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375

범 죄 사 실 2022고합375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공급책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곳으로 필로폰을 발송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 성명불상 공급책은 2022. 8.경 미국에서 필로폰 약 487.81g을 차(茶)와 양초로 위장한 후 유아용품 등과 혼입하여 상자에 포장하고, 우편물 수취장소를 ‘충청남도 서천군 B, C치과의원’으로, 수취자를 ‘D'으로,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으로 기재하여 미국에서 출발하는 E편을 통해 국제특급우편(F)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필로폰이 들어있는 우편물이 2022. 8. 24. 16:47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시가 약 48,781,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487.81g을 수입하였다. 2023고합95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일명 ‘G’)와 함께 2022. 5. 중순경 01:00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군포로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투약 기구에 물을 넣고 위 기구의 한쪽 끝에 연결된 유리 빨대 끝 부분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은 후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반대편에 연결된 고무 빨대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5. 중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G’와 함께 2022. 5. 중하순(제1항 범행일시로부터 약 5일 후) 01:00경 위 제1항의 군포로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내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2. 5.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G’와 함께 2022. 5. 하순(제2항 범행일시로부터 약 5일 후) 01:00경 위 제1항의 군포로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내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중 일부 기재 1. 압수조서(우편물), 압수조서(투약기구, 전자저울 등) 1. 수사보고(마악류 밀수입 수사착수),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 및 긴급압수수색 경위), 수사보고(마약류 투약기구 등 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압수물 증 제1호증의 현존 2023고합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음모),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투약기구),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DNA),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구강키트)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장소 특정)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검사의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판시 2022고합375 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압수된 전자저울(증 제17호), 투약기구(증 제19호), 라이터(증 제20호), 파이프(증 제21호), 부품으로 추정되는 물건(증 제22호)의 몰수도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한다.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4도9473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판시 2022고합375 사건의 범죄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필로폰 매도나 투약 등의 범행을 위해 소분·포장 작업이나 흡입 등의 과정에 사용하려고 준비해 놓았다가 미처 사용하지 못한 채 압수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렇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장차 실행하려고 한 마약 관련 범행에 제공하려 했던 물건이라고 볼 수 있을 뿐, 그러한 가능성만으로 이와 별개의 범죄인 판시 2022고합375 사건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2023고합95 사건의 판시 각 범죄사실: 합계 300,000원(= 필로폰 투약 1회분의 2022년 현재 비수도권 지역의 소매가격 100,000원 × 투약 횟수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2고합375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중·고등학교 시절 알았던 지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물건을 우체국 택배로 수령한 것 뿐이고, 피고인이 수령한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1) 성명불상자가 아메리카 합중국의 하와이(Hawaii)에서 로스앤젤레스(LosAngeles)를 거쳐 발송한 국제특급우편물(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은 2022. 8. 24. 16:47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2) 위 국제특급우편물의 송장 발송인란에는 ”J, K HONOLULU“, 수취인란에는 ”D, (전화번호 1 생략), C DENTAL CLINIC B SEOCHEON-GUN CHOUNG CHEONG NAMDO“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인천세관 소속 공무원은 2022. 8. 25. 13:30경 항공특송화물에 대해서 일괄적인 X-RAY 검사를 하던 중 이 사건 화물을 정밀 개장검사하였다. 이 사건 화물에는 필로폰 487.81g(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 한다)이 은닉된 상태였고, 간이키트 테스트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확인되었다. 4) 인천세관 L과 소속 M은 2022. 8. 25. 인천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필로폰에 관한 적발보고를 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은 2022. 8. 26. 대검찰청을 통해 이 사건 화물의 수취지로 기재된 ‘충남 서천군’의 관할 검찰청인 대전지방검찰청에 공조수사 요청을 하였다. 5)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은 이 사건 화물을 통제배달의 기법으로 ”D“에게 배송하였고, 위 수사관은 2022. 8. 31. 14:02경 수취지에서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기 위하여 나온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이 국내로 반입되기 이전에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필로폰의 수입을 공모하고, 이 사건 화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령하고자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기 전부터 이 사건 화물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고,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였다. 가) 이 사건 화물의 수취인은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허무인이다(피고인이 사용하던 가명, 별명도 아니다). 이 사건 화물이 불법적이지 않은 단순한 물건이라면 수취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령할 이유가 없다. 성명불상자가 ”D“이라는 이름을 임의로 정한 후 피고인에게 통보해주었다는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증거기록 제180쪽)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이 국내에 반입되기 전에도 불법적인 물건임을 충분히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화물의 수취지는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치과 병원인 C의원으로 피고인의 주거지가 아니다. C의원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서천군 N로부터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소재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이 C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근무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피고인의 지인 또는 친·인척이 피고인의 긴급체포 전후로 C의원에서 근무한 바도 없다. 