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 H, I, J에게 "내 소유의 K에 있는 부동산에 설정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카단51168호 부동산가압류사건으로 인해 LH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으니, 위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공탁금을 빌려달라. 가압류에 대하여 취소 결정을 받아 가압류가 해제되면,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여 즉시 공탁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탁금을 빌려 가압류를 해제한 후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다른 채무에 대한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피고인은 위 토지보상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달리 피해자들에게 빌린 보상금을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법무사인 E 명의의 계좌로 1,629만 원(피해자 F, 피해자 G 각 3,110,000원, 피해자 H 3,120,000원, 피해자 I 3,200,000원, 피해자 J 3,750,000원)을 송금받고, 2013. 7. 3.경 3억 4,134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각 약 65,640,000원 상당, 피해자 J 78,780,000원 상당)를 교부받아 합계 3억 5,763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L과 피고인 사이의 법적 분쟁 등 1) 피고인 소유이던 파주시 K(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9. 11. 12. 접수 제78302호로 2009.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가압류결정(2009카단51168)(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청구금액은 350,000,000원, 채권자는 L인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L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따른 본안의 소로 피고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합12238 투자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1나80973 투자금반환 등 사건에서 2013. 3. 22. 11,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L은 위 투자금반환 등 청구의 소와는 별개로 피고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단31607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사건에서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L의 항소로 진행된 의정부지방법원 2011나11833 손해배상 사건에서 2012. 11. 30. 항소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 역시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고소인들의 변제공탁 등 1)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수용의 대상이 되었는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3. 9. 13. 접수 제80018호로 2013. 8. 13.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던 고소인 F, I, J과 가압류결정을 받았던 고소인 G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 때문에 토지수용보상금을 받는 것이 늦어질 것을 염려하여 위 가.와 같은 각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인이 L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변제공탁 한 후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기로 피고인과 협의하였고, 변제공탁을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 6. 21. 법무사 E 명의 계좌로 F와 G는 6,224,930원을, 고소인 H은 3,120,000원을, I은 3,200,000원을, J은 3,75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에 같은 날 피고인을 대리한 법무사 E은 피고인을 공탁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년 금 제1902호로 위 각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15,214,930원을 변제공탁 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카단50407호로 가압류이의 신청을 하였다(위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2013. 12. 26.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위와 같이 변제공탁을 위하여 사용한 돈은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수용보상금이 지급되면 정산하기로 하였다. 3) 그런데 L은 2013. 6. 12. 피고인을 상대로 다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3차1193호로 청구금액을 105,898,750원으로 하는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바, 피고인의 이의로 본안의 소로 이행되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6568 대여금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다(위 사건에서 2013. 11. 7. L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이에 고소인들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 때문에 토지수용보상금을 받는 것이 늦어질 것을 다시 염려하여 변제공탁 이외에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따른 해방공탁금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기입등기를 말소하기로 피고인과 협의하였고, 해방공탁금은 고소인들이 마련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G는 2013. 7. 3. 자신 명의 계좌에서 액면금 341,340,000원인 수표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었고, 같은 날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 3억 5천만에 대하여 법원에서 공탁금이 회수될 때 즉시 J 외 3인에게 위의 금액을 돌려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을 대리한 법무사 M는 2013. 7. 3. 피고인을 공탁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년 금 제2099호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을 하면서 위 금 341,340,000원을 해방공탁금(이하 '이 사건 해방공탁금'이라 한다)으로 사용하였고, 위와 같은 해방공탁 이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카기758호로 한 해방공탁에 의한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 신청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3. 7. 15. 접수 제62686호로 2013. 7. 8. 취소 결정을 등기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등기말소 등기가 마쳐졌다. 다.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 등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7. 12.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수용보상금을 28억 64,380,750원으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2013. 7. 15. 231,611,000원, 2013. 7. 19. 400,082,607원) 합계 631,693,607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근저당권자 F 등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자들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은 토지수용보상금 대부분을 받은 직후 피고인 개인 채무의 변제, 배우자와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고소인들 사이의 연락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3) 피고인이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은 이후 변제공탁과 해방공탁을 위하여 지출한 돈을 갚지 아니하고, 연락도 잘 되지 아니하자, F, G, I, J은 이 사건 해방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금 350,000,00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8.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카단50512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4)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납부기한 2013. 12. 31.)를 내지 아니하자 파주세무서는 2014. 1. 14. 이 사건 해방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고, 이후 양도소득세 230,997,120원을 징수하고 2014. 3. 14. 압류를 해제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앞서 살펴본 인정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들이 변제공탁과 해방공탁을 위하여 지출한 돈은 고소인들과 피고인 사이 관계, 이행각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대여금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즉시 고소인들이 변제공탁과 해방공탁을 위하여 지출한 돈의 반환을 위하여 먼저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고소인들과의 연락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토지수용보상금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고소인들이 변제공탁과 해방공탁을 위해 돈을 지출하도록 하였고, 나중에 토지수용보상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고소인들이 위와 같이 지출한 돈의 반환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변제공탁을 위하여 사용한 돈은 따로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으면 정산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해방공탁을 할 당시 작성된 이행각서에 해방공탁을 위하여 사용한 돈은 공탁금이 회수될 때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과 고소인들은 해방공탁을 위하여 사용한 돈은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때가 아닌 공탁금이 회수될 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토지수용보상금이나 공탁금 둘 중 하나가 먼저 나오면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고소인들로서는 피고인이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으면 즉시 고소인들이 변제공탁 등을 위하여 지출한 돈을 우선 반환해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있었을 테지만, 그와 같은 기대에 반하여 피고인이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았음에도 변제공탁 등을 위하여 지출한 돈을 우선 반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약정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해방공탁은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인들로서도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따른 집행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수용보상금이 지급되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따른 청구금액 350,000,000원은 L을 위하여 공탁될 것이고, 그 공탁금의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보다 가압류이의 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후 해방공탁금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가 좀 더 간단하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따른 피보전권리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제기한 본안의 소에서 선고된 판결에 따른 판결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변제공탁을 통하여 변제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가압류이의 절차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취소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실제로는 가압류이의 절차에서 L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툼에 따라 취소 결정이 예상보다 늦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소인들이 변제공탁과 해방공탁을 위하여 돈을 지출할 당시부터 피고인이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지 아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과세 관청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해방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결국 변제공탁과 해방공탁을 위하여 돈을 지출할 당시에 예상하였던 것과는 달리 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가압류이의 사건 결정의 지연, 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과세관청의 압류 등의 이유로 고소인들이 이 사건 해방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늦어지거나 이 사건 해방공탁금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채무자로서는 자신이 부담하는 여러 채무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갚을 수 있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이 부담하는 여러 채무 중 유독 고소인들에게 부담하는 채무만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이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들을 기망하였다거나 고소인들이 변제공탁과 해방공탁을 위하여 돈을 지출할 당시 나중에 토지보상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고소인들이 위와 같이 지출한 돈의 반환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는 없었다는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