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결과를 적중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로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2. 4.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유사행위 사이트 'B'에 'C'의 아이디로 회원 가입해 접속한 뒤, 위 사이트에서 충· 환전용으로 이용하는 (주)디애드 명의의 SC은행 계좌 '77920134798', (주)티엔에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73570101334418', 유한회사정이네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1005903286580', (주)미라클투어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140012170064' 등 4개의 계좌에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 'D'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7회에 걸쳐 합계 금 139,360,000원을 송금해 이에 맞는 베팅머니를 충전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의 스포츠 경기 일정 및 경기 결과에 따른 투표권, 배당률에 베팅을 하고, 당첨 합계 금 34,535,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01:05경 서울시 서초구 소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날 02:00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95.9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8. 11. 1.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였으며 실제 사고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3. 20. 22:54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은 많이 붉으며 언행 또한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양화교 쪽에서 등촌역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많아 정체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치상 사건,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미합의(책임보험 가입),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3.23:30경 광주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기관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및 이전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경 피해자 주식회사 B와 2016. 11. 1.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피해자 소유인 서울 마포구 C역 B2층에 있는 'D' 매장에 대해 '을(피고인)은 갑(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매장 매출을 다음날까지 전액 입금하고, 갑(피해자)은 매월일까지 각종 비용(임대료, 물품대금, 인건비 등)을 공제한 후 잔액과 정산내역서를 을(피고인)에게 교부한다.'는 경영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 D 매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30.경 위 D 매장에서, 한 달간 현금 판매액 15,939,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인 6,809,700원만을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차액분 9,129,3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062,8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경영위탁계약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 06:51경 서울 관악구 대학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수대교 북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의 범행 내용,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일용직인 사람으로 C에서 시공하는 세종시 D 하천 돌망태 작업 현장에 파견되어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위 작업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 및 일당을 전표에 기재하여 C 현장소장인 E로부터 확인을 받아 그 전표를 C 및 B에 각 교부한 후 B가 C로부터 지급받은 일당 중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B로부터 지급받아 왔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지급된 인건비만큼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기존에 인건비를 청구해오던 피고인 및 F 명의로는 인건비를 청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자, 임의로 피고인 및 F이 포함된 전표를 작성하여 B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1.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G SM5 차량에서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전표 용지에 펜을 이용하여 'A 250,000', 'F160,000'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확인자란에 'E'라고 임의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1. 26.경까지 사이에 총 80회에 걸쳐 전표를 작성하면서 확인자란에 'E'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전표 8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1. 26. 경까지 사이에 총 80회에 걸쳐 위조한 전표를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마치 인건비를 청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전표 1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3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1. 26. 경까지 사이에 총 80회에 걸쳐 합계 26,07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각 출력현황, 일일전표 사본,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I 진출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11.경 인천 중구 B 호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해자 C(여, 25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S9 플러스)으로 나체 상태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6.경 경기 가평군 D 펜션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쳐 사진, 녹취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피해자가 이를 알고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통하여 "돈을 빌려주면 원하는 때 갚아주겠다. 이자는 월 2부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2억 원을 초과하여 원리금을 지급하기에도 급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돈으로는 기존의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와 관련하여 계급 또는 계불입금으로 사용할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6,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8. 2. 28. 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F은행), 내역증명서(K조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 규모가 작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1억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피고인이 현재 이 법원 2019774호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사건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10

범죄 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10. 00:00경 피해자 A(56세)의 주거지인 당진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얼굴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수상해사건 발생 보고 1. 내사보고(신고사건 관련여부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먼저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8. 10.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8. 2. 10. 0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당진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5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얼굴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17.경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피고인 B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6세)은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01:00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사망한 부친의 빈소가 차려진 E병원장례식장에서, 재산상속 문제로 피해자의 남편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부친의 빈소에서 상속재산 등의 문제로 다투다 동생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안와재건술을 받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20:47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소리를 지른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술을 많이 먹었으니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개새끼야", "니네들 사진 찍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이에 위 F이 "사진을 찍으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어깨와 목 사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7. 1.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12. 4. 위 법 원에서 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12.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6. 9. 28. 위 법원에서 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0. 5.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06:18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애 월읍 고내리에 있는 상호불상 펜션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슈퍼 앞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6. 12.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7. 1.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12. 4. 위 법원에서 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12.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6. 9. 28. 위 법원에서 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2016, 10, 6, ~ 2018. 10. 5.)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88

