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12:3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3층 C 매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80,000원 상당의 버버리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9. 21.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서울 용산구, 중구 일대의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11명의 소유인 시가 합계 3,144,910원 상당의 가방 등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D,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8, 30,32~35,55,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반환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0. 22: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피해자 C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물품대금을 선금으로 지급받으면 주문받은 화장품을 순차 공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22.경 위 피해자에게 138,159,6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하기로 하여 대금의 50% 정도를 선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은 30~50일 내에 지급받기로 하면서 마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일정한 수익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회사 운영 경비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2.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합계 74,819,7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화장품주문내역, 이메일,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도중에 도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편취금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7. 14:19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10-10에 있는 원성파출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원선동 방향에서 교보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선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쏘나타 승용차량이 전방으로 밀려나면서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45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7, 14:19 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10-10 에 있는 원성파출소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1) 공소장 기재 '2015. 6. 12.'은 오기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22:1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길에서, '행패소란'이라는 별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술에 취한 일행을 데려가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씨발,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E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가슴과 배를 밀치고, 양손으로 E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히 만취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죄질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12: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장치가 없는 위 식당 건물의 뒤편에 있는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토치 1개, 부탄가스 1개, 빈 소주병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01:00 순천시 B에 있는 C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접객원이 성매매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D인데 아가씨가 있다, 자세한 것은 오면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5 . 01:20 C 가요주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아가씨가 2차를 가기로 했는데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2차는 불법이니 그만 귀가하라'는 취지로 권유하였으나, 귀가를 거부하면서 계속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이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순찰차를 이동시키려고 운전석에 승차하자, 피고인은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 F 의 순찰차 이동을 제지하고, F이 '차량을 이동시킨 후 내릴테니 잠깐 비켜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운전석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F에게 '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F을 넘어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 공탁함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4. 23: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피고인이 만취상태라서 집 위치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자 대리운전기사가 다른 장소에 주차하고 떠나는 바람에 약 200m 정도 운전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20고단95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19: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순경 E(남, 36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 부위 및 뺨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85호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G아파트 앞 도로를 오산역 쪽에서 평택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 우측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인도 경계석과 가로등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전도되어 굴러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H(55세) 운전의 I 시외버스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배측 관절낭 손목관절 좌측 급성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J에 있는 K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경찰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2020고단38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운전자 H의 상해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보 2019-M-2303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1)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위 사고의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으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가 0.185%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0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2번 룸에서 피해자 D(59세)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그어 피해자에게 머리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깨어진 맥주병으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찢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10:50경 제천시 B에 있는 C병원 매점 안에서, 피해자 D(여, 56세)에게 250mm 실내화를 달라고 했으나 250mm 실내화는 없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피해자 D의 2020. 1. 21.자 처벌불원 의사표시(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경환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7. 04:00경 청소년인 D(남, 17세), E(여, 17세)로부터 숙박비 40,000원을 지급받고, 위 모텔 F호실에 청소년들이 남녀 혼숙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CCTV 영상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그로 인하여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E L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C, D과 함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B은 2017. 11. 29. 08:3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H 운전의 J 뉴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끼어드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I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 C, D은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각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7. 12. 4.경부터 2018. 1. 19.경까지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 I으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7,816,01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에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581,82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에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2017. 11. 29. 사고건 보험금 지급내역표, 각 자동차사고 보험금 지급사실 확인서– B, A, C, D, E, J 1. 2018. 3. 8. 