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86

범 죄 사 실 2020고단668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J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1,700만 원 대출승인이 났다. 그런데 이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은행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나는 장소, 수거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7. 10:20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L주유소 앞길에서, 사실은 M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M N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2억 7,85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2. 16:2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보내주는 서류 사진을 출력한 후 현금을 건네주는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문서 제목 ‘채무변제내역확인서’, 채무자 명의 ‘O’, 금액 ‘1,000만 원’, 문서 명의자 ‘P카드’라 기재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 받은 후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으로 가서 위 문서 파일을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P카드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군산시 Q빌라 앞길에서 O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내역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2. 1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타인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위 입금 거래’라고 함)가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은행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 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 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편취금을 수취하는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자 피고인과같은 일명 ‘현금수거․송금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마치 여러 명이 위 편취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 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제1항과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교부받은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 은행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27. 11:02경 대구 북구 R에 있는 S은행 노원동지점에 있는 피해자 S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 420만 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5회 이용하여 마치 5명이 위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00만 원 4회, 20만 원 1회 등 합계 42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총 266회 사용하여 위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 합계 2억 5,862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20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30.경 V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V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 진행은 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은행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착의, 만나는 장소, 수거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30. 17:05경 광주 북구 W에 있는 X마트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1억 5,6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채무통합증명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0. 12. 9. 11: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보내주는 서류 사진을 출력한 후 E으로부터 현금을 받을 때 이를 제시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채무통합증명서, 성명 E, 금액 1,035만 원, 상환일자 2020. 12. 9., E 님 Y은행, Z은행, AA은행 위 3곳의 대출상품을 2020년 12월 9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금융감독원’으로 기재되고 금융감독원 옆에 도장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 받은 후 광주 북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 방으로 가서 위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통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주 북구 AB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현금 1,035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통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 명의의 채무통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조 완납증명서 행사 피고인은 2020. 12. 17. 18:58경 광주 북구 AC아파트 AD동 앞에서 I으로부터 현금 1,01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완납증명서, 성명 I, 상환금액 1,682만 원, 중도상환, 발행일자 2020. 12. 17., 상기와 같이 AE 대출을 2020. 12. 17.자로 중도상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고 AE 옆에 도장이 날인된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AE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128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중순경 인터넷 ‘AF’ 사이트에 구직신청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추심업체로서 대출변제금을 회수해 오는 일을 해주면 일당과 함께 수금한 금원의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외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만난 사실이 없고, 지시에 따라 수금한 돈을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는 등 자신의 일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하여 확인해 본 바도 없이 위 제안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6. 15:18경 불상의 장소에서(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 C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020. 11. 27. 11:01경 (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하여 ‘S은행 대출담당자이다.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Z은행에 남아있는 기존 대출금(2,400만 원 상당) 및 이자를 변제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30. 12:58경 전북 부안군 AG에 있는 ‘AH’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4,6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0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3,500만 원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AJ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은행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착의, 만나는 장소, 수거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30. 16:00경 광주 북구 AK에 있는 AL 성당 앞 정자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7,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12. 4. 15: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보내주는 서류 사진을 출력한 후 AM로부터 현금을 받을 때 이를 제시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이체카드 증액증명서, 본인이 한국자산공사 이체카드에 대하여 2020년 12월 04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증액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금융감독원’으로 기재되고 금융감독원 옆에 도장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후 광주 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으로 가서 위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체카드 증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2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주 서구 AN에 있는 AO 편의점 앞 노상에서 AM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체카드 증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4. 10:0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보내주는 서류 사진을 출력한 후 AP으로부터 현금을 받을 때 이를 제시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채무변제확인서,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A은행’으로 기재되고 AA은행 옆에 도장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 받은 후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으로 가서 위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AA은행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변제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2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군산시 AQ원룸 앞길에서 AP으로부터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확인서 중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AA은행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16. 17:4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보내주는 서류 사진을 출력한 후 AR으로부터 현금을 받을 때 이를 제시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상기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1,400만원을 2020년 12월 16일에 일부 금액 변제하였으므로 (후략), AS 대표이사 AT’로 기재되고 그 옆에 도장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 받은 후 광주 광산구 AU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으로 가서 위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AS 대표이사 AT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광주 광산구 AU에 있는 AV PC방 앞길에서 AR으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AS 대표이사 AT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위 입금 거래’라고 함)가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은행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 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 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편취금을 수취하는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자 피고인과같은 일명 ‘현금수거․송금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마치 여러 명이 위 편취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 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제1항과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교부받은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 은행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30. 16:36경 광주 북구 AW에 있는 S은행 운암동점에 있는 피해자 S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 976만 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10회 이용하여 마치 10명이 위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00만 원 9회, 76만 원 1회 등 합계 976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총 71회 사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 합계 6,944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AX, H, AY, O,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K, F, B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J은행 BM 사칭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납부확인서, 피의자 A와 공범 ‘BN’과의 카카오톡 대화, 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된 완납증명서 사진, 텔레그램 ‘BO’과의 대화창 캡쳐, 공범과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해자 BA 진술일자 등 불일치에 대한 수정, 사문서위조, 동행사 관련 완납증명서 첨부, 피의자 면담) 1. 각 내사보고(피해일자, 피해금 추가 및 CCTV 첨부, 피해일시 정정) 2021고단1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P, T,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피해금액 확인 내용, A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첨부, 피해자 D, B, I 각 진술 청취, 피해자 I 상대 확인) 2021고단1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첫 번째 피해금 관련 출금 내역 제출) 2021고단1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AI, BQ, AP, AM,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위조사문서 촬영사진(AA은행)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휴대전화 텔레그램 상 범행내역, 텔레그램 상 범행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은행지점별로 포괄하여,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산정근거: 2020고단6686 사건의 범죄수익 436만 원 + 2021고단1609 사건의 범죄수익 106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작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가 5억 3,000여만 원에 이르나 일부 지급된 합의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금수거 및 송금과정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등의 부수적인 범행도 저지른 점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2020고단 6686 사건의 피해자들 중 총 11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기울인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