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13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성형의약품인 보톡스 상품 가운데 대웅제약에서 생산한 상품명 '나보타'를 가짜로 대량 생산·판매하여 그 이득을 함께 나누기로 공모하고, 가짜 '나보타' 생산에 필요한 동결건조기, 멸균기, 냉장고, 진공기, 자외선 살균소독기 등 생산기계를 구입하여 설치한 다음, 피고인 B는 가짜 '나보타'의 포장을 제외한 제조공정 및 공장건물 임차 등의 역할을, 피고인 C, D은 가짜 '나보타' 제조에 필요한 약물 구입, 제조 및 물건을 포장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가짜 '나보타'의 판매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부정의약품제조 관련 범행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0. 9.부터 2016. 12. 23.까지 청주시 서원구 R 공장 내에서 위와 같은 가짜 보톡스 생산 시설을 갖추고 대웅제약성형시술용 의약품 '나보타' 제품을 모방하여 가짜 '나보타' 3,000개(시가 합계 157,675,000원 상당)를 판매목적으로 대량 제조하고, 피고인 B, C, D은 2016. 12. 말부터 2017. 3. 28.까지 청주시 흥덕구 S 공장 내에서 가짜 보톡스 생산 시설을 갖추고 가짜 '나보타' 12,000개(시가 합계 576,000,000원)를 판매목적으로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2016. 10. 9.부터 2017. 3. 28.까지, 피고인 E은 2016.10. 9.부터 2016. 12. 23.까지 각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하였다. 나. 부정제조의약품 판매 관련 범행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 제조등), 약사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 또는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되거나 변조된 의약품을 그 정황을 알고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11. 초순 19:00경 경기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임의로 제조한 가짜 '나보타' 800개를 개당 58,000원에 판매하면서, 마치 대웅제약에서 생산한 정품 '나보타'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약품대금 명목으로 현금 46,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가짜 '나보타'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합계 15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을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판매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는 등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대웅제약의 2013. 10. 28. 상표등록번호 제1003697호 등록상표(지정상품 : 보툴리눔톡신, 약제)인 '나보타' 상표가 표시된 가짜 나보타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 C, D, E이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10. 9.부터 2017. 3. 28.까지 청주 시 서원구 R 및 충북 청주시 흥덕구 S에서 가짜 나보타를 제조하고, 2016. 11. 초순경부터 2016.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위하여, 2016. 6.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식당에서 D으로부터 나보타 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박스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G으로 하여금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이 2016. 7.경 청주시 서원구 R 생산공장에 나보타 포장박스 및 설명서 15,000개를, 2017. 3. 15.경 청주시 홍덕구 S 생산공장에 나보타 포장박스 및 설명서 5,000개를 각 납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의 가짜 나보타 제품 제조, 판매, 상표권 침해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F(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 19:30경 서울 구로구 U 주차장에서, 자신이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한 '보톡스, 나보타 등을 사고판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E으로부터 '나보타 600-700개가 있으니 이를 판매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E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V에게 가짜 '나보타' 600개를 현금 33,0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G(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는 등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7.경 파주시 W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X'라는 상호의 인쇄소에서, A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15,000개의 가짜 '나보타'를 생산하여 포장할 수 있는 박스, 설명서 등을 제작하고, 제품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까지 포장박스에 임의로 인쇄하여 청주시 서원구 R 생산 공장으로 납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5경 X 인쇄소에서, A로부터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5,000개의 가짜 '나보타'를 생산하여 포장할 수 있는 박스, 설명서 등을 제작하고, 제품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까지 포장박스에 임의로 인쇄하여 청주시 흥덕구 S 생산 공장으로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대웅제약의 2013. 10. 28. 상표등록번호 제1003697호 등록상표(지정상품 : 보툴리눔톡신, 약제 등)인 '나보타' 상표가 표시된 포장인쇄물을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 D,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진술 청취) 1. 나보타 가품 확인서, 대중제약 나보타 상표등록원부, C 명의 KB국민은행 계좌번호 AB 사진 1매, 16. 11. 02.자 통화내역(기지국수사)과 판매대금 입금자료 1부, 16. 11. 09.자 통화내역(기지국수사)과 판매대금 입금자료 1부, 16. 11. 13.자 통화내역(기지국수사)과 판매대금 입금자료 1부, 피의자 F의 NAVER 카페에 만든 사이트, 광고글 사진 2부, 피고의 F, Z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E의 2016. 11월 당시 사용번호 AC번 2016. 11. 2.자 T과 통화내역 1부, 제조공장 임대차 월세계약서 1부, 시험성적서 1부, 물품공급 단가 계약서 사본 3부 1. 