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F 3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0. 경부터 같은 해 2. 29. 경까지 위 G 내에서, 청소년인 H(여, 14세), I(여, 14세), J(여, 17세), K(여, 17세)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 신체의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65,000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고,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I, H, L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청소년 사진 1.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계좌내역조회(신한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성매매 장소 제공 영업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으로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추징액 산정 근거 :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 7,80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업으로'한 것이 아니고, J, K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업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장소 제공 및 성매매 알선을 하였는지 여부 1) 어떤 일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반복 • 계속성 여하, 영업성 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행위를 반복 계속한 경우는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G을 운영하게 된 경위 및 운영방법, 운영기간, 그로 인한 수익의 취득관계, 특히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는 방법, 여성 종업원들의 근무형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G을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여 이들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와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행위를 계속 반복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1. 20.경 지인인 M으로부터 이 사건 G을 인수하였는데, 기존의 임대차보증금채무를 인수하거나 권리금을 지급하지는 않고 임대인에 대한 장래의 월세 및 관리비 지급채무만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업소는 약 40평 규모로 홀, 카운터, 방 8개, 화장실 1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피고인은 기존의 인테리어, 집기 및 시설 그대로를 인수하였고, 당시 M이 위 장소에서 유사성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위 G 운영 방법이나 노하우를 M 및 주변 업소 사장들로부터 전해 들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G에서 남성 종업원 2명 [낮과 밤에 일하는 매니저(소위 '실장'으로 호칭) 각 1명]과 손님을 직접 응대하는 여성 종업원들 약 10~15명을 고용하였는데, 인터넷 채용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길거리에서 직접 어려 보이고 외모가 준수한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소위 '키스방 알바'를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을 고용하였다(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인과 함께 아동·청소년도 고용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인터넷상의 유흥업소 알선사이트(N 등)에 일정 비용을 지불한 뒤 여성 종업원의 사진, 프로필, 업소 연락처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G을 광고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0.경부터 2016. 2. 29. 단속될 때까지 약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G을 운영하였는데, 영업시간은 오후 1시부터 새벽 5시까지이고, 이용요금은 55분당 현금 65,000원이며, 그 중 40,000원은 여성 종업원이, 나머지 25,000원은 피고인이 각각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위 G을 운영하면서 얻은 총수익은 7,805,000원이다. 이 사건 G을 개업한 이래 J은 약 한 달 동안 비교적 장기간 근무하였고, K은 한 달 동안 3~4일, I, H은 약 2주 동안 합계 3일 정도 일하였는데, 이 사건 G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들은 모두 매일 고정적으로 출근하는 것은 아니고 임의로 시간을 조정하여 가끔씩 출근하였다. 나. 피고인이 J, K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J. K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이들을 이 사건 G에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진에 나타난 J, K은 화장을 짙게 하여 자칫 성인으로 보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J과 K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즉 J은 이 사건 G에서 일할 무렵 피고인에게 22 세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그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피고인이 신분증을 요구한 적은 없었고, K도 J의 소개로 위 G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K에게 나이를 묻지도 않았고, K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말한 적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G에서 일할 여성 종업원들을 직접 채용하기 위하여 길거리에서 나이가 어려 보이는' 여성들에게 접근하였는데, 실제로 길거리에서 중학생인 I과 H에게 접근하여 "혹시 중학생?"이냐고 물어보았고, 이들이 피고인에게 '고3'이라고 말하였음에도 '키스방 알바'를 권유하여 이 사건 G에서 일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들에게 "성인이 될 때까지는 낮에만 일하라. 밤에 일하면 단속된다. 성인이 되면 더 좋은 곳에 가서 대박 터뜨리자."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I은 이 사건 G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들 중 J, K, I, H 외에 청소년이 1명이 더 있다고 들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G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들을 면접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나이를 물어보거나 자진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여성들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을 뿐 종업원들의 신분증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등의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 12년 가. 장소제공 영업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징역 4년 6월 ~ 8년) 나.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성매매 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징역 4년 6월 ~ 8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6월M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성매매 알선 영업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불법성이 큰 범죄여서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고, 특히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자라나도록 보호해야 할 대상인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은 그 죄질이 더욱 나쁘고 사회적인 악영향도 훨씬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손쉽게 큰돈을 벌기 위하여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고용하여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영업장의 규모, 운영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고, 특히 본인의 업소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업소에서 일할 어려 보이는 여성들을 피고인이 직접 물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도 상당히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고용한 청소년들의 수나 청소년들이 실제로 성매매를 한 횟수가 그리 많지는 않으며, 업소 내에서 성관계까지는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과거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부모 및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적극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다소 못 미치는 작량감경한 법정 최하한의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