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790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G(여, 63세)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다. 피고인 A는 2009, 6. 경부터 화성시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B, 같은 C은 2010. 10.경부터 위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있으면서 2011. 3.경부터 피고인 A는 나이지리아 원유무역중개업과 이스라엘 음식점인 'N' 프랜차이즈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Q의 대표, 피고인 B은 나이지리아 원유무역중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O의 이사, 피고인 C은 'N'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O의 이사로 각각 행세하다가, 2012. 1. 4. 경 서울 강남구 P, B동 116호에 주식회사 0을 설립한 다음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감사를 각각 맡았고, Q을 위 회사의 원유사업과 관련한 자문으로 영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약 10억 원의 비용으로 서울 강남구 R에 이스라엘 음식점인 'N'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이를 본사로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으나, 위 10억 원이라는 예산은 구체적인 계획이 아닌 막연한 생각으로 책정된 금액이었던 만큼 피고인들에게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프랜차이즈 사업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음식메뉴 및 디자인 개발 등의 명목으로 위 돈의 극히 일부만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음식점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1. 4.경 나이지리아 사람으로서 국내에서 헌옷 등을 나이지리아에 수출하는 일을 하는 'S'로부터 같은 나이지리아 사람인 'T'를 소개받고, 'T'로부터 나이지리아의 U, V, W를 총괄하는 보스로서 20년 이상 장기집권을 하였다는 'X'를 소개받아 'X'를 통하여 나이지리아 원유무역을 중개하는 사업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2011. 11.경 Q을 석유사업에 관한 자문으로 영입하였다. 피고인들은 Q으로부터 나이지리아 W에서 국제적으로 공증력 있는 원유공급확약서를 받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라는 말을 듣고 나이지리아 W에서 원유공급확약서를 받은 나이지리아의 중소 석유수출업체와 구매자 간의 원유매매계약체결을 중개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웠는데1), 'X'는 나이지리아의 U, V, W를 총괄하는 보스로서 20년 이상 장기집권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들은 나이지리아 원유사업과 관련하여 4대강 추진본부장의 요청이나 추천서를 받은 사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관하여 "나이지리아 원유는 나이지리아 W 또는 메이저급 나이지리아 석유수출업체가 직접 수출을 하는 것일 뿐 나이지리아 W가 중소 석유수출업체에게 원유를 할당해주지는 않으므로 위 사업계획은 근본적, 구조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 W나 메이저급 석유수출업체가 (주)라는 신생, 소규모업체에게 원유를 공급한다는 것도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나이지리아 W는 최소 1년간 매출이 미화 1억 달러를 넘고, 순자산 가치가 미화 4,000만 달러가 넘는 회사들에게 원유를 판매하는 사실, 나이지리아 W는 에이전트를 통해 원유를 팔지 않고, 대통령·장관 등의 명분으로 특수하게 할당하는 원유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이지리아 V 직원인 X가 2012. 3. 27.경 피고인 A, B에게 '나이지리아 정부의 공식적인 허가를 내주기 전에 나이지리아 정부가 아닌 다른 이들로부터 원유 구입이 가능하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만으로 나이지리아 W가 자국의 중소 석유수출업체에 원유를 공급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들은 구매자와 나이지리아 W와의 중개계약이 아닌 구매자와 나이지리아 중소 석유수출업체와의 중개계약을 하려는 사업계획을 세웠으므로, 나이지리아 W나 메이저급 석유수출업체가 ㈜O에 원유를 공급할 가능성 유무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 또한 같은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이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실도 없었고, (주)O가 싱가포르의 Y로부터 투자 유치하였다는 1,000만 달러는 Y에게 약 4억 5,000만 원의 선이자를 주고 1년 만기로 빌려온 돈으로서 만기 후에는 Y에 반환하여야 하는 돈일 뿐만 아니라 위 돈에 대하여는 은행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돈은 (주) 명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동안에도 (주)O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미국 영화제작사인 Z에 투자할 능력이나 영화감독인 AA과 함께 영화사업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1. 11. 11.경부터 2012. 7. 31. 경까지 합계 42억 5,01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1. 10. 2.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운영하는 O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기업으로써, 국내사업으로는 서울 강남구 R에 이스라엘 음식점인 'N' 를오픈하여 운영하는 한편 이를 본사로 두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해외사업으로는 국내에서 목사로 활동하는 'T'와 사돈지간이고 나이지리아의 U, V, W를 총괄하는 보스로서 20년 이상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 'X'를 통하여 나이지리아 원유를 수입을 중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다. 피고인 A가 장관급인 4대강 추진본부장을 이 일 때문에 만났으며 그의 요청으로 우리 정부의 추천서를 받아 2011. 11. 경에 나이지리아에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1. 10. 26.경 홍콩 구룡 AB에 있는 AC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N에 10억 원을 투자하면, 요식업을 통해서도 수익이 나지만 석유무역 파트에서 큰 보상을 하겠다. 하나님의 보상은 30배, 60배, 100배의 보상이다. 10억이면 1,000억으로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2011. 10.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선 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돈이 없어서 'N' 사업과 원유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1.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D)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1. 11. 16.경 홍콩 구룡 AB에 있는 AC에서 피고인 A, 같은 B이 피해자에게 "V의 보스인 'X'를 통하여 나이지리아 원유를 공급받을 것이다. 12월까지 LOI(Letter of Intent) 석유서류가 다 되고 3월 안에 나이지리아에서 배가 떠날 것이다. 당신 소유의 홍콩 집을 판 돈 40억 원 전부를 나이지리아 원유사업에 투자하면 연 9%의 이자를 주고 3년 안에 원금을 상환할 것이다.2)"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2012. 3.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원유사업에 대해서 'X'와 논의한 것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러 나이지리아에 가려고 하는데 항공료와 X에게 줄 선물 구입비용이 필요하니 3,000 만원 3) 만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1, 피고인 A 명의의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들은 2012. 4.