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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60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토목팀 소속 직원으로, 주식회사 B이 수행하는 안성시 C 일원 창고시설 토목공사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16.경부터 2022. 9. 21.경까지 준보전산지인 안성시 D, E, F(이하 ‘이 사건 산지’라 한다) 일대에서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총 면적 4,054㎡에서 합계 토석량 4,706㎥ 상당의 토석을 관할관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산지를 포함한 안성시 C 외 5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창고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2022. 5. 9. 안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창고시설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2) G은 이 사건 사업부지 조성 과정에서 243,660㎥의 토석 반출을 예상하고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관하여 경기도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2022. 9. 13. 조건부 의결을 하였고, 안성시장은 같은 날 이를 G에 송부하면서 위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3) G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의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던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토목팀 담당직원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대한 조건부의결로 토석채취허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2022. 9. 16.경부터 2022. 9. 21.까지 이 사건 산지에서 4,706㎥의 토석을 반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토석 반출을 중단하였다. 4) 이후 G은 2022. 9.경 안성시장에게 238,954㎥(당초 예상한 243,660㎥에서 이미 반출한 4,706㎥를 제외한 나머지 수량임)의 토석을 반출하겠다는 내용의 토사처리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22. 10.경 위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도 제출하였다. 안성시장은 2022. 10. 14. 이 사건 산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238,954㎥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하였다. 5) 토석채취허가 전에 이 사건 산지에서 반출된 토석 및 토석채취허가 후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반출된 토석 중 석재는 골재업체로 보내져 쇄골재용으로 가공되어 대부분 이 사건 사업부지로 재반입되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은 이 사건 산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G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의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던 B의 직원인 피고인은 2022. 9. 16.경부터 2022. 9. 21.경까지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50,000㎥에 미치지 못하는 4,054㎥의 토석을 반출하였으며, 채취한 석재는 산지전용지역 외의 지역에서 쇄골재용으로 가공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산지관리법 제25조의2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토석채취에 해당한다. 위 법령의 문언 및 그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이 사건의 경우처럼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 반출하려고 계획하였던 토석량이 243,660㎥로서 50,000㎥를 초과하더라도, 실제로 산지전용 과정에서 토석채취허가 없이 반출한 토석의 수량이 50,000㎥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토석채취허가 없이 토석채취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의 대표이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알루미늄 용접 용역계약을 D과 하여 D으로부터 해당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D과 통정하여 마치 유한회사 E이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가 거짓으로 기재된 공급가액 57,620,000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급자를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1,719,093,879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세범칙 범칙행위자, 범칙 연월일 및 범죄사실,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D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D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세금을 탈루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43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2세)는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가. 2022. 12. 24.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4. 14:00경 경산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인터폰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애새끼들 줘 패버리기 전에 조용히 시켜라”라고 반복하여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12. 28.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8. 14: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인터폰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줌마 말 안 통하네, 애 이제 밖에 혼자 보내지 마소, 돈 없으면 애를 키우지를 말던가, 나 지금 집에서 살기 힘드니까 당신네도 힘들어보자”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89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를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11. 3. 04:09경 위 C 내에서, 피해자 D(남, 22세)의 일행이 피고인 일행과 함께 춤을 추던 여성을 데려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목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813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2. 1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0. 18:4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8세)이 운영하는 ‘D대리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하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깡패새끼야, 가오 잡지마, 턱 주가리를 돌리겠다”라고 욕설하고 약 10분간 소란을 부리면서 “문 밖으로 나오면 너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을 범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은 "이 법 위반(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가중처벌하기 위하여는 위 법 위반(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이어야 하므로,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죄에 정한 형에 유기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있어 이를 선택함으로써 누범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제2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도1637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 끌었다”는 것으로서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점,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택에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관하여 아래와 판단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한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합의서(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8.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00:40경 창원시 대원동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김해 율하2로 164에 있는 율하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이에 따른 사고의 잠재적 위험성이 컸던 점, 실제 창원터널의 입구 부근을 충격하는 장면을 목격한 불상자가 112 신고를 하여 단속되는 등 발각 경위도 불량한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길었던 점, 이종의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과거에도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나름대로는 잘못을 시인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죄들은 이건 범행과 이질적이어서 직접적으로 불리한 정상으로 삼기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 서울 중구 C 내 D에서, 피해자 B에게 “대치동에 나의 소유 아파트가 있다, 세입자가 나가서 현재 집수리 중인데 너의 연금보험을 대출 받아서 집수리비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3개월이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아서 바로 갚겠다, 그리고 3개월간 월 120만 원씩을 이자 명목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6. 5. 30.경 소유하고 있던 E아파트를 매도하였고 특별한 재산 없이 기존 채무액이 17억 7,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6.경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자목록, 거래내역서 및 차용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용 당시 기존 채무액 검토), 수사보고서(E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포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6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3. 1. 31.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1. 3.경부터 2022. 1.경까지 대전 서구 일대에서 ‘C’라는 상호의 직업소개소(속칭 ‘보도방’)를 운영하면서 D 등 접대부를 대기시키다가,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여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시간당 4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D 등을 각 업소에 접대부로 보내고,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1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1. 12. 30.경부터 2022. 1. 31.경까지 대전 서구 인근에서 ‘E’라는 상호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F 등 접대부를 대기시키다가,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여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시간당 4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F 등을 각 업소에 접대부로 보내고,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1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1. 범죄수익금, 계좌내역, 계좌내역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20:27경 구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민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위치한 C아파트 D 건물 지하 1층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증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위 E 출입문 앞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시사무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면적 합계 13㎡의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건축물 대장 1. 각 사진 1. 행정처분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1의4호, 제35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공동주택 증축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00:14경 평택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화물차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술 냄새가 나며 대리기사 등 피고인 이외의 운전자가 없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신고자의 진술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이상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를 불러서 왔다, 내가 부르지 않고 직원이 불렀다, 도와주세요, 안할래요.”