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119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중국인들이 한국이나 해외로 여행할 때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B’ 이라는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 코인의 개념을 구상한 후, 중국 국가주석 C의 최측근이 중국 내 유통망을 운영하고 한국 내에서는 자신이 관리하는 가상화폐를 사면 매달 배당금을 지불하고 1천 배의 수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사업계획을 만들어 위 사업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게 1구좌당 300만 원에 ‘D’ 명의의 투자 및 구좌 배정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 실체가 없는 ‘B 가상화폐 사업’을 기획한 후 E을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은 사장으로서 투자 설명회를 여는 등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6. 26.경 경산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B이라는 회사에서 중국인 해외 여행객들을 상대로 신용카드처럼 여행 카드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해당 카드에서 수수료 수익이 많이 난다. 회사 전망이 좋으니 회사가 상장되면 수익이 크게 날 것이다. 1구좌당 가격은 300만 원이니 구좌 배정권을 사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상화폐 사업은 수익을 낼 만한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투자받은 돈은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8.경 경산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우리가 돈을 반씩 부담하여 친구 K의 구좌 배정권을 사주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상화폐 사업은 수익을 낼 만한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투자받은 돈은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 15.경 경산시 M에 있는 N매장에서 E을 통해 피해자 L에게 “앞으로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B’이라는 가상화폐가 필수인데, 1억 개는 중국에서 관리하고 1억 개는 피고인이 한국에서 관리하고 있다. B 가상화폐를 구입해두면 매달 배당금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1,000배까지 수익을 볼 수 있다. 1구좌(가상화폐 10,000개) 당 300만 원에 배정하니 구입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상화폐 사업은 수익을 낼 만한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투자받은 돈은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8.경 위 N매장에서 투자금 명목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7. 25.경 같은 명목 300만 원, 2019. 8. 1.경 같은 명목 900만 원, 2019. 8. 29.경 같은 명목 600만 원, 2019. 9. 25.경 같은 명목 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말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 아들을 우리 회사에 취직시켜 중국 총책임자로 보내주고,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 여성과 결혼도 시켜 주겠다. 그런데 본사가 서울에 있으니 서울에 올라와서 근무하려면 방을 얻어야 한다. 보증금 1,000만 원을 주면 아들이 지낼 방을 얻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중국 총책임자로 취직시켜주거나 결혼시켜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보증금으로 하여 피해자의 아들에게 방을 얻어주거나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경 O 명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보증금 명목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 아들이 함께 일하고 있으니 우리는 한 식구와도 같다. 그래서 구좌 가격이 1,200만 원으로 올랐지만 3구좌를 300만 원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상화폐 사업은 수익을 낼 만한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투자받은 돈은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명목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F,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Q이 제출한 피의자 A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P조합 계좌주 O 전화통화), 수사보고서(B R 밴드 캡처자료 첨부), 수사보고서(S 관리앱(T) 캡처자료 첨부) 1. 피해금 송금계좌 거래내역확인서(L의 (계좌번호 3 생략) 우체국 계좌), 피해금 송금계좌 거래내역확인서(U의 (계좌번호 4 생략) V조합 계좌), 각 B 투자 및 구좌배정권, L 가족관계증명서, 각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W), 피해금 송금계좌 거래내역서(F의 (계좌번호 5 생략) P조합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방법 및 행위 태양, 전체 편취 가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전과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