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00

범죄사실 2019고합200 1.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18. 2.경 교제해 오던 피해자 B(여, 22세)로부터 이별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며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는 등 집착을 보여 왔다. 피고인은 2018. 5. 1. 02:30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인 서울 강서구 C 인근 도로에 그랜저 승용차를 정차시킨 채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D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뒤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너 죽여 버린다. 가만히 안두겠다. 씹할년아. 내가 너 목을 세 번 조르면 너 죽는 거 알지"라고 협박을 하며 한손으로 운전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채 트렁크에 있던 에코백을 꺼내 손잡이를 뜯어 손잡이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같은 날 07:50경 인천시 미추홀구 E에 있는 F병원에 이르기까지 약 5시간 20분 가량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채 서울, 경기 일대를 운전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18. 5. 1. 08:41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병원 인근 노상에서 머리에 출혈과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위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게 한 뒤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게 됨을 기화로,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이 상황에서 이러고 싶냐"고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인근에 차를 주차시킨 뒤 조수석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아프다고 호소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 15:00경 인천 미추홀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여동생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감금, 폭행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9고합206(상해) 피고인은 2017. 12. 4. 밤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강서구청 앞길에서 자신의 차에 피해자 B을 태운 채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에 달린 공기청정기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행동을 하고, 이에 무서워 차문을 열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와 모자를 잡고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치아로 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응급센터 임상 기록 1. 피해자 B 피해 사진 및 대화 내역 확인 및 피해 사진, 메시지 내역, 유전자감정서,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고소인과 주고받은 카톡 내역, 성폭력 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확인) 및 신고내역 4부 2019고합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1. 15:00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합200호 사건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중감금치상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8. 5. 1. 피해자에게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감금할 고의가 없었으며, 폭행의 시간 및 정도에 비추어 가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각 강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8. 5. 1. 08:40경 피해자와 피고인의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2018. 5. 1. 16:00경 피고인의 여동생 집에서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2.경 보도방 실장과 노래방 도우미로 만나 2017. 4.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년 동안 교제하면서 헤어졌다 다시 만나 왔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또는 피고인과 헤어진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스토킹, 납치 감금, 성관계 강요 및 경제적 피해 등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2017. 12. 15. 및 같은 달 22. 사단법인 K에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을 받았다. 구체적인 상담내용은 "2017. 6.경 처음 피고인이 때렸다. 일을 끝내고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고 휴대전화기로 때리면서 욕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검사했다.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도움을 요청했는데 피고인이 경찰서에 데리고 가면서 꽃뱀이라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해 허리를 다쳐 병원에 다니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집으로 물건, 꽃다발, 음식 등을 보냈고, 집 앞에 차를 대놓고 기다리기도 하는 등 스토킹 폭력을 행사하였다. 2017. 12. 19.경에는 길에서 친구와 통화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전화 통화 내용을 엿들었고, 할 말이 있다면서 집까지 바래다주겠다고 차에 타라고 강요하여 납치한 다음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L에서 옷을 사라고 강요하거나 피해자가 고소하면 '네가 뒤집어쓴다. 자꾸 일을 크게 만들고 있다'면서 협박·회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찍었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성관계 및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였다" 라는 취지이다[2019고합200호 사건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569~571쪽]. 3) 피해자는 2018. 2. 14.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증거기록 39쪽). 4) 피해자는 2018. 2.경 서울강서경찰서에 피고인으로부터의 신변보호를 요청하였다. 5) 이후 피해자는 M(개명 후 이름: N, 이하 'M'라고 한다)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기간 중에 M와도 교제하였는데, M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사기 등의 피해를 입어 고소를 준비 중이라는 말을 듣고 M와 함께 자신이 입은 피해도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중순경 법무법인 O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6) 한편 피해자는 2018. 