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3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 M구 구의회의원선거 N선거구에 O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후보자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이고, 피고인 D은 위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을 수행하여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위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을 수행하여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F, G, H, I, J, K은 피고인 A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2층에서 전화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B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D을 후보자 배우자인 피고인 B의 수행원, 피고인 E을 후보자인 피고인 A의 수행원으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일당 7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F, G, H, I, J, K을 전화선거운동원으로 고용하여 이 사람들로 하여금 피고인 A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2층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후 이 사람들과 사이에 일당 30,000원 내지 5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일당 명목의 돈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D을 후보자 배우자인 자신의 수행원으로 고용을 하여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로 일당 70,000원을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2010. 4. 25.부터 2010. 5. 26.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 D을 고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함에 있어 2010. 5. 20.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수당․실비를 받을 수 있는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 이전의 기간인 2010. 4. 25.부터 2010. 5. 19.까지 기간 중 수행원으로 근무한 14일 동안의 일에 대하여는 수당․실비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6. 7. 서울 P에 있는 피고인 A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D과 선거사무원 신고 이전의 기간 중 수행원으로 일을 한 14일 기간에 대하여 일당 7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인 D의 계좌로 98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E을 후보자인 A의 수행원으로 고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일당 70,000원을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E을 2010. 5. 24.경부터 2010. 6. 1.까지 후보자 A의 수행원으로 고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함에 있어 2010. 5. 30.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 E을 수당․실비를 받을 수 있는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 이전의 기간인 2010. 5. 24.부터 2010. 5. 29.까지 6일간의 기간 동안의 수행원 업무에 대하여는 수당․실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6. 8. 서울 P에 있는 피고인 A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E과 신고 이전의 기간 6일 동안 수행원으로 고용하고 일당 7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인 E의 계좌로 42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0. 6. 8. 서울 P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F과 사이에 일당 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11.5일간 전화선거운동을 한 대가 명목으로 575,000원을 피고인 F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10. 6. 8.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G과 사이에 일당 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13일간 전화선거운동을 한 대가 명목으로 650,000원을 피고인 G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인 B은 2010. 6. 9.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H와 사이에 일당 5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10.5일간 전화선거운동을 한 대가 명목으로 577,500원을 피고인 H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인 B은 2010. 6. 9.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I와 사이에 일당 5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11.5일간 전화선거운동을 한 대가 명목으로 632,500원을 피고인 I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인 B은 2010. 6. 9.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J과 사이에 일당 5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12.5일간 전화선거운동을 한 대가 명목으로 687,500원을 피고인 J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아. 피고인 B은 2010. 6. 8.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K과 사이에 일당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날인 2010. 6. 9. 8일간 전화선거운동을 대가 명목으로 240,000원을 피고인 K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법정선거사무관계자 외에 후보자․배우자의 수행원, 전화선거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피고인 D 등 8명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수행업무와 전화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이들에게 수당 등의 명목으로 합계 4,762,5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D, E, F, G, H, I, J, K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가.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후보자 배우자인 피고인 B의 수행업무를 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98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후보자인 피고인 A의 수행업무를 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42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전화선거운동 수당 명목으로 575,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전화선거운동 수당 명목으로 65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인 H는 위와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전화선거운동 수당 명목으로 577,500원을 지급받았다. 바. 피고인 I는 위와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전화선거운동 수당 명목으로 632,500원을 지급받았다. 사. 피고인 J은 위와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전화선거운동수당 명목으로 687,500원을 지급받았다. 아. 피고인 K은 위와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전화선거운동 수당 명목으로 240,000원을 지급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 D, E, F, G, H, I, J, K은 후보자인 피고인 A, 후보자의 배우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그 대가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B, C의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서울 M구 구의회의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인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는 피고인 C이므로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선거운동 비용에 대한 수입․지출을 함에 있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 후보자의 선거비용 계좌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후보자 명함․현수막․사진․피켓 등 선거홍보물 제작, 선거운동차량 임차, 선거사무원 수당 지급, 선거사무소 개소식 비용, 집기․비품 구입 비용 등 선거운동 비용 일체에 대한 수입․지출을 주관하고, 피고인 C은 거꾸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총 20만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음료수 구입비, 택배비를 지급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영수증 등 선거비용 증빙서류를 건네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회계보고 장부를 작성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에 따라 2010. 2. 19.경부터 2010. 6.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등에서 피고인 B이 선거홍보물 제작비용 등 선거비용 39,867,982원을 지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회계책임자가 아닌 피고인 B이 공직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인 피고인 A의 정치자금인 선거비용 합계 39,867,982원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34, 36 내지 45)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19) 1. 고발장, 고용계약서 8장, A의 통장사본,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정치자금수입지출보고서(증거목록 1, 5, 6, 18,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정치자금을 지출한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정치자금을 지출한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E, F, G, H, I, J, K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135조 제3항(판시 제2항 기재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E, F, G, H, I, J, K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의 주장에 대한 판단(정치자금법위반의 점) 1. 주장의 요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안내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별도의 서면 위임없이 회계책임자가 아니라도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이에 따라 신고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위 예금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를 통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은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 아래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에 따라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 M구 구의회 의원선거 N선거구에 O정당 후보로 출마한 피고인 A 후보자는 2010. 2. 19.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피고인 C을 M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사실, 그러나 선거운동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 피고인이 후보자의 선거비용 계좌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후보자 명함․현수막․사진 등 선거홍보물 제작, 선거사무원의 수당지급, 선거사무소의 개소식 비용 등 선거운동 비용 일체의 수입․지출을 주관한 사실{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정치자금 수입, 지출 장부 작성은 피고인 C이 하였지만, 정치자금 수입, 지출 장부 작성 이외의 지출 업무는 전부 자신이 알아서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24쪽)}, 회계책임자로 신고된 피고인 C은 2010. 5. 20.경부터 2010. 6. 1.경까지 선거사무소에 근무하면서 20만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선거비용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 등을 건네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회계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정적인 서류 작업만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선거비용 지출을 전적으로 담당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선거비용 지출행위가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C의 관리․통제 아래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구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 합계 47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하고, 과도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고인 B이 선거비용의 지출을 담당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구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하였고, 나아가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도 사실상 선거비용의 지출을 전적으로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하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에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거비용 지출과 관련된 법규를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후보자의 배우자인 피고인 B이 사실상 선거비용 지출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것에 대하여 단순히 이는 묵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E, F, G, H, I, J, K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반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것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하고, 과도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 D, E, F, G, H, I, J은 피고인 B이 전화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하기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인식 하에 금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D, E은 피고인 B의 잘못으로 인해 선거사무원으로 신고가 제대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반하여 금품을 수령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수령한 금품의 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