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0

범죄사실 1. 2016. 9. 8. 인천 발(發) 하노이 행(行) 대한항공 E편 기내 범행 가. 폭행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8. (한국 시각)18:40경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베트남(Vietnam) 하노이(Hanoi) 공항 현지시각 21:40경 도착(한국 시각 23:40경) 예정인 대한 항공 E편 항공기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한국 시각, 이하 같음)까지 위 항공기 비즈니스 좌석에서 기내에서 제공되는 샴페인 2잔, 위스키 3잔 등을 마셨고, 추가로 위스키 1잔을 주문하였으나, 사무장인 피해자 F(여, 43세)은 피고인의 말투와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승무원 업무규정에 따라 더 이상의 주류 제공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21:20경 기내 화장실 안에서 화장실 벽을 수회 치는 등 소란을 피워 F이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자,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8. 21:50경 위 F으로부터 주류를 제공할 수 없는 이유와 기내에서 소란 행위를 하지 말 것 등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술을 더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계속하여 소란행위를 하여 위 항공기 승무원인 피해자 G(22세)이 피고인의 좌석 위치(9E)로 찾아와 대화를 시도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분 등을 밀치고, 같은 날 23:00경 항공기가 하노이 공항에 도착하여 탑승교를 항공기 동체에 연결시킨 상태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열기 전에 피고인의 다른 승객에 대한 위해 우려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서 있자 "Fuck!"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쳐 각각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면세품을 주지 않는다, 신용카드가 없어졌고, 승무원이 훔쳤다'는 등으로 주장하여 승무원들로부터 기내 수납장(Overhead bin)을 열어 확인을 받고, 기내 담당 승무원이 신용카드 결제 후 이를 피고인의 지갑에 넣어 돌려주었다는 말을 듣고도 신용카드를 찾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좌석(9E)과 그 옆 좌석(9F)의 쿠션을 뜯고, 발 받침대 등을 비롯한 하부 Protection Cover 등을 부수고, 욕설을 하면서 면세품을 좌석으로 던지고, 같은 날 22:45경 위 항공기 랜딩기어(Landing Gear)가 나온 후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좌석 앞좌석인 8D, 8F 좌석의 Seat Lower Area Lining(Shroud Assembly) 2개 등을 발로 차 위 좌석 등을 수리비 8,021,436원 상당이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다. 항공보안법위반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하고, 이에 F 등으로부터 즉시 기내 소란 행위 등을 중단할 것을 요청받으면서 경고장을 제시받았음에도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가 없어졌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좌석 쿠션 등을 뜯고 면세품을 던지고, 좌석 등을 발로 차 손괴하고, 이러한 피고인을 제지하는 승무원들에게 "왜 안 되냐고 씨팔 놈아 니가 뭘 알아, fuck", "말도 못해? 여기가 공산국가야?"라고 소리치고, 승무원들로부터 안전 등의 이유로 착석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신용카드를 찾겠다고 하면서 다른 승객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남 일에 왜 참견이야 개새끼야" 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21:20경부터 23:00경(하노이 현지시각 21:00경)까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2. 2016. 12. 20. 하노이 발 인천 행 대한항공 H편 기내 범행 가. 기장·사무장·승무원의 항공 보안·안전 관련 업무와 지위 항공기의 기장은 항공기 운항 업무에 종사하면서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그 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감독하고, 항공기 안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객실승무원은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며, 승객 탑승 후 비행 전에는 기내 소화장비, 감압대처장비, 비상탈출 장비 등 비상장비를 점검하는 '비행 전 점검'(pre-flight check), '휴대 수화물 규제와 처리', 승객의 착석과 좌석벨트 착용 및 화장실 내 잔류 승객 여부 확인, 비상구와 통로 상 장애물 확인, 객실 내 유동물질, 컴파트먼트의 보관 및 잠김 상태 확인, 전자기기의 사용 제한 등의 '이륙 점검' 업무 등 일상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비행 중에는 비상구, 갤리(Galley : 승객에게 기내식과 음료 등을 준비하는 기내 공간) 및 화장실 등을 포함한 객실 전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안전점검을 하고, 조종실 주변과 필요시 승객 등에 대한 안전 및 보안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상 및 질환자 발생 등 응급상황시 응급처치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난기류(Turbulence) 상황 등에 신속하게 대응 조치할 수 있도록 각자의 근무위치를 유지하여야 하고, 객실사무장은 전체적 객실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송을 실시하거나 기장이나 객실승무원과 연락을 취하여 객실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사항을 조치한다. 