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7.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322] 피고인은 2016. 7. 19.경 전화통화 등으로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마치 주식회사 D과 관련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도 몇 백만 원을 주고 일주일 안에 갚겠다. 주식회사 D이 진행하는 사업에 관여를 하고 있으니 주식회사 D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임·직원도 아니었으므로 주식회사 D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특별히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개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주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1.경 피고인의 직원인 E 명의 F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34] 피고인과 G은 2015. 10. 초순경 피해자 H에게 3,000억 원의 자금을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수십억 원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고, 3,000억 원의 자금을 은행에 예치시키기 위해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자금 유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 먹었다. G은 2015. 10. 22.경 서울 종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금 3,000억 원을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면 은행에서 3,000억 원에 대해 5%의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준다. 수십억 원의 이자가 나올 것인데, 이자가 나오면 나눠가지자. 이행금 5,000만 원을 주면 3,000억 원의 자금을 은행에 예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행금으로 6,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의 이행금을 준비하라고 하였다. G은 피해자가 이행금 6,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2015. 10. 23.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 갔다. 피고인과 G은 2015. 10. 23.경 서울 서초구 I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주면 자금 3,000억 원을 유치해오겠다. 만약 자금을 유치하지 못하면 6,000만 원을 즉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3,00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해올 수 없었고, 스스로도 자금 유치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교부한 수표 중 일부를 자금 유치와 무관하게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실제로 피고인과 G은 피해자가 교부한 1,000만 원 권 수표 6장 중 1,000만 원 권 수표 1장씩을 각각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자금 유치에 실패하더라도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G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행금 명목으로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6장(J은행 수표번호 : K, L, M, N, O, P)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 지불각서, 확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2019고단27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정기예금 유치 약정서 사진, 수표 사진, 명함 사본, 영수증 사본, 확인서 사본, 자금표 사본, 정기예금 유치 약정서, 통장 사본 등, 잔액증명서 등 [판시 전과] 1. 판결[서울북부지법 2014고단3413호, 서울북부지법 2015노2220, 2016노853(병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고단1322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부분 범죄사실의 피해자 C은 처음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지인 B을 통해, D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을 받고 3,0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수사기록 4, 16쪽,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등, 이하 수사기록은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하고 쪽수만 기재하고, 증인신문 녹취서는 ‘녹취서’라고만 한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B도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대여해달라고 부탁을 받아 돈이 없다고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더니, 피해자가 차용증을 요구했고, 피고인에게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러한 내용의 차용증을 받아와 피해자에게 주고 3,000만 원을 차용했다.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79, 80쪽, 녹취서 3~5, 7쪽). 피해자가 제출한 차용증(6쪽)에는 ‘D 대표이사 Q’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작성일자가 위 3,000만 원 차용일인 2016. 7. 21.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사업자등록증과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다(10, 11쪽). 이처럼, 피해자는 위 회사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을 확인하고 돈을 대여했다. 그에 더하여 피해자도 B로부터 돈을 대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경주시청으로부터 D이 택지개발 허가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돈을 교부했다고 진술했다(16쪽, 녹취서 2쪽). 이러한 대여 당시 및 그 이전의 상황을 볼 때 D이 피고인의 위 차용금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기망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D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 3,000만 원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D 대표 Q은 처음에 피고인과 연대하여 채무를 보증한 적이 없다고 이의신청을 했다(12쪽). Q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경주 S지구 사업의 금융자문역을 수행하기 위해 법인 인감도장을 맡겨 놓았으나 위 차용증에 인감도장을 찍은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연대보증을 승인해준 적 없습니다. 