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18

범죄사실 1. 2014. 6. 19.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2017고정118) 피고인은 2014. 6. 19.경 부천시 Q 소재 R동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 이 피고인의 며느리인 C 명의로 그 허락 없이 임의로 작성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첨부하는 등의 용도에 사용할 위 C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C'이라고 쓰고,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마치 진정한 위임장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6. 3. 경 위조사문서행사 범행(2017고정119) 피고인은 2016. 3. 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 C이 원고가 되어 피고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위 지원 2015가단9969호 건물명도 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인 S 변호사를 통하여, '채권양도인: CE, 주소: 인천 연수구 F아파트 301동 109호', '채권양수인 : A G,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H건물, A동 106호', '양도할 채권의 표시: 2013. 7. 10 양도인을 임차인으로 제3채무자를 임대인으로 하여 계약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H건물 에이동 내 제1층 106호" 전세보증금 50,000,000원에 대한 반환채권', '작성일: 2014. 6. 16. '로 각 기재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위 민사소송 피고인측 소송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피고인이 2014. 6. 16. 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 소재문방구에서, 위 C의 승낙 없이,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부탁하여 그곳 컴퓨터를이용해 임의로 작성한 위조 문서로서, 피고인이, 2015. 7. 경 무렵부터 위 C과 사이에 법적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직접 또는 피고인의 아들을 통해,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위 변호사에게 위 민사소송 등에 사용·제출할 자료들 중 하나로 제공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사문서인 C 명의의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2017고정118 목록 29, 35) 중 일부 1. T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2017고정 19 목록 23) 1. C의 진정서(2017고정118 목록 1, 첨부서류들 포함)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2017고정118 목록 4),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2017고정118목록 14), 각 준비서면(2017고정118 목록 22 중 증거기록 136면 내지 142면, 2017고정119 목록 3), 혼인관계증명서(2017고정118 목록 33) 1. 각 수사보고(2017고정118 목록 26, 30, 추가목록 1, 2017고정119 목록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4. 6. 16.경 피고인과 C과 사이에, 같은 날 C이 임차한 부천시 원미구 I건물 마동 201호(이하 '빌라'라고만 한다)의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피고인이 대신 내주는 대신, C이 임차한 후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위 계약서 기재 부천시 원미구 H건물 A동 106호(이하 'H빌라'라고만 한다)의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C의 남편 이자 피고인의 아들인 D가 그 자녀들을 피고인에게 맡긴 후 지급하지 아니한 부양료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위 계약서에는 C이 직접 날인하였고, 그에 첨부할 인감증명서를 C이 가지고 오지 않아 그 발급을 위해 C의 승낙 하에 피고인이 위 위임장을 대신 작성하게 된 것으로서, 위 계약서와 위 위임장 모두 C의 동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판시 제1, 2항). 나. 피고인의 민사소송대리인인 위 변호사가 임의로 위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그 제출 의도나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다(판시 제2항). 2. 판단 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의 동의 없이 위 계약서 및 위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C의 신분증과 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2015. 7. 14.경 위 C을 상대로 한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관련자료 중 하나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범행사실1)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1) 위 범행사실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하였으나 1심 법원에서 다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2. 2. 선고 2016고정876 판결), 피고인의 항소로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에 있다(인천지방법원 2017노799). 당시에는, C의 신분증과 도장 등을 가정양육비 등을 지급받기 위해 소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한바 있다. 피고인은, 위 계약서 작성일인 2014. 6. 16.경 C에게 "나한테 돈을 맡겨놨냐?왜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냐? 돈에 환장했냐? 갈 때까지 가보자."는 취지의 심한 욕 설·폭언을 섞은 문자메시지들을 같은 날 11:00경부터 16:00경까지 8회에 걸쳐 반복하여 보냈고, 그 이후로도 같은 달 21.경까지 그와 유사한 취지의 문자메시지들을 매일 수회씩 반복하여 보냈으며, 2014. 7. 26. 경에는 C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빌라의 보증금 1,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C을 폭행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계약서 작성 당시 C과 사이에 위 주장내용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고, C이 위 계약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서 발급까지 위임한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C은, 그 지적수준(지적장애 3급) 및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 태도에 비추어보면, 남편인 D의 허락 없이 D가 지급한 5,000만 원의 H빌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임의로 타에 양도할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수형 중인 D와 피해자의 접견기록상으로, 2014. 6. 16. 이전경은 물론이고 2014. 6. 16.경 당일에도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에 대한 대화가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오히려 D가 2014. 6. 16.경 피고인과 갈등이 있다는 C의 말을 듣고는 피고인을 욕하며 "방 빼버려.", "전세금도 빼버려."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될 뿐인바, 당시 D는 H빌라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6. 26.경 위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H빌라에 계속 살고 싶은 것일 뿐, 그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가겠다고 한 적이 없고, 그에 대해 C과 다툰 바도 없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을 뿐, 그로부터 약 1년 전인 2014. 6. 16.경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위 계약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듯이, 위 계약서에 첨부하기 위한 C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위 위임장을 작성하였던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계약서가 C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위임장만은 C의 동의를 받고 작성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계약서가 위 변호사에게 제공되는 경우 그를 통해 법원에 증거서류 등으로 제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직접 또는 피고인의 아들을 통해서, 위 변호사에게 위 계약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최소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 정도는 충분히 인정된다. 위 민사소송은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H빌라의 명도를 구하는 취지로 제기된 것인바, 위 H빌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C으로부터 피고인이 이미 양도받았다는 취지의 위 계약서를 피고인측 소송대리인이 가지고 있게 되는 경우, 임차인 지위가 이전된 것이라는 등 피고인을 위한 주장을 하며 이를 법원에 그 증거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사정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인식 가능하다고 보인다. 더욱이, 위 민사소송이 제기된 후인 2015. 7.경 C을 상대로 위 계약서의 양도·양수 대상인 H빌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보전처분신청을 하면서 위 계약서를 법원에 그 관련자료로 제출한 바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C과의 일련의 법적분쟁 중에 그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을 소송대리하는 위 변호사에게, 직접 또는 위 분쟁과정에서 피고인의 심부름을 해주던 피고인의 아들 K을 통하여, 위 계약서를 소송자료들 중 하나로 주면, 그것이 위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되는 등으로 행사될 것임을 매우 잘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위 계약서 위조·행사 범행에 관한 선행사건의 죄2)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