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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D이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며 제출한 D의 대한민국 여권 사본을 소지하게 되자, 위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D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9. 7.경 서울 은평구 E 상가 F호에 있는 'G점'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 직원인 H에게 D 명의로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면서, D의 사진 대신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위조된 공문서인 D의 대한민국 여권 사본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직원인 H에게 D 명의로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면서, D의 사진 대신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위조된 공문서인 D의 대한민국 여권 사본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 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명의인인 D이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성명란에 'D', 주민등록란에 'I', 주소란에 '고양시 덕양구 J아파트 K호', 가입신청 고객란에 'D', 서명란에 'D'라고 각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판매점 직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H에게 "내가 D 본인이고, 필리핀에서 결혼해 한국에 들어왔다. 나와 아내, 직원 두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조된 D의 대한민국 여권 사본 1장과, D 명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제출하여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아니었고,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하며 이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112,69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112,69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피해자 여권 사본, 서비스 신규계약서, 위조된 피해자 여권 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2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이용하여 다시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한 점,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420 만원 상당인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된 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명의인인 D과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00:16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08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건너편에 서있던 피해자 B(남, 24세), C(남, 25세)이 피고인을 쳐다보면서 비웃었다고 생각하여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문구용, 칼날길이 8.5cm)을 꺼내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어깨로 피해자 B을 부딪치고 지나갔다.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항의에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커터칼을 피해자 B의 배에 들이대고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면서 겁을 주었음에도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밀치면서 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얼굴, 손 등을 향해 커터칼을 여러 차례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C의 얼굴 등을 향해 커터칼을 여러 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수지 힘줄파열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입술의 열린 상처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우연히 마주친 행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0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6. 1.경부터 2021. 4. 15.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D 4층에 위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E)의 평촌점 매장에서 중간 관리자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9. 8.경부터 2020. 5.경까지 피해자가, 2020. 9.부터 2021. 4. 15.까지 위 A이 각각 판매직으로 고용하여 위 매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3. 3.경 위 매장에서 F에게 70만 원 상당의 캐시미어 코트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매장 관리자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매일 하는 매출보고에 위 판매내역을 누락시킨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35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의류 판매 대금 합계 42,08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0.경 위 C 평촌점 매장에 진열된 기성품 럭키고트 셔츠를 불상의 고객에게 판매한 후 판매내역을 피해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그 판매대금 13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근무하던 기간 동안 11회에 걸쳐 매장 내 기성품 판매대금 4,01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판매 대금 합계 46,098,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매장 내에서 발생하는 매출 일부를 피해자에게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매출을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판매 대금을 피해자 몰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2020. 10. 23.경 의류 판매대금 150만 원을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 A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이 직접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매장 매출 대금 합계 742만 원을 10회에 걸쳐 위 A에게 계좌이체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A의 업무상횡령 행위를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간관리기본계약서, 항의 이메일, B 명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 증거자료 제출서,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액 확인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피의자 확인 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바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형종 및 형량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 A이 주범으로, 피고인 B은 방조의 형태로 가담하였고 피고인 A이 횡령으로 인한 이득을 향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414-1

범 죄 사 실 B은 지적장애인 등을 상대로 ‘커피숍을 차리게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환심을 산 후 이들을 손님으로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을 이용하여 위 손님 명의로 대출을 받는 역할을, C은 은행 등 이동을 위해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을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2020. 11. 12. 11:00경 이천시 신둔면에 있는 지하철 신둔도예촌역에서 B이 손님으로 모집해온 D(지적장애 2급)을 만나, C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위 D을 이천시 E에 있는 F으로 데려가 D에게 ‘커피숍 운영사업을 취소하려면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D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D으로부터 위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분증 등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피해자 G의 어플에 접속하여 위 D의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분증 등을 이용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인증번호, 계좌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D 명의로 7,000,000 원 상당의 대출금 신청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아 D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6,680,580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대출금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대출 거래내역,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I 휴대폰 개통 신청서, J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K 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첨부, 피해자 H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0. 8.경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B, C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보상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한 시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여동생인 C 명의로 ‘D’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계속적인 적자 상태에 있어 직원에 대한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이 외상매입금채무 등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홍콩에서 금을 매입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환승한 다음 일본으로 금을 밀반입하여 수익을 얻는 일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2017. 10. 26.경 일본 세관에 적발되어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는 등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5.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5,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본인금융거래신용정보이력, 금융거래명세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이메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극히 일부나마 회복된 점,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별건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31. 11:00경 강원도 철원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079

