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9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095, 2019고단431, 2019고단566, 2019고단619(각 병합) 가. 사기 나. 권리행사방해 피 고 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4.가.나. D |5.가.나. E |6.가.나. F |7.가.나. G |8.가.나. H |9.나. I |10.나. J |11.나. K |12.나. L |13.나. M 검 사 변진환, 정영주(기소), 이형우(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은숙(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에이치스(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헌홍 법무법인 유스트(피고인 C,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승민 법무법인 헤리티지(피고인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황경태, 조성환 변호사 임인섭(피고인 H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2019고단431호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I 순번 4번, 제2항, 제4항 범죄일람표 I 순번 6, 8 내지 18, 20번, 2019고단619호 판시 제4의 가항, 제5의 나항, 제6의 가, 나항, 제7의 가. 항, 나. 항, 제8의 가. , 항, 나. 항, 제9의 나, 다항1)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2019고단431호 제1항 범죄일람표 I 순번 2, 3번, 제4항 범죄일람표 I 순번 1, 5, 7, 22번, 2019고단619호 판시 제1 내지 3항, 제4의 나항, 1) 피고임 C의 2019고단619호 판시 제6의 나항 및 제9의 다항의 경우, 범죄일시가 2017. 9.경으로서 별건(공무집행방해죄 판결 확정일인 2019. 9. 7. 이전의 범죄인지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날짜인 확정일 전의 범죄로 취급한다. 제9의 라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을 2019고단566호 판시 범죄일람표 IⅡ 연번 1 내지 11번, 2019고단619호 판시 제4의 가항, 제5의 나항 연번 1, 2번, 제6의 가항, 제7의 가. 항, 나. 항, 제8의 가. 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2019고단566호 판시 범죄일람표 Ⅱ 연번 12 내지 14번, 2019고단619호 판시 제3항, 제4의 나항, 제5의 나항 연번 3번, 제8의 가. 항, 제9의 라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F] 피고인 F를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G, H] 피고인 G, H를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G, H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I, M] 피고인 I, M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J, K, L] 피고인 J, K, L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 J, K, L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J, K, L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8.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7.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9. 9.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는 2019. 2.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장물알선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은 2018.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095(피고인 A) 피고인 A은 B, C과 함께 캐피탈회사에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으로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캐피탈회사에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굴삭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구입한 굴삭기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대출금 채무를 편취하고 캐피탈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N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7, 3. 13.경 평택시 0에 있는 B이 운영하는 ㈜P 사무실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N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굴삭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할부금 대출을 해주면 굴삭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할부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Q'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할부대금으로 굴삭기를 구입한 후 구입한 굴삭기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3. 13.경 위 P 사무실 근처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로 건설기계인 'Q'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후 60개월간 매월 3,005,692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굴삭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7. 7. 29.경 K로부터 5,300만 원을 지급받고 K에게 위 굴삭기를 양도하고 인도하여 그 소재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의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R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7. 11, 14.경 위 P 사무실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R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굴삭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할부금 대출을 해주면 굴삭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할부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S'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할부대금으로 굴삭기를 구입한 후 구입한 굴삭기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11. 14.경 위 P 사무실 근처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로 건설기계인 'S'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R 주식회사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후 60개월간 매월 2,899,379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굴삭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7. 11. 23. P으로부터 6,050만 원을 지급받고 P에 위 굴삭기를 양도하고 인도하여 그 소재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의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31(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9. 2.경 피고인 D 명의로 평택시 T에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U를, 2016. 12. 22. 평택시 O에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P를 각각 설립한 후 피해자 할부금융 회사들로부터 화물자동차나 건설기계를 구입목적의 할부금융 대출을 받고, 그 할부금을 몇 개월만 납부한 후 속칭 대포차로 이를 유통시켜 이익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한 소유권 및 채무 명의를 제공할 사람들을 모집하면서 명의대여자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화물자동차나 굴삭기를 구입하고, 이를 처분한 후 그 처분대금의 40%를 주겠다. 우리가 구입대금에 대한 할부금을 일부 갚아줄 것이다. 할부금을 일부 갚으면 고소되더라도 사업이 어려워져서 갚지 못했다고 말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할부금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이 되더라도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할부금에 대한 민사책임도 면책된다."고 말하고, 명의대여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자 동차나 건설기계에 대한 대출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명의대여자들로부터 건설기계임대계약서,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중장비임대확인서, 부가가치세 신고확인서, 위임장, 장비인수증, 건설기계양도증명서, 건설기계 포기각서 등 화물자동차를 판매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관리하고, 화물자동차판매처를 확보하고, 판매자금을 분배하는 업무를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 피고인 C과 명의를 대여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2017. 