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엑스터시, 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각각 취급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1) 피고인은 2020. 8. 하순 일자불상 12시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일명: ‘D’]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고 케타민 약 10g, 엑스터시 30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 4.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송파구 E F호에 있는 베트남 국적 지인 ‘G’(페이스북 대화명: ‘H’)의 주거지에서 ‘G’에게 현금 150만 원을 주고 케타민 약 1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25. 00:58경 성명불상 베트남인 남성(일명: ‘I’)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1:20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뒤편 골목길에서 위 성명불상자 ‘I’으로부터 엑스터시 10정, 합성대마 10봉지(약 30g)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엑스터시와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매도 1) 피고인은 2020. 12.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근처에서 ‘N’으로부터 현금 90만 원을 받고 엑스터시 9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일대 주택가 골목길에서 ‘N’으로부터 현금 75만 원을 받고 엑스터시 10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일대 주택가 골목길에서 ‘N’으로부터 현금 45만 원을 받고 엑스터시 5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6.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동대문구 O 근처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20대 초반 베트남 국적의 남성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합성대마 4봉지(약 12g)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가. 피고인은 2021. 8. 18.경 서울 동대문구 O, P호에서 케타민 합계 약 11.88g을 피고인의 루이비통 장지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9.경 부천시 Q R호 피고인의 여자친구 S의 주거지 작은 방에 있는 가방 안에 합성대마 합계 약 11.72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21. 2. 13. 02:34경 성남시 중원구 T에 있는 ‘U노래방’에서 케타민 불상량(약 1g)을 접시 위에 올려놓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4등분한 후 지폐를 대롱 형태로 말아 만든 빨대를 이용해 교대로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케타민, 엑스터시, 합성대마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5번) 및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29번),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4, 9번)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62번),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72, 98번)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37, 38, 39, 63, 64, 66, 67, 70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V 휴대폰에 저장된 마약 관련 동영상),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증거목록 78번)에 첨부된 계좌별 거래명세표, A 사용 (전화번호 1 생략) 실시간 위치내역(2021. 7. 7. ~ 2021. 8. 18.) 엑셀파일 저장 CD(증거목록 90번)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압수물)(증거목록 83번), 마약류 감정서(2021-H-22286호)(증거목록 10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수, 소지 및 엑스터시 매수,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 가. 1)항 기재 케타민 및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케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1. 가. 3)항 기재 엑스터시 및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매수,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엑스터시 매도, 투약 및 케타민 매수, 소지,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 가. 1)항 기재 케타민 약 10g 관련: 1,624,000원[= 매수금액 2,000,000원 - {소지하고 있던 1.88g × (g당 매수금액 2,000,000원 ÷ 10g)}] 판시 범죄사실 제1. 가. 1)항 기재 엑스터시 30정 관련: 2,300,000원[= 24정의 매도금액 2,100,000원 + {나머지 6정 × (1정당 매수금액 1,000,000원 ÷ 30정)}] 판시 범죄사실 제1. 가. 2)항 기재 케타민 약 10g 관련: 0원 판시 범죄사실 제1. 가. 3)항 기재 엑스터시 10정 관련: 매수금액 3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 가. 3)항 기재 합성대마 10봉지(약 30g) 관련: 241,000원[= 4봉지(약 12g)의 매도금액 200,000원 + {(매수한 합성대마 중 매도 및 소지하고 있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0g - 12g - 11.72g) × (g당 매수금액 200,000원 ÷ 30g)}, 1,000원 미만은 버림] 판시 범죄사실 제1. 나.항 기재 엑스터시, 합성대마 매도 관련: 위 , 항에서 반영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케타민, 합성대마, 엑스터시 투약 관련: 위 , , 항에서 반영 추징금 합계 4,465,000원(= 1,624,000원 + 2,300,000원 + 300,000원 + 241,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마약류의 매도는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은데, 실제 피고인이 매도한 합성대마는 다시 제3자를 거쳐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되어 이 사회에 마약류가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매매하거나 투약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일부 범행을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