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1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8. 23:10경 양주시 고읍동 고읍파출소 앞에서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D에게 "E아파트까지 가자."며 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양주시 E아파트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비 8,400원 상당의 여객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8. 23:33경 양주시 E아파트 F 앞 도로에서 위 D와 택시비 지급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G으로부터 택시비를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화가 나, 택시기사 D, 경위 H, 순경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 동두천시청에 근무한다. 개새끼야 씨발놈아, 의경새끼야, 좆빠는 소리하지마라." 등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4. 10. 29. 00:19경 양주시 J에 있는 K지구대에서 제1,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대기하던 중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나 동두천 시청 공무원이다. 당장 수갑을 풀어라."라고 말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자 화가 나, 벽에 고정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수갑걸이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뽑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미상의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9. 00:50경 양주시 회정동에 있는 양주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대기하던 중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전화기 달라고, 전화기 안 줄 거면 같이 쓰지 말자."고 말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휴대전화를 주지 않자 화가 나, 피의자 대기석 옆에 있던 공용물건인 통신단 자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통신선을 손으로 잡아 뜯어 통신선 교환·수리비가 460,000 원이 들 정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약 12시간 동안 통신장비를 불통시켜 공용물건인 위 형사팀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19대, 전화기 17개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산장비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수사보고(통신단자함 파손으로 인한 업무마비) 1. 견적서 1. 캡쳐화면 사진, 통신단자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수리비 등으로 6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25.경부터 2010. 4. 24.경까지 의정부시 C상가 A-509호에서 'D'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 25. 의정부시 의정부동 350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사실은 2009. 10. 1.부터 2009. 12. 31.까지 E, F 업체에 재화를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위 두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132,471,737원(= E 50,064,000원 + F 2,082,407,737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09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24.경 위 의정부세무서에서, 사실은 2010. 1. 1.부터 2010. 3. 31.까지 F 업체에 재화를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위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974,645,97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10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년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년2기)2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0년1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급가액 합계가 상당히 다액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범행기간, 범행횟수, 상대 업체 수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0. 23:30경 서울 서대문구 E, 101동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 B(35세)과 가정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 팔뚝을 할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1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팔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팔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아내인 피해자 A(여, 35세)과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A은 피고인 B과 가정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B의 뺨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고인 B의 양 팔뚝을 할퀸 사실, 이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 피해자는 일어나 주방에 있던 과도를 가지고 와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인 피고인 A의 과도에 의한 공격이 있기 전에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혔을 뿐,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이 원만하게 이혼에 합의하였고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이 원만하게 이혼에 합의하였고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5. 20:23경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 298번길 9에 있는 '허브찻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안청남로 33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단기일반비자(C-3-1)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05:15경 김해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앞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을 뒤따라가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양손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처해 있는 형편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9. 00: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얼큰이'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동백화점 앞 도로까지 600미터 가량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0:10경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D에게 "야, 너 뭐야, 임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같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에게 "야, 임마, 너는 뭐꼬, 나도 잘나가는 사람이야, 이 새끼들 F에게 알아 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허리띠를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E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에서 김해시 부곡동 냉정삼거리 앞길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황중연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호계로 사거리를 김해시청 방면에서 가락I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취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옆 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차량의 우측 옆부분으로 위 쏘나타 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부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 6월) - 하한 준수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5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24. 18:59경 군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5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112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 15cm, 총길이 : 20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양 아치 같은 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내사보고(과도 등 사진촬영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을 휘둘러 피해자 얼굴 부위를 쳐 안경을 떨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나,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 기재와 같이 과도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거나 과도를 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그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07:48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240번길 소재 송호중학교 앞 도로를 송호중학교에서 송호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ㆍ작동되고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신호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횡단도보를 횡단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치 6주간의 외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스케치용), 현장사진,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60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이사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선박의장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8. 