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7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2016고합78 1. 유사강간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9. 24. 22:40경 강릉시 E 건물 앞에서 위 건물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F(여, 18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춘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각 1회 걷어차고, 잠시 도주한 후 2016. 9. 24. 22:42경 위 장소에 다시 돌아와 쓰러져있는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방금 뭐라고 했어,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소리내지마! 소리내면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며 위 주차장 옆 풀숲으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에게 "소리내지 말고, 눈뜨지 마라. 눈뜨거나 소리 지르면 칼로 찔러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와 머리 부위를 만지며 "너 여기 칼로 찔리면 죽는다. 한 번 찔려볼래. 잘 하면 살려서 보내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은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손을 앞뒤로 수회 움직이고, 피해자를 위 장소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과 가슴을 수회 만진 후, "눈을 감은 상태로 1분을 세고 눈을 떠라."라고 말하고, 잠시 후 재차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수회 빨게 하고, "눈을 감고 한참 뒤에 집에 가라. 소리를 내면 다시 와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후 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음으로써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우측 안와부 및 옆구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풀숲으로 끌고가기 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뜨린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S7) 1대를 주워,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못하도록 제1항 기재 범행장소에서 약 5m 떨어진 풀숲에 위 휴대전화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은닉하였다. 2016고합88 피고인은 2005. 10. 22. 01:2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강릉시 G원룸 2**호 내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H(여, 21세)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여는 틈에 피해자를 집안으로 밀치고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바짝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아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혀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시키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검 피하출혈, 좌안 결막하 출혈, 얼굴 및 목 부위 타박상, 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2016전고4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8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본 2매에 수록된 F의 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2016고합78 증거목록 100번)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 피해품 회수 등), 사진 8매 2016고합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 CD본 3매에 수록된 H의 진술 1. 내사보고(내사근거), 감정의뢰회보(2016-M-28065), 공문(감정의뢰회보)-2005-69829 1. 강간피의사건발생보고(1보), 현장사진 1. 진단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다음 강간과 유사강간을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등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동기 없이 면식이 없는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양 평가를 종합한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각 성폭력범죄가 10년이 넘는 간격을 두고 행하여진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깊은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가. 유사강간상해의 점 :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나. 재물은닉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다. 특수강간상해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피부과 가. 유사강간상해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은 제16조 제2항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의 수강명령제도만을 규정하고 이수명령제도는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개·고지명령 가. 유사강간상해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공개·고지 기간은 법률에 따른 기간의 범위(10년) 내에서 이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6년으로 정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재물은닉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제6유형(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3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15년 8개월[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형량 범위 상한 13년 + 유사강간상해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개월 + 재물은닉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2007. 5.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선고받음)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유사강간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흉기를 실제로 휴대하거나 휴대하였다고 협박하며 유사강간 또는 강간하여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수강간상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유사강간상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