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84

이 사건 공소사실 [전제사실] C공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C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D군이 친환경 농산물 유통 사업 및 하수시설 관리 등 지역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이고, 피고인 A는 2019. 1. 25.부터 현재까지 C공사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를 대표하고 인사, 재정 등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여 경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19. 5. 31.부터 C공사 재무회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무회계 결산, 공공구매 지원 관리, 수입업무, 부가세 관리 등 재무회계팀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C공사는 2019. 7. 19. 일반사무직(8급) 1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2019년 제3회 C공사 공개채용’을 최초로 공고하였으며, 2019. 8. 6. 응시기간(2019. 8. 6.~2019. 8. 16.) 내 응시자들을 상대로 1차 서류전형(2019. 8. 19.) 진행, 1차 합격자들을 상대로 2차 인적성검사(2019. 8. 20.) 실시, 2차 합격자들을 상대로 3차 면접전형(2019. 8. 23.) 및 합격자 선정 등의 단계적 방식을 통해 2019. 8. 30. 최종합격자를 결정, 발표한다는 내용을 재공고하였다. 위 공고에 따라 C공사는 2019. 8. 19. 19:03경 1차 서류전형 결과 E, F, G(개명 후 성명 H, 이하 기록에 등장하는 성명인 G으로 지칭한다)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2019. 8. 20. 09:00부터 16:00까지 2차 인적성검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2019년 제3회 C공사 공개채용(신규/일반사무) 재공고 서류전형 적격자 발표 및 인적성검사’를 공고하였고, 2019. 8. 20. 인적성검사를 실시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중 E이 인적성검사에 응시하였으나, F, G은 응시하지 아니하였다.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1. 08:57경 D군수 I의 수행비서인 J으로부터 “경기도의원 K의 아들인 G이 C공사 공개채용에 응시하였는데, 서류전형 합격 연락을 받지 못해 인적성 검사 시험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내용을 확인하고 알려 달라.”는 말을 듣고 G에게 추가 인적성검사 기회를 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1. 09:30경 경기 L에 있는 C공사 사장실에서, 공개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인 피해자 C공사 경영기획팀장 M, 경영기획팀 대리 N, 경영기획팀 주임 O 등에게 G에게 추가인적성검사 기회를 부여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등을 이유로 지시에 따르지 않자, 위 피해자들을 그대로 서 있게 한 뒤 위 피해자들에게 “18:00까지 공고를 하지 않은 것은 공사의 귀책사유이다, 그러니 G에게 재시험기회를 부여해라.”, “너네들이 잘못했으니 G을 구제해라.”, “감사에 지적되면 내가 소명하겠다.”라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강압적으로 언동하여 결국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한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지시에 따라 2019. 8. 21. 14:00경 G에게 추가 인적성검사 기회를 부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M, N, O의 적정하고 공정한 C공사 신규직원 채용대상자 선정 업무 및 피해자 C공사의 신규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의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M, N, O은 2019. 9. 25. C공사에 대하여 진행된 D군의 종합감사에서 D군 감사담당관 P 등에게 제가항 기재와 같은 부정채용 행위를 자진하여 공익신고(이하 ‘플리바겐 신청’이라 함) 하였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6. 09:45경 경기 L에 있는 C공사 사무실에서 M, N, O으로부터 위와 같은 플리바겐 신청 사실을 들어 알게 된 다음 같은 날 12:00경 경기 Q에 있는 식당에서 C공사 사장 A에게 “M, N, O이 플리바겐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이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다. 피고인 A의 강요 피해자 O은 2019. 4. 19.부터 2019. 8. 30.까지 C공사 경영기획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채용공고 및 인·적성검사 시행·관리, 면접(인사위원회) 준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9. 7. 8.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C공사에서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서무업무, 지출(경상경비 관리)’ 업무를 담당할 경영기획팀 신규직원 1명을 장애인을 대상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D군으로부터 이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 C공사는 위 신규직원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2019. 7. 19. ‘2019년 제3회 C공사 공개채용’을 공고하였으나 지원 자격을 갖춘 접수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어 2019. 8. 6. 재공고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 O은 경영기획팀에 신규직원을 충원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친구인 F에게 지원서 제출을 부탁하고 F의 동의를 받아 위 공개채용 절차에 응시원서를 대리로 접수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 22. 제가항, 제나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C공사 사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위와 같이 피해자 O이 F의 응시원서를 대리접수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O으로 하여금 마치 위 G에 대한 부정채용 행위가 피해자 O으로 인하여 비롯되었으며 G이 K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피해자 O을 통해 알게 된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30. 