달리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거지가 아니라 위 병원에서 이 사건 화물을 수취했어야 할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 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가 집에서 받으면 안된다고 말하였다. (이 사건 화물이) 불법적인 물건이니까 집에서 받으면 안될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2쪽).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의 수취지에 관해 수취일 이전부터 성명불상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화물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라) 이 사건 화물의 수취인 연락처로 기재된 ‘(전화번호 1 생략)’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보내온 유심칩과 연결된 휴대폰 번호이다. 피고인은 긴급체포 된 날로부터 약 한 달 전 성명불상자가 다른 불상자를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O고등학교 정문에 몰래 놓아 둔 유심칩을 수령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다른 휴대폰 기계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위 번호를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183쪽). 피고인에겐 기존부터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별도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가 있었으므로, 택배를 받기 위해 별도의 번호가 등록된 유심칩을 사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더구나 통화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평소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으로도 긴급체포 되기 직전까지 공범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로 다수 통화한 것으로도 보인다(증거기록 제283~286쪽).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받아 유심칩과 연결된 휴대폰을 사용한 것이나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화물의 수취인 연락처로 피고인이 당초부터 사용한 휴대폰의 번호가 아니라 위 유심칩과 연결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한 것은 이 사건 화물을 실제 수취하는 자의 인적사항을 은폐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유심칩을 받자마자 유심칩을 휴대폰에 꽂아 유심칩과 연결된 전화번호만을 확인하고 다시 유심칩을 뺀 다음, 이 사건 범행 무렵 다시 꽂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83쪽). 피고인이 유심칩 번호를 특별히 확인하였던 것은 국내에서 확보한 유심칩과 연결된 휴대전화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그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화물의 수취인 연락처를 위 번호를 적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이 국내에 반입되기 전부터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긴밀하게 의사연락 하였음을 보여주는 사정이다. 2) 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오히려 아래 사정을 더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이 단순한 불법적인 물건임을 넘어 그 안에 필로폰 등이 은닉되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대한민국으로 수입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은 중·고등학교 시절 알았던 지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물건을 우체국 택배로 수령한 것 뿐이라는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택배 수령을 부탁받을 당시의 구체적 경위, 예를 들어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나 설명을 들였다면 그 구체적 내용, 그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 등 반응, 이 사건 화물에 수취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수취인의 연락처·수취지 등이 모두 피고인과 상관 없는 사항으로 기재된 점에 대해 지인이 피고인에게 실제 언급한 사정이나 동기, 피고인이 택배 수령 대가로 통상적이지 않게 2,000,000원씩이나 받기로 약속하게 된 경위 등은 피고인 범의 유무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그 지인과 이 사건 범행 전부터 긴급체포 될 무렵까지 연락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텔레그램 메시지 등으로 직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88쪽). 이 사건과 관련 없는 피고인 고유의 개인정보 노출 등이 우려되었을 수는 있으나,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이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나) 피고인은 위 지인에 대한 성명, 직업, 나이 등 어떠한 인적사항도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2. 14. 이 법정에 반성문이라는 제목의 자술서를 제출하면서 위 지인에 관하여 ”페이스북 친구 찾기에서 고등학교 시절 알게 된 친구와 연락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설령 자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그 취지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에서 지인의 이름을 알아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지인에 대한 구체적인 성명조차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와 맞지 않다. 다) 피고인은 또한 위 자술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화물의 수취지를 C의원으로 정하게 된 이유에 관해 ”사업하던 시절 여자문제로 인하여 와이프랑 크게 다툰 적이 있어서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치과 주소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을 수취할 당시 약 5년 전부터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거주지인 충청남도 서천이 아니라 안양에 거주하였다(증거기록 제188쪽). 범행 경위에 관한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변소 중 일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주변의 객관적 상황과도 모순된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약 3달 전인 2022. 5.경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과 필로폰을 수회 투약한 적이 있다. 필로폰을 투약해 오던 피고인으로서는 필로폰 유통 과정에 있어 전달자나 수취인 등의 인적사항을 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국내에 유통되는 필로핀 중 상당 부분이 국내에 밀수입된다는 사정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는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려 2,000,000원을 받기로 한 점은 그 대가의 전제가 되는 화물의 수령 횟수가 불과 1회이고, 택배상자 부피 또한 크지 않은 점을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 안에 필로폰이 은닉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실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투약 횟수나, 수입한 필로폰의 양에 비추어 볼 때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고, 해당 전과들도 마약류 범죄가 아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