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와 그 지인 E은 2020. 10. 26.경 부산 동래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공동 매수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들이다. 피고인 D(개명 전 H)과 피고인 C은 부부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의 지인이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13.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는 2019.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19. 12. 25.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12. 초순경 ‘피고인 C을 임차인으로 하여 E과 사이에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은행을 기망하고 주택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12. 8.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B, C로부터 건네받은 E과 피고인 C의 도장 및 신분증을 이용하여, E과 피고인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E, 임차인 피고인 C, 보증금 2억 원, 기간 2020. 12. 14.경부터 2022. 12. 13.경까지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 D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C도 2020. 1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과목 주택자금대출, 대출금액 1억 6,000만 원’인 대출거래약정서와 ‘대출을 받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인 및 세대원이 임차(전세)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는 피고인 C, D은 부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문현동 지점)의 직원인 M에게 위 임대차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각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C 명의로 1억 6,000만 원 상당의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사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마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허위로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고인 C, D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한다거나 대출약정 기간 만료 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4.경 부동산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인 E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주택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는 E으로부터 위 계좌에서 현금과 수표로 인출한 1억 5,92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13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5, 26, 40번)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제42, 44번), 각 개인별 수용 현황(증거목록 순번 제47, 49번)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의 고의 및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 B가) 저희와 같이 대출을 받을 것을 공모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정(수사기록 제251쪽 참조)을 고려하더라도, 고의 및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B: 각각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각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 감경요소: 해당 없음[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L은행의 대출채권 잔액이 1,833만 3,936원으로 감소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그와 같이 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특별양형인자로서 감경요소인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하 같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동종 누범의 내용, 그 밖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동종 누범의 내용, 그 밖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피해자 주식회사 L의 대출채권 잔액이 1,833만 3,936원으로 감소하였다)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건강 등 참작)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건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