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로 돈을 받다보면 매출이 노출되어기준치가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체크카드를 임대받고자 하는데 5 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2018. 4. 4. 인천 서구 B아파트 305동 1102호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 농협 계좌(D)에 대한 각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E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우리은행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대출 사기 등의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복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를 당하고 남편이 실직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출산 후 한 달 정도 밖에 지나지 아니하여 판단력이 흐려지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출 사기 등의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대가를 지급받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계좌가 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범행은 가정주부로서 일천한 사회 경험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네 명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향후 배우자와 자녀들을 돌보아야 할 입장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6. 23:33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7단지 앞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585번길 8-2에 있는 굴포천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D 소유의 E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인천삼산경찰서 F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위 승용차 글로브 박스에 보관 중이던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한 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운전자 작성) 부분 중 성명란에 D의 허락 없이 "D"라고 서명하고 무인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을 위조하고, 이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제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정 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7고단4306호 판결문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으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동생 명의로 서명하고 무인을 날인한 다음, 이를 행사한 사건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6. 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 800만원을, 2017. 8.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습관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01: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E(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현장 일을 잘 못 한다고 피고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국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약 6회 정도 내리쳐 두피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2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건물 1102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4.부터 2017. 1.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12.분 임금 30만 원, 2017. 1.분 임금 50만 원 등 합계 80만 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2018. 4. 10.자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02:20경 김해시 B빌딩 1층 계단에서 그곳 계단을 내려가면서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C(여, 15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듯이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도주 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 만원을 선고받고, 2010. 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23:05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삼천하이츠 아파트 앞길에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동도미소드림 아파트 앞길까지 약 5km 구간을 B 스포티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 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선고가 전부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 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 20:0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부근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E 카페에서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 불상량을 17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은 2017. 12. 29. 14:00경 경남 창녕군 F 이하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던 G 아우디 승용차의 차량 콘솔박스에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분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9. 15:04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195-2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날 15:35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소재 영산IC 입구 사거리까지 약 6.7km 구간에서 위 2항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G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 제45조(과로·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메트암페타민 매수대금 17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6.12.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같은 해 11. 30. 경까지 서울 관악구 건물, 201호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의 불법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E(일명 'F')로 하여금 이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액수 산정),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600만 원(= 4명 3만 원×2개월×25일) [1일 평균 손님수는 4명이고, 손님 1명당 10만 원 중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6~7만 원을 제외한 3~4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며, 영업기간은 2017. 8~9.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최소 2개월간이고, 특별히 쉬는 날이 없었다고 하므로 1개월을 25일로 계산함(피고인의 진술, 수사기록 70, 354쪽)] 1. ㅏ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 업소의 업주였던 공소외 1이 2016. 10.경 단속될 당시 피고인이 같은 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고, 그 후 업주가 된 H이 2017. 2.경 단속되었음(2017. 5.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음)을알면서도 피고인은 2017. 6.경 이 사건 업소를 양도받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영 업형태 및 영업기간,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20:40경 대구 북구 B 소재 'C식당' 화장실에서, 자신보다 한 살 어린 피해자 D(42세)이 반말한다는 이유로 소변을 보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 왜 이리 건방진데"라고 소리치면서 목을 밀쳐 변기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 (4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3. 22:20경 포천시 D 지하 1층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B(42세)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6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상해를 입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목과 안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상해를 가한 경위, 방법,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5. 18: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감면받는데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6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신자료,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가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고 이를 바로 중고차로 되팔아 그 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5.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호남점에서 E 모하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특정한도 대출업무 담당자에게 대출한도를 늘려주면 차량을 구매한 후 카드대금을 갚을 것처럼 말하고 특정한도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자동차를 구입한 후 바로 중고차로 되팔 생각이었고, 당시 운영하던 노래방 사업이 어려워 기존에 대출받은 금원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부채가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D 판매원 F로부터 위 모하비 차량을 구입하면서 대출한도를 늘린 현대카드로 차량대금을 결제한 뒤 그 대금 4,705만 5,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상대 확인 - 본건 대출 과정) 1. 