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11. 24.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입찰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관리부장이자 학교급식 납품업체인 'F'의 대표였다. 1. 입찰방해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처이자 학교급식 납품업체 'G'의 대표인 H, 위 E의 배송기 사이자 학교급식 납품업체 'I'의 대표인 J, 위 E의 거래처이자 학교급식 납품업체인 'K'의 대표인 L, 위 E의 거래처이자 학교급식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M'의 대표인 N, 위 E의 거래처이자 학교급식 납품업체인 'O'의 대표인 P, 위 E의 관리과장이자 학교급식납품업체 'Q'의 대표인 R, 위 E의 퇴직사원이자 학교급식 납품업체 'S'의 대표인 T와 학교급식 입찰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서로 다른 가격으로 중복 입찰하고 실제 식자재 구입 및 공급은 피고인 A가 전담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5. 22.경 하남시 U에 있는 E 사무실에서 V중학교에 공급될 '2016학년도 6월 V중학교 급식 농산물 구입 공고' 입찰에 투찰하는 한편 R, N에게도 위 입찰에 참가하라고 부탁하고, 위 R, N은 그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여 위 입찰에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E 명의로 낙찰금액 9,450,000원에 낙찰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H, J, L, N, P, R, T와 공모하여, 위 E 사무실 등지에서 그 때부터 2017.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60회에 걸쳐 합계 52억 49,335,383원 상당의 학교급식 공급계약을 낙찰받아(이중 피고인 B은 2016. 5. 24.경부터 2017. 6. 27.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합계 3억 74,003,590원 상당의, H은 2017. 4. 24.경부터 같은 해 6. 27.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2,446,300원 상당의, J은 2016. 6. 23.경부터 2017. 6. 23.경까지 총 44회에걸쳐 합계 5억 68,463,900원 상당의, L은 2016. 6. 23.경부터 2017. 6. 26.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합계 6억 28,791,223원 상당의, N은 2016. 5. 22.경부터 2017. 6. 26.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합계 5억 48,737,140원 상당의, P은 2017. 3. 29.경부터 같은 해 6. 25.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2억 25,267,770원 상당의, R은 2016. 5. 26.경부터 2017. 6. 24.경까지 총 80회에 걸쳐 합계 9억 83,217,900원 상당의, T는 2016. 8. 19.경부터 2017. 6. 26.경까지 총 63회에 걸쳐 합계 7억 40,470,270원 상당의 각 학교급식 공급계약을 낙찰받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학교들이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친환경농업어육성및유기식품들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14. 3. 17.경 하남시 U에 있는 E 작업장에서 W초등학교에서 발주한 친환경 깐양배추 7.7kg를 납품함에 있어, 피고인 B에게 일반 깐양배추에 친환경 취급자 X(인증번호 Y)과 생산자 Z(인증번호 AA)의 인증표시를 부착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 깐양배추에 친환경 인증표시를 부착한 뒤 위 학교에 납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일반 깐양배추 등 4개 품목 합계 79.2kg에 친환경 인증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J, L, H, T, N,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사보고(E 현장점검 결과서 등 첨부), 내사보고(E 투찰내역현황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입찰방해 범죄일람표 및 입찰 공고문 첨부), 수사보고(E-mail 조사), 수사보고(친환경농업어법위반 범죄일람표 특정경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범죄전력 및 B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각 친환경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호(친환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 등을 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는 2014. 6.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약2188호로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2014. 6. 20. 확정되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6 기재 범죄사실과 위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 약식명령은 저농약 인증을 받은 백오이에 무농약 인증표지를 하는 등으로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로 처벌된 사건으로, 일반 깐양 배추에 친환경 인증표시를 부착하는 등으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이 부분 범죄사실과는 그 적용법조, 행위 태양, 범행 기간 등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바, 이 부분 범죄사실과 선행 약식명령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장기간, 수회에 걸쳐 담합하여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그에 따라 납품되는 학교 급식 식자재의 단가가 왜곡되어 학생들이 공급받는 급식의 질 저하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입찰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계속하여 입찰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피고인들의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정직하게 농산물을 유통·판매하는 생산자 및 유통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며, 친환경농산물인증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많은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일부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범행횟수와 범행기간, 범행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