11:40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경기 L에 있는 C공사 사장실에서, 재무회계팀장 B, 경영기획팀장 R, 경영기획팀 사원 S, 재무회계팀 사원 G 등을 참여하게 하고, 피해자 O에게 “네가 채용비리다, 압수수색 당해서 쓸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종이와 볼펜을 주고 “진술서를 써라, 일기형식으로 써라, 빨리 써!”라고 하면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거나 사장실에서 나가 진술서를 작성해오겠다는 피해자 O에게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못 나간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O이 약 20분 동안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고발당해서 경찰서 가서 쓸거야, 쓰지 않으면 이 방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지시하는 내용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의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O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불러주는 내용대로 ‘접수의 방법은 우편, 방문접수이나 대리접수 한 사실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서류를 받아 대리접수 했습니다’, ‘사인도 제가 했습니다’, ‘서류를 접수하러 온 G을 보고 모 의원을 닮았다는 사실을 직원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G에게 인적성 시험날 민원전화(21시 25분경) 받았으나 민원대장 작성 및 즉각보고를 안했습니다’, ‘민원인의 시험기회 재부여 여부에 따라 개인적인 판단으로 안된다며 즉답으로 답변을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20. 1. 22. 제가항, 제나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C공사 사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음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의 변호사 선임 비용과 피고인 A의 업무방해와 관련된 변호사 선임 비용을 C공사 사무관리비 예산에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1. 하순경 경기 L에 있는 C공사 사장실에서, 피고인 B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영기획팀장 R, 경영기획팀 주임 T 등에게 “공사 소송업무규정을 찾아보고 변호사 지원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라.”, “변호사 비용을 C공사 예산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D군 조례나 타 공기업 사례를 찾아보고, C공사가 예전에 소송이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당시 소송사례를 찾아봐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R 등이 “소송업무규정에 따르면 법률고문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월 30만 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자, 며칠 후 같은 장소에서 R 등에게 “내 변호사 비용은 내가 부담하고, B 팀장의 변호사 비용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R 등이 수차례에 걸쳐 “규정에 없어 불가능하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가 이미 변호인으로 선임한 법률사무소 U 소속 변호사 V을 지정하여 선임해 주고, 그 비용을 C공사 예산에서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R, T 등은 C공사 소송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지급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4. C공사 재무회계팀에서 피고인 A의 업무방해 법률자문 비용 및 피고인 B의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변호인선임 비용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사무관리비 예산 중 2,750만 원을 변호사 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C공사의 예산 2,75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업무방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를 M, N, O의 C공사 신규직원 채용대상자 선정 업무 및 C공사의 신규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C공사는 2019. 8. 19. 19:03경 1차 서류전형 결과 E, F, G 등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2019. 8. 20. 09:00부터 16:00까지 2차 인적성검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2019년 제3회 C공사 공개채용(신규/일반사무) 재공고 서류전형 적격자 발표 및 인적성검사’를 공고하였다(증거기록 별책 2권 43쪽 이하). 2019. 8. 19. 1차 서류전형이 진행되고 1차 합격자들을 상대로 2019. 8. 20. 2차 인적성검사가 실시된다는 내용은 2019. 8. 6. 재공고(증거기록 별책 2권 37쪽 이하) 당시 공고된 바 있으나, 재공고문의 해당 내용 밑에는 ‘상기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1차 합격자를 어떤 방식으로 알려준다는 내용이 없다. 또한 기타사항으로 ‘본 공고는 사정에 의해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으며, 공사 홈페이지에 변경 또는 조정 내용을 재공고합니다.’라고도 되어 있다. 일과시간 이후인 19:03경 이루어진 위 합격자 공고는 합격자들이 다음날 알아서 인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촉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합격자에게 전화를 걸든 문자메시지를 보내든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다. 재공고문에 1차 합격자를 어떤 방식으로 알려준다는 내용이 없었던 점,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던 점, 합격자 중 E의 경우 이미 C공사에서 M, N, O 등과 함께 근무하고 있어 채용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반면 나머지 사람들은 C공사에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8. 19. 1차 서류전형이 진행되고 1차 합격자들을 상대로 2019. 8. 20. 2차 인적성검사가 실시된다는 내용은 2019. 8. 6. 재공고 당시 공고되어 있었으므로, G이 2019. 8. 19. 위 합격자 공고를 보지 못하였다면 다음날인 2019. 