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전에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입원 치료가 필요치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방문하여 입원 환자로 등록한 후 자유로이 왕래하며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9.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한방병원에서, 병원 의사인 D에게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26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하여 실제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거나 병원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상태는 입원이 아닌 통원 치료만으로도 충분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4.경 위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 및 피해자 G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각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18. 12. 17.경 보험금 명목으로 2,856,672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2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3,376,67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별건 서류 첨부(첨부서류 포함, 이하 같다)], 내사보고(보험금 신청서류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 입원적정성 심사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주식회사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것을 허위 입원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겠다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일부 기간에 한하여만 입원치료가 필요하였음에도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의사로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고 마치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정상 입원을 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병원의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26일간의 입원기간 중 2018. 11. 19. 50분간, 2018. 11. 24. 6시간 25분간, 2018. 11. 25. 3시간 50분간, 2018. 12. 1. 7시간 25분간, 2018. 12. 3. 50분간, 2018. 12. 8. 6시간 50분간, 2018. 12. 9. 3시간 25분간 각각 7일에 걸쳐 개인사정으로 외출하였고, 개별 외출 때마다 위와 같이 짧게는 50분, 길게는 7시간 25분씩이나 입원치료와 무관한 개인일정을 소화하였다(증거기록 100, 102, 103, 105, 106, 108쪽). 2)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에 관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같은 입원기간 중 2018. 11. 23. 23:09경, 23:11경, 23:12경 각각 이 사건 병원의 발신기지국(안산시 단원구 H)이 아닌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시흥시 I의, 2018. 11. 25. 15:00경 위 I의, 2018. 12. 2. 12:55경, 14:58경 각각 위 I의, 2018. 12. 9. 14:59경 위 I의 각 발신기지국 주변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131쪽),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용내역만 보더라도 피고인은 주로 자신의 주거지 쪽으로 외출을 하였고, 위 간호기록지에 기재된 7일의 외출 외에도 이틀(2018. 11. 23. 및 2018. 12. 2.)을 더 외출하였다. 3) 또한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23. 14:48경 ‘J’에서 피고인 명의의 K카드로 13,000원을 결제한 것이 확인되는데(증거기록 327쪽), 같은 날 간호기록지에는 피고인의 이 부분 외출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증거기록 101, 102쪽). 4) 그 밖에도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23. 20:40경, 2018. 11. 26. 19:21경, 2018. 12. 2. 15:38경 각각 외출하여 외부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기도 하는 등(증거기록 327쪽) 이 사건 병원 밖 인근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위와 같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관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 반하여 피고인의 일부 외출 내역만이 기재된 위 간호기록지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특히 앞서 본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23. 23:09경, 23:11경, 23:12경 각각 시흥시 I의 발신기지국 주변에서 통화한 사실이 있어(증거기록 131쪽) 피고인이 그날 야간에 이 사건 병원 소재지가 아닌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있었음이 확인되는데도 위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같은 날 피고인은 22:00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취침 중인 것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02쪽). 6) 나아가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8. 11. 23. 23:00경 시흥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그다음 날인 2018. 11. 24. 15:05경 주거지 인근 L편의점에서 물건까지 산(증거기록 327쪽) 후 이 사건 병원으로 귀원하였다’는 것이어서 전날부터 15시간 가까이 병원 밖에 있었던 것으로 이 부분 간호기록지 기재 내용(증거기록 102쪽)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7) 이 사건 병원의 일일업무일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환자로 있으면서 이 사건 병원의 허위 입원환자들 현황 및 그 외출 실태, 이 사건 병원의 허위 입원환자들에 대한 입원관리 방법 및 행태 등을 폭로한 익명의 제보자,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 및 간호사의 각 경찰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 원무과에 각각 이사와 부장 직책으로 근무한 M, N은 간호사들로 하여금 환자들의 외출, 외박에 관한 간호기록지 내용을 삭제하게끔 하거나, 공식적 외출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비공식적 외출을 구분하여 관리하게 하며, 비공식적 외출의 경우 휴대전화나 카드 사용을 하지 않도록 환자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주지시키는 등 허위 입원의 실체를 은폐하고 가장하기 위한 시도를 치밀하면서도 조직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34 내지 139, 144 내지 148, 156 내지 158, 169, 170, 176 내지 181쪽). 