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재고합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본적지에서 부 H의 5남매 중 2남으로 출생하여 1967년 2월 성남시 I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67년 J대학교 신학과에 입학 수학 중 1968년 3월에 동교를 휴학하고 가정교사, 국회의원 회관 청소부, 공사장 등지를 전전하다 1970년 5월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치고 1973년 4월 제대하면서 동 J대학교에 복학 수학 중 1974. 10. 29. 구속 학생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 데모에 가담한 혐의로 서울 북부경찰서에 연행조사받고 훈방되는 등 활동하다가 1976년 2월 동 대학을 졸업하고 1976. 3. 1. 경기도 평택군 K 소재 L중학교 반공 도덕교사로 취직 동교 3학년 학생들을 가르쳐 오던 자로서 동시부터 1977년 4월 초순까지 동 3학년 1반에서 6반까지의 학생들에게 강의를 함에 있어 피고인은 원래 대한민국의 유신헌법 체제를 반대하고 현 정부에 불만을 품고 있으므로 동 학생들에게 은연중 반유신체제적인 사상을 고취시켜 반정부 세력의 구축을 기도하고, "미스터M은 16년간 집권했기 때문에 장기집권이다. 그래서 독재다, 내가 J대학교 재학 당시 현 체제 비방 및 교체의 슬로건으로 데모를 많이 했다. 긴급조치 9호 위반자인 N는 당시 발표되었던 구국선언문에 끝까지 동조를 안 했다고 하면 석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국선언문을 찬성했기 때문에 동조했다고 하여 끝내 구축되고 따라서 용감한 사람의 모습은 이러한 것이다. 기업주들이 돈을 벌기 위하여 노무자들을 혹사하고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O시장의 P이 분신자살한 후 기업주들이 대우 개선을 하여 주었는데 지금까지 유지되는지 모르겠다. 자유중국은 10년 전이나 후나 우표 값이 변동이 없고 우리나라는 변동이 있다. 그것은 자유중국은 경제가 안정된 것을 뜻하며 우리나라는 안정이 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집권을 해도 자유중국처럼 경제가 안정되면 누가 불만을 하겠는가 미스터M은 장기집권을 하면서 국무총리를 세 번이나 갈아 치웠는데 그것은 현 정부의 잘못된 정치를 은폐하기 위해 단행한 것이다. 한국의 농민은 불쌍하다. 정부에서 비료 값을 60% 인상하고 쌀 값은 조금밖에 인상하지 않아 농민들이 살기가 더 힘든데 이 억울한 사실을 정부에 건의하지 못한다."라는 등의 강의를 계속하여 은연중 현 정부를 비방하여 오던 자인바, 현하 대한민국은 북괴의 남침 위험하에서 국민의 총화단결만이 전국민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므로 일부 무책임한 자들의 준동을 막고 이를 처리하여 국가 안보 체제 확립에 기여하고자 대통령 긴급조치에서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6년 3월 초순부터 1977년 4월 초순경까지에 걸쳐서 위 L중학교 3학년 1반부터 6반까지 반공도덕 강의시간에 학생 공소외 Q 등 학생들에게 강의를 함에 있어서 "중앙정보부는 남한 대학이라고 하는데 그곳은 인간 지옥으로서 주야로 신음소리와 채찍질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으며 핏자국이 벽에 묻어있다."라고 강의하여 마치 중앙정보부는 사건 수사에 있어서 오로지 고문만을 일삼는 곳으로 설명을 하고, "정부는 땅굴을 일찍이 발견했는데 이를 국민에게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정치적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동 정치적 혼란을 안보면에 돌리기 위하여 안보용으로 늦게 발표를 해서 국민의 시선을 땅굴로 돌렸다."라고 강의하여 정부는 군사적 이해관계 또는 대북괴 관계 및 자유 우방 관계 기타 국가 이익을 고려 동 사건을 발표한 것으로 통치 행위의 일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 정부가 정치적 혼란이 있어 정권유지를 위하여 국민을 기망하고자 동 사건을 혼란기에 늦게 발표한 것 같이 설명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정치문제가 발생하였을시 M대통령은 국내 신문이나 방송에 국민의 자극을 피하기 위하기 위하여 발표를 못 하고 외국 신문에 기사화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국내 신문에 발표를 한다."고 설명을 하여 마치 국내 정치문제를 발표 못 하고 있다가 외국 신문에 먼저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할 수 없이 발표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는 양 강의를 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실들을 위와 같이 왜곡하여 동 학생들에게 전파한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은 1977. 8. 3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77고합87,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검사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77노1489호로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1977. 11. 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1977. 11. 12. 상소기간 경과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3. 6. 27.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이 2013. 7. 8.에 한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제9호의 경우,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을 보더라도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청원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여, 그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처음부터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되는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대한민국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또한, 이와 같이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며,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아울러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자행되었던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피고인이 큰 시련과 옥고를 겪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가 인권의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리고 이 사건 재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