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97

Ⅰ. 피고인 D에 대한 유죄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광주 북구 I 원룸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위 A, B, C,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임차한 위 I 원룸 303호를 보이스피싱 범행장소로 제공하고, A, B, C과 함께 각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트온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개인정보(DB) 및 도용한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를 구입하였으며, 피고인과 A, B, C은 위와 같이 구입한 개인정보(DB)를 나누어, 각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J, K, L' 등 사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무매체 계좌의 핀번호(실행번호) 등을 알아낸 후 대출을 위한 보증보험료, 신용등급상향 조정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A은 2013. 8.경 광주 서구 M아파트 102동 905호를, 2013. 12.경 김해시 N아파트 126동 905호를 각 임차하여 인터넷망을 갖춘 컴퓨터, 무선에그, 전화기 등을 설치하여 전화대출사기 범행 장소를 마련하고, C은 A 등으로부터 전화금융대출 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의 10%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금융대출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해 오도록 지시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C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과 A, B이 담당하는 광주지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 B,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6. 26.경 광주 북구 I 원룸 303호에서, 사실은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상환능력 보증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6.부터 2013. 6. 28.까지 P 명의 우체국계좌(Q), R 명의 우체국 계좌(S), T 명의 우체국 계좌(U)로 합계 6,4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5.경부터 2014. 1. 3.경까지 피해자 총 99명으로부터 합계 256,545,582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W, X, Y, Z, AA, Y,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O,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892, 1168(병합) 사건의 판결문 1. 각 수첩 사본(증제66호 수첩 제외), 각 계좌거래내역, 각 피해신고 내역, 각 상담메모지 사본, 각 송금내역서, 각 송금내역서 사본, 각 임대차계약서, 각 통화내역 회신, 각 금융거래내역, 대포폰 가입자 내역, 대포폰 기지국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이 피해자로 삼는 범죄로서 그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공범의 수사 및 재판 중 상당 기간 도주하여 사건의 실체적 파악에 장애를 초래한 점, 피해자가 총 99명, 피해규모가 합계 256,545,582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관련 공범에 대하여 확정된 형과의 형평(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B, C : 징역 3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I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3. 4. 초순경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기로 순차 모의한 후 BM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7. 31.경 광주 북구 I 원룸 303호에서, 사실은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N에게 전화하여 "BO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상환능력 보증금 명목으로 298,000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1.부터 2013. 8. 1.까지 BP 농협계좌(BQ), BR 농협계좌(BS), BT 농협계좌(BU), BV 새마을금고계좌(BW), BX 농협계좌(BY)로 합계 18,6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18.부터 2014. 1. 27.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36명으로부터 합계 328,569,636원을 보증보험료 등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나. 위증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2. 15:00경 울산 남구 법대로 4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3786호 위 제1항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136명에 대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BZ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증제66호 상담메모수첩 사본을 제시하여 열람하게 한 후 "이것은 BZ과 CA이 가지고 온 것이 맞지요?"라고 질문을 하자, 피고인은 "예, 핸드폰 박스 안에 같이 들어 있던 수첩인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제66호 수첩은 증인의 글씨는 아니라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박스 안에 있던 수첩은 다 저희 것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위 상자에서 나온 수첩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확인한바, 모두 보이스피싱으로 2013. 4. 18.경부터 2014. 1. 6.경까지 피해자 136명이 합계 328,569,636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증인이 아는 바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검사실에서 검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증제66호는 상담메모이기는 하지만 증인이 관련된 범행과 관련해서 쓴 메모는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하자, 피고인은 "저희 같은 경우는 똑같이 주민등록번호나 그런 부분을 작성을 하는데, 한 페이지에 한 명 정도 거의 메모를 합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검사의 "증제66호 수첩은 증인의 글씨는 아니라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박스 안에 있던 수첩은 다 저희 것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여, 마치 위 상담메모수첩은 피고인과 B, D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당시 자신들이 작성한 수첩이 아니고, 피고인은 위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위 수첩은 BZ과 CA이 가지고 온 수첩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 D 등과 함께 광주와 김해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당시, D과 B 등이 증제66호 상담메모수첩을 직접 작성하였고, 2014. 