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6. 22. 확정되었으며,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2. 11.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감금 1) 2013. 1. 중순경 감금 피고인은 2013. 1. 중순 19:00경 제주시 D에 있는 E해수욕장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여, 54세)의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나가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 치며 "어딜가. 이 씨발년아. 내가 만지는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냐, 다른 놈들은 잘 만지게 하면서 왜 좆같이 하냐, 날 좆같은 놈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분 동안 위 승용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20:50경 제주시 G에 있는 H시장 부근 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질주하여 정차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 치고 "이 씨발년아, 내가 만지는 게 그렇게 싫으냐, 싫으면 가라, 언제든지 보내줄게, 가스통 가지고 집에 가서 폭파시켜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동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3. 3. 20. 감금 피고인은 2013. 3. 20. 18:10경 제주시 I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 위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그 전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하고 문자를 보낸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 남자가 누구인지 추궁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툭툭 치고, 계속하여 약속장소에 가야하니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죽여 버리겠다, 너 때문에 살고 왔다, 너 그 때 땅 파서 묻어 버리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4. 15. 새벽 1:30경 제주시 J에 있는 K주점 앞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 하러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L(여, 56세)과 2003. 10.경부터 서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8. 4. 27. 23:00경 제주시 M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박을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눈을 확 파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결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09. 5. 18. 01: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빠루(길이 약 1m, 재질 철)를 집어 들고 출입문 고리를 뜯고 안으로 들어가 위 빠루로 피해자 소유인 진열장을 내리쳐 부수어 수리비 약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화분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약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의자(높이 60cm, 재질 철)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및좌측어깨부위타박상'을 가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6.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베 짜는 고가구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3. 3. 20.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0. 22:00경 제주시 중앙로25길 27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중앙로25길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3. 4. 15.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5. 01:30경 제주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삼도2동 체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진단서, 수사보고(Q병원 상대 피해자 진료내역 확인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R병원 진료내역 확인수사) 1.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 티테이블 의자 사진자료 1. 수사보고(강제추행, 감금 장소 및 이동경로 등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대장 및 무인단속 정보 첨부, 무면허 운행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감금죄, 판시 제1의 나.항 상해죄, 재물손괴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중감금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감금죄, 판시 제1의 나.항 상해죄, 재물손괴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는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여러번 피해를 입어 피고인의 기분을 거스르면 가혹한 폭행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서는 2013. 1. 중순경, 2013. 3. 20.경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시간 감금당하였음에도 그 피해를 신고하지도 못하고 참았던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2013. 4. 15. 피해자의 목을 조르자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볼 정도로 겁에 질려 있었다. 피해자는 이전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어머니와 동거녀가 자신에게 사죄하고, 피고인이 출소후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주어 이를 믿고 합의하여 주었으나, 이번과 같은 피해를 다시 당하자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하여 사귀었고 피해자가 원하여 차를 태워준 것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무척 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판시 제2의 가. 나. 다.항 기재 범죄는 확정판결 전에 범한 것이고, 피해자인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