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3:35~13:46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586-19 녹번JR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려는 의도로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20cm 가량) 1개를 손에 쥔 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죽여 버린다"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그 주변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사진(피의자가 칼을 들고 있는 모습), 피의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B역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하는 사람인바, 2016. 4. 10.부터 2016. 8. 1.까지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12일을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을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2. 22:2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3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출발하여 합정역에 도착하는 전동차 내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7세)의 오른쪽 옆에 서서 자신의 왼손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여러 차례 툭툭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사죄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의 진정성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은 갓 성인이 된 사람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5.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중순 03: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자신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장을 하고 여자 목욕장에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G4, 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여성 7명의 나체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장에 침입하고,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3. 03:03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자신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장을 하고 여자 목욕장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품 증거분석 결과), 범죄일람표 및 피해자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같은 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들 가운데에는 피해자의 얼굴까지 드러나 있어 유출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진들도 있는 점, 피고인이 성정체성의 혼란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성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행위를 회피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특히 사진 촬영에 대하여는 전혀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의 성정체성에 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1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2. 14.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이전에 빌린 돈 6,000만 원 대신 충남 태안군 E 임야를 넘겨주겠다.계약금 2,000만 원만 주면 위 임야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임야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6. 11. 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는 피해자 D에게 "내 통장에 잔고가 15억 원이 있는데 지급정지가 되어 있으니 500만 원만 주면 지급정지를 풀고 A이 C에게 갚지 못한 6,000만 원과 D이 임야 계약금 등으로 지급한 4,320만 원 및 이자를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통장 잔고가 15억 원이 되지도 않고, 피고인과 F는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C의 각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현금보관증, 지불증서, 거래내역확인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현금보관증, 입금표 전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행위는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편취액도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3. 2. 18. 부터 2013. 6. 20. 까지 합계 6,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17. 5. 18.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위 사건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피고인은 위 사건 1심에서 자백하였고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경부터 같은 달 19.경 사이에 인천 일원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피고인 모발이나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모발이나 소변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이나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모발이나 소변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6. 8. 19.경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메스암페타민 및 그 대사체인 암페타민이 검출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대상물인 소변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투약한 것 이외에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한 사정을 고려할 때 타인에 의해 필로폰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고, 2016. 8. 10.경부터 같은 달 19.경 사이에 피고인이 아닌 누군가 몰래 피고인이 마시는 술이나 물에 필로폰을 넣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소변감정으로써 필로폰 투약 여부를 감정할 수 있는 기간은 투약 후 30분부터 단순투약자는 약 4일까지, 중독자는 7일에서 10일까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처벌받은 종전 필로폰 투약행위(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2015. 12. 19.경, 2016. 1. 1.경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6. 7. 14.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로 인해 양성반응이 나올 가능성은 없는 점 (피고인은수사과정에서 종전 투약행위로 체내에 남은 필로폰으로 인해 양성반응이 나온 것 같다는 취지의 변소를 한 바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이 판시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2016. 7. 14,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약 1개월 만에 재범), 피고인에게 반성이나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7. 4. 30.1) 06:54경 울산 남구 신정2동에 있는 '울산여자고등학교' 인근 1)공소사실중"2017.4. 20." 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2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번이 음주운전 3진 아웃에 해당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처벌전력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처벌전력도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4. 21: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모텔' 206호에서, 지인인 E, 피해자 F(45세)과 술을 마시면서 음식을 나누어 먹던 중 시비가 붙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수건으로 감싼 다음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철제 원형 테이블로 수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분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순번 9), 판결문(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폭력 관련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단이나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의 주요 원인인 술을 끊기 위해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13:4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듯이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과 안주 등 합계 376,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출전표(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5.20: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이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음식점 주인과 얘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E(52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부 박리성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자백·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 매우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주취로 인한 폭력 성향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10동 126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8세)는 같은 동 127호에, 피해자 E(여, 47세)는 같은 동 123호에 각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3. 11. 18:30경 위 127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그곳 현관문 상단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인 폐쇄회로 텔레비전 전선을 가위로 잘라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7. 21:4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현장사진 1. 각 피해사진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CCTV 영상자료 휴대폰동영상 캡쳐사진 1. 피해자 D 제출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웃들을 괴롭히고 위험한 물건으로 이웃들의 재물을 손괴한바,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를 느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3. 11.자 및 같은 달 16.자 범행으로 경찰로부터 출석 및 신원확인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한 후 같은 달 27.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는 크지 않다. 피고인은 본인도 인식하지 못한 채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보호 및 치료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9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 07:20경 서울 송파구 D 앞 길에서, 피해자 E(여, 3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귀에 가까이 대고 '하악하악' 신음소리를 내면서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공원 입구까지 뒤따라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초여름 일자불상 07:20경 서울 송파구 D 앞 길에서,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귀에 가까이 대고 '하악하악' 신음소리를 내면서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순대국집 앞 길까지 뒤따라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8. 