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380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 14.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칠곡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외제차를 매매하는 중간딜러를 하여 약 1,000,000,000원 상당을 벌었으며, 빌라를 포함하여 20채 정도의 집이 있고, 경주에 부동산도 사 놓았으니 함께 사업을 해 보지 않겠느냐. 외제차 구입대금으로 팀장님의 돈을 투자해 주면 외제차 중간딜러를 하여 얻는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8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외제차 사업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외제차 사업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2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순번 352∼355는 제외)와 같이 총 351회에 걸쳐 합계 8,925,90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 26.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수입해서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한 후 국내에서 되팔면 이익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30%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8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중고차 사업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중고차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816,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8. 2.경 대구 남구 J빌딩’ 7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외제차를 매매하는 딜러를 하고 있는데 벤츠를 100,000,000원 상당을 주고 사면 하루에 4,000,000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이틀 뒤에 원금을 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2,000,000원을 줄 테니 중고 외제차 매수대금으로 52,000,000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8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중고차를 매수하여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중고차 매수 용도의 차용금 명목으로 5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2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수 용도의 차용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8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0. 28.경 대구 북구 L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고급 중고 승용차를 매매하는 딜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네시스를 45,000,000원 상당을 주고 사서 되팔면 수익이 7%에서 8% 정도 남는다. 중고차 매수대금을 투자하면 그 수익 중 3%에서 4%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8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중고차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중고차 매수 용도의 투자금 명목으로 4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2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73,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1) 2009.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09. 9. 18.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N, O, M와 내가 각각 10,000,000원을 투자하여 중고차를 매수하였다가 판매하면 수익이 3%가 남으니 같이 사업을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8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중고차 사업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가 N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0. 22.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중고차 매수대금을 빌려주면 이익을 보고 매도하여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8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중고차 매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중고차 매수 용도의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0,000원, 2010. 10. 29.경 5,000,000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5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6. 15.경 구미시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에게 ‘S 대리점 고객들이 신차를 구입시 타고 다니던 중고차를 매수하여 다시 되팔면 8% 정도의 수익이 남는다. 중고차 매수비용을 투자하면 한달 후에 3%에서 4%의 수익을 주고 원금은 원할 때 언제든지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8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중고차를 매수하는데 투입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30.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중고차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2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12.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U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550,000,000원을 투자하면 중고차 사업을 해서 투자금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매월 3%씩 수익금으로 3,000,000원을 주고, 나머지 450,000,000원에 대하여는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 사업기간은 2011. 8. 1.까지로 그때까지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8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중고차 사업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V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중고차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7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3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31.경 대구 북구 X에 있는 ‘Y 카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고차를 고객에게 매수한 후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 약 200,000원 정도가 남는데 중고차 매수비용을 투자하면 수익금 중 100,000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8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중고차를 매수하는데 투입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중고차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4,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8. 17.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중고차 매수대금으로 35,000,000원을 빌려주면 차량을 매수하여 10일 이내 이익을 보고 매도하여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8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중고차 매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중고차 매수 용도의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5,000,000원, 2010. 9. 22.경 5,000,000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아.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0. 25.경 대구 중구 AB에 있는 ‘AC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 매수대금으로 43,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수 후 이익을 보고 매도하여 2010. 11. 19.까지 원금과 이자로 44,000,000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8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중고차 매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중고차 매수 용도의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3,000,000원, 2010. 11. 17.경 20,000,000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6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자.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1. 22.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체어맨 중고차가 20,000,000원에 나온 것이 있는데 이를 매수하여 판매하면 수익금이 300,000원 된다. 차량 매수대금으로 10,000,000원을 빌려주면 수익금 150,000원을 포함하여 2010. 11. 26.에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8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중고차 매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중고차 매수 용도의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차.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1. 24.경 대구 수성구 AF에 있는 ‘AG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MW 중고차를 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매수대금으로 26,000,000원을 빌려주면 중고차를 매수한 후 10일 이내에 이익을 보고 매도하여 27,000,000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8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중고차 매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27,000,000원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중고차 매수 용도의 차용금 명목으로 2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카.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1. 28.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매수하는데 10,000,000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0. 11. 30.까지 11,000,000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8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중고차 매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11,000,000원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중고차 매수 용도의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 T, AE, Z, AA, N, M, F, AH, AD, I, K, W,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T, AE, F, AH, AD, I, K, W, P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액 특정), 각 수사보고(피해자 B 편취금액 재특정, 고소인 W 편취금액 재특정, 고소인 F 면담 결과, 피해자별 피해 금액, 변제 금액 정리), 신용보고서, 현금보관증, 차용증 1. A 계좌거래내역, V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은행별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저 축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입출금내역 정리, 입출금내역서, 송금확인증,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 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I, K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 N, O, P, T, W, Z, AA, AD, AE, AH에 대한 사기의 점 / 다만 판시 제2의가 2)항 사기 범행은 포괄하여, 그리고 피해자 P, T, W, Z, AA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후 해외로 도주하여 해외에서 약 10년간 체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바,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이 변제되기는 하였으나, 이 역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 금액이 고액인 피해자들을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유 무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52 355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52∼355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현금으로 합계 26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이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범죄일람표 1 순번 352∼355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합계 265,000,000원을 대여하고, 현금보관증을 작성 받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합계 265,000,000원을 교부받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2009. 1. 28. 및 1. 30. 2회에 걸쳐 6,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으면서(범죄 일람표 1 순번 6∼11) 피해자의 요구로 2009. 1. 29.자 현금보관증(차용 금액 6,000만 원)을 작성해 주었고, 2009. 6. 24. 4,800만 원을 계좌로 송금 받으면서(범죄일람표 1순번 49) 피해자의 요구로 2009. 6. 24.자 현금보관증(차용 금액 5,000만 원)을 작성해 주었고, 2009. 9. 29. 2,500만 원을 계좌로 송금 받으면서(범죄일람표 1 순번 83) 피해자의 요구로 2009. 9. 29.자 현금보관증(차용 금액 2,500만 원)을 작성해 주었고, 위 금액을 합하여 2009. 9. 30.자 현금보관증에 ‘130,000,000원은 수시로 입출금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것이라고 변소한다. 나. 살피건대, 피해자가 제출한 각 현금보관증 중 2009. 9. 30.자 현금보관증의 경우 그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나머지 각 현금보관증의 경우 작성일 또는 그 무렵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좌 이체의 방식으로 차용한 금원과 현금보관증 상의 차용 금액이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한 점, 피해자가 현금으로 대여하였다는 금액이 결코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는 금원의 출처나 인출 경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금원을 이체의 방식으로 대여해 주었다는 피해자 지인들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의 계좌거래 상으로 그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금전거래는 수백 회에 이르는데 그 과정에서 단 4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거래는 계좌 이체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특히 피해자는 현금으로 대여하였다는 날과 같은 날 계좌 이체의 방식으로도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동일한 날 거래 방식을 달리하여 일부만 현금으로 교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을 특별한 이유나 경위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