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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1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에 대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면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7. 11:56경 김해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인근에서 D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7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7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탑승한 차량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형법 제37조 후단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 1,000만 원 넘는 돈은 자신이, 1,000만 원 미만의 돈은 범행을 시킨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송금해 주기로 작정하고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전달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으나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그 전에 나한테 빌려주었던 돈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형이 60만 원을 보내주고 내가 다시 송금하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 60만 원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다시 송금하거나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5.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2. 21.까지 28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34,008,734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내역, 수신기간별 거래내역(B, D은행), 예금거래내역증명(B, E은행), 예금거래내역서(B, F), 거래내역조회(B, G은행), 송금내역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차용증 사본, C 송금내역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 및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현재까지도 완전한 피해 회복이 되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현재까지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향후에도 계속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본과 중국 사람들이 자기나라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막아서 직접 비트코인 투자를 못하게 되어 우리가 대신하여 비트코인을 사서 보내주는 대리구매 일을 하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벌 수 있다. 보내주는 돈으로 비트코인 구매를 대신하여 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5%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9.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110만 원을 송금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2020. 6. 23.경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C로부터 2,100만 원을 송금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영수증,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제출 서류 접수-통화내역), 수사보고(비트코인 거래주소 추적 수사)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본범의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판시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447~449면).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된 돈 중 5%에 해당하는 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그 돈까지 모두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득은 없거나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불리한 정상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단체나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하여 도박개장, 조세포탈, 불법대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유형의 범죄를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는 실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총 피해 금액은 1억 3,000만 원을 넘는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상대방들은 관련자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9.부터 2018. 8. 23.까지 광주 광산구 F 신축건물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49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9, 14 내지 17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2,3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 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I, J, G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불임금 내역 자료 입수), 체불임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부터 2018. 10. 12.까지 전남 환순군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0 내지 1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2018. 9.경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하던 M 주식회사와 사이에, B이 전남 화순군 N에 있는 개인사무실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 부분을 완성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2,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B은 위 형틀공사와 관련된 자재를 직접 구입하였고, 위 공사에 필요한 인부였던 C, D, E도 B이 고용했던 점, B은 위 형틀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바 없고, 위 C, D, E에 대한 임금도 B이 지급한 점, B은 법정에서, 위 형틀공사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 하에 일을 완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내지 M 주식회사가 위 형틀공사를 위해 B, C, D, E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내지 M 주식회사가 B에게 위 형틀공사 부분을 하도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 C, D, E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0. 9. 4.자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4F-ABUTINACA 및 ADB-BUTINACA, 속칭 ‘합성대마’, 다음부터 ‘합성대마’라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20. 9. 4.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빌라’ D호에서, E으로부터 우체국 택배로 합성대마 약 20g을 배송받고 E이 지정하는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투약할 목적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0. 9. 7.경부터 같은 달 14.경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9. 7.경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 전항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구입한 합성대마 약 20g을 일반 담배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다. 2021. 2. 초순경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G빌라’ H호에서, 성명불상자가 페이스북에 합성대마 사진과 함께 판매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우체국 택배로 합성대마 약 20g을 배송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투약할 목적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2021. 2. 6.자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2. 6.경 전항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합성대마 약 20g을 일반 담배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마. 2021. 5. 23.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및 카페인 등의 합성물인 YABA(속칭 ‘야바’, 다음부터 ‘야바’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21. 5. 23. 23:00경 전항 피고인의 집에서 베트남 국적인 I, J와 함께 있던 중 콰가 가져온 야바 8정 중에 1정을 콜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I, J와 함께 야바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9. 어학연수(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9. 9.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6. 17.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9, 11, 17번,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번, 첨부자료 포함) 1. E 우체국택배 발송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초순경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마항 범행은 수강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이지만, 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면제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추징금: 500,000원 가. 합성대마 40g의 실제 거래된 가격 400,000원 나. 야바 1정의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2회 매수하여 2회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야바를 1회 투약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질서를 저해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19:03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로부터 가게 밖으로 나가 대화를 하자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12:50경부터 같은 날 13:22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 앞에서 피해자 C(여, 33세)이 피고인에게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두칼(총길이 약 80cm, 칼날길이 약 5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것처럼 위협하며 "씹할 년. 옛날 같았으면 쳐 죽일 년이다."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작두칼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작두칼을 들고 여성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가 신체에 별다른 상처를 입은 것도 없다. 피고인이 나이가 많고, 지병이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55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30. 21:28경부터 21:35경 사이, 공주시 B에 있는, 친형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D로부터 피해자 E(여, 48세)와 피해자의 남편으로 인해 형 C이 금전적으로 피해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격분하여, C의 주거지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막삽(총길이 101cm, 날길이 28cm)과 낫(총길이 44cm, 날길이 21cm)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 E의 주거지 부근 전봇대를 철제 막삽으로 수차례 내리쳤고, 그러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 E와 그의 딸 피해자 F(여, 13세)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막삽과 낫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E를 향해 ‘씨발년아, 넌 누구냐, 모가지를 짤라서 걸어놓는다, 이 집구석 사람들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철제 막삽과 낫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공주시 G 부근으로 달아나자, 위 철제 막삽과 낫을 든 채로 피해자들을 쫓아가 피해자 F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 E와 피해자 F이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막삽과 낫을 들고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공주시 H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마당을 거쳐 현관 앞까지 다가간 다음 피해자 F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해자 I(여, 19세)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현관문을 잠그자, 철제 막삽과 낫을 휴대한 채로 현관문과 그 옆의 벽을 두드리며 ‘I 나와라, 죽인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설명, 각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119 신고 음성 녹취 기록, 피해자 F 휴대전화 통화기록, 목격자 K 진술,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4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행 동기, 범행 경위, 일부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미 폭력 전과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5