2.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V의 대출 에이전트인 주식회사 W의 직원 X에게 "주식회사 P와 U의 토목 건설현장에서 자재 등을 운반할 화물차가 필요하다. 2016년식 Y 25톤 DS 화물트럭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할부금 대출을 해주면 화물트럭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할부 원리금을 36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대출을 신청하면서 주식회사 P와 U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D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Y 번호판이 부착된 25톤 DS 화물트럭의 사진을 Z를 통해 위 X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화물트릭은 2016, 11. 30. 화재사고로 말미암아 불에 탄 상태에서 자동차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수리가 되지 않은 채 불에 탄 화물차와 엔진이 분리되어 영천 DS 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바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화물트럭의 불탄 잔재를 확보한 후, Y 번호판을 파손되지 않은 불상의 동종 트럭에 부착하여 마치 정상적인 트럭인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고 사진촬영을 한 후, 그 사진을 위 X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화물 트럭이 화재로 불에 탄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정상적인 트럭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신청하여 위 X으로 하여금 위 화물트럭이 정상적인 상태인 것처럼 2017. 2. 22.자 차량 실물 확인서를 작성토록 하고 중고차 시세가 1억 5,000만 원으로 감정결과를 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분배하고 할부대금을 일부 납부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회사에 할부대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7. 2. 28. 대출 에이전트인 주식회사 W 명의의 AA조합계좌(AB)로 대출금 1억 1,000만 원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2 내지 4번과 같이 3회에 걸쳐 화물트럭 1대와 굴삭기 2대에 대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회사들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캐피탈회사에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으로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캐피탈회사에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굴삭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구입한 굴삭기를 다른 사람에게 시장 가격보다 싸게 처분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 AC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토목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굴삭기가 필요하다. 굴삭기를 구입자금을 대출을 해주면 굴삭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할부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AD'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할부대금으로 굴삭기를 구입한 후 구입한 굴삭기를 피고인 B, 피고인 C이 알고 있는 속칭 나까마라 불리는 소개업자들을 통해 처분하고 할부대금을 일부 납부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회사에 할부대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캐피탈회사에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으로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캐피탈회사에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굴삭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구입한 굴삭기를 다른 사람에게 시장 가격보다 싸게 처분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 주식회사 AE(현재 주식회사 AF로 변경됨)의 성명불상 대출 담당 직원에게 "토목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굴삭기가 필요하다. 굴삭기를 구입자금을 대출을 해주면 굴삭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할부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AG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1,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할부대금으로 굴삭기를 구입한 후 구입한 굴삭기를 피고인 B이 알고 있는 속칭 나까마라 불리는 소개업자들을 통해 처분하거나 해외로 밀반출하고 할부대금을 일부 납부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회사에 할부대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E 및 명의대여자 AH, AI, AJ, F, AK, G, H, 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하여 피해자 할부금융 회사들로부터 굴삭기 구입 목적의 할부금융 대출을 받고, 그 할부금을 몇 개월만 납부한 후 속칭 대포차로 이를 유통시켜 이익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명의대여자 AH, AI, AJ, F, AK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G, H, A을 모집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명의대여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자동차나 건설기계에 대한 대출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명의 대여자들로부터 건설기계임대계약서,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중장비임대확인서, 부가가치세 신고확인서, 위임장, 장비인수증, 건설기계양도증명서, 건설기계 포기각서 등 화물자동차를 판매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관리하고, E은 위 명의대여자들이 구청에서 2~3일 교육을 받고 3톤 미만 굴삭기 건설기계조정사 면허증을 취득하면 그 면허증을 스캔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면허증의 소지면허란의 '3톤 미만 굴삭기'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변조하여 이를 피해자 할부금융 회사들에 제출하고 피고인들과 함께 굴삭기 판매업체를 물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 19. 평택시 AL F를 대표자로 한 AM, 2017. 2. 1. 대전 중구 AN, AO호에 F를 대표자로 한 AP를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7. 2. 27. F로 하여금 3톤 미만 굴삭기 건설기계조정사 면허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14. F와 함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 주식회사 AQ의 성명불상 대출 담당 직원에게 "토목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굴삭기가 필요하다. 굴삭기를 구입자금을 대출을 해주면 굴삭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할부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AR' 굴삭기의 등록번호를 'AS'로 변경하고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5,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AR' 13.6톤 굴삭기 1대에 대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AT·F 명의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각 1부의 서류를 준비하고, E은 AU 명의의 3톤 미만 굴삭기 건설기계조정사 면허증을 변조하여 이를 피해회사에 제출하였고, 피고인들과 F는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분배한 후 할부대금을 일부 납부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회사에 할부대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AU와 각각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5,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E 및 명의대여자 AH, AI, AJ, F, AK, G, H, A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7.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5 내지 18, 20, 22번과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회사 8개의 대출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17대의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3억 4,7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66(피고인 E) 피고인 E과 B, C은 2016. 12.