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내 활동조직인 'H' 소식지의 발행인이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 광주지회 I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기아 자동차 광주공장 내 'H' 소속 회원이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 광주지회 I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7. 9.경 광주 서구 내방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J이 2004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K으로 활동 할 당시 신입사원 6명을 회사에 추천하여 채용되게 하는 직원 채용관련 '채용비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회사측으로부터 밤에 양주로 향응접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있다면 활동 접어야 한다! 채용비리 진짜 주범! J" 이라는 제목으로 'J조합원은 이번 채용에 입사를 못시켜서 안달이 난 것 같습니다. 05년 채용비리의 진짜 주범이 누구입니까? 당시 K으로서 낮에는 민주 / 밤에는 양주로 불리던 J 조합원의 실체가 구체적인 증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라는 내용이 게재된 'H' 소식지 제13-16호를 약 4,000부 가량 제작하여, 그 무렵 조합원 및 비조합원, 하청 외주인원 등에게 배포하고, 나. 피고인은 2013. 7. 10.경 광주 서구 내방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J이 L에게 M I에게 폭언을 하게 하거나 폭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채용비리 관련하여 인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은 채용비리 사과하고 책임을 져라!!"는 제목으로 'J은 자신과 가까운 L(지회장 테러범)을 내세워 선배인 M I을 2공장 공투위 사무실에서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으며 폭행하게 했다. 본인이 사실상 인정을 했다. 하지만 당시 민노회 N 민주노총 O이 비리를 감추었다는 것은 광주지역 노동조합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아는 사실이다.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아니다. 하루 빨리 사과하고 책임져라!'는 내용이 게재된 'H' 소식지 제13-17호를 약 4,000부 가량 제작하여, 그 무렵 조합원 및 비조합원, 하청 외주인원 등에게 배포하고, 다. 피고인은 2013. 7. 22.경 광주 서구 내방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피해자 J이 2004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K으로 활동 할 당시 신입사원 6명을 회사에 추천하여 채용되게 하는 직원 채용관련 '채용비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를 인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04년 K에게는 신입사원 6명의 추천권이 주어졌다. 민주노총P인 N과 J, 그리고 지역노동계 선배가 사실 확인 차 만난 자리에서 J은 채용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했다. J이 6명을 채용한 것은 사실이고 이게 K 특혜를 이용한 비리가 아니면 뭐냐고 묻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게재된 'H' 소식지 제13-21호를 약 4,000부 가량 제작하여, 그 무렵 조합원 및 비조합원, 하청 외주인원 등에게 배포하고, 라. 피고인은 2013. 8. 6. 16:26경 광주 서구 내방동 700번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피해자 J이 2004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K으로 활동 할 당시 신입사원 6명을 회사에 추천하여 채용되게 하는 직원 채용관련 '채용비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Q, R전 지회장으로부터 조합비 횡령 건을 회사와 무마하기 위한 지시를 받아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조합원 S 등 108명에게 'J 채용비리는 조합원 팔아 자기 잇속만 챙기는 썩어빠진 활동가들의 대표사례입니다. 선거에서 당선되어야만 Q, R 전 지회장의 조합비 횡령 건을 회사와 쇼당 칠 수 있기에 이들의 지시에 따라 J은 회사에서 이 말하고 조합원에게 저 말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은 활동도 아니고 결국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민노회는 J 비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도 이것이 사실임을 알기에 그렇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6. 16:49경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조합원 T 등 100명에게 위 문자메시지와 동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8. 6. 13:06경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조합원 U 등 수십명에게 위 문자메시지와 동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8. 6. 07:43경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조합원 V 등 65명에게 위 문자메시지와 동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8. 6. 19:00경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조합원 W 등 60명에게 위 문자메시지와 동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X의 각 법정진술 1. H 소식지(제13-16호, 제13-17호, 제13-18호, 제13-19호, 제13-21호)의 각 기재 1. 문자메시지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H 소식지에 판시 내용과 같은 글을 게재하고,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지만, 판시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J, X의 각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은 내용이 허위인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J이 채용비리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던 주요한 근거는 N, J, X, Y가 만난 자리에서 J이 자신의 비리 내용을 인정하였다는 얘기를 N 등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인데, Y 등의 증언 내용을 보면 당시 4자 대면 과정에서 J이 자신의 비리 내용을 인정한 바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전파력이 큰 사내 소식지에 J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는바, 결코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J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6개월의 형기를 정하되, 청렴한 노조활동을 위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동기 자체는 어느 정도 공익적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 비해 범행 방법, 범정 등이 경미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