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02

범 죄 사 실 1. 기본적 전제사실 가. 범죄단체의 조직계획 B, C은 2014. 10.경부터 중국 장춘 지앤따루 깡핀지애 이하 불상지에서, 2015. 5.경 이후에는 중국 하얼빈 남강부 하시완다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콜센터를 설립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들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D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조건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총책, 총괄관리자, 콜센터 조직원 등 통솔체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단속에 대비한 내부규율을 갖춘 일명 ‘B 조직’이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연혁 등 일명 ‘B 조직’은 2014. 8.경 필리핀 불상지에서 D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을 하다가, 2014. 10.경 중국 장춘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있던 공동사장이자 친구인 C과 불상의 조건으로 조직을 병합하기로 약정을 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팀(이하 ‘수사기관 사칭팀’으로 표기함)을 사칭하는 팀과 D을 사칭하는 팀,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팀으로 구분하여 조직을 운영하다가, D을 사칭하는 팀으로만 운영을 하면서, 2015. 5.경 중국 하얼빈으로 사무실을 이동하였다. 다. 범죄단체활동을 위한 물적 시설 마련 일명 ‘B 조직’은 중국 장춘 및 하얼빈에 사무실을 계약한 후 책상 등 가구, VPN치, 인터넷 전화, 컴퓨터, 기타 사무실 집기 등을 설치하고, 본 조직이 직접 운영한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에서 조달한 대포계좌를 조직원들에게 배분해주어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라.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역할 분담 총책인 B, C은 이전부터 중국 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였던 한국인들을 위 조직원으로 모집하도록 하는 등 조직 전반을 실무적으로 관리하면서, 중간 관리자인 E(B의 친동생), F(일명 G)로부터 편취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 시로 보고받아, 조직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편취금을 전달받아, 매주 금요일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였다. 중간 관리자인 E, F는 총책인 B, C의 지시를 받아 사무실 및 숙소 계약관리, 사무실의 물적장비, 인터넷 전화, 대포폰, 컴퓨터 설치, VPN관리, 사장에게 받은 수익금을 조직원에게 배분하거나 조직원들의 이탈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각 팀원들은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팀 또는 D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마. 조직원 선발기준 및 교육 일명 ‘B 조직’은 조직원들을 선발함에 있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은 사람들이 공범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인 광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친구 등 지인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 한 후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 파일을 조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일정한 교육기간 동안 범행방법 및 수사기관에 단속되었을 시 답변 등을 교육하였다. 바.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행동강령, 검거대비 조치 일명 ‘B 조직’은 내국인 B, C을 정점으로 하여 중간관리자, 상담원으로 직급이 나누어지고,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어서 이름을 부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명을 사용하여 부르거나 직급으로 불렀으며, 휴대폰사용금지, 상호간의 신분 노출을 대비하여, 조직원 상호간에 가명 사용, 야간 이동금지, 2인 이상 이동금지 등의 내부규정을 만들어 조직을 운영하였다. 사. 범행수법 피고인 등 D 사칭 팀은 제공받은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D 000대리입니다. 저리로 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이율 00%이다”, “다만 신용등급은 좋은 편이나, 신용평점이 부족하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신용평점이 올라가니,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해라”고 말하여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에게 받은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아. 범죄수익 분배방식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들은 처음 위 조직에 가담하여 대금편취에 성공하는 경우 피해자가 입금하는 금액의 10~12%를 받고, 팀장은 피해자가 입금한 총 수익의 2~3%를 제공받기로 약정을 하였고, 사장 B, C 및 중간관리자는 더 많은 조직원들을 모집하기 위해, 자신이 가담하도록 한 공범이 대금편취에 성공하는 경우 자신이 가담시킨 공범이 받는 수익금의 2%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 좀 더 많은 수익금을 내기 위하여 공범들에게 새로운 공범들을 가담시킬 것을 종용하였다. 자. 범죄단체 조직 이로써 B, C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14. 10.경 중국 장춘 및 하얼빈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 및 위계질서 등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공범 F의 제의를 받고 B이 조직한 D 사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담하여,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 일대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주로 ‘D회사 H 대리’를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기 전화를 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로 범죄단체인 일명 ‘B 조직’에 가담하였다. 나. 범죄단체 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5. 10. 30.경부터 2015. 12. 21.경까지 B, C, I, J, F, E, K, L, M, N, O, P, Q, R, S, T, U, V 등 위 조직의 구성원 들과 함께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 이하 불상의 아파트에서, E으로부터 제공받은 불특정다수 피해자들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사실은 D 직원이 아니고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직원 H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던 중 위 K은 2015. 10. 30.경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D회사 X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2차 콜을 맡은 F 등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위해 인지세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 명의 Z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88,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9,232,7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조직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여,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B 등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B 등과 공모하여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속칭 대포통장으로 편취한 금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1. 각 피해자 피해서류 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형법 제7조[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법원에서 징역형 6년을 선고받고, 2021. 7.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는바(피고인은 5년 7개월로 감형 됨), 위 징역형 중 1년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형에 산입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전화유인책 역할을 수행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죄단체 가담 정도, 범행 내용·횟수 등에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다수이고, 편취금액 합계가 429,232,740원으로 다액이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5년 7개월의 징역형 집행을 마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