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피해자는 2013. 10.경 D을 부사장으로 영입하면서 아산시 E 아파트 105동 2101호를 임차하여 D에게 이를 사택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편의상 위 아파트 임차인을 D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는 2013. 10. 23.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3억 2천만 원, 계약기간 2013. 12. 10.부터 2015. 12. 9.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위 아파트 임대인인 F으로부터 2015. 7. 13.경 아파트 전세금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2016. 1. 9. 아파트 전세계약 만료로 남은 아파트 전세금 3억 500만 원을 돌려받은 후 이 돈 중 일부인 3억 원으로 E 아파트 102동 204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6. 8. 4.경 위 102동 204호에서 이사를 하며 임대인으로부터 다시 전세금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2016. 7. 18.경 및 2016. 8. 11. G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5000만 원, 2016. 8. 17. 차량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3000만 원, 2016. 8. 30. 아파트 임차보증금으로 3000만 원, 2016. 11. 19. 상가건물 임대료로 4000만 원, 상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7000만 원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세권설정 계약서, 전세자금 입금 내역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영수증, 전세금 반환 거래확인증, 전세금 입금 내역, 부동산(아파트) 월세 계약서,자동차등록증, G아파트 분양계약서, I 오픈 가견적서, I 가맹계약서,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크고, 특히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 후에도 횡령 범행을 계속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00:24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선 D역에 도착한 도곡행 전동차 4번 객차 2번 문 앞에서 피해자 E(여, 21세)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관련) 1. D역 열차시각표, D역 첫차/막차 시간표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당시 지하철 3호선 F역에서 도곡행 막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가해자가 당시 D역에서 내리면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고 내렸는데 가해자는 혼자 하차하였고 하차하면서 스크린도어에 몸을 부딪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판시 도곡행 막차가 D역에 도착한 00:24경 위 전동차 4번 객차 2번 문으로 하차하였고, D역 하행선 승차장 4-3 출입문 부근에 설치된 CCTV에 영상에 의하면 위 CCTV에 촬영되는 범위 내에서는 당시 도곡행 막차에서 하차하는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하차하면서 스크린 도어에 부딪친 사실, D역 하행선 승차장 6-2 출입문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당시 D역에서 하차한 사람은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의 각 사실을 종합하면 판시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01:54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E 마사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업소 안을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내실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에쎄라이트 담배 4갑을 꺼내어 가져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보충) 1.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1. 현장사진, 현장 주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밤중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의 내실에 침입하여 담배 4갑을 훔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놀라 잠결에 팔을 휘저어 저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마사지업소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마치 다른 사람처럼 행세하며 마사지를 받고 5시간 정도 잠을 자고 나오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2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절도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며, 추행의 정도도 아주 무겁지는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 C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5. 11. 6. 13:4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남편인 D에게 "B, 그쪽 마누라는 창년이야. 그냥 니가 직업이 없고 불쌍해서 그냥 장단맞춰 주다가 이제 밤일도 자주안하고 그러니 그냥 강제이혼 하려고 하니까 준비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5. 11. 6. 2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스토리' 쪽지를 이용하여 E에게 "실례합니다. 가명인지 실명인지는 모르겠으나 F B이라는 여성에게 성매매 여성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아시는 정보 있으면"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5. 11. 7. 15: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남성들에게 돈을 빌리고 도망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카카오스토리에 H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남성들에게 돈을 빌리고 튀었습니다. BI는 서울 구로구 J에서 남성들과 수백 회 성매매를 한뒤"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5. 11. 9. 13:3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에이즈 의심 여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C에게 "B은 에이즈 의심 여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건소에 성병검사를 주기적으로 해달라고 그것도 검사님에게 말씀드려야겠네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한 차례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오랜 기간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고통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사정. 0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00: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시흥대로342, SK시흥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 출력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번 재범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18: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한세탁가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처벌전력(2012년부터 2013년경까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6. 01:37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킹당구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왜관주공4단지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23:25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 현대철물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장성동 밀양돼지국밥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2015년경 2회의 무면허운전전력이 있는 등 최근 무면허운전이 반복되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84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6. 2. 말경 거제시 B 상가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행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양산된 점, 피고인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3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전과 등 피고인은 2015.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2016. 6. 3.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16. 6. 3. 08:3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우신타워아파트 1동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한샘플래그샵 주차장을 거쳐, 부산 수영구 민락동 수변공원 부근 선착장까지 약 19킬로미터 상당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6. 4. 음주,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16. 6. 4. 00:19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수변공원 부근 선착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선창수산 부근 앞길까지 약 20미터 상당을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18.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0. 4. 2.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4. 12.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1. 4. 6.경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21:20경 이천시 애련정로 67-33에 있는 설봉온천 옆 공터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만리로에 있는 복하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2. 하순 일자불상 00:0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대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경찰에서의 진술 즉, "2015. 12. 