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4.경 남양주시에 있는 제56보병사단 B중대 생활관에서 피고인의 상관인 피해자 대위 C가 피고인의 무릎 통증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를 비롯한 피고인이 중대원 7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말경부터 5. 초경까지 위 장소에서 D를 비롯한 피고인의 중대원 7명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의 상관인 피해자 대위 E를 대상으로 "이래서 여자가 권력을 잡으면 안 된다", "자박꼼"('자지 박으면 꼼짝을 못함'의 줄임말), "보전깨('보지에 전구를 넣고 깨뜨려야 한다'의 줄임말) 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군검찰 진술조서 1. C, E, D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군대 내에서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것으로 군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중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역 당시 중대장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2007년경부터 2019년 8월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7.경 광명시 'C모텔'의 객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5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 및 지인들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1. 20.경 불상지에서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여 이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의 남편인 D에게 우편을 통해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경부터 201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사진 등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피의자가 피해자의 남편인 D에게 보낸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 1. 수사보고(사건 외 H 전화 통화), 수사보고(사건 외 전화 통화), 수사보고(사건 외 J 전화 통화 조사), 수사보고(사건 외 D 증거 제출 확인),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490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3.경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610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을 한 후 B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를 열람·복사하여 그 사본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8. 1.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NS 페이스북에 '월세 15만 원 주고 샵엔샵 형태라 우기는 C이 먹이 주는 수의계약자 B D 고소 뒤 E시청 주무관된 B 그는 모든게 새빨간 거짓말 월세 30만 원 짜리이며 B과 F의 관계는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면서 위 개인정보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페이스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7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0. 22. 03:00경 광주 동구 B오피스텔 OOO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집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나체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0. 25. 08:56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너 잘 때 동영상 찍었는데 대출안 해주면 동영상을 사이트에 올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각 범행의 죄질이 경위, 방법 등의 면에서 매우 불량하다. -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03:0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손님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43세)로부터 사건 경위와 함께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 E에게 "확인하고 싶으면 확인하던가. 씨발놈아. 너네 어명 꼴리는대로 하세요"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 F(남, 27세)에게 "너가 쓰레기 짓 하니까 반말한다. 너네처럼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어디 있어. 미친 또라이 새끼들 아냐 이거, 너네 부모님은 더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 G(남, 27세)에게 "이 미친 또라이 새끼들, D지구대 매일 전화해서 10번씩 민원 넣을게. 이 씨발놈들아 정복 벗고 붙자. 너네 부모님은 더해 새까"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73

범죄사실 C은 부천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피고인 A는 관리사무소 소장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아파트 위탁관리용역업체로, 피고인들과 C은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3.경 부천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D아파트 E호 입주민 F의 세대호수, 성명 등 총 11세대의 입주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아파트 경비반장 G을 통해 아파트 H동 현관 앞 의자 위에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C이 2020. 1. 10. 경 부천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I호 입주민 J의 세대호수, 성명 등 총 138세대의 입주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된 선거관리위원장 입주자 해임동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아파트 경비반장 G을 통해 아파트 각 동 현관 앞 의자 위에 게시하게 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위반행위와,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C, A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K, L,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K과 통화내용) 1. 입주자 명부 및 관리규약 1. 게시물 사진, 선거관리위원장 입주자 해임동의 명부 게시 사진, 선거인명부 게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열람 장소를 공고하고, 공고된 장소인 경비실 앞에 선거인명부를 비치하였으며, 선거인명부를 경비원들이 관리하였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누설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 1) C은 아파트 전기시설 등의 관리를 하는 아파트 기전과장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고, C의 행위는 평소 업무 범위를 벗어난 개인적인 일탈이므로, 피고인 회사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피고인 A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A에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을 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므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게시하도록 한 선거인명부에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 가족관계와 함께 기재되어 있었던 점, 선거인명부는 출입문 입구에 게시되었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펼쳐진 채로 방치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경비원들이 관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된다. 개인정보처리자인 관리소장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해당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장소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선거인명부를 펼쳐놓은 채로 게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누설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회사 1) C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전기과장으로 근무하였지만, 전기 부문만 관리한 것이 아니라 관리과장으로 아파트 전체 관리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도 하였고, 이에 더하여, D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N가 2019. 12. 31. 퇴직하고, 피고인 C이 2020. 1. 14. 관리소장으로 파견되기 전까지 관리소장의 업무를 대행하였으므로, C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또한, C이 관리소장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동대표 권한대행의 요구에 따라 해임동의 명부를 작성하고, 경비반장을 통하여 각 동 현관에 명부를 비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한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2) 피고인 A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해당함은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회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회사는 2020. 