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정4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 C는 각 채권추심원,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채권추심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가. 피고인 A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그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을 위하여 무자격자들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하기로 마음먹고,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2. 9. 2.경 서울 영등포구 I빌딩 3층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와 공모하여, 동인과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05. 1. 1.부터 2006. 4. 30.까지 위 C에게 972건의 채권추심을 의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채권추심액의 10 내지 12 퍼센트에 해당하는 116,744,244원을 지급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무허가 채권추심원 434명과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위임계약을 각 체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인들에게 총 356,782건의 채권추심을 각 의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2,543,307,197원을 각 지급하여 각 채권추심업무를 하고,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를 업무목적 외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2. 9. 2.경 위 사무실에서 무허가 채권추심원인 피고인 C에게 타인의 신용정보를조회할 수 있는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2005. 1. 1.부터 2006. 4. 30.까지 동인으로 하여금 D 주식회사의 전산망을 통하여 972건의 타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허가 채권추심원 434명으로 하여금 총 356,782건의 타인의 신용정보를 각 조회하게 하여 이를 업무목적 외로 각 이용하고,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5. 6. 1.부터 2006. 4. 30.까지 위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채권추심 업무를 하고, 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5. 1. 1.부터 2006. 4. 30.까지 위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채권추심 업무를 하고, 라.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위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황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채권추심업무 등을 목적으로설립된 신용정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2002. 8. 16.경 영업의 종류를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으로 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소정의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았고, 피고인 A은 2005. 7. 8.부터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회사는 본사 및 전국 수개 지점이 있는데, 본사에서는 채권관리팀장이, 각 지점에는 지점장이 각 할당된 채권추심액에 따라 본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인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원을 모집하고, 채권추심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받아 신용정보법 제9조 소정의 신용정보업 종사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신용조회 등을 통하여 조사하여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전결사항으로서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02. 9. 2.경 위와 같은 계약체결절차를 거친 피고인 C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6개월간으로 정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기간이 도과된 이후에도 서로 간에 특별한 이의가 없어 자동으로 연장하는 방법으로 재계약을 하여 2005. 1. 1.부터 2006. 4. 30.까지의 기간에도 위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채권추심원 434명 중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와도 2005. 1. 1.부터 2006. 4. 30.까지의 기간 또는 그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계약체결절차를 거쳐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피고인 B, 19 J, 86 K, 89 L, 97 M, 99 N, 114 O, 166 P, 170 Q, 206 R, 218 S, 269 T, 270 U, 298 V, 314 W, 318 X, 320 Y, 332 Z, 339 AA, 343 AB, 432, AC, 433 AD, 434 AE 등은 그 각 계약체결일이 2006. 4. 30. 이후이나 이는 위와 같이 자동연장 등의 방법으로 한 재계약일로 보이고, 위 J 등은 2005. 1. 1.부터 2006. 4. 30.까지의 기간 또는 그 중 일부 기간에도 피고인 B과 마찬가지로 역시 채권추심원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 C의 담당업무(제1조) : 피고인 회사가 지정하는 채권추심업무, 피고인 회사가 지정하는 채권추심업무와 관련된 부수업무 (나) 수수료(제2조) : 피고인 C가 제1조에서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추심한 채권금액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수수료율에 의하여 익월 20일에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한다. (다) 신의성실(제4조) : 피고인 C는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한 기밀은 물론 업무상알게 된 정보를 누설 또는 유출하거나 피고인 회사의 허락없이 제3자의 조회에 응해서는 안된다. (라) 금지사항(제5조) : 심야(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말함)방문 또는 전화하는 행위,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 또는 그 외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마) 손해배상(제6조) :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C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인 회사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고인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 C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의 비용으로 가입한 보증금액 이천만원의 신원보증보험증권을 피고인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바) 비용부담(제7조) : 피고인 회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전화요금, 일반우편물 발송비용, 재산조사와 관련하여 발급받은 제증명서 발급비용, 기타 피고인 회사가 인정하여 피고인 C에게 통보한 비용을 부담한다. (사) 계약의 해지(제8조) : 피고인 회사는 그 계약기간 중이라도, 피고인 C가 계약사항을 위배했을 경우, 민원발생 등 당부 경영방침에 비협조 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경우, 실적 및 비실적 월별 업무평가에서 2회 연속 최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신체검사 결격 및 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피고인 회사가 판단한 경우, 업무처리 능력부족 등 채권관리업무 수행자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피고인 회사는 2005. 