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G당 소속 제18대 서울 도봉갑(쌍문1, 3동, 창1 내지 5동) 국회의원이던 자인바, 국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경 삼성경제연구소 H 부장(현 삼성전자 I 상무) J과 엘지전자 부사장 K에게 각각 삼성전자와 엘지전자의 가전제품을 피고인의 지역구 내 경로당에 기부해 줄 것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다. 그 즈음 도봉 가선거구(창1, 4, 5동) 구의원 L, 도봉 나선거구(쌍문1, 3동, 창2, 3동) 구의원 M 등이 각 지역구 경로당에 필요한 가전제품을 파악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가전제품 기부 실무를 지시받은 피고인의 도봉갑 지역사무소 보좌관 N에게 전달하자, 피고인은 엘지전자로 하여금 9곳, 삼성전자로 하여금 12곳에 가전제품을 제공하게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9. 서울 도봉구 O 아파트 경로당에서 위 K, 위 O 아파트 경로당 회장 P, 엘지전자로부터 가전제품을 기부받을 나머지 8개 경로당 대표, 위 M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제품 전달식을 개최하여 위 O아파트 경로당에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1,350,000원 상당을 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엘지전자) 기재와 같이 경로당 9곳에 가전제품 합계 13,495,000원 상당을, 2009. 12. 24.부터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삼성전자) 기재와 같이 경로당 12곳에 가전제품 합계 11,249,000원 상당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N, R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S, K, T,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S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U 진술 부분 포함) 1. U, N, V, W, R,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M,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Z에 대한 문답서 1. U, S, K, A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 의원 핸드폰 번호 확인), 각 수사보고(통신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도봉구 경로당 현황 첨부), 수사보고(일일업부보고 관련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삼성전자 관련 압수물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전자제품 제공받은 경로당 탐문 결과 보고), 수사보고(엘지전자 직원 관련 디지털 압수물 주요 내용 보고), 수사보고(A 뉴스레터 2009. 12. 31. 제26호 첨부), 수사보고(AB아파트 경로당 AC 진술 청취), 수사보고(AD아파트 경로당 AE 진술 청취), 수사보고(삼성전자 제품 배달 일시 등), 수사보고(전자제품 배달 관련 통화내역 검토) 1. 지역신문의 엘지전자 전자제품 전달식 보도기사, 일일업무보고(전자제품 제공 관련), T의 기부금 영수증, T의 사업자등록증, 연말 사회복지시설 지원의 건, AF복지관 지원 전자제품 리스트 및 세금계산서, AF사회복지관 내부결재 서류(지정후원물품 지급), 후원물품 지급 확인서, AF사회복지관 내부결재 서류(기부금 영수증 발송), 의정보고서(2009. 12월 제3호), 서울강북신문(2009. 12. 14.) 보도기사, AF복지관 직원현황, 압수 주소록, 디지털 압수물 출력 문서, 외부협찬요청 F/UP - 노인정 전자제품 지원 사업 결과 보고 등, 한겨레신문 기사, A 뉴스레터, 제품 배달 목록 1. 이메일(노인정 별 지원내역 첨부), 엘지 및 삼성전자 전자제품 제공 협의 자료(이메일), 경로당 전자제품 필요 현황(AG 발신), 전자제품 전달처 목록(S 수신), 각 전자제품 전달처 목록(J 수신), 전자제품 관련 보고(AH 발신), 노인정 후원 전자제품 모델(J 수신), 도봉구 노인정 전자제품 전달처 목록(J 수신), 이메일 등, 홈페이지 검색자료 등 1. 통신자료 확인결과(엘지전자 제공 관련), 통신자료 확인결과(삼성전자 제공 관련), 통신사실 확인자료, A 전화 발신 내역, A 전화 역발신 내역, 전화통화 상대방 인적사항 등, 각 통화내역(수사기록 제926쪽, 제1806쪽, 제2877쪽) 1. 전자제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부행위 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엘지전자) 기재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기부행위(이하 '이 사건 각 기부행위'라고 한다)의 주체는 엘지전자 또는 삼성전자이지 피고인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이 위 각 기부행위의 주체라고 하더라도, 위 각 기부행위는 일종의 의례적인 자선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신분 및 경로당과의 관계 피고인은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경로당은 피고인의 지역구인 서울 도봉갑 지역구(쌍문1, 3동, 창1 내지 5동) 내에 있다. 피고인의 전자제품 지원 관련 요청 및 지시 (가) 피고인은 2009. 11.경 AI대학교에서 운영하는 TCSP(Top Congressional Spesialist Program) 과정에서 만나 알게 된 엘지전자 부사장 K에게 전화로 도봉구 지역 내에 있는 경로당 등 취약 계층을 도와 전자제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2005. 내지 2006.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당시 삼성경제연구소 H 부장으로서 상무 승진 발령을 받은 상태이던 J에게 전화로 강북지역 불우시설에 전자제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경 AJ당 소속 서울 도봉 제1선거구 시의원 AK, 서울 도봉 가선거구(창1, 4, 5동) 구의원 L, 서울 도봉 나선거구(쌍문1, 3동, 창2, 3동) 구의원 M에게 자신의 지역구 내 노인정에 필요한 전자제품으로 무엇이 있는지 조사·취합하여 자신의 지역구 사무소에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보좌관 N에게 AK 등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아 정리하고 엘지전자 및 삼성전자의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전자제품 제공을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한편, M는 2009. 11. 14. AG에게 지시하여 AG의 이메일 계정을 통하여 N에게 조사·취합한 경로당 별로 필요한 전자제품 현황을 전송하였다. 