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3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여, 4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9. 경부터 2014. 2. 경까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말경 불상의 남자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에 피해자가 동승한 것을 목격하고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E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차적 조회를 부탁하여, 2014. 3, 15. 15:0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8759 선사유적지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농장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인 E로부터 위 모닝 승용차 소유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쪽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고객의 집에 설치된 정수기를 점검하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을 알고, 2014. 4. 초순 21:00경 서울 강동구 FL)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자전거 앞 타이어에 충전된 공기를 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다음 날 08:00경부터 10:00 경까지 예정되어 있던 정수기 점검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수기 점검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5. 7. 범행 1) 공소장 기재 'G'은 'F'의 오기로 보인다. 1)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2014. 5. 7. 23:00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25길 17에 있는 선사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마친 후 그녀에게 집으로 데려다 준다고 말하며 H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해를 승차하게 하고 차문 잠근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어깨를 이빨로 깨무는 방법으로 다음날 00:30경까지 약 1시간 30분간 피해자를 승합차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때린 후, 피해자의 음모를 수회 잡아 뽑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라.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7. 19:00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130, 106동(프라이어팰리스) 자전거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가 정수기 점검 업무를 하기 위해 고객의 집에 방문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타고 온 그녀 소유인 자전거의 우측 브레이크의 선을 제거하고 앞 타이어에 충전된 공기를 빼내어 1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자전거를 손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정되어 있던 정수기 점검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수기 점검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C,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27. 22:3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 I(18세)으로부터 그의 어머니인 위 피해자 C를 괴롭히지 말라는 항의를 받자, 상의를 벗은 다음 흉기인 나무조각용 칼(칼날 길이 약 7cm)을 피해자들에게 겨누며, "나 혼자 못가. 이거 왜 이래. 다 가야지.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자전거 수리점 업주 통화진술), 수사보고(A 사용 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호(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8 조(강제추행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5. 27. 업무방해죄과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각 업무방해죄, 감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역역 : 2년 6월~4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업무방해죄, 감금죄, 재물손괴죄)이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2년 6월)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 중 죄질이 무거운 감금 및 강제추행상해, 흉기휴대 협박 범행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사이에 발생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 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교화될 수 있도록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2. 23:30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여, 38세)와 그녀의 아들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혼자 집으로 먼저 가버리자,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입구에 있는 계단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뜨린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J 그레이스 승합차 앞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승합차에 밀쳐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길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은 다음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승합차에 수회 밀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의 다. 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