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9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말경 인스타그램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급여로 매월 500만원을 지급하겠다. 당신 계좌로 돈을 수금해야 하니 통장과 체크카드, OTP카드를 보내라. 그 통장에서 결제되는 신용카드 대금이나 보험료는 월 100~200만 원까지는 우리 쪽에서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 5. 초경 전주시 완산구 E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의 통장과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OTP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인스타그램 등 SNS나 허위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H) 등을 이용하여 중고 명품 가방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하고, 2019. 6.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일본 빈티지 명품 핸드백, 악세사리, 의류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0. 416,000원, 880,000원, 104,000원, 같은 달 11. 490,000원, 1,890,000원, 421,000원, 같은 달 12. 3,310,000원, 같은 달 13. 119,000원, 같은 달 14. 73,000원, 같은 달 16. 90,000원, 99,000원 합계 7,89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각각 송금받았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4.경부터 2019. 6.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8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91회에 걸쳐 합계 258,247,7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월급 5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돕기로 마음먹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건네준 후, 2019. 6. 13.부터 2019. 6. 19.까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피해금원 258,247,700원 등 위 계좌에 남아있던 중 합계 447,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K), L은행(M,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9. 6. 13.경 개설), N은행(O) 계좌로 수회에 걸쳐 이체받은 다음, 그 무렵 전주시 일원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중 한 명(자칭 'P' 등)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위 J은행, L은행, N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피해금원을 피고인이 직접 현금으로 일부 인출하거나, 은행 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의심 등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족인 Q, R, S의 계좌로 재이체를 하여 동인들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시키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보관하고 있다가, 그 무렵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가 있을 때마다 약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지인인 T로 하여금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현금 전달 장소인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1269-4 소재 동전주IC 부근 교각의 기둥 옆에 피해금원을 가져다 놓도록 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이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및 각 첨부자료 1.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1989년생), AZ, BA, BB, BC(1990년생),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BY, CG, AJ,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1983년생),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1998년생),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I, GB, GC, GD, GE, GF, GG, GH, GI, GI, D, GK의 각 진술서 및 각 진정서, 각 첨부 자료 1. GL의 진정서 및 첨부 자료, GM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피의자 명의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F은행, J은행, L은행, N은행) 1. 내사보고(피해자 GN 피해신고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GO 피해신고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GN 통화 및 송금증 관련), 내사보고(진정인 GP의 피해신고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사기증거서류 첨부), 수사보고(A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동전주IC 인근 굴다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순번 41, 56, 63 각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임이 분명하지 않고, 순번 64의 배상신청은 중복된 신청으로 각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2억 5천만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 가담의 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수는 비교적 많지 않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