4. 29. 오전경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과 파주 P, Q를 거쳐 서울 강서구 소재 R모텔에 투숙한 다음 안양천 등지를 다녔고, 2018. 4. 30. 오후경 피고인과 헤어졌다. 7) 피고인은 2018. 4. 30. 오후경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집 방 창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계속 나오라고 요구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했고, 결국 같은 날 저녁경 피해자가 만나고 싶지 않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는 2018. 5. 1. 12:00 만나기로 약속했다. 8) 피해자는 피해자의 동생 I에게 2018. 5. 2. 07:17경 'I아 이거 보면 답장하지 말고 할머니한테 말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언니 좀 구해줘'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13:25경 'I아 말했어? 경찰에 신고해서 언니 좀 구해줘. 할머니한테 말했어?'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하였다. I은 위 두 번째 메시지를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알아서 해 한 두 번도 아니고 맨날 이런 식이면 뭐 어쩌라는 거야 집에서'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언니 맞았어. 같이 있어서 그래, 경찰에 신고해서 언니 좀 살려줘, 할머니한테 말해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I은 2018. 5. 2. 14:01경 '언니가 경찰서에 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 현재 전 남자친구(피고인)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9) 또한 피해자는 2018. 5. 2. 14:20경 변호사 사무실 직원 S에게도 '할머니, 할아버지 좀 모시고 저 좀 데리러 와 주세요. 괜히 잘못했다 걸리면 또 맞을까봐 연락을 못했어요. 지금 인천이에요.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하였다. S은 2018. 5. 2. 15:05경 '고객이 가해자에게 잡혀 있다고 도와달라고 문자가 왔다. 문자가 온 내용은 지금도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나. 중감금치상의 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고, 감금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2018. 5. 1. 02:30경 골목길에 서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차 1대가 멈춰 섰고, 그 차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이 '어디가, 내가 데려다 줄 테니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였다. 약속장소에 가기 위해 이미 택시를 부른 상태였기 때문에 거절했는데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내 손목을 잡고 강제로 차에 태운 다음 바로 차를 출발시켰다. 피고인은 차를 빠르게 운전하여 큰 도로변으로 나가더니 고속도로로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차 안에서 이 시간에 어디 가는 거냐면서 계속 추궁하다가 내가 둘러대는 답변을 하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면서 내 다리 위에 있던 가방을 뒷좌석으로 던지고 나를 때리기 시작하였다. '죽여 버리겠다. 가만히 안두겠다. 씨발 년아'라는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여 왜 그러냐고 묻자 피고인은 '씨발 년, 좆같은 년아 니 속셈을 모를 것 같아, 도대체 뭐냐'고 말한 후 오른손으로 얼굴을 2회 가격하였다. 또 피고인은 과거 행실에 대해 추궁하면서 오른손으로 얼굴을 때렸고,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여서도 목을 조르며 '내가 3번 목 조르면 죽는 거 알지'라면서 위협하고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뺏어 비밀번호를 계속 물었고 잘못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머리를 세게 잡아당겼고, 5만 원을 주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 수 있다며 협박하고 욕을 하며 위협했고, 계속 폭행하여 어쩔 수 없어 비밀번호를 풀어주었다. 피고인이 휴대전화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추궁하였다. 계속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정차해서 폭행하는 것을 반복했고, 인적도 가로등도 없는 외진 산길로 가 '너 오늘 죽여 버리겠다. 살아서 돌아갈 생각하지 마라. 너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니까 살아서 돌아가지 못 한다'면서 위협하기도 했다. 또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뒷좌석으로 가라고 해서 자리를 옮겼고, 피고인의 폭행이 약해졌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차를 정차하고 트렁크에서 에코백을 꺼내 그 끈을 뜯어 내 목을 조르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 증인신문 녹취서 5~8쪽, 증거기록 25~26, 40~45, 216~220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중감금치상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말, 범행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한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2018. 5. 1. 02:30경부터 피고인이 체포된 2018. 5. 2. 16:10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있던 중 피고인이 잠든 2018. 5. 2. 07:17경, 피고인과 함께 방문한 병원에서 피고인과 떨어져 있었던 잠깐 동안 피해자의 여동생,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 이들의 112신고로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는바, 위와 같은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2018. 4. 30. 오후경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앞을 찾아간 이후 집요하게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다가 결국 2018. 5. 1. 12:00경 만날 약속을 하였음에도 2018. 5. 1. 02:30경까지 계속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증거기록 595쪽). 피해자는 2018. 5. 1. 02:30경 지인을 만나기 위해 약속장소로 가려고 예약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고, 피고인과 같은 날 12:00경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2018. 5. 1. 02:3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할만한 이유가 없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강제로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탑승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위 자동차에 탑승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 의해 강제적으로 위 자동차에 탑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운 다음 행선지를 정해두지 않고 고속도로 내지 산길 등 인적이 드문 곳을 빠른 속력으로 운전하였다.