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포천시 D에 있는 위 C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C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면서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2.초경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6, 12.초경 위 주택에서 위 C이 없는 틈을 타 위 주택을 소훼할 목적으로1) 평소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주택 보일러실에 보관 중이던 등유 20 ℓ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말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위 주택 외부 벽면 둘레를 따라 돌며 등유 40 & 를 바닥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6. 12.26, 17:00 경위 C이 병원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전화를 받지 않고 귀가 후에도 어디에 있었는지 말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자 화가 나위 C이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다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주택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뿌려놓았던 등유를 닦아내고 남은 광목 약 20kg을 위 주택 내 수돗가 옆 평상 앞에 쌓아놓고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광목에 불을 붙인 다음 위 C이 낮잠을 자고 있는 위 주택에 그 불길이 옮겨 붙도록 하려 하였으나 화장실에서 물을 가져와 불이 붙은 광목에 부어 불을 끔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6. 12, 26.자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하였음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위 C이 보는 앞에서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26. 21:30경 위 주택에서 위 주택을 소훼할 목적으로 다용도실에 보관 중이던 등유 20 ℓ 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말통을 들고 위 C이 자고 있는 1) 공소장에는 판시 제1, 3항과 관련하여 '소훼할 목적으로'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모두 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은 후, 그 실행행위로서 판시 제1, 3항 기재 범행으로 나아갔으므로, 판시 제1, 3항 기재 범행은위 주택을 소환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정하여 사실을 인정한다. 안방으로 들어가 위 안방 및 거실 바닥에 등유 약 10 1 를 뿌린 다음 잠을 자고 있던 위 C이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위 C이 피고인을 밀쳐내 제지함으로써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 예비의 점),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불을 붙였으나, 불이 이 사건 주택으로 옮겨 붙기 전에 스스로 불을 꺼 진화한 점, 피고인이 혼자 화장실에서 떠온물만으로도 진화할 수 있을 만큼 불길의 강도가 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치솟는 불길에 놀랐다거나) 또는 자신의 신체 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진화로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의 실행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등유가 들어 있던 플라스틱 말통을 발로 차 넘어뜨려 이 사건 주택 주변에 등유가 뿌려진 것이지 피고인이 불을 지르려고 등유를 뿌린 것이 아니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보온재 등을 치우기 위해 수돗가 근처에서 광목을 태운 것이지 이 사건 주택에 불을 지르고자 한 2) 비록 이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연기에 의하여 잠에서 깨기는 하였으나, 연기는 진화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것으로서, 그것만으로 진화 당시 불길이 치솟았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것이 아니며, 판시 제3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후 C을 겁주기 위해 등유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말통을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실수로 플라스틱 말통이 두 차례 엎어져 등유가 뿌려진 것이지 이 사건 주택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주장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C은 경찰에서 "2016. 12. 초순 15:00 ~ 16:00경 이 사건 주택에 와보니 이 사건 주택의 둘레를 따라 기름이 뿌려져 있었고, 마당에는 플라스틱 말통 2개가 빈통으로 놓여 있었다. C이 피고인에게 다짜고짜 '너 미친년 아니냐'라고 욕을 했더니, 대꾸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이 자신이 뿌렸다고 인정하였다. 그 후 섬유공장에서 광목을 얻어 기름이 뿌려진 곳에 깔아놓은 후에 기름이 좀 없어지자 피고인과 함께 청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08, 109쪽), 진술내용 자체에 합리성이 있고, 객관적 상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이어서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강한 신빙성이 있는 점, 2016. 12. 26.