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78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 31.경부터 2014. 4. 18.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 2층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2013. 7. 20.경부터 2014. 4, 12. 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2014. 3. 16.경부터 2014. 4, 18.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G, 301호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2015. 1. 9. 경부터 2015. 2. 6.경까지 같은 구 I, 1층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각각 사설마권 주문 및 경주상황, 경마 진행상황을 볼 수 있게 컴퓨터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자(일명 'K')가 운영하는 사설 경마사이트(L)에 접속한 다음, D, F, H, J은 사설 경마 이용자들로부터 마권 구입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M), 수협은행 계좌(N)로 총 52회에 걸쳐 합계 59,793,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경주결과에 따라 사설 경마 이용자가 우승마를 적중한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경우 마권 구입대금 중 10%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나머지 금액은 K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H, J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 압수물 사진, 현장단속사진, 사설경마배팅금액, 사설경마단속자료 1. 통장사본,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 6부, 수사보고(J과의 거래내역 미제출), 수사보고(공범 D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1부(증 제33호), 문자메시지 등 압수물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한국마사회법 제56조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후문(피고인이 검찰에서 스스로 밝힌 수익금 규모로, 이 법원에서도 동일하게 인정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역할 부담의 정도와 범행가담으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않으나, 한국마사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경 일명 B 운영자로부터 "세금을 줄이고자 계좌를 빌리고 있다, 계좌 1개를 빌려주면 150만 원, 계좌 2개를 빌려주면 36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2016. 9.23. 11:2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SC제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 합계 2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B 운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 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행이 일어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20:22경 광주 서구 C아파트 호 주방에서 피해자 D(여, 36세)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욕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피해자의 진술, 현장사진으로 확인되는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칼을 든 동기와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 범행 직후 피해자가 아들을 시켜 신고하도록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욕 하지 마라."라고 말한 것은 욕을 할 경우 칼로 해를 입히겠다는 명시적인 언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언동과 거동의 결합에 의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서 협박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강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여성 피해자를 칼로 위협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느낀 위협감과 공포심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범죄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피해자에 대한 위협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의 신체에 들이대고 협박한 경우는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대전 서구 B빌라 104호에서 중고차를 구입하여 해외바이어들에게 이를 수출하는 'C'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6.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수출단지 내에 있는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에서 피해자 'D'로부터 중고차량을 구입해 줄 것을 의뢰받고 그 대금으로 현금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1. 8. 29.경까지 차량 구입 대금 중 2,660만 원을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세금 납부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구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외국인인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인 360만 원을 2017. 3. 21.경까지 송금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을 믿고 4,200만 원을 송금한 외국인 피해자를 상대로 신의를저버린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높다. 범행 이후 5년이 되도록 피해자의 남은 피해액 2,300만 원을 반환하지도 못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30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B은 2014.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1.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43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1. 10:0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405동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거실에 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가족사진 액자를 던져 깨뜨리고 그 사진을 오려내어 손괴하였다. [2018고단63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7. 11. 27. 18:47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병원 55병동 취사실에서, 피고인 B은 취사실 밖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정수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이 소유하는 휴대전화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83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5. 16:4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쁜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나를 무시하느냐."라는 욕설을 하고, 가게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가게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30: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증인 M,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M, B의 각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진 액자를 던져 깨뜨린 사실은 없고, 액자 안의 사진을 일부 오려낸 사실만이 있다고 주장하고, M, B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 M, B의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L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M, B의 위 법정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진 액자를 던져 깨뜨리고 그 사진을 오려 낸 사실이 인정된다.] [2018고단631: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경위 등) 1. 폐쇄회로 녹화 시디(피고인 A에 한하여) 1. 각 수사보고(폐쇄회로 확인), 각 폐쇄회로 출력물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다고 할 것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54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취사실 정수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지갑을 절취할 당시 피해자가 여전히 위 지갑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만이 성립할 수 있다는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피해자가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보더라도, 위 병원 관리자가 점유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게 됨은 마찬가지이다. 