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50

범죄사실 2016고단3150 피고인은 2016, 4. 19. 07:1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장에서, 술과 음식을 먹던 도중 큰 소리로 혼자 말을 하여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받자 오히려 시비를 걸고, 위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받자 "돈이 없다. 아까 계산하지 않았냐"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에 계속 앉아 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49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22, 03:40경 인천 남구 F, B01호 앞 도로에서부터 G 소재 H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6고단4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 및 차적조회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화의 증인' 종교의 신도로서, 2016. 5. 1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6. 7.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주 · 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입영거부사유서(피의자 자필),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09:25경 대구 수성구 신매로 38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24세)에게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길이 35cm(칼날길이 : 21.5cm)의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녀인 태국인 여성 D와 함께 2015. 10.경부터 태국 방콕에 있는 에이전시인 'E'과 연락하여 'E'에게 항공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고 태국인 성매매여성을 한국에 입국하도록 한 다음,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로부터 소개비와 항공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 위 태국인 성매매여성들을 종업원으로 소개 · 알선해주기로 하였고, F은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1. 하순경까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인천공항에 입국한 태국인 성매매여성들을 성매매업소까지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D, F과 함께 2016. 3. 20.경부터 2016. 5. 경까지 경북 칠곡군 G에서 일명 '오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H으로부터 소개비와 항공비 명목으로 합계 1,700만 원을 지급받고, 태국인 여성 'I'와 'J' 등 총 6명의 태국인 여성들로 하여금 이 운영하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여성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경부터 2016.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 운영자들로부터 소개비 등으로 총 4,220만 원을 지급받고 태국인 성매매여성 총 16명으로 하여금 성매매업소에서 여성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 알선한 후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4, 16 내지 18, 21 내지 23, 28 내지 37,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반성, 병든 노모와 어린 아들의 부양책임,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피해자 F(43세)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G"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각 운영하던 중 2014. 3. 16.01: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E 유흥주점에 찾아가 "G 유흥주점에 손님 3명이 왔으니 아가씨 3명을 맞춰달라" 라고 말하였으나, 이 "아가씨를 왜 내가 맞추냐" 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하면서 다투다가 위 E 유흥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일행인 C, H과 공동하여 2014. 3. 16. 01:05경 위 E 유흥주점 앞길에서, Cl 위와 같이 피해자가 상호 시비하다 자신을 구타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H은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는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인 C, H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폭행 장면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양정보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6228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및 그 정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0.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7.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시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이긴 하지만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은 아닌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판시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C 전무이사로 재직하며 C 회계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1. 2011년도 도민체전 출전 야구단에 대한 지원금 횡령 피고인은 2011. 5. 18.경 D로부터 2011년도 도민체전 출전 야구단에 대한 선수용품 및 훈련비로 2,070,000원을 지원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6. 22. 경 속초시 E 소재 F에서 나무배트 구입비 명목으로 1,191,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879,000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12년도 도민체전 출전 야구단에 대한 지원금 횡령 피고인은 2012. 5, 25.경 D로부터 2012년도 도민체전 출전 야구단에 대한 선수용품 및 훈련비로 2,032,000원을 지원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종구 G에 있는 H 야구용품점에서 유니폼, 모자 등 구입비 명목으로 1,590,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442,000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2013년도 도민체전 출전 야구단에 대한 지원금 횡령 피고인은 2013. 5. 28.경 D로부터 2013년도 도민체전 출전 야구단에 대한 선수용품 및 훈련비로 1,980,000원을 지원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6. 10. 경 원주시에 소재한 1에서 야구용품 구입비 명목으로 1,800,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80,000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2014년도 도민체전 출전 야구단에 대한 지원금 횡령 피고인은 2014. 5. 26.경 D로부터 2014년도 도민체전 출전 야구단에 대한 선수용품 및 훈련비로 2,088,000원을 지원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수원시 장안구 J 소재 K에서 야구용품 구입비 명목으로 1,356,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732,000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4년 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L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2,233,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인 M이 제출한 도민체전 및 보조금 정산보고, 참고인 P이 제출한 보조금 정산서, 피의자가 제출한 장비구입 견적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62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 종회의 3대 회장, 피고인 A은 위 종회의 총무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D가 2013. 11.3.19:00경 남양주시 E 제실에서 종회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종회 소유의 통장, 회원명부, 직인 등을 D에게 인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인계하지 않고 2014. 12. 21.까지 그 반환을 거부한 채 보관함으로써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기총회 회의록 1. 각 통고서 및 답변서 사본 [재물은닉죄는 재물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족하고 그 이용방해 기간이 일시적이든 영속적이든, 또 후일 반환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D가 이 사건 중의 적법한 회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피고인들도 이 부분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총무의 자격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위 물건들을 D에게 인계하지 않았는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인계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D는 업무에 필요한 위 물건들을 이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따를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인계 거부 행위는 재물은닉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31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과는 내연 관계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받아 쓴 것으로 서로 간에 불화가 있던 중, 2015. 