2.경 위 콜센터를 정리하고 광주 서구 CB 204호로 이사를 하면서 라면박스 크기의 박스(길이 45cm, 넓이 23cm)에 그들이 사용했던 대포폰, 그들이 작성한 위 상담메모수첩을 포함한 수첩 4권, 메모지 등을 담아 피고인의 CC 포드 토러스 차량을 이용해 위 CB 204호에 가져와 보관하고 있다가, 2014. 3. 18. 경찰에 검거되면서 압수를 당한 것이지, 위 상담메모수첩을 BZ과 CA이 가지고온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2. 13:00경 울산 남구 법대로 4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3786호, 피고인 BZ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A이 잡힐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해 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잡힐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해 준 적은 없고, 재판 받기 전에 대기실에서 A에게 공범으로 되어 있는 BZ은 누구냐고 물으니 A이 같이 잡혔던 사람이라고 하였고, 금액도 저희들도 큰 금액이 있어 가지고 증인이 A에게 '우리가 하지도 않았는데 왜 저를 같이 끌고 가느냐'고 물어보니 A이 BZ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BZ 물건에서 총 금액이 나왔다고 하면서 A도 금액이 이렇게까지 나올지 모르고 다 안고 가기로 하였는데 조사를 받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금액이 나왔다는데 BZ, CA 밖에 더 있겠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A이 어떤 물건에서 그러한 증거가 나왔다고 이야기 해 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증인이 증거품목을 다 보았는데, 증인이 아는 증거 품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A한데 그렇게 많은 것을 혼자 어떻게 하고, 누구랑 했는데 우리와 연동시키냐고 하니, 그날 BZ을 만나서 같이 시작하려고 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증제66호 수첩 사본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은 증인 글씨인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위 수첩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수첩을 처음 본 것은 언제인가요?"라는 질문에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본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위 상자에서 나온 수첩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확인한 바, 모두 보이스피싱으로 BZ이 2013. 4. 18.부터 2014. 1. 6.까지 보이스피싱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위 수첩을 본 적이 없고 증인의 글씨도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증제66호 수첩을 피고인에게 제시하며 열람하게 한 후 "위 수첩은 누구의 글씨로 보이나요?"라는 질문에 "이전에도 봤는데,솔직히 누구 글씨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누구의 글씨인지는 모르겠고 증인 글씨는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수첩을 처음 본 것은 언제인가요?"라는 질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본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검사의 "그러면 증인이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기재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큰 수첩을 사용하였고, 당시에 증인은 배우는 단계였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메모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검사의 "증인이 기재하던 방식과 위 수첩에 기재된 방식이 같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은 "틀린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름, 주민번호, 전호번호만 기재를 하였는데, 사대보험, 신용등급까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A도 이런 식으로 안 적는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여, 마치 위 상담메모수첩은 피고인과 B, D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할 당시 작성한 수첩이 아니고, 피고인이 위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그 수첩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처음 본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 D 등과 함께 광주와 김해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할 당시, 피고인과 D 등이 증제66호 상담메모수첩을 직접 작성하였으므로 위 수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2014. 2.경 김해 콜센터를 정리하고 광주에 있는 위 CB 204호로 이사를 하면서 라면박스 크기의 박스(길이 45cm, 넓이 23cm)에 그들이 사용했던 대포폰, 그들이 작성한 위 증제66호 상담메모수첩을 포함한 수첩 4권, 메모지 등을 담아 A의 CC 포드 토러스 차량을 이용해 위 CB 204호에 가져와 보관하고 있다가, A이 2014. 3. 18. 경찰에 검거되면서 압수를 당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검사가 신청한 이 사건의 주요 증거인 이른바 '증제66호 수첩'(압수목록 상의 압수번호로 특정한 것으로 이하 '이 사건 수첩'이라고 한다) 사본과 피고인 A,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서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사건 수첩 사본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은 문서의 사본이라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인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참조). 