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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68

범 죄 사 실 2022고단16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8.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홍주교 방면에서 김좌진장군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이 빈번히 통행하는 곳으로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8. 20:55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3. 23:30경 충남 홍성군 H에서, 피해자 I(남, 44세)가 피고인의어깨를 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눈 부분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 I의 얼굴 부분을 6회 밟으며, 그 옆에 있던 피해자 I의 일행인 피해자 J(남, 41세)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 J의 가슴, 어깨, 허리 부분을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2022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들의 각 피해 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 및 위험운전치상 관련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0년경에 처벌 받은 것으로서 본건 음주운전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93

범 죄 사 실 1.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1. 31.경 충주시 국원대로 13 고용노동부 충주고용센터 사무실에서 B의 실업급여 업무 관할지를 충주로 이관시킨 뒤 2017. 2. 7.경 B이 관할지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한 것처럼 작성하여 B 명의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구직급여 1,519,5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의 구직급여를 대리 신청하여, B으로 하여금 구직급여 명목으로 합계 4,211,33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2. 공전자기록위작, 위작공전자기록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8. 6. 1.경 충주시 국원대로 13 고용노동부 충주고용센터 사무실에서 실 업급여 업무 담당자인 C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고용보험시스템에 접속한 뒤,권한 없이 피고인의 부 B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지급여부’란에 ‘지급’으로 기재된 C 명의의 공전자기록을 작성하여, 취업지원팀장 D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B은 2017. 10.경부터 2018. 2.경까지 한 달에 10일 이상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계속근로 사실이 인정되지 않기에, 피고인은 당시 B이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전자기록을 작성하여 취업지원팀장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고용노동부 소속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9경 B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조기재취업수당 2,279,3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부정수급 의심자 조사의뢰,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 조사 결과 보고,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구직급여 부정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고용보험법위반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당시 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은 개인적인 편의 내지 이익을 위하여 실업인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아버지인 B으로 하여금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하고, 이후에는 다른 실업급여 담당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여 위 B으로 하여금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게 하였는바, 범행동기와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몸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아버지를 도와드리고자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따라 편취한 조기재취업수당 2,279,340원에 가산금 2,279,340원을 더한 반환결정액 전액(4,558,680원)을 모두 상환하여 위 범행에 따른 피 해는 모두 회복되었다(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는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행정당국에서 반환명령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7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5세, 지적장애 2급)는 2020. 4.경 서울 송파구 C시장 근처에서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이후 서로 연락하며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30. 15:11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 사진과 함께 ‘나와집앞이야’라고 E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5:14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함께 갔던 커피숍으로 나오라고 E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같은 날 16:39경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았던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보내고 같은 날 16:53경 피해자에게 ‘나중에 니 남편 생기면 그때 보여줘야겠다 ㅎㅎㅎ’라고 E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 같은 태세를 보임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작성 진정서 1. E 대화 내용 및 피해자 사진 1. 피해자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위 사진을 피해자 측에 유포할 것 같은 태세를 보여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으며, 비록 이종 전과이기는 하나 5회에 걸친 실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만남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2. 22:1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배로 311에 있는 월촌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B 앞 도로를 상인네거리 방면에서 서부정류장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가속·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혼다 엘리트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려나가 그 앞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택시의 승객으로 탑승 중이던 피해자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기록 43, 50, 57면)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에 대한 수사)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피해자들은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과정과 그에 따른 결과를 고려할 때,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 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15:45경 화성시 B, 'C' 2층 식당에서, 처제인 피해자 D(여, 53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며 명령조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50cm, 두께 약 1.5cm)를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제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쇠파이프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20:01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12:50경 울산 중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고, 칼을 집어 던진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 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진정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오른 주먹으로 E의 왼쪽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02

