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01:00경에서 03:00경 사이 경기 남양주시 B 펜션 방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범행은 아닌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다가 피고인의 잠버릇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와 가까운 곳까지 이동한 것으로 보이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고의로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옆으로 돌아누워 자고 있던 중에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거친 숨소리가 자꾸 들려서 잠에서 깼는데, 숨소리에서 피고인의 음성이 느껴졌다. 그런데 피고인이 오른팔로 피해자를 감싸고는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7회 정도 왔다갔다하면서 비비듯이 만졌다. 그때 너무 놀라서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 것처럼 흐느꼈고, 그러자 피고인도 행동을 멈추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그 순간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옆으로 돌아누워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자세를 고쳐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당시 피해 상황을 기억이 나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0, 92, 93쪽,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6, 7, 12, 14쪽). 나. 이 사건 현장에 있던 일행인 E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방에서 혼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와 가장 먼저 방 안에 들어갔는데, 피해자는 바른 자세로 누워 한 손으로 눈을 가리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에게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다가 뒤따라 들어온 D을 보자마자 갑자기 울기 시작하였다. 피해자에게 다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는 그냥 울기만 하면서 양손으로 계속 더듬는 행동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8쪽), 다른 일행인 D은 "피해자가 너무 흥분을 하고 몸을 떨면서 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였다. 한 시간 가량 피해자를 달래다가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자 피해자는 몸을 떨면서 '만졌어. 만졌어'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39쪽), 이와 같이 피해자가 사건 직후에 보인 언동들 역시 피해 상황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서 처음 자리를 잡고 누웠을 무렵의 상황(별지 약도 1; 수사기록 제43쪽 하단, 제57쪽)과 다른 일행들이 피해자가 흐느끼는 듯한 소리를 듣고 방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별지 약도 2; 수사기록 제 18, 58, 115쪽)은 별지 각 도면과 같다. 피고인은 당시 약도 1과 같이 피해자와 거리를 둔 상태에서 머리를 방문 쪽으로 향하고 잠이 들었는데, 잠버릇으로 인하여 방바닥을 굴러다니다 약도 2와 같이 방구석까지 이동하였고 머리는 화장실 입구를 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수사기록 제70, 72쪽). 일단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거친 숨소리를 내면서 오른팔로 피해자를 감싸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번갈아 7회 정도 만졌다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부위에 대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는 것인바, 위 행위 태양 자체가 성적인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므로 단순히 잠버릇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점을 차치하고 당시 피고인의 동선만을 살펴보자면, 피고인이 약도 1에서 약도 2와 같이 이동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일직선상으로 이동하여서는 안 되고, 도중에 어떠한 경위로든 몸 전체를 90도 회전하여 머리의 방향을 바꾸어야 할 뿐 아니라, 한편으로 E 및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약도 2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간격은 성인 2명이 들어가서 누울 수 있는 정도(수사기록 제49쪽) 또는 1미터 정도(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쪽)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지하였던 공간까지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와 방문 쪽의 벽 사이의 간격은 성인 3명의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넓은 정도라고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잠결에 방바닥을 굴러가기만 하여서는, 피해자에게 부딪히지 않으면서 피해자와 위 벽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가고, 도중에 방향까지 전환하여 최종적으로 방구석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 라. 더욱이 E의 진술에 의하면, E이 약도 1과 같은 상태를 확인하고 약 3분 후에 피해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나서 방에 들어가 보니 약도 2와 같은 상황이 펼쳐져 있었다는 것이고(수사기록 제48쪽), 피고인의 동생 F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자, G은 5분 뒤에 피고인과 피해자 중 한 명을 방에서 빼내기로 하고 일단 피고인을 방에 들여보냈다. E과 G은 피고인이 방바닥에 눕는 것까지 확인한 다음 돌아왔고, 방 안에 있는 두 명 중에서 피해자를 5분 뒤에 빼내기로 결정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 안에서 피해자가 내는 소리가 들려 바로 일어나서 방에 들어가 보았다"라고 하여 계획대로 피해자를 방 안에서 미처 빼내기도 전에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10쪽). 위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약도 1에서 약도 2와 같이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5분 사이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렇듯 짧은 시간 동안에 잠버릇으로 앞서 본 비선형적인 궤적을 그리면서 이동하였다는 것은 더욱 수긍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전인 2018. 4.경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적이 있다는 거짓말을 새롭게 지어내는가 하면, 이 사건 현장에 있던 다른 일행들에게 유도성 질문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 고소를 준비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려고 하여도 일단 피고인이 약도 2와 같이 피해자의 근처까지 다가와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먼저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와서 같이 자도록 유도하였다거나, 약도 1에서 약도 2와 같이 이동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약도 2와 같이 피해자의 근처에 다가간 것은 피해자로서는 예상할 수 없는 우연한 사건일 뿐이다. 그리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다른 일행들이 약도 1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충분히 떨어져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돌아간 뒤부터 피해자의 흐느끼는 소리를 듣기까지는 3~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을 무고하려고 계속하여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다른 일행들이 돌아간 사이에 피고인이 가까운 거리까지 다가온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그때부터 길어도 5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처럼 연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곧바로 흐느끼는 소리를 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여 왔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에 흐느끼는 등으로 보였던 즉각적인 반응마저 가장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함께 단체 여행을 간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컸으리라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