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08:10경 (차량번호 1 생략)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부두의 정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위 정문 경비원인 피해자 D(29세)이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위 화물차를 신속히 들여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가 화물차에 가깝게 서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약 1m 가량 전진하여 피해자의 왼쪽 몸통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대형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차량을 다소 전진시켰으나, 차량을 피해자의 신체와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자가 출입통제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서서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여 피해자의 신체 왼쪽 부분에 부딪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근무를 하고 있었던 E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출입통제 업무를 하다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여 피해자의 신체(복부)와 부딪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게 진술 한 점,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임에 따라 차량의 앞에 서있던 피해자가 뒤로 밀려나는 듯한 장면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바로 앞에 서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갑자기 전진시킴에 따라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하는 것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고(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신체와 피고인의 차량이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 앞에 서 있음을 알면서 차량을 전진시킨 행위는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의 차량의 구조를 감안해보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형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항만에서 출입통제 업무를 하던 특수경비원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해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 될 수 없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전진시켰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이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4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7. 18. 15:54경 서울시 강남구 B 앞 은곡교차로를 세곡동교차로방향에서 세곡근린공원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함에 있어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직후 곧바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맞은편인 헌릉ic방향에서 세곡근린공원방향으로 차량신호등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vf100p 이륜차량이 피의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급제동하여 좌측으로 전도되어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동시에 피해차량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에 대하여 수리견적 6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이동하였다. 2. 무죄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갔을 뿐으로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7. 4. 12. 2007도828판결 등 참조), 이는 사고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접촉함이 없이 일어난 비접촉 사고라는 점에서 드러난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였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사고 직후 ‘어머’라고 말했다거나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서는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쓰러진 것을 피고인도 알았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넘어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그 뒤에 있던 차량과의 교통사고라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사고를 낸 것임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함이 없이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도주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확신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구성요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구성요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11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1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3. 4. 10. 02:25경 김해시 B아파트 정문에서, 택시요금 미지급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말한 뒤 10여 분이 지난 뒤에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의 동거인으로 하여금 계좌이체를 통해 택시요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10. 02:59경 김해시 B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내 자살하고 싶다, 책임질거냐, 뛰내리기 전에 소방차 불러라”라고 112 신고를 하고, 이와 같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 G, 경장 E, 순경 H, I에게 “문 닫아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주거지 현관 왼쪽에 있는 신발장과 오른쪽에 있는 전신거울에 머리를 들이받아 자해행위를 하여 머리와 얼굴 부위가 찢어지는 등 응급구호가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보호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호조치에 따라 위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수갑 풀리는 즉시 니 내한테 죽으니까, 가만히 안 놔둔다, 안 있는다, 니는 죽었다. 니는 딱 직이뿐다, 니 눈까리 쥐파뿐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그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3. 4. 10. 04:44경 김해시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위 병원 응급실까지 따라온 피해자들인 위 경찰관 5명에게 병원 직원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니기미 좆 같은 소리하네, 십새끼야", "씨발", "야이 개새끼야", "풀어라,씨발놈아", "또라이가, 십새끼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음봉 방면에서 둔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량이 직진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에쿠스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위 에쿠스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65세), 피해자 E(여, 6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8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국내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일부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노원구 B건물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퇴비화하는 기계를 만드는 사업을 하는데 주식회사 D과의 계약 건에서 하자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만 나머지 잔금 3억 6,0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고 하자 이행보증서를 받으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니 차용을 해주면 세금을 납부하고 하자이행보증서 제출해 잔금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잔금을 못받더라도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F에 공사비 채권이 있으니 돈을 차용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뒤 차용금을 체납된 임금 지급, 차용금 변제, 변호사 비용 지급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언급한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F에 대한 공사비 채권도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 계약잔금지급요청에 대한 회신, 피의자 작성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1억 1,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피해자는 이와 별도로 민사절차를 통해 3,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073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23. 8. 5. 02:21경 인천 남동구 C건물 1층 화장실에서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A이 타인을 폭행한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들이 A을 현행범인 체포한다는 이유로, 위 E의 몸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의 처리,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8. 5. 01:5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1층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G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고인을 말리는 G의 지인인 피해자 H(여, 26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그 옆에 있던 G의 지인인 피해자 I(여, 21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후인 2023. 11.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1.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딸이 예고를 다니는데 교재비 55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용한 돈을 거래처에 채무가 많은 가구점 운영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사실대로 경제적 어려움을 말할 경우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속여 2021. 11.경 위 C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매일 7만 원씩 100일 동안 700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현금 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1. 문자내역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2고단17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검사의 구형의견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94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구리 B백화점 3층 C 매장 매니저, 피해자 D(가명)는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14:00-14:40경 사이 구리시 E 소재 구리 B백화점 3층 C 매장에서 환불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무릎 꿇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꽉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21. 3. 28. 피고인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B백화점 구리점 C 매장에서 구두를 구매하였다가 인터넷 가격을 확인하고 2021. 3. 30. 환불을 받으러 갔다. 