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68

범죄사실 2015고단2176 (피고인 F) 피고인은 2008.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폭력조직인 '신(新)신역전파'의 일원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공갈 피고인은 7~8년전부터 '신신역전파'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어린 시절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 L(27세)에게 수차례에 걸쳐 '신신역전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부터 서로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불법 문신 시술업소인 'M'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가 폭력 조직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정을 알고 위 문신 시술업소가 불법 업소인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문신을 새기거나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중순경 울산 중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에게 "나랑 내 친구들한테 공짜로 문신을 해주라, 니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깐 만약에 거절한다면 불 맞도록 해주겠다(단속 당하도록 하겠다)"라고 협박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가 직접 운영하는 가게가 아니라서 공짜로 문신을 해줄 수는 없으니 한 번만 봐주라"라고 사정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커피숍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해자에게 "니 돈 잘 버 니깐 나 돈 좀 빌려주라"라고 금품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직폭력배라는 사실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0. 00:00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Q 클럽' 근처의 노상에서 피해자가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것을 발견하자 위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 내가 먹은거 니가 계산하고 가라, 그리고 돈 있으면 줘봐라"라고 말하면서 위 차량의 대시보드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빼앗아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게 돈이라서 안 된다"라며 거부하자 손으로 위 차량의 천정을 두들기며 "야이 씹할놈아, 니 차 다 빠아뿐다"라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버렸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5. 8. 16. 05:30경 위 'Q 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것을 발견하자 위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 아이스크림 니 처먹어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먹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피해자의 얼굴에 문지르고 손으로 위 차량의 천정을 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만류하는 동안 피해자는 차량을 운전하여 그 자리를 벗어났다. 잠시 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다시 되돌아온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야 임마 거기 서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차량을 세우고 내려서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라며 항의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대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대 가량 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인의 일행들이 만류하여 더 이상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사이드 미러, 유리창, 문짝 등을 때리고, 그곳 편의점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빈병 1개를 집어들어 차량 보닛에 집어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만류하는 틈을 이용해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가자 피고인은 일행인 R 소유의 소나타 차량을 타고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를 쫓아가 같은 날 05:45경 울산 남구 S에 있는 'T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세운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붙잡아 차량에서 내리도록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야 씹할 놈아, 니 가게 불 싸질러 뿌고 니네 부모까지 내 손으로 죽여버린다"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던 중 주변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다른 곳으로 도망을 하였고, 보복이 두려워 '아무 일 없었다'라는 피해자의 말을 믿은 경찰관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와 피해자를 위 'T식당' 상가 건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턱관절, 아탈구, 보철물 탈락, 진탕,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1,374,4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단2768 1.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한회사 U'이라는 허위 회사를 설립하여 유한회사 U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접근매체를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울산 남구 삼산로 288에 있는 울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유한회사 U 명의의 국민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계좌를 개설한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서울강남터미널로 배송해 주고 위 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울산 남구 V건물 앞길에서 유한회사 U 명의의 농협 계좌를 개설한 후 W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 B, X에게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건네주고 이용료 명목으로 110만 원을 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말경 울산 남구 삼산로 288에 있는 울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 유한회사 U 명의의 농협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재발급 받은 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서울강남터미널로 배송해 주고 위 불상자로부터 80만 원을 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Y와 함께 2015. 8. 초순경 울산 남구 Z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Y를 대표로 하는 '유한회사 AB'이라는 허위 회사를 설립하여 유한회사 A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Y는 2015. 8. 중순경 울산 남구 화합로 133에 있는 울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유한회사 AB 명의의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계좌를 개설한 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경남진주터미널로 배송해 주고 위 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B, C, D, E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X와 함께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사설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AC)인 'W' 도박 사이트의 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및 사이트 운영을 총괄 관리하고, X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G에게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제작을 의뢰하여 사이트를 개설하고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통장을 마련하기 위해 위 제1항 기재 유한회사 U 법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대포통장을 양수하고 'AD' 명의의 전화번호 'AE'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사이트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도박 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하는 업무인 속칭 '총판'을 맡고, 피고인 E과 피고인 D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의 관리, 데이터 입력, 인터넷 뱅킹으로 도금 충전, 회원들의 배팅에 대한 속칭 '보험배팅' 및 배당금 환급하는 업무를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X와 공모하여 2015. 7. 29.경부터 2015. 8. 18.경까지 울산 남구 AF건물 302호에서 사이트 명 'W', 사이트 주소'AC'로 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총 89명의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총 132회에 걸쳐 합계 56,580,000원을 도박 자금으로 입금 받고, 총 57회에 걸쳐 합계 37,295,500원을 적중 배당금으로 환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G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3.경 울산 남구 AG에 있는 AH PC방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불법 스포츠 토토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는 X로부터 사이트 개설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고, 매달 임대료로 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팔다사다 인터넷 사이트(www.8da4da.cn)를 이용하여 홍콩 국에 할당된 서버를 임대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W(AC)'를 제작한 뒤 피고인 B, X에게 이를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인 'W'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5. 피고인 F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4.경 울산 남구 AF건물 근처 노상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AD' 명의로 개통된 일명 대포폰(AI)을 위 W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X에게 17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매개 및 제공하였다. 6.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불법스포츠 토토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W' 운영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매달 11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U 명의의 농협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 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위 제5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W'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피고인 F이 알려준 AJ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현금 17만 원을 송금한 후 위 'AD' 명의로 개통된 일명 대포폰(AI)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76]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2014. 2.중순 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다는 취지, 나머지 점에 대해서는 자백)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순번 6번) 1. 수사협조의뢰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강도상해사건 형집행종료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순번 27번),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27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X, Y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사진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신자료회신 및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유)U 대포통장 금융계좌 분석에 대하여), 입출금거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 조건 단말기 이용의 점) 피고인 C, D, E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F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G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F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G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5조(2014. 2. 중순 공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G : 형법 제7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C, D, E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추징액 산정 - 전체 수익 19,284,400원(= 56,580,000원 - 37,295,500원) - 이 중 피고인 AM, D, E 몫으로 각 50만 원씩 분배되었으므로, 각 5만 원씩 추징 - 나머지 17,784,500원이 피고인 B, X에게 분배된 것으로 보이나, 그 분배비율을 알 수 없으므로 균등액인 8,892,250원(17,784,500원 ÷ 2)씩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순전히 접근매체를 양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 B, C, D, E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운영하였고,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접근매체를, 피고인 F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이른바 대포폰을 양수하여 이용하였다. 여기에 피고인 F은 어린 시절 친구였던 피해자 L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가혹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반면, 피고인 F은 범행 대부분 자백하고 피해자 L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 F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E, G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범행규모, 범행 가담 정도, 그로 인한 수익, 피고인들의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피고인 A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2회 받았고 폭력 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점, 피고인 F은 강 도상해죄로 징역 3년 6개월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폭력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3회 받았고 판시 범죄 중 일부 역시 그 누범기간 중에 범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