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C 증축공사의 현장대리인이고, D는 면허 없이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B은 2016. 6. 21. 경 해남군으로부터 C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면서, 현장 대리인으로 피고인을 선임하였고,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5.경 위 C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무등록 건설업자인 D에게 하도급하여 위 D로 하여금 2016.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C 증축공사 관련 사업계획서, 입찰 및 계약, 하도급, 감리업무일지 등 사본 첨부, C 증축공사 관련 B 제출 관련 공문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B C 증축공사 관련 선지급금 및 노무비 지급내역 자료 첨부) 1.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17형제6호 재물손괴 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은 D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상호를 빌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I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가 I로부터 상호를 빌린 사실을 알고도 무등록 건설업자인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여 시공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D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등록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I의 상호를 빌려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I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받아 다시 D에게 준 것 외에 어떠한 실질적인 업무도 하지 않았다. D는 2016. 6. 29. 이메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보냈고(수사기록 452면), 2016. 7. 2. 08:48 이메일로 피고인에게 'J(대표자 K)'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보냈다(수사기록 454면). 피고인은 2016. 7. 2. 17:09경 D에게 "사업자 사본, 건설업수첩 사본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D는 2016. 7. 2. 18:03경 I의 건설업등록수첩을 촬영하여 같은 날 18:06경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수사기록 397, 436면). 피고인은 2016. 7. 9. 경부터 판시 C 증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자신이 데리고 온 작업자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의 사전 작업에 해당하는 규준틀 공사 등의 작업을 하였다(수사기록 494면 피고인 검찰 진술). 이처럼 D는 J 명의로 피고인에게 견적서를 보낸 후 불과 10시간도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I의 건설업등록수첩을 촬영하여 보냈다. 위와 같이 짧은 시간 사이에 D의 자격 또는 소속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D가 여러 업체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D는 그 후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I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규준틀 공사 등의 작업을 하고 별도로 대금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D가 개인건설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하여 I의 명의를 빌려왔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D를 I의 직원 내지는 대리인으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계약하려면 필요하니 건설면허가 있는 회사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등을 가져오라'고 했다"는 취지의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요구의 의미는 '면허 있는 회사와 계약하는 외관을 만들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016. 7. 25. B을 수신인으로 하여 I 대표 E 명의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특약사항(수사기록 39면)'이 작성되었는데, 특약사항 작성 과정에서 피고인은 E을 만나지 못하였고, 위 특약사항에는 D가 E으로부터 받아 온 I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었으며, D가 연대책임자로서 기명·날인하였다. D가 단지 I 소속 직원에 불과하였다면 위 특약사항에 연대책임자로서 날인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전자계약 방식으로 2016. 8. 5.경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수사기록 202, 203면).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I 대표자인 E을 직접 만나지 않았고, E이 D의 부탁을 받아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였다. 계약 체결 당시에 D가 I의 직원임을 알 수 있는 서면 등은 교부되지 않았다. D와 I 사이의 근로계약서(수사기록 502면)는 B이 I과 D를 상대로 불법 면허대여로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이에 대비하자는 D의 제안에 따라 사후에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B은 2016. 9. 21. 및 2016. 9. 29. I에 이 사건 공사의 시행을 요구하고 2016. 10. 13.경 I에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면서 D를 참조인으로 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발송하였다(수사기록 45면). B은 해지에 관하여 논의를 거쳐 작성한 합의서(수사기록 46면)의 당사자란에 I뿐만 아니라 D도 기재하였고, B을 대리한 피고인과 I 대표이사 E은 위 합의서에 날인하였으나 D가 이에 날인하지 아니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B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상대방을 D가 아닌 I로 인식하였다면 해지 협의 과정에서 I과 별개로 D를 당사자로 삼아 협의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12. 6. 재물손괴 혐의로 해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에서 D가 하도급자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41면).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은 하도급의 상대방이 D라는 점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고,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여 이러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