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6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9고합169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며, 피해자 B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C의 언니(피고인의 처형), 피해자 D은 피해자 B의 남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배우자인 C이 술에 만취하여 귀가한 이후 C의 외도를 의심해 오던 중, 2019. 5. 11.경 'C의 이복오빠들과 피해자 D 등이 결혼 전부터 C을 강간하였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C과 다투었고, 이로 인하여 C이 집을 나간 후 이혼을 준비하면서 경찰에 피고인을 상해 등으로 신고하여 접근금지명령으로 C을 만날 수 없게 되자, 그 무렵부터 가방에 칼과 케이블타이 등을 챙겨두고, 2019. 5. 17.경부터 2019. 7. 24.경까지 피해자들을 비롯한 처가 식구들을 찾아가거나 C의 이복오빠와 남동생, 피해자 D에게 "C을 강간하였으니 형제 조카를 모두 정리하겠다, 너희를 전부 죽일 때까지 하겠다"는 등의 단체문자를 보내어 살해 협박을 계속해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C과의 이혼을 말려주지 않고 이복오빠들과 피해자 D이 C을 강간한 사실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19.경 근무하던 택배회사를 그만두고 택배운송에 사용하던 트럭을 파는 등 신변을 정리한 후, 2019. 8. 23.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가방에 칼 3자루(증 제1, 8, 9호) 및 피해자들을 결박하는데 사용할 테이프(증 제10호) 및 케이블타이(증 제13, 14호)와 장갑(증 제15, 16, 17호)등 범행도구를 넣은 후, 피해자 B가 1층은 식당, 2층은 주거지로 사용하며 운영하고 있는 부산 남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식당으로 피해자들을 찾아갔으나 식당에 손님들이 있는 것을 보고 식당 영업이 끝날 때까지 약 30분 동안 식당 맞은편 어두운 구석에 숨어서 기다렸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23. 22:58경 위 'F' 앞에서, 피해자 B 등을 살해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 2자루(증 제1호, 증 제9호)와 부엌칼(증 제8호) 1자루 등을 휴대한 채 식당 영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피해자 B가 술을 마신 손님의 차량을 대신 운전해주러 나가면서 식당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2층 주택으로 이어지는 출입문의 초인종을 누르면서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자 위 출입문 왼쪽에 있는 담장을 넘어 잠겨 있지 않은 식당 작은 방으로 통하는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들어간 위 'F' 식당 안에서 피해자들이 식당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중, 2019. 8. 23. 23:35경 피해자 D이 일을 마치고 위 식당 2층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식당 옆에 있는 출입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할 말이 있다며 위 식당 안의 작은 방으로 유인하여 피해자 D에게 미리 준비한 과도(증 제1호, 칼날길이 13cm)를 들이대며 "처(C)와 성관계를 한 것을 사실대로 말해라"고 말하며 위협하였으나 피해자 D이 "말로 하자"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사실을 털어놓지 않고 위 과도를 잡으며 피고인을 말리려 한다는 이유로 위 과도로 피해자 D의 복부를 1회 찌르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D의 목을 부엌칼(증 제8호, 칼날길이 20cm)로 수회 그어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좌측 경부 경동맥 및 경정맥 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8. 24. 00:30경 위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B가 식당으로 돌아오자 주방에 있던 나무 손잡이 식칼(증 제33호, 칼날길이 20.5cm)을 들이대며 "처가 식구들이 처(C)를 성폭행한 사실을 털어놓으라"고 말하며 위협하였으나 피해자 B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칼을 잡은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늘어지자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 B의 입술과 양쪽 팔을 벤 후 복부를 2회 찌르고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 B로 하여금 흉복강 다발성 자창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8. 24. 00:40경 위 'F' 식당 안에서, 피해자 B를 살해한 직후 작은 방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미상의 G 투싼 승용차의 열쇠 1개 및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SM-G930S 스마트폰 1대를 들고 식당 밖으로 도주한 후 위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위 G 투싼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배우자인 C의 외도를 의심하며 C의 이복오빠들과 피해자 D, 조카들까지 죽이겠다는 협박을 반복하여 오던 중 이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수사 과정에서도 "C의 이복오빠들과 피해자 D이 C을 강간한 것이 확실하다, 피해자들이 죽기 직전 '미안하다, 내가 다 잘 못했다'라며 잘못을 시인하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등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식당 2층에 피해자들과 조카 1명이 살고 있었는데 범행 당시 피고인이 칼과 장갑을 각 3개씩 가방에 넣어 가지고 온 점에 비추어 "형제들과 조카들을 모두 정리하겠다"는 협박을 실행하기 위하여 C 및 그 형제들, 조카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19고합177 4. 상해 피고인은 2019. 5. 11. 21:4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9세)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너거 어머니가 화 냥년이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이복오빠들과 형부 등 친정 식구들이 결혼 전에 피해자 C을 강간하였다고 생각하여 오던 중 제4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가 집을 나가버리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7. 19:23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연동되어 있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제 이일을. 이동네에. 소문이 나버려네. 니가. 오빠들과 여기서. 십하는걸. 이제는. 방법이 없네. 나는 내 자식들에게 이제 모든 것을. 말하고 모든 것을 정리할 것이다. 그 다음부터 발생하는 일은 모두가 니가 책임져라. 나는 이제 내 목을 걸고 약속하마. 나의 인생은 여기서. 마지막 이제 지금부터. 내 자식이. 너를 진정. 개걸래로. 볼 수 있도록. 만들게. 내죽으로. 내 마직막은. I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그리 지키고 십은이네 형제들 이제는 내가 다 죽이지는. 못하겠지. 기다려. 니가 살아가지 못하게 해줄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 L,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현장상황) 1.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5 부검 감정서 첨부) 1. 발생보고(변사), 각 변사현장체크리스트, 각 시체검안서, 112신고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현장사진 등),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9, 42, 43, 48, 49) 1. 판시 살인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판시 증거와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처가 식구들이 자신의 배우자를 강간하거나 자신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망상에 빠져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들의 목과 등, 복부 등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찔러 차례로 살해하였는바, 피고인의 폭력성과 반사회성은 조절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미움이 가라앉지 않았고, 아직 피해자들을 포함한 처가 가족들이 자신의 처(C)를 강간하였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전 피해자들의 가족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도주하다가 피해자들의 친척의 주거지 부근에서 체포되었는바 피해자들의 남은 가족들에 대한 추가 살해 범행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피고인과 재회를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처벌받기를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출소 이후 재범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사회적, 가족적 