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약국 앞에 있는 왕복 1차로 도로를 막창골목 쪽에서 복현지구대쪽으로 시속 약 2-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식당과 주점이 즐비하여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51세), F(4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각각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NOS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피고인, D이 자본투자, 게임장 장소 물색 및 게임기 공급을 하고 C은 단속이 될 경우 속칭 '바지사장'역할을 하고, 피고인, D, C이 함께 손님 접대, 카드 충전, 환전을 하고 최초 투자비 이상 수익이 나면 균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1. 6. 28.경부터 2011. 7. 7. 23:30경까지 포항시 남구 E 1층에 'F'라는 상호의 간판을 걸고, 메모리·연타기능이 나온다는 것을 미리 암시하는 속칭 예시기능, 한 번 점수를 딴 이후에도 점수가 초기화되지 않고 연속하여 점수를 따도록 되어 있는 메모리·연타기능이 추가되고 카드리더기가 설치되어 이를 통해 점수의 증감변동을 기록할 수 있는 카드를 사용하는 바다이야기 게임기 18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곳 카운터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게임물 충전 방식 및 환전 방식) 1. 현장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오락실 영업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실제 업주 G에게 고용되어 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총괄팀장이다. 피고인은 G과 함께, 소멸시효가 지나는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물품대금 채권을 헐값에 대량 양수한 후,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건강기능식품 등 물품대금채권, 신용카드채권 등 채권발생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나 채권회수가 어려워 시중에서 원채권가액의 1~10%의 가격으로 매매되는 채권들을 대량 양수하고,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채무자들이 소멸시효 주장을 하거나 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전자지급명령 등을 취하하고, 채무자들이 전자지급명령 이의신청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아 전자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압류·추심에 나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H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등을 일괄 양수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25 기재와 같이 2010. 9. 28. 인터넷으로 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차전5445호, 채권자 '주식회사 E', 채무자 'H'으로 하여 '위 매매대금 원금 및 연체이자 1,254,582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09. 11. 17.경부터 2013.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 명의로 총 3,547회에 걸쳐 청구금액 합계 14,249,120,469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2009. 5. 13.경부터 2010.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 명의로 총 484회에 걸쳐 청구금액 합계 3,841,832,482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총 4,031회에 걸쳐 18,090,952,951원 상당을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I) 사본 1. 수사보고서(순번 제5, 9, 14, 15, 24, 26,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형제 사이로, 피고인 A는 구미시 C에 있는 건설기계임대업체인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3. 1.경 자금난을 겪으면서 직원들 인건비, 건설기계 할부금, 유류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운영경비가 부족해지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그동안 위 회사와 거래를 하여왔던 'E'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 1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회사가 매입자료를 너무 많이 받아 과다한 상태이고, 형인 A는 아파서 G병원에 있으니 이를 처리하기가 곤란하다. 사장님이 매입자료를 받아주면 나중에 형이 퇴원하여 매입자료를 받아간다고 하니 조금 받아달라."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에게 공급가 40,920,000원의 매입자료와 세금계산서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달 2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의 업무처리가 미숙해서 우리 회사가 매입자료로 곤란을 겪고 있으니, 한번만 더 매입자료와 세금계산서를 받아달라."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에게 공급가 36,630,000원의 매입자료와 세금계산서를 부담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같은 달 2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매입자료만큼의 증빙자료와 근거가 필요하니 발행된 세금계산서 상 금원 77,550,000원을 송금해주면 업무처리 후 바로 재입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거래근거가 필요하니 동생 부탁대로 입금해 주면 근거만 남기고 2시간 내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돈을 받아 직원들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건설기계 할부금, 유류대금 등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77,5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06:4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써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예강리에 있는 생균제 생산시설 앞 왕복 2차로를 해평 승선교 쪽에서 고아읍 현일고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장의 타박상 등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F(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약 2,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ㅈ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9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20. 18:2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시가 250,000원 상당의 자외선 소독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재차 그 옆에 있던 물컵, 막걸리잔 등의 집기류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총 4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E' 음식점 앞길로 나와,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티볼리 승용차를 가로막고 발로 승용차의 보조석 문 부분과 뒷 범퍼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0. 19:40경 춘천시 H아파트 106동 1103호 출입문 앞에서, 위 재물손괴 사건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46세)과 순경 K(27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 앞까지 데려다 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J의 왼쪽 팔목을 잡아 비틀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K의 목덜미를 뒤에서 잡아 넘어뜨리고 수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 등을 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F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자 J·K의 피해사진 첨부),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목격자 M 상대 전화상 진술 청취 관련), 견적서, 수사보고(차량 견적서 미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재물들을 손괴하고, 더욱이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은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또한 당시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결코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고 2014년에도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대상 공무원들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501호 소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용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9.