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

범죄사실 2021고단3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 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등이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149,000원을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4.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가전제품이 결제되었는데 본인이 아닌 경우 확인하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명의도용이 된 것 같으니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하고, 잠시 후 경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명의도용 사건을 수사 중인데, 피해자의 명의로 거액이 해외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구속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수사에 협조하면 약식수사도 가능하니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라, 피해자의 명의로 더 이상 피해가 없게 하려면 피해자의 돈을 국가안전자산 검수계좌에 이체해 놓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5. 11:5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은행 서부지점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10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F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요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이 있는 G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 전에 다른 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니 일부라도 상환을 하라, 출장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4. 15:30경 충남 당진시 H에 있는 'I' 인근에서 마치 G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현금 1,65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인근 금융기관으로 이동하여 위 돈을 미리 지시받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4번)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사업자등록증, 검수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101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CCTV 캡쳐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범들에게 속아 대부업체에 취직해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공모한 바 없고 범죄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 일은 불과 4일 사이에 충남, 경기, 강원 일대를 돌아다니며 5명의 사람들로부터 8회에 걸쳐 1억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현금을 받아 공범이 알려준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을 하는 일이었다. 매번 노상에서 수천만 원의 현금을 받아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소액으로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는 것 자체가 범죄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자금추적을 곤란하게 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려는 의도까지 드러내는 정황이다. 지시와 보고는 텔레그램 메신저로만 이루어졌고, 큰돈을 수수하면서도 상대방과는 일체 연락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성별과 수금액, 접선장소만 받아 반드시 택시로 이동해 현금을 수수하고 대부업체의 채권추심과 무관한, 다음날 돈을 반환한다는 금융감독원의 확인서까지 출력해 건넸으며 투입하는 노동의 수준에 비해 과도한 수당까지 받았다. 피고인의 연령과 그간의 사회활동, 이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지적능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와 같이 현금을 수거해 전달함으로써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고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고려하여 이로부터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눈앞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감행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게 건넨 피해액 외에 지연손해금까지 배상을 구하고 있어 이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해 4일간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1억 7,800만 원의 현금을 편취하였다.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가담한 죄가 무겁고 피해 규모도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이 가담했을 개연성이 있는 점,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