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56

범죄사실 2020고단405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 평택센터에서 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8. 4. 중순경 경기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D 배송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배송트럭 2대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신용한도가 부족하다. 명의를 빌려줘서 대신 대출을 받아주면 차량할부원금과 별도로 매월 차량 한 대당 사용료로 100만원씩 200만원과 할부금까지 포함해서 450만원을 지급해주고, 할부금도 내가 내겠다. 6개월 후에 차량할부대출을 완납하거나 할부대출 명의를 이전해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차량 구입 대금은 약 2,000만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대출금은 피고인이 급여,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2018. 1. 17.부터 2019. 10. 9.경까지 1,273,852,221원 이상의 금액을 대출받아 대출금으로 기존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대로 6개월 후 차량 할부 대출금을 완납하거나 대출 명의를 이전해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4. 26.경불상지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주식회사에서 7,400만원을 할부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이 대출중개업자인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되게 하고, 이 중 5,330만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고, 나머지 2,030만원으로 이마이티 화물트럭 2대를 구입하여 7,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 K에게 "지입사업을 하는데, 차량 대출 명의를 빌려달라. 3개월에서 1년 동안만 명의를 빌려주면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명의대여 약정기간이 끝나면 바로 명의를 변경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차량 구입 대금은 약 940만 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대출금은 피고인이 급여,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2018. 1. 17.부터 2019. 10. 9.경까지 1,273,852,221원 이상의 금액을 대출받아 대출금으로 기존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대로 약정기간이끝났을 때 차량 할부 대출금을 완납하거나 대출 명의를 이전해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 17. 불상지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주식회사에서 2,600만원을 할부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이 대출중개업자인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되게 하고, 이 중 1,6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고, 나머지 940만원은 차량 구입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아래 표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58,965,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돈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M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경 'D 평택센터' 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 M에게 "대출을받아 차량 2대를 지입 해주면 딸의 등록금을 마련해주고 3개월 후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출을 승계하고, 명의를 변경할 때까지 대출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차량 구입 대금은 약 2,200만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대출금은 피고인이 급여,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2018. 1. 17.부터 2019. 10. 9.경까지 1,273,852,221원 이상의 금액을 대출받아 대출금으로 기존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대로 3개월 후 차량 할부 대출금을 완납하거나 대출 명의를 이전해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6. 1. 불상지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주식회사에서 8,000만원을 할부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이 대출중개업자인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되게 하고, 이 중 57,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고, 나머지 22,500,000원으로 차량 2대를 구입하여 8,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9. 20. 시간불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로 21,300,000원을 대출받아 대출중개업자인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금원을 송금 받고, 이 중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고, 6,300,000원은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21,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562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5.경 평택시 진위면 야막리 번지 불상의 주차장부지 노상에서 피해자 P에게 "대기업이나 Q편의점 등을 상대로 물류 운송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이번에 증차를 할 계획이다. 실체 차량 가액만큼 캐피탈 대출을 받아 차량 2대를 구입해 주면 수익금은 한 달에 200만 원을 주고, 대출금도 매월 계좌로 입금해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속칭 '돌려막기'를하는 상황이어서 실제 화물차 차량 대금보다 대출을 부풀려 받은 후 그 차액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과 대출금을 감당할 확실한 거래처나 기본적인 사업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1. G에서 4,000만 원, 같은 날 L에서 1,680만 원을대출받게 하여 그 대출금이 대출중개업자인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되게 하고, 이 중 22,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고, 나머지는 (차량번호 1 생략) 카고 트럭 1대,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윙바디 화물차 1대를 구입하여 합계 5,6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8.경 화성시 S아파트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대기업이나 Q 편의점 등을 상대로 물류 운송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이번에 증차를 할 계획이다. 실체 차량 가액만큼 캐피탈 대출을 받아 차량 1대를 구입해 주면 수익금은한 달에 100만 원을 주고, 대출금도 매월 계좌로 입금해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0. L에서 2,4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대출금이 대출중개업자인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되게 하고, 다시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8.경 화성시 U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T에게 "대기업이나 Q편의점 등을 상대로 물류 운송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이번에 증차를 할 계획이다. 실체 차량 가액만큼 캐피탈 대출을 받아 차량 3대를 구입해 주면 수익금은 한 달에 4~500만 원을 주고, 대출금도 매월 계좌로 입금해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8.