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58

이 사건 공소사실 [2014고단158] 가. 피고인은 2005년경 이천시 C에서 진행된 'D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본건 공사')의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E의 실질적 경영주이자,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F의 경영에 관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공사의 시행 및 분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해지자 시공업체 및 하도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신축중인 아파트를 넘겨주기로 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해 준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5. 3. 4.경 이천시 G 소재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하도급을 받은 주식회사 미래건설측 공사업자 H가 동석한 가운데 본건 공사의 전기설비 공사업체인 I에게 그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위 아파트 103동 1001호, 1002호를 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H가 지정한 J 명의로 위 아파트들의 계약금 1억 6,500만 원이 완납된 것으로 기재된 분양계약(매도인 E)을 체결하고 금 1억 6,500만 원의 '계약금 완납 영수증' 등을 교부하였다. 한편, F은 2005. 7. 11. I에게 'I 및 H가 시행한 전기설비공사의 기성금은 H가 대물로 지급받기를 요청하여 103동 1001호, 1002호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공문을 작성, 발송한 사실이 있다. 또한 위 J는 2007. 1. 20. 피해자 K에게 위 아파트 103동 10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아파트의 소유권을 대물변제 또는 담보권행사의 일환으로 그 권리자에게 이전등기할 의무를 부담하고 계약의 취지에 반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타에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2009. 12. 28. L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부하직원 M 등을 시켜 본건 103동 1001호를 포함한 아파트 5채의 소유권을 L에 넘긴 후 합의서를 받아오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M이 L의 사장 N과 만나 2009. 12. 29. L에 본건 103동 1001호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합의서를 받아오도록 함으로써, L에게 위 103동 1001호 아파트의 분양대금 1억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분양권을 인수한 J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 권한을 위임받은 피해자 K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498] 나. 피고인은 2005년경 이천시 C에서 진행된 'D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E의 실질적 경영주이자,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F의 경영에 관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공사 시행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해지자 시공업체 및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신축 중인 위 아파트를 넘겨주기로 하고, 2005. 3. 4.경 F로부터 위 아파트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I 측 공사업자 H를 통하여 위 주식회사 I에게 그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위 아파트 103동 1001호, 1002호의 분양계약서 및 계약금완납증명서를 교부하였고, 주식회사 E 및 F은 2005. 6. 30.경 H로부터 공사 포기각서를 받으면서 그때까지의 공사대금을 위 아파트 103동 1001호, 1002호로 대물변제 처리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5년 9월 초순경 O을 통하여 위 아파트 103동 1002호의 분양계약서를 반환받았으나, 2006. 3. 29.경 주식회사 I 표이사인 피해자 P으로부터 O이 위 아파트 103동 1002호의 분양계약서를 현금으로 바꿔주겠다고 하여 교부하여 주었음에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았고, F은 2006. 6. 8.경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구 주식회사 I)에 '전기공사 기성금은 이미 위 아파트 2채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교부함으로써 정산되었다'는 취지의 공문을 작성, 발송한 바 있었으며, 피해자가 0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2009. 6. 4.경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0이 피해자를 속여 위 아파트 103동 1002호의 분양계약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아파트 103동 1002호를 주식회사 I에 대물변제한 취지에 따라 그 권리자에게 이전등기할 의무를 부담하고,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6. 14.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 약 2억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한 R에게 위 아파트 103동 1002호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0. 6. 15.경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에서 R의 부인 S에게 위 아파트 103동 10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에게 위 아파트 103동 1002호에 대한 분양대금 1억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그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그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 등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는 예약완결권 행사 이후라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변제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키고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을 특정물 그 자체보다는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로써 기존의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 등 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6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은 피고인이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갈음하여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일종의 대물변제예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들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타인의 사무처리자라고 볼 수 없다. 특히나, [2014고단158] 사건의 경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단657 사건에서 H는 2005. 5. 31. 주식회사 I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103동 1001호의 분양계약서를 임의로 J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해 6. 1. 자녀인 T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횡령의 범죄사실로 2010. 11. 24.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K와의 관계에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자라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3. 판단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