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2층에서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로 순차적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대구 중구 F, 4층에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을 각 운영하면서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경 위 G 사무실에서 직원 H, I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평택시K 등 토지 합계 1,63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투자가치가 높으니 지분 일부를 분양받아라. 분양대금이 완납되면 분양면적에 대하여 수개월 내에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답인 농지여서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없이는 투자가치가 높지 않았고, 피고인은 필요한 인허가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쳐 분할매도를 통해 토지분양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소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아산시 L 토지 분양사업, 평택시 M 토지 분양사업, 서귀포시 N 토지 분양사업이 자금 부족 등의 원인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위 토지 수분양자들과의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피고인 운영 법인들의 부채 및 손실이 누적되며 C의 경우 법인세가 체납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회사 운영 경비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8. 9. 7. 3,038만 원, 2018. 10. 29. 100만 원, 2018. 11. 1. 7,152만 원 등 합계 1억 290만 원을 G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27~30, 36, 38~40, 43, 50) 1. 고소장 1. 분양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조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행정절차를 통한 개발행위를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켰으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수개월 내에 마쳐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분양계약자들은 G 측으로부터 수개월 내에 분양면적에 대하여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듣거나 이를 기대하였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았다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비록 분양계약서에는 ’피해자가 잔금 지급을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G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행정명령, 공부 미정리, 인허가 지연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지연될 경우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제6조 제2항)고 규정되어 있으나(수사기록 1권 14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미 납부한 농지부담금을 모두 환급받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수사기록 2권 980, 981, 1190, 1191쪽)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지연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회사 운영경비 등이 부족하여 2018. 11. 28. P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G, 근저당권자 P,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수사기록 1권 23, 35, 36, 49, 249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2019. 4. 30. 대구지방법원 2019카단1439호로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일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P에게 차용금 중 일부인 6,000만 원을 변제하거나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한 점(수사기록 1권 250, 548, 549, 662쪽)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가처분결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한 다음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분양계약자들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에 달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8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