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 19:31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0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음주수치가 0.08% 미만이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4. 04:37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98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경 관할 행정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보전산지인 영천시 B 임야 중 286㎡ 부분, 준보전산지인 C 임야 중 4,990㎡ 부분, D 임야 중 23㎡ 부분, E 임야 중 399㎡ 부분, F 임야 중 367㎡ 부분에서 대나무를 벌채하고 지면을 계단식으로 평탄화하여 조성하는 등 복구비용 약 118,729,650원 상당이 들도록 준보전산지 및 보전산지 약 6,065㎡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첨부서류, 사진 등 포함) 1.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00:0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4 여의2교 북단에 이르기까지 약 6㎞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250 벤츠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2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22:56경 위 업소에 불법체류자가 있고 불법마사지가 이루진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현장상황을 확인 후 2021. 2. 17. 00:50경 위 업소에 있던 외국인 여성 F을 여권 미소지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F의 앞을 가로 막은 채 E이 들고 있던 수갑을 손으로 붙잡고, 도망치는 F을 쫓아가려는 E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 미치지 않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는 외국인이 현장에서 도주하여 경찰관들의 직무가 방해된 점을 고려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20: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54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사동사거리 쪽에서 화정동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당시는 추운 날씨 때문에 도로가 결빙되어 있어 미끄러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서행하여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결빙이 된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D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결빙된 도로 위를 운행하다가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도로관리주체의 관리상 문제도 상당 부분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반면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인해 2008. 12. 12., 2010. 11. 9., 2011. 7. 8.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5. 1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E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사고까지 일으켰다. - 피고인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200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유리한 정상 - 운전거리가 짧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고, 2015년 후에는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19: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E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사실 검토 및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내었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도 현실화 되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14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2. 14: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약 3년 여 경과한 시점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 C(19세), D(19세)의 군대 선임병이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20. 7. 7. 23:30경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362에 있는 해병대 제1여* 방어권 행사에 지장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단 제11대대 E중대 F생활반에서, 피해자 일병 B에게 박격포 제원공부를 하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4분가량 머리박아를 시켰다. 나. 피고인은 2020. 7.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위 E중대 샤워실에서, 피해자 일병 C에게 장난이라면서 30초가량 머리박아를 시켰다. 다. 피고인은 2020. 6. 8. 18:00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대나루IBS 훈련장에서, 피해자 일병 B에게 훈계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둘, 셋”이라고 하면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오른 주먹에 머리를 약 6회 박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18. 22:00 김포시 월곶면 군화리 검바위로 37에 있는 군화리 사격장 G 생활반에서, 후임인 일병 D가 실수하여 대신 맞아야 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일병 B의 우측 팔을 7회 때린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D, C을 8회에 걸쳐 총 36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B,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이 사건 범행 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의 군사기지 내지 군사시설에 해당하므로,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조항인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구타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정도에 이르게 한 것은 큰 잘못이기는 하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군 생활을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가장 커 보이는 피해자 B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C과도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D를 위하여는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2 분당 내곡간 자동차전용도로인 판교지하차도를 내곡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6,843,9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수리비청구서, 관련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위험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7. 21:3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1. 20: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20:30경 중국 난퉁시 소재 B호텔 C호 객실에서 함께 출장을 온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30세)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후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피해자 C(남, 32세)과 약 2개월 동안 동거 중인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11. 0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밤늦게 귀가하였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에게 “당장 꺼져.”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싱크대 안에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20㎝, 총길이 32㎝, 너비 4㎝)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마치 찔러도 좋다는 듯이 피해자를 향해 다가오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찔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폐의 기타 손상(상처 길이 5cm, 깊이 12cm 내외 추정)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통화 녹음 파일, 전화 녹음 CD 1. 소방 구급활동일지(사본), 진단서(사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기록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하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식칼로 1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사람의 소중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형사책임이 무겁고, 범행 방법, 공격 부위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쳐 실제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갈 등이 발생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17:51경 부천시 송내대로39번길 14 송내역 2번 출구 앞 택시승강장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B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뒤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인 양 행세하며 서울시 종로3가역까지 가달라고 요구하여 요금 32,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7. 26. 09: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노상에서, 자신의 집에서부터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 손잡이길이 11cm)을 손에 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1세)을 따라간 다음,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 D이 인근 편의점으로 대피한 후 근무처 점장인 피해자 E(남, 28세)에게 도움을 청하여 도착하자 함께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왜 따라오냐”고 말하자, 피해자들에게 “년 놈들이 붙어먹는다”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피해자 E의 몸을 어깨로 치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들고 있던 부엌칼을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점, 일주일 정도 처방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이 발생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된 점,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을 소지하고 밖으로 나와 행인들에게 이를 휘두르면서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나 행위태양에서 위험성이 크고, 최근 폭력 범행으로 입건된 전력까지 고려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실하게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모친과 함께 거주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생활환경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8. 13:1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 입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4년과 2012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음주수치가 0.08% 미만이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26

범 죄 사 실 2021고단10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6. 03:04경 대구시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고산로18길에 있는 신매 우체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3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04:25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26에 있는 먹자골목 입구 앞 노상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판결문 [2021고단2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주차장소 및 운행거리에 대한) 1. 현장출동사진(피의차량), 피의차량 주차장소 사진,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무면허운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반복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가 현재 포태 중인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으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6. 20:2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병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5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 양과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1.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결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는 이른 아침으로 어두웠고 노면이 얼어있어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점, 과거 20년 전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3. 9. 17: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 정차한 D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지인 E이 D를 통해 보내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g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3, 17, 31, 62) 1. E 발신내역 1부, A 발신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부받은 필로폰의 양이 1회분으로 많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16. 5.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14:25경 목포시 북항로 190에 있는 북항선착장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1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장거리는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7.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2.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22: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714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5. 03:30경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온 청소년 D(여, 18세)을 출입시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 청소년 D에게 시가 12,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청소년이 술을 마시던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노래연습장 출입시간 외 청소년 출입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입허용시간 외의 시간에 청소년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켰고, 그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20. 7.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노래연습장 출입시간 외 청소년 출입)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고객의 신분증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 회 있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계획적이거나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경도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점(이 사건을 비롯하여 동종전과에서 노래연습장에 출입한 청소년이 동일인물이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없으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