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323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E빌딩 102호에 있는 선박매매중개업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2014. 5.경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로부터 '150톤급 해상공사용 크레인바지선을 구입하고 싶으니 적당한 선박을 물색해 달라'는 취지의 선박 구매의사를 전달받고, 이미 2013. 7. 10.경 일본 측 선주사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로부터 매도를 의뢰받았던 크레인바지선 J(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피해회사에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5.경 F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에 '좋은 배가 있다. 선령이 19년산이다'라는 취지로 알린 뒤, 2014. 6. 26. 피해회사에 이메일로 선박에 대한 소개 자료를 보내면서 이 사건 선박이 1995년에 건조된 것처럼 기재하고 크레인의 실제 제작년도가 1984년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일부러 빼고 발송하였고, 2014. 7. 20.경 피해회사 선박구매담당자 K에게 전화하여 '일본에서 계약을 하려면 빨리 하자고 한다. 다른 사람이 더 비싼 가격에 사려고 하는데 내가 양해를 구해 놓았다. 일본 선주가 너무 깎았다고 하니 사려면 빨리 계약하는 것이 좋겠다.'며 구매를 독촉하면서 '1995년에 건조된 선박이 맞느냐'는 K의 물음에 '1995년에 건조된 것이 맞다'고 얘기하였고, 2014. 6. 말 일자불상경 F 사무실을 방문한 K에게 재차 선박의 건조일자를 1995년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2014. 7. 22. F과 H 간에 '선박이 1995. 10.경 건조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에 선령이 19 년이라고 믿은 피해회사는 같은 날 F과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H에 2014. 7. 22. 계약금 1,440만엔(한화 145,535,040원, 환율 1010.66원), 2014, 8. 12. 잔금 5,760만엔(한화 579,565,440원, 환율 1006.19원) 등 매매대금 합계 7,200만엔(한화 725,100,480원)을 송금하고, 2014. 8. 21. 피고인에게 수입대행수수료 28,05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3. 7. 10. 및 2014. 6. 25. I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매도를 의뢰받으면서 메일로 전달받은 부유크레인명세서, 이동식크레인 검사증에는 이 사건 선박에 장착된 크레인이 1984, 10. 16.에 제작되었고, 1984, 12. 2. 부선에 설치되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다. H의 대표 L로부터도 이미 선령에 대한 설명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선박이 1984년에 건조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H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187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망행위 및 착오의 존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한 증거로는 이 사건 선박의 건조연월이 1995년 10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이 사건 선박의 건조년도가 1995년으로 기재 (Build : 1995) 되어 있는 피고인과 피해회사 간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이메일 내용 중 "Bulit : 1984 in japan(rebuild 1995)" 부분을 피고인의 지시로 "Bulid : 1995"로 수정하였다는 F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동생인 M의 진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건조년도가 1984년이라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는 K의 진술 등이 있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에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이 사건 선박의 건조년도(선령)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회사가 이 사건 선박의 건조년도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4. 4. 29.경 피해회사에 피해회사의 검수를 거쳐 중고예인선 33 톤을 판매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회사로부터 120톤에서 150톤 규모의 크레인 바지선을 매수하고 싶다는 의뢰를 받아 피해회사의 선박구매담당자인 부사장 K(2015. 2.경 퇴사하였다)에게 2014. 6, 24, 120톤 크레인 바지선에 관한 사진, 2014. 6. 26. 이 사건 선박의 대략적인 사양(당시 "Bulid : 1995"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과 사진 등, 2014. 7. 2, 또 다른 120톤 크레인 바지선에 관한 선박사양, 사진 등을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나) 피해회사는 2014. 6. 말 내지 7. 초경 제시된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이 약 8억 5,000만 원으로서 다른 선박의 가격에 비하여 그 매매대금이 괜찮다고 판단하여 매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초경 피해회사에 이 사건 선박의 개조증명서[개조년도 1995년, 개조내용: 부선을 푸셔바지{압항부선, 압선(pusher)이 뒤에서 밀어 항행하는 부선(barge)을 말한다)로 개조하였다는 내용이다]를 보내 주었다. 그 무렵 피해회사는 크레인 전문가를 대동하여 일본에 가서 이 사건 선박과 크레인의 상태를 검사한 후(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내준 사진 상으로 이 사건 선박의 외관에 녹이 많이 슬어 있는 등 검수를 할 필요성이 있어 검수를 하였다고 검수의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이 사건 선박의 매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하였다(증인 K의 법정진술). (다)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일본으로 이 사건 선박을 검수하러 가기 전인 2014. 7. 