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41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라오스 국적의, 피고인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경주시에 있는 C에서 함께 일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며, 그 이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을 소개시켜 주었다. 2. 피고인 A(2021고합416호 사건)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등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D, B과 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발송하면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말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주시 E아파트 F호’를 국제우편의 수취인 주소지로 제공하였고, D은 2021. 7. 30.경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4kg을 원단 안에 은닉하여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게 하였으며, D과 B은 2021. 8. 5.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반입된 필로폰이 은닉된 원단을 2021. 8. 9.경 경주시 G에 있는 H에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4kg을 수입하였다. 2) 야바 수입 피고인은 D, B과 라오스에서 국내로 메트암페타민의 혼합체인 일명 ‘야바’를 발송하면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하였다. D은 2021. 9. 2.경 라오스에 있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야바 14,109정을 건강기능식품 포장지에 넣어 밀봉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한 다음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8.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반입된 야바가 은닉된 건강기능식품을 2021. 9. 14.경 위 E아파트에서 수령하려던 중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으며, 이를 목격한 D, B은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4,109정을 수입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11. 20:00경 및 2021. 9. 12. 20:00경 2회에 걸쳐 경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1. 1.까지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라오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체류기한인 2019. 11. 1.을 도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2021고합431호 사건)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등을 취급하였다. 1) 야바 등 수수 및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7.경 위 E아파트 I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야바 150정을 교부받고, 그 무렵 친구인 일명 ‘J’를 통해 D으로부터 야바 250정을 추가로 교부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400정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21. 7.경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고 전항과 같이 수수한 야바 400정 중 200정은 경주에서, 나머지 200정은 김해에서 각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400정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2.경 위 E아파트 I호에서 D이 A에게 맡긴 야바 170정을 찾아가고, 그 무렵 D과 함께 경북 칠곡군 왜관읍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야바 530정을 수령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700정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야바 700정을 수수한 다음, D과 공모하여 그 무렵 김해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450만 원을 받고 위 야바 중 670정을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670정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8. 14. 저녁 무렵 D으로부터 판매할 마약류를 사러 같이 가자는 부탁을 받고, D과 함께 택시를 타고 전라북도 부안군을 거쳐 천안시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D의 지인인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필로폰 100g 및 야바 200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00g 및 야바 200정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9. 7.경 경주시 K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15g을 건네받고 30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5g을 매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9. 13.경 경주시 K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5g을 건네받고 10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5g을 매매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경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15~0.2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15~0.2g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D, A와 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발송하면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하였다. A는 2021. 7. 말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주시 E아파트 F호’를 국제우편의 수취인 주소지로 제공하였고, D은 2021. 7. 30.경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4kg을 원단 안에 은닉하여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게 하였으며, 피고인과 D은 2021. 8. 5.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반입된 필로폰이 은닉된 원단을 2021. 8. 9.경 경주시 G에 있는 H에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4kg을 수입하였다. 3) 야바 수입 피고인은 D, A와 라오스에서 국내로 야바를 발송하면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하였다. D은 2021. 9. 2.경 라오스에 있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야바 14,109정을 건강기능식품 포장지에 넣어 밀봉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한 다음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게 하였다. A는 2021. 9. 8.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반입된 야바가 은닉된 건강기능식품을 2021. 9. 14.경 위 E아파트에서 수령하려던 중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으며, 이를 목격한 피고인과 D은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4,109정을 수입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3의 가. 1) 사)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필로폰 5g을 매수한 다음, 2021. 