부터 직원으로 근무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9.부터 2017. 11. 28.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6,925,7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20:05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이전에 계산하지 않았던 술값을 변상하기 위해 찾아와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내가 당신한테 술값을 왜 내야 하냐?"고 시비를 걸다가 홀에 앉아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왜 쳐다 보냐, 꼽냐,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점 안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는 등 그 때부터 20:50경까지 사이에 총 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6년 9월경 이 사건과 같이 술값문제로 시비가 되어 폭행죄, 업무방해죄를 범한 사건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 이 사건은 위 사건의 1심 재판 도중 발생한 것인 데다가 피고인이 최근 각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벌금형만으로는 형벌의 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4.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에 있는 우리마트 앞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수시로 들어오고 나가는 주차장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를 후진하게 되는 경우 진행 방향의 전후좌우를 충분히 살피면서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져 승용차를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뒤에 주차선을 준수하며 주차하고 있다가 출발하려고 준비중인 피해자 C(여, 58세)이 운전하던 D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65,048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7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9. 4.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에 있는 우리마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우리아트빌라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C에 대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9

범죄사실 2018고단329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 18. 22:51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앞 역 앞길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고향마을아파트 앞길까지 B 화물차를 200m 가량 운전하였다. 2018고단908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 12. 13:3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8 농협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241 자생한방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0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상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었던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라는 일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D 운영을 하는데 직원 월급 등 운영비를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매월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월 250만 원 상당이 지출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식당은 매월 1,000만 원 이상되는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무렵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의 금원을 빌리거나 생선을 납품받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편취범의로써 위와 같이 금전 또는 물품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위 일식당을 운영하면서 그때부터 2012. 1.하순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외상거래로 합계 6,500만 원 상당의 활어를 납품받아 2012. 1.초순경까지 수시로 결제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의 500만 원 외에는 모두 결제한 점, 피해자는 2008. 7.경 활어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F을 피고인과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2009. 7.경 그만두고 그 후로 거의 매일 위 일식당에 생선을 납품해 온 자로서 2011. 7.경부터 위 일식당의 매출감소로 인해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서 위 동업과정에 손실을 본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일식당의 직원 G, H으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였다는 고충을 듣고서 피고인에게 위 직원들의 월급을 대신 지급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의 각 금원을 위 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피고인의 말에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기재의 각 금원을 빌려주면서 모두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나아지면 돌려받기로 한 점, 피고인은 2011. 6.경까지 위 일식당 등을 통해 약 6,000만 원 내지 7,000만 원의 월매출을 올리고 있었고, 2011. 7.이후 일식당의 매출 감소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으나 일시적 현상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로부터 운영비 등을 빌려 계속 운영하다가, 2012. 1.경 이후로 전반기 대비 절반이하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2012. 6.경 결국 폐업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납품대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영업수익을 영업외의 용도로 소비하거나 잔여재산을 환가하여 은닉하는 등 피해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3. 3. 26. 18:4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의 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C에게 화장실 샤시문이 있는 위치를 알려 준 다음 그 곳 골목길 앞에서 망을 보고, C는 미리 준비한 연적(속칭 '빠루')으로 시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위 샤시문을 떼어내 피고인과 함께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샤시를 가져가다 발각되어 절취품이 회수된 점,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22:16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음주교통사고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친구인 운전자 F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다는 이유로 '애미 애비 뒤진 새끼, 좆도 아닌 것들이 깝치고 앉아 있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0쪽, 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형량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12

