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0.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자인바, 상습으로, 가. 2013. 4. 24. 04: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유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유소에서 근무하던 중 알게 된 자물쇠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정비소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나. 2013. 5. 4. 01: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방범창문을 열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현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313,8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다. 2013. 5. 8. 23:56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방충망을 뜯고 닫힌 창문을 양손으로 들어 흔드는 방법으로 창문을 연 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현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라. 2013. 5. 27. 02:00경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학교" 4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근처에 있는 철근 공장에서 가져온 "ㄱ"자 철근(약 30m)으로 유리현관문을 깬 후 사무실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캐비넷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마. 2013. 5. 30. 01:00경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학교" 4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근처에 있는 철근 공장에서 가져온 "ㄱ"자 철근(약 30m)으로 유리현관문을 깬 후 사무실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책상서랍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원 및 피해자가 관리하는 국민은행통장(L) 1개, 하나은행통장(M)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바. 2013. 5. 30. 01:26 경 구리시 N에 있는 "편의점 " 현금인출기에서 위 마항과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현금카드기능)를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 1) 오기된 피해자 부분을 추가함 는 현금인출기에 넣은 다음 별도 용지에 기재되어 있던 카드비밀번호를 눌러 예금 8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사. 2013. 5. 30. 02:30경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학교" 4층에 이르러 제1의 마항과 같이 이미 피고인이 깨트린 유리현관문으로 통해 사무실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미상의 컴퓨터본체 1점, 시기미상의 스캐너 1점을 들고 나와 절취하고, 아. 2013. 6. 4. 03:00경 구리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식당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서 일을 마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4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자. 2013. 6. 11. 01:00경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학교" 4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근처에 있는 철근 공장에서 가져온 "ㄱ"자 철근(약 30m)으로 유리현관문을 깬 후 사무실로 침입하여 책상위 열쇠함에 있던 자판기열쇠로 3층 계단에 있는 자판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0원을 꺼내고, 위 사무실 내 서랍장 밑에 있던 시가 미상의 빔프로젝트 1점을 들고 나와 절취하고, 차. 2013. 6. 16. 11:00경 서울 중랑구 T에 있는 U PC방에서, 피해자 V 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자리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신분증 1점, 카드 1점, 현금 105,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지갑 1점 및 향수 1점, 담배 2갑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점을 들고 나와 절취하고, 카. 2013. 6. 20. 02:00경 가평군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중국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근처에 있던 사다리꼴모양의 벽돌(길이 약 50cm)로 위 식당 전면 유리창을 깨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슬라이딩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타. 2013. 6.22. 03:00경 남양주시 Z 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 외환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파. 2013. 6. 22. 04:35 경 남양주시 AC에 있는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E학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뜯어낸 다음 사무실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델노트북 1점과 시가 2만 원 상당의 노트북 가방을 들고 나와 절취하고, 하. 2013. 6. 27. 12:00경 서울 성북구 AF 2층에 있는 "AG PC방" 내에서, 음료판매대 앞쪽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AH이 관리하는 AI 법인 명의(대표 AJ) 국민은행 체크카드 1점을 가져가 절취하고, 거.2) 2013. 6. 2. 03:00경 서울 동대문구 AK 1층 있는 해자 AL 운영의 "AM" 가게에 이르러 가게 뒤 주방 쪽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나무 출입문을 손으로 몇 번 흔들어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고와 배달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녀. 2013. 6. 16. 02:2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AL가 그곳 선반 위에 놓아둔 식칼, 망치, 가위 3)를 이용하여 가게 뒤 주방쪽 나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더. 2013. 5. 15. 04: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유소"에 이르 2) 이후 편의상 시간 순서와 달리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을 연이어 기재하는 것으로 함. 3) 피해자의 소유의 범행도구로 몰수 불가 러, 복사기 용지함에 들어있는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출납기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34,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함으로써, 총 17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2013.5. 30, 02:04 경 구리시 N에 있는 "편의점 " 근처 노상에서 피고인 휴대폰으로 폰뱅킹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1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하나은행통장 계좌번호 및 별도 용지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하나은행통장 내 예금 35,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AN)로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 3. 사기 가. 2013. 6. 22. 10:11경 구리시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AA인 것처럼 제1의 타.항과 같이 절취한 AA의 외환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40,000원 상당의 금반지 1돈을 교부받고, 나, 2013. 6. 22, 10:14경 구리시 AR에 있는 피해자 AS 이 운영하는 "AT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AA인 것처럼 제1의 타.항과 같이 절취한 AA의 외환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350원 상당의 담배 4갑, 음료수 1개를 교부받고, 4) 오기된 피해자 부분 등을 수정함 다. 2013. 6. 22. 10:23 경 구리시 AU에 있는 피해자 AV가 운영하는 "AW"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AA인 것처럼 제1의 타.항과 같이 절취한 AA의 외환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32,000원 상당의 금반지 1돈을 교부받고, 라. 2013. 6. 27. 12:07 경 서울 성북구 AX에 있는 피해자 AY 이 운영하는 "AZ"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카드의 소유자이거나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의 하.항과 같이 절취한 AH이 관리하는 AI 법인(대표 AJ)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76,000원 상당의 금반지 2돈을 교부받고, 마. 2013. 6. 27. 12:14 경 서울 성북구 AX에 있는 피해자 BA이 운영하는 "BB편의 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카드의 소유자이거나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의 하.항과 같이 절취한 AH이 관리하는 AI 법인(대표 A.J)의 국민은행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400원 상당의 담배, 음료수 등을 교부받고, 바. 2013. 6. 27. 12:19 경 서울 성북구 AX에 있는 피해자 BC이 운영하는 "BD"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카드의 소유자이거나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의 하.항과 같이 절취한 AH이 관리하는 AI 법인(대표 AJ)의 국민은행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9,000원 상당의 반팔티 1점을 교부받았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제3의 가. 내지 바.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AA의 신용카드, 위 AI 법인(대표 AJ)의 국민은행체크카드(직불카드기능)를 이용하여 제3의 가. 내지 바.항과 같은 금액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서명한 다음, 이를 위 업주들에게 교부하여 6회에 걸쳐 합계 992,75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R, V, G, AD, AH, AA, D, X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통장내역사본, 수신기간별거래내역사본, 지문 인적확인서, 특수절도 사건 지문 인적확인,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각 카드사용내역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각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및 피해품 추가 확인, 도난카드 현금인출장소 등 동선 확인, 발생장소 인근 편의점 CCTV영상, 도주로 확인, 6. 11자 발생사건 BE CCTV 확인, 피해품 추가 확인 및 범죄사실 정정, AG PC방 등 현장임장, 피해자 상대 수사, 지문감정회신, 발행현장 및 피해품 상대 수사, 카드사용 내역 및 가맹점 정보 조회서 첨부,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사본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CCTV영상, 범행현장사진 등, 반환품 사진, CCTV 영상 사진자료(범행 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소장,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습절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다.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각 도난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고인이 당시 정신적 불안증세, 무기력증 등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는바, 이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보아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은 절도범죄군의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 권고형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에,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범행은 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에 해당하고,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그 하한만 고려하여 징역 2년 이상이 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되돌아 간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