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667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23. 13: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종업원 F이 계산대를 비운 사이에 그곳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1,459,000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5. 30. 01: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PC방에 들어간 후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어 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6. 1. 19:20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13,000원 상당의 돼지국 밥 1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99 1. 사기 피고인은 2022. 5.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M’에 ‘스타벅스 기프티콘 3만원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U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프티콘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전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12. 19:24경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5. 11: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23,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5. 19. 04:4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O’에 이르러, 출입문을 억지로 벌리고 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내부에 설치된 출입문 개방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PC방에 침입한 후, 같은 날 08:04경 위 PC방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삼성 태블릿PC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5~7, 59~61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사건 확인), 판결문 2022고단9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 V, W, X, B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계좌 상세거래내역, 송금확인증, 거래상세내역 1. 각 M 대화내용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구속되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로부터 몇 달 되지 않아 재범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장소 중에는 종전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장소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아주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전체적인 범행횟수가 적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범행횟수에 비해서는 피해 합계액이 크지 않다. 비록 다소 망가지기는 하였지만 피해자 B의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