범죄사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합2048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에서 피고인은 원고, 고소인 C은 위 사건의 피고로 소송이 진행되어 그해 2016. 12. 8.자 위 법원 제 11 민사부 판결결과 피고인 A이 위 부동산 매매계약금 9천만 원을 고소인 C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그 즉시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1477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에 대해 항소를 하였다. 그러나 2017. 10. 19. 자에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판결에서 '위 계약금 9,000만원은 손해배상의 예정 약정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서 위 고소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기각 당하게 되자, 그에 대한 사실을 먼 친척인 지체청각장애 1급 D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가. D은 위 A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2018. 3. 6. 09:00 ~ 18:00부터 그 달 7. 09:00. 11:00경까지 사이 서울 노원구 E 일반 다가구 앞 노상에서 "고소인 C 세입자 전세금을 9. 30. 까지 입금해 주고 등기는 그해 10월말까지 하기로 하자며,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전세입자 F씨 보증금을 빼 주고, 나니 맘이 변해 등기를 해 주지 않고 수많은 핑계만 늘어놓으며 실갱이(실랑이)하다가 약속한 등기날짜가 지나 계약 파기로 인한 계약금 9천만 원도 돌려주지 않은 채 원룸을 신축하였다. 아주 파렴치한 여자입니다. C은 양심이 있고, 자식보기 창피하면 하루빨리 A 씨 돈 9천만원 돌려줘라!"는 등 피켓에 사건 내용을 기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D은 고소인 C을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마치 위 매매계약금을 가로채기 위해 등기를 지연하여 그 관련자가 손해를 입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법원 판결결과 자신의 계약위반으로매매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을 가지고 D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시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사건 내용을 기재해 피켓을 만들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이 고소인 C에 대한 사실의 명예 훼손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소장 1. 민사부 각 판결 1. 수사보고(피의자 시위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피켓시위에 대한 주의) 1. 수사보고(현수막 제작 업체 수사) 1. 수사보고(현수막 업체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D의 명예훼손 행위에 있어서 D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고, 그 도구인 피켓 제작을 위하여 현수막 제작 업체에게도 그 내용을 알려준 행위는 D의 명예훼손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인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31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00: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무척조은병원 쪽에서 신원아침도시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가 끝나는 지점에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후좌우 및 횡단보도 부근을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3세)를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심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E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6일 후인 2017. 9. 16.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횡단보도 표시 안쪽으로 건너던 중 좌회전하던 피고인 차량이 저를 쳤습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합의 및 보험처리 여부에 대해 말해보세요.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따로 합의는 안 되었고, 상대방 보험이 책임보험이라 치료는 받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연이어 '상대 운전자 처벌을 원하시나요.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처벌을 원하지는 않으나, 현재 상대방이 사고 이후 대처하는 태도가 좋지 않아 저와 제 오빠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2면). 2) 이후 2017. 12. 9. 자로 작성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59면)에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과도 하지 않고 합의에 대해서는 과실비율이 나오면 이야기하자는 등 합의 의사도 없어 합의가 안 되고 있다고 진술한다. '고 기재되어 있다. 3) 2017. 12. 18. 자로 작성된 수사상황(피해자의 형사처벌 희망의사 확인 등)(증거기록 제70면)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역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다만 '그 때(2017. 9. 16. 경찰 조사 당시를 의미한다)는 피고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는 않고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인가요. '라고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예'라고 답변하였다. 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가 2017. 9. 16.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한 진술, 즉 '개인적으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 '는 부분은 그 진술 내용 그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의미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비록 위 진술 뒤에 '현재 상대방이 사고 이후 대처하는 태도가 좋지 않아 저와 제 오빠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라는 진술이 뒤따르고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태도에 대하여 불편한 심정을 드러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태도 개선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 더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이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해자는 성인(1973년생)으로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질문자가 한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질문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진술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찰에서 조사받은 시점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불과 6일밖에 지나지 않은 수사 초기 단계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자신이 횡당보도 위를 건너던 중 피고인 차량에 충격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위 진술과 달리 피해자가 횡단보도 위가 아니라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건너다가 충격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대로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9. 16.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7. 9. 16. 경찰 조사 이후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명시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19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5.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 입사하여, 2013. 10.경부터 대리(3급)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C는 2008. 6. 18.경 D와 E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2008. 9. 23. 경 국내 법인들과 위 사업 진행을 위한 컨소시엄(KCC)을 구성하였다. 그 후 위 KCC는 2009. 4. 26. 경 볼리비아 라파스에 피해자인 현지법인(F, 이하 '피해자 법인')을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2013. 7. 말경부터 2015. 6. 