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55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22. 5. 6. 02:54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범행에 사용할 절단기와 망치 및 도끼를 휴대한 채 주변에 아무도 없는틈을 이용하여 절단기로 외부 철제 셔터문 자물쇠를 잘라 셔터문을 올린 다음, 망치로 외부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한 후, 진열대 유리를 망치로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순금 돌 반지 10개, 순금 행운의 열쇠 2개, 시계 등 합계 56,2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감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7. 02:45경 인천 계양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금 은방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셔터문 자물쇠를 잘라내고, 망치로 매장 외부 전면 유리를 깨어 파손하고 그 내부로 침입한 후, 유리로된 진열장을 망치로 손괴하고 그 안에 진열된 위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52점과 목걸이 3점 등 합계 36,2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감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5. 27. 04:21경부터 같은 날 04:40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H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금은방에 이르러, 그 문을 부수고 내부로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철제 셔터문의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셔터문을올린 후,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유리로 된 출입문을 두 차례 내려쳤으나 유리가 깨지지 않는 바람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13. 12:00경 인천시 계양구 K에 있는 L중학교 강사휴게실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5. 13. 14:50경부터 같은 날 14:58경 사이에 인천시 계양구 N 1층 소재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금은방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14K 반지 2개가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그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6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날 15:05경부터 같은 날 15:15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순금 돌 반지와 14K 팔찌 등이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그 대금 명목으로 현금 4,9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3. 15:36경부터 같은 날 15:47경 사이에 인천시 부평구 Q 소재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금은방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금반지 등이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반지 등의 대금 명목으로 현금 6,14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13. 16:16경부터 16:27경 사이에 인천시 부평구 T 소재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금은방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금반지 등이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반지 등의 대금 명목으로 현금 2,76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O에게 14K 반지 및 순금 돌 반지와 14K 팔찌 등을 매도하면서, O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M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R에게 금반지 등을 매도하면서, R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M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4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U에게 순금 반지 등을 매도하면서, U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M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6.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4. 20. 17:47경 청주시 흥덕구 W에 있는 X 앞길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Y이 오토바이 뒤쪽 바구니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헬멧 한 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0. 19:20경 청주시 흥덕구 Z 소재 ‘AA 강서점’ 뒤편 주차장 앞길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AB이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세워 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000원 상당 흰색 혼다 밴리 오토바이(차량번호 1 생략)를 그대로 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26. 20:46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2 화서역 5, 6번 출구 앞 자전거보관대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전기자전거 보관함에 넣어둔 그 소유의 검은색 헬멧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5. 26. 22:22경 서울 마포구 AC타워 메인광장에서, 피해자 AD이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잠시 세워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 SCR110 오토바이(차량번호 2 생략)를 그대로 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 F, AD, O, R, U, M 작성의 각 진술서 및 AB 작성의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압수물 중 귀금속에 대하여 / 5. 26. - 5. 27.경 인천 계양 G, 안양 만안 J 범행 시 피의자 이동 동선 / 범행 전 이동경로 – 4. 20. 오토바이 절도 / 범행 전 이동경로 추적 – 충북 청주시 복대동 → 가경동 / 오토바이 반환 / 피의자 오토바이 확인 등 / 피의자 범행 전 경로 및 ‘G’ 외부 CCTV 자료 첨부 / 현장 CCTV 영상 확인 – 범행 장면 확인 / 피의자가 안양 동안 D에서 절취한 귀금속 판매처 확인 / 사건 발생 장소의 사설 CCTV 영상 열람 내용 / 피의자가 전기자전거 헬멧을 절취한 장소인 화서역 5, 6번 출구 탐문]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방범용 CCTV 영상 이동경로 분석 / 현장 사진 첨부] 1. 차적 조회 및 운전면허 상세내역 / 차적 조회 상세내용 1. 매입대장 / S 귀금속 매입 장부 내역 / V 귀금속 매입 장부 내역 1. 현장 사진(출동 경찰관) / 각 CCTV 캡처사진 / 오토바이 발견 사진 / 압수 현장 및 압수품 등 사진 / 압수물 사진 / 압수 현장 사진 / 현장 사진 /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 피해자가 계산한 피해 금액 / G 금은방 절도 관련 사진 / CCTV 영상 사진/ AC CCTV 영상 캡처사진 / 피해자가 분실한 운전면허증 사진 / AE마트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각 사실: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 판시 제3의 사실: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판시 제4의 각 사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판시 제5의 각 사실: 각 형법 제230조 [각 징역형 선택] ◌ 판시 제6의 각 사실: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