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61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2.경 피해자 재단법인 F대학교 발전기금에서 운영하는 G 운영본부, G 관리위원회 주관의 모든 시험 인터넷 접수 대행 업무를 위임받고 그에 따른 응시료를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송금하기로 하는 인터넷 접수업무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이니시스(이하 '이니시스'라 한다) 등과 전자결제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G 접수 응시료를 E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2. 12. 6.경 서울 구로구 H 내 E 사무실에서, 21,964,200원을 피고인의 가지급금 명목으로 임의 출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G 접수 응시료를 임의로 현금 출금하거나 계좌이체한 후 E 및 피고인 개인 용도 등으로 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4,438,230,991원을 횡령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9.경 피해자 재단법인 F대학교 발전기금으로부터 G 인터넷 접수업무대행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되자 자신이 그동안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곧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같은 해 10.경부터 가족과 함께 필리핀으로 해외 도피할 준비를 하던 중, 2009. 11.경부터 E 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G 응시료 중 약 12억 원을 추가로 현금 인출함으로써 횡령 및 취득한 불법수익을 서울 이태원 등의 사설 환전소에서 미화 달러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위 불법수익에 대한 자금의 특정, 추적 또는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후 위 미화 달러를 필리핀으로 가져가는 이삿짐 등에 넣어 은닉하고 필리핀에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7.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사설 환전소에서, 이전에 횡령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00원을 성명불상의 사설 환전업자에게 미화 1달러당 1,100원 환율에 따라 미화 18,100달러로 환전 (100달러 미만 금액은 절삭하면서 받지 아니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2.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법수익 합계 1,157,640,000원을 미화 합계 1,052,400달러로 환전한 후, 2009. 12. 28.경 광명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전한 위 미화 달러 중 997,900달러를 피고인의 이삿짐 중 책이 든 상자에 넣고, 나머지 54,500달러를 피고인 가족의 여행용 트렁크에 넣어 은닉함으로써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추적결과 등 첨부), 각 수사보고서(E, A 등 사건관계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첨부) 1. 고소장, 인터넷 접수업무 위임에 관한 계약서, 고소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응시료입금 및 접수 대행료 지급내역, 계약서, 통합정산보고서,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주)E 등 추가계좌 추적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제1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G 응시료를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G 인터넷 접수업무 위임 계약을 체결하였고, G 시험 해당 회차의 응시료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비 목적으로 사용한 후, 차회 시험의 응시료가 입금되면 전회 시험의 응시료 미납부분을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여 온 사실은 인정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응시료 결재대행업체인 이니시스 등으로부터 응시료를 지급받으면, E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를 공제하는 정산절차를 거친 후 피해자에게 응시료를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은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니시스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응시료가 바로 피해자의 소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계약은 금전의 대체가능성을 인정하고 응시료에 대하여 수임인인 피고인의 일시 사용을 허락하는 취지의 계약이므로, 피고인이 돌려막기 형태로 피해자에게 응시료를 지급하였던 부분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횡령액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횡령액 4,438,230,991원 중 피고인이 납입에 실패한 최종 3회의 G 정기시험(112회, 113회, 114회) 등의 응시료 2,442,214,670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법리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횡령죄를 구성하며,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2.경 피해자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E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G 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G 시험의 인터넷 접수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고, 피해자로부터 접수업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경까지 1년 단위로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E는 2002.경부터 2009.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자의 G 시험 등의 인터넷 접수업무를 대행하였는데, 인터넷 접수업무 중 대금결제업무는 별도의 결제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뱅크타운, 주식회사 케이에스넷, 이니시스(이하 위 3개 업체를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니시스 등'이라 한다)에 하도급주었고, 이니시스 등으로부터 G 시험 응시료를 지급받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후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접수업무 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피고인은 2002. 말경부터 2010. 초순경까지 G 시험 해당 회차의 응시료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비 목적으로 사용한 후, 차회 시험의 응시료가 입금되면 전회 시험의 응시료 미납부분을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응시료를 지급하여 왔고, 2009. 말경부터 2010. 초순경 시행된 제112, 113, 114회 G 시험의 응시료는 돌려막기에 실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 2003.경 및 2005.경 체결된 이 사건 계약 제9조는 'E는 인터넷 접수와 관련된 전자결제대금을 결제기관에서 정산 후 5일 이내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응시료 금액이 이상이 있는 경우 E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규정(수사기록 773, 780쪽)하고 있고, 2007.경 및 2009.경 체결된 이 사건 계약 제9조는 'E는 추가접수 마감 익일 기준 6주 이내에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785, 789쪽). 피해자의 G 사업본부 실장 K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수험자로부터 응시료를 받아 추가접수 마감 익일 기준 6주 이내에 응시료에 대한 모든 금액을 입금하고 그 접수대행료는 저희 쪽에서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이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2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E가 G 시험 수험자로부터 받은 응시료는 모두 피해자의 돈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93쪽).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E는 이니시스 등으로부터 G 시험 인터넷 접수업무 응시료를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사무, 즉,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E가 이니시스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응시료는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서 이니시스 등으로부터 응시료를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위하여 응시료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임자가 위임자에 대하여 수수료 등 채권을 갖는 경우에도 수임자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따라 취득한 돈을 모두 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다만 위임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응시료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이상,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이 사건 계약의 규정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상 E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를 공제한 후 피해자에게 응시료를 지급하는 정산절차가 예정되어 있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피해자 소유의 응시료에 대한 피고인의 일시 사용을 피해자가 용인하는 형태의 계약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일부 기간 동안 E가 지급받을 수수료를 공제한 후 피해자에게 응시료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수수료 지급방식에 따른 것으로 보일뿐이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3년 이상 6년 이하(가중영역)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3년 6개월 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한 응시료를 횡령하였고, 그 횡령한 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범죄수익을 은닉하여 해외로 도주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양형에 불리하게 참작할 만한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횡령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법률상 평가되는 횡령액에 훨씬 못 미치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