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07. 8.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 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10.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고합5 피고인은 2013. 10. 10, 19: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의류판매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모자를 구매하는 척하며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50만원권 수표로 계산할테니 거스름돈을 바꿔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끊어 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수표를 거슬러주기 위하여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현금 250,000원을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7.경부터 같은 해 12. 18. 경까지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부산 일대에서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현금 합계 6,261,000원을 절취하였다. 2. 2014고합112 가. 사기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오히려 부채가 2,000만원에 달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9. 파주시 F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금방 돌려줄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원, 같은 달 27. 300만원, 같은 해 8. 2. 220만원, 같은 달 12. 50만원, 합계 5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9.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현금 200만원을 빌려주면, 3일후인 9. 1.까지 변제 하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 23:30경 파주시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사실은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수표로 20만원이 있는데 현금으로 바꾸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9. 3.경부터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의 매니저로서 음식 주문을 받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3. 22:09경 'J'에서 손님으로부터 음식대금 5,000원을 받은 후 매출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5,000원을 빼돌린 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합계 342,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등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4고합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AR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2014고합5 사건의 범행은 절도가 아니라 사기에 해당한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손님을 가장해 실제 물건을 살 것처럼 상품을 주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수표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환전이나 거스름돈의 선지급을 요구한 후 피해자들이 환전할 돈이나 거스름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거나[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3, 20, 21] 또는 피고인에게 건네주면[별지 범죄일람표 의순번 1, 2, 3, 20, 21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피해자들에게 영수증을 써달라거나 제품을 빨리 포장해달라고 요구하는 등으로 주변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위와 같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가지고 가는 수법으로 저질러졌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3, 20, 21과 같이 피해자들이 테이블 위에놓아 둔 돈을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가져간 경우, 애초에 피해자들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돈에 관한 피해자들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점유로 옮긴 것으로서 절취에 해당한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3, 20, 21 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환전할 돈이나 거스름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의 확정적인 처분의사에 기해 돈에 대한 점유가 이전된 것이라 할 수 없고, 피해자들이 각 관리하고 있던 상점에서 피고인이 도주하기 전까지는, 위 돈이 피해자들의 점유 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12, 94도1487 판결 참조). 결국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 몰래 가져간 행위는 절취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7년 2월 10일 이하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생계형 범죄) 나. 사기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 요소(진지한 반성, 기본적 생계비 등 목적) 다. 업무상 횡령죄(제3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기본적 생계비 등 목적), 가중요소(횡령 범행인 경우) 라. 다수범죄의 처리에 의한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 7년 2월 10일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4.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각 피해자별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과 동종 또는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세 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2007년과 2009년에 처벌받은 전과의 경우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죄로 처벌받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그 마지막 처벌로서 2009. 10.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5. 출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 기간 중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