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D은 2014.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또는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2018고합382) 가. 피고인들이 이용한 범행 방법 피고인 A(F ID : 'G', 'H', 대화명 : 'I', 'J')은 인터넷으로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한 후 그 광고를 보고 F을 이용해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필로폰 매수자들로부터 무통장송금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 받고, 미리 필로폰을 소분 포장하여 숨겨 놓은 서울 일대 여러 장소의 도로명 주소 사진 등을 필로폰 매수자들에게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함에 있어 필로폰 매수자들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속칭 '대포폰'을 구입하여 인터넷 쇼핑몰 ㈜K 사이트에 대포폰 명의자 인적사항으로 가입한 뒤 ㈜L을 통해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필로폰 매수자들로 하여금 위 가상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가상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이용하여 ㈜K이 관리하는 모바일 상품권 판매 회사인 M, N 등으로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현금화 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나. 범행의 모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하던 중 2018. 1. 초순경 피고인 D에게 '인터넷에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하거나, 서울 일대 여러 장소에 미리 필로폰을 소분 포장하여 숨겨 놓고 그 장소의 도로명 주소 사진 등을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송해 주는 일'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부탁을 승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8. 4. 중순경 피고인 C에게 '필로폰을 소분하여 포장하거나, 필로폰 매수자들과 F을 이용하여 연락을 하거나, 피고인 D과 같이 속칭 '던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연락 하는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C 역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부탁을 승낙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8. 6. 하순경 피고인 B에게 던지기 역할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모의하였다. 다. 범행의 실행 피고인 A은 2018. 1. 4.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입금 명의인 : O)와 필로폰 거래를 하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의 매수자로부터 P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 Q)로 필로폰 대금 500,000원을 송금 받고 정확한 수량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숨겨 놓은 장소의 도로명 주소 사진 등을 전송해 주어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 기재와 같이 모두 511회에 걸쳐 대금 합계 222,450,000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하였거나 매수자가 필로폰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한편,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D은 2018. 1. 4.경부터 2018.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1회에 걸쳐 대금 합계 19,750,000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함에 있어 던지기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18. 4. 16.경부터 2018.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 의 순번 14~37, 의 순번 4~49, 기재와 같이 모두 389회에 걸쳐 대금 합계 168,130,000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함에 있어 '필로폰을 소분하여 포장하거나, 필로폰 매수자들과 F을 이용하여 연락을 하거나, 던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연락 하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18. 6. 27.경부터 2018.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8~94, 내지 , 의 순번 34~49, 의 순번 36, 의 순번 11~15 기재와 같이 모두 261회에 걸쳐 대금 합계 121,680,000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매수자가 필로폰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함에 있어 던지기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매매를 업(業)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18고합382)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피고인 A은 2018. 8. 1.경 서울 강남구 R, S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소분 포장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소분 포장한 필로폰을 건네받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건물 지하3층 화장실 문 위에 숨겨 놓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4g(수원지방검찰청 압제2733호의 증 제102호 내지 109호)을 범죄일람표 각 기재 장소에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각 소지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18고합503) 가. 2018. 1. 23.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2018. 1. 23.경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5:28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F 대화명 'U')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은행 X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Y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대금 7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8. 1. 26.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2018. 1. 26.경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7:23경 내지 17:30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 W은행 X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Y 명의의 W은행 계좌로 대금 25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2018고합382, 636) (2018고합382) 가. 필로폰 매매 광고 누구든지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AA 게시판에작대기#술#얼음#빙두#작대기팝니다#작대기삽니다#술팝니다#술삽니다#얼음팝니다#얼음삽니다#빙두팝니다#빙두삽니다#필로폰팝니다#필로폰삽니다#아이스팝니다#아이스삽니다#차가운술팝니다#차가운술삽니다365일24시간친절상담□F ID: G, AB: G라는 글 등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9회 걸쳐 필로폰 매매를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018고합636) 나. 2017. 11. 25.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11. 25. 20: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AC 푸조 승용차 안에서 AD에게 필로폰 약 0.07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2017. 