피고인이 위 돈을 용인 T 사업에 대여했다는 말을 하여 회사에 입금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책임지고 처리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158, 159쪽). B도 “Q은 피고인이 서류를 위조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고 증언했다(녹취서 9쪽).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 연대보증을 해야 한다고 해서 법인 인감도장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해,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녹취서 4쪽 등). 피해자와 피고인 및 D 사이에서 2017. 6. 14. “피고인과 D이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2017. 7. 31. 3,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머9479)이 성립되기도 하였다(145쪽, Q 녹취서 12쪽).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D은 위 지급명령 신청절차에서 연대보증을 한 적이 없다고 명백히 다투었고, Q은 검찰에서 “금전거래관계가 고소인과는 상관 없지만, 회사 돈으로 고소인의 돈을 갚아 줄 수는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160쪽). D이 연대보증책임을 부인하다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사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함께 부담하기로 약속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U은 “피고인이 3,000만 원만 먼저 달라고 요청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그 정도 돈은 한 달 정도 시간이면 변제해줄 수도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했는데(녹취서 11쪽), 이는 위 검찰 진술이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내용과도 명백히 배치된다. 정작 피고인은 검찰에서 “도장 찍는 날에는 Q 대표가 자리에 없었고, 제가 도장을 찍고 후에 Q에게 상황을 설명해주었더니 사후승인을 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135쪽),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는 Q의 증언과 상반된다. Q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V에서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64, 67쪽), Q은 피고인에게 D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부탁하는 등 같이 사업을 하는 관계에 있었다(157쪽). 위와 같은 피고인과 Q의 관계, Q의 증언과 모순되는 기존 진술이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을 종합하면, Q의 위 법정 증언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Q으로부터 허락도 받지 않고 D을 보증인으로 추가하였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위 차용증에서 피고인은 위 돈을 차용일(2016. 7. 21.)에서 12일 후인 2016. 8. 2.까지 변제하는 것으로 정했다(6쪽). 피해자와 B은 “일주일만 사용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기도 했다(16, 79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차용일에서 일주일 내지 늦어도 12일 후에는 위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을 구비했어야 한다.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돈을 바로 변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T 사업을 위해 W에게 1억 원가량의 자금이 들어가고 나서 W이 돈을 반환하기로 했는데 반환되지 않아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위 3,000만 원이 W에게 지급한 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고 진술했다(29, 31, 33쪽). 이처럼 피고인은 W 등으로부터 T 사업관련 투자금을 회수해야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나중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작 피고인이 W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시점은 위 변제기(2016. 8. 2.)를 지난 2016. 8. 26.이다(121, 122, 147쪽, 더구나, 위 1억 원은 피고인이 X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다). 피고인이 위 변제기 안에 W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것은 역수상 불가능했다.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하자 5,00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각서(8, 9쪽)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차용금 상환계획에 관한 모순되는 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태도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위 차용증에서 정한 변제기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상환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이 확인된다. 결국, 피고인은 D의 연대보증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위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9고단2734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3,000억 원을 은행에 예치하면 우대금리 적용을 받아 이자 차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그 자금주를 찾아달라는 G의 말을 믿었을 뿐 G과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적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돈의 유치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해준다는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기예금 유치 약정서(1-4권 35쪽)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위 3,000억 원을 유치하는데 실패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음에 있어 아래와 같이 위 돈의 용도를 고지한 것과 달리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3,000억 원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자금 유치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용도 기망의 점에 관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그 돈의 용도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은행계좌에 3,000억 원을 유치시키기 위한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교부한 6,000만 원에 대해 “용도가 정해져서 쓴 돈인데, 피고인과 G이 돈을 주고받고 피고인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도록 제가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라고 진술했다(1-1권 123쪽).