또 사무장 또는 기장의 지명을 받은 승무원은 항공기 안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고, 항공기내 보안요원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항공기 내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한다. 기장이나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은 항공기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 인명이나 재산에 위해를 주는 행위, 항공기 내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최고의 안전을 요하는 여객 항공기의 특성으로 인하여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은 기장 및 승무원으로 하여금 항공기 내에서 그 운항과 보안 등에 관한 통제의 전권을 부여하고 있다. 나. 피고인의 안전운항 저해 등 행위 1) 피고인의 항공기 탑승, 이후 탑승객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12. 20.경 베트남 하노이 공항의 대한항공 라운지(Lounge)에서 양주 8잔 가량을 마시고, 같은 날 하노이 현지 시각 12:30경(한국 시각 14:30경, 이하 모두 한국 시각) 하노이 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소속 항공기 H편 프레스티지(Prestige) 9A석에 탑승하였다. I은 대한항공 H편의 기장이고, J(여, 36세)은 위 항공기의 객실 승무원 사무장이며, K(여, 28세), L(여, 26세), M(여, 26세)는 대한항공 H의 객실 승무원이고, N(43세)은 위 항공기에 탑승하여 있던 대한항공 정비사이며, O(56세)은 회사원으로 위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공기에 탑승한 후 '양주 2잔 반 가량에 얼음을 넣어 달라'고 주문하여 이를 건네받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제공받은 기내식을 취식하던 중 피고인의 옆 좌석(9B)에 앉아 식사를 하던 위 O의 허락 없이 김 등 반찬을 가지고 가서 먹고, 이어 마음대로 고추장을 가지고 가려다 O의 제지로 가져가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O에게 "왜 나한테 반말을 하냐, 형 센스가 꽝이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객실 사무장인 J과 O이 피고인에게 "가만히 계세요"라며 제지를 하자 "옆에 앉아 있는 이 새끼가 출국장에서 나한테 줄을 잘못 섰다며 다른 줄에서라고 해서 기분이 나빴다"고 큰소리로 말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0의 얼굴을 1회 때리고, J이 피고인에게 "난동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다시 오른손으로 O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2) 피고인의 갤리(Galley) 인근에서의 범행 등 J은 같은 날 16:30경 피고인이 0을 폭행하자 승객 보호 등을 위하여 0으로 하여금 그의 동의를 얻어 항공기 앞부분에 위치한 간이 주방으로 잠시 피해 있도록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J과 O을 따라와 "내가 대한항공에게 고소를 당해서 800만 원을 냈어요, 내가 2000년도 전부터 지금까지 대한항공을 이용하며 많은 매출을 올렸어요, 알고 있어요? 내가 욕! 욕! 욕!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라며 왼손으로 벽을 내려치며 고성을 지르고, J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는 등 J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J이 양손으로 피고인을 가로 막자 왼손으로 J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객실승무원 L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서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유리컵 등을 치우고 있던 객실승무원 K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3회 찼다. 이후 피고인은 J 등이 '폭행을 멈추라'고 하자 오히려 "내가 언제 폭행 했어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좆까지 마세요, 내가 언제 욕 했어요"라며 고성을 지르고, J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이 닿을 정도로 밀착시키며 J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가하고, J, L, M가 O의 도움을 받아 더 이상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함께 피고인의 양 손을 잡아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뿌리치며 왼손으로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제지하고 있던 M의 오른손을 거세게 뿌리쳐 M를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3) 피고인의 좌석 결박 과정 등 및 그 이후의 범행 피고인의 폭행과 욕설 등이 점점 심각하여지자 J을 비롯한 승무원들은 다른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을 제압하여 좌석에 앉히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온몸으로 완강히 거부하며 고성을 지르자 J은 다른 승객의 편의를 위해 피고인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갔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J의 상체를 강하게 밀쳐 J을 뒤로 넘어지게 하고, 앞 좌석 헤드레스트(Headrest) 등을 주먹 등으로 수회 쳤다. 