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4. 20:3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왕참치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0. 14,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도로를 진북터널사거리 방면에서 본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결과보고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가볍지 아니함(혈중알코올농도 0.103%), 동종 집행유예 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집행유예 전과로부터 약 15년 경과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콘크리트 펌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E 앞 도로를 안양역 방면에서 관악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65세, 여)이 운전하는 G 뉴아반떼XD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6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4. 14:1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22-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콘크리트 펌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F), 진단서(H), 현장 등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5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안행광장 앞부터 같은 구 완산동 수생당한약방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정황진술보고서 등 서명날인 생략사유에 대하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음, 2015. 12. 28.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처벌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함,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 161%), 집행유예 전과 2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상지기능 지체 2급 장애인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청각장애 4급 장애인인 모친을 부양함 M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서신교삼거리를 서신교 방면에서 진북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6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경골외과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사고 당시 신호 관련) 1. 교차로운영정보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한 상해 발생,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91

범죄사실 [2016고단1691] 피고인은 2016. 9. 14. 05:00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C(18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아이 씨발"이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1761] 피고인은 2016. 8. 19. 03:10경 안양시 동안구 D건물 1층에서,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E, F가 피해자 G(22세), 피해자 H(여, 23세) 및 그 일행들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피해자 H의 코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1. 폭행피해 사진 [2016고단1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상해 범행의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20:45경 강릉시 주문진읍 연곡면 동덕리에 있는 연곡해수욕장 부근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B(43세) 소유의 자전거에 부착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랜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1997, 1999, 2000년 실형, 2013년 벌금형)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8월(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 기본영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09:3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앞 이 면도로를 원미보건소 쪽에서 부천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E 포터 화물차가 정차하자 위 포터 화물차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 이에 피해자 F(37세)가 위 포터 화물차에서 하차하여 손가락으로 피고인을 가리키며 "왜 경적을 울리느냐"고 항의를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로 다가오자, 피고인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자를 향해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1. 사진(증거기록 19쪽), 범행 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천읍 꽃뫼로 118에 있는 홍천군농협 앞 노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C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 245%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6. 9. 27.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7.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2016년 11월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이메일 수령 동의서,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헌법 제37조에 위반하여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2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한일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내서읍 상곡리에 있는 서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가장 최근에 처벌받은 것은 약 6년 전이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각종 콩류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2015. 1.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사천시 D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고인 법인의 콩 선별장에서 원산지가 전남 무안인 콩을 정선하여 새로운 포대에 포장하면서 그 포대에 원산지를 제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콩 총 1,034포대(41,360kg)를 주식회사 푸드머스에 합계 268,012,800원(kg당 6,480원)에 판매하였다. 나. 2015. 3.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위 제1. 가.항 기재 장소에서 원산지가 충북 괴산인 콩을 정선하 여 새로운 포대에 포장하면서 그 포대에 원산지를 제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콩 총 125포대(5,000kg)를 소이미푸드 주식회사에 합계 27,000,000원(kg당 5,400원)에 판매하였다. 다. 2016. 1.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위 제1. 가.항 기재 장소에서 원산지가 전남 무안인 콩을 정선하여 새로운 포대에 포장하면서 그 포대에 원산지를 제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총 11포대(440kg)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경위서, 각 현장사진, 각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제2책 제2쪽 이하), 수사보고(제2책 제152쪽 이하), 수사보고(제2책 제161쪽 이하), 수사보고(제2책 제260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징역형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00:21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병을 깨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때리고,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씹할놈, 개새끼야 네가 뭔데 내 자존심을 건드리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법정이 중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46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강원 영월군 소재 토지를 매도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겠다.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작업을 진행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월군 소재 토지에 관한 매도 작업을 진행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상호불상의 한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시 초월면 소재 토지 용역 작업을 하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시행사로부터 약 10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 용역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시행사로부터 받을 돈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나에스케이카드를 교부받아 2011. 6. 11.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총 2,171,100원을 사용하고,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2011. 7. 6.부터 같은 해 12. 2.까지 총 7,458,972원을 사용하고, 우리은행 카드를 교부받아 2011. 10. 21.부터 2012. 9. 6.까지 총 47,502,820원을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132,892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로부터 돈을 빌린 후 그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그 변제기한을 연기받기 위하여 G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 2012. 10.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구청 정문 앞 G 소유의 H 세피아 승용차에서 A4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입금확인서'라는 제목으로 "2012년 6월 13일 일금(5억 5천만 원)을 I 계좌로 입금했음을 확인합니다. (내일 2시30분 센트럴시티 지하 우리은행에서 해결이 안 되면 정상적인 입금증과 입금확인서를 별도로 해줄 것을 약속합니다. 세무사 : J"라고 기재한 후 J 이름 옆에 자필 서명을 하여 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입금확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 1층 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2012. 11, 8.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구청 정문 앞 G 소유의 H 세피아 차량에서 A4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지불각서'라는 제목으로 "일금 4억 원정(400,000,000) 상기 금액을 2012년 11월 9일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함, (별도첨부)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고 있으니 내일까지 지불하겠음, 2012년 11월 8일, 채권자 : F 귀하, 각서인 세무사 J"라고 기재한 후 J 이름 옆에 자필 서명을 하여 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불각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 1층 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2012, 11, 26.