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5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952, 2016고단2050(병합), 2016고단2773(병합), 2016|고단2844(병합), 2016고단2847(병합), 2016고단3172(병합)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 피고인 A 검 사 유동호, 오창명, 이주연, 이영림, 손명지(기소), 김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피고인을 2016고단2844호, 2016고단2847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2016고단1952호, 2016고단2050호, 2016고단2773호, 2016고단3172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9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14:15경 대구 중구 C 건물 4층에 있는 'D오락실'에서, 피해자 E(19세)가 게임을 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오락기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1매, 학생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0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19:3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패스트 푸드점 매장 2층에서 피해자 H 앉아 있던 의자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15,000원, 통장 2개, 신용카드 1개, 학생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면허증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2016고단27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1:50경 대구 중구 동덕로180 경북대학교병원 2층 약국 대기실에서, 약을 받기 위해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I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100원 동전 6개, 농협카드 3장, 신한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9. 16:00경부터 2016, 6, 13, 11:5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931,1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과 시가 합계 3,210,000원 상당의 가방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8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9. 19,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18:37경 대구 중구 J 소재 K 7층 오락실에서 피해자 L가 오락을 하고 있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오락기 뒤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카드 1장, 대구은행카드 1장, 신한은행카드 1장, 현금 20,000원, 주민등록증 1장, BLS 자격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1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합계 23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8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9. 19.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13:31경 대구 중구에 있는 2·28기념공원에서, 피해자 M(여, 41세)가 벤치에 앉아 일행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벤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신분증,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폰케이스 1개 등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31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13:00경 대구 중구 동덕로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6동 2층 순환기내과 대기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N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의자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약 150 만원 내지 2백만원이 들어있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20162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6고단2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캡쳐 사진, CCTV 캡쳐 화면 [2016고단2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 인상착의 첨부) [20162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 인상착의에 대한) [2016고단3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물색 및 범행 장면 확인 및 CCTV 캡쳐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등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전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2015. 3. 27.자 및 2015. 3. 15.자 각 절도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2016고단2844호 사건, 2016고단2847호 사건의 죄 m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12.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9. 19.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2015. 6.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나머지 각 죄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wedd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www-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개월이 경과하기 전부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2016. 5. 23. 공소제기된 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이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