경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미국 영화제작사인 Z에 투자하여 2 한국지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 일이 잘 되면 피해자의 아들 AE 영화배우로 대성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Z 대표인 AF를 만나러 미국에 가려고 하니 항공료와 체류비용 2,000 만원 4) 만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0.경 피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당신의 손자, 손녀들에게도 원금의 30배 내지 60배의 이득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11. 11. 16.경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말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들 또한 같은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3)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4) 이 사건 공소장에는 "3,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고인 A 명의의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들은 2012, 5, 4.경5) 서울 강남구 BX 부근에 있는 AG 커피숍에서 피고인 A, 같은 B이 피해자에게 "'X'를 통하여 유전개발, 가스포집, 파이프라인 건설사업 등 업스트림 석유사업에 관한 개발권도 나이지리아 정부에서 따려고 한다. 세계적인 회사들이 그 개발권을 가져가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그 회사가 대한석유개발공사 일 수 있고 외국의 개발회사일 수도 있다. 이들 회사로부터 나이지리아 정부에서 딴 개발권을 주는 조건으로 계약금액의 10 내지 15% 정도만 받아도 어마어마한 액수다. 원유사업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X'와 그의 동생 'AH'를 통해서 2개월에 200만 배럴 2,000억 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올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1배럴에 1달러의 수수료를 받아 2개월에 20억 원 가량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국내에서는 위와 같은 나이지리아 석유사업과 국내 유통사업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경유 유통과 주유소 운영을 하려고 한다. 위 사업에 피해자의 홍콩 집을 판 돈 40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시점부터 연 9%의 이자를 주고 3년 안에 원금을 상환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2012. 7. 15. 경 서울 강남구 BY 부근 A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미국 곡물회사인 AJ의 싱가포르 자회사인 Y에서 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다. 위 돈은 바로 쓸 수 있는 돈이고 그 이자는 바로 안 내도 된다."고 말하고, 2012. 7. 18.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세계적으로 명망 높은 AA 감독님이 O와 함께 일하기로 하였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 같은 C은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투자를 부추겼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4.경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여동생 A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5)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2. 5. 14.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2. 5. 4."인데,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AL)를 통해 6억 8,000만 원을, 2012. 6. 8.경 나이지리아 원유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O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AM)를 통해 400만 HKD(한화 약 6억 12만 원)를, 2012. 6. 12.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를 통해 103 만 HKD(한화 약 1억 5000만 원)를, 2012. 7. 31. 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를 통해 1,760만 HKD(한화 약 25억 7000만 원)를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N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의 진술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의 진술부분 포함)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증거자료제출(CD자료), G, A 등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증거자료제출, 추가진술서 및 증거녹취자료,참고자료제출, AN 제출자료, 피의자 A 제출자료(이메일), 각 증거제출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43, 56, 71, 77, 84, 88, 89, 90, 92, 117, 123, 125, 126, 130, 131, 137, 142, 151, 152, 160, 161, 162, 167, 172, 173, 177, 190, 194, 197, 198, 200, 20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4, 221, 225,226)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N 개업 및 프랜차이즈 사업(이하 'N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화성시 AR에서 'M'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가맹사업자료, 메뉴개발, 손익분기점 분석자료 등을 만들며 N 사업을 준비하였고, N 메뉴를 완성시키기 위해 랩실(연구개발실)을 마련하여 AS에게 메뉴개발을 맡기는 등 N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원유사업에 관하여 1) 범죄사실 제 1항에 관하여 피고인 A가 2011. 10, 2, 피해자에게 '정부 추천서'를 말한 것은 추천서를 받길 희망한다는 말이고, 2011. 10. 26. 피해자에게 추천서를 받지 못했다고 말하였으며, 하나님의 보상은 성경에 나오는 상투적 표현에 불과한 것이지 투자에 관한 구체적인 수익을 말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B, C은 X에 관하여 과장된 말을 한 적이 없고, 사대강 본부장에 관하여도 말한 사실이 없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 A는 2011. 11. 16. 이자율과 원금상환에 관하여 말한 사실이 없고, '12월까지 LOI 서류가 다 되고 3월 안에 나이지리아에서 배가 떠날 것이다'라고 한 것은 단순한 바람을 말한 것일 뿐이다. 3)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Y로부터 미화 1,000만 달러를 투자받았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와의 금전거래가 전부 끝난 후의 일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Y로부터 투자받은 돈은 O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돈이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2011. 11. 11, 송금받은 2억 원, 2012. 3. 23. 송금받은 3,000만원, 2012. 20. 송금받은 2,000만 원은 피고인 A가 달라고 하여 준 것이 아닌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들에게 준 돈이다. 5) 피고인들은 나이지리아 W가 승인한 회사(진성판매자) 또는 나이지리아 W와 나이지리아 석유를 구매하려는 자(진성구매자) 사이의 원유거래를 중개하여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얻는 사업을 계획·추진하였고, 실제로 나이지리아 진성 판매자인 AT등과의 원유거래 중개 및 나이지리아 W와 SK에너지와의 중개 거래를 추진하였다. 