이에 J은 N, M 등과 함께 피고인을 진정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속된 피고인의 폭행과 폭언 등 난동행위를 제지하고자 기장 I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기내 보안장비인 전기충격기(Air TASER, 테이저) 사용을 수회 경고하고, 결국 승무원으로 하여금 테이저를 피고인을 향하여 겨누도록 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양손을 내밀자 케이블 타이(Cable Tie)로 피고인의 양손을 채운 후 포승줄로 피고인을 좌석에 결박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뿌리치며 타이를 풀자, 테이저 사용을 경고하고 승무원으로 하여금 테이저를 피고인을 향하여 겨눈 상태로 재차 타이로 피고인의 손목을 채우고, 피고인이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J 등의 지시에 불응하자 테이저 사용을 경고하고 피고인이 자리에 앉자 포승줄로 피고인을 좌석에 묶어 결박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기내에서 "뭐하는 거야 씨발 개 같은 년아, 이거 뭐하는 거냐구요."라며 고성과 욕설을 반복하고, 같은 날 17:00경 J 등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J 등이 항공기에 탑승하여 있던 남성 정비사 직원인 N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피고인을 결박한 포승줄을 일시 해제하였으나, 또 다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7:20경 다시 포승줄로 피고인을 결박하려고 하는 위 N에게 "그만해, 그만하라고 개새끼야. 야! 그만해, 그만해 씨발놈아"라며 심한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N의 얼굴에 침을 뱉고, "야! 그만하고 개새끼야! 그만해! 이거 치워! 안보여! 야! 너 그만하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다시 N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었다. 피고인은 J이 피고인을 결박한 포승줄의 상태를 확인하자 J에게 "야! 뭘 더 땡겨 씨발년아!"라며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N이 풀어진 포승줄의 결박을 다시 하려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N에게 "하지마,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하지마!"라고 고성을 지르며또 다시 N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에 N이 피고인의 손을 눌러 제압하려 하자, 손톱으로 N의 손등을 수회 강하게 긁고, 발로 N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차고, 그 옆에 서 있던 J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가자 J의 복부를 발로 차 J을 넘어뜨렸다. 4) 피고인의 범행 위치 및 승무원 대기 장소·상태 변경 등 위 대한항공 H편은 '보잉(Boeing)' 737-900ER 기종으로 전제 좌석이 159석(프레스티지 : 12석, 이코노미 : 147석)인 항공기이고, 피고인이 탑승한 프레스티지 좌석 바로 앞에는 승무원들의 기내식 배식 등 작업을 위한 공간인 갤리(Galley)가 있으며 그 갤리 좌측 전방에 화장실, 갤리 양측에 비상구가 하나씩 있고, 갤리 전방은 조종석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다. 피고인은 갤리에서 위 1), 2) 기재와 같이 갤리 인근에서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들을 폭행함으로써 항공기의 운항 소음 등에도 불구하고 그 소음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조종석에 그대로 전달되었다. 이에 기장 I은 운항 중 객실 상황을 파악해보고자 조종실 내 CCTV 카메라를 작동하여 상황을 살펴보고, CCTV 영상에 위와 같이 사무장 및 승무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음이 확인되자 공항 관제소 등에 무전으로 '기내 난동상황이 발생하였으니 공항에 경찰을 대기시켜 달라'고 알리고, 피고인의 위 갤리 인근에서의 소란 및 폭행 등으로 갤리 주변으로 몰려든 승객들을 자리에 앉게 하고 회항에 대비하기 위하여 좌석 벨트 사인을 켜 승객과 승무원들로 하여금 자리에 착석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J은 피고인이 위 1)과 같이 폭행 등 행위를 하자 우발 및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코노미 객실 승무원인 L로 하여금 갤리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지시하였다. 5) 기장의 비상착륙 또는 회항 검토 및 조치 등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기내불법행위(항공보안법 제2조 제8호, 제23조 등)가 지속되어 타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운항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객실사무장은 기장과 협의, 필요시에는 기내에 배치된 보안장비(Air TASER 포함)를 사용하여 난동행위자 등을 현행범인으로 체포(물리적 신체 속박 등 포함)/구금 조치하고 주변승객과 격리시킬 수 있고, 테이저(Air TASER) 사용은 승객이나 승무원의 생명 위협상황 또는 항공기 비행의 안전 유지가 위태롭다고 판단될 때에 소정의 무기교육을 이수한 승무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행 중 승객의 주류 등 남용(Passenger Substance Abuse)의 경우 이륙 후 만취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알콜성 음료를 제공하지 않고, 기장은 객실사무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고 인접공항에 상황을 알리고, 객실승무원은 기내에 배치된 보안 장비를 이용하여 승객을 제압할 수 있으며, 사태가 급박한 경우 인접 공항에 비상착륙을 시도하고 착륙 후 기장은 객실사무장과 공항 운송책임자와 상의하여 해당 승객의 하기 여부를 결정한다. 피고인이 갤리에서 위와 같이 J 등을 폭행하여 J 등 승무원들이 남성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을 좌석에 앉게 한 후에도 흥분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승무원을 향해 폭언을 하고 J 등을 폭행하여, J은 기장에게 인터폰으로 기내에 배치되어 있던 보안 장비인 '테이저(Air TASER)' 사용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미 CCTV상으로 갤리에서의 피고인의 난동을 목격한 I은 테이저 사용을 허락하였다. 