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91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191, 2021고정1367(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종욱(기소), 김성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명은(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2021고정1367)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정1191)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부터 2021. 2. 1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년 1월 임금 5,000,000원, 2021년 2월 임금 892,850원, 연말정산금 1,121,630원 등 합계 7,014,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부터 2021. 2. 1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0,305,743원(세전, 2월 5일 퇴직 기준)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경력증명서, 사직서(퇴직서), 급여지급명세서, 근로계약서, 버스카드기록, 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이 2021. 2. 5.자로 퇴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으므로,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은 2021. 2. 5. 퇴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2021년 2월 구정 연휴가 지난 후 피고인과 퇴직에 대해 논의했고, 실제 근무는 2021. 2. 19.까지 하였지만 2021. 2. 5.자로 퇴직하는 것으로 정하고 그 때까지의 임금 등 급여만 받기로 합의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F의 버스카드기록, 업무일지의 내용도 F의 증언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은 실제로 2021. 2. 19.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근무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F이 2021. 2. 5.까지만 근무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F과 피고인은 2021. 2. 15.에서 2021. 2. 19. 사이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2021. 2. 5.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 및 퇴직금만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음이 인정되므로, 2021. 2. 5.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임금 등 합계 7,014,480원(2021년 1월 임금 5,000,000원, 2021년 2월 임금 892,850원, 연말정산금 1,121,630원)과 퇴직금 10,305,743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등의 합계액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2021고정1191) 피고인에 대한 2021고정1191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2021. 2. 19.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F에 대하여 임금 등 합계 9,382,082원(2021년 1월 임금 5,000,000원, 2021년 2월 19일까지 산정한 임금 3,260,452원, 연말정산금 1,121,630원의 합계액)을 미지급하고 F의 퇴직금 10,452,629원(2021. 2. 19.까지 산정한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근로자 F이 2021. 2. 19.까지 근무하였으나, 2021. 2. 5.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만을 지급받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그에 따라 2021. 2. 5.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 등 및 퇴직금 미지급을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위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가 규정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설령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 등을 근거로 위 약정의 유효성이 문제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2021. 2. 5. 이후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다고 인식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2021. 2. 6.부터 2021. 2. 19.까지의 기간 임금 2,367,602원(= 2월 19일까지 산정한 공소사실 기재 2월 임금 3,260,452원 – 2월 5일까지 산정한 범죄사실 기재 2월 임금 892,850원)과 해당 기간 퇴직금 146,886원(2월 19일 기준으로 산정한 공소사실 기재 10,452,629원 – 2월 5일 기준으로 산정한 범죄사실 기재 10,305,7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였다는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과 각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2021고정136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D호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11.1.부터 2021.2.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1.1월 임금 2,000,000원(세전), 2021. 2월 임금 2,000,000원(세전) 등 총 4,000,000원(세전)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11.1.부터 2021.2.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2,662,987원(세전)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판사 전범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