경 피해자 할부금융 회사들로부터 화물자동차나 건설기계 구입 목적의 할부금융 대출을 받고, 그 할부금을 몇 개월만 납부한 후 속칭 대포차로 이를 유통시켜 이익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은 명의대여자 AH, AI, AJ, F, AK을 모집하고, B은 명의대여자 G, H, A을 모집하였으며, C, B은 명의대여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자동차나 건설기계에 대한 대출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명의대여자들로부터 건설기계임대계약서,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중장비임대확인서, 부가가치세 신고확인서, 위임장, 장비인수증, 건설기계양도증명서, 건설기계 포기각서 등 화물자동차를 판매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관리하고, 피고인은 위 명의 대여자들이 구청에서 2~3일 교육을 받고 3톤 미만 굴삭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취득하면 그 면허증을 스캔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면허증의 소지면허란의 '3톤 미만 굴삭기'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변조하고 굴삭기를 지입 할 수 있는 지입 회사를 확보하며 면허증과 지입 회사 관련 서류를 피해자 할부금융 회사들에 제출하고, 피고인과 B, C은 함께 화물자동차 또는 굴삭기의 판매처를 확보하고, 판매자금을 분배하는 업무를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를 통해 2016년식 Y 25톤 DS 화물트럭을 확보하고 B을 이를 평소 알고 지내던 중고화물차매매상 Z를 통해 대출 에이전트인 주식회사 W의 직원 X을 소개받고 C은 D로부터 위 화물트럭에 대한 명의를 대여받기로 약정한 후, D은 C의 지시를 받아 2017. 2.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V의 대출 에이전트인 X에게 "주식회사 P와 U의 토목 건설현장에서 자재 등을 운반할 화물차가 필요하다. 2016년식 Y 25톤 DS 화물트럭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할부금 대출을 해주면 화물트럭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할부 원리금을 36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대출을 신청하면서 주식회사 P와 U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D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B은 같은 날 위 Y 번호판이 부착된 25톤 DS 화물트럭의 사진을 Z를 통해 위 X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화물트럭은 2016. 11. 30. 화재사고로 말미암아 불에 탄 상태에서 자동차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수리가 되지 않은 채 화물차와 엔진이 분리되어 영천 DS 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등 정상적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바, 피고인은 I로부터 위 화물트럭의 타다 남은 잔재를 확보하고, B은 Y 번호판을 파손되지 않은 불상의 동종 트럭에 부착하여 마치 정상적인 트럭인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고 사진촬영을 한 후, 그 사진을 위 X에게 전송하였고, C과 D은 위 화물트럭이 화재로 불에 탄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정상적인 트럭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신청하여 위 X으로 하여금 위 화물트럭이 정상적인 상태인 것처럼 2017. 2. 22.자 차량 실물 확인서를 작성토록 하고 중고차 시세가 1억 5,000만 원으로 감정결과를 받았으므로 피고인과 B, C, D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분배하고 할부대금을 일부 납부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회사에 할부대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7. 2. 28. 대출 에이전트인 주식회사 W 명의의 AA조합계좌(AB)로 대출금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B, C, 명의대여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7. 2. 14.부터 2017.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회사 8개의 대출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1대의 화물트럭과 13대의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1억 7,1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19(피고인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피해자 할부금융 회사들로부터 굴삭기 구입 목적의 할부금융 대출을 받고, 그 할부금을 몇 개월만 납부한 후 속칭 대포차로 이를 유통시켜 이익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명의대여자인 피고인 F, 피고인 D과 AH, AI, AJ, AK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A을 모집하였으며,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명의대여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자동차나 건설기계에 대한 대출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명의대여자들로부터 건설기계임대계약서,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중장비임대 확인서, 부가가치세 신고확인서, 위임장, 장비인수증, 건설기계양도증명서, 건설기계 포기각서 등 굴삭기를 판매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관리하고, 피고인 E은 위 명의대여자들이 구청에서 2~3일 교육을 받고 3톤 미만 굴삭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취득하면 그 면허증을 스캔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면허증의 소지면허란의 '3톤 미만 굴삭기'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변조하여 이를 피해자 할부금융 회사들에게 제출하고 굴삭기 판매업체를 물색하고, 위 굴삭기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대출금 채무를 편취하고 캐피탈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1. AH 명의 굴삭기(AV)에 대한 피고인 B, 피고인 C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9. 28. AH 명의로 건설기계인 AV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AW 주식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후 48개월간 매월 125만 6,156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2017. 10. 12. 그에 대한 담보로 피해회사에 위 굴삭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과 AH는 그즈음 불상자로부터 2,700만 원을 받고 위 굴삭기를 매도하면서 AH 명의의 인감증명서, 판매계약서, 위임장, 임대차계약서, 포기각서, 굴삭기 등록증, 차용증과 함께 위 굴삭기를 인도하여 그 소재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AH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AH 명의의 AV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 명의 굴삭기 가. AX 굴삭기에 대한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1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9. 22. 피고인 D 명의로 건설기계인 AX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AY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후 60개월간 매월 105만 9,493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2017. 10. 18. 그에 대한 담보로 피해회사에 위 굴삭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9.경 피고인 I에게 AX 굴삭기 매매를 의뢰하고, 피고인 I는 피고인 B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피해회사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굴삭기를 매도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Z을 통해 소개받은 불상자에게 시가 7,000만 원의 위 굴삭기를 2,00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D 명의의 인감증명서, 판매계약서, 위임장, 임대차계약서, 포기각서, 굴삭기 등록증, 차용증과 함께 위 굴삭기를 인도하여 그 소재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I는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근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 D 명의의 AX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BA 굴삭기에 대한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11. 14. 피고인 D 명의로 건설기계인 BA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V 주식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후 49개월간 매월 183만 9,940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2017. 11. 17. 그에 대한 담보로 피해회사에 위 굴삭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11. 