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합52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을 경매 및 공매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공매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주변시세 확인, 입찰금액 산정, 온비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입찰하는 방법, 낙찰금 입금 방법, 낙찰 후 잔금 입금 방법,등기 방법 등을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공매 물건을 낙찰 받게 한 다음 그 대가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B 관련 비송사건 법률사무 처리 1) ‘부산 영도구 C아파트 D호’ 부동산 관련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식당에서, B에게 공매 중인 ‘부산 영도구 C아파트 D호’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내용, 위 부동산을 경락 받아 얻을 수 있는 시세차익 등을 설명하고, 그로부터 시세차익의 3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한 다음 그에게 입찰금액, 온비드 사이트 접속 방법, 낙찰금 및 잔금 입금 방법, 등기 방법 등을 알려주었다. B은 위 부동산을 낙찰 받아 처분한 후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2015. 3. 10.경 온비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입찰가격 등을 입력하고, 2015. 3. 11.경 위 부동산을 148,910,000원에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송사건인 공매 사건 관련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2) ‘경남 거제시 E아파트 F호’ 부동산 관련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식당에서, B에게 공매 중인 ‘경남 거제시 E아파트 F호’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내용, 위 부동산을 경락 받아 얻을 수 있는 시세차익 등을 설명하고, 그로부터 시세차익의 3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한 다음 그에게 입찰금액, 온비드 사이트 접속 방법, 낙찰금 및 잔금 입금 방법, 등기 방법 등을 알려주었다. B은 위 부동산을 낙찰 받아 처분한 후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2015. 3. 29.경 온비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입찰가격 등을 입력하고, 2015. 3. 30.경 위 부동산을 164,250,000원에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송사건인 공매 사건 관련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3) ‘경남 김해시 G건물 H호’ 부동산 관련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식당에서, B에게 공매 중인 ‘경남 김해시 G건물 H호’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내용, 위 부동산을 경락 받아 얻을 수 있는 시세차익 등을 설명하고, 그로부터 시세차익의 3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한 다음 그에게 입찰금액, 온비드 사이트 접속 방법, 낙찰금 및 잔금 입금 방법, 등기 방법 등을 알려주었다. B은 위 부동산을 낙찰 받아 처분한 후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2015. 5. 21.경 온비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입찰가격 등을 입력하고, 2015. 5. 22.경 위 부동산을 81,690,000원에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송사건인 공매 사건 관련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나. I 관련 비송사건 법률사무 처리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경남 양산시 J에 있는 K에서, I에게 공매 중인 ‘부산 북구 L건물 M호’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내용, 위 부동산을 경락 받아 얻을 수 있는 시세차익 등을 설명하고, 그로부터 시세차익의 3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한 다음 그에게 입찰금액, 온비드 사이트 접속 방법, 낙찰금 및 잔금 입금 방법, 등기 방법 등을 알려주었다. I은 위 부동산을 낙찰 받아 처분한 후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2015. 3. 29.경 남편인 N 이름으로 온비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입찰가격 등을 입력하고, 2015. 3. 30.경 위 부동산을 84,390,000원에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송사건인 공매 사건 관련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다. O 관련 비송사건 법률사무 처리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주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O에게 공매 중인 ‘경남 거제시 P건물 Q호’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내용, 위 부동산을 경락 받아 얻을 수 있는 시세차익 등을 설명하고, 그로부터 수수료로 받기로 한 다음 그에게 입찰금액, 온비드 사이트 접속 방법, 낙찰금 및 잔금 입금 방법, 등기 방법 등을 알려주었다. O은 2015. 6. 4.경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인 R 명의의 S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하고, 2015. 6. 7.경 온비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입찰가격 등을 입력하여 2015. 6. 8.경 위 부동산을 212,700,000원에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송사건인 공매 사건 관련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1,500,000원을 수수하였다. 라. T 관련 비송사건 법률사무 처리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부산 사하구 U에 있는 V에서, T에게 공매 중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 W아파트 X호’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내용, 위 부동산을 경락 받아 얻을 수 있는 시세차익 등을 설명하고, 그로부터 시세차익의 3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한 다음 그에게 입찰금액, 온비드 사이트 접속 방법, 낙찰금 및 잔금 입금 방법, 등기 방법 등을 알려주었다. T은 2015. 7. 5.경 온비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입찰가격 등을 입력하고, 2015. 7. 6.경 위 부동산을 21,690,000원에 낙찰 받은 다음 2015. 7. 7.경 피고인의 모인 R 명의의 S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수료 5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1,2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송사건인 공매 사건 관련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500,000원을 수수하였다. 2. 사기 가. 명도비용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5. 6. 8.경 피해자 O이 위 1. 다.항 기재와 같이 ‘경남 거제시 P건물 Q호’ 부동산을 경락 받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 세입자를 이사시키고 명도 받는 데 비용 6,000,000원이 필요하니 이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을 명도 받는 데 별도로 비용이 필요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명도 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인 R 명의의 S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5. 7. 2.경 피해자 O에게 “다른 경매 및 공매 사건 처리에 돈이 부족하다, 7,000,000원을 빌려주면, 2, 3개월 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진행 중인 다른 경매나 공매 사건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인 R 명의의 S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합167 1. 수리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2. 12.경 부산 남구 Y아파트 Z호에서, 피해자 AA에게 “내가 이 아파트를 공매로 낙찰 받았다. 이 집을 수리해서 팔아야 되는데, 수리비 500만 원을 투자하면 2018. 3. 중순경까지는 이 집을 되팔아 수리비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더 얹어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공매로 낙찰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친의 병원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아파트를 수리하여 되팔아 수리비와 추가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3.경 수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AB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명도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3.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거제 AD아파트 AE호의 공매에 입찰하도록 권유하고, 이에 피해자가 입찰하여 이를 낙찰 받자, 피해자에게 “낙찰 받은 아파트에 집주인이 살고 있다. 집주인을이사 보내고 아파트를 바로 팔자. 연체된 관리비 200만 원과 이사비 200만 원을 합하여 합계 400만 원의 명도비가 필요하니 이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친의 병원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명도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명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8.경 명도비 명목으로 200만 원, 2018. 3. 9.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위 AB 명의의 AC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B, I, 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I,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B 관련 수수료 수수 여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하던 노트 사본 첨부 보고) 1. 각 공매입찰정보제공 동의서, 각 공매물건매각결정 통지서 등, 입찰상세정보 2022고합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명의 S은행 거래내역 1. 고소장, 입찰서, 확인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2021노39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2015. 7. 2.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추징금 산정의 근거] 200만 원(= O으로부터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받은 150만 원 + T으로부터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받은 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자신을 경매 및 공매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 O, AA을 기망하여 부동산 명도비용 내지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 O, AA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이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최근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받은 돈을 O, T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