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12. 29. 03:50경 창원시 의창구 E아파트 211동 입구 앞에서, 피해자 A(여, 41세)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자필진술서, 진술서(A)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무죄 부분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6. 12. 29. 03:50경 창원시 의창구 E아파트 211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06호 앞 계단에서 B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 F(여, 45세)에게 B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씨발년, 니 애들한테 이거 다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리고, "씨발 엄살 부리지마라."고 하면서 발로 옆구리를 차고 이 사건 아파트 입구 앞 잔디밭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족골 기저부 다발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여러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생 당일 새벽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B을 바꿔주었고, B은 과거 자신(피고인)을 협박한 일로 벌금 300만 원을 받게 된 일을 원망하면서, '내일 어떻게 되는지 보자. 너희 집으로 경찰이 찾아갈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B을 만나 따질 생각으로 B의 집인 이 사건 아파트 206호에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한 채로 계단을 내려오고 있어, 피해자에게 정신 차리고 집에 가라고 한 뒤 B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집에 있다고 보고 아파트 입구로 내려와 경찰에 전화를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계단을 내려오던 중 다리를 삐었는지 아야 하고 소리를 질렀고, 그 직후 B이 뛰어나와 자신을 폭행하였으며, 상황이 종료된 후 자신이 112에 여러 차례 신고하였을 뿐이다. 자신은 이 사건 아파트 206호 앞 계단이나 아파트 입구 앞 잔디밭에서 피해자를 때리거나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다. 2) 그런데 피해자와 B의 각 진술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성이 없거나 서로 모순된다. 가)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B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고 나오니 계단에 피고인이 서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보자마자 욕설하면서 자신의 뺨을 수회 폭행하였고, 이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B의 집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계단으로 끌고 내려갔고, 2층과 1층 사이 계단에서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 일어나려고 하니까 왼쪽 발목 느낌이 이상해서 피고인에게 다친 것 같다고 이야기하니, 피고인은 욕설하면서 자신의 옆구리를 발로 찼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 밖 잔디밭 쪽에서 자신을 3회 가량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단에서 넘어질 때는 목격한 사람이 없지만, 위 잔디밭 쪽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3회 가량 넘어뜨린 것은 B이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그 진술이 일부 변경되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대체로 "피고인이 계단에서 자신의 머리를 끄집어 내리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했으나 아무도 나오지 않았으며(앞서 본 경찰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B의 집 문을 두드렸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으로 계단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을 때 발로 차였던 것 같다. 자신이 계단에서 넘어진 것은 아니고, 이후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치듯이 계단을 내려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밀려 이 사건 아파트 현관 앞에 넘어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넘어진 자신의 발을 밟고 계속 비벼서 발이 부러지게 되었고, 그 때 자신의 비명을 듣고 B이 내려와 피고인의 폭행을 막아주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장소와 횟수, 상해를 입은 시점, 폭행 및 도움을 요청한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3회 가량 바닥에 넘어져 폭행당한 부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일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면 치고, 일어나려고 하면 치고 했으니까."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다리가 부러질 정도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계속 일어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B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내려갔는데,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려 뛰어 내려갔다. 당시 피해자는 계단에 완전히 누워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1층으로 도망을 갔다. 이후 피해자는 절뚝거리며 내려갔고, 1층 밖에서 피고인이 다시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상황이 심각해서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진술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어느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고, 달려 나간 B이 이미 다리를 다쳐 계단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도망친 피고인으로부터 격리하거나 보호하지 않고 절뚝거리며 계단을 걸어 내려가게 하였다는 점 또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후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가 집을 나간 후 피해자의 비명 소리가 났고,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문을 두드렸다. 이에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러왔다고 직감하여 112에 신고하였다. 신고한 이후에도 비명이 들려 문을 살짝 열어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계단에 넘어뜨리는 것이 보였고, 이후 자신은 문을 닫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너무 큰 비명소리가 나 나갔더니 1층 현관 밖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밟고 있었다. 이에 자신이 피고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말렸는데도 피고인은 중간에 피해자를 두 번 더 밀어서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뛰어 나간 시기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는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체를 밟고 있는 걸 목격했다는 진술을 추가하였다(한편, 피해자와 B의 각 진술에 의하면 집 밖으로 나온 B은 피고인을 강하게 제지하던 상황이었고, 성별, 체격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보면 B은 피고인에 비해 힘이 더 세다고 보이는데, B이 피고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밀치면서 만류하였는데도 그 과정 중 피고인이 두 번에 걸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는 점 또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데 B은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집을 나간 뒤 싸우는 소리가 나문을 살짝 열어보니 피고인이 계단 중간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있었고(앞서 본 경찰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가 자신의 집 문을 두드렸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진 것은 보지 못했다. 이후 피고인과 마주치면 안 좋을 것 같아 문을 닫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나 달려 나갔더니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 입구 앞에 드러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그 앞에 서 있어 바로 제지하였으며, 아파트 입구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밟고 있는 등 폭행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처음 넘어진 장소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목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였고, 위 진술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도 차이가 난다. 3) 이 사건 발생 직후에 피고인, B, 피해자는 각각 112 신고를 하였는바, 그 순서는 피고인(2016. 12. 29. 03:55경부터 같은 날 03:58경까지 세 차례), B(같은 날 04:01경), 피해자(같은 날 04:07경) 순이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반면, B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어긋난다. 4) B은 피고인에 대한 특수협박죄를 저질러 이 사건 발생 약 2개월 전인 2016. 10. 12.경 이 법원으로부터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어, 이 사건 발생 직전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5) 이 사건 발생 당일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에는 '타인에게 밀쳐져 넘어져 생긴 증상으로 내원'이라고 기재된 반면, 그로부터 5일 후에 진단되고 7일 후에 발행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 란에 밟혀서 수상, 환자진술'이라고 기재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상해의 원인이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전 B과 술을 마신 후 B의 집을 나섰다고 진술한 바 있고, 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에는 'drunken(술이 취한 상태로 추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술에 취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피해자, B의 관계를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의 각 진술, 피해자, B의 각 진술을 기재한 서류들 및 피해자에 관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상해진단서를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넘어뜨렸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6. 12. 29. 03:50 경 창원시 의창구 E아파트 211동 입구 앞에서, F의 비명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 B(남, 40세)이 "니보다 나이 많은 언니인데, 정신차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말린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할퀴었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 제기 후인 2018. 1. 10. 이 법원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