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7. 07:43경 용산발 익산행 무궁화호 B열차 4-5호차에 위치한 세면대 거울 앞에서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피고인의 성기 앞에 서류가방을 들어 성기를 가리고 아산시 C에 있는 D역에 도착하자, 위 열차의 4-5호차 하차 승강대에서 성기를 드러낸 채 하차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 승객들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피고인이 범행 직전 노출된 성기를 가방으로 가린 사진 1. 수사보고(검거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유사 수법의 동종 범죄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 수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6.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문제 때문에 카드가 필요하니 카드를 3~5일만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씩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하루에 80만 원씩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영주시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금 수수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크카드 정지 신청 내역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다. 피고인의 신고로 피해금 중 일부가 피고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4. 17:44경 부산 금정구 B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목욕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무보험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산 연제구 C 소재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01:50경 피해자를 포함한 동료들과 함께 부산 연제구 D 소재 E 노래연습장에서 회식을 하며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귀에 "내가 20년만 젊었어도 너를 꼬셨을텐데 아쉽다"라고 속삭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식 장소에서 상하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의 어려움으로 더욱 고통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절차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02:10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 6. 22.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18: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를 올림픽대교북단사거리 쪽에서 강변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과 실로 전방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뛰어나오던 피해자 D(여, 9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 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중한 상해 발생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5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30여 년 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국방부에 물건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면서 공장과 사무실이 있고, 해외에도 법인이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2018. 10. 26. 13:00경 부산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부산으로 법인 이전을 하다 보니 국세청에 세금 탈루 조사 건으로 통장이 다 막혔다. 군납품 3년 계약에 82억 원 딴 것이 있는데 자본금 증자에 3억 원이 필요하다. 지금 통장이 막혀 1,800만 원이 부족한데 2~3일 뒤에 통장이 풀리면 돈을 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방부에 물건을 납품하는 사업을 한 사실도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이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저녁에 숙박을 할 테니 숙박료는 와이프가 오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아내와 연락을 끊은 상태였고, 별다른 월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중에 숙박료를 지불할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숙박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호텔에서 5일 동안 숙박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주함으로써 숙박료 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 작성의 각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고용보험 가입이력확인) 1. 수사보고(C 회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다시금 재범하였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거액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25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모닝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일죽당촌길 6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천시 장호원 방면에서 안성시 일죽면 소재지 방면으로 2차로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등에 의하여 지체 출발하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여, 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시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10. 18.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교통사고 합의서가 제출되었ㄷ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7. 9.20.21: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고기를 구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B는 피해자에게 "시발, 개새끼야, 왜 고기를 구워주지 않느냐"라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직접 구워먹어야 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테이블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야 임마, 왜 동생에게 뭐라고 하냐"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8.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가누지 못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소재 혁신도시 영무예다음아파트 입구 앞 사거리를 소비자보호원 방면에서 영무예다음3차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방향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남, 3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소재 혁신도시 토시래 앞 도로에서부터 위 영무예다음아파트 입구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진단서(F), 진단서(G)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음주운전관찰보고서 1. H,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사고 발생한 사실, 2016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 이러한 사실과 아울러, 사고 정도가 중하지 않고 상해 정도로 크지 않은 사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2년 내에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세차례나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사실, 재범 가능성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 수강명령을 부가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2. 3. 9.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로 F 그랜저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 지불을 위해 피해자 G주식회사로부터 2,440만 원을 대출받아 48개월에 걸쳐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2. 3. 12.경 위 대출금의 담보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채권가액 2,44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사업자금으로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경부터 2012. 5. 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위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차량구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 가담 정도에 있어서 일부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마 재배 및 보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7. 7. 경부터 같은 해 8. 경 사이에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 부근 하천에서, 야생 대마 1주를 발견하여 거름을 주고 관리한 후 같은 해 11. 초순경 위 대마의 잎과 줄기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3. 15. 경까지 위 피고인의 사무실 안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의 잎과 줄기를 플라스틱 통 3개에 나누어 넣고 소주를 섞어 담금주로 만들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2. 대마 섭취 가. 2017.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 안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던 대마 담금주 중 불상량을 컵에 따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나. 2018.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사무실 안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던 대마 담금주 중 불상량을 컵에 따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다. 2018.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 안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던 대마 담금주 중 불상량을 컵에 따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전과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재배 및 보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대마를 흡연하는 것 외에 재배까지 하는 등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허리통증을 줄여보고자 하는 마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8. 판결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가구제작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경 피해자 (주)D에 대한 채무 48,928,724원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이 소유하던 가구제작 기계인 중고 에지밴더 기계 1대(제조사 E), 중고 CNC 런닝쇼 기계 1대(제조사 F)에 대해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한 후 위 기계를 'C' 사업장에서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가 그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인 위 기계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5. 