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수표를 먼저 사용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고 진술하고(2권 755쪽), “3,000억 원을 Y은행 본점에 정기예금을 유치하는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금표를 구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자체로는 이득이 없습니다. 그러나, 3,000억 원이 들어갈 때 이자 형태로 90억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자금주가 90억 원을 받으면 저에게 얼마의 금액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000억 원이 유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득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1-4권 157~159쪽). 이처럼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6,000만 원 중 본인이 얻는 이익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6,000만 원 Z에게 속칭 ‘자금표’를 구해달라고 하면서 준 돈은 4,000만 원에 불과하고, 위 3,000억 원을 유치하기로 Z과 약정했다고 주장하는 날 이전에 나머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G에게 주었으며(1권 121, 2권 726쪽), 나머지 1,000만 원도 그 일부를 피고인의 배우자 AA에게 지급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2권 728, 751, 753, 754쪽).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피해자한테서 받은 6,000만 원은 약정에 의해서 용도가 정해진 돈인데, 피고인과 G 사이에 정산할 금액으로 활용하거나 빌려주는 돈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돈을 준 이유는 정산하거나 빌려준 것이 아니라 G이 급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잠깐 피해자의 수표를 제시할 수 있게 해준 것이고, 실제로 1,000만 원을 자금 정산이라던가 빌려주는데 사용한 시점은 위 3,000억 원 예금 유치가 틀어진 이후에 있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을 다시 번복했다(1-1권 118, 119쪽).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번복 진술 이전이나 이후에는 단순히 1,000만 원을 G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해왔고(1-4권 50쪽, 1-1권 118쪽, 2권 739쪽 등), G도 단순히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고만 진술했다(1-1권 120쪽).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2,000만 원을 3,000억 원 자금유치와 다른 용도로 사용했고, 그 사용일이 Z과 3,000억 원 유치에 관하여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날 이전인 점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에도 그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이는 피고인이 고지한 내용과 다른 용도로 돈을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사기죄에 있어 교부받은 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설명한 용도대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교부받은 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6,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위 3,000억 원 유치를 위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위 6,000만 원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함은 변함이 없다(더구나,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위 4,000만 원을 실제로 3,000억 원을 유치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정황도 상당하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6,000만 원 내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약정을 해서 집행을 했든, 안 되었으면 돌려주든 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따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기는 했다(녹취서 14쪽).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약정서 내용대로 3,000억 원을 유치해오거나 6,000만 원을 반환했다면 다른 용도로 위 6,000만 원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도 6,0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임은 위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명백히 인정된다(특히, 뒤에서 보는 것처럼, 위 3,000억 원 유치를 위해 피해자만 위 6,000만 원을 지출했고 G은 돈을 투자한 바 없음에도, 위 3,000억 원이 유치될 경우 G과 피해자가 이자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속했던바, 이러한 G이 피해자가 지출한 6,000만 원 중 일부까지도 지급받는다는 점을 피해자가 알고도 용인하였을 리 없다). 2) 3,000억 원 유치 의사 및 능력에 관한 기망의 점에 관하여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6,000만 원을 받을 당시 3,000억 원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위 약정서(1-4권 35쪽)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피고인은 그 약정일에서 은행영업일 기준 3일 후까지 3,000억 원을 준비해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1개월간 입금하면, 피해자는 위 입금 즉시 미리 준비한 월 3%에 해당하는 이자 90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약정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해자와 G, AB 사이에서는, Y은행에 위 3,000억 원이 입금되면, 5%의 우대금리를 적용한 이자가 나오는데 그 중 3%(위 약정서의 3% 90억 원)는 위 3,000억 원의 자금주가 가져가고, 나머지 중 1% 내지 2%에 해당하는 30억 원 내지 60억 원을 피해자와 G, AB이 나누어 쓴다는 합의가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1-4권 26, 434, 445쪽, 2권 760, 814, 873쪽 등). 