다. '영화사업'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Z'의 공동대표인 AU로부터 AA 감독과의 작업을 제안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 준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966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의 상황 피해자는 남편과 결혼한 후 약 40년 동안 홍콩에서 거주하였고, 슬하에 아들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AE은 한국에서 영화배우로 활동하고 있고, 둘째 아들 AV (세례명 AW)는 과거 마약(대마초)을 한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아들들의 영적 구원을 바라며 종교에 의지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서울과 홍콩에 각각 아파트 1채씩 총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위 2채의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 이자로 매월 85,880홍콩달러(한화 1,295만원 상당) 가량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홍콩에 보유한 아파트 임대료로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홍콩에 보유한 아파트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HSBC은행을 통해 회사채를 구입하여 연 8%의 이자를 받으려고 하였다. 2)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들의 상황 피고인 A는 2009.경부터 화성시 AR에서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300만 원에 점포를 임차하여 퓨전 피자 등을 메뉴로 하는 음식점 'M'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유아용품을 수입판매하다 운영이 잘 되지 않아 그만 둔 후 자동차 관련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피고인 C은 육군 대위로 전역한 후 AX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08. 9. 경 서울 강남에 위치한 'AY교회'를 다니며 서로 알고 지냈다. 피고인 B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고 2010. 5.경부터 'M'의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피고인 C 또한 2010. 10.경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고 그 무렵부터 'M'의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그 무렵 AZ 여대 부근에서 'BA'라는 프랜차이즈 치킨 매장을 운영하던 같은 교회 교인이었던 BB과 피고인 A의 동생인 AK도 'M'의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설립할 회사의 이름을 'O'로 정하였다. 피고인 A, B은 서울에서 'M'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고, 서울에서 운영할 음식점의 운영 전략, 메뉴 구성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으며, 피고인 B 2010. 8.경 포장용기 제조업체와 비닐포장 가격 등에 관하여 문의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N'라는 상호의 이스라엘 음식점을 열기로 계획하였고, R 이면도로에 있는 12 ~ 13평 규모의 소규모 점포 중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 2억 원 사이의 점포를 알아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2010. 10. 경 서울 강남구 BC에 위치한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 7,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 정도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점포 앞 부지를 이용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강남구청으로부터 점포 확장 사용에 관한 허가가 나오지 않게 되자, 피고인들은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1. 3.경 몇 년 전 우연히 알게 된 나이지리아인 S로부터 '나이지리아인 T가 나이지리아 석유를 한국으로 수입하려 하는데 석유 사업을 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달라고 하는데, 피고인 B이 생각나서 연락을 했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B은 S를 만났고, S로부터 '자신의 담임목사인 T의 가족 중 나이지리아 석유사업에 관한 보스인 X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서 석유사업을 할 사람이 있으면 자신이 도와줄 테니 소개해 달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A에게 이러한 내용을 말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6.경 'M'의 운영을 그만두었고, 피고인 C은 그 무렵부터 2011. 11. 경까지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인 BD에서 근무하였다. 3) 피고인들의 투자 제의 및 피해자의 투자금 지급 가)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만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같은 교회(AY교회)를 다니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1. 3.경 'AY 교회'의 BE 목사 초청 부흥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피해자를 만나 인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AR에서 이스라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며 자신을 소개하였고, 피해자와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1. 9. 29. 경 서울 BF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1. 10, 2.경 교회 예배를 마친 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R에서 이스라엘 음식점인 N를 개업할 준비를 마쳤다'며 음식메뉴, 인테리어 사진 등을 보여주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저녁 서울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에 있는 한식식당에서 피고인 A와 그의 가족, 피고인 B, C, AK을 만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N 사업 및 원유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B 간사님은 주님이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N 사업을 함께 하게되었다. C 이사와 BB 팀장도 마찬가지이다. 올해 3월 B 이사에게 아프리카사람인 S로부터 사업파트너를찾고 있다며 3년 만에 연락이 왔다. 그 사람은 B 이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우리는 현재 아프리카와 소량이지만 무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석유무역을 하려 한다. S는 아프리카의 자원부장관을 만나고 왔다. 그리고 장관급인 사대강 본부장이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나이지리아 석유거래를 하고 싶다며 우리에게 연락이 왔다. 저는 11월에 정부 추천서를 갖고 민간외교 역할을 하러 나이지리아로 간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사업을 한다고 말하셨지만 N 사업은 우리 사업의 중심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레휴지(피난처)가 되기 때문이다. 석유사업이 보다 큰 사업이지만 우리는 N를 더 크게 본다' 나) 피고인들의 N 사업에 대한 투자제의 그 무렵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홍콩에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A, B은 AK과 함께 2011. 10. 26.경 홍콩에 사는 피해자를 찾아가 홍콩 AB에 있는 AC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N 사업은 하나님의 뜻이고 피해자의 아들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N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O는 우리나라를 바꿀 회사이다. R에 N를 열면 굉장한 충격파가 온다. N는 디자인, 컨셉, 음식, 기획 등에 있어 잘 만들어진 사업이다. N가 R에서 히트하면 일본, 중국으로 나아가 아시아 전체에 퍼지고 이스라엘에도 들어갈 것이다. N는 이스라엘을 포장해 둔 것이기에 N가 퍼지는 것은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퍼지는 것이다. 지식경제부석유무역의 스페셜리스트를 만났다.