1. 14. 관리소장으로 파견된 피고인 A에게 2020. 7. 13.에야 처음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하였고,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교육을 실시할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 또한 피고인 회사는 2020. 1. 10.경의 개인정보 누설로 아파트 입주자들의 항의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A에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하지 않고 관리소장으로 파견하여, 다시 유사한 위반행위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 회사가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사실이 인정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9. 5. 18. 22:44경 속초시 B건물 1층 여자화장실 내부로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이 들어가 있던 화장실 용변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가 좌변기를 밟고 올라선 다음, 용변 칸 칸막이 위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8, 증 제1호)를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분석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맹인 안마사로, 성남시 분당구 C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D'의 매니저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7. 00:34경 위 'D'에서 그곳을 방문한 남자 손님 E에게 성매매대금 9만 원을 받은 다음 대기 중이던 여성 종업원 F를 5호실로 들여보내고, F로 하여금 손으로 E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양도양수 확인서, 의견서 발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1항 제1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성매매알선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범죄수익도 크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59

범죄사실 2018고단405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 관련 입금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5,000,000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B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8.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카드 1매를 상자 안에 넣어 포장한 후, 피고인의 집인 서울 은평구 D 소재 건물의 지하주차장 창고에 위 상자를 두고, 상자의 위치를 사진으로 찍어 위 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4060 피고인은 2016. 6. 20.부터 2018. 4.말경까지 서울 은평구 E건물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F의 영업 판매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 1.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에서 그곳 업주로부터 주류 대금 677,1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8.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시내 일원에서 18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889,4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12. 15.경 위 회사 앞에 주차되어 있는 납품차량 안에서 외상매입금이 3,321,7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채권 잔고 확인서' 용지에 검은색 플러스 펜을 사용하여 'I, 경기도 하남시 J, 대표자 K'의 날인 란에 K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채권 잔고 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외상매입금이 4,080,86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채권 잔고 확인서' 용지에 검은색 플러스 펜을 사용하여 'L, 서울특별시 송파구 M, 대표자 N'의 날인 란에 N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채권 잔고 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외상매입금이 3,124,5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채권 잔고 확인서' 용지에 검은색 플러스 펜을 사용하여 'O, 서울특별시 중랑구 P, Q호, 대표자 R'의 날인 란에 R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채권 잔고 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2. 15.경 위 회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S에게 위 제2의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채권 잔고 확인서' 2통을 마치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8.경 위 회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S에게 위 제2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채권 잔고 확인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4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B 대화 내용 2018고단4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업무상 횡령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함)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업무상 횡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8. 4. 27. 이후에 추가로 횡령하였음을 인정하는 10,741,020원을 제외하고서도 피해액이 4,700만원 가량으로 다액이고, 거래처 명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2019. 6. 13. 100만원을 변제하고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00만원을 상계하며 보증보험금으로 2,000만원이 지급된 이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행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D'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20:25경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국인 F의 성명, 생년월일, 체류장소, 가족사항, 거주지, 입국일, 이동경로, 주요 증상, 병원 조치 사항 등 기재되어 있는 G시청 보건행정과에서 작성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자 이송 관련 보고' 업무보고서를 촬영한 파일을 배우자 H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위 C 사이트 게시판에 "I"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면서 위 파일을 같이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J'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20:14경 K에 있는 L 편의점 앞 노상에서 중국인 F의 성명, 생년월일, 체류장소, 가족사항, 거주지, 입국일, 이동경로, 주요 증상, 병원 조치 사항 등 기재되어 있는 G시청 보건행정과에서 작성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자 이송 관련 보고' 업무보고서를 촬영한 파일을 지인 M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위 C 사이트 게시판에 "N"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면서 위 파일을 같이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각 인터넷 글 내용, 수사보고(추가 유포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98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8.경 유흥업소 부근에서 마주친 B와 군포시 C 모텔로 함께 이동한 후, 위 모텔 D호 내에서 위 B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8만 원을 지급하고 위 B으로 하여금 구강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자극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현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3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90세)과 부녀지간이다. 가. 2020.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4.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 벽면에 '친딸에게 누명을 씌워 살인죄로 고소한 자를 어찌 아비라 할 수 있겠냐마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 아비가 준다고 약속한 매각대금만이라도 달라고 애원하며 살아가는 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구나'라고 작성한 종이 1장을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 벽면에 '친딸에게 누명을 씌워 살인죄로 고소한 자를 어찌 아비라 할 수 있겠냐마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 아비가 준다고 약속한 매각대금만이라도 달라고 애원하며 살아가는 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구나'라고 작성한 종이 1장을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20.