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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55

무죄 부분(존속상해)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87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E(47세)은 피고인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16:00경 대구 남구 F아파트 205동 6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에 피고인이 가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상해의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과 E, G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D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보건대, D은 경찰에서 "첫째 아들의 가방을 잡으면서 가등기를 풀러 가자 지금 2시간 남았다고 하니 첫째 아들이 놓으라고 욕을 하면서 손을 뿌리치고, 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고 꺾어서 엄지손가락 인대가 나갔고, 오른팔에도 멍이 들었고, 손을 뿌리치면서 밀어서 제가 넘어지려고 하니 안넘어지려고 첫째 아들을 잡으니 자기 머리로 제 왼쪽 눈을 박아서 왼쪽 눈이 지금도 멍이 들어 눈이 부어있고, 머리로 오른쪽 어깨도 박아서 현재도 많이 아프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D은 실제로 2016. 9. 2.경 집에서 넘어져 오른쪽 눈 주위가 멍들어 그 무렵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는 눈 주위에 멍이 없었으므로, D의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박치기 주장은 사실이 아닌 점, D은 2011년경에 치매 진단을 받아 그 이후 계속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 감정 기복이 있고 때때로 가상의 사실을 진실로 믿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등의 증세가 있으며, 이 법정에서도 "아들을 잘못 키워 죄송하다"는 취지로 동일한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흐느끼는 등으로 절제가 전혀 안되어 진술이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E의 경찰 진술에 대하여 보면, 당초 E는 경찰에서 "솔직히 제가 구체적으로 폭행을 어떻게 하는지 못봤는데, 어머니께서 아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길래 보니 큰형이 손으로 어머니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꺾고 있는 것을 보았고, 첫째 형이 안잡히려고 밀치는 것은 보았습니다. 또 가까이 붙어 있을 때 안잡히려고 박치기를 했던 것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구체적으로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D의 엄지손가락을 꺾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D의 얼굴에 박치기를 하였던 것같았다고까지 진술하였었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D의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함으로써 위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의 얼굴에 머리로 박치기를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점,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기록에서 E는 작고한 부친과 D의 재산 분배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다툼이 있는 등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과 위 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법정 다툼까지 벌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경찰 진술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 G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갑자기 할머니가 악 소리를 내시길래 보니까 큰아들이 손으로 할머니 엄지손가락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악 소리를 낸 뒤에 할머니 손에힘둘이 퍼렇게 튀어오르고 부어오르는 것을 보고 급한 마음에 할머니 손을 붙잡고 보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경찰관이 "큰아들은 할머니를 뿌리치려고 하고 있었고, 갑자기 할머니가 악 하는 소리를 내길래 보니 큰아들이 할머니 오른손을 잡고 비 틀고 있었고, 할머니 손가락이 그 후에 핏줄이 부풀어 오르고 많이 아파하셔서 약국에가서 파스를 사왔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인데,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D의 엄지손가락을 잡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는데, D이 피고인의 옷을 잡고 있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위와 같이 손가락을 비트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것은 경찰이 말하기에 그냥 잡았다는 생각에 대답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경찰에서의 위 진술은 경찰관이 "피고인이 손으로 D의 손가락을 비틀었다"는 문구를 보태어 질문한 것에 단순히 맞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이므로, G의 위 경찰 진술 역시 신빙성이 부족하다. 결국, 위와 같은 D 등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상해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87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E(47세)은 피고인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경위로 D을 폭행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7. 11. 2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모현장례식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송학동에 있는 송학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1. 혈중알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계좌당 1개월에 약 7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한회사 C을 설립한 후, 2017. 3. 중순경 유한회사 C 명의의 D 계좌(E), F 계좌(G), H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 속초시 J,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C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총 9회에 걸쳐 B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59, 73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법인의 수,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수,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이를 양수받아 보관 · 유통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얻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전증, 양극성 정동장애, 기질성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8. 19. 13:35경 양주시 C빌라 7동 1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4세)에게 "여자 친구네 집에 놀러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늘 엄마가 생일이니 다음에 가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 길이:20cm)로 피해자의 오른손 팔을 그어 치료일수 미상의 열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법률상 감경(뇌전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 18. 00:50경 C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매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천안IC 쪽에서 원점삼거리 쪽으로 2차로 및 3차로에 걸친 채 미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신호대기하는 차량이 연이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3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지 중이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마찬가지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지 중이던 피해자 H(46세) 운전의 I SM5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3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지 중이던 피 해자 J(46세) 운전의 K 모하비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량 파편물이 날아가 위 모하비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정지 중이던 피해자 L(23세) 운전의 M 그랜저 차량 뒤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7,679,846원이, 위 모하비 승용차를 수리비 3,745,982원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657,484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18, 01:25경 천안시 동남구 0에 있는 천안 동남경찰서 P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P파출소 소속 경사 Q으로부터 술 냄 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수사기록 40쪽, 94쪽, 95쪽)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현행범인 인수 및 피의자 음주측정불응 경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사고장소 및 차량 사진, 음주측정 거부장면 사진, 사고장면 영상 사진(모하비,sm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사고의 규모도 작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도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9. 