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단속이 된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08:50경 하남시 B에 있는 C에서 출발하여 광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를 경유한 후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곤지암 톨게이트까지 약 19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78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7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준영(기소), 정수정(공판)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1.4.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준석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금장네거리 방면에서 현곡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5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H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12.경까지 경북 의성군 B, C, D,E에서, 농지조성 ·묘지정비·진입로 확장을 위해 허가 없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임야 5,897m2(보전산지: 2,247m2, 준보전산지: 3,650m2)를 절토· 성토하는 등 피해복구금액 35,634,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지 견취도, 피해지 위성사진, 피해지 사진, 산지구분도, 토지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산지관리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무단으로 행해지는 산지전용행위를 엄히 단속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전용면적 및 피해규모가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의성군산림조합에 의뢰하여 복구설계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를 복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10: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이장단 선거 관련 대화를 나누며 언쟁을 하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09

유죄 부분(2019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21:10경 경북 의성군 B에서, '불상의 남자가 윗옷을 벗고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1호 순찰차의 뒷문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인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55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3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31. 23:00경 서울 강북구 B, 3층에 있는 C 17번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2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맞고 이후 피해자가 술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뒹굴고 양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과 D은 2018. 3. 31. 23:00경 피해자 E(40세) 운영의 C 내 17번방에서 서로 다투면서 마이크 등 노래방 집기들을 파손한 후 복도로 나와 고함을 치며 서로 싸웠고, 이후 D은 주방으로 가 "칼 가져와"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15번 및 16번방에 있는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일행 F 진술 청취) 1. 내사보고(현장 'C' 내부 CCTV 녹화영상 판독 및 첨부)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1. 피해품 마이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A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종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 DI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9. 02:3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서사라사거리' 쪽에서 '광양사거리' 쪽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02:35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사라사거리' 쪽에서 '광양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 적색등화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35세)의 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퇴부 경골과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9. 9. 16.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18. 19:55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7%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포터2 트럭을 운전하여 검단사거리 방면에서 마전지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2차로에 주차된 차량들을 확인하지 못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2차로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위 E 쏘나타 택시 앞에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 F(69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그 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G 쏘나타 택시 앞에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 H(56세) 운전의 I K5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그 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I K5 택시 앞에 주차하고 있던 J K5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2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10, 18, 19:55 경 인천 서구 K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2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의견서(동종 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8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19: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옆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피고인이 다투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고인의 처, 경비원, 지나가는 행인, 길건너 카페 손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휴대폰을 보자. 왜 찍냐?, 씨팔년, 좆같은 년, 개같은 년아,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며 약 15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2019, 10, 31, 20:00경) 전인 2019. 10. 31, 14:50 경 피해자의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9. 0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07:30경 인천 서구 서곶로 서구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곶로 검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6. 10.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8.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10: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봉수대로 1563번길 47에 있는 금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D 소유의 E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9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5. 18: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욕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6.01:20경 세종 나성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30경 세종 한누리대로 402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동측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7%의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에 차명전화(일명 '대포폰')를 유통하는 필리핀 대포폰 유통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의 남동생 B의 처인 C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2017. 6.경부터 대포폰을 개통하여 전달해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위 C로부터 "내가 모집한 명의자들의 선불폰을 개통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모친 D의 명의로 'E'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서울 서대문구 F에서 위 E 매장을 운영하면서 2018. 4. 28.경 위 매장에서 G 명의로 H 사 I) 선불유심 1개를 개통한 후 위 C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28.경부터 2018. 7.