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우울증, 환청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피고인의 조모인 피해자 B은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D호에 홀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친척들이 자신을 소외시킨다는 생각에 친척들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성 문자를 전송하는 등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2022. 8. 14. 범행 피고인은 2022. 8. 14. 22:19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C아파트 D호에 현관문 앞에 이르렀으나 피해자가 집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로 그 곳 방범창에 묶여 있는 우유 보관함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외부 벽면 등으로 번지게 하였으나, 그 벽면이 그을린 채 별다른 조치 없이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인 위 호실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22. 8. 22 범행 피고인은 2022. 8. 22. 06:37경 위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새벽에 일하기 위해 외출을 하여 홀로 남겨지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로 피해자의 옷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 벽면 등 위 D호 내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인 위 호실에 불을 놓아 공사비 45,0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발생보고서(화재),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 1. 2022. 8. 22.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각 문자사진, 각 현장사진,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F정신과의원 의사 G의 진단서, 진료기록, 병적증명서,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등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1. 7.경부터 2021. 3. 15.경까지 정신약물치료를 받아왔고, 피해사고와 망상적 환상, 관계사고, 불안 및 우울, 지속적인 자살 사고, 사회적 철퇴, 환청과 환시로 정신병으로 진단된 점,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점, 현재도 비논리적 사고, 피해망상, 총동적 성향, 사회적 위축, 현실판단력 저하, 병식 손상 등의 증상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병’으로 진단이 가능하며, ‘조현병’이 의심되어 입원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점, 이 사건 당시에는 현재보다 심각한 정신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상황판단 및 자기 조절 능력, 이 법정에서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심신상실의 점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조현병,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할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았고, 그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도 영향을 미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한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할머니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의 가족들도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상태가 호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2022. 8. 14.경의 범행(범죄사실 1항)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우유 보관함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외부 벽면 등으로 번지게 하여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불상의 공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22. 8. 14.경 이 사건 우유 보관함에 불을 붙인 사실은 인정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화력이 매개물인 위 우유 보관함을 벗어나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기수가 되고(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등 참조), 건조물방화의 경우 목적물 자체에 불이 붙어 독립하여 연소 작용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방화 현장을 찍은 사진(소송기록 제203, 204, 211-214쪽 등) 등에 의하면, 비닐 소재로 보이는 우유 보관함이 일부 소훼되어있는 점, 그 아래 콘크리트 소재로 보이는 벽면 외부에 그을린 자국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으로 그을린 벽면의 면적이 비교적 넓지 아니하고, 위 우유 보관함이 불에 타면 흘러내리는 소재로 보이는바, 콘크리트 벽면은 독립연소에 이를 정도로 타지 않았는데 우유 보관함의 물질이 흘러내려서 탄 흔적과 그을음이 생긴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수사기록 제203, 204쪽 등. 이에 대하여 현장 감식 결과 보고 등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이 사건 화재가 인위적으로 진화되었다는 자료가 없는바, 이 사건 화재가 별다른 인위적인 작용 없이 자연히 연소된 것이라면 현주 건조물의 일부가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당시 경찰의 발생보고서에 의하면, ‘창문에 걸려있는 비닐 소재인 우유 주머니가 반소되었고, 그 불이 옮겨 붙어 아파트 외벽에 그슬린 흔적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수사기록 제202쪽 등), 피해자도 ‘우유 봉지에 불이 난 적은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 자고 일어나서 일을 하러 나가는데 불이 난 흔적과 탄 물질이 바닥에 있어서 그것을 치우고 일을 나갔다. 화재로 인한 피해액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59, 60, 61쪽 등), 112신고 시에도 ‘출입구 쪽 벽면에 우유가방을 불에 태웠다. 인명피해 없다.’는 취지로 신고가 된 것은 확인되나, 벽면 방화에 대한 신고 내용은 없는바(수사기록 제205쪽 등),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벽면의 화재는 일반인이나 초동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큰 쟁점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개물인 우유 보관함에 발생한 불길이 이 사건 건조물의 일부에 옮겨 붙어 독립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