경 이 사건 주택 주변에 기름이 뿌려진 흔적이 확인되었는데(수사기록 32, 33, 109쪽), 이는 판시 제1항 기재 무렵에 뿌려진 등유의 흔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는 판시 제1항 기재 무렵에 이 사건 주택 주변에 등유를 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수사기록 70쪽), 제2회 경찰조사부터는 보일러실 옆을 지나가다가 실수로 발에 플라스틱 말통이 걸려 넘어지면서 기름이 쏟아졌고 그 후 플라스틱 말통을 발로 찼더니 기름이 좀 더 쏟아졌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93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플라스틱 말통이 피고인의 발에 걸려 넘어졌고 피고인이 넘어진 플라스틱 말통을 발로 찬 것이라면 이로 인하여 등유가 넓은 마당과 담이 있는 이 사건 주택의 외부 둘레에까지 골고루 뿌려지기는 어려워 보여 진술 내용이 그 자체로 합리성이 없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무렵 피고인과 C은 C의 여자 문제로 다툰 사실이 있는 점(수사기록 18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이 사건 주택을 소훼할 목적으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등유를 뿌렸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한 주장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현존건조물방화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광목에 불을 붙인 장소는 이 사건 주택의 안방 옆 측면과 담 사이의 협소한 공간으로서, 바로 옆에 나무로 된 평상이 있었고, 평상에는 운동화, 비닐 등 불에 타기 쉬운 물건들이 놓여 있었으며, 위로는 지붕이 있어 연기가 잘 빠져나가지 않는 구조의 장소이다(근처에 수돗가가 있기는 하나 당시 한파로 얼어 물이 나오지 않았고,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떠온 물로 불을 껐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C은 평소 위 장소에서 쓰레기를 태우지 않았고, 이 사건 주택 안에는 넓은 마당이 있음에도 굳이 피고인이 협소하고, 불에 타기 쉬운 물건들이 있으며, 환풍도 잘되지 않는 위 장소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등유가 묻어 있는 광목을 태워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과 C은 2016. 12. 26. 17:00경 C의 여자 문제로 매우 심하게 다투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 안에 있던 물건들을 마당으로 집어 던졌고, C과는 서로 욕설을 하고, 밀쳐내는 등 격렬한 몸싸움을 하였으며, C이 피고인의 뒷목을 잡고 이 사건 주택의 현관과 출입문을 거쳐 마당까지 끌고 나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허리에 긁힌 상처가 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C이 심하게 다툰 직후 갑자기 평소 Cl쓰레기 등을 정리하지 않는다고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하였던 것이 생각나 위 장소에서 광목을 태웠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태운 광목은 피고인의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이 사건 주택 주변에 뿌려진 등유를 닦아내다가 남은 것으로서 피고인도 C과 함께 등유를 닦아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이 등유가 묻어 있는 광목을 협소하고 불에 타기 쉬운 물건들이 있는 위 장소에서 태울 경우 불이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주택으로 옮겨붙어 큰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에는 쓰레기를 태워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6쪽). 설령 피고인이 방화를 확정적으로 의욕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등유가 묻어 있어 불이 쉽게 붙는 광목을 매개물로 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으로 불이 옮겨붙어 소훼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한 채 그 위험을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간다는 내심의 의사는 있었다고 보인다. 다.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에 대한 주장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C은 경찰에서 2016. 12. 26. 21:30경 안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불을 갑자기 걷어내어 일어났더니 안방, 거실 바닥에 등유가 뿌려져 있었고, 피고인이 라이터를 손에 쥐고 있는 상태에서 "너죽고 나죽자"라고 하여 안방에 있던 피고인을 거실로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사정, 실제로 이 사건 주택의 안방과 거실이 등유로 흥건히 젖어 있었고, 거실에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라이터가 떨어져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강한 신빙성이 있는 점, C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실수로 플라스틱 말통을 두 차례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C이 피고인과 합의를 한 후에 이루어진 진술인 데다가, 피고인이 실수로 플라스틱 말통을 쓰러트렸다가 바로 세웠다면 아무리 두 차례 쓰러트렸다고 하더라도 10에 달하는 다량의 등유가 이 사건 주택의 안방과 거실이 흥건히 젖을 정도로 뿌려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전에 피고인과 C은 심하게 다투고 몸싸움까지 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죽으려고 석유를 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이 사건 주택을 소훼할 목적으로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등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8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각 죄는 미수범 또는 예비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을 놓아 피해자 C 등이 현존하는 이 사건 주택을 소깨할 목적으로 예비하였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주택에는 피해자 C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 C의 형도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이 번질 경우 자칫 큰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이 예비 또는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중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다툰 후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