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7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9. 30. 가석방되어 2022. 11.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3. 25. 03:12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를 은빛로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D이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렌트하여 사용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298,096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25. 03:14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와 같이 무면허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H’ 내부 CCTV 영상 캡쳐, 견적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등,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은 판시 범죄 후 피고인이 맥주 500㎖를 더 마신 상태에서 이루어져 이에 근거하여 역산한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이를 믿기 어렵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바에 의하면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코올은 모두 분해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 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귀가하여 알코올 도수 4.5%인 맥주 500㎖를 마신 사실(수사기록 제12쪽),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판시 제2항 기재 일시로부터 36분이 경과한 후인 2023. 3. 25. 03:50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로 측정된 사실(수사기록 제20쪽)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판시 기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위 0.186%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추가로 마신 맥주 500㎖에 의하여 상승할 수 있는 최대의(즉,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산출된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한 0.037%를 빼는 방법으로 산출된 것인데(수사기록 제57쪽), 그 산출과정에 특별한 잘못은 없는 점, 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전(음주종료시각은 2023. 3. 24. 22:30이다. 수사기록 제40쪽)에 마신 술에 의하여 상승할 수 있는 최대의 음주수치를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결과가 0.05692%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2023. 8. 17.자 변호인 의견서 제2쪽), 위 음주수치는 위드마크 공식에서의 성별계수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0.86으로 정하여 산출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성별계수가 위와 같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전 마신 술의 양을 소주 1병에 국한된다고 보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판시 일시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하는 경우 그 수치는 아무리 높게 잡아도 위 소주 1병에 따라 상승할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최대치인 0.094%를 넘을 수 없으므로, 이에 피고인이 추가로 마신 맥주 500㎖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분 0.037%를 더하더라도 0.131%에 불과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86%를 설명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판시 일시 전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소주 1병에 국한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말미암아 5회 처벌받은 바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에 따른 복역을 얼마 마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