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0

범죄사실 2018고단230 1.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지정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명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포통장의 체크카드로 위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자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인출 자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2. 1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대출업체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C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사금융권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3.경 D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50만 원, 2017. 12. 15.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D로 300만 원을 각 송금 받은 후, 피고인은 2017, 12, 15, 12:10 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H은행 K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G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0만 원을 인출한 뒤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3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6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7. 12. 15.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회사 사무실에서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체크카드 10개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8 고단464,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지정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일명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위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자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해 주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인출 자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2. 18,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ㅇ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500만원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보증기금에 보증보험료를 납부해야하니 우리가 안내해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9. 13:06 경 P 명의의 Q금고 계좌(R)로 96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14경 경기 이천시 S에 있는 T협동조합 U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P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0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관련 피의자신문조서(Z, AA, AB, AC)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우체국국내등기우편물영수증, M회사 수탁증 사진, M회사인수증, 수사보고(M회사 AD 영업소탐문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일시 및 장소, 휴대전화 발신 일시 및 장소 일치), 수사협조의뢰(CCTV자료)회신, 은행거래내역 2018 고단2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무통장입금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AE 관련 자금인출을 부탁하는 일명 'AF'라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고 돈을 인출한 것이어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공모하거나 그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접근매체 등을 범죄에 이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행한 실행행위는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공범의 메신저(AG) 지시에 따라 타인인 체크카드를 이용해 타인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대중에게 널리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담행위로 알려져 있는 점,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수령한 방법도 타인 명의 앞으로 배송된 것을 직접 수령하였고, 인출장소도 주거지와 거리가 먼 원격지인 인천,이천, 부천, 안성 등에서 이루어졌는바,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접근매체의 전달방법이나 이례적인 자금인출 형태를 고려하면, 일반인이라면 누구라도 이러한 행위가 불법적인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타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할 아무런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인출행위를 직접 실행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475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했으나 돈이 급해 계속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협력 가담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의 뿐 아니라 체크카드 등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어려운 경제적 형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방법과 실행이 매우 은밀하고 조직적이며, 조직원상호간에도 그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여 이를 발본색원 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에 가담한 자에게는 가담의 경중에 불구하고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피해규모도 크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