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0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600만원을 상환하라. 현금을 박스에 포장하여 퀵서비스로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C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10. 6. 16:37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박스 안에 들어있는 현금 600만 원을 전달받고, 피고인은 미리 공모한 대로 2021. 10. 7. 15:03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커피숍 앞에서 퀵서비스로 배달된 피해자 소유인 위 박스 안에 들어있는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I의 진술서 1. 화물표, H 영수증 1. 녹취서 작성 보고 1. H 커피숍 CCTV 캡처 현장사진, 영상 및 녹음자료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내일 하루 심부름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광고주와 연락하여, 전주에서 대구까지 박스를 전달하기로 하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수행한 것이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박스 운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실행하는 행위에 해당할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음에도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J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사기방조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및 전달책 역할에 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K’이라는 구직사이트에서 ‘내일 하루 심부름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일당 10만 원(차비 별도)에 전주에서 대구까지 박스를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K’이라는 구직사이트에서 이 사건 현금전달책 역할을 소개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핸드폰을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전주를 거쳐 대구에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차비를 모두 보전해 주고 수고비로 10만 원을 지급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박스 운반행위를 시킬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박스 안에 있는 내용물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았고, 일을 시키는 쪽에서도 말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박스 운반 업무는 그 내용물에 따라 주의의무의 내용과 정도가 달라지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운반할 물건이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이를 운반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한 일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박스를 들고 대구로 가서 의뢰인이 알려주는 장소로 갔고, 의뢰인에게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알려주었으며, 처음 보는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의뢰인이 말해준 이름이 맞는지 확인한 후 그 사람에게 박스를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길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접선하여 현금 등을 전달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실질적 피해 회복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이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행위인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 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모두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