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기계장비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부터 2015. 6. 16.까지 근무한 N의 2015. 5. 임금 5,416,666원, 2015. 6. 임금 2,708,333원 등 합계 8,124,999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N, O, P, Q, R, S)의 임금 합계 32,541,6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3.부터 2015. 6. 15.까지 근무한 N의 퇴직금 4,043,00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N, O, R, S)의 퇴직금 합계 24,577,6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B, C, D, E, F, G, H, I, J, K)의 임금 합계 46,833,3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퇴직근로자 8명(B, C, D, E, F, G, H, I)의 퇴직금 합계 35,837.3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각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7.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E의 대표자로서 2014. 7. 1. 기준으로 위 E이 발행하여 F에게 교부한 약속어음 21장(어음금액 합계: 524,200,000원) 중 지급기일이 2014. 6. 30.인 약속어음 2장(어음금액 합계: 54,000,000원)가 예금 부족으로 이미 부도가 발생하고 나머지 약속어음 역시 위 E의 부도로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G에게 85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 있는 등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도래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액이 적지 않아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H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아들에게 허위 이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의 아들인 I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소유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에 제출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위 으로 소유자 변경 등록되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18. 18:00 ~ 19:00경 동두천시 지행로 145에 있는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소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3.28,23: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소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1그램을 담배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 회보서 1. 수사보고서(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무상 수수액 48,600원(= 필로폰 1g 당소매가 81만 원 × 0.06g) + 대마 1회 흡연 50,000원]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동종전과는 1회에 불과한데 약 8년 전의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 피고인의 장기간의 구금은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고통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약 3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형벌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더불어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하여 잘못된 지난날을 돌아보며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89

범죄사실 [20151089]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5.경 정읍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미즈노 골프채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골프채 대금을 F(G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입금하면 위 골프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F 명의의 계좌는 상품권 판매업체의 수취 계좌로서, 피해자가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에 입금하면 피고인이 그 상품권 판매업체에 마치 피해자가 상품권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상품권을 배송받는 방법으로 상품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F 명의 계좌로 골프채 대금 573,400원을 입금하게 하고 그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대금 합계 30,79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5. 3. 18.경 불상의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권 판매업체인 'J' 계좌인 K 명의의 SC은행 계좌(L)로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1,536,400원을 입금하게 하였으나, 피고인을 수상하게 여긴 위 상품권 판매업체가 상품권 배송을 취소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환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3. 28.경 불상의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권 판매업체 계좌인 N 계좌로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1,010,500원을 입금하게 하였으나, 피고인을 수상하게 여긴 위 상품권 판매업체가 상품권 배송을 취소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환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51700] 피고인은 2015. 3. 30.경 전주시 완산구 O 에 있는 P모텔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여성용 골프채(젝시오 아이언 테일러 드라이버 등)풀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골프채 대금을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로 입금하면 위 골프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R 명의의 계좌는 상품권 판매업체의 수취 계좌로서 피해자가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에 입금하면 피고인이 그 상품권 판매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배송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R 명의의 계좌로 골프채 대금 884,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그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배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C, AU, AV, AW, I, M, Q의 각 진술서(사본) 또는 각 진정서(사본)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해자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21:45경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105번길 1에 있는 아카데미빌딩 앞에서, 주취자가 위 성산구 C에 있는 D 대리점 계단에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E와 경사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놔라, 야이 씨발새끼야, 경찰 이새끼들 너거가 뭔데"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경위 E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이를 말리는 경사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0세)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PC방 손님, 피해자가 PC방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00:00경 안산시 상록구 E, F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2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1)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누구든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서울 송파구 B, 601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C으로부터 2015. 12. 1.경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에 위치한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2. 4.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등기배달내역,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교리를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과 국제규범에 부합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9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법적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315동 1204호 내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는 아들에게 뽀뽀를 하고 아내인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여 "빨리 너 잘 데 가서 자"라고 소리를 치며 밀쳐 내 화가 났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C(36세, 여)이 장모와 지금 상황이 힘들다며 통화를 하다 장모의 요구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꿔주자 피고인이 전화통화로 장모와 다투어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돌려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00: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술값을 내고 귀가하라'는 종용을 받고 위 D식당 밖으로 나오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 이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에 타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며 몸으로 밀어붙이고, 이를 제지하며 스마트폰으로 채증을 위해 촬영을 하는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경찰조회기스마트폰 저장영상 CD,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 촬영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9. 23.경부터 국민은행 대전원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 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서점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5. 9. 30.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과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5.9.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각각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번호 'E'의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9. 30. 신한은행 압구정역금융센터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고, 위 수표번호 'D'의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0. 1. 일산농협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각각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 25. 공소사실 기재 수표를 모두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23:0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03동 906호에 있는 사촌누나 D의 남편인 피해자 E(42세)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가 평소 D을 폭행하는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C아파트 103동 906호 앞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5-6회 정도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위 C아파트 103동 906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손으로 때리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0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6-7회 정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월곶중앙로38번길 경륜장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월곶어시장 방면에서 월곶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반대 방향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K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하 여위 K5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하 9 고 있던 피해자 G(58세)에게 약 5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체어맨 승용차의 동승자인 H(여, 38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체어맨 승용차의 동승자인 I(여, 41세)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K5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3,127,6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사고현장사진등, 자동차등록증사본, 사고현장 방범용 CCTV 캡쳐사진, 각 진단서(순번 35, 36, 39, 41, 44),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5명에게 부상을 입게 하고 상대방 차량을 파손하고서도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하여 도주한 점, 피해 차량 탑승자들의 부상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도주차량 범행으로 실형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D, F, G와 합의되었고 피해자 H,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7년 이후에는 교통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근경색, 노령 및 이에 따른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5고단1978] 1. 2014. 1. 6.자 절도 피고인은 2014. 1. 6. 15: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7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세이브존 지하2층 식품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80원 상당의 불가리스 1줄(5개)을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3,24.자 절도 피고인은 2014. 3. 24, 16: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80원 상당의 불가리스 1줄(5개)을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5. 8. 6.자 절도 피고인은 2015. 8. 6.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50원 상당의 볶음땅콩 1봉지를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3405] 4. 피고인은 2015. 10. 18. 14:00 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마트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위 식품 매장 직원인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 6,500원 상당의 한국야쿠르트 월 5개들이 1줄을 피고인의 점퍼 속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도범처리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상실 해당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더 나아가 심신상실의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인정된 심근경색, 노령 및 이에 따른 치매 증상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0월이 되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4월 ~ 18원 10일(=10월 + 5월 + 3월 10일)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 및 결과, 특히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으로 피해액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고령인 데다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5, 22:47 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무선로에 있는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앞 교차로를 학동사거리 방면에서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7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55 경 같은 시 소호동에 있는 주은금호아파트 309동 앞 편도 1차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남, 44세) 소유인 G 그랜저XG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K5 운전자 D, 같은 차량 탑승자들인 H(남, 17세), I(남, 17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K5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593,788원 상당, 피해차량 그랜저XG에 후론트 휀다 교환 등 수리비 6,458,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F,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J리조트주차장CCTV 영상 캡쳐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및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대물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겪었던 환경들이 어려웠던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집행유예 확정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 처벌로 선처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 음주수치 또한 낮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60

