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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해당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 영업장내 주방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총 7종 10.9kg[딸기레진(2020. 3. 13.까지, 약 0.8kg), 바나나레진(2020. 3. 24.까지, 약 0.8kg), 슈가파우다(2020. 4. 21.까지, 약 0.4kg), 호밀가루(2020. 4. 4.까지, 약 2.8kg), 뉴 매직믹스 알파(2019. 9. 7.까지, 약 2.0kg), 알레스구떼 디어바게뜨 믹스(2020. 3. 18.까지, 약 3.4kg), 초코 미로와(2019. 10. 12.까지, 약 0.7kg)]을 보관하면서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적발당시 현장사진 1.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별사법경찰관 D이 이 사건 영업장의 주방을 수색함에 있어 피고인이 함께 입회한 사실은 있으나 수색에 동의한 사실은 없었고, 가사 수색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압수·수색의 범위는 조사 목적인 ‘불법 식용란 유통 여부’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압수·수색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한바,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사진(증거기록 제12쪽 내지 제14쪽)은 증거능력이 없고, 그에 터잡아 수집한 2차적 증거들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특별사법경찰관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영업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 대표자인 피고인이 현장에 없어서 5분 정도 앞에서 기다렸고, 피고인이 온 뒤 동의하에 주방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주방에 들어가서 피고인 동의하에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D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점검 왔다고 충분히 설명했을 때 피고인이 알겠다고 점검해도 된다고 말하며 동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점검할 수 있었다”(위 녹취서 제5쪽), “피고인은 위반사항이 적발될 때까지 현장에 계속 있었고, 안내도 해주었다”(위 녹취서 제5쪽), “피고인에게 제시문을 읽어주었고, ‘식품위생법, 원산지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점검하겠다’고 설명을 했다”(위 녹취서 제11, 15쪽), “출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항상 동의를 받아서 들어가고 있다”(위 녹취서 제21쪽), “영업장 안에서 가지고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위 녹취서 제21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은 물론 정식재판청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도 단속 당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 등이 수색을 하는 동안 함께 입회한 사실이 있고 주방의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였다는 것인 점(2020. 11. 3.자 변호인 의견서 제6쪽, 2021. 2. 4.자 변론요지서 제2쪽. 증거기록 제119쪽 하단의 사진도 함께 참조.), 특별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제시했던 제시문을 보면 그 제3항 조사의 범위 및 내용 란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118, 143쪽)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식품위생법위반 사안에 대한 조사에도 동의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현장사진 중 일부(증거기록 제12쪽 내지 제14쪽)의 증거능력을 주로 문제 삼고 있으나 ‘특별사법경찰관이’ 촬영한 위 현장사진은 ‘압수물’에 해당하지 않는 점(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시한,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도 함께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 당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에도 온전히 동의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3년경 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 인하여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보관한 제품의 종류와 분량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6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11. 05: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7세)의 집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75cm, 두께 3.5cm)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닫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 몽둥이로 위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손괴된 출입문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나무 몽둥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유리창을 깨뜨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638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31. 21:30경 부산 해운대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손님 D에게 소주 1병 등 대금 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D에 대한 전화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의 진술청취)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부터 같은 영업장에서 술을 판매한 사실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매한 주류의 양이나 가액이 크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3. 말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석촌호수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미국에 있을 때 10만 불을 빌려준 사람을 한국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돈을 달라고 하니 자신이 빌라 9채를 지어 팔고 있었는데 7년 동안 이자도 못 줘서 미안하다며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빌라 1채를 주었다. 3억 2,000~3,00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 1억 6,100만 원의 은행대출이 있는데 나는 필요 없으니 목사님이 필요하면 2억 8,000만원에 매입하고, 계약금만 지급하고 이사를 와서 살아도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빌라 소유자인 D에 대한 채권이 없어 D으로부터 빌라를 대물변제로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2019. 11. 25. D과 위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으로 교부한 약속어음이 부도가 났고 2020. 1. 중순경 다시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전액을 2020. 4. 말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당시 채무만 1억 원 상당이 있는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매매 계약금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4. 7.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4. 10. 김포한강신도시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 앞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매매하기로 계약한 호텔이다.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사업자금이 들어오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다. 무역 관련 물건 값이 들오면 일주일만 쓰고 이자를 60만 원 보태 갚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호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사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재산상태가 제1항과 같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4. 16.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1. 매매계약서 사본,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사기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05:0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장미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둔전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벌생검거보고서, 현장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01:04경 서울 B에 있는 C대 부근 번지 불상 음식점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아파트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 중 한 차례는 2006년에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부터 2022. 5. 18.경까지‘B(B, (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C (전화번호 1 생략), A코스(30분 원샷) 8만 원, B코스(50분 원샷) 10만 원, C코스(60분 원샷+핸플) 12만 원, D코스(70분 투샷) 15만 원, E코스(80분 무한샷) 18만 원, F코스(120분 무한샷) 24만 원‘이라는 내용의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 남성들에게 성매매 코스별 금액을 안내하였으며, 김포시 D 오피스텔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와 김포시 K 오피스텔 L호, M호를 임차하여 그 오피스텔에 태국 국적의 N 등 수명의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대기시키고, 그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위 광고 내용과 같은 액수의 현금을 대가로 받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그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8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 적절히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 23:00경 목포시 G맨션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추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단,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상대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물적 사고를 낸 점, 음주수치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음주운전 범행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8. 20:27경 자신의 거주지인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성균관대역 앞길을 경유한 후 위 장소로 되돌아올 때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4.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C300 4matic coup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5. 18. 20:21경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길을 노루마당 사거리 방면에서 ‘B아파트’ 4번 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전방에는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일렉트릭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벤츠 GLC300 4matic coupe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51,275원이 들도록 위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 운전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사고차량),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분석),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인 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그 무렵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부주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B에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C연구소 D 소속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용역업체와의 계약체결 및 용역직원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5. 