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07

범 죄 사 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345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1세)과 부부사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23:00경 서울 중랑구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외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심부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215 피고인은 2019. 가을경부터 2020. 12. 말경까지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 등 편취 피고인은 2020. 3. 23.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차량대금이 약 7,500만 원인 2016년식 마세리티 기블리 디젤 1대를 대출받아 구입하여 빌려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렌트하여 얻은 수익으로 매달 차량매입할부금 약 190만 원과 수익금 180만 원을 합쳐 총 37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대금은 4,8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F는 렌트사업 허가를 받지도 않았고, 당시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주더라도 정상적으로 렌트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대출중개업체인 주식회사 G을 통해 H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7,36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중 차량대금과 세금 등을 포함한 5,2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118만 원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배우자 D의 I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구입한 실거래가 4,800만 원 상당의 2016년식 마세리티 기블리 디젤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료 명목 편취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데 개인 명의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약 640만 원이 드는데, 회사 명의로는 약 180만 원에 가능하다. 우리 회사 명의로 자동차보험가입을 하게 해줄 테니 차액 약 460만 원을 나에게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동차보험료 180만 원은 개인 명의로 가입하는 조건으로 산출한 것이고, 실제로도 피해자 개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보험료 차액 명목의 460만 원 상당 골드바를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6.경 중고차를 임차하려는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지금 경매를 통해 벤츠 차량을 구입하여 인도하겠다. 경매차량을 잡으려면 바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벤츠 GLC 220D 2017년식 중고차를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량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57 피고인은 2020. 6.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여, 57)에게 ”당신 명의로 포르쉐 차량에 대해 리스계약을 체결하면 매월 약 50만 원의 이익금을 주고 리스료는 내가 부담한 뒤 2개월 뒤에 명의를 이전하여 가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매월 리스료를 부담하고 2개월 뒤에 차량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2. L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대한 리스약정을 체결하게 하고 금융신청금액 1억 3,455만 원 중 1억 2,650만 원을 차량대금으로, 805만 원을 차량등록비용으로 매도인 주식회사 M의 N은행계좌 등으로 송금하게 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4개월 간 리스비용만을 지급하고, 차량 명의도 이전해가지 않음으로써 차량 리스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47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3.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 차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를 매입한 후 바로 매각하여 돈을 갚고 수익금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후 되팔아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9. P의 I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2.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벤틀리 컨티넨탈 플라잉스퍼 차량을 5,50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는데 차량매입비가 부족하니 400만 원만 빌려 달라. 한 달 정도 후에 차량출고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번 일을 하면 그동안 갚지 못한 돈까지 틀림없이 갚아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후 되팔아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1. Q의 R은행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고급 수입중고차를 구매하면, 내가 그 차를 대여해서 수익을 낼 것이고 그 돈으로 대출 원리금을 모두 갚아주겠다. 그 뒤에 그 차는 온전히 당신에게 돌려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차량대여사업 허가를 받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더라도 차량대여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 4.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에 속아 3,700만 원을 대출받아 구입한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0. 30. 18: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3개월 이내에 변제하고 10%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의 기업은행계좌로 2019. 10. 30. 2회에 걸쳐 6,000만 원, 2019. 10. 31. 800만 원, 2019. 11. 7. 1,400만 원, 2019. 11. 25. 1억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8,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월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차량을 장기 렌트하여 나에게 빌려주면 리스이용료 및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차량대여사업 허가를 받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리스차량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차량대여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리스이용료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2.경 (차량번호 3 생략) BMW M4 리스차량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확정판결문첨부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2021고단42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위임(위탁)계약서, 대금지급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보험료영수증 2022고단1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용리스계약서, 차량위임(위탁)계약서 2022고단1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각 카카오톡대화내용, 각 문자메시지, 각 이체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하여야 할 피해금액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5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특수상해범행의 피해자 D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21고단70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으로, 2014. 