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0.경부터 충남 E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한국외식업중앙회'라고 한다) 충청남도지회 F지부(이하 'F지부'라고 한다)의 부지부장이었던 자로 2012. 3. 22.자로 해임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4. 12. 초순경부터 F지부의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자료 2012. 3. 22.자로 면직된 사람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정관에 따르면, 지부총회는 지부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임원의 선출,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지부대의원으로 구성되는바, 지부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목적, 부의 사항 등을 서면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다. 피고인 A는 2012. 3. 22.자로 해임된 자이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면직된 자로서 더 이상 한국외식업중앙회의 회원이나 직원이 아니어서 F지부 총회를 개최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총회 개최 7일 전에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4. 25.경 충남 G에 있는 H회관 소공연장에서 '정기총회'라는 이름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회의에 참석한 회원 78명 및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 120명으로부터 탈퇴 및 재산권 귀속(F지부의 회원 225명은 한국외식업중앙회의 불합리한 행정에 분하여 탈퇴를 선언하고, F지부의 재산권 및 제반 사항 일체를 새로운 단체에 귀속시킬 것)에 관한 동의를 받았으나, 위와 같이 절차를 위반한 총회이었으므로 F지부 회원들의 탈퇴 및 재산권 귀속 안건에 관한 결의는 모두 무효이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무효인 결의를 한 후, 2012. 6. 26. 14:00경 충남 I에 있는 J 민원봉사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지부가 폐업을 결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대표자 K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폐업신고를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K으로부터 폐업신고 사무를 위임받은 것처럼 폐업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가 폐업처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지부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7. 23.경 충남 L에 있는 M지사 사무실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명의로 가입된 'N, O' 전화번호를 P협회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사실은 한국외식업중앙회로부터 위 명의변경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소지하고 있던 한국외식업중앙회 명의의 위임장 용지의 대리인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Q', 주소란에 '충남 R', 전화번호란에 'S'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외식업중앙회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M지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들은 2012. 4. 18.경 피해자 F지부 명의의 농협계좌(T)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112,697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26. 14:00경 충남 I에 있는 J민원봉사실에서 F지부의 대표자였던 K으로부터 F지부의 폐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폐업신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사업자란에 '상호(법인명) : (사)F, 사업자등록번호 : U, 성명(대표자) : K, 전화번호 : N, 사업장소재지 : E', 신고내용란에 '폐업일 : 2012년 5월 11일', 대리인인적사항란에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V', 신고인란에 '2012년 6월 26일 K'이라고 기재한 후 K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폐업신고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민원봉사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폐업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피고인 B와 W 진술기재 포함) 1. 한국외식업중앙회 정관, 상벌규정, 2012년도 회원 정기총회 소집 통보,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탈퇴 총회 의사록, 고유번호증, 폐업신고서, 폐업사실증명, 외식업 F지부 전화 관련 요청 회신, 각 거래명세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긴급제안서, 각 운영위원회 회의록, 총회 의사록, 징계재심청구 기각 통보, 전화번호 명의신청서 사본, 위임장 사본 1. 수사보고(폐업신고 경위관련 참고인 X 전화통화), 수사보고(J군민원봉사실 담당자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위임장 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위임장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위임장 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위임장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폐업신고서 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폐업신고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와 그의 변호인은 업무방해죄 범죄사실에 관하여, K으로부터 폐업신고 사무를 위임받은 것처럼 폐업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F지부가 폐업처리되도록 한 것은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으로, 이에 피고인 A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한국외식업중앙회 F지부의 부지부장 또는 사무국장으로 일하다가,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사이에 피고인 B의 급여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한국외식업중앙회 충청남도지회로부터 2012. 3. 22.자로 해임되거나 면직되기에 이른 사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총회를 소집할 권한도 없고, 한국외식업중앙회 정관이나 민법이 정한 총회소집통지절차를 준수하지도 않은 채 2012. 4. 25.경 충남 G에 있는 H회관 소공연장에서 '정기총회'라는 이름으로 총회를 소집·개최하였는데, 위 총회에서 피고인 A는 회장의 직으로 참여하였고, 피고인 B는 의사록을 작성하였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총회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정관이나 민법이 정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참석회원 78명 및 위임장을 제출 회원 120명으로부터 탈퇴 및 재산권 귀속(F지부의 회원 225명은 한국외식업중앙회의 불합리한 행정에 분하여 탈퇴를 선언하고, F지부의 재산권 및 제반 사항 일체를 새로운 단체에 귀속시킬 것)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 나아가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00경 위 총회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P협회의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총회 결의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협회의 회장으로, 피고인 B는 위 협회의 간사 및 사무국장으로 추대되었고, 위 협회의 주사무소는 피해자 F지부의 사무실이 있던 '충남 E'으로 정해졌으며, 피해자 F지부의 자금 및 업무 이관에 관한 사항은 피고인 B에게 위임하기로 정해진 사실, 피고인 B는 위 총회 결의에 따라 충남 E을 P협의회의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려 하였으나, 같은 주소지에 피해자 F지부의 사무실이 있어 사업자등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폐업신고서를 위조하여 이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인 B가 폐업신고서를 위조하고 나아가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F지부가 폐업처리되도록 하는 행위에 피고인 A가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 사이에 F지부의 폐업신고에 관하여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음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업무방해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을 받아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임의로 F지부에서의 탈퇴 총회를 개최하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F지부의 업무를 사실상 마비시켰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한국외식업중앙회 사이의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데에는 어느 정도 수긍할만한 이유가 있어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횡령의 점이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에 없는 때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B는 의사결정권한이 없어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보다 피고인 B를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처벌의 균형에 맞지 않는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향,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2. 5. 1. 충남 E에 있는 피해자 F지부의 사무실 임대차를 종료하여 임대인 Y으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사무실을 피고인 A가 설립한 P협회 사무실로 임차하면서 위 금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Y으로부터 Y과 K 사이에 2012. 2. 9. 체결된 충남 E에 관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500만 원을 실제로 반환받아 위 보증금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가 K 또는 F지부의 Y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사무처리자가 될 여지는 있으나, 위 채권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할 뿐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횡령죄로 의율할 수는 없고, 피고인 A가 P협회의 사무실 이용을 위해 Y과 사이에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K 또는 F지부와 Y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K 또는 F지부의 Y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피고인 A에게 이전 또는 소멸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F지부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