경 불상자로부터 2,600만 원을 받고 위 굴삭기를 매도하면서 피고인 D 명의의 인감증명서, 판매계약서, 위임장, 임대차계약서, 포기각서, 굴삭기 등록증, 차용증과 함께 위 굴삭기를 인도하여 그 소재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근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 D 명의의 BA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AI 명의의 굴삭기(BB)에 대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AI과 함께 2017. 10. 19. 피해자 AQ 주식회사로부터 AI 명의로 건설기계인 BB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후 48개월간 매월 96만 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2017. 10. 26. 그에 대한 담보로 피해회사에 위 굴삭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그즈음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2,000만 원을 받고 위 굴삭기를 매도하면서 AI 명의의 인감증명서, 판매계약서, 위임장, 임대차계약서, 포기각서, 굴삭기 등록증, 차용증과 함께 위 굴삭기를 인도하여 그 소재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AI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근저당권 목적이 된 AI 명의의 BB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4. AJ 명의 굴삭기 가. BC 굴삭기에 대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AJ과 권리행사방해 명의로 건설기계인 13.7톤 BC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BD 주식회사로부터 6,300만 원을 대출받고 이후 48개월간 매월 165만 5,940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2017. 5. 11, 그에 대한 담보로 피해회사에 위 굴삭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2017. 5. 5. 불상자로부터 3,500만 원을 받고 위 굴삭기를 매도하면서 AJ 명의의 인감증명서, 판매계약서, 위임장, 임대차계약서, 포기각서, 굴삭기 등록증, 차용증과 함께 위 굴삭기를 인도하여 그 소재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AJ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근저당권 목적이 된 AJ 명의의 BC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BE 굴삭기에 대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AJ과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AJ과 함께 2017. 10. 27. 피해자 AQ 주식회사 3,500만 원을 대출받고 이후 48개월간 매월 92만 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2017. 11. 2. 그에 대한 담보로 피해회사에 BE 굴삭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2017. 10. 말경 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위 굴삭기를 매도하면서 AJ 명의의 인감증명서, 판매계약서, 위임장, 임대차계약서, 포기각서, 굴삭기 등록증, 차용증과 함께 위 굴삭기를 인도하여 그 소재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AJ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근저당권 목적이 된 AJ 명의의 BE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F 명의 굴삭기 가. 피고인 F의 B, C, E과의 사기 피고인 F는 B, C, E과 함께 2016. 12. 19. 평택시 AL 피고인 F를 대표자로 한 AM, 2017. 2. 1. 대전 중구 AN, AO호에 피고인 F를 대표자로 한 AP를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7. 2. 27. 3톤 미만 굴삭기 건설기계조정사 면허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F는 B, C, E과 함께 2017. 2.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 주식회사 AQ의 성명불상 대출 담당 직원에게 "토목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굴삭기가 필요하다. 굴삭기를 구입자금을 대출을 해주면 굴삭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할부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AR 굴삭기의 등록번호를 AS로 변경하고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5,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AR 13.6톤 굴삭기 1대에 대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ATF 명의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각 1부의 서류를 준비하고, E은 피고인 F 명의의 3톤 미만 굴삭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변조하여 이를 피해회사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F는 B, C, E과 함께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분배한 후 할부대금을 일부 납부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회사에 할부대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는 B, C, E과 각각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5,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F는 이를 비롯하여 B, C, E과 공모하여 2017. 8. 28.까지 아래 표와 같이 피해회사 3개의 대출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4대의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3억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은 2017. 4. 17. 피고인 F 명의로 건설기계인 BF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주식회사 AF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대출받고 이후 60개월간 매월 256만 4,560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2017. 4. 11. 그에 대한 담보로 피해회사에 위 굴삭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은 2017. 4. 18. 외국인 BJ로부터 5,500만 원을 받고 위 굴삭기를 매도하면서 피고인 F 명의의 인감증명서, 판매계약서, 위임장, 임대차계약서, 포기각서, 굴삭기 등록증, 차용증과 함께 위 굴삭기를 인도하여 해외로 밀수출되도록 하여 그 소재의 발견을 곤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8.까지 아래 표와 같이 굴삭기 3대를 불상의 장소로 인도하여 그 소재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근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 F 명의의 굴삭기 3대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6. AK 명의 굴삭기 가. BK 굴삭기에 대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AK과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2017. 5. 16, AK과 함께 AK 명의로 건설기계인 30.7톤 BK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L 주식회사로부터 1억 5,240만 원을 대출받고 이후 72개월간 매월 278만 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2017. 5. 29. 그에 대한 담보로 피해회사에 위 굴삭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2017. 5. 경 AK과 함께 BM으로부터 5,000~5,200만 원을 받고 위 굴삭기를 매도하면서 AK 명의의 인감증명서, 판매계약서, 위임장, 임대차계약서, 포기각서, 굴삭기 등록증, 차용증과 함께 위 굴삭기를 인도하여 그 소재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AK과 공모하여 피해회사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AK 명의의 BK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BN 굴삭기에 대한 피고인 B, 피고인 C의 AK과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8. 31. AK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AF로부터 5,600만 원을 대출받고 이후 48개월간 매월 137만 7,660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2017. 9. 6. 그에 대한 담보로 피해회사에 5. 9톤 BN 굴삭기 1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9. 경 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5. 9톤 BN 굴삭기 1대를 매도하면서 AK 명의의 인감증명서, 판매계약서, 위임장, 임대차계약서, 포기각서, 굴삭기 등록증, 차용증과 함께 위 굴삭기를 인도하여 그 소재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AK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근저당권 목적이 된 AK 명의의 BN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G 명의 굴삭기 가. BO 굴삭기 피고인 G의 B, C, E과의 사기 피고인 G은 B, C, E과 공모하여 2017. 