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36

범죄사실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G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기관으로서(2011. 12. 30. 개정된 대통령령 제23448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참조) 그 조직 및 업무가 지원총괄팀, 시설관리팀, 청원경찰대, 의무실로 분장되어 있다. 피고인 B는 2012. 7. 30.경부터 2014. 2. 11.경까지 지원센터 지원총괄팀장(4급)으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1. 12. 30.경부터 2014. 4. 24.경까지 지원센터 지원총괄팀에서 인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D는 2012. 4. 1.경부터 2017. 6.경까지 지원센터 지원총괄팀에서 청원경찰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E는 2011. 1. 9.경부터 2015. 7. 12.경까지 지원센터 시설관리팀에서 기계설비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지원센터는 2012. 11. 26.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2012년 제1회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을 공지하였고, 2013. 12. 27.경부터 2014. 1. 8.경까지 '2014년 제1회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을 공지하였는데, 위 채용시험 계획의 서류전형기준에 따르면 평정요소는 '채용분야와의 적합성(배점 50점)', '학력 및 경력(배점 30점)', '공인무술단증(배점 15점)', '자격증점수(배점 5점)'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 '학력 및 경력' 항목 세부평가 기준에 따르면 학력은 졸업증명서를 통해 '관련 전공자 여부(체육이나 경호, 경비학과 관련 졸업 여부)'를 평가하고, 경력은 경력증명서를 통해 '방호(경비) 근무경력 보유 유무'를 평가하여 둘 다 충족하면 우수(30점),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보통(20점), 둘 다 충족하지 못하면 미흡(10점) 점수를 부여해야 하며, 서류전형위원으로서는 응시자들의 졸업증명서와 경력(재직)증명서를 통해 학력 및 경력 항목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기에 그들에게 그 평정에 대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지 않았다. 1. 2012년 청원경찰 부정채용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 C, B, D는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B, D는 2012. 12. 18.경 지원센터 1층 서류전형 심사장에서 H에 대한 서류전형심사채점표 평정요소 중 "학력과 경력" 부분을 "미흡"으로 채점해야 함에도 "보통"으로 채점 후 채점위원 성명란에 각 서명함으로써 공문서인 서류전형심사 채점표를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하였다. 2. 2014년 청원경찰 부정채용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 C, B, D, E는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D, E는 2014. 1. 14.경 지원센터 1층 서류전형 심사장에서 I, J, K(이하 'I 등 3명'이라 한다)에 대한 각 서류전형심사 채점표 평정요소 중 "학력과 경력" 부분을 "미흡"으로 채점해야 함에도 "우수"로 채점 후 채점위원 성명란에 각 서명함으로써 공문서인 서류전형심사 채점표를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B,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2012년도 청원경찰 서류전형 심사 채점표 1. 2014년도 청원경찰 서류전형 심사 채점표 1. 2012년도 청원경찰 서류전형 심사 채점표(B), 2012년도 청원경찰 서류전형 심사 채점표(D) 1. 각 서류전형심사채점표(D), 서류전형심사채점표(E) 1. 각 서류전형 기준 등 1. 2014년도 제1회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수립, 2014년도 제1회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안, 2014년 제1회 청원경찰 채용시험 공고, 서약서(E), 서약서(D), 서약서(L), 2014년 제1회 청원경찰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계획 공고, 수사보고[2012~2015년 기간 중 G지원센터 청원경찰채용 일정 등 정리 및 관련 서류 사본 첨부], 2012년도 청원경찰채용 응시원서접수자 명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년도 청원경찰 채용시험 서류전형 시험계획, 각 서류전형 기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 C, D, E가 공직자로서 채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견지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인을 채용하고자 서류전형심사 채점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위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 및 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31.경부터 2015. 3. 17.경까지 지원센터장(3급, 부이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원센터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던 사람이고, B는 2012. 7. 30.경부터 2014. 2. 11.경까지 지원센터 지원총괄팀장(4급)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며, C은 2011. 12. 30.경부터 2014. 4. 24.경까지 지원센터 지원총괄팀에서 인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D는 2012. 4. 1.경부터 2017. 6.경까지 지원센터 지원총괄팀에서 청원경찰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E는 2011. 1. 9.경부터 2015. 7. 12.경까지 지원센터 시설관리팀에서 기계설비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지원센터는 2012. 11. 26.