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구청 정문 앞 G 소유의 H 세피아 차량에서 A4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지불각서'라는 제목으로 "일금 2억 7천만 원정, 상기금액을 2012년 11. 27일까지 완불할 것을 각서함, 세부사항 I 여사에 입금액 5억 5천만 원 중 4억 원을 제외한 1억 5천만 원 수익금 1억, 경비 이천만 원, 2번3번은 내일까지 지급 안 했을 경우 법적으로 할 경우 유효함, 채권자 F, 각서인 세무사 J" 라고 기재한 후 J 이름 옆에 자필 서명을 하여 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불각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 1층 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첨부된 입금확인서, 각 지불각서의 각 기재 및 현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N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용역작업을 실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이후 생활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아무런 실체가 없는 사업을 앞세워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5,700여만 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그 채무변제를 모면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였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변제되고 있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범행내용과 규모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강원 영월군 소재 토지의 매도를 위하여 일부 비용을 지출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2회, 사기죄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받은 것 외에는 달리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8. 31. 서울남부교도소에 서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20. 12:15경 인천 부평구 C건물 4층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피해자 운영의 E 당구장에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의자 위에 놓여진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원과 중국화폐 6매, 로또복권 6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처벌의사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처벌불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2.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에게 "내가 G 동창회장이고 H에서 시행하는 서울 광진구 I 건물 내 104호 상가를 입찰받도록 해 주겠다. 재단측 로비자금 1억 5,000만 원을 학교법인에 주면, 이를 기부장학금으로 처리하여 영수증을 발행해 준다고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은 G 동창 회장이 아니고 H 학교법인을 상대로 로비하여 위 건물 104호를 낙찰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료첨가제공장이 부도나 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의 처에 대한 병원비도 매월 수백만 원이 소요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상가입찰이 무산될 경우 그 로비자금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가입찰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8. 9. 2.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08. 9. 8. 1억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고소장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및 불기소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죄사실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12. 19:17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노량진역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던 제D호 급행 전동차의 4-3번 칸 내에서 승객이 밀집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3세)의 왼쪽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오른쪽팔뚝을 문지르고, 위 피해자의 왼쪽 골반 위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얹고 위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 쪽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약 3분 가량 위 피해자를 추 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안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함)을 아들인 H를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사위이며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그 회사를 경영함과 동시에 G의 전무 및 I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각 회사의 자금담당을 하였다. 당시 G은 기존의 스테인리스 위주의 제품생산을 탈피하고 티타늄을 생산하기 위하여 2011년까지 210억원 이상을 투자하였으나 공사기간의 장기화와 중국청도에 설립한 공장의 생산중단에 따라 제강설비를 재가동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54억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스테인레스 제품에 대한 수요감소와 중국 등으로부터 저가제품이 대량 수입되면서 재무상태가 악화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기업구매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발급에 있어서 판매회사가 일단 전자세금계산서만 발행하면 실거래유무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해 실제로 GG이l I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구매한 것처럼 전자상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국민은행에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받은 대출금을 G과 I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0. 17.경 화성시 K 소재 위 G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이니시스(www.inicis.com)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G으로부터 파이프 4,545m, 공급가액 100,000,000원, 세액 10,000,000원, 합계금액 110,000,000원 상당을 구매하였다는 취지의 구매내역을 입력하고, 같은 날 피고인 B은 위 구매내역에 관해 승인한 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구매기업인 G 명의로 피해자 국민은행에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J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어 위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7.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1억 1,000만원을 구매기업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바로 판매기업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 받고, 2011. 10. 31. 같은 방법1)으로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8,200만원을 이체받고, 2011. 12. 2.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6,500만원을 이체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2억 5,700 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J 명의 국민은행 M 입출금거래 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2011. 10, 17. 거래명세서 및 반품 거래명세서, 2011. 10. 31. 거래명세서 및 반품 거래명세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1) 파이프 3,388m, 공급가액 8,200만 원을 구매하였다는 취지의 구매내역을 입력하였다. 2) 파이프 2,685m, 공급가액 6,500만 원을 구매하였다는 취지의 구매내역을 입력하였다.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실질적인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신용보증기금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25

범죄사실 1.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6. 8. 10.경 대구 동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B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3. 경까지 대구 소재 모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 광고 피고인은 2016. 8. 23.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모텔 출입구에 "E"라는 기호 및 문구가 삽입된 명함 크기의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놓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6. 8.10.경부터 2016. 8. 23.경까지 대구 소재 다수의 모텔 출입구에 위와 같은 전단지를 놓고 가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 광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동종 사건으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이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7.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 산시 옥산동에 있는 이름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율하자율방범초소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가량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22: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양주 2병과 카스 맥주 10명, 과일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38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함 -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된 전력이 다수 있고, 전체 범죄전력이 20회를 상회함, 알콜 중독으로 범행이 재연될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향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다시 음주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비난의 정도가 중함(이전 전력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택이 필요하나,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는 사정에 기대어 유예기간을 장기로 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7. 23. 19: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 앞길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던 중, 피해자 F이 E 업무차량 트렁크 위에 올려놓은 현금 38,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엠씨엠(MCM) 키홀더 1개와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파란색 헤지스 지갑과 시가 불상의 헬멧을 발견한 후, 피고인 B은 옆에서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헬멧 등을 리어카에 옮겨 실은 후 가기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참고인 G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