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89

범 죄 사 실 [공통되는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와 D 채팅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와 불상의 계좌에 분할 송금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198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7. 10:00경 불상지에서 ‘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었다. 본인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데 우선 회사에 연차를 사용해라. 본인 계좌로 인해 70여 명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사실을 소명하려면 금융권에 계좌가 있다는 사실 및 F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위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F 대출이 금융법위반인 것 같다. 우선 받은 대출금을 중앙지검으로 17시까지 가져와야 한다. 17시까지 오지 못하니 우리 직원을 보내주겠다. 김천시 G로 택시를 타고 와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중앙지검 수사관이나 수사기관 관련자가 아니었고, 범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현금을 교부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3경 경북 김천시 G에 있는 H 한의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43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0.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I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라는 은행직원 일당이 있는데, 그 일당이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본인 명의로 K, L은행 계좌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현재 금융제재를 걸었다. 만약 대출이 된다면 대출 실행된 금액은 불법 자금이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범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1. 25. 15:2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M’)으로부터 D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하고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경북 경산시 N, O정형외과의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 3,500만원을 마련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P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 현금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17경 대구 서구 Q에 있는 R동물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26.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 현직 은행원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사기를 쳐서 수사 중이다. 당신 계좌로 용의자들이 1억 4,000만 원을 세탁하였는데 당신이 공범이 아니라면 무죄 입증을 해야 한다. 대출을 신청해서 범죄와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출금원은 국가 자산으로 분류되고 나중에 무죄 입증이 끝나면 대출기관에 직접 상환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범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1. 28. 14:5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M’)으로부터 D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하고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경기 오산시 T에 있는 U의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 2,700만원을 마련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P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89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cctv 자료, 사진, 사진22매, 캡쳐사진 8장 2022고단3437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1. 보이스피싱 조직원 ‘V’와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사용하는 현금 수거책의 D 대화내용(편집본) [피고인은 공모사실 및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현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정식 면접이나 근로계약서의 작성 등의 절차 없이 단순히 구인사이트를 통해 전화통화만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게 된 업체나 담당자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해 본 적도 없다. 피고인은 ‘W’이라는 사람으로부터 D으로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W은 피고인에게 수거한 돈을 분할하여 송금하는 것과 관련하여 ‘은행 같은 건 잘 생각해 봐요. 제가 안전 지켜주려고 일부러 자동화점 보내는 거에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돈을 송금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했다가 ‘은행직원이 있네요. 그냥 해요 어떡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W은 ‘하지 마요. 일단 나와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송금 도중에 ‘조금만 이따가 할게요 은행직원 왔다 갔다 해서요’, ‘(경찰차가) 은행 앞에 서더니 사이렌 소리 울려서 일단 나와서 주차장 쪽으로 왔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행위가 불법적인 일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돈을 수거하는 장소로 이동할 때에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택시를 이용하고, 현금으로 택시비를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교부받으면서 자신을 ‘P 대리’라고 거짓으로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하였다.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외국에까지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주의만 기울여도 이 일이 수상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에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많지 않고,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