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76

범 죄 사 실 2021고단67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콜센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 등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은행 C’)은 2020.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보다 B 서민대출로 하면 이자가 적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E의 대출금 1,621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출을 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4. 11:30경 남양주시 F, G 커피숍 안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H I 팀장님 요청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그 대부업체 직원이나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E 명의의 채무 변제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건네주어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6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21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7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이다. 4,300만 원 상당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나, 이를 위하여 기존 L 및 M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 대출담당과장이다. K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대출 잔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9.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 직원이다. 계약 위반으로 인해 평점이 낮아져 대출이 불가능하나 예치금을 입금하면 평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0. 11:26경 김포시 O아파트 P동 입구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6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11. 23.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Q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이하 번지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성명란에 ‘R’,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내용란에 ‘상기 R 고객은 당사 ㈜Q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금오천팔백일십구만원(￦58,190,000)의 원금을 2020년 11월 23일 상환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Q’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Q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1장과 제목란에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란에 ‘R’,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란에 ‘2020. 11. 23.’, 채무기관란에 ‘Q’, 상환방식/계좌번호란에 ‘대면 추심 방식’, 추심금액란에 ‘58,190,000’, 완결일자란에 ‘2020. 11. 23.’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Q’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Q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각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2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S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에서 저금리 서민대출을 실시하니 관심이 있는 사람은 연락을 바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후 이에 관심을 가진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자 같은 날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 한도가 8,500만 원 정도 나오고 이율이 3.5%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가승인을 올려보겠으니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11. 23.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조금 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을 알려 줄 테니, 신분증을 들고 가서 약정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진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Q 직원을 사칭하여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신규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약정위반이다. 이로 인해 위약금도 나오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모든 금융권거래가 정지될 것이다. 오늘 15:00경까지 대출금 5,800만 원을 변제하면 약정위반도 풀리고 신용불량자도 되지 않고 신규 대출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론플래너 제도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배정되어 대출금을 직접 수거하러 갈 것이다. 그러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S, Q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3경 서울 동작구 T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Q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각 1장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건네주어 행사하고, 사실은 Q 직원이 아님에도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11. 24.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U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김포시 이하 번지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완납증명서’, 성명란에 ‘V’,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란에 ‘37,000,000’, 상환일자란에 ‘2020.11.24.’ 내용란에 ‘V 님 위 U㈜ 대출상품을 2020년 11월 24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U’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U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일시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로 W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W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23.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U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작년에 U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정부지원금 대출이 가능한 저금리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므로, 저금리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 위반이고 대출을 받지 않고 조회만 하여도 금융거래 위반이다. 그러니 U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전부를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W에 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W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4,000만 원을 3.2% 이자로 받을 수 있으니, 어플을 설치하고 서류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서류를 작성하자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이 승인되었는데 금융거래위반이어서 U으로 상환이 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였으며, 피해자가 U 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화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U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금융거래위반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으로 제출하였는데 지금 변제하면 법원으로 넘어간 서류를 막을 수 있다. 현재 U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원플레이어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W, U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4. 15:00경 김포시 X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사실은 U 직원이 아님에도 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89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른바 ‘Y 팀장’)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등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7. 09: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AA은행 AB 상담사다. 2,5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9. 16: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AC 과장이다. 기존에 신청한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신청금액의 50%인 1,250만 원을 예치금으로 은행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0. 17:33경 서울 강동구 AD에 있는 AE 앞에 정차된 피해자의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상황(구직사이트 ‘AF’의 보이스피싱 주의 공지사항) 1. 채무변제확인서, 대출금 상환확인서 [2021고단1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전달 장소 cctv 확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스크린샷, 보증금 예치증명서 사진, 계좌입출금거래내역, 현장 약도, 2차 피해금 전달 장소 CCTV 스크린 샷 [2021고단1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발생지 T시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렌터카 회사 업무 협조), 수사보고(렌터카 GPS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전자정보상세목록(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 완납증명서, 대출금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2021고단2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비치는 해악이 상당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총 1억 원이 넘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역할이 비교적 단순하였던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비교적 소액에 불과한 점, 피해자 V으로부터 편취한 3,7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