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160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6. 24. 19:3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56(합성동),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괘법동), 부산서부사상버스터미널에 도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대각선 뒷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만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등받이에서 몸을 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까불어”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몸을 창문 쪽으로 기대자 피해자의 옷 위 어깨 부위를 손으로 툭툭 치고, 수회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용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23. 6. 24. 20:1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괘법동), 서부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제1항 기재 범행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사상경찰서 감전지구대 소속 순찰차량인 C (차량번호 2 생략)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중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조수석 쪽 뒷좌석 바닥 매트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공용자동차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화재를 발견한 경찰관이 즉시 진압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5조(공용자동차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자동차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공용자동차방화미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 B(가명)를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체포되어 탑승하게 된 순찰차에 불을 질렀다.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특히 피고인의 방화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중한 범죄인 점을 감안하면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그리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방화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 B(가명)와 합의하였고, 대한민국(소관 부산사상경찰서)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6. 24. 19:48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 E(남, 64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을 그만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