범 죄 사 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식당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0세, 가명)는 위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13:25경 위 식당 내 15번 테이블에서 일행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옆 쪽으로 지나가는 피해자를 불러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약 2~3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은 **동(洞,) 성기는 왕십리”라고 설명하면서 “왕십리에 가고 싶다. 하고 싶다. 너 밑에 거기에 엄청 많겠다.너 벗겨 놓으면 더 매력적일 것 같다.”라고 손님 8명 이상이 식사 중이던 식당 내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직원 E 전화통화)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식당 내부 CCTV녹화영상 첨부 ) 1. 수사보고서(식당 내부 CCTV 녹화 영상 첨부-2)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식을 갖다 주면서 먼저 여러 차례 피고인의 몸에 피해자의 몸을 닿게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민 것일 뿐 끌어안거나 어루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여성의 가슴은 쌍문동, 남성의 성기는 왕십리 등으로 이러한 표현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다른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슴은 쌍문동이다. 성기는 왕십리다. 하고 싶다. 너 밑에 거기에 엄청 많겠다. 너 벗겨 놓으면 더 매력적일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2~3회 툭툭 치는 모습이 식당 내 CCTV에 촬영된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테이블 담당 종업원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피고인의 몸을 미는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사정이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의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횟수,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 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손에 피해자가 엉덩이를 가져다 댄 것이라는 등의 변명을 하며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부위, 정도, 횟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과소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2:25경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천변좌하로에 있는 상무교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이를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모님이 아프다는 전화를 받고 급하게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7. 00:11경 서울 노원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0:17경 서울 노원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8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1. 8. 27. 00:17경 서울 노원구 C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53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사고 사 실을 112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 “좋게 끝날 수 있는 것을 왜 신고를 하냐”, “원만하게해결할 수 있는데 왜 경찰에 신고를 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손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수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영상 CD, CCTV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통사고 사실을 112에 신고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폭행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업무집행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6.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B, 6층에 있는 ‘C 양산점’에서 팀장 직위를 갖고 트레이너로 근무하면서, 위 피트니스센터의 회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 피해자 E(가명, 여, 21세), 피해자 F(가명, 여, 23세)의 개인지도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4. 10:00경 위 피트니스센터 내 크로스핏 교실에서 피해자를 지도하던 중 팔굽혀펴기를 하며 몸을 푸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수회 찔러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연번 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트니스센터 트레이너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7. 18:00경 위 피트니스센터 내 트레이너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엉덩이가 커졌다, 예뻐졌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앞쪽에서 팔을 뻗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아래, 위로 쓰다듬고, 가볍게 두드리는 등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내지 연번 12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트니스센터 트레이너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2. 14:53경 위 피트니스센터 내 크로스핏 교실에서 피해자를 지도하던 중 봉을 이용한 운동을 하는 피해자에게 자세를 바로 잡아준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옆쪽을 밀듯이 만지고, 손가락으로 가슴 부위 위쪽을 꼬집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봉을 들고 있을 때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봉을 내릴 때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앉은 자세의 피해자에게 등을 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에 앉아 자신의 양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엉덩이가 놓이게 한 다음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양손을 넣어 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상체를 뒤로 당겨 피해자의 엉덩이가 피고인의 성기에 밀착되게 하고, 스쿼트 자세를 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 위쪽을 손으로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내지 연번 15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트니스센터 트레이너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가명), D(가명),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헬스 트레이너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마사지 등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F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E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00: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음주운전 자체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 범행 일시에 B 소속 장갑차 조종수(병장)이었고, 피해자 C(남, 21세)는 위 소속대 지뢰병(상병)이었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24. 11:2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위 소속대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정사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양팔을 머리 위로 들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팔 티셔츠를 위로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교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뒤, 생활관으로 들어오고 있던 위 소속대 야전공병인 상병 F에게 “ 가슴 터치해봐”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G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군인 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형법 제31조 제1항(군인 강제추행 교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장애인복지법(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 복무 중 약자의 지위에 있는 후임병을 상대로 추행을 하고, 다른 후임병에게 이를 교사한 것으로, 이는 군기를 문란하게 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의 횟수가 적고, 방법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은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상태로서 향후 재범할 위험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01:32경 부산 서구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에 있는 C역 2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73%), 운전 거리(900m),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17:21경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창녕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