다만 공판중심주의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따라 검사는 관련 자료 중 가장 우량한 증거를 공판에 제출함으로써 공소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증거서류의 경우 원본 제출이 원칙이고, 문서의 사본은 원본과 내용 및 형상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원본을 대체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증거로서 허용성을 갖는 것이므로, 사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본의 법정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굳이 원본 제출의 필요성이 없고, 그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으며 그 사본이 원본을 정확하게 전사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27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유죄의 증거로서 원본 증거가 아닌 원본으로부터 유래하여 복제·전사된 증거의 경우 원본 증거와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은 원본 증거를 대체하는 증거방법으로서 요구되는 본질적 요건으로서, 문서의 사본의 경우 위와 같이 원본의 존재와 원본의 정확한 전사라는 요건으로, 복제된 디지털증거의 경우 동일성과 무결성의 요건으로 나타난다. 먼저 이 사건 수첩에 관하여 굳이 원본 제출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수첩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로서 누가 위 수첩을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체가 결정되게 된다. (나) 즉 보이스피싱 당시 피해자들의 상담 내용을 수기로 기재한 위 수첩에 관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피고인 A, B, C과 피고인 A이 다른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다가 이 사건 적발 무렵 합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관련 사건의 BZ, CA은 모두 자신들이 이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상황에서, 검사는 이 사건 수첩에 대한 대검찰청 문서감정관의 필적감정 등을 기초로 BZ이 위 수첩을 작성한 것으로 보아 BZ을 이 사건 수첩과 관련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범인으로 기소하고, 피고인 A 등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Z에 대한 관련 사건에서 위 수첩의 원본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사본에 증거능력이 없고, 원본 제출을 전제로 가능한 법원의 필적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는데(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786호, '관련 사건'이라고 지칭할 때는 위 사건을 말한다), 그 항소심 계속 중에 검사는 이번에는 BZ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위 수첩을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한편 피고인 A, B, C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 중 피고인 D에 대한 위 유죄 판시 부분에 대하여 이미 징역 3년과 4년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 B, C은 현재 그 형기가 만료된 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면 위 피고인들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는 셈이 된다]. (다) 이와 같이 검사는 이 사건 수첩의 작성자를 일의적으로 확정하지 못한 채 BZ과 피고인들에 대하여 상호 양립할 수 없는 기소를 한 상태에 있고, 피고인들과 BZ은 모두 자신이 위 수첩의 작성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그 진술이 상반되어 있을 뿐 아니라, BZ에 대한 기소의 기초가 된 수첩에 대한 대검찰청 필적감정과 관련사건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가 서로 모순되어 그 증명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었다(이 사건 기소는 검찰이 행한 위 대검찰청 필적감정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전제에 서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이 사건 수첩 원본을 직접 조사하여 위 수첩의 필적을 피고인 A, B, C, D과 관련사건의 BZ, CA의 필적과 대조하고 필적의 동일성을 감정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가장 확실하고도 긴요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필수적인 전제로서 수첩의 원본 제출의 필요성이 매우 긴절한 상황에 있으므로 이 사건이 '굳이 원본 제출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말할 수 없다. 다음으로 사본 제출의 불가피성에 관하여 본다. (가) 검사는 BZ에 대한 관련사건에서 이 사건 수첩원본을 압수하여 그 지배에 두고 있음에도 필적 감정을 위한 법원의 원본 제출 요구를 불필요할 뿐 아니라 전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완강하게 거부하다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후 그 항소심에서야 비로소 수첩원본을 제출하여 BZ의 필적과의 필적감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결과 위 수첩의 필체와 BZ의 필체가 상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의견이 나옴으로써, 위 수첩이 BZ이 아니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음에도, 검사는 감정 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수첩 원본을 폐기하였다. (나) 이와 같이 공소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지는 수사 및 소추기관이 원본을 임의로 폐기함으로써 법정에 원본을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까지 '원본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함에도 수사기관이 압수 등으로 확보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인 서면의 원본을 임의로 폐기한 경우까지 원본 제출의 곤란을 이유로 원본을 대체한 사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원본을 폐기하고 그 일부에 대한 사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소사실의 입증에 방해되거나 공소사실과 모순되는 부분의 현출을 거부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고(이러한 의도된 은폐가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인지적 편향 등으로 미처 발견할 수 없는 피고인 측에 유리한 부분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재탐색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된다), 