범죄사실 피고인은K5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03:17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을 오양힐아파트 방향에서 신라대학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로 진입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신모라사거리 방향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E16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전면을 위 택시 운전석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우측 대퇴 간부 골절상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7세 여)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과실, 상해 정도 고려하여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공제조합 가입 및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 공탁,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2008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93

범죄사실 1. 2009. 8. 하순경 사기 피고인은 약 10년전에 피해자 B와 같은 화물운송회사에서 근무하던 사이인바, 2009. 8. 하순경 목포시 용당로 498에 있는 전남목포경찰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경찰서에 검거되어 있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몇일 내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송면허를 임차하여 화물운송업을 하였으나 일이 잘되지 않아 면허 임대료와 차량 유지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몇일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9.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태권도 체육관에서 위 피해자에게 '목포에서 화물운수 사무실을 임대하여 화물 운수업을 하려고 한다, 임대료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09.12. 5.경 사기 피고인은 2009. 12. 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목포에서 화물운수업을 하려면 5톤 화물차량이 필요한데, 나는 신용불량자라 차량을 구입할 수 없으니 당신 명의로 할부로 차량을 구입해달라,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인의 아들 C 명의로 2,500만원 상당의 D 화물차량을 36개월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위 화물차량을 교부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공정증서 사본, 변제각서 등 사본, 차량 할부금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그 피해액 합계가 3,5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캐피탈 회사에 차량할부대금을 일부 지급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에게 화물차량을 반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법행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2.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04:06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지하철 장산역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운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9.02: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보지를 찢어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유리(가로 70cm X 세로 150cm)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 강남구 D에 있는 E 근처 편의점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사설 도박장에서 F, G 등 10여명의 도박참가자들이 '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 곳에 배팅을 하고, 딜러가 '플레이어'와 '뱅커'에게 각각 카드 2~3장씩 배분하여 카드 숫자 합계의 끝수가 9에 가까운 쪽에 배팅한 도박참가자들이 승리하여 배팅한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백여 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도박을 하여 온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이 사건 도박에 제공된 전체 판돈의 규모가 수억 원 또는 수십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이 K 주식회사로의 재경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F와 도박을 하면서 수십 억 원의 돈을 따고, 위 F로부터 판돈을 제공받아 해외에 나가서까지 도박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0. 18:40경 업무로써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증산면 유성리에 있는 수도산식당 앞 도로를 성주 방면에서 대덕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작동을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D(65세)의 몸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사망),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사망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5.00:50경 성남시 분당구 B 편의점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18세, 여)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치마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1회 만지고 "돈 줄테니까 섹스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청소년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한식 목조 지상 1층 단독주택에서 혼자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 18. 13: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이혼하여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위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곳 안방 매트리스 위의 이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을 거쳐 연면적 25.69제곱미터의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단독으로 주거로 사용하는 위 단독주택 1동 및 피해자 소유인 가재도구 등 시가 합계 1,000만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큰 위협이 되는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은 알콜 의존성 증후군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54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1. 19: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를 운행하는 C 버스 뒷 좌석에서, 옆좌석에서 치마를 입은 채 졸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는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의 다리 사이 팬티 및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휴대폰에서 복원된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