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렌트카',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렌트카',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L렌트카'라는 상호의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위 업체들의 사장으로 영업소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G렌트카'와 'L렌트카'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A의 지시로 차량의 배차, 회차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G 렌트카'와 'L렌트카'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A의 지시로 차량의 배차, 회차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각각 'G 렌트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서류 작성 및 배차, 회차, 세차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렌트카 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차량을 렌트한 손님들 중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사이의 나이가 어린 손님들, 여성들, 중국인들을 상대로 차량을 렌트하여 준 후 이를 반납 받으면서 차량의 앞뒤 범퍼 밑 부분, 문 아래쪽 부분 등 손님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부분에 이미 그전부터 발생해 있던 경미한 흠집을 마치 손님들이 운행하던 중 발생한 흠집인 것처럼 말하면서 수리비를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욕설 또는 거친 말을 하거나, 피고인들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는 등으로 위세를 보이거나, 수리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추후 민사소송으로 휴차료 등을 포함하여 수백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수리비를 갈취하기로 미리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2.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렌트카'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M(남, 18세)에게 번호 불상의 YF소나타 차량을 빌려준 후 이를 반납 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차량에 흠집을 낸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리창에 먼지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고칠 부분이 많은데 얼마든지 수리비를 뜯어먹을 수 있다, 깔끔하게 60만 원에 합의를 해라, 당장 돈이 없으면 휴대폰이라도 달라"고 말을 하고,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휴대폰을 돌려받고 싶으면 60만 원을 가져와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6.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5. 19:52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렌트카'에서 피해자 N(여, 26세)에게 번호불상의 YF소나타 차량을 빌려준 후 이를 반납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B와 피고인 E은 손전등을 이용하여 차량을 점검하는 척하다가 '트렁크와 범퍼 사이가 벌어졌다. 범퍼를 교체해야 한다, 지정공업사에 수리를 맡기면 휴차비용과 수리비를 포함해서 몇 십만 원이 나온다, 수리비를 내지 않으면 재판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수리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사고를 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수리비를 지불할 수 없다고 하자,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고,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77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6. 6. 25.경부터 2016.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내지 제26항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846,000원을 교부받고, 이를 교부받으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12. 21:57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O(여, 20세)에게 번호불상의 엑센트 차량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반납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는 차량 뒷범퍼 밑바닥 부분에 흠집이 있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다른 기스도 엄청 많은데, 도색비용, 휴차비용을 포함해서 34만 4천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지불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팔에 새겨진문신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둘러싼 후 인상을 쓰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30만 원만 내라, 사장님이 알면 더 큰 돈을 내야 한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30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7항 내지 제51항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57,4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23. 18:15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P(남, 18세)이 Q YF소나타 차량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반납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손전등으로 차량을 점검하는 척 하다가 조수석 펜더 부위를 가리키며 '여기 쓸린 흔적이 있다. 수리비로 87만원을 내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렌트하기 전에 촬영해 둔 동영상을 제시하면서 렌트를 할 때부터 흠집이 있었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든 후 '지정공업사에서 수리를 하면 휴차료와 수리비를 합해서 수 백만원이 나온다,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87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52항 내지 제180항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652,500원을 교부받고, 교부받으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D, E은 제2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R, S, T, U, V, W, X, Y, M,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 E, D,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AY,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U, Z, V, BY, AC, BZ, CA, CB, CC, CD, AG, AH, O, CE, AB, AA, CF, CG, CH, CI, CJ, CK, N, CL, CM, CN, CO, CP, AM, AE, P, CQ, CR, AT, CS, CT, AO, CU, CV, CW, CX, CY, R, CZ, DA, DB, AR, DC, AK, DD, DE, DF(증거목록 순번 251),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AI, DQ, DR, DS, DT, DU, DV, AS,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AL,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AP, FT, FU, FV, FW, FX, FY, FZ, GA, AV,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AF, GP, Y, T, GQ, M, GR, GS, GT, GU, GV, GW, GX, GY, W, GZ, HA, HB, HC, HD, HE, HF, HG, AD, HH, HI, AU, HJ, HK, HL, HM, HN, AQ, HO, HP, HQ, HR, HS, HT, HU, HV, HW, S, HX, H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N, HZ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피해자 U, CJ가 촬영한 사진 및 증거자료, 피해자 AC이 제출한 사진, 1. 