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피해자 C과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중감금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안산시 D빌라 101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며 따져 물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위로 피해자의 상의를 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 찢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 부수었으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10회 때린 뒤, 옷 방문을 잠가 피해자가 옷을 입지 못하도록 하고 현관문을 잠근 채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그로부터 6일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시를 피하여 베란다의 문을 열고 도망가기까지 피고인은 6일 동안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면서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6. 2. 22:00경 평택시 E건물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살지 않고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여 나가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걷어 올려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 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고 몸부림쳐 반항을 하는 바람에 삽입을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강간 피고인은 2017. 6. 7. 21:00경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원피스 잠옷을 걷어 올려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엉덩이를 흔들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자, '맞고 할래, 그냥 할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4. 중감금 및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7. 6. 13. 10:06경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간 뒤 집에 다시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피해자 소유의 F 렉스턴 승용차에 피해자의 몸을 밀어 강제로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에서 내리게 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한 채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 해수욕장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9경 위 H 해수욕장 해변에 위 승용차를 멈추어두고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씹이나 한 번 하자'고 하면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고 몸부림쳐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약 5분간 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성기와 허벅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인 I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옆에서 피해자가 '언니 나 감금당했어'라고 말하여 전화를 끊고 같은 날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J교차로 앞 도로까지 진행하였고, 위 I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그곳에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막아 세우기까지 약 6시간 29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강간을 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고, 그 강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환자진료소견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치상죄, 강간죄, 강간미수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발생, 13세 이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결과 발생했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각 중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감금)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강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따르기로 함) 3. 선고형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배우자였던 피해자에 대한 집착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성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이혼하여 재범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