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삿짐센터 고객, 피해자 B(여, 55세)은 주방 정리 업무를 맡고 있는 이삿짐센터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10:3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에서 냉장고 정리를 하기 위해 베란다에서 주방으로 걸어오던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듯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일부 진술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피의자의 모습 사진, 피해 장소 사진, 피해자의 모습 사진, 입건전조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에 관하여 사건 직후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포함하여 당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 전후 상황, 강제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정도 및 방법,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태양과 언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반응 및 행동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특별한 모순 없이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은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삿짐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피해자는 주방 쪽 정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 냉장고를 닦아주거나 주방 짐을 싸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증거기록 23쪽). 2) 사건 당일은 피고인의 집이 이사하는 날로 당시 피해자는 담당업무에 따라 피고인의 집 냉장고 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집에는 냉장고도 있고 김치냉장고도 있었는데, 김치냉장고 안에 있는 물건을 옮길 차례여서 거실에 있던 바구니를 주방 쪽 베란다로 가져와 물건을 옮기려고 하였다. 그런데 거실 소파 쪽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오더니 ‘냉장고 깨끗하게 치워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했길래 ‘알아서 깨끗하게 청소해 드린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거실로 바구니를 가지러 베란다에서 주방 쪽으로 발을 딛는 순간 피고인이 마주 본 상태에서 갑자기 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팔을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뻗어서 손바닥으로 음부 쪽을 밑에서 위로 쓸 듯이 하였다(증거기록 8, 24쪽). 3)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에 2초 정도 있었고, 그리고 피고인이 손을 떼더니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소파 쪽으로 갔다. 그래서 피해자가 너무 놀라고 소름 끼쳐서 왜 이러냐면서 소리를 크게 질렀다. 너무 기분 나빠 소리를 질렀는데 피고인은 그런 적 없다고 하여 너무 화가 났다. 직장동료들도 있는데 너무 수치스러웠다. 이삿짐 정리일을 마저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이 너무 나빠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증거기록 24, 25쪽). 나.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참고인의 진술, 객관적 정황 등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시간 뒤인 2021. 10. 9. 11:39경 ‘이삿짐 싸러 왔는데 주인(피고인)이 술 취해서 본인의 밑을 만졌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는데(증거기록 6쪽),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2)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이삿짐 정리 일을 했던 E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과 다른 직원들은 거실 쪽에서 일하고 있고, 피해자는 냉장고 근처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악!’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중요한 부분을 만졌다’고 하면서 울었다”는 취지로(증거기록 61쪽), 또 다른 직원 F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평소대로 일하고 있었는데, 주방 정리하는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화를 냈고, 피고인이 피해자 몸을 만졌다는 얘기만 들었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4쪽), 위 각 진술 내용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만 만지고 돌아갔다는 부분이나 피고인이 넘어져서 무릎이 다친 내용이 없는 것은 이상하고,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 중 사건 직후 피해자가 표현한 말이나 행동에 관한 진술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대체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 주요 내용과의 관계에서는 표현상의 차이 등으로 인한 사소한 내용이거나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그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배척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 진술의 낮은 신빙성 등 1)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6일 뒤인 2021. 10. 15.경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당일 있던 일에 대해 모두 기억하냐는 질문에) 아니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파트 거실에서 한번 넘어졌는데 오른쪽 무릎이 다 깨졌다. (넘어진 것 외에 다른 상황을 기억하냐는 질문에) 넘어진 거 말고 기억나는 건 없다(증거기록 48, 49쪽). … (그날 온 이삿짐센터 직원들 중 여직원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냐는 질문에)‘모르겠다. 본인이 피해자 근처를 지나가는데 기운이 없어 넘어진 것 같다. 넘어지면서 본인이 어디에 손을 댔는지 그건 잘 기억이 안 난다(증거기록 49쪽). …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잘 기억이 안 나서 할 말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바닥을 뻗어 아래에서 위로 쓸 듯이 음부를 만졌다는 하는데 어떠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증거기록 50, 51쪽). … (피해자의 피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기억이 없어서 할 말이 없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싶다. 죄송하다.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없는 사실을 꾸몄겠냐는 질문에) 그렇진 않았겠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냐는 질문에) 용서를 빌고 싶다. 기억이 안 나도 잘못을 했으니까 사과를 해야 한다(증거기록 5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는지, 어느 부위를 접촉하였는지 등 그날 자신의 행위 전반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기억이 없지만 잘못이 있다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은 2021. 12. 9.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서는 ‘당시 술을 마시고 몸이 힘들어 거실에 앉아 있다가 목이 타서 냉장고 안의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 주방으로 가던 중 하체에 힘이 빠지면서 옆으로 넘어지다가 엉겁결에 포장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붙잡게 되면서 그 신체에 접촉된 것이지 추행할 의사로 접촉하지 않았다(증거기록 96, 97쪽)’며 구체적으로 어떤 부위인지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히 실수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22. 6. 16. 이 법원에서는 ‘위와 같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상체 부위와 접촉하였다(피고인 신문조서 2쪽)’며 피해자의 상체 부위와 접촉하였다고 진술하더니, 나아가 ‘본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명확히 기억이 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적은 없으며, 피해자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이다(피고인신문조서 5, 6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각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신체 접촉 여부, 신체 접촉 부위 등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지 않는 점, 당시 술에 만취해 상황이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던 사건 초기 피고인의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분명해지고 단정적인 내용으로 바뀌어 가는 점,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꾸며내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 실수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에 접촉하였을 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하의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하의 겉면 음부 부위에서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68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 겉면 음부 부위를 손으로 접촉한 시간, 면적, 강도, 행위태양, 그 밖에 당시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하의 표면 상태, 환경 등에 따라 그 검출 한계량에 미치지 못하여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듯 하고 손이 음부에 2초 정도 있었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하의에 대한 접촉이 비교적 순간적으로 1회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 한계량에 미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다른 사정의 고려 없이 단지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집에서 이삿짐 정리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듯 만져 추행한 것인바, 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구체적 행위태양, 추행의 부위와 정도, 당시 피고인의 태도와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