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5.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8고단2566] 1. 용인시 C 건물 유치권 해결비용 명목 1억 원 피고인은 2016. 3. 2.경 울산 북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 용인시 C 건물(이하 'C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유치권은 현금 3억 원이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유치권을 해결하기 위해 내일용인 C으로 올라가야 되니 유치권비 2억 원과 법인 인감증명서 7통을 발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의 유치권자 G에게 2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고 나머지 1억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치권 해결비용 명목으로 2016. 3. 18.경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2억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1.경 피고인 명의 H 계좌(J)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용인시 C 건물 점유비용 2,000만 원, 철거비용 1,500만 원 피고인은 2016. 3. 21.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경기 용인시 K외 1필지 C 건물을 L대학교 체대 학생들을 고용하여 점유를 해야 된다. 그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은 유치권자인 G이 거주하면서 관리하고 있어 외부인을 시켜 점유할 수 없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점유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계좌(J)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841] 피고인은 2018. 6. 12.경 울산 동구 진성4길 11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에서 M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M와 관련하여 "피고소인(M)으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이 2008. 3. 31.자 대여금 약정서를 위조하여 대여금 소송에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하고 지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서 소속인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M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부산고등법원 2018노750 판결문, 대법원 2020도2234 판결문(이상 2018고단2566 증거기록) [2018고단25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 인정, 판시 제2항 부인)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제4회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검찰 순번 129번)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컨설팅계약서, 입금확인증, 각 유치권포기각서, 수사보고(피의자들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 A이 주장하는 1억3,500만원의 활동비 내역 확인 보고), 은행입금증, 참고인 G의 전화통화 조사 내용 녹취서 [2019고단2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2008. 3. 31.자 대여금약정성(1억 원), 수사보고(피의자 면담보고), 지문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500만 원 사기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본인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사기 피해자나 피무고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액의 규모, 판시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C 건물 점유비용 2,000만 원, 철거비용 1,5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돈을 전달받은 G이 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한 것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2016. 3. 21. 점유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6. 5. 3.경 불법증축옥탑 철거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6. 3. 21. 2억 3,000만 원, 2016. 5. 3. 2억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6. 3. 21. 송금확인증에는 '점유비 2천', 2016. 5. 3. 송금확인증에는 'C 4층 철거비 명목 1,500만'이라고 기재하였다(검찰 순번 8번 108, 109쪽). 2) 그 반면, 피고인은 2016. 10. 4. 경찰에서 점유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바 없고, 철거비용으로 1,500만 원을 받았는데 송무비용으로 일부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검찰 순번 18번, 219쪽), 2016. 10. 28. 경찰에서는 점유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 철거비용으로 1,500만 원을 받았는데 공사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검찰 순번 19번, 234쪽), 2017. 3. 24. 검찰에서는 B 건물에 대한 수고비(내지 활동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검찰 순번 34번, 411, 415, 417쪽), 이 법정에서는 C 건물 옥탑에 전 소유자인 O가 가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던 관계로 그 철거 비용이 소요되었고 실제로 이를 위해 2016. 11. 15. G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3) 더구나 G은 2017. 8. 21.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점유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 철거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검찰 순번 129번, 620, 628~629쪽), 2016. 11. 15.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3,000만 원은 B 건물 경매지연과 관련하여 수령한 금원이라고 진술하였으며(검찰 순번 166번, 1516쪽), 피고인으로부터 B 건물의 공사가 진행되면 무상으로 철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검찰 순번 207, 1818쪽) 일관되게 피고인의 주장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4) 또한 위 O도 2018. 6. 12.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퇴거나 가건물 철거를 요청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검찰 순번 130, 701쪽). 5) 한편, 위 3,500만 원이 점유비용이나 철거비용 명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는 아니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용인시 B 컨설팅비용 1억 원) 피고인은 2016. 2. 1.경 울산 북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 용인시 Q 외 필지와 위 토지의 B 건물(이하 'B 건물'이라 한다)이 경매에 나왔는데 낙찰을 받으면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지금 1순위 근저당권만 설정되어 있고 경매도 진행 중에 있는데 5억 원 정도면 경매절차 없이 인수할 수 있다. 컨설팅비용으로 1억 원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은 6순위까지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어 경매절차 없이는 건물을 인수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B 건물을 인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인수 관련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016. 3. 21.경 피고인 명의의 H계좌(J)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16. 3. 21. 피고인에게 위 1억 원을 "C 건물의 낙찰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지 B 건물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측과 피고인 측 사이에 작성된 컨설팅 계약서(검찰 순번 7번, 106쪽)에 의하면, 컨설팅비용 2억 원 중 1억 원은 C 건물 잔급 납부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B 건물을 인도받을 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2) 피해자는 2016. 3. 17. C 건물의 잔금을 납부하였고, 아직 B 건물은 인도를 받지는 못한 상황이었는데, 2016. 3. 21. N에게 1억 원, 피고인에게 2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N에 대한 송금확인증에는 '컨설팅비 1/2'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금확인증에는 2억 3,000만 원 중 1억 원은 피고인을 의미하는 'A소장'이라고만 기재하였다(검찰 순번 8번, 108쪽). 3) 피해자는 검찰에서 위 송금확인증에 기재한 메모 등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2016. 3. 21. 피고인에 대하여 지급한 1억 원은 '용인시 R 2필지 토지 및 C 건물에 대한 낙찰업무를 대행하고 실제 낙찰을 받게 해 준 것'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N 모르게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검찰 순번 49번, 501쪽).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