23. 위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9. 21: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서부로 16에 있는 수림가든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 조항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31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를 높여서 대출을 해주겠다. 입출금 거래를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의를받고 '혹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들었음에도 이를 승낙한 후, 2018. 1. 16. 15: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신고서 1. 이체확인증, 송금 영수증 1. 금융거래정보회신(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및 상가 부지를 확보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설사를 선정해서 아파트나 상가를 건설하고 분양을 해서 수익을 창조할 목적으로 설립한 (유)B에서 2015. 11.경 대표이사로 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5. 20.경 천안 동남구 C아파트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여, 56세)에게 "내가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아파트를 건설할 시행사 대표이다. 2-3개월 후에 공사가 시작되는데, 지금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5,00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위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그리고 사업 시작과 관계 없이 2016. 10. 31. 까지 5,000 만원을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비하동에 아파트 건설을 시행할 가능성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8. 1,200만 원을, 같은해 5. 20. 3,8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E)로 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9. 경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돈이 필요하다. 며칠내로 갚을 테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3. 3.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력을 받고, 2014. 8.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2. 20. 00:57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주먹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싱글벙글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두 차례의 동종 전과는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약간 넘은 정도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8. 18:10경 이천시 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가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가 위 빌라 거주자들의 소유인 계단 난간을 2회,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1회 내리 찍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현관문 등을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낫을 머리 위로 올려 내리치는 시늉을 하고 "씨팔놈!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안경 벗어라!"라는 등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4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행위 태양, 범행동기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이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58

범죄사실 1. 원금 2억 5,000만 원인 차용각서금 반환소송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7.경 전주지방법원에 "피고(피해자들)은 연대하여 원고(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차용각서금 반환)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들로부터 전부 변제받아 아무런 채권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의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위 청구금액에 상당한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2016. 8. 2. 이의신청을 하여 2017. 4. 21. 피고인이 패소하고(전주지방법원 2016가합2771), 피고인이 2017. 5. 18. 광주고등법원(전주지부)에 항소(2017나11044)하였으나 2017. 11. 30. 항소기각되어 2017. 12.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원금 1억 500만 원인 대여금 반환소송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1. 28. 전주지방법원에 "피고(피해자 B)는 원고(피고인)에게 1억 500만 원(원금 7,000만 원과 지연이자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반환 소송(전주지방법원 2019가단31087)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대여금은 위 C 소유인 D아파트를 담보 명목으로 이전받아 소유하던 중 C의 지시로 아파트 담보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자 B의 계좌로 지급된 것일 뿐 피고인이 빌려준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4. 3.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이체한 내역을 근거로 그것이 마치 자신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대여금인 것처럼 위 법원의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위 청구금액에 상당한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각서, 각 정산내역서, 지불각서, 확인서, 차용각서금 반환소송 판결문, 대여금반환청구 소장, 금융거래내역서, 회생채권신고서, 대출상품안내서, 등기부등본, 확인서, 입금확인증, 자기앞수표 사본, 지급명령청구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기한 소송 사건에 대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변제된 차용증서를 폐기하지 않았고, 이체내역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2번에 걸쳐 소송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 편취하려고 시도한 금액(3억 5,500만원)이 거액이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금전거래 및 재산 관계 및 피해자 C의 회생절차로 인하여 채권액 계산이 복잡하고, 일부 이자를 변제받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권액 계산에 혼동을 일으킨 점도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23:30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미금역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생태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18. 04: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에 있는 샘터삼거리 앞 노상을 금곡동 방향에서 화서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 후 도주하여 죄질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고려함.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00: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성인나이트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의 일행인 F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갑자기 E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15:30경 의정부 C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초등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7세)의 허벅지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목격자 카톡내용 1. 피해자 신체 부분사진 1. 