그는우리에게 나이지리아석유협회의 공급확약서만 받아오면, 펀딩을 통해 전세계에서 수천억 원을 모을 수있다고 했다. 공급확약서 그 자체가 돈이다. 돈은 주로 석유무역으로 벌지만, N는 우리의 뇌와 심장 같은 것이다. 주님이 석유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게 하실 거다. N가 강남에서 이슈화되면 첫째 아드님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사업에 끌어들일 수 있다' 피고인 A, B, AK은 다시 피해자를 만나 N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자신이 은행 대출금이 있어 홍콩 아파트를 팔아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40억 원에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 25억 원이라 15억 원밖에 남지 않는다고 하자,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N 사업에 투자하면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인데, 10억 원을 투자하면 1,000억 원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신앙심도 깊어 보이고, 사업의 성공가능성도 확실하다는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홍콩 아파트가 팔리면 그 매각대금 중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BB이 지식경제부 출신인 석유사업의 스페셜리스트를 알게 되었다. 이 분은대기업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스페셜리스트인데, 아프리카 석유를 빼고 전세계 석유를 다루어 보았다. 10억 원을 투자하면 하나님이 원금과 모든 걸 다 보상할 것이다. 아드님들도 다 걸려있다. 석유무역을 통해 큰 보상을 해 줄 것이다.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보상을 한다. 10억 원을 투자하면 1,000억 원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투자해라' 다) 피고인들의 2억 원 요구 및 피해자의 지급 피고인 A는 2011, 10, 말경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N 사업을 위해 2억 원이 필요한데, 이를 구하기 위해 어디에다 말해 두었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홍콩 아파트가 팔리면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수차례 전화하자, 2011. 11. 초경 피고인 A에게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느니 내 돈을 쓰라'고 하면서, 2011. 11, 11. 수중에 있던 2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추가 투자 제의 피고인들은 2011, 11. 16.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다시 홍콩으로 갔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나이지리아 초법적 기구인 V의 보스인 X를 통해 원유사업을 하는 것인 만큼 자신들의 원유 사업은 조만간 성공할 것이라고 하며 홍콩 아파트 매각대금 40억 원 전부를 자신들에게 투자하면, 피해자가 투자하려는 은행 회사채 이율보다 높은 연 9%의 이자를 주고, 3년 안에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고, 피고인들을 신뢰하고 있던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였다. '제가 사대강 위원장님을 만났는데, BG 대통령님과 이스라엘에 다녀오셨대요. 위원장님은 우리와 더 깊이 관계되는 부분들이 있다.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12월까지 석유서류가 다 되고 3월 안에 나이지리아에서 배가 떠나는 거예요. 펀딩은 Q1도와 줄 거다. 석유무역을 두세 번 정도 잘 하다보면 전세계 네트워크망에 저희 회사 이름이 올라가요' 피고인 A는 2012. 1. 9. 서울 BH에 있는 'BI'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음과 같이 말하며,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사업에 대한 확신을 주었다. '저는 12월에 Q 이사를 만나고 모든 게 해결됐어요. 그 분은 나이지리아는 비즈니스 상대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나이지리아 V 보스를 아니까 그 분의 생각이 돌아섰어요. Q 이사는 우리가 3년 안에 세계적인 메이저 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이지리아 정부에서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낼 거고, 저와 B 이사, BB 팀장은 2월 중순에 나이지리아에 가 V 보스의 집으로 갈 거예요. 모세가 왕을 찾아가는 것과 같지요. 이 분이 3년 뒤에 은퇴를 하는데, 주님은 제가 그 분의 뒤를 봐주겠다고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분이 지금 개혁을 하고 있는데, V은 한번 보스로 올라가면 10년 이상 장기집권을 해요. V에서 문건만 확실하면 외환은행이건, 머큐리건, 골드만삭스건 그냥 만드는 거예요' 마) 피고인들의 3,000만 원 요구 및 피해자의 지급 피고인 A는 2012. 3.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원유사업에 관한 논의를 위해 V 보스인 X와 그의 동생을 만나러 나이지리아에 가려고 하는데 선물 구입비, 항공비에 필요한 3,000 만 원을 보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2. 3. 21.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은 2012. 3. 26.경부터 2012. 4. 2.경까지 나이지리아에 다녀온 후 2012. 4. 4.경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나이지리아 출장이 성공적이었음을 알려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출장보고서를 주었다. '이번에 만나고 온 V 보스 X는 나이지리아 석유계획의 실권자이자 거의 모든 사항을 컨트롤하는 세계적인 석유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략, 영감과 실제적인 비즈니스 제안으로 X의 가족과 깊은 릴레이션쉽과 향후 파트너쉽의 MOU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큰일이고 아시아가 향후 석유에너지의 허브로 도약하는 놀라운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한국의 대기업 SK, GS, S-OIL은 업스트림에 진출한 적이 없으며, 이것은 모든 전문가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 공통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보스가 아시아인을 만나줄 이유가 없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에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X가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업무요약 : 3. X로부터 O의 나이지리아 석유 사업 관련 Fully Support를 약속받음' 바) 피고인들의 2,000만 원 요구 및 피해자의 지급 피고인 A는 2012. 4.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구를 통해 Z과 연결이 되었는데, 자신이 Z이 설립할 한국지사에 투자할 의향을 보였더니, Z의 대표가 만나자고 하여 미국 LA에 갈 예정이다. 이 사업 얘기가 잘 되면 피해자의 아들 AE 이 영화배우로 대성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며 항공료와 출장비로 2,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2. 4. 20.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출장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사) 피고인들의 주유소 운영자금 요구 및 피해자의 지급 피고인 A는 2012. 4.경부터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원유무역을 추진하려면 Q의 실적을 높여야 해서 석유유통사업을 하려 한다. 그런데 점찍은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이를 인수하기 위해 8억 원이 필요하니 먼저 그 돈을 투자해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2012. 5. 4. 경 서울 BX 맞은편에 있는 'AG' 커피숍에서 피고인 A, B을 만났다. 피해자는 피고인 A, B에게 자신의 은행대출 상황에 관하여 말하며 매월 1,700만 원 가량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데, 홍콩 아파트를 매각대금을 전부 투자하면 그 이자를 부담할 수 없어 투자를 완료한 다음 달부터 이자를 주어야 한다고 하였고, 피고인 A는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며 자신들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업스트림 사업 (유전개발, 가스 포집, 파이프라인 건설 등)은 0에서 다 할 수 있다. 