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6. 6.생)의 고모부로서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한 이후 2013년경부터 2017. 8.경까지 처인 C와 함께 피해자를 돌보며 보호자로서 함께 생활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C가 집안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어린 피해자가 고모부이자 보호자인 자신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반항하기 어렵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 토요일 오전경 김해시 D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소파에 천장을 보도록 눕히고, 그 옆에 서거나 피해자의 허리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가슴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만 13세 미만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7.경 사이 일자불상 토요일 17:00~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의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0세~11세)를 불러 자신의 몸을 주무르도록 안마를 시키고, 피해자가 안마를 해주고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줄 테니 누워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괜찮아요."라며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괜찮아, 안마 해주는 거잖아."라며 화를 내면서 문 앞에 서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강제로 방바닥에 앉히고 피해자의 뒤쪽에 앉아 자신의 몸 앞부분과 피해자의 등 부분이 밀착되도록 하고,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몸을 감싸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만 13세 미만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9.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 제1항과 같은 장소의 피해자 방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조작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옷 위로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며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문지르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으로 넣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만 13세 미만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19.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소파에 다시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벗기고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에게 "같이 가자, 가자, 방에 들어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강제로 잡아끌어 자신이 사용하는 방안으로 데려가서 방문을 닫고 방바닥에 깔린 매트 위에 피해자를 밀어 눕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쪽으로 올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만 13세 미만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 19.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 제1항과 같은 장소의 거실에서 피해자가 앉아서 태블릿PC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허벅지를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만 13세 미만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8. 19.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 제1항과 같은 장소의 거실에서 피해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PC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소파 사이의 공간으로 가서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며 거부했으나 피해자를 소파 위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만 13세 미만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B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의견서 1. 각 입퇴원확인서 1. 참고자료 제출 및 각 녹취서 1. 수사협조의뢰(상담기록)에 따른 사례개요서 회신 1. 수사보고(C의 교통사고 후 병원 입원기록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학교 상담일지 및 학교생활기록부 확인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각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어릴 때부터 키워오며 목욕을 시키거나 아프다고 하면 주물러주거나 어깨를 안마해준 사실은 있지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위력으로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 장소와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의 추행 또는 유사강간 방법, 피고인의 자세,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이나 감각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최초 피해 진술은 학교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상담 내용 및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 사실을 청취한 학교 선생님이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고모인 C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 피해자에게 찾아가 '진술을 번복해서 아니라고 해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거짓말까지는 하기 싫어요. 아니라고 하면 그 짓을 안했다는 거잖아요."라고 하며 진술을 번복하기를 거부하였다(증거순번 제43, 46, 50번). 2)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 피해자는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언니랑 고모랑 고모부가 거실에서 싸우고 피해자는 방에 문을 닫고 폰을 하고 있었다. 고모부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갑자기 고모부가 전화를 해서 피해자가 '여보세요' 했지만, 답이 없어 끊으려 하는데 '이제 안 만질게'라고 해서 녹음을 누르고 '네?'하고 다시 한 번 물었는데 '이제 안 만진다고. 이제 안 만질게'라고 해서 그게 녹음이 되었다. 피고인이 '집이 많이 시끄럽지?'라고 했다. 그게 녹음된 게 2017년 5월 22일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2면). 통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저장한 휴대폰은 피해자가 이사를 하며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곧바로 제출되지 않았으며 2018. 3. 26.경 피해자의 아버지 E가 위 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증거순번 제43번). 위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제부터 안 할게.", "이제부터 안 만진다고.", "오늘 집이 많이 시끄러우니까 이해를 좀 해라."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며(증거순번 제49번),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할머니와 함께 고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는데, 피해자가 할머니와 고모보다 먼저 퇴원을 해서 고모집으로 왔는데, 그때 좀 심했다."라고 진술하였다. C의 진술과 각 입퇴원확인서에 의하면 2017. 8. 14. 18:20경 C가 피해자의 할머니, 피해자를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고, 그 사고로 인하여 C와 피해자의 할머니는 2017. 8. 15.부터 2017. 8. 25.까지 11일간, 피해자는 2017. 8. 16.부터 2017. 8. 19.