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79

범죄사실 사립학교인 학교법인 C 산하 D대학교(이하 "D대학교"라고 한다)는 1994. 2.경 학교 내 분쟁 등의 이유로 교육부에서 임시이사가 파견되었다가, 2006. 4. 12.경 임시이사 해소 학교법인으로 분류되어 2010. 11. 18.경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D대학교 정상화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가 개시되었다(이하 "D대학교 정상화 과정"이라고 한다). 한편, 피고인은 2009. 11. 1.경부터 현재까지 D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며, D대학교의 예산을 보관·관리·집행하는 것을 비롯하여 대학 운영 전반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위 D대학교 정상화 과정에서 종전 재단 측(학교법인 C 설립자 고 E의 처 F, 장녀 G 등이 주축)과 이사 선정 등에 대한 갈등을 빚게 되자, 위 D대학교 정상화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을 얻기 위하여 D대학교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6. 경산시 H 소재 D대학교 집무실에서, D대학교 정상화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D대학교 교비회계에서 법무법인 I에 22,000,000원을 지급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9. 같은 명목으로 법무법인 J에 16,095,200원, 같은 해 7. 23. 같은 명목으로 법무법인 J에 33,000,000원, 2011. 4. 12. 같은 명목으로 법무법인 J에 110,000,000원, 같은 달 15. 같은 명목으로 법무법인 I에 22,000,000원 등, 총 203,095,200원의 법률자문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D대학교 교비회계 203,095,2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2. K과의 공동 범행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과 함께 2011. 12. 23. 경산시 H 소재 D대학교 집무실에서, D대학교 정상화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D대학교 교비회계에서 법무법인 J에 220,000,000원, 법무법인 I에 2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D대학교 교비회계 242,000,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 N,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N(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출금전표 1. 각 법률자문계약서 1. 학교법인 C 제538회 이사회 회의록 1. 각 진술서(과기부 제출 예결산보고 자료, 과기부 회계부분 검사결과 처분서, 총무팀의 법률자문료 지출 절차 및 경리팀 지출결의서, 참고인 L이 제출한 자료 기록 편철, 법률자문료 계약 및 지출 내역 편철) 1. 학교법인 C 정관, D대학교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 학교법인 C 설치·운영학교 현황 1. 수사보고서(교육과학기술부의 회계부분감사 결과 처분에 관한 질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K과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포함, 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K과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포함, 각 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횡령죄와 각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이 사건 법률자문료를 지출한 것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학교법인 C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당하게 집행한 것이므로 사립학교법 등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을 그 각 호에서 정한 경비로 한다고 하면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 등을 들고 있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립학교법 제29조는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을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3호),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5호)로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등이 수입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교비회계에 속한 수입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지출하도록 하여 충실한 학교교육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교비회계에 속한 수입의 지출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인지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할 필요가 있는 점, D대학교, S대학교, T학교 등 여러 학교들로 구성된 학교법인 C은 1994년 학내분규로 교육부에서 임시이사가 파견된 이래 학교법인 C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설립자 유족과 임시이사 파견 전 종전 재단 측 인사들이 주축이 된 학교법인 C 정상화 추진위원회와 피고인을 포함한 대학 구성원들이 주축이 된 학교법인 C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0. 11. 18. 교육과학기술부가 그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학교법인 C에 대한 정상화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게 되자 피고인은 법무법인 J, 법무법인 I과 피고인이 포함된 정상화 추진위원회의 정상화방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포함된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이 정식이사로 선임되는 수에 따라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법률자문료를 지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법률자문료는 학교법인 C의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둘로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상화방안의 채택, 피고인 등이 추천하는 사람이 정식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으로 '학교법인'의 정상화, '학교법인'의 정식이사 선임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이는 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제3호에 의하면 학교회계에 적용되는 세출항목으로 '일반용역비'에 '감사·세무·감정 등 일반 용역에 지출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라는 항목으로 교비회계의 세출항목을 규정하고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별표 제2호, 제3호에 의하면 법인회계의 세출항목에 소송비를, 학교회계의 세출항목 중 학교운영비에 학교교육비와 자산취득비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들과 교비회계에 속한 수입의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규정취지, 학교법인은 학교의 운영을 전제로 하므로 법인회계에 속하는 경비 대부분이 교비회계에 속한 수입으로도 지출될 수 있다고 볼 위험성이 있어 법인회계에 속하는 '학교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용역비와 학교회계에 속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용역비는 구분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용역비, 학교교육을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역비에 한정하여 지출하여야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학교법인'의 정상화, '학교법인'의 정식이사 선임 등 '학교법인'의 운영과 관련되어 지출된 이 사건 법률자문료는 법인회계에서 지출될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D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용역비, 'D대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직접 필요한 경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학교법인 C은 2010. 4. 23. 학원정상화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을 D대학교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승인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사회 승인이 있기 이전인 2010. 4. 16.과 2010. 4. 19.에 법무법인 I에 2,200만 원, 법무법인 J에 1,600여만 원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법률자문료로 이미 지출하였고, 2011. 10. 31.부터 2011. 11. 11.경까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감사를 받아 이미 지출된 법률자문료가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것에 대하여 법인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2011. 12. 23.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법무법인 J에 2억 2,000만 원, 법무법인 I에 2,200만 원의 법률자문료를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2009. 11.경부터 D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D대학교 예산을 보관·관리·집행해 온 피고인으로서는 법인회계에서 지출하여야 할 법률자문료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지출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등에 위반된다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일부 법률자문료의 지출에 대하여 학교법인 C 이사회의 승인을 얻었다고 하여 그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출한 이 사건 법률자문료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한 것으로 사립학교법상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법률자문료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지출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등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었다고 하여 정당화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면서 학교법인 C의 학내분규의 원인 중의 하나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의 용도외 사용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고, 2009. 11.경부터는 D대학교 총장으로서 D대학교 예산의 관리·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의 지출은 엄격하게 하여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법률자문료를 지출하면서 일부는 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지출하기도 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비회계에 속한 수입에서 이 사건 법률자문료를 지출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등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이 사건 법률자문료를 지출하였던 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지출한 이 사건 법률자문료가 4억 4,000여 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D대학교 총장으로서 학교법인 C의 정상화를 위하여 이 사건 법률자문료를 지출한 것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학교법인 C 이사회에서 학교법인 C의 정상화에 필요한 법률자문료를 D대학교에서 지출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던 점, 대학구성원 등의 모금을 통해 교비회계에 속한 수입에서 지출한 이 사건 법률자문료를 모두 D대학교에 반환한 점, 2009. 11.경부터 D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선정, 취업률 상승, 상당한 규모의 국고지원 획득 등 D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최근 실시된 총장선거에서 다시 D대학교총장으로 당선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