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서산현대천지인큰농장영농조합(이하 '큰농장조합'이라고 한다) 및 대양합명회사가 관리하는 서산 I 내 간척지를 임차하여 벼농사를 경작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F은 위 I 내에서 벼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서산시 J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E는 각각 벼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정부에서 실제 벼농사를 경작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변동하는 쌀값에 따른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직불보조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사실은 피고인 A이 쌀직불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아니어서 위 A이 경작한 농지에 대한 쌀직불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실제로 위 농지에서 자경하지 아니한 피고인 B, F, C, D, E가 피고인 A이 경작한 농지에서 실제 자경한 것처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들 명의로 쌀직불보조금 지급신청을 한 다음,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쌀직불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0. 1.경 큰농장조합으로부터 서산 I 간척지 내 농지인 충남 태안군 K 등 10필지 약 168,491m²를 임차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농지에서 경작을 대행하게 하는 대신 농지 임대료, 농약 비용 등을 직접 부담하는 등으로 위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농지에 대한 쌀직불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제 경작자인 그 명의로 직접 쌀직불보조금 지급신청을 해야 했으나, 쌀직불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신 명의로 쌀직불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쌀직불보조금 지급신청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0. 6. 초순경 충남 태안군 L 면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는 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피고인 B가 충남 태안군 K 등 10필지 약 168,491m²를 임차하여 실제 경작한 것처럼 허위의 농지임대차계약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관내경작자외의 자용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0. 12. 21.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M)로 고정직불금 명목으로 12,569,530원, 2011. 3. 31. 위 농협계좌로 변동직불금 명목으로 16,021,4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2. 5.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38,273,550원의 쌀직불보조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N)로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0. 1.경 큰농장조합으로부터 서산 I 간척지 내 농지인 충남 태안군 O 등 8필지 약 80,684m²를 임차한 다음, 위 B를 통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농지에서 실제 경작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 명의로 직접 쌀직불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고, 한편 쌀직불보조금 신청요건(개인의 경우 300,000m² 이하 농지에 대해서만 쌀직불보조금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위 약 80,684m² 농지에 대하여는 위 B 명의로 쌀직불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쌀직불보조금 지급신청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0. 6. 초순경 충남 태안군 L 면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는 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피고인 C이 위 농지의 일부인 충남 태안군 P 등 8필지 약 80,684m²를 임차하여 실제 경작한 것처럼 허위의 농지임대차계약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관내경작자외의 자용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0. 12. 21.경 피고인 C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Q)로 고정직불금 명목으로 6,019,030원, 2011. 3. 31. 위 농협 계좌로 변동직불금 명목으로 7,671,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16.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32,399,630원의 쌀직불보조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N)로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2.경 피고인 D이 대양합명회사로부터 임차받은 서산 I 간척지 내 농지인 서산시 R 등 15필지 약 265,326m²를 위 D으로부터 재임차한 다음, B를 통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농지에서 실제 경작을 하되 위 농지에 대한 쌀직불보조금은 피고인 D이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 명의로 직접 쌀직불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 D 역시 위 서산시 R 등 15필지 265,326m²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어 쌀직불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위 약정에 따라 위 D이 위 필지에 대한 쌀직불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6. 7. 서산시 S 면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는 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피고인 D이 서산시 R 등 15필지 약 265,326m²를 임차하여 실제 경작한 것처럼 허위의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관내경작자외의 자용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10. 피고인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T)로 고정직불금 명목으로 19,793,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2.경 피고인 E가 대양합명회사로부터 임차받은 서산 I 간척지 내 농지인 서산시 U 등 8필지 약 158,189m²를 위 E로부터 재임차하고, 피고인 E 소유의 V 등 3필지 약 21,616m²를 위 E로부터 임차한 다음, 위 B를 통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11필지 합계 179,805m²에서 실제 경작을 하되 위 농지에 대한 쌀직불보조금은 피고인 E가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 명의로 직접 쌀직불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 E 역시 위 서산시 U 등 11필지 약 179,805m²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어 쌀직불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위 약정에 따라 위 E가 위 필지에 대한 쌀직불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6. 7. 서산시 S 면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는 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피고인 E가 서산시 U 등 11필지 약 179,805m²를 실제 경작한 것처럼 허위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관내경작자외의 자용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10.경 피고인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W)로 고정직불금 명목으로 13,413,3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X(2014. 8. 4. 사망)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2.경 X이 대양합명회사로부터 임차받은 서산 I 간척지 내 농지인 서산시 Y 등 10필지 약 196,427m²를 위 X으로부터 재임차한 다음, B를 통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농지에서 실제 경작을 하되 위 농지에 대한 쌀직불보조금은 X이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 명의로 직접 쌀직불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고, X 역시 위 서산시 Y 등 10필지 약 196,427m²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어 쌀직불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위 약정에 따라 위 X이 위 필지에 대한 쌀직불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과 X은 2013. 5. 30. 서산시 S 면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는 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X이 서산시 Y 등 10필지 약 196,427m²를 실제 경작한 것처럼 허위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관내경작자외의 자용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19.과 2013. 12. 23. 2회에 걸쳐 X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Z)로 고정직불금 명목으로 16,554,6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5.경 큰농장조합으로부터 서산 I 간척지 내 농지인 서산시 AA 등 5필지 약 59,842m²을 임차한 다음, 위 B를 통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농지에서 실제 경작을 하였다. 그러나 피의자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 명의로 직접 쌀직불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고, 위 쌀직불보조금 신청요건에 따라 위 59,842m² 상당에 대하여는 위 B 명의로 쌀직불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F에게 쌀직불보조금 지급신청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F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5. 6. 2.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소재한 농산물품질관리원홍성·청양지소에서 그곳에 있는 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피고인 F이 서산시 AA 등 5필지 54,945m²를 임차하여 실제 경작한 것처럼 허위의 농지임대차계약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관내경작자외의 자용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5. 12. 15. 피고인 F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B)로 고정직불금 명목으로 5,914,320원, 2016. 2. 5.과 2016. 3. 23. 2회에 걸쳐 피고인 F의 위 농협계좌로 변동직불금 명목으로 5,492,3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11,406,7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N)로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소득금액증명, 각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사본, 각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확인서 사본, 각 농지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사본, 각 농지위탁영농계약서 사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사본, 각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사본, 각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사본(예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사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사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사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사본, 각 쌀직불보조금 지급 관리대장, 직불금 지급 내역, 각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쌀직불금 지급금액, 신청일시, 지급일시 등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편취범행은 보조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종국에는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다액이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을 대부분 공탁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 F]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편취범행은 보조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종국에는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 C은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F은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 D, E]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편취범행은 보조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종국에는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E는 초범이고, 피고인 D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