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 C과 고물사업을 한다. 구리 벗겨내는 기계차를 구입하기 위해 1억 원이 필요하다. 기계구입 후 정부에 서류만 넣으면 1주일 안으로 고물상지원사업보조금 3억 원이 나와 바로 갚을 수 있다. 4부 이자를 주고, 늦어도 6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서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나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나 이자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기계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고물상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아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1.경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로 1억 원을 이체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53,8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에 대한 대질부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문자캡쳐자료, 공정증서정본, 거래내역 상세조회,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각 거래내역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승인서, 사업자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연락),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각 입출금거래내역 정리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재활용산업육성자금 신청 여부 확인) 1.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대전지법 2020고단435호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대전지법 2020노1295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C과 고물사업을 한다거나 고물상지원사업보조금 3억 원이 나온다거나 1주일이나 6개월 안에 갚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C로부터 고물 사업을 배웠고 지원사업보조금도 1억 원이 나오며, 1년 안에 갚겠다고 이야기하였을 뿐이다. 위 표 연번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G 성능검사 이야기를 한 것은 위 차용 후이지, 차용 전이 아니며, 형들과 같이 투자해 놓은 돈이 있어서 곧 나온다거나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고물을 매입해서 한 달 안에 이전에 빌려간 돈까지 한 번에 갚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위 표 연번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3,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고물을 매입하여 이전에 빌린 돈까지 두 달 안에 갚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C로부터 고물 사업을 배운 후 그 전망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물사업을 준비하면서 기계 구입 등 사업 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한 후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면서 돈을 차용하였다가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정부지원 대출금이 나오지 않았고, 고물 사업도 잘 되지 않아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10. 23. 상호를 'H'으로, 개업연월일을 '2018. 10. 17.'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충남 금산군 I'으로, 사업의 종류는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폐전선 재쌩. 가공판매'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사업장의 부지에 대한 임차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 F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은 2018. 9. 28. 송금한 100만 원에 불과한 점, F는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차보증금이 다 공제될 때까지 입주도 하지 않았으며, 위 부지에서 사업도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2019. 3.경 위 임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진술한 점, C은 2020. 2. 3.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과 함께 고물상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바쁠 때 피고인이 와서 일하면 피고인에게 일당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승인을 신청하여 2019. 2. 21.부터 2019. 4. 12.까지 2억 9,000만 원 한도의 대출을 신청할 것을 전제로 승인을 받았으나 위 기간 동안 담보가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해 2019. 4. 29. 위 승인이 취소된 점, 피고인이 위 표 연번 제1항 기재 1억 원 중에서 위 돈을 차용한 당일 4,600만 원으로 이상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고, 위 표 연번 제2항 기재 740만 원 중 피고인 등의 카드대금으로 360여 만 원이 출금되었으며, 위 표 연번 제3항 기재 2,640만 원에서 피고인의 대출금 이자 및 원금 변제 등으로 대부분이 사용된 점, 피해자는 2020. 3. 11.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고물상 사업을 실제로 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를 갚는 데에 피해자의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2020. 1.경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7. 22.부터 2019. 8. 19.까지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미안해하면서 아파트가 정리되면 1억 원을 바로 상환하겠다거나 2019. 8.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도 2020. 1.경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면서 '금방 며칠만 쓴다더니 이게 뭐니?"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나 이자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기계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고물상지원사업보조금을 받아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고물사업을 하는 데에 기계차를 구입하여야 한다거나 고물상지원사업보조금을 받아 돈을 갚겠다거나 고철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3,400여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기이던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위 지급된 이자 명목 금원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