4.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H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굴삭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할부금 대출을 해주면 굴삭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할부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5.92톤 BO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G은 3톤 미만 굴삭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취득하였고, E, A이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톤 미만 굴삭기'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변조하여 이를 피해회사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G과 B, C, E은 위와 같이 할부대금으로 굴삭기를 구입한 후 구입한 굴삭기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해외로 밀반출하고, 할부대금을 일부 납부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회사에 할부대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B, C, E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권리행사방해 5 피고인 G,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은 2017. 4. 6. 피고인 G 명의로 건설기계인 BO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H 주식회사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후 60개월간 매월 151만 8,480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2017. 4. 12. 그에 대한 담보로 피해회사에 위 굴삭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 G,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은 2017. 4. 18. 외국인 BJ로부터 3,300만 원을 받고 위 굴삭기를 매도하면서 피고인 G 명의의 인감증명서, 판매계약서, 위임장, 임대차계약서, 포기각서, 굴삭기 등록증, 차용증과 함께 위 굴삭기를 인도하여 해외로 밀수출되도록 하여 그 소재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근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 G 명의의 BO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BP 굴삭기 피고인 G의 B, C, E과의 사기 피고인 G은 B, C, E과 공모하여 2017. 6.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Q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굴삭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할부금 대출을 해주면 굴삭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할부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29톤 BP 굴삭기 1대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G은 3톤 미만 굴삭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취득하였고, E, A이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톤 미만 굴삭기'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변조하여 이를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G과 B, C, E은 위와 같이 할부대금으로 굴삭기를 구입한 후 구입한 굴삭기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해외로 밀반출하고, 할부대금을 일부 납부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회사에 할부대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B, C, E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G,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2017. 6. 16. 피해자 AQ 주식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후 48개월간 매월 128만 9,800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2017. 6. 22. 그에 대한 담보로 피해회사에 29톤 BP 굴삭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 G,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그즈음 불상자로부터 불상의 금원을 받고 29톤 BP 굴삭기 1대를 매도하면서 피고인 G 명의의 인감증명서, 판매계약서, 위임장, 임대차계약서, 포기각서, 굴삭기 등록증, 차용증과 함께 위 굴삭기를 인도하여 그 소재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근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 G 명의의 BP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 H 명의 굴삭기 가. BQ, BR 굴삭기 피고인 H의 B, C, E과의 사기 피고인 H는 B, C, E과 공모하여 2017. 3. 24. 대전 서구 BS빌딩 8층에서, 피해자 BD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굴삭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할부금 대출을 해주면 굴삭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할부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5.5톤 BQ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 13.5톤 BR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6,800만 원의 대출을 각각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H는 3톤 미만 굴삭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취득하였고, E, A이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톤 미만 굴삭기'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변조하여 이를 피해회사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H와 B, C, E은 위와 같이 할부대금으로 굴삭기를 구입한 후 구입한 굴삭기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해외로 밀반출하고, 할부대금을 일부 납부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회사에 할부대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는 B, C, E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굴삭기 2대 구입대금 명목으로 9,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권리행사방해 (BQ)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은 2017. 3. 24, 피고인 H 명의로 건설기계인 BQ, BR 굴삭기 합계 2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D 주식회사로부터 9,800만 원을 대출받고 이후 60개월간 매월 150만 9,188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2017. 3. 30. 그에 대한 담보로 피해회사에 위 굴삭기 2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은 2017. 3. 말경 외국인 BJ로부터 불상의 금원을 받고 BQ 굴삭기 1대를 인도하고 그 일시경 위 굴삭기가 해외로 밀반출하는 방법으로 위 굴삭기의 소재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K의 권리행사방해(BR)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은 2017. 3. 24. 피고인 H 명의로 건설기계인 BQ, BR 굴삭기 합계 2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D 주식회사로부터 9,800만 원을 대출받고 이후 60개월간 매월 150만 9,188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2017. 3. 30. 그에 대한 담보로 피해회사에 위 굴삭기 2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 K는 2017. 8. 28. 시가 6,800만 원 상당의 BR 굴삭기 1대에 대해 피해회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으로부터 2,450만 원에 BR 굴삭기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H 명의의 인감증명서, 판매계약서, 위임장, 임대차계약서, 포기각서, 굴삭기 등록증, 차용증과 함께 위 굴삭기를 인도받아 그 소재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K는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BT 굴삭기 피고인 H의 B, C과의 사기 피고인 H는 B, C과 공모하여 2017. 