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2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E 앞 도로를 산이면 방면에서 화원면 매월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G(여, 49세)가 동승한 경운기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같은 날 21:30경 전남 목포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중증 두부 외상으로, 피해자 F로 하여금 다음날 08:11경 같은 장소에서 외상성 다발 골절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수사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변사자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전방을 잘 주시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중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시 교통사고는 야간에 후미등, 경광봉 등 안전장치 없이 느린 속도로 진행 중인 피해자들의 농기계를 피고인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 6. 1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대유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로 870 한동맨션 앞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10:30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사이에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대합실에서, 매표소 직원 D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E(4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 거지같은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대합실에 있던 쓰레기통을 내리쳐 망가뜨리고, 계속해서 지팡이로 대합실 벽면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폭력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상당히 과격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합실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외에 이 사건 폭행, 협박의 정도와 업무가 방해된 정도, 기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7. 09:06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매표소에서, 매표소 직원인 피해자 D(여, 20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매표소 창문 안으로 집어넣으며 피해자에게 "때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D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1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릉군 천부1길23 북면보건지소 앞 도로를 북면파출소 쪽에서 일주도로 쪽으로 약 5km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 주변에는 보건소, 상가 등이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장애물이나 사람이 지나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뒤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83세)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 좌측 뒤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2경 경북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396-18에 있는 울릉군보건의료원에 후송 중 중증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즉,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 후진하면서 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방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 2. 09:30경 진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D의 E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인(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g이 포함된 일회용 주사기 1개 및 빈 일회용 주사기 2개가 들어있는 농협은 행봉투 1개를 건네받고, 이를 D의 지시에 따라 위 소나타 승용차 뒤에 주차된 F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대기 중이던 G에게 건네주고, G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G에게 필로폰 0.03g을 현금 10만 원에 판매하는 범행을 알고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1. 26. 11:15경 진주시 H에 있는 '한의원' 앞 도로에서, 수사기관에 필로폰 판매책으로 피고인과 공범 D를 진술한 피해자 G(36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위 병원 옥상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이 일 다 끝나고 보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조만간 보자."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듯한 태도를 취하고, 같은 날 18:30경 진주시 J에 있는 K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에게 "D가 필로폰을 준 것이 아니다. D가 다치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한 진술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행장면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협박 피해진술 관련 CCTV 영상 및 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형법 제32조제1항(필로폰 매매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보복협박의 점(2018. 1.26. 이루어진 2회의 협박행위는 시간적·내용적 계속성, 피해법익의 동일성, 피고인의 범의 등에 비추어 하나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계속된 행위이므로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함)}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마약류관리에관한법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100,000 원 =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의 가격 × 1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3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군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위반(향정)방조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한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의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 방조 행위가 1회에 그쳤으며 그 거래량도 많지 않은 점, 위와 같은 필로폰 매매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2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화성고속 소속의 C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자인 바, 2013. 12. 16. 13:00경 제천시 이하 불상지의 제천 방면에서 태백 방면으로 가는 38번 국도를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그 전에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버스 바로 오른쪽에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위 버스로 마치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2차로 방향으로 급하게 차선을 넘어 운전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갓길을 따라 운전하게 하고, 그 후 2차로를 따라 주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 바로 앞에서 마치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버스를 급하게 정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승용차를 급정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 직후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자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해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동작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USB 제출건, 블랙박스 동영상기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영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기본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위협 운전은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상대지하차도 방면에서 유성온천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통행 중인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재차 위 카니발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36세)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K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게 하여 5중 추돌 사고를 야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 차량의 운전자 E 및 동승자 L(19세)에게 각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H 차량의 운전자 G 및 동승자 M(여, 39세), N(여, 10세), O(여, 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J 차량의 운전자 I 및 동승자 P(36세), Q(여, 2세), R(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 차량의 운전자 S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T에게 약 3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U에 있는 V성당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청취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내사보고(피해자 I 전화 통화), 내사보고(피해자 S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 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I 차량 동승자 R 상해), 수사보고(피해자 S, 피해자 W, 피해자 T 촉탁서에 대한 회신 관련)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1권 37면) 1. 사고현장사진 등, J 아반떼 블랙박스영상 CD, H 카니발 블랙박스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2013고약50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및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5중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켜 무려 1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7%로 매우 높은 편인 점, 특히 피해자 E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큰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기도 하였고, 위 사고로 인해 위 E 및 그 동승자 L은 둘다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2005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인해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13. 23:56경 대구 북구 침산남로9길 6-6 '성북교회'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앞 문짝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10. 14. 00:05경 위와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소나타) 차량의 운전석 앞 문짝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사진,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 ww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및 절도미수로 기소유예처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가 없다. 피고인의 형편이 좋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D으로 근무하는 현직 경찰이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해자 E(여, 36세)과 F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 과목을 수강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알게 되었고, 2016. 12. 경 위 대학원 수강생 원우수첩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식사대접을 하겠다고 하였다가 그녀로부터 거절당한 적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게 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7, 18:1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씨! To 오늘 G(대구 거주하는 H 등학교 동창회) 가족등반대회 일은 덕분에 잘 정리가 됐구요. 씨가 언젠가 강의실에서 텔레파시를 보내준데 대해 미처 응답을 못해줘서 항상 가슴 언저리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사죄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는 씨만 바라보면서 살도록 노력할께요.