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8. 5.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 부산 해운대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투명 비닐 지퍼 백에 담아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3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75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4,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및 이에 관한 판단 1. 변소의 요지 및 판단 가.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요청을 거절하였으므로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피고인 등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필로폰은 H에서 비롯되어 최종적으로 F의 손에 들어가 F은 G과 함께 2020. 8. 6. 05:00경 호텔 I에서 투약하였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2020. 8. 5. 22:00 무렵 F과 G이 판시 자신의 집에 왔는데, 당시 G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 한편, 위 날 17:51경 F(전화번호 1 생략)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으로 “형 기냥 반통 구해줘요. ㅋ”라는 문자를 받기는 하였으나, 전화로 ‘그런 소리하지 마라고 하면서 노는 날이니 같이 술이나 먹자’고 하여 새벽 4시경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다. - F과 G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할 당시 피고인은 줄곧 판시 주거지인 D에 머물렀고, F은 자신의 차량에 무엇을 놔두고 왔다면서 밖에 나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때 필로폰을 H으로부터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피고인은 그 무렵 H(전화번호 3 생략)을 만난 사실은 물론 필로폰을 받은 사실도 없다. - 이후 피고인은 F, G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1차를 마친 뒤 다시 술을 마시러 호프집에 갔는데, 그곳 호프집에 F과 자신이 아는 H이 함께 참석하여 4명이 술을 마셨다.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다시 노래방을 갔다가 노래를 마친 후 자신은 F, G 및 H 등 3명과 새벽 늦게 헤어져 출근을 위하여 귀가하였다. - F과 G은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있는 위 호텔에서 숙박하였다. - H은 뽕팔이(마약판매)로 마약전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안다.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판시 필로폰 구입 3~4개월 전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 2020. 8. 5. 22:00경 내지 23:00경 사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75만원을 지급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3g을 구입하였다. - 2020. 8. 5. 피고인에게 전화로 필로폰을 구입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에게 “형 기냥 반통 구해줘요. ㅋ”라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 G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뒤, 피고인은 필로폰을 받으러 간다며 자신의 집을 나섰고 이후 피고인이 가져온 필로폰을 구입하였다.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필로폰을 기다리기 위해 F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을 가져다주는 상선을 기다렸다. - 이후 피고인과 F 중 누군가 피고인의 집 외부에서 상선을 만나 필로폰을 가지고 왔다(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서, 상선을 만나러 피고인의 집을 벗어난 사람으로 한편으로는 피고인을, 다른 한편으로는 F을 거론하는 등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 위 상선은 그날 처음 봤는데 그를 본 장소는 호프집이다. 위 사실에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필로폰을 H으로부터 받아 이를 F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F의 2020. 8. 5. 및 그 익일의 통화기록에 의하면(수사기록 제39쪽), H과 접촉한 흔적이 없는 반면, F은 앞서 본 “형 기냥 반통 구해줘요. ㅋ”라는 문자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16:10 내지 익일 04:12 사이에 9차례에 걸쳐 음성통화를 하여, ‘전화로 먼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했다는 F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의 2020. 8. 5. 및 그 익일의 통화기록에 의하면(수사기록 제107, 108쪽), 피고인이 F과 먼저 문자 등으로 통화를 하고 H에게 다시 문자 및 통화를 하는 등 F 및 H과의 연락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같은 날 22:18 및 22:30무렵 자신의 집을 벗어나 동래구 J에서 H과 통화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과 배치되고, 한편 피고인과 F은 같은 날 22:49경 통화하였는데 이는 필로폰 입수여부를 확인한 통화로 보인다(F이 위 시각에 피고인과 전화로 통화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G은 호프집에서 상선을 보았다는 것인바, H은 피고인과 필로폰 대금을 정산 내지 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고, F은 2020. 8. 6. 새벽 4시경 술자리를 파한 뒤인 04:12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던 점 등에서 F의 위 진술을 앞서 본 판단 사실과 더하여 보면, 합리성 및 논리칙, 경험칙에 부합함은 물론 이 법정에서의 증언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F은 자신의 범행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본 건 관련 투약 및 매수사실을 자백하여 처벌받은 것으로 보일 뿐,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렌터카를 장기 임차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사용을 허락하는 등 피고인과의 그 간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수차례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고, 특히 본 건 범행 역시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범한 것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 하다. 반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F으로부터 비롯된 점이 있다. 위 각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