까지 4일간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3)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된 경위 피해자는 학교에서 보건시간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후 복도로 보건선생님을 따라 나와 '성폭력을 한 번 하는 거나 여러 번 하는 거나 다 성폭력에 해당되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보건선생님이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았지만 피해자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았다'고 하고 교실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를 의아하게 여긴 보건선생님이 피해자가 보건실로 마스크를 가지러 오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차 물어보아 피해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피해자는 보건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도 '고모와 고모부가 그동안 피해자에게 너무 잘해주셔서 신고는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이야기하였는데(증거순번 제25번), 피해자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고 이 사건 각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4) 아동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G은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논리적이며, 진술 내용에 모순을 찾을 수 없고, 구조화 되지 않은 진술이며, 세부 내용이 풍부하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시간적, 공간적 맥락을 담고 있고, 진술 내용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상호작용이 드러나며, 대화의 재연이 있고, 사건 도중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 세부적으로 묘사된 내용이 있으며, 피해자가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정확하게 보고한 세부정보가 포함되고, 피해 전·후 또는 피해 당시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 느낌이나 경험을 진술하고, 진술에 대해 자발적으로 수정하며,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자연스럽게 시인하는 내용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고, 진술의 타당성도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5)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꾸며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E가 피해자의 할아버지의 재산을 C 앞으로 둔 것에 불만을 품고 그 재산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꾸며내어 말하도록 시킨 것이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낸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 사실을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증인 C의 법정진술,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8. 말경 E의 집으로 이사를 가서 함께 살게 된 사실, 피해자가 E의 집으로 이사갈 무렵 E가 C에게 재산명의를 부친 앞으로 돌려놓으라고 전화를 한 사실, 이 사건 고소 이후 C 명의의 피해자 할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피해자의 할머니 명의로 이전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E가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꾸며내어 말하도록 시킨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꾸중을 들은 일 등으로 앙심을 품고 피해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가 함께 제출되기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피해자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후 보건선생님에게 질문을 하여 이를 의아하게 여긴 보건선생님이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아 알려지게 되었는바,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학교 보건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아버지를 비롯한 다른 친인척에게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꾸며내어 말하도록 시켰다거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꾸며낸 것이었더라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E는 피해자가 이 사건을 학교 보건선생님에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 사실을 알고 난 후 학교에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E는 수사 단계에서 고소취소장과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그 경위를 물어보는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합의할 때는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416면),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한 경찰관에게 '여자나 엄마라면 디테일하게 물어보았을 텐데 아빠가 되니까 부끄럽고 피해자도 부끄러워서 자신을 피할까 싶어서 물어보지 않았다. 세부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E의 진술 내용은 피해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도록 피해자에게 시킨 사람의 태도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E는 피고인과 함께 C도 피고인의 성폭행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의 말만 듣고 고소를 한 것 같다며 C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기도 하였다(증거순번 제17번). 피고인의 친형은 E에게 '피고인이 회사를 못 다니면 타격이 크니 기소유예가 되도록 해주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C는 E에게 '기소유예가 되도록 도와주면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E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증거 순번 제43, 45, 48번). 피해자는 C에게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 C가 피해자를 수차례 찾아가 "고모부는 앞으로 안 보고 살더라도 고모는 좀 살려 달라. 진술번복을 해서 아니라고 해주면 고모가 살 수 있고 아니면 고모가 죽게 생겼다."라고 말하였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거짓말까지는 하기 싫어요. 아니라고 하면 그 짓을 안했다는 거잖아요."라고 하며 진술을 번복하기를 거부하였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판시 제3, 6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유사강간) ※ 위력유사성교이므로 4유형에 포섭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 제2경합범죄: 판시 제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위력추행이므로 3유형에 포섭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5년 10월 [= 기본범죄 상한(9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4년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2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모부로서 피해자와 함께 살며 양육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하였으며,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여 죄질이 나쁨 -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지지 마라, 성추행이다, 고모에게 이야기하겠다'며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C가 집에 없는 시간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하였음 =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한 아동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음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등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진술 번복을 요구하며 2차 피해를 가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