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고 빠른 속력으로 자동차를 운행한 자체로도 감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6303 판결 참조), 앞서 보듯 피고인은 행선지를 정하지 않은 채 고속도로나 산길 등의 인적이 드문 장소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동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정차시키지 않는 한 고속으로 운행 중인 이 사건 자동차에서 하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나 장소 선택의 자유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피해자의 자유는 피고인의 지배와 처분 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았으며, 피해자를 수회 폭행·협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중간에 고속도로 갓길, 산길 등에 일시적으로 정차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현재 위치한 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처음 피해를 자신의 차에 태웠을 때부터 피해자를 약속장소에 데려다 줄 생각이 없었다고 보이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선지, 정차 한 곳이 어디였는지 알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의 폭행이 지속되었으므로 정차를 하였더라도 위 자동차에서 자유롭게 하차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물리적·유형적 압박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압박에 의하여 행동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을 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2018. 4. 29.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만난 다음 2018. 4. 30.까지 파주 P, Q, R모텔, T 시장, 안양천 등지에서 데이트를 하였는데, 2018. 5. 1. 피해자가 만나기로 한 약속을 깨버려서 무슨 일인지 의아하여 피해자에게 여러 번 전화하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위 자동차에 태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실수로 휴대전화기 버튼을 잘못 눌러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바로 끊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얼굴 한번만 보면 된다. 내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파주 P 등을 데리고 다녔다. 그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수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8. 4.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M와 만났던 상황에 대해 변명·사과를 하면서 여전히 피해자를 사랑하고, 피해자와 통화를 원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M와 만났던 상황을 탓하면서 피고인과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러한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진정으로 의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서울 U 백화점 근처로 가 가스충전을 하고 피가 나고 아파하는 피해자에게 병원을 가자, 차라리 신고하라고 하면서 인천으로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4~125쪽). 위 서울 U 백화점 근처는 피해자를 내려주기에 안전하지 않은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주변에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머리에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상당한 거리에 있는 인천으로 갔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의 감금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지나다니는 차가 별로 없는 밤중에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위 자동차에 태운 다음 위 자동차를 빠른 속력으로 운전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안전한 곳에 내려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5시간이 넘도록 피해자를 위 자동차에 태우고 돌아다닌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진, 응급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수 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에 지속적으로 욕설과 위협적인 발언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으며,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얼굴, 목 부위 등에 멍이 들었고, 코피가 났으며, 뒤통수 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고 2018. 5. 1. 07:50경 F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았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폭행·협박의 구체적인 태양, 야간에 인적이 드물고 낯설고 폐쇄된 공간에서 상당한 시간에 걸쳐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불안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협박은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약 20초 가량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증거기록 599쪽),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나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시간이 다소 짧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폭행·협박 행위를 가혹행위라고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각 강간의 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316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각 강간 범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2018. 5. 1. 08:41경 강간 범행에 관하여 응급실 진료를 보고 피고인과 함께 차에 타게 되었다. 원래 병원에 입원하려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발산동에 있는 병원으로 가자'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차에 타게 되었다. 몸이 아파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는데 차를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내 반바지 안쪽 부분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음부부위에 넣었다. 