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43-1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43-1, 2020고단4798(병합), 4834(병합), 5045(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주거침입 |라. 절도 |마. 재물손괴 |바. 사기 |2020초기1353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차경자, 박상환, 하연지, 김정화2(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주(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943-1 피고인과 C(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D(19세), 피해자 E(18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 등은 2019. 9. 7. 06:00경 대구 북구 F 소재 G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빨리 집에 가라,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쳤고, 피해자 E이 피고인들에게 "너거나 들어가라 빙신들아"라고 소리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등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귀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우산을 휘두르며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 D에게 오라는 손짓을 하며 다가가면서 "우산으로 내 친구를 왜 때렸노"라고 말하고, 도망치는 피해자 D를 붙잡기 위해 쫓아갔다. 계속해서 C은 위 버스정류장에 남아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마구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 등, 복부 등 전신을 수회 때린 다음, 도망친 피해자 D를 잡으러 쫓아가고, 피고인은 도망친 피해자 D를 쫓아갔다가 놓치자 다시 위 버스정류장으로 돌아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E을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 E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C이 있는 방향으로 데리고 가면서 "누가 욕했노"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이때 C은 피해자 D를 놓치고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또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하벽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798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 H와 'I'라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며 서로 알게 되었고, 인터넷 도박을 하던 중 자금이 모자라자 위 H에게 돈을 빌려 그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5. 15:30경 대구 북구 J건물 K호 피해자 B의 거주지 앞에서 위 H에게 돈을 빌리러 찾아왔으나 H가 빌려줄 돈이 없다고 하자, "너희 집에 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허락 없이 H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그 곳 안방에 들어가 서랍장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미화 100달러 지폐 1매, 50달러 지폐 1매, 10달러 지폐 3매, 10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1매와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4점을 꺼낸 후, 이를 본 H가 "가져가면 안 된다"고 만류하였지만 이를 뿌리치고 위 물건들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6.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H에게 "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금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허락 없이 H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그 곳 안방에 들어가 서랍장을 뒤져 시가 합계 7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0여점, 금팔찌 2점, 금귀걸이 8쌍 등을 꺼낸 후, 이를 본 H가 "가져가면 안 된다"고 만류하였지만 이를 뿌리치고 위 물건들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834 피고인은 2020. 8. 9. 03:52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M조합 중앙지점에 이르러, 피해자 N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 앞에 놓아 둔 시가 52,000원 상당의 철제 쓰레기통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2회 차서 위 쓰레기통의 옆면이 움푹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5045 피고인은 2020. 8. 11. 19:12경 대구 북구 O아파트 P호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현금 기타 결제 가능한 수단이 없어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Q'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을 위 장소로 배달하여 준 피해자 R에게 "대금을 나중에 계좌이체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CCTV영상 2020고단4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4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2020고단5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 전과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의 경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범행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