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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90

범죄사실 [2019고단2790] 피고인은 2009. 10. 1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2, 23:55 경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용당동 용당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019286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3. 00:40경 양산시 용당동 용당교차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는 이유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순경 에게 "내 죽으면 되제, 죽으면 되제"라고 하면서 물병을 집어던지고,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측정했으면 됐지, 너 몇 살이야, 해병대 나왔어? 안 나왔으면 아가리 닥쳐 십새끼야, 개새끼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쳐서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E, F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상의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왼쪽 팔꿈치로 E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3회 때리고, F의 외근조끼를 수회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E, F을 상대로 "체포하려면 체포해라 새끼들아, 나 해병대 나왔어. 너거 같은 새끼들 4명 다 붙어라. 1초만에 작살낸다"며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는 이유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G 순찰차의 좌측 후미등과 범퍼,펜더 부분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429,955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2019고단2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촬영 사진, 피해 순찰차량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순찰차 뒷범퍼 부위 파손 확인에 대해), 피해견적서,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이후 보인 태도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공무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고, 그 중 F 경찰관은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한 점, 피고인이 순찰차를 수리토록 조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23: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화장실에 가는 길에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여, 36세)가 카운터 앞에 서서 업주와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뒤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 움켜 쥐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전체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14 출입국관리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문동기(기소), 탁광진(공판)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경부터 2019. 3. 15.경까지 위 업소에서, 내부에 밀실, 샤워시설 등 설비를 갖추고 그곳을 방문한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8만원의 요금을 받은 다음,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 종업원인 D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 및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인터넷 광고사진, 임의제출압수물,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비체류자격외국인 고용의 점), 성매매알설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과 같이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해 손님을 유치하는 등 그 죄질과 정상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용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0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13: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슈퍼'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말 걸지 말아라. 저거 인간쓰레기다. 상종 못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냉장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점,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다른 형종의 선택이 불가능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는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9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에서 수제 케이크를 만들어 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싼 케이크라 고객은 VIP가 많다. 고객들의 연계로 정선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어 수익이 많이 난다. 돈을 예치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월 5%의 이자나 나며 원금과 이자는 한 달 뒤에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제 케이크 및 카지노 관련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받은 돈은 채무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2. 20. 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83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카지노 VIP고객 행사가 있는데, 이벤트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면 월 5%의 이자를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3. 14. 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81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18. 11.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되었는데 청약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2019.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국 출장 중인데, 지갑을 잃어버려서 곤란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출장을 간 사실이 없고,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7.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되었는데 청약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통장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 합계액이 7,0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이 미회복 상태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가장 큰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1)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친구들로서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초범 등(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 피해자 이외의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못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하도록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00:05경 김천시 B에 있는 'C' 2번방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52세, 여)의 신체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럴 것 같으면 나간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밟고, 깨진 유리가 있는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아래 다리의 다발성표재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등), 사진 12매, 수사보고(CCTV확인에 대한), CCTV 사진, 수사보고(D이 제출한 상처 사진 및 진단서 첨부), 사진 13매, 각 진단서,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의무기록 제출 및 면담보고),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증인 D의 법정진술은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분의 상처, 피해자의 상의 속에서 유리조각이 발견된 점 등과 부합하고,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배치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 재물손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1, 00:21 경 양산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양산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05:20 경 서울 용산구 B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의 왼쪽 엉덩이부터 오른쪽 엉덩이까지 손으로 쓸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가명)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했다. 처음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듣고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위 합의 무렵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태도를 바꿨다. 피고인은 귀국하여 생활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캐나다 국적으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또 직장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피해자와의 합의 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원칙적인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2. 2.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시가 158,4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모델명 'SIRIUS-UL PLUS', Serial number 'E') 1대를 월 리스료 3,388,917원에 리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리스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머시닝센터를 제3자에게 담보제공을 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머시닝센터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10.30. F, G에게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담보로 각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품신청서, 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물건인수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피해 규모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3. 