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목격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거부하는 피고인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7. 17:3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부산 서구 D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오토바이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오래 전의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8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21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피고인의 전력이나 피고인이 경찰의 소환 요구에 제때 응하지 않은 과정에 비추어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안이고, 오토바이를 폐차(사용폐지)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접촉사고 등 사고를 내지는 않았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6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760 특수재물손괴,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전정우(기소), 박소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정원(국선) 판 결 선 고 2023. 8.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2023. 5. 2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22. 16:55경 군산시 B에 있는 숙박업소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전면 유리, 후면 유리, 옆 유리, 사이드미러 등을 내리쳐 수리비 약 3,569,7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3. 5. 2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23. 05:15경 군산시 B에 있는 숙박업소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후면 유리, 트렁크 부분 등을 내리쳐 수리비 약 2,196,3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피해내용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였는바, 손괴로 인한 수리비용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피고인은 2023. 5. 19. 20: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여, 65세)에게 전화를 걸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음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위 무렵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숙박업소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22. 17:15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숙박업소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위 숙박업소의 출입문을 두드리며 “불 지른다, 칼로 찌른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5. 23. 04: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위 무렵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숙박업소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3. 5. 22. 17:15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F(여, 65세)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숙박업소 출입문을 두드리며 “불 지른다, 칼로 찌른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7. 18.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 판사 강동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49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차량 운전자는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이륜자동차번호판 등을 위·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 전남 완도군 B 소재 ‘C’에서 130만 원을 지급하고 125cc 대림혼다 이륜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이전에 타고 다니다가 폐차한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인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위 125cc 대림혼다 이륜자동차에 부착시킨 후, 그때부터 2022. 9. 25. 18:56경까지 전남 완도군 일대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09.25. 18:56경 전남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약 5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125cc 대림혼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무보험조회, 무등록번호판 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기호부정사용 등 범행은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다른 범행에 이용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이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한 기간도 비교적 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범행 당시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17: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 E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으나 최근 10년 내의 전력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운전거리, 단속경위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5. 14:35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49길 17에 있는 장수공원에서, 장기를 두고 있던 피해자 B(남, 64세)에게 훈수를 두었다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평소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1. 피의자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배상명령신청 금액을 지급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2. 00:50경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여, 17세), E(여, 17세), F(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 맥주 3병, 피치트리 하이볼 2잔 및 안주류를 합계 57,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산서 1. 현장 사진 1. 각 입금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23:46경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덕오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 있으나 2015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다른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3 17:35경 밀양시 B 입구에서 같은 아파트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파트 내 주차장으로 통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93세)를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피해자-정형외과)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0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 27. 14:00경 군산시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에서, 사실은 정기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군산시 E에 있는 F병원을 경유하여 위 D학교 앞 도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택시요금 2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2. 1. 19:30경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던 I주점 6호실에서, 사실은 정기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4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2. 27. 21:30경 군산시 K에 있는 피해자 J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L 유흥주점 3호실에서, 사실은 정기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2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2. 28. 00:00경 군산시 N에 있는 피해자 M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O 단란주점 3호실에서, 사실은 정기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2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2. 28. 23:50경 군산시 Q아파트 앞 도로에서, 사실은 정기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P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군산시 R아파트를 경유하여 위 Q아파트 앞 도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택시요금 32,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M, B, P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술값내역서,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1. 현장사진, 캡처사진 5매, 피해자 B 운행 택시사진, 피해 택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수가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알코올중독 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무전취식 등의 사기죄를 계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2014년 이후에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나 모두 벌금형을 넘지는 않았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3. 2. 04:3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두정점’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날 04:37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에서 음식을 제공받으면서 업주인 피해자 H에게 1.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5,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날 21:16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에서 1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으면서 업주인 피해자 K에게 1.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분실카드로 신고되어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분실된 D 명의의 E은행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G), 수사보고서(L모텔), 수사보고서(M편의점), 수사보고서(피해자 N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O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P 전화통화) 1. 카드결제내역, 영수증,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되지 않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자숙하지 않고 수회 범행하였으나,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고 동종전과는 없으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5세)의 직장 상사로 기숙사인 여주시 C건물 D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2. 25. 23:10경 위 기숙사 D호실에서 피해자의 퇴직 관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화가 나,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큰소리로 “전라도 깽깽이 새끼가 와서 안 되겠다. 나 오늘 걔 죽이고 감방 갈 테니까 뒤처리는 니가 알아서 해라. 이 새끼 죽인다” 등의 말을 하고, 계속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날 길이 약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방 문 앞으로 다가가 “너 오늘 죽여야겠다”라고 소리치며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고, 피고인이 거실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방문을 조금 여는 것을 보고 재차 식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 닫힌 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