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9.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5.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2013. 4. 28. 23:24경 피해자 G(32세)으로부터 "형들(A, B)이 운영하는 'H 심부름센터' 사무실 앞에 피해자 I(32세)과 함께 와 있다, 이야기 좀 하자."는 취지의 전화를 받자 피해자들이 피고인 A, B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술에 취해 찾아 와 행패를 부리려고 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C, 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이 있는 'H 심부름센터'로 오라고 연락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3. 4. 28. 23:30경 동해시 J에 있는 위 'H 심부름센터' 앞에 자동차를 타고 도착하여 각자 미리 준비하여 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 G을 데리고 심부름센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직후 각자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G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내리쳤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 I이 사무실 안으로 따라 들어와 피해자 G을 때리는 것을 말리는 와중에 피고인 C, D이 각자 미리 준비하여 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방망이를 휴대하고 사무실에 도착하자 피고인 C, D에게 "이 새끼들 죽여라"라고 말하였고, 그때부터 피고인들은 각자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온 몸을 수십 회에 걸쳐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3. 4. 29. 00:05경 동해시 K에 있는 'L병원'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간 후 피고인 A이 피해자 G과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 I을 끌고 가 둘러싸고 피고인 C은 피해자 I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상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피해자 I, G 상해 상태), 각 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G 사진), 수사보고(L병원 응급실 CCTV 영상사진 촬영 첨부), 상해진단서(I 등),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심부름센터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피고인은 사무실 밖에 서 있었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것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함께 있다가 이 사건 심부름센터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G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본 피고인 C이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기 시작하자 일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싸움을 말렸을 뿐이다. 2. 판단 가. 쟁점 피해자 G, I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B, D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앞서와 같이 변소하고 있는바, 결국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반대로 피고인들의 변소가 설득력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나. 피해자들의 진술 취지 ⑴ 피해자 I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O 근처로 술을 마시러 갔다가 피고인 B의 심부름센터 사무실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A, B이 함께 모닝 승용차를 타고 와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리면서 G을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와장창 하는 소리가 들려 사무실로 들어가 봤더니 G이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 A, B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었다. 잠시 후 피고인 C, D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두 사람 모두 야구방망이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고, 그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C 등에게 '야 이새끼들 죽여'라고 말하자 피고인 C, D이 야구방망이로 G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진술인이 쓰러져 있는 G 위를 몸으로 덮었다. 그때 피고인 C, D 둘이서 때리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한참을 맞다가 기절하였고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 앞이었다. 병원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린 것인지 끌려 나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곳에서 또 맞아서 쓰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및 검찰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5쪽 이하, 362쪽 이하, 867쪽 이하 참조]. ⑵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I과 O 근처로 술을 마시러 갔는데 그날이 일요일이어서 술집이 문을 닫은 상태였다. 그런데 I이 그곳에 있던 이 사건 심부름센터를 가르키며 피고인 B이 운영하는 곳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받지 않았고, 이에 진술인이 그곳 사무실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더니 피고인 B이 전화를 받기에 '지나가다가 I이 맥주 한 잔 마시자고 한다'라고 하였더니 피고인 B이 욕을 하면서 어디냐고 물어서 사무실 앞이라고 하였더니 전화를 끊었다. 잠시 후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면서 진술인을 사무실로 따라 오라고 하였고,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 A이 때리려고 하여 진술인이 '내가 실수한 게 뭐 있느냐'고 말했더니 순식간에 피고인 A, B이 야구방망이로 때리기 시작하였고 불과 30초도 되지 않아 소파와 테이블 사이로 쓰러졌다. 그때 I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진술인이 쓰러지고 I이 진술인의 위에 엎드려 있는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서 여러 사람이 야구방망이로 I의 등을 때리는 것을 보았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때렸는지는 정신이 없어서 모르겠다. 하여튼 진술인이 피고인 B으로부터 맞은 것은 사실이고, I이 몸을 덮고 있을 때 피고인 D이 I을 폭행하였다. 