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B회사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D 팀장'이라 한다)로부터 "우리 회사는 경매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 회사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고객들로부터 이자를 현금으로 받는다.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 일이 없을 때도 일당 7만 원을 주고, 지시하는 바와 같이 돈을 송금하면 별도로 일당을 주겠다. 지시에 따라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과거 취업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사기죄 등으로 입건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 현금이나 제3자의 계좌를 통하여 전달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B회사가 실제로 경매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회사인지, C 팀장이 누구인지, 세금감면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사람이 실제 B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인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게 지시하는 C 팀장 등의 업무방식과 내용을 살펴볼 때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것만으로도 고액의 일당을 주고, 피고인과 무관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전달받게 하며, 고액의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시키고, 무통장 입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C 팀장이 알려준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하며, 무통장 입금 한도가 초과된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C 팀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할 뿐 아니라, 업무지시는 주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만 이루어지고 그 내용은 상선에 의하여 삭제되는 등 그 업무방식과 내용이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C 팀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정과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입금하는 행위가 D 팀장의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방조 피고인은 2020. 3. 16. 15:00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D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E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라는 전자파일을 다운로드받은 후 출력하여 B회사의 고객에게 건네주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D 팀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한 위 납부증명서 파일의 명의인이 B회사가 아닌 E은행이었으므로 D 팀장에게는 위 납부증명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감히, 그 무렵 진주시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전자파일을 컬러 출력하는 방법으로 '문서수신인 H의 상환금을 E은행에서 납부받았다'는 취지의 E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3. 16. 17:41경 거제시 I 호텔 1층 로비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3,020만 원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D 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2.경 피해자 H에게 코로나19 관련하여 국가지원으로 J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0. 3. 16.경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J은행 K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E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하면 2%까지 금리를 인하하고, 1억 6,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추심팀에 확인해본 결과 기존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는 없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상환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D 팀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일 가능성 등을 인식하고도 감히,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3. 16. 17:41경 거제시 I 호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은행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교부하고, K 팀장을 사칭한 자의 위와 같은 거짓말을 믿어 피고인을 E은행 직원으로 착각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2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거제시 M에 있는 N은행 거제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의 수당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D 팀장이 지정하는 유한회사 O 명의의 N은행 계좌(P)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 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현장에서 압수한 압수물품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N은행 담당자 청취), 수사보고(E은행 상담사 진술 청취) 1. CCTV 캡쳐 사진 등, 보이스피싱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2조 제1항(사문서위조방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2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종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그 주범은 물론 이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방조범으로서, 특히 기망행위의 일부 실행행위를 수행하고 피해금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 회복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정범에게 속아 이용당하면서 미필적 고의만 가진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은 벌금 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15:00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D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E은행 대표이사 L 명의의 '납부증명서'라는 전자파일을 다운로드받은 후 출력하여 B회사의 고객에게 건네주라."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진주시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전자파일을 컬러 출력하는 방법으로 '문서수신인 H의 상환금을 E은행에서 납부받았다'는 취지의 위 L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41경 거제시 I 호텔 1층 로비에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에게 사기방조 행위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은행 대표이사 L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은행 대표이사 명의 L의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204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461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940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담 경위, 피고인과 다른 조직원들의 관계 및 전체 범행체계 내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지위 내지 역할과 그 비중,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제공된 정보의 내용과 수준 및 그에 따른 피고인의 당해 범죄내용과 전체 실행체계에 대한 인식의 정도, 피고인에게 약속되고 분배된 범죄수익의 비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방조범으로 공소제기되었고 위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 범행은 위 사기 범행의 수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 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서 판시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사문서위조방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방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문서위조방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