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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의 의붓딸로, 2018. 10. 14. 01:30경 경남 진주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을 B을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도록 한 것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세로 길이 30cm, 가로 길이 10.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내리치고, 이어 왼쪽 어깨, 다리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1. 사실조회(E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B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구 형법 제10조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구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치료내역,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의붓아버지인 피해자를 상대로 망치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B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의지를 보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와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은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김씨 공파 ◇◇동 종친회(이하 '피해자 종친회'라 한다)의 총무이다. 피해자 종친회는 '울산 남구 ◯◯동 XXX-13, 울산 남구 ◯◯동 XXX-15, 울산 북구 ☐☐동 XXX 일대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2009. 6. 12.경 205,856,890원, 2010. 8. 5.경 423,532,300원, 2010. 10. 13.경 644,561,206원, 총 합계 1,273,950,396원을 위 종친회 회장 B 명의의 수협 계좌로 이체받았다. 그 후 위 종친회의 총무인 피고인은 선산구입 등 묘지이장 명목으로 위 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하는 등 사실상 위 피해자 종친회의 보상금을 관리하여 오던 중, 2010. 10. 8.경 지병으로 입원치료 중이던 위 회장 B에게 "회장님 사후에 문중 자금을 관리하기 곤란하니, 계좌 명의를 변경하겠다."라고 말하고는 위 B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뒤, 같은 날 울산 ◯◯◯ 소재 울산수협 ☐☐☐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를 개설하여 위 B 명의의 계좌에 남아있던 보상금 잔액 249,803,345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수협 계좌로 이체하였고, 2010. 10. 14.경 그 전날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수용보상금 644,561,206원 전액을 피고인 명의의 위 수협 계좌로 이체하여 그때부터 2014. 1.경까지 매월 5,000,000원 내지 10,000,000원 내외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현금 내지 수표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친회 소유인 토지보상금 합계 894,364,55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횡령 금액 중 30,423,760원은 피해자 종친회를 위하여 양도소득세를 낸 것이므로 위 금원에 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 종친회의 수용보상금은 전대 종친회 회장인 B가 대표로 되어 있는 피해자 종친회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B가 사망하기 전 B에게 찾아가 B가 사망하면 위 계좌의 돈을 출금하기 어려우니 새로운 종친회 계좌를 개설하여 위 수용보상금을 이체하겠다고 말하고 B의 인감을 받아 갔는데, 종친회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수용보상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고, 그날부터 임의로 위 수용보상금을 출금하여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종친회 명의 계좌가 아닌 자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피해 금원을 이체함으로써 그 금원 전부에 관한 횡령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벌금형의 병과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4억 원 피고인은 피해자 종친회 명의 계좌에 보관된 돈을 임의로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시키고 만연히 소비한 점, 이 사건 피해 금원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고 피해 금원을 피해자 종친회에게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횡령한 돈 중 일부를 피해자 종친회를 위한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5. 18. 육군제32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H 뒤에 있는 오락실에서 근무하던 중, 이전에 아는 후배가 오락실 경품을 환전하다가 강도를 당하였으나 오락실 운영이 불법이어서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같은 방법으로 오락실 경품을 환전하는 피해자 I(34세)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0. 6. 17. 22:00경 초등학교 친구인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전에 후배가 환전을 하다 강도를 당해 500만원 정도를 빼앗겼는데 오락실에서 신고를 못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 내가 환전해 주는 사람을 알고 있고, 언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아는 애들 있으면 연락해서 상의하고 전화를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설명하고, 피고인 D은 함께 있던 친구들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안을 설명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6. 18. 05:00경 피해자가 환전을 위해 위 오락실 근처를 지나가자, 위 오락실 근처 골목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며 피해자가 오락실 쪽으로 가고 있다고 알려주고, 피고인 D은 피해자를 가리키며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저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범행대상을 알려준 다음 주위 골목에 숨어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대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대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300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바, 2013. 4. 18. 대전 대덕구 J, 301호(K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5.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대전 유성구 신성동 자운대 내에 있는 육군종합군수학교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일자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의 고발인진술서 1. 주민등록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병역법 제90조 제1항(병력동원훈련 소집 기피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강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상호간)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P7년 6월, 벌금 5만 원 ~ 200만원 나. 피고인 B, C, D : 징역 2년 6월M7년 6월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1) 나. 피고인 B, C, D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만원 나. 