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가 시공 중인 D 증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이하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시한 지방관서 맞춤형 건설현장 감독결과, 건물정면 우측 케노피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주식회사 법인 진술서 1.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부분작업중지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적발이 후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공사 중 근로자의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관리·감독의무가 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62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 대표로서 제조·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C 직원으로서 피고인 B가 주식회사 에스엠테크로부터 도급받아 진행 중인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공장 내 "슬라그밀 집진기 및 리젝트라인 집진기 설치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F은 G 11톤 카고크레인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A의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2016. 3. 6. 08:35경 위 공사현장에서 약 6미터 높이의 건물 구조물 2층 바닥에 적재되어 있는 길이 약 8m, 무게 약 470kg의 H빔을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수직으로 들어 올려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공사현장의 안전을 총괄하는 사람에게는 작업현장에서 제작한 연결고리를 사용하는 경우 미리 안전율을 확인한 후 사용하도록 하고 운반물의 적재하중을 견딜 수 있는 안전한 줄걸이 도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H빔이 다른 자재에 걸리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미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현장에 별도의 신호수를 배치하여 크레인 운전자에게 신호를 보내도록 하여야 하며, 크레인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크레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H빔이 다른 자재에 걸리지 않도록 먼저 작업공간의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하여야 하고, H빔이 주변 자재에 걸린 경우 크레인을 즉시 내리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H빔 설치 작업 전에 안전 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 현장에 H빔이 걸릴 가능성이 있는 앵글자재를 방치한 상태로 피해자 H(56세)로 하여금 임의로 이형철근(13mm, 길이 47cm)을 가공하여 만든 연결고리를 사용하여 H빔의 중량을 충분히 버틸 수 없음에도 H빔과 크레인을 연결하여 H빔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또한 F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한 안전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H빔이 위 앵글자재에 걸린 상태가 되었음에도 즉시 크레인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크레인과 연결된 H빔이 위 앵글자재에 걸리면서 장력이 증가하여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바람에 H빔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현장에서 외상성 두개내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6. 3. 6.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길이 약 8m, 중량 약 470kg의 H빔 건립 작업을 함에도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 및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H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6. 3. 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7.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6m의 2층 작업 현장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업 안전, 보건 감독점검표, 각 감독결과 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사체검안서 및 구급활동일지 첨부), 연결고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이미지5>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612

범죄사실 피고인 부산교통공사는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644번길 20(범천동)에 본점을 두고 도시철도운송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부산 D에 있는 부산교통공사 E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도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6. 23. 실시된 특별감독결과 F 모터카 정비용 피트(길이 18m, 깊이 1.2m) 옆 통로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부산교통공사 피고인 부산교통공사는 그 종업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부산교통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확인서 1.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특별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조치결과 제출, 확인결과보고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직증명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지정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부산교통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A가 초범으로 28년 이상 부산교통공사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들의 위반사항이 비교적 경미할뿐더러 위반사항이 적발된 뒤 곧바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의 위반사항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28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마포구 C에 위치하여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고 2012. 5. 14.부터 음식점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그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시작일로부터 3년마다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0.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근골격계부담작업{주방 업무(상지의 반복), 식재료 가공 업무(목/허리 자세)}에 대하여 정기 유해요인 조사 및 수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근골격계질환 예방 법령 준수 실태 감독 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5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09-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중구 D 11층에 본점을 두고 건축토목 공사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2014. 4. 부산 부산진구 E에서 'F공사'를 시공하였다. G은 주식회사 B의 위 'F공사'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부산 금정구 H 상가 103호에 본점을 두고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2014. 4. 주식회사 B로부터 'F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이 부분 시공을 하였다. I은 A 주식회사의 위 'F공사'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이다. 1.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의 현장소장인 G은 2014. 8. 23. 위 'F공사' 현장에서,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J(51세)이 지상 3m 높이에서 거푸집 조립 작업을 하게 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J이 작업 중 추락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의 현장소장인 I이 2014. 8. 23. 위 'F공사' 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속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기재 1. 진단서 1.