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아우디 R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판교IC 전 약 1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4차로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4차로를 넘어 마침 5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승객인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음에도 2018. 5. 하순경 함께 살고 있던 사회 선배인 B에게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 난 것을 아버지가 알면 혼이 날 것 같다. 나이가 어려 보험처리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위 B이 도와주려고 하자, '형이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대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조사받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한 다음 B이 2018. 6. 8. 20:38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의 부탁을 받고 2018. 6. 8. 20:38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량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사진(입금내역), 사진(I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6월(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경제적 대가의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부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과 이후 B에게 650만 원을 주고 그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의 범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 범행은 적 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형사절차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가기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 및 수사 기능을 방해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B이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이후 수개월 동안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다가 2018. 7. 24.경 피고인에게 '수사기관에 실제 운전자는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하였고, 그 이후인 2018. 9.경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이 위 범행의 범인임을 인정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폭력범죄로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경제적 대가의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의 범인 A으로부터 650만 원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범행의 범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형사절차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가기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 및 수사 기능을 방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실제로 수개월간 범인이 도피하는 결과까지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마땅히 요청된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17.경 확정된 처벌전력이 있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범인도피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하였고, 앞서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기재한 바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 자신이 범인임을 인정한 이후인 2018. 10. 22.에 이르러 비로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인도피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기소된 이후 2019. 6. 21. 경 이 사건 공소장 부본,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재판에 불출석하고 도망하였다가 2019. 8. 14.경에 이르러 검거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