수사보고('L렌트카'에서 보낸 내용증명서 첨부), 수사보고('L렌트카'에서 피해자 BE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R이 렌트한 차량의 파손부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발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가 개설한 카드 가맹점의 거래내역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의 IA조합 금융계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IA조합 금융기관 추가회신 및 2차 집행), 수사보고(피의자들 운영 렌트차량 보험관련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BP이 수신한 내용증명서 첨부) 1. 카드거래내역, AC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0 카드결재내역, 피해자 CE 카드결재내역, 피해자 AB 계좌거래내역 1. 각 112신고내역처리표, 피해자 BY 관련 112신고처리표, 피의자 A 금융계좌 거래 내역, 각 피의자 A IA조합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들 사진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A, C, B의 단체 카카오톡 채팅 내용)(피고인 B, C, D, E에 한하여) 1. 별책 [피고인 A 및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수리비를 갈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각 범행의 수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차량 렌트를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흠집이 많은 차량을 제공하면서 "반납할 때 생활기스는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심을 시켜서 차량을 대여하여 주었다. 피해자들은 대여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차량 흠집에 대해 모두 촬영하지 않고, 차량대여계약서에도 일체의 흠집에 대해 모두 기재하지 않는 등 흠집에 대한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차량 반납 과정에서 차량 앞범퍼 하단 부분의 흠집 등이 피해자들의 차량 대여 기간 중 새로이 발생한 흠집이라고 주장하면서 수리비 명목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지정공업사에 수리를 맡기게 되면 수리비 외에 휴차료 등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소송을 하면 우리가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다. 소송을 해서 수리비로 몇 백만 원을 물어준 사람이 많다. 이 정도는 싸게 해주는 거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사고를 전혀 낸 적이 없거나, 사고를 내었더라도 사고와 무관한 부위의 흠집에 대한 수리비나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금액을 지급하였고, 다만 피해자 U, CJ(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Z(같은 순번 23), AY(같은 순번 94), AZ(같은 순번 101)은 피고인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일부 피해자들은 그 과정에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민사문제인데 왜 경찰이 개입을 하냐, 영장 가져왔냐"라는 식으로 항의를 하면서 경찰관의 개입을 차단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 측에게 수리비등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한 피해자들은 "피고인 측에서 합의금조로 제시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휴차료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거나 법적 소송을 통해 더 큰 금액이 발생할 것이 두려워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범행수법'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사고를 낸 적이 없거나 사고를 내었다 하더라도 사고와 무관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구받은 피해자들로서는 그와 같은 피고인 측의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면 합의금조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해악의 고지와 금전의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아가 'L렌트카'에서 운행한 차량 22대의 정비 점검 내역을 살펴보면, 용인시 기흥구 IB 소재 IC 서비스센터에서 총 2건의 수리내역[2016. 5. 24.자 수리(ID, 차량번호 IE, 수리비 3,981,000원) 및 2016. 12. 19.자 수리(IF, 차량번호 IG, 수리비, 404,000원)] 이외에 다른 수리내역은 존재하지 않고, 운행 차량에 대한 견적서만 수십 회 발행해 간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서 수리비를 받고도 차량을 전혀 수리하지 않은 채 같은 차량을 계속하여 대여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리비를 지급받아 온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한 다른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증인 CG, CK는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거나, 겁을 먹고 돈을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바,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욕설을 하거나 감금을 한 적이 없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리비등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적 소송 등을 통해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갈을 한 것인바, 위 주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다만 위 주장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6 기재 각 공갈죄 내지 공갈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공갈 범행은 렌터카를 운영하면서 단기간 대여차량을 이용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리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피고인들이 행한 범행의 수법, 범행의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들은 범행 과정에서 경찰관이 여러 차례 출동하였음에도 오히려 민사문제라면서 항의하면서 경찰관의 개입을 차단하고 범행을 이어갔고, 피해자들의 신고와 항의가 지속되자 상호와 장소를 변경하여 범행을 이어 나갔다. 피고인 A, B는 렌터카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동일하게 분배하여 취득하였고, 피고인 C는 범행에 가담한 후인 2017. 1.월경부터 범행 수익 중 10%를 취득하였다. 피고인 A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사기죄로 재판 진행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왔고, 2016. 9. 2.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 C, D, E은 범행 모두를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물리력이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B는 약 6개월간 구금상태로 재판받았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으로 급여 이외에 약 7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는바, 피해액에 비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다. 피고인 D, E은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낮고, 급여 외에 범행을 통해 별도로 얻은 수익이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합의내역' 기재와 같이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기간, 횟수, 범행으로 얻은 수익,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6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