경까지 피해자 법인의 법인장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3급 대리이므로 위 공사 내규에 따라 출장 시 이코노미 석만 이용할 수 있고 비즈니스 석을 이용할 수 없었음에도, 위 공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여행사에 비즈니스 석으로 예약하도록 하고 인보이스에는 마치 이코노미 석을 예약한 것처럼 하되 금액은 비즈니스 석 금액으로 증액하여 기재해달라고 부탁하고, 위와 같이 조작된 인보이스를 위 공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비즈니스 석에 대한 항공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경 위 공사 사무실에서, 'G' 여행사 과장 H에게 비즈니스석으로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하고 인보이스에는 마치 이코노미 석을 예약한 것처럼 하되 금액은 비즈니스 석 금액인 11,818USD로 증액하여 기재해달라고 부탁하고, 그와 같이 발급받은 인보이스에 대한 공사 내부 결재를 받은 후, 피해자 법인에 이코노미 석 항공임이 11,818USD인 것처럼 출장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 내규상 비즈니스 석을 이용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출장 시 이용할 수 있는 이코노미 석의 항공임은 8,906USD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법인으로 하여금 항공임 명목으로 11,818USD를 'G'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코노미 석 항공임 8,906USD와의 차액인 2,912USD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경부터 201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175USD 및 3,552,410원을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각 녹취록, 의견서, F 개인경비 부정지출 현황,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인 의견 청취서,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5. 22:29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어떤 사람이 도로 가운데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사건경위 및 신분확인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순경 E에게 "씨발 새끼야, 너희가 경찰관이가, 개새끼들아"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약 3~4회 가량 휘두르고, 발로 위 순경 E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등) 1. C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79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6. 6. 30.부터 2008. 8.경까지 피해자 B(남, 75세) 소유인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20만 원으로 거주하다가 월세 미납 등으로 강제 퇴거당한 사람이다. 가. 협박 2019. 5.6. 14:48경 피해자 주거지에서 "너는 도둑놈이다. 500만 원 내놔라. 여기는 내 집이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2019. 5. 7.경 피해자 주거지 입구에서 "죽고 싶지 않는다면 똑바로 하십시오. 구속처형 당하지 않길 빌며 돈 넣으세요.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 세상가게 하여 줄테니까"라는 내용의 편지를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괴롭힐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6. 17. 15:38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은행(방배역지점)에서 은행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너 이 새끼 돈 내놓는 게 좋을 거다. 안 갚으면 죽일 거다. "라며 피해자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 주점에서 피해자 B와 피해자 C에게 "내가 미국에 있는 갤러리에서 명품 그림을 구입하여 한국에서 다시 판매하고 있는데 엄청난 수익이 난다. 명품 그림을 구입할 돈이 조금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최소 1.5배에서 최대 3배까지의 수익을 발생시켜 주고 명품가방을 선물로 주겠다.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명품 그림을 거래하여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7. 12. 17.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C으로부터 2018. 1. 16. 같은 계좌로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에게 1,7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8.00:19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문 앞에서, 임차인 D에게 임대차 문제로 폭언을 한 문제로 위 D이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4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동영상, 음성녹음첨부, 피해자 경사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다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행으로 인하여 3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직장상사와 친구 등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8. 00:19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사 F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인근주민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 누구 허락받고 왔어 이 씹새끼야, 너는 주거 침입이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진짜 당신 가택침입이야, 이 씨발 좆같은 게 당신 그 경찰 대단한 직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주)C에서 4.5톤 상당의 지게차를 운전하여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D는 위 회사에서 진행되는 하역작업 시 신호수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안전을 확인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작업반경 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D는 신호수로서 작업자 외 인원이 현장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는 2019. 7. 4. 08:25경 위 (주)C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E(44세)이 운행해 온 25톤 카고트럭에 적재되어 있던 1톤 상당의 태양광 파이프 하차작업을 함에 있어, D는 피해자가 작업반경 내에 있는 것을 목격하고도 작업반경 밖으로 나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신호수인 D의 지시를 받지 않았고 작업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하차작업을 위해 위 파이프들 사이로 지게차의 지게발을 넣다가 파이프를 반대쪽으로 떨어뜨려 고인목을 줍고 있던 피해자를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3번 부위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6월 ■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주의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 또한 상당히 중한 점(16주)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어 보이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설기계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위 법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6. 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E'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설치한 후, 위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에 사용케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항 내지 27항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소프트웨어등록 확인서, 소프트웨어 판매 및 계약실적 확인서 1. PC별 사용현황, 컴퓨터에 설치된 고소인들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설치 및 사용 현황,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물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A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한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 설치하여 사용한 기간 및 그 저작물의 개수가 상당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6. 15: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은 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통 봉고3 트럭을 운전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6.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북 보은군 E에서부터 보은군 B에 있는 D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약 10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결국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5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발생보고서(폭력),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통화녹음 파일 제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일면식도 없던 14세의 어린 아동에게 거친 폭력을 행사하여 학대한 죄가 무거울 뿐 아니라 가볍지 않은 폭력범죄로 두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아동과 합의하여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앞 부터 같은 군 부리면 현내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기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므로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 차원에서 그 행위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