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2012년 제1회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을 공지하였고, 2013. 12. 27.경부터 2014. 1. 8.경까지 '2014년 제1회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을 공지하였는데, 위 채용시험 계획의 서류전형 기준에 따르면 평정요소는 '채용분야와의 적합성(배점 50점)', '학력 및 경력(배점 30점)', '공인무술단증(배점 15점)', '자격증점수(배점 5점)'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 '학력 및 경력' 항목 세부평가 기준에 따르면 학력은 졸업증명서를 통해 '관련 전공자 여부(체육이나 경호, 경비학과 관련 졸업 여부)'를 평가하고, 경력은 경력증명서를 통해 '방호(경비) 근무경력 보유 유무를 평가하여 둘 다 충족하면 우수(30점),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보통(20점), 둘 다 충족하지 못하면 미흡(10점) 점수를 부여해야 하며, 서류전형위원으로서는 응시자들의 졸업증명서와 경력(재직)증명서를 통해 학력 및 경력 항목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기에 그들에게 그 평정에 대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지 않았다.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2012년 청원경찰 부정 채용 피고인은 2012.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12년 제1회 청원경찰 채용시험 응시자인 H을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H이 '학력 및 경력' 배점에서 자격요건 미달로 낮은 평정을 받아 서류전형상 불합격할 것으로 예상되자 C에게 H의 합격을 지시하고, C은 당시 서류전형위원 B, D에게 위 지시를 전달하여 서류전형일인 2012. 12. 18.경 H의 학력 및 경력 배점을 전형기준과 다르게 "보통(20점)"으로 서류전형심사 채점표를 작성하고 H이 그 무렵 청원경찰로 최종 선발되게 함으로써, 서류전형기준상 부적격자인 H을 합격시키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B, C, D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14년 청원경찰 부정채용 피고인은 2014. 1.경 성명불상자들로부터 2014년 제1회 청원경찰 채용시험 응시자인 I 등 3명을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I 등 3명이 "학력 및 경력" 항목에서 자격요건 미달로 낮은 평정을 받아 서류전형상 불합격할 것으로 예상되자 B 및 C에게 I 등 3명의 합격을 지시하고, C은 당시 서류전형위원 D, E 중 D에게 위 지시를 전달하고 D는 E에게 이를 전달하여 서류전형일인 2014. 1. 14.경 I 등 3명의 학력 및 경력 배점을 전형기준과 다르게 "우수(35점)"로 서류전형심사 채점표를 작성하고, I 등 3명이 그 무렵 청원경찰로 최종 선발되게 함으로써, 서류전형기준상 부적격자인 I 등 3명의 합격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B, C, D, E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가. 2012년 청원경찰 부정채용 피고인은 C, B, D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B, D는 2012. 12. 18.경 지원센터 1층 서류전형 심사장에서 H에 대한 서류전형심사 채점표 평정요소 중 학력과 경력 부분을 "미흡"으로 채점해야 함에도 "보통"으로 채점 후 채점위원 성명란에 각 서명함으로써 공문서인 서류전형심사 채점표를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2014년 청원경찰 부정채용 피고인은 C, B, D, E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D, E는 2014. 1. 14.경 지원센터 1층 서류전형 심사장에서 I 등 3명에 대한 각 서류전형심사 채점표 평정요소 중 학력과 경력 부분을 "미흡"으로 채점해야 함에도 "우수"로 체점 후 채점위원 성명란에 각 서명함으로써 공문서인 서류전형심사 채점표를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하였다. Ⅱ.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서류전형심사를 앞두고 B, C에게 언급한 응시자들(이하 '해당 응시자'라고 한다)의 특정 즉, 해당 응시자가 H과 I 등 3명이라는 사실과, 그 언급에 따른 결과의 발생(서류전형심사상 의무 없는 특혜의 부여)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되지 않고, 그 결과 위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과 맞물려 있는 각 허위공문서작성의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공모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1. 합리성이 담보되지 않는 수사기관의 해당 응시자 추정 해당 응시자를 특정할 만한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고 B와 C도 해당 응시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청탁받은 응시자들에 대한 서류전형상 자격요건이 사전에 검토되었고, 그 검토 결과 자격요건 미달로 낮은 평점을 받아 서류전형상 불합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응시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합격을 시키라고 지시하였다"는 전제하에 서류전형에 합격한 응시자들 중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응시자들이 해당 응시자라고 추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응시자들을 추려내는 방식으로 2012년도 및 2014년도 청원경찰 채용에 관련된 해당 응시자를 특정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동원된 수사기관의 사후적 추정 방식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해당 응시자의 자격요건이 사전에 검토되었다는 전제가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하여 "피고인이 사전 검토를 통해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응시자만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자격요건 미달 여부와 무관하게 청탁받은 응시자의 이름을 적어 주었다"고 진술한 점, 청원경찰 채용 일정과 당시 피고인의 근무 내역 및 C이 피고인에게 전달한 응시원서 접수자 명부에 기재된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전에 