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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38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국 초희귀, 초딩'이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각 채증자료 1.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01:5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동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전일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6세)를 때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꼭 신랑을그렇게 만들어야 하겠느냐, 추운데 떨게 해야 하느냐, 딸과 나를 그렇게 몰아야 되느냐, 다 죽고 끝을 내자. 네가 나를 유치장에 쳐넣어? 네가 그렇게 잘났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의 생명·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이혼을 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33

범죄사실 2014고단933 1. 협박 피고인은 2014. 2. 10. 14:00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그 전날 위 가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과 시비가 되어 다툰 것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찾아가 가게 안에 있던 연통과 의자를 찍은 후 피해자에게 "CCTV 없는 곳에서 너 하나쯤은 죽여도 모르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5.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다투던 중 그 곳에 있던 난로 연통을 주먹으로 치고, 탁자와 의자 등 식당 집기류 등을 밀쳐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983 피고인은 2014. 2. 23. 17:10경 양주시 산북동 농협샘내지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를 발견하고 그전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분식집에서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라이터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198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31. 19:00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 내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손님들에게 "이가게가 나를 3번이나 신고한 곳이다. 왜 여기서 먹느냐. 당신들 여기서 먹으면 못 살게 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선거가 끝나면 두고 보자. 우리 당에서 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을 신고한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여러 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G에게 "병신 같은 높아, 모자란 놈아, 병신새끼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목격자 H의 진술 관련) 2014고단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2014고단1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4쪽) 1. 고소장(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5유형 제외)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년 11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 1년 11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수차례에 걸친 동종의 실형 및 벌금 전과, 미합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 범행의 횟수.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일정한 금액 공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191m² 규모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업주인 피고인 A가 경찰의 단속을 피할 목적 등으로 게임장에 설치한 CCTV로 손님이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게임장 문을 열어주라고 하면 위 건물 주차장 쪽 셔터 문을 열어주고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안내하는 역할 등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23. 경 20:20경 위 게임장에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40대를 갖추고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카운터에서 현금을 점수로 카드에 충전하여 주고, 손님이 각 컴퓨터에 부착된 카드인식기를 통해 카드상의 점수를 입력시키면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였다. 위 '바다이야기' 게임은 전자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게 되며, 피고인들은 최종적으로 카운터에서 손님들의 카드에 누적된 점수를 수수료 10%를 제한 점수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영업장부 사본 첨부, 깜깜이 차량 계약서 첨부, 차량 렌트 계약자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 B는 동종 범죄 전력이 2회(벌금형 1회, 기소유예 1회) 있음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개업 초기 단속된 점)을 비롯하여 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14:0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에 있는 코엑스 오토살롱 행사장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은 채 레이싱모델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 D(여, 31 세), E(여, 나이 불상)을 각각 뒤따라 가면서 디지털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치마속, 다리, 엉덩이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3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16 :50경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역로 97-33에 있는 청평역에서 평내호평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그 곳 좌석에 앉아서 졸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옆에 앉은 뒤 잠을 자는 척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경 인천시 서구 가좌동 178-105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주)동성오토상사 사무실에서, 폭스바겐사의 B Passat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하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C에게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 1,940만원을 2013. 5. 10.부터 2016. 4. 10.까지 36개월 동안 원리금을 매월 806,652원씩 할부로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는 속칭 자동차깡 범행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940만원을 대출받고도 할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수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22:45경 부산 금정구 서동로 178에 있는 '인어포장나이트' 입구에서, 피고인이 그의 친구인 C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짜바리 새끼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49세)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만류하는 위 E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06:25경 대구 남구 대봉로 106에 있는 이천치안센터 앞에서 택시기사 C를 폭행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그 경위에 관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E이 C를 현장에서 떠나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현장 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1급 시각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받은 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19: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40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약 10분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의 실제 사업주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7.부터 트레일러기사로 근무하다 2013. 1. 26. 퇴직한 E의 2012. 11. 임금 3,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827,22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급여통장사본,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급여통장내역 정리자료, 운송내역 및 압류진행 현황, 체불금품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0.경 서울 B 소재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매도하려는 안성시 E 임야 37,091m²에 대하여 감정가격이 높은 감정평가서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이 매도하려는 토지에 대하여 감정가격이 높은 감정평가서를 받게 해주겠으니 감정료로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0. 2. 2. 15:24경 구리시 아천동 소재 강변북로 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월 중순부터 3월말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B빌딩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이 장물취득한 소유자 불상의 아이폰5 휴대폰 1대, 옵티머스G-Pro 휴대폰 1대, D 소유의 옵티머스 G-Pro 휴대폰 1대, 소유자 불상의 갤럭시 그랜드 휴대폰 1대 및 C, E가 공동으로 장물취득한 F 소유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3회에 걸쳐 대금 51만원에 매입하고, 택배로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10:1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공영주차장 앞부터 같은 동 451산곡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확정일자 및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없음 [불리한 정상] 반복적인 동종 범행, 집행유예기간중의 재범, 재판중 도주, 판시 범죄 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 전력 이외에 1992년부터 폭력, 절도, 유기증권위조 등으로 3회 집행유예, 1회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 9.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10:0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29층 스카이라운지에서, 피해자 D의 소개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청소를 하던 E에게 'Dol 2억 원을 우리가 상장한 주식에 투자를 하였는데 상장폐지가 되어서 내가 2억 원을 D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했더니 사기죄로 우리들을 고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D은 평소 F 박사와는 골프를 치러 다니면서 보통 사이가 아니며 그렇고 그런 관계로 사무실 직원들이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은 터무니가 없다'라고 마치 피해자가 F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E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E에게만 이 사건 발언을 하였고, E은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여서 이 사건 발언을 전파할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피해자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약 10년간 근무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E이 피해자를 위해 이 사건 발언 내용을 전파하지 않고 비밀로 지켜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게다가 E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주)G 사무실 청소를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청소를 하면서 몰래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억울한 이야기까지 들은 바 있어서, 자신이 위 회사 사무실 청소를 못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라도 이 사건 발언 내용을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발언을 E에게만 하였다 하더라도, E으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0. 