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0

범죄사실 2017고단280 피고인 A은 2015.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구조] 피고인 A은 2015. 9.경 속칭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인 N과 사이에 피고인 A이 법인 대표 등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주면 N이 명의대여자들로부터 법인설립 또는 임원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명의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한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거나 임원변경등기를 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OTP)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은 명의대여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법인 설립 또는 임원 변경, 계좌 개설, 개설한 계좌 관리,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 판매, 명의대여자들에게 대가 지급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O, P(피고인 A의 동생), B, Q, R, S, T 등 N과 함께 일할 사람 또는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N에게 보내고, N으로부터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 판매에 따른 대가를 받아 이를 배분하는 역할을, O, P은 명의대여자 모집, 법인 설립 또는 임원 변경 필요 서류 수수, U법무사사무소에 법인설립의뢰, 명의대여자와 함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은행에서 계좌 개설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9.경 친구인 B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V 헬스장 지하 커피숍에서 동생인 P을 통하여 대포통장 유통 구조에 대해 설명한 후 N에게 소개하고, B은 2015. 10.경 유한회사 W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B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P에게 건네주고 P은 이와 같은 서류 등을 서울 서초구 X빌딩 3층에 있는 U 법무사사무소에 퀵서비스로 보내어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하였고, U 법무사사무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을 작성하게 한 후, 2015. 10. 7.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법인이 설립되고 주금이 납입된 것처럼 유한회사 W의 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등기공무원은 신청에 따라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W', 본점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구 Y, 406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B' 등을 전산 입력하였고, 그 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저장, 구동되었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N, P, O, B, Q, T, R, S 등과 공모하여, 2015. 10. 7.부터 2016.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4, 6, 7, 9, 11, 12 기재와 같이 7 회 걸쳐 각각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B, P, N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P을 통하여 B을 N에게 소개하고, P은 N의 지시를 받아 유한회사 W을 설립한 후 계좌 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B에게 건네주고, B은 2015. 10. 20.경 인천 옹진군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인천옹진군지부 지점에서,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W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허위기재함으로써, 유한회사 W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계좌번호 Z),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N, P, O, B, Q, T, R, S와 공모하여, 2015. 10. 20.부터 2016.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40, 42, 43, 48 내지 52, 63 내지 68, 89 내지 94, 99 내지 104 기재와 같이 총 41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해당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B, P, AA과 공모하여 2015. 10. 7. 위 '1.가.'항과 같이 유한회사 W을 설립한 다음 2015. 10. 20. 인천 남구 경인로 341에 있는 농협은행 인천옹진군지부에서 위 '1.나.'항과 같이 개설한 계좌(Z)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그 무렵 B, P을 통하여 N에게 양도하고 약 70만원을 받은 후 그 중 일부를 B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P, O, B, Q, T, R, S와 공모하여 2015. 10. 20.부터 2016.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40, 42, 43, 48 내지 52, 89 내지 94, 99 내지 104 기재와 같이 총 35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0. 7. 위 '1.가.'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W을 설립하고 법인설립, 출자금 등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N, A, P, O, D, AB, AC, AD와 공모하여 2015. 10. 7.부터 2016.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8, 10, 13, 14와 같이 8회 걸쳐 각각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20. 위 '1.나.'항과 같이 유한회사 W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농협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N, A, P, O, D, AB, AC, AD와 공모하여 2015. 10.20.부터 2016.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4, 53 내지 88 기재와 같이 총 45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해당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A, P, AA과 공모하여 2015. 10. 7. 위 '1.가.'항과 같이 유령법인 유한회사 W을 설립한 다음 2015. 10. 20. 인천 남구 경인로 341에 있는 농협은행 인천옹진군지부에서 위 '1.나.'항과 같이 개설한 계좌(Z)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를 그 무렵 P을 통하여 N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A, P, O, D, AB, AC, AD와 공모하여 2015. 10. 20.부터 2016.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4, 53 내지 88 기재와 같이 총 45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6.경 N으로부터 유령법인 설립과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유한회사 AE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N이 지시한 서울 서초구 X빌딩 3층에 있는 U 법무사사무소에 서류를 보내어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하였고, U 법무사사무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을 작성하게 한 후, 2015. 6. 15.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출자금영수증 등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법인이 설립되고 주금이 납입된 것처럼 유한회사 AE의 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등기공무원은 신청에 따라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AE',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AF, 3층', 출좌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28,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C' 등을 전산 입력하였고, 그 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저장, 구동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N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위 '4.