1. 1. 부터 2006. 4. 30. 까지 피고인 C에게 972건의 채권추심을 의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채권추심액의 10 내지 12퍼센트에 해당하는 116,744,244원을 지급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권추심원 434명에게 총 356,782건의 채권추심을 각 의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2,543,307,197원을 각 지급하여 각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 등 위 채권추심원 434명이 각각 자신을 허가대상자로 하여 피고인 회사와는 별개로 신용정보법 소정의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의 허가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회사는 2002. 9. 2.경 위 사무실에서 채권추심원인 피고인 C에게 타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2005. 1. 1.부터 2006. 4. 30.까지 동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의 전산망을 통하여 972건의 타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권추심원 434명으로 하여금 총 356,782건의 타인의 신용정보를 각 조회하게 하였다. 피고인 C를 비롯한 위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인 회사의 팀장 등으로부터 채권추심원의 경력, 능력,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채권을 배당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인 회사는 위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 채권추심원들을 피고인 회사 내 지정된 좌석에 배치하고, 위 채권추심원들이 사용할 책상, 전화기, 컴퓨터 등의 비품을 위채권추심원들에게 제공하였으며, 위 채권추심원들이 피고인 회사의 산행이나 체육행사 등에 참가함에 있어 위 채권추심원들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원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위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본사감사팀장 등의 주재하에 민원예방 및 추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수시로 하고, 무단결근이나 지각, 조퇴, 결근에 대해서는 구두경고, 배정된 물량을 회수하여 다른 채권추심원에게 재배정, 계약갱신거절, 계약해지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으며, 팀별로 1주일에 1회씩 팀장 주재 하에 회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하여 업무에 관해 의논하며, 1개월에 1회씩 추심성과, 민원발생여부, 지시사항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피고인 회사는 수임받은 채권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통제하는 전산망을 갖추고 있는데, 팀장은 위 전산망에 있는 채권정보 중 그 팀에 배정된 채권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나, 위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인 회사로부터 고유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그 지정된 좌석에 있는 인증되어 있는 아이피(IP) 인증컴퓨터에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비로소 자신에게 배정된 채권정보에 한하여 열람이 가능할 뿐이고, 그 외 인쇄, 내려받기 등은 불가능하도록 피고인 회사로부터 통제받고 있다. 또한, 피고인 회사는 위 채권추심원들이 채권추심행위의 적법성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통제를 하고 있고, 외근활동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채권추심원들과 채무자 사이에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 회사는 위 채권추심원들에게 신용정보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위 채권추심원들이 배정받은 추심업무를 자신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맡길 수는 없고, 또한 위 채권추심원들은 자신이 소속된 신용정보회사 이외의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동시에 채용되어 일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피고인 회사의 채권추심업무 중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높은 부분은 우편물발송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채무자에게 보내는 각종 우편물들 즉 '채권추심의 수임 통지', '변제독촉', '법적절차 착수 통보', '가압류 또는 압류집행을 예고', '집행권원 취득절차진행예정 통지', '채무액 감면 안내' 등의 발송명의자 및 비용부담자는 피고인 회사이고, 위 채권추심원들은 단지 그 우편물에 담당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2005년 말 현재 피고인 회사의 채권추심업무종사자는, 정규직은 33명에 불과한 데 반하여, 위와 같은 채권추심원은 445명이나 된다. 한편, 위 채권추심원들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수수료 등 수입에 대하여 세무서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며, 이에 따라 피고인 회사는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한다. 나. 판단 피고인 C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채권추심원 434명이 신용정보법 소정의 '신용정보업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용정보법 제9조 제1항에는 '신용정보업자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 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 및 직원으로 채용 또는 고용할 수 없다.', 제2항에는 '신용정보업에 종사하는 임원 및 직원이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또는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용정보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위 채권추심원 434명이 신용정보업자인 피고인 회사로부터 임원 및 직원으로 채용 또는 고용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채권추심원들은 위 계약 체결 이전에 이력서 등 관련서류를 피고인 회사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신용조회 등을 통하여 위 채권추심원 개개인을 신용정보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직원으로 채용 또는 고용하는 장애요인인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위 