개발권만 따면 세계적인 회사들이 개발권을 갖기 위해 달려든다. 그 회사는 대한석유개발공사일 수도 있고, 외국 회사일 수도 있다. 그 대가로 전체 계약금액의 10~15% 정도만 받아도 어마어마하다. O 에서 업스트림 뿐만 아니라 다운스트림(경유유통, 주유소 사업 등)도 다 하게 될 것인데 국내에서도 경유, 휘발유 유통과 주유소 운영을 하려한다. 그렇게 해야 나이지리아 석유 사업과 국내 유통 사업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X와 그의 동생 AH를 통해 조만간 나이지리아 석유를 국내외로 들여 올 것인데 2달에 2,000억 원 상당의 석유를 들여올 계획이다. 피고인 B은 원유무역과 영화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아들 BJ에게도 일을 맡길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주유소 운영자금인 8억 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아직 홍콩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돈이 없자 피해자의 오빠에게 6억 8,000만 원을 빌린 다음 2012, 5, 14. A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아) 홍콩 아파트의 매각 및 투자금 지급 피해자는 2012. 5. 23.경 홍콩에 있는 아파트를 매각하였다. 피해자는 홍콩달러를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2012. 6. 8. 차입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O 명의의 계좌로 400만 홍콩달러(한화 611,320,000원 상당)를, 2012. 6. 12. 103만 홍콩달러(한화 156,796,900원 상당)를 각각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7. 15. 서울 BY 부근의 'A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미국 곡물회사인 AJ사의 자회사인 Y에서 O에 미화 1,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하며 L/C로 1년 뒤에 주기로 했는데, 그 돈은 이자를 바로 내지 않아도 되며, 바로 쓸 수도 있는 돈이다'라고 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7. 18. 피해자에게 "O특종!!! 세계적으로 명망 높은 AA 감독님이 와 AF와 함께 일하기로 하셨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A는 2012. 7, 23.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이 피고인들의 원유 사업이 계약 체결 직전이며, 조만간 큰돈도 벌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자신들의 사업에 대한 확신을 주었다. '제가 8월에 나이지리아로 들어가는데 이번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석유를 팔 셀러를 만날 거예요. 집사님 최고의 사업에 투자하셨어요. 주님은 저에게 100년을 약속하셨어요. 거기엔 당연히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Q 이사는 제가 Y 대표를 만나 그곳과 긴밀히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유전개발로 뛰어 들어갈 겁니다. 2년 안에 컨소시엄 형태가 될 거고 우리가 팀을 짤 거예요. 대한석유공사나 일본석유협회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메이저 석유 시장에 얼굴을 들이미는 일이 될 거고, 사대강 본부장님이 우리와 많이 연결이 될 거예요' 그 후 피해자는 환율 문제로 0에 돈을 송금할 수 없게 되자 2012. 7. 30. 피고인들에게 차입금액 503 만 홍콩달러를 내용으로 하는 차입약정서 1장, 차입금액 2,250만 홍콩달러를 내용으로 하는 차입약정서 1장 총 2장의 차입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다음 날 0 명의의 계좌로 2,250만 홍콩달러를 송금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중 4,897,260 홍콩달러를 다시 피해자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4) 피고인들의 사업진행 경과 가) O의 설립 피고인들은 2012. 1. 4. 음식점 운영업, 석유 무역 및 중계무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O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A는 대표이사를, 피고인 B은 이사를, 피고인 C은 감사를 각각 맡았다. 나) N 사업 피고인 A는 2011. 12.경 O의 직원이었던 A.S과 함께 영국으로 가 1주일 가량 머물며 집기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28.경 서울 강남구 BK건물 115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 만 원, 월차임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2. 1.부터 2013.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N 랩실을 만든 다음 AS에게 메뉴 개발을 하게 하였다. 위 랩실은 2012. 8. 경 내지 2012. 9. 경까지 운영되었다. 다) 원유 사업 피고인들은 2011. 10. 말경 내지 2011. 11. 초경 BB의 소개로 원유 사업의 경험이 있던 Q을 만났고, Q으로부터 원유 사업에 관한 자문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말경부터 Q에게 원유무역사업에 관한 교육을 받았고, O가 설립된 후인 2012. 1. 6.경 Q과 석유 사업 관련 서류작성 지원, 석유 사업 구조화 지원, 국내외 석유유통사업 지원 등에 관하여 자문을 받고, Q에게 월 450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Q은 피고인들에게 원유무역사업에 관해 알려주며 '나이지리아에는 석유 사기꾼들이 많아 쉽게 믿을 수 없으니 나이지리아 W가 0에 원유물량을 배정하였다는 공급확약서를 우선 받아오라'고 하였고, 피고인들은 나이지리아 현지 업체 중 나이지리아 W로부터 원유를 공급받는 작은 수출업체들과 원유구매자들 간의 중개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방향을 정하였다. 피고인 A, B은 BB, 나이지리아인 T와 함께 2012. 3. 26.경 나이지리아로 출장(이하 '나이지리아 1차 출장'이라 한다)을 가 나이지리아 V 직원으로 Gas Production & Export의 Head 직책을 맡고 있는 X를 만나 회의를 하였다. 피고인 A, B은 X와 면담 후 2012. 3. 31.경 X의 동생인 AH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O는 AH가 운영하는 BL와 사이에 석유와 에너지 분야에서 투자 기회를 추구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피고인 A, B은 나이지리아 현지 회사인 BM의 직원인 BN 를 만났고, 원유중개 무역을 위한 회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경부터 국내 석유유통에 관심을 가졌고, Q에게 국내 석유유통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이에 Q은 피고인들에게 주유소를 운영해 볼 것을 권유하였고, 서울 금천구 BO에 위치한 주유소를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2012. 5. 17. BP 등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임대료 1,6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주유소를 임차하였고, 2012. 6. 23.경부터 위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BM와의 거래가 여의치 않았던 피고인들은 2012, 6, 18, AH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나이지리아 현지 회사인 AT를 소개받았다. ⑩ Q은 피고인들에게 '원유공급자 측에서는 항상 구매자 회사의 신용을 우선으로 요구한다. 나이지리아 측 공급자는 Q의 거래 은행 등을 통해 자금력을 확인하려 할 것이다. 그러니 미리 O의 신용을 높여야 한다'고 하였고,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Y의 이사인 BQ에게 O의 신용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Y에 연 3.6%의 선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1년간 Y 소유의 미화 1,000만 달러를 O 계좌로 예치해 두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8.2. 우리은행 인천 연수동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2012. 8. 