1. 중순 18:00경 김천시 D 소재 E편의점 주변 공터에 주차한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빌려달라고 하는 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자꾸 돈타령을 하느냐, 여자 등을 처먹느냐"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차량에서 끌어내리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가지고 노느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1회씩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96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구 남구 D에 있는 'E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A은 2014. 1. 17.부터 위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신고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0. 5.경 위 E중개사무소에서 B에게 중개수수료의 20%를 지급하기로 하고 B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소유의 'H모텔'을 I에게 31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0. 5.경 A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중개수수료의 20%를 지급받기로 하고 A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자기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담당 직원 전화진술 청취) 1. 모텔매매계약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중개보조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피고인 B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공인중개사로서 직접 중개업무를 수행하였다. 2. 판단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고 있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등록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고,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45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서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이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B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6호). 나. 중개의뢰를 받고 상담하는 행위,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 대상자 탐색행위, 가격조정행위,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행위 등은 중개행위로서 중개보조원이 할 수 없는 업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의 매도인 I, 매수인 G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의뢰, 매수인 탐색, 매매상담, 가격조정 등의 행위는 모두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B이 아니라 중개보조원인 피고인 A에 의해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의 당사자들은 매매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될 때까지도 공인중개사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B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위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사실도 없었으며, 달리 피고인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라.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감을 날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 조건 협상이 이루어지는 장소와는 별도의 공간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감을 날인하여 가져온 점,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 조건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피고인 A이 참여하였던 점,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 B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인 피고인 A이 성사시킨 거래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B이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지하 1층 상가 21호(전체 369.17㎡ 중 9.18㎡)의 소유자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주체 등이 주택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사업주체 등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종 근린생활지역인 위 상가를 위락시설(콜라텍)로 불법으로 용도변경, 사용하여 서울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11. 12. 26. 및 2012. 1. 27.경에 2회에 걸쳐 원상복구하라는 시정지시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고발서 1. 위반현장 사진 1. 각 주택법 위반사항 시정지시(1차, 2차) 1. 각 국내등기/소포 우편조회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제91조, 제42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경부터 2017. 3. 13.경까지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사회후배인 E, F과 위 'D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등유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와 정상적인 경유를 일정 비율로 혼합한 가짜경유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2. 21.경부터 2017. 3. 13.경까지 위 'D주유소'에서, 탱크로리 운전기사인 G 등이 불상의 방법으로 등유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H 탱크로리로 운반하여 위 주유소에 설치된 1개의 등유보관탱크에 저장한 다음, 위 등유를 2개의 경유보관탱크에 주입하여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경유와 위 등유를 8.5:1.5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인 가짜경유를 제조한 후, 위 기간 사이에 위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408,528,958원 상당의 가짜경유 약 3,064,163L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주유소, J주유소 수급자료 관련, 시험분석 데이터 첨부, D주유소 수급자료 및 카드단말기 자료 원본에 대하여, 피의자 A 휴대전화 내 공범 E과 메시지 내용 첨부, 범죄일람표 관련, 수급자료·D주유소 카드단말기 내역·통화내역 등 CD 첨부, 피의자 A 스마트폰 내 음성파일 관련, 범죄일람표 수정) 1. D주유소 수급자료, D주유소, J주유소 가짜석유 판매, 유통 시기별 GC자료(시험분석데이터), CD 1매, 문자메시지 48장, 범죄일람표(D주유소 수급자료), D주유소 카드단말기 내역 중 경유판매 관련 자료, D주유소 품질검사 내역 사본, 범죄일람표(D주유소 수급자료) 1. 각 내사보고(D주유소 시험분석 결과,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에 대하여, 의심 탱크로리차량에 대하여 - K 탱크로리 등, K 탱크로리에 대하여, D주유소 사업자 관련, K 탱크로리의 탱크 잔유 석유 시험분석결과) 1. 수사기관 업무공유 자료(D주유소 시험분석 결과 및 내역), GC 시험방법 개요 등,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K), L 여권증명서 사본, 차적조회 상세내역서(K)·주민조회(L), 자동차등록원부(K), 수사업무의뢰에 대한 회신(포항세무서, D주유소) 등, 한국석유관리원 시험분석결과 회신(K), 사진 5장, D·J 품질검사 내역 등, D주유소 수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3유형{대규모(50만 리터 이상)}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고, 유사 범행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판매한 가짜 석유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품 경유인 것으로 믿고 주유한 수많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안전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적음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점을 양형에 있어 주요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가짜 석유의 등유함량의 비율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과 C, 피해자 D(35세)과 E는 각각 친구 사이이다. C은 2016. 11. 19. 01:20경 안양시 동안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친구인 E의 차량 바퀴에 노상방뇨를 한 것에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친구인 C이 피해자 등과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나이 어린 사람들이 나이 있는 사람한테 대접을 안 해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개새끼, 칼로 찔러 다 죽인다, 호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G 등 동네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G의 각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로터리 부근 도로에 설치된 피해자 인천연수구청에서 관리하는 원격제설시스템 2개소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의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988,8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원격제설시스템을 수리비 8,4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14경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 155번길에 있는 옥련동성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연수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능허대로 155번길에 있는 옥련동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공작물사진, 피의자 음주측정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570 행복신협 앞 노상에 이르러 봉명주공1단지 방면에서 봉명사거리 직지대로 방면으로 시속미상 속도로 직진 주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 부위 등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77