한편,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위 휴대전화 지갑을 가지고 간 당시 위 지갑 안에 아무런 돈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폐쇄회로 녹화 시디를 재생하여 확인한 피고인 A이 위 지갑을 펼쳐 그 안을 들여다본 후 위 지갑을 가지고 취사실 밖으로 나오는 장면, 피고인 B이 범행 후 위 병원 건물 밖으로 나가 피고인 A과 지갑 안의 돈을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하며 이를 시인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을 믿을 수 없다.] [2018고단183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수사) [전과관계: 피고인 B]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등 확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업무방해죄를 자백하는 점,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다양한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20여 회에 이르고, 그 중 절도죄,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다수 있는 점, 이 사건과 별도의 재물손괴죄로 인한 공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수절도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깊이 반성하기는커녕 경찰에서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인정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며 다시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으로 엄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B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으나, 다양한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20여 회에 이르고, 그 중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여럿 있으며, 동종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징역형만이 설정된 특수절도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02:37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점 앞 길에서 피해자 E(45세)이 자신의 일행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처 모양 및 부위, 범행 현장 및 직후 상황에 관한 피고인 진술의 모순점 등에 의해 본 범행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반성의 빛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전날에 피고인한테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야밤에 피고인을 불러내어 다시 시비를 거는 등 범행 유발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상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14:15경 서귀포시 B 2층에 있는 C당구 클럽에서, 술을 먹기위해 그곳 당구장 업주에게 술잔을 가져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 D(37세)이 "뒤에 종이컵이 있다"라고 말한 것에 불만으로, 당구큐대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당구장 앞 계단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합의여부 등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성대학교 방면에서 문현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 도로변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토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2세), 피해자 H(41세), 피* 해자 I(4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다른 유형의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판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23:42경 통영시 서호동 163-27에 있는 '도천새마을금고 서호지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인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지랄하네. 씨발 놈아, 몇 살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위 D의 오른손 손목을 세게 잡아당기고, 오른 손가락으로 경위 D의 배를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휴대폰 조회기를 들고 위 소란현장을 촬영하고 있는 E파출소 소속인 순경 F으로부터 위 휴대폰 조회기를 손으로 낚아채듯 빼앗고, 경위 D의 오른쪽 가슴 부위 호주머니에 있던 휴대용 무전기를 손으로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촬영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현장 목격자 G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범한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11. 01:30경 음주운전 혐의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에 임의동행 되어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호흡을 제대로불어넣지 않는 등 음주측정에 성실히 임하지 않다가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순경의 얼굴을 향해 숨을 내쉬었고, 이를 이유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순경으로부터 "음주측정이 끝났는데 감정적으로 경찰관에게 얼굴을 향해서 침을 뱉듯이 그러면 어떡하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E 순경을 향해 주먹을 쥐고 팔을 들어올리고,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큰소리를 내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 순경으로부터 "면허 취소 수치인 0.122%" 가 나왔다는 말을 듣자 손으로 순경 D의 손을 1회 치고, 옆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l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오자 머리로 순경 F의 머리를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범죄 수사 등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사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파출소에서 음주측정 중 이에 불만을 품고 여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경찰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운전 범행은 별도로 처벌 받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D의 아들로서 2016. 8. 27. 06:55경 위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가 거스름돈 문제로 D와 다투면서 D에게 욕설을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머리와 몸을 여러 번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골절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2.경부터 2014. 4. 29.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서, 대출 실행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등 E새마을금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2.경부터 2013. 9.경까지 E새마을금고 대부계 직원으로서 대출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F은 공사 시행업자로서 대구 수성구 G 상가 임대업, 상주시 H아파트 재건축 사업 및 I건물 리모델링 사업 등을 시행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2. 8.경 위 F에게 수성구 G 상가 118호 등 8개 상가를 담보로 합계 16억 5,000만원을 대출하였고, 당시 E새마을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29억 1,072만원이었으며, 위 F이 E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지인들과 법인들의 명의를 빌려 추가대출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F은 위 G 상가 103호 등 14개 상가를 주식회사 J 명의로 매입하고, 위 K 주식회사의 직원이자 고등학교 후배인 L을 주식회사 J 이사로 등재한 후, 2013. 2. 13.경 위 E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신청인 'L', 대출과목 '가계일반대출', 신청금액 '15억 7,000만원', 대출기간 '36개월'로 하여 주식회사 J 소유의 위 G 상가들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B는 위 F이 차명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으로부터 대출신청서를 접수하여 내부결재서류를 작성하고, 전원 가결 의견으로 된 대출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도 위 F이 차명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청한대로 대출하도록 지시하여, 2013. 2. 15.경 위 F에게 E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15억 7,000만원을 대출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3. 2. 15.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28,361,800,000원을, 피고인 B는 2013. 2. 15.경부터 직위해제되기 전인 2013.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9,807,000,000원을 F에게 대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새마을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출 서류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고발장 사본 등), -A의 위배사항 및 비위도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01