10. 15.경부터 2021. 12.경까지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C연구소에서 용역업체 직원으로서 냉난방 기계설비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용역업체 직원인 피해자가 임금에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1. 18:15경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C연구소 지하 1층 방제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 사직서 쓰라고 하면 쓰지 왜 안 쓰냐.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이다. 같이 근무를 못하니 그만두고 나가라. 내 눈을 쳐다봐라. 월급도 내가 준다.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치고, 주먹으로 소파 탁자를 여러 번 내려치고,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책상 위 서류를 소파 탁자에 내던지는 등 그때부터 19:30경까지 피해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분상의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 부분, E 작성 진정서,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등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수사과정에서 E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E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협박죄에 있어 ‘협박’(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등 참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E에 대한 인사결정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협박으로 E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0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 키르키즈스탄 국적)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7. 22:00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녀인 E(남, 9세)에게 소고기를 먹이려는 것을 피해자가 '지금 시간이 늦어 고기를 먹이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몸에 안 좋다. 그리고 아이가 고기 안 먹고 싶다고 하잖아.‘고 말하며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서 “내가 아들에게 고기를 먹이겠다는데 니가 왜 참견이냐. 까불지 마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움켜잡고, 왼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듯이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3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20. 00:15경 서울 성북구 아리랑로 89에 있는 아리랑고개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 강북구에 있는 주공1단지아파트로 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는 등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서울 강북구 월계로 221 에 있는 오현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그 택시요금 8,7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핸드폰을 꺼내어 피고인의 제2항 기재와 같은 소란행위등을 촬영하려고 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E을 때리려고 하여 E으로 하여금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전과 3번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20,00:25 경 서울 강북구 월계로 221에 있는 오현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B(남, 51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다가 피해자 B에게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2고합2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5.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6. 6. 1.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6. 27.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1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5.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6. 15. 17:3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작은 방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5,000원, 카카오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꺼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22. 5. 17.경부터 2022.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7번, 9번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045,2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과 같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 7. 17: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병원’ 주변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 국민은행 카드 2장, 주민등록증, 카카오 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질스튜어트 반지갑 1개를 발견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B,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H의 진술서(간이 절도)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주거침입피의사건발생보고,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확인 및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해품 추가 및 사건 추가 접수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R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형종료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동기,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7명(전원 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3년 6개월: 3명 ◯ 징역 4년: 4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미설정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인 형의 집행이 끝난 다음날부터 주거침입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밝혀지지 않았던 일부 범행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하기도 한 점, 피해자 J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 물품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에 관한 배심원 의견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18:30경 대구 달서구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및 그 정도와 시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재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9. 22:50경 구미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7.경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2020. 9.경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위 음주운전으로 2020. 8.경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2020. 10. 19.경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0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0. 08: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입구 교차로를 창동역 방면에서 쌍문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로 도로 연석을 충돌하여 원동기 장지자전거가 전도되면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관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수사보고서(도주의 고의에 대하여)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형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고, 피해자 D(여, 41세)과는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7. 11. 04:20경 위 C 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근무하는 편의점 안으로 데리고 들어 왔다. 피고인은 위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가 편의점 출입문 앞 바닥에 앉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음부 부위를 만지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피해자를 당기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으며, 그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서(방범 CCTV 분석), 수사보고(방범 CCTV 열람)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야 잘못을 시인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이나 수치심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재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1. 4. 29. 23: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547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80조(무면허 운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제2항 전단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뒤에서 볼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3월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여 만에 또 다시 한밤중에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르다가 적발되었다. 반복된 동종 범행 경위와 내용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단속 덕택에 다행히도 운전이 짧은 거리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에서 당초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 확정되었으나, 처벌 근거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심이 개시된 이상, 그보다 무겁게 처벌하지 못하는 점(형사소송법 제439조)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5월을 선고받고 202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의 계좌주로부터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피고인은 2022. 3. 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은 후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송금 해주면 건당 10~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은 2022. 3.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D 대출건으로 지급정지가 되었으니 이를 해제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2022. 3. 22.경 재차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이 상환한 1,120만 원에 E의 대출이 잡혀 있어서 신용상 문제가 된다, 신용상 문제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1,000만 원을 예치해야 하고, 신용 확인을 한 후 저금리 대출을 해줄 때 다시 위 금액을 돌려주겠다, 방문하는 직원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2.경 익산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신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이익 실현을 위한 현금수거책으로 그 가담정도가 작다고 할 수도 없는 점,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