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1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음악방송 사이트인 B에서 ‘C’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음반제작 및 연예인매니지먼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F)은 피해자 D과 함께 근무하는 가수이다. 피고인은 2018. 8. 22.경부터 2018. 8. 24.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사이트에 아이디 ‘H’로 접속한 후 ‘C’이란 닉네임으로 피해자 E에 대하여 “얘가 B에서 요정도 차트에 들 수 있는 애가 아닌데 이상해서 들어와보니 피쳐링 I.;;, ㅋㅋㅋㅋㅋㅋㅋ재밌다ㅋㅋㅋㅋㅋ 20업ㅋㅋㅋㅋㅋㅋㅋ 저 빼고 다 듣나봐요 gg, 아까 낮에 차트아웃할거같길래 회사에서 이건 버리기로 했나보다 했더니 ㅋㅋㅋㅋㅋ뭐야 지금 이 순위는 ㅋㅋㅋㅋㅋ, B 왜 차트조작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냐.J 통해서 들어온 노래아니면 최신곡 앞페이지에 안해주는 정도는 애교였네 ㅎㅎ 요새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배급사 다르면 추천곡에도 절대 안 넣어주더만 ㅋㅋㅋㅋ 이번에 돈 좀 꽤 받았나부지?”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과 피해자 D은 B차트를 조작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B차트를 조작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동업 연예인 이미지 관리 및 앨범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되면 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판결,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E(예명 F)은 2018. 8. 21.경 ‘K’라는 곡을 수록한 싱글 앨범을 발표하여 발표 당일 B 사이트 음원순위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 8. 22.경부터 2018. 8. 24.경 사이에 피해자들이 B의 음원순위 차트를 조작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댓글을 달았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B의 음원순위 차트를 조작하였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차트조작사실’이라 한다)은 특정기간과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차트조작사실이 허위라는 점 및 피고인이 그 허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검사가 유죄 인정의 증거로 들고 있는 증거들은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캡처자료 등이 있으나, 그 내용은 B이 피해자 E이 아닌 L의 ‘음원 사재기’ 의혹에 대하여 B이 2018. 4. 12.경 “시스템상 문제가 없고 차트 조작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발표이거나 또는 피해자 D이 음원순위 차트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만 있을 뿐 이 사건 차트조작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2015.경부터 음원서비스 ‘B’이 음원유통시장의 60%를 넘게 차지하게 되면서 언론들은 그 무렵부터 B 사이트를 운영하는 J엔터테인먼트가 그 자신이 투자한 음원을 B에 더 많이 노출시키도록 음원 추천기능을 남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B의 음원유통시장 독점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제기하였다. 언론은 피해자 E이 ‘K’라는 곡을 수록한 싱글 앨범을 발표하기 전인 2018.경에는 L, I이 발매한 음원과 관련하여 해킹을 통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스트리밍 횟수나 다운로드 횟수를 늘려 B의 음원순위 차트를 조작하는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에 B은 L가 발매한 ‘음원 사재기’ 의혹과 관련하여 2018. 4. 10. “시스템상 비정상적인 움직임, 이용형태는 없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주의를 주고 차트에 반영하지 않는다. 현재 차트 조작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B의 위와 같은 발표도 불구하고 M언론, N언론는 여전히 ‘음원 사재기’ 의 혹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4) 피해자 E은 2018. 8. 21.경 싱글 앨범을 발매하였는데 발매 7시간 만에 B의 음원순위 차트에서 톱 10위를 차지하였고, 그 이후에도 차트 상위권을 계속하여 유지하였다. 이에 O언론는 2018. 8. 22.경 “E이 무명가수인데도 B 실시간 차트 10위까지 차지하는 이변을 연출하였으며, E이 발표한 곡에 그 전에 ‘음원 사재기’ 의혹에 휩싸였던 I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E의 음원순위 차트 상위권 진입에 의혹을 제기하였고, M도 2018. 8. 23.경 “P”라는 기사제목으로 I과 같이 새벽 차트 시간에 유독 스트리밍 수가 올라가며 차트 순위가 올라갔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E에 대한 B의 음원순위 차트 조작 의혹을 제기하였다. 5) 한편, 피해자 E이 음원을 발표한 2018. 8. 21.경부터 B 사이트 내 게시판에서 피해자 E의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이 계속하여 올라 왔고, 피고인도 2018. 8. 22.경부터 2018. 8. 24.경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4차례에 걸쳐 게시하였다. 6) 이 사건 댓글은 2018. 8. 22.경 2차례, 2018. 8. 24.경 2차례 게시된 것으로서 각 댓글을 종합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18. 8. 22.경 게시된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 E이 발표한 음원이 음원순위 차트 상위에 올라간 것에 대한 의혹만을 제기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피해자들이 위 차트를 조작하였다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2018. 8. 24.경 게시된 댓글의 내용은 음원순위 차트가 조작되고 있는데 B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B을 운영하는 J엔터테인먼트에 의한 추천곡 선정 등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B의 음원순위 차트를 조작하였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수가 발표한 음원이 비정상적으로 음원순위 차트 상위에 오르는 것은 해킹 또는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방법만 아니라 팬들이 집중적인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에 의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고, 언론에서 제기한 독점적 지위에서의 추천곡 선정 등에 의한 방법도 있는바, 이 사건 댓글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B의 음원순위 차트를 조작하였다는 점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사 이 사건 차트조작사실을 암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B의 음원순위 차트 조작 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내지 못하고(실제 피해자 E과 관련하여 음원순위 차트가 조작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수사도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 또는 게시판 이용자들이 계속하여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하고 그 의혹이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댓글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7)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들을 비방할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E야 지금 이 순위는 ㅋㅋㅋㅋㅋ”라는 댓글을, 2018. 8. 24. 10:47경 “B 왜 차트조작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냐.J 통해서 들어온 노래아니면 최신곡 앞페이지에 안해주는 정도는 애교였네 ㅎㅎ 요새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배급사 다르면 추천곡에도 절대 안 넣어주더만 ㅋㅋㅋㅋ 이번에 돈 좀 꽤 받았나부지?”라는 댓글을 각 게시하였다. 은 대중가요 가수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자인 점, B의 음원순위 차트의 조작 여부는 언론만 아니라 음원 이용자의 큰 관심사이었고 일반적인 음원 이용자의 이익과 깊은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