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3621

범죄사실 [20123621] 피고인 A는 2011. 3. 7. 대구시 남구청장에게 'F' 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후 대구, 구미, 경산 지역에서 대부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12. 4. 16. 이자율 제한위반 등의 사유로 그 등록이 직권 취소된 후 무등록 상태로 대구, 구미, 경산지역에서 위 업체를 계속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2. 2. 22, 대구시 달서구청장에게 대부업등록을 하고 대부업체인 'G'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이자율 제한위반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연 100분의 39, 단. 2010. 7. 21.부터 2011. 6. 26까지 연 100분의 44)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3.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대부 원금의 10%인 2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180만 원을 교부하고 그 이자로 법정 이자율 39%를 초과한 8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 I 등 49 명에게 합계 92,000,000원을 대부해 주고 피해자들로부터 연 이율 120%에서 547%에 해당하는 24,474,000원을 이자로 받아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업 영위 피고인은 2012, 4, 17.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수수료 명목으로 원금의 10%를 공제한 90만 원을 교부하고, 그때부터 40일 동안 이른바 '일수' 방식으로 매일 30,000원씩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L 등 9명에게 합계 11,550,000원을 대부하고 연 이율 195%에서 363%에 해당하는 3,010,000원을 그 이자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4. 16. 대구시 남구청장으로부터 'F'이라는 상호로 등록한 대부업 등록이 직권취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등록 대부업을 한 것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이자율 제한 위반) 피고인 A는 경산 지역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B에게 대부 자금을 대어주는 이른바 '전주'로,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리의 이자로 대부를 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B은 2012. 2. 9.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M에게 피고인 A로부터 교부 받은 150만 원을 빌려주면서 대부 원금의 5%인 75,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1,425,000원을 교부하고 그 이자로 법정 이자율 연 39%를 초과한 2,0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N 등 5명에게 합계 12,920,000원을 대부해 주고 피해자들로부터 연 이율 285%에서 363%에 해당하는 4,380,000원을 이자로 받아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20125582]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초순경부터 2012. 3. 경까지 대구 남구 0 301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등록한 대부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P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며 수수료, 선이자 명목으로 70,000원을 공제한 1,430,000원을 대부하고, 다음날부터 매일 30,000원씩 60회에 걸쳐 합계 1,800,000원을 교부받아 연 39%를 초과한 연 287%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에게 총 8회에 걸쳐 합계 15.180,000원을 대부하고 연 3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제2, 3, 6과 같이 돈을 빌린 Q 이 돈을 갚아 주지 않자 2012. 3. 20.경 대구 북구 R에 있는 채무자 Q의 어머니인 S의 집으로 찾아가 S에게 “Q 이 아는 사람인데 Q이한테 돈을 빌려 주었는데 연락도 안되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Q 이가 술집에 다니고, 남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여 S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고, 계속해서 같은 해 3. 29.경 친구 2명과 함께 다시 위 장소로 찾아가 S에게 "Q이하고 만나서 돈을 언제 줄 것인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S의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S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였다. 이로써 채권추심자인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9. 7.경부터 2011. 3. 21.경까지 대구 달서구 T이라는 상호로 등록한 대부업체를 운영한 자로,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할 수 없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U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고, 매일 40,000원씩 60회에 걸쳐 합계 2,400,000원을 교부받아 연 39%를 초과한 연 225% 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까지 12 명에게 15회 합계 31,025,000원을 대부하고 연 3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V에게 1,500,000원을 대부하고, 매일 30,000원씩 60회에 걸쳐 합계 1,800,000원을 교부받아 연 30%를 초과한 연 225%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3 까지 8회에 걸쳐 3명에게 합계 14,000,000원을 대부하고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6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K,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대부이용자 Z 상대 내사, 피해자 K 대부변제 거래내역 및 대부 이자율 확인)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W 차용금액 변제 및 이자율 특정, 각 피해자 상대 대부조건 등 확인, X (농협 AA) 금융거래내역 첨부 ] [201255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제보자 사용 계좌 거래내역 첨부, 제보자가 C에게 송금한 내역 정리, 제보자가 피해자들에게 송금한 확인증 첨부) 1. AB 기업은행(AC) 거래내역서, C 대구은행(AD)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한 점 :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각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의 경우 같은 시기의 동종 범행으로 상당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정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