이러한 합의나 약정서 내용에 의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면, 3,000억 원을 보유한 자금주가 그 3,000억 원을 Y은행에 예금으로 입금한 다음 은행이나 다른 자로부터 월 5%라는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150억 원을 이자로 지급받게 되는데, 그 이자 중 90억 원은 자금주가 갖고 나머지 중 30억 원 내지 60억 원은 피해자, G 등이 나누어가진다는 것으로, 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관점에서 도저히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계획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자수익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피고인도 위와 같은 내용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2권 741쪽), G은 “피고인을 믿었습니다”라고만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진술을 했으며(2권 829쪽), AB도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했다(2권 880쪽). 이처럼, 비정상적인 수익 약정내용에 더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 경력,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위 약정서 내용의 이행가능성을 믿고서 3,00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해올 의사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 더구나, 위와 같이 6,000만 원만 투자해 수십억 원을 벌 수 있다면 상당한 수입을 얻을 수 있음에도, 피해자만 돈을 지출했고, 피고인과 G은 위 자금유치를 위해 자금을 전혀 지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위에서 본 것처럼 자신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고 Z에게 3,000억 원을 가진 자금주를 찾아달라고 부탁해, Z이 AC 명의로 된 자금표를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Z도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AD에게서 AC 명의의 자금표를 가지고 왔다고 진술해 왔다(1-4권 230쪽, 녹취서 5쪽 등). 그런데, Z이 AD으로부터 받아왔다는 ‘자금표’라고 호칭하는, AC 명의의 J은행 거래내역조회서(1-4권 83쪽)에는 AC의 J은행계좌에 5,000억 원이 예금이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J은행 직원은 위 거래내역조회서에 기재된 확인날짜인 2015. 11. 2.에 AC 명의의 예금증명서를 발행한 적이 없고, 위 은행계좌의 예금은 몇십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진술했다(1-4권 221쪽). 즉, 위 5,000억 원이 보관되어 있다는 AC 명의의 J은행 거래내역조회서는 위조된 것이다. 또한, Z가 가지고 온 위 AC 명의의 은행 거래내역조회서와 같은 서류를 AB도 소지하고 있었는데(1-4권 163, 241, 243쪽 등), AC는 “피고인, Z을 모르고, 자기 명의로 된 통장사본 등을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의 회사 직원이 통장사본을 위조해 여기저기 퍼진 것으로, 통장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직접 교부하고 돈을 받지 중간에 전달자를 두지 않는다”고 진술했다(1-4권 253쪽). 피고인은 위 AC 명의의 돈을 Y은행에 입금하는 것에 실패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자금주를 구하겠다고 한 다음, R에게 다른 자금표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3,000만 원을 지급했고 위 3,000만 원에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000만 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후 R으로부터 잔고가 1,500억 원인 AE 명의의 예금증명서(1-4권 88쪽)와 잔고액이 3,600억 원인 AF 명의의 예금증명서(1-4권 90쪽) 및 잔고가 820억 원인 AG 명의의 예금증명서(1-4권 98쪽) 각 사본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했다고 진술하고 있다(1-4권 51, 55, 452쪽 등).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6,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Z에게, 1,000만 원은 G에게 주고, 나머지는 R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그리고, R이 실제로 구해준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구해온 위 AE의 예금증명서도 위조 내지 변조된 것이었고(1-4권 238쪽), AF도 “Z, R을 모르고, 본건 관련자에게 통장사본을 교부한 적 없다”고 진술했으며(1-4권 272쪽), AG도 “피고인, Z, R을 모른다. 820억 원을 2015. 12.경 받기는 했으나, AH이 위 자금표를 복사해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쳐 구속되었다. 자금표 복사만 하면 되고 돈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수수료를 받은 적이 없고 본인이 직접 자금표를 전달한다. 자금표를 빌려줄 때 수수료를 받는다면 돈 있는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고 진술했다(1-4권 265, 266쪽). 이처럼, 피고인이 가지고 온 은행예금 관련 서류는 전부 허위이거나, 그 예금 보유자가 피고인 등에게 교부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이고, 일부 보유자는 그 서류가 타인에 의해 복사되어 돌아다니는 것처럼 진술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서류에 있는 예금을 실제로 유치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요한 정황이다. 피고인은 문서위조 및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1-4권 374쪽), 그 중에는 2010. 4. 6.경 피고인이 예금잔액 증명서를 변조하여 행사한 범행뿐만 아니라(1-4권 405쪽), 이 사건과 유사하게 2013. 7. 초순경 AI이 위조한 560억 원 상당의 잔액증명서를 피고인이 이용해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행(1-4권 337쪽)도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에게 위 3,000억 원 유치를 통한 이자수익을 언급하고 피고인을 소개한 G 및 그와 동행했던 AB은 이 사건 이후인 2017. 5. 11.에도 3,000억 원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로 고소당하기도 했다(2권 605, 612쪽). Z은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주 유치를 부탁받고, AD으로부터 위 AC 명의의 5,000억 원 예금이 들어있는 자금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1-4권 230쪽, 녹취서 5쪽), AD도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1-4권 323쪽 이하). 