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2. 7. 12. 같은 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5.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7. 8.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670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1. 18: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개업식 막걸리와 떡을 추가로 달라고 하였는데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주점 안에 있던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F(51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F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54세)이 위 F와 피고인이 싸우는 것을 보고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을 끌어안으며 그만하라고 하자 뒤통수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6813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8. 28. 12:27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문구점)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져 있던 위 문구점 후문을 통해 위 문구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문구점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갤럭시S6 스마트폰 1대, 현금 15,000원, 삼성카드 1개, 기업체크카드 2개, 기업비씨카드 1개, 신한카드 1개,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1개, 신태양 골프클럽 회원카드 1개가 들어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휴대폰 겸용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6996 피고인은 2017. 9. 5. 20:40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부평경찰서 주차장에서 K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형사과 사무실로 인계되는 과정에 인천부평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M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주먹과 발을 M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N로부터 대기실에 앉아 있을 것을 요구받자 N에게 '주머니에 있던 10만 원이 없어졌어, 너 이 새끼 못 찾으면 알아서 해'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N가 이를 제지하자 머리로 N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경찰서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7769 피고인은 2017. 9. 2. 22:50경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P식당 앞 길가에서 피해자 Q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했으나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017고단7866 피고인은 2017. 9. 3. 21:00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S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T과 다투던 중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U(4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앞니 1개를 부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7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G)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등 [피고인은 D의 가게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이를 제지하는 F 등에게 붙잡혀서 맞기만 했을 뿐이므로 D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일 D은 가게를 여는 날이어서 가게 앞 테라스에도 테이블을 놓고 행사를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D의 가게 바로 앞에서 가게 내부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한 F를 폭행하고, 길에서 뒹구는 등 소란을 피워 D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7고단6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W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회수된 피해품 사진, 압수물건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범행현장을 비추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 도난카드 결제 시도 확인 및 택시기사 전화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현재 구속 송치된 사실) 2017고단69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M를 발로 차기는 하였으나 저항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지,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N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인 M와 N를 각각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2017고단7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재판 계속 중),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7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피해자 U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 및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반 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 G, Q, I와 합의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과 경찰관 N, M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D, U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일부 폭행의 점에 관한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여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취소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절도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품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