8. 20. 오전 등 이른 시간에 C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합격자 발표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볼 수는 있었다. 따라서 G이 위와 같이 하지 않았으므로 G에게 추가 인적성검사 기회를 부여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름 이유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G이 당일 늦게나마 C공사에 연락을 하여 문의하기도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합격자를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기도 하므로, G에게 인적성검사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피고인 A의 주장 또한 이유가 있다. 피고인 A가 G이 경기도의원 K의 아들임을 알았기 때문에 G에게 인적성검사 기회를 부여하려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G에게 인적성검사 기회를 부여할 명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G을 구제하지 않을 경우 K 등으로부터 추가로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는 것만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G에 대한 인적성검사 기회 부여는 2019. 8. 21. 오후에 O이 G에게 구두로 인적성 검사에 응시하라는 통보를 한 후에 추후 인사위원회 구성원인 인사위원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서면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C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르면 직원의 전형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개최심의 대상이므로, 인사위원장(당시 피고인 B)이 소집한 인사위원회에서 G에 대한 인적성검사 기회부여 여부를 결의한 다음에 G에게 인적성검사에 응시하라고 통보하는 것이 적정한 절차 진행이므로 위와 같은 처리에 문제가 있기는 하다. 피고인 A는 M, N, O 등에게 G에게 인적성검사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는바, 피고인 A에게 어떻게든 G에게 인적성검사 기회를 부여하려는 의중이 있었고 이를 파악한 O 등이 2019. 8. 23. 면접전형이 예정되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일단 G에게 신속히 인적성검사에 응시하게 한 다음 형식적으로 인사위원회 서면결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19. 8. 21. M 등이 반발하자 인사위원회를 거치라고 하였을 뿐 G으로 하여금 당일 인적성검사에 응시하게 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고, 인사위원회 결의 전에 인적성검사부터 응시하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다. 즉 피고인 A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강하게 드러내었고 당일 G에 대한 인적성검사가 이루어진 데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지만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라는 지시까지 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인사위원회 결의가 서면결의로 이루어진 점은 인사규정시행내규 제38조 제4항에 긴급시 서면결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 직원의 전형에 관한 사항을 인사위원회 개최심의 대상으로 정한 인사규정시행내규 제38조 제2항이 일체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M, N, O 등이 G에 대한 인적성검사 기회부여를 반대한 주된 근거는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과 C공사의 인사규정시행내규에 있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위 규정을 시험기일이 7일 이내로 임박한 경우에는 추가 시험기회 부여는 절대 불가하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사안에 따라서 응시자를 구제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구제할 수 없게 되어 구체적 타당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이유로 G에게 인적성검사 기회를 부여한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A가 G에 대한 추가 인적성검사 기회 부여를 요구할 당시 염두에 둔 사정은 아니나, 이 사건 채용과정을 살펴보면 채용절차 실무를 담당한 O 등이 채용절차 진행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맞추기 위해 응시할 생각이 없는 F 명의의 원서를 대신 접수하고, 2차 인적성검사일을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다음날로 정하면서 일과시간이 지나서 합격자를 공고하고 합격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G에게 인적성검사기회를 부여하려는 피고인 A에게 계속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등, 이미 자신들과 함께 일하고 있던 E을 채용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의심할 여지도 다분하다. 그런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G에게 추가 인적성검사 기회를 부여하게 한 것이 결과적으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결국 피고인 A의 행위는 그 상황에서 필요불가결한 행위였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름의 명분이 있고 명백한 규정위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행위로서, 채용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B의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M, N, O의 플리바겐 신청이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 B에게 이 점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 제1항은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같은 항 각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위 각호의 사항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제1호),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제2호), 공익침해행위 내용(제3호),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제4호)이다. 