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신축한 건평 합계 330평 규모의 4동으로 된 상가건물에 수입신발 아울렛 매장을 개설하려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H와 그 동업예정자이던 I를 알게 되자, 자신을 해외명품 유통업자로서 연간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피해자와 함께 신축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상가건물을 둘러보며 아울렛 매장개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이런 상가에서 수입 신발 등을 판매하면 1년에 2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데 왜 가게를 비워 두고 있느냐, 내가 신발을 수입하여 공급하는데 이미 정품 나이키 신발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아울렛 매장으로 운영하려 하면 정품 나이키 신발 등을 얼마든지 공급해 줄 수 있다"고 말하는 등 과장된 언동으로 피해자의 새로운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자로 행세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얻고, 이어 물품공급 계약에 앞서 실제로 공급할 물품이 충분하게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업예정자인 I등을 대동하여 김포공항 물류센타로 가서 그곳 창고 내에 보관되어 있는 수입 물품들을 보여주며 피고인 자신이 수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인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일행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좋은 수입물품을 대량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자인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김포공항 물류센타의 창고나 그 창고안의 수입 물품들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9년 경 스포츠브랜드 신발, 의류 도·소매업체인 'J'을 운영하다가 약 6천만 원의 세금체납으로 강제 폐업된 일이 있고, 그 후 2010. 8. 경부터 직원 K 명의로 등록한 'L'라는 상호로 스포츠 브랜드 신발 등의 도·소매업을 하면서 2012년도에 다시금 부가세 약 4천만 원을 체납하여, 위 피해자를 만날 당시에는 서인천, 동안양 세무서로부터 1억 원이 넘는 체납세 납부 독촉을 받고 있었는데다, 2012. 4. 경 정품 신발을 수입해 주겠다면서 M으로부터 금 7,445만 원을, 2012. 6. 경 N으로부터 금 1,916만 원을 각 신발대금으로 받고 가짜 정품신발을 수입하다 평택세관에 압류됨으로써 위 M, N으로부터 약 1억 원에 달하는 위 신발대금의 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고, 2012. 7월경에는 'FILA'신발 한국판매 독점권을 주겠다며 O로부터 약 1억 원을 받고 계약내용과 다른 품종과 수량의 신발을 제공한 관계로 위 O로부터 위 1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 반환을 독촉 받고 있는 등 과다한 채무로 인해 피고인의 자금사정은 극도로 어려웠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태라 수입신발 등 공급 관련 대금을 받더라도 제대로 관련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공급 명목의 돈을 편취할 의도하에 언제든지 피해자가 원하는 수량의 정품 수입신발, 의류들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언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믿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및 피해자 동업예정자인 I와 2013. 3. 12.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피고인의 친구가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만나 금 3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마련한 사업자금 1억 4천만 원을 가 임의로 가져가 사용해 버리는 일이 발생하여 위 약정이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다음날인 13. 위 피고인의 친구 사무실에서 I와의 동업 무산으로 상심해 있던 피해자에게 "이번에 체결했던 거래계약이 무산되는 바람에 내 손해가 많고 물품을 주문한 국내외 거래처로부터도 신뢰가 깎이게 되어 당신에게 위약금을 청구해야 할 것이지만 1억 원 정도 공급계약을 체결해주면 위약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고 물품도 한 달 안에 계약금액의 2배인 약 2억 원 어치를 공급해서 가게를 가득 채워 개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 신발도 인기품목으로 공급해서 매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여 당신이 동업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겠다"고 말하여 다시금 계약체결을 유도하여 기히 기망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와의 사이에 계약금 1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나이키 및 아디다스신발 등 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계약금 명목으로 당일 금 5천만 원을, 다음날인 3. 14. 금 5천만 원을 피고인의 직원 K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금 1억 원을 편취한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고양시 덕양구 G에 4개동 규모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자부담이 가중되던 중, 인근에서 P 골프의류 매장을 운영하던 I와 동업으로 수입신발 아울렛 매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3. 3. 12. 피고인과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I가 계약금으로 사용할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해 버리는 바람에 위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3. 3. 13. 위 I를 배제하고 피고인과 사이에 계약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을 피고인의 직원 K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2.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대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상가건물 4개동을 임차하여 직접 스포츠용품 매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1억 원을 포함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다음 2013. 9. 말까지 실제 스포츠용품 매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매장을 운영하게 되면서 상권이 활성화 되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매장에 K2 브랜드가 입점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2013. 9. 경 매장이 있는 A동 상가건물을 비워주었다. 피고인이 세금체납 등의 문제로 사업체가 폐업되거나 직원 또는 동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10여 년간 스포츠 의류, 신발 등을 수입하여 도·소매상에 공급하는 일을 해왔고, 물품공급을 위한 나름의 노하우와 인적네트워크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계약을 해제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매장을 직접 운영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할 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체결과 그에 따른 금원지급을 문제 삼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속이고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고, 상가건물 전체를 임차하고도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한 점, 이 사건 공급계약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해주면 되는 것이고 계약 당시 물품의 소유관계가 계약의 이행에 있어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및 합의해제에 이른 과정,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 소유의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정상적으로 매장을 운영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물건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