23. Y 에 선이자 451,027,038원을 지급하였고, 2012. 8. 30. Y로부터 위 개설계좌로 미화 1,000만 달러를 이체받았다. 한편 우리은행은 위 미화 1,000만 달러에 질권을 설정해 두어 피고인들은 위 돈을 임의로 입출금할 수 없었다. 3 피고인들은 AT 와의 거래도 여의치 않자 '취소불능 구매확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2. 11. 11.경 미국 LA로 가 AH를 만나 '취소불능 구매확약서'를 AT에 전달하려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2012. 11. 9.경 출국금지조치를 당하여 출국을 할 수 없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11. 14.경 한국으로 들어온 AH를 만나 '취소불능 구매확약서'를 건네주었다. AH는 나이지리아로 돌아가 피고인들과의 회의한 내용을 AT에 전달한 다음 2012.11. 18. 피고인들에게 AT 가 O 의 자금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피고인들은 2013. 3. 경 나이지리아 W와 국내 대형 정유사들 사이의 원유 공급계약을 중개하는 것으로 사업전략을 변경하였고, 과거 현대정유 BR본부장으로 근무했던 BS을 알게 되어, 피고인 A, B BS 과 함께 2013. 3. 17.경 나이지리아로 출장(이하 '나이지리아 2차 출장'이라 한다)을 가 X를 만나 회의를 하였다. ⑩ 피고인 A는 2013. 9. 하순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SK네트워크 주식회사의 AQ으로부터 '원유사업 의향서'를 받아 이를 나이지리아 W에 제출하였다. 라) 영화 사업 피고인 A는 2012. 2.경 친구인 BT의 소개로 영화제작자이자 Z에서 일하는 AU, BU을 알게 되었다. 'Z'은 한국지사를 설립하기 위해 투자유치를 하려 하였고, O가 투자능력이 있다는 생각에 2012. 4.경 피고인들을 미국 LA로 초대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2. 4. 26.경 미국 LA로 가 'Z' 관계자들을 만났고, 피고인 A는 군인공제자금 3,000억 원을 투자유치할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6.경 미국 LA로 다시 가 'Z' 관계자에게 이민투자방법 (EB-5)에 관하여 설명하며 자신들이 한국지사 설립을 위해 투자를 유치하겠다며 'Z'에 양해각서를 제시하였다. BU은 2012. 7.경 피고인 A에게 "그리고 AA 감독님이랑 동생분 BV 대표님이 오빠 같이 만나자고 하셨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판단 1) 피고인들이 N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N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 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음식점을 운영해 본 적도 없었다. 피고인 A는 2009.경부터 AR에서 퓨전 피자 등을 메뉴로 하는 'M'을 운영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 C은 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업무에 종사하다 2010. 5.경 및 2010. 10.경부터 2011. 6. 경까지 'M'의 종업원으로 일한 것이 전부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처음에 2억 원 가량의 비용으로 R에서 소규모 매장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려 계획하였고, 위 비용에 적합한 매장을 찾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치즈단가비교 보고서 작성, N 레시피 작성, N 메뉴판 제작, 순익분기점 분석 자료 작성 등 N 사업을 위해 준비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R에서 음식점 운영을 계획하며 준비했던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이 작성한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 비교 자료도 2개의 프랜차이즈 음식 업체에 관한 가맹비, 인테리어비 등을 비교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이 'N' 프랜차이즈 사업 진행 계획을 갖고 이를 준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 또한 경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R에서 매장을 임차하여 M을 운영하면서 위 매장을 본점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획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니고 R로 M을 옮긴 이후에 운영이 잘 될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도 한 번 생각해보자는 말이 서로 간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처음 계획과 달리 피고인들은 10억 원 가량의 비용으로 N 사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사업에 투자할 기색을 보이자 그 예상 투입비용을 늘린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물색하던 매장을 R 이면도로에 있는 곳에서 메인도로에 있는 곳으로 변경하여 임차비용과 인테리어비용이 늘어난 것이라고 변소하나, 이는 피고인들이 메인도로에 있는 매장을 알아보았다거나 늘어난 규모의 인테리어 견적을 확인해 본 것이 아닌 막연히 비용을 10억 원이라고 정해 두고 금액에 맞춰 계획을 짜려한 것인데, 그 후 피고인들이 위 금액에 맞춰 계획을 짰다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1, 11. 11. 피해자로부터 N 사업에 관한 투자금으로 2억 원을 지급받자, 피고인 A는 자신의 부친인 BW에 대한 채무 변제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C에게 주식투자에 사용하라며 3,000만 원을 지급하여, N 사업과는 전혀 관련 없는 곳에 투자금을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N 사업을 위해 피고인 A가 AS과 함께 영국에 가서 집기를 사왔고, 메뉴개발을 위한 랩실을 운영하였을 뿐 그 밖에 N 사업을 위해 특별히 한 것 없다. 그마저도 랩실은 특별한 성과 없이 2012. 8.경 내지 2012. 9. 경까지만 운영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N 사업에 투자하라고 제의하며 N 사업의 기획이며, 음식메뉴, 브랜드적인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⑩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N가 유태인들의 피난처이자 0 사업의 중심인 것처럼 말하였으나, 이내 석유 사업에만 주력하고, N 사업을 위해 특별히 한 것이 없는 것을 보면, 단지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투자받기 위하여 이스라엘 음식점이라는 것을 내세워 피해자의 믿음과 아들들이 처한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R에 마땅한 매장을 찾을 수 없었고, 그 후에는 자금이 부족하여 N 사업을 할 수 없었다고 변소하나, 피해자가 홍콩의 아파트가 팔린 후 3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였음에도 마땅한 매장을 찾을 수 없었다고 변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은 AS의 블로그를 유명하게 한 다음 AS을 통해 투자를 받아 N 사업을 하려 한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2) 원유사업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정부 추천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자신의 바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알게 된 X가 실질적 권력을 지닌 대단한 사람이고, 이로 인해 사대강 본부장이 자신들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하며, 자신들이 정부 추천서를 받아 민간외교 차원에서 나이지리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 점, 피고인 A는 자신들의 사업에 투자하면 하나님의 보상에 따라 30배, 60배, 100배의 보상을 받고, 10억 원을 투자하면 1,000억 원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 A의 말 그대로 10억 원을 투자하여 1,000억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나이지리아 V 보스를 알고 있고, 사대강 위원장도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적 사업이어서 사업의 성공이 확실하다는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피고인들의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종교에 많이 의지하고 있던 것을 알고 '하나님의 보상' 