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재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중,2013. 1.경 가요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40세)을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3. 2.경부터 김천시 E 원룸 5층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게 되었으나, 피해자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하여 2013. 4. 중순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빌고 이에 피해자가 용서하여 그 무렵부터 김천시 F 원룸 103호에서 다시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1. 특수폭행 가. 2013. 3. 초순 0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초순 06:00경 일을 마치고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던 위 E 원룸에 갔으나 피해자가 집에 없어 김천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찾던 중, 김천시 G에 있는 H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모텔 업주를 통해 피해자가 502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 502호에 올라가 방문을 열었으나, 피해자가 성명불상 남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남자를 내보내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탁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그곳 창문틀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상반신을 창문 밖으로 밀며 "떨어뜨려 죽인다!"라고 위협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3. 3. 초순 0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초순 07:00경 위 E 원룸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평소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들과 자신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나를 의심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평소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불상)로 위 원룸 벽과 침대를 수회 찍으며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5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세를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4.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5. 06:00경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주점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쳤음에도 퇴근하지 않고 주방 대기실에서 맥주를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불상)을 피해자의 목 부근에 들이대며 "같이 죽자!"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그러면 찔러라!"라고 반항을 하자, 식칼을 바닥에 내려놓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가. 2013.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27. 저녁 무렵 위 F 원룸 10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제1의 가항의 남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몸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제압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눈 위에 가져다 대며 "니가 실명을 해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위협한 후 위 식칼을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떨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3.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3. 새벽경 위 F 원룸 103호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남자관계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3.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6. 저녁 무렵 위 F 원룸 103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남자관계를 추궁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탁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맞추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5cm)을 들고 나와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기절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게 찬물을 뿌려 피해자를 깨운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13.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11. 저녁 무렵 위 F 원룸 103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의심한 성명불상 남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구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통장 잔액을 보여주며 200만 원 밖에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인데 너무한 것 아니야?"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나무 재질의 옷걸이 봉을 바닥에 내리쳐 부러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절반길이 정도로 쪼개진 위 옷걸이 봉(전체길이 약 1m 20cm)을 피해자를 향해 4~5회 휘두르다가 위 옷걸이 봉을 피하려던 피해자의 발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손괴 피고인은 제2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위 F 원룸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주거지를 옮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말경 위 F 원룸 103호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따지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꿔놓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평소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원룸 유리창을 때려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TV를 위 손도끼로 때려, 수리비 합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재물손괴 가. 2013.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3. 21:00경 김천시 J 101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K SM7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리창을 조금만 내리자 그 유리창을 잡고 힘을 주며 더 내리려고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유리창을 다시 올리려 하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176,64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2013. 9. 1. 08: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 08: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J 101동 1105호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위 SM7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176,64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다. 2013. 9. 1. 0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 09:00경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위 F 원룸 103호로 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TV, 세탁기, 냉장고, 유리창 등을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위 물품 등을 깨뜨려 수리비 합계 99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2014.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3.경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주점 앞길에서, 그곳에 피해자 소유의 위 SM7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돌을 위 승용차 앞 유리창에 집어던져 수리비 667,76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5. 상해 가. 2013.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5. 08:30경 위 J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기 위해 김천시 G에 있는 L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으로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전부터 피해자와의 관계가 의심된 성명불상 남자와 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4.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2. 오전경 김천시 G에 있는 M 3층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와 남자 손님들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 임신도 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일 것이다!"라고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4.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8. 06:00경 구미시 N에 있는 O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가 남자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것을 이야기하며 그 손님과의 관계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14.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7.경 김천시 P에 있는 Q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이 오면 피해자에게 트집을 잡는 것이 수상하다며 그 손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그 손님에게 휴대전화로 "우리가 갔던 모텔이 어디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 손님과 아무 관계 없다. 손님 다 떨어지게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후 발로 피해자를 차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와 다툰 후, 2014. 6. 15. 11:00경 피해자와 동거를 하고 있던 김천시 R아파트 109동 806호로 함께 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7. 협박 피고인은 2013. 7.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폭행당한 사실을 고소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장, 담임, 딸의 친구들에게 피해자가 술집을 다니는 사실, 손님들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사실 등을 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였다. 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6. 21:25경부터 22:53경까지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주점에 찾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잦은 다툼을 하게 되며 사이가 나빠지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2차(성매매)를 보낸 증거를 찾아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위 가요방에 있던 영업장부를 가져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그런 것 없다!"라며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장부를 가져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요방에서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위 가요방 룸에서 나오자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못 헤어진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약 10명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가요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옷걸이봉 크기에 대한) /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첨부된 견적서 1부 포함)] / 수사보고[I주점 CCTV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 수사보고 [H모텔 502호 사진촬영 등에 대한(첨부된 사진 포함)] / 수사보고[F 부엌칼 사진(첨부된 사진 포함)] / 수사보고[I주점 칼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 진단서 1. AF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3. 7. 16.자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헌법재판소가 2015. 9. 24.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여 이 사건 재심절차가 개시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손도끼, 소주병 등을 사용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