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5. 17.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유니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태장로 88 태장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3차로를 따라 C 방향에서 먹자골목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노면 표지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노면 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bmw x6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으로 현재 수원구치소 수용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00:0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935 간석오거리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C(여, 30세)을 택시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하차를 완료하기 전에 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고 피해자가 '잠깐만요'라고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무릎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친 것을 모르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499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에서 문을 열고 오른발을 도로에 딛고 왼발을 택시 안에 걸친 상태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택시 뒷좌석에 표시된 '불친절 신고 전화번호'를 찍으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이 택시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사실, 피해자가 쓰러진 직후 피고인에게 '잠깐만요'라고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뒷좌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택시를 운행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28. 00:36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알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7%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05:00경 세종시 나성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어진동 어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4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카니발하이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8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9. 00:30경부터 같은 날 01:20까지 제주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 관리의 'D' 노래주점에서 지인인 E과 시비가 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는 물병, 리모컨, 휴지통 등을 집어던지고, 음식을 나르는 수레를 집어던지며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시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던 손 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9. 01:2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등이 신고자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너네 뭐야 나하고 싸워볼래? 좆만 한 놈들 시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G 등에게 다가와 주먹을 휘둘렀다. 이후 경찰관의 제지에 피고인은 주점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와 음료수 병을 바닥으로 던지고, 주점 출입구에 있던 출입문 입간판을 발로 차는 등 폭력 행위를 하고, 주점 안으로 계속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사 G의 몸을 양손과 몸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경사 G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과의 전화통화),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그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23:43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반구동에 있는 학성교북단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운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3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3. 05: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에서,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에게 폭행 피의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신원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친구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체포 되면서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대신 친구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이 위 E의 인적사항으로 작성하여 준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에 E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는 방법으로 위 확인서를 작성한 후 위 순경 D 등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3. 05:58경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F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폭행 피의사건의 피의자로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G에게 위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고, 위 G이 위 E의 인적사항으로 작성해준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자란에 E의 이름을 서명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후 위 G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3쪽 내지 44쪽) 1. 확인서(수사기록 15쪽)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적사항 도용 적발 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2. 14. 벌금 300만 원, 2015. 10. 15.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2018. 10. 20. 01:30경 구미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협 D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윈스톰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다만 대리운전을 통해 목적지까지 왔다가 다음날 출근을 위해 차를 반대차선으로 옮겨놓으려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점, 그런 이유로 운전한 거리를 10m 정도로 매우 짧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0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거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1차로에는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i30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뒷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H아파트 입구 앞 도로부터 '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로써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2009년, 2013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09년, 2013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야간에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처벌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2주간의 안정가료가 요구되는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4월부터 1년,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철설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27.부터 2017. 11.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11월 임금 1,195,333원 및 퇴직금 4,047,866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 순번 5, 7, 11, 13, 14, 17, 18, 23, 24, 25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사건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기재 순번 1 내지 4, 6, 8, 9, 10, 12, 15, 16, 19 내지 22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7. 29. 20:2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75세)가 외출을 하려는 피고인에게 "더운데 어디 가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2cm)을 들고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 방바닥에 뒤돌아 누워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혈복강, 혈흉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오른손바닥 상처 부위 사진, 혈흔이 묻은 피해자 바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잘못 자체는 가볍게 볼 수 없다. 가족의 진술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린 시절부터 다른 남매들보다 피고인을 더 혼내거나 체벌한 것으로 보여, 그 때문에 쌓여온 감정이 이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고, 피고인이 최근에도 폭행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어,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청소년기부터 겪고 있는 정신질환으로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정신장애 2급), 환청, 신체적 망상, 불안감, 충동적 행동, 현실 검증력 저하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다. 아무런 전과 없는 피고인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데에는 위와 같은 증상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이 잘 알고 있고, 2018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이 있을 무렵 수개월째 약을 먹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한 의사 F도, '정신병적 증상과 사고장애, 인지장애가 뚜렷하고 치료를 받더라도 완치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꾸준히 약물치료와 정신과적 재활치료를 받는다면, 환각, 망상의 빈도와 강도는 감소될 수 있고 충동성과 공격성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으로 경각심을 가지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언니인 D도 피고인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교도소 수용보다는, 정기적인 병원 진료(또는 입원치료)와 약물복용, 가족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배려 등 계속된 주변의 도움이 더 필요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에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된다. 판사 전용수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21:4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원화로 363 경주교 북단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동천동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36