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재직증명서, 각 현장대리인계 등 1. 착공신고필증,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J)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인 L이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작업발판 작업이 진행 중이니 안전을 위해 작업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 채 위 사고 장소에서 작업하다가 추락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가 작업발판 미설치가 아닌 피해자의 작업지시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은 물론 L, 피고인 I, G 등으로부터 작업발판이 설치 중이니 안전을 위해 작업을 하지 말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작업반장인 L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작업발판이 설치 중이니 안전을 위해 작업을 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은 없고 단지 추상적으로 위험한 곳에서는 작업하지 말라.'고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위 사고 장소에서 작업을 한 근로자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L 등이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왜 작업을 했느냐며 따지거나 작업발판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그곳에서 작업하지 말라는 등 주의를 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안전상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업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한 근로자의 노동의 결과로 기업의 이윤이 창출된다. 기업은 근로자를 이윤창출의 도구로만 보아서는 아니 되고 기업과 운명을 함께 하는 공동운명체로 인식하여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기업은 위험이 수반되는 산업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한 치도 소홀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근로자에게 높은 곳에서 작업하도록 한 이 사건의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였으면 이 사건 추락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체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102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경영 책임자이다.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및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경 김포 D에 있는 E 운영의 주식회사 F 공장에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인 2.8톤 크레인을 설치하였으나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피고인 B는 이 사건 크레인을 판매하였을뿐 위 E이 설치하였고, E이 인증허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크레인의 설치자임을 인정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주체를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를 설치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 제2항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금성백조주택이 시공하는 세종시 C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주식회사 금성백조주택의 사용인이다. 위 신축공사 현장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피고인은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각각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가. 2014.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4. 14:0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D, E으로 하여금 높이 약 3m의 항타기 리더부에서 수리 작업을 하게 하였다. 항타기 리더부는 항타기의 부속물로써 수리 후 즉시 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므로 작업발판 및 안전방망의 설치가 불가능한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에 대비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대를 부착할 수 있는 걸이설비를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5.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3.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높이 약 5m의 시스템비계 위에서 거푸집을 짜거나, 높이 약 2m의 사다리 위에서 전기공사를 하는 등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시스템비계 현장은 공간이 협소하여 작업발판의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고, 위 전기공사 현장은 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어 작업발판 및 안전방망의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정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부착할 수 있는 걸이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5.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6.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높이 약 5m의 시스템비계 위에서 거푸집을 짜는 등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시스템비계 현장은 공간이 협소하여 작업발판의 설치가 불가능한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정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부착할 수 있는 걸이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금성백조주택 피고인은 세종시 C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법인인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안정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추송서(항타기 리더부 높이 및 작업위치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199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점검표, 각 계약서, 감독결과보고서, 작업계획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진단서, 도면 및 사진,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피해사진, 각 사고경위서 [피고인은 사고 발생이 천장 판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넬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미 사고 발생 며칠 전부터 현장 근로자들이 볼트가 휘어지는 등 이상 징후가 보이고 천장이 무너질 것 같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위 공사 현장소장인 피고인이 작업을 중지시키거나 추가로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역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7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A 주식회사의 상무로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A 주식회사 반월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가.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경 위 반월공장에서 코일러 감속기 회전축의 노출된 부분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출입의 금지 등 위반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경 위 반월공장에서 약 2미터 높이의 4층 용해로 사다리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출입의 금지 표시 위반 사업주는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경 위 반월공장 폐수처리장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밀폐공간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화성시 D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63명을 사용하여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독결과보고서, 감독점검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판시 제1의 나항 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판시 제1의 다항 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3항(판시 제1의 나항 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판시 제1의 다항 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45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B주식회사는 경기 연천군 E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2.