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2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4.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게임 바람의나라 사이트의 '호동서버'에서 닉네임 'F'을 사용하여 피해자 C에게 "2억 게임머니를 현금 7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면서, 인터넷 게임머니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바람의나라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이 마치 피고인이 올린 글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7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2억 게임머니를 건네받아 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1.경 위 'E'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H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H 콘서트 티켓을 1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I)로 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95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허위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물품 판매 대금을 보내온 피해자들의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7.경 인천 부근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공연티켓을 갖고 있는데, 34만 원에 팔겠다. A의 국민은행 통장에 34만 원을 송금해주면 우편을 통해 공연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636 피고인은 2014. 10. 14. 20:19경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서 피해자 K이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내가 올린 판매글을 올려놓았는데, 마일리지를 충전하여 구매를 해주면 원하는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일리지를 충전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서 27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충전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947 피고인은 2014. 9. 3.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아이디 'L'로 접속하여 사실은 M 콘서트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M 콘서트티켓을 11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N에게 위 콘서트티켓을 11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경 O 명의 아이템매니아 가상계좌인 국민은행계좌로 11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O로부터 11만 원 상당의 큐플레이 게임의 아이템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016 피고인은 2014. 9. 24. 14:11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R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티켓 대금으로 현금 대신 아이템매니아 30만 마일리지를 충전해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 콘서트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소외 T에게 아이템매니아 30만 마일리지를 교부하게 한 후, 피고인은 T으로부터 위 마일리지에 대한 대가인 게임머니를 교부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콘서트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T에게 아이 템매니아 30만 마일리지를 넘겨주게 한 후 T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119 피고인은 2014. 8. 3.경 인천 부평구 P건물 4층 1200호에 있는 Q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다크에덴 게임(http://www.darkeden,com) '트렌실베니아' 서버에 접속하여 'U' 캐릭터(지인의 누나 V 명의)를 이용해 게임을 하던 중, 같은 서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피해자 W의 'X' 캐릭터에 게임머니를 판다며 귓속말로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템매니아 거래번호 Y번 판매 글(작성자 Z)에 구매신청을 하게 한 뒤, 큐플레이 게임 '하늘' 서버에 접속하여 'X' 캐릭터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Z으로부터 위 판매글에 기재된 게임머니 시가 44,000원 상당을 넘겨받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템매니아에 충전해 놓은 피해자의 마일리지(현금 44,000원 상당)로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123 피고인은 2014. 9. 11.경 인천 부평구 D 2층에 있는 E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티켓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쇼미더머니 티켓을 판매하겠으니 229,700원 상당의 바람의 나라 게임머니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9경 시가 119,500원 상당의 바람의 나라 게임머니인 1억 1,500만 바돈을 AB에게, 같은 날 12:29경 시가 109,200원 상당의 바람의 나라 게임머니인 1억 400만 바돈을 AC에게 각 교부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AB, AC으로부터 시가 합계 229,700원 상당의 위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388 피고인은 2014. 5. 7. 23:40경 인천 부평구 AD에 있는 AE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다크에덴 게임 '트렌실베니아' 서버에 접속하여 'AF' 캐릭터(친구인 AG 명의)를 이용해 게임을 하던 중, '스나고브서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피해자 AH(닉네임 'AI')에게 '아이템매니아에서 트렌실베니아 서버에 올라와 있는 86번 판매글에 구매신청을 하면 시세보다 싸고 서비스도 더 준다'고 말하여 구매신청을 하게 한 뒤, '트렌실베니아' 서버에서 피해자와 동일한 'AI' 캐릭터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86번 글에 기재된 게임머니 시가 49,880원 상당을 넘겨받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템매니아에 충전해 놓은 피해자의 마일리지로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148 피고인은 2014. 7. 20.경 인천 서구 석남구 소재 AJ PC방에서 (주)에이케이 인터렉티브의 천하제일상거상 비호 서버에 캐릭명 'AK'를 이용하여 접속한 뒤, 피해자 AL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판매자 AM이 '수량 194억, 억당 540 팝니다, 접속 중 바로 거래가능'이라고 올려놓은 글에 구매신청을 하면 게임머니를 교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매신청을 하면 게임머니를 자신이 교부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아이템매니아를 통하여 104,760원을 입금하게 하여 구매신청하게 한 뒤, AM으로부터 다크에덴 게임머니 194억 레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04,7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386 피고인은 2014. 8. 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H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N에게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서 특정 아이템을 구매하면 H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아이템을 구매하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서 3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아이템매니아로부터 아이템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679 피고인은 2014. 8. 27.경 인천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아이디 AO, 닉네임 "AP"), 게시판에 "8월 31일 롯데백화점 AQ 출연 R석 장당 3. 5에 팝니다. "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글을 읽은 피해자 AR가 구매요청을 하면 게임머니를 자신이 교부받을 계획이었을 뿐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아이템매니아를 통하여 105,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구매신청하게 한 뒤, AS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바람의 나라 게임머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698 피고인은 2014. 9. 27. 13:47경 인천 부평구 AT 소재 AU모텔에서 인터넷 게임 '다크에덴', '트랜실베니아' 서버에 캐릭터명 'AV'로 접속하여 피해자 AW에게 게임머니 210억 레이(게임머니의 단위)를 9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머니 판매자에게 구매신청을 하면 게임머니를 자신이 교부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판매자인 AX에게 95,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구매신청하게 한 뒤, AX으로부터 게임머니 210억 레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조회, 사건상세조회(대법원 2015도5409호) 2015고단124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2015고단495 1.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2015고단636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947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2015고단1016 1. S의 진술서 2015고단1119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123 1. AA의 진술서 1. 아이템매니아 거래내역 캡쳐화면 2015고단1388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148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판매자 AM 통화) 2015고단2386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679 1. AR의 진술서 2015고단2698 1. AW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수취계좌 명의자 AX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등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의 총 합계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