피고인 B, C, D :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새벽에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병역법위반죄의 경우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특수강도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청소년보호법위반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병역법 위반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3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6세)이 결별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2008. 1. 10. 19: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의 E 레조 승용차에 태운 후 인근 연지공원으로 데리고 가 설득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집에 데려다 주는 척하며 F 아파트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차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 머리를 조수석 차창에 들이박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나가지 못하게 하여 다음 날 02:00경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08. 1. 19. 02:20경 김해시 G에 있는 H병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겠다고 불러내어 위 승용차에 태우고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하차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차 문을 잠그고 주행하는 한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 열쇠를 빼어 차 밖으로 던지고 피고인이 차 열쇠를 찾는 틈을 이용하여 도망을 치려고 하자, 피고인은 "조용히 해라. 너를 죽일 수도 있다"고 닌－박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억지로 다시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같은 날 04:40경까지 김해시 일원을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시간 20분간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화가 나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한 차량에 감금하면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당 기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도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후 어떠한 범죄행위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21: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분식 앞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찾아 온 피해자 E(여, 51세)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 시동생이 깡패인데 가만히 안둘거다 칼로 배때지를 쑤셔 죽일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자신이 하였음에도 법정에서는 신고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112신고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로 일치하고, 피고인도 판시 범죄사실 일시경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112신고 부분은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의할 때 D분식 소란 및 행패로 2차례 신고(21:20 및 00:08)가 되었는데, 두 번째 신고자의 전화번호가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다른 것을 볼 때 피해자가 법정에서 자신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부분은 두 번째 신고한 부분을 두고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본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아울러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건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이미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였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는 2013. 10. 3. 00:08경 D분식 앞에서의 음주소란 행위이고, 본건 범죄사실은 2013. 10. 2. 21:00경 D분식 앞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 행위로서 양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재고합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602호에서 철근 및 철강류 유통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2013. 6. 18. 주식회사 F에서 B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12. 서울 금천구 G 201호에 있는 피해자 H영어종합법인사무실에서 철근을 납품받기 원하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담당자 I에게 "우리회사가 철근을 많이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큰 회사를 통해 철근을 납품하여 줄 수 있다. 우리 거래처인 J 주식회사에 담보를 제공을 하여 주면 J로부터 1주일 안에 철근을 납품받아 당신 회사에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주식회사로부터 철근 등을 계속 공급받기 위한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고 있어 담보를 제공해 줄 회사가 필요하였고, 담보제공 후 J 주식회사로부터 9억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다른 거래처에 우선 철근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회사에 철근을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소유의 서울 금천구 독산동 K 에이동 201호, 301호, 비동 202호, 디동201호, 601호 부동산을 J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2013. 7. 16. 그 부동산에 채무자 B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J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6억원으로 근저당설정을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3. 12.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의 거래상대방인 M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M에 95,558,4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3. 12.경부터 2013.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963,474,0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3. 22.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의 거래상대방인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N로부터 공 급가액 181,617,5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3. 22.경부터 2013.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8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00,661,07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164,135,130원 상당이 되도록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O 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출) 1.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송장, 인수증 등 1. 근저당권말소이행 최고에 대한 답변 1. 수사보고(V회사 W 대표 통화내용) 1. 각 고발장, 거래질서 조사종결보고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복명서 1. 전자세금계산서목록(매출 · 매입), B(주)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1. 