이와 같이, 피고인을 포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은행예금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데에 관여된 사람은 모두 문서위조, 사기죄로 처벌받았거나 그와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G에게 “500억 원을 F은행에 입금시켜 이자를 지급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G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G에게 자금을 유치했다고 하면서 허위 내용인 ㈜AJ 명의의 은행 잔액증명서(1-4권 128쪽)를 제시한 적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6,000만 원 중 G에게 지급한 1,000만 원에는 위 500억 원 예치 명목으로 G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반환하는 용도의 돈이 포함되어 있다. G은 나머지 500만 원이 빌린 돈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이를 갚으라고 한 적 없다고 진술하기도 했다(1-4권 166쪽, 1-1권 118쪽, 2권 759, 818, 872쪽, 녹취서 26쪽). G은 이처럼 과거에 500만 원을 주었다가 위조된 서류만 제시받고 수익을 얻지 못했음에도 다시 그와 유사한 자금 유치 명목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켰던바, 이러한 G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G은 그에 대해 “자금이 있다는 말을 믿은 것입니다”라고만 진술할 뿐 다른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다(2권 822쪽, 녹취서 25쪽).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몇 년 전에 G과 부부동반으로 호텔에 가서 술을 마신 적도 있는 등 친분이 있었고 수형생활을 하면서 서울구치소에 만난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1-1권 108, 109쪽). G은 위에서 본 것처럼 3,000억 원이 유치되면 받게 되는 1% 내지 2%의 이자를 피해자와 나누어 갖기로 했음에도, Z이 AC 명의의 은행서류를 가지고 와 피고인, AB 등과 만난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녹취서 20쪽). 이처럼, G은 이전부터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관계로, 자금유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수익도 얻지 못하고 위 돈도 돌려받지 못하던 중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피해자가 자금유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6,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자신이 기존에 지출한 돈으로 돌려받고,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던바, 피고인은 G에게 했던 수법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로부터 자금 유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했고, G도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은 AC의 J은행계좌에서 실제로 5,000억 원이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를 Z과 함께 금융기관에 가서 확인했다고 진술했고(1-4권 164쪽), 이후 스스로 제출한 진술서에도 “본인은 은행에 가서 AC의 자금표가 은행에서 발행된 서류가 맞느냐 또 실제로 이런 금액이 입금되어 있느냐는 확인했습니다만, 이 자금이 다른 은행으로 이동할 수 없느냐 있느냐를 질의했으나 그 부분은 은행에서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1-4권 179쪽). 그러나 앞서 J은행 직원의 진술과 같이, J은행에서는 AC 명의의 예금증명서를 발행한 적이 없고, 위 은행계좌에는 위와 같은 거액의 돈도 없는바, 피고인이 은행에 가서 돈이 입금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이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 진술로 볼 수 밖에 없다. Z은 “2015. 10. 말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고 5,000억 원이 입금된 통장과 서류를 지참해 2015. 11. 초경 커피숍에서 피고인, AB 등과 동석하여 통장과 서류를 확인시켜주고 90억 원 확인 요청했으나, 사용할 수 없는 자금이라며 일방적으로 90억 원을 확인 시켜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1-4권 107쪽)를 제출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3,000억 원 예금 유치 명목으로 받은 1,000만 원권 수표 6장 중 4장을 Z에게 지급했고, 위 수표금 4,000만 원은 AD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는데(1-4권 55, 2권 724쪽 등), Z은 AD에게 위 4,000만 원을 지급하고 AC의 자금표와 서류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AC 명의의 은행계좌에 실제로 5,000억 원이 들어있는지 예치 가능한 금액인지 확인했냐”는 질문에 대해 “5,000억 원이 들어 있다는 것은 피고인, AB도 알고 있었고, 1일 이체한도가 300억 원 정도라고 하면서 확인을 하지 못했고, 90억 원만 확인되면 며칠에 걸쳐라도 3,000억 원을 예치해줄 수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1-4권 231쪽). 그러나, AC 명의의 은행 거래내역서는 위에서 본 것처럼 위조된 것으로, 은행에 예치될 돈도 없었다. 3,000억 원이 예치된다고 해서 Y은행에서 90억 원을 지급한다는 것도 일반적인 거래관념상으로 납득할 수 없다. Z은 확인서에서는 다른 은행으로 이동할 수 없는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경찰과 통화할 때에는 1일 이체한도 때문에 확인을 못했다고 하였다. Z이 4,0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받고 단지 실제로 자금주를 소개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표만 전달해주는 역할만 수행함에도, 위 자금표에 기재된 돈이 실제 존재하는지 은행에 가는 등으로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3,000억 원을 예치해줄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믿기 어렵다(만약 은행에 가서 확인을 했다면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Z은 AD과 AC의 연락처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AC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AD은 구치소에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1-4권 231쪽). Z의 위 확인서(1-4권 107쪽)에는 통장과 서류를 ‘확인시켜줬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막상 이 법정에서는 “예금주 이름만 듣고 서류를 볼 필요가 없다고 해서 봉투에 들어있는 서류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고 증언했다(녹취서 8, 9쪽). 