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4.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53] 피고인은 2013. 12. 28. 18:00경 인천 남구 관교동 15에 있는 이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C가 관리하는 30,000원 상당의 가죽장갑 1켤레, 5,000원 상당의 키위 1상자, 5,000원 상당의 비누 2점, 3,000원 상당의 김밥 1줄, 7,000원 상당의 낙지덮밥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은 후 이를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위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0141866] 피고인은 2014. 3. 3. 17:15경 인천 남구 연남로 35 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이마트 매장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손님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김밥, 잡채, 바나나우유 등 시가 합계 15,508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43522] 피고인은 2014. 5. 21. 18:45경 인천 남구 연남로 35 '신세계백화점 내 이마트'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상점에 진열되어 있던 EF잡채 1개 2,730원, 미국산체리 1팩 8,260원, 산딸기 1팩 9,900원, 서울커피우유 1팩 2,150 원 합계 23,040원을 쇼핑백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4고단4332] 피고인은 2014, 4. 9. 15:30경 인천 남구 연남로 35 '신세계백화점 내 이마트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상점에 진열되어 있던 치약 1개, 커피우유 3개, 얼갈이 김치 1봉지, 딸기 1팩, 즉석밥 2개, 참외 1봉지, 6종 나물 1팩 등 시가 합계 31,660원 상당의 상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담아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44341] 피고인은 2014. 6. 19, 20: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아울렛 앞 노상에서, 그 직전 피해자 G(35세)과 같은 버스를 탔다가 피해자가 빨리 하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앞에서 알짱거리지 말고 비켜"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5229] 피고인은 2014. 4. 23. 20:00경 인천 남구 관교동 14 인천터미널 역에서 전철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없이, 마치 정상적인 승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천터미널역 근무자를 기망하여 고객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승강장으로 들어가 전철을 승차한 후 같은날 20:4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239-3 간석오거리역에 하차하여 전철요금 1,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2014고단1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2014고단3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영수증 [2014고단4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영수증 [2014고단43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2014고단5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취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4. 6. 19. 자 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G이 먼저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자 이에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항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사회관념상 상당성이 있는 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2013. 12. 28. 자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 (2014. 4. 9.자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10일 ※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폭행죄 및 나머지 절도죄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절도 및 사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하여 쌍방 폭행으로 입건된 피해자 G에 대하여 처벌을 불원하여 피해자 G이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