그리고 나서 앉아서 한참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때도 I은 계속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라고 지시하였고, 병원에 도착하여 진술인은 피고인 A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차 뒤에서 I이 맞는 소리가 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및 검찰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7쪽 이하, 84쪽 이하, 333쪽 이하, 882쪽 이하]. 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반면 피고인 B, D의 변소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들의 진술 중 사건의 진행 중간 중간 기억이 단절되어 부정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들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무차별적으로 구타당하면서 순간적으로 기억을 잃은 탓으로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 B, D의 폭행 가담 부분에 대하여는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진술하고 있다. ⑵ 피고인들은 사건 직후 휴대전화기 전원을 끄고 잠적하였다가 피고인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2013. 5. 15. 거의 동시에 자진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 B은 사무실 밖에 있었을 뿐 폭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D은 싸움을 말렸을 뿐이다."는 취지로 피고인 B, D의 가담 부분에 대하여 위 변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범행의 경위, 사건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하여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B, D의 가담 부분에 대한 진술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을 만나러 간 것이 발단이 되어 발생한 것인데 피고인 B이 이 사건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은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심부름센터에 오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들의 진술은 조사를 거듭하면서 수시로 변경되었고, 특히 피고인 B이 피해자들로부터 전화를 받은 이후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였는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직후 피고인 C에게 연락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처음에는 서로 연락한 것이 없고 우연히 사무실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다가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조회 결과(수사기록 994쪽 참조) 피고인들 사이에 전화통화한 내역이 밝혀지자 이를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자료와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 D이 이 사건 심부름센터 사무실 앞에 도착했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사무실 밖에 있었고, 피고인 C 등이 사무실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D은 이 사건 사무실에 도착한 직후 C이 사무실 안으로 먼저 들어가고 그 뒤를 따라 가는데 B이 출입문 밖에 앉아 있어서 B에게 '왜 그래요'라고 물었더니 아무 대답이 없어 사무실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달리 진술하였다[피고인 B은 검사가 피고인 D 등의 진술을 토대로 추궁하자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랬는데 그때 피고인 C, D이 온 것을 보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들은 공통되게 피고인 A, C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G을 도합 4~5회 정도 때린 이외에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건 직후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11쪽 이하, 90쪽 이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온 몸에 짙은 멍이 들 정도로 타박상을 입었으며 팔과 안와 부위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고, 특히 피해자 I의 경우 얼굴과 등 부위를 포함한 몸 전체에 타박상이 있는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도의 폭행으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데려간 직후의 행동에 대하여도 거짓으로 진술하다가 수사관이 병원 입구의 CCTV를 캡쳐한 사진과 피고인들의 범행 직후 전화통화내역,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추궁하자 그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였다. 피고인들은 범행에 사용한 야구방망이는 평소 취미생활로 야구를 하는 관계로 야구글러브 등과 함께 이 사건 심부름센터에 있던 것이고 피고인들이 각자 야구방망이를 들고 이 사건 심부름센터 사무실로 온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의 처 N는 이 사건 심부름센터에는 야구방망이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심부름센터의 사무실에서는 야구방망이는 물론 야구를 할 수 있는 여타의 장비도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심부름센터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 A이 사무실로 와 피해자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밖에 피신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과 거의 동시에 사건 심부름센터 사무실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 G과 함께 사무실로 들어갔고 자신은 피해자 I과 사무실 밖에 있었다는 취지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⑶ 피해자 I이 비록 피고인 B과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내어 피고인 B, D을 모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D과는 그럴 만한 아무런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앙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그 수법이 속칭 조직폭력배들이 보이는 집단 폭행의 형태를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직후 서로 진술할 내용을 미리 짜 맞추어 수사에 임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또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 A, C, D이 비록 피해자들과 금전적 배상을 하고 합의를 하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여기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이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