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1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를 E주유소 방향에서 D슈퍼 방향으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 방향에 서있던 피해자 F(남, 25세)을 피고인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음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E초등학교 앞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및 복제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번이 2회째 음주운전으로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인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 전력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95-A

위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란에 주문 기재의 내용이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69-A

위 판결문의 주문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7. 27.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고서면 호남고속도로 고서분기점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0.206%로 매우 높으며, 비록 물적 피해만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발현되었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사실혼 관계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 05: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년아. 뭔 년아.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각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5. 3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D 카페에 접속한 뒤 판매자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이 함유된 큐시미아 2단계 4정, 3단계 14정 등 총 18정을 100,000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6:57경 E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한 뒤 위 주거지에서 큐시미아 18정을 택배로 배송받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카페 사진 1. 메시지 사진 1. C 큐시미아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8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행정착오로 재활교육이 취소됨으로써 기소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재판계속 중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재활교육을 이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구매대금 100,000원,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이므로 몰수에 갈음하는 부가형적 성질을 띠는 추징에 대해서도 선고를 유예함(대법원 1980. 3. 11. 선고 77도20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로부터 건네받은 약품이 다이어트 보조제라고 알았을 뿐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는 마약류 등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수가 금지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한 사람이 그 수수한 의약품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오용 또는 남용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면 해당법령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약품의 성분이 무엇인지 또는 어떠한 법령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만 위 법령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E로부터 큐시미아를 구매할 당시 위 큐시미아에 들어 있는 성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약품을 처방받지 않은 사람이 복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 큐시미아의 부작용 등 그 성분의 효과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큐시미아에 법령에 의하여 오남용을 규제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되어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는 2020. 5. 31. C 카페 ‘D’ 게시판에 “큐시미아 2, 3단계 100,000원, 큐시미아 약 2단계, 3단계 처방받았는데 먹다가 그만 먹고싶어 팔려구여 2단계는 4알 남았고 3단계는 2주분 14알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올렸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보고 E에게 연락하여 E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큐시미아를 구매하였다. E는 큐시미아를 병원에서 처방받을 때 의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E가 발급받은 처방전(발행일 2020. 5. 16.)에 의하면 큐시미아 캡슐 식욕억제제 1씩 1일 1회 14일, 식욕을 억제하여 체중감량을 보조하는 비만치료제로 기재되어 있고, 위 처방전은 이 사건 게시글에 첨부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큐시미아 구입 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큐시미아’를 검색해보았다. 큐시미아를 검색하면 ‘큐시미아 부작용’이 연관 검색어로 나오고, 전문의약품이라고 검색되며, 성분정보에는 ‘펜터민염산염’, 큐시미아 부작용으로는 ‘감각이상, 어지러움, 미각 이상, 불면증, 변비, 구강건조’ 등이 검색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큐시미아 후기에도 “해외에도 이미 유명한 큐시미아라는 비만치료제가 드디어 한국에서도 처방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출시일만을 기다렸다.”, “근데 저는 3단계를 올리고는 손저림이 며칠 있더라구요 … 같이 갔던 분은 의사쌤이 저랑 같이 첨인데 3단계 처방해주셨는데 바로 3단계 드셔도 괜찮았데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 18:00경 서울시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직장 동료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9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 날인 2020. 12. 2.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하여 먼저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혀로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건외 D에 대한 전화수사)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피의자 및 참고인과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혀로 음부를 핥아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22:46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보문로 57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대전등기소 쪽에서충무로 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부사오거리 교차로에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10시 방향에 있는 보문오거리 쪽으로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충무로 네거리 쪽에서 남대전등기소 쪽으로 신호에 따라정상 주행하는 피해자 C(60세)의 D BMW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원동기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720,813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D 블랙박스 영상 CD, 진단서(C), 차량수리견적서(D), 의무보험조회(B), 의무보험조회 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지차전거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의무보험이 없는 상태여서 보험처리가 되지도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교통관련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이 사건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자신의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C아파트 후문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D아파트 방면에서 C아파트 E동 방면으로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뒤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뒷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20세)가 운전하는 G WW125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2008고약242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상당히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2000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인해 세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전치 2주로서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 회복이이루어짐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 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9. 28. 