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17:42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17 왕십리역을 지나는 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의 피해자의 하체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7.경부터 2019.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사실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j로 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각 동영상 또는 사진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015도168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각 동영상 및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동영상 피고인은 건물 앞에서 민소매 상의와 무릎 위 길이의 청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앞을 천천히 지나가면서 피해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거리를 좁히면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점, 피해자를 촬영한 부분 중 그 노출된 다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경찰에서 '여성의 다리 부위를 주로 촬영하였다(수사기록 66쪽)'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3번 사진 피고인은 정류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어 허벅지 및 다리가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하였고, 사진에는 피해자의 노출된 허벅지와 다리가 부각되어 보이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여성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5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4번 사진 피고인은 버스정류장 벤치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앞쪽에서 촬영하였는데, 피해자가 에코백으로 허벅지를 일부 가린 상태이기는 하나 사진에서 노출된 허벅지와 다리 부위가 매우 부각되어 보이고, 피고인도 노출된 하체에 초점을 맞추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74쪽)에 비추어,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5번 사진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피해자는 몸에 달라붙는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 허리, 엉덩이 및 허벅지의 윤곽선이 온전히 드러나 보이는 점, 휴대폰 카메라의 초점이 피해자의 허리 아래 하반신을 향해 있고, 사진이 피해자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되었으며, 피고인도 '여성의 다리 부위를 중점으로 촬영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3쪽) 등에 비추어,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성적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16: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지하상가 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8번과 같이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지하철역 지하상가를 걸어가면서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영상에는 약 1초간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여성의 뒷모습이 나오고, 다시 약 2초간 검정 미니스커트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의 모습이 나오는데, 위 영상은 지하상가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풍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모습이 전체 화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촬영의 초점이 피해자들의 노출된 다리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동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