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7.경부터 2017. 6. 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G건물 3개 호실, 대구 동구 H건물 7개 호실, 대구 건물 4개 호실 등을 임차한 다음 불상의 아르바이트 사이트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J 등에 K, L 등의 상호로 성매매 여성 사진, 신체사이즈, 예약 전화번호, 예약 가능한 성매매 여성의 목록 등이 기재된 성매매 업소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유사성교행위 하도록 알선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5. 1.경 피고인 A로부터 '성매매 업소 수익금 계좌를 빌려주면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그 때부터 자신의 농협계좌(M)를 성매매 수익금 관리계좌로 제공하고, 2015. 1.경부터 2017. 5. 15. 경까지 간헐적으로 피고인 A를 위해 성매매 업소 비품 구입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16. 6. 15.경부터 같은 해 9. 12. 경 피고인 A가 간경화 등으로 N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그를 대신하여 위 성매매 업소를 직접 관리하고 2016. 8.경 피고인 B 명의로 위 I 테라스 동 오피스텔 2채를 추가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16. 6. 15. 경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위 성매매 업소의 실장 역할을 하면서 예약 가능한 성매매 여성의 목록 관리를 포함한 성매매 광고 및 성매매 예약 접수를 하고, 피고인 C은 2017. 4.경부터 2017. 5. 15.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이후 업소 정리 업무를 하다가 2017. 5. 15. 위 성매매업소 단속 이후 기존 예약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2017, 5, 25.경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때부터 2017. 7. 9. 경까지 사이에 이를 위 성매매 업소 예약전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성매매 업소의 실장 역할을 하면서 예약 가능한 성매매 여성의 목록 관리를 포함한 성매매 광고 및 성매매 예약을 접수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하는 등 순차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15.경 대구 동구 H 202 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J 보고 연락한 성매매 남성인 O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P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경부터 2015. 1.경까지 피고인 A 단독으로, 2015. 1.경부터 2016. 6. 14.경까지와 2016. 11.경부터 2017. 4.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6. 6. 15.경부터 2016. 11.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공모하여, 2017. 4.경부터 2017. 7. 9.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P, O,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7매 1. 휴대폰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계좌 관련), A 계좌표지, 모바일분석결과 확인된 B 계좌, 수사보고(장부사본 첨부), 수사보고 (I 테라스 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 관련), L 광고사진 등, 수사보고(K 키스방 운영기간 특정 관련), 수사보고(계좌내역 확인 및 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 관련), B 이체 내역, 기타 이체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 관련 디지털 자료), SMS 내역, 수사보고(통화내역 관련 수사), 수사보고(장부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성매매장소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K 영업폰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중 피의자 B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는 단독으로 또는 공모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장기간 범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6월 (특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장기간 범행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약 3년으로 길고 영업수익도 상당한 점, 업주로서 가담정도 무거운 점, 전파성이 높은 광고행위를 하고, 합계 14개호실을 임차하여 영업하는 등 영업의 규모도 큰 점, CCTV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등 단속에 대비한 정황도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 초기에 범행을 축소하여 진술하고 단속되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속 영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 기간, 역할 및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