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4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10. 20. 23:00경 인천 중구 로번길 -에 있는 '' 모텔 제303호와 제305호 객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A,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G, 위 G의 친구로서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6세)와 함께 투숙하였다가 그곳 부근 I 해수욕장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하여 술을 나누어 마시고, 다시 위 제303호와 위 제305호 객실로 돌아와 술을 더 나누어 마신 다음, 2014. 10. 21. 00:00경 제305호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눈을 감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면서 저항하는데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억지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A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 모텔의 제303호 객실에서, 위 G를 찾으려고 피고인이 있던 위 제303호 객실로 들어와 술에 취하여 눈을 감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6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피해자의 허벅지까지 벗긴 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고 발버둥을 치며 거부하면서 저항하는데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억지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10. 21. 17:50경 서울 송파구 동 -에 있는 '' 모텔 제401호 객실에서, 그전 위 B, 위 G, 피해자 H(여, 16세)와 함께 경기 성남시에 있는 위 G의 집 부근까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이동하여 위 G를 내려준 후 위 B, 피해자와 함께 위 '' 모텔 부근 식당으로 이동하여 술을 나누어 마시고 피해자와 함께 위 제401호 객실에 투숙한 후 술에 취하여 눈을 감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밀면서 발버둥을 치며 거부하면서 저항하는데도, 억지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수회 넣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B는 인천 중구 로번길 -에 있는 '' 모텔(이하 'J모텔'이라 한다) 제305호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은 J 모텔 제303호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서울 송파구 동 -에 있는 '' 모텔(이하 '송파구 모텔'이라 한다) 제401호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들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다.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22:00경 피고인 A에게 K 메시지로 I에서 추행한 사실과 송파구 모텔에서 간음한 사실에 관하여 추궁하자, 피고인 A이 이를 부인하지 않고 미안하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위력에 눌려 피고인들로부터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당하였다거나 피고인 A으로부터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아래와 같은 사정은 일반적인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 및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에 너무도 부자연스럽다. (가) 피해자는 J 모텔 제303호에서 피고인 A에게 팔베게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팔베게를 해주면서 침대에 같이 누워 있었다(피해자의 증언). 당시 피고인 B와 G가 제303호에 갑자기 들어갔는데,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침대에 같이 누워 있었고, 이상한 행동은 없었다(G의 증언). (나) 피해자는 J 모텔에 있는 동안 G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피고인들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말하거나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그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G가 자신의 말을 믿을 것 같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당시 피해자와 G는 6년 가량 알고지낸 친구 사이였으므로,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G를 I에 버려두고 갈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G 사이에 피고인 B를 두고 셋이 함께 잠들었다가, 술을 마셔 속이 좋지 않자 피고인 B에게 라면을 사오라고 부탁한 후, 피고인 B와 함께 라면을 먹었다. (다) 피고인들은 J 모텔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하지 않았고, 인상을 쓰거나 욕을 하거나 겁을 준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을 붙잡은 사실도 없다(피해자의 증언).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원치 않는 추행을 당하고 있었다면,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그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너무 어지러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나, 피해자는 당시 제305호에서 제303호로 스스로 이동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I에서 피해자와 G의 주거지인 성남시로 돌아오는 차에서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어려워하지 않았고, 피고인들과 대화하거나 농담을 하였다(G의 증언). 성남시에 도착한 후, G는 귀가 하였지만, 피해자는 집 근처에 도착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운전하는 차량에 다시 탑승하여 서울 송파구 동으로 이동한 후 쌈밥집에서 식사와 음주를 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들과 함께 까페에 가서 1시간 가량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마) 모텔 지배인(증거기록 제8쪽)과 피고인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차를 다시 주차하기 위하여 제401호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 A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면 피고인 A이 없는 상황에서 방문을 잠그거나, 퇴실하거나,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 A과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와 차를 탈 때 웃고 있었다(증거기록 제402쪽). (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21:00경 평소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피고인 B가 K 메시지로 피해자가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자 피고인 B에게 실망시켜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거듭 말하였을 뿐, 피고인 A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J 모텔에서의 추행 사실에 관하여 말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증거기록 제264쪽). (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23:00경 피고인 A에게 K 메시지로 웃거나 재미있는 모습의 이모티콘을 보내고, "나갈 거야. 열두시에 술술술~♬. 걱정해주는거야?ㅋㅋ. 나 갈거야 집와서 K메(K 메시지를 의미한다)할겡. 설마 나 심심한데 자는 건 아니겠지"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18쪽). (아) 피해자가 처음 G에게 피고인 A과 서울 송파구 동 -에 있는 '' 모텔(이하 '송파구 모텔'이라 한다)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하였을 때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은 일체 하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는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다(G의 증언). (자)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신고한 후에도 피고인들과 4~5차례 만나 치킨집, L, M, 춘천 등에서 대화하거나 놀러간 사실이 있고, 특히 피해자는 별다른 이유 없이 밥사달라는 의미로 피고인들을 불러낸 적도 있다(증거기록 제57쪽). 2) 아래와 같은 사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신고 경위에 의하면,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요구로 허위신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와 G는 이 사건 신고 전 피고인들과 함께 I 해수욕장으로 놀러간 일에 관하여 K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었다(증거기록 제24쪽).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하였고(증거기록 제270쪽), 피고인 A을 신고하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는 남자친구에게 혼날까봐 피고인 A과 사이에 주고받은 K 메시지를 모두 지웠다(증거기록 제41쪽). (나)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남자친구 때문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551쪽, 그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해코지를 당할 것이 두려워 신고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신고 후에도 피고인들과 만나 지방으로 놀러가거나, 밥 사달라는 의미로 피고인들을 불러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사정들 (가) 피해자는 송파구 모텔 제401호에 들어가 침대를 본 순간까지도 모텔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송파구 모텔 CCTV(증거기록 제80쪽)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모텔 로비에서 고개를 숙이고 피곤한 듯 서 있다가 피고인 A에 이끌려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모텔에 가기 전 쌈밥집에서 소주 2~3잔 가량을 마셨는데, 피해자의 평소 주량(소주와 맥주 섞어서 3잔을 마신 후 맥주 2잔을 마시면 만취하는 정도, 증거기록 제57, 58쪽), 모텔 지배인(증거기록 제8쪽) 및 까페 종업원(증거기록 제165쪽)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놀다가 이 모텔 가기 직전에 차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피곤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이미 이 모텔에 가기 전에 모텔촌을 지나가면서 모텔 이름을 지칭하며 피해자에게 'N 갈래?'라고 물어 피해자가 '장난치지 말라'며 대답한 사실이 있고(피해자의 증언), 그로부터 잠시 후 피고인 A이 위 모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와 함께 모텔 로비로 들어갔으며(당시 피고인 B는 차 뒷자석에서 자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카운터에서 모텔비를 계산하고, 일회용품을 받는 과정을 모두 가까운 거리에서 보거나 듣고 있었고, 엘리베이터를 통해 4층으로 올라가 복도를 통해 제401호까지 걸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모텔방에 들어가는데 거부하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제401호에 들어가서 침대를 본 후에도 피곤한 마음에 바로 누웠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보태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모텔임을 알면서도 따라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제401호에서 퇴실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품을 환불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일회용품을 만진 사실이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으며, 들고 나간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52쪽, 피해자의 증언). 그러나 송파구 모텔 CCTV 영상(증거기록 제80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제401호에서 퇴실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품(직사각형 비닐백 안에 들어있다)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이 모텔 로비에 내려와 환불받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