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06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고합1065 뇌물수수 피고인 A 검 사 조용한 판결선고 2011.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1.부터 2010. 8. 31.까지 공립학교인 B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B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시인 2009. 3.경 서울 C 2층 3-2호에 있는 피고인의 처 D이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주)E B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업체로 선정해 준 대가 및 향후 위 학교에서 컴퓨터교실 운영의 편의를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주)E의 학교사업부 수도권본부장인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2.경부터 2009. 6.경까지 사이에 위 F 또는 위 회사 영업담당이사 G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G 진술조서 1회 사본 첨부, G 진술조서 2회 사본 첨부 A 관련 진술, E와 B초등학교간 컴교실 계약서 및 투자품의서 첨부, 피내사자 F1 A에게 공여한 자금출처 확인, H 진술조서 사본 첨부, I 전화 진술청취, G B초등학교 A 교장에게 금품을 공여한 장소 현장검증 및 사진 첨부, Fl J 회사 K을 통해 회사자금으로 조성한 비자금 사용처 추적, F 피신 4회 사본 첨부 A 관련진술, B초등학교 민간참여 컴교실 계약 업체선정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2009. 3.경 1,000만원, 2009. 5. 경 100만원, 2009. 6.경 200만 원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G, F으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09. 2.경 방과후학교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업체로 (주)가 재선정되는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함은 물론 실제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재선정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할 이유가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 F의 진술은 상호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며, 그 외 통장거래내역 및 출금의 근거자료들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방과후학교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업체 선정에 관여할 수 없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2009. 2.경 컴퓨터교실 운영업체 선정 당시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피고인이 아닌 L 교감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컴퓨터교실 운영업체 선정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초등학교의 컴퓨터교실 운영업체 선정 과정은 통상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및 업체 설명회 등을 통해 1개 업체를 선정한 다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업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점, 컴퓨터교실 운영업체의 1차 선정 권한을 가진 선정위원회는 7인의 교사와 1인의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인의 교사는 교장인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점, 컴퓨터교실 운영업체의 최종결정 권한을 가진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피고인인 점, B초등학교를 대표하여 컴퓨터교실 운영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사람도 피고인인 점, 컴퓨터교실 운영업체(주)의 영업담당자 G은 "학교의 내부적인 절차는 잘 모르지만 통상 업체 선정의 최종 결정은 교장선생님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통상 교장선생님이 업체에 힘을 실어줄 때 위원들에게 '이쪽으로 해라, 뽑아줘라'라고 입김을 넣어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1), (주)E의 학교사업부 수도권본부장인 F도 "업체 선정 과정에서 최종결정권자는 학교장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2)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컴퓨터교실 운영업체 선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6쪽 2)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8쪽 정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줄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G, F 진술의 신빙성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 F은 컴퓨터교실 운영업체 선정 대가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G은, 회사에서 "만약 뇌물로 쓰인 돈이 밝혀질 경우 경영진에서는 알지 못한 일이고, 밑에서 각 지부 영업 담당자들이 알아서 한 것이고, 그 자금 중 상당 부분을 로비자금이 아닌 다른 개인적인 곳에 횡령하는 방식으로 썼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라"고 지시를 하는 등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영업담당자에게만 책임을 미루려고 하자 이에 실망을 느껴 사실대로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고 마음을 먹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것을 상의하고 검찰에 출석하여 컴퓨터교실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하여 여러 교장 선생님들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F이 2009. 3.경 B초등학교 교장인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공여한 사실도 진술하게 된 점 3), G은 위와 같은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 잘못된 행동들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진술로 인해 교장선생님들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착찹합니다. 교장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도 진술하기도 한 점4), F은 위와 같은 G의 진술로 인해 자신이 교장선생님들에 대하여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밝혀지는 바람에 그와 관련된 사실들을 진술하게 된 것으로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축소·은폐할 동기는 있을지 몰라도 허위의 사실을 가공하여 교장선생님 3) 수사기록 208, 209쪽 4) 수사기록 392쪽 들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할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진술한 2008.12.경 200만원, 2009. 5.경 100만원, 2009. 6.경 200만 원 공여 부분은 G이 진술하지도 아니한 부분인데, F이 2009. 3.경 1,000 만원 공여 부분을 자백하면서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인 점, F, G이 피고인과 원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F, G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진술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진술은 오히려 F, G의 형사책임을 무겁게 하는 불리한 내용의 진술인 점, F은 위 2008. 12.경 200만원, 2009. 5.경 100만 원, 2009. 6. 경 2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평소 F 관리하고 있던 F의 처제 M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이라고 진술하였는데5), M 명의 국민은행 계좌내역에 의하면 2008. 12. 9. 현금으로 200만 원을 인출한 내역, 2009. 5. 20. 현금으로 30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이 확인되어 F의 위 진술에 부합되는 점 6, 92009. 3.