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73

범 죄 사 실 2022고단357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C은행 D 대리’ 사칭)은 2022.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최대 1억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국세청 직원’ 사칭)은 2022. 6. 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인지등록을 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9. 15:27경 경기 안산시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63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2.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G(남, 24세)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 및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의 직원들을 사칭하여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피해자가 결백한 것을 입증하려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받은 금원을 모두 달러화로 바꾸어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3. 16:0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편의 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미화 28,750불(한화 약 3,6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28,750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K(남, 43세)에게 B의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신규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 위반으로 가능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그보다 좋은 조건의 신규 대출을 즉시 실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10. 15:5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123에 있는 마두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아차린 피해자가 미리 경찰에 신고하여 가짜 지폐를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가까 지폐를 건네받은 직후에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미수 피고인은 2022. 6. 10.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B’ 명의로 작성된 K에 대한 ‘대출완납증명서’ 1매를 A4용지에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B 명의 사문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15:5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123 마두역 7번출구 앞 노상에서 위 문서를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K에게 교부하여 행사하려 하였으나,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아차린 K이 미리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금내역 문자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자료 첨부) [2022고단3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사문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5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며 받은 수당 3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위 돈은 피해금 중 일부로서 범죄피해재산으로 볼 수 있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는바, 위 금원을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면 미미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