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05

범죄사실 1. 2017. 8. 10. 무면허운전,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0. 19: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해자 C(29세), D(25세), E(26세)을 태우고 F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G에 있는 H 근처 편도 2차로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 앞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었는데, 이른바 '꼬리물기'로 교차로를 지나가는 자동차들을 보았음에도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급출발시켜 교차로로 진입하였고, 마침 꼬리물기를 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I(42세)가 운전하는 J 쎄라토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위 뉴아반떼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 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4일간의 입원이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일간의 입원이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일간의 입원이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위 쎄라토 승용차를 수리비 4,056,138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보험사기 피고인은 2017. 8. 10.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뉴아반떼 승용차로 위 쎄라토 승용차를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I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쎄라토 승용차의 보험자인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고,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도 위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고의로 인한 것이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9. 5.경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2017. 9. 6.경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금의 지급을 각 청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8. 14.경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7.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각 회사들로부터 합계 9,906,39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2017. 10. 19.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9. 13: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쌍촌동 1316-9 부근 도로부터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앞 도로까지 K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 I,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9)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0, 65, 77) 1. 각 CD(증거목록 순번 36, 66) 1. 진단서 사본, 각 입퇴원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7, 73 내지 75) 1. 견적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8) 1. 사고접수조사지(증거목록 순번 17, 27 내지 29) 1. 각 결정/지급보험금명세조회(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2, 33, 84), 거래내역조회 사본(증거목록 순번 90), 각 보험금 결정 및 지급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106, 111) 1. 각 보험약관(증거목록 순번 103, 108, 113)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 직전에 도로의 2차로에 정차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급출발시켰고 위 뉴아반떼 승용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던 순간에도 신호는 여전히 적색이었던 사실, 그런데 당시 위 교차로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차로 부분에는 미처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한 여러 대의 자동차들이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한편 위 뉴아반떼 승용차 왼쪽인 위 도로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다른 자동차는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이후에도 출발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출발시킨 이상 피고인은 진행방향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을 것이고 위 교차로에 다른 자동차들이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것도 목격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나.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당시 피고인은 교차로를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자동차들이 있으므로 자신이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출발시켜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I가 운전하는 위 쎄 라토 승용차와 사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야기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다. 나아가 위 각 보험의 경우 타인에 의한 고의 사고로 인한 손해(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보상되지 않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에 대하여 위 회사들에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1),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수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장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 사 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기 위해 광주서부경찰서에 출석하면서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 한편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