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8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2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사기 가. 2022.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6.~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친언니가 이혼을 하면서 남편과 양육권 다툼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언니 가게를 매물로 내놓았으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6월~8월 사이에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군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6,000만 원을 입금해주면 1억 2,0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보낼 생각이었을 뿐 친언니의 위자료를 대신 마련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위 성명불상자를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어 그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수입이 전혀 없고 언니가 가게를 매물로 내놓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8.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2.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에게 문제가 생겼다.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바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이 끊겨 자신이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재차 오픈채팅방을 통해 다른 미군 사칭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시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보내주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당시 수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3. 24.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 같은 달 26.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22.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30년 지기 미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군대에서 복무를 하다가 부상을 입어 제대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친구는 재산이 7,000억 원이 있으나 계좌가 동결되어 있다. 친구가 제대를 하면 바로 돈을 변제할 테니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신원이 불분명한 미군 사칭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보내주려는 것이었고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였으며, 당시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4. 2.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 같은 달 7. 2억 4,000만 원, 합계 2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22.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저번에 이야기하였던 친구가 마약 소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내지 않아 재판이 정지된 상태이다. 3,5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신원이 불분명한 미군 사칭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보내주려는 것이었고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였으며, 당시 수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2.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5.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출국 심사를 받다가 마약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변호사 비용이 5,500만 원 필요하다, 친구가 한국에 입국하면 바로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신원이 불분명한 미군 사칭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보내주려는 것이었고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였으며, 당시 수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비트코인 전송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서, 이체내역서 등, 상황정리메모,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금원편취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금원편취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로맨스 스캠 사기범에게 속아 그에게 상당한 금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그 돈을 위 사기범 조직에게 송금해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했던 이익은 거의 전부 위 사기범에게 송금해 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보유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가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친밀한 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금전적 손해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