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71

범죄사실 2015고단1871 피고인 A은 2003. 8.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4.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07. 2. 28. 위 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5. 7.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6.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7. 6.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5. 03:0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 B이 먼저 사무실 건물 옆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침입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사무실 안에서 열어 준 큰 창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와 시가 7만 원 상당의 컴퓨터 랜카드 2개, 3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5.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9 내지 11번, 13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고,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일명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 G는 2015. 5. 10, 03:0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호프집에 이르러, G는 위 호프집 근처에 세워 둔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훔쳐 나오기를 기다리고, 피고인 A은 가게 뒤편 화장실 창문을 뜯어낸 다음에 그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아래에 있던 시가 미상의 망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G는 합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5.10. 03: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5고단2463 피고인 A은 2003. 8.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4.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07. 2. 28. 위 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5. 7.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6.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7. 6.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15. 03:00경 광명시 K건물, 104호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주방 창문을 열었으나 창문 앞에 놓인 진열대로 인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 E, R, S, T, U, I, V, W, X, Y, Z,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각 범행현장 사진 1. 내사보고(발생지 부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1. 수사보고(범행 전후 CCTV 수사) 2015고단24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제35조(누범 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제342조, 제330조, 제30조, 제35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일부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많고, 모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