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6. 04: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로 166에 있는 상삼교차로를 F 방향에서 G 방향으로 시속 약 15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고 당시는 새벽이어서 주변이 어두웠으며 전방에는 피해자 H(여,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전혀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103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때마침 제빵사로서 빵을 구우러 출근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는교차로 건너편까지 밀려 나간 후 멈추었으며 차량 안은 연기로 가득 찼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6. 6. 05:11경 위 상삼교차로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폐차시켜야 할 정도로 뒤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6. 04:45경 순천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51경 위 상삼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6. 6. 새벽부터 같은 날 04:45경까지 위 ‘J’에서 위 A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장소를 옮겨 숙소인 위 K 아파트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위 A이 음주상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는 새벽 5시가 가까운 시간이어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친구 D에게 위 아우디 승용차의 스마트키가 들어있는 클러치백을 건네주었고, 이후 위 D는 위 A에게 위 스마트키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A이 아우디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는 것을 지켜 본 후 별도의 차량을 타고 위 J 앞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6. 6. 새벽부터 같은 날 04:45경까지 위 ‘J’에서 위 A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장소를 옮겨 숙소인 위 K 아파트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위 A이 술을 마신 상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는 새벽 5시가 가까운 시간이어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C으로부터 아우디 승용차 스마트키가 들어있는 클러치백을 건네받은 후 그 가방을 아우디 승용차 안에 놓아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A이 아우디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는 것을 지켜 본 후 별도의 차량을 타고 위 J 앞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6. 04:45경 위 ‘J’ 건물 앞 도로에서 당시 위 A이 술을 마신 상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는 새벽 5시가 가까운 시간이어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A이 운전석에 승차하자 위 K로 함께 이동하여 영화를 보며 맥주를 마시기 위해 위 아우디 승용차 운전석 뒷자리에 승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21. 6. 6. 04:45경 위 ‘J’ 건물 앞 도로에서, 그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셨던 중학교 1년 후배인 위 A에게 “집에까지 차로 태워다 달라.”고 말하면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운전석에 있던 위 A에게 “뒤에 여자도 있는데 오랜만에 한 번 털어야지(과속하며 신나게 달리자는 의미).”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B,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방범 CCTV 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 증거사진(음주측정) 1. 검시조서, 피해자 H 사체 사진, 시체검안서 1. 각 캡처 사진, 녹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피고인 B, C, D, E: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 방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도주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한편으로는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게다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으므로,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그 불법성이 매우 무겁고, 과실의 내용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또한 매우 무겁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유족의 고통은 이 판결서에 어떠한 표현으로도 담아낼 수 없음은 명백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돌이킬 수 없는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한 음주운전을 방조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