범죄사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할 경우 미리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5. 4. 9. 공주시 B에 있는 주택 건축물에서 37.84m2 상당의 흙벽돌조, 스레트 지붕인 위 주택의 벽면(흙벽)을 헐고 시멘트 벽돌로 새로 벽을 쌓는 방법으로 개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법위반자 고발서 1. 위반건축물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본문(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행강제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까지 신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원을,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06. 24.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마전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2:20 경 같은 로 소재 동길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체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범행으로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0:10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계산동 소재 롯데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3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6. 22: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102번 룸에서 그곳의 웨이터가 속칭 '부킹'을 해주었으나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고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병을 들고 나이트클럽 주방 앞에 서서 안주를 가지고 나가는 웨이터들이 못나가게 가로막고 다시 맥주병으로 때릴 듯한 시늉을 하다가 나이트클럽 벽에 집어던지며 "씨발 새끼들아. 어딜 나가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나이트클럽 운영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인 피해자 D(46세)가 다가가 말리자 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후 손바닥으로 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나이트클럽에서의 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과 시비가 된 사람을 찾던 중 웨이터인 피해자 E(55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발로 그의 배와 허벅지를 약 5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0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이트클럽에서의 시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 경장인 피해자 H이 위 나이트클럽 입구 앞에 나와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위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 새끼들 아. 왜 늦게 왔냐. 씨발 놈들아, 이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다 도망가고 없다.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으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H의 목을 1회 치고, 손으로 그의 어깨를 밀친 후, 손으로 얼굴에 때릴 듯이 수차례 휘두르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손을 잡아끌고 배로 3회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폭행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1. 고소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10일 2. 전체 범행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성년 이후 피고인에게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고, 2011. 12.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경 1:10경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 소재 이하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백미길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8.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6. 03:00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소재 영생고등학교 정문 부근에서 같은 시 같은 구 하률로11번길 12 CU 천천원룸점까지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수치스티커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9.02:39경 오산시 B에 있는 C 모텔 1층 프론트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의 칫솔을 달라는 요구에 기분 나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상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B공인중개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271-5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과가 4회 있고, 특히 피고인은 판시 확정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2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 25. 19: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소유의 다가구 주택에 이르러 길거리에서 우연히 보았던 여성이 위 옆 건물에 거주하는 것을 보고 출입문에 기재된 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다가구 주택 안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 E가 자신의 주거지인 위 주택 호에 들어가면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지켜보고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2016. 3. 29. 08:00경~09:00경, 2016. 3. 31. 09:00경 2차례에 걸쳐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위 주택에 침입하였다.1) 2. 절도 피고인은 2016. 3. 29.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의 위 다가구 주택 호에서 그곳 수납장 안 저금통에 있던 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참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대상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절도 범행의 피해가 경미한 점, 2016. 3. 31.자 주거침입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이 있는 것을 알고 난 이후 추가적인 범행을 단념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고,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경 서울 송파구 B빌딩 4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거래처에서 법인 계좌를 가압류하여 돈이 묶여있다. 3,100만 원을 빌려주면 법인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 1주일 이내에 위 3,100만 원을 변제하고, 기존에 당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3억 2천만 원 상당의 채무도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법인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하더라도 위 계좌에 들어있던 돈을 다른 채권자 E에게 모두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위 ㈜C가 3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막연히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여야겠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약속한 기간 내에 위 3,100만 원과 3억 2천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의 차장인 F의 국민은행 계좌로 3,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의, 개전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