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59

범 죄 사 실 2021고단2559 피고인은 2021. 3. 23. 04:2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 6번룸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유흥접객원과 시비가 있었던 것에 대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었으며,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 1개를 던졌고, 위 노래주점 복도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 받았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2고단1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경 장소 불상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인 2020. 9. 22.까지 원금과 10%의 이자를 합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호사 비용이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카드빚 3,000만 원으로 인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이자와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4.경 피고인의 누나인 F 명의 G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572 1.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H로부터 ‘I과 교제 중 감금과 폭행을 당하였으나, 보복이 두려워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22. 3. 27. 03:48경 H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J아파트 *동 *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에게 ‘사건이 들어와서 남부서입니다. 확인할 거 있습니다.“, ”합의했나, 감금했나.“, ”그래 경찰이다. 남부서 K팀이다. L. 이름 알아봐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부산남부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마치 경찰관이 범죄 수사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직권을 행사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3. 27. 05:2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의 휴대전화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내가 잡아넣을게”, “사건 내가 뒤집어 줄게”라고 말하는 등 같은 날 08:53경까지 4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폭행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피해자 회유 시도) 2022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결과 확인서 1. 녹취록(고소인과 피의자간 대화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 진술에 대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목록, 2019고단2355호 판결문 1부, 2020노3308호 판결문 1부 2022고단1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및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재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무원자격사칭죄와 협박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2021고단2559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바닥을 향하여 얼음통을 던졌을 뿐, 피해자 D을 향하여 얼음통을 던진 사실은 없으므로, 특수폭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등 참조). 또한 폭행죄는 폭행이라는 행위는 거동만으로 성립하고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나 구체적 위험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폭행죄는 거동범인 동시에 추상적 위험범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자신이 던지는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이나 몸을 맞추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근처까지 도달하도록 얼음통을 던진 이상, 이는 피해자의 근처에서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이어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의 특수폭행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이 발생한 당일에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룸에 들어간 도우미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있었고 룸에서 도우미가 나와서 손님이 허벅지를 잡고 뜯어서 더 이상 룸 안에 못 들어가겠다고 하여 제가 손님(피고인)에게 ’도우미에게 이렇게 하지 마라‘고 하니까 갑자기 돌변하여 저에게 ’이 개새끼야, 니가 선배가 이 시발새끼야‘라고 하면서 저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재차 멱살을 잡고 밀고 머리로 저의 얼굴을 박고 룸에서 맥주컵을 저에게 3회 가량 던져서 저는 피하였고 맥주잔 몇 개와 벽에 타일이 깨어지고 저는 무서움에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안에서 저에게 아이스볼(얼음통)을 던져서 파손되었고 복도에서 계속하여 저에게 구타를 하였고”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위 범행 발생일로부터 40여 일 정도가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 때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피고인과 함께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서도 “A(피고인)가 있던 룸에서 도우미 1명이 룸에서 뛰쳐나와서 저가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룸에 들어갔습니다. 저가 A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A가 갑자기 ’이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니가 선배가‘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저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며 뒤로 밀치고 이마로 저의 얼굴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박고 룸에 있던 맥주컵 빈잔 3개를 하나씩 들어 저의 가슴 부위를 향해 3회 순차적으로 던지는 것을 저가 연달아 피해서 몸에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A가 저에게 맥주컵 빈잔을 3회 던진 게 6번룸 외벽 타일 2개가 맥주컵에 찍혀 일부 파편이 떨어져 나갔고, 저가 A를 피해 6번룸 문을 열고 나가는데 A가 룸에서 저의 뒤통수를 향해 얼음이 담겨 있던 ’아이스볼(얼음통)‘을 던졌지만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A가 6번룸을 나와 바로 앞 복도에서 양손으로 저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마로 저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오른주먹으로 저의 왼쪽 볼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습니다.”라고 앞서 본 진술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을 희망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및 피해자가 범행 당일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에도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맥주잔을 던진 사실은 전혀 없고 얼음통만 던졌는데 그것도 나한테 얼음통을 던진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던진 얼음통에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에 맞으면서 유리잔이 벽면 타일에 부딪히게 되어 타일이 깨졌고 얼음통은 문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특히 ’피고인이 맥주잔을 던진 사실은 전혀 없고 얼음통은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다‘는 부분의 진술을 수회 반복하였는바, 이는 특수폭행죄가 아니라 단순폭행죄에 해당할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러 맞춘 듯한 증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는 동생의 친구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 가끔씩 들르는 손님이기도 한 점, 이 사건 수사 담당 경찰이 수사과정 중이던 2021. 5. 25.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피의자 A는 특수폭행 등으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진술을 마친 이후 피해자 D에게 경찰에 출석하여 맥주컵을 던진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번복하는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회유한 정황이 있고, 피해자는 피의자가 특수폭행이라는 죄명을 적용받게 되면 벌금이 많이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고 그러한 이유로 이전에 사과도 충분히 했지만, 피의자가 자신을 향해 맥주컵 등을 던진 내용은 사실이며 피의자로부터 피해변제 받은 내용에 대한 합의서는 빠른 시일 내 제출하겠다고 함을 보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피해자의 진술서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얼음통을 던지기 직전에 도우미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에게 욕설 등의 거친 언사를 한 사실이 있었는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매우 고조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잔을 몇 차례 던지자, 피해자가 이에 위협을 느껴 6번룸 출입문을 열고 복도로 막 나가려고 하였던 점, 이때 피고인이 갑자기 출입문 쪽으로 힘껏 던진 얼음통을 피해자가 맞지는 않았지만 얼음통은 열린 문 밖까지 튕겨 나갔고 어딘가에 부딪쳐 깨진 얼음통 조각들이 문 바로 앞 복도의 바닥에 깔린 점, 그 직후 피고인이 문 밖으로 쫓아오더니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 문제로 항의를 하였음에도 업주인 피해자가 손님인 자신에게 사과도 없이 출입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하려고 문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한 방향으로 얼음통을 던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여 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수폭행, 공무원자격사칭 범행,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공무원자격사칭 범행과 협박 범행의 경우 그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특수폭행의 피해자에게 단순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허위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 공무원자격사칭 범행, 협박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강직성 척추염과 당뇨 등의 지병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이 사건 사기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2021고단2559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과정에서, 얼음통이 그곳 벽면 타일에 맞아 깨지면서 타일 2개를 수리비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으며, 위 노래주점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CCTV용 모니터를 넘어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인 6번룸 안에 있었던 피해자와 M 모두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단 한 번도 위 얼음통이 벽면 타일에 맞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당일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모니터 받침대 손괴에 대하여 - 경찰관 출동 후 피의자와 피해자 상대로 분리 및 연행 과정에서 피의자는 화가 난다면 피해자에게 다가서다가 카운터 앞에 있던 모니터가 넘어지면서 모니터 받침대(플라스틱)가 손괴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손괴의 고의성이 없어 사건처리치 못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얼음통이 위 타일에 부딪혀 깨지면서 위 타일이 파손되었다는 점이나 피고인에게 위 타일과 위 CCTV용 모니터에 대한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