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3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아파트가 공급되는 주택건설지역으로 위장 전입하여 청약 신청하고, 그 청약에 당첨되면 웃돈(일명 '프리미엄')을 받고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일명 '분양권')를 전매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12.경 나주에 건설되는 B 아파트 청약에 유리하게 당첨되기 위하여, 세종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하여, 실제로 주거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나주시 D'에 전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6.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E), 피고인의 모(F) 명의로 총 6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나. 주택법위반 1)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범죄일람표1 순번 제1번과 같이 거짓으로 주민등록신고를 하여 위장 전입한 후, 2014. 3. 27.경 인터넷 L 사이트를 이용해서 B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여 같은 해 4. 3.경 위 아파트 M호를 당첨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공급받았다.2)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위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나주)에 건설·공급되는 B, T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 용주택으로서 위 1차 아파트는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인 2014. 4. 9.부터 2015. 4. 8.까지, 위 T 아파트는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인 2014. 5. 19.부터 2015. 5. 18.까지 1년 동안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위 1)항 범죄일람표2 순번 제1번과 같이 취득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일명 '분양권')를 U를 통해 매수인 V에게 전매하고 15,000,00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2014. 6.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고 합계 19,5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W의 공동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아파트가 공급되는 주택건설지역으로 W이 위장 전입하여 청약 신청하고, 그 청약에 당첨되면 웃돈(일명 '프리미엄')을 받고 주택의 입주자로 선 정된 지위(일명 '분양권')를 전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W은 공모하여 2014. 3. 12. 경 나주에 건설되는 B 아파트 청약에 유리하게 당첨되기 위하여, 피고인은 W에게 전입신고할 빈 집을 알려주고, W은 광주시 인근에 있는 X면사무소에서, 실제로 주거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나주시 Y'에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1)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이 거짓으로 주민등록신고를 하여 W이 위장 전입한 후, 피고인은 W에게 청약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W은 2014. 3. 27.경 인터넷 L 사이트를 이용해서 B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여 같은 해 4. 3.경 위 아파트 Z호를 당첨 받음으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지위를 공급받았다. 2)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위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나주)에 건설·공급되는 B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인 2014. 4. 9.부터 2015. 4. 8.까지 1년 동안은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2014. 4.경 광주 서구 AA에 있는 B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은 W의 위 아파트 Z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고, W로부터 매매대금 중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과 AB의 공동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아파트가 공급되는 주택건설지역으로 AB이 위장 전입하여 청약 신청하고, 그 청약에 당첨되면 웃돈(일명 '프리미엄')을 받고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일명 '분양권')를 전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AB은 2014. 3. 11.경 나주에 건설되는 T 아파트 청약에 유리하게 당첨되기 위하여, AB은 피고인에게 공인인증서를 교부하고, 피고인은 AB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세종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하여, AB이 실제로 주거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나주시 Y'에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1)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이 거짓으로 주민등록신고를 하여 AB이 위장 전입한 후, 피고인은 2014. 4. 30.경 AB으로부터 건네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 L 사이트에서 AB 명의로 T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여 위 아파트 AC호를 당첨 받음으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지위를 공급받았다. 2)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위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나주)에 건설·공급되는 T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인 2014. 5. 19.부터 2015. 5. 18.까지 1년 동안은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2014. 5.경 광주 서구 AA에 있는 B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은 AB의 위 아파트 AC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고, AB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U, AB, W,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V,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F, E, AE, W, AD, AB, AF의 각 주민등록초본, 피고인, E, AE, W, AD, AB의 각 가족관계증명서 1.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B아파트 AJ호 당첨자 AI 통화), 각 계좌거래내역, 각 청약접수 및 당첨내역, T아파트 모집공고, 울산 P아파트 모집공고, AK 모집공고, 구미 R 모집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함으로써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일반인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힌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도 상당한 점, 2013. 11. 28.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직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여러번인 점, 반면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