22:1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6. 20. 14:2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삼거리에서 같은 구 D 앞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호흡기에 의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1차 측정거부, 같은 날 15:10경 2차 측정거부를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명확하게 음주측정거부 의사를 밝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9. 6. 20. 14:27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서울 강서구 D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건물 공사로 시끄럽다는 이유로 공사차량 출입을 방해하기 위해 이면도로 중앙에 피고인 소유의 E 차량을 세워 놓고 하차함으로써 약 23분가량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진술), 수사보고(단속경위), 수사보고(사실과 다른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판시 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85조 (판시 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최대 5000만 원을 3%의 저금리로 대환대출하여 줄 예정인데 거래 실적을 올려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만들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10. 23.경 서울 서초구 B상가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금 입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2003년까지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외 전과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접근매체와 관련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본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0. 5. 2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노래방의 룸 안에서, 각각 대마를 종이에 말아 그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의견서(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전과관계 검토)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전과관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마약범죄는 개인의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61

범죄사실 [2018고단3361] 피고인은 2011년 3월경부터 2013년 1월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6. D은행 계좌(E)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10,000달러를 속칭 페이퍼 컴퍼니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 관리하는 홍콩 소재 'F'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1. 19.까지 6회에 걸쳐 합계 미화 123,000달러(한화 135,840,390원)를 송금한 다음,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미화 123,000달러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4839] 피고인은 2011년 3월경부터 2013년 1월경까지 해상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자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 7월경 'G'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 사이에 철제파이프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적인 운송 업무는 피해자 회사가 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7. 25.경 'G'으로부터 운송비 163,371.96달러(한화 173,092,591원)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 관리하는 홍콩 소재 법인인 'F'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7. 26. 49,970.41달러(한화 52,718,782원), 같은 날 9,907.41달러(한화 10,518,782원), 2011. 7. 27. 49,970.38달러(한화 52,518,869원), 2011. 8. 22. 43,970.68달러(한화 47,686,202원), 합계 153,381.88달러(한화 163,442,635원)만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9,990.08달러를 송금하지 않고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9.경 'G'으로부터 운송비 22,149.92달러(한화 25,871,106원)를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게 보내지 않고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F 주소지 검색 결과) 1. 자금보고, 통장사본, 횡령 및 배임내역 등 자료, 외화예금 기간별 거래내역, 각 F 명의 송장, 수신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 (주)B 주간자금보고, 홍콩 현지인의 확인 이메일, 통합거래내역, L은행 일자별 환율조회 [2019고단4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통장 개설 신청서, 거래내역 등, 관련 계좌 내역, 각 운임료 청구서, 각 주간자금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금원을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횡령액 또한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K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7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6. 6.경부터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C' 오락실(이하 '이 사건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던 중 운영자가 승률을 조작하고, 환전을 한다는 취지로 수 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출동한 경찰관들은 이 사건 오락실이 입구와 복도에 감시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등 환전 영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현장에서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게임기 변조 여부를 감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 확보도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CTV 설치 장소 사진촬영, 게임물 프로그램 복사 등 신고 내용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는 대신 오히려 피고인을 업주에 대한 상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이 사건 오락실 밖으로 끌어 낸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1) 18:33경 위 오락실에서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너거 장사 못하게 만들어 주겠다, 불싸지르겠다"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갔고, 같은 날 20:56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주유소'로 가서 불을 붙일 경우 폭발 또는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물건인 휘발유를 구입한 후 말통에 든 휘발유를 들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오락실 계단으로 올라오던 중 CCTV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계단으로 뛰어가 피고인으로부터 말통을 빼앗자 피해자에게 "내가 이 건물에 불을 지르지 못하면 동생들을 시켜서 불을 지른다. "라고 말하고,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빨리 온나, 내가 못 지르면 너거들이 불을 질러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2, 14, 16, 2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38, 43, 45, 52, 53, 54, 56, 60)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주위적 공소사실(특수협박) 중 해당 부분에는 "2016. 6. 8.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8. 6. 8. "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다.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3, 17, 39 내지 42, 64), 영수증 1장,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 내지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6. 07:0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전치상) 피고인은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포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영상 CD 1장,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7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이 사건 사고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태백사거리 앞 도로를 대아삼거리 쪽에서 경화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6km의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량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경우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진행 중인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D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7. 12. 23:08경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교통사고분석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사고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 08:45경 경북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안동시 D에 있는 E다방' 앞 도로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는 약 10년 전의 것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21:50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길에 있는 '내서면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는 9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만70세로 고령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00:48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남편인 D를 때리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10:00경 부천시 B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26세)과 바닥타일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작업이 서툴고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하다.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한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