현대카드 수령확인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카드회원정보, 각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2014. 1. 경부터 2017. 10. 1. 까지 카드개설정보, 채무보증정보, 연체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신차를 구입하고 그 신차를 바로 중고차로 팔아 사실상 차량가액 상당의 담보가치를 당시 필요한 용도에 활용할 목적으로 일련의 범행을저질렀고 그 피해액수가 4,700만 원 상당에 달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단순한 채무불이행과는 성격을 달리하여 범행내용이나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거쳐 2017.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던 D카페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커피숍을, 구미시 E에 있던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노래방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카페에서 2015. 3. 9.부터 2015. 4. 5.까지 근로하다 2015. 4. 6. 퇴직한 G의 임금 700,000원을, F에서 2015. 2. 14.부터 2015. 3. 21.까지 근로하다 2015. 3. 22. 퇴직한 H의 2015년 2월 임금 541,260원, 2015년 3월 임금 898,380원 등 합계 1,439,6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G)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6고단983호 사건요약정보조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단983호 판결문 1부, 대구지방법원 2017노3130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의 규모,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23. 03:0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안방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0,000원 상당의 갤럭시J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8. 10. 23. 10:14 경위 아파트 D동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의 집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전 택배상자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가 명)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문자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7. 13:10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부산지하철 감전역 앞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50세)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조개에 털이 났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 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성기 사진,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가 발신한 번호 G번 가입자 탐문수사),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가 발신한 번 가입자에 대한),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특히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은 야간에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것으로서 비록 피해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 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0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6. 07: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20세)과 일행인 F(20세) 등 3명이 함께 술을 먹고 놀던 중 피고인이 빠른 말로 많은 말을 할 때 피해자가 '아 좀 닥쳐'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숟가락을 던져 숟가락이 피해자의 윗니 부위에 맞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2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7.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9. 00:5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덕동 서희스타힐스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4동 1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품포장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E A동에서 2013. 3. 1.부터 2017. 6.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4. 7. 주휴수당 17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의 주휴수당 합계 7,251,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7. 6.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4,219,1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8. 근로자 F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6. 2.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10:1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비산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369 비산네거리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판결문 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음주운전으로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은실4길 11-10 은실고가삼거리 앞 도로를 세교공단사거리 쪽에서 신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교통섬에 설치된 교통시설물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여, 22세)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번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2. 01:50경 평택시 소사벌지구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동승자인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음. - 다만,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32

범죄사실 1.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5. 11. 1.경부터 2016. 8. 3.경까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주식회사 엔씨소프트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게임인 '리니지1'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구축한 불법사설서버인 D를 개설하고, 게임이용자들에게 위 사설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위 사설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리니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의로 생성한 게임머니를 게임이용자들에게 합계 금 6,98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리니지를 복제, 배포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의자는 리니지1 게임의 사설서버 이용자들이 게임을 할 때 이용하는 게임머니를 저가로 구입하여 고가로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 또는 재매입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2012. 1. 8. 경부터 2016. 8. 3.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리니지1 게임의 사설 서버인 E, F, G, H, I, J, K 등 운영자들이 임의로 생성한 게임머니를 총 8,423회에 걸쳐 합계 금 1,195,185,900원 상당에 매입한 후 같은 기간 동안 총 18,594회에 걸쳐 합계 금 1,227,226,593원에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차액 수수료인 32,040,693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설서버 운영화면 사진 등, D 채증화면 1. 각 은행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아이템판매내역) 1.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을 환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한 점, 저작권 침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게임결과물 환전액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15. 02:1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약 2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과 음주측정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판시 2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7.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7.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천안 방향에서 산동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 교차로에서 녹색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하여 맞은 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21세) 운전 F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 E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22세, 피해 승용차 동승자)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 불명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21세, 피해 승용차 동승자)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E) 1. 실황조사서 및 현장 약도,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가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1회 있는 점,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두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