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정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죽동 충남대 서문네거리를 궁동네거리 쪽에서 진행한 후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하다가 유턴하려고 출발하여 대전 유성구 죽동 충남대 서문네거리를 궁동네거리 방면에서 신성고가도로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토요타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요타 승용차에 수리비 10,915,5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합의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죽동 충남대 서문네거리를 궁동네거리 방면에서 신성고가도로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토요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요타 승용차에 수리비 10,915,5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죽동 충남대 서문네거리를 궁동네거리 방면에서 신성고가도로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토요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있으나, 도주를 하거나 도주의 범의는 없었다. 나. 판단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도주'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서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는 구성요건도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도주'에 준하는 사실을 필요로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를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참조).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후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려 한 것이 아니라 2차 사고를 방지하는 방편으로 한 행동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면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속도를 급하게 가속하거나, 피해차량 운전자 또는 사고소식을 듣고 출동한 견인차량 운전자의 시야에서 서둘러 애써 벗어나려 한 행적은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차량 이동과정을 피해자 또는 견인차량 운전자 시야에서 은닉하려는 행동을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주거리와 정차위치에 관한 견인차 기사 E의 진술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시야에서 의도적으로 벗어나 이동하려는 행동을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발생 직후 현장에서 이탈한 사실관계는 부인할 수 없으나, 피고인 이외로 견인차 기사 E을 통한 112 경찰신고가 그 직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현장을 잠시 이탈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달리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있어서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가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