법인등기부등본(B 주식회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0년 및 벌금 416,413,513원 ~ 1,041,033,782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한 범죄로 피고인이 발급 ·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가 40억 원 이상에 이르러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자인 J이 실제 배당받은 액수는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위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비해 훨씬적은 점,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2. 2. 부산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1997. 3. 1.경 교육부 승인을 받아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 H 교원으로 신규 임용되어 그때부터 2010. 2.경까지 I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로 근무하였으며, 2010. 3.경부터 J병원으로 근무지를 옮겨 혈액종양내과 분과장, 조혈모세포이식센터 센터장, 홍보실 홍보실장(2015. 10. 31.경까지 재직)으로 근무하였던 의사 및 교수(임상교원)로서, 백혈병 치료를 위해 위 병원에 찾아온 환자를 진료한 뒤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선택・결정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의약품도매업체인 K회사의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K회사의 직원으로서 J병원을 담당하는 영업사원이다. 1. 피고인 C 가. A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3.경 J병원 개원 당시부터 영업을 위하여 출입한 A로부터 "플루이드 수액과 경구용 영양제 등 내가 취급하는 약품을 많이 처방해 주고, K회사에서 취급하는 약품을 채택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수시로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4. 5.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J병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로부터 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944,500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B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년 초경 위 가.항 기재 J병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로부터 "K회사에서 납품하는 바로스콜과 셉타지딤을 처방해 주면 처방에 따라 대가를 지불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만 원 가량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년 말경까지 3개월에 한번씩 8회에 걸쳐 현금 20만 원 가량을 받아 합계 16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944,500원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합계 16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이 K회사 A 및 B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순번 3번) 1. 수사보고(K 회사 정보 및 피내사자 A 기사, 순번 4번) 1. 사실조회협조의뢰 회신 1. 각 통장사본 1. B 다이어리 사본, B 관리의약품 목록 등 1. 월별 매출실적 및 3% 계산액 기재 문건, 월별 매출내역 1. J병원 요일별 약품영업계획서 등 1. 수사보고(J병원에 랜딩된 오마론연질캡슐의 약제부 제출과정에 대한 수사, 순번 44번) 1. 수사보고(K회사 영업비 지급규정 첨부, 순번 52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순번 54번) 1. 수사보고(접대비용 계산, 순번 5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자료조회(C), 개인별수용현황(C),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2항, 제1항(피고인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구 형법 제357조 제1항(증재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C: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C: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수재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각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 3.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의약품 리베이트 명목으로 C에게 합계 4,944,500원을 공여하고, 피고인 B가 의약품 리베이트 명목으로 C에게 합계 160만 원을 공여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정당한 경쟁을 통한 의약품 제공에 관한 거래질서가 교란되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행위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에 따른 과대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11. 17. 10:3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자전거 도로 앞 노상에서, '남동생이 정신이 이상한데 집을 뛰쳐나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도주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 등과 관련한 범행 후 정황,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말경부터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D빌라 2동 B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가 '함께 생활하는 동안 사용하라'며 피고인에게 빌려 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시가 80만 원 상당의 루이비똥 가방 1개 및 시가불상의 점퍼 1개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 다른 곳에서 생활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휴대폰 1개와 루이비똥 가방 1개, 점퍼 1개를 함께 가지고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공판외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의 행위자는 이미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변개하는 의사를 일으키면 곧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9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18. 피해품을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한 다음 피해자 주거지로 돌아오지 않았고, 다음날인 2013. 1. 19.에도 피해자의 배우자와 피해품을 가지고 만나기로 한 약속을 별다른 연락 없이 지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횡령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3. 1. 23. 피해품인 가방, 점퍼, 휴대전화 등을 택배로 피해자에게 반납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영월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상무이사, 사장의 직책을 가지고 C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부산 강서구 D아파트(1차, 2차 3차)를 신축·분양하는 건설공사 및 하도급계약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19.경 부산 강서구 지구 내에 있는 C의 모델하우스 현장사무실에서, 건설업자인 F로부터 대우건설이 D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수급하게 해달라는 청탁조로 1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말경 대우건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보고),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 제95조의2, 제38조의 2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43

