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8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4.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83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C 김포지점 실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경 위 사업장에서, 2015. 2. 15.경부터 2015. 9. 18.경까지 근로한 D의 2015. 4월분 임금 1,200,000 원 등 임금 합계 금 1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6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4,655,266원 및 퇴직 근로자 E의 퇴직금 6,301,369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할 것이다.] 2017고단2664 피고인은 2017. 8. 29. 13:59 경 김포시 F에 있는 가구제작업체인 'G' 공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H(46세)과 가구 납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폭행하였다. 2017고단2764 피고인은 2017. 6. 15 09:00경 김포시 I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J(53세)이 평소에 회사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을 가한 사실은 있지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기도 한 점, 피해자는 폭행 다음날 K병원에 가서 뇌진탕 등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위 진단서가 허위진단서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바는 아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명의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D 명의 M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첨부보고) 1. 퇴직금 산정서 사본, 급여대장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2017고단2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재판 중인 사건 확인), 사건진행내역, 판결문 2017고단27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는다. 피고인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범행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아니라고 다투고, 상해죄의 경우 상해를 다투고 있다. 범행 자체는 인정하는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이 분명히 찍힌 CCTV를 이 법정에서 재생하는 도중에 피고인은 재판장 및 증인이 들을 수 있는 성량으로 "때린 것도 아니네"라는 말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 내용 및 피고인의 법정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 피고인은 2017. 2. 8.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과도한 행동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고, 이미 여러 차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았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의 정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전혀 뉘우치지 않고 판결 선고 후 4개월이 지나 2017고단2764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 2017고단2664 폭행 범행을 저질렀ㄷ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근로기준법위반 범죄로는 5회 벌금형 처벌,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 앞서 살펴본 폭력 범죄 전과의 범죄사실 및 이 사건 폭행 및 상해 범행 내용 모두 피고인은 본인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처럼 타인에게 쉽게 폭력을 저지르는 자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상해 및 폭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않았다.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도 약 4,0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D, E에 대한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미지불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상당 기간이 흘렀음에도 변제하지 않았다. 1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재판태도,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상해 및 폭행의 피해 정도, 체불임금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C 김포지점 실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3.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근로한 L의 2015. 8월분 임금 2,678,334원 등 임금 합계 8,505,0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5, 17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93,999,018원 및 퇴직 근로자 6명 1)의 퇴직금 합계 16,143,07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1) 공소장에는 퇴직금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를 5명으로 기재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오기임이 명백하여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