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97

범 죄 사 실 -2020고단2097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B과 C은 2018. 9.경 D 주식회사로부터 컨테이너 받침대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은 2018. 11.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에 컨테이너 받침대 설치공사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경 부산 강서구 F, G호에 있는 B 및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못한 건설자재 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 회사에 건네주고, B과 C이 D 주식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중 건설자재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 계좌에 입금되면 피해자 회사에서 이를 인출하기로 약정한 후 2019. 11. 15.경 C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신규 개설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위 H 계좌에 대한 통장과 도장을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2. 2. 14:00경 D 주식회사로부터 위 H 계좌로 공사대금 4억 6,75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4:26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J은행 K지점에서 위 H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억 6,750만 원을 이체한 후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가압류 사건 진행경과 확인), 수사보고(채권가압류 결정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D에 공사대금을 계좌 구분하여 지급을 요청한 공문 첨부)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B 또는 C의 D, 부산 사하구, M에 대한 각 채권가압류를 전부 해제할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가 C 명의 계좌에서 곧바로 건설자재 대금을 인출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는 D, M에 대한 채권가압류만 해제해주었을 뿐, 부산 사하구에 대한 채권가압류는 해제하지 않았으므로, 조건불성취로 위 약정은 무효이다. C 명의 계좌에 입금된 공사대금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가 아닌 C에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D로부터 ‘컨테이너 받침대 설치공사’를 도급받았고,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에 필요한 ‘컨테이너 패드’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고 있었다. 2)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 회사는 B 또는 C을 채무자, D, 부산 사하구, M을 제3채무자로 하는 각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각 가압류를 해제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D로부터 건설자재 대금을 직불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하였으나, D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9. 11. 11. D에 이 사건 계좌를 기성금지급계좌로 등록해줄 것을 요청하고, 2019. 11. 15. 기성금 청구금액 4억 5,990만 원 중에서 4억 2,500만 원은 이 사건 계좌로, 나머지 금액은 다른 계좌로 입금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계좌의 통장 및 도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5) 피해자 회사는 2019. 11. 18. M을 제3채무자로, 2019. 11. 19. D을 제3채무자로 하는 각 채권가압류를 해제하였으나, 부산 사하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는 해제하지 않았다. 6)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2. 2.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공사대금을 인출하여 다른 곳에 사용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9. 12. 5. 이 사건에 관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하였다. 나.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대금 4억 6,750만 원의 소유권을 곧바로 피해자 회사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적어도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직접 수령하도록 하는 사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위임받아 처리하기로 한 수임인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건설자재 대금의 지급기한을 여러 차례 어겨 피해자 회사와 신뢰관계가 허물어진 상태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D로부터 대금을 직접 받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으나, D의 거부로 직불 합의는 어렵게 되자, 피해자 회사가 C 명의 계좌 등을 소지하면서 직접 돈을 인출하도록 하는 약정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D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 해제뿐만 아니라, M, 부산 사하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 해제 또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실제로 M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는 2019. 11.경 해제되었다),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채권가압류 전부를 해제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와 합의를 시도하면서 M, 부산 사하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 해제를 합의 내용에 포함시키고자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회사가 채권가압류를 해제해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지는 않았고 D과의 공사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공사현장에 인건비를 먼저 지급하는 불가피한 선택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채권가압류 전부를 해제해주기로 하는 조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4억 6,7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횡령 금액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피해자 회사에 대한 건설자재 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위반해왔음에도 재차 피해자 회사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횡령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다른 곳에 우선 집행하는 선택을 했던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