범죄사실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인천 남구 C 소재 D매매단지 E에서 중고차 매매 종사원으로 일하는 자로 2013. 11. 21. 인터넷 F 사이트상에 자동차를 광고하면서 타인이 인터넷 상에 게재한 '현대 베라크루즈 차량'의 사진파일을 올려 허위의 매물을 게재하고, 계속하여 차량번호(G), 주행거리(26,508키로), 제시신고번호(H),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허위로 게재하여 자동차이력을 허위로 제공하였다. 2. I은 인천 남구 C 소재 D매매단지 E에서 중고차 매매 종사원으로 일하는 자로 2013. 11. 22. 인터넷 F 사이트상에 자동차를 광고하면서 타인이 인터넷 상에 게재한 'GM대우 스파크 차량'의 사진파일을 올려 허위의 매물을 게재하고, 계속하여 차량번호(J), 주행거리(6,445키로), 제시신고번호(K),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허위로 게재하여 자동차이력을 허위로 제공하였다. 3. L은 인천 남구 C 소재 D매매단지 E에서 중고차 매매 종사원으로 일하는 자로 2013. 11. 22. 인터넷 F 사이트상에 자동차를 광고하면서 타인이 인터넷 상에 게재한 '현대 뉴에쿠스 차량'의 사진파일을 올려 허위의 매물을 게재하고, 계속하여 차량번호(M), 주행거리(34,015키로), 제시신고번호(N),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허위로 게재하여 자동차이력을 허위로 제공하였다. 4. O은 인천 남구 C 소재 D매매단지 E에서 중고차 매매 종사원으로 일하는 자로 2013. 11. 26. 인터넷 P 사이트상에 자동차를 광고하면서 타인이 인터넷 상에 게재한 'GM대우 다마스2 차량'의 사진파일을 올려 허위의 매물을 게재하고, 계속하여 차량번호(Q), 주행거리(12,158키로),제시신고번호(R),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허위로 게재하여 자동차이력을 허위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소재 D매매단지 E의 대표자로, 가. 종사원인 B이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동차이력을 허위로 제공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나. 종사원인 I이 위 2.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동차이력을 허위로 제공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다. 종사원인 L이 위 3.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동차이력을 허위로 제공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라. 종사원인 O이 위 4.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동차이력을 허위로 제공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L,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동차매매사원증 1. 각 인터넷 광고 출력물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0조 제7의 2호, 제5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상가 경비원이고, 피해자 D은 건축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01:10경 인천 부평구 C상가 1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Dol 출구를 막고 내려져 있는 셔터를 발로 차고 피고인을 폭행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주면 식대를 매월 한꺼번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4. 4. 10.까지 합계 2,93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말경 피해자 B으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대출해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을 소개하여, 피해자는 피해자 소유의 D 2006년식 체어맨 승용차를 담보로 35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2. 8. 11.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에게 마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및 차량회수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하고 350만 원을 송금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위 체어맨 차량을 탁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4.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갚고 차량을 찾으려고 하니 C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C의 연락처가 아닌 피고인의 친구 E의 연락처(F)를 알려준 후, E에게 C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시켜 피해자와 통화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50만 원을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가 개시된 직후 도망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09:11경 울산 북구 아진로 94 농협아진점 현금인출기 부스 내에서 위 장소를 출입하던 피해자 C(34세, 남) 및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자신의 성기를 내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녹음보고),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연음란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K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5.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북정동 북정교차로를 향교 쪽에서 북정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고가도로 밑 펜스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7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제 1. 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뒤 자신이 벌금수배가 되어 있어 경찰에 연락을 할 수 없자 같은 날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직원 J에게 전화하여 "내가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났다. 나는 벌금수배가 있어서 경찰서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 네가 경찰서에 찾아가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벌금만 조금 내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J에게 운전자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J으로 하여금 2014. 2. 26. 10:50경 "사고당시 BMW 승용차의 운전자가 J이고,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집으로 갔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J 피고인은 2014, 2, 25, 19:10 경 울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직장 상사인 A으로부터 "내가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났다. 나는 벌금수배가 있어서 경찰서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 네가 경찰서에 찾아가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벌금만 조금 내면 된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2,26, 10:50경 울산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사실 A이 2014,2,25, 19:10경 K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고가도로 밑 펜스를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고당시 BMW 승용차의 운전자가 J이고,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집으로 갔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사 L에게 제출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J)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J: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J)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J 자신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A 처벌받은 전과가 십 수회에 이르고, 그 중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수회 있으며, 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자신의 지시 • 감독을 따를 수밖에 없는 직원의 허위자백까지 교사한 점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한다.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