경 G에서 4,000만 원, 같은 날 L에서 2,000만 원, 2019. 7. 1. G에서 5,99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하여 그 대출금이 대출중개업자인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같은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되게 하고, 이 중 53,235,000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고, 나머지는 (차량번호 3 생략) 봉고3 화물차 1대, (차량번호 4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 1대, (차량번호 5 생략) 한국상용 화물차 1대를 구입하여 합계 119,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771 피고인은 2019. 2. 3.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V아파트 W호에 있는 피해자 X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물류차량으로 대기업이나 Q편의점 등을 상대로 물류업을 하면서 물건을 납품하며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 캐피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주면 그 차량으로 물류 운송을 하고 1대당 100만 원의 수입금을 지급하고, 차량 대출금에 대해서도 매월 별도로 입금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 17.부터 2019. 10. 9.경까지 1,273,852,221원 이상의 금액을 대출받아 대출금으로 기존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대로 약정기간 동안 차량 할부금을 입금해주거나 수입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을 차량 구입 대금보다 많이 대출을 받는 경우 그 차액을 피고인의 급여,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1.경 L 주식회사에서 4,700만 원을 할부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이 대출중개업자인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되게 하고, 이 중 17,08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그 나머지는 차량 구입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9.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총 4명으로 하여금 합계 521,200,000원 대출받게 하고 그 중 일부를 차량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여 차량을 교부받고, 그 나머지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950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평택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물류차량으로 대기업이나 Q편의점 등을 상대로 물류업을 하면서 물건을 납품하며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 캐피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주면 그 차량으로 물류운송을 하고 1대당 150만 원의 수입금을 지급하고, 차량 대출금에 대해서도 매월 별도로 입금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 17.부터 2019. 10. 9.경까지 1,273,852,221원 이상의 금액을 대출받아 대출금으로 기존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대로 약정기간 동안 차량 할부금을 입금해주거나 수입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을 차량 구입 대금보다 많이 대출을 받는 경우 그 차액을 피고인의 급여,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30.경 G 주식회사에서 5,200만 원을 할부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이 대출중개업자인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총 2명으로 하여금 합계 262,600,000원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2. 3.경 오산시 AB에 있는 AC(현 AD)에서 위탁판매를 부탁받은 피해자 AE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차량을 판매하여 매각대금 800만원을 입금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9. 12. 4.경에 임의로 현금으로 800만원을 인출하여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7470 피고인은 2018. 1. 17.경부터 2019. 10. 9.경까지 1,273,852,221원 이상의 금액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할 부금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약정한 대로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2. 20.경 화성시 AF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Q 편의점에서 사용되는 지입트럭을 여러 대 보유하고 있는데 물량이 많아 추가로 화물차가 필요하다. 내 명의로는 더 이상 화물차를 뽑을 수 없으니 네 명의로 할부금 대출을 받아 화물차를 뽑아주면 대출금은 내가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 주식회사로부터 3,400만 원의 차량 할부금 대출을 받아 (차량번호 7 생략) 마이티 3.5톤 화물차를 구입하게 하여 이를 운행하고도 그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3,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화물차가 더 필요한데 네 명의로 할부금 대출을 받아 한 대만 더 뽑아주면 대출금은 내가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의 차량할부금 대출을 받아 (차량번호 8 생략) 봉고Ⅲ 1.2톤 화물차를 구입하게 하여 이를 운 행하고도 그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한 대 더 뽑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구입한 차량 할부 대출금까지 포함하여 2022. 5. 21.까지 매월 6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경 수원시 팔달구 AI에 있는 AJ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편의점에서 사용되는 지입트럭을 매매하고 있는데 영업용 번호판이 달린 화물자동차를 지인을 통해 싼 가격에 매수하여 타인에게 되팔면 차량 한 대당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이득이 남는다. 차량을 매도할 사람과 매수할 사람은 다 있지만 당장 차량을 매입할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차량이 매도되는 대로 바로 갚고 수 익금도 충분히 챙겨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1,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8.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5,5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M, K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J계좌 입출금 내역 확인, A 신용정보 조회 및 자료 청부, 피의 자 주요 대출 이력 확인, 대출 중개업자 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첨부 등, 고소인들 명의의 대출금 지급내역 확인,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서 확인) 2020고단456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경찰 진술조서 1. T, R, P의 고소장, 고소보충서 1. T, R, P의 각 자필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이체확인서 사본, 대출이용내역, 대출내역 등, 통장사본 2020고단6771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AK, AL, AM의 고소장 1. 각 자동차등록원부 2020고단695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 갑 첨부, 피의자 A 입출금 거래내역, 참고인 H 전화통화) 2020고단7470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B의 각 고소장 1. 영수증, 각 L 자동차 대출신청서, 약속어음,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회신 첨부, 차량 대출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