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2005.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9.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3632 1. 2018. 5. 8. 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8. 13:35경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피해자 C 및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훔칠만한 물건이 있으면 가지고 갈 생각으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과하여 마당을 지나 위 주택 E호 문 앞 복도에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주택에 들어가, 위 마당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90만 원 상당의 LED간판(가로 길이 3m, 세로 길이 0.9m) 1개, 위 주택 E호 문 앞 복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불상의 의류들이 들어 있던 하얀색 비닐봉지 2자루를 피고인이 가지고 온 손수레에 각각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8고단3780 2. 2018, 3. 23. 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23. 16:09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위 주택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창틀 1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4. 18. 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18, 12:30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거주하는 J빌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빌라 3층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폐지 180kg과 헌옷 6점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8. 4. 23. 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23, 13:00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거주하는 M빌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빌라 5층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의류와 커텐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3995, 5. 2018. 6. 13. 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13. 09:00경 수원시 장안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거주하는 P빌라 앞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위 빌라 옥상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옥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모니터, TV선반, 요강 등을 임의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1) 1) 검찰은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을 적시하면서, 공소사실의 기재 부분에는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라고 표현하여 동조 제6항이 적용되는 것처럼 기소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리하지 않 2018고단4165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8.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0. 07:56경 수원시 장안구 Q빌라 R동 앞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빨래건조대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6.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4. 18:19 수원시 장안구 연립에서 그곳 담에 세워둔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미상의 폐지수집용 유모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8. 7.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0, 13:00경 수원시 장안구 V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세워놓은 피해자 W 소유인 리어카 내에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헌옷 포대 2개를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8.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6. 16:30경 수원시 장안구 X 에 있는 피해자 Y의 주택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철근 3개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6의 라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피해자 이 거주하는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도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선해하여,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D의 각 피해 내용이 기재된 자필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범행장면 영상 캡처사진 2018고단37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L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 범행 장면 CCTV 사진, 용의자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확인결과), CCTV 캡처사진 2018 고단3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의 진술서 1. 범행사진 20184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W, S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현장 사진기록,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cctv 영상자료사진기록,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자료), 현장 cctv 사진 판시 전과] 2018고단3632수사기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첨부) 1. 개인별수용현황 1. 수사보고(특가법상 누범 해당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2)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1년 6월~3년) 2) 형법 제35조의 특칙으로 보아 추가로 누범가중하지 않는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청력에 장애가 있어 노동능력이 일정하게 제한되고, 피고인을 도와 줄 가족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죄와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형 9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0회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행 유형은 주거 밀집 지역에서 주로 열려진 대문으로 침입하여 고물상에 팔 수 있는 물건들을 절취하는 형태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공동체의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할 뿐만 아니라, 주로 서민들을 그 피해자로 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용노동을 할 수 있는 등 노동능력이 있는데도, 손쉽게 남이 모아 둔 물건을 훔쳐서 고물상에 파는 등의 범죄를 지속하고 있다. 피고인은 출소한지 2달여 만에 이 사건 범죄를 시작하였고, 이를 지속하여 영위하였고, 그 행태나 유형도 이전 범죄와 유사하여 동종의 범죄에 대하여 특별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손쉽게 돈버는 방법을 거듭 선택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