또 원본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수첩의 재질과 형상 등의 물리적 모습에 대한 감각적 관찰과 그 필적이 누구의 것인지 가리기 위한 필적 감정과 같은 피고인의 방어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수사기관의 행위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가 현저하게 침해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위와 같이 수첩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수첩 사본이 원본에 대한 변개나 가감, 누락 없이 그대로 전사되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수첩 사본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위 수첩 사본은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수첩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이라도 '그것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인데(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본과 수첩 사이의 동일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그것이 진정한 것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 D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아래와 같은 점에서 증거능력이 없거나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특신상태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가) 먼저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이 이 사건 수첩이 자신이나 피고인 B이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 D이 이 법정에서 그가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달리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조서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더욱이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수첩 사본의 필적이 자신이나 피고인 B의 것인지 의심스러워 수사검사에게 필적 감정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수사검사가 이에 응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고, 위 조사 당시는 물론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위 필적이 누구의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음에도 조사 당시 위축된 상태에서 수사검사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변을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조서는 진술자의 자연스러운 진술을 진술한 내용대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판단과 의견을 마치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진술인 것처럼 왜곡하여 기재한 것이 아닌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등 위 진술내용과 조서의 작성이 과연 특별히 신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반면, 그 특신상태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다) 설령 위 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피고인 D이 위 수첩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로 상담을 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빠른 속도로 흘려 써서 그 대부분이 자신이나 피고인 B의 필체인지가 분명하지는 않다는 것으로서 위 수첩의 작성자를 피고인 D, B 등으로 인정하기에 매우 미흡한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D은 위 조서 작성 당시 전체적으로 자신이 피고인 A에 의해 주도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규모나 편취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D은 수사검사로부터 공범인 피고인 A로부터 위 수첩을 압수한 것이라는 정보를 제시받고 '위 수첩이 피고인 A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범행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는 위 수첩이 피고인 D이 관여한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 없는 BZ 등에 의해 작성된 것일 가능성도 있고, 이를 전제로 BZ이 기소된 상태에 있음에도, 이러한 정보가 제시되지 않은 채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이 함께 관여한 범행에 사용된 것이라는 강한 암시와 전제 하에 획득된 진술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조서상의 피고인 D의 진술은 위 수첩에 기재된 상담내용과 연체사실을 × 표시로 체크하였는지 여부가 당시 피고인 A의 지시와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위 범행 당시의 보이스피싱에 사용한 것이라고 것이나, 그 상담내용인 인적사항, 회사, 연체 여부 등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되는 것인데다가, '연체가 없다'는 것을 '연체×'로 표시하는 것은 누구라도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는 특이성이 없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A에 대한 2016. 11. 17.자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본다. 이미 이 사건 수첩과 관련한 보이스피싱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조사 당시 위 수첩이 자신의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위 수첩의 필적 감정을 강하게 요구하였으나, 수사검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요구를 전혀 조서에 기재해 주지 않았고,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시에는 수사검사로부터 '피고인 D이 위 수첩을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피고인도 인정하라'는 종용을 받고, 공범인 피고인 D이 이를 인정한 마당에 자신만 부인하는 경우 불이익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장시간에 걸친 조사 끝에 자포자기 상태에서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D의 체포 후 작성된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1, 2회 조사까지 종전과 같이 일관되게 위 수첩을 작성하거나 범행에 사용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나는 제66호 수첩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그것이 우리 것인지 아닌지도 관심이 없다. 