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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3고합741

범죄사실 1.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3. 2. 17.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의 옷방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직사각형 모양 소형 녹음기의 녹음 기능을 작동시킨 채 위 주거지 옷방 책장에 몰래 넣어두는 방법으로 D과 E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각 녹음하였다. 2. 불법 녹음한 대화 내용 누설 피고인은 2023. 4. 17.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가정법원에서, D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사건(2023드단103796호)의 변론기일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녹음한 대화 내용 중 일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7번 내지 9번, 11번 내지 17번)를 녹취록으로 작성한 후 위 재판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함에 따라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증거자료(혼인관계 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불법 녹음한 대화 내용 누설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화 내용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제3유형]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D의 E과의 전화통화 내용 등을 몰래 녹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녹취한 자료를 이혼소송 계속 중인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누설함으로써 D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녹음한 대화의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이혼소송 계속 중인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다른 제3자에게 누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212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재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4. 20.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주거지인 충남 당진시 B빌라에서 약 20㎡(약 7평)의 화단에 대마 14주를 재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6. 1.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이 재배하던 대마잎 불상량을 채취하여 통조림 캔에 넣고 가스 토치 라이터로 대마잎에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이 재배하던 대마잎 불상량을 채취하여 통조림 캔에 넣고 가스 토치 라이터로 대마잎에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마약감정서(대마), 마약감정서(모발),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경위, 규모, 횟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되었다가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여 기소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정30

범 죄 사 실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동거생활을 하다가 2020. 7.경 결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경북 청송군 C 소재 피해자가 관리하는 골동품 전시장(이하 ‘이 사건 골동품 전시장’이라 한다) 옆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에서 생활하면서, 위 비닐하우스 퇴거 문제와 위 골동품 전시장 내에 피해자 허락 없이 왕래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자주 다툼이 있었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7. 29. 16:00경 경북 청송군 C 소재 피해자 B가 관리하는 이 사건 골동품 전시장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전시장의 후문을 열고 위 전시장 내부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사진촬영),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골동품 전시장에 들어가는 것은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순한 동거관계를 넘어 사실혼관계를 형성·유지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동거나 사실혼이 아닌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라 하더라도 별거 중인 배우자의 주거나 그 배우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은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는바,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홀로 거주하면서 피해자와 별거 중이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거주하면서 관리하는 이 사건 골동품 전시장에 들어가는 것은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고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것보다 대폭 증액하여 벌금형을 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거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에 피해자에게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9. 16:00경 경북 청송군 C 소재 피해자 B가 관리하는 이 사건 골동품 전시장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전시장의 후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위 후문 뒤쪽에 골동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들어가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전시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선비장 2개, 미술 파레트 1개를 마당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선비장 2개와 미술 파레트 1개를 집어던졌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6, 18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선비장 2개와 미술파레트 1개를 발로 걷어찼다’고 진술하였는바(피해자 증언 녹취서 11, 12, 16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위 진술은 공소사실과 부합하지도 않는 점, 집어던진 것과 발로 걷어찬 것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음에도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 어떠한 합리적 해명도 하지 못한 점, 피해자는 합의 하에 피고인과 오랜 기간 동거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애초부터 피고인과 동거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동거하게 되었다’는 등의 허위진술을 반복해서 하였는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진술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경찰 또는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선비장 2개, 미술 파레트 1개를 마당에 집어던져 손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경 포항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등급미분류게임물 제공 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중순경부터 2023. 5. 9.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컴퓨터 19대를 구비한 채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MAHJONG PANDA’ 등의 슬롯머신류 게임물을 제공하는 불법 게임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할 수 있도록 위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대신 로그인한 다음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을 제공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E 사이트에서 손님이 획득한 포인트를 삭제하고 포인트 100점 당 1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행심을 조장하여 국민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본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범행 기간, 수익 규모, 단속 경위 등 감안하고, 피고인의 종전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9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C문중의 문중원들로서 이사회 이사를 역임하였던 자들이다. 위 이사회 회장인 D은 2002년 11월경 피해자인 위 문중 소유인 현금 3억 원을 그의 명의로 예금하여 관리하던 중, 2003년 8월경 위 예금을 담보로 3억 원을 빌려 사용하였다가 2008년 11월경 그의 개인 사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채권자로부터 위 예금이 전부 압류, 추심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문중의 임원들로서 문중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2. 18.경 양산시 E에 있는 위 문중 사무실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D을 포함한 이사회 이사 9명이 결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문중의 재산의 처분을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도록 하고, 2010. 2. 22.경 위 문중 소유인 양산시 F 답 2,928.9㎡, G 답 922.3㎡를 대금 3억 2,000만 원에 매각한 후, 2010. 6. 17.경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위 매각대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264,339,170원을 D의 피해자 문중에 대한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정산하여 회계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D, I, J, K 등과 공모하여 D에게 위 정산금 264,339,1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문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1. K의 경위서 1. 