8,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F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굴삭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할부금 대출을 해주면 굴삭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할부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고 기짓말하여 5.8톤 BT 굴삭기 1대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5,77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H는 3톤 미만 굴삭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취득하였고, E, A이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톤 미만 굴삭기'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변조하여 이를 피해회사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H와 B, C은 위와 같이 할부대금으로 굴삭기를 구입한 후 구입한 굴삭기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해외로 밀반출하고, 할부대금을 일부 납부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회사에 할부대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는 B, C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5,7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M, 피고인 L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8. 29. 피해자 주식회사 AF로부터 피고인 H 명의의 5. 8톤 BT 굴삭기 1대 5,770만 원을 대출받고 이후 60개월간 매월 155만 6,600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2017. 8. 29. 그에 대한 담보로 피해회사에 5. 8톤 BT 굴삭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 M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굴삭기를 매매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L에게 연락하여 시가 6,800만 원 상당의 굴삭기를 3,30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는 2017. 8. 말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M은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L에게 피고인 H 명의의 인감증명서, 판매계약서, 위임장, 임대차계약서, 포기각서, 굴삭기 등록증, 차용증과 함께 위 굴삭기를 인도하여 그 소재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M, 피고인 L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근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 H 명의의 BT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9. 피고인 A 명의 굴삭기 가. AG 굴삭기에 대한 피고인 B, 피고인 A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공모하여 2016. 12. 12. 피고인 A 명의로 건설기계인 AG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AF로부터 1억 1,600만 원을 대출받고 이후 60개월간 매월 192만 6,430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 2016. 12. 27. 그 담보로 피해회사에 위 굴삭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무렵 BU을 통해 불상자로부터 불상의 금원을 받고 14. 3톤 AG 굴삭기 1대를 매도하면서 피고인 A 명의의 인감증명서, 판매계약서, 위임장, 임대차계약서, 포기각서, 굴삭기 등록증, 차용증과 함께 위 굴삭기를 인도하여 그 소재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근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 A 명의의 AG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S 굴삭기에 대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K의 A과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3. 13. A 명의로 건설기계인 S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후 60개월간 매월 300만 5,692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면서 그 담보로 2017. 3. 15. 피해회사에 위 굴삭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 K는 그 무렵 위와 같이 피해회사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굴삭기를 매도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굴삭기에 대해 5,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피고인 B, 피고인 C, A에게 약정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과 A은 A 명의의 인감증명서, 판매계약서, 위임장, 임대차계약서, 포기각서, 굴삭기 등록증, 차용증과 함께 위 굴삭기를 피고인 K에게 인도하여 그 소재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K는 A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근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 A 명의의 S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다. AD 굴삭기에 대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공모하여 2017. 8. 10. 피고인 A 명의로 건설기계인 AD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AC 주식회사로부터 7,500만 원을 대출받고 이후 60개월간 매월 155만 3,239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 그 담보로 2017. 8. 22. 피해회사에 위 굴삭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7. 9.경 불상자로부터 불상의 금원을 받고 피고인 A 명의의 인감증명서, 판매계약서, 위임장, 임대차계약서, 포기각서, 굴삭기 등록증, 차용증과 함께 위 굴삭기를 인도하여 그 소재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근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 A 명의의 AD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행리사를 방해하였다. 라. S 굴삭기에 대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J의 A과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2017. 11. 14. A 명의로 건설기계인 S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R 주식회사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후 60개월간 매월 289만 9,379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면서 그 담보로 2017. 11. 16. 피해회사에 위 굴삭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 J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피해회사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굴삭기를 매도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의 위 굴삭기에 대해 6,0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피고인 B, 피고인 C, A에게 약정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과 A은 A 명의의 인감증명서, 판매계약서, 위임장, 임대차계약서, 포기각서, 굴삭기 등록증, 차용증과 함께 위 굴삭기를 피고인 J에게 인도하여 그 소재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J은 A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근저당권 목적이 된 A 명의의 S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8고단20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V, B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거래내역서 임의제출 관련 보고), 수사보고(굴삭기 임대차계약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대출금액 송금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S 굴삭기 사진에 대하여) 1. 상용차할부/론 신청서 사본, 여신관리기록부,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BX은행예금거래실적 증명서(예금주 A), 중장비임대확인서 사본, 오토론 약정서, 계약해지 내용증명 사본, 근저당설정차량 반환요청 내용증명, 납부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굴삭기 사진 12019.7431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H, F,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Y, BZ, BV, BW, CA, CB, CC, CD, CE, CF, Z, L, X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캐피탈사 피해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AC 피해자료 첨부), 수사보고(AW 직원 상대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N 주식회사 피해자료 첨부), 수사보고(BD 주식회사 피해자료 첨부), 수사보고(AH 건설기계조정사 면허 자격 확인), 수사보고(AQ 피해 대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차량화재 사고 시점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AF의 공소장 및 AW의 진정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과 피의자 B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과 E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명의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명의대여자 F에 대한 피신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보고) 1. 