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03:0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20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F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가 상호 폭행하는 상황에서 이를 말리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3. 03:0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폐쇄성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5. 5. 23. 03:00 경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E과 이 시비가 붙어 상호 폭행한 사실(이 사건으로 E, F에 대하여 각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 ·확정되었다). 당시 F의 일행이었던 피고인이 위 싸움에 개입하여 판시와 같이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 E은 당시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폐쇄성 안면부 열상 등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구체적인 폭행의 내용에 관하여 E은 2015. 5. 28. 및 2015. 6. 9. 경찰 조사시 'F1 내가 앉아 있던 자리로 와서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을 2대 먼저 쳤고, F의 친구가 말렸는데 다시 내 자리로 와서 주먹으로 3대를 또 때렸다. 대화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는데 F 일행 중 누군가 가 나를 밀어 저항을 하기 위해 F의 어깨를 손으로 밀었다. 그 때 피고인이 와서 내 뒷머리를 잡고 밖으로 나가 술집 옆쪽 주택가 벽 틈에 머리를 밀어 넣고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주차장 뒷골목 쪽 I 술집 앞으로 데려갔다. 그 곳에서 F1 손바닥으로 2대 때리고, 피고인이 뺨을 2대 때렸으며, J(F의 일행)이 욕을 하고 때리려는 행위를 하였다. 다시 술집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내 뺨을 1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F, 피고인, J이 자신과 함께 있는 모습만 촬영되어 있을 뿐 자신을 폭행하거나 폭행하려고 하는 모습이 전혀 촬영되어 있지 않은 위 I 술집 앞 CCTV 영상을 본 후 I 술집 앞에서 맞은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E은 2016. 3. 24. 이 법정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내 얼굴을 1대가 격했고, 2, 3분 내로 다시 와서 또 얼굴을 2, 3대 정도 가격했다. F 일행이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내 머리를 잡고 땅으로 내린 다음 주먹으로 5, 6대 쳤고, 주차장 쪽으로 가서 욕설을 했으며, 술집에 다시 들어와 또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상해를 가한 사람에 관하여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이 술집 안에서 때릴 때는 정신이 있었고 상처가 나지 않았다. 술집 밖으로 나간 다음, 피고인이 내 뒷머리를 잡고 벽 모퉁이 부분으로 집어넣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서 미간 부위가 찢어졌고 코뼈도 그 때 부러졌다. 피고인이 때릴 당시 바닥을 보니까 피가 떨어지고 있어서 이마가 찢어졌구나, 코가 부러졌구나 이런 느낌이 바로바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의 목격자들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E의 일행이었던 G은 '주점 안에서 앉아 있는데, F1 와서 E의 얼굴을 2대 정도 때렸다. F 일행과 이 카운터 쪽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함께 주점 밖으로 나갔다. 내가 잠시 후 밖으로 쫓아나갔는데 피고인이 E의 얼굴을 1대 치는 것을 보았다. 그 후에는 내가 주점 안으로 들어와 추가적인 폭행은 목격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E의 일행이었던 H은 '주점 안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F이 와서 주먹으로 E의 코 부위를 2대 때렸고, 그 때 도의 코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다. 당시 내가 좀 놀라서 그 이후의 상황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K은 'F이 E의 테이블 쪽으로 가서 E을 1대 때렸다. 잠시 후 카운터 앞에서 F과 이 둘이 엉켜서 싸웠고, 내가 E을 말리며 뒤에서 끌어안듯이 잡았는데 이 뿌리치는 바람에 내가 넘어졌다. 그 때 내가 아웃도어를 입고 있었는데, 이 코피가 나고 미간에서도 피가 나서 내 옷에 피가 묻었다. 그 후 피고인이 E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나갔다. 나도 밖으로 따라 나갔으나 F을 말리느라 피고인이 E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당시 이 사건 발생 장소인 'D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L는 '당시 카운터에 앉아 있었고 손님이 없던 시간대였다. 카운터 앞에서 F 과 E 이 싸우려고 해서 JF의 일행)이 F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E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 3회 가격했다. J, 피고인, F, 이 밖으로 나갔다가 10~15분 다시 들어와서 함께 대화를 하였다. 자세한 대화는 못들었는데 중간에 웃음소리도 들렸고 사이가 좋아 보였다. 다 화해를 한 것 같아 보였다. 주점으로 다시 들어온 후 피고인이 E의 뺨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위 'D 주점'의 업주인 M는 '처음에는 주방에 있느라 목격하지 못했고, E등이 밖으로 나갔다가 15~20분 후 다시 들어온 후에는 당시 주점에 다른 손님이 없어서 상세히 목격하였다. 서로 화해를 하며 사이가 좋아 보였고, 당시 피고인이 E의 뺨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최초 주점 안에서 F1 E의 얼굴 부분을 때린 횟수, 이 F의 폭행에 대항하여 카운터 앞에서 F을 폭행하였는지 여부, 이 주점 밖으로 나가기 전 코나 미간 부위에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주점을 나간 직후 피고인이 E의 얼굴 부분을 때린 횟수, 그 후 피고인이나 F이 주차장 뒷골목 쪽 I 술집 앞에서 E을 폭행했는지 여부, 주점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후 피고인이 E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E의 진술은 목격자들의 진술,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에 비추어 과장되거나 사실에 반한다. 4) 특히, H 및 K의 진술에 의하면 E은 주점 밖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기 전에 이미 주점 안에서부터 코피가 났고 미간 부위에서도 피가 났음이 분명한바, 주점 안에서는 상처가 나지 않았다는 E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주점 밖으로 나가기 전 주점 안에서 F에게 당한 폭행에 의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비골 골절, 폐쇄성 안면부 열상 등'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얼굴을 1회가 아닌 수 회 때렸다는 취지의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 입은 '비골 골절, 폐쇄성 안면부 열상 등'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