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외국어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8. 2. 2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8. 2. 임금 1,725,000원, 2018. 2. 주택보조금 450,000원 등 금품 합계 2,1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가.항 기재 D의 퇴직금 4,336,8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 2018. 2. 21.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진정인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근로자가 소로써 청구한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해근로자가 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는 고등학생으로서 2020. 3. 8.경부터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12:30경 위 식당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들어가라고 한 다음 문을 닫고 피해자에게 "한 번만 안아 보자."라고 말하면서 두 팔을 벌리고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거부하여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8.경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총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가명)의 진술 및 진술녹취록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형집행종료사실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30년 전의 것이므로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향후 피고인이 입게 될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히 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누범기간 중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07:00경 부천시 B건물 앞 인도에서, 맞은 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는 피해자 C(23세)과 부딪칠 뻔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9.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및 B는 공모하여, 2016. 5. 23.경 경주시 외동읍 일대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에서 D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자 'C(주), 공급받는자 'D', 작성일자 '2016. 5. 23.', 공급가액 173,719,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및 B는 공모하여, 2016. 6. 1.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주식회사(변경전 C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G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자 'F 주식회사',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G', 작성일자 '2016. 6. 1.', 공급가액 '112,999,6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3. 피고인 및 B는 공모하여, 2016. 6. 29.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F 주식회사(변경전 C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G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자 'F 주식회사',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G', 작성일자 '2016. 6. 28.', 공급가액 '57,000,72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는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43,719,320원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1.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종결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공소장(서울서부 18형제12636) 1. 계좌별 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목록,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4779호 판결문 사본 1부, 광주지방법원 2019노556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련 공사업자들을 선정하고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2. 12.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나에게 주면 대신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같은 날 25,784,2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D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8,784,2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2. 경 위 장소에서, 'E'을 운영하는 F로 하여금 피해자의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벽돌 공사 부분을 담당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련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공사대금 등을 지출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가. 벽돌 대금 과다 계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2018. 2. 20. 경부터 2018. 3. 16.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사실은 위 F로부터 총 16팔레트(1팔레트 당 960장)의 벽돌을 합계 6,912,000원(1장 당 450원)에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총 17팔레트의 벽돌을 1장 당 550원에 매입하였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F에게 합계 8,976,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2,00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인건비 과다 계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2018. 2. 26. 경부터 2018. 3. 16.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사실은 위 F과 사이에 벽돌 1장 당 인건비를 650원으로 정하여 총 15팔레트의 벽돌을 이용하여 벽돌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총 16팔레트의 벽돌을 작업하였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과 작업인부 G에게 벽돌 1팔레트 분량의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624,000원을 초과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공사도급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벽돌견적메모, 금융거래회신자료, 예금거래내역서(A), 수사보고(배임액 확인보고)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D이 피고인이 위 금원을 사용하는 것에 사전에 동의하였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462 판결 참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해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그 돈의 명목이 특정된 25,784,200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D에게 그 중 700만 원만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금액1)에 대해서는 나중에 피해자가 묻거든 빌려준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추가공 1) D이 실제로 지급받을 공사 잔대금은 약 1,700만 원이었는데 피고인은 옹벽공사비를 과다 계산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25,784,200원으로 고지하였다. 사를 수급할 생각에 이에 수긍한 사실, D은 이후 수개월에 지나도록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명목이 특정된 것으로서 그 소유권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D이 위 돈을 다소 늦게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동의 여부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9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0.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D(같은 날 공소권없음)으로부터 "안마의자를 렌탈 한 후 이를 중고 물품 거래를 통해 팔아 얻은 이익금을 주겠으니, 피고인 명의 신분증, 유심칩, 체크카드 등을 달라."라는 취지의 사기 범행을 제안받고, 이에 동의한 후 D에게 피고인 명의 신분증, 유심칩,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였다. D은 2016. 4. 18.경 어느 곳에서 주식회사 E(이하 'E') 콜센터로 전화하여 불상의 상담원에게 피고인의 행세를 하며 "SMC-5000(블랙) 안마의자 1대를 렌탈 해 주면 약정기간 39개월 동안 월 약정 렌탈비 49,500원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은 피고인 명의로 안마의자를 렌탈 하여 중고 물품 거래로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려고 하였을 뿐, 약속대로 렌탈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은 거짓말에 속아 2016. 4. 18.경 여수시 F건물 G호에 안마의자(시가 1,930,500원 상당)를 보내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의 대여 대가로 2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D과 공모하여 피해자 E을 속여 안마의자 1개를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소장 1. 수사보고(별건 피신조서 사본 첨부)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09:02경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불상의 군부대 부근에서부터 원주시 호저면에 있는 원주휴게소 주차장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4.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채혈결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3. 23:5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다음지도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종전 전과가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3. 07:23경 강릉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범일로 447 교차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터2 화물차를 약 8.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주취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추가로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3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0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C 앞 411지방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새벽이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을 앞서가던 피해자 F(78세)가 운전하는 농기계 트랙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2020. 7. 9.