당청 2018형제18505호 기록 사본 일체, 당청 2018형제21565호 기록 사본 일체 1. 녹취록 작성보고 및 녹취록 1. BH의 각 진술서 첨부자료, V 주식회사의 진정서 첨부자료, AQ 주식회사의 각 진정서 첨부자료, AY의 진정서 첨부자료, 추가자료제출, 주식회사 AF의 고소장 첨부자료 2019고단566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J의 각 법정진술 1. A, C, I, G, J, K,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및 B,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Y, BZ, BV, BW, CA, CB, CC, CD, CE, CF, Z, L, X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캐피탈사 피해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AC 피해자료 첨부), 수사보고(AW 직원 상대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N 주식회사 피해자료 첨부), 수사보고(BD 주식회사 피해자료 첨부), 수사보고(AH 건설기계조정사 면허 자격 확인), 수사보고(AQ 피해 대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차량화재 사고 시점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AF의 공소장 및 AW의 진정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과 피의자 B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과 E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명의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명의대여자 F에 대한 피신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보고), 수사보고(E 및 CG 계좌내역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C 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과 B 간의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과 A 간의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과 C 간의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과 I 간의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과 D 간의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과 CH실장 CI 소개 간의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역에 대한 파일 첨부), 수사보고(계좌분석 보고-2), 수사보고(L이 구입한 굴삭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K 송금 내역 확인) 1. 당청 2018형제18505호 기록 사본 일체, 당청 2018형제21565호 기록 사본 일체 1. 녹취록 작성보고 및 녹취록 1. BH의 각 진술서 첨부자료, V 주식회사의 진정서 첨부자료, AQ 주식회사의 각 진정서 첨부자료, AY의 진정서 첨부자료, 추가자료제출, 주식회사 AF의 고소장 첨부자료 2019고단619 1. 피고인 A, C, D, F, G,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E에 한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B, E, H에 한하여) 1. 증인 H, F, L,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J의 법정진술(피고인 E에 한하여) 1. 증인 D, I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E에 한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E, H에 한하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 C, I G, J, K, L, H, F,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B,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Y, BZ, BV, BW, CA, CB, CC, CD, CE, CF, Z, L, X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캐피탈사 피해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AC 피해자료 첨부), 수사보고(AW 직원 상대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N 주식회사 피해자료 첨부), 수사보고(BD 주식회사 피해자료 첨부), 수사보고(AH 건설기계조정사 면허 자격 확인), 수사보고(AQ 피해 대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차량화재 사고 시점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AF의 공소장 및 AW의 진정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과 피의자 B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과 E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명의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명의대여자 F에 대한 피신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수사보고(E 및 CG 계좌내역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C 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과 B 간의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과 A 간의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과 C 간의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과 I 간의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과 D 간의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과 CH실장 CI 소개 간의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역에 대한 파일 침부), 수사보고(계좌분석 보고 2), 수사보고(L이 구입한 굴삭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K 송금 내역 확인) 1. 당청 2018형제18505호 기록 사본 일체, 당청 2018형 제21565호 기록 사본 일체 1. 녹취록 작성보고 및 녹취록 1. BH의 각 진술서 첨부자료, V 주식회사의 진정서 첨부자료, AQ 주식회사의 각 진정서 첨부자료, AY의 진정서 첨부자료, 추가자료제출, 주식회사 AF의 고소장 첨부자료 판시 전과, 1. 피고인 C: 2018형제25955호 등 수사기록의 범죄경력조회(C), 수사보고(C에 대한 사건 검색 내역 및 각 판결문 등 첨부) 1. 피고인 E: 2019 형제5189호 수사기록의 범죄경력조회(E),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1. 피고인 G: 2018형 제25953호 등 수사기록의 범죄경력조회(G),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1. 피고인 I: 2018 형제25953호 등 수사기록의 범죄경력조회(I),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1. 피고인 M: 2018형제25953호 등 수사기록의 범죄경력조회(M),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I, M: 각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7 다. 피고인 J, K, L: 각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431호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I 순번 4번, 제2항, 제4항 범죄일람표 I 순번 6, 8 내지 18, 20번, 2019고단619호 판시 제4의 가항, 제5의 나항, 제6의 가, 나항, 제7의 가. 항, 나. 항, 제8의 가. , 항, 나. 항, 제9의 나, 다항 각 죄와 판시 판결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566호 판시 범죄일람표 Ⅱ 연번 1 내지 11번, 2019고단619호 판시 제4의 가항, 제5의 나항 연번 1, 2번, 제6의 가항, 제7의 가. 항, 나. 항, 제8의 가. 항 각 죄와 판시 판결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 상호간] 다. G, I, M: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K: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J, K, L: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1. 