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 벽면에 '친딸에게 누명을 씌워 살인죄로 고소한 자를 어찌 아비라 할 수 있겠냐마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 아비가 준다고 약속한 매각대금만이라도 달라고 애원하며 살아가는 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구나'라고 작성한 종이 1장을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12. 20.경부터 2019. 12. 26. 18:30경까지 서울 구로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F를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G으로 하여금 26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2020고단2938). 나. 피고인은 2020. 1. 10.경부터 2020. 3. 10. 21:00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H'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남자를 서울 강남구 I, J호 및 서울 강남구 K, L호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M, N 등으로 하여금 30분에 8만 원, 50분에 11만 원 등 코스에 따라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2020고단4835). 2. 피고인 B (2020고단4835) 피고인은 2020. 3. 10.경 서울 강남구 K, L호에서 성매매를 위해 찾아온 남자인 G으로부터 대금 11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48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채증사진, 사이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비롯하여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오피스텔, 주택 등을 임차하고 성매매여성을 모집한 후 성매매 사이트 등에 광고를 하는 등 은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였고, 특히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단속되자 상호와 장소를 바꿔가며 범행을 계속하는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피고인 B의 경우에는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출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각각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생계를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함께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53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5. 10:0012:00경 대전 동구 B여관 C호에서 피해자 D(여, 가명, 16세)과 성교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구강성교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기록 117, 1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을 받아 위 촬영을 하였다. 2. 판단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서로 촬영에 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가져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가져다준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들어 피해자가 구강성교하는 장면을 촬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앱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피고인에게 '찍지 말라'고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촬영을 중단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촬영물을 삭제하여 달라고 수차례 요청한 사실, 피해자는 다음날 이 사건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강성교 장면에 대한 촬영을 허락받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촬영을 허락받을만한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촬영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42

범죄사실 2020고단242 피고인은 2018. 7.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남 건설 건으로 구매한 건설 장비 때문에 운영자금이 갑자기 막혔다. 곧 수금할 공사대금이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 또한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로부터 지급 받을 7,000만 원 상당의 제설작업 대금 이외에 수금할 공사대금이 없었고, 2018. 5.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로부터 '영월세무서와 중장비 대여업체들이 위 제설작업 대금에 대해 지급정지명령을 신청하여 위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아 변제기 한인 2018. 8. 27.까지 위 제설작업 대금을 지급받아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내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12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G은 2017. 4.경 위 회사에서 1개월 간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하고 퇴사한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피해자가 퇴사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1. 2018. 2. 28.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12개월간 위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고, 2. 2018. 5. 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2017. 12.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1개월간 위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함으로써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고, 3. 2018. 9. 2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2018. 6.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1개월간 위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함으로써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개인정보 부당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피해자 G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소재 C 쇼핑몰 관리사무소 소속 총괄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5. 17:48경 위 C 쇼핑몰 11층 관리사무소에서, 같은 날 15:00경 위 쇼핑몰 구분소유자인 D, E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항의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영상을 캡처한 후, 이를 위 쇼핑몰 각층 대표 약 16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인 D,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개인정보인 위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단체대화방이 쇼핑몰 각 층 대표들로 구성된 총회 준비위원들이 참여하던 대화방으로서, D, E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항의하는 모습은 총회 준비를 위해 대표들이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라서 보고를 목적으로 그 CCTV영상 캡처 사진을 게시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단체대화방에서 E에게 관리비를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하면서 오늘도 관리사무실에 와서 관리비 납부하겠다고 하지 않았냐고만 한 후 별다른 이야기 없이 이 사건 캡처 사진 6장을 게시하였고, 그 게시 이후 대화방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물어보고 'ㅋㅋ'라는 웃음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는바, 그러한 피고인의 게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게시행위에 보고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E 등이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항의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총회 준비위원 약 16명 모두에게 알리는 것이 총회 준비를 위해 어떤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CCTV 영상 중 여섯 장면을 캡처하여 그 사진들을 연속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사진들 대부분이 D, E의 얼굴이 잘 보이거나 경찰관이 출동하여 D, E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온 사진들인바, 굳이 그러한 사진들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D, E의 관리사무소 방문 사실을 보고해야 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 즉, 피고인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과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