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52

범 죄 사 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2020고합164 피고인은 2018. 9. 29. 15: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보행방향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C 운전의 D 1톤 포터트럭의 옆에 서서 기다렸다 위 포터 차량이 출발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좌측 발을 위 차량 우측 뒷바퀴에 고의로 갖다 대었고, 이후 그 사실을 모르는 채 진행하는 위 포터차량을 정지시킨 후 위 C에게, 마치 피고인이 다친 좌측 발이 C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당신 차량 타이어가 내 발을 밟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C로 하여금 피해자 E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을 생각으로 고의로 피고인의 좌측 발을 위 C 운전의 트럭 우측 뒷바퀴 쪽에 갖다 대었을 뿐 위 C의 과실로 우연히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0. 1. 합의금 명목으로 1,27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치료비 명목으로 74,730원을 H의원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각 지급하게 하여 합계 1,344,730원을 피고인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0.부터 2019.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1,372,680원을 피고인이 송금 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송금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기2020고합167 피고인은 2019. 4. 1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K’ 카페 게시판에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위 기프티콘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프티콘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4.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협박 및 재물손괴2020고합166 피고인은 2019. 5. 17.경 피해자 P(71세)과 피해자 소유인 서울 강동구 Q건물, R호를, 임대차 기간은 24개월, 임대보증금은 500만 원, 월차임은 4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보증금 중 200만 원은 2019. 6. 26.경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9. 7. 1.경 피해자로부터 위 R호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R호 앞 복도에 음식물 쓰레기를 함부로 뿌려 놓는 등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표출하기에 이르렀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7. 5. 08: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음을 이유로, 마치 피해자 소유인 위 R호의 문과 창문을 파손할 것처럼 “문이고 창문이고 다 부실거요”, “내일은”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7. 10: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가스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도록 할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7. 07:00경 위 R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화장실 출입문 아래 부분, 싱크대 상부 문짝 3개와 하부 문짝 2개를 각 뜯어내고, 천정의 조명 덮개를 깨뜨리는 등 합계 5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절도2020고합165 피고인은 2019. 8. 23. 20:30경 서울 강동구 S에 있는 T PC방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인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990,000원 상당의 아이폰XR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형제16880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 X의 각 법정진술 1. 병합전 이 법원 2019고단1712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Y의 각 진술기재 1. 병합전 이 법원 2019고단1712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A, AB, AC의 각 진술기재 1. 병합전 이 법원 2019고단1712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E의 각 진술기재 1. 보험처리내역서(18. 9. 10. 사고), 보험처리내역서(18. 9. 11. 사고), 보험처리내역서(18. 9. 19. 사고), 보험처리내역서(18. 9. 22. 사고), 보험처리내역서(18. 9. 29. 사고), 보험처리내역서(18. 10. 17. 사고), 보험처리내역서(18. 10. 18. 사고), 보험처리내역서(18. 12. 2. 사고), 보험처리내역서(18. 12. 5. 사고), 보험처리내역서(19. 3. 23. 사고), 보험처리내역서(19. 4. 3. 사고), 보험처리내역서(19. 4. 7. 사고) 1. 사고동영상CD 증거자료(2018. 9. 29. 사고). 사고동영상CD 증거자료(2018. 12. 5. 사고), 사고동영상CD 증거자료(2019. 3. 3. 사고) [판시 제2의 사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078, 212, 233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 AH, AI, AJ, L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이체영수증, 대화내역 사본 [판시 제3의 각 사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형제3214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판시 제4의 사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형제3644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3. 23.자 보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험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고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8. 9. 10.부터 2019. 4. 7.까지 약 7개월 동안 무려 11번이나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이는 우연히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잦은 횟수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각 사고는 정차하였다 출발하는 차량 또는 서행하는 차량의 뒷바퀴가 피고인의 발을 역과한 것으로 사고내용이 동일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사고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정차해 있던 포터 트럭의 우측 뒤편에 붙어서 대기하고 있다가 차량이 서서히 움직이려고 하자 차량에 왼쪽 발을 고의로 집어넣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 두 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 사고는 모두 피고인의 팔이 마주오던 승용차 또는 오토바이의 사이드미러 또는 적재함 부분에 부딪힌 것으로, 그 사고 내용이 유사하고, 피해 부위가 동일하다. 위 각 사고 중 상대 차량이 오토바이인 경우는 모두 인도를 진행하거나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여 운행 중이었던 공통점이 있고, 승용차인 경우는 모두 상대적으로 도로의 폭이 좁은 주택가 골목길을 주행 중이어서 서행하고 있었던 공통점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 기재 사고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걸어가던 중 마주 오던 코란도 승용차가 피고인 옆을 지나가자 팔을 고의로 사이드미러에 갖다대는 모습이 확인되고, 순번 9 기재 사고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주오던 오토바이가 근접하자 몸을 기울이며 팔을 사이드미러에 갖다 대는 모습이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험사기, 사기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대부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위 피해자들 중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 대체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에도 절도, 사기 등의 범행으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보험사기 범행 11회, 사기 범행 6회, 절도 범행 1회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지속적으로 저질렀는바, 그 성행이 아주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중 보험사기의 범행은 그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종국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어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보험사기 범행에 관한 증거가 명확함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죄책 등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9.경 불상지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금액을 송금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를 주문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엑스터시 101정을 지퍼백에 담아 비닐봉지에 넣고 진공 포장하여 은박 지퍼백에 넣은 뒤 종이로 감싸 봉투에 넣는 방법으로 항공통상우편물로 위장한 다음 피고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수취인을 'AK', 수취지를 피고인의 주거인 '서울시 강동구 Q건물, R호‘로 기재한 후 국내로 발송하여, 2019. 9. 20. 07:24경 AL AM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불법 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엑스터시가 들어 있던 우편물의 수취인인 AK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단지 자신의 주소지로 배달된 우편물을 가질 욕심에 자신이 주문하지도 않은 물건임에도 자신이 AK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엑스터시를 수입한 사실도 없고, 위 우편물에 엑스터시가 들어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엑스터시가 은닉되어 있던 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은 네덜란드에서 발송되어 2019. 9. 20. 07:24경 AL AM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이 사건 우편물에는 수취인이 ’AK', 수취지가 피고인의 주거인 '서울시 강동구 Q건물, R호‘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수사관이 통제배달 수사를 통해 이 사건 우편물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AK냐?”고 묻자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네”라고 답변하고, 배달 수령 확인 서명까지 하며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엑스터시를 수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은 든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엑스터시를 주문하였다거나 판매자에게 그 대금을 송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우편물에 은닉된 엑스터시 101정의 대금은 도매가로 15,150,000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와 같이 적지 않은 구매대금의 출처나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소변간이시약검사에서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 등에 대한 반응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왔으며, 소변 및 모발에 대한 정밀감정에서도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타인의 이름을 듣고도 별다른 주저함 없이 자신이 맞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고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려 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다소 석연치 않은 면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와 같이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였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에 기재된 수취인이 자신이 맞다고 대답하며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려 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