가.'항과 같이 유한회사 AE를 설립한 후 2015. 6. 19.경 기업은행 서소문 지점에서, 유한회사 AE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통장개설 목적이 사업용도 이외에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목적에 해당합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허위기재함으로써, 유한회사 AE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계좌번호 AG),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N과 공모하여, 2015. 6. 17.부터 2015.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 내지 47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해당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5. 위 '4. 가.'항과 같이 유령법인 유한회사 AE를 설립한 다음 2015. 6. 19. 기업은행 서소문 지점에서 위 '4.나.'항과 같이 개설한 계좌(계좌번호 AG)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그 무렵 N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5. 6. 17.부터 2015.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44 내지 47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0.경 B으로부터 유령법인 설립과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유한회사 AH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B이 소개한 P(N의 조직원)을 통하여 서울 서초구 X빌딩 3층에 있는 U 법무사사무소에 서류를 보내어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하였고, U 법무사사무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을 작성하게 한 후, 2015. 10. 26.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출자금영수증 등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법인이 설립되고 주금이 납입된 것처럼 유한회사 AH의 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등기공무원은 신청에 따라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AH',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AI, 912호', 출좌 1좌의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판매업', 이사 'D' 등을 전산 입력하였고, 그 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저장, 구동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P, N과 공모하여, 2015. 10. 26. 유한회사 AH를 설립하고, 2015. 11. 2. 유한회사 AJ를 설립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B, P, N과 공모하여 위 '5.가.'항과 같이 유한회사 AH를 설립한 후 2015. 10. 30.경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지점에서, 유한회사 AH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허위기재함으로써, 유한회사 AH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계좌번호 AK),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B, P, N과 공모하여, 2015. 10. 30.부터 2015.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4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해당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6. 위 '5. 가.'항과 같이 유령법인 유한회사 AH를 설립한 다음 2015. 10. 30.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지점에서 위 '5.나.'항과 같이 개설한 계좌(계좌번 호 AK)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그 무렵 P을 통하여 N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5. 10. 30.부터 2015.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19, 24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9.경 N을 통해 알게 된 AL으로부터 유령법인 설립과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유한회사 AM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서울 서초구 X빌딩 3층에 있는 U 법무사사무소에 서류를 보내어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하였고, U 법무사사무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을 작성하게 한 후, 2015. 9. 16.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출자금영수증 등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법인이 설립되고 주금이 납입된 것처럼 유한회사 AM의 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등기공무원은 신청에 따라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AM',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AN, 309호', 출좌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미용재료 도소매업', 이사 'E' 등을 전산 입력하였고, 그 후 불실의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저장, 구동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9. 16. 유한회사 AM를 설립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6.가.'항과 같이 유한회사 AM를 설립한 후 2015. 9. 24.경 국민은행 서교동 지점에서, 유한회사 AM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양식 중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허위기재함으로써, 유한회사 AM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계좌번호 AO),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5. 9. 24.부터 2015.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10, 11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해당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6. 위 '6.가.'항과같이 유령법인 유한회사 AM를 설립한 다음 2015. 9. 24. 국민은행 서교동 지점에서 위 '6.나.'항과 같이 개설한 계좌(계좌번호 AO)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그 무렵 AL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5. 10. 30.부터 2015.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6. 피고인 F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9.경 E으로부터 유령법인 설립과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유한회사 AP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E에게 건네주고 E는 퀵서비스를 통해 서울 서초구 X빌딩 3층에 있는 U 법무사사무소에 서류를 보내어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하였고, U 법무사사무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을 작성하게 한 후, 2015. 9. 16.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출자금영수증 등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법인이 설립되고 주금이 납입된 것처럼 유한회사 AH의 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등기공무원은 신청에 따라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AP',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AN, 310호', 출좌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방송장비, 촬영장비 도소매업', 이사 'F' 등을 전산 입력하였고, 그 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저장, 구동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9. 