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3. 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7. 9.경 충남 태안군 E, F 등 2필지 산지 6,375㎡ 중 1,330㎡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도 자금부족으로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형편이 되지 아니하여 수년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기화로 2011. 5.경 위 허가받은 산지를 공사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 4명이 공유하고 있는 위 허가를 받은 필지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주변 임야에 대하여 평탄작업 및 계단조성작업을 통하여 매도하기 좋은 모양으로 불법으로 훼손한 후 1평당 10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매도하여 그 중 100만 원은 지주인 피고인 B 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과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토석을 채취하여 얻은 수익금은 피고인 A이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12. 경부터 2011. 8. 28. 경까지 사이에 허가받은 위 2필지의 산지에 대지조성 등 개발행위를 하면서 허가지와 인접한 피고인 B 등 4명 소유인 충남 태안군 G 등 8필지(국립공원 지역 포함) 산지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토석채취허가, 공원구역에서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굴삭기 등 장비를 동원하여 해송 등 입목 731그루를 벌채하고 절토하여 토석 약 62,500㎡(25톤 덤프트럭 약 2,500대 분량)을 채취하여 반출하는 등 산지 14,630㎡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 5,816 m㎡ 포함)를 훼손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함으로써 시가 734,800원 상당의 입목 731그루, 피해액 5,000만 원 상당의 토석채취, 산지복구 소요액 142,636,000원 등 합계금 193,370,8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고, 토석채취를 하고, 공원구역에서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지실측현황 문서 및 측평면도, 피해지 토지대장과 임야도 및 지적도, 광경사진, 산지전용허가 공문사본, 산지전용 허가증 등 관련서류 일체, 2005-2011년 훼손 항공사진, 2012-2013년 훼손 후 항공사진, 산림훼손지 구적도 및 구적표, 불법훼손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구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무허가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산지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허가받은 토지 인접지에 대한 일부의 공사를 승낙했으나 피고인 A 이 작업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훼손지에 대하여 피고인 B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모두 받았다는 말을 듣고 작업 경계 역시 토지주인 L이 알려주어 허가 없이 산지전용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무허가 산지전용 및 토사채취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는 M, N, O과 2004. 2. 3. 충남 태안군 P, E, G, Q, R, S(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 B 등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들을 개발하려 하였으나 자금난으로 개발행위가 지연되었다. 피고인 B는 2007. 9. 7. 이 사건 토지들 중 E, F(2011. 2. 11. E에 합병됨) 2필지 지상 1,330m'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2008년에는 이 사건 토지들 중 T (2011. 2. 11, P에 합병됨), F 지상에 건축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하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1. 5. 초순경 피고인 A이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정리작업을 한 후 매도하여 평당 100만 원은 토지주들에게 지급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피고인 A이 취득하며, 정리작업 중 발생한 토사는 피고인 A이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4) 피고인 A 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 및 그에 인접한 U 중 일부, V 중 일부에 대해 평탄화 작업과 사면 정리 작업 등을 실시하였다. 5)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E, F 1,330㎡ 이외에 자신들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들 전부를 매도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위와 같은 훼손작업이 개시되기 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토지작업 후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기 위해 대략적으로 작성한 가분할도(증 제3호, 위 가분할도는 위 허가지 이외의 토지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 B는 수시로 피고인 A 의 작업현장에 방문하여 피고인 A 이 위 허가지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평탄화 작업 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6)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공원구역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들 전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산지전용허가서류를 교부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가 받은 산지전용허가 면적은 1,330㎡임에 반해 피고인 A이 작업한 면적은 공원구역을 제외하더라도 8,814m㎡에 달하며, 작업 대상에는 피고인 B의 소유에 속하지 않은 토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7)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산지전용허가구역이나 이 사건 토지들의 경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하였고, 당시 허가구역 외에 일부 구역에 대하여 작업을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2. 자연공원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은 자연공원구역을 임의로 훼손하지 않았고, 임야에 대한 정리작업 중 공원구역 경사지가 붕괴되어 무너진 흙을 반출하고 사면에 대한 정리작업을 실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공원구역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하고 입목을 벌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태안해안국립공원관리공단의 직원인 K는 2011. 7. 18, 순찰 도중 공원구역인 충남 태안군 R, S 에 나무가 거의 벌채되고, 산림의 표피가 완전히 제거되고 토사가 굴취되어 절개지가 발생할 정도로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태안군에 통보하였다. 태안군은 2011. 9. 26. 위 훼손지에 대한 실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일반 산림지역 8,814m', 공원구역 5,816㎡에 대한 훼손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 중 공원구역의 경우 경사면이 인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일부 구간에는 입목을 심고 씨를 뿌려놓는 등 복구작업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2) H은 2011. 6. 경부터 9. 경까지 약 40일 정도 이 사건 현장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였고, 자신이 일할 무렵부터 공원구역이 이미 훼손된 상태였으며, 자신은 정지작업과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였고, 작업구간 외곽에는 테두리가 표시되어 있었고, 피고인 B를 포함한 토지주들은 현장을 수 회 방문하여 작업 구간을 알려주거나 작업방법을 지시하였으며, 공원구역 중 일부에 대하여는 토사가 흘러내린 흔적이 있었으나 인위적인 작업을 한 구간이 더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인근 주민들로부터 공사로 인하여 경사면에서 토사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말을 듣고 경사면에 대한 정리작업을 실시하였다거나 주민들이 사용하던 상수도관이 파열되어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원구역에서 작업을 한 후 이를 복구하였다거나, 공원구역의 토사가 붕괴되어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붕괴된 토사를 외부로 유출하고 정리작업을 실시하였다고 하면서도, 공원구역에서 형질 변경행위를 하면서 공원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공원관리청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4)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들 전체를 처분하기 위해 토지 전체에 대한 정리작업을 계획하였고, 훼손된 공원구역의 면적이 상당히 넓으며, 훼손된 공원구간들은 인위적으로 정리된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자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허가 없이 산지 및 공원구역을 훼손하였고, 훼손한 면적도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B는 수차례에 걸쳐 훼손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복구를 완료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며, 공범인 피고인 B가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