피고인이 좌석에서 다시 3) 기재와 같이 J, N 등을 폭행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위를 계속하자, I은 인터폰으로 기내 상황을 재차 확인하고 회항 또는 인근 제주공항이나 광주공항 등으로 비상착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승무원 M 등에게 당시 상황을 질문하였고, M로부터 당시 'J 사무장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대화하는 중'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아 일단 계속하여 비행하였으며,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이 난동행위를 계속하여 N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을 2차 결박한 후 추가 난동을 우려한 J의 회항의견을 전달받아 이를 검토하였으나, 목적지인 인천국제공항까지 최종 잔여 비행시간과 다른 공항으로의 회항 또는 비상착륙하는 경우 발생하는 시간 차이(20분 가량), 그 경우의 항공기 안전이나 소요 시간, 관련하여 발생되는 추가 비용, 다른 승객들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결국 회항 또는 비상착륙에 대비하면서 부득이하게 피고인을 결박한 상태로 비행하여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기로 하여 같은 날 18:30경 인천국제공항에 항공기(H편)를 착륙시키고, 즉시 피고인을 인천국제공항경찰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인계하였다. 다. 구체적 법률 적용 1)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로 인한 항공보안법위반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상 객실승무원 사무장은 항공기내 보안요원으로서 항공기 객실의 보안 및 안전검검 총괄 책임자임과 동시에 항공기 내에서 사법경찰관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당시는 항공기 운항 중으로 철저한 기내 안전점검과 현황 검색 및 객실승무원의 보안 및 안전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객실승무원 등도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정위치 근무하면서 점검과 보안 조치 등의 업무 수행이 필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무장 J, 승무원 L 등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으로 아래와 같이 상해를 가하는 등 항공기의 보안 또는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행위를 하였다. 2) 위력으로써 기장 등 직무방해로 인한 항공보안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0. 16:2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위와 같이 약 2시간에 걸쳐 객실 사무장 J과 객실 승무원 L, M, K 등에게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J 등에게 폭행을 가하고, 좌석 등을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써 항공기 운항 및 기내 안전 통제에 관한 기장 I의 직무를 방해하고, 위력으로써 항공기 운항 중 각종 점검 업무 등 보안과 안전 및 승객 서비스 등에 관한 사무장 J과 승무원 L, M, K의 직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3) 피해자 J, L, M, K, N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에게 약 30일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극심한 불안, 우울감, 불면, 식용부진 등의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직장 생활에 대한 기능 저하, 우측 안면부의 좌상 및 찰과상, 우측 하악부의 좌상 및 찰과상, 요추 염좌 및 긴장, 손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이상 자궁 및 질 출혈' 등의, 피해자 K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좌상 염좌, 좌 슬관절부 좌상, 피하출혈, 혈종' 등의, 피해자 L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M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부 염좌, 우측 수근관절 염좌' 등의, 피해자 N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경골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J, N, L, M, I, K, G, F에 대한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각 사진 1.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구 항공보안법(2017. 3. 21. 법률 제1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제3호(항공기내 소란행위의 점), 각구 항공보안법 제46조, 제23조 제2항(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의 점), 각 구 항공보안법 제49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7호(기장 등 직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항공기내 소란행위로 인한 항공보안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안전운항을 저해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2. 구 항공보안법 제46조의 성격 가. 항공보안법 관련 조항 별지와 같다(제46, 50조는 구법). 나. 판단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처벌조항은 '항공기 파손', '항공기 납치', '항공시설 파손', '항공기 항로 변경'의 죄를 규정한 것으로 이는 모두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침해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구성한 것이고, 모두 제46조에 비해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처벌조항은 대부분 규정 형식이 폭행 등의 수단을 앞에 열거하고, 납치, 항로변경 등의 결과를 뒤에 열거하고 있으나, 제46조는 제23조 제2항을 인용하고 있는데, 제23조 제2항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어, 결과를 앞에 열거하고 수단을 뒤에 열거하고 있다(이는 2017. 