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B, C, D은 함께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속칭 '맞대기'라는 유사경마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석촌동, 서울 강동구 길동, 하남시 I,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아파트 내지 오피스텔 등을 임차한 다음, 경주시간, 배당률 및 경주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 C, D으로 하여금 사설마권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 D은 그들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사설마권 구입의뢰자들로부터 마권 구입의뢰를 받고 그 대금을 입금 받거나 배당금을 정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8.경 하남시 I 오피스텔 823호에서, 사설마권을 구입하려는 E로부터 예상 마번을 포함한 마권 구입에 관한 의사 및 금액을 전달받고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4,000,000원을 입금 받은 다음,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마권 구입금액의 15%를 환불해 주거나, 또는 우선 외상으로 사설마권을 구입하게 한 후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후불로 이를 정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 13.경부터 2013. 6. 16.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08. 3. 13.경부터 2013. 5. 초순경까지, 피고인 C은 2008. 3. 13.경부터 2013. 5. 말경까지, 피고인 D은 2012. 10. 초경부터 2013.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별첨 1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마권 구입의뢰자들로부터 구입의뢰를 받고 F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 등 11개 계좌로 마권 구입대금을 입금 받은 다음, 마사회가 시행하는 매 경주 또는 모든 경주가 끝난 뒤 적중 배당금 내지 그 정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50,298,297,472원 상당(다만, 피고인 B은 총 50,249,435,772원 상당, 피고인 D은 10,903,172,170원 상당)의 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A의 접근매체 양수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23.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4에 있는 신한은행 테크노마트 지점에서 K을 통하여 그의 누나인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M)에 관한, 2009. 5.경 안양시 평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N를 통하여 그의 형인 O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P)에 관한, 2012. 10. 23.경 성남시 분당구 Q, 402호에서 D을 통하여 그녀의 지인인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J)에 관한 각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E의 마사회 시행 경주 이용 도박의 점 가. A 운영의 사설경마를 통한 도박 피고인은 2013. 1. 18.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 등에게 사설 마권 구입의뢰를 하면서 F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A 등에게 예상 마번과 마권 구입금액을 불러주어 마권구입에 관한 의사를 전달한 다음,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마권 구입금액의 15%를 환불받거나, 또는 우선 외상으로 사설마권을 구입한 후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후불로 이를 정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별첨 2 기재와 같이 2011. 9. 17.경부터 2013. 1. 31.경까지 F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 등 5개의 계좌로 총 518,347,500원 상당의 마권 구입금액을 송금하거나 배당금 내지 그 정산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R 운영의 사설경마를 통한 도박 피고인은 2012. 10. 19.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R 등에게 사설 마권 구입의뢰를 하면서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30,000,000원을 송금하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R 등에게 예상 마번과 마권 구입금액을 불러주어 마권구입에 관한 의사를 전달한 다음,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마권 구입금액의 15%를 환불받거나, 또는 우선 외상으로 사설마권을 구입한 후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후불로 이를 정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별첨 3 기재와 같이 2011. 8. 8.경부터 2013. 1. 13.경까지 R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 등 10개의 계좌로 총 401,203,000원 상당의 마권 구입대금을 송금하거나 배당금 내지 그 정산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다.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를 통한 도박 피고인은 2012. 3. 2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인 'T'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운영 계좌인 U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계좌번호 : V)로 3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우승이 예상되는 마번을 선택하여 마권을 구입한 후,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마권 구입금액의 20%를 환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별첨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4. 27.경까지 U 명의의 위 대우증권 계좌 등 3개 계좌로 85,522,500원 상당의 마권 구입대금을 송금하거나 배당금 내지 그 정산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F의 접근매체 양도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3.경 성남시 분당구 Q,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을 통하여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서울중앙지법 2010고약46804호 약식명령 사본의 기재 1. Y 우체국 거래내역 사본, Y 농협은행 거래내역 사본, Z 신한은행 거래내역 사본, D 하나은행 계좌 내역, C 새마을금고 계좌 내역, C 국민은행 계좌내역, O 씨티은행 계좌내역, 계좌거래내역(AA), 금융거래명세조회(AB), 거래내역(외환 J),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AC),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AD), 거래내역(신한 M), 거래내역(하나 AE), 거래내역(기업 S), 거래내역(신한 AF), 거래내역(씨티 X), 거래내역(기업 AG), 거래내역(씨티 AH), 거래내역(신한 AI), 거래내역(씨티 AJ), 거래내역(농협은행 AK), 거래내역(대우증권 V), 거래내역(우리 AL)의 각 기재 1. 수사보고(D의 휴대전화 문자 및 카카오톡 저장 내역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D으로부터 압수한 수첩 부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제52조, 형법 제30조(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유사경마행위를 한 기간이 매우 길고, 그 범행 횟수도 상당하며, 규모 또한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약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