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형의 대학모임 여행에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2. 03:30경 충주시 I에 있는 'J펜션'에서, 잠든 피해자 K(가명, 여, 22세)의 옆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로 팔베개를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수회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당황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거부의 의사로 벽을 향해 몸을 돌리자, 팔베개를 한 손으로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갑자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1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5: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2017. 4. 12.경 보이스피싱 피해자 E가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62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위 계좌에서 인터넷 요금으로 37,670원, 휴대폰 요금으로 422,503원이 자동이체를 통하여 출금되게 하고, 2017. 4. 17.경 위 계좌에서 57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약 616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은행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계좌번호가 "F"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 아니라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2014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대가를 약속받고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 결과에 편승하여 입금된 피해금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1년이 경과하도록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412 상신교회 앞 도로를 상계역 방면에서 보람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51세)이 운전하는 H 테라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중이던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테라칸 승용차에 동승중이던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4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서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잘못이 큰 점, 피고인은 도주 후 즉시 귀가하지 않고 차량을 다른 곳에 세워두고 택시를 이용하여 지인을 만나러 갔다가 다음날 아침 차량을 가지러 간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처벌 전력 역시 모두 1999년 이전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모두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 지급이 완료된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39

범죄사실 1. 2017. 12. 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말 오전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E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2018, 3.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9. 오전 위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E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차량 소유주 등 조회), 차적조회 (사륜) 1. 내사보고(대마를 흡연한 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6,000원 = 3,000원 (대마 1회 흡연량) x 2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8개월 ~ 2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7. 07:19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932에 있는 묵동자이2단지 아파트앞 노상에서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빵집 앞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채F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 반응이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주변에 있던 먹골역 5번 출구 계단 입구까지 도주하다가 위 G 등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08:07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파출소에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J로부터 약 1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더는 벌금형의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장에서 퇴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은 2016. 8.경부터 2017. 여름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1.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7. 6. 30.경부터 2017. 7.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내가 그 동안 너한테 쓴 돈을 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49만 원을 교부받게 된 이후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각서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3. 04:4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1,000만 원 보낸다는 각서 써 그럼, 내일 아침에 집 앞으로 펜이랑 종이 들고 갈 테니까, 계속 좆 같이 나가봐, 나는 너보다 더 좆 같이 나갈 거니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0:00경 위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고 끌어당기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이체한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각서를 쓰지 않는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를 쓰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16.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방바닥에 눕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및 팔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7. 28, 18:54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 충전기 사용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가 잡고 있던 충전기 선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8. 8. 13:4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페이스북의 'E.' 웹페이지에 "청라 사는 대학교 학과 B. 1월 즈음에 네가 임신을 했지, 나한테 애를 지우는 수술 중이었다고 통보를 했지, 죽어도 낳겠다던 애가 하루 만에 거기에 이름과 싸인을 했다니, 네가 임신 사실 알고 술 처먹고 담배 피고 약 처먹으니까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인지 (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1년 11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강요미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교제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1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성년자여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평소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Q5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11:1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공터에서 사업이 잘 안 되고 실패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처방받은 수면제 25알과 미리 구입한 번개탄 10여 장을위 차의 조수석 바닥에 놓고 불을 피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을 피운 번개탄으로 인하여 위 차가 전소하게 되었음에도, 2018. 1. 19.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 청구 담당 직원에게 "차량을 주차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연기가 나면서 화재가 났다."는 내용의 허위 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차 보상금 명목으로 18,280,000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의사고임을 밝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삼성화재 수사 의뢰 서류 1. 수사보고(보험약관 설명 및 보험가입자 확인),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6. 9. 10.경 광주 서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미용업소에서, E에게 눈썹 부위에 마취연고를 바른 후, 바늘모양의 칼이 달린 시술도구인 일회용 니들로 눈썹 부위를 수차례 찌른 후 그 위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눈썹 문신'을 시술하여 주고, 그 대가로 110,000원을 지급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현대카드 매출전표의 각 기재 1. 고소인 얼굴사진(2018. 1. 23.)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눈썹문신 시술을 받은 이 시술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무면허 의료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행해졌다거나 이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이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22:37경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15에 있는 은평세무서 앞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은평구청 방면에서 은평세무서 앞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좌회전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트럭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16:30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서면 비월삼거리 앞 도로를 학구삼거리 쪽에서 선평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당시 전방에 신호 대기 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부근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렌토 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가해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뒷범퍼 수리비 등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차량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피해 차량에 대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7% 의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다음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80