5.부터 같은 달 26.까지 근로한 D의 2015. 8월 임금 1,940,370원, 퇴직금 3,584,9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15.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정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국적 : 인도, 남, 60세)과 같은 다세대 주택에서 다른 방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 사이이다. 가. 주위적 공소사실(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7. 23. 18:00경 전남 장흥군 C 마당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일을 뺏어간다는 이유로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야 너희들은 (인력대기소에서) 일을 해서 집(가족)에 돈도 보내는 데 나는 뭐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일을 하지 못한다."면서 피해자 B의 뒷덜미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7. 23. 18:00경 전남 장흥군 C 마당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일을 뺏어간다는 이유로 흉기인 칼을 피해자를 향해들고 "야, 너희들은 (인력대기소에서) 일을 해서 집(가족)에 돈도 보내는 데 나는 뭐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2. 판단 가. 특수폭행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칼을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등)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특수협박에 대한 판단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우선 예비적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말을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음은 문언상 분명하다. 다음으로 위 피고인의 말에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들고 있었다는 점을 합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칼을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 칼이 피해자를 향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등)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들고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의 손에 칼이 들려져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의 말을 합하여 보더라도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11.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C을 통하여 '2013. 11. 19. ~ 2013. 11. 22. 남양주시 별내면 소재 육군 제2188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취지의 육군 제2188부대 1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C을 통하여 '2013. 11. 29. 남양주시 별내면 소재 육군 제2188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취지의 육군 제2188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자 고발의뢰 1. 각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성실히 예비군 훈련을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 개발제한구역인 답 2,068m² 토지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피고인은 2014. 5.경 위 부지에서, 마사토를 까는 방법으로 실외마장을 조성한 후, 철주 구조 마사(400m²)를 신축하고, 판넬 구조 화장실 겸 샤워실(19m²)을 신축하고, 컨테이너박스 6동을 설치하여 창고, 사무실, 탈의실로 사용하고, 목조 원두막(4m²)을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였다.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체육시설인 승마장업을 영업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10.경부터 2014. 6. 2.경까지 사이에 위 승마장에서, 실내마장, 마사 등 시설 및 말 12필을 갖추고 E을 운영하면서, 자마회원 2명으로부터 월 관리비 60만원, 월 이용료 50만원, 일반회원은 월 이용료 50만원, 일일회원은 1시간에 5만원, 외승은 7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승마를 하도록 하여,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인 승마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공문 1. 수사보고서(E 현장 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무단 토지형질변경 등의 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무신고 체육시설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법적으로 형질변경된 토지의 면적과 불법 건축물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무신고 승마장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단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나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한 원상복구 및 철거가 완료된 점, 이 사건 승마장 영업에 사용된 말과 설비 등을 모두 매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참작한 결과,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8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1. 21: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G 등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아 뭔데 그래, 니네들 내가 목따버린다, 니네들 목이 몇 개냐?,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 21:35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I지구대 앞 노상에서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이용 위 지구대로 도착하여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을 양쪽에서 잡고 순찰차에서 내리려 하자 "씨발놈아 네가 뭔데 나를 잡는거냐? 이거 놔라"라며 오른팔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G 전화통화 내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2. 14. 확정되었고, 2014. 2. 1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운영하는 점집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은 대전 F 아파트 30채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잠시 세금 낼 돈 1억 5천만 원이 부족해서 분양권이 묶여 있다. 세금 1억 5,000만 원만 해결하면 위 아파트를 분양하고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1억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로 1,000만 원을 주고 한달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F 아파트 201동 1502호를 담보로 제공 할테니 만약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를 시행하며 빌린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아파트는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 관리 신탁된 상태였으므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을 지급할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차용을 하는 것이었으며, 위 아파트 시행사업을 실패하는 바람에 아파트가 관리신탁되어 이를 분양하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우선 충당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이자와 함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7.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Ⅰ, J의 각 전부 내지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 명세표 1. 아파트분양계약서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농협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판시 각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유리한 정상), 상당 부분 피해 미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범행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1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를 성바오로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전농동 굴다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책임보험의 효과만 적용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40 만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작용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86