16:06경 인천 부평구 C 피고인의 집에서, 2013. 4. 4.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양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 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석요구통지부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8. 6. 인천 남구 B아파트 117동 302호 C의 집에서 D, E 등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각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돌아가면서 한 장씩 카드를 내려놓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내려놓은 카드와 번호 또는 무늬가 같은 카드를 버려 최종적으로 가장 적은 숫자의 카드가 남은 사람이 도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1회 1,000원에서 10,0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이른바 '훌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4. 위 C의 집에서 1회 1,000원에서 10,000원 상당의 도금을 걸 고,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4장씩 분배받은 후 카드를 한번에 1장씩 3회 바꿀 때마다 판돈을 건 후 최종적으로 4장의 카드를 펼쳐 카드의 무늬, 숫자의 배열에 따라 승자를 정하는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A 등 3명 통화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2013고단3837),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07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4. 00:50경 인천 강화군 남산리 소재 강화터미널에서 피해자 B(남, 57세)가 운전하고 있는 강화신안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중구 을왕동 859 소재 '왕산해수욕장' 입구 앞 노상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 116,8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중부경찰서 D파출소에 가게 되었는데, 그 때 위 B가 있는 자리에서 공무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택시비 문제가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좆같은 소리를 하 고 있네, 씨발 새끼가, 민중의 지팡이가 그러냐, 좆같은 놈들, 맘대로 해봐,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등 약 30분 가량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4. 25.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연세세브란스 병원 병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직업이 없고 소 농장을 운영하지도 않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도 여주군에서 소 농장을 운영하고, 분당에 있는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퇴원하면 자택 간병을 맡아서 해 달라. 그리고 금은방 사업을 하는데 필요해서 그러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1-2일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C)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07. 5. 4.경 위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경기도 여주에서 사육 중인 소를 가락시장 공판장에 넘기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세금)을 지불해야만 결제대금을 받을 수 있는데 15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그러면 결제 대금을 받는 즉시 전에 빌린 돈을 포함해서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2007. 5. 28.경 위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남편이 지병으로 차병원에서 사망했는데,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조문객이 많아 병원을 좀 더 큰 곳으로 옮겨야 한다. 장례식비용이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2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그러면 삼오제가 끝나는 대로 그동안 빌린 돈을 포함해서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정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4: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종업원 피해자 E로부터 '술을 다마셨으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 그만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05:40경까지 위 주점을 나가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6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41세)은 보험회사 설계사로서 내연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1. 13:16경 남구 D 소재 'E' 주차장에서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차장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흰색 벽돌로 피해자 소유의체어맨 F 차량의 뒷유리, 조수석 뒷좌석 유리를 차례로 손괴한 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BMW G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차량 운전석 부위의 범퍼를 2회에 걸쳐 충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2,618,957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5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81세)은 시골의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14:00경 전남 고흥군 D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나무를 베었다며 찾아와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대나무를 베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해마다 찾아와 "내 대나무를 베었냐?"고 게 소리치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D'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6.04:0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E(18세), F (17세), G(17세)에게 소주 2병, 맥주 3,000cc 등 시가 2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6. 14.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8. 홍성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및 노역장유치를 마치고 출소하여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해당) 및 -판결문 6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감수용현황(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앞으로 변경정보를 성실히 제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14:42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C 마트'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4병, 카스 맥주 1병을 구입하고, 같은 날 17:00경 위 D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참이슬 소주 6병, 카스 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수증 일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06: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소유의 건물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다가 일행 중 한 사람인 E이 그곳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설치된 유리창을 깨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창문을 누가 깼는지 물어보자, 피고인은 "내가 깼다"라고 말하였고, 다른 친구를 따라 위 건물 2층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위 G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자, G에게 “씹할 놈, 네가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을 밀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폭력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유 : 피고인이 비록 만 19세로 성년에 이른지 얼마 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게 할 의도로 거짓말을 하고 나아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전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비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보호관찰 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3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9.5. 04:00경 제주시 오현길75에 있는 제주시농협 중앙지점 앞 도로가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D(56세)이 운행하던 차량을 도로가에 세우기 위해 피고인들을 향해 경적을 울린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여기 네 땅이냐, 오늘 장사를 하게 하나봐라,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 목 부분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던 중 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에 위 F이 위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발로 위 F의 다리 부분을 수회 차고 위 F의 옷을 수회 잡아당기고 발을 걸어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F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되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6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3. 22:00경 안성시 B 1층에 있는 C 내에서 그 곳에서 놀러 온 D으로부터 '왜 안들어가고 여기에 계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는 의자를 들고 벽면 유리를 향해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 E 소유인 위 유리를 수리비 약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61세)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식탁 위에 있는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의 목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7. 23. 22:00경 안성시 B 1층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F 외 4~5명 정 도가 보는 가운데 위 C 앞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64세)의 얼굴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빨아라, 내 좆에 다이아몬드 박았다 이 년아"라고 말 하며 바지와 팬티를 벗어 피고인의 성기를 밖으로 꺼낸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사무실 유리를 손괴하고, 병을 깨뜨린 후 찌를 듯이 위협한 후, 음란한 행위를하기까지 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18: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산방산 부근에서부터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있는 '남원119센터' 앞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B 프레지오 그랜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2012. 9.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를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13, 6, 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벌금 500만 원 등]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