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5. 4. 30. 가석방되어 2015. 5. 22,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2015고단134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피해자 E과 중학교 동창으로, 2015. 6. 13. 03:30경 천안시 동남구 F,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카드를 유리창으로 던지고, 피고인 B은 이를 챙겨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7. 19. 14:27 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들어가 보석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I J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A은 위 I에 들어가 14k 커플반지 4개를 구입한다고 하면서 그 중 2개의 반지를 세척해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돌리고 그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14k커플링 반지 2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차례에 걸쳐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들은 2015. 6. 13. 03:35 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충전소'에서 주유대금 4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우리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5:28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69,85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들은 2015. 6. 13, 03:35 경 천안시 동남구 F, 202호 앞 도로에서 피해자 이 임대하여 사용 중인 M 아반떼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일대 거리를 운전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5. 7. 17. 15:00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형 P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사무실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발행의 P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고, 차량을 빌리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량대여계약서의 운전자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Q', 임차인란에 'P'라고 각 기재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3, 11:42 경 천안시 서북구 R빌딩에 있는 'S' 사무실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형 P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사무실 담당 직원 T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발행의 P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고, 차량을 빌리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량대여계약서의 임차인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Q'라고 각 기재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P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고, P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5. 7. 23. 위 가의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T과 위와 같이 U 아반떼 승용차 렌트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24, 11:00경까지 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약정기간이 만료되어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24, 21:25 경까지 천안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차량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5. 7. 28, 21:00경 천안시 서북구 V에 있는 W약국 앞 도로에서, 잠시 시동을 걸고 정차해 둔 피해자 X 소유의 Y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에 올라타 이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13, 03:35 경 천안시 동남구 F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7:00경까지 천안시 일대에서 M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7. 15:10 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O 사무실 앞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 있는 그린마트 앞 도로까지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7,23, 11:42 경 천안시 서북구 R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달 24. 21:25경 천안시 서북구 북천안IC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600km 상당의 구간에서 U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28, 21:00경 천안시 서북구 V에 있는 W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0경 같은 읍 보금자리 편의점 앞 도로까지 Y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13, 03:35 경 천안시 동남구 F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7:00경까지 천안시 일대에서 M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7. 15:00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O 사무실 앞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 있는 그린마트 앞 도로까지 J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8, 21:10 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보금자리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6 경 공주시 정안면 산성리 산4-1 곡두터널 중간지점까지 약 35km 구간에서 Y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595 4. 피고인 A 의 사기 피고인 A은 2015. 7.26. 02: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대우1차아파트에서, 사실은 택시를 타더라도 그 택시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Z 운영의 AA 택시에 탑승하여 천안시 입장면 소재 초원아파트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비 2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1685 5.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AB'에 접속하여, 사실은 가방(투미르준 백팩)을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위 사이트 게시판에 "가방(투미르준 백팩)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D)로 28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77,6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 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H, X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수사기록 제2권 제10쪽)의 기재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CCTV 사진, 사진자료 1. 우리카드 사용내역,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차량대여계약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이 작성한 자술서의 기재 1. 자필서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C, AG, AH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입금영수증, 각 대화내용 [판시 전과] 1.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출소사실 확인 보고 - 피의자 B)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 피의자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및 판시 제5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4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각 특수절도죄 및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4) 각 공문서부정 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5)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6)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사기, 횡령 등 일련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 회복을 완료하지 않았고, 수사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하거나 횡령한 자동차는 결국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재산범죄로 인한 실질적 피해액이 큰 편은 아닌 점, 피해자 H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소년보호처분은 받았으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등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0월P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 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 고받아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고, 아무런 피해 변상을 하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범행에서 망을 보는 역할에 그친 점, 재산 범죄로 인한 실질적 피해액이 큰 편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