16. 유한회사 AP를 설립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7.가.'항과 같이 유한회사 AP를 설립한 후 2015. 9. 22.경 기업은행 홍 대역 지점에서, 유한회사 AP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중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허위기재함으로써, 유한회사 AP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계좌번호 AQ),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5. 9. 22.부터 2015.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8, 9, 12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해당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6. 위 '7.가.'항과 같이 유령법인 유한회사 AP을 설립한 다음 2015. 9. 22. 기업은행 홍대역 지점에서 위 '7.나.'항과 같이 개설한 계좌(계좌번호 AQ)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2015. 9. 말경 E를 통하여 AL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5. 9. 말경부터 2016.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17고단2118 피고인 등의 공모 피고인 B과 AR, AS은 2016. 4.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 등지에서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OTP) 등을 판매하여 계좌 1건당 월 150만원씩을 받아 피고인 B이 75만원, AR 및 AS이 75만원씩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유령법인 설립, 대포통장 개설, 대포통장 양도 등 일련의 과정을 총괄하고, AR 및 AS은 유령법인 설립, 대포통장 개설, 대포통장 양도를 직접 실행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은 2016. 4. 중순경 유령법인 설립에 대하여 잘 알고 있던 친구 A에게 전화로 AR 명의로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법인 설립등기를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뒤 경기 부천시 AT에 있는 A이 운영하는 헬스장에 찾아가 사전에 준비된 AR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A에게 건네주었다. A은 이와 같은 서류 등을 서울 서초구 X빌딩 3층에 있는 U 법무사사무소에 보내어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하고, 그와 같은 의뢰를 받은 U 법무사사무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을 작성하게 한 후, 2016. 4. 19.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 B과 AR, AS은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판매할 의도일 뿐, AR 명의로 자본금을 출자하여 유한회사 AU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AR가 사내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법인이 설립되고 출자금이 납입된 것처럼 유한회사 AU의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등기공무원은 그 신청에 따라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상호 '유한회사 AU',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AI, 9층 346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28,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AR' 등을 전산 입력하였고, 그 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저장, 구동되었다. 피고인 B과 AR, AS은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A을 통하거나 피고인 B과 AR, AS이 직접 위 U 법무사사무실에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하여 2016. 4. 19.경부터 2016. 8.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각각 법원 등기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계좌개설에 있어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 B과 AR, AS은 위 1항과 같이 실체가 없는 유한회사 AU를 설립한 후 다음 단계인 대포통장 개설에 착수하였다. 이에 AR는 2016. 6. 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NH농협은행 여의도문화지점에서 계좌 개설에 필요한 1항과 같이 설립한 법인들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AU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허위기재함으로써, 유한회사 AU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계좌번호 AV),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OTP)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 B과 AR, AS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6. 6. 9.경부터 2016. 8.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해당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AR, AS은 공모하여, 2016. 6. 8.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에 있는 우리은행 금융감독원지점에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AW)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OTP) 등을 그 무렵인 2016. 6. 초순경 인천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AX 또는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1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초순경부터 2016. 8.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대질) 1. A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R, O의 각 진술서 1. 유한회사 AJ 등기부등본, 유한회사 AH 등기부등본, 각 등기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거래신청서, 각 가입신청서, 각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1. 2016형제47417호[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7고단2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 5, 19, 20, 24 내지 30, 38,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거나 임원변경등기를 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자금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은닉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정상들 및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A의 개별적인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였다. 7회 걸쳐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고, 양도한 계좌도 35개에 이른다.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범죄일람표 순번 1번만 제외)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3. 피고인 B의 개별적인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D, AB 등을 명의대여자로 모집하였고, 2017고단2118호 사건에서는 범행을 주도하였다. 총 15회 걸쳐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고, 양도한 계좌도 총 80개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4. 피고인 C, D, E, F의 개별적인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양도한 접근매체가 도박 등 불법적인 목적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범행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였고, 범행으로 인해 직접 취득한 이익이 많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 D, E, F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2회의 이종 범금형 전력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