02:50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B호실에서, 함께 투숙한 C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뒤 남은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2ml를 바지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6:20경 김천시 김천로 164에 있는 경북김천경찰서 D 사무실에서 위 일회용 주사기를 임의제출할 때까지 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접수경위 동행경위 등), 수사보고(압수물인 주사기 등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마약 투약자국이 있는 우측팔 사진), 수사보고(주사기 이물질 마약 검사 결과), 간이시약검사과정 사진 및 검사결과, 수사보고(피의자가 주사기에 보관한 마약량), 승차권 사본 등,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에 대한),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신고경위 등 수사), 수사보고(C 수용자검색결과조회서), 수사보고(출동시 피의자 언행에 대한), 수사보고(편의점 CCTV 등 확인), 편의점 CCTV 사진 및 CD, 영수증 등, 수사보고(마약감정결과서), 마약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범 C 수사경과 및 통화내역 분석), 공범간 통화내역 등 [매입 혹은 수수한 마약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소지행위가 매매 등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 등 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소지행위는 매매 등 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마약매매 등 죄와는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2297 판결 등 참조). 위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9. 28. 02:50경 C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수수하고, 같은 날 03:00경 그 중 일부를 투약하였으며, 같은 날 06:00경 편의점에서 페브리즈를 온 몸에 뿌리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편의점 직원에게 경찰관을 불러달라고 말한 사실,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은 마약을 투약하였음을 말하였고, 경북김천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같은 날 06:20경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임의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마약을 했다, 해독제를 달라,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온몸을 칼과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옷을 벗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필로폰 수수와 투약 및 소지에 이르는 경과와 경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투약한 뒤 남은 필로폰을 소지한 행위를 가리켜 필로폰 수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거나 그에 수반되어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다가 중간에 멈추었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1회분에 이른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어 투약한 양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단순 투약을 위해 필로폰을 수수하였고, 필로폰 투약 이후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며 편의점 직원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약을 투약하였음을 시인한 점, 필로폰을 교부한 C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 한다)와 피고인은 휴대폰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C은 대출빙자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할 카드가 필요하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며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로 보내라고 하여 위 사람들이 이를 보내면 위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수령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이를 수령하여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인지를 확인한 다음 이를 C에게 통지해 주고, C은 곧바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돈을 위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은행 ATM 기계에서 위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C이 지정하는 계좌에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다시 입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을이용하여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C은 2019. 10. 11.경 AD 계좌(AE)와 연결된 체크카드 명의자인 AF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대출을 미끼로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할 카드가 필요하니 퀵서비스로 보내라고 한 다음 피고인에게 이를 수령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범죄로 인한 자금 인출 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가 든 상자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C은 2019. 10.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AH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악성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AF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AH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AG이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더라도 피해자 AG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C은 이와 같이 피해자 A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으로 하여금 같은 날 AF 명의의 AD 계좌(AE)로 9,64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I로 하여금 AJ 명의의 AK은행 계좌(AL)로 7,5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불상자를 통하여 AJ 명의의 AK은행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7,048,000원을 위 AF 명의의 AD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달서구 AM에 있는 AD 송현동지점에서 C의 지시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AF 명의의 A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이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수수료 180,000원을 제외한 5,82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0에 있는 H은행 송현동지점에서 10,000,000원을 AN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68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I의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도록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또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더구나 이러한 범행은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어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배달된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관련 사건의 선고형량과 검사의 의견,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역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80

범죄사실 2018고단2780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8. 5. 5. 07: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고인 A가 D으로부터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잠이 들었고, 피해자의 집이 어디인지도 몰라서 곤란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내가 벌금이 많이 나와 힘들다. E이 금이 있으니, 금반지 2개를 훔쳐오면 내가 팔겠다."고 하고, 피고인 A는 "내가 도와주겠다."고 한 후, D을 피고인들의 집 앞으로 불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일시경 위 피고인들의 집에서 D에게 '이리 와서 같이 담배나 피우자'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집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오도록 하고, 위 피고인들의 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D의 승용차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게르마늄 팔찌 1개를 몰래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69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8고정260)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기본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80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처분장소 확인에 대한)와 자율방범기록대장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처분장소 확인 등)와 처분장소 사진 2019고단269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직권등록대상자명단(B)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강제추행 판결문, 증거목록 중 순번 8)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수법이 대담한 점, 특히 피고인 B은 특수절도죄 등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대구지방법원 2017고단3737 등)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절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횟수,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피고인 A에 대한 구형은 주문 기재 선고형과 같고, 피고인 B에 대한 구형은 징역 1년이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 B이 별건 구속 중인 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합213) 등을 고려하여,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 B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78