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3. 8. 17. 01:50 제 1.항 기재 공장에서 그 작업 장소는 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로로서 지상으로부터 약 10미터 높이에서 와이어에 의하여 지탱되어 상하로 오르내리는 리프트 운반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옮기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리프트 운반구 등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위 공장을 관리하는 사업주로서는 리프트 운반구가 오르내리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2011. 3. 31. 리프트 운반구를 가동한 이래 리프트 운반구와 와이어로프를 연결하는 운반구 상단의 훅크블록 시브(sheave)를 사고 당일인 2013. 8. 17.까지 한 번도 교체하지 않은 채 리프트 운반구를 가동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F(45세)로 하여금 리프트 운반로 부근을 순찰하도록 하던 중 폐기물을 적재한 상태로 지상으로부터 약 10미터 높이에 매달려 있던 리프트 운반구가, 그 운반구의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추락하여 그 밑 운반로에 서 있던 피해자 위를 그대로 덮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리프트 운반구 밑에 깔려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물체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에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기계의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방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8. 21 위 공장에서 감전 위험이 있는 파손된 분전함을 그대로 방치하여 분전함 충전 부분에 보호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에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기계의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에게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거나, 근로자가 감전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재해조사의견서 1. 국과수 감정회보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2013. 8. 17.) 1.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서부지사의 사실조회회신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107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김포시 C 소재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콤푸레샤 주변기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은 2015. 6. 3.경, 가.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라 함)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공장 A동에서 사용하는 2.8톤 크레인에 훅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크레인을 사용하였고, 나.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조립실 내 LPG, 산소 등의 용기에 전도방지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도록 방치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는, 대표자인 피고인 B이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주식회사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피고인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6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며 안전경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관리하며 피고인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김천시 C에 소재하며 재활용품 가공 및 제조업 등 7개 사업을 목적으로 2011. 8. 19. 설립된 법인으로 동 소재지에서 폐플라스틱 분쇄·세척·칩생산을 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6.경 17:30경 김천시 C 소재 B 사업장내에서 열분해유설비 설치준비를 위하여 소속 근로자 D이 부속설비인 가스응축·분리용기(높이 약 2.8m, 중량 350kg)의 다리(Leg, 3개) 도색작업을 함에 있어 위 용기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도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에게는 안전모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없이 위 D이 작업을 하게 하여 작업 중 위 용기의 다리 1개가 부러져 용기가 넘어지면서 D의 머리부분을 부딪히고 D이 용기에 깔려 김천 제일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5. 5. 11. 15:30경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5.경 전항의 사업장 내에서 폐수처리장 침전조, 폐수처리장 계단, 환경실험실 계단 등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운전자에 대하여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업장 내 운행정지 중인 지게차에 대해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보관하지 아니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업장 내 설치된 컨베이어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구(분전반, 배전반 등)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를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원료투입구 앞 분전반의 충전부를 방호하기 위한 절연덮개를 파손된 상태로 방치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설치한 누전차단기를 접속하는 경우,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기구마다 누전차단기를 접속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분쇄동 분전반의 회로를 불량구성(누전차단기를 거치지 않고 회로구성)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A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결과 보고(재해조사의견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조치완료 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71조(판시 제1의 가항사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71조(판시 제1의 나항 각 사실),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대표자의 판시 제1의 가항 사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대표자의 판시 제1의 나항 각 사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사실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0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 70,809,550원에 하도급 받아 부산 사상구 H 소재에서 시공하는 '토공사, 천공공사, 가시설공사, 암파쇄 및 상차운반공사' 현장에 소속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총괄하여 책임을 지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08:00부터 16:00경 사이에 위 공사현장 내에서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높이 약 2.5m 위치에서 휀스를 해체 및 설치, 굴삭기(포크레인) 등 차량계 건설기계 및 소속근로자들이 다니는 통로의 바닥에 이동 전선을 설치하여 굴착부 내에 양수기를 가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에 대비하여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하면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작업을 위해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의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되며, 굴삭기 등 차량의 통행 등으로 인하여 해당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높이 약 2.5m에서 소속근로자로 하여금 휀스를 해체·설치하도록 하면서, 안전한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차량계 건설기계(굴삭기)의 버켓(바가지)에 근로자를 탑승시켜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굴삭기 등이 지나다니는 통로 바닥에 양수기 가동용 이동전선을 설치하여 전선의 절연피복손상 방지를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남 김해시 I빌딩 809호)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부산 사상구 H에서 'J신축공사'를 시공하는 현장의 소속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총괄하여 책임을 지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발주자 ㈜K으로부터 공사금액 2,500,000,000원에 도급받은 'J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공사의 일부인 '토공사, 천공공사, 가시설공사, 암파쇄 및 상차운반공사'를 주식회사 B에게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2014. 