당시 몸이 너무 아프고 힘도 없던 상태라 '너는 지금 이러고 싶냐'고 말했지만 피고인은 한동안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마트 앞에 차를 세우더니 마트에 들어가 물티슈를 사왔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차를 도로변 인도 옆에 세워 성행위를 하였는데 차를 어느 곳에 세웠는지, 차를 세운 곳의 주변 건물의 상호명 등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그때 있었던 상황들의 순서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손을 나의 가랑이 사이 반바지 안으로 넣고 팬티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만졌던 상황이 기억나고 내 가방을 조수석 바닥에 내려놓고 내 바지를 벗겼다.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손을 뻗어 내 반바지 단추를 풀려고 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지를 벗겼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몇 시간 동안 폭행을 심하게 당하였고, 몸이 너무 아프기도 하였으며 단둘이 있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두려움과 공포감에 멀쩡한 정신이 아니었다. 그때 차안에서 '나 집에 빨리 가서 쉬면 안 되냐, 너무 집에 가서 쉬고 싶다'고 말한 것 이외에 다른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내 반바지를 벗겼고, 이후 조수석 등받이를 뒤로 젖힌 것 같은데 긴가민가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내 몸 위로 올라와 성기를 삽입했던 상황이 기억나고 머리 부위가 너무 아파 '아프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말했던 장면과 피고인이 내 몸 위에 올라 탄 상태에서 물티슈를 건네던 모습이 기억난다. 성관계 전 피고인이 몸 위로 올라타는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벨트를 풀러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렸던 것이 기억나는데 그게 운전석에서 벗었는지 내 몸 위에 올라타서 벗은 것인지 헷갈린다. 당시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B 증인신문 녹취서 9~10, 28~30쪽, 증거기록 26~28, 46, 225, 665~666쪽). ▣ 2018. 5. 1. 15:00경 강간 범행에 관하여 2018. 5. 1. 15:00~17:00경 피고인이 V 사무실에서 짐을 뺐는지를 추궁하며 짐을 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화를 내며 욕을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깨었다. 피고인이 수차례 강간하면서 구강성교를 요구하고 정액을 먹으라고 요구하였으며, 항문성교를 요구했는데 거부했고, 아프다고 겨우 달래서 맞지는 않았다. 이외에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피고인이 평소 워낙 폭행을 해왔기 때문에 무서워서 저항할 수 없었다(B 증인신문 녹취서 31~33쪽, 증거기록 48~51, 667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응급치료를 받은 후 다시 위 자동차에 타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시기와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및 대처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 내용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의 순서나 상황 중 자신이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스토킹 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중감금치상 범행 당시 수 시간 동안 좁은 자동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폭행·협박을 당하였는데,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판시 중감금치상 범행에 연이어 이루어졌다. 또한 피해자는 2018. 5. 1. 02:30경부터 피고인이 체포된 2018. 5. 2. 16:10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있던 중 피고인이 잠든 2018. 5. 2. 07:17 경, 피고인과 함께 방문한 병원에서 피고인과 떨어져 있었던 잠깐 동안에서야 피해자의 여동생,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가 상당히 제약되어 있었고, 심리적으로 상당한 외포 상태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협박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면, 직접적인 간음 행위 중에는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단시간 내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외포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의사로써 간음을 거절하거나 승낙할 수 있는 심리 상태로 돌아왔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피해자에게 한 폭행 및 협박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요구에 반항할 경우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으로 인하여 사실상 항거할 수 없는 심리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간음 행위는 피고인의 이 부분 판시 기재와 같은 중감금치상 등 행위에 수반한 폭행·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동생 집이나 피고인의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는 동안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손을 잡는 등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 중감금치상이나 강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W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5. 1. 저녁 남자친구,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석바위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잡거나 피고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쌈을 싸서 피고인을 먹여주는 등 연인처럼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의 신체에 멍 등 상처를 전혀 보지 못했고, 어떤 피해를 입었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W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위 식당 CCTV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촬영되었으며, 2018. 5. 11. 