각 압수물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C, D, E: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의약품 제조의 점 및 부정제조의약품 판매의 점, 각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 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점),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F: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A: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부정의약품 제조 방조의 점 및 부정제조의약품 판매 방조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약국 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방조의 점),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2조 제1항(상표권침해방조의 점) 라. 피고인 G: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B, C, D, E: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제조의약품 판매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와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제조의약품 판매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방조죄와 약사법위반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방조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사기죄, 각 상표법위반죄, 상표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약사법위반죄(피고인 F)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의약품 제조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피고인 B, C, D에 대한 벌금형에 관하여는 부정의약품 제조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와 부정제조의약품 판매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의약품 제조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방조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벌금형에 관하여는 부정의약품 제조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방조죄와 부정제조의약품 판매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방조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E,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피고인 F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제외),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A, G: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1,300,000원)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에서 제10호, 제14호, 제15호, 제17호, 제18호, 제23호에서 제26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1호, 제1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D 등이 2016. 12. 말부터 2017. 3. 28.까지 제조한 가짜 나보타 12,000개 중 라벨이 붙어있지 않거나 정품과 같은 침전현상이 없는 것은 판매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실제로 판매가 가능한 500개에 한하여 제조의 죄책을 진다. 나. 판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은 '허가 없이 의약품을 제조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위 행위와 구별하여 '허가 없이 제조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허가 없이 의약품을 제조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허가 없이 의약품을 제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그 포섭범위를 좁힐 수는 없고, 사회일반인의 시각에서 볼 때 일음 의약품으로 인식할만한 물건을 허가 없이 제조하였다면 그것이 정품시장 혹은 가짜 제품 시장에서 실제 판매가 가능한 수준으로 제조되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위 조항에서 규정한 '허가 없이 의약품을 제조하는 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반드시 그 물건이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람이 보기에도 허가를 받고 제조한 정상적인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큼 정교하게 제조되어야 한다거나, 의약품 거래에 종사하는 사람이 시장에서 실제 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매입에 나설 정도가 되어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D 등이 2016. 12. 말부터 2017. 3. 28.까지 제조한 이 사건 가짜 나보타 12,000개는 사회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 때 일응 의 약품으로 인식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짜 나보타 12,000개가 시장에서 실제로 전부 판매가 가능하였는지와 무관하게 피고인 B, D은 가짜 나보타 12,000개 전부에 대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의 죄책을 진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대웅제약에서 근무하는 Y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나보타 제품을 1,000vial 단위로 구매하는 경우 개당 가격은 43,000원이고, 이 사건에서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진 나보타의 판매가격은 그 시점이 뒤로 갈수록 낮아지므로, 이 사건 나보타의 소매가격은 개당 43,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정한 '소매가격'이라 함은 위법 규정에 해당하는 의약품 그 자체의 소매가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의약품에 대응하는 허가된 의약품 또는 위·변조의 대상이 된 제품의 소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879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 등이 2016. 10. 9.부터 2016. 12. 23.까지 제조한 나보타 3,000개 중 2,900개가 개당 평균 52,750원으로 실제로 판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 C 등이 2016. 11. 초순경에는 가짜 나보타를 개당 58,000원에 판매하다가 2016. 12. 초순경에 이르러서는 58,000원보다 낮은 가격인 개당 48,000원에 판매하기는 하였으나, 각각의 거래마다 구매자, 거래장소, 구매물량 등의 거래조건이 다르므로(가령 2016. 11. 초순경 개당 58,000원에 판매된 때에는 수원에서 총 800개가 거래되었고, 2016. 12. 초순경 개당 48,000원에 판매된 때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총 1,000개가 거래되었다), 2016. 12. 23. 이후 의료시장에서 의약품 나보타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였다거나 정품 나보타의 소매가격이 낮아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2016. 