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9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391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로 인하여 공소기각 결정) 다. 사기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3.가.나. C |4.가.나. D 검 사 나창수(기소), 김지윤(공판) 변호인 E법무법인(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F |변호사 G, H(피고인 A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계양구 건물 506, 507, 508호에 있는 유사수신 금융피라미드 회사인 'J' 계양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위 센터의 영업 관리 및 모집에 대한 총책임자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는 위 계양센터의 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계양센터의 부센터장이고, 피고인 D은 위 계양센터의 강사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회원들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모집된 회원 관리 및 수당 지급 등 역할을 수행하였다. 1.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4. 2. 17.경 위 'J' 계양센터 사무실에서 K에게 "J은 콘텐츠를 개발하는 회사로서 전 세계에 지사를 두고 있는데, 세계 각지에서 투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빨리 투자해 놓으면 하부의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 및 콘텐츠 개발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원금 손실 없이 많게는 수억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원금은 한 달 안에 모두 회수할 수 있다."라고 투자를 권유하여 K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8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25.경부터 2015. 5.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K 등 303명으로부터 총 868회에 걸쳐 합계 1,926,182,705원의 출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J'이라는 유사수신 금융피라미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2013. 7.25.경부터 2015.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K 등 303 명으로부터 총 868회에 걸쳐 합계 1,926,182,705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금전거래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4. 2. 17.경 위 'J' 계양센터 사무실에서 B, C, D 등을 통해 피해자 K에게 "J은 콘텐츠를 개발하는 회사로서 전 세계에 지사를 두고 있는데, 세계 각지에서 투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빨리 투자해 놓으면 하부의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 및 콘텐츠 개발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원금 손실 없이 많게는 수억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원금은 한 달 안에 모두 회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J의 영업방식은 최소 320,000원 이상의 가입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회원이 되고, 가입한 회원이 추가로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는 다단계 1)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50, 708, 709, 712, 747,771,772,781,782,798,801,815,824, 860, 879를 삭제하고, 합계 1,946,632,705를 1,926,182,705로 변경한다. 이하,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도 같다.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이 가입하면 그 사람이 지급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회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등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회원들이 가입되지 않는 이상 회원들에게 당초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였고, J에서 독자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K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4. 2. 17.경 48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25.경부터 2015.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K 등 303명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총 868회에 걸쳐 합계 1,926,182,70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거래내역 1. 수사보고(A 계좌 입금내역분석), 수사보고(A 계좌 출금내역 분석) 1. J 매뉴얼 1. 수사보고(자금출처 및 사용처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는 포괄하여) 피고인 B, C, D: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임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임 B, C,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그 범행수법은 여타 유사수신행위 관련 사기 범행과 유사하게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피해액이 약 19억원에 이르고(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은 피해액은 여전히 약 7억원에 이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50-60대 이상의 연장자이거나 여자이다. 서민들을 대상하여 하여 그들의 생활기반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유사수신행위 관련 사기가 아직까지도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는바, 이를 주도한 사람은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쉽게 돈을 벌려는 피해자들의 안이한 태도를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으나, 피해자들을 특정 장소에 모아놓고 소위 '교육'을 하여 피해자들을 교묘하게 현혹하는 수법을 사용하므로, 피해자들의 태도를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이 사건 사업이 불법인지를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사업설명회에서 이용한 매뉴얼과 J의 인터넷 사이트 내용, 수익금 지급방식을 보면, 보험회사에서 일한 사실까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J이라는 회사의 실체와 영업방식이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위 회사의 실체 등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도 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0 등 여러 관련자들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현금과 수표로 지출된 금원 등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돈이 상당액이 있는바,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놓지 않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힘들다. 다만, 피해액 중 약 12억원 상당에 관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과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사기범죄 양형기준만을 살펴보면, 조직적 사기로 보지 않고 일반사기로 보더라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2년 2~7년 사이이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사기죄로 기소되지 않았지만 피고인 A와 함께 시작부터 이 사건에 깊이 2) 하한은 동종경합법 처리방법에 따라 1/2 감경 관여하였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와 함께 앞서 본 매뉴얼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소위 '교육'을 하였고 자신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분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실형 선고와 같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사기죄로 기소되지 않은 점, 나름 더 젊은 피고인 A가 센터장이라는 직함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D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판사 변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