엘지전자 전자제품 기부 경위 (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K는 자신의 부하 직원인 엘지전자 AL그룹장 부장 S에게 도봉구 지역 내 경로당 등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 검토를 지시하고, S이 예산 및 지원 방법 문제 등으로 난색을 표하자, S에게 N의 연락처를 주면서 N와 지원 범위 및 방법 등을 협의해 보라고 하였다. (나) S은 위 AL 그룹 내 사회공헌 분야 직원 U에게 위 지원에 관한 실무를 처리하게 하였고, U이 '예산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하자 도봉구 지역을 잘 안다는 사람이 있다면서 U에게 N의 연락처를 주었다. (다) U은 N에게 전화를 하여, N로부터 '지원을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본 후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며칠 후 N로부터 이메일로 필요한 전자제품 및 전달 대상 경로당 등이 기재된 목록을 전송받았는데, 위 목록은 N가 2009. 12. 3. S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목록과 같은 내용의 것이었다. (라) U은 별다른 검토 없이 N가 전송한 위 목록의 내용에 기하여 지원할 전자제품 및 경로당을 선정하고, 지원 대상 각 경로당에는 전화로 TV 등의 설치 방법 정도만을 문의한 후, 지원 계획을 세워 S의 전결 처리를 받았으며, 2009. 12. 9.로 예정된 전달식의 개최 장소 결정 및 변경 등을 N와 상의하였으며, N로부터 피고인이 위 전달식에 참석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전달식 순서에 피고인의 인사말 시간을 넣기도 하였다. (마) 위 전달식은 2009. 12. 9. 서울 도봉구 O 아파트 경로당에서 경로당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 30 내지 40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AK, M 등과 함께 위 전달식에 참석하여 K 및 위 경로당 회장인 P과 함께 인사말을 하였고, 위와 같이 선정된 전자제품은 2009. 12. 9. 별지 범죄일람표(엘지전자) 기재와 같이 각 경로당에 배달되었다. 삼성전자 전자제품 기부 경위 (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J은 같은 볼링동호회 회원이었던 삼성 전자 AM 과장 X에게 '복지관 같은 곳에 전자제품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 문의하여 '복지관 한곳에 대한 제품 지원은 인근지역의 다른 곳에서 추가 요청이 있을 것이므로 어렵다'는 취지의 대답을 들었다. (나)J은 자신으로부터 X의 위와 같은 대답을 전해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우리 지역의 독지가가 기부하는 것으로 하고 삼성전자 측에서는 물건만 제공하는 것으로 하자'는 제안을 받은 후, 다시 X에게 위 제안과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지원을 요청하였고, 결국 X의 보고·건의 및 사무국장 AN의 결정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었다. (다) J은 지원이 결정되자 피고인에게 이를 알렸고, 피고인은 J에게 N가 추후 연락을 할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 (라) J은 며칠 후 자신에게 전화한 N와 전자제품 가액 등에 대하여 상의한 후 N에게 필요한 전자제품 목록을 달라고 하여, N로부터 2009. 12. 14. 이메일로 필요한 전자제품 및 전달 대상 경로당 등이 기재된 목록을 전송받고, 2009. 12. 15. 및 2009. 12. 17. 3차례에 걸쳐 수정된 목록을 전송받은 후, X에게 최종 목록을 전달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의 지구당 조직부장인 R은 N로부터 삼성전자가 지원할 전자제품의 기부자가 될 사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AO단체 소속으로 잘 알고 지내던 T으로부터 기부자 명의를 빌리는 한편,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AP이 관장으로 있는 서울 AF 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추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기부금 처리를 해 줄 것을 약속받았으며, 전자제품을 지원받을 각 경로당으로부터 기부금 처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 배달 확인서를 수령받아 오기도 하였다. (바) X은 AQ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목록에 기재된 전자제품을 구입하여 같은 목록에 기재된 각 경로당에 배달하도록 하였으나, 삼성전자 AM에서 제공하는 것임을 밝히지 아니하였고, 내부적인 회계처리도 정식적인 기부가 아닌 자선행사비로 처리하였으며, 위 전자제품은 2009. 12. 24.부터 2009. 1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삼성전자) 기재와 같이 각 경로당에 배달되었다. 전자제품 지원 관련 기사, 게시물 및 피고인의 경로당 방문 (가) 피고인의 지역구 홍보부장 AA은 서울강북신문 등에 위와 같은 엘지전자 전자제품 기부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제공하였고, 서울강북신문은 2009. 12.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지역사회 이웃들과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A 국회의원이 LG전자 측에 의뢰해 도봉관내 노인정 9곳에 가전제품이 제공됐다. 지난 9일 오전 O 노인정에서 A 국회의원을 비롯해 LG전자 K 부사장, AK 시의원, M 구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품을 지원받게 된 노인정 대표와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이 열렸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TV, 가스렌지, 전기히터, 컴퓨터본체, 모니터, 프린터, 냉장고 등 전자제품 총 12대가 지원됐으며 이들 제품은 AR 구립 노인정, AS 구립 노인정, AT아파트 노인정, AU아파트 노인정, O 노인정, AV 노인정, AW경로당, AX 구립 노인정, AY 노인정에 전달돼 유용하게 쓰여질 예정이다. 이날 A 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나눔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하고 있는 LG전자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는 나눔 활동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경로당 운영상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시설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나) 또한, 피고인의 의정보고서 2009. 12. 제3호 중 노인복지 란에는 '관내 경로당 전자제품 기부 주선 2009. 