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66

범죄사실 2019고단6466- 피고인 A 1.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말경 부산 남구 D에서 E로부터 구입한 F SM7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2019. 11. 4.경까지 위조된 앞 번호판을 부착한 채로 위 승용차를 부산 일대, 경남 진주 등지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사용함과 동시에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말경 부산 남구 D에서 E로부터 구입한 F SM7 승용차가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2019. 11. 4.경까지 부산 일대, 경남 진주 등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711- 피고인 A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 20:00경부터 같은 달 2. 03:50경까지 부산 동래구 안락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병원 주차장을 거쳐 다시 위 안락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27- 피고인들 5. 피고인 B, 피고인 A 가. 공모관계 피고인 B은 2020. 2.경 페이스북 I을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인 일명 'J'로부터 돈 세탁에 필요한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구해 오면,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반씩 나누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J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접근매체를 구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이 위 계좌로 입금되면 J가 알려 주는 차명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인출책' 및 '통장모집책'의 역할을 하여 위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페이스북 상에서 일명 'K'로 활동하며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돈을 준다는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C에게 체크카드 1개당 30~40만 원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받은 후, 2020. 2. 13. 16:40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M점에서 위 C을 만나 그 명의의 N은행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보안카드 각 1개를 건네받아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다음 날인 2020. 2. 14. 오전경 위 C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35만 원을 입금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B은 위 체크카드와 보안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위 C의 N은행 계좌번호를 J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C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사기 위 J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3.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Q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여, '현재 사용하는 Q카드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2.8%의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불러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송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같은 날 21:59경 R 명의의 S 계좌(T)로 6,000,000원, 같은 날 23:09경 C 명의의 위 N은행 계좌(O)로 4,000,000원, 같은 날 23:11경 U 명의의 Q은행 계좌(V)로 4,000,000원을 입금받아 합계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들은 함께 위 J의 지시를 받아 2020. 2. 13. 23:09경 부산 해운대구 W에 있는 X점 앞에서 위 N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2,000,000원을 C 명의의 Y 계좌인 N은행 계좌(Z)로, 같은 날 23:12경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99,500원을 유한회사 AA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같은 날 23:17경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800,500원을 위 AB은행 계좌로 각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3.경 일명 'K'로 불리는 A과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A으로부터 체크카드 1개당 30~40만 원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6:40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M점에서 위 A을 만나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보안카드 각 1개를 건네주고, 다음 날인 2020. 2. 14. 오전경 위 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35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위 A에게 양도하였다. 2020고단1306- 피고인 A 7. 사기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2019. 4. 14.경 부산 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AE 카페에 'LG스타일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대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D은 판매할 LG스타일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의 AB은행 예금계좌(AH)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2,7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운행정지명령 등록 차량 발견 통보, 차량 사진 2020고단7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2종보통면허: 2019. 11. 21.) 2020고단102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송금자 확인) 1. 예금거래내역서, 기업은행 거래내역, AJ은행 계좌내역 1. K와 나눈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캡처 2020고단13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AF, AM, AN, A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된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범한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범한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다.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기호행사죄와 위조된 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전에 AD과 공모하여 물품대금 사기 범행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무면허 상태로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등록번호판이 위조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P과 합의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의 피해자 AL의 피해는 공범 AD이 회복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판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P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및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의 요지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10. 말경 부산 남구 D에서 E로부터 구입한 F SM7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2019. 11. 4.경까지 위조된 앞 번호판을 부착한 채로 위 승용차를 부산 일대, 경남 진주 등지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든가,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행사죄는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진정하게 만들어진 등록번호판이 아니라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나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위조공기호행사죄 및 위조된 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