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한국은행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는 2013.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한국은행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한국은행법위반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5. 8. 1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3. 1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 2015.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한국은행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의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 분쇄, 압착,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 한국은행법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015. 2. 11.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그 즉시 다시 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동전 수집책인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연락하여 구 10원권 주화(2006. 12. 이전에 생산된 구리와 아연 재질의 동전을 말함)를 수집하여 오도록 하여,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구 10원권 주화를 수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수집한 구 10원권 주화를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물공장에서 융해하여 동괴로 만든 다음 이를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5. 2. 16.부터 2015. 6. 20.까지 전국 각지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지폐를 구 10원권 주화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집한 후 양주시 1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J에서 위와 같이 수집한 구 10원권 주화를 회당 약 60자루씩 18회에 걸쳐 합계 10,800kg(1자루 당 약 10kg) 공급하였다. 피고인 E는 2015. 2. 16.부터 2015. 6.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 10원권 주화를 수집한 후 위 J에서 위와 같이 수집한 구 10원권 주화를 회당 약 50자루씩 18회에 걸쳐 합계 900kg 상당 공급하였다. 피고인 F은 2015. 6. 2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 10원권 주화를 수집한 후 의정부에 있는 공설운동장 옆길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수집한 구 10원권 주화 16자루 160kg 상당을 공급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2. 16.부터 2015. 6. 20.까지 위 J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으로부터 공급 받은 10원권 구 주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기 용해로를 이용하여 다른 황동 고물과 함께 융해하여 동괴 등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융해하여 이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구 10원권 주화를 수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수집한 구 10원권 주화를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물공장에서 융해하여 동괴로 만든 다음 이를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A와 B의 지시에 따라 위 공장에서 구 10원권 주화를 융해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D 2015. 7. 20.부터 2015. 11. 5.까지 전국 각지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지폐를 구 10원권 주화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집한 후 양주시 I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J에서 위와 같이 수집한 구 10원권 주화를 회당 약 60자루씩 14회에 걸쳐 합계 8,400kg(1자루당 약 10kg) 공급하였다. 피고인 E는 2015. 7. 16.부터 2015. 10.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 10원권 주화를 수집한 후 위 J에서 위와 같이 수집한 구 10원권 주화를 회당 약 50자루씩 13회에 걸쳐 합계 650kg 상당 공급하였다. 피고인 F은 2015. 9. 2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 10원권 주화를 수집한 후 서울시 광희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수집한 구 10원권 주화 50자루를, 2015. 11. 4.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수집한 구 10원권 주화 60자루를 각각 공급하여 합계 1,100kg 상당을 공급하였다. 피고인 G는 2015. 7. 20.경부터 2015. 11.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 10원권 주화를 수집한 후 위 J에서 위와 같이 수집한 구 10원권 주화를 회당 약 20자루씩 15회에 걸쳐 합계 3,000kg 상당 공급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7. 20.부터, 피고인 B는 2015. 9. 중순경부터, 피고인 C은 2015. 10. 5.경부터 각 2015. 11, 5.경까지 위 J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로부터 공급 받은 10 원 권 구 주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기 용해로를 이용하여 다른 황동 고물과 함께 해하여 동괴 등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융해하여 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당이득금 산정 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거래장부 확인에 대하여) 1. 계량증명서 사본 등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C),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한국은행법 제105조의2, 제53조의2,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E, F, G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가담 정도,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