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37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는 B(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2. 23.자 2022고약12315 약식명령 확정)의 조카사위로 3촌 인척관계이고, 피해자 C은 위 B의 며느리이다. 피고인들은 2021. 5. 5. 18: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가 이전에 위 주거지에 거주했을 당시 두고 온 짐들을 가지고 가기 위해 대문 아랫쪽에 설치되어 있는 잠금장치를 손으로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열고 공동으로 위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주거에 침입한 이후 미리 준비한 은색 래커를 피해자 C 소유의 대문과 현관문에 '이 집은 점유자가 따로 있음'이라고 뿌려 수리비 미상의 손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5, 8, 20, 39, 40번),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28, 30,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B는 공동주거권자이므로 피고인이 B와 함께 위 주거지에 들어간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B의 전 주거지에 옷가지 등을 가지러 간행위는 사회적 상당성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구성 여부 1)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사람, 즉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3351 판결 등 참조). 민법 제209조 제2항 전단은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直時)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다’고 하여 자력구제권 중 부동산에 관한 자력탈환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시(直時)’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으로(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참조), 자력탈환권의 행사가 ‘직시’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물리적 시간의 장단은 물론 침탈자가 확립된 점유를 취득하여 자력탈환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법적 안정 내지 평화를 해하거나 자력탈환권의 남용에 이르는 것은 아닌지 함께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999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 성북구 D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은 2012. 12. 14.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B는 2016. 3. 3. 이 사건 주거지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B는 아들 E이 2017. 6. 30.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에도 이 사건 주거지에서 E과 함께 거주하였고, E이 2019. 3. 3.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주거지를 점유해온 사실, B는 2021. 4. 10.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로부터 집을 비우라는 말과 함께 폭언을 듣고 이 사건 주거지로 돌아가는 것을 단념한 사실, 피해자는 2021. 4. 10.경 열쇠공을 불러 대문을 열고 들어간 후 이 사건 주거지를 점유하면서 잠금장치 바꾸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21. 4. 28. 주식회사 F와 방범 등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21. 5. 5. 18:00경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B와 함께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갈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주거지의 소유자인 피해자의 점유가 확립된 상태여서 점유권 침해의 현장성 내지 추적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B는 이 사건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B와 함께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주거지에 침입할 당시 B가 이 사건 주거지의 공동주거권자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정당행위인지 여부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등 참조). 2) 위 2. 가. 2)항에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와 공동으로 이 사건 주거지에 침입할 당시 이 사건 주거지에 두고 온 B의 옷가지 등을 챙기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시도 없이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문의 잠금장치를 열고 이 사건 주거지에 침입한 것은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 바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