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46

범죄사실 [기초사실] C(대표자 D, 피고인 B의 妻)는 2012. 1. 1.경 부산 금정구 E건물 F호에서 철강, 비철 등의 수출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7. 12. 31. 폐업한 개인사업체이고, 피고인 ㈜C(대표이사 A)는 2017. 9. 25경 부산 연제구 G건물 H호에서 철강, 비철 등의 수출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이자, 일본 오사카시에 있는 I(이하 'I'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C와 I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I의 한국 주재원으로서 한국에서의 제품 구매 및 수출입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C를 실제 운영하였고, ㈜C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대외무역법 위반 - 원산지 손상 또는 변경 관련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해외 구매처로부터 방향성전기규소강의 주문을 받아 수출하는 경우, 거래 국가에 따라 관세율에 차이가 있거나, 원산지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최종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국산 또는 중국산 방향성전기규소강의 원산지를 손상 또는 변경하여 수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일본 소재 I이 해외 구매처(미얀마, 파키스탄, 대만,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탈리아 등)로부터 주문받은 방향성전기규소강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위 주문을 전달하면, 피고인 B은 한국에 있는 C 또는 ㈜C 명의로 한국, 중국 등에서 생산한 방향성전기규소강을 구입한 다음, 위 방향성전기규소강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서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여 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2.경 I이 파키스탄 업체로부터 주문받은 방향성전기규소강 50.17ton(한화 106,368,437원 상당)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위 주문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C 명의로 한국 J에서 생산한 방향성전기규소강을 구입한 다음, 부산 남구 K에 있는 L 창고에서 위 방향성전기규소강에 국산으로 표시된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I으로 표기된 쉬핑마크를 부착하여 원산지를 변경한 다음, 2015. 2. 5.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을 통하여 위 방향성전기규소강을 수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총 16,059,812.05ton(한화 18,159,266,332원 상당)의 방향성전기규소강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였다. 나. 대외무역법위반 - 외국산 물품의 국산물품 가장 수출 관련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해외 구매처로부터 방향성전기규소강의 주문을 받아 수출하는 경우, 거래 국가에 따라 관세율에 차이가 있거나, 원산지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최종구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일본산 또는 중국산 방향성전기규소강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수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일본 소재 I이 해외 구매처(독일, 중국, 미얀마, 이탈리아, 대만 등)로부터 주문받은 방향성전기규소강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위 주문을 전달하면, 피고인 B은 C 또는 ㈜C 명의로 일본, 중국에서 생산한 방향성전기규소강을 구입한 다음, 위 방향성전기규소강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서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한국산으로 표기된 쉬핑마크를 부착하여 위 제품들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9.경 I이 독일 업체로부터 주문받은 방향성전기규소강 34.895ton(한화 76,233,122원 상당)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위 주문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C 명의로 일본에서 생산한 방향성전기규소강을 구입한 다음, 사실은 위 방향성전기규소강의 원산지가 일본임에도 한국산인 것처럼 거짓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방향성전기규소강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2015. 9. 3.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을 통하여 위 방향성전기규소강을 수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총 259.39838ton(한화 625,434,744원 상당)의 방향성 전기규소강의 원산지를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다. 관세법위반 - 허위신고 관련 물품을 수출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 내지 나항과 같은 이유로 방향성전기규소강을 수출신고 하면서 물품의 원산지나 목적지를 허위로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2.경 I이 독일 업체로부터 주문받은 방향성전기규소강 21.199ton(한화 45,615,584원 상당)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위 주문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C 명의로 일본에서 생산한 방향성전기규소강을 매입한 다음, 2018. 2. 12.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을 통하여 위 방향성전기규소강을 수출신고하면서 위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총1,682.949ton(한화 2,815,681,540원 상당)의 방향성전기규소강을 수출하면서 물품의 원산지, 목적국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라.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들은 위 가. 내지 나.항과 같은 이유로 방향성전기규소강을 수출하면서 물품의 원산지를 변경하여 수출하기로 공모한 다음, 주문받은 방향성전기규소강의 원산지를 숨기기 위하여 방향성전기규소강 검사성적서 파일을 위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I의 직원 M는 2018. 12. 21.경 I 소속 한국 주재원인 N에게 중국 O가 발행한 검사성적서 양식을 PDF 파일로 전송해 주었고, 위 N은 같은 날 부산 연제구 G건물 H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달받은 O가 발생한 검사성적서 PDF 파일에 너비, 무게, 코일 넘버 부분을 수출물량과 동일한 수치로 임의로 변경하여 O 명의 검사성적서 PDF 파일을 위작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9. 1. 9.경까지 N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방향성전기규소강 수입업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O 명의의 검사성적서 PDF 파일 및 P 명의의 검사성적서 PDF 파일을 각 위작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C(대표이사 A) 가.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연번 99 내지 100, 102 내지 128 및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7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의 각 진술서 1. 서울세관의 고발장 1. 정보분석보고, 기업프로파일링, J 제조 방향성규소전기강 및 원산지 표시 라벨 이미지 출력물, ㈜C 방향성규소전기강 수입검사결과 세관 이미지, 업체별 혐의물품 일람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C 원산지 손상 내역표, C 국산가장수출 내역표, C 허위신고내역표, ㈜C 원산지 손상 내역표, ㈜C 국산가장수출 내역표, ㈜C 원산지 허위표시 내역표, ㈜C 원산지 허위신고 내역표, ㈜C 문서위조 혐의 내역표, ㈜C 수입 허위신고 내역표, 수사보고(T, U 방문조사), T 임의제출 수출입 및 재포장 관련 이메일 출력물, T 수출물품 원산지 손상리스트, U C관련 이메일 이미징파일 출력물, C N 내장하드 중 2015. 2. 4. 파키스탄 카라치향 작업사진 출력물, D 모바일 이미징 파일 중 카카오톡 출력물, B 모바일 이미징파일 중 B과 V W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C N 내장하드 중 주식회사 J가 V에 보낸 수출제한국가 판매금지 안내문, 파키스탄 업체 담당자와의 이메일, I 거리처 현황, I 결산보고서, 과징금 부과통지서, 매매계약서, 송장, 수출신고필증, 선화증권, O 발행 검사성적서, N의 이메일 출력물, P 발행 검사성적서, N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원산지표시 손상의 점),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국산 가장 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수출물품 허위신고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포괄하여 원산지표시 손상의 점), 대외무역법 제57조,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포괄하여 국산물품 가장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포괄하여 수출물품 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 원산지를 가장하거나 허위신고한 수출품의 수량 및 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과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