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8. 1.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는 1992. 3.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4. 5. 26.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7.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0. 3.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7.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약 20년 전 같은 교도소에서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07~2008경 피고인들이 함께 절도 행위를 한 것으로 처벌받고 2012년 출소한 후에도 늘어나는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이전 피고인들의 범행과 같이 계단식 아파트를 대상으로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 B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 다음 출입문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집 안을 뒤져 금품을 가지고 나오기로 미리 역할분담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2015. 6. 22. 11:47 경 경기도 군포시 K아파트 802동 1401호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시정된 출입문 틈새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강제로 연 다음 문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다용도실 등을 뒤져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반지 1개, 진주반지 1개, 금 10돈, 은수저 1벌, 금목걸이 6도, 비치귀걸이 1쌍, 놋수저 5벌, 브로치 1개 등 합계 135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2015. 6. 22.경부터 2015. 7.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모두 3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8,43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성불상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경 늘어나는 채무로 인해 힘들어하던 중 친구의 소개를 통해서 알게 된 성불상M과 함께 계단식 아파트를 대상으로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성불상M이 출입문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가 집안을 뒤져 금품을 가지고 나오기로 미리 역할분담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성불상M과 합동하여 2012. 5. 11. 07:20경부터 18:10 경 사이에 경기도 광주시 N아파트 1313호 피해자 O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성불상M은 문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시정된 출입문 틈새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강제로 연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등을 뒤져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기재와 같이 2012. 5. 11.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모두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60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P 건물 3층 310호에서 'Q'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말경 위 사무실에서 B로부터 그가 절취한 다이아반지 등의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B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다이아몬드 등을 합계 약 3,0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2012. 5. 말경부터 2015. 7. 2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80,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피해자) 1. 각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 및 사진 1. 족윤적시스템 검색결과(감정서), 족적 감정서, 각 감정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피고인 C: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각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 A,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드라이버 등 공구를 이용하여 가정집의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다음 이를 장물로 팔아 넘겼는데, 그 범행 방법이 직업적이고 대담하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