다만 D 등이 나를 주범으로 모는 것이 억울할 뿐이다'고 말하며 진술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위 수첩을 BZ이 작성한 것이라고 착각한 것 같다. 잘못을 다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진술이 위와 같은 경위로 자포자기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을 무조건 배척할 수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법정진술과 위 피고인의 진술의 변천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이 부분 진술이 특히 신용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의심이 가는 반면, 그 특신상태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진술의 획득과정이나 내용, 앞서 본 피고인 D의 진술 등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을 기재된 대로 믿기도 어렵다. 마. 다음으로 관련사건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수사기록 1696쪽)는, 위 수첩의 필체가 'BZ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것일 뿐 위 그 필적을 관련자들의 필체와 대조하여 그 필적이 누구인 것인지 확정하지 않은 것인 점, 그 내용 자체가 위 수첩을 BZ이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위 감정서 자체에 '감정결과의 오류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감정결과는 검사가 BZ을 기소하면서 대검찰청 문서감정관이 실시한 필적 감정결과와 완전히 상반되어 그 신뢰성과 정확성에 의문이 가는 사정이 있으므로, 단순히 BZ의 필적을 단독으로 감정할 것이 아니라 위 수첩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이 사건 피고인들의 필적들을 함께 대조·감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높은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방법의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BZ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위 수첩 원본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충분히 BZ과 피고인들의 필적을 대조·감정하여 객관적으로 위 수첩의 작성자를 증명할 수 있었음에도 BZ의 필적만을 감정한 후 수첩 원본을 임의로 폐기하였다). 바. 검사는 피고인 A에게서 압수한 증제61호, 증제67호 상담메모지에 기재된 내용이 이 사건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므로 이 사건 수첩에 기재된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고인들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이 상담메모지의 내용과 이 사건 수첩 기재와의 관련성이 곧바로 피고인들의 범행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증거라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이미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하여 위 상담메모지를 확보하였음에도 관련사건 수사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고 BZ을 범인으로 기소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위 일치는 수첩내용과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거기에 적힌 구체적인 기재 내용이 직접 일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포통장 등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범행과의 상당한 연관성이 소명된다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한 것인 점, 피고인 D은 검찰 진술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A이 상담메모지를 찢어 버리는 것을 보았을 뿐 이를 따로 보관하여 두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위 상담메모지는 자신들의 것뿐 아니라 CA, BZ의 것이 함께 섞여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빌라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당시 체포 현장에 있던 피고인 A과 BZ, CA을 모두 공범으로 보아 압수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압수물이 뒤섞이거나 출처를 잘못 파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특히 검사의 BZ에 대한 기소는 CA이 가져온 상자에서 이 사건 수첩이 발견되었다는 점을 확고한 전제로 하고 있는데[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서 참조(수사기록 1626면), 또한 위 상자를 가져온 CA과 압수 경찰관은 위 수첩이 CA이 가져온 상자 안에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수사기록 505쪽)],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전혀 모순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기소는 초기 수사 당시 어느 정도 압수물의 출처와 동일성에 혼동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관련 사건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았던 이러한 혼동이 압수 당시로부터 수년의 시간이 경과하여 이에 관한 증거와 관련자의 기억이 희미해진 현재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담메모지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그것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사. 그리고 피고인 A, D, 공소외 BZ, CA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부분이 없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한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 사건 수첩 사본과 피고인 D,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증거능력이 없거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상담메모지와 관련사건 감정서 등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사기 부분의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위 각 위증 부분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