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58회에 걸쳐 258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 등 사본 첨부)-J 회신 자료, 통신영장 집행 자료, 수사보고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 범죄일람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선불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횟수, 이 사건 범행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이로 인한 2차 범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피고인은 공황장애를 겪고 있고, 지체장애 4급의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13:30경 상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벌금 전과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1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화서면 화령로 13에 있는 화서 버스터미널 앞 오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신봉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오거리 교차로이고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다가 마침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6세)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3. 04:52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중증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부산 해운대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모닝, 스타렉스 자동차를 구입하여 베트남과 러시아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차량을 구입하려면 구입대금이 필요한데, 투자를 하면 1,000만 원 당 40만 원에서 7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차량 수출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의 손해를 입어 다른 사람의 투자금으로 선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06,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예금(입출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구속 사건 1심, 2심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00:29경 진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있음. 그밖에 범행 경위, 건강상태,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01:30경 하동군 금남면 대도길 171에 있는 대도섬 방파제에서 피해자와 함께 캠핑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간이 테이블(가로: 약 80cm, 세로: 약 65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집어 던지고, 주저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5~6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처단형에 따라 수정)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11.경 유한회사 B를 설립한 후 3. 13.경 서울 구로구 기업은행 구로디지털 지점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OTP장치 각 1개를 건네주고 구두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진술서·제출자료 등, 회신, 내사보고(수취계좌 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정보 서류 및 파일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이 금하는 접근매체 대여 등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신종사기나 조세포탈, 도박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단이 큼에도 만연히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 대여 행위에 이르렀고, 실제 다수의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6.부터 익산시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5.경 위 주유소에 설치된 등유저장탱크를 보수하기 위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등유 2,300리터를 경유보조탱크에 옮겨놓았고, 이후 그 정을 알지 못한 피고인의 아내 D은 위와 같이 등유가 들어있는 경유보조탱크에 신규로 매입한 경유 8,000리터를 추가로 혼합하여 보관하였으며, 피고인은 2018. 11. 20. E로부터 경유 5,000리터를 주문받아 위와 같이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석유를 경유인 것으로 알고 판매하였으나, 2018. 11, 24, E로부터 경유 5,000리터를 추가로 주문받아 판매하기 위해 위 경유보조탱크에 있는 석유를 이동식 판매차량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보관되어 있는 석유량이 예상량을 초과하자 위와 같은 경위로 D 이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4, 정읍시 F에 있는 E 사업장에서 이동식 판매차량으로 실어온 위 가짜석유제품 5,000리터를 마치 단일한 경유제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이어 2018. 11. 27. 위 주유소에서 위 가짜석유제품 300리터에 등유 100리터와 경유 4,000리터를 추가로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 합계 4,400리터를 새로 제조한 다음 위 E 사업장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동종 업종 주유소상대 탐문수사, E 부장 참고인 H 진술정구, I 공사팀 상대 피의자 진술 진위여부 확인, 범죄일자 11,24, 11.27특정경위), 단속현장사진, 고발장,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알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석유 등 연료의 적정 품질 확보를 저해하는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 소지가 크고, 피고인에게 과거에도 주유소 경영 과정에서 같은 법 위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횟수 및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의 규모,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23:55경 군산시 B 'C' 주점 앞 노상에서, 사회후배인 피해자 D(36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견봉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04:2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지인을 쫓아서 위 노래방에 들어온 피해자 D(2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온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및 왼쪽 팔꿈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내사보고(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2014년경 귀화하여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48

범죄사실 [2018고단4448]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21. 09:35경 서울 도봉구 C 앞길에서 B의 아들인 피해자 D(53세)이 B와 함께 찾아와 종전에 피고인이 B를 때린 이유에 대해 자초지종을 묻고 항의하자 피해자 D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20184945]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3. 17:55 경부터 같은 날 18:25경까지 서울시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미아점에서, 위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기 위한 면접을 보던 중 피해자가 "우리 식당은 기술이 필요하다, 직원으로 채용을 못 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면접 봤으니 돈 줘, 내가 왜 나가, 씨발 병신 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치고,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1)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4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D이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뺨을 때렸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내에게 달려들어 두 손을 치켜들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는 기재도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부분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인정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여 인정되는 폭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18고단49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8. 18. 08:00경 서울 도봉구 I 앞길에서, 피해자 B(여, 86세)가 고물로 팔기 위해 수집한 깡통을 발로 밟아 찌그러뜨리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에 쥔 휴대전화 단말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1, 09:35 경 서울 도봉구 C 앞길에서, 피해자 B가 아들인 D과 함께 찾아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를 때린 이유에 대해 자초지종을 묻고 항의하자 피해자 B의 옆구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9. 6.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10:3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방송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21:30경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 미상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949에 있는 청수호수공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04%로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19. 10. 19. 05:00경 당진시 무수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송악읍 반촌로 224 당진TG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8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연암율금로 407-6 매주교차로 앞 도로를 수헐교차로 방향에서 평택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등화가 운영되는 신호등 및 직진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 21:55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로 상당히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