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2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20.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829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 피해자 D(여, 24세)과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10. 08:22경 서울 동작구 E 지하철 9호선 F 3번 출구 옆 G 버스 정류장(H)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갑자기 손으로 움켜잡고, 이에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자 피해자의 원피스 허리끈을 잡아당겨 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갑자기 손으로 들추고 오른쪽 엉덩이 부위 팬티를 잡아 위로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830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12. 12:5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지하철 9호선 F 내 피해자 I 관리의 ‘J' 편의점에서 시가 1,2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 2,500원 상당의 마스크 1개를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결제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갈 생각으로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총 3,7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9. 12. 12:58경 위 I 관리의 위 ‘J' 편의점에서 전 항과 같이 음료수와 마스크를 절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L, 피해자 M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에 대하여 결제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I 및 위 편의점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병신들, 너네들이 왜 왔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12. 12:58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피해자 I 관리의 ‘J 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금품을 절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및 경찰공무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2. 7. 27. 23:45경 서울 동작구 본동 9-6에 있는 한강 자전거 도로 진입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34세)를 향해 옷걸이 3개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판시2022고합829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동기 및 수법,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신고자 I 전화 통화) 2022고합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 3회 공판기일의 것)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L 작성의 각 고소장 1. B 작성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I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 및 모욕 채증 영상확인), CCTV 녹화영상 중요장면, CCTV 녹화영상 및 모욕 채증 영상 복제 CD, 현장사진 판시 전과 2022고합829 사건의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첨부), 판결문 2부, 2022고합830 사건의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및 재판 계속중인 사실 확인 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3955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A) 판시 재범의 위험성(부착명령 원인사실 관련) 앞서 든 증거들,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아래 항의 판결 확정 관련)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1. 9. 26. 강도 및 강간치상죄로 이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이 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814호)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5노3026호, 이하 위 유사강간 범행을 ‘종전 유사강간 범행’이라 한다), 2020. 8. 13. 이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3955호)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어(같은 법원 2020노2589호, 이하 위 강제추행 범행을 ‘종전 강제추행 범행’이라 한다), 총 3회의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의 종전 유사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2015. 4. 23. 이 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었고, 종전 강제추행 범행과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의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그 각 범행에 나아간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누범기간 중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며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의 종전 유사강간 범행, 종전 강제추행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종전 강제추행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 장소는 모두 지하철 승강장, 버스 정류장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며, 범행의 피해자들도 피고인과 별다른 인적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태도와 왜곡된 성의식을 선보여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를 일삼았고 특히 종전 강제추행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과정이 매우 유사하므로, 피고인이 재차 술에 취한 상황에서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재차 범행에 나아갈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으로 인한 형 집행 후에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음주를 제한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것인데, 피고인이 판시 2022고합830 사건의 2.항 및 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들에게도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던 점에 비추어보면 보호관찰을 통한 계도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종전 강제추행 범행(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3955호)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제한을 명령받았음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만으로는 피고인이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을 유효하게 방지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 당시 일정한 주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치를 추적하여야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범죄는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이하 ‘K-SORAS’라고만 한다) 평가 결과에 의하면,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척도(PCL-R) 평가결과에 의하면, 총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를 받거나, 청구전조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거나, 일부 부인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있어 보이는 구체적인 금주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형 집행종료 후 재차 음주 후 다른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종전 강제추행 범행과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은 범행 대상과 수법에서 유사성이 있어 앞서재범의 위험성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재차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개·고지 명령을 통한 재범의 위험성 방지 효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며, 그와 함께 적절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재범의 위험을 상당히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폭행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폭행죄의 피해자인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 사건의 형을 정하기 위해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4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다수의 제3자가 보고 있던 앞에서 갑자기 피해를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치마를 들추기까지 하였는바,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불쾌감과 당혹감은 결코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종전 유사강간 범행, 종전 강제추행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을 억제하지 못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종전 강제추행 범행과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앞서 살펴 본 3회의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를 포함하여 10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종전 유사강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종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는 등 법경시적 태도를 보였고, 수사과정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 수법, 동기, 경위, 그로 인한 피해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의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용서도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노모의 약값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탄원하나, 피고인은 종전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노모를 제대로 부양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노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왔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2022고합82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4번, 증거기록 53쪽, 54쪽). 그 밖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관한 CCTV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는 태도를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 집행을 마친 뒤에라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에 관한 영상을 확인한 뒤에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 C에 대한 강제 추행 범행은 그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또한 절도 범행의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평가되나,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들을 편의점 밖으로 가져나가지는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I에게 실제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