피고인이 매장 직원 F에게 인터넷 가격을 맞춰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가격을 맞춰주어도 사지 않겠다고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환불을 받고 돌아가는 피해자에게 ‘안녕히 가세요’라고 큰 소리로 인사를 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투나 태도가 불쾌하게 여겨져 매장에 다시 들어가서 피고인에게 ‘왜 그러는 거냐’고 물었다. 3) 피고인은 환불해 주었으니 가라고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무릎 꿇고 빌까요’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앞에 무릎을 꿇고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매장 매니저로서 손님인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피해자 앞에 무릎을 꿇으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종아리 부위를 잡았는데, 피고인이 진정으로 사과하는 의미는 아니었더라도 이는 사과의 표현을 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보이고, 그 전후로 아무런 성적인 언동이 없었다. 2)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공개된 백화점 매장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리를 높여 말다툼 하는 바람에 다른 매장 직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보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해당 매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배우자도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19:2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e-tro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4.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 3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비롯하여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72세)는 울산 중구 소재 C에서 국수, 커피 등을 판매하는 노점 상인으로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9. 11. 08:15경 울산 중구 소재 C 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지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 주먹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왼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8:3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간이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틀고 이에 피해자가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을 억압한 후 얼굴을 피해자의 볼에 맞대어 비비고 혓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현장 촬영 사진, 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지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목을 핥고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피해자를 추행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하며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21:55경 의정부시 가능동 신시가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로 231, 의정부경전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형).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7. 1.경부터 2023. 3. 27.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D에 있는 E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총 2,808kg 합계 17,479,800원 상당을 구입하고, 그 중 2,760kg을 이용하여 구이용 메뉴인 돼지숯불불고기 4,140개와 고추장숯불고기 460개를 만든 다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합계 83,352,000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확인서, 원산지 위반 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거래처 원장 확보 보고), 거래처 원장, 수사보고(위반 기간 미국산 목전지 구입물량 보고), 수사보고(위반 물량 특정 보고), 수사보고(메뉴 원산지 표시변경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의 식품 원산지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손상시키고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육류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기간이 약 10개월 정도로 길고, 판매한 금액도 약 8,000만 원을 넘어 거짓 표시로 인해 취득한 수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거짓 표시행위가 코로나 등으로 인한 영업부진과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원산지 표시를 바로잡고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오래 전의 전력을 제외하면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2004.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3. 8. 9. 17:07경 안산시 상록구 C 호텔 D호실에 함께 입실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송곳(전체 14cm, 날 3.5cm)을 보여주며 “걸레 같은 년아 너가 무슨 대화냐, 오늘 너를 죽이러 왔다, 호텔 방에서 오늘 못 나갈 줄 알아라”, “말 똑바로 안하면,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하며 “연락처에 있는 남자를 다 말해라”, “누구랑 몇 번을 잤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차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 무릎을 꿇고 앉아라”라고 말하여 약 10분 동안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47경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울지도 말고, 소리도 지르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고 다시 위 객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어디서 도망을 가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속옷을 벗기고, “개 같은 년, 걸레같은 년”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송곳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흥분하며 송곳을 찾다가 피해자로부터 “창문 밖으로 버렸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쓰레기통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하얀 약통을 가져와 “이거 먹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불상의 약을 피해자의 입에 넣을 듯이 위협하고 소주와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재차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며 “오늘 여기서 못 나갈 줄 알아라. 끝장을 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도망쳐 나온 같은 날 18:25경까지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1시간 18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특수협박 및 폭행),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영상 첨부), 발생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협박 관련 문자, 피해자의 통화 기록,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첨부),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옷을 입은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검거 경위와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혹 행위 정도가 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교통 관련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을 뿐이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 회복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밝히기도 하였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4세)의 친모로서 피해아동을 양육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4. 15:24경 경남 거창군 C아파트 D호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주거지에서, 당시는 여름이라 온도가 높은 상태이었음에도 적정한 온도 유지를 위한 에어컨 가동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아동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도 아니하는 등 피해아동을 위 주거지에 홀로 방치한 채 만연히 외출하였고, 이에 같은 날 21:03경 더위에 지친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이웃주민에게 구호요청을 하도록 하였으며, 위 이웃주민에 의한 112신고 및 경찰관에 의한 연락으로 위와 같이 피해아동이 주거지를 이탈한 사실을 인지한 피해아동의 부친 E이 피고인에게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연락을 하였음에도 위 E에게 ‘B 너가 키워, 살기 싫어서 진짜 디지러 나왔는데’라고 답하는 등 피해아동에 대하여 적시에 조치를 취할 것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 임대차계약서, 차량 운행기록 촬영 사진, 차량 이동 CCTV 캡처 사진, 피고인 휴대전화 위치 이력 발췌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당일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첨부), 피고인 엘리베이터 탑승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무더운 여름에 자신의 아들인 만 4세의 피해아동을 집에 두고 적정한 온도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도 않은 채 혼자서 밖으로 나가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아동을 방치하였는바, 자칫 피해아동에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아동은 이 사건으로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아버지를 비롯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채 홀로 피해아동을 양육하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아동의 생명과 신체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0. 03:51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만세로 1481에 있는 청용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 및 벌금형으로 각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도로에서 정차한 채 잠들어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야기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 또한 상당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2년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1. 9.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 4. 19. 21:33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측정기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혈중알콜농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7. 19: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일동면 시내 방면에서 기산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2.1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7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위 피해자의 우측 대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기록장치 데이터 추출, 사고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속도분석 재의뢰) 1. 사진대지, CCTV 캡쳐 사진, 피해자 D 수상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2020.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