3. 21. 법률 제14724호로 개정된 항공보안법 제46조의 규정을 보면 더욱 명확하다). 위와 같이 구성요건의 내용 및 규정형식을 비교하여 보면, 구 항공보안법 제46조 위반의 죄는 위험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항공기 내에서의 소란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이를 위 제46조 위반죄에 비해 경하게 처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구체적 위험범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했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에서 인정한 범죄사실 외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6. 12. 20. 하노이 발 인천 행 대한항공 H편에는 기장, 부기장과 승무원 6명이 근무자로 탑승하였다. 2) 피고인의 좌석은 조종석과 갤리 바로 뒤에 위치해 있는 프레스티지 좌석이었는데, 피고인의 소란으로 인한 소음은 헤드셋을 쓰고 있는 기장과 부기장이 함께 들을 수 있을 정도였고, 항공기 날개 부분의 비상구 좌석까지 들릴 정도였다. 3) 승무원이 테이저 건을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테이저 건을 사용할 수 있음을 수 차례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폭력 또는 소란행위를 지속하였다. 4) 위 항공기의 기장인 I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평소 비행에 비해서 말로 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저뿐만 아니라 부기장도 엄청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비행이라는게 어찌 보면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비행기를 조종하는 저와 부기장이 심리적인 불안을 느끼는 것 자체가 안전에 큰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범죄사실과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승무원은 운항 중 승객 응대 업무 외에도 각종 보안·안전업무를 수행하는데,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동시에 3명의 승무원이 동원됨으로써 자신의 각종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 위 승무원들도 다른 승객 또는 정비사의 도움을 받고서야 피고인을 제압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갤리 주변으로 승객들이 몰려들 정도였고, 피고인이 발생시킨 소음은 헤드셋을 쓰고 있는 기장조차 들을 수 있을 정도였던 점, 항공기 안전운항에 있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기장이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심리적인 불안까지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해 기장이 승무원에게 테이저 건의 사용을 허락하였고, 실제 테이저 건이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테이저 건 사용에 대한 경고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멈추지 아니한 점, 그리고 승무원들과 기장이 회항 또는 인근공항에 비상착륙할지 여부까지 고려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폭행 정도, 대상, 횟수, 지속시간 및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항공기의 안전운항 저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폭행 정도 및 내용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고, 주변 상황과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승무원 및 승객들이 한 행동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안전운항 저해의 구체적 위험을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만 놓고 보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공공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 위험의 정도가 경미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의사는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이다. 그런데 피해자 중 승객 1명은 이미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에 대한 범죄는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승무원들과 정비사는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의 피해회복금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히려 피고인을 선처해 주기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으로서는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의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항공기에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은 없어 보이고, 운항 저해의 고의도 직접적이거나 확정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최초 항공기 내에서의 범죄 역시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거나 재물손괴에 대하여는 피해자인 항공사와 민사상 합의한 점, 그리고 유사한 사건과 비교하여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의 행위를 거듭 반성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므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