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29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8.04:00경 수원시 권선구 C, 4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과 시가 미상의 금팔찌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6. 8. 8. 피해자로부터 '가져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금팔찌 1개를 가져온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절취한 사실은 없고, 현금 50만 원은 본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2016. 8. 8. 낯선 사람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 하였는데 피고인이 구해주었고,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하여 집에서 짧은 시간(약 5분 내지 10분) 동안 피고인에게 차를 대접하였다. 피고인이 돌아가고 나서 바로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핸드백 안의 지갑에 있던 50만 원과 금팔찌가 없어졌다. 차를 대접할 당시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때 피고인이 50만 원과 금팔찌를 가져간 것이 분명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05. 4.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8. 02:00경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F(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이 사건 편의점을 방문한 피해자를 만나게 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낯선 사람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 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이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 내지 10:00경 이 사건 편의점을 방문하여 도시락을 구매하면서 업주 G으로부터 '왜 이렇게 많이 사가냐'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와 함께 먹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금 팔찌를 보여주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16. 8. 9. 및 같은 달 11. 피해자의 집을다시 방문하였으나, 피해자는 문을 열어주지 아니한 채 2016. 8. 11. 어제 오늘 집에 와서 현관문을 발로 차고 그랬던 사람이 집에 와 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사실,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던 중 '피고인이 집에 있던 현금 50만 원과 금팔찌를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추가로 한 사실, 피해자는 2016. 8,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여기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2016. 8. 8. 16:00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머물렀으며, 중간에 이 사건 편의점에 가서 피해자와 먹을 도시락을 사오기도 하였다. 금팔찌는 피해자가 별 것 아니라고 하면서 가져가도 좋다고 하여 가져온 것이고, 현금은 본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은 당초 '피고인이 2016. 8. 8. 이 사건 편의점을 방문하여 금팔찌와 현금 수십장을 내보였다'는 G의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하였는바,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6. 8. 8. 아침에 이 사건 편의점을 방문하여 금팔찌 등 귀금속을 보여준 사실은 있으나 현금을 보여준 사실은 없고, 그날 저녁 피고인의 지갑에 돈이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으나 그 액수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그리 많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오히려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8. 8. 09:00 ~ 10:00경 도시락을 사면서 피해자와 함께 먹으려고 한다고 하여 깜짝 놀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팔찌를 절취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이를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두 잘 알고 있는 사람인 G에게 보여주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G에게 금팔찌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금과 금팔찌를 절취한 것을 알고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이를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없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6. 8. 11. 자신의 집을 재차 찾아온 피고인과 말다툼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그 신고경위에 대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처럼 피고인은 2016. 8. 8. 이후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금팔찌와 현금을 절취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어느 정도 친분이 생긴 상태에서 다시 방문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화장대에 있는 팔찌를 보고 내가 찬다고 말하니,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허락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 머무른 시간,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축소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어 보이고, 신고일로부터 불과 20일 후에 아무런 대가 없이 고소를 취하한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하니 피해자가 합의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현금의 경우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자고 일어나 보니 지갑에서 현금이 없어졌다는 것에 불과한바, 이 사건 이전에 현금을 이미 분실 내지 도난당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거나,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팔찌 및 현금 50만 원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