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32

범죄사실 2019.75532 피고인은 2006.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03: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 사거리를 도산공원 방면에서 신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압구정역 방면에서 학동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312,983원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5. 03:47경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81041 피고인은 2019.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2.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J(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판매 영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해회사는 2018. 3. 14.경 주식회사 K로부터 폴란드 업체 'L'사가 생산한 극저온 신경치료 기기 'M' 제품의 수입 및 유통, AS 포함 국내 유통 권리 일체를 이전받는 총판 권리 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총판권리 이전 계약에 따라, M 제품의 수입 및 유통 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피해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 몰래 위 폴란드 업체로부터 M, N 제품을 들여와, 2018. 5. 24.경 하남시 O빌딩 5층에서 P를 운영하는 Q에게 판매하고 같은 날 4,000만 원, 2018. 7. 24. 1,100만 원 등 5,1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제품 판매로 얻을 수 있었던 1,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Q으로 하여금 취득케 하고 피해회사에게 위 제품 판매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32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 U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보고) 1. CCTV 사고영상 CD 1매 1. 범죄경력 등 자료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피해자 측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하는바, CCTV 사고영상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순찰차 등이 사고현장에 나타나자 피해자 측에게 인적 사항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인 횡단보도 근처 사거리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인도로 건너가서 인도를 따라 걸어 나가며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8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총판권리이전계약서, 구매사실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송장, 해외송금내역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5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2019고단5532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2019고단8104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2019고단5532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2019고단5532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9고단5532호 :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과가 수 회 있는데다가 다시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중한 교통사고에 비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그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피해차량에서 이끌어 내는 등 나름대로 구호조치를 취하고 현장에서 약 6분 정도 있다가 119 구급차량 및 112 순찰차량이 도착하자 현장을 이탈하였고 단속경찰관이 따라오자 더 이상 도주하지 않고 음주측정 등 경찰관의 조치에 순순히 응한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약 10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0 2019고단8104호 : 어머니의 지인의 부탁으로 선의로 Q에게 범죄사실 기재 운동기구를 단 1회 판매한 것에 그쳤고 피해회사는 위 운동기구에 대한 총판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 제품을 판매할 당시까지 위 운동기구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회사 이사로서 그 의무를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선의로 Q에게 원가로 위 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은 중등도 우울증, 불면증 등을 앓고 있는 처와 만 1살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피고인 또한 가족을 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