계약 체결 후 신용정보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임원이나 직원에게 발급하는 증표인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발급하여 준 점, 위 채권추심원들은 위 계약에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정하였으나, 그 지급기준 등은 사실상 피고인 회사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정해지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AF, 25 AG, 41 AH 등은 피고인 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채무자수 및 신용정보조회건수가 전혀 없음에도 수수료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었으며,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AI, 20 AJ 등은 의뢰받은 채무자수 및 신용정보조회건수가 100건 미만임에도 그 수가 몇백 또는 몇천 건씩 있는 다른 채권추심원보다 그 수수료액은 많거나 비슷한 점에 비추어, 반드시 위 채권추심에 비례하여 위 수수료가 정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회사가 제공한 근무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주요한 목적사업인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출·퇴근 시간의 사실상의 제한을 받고, 외근활동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는 점, 위 채권추심원들이 피고인 회사로부터 추심할 채권을 배당받고, 업무와 관련한 각종 지시를 받으며, 팀별로 추심성과, 민원발생여부, 지시사항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고, 업무와 관련한 교육 등을 수시로 받고 있으며, 피고인 회사에서 채권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통제하면서 위 채권추심원들의 채권정보에 관한 열람 등을 철저히 통제하는 등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채권추심원들이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업종과 이중계약체결이 금지되는 등 피고인 회사에 상당히 전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회사의 채권추심업무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큰 우편물발송업무에 있어 채무자에게 보내는 각종 우편물들의 발송명의자 및 비용부담자는 피고인 회사이고, 위 채권추심원들은 단지 그 우편물에 담당자로 기재되는 점, 피고인 회사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인원 중에는 채권추심원이 정규직에 비하여 그 수가 월등히 많은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 등에 더하여 위 계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위 채권추심원들의 신원보증보험증권 제출의무는 실무상 주로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종속적 관계에 있는 피용자나 근로자 등에게 이를 요구하고 있는 점, 위 채권추심원들이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그 가입은 피고인 회사의 의무일 뿐이고 특히 고용보험 등은 위 채권추심원들과 피고인 회사 사이의 사회, 경제적 지위로 보아 위 채권추심원들이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점, ⑩ 위 채권추심원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위 채권추심원들이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⑪ 피고인 회사에 채용 또는 고용된 직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실질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서의 형식에 구애받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인 회사에게 직원으로 채용 또는 고용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채권추심원들은 신용정보법 제9조 소정의 '신용정보업종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공소사실 중 제1의 가.항, 피고인 B, C의 각 공소사실, 피고인 회사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위 제1의 가.항 기재 위반행위에 대하여 첫째, 피고인 A이 2005. 7. 8.경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이전인 2002. 9. 2.경 또는 2005. 1. 1.부터 위 취임 전날인 2005. 7. 7.경 사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C가 공모하였다는 점 및 2005. 6. 1.부터 2005. 7. 7.경 사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둘째, 피고인 B, C 등 위 채권추심원 434명이 각각 자신을 허가대상자로 하여 신용정보법 소정의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나아가 위 채권추심원들이 피고인 회사와는 별도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아야만 채권추심업무를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인 회사에게 채용 또는 고용된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신용정보법 소정의 신용정보업종사자이므로, 피고인 회사가 위와 같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이상, 이와 별도로 그 직원인 위 채권추심원들이 위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 각각 위와 같은 허가를 독립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채권추심원들도 독립적으로 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의 공소사실 중 제1의 가.항 및 피고인 회사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위 제1의 가.항 기재 위반행위에 대하여 첫째, 피고인 A이 2005. 7. 8.경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이전인 2005. 1. 1.부터 위 취임 전날인 2005. 7. 7.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둘째,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C 등 위 채권추심원들 중 일부에게는 2005. 7. 8.경, 그 이후 채용 또는 고용된 위 채권추심원들 중 일부에게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해당 계약일자에 각각 타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2005. 7. 8.부터 2006. 4. 30.까지 각 해당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의 전산망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6,782건 중 일부에 대하여 타인의 신용정보를 각 조회하게 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채권추심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신용정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피고인 회사가 채권추심의 '업무목적'으로 직원인 피고인 C 등 위 채권추심원들에게 그 타인의 신용정보를 이용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를 '업무목적' 외로 이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