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0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반송1길 46 반송마을 사거리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말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녹색 신호임에도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 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측 복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2매, 소견서, 수술확인서, 판독서 사본, 방범용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피고인에게 1회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까지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데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1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9세)의 친딸이다. 1. 존속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2. 23.경 고양시 덕양구 C 주거지 내에서 자신이 오빠에게 돈을 빌려준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쓰레기통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이로 인하여 존속인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고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존속폭행 가. 피고인은 2019. 7. 27.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노인정에 다녀오는 것을 보고 “또 놀러가?”, “씨발, 또 놀러가?”라고 말하면서 각목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고관절 부위를 1회 때려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있던 보신탕을 버렸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아, 왜 내버렸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89세의 연로한 존속에게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참작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14:22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편의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으로 인 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은 이미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 피해자 B, 그 처인 C과 함께 부부동반 여행을 다녀와 알게 되어 이후 위 C과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8. 10.경 사이에 진주시 D, E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C이 열어준 현관문을 통해 C과 부정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 첨부 증거자료 1. 문자메시지, 쿠션 및 침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발송한 자료 분석 등)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의 빛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5. 01:15경 광주 서구 B 상호불상의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01:1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아파트 앞을 시청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는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F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2. 04:00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지인인 C의 집에서, C 및 지인인 피해자 D(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C과 이야기하는데, 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뺨을 얻어맞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주먹과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횡돌기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피해부위 사진,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10. 대구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1. 19:00경부터 같은 달 12. 15: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C 소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삼천리 전기자전거 1대, 시가 12만 원 상당의 남성용 화장품세트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안전화 1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피해자가 관리하는 집에 이르러, 집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잠겨진 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그때부터 2021. 8. 9. 06:00경까지 임의로 거주하고, 집 안에 설치된 콘센트에 태블릿PC 등의 전원을 연결하거나 집 안의 조명을 사용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약 455kw 상당의 전기(전력요금 44,530원 상당)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순번 4, 5, 6, 7) 각 수사보고서(9, 21, 29 내지 32, 40, 4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고액은 아니다. -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중의 범행이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52

