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E(회장 F, 이하 'E'라 한다) 소속 지사인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이하 'G'라 한다)의 지사장, 피고인 B, C은 위 지사 소속 지점의 지점장이었다. E와 G를 포함한 각 지사들은 2010. 9.경부터 2011. 5. 초순까지 영업직원들을 동원하여 투자자들에게 "부실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1년이 경과한 때 원금과 이자 18%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나, 사실은 채권 추심율이 미미하여 수익은 발생하지 않은 반면, 영업직원들에 대한 수당(투자유치금액의 15.5%)과 영업조직유지비용이 많이 지출되어 투자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여서,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다가 파탄지경에 이르러, 2011. 5.경 위 회사들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고인들은 2011. 5. 4.경 H 등이 구속되고, 2011. 5. 19.경 F이 구속되어, 2011. 5. 31.자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도 같은 사건으로 인하여 2011. 5. 9. 대구성서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H 등이 구속된 이후인 2011. 5. 초순경부터 피고인들을 포함한 각 지사의 지사장들과 지점장들이 E 사무실에 모여 회의를 하면서, F이 각 지사에 영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사실, 회사 계좌의 잔고가 부족하여 직원들 월급마저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들었기에, 향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돈을 반환하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수신을 중단하면 회사가 곧바로 망하므로, 이를 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¹2012고단224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 강남구 I 소재 G 사무실에서, 특별시상(일정액 이상 투자를 유치한 영업팀에게 추가수당 지급)까지 내걸며 직원들로 하여금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함으로써, 2011. 5. 4. 위와 같은 투자원리금 지급약정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000,000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900,000원의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23760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G 사무실에서, 특별시상까지 내걸며 직원들로 하여금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함으로써, 2011. 5. 6. 위와 같은 투자원리금 지급약정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68,000,000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2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75,000,000원의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541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 G 사무실에서 특별시상까지 내걸며 직원들로 하여금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함으로써, 2011. 5. 12. 위와 같은 투자원리금 지급약정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2,000만원, 2011. 5. 13. M로부터 1,000만 원, 11. 6. 13. N와 L로부터 각 1,000 만 원의 투자금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O, P, Q, R, S, T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U, V,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 W, Q, T,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 0,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들은 투자유치영업의 중단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자들로, 영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지 못하였고, G와 E의 자금 사정 등을 알지 못하여,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위 회사들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생각에서, 이전과 같이 투자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편취 의사가 없었다. 나. 가사, 피고인들의 편취의사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F이 구속된 2011. 5. 19. 이전에는 F이, 그 이후부터 Y가 사퇴한 2011. 6. 20. 까지는 Y가, 위 투자유치에 대한 모든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위 투자유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불법적인행위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1년 후 원금과 이자 18%를 보장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이다(F은 위 행위에 대하여 2012. 6. 29. 대구고등법원 2011노627 사건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1. 29. 확정되었다). 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은 2010. 12. 말경 유사수신행위로 강남경찰서에 고발당하였고, 피고인들도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F은 당시 피해자들의 손해를 보상하여 수사를 무마하려고 하였고, 피고인들도 같은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2012고단2243716, 736쪽). 2) 피고인들은 2011. 5. 4.경 H 등 E 지사들의 대표들이 긴급체포되고, F에 대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점을 알았고, 피고인들도 2011. 5. 9. 대구 성서경찰서에서 위 영업과 관련하여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3) 피고인 A F이 구속되기 전에 일산 Z에서, F으로부터 '내가 자수한다. 내가 구속되면 이미 구속된 다른 대표들이 나온다'라며 영업을 계속하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B, C도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들었으나, O 이외의 구속되었던 다른 대표들은 석방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들을 비롯한 본사와 지사의 주요 간부들은 이 자수한 이후 E 사무실에서, 영업을 계속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벌였고, 위 모임에 F이 2011. 5. 18. 자로 각 지사에 보낸 영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이 제시되었었다(피고인 A은 영업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S 등은 영업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수사기록 20122243, 429 - 430, 808, 817). 5) 피고인 A은 대구 성서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가면서, 직원들에게 출장을 간다고 하면서 갔고, 구속된 H 면회를 가려는 Q에게 '직원들에게 H이 체포된 것을 알리지 말고, 병원에 간다고 하고 면회가라'고 말하였으며, H이나 F이 조사를 받는 사실을 아는 일부 직원들에게는 'H이 조사가 미흡해서 대구에 거주하면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하는 등(수사기록 2012고단2243455쪽, 201325411권 210쪽), G 직원들에게 H과 F이 구속된 사실을 밝히지 않고, 비밀로 하도록 하였다. 6) 이 자수한 이후 E 지사들의 간부들 중에는 퇴사를 하거나, 영업을 중단한 자가 있고(수사기록 2012고단2243 809쪽), 위 유사수신행위 대신에 납골당 사업 등 합법적인 사업을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다. 피고인들의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 살펴보자. 1) 피고인들은 2011. 5. 이전에 F과 함께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위 행위에 관하여 조사를 받아, 위 행위가 유사수신행위라는 것을 알게 된 점, 2) 2011, 5. 4. H이 체포되고, 이 구속될 상황이었으며, F이 자수하면서 자신이 구속되면 다른 대표들이 석방되리라고 하였거나, 영업을 계속하라고 말하면서 영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었다면, 이는 F이 구속될 정도의 범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 3) 피고인들은 위 회사들이 망할 것을 염려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4) Fol 구속된 이후 피고인들 등 E와 지사들 간부들 사이의 기존 영업을 계속할지에 관하여 논란이 벌어지고, 위 영업 이외의 다른 사업이 논의된 점, 5) 그 밖의 구속된 F 간부들의 위 회사들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위 투자유치 행위가 위법하고,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의 주요 간부로서, 투자유치가 중단되면 기존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투자를 회수하려고 하여 위 회사들이 부도날 것을 염려하여, H이나 AA 등이 구속된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피고인 A도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H이나 F이 구속된 사정을 알았다면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수사기록 2012고단2243841쪽), 오히려 투자유치를 독려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편취 의사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안 상태에서, F이 위 수신행위를 계속하라고 하였다거나, 위 수신행위를 중지하라고 한 사람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편취의사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2011. 5. 3. 이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