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민사집행법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민사집행법에 대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지상 10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인 C 부동산을 2004. 6. 3.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부동산에 유치권자로 신고되어 있던 31명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불법 유치권 행사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2012. 4. 18.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 D. E, F, G은 각자 101,000,000원 및 각 피고 별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10가합13279호)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해자 F을 포함한 3명의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101,000,000원 및 지연이자를 부진정연대하여 지급할 채무 명의를 확보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전지방법원 2010가합13279호 판결을 채무명의의 권원으로 하여 2012. 11. 28. 위 피고 중 한명인 G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3. 7. 17. 피고인이 청구한 132,789,974원 중 128,226,345원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통해 피해자에 대해 채무명의를 확보한 101,000,000원 및 그 지연이자 중 128,226,345원은 피해자에 대하여도 변제의 효력이 미쳐 이미 소멸하였다. <기망행위> 한편 피해자는 2015. 7.경 자신에 대하여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찾아가 '사실 C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한 H회사의 실질 운영자는 I이라는 자이고, 자신은 I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호소하며, 위 판결 채무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민사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이미 공동 피고 중 G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인한 변제충당으로 대부분의 채무가 피해자에 대하여도 소멸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해 101,000,000원 및 지연이자 전액을 변제할 채무를 판결문에 의해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그 금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대전지방법원 판결에 의해 F씨는 나에게 손해배상금 1억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여기에 현재까지의 지연이자를 합해 합계 173,526,301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또 위 대전지방법원 판결에서 불법유치권 행사에 의한 손해배상금 총액이 71억 5,000만원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내가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면 언제든지 F에 대하여 위 71억 원 상당의 채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우선 대전지방법원 판결에 의해 선고된 1억 100 만원을 먼저 나에게 지급하고, 이후 H회사의 실업주라는 I에 대한 소송 등에 협조하여 I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추심하게 되면 F씨가 지급한 금원을 돌려 주고 남는 이익금도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편취금의 취득> 이에 대전지방법원 판결에 의해 피고인에게 1억 100만원과 그 지연이자금에 대하여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믿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 들여 2015. 7. 31. '대전지방법원 판결금 채무 181,993,699원을 2015. 7. 31.부터 2015. 12. 31.까지 7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되 피해자가 2015. 10. 30.자 6회 분할분까지 합계 5,000만원을 약속대로 변제하면 피고인이 80,993,699원을 사례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이 사례금을 F의 7회 변제분 131,993,699원에서 상계하여 결과적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계 1억 100 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 대전지방법원 판결에 의한 채무금의 변제를 종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1차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5, 8, 14. 2차 합의서에서 분할 변제 기일을 조정한 후 2015. 10. 26, 3차 합의서 작성을 통해 위 변제금에서 2,100만원을 더 특별 위로금 명목으로 공제해 주는 것으로 위 대전지방법원 판결 선고에 따른 채무금 변제 방식을 합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1.부터 2015. 11, 25.까지 위 대전지방법원 판결에 의한 채무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8,300만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J, K, I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 변호사와 이 사건 판결에 관한 법률상담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담하는 판결금 채무가 실제 7,159,555,829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판결금 채권의 일부 변제로서 83,000,000원을 지급한 것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 또한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진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 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326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 외 30명이 아무런 권원 없이 대전 서구 B 대 1,065.8m㎡ (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10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불법점유하고 명도를 거부하여 피고인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만으로는 보전되지 아니하는 손해를 입혔음을 원인으로 피해자 외 3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2010가합13279호)를 제기하였다. 2) 위 소송에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 외 30명에게 피해자 등이 이 사건 건물의 부속시설인 주차타워의 관리나 수선을 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하였으므로 발생한 수리비 및 재설치비용 약 10억원,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음향 및 특수조명설비의 수리비 및 재설치 비용 40억 원,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 92억원, 허위 유치권 행사로 인한 부동산 감정가격의 하락분 5,149,555,829원, 이 사건 건물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없었던 까닭으로 발생한 정신적 위자료 약 10억 원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위 소송의 청구원인 중 항의 은행 이자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3) 위 소송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D, E, G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위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법원은 피해자와 D, E, G에게 각자 피고인이 구한 손해배상금 중 항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합계 7,159,555,829 원 중 피고인이 일부 청구로 구한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4) 한편, 법원은 피해자, D, E, G을 제외한 위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였던 피고들에 대해서는 위 , , , 손해액 전체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하였다. 5)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2. 11. 28. 위 자백간주 피고 중 한명이자 판결문상 피해자와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 G의 소유인 대전 대덕구 L아파트 M호에 대하여 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N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강제경매신청사건에서 101,000,000원을 전부 배당받아 강제경매절차가 종결되었다. 6) 피고인은 2015. 7. 31.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채무가 7,159,555,829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는 지연이자를 포함한 181,993,699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 7) 피고인은 1을 상대로, 1이 피해자 명의로 H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D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유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그 명도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I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 4,612,416,824원, 감정가격의 하락분 5,149,555,829원, 주차타워 수리비 및 재설치비용 10억 원, 음향 및 특수조명의 수리비 및 재설치 비용 약 10억 원, 정신적 손해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I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를 비롯한 공사업자들은 불법점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판결금 채권이 101,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미 확정된 판결금 채권 101,000,000원을 부진정연대채무자인 G으로부터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전액 변제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혹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별소를 제기하는 경우 채무가 인정받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마치 위 판결금 채권을 초과한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와 판결금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할 당시 '위 101,000,000원은 일부 인정된 것이고, 나머지 71억원 상당의 금액에 대해서도 내가 언제든지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 등 3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해자와 D, E, G 등을 제외한 나머지 답변서를 제출한 피고들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원인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 패소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가사 원고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추가로 71억 원에 대하여 전액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새로운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만 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가 채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황이었다. 3) 실제 피고인이 이후 1을 상대로 제기한 별건 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도 있다. 4) 피고인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할 정도로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으므로, 자신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새로 101,000,000원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답변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피고인의 청구원인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5)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판결금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게 강제집행하였다고 알려주기는 하였으나, 위 판결금은 101,00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실제 재 청구를 하는 경우 피해자가 대응하면 채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전액 변제받았으므로 위 확정된 판결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이 71억원에 달한다는 거짓을 강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이미 강제집행을 통하여 지급받은 101,000,000원을 초과한 83,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에게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허위인 거액의 채무액만을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편취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법을 잘 아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받은 지급명령을 기초로 피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는 등 법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