범죄사실 1. 2017. 6. 20. 범행 피고인은 2017. 6.20. 23: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2~3회 차 폭행하였다. 2. 2017. 6. 24. 범행 피고인은 2017. 6. 24. 01:00경 위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 종업원인 피해자 E(27세)에게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3회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B, C(각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2017. 10. 6.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인천 중구 D빌라 E호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에 600원을 걸고, 1점이 추가될 때마다 2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5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점수 계산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바닥에 있던 화장품병을 들고 피해자 B(53세)에게 던져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썹 찢김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징역형을 선택한 범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제1유형) > 감경영역 [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징역형의 선택] 유예기간의 범행에 대한 온정적 선처는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은 물론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구체적 정의를 위하여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뚜렷하지 않는 한, 가급적 지양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 이 사건과 같이 동종 집행유예기간의 경고를 외면한 재범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상해의 수단과 경위를 살피더라도 폭력 성향의 표출이 재산형으로 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으며, 재범 예방에 필요한 지지기반의 부재와 더불어 보호관찰소 상황통보에서도 사회내처우를 통한 심성의 순화가 더디거나 미진한 대목을 엿볼 수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특별감경인자의 비중과 응보의 감소, 피해자의 귀책, 형벌적응력과 관련하여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집행유예 실효가능성과 결부된 장기 구금의 부작용은 형기를 정함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01:27경 논산에서 서대전역 구간을 운행 중인 C 열차 내 6호차 2호석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생면부지의 승객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 C(53세)을 만나 그 때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17:24경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친 후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사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길이 26cm, 날 길이 10cm)로 피해자의 성기를 자르려고 하였으나 가위가 잘 들지 않아 성기를 절단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고, 통증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위를 빼앗으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 가위로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피해자의 좌·우측 광배근 부위를 각각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폐의 열상' 등(자상 길이 3~4㎝)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후 피고인이 먼저 112에 신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방법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특히 피해자의 등에 발생한 상해 정도에 비추어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보여 그 불법성이 매우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98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 소재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내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4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6. 7. 31.까지 위 회사에서 사상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6. 7. 임금 2,298,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0명의 임금 합계 149,324,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6. 7. 31.까지 위 회사에서 사상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6,606,1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2명의 퇴직금 합계 278,363,91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고소취소장(합의서) 제출(2017. 1. 5. 법원 접수)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을 운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 퇴직한 G의 퇴직금 5,140,5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0,439,4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확인서, 각 체불금품내역(서), 각 퇴직금 산정서, 퇴직금 산정내역, 퇴직금 산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H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체불 퇴직금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같은 종류 전과가 몇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체불 퇴직금 지급 등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 중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을 운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부터 근무하다가 2015. 9. 1. 퇴직한 C의 퇴직금 6,701,725원과 2010. 10. 1.부터 근무하다가 2016. 1. 1. 퇴직한 D의 퇴직금 7,556,621원 합계 14,258,3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따라 피해자인 근로자가 한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27.과 2017. 1. 1.경 이 법원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경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3억 원을 지급받기로 D,E와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어 이를 기화로 2011. 7. 15. D 등을 상대로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여부가 불분명하고 더군다나 약정금 소송에 불과할 뿐 합의서에 언급된 '전남 순천시 F 임야 198,942㎡ 중 49,587㎡에 관한 소송이 아니어서 위 토지에 대한 어떠한 처분권한도 가질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7. 15:00경 순천시 G빌딩 4층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D, E를 상대로 순천시 F 임야 15,000평에 대하여 소송 진행 중인데 한두 달 내에 소송이 끝난다. 내가 틀림없이 승소하는데 판결이 선고되면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3. 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억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매매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 E를 상대로 진행 중인 제1심 소송(이 사건 민사소송이라고 한다)이 3억 원의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피해자나 피해자의 모 K, 매매를 중개한 J(피해자 측이라고 한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잔금 지급 기일을 이 사건 민사소송판결 선고 즉시로 정한 사실, 합의서에는 3억 원의 지급 기일이 지나면 땅으로 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지급기일이 이미 지났으므로 땅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부는 피해자 측에게 한두 달 후면 소송이 끝난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실제 이 사건 민사소송은 2012. 5. 18.에 판결선고가 이루어졌고 한두 달이면 소송이 끝날 것을 기대할 특별한 근거가 없음에도 그와 같이 이야기 한 사실,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여도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D, E의 L에 대한 권리의 대위행사나 L에게 6억 5,000만 원의 잔금 지급, 토지 분할 등 여러 절차가 필요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 사항에 '승소 판결을 받으면 L와 협의 후에 직접 이전을 해 주던지, 피고인 명의로 이전한 후 재이전을 해 준다'는 내용을 적었는데, 이 특약은 부동산 자체의 매매계약 이행에 따른 소유권이전 방법을 정한 것이고 그 내용을 통해 약정금 청구 소송 중임을 알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편취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1. 10. 7. 이 사건 민사소송 제2회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로 직접 출석한 적이 있고, 피해자와의 계약 체결 당시 민사소송은 피고들이 합의서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지급명령에 이의를 하여 본안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단계였으며 아직 변론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승소를 예상하였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도 주장한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소송의 내용에 대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피고인이 변제 의사와 능력에 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0월~2년 6월 2. 구체적인 양형사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불리한 사정 : 피해액이 3억 3,100만 원으로 매우 큼,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수사 도중 피해자와 조건부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4년이 가까이 지난 이 사건 재판 도중에서야 비로소 피해회복을 완료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5. 13:30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691 소재 은행공원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C(59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담배가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을 받지 못한 경위에 대하여) 1. 현장출동보고서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때리는 시늉만 하였을 뿐 실제 때리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지면서 기절한 사실이 있다면서 다투고 있다. 그러나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렸고 그때 뜨끔한 느낌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뼈에 골절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정확하게 보았고 강도가 좀 있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직후 병원에 내원하여 늑골 골절 진단을 받았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그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폭행의 행태,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