이사회 회의록, 변경된 정관, 임대차계약서, 토지매각 정산서, 이사회회의록 및 집계표, 2009. 1. 29.자 임시총회 회의록, 변경전 규약, 정기예금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D은 피해자 문중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문중의 손해가 이사회 결의 전에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사회 결의로 인하여 피해자 문중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0. 6. 17. 이사회 결의의 내용은 D의 피해자 문중에 대한 채무 중 264,339,170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이므로, 이는 D이 피해자 문중에게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2010. 6. 17.자 이사회 결의로서 피해자 문중에게 264,339,170원 상당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토지매각대금은 피해자 문중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M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되었을 뿐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돈이 모두 M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와 별개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문중의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위 매각대금 중 264,339,170원을 D의 피해자 문중에 대한 채무를 동액 상당으로 면제해주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을 비롯한 문종의 이사들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피해자 문중의 재산을 처분하여 얻은 금원으로 D의 피해자 문중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이사들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피해자 문중으로서도 위와 같은 이사들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사회 결의는 대표권남용에 준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이사회 결의로 인하여 피해자 문중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배임행위의 내용은 D의 피해자 문중에 대한 채무를 일부 면제해 주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인데 단독행위인 채무면제에 상대방이 있을 수 없고, 이사회 결의의 상대방이 피해자 문중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총사원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 문중의 재산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한 것은 위와 같은 정관변경을 위한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무효인 정관변경에 의하여 이루어진 D의 피해자 문중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도 무효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문중 규약(수사기록 307쪽), 임시총회 회의록(수사기록 233쪽)에 의하면, 피해자 문중의 임시총회는 재산의 득실 등 임시 긴급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장이 각 임원에게 통보하여 소집하되 출석 총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가결하는데, 2009. 11. 29. 피해자 문중은 문중원 15명 중 9명의 출석으로 임시총회가 개최되었고, 출석 문중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회에서 문중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중규약의 개정을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문중 규약은 적법하게 변경되었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은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문중과 피고인들이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문중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들이 20~30여 년 전 처벌받은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소극적 가담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피해자 문중과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9. 23:15경 시흥시 C 앞길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방면에서 은행 근린공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경을 작게 좌회전하여 중앙선 반대 차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이륜차를 수리비 1,445,000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각 진술청취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고현장 사진, 오토바이 손괴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일부 침범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이륜차와 충돌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과속으로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다가 오토바이 앞 플라스틱에 부딪혀 다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운전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사고 당시의 동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이륜차가 멈추면서 ‘쾅’하는 소리가 들리고 피해자의 이륜차가 흔들리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부터 손을 이마 부위에 올리고 통증이 있는 듯한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이륜차와 피고인의 차량이 충돌하였다고 진술하는 점(다만 피고인의 차량 어느 부분과 충돌하였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불분명한데, 당시 야간이고 피해자가 오토바이 앞의 플라스틱 부분에 눈 부위를 부딪쳐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이륜차가 경미하게나마 접촉한 교통사고로 보이고,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의 흔적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면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로로 운행함으로써 때마침 좌측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를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의 과속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과속 여부를 확인할 자료는 제출된바 없다),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인도 즉시 차에서 내렸으므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차를 이동하여 도로변에 주차시킨 뒤 별다른 행동 없이 차량을 그곳에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현장을 이탈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이탈한 경위에 대하여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못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현장에서 이탈한 후 귀가하지 않고 그곳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차 주변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인바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였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에도 현장으로 돌아오거나 전화를 받지도 않은 점 등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 및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명령신청인과 합의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다치고 통증을 호소함에도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이륜차가 부딪히지 않았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오히려 피해자의 과속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책임이나 비난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나 사고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일반적인 도주차량 범행의 경우보다는 그 비난가능성이 비교적 낮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23:55경 부산 사하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5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의 운행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길을 왜 10키로나 돌아서 가냐, 개새끼, 시발놈아, 이따구로 하면 택시 하지 마라”라고 폭언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동승한 처가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그 충격으로 위 택시의 앞 범퍼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가로수를 충격하게 하여 위 택시가 멈춰 서자, 하차하여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허벅지를 수 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합계 2,609,5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택시가 가로수에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택시를 손괴하였다.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4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5. 20. 12:49경부터 같은 날 13:38경 사이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세럼화장품 1개 등 합계 1,834,900원 상당의 화장품 46개를 휴대하고 있던 흰색 에코백과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20. 13:52경부터 같은 날 14:16경 사이 서울 중구 F에 있는 G점에서 피해자 B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휴대하고 있던 흰색 에코백에 시가 394,200원 상당의 의류 8벌을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6. 4. 12:32경 서울 중구 H, I 명동점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기재와 같이 총 859,000원 상당의 물건을 캐리어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6. 