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07.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8. 9. 30. 가석방되어 2008. 12, 1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피하여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1, 9, 4, 19:00경 서울 마포구 유치원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차량에 피고인 B, 피고인 C이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위와 같이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G H 쏘나타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자신들이 타고 있던 차량으로 위 G의 차량을 부딪치게 하여 사고를 냈다. 실제로 위 사고는 고의 사고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다치지도 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병원에 입원한 다음, 마치 위 사고가 위 G의 과실로 인하여 우연히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다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에 허위로 보험금 청구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로부터 2011. 9. 6.경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A은 1,719,910원, 피고인 C은 2,309,910원, 피고인 B은 1,715,63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를 기망하여 합계 5,745,4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10. 3.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차량에 피고인 B, 피고인 C이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I 이 운전하는 J 트라제XG 차량을 충돌하여 사고를 낸 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에 허위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로부터 2011. 10. 12.경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A이 1,590,130원, 피고인 B이 1,865,560원, 피고인 Cl 1,966,9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를 기망하여 합계 5,034,5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처 K과 함께 2012. 3. 11. 00:40 경 서울 마포구 L 사무실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차량에 피고인 B, 피고인 C 및 K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M이 운전하는 NSM5 승용차량을 충돌하여 사고를 낸 후,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로부터 2012. 3. 15.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A이 2,345,310원, 피고인 Bl 2,160,730원, 피고인 C이 2,007,010원, K이 1,924,76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로부터 합계 8,473,8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7. 21, 02: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0 스타렉스 차량에 피고인 B이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P가 운전하는 Q 포텐샤 승용차량을 충돌하여 사고를 낸 후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악사손해보험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악사손해보험회사로부터 2011. 7. 25.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A이 2,770,470원, 피고인 B이 2,981,69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악사손해보험회사로부터 합계 5,752,1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1. 11. 27.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차량 조수석에 피고인 C이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R이 운전하던 S SM5 승용차량을 충돌하여 사고를 낸 후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로부터 2011. 11. 29.경 피고인 B이 합의금 등 합계 1,173,010원, 피고인 C이 1,025,590원을 각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를 기망하여 합계 2,198,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T, U, V와 함께 2012. 1. 16.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도로에서, T이 운전하는 W 카니발 차량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들이 타고 있던 차량으로 X이 운전하던 Y SM5 차량을 충돌하여 사고를 낸 후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로부터 2012. 1. 20.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C은 1,929,550원, 피고인 B은 2,035,760원, T은 2,836,320원, U는 1,689,110원, V는 1,644,81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U, V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를 기망하여 합계 10,135,5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Z과 함께 2012. 5, 30, 17:30 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아현역 부근 도로에서, Z이 운전하는 AA 트라제 차량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들의 차량과 AB가 운전하는 AC 쏘나타 차량이 서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위 사고는 경미한 충돌로서 피고인들 및 Z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혀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마치 피고인들 및 Z이 위 교통사고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로부터 2012. 5. 31.경 합의금 내지 치료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B 2,100,000원, 피고인 C은 1,950,000원, Z은 1,9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를 기망하여 합계. 5,9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Z과 함께 2012. 7, 4. 19:00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합정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AD 그랜져 차량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들의 차량 쪽으로 차로 변경을 하여 진행하는 AE 의 AF 뉴프라이드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들의 차량으로 위 AE 의 차량을 일부러 부딪치게 하여 사고를 냈다. 실제로 위 사고는 고의 사고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인하여 피고인들 및 Z이 다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피고인들 및 Z은 마치 위 사고가 위 AE의 과실로 인하여 우연히 발생하였고 그로인하여 피고인들 및 Z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악사손해보험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악사손해보험으로부터 2012. 7. 9.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B1 2,740,000원, 피고인 C은 2,250,000원, 2 이 2,025,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악사손해보험을 기망하여 합계 7,01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AG, AH와 함께 2012. 8. 15. 20:00경 서울 마포구 AI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AD 그랜져 차량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들 차량과 AJ의 AK 스타렉스 차량이 서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위 사고는 각 차량의 측면을 스치듯이 부딪친 것에 불과한 경미한 사고로서 피고인들 및 AG, AH는 위 사고로 인하여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들 및 AG, AH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B은 2012. 8. 23.경 396,400원, 피고인 C은 2012. 8. 23.경 382,420원, AG은 2012. 8. 30.경 1,255,910원, AH는 22012. 8. 30.경 1,240,130원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 AH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로부터 합계 3,915,8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AL, AM과 함께 2010. 3. 4. 21:3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한강시민공원 입구에서, AN가 운전하는 AO 리오 승용차량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AN의 과실로 위 차량이 벽 모서리에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 및 AL, AM은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에 허위로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으로부터 2010. 3. 16.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910,010원, AL은 1,893,280원, AM은 1,906,38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AM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을 기망하여 합계 5,709,6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G,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U, AL, T, AM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P, X, G, AQ, P, AJ, M, AB,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실황조사서, 피고인들의 보험기록 판시 전과(피고인 C):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경제적 곤궁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들에게 자신이 지급받은 보험금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에 피해변제를 하여, 위 피해자 회사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환경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피고인 C) 0.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비교적 장기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0.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들에게 모두 피해변제를 하여, 일부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최대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