즉 누가 어떤 행위를 했다는 내용 외에, 신고자는 공익에 관한 신고를 한다는 취지와 이유를 적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조사기관등은 공익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제5항, 제3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는 공익침해행위가 밝혀지기 전까지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반자는 처벌된다. 제12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반자는 처벌된다. 제1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반자는 처벌된다. 제15조 제2항, 제3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반자는 처벌된다. 위 각 처벌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제30조의2에 양벌규정도 존재한다. 위와 같이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기관과 관계자에게 위반 시 처벌까지 가능한 각종 의무가 부과되는 점을 고려하면, 공익신고는 적어도 이를 접한 사람들이 공익에 관한 신고임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M, N, O의 플리바겐 신청(증거기록 본책 1권 86쪽 이하)은 2019년 제3회 공개채용 과정에서 C공사 사장인 피고인 A가 G에게 인적성검사 기회를 부여하도록 지시하여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자격이 없는 G이 최종 합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위 내용을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서 규정한 법률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조의2에 따라 과태료부과대상인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 플리바겐 신청은 감사를 받는 자가 선처를 받기 위해 감사과정에서 문제를 자진하여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공익신고제도와는 그 목적에 차이가 있고, M, N, O은 위 공개채용에 책임이 있는 자는 자신들이 아니라 피고인 A라는 취지로 플리바겐 신청을 한 것이다. 해당 플리바겐 신청 서류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언급되어 있거나 공익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지 않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을 비롯한 관계자들로 하여금 해당 플리바겐 신청이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에 따른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면 플리바겐 신청을 받은 D군이 공익신고의 조사기관이 될 것이나, D군에서 위 플리바겐 신청을 본래의 취지대로 받아들여 조치하는 외에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신고로 취급하여 그에 따른 처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A의 강요 강요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강요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350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사장실에서 O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쓰게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O으로 하여금 진술서를 쓰게 한 행위가 위법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O이 쓴 진술서(증거기록 별책 2권 257쪽 이하)의 내용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고 이 점은 O도 인정하였다. O이 응시인원을 채우기 위해 F 명의의 응시원서를 대신 제출한 것이 직무상의 잘못임은 분명하므로 사장이자 인사권자인 피고인 A로서는 O에게 잘못을 자인하는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명분이 있다. O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공소사실과 같이 O에게 진술서를 쓰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거나 방에서 못 나간다는 등의 말을 했고, O이 이에 압박을 받아 진술서를 썼을 수는 있다. 그러나 O의 행위는 직무상의 잘못임이 분명하고 수사나 징계대상이 될 여지도 없지 않은바, 피고인 A가 진술서 작성을 주저하는 O을 상대로 고발 또는 인사상 불이익을 언급하면서 압박하였다고 해도 그리 부당한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방에서 못 나간다는 것은 O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강경하게 말한 것일 뿐, 말 그대로 진술서를 쓰지 않는 한 O을 언제까지나 사장실에 가둬두겠다는 취지라고 이해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A가 O으로 하여금 쓰게 한 진술서의 내용은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 자기의 입장을 내세우거나 O으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듣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O이 G을 보고 다른 직원에게 K을 닮았다는 말을 했다는 부분은 O의 잘못과는 관련이 없고 피고인 A가 받고 있었던 부정채용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쓰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에게 O으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하게끔 하는 것이 위와 같은 이점과 별개로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자료로 남겨두는 의미도 없지 않으므로, 피고인 A가 진술서를 받은 데 사적인 의도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진술서를 받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O이 B, R, S, G이 있는 자리에서 진술서 작성을 강요받아 모멸감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는 있으나, 위 사람들 모두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상황에서 위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의 행위가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행위였다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로 보기 위해서 반드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행위여만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가 드는 하급심 판결들은 작성자가 청소년이고, 진술서의 내용이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피고인이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사안으로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는 차이가 있다. 