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16:39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매장 2층 15번 진열장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여, 1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춤추며 즐거워하던 피해자가 예뻐서 쓰다듬어 준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은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죄에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추행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 매장에 놀러 간 날 친구들하고 마우스 받침대 인형을 보고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 같은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만지고 갔다. 손바닥으로 만진 것 같다. 그날 저녁 바로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다. 양쪽 엉덩이를 다 만졌고, 손바닥에 힘이 들어가 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E센터에서도 “친구들과 마우스 손목보호대를 보고 있었는데, 파란 카라가 달린 흰 셔츠를 입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살짝 누르면서 쓸어내렸다. 친구들에게 아까 지나간 아저씨 나 엉덩이 만졌다고 이야기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을 때 조금 화나기도 했다. 사람 엉덩이를 만졌는데, 실수로 만졌으면 ’죄송합니다’라고 말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라고도 하지 않고 갔다. 실수라면 누르진 않고 그냥 이렇게 가는데 피고인이 만진 것은 실수라고 하기에 어려운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내용이 실제 겪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및 그 전․후 상황이 녹화된 CCTV(이하 ‘이 사건 CCTV’라 한다) 영상도 이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C 매장 2층 마우스 패드 등 진열대 앞에서 친구들이 상품을 구경하는 동안 친구들의 오른쪽 뒤편에서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춤을 추다가, 한 친구가 상품을 고르자 친구들 가운데로 다가가서 친구들과 함께 진열대의 물건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자 주위를 둘러보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당시 친구들과 이야기 중이던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오른손을 뻗은 뒤, 몸을 틀어 피해자를 등지고 지나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쓸어내려 만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진 것을 느끼자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 피고인을 빤히 쳐다보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그 주변을 잠시 서성이다가 피해자가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본 후 그 자리를 떠났다. 피해자는 한동안 물건을 고르고 있는 친구들의 오른쪽에 서서 말없이 생각하는 듯하다가 피고인이 시야에서 멀어지자, 친구들에게 피고인이 사라진 방향을 가리키며 말을 걸었고, 피해자와 친구들은 피고인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면서 한참 동안 이야기하였다. 정상적인 보행의 경우 손바닥이 몸 안쪽을 향하게 마련인데, 피고인은 당시 손목을 안쪽으로 돌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있었고, 손등이 몸의 진행방향을 향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의 걸음걸이, 몸과 손목의 방향, 주위를 둘러보는 시선 등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주변 사람들과 피해자에게 들키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만지려는 의도적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엉덩이는 민감한 신체부위로 상대방의 동의 없는 접촉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피고인도 2022. 8. 5.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다 큰 애들은 엉덩이를 안 두드리지. 세상을 그렇게 몰라요? 내 기억 속에 국민학생만 들어가면 손을 몸에 안 대지.”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도 타인의 엉덩이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 성욕의 자극 등 주관적 동기나 목적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강제추행죄를 인정함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명령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엉덩이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바꾸어가며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은 충격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