9. 14.경부터 2021. 9. 29.경까지 수회에 걸쳐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5g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9. 7.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인 2014. 12. 6.까지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16 1. 피고인,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보고), 수사보고(성분분석의뢰서 및 회보서 추 송), 수사보고(통제배달 집행 및 피의자 검거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보고), 수사보고(휴대전화에 저장된 본 건 국제우편물 박스사진 및 수취지 주소 사진 확인), 수사보고(우편물 박스 사진), 수사보고(긴급체포된 A – D 간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나눈 대화 확인), 수사보고(우편물 배송이력 관련 집배원과 통화), 수사보고(배송이력 조회), 수사보고(별건 국제우편물 배송조회 확인), 수사보고(확인된 국제우편물 정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1. 각 감정서 2021고합431 1. 피고인, 공동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보고), 수사보고(성분분석의뢰서 및 회보서 추 송), 수사보고(통제배달 집행 및 피의자 검거보고), 수사보고(휴대전화에 저장된 본건 국제우편물 박스사진 및 수취지 주소 사진 확인), 수사보고(우편물 박스 사진), 수사보고(국제우편물 수취인과 동행한 성명불상의 태국인 주거지 탐문 관련), 수사보고(공범 D의 소재에 대한 정보 확인: 택시 이용 관련), 수사보고(수 취인 연락처 통화내역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오토바이 운전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긴급체포된 A – B 간 메세지 대화 내역 확인), 수사보고(A – B 간 마약류 택배 관련 대화 확인), 수사보고(우편물 배송이력 관련 집배원과 통화), 수사보고(배송이력 조회), 수사보고(별건 국제우편물 배송조회 확인), 수사보고(확인된 국제우편물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B 검거보고), 수사보고(B 휴대전화에서 부안, 천안 이동 정황 확인), 수사보고(B과마약류를 거래한 매매자 확인), 수사보고(B의 크로스 앱 송금내역 확인), 수사보고(D 휴대전화에서 부안, 천안 이동정황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 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수수 및 매매의 점, 필로폰 수수 및 매매의 점, 필로폰 투 약의 점, 야바 매매와 2021. 8. 21.자 필로폰 및 야바 수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물 중 증 제3호(대구지방검찰청 2021년 압제1770호)는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 중 일부를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 매도한 마약류에 대하여는 그 판매대금을, 판매되지 않은 마약류에 관하여는 그 구입가격 또는 시가상당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605 판결 참조). [추징금 산정]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 A - 판시 제2의 가.1)항: 401,000,000원[= 400,000,000원(필로폰 1g 도매가 100,000원 × 4kg) + 1,000,000원(필로폰 수입 범행에 대한 대가로 받은 불법수익 상당액)] - 판시 제2의 가.2)항: 수입한 야바는 공범에 대하여 모두 압수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않음 - 판시 제2의 가.3)항: 피고인은 2회 검찰조사 당시에는 ‘2021. 9. 10.경 B으로부터 1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대구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7674호, 28506호, 29501호 수사기록의 207쪽 참조), 4회 검찰조사 당시에는 ‘D의 M시장에 있는 방에서 D 및 B과 같이 흡입하고 남은 필로폰을 가져와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라고 진술하여(같은 수사기록의 376쪽 참조)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음(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 - 판시 제3의 가.1)가)항 내지 라)항: 11,040,000원[= 10,500,000원 + 540,000원, 피고인은 야바 1,100정을 수수하여 그 중 1,070정을 10,500,000원에 판매하였으므로, 야바 1,070정에 대하여는 그 판매대금인 10,500,000원을, 나머지 판매되거나 압수되지 않은 야바 30정에 대하여는 그 시가상당액인 540,000원(= 야바 1정 도매가격 18,000원 × 30정)을 추징함] - 판시 제3의 가.1)마)항: 13,600,000원[= 10,000,000원(필로폰 1g 도매가격 100,000원 × 100g) + 3,600,000원(야바 1정 도매가격 18,000원 × 200정)] - 판시 제3의 가.1)바)항 내지 아)항, 4)항: 4,060,000원[피고인은 필로폰 20g을 4,000,000원에 매수하여 그 중 0.2g을 A에게 100,000원에 매도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거나 자신이 투약하였으므로(대구지방검찰청 2021년형제27674호, 28506호, 29051호, 30658호, 30735호 수사기록 제552-553쪽), 필로폰 0.2g에 대하여는 그 판매대금인 100,000원을, 나머지 19. 8g에 대하여는 그 구입가격 3,960,000원(= 4,000,000원 × 19.8g/20g)을 추징함] - 판시 제3의 가.2)항: 400,900,000원[= 400,000,000원(필로폰 1g 도매가 100,000원 × 4kg) + 900,000원(필로폰 수입 범행에 대한 대가로 받은 필로폰 3g의 시가상당액, 필로폰 1g 소매가격 300,000원 × 3g)] - 판시 제3의 가.3)항: 수입한 야바는 공범에 대하여 모두 압수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않음 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할 가액은 401,000,000원이고,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할 가액은 429,600,000원이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증 > [제3유형] 마약, 항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특히 마약류 수입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수입범행의 경우 비록 피고인이 마약류의 가액을 인식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수입량이 상당하고 그 중 필로폰 4kg은 주범인 D이 가져가 그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바, 이로 인한 심각한 폐해가 우려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입된 마약류의 규모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야바는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 범행 가담 정도가 주범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증 > [제3유형] 마약, 항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특히 마약류 수입 및 판매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불법체류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필로폰, 야바 등을 수입, 수수, 매매, 투약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한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입된 마약류의 규모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야바는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 마약류 수입 범행의 경우 가담의 정도가 주범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