라.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C공사의 예산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C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를 처리하는 데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능력이 필요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대가를 변호사에게 지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C공사가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를 지출하는 데 반드시 법령이나 규정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C공사가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위임하는 사무가 C공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 A는 C공사 명의로 변호사 V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20. 1. 23.경 별도로 자기 명의로 같은 변호사와 수임료 1,100만 원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형사변호를 의뢰하였는바, 변호사 V이 피고인 A와 관련하여 수행한 형사변호 업무는 일단 피고인 A와의 위임계약에 따른 업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C공사 명의의 위임계약서(증거기록 별책 2권 215쪽 이하) 제2조에서 규정한 위임사무의 내용은, C공사가 2019. 8. 공개경쟁을 통한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관련 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고, D군 감사 중 일체의 불법적 대응이 없었다는 C공사의 입장과 관련하여 외부민원 등으로 진행되는 수사에 대한 각종 자문 등 법률적 업무와 이에 수반된 사실적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다. 위임계약서 내용에 따른 위와 같은 위임사무는 C공사의 업무라고 볼 수 있다. 변호사 V이 피고인 A 및 C공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한 업무의 주된 내용이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받고 있는 혐의 및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수사기관을 상대로 변호활동을 한 것인바,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C공사 명의의 계약서가 별도로 있었고 각 계약에 따른 위임사무가 구분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변호사 V이 C공사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수임료를 대가로 피고인들을 변호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C공사가 이 사건 채용 등의 문제로 감사를 받고 있었고, D군의 C공사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가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결과에 영향을 받게 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채용 및 감사 수감 과정에서 직무상의 잘못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을 상대로 피고인들을 변호하는 것은 이 사건 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C공사 수뇌부의 업무 관련 처신에 큰 문제가 없었음을 인정받기 위한 행위로서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C공사의 업무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C공사 명의로 지출된 수임료 2,750만 원은 착수금인바, C공사 소송업무규정(증거기록 별책 2권 229쪽 이하) 제6조가 법률고문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월 30만 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소송비용 등의 기준에서는 민사소송 관련 착수금의 한도를 2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에서 적시하였듯이 법률사무를 위임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할 수도 있고, 위 규정상의 금액은 현실적으로 충실한 업무처리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므로, C공사의 위임계약 및 변호사비용 지출이 반드시 위 금액 이내이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사안의 중요성, 피고인들 외의 임직원에 대하여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 예상되는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면 착수금 2,750만 원이 허용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 B은 위임계약 체결에 앞서 소송비용의 지원을 요청하는 소송지원신청서(증거기록 별책 2권 219쪽 이하)에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무죄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선고유예, 면소, 공소기각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고인 B이 지원금액을 상환하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규정에 의한 면직기준에 해당하는 범죄(횡령, 배임, 절도, 금품수수, 기밀누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지원금액 전액을 상환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부분은 C공사 소송업무규정 제2조에서 직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피의 또는 피소된 형사사건에 관한 사무를 C공사의 소송사무에 포함시키고 있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B은 직무상의 잘못이 없었다는 입장인데, 잘못이 있는지는 위임계약 단계에서는 확실히 알 수는 없고 결국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비용을 지원하고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환수하는 방식을 취한 것을 가지고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