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23: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8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E’로 가던 중 경로에 관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대구 중구 시장북로에 있는 동산네거리에서 서문시장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가 좌회전한 뒤 대구 중구 F에 있는 G은행 대신동지점 앞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여 “운전하는 사람을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연세도 드신 분이 이렇게까지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운전도 못하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빠꾸해서 직진해. 빠꾸해서 직진 안하면 죽이뿐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한 채 112 신고한 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택시 기어봉 앞 열린 수납공간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전체길이 약 12.5cm, 날길이 약 2.5cm)를 발견하고 이를 손에 집어든 후 피해자의 오른쪽 목 가까이 들이대면서 “빠꾸해서 직진 안하면 바로 쑤시뿐다.”라고 위협하였다. 피해자가 계속 경찰을 기다리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쪽가위의 칼날 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1회 찌르고 택시에서 하차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응급대원에 의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심경부 열상, 경동맥손상(우측경동맥 5mm 찢김, 우측 위갑상선동맥 손상), 목 부위의 상세불명 혈관손상 등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쪽가위 사진 첨부)와 쪽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쪽가위 길이 측정 사진 첨부)와 쪽가위 길이 측정 사진, 수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목격 사실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와 피해자 상처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촬영 사진 첨부)와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접수된 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와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접수된 112신고 녹취파일 첨부)와 CD 1장,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와 CCTV영상 캡쳐 사진 및 CD 1장, 수사보고서(119신고자의 전화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병원 진단서 첨부)와 진단서 1장,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및 사건현장감정물 감정의뢰서 등 첨부)와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범행 전 범행도구 쪽가위가 놓여있던 위치 사진 첨부)와 사진 2장, 수사보고서(주치의 상대 상처 부위 재확인), 수사보고(대구과학 수사연구소 감정물 결과 확인),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자료 회신(구급활동 일지, 119신고 녹취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쪽가위)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한다. 위 물건은 피해자의 소유이나, 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하였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쪽가위는 전체 길이가 약 12.5cm, 칼날은 두 개로 날길이가 각 약 2.5cm로서,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워 사람을 상대로 사용될 경우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빠꾸해서 직진 안하면 죽이뿐다.”라고 말하거나 위 쪽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빠꾸해서 직진 안하면 바로 쑤시뿐다.”라고 말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위 쪽가위로 피해자의 목을 찍어 누르는 방법으로 정확히 찔렀다. 3) 목 부위는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경동맥 등이 있어 흉기로 목 부위를 찌를 경우 위 중요 부위의 손상 및 출혈로 사람이 사망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우측 경동맥손상, 목 부위의 혈관손상을 입었고, 목 부위에 약 3cm 깊이의 자상이 발생하였으며, 범행이 발생했던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에 피해자가 흘린 피가 고여 있는 모습도 관찰될 정도로 출혈의 양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명을 유발할 수 있는 목 부위를 강한 힘으로 찔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를 쪽가위로 찌른 후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범행 현장을 이탈하였다. 목격자의 신고로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면 피해자는 자칫 사망에 이르렀을 정도의 위험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와 경로에 관하여 시비하던 중 택시 안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친지,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