서류전형에 응시한 전체 응시자들의 평점을 산정하여 해당 응시자의 서류전형 합격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C과 B도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해당 응시자의 합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전 검토 없이 C과 B에게 청탁받은 응시자들을 언급하였고, 채용업무 실무자들도 해당 응시자의 서류전형 합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위와 같은 판단은 실제로 해당 응시자 중에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서류전형 합격이 가능한 응시자도 있었던 사정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언급한 해당 응시자 중 한 명인 M은 자격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해당 응시자 전원이 서류전형에 합격할 만한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가능성과 해당 응시자 중 일부만이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 다. 다음과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아도 수사기관의 사후적 추정 방식에 오류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즉, 피고인의 언급이나 지시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응시자에게 서류전형에 합격할 수 있는 평점이 부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 자격요건 미달로 낮은 평점을 받아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하여야 할 응시자가 피고인의 언급이나 지시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하여' 합격을 한 사례가 명확히 확인된다. 즉, C은 자신이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응시자 N의 학력 및 경력 점수를 직접 조작하여 N을 서류전형에서 합격시켰다고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진술대로 N에 대한 서류전형 심사 채점표상의 점수가 조작된 사실이 확인된다. 2) 2014년도 청원경찰 채용에서 최종 합격한 5명(I 등 3명과 O, P)의 서류전형심사 채점표가 모두 평가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서류전형심사에 합격한 다른 응시자들에 대한 서류전형심사 채점표에서도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평점 부여가 다수 발견된다. 특히 위 범죄사실 기재 허위공문서 작성 범행의 공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서류전형심사 내부위원들과는 달리,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서류전형심사 외부위원인 L가 작성한 I 등 3명과 O 및 P 등에 대한 서류전형심사 채점표에서도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평점 부여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처럼 서류전형심사 채점표에서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평점 부여가 다수 발견되자, L를 비롯한 심사위원들은 이를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서류전형심사 채점표의 이기 과정에서 다수의 오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나 채용업무 실무자가 채점표를 임의로 수정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3) 지원센터의 청원경찰 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뿐만 아니라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다수의 관계자들이 각계각층의 인사들로부터 청탁을 받아 채용업무 관련자들에게 이를 전달하기도 하고, 채용업무 관련자들이 직접 청탁을 받기도 하였다. 이는,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하지 않고 채용업무 관련자들이 해당 응시자의 성명조차 기억하지 못하며 관련자들 상호간에 주된 책임을 전가하려는 동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부정채용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혼란과 장애를 초래하면서 위와 같은 사후적 추정 방식의 오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해당 응시자를 위하여 청탁을 넣은 사람조차 규명되지 않아 공소사실에 청탁자가 '성명불상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라.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서류전형에 합격한 응시자들 중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응시자들을 해당 응시자로 추정하는 방식은 합리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즉, 수사기관의 위와 같은 사후적 추정 방식으로는 해당 응사자가 누구인지를 합리적 의심 없이 추정할 수 없다. 2. 'C 및 B 진술 중 해당 응시자 추정에 관한 부분'의 신빙성 유무 가. 기억의 오염 및 왜곡 가능성 감사원과 수사기관은 자체 조사와 수사를 통해 해당 응시자를 추려낸 후 채용업무 관련자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피고인이 언급한 해당 응시자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감사원 조사 및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기억이 오염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수사기관의 해당 응시자 추정에 부합하는 듯한 'C과 B의 진술 중 해당 응시자 추정에 관한 부분(이하 'B의 진술' 또는 'C의 진술'이라고만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더욱 신빙하기 어렵다. 나. 