경 인천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중고 CNC 런닝쇼 기계를 처분하고, 2016. 11. 경 위 중고 에지밴더 기계를 다른 기계와 교환하기로 하고 광주 소재 중고기계 판매업체인 G의 성명불상 운영자에게 인도하여 이를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위와 같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중고 에지밴더 기계 1대, 중고 CNC 런닝쇼 기계 1대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 확정확인) 및 통합사건조회결과, 판결문 사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발생한 채무의 변제를 요구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인 금원을 차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새로운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6. 2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 C에 접속하여 '에어팟2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14,000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에어팟2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2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에어팟2 매매대금 명목으로 21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6회에 걸쳐 위와 같이 물품판매를 가장하거나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공유하겠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770,3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통장을 양도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사용하는 대가로 첫 날 15만 원을 주고, 매주 50만 원씩 정산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역 1번 출구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H증권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내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체크카드 대여료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9. 5.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위 H증권 계좌에 송금한 6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인 줄 알면서도, 그 무렵 그 중 29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D,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작성의 각 진정서, 피해자 진술서 1. 각 C 게시글,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체 결과, 각 이체결과조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이체증명서, 각 송금확인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조회, 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BL 송금결과 확인서, 각 BM카페 게시글, 각 상세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상세조회, 즉시이체 처리결과, 각 예금거래내역서, 영수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출금계좌 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출금),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공용영수증, 각 입금확인증, 각 강의구매내역,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및 통장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체내역조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BN 송금결과 확인서, 통화내역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H증권 계좌 거래내역서, BO 계좌 거래내역서, BP 거래내역서(입금, 출금)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관련),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 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다수(96명)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63명에게 합계 1200만 원에 가까운 편취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피해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01: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량을 발로 차고 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길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E에게 "씨발놈아. 니는 모가지 띄어분다.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팔로 E의 머리를 감아쥐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발로 E의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4. 04:30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원동 원동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약식명령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03:4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부터 광주 북구 대촌동 '과학기술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1)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11%)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를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 1)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0.100% 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동 1층에 있는 닭고기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B는 축산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2.부터 2019. 8. 1.까지 위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B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을 위 업체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기간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을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위 업체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B 피고인은 2019. 7. 22.부터 2019. 8. 1.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고용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의견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각 취업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고용한 무자격 외국인들의 수가 많은 점, 반면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31.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잠수장비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 주면 해당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J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등, 이체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이체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 수사보고(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관련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전부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4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3. 00: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K7 개인택시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도어 수납 공간에 있던 현금 3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4. 0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렉스턴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컵홀더에 있던 동전 1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30. 23:4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아파트 G동 1-2라인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소유인 QM3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현금, 동전 등 115,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5. 02: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인 폭스바겐 제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왼쪽 밑 수납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현금 155,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 걸쳐 차량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31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14. 0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산타폐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물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H,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사진 첨부), CCTV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사진 첨부), 각 피의자 범행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확인 관련), CCTV확인 사진 1. 수사보고(CCTV 사진 등 첨부), 범행사진(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열려있는 차량을 골라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31만 원을 절취하고, 한 번은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동종범행으로 2004년에 실형 및 2018. 8. 29. 보호관찰이 부가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 판결에서 명령한 보호관찰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처분에 제대로 응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크지 않다. 열려진 차량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위험성이 비교적 높지 않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 5명 중 2명(J, H)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23:4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 여)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맥주잔에 들어있는 맥주를 피해자 얼굴에 끼얹은 후 "네년이 뭔데 가라마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맥주잔이 바닥에 깨지면서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여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V자 모양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