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386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담임목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C에서는 담임목사를 비롯한 교역자의 경우 복리후생의 차원에서 치료비를 지급하되, 교역자 본인의 경우 치료비의 100%, 교역자 가족의 경우 치료비의 50%를 지급하고 있고, 이러한 점은 피고인도 2012. 1.경 피고인의 자녀 치료비 전액 약 70만 원 상당을 청구하였다가 그 중 절반만 돌려받은 경험이 있어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30.경부터 2012. 3. 19.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치과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F의 치아 교정비용으로 2,000,000원, 2012. 2. 27.경부터 2012. 6. 18.경까지 피고인의 자녀인 G의 치아 교정비용으로 3,000,000원 등 합계 5,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2012. 7. 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C의 재무담당자인 위 교회 사무국장 H1)에게 위 신용카드 매출전표 5장을 건네주면서 '내 의료비니까 처리해달라'고 하여 마치 피고인 본인의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1. 1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치과에서, 피해자인 C의 담임목사로서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법인카드를 소지하게 되었으면 이를 교회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자녀인 F의 치아 교정비용 3,000,000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2015. 8. 11. 위 치과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I의 진료비 735,000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인 C의 승인을 받아 2012. 7. 25.경부터 2012. 8. 9.경까지 미국 시카고에 소재한 J 신학교에 박사학위 논문지도를 받기 위하여 미국으로 출국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중간 경유지로 캐나다 밴쿠버를 추가한 후 피고인의 아내, 자녀들을 동반하여 여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2. 7. 27.경 캐나다 밴쿠버 소재 호텔에서 숙박비 88,456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11.경부터 2012.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4,630,485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교회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용도에 법인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합계 8,221,88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기망행위의 상대방 또는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처분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교회의 담임목사 겸 당회장으로서 피해자 교회의 정관에 따라 일반 경상비에 대해 최종 결재권한이 있었던 점, H는 피해자 교회의 사무국장으로서 일반 경상비 지출에 관한 당회장의 결재내역에 따라 자금을 실제 집행하는 권한만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신용카드 매출전표 5장과 관련된 지출은 일반 경상비 지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당시 관련 지출결의서(수사기록 40쪽)에 결재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2012. 7. 1.경 피해자 교회 사무실에서 사무국장 H에게 신용카드 매출전표 5장을 건네주면서 '내 의료비니까 처리해달라'고 하여 마치 피고인 본인의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처럼 행세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최종결재권자로서 기망행위자와 동일한 경우에 불과하여 피해자 교회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일 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업무상배임의 점 1)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교회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교회의 헌금을 소속교회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게 사용하였다면 이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도7102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교회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용도에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교회의 법인카드는 일반적인 법인카드와 달리 그 사용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고 선사용후 당회 등의 승인절차가 이루어졌다. 피해자 교회의 담임목사, 원로목사의 법인카드는 이 사건 법인카드 지출일 전후에도 오랫동안 교제비 이외에도 치료비 등 명목으로 사용되어 왔다(수사기록 3권 74쪽, 213쪽). 이 사건 법인카드 지출은 매월 해당 전표가 작성되었고 그 전표에는 카드회사 명의의 사용내역이 첨부되었고, 대체로 그 전표는 사무국 직원, 재정위원회 위원, 당회장의 결재가 이루어졌다. 또한 재정위원이 매월 당회에 재정보고를 하여 당회가 이 사건 법인카드 지출에 관하여 사후 승인을 하였다. 감사가 매년 제직회와 공동의회에 이 사건 법인카드 지출을 포함한 일반 경비 지출에 관한 감사보고를 하였고, 제직회와 공동의회는 감사보고에 대한 승인을 하였다. 전표에 첨부된 카드회사 명의의 사용내역을 통해 개략적이긴 하나 이 사건 법인카드 지출의 각 사용처가 확인될 수 있었다(수사기록 1권 306쪽, 309쪽, 313쪽, 324쪽, 370쪽). 더 상세한 사용내역은 추가적 확인을 통해 어렵지 않게 파악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법인카드 지출에 관련된 당회 등의 승인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만큼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 피해자 교회의 당회는 2012. 4.경 피고인의 J신학교 목회학 박사과정 및 미주집회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아 사전 승인도 하였고, 숙박장소를 포함한 구체적 일정은 피고인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2012. 7. 25.경 가족을 동반하여 출국하였다. 이러한 가족 동반은 그 무렵 재정위원회 위원장인 N, 재정위원회 서기 M에 알려졌고, 당회에도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합리적 수준을 벗어나 현저한 다액이 아니다. ⓓ 이 사건 법인카드 지출이 피해자 교회의 정관에 위반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 통상 교회에서 담임목사의 자녀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담임목사에 대한 학업비 지원을 포함한 담임목사에 대한 지원은 교회 재정의 상황에 따라 담임목사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합리적인 한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피고인은 2011년경 피해자 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였고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장로 O 등이 피해자 교회의 재정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었다. 당회 등의 승인절차는 장로 O를 비롯한 장로들의 견제를 받고 있었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법인카드 지출은 주로 2012년에 발생된 것이고 그 무렵 교인이나 직원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을 둘러싼 반대파와 지지파 사이에 다툼 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카드 지출이 2016년경부터 문제화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