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2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 P으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임차하면 임대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고 자기 자본이 전혀 없이 다른 사람의 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송금받는 역할을 담당하고 P은 피고인과 임차인 사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해주며 그 과정에서 임차인들에게 선순위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임차인인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대전 대덕구 Q에 있는 다가구주택 R 관련 전세사기 피고인은 P과 함께, 2021. 2.경 위 P이 운영하는 ‘S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감정평가액 15억 6,887만원 상당, 대출금 8억 5,000만 원인 위 다가구주택 R건물 T호에 대하여 피해자 F와 전세보증금 1억 3천만 원인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1억 3,000만 원 상당이고 임대인의 자력이 충분하여 계약기간 만료시 임차보증금을 반드시 상환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호실의 실제 선순위보증금은 5억 2,000만 원이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소위 '깡통전세'로서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은 P과의 공모내용과 같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21. 2. 27.경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같은 해 3. 15.경 위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해 3. 19.경 위 계좌로 1억 1,7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4.경부터 2021.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1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1,809,5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대전 대덕구 V에 있는 다가구주택 R 관련 전세사기 피고인은 P과 함께, 2022. 2.경 위 P이 운영하는 ‘S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감정평가액 22억 6,725만 원 상당, 대출금 14억 1,000만 원인 위 다가구주택 R건물 W호에 대하여 피해자 X과 전세보증금 1억 3천만 원인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 상당이고 임대인의 자력이 충분하여 계약기간 만료시 임차보증금을 반드시 상환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호실에는 선순위 임차보증금으로 8억 8,000만 원이 존재하고 있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은 P과의 공모내용과 같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2.경 피고인 명의 Y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같은 해 2. 21.경 위 계좌로 600만 원을, 같은 해 3. 11.경 위 계좌로 1억 2,3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12.경부터 2022.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번부터 30번까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1,777,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87,0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 H, C, Z, AA, O, F, N, AB, AC, AD, M, K, AE, AF, J, AG, AH, B, AI, X, AJ, AK(가명),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진정인 G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전세계약서, 진정인 G 보증금 이체내역, 진정인 D 전세계약서 사본, 진정인 D 전세보증금 이체내역, 진정인 E 전세계약서 사본, 진정인 E 보증금 영수증, 진정인 H 전세계약서 사본, 진정인 C 전세계약서 사본, 진정인 C 보증금 이체 거래내역, 진정인 Z 전세계약서 사본, 진정인 Z 보증금 이체 거래내역, 보증금 O 보증금 이체거래내역, 진정인 F 전세계약서 사본, 진정인 F 보증금 영수증, 진정인 N 전세계약서 사본, 진정인 AB 전세계약서 사본, 진정인 AB 보증금 이체거래내역, 각 부동산 전세계약서, 송금내역, 각 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입금내역, 각 계좌내역,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세입자 전세계약서 사본 사진, 진정인 G-피혐의자 A 문자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10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인 피해자들의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 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