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1155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 ♤☆☆(2011. 9. 8. 헌병대 사건이첩)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자신이 감독으로 근무 중인 용인시청 테니스팀에 허위 선수를 등록하고, 선수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12. 중순경 □■시 소재 시민운동장 앞 노상에서 개인 입상경력이 없어 실업팀 선수자격이 될 수 없는 사건외 ♤☆☆(당시 □■고등학교 테니스팀 선수)에게 대회나 훈련은 하지 않고, 단지 용인시청 소속 선수로만 계약하는 대가로 매달 40만 원씩 지급해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외 ♤☆☆이 용인시청 테니스팀 선수로 활동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12. 19. 용인시청 교육체육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추천으로 사건외 ♤☆☆은 "용인시청 테니스 선수단원임용계약"를 체결하여 2009. 1. 2.부터 같은해 12. 31.까지 용인시청 테니스팀 선수로 임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용인시청 계약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용인시청으로부터 2009. 1. 9.부터 2010. 2. 25.까지 허위 선수로 등록한 사건외 ♤☆☆에게 지급되는 급여,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피복비 명목의 금 40,208,58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고인, ♥▦▦(같은 날 기소유예)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용인시청 교육체육과 직장운동경기부 물품구매 담당공무원에게 테니스팀에 필요한 운동용품을 요청하면 담당공무원은 피고인이 추천한 운동용품 납품업체를 통해 견적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물품구매 품의서를 작성하여 회계과에 물품구매를 요구하고, 추천된 운동용품 납품업체가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되면 지정된 기일까지 용품이 납품 되며, 구매요청 담당공무원은 납품된 운동용품의 품목과 수량을 확인한 후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여 회계과 경리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면 회계과에서는 계약업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데, 교육체육과 물품구매 담당공무원은 납품된 물품의 검사, 확인 없이 해당 감독으로부터 용품이 납품되었다는 연락만 받고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여 회계과에 통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평소 친분이 있는 운동용품 납품업체인 그린스포츠 대표 ♥▦▦에게 "용인시청과 운동용품 납품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계약만 체결하고, 용품 납품 일자만 알려주면 자신이 기존에 납품하였던 재고 물품을 사진 촬영하여 물품검수한 것처럼 담당공무원에게 보고 할테니 나중에 회계과에서 용품대금이 입금되면 그 돈에서 일부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도 이를 수용하는 등 피고인과 ♥▦▦은 체육예산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은 용인시청과 운동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된 용품을 납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4. 21. 용인시청 회계과에서 피고인의 물품구매 요청에 따라 ♥▦▦은 금 5,280,000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여 운동용품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은 위와 같이 용인시청 구매계약 담당공무원을 속이고, 같은해 4. 24. 계약용품을 납품하여야 함에도 이를 납품하지 않고, 같은 달 29. 물품 대금 5,280,000원을 받아 그중 3,800,000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금 1,480,000원에 해당하는 운동용품만 납품함으로써 위 3,800,000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과 ♥▦▦은 2009. 7. 30. 용인시청 회계과에서 피고인의 물품구매 요청에 따라 ♥▦▦은 "물품구매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금 15,970,000원의 운동용품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은 위와 같이 용인시청 구매계약 담당공무원을 속이고, 같은 해 31. 계약용품을 납품하여야 함에도 이를 납품하지 않고, 같은 해 8. 5. 물품 대금 15,970,000원을 받아 그중 금 12,000,000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금 3,970,000원에 해당하는 운동용품만 납품함으로써 위 12,000,000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과 ♥▦▦은 2010. 1. 27. 용인시청 회계과에서 피고인의 물품구매 요청에 따라 ♥▦▦은 "물품구매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금 20,280,000원의 운동용품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은 위와 같이 용인시청 구매계약 담당공무원을 속이고, 같은해 1. 28. 계약용품을 납품하여야 함에도 이를 납품하지 않고, 같은 해 2. 12. 납품대금 20,280,000원을 받아 그 중 금 5,004,000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금 15,276,000원에 해당하는 운동용품만 납품함으로써 위 5,004,000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과 ♥▦▦은 2011. 2. 11. 용인시청 회계과에서 피고인의 물품구매 요청에 따라 ♥▦▦은 "견적서"를 제출하여 금 8,027,500원의 운동용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은 위와 같이 용인시청 구매계약 담당공무원을 속이고, 같은 날 계약용품을 납품하여야 함에도 이를 납품하지 않고, 같은 달 18. 납품대금 8,027,500원을 받아 그중 금 800,000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금 7, 407,500원에 해당하는 운동용품만 납품함으로써 위 800,000원을 편취한 것이다. 2. 횡령 피고인은 용인시청 테니스팀 소속 선수들의 개인통장으로 지급되는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피복비를 다시 자신의 통장으로 돌려받아 선수들에게 식비, 숙박비, 피복비 등 훈련 및 대회참가 시 경비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10. - 2011. 2. 25.까지 소속 선수들로부터 금 143,971,300원을 자신의 ♣계좌(<삭제>, <삭제>)로 돌려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중 금 17,649,040원은 보험료, 카드대금, 대출경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 ♣계좌, 물품계약내역, 윤 ▷♤계좌 거래내역(횡령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 사기(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가중인자 : 없음 2. 판시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인자 : 횡령 범행인 경우 - 일반감경인자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6월 ~ 2년 2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