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20:4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판매를 하기 위해 가게 앞에 세워둔 마네킹에 입혀놓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야상 자켓 1벌을 마네킹으로부터 벗겨내어 훔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16.경 화성시 C 소재 토지를 D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D 명의로 위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D으로부터 위 토지상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 2.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다방'에서, 화성시 C 제1동에 대하여 임차인 G과 보증금 2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개인 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조된 정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5. 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건물 2층에 대하여 임차인 I와 보증금 2,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인 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조된 정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전세계약서, 확인서(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이 판시 기재 각 전세계약서 작성에 동의한 바 없음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동석하여 판시 제1항 기재 전세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였다면, D이 직접 본인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고 도장을 직접 날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전세계약서상 D의 이름은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한 것이고, D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인이 새로 새긴 도장으로 날인한 것인 점, 판시 제2항 기재 전세계약서 작성 당시 D이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2항 기재 전세계약서에 '소유자 토지거래이므로, 명의자일뿐 실질적인 소유자는 D이 아닌 A과 본 계약을 체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G, I가 판시 기재 각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각 보증금을 실제 납입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동의 없이 판시 기재 각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1. 20:0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 D(17세) 외 2명에게 소주 2병, 맥주 1병 및 안주 등 시가 4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58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4. 현대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가능하게 해 주겠다고 하여, 같은 날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미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그 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면 한달 뒤에 6,000,000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00,000,000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딸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2,934,730원 상당을 사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같은 달 13.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아들인 E 명의로 가입된 연금보험의 보험료 300,000원을 납부하게 하고, 같은 달 14.경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134,73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고소인 카드내역 제출, 피의자전화통화-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0.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4층 건물 중 1층을 건물주인 C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물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12. 10.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1층 부설주차장 34m²에 철재 셔터문 등을 이용하여 외벽과 천장을 만들고 "D"이라는 식당의 주방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제4, 5) 1.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현장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8, 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1.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07. 26. 17:40경 평택시 B 소재 피해자 C(여, 59세)의 텃밭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고추 62개를 따서 검정봉투에 담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표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2.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강보조식품, 식육 등 식품을 구매,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C의 사실상 대표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에 관하여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혼동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5. 경부터 2013. 5. 13. 경까지 부산 연제구 D, 7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약초 초석잠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한 초석잠 엑기스(제품: E, 1박스 70ml 30포)를 4만 원에 판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초석잠 엑기스를 "치매, 중풍, 뇌질환을 예방하는 E, 치매, 중풍 걱정 없다. 뇌질환, 치매에 대한 공포 초석잠 일주일이면 잠재울 수 있다. 내 가족과 추억을 기억하지 못하는 두려운 질병 치매, 누에처럼 생긴 뿌리식품 초석잠은 콜란 성분이 월등하게 높아 뇌경색, 파킨슨병, 치매예방, 기억력 증진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제작하여 사무실 입구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을 질병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명함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정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13:50경 전남 강진군 도암면에 있는 도암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후진하여 도로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위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위 무쏘-픽업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24,0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픽업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E), 각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체크카드 모집책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D')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해주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전달하는 대가로 건당 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2017. 1. 3.경 경기 수원시 E에 있는 F 호텔 앞 노상에서, 접근매체인 G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위 G으로부터 교부받은 후, 위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물품보관함에 넣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전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총 21명으로부터 그들 명의의 체크카드 총 26장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 또는 전달하고, 그 대가로 약 2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G,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609쪽 내지 내지 6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체크카드들이 주류회사에서 타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에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체크카드들에 대한 배송료가 건당 5만 원으로 매우 높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들이 배송물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배송방법도 피고인이 수령한 체크카드를 다시 퀵서비스에게 전달하거나 여러 곳의 물품보관소에 보관하여 찾아가도록 하는 등 매우 비정상적이었던 점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범죄 목적에 사용되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더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류회사 감면 내용은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인정한 바와 같이 탈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역시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체크카드들이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이는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할 사항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1명으로부터 금융접근매체인 26장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 내지 전달하고, 그 대가로 210만 원을 취득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21명으로부터 금융접근매체인 26장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 내지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들이 탈세 등의 범죄에 사용될 것은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나,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종범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5 21: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남녀공용)에 이르러 그곳 여성 용변칸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이 있는 용변칸의 칸막이 밑으로 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휴대전화가 압수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 방법 및 촬영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04:28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 앞길을 입석네거리 쪽에서 해안역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스타렉스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의 동승자인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H(여, 4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 G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H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는 상당히 중하나,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하였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13:20경 인천 서구 원당동 유현사거리 교초로 부근을 운행 중인 C 버스에서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볼을 쓰다듬고, 놀란 피해자에게 "놀랐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7. 하순 06:00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C빌라 가동 403호에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초순 06:00경 충청남도 천안시 E건물 5층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30. 저녁경 캄보디아 시엠리시에 있는 F 호텔 380호실에서 물을 반쯤 넣은 생수통에 빨대 2개를 꽂아 빨대 한 개는 물에 잠기게 하고, 나머지 빨대 한 개는 물에 닿지 않게 한 간이흡연기구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3그램을 가열하여 기화시킨 연기를 G와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오래 전 한차례 도박개장방조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구속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인천 남구 C 425호 소재 D 운영의 주식회사 E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위 D이 투자하기로 한 F이 용인시와 묘지이장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D이 피해자 G, H에게 용인시 묘지이장공사를 확실히 하도급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D이 피해자들에게 "용인시에서 묘지 2만 기 정도의 합동장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와 동업관계인 피고인이 묘지 공사 특허권이 있는데, 피고인의 특허권을 이용하여 용인시와 묘지 5,000기의 이장 계약을 이미 체결하였다, 5,000기가 끝나면 나머지도 맡게 된다, 8월이면 일이 들어가니 1억 원을 보증금으로 걸면 하청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부터 그가 약속한 투자금을 지급받을 생각으로, 피해자들에게, 위 말이 사실이 아님을 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장사시설 관련 발명특허 및 용인시 묘지이장공사 관련 카탈로그 등을 보여주면서 묘지이장공사를 바로 착공할 수 있을 것처럼 설명하고, 착공기간이 2013. 