15. K에게 이메일로 이 사건 선박의 사진 5장을 추가로 보내주었다. (라) K은 2014, 7. 17, 일본으로 출발하면서 크레인 전문가인 N에게 "크레 과 이 사건 선박의 상태를 꼼꼼하게 보고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알려 달라. 그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매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마) K은 N과 같이 일본에 가서 약 4~5시간가량 이 사건 선박을 면밀히 검수하였다. 검수 후 N은 K에게 이 사건 선박(크레인 및 바지)의 상태가 좋지 않고 관리가 잘되지 아니하여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 잘 생각해보고 구입을 결정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 사건 선박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낡은 상태였다. 이 사건 선박의 크레인 좌석 뒤의 사양표 명판이나 선내 식당 내부 전원박스, 항해등, 변전기, 전압기, 빌지펌프 엔진 등의 제원표 등에 의하면 위 장비들이 1980년대에 이 사건 선박에 제조·설치되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K은 그 제원표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K이 승선 경력 약 7년에 이르는 2급 항해사이며 더욱이 1983, 7. 6.부터 1984. 2. 17.까지 약 7개월 동안 이라는 명칭(명칭에 비추어 일본 국적의 선박으로 추정할 수 있다)의 14,000톤급의 선박에 3등 항해사로서 승선한 점, K은 이 사건 선박의 상태를 검수하러 간 점, K이 배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선박을 둘러보면서 그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는 N의 진술 등에 비추어, K의 이 부분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통상 선박의 건조년도에 곧바로 개조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이는 K도 경찰에서 인정하였다) 점 등을 종합하면 K은 검수과정에서 이 사건 선박의 선령에 대해서 충분히 의구심을 가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피해회사는 검수 당시 및 직후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매도인 측에 문의하거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적어도 K은 이 사건 선박이 1995년도에 이전에 건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바) K은 이 사건 선박의 검수를 마친 2014. 7. 17. 저녁 무렵 피고인의 중개 하에 매도인 측과 선박 매매대금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K은 이 사건 선박의 수리비를 대략 5,000만 원, 크레인의 수리비용 1억 또는 1억 5,000만 원(N에게서 들은 금액이다)으로 상정하여, 피고인에게 처음 제시된 매매대금에서 약 1억 5,000만 원을 감액한 금액으로 선박을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를 부탁하였다. 결국 매매대금은 약 7억 2,000만 원(선박의 외관에 있는 따개비 등을 제거하는 작업비용 약 2,0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으로 결정되었다. (사) 피해회사는 2014. 7. 22. 피고인과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선박을 인수하여 2014. 8. 20. 부산 영도항에 도착하였다. 그 후 피해회사는 이 사건 선박의 등록절차를 진행하면서 2014. 9. 1. 피고인으로부터 크레인의 폐지보고서를 받았는데, 그 보고서에는 이 사건 크레인이 1984년경에 제작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회사는 2014. 9. 3. 피고인을 통하여 H로부터 따개비 작업비용 중 남은 금액 약 9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아) 그 무렵 피해회사는 이 사건 선박의 건조연도가 1995년이 아닌 1984년경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에게 선령을 속였다고 항의를 하거나 매매대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자)한편, 피해회사는 2014. 8. 25.부터 2014. 9. 12.까지 사이에 이 사건 선박 수리를 위하여 수리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였는데, 총합계 약 5억 원 정도의 수리비용이 산출되었다. N이 작성한 검선결과서에 없는 사항이어서 K이 선박을 검수할 당시 그 수리를 예측할 수 없었던 크레인 윈치 수리금액 약 1억 5,000만 원이 산출되는 등 선박 수리비용이 피해회사가 예상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였다. 그 이후 2014. 10. 15.경 KK이1 울산해경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었다. (차)이 사건 선박 매매계약 체결의 전(全)과정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에 선박의 연령이 매매계약의 조건으로 중요하게 다뤄진 적이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피해회사의 주된 관심사는 선박의 톤수와 크레인의 성능이었다. (카) 선령이 20년 이상인 선박은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성능이나 상태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경우에 따라 잘 관리·사용한 선령 30년의 선박이 관리상태가 부실한 선령 20년의 선박보다 성능이나 상태가 좋을 수 있다. 또한 증인 N의 진술에 의하면 크레인바지선의 경우 잘 관리하면 40~50년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타)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제시한 3척의 선박 중 이 사건 선박이 가격 면에서 제일 적당하다는 생각 아래 K이 직접 크레인전문가를 대동하여 검수를 마친 후 N에게서 들은 검수결과와 항해사인 K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판단한 이 사건 선박과 크레인의 구조, 상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선박을 약 7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이 피해회사에게 경제적으로는 이득이 된다는 계산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피해회사가 이 사건 선박의 선령이 30년인 줄 알았다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