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314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택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9. 19:45경 대구 중구 B 소재 C 교회 앞 도로를 종각네거리 방면에서 동신교 방향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남, 42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DOWNTOWN125I 오토바이의 좌측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택시의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죄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하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당시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보면 2차로에 정차하던 피고인의 택시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택시 오른쪽 앞 바퀴 부분과 오토바이 부분이 충격하여 피해자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도 오토바이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손상을 찾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에도 사고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E는 수사기관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소리가 났고, 수사기관에서는 진동까지는 모르겠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차가 살짝 흔들리는 정도의 진동을 느꼈다고 하였다. 사고의 경위, 내용, 그 충격부위 등을 고려하면 사고 당시 위 택시에서 느꼈을 소리, 충격의 정도가 그리 큰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사고당시 62세의 고령이고, 백내장 수술로 인하여 시력상 장애도 있으며, 청각 장애도 있어 2009. 3. 4.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위 E는 이 법정에서 차에 있는 누구나 어디에 부딪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개인의 생각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고의 내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리를 듣거나 충격을 느끼지 못하여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사고 난 거 아니에요.”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그대로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자이고 자기는 사고를 안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같은 택시기사가 승객의 위와 같은 말을 들었거나 미필적이나마 사고를 인식하였다면 아무런 확인도 없이 운행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 차량이 아이오닉5 이고, 차량에 F도 표시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신원이 바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무릅쓰고 도주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장기간 택시운전을 하였고, 2019. 4.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도 있는데, G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개인택시 운전사로서 위와 같이 도주차량으로 처벌을 받거나 하게 되면 택시면허 등을 잃을 염려가 있는데도 자신의 직업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리라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공소기각 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소정의 죄는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위 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 실치사상의 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위 공소사실 중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정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이 포함되어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G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방식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