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14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C은 2012. 1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6.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경 성명불상자(일명 'N', 이하 'N'이라 한다)로부터 위조된 신용 카드로 물건을 구매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오면 그 금액 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그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교부받거나 신용카드 정보를 전달받아 직접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위 신용카드들을 실제 물건을 구매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5. 12.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N'과 연락하여 찾아온 피고인 B, C과 피고인 C의 소개로 찾아온 피고인 D 및 위 A의 후배 O과 함께, 피고인 B, D은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역할을, O은 구매물품 운반 및 운전을 보조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6.경 친구 P과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모집하기로 하고, 2016. 6. 16.경부터 6. 21.경까지 P과 P의 소개로 찾아온 피고인 E과 함께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 신용카드를 분배하는 역할을, P은 구체적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위조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위조 신용카드 사용 미수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미수) 피고인 A은 2016. 5. 19.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성남종합버스터미널에서 'N'으로부터 버스 택배를 통해 건네받은 성명불상자 명의의 위조된 국민카드(BW) 등 위조 신용 카드 5장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한 후 위 위조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0. 그 지시에 따라 부천시 원미구 BX 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BY가 운영하는 'BZ점'에 전화를 걸어 홍삼정 10박스를 주문해 놓은 다음 같은 날 20:30경 위 BZ점에 들어가 주문해 놓은 홍삼정 10박스 시가 200만 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국민카드를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물품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신용카드가 승인 거절되어 결제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피고인 A, B, C, D과 O의 공동 범행 가. 신용카드 위조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들과 O은 신용카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24. 12:00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T에 함께 가서 피고인 A이 'N'으로부터 받은 위조 카드정보와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불상의 신용카드에 카드리더기를 통해 위조 카드정보를 덧씌우면 피고인 B은 카드리더기에 연결된 노트북 기판의 엔터키를 쳐서 위조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하고, 피고인 D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오류를 체크하여 CA 명의의 국민카드(CB)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들과 O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위 위조된 신용카드를 교부하면서 오토바이를 구매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은 그 지시에 따라 2016. 5. 24. 18:31경 서울 강동구 CC에 있는 피해자 CD이 운영하는 'CE'에서 12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그 대금 결제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25만 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O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12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 D의 공동 범행 가. 신용카드 위조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들은 2016. 6. 15. 13:00경 대전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N'으로부터 받은 위조 카드정보와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불상의 신용카드에 카드리더기를 통해 위조 카드정보를 덧씌우면 피고인 B은 카드리더기에 연결된 노트북 기판의 엔터키를 쳐서 위조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하고, 피고인 D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오류를 체크하는 방법으로 CF 명의의 수협은행카드(CG)와 CH 명의의 신용카드(CI), CJ 명의의 신용카드(CK)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 신용카드 사용 미수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미수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3장을 위조하고, 피고인 D이 운전하는 렌트카를 타고 전주시로 이동한 후, 2016. 6. 15. 15:30경 전주시 덕진구 CL에 있는 피해자 CM가 운영하는 'CN점'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위 위조된 신용카드 3장을 건네주며 위 'CN점'에서 홍삼정 제품을 구입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이 구매하고 올 동안 근처에서 대기를 하고, 피고인 D은 이에 따라 위 'CN점'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홍삼정 플러스 5박스를 구입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그 대금 결제로 전항 기재 CF 명의의 위조된 수협은행카드를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물품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제시한 위 신용카드가 승인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신용카드 위조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6. 6. 20. 오전경 성남시 수정구 A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N'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 카드정보와 카드리더기와 소지하고 있던 노트북을 이용하여 불상의 신용카드에 카드리더기를 통해 위조 카드정보를 덧씌우는 방법으로 CO 명의의 하나 BC 신용카드(CP)를 위조하였다. 5. 피고인 A, B, E과 P의 공동 범행(위조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 B과 P은 2016. 6. 20. 16:45경 수원 영통구 CQ에 있는 피해자 CR이 운영하는 CS문고 부근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전항 기재 위조 신용카드를 피고인 E에게 교부하면서 위 위조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E은 그 지시에 따라 위 CS문고에 들어가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그 대금 결제로 위 위조된 신용카드를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P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M, CA, CD, C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Y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보고), 위조 신용카드 사진, 수사보고(피해카드사 조사국 담당자 CT 상대수사)에 첨부된 카드매출전표 사본 1. 전과관계: 각 범죄경력조회(피고인 C, E), 수사보고(피의자 1심 판결 선고보고) 및첨부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보고)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위조신용카드 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위조 신용카드 사용 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신용카드 위조의 점, 단 형법 제30조는 공모 범행에 한하여), 형 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미수의 점) 피고인 C: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위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E: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피고인 C, E)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피고인 C, E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위 피고인들이 범한 이 사건 각 죄는 인접한 시기에 행해진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이 동일하고 그 객체나 피해자만 달리할 뿐이고,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의 규모 및 내용과 비교하면 이 사건 각 죄의 규모 및 내용은 경미하며, 여기에 확정된 위 판결의 양형이유를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각 죄를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1. 몰수(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D)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들이 범한 동일한 수법의 다른 범행들에 대하여 이미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이 법원 2016노3952)에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