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건설(이하 'D건설'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D건설 명의로 폐기물처리나 철거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할 권한을 위임받았으나, 어음을 발행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돈을 차용하는 등 자금 집행에 관한 권한은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돈을 차용하기 위해 임의로 D건설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가. 피고인은 2011. 1. 17.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종합법률사무소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액면 란에 "일억 일천 오백만 원정", 발행일 란에 "2011년 1월 17일", 지급기일 란에 "일람출급", 발행인 주소 란에 "충북 청주시 상당구 G, 501", 발행인 란에 "주) D건설 대표이사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던 D건설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D건설 명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액면 란에 "일천 오백만 원정", 발행일 란에 "2011년 1월 17일", 지급기일 란에 "일람출급", 발행인 주소 란에 "충북 청주시 상당구 G, 501", 발행인 란에 "주) D건설 대표이사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던 D건설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D건설 명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28.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약속어음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액면 란에 "삼억 오천만 원", 발행일 란에 "2011년 1월 28일", 지급기일 란에 "일람출급", 발행인 주소 란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G 빌딩 501호", 발행인 성명 란에 "주) D건설 대표이사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던 D건설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D건설 명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피고인은 2011. 1. 17.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종합법률사무소에서 공증촉탁서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촉탁인의 법인명 란에 "주)D건설", 대표이사 성명 란에 "C", 소재지 란에 "청주시 상당구 G건물, 501", 대리인 성명 란에 "A", 대리인 생년월일 란에 "J생", 대리인 주소 란에 "충남 당진군 K", 대리인 전화번호 란에 "L"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D건설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증촉탁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공증촉탁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촉탁인의 법인명 란에 "주)D건설", 대표이사 성명 란에 "C", 소재지 란에 "청주시 상당구 G건물, 501", 대리인 성명 란에 "A", 대리인 생년월일 란에 "J생", 대리인 주소 란에 "충남 당진군 K", 대리인 전화번호 란에 "L"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D건설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증촉탁서 1장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28.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사무실에서 공증촉탁서 용지에 고무인을 이용하여 촉탁인의 법인명 란에 "(주)D건설", 대표이사 성명 란에 "C", 소재지 란에 "청주시 상당구 G빌딩 501호"라고 각 기재하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대리인 성명 란에 "A", 대리인 생년월일 란에 "M", 대리인 주소 란에 "충남 당진군 K", 대리인 전화번호 란에 "L"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D건설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증촉탁서 1장을 작성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1. 17.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종합법률사무소에서 어음공증용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수임인 성명 란에 "A", 수임인 주소 란에 "충남 당진군K", 어음 액면금 란에 "115,000,000원정", 어음 발행일 란에 "2011년 1월 17일", 어음 발행인 란에 "(주)D건설", 어음 수취인 란에 "N", 위임인 성명 란에 "D건설", 위임인 주소 란에 "충북 청주시 상당구 G건물, 501호"라고 기재하고, D건설 명의 옆에 보관하던 D건설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건설 명의의 어음공증용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어음공증용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수임인 성명 란에 "A", 수임인 주소 란에 "충남 당진군 K", 어음 액면금 란에 "15,000,000원정", 어음 발행일 란에 "2011년 1월 17일", 어음 발행인 란에 "(주)D건설", 어음 수취인 란에 "(주)O", 위임인 성명 란에 "D건설", 위임인 주소 란에 "충북 청주시 상당구 G건물, 501호"라고 기재하고, D건설 명의 옆에 보관하던 D건설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건설 명의의 어음공증용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28.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어음공증용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수임인 성명 란에 "A", 수임인 주소 란에 "충남 당진군 K", 어음 액면금 란에 "삼억 오천만 원정", 어음 발행일 란에 "2011년 1월 28일", 어음 발행인 란에 "주)D건설", 어음 수취인 란에 "N"라고 기재하고, 고 무인을 이용하여 위임인 성명 란에 "(주)D건설 C", 위임인 주소 란에 "충북 청주시 상당구 G빌딩 501호"라고 기재한 후 D건설 명의 옆에 보관하던 D건설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건설 명의의 어음공증용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유가증권행사,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 17.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종합법률사무소에서 제1·2·3의 각 가.항과 같이 작성한 유가증권·공증촉탁서·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N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2·3의 각 나.항과 같이 작성한 유가증권·공증촉탁서·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P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28.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제1·2·3의 각 다.항과 같이 작성한 유가증권·공증촉탁서･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N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1. 1. 17.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N에게 사실 D건설로부터 자금 집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음에도 "내가 D건설을대리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D건설 명의로 약속어음과 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위임장･자격모용공증촉탁서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18.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공정증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13·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유가증권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위조 유가증권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자격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사기죄) 집행유예 1회, 동종(사기죄)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2회 유가증권·문서 관련 범행 •다수의 처분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사문서와 유가증권을 반복적으로 위조·자격모용 작성한 후 이를 직접 행사하여 수법·죄질이 불량 •피모용자 D건설에 대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됨 사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 피해자 N의 처벌불원의사는 통상의 경우와 같이 참작할 수 없음 •피해자 N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것은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기 때문인데, 이는 피고인이 약 7,000만 원을 지급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피해자 N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수취한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여 D건설로부터 약 1억 3,000만 원을 추심하였기 때문이므로, 사기 범행의 피해는 피고인의 노력으로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N로부터 D건설로 이전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실질적인 피해자인 'D건설'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D건설의 의사 •D건설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1억 3,000만 원에 유가증권·문서 관련 범행으로 인한 추가 피해액을 더한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측으로부터 지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미지급 시에는 처벌의사를 밝힘 •실질적인 피해액인 2억 원 중 현재까지 실제로 지급된 것은 3,000만 원 뿐이고, 피고인 외 다른 사람들이 D건설에 나머지 1억 7,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움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