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1재고합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종교단체(통합) 서울시 노회전도 목사로서 1977. 11. 21.부터 같은 달 26.까지 전남 강진군 I 소재 J교회에서 주최한 "심령대부흥회" 강사로 초빙되어 설교와 기도를 해오다가 같은 달 24. 14:45경부터 15:20경까지 K종교단체 L노회 교사위원회 주관으로 위 교회에서 개최한 "농민을 위한 기도회"의 강사로 나와서 공소외 M 등 300여명의 신자가 모인 교회당에서 설교와 기도를 하던 중, 1. 미국대통령 N가 인권문제를 중시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권문제를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였는데 O정권은 오히려 인권문제를 역행하여 더 인권을 탄압해서 더욱더 투옥에 투옥을 가속화하고 있다. 2. 오늘날 손에다 칼을 쥐고 정치인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정부를 믿겠는가 영구집권 하겠다고 박해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짓밟고 악한 정치를 하고 있다. 3. 5.16 이후에 헌법을 세 번 고쳤는데 제1차는 내각 중심제를 대통령 중심제로 고쳤고, 제2차는 69년도에 3선 개헌했고, 제3차는 악명 높은 유신헌법을 투표를 지키고 개표를 지키는 11. 27.에 하였다. 4. 71년 대통령 취임당시 O씨는 국민 앞에서 손들고 나는 국헌을 준수한다고 서약한지 1년 만에 총칼을 빼들고 탱크부대를 동원해 가지고 악명 높은 개헌을 자행하는 등 조국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큰 과오를 범하였다. 5.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정과 부패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며 한 사람이 장기집권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정을 자행하고 있다. 6. 이 나라 집권자들은 총칼로 국민을 겨누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정치체계가 정권을 영속하려고 갖은 짓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 불쌍한 농민과 근로자들은 그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다. 라고 말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비방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한 것이다. 나. 적용법령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기한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 12. 7.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제7항, 제1항 가, 나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적용한 법령에 대한 위헌 여부 심사의 가부에 관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같은 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같은 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 점에서 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유신헌법도 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 긴급조치권 행사에 관하여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극복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학교당국의 지도, 감독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 및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일체를 금하고(제1항의 각 호), 이를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하며(제2항), 이 조치 등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며,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고(제7항),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제8항)는 것으로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긴급조치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이나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를 부인하여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며 명시적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하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유신헌법 제23조(현행 헌법 제26조)가 규정한 청원권 등을 제한한 것이다. 이와 같이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위 긴급조치에 의하여 침해된 위 각 기본권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가, 나호가 위헌·무효이어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