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9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 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B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노상에서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길에서 돈을 수금해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등에 연관된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서 마치 자신이 대출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23. 오전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상환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 주거나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병원' 앞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사원증 제시 요구에도 '사원증을 안 가져왔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60만 원을 건네받고 위 금원 중 25만 원을 자신의 몫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0. 31.경까지 사이에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10만 원을 건네받고, 1회에 걸쳐 기망당한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으려고 시도하였으나 잠복한 경찰관들로부터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교부받으려고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범행을 각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방 대화 내용, 통장 내역, 문자메시지 1. 각 CCTV 영상 캡쳐,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리의 불법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건설인력 분야에 단순 심부름 업무를 할 인력을 모집한다는 H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고, 'T주임'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의 개인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주민등록증 사진만 보낸 상태에서 'I주임'의 카카오톡 지시에 따라 법원에 서류를 보내거나, 수금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채용 과정과 근무 형태는 매우 비정상적이다. 2) 피고인은 오로지 'I주임'의 카카오톡 지시에 따라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T주임'이 알려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수십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고리의 불법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에게 J은행 K 대리, L M 과장, N은행 O팀 P, Q R 과장 등의 지시로 수금하는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자신을 S 사원이라고 소개하였으며, 교부받은 돈을 위 금융기관과 무관한 개인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2.부터 2019. 10. 31.까지 10일간 2억 원 가량을 수금하여 무통장 입금해 주는 대가로 경비를 포함하여 38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비하여 그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 또한 피고인은 보수를 업체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령한 돈에서 보수를 공제한 잔액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았는데, 그 지급방법이 매우 이례적이다. 4) 가사 피고인이 최초 법원에 서류를 보내는 업무를 시작한 시점에 정상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수금 업무를 시작한 이후부터는 그 업무의 내용과 방식, 보수, 피고인의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92쪽, 제302쪽).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수거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가담 정도, 고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