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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908

범죄사실 2018고정90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라는 주류회사에서 같이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6, 22:30경 서울 은평구 E건물, 5층 F회사 G호실에서 같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 있을 때 왼쪽 팔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두, 세 번 가량 움켜쥐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경고를 주었음에도 또 다시 일어선 채로 노래방 키보드를 입력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2018고단4116 피고인은 2018. 9. 6. 02:20경 서울 은평구 H 지하에 있는 'I'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놀러 온 피해자 J(여, 38세)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사이로 손을 깊숙이 넣어 음부를 앞에서 뒤로 훑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K 진술 포함) 1. K, 피고인의 각 진술서 ¹2018411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2018고정908호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2018고단4116호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직장 동료를 추행하여 재판 진행 중임에도 재차 추행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주방가구 기기 용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B을 운영하던 중 자본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저가 수주를 하는 바람에 자금 압박에 시달리자,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 C가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해결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교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E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큰 건을 맡았다. 돈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하게 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언제든지 변제해 달라고 할 때 바로 갚겠고, 이자는 월 50만 원씩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생긴 거래처 미수금 채무가 약 3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금원이 약 1억 8,000만 원 상당에이르며, 같은 시기에 피해자를 비롯한 교회 사람들로부터 8,000 만원 상당을 빌리게 되었고, 공사이행보증금 등을 납부하지 못해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증, 차용증 1. F은행 계좌거래내역, ㈜B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J 관련 수사) 1. 신용정보 1. K 주식회사 사실조회 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은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약 3억 7,000만 원 정도에 이르렀고, 지인들에 대해서도 약 1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전·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우들로부터 수천만 원(I으로부터 2014. 12.경 2,500만 원 및 2016. 5.경 1,500만원, H으로부터 2016. 3. 27. 3,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이 또한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차용 무렵 ㈜B 저가 수주로 인해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수주 및 미수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보증보험증권(계약이행보증 또는 하자이행보증)을 발급받지 못할 정도로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았고, 2015. 10. 14.경 공동주택(441세대) 신축공사 현장의 일반가구공사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1순 위 업체로 선정되고도 위와 같이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어 이 사건 차용 전인 2016. 2. 26.경 계약을 포기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B 설립 이후 운영자금 마련 및 자금 압박을 타개하기 위해 약 7억 원 정도 고리의 사채를 쓰기도 한 점(다만, 피고인은 위 사채 7억 원은 모두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차 용한 돈은 대부분 기존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을 뿐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수익 창출을 위한 새로운 계약 수주 등의 구체적인 대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B은 이 사건 차용 이후 불과 5개월 만인 2016. 8.경 법인 계좌가 압류되는 등으로 회사 운영이 극도로 어려워진 점, 위와 같이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사업전망이 매우 불투명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 1부 이자(월 50만 원)의 지급 및 피해자가 언제든 요구하면 차용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차용 이후 그 이자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차용 전·후 피고인의 채무 규모, 위 차용금의 실제 사용용도,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B의 사업진행 경과 및 신용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편취 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인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태양 및 기망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6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9. 02:0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도 없고,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씨 발년아, 니가 보지를 판년이니까"라고 큰 소리로 반복하여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듯이 손을 들어 올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며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 9. 02:24경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사기 등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어 E 112순찰차의 뒷자리에 앉아 타고 가던 중, 같은 날 02:25경 군포시 F 앞 도로에서, "씨발놈들아. 날 왜 데리고 가냐. 존만한 새끼들이. 씹새끼들아 빨리 풀어줘라. "라고 욕을 하면서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내부 차단막을 발로 수회 걷어차 차단막이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용을 알 수 없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동영상) 1. 피해금액 영수증, 현장사진, 공용물건손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2017년경 업무방해죄, 폭행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격한 폭력 성향 및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사기 및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B, C, D, E, F, G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허위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서울 송파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세무대리인 J 세무회계사무실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였음에도 85,891,85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카드회원번호와 거래건수, 공급가액이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 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8,589,142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715,960,642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각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검사는 판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을 모두포괄일죄로 파악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적용하였으나,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각 조세의 과세기간별로 각각 별개의 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도746 판결, 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조세포탈범행은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장에 표시한 적용법조와 다르게 위와 같이 법령을 적용하더라도,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정형이 가벼운 동일한 구성요건의 위 법률을 적용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9월~2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포탈한 세금의 총액이 7억 원을 초과하고, 그중 일부라도 납부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세금 포탈한 기간이나 방법, 포탈세액의 규모에 비추어 단기간 내 납부 기대도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8. 05:1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길거리에서 일행인 D와 서로 다투던 중, 마침 그 옆을 지나던 피해자 E(여, 56세)과 그 일행들이 "친구들 같은데.왜 싸운데. 그만 좀 하지."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야. 씨벌년아.너 뭐라고 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E이 2019. 3. 25.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07: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에서, 위 C 및 피해자 D(여, 가명)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09:00경 서울 강북구 소재 B 부근에서 주취 소란 관련한 민원 접수를 받아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경찰서에서 쉬고 갈 수 있나요 물 한 잔 마시고 싶습니다'라고 하여 위 D의 안내를 받아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C 파출소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위 파출소 안에서 '네가 무슨 권한으로 들어가라 하느냐, 니들이 잘못한 것 아느냐, 니들이 자비심이 있느냐'라는 취지로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안에서 근무 중인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시발놈들 니들이 민중의 지팡이냐, 니미 이다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민원 처리 업무 및 파출소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폭행장면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의 폭행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본 건은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범죄로 죄질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폭행이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C라는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빌려주고 입금된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거래내역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5. 