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 15:35경 충주시 B에 있는 C 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에 있는 E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21:48경 경기 평택시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3회(2003년, 2005년, 2011년)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2011년에는 단기간에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 위하여 차량을 이동하는 중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20:55경 공주시 B에 있는 C은행 신관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에 있는 E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2회(2004년, 2018년)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불과 2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재범 억제에 도움을 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9.19: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D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12:45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횡성종합운동장 방면에서 횡성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83세) 운전 F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2. 24. 23:35경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5.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청골사거리 방면에서 봉화산삼거리 방면으로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원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0미터ㅏ에서 혈중 코올농도 0.2%의 에 취한 상태로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등,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아직까지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22:15경 평택시 팽성읍 팽성대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11:20경 원주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소속 집행관 피해자 D(34세)과 E이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 상 소송 판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가소1602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유체동산의 압류 등 강제집행에 착수하자, 현관문을 열고 위 집행관들에게 "씨발, 개새끼, 당신들 뭐야, 꺼져"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한 후 현관문을 닫으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문을 닫지 못하도록 문을 잡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가격하고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힘껏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 공무원인 집행관들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영수증 등 1. 수사보고(집행사건 기록 및 판결·집행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을 하여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을 상대로 고소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얼마든지 힘으로 이를 저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 공무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또한 폭력 범죄로 벌금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 공무원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20:45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소머리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로 145에 있는 세교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2016. 6.경부터 2020. 1. 28경까지 연인관계로 교제하던 사이이다. 1. 2020. 1. 22. 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22.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공주시 C, D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뒤져 보다가 피해자가 불상의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전 남자친구가 보고 싶다고 말하는 내용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1"1씨발년아, 엎드려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엎드리자 위 목검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일어나, 다시 엎드려 뻗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다시 엎드리게 한 후 위 목검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울면서 때리지 말아달라고 빌자 "죽인다. 씨발년아. 너하고 내 사이는 네가 망쳤다, 울지 마라, 불쌍한 척 하지 마라. 피해자인 척 하지 마라, 너는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가량 때렸다. 2. 2020. 1. 26.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26. 04: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뒤져 보다가 피해자가 2020. 1. 22.경 남자인 친구와 E에 놀러 가서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씨발년, 또 거짓말하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린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제1항의 목검을 집어 들고, "엎드려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때리지 말라고 빌면서 뒤로 살짝 피하자 위 목검으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때리고, "씨발년, 그나마 믿었는데 믿음이 사라졌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3. 2020. 1, 28.경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28. 12:00경 피해자가 이전 2020. 1. 22. 남자인 친구와 E에 놀러갔던 일 등이 다시 떠오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제1항의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너 씨발년아, 실감이 안 나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갖다 대면서 "머리 다 잘라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달라고 빌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000원 상당의 아식스 운동화를 약 20cm 가량 잘라 손괴하였다. 4. 2020. 1. 29.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경찰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2020, 1. 29. 22:34경 피해자에게 130여통 가량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수십 회에 걸친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공주시 F 노상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네가 남자관계가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인데 왜 경찰에 신고를 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등의 폭행을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을 뒤지다가, 피해자의 스마트워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시야에 순찰차가 들어오자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0,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콘크리트 바닥에 1회 집어 던진 후, 재차 이를 집어 들어 화단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112신고녹음파일 CD 1매 1.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 사진, 피해자의 귀 부위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2020. 1. 29.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사진, 사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회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목검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폭력을 가한 사건으로 폭력의 방법이나 정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초기에 수사를 받는 태도를 보면 자신의 잘못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거듭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앞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직 사회초년생으로 개전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22:20경 원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 입구에서 술값 시비가 생겼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7세)이 술에 취해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못하겠다면? 좆 같은 소리 하네.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배와 가슴 부위로 E을 수회 밀쳐 건물 입구 계단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영상 캡처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인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휴대전화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위 C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E에 F 휴대폰 매장을 추가로 개설하려고 하는데 건물임대보증금이 부족하다.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신규 대리점 보증금으로 사용한 후 3개월 후 1억 5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매장은 주식회사 F가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36개월에 걸쳐 단말기 판매에 따른 수수료에서 이를 분할상환 받는 속칭 '상환형 매장'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고지한 대로 E 신규 매장 개설을 위한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금원으로 주식회사 F에 대한 기존 단말기 대금 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 대한 단말기 대금 채무만 2억 9,3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3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1억 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9.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G)계좌로 7,355만 원을, 2017. 7. 3.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이체내역, 2017. 6. 1. ~ 2017. 12. 31. 피고인의 F 송금내역, 이메일 질의 및 회신, (주) CE 상환매장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본건 범죄는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와 함께 고소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본건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과 항고, 재기수사명령, 기소를 거치면서 지연되었다. 이로 인하여 먼저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선고를 받지 못하게 된 점을 참작한다. 또한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의 경우에는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대여금의 용도를 명시하여 기망한 사기로서 기망의 정도가 뚜렷한 반면, 본건의 경우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대체적으로 피해자에게 고지한 범위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게 피고인이 차용금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