범죄사실 [2017고단2978]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탄방지하차도를 유성 방면에서 탄방4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위 포터 화물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및 뇌진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량에 수리비 8,486,637원 상당, 위 벤츠 승용차에 수리비 18,553,77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각각 손괴하였다. [2017고단4356]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12. 01:31경 아산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19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7. 4. 12. 02:15경 아산시 J에 있는 K지구대에서, 위 폭행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L과 함께 위 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한 후, L가 작성한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하였으나 위 임의동행동의서에 '폭행사건을 조사하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임의동행동의서를 손으로 구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7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43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I 사진(사진1, 2), 손상된 임의동행동의서 사진(사진3, 4),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폭행죄, 공용서류손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사고의 정도도 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였다. 지구대에서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한 후 이를 구겨 찢는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와 폭행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사고의 정도에 비하여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센터의 팀장이고, 피해자 D(여, 46세)는 위 센터에서 시간 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 18:10경 C센터의 센터장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센터에서의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센터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D의 피혐의자에 의한 신체 접촉부위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E 제출, 범행 후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1. 피해자와 목격자인 E, F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 센터장실에 들어가던 중 피해자를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세 사람의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치한다. 다만, 피해자와 E는 피해 부위를 허리와 엉덩이 사이라고 진술한 것과 달리 F은 '둔부'라고 표현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을 재연해보이면서 허리와 엉덩이 사이를 지목하였으므로 표현의 차이에 불과할 뿐 같은 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E는 피해자와 친한 동료, F은 피해자의 남편으로서 세 사람이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112 신고를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게 된 경위와 상황에 비추어 세 사람이 사전에 허위사실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고, 특히 E와 F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서 서로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세 사람이 말을 맞춰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나아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위 진술자들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당시 관련자들의 태도를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걸어가던 중에 우연한 신체접촉을 넘어서는 중대한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 신고전화를 하고서도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였다. 이러한 즉각적인 반응을 연출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센터장실 옆에 위치한 강의실에 있던 E는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마지막 학생을 내보내고 자신도 강의실에서 나갔다. 위 강의실에 설치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강의실 문틈으로 18:09:45경 센터장, 피해자가 센터장실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으로 강의실에서 막 나간 E, 피고인의 모습이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때 E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끼어들어 센터장실로 들어왔다고(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뒤에서 밀었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임)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센터장인 G 역시 센터장실로 따라온 E를 내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동영상에는 18:09:59 E가 뒷걸음질 치는 모습, 18:10:09경까지 센터장실 문 앞에서 서성대다가 입으로 손을 막으며 강의실로 들어와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나가는 모습이 보인다. E가 강의실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면 뒷걸음질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한 E의 일련의 행동을 보면 이동하기 위해 뒷걸음질 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목격하고 놀라 뒤로 물러서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E가 당혹스러운 일을 목격하였다면 급하게 강의실로 뛰어들어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뛰어나갔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불이 났거나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등의 급박한 상황이 아닌 이상 E의 태도는 오히려 지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순간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인다. E가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강의실을 나가서 촬영한 센터장실 내부의 모습을 보면 F이 몹시 화를 내고 있고 다들 흥분한 상태인 것이 확인되는바, 우연하고 가벼운 접촉이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3. 이에 반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E가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폭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걷다 가벼운 접촉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본인의 과거의 행동에 대한 진술로서는 일관성이 없고 구체적이지 못한 변명만을 되풀이하고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떠한 동기 또는 이유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변명할 여지없는 죄질이 나쁜 범죄이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00:15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진주대로 진주교를 강남동 방면에서 진주시내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늦은 시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D CITI-100 오토바이 후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오토바이를 수리비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가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하고 도주하였다.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자수하여 범행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처벌받은 전력, 건강 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