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55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2고합557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SNS 앱인 ‘B’을 이용하여 자신을 ‘20살 대학생 C’라고 소개하면서 어린 여학생들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2022. 5. 하순경부터 피해자 D(가명, 여, 13세)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2 6. 6.경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6. 6. 12:00경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F초등학교 후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같은 날 12:40경 위 후문에서 약 22km 떨어진 안성시 G 무인텔에 도착할 때까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크게 저항하지 않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 속 속옷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고 빼려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더 세게 힘을 주어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 행위를 하였다. 2. 추행약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6. 6. 12:40경 안성시 G 무인텔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운전석에서 내려, 위 무인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안전벨트를 푼 후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며 ‘5분만 있다 나오자, 내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런 곳에 올 줄 몰랐다. 내리기 싫다.’는 취지로 버티면서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다시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집에 빨리 가고 싶으면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H 소재 공장 옆 공터에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조수석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빨다가,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세게 때리며 ‘가만히 있으라.’, ‘빨리 하고 집에 가자. 자꾸 이러면 집에 데려다주지 않겠다.’고 말하고, 더 편한 자세로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에 양손을 끼워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넘겨 피해자를 눕힌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넣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실리콘 장갑을 피고인의 손가락에 씌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만져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남자의 성기를 만져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쪽에 대고 비비다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862 피고인은 SNS 앱인 ‘B’의 소개 글에 “용돈 필요하면 디엠해, 용돈 및 필요한거 댈구해줄게”라고 기재하고, 이를 통해 연결된 여성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이용하여 피해자 I(가명, 여, 15세)와 대화하면서 스스로를 ‘27살 C’라고 소개하고, ‘담배, 술을 사주겠다.’, ‘용돈도 30씩 주겠다.’, ‘시간 날 때 만나자.’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어 성매매를 제안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의 사람인 피고인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22고합557 사건의 각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점 기재와 같이 13세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는 피고인이 성도착증의 하나인 소아성애장애(소아성기호증) 환자에 해당하여 강제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위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성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2022고합8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치료감호 원인사실 중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1. 판시 2022고합557 사건의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위 각 증거, 정신감정서, 청구전조사서 회보, 메시지 캡쳐 사진,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31번, 36번, 47번)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과 그 밖에 위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성도착증의 하나인 소아성애장애(소아성기호증)를 가진 것으로 진단되었다. 정신감정을 담당한 감정의는 ‘피고인 본인이 치료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으므로 강제치료가 필요하다. 치료감호를 통한 정신과 전문 치료가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SNS 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관심을 보이며, 용돈을 주겠다며 만남을 제안하거나 성관계를 제안하는 등 여성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기호를 외부로 표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성적 기호를 자제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이후에도 위 피해자에게 ‘다음에 보자.’, ‘담에 만나면 용돈 챙겨줄게.’, ‘생리 시작하면 알려줘.’, ‘언니나 친구, 엄마, 아빠한테도 비밀만 서로 지키고 아무도 모르게 오빠랑 만날 수 있으면 용돈을 많이 챙겨주겠다.’, ‘대신 . 오빠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D가 모두 오빠가 하자는 대로 오빠 말 잘 듣고 모두 해주기다. 알겠지?’, ‘생리하기 바로 전에 만나고 싶었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유하여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려 하였음이 분명해 보인다. 청구전조사 과정에서의 성격평가검사 결과, 피고인은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행동을 변화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어 심리치료의 동기가 없고 치료를 시작하더라도 조기 탈락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청구전조사 과정에서 ‘미성년과의 채팅은 무료한 삶에서 단순한 위안을 삼기 위한 호기심으로 했던 일로 자신은 소아기호가 없다.’고도 주장하였다. 피고인의 자발적인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약취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제2조 제4호(성적 착취 목적 성교 행위 등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징역형의 집행과 치료감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지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은 2022고합862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B’ 메시지(이하 ‘이 사건 B 메시지’라 한다)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성매매를 제안하는 등 성을 파는 행위를 권유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 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 사건 B 메시지는 성매매를 제안하는 등 성을 파는 행위를 권유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 사건 B 메시지는 피고인이 ‘만남’을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만나서 성관계를 할 생각까지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B 메시지를 통해 제안하였던 ‘만남’은 성매매를 전제로 하였던 만남이 분명하다. 그 외 피해자와 아무런 일면식이 없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 외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고 있던 사람과 성매매를 전제로 하는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고, 피해자에게 ‘만남’의 대가로 지급할 구체적인 금액까지 지급하였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추행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제4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대 남성으로 가장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만난 뒤 위력 또는 폭행·협박으로 두 차례 유사성행위의 범행을 저질렀다.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SNS 앱을 통해 또 다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두 차례나 유사성행위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공터로 약취하였다. 게다가 또 다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2022고합557 사건의 각 범행에 관한 잘못은 인정하고 있다. 1997년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 D을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추행약취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나머지 각 죄와 추행약취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치료명령 청구 및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2022고합557 사건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과거 9세의 아동을 상대로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는 피고인이 성도착증의 하나인 소아성애장애(소아성기호증) 환자에 해당하여 강제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판시 2022고합557 사건의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2. 치료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 한다)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실시하는 보안처분으로, 원칙적으로 형 집행 종료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약물의 투여를 피청구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상당 기간 실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침익적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장기간의 형 집행이 예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 집행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방지와 사회복귀의 촉진 및 국민의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한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를 치료감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성충동약물치료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은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정신성적 장애자를 치료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도착증 환자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청구될 수도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치료명령 자체가 피청구자의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는 점, 치료감호는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피치료감호자가 치유되어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 점,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성충동약물치료법 제14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으로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이 집행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청구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도 여전히 약물치료가 필요할 만큼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피청구자의 동의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치료감호와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6930, 2014감도25, 2014전도126, 2014치도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성도착증의 하나인 소아성애장애(소아성기호증)를 가진 것으로 진단되었다. 정신감정을 담당한 감정의가 ‘피고인 본인이 치료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으므로 강제치료가 필요하다. 치료감호를 통한 정신과 전문 치료가 적절하다.’, ‘치료감호 종료 후에도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보통 3년간의 성충동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 등 정신과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2) 그러나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장기간 징역형의 집행을 받게 되고, 치료감호를 받게 된다. 검사가 청구원인사실에서 언급하고 있는 피고인의 유사 범행은 지금으로부터 약 28년 전인 1994년경 있었던 사건에 관한 것으로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감정의 스스로도 치료감호 종료 후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청구전조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형 집행 내지 치료감호가 종료되는 시점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성적 성벽이 치료감호소에서의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치유되거나 개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하는 것에 더하여 치료명령을 선고해야 할 만큼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 론 이 사건 치료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3.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되는 날 석방 직전에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가 청구원인사실에서 언급하고 있는 피고인의 유사 범행은 지금으로부터 약 28년 전인 1994년경 있었던 사건에 관한 것이다. 이후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성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청구전조사 결과,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조사관은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 부착명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는 않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장기간 징역형의 집행을 받게 되고, 치료감호를 받게 된다. 형 집행 내지 치료감호가 종료되는 시점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성적 성벽이 치료감호소에서의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치유되거나 개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 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