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C건물 D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자 실소유자로서 2016. 3. 14.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E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2016. 3. 18. 채권최고액 4억 원, 근저당권자 F로, 같은 날 채권최고액 2억 원, 근저당권자 G으로, 같은 날 채권최고액 2억 원, 근저 당권자 H로, 같은 날 채권최고액 2억 원, 근저당권자 I로, 같은 날 채권최고액 2억 원,근저당권자 J으로, 같은 날 채권최고액 3억 2,000만 원, 근저당권자 K으로, 같은 날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 근저당권자 L으로 각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6. 4. 19.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M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17.12. 26. 채권최고액 2억 3,000만 원, 근저당권자 N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7. 8. 2. 양구군에서 이사건 건물에 압류등기를 설정하였으며, 2017. 9. 14.에는 채권자 I가 춘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2018. 1.경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21억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양구군의 압류등기가 설정되어 있으며,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진행 중이던 상황이었다.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9. 13:00경 강원 양구군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그곳 중개보조원인 R를 통하여 피해자 O과 이 사건 건물 S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정하고 2018. 1. 19. 계약금 700만 원, 2018. 1. 26. 중도금 700만 원, 2018. 2. 28. 잔금 5,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C건물 S호에 관한 담보채권, 압류채권, 임의경매채권 등 권리침해사항을 전세금 잔금기일인 2018. 2. 28. 이전에 깨끗이 말소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실제 채무액이 15~16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건물 S호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합계 21억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및 양구군의 압류등기를 전부 말소해줄 수 있거나 진행 중인 임의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T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고, 2018. 1. 26. 중도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31. 13:30경 강원 양구군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이 사건 건물 U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정하고, 2018. 1. 31. 계약금 500만 원을, 2018. 3. 7. 잔금 6,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C건물 U호 전세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권리증에 담보, 압류채권 등 모든 권리침해사항을 깨끗하게 정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실제 채무액이 15~16억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건물 U호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합계 21억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및 양구군의 압류등기를 전부 말소해줄 수 있거나, 진행 중인 임의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고, 2018. 3. 2. 수리비 및 청소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V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 10:00경 강원 양구군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W과 이 사건 건물 X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정하고, 2018. 2. 2. 계약금 700만 원을, 2018. 2. 24. 잔금 6,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C건물 X호에 담보채권, 압류채권, 임의경매채권 등 권리침해사항을 잔금 기일 전에 깨끗이 말소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실제 채무액이 15~16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건물 X호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합계 21억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및 양구군의 압류등기를 전부 말소해줄 수 있거나, 진행 중인 임의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0. 13:30경 강원 양구군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Y와 이 사건 건물 Z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정하고, 2018. 2. 10. 계약금 700만 원을, 2018. 2. 24. 잔금 6,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C건물 Z호에 담보채권, 압류채권, 임의경매채권 등 권리침해사항을 잔금 기일 전에 깨끗이 말소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실제 채무액이 15~16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건물 X호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합계 21억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및 양구군의 압류등기를 전부 말소해줄 수 있거나, 진행 중인 임의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W, Y,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집합건물등기부등본, 출금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판 절차 진행 중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한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