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5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영업직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현금 수금일을 하면 월급 300만 원과 교통비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본 바 없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상환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보내 줄테니 이를 출력한 후 채무자에게 건네주며 돈을 받아, 받은 돈을 그 채무자의 이름이 아닌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100만 원씩 입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추심기관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0.경 피해자 C에게 D금융 E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정부지원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불상의 앱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회수 할 수 있는 여신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준비하여 그 사람에게 전달하면 상환처리해 주고, 신청한 대출을 진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이름과 만날 장소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에게 교부할 "채무변제내역확인서, 채권자 F은행, 채무자 C 고객님, 2020년 8월 11일부로 F은행 햇살론 대출상품을 통하여 대출한 현재 차용금 금액 일천삼백오십만원(13,530,000원)을 2020년 10월 23일에 전액 완납하였으므로 이에 확인하고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 이의를 제기하기 않음을 약속합니다. F은행 G"라는 취지로 기재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이를 받은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 동구청 민원실에 있는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23. 13:00경 포항시 남구 H빌라 피해자 C(남, 61세)의 집에서 여신담당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내역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350만 원을 교부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은행 G 명의의 채무변제내역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3,217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I를 기망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를 위조,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물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A과 B를 사칭하는 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L실장과의 텔레그램 대화방 및 완납증명서 첨부), 내사보고(대구 달서구 범죄 피해자 K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K 납부증명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영상녹화 요지 보고) 1. 카톡 대화방 캡처본, 채무변제내역확인서,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금융추심 업무로 알고 추심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및 위조문서 관련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및 위조문서 관련 범행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반적인 구조와 과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범행을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를 분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 문서행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인터넷 M 사이트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B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로 돈을 수금해서 입금하면 월급 300만 원을 지급해준다는 제의를 받고 수금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수금업무를 시작하기 전 면접 등의 절차도 없이 단지 성명불상자와 전화나 메신저로 연락을 한 후 채용되었고, 채용 이후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주고 받은 외에는 실제 성명불상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었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N'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증만 전달받아 확인하였을 뿐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수금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자나 업체측에 관하여는 알고 있는 내용도 거의 전무하였다. 나. 피고인도 채용과정에서 대면하지 않고 전화로만 채용이 이루어져 정상적인 업무인지를 의심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그 피해자들의 이름이 아닌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알려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100만 원씩 입금하였다. 라. 피고인은 수금업무를 하면서 단지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시간과 장소에서 모르는 누군가를 만나 별다른 대화도 없이 건네주는 돈을 받아 입금하는 일을 하면서 월급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한 업무의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급여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수백만 원이 넘는 돈을 번거롭게 직접 만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유에 관하여 확인하지도 않았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수금한 돈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그 이유에 관하여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 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근무하지도 않는 F은행, O카드 등 서로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나 납부증명서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받은 후 그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건네주었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서로 다른 명의의 금융기관 문서를 보내주는 것과 관련하여 그 이유나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1,350만 원을 전달받으면서 위 피해자에게 F은행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를 교부하여 서명을 받은 후 위 채무변제내역확인서를 돌려받았고, 이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위 채무변제내역확인서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리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의 채무변제를 증명하고 피해자의 서명까지 받은 문서를 길에 버리라는 것과 관련하여 그 이유나 경위 등에 관하여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 아.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관계는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하는 것이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진행 방식, 업무의 내용 및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모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그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인출책,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J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K에 대한 편취금 전액이 위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쳐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