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8.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8. 11. 5. 위 판결이 확정 되었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8.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8. 5. 8. 위 판결이 확정 되었고, 피고인 E은 2018.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8. 5. 8. 위 판결이 확정 되었다. [범죄사실] 필리핀 바기오 '전화금융사기단'은 총책 F를 필두로 필리핀 벵케트주 바기오 시티에 피싱콜센터(작업장)와 합숙시설 등 거점을 마련하고,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는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범행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소비·판매하는 '대포통장 모집·유통' 범행, 시중 은행의 은행원을 사칭하는 '대출사기' 범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 A는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는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범행과 인터넷에 광고글을 올리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유통' 범행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2016. 7. 15.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인데 정부지원 대출을 싸게 해주겠다. 신용보증금을 입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만 원 등 합계 13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번부터 6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3,449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조직의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2016. 7. 15.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I에게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송부해야 한다."고 말하여 I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획득' 연번 1~4번과 같이 총 4개의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 인터넷에 광고글을 올리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유통' 범행과 국내의 인출책을 관리한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 B는 위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2016. 10. 4.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인데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보증금을 입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M은행 계좌로 400만 원 등 합계 70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87번부터 143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57명으로부터 합계 5억 8,234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2016. 1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N에게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송부해야 한다."고 말하여 N 명의 O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획득' 연번 44~93번과 같이 총 50개의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유통' 범행과 시중 은행의 은행원을 사칭하는 '대출사기' 범행을 한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 C는 위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2016. 10. 1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인데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보증금을 입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 M은행 계좌로 48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96번, 99~224번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27명으로부터 합계 8억 6,257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위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2016. 10. 12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Q에게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송부해야 한다."고 말하여 Q 명의 M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획득' 연번 52~120번과 같이 총 69개의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유통' 범행과 시중 은행의 은행원을 사칭하는 '대출사기' 범행을 한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 D은 위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2016. 10. 1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인데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보증금을 입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 M은행 계좌로 4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96번, 99~224번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27명으로부터 합계 8억 6,257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위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2016. 10. 12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Q에게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송부해야 한다."고 말하여 Q 명의 M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획득' 연번 52~120번과 같이 총 69개의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 시중 은행의 은행원을 사칭하는 '대출사기' 범행을 한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 E은 위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2017. 3. 27.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인데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보증금을 입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 우체국 계좌 등으로 합계 1,54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17~224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8명으로부터 합계 8,253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위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2017. 3. 27.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U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송부해야 한다."고 말하여 U 명의 우체국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획득' 연번 115~120번과 같이 총 6개의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출입국내역 1. 각 판결문 1. 별권 범죄사실 증빙자료(피해자 진술조서 등) 1. 별권 범죄사실 증빙자료(계좌명의자 조서 등)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유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같은 기간 동안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판시 각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별건으로 추가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보다 가담 정도가 더욱 중한 자들이 선고받은 형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판결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에 더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이 새롭게 추가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 범행 당시에도 주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금액을 입금받기 위한 매체로서 대포통장을 모집·유통하였으므로 그 불법성 또한 이미 확정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징역형에 일부 반영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는 피고인 B의 경우 필리핀 체류기간 동안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대출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대포통장 모집·유통 범행에만 가담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직접 수행한 범행 뿐만 아니라 그 조직 전체의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게 되는데, 그 조직이나 범행이 적발되기가 어려운 특성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 상황에 따라 드러난 극히 일부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조직 수뇌부의 적발이나 내부 제보 등으로 광범위하게 범행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서, 인정된 편취액을 주된 양형사유로 삼을 경우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행된 각각의 범행을 실제 수행한 하부조직원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각 피고인별 직접 수행한 범행만을 고려할 수도 없다는 측면에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기간과 가담경위, 범행의 방법, 피고인이 범행에서 맡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범행과 관련한 다른 사유들을 주로 참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피고인별 개별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범행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모집·유통 범행에도 직접 가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미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던 범죄사실은 이 사건과 같은 기간 동안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2,518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 반면, 이 사건은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449만원을 편취하고 4개의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는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 피고인 B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가장 먼저 2017. 3.경부터 2017. 4. 6.까지 국내에서 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다음, 이 사건과 같은 기간 동안 통장모집책으로서 2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7,163만원을 편취한 것에 대해 징역 9월을 선고받았는바, 앞서 국내 인출책으로 가담한 것에 대해 선고되었던 형은 이 사건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주된 사정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은 5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8,234만원을 편취하고 50개의 접근매체를 유통한 것으로 앞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범행보다 훨씬 무거운 것으로 이로 인해 대법원의 양형 권고기준 구간 자체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으로 한 단계 가중되는 점,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유통 범행에 직접 가담했던 점, 피고인은 범행을 중단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귀국했던 것이 아니라 국내 인출책으로 가담하기 위해 귀국했던 것에 불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3. 피고인 C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 가담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대포통장 모집·유통 범행에 직접 가담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범죄사실은 이 사건과 같은 기간 동안 8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 1,689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 한편, 이 사건은 12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억 6,257만원을 편취하고 69개의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는 것으로 이로 인해 대법원의 양형권고 기준 구간은 달라지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으로 2017. 5. 16. 필리핀에서 검거되어 국내로 송환될 때까지 7개월여동안 자유가 일부 제한된 생활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4. 피고인 D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 가담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대포통장 모집·유통 범행에 직접 가담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범죄사실은 이 사건과 같은 기간 동안 8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 1,689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 한편, 이 사건은 12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억 6,257만원을 편취하고 69개의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는 것으로 이로 인해 대법원의 양형권고 기준 구간은 달라지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으로 2017. 5. 16. 필리핀에서 검거되어 국내로 송환될 때까지 7개월여동안 자유가 일부 제한된 생활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5. 피고인 E : 징역 3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실질적인 범행 가담기간은 1개월 미만인 점, 피고인이 이미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았던 범죄사실은 이 사건과 같은 기간 동안 2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768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 반면, 이 사건은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253만원을 편취하고 6개의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는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유통 범행에는 직접 가담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2017. 5. 16. 필리핀에서 검거되어 국내로 송환될 때까지 7개월여동안 자유가 일부 제한된 생활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