합리적 근거의 결여 B와 C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듯이 막연한 추측이나 부정확한 기억에 기반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낮다. 1) 먼저 2012년도 청원경찰 채용과 관련하여 C이 H을 해당 응시자로 진술하게 된 과정을 본다. C이 감사원 조사에서 해당 응시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자 감사원 조사 담당자는 H이 자격요건 미달로 서류전형 합격이 어려운데도 합격되었다는 이유를 들면서 C에게 해당 응시자 중 한 명이 H일 가능성을 물었고, C은 '그런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이후 해당 응시자 중 한 명이 H임을 전제로 감사원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C은 수사기관에서도 감사원 조사에서와 동일한 이유를 들어 해당 응시자 중 한 명이 자격요건 미달인 H인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처럼 C은 감사원의 조사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H을 해당 응시자로 진술한 이래 별다른 근거 없이 그 진술을 유지하여 오고 있다. 2) 다음으로 2014년도 청원경찰 채용과 관련하여 C과 B가 I 등 3명을 해당 응시자로 진술하게 된 과정을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와 C은 감사원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해당 응시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B와 C 모두 피고인이 알려 준 해당 응시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던 중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4년도 청원경찰 채용을 앞두고 간부회의에서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는 사람을 청원경찰로 채용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 피고인이 누군가의 청탁을 받아 컴퓨터 활용능력을 가진 사람의 채용을 내정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을 것이고, 그 의견에 따라 서류전형심사상 항목별 배점이 변경되어 컴퓨터 활용능력을 가진 응시자가 서류전형심사에서 유리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지시한 해당 응시자들은 컴퓨터 활용능력을 가진 응시자일 것이라는 개인적인 추론을 제시하였고, 그 이후로 이러한 추론에 기반한 진술을 반복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도 "I 등 3명을 해당 응시자로 특정한 것은 서류전형심사 채점표에 따라 정보화 자격(컴퓨터 활활용능력)을 가진 3명을 추려낸 것이다. 이외에는 I 등 3명을 특정할 방법이 없다"라고 증언하여 I 등 3명을 추정한 방식을 재차 확인하였고, B도 이 법정에서 C의 추론과 궤를 같이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추론은 다음에서 보듯이 부정확한 기억이나 상황 인식에 기반한 것이어서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서류전형 심사 전에 개최된 간부회의에서 청원경찰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언급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언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지인의 청탁을 받아 컴퓨터 활용능력을 가진 응시자의 채용을 내정하였기 때문에 그 응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설정하고자 간부회의에서 그와 같은 언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은 존재하지 않는다(이에 관한 C의 진술은 별다른 근거 없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지원센터 내부에 컴퓨터 활용능력을 겸비한 청원경찰의 채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기류가 존재하였고, 이러한 기류는 2012년 및 2013년 청원경찰 채용 당시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자 정보화 관련 자격증에 5점을 배정한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나) 또한 서류전형심사상 항목별 배점의 변경으로 인하여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는 응시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상적으로 보면 항목별 배점의 변경이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는 응시자에게 유리한 변경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 활용능력은 통상적으로 서류전형 평정요소 중 '자격증' 항목에서 반영되고 '학력 및 경력' 항목으로는 반영되지 않는데, 서류전형심사 배점표 중 '학력 및 경력' 항목에 관한 배점이 변경되었을 뿐(세부평가기준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자격증' 항목에 관한 배점이나 세부평가기준은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도 서류전형 심사위원들은 '학력 및 경력' 항목을 평가하면서 컴퓨터 활용능력을 서류전형심사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기준을 변경하고자 항목별 배점을 변경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다) 2014년도 청원경찰 채용 서류전형심사에서 I 등 3명이 합격할 수 있었던 원인은, C의 개인적 추론에서 하나의 축이 되고 있는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는 응시자를 위한 항목별 배점 변경이 아니라, I 등 3명의 자격요건 미달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이 이들에게 평가 기준과 배치되는 평점을 부여한 데에 있다.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서류전형 심사위원들은 컴퓨터 활용능력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관련 전공자(체육 관련 학과, 경호, 경비)인지 여부와 방호(경비) 근무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평정을 실시하였는데, I 등 3명에게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평점을 부여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명확히 확인되지도 않는 피고인의 컴퓨터 활용능력에 대한 언급을 연결고리로 삼아 항목별 배점의 변경과 피고인을 관련 짓는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일관성 결여 및 확증 편향 2014년도 청원경찰 채용과 관련하여 해당 응시자 추정에 관한 진술은 C이 주도하였다. 