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재고합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07. 7.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2009.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1. 3. 3. 경북직업훈련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769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29. 05:0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역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동인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장,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2012. 10. 3. 04: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4장, 현금 58,000원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피해자의 가방을 발로 차 대합실 구석으로 가방을 이동시키고, C은 미리 준비한 노란색 쇼핑백에 그 가방을 넣은 후 이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판시 2012고합926 1항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세하면서, 2012.9.29. 05:21 경 부천시 소사구 G건물 지상1층에 있는 'H편의점'에서 불고기 햄을 구입한 후 그 대금 1,2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같은 날 05:49 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에서 화장품을 구입한 후 그 대금 80,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같은 날 06:42 경 부천시 원미구 K빌딩에 있는 'L 여인숙'에서 숙박료로 43,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같은 날 07:29 경위 K빌딩에 있는 'M편의점'에서 말보루 담배 6갑을 구입한 후 그 대금 10,8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같은 날 07:49 경위 G건물 내 'N'에서 라이트불고기 세트를 구입한 후 그 대금 5,6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같은 날 08:43 경위 K빌딩에 있는 '편의점'에서 디스플러스 담배 2갑 등을 구입한 후 그 대금 42,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같은 날 08:57 경위 G건물 내 'N'에서 새우버거 세트를 구입한 후 그 대금 4,7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B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가 하나 생겼으니 넘어와라'라고 말하여 B,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오게 한 후, B은 편의점, 금은방 등에 들어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고, 피고인과 C은 그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물건을 같이 나누어 쓰기로 모의한 후, B, C과 함께 위 E의 신용카드 1장이 자신들의 것인 양 행세하면서, 2012.9.29. 10:49 경 부천시 소사구 P에 있는 'Q마트'에 서, 피고인과 C은 그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고 B은 그 편의점에 들어가 말보루 담배 4갑을 구입한 후 그 대금 10,8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같은 날 11:46 경 부천시 원미구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말보루담배 2갑을 구입한 후 그 대금 5,4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같은 날 11:47 경 위 'S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음료수를 구입한 후 그 대금 1,000원을 위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같은 날 12:12 경 부천시 원미구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말보루 담배 2갑, 맥주 2병, 헛개수 물 3통, 칼몬드 술안주 1봉지, 포카칩 과자 1봉지 등을 구입한 후 그 대금 23,1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같은 날 13:08 경위 G건물에 있는 'V' 금은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14K 여자 목걸이 1개를 구입한 후 그 대금 180,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같은 날 13:36 경위 'V' 금은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14K 남자 목걸이 1개를 구입한 후 그 대금 280,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9.경 위 영등포역 1층 앞길에서 피해자 W, X가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2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¹20121¹926, 1. 상습절도 피고인은 Z과 합동하여 2012. 2. 11. 18:00경 파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AB 소유 'AC축사' 앞에 이르러, 위축사가 비어있는 것을 이용하여 내부의 기계 등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훔친 물건을 싣기 위해 운전해 간 화물차를 길가에 주차한 후 차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Z은 미리 준비해 간 공구를 이용하여 위 축사 기계실의 볼트를 풀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2. 11. 18:30경 위 'AC축사' 앞길에서 파주시 AD 에 있는 'AE사우나'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드이용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W, X 상대 피해자진술조서 미작성 경위에 대하여) ¹20121¹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 조회자료)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판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31조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동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적용,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공동하여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은 형법 제30조 적용,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1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도 지나기 전에 다시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그에 수반하여 훔친 신용카드로 판시 각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까지 범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습절도 및 사기 등 범행에 따른 총 피해액이 100만 원이 채 되지 아니하는 소액이고 일부 피해물품이 가환부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회복된 점,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절도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는 범죄가 경합하고, 형법 제37조 후단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