범죄사실 1.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예산 총액의 80%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여기에 지방비(시비 10%, 군비 10%)를 합하여 이를 재원으로 하여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긴급생계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중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에 있는 기장군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에서 2014. 3. 10.부터 2014. 10. 20.까지 신호수로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고용? 임금 확인서를 위 기장군청 행복나눔과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긴급생계비지원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긴급생계지원비 명목으로 2015. 6. 12.경 696,500원을, 2015. 7. 10.경 696,500원을, 2015. 8. 10.경 696,500원 합계 2,089,5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긴급복지지원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부터 하는 일 없이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며 지내다가 2015. 7. 하순경 D 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여 더 이 상위 사무실에서 숙식할 수 없게 되자 D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1.경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 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서 "2015. 5. 10.부터 2015. 7. 31.까지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기사 겸 내부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일 16시간 이상 일을 하였으나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5. 8. 25.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소속 공무원에게 "2015. 5. 23.부터 2015. 7. 31.까지 월급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일을 하였으나, 합계 6,870,960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면서 2015. 5. 10.자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2015. 6. 12.자 재직증명서 사본을 각 제출하고, 2015. 10. 7.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며 생활하였을 뿐 D으로부터 월급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일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제출한 위 표준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는 D E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소대리인으로 행세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두었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1. 긴급복지지원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고용임금확인서, 금융재산관련 확인서, 거래 내역서(H), 거래내역서(A), 통장사본(A), 긴급지원대상자 사후지원 보고서,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심의조서, 지원내역, 수사보고(기장군청 공무원 전화통화 보고), 현장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2016. 1. 28. 법률 제 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을 기망하여 긴급복지지원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고 타인을 무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무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7.8.17:15경 김해시 C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8세)를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아파트 307동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302호 현관 앞 계단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 1회 만진 뒤 피해자에게 "프리허그 한번 해 주세요"라고 수회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8:00경 김해시 E아파트 116동 1, 2호 라인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F(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진 뒤 "브래지어 끈이 보여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ㅇ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항 범죄의 양형기준 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제2항 범죄의 양형기준 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며,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30. 12:0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색달동에 있는 색달해수욕장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되어 있지 않은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8. 30. 12:05경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54-17 색달해수욕장 입구 삼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 2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은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고 중문관광단지 방향에서 대포동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C(여, 44세)이 동승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도로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서귀포의료원의 회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04년 및 2006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아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운전에 필수적인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6년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이 사건 각 범행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 및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장애가 있는 배우자를 돌보아야 하는 점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23: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커피숍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재규어 승용차를 약 10m 정도 운전하다가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보 행자와 시비가 벌어지게 되었고, 전주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시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6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고, 같은 달 2일 00:06 경 2차 음주측정 요구에, 같은 날 00:17 경 3차 음주측정 요구에 각각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 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말경 B과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4. 28. 23: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의 D BMW승용차를 충격하는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4. 6.경부터 2014. 9. 24.경까지 10,985,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12.경부터 2016.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B, E, F, G, H과 공모하여 4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12,178,6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B, I과 공모하여 1회에 걸쳐 피해자 (주)KB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고의 사고로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등의 다른 사고건 관련 첨부, 피의자 B 사고 관련 기록자료 첨부, 사고 관련차량 등록원부 첨부) 1. 각 보험금 청구 등 관련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검색 등 보고),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증거목록 순번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3, 5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3, 5의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공범들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액이 합계 약 1억 1,2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들, 그리고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3, 5의 각 죄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82

범죄사실 [2018고단1482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3. 17: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 B(55세)이 키우는 개가 피고인의 염소를 해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집 마당까지 끌고 들어가 밀쳐 재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62세)와 시비가 발생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898 -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10. 16:50경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편의점에서 막걸리를 구입한 다음 D 코란도 밴 승용차 안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김해시 E에 있는 'F 요양원'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F 요양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렸고, 위 요양원 측의 신고로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과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CCTV 영상에 의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10경 김해시 J에 있는 K마트 앞에서 위 H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제2항 기재와 같이 H의 뺨을 때리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김해시 L에 있는 G지구대로 호송되어 같은 날 18:30경부터 18:40경까지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10. 18:10경 김해시 J에 있는 K마트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손바닥으로 H의 뺨을 힘껏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82 - 피고인들]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31쪽, 73쪽) [2018고단1898 - 피고인 A]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I의 각 진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