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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04:20경 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3번 방 안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여, 4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과 헤어진 후 다른 노래클럽에서 도우미로 일을 하는 문제로 대화를 하다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허벅지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첨부),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범죄 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10: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온 일명 상호불상의저축은행 직원 'B'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대출 받으려면 통장잔고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진행시켜 주겠다. 직원이 돈을 입금시켜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돈을 전달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의자 명의의 C 계좌 번호(D)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B이 실제 위 은행에 근무하는지 위 은행이 실제 존재하는 은행인지 등에 대해 확인한 바가 없어서 성명불상자들이 일명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다음 이를 인출해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당신이 F 사이트와 관련된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G 일당이 당신(피해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거기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의 돈을 입금하였는데, 피해자의 통장에있는 현금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로 4,600만 원을 송금받는 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2017. 9. 5. 충남 H에 있는 C 창구에서 위 4,6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서울지방검찰청 J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당신 명의의 K은행, L은행에서 발행된 통장이 F 사이트에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는데, 무죄를 입증하려면 금융감독원에서 당신의 모든 계좌를 조사해보아야 하니, 먼저 M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이 지정해준 계좌로 보내면 이를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2017. 9. 5. 충남 H 소재 N군청 청앞 C 창구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계좌이체 송금내역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미합의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소극 가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18:00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국제농기구 앞에서부터 같은 군서 해안고속도로 고창톨게이트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시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4년에 무면허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0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0년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정이 좋지 않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후배와 함께 고창읍내에 비료를 사러 왔는데 함께 왔던 후배가 오지 않아 빨리 집에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배에게 연락하거나 다른 적법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으로 집에 빨리 가려고 한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읽고 쓰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아직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장차 열심히 준비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앞으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범행 전력 중 근래에 이루어진 2건의 범행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면허 없이 운전한 것인데, 피고인이 위 차량을 처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감소한 점, 피고인은 앞서 언급한 처벌 전력과 2005년에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 고인의 수입이 많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부터 정읍세무서 C에서 주차관리 등 업무에 복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6.경 1일, 같은 달 29.경 1일, 같은 해 2. 2. 경 1일, 같은 달 6.경 1일, 2018. 4.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2일, 2018. 4. 12.경 1일, 2018. 4. 18.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6일, 2018. 4. 26.경부터 2018. 5. 11. 경까지 11일 등 총 24일간 위 정읍세무서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업무에 대한 회신 1. 종합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단결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고발장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A 복무상황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단결근한 기간이 짧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이 병가를 불허하고 출근지시를 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결근하고 연락도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로만 결근을 통보하는 등 태도가 좋지 않았던 점, 결근한 기간 중 병원 진료 내역이 없는 경우들이 있고, 병원 진료를 받은 내역도 '사지의 통증, 발목과 발' 또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주상병으로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급성비인두염(감기)' 또는 '근육긴장, 발목 및 발'을 주상병으로 가정의학과의원의 진료를 받거나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주상병으로 정형외과의원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서 하루 종일 결근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의 꿈인 군인이 되기 위하여 부사관에 지원하였으나 훈련소에서 부상을 입고 퇴소한 후 우울증이 심해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우울증과 발목, 어깨 등의 부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중에 사유서를 내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만연히 생각하고 출근을 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경위에 관하여 약간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에 상해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는 무단결근하지 않고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무난하게 복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치료를 받을 일이 있으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휴가를 허가받아 치료를 받을 것이며, 남은 복무기간을 잘 마치고 경찰공무원에 지원하여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7. 16:09경 문경시 대야로 2485에 있는 가은 농협 하나로마트에 들어가서 계산을 하지 않고 참소주 1병을 병째로 손에 들고 마시고 내부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C이 계산을 하라고 하자 큰 소리로 "시팔, 머 어쩌라고, 좆 같은거" 와 같은 욕설을 계속하여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7. 16:23경 문경시 D에 있는 E 내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소주 1병과 과자봉지를 뜯어 바닥에 내리 치고 "이 씨팔년아 왜"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F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7. 16:57경 문경시 G에 있는 H에서 큰소리로 욕을 하고 피해자 I이 나가라고 하여도 가게 입구에 앉아 욕을 하면서 소주를 병째로 마시다가 바닥에 내려쳐서 파손하는 등으로 약 5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9. 18:30경 문경시 가은읍 왕능리에 있는 가은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J(여, 14세)에게 술이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돈을 달라고 하면서 "쌍년, 죽여버리겠다.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하면서 먹고 있던 옥수수 알맹이를 피해자의 상반신 쪽으로 던지고, 오른손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04: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23세)의 주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려다 준 후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대화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42

범죄사실 2019고단2042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금속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6. 분 임금 1,229,569원, 2018. 7.분 임금 3,450, 721원, 2018. 8. 분 임금 4,336,538원, 2018. 9. 분 임금 3,305,288원,2018. 10.분 임금3,106,971원, 2018. 11. 분 임금 2,886,618원 합계 18,315,70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번 기재와 같이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974,7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3777₁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금속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5.부터 2018. 1. 9. 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도 귀속분 연말정산 환급금 9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합의한 지급기일인 2018. 5.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¹2019-4501,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원형 쇠봉 2대(길이 약 4m, 지름 약 40cm)를 소유하고 있었다.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G은 채권자 H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양산지원 2019차 176호 지급명령정본에 의하여 2019. 9. 19. 피고인의 위 회사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음 날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거래업체에 위 물건을 양도하여 위 집행관이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위임장, 진정인목록,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퇴직금 지급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금대장 사본 1.