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C은 2019.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 등으로 취급하거나 대마를 수수, 소지, 보관 등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수, 흡연 1) 피고인은 2018. 2. 27. 01: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불상의 캠핑장에서, G을 통해 H에게 대금 57만원을 송금하고 퀵서비스 배달로 대마 약 3그램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캠핑장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위 대마 약 3그램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위 G과 번갈아 가며 피워 위 G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9. 22:00경 영국 런던 I거리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대금 60파운드(한화 약 8만원 상당)를 주고 대마 약 2그램을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I거리에서, 담배 파이프에 위 대마 중 약 1그램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일행인 J과 번갈아 가며 피워 위 J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2. 12. 10:00경 위 I거리에서, 담배 파이프에 위 대마 중 잔량인 약 1그램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피워 이를 흡연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3. 11. 01:30경 서울 강남구 K호텔 B1 L클럽 남자화장실에서, 위 G이 무상으로 건네준 케타민 1회 투약분(약 0.03그램)을 손등에 올려놓고 코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스터시) 수수 1) 피고인은 2018. 6. 23. 23:00경 위 E 1층에서, 위 G으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 01:00경 위 E 1층에서, 위 G에게 위 엑스터시 1.5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케타민 매수, 투약 1) 피고인은 2017. 10. 7~12. 01:00경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대금 미화 200달러(한화 약 20만원 상당)를 주고 케타민 약 1그램을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술집 화장실에서, 위 케타민 약 1그램을 술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대마 매수, 흡연, 보관 1) 피고인은 2018. 2. 초순 01:00경 서울 용산구 M호텔 부근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대금 10만원을 주고 대마 약 1그램을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중순 03: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 주차한 N 포르쉐 승용차 내에서, 담배파이프에 위 대마 중 약 0. 5그램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C과 번갈아 가며 피워 위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초순 04:00경 서울 성동구 O아파트 P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대마 중 약 0. 5그램을 번갈아 가며 피워 위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10. 20:00~21:00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 정문 앞 노상에서, 위 G에게 대금 20만원을 주고 대마 약 1그램을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 초순 04:00경 위 O 아파트 P호에서, 담배파이프에 위 대마 중 약 0. 2그램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위 C과 번갈아 가며 피워 위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2. 하순 0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대마 중 약 0. 2그램을 번갈아 가며 피워 위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1. 초순 06: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대마 중 약 0. 2그램을 피워 이를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2. 5~6. 01:00경 서울 성동구 S건물 T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대마 중 약 0.2그램을 번갈아 가며 피워 위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9) 피고인은 2019. 2. 21. 14:00경 위 S건물 T호 내 안방 금고 안에 대마 약 0.18그램을 넣어 두어 이를 보관하였다. 다. MDMA(엑스터시) 매수, 수수, 소지 1) 피고인은 2018.6. 10. 20:00~21:00경 위 R U VIP구역에서, 위 G에게 대금 60만 원을 주고 엑스터시 4정을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5. 05:06경 위 O 아파트 P호에서, 위 C으로 하여금 안방 내 금고 안에서 위 엑스터시 중 2정을 꺼내어 가지고 가게 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1. 14:00경 위 S건물 T호에서 안방 금고 안에 엑스터시 2정을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3. C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8. 2. 중순 03: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 주차한 위 N 포르쉐 차량내에서, 위 '2의 나의 2)'항과 같이 위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초순 04:00경 위 O 아파트 P호에서, 위 '2의 나의 3)'항과 같이 위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초순 0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2의 나의 5)'항과 같이 위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하순 0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2의 나의6)'항과 같이 위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2. 5~6. 01:00경 위 S건물 T호에서, 위 '2의 나의 8)'항과 같이 위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및 MDMA(엑스터시) 수수, 투약 1)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 04:00경 서울 V에 있는 W클럽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이 건네준 케타민 1회 투약분(약 0.03그램)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5. 05:06경 위 O 아파트 P호에서, 위 '2의 다의 2)'항과 같이 위 B이 안방 금고 안에 갖고 있던 엑스터시 4정 중 2정을 가지고 가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V에 있는 W클럽 앞 노상에서, 위 엑스터시 1정을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20. 02:00경 서울 강남구 X빌라 Y호에서, 위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목록 등(B)(수사기록 제599쪽, 제605쪽) 1. 수사보고(공범 G의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품 소변 등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압수 경위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소변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행도구 압수품 감정결과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C 소변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C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수사보고(G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수사기록 제518쪽, 제548쪽, 제865쪽, 제870쪽, 제875쪽, 제878쪽, 제881쪽) 1. 공범 G 사건기록 사본에서의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C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수사기록 제12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판시 제1의 가. 2), 4)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의 점 및 엑스터시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수, 투약의 점 및 엑스터시 매수, 수수,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판시 제2의 나, 2), 3), 5), 6), 8)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 및 엑스터시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9.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6. 10.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20.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 A: 1,187,375원 판시 각 대마 매수 관련 650,000원(= 570,000원 + 80,000원) + 판시 케타민 투약 관련 12,375원(= 케타민 0.01그램 시가 4,125원 × 3) + 판시 각 엑스터시 수수 관련 525,000원(= 엑스터시 1정 시가 150,000원 × 3.5정) 피고인 B: 760,000원 판시 각 대마 매수 관련 260,000원(= 100,000원 + 160,000원) + 판시 케타민 매수 관련 200,000원 + 판시 엑스터시 매수 관련 300,000원(= 엑스터시 1정 시가 150,000원 × 2정) 피고인 C: 512,375원 판시 각 대마 흡연 관련 200,000원(= 대마 1회 흡연분 40,000원 × 5회) + 판시케타민 투약 관련 12,375원(= 케타민 0.01그램 시가 4,125원 × 3) + 판시 엑스터시 수수 관련 300,000원(엑스터시 1정 시가 150,000원 × 2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45년 나. 피고인 C: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C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투약·흡연한 횟수 또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마약 관련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