경 피고인의 처 D이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F의 진술은 그 금품 공여 장소의 특이성 등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하기 어려운 진술로 보이는 점, ⑩ F은 위 1,0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자신이 G의 계좌로 돈을 보낸 다음 G에게 1,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하여 G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G도 F1 G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위 800만 원에 G이 가지고 있던돈 200만 원을 합하여 1,000만 원을 F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8) F의 위 진술에 부합되고, G의 기업은행 계좌내역에 의하면 2009. 3. 20. (주)N9) 명의로 800만 5) 수사기록 556쪽 6) 수사기록 562, 564쪽 7) 수사기록 556쪽 8) 증인신문조서 6쪽 9) F은 (주)N의 대표이사이다. (주)N은 (주)의 학교사업부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부문만 분리하여 설립한 회사로, 비록 회사는 분리되었을지라도 계약서상 계약주체는 학부모들의 회사 인지도 등을 감안하여 (주)로 유지하였고, (주)N에서 각 초등학교로 기증하는 컴퓨터 설비투자비용도 모두 (주)에서 지원하였다. 원이 입금되고, 2009. 3. 23. 600만원, 200만 원이 출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F, G의 위 진술에 부합되는 점 100, 1 피고인도 자신의 처 사무실에서 F, G을 만난 사실 및 그 자리에서 F, G과 20분 정도 이야기하다가 G이 자리를 비운 뒤 F이 돈을 건네주려고 하였다는 사실까지는 인정하고 있는 점, 12 피고인은 "F이 무엇인가를 건네주려고 하자 육감적으로 그것이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를 밀치면서 '내가 (주)에 도와준 것도 없고 선정하는데 참여한 것도 없고 한데 이걸 왜 받느냐? 가지고 가라. 내가 곧 퇴직할 무렵인데 내가 인간적으로 당신을 도와주었지 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11), 피고인이 뇌물을 거절하기 위해 자신의 처 사무실에 외부인인 F만 남겨두고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점, 나 피고인은 탄원서에서 "F의 유혹을 강하게 뿌리치며 사무실 밖으로 나갔고, 화장실에 잠깐 있다가 F, G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일부러 그들을 피해서 반대쪽 계단으로 내려와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지 않고 유혹을 이겨냈다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학교로 갔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12), 이 법정에서는 "F이 나가는 것을 보고 문을 안 잠갔기에 피고인이 다시 가서 문을 잠그고 내려왔다"고 진술 13) 하여 당시 상황에 대해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 점, F은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거절하면서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은 것이 맞고 사무실에서 자신과 Gl 먼저 나왔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던바14), F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만일 피고인이 돈을 받는 것을 분명하게 거절한 것이 사실이라면 F이 위와 같이 분명한 태도로 허위의 진술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10) 수사기록 424쪽 11) 수사기록 606, 607쪽 12) 피고인 제출 2011. 9. 20.자 탄원서 5, 6쪽 13)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신문 부분 32쪽 14) 수사기록 607, 608쪽 피고인은 당시 F, G과 컴퓨터교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반적인 업무상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학교가 아닌 피고인의 처 사무실에서 F, G을 만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 G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2008. 12.경 200만 원과 관련하여 F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200만 원을 수수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G은 재계약 체결 전에 이 자신과 함께 B초등학교에 피고인을 한두 번 정도 방문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15), F도 2008. 말경 피고인에게 두 번 이상 갔고 처음 만났을 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16, F1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2009. 3.경 1,000만 원의 출처와 관련하여 G이 검찰조사 당시에는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600만원, 200만 원을 인출해서 자신의 돈 200만 원을 합해서 F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 200만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출금해서 자신의 돈 200만 원을 합해서 F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음을 근거로 G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진술의 차이는 사건 당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난 상황에서 기억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허위 진술의 징표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주)E가 B초등학교와의 컴퓨터교실 재계약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이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피고인에게 뇌물로 1,500만 원이나 준다는 것은 15)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0쪽 16)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7, 28쪽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G은 이에 관하여 단순히 수익성에 따라 금품공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B초등학교는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였으며, 컴퓨터교실 대상 학교 수가 많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하나라도 빼앗기지 않고 지키려는 입장에서 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것이고, B초등학교의 경우 0 에서 가장 큰 학교 중의 하나였으므로 홍보, 시너지 효과 등도 고려하여 뇌물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17, F은 B초등학교의 수익성이 크지 않음에도 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이유에 관하여 B초등학교는 원래부터 (주)E에서 컴퓨터교실을 운영해 오던 학교이고, 많은 학교를 대기업에 뺏겼기 때문에 수성을 할 각오로 그렇게 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18), G, F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수익성이 크지 않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의 뇌물을 주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F, G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FG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징역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N징역 3년 [뇌물범죄군(뇌물수수)의 제2유형 (1,000만원 이상, 3,000만 원 17)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2~34쪽 18)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1쪽 미만)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의 교장으로서 방과후학교 사업의 민간참여 운영업체 선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방과후학교 사업의 하나인 컴퓨터교실 운영업체의 담당자로부터 컴퓨터교실 운영업체 선정 대가 등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제자들의 존경이나 사회 일반의 기대에 부합하는 청렴성을 마땅히 갖추어야 할 본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교육 관련 사업에 관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자로부터 상당한 거액을 교부받았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40여 년간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진 판사 김기수 판사 김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