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4. 20:40경 홍천군 C 소재 'D'를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E(여, 44세)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청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둥글게 문지르듯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될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5040 판결). 나. 증거에 대한 검토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범행 장소인 D를 먼저 지나갔고 피해자가 그 뒤에서부터 피고인을 따라왔다는 진술부분은,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추행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위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이거나 경찰이 잘못 받아적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도 같은 진술을 반복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인정의 증거의견을 진술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에서 배제한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당일 강원 홍천경찰서 F 파출소에서 시행된 경찰 1회 조사에서, 추행을 당한 직후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어 '거기서'라고 소리치면서 뒤쫓았는데, 잠시 후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아 5분가량 넘게 찾아다니다가, 근처 'G주점' 등 음식점이 있는 쪽에서 느긋하게 걸어가고 있던 그 사람과 마주쳐 범인으로 지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범인의 얼굴모양, 체격, 착용한 옷 등 인상착의에 대해서는, 어두운색 야구모자 같은 스타일의 모자를 쓰고 있었고 얼굴은 가름한 편이며, 상의는 파란색 등 산점퍼를 입었고, 하의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4. 11. 6. 홍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시행된 경찰 2회 조사에서는, 범인이 추행후 D를 지나갔고, 야 너 거기서라고 큰소리로 불렀는데, 범인은 그대로 지나갔으며, 범인을 따라가는데 주차된 승용차량이 있는 쪽으로 몸을 숙이고 도망을 갔다. 피해자도 빠른 걸음으로 뒤따라갔는데 범인이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렇게 'G주점'까지 쫓아가 범인을 잡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이 1회 진술시에는 5분 넘게 찾아다녔다고 진술한 것이 맞느냐고 반문하자, 피해자는 추행을 당하고 빠른 걸음으로 뒤쫓아 갔고 5분은 아니고 2-3분 정도된다. 당시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너무 황당하고 경황이 없어 말이 막 나와서 5분 정도라고 말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강제추행을 당하고 바로 뒤따라갔기 때문에 피고인이 범인이 확실하다고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인을 10초 내지 1분 정도 놓쳤거나 거의 놓치지 않고 곧바로 뒤따라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추행 사실에 대해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신고경위를 묻자 큰 소리로 저 여자가 자기한테 시비를 한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흥분하여 현장에서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추적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의 경찰 1회 진술처럼 5분 정도 범인을 놓쳤다면,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은 음식점이 있는 곳까지 거리가 200m 정도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항의한 곳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인중개사무소 옆인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직후 범인을 놓쳤고, 범인을 찾아다니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 부근에서 느긋하게 걸어가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 되고, 경찰 2회 진술처럼 2분 정도 범인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추행장소와의 거리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범인을 완전히 놓친 후 다시 지목한 것이 되는 점, 피해자는 이러한 모순점을 인식하고는 이 법정에서는 10초 내지 1분 정도 놓쳤거나, 실제로는 거의 놓치지 않았다고 진술을 다시 바꾸고 있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같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운전차량을 타고 F 파출소까지 피고인과 함께 이동하였으므로, 피고인과의 실랑이 및 차량이동 과정에서 피고인의 인상과 착의를 이미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후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범인의 인상착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장소는 차량이 거의 통행하지 않는 가로등도 없는 다리 위이므로, 피해자가 범인의 인상과 착의를 쉽사리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당시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흥분하여 현장에서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 부근에서 느긋하게 걸어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추행범인으로 지목당하여 항의를 받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