그런데 C은 감사원 조사를 받으면서 당초 'B'가 서류전형심사상 항목별 배점의 변경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그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항목별 배점의 변경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C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C의 진술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기억하는 내용이 점점 불어나면서 추측이 확신으로 굳어져 가는 경향성(확증 편향)을 보이고 있어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사원은 2014년도 청원경찰 채용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조사에 착수하였고 특히 서류전형심사상 항목별 배점이 채용공고 이후에 변경된 점에 주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C은 2016. 10. 31. 실시된 제1차 감사원 조사에서 항목별 배점을 변경한 경위에 관하여 "B 팀장의 지시로 항목별 배점을 변경하였다.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B 팀장이 저에게 '컴퓨터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무술단증 점수를 낮추고 학력 점수를 높여라'라고 지시하였다. 제가 '이래도 됩니까'라고 B 팀장에게 말씀드렸으나 B 팀장이 청원경찰 채용에 관해서 본인이 모두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여 상사의 지시라 거절하지 못하였다"라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C은 2016. 11. 1.경 B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전화통화 후에 실시된 감사원 제2차 조사에서 항목별 배점 변경의 지시에 관한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즉, C은 "피고인이 저와 B 팀장에게 명단이 적힌 쪽지를 잘 검토해 보라고 하였다. 이후 B 팀장이 '센터장의 지시가 있으니 센터장이 언급한 응시자들에게 유리하도록 항목별 배점을 변경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여 처음으로 피고인과 항목별 배점 변경과의 관련성을 언급하였다. 이후 C은 2017. 5. 22. 수사기관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2014. 1. 6.경 간부회의에서 '이번 청원경찰 채용시 컴퓨터를 하는 사람을 좀 뽑아 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누군가의 청탁을 받아 컴퓨터 활용능력을 가진 세 사람의 채용을 내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014. 1. 12.경(또는 1. 13.경) 호출을 받아 B 팀장과 함께 센터장실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B 팀장에게 응시자 이름이 기재된 노란색 포스트잇을 주고, 저에게는 3~4명의 응시자 번호에 형광펜으로 점을 찍은 응시원서 접수자 명부를 주면서 잘 살펴보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B 팀장에게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B 팀장이 '서류전형심사 배점표를 한 번 바꾸어보라'고 이야기하여 학력 및 경력란의 배점비율을 30%에서 35%로, 단증의 10%를 5%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B 팀장이 이와 같은 결정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항목별 배점 변경과 피고인의 관련성에 대한 C의 진술내용이 불어나면서 명료해지고 있는데, 이는 이례에 속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당초의 감사원 진술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3. '피고인의 언급에 따른 채용 심사상 특혜 부여' 여부에 대한 증명 부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2754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언급에 따라 해당 응시자에게 서류전형심사상 특혜가 주어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년도 및 2014년도 청원경찰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심사 과정에 오류가 만연하였던 사정, 특히 2014년도에 최종 선발된 5명(I 등 3명과 O, P)의 서류전형심사 채점표가 모두 평가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다른 응시자들에 대한 서류전형심사 채점표에서도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평점 부여가 다수 발견되는 점에다가, C이 피고인의 언급이나 지시와는 무관하게 응시자 N의 학력 및 경력 점수를 직접 조작하였고, H과 I 등 3명을 비롯하여 다수의 응시자들에 대한 서류전형심사표에서 평가 기준에 배치되는 평점 부여가 다수 발견되어 적어도 그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언급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H 및 I 등 3명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서류전형심사 채점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그와 같은 서류전형심사 채점표의 작성이 피고인의 언급에 기인한 서류전형심사상 특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그와 같은 서류전형심사 채점표의 작성이 피고인의 언급이 아닌 다른 원인에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응시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해당 응시자의 자격요건 미달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해당 응시자를 언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해당 응시자에게 서류전형심사상 특혜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조차도 명확하지 않다. Ⅲ.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응시자의 특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언급에 따른 의무 없는 심사상 특혜가 부여된 사실이나 피고인의 공모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