집행유예 피고인 G, H, I, M: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H: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J, K, L: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한 증 제1 내지 39호증에 대한 몰수를,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한 증 제42 내지 89호증의 몰수를 각 구형하였으나, 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거나 몰수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A은 피고인 D 명의로 P라는 회사를 세워 명의대여자들의 굴삭기 면허증을 위조한 다음,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회사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굴삭기를 구입하고, 할부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굴삭기를 판매하는 범행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 범행이 사전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치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피해회사가 다수이고 피해 액수도 거액인 점, 이로 인하여 다수의 대포차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범행 과정에서 일부 할부금을 납입하기도 하였으나 피해변제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아래와 같은 개별 양형의 이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개별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제2, 3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1월(제1범죄 상 A 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P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공동피고인 E으로부터 면허증 위조기술을 배워 굴삭기 면허증을 위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굴삭기를 구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이 4억 8,000만 원에 이른다. 공동피고인 B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범죄수익을 일부 지급받았다. 유리한 정상: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하지는 아니하였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고려한다. 나.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2)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이하 피고인들도 마찬가지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 3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였고, 대출 과정, 굴삭기 판매 과정 등 범행의 실행과 범죄수익 처분 및 관리에 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공범인 공동피고인 및 명의대여자들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내역이 인정됨에도 공동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약 17억 원 6,800만 원에 이름에도 일부 할부금을 납입한 외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집행유예를 비롯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다. 다. 피고인 C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판결 확정일 이전 범행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이 사건 전체 사기죄와 권리행사방해죄의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8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 3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9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P에 근무하면서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관여하여 편취한 금원은 합계 약 16억 원에 이른다. 집행유예를 비롯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한다. 일부 범행의 경우 판시 판결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라. 피고인 D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 3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P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대출을 받아 굴삭기를 구입하도록 하는 방범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 합계가 2억 3,000만 원에 이른다. 대출 금원 중 약 6,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하지는 아니하였다.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일부 할부금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인 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판결 확정일 이전의 범행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전체 사기죄와 권리행사방해죄의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8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 3범죄 (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9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CJ에 근무하면서 BU로부터 이 사건 범행방법을 배웠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굴삭기 면허증을 위조하거나 공동피고인 A에게 위조 방법을 전수하고, 구입한 굴삭기의 등록, 장비 소개, 판매 등에 관여하는 등 범행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경 권리행사방해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의 피해 금원 합계는 약 11억 7,000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의 범행을 몰랐다거나 범행에 대체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판시 판결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바. 피고인 F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 3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피고인은 은공동피고인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명의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피해 금원 합계가 3억 9,5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 금원 중 중 합계 약 6,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하였다.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동종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사. 피고인 G3)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명의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피해 금원 합계가 1억 2,000만 원에 이른다. 3)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크지 않고, 그중 대부분을 할부금 납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판결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아, 피고인 H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 3범죄 (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2. 권리 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V~ 3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명의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피해 금원 합계가 약 1억 5,5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직적 범행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금 중 합계 약 1,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할부금으로 모두 지급하였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한다. 자. 피고인 I, M4)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B, C 등이 저당권이 설정된 굴삭기를 판매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매매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I는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기소된 범행은 각 1회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100만 원 정도로 소액이다. 피고인 I는 판시 판결 확정된 장물알선죄와 피고인 M은 판시 판결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와 각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차. 피고인 J, K, L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저당권이 설정된 굴삭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저가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공동피고인들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가담횟수가 1회(피고인 J, L) 또는 2회(피고인 K)에 그쳤다. 4)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판사 장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