범죄사실 [2018고단636 ]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8. 12:30경부터 같은 날 12:56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담배 하나 두가"라고 소리를 치고, 그곳에 있는 평상에 드러누운 다음 "죽여라 마음대로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횟집에 들어왔다가 겁을 먹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횟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손님이 주문한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 잠시 횟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밑에 있던 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만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686] 3. 폭행 피고인은 2018. 9. 2. 14:25경 경주시 원화로 291에 있는 경주역 앞 인도에 설치된 E 전 대통령지지운동 서명접수 천막에서, 주먹으로 위 운동 지지서명부에 서명 중이던 피해자 F(59세)의 등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나무지팡이 1개를 빼앗은 다음 위 지팡이를 피고인의 무릎에 강하게 내리쳐 2조각으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 및 절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F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15. 1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만 3번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무모하게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알코올농도 역시 높았던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대상이 자동차보다 위험성이 적은 오토바이이고 운전거리 짧은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판사 오흥록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08

범죄사실 1.2019고단1908 피고인은 2019. 8. 18. 23:46경 김해시 부원동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2452, 피고인은 2019, 10,14, 15:50 경 김해시 E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내동에 있는 연지공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190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 .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20192452]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 운전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92

범죄사실[2019고단2962(병합)]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해자 D은 (주)E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F은 변호사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동창, 피고인과 F은 중학교 동창이다. 피해자는 공장이전 자금이 부족하여 2015. 10. 20.경 F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2015. 10. 27.경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각각 이자 3,000만 원을 포함한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7. 3,000만 원, 2015. 12. 29. 1억 3,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변제받은 상황에서, 주식투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여 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자 피해자로부터 F에게 변제하여야 할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2.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F의 사정이 워낙 급하다 보니 이사비용으로 2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네가 F에게 변제해야 할 차용금 1억 8,000만 원을 내가 대신하여 우선 F에게 지급하였으니 나에게 변제해야 할 2,000만 원을 포함한 2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게 피해자의 채무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F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지급받을 권한을 위임받은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F의 차용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었으며, 당시 은행 등에 2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주식으로 손해를 보아 피해자로부터 F의 차용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대신하여 F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1.경 피고인(C내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녹음 청취) 1. 내용증명서(수신 A, 발신 D), 지불각서(채권자 D, 채무자 A) 1. 피의자 입출금 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에게 줄 돈을 내게 주면 내가 F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돈을 대신 받았을 뿐이고, 추후에 F으로부터 돈의 사용과 관련하여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내가 F에게 너를 대신하여 돈을 지급하였으니 나에게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F으로부터 사후에 명시적으로 승낙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을 중심으로 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변제할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1),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본인의 입장만을 이야기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1492)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내과의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8. 경부터 2017. 11. 30. 경까지 근무한 K의 연말정산환급금 등 금품 296,050원 및 퇴직금 10,702,768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체불임금 등 금품 합계 21,930,836원 및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2,637,906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9. 11.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1) 피해금의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증인 J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우인선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2. 23: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E(57세)의 발에 걸려 넘어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F(43세), G(58세)와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에게 피해자들을 때리라고 지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F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코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왼 손목을 꺾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발목을 반대로 꺾은 다음 피해자 G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G의 오른손 약지와 중지 부위를 이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종골 견열 골절 및왼쪽 눈썹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피해부위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F의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G의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및 신고자 진술 청취 관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8. 17: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신림면 신림면사무소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도로를 신림면사무소 쪽에서 황둔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봉고트럭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소유 봉고 트럭을 4,559,73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견적서(E)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하였는바, 그 과실이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3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1. 경부터 2019. 6. 27.경까지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미스터알, 어게인스토리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게임포인트를 충전하여 주고 일명 '똑딱이'를 이용한 게임을 제공하면서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를 2만점당 현금 2만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전해주고 합계 1,200 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미단속보고 등 첨부에 대하여), 각 112미단속보고서, 수사보고(단속현장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건), 각 단속현장 사진자료,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영업장부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전단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년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 2017년 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 2006년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기가 70대에 이르는 점, 이 사건 환전업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5. 22: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007년부터 2008년까지 3회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범죄 전력으로부터 10년 이상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사건 음주운전 범행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2018. 7. 4. 16:55경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201(괘법동) 부산서부터미널 물품보관소에서 모바일 메신저 D을 통해 대화명 'E'으로부터 인출금액 5%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버스수화물 배송을 통해 배송된 C 명의의 우체국 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F)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G 대부업체 'H' 실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편법으로 상향시켜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7. 4. 16:00경 경남 밀양시 북성로 7(내이동) 밀양버스터미널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C 명의의 우체국 계좌(I)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건네주고, J 메신저를 통해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포카드 택배 수령시 사진 4매, 택배박스 해체시 사진 3매, 쓰레기통에 버린 택배박스 등 사진 5매, D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 잔액조회시 채증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C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 C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액 300만 원이 압수되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