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산시 I에 있는 'J'를 운영하면서 J좌부점 등 9개의 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남양주시 K에서 'L'라는 상호로 폐타이어 최종 재활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 D은 위 J의 직원, 피고인 E, F 및 M, N, O, P, Q는 J 각 지점의 점장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현대자동차 R연구소 등으로부터 폐타이어를 수거해 이를 폐기한 다음 밧줄로 재활용하여 이를 판매할 수 있는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 B가 수거한 폐타이어에 이른바, 불빵작업(폐타이어에 구멍이 난 부분을 실로 꿰매고 본드를 발라 고무를 붙여 덧대어 붙인 후 열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구멍이 난 부분을 메우는 작업) 등을 하여 그 폐타이어를 마치 정상적인 타이어인 것처럼 가장해 이를 중고 타이어 형태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7.경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중고 타이어로 재생할 수 있는 폐타이어를 공급해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는 2011. 7. 29.경부터 2014. 4.경까지 A의 제안에 따라 폐타이어 1 개당 1만 원 ~ 4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현대자동차 R연구소 등에서 수집·운반한 폐타이어 중 상태가 양호한 폐타이어를 선별·제공하고, 피고인 C은 A의 지시에 따라 아산시 소재 J 좌부점에서 B로부터 공급받은 폐타이어 2,340개를 위와 같이 불빵작업을 하여 재활용타이어로 재생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로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거한 폐타이어에 이른바, 불빵작업을 해 재생한 재활용폐타이어를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노후된 중고타이어인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J 인주점을 운영하는 S과 함께 2014. 3. 19.경 피해자 T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생한 단순 중고 타이어인 것처럼 속여 재활용폐타이어 4개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6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23.경부터 2015. 11. 3. 경까지 J 인주점 등 판매점 9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A.D.C)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77회에 걸쳐 2,340개의 재활용 폐타이어를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232만 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M, N, O, E, F, P, Q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A, C, D과 함께 위와 같은 불빵작업을 통해 재생한 재활용폐타이어가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노후화된 단순 중고 타이어인 것처럼 속여 J 남동점, 예산점, 서천안점, 공주점, 용화점을 방문하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 C, D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2. 14.경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생한 단순 중고 타이어인 것처럼 속여 재활용폐타이어 2개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A, C, D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2. 2. 14.경부터 2014. 5. 31.경까지 J 남동점, 예산점, 서천안점, 공주점, 용화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재활용 폐타이어를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2,334만 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A, C, D과 함께 위와 같은 불빵작업을 통해 재생한 재활용폐타이어가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노후화된 단순 중고 타이어인 것처럼 속여 J 둔포점을 방문하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 C, D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0. 10.경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생한 단순 중고 타이어인 것처럼 속여 재활용폐타이어 2개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A, C, D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3. 10. 10.경부터 2014. 18. 경까지 J 둔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총 195회에 걸쳐 재활용 폐타이어를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3,195만 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C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재활용 타이어를 만든 후 J 각 소매점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판매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속여 시중에 유통·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2011. 12. 27.경부터 2014. 4. 경까지 제1항 기재 J 좌부점에서 폐타이어를 제공하여 방조하였다. 6. 피고인 A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자동차를 매수한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 아산시 I에 있는 J 좌부점에서 U 1톤 포터 화물차량 1대를 V로부터 600만 원에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W(가명), X(가명), Y, Z, AA, AB, T,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 O, P, Q, A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매일보, 각 회신, 고속주행검사의뢰, 시험차 폐차작업관리,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R연구소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L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증 1. 각 현장사진, 차량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6호, 제25조 제2항, 형법 제30조(허가 범위를 벗어난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영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 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3호, 제12조 제2항(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6호, 제25조 제2항, 형법 제30조(허가 범위를 벗어난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영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6호, 제25조 제2항, 형법 제30조(허가 범위를 벗어난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영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경합범 처리: 하한 1/3 감경 (1년8월~6년) * 다수범 처리: 폐기물관리법위반죄,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불법 재활용 폐타이어를 중고타이어로 속여 판매하여 1억 5,000여만 원 상당의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특히 자동차 타이어는 자동차 운행의 안전에 직결되는 것으로 사고발생 시 운전자 등의 신체와 생명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타이어 소매점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여러 지점의 직원 및 점장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불법 재활용 폐타이어를 중고타이어로 속여 판매하여 1억 5,000여만 원 상당의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특히 자동차 타이어는 자동차 운행의 안전에 직결되는 것으로 사고발생 시 운전자 등의 신체와 생명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대부분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기 범행의 경우 방조범으로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경합범 처리: 하한 1/3 감경(8월~4년) * 다수범 처리: 폐기물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불법 재활용 폐타이어를 중고타이어로 속여 판매하여 1억 5,000여만 원 상당의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특히 자동차 타이어는 자동차 운행의 안전에 직결되는 것으로 사고발생 시 운전자 등의 신체와 생명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자동차 타이어는 자동차 운행의 안전에 직결되는 것으로 사고발생 시 운전자 등의 신체와 생명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대부분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직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경합범 처리: 하한 1/3 감경 (8월~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불법 재활용 폐타이어를 중고타이어로 속여 판매하여 1억 5,000여만 원 상당의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특히 자동차 타이어는 자동차 운행의 안전에 직결되는 것으로 사고발생 시 운전자 등의 신체와 생명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자동차 타이어는 자동차 운행의 안전에 직결되는 것으로 사고발생 시 운전자 등의 신체와 생명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대부분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직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F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불법 재활용 폐타이어를 중고타이어로 속여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특히 자동차 타이어는 자동차 운행의 안전에 직결되는 것으로 사고발생 시 운전자 등의 신체와 생명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자동차 타이어는 자동차 운행의 안전에 직결되는 것으로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등의 신체와 생명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대부분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타이어 판매점 점장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해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