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은 2018.경 남양주시 F 일원 G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업무용역대행사였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 공동 대응을 위해 함께 투자자 임시협의체를 구성하였다. 피고인은 2019. 6.경 김포시 장릉 인근에 있는 카페 내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H에 지급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나에게 새로 투자해달라. 신규 투자금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넣어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여 기존 투자금까지 돌려주겠다. 신규 투자금은 투자일로부터 4개월~6개월 내에 월 6% 상당의 수익금과 함께 반드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의 기존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9. 7. 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 명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확약서(증거목록 순번 4, 8, 15, 18, 20, 22), 확약서(증거목록 순번 10, 12, 13), 1. 확인증(C), 공용영수증(B), 거래내역 이메일 전송서비스(D), 예금거래내역(B), 거래명세표(M),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금융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도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H에 투자를 하였다가 손실을 본 사람으로서,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추가 자금을 투입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지역주택조합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에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투자금을 추가 모집하였던 것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직접 전달하거나, 그 사업에 사용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규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더해 반환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증인 K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의 공통된 진술에 의하면, H이 40억 상당의 투자금 등을 이 사건 사업 외의 용도로 유용하는 바람에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가 늦어졌고, 그로 인해 조합 설립 후 지급받기로 한 용역대행수수료를 예정된 시기에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무렵 투자자들은 당초 약정한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증거목록 순번 3).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H 투자자들을 소집한 다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추가 투자를 하면 투자일로부터 4개월, 늦어도 6개월 내에 월 6% 상당의 수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B 녹취서’라 한다) 3쪽,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K 녹취서’라 한다) 6쪽, 9쪽, 10쪽], 그 후 피해자들과 같은 내용으로 투자확약서도 작성하였다. 또한 증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권유에도 신규투자가 예상만큼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과거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용역업무를 맡았던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L으로 하여금 투자 수익 지급에 관하여 연대보증까지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를 적극 유치한 것으로 보인다(B 녹취서 4쪽, 증거목록 순번 27. 71쪽).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H과 관련하여 이미 투자 실패를 겪은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익금과 함께 투자금의 반환을 확언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로서는 섣불리 추가 투자를 감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정대로 투자금 등을 반환해주기 위해서는, 신규투자 이후 단시일 내에 이 사건 사업 진행에 상당한 진척이 있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증인 L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2015년도부터 추진되었으나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고, 신규 투자 권유 시기인 2019. 6.경을 기준으로 사업 구역 내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100세대 이상의 추가 동의와 토지 매입 자금 30~40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증거목록 순번 38. 141쪽, 143쪽). 설령 위와 같은 조건들이 단시간 내에 구비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 해당 조합이 업무용역대행사에게 대행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에 수익을 붙여 반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측은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L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건넸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받은 투자금은 피해자들 것을 포함하여 3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이 법원에 2022. 5. 17. 접수된 변호인 의견서 11쪽. 증거목록 순번 36. 순번 37. 순번 38. 145쪽, 순번 56. 314쪽, 순번 58.), 그 중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지급된 돈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L에게 지급된 것까지 합하여 2억 4,000만 원가량에 불과하다(증거목록 순번 43. 173쪽, 174쪽). 피해자들의 경우 고소 후 피고인의 노력에 의해 투자약정상의 채무자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운영의 J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 변경되었고, 그로써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각 피해금액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지만, 나머지 투자자들은 수익금은커녕 투자금의 26%만을 반환받는 데에 그쳤다(K 녹취서 18쪽). 따라서 피고인이 신규 투자 권유 등으로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도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피해자 E의 경우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할 생각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수익금 등을 약속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 또한 그 위험성에 대해 크게 고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투자한 것이므로,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러나 편취 금액의 합계액이 1억 1,500만 원으로 비교적 큰 편이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