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38

범 죄 사 실 2022고합38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C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스포츠토토 도박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료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70만 원을 결제한 후 검거를 면하기 위하여 서울, 수도권을 떠도는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8.경 안양에 이르러 목적지 없이 배회하던 중 2022. 2. 19. 17:14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위치한 피해자 E(여, 68세)이 운영하는 ‘F’ 식당 인근에 이르러, 위 식당의 규모가 작고 연로한 여성 피해자 홀로 위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 금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19. 18:53경부터 위 식당 맞은편 건물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식당 내부를 살피다가 식사 중인 손님들이 모두 귀가한 19:22경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에 들어가 출입문 앞 의자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만 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을 잡으려던 순간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를 밀어 화장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식당에 있던 생선 손질용 칼(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을 들고 와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목, 왼쪽 가슴, 왼쪽 옆구리, 왼쪽 팔, 왼쪽 손목과 손등, 오른쪽 손목, 왼쪽 허벅지 등을 총 15회 찔러 피해자를 다발성 자창에 의한 실혈사로 사망하게 하고 위 프라다 가방과 현금 27,000원이 들어 있던 페라가모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하고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22고합90 1. 절도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16. 17:00경부터 17:40경 사이에 피고인과 회사 동료 피해자 G 등이 함께 거주하는 회사 기숙사인 평택시 H건물 I호에서, 피해자가 회사에 일을 하러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TV 장식장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회사 동료 피해자 J이 일을 하러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7만 원, K카드 1장, L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6. 17:46경 평택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금은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369,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K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9,000원 상당의 귀금속 반지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6. 17:5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칼’ 발견 사진),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기록, 범행도구 발견 당시 사진 첨부, 회수한 피해품(가방) 사진 첨부 1. J, G, N, P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J 카드 결제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전문(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5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 4범죄(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제5, 6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50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0년 피고인은 도박 비용이나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직장 동료인 J, G의 현금과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금반지를 구입한 다음 곧바로 이를 현금화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절도, 사기, 절취 신용카드 사용 범행을 저질러 도피 중에 있었음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절취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고 피해자 E이 홀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방을 훔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각된 직후 피해자를 밀어 화장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충분히 제압하였음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하기 위하여 식당 주방에 있던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몸을 15회나 찔렀다.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를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기 위하여 손으로 방어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손과 팔을 찔러 반항을 제압하면서 목,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참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서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인바, 이를 침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검거된 후 진술을 거부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형언하기 어려운 심적 충격과 고통을 입게 되었다. 더구나 신부전증으로 투석 중인 피해자의 남편은 자신을 부양하던 피해자의 사망으로 신체적인 건강마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위와 같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다수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 있던 칼을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식당에 들어갈 당시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08년 사기미수 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