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23: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업 주인 피해자 G(여, 46세)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옆으로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끌어당겨 강제로 입을 맞춘 후, 피해자를 강제로 소파로 끌고 가서 눕힌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고 입을 맞추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으로 끌어내린 후 다시 위에 올라타고 입을 맞추면서 양손으로 옷 위로 가슴을 만져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슬관절 좌상 및 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의사 K, 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됨에 반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목격자인 H의 진술도 모순되고 신빙성이 없으며, 가사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8일이 지난 후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받았을 뿐, 병원 치료 또는 투약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상해는 위 강제추행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고, 설령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바(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H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H 옆에 앉은 피해자 옆으로 와 소파 팔걸이에 걸터앉아 피해자에게 키스하였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고인이 앉아있던 소파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추행하자, 피해자의 언니가 피고인을 말려서 상황이 일단락되었으나, 피해자가 주점 손님들의 주문을 받는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고, J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J가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테이블에 다리가 걸려 무릎을 찧으며 넘어졌고, 그 위에 피고인이 올라타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며, 이후 J가 도착하여 피고인을 말리고 가게에서 내보냈다. 피고인이 나간 후 F 주점의 문을 닫고 J가 경영하는 '점'으로 가서 술을 마셨는데, 이후 피고인이 위 L주점에 들어와서 J가 피고인을 피해자의 자리와 먼 곳으로 안내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H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아 잡아당겨 키스하고, 피해자를 자신이 앉았던 소파로 데려가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다시 피해자를 바닥 으로 내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걸터앉아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는데, 피해자의 언니가 피고인을 말리려 하였으나 힘에 부쳐 말리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지인인 남자(J를 말한다)가 들어와 피고인을 말리고 내보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J는 "피해자의 전화를 12시경 받고 F 주점에 가니, 피고인이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서로 몸싸움을 하고 있어서 피고인을 떼어내어 F 주점에서 내보낸 후 L주점으로 돌아갔는데, 피해자와 그 언니가 L주점으로 와서 술을 마셨고, 이후 피고인이 일행과 와서 피해자의 테이블로 접근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석을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와 같이 피해자와 H, J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각자 독립적으로 한 진술의 주요부분이 대체로 일치하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는 주점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취객을 상대하는 비율이 높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추행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쉽게 경찰에 신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1차로 추행할 당시 주점 안에 있던 유일한 남자인 H가 피고인과 싸울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난동을 부릴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함께 알고 지내던 J를 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H가 F 주점에 도착한 시각, 피해자가 L주점에서 나간 시간 등에 관하여 피해자, H, J의 진술 및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사이에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조사가 8일 이상 경과한 후에 시작되었음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L주점에 갔을 때 J가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상황에 대하여 묻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F 주점의 손님에 불과하고 이 사건 당시에는 F 주점에 잘 가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별다른 관계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J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잘 지내냐'고 묻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F 주점에 없었던 M와 함께 자신의 주점에 온 것을 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돌려 물은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J가 피고인에게 당시 상황을 다시 묻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H, J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1)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피고인의 추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강제추행치상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는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고, 테이블에 다리가 걸려 넘어진 피해자 위로 올라타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목 등을 잡아 비틀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슬관절좌상 및 피하혈종, 우슬관절좌상 및 찰과상, 좌 전완부좌상 및 피하혈종,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K은, '타박상으로 가격을 당하거나 비틀리거나 직접적인 충격이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며칠이 지난 건지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사실조회에 응답하면서 내원 당일 촬영한 상처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육안으로도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 든 멍이 보이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그 상처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도록 피해자를 밀거나 당기고, 넘어진 피해자의 팔을 잡아 고정시킨 행위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에 수반하는 행위이고, 피해자의 상해를 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를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적 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2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는 피해자와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밀쳐졌고, 테이블에 다리가 걸려 넘어져 무릎을 바닥에 찧은사실, 이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위로 피고인이 올라타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통증을 느꼈으나, 피고인과 좋게 해결할 생각으로 진료를 받지 않다가 1주일 정도 지난 후 진료를 받은 사실, 당시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의사 K이 제출한 상처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후 1주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도 피해자의 몸에서 멍을 발견할 수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시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상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앙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 주인을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친언니 및 자신이 아는 동생들 앞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추행을 당하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강제추행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만 있을 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 중 가장 중한 것으로 보이는 무릎의 좌상 및 피하혈종은 피해자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테이블에 걸려 넘어지면서 생긴 것으로 보이고, 그 외의 상처들 역시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입게 만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