범죄사실 2018고단248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 18:45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성주 방향에서 중앙사거리 방향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1,35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현장에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8. 2. 20:05경 경북 고령군 G 소재 H에서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I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J(45세)에 의해 소재가 발견되어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I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 J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2. 20:15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북 고령군 K 소재 I파출소에 인치된 후, I파출소 소속 경위 L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5경부터 20:5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924 피고인은 2019. 2. 18. 08:40경 경북 고령군 M에 있는 'N' 식당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O(62세)를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측정거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상해진단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2019고단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과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J과 피해자 O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 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21:30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GL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직전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말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달만 쓰고 돌려줄 것이며 그 대가로 이, 삼백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그 무렵 충북 음성군에 있는 D에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8. 15. 02: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주점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과 몸통으로 E을 밀치고, 손으로 F의 옆구리 부위를 밀쳤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발로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 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청각장애 (5급)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폭력범죄전력이 9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10:45경 대전 서구 변동로 110에 있는 태평교 밑에서 쉬면서, 피해자 B이 장기를 두기 위해 그곳에 가져다 놓은 의자와 탁자를 이용하게 되었다.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의자와 탁자를 사용하는 것을 따지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자를 들어 위 탁자를 내리쳐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의자와 탁자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41

범죄사실 1. 2017. 8. 19. 범행 피고인은 2017. 8. 19. 19: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59,000원 상당의 네이비색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8. 26. 범행 피고인은 2017. 8. 26. 16:53경 위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69,000원 상당의 검은색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8. 26. 범행 피고인은 2017. 8. 26. 17:5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마트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식품코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7,980원 상당의 천도복숭아 1통, 시가 7,250원 상당의 참기름 1통, 시가 2,400원 상당의 자몽쥬스 1개, 시가 1,620원 상당의 포카리스웨트 1개, 시가 980원 상당의 토레타음료수 1개 등 합계 20,23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 4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해품이 회수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23: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잠에 들었다가 일어나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및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업소 내에서 소란 및 시비를 걸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옷을 벗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수차례 실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아 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6. 19.경 필로폰 판매자인 BC 대화명: 'D')이 지정한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41 경 서울시 강남구 G에 있는 주차장 컨테이너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8. 1. 13:01경까지 총 21 회에 걸쳐 B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합계 84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합계 10.5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12. 03:00~04:00경 부천시 H건물 1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ID 'J' 범죄사실 일자별 대화내역 정리자료 첨부) 및 각 대화내용 정리자료(증거목록 순번 3~23) 1. 소변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고 투약까지 하기도 하였으나, 매수한 필로폰의 사용 내지 처분에 관하여 밝혀진 바 없어 매수 이후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로 삼을 수 없고 투약은 1회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 치료의사를 밝히고 있고 주변인들이 이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5. 13:05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역로 94에 있는 문산역 앞 공원 정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C에게 "씹새끼야! 내가 자겠다는데,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노상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다가 위 C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0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현대 12톤 단축 카고 트럭 차량 외부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차량용 배터리 2개를 떼어낸 다음 자신의 승용차량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4.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9. 00:1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37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96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86

범죄사실 1. 2018. 9. 10.자 절도 피고인은 2018. 9. 10. 03:52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옆 노상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투싼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보조석 위 가방 안에 있던 현금 80만 원 및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9. 15.자 절도 피고인은 2018. 9. 15. 02:14경 천안시 서북구 F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K5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내부에 있던 현금 100만 원, 일만 원 권 온누리상품권 10매, 시가 4,500원 상당의 뫼비우스 담배 2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피해자 진술청취 및 피해품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G 자금마련경위 증빙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에 의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