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82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5.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2. 5.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복역 중 2013. 1.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3.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행위] 피고인 B은 피해자 F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나1546호로 피해자에게 8,000 만원을 지급하라는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그 판결 선고전인 2011. 4. 14. 자신 소유의 서울 중랑구 G아파트 101동 1112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인 A 앞으로 허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2. 3. 2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33235호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채권채무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허위 양도·양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1.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제집행면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들 사이에는 채권·채무관계가 전혀 없고 강제집행면탈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 A은 2012,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012가단46522호로 피고인 B은 7,800 만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라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 B이 채무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2012. 10. 8. 무변론으로 피고인 A은 승소하였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신청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H 부동산강제집행사건에서 피고인 A은 2013. 3. 11.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46522호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78,000,000원을 배당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배당신청서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해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으로부터 2013. 3. 19. 배당금 명목으로 23,198,812원을 피고인 A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배당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2006년경 I에게 양평 토지를 매도한 대금 중 가계약금으로 지급받은 1,000만 원과 잔금으로 지급받은 6,800만원, 합계 7,8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대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46522호로 이를 청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이에 기하여 배당금을 교부받은 것은 정당한 채권행사일 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고(대법원 1998. 9. 8. 선고 9825368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1200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피고인 A1 I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중 7,800 만원을 피고인 B에게 대여하여 실제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 사이에는 채권·채무관계가 전혀 없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만 위 피고인들 주장 채권의 존재가 소명된다면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실제로 7,8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이다. 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증인 J, K의 법정진술, 증인신문조서(K), 각 은행별 사실조회회신결과 수표배서인 분석표 및 수표 뒷면 사본(증거목록 순번 19, 20)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06. 4. 6. I 외 1인에게 경기 양평군 L 전 4291㎡를 매도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4. 6. 국민은행 양평지점에서 1억 3,800 만원의 자기앞수표(7,900만원권 1매, 1,000만원권 5매, 100만원권 9매)를 입금하여 그 중 7,000만 원은본인 계좌에 대체입금하고, 나머지 6,800만 원을 자기앞수표 10만원권 100매(수표번호 M~N), 100만원권 38매(수표번호 0~P), 1,000만원권 2매(수표번호 QIR)를 발행받는 방법으로 대체지급받았다. 피고인 A이 발행받은 위 수표 6,800 만원의 수표배서인은 별지 "각 은행별 사 실조회 회신결과 수표배서인 분석표 기재와 같다. 위 배서인들 중 K은 피고인 B의 친척이자 채권자, S은 K의 친구이자 채권자, T은 K의 아들, U은 K의 사실상 처, V은 U의 딸, W는 K의 심부름을 해 준 다방 종업원이고, X은 B의 처이다. 라.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 A1 I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 1억 3,800 만원의 자기앞수표를 입금한 점에 비추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의 매도대금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A 주장의 대여금의 존재가 인정되는 점, 위 토지매도 대금으로 지급받은 수표에서 대체지급으로 발행된 수표 6,800 만원 중 상당수의 수표배서인이 피고인 B과 그 가족, 친척들인 점(별지 "각 은행별 사실조회 회신결과 수표배서인 분석표에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K과 그의 가족, 지인들이 배서한 것이 100만원권 13매, 10만원권 5매, 합계 1,350만원, B 및 가족이 배서한 것이 100만원권 2매, 10만원권 57매, 합계 770 만원이다), 특히 K은 피고인 B의 친척으로서 이 법정에서 2006년경 피고인 B로부터 채무변제금으로 3,500만 원 정도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고인 K이나 그 가족, 지인들이 배서한 수표들이 K의 주소지 인근인 양구농협이나 원주우산동농협,춘원철원축협양구지점 등지에서 지급된 점을 보면 K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나머지 수표들 중 대부분은 조회불능이거나 폐기되어 배서인을 알 수 없고, 달리 피고인 A 이 위 수표들을 사용한 내역은 전혀 드러나지 않아, 피고인 A 이 토지 매도대금으로 받은 위 6,800 만원의 수표들을 피고인 B에게 주었다고 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위 토지 매매계약에 입회하였던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채권이 허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 A 이 위 토지 매도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해소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차용증도 없이 거액을 대여하고 오랜 기간 이자를 요구하거나 변제독촉을 하지도 아니한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 일부 의문점이 있기는 하나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