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22:16경 혈중 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증언 녹음 1. F,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사고 목격자 진술 관련, 공공 CCTV 영상 열람, 피혐의자 음주운전 관련, 강제채혈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압수수색검증영장 1. 감정의뢰 회보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중 혈액에 대한 압수절차 및 그에 따른 감정의뢰 회보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긴급 강제채혈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영장주의에 위배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등으로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의 제1차적 수사방법으로 규정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혈액 채취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혈액 채취에 대한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피의자의 생명․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 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장소에 준한다 할 것이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청구서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위와 같은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보호장구 등 착용으로 인해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된 현저한 증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응급실로 후송된 피고인의 신체 또는 의복류에 대한 제한적인 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담당경찰관이 위 교통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 내에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간호사를 통해 피고인의 혈액 시료를 채취한 행위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영장주의에 따른 적법한 증거수집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감정의뢰회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성명불상 내국인은 20202. 8. 31. 22:19경 ‘난곡터널 지나서 100m 정도 지난 지점에서 오토바이가 중앙분리대에 부딪친 단독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의식이 없는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하였다. 2)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인 2020. 8. 31.에, 피고인 오토바이를 뒤따라 진행하던 차량 운전자인 F는 ‘1차선으로 주행 중에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혼자 울타리(중앙분리대)에 부딪혀 112 신고를 했다. 아마 졸음운전이거나 음주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터널 안에서는 이상 없이 주행하다가 터널을 빠져나온 후, 약간의 내리막 커브길에서 갑자기 중앙 대각선으로 직진 후 넘어졌고, 주변 차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뒤따라 주행하던 다른 차량 운전자 E은 ‘앞서 가던 오토바이가 중앙분리대와 추돌하는 사고현장을 목격하였다. 오토바이를 뒤따르던 승용차도 2대가 있었으나 해당 사고와 무관하고 반대편 차선에서도 사고와 관련된 차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조사를 담당한 순경인 증인 E는 별다른 원인 없이 단독으로 비정상적으로 진로를 바꿔 진행하가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인 목격자들 진술과 사고 발생 현장 주변 CCTV 확인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고자 피고인이 이송된 G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마스크와 보호 복장을 착용하고 중증 응급환자 진료구역에 들어가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었고, 마스크와 보호장비로 인해 경찰관이 피고인 입에서 알코올 냄새가 나는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그 얼굴이 다소 붉은 색을 띄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을 상대로 호흡 측정을 하거나 채혈 동의를 받을 수 없고 채혈하지 않으면 체내에서 알코올 성분이 분해되어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아 2020. 9. 1. 00:25경 G병원 응급실 간호사에게 채혈 키트를 전달하여 피해자 신체에 삽입된 정맥 주사관을 통해 일회용 주사기로 강제 채혈을 실시하였다. 담당 사법경찰관은 2020. 9. 1. 위 강제채혈에 대한 압수조서를 작성하고 다음날 사후영장을 발부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2020. 9. 14. 위 혈액에 대한 감정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232%라고 회보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다른 교통사고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것은 아닌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형편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