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15-1

범죄사실 1. 피고인 F 가.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지위 성명불상자(일명 'N', 'CF'의 약칭, 이하 'N'이라 함)는 코스닥 시장에서 특정종목을정하여 그 종목의 주식을 매집한 다음 문자발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주식투자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허위사실, 풍문 등을 유포하여 매수세를 유인하는 한편,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가를 조작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친구 K, H과 함께, 위 N에게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할 증권계좌를 모집하여 주고, 시세조종 계좌에 주식매매 자금을 전달하여 주는 역할을 하여 온 사람이다. 나.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공모경과 N은 위와 같은 범행을 위하여 문자발송팀, 주식매매팀, 자금 등 전달팀, 계좌모집 및 자금운용팀을 모집하고, 문자발송팀은 불특정 다수의 주식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이 선매집한 주식의 매수를 추천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매수세를 유인하는 역할, 주식매매팀은 계좌모집 및 자금운용팀이 모집한 차명 증권계좌들을 이용하여 수십만 회에 걸쳐 1주씩 고가로 매수하는 주문을 반복 제출하는 등의 방법(일명 '단주매매', 이하 '단주매매'라 한다)으로 위 종목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역할을, 자금 등 전달팀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N으로부터 지급받은 자금 및 대포폰 등 범행 관련 물품을 렌트차량 및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각 팀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자금계좌모집 및 자금운용팀은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차명 증권계좌를 모집하고, 주식매매 자금 등 위 범행에 필요한 비용을 위 각 차명 증권계좌들에 이체하여 주식매매에 활용하게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도록 하였다. N은 자신이 적발되지 않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각 팀을 점조직 형태로 구성하여 각 팀에게 직접 대포폰으로 지시를 내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H, K과 함께 2017. 3.경부터 2017. 7.경까지 위 N의 제안에 따라 계좌모집 및 자금운용팀으로 일을 하면서 주식매매팀이 사용할 차명 증권계좌를 모집하고, 주식매매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왔다. 다. 구체적 실행행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 H은 2017. 4.경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발송업체에 그 비용을 송금하고, 문자발송팀은 2017. 4. 18. 'CG'이라는 발신 명의로 O㈜주식에 대해 '1조원대 대형 수주 발표 예정' 이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여 매수를 유인하였으며, 피고인은 K, H과 2017. 4.경 주식매매팀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들 명의 증권계좌와 모집한 차명 증권계좌 및 N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매매 비용을 주식매매팀에 교부하였고, 주식매매팀은 2017. 4. 17.경부터 2017. 7. 7.경까지 사이에 위 증권계좌 및 주식매매자금을 이용하여 총 317,371회에 걸쳐 320,194주를 고가매수하여 O㈜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 보이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3. 하순경부터 2017. 7. 하순경까지 O 등 9개 종목(P, Q, R, S, X, O,Y, AA, AB)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를 유인하고,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여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H으로부터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증권계좌를 만들어주면 한 달 사용료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7. 4. 6.경 안산시 단원구 CH에 있는 G 안산중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G 증권계좌와 위 계좌와 연결된 입출금 카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H을 통하여 N에게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5. 7.경까지 사이에 K 등에게 30만원~100만원 상당의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그들 명의 증권 계좌 2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여받아 이를 H을 통하여 위 주식매매팀 등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 AZ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5. 10.경 K으로부터 '작전주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차명 증권 계좌를 만들어 주면 100만원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G 천안아산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와 연결된 입출금 카드, 보안카드 및 공인인증서 등을 K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K,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F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범죄 목적 접근매체 대여·전달의 점) 피고인 AZ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전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목적 접근매체 대여·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피고인 F :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AZ :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