범죄사실 2019고단612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진주시 D에 있는 E에 근무하면서 행정사의 업무인 차량 신규 등록 대행 업무를 하면서 수수료로 1건에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 지급받으며 월 평균 70여건에서 80여건 가량의 차량 신규 등록 대행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 제출대행과 같은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8. 8. 8.경까지 진주시 D에 있는 E에 근무하면서 행정사의 업무인 차량 신규 등록 대행 업무를 하면서 수수료로 1건에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 지급받으며 월 평균 100여건 가량의 차량 신규 등록 대행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 제출대행과 같은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8. 8.경까지 진주시 D에 있는 E에 근무하면서 행정사의 업무인 차량 신규 등록 대행 업무를 하면서 수수료로 1건에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 지급받으며 월 평균 100여건 가량의 차량 신규 등록 대행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 제출대행과 같은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019고단65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0.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9. 3. 26. 음주운전을 하여 2019.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4.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서부청사 방면에서 I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J(42세) 운전의 K K7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와 위 차량 동승자 피해자 L(여, 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진주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행정사법위반 관련 이전등록신청서 등 사본 첨부) 2019고단6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행정사 아닌 사람의 행정사 업무 수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C: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나. 피고인 B, C: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A - 행정사법위반의 경우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나머지 범죄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적사고를 야기한 것임 - 범행 인정하고 있음. 행정사법위반의 경우 범행 이후 행정사 사무원으로 등록하였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피해정도 등 참작 2. B, C 범행기간이 상당히 긺.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고 범행 이후 행정사 사무원으로 등록하였음. 그밖에 범행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1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수진역 사거리 방면에서 모란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위 도로 5차로에는 피해자 D(여, 60세)가 운전하는 E 벨로스터 승용차 등 여러 대의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5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벨로스터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도로 5차로에 주차된 F 순찰차의 왼쪽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전방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요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하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의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23

범죄사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08. 11. 6.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노인정에서 D 이장 E와 부녀회장 F으로부터 피해자 C 노인회 통장에 입금할 돈 40만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8만원만 피해자 C 노인회 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 22만원은 입금하지 않은 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1. 27.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있는 천안농협 남부지소에서 피해자 C 노인회 통장에서 10만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C 일대에서, 사실은 피해자 G, F, H이 I로부터 찬조금을 받아 G, F, H과 나눠 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주민 J, K, L엄마, M, N 등이 있는 자리에서 "I를 방문하여 사장으로부터 부녀회장, 이장, 노인회장이 찬조금을 넉넉히 받아서 자기네들끼리 나눠먹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O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 E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P, H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24. 22:30경 시흥시 C에 있는 D병원 지하 영안실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E(당 48세)이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눈 밑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불상 F으로부터 하루 일당으로 5만 원을 줄 테니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칭 대포폰을 1개 전달받아 위 성불상 F과 연락하는데 이용하기로 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3. 8. 19.경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해자 E, D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줄테니 이에 필요한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 등을 통해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E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피해자 D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과 연결된 농협 현금IC카드 1장을, 2013. 8. 22.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해자 C 명의의 농협은행 OK 체크카드 1장을 각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3. 8. 22. 07:1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역 5번 출구 앞에서 위 성불상 F으로부터 대포폰을 통해 그곳에 오는 퀵서비스 기사 G으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이를 근처에서 기다리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G으로부터 위 피해자들의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 3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불상 F,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통장, 카드 양도자 수사), 압수물사진, 각 퀵서비스 전산센터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범죄에 취약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범행이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으로 커다란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다수의 공범들이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6. 8. 23:2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에서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53세)이 피해자의 처와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F는 피해자에게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호프집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들은 위 호프집 앞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 및 하악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폭력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약 2개월간의 미결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전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말 일자불상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모텔 503호에서 D과 함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6g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모바일 메신저인 F을 통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연락한 후 D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대금 30만원을 입금하게 하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호텔 부근 전봇대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0.8g을 찾아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과 함께 D이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3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1, 2회)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동종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04:06경 경기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잔돌리기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호병골 입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