8. 24. 08:00부터 16:0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추락위험이 있는 장소,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 장소 및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급인인 주식회사 B 소속의 근로자가 높이 약 2.5m에서 휀스를 해체·설치하도록 하면서, 안전한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차량계 건설기계(굴삭기)의 버켓에 근로자를 탑승시켜 휀스의 해체·설치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굴삭기 등이 지나다니는 통로 바닥에 양수기 가동용 이동전선을 설치·사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부산 사상구 L에서 건축공사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장복명서, 현장사진등, 고발내용 사실확인에 대한 의견, 부분작업중지명령서, 안전진단명령서, 건설안전진단보고서, 안전조치를 위한 작업허용, 시정명령,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작업일보, 건설공사원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피고인 N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N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주식회사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굴삭기의 버켓 부분에 근로자가 탑승한 사실은 있으나 안전요원, 신호수를 배치하였고, 바닥에 노출된 전선에 대해서도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다 하였으며, 당시 안전관리는 D 주식회사가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정도의 조치들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4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202조, 제315조에서 정한 각 안전조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도급사업에 있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의무가 면하여지는 것도 아니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회사의 대표로서 삼주이엔지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E 급식장 주방기기 제작 설치 현장의 현장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12:3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E 급식장 주방기기 제작・설치 현장에서, 근로자 G(남, 49세)로 하여금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배풍기 3대를 천장에 올리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현장책임자로서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작・설치 현장에서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고 고소작업대에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도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G로 하여금 배풍기 운반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G가 고소작업대를 상승시키는 과정에서 고소작업대의 안전난간 상부와 건물 천장 사이에 목 부분이 끼이면서 협착되어 병원으로 후송된 다음, 2014. 8. 29. 14:37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근로자 G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 내사보고(수직승하강기 스카이잭에 대해서) 1. 각 현장사진 1. 각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1. 사업자등록증, 고용계약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산재보험금이 지급되거나 지급될 예정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전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69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경매절차에서 경기도 광주시 C 임야와 함께 인접한 도로를 매수한 다음 인근 주민의 도로 이용을 차단하고자 도로 위에 펜스만을 설치하였을 뿐이다. 위 펜스는 건물에 부수하는 시설물이 아니므로 건축법상의 건축물로는 볼 수 없고 달리 위 피고인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34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C에서 주류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 명의로 일본에 있는 ‘D' 및 ‘E'이라는 상호의 주류 제조회사로부터 맥주 및 위스키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위 주식회사 B에 부과될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경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F로 수입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D’사로부터 엔화 60,720엔 상당의 맥주 240PC를 수입하는 것임에도, 단가란에 “48,000JPY", 수량란에 "240PC"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143,231원에 부과될 관세 42,9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주식회사 B 명의로 맥주 및 위스키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합계 63,250,734원을 누락하고 이에 부과될 관세 합계 18,974,88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수입물품의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물품의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1. ㈜B 밀수신고내역 1. B 수입내역 1부, B 당발송금내역 1부 1. 증 제1호 내지 제2호 사본 각 1부, A 컴퓨터에 저장된 ”빈문서 일본수제맥주“ 출력물(증 제3호) 1부, 증 제4호 내지 6호 사본 각 1부, 증 제7호 H 맥주 수입 견적서 출력물 1부, A 컴퓨터에 저장된 ”빈문서 일본 수제맥주“ 출력물(증 제8호 내지 9호) 1. G 26건 이메일 제출자료 1부 1. 각 일본 수출신고서부표 1. ㈜B 수입신고서 1. G이 이메일로 제출한 A, I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부 1. 일본 수출신고서부표(수출신고번호:J, K)와 ㈜B 수입신고서(F, L)의 비교내역 1부, 일본 수출신고서부표 1부, ㈜B 수입신고서(F, L) alc 해당 수입건의 입항보고서 1부 1. G이 이메일로 제출한 A, I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부 1. M회사의 2017년 1월 20일 TOKYO港 선적분 청구서 , 각 1부, 청구서 , 에 해당하는 N, O의 수입신고서 각 1부, ㈜B M회사으로의 당발송금 내역 1부 1. A 휴대폰 이미징에서 발견된 E의 위스키 수입 저가신고 관련 자료 1부 1. ㈜B 당발송금내역 1부 1. A 일본맥주 마진 언급 카카오톡 전문 1부 1. ㈜B의 일본 M회사으로의 은행 송금내역서 및 해당 수입신고서 각 1부 1. ㈜B의 일본 E으로의 은행 송금내역서 및 해당 수입신고서, 국내 P 계좌 입금내역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순번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순번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기재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액을 150만 원으로, 순번 2, 3, 4, 6 기재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액을 25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여러 정황들이 드러났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작성 경위도 불분명한 수출계약서까지 제시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그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포탈한 관세액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