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33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15. 20:56경 서울 광진구 C 지하에 있는 D 계산대에서 피해자 E이 앞서 결제를 끝낸 후 계산대 위에 놓아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갈색 지갑을 발견하고 계산원으로부터 건네받은 비닐봉지에 위 지갑을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실관계의 정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1. 15, 20:56 경 남편 F와 함께 집근처인 위 D에서 맥주 4캔, 오이, 세제를 구입하였다. 나. E은 같은 날 위 D에서 장을 보고 피고인 바로 앞 순서로 계산을 한 후 계산대를 떠났다가 돌아와 지갑이 없어졌다면서 계산대 주변을 살폈으나 찾지 못하자 위 D직원들과 함께 CCTV를 확인하고 자신 바로 뒤에서 구입물품을 결제한 피고인 부부가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다. 경찰은 F가 위 D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결제한 신용카드의 가입자를 조사하여 피고인과 F를 절도 피의자로 특정하여 수사하였다. 라. E의 지갑은 2012. 2. 3. 우체국에서 유실물로 발송되어 서울광진경찰서로 배달되었고, 경찰은 지문감식을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자 그 다음날 에게 반환하였는데, 그 지갑에서 현금만 없어지고 신용카드나 신분증 등은 모두 그대로 있었다. 라. 이 사건 당시 계산대 주변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 D의 계산대는 일반적인 대형마트의 계산대의 구조와 같이, 계산대 중간에 현금출납 서랍, 모니터 등이 결합된 계산기기가 있고, 계산기기 앞에 계산원이 있는데, 손님은 장 본 물건들을 계산대에 올려놓았다가 자신이 계산할 차례가 되면 계산기기를 중심으로 반대편 계산대 쪽으로 이동하고, 계산원은 바코드를 입력하여 물품의 대금을 정산하고 손님에게 물품을 전달하며, 손님은 비닐봉지에 구입물품을 담으면서 대금을 결제하도록 되어 있다. 2) E이 2012. 1. 15. 20:51경장본 물건이 가득 담긴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에 도착하여 계산대 위에 장바구니를 올려놓았고, 그로부터 2분 정도 후에 피고인 부부가 계산대에 와서 장 본 물건들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는다. 3) E은 장바구니 안에서 성경책(빨간색 커버로 되어 있다)을 꺼내 옆구리에 낀 채 계산기기 앞을 지나 비닐봉지에 담는 계산대 쪽으로 이동한 후 그 성경책을 그 쪽 계산대 위에 내려놓고서 비닐봉지에 물건을 담고,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대금을 결제하고 다시 넣고서 지갑을 왼손에 들고 있다가 성경책을 내려놓은 근처에 내려놓고 3초 정도 계산대를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성경책과 지갑은 계산기기에 가려 화면에 잡히지 않는다. 4) 그 순간 피고인이 자신이 계산할 차례가 되어 계산기기 앞을 지나 E의 물건들이 놓인 쪽으로 이동하는데, 지갑이 놓인 쪽을 보고 멈칫한 장면이 있고, 그때 이 투명한 비닐봉지를 들고 돌아와 성경책을 집어 옆구리에 낀 후 자신의 구입물품들을 비닐봉지에 담고 있는 사이, 그 옆에서 피고인은 외투 호주머니에 두 손을 넣고 있다가 계산원으로부터 흰색 비닐봉지를 받아 계산대 위에 올려놓는다. 5) 피고인이 물건을 담는 계산대 쪽으로 이동한 후 이 바쁘게 계산대 위의 물건들을 비닐봉지에 담고 나서 배달 물건을 챙기는 직원 옆으로 이동하여 화면에서 사라지고, 그때부터 물건 담는 계산대 쪽에는 피고인의 비닐봉지만 놓여있는데, 피고인은 한 손으로 비닐봉지를 잡고 계산원으로부터 세제, 오이, 맥주캔 순서대로 받아 비닐봉지에 담는다. 6) 피고인은 맥주캔을 비닐봉지에 담은 후 약 10초 정도 비닐봉지 안의 물건을 정리하는 듯하고 계산대 위에 비닐봉지를 그대로 둔 채 계산대를 떠난다. 7) 한편 F는 피고인이 물건을 담는 계산대 쪽으로 이동하여 물건을 담는 동안 계속 피고인의 바로 옆에서 피고인을 지켜보다가 맥주캔을 담을 무렵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후 비닐봉지를 들고 피고인 뒤를 따른다. 8) 곧바로 이 여전히 성경책을 옆구리에 낀 채 직접 가지고 갈 물건만을 담은 투명비닐봉지(결제를 마치고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들고 온 비닐봉지인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구입물품은 배달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를 들고 그 뒤를 따라 가면서 화면에서 사라진다. 9) 그로부터 1분 30초후 이 계산대로 돌아와 직원들에게 무언가 얘기를 하고 자신의 옷을 더듬어보고 직접 가지고 갔던 비닐봉지 안의 물건들을 살펴본다. 10) 위 1분 30초 동안 계산대에 온 손님은 없었고, 계산대 위의 물건을 집는 행동을 한 사람도 없다. 11) 이 자신의 물건을 챙겨 배달 직원 옆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이 물건을 담고 결제한 후 계산대를 떠나기까지 약 30초 정도가 소요되었다. 마. 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산을 마치고 1층으로 가는 계단으로 올라가는 중 피고인 부부가 보통 걸음으로 가다가 갑자기 빠른 걸음으로 도망치듯 가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 소지품을 살폈더니 지갑이 없었고 곧바로 바닥에 지갑이 떨어져있는지 살피면서 계산대로 돌아가 찾아본 후 CCTV를 확인하였다. 