23:00 무렵 피고인 여동생의 집 근처 마트 CCTV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음료수를 고르는 모습, 피해자가 하품을 하면서 피고인이 주는 음료수를 받아 마시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해 억지로 저녁 식사 자리에 끌려갔고, W의 위 진술과 같은 다정한 모습을 보인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W가 '너무 아프면 병원에서 링거라도 맞아'라고 말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당하여 머리 부위가 찢어져 치료를 받아 뒤통수 쪽에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고, 얼굴이 부어 있는 모습이었는바, 적어도 신체적으로 불편한 모습임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W는 피해자에게서 전혀 그런 기색을 느낄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여기에 W는 피고인과도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피고인 친구의 여자친구이다)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과장하여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정을 더하여 보면, W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위 CCTV에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은 평범한 모습으로, 피고인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경계하는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으나,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 감정의 정도나 외부로 표출하는 방법, 이를 극복하는 자세 등은 개개의 사안 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이후 외부에서 보기에 평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W의 진술이나 각 CCTV 촬영 사진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는 일부 상황에 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진술이 번복되는 부분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도 주장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한 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돌려받은 시기, 2018. 5. 1. 08:41경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던 시기, 피고인이 시도한 성관계의 구체적인 순서나 모습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분명하게 진술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자동차에 강제로 태워져 5시간이 넘도록 끌려다니면서 폭행·협박을 당하여 당황하고 겁을 먹은 상태에서 세부적인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범행 내용을 추가하거나 특별히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부분에서 불분명하거나 일관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강간, 스토킹 피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K에서 상담을 받거나 법무법인에 피고인의 고소를 의뢰하는 등 피고인의 처벌 내지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M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원래 피고인을 고소하여 돈을 받으려고 한 적이 있다고 했고, 나와 고소를 진행한 후에도 피고인에게 돈 받으면 카페를 차린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M 증인신문 녹취서 15~16쪽), 피해자는 범죄의 피해자로서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피해보상 내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요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려 하였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진술하지 않고, 피고인이 더 엄한 처벌을 받도록 미리 생각하고 준비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진술하거나 중감금치상 범행 당시 강간당하였고,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각한 폭행을 하였다는 등으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당시 일부 기억이 나지 않거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 있으며, 피고인이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는 당시 경험하지도 않은 상황을 꾸며 진술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다. 실제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려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8. 5. 1. 08:41경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 자체가 없고, 사람들이 왕래하는 시간·장소에서 성관계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부분 강간 범행이 있었던 위 자동차는 틴팅(Tinting, 일명 썬팅)이 진하게 되어 있어 외부에서 차 안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부분 강간 범행 당시 위 자동차가 흔들릴 정도로 성관계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자동차에서 성관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아 위 자동차가 정차한 장소가 사람들이 왕래하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이 부분 강간 범행과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18. 5. 1. 16:00경 피해자가 먼저 원하여 성관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2019. 5. 7.)에는 "오후 3시경 잠에서 깨어났는데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67쪽), 이 부분 범행시간은 위 진술을 기초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이 부분 강간 범행에 관하여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2018. 5. 3.)에는 "2018. 5. 1. 15:00~17:00 사이 잠에서 깨었는데 피고인이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0쪽), 약 1년이 지난 이후 피해자는 이 부분 강간 범행 시각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동생 집에 도착하여 잠을 잤다가 깨어난 15:00~17:00 무렵이라는 취지이고, 그 시간을 정확하게 15:00경이라고 특정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최초 범행시간으로 진술한 15:00~17:00 사이인 16:00경 피해자와 성관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5. 1. 피해자를 자신의 자동차에 태워 감금한 상태에서 수 시간에 걸쳐 폭행·협박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머리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의 지배가 계속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인 2018. 5. 2. 07:17경, 13:25경에서야 동생과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에게 자의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자 하였다는 주장만 할뿐 그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 강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3범죄: 중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자동차에 태워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 등 가혹행위를 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교제하던 중에 말다툼 하던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중감금 범행, 각 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상해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