^^ 영혼이 맑고 아름다운 씨! 사랑해요.^^♡ "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4. 08:5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냈다. 결국 피고인은 개인정보나 총기 등 무기류를 취급하는 직업인 경찰관의 신분으로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문자를 일방적으로 반복 전송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각서 첨부, 고소인 제출 전화 문자 수신내용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1. 각서 1. 각 전화통화수신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직사회 내의 질서와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고,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책무에 위반하여 대학원에서 같은 과목을 수강하면서 알게 된 여성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17. 3. 27.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후 2017. 3. 31. 각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면서, '앞으로 피해자에게 일체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으면서도 계속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2017. 5. 23.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고소인이 완전 범죄를 노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이 저를 처벌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제222면)."라고 진술하였고, 고소인이 2017. 4. 5.경 대구동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신변보호를 요청한 사실에 대하여 "고소인이 완전히 상식을 뛰어넘는 행위를 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도둑이 제발 저려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증거기록 제223)."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이를 뉘우치는 정상을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또한 증거조사결과 유죄임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자기애적 장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다투고 있다. 2.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일방적인 연락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음을 알리면서 더 이상 어떠한 연락도 하지 말아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증거기록 제6, 8, 34면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계속하여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휴대전화를 통한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까지 전화연락을 시도했던 점(증거기록 제46 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그동안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그러한 고통이 치유되었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및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진술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改)의 정상(情)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3. 비록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1989년경 순경공채시험에 합격한 후 약 29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경찰관 지위를 직접적으로 이용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죄책의 중대함과 범행 후 정황 상죄질의 불량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고 동종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9.9.23:1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같은 날 23:18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5경 H에 있는 'I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택시 컵홀더에 꽂혀 있던 볼펜(길이: 약 13.5cm, 재질: 알루미늄류)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 대고 "목 따줄까, 목을 찍어줄게" 등의 말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 자동차등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 및 협박을 당한 D이 택시를 놔둔 채 도망가자, 2019. 9. 9. 23:25경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I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9. 23:28경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I주유소'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택시에 부착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 1개를 손으로 때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폭행부위 등 사진), 수사보고(112신고 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블박 영상에서 나오는 음성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및 죄수 참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 등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택시운전사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 부위에 볼펜을 들이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피해자가 피신하자 남겨진 택시의 블랙박스를 손괴한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간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앞서 본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00: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어이 니가 왜 신분증을 보려고 하느냐, 국민권익 위원회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명치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으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23:40경 대구 달서구 장산1길 62 목양교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C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위 S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사고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5. 10. 00:05경 위 장소에서 1차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0:10경, 00:15경, 00:2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91

범죄사실 2017고단99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15. 15: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개보지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판매용 삶은 계란, 고구마, 오징어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마트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28. 15:1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2층 베란다에서, 피해자 G(여, 63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 식당 주방 뒤 노상을 향하여 벽돌 여러 개를 집어 던져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017고단1465 피고인은 2017. 4. 28. 17:1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G(여, 63세) 운영의 H 식당 뒤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2층에서, 피해자의 식당 때문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들아, 조용히 좀 해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벽돌 2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내역 1. 각 관련사진 2017고단14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범행의 실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앞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3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의 각 범행은 모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습벽을 고치지 못한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임. 이에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 등에 대한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1, 09:14경 경주시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G NEW그랜저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1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2. 19:3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00원 상당의 소주 8병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76,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4. 08:3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H 행세를 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H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G에게 말하여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2015. 4. 4. 08:45경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4. 4. 08:45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작성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드러날 경우 별건 범행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H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H"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을 찍어 위 H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2015. 4. 4. 08:45경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2015. 4. 4. 12:10경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4. 4. 12:10경 대전 서구 복수서로47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J과 사무실에서,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K로부터 제1항 기재 절도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K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위 조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H"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을 찍어 위 H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6. 2015. 4. 4. 13:05경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4. 4. 13:05경 제5항 기재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K에게 제5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27면) 1. 각 진술서 1. 확인서, 사건 발생 검거보고(절도),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L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절도 피해액이 합계 76,000원으로 소액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D, M와 각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22:00경부터 같은 달 15. 02:00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가명, 여, 43세)의 일행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위 주점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아우디 승용차의 뒷좌석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간 후, 만취한 채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 2011. 9.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0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주취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봉달이해물칼국수 앞 노상을 같은 동 오주에서 출발하여 약 500m 정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