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10. 말경 E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게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웹보드게임 ‘포커’ 등의 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를 저렴하게 구매하여 다른 이용자들에게 비싸게 판매하여 차액을 남기는 형태의 환전업을 준비하면서, 이용자들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이전부터 위 게임 등의 승률이 높아 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를 다수 획득하던 동생인 피고인 B에게 “앞으로 환전상을 하려고 한다. 네가 게임승률이 높으니 내가 외상으로 주는 게임머니를 가져가서 이용자들과 게임을 하고, 획득한 게임머니를 나에게 공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환전광고 및 환전관련 부정행위에 따른 E 인터넷게임 사이트의 이용제한조치와 IP추적을 피할 수 있는 일명 ‘환전소’를 마련하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이용자들로부터 획득한 게임머니를 피고인 A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으로부터 구매한 게임머니를 이용자들에게 판매하여 얻는 차액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게임머니를 공급하고 받는 대금을 각각 수익금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1. 1.경부터 2019. 1. 14.경까지 사천시 및 진주시 일대 아파트를 옮겨 다니면서 ‘환전소’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위 각 환전소에 설치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E 인터넷게임 사이트 포커 게임 등에 접속하여 이용자들로부터 획득한 합계 약 10억 5,40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피고인 A에게 공급하고, 피고인 A은 종업원 D, C, F 등과 함께 위 각 환전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공급받은 게임머니 등을 환전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에게 환전광고 쪽지 또는 대화를 전송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이용자가 위 쪽지 등을 보고 연락해 판매의사를 밝히면 위 포커 게임 등에서 이용자를 만나 이용자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일방적으로 져주도록 하는 일명 ‘수혈’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하고, 10조 게임머니 당 20,0000원 내지 22,000원 상당의 비율로 환산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명의의 G계좌를 포함한 별지 계좌일람표 기재 36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총 91,235회에 걸쳐 합계 31,087,964,818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이용자가 위 쪽지 등을 보고 연락해 구매의사를 밝히면 위 포커 게임 등에서 이용자를 만나 이용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져주는 일명 ‘수혈’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10조 게임머니 당 22,000원 내지 23,000원 상당의 비율로 환산하여 현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위 36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총 242,069회에 걸쳐 합계 36,267,675,264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게임머니 환전업을 하면서 취득한 범죄수익을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1.경부터 2019. 1. 14.경까지 가.항과 같이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받은 판매대금을 별지 계좌일람표 연번 17 내지 36 기재 20개 계좌에 총 180,192회에 걸쳐 합계 22,904,906,412원을 입금하여 관리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C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A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2012. 10. 말경부터 2017. 9.경까지 위 각 환전소에서, 이용자들에게 환전광고 쪽지나 대화를 전송하여 게임머니를 환전하고 A, B이 게임머니 환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 G 계좌를 포함한 9개의 계좌 및 그와 연결된 각 공인인증서를 빌려주어 A, B의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0. 말경부터 2017. 6.경까지 가.항과 같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A, B이 게임머니 환전업을 하여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급여 명목으로 월 평균 197만 원을 받아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합계 118,400,000원의 범죄수익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D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A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2014. 3. 초순경부터 2016. 4.경까지 위 각 환전소에서, 이용자들에게 환전광고 쪽지나 대화를 전송하여 게임머니를 환전하고 A, B이 게임머니 환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 G 계좌를 포함한 3개의 계좌 및 그와 연결된 각 공인인증서를 빌려주어 A, B의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6. 4.경까지 가.항과 같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A, B인 게임머니 환전업을 하여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급여 명목으로 월 평균 190만 원을 받아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합계 49,300,000원의 범죄수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은 일부)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 D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6, 21, 33, 36, 37, 39, 40, 45, 47), 각 CD, ‘개인별, 계좌별 범죄일람표’, 각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범죄수익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A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였을 뿐 피고인 A과 공동으로 환전소를 운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B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2. 판단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852 판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과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이 2012. 10. 23.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에 임차한 사천시 I아파트 J호에서 환전소 운영이 시작되었다. 이후 피고인 B은 2013. 7. 8. 확정일자를 받고, 2014. 10. 24. 환전소가 운영되고 있던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15. 10. 1.에는 자신의 계좌(환전을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된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 B의 개인 계좌이다)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5개월분 차임 상당액인 22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0 CD, K 사실조회회신) 게임머니 환전업은 게임머니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많기 때문에 평소에 게임머니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환전소 운영 초기에 게임머니가 부족하여 부족한 게임머니를 충당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게임머니를 공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제6회 공판기일 증인 A 녹취서 7쪽) 당시 다른 환전상들이나 개인적으로 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있던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범행 기간 동안 꾸준히 피고인 A에게 게임머니를 공급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게임머니를 공급하지 않았다.(제7회 공판기일 피고인 B 피고인신문 녹취서 2, 3쪽, 제8회 공판기일 피고인 B 피고인신문 녹취서 2쪽) 피고인 B이 피고인 B에게 게임머니를 공급하는 방식은 피고인 A과 일반인들이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방식과 사뭇 다르다. 피고인 A은 단골손님에 한하여, 입금이 안 되는 시간이나 보안카드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 번씩 외상거래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는 경우 10회 중 3회 정도는 전부 현금을 주고 게임머니를 받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외상으로 게임머니를 받거나, 피고인 B이 기존에 피고인 A에게 게임머니를 공급하여 받을 대금 중 아직 받지 않는 대금(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공급한 게임머니 대금을 한꺼번에 받지 않고 일부는 피고인 A에게 남겨두었다고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제6회 공판기일 증인 A 녹취서 9쪽, 제7회 공판기일 증인 A 녹취서 3, 4쪽) 피고인 A과 게임머니 거래를 오래한 사람들은 모두 피고인 A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산 금액이 피고인 A에게 게임머니를 판 금액보다 더 많다. 그런데 피고인 B은 게임머니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106,650,000원을 입금하였고, A으로부터 적어도 1,052,252,999원을 송금받아 그 차이가 945,602,999원이다.(증거목록 순번 37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38 CD)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6억 원을 고려하여도 피고인 A은 게임머니 공급액이 구입액보다 상당히 많다. 피고인 B은 위 환전업에 자기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 6개를 제공하였다. 2016. 5.경부터 2017. 5.경까지 위 환전소에서 근무한 F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감경인자]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감경인자]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범행 기간이 길고 규모가 크며 거둔 수익이 많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범행 장소를 제공하고 게임머니를 공급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전반적으로 범행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거래한 게임머니가 사용되는 게임이 무허가․무등록 사행성 게임이 아니고, 게임머니의 거래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처벌전력, 범행 관여 정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