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 피해자 D(여, E생)의 친모 F과 사실혼 관계이고, 2011.경부터 F 및 피해자들과 동거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2012.경 가을~겨울 일자미상경 오후 무렵 청주시 청원구 G빌라 XXX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거실 바닥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B(당시 만 8세)의 뒤쪽에 나란히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일자미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3번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가을~겨울 일자미상 22:00~24:00경 위 1.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피해자 D(당시 만 12세)의 방에서, 당시 잠을 자려고 이불을 덮고 누운 피해자의 이불 속으로 들어와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져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일자미상 20:00~22:00경 청주시 청원구 H건물 XXX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당시 만 12세)의 모 F이 출근하여 집에 없고 피해자의 언니 D이 자신의 방에 있거나 욕실에서 씻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을 한손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해자의 얼굴을 보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흔들고 뺨을 때려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유사성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여름~가을 일자미상 주말 15:00~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5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2017. 일자미상 20:00~22:00경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당시 만 13세)와 단 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면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8.경 일자미상 주말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20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일자미상 10:00~12:00경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당시 만 17세)이 급체한 상태로 힘들어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지압해주며 누워보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눕자 그녀의 명치 부위를 계속 눌러주는 척 하며 피해자의 하의 쪽으로 손을 옮겨가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꼽과 음부 사이에 손을 대어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7~8. 일자미상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엎드려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양 옆구리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자 "너 보다 더 큰 것도 만져봤다."라고 말하여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6.~2017. 일자미상경 오후 무렵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피해자 B(당시 만 13세)의 방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기 위해 잠가놓은 방문을 커터칼을 이용하여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안아달라. 가슴을 만지게 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진술서 1. 각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B, D의 진술 및 속기록 1. 내수착수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피의자 A 가족관계증명서, 피의자 A 주민등록표등본, 피의자 A 주민등록표초본, 참고인 F 주민등록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및 제1의 나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나.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3번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다. 판시 제2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유사성행위의 점) 라. 판시 제3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바. 판시 제4항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및 제1의 나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3번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방실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2, 3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 2, 3항의 각 죄와 나머지 방실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피해자들을 총 23회에 걸쳐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횟수, 범행내용, 유사성행위 도중 피해자 B의 목을 조르는 가학적·변태적인 행위까지 서슴치 않고 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피해자 B는 이 사건 이후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발작을 일으켜 모친인 F과 대화조차 쉽지 않은 상태로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들은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어린 나이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따라야만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횟수, 범행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나 높음 수준에서는 최하 수치인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충동과 성행이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