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5716

범죄사실 피고인 D는 2012.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7.10. 5. 광주 서구 빌라 402호에서 'J'이라는 상호로 등록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다가 2010. 2. 3. 광주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9. 2. 대부업 등록이 직권 취소되었다. 1. 미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대부업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종업원을 고용하여 계속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0. 4.경부터부터 고용한 피고인 C 외에 2011. 2.경부터 D를, 2011. 8.경부터 피고인 E, F를, 2012. 2.경부터 피고인 B를 각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대부자금을 관리하면서 종업원들에게 광고 및 수금 업무 등을 지시하고, D, 피고인 C, E, F, B는 위 A의 지시에 따라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대출 상담 및 수금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C, E, F는 DD와 공모하여 (단, 피고인 C는 2011. 7. 30.부 1) 피고인 D는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별건으로 재판계속 중이다. 터,2) 피고인 E, F는 2011. 8.경부터, 피고인 B는 2012. 2.경부터),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9. 3.경부터 2012. 4. 경까지 광주 서구 K아파트 106동 805호, 광주 서구 L아파트 107동 807호, 광주 서구 M아파트 102동 1606호 등을 사무실 겸 숙소로 사용하면서 광주 시내 일원에 '싼일수', '아줌마일수', '우리대출', '맞춤대출' 등의 명함형 및 메모지형 광고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채무자들을 모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내지 206 기재와 같이 N 등 187 명에게 16억 1,4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등을 받아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 2. 초과이자 수수로 인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2010. 7. 20.까지는 연 49%의 이자율을, 2010. 7. 21.부터 2011. 6. 26.까지는 연 44%의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 5. 광주 이하 불상지 소재 이 운영하는 'P식당'에서, 에게 150만 원을 대여하면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135만 원을 지급하고 원리금으로 일일 30,000만 원씩 60일간 상환받아 연 363% 상당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경부터 2010. 9.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0 등 19명으로부터 연 44% 내지 49%의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단, 피고인 D는 2011. 2.경부터, 피고인 E, F는 2) 피고인 C는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로 2011. 7. 29. 광주지방법원 2011고약11141호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1. 8. 17. 확정되었다. 2011. 8.경부터, 피고인 B는 2012. 2.경부터), 제1항과 같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12, 2, 14, 광주 서구 Q에 있는 R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R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수수료 8%를 공제한 276만 원을 지급하고 원리금으로 일일 50,000만 원씩 78 일간 상환받아 연 341% 상당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0.9.30.경부터 2012. 4.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내지 206 기재와 같이 R 등 187명으로부터 연 30%의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W,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종업원 전화통화), 수사보고(AG 전화통화), 수사보고(일수 광고지), 수사보고(A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이자율), 수사보고(입금받은 내역), 수사보고(거래처에 대한 피의자들의 진술),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대부업체 관련) 1. 거짓말탐지검사결과 회시(수사2계) 1. 메모 사본, 각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1. 녹취록, 각 대부자료 1.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D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형법 제30조(등록대부업자의 법정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정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피고인 B, E, F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정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피고인 D: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정 제한이율 초과 이자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의 전력이 3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피고인이 단속이 될 경우 상피고인들을 내세워 처벌을 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