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84

범죄사실 1. 2017고단2984 (피고인 A, B,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3.경 D 등과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면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H'이라는 도박 사이트(I)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나, 사실은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은 다음 도박 결과에 따라 그 환전을 요구받더라도 이를 환전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최초 충전금을 편취하고, 오히려 단속 등을 빌미로 환전 요구금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입금해야 환전을 해주겠다며 거짓말을 한 후 추가 입금액까지 편취하기로 하고, D은 위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자금 관리를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킹 등의 방법으로 유출된 타인의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매수한 후 그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대한 홍보 게시물 또는 베팅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네이버 카페 등에 업로드한 다음 이를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연락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회원가입 및 금원 충전할 것을 유도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C는 2016. 12. 28.경 위 도박 사이트에 대한 홍보 게시물 등을 네이버 카페 등에 업로드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2. 3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가 게시한 홍보 게시물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베팅을 하면 적중률이 80% 이상이다. 베팅을 도와줄 테니 I에 회원가입을 하고 도금을 충전한 후 내가 지시하는 대로 베팅을 하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도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K 명의 농협계좌(L)로 100만 원을 이체받고, 도박 결과에 따라 환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환전을 위해 환전 요구 금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다시 전송하여 2017. 1. 2. 위 계좌로 347만 원, 다음 날 주식회사 M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728만 원, 1,529만 원을 각 추가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12, 12경부터 2017.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165 만 원을 이체받고, 피고인 C는 그 중 2016. 12. 28.경부터 2017. 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9번부터 연번 32 번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262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범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해킹된 네이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2017. 1. 31.경 인천시 서구 O에 있는 'P'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Q의 네이버 아이디(R) 및 그 비밀번호를 4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31.경부터 2017.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13 명의 개인정보인 성명, 생년월일, 네이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해킹 등의 방법으로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개당 4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2. 2017고단3449(피고인들)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3.경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면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H'이라는 도박 사이트(I)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나, 사실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은 다음 도박 결과에 따라 그 환전을 요구받더라도 이를 환전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최초 충전금을 편취하고, 오히려 단속 등을 빌미로 환전요구금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입금해야 환전을 해주겠다며 거짓말을 한 후 추가 입금액까지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D은 위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자금 관리를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킹 등의 방법으로 유출된 타인의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를 매수한 후 그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대한 홍보 게시물 또는 베팅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네이버 카페 등에 업로드한 다음 이를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연락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회원가입 및 금원 충전할 것을 유도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C는 2016.12.28.경 위 도박 사이트에 대한 홍보 게시물 등을 네이버 카페 등에 업로드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기로, S은 2016. 12. 12.경부터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D의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A, B, C, S과 2016. 12. 31.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C가 게시한 홍보 게시물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베팅을 하면 적중률이 80% 이상이다. 베팅을 도와줄 테니 I에 회원가입을 하고 도금을 충전한 후 내가 지시하는 대로 베팅을 하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도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K 명의 농협계좌(L)로 100만 원을 이체받고, 도박 결과에 따라 환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환전을 위해 환전 요구금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다시 전송하여 2017. 1. 2. 위 계좌로 347만 원, 다음 날 주식회사 M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728만원, 1,529만 원을 각 추가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2. 경부터 2017. 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7,165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5. 25.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가 게시한 홍보 게시물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베팅을 하면 적중률이 80% 이상이다. 베팅을 도와줄 테니 U에 회원가입을 하고 도금을 충전한 후 내가 지시하는 대로 베팅을 하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도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V 명의 신한은행 계좌(W)에 30만 원을 이체받고, 도박 결과에 따라 환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환전을 위해 환전 요구금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다시 전송하여 같은 달 26. 경 위 계좌로 131만 원, 275만 원을, 같은 달 27. 경 577만 원을 각 추가로 이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25.경부터 2017.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1,063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각 2017고단3449호 1)) 1. J,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AB, T(2017고단3449호), AC(2017고단3449호)에 대한 각 경찰 이메일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D 통화 관련, 피해자 AE 통화 관련) 1. 각 내사보고(유한회사 K 명의 농협계좌 직전 · 직후 계좌 분석 결과,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1. 피의자들이 업로드한 홍보 게시물 1. 입금 확인증 1. 사이트 캡쳐 화면 1. 각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들 메시지 내역 1. 해킹된 네이버 아이디 구매관련 메시지 내역 1. 유한회사 AF 명의 계좌거래내역(이하 2017고단3449호) 1) 위와 같이 괄호 안에 사건번호를 병기하지 않은 증거는 2017고단2984호 사건의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제출된 것이다.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각 영리목적 개인정보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사기 피해를 입더라도 신고하지 못할 것을 노리고 허위의 유사 스포츠 토토 관련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홍보 게시물의 작성, 홍보 게시물의 인터넷 카페 등 게시, 사이트 가입 권유, 피해자를 상대로 도금 명목 또는 게임머니 환전을 위하여 자금세탁을 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입금을 권유하는 일, 사이트에 조작된 승부 결과를 게시하는 일 및 그에 따른 게임머니 부여 등의 행위를 각자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반복한 사안이다. 범행의 계획성, 의도성, 적극성, 조직성, 반복성, 수법의 치밀성의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하여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 가입 및 게임머니 충전을 적극 권유함으로써 사행심리를 조장하였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D은 초범이다),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Y, AA, Z, X, AG, J, AB, T, AC과 합의하였고(단,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 Y, Z와는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AH, AI, AJ에게 편취액을 변제하는 등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유리한 정상이고, 가족과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한 점은 피고인 A, B, D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D의 경우, 범행을 스스로 구상하여 사이트를 개설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 가담을 제안하고 편취액을 분배하는 등 전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범행으로 얻은 이득도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피고인 A, B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사이트 가입 또는 게임머니의 충전이나 환전을 위한 자금의 입금을 권유하여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매수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의 경우, 허위의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범행임을 알면서도 범행수익을 분배받을 목적으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다만, 가담의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볍고 취득한 이익도 적은 편인 점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