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아들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종로구 G건물, 306호에 있는 대부업체인 (주)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은 2010.경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큰 손해를 입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어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서울 용산구 I, 건물 502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 설정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J로부터 피해자 몰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B을 소개받았고, 그 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의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담보 설정한 후 대출실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사문서위조, 유가증권위조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0. 3. 2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이 위회사 직원 K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몰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해자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즘을 가져오고, 피고인 B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위임장, 약속어음 용지를 준비하고, 피고인 A은 준비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권최고액 란에 '1억 5백 만원', 날짜 란에 '2010년 3월 26일, 채권자 란에 'K', 채무자 란에 'A, L, 서울 용산구아파트 502',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F, M, 서울 용산구 N608'이라고 각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임장에 '서울 용산구 I 502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해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위임자 'F', 수임자 'A' 이라고 각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미리 가지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약속어음의 수취인 란에 'K', 액면금액 란에 '1억 5백 만 원', 발행일 란에 '2010년 3월 26일, 발행인 란에 '서울 용산구 N아파트 608호, F'이라고 각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미리 가지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설정계약서,위임장 각 1장을 위조하고, 유가증권인 피해자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6.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의 고향 선배인 O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몰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해자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가져오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약속어음 용지를 준비하고, 피고인 A은 준비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권최고액 란에 '3억', 날짜 란에 '2010년 6월 10일, 채권자 란에 'O', 채무자 란에 'A, L, 서울 용산구 아파트 502',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F, M, 서울 용산구 N 608' 이라고 각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임장에 '서울 용산구 I 502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해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위임자 'F', 수임자 'A' 이라고 각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미리 가지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약속어음의 수취인 란에 'O', 액면금액 란에 '3억 원', 발행일 란에 '2010년 6월 10일, 발행인 란에 '서울 용산구 N아파트 608호, F'이라고 각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미리 가지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설정계약서,위임장 각 1장을 위조하고, 유가증권인 피해자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평소 알고 지내던 P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몰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해자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가져오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위임장, 약속어음용지를 준비하고, 피고인 A은 준비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권최고액 란에 '3억 원', 날짜 란에 '2010년 7월 28일, 채권자 란에 'P, Q, 서울 종로구 R건물, 2층', 채무자 란에 'A, L, 서울 용산구 아파트 502',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F, M, 서울 용산구 N 608' 이라고 각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임장에 '서울 용산구 I 502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해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위임자 'F', 수임자 'A' 이라고 각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미리 가지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약속어음의 수취인 란에 'P', 액면금액 란에 '3억 원, 발행일 란에 '2010년 7월 28일', 발행인 란에 '서울 용산구 N아파트 608호, F'이라고 각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미리 가지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설정계약서,위임장 각 1장을 위조하고, 유가증권인 피해자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제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 이 피고인 C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몰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해자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가져오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위임장, 약속어음 용지를 준비하고, 피고인 A은 준비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권최고액 란에 '1억 5천만 원', 날짜 란에 '2010년 7월 28일, 채권자 란에 'C, S, 서울 도봉구 T빌라 201호', 채무자 란에 'A, L, 서울 용산구 아파트 502',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F, M, 서울 용산구 N 608' 이라고 각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임장에 '서울 용산구 I 502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해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위임자 'F', 수임자 'A' 이라고 각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미리 가지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약속어음의 수취인 란에 'C', 액면금액 란에 '1억 5천 만 원', 발행일 란에 '2010년 7월 28일 발행인 란에 '서울 용산구 N아파트 608호, F' 이라고 각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미리 가지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설정계약서,위임장 각 1장 및 유가증권인 피해자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 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함에 있어 후일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 A에게 담보제공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것을 대비하여 피해자 명의의 담보제공승낙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한 후, 2010. 7. 29. 10:30 경 서울 용산구 [아파트 5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A 은 자신 앞으로 나온 의료보험 연체와 관련된 우편물을 미리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위 우편물을 들고 피해자를 만나 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들에 대한 의료보험연체 관련 서류를 전달하였으니 이를 확인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백지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하게 하였고, 그 후 위 회사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서명, 무인이 된 백지의 맨 위 제목 란에 '담보제공승낙', 그 아래 내용 란에 '부동산 표시 : 서울 용산구 아파트 502호, 위 표시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1순위 채권자 P에게 채권최고액 금 삼억 원으로 근저당설정등기를 필하고, 월이자 2%로 금이 원을 2순위 채권자 C에게 채권최고액 금 일억 오천 만 원으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치고, 월이자 3.5%로 금 일억 원을 채무자 A이가 채권자 P과 C에게 차용함에 있어 본인이 틀림없이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채무자 A이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는 본인이 책임지고 변제할 것이며, 차후 이로 인하여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서명 날인합니다', 날짜 란에 '2010년 7월 28일, 주소 란에 '서울 용산구 [아파트 502호'라고 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담보제공승낙서를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0, 3, 2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위임장 각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U 법무사 사무실의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를 K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의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6.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각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U 법무사 사무실의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를 O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의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0. 7. 28.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 , 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각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U 법무사 사무실의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여 채권자를 P,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의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위조유가증권 행사 가)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0. 3. 26.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채권자 K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6.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채권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0. 8.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채권자 P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공모하여, 2010. 3. 26.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등기소에서, 위 제1의 나 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U 법무사 사무실 담당 직원에게 건네주어 위 법무사 사무실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의 불상의 등기공무원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부 파일에 채권자를 K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파일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부동산등기부파일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10.경 위 용산등기소에서 위 제1의 나 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U 법무사 사무실 담당 직원에게 건네주어 위 법무사 사무실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의 불상의 등기공무원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부 파일에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가 마쳐지고, 채권자를 O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파일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부동산등기부파일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29.경 위 용산등기소에서, 위 제1의 나 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U 법무사 사무실 담당 직원에게 건네주어 위 법무사 사무실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의 불상의 등기공무원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부 파일에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채권자를 O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가 마쳐지고, 채권자를 P, C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파일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부동산등기부파일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야 하고, 대부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08. 9. 3. 위 (주)H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였다가 2010. 4. 29. 등록이 취소되었다. 가. 피고인 B은 2010. 3. 26. 경위 회사 사무실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K로부터 7,000만 원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인 상피고인 A에게 대부중개를 한 후 710만 원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은 대부업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6.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O로부터 2억 원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인 상피고인 A에게 대부중개를 한 후 2,350만 원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를 하였다. 2010. 7. 2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P으로부터 2억원, C으로부터 1억 원 대부를 받은 거래상대방인 상피고인 A에게 대부중개를 한 후 1,83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기재,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진술 기재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C 담보제공승낙서 제출보고, 피고인 B 대출 통장 제출보고,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였던 직원 X 전화 수사보고, 피고인 A 자료제출보고, 피고인 B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제217조(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제229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제30조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6호, 제3조(무등록의 점), 제11조의2 제2항(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의 의 가), 나), 다)의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피고인 A) 범행 횟수, 피해자 및 상피고인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성행, 환경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