8.부터 2013. 12.까지로 기재된 동업약정서까지 작성하여 주어, D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에 속은 피해자들이 D에게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 피해자 G 6,000만 원 + 피해자 H 4,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목록 1, 14)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목록 19) 중 일부 1. 계좌거래내역(목록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D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편승한 것으로 보임,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 묘지이장공사의 하도급을 받을 욕심에, 계약 체결 여부를 용인시에 확인해보지 아니하고, 동업약정서 및 그에 첨부된 약정서의 내용 역시 제대로 읽지 아니한 채, 돈을 교부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임, 상당부분 피해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2회 이상 있고, 동종전과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나쁨, 편취금액이 1억 원으로서 많고, 그 중 7,000만 원을 피고인이 취득하였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의 처벌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18:20경 서울 성북구 C상가 내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미용실'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F이 같은 날 10:00경 그곳에서 염색 등 미용서비스를 받다가 피해자의 실수로 머리카락이 상한 것에 앙심을 품고 F과 함께 그곳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이 머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발을 10개 정도 사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너도 똑같이 만들어 놓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미용의자에 강제로 앉힌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미용가위(총길이 약 17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앞 머리카락을 밑동만 남긴 채 한 움큼씩 세 차례에 걸쳐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내역 송부 1. 수사보고(가위길이 17센티미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데 사용한 미용가위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염색 등의 시술을 받은 F의 머리카락이 심하게 상한 것에 항의하러 위 미용실에 방문하여 배상을 요구하였던 점, 피해자가 배상요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도 미용 경험이 있으니 당신 머리를 F의 머리와 똑같이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 머리를 자르고 분이 풀릴 것 같으면 그렇게 하라'고 대답하면서 피해자가 미용의자에 앉았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제로 머리카락을 자를 것으로 예상하지는 못했던 점, 피고인이 미용가위를 들고 미용의자에 앉은 피해자의 앞머리카락을 실제로 자르려고 하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미용의 자에서 일어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미용의자에 앉힌 후 머리카락을 잘랐던 점,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머리 위로 자신의 손을 올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미용가위에 긁히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미용가위를 들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를 당시 죽을 수도 있다는 위협감을 느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데 피해자 소유의 미용가위를 사용한 것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용가위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동거녀 F의 머리카락이 손상된 것과 관련하여서는 F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결과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청구하거나 도의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인데,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나 지위에 없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2. 5.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2. 18. 19: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신대석성로 163 대율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산교차로 쪽에서 북이면사무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9.46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우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교통섬 인도 경계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전반부로 위 경계석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 맞은편 도로 콘크리트 옹벽을 다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18세)을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유족과 원만한 합의, 초범,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판시와 같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9세)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6. 4. 22.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과 일용노동일을 함께 하며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4. 07:40경 평택시 평택로 55에 있는 평택역 버스정류장 뒤편 잔디밭에서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그만 들어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벽돌(가로길이 약 20센티미터, 세로길이 약 10센티미터, 높이 약 10센티미터)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머리 부위가 약 10센티미터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일반상해죄의 가중영역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 지하 1층을 임차하여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고, E, F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잔심부름 및 청소 등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E F은 2016. 6. 14.경부터 2016. 6. 17.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아이스드래곤 20대, 초밥왕 15대, 월드투어 15대 등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돈을 투입한 후 게임을 하다가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5,000원으로 하여 환전수수료 10%를 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반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바람직한 게임문화를 훼손하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로 인한 이득액도 많지 않아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23:00경 서울 양천구 공항대로 564에 있는 죠스떡볶이 등촌점 앞을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등촌역 방면에서 염창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소나타 택시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4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막 출발하려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로체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로체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28경 서울강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로부터 약 30분가량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3명을 다치게 하였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점,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7.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에 있는 너릿재 터널 내 도로를 화순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정체가 있어 선행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던 터널 내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0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투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이던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투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SM3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이던 F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SM3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투싼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남, 50세) 및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3세), 같은 피해자 H(여, 14세), 같은 피해자 I(여, 13세), 같은 피해자 J(여, 4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SM3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K(여, 33세)에게 약 4일간에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레이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L(여, 52세) 및 동승한 피해자 M(남, 51세), 같은 피해자 N(남, 5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투싼 차량 수리비 5,677,967원, SM3 차량 수리비 817,034원, 레이 차량 수리비 191,233원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의 각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입원확인서, 진단서(C, G, H, I, J, O, M, N),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5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D는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부회장, 피고인 A은 E의 총괄이사, 피고인 B은 E의 전무, 피고인 C은 E의 팀장으로서 E의 회장인 F과 원금 보장 약정으로 다수의 투자자들을 유치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 D 및 F은 2008. 6. 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는 부산 동구 G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2008. 10. 15.경부터 2008. 12. 31.까지는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 등을 상대로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신축사업과 선물거래에 100만원을 투자하면 1주일 후부터 원금 및 수당을 포함하여 매주 15만원씩 8주 동안 8회에 걸쳐 120만원을 지급하고, 재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다른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그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의 5%, 재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의 3%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D 및 F은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보다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투자한 금원을 사채업자에게 빌려주고 그 이자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K 신축사업 및 선물거래에 투자하거나,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D,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총 17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6. 9.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총 353회에 걸쳐 합계 927,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