12. 9. 1차 9곳/ 2009. 12. 25. 2차 12곳'이라는 기재와 함께 '관내 경로당 전자제품 전달식'라는 제목으로 2009. 12. 9. O 경로당에서의 전자제품 전달식 사진이 게시되었다. (다) 한편, N가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보고한 2009. 12. 14.자 일일업무보고 중 전일 기본업무 란에는 피고인이 2009. 12. 12. 위와 같이 엘지전자 지원 전자제품이 제공된 별지 범죄일람표(엘지전자) 중 순번 제1 내지 제5 기재 각 경로당 및 삼성전자 지원 전자제품이 제공된 별지 범죄일람표(삼성전자) 중 순번 제9 기재 경로당에 방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도봉구 지역 내 시의원, 구의원들과 함께 개설한 드림도봉의정단 홈페이지에는 피고인이 2009. 12. 12. 별지 범죄일람표(엘지전자) 중 순번 제1, 제4, 제5 각 경로당을 방문하였고, 2009. 12. 17.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9 기재 경로당을 방문하였으며, 2009. 12. 26. 별지 범죄일람표(삼성전자) 중 순번 제1 내지 제5, 제7, 제8, 제10, 제12 기재 각 경로당을 방문하였다는 글 내지 사진이 게시되어 있다. 나. 기부행위의 주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그에 의한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출연자가 기부행위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그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항상 그 물품 등의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외형상 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 등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출연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 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받는 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1146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엘지전자 및 삼성전자는 특정 정치인의 지역구 내에 있는 경로당 등의 시설에 한정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고, 이 사건 각 기부행위가 이루어질 당시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기부행위를 계획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피고인의 요청 및 K, J의 지시 내지 부탁에 따라 긴급하게 전자제품 출연을 계획하여 제공하게 되었던 점, K가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인 이유 중 하나로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들고 있고, J 역시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고민하다가 국회의원 연락인데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 X에게 지원을 부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전자제품이 제공된 경로당은 모두 피고인의 지역구 내에 있는 경로당이었고, 제공 대상 경로당이나 전자제품의 선정이 대부분 피고인 측의 주도로 이루어졌던 점, 엘지전자와 삼성전자가 이 사건 각 기부행위로 얻는 이익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도 전자제품을 제공받은 경로당 회원들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질문을 받은 회원들 중 상당 비율의 회원이 피고인이 주선하여 전자제품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엘지전자지원 전자제품을 제공받은 서울 도봉구 AS 구립경로당의 경우 2009. 12. 9. 경로당 알림판에 '텔레비전 전달식 있음. 주관하시는 분 A 국회의원'이라는 글을 기재해 두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전자제품이 각 경로당에 전달된 시기를 전후하여 대상 경로당 21곳 중 절반 이상의 경로당에 방문하였던 점, 피고인은 향후 계속하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할 예정으로 활발하게 의정활동 및 지역구민에 대한 대민 활동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국회의원인 자신에게 기부행위의 효과를 돌리려는 의사로, K 및 J에게 요청하여 엘지전자 및 삼성전자로 하여금 자신의 지역구 내에 있는 경로당에 전자제품을 출연·제공하게 하는 이 사건 각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기부행위의 동기, 목적, 실행 경위, 기부 대상, 기부된 물품의 종류, 가액 및 위 각 기부행위를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기부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가중인자] 각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권고 영역] 각 가중 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이상 3년 이하[= 2년 + (2년 × 1/2)] [일반양형인자] 가중 요소 : 각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 요소 : 각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은 금권선거로 인해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왜곡되어 온 과거의 잘못된 선거풍토를 바로 잡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고자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엘지전자와 삼성전자의 임원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그들을 통하여 자신의 지역구 내 경로당에 전자제품이 기부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기부한 전자제품의 가액이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시기로부터 다음 국회의원 선거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었던 점, 그로 인해 위 각 기부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도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소속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하여 위 선거에 출마하지도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