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88

범죄사실 2018고단88 피고인은 2017. 11. 28.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인근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임 내 채팅창에 위 '메이플스토리'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게임머니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 36명으로부터 합계 4,856,9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44 피고인은 2017. 12. 8. 19:37경 수원시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임 내 채팅창에 위 '메이플스토리'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게임머니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1,557,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010 1. 피고인은 2017. 12. 17. 19:05경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메이플 스토리' 게시판에 게임머니 '메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2만 원을 주면 게임머니 '메소' 30억 원 상당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게임머니 '메소'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 30억 원 상당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2. 22. 20:27경 위 1항 게시판에 위 1항과 같은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2만 원을 주면 게임머니 '메소' 30억 원 상당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게임머니 '메소'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 30억 원 상당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2. 25. 19:05경 위 1항 게시판에 위 1항과 같은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1만 원을 주면 게임머니 '메소' 60억 원 상당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게임머니 '메소'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 60억 원 상당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482 피고인은 2017. 11. 7.경 수원시 팔달구 I, 5층 'J'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임 내 채팅창에 위 '메이플스토리'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80억 메소를 보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게임머니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84,000원을 BE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5.부터 2017.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2,251,9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C, U, D, V, W, X, L,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문자 내용 등 자료, 이체거래확인서, 각 이체내역 등 자료, 확인증 등 자료, 문자등, 각 송금내역 등 자료, 이체결과조회, 거래확인증 등 자료, 각 계좌이체 확인증, 거래명세표 등 자료, 계좌이체 확인증 등 자료,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등 자료, 각 이체결과확인 등 자료, 송금 확인증 등 자료, 입출거래내역 등 자료, 이체확인증, 이체완료 확인증 등 자료, 거래내역 확인서 등 자료, 거래 내역조회 등 자료, 입출금 거래내역 등 자료, 이체결과확인서 등 자료, 출금내역조회 등 자료 1. 피고인 신한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2018고단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각 채증자료 2018고단1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캡쳐 자료 2018고단2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BF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B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영장집행 회신 자료 1. 각 피고인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1. (별권)피해자 15명 접수기록(첨부된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아 출소한 후 곧바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C, AZ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액이 합계 9,116,600원으로 범행 횟수에비하여 많지 아니하고, 피해자별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보다는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