등을 운운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 C은 피해자에게 투자할 것을 직접 제안한 사실은 없으나,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와 함께 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 A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강조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들은 사업을 위한 자금이 없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사업 투자를 받기 위해 홍콩까지 방문했던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N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하며 자신의 어머니도 N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려 하였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 C이 피해자에게 X나 사대강 본 부장에 관하여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벗어나는 것이 아닌바,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X나 사대강 본부장을 운운하며 자신들의 원유사업은 확실하다고 말하였던 점, 피해자가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2011. 11. 16. 피해자를 찾아가 40억 원을 투자하라고 제안하며 원유사업이 곧 성공할 것처럼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단순한 바람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홍콩 아파트 매각대금의 잔금인 2,250만 홍콩달러를 받기 전인 2012. 7. 15. 피해자에게 Y로부터 미화 1,000만 달러를 투자받았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매각대금의 잔금을 편취할 의도가 엿보였던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Y로부터 투자받은 미화 1,000만 달러는 쓸 수 있는 돈이고, 이자를 낼 필요도 없는 돈이라고 말했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언급과 달리 피해자에게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2012. 10. 7. AH에게 메일을 보내며 Y로부터 선투자받은 미화 1,0000만 달러는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돈이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BI AH에게 말한 것일 뿐이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가 2011, 11. 11, 송금한 2억 원, 2012. 3. 21. 송금한 3,000만 원, 2012. 4. 20.경 송금한 2,000만 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투자금과 별개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쓰라고 준 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2. 5. 4.경 피고인들에게 6억 8,000만 원을 송금해 줄 때에도 자신의 오빠로부터 전액을 빌려 송금해준 점에 비추어 볼 때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증여할 정도의 재산상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다음 15일 정도 후에 위 2억 원을 송금한 점, 그 무렵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자주 연락하며 X를 만나러 나이지리아에 출장을 다녀온다, Z 관계자를 만나러 미국 LA로 다녀온다는 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투자금의 일부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것으로 그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투자금의 일부로 위 돈을 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출장비 등을 요청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위 돈을 투자금의 일부로 준 이상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의 요청 사실을 몰랐다고 하여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들이 원유사업을 할 능력이 있는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원유사업을 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추진하는 원유사업에 관하여 나이지리아 V 장기 집권하고 있는 보스인 X를 알고 있다고 말하며 이 사람을 통해 원유사업을 하면 큰 성공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로 인해 사대강 본부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하며, X를 알고 있는 것이 자신들의 사업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말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X는 나이지리아 V 소속 직원으로 가스생산 및 수출 등을 담당하는 여러 헤드 중 한명일 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나이지리아 V 장기 집권하고 있는 우두머리가 아니었다. X는 나이지리아 1차 출장 시 피고인 A, B에게 '나이지리아는 어떤 외국회사와도 석유 및 가스 사업에 관하여 직접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현지 회사와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나이지리아 정부로부터 석유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나이지리아에 투자를 해야 한다. 거래를 하기 전 V에 공식 문서를 보내야 한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V에 적합하다면, V은 당신들에게 석유 장관, 차관 등이 참석하는 프레젠테이션 기회를 주겠다'고 말하였을 뿐 어떤 특별한 도움을 주겠다고 한 것은 없었다. 피고인 A는 X에게 'O는 2008년에 설립되었고, 1989년부터 유력한 에너지 그룹의 자회사로서 국내와 국제 무대에서 석유제품 시장에 진출하여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다. O는 사업의 확대와 다양화를 위해 대한민국 지식경제부로부터 원유와 천연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사업에 관한 허가를 얻을 준비가 되어 있다. O는 대한민국 석유시장에서 최소 10%의 점유율을 획득하고자 하며, 그 후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 하에 중국, 일본, 대만, 미국 등 극동아시아 지역의 해외 국가들을 타켓으로 하고 있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피고인들의 희망사항을 적은 내용의 편지를 주자, X는 만족해하며 V 이사 및 장관, 차관 등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 주었고, '이들에게도 이 편지를 보내면 프레젠테이션의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나이지리아 1차 출장을 다녀온 후 피해자에게 '이번에 만나고 온 X는 나이지리아 V의 석유계획 실권자이자 거의 모든 사항을 컨트롤하는 세계적인 석유인물이다. 아직 한국의 어떤 대기업에서도 나이지리아와 업스트림에 진출한 적이 없다. 그런 대단한 인물인 X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출장보고서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더욱 피고인들의 석유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관한 신뢰를 주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Q 의 조언에 따라 나이지리아 W로부터 원유를 공급받는 현지중소업체들과 원유구매자들 간의 중개계약을 추진하였고, 그러기 위해 나이지리아 W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는 것을 급선무로 하였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원유구매계약은 그 거래규모가 크고, 원유를 받지 못할 경우 재고가 부족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등 상당한 거래 위험이 있으므로, 무엇보다 거래상대방의 신용이 중요하고, 원유중개무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원유중개업체의 신용이 중요하다. 