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8.경 인터넷 게임을 하며 알게 된 청소년인 D(여, 17세)이 가출하여 피고인의 집에 잠시 머물고 있는 정을 이용하여 위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성매수남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9.경 서울 광진구 E빌딩 303호인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G'라는 대화명으로 채팅방을 개설하고, '프로필'의 나이를 '19세'로 설정한 뒤 'H', 'I'이라는 닉네임으로 청소년 성매수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9.경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J에게 "50만 원에 19세 여성을 분양한다."라고 말한 뒤 피고인과 위 D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내는 등 J에게 위 D의 성을 매수하도록 권유하여 J로부터 성매수 대금 40만 원을 받기로 한 뒤, J에게 위 D을 소개시켜 함께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호텔로 가서 투숙하게 하고 J로부터 1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성매수남과의 휴대폰 대화내용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M 메신저 내용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가출 후 성관계를 통해 돈을 벌겠다는 D을 돕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빌려주고, 성매수 상대방으로부터 성매수 대금의 선금으로 15만 원을 받아 보관하였을 뿐, D의 성매수를 직접 알선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경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서울에 살려면 살 곳을 구해야 하는데 조건만남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매수 상대방을 구하기 위한 광고나 채팅을 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과 J의 만남을 주선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5, 36, 39면), 피고인은 F과 N 채팅으로 J와 사이에 D의 구체적인 성매수 조건을 협상하고, D과J가 L호텔에 들어간 후에도 J와 계속 N 채팅을 하면서 J가 D과 성관계를 하는 방법에 관하여 논의한 점(증거기록 72~74, 78~86면), 피고인이 J로부터 성매수 대금으로 15만 원을 직접 수령한 점, D은 J와 함께 L호텔에 들어갔다가 J가 D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J가 L호텔을 떠난 후 피고인에게 M 메시지를 통해 위와 같은 경위를 설명하고, 자신은 J와 친해지더라도 성관계 맺기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한 점(증거기록 91, 92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J에게 청소년인 D의 성매수를 알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D이 성적 혼란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선한 청소년 성매수의 회수가 1회인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관한 알선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일회적인 청소년 성매수 알선행위를 넘어, 청소년 성매수 알선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D은 가출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연락을 나누다가 거주할 곳이 없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오게 되었고, 생활비가 없기는 하였으나, 자유롭게 피고인의 주거지를 떠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에게 집에 가라고 하였으나, D이 피고인만 괜찮으면 피고인의 집에 계속 머무르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난색을 표하며 스폰서를 구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D이 좋다고 호응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F에 채팅방을 개설하여 연락한 J와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J에게 D이 머물 곳이 없으니 데리고 가라고 한 후, D이 J를 따라 호텔로 가서 잠을 잤다. 그 날 D이 피고인과 주고받은 M 대화내용에 의하면 머물 곳이 마땅치 않은 D이 스폰서를 구하는데 반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J로부터 받은 성매수 대금 15만 원은 비교적 소액이고, 15만 원을 받은 후 2만 원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1만 원을 D에게 PC방 가는데 사용하라며 주었으며, 나머지 12만 원은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청소년인 D를 J에게 1회 성매수를 알선하였다가, 다시 성매수를 가장한 경찰관에게 1회 성매수를 알선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계속적인 알선을 통한 청소년의 성매수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D이 거처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 알선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단순 알선행위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