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 C의 대표이사로서 2013. 4. 9. 피해자 D에게 1 E, F, G 소유의 '화성시 H, I 토지', 2J 소유의 '화성시 K 토지', 총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 유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5억 2,400만 원에 매도하면서, '2개월 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개발허가명의 변경 절차를 마쳐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일부의 계약금 외에 나머지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나머지 대금을 마련할 경제적 능력도 되지 않아, 언제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에 의해 매매계약이 해제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정상적으로 마쳐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7,000만 원 및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다. '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개발위임장, 지상권포기각서, 컨설팅 용역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이행각서 1. 입금확인증, 등기부등본, 개발행위허가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으로서는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약정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것이고, 당시 그럴 능력 또한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50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 C의 대표이사로서 2010. 5. 7.경 E, F, G(이하 E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화성시 L 임야 9,900 m㎡(나중에 M, H, I, N로 차례로 분할되었다)를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2012. 1.경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18억 원에 매수하면서, 그 무렵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은 2010. 10.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 C의 이름으로 화성시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토지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2012. 3. 19.경 E 등과 사이에 '이미 허가가 난 화성시 M, H, I 토지에 관한 매매잔금 9억 원은 2013. 4. 15.까지, 아직 허가나 나지 않은 화성시 N 토지에 관하여는 허가 후 2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지상권(매수인의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전히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3. 3. 25.경 대금지급을 독촉하는 E 등과 사이에 잔금 17억 원에 대하여 '2013. 4. 30.까지 2억원을, 2013. 8. 30까지 나머지 1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만약 2013. 4. 30.까지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피고인은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3. 27.경 E 등으로부터 '화성시 M, H, I, N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공장설립허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경계, 분할측량, 공부정리,매매 등)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부동산개발위임장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경 부동산중개사무실을 통해 창고 건물 신축 부지를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D을 소개받았고, 피해자에게 E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를 통해 작성 받은 2013. 3. 27.자 부동산개발위임장을 보여준 후, 2013. 4. 9. E 등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해자에게 '화성시 H, I 토지'가 포함된 이 사건 토지를 5억 2,400만 원에 매도하면서, 2013. 4. 25.까지 계약금 1억 원을, 잔금 4억 2,500만 원은 약 2개월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교환하여 지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말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조로 1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개 발행위허가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결국 2013. 4. 30.까지 E 등에게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E 등은 ㈜ C을 상대로 매매계약해지를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수원지방법원 2014. 3. 12. 선고 2013가단221813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상황으로, ㈜ C이 2012. 7.경부터 화성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는 하였지만, 2014. 3.경 작성된 사업계획서 외에 달리 사업의 진행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발견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13. 5. 30. 경까지 분양대금 30억 원이 입금될 예정이었으나, 그 직전에 공사현장에서 조선시대 후기 백자와 화전민터와 같은 문화재가 발견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고 분양이 되지 않아 30억 원이 예정대로 입금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나, 위 사업계획서의 작성일자가 2014. 3. 경인데다가, 그 설명 자체로 보아도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쉽게 이해되지 않아 그와 같은 구체적 채권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그와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막연히 기대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그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보여준 최초 매매계약서와 개발위임장 외에, 그동안의 진행 과정 및 피고인과 E 등과 사이에 체결된 2013. 3. 25. 매매계약 약정 내용을 알았더라면, E 등을 대리한 피고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그 무렵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자신이 계속하여 매매대금 18억 원 중 17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이러한 이유로 2013. 4. 30.까지 17억 원 중 2억 원이라도 먼저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매매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정, 개발위임장을 받게 된 전후 경위 등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마치 정상적으로 피고인과 E 등 사이의 매매계약이 이행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도 소유권이전 등을 정상적으로 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한 피고인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E 등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 특별한 자산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고 보이고, 실제로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피고인이 사업을 실제 진행하려고 했던 의사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