공소사실 피고인은 연예인 피해자 D(여, 24세)가 소속되어 있는 매니지먼트사의 부사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02: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E 부근으로 피해자를 갑자기 찾아와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집이 궁금해서 그런다"라고 하며 위 피해자의 손목과 팔뚝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인근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03:10경 위 장소에서 나와 걸어가던 중 위 피해자의 왼쪽 옆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어깨동무하듯 끌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아 피해자를 집 방향으로 끌고 가며 "집으로 가자"라고 하였으며 계속하여 03: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다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호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매니저인 F이 피고인과 사이가 틀어지자 피고인을 업계에서 퇴출시키고자 피해자와 있었던 실랑이를 강제추행 범행으로 과장하여 고소하도록 피해자에게 요구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따라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끈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 팔목, 팔뚝을 잡아 끌어 추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피해자의 일부 법정 증언 및 사건현장 폐쇄회로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가자며 피해자의 손목, 팔목 및 아래팔 부분을 잡아끈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접촉한 위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그 상태에서 다른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갔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끌기 위한 것이었고, 그 행위 자체에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중 "인근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03:10경 위 장소에서 나와 걸어가던 중 위 피해자의 왼쪽 옆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어깨동무하듯 끌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아 피해자를 집 방향으로 끌고 가며 집으로 가자라고 하여 추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고소장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증언 및 CCTV 폐쇄회로 화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닭을 포장한 비닐봉지와 큰 가방을 들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폐쇄회로 CCTV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도 닭을 포장한 비닐봉지와 큰 가방을 들고 있다),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았다면 어깨동무를 했던 다른 한 손에 닭과 큰 가방을 들고 있었을 터인데, 닭과 큰 가방을 든 손으로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어깨를 어깨동무하듯 끌어안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폐쇄회로 CCTV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끈 손이 아닌 다른 손에 닭이 든 봉지와 큰 가방을 같이 들고 있다. 큰 가방의 손잡이가 두꺼워서 이를 손아귀에 쥔 채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큰 가방과 닭이 든 봉지를 손목에 끼운 후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아니하나, 피해자의 증언은 피고인이 팔목을 잡아끄는 것과 어깨동무를 하는 것이 연결되어서 이어지는 동작이었고, 이는 피해자를 돌려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인바, 피해자를 돌려세우기 위한 그 찰나의 순간에서 닭이 담긴 봉지와 큰 가방의 손잡이를 한 쪽 손의 손목에 끼운 후 그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어깨동무하듯 끌어안았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하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현하기까지 하였다가(피해자의 법정 진술 제7쪽 이하), 피고인측 변호인이, 피고인이 닭이 담긴 봉지와 큰 가방을 동시에 들고 있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어깨 동무를 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다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자 그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F과 함께 일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정작 그 후에 피고인측 변호인이 제출한 카탈로그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는 G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배우로 소개되고 있고, 그 하단에는 F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점이 각 인정된다. 게다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회사에서 얻어준 것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홀로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 그 내부를 살펴보기까지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손목이나 아래팔 등에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각 인정되는바, 20대 여성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상당히 불쾌하였을 것임이 분명한 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끈 것 이외에 어깨동무를 하였다든지 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과장된 것일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2. 10. 26.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16. 2. 13.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69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03: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사우나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 왼쪽에 있는 E사우나 주차장 출입구를 들이받은 후 재차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와 같은 사고 사실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다가온 피해자 F, G의 몸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25. 04:30경 김해시 H에 있는 I식당 앞길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 J가 피해자 K(22세)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J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간섭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 와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각 1대씩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6고단3398 1.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상해 및 피해자 M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20. 03:30경 김해시 N에 있는 O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예전 여자 친구인 J가 위 차량을 막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 차량에서 내려 오른손으로 J의 뺨을 1회 때리고, J와 함께 있던 피해자 L(여, 19세)이 이를 보고 사과하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배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위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L의 일행인 피해자 M(여, 18세)의 오른쪽 어깨를 스패너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과 머리 등 다발 부위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M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14. 01:55경 김해시 Q에 있는 'R' 식당 앞에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일명 'S')이 배달용 오토바이를 난폭하게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종업원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밖으로 끌어내려다 피해자 P(1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잡아서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차례 내리쳐 이를 방어하려던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가격하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2차례 친 후, 겁을 먹고 옆 건물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가서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6고단3621 피고인은 2016. 10. 3. 05:00경 김해시 T에 있는 U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V(여, 17세)이 친구인 W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X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2016고단3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Y, M,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감정위촉회신서 1. 각 사진 2016고단3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수용 현황 확인) 1.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특수폭행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각 상해 정도 등 -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와 피해자의 수가 많은 점,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