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10:00-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이 결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를 끌고 침대로 가 피해자의 이마, 코,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 자가 이를 피하여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목, 귀 부분 사진, 메시지 내역 부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를 끌고 침대로 가 피해자의 이마, 코,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하여 서로 다투고 있었던 상황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부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행사로서 강제추행죄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E 및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이 사건 추행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던 점, E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못 나가게 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을 뿐인 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시간이 충분하였음에도 직접 신고하지 않고, E를 통해 신고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들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 일어난 장소, 상황, 피고인의 범행 내용 등 중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치과비용을 준다고 했는데 주지 않는다고 화를 낸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부마사지 비용 등을 대주지 않는다면서 불만을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사건 당시 무직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는바, 연인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경제적인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고죄 및 위증죄의 처벌까지 감수하면서 허위의 고소 및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문제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거나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E 및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이 사건 추행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던 점, E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못 나가게 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을 뿐인 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시간이 충분하였음에도 직접 신고하지 않고, E를 통해 신고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들면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 초기단계부터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를 힘으로 침대로 밀쳐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목 부위를 빨아 상처를 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경찰에서 '경찰에 직접 신고할 경우 주소 등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E에게는 미리 피고인의 주소 등을 다 알려준 상태였으며, E와도 오래 통화를 할 상황이 아니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을 일응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닌 점, 피해자가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E에게 '위협을 주고 4시간 감금. 목에 쪼가리 남기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추행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한 후 다툼이 있었던 2018. 1. 4. 10:00경부터 15:00경까지의 시간 중에 벌어진 것이었고, 피해자가 F에게 도와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위 시간 중 오전 무렵으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다툼이 시작된 초반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용 휴대전화를 빼앗기 전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한 일련의 이 사건 추행행위는 피해자가 F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에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목과 귀 부위 사진에서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의하여 남겨진 것으로 보이는 빨간 자국이 선명하게 확인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서 및 감정의뢰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귀, 코, 입술 주변, 목에서 타액 반응 양성(귀, 코, 입술 주변) 및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는 남성의 DNA가 검출되었는바,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귀, 코, 입술, 목 등에 피고인의 입으로 신체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내용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하자 이에 관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