방범용 cctv 및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방범용cctv, 목격자블랙박스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즉시 정차 및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이를 믿고 구호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집으로 돌아가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소정의 치상 후 도주의 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신체가 부딪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외관상 상해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7세의 어린 아이였으므로,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상태를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나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다 더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했어야 했지만,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떠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나 이름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또한 물어보지도 않았다. 당시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는 사고 직후 자신의 차량을 세워놓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는데,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목격자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사고사실을 알렸으며, 경찰에 사고사실을 신고했다. 당시 목격자는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애들은 사고가 나면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무조건 괜찮다고 하니, 당연히 사고차가 차를 빼고 신고하거나 부모님한테 연락할 줄 알았는데 그냥 가길래 급하게 주차하고 아이를 잡아서 부모님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라는 취지로 사고 직후의 상황을 설명하였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시 '사고 순간 큰일 났다고 생각했다. 당시 목격자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신고부터 해 신고 안하면 뺑소니야라고 소리 쳤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차에 탔는데 전화기를 집에 두고 와서 집으로 가려고 현장을 떠났다. 당시 경황이 없어 그런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하지 못했고, 연락처를 알려 줬어야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고당시 7세의 피해자를 충격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났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사고 발생 약 24분 이후 112에 사고신고를 접수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04:00경 시흥시 정왕대로 191에 있는 중앙공원 버스정류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인 D를 폭행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을 보고 도망을 가던 중, F이 피고인의 뒤를 계속하여 쫓아오자 갑자기 뒤로 돌며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랙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23:48경 제주시 D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음주 단속 중인 사실을 발견하고 불법 유턴하여 도주하던 중, 제주시 D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렌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54만 7,6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제주시 G 부근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의 I 엑센트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22만 5,8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제주시 동고산로 28에 있는 사거리에 이르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J(여, 25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K 소유의L 투싼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690만 378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제주시 M 부근 N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을 들이받아 깨뜨려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조사 사진, 실황조사서(2017-001798),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관련사진, 실황조사서(2017-001819),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H, E, O, J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일반진단서 1. 각 보험수리비청구서(F), 보험수리비청구서(I), 견적서(L) 1) 공소장에는 F 카렌스 승용차, 엑센트 승용차 수리비가 각 31만 3,288원, 23만 4,408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각 보험 수리비 청구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5, 36쪽)에 의하면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L 투싼 승용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J, O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 불리한 정상: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 중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도주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네 건의 사고를 일으켰고 부상을 입은 피해자도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킨 후 운전하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제거하여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기타: 피해자 J이 입은 부상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79

범죄사실 2017고단2079 피고인은 2017. 5. 22.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주 두 병을 제공받았다. 2017고단2118 피고인은 2017. 3. 10. 02: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금 30만원 상당의 양주 세 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860 1.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9. 22:0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양주 세 병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L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5. 00:00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주 두 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8. 22:00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Q 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양주 한 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4.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12.27,00:20 경 제주시 S 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T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만 원 상당의 양주 한 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현장사진) 1. 영수증 2017고단2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 O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65쪽 이하)에는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답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참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의한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참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 합계가 122만 원으로 매우 큰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을 포함하여 15회 이상 있음에도 피고인이 무전취식 범행을 반 복하고 있어 죄가 무겁고 재범의 위험이 높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 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서재로 89 서재삼거리를 계명대학교 방면에서 혜량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전방 및 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