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14. D에 입원일당을 받는 E을 가입하는 등 순차적으로 주로 입원일당을 받는 보험 총 16종류를 가입한 후 평균 월수입 100만 원 상당을 받아 그 중 30만 원 상당의 과도한 보험료를 납입함을 기화로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나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아니어서 통원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의도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여 위 가입한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2014. 2. 26. 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내 화장실에서 형광등을 교체하던 중 밟고 있던 의자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뇌진탕 및 요추염좌 등 좌상을 입어 2014. 2. 27.부터 2014. 4. 18.까지 부천시 소재 G병원에 51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주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등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하여 약 2주간의 입원 기간이 적정함에도 다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51일간 과잉 입원하여 마치 위 입원기간 동안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67,81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부당 입원치료에 의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13,808,817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년경 I회사 J을 가입하는 등 순차적으로 주로 입원일당을 받는 보험 총 8종류를 가입한 후 평균 월수입 100만 원 상당을 받아 그 중 30만 원 상당의 과도한 보험료를 납입함을 기화로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나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아니어서 통원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의도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여 위 가입한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1. 경 부천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보행 중 넘어지면서 뇌진탕 및 경·요추염좌 등 상해를 입어 2014. 3. 21.부터 2014. 5. 9.까지 부천시 소재 G병원에 50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주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등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하여 약 2주간의 입원 기간이 적정함에도 다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50일간 과잉 입원하여 마치 위 입원기간 동안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25,57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부당 입원치료에 의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30,096,11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년경 L회사 M을 가입하는 등 주로 입원일당을 받는 보험 총 3종류를 가입한 후 평균 월수입 100만 원 상당을 받아 그 중 30만 원 상당(피고인의 아들 보험료 10만원 포함)의 과도한 보험료를 납입함을 기화로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나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아니어서 통원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의도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여 위 가입한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5.경 부천시 N에 있는 O병원에서 발 부위에 통증이 있어 진단한 결과 무지외반증 판정을 받아 수술 및 약물치료 등을 위해 2010. 1. 5.부터 같은 해 2. 23.까지 위 O병원에 50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수술 및 경과 관찰을 위하여 약 3주간의 입원 기간이 적정함에도 입원일당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50일간 과잉 입원하여 마치 위 입원기간 동안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P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부당 입원치료에 의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44,402,35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의 각 진술서 및 첨부 자료 1.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결과 회신(U 외 6명), 각 의료자문회신, 각 진료기록부, 각 입원확인서, 물리치료개인이력,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환자차트, 진료기록, 각 경과기록, 검사결과보고서, 각 간호기록, 투약기록, 각 입.퇴원 확인서, 소견서, 내원 환자 기록지, 판독소견서, 환자 기록지, 외출.외박 기재대장, 의사지시기록, 각 물리치료대장, 각 투약 및 처치 기록, 진료 기록지, 각 투약 기록지, 영상의 학결과지, 각 간호 기록지, 각 ORDER'S FOR TREATIME, 각 협의진료기록지, 각 간호 정보 조사지, 각 PROGRESS NOTES, 각 OPERATION RECORD, 각 의사지시서, Nurse Record, 각 의사 지시 기록지, 각 외출증, 각보험금 지급 결의서, 각 보험금 청구서, 입원확인서, 보험금지급제안서, 종결보고서, 입원확인서 등, B 사고내역표, 입. 퇴원 확인서 등 1. 이 법원의 G병원,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 주식회사 H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피고인 A, B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의사에 처방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기망행위나 기망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별지 진단명란 기재 각 상해를 입었음을 기화로 다액의 보험금을 받을 의도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들은 검찰 수사 당시 판시 각 보험을 가입한 기간 중 특별히 하는 일은 없었고, 간간이 아르바이트를 하여 월수입은 각 약 100만 원 정도였는데, 그중 월세로 매월 40만 원가량을 지출하였으며, 다수의 보험을 중복 가입하여 보험료로는 매월 약 30만 원가량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자동차를 보유하거나 운행하지 않았음에도 운전 중 상해 발생 시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운전자보험에 중복 가입하였고, 피고인 B도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운전자보험을 중복 가입하였다. 운전자보험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약관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중복 수령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2)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고내용은 위 피고인들의 본인 진술에 의거한 것이고, 사고 상대방이나 목격자 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결과 회신에 따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입원치료와 관련한 적정 입원기간 결정사항은 아래 [표1], [표2] 각 기재와 같다.4) 또한, Y 정형외과 전문의 Z의 각 의료자문회신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입원치료와 관련한 적정 입원기간 결정사항은 아래 [표3], [표4] 각 기재와 같다.5)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주치의 평가에 따라 적정 입원기간이 일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입원치료의 실제 입원일수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적정 입원일수는 3배 이상 차이난다. 피고인들은 각 입원 당시 임의로 외출을 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들과 피해자 P 주식회사가 작성한 2019. 6. 20. 자 변제 확인서(합의)에는, '피고인들의 판시 각 보험금 중 피해자 P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정상적인 보험처리로 받은 것이 아니고,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 혐의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지급받은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자 P 주식회사는 피고인들에게 더 이상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본 확인서를 작성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죄는 그 동기에 있어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내재하고, 그 결과에 있어서도 보험회사는 물론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런데도 피고인 A, B가 범행 부인하며 처벌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B는 피해자들 중 피해자 P 주식회사와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B는 2015. 12. 30. 피해자 V 주식회사와 판시 AB을 합의해지한 점, 피고인 C은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