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및 B, C은 지인 사이로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및 B, C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B, C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2021. 1. 21.경 B로부터 B와 C이 모은 대마 대금 670,000원을 D로 전달받은 다음 워커 앱을 통해 알게 된 ‘E’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위와 같이 B로부터 받은 금액에 자신의 돈을 합친 786,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숨겨 둔 대마 약 4g을 수거한 후 B, C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2021. 2. 8.경 B로부터 B와 C이 모은 대마 대금 540,000원을 D로 전달받은 다음 워커 앱을 통해 알게 된 ‘E’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위와 같이 B로부터 받은 금액에 자신의 돈을 합친 784,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약 4g을 수거한 후 B, C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2021. 5. 31.경 B로부터 B와 C이 모은 대마 대금 890,000원을 D로 전달받은 다음 워커 앱을 통해 알게 된 ‘E’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위와 같이 B로부터 받은 금액에 자신의 돈을 합친 2,486,4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숨겨 둔 대마 약 13g을 수거한 후 B, C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및 B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B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2021. 6. 12.경 불상지에서, B로부터 대마 대금 550,000원을 D로 전달받은 다음, 워커 앱을 통해 알게 된 ‘E’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위와 같이 B로부터 받은 금액에 자신의 돈을 합친 885,53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숨겨 둔 대마 약 5g을 수거하여 B와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2021. 8. 24.경 불상지에서, B로부터 대마 대금 370,000원을 D로 전달받은 다음, 워커 앱을 통해 알게 된 ‘E’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위와 같이 B로부터 받은 금액에 자신의 돈을 합친 717,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숨겨 둔 대마 약 4g을 수거하여 B와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B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2021. 9. 15.경 불상지에서, B로부터 대마 대금 270,000원을 D로 전달받은 다음, 워커 앱을 통해 알게 된 ‘E’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위와 같이 B로부터 받은 금액에 자신의 돈을 합친 43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숨겨 둔 대마 약 2g을 수거하여 B와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 단독범행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21. 1. 7.경 불상지에서, 워커앱을 통해 알게 된 ‘E’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 대금 명목으로 363,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숨겨 둔 대마 약 2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6.경 불상지에서, 워커앱을 통해 알게 된 ‘E’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 대금 명목으로 475,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숨겨 둔 대마 약 2.5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2. 6.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F 주변에 주차된 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산 승용차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이 든 카트리지를 전자담배기계에 넣어 담배를 피우듯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01:00경 서울 중랑구 G건물, H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액상대마 불상량의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13. 23:00경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액상대마 불상량의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휴대폰 촬영 사진, 각 D 촬영 사진 등 1. 수사보고서(사건 외 피의자 C 신문조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및 모발 마약감정서 첨부 - 소변 대마양성),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마약감정서 첨부 - 대마 양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비트코인 구매 신청 문자내역 및 입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 - 피의자 I),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회신자료(J조합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공동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과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