4. 12:55경 서울 중구 K, L점에서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09,700원 상당의 상의 3벌을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3. 6. 4. 13:10경 서울 중구 F, N점에서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6-9 기재와 같이 총 413,900원 상당의 물건을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3. 6. 4. 13:45경 서울 중구 C, 'D' 2층에서 피해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99,000원 상당의 바비브라운 파운데이션 1개를 에코백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B, O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판시 증거와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배상신청인의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수차례에 설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3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2. 7. 20:10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주변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B(남, 56세)이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도로상에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위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 부분을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소유의 위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석 문, 전면 판넬 등을 가격하고, 손으로 와이퍼를 잡아 당겨 파손시키는 등 수리비 3,1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이티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7. 20:10경 이천시 D 주변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사진 2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등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5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5. 21. 06: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일방통행로를 목감천 방향에서 개봉2동주민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 보호 차단봉 2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구로구청에서 관리하는 보행자 보호 차단봉 2개를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피의차량 손상부위 사진, 사고 영상 캡처 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4회(2007년, 2020년, 202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시설의 수리비를 전부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9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20. 9. 3.까지 제주시 B 이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15:0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정285호, 303호(병합) C에 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 측 변호인의 “상호협약서 체결 전후에 사업자 측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전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5. 29.경부터 2020. 4. 14.경까지 ㈜D 대표이사 E의 지시를 받은 ㈜D 사내이사 F로부터 마을회의 입장 표명 등에 있어 D에 사업 추진에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E, F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 상당을 수수하고, E, F로 하여금 2회에 걸쳐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료 합계 950만 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하여 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형사사법절차를 교란하고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세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 범행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던 점, 판시 상고심 계속 중인 사건과 사실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상당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8

범 죄 사 실 2023고단3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5. 7.경 천안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28세)에게 “2022. 6. 25.에는 큰돈이 들어올 것이 있고, 보험이 만기가 돌아오는 것도 있어서 몇 백만 원이 들어온다. 천안에 당장 살 곳이 없어서 그런데 우선 집을 계약해주면 2022. 6. 25.에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2. 6. 25.경 들어올 돈이 없었고 만기가 돌아오는 보험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원룸 보증금 및 월세로 135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합계 73,773,354원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3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인터넷 ‘F’에 ‘구찌 고스트 팔찌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남, 18세)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5,000원을 송금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8. 30. 02:4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친구인 피해자 I(남, 2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40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결제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선물하기 방식으로 전송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687 피고인은 2022. 8. 27.경 광주 광산구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모바일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상품권 바코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6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1. 은행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카드대출 신청내역 1.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편취금액 사용처) 1. A H계좌의 입출금 내역(2022. 5. 6.~6. 30.)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 및 수정)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변경 보고)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1.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1. 수사보고서(F 자료 회신) 2023고단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1.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배상신청인 B은 편취금 76,318,340원, 실질 피해액 1,500만 원, 정신과 치료비 및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101,318,340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B에 대한 편취액은 합계 73,773,354원이고 피고인이 편취금으로 중고차를 구입하였는데(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2, 33 관련) 피해자가 중고차를 처분하여 600만 원을 회수하였으므로(증거기록 50면) 67,773,354원에 대해서만 배상명령을 한다. 나머지 배상신청 금액의 경우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은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주겠다’는 등의 감언이설로 피해자 B을 속여 합계 73,773,354원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주어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도 처음부터 계획된 고의범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편취금 대부분을 생활비, 유흥비, 백화점 쇼핑 비용 등으로 사용한 점,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8.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2.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4. 21:09경 춘천시 B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내면 거두리 산94-29 소재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적용-측정시부터 채혈시까지 경과된 시간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80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9. 01:34경 울산 남구 삼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산2-1에 있는 2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임압리 산 2-1에 있는 24번 국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에게 음주 감지를 요구하자 왼팔로 C의 오른팔을 2회 때리고, 왼발로 C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 벌금 100만 원, 2007년 벌금 150만 원, 2008년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속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위 처벌전력들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도로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의 점의 경우 만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그 유형력의 행사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