17.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를 빌려주는 경우 사기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4. 6. 경 수사기관이 아니고 피해자 E 명의의 통장이 명의도용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수사관인데,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고 그 피해자 입증을 위해 예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A의 가상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2,9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그정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해금을 인출해주기로 약속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캡처화면 첨부)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송치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사기조직에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검찰 조사까지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도 무작위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건이어서, 이 사건 현금 인출 역시 보이스피싱의 일환일 수도 있다는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타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대출가능성이라는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전달한 돈이 3,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6년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피고인의 이러한 생활행태가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데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데도 다시 노동을 통한 정당한 수입을 얻기보다는 손쉽게 편법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검찰 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07:25경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사우나 앞 삼거리의 1차로를 따라 대주사거리 방면에서 풍암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고 당시 녹색 신호였으므로 전방을 잘 살펴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없을 때 좌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G(56세)로 하여금 위 레조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급하게 조작하다가 위 쏘렌토 승용차로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H 쏘나타 승용차와 인도에 설치된 신호등 기둥에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4,370,000원 가량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546,641원가량이 들 정도로, 위 신호등 기둥을 수리비 3,683,213 원가량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일부 사본)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6, 27) 1. 진단서 사본 1. 보험수리비 청구서, 각 견적서(일부 사본, 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2)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07:33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서 부산 동구 좌천동 방면으로 운행 중인 C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D(여, 16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상태로 앞으로 미는 등 약 7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합의한 점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2. 04: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경비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경비원인 피해자 D(남, 61세)에게 '내가 C고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46세)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며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야간근무일지에 기재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E의 야간근무일지를 빼앗고, E가 이를 돌려 달라고 하자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은 있으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3.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49,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북광주세무서장 작성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유한회사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허위 발행한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18:50경 대전 서구 B빌딩 앞 길 위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48세),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검거하려고 하자, 도주를 시도하면서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D의 오른쪽 귀 부위와 양손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왼쪽 손목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18:20경 대전 서구 B빌딩 1층 남자 화장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 F(30세)의 왼쪽 턱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23:1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2회 이상 음주운전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2003년 이후 6회나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경우만도 2회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폐차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구속이 부양가족의 생계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 전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복수교 방향에서 산성동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회전 하던 중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회전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후면부분을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12경 대전서구 G에 있는 H 뒤 도로를 I교회 네거리 방향에서 도마동 방향으로 도주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마침 반대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J(여, 48세) 운전의 K 모닝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모닝 승용차 후면부분이 그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L(여, 33세) 운전의 M 제네시스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51,000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N(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O(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118,101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861,759원이 들 정도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6. 00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P에 있는 Q 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량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O,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사진 등,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과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5.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사고 차량을 매각하고 운전 관련 범죄를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 C건물 공사현장 삼거리를 공원교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여 '구 E빌라' 방면에서 공원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638,3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교통관련 범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3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8. 03:5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00식당에서, '남자한테 맞았다, 앞에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ol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D에게 "마, 니 눈 빙신이가, 씹할, 담배 피리간다, 내한테 손대지 마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5:55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체포되어 위 유치장에 입감되자 "나를 여기에 왜 가두는데, 빨리 문 열어라, 시발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보호유치실의 문을 수회 차 위문 상단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아크릴판(가로 22cm, 세로 50cm)을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임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0. 20. 확정되고, 2012.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8. 17.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냉 동탑차 화물차를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중구 E에 있는 F다방 앞 도로까지 약 7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21:4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종업원인 E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샌드위치나 김밥 등 음식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고, 위 E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년아, 돈도 안 받냐고. 돈 중요하니까, 돈 줄테니까!"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성명불상의 그곳 손님들이 자신을 쳐다보자 위 손님들에게 "왜 쳐다보냐? 너 칼 있냐?"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 위 손님들이 위 카페에서 나가게 하는 등 그때부터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0년 이후로 실형 1회(2015. 2. 13. 집행종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내용도 모두 음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다시 격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였다. 그러나 범행횟수가 1회이고 폭행이나 재물손괴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