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0. 20: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삼거리를 일산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핀 후 보행자들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우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D(남, 70세)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삼각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교통사고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상해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고령의 노인으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9. 22:10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156, 모충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손님이 차에서 안 내리고 영업을 못하게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도로를 향해 뛰어드는 등의 행동을 제지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재차 목 부위를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 제작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내용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 한편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식사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18. 10.경부터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 E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면 월 단위로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직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도 못하는 상태였고, 또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식사를 제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경부터 11.경까지 위 회사 직원들에게 합계 8,701,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일 때문에 해외에 나와 있는데 지갑을 잃어버려서 돈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한국에 들어가서 10월, 11월 식사 대금과 함께 바로 결제하고 2019. 1. 20.경 130인분의 식사도 예약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직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도 못하는 상태였고, 또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식대장부, 이체내역서(고소인), 문자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임금체불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E 신용정보조회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진술)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과 피해 규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444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3. 8. 01:5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서, 그 곳 무인 계산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B이 분실한 E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8. 01:5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서 시가 600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3. 18. 11:0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7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79,5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무인 단말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8. 02:04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에서 제1항 기제와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그 곳 관리인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3,900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고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3. 17. 13: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77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6,07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수사보고서 및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0] 1. 카드 사용 내역서, 카드 영수증 1.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획득한 다음 이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 후 소비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이 구입한 물건 중에 고가품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의 전체 규모가 작지 아니함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을 한 바 없다. 피고인에게 사기, 절도를 포함한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음은 물론, 직전 범죄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차도 수개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판시 범행은 피고인의 곤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장을 구하는 등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13.경 장소 불상지에서,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코로나 상생 긴급대출’ 문자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BC 부장을 사칭하면서 피고인에게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허위로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허위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니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수성보건소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한 다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금융거래내역서(피해금 송금), 수사보고서(D은행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2010년 및 2019년에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실제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에게 환원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경부터 B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B 재개발조합‘이라 함)의 조합장으로 일하면서 위 조합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하고, 재건축 업무 집행을 감독하는 등 위 조합 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경 불상지에서 ‘B 재개발조합’을 위하여 조합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조합 사무실 출입문 강제개방시 발생한 조합원들 간의 다툼을 원인으로 조합원 C이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위 조합 명의 D은행 계좌에서 벌금 대납 명목으로 70만 원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계좌로 송금하고, 이어 2020. 10. 23.경 위 조합명의 D은행 계좌에서 C의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법무법인 E 명의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사실확인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C이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은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 때문이고,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그 비용을 집행하였다. 따라서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고의가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벌금형이 선고된 위 사건은 조합원 C이 다른 조합원 H에게 가한 위법한 폭력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조합의 ‘업무’에 해당한다거나 그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C이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범행장소에 갔던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 내용 그 자체는 조합의 업무집행과 무관하다). C의 변호사 선임비나 그 벌금을 납부하는 행위가 조합의 이익을 위한 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할 수는 없다.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조합원 일방의 변호사 선임비 등을 조합 전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고, 설령 다수의 조합원이 총회 등의 결의를 거쳐 이를 결의한다고 하여도 위법한 지출행위가 허용되거나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표자 개인의 변호사 선임료를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의 취지 참조). 더구나 납부한 벌금에 대하여는 총회의 결의도 없었다. 조합장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그 의사결정을 주도하였던 것이지, 단순한 사무처리자의 지위에서 위 비용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지는 않다. 아울러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반드시 보관자 스스로가 영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제3자를 위한 영득의 경우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을 위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고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부정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31. 14:18경 창원시 성산구 B의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 31. 14:20경 창원시 성산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44세)가 피고인의 위 승합차량의 운전대를 잡고 놓아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량의 엑셀 밟아 피해자를 약 40M 가량 끌고 갔으며 그러는 와중에 운전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가량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6, 8, 27) 1. 수사보고(순번 1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0년,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내와 미성년 자녀 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20:08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주택에서, ‘아는 사람이 술에 취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다. 불안해서 안 되겠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경감 E에게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농기구인 쇠스랑(삼발)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마치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범행도구인 쇠스랑 사진 등 [피고인은 당시 쇠스랑을 가만히 들고 있었을 뿐 경찰관들을 향해 쇠스랑을 내려칠 듯이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인 E와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들 쪽으로 쇠스랑을 번쩍 들어 올리는 바람에 위협을 느끼고 뒷걸음질 치며 마당에 있는 집기를 들어 쇠스랑을 막으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들의 진술은 내용상의 일관성과 구체성, 법정에서 살펴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기 직전에 술에 취하여 동생인 F에게 험한 말을 하고 집 안에 있는 집기를 부수는 등 흥분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찰관들을 향해 쇠스랑을 들어 내려칠 듯한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F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협박의 정도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의 매니저로 소속 직원들에게 ‘사장’으로 불리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8세)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4. 17. 05:30경 위 식당 직원들,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E **-** 앞으로 데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피해자를 들어올려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의 외투를 벗기고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뽀뽀 한 번만 하면 안 건드릴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71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중도금 낼 돈이 부족하다.