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9차 176 운송료 지급명령, 압류물점검불능조서,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목록 및 각 사진 1. 수사보고(울산지방법원 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14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납 임금 및 퇴직금 비교적 다액인 점, 반면 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없고, 연락가능한 피해근로자들 대부분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채권자를 위해서도 일부 변제하거나 대체담보를 제공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금속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부터 2018. 3. 3. 까지 및 2018.3.28.부터 2019. 1. 31.까지 관리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 11분 임금 3,461,538원, 2017. 12. 분 임금 3,461,538원, 2018. 1. 분임금 3,461, 538원, 2018. 2. 분 임금 3,461,538원, 2018. 3. 분 임금 334,987원, 2018. 11. 분 임금 3, 461,538원, 2018. 12. 임금 3,461,538원, 2019. 1. 임금 3,461,538원 합계 24,565, 753원을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4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4,594,5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경 인천 영등포구에 있는 'B'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2018. 6. 6.경까지 서울 중구 C빌딩에 있는 'D'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자로서, 2018. 3. 20. 16:54경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C빌딩 5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같은 해 6. 1. 16: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C빌딩 5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빌딩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횟수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보이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사진 등을 촬영하는 등 추가 범행에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8. 6.경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고, 2018. 8. 8.경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류회사의 직원인데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계좌를 빌려 사용하려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날 12:00 경 서울시 관악구 B, C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불상의 퀵배달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E), 우체국 계좌(F)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에 각 계좌번호와비밀번호를 기재하여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계좌거래내역, 금융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가를 약속받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위 각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음을 알게 된 피고인이 사고 신고를 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점,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하철 등에서 치마를 입은 불특정 여성들의 노출된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무음으로 연속촬영 기능을 수행하는 'C'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18. 3. 26. 07:09경 서울 이하 불상의 지하철 안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다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수십 장을 연속으로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32명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23장 1. 휴대전화 저장 사진 파일(CD 7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내용이나 경위,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32 명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것으로 범행횟수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은 피해자들의 외부에 드러난 허벅지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외부에 유출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피해자 C(여, 1999. 11.생)과 같은 과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01:00경 경산시 D원룸 호에서 학교 조별과제를 하기 위해 모인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체육복 바지를 엉덩이 밑 부위까지 벗겨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바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3.21:0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E을 방으로 안내한 뒤 여종 업원 F으로 하여금 E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5.경 무단 조퇴하고, 2018. 3. 6.경 무단 지각하고, 2018. 4. 5.경 무단 지각하고, 2018. 4. 24.경 무단 지각하고, 2018. 5. 1.경 무단 지각하고, 2018. 5. 9.경 무단 조퇴하고, 2018. 6. 5.경 무단 지각하고, 2018. 6. 14.경 무단 지각하여 이를 이유로 각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상황 조사서, 복무의무위반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법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에 대하여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무단 조퇴나 지각 등을 반복하여 총 8회 경고처분을 받는 등 복무의무를 위반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이혼과 여자 친구의 임신 등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복무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23.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0. 18.일자로 5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방청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피고인이 개종을 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과 동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으로 복역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적극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 또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D종교단체인 부모 밑에서 자랐고, 2012. 12. 5. 침례(세례)를 받아 D종교단체이 되었으며, 2016. 7. 1. 부터 D종교단체의 E 회중(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6. 9. 경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군복무를 대신하여 민간영역에서의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지면 기꺼이 수행할 의지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병역법 제8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1. 14. 17: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F 125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및 첨부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6%에 이르렀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륜차량을 운전하기까지 한 점, 선고일로 지정된 2018. 6. 28.부터 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2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25. 15:00경 부산 부산진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F을 고용하여 피해자의 정기총회개최를 홍보하면서 사은품을 나눠주는 것에 불만을 품고, "너희들 이 동네로 다니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F의 길을 막고 사은품인 화장지를 빼앗는 등 소란을 피워 F이 정기총회개최를 홍보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7. 15:00경 부산 부산진구 G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의 직원인 H가 피해자의 정기총회개최를 홍보하면서 사은품을 나눠주는 것에 불만을 품고, 사은품인 화장지를 빼앗아 이를 발로 밟는 등 소란을 피워 H가 정기총회개최를 홍보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8. 27. 15:30경 부산 부산진구 I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의 직원인 J, K가 피해자의 정기총회개최를 홍보하면서 사은품을 나눠주는 것에 불만을 품고, "야이 씨발년아! 아가리 찢어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사은품인 화장지를 빼앗아 소란을 피워 J, K가 정기총회개최를 홍보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F,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은품을 대가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행위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을 빚게 된 분쟁 상황, 정기총회 개최에 관한 다툼의 발생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일시경 피해자의 업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10:00경 광주시 C 102호 피해자 D 운영의 E 차량정비소 내에서 피해자가 작업을 하기 위해 잠깐 사무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우디 차량 열쇠 1개를 훔치고, 계속하여 사무실 밖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의 차량 창문에 손을 집어넣어 운전대 위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7.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른바 더는 선처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7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시흥시 C건물, D호 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음식점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1. 22:00경 위 일반음식점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F의 테이블에 동석하여 손님과 함께 맥주를 마시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종업원의 유흥접객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B가 위와 같이 손님의 테이블에 동석하여 손님과 함께 맥주를 마시는 등의 유흥접객행위를 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