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P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P 가. 사기 피고인은 중국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일명 'AR'의 지시에 따라 X, AS, AT, AU,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3. 7. 26. 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신한캐피탈 AW 팀장'을 사칭하며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해주면 1,000만원을 대출해주고, 보증금 200만원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X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만원, AY 명의의 농협 계좌로2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225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X에게 AR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AR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라고 알려주고, X에게 하위 조직원인 AS, AT, AU 등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관리하라고 지시하는 등 X 등의 배후에서 모든 입출금 내역을 관리·감독하고, AS은 위 X의 지시에 따라 송금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미리 소지하고 있던 AX과 AY의 현금카드를 AT, AU에게 교부하고, X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R와 연락하며 AT, AU에게 비밀번호와 인출할 금액 등을 알려주었다. AT AU은 그 무렵 서울 마포구 도화동 544 에 있는 농협 마포지점에서 AS으로부터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AX과 AY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AV가 송금한 225만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AR, X, AS, AT, AU,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3. 7. 1.경부터 2013. 8.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0,156,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위 X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대출사기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X에게 AR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AR의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금원을 입·출금하라고 지시하고, X은 2013. 7. 24. 경 AR 등으로부터 접근매체 양수 일시, 장소를 전해듣고 이를 AS에게 알려주고, AS은 X으로부터 들은 대로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한강성심병원 부근에서 AX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X 등과 공모하여 2013. 7. 24. 경부터 2013. 7.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중국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일명 'AR'의 지시에 따라 X, AS 등과 함께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수한 다음, AR 등 공범들이 AZ 명의의 농협 계좌(BA) 등을 이용하여 편취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AR, X, AS 등과 공모하였다. 위 AR는 2013. 10. 1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인데 2,000 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당신이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애니원캐피탈에 100만원을 입금해야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니 100만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Z 명의의 농협 계좌(BA)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X과 AS에게 '서울로 가서 AR와 연락하여 범행에 사용할 현금카드 등을 전달 받아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고, X과 AS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R와 연락한 다음, 'AR'의 지시에 따라 인출에 사용할 AZ 명의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받고 서울 남대문구 남가좌1동에 있는 신협 금모래지점에서 위 AZ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100 만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X, AS 등과 공모하여 2013. 10, 15.경부터 2013.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6회에 걸쳐 합계 148,295,114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대출사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X, AS 등과 타인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X에게 'AR와 연락하여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의 양수 일시·장소를 전달받아 이를 양수해 올 것'을 지시하고, X은 위 지시에 따라 AR로부터 접근매체 양수 일시와 장소를 전달 받아 이를 다시 AS에게 알려주고, AS 은 그 무렵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지하철 연신내역 근처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BC 명의의 우체국 카드 1장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 AS 등과 공모하여 2013. 10. 15.경부터 2013.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X, B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U, X,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F, BG, BH, BB, BI, AX, BJ, BK, AX, BL, BM, BN, BO, BP, BQ, AY, BR, BS, BT, BU,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정서 1.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예금통장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확인증, CCTV 자료,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1. 계좌 관련 명의자 인적사항 및 입출금 거래내역 자료(증거목록 11 내지 23) 1.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액 대출을 받으려는 궁박한 처지에 있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돈을 편취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범행에 가담한 자들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주범인 AR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나이가 어린 인출책들에게 직접 인출 지시를 하는 등 국내 인출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도 매우 중한 점, 또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 변상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아 출소한 이후 1개월 정도 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 AP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 된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 AP에 대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