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19:00경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93가길55 강일IC 부근 올림픽도로를 미사리 방면에서 잠실종합운동장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B(39세)이 운전하는 00호 제네시스 승용차가 진행 차로 앞에 정차되어 있는 고장 차량을 피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와 부딪칠 뻔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약 700미터 가량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따라가 추월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갑자기 급정거를 하며 차로를 가로막아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사고발생 후 피해자 차량 및 피고인 차량 사진 1. 이 법원의 블랙박스 영상 USB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피해자 운전의 차량 사이에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조금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와 후미 충돌한 것일 뿐 차선 변경 후 고의로 급정거하여 충돌사고를 야기한 것이 아니다. 즉 피고인에게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사고경위, 당시의 도로사정, 차선변경 및 급제동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로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고의로 급제동을 하여 후미 충돌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3차로로 주행하던 중 전방에 있던 고장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주행하고 있던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과 부딪칠 뻔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격히 감속하였고, 피해자 운전의 차량은 그대로 2차로로 진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속도를 높여 주행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추월한 직후에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급제동을 하였다. 라. 피해자는 깜짝 놀라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후미와 충돌하였다. 마. 피고인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당시 2차로 및 3차로에서 주행하던 선행차량의 후미 브레이크등이 켜지거나 선행차량과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거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하면서 '곧바로' 급제동을 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이 없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갑자기 자신의 주행차로로 끼어들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도 급제동을 하여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19:00경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93가길55 강일IC 부근 올림픽도로를 미사리 방면에서 잠실종합운동장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B(39세)이 운전하는 00호 제네시스 승용차가 진행 차로 앞에 정차되어 있는 고장 차량을 피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와 부딪칠 뻔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약 700미터 가량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따라가 추월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갑자기 급정거를 하며 차로를 가로 막아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발생일 이틀 후인 2018. 11. 8. 병원에서 위와 같은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약을 먹지도 않은 점, 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목이나 어깨에 통증이 있었으나 오래가지는 않았고 일주일 정도 지나니 괜찮아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3~4개월 전에도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이나 어깨에 통증이 있었고 2~3회 정도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을 방문할 때까지도 거래처 방문 등의 업무를 계속하였고, 위 진단을 받은 병원도 거래처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른 병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께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그친다고 보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특수상해죄 인정 여부 - 무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나. 특수폭행죄 인정 여부 - 유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배심원 1명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배심원 2명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배심원 4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