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받고 2013. 6. 21.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026)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20. 21:30경 경남 산청군 C 소재 피해자 D(52세, 법명: E)이 주지 스님으로 있는 F종교단체 산하 G 대웅전 내에서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에 있던 10kg짜리 산청메뚜기쌀 1포대 시가 28,000원 상당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달 21. 13:00경 경남 산청군 H에 있는 피해자 I(여, 71세)의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들어간 후 그곳 마당에 세워둔 경운기 적재함 위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마늘 1점(100개)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J에 있는 피해자 K(여, 84세)의 집 안방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녀의 방 서랍에 보관 중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도금 시계 1개, 거실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애니콜 휴대전화기 1개 합계 시가 200,000원 상당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3고단1039)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23, 01:15 경 경남 산청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주점 창문을 통해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맥주 1병, 과일 칵테일 통조림 1통, 키위농축액 1통 등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238) 5.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3. 8. 2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24. 20:20 경 경남 함양군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꽃 판매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통하여 위 판매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금고를 열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700원, 일만 원권 농협상품권 1장, 지로영수증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9. 25.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9. 25. 21:0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해자 D(법명 'E')이 주지스님으로 있는 F종교단체 산하 'G' 대웅전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ㅣ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대웅전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불전함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인 쌀 10kg 1포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사기 및 업무방해 가. 2013. 8. 18. 사기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8,18,22:00 경 경남 산청군 R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 신용카드 등 대금 지급수단이 없어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위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릴 듯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9. 12. 사기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2, 17:10경 경남 산청군 U 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 신용카드 등 대금 지급수단이 없어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계속하여 같은 날 17:4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상의를 반쯤 벗어 복부의 흉터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3, 9. 19. 사기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9. 22:20 경 경남 산청군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 신용카드 등 대금 지급수단이 없어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계속하여 같은 날 22:20 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위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과 시비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상의를 벗어 복부의 흉터를 보여주며 피해자 등을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3. 10. 2. 사기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10.2, 20:45 경 경남 산청군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근무하는 'AC' 분식점에서 사실은 현금, 신용카드 등 대금 지급수단이 없어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500원 상당의 김밥과 물만두를 제공받았다. 계속하여 같은 날 20:45 경부터 같은 날 21:05 경까지 위 분식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7. 업무방해 가, 2013. 9.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5. 19:1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경남 산청군 AD에 있는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F'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상으로 음식을 제공하기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 전화기, 테이블 등을 식당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9. 말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말경 19:00경부터 같은 날 19:30 경까지 경남 산청군 AG에 있는 피해자자 AH이 근무하는 'AI' 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상의를 반쯤 벗어 배에 난 흉터를 보여주며 피해자 등을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8.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1. 6. 오후경 경남 산청군 AJ 에 있는 피해자 AK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당을 통하여 시정되지 않은 안방 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전기장판 밑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77만 원(오만원권 7장, 일만 원권 42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I,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 및 현장 사진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촬영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범죄사실 제5 내지 8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E, AB, V, S, Y, AH, A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 1. 압수조서 1. 각 피해 현장 사진, 절취한 현금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 결정 :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출입한 경우, 처벌 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 등이 경합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 결정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단기간 내에 행한 범행 횟수와 재범의 위험성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