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219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5. 00:25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신안산대학 출입구 안쪽 앞 노상에서 정문 출입구까지 약 7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약간의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통상 음주 후 30~90분이 경과하면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는 방법으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다만 운전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음주량이나 시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의 위 호흡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5. 9. 25. 00:25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안산대학 정문 옆에 세워져있던 구조물을 들이받아 위 구조물이 넘어져 보행자들에 부딪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위 사고 시로부터 24분이 지난 같은 날 00:49경 호흡측정을 하였고, 이때 혈중알코올농도는 0.070%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고 시로부터 90분이 지난 같은 날 01:55경 채혈을 하였는데, 감정 결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였다. 2) 위 각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 만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호흡측정 당시 하강기에 있었다면, 하강기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위 호흡측정부터 위 채혈측정까지 경과한 시간인 66분 동안 0.0088%~0.033%(평균 약 0.0165%)가 감소하여야 할 것이나, 실제로는 0.001% 감소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같은 날 00:20경 소주를 종이컵 반 잔 정도 마셨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운전단속결과통보에는 최종음주일시가 같은 날 00:20으로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측정 간 혈중알코올농도의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간이나 음주량에 관하여 별다른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위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학교 행사를 마치고 학생들 중 임원들은 자정 무렵에도 일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 학생들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당시 임원이었고, 술을 마시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남자친구가 다리를 다쳐급하게 약을 사기 위하여 운전한 것이므로, 그 운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술한 위 최종 음주시간이 실제와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음주 초기에 마신 술이 하강기에 진입할 정도로 오랫동안 술을 마셨다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즉, 이미 하강기에 진입했다고 보이는 피고인의 위 채혈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가지고 위드마크공식으로 역추산하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스스로 진술한 종이컵 1/2잔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점을 유죄의 증거로 삼기는 어렵고, 설령 실제 음주량이 더 많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당시 자정까지 피고인과 같이 임원인 학생들은 술을 마시지 않고 뒷정리를 하고 있었다.'라고 증언한 점, 성인이 통상적으로 술을 마시는 데 걸리는 시간, 당시 축제가 끝난 직후로서 정리를 마치고 시간이 늦은 상태였으므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술을 빨리 마셨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음주 초기에 마신 술이 위 호흡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에 진입한 상태라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의 당시 언행,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존행상태, 보행상태, 운전자 혈색이 모두 '양호'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위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위 교통사고의 피해자 E도 이 법정에서 '위 사고 당시 운전자를 보지 못했다.'라고 증언하였고, 그 외에 피고인의 당시 언행에 관한 자료도 없다). 2)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는 하였으나, 사고 장소인 신안산대학교 정문 보조출입문은 주간에 차량이 출입하는 주출입문과는 달리 야간에 차량 한 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곳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있기는 하나 실제로 운전을 한 경험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점, 위 승용차 소유자의 아들로서 위 승용차를 당시 위 대학교에 가지고 온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낮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싶어 했으나,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강하게 반대하여 운전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경험이 없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반증도 없는바, 운전 경험이 거의 없는 피고인이 야간에 SUV 차량을 운전하여 좁은 보조출입문을 빠져나갈 경우 그 옆에 세워진 구조물을 부딪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의 상승값에 관한 최근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나 술을 마신 시간, 최초 음주시점부터 최종 음주시점까지의 경과 시간이 모두 명확하지는 않으므로, 위 자료를 가지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거나 0.050% 이상일 확률을 계산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2015. 9. 25. 00:20경부터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같은 날 00:49경까지 24분이 경과하였고, 위 호흡측정 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인 0.050%에서 0.020%를 초과한 0.070%였는데, 위 자료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5분 간격으로 소주 4잔(20도 기준 소주 반병 180ml)을 마신 피험자들은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는 구간의 20~25분 동안에는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0.020%를 크게 초과하여 상승하였다(중간값, 95% 및 90% 예측구간의 각 아래쪽 경계값 모두 그렇다). 따라서 위 자료를 고려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00: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135 신안산대학교 출입구 안쪽 앞 노상에서 출입구 방면으로 서행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학교 정문 출입구로 차량번호 인식 게이트가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고 당시 학교 축제 기간으로 출입구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정문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번호 인식게이트를 위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게이트가 밀려가면서 그 옆에서 있던 피해자 F, E을 게이트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염좌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