12. 초경 피고인 A의 채무변제 및 사업자금 등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자 피고인 B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U아파트 V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인 A의 사회친구인 피해자 W과 그의 배우자인 피해자 X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 A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한 후, 2014. 12. 26. ~ 27. 피해자들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건네받고, 그때부터 피해자들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 W이 수입중고차매매사업과 관련하여 5억 2,780만 원 상당을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피고인들은 2018. 11. 1.경 위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당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체결과 보증금수령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파트인도와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1. 28.경 서울 도봉구 Y에 있는 Z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Z으로 하여금 ‘W에게 2014. 11. 초경부터 2015. 10. 말경까지 약 1년 동안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주었으나 기간종료 후 아파트인도요구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아파트인도와 불법점유로 인한 2015. 11. 1.~ 2019. 1. 31. 차임상당액 8,190만 원 및 2019. 2. 1.부터 아파트인도완료일까지 월 210만 원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한다’는 허위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아파트인도 및 차임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려면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 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W은 피고인 A과의 합의로 2014. 12. 27. 종전 거주지인 AA빌라에서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피고인 A에게 직접 AA빌라 세입자로부터 받은 1억 4,000만 원을 건네주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인 A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2) 피해자 W은 AA빌라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은행대출의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2015. 4. 13. 아파트소유자인 피고인 B과 함께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금액(근저당권자 주식회사 R, 채권최고액 2억 7,280만 원)을 고려할 때 최대한 가능하다는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차임 80만 원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 X 로 하여 작성하였다. 3)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2016. 1. 29.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 2,760만 원)이 마쳐진 후, 같은 해 2. 1. 위 주식회사 R의 근저당권을 말소되었고, 2016. 8. 5. AB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500만 원)이 추가로 마쳐졌다. 4) 여러 사건 처리를 위해 돈이 필요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던 피고인 A은 2018. 7. 19. 피해자 W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 2건이 잡혀 있는데, 세입자까지 있는 것으로 뜨면 (매수할) 사람이 붙질 않는다. 집 문제도 니가 살면서 팔릴 수도 있고 나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 그거는 내가 너랑 상의를 해보자고 하는 내용이고 나가라가 아니라, 내가 너 강제로 내보내고 다 갖다 쓰면 좋겠지만 난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적이 있고, 2018. 8. 8. 전화통화에서는 ‘엄마(피고인 B)가 W(피해자를 말한다)이가 살고 있는 것 어떻게 할거냐고 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 B은 2019. 1. 28.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X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청구 등을 구하는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04621,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경위를 밝히고 위 임대차계약서를 그대로 증거로 제출하였다. 6) 피해자 W은 이 사건 소장을 받은 후 피고인 A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소인은, 피고인 A이 임대차보증금 인상 없이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AA빌라 임대차보증금으로 반환받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이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억지주장으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돈을 받아간 피고인 A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였으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의 소유로 기망하고 고소인에게 고소인이 집을 장만할 때까지 보증금을 한 푼도 올리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W은 2019. 11. 12.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2번 정도 잠시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중에 확인되었고, 2018. 8.경 피고인 A으로부터 당장 돈이 필요하니 일단 5,000만 ~ 6,000만 원 정도 먼저 내줄테니 집을 비워달라는 말을 듣고 아내와 상의해본다고 한 뒤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8) 이 사건 민사소송은 조정절차를 거쳐 제1회 변론기일이 진행된 후 심리가 중단되었고, 피해자 X는 2021. 6. 21.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반소(2021가단123250)를 제기한 상태이다. 다. 위 인정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소송사기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 B의 제소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들은 피고인 A과 합의하였다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피고인 B에게 설명하고 이에 관하여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피해자들의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피고인 B은 위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그 작성경위를 밝히고 자신이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않았다는 유리한 주장을 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허위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거나 피해자 X가 반소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는 피해자들이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으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에 관한 소송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해자 W이 피고인 A과 구두로 체결하였다는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피고인 B에게도 미치는 것인지, 미치는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양쪽 당사자의 공방을 거쳐 가려질 문제이다. 3) 더욱이 소송사기의 기수 시기는 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이므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그 제소행위를 소송사기의 미수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