더구나, Z이 4,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받고 서류를 준비했는데, 단지 이동이 안되는 자금이라는 말만 듣고, 은행에서 가서 내용을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준비해온 서류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것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Z은 “이 돈은 300억 원씩 밖에 인출이 안되는 돈이라고 하여 그런 돈도 있습니까라고 되묻기도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기도 했다(녹취서 16쪽). 피고인은 Z의 확인서를 제출했고, 위와 같이 Z에게 돈을 지급한 날에서 2년 8개월가량이 지난 2018. 6. 15.경에서야 Z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했다(1-1권 133쪽). Z은 피고인에게 고소당했음에도 자신으로부터 4,000만 원 전액을 지급받고 서류를 건내주었다는 AD을 고소하거나 항의한 적도 없다(녹취서 11쪽). Z은 “4,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얘기는 안하던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 그런 얘기는 안합니다. 자금표를 전달해주는 쪽에서 업무비용이나 서류 떼는 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3,000억 원을 유치하려고 증인한테 4,000만 원도 투자하고 준비했는데, 그 전에 90억 원을 준비해오기로 약정이 되어 있을 텐데 준비가 안됐으니까 여기서 그냥 끝내자고 하고 끝낼만한 상황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냥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녹취서 15, 16쪽). 그러나, 앞서 AG은 자금표를 빌려준다고 해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진술했고(1-4권 266쪽), 실제로 Z이 준비한 것은 은행 잔고증명서 등에 불과한데 이를 발부받는 업무비용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지급받고, 그 후 서로 계약의 추가 이행을 위해 더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고 계약이 없던 일이 된 것처럼 하기로 하고 수수료를 돌려주지도 않는 행태는 일반적인 거래관념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Z의 진술 및 증언내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자금주 소개를 부탁받았다는 Z의 증언내용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오히려, 위에서 살펴본 다른 정황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Z에게 자금주의 소개가 아닌 자금표의 확보만 부탁한 것이고, Z이 받은 4,000만 원도 자금유치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금유치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위 돈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정기예금 유치 약정서(1-4권 35쪽)에서는, 피고인(갑)은 통장 사본을 피해자(을)에게 제출하고, 위 약정일(2015. 10. 23.)에서 72시간의 은행영업일에 이르기 전까지 은행에 가서 금융손실금 명목의 90억 원을 확인하고 3,000억 원을 예금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2조 제3항). 따라서, 피고인은 은행이 영업하지 않는 2015. 10. 24.(토요일) 및 그 다음 날(일요일)을 제외하더라도, 늦어도 2015. 10. 28.까지(초일 불산입 시) 은행에 가서 3,000억 원을 은행예금으로 입금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야 한다. 피해자도 “2015. 10. 23.경에 약정서를 작성했고 5일이면 약정 내용대로 이행된다고 피고인 등이 저한테 말해줬는데 결국에는 이행되지 않았습니다”고 진술했다(1-1권 125쪽). 그런데, 피고인, Z 등은 수사기관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이 G으로부터 3,000억 원의 자금을 보유한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Z에게 이를 다시 부탁해, Z이 5,000억 원의 은행 거래내역 확인서를 가지고 와서 2015. 11. 초순경에서야 피고인, AB, Z 등과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다(1-4권 55, 107, 449쪽, 2권 749쪽). 또한, 피고인은 Z과 사이에 3,000억 원을 예금으로 유치하기로 합의한 날은 피해자와 약정서를 작성하고 5일에서 일주일 정도 후라고 진술하기도 했다(1-1권 121쪽).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은행에 방문해 예금을 입금하기로 했던 날의 만기까지도 그러한 준비를 하지도 않았고, 위 만기 이후에서야 3,000억 원이 넘는 돈이 입금되었다는 은행거래내역서를 들고 AK 등을 만났을 뿐이다. 즉, 피고인은 위 2015. 10. 28.까지 피해자에게 약속한 3,000억 원 예금 입금 준비를 완료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위 약정서에는 피해자(을)가 90억 원을 준비해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G과 피해자의 합의에 의하면, 3,000억 원을 예치받는 은행이나 다른 기관이 자금주에게 이자 명목으로 90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마련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AB은 피해자가 90억 원을 준비하는 것처럼 기재된 이유에 대해 “편하게 약정서를 쓰다보니 그런 것입니다”라고 증언했다(녹취서 16쪽).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약정서에서 정한 예금일 이후에 Z이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AB 등과 만나는 등 위 약정서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할 의사가 없었고, 위 약정서에도 피해자가 90억 원을 준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합의와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약정서 내용을 준수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주요한 정황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했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형을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운운하는 점 등을 가안할 때 범행 이후의 태도가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특히, 2015. 10. 23.자 사기범행은 위 {범죄전력} 기재 알선수재 범행으로 형을 종료하고 3년의 이내의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사기범행에 대한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 선고를 앞 둔 시점에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계속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