유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19고합1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차례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였음에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술만 마시고 있어,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해 놓고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너거 어머니가 화냥년이다"라고 욕을 하여,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1대 때렸고, 피고인 또한 손바닥으로 자신의 뺨을 1대 때려 자신이 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이어 쓰러져 있는 자신의 머리를 주먹으로 10회 이상 때리고 다시 왼쪽 어깨를 4회 정도 때렸는데, 그 순간 자신의 비명소리를 듣고 온 큰아들과 막내아들이 말려서 끝이 났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2019고합177 증거기록 6쪽 내지 7쪽),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상황, 때린 부위 및 피고인의 언동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및 피고인의 아들 L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방에 있었는데 바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자 피해자가 분을 못 이겨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자신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방 밖으로 나가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렸다. 당시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져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 서 있었다"라고 진술하여(2019고합177 증거기록 16쪽 내지 18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상황 및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서로 부모 욕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려 자신도 화가 나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한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19고합177 증거기록 62쪽 내지 63쪽).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관련하여 피해자 및 피고인의 아들 L은 "과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집에 와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바닥에 눕혀서 때리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69 증거기록 468, 493쪽, 2019고합177 증거기록 19쪽).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 N가 작성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4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해는 일반적으로 머리 또는 목을 폭행당하였을 때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2019고합177 증거기록 27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나. 제2경합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징역 이상(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이 무기징역 이상이므로, 별도로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을 합산하지 아니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처가 식구들이 자신의 배우자를 강간하거나 자신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망상에 빠져 처형 부부를 무참하게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을 위하여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그 실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들이 도착하자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들의 목과 등, 복부 등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찔러 차례로 살해하였고, 이어 피해자들의 휴대폰과 차량을 절취하여 도주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의 불량성 및 잔혹성, 결과의 중대함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한 다음 자신의 휴대폰을 끄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현금만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수사망을 피했고,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 직전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가족들을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으로 초대하여 "너네 전부 죽일 수도 있다. 형제 조카들 모두를 내가 정리하마, 나는 한다. 너희들 전부 죽일때까지"라는 등의 협박 메시지를 보냈고,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른 다음 위와 같이 도주를 하다가 피해자들의 친척인 O의 거주지 부근에서 체포되었는데,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두 사람이 죽어서 진실을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큰 처남댁이 남았다. 내가 다시 부산으로 돌아온 건 큰 처남댁을 만나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에 잡혀서 못했지만."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남은 가족들에 대한 추가 살해 범행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직도 피해자들에 대한 미움이 다 가라 앉은 것은 아닌 것 같다. 아직도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자 C의 이복 오빠들이 자신의 처(피해자 C)를 강간하였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러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을 면회 온 가족들에게 '자신이 한 일에 전혀 후회가 없고, 구치소에서 빨리 나가서 나머지 (피해자들의) 친척들 또한 본인의 계획대로 죽일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여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연민이나 죄책감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피고인에게 교화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 사건 살인의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도구,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들의 저항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였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유족들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평생 이러한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족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해 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피고인이 도주하여 체포될 때까지 극심한 충격과 공포에 떨어야 했고, 피고인은 구속되어 있는 현 상태에서도 여전히 출소하면 피해자들의 유족들을 살해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유족들로서는 피고인이 만에 하나라도 사회에 복귀할 경우 계속하여 위와 같은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임은 너무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들의 유족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황당한 이유로 졸지에 부모를 모두 잃어버린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뻔뻔한 태도에 다시 상처를 입고 분노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살인자의 아내와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평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고통을 입었고, 이 법원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출소 후 피해자들의 친족 등에 대한 추가 범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출소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의 형과 누나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가족적 유대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 피해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앞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