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조합에서 전무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은 위 C조합에서 수신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용, 승진 등 인사에 관한 권한 및 업무에 관한 결재권한 등을 가져 피해자를 업무적으로 지시‧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오전경 위 C조합 3층 탕비실에서 피해자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묶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뒤에 뭐 묻었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 엉덩이 부위 쪽으로 손을 뻗었다가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돌리면서 “어디요?제가 할게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 돌려 피해자의 엉덩이가 피고인을 향하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은 머리카락을 떼어내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손이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20. 8. 10. 23:00경 위 C조합에서 근무를 마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는 도중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며 “나 손 좀 잡아줘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았다가 곧바로 손을 빼려고 하자 손에 힘을 주어 피해자가 손을 빼지 못하게 한 후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피해자 D(가명)이 작성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 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띠 부근에 붙어 있던 머리카락 뭉치를 떼내었을 뿐이고, 엉덩이 부분에 신체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머리카락 뭉치를 떼려고 하였을 뿐이므로 그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은 맞지만 격려하는 의미였을 뿐이고 추행하려는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강제추행죄 1)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 D(가명)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공소사실 중 중요한 부분, 즉 추행한 신체부위(엉덩이)와 방법(머리카락이 붙었다고 하여 피해자가 직접 제거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자세를 고정시킨 다음 직접 엉덩이를 건드림),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거리(C조합 3층 이사장실 옆 탕비실 거울 앞)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다(증인 D 법정진술; 수사기록 3, 11, 40, 41, 121, 122쪽). 피해자의 진술은 특히 믿을 수 있고, 이에 따르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피해자는 처음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기까지 일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아침 청소시간에 이사장실 옆 탕비실에서 거울을 보고 있는데, 옆으로 피고인이 다가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뭐가 묻었다.’라고 말하며 엉덩이 쪽으로 손을 내밀었다. 이를 본 피해자가 ‘제가 할게요.’라고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은 ‘가만히 있어봐.’라고 말하며 팔을 잡은 다음, 직접 피해자의 옷에서 무언가를 떼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부분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번복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만진 것은 아니다.’(수사기록 41쪽)라고 진술한 부분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졌음을 부인한 것은 아니고, 이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이 움켜쥐는 동작이 없었음을 가리키는 데 지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건드리기에 앞서 팔을 잡아 돌렸다는 등 진술이 점차로 자세하게 이루어진 데 대하여는 C조합 감사 조사과정에서는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묻지 않았던 반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자세히 신문하기에 더욱 상세히 답변하게 된 것이라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고(증인 D 법정진술, 녹취서 19쪽; 수사기록 124쪽), 이는 피해자를 배려하고자 기초적인 사실관계만 피해자에게 다시 확인한 다음(그나마 피해자를 대면 조사하면서는 그와 같은 유형력 행사를 확인하였다), 주로 피고인을 상대로 해당 추행사실을 인정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는 C조합 조사담당자 H의 진술과도 일치한다(증인 H 법정진술, 녹취서 7, 8쪽; 수사기록 150쪽). 그 밖에 피고인이 들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통화를 하였다거나, 늦은 시간에 통화를 하기도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근무기간 중 다른 동료직원들을 상대로 연하장을 보내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도 상급자로서 배려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후과를 염려한 피해자가 적극 항의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일상적으로 동료 근무자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체접촉을 넘어선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체접촉을 염려한 피해자로부터 ‘제가 할게요.’라는 말을 듣고 그가 꺼린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갖다 댄 점, 그 과정에서 서슴지 않고 돌아서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몸통을 돌릴 수 없도록 고정시킨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범행에 이른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그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유형력이 행사된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엉덩이임을 고려하면 그 정도의 다과를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경 자신의 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손을 떼려는 피해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이렇게 좀 더 잡고 있자, 손이 왜 이렇게 따뜻하냐.”라고 말한 점, 피해자는 때마침 남자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겠다고 하고서야 피고인의 손을 놓을 수 있었던 점(수사기록 3, 13, 43, 44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정서적 지지를 요구한 적도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직장생활을 격려하거나 격려받고자 하는 의사를 넘어 앞서 본 것과 같은 추행의 의사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것이 순간적이거나(판시 제1죄), 성적으로 아주 민감하다고 보기 어려운 신체부위에 한정되어 있어(판시 제2죄)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면직되기도 하였으므로 장기간의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큰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달리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근로관계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이러한 범행경위와 범행의 방법, 결과를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의 영역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인지하는 감수성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범행 이후 직접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피해자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도무지 반성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