범 죄 사 실 2020고단45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4.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폭행 합의금을 지급해야하는데 이를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폭행으로 입건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22.경부터 2019.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53,800,7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303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6.경 고창군 E에 있는 F 2층 G호에서 ‘맘시터’라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시급은 1만 원, 근무시간은 16시부터 23시이고, 택시비 등도 지급하니 자녀를 돌봐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세와 공과금 등을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위 피해자에게 보육비용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 16:20경부터 20:40경까지 위 F 2층 G호에서 피고인의 자녀를 돌보게 하였음에도 보육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231,300원 상당의 보육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및 고소인 자료제출에 대하여, 고소인 통화 관련, 피 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관련, 고소인 B 제출 거래내역, 송금사유, 송금계좌 첨부) 2021고단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문자대화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첨부) 1. 연체금액 최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1 순번 49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집행유예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5,500만 원으로 큰데, 피해 회복이 된 것이 없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은 약 1년 동안 7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1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C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D(남, 38세)는 피고인 B의 여동생인 E과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 B은 2020. 2. 4. 23:35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노래연습장’에서, E에게 ‘호프집에 간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C과 함께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온 E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E을 때린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후 위 노래연습장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2019. 2. 4. 23:50경 위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C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며, 피고인 B은 주 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휴대폰 어플로 형 C의 위치를 추적하여 찾아온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3회 때리며, C, 피고인 A은 각각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횡돌기골절, 제1, 2, 4 요추, 추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 사이의 오해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 들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형사조정에서 피해자는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들은 매달 분할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들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손님 응대, 환전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썬시티 맞고 및 포커 게임용 컴퓨터 8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을 관리·감독하는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할 경우 위 게임장 종업원인 D에게 환전을 해주라고 지시하였고, D은 2020. 2. 26. 17:14경 성명불상의 여성 손님이 위 썬시티 맞고를 통하여 획득한 10,000점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자 위 여성 손님에게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관련 CD 1장 [피고인은 D에게 환전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관련 CD영상(C매장-2 영상의 20.2.26. 17:13:30~17:14:00)에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환전을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성명 불상의 여성 손님이 “사장님”이라고 하자 ‘사장님’은 “D아”라며 D을 부르고, 위 여성 손님이 D에게 “가봐야 돼. 10,000원 들어 있는데, 빨리 오라고 난리가 아니네요.”라고 하자 D이 곧바로 위 여성 손님에게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해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일반 시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하시키고, 사행의식을 만연케 하는 등 사회적 폐단을 일으키는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25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6. 13. 08:19경 피해자 B(남, 61세)의 아내가 돈을 갚지 아니한다는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고양시 덕양구 C D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이에 피고인이 찾아온 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61세)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질러 죽여버리겠다.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계속 찾아오겠다.”라고 여러 차례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파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5.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속초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0.042%인 점, 피고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던 점, 음주 당일 피고인이 고객을 만나던 중 고객이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복통이 발생하자 급히 병원 응급실로 호송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정상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은 평소 차량에경찰청에 납품하는 음주측정기를 구비하고 다닌 것으로 보이고 운전 전에 음주수치를 확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인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는 경우 해촉 대상이 되는데, 피고인은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고(처는 2021. 8. 23. 둘째를 출산하였다) 시각장애인인 아버지를 봉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고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하였으며, 음주운전 방지교육을 받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7. 7.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 00:20경 김해시 B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아파트 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2. 00:20경 김해시 C 아파트 삼거리를 장유터널 방향에서 C 아파트 삼거리 방향으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되고 얼굴이 창백한 색을 띄는 등의 상태로 운전하여 신호를 주시하지 아니한 채 정지신호에 위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장유 D상가 방향에서 진례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다발성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4, 21번) 1.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운전 당시 이미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히 과실에 의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999년에도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 차량은 크게 파손되어 폐차되기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2.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4. 16:51경 순천시에서 여수시로 향하는 번호 불상의 시외버스에서 납치된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하여 “순천 넘어가고 있다, 납치됐다니까, 납치”라는 허위 내용으로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4. 19:22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2cm, 세로 7cm)로 내리쳐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4. 14. 21:25경 위와 같이 특수재물손괴의 점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여수시 하멜로 2에 있는 여수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5경 위 유치장에서 “에이 씨발새끼야, 병신새끼야”라고 소리를지르며 유치장 내 바닥 장판을 손으로 뜯어내고, 유치장 내 화장실의 아크릴 문을 부수고, 화장실의 창문틀을 뜯어낸 다음, 이를 유치장 창살 사이에 넣고 흔들어 창살의 용접 부위를 훼손하는 등 비용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거짓신고), 특수재물손괴사진 4매, 유치장내 CCTV 영상 캡쳐사진 1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로 수회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 이 있고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폭력적인 성향의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벽돌로 누구의 소유인지 모르는 자동차를 내치려 손괴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다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경찰서 유치장 내 화장실 아크릴 문을 부순 것은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 참작할 정상 : 자동차 손괴와 관련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공용물건 손상과 관련되어 일부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다. 알코올에 대해 적극적으로 치료 중이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9. 12. 21.경 단기방문(C-3)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다음 허위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장기체류하기로 마음먹고,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인 일명 ‘B’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B가 알려주는 대로 ‘기독교로 개종한 후 모슬렘 신도들이 폭행·협박을 당하였으며, 개종사실을 아는 자들이 비웃고 학대하였고, 경찰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아 우즈베키스탄을 떠났고 이에 난민신청을 한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B로부터 거주지가 아닌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가 기재된 E의 입실계약서를 건네받고 난민인정신청서에 위와 같은허위 내용의 난민인정신청사유와 허위의 주소지를 기재한 후 2020. 1. 15.경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93 소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에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와 위 입실계약서를 거주지증명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의뢰 회신 1. 난민인정신청서, 입실계약서 1. 외국인등록표 1. 수사보고(난민사유 번역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7의 2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45

범 죄 사 실 2021고단424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7.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B 앞 이면도로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들이 다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바퀴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9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4688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 02:1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수리비견적서 2021고단4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9. 7.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 11. 2.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행으로 2021. 9.경 수사를 받았음에도 2021. 11. 2.경 또다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법질서에 대한 준수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2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부주의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두 사람을 다치게 한 죄가 가볍지 않다.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2회나 있는데 재범한 것일 뿐 아니라 죄질이 무거운 교통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저지른 죄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

범 죄 사 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들로 구성된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공범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게 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편취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건네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9. 3. 사기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카톡으로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D,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계약 위반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납부증명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3. 15:40경 김해시 F 빌딩 1층 G편의점 앞에서 위 D,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만원을 교부받아 수수료 30만원을 공제한 520만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9. 7. 사기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7.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에 대하여 대출이자를 낮출 수 있도록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요청하자,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에게 재차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대출을 계속 진행하려면 현금으로 대출금액 500만원을 완납해야 한다. 수금사원을 보낼테니 돈을 줘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7. 16:17경 경산시 J에 있는 'K' 앞에서 마치 I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수수료 30만원을 공제한 470만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내역, 각 CCTV 캡쳐사진, 광고문자캡쳐, 내사보고[3]피의자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범죄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저지르는 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가담한 전화금융사기범죄로 인하여 합계 1,050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범죄를 주도ㆍ계획ㆍ지휘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공소제기된 사기범행이 2회에 그쳤고 공소제기된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60만원 정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7. 22:58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 약 0.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4년, 2008년,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각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