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16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각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15. 10: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여기는 C은행인데 기존 D에서 받은 대출금보다 더 낮은 금리로 전환대출을 해 줄 테니 보내주는 인터넷주소를 클릭하여 휴대전화기에 'C은행 '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대출이 된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터넷주소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대출승인이 난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런 다음 다른 성명불상자는 2019. 10, 1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기는 D인데 약정 대출기한을 지키지 아니하고 상환하여 해지하였기 때문에 4배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되어 신용등급이 상당히 낮아져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존 대출금 중 1,700만 원만 현금으로 변제하면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처리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1,70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은행 서초역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F은행 서초역지점 앞 노상에서 'D회사 G이 보낸 H'이라고 말하며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증거물 정보, 사건정보, 검색로그, 통화기록, 메시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0, 17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매건물 현황조사원 구인광고를 보고 취업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이스피싱이 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송금받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수금 및 송금 업무를 시작할 무렵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여 'I'(텔레그램 메신저 상대방)이나 자신을 면접 본 여성 팀장에게 그 여부를 물어보기도 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설치한 뒤 행동의 소소한 부분까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I'의 지시에 따랐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G이 보내서 왔다'는 말 이외에는 피해자와 전혀 말을 섞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넘겨받아 피해자와 통화를 하고 있던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자신이) H이 맞다'는 취지의 확인을 시켜 준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이 담긴 봉투를 건네받았고, 이를 다시 'TI'의 지시에 따라 총 17개 명의의 입금계좌로 나누어 입금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금책의 역할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매건물 현장조사원'의 업무 형태라고 인식할 만한 상황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점,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이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피고인은 'I' 등에게 그와 관련한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전 · 후 2차례 더 수금 및 송금 업무를 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2019. 10. 11.경 J 구인구직란에서 경매건물 현장조사원'이란 광고를 보고 경매물건을 촬영해서 텔레그램으로 보내주고 투자자들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하루 10만원(월 250 ~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취업된 것이고, 당시 형, 여동생, 친구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보증인도 세웠으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인 줄 몰랐다는 것인데, 텔레그램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매물건을 촬영하여 보낸 기록은 전혀 없고, 단시 'I'으로부터의 수금 및 송금에 관한 지시만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물총목록 제1호), 제2호(압수물총목록 제2, 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라도 가담한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금책으로 가담하였고, 이 사건 이외에도 2건 더 수금책으로 활동하였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바,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범의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가담 기간이 며칠 되지 아니하여 검거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