그래서인지 BM나, AT(피고인들은 BM나 AT가 진성판매자라고 주장하나 이들이 진성판매자라는 명백한 자료는 없다)도 피고인들에게 O의 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O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로서 원유거래 경험도 없고, 특별한 자산도 없는 회사이므로, 원유중개를 할 정도의 신용도는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O의 신용도를 높여 보고자 Q을 통해 Y로부터 미화 1,000만 달러를 O 의 계좌에 예치해 두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미화 1,000만 달러를 예치한 후 AH를 통해 O 의 신용자료를 보냈음에도, AT는 피고인들이 원하는 자료를 보내주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AT로부터 공급계약서(SPA, Sales and Purchase Agreement)를 받은 것을 사업진행의 성과라고 주장하나, AT의 공급계약서는 계약서 초안 내지 견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AT로부터 나이지리아 W와의 거래 내역 등 피고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Q 의 조언에 따라 나이지리아 현지 업체인 진성판매자를 확보하여 '공급확약서'를 받은 다음 Q 을 통해 구매자를 확보하려 하였으나, 진성판매자와의 거래도 잘 되지 않아 공급확약서를 받지 못했으므로, 구매자와의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후 피고인 A는 나이지리아 진성판매자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석유 구매의사를 보인 중국의 대련동북아석화상품거래시장 유한회사와 협상해 보았으나, 이마저도 잘 되지 않았다. ⑩ 그 후 피고인들은 과거 현대정유 BR본부장으로 근무했던 BS을 알게 되었고, 2013. 3. 경 나이지리아 W와 국내 대형 정유사들 사이의 원유 공급계약을 중개하는 것으로 사업전략을 변경한 다음 나이지리아 2차 출장을 가 X를 다시 만났다. X는 그 자리에서 '원유수입을 할 진지한 의사가 있다면 여러 번 방문해서 미팅을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나한테 연락하여 원유를 사고 싶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원유를 살 수 없다. 원유를 구매하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가 있다. 담당자에게 문서를 작성해 보내라'는 사무적 이야기를 주로 BS과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는 SK네트웍스 주식회사 AQ으로부터 받은 '원유사업 의향서'를 나이지리아 W에 제출하였으나, 위 의향서는 나이지리아 W에서 인하된 가격을 제시한다면 SK에서 석유를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에 불과한데, 피고인들은 나이지리사 W로부터 인하된 가격에 석유를 구매할 수 있다는 확약을 받은 것도 전혀 없었고, 위 의향서를 나이지리아 W에 제출한 후에도 특별히 거래가 진행된 것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바) 영화 사업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그 주장과 같이 단지 AU로부터 AA 감독과의 작업을 제안받은 것을 피해자에게 알려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Z으로부터 한국지사 설립에 관한 투자회의를 위해 초청을 받았다고 하며, 피고인들의 영화사업이 잘 되면 피해자의 큰 아들인 AE 영화배우로 성공시켜 줄 수도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Z 측에 군인공제자금 3,000억 원을 투자유치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들의 거짓말일 뿐 피고인들에게는 Z 한국지사 설립을 위해 군인공제자금 3,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BU으로부터 "AA 감독님이랑 동생분 BV 대표님이 오빠 같이 만나자고 하셨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BU, AU가 피고인들에게 AA 감독과의 영화제작을 제안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사업이 피해자의 아들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이야기 하며 피해자가 자신들의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였는데, AA 감독과 작업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또한 자신들은 피해자와 그의 아들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Z이나 AA 감독과 같은 유명한 회사 및 사람들과도 거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 자신들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 보낸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피고인 B, C에 한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C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에 한하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30년 나. 피고인 B, C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참작요소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아들 문제 등으로 종교에 많이 의지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사업은 하나님의 뜻이고, 자신들의 사업에 투자하면 아들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장관급 지위에 있는 사대강 본부장과 관련되어 있고, 나이지리아 V의 장기집권자인 X와 연결되어 있어 자신들의 사업, 특히 원유사업은 확실하고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으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30배, 60배, 100배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억 원이 넘는 큰 돈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영화사 관계자를 알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큰 아들이 영화배우인 점을 이용해 자신들이 유명 영화감독과 함께 영화를 찍기로 했다거나 피해자의 큰 아들을 유명 영화에 출연시킬 수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이용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은 나이지리아 1차 출장 결과 X가 자신들을 특별히 도와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자신들이 생각하던 석유 사업의 가능성이 크지 않고 잘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X가 자신들을 충분히 지원해주겠다고 했으며, 자신들의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홍콩 아파트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홍콩 아파트를 매각한 돈을 은행에 투자하여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는데, 은행 투자보다 높은 이윤을 보장하겠다는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홍콩 아파트 매각 대금을 피고인들에게 투자하였고, 그로 인해 은행 대출금도 갚지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투자금 중 일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쓰라고 준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이러한 모습에 피고인들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2013. 2. 27.경부터 2013. 10. 1. 경까지 2억 3,600만 원 가량의 돈을 지급하였고, O의 Z에 대한 투자금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일부나마 피해를 회복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가 신앙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점을 부각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사업인 석유 사업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A, B과 함께 하며 피해자에게 자주 연락을 하여 피해자에게 신뢰감을 갖게 하고, 피고인들에게 거액을 투자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석유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