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03:3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25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 편의점에서, 가위 (총 길이 17cm)를 구매한 후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들이밀며 "이것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겠냐, 최근에 내 친구가 가위를 맞고 죽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카운터에 놓여있던 커터칼을 손으로 집어 들고 "이것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겠냐."라고 말하며 칼심을 부러트리고 손에 칼을 쥔 상태로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이후 피고인이 이후 폭행죄로 조사를 받거나(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폭력행위를 반복한 점,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가 실제 신체·생명에 큰 위협을 느낄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가위나 칼을 피해자에게 가까이 들이대지는 않았고, 비록 판시 범죄행위가 새벽 3시에 발생하였으나 편의점 내부에 사람들이 다수 있었으며,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 중 제3자가 피고인 옆으로 다가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할 태세를 취하기도 하였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에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일당 7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2. 중순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C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5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경 부산 연제구 B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 동래지점에 입사지원을 하면서 위 지점의 지점장인 D에게 "내가 오랫동안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였는데, 기존 보험사로부터 월 급여로 1,500만 원을 받았고, 매월 장기보험으로 15명에서 20명 정도의 피보험자를 모집하여 매월 신계약 보험료도 200만 원 정도된다. 정착비(스카웃 비용) 1,200만 원을 지원해주면 매월 200만 원의 신규 보험계약을 유치하겠다. 그리고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신규계약을 유치하면 오브라이딩(성과급) 150%(300만 원)를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동안 보험계약자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허위의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계약자들과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정상적인 보험모집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특히 위 지점에서 근무하면서도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정착지원금 및 보험계약체결수당('취득수당'이라고 함)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7. 경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1,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8. 14. 경 지인인 F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의 G의 'H'에 가입하면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취득수당 명목으로 60,98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3. 8. 까지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총 48건의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취득수당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취득수당란 합계와 같이 15,457,689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고, 2017. 9. 경부터 2018. 2. 경까지 매월 200만원이상의 신규보험계약 체결로 인한 오브라이딩 매월 3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가입자 I 전화통화 보고), I 계약현황, I 보험청약서 사본, 수사보고(보험계약자 J 전화진술 청취 보고), J 보험청약서 사본, 네이버 지도, 수사보고(보험계약자 K 관련 보고), K 명의 보험청약서 사본, 수사보고(보험계약자 L, M 모 N 전화통화 보고), L, M 보험현황, L 보험청약서 사본, M 보험청약서 사본, 수사보고(보험계약자 O 관련 보고), 사건통합검색결과, O 보험청약서 사본, 수사보고(보험계약자 P 관련 보고), 사건통합검색결과, P 보험청약서 사본, 수사보고(보험계약자 Q 전화진술 청취 등 보고), Q 계약현황, Q 명의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보험계약자 동일 주소지 관련 보고), 수사보고(보험계약자 R의 모 S 전화통화 보고), T, U 계약 현황, R 명의 보험청약서 사본, U 명의 보험청약서 사본, 수사보고(보험계약자 V 전화진술 청취 관련), W, K, J, V 계약현황, W 명의 보험청약서 사본, V 명의 보험청약서 사본, X 명의 보험청약서 사본, Y 명의 보험청약서 사본, Z 명의 보험청약서 사본, AA 명의 보험청약서 사본, F 명의 보험청약서 사본, AB 명의 보험청약서 사본, AC 명의 보험청약서 사본 1. 입출금내역조회, 소득명세서, 각 계약명세, 수당환수내역, 보험청약서 1. 48건 환수 세부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4,5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와 비슷한 시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를 범하여 죄질 및 판시 범죄행위 전·후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판시 범죄행위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D과 합의하여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해액의 크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19:2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앞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 상을 D 아파트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3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 오른쪽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오토바이 수리비 3,9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포항시 북구 H건물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I건물 J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준범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4.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볼링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형산교 방면에서 섬안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테라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농협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E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란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D(46세)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아파트 씨트지 부착업무를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7. 8: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옆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C 사장 A는 일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1인 피켓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 피켓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채로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진술 미첨부등),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현재까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고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을모두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14:25경 군산시 B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휘발유를 사들고 그의 형에게 찾아가 불을 지르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48세)가 피고인에게 그의 성명을 물어보자, 갑자기 "저리가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길이 약 16cm)을 오른손에 들고 위 경찰관을 향해 때릴 듯이 위에서 아래로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사한 내용의 폭력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한 범행 내용상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에 관한 치료를 받으며 개전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전후 경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4:19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등의 주거지인 B아파트 D동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아파트 출입문 안으로 침입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2층 복도로 간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빨래건조대 1개, 곰솥 1개, 들통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3:39경부터 2019. 10. 15. 5: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B아파트 입구 CCTV 사진, 인근 방범용 CCTV 사진, I아파트 J동 현관 및 엘리베이터 CCTV 사진, K아파트 L동 엘리베이터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야간인 새벽시간대에 아파트를 돌며 수차례 절취행각을 벌인 범행 내용상 죄책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현재 우울증, 충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건강상태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모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5.경 서울 강남구 B, 7층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사무국장으로 전국 교장들이 태양광발전 사업을 지원해 준다고 하여 (주)C을 설립하였고, 대기업에서도 할 수 없는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2억 원을 투자하면 2년 동안 매월 8,333,340원을 지급해 주고, 10년간 (주)C의 이사로서 월급 500만 원을 받게 해주고, 배당금은 실적에 따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아 약 1억 6,600만 원을 (주)F를 운영하면서 횡령한 사건과 관련한 합의금과 피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학교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후 전기를 생산하여 한국전력에 전기를 판매하는 위 사업은 실제 수익이 발생할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위 사업과 관련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위 사업과 관련한 비용 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제때에 지급하거나 월급이나 배당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7. 