2) 피고인은 계산대 위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 위하여 우선 직원으로부터 받은 비닐봉지로 지갑을 가린 것이고, CCTV 영상에서 캔맥주를 담은 후 갈색 물건을 담는 장면이 있는데 그 물건이 지갑인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이 계산대를 떠났다가 돌아온 시간 간격, 계산대로 돌아온 후 경찰에 신고하기까지의 행동양식, 지갑이 반환된 경위 등에 비추어 E D 내에서 지갑을 분실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CCTV 영상에서 이 지갑을 계산대 위에 내려놓았는데도 다시 집는 장면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지갑을 계산대에 두고 그 자리를 떴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지갑을 계산대에 두고 간 것이라면 피고인이 그 지갑을 가지고 갔음이 명백하다. 다. 그러나 이 계산대 위에 내려놓은 지점은 계산기기에 가려 CCTV의 사각지대에 있어 CCTV 영상에서 누가 지갑을 집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데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E이 다른 물건들과 함께 지갑을 챙긴 후 다른 곳에서 분실하였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고,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지갑을 훔쳤다고 확신을 가질 수 없다. 1) 지갑 주인이 버젓이 옆에서 지갑이 있는 주변의 물건들을 비닐봉지에 담고 있고, 바로 앞 또는 옆에 직원 두 명과 남편까지 있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지갑을 훔치기 위하여 비닐봉지로 지갑을 가린 후, CCTV 영상에서도 잘 포착되지 않을 만큼 재빠른 손놀림으로 자연스럽게 지갑을 비닐봉지에 담는 행동은 그런 범행을 자주 해본 사람이라야 스스럼없이 시도할 법한 대담한 행동인데(더욱이 흰색 비닐봉지는 지갑을가릴만한 도구가 되기 어렵고, 구입하려는 물품이 낱개로 세도 6개밖에 되지 않아 이 1) 부부가 함께 물건을 훔치려 하지 않는 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편의 존재는 범행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상식적이다. 곧바로 지갑을 챙기지 않은 사실을 깨달아 찾거나 주변 사람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범행이 적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피고인이 그 짧은 순간에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함께 그런 행동에 옮길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2)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구입품들을 비닐봉지에 담는 외에 비닐봉지 밑으로 손을 넣어 뭔가 다른 물건을 비닐봉지에 담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장면이 없다.2) 3) 피고인이 지갑을 비닐봉지에 담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30초 정도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물건들을 비닐봉지에 담고 그 비닐봉지를 F에게 들도록 그대로 두고 계산대를 떠나는 일련의 행동에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3) 4)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캔맥주를 담은 후 갈색 물건을 담았고, 그것이지 갑이라는 E의 진술은 선명하지 않은 장면에 대한 독자적인 확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는 피고인이 비닐봉지에 갈색 물건을 담는 장면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그 밖에 E과 D 직원 G의 진술은 이 계산대 위에 지갑을 두고 갔음을 전제로 몇 가지 정황과 CCTV 영상을 기초로 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증거이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2) CCTV 영상에서 그나마 주목할 만한 장면은, 피고인이 계산기기 앞에서 E의 지갑을 발견하고 멈칫한 듯한 장면과 피고인이 계산원으로부터 구입품들을 모두 받은 후 비닐봉지를 정리하는 장면인데, 피고인이 E의 지갑 때문에 멈칫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만약 그렇다고 하여도 비닐봉지에 지갑을 담는 장면과는 거리가 있으며, 구입물품이 몇 개 되지 않는데도 10초 가까이 비닐봉지를 정리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 장면에서도 다른 물건을 담는 장면이라고 의심할 만한 장면이 포착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F도 모르게 비닐봉지에 지갑을 담은 것이라면 심리적으로 자신이 비닐봉지를 드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고(구입물품이 그리 많지 않아 아주 무거운 짐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비닐봉지에 구입물품을 챙기는 시간 동안의 F 위치, 시선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비닐봉지에 지갑을 담았다면 F도 그 사실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F가 피고인의 행동을 인지하였다면 CCTV 영상에서의 피고인과 의 자연스러운 행동은 미리 뭔가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고 보아야 설명이 가능할 것이나, 요즘 마트의 계산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리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고, 계산대에서 물건을 훔치려는 사람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 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