하순경 D에서 E와 함께 있었는데, E가 자신에게 '00:00경 G(E의 친구로서 관광버스운전기사)이 필로폰을 사기 위하여 주차장에 올 것인데, 얼굴을 보이면 안되니 안에 있어라'고 말하였고, 그 후 00:05경 E가 전화를 받고 D 사무실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가지고 주차장으로 갔다"는 것과 경찰 조사 당시 F는 G의 얼굴을 한번인가 얼핏 봐서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경찰은 F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하자, F는 피고인을 'G'으로 지목하였으며, 피고인은 약 15년 정도 고속버스 또는 관광버스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수사기관에서는 2016. 4. 5. 피고인의 모발 3-5cm를 채취하여 감정하였는데, 그 결과 위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F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F는 게임장에 있었고, E가 필로폰을 매도하기 위하여 주차장으로 나가는 것을 본 사실만 있을 뿐, E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는 현장을 목격한 것은 아니므로, 당시 실제 매수자가 현장에 왔는지 여부, 그 매수자가 피고인인지 여부, 돈과 필로폰을 교환하였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얼핏 얼굴을 한번 본 적이 있을 뿐임에도, (실물이 아닌) 사진을 통하여 피고인으로 특정한 F의 수사기관에서의 행동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F는 이 법정에서 E로부터 'G'이라는 사람에게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자신이 아는 마약사범 중 음악을 하는 'G'이 있고, 그를 얼핏 본 적이 있어 당시 E가 자신이 아는 그 'G'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G'과는 명확히 다른 사람이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보았다,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G'을 피고인으로 착각한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피고인의 사진에 대하여 명확하게 'G'인 것으로 확인해 준 것도 아니었다[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자신이 아는 G이 생김새가 비슷하여, 경찰이 제시한 피고인의 사진에 대하여 '나이대가 비슷해서 (G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냥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서가 정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경찰 조사 당시 (매도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모르는 걸로 진술하였으며, 당시 '버스'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지 않고, 버스운전하는 사람에게 필로폰을 팔러간다는 이야기도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나아가 F는 이 법정에서 또한 수사기관에서 G이라는 사람이 버스운전기사라고 가르쳐 주어 버스운전기사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경찰 조사 당시 'G'이라는 이름을 얼핏 들었고, 정확한 이름은 모르는데, 정확한 이름을 들으면 알 것 같기도 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이름인 'A'에 대하여 처음 들었다고 각 진술하는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잘못되었거나 그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다) F는 경찰 조사 당시 E가 2015. 12. 하순 일자 불상 00:05경 전화를 받고 'G'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 위하여 주차장으로 갔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E가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매수자가 주차장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고 나갔다고 진술하였으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F는 하순에 해당하는 2015. 12. 20.부터 같은 달 31.까지 불과 7회 통화하였고, 이는 모두 04:09부터 20:36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시간대와는 전혀 무관하다. (라) 필로폰 매도인으로 적시된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E는 이 법정에서 01:00경에 여동생과 교대하여 그때부터 게임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 00:05경에는 여동생만이 게임장에 있고, 자신은 그곳에 있을 수 없으며, F는 2015. 11. 초순경 자신의 돈을 절취하여 갔고, 그 이후로는 게임장에 오지 않았으며,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G'은 H으로서 피고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의 체내에서 검출된 필로폰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매매대상이었던 그 필로폰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4. 22. 05:20경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상도주유소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희망대로760 섬안큰다리 입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가드레일을 충돌하고 약 4미터 아래로 추락한 사고를 일으켰는바, 이러한 사고경위나 음주수치에 비추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른 교통관여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고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판시 기재와 같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기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6. 3.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 옥봉동에 있는 옥봉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전동에 있는 E1 LPG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 1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하대대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전동에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7. 1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한샘광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강교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7.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5. 10.경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러 2016. 3.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2016. 6. 3.경부터 2016. 7. 7.경까지 무려 세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더구나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범하여 2015. 12. 15.경 1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었음에도 아무런 준법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06:0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감호동에 있는 김천교사거리를 지좌동 방면에서 삼각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덤프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덤프트럭 우측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피해자들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02:50경 서울 강동구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가 친구 1명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두 사람을 약 200미터 뒤따라 가다가, E의 어느 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자 일행이 위 빌라 1층 공동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자, 출입문이 닫히기 전에 따라 들어간 후 계단을 오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G, F(가명)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인상착의), 각 수사보고(범죄현장 확인, 발생지 주변 CCTV 확인) 1. CCTV 동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최종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걸어가는 피해자 일행을 뒤 따라가 피해자 일행이 거주하는 빌라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안전할 것으로 믿은 거주영역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9. 1. 02:15경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콜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천읍 용덕리에 있는 원용교 옆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5. 01:10경 포항시 북구 해동로 리치모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항만청 앞길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7. 26. 22:00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제철협력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룡포읍에 있는 한나루횟집 앞 도로까지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실형만도 세 차례 받았고 그밖에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네 차례 받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2. 4. 17.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17.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8. 07:08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금호어울림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남구미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아왔고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낸 전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2012년경에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위 집행유예 선고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는 동종 전과가 없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다음 날 아침 일찍 운전한 것이어서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30. 20:07경 강원 인제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코란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7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4.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