피고인의 장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199,040,000원, (주)C의 계좌로 96만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 H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아 그 중 2억 5천만 원을 횡령 사건과 관련한 피해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매월 약 5,600만 원의 고정비용 지출이 예상됨에도 피해자에게 2014. 9.경부터 매월 8,333,34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위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함께 학교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후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태양광 발전 전력의 거래가격인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의 후발적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교육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제안'에 의하면, 피고인측 태양광 발전사업의 매출액은 발전시간 및 판매단가에 좌우되는데, 판매단가는 REC 가격 및 SMP 가격에 의하여 결정된다(수사기록 2권 48쪽). 그런데 REC 가격이 2014년 상반기에는 112,591원이었다가 2015년 상반기에는 70,707원으로 급락하였고, SMP 가격 역시 2014년 12월 148.93원에서 2015년 5월 96,17원으로 급락하였다(수사기록 1권 101쪽). 따라서 이러한 사업여건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태양광 발전사업의 추진 및 매출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 이전인 2014. 5. 23. 태양광발전사업자인 주식회사 I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학교장의 동의서 1부당 250만 원, 임대차계약에 따른 성과급 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I와 J초등학교 사이에 2014. 5. 30. 공유재산대부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등 여러 업체와 실제로 계약을 진행하였고, 2014년 12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K 주식회사 및 L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약 148,750,000원의 매출을 올렸다(수사기록 1권 57, 67, 142쪽). 피고인은 2014년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하여 114개의 학교로부터 동의를 받았는데(누락 동의서 11개, 수사기록 2권 427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전기판매료 하락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시공업체들이 공사를 중단하면서 동의서 비용까지 환불을 요구하여 반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2권 402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전기판매료 하락으로 매출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또다른 투자자인 H은 이 법정에서, 투자할 당시에 투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부채를 해결함에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M도 이 법정에서 투자계약서 내용의 변경경위를 진술하면서 투자금 중 일부가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된다는 내용을 이야기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투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현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04:09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중앙로 254 배미사거리를 C고등학교 쪽에서 D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시청서문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스팅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위 스팅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4,513,45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G의 스팅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보험처리가 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03: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거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60세)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위 주점 안에 있던 가위를 들고 나와 위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83.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4.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24. 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진안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소양면에 있는 소양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카니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혐의자 검거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차적조회(B),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112 사건처리표 제공요청, 112 신고내역 회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22:4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등의 범행 내용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임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2.01:0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천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수인로 3119에 있는 안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외 다른 처벌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22:28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까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순번 9),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며,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려고 시도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113m²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위 토지에는 높이 차가 있는 도로를 잇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고, 일반 시민들이 그곳을 이용해 왔었다. 피고인은 2020. 5. 23. 10:05경 위 계단이 자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계단의 양쪽 출입구에 철재 펜스를 설치하고 '출입금지, 개인 사유지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걸어 일반 시민들이 계단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 1. C아파트 앞 계단(통행로) 차단에 따른 민원사항 보고 1. 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신고자와 피혐의자의 진술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현장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남구청 담당자와 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철재 펜스를 철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방해의 정도 및 기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1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 앞 왕복 1차로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덕천IC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경고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인근에 주거와 상가 등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와 교차로의 교통상황 및 보행자의 횡단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 병원 외상센터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20. 5. 13. 00:54경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1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중리네거리 방면에서 용전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이면도로에서 위 도로로 우회전하던 E 운전의 전동휠체어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전방 우측 방향으로 돌진하여 그 곳에 주차된 F 포터 트럭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G(남, 62세)의 몸통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4. 21. 16:12 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 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CCTV 영상) -석자료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관련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도로로 우회전하던 전동휠체어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중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과일을 적재한 차량을 차도에 주차하고 차량 뒤에서 과일을 판매하기 위해 차도에 내려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부분도 일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특별감경영역 : 2월에서 1년(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20:30경 서울 송파구 B 상가 앞에서 피해자 C(57세)가 항상 대놓은 곳에 오토바이를 세워놓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취지로 말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2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5. 00:20경 시흥시 정왕동 불상의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1. 말경까지 피해자 B(여, 22세)과 사귀었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D의 집에서 욕실에서 씻고 나오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각 원본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 1. 카카오톡 메시지, 디지털증거분석의뢰,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클라우드 기록 등,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추출자료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자료 추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고, 피고인이 위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