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25

범죄사실 2017고단1325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 1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SK텔레콤㈜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이 가능한 이동전화기 2대(번호: E, F)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합계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8.경 위 D에서 ㈜케이티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이 가능한 이동전화기 2대(번호: G, H)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합계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인 ㈜케이티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6.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아이즈비전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이 가능한 선불 이동전화기(번호: I)에 대한 USIM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인 ㈜아이즈비전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 및 그와 연결 된 비밀번호,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및 인터넷 '아이템 매니아' 채팅창을 통하여 K으로부터 그녀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 및 그와 연결된 비밀번호, 스마트폰 출금 인증번호를 빌려 사용하기로 하고 K에게 위 계좌에 대한 하루 사용료로 1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9. 30.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거래를 하면서 K으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번호, 그와 연결된 비밀번호, 스마트 출금 인증번호를 건네받아 사용하고 위 K에게 그 사용료 명목으로 합계 약 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8. 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찜질방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M"이라는 계정으로 인터넷 쇼핑몰인 네이버 카페 'N'에 접속하여 "카카오톡 기프티콘 또는 선물 가능한 상품은 전부 판매합니다. 기프티콘, 대리결제 모두 상품가격에 70프로에 판매합니다. 기프티콘, 대리결제 모두 입금일로부터 입금일을 제외한 7일~9일 사이 전송 및 결제 진행해 드립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글을 보고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하여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카카오톡 채팅으로 '결제금액의 70%를 보내주면, 내가 상품권 결제를 대신하여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대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대신 결제하여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6.경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49,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30.까지 "P"와 "Q"라는 계정을 사용하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16,45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459(사기) 피고인은 2016. 9. 26.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M" 이라는 계정으로 인터넷 쇼핑몰인 네이버 카페 'N'에 접속하여 "각종 기프티콘&쇼핑몰 대리결제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카카오톡 기프티콘 또는선물 가능한 상품은 전부 판매합니다. 기프티콘, 대리결제 모두 상품가격에 70프로에 판매합니다. 기프티콘, 대리결제 모두 입금일로부터 입금일을 제외한 7일~9일 사이 전송 및 결제 진행해 드립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비제이디' 인형 1개를 구입하기 위하여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결제금액 570,000원의 약 70%인 400,000원을 입금해 주면, 내가 대신 결제하여 인형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대화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해 대리결제하여 위 인형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결제대금 명목으로 K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O,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작성의 각 진술서, BY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사기전과 결정문 및 동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견서 첨부, 순번 제247번) 및 그에 첨부된 불기소결정문과 의견서(순번 제248번 중 일부) 1. 대리결제 게시글[2017고단132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제 10번],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내역에 관한 금융거래자료들[금융거래(입출금)(순번 제2번), 입금내역(순번 제7번), 거래내역(입출금)(순번 제25번), 예금거래내역서(순번 제26번), 금융거래내역(입출금)순번 제30번), 확인증(순번 제31번), 유동성거래내역(순번 제32번), 계좌이체자료(순번 제37번), 예금거래내역(순번 제38번), 이체처리결과 및 입출금거래내역(순번 제41번), 연락처 및 계좌거래내역(순번 제43번), 입금확인증(순번 제47번), 거래명세표(순번 제50번), 이체확인증(순번 제57번),이체결과확인서(순번 제60번), 금융거래내역(순번 제64번), 예금거래명세서(순번 제 67번), 예금거래명세표(순번 제71번), 입금내역(순번 제73번), 각 이체확인증(순번 제 83번, 제86번, 제90번), 거래명세표(순번 제95번), 확인증(순번 제98번), 이체확인증(순번 제101번), 이체확인서(순번 제104번), 이체결과확인서 및 입출금자료(순번 제 109번), 금융거래내역(순번 제112번), 이체내역(순번 제116번), 거래내역조회(순번 제117번), 거래내역(순번 제125번), 이체결과확인서(순번 제128번), 거래내역(순번 제131번), 입출금내역(순번 제135번), 이체내역(순번 제142번), 거래내역(순번 제146번), 거래내역확인증(순번 제152번), 거래내역 및 입금자료(순번 제156번), 각 거래내역(순번 제158번, 제163번, 제167번), 금융거래정보(순번 제206번), 이체결과조회 (순번 제209번), 금융거래정보(순번 제212번), 이체결과확인(순번 제215번), 이체결과조회(순번 제217번), 각 이체내역(순번 제219번, 제221번), 이체결과확인서(순번 제224번), 이체확인서(순번 제227번), 이체결과확인서(순번 제229번), 이체확인서(순번 제231번), 계좌내역(순번 제233번), 이체영수증(순번 제235번), 각 이체내역(순번 제238번, 제241번)], 각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순번 제12번, 제15번, 제17번, 제54 번, 제78번),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의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순번 제11번, 제22번, 제27번, 제33번, 제36번, 제44번, 제51번, 제58번, 제61번, 제68번, 제74번, 제87번, 제91번, 제105번, 제106번, 제116번, 제118번, 제121번, 제124번, 제129번, 제132번, 제137번, 제140번, 제144번, 제148번, 제151번, 제158번, 제159번, 제162번, 제167번, 제215번, 제224번), N거래 피해자들 채팅(순번 제76번), SNS 내역(순번 제79번) 1. 거래내역(순번 제179번),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제181번), 계좌거래내역(순번 제183번), 예금거래내역(순번 제190번), 계좌내역조회(순번 제193번), 금융거래정보제공서(순번 제203번), 금융거래정보회신(순번 제204번) 1. 각 전화가입회신, 통신자료회신, 가입자정보 [2017고단1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1. 카페홍보자료 및 피의자·피해자 대화 내용, 피해자·K 대화 내용, 피의자·K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행위에 대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고단1325 사건의 범죄사실 2.가.항에 기재된 각 접근매체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신한은행 계좌에 관한 위 죄에정한 형으로 처벌, 같은 범죄사실 2.나.항에 기재된 각 접근매체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국민은행 계좌에 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능적인 범행수법을 동원하여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발견되는 점, 사기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해졌으며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대부분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10대 또는 20대 초반의 학생들인 점,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불법 도박에 사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이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기 피해자들 중 상당수(전체 편취금액의 약 70% 정도)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