범 죄 사 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투약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9. 1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8. 새벽경 B모텔의 호실의 알 수 없는 객실에서 C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03g을 불상의 음료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1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 새벽경 영주시 D무인텔의 호실의 알 수 없는 객실에서 C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03g을 불상의 음료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수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2. 새벽경 영주시 D무인텔의 호실의 알 수 없는 객실에서 대마에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2020. 7. 8. 16:00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C 모텔 D호에서,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B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오른쪽 종아리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8. 26. 00: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E건물 F호 거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모텔 입실 및 퇴실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피혐의자 B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B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및 감정서, B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및 감정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가 감정의뢰한 주사기 감정결과)-감정의뢰 회신 1부 1. 수사보고(추가 의뢰한 주사기 dna감정결과에 대한)-감정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음성) 및 체모(양성) 감정결과에 대한)-감정결과 1부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 보고)-마약류 월간동향(2020. 10.) 중 시가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필로폰 투약 2회분, 1회당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앞으로 단약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18

범 죄 사 실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제조 번호와 사용기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을 적어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앱에 ‘KF94 벌크마스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15.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수사관에게 “KF94 필터 마스크를 개당 3,15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하여, 같은 달 16. 22:5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구매자를 가장한 수사관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지에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벌크로 포장된 보건용 마스크 4,500개를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뒷좌석 및 트렁크에 싣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외품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혀있지 않은 의약외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압수조서(A), 내사보고(피혐의자 상대 압수 보건용 마스크의 기재사항 유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익은 없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19: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일당이 25만 원이고, 5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관리하고 있다. 며칠 내에 외상값을 한꺼번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만 원 상당의 양주 5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40만 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부사진,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지급 능력 없이 약 한 달간 33회에 걸쳐 매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1,340만 원에 이르는 양주 등 주류를 취식하였는바, 피해자에게 합의금 1,2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부터 2020. 3. 3.까지 여수시 B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에 있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 C의 개인정보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지 동, 호수 등이 기재된 요청인 연명부 및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요청인 연명부, 동의서 1.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 2013년 ~ 2018년 공동주택 도,시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감사신청 공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재범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연명부와 동의서를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의 유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이 열거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이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법에 열거한 사유에 한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허용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상대방이 공공기관이더라도 ‘유출’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노동위원회에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연명부와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 개인정보 제공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이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유출에 해당한다. 나.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며, 보호되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긴급하여야 하며,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연명부와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연명부와 동의서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행위가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충남 예산군 B에 위치한 C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경 무단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5.경부터 2020. 10. 8.경까지 4일간, 2020. 10. 12.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4일간 합계 9일 동안 근무지인 C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피의자 복무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복무 이탈 경위 및 사유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성실히 복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하 ‘B’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으로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시공사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광주 북구 E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2019. 8. 29.경부터 형틀 목수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었다. 한편, 위 C의 운영자인 F은 2017. 3.경 G 회장, 2019. 9.경 H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사측을 대표하여 I 산하 J노동조합(이하 ‘J노조’라 한다)과 임단협 교섭을 하였으나 위 F이 노조의 주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2019. 9. 중순경까지 임단협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J노조 광주전남건설지부는 노조의 요구사항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위 F을 압박하여 노조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임단협을 체결하기 위해, 2019. 9. 중순경부터 위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점거, 차량 및 타 노조원 공사현장 진입 방해, 시공사인 D 앞 노숙, 광주광역시청 점거 등을 하였고, 위와 같은 압박으로 인해 F은 같은 해 10. 11. C이 D과 맺은 위 하도급 계약을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4. 동료 조합원으로부터 C이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포기하여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전해 듣고 임금 등을 요구할 목적으로 위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타워크레인 1호기를 점거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5. 05:20경 타워크레인 1호기 내부 사다리를 통해 올라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타워크레인 조종석 밑에 채워진 자물쇠를 절단하고 조종석 안으로 들어간 후 D이 피고인과 같은 B 소속 형틀목수에게 2019. 10. 31.까지의 임금 및 해고수당을 지급하기로 B과 합의를 한 2019. 10. 23. 10:34경까지 타워크레인 1호기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타워크레인 점거내역 현장 확인), 현장확인사진 3매 1. 수사보고(피의자 타워크레인 하강시 사진 자료 편철), 타워크레인에서 하강사진 9매 1. 조정사건 처리 결과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사 방해 방법, 기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99년경 교통사고 관련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30. 13:3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루이비통 모노그램 지갑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온 피해자 F에게 대금 32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지갑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 했을 뿐 위 지갑을 피해자에게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같은 날 20,000원을, 다음 날인 2020. 10. 31. 17:48경 300,000원을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6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6․10․16․20․24․2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 횟수․피해액․수법․태양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사처벌 전력 및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공판 과정에서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