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0.부터 2021. 6. 24.까지 55사단 B 예비군훈련대 훈련소대에서 군 복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C(남, 21세), 피해자 D(남, 20세), 피해자 E(남, 21세), 피해자 F(남, 20세), 피해자 G(남, 20세), 피해자 H(남, 19세), 피해자 I(남, 19세), 피해자 J(남, 19세), 피해자 K(남, 20세)의 선임병이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1. 일자불상 19:00경 이천시 L에 있는 소속대 M생활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 사각팬티만 착용한 채 바디로션을 바르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제1항 기재 소속대 M생활관에서, 갑자기 팔로 후임병인 피해자 D의 머리를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눌러 때린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총 6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2. 일자불상 21:00경 제1항 기재 소속대 N생활관에서 피해자 G이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눌러 눕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 상박을 수십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를 수십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4~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복무확인서 1. CCTV 촬영 저장 CD, 폭행 CCTV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임의제출 등),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55사단 군사경찰대 취급 건) - 디지털 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 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2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같은 부대 내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복무하던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폭행하였다.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대의 군기, 사기, 단결을 저하시켜 국방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고, 피고인의 이러한 추행 및 폭행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들에게 개인적 피해를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C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가 촬영됨으로써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4명 중 C, D,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군인등강제추행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에 해당하는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