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한 두 달 안에 돈을 갚겠다’는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을 피해를 당한 상황이었고, 대출금 채무 및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채무 등이 있었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아파트 중도금이 아니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돈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8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잔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10~20일 안에 돈을 갚겠다’는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을 피해를 당한 상황이었고, 대출금 채무 및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채무 등이 있었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아파트 중도금이 아니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돈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6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 11. 13: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대금 때문에 1,100만 원 정도가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로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는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을 피해를 당한 상황이었고, 대출금 채무 및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채무 등이 있었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아파트 중도금이 아니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돈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7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펌뱅킹 출금거래확인증, 송금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서(금융회신 첨부 및 사용처 확인) - 금융거래내역 [피고인은 기망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이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242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차용 명목과 다르게 개인 채무 변제나 해외주식 투자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바로 직전인 2022. 5. 3.까지 합계 9,000여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피해를 당한 상황이었고, 당시 회사 운영자금을 차용금으로 조달해야 할 정도로 대리운전업체 운영이 어려웠으며 2022. 5.말경부터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 사건 차용으로부터 불과 한 달 후인 2022. 6.초 대리운전업체 운영을 그만둔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 운영 업체에서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던 피해자들이 차용금의 정확한 사용처나 피고인의 절박한 재정 상황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차용금의 용도 및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기망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전체 피해액이 작지 않고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B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후 2020. 1. 10.부터 위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C은 2023. 4. 5. 실시된 포항시 D 재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4. 19: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시설 내 ‘G’ 식당 내에서 선거인 10명이 포함된 포항시 북구 전 H모임에 참석하여 C을 위 모임에 초대하여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게 한 뒤 ‘친한 동생이니 잘 좀 도와달라’라고 말하고, 이후 ‘C 후보자가 당선되면 놀러갈 때 경비로 100만 원을 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임에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금전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답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5호, 제53조 제1항 제2호(선고운동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의 점),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해할 염려가 있어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시기 및 방식, 선거 결과 미친 영향, 실제 선거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결과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합성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4. 10. 00: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대구 중구 B 소재 ‘C’ 클럽 인근 도로에서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담배를 피우듯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2.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8. 15. 18:57, 광주 서구 D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트렁크 안에 합성대마 카트리지 2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DNA),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등 데이터패킷, 통신기지국 위치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3. 8. 15.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50,000원(합성대마 1회 사용분의 가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심대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사용,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 6. 23. 23:30경 대구 달서구 B, ‘C’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공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위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4.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3. 17: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흥해읍 마산리 469-2에 있는 ‘북송교차로 교각’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0년 내 동종 전력 있고 전력 다수 있던 점, 당시 처벌 정도와 시간 간격, 본건 음주수치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및 장소,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8.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9.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B, C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타인 명의로 금을 구매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금 구매를 위하여 개설된 가상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수거책으로 하여금 금은방에서 금을 수령하고 이를 현금으로 세탁하게 한 다음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불상의 조직원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금을 구매하면, 그 금을 배송받고 배송받은 금을 현금으로 바꾼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교부하는 수거책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8. 11: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당신은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지시에 따라라.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경찰관이 아니었고 위 계좌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금구매대금을 입금받기 위하여 개설된 가상계좌였으므로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금을 구매하기 위한 가상계좌 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 5. 22. 12:19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E 명의의 F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1,300,000원을 송금하고,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구매한 금을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호텔로 배송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2. 15:00경 위 H 호텔에서 31,300,000원 상당의 금 100돈을 수령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5.경까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6,656,000원 상당의 금을 수령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3, 5 기재 사기 범행, 연번 4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경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I, J, K, L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법인 명의의 계좌 총 9개를 개설하게 하고, 이에 연결된 각 공인인증서 및 OTP 카드, 그리고 ㈜M 명의의 N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와 이에 연결된 보안카드, OTP를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호텔로 배송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공인인증서 및 OTP 카드를 배송받아 보관하라'라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6. 06:35경 위 H 호텔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법인 명의의 계좌 9개에 각각 연결된 공인인증서 및 OTP 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K,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불상의 보이스피싱자와 연락 경위 및 취득한 사실),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A의 추가제출 압수물-타인의 전자금융 접근매체 확인), -USB 내용 캡처 사진, 수사보고(A으로부터 압수한 접근매체 명의자), -기업보고서 사이트 캡처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사물함 사진, OTP 및 USB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주문서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전화금융사기와 관련한 범행 등으로 수사를 받아 이미 불법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02:11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음주측정결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85%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출석에 불응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과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1. 10. 27.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0. 27. 04:30경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25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1.2g 내지 1.4g 상당이 들어 있는 비닐 백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2. 3.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3. 3.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건물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5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1.2g 내지 1.4g 상당이 들어 있는 비닐 백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22. 3. 4.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3. 4.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 G동 출입구 앞에 정차된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E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5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1.2g 내지 1.4g 상당이 들어 있는 비닐 백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2고합162호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1항 필로폰 매수대금 상당 25만 원 + 범죄사실 2항 필로폰 매수대금 상당 35만 원 = 합계 60만 원을 추징함. 범죄사실 3항 기재 필로폰 매수 부분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 사건에서 3항 기재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부분에 관하여 추징 및 몰수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 재판 시작 전까지 이 사건 필로폰 매수를 해온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갱생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판시 확정판결 이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