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8고합616

범죄사실 [2008고합616] 1. 특수강도미수 가. 피고인은 2008. 5. 24. 23:30경 용인시 기흥구 D건물 E호 앞에서 피해자 F(여, 25세)를 발견하고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3층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칼날길이 7cm)을 들이대고 '소리 지르면 찌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의 범행이 적발될 것을 두려워하여 그대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08. 8. 6. 22:50경 용인시 기흥구 G 아파트 H동 앞에서 피해자 I(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함께 3, 4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4층을 누른 후 피해자에게 흉기인 위 칼을 들이대며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 4층에서 따라 내려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4층에서 내린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구하자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그대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08. 9. 20. 00:10경 용인시 기흥구 J 아파트 K동 앞에서 피해자 L(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함께 1, 2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4층을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4층에서 정지하자 피해자의 옆구리에 흉기인 위 칼을 들이대며 '조용히 내려라'고 협박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내 놓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0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009고합127]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5. 1. 24. 21:50경 수원시 권선구 M아파트 N동에 이르러 피해자 0(여, 21세)을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동승한 후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자 이를 발로 막고 성기를 꺼내며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죽을 줄 알아, 네 다리가 잘 빠진걸 보고 내가 쫓아온 거야, 내가 흥분될 수 있게 나를 보고 내 성기를 빨아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욕설을 하며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05. 6. 12. 23:04경 같은 날 23:15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P건물 Q동에 이르러 피해자 R(여, 24세)을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동승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발로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한 후 성기를 꺼내고 위험한 물건인 길이 20cm 가량의 잭나이프 칼을 꺼내어 "소리치면 찌를 수도 있어 어 여길 쳐다봐봐"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한후 피해자에게 상의를 올리게 하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왼쪽가슴을 입으로 핥으면서 손을 잡아끌어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아파트 12층 복도로 끌고 가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고 가슴을 주무르며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08. 5. 25. 00:4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S아파트 T동 1-2라인에 이르러 피해자 U(여, 23세)을 강제추행 할 마음등 을 먹고 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동승한 후 4층에 이르자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어 "배때지에 칼 꽂히고 싶지 않으면 빨리 내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내에 있는 비상벨을 누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05. 9. 25. 23:35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V아파트 W동 1-2라인에 이르러 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피해자 X(여, 25세)와 동승한 후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 6,000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가. 피고인은 2006. 1. 29. 01:2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Y아파트 Z동에 이르러 피해자 AA(여, 21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동승한 후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칼로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한 후 4층에서 내려 비상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뒤돌아서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 21. 02: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AB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AC(여, 28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AB건물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동승한 후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칼로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3층에서 내려 계단으로 끌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8. 강간상해 피고인은 2007. 8. 9. 01:43경 경기 성남시 AD 건물 AE동 1-2라인에 이르러 피해자 AF(여, 18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AD 건물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동승한 후 6층을 누르고 피해자에게 "너 나랑 섹스할래"라고 말하고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가 6층에서 멈춰서자 "일단 내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내린후 계단으로 뛰어 도망쳐 계단의 난간을 잡자 뒤에서 안고 밀어 난간에 배부분을 부딪치게 하고, 도망치는 과정에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배부위의 표피박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8고합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09고합1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O, R, AG, AA, AH, AI, AC,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 AM, X, AN, AF, AO, U, AP, AQ, AR의 각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특수강도미수의 점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강제추행의 점 :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특수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특수강제추행미수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항, 제12조, 형법 제298조 특수강도강간등의 점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특수강간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강간상해의 점 :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범죄일람표의 1, 2번 범행,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중 범죄일람표의 2, 3, 4, 6번 범행, 판시 범죄사실 제6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각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 참조). 위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하며 엘리베이터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하여 꼼짝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신의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 주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외면하고 피할 수 없게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6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특수강도를 저지른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 아니므로, 강도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X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X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후 칼로 위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6,000원을 강취한 후 피해자 X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 X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8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강간 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 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강간 행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AF를 강간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동승한 후 6층에 멈춰서자 위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 AF가 계단으로 뛰어 도망쳐 계단의 난간을 잡자 피고인이 뒤에서 위 피해자를 안고 미는 과정에서 피해자 AF의 배부위의 살이 쓸려서 까졌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져 정강이 부위를 다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미수행위로 인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배부위 표피박탈상 등을 입었다고 볼 것이고, 피해자 AF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한 정도의 상처로 인하여 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강간상해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20여 차례에 걸쳐 심야에 여성피해자들을 상대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칼로 위협하여 강도 및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그중 2건의 경우 강간기수에까지 이른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하며,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도 겪게 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범행의 결과 역시 참혹하다. 더욱이 과거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이는 단기간의 수형생활로는 교정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상당히 장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강도범행의 경우 2번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기수에 이른 범행의 경우에도 실제 피해액이 27,000원에 불과한 점, 성폭력범죄의 경우 2번의 강간기수범행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범죄가 피해자의 신체에는 접촉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자위행위만을 보여주는 강제추행행위에 그친 점, 강간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하였고, 강도범행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00만 원씩 공탁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2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