사고건 보험금 지급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12:15 경위 차량(오토바이)을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용전동 용전네거리 교차로를 동부네거리 쪽에서 홍도5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중 3차로로 시속 약 30km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교차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지시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 마침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가해차량 우측 B은행 앞에서 건너편 C 쪽으로 D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오토바이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 바닥으로 넘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결국 피해오토바이 운전자 E(남, 38세)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1, 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당심에서 피고인 내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특히 사고 오토바이 사진)를 통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당시 오토바이를 탄 채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다가 자신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면부를 들이받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으나 피해자의 과실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사고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약 15년 전에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기타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확인되는 일체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6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의 실제경영자들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8.부터 2018. 11. 4.까지 미싱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89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기소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 내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스크램블러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울산 중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공업탑로터리 촬영사진 및 피고인 차량 블랙 박스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한 바 큰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2. 20:4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44조 1항, 152조 1호,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1. 형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양형 이유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인 범죄전력 사건의 공소장을 송달받은 직후 이 사건을 범한 점에서 특히 불량하지만, 한편으로는 위 사건이 따로 확정됨으로써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체로 같이 선고할 경우의 형량에서 이미 선고된 형을 공제한 나머지를 선고하는 방식이다. 결론적으로 같이 선고할 경우 비록 동종 전력이 여럿 있고, 또 위와 같은 특별한 불량한 사유가 있어도 이종의 벌금 1회 전력만 더 있는 점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과한 측면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3070 피고인은 2019. 3. 22.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 게시판에서 피해자 D이 게시한 '헬로카봇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송금해주면 헬로카봇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헬로카봇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헬로카봇을 구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헬로카봇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034 피고인은 2018. 11. 25.경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G에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H이 게시한 '옹서우 키노 구해요.'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4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B, 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1. 내사보고(E과 통화) 2019+403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1. 거래내역서 1. 구매게시글 및 기타첨부서류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 확정여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해금액, 이 사건 각 범행은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8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등 음주소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06. 15. 22: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주택이 밀집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죽여 버린다", "개새끼", "씹할 새끼들아"라고 하면서 약 30분 간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소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오른팔로 피해자의 뒷목을 감싸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호용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81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B공인중개사 사무실 주차장 화단에 있던 오이줄기를 잘랐다는 의심을 받자 중개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190ml 용량 라이터기름 3통과 라이터 1개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9. 7.3.11: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B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 E이 근무 중이던 사무실 탕비실 바닥, 프라스틱 테이블에 미리 준비한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손에 쥐고 있던 라이터를 수 회 작동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칼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1항과 같이 중개사 사무실 바닥 등에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를 켜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 E에게 '나 여기 내 집 방도 빼놨고 한 1년 살다가 나올 테니까 그때 내가 나와서도 여기 부동산하고 있으면 불 질러 버리고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 D에게 '불 질러서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75조, 164조 1항, 284조, 283조 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피해자들 등 주변인이 있어서 발화로 발전할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발화 시도 행위를 통해 분노를 표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별로 저항하지 않고 흉기를 건네준 점, 벌금 4회 전력은 이 사건에 불리하게 고려할 전력이 아닌 점 등 종합]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62조의 2 1. 몰수 형법 48조 1항 1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19:5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자 테이블을 엎어 넘어뜨린 뒤 부러진 테이블 다리 (길이 약 1m, 알루미늄 소재)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다리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P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부러진 탁자 다리로 가격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6. 10:4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청취) 1. 판시 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01:25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위 B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C(65세)에게 위 아파트에 전처가 살고 있으니 전처의 집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부 열상 및 안면부 광대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택시기사 진술,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치매를 앓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0.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에 있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중고차량 딜러로, 수입이 짭짤한데 돈을 빌려 주면 이익을 많이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가 850만 원 정도 있었고, 중고차 매매를 통하여 얻는 수입은 미미하였으며, 다른 수입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9. 3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 농협계좌(D)로 7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3,61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서 1. 차용증(18. 12. 1.자) 1. 문자캡쳐자료 1. 통고서사본(19. 1. 18.) 1. 신용정보회신 1. 예금이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최근에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7세)는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17:3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러 외출을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떨어진 핸드폰을 주우려고 고개를 숙이자 발로 머리를 때렸으며,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아들이 "아빠 때리지 마라"라고 하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중화요리용 칼(길이 약 30cm)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범행도구나 수법이 위험한 점, 피해자가 처벌 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