07:2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공원 입구에서,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귀에 가까이 대고 '하악하악' 신음소리를 내면서 공원 출구까지 뒤따라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귀 가까이에 입을 대고 신음소리를 냈다는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러한 행위의 중단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다),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22:0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이전에 위 식당에서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일에 화가 나, 위 식당을 그만두면서 가지고 나온 출입문 카드열쇠로 출 입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 곳 주방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영업용 고기 덩어리를 칼로 썰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파일 등 첨부) 1. 피해품 사진 등,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를 위한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8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04:40경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을 D 등과 함께 지나가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18세)와 D가 말다툼 하는 것에 화가 나,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노"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랫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부위의 표재성 손상,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 18. 07:5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20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 H을 때린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거실에 있던 나무 탁자와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 총 길이 21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상해 부위 사진 1. E 각 상해진단서(신경외과, 치과) 1. G 상해 부위 사진, G 방 등 현장 사진, 칼 사진 1. CCTV 캡쳐 사진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21:5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판문로에 있는 시내 버스 차고지에 진입한 후 주차를 하기 위해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차관리원 등이 보행할 수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주차할 공간만 보면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봉을 흔들며 위 버스를 향해 다가가던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C(65세)를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4:16 같은 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안의 권고형량(4월~1년, 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위조사문서행사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12.경 울산 남구 C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울산 북구 E 전 188m² 등 총 4필지의 토지를 매수하는 데 매매잔금의 지 급과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세무서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잔금, 공과금, 수수료, 압류해제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39,8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6,837,540원을 사무실 운영경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체확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횡령액수가 아주 크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은 당시 법무사로서 의뢰인의 신뢰를 저버리고 보관금을 횡령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다가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여 공소제기된 후 선고를 앞두고서 피해를 변제하여 준 점, 다만, 그러한 경위를 거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결국은 2017. 8. 2.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11: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안내데스크 앞에서 지하철 역무원인 피해자 D(31세, 남)이 민원 응대를 하는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상놈의 새끼야,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안내데스크 창문 안으로 팔을 집어넣고 전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서 던질 것처럼 위협하다가 책상에 집어 던지고, 모니터를 쳐서 넘어뜨리는 등 20분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 역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실형 및 집행유예를 비롯한 수차례 폭력 전과 있는 점,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피해자를 탓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의 남자친구 D의 후배로서, 2017. 3. 10. 22:00경부터 경주시 E에 있는 D의 숙소인 F 펜션 301호 거실에서 선배인 D, 피해자,D의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나누어 마셨고, 다음 날인 3. 11. 00:30~01:00경 피해자는 출근을 위하여 잠을 자러 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술을 더 마신 후 이 거실에서 잠이 들자, 같은 날 05:10경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 부근까지 내린 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일종인 '네이버 밴드'에서 회원 수 약 2,500명인 'C'이라는 밴드를 만들어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 2017. 5. 9.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D정당 소속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E의 아버지는 1920년 함경도 흥남시에서 출생한 후 흥남시청 으로 근무하다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에 피난 온 피난민일 뿐 북한군에서 복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7. 1. 2, 10:42 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C' 밴드에 접속하여, E에게 불리하도록 E의 얼굴 사진에 인민군복을 합성하고 "애비는 인민군 상좌 출신"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합성사진을 위 밴드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3. 2. 09: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32회에 걸쳐 위 합성사진과, '인민군 대위 출신 G의 아들 E'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합성사진 등을 위 밴드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직계존속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고발장, 조사경위서, 녹취록, 공직선거법 위반게시글 삭제요청 공문, 위반게시물 목록, 게시물 출력물, 언론보도 출력물, CD(순번 18), 'I' 일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년 3월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4년 6월) [특별가중인자]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8년 3월(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낙선 목적으로 32회에 걸쳐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E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선거 범죄는 선거의 공정성과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161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12. 11.경 울산 중구 C아파트 202동 412호 피고인의 집에서, 구글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가 대마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으로 19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2016. 12. 12.경 울산 남구 D 소재 E에서 시외버스화물운송을 이용하여 투명비닐봉지에 싸여 있는 대마 약 0.5g이 들어 있는 운송물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같은 날 위 E에서 대마 약 3g이 들어 있는 운송물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2017. 1. 15.경 위 E에서 대마 약 3g이 들어 있는 운송물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12. 12.경 울산 남구 F 소재 'G' 모텔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파이프에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6.경 위 'G' 모텔에서, 대마 약 1g을 담배파이프에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7. 01:00경 위 'G' 모텔에서, 대마 약 1g을 담배파이프에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날 06:00경 위 'G' 모텔에서, 대마 약 1g을 담배파이프에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 15.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1g을 담배파이프에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H' 코인베이스 전자지갑 주소 및 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관련) 1. 수사협조의뢰 답변,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 14.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그 매수가액 합계 119만 원(19만 원 + 50만 원 + 50만 원)만을 추징금으로 산정하고, 흡연한 대마 부분은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0월~2년) 나. 대마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이 단순 투약 및 이를 위한 매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 환경과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모시고 어린 나이에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제적·정신적 부담감으로 우울병장애, 수면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다가 대마를 흡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 작용과 강한 중독성, 추가 범죄의 초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높으므로,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로 다음 날부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02:10경 청주시 서원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1세)이 일행인 F에게 사투리를 사용하면서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사투리를 그만 쓰라"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사투리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맞추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주점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피의자들의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국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현역병 입대를 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13:53경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머내고가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라세티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조회 1. 범죄인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