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경 의정부시 C에 위치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을 받아 밀린 술값을 지불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9,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문자내역,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미납영수증) 및 첨부된 영수증(21.5.3.~21.7.9.)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내역 확인) 및 첨부된 계좌거래내역(21.3.1.~21.6.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편취액의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인이 구하고 있는 890만 원을 인정한다.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서 접수일부터의 지연이자도 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또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는 일요일에 영업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요일이 일요일로 기재된 일시(범죄일람표 순번 10, 17 부분)에 피해자로부터 술값 등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변제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음식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지 않으면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처지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고가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변제독촉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적금이 있다’, ‘동생이 돈을 빌려갔다’는 등 허위의 변명만을 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술과 안주 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7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7에 기재된 날짜 무렵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D주점’는 보통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토요일에 술을 마시면 다음날 영수증을 끊어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록 제12면).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일요일에 출력된 일부 영수증은 실제로 피고인이 그 전날인 토요일에 마신 술과 안주 대금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다음날 영수증이 발급될 수는 있지만,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서 고가의 술과 안주를 무전취식하는 등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12.경 의정부시 C에 위치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을 받아 밀린 술값을 지불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5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식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5. 11. 마신 술값을 다음날 영수증으로 출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과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한 일시는 영수증을 출력하기 전날인 2021. 5. 11.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1. 5. 11. 23:00경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송금 일시, 금액 등에 비추어 위 송금액은 당시 술값 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나 술값 얼마 나왔지?’라고 물어본 뒤 갑자기 돈을 보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녹취록 제8면), 이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21. 5. 11.경 당일 술값을 변제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외상값을 영수증 하단에 기재하면서, 2021. 5. 12.자 영수증 하단에는 ‘1300000 남음’으로, 2021. 5. 13.자 영수증 하단에는 ‘1412000’으로 각 기재하였는데, 이는 2021. 5. 12.자 영수증에 기재된 대금이 변제된 것을 전제로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즉, 5. 13.자 영수증 하단에 기재된 외상대금 1,412,000원은 5. 12.자 영수증에 기재된 대금을 제외한 ‘종전까지 외상대금 130만 원 + 5. 13.자 음식대금 112,000원’의 합계금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