8)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병원의 경과기록지 및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받았다는 치료내용들은 주로 침술, 물리치료, 도수치료, 약물치료 등으로서 대부분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들로 보이는바, 앞서 본 외출 내역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피고인의 상태가 통원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외출 빈도와 지속시간, 행선지, 목적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외출이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용무를 보기 위한 정도에 그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9)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심사위원회의 전문의학적 판단을 통해 심의․결정이 이루어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상해 부위와 정도, 입원 경위, 침․구․ 부항 등 한방치료 시행한 진료내역 등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하여 약 2주의 입원기간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고(증거기록 362, 364쪽), 위와 같은 심사결과 내용에 반하거나 이를 뒤집을 만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의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10)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거나 적어도 판시와 같은 26일보다는 짧은 일부 기간에 한하여만 입원치료가 필요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마치 위 26일 전체에 대하여 정상적인 입원을 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11) 한편 피고인은 2018. 11. 19.경 이 사건 병원에 최초 입원할 당시 ‘집에서 쓰레기 버리러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서 발생한 허리 등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을 하게 된 것인데(증거기록 70, 100쪽), 그로부터 불과 9개월여 뒤인 2019. 8. 27.경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병원에 어떠한 경위로 입원한 것이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택시에서 내리다가 발굽이 삐끗해서 넘어졌고,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옆에 앉아 있던 사람이 소개하는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실제 입원하게 된 경위나 이유에 관하여 전혀 다르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3쪽),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갔다는 다른 병원의 대략적인 위치나 그곳에서 입원을 하였는지 여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12) 나아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기간 중 외출 및 외박을 한 사실이 있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어지는 조사자의 추궁에 ‘딱 한 번 시흥시 E에 있는 집에 가서 진통제를 가지고 온 것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04쪽), 위 각 진술 내용은 그 자체로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간호기록지의 기재 내용은 물론 객관적인 휴대전화 사용내역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을 통하여 합계 330여만 원에 이르는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는 보험사기범죄는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도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일부 입원기간은 실제 치료를 위하여 어느 정도 필요했던 기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2.경부터 2019. 3. 18.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이 사건 병원에서, 병원 의사인 D에게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7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하여 실제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거나 병원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상태는 입원이 아닌 통원 치료만으로도 충분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8.경 위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2019. 3. 26.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 2019. 3. 27.경 피해자 O 주식회사에, 2019. 4. 3.경 피해자 F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각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019. 3. 28.경 보험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2019. 3. 27.경 1,15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19. 4. 3.경 14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43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병원의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7일간의 입원기간 중 2019. 3. 16. 하루 14:40경부터 약 2시간 30분간 개인사정으로 외출한 점(증거기록 113쪽), 그런데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입원기간 중 2019. 3. 18. 06:33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시흥시 I의 발신기지국 주변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131쪽), 피고인은 위 간호기록지에 기재된 하루의 외출 외에도 하루 더 외출한 점, 특히 위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퇴원 전날인 2019. 3. 17. 22:00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취침 중이고 그다음 날인 2019. 3. 18. 08:00경 간호사에게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것인데(증거기록 113, 114쪽), 피고인이 같은 날 06:33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시흥시 I의 발신기지국 주변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131쪽), 피고인이 받았다는 치료내용들은 침술, 물리치료, 도수치료, 약물치료 등으로서 대부분 통원치료만으로도 가능해 보이는 점, 위 병원이 환자들 입원의 실체를 가장하기 위한 시도를 조직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34 내지 139, 144 내지 148, 156 내지 158, 169, 170, 176 내지 181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제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거나 일부 기간에 한하여만 입원치료가 필요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차량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하게 되었고, 그 사고 내용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비교적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교통사고 자체가 허위라거나 매우 경미한 교통사고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러한 사고로 인한 7일의 입원기간이 과도하게 긴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증거기록 111, 267 내지 273쪽), 위 입원기간 중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용내역 내지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달리 피고인의 외출이나 외박을 추단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결과에 의하면, ‘의사처방지 등 진료기록부 미첨부로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입원 적정성 검토가 불가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중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일부 기간에 한하여만 입원치료가 필요하였음에도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고 마치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정상 입원을 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을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