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6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262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정원혁(기소), 신비나(공판)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기의 점 가.2014. 6.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30.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C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운영의 D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었고, C 인수자금 5억 원가량을 마련할 능력은 없었다. 또한, 피고인 운영의 D은 수익이 나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운영비조차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아가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4,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1.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건설현장에서 인부 한 명이 포크레인에서 떨어져 죽었다. 형사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월 이자로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채를 갚은 후 2015. 1. 30.까지 전에 빌런 2,500만 원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부가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형사합의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5.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27.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주 H 아파트의 조경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공사비로 아파트 8채의 분양권을 받기로 하였다. 분양계약금을 내야 하는데, 분양권 프리미엄이 붙으면 10배로 쳐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서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같은 날 피해자의 집 인근 광주은행에서 3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5.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3.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국민은행 풍암동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도대금 13억 5,000만 원이 입금될 예정이다. 아우디 A6 승용차를 현금으로 매수하려고 한다. 우선 1,3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이 입금되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었고, 아우디 승용차를 살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5. 3. 2233.경 경피해자 집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에 기름을 넣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현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J' 폴크스바겐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운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 서구 K 소재 L 에 위승용차를 3,070만 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부동산매매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사실은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부동산 매매대금이 생길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20.경 나주시 M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검색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서식을 출력한 다음 '전남 나주시 N 대지를 매매대금 13억 8,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매도인란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매수인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O", 주민등록번호란에 "P", 전화번호란에 "Q", 성명란에 불상자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성명불상자'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한 다음 B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5. 3.23. 13:00 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훔친 B 소유인 'J' 폴크스바겐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B의 인감증명서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용지의 양도인란에 "B" 라고 기재하고 B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거래명세서, 각 사진,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인감증명서,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기망 내용이나 절도의 수법,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게 된 경위 등 범행 수법이나 태양, 동기 면에서 정상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강제집행신청서'라는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러졌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고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용서하고 피고인과 혼인하였고 임신까지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6개월~3년 4개월). 판사 조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