12. 23. 이후의 이 사건 가짜 나보타의 개당 소매가격을 정품 나보타가 1,000vial 단위로 판매되는 경우의 개당 가격인 43,000원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앞서 판시 제1의 가.항 각주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등이 2016. 12. 말부터 2017. 3. 28.까지 제조한 나보타 12,000개의 시가는 개당 평균 48,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7.경 청주시 서원구 R 공장에 직접 가보기 전에는 피고인 B 등이 가짜 나보타를 제조하거나 판매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 전에 위 공장으로 납품한 나보타 제품 포장재 15,000개에 관하여는 종범의 고의가 없어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조카인 피고인 D의 부탁을 받고 나보타 제품 포장재를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D은 제약회사에서 근무할 때 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업무만 하였을 뿐 의약품 제조와 관련한 업무는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도 피고인 D이 제약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D은 2016. 6.경 피고인 A에게 나보타 제품 포장재 정품을 보여주면서 '외삼촌(= 피고인 A을 지칭 함) 이것과 비슷하게 포장지와 박스를 좀 만들어 줄 수 있냐'고 한 점,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할 때 피고인 D은 포장재를 주식회사 대웅제약에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포장재 대금과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D 등에게 포장재를 납품하기로 하면서 주식회사 대웅제약 명의로 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않았으며, 포장재 대금을 현금으로 받기도 하였는데, 이는 거래경험칙상 주식회사와의 정상적인 거래로는 보기 어려운 점, 일반적인 인쇄물 납품 거래의 경우, 인쇄업자는 인쇄물을 대량으로 제작하기 이전에 발주자에게 우선 시안을 보이고, 발주자는 시안을 확인한 후 시안대로 제작하여 납품할 것을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당초부터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포장재를 납품한 점, 제품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은 제품 생산자가 실제로 제품을 생산해야만 확정할 수 있는 까닭에, 제품 포장재에 기재되는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은 제품 생산자가 실제로 제품을 생산한 이후에 직접 기재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제품 포장재 납품업자로서는 포장재에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은 기재하지 않은 채로 이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피고인 A은 포장재에 제조일자와 유통기한까지 인쇄하여 납품한 점, 피고인 A은 2016. 7.경 피고인 D 등이 가짜 나보타를 제조하는 청주시 서원구 R 공장에 직접 간 사실이 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 D 등에게 이전과 같은 거래조건에 같은 방법으로(가령 하수급인을 변경하지 않고) 포장재를 계속 납품하였으며, 피고인 D 등은 피고인 A이 공장을 방문한 이후인 2016. 10. 9.경부터 이 사건 가짜 나보타를 제조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로서는 피고인 D에게서 처음 부탁을 받은 때부터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B 등의 판시 제1항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로 피고인 G을 통해 나보타 제품 포장재를 납품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C, D: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및 벌금 733,675,000원~ 2,215,187,500원 나. 피고인 E: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및 벌금 157,675,000원 ~ 591,281,250원 다. 피고인 F: 벌금 50,000원 ~ 50,000,000원 라. 피고인 A: 징역 9개월 ~ 11년 3개월 및 벌금 366,837,500 ~ 1,107,593,750원 마. 피고인 G: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G)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등록권리침해행위 > 상표권을 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B, C, D, E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공장 건물을 임차하고 생산에 필요한 각종 기계를 설치한 다음 가짜 의약품인 '나보타'를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전문적이고, 제조한 가짜 '나보타'의 수량도 적지 않다. 피고인 B, C은 전체 범행을 주도하였다. '나보타'는 환자의 안면 피부 근육에 직접 주사되는 의약품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상당한 수량의 가짜 '나보타'가 시중에 유통되어 국민의 보건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었다. 허가 없이 가짜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것이 마땅하다. 사기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상표권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E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E은 보조적인 역할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2016. 12. 23. 이후로 범행에서 탈퇴하였다. 피고인 B는 사기 피해자 V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B, D은 초범이고, 피고인 C, E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가짜 나보타가 환자의 신체에 실제로 중대한 악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매한 의약품 가액과 비교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이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 완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상표법위반 범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상표권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가담이 방조에 그쳤고, 그 일부는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범행 전체 규모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G 불리한 정상: 상표법위반 범행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제작한 포장 인쇄물의 수량이 20,000개에 이른다. 상표권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