11.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27. 03:00경 서울 송파구 AE에 있는 AF 주차장에 주차한 위 푸조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2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7. 11. 27.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11. 27. 03:3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골목에 주차한 위 푸조 승용차 안에서 AD에게 필로폰 약 0.07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018고합382) 마. 2018. 8. 1.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1. 02:00경 서울 강남구 R,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18. 8. 1.자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8. 1. 14:50경 서울 강남구 R,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종이 박스 안에 필로폰 약 80.78g(수원지방검찰청 2018압제2733호의 증 제34 내지 42, 45, 46호)을 투명 비닐봉투 11개에 각각 나누어 담아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사. 2018. 8. 1.자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8. 1. 14:50경 서울 강남구 R,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종이 박스 안에 대마 약 12.52g(수원지방검찰청 2018압제2733호의 증 제24 내지 32호)을 투명 비닐봉투 9개에 각각 나누어 담아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5.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18고합382)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7. 초순 01:00경 서울 강남구 AG, A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31 01:0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뱅뱅사거리 인근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폭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8. 8. 1. 22:00경 서울 강남구 AG, A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8. 1. 23:15경 서울 강남구 AG, A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와 지갑 및 상품권 케이스 안에 필로폰 약 6.25g(수원지방검찰청 2018압제2733호의 증 제87 내지 90, 112 내지 116호)을 투명 비닐봉투 9개에 각각 나누어 담아 보관하고,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2.67g(수원지방검찰청 2018압제2733호의 증 제74 내지 77호)을 투명 비닐봉투 4개에 각각 나누어 담아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각각 소지하였다. 6. 피고인 C의 단독범행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18고합382, 503) (2018고합503) 가. 2018. 1. 2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23. 19:30경 서울 강남구 AI A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비타민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합382) 나. 2018. 7. 26. 또는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26. 또는 7. 27. 아침 무렵 서울 강남구 R,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확한 수량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비타민 음료에 넣고 이를 녹여 반 정도를 마시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와 같이 마시고 남은 필로폰이 녹아 있는 비타민 음료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7.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및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18고합382) 가. 필로폰 매매 1) 범행의 모의 피고인들은 2018. 5. 하순경 F ID 'AK(대화명 : AL)'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D은 'A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거나, 인터넷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거나, 피고인 E이 던지기를 할 수 있도록 승용차를 운전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E은 '필로폰 매수자들과 F을 이용하여 연락을 하거나, 서울 일대 여러 장소에 미리 필로폰을 소분 포장하여 숨겨 놓은 후 그 장소의 도로명 주소 사진 등을 촬영하여 이를 필로폰 매수자들에게 전송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 범행의 실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6. 1.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입금 명의인 : AM)와 필로폰 거래를 하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의 매수자로부터 P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 AN)로 필로폰 대금 400,000원을 송금 받고 정확한 수량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숨겨 놓은 장소의 도로명 주소 사진 등을 전송해 주어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 기재와 같이 모두 210회에 걸쳐 대금 합계 87,430,000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매매를 업(業)으로 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광고 누구든지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2018. 6. 7.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AA 게시판에작대기 크리스탈 아이스술 얼음. 요즘 사칭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F: AK 외에 다른 아이디는 사칭입니다.라는 글 등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31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들은 2018. 8. 2. 22:50경 의정부시 AO AP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34g(수원지방검찰청 2018압제2735호의 증 제3호)을 투명 비닐봉투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82 판시 제1, 2, 4의 가. 마. 바. 사.항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피고인 B, C, D에 대하여)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 14, 91~93, 132, 135, 144번) 및 압수물총목록(수원지방검찰청 2018압제2733호) 1. 각 수사보고(필로폰 판매 광고글 첨부, 필로폰 위장거래 실시, AR와의 F 내용 첨부, 본건 관련 수사기록 첨부 보고-'I'와 'J'가 공범, K 모바일상품권 사용 방법 정리, 피의자 C 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순번 127번),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순번 147번) 1. 소변 간이시약검사 시인서(순번 88번), 각 감정서(순번 37, 78, 139번) 1. AR의 진술서 1. 각 무통장입금증(순번 12, 75번), 각 P은행 계좌거래내역(순번 22, 23번), K 회신자료 사본(순번 128번), P, AS은행 자료 사본(순번 149번), 1. BF 메시지 사진 사본, 'J'의 F 대화 내용, 'I'와의 F 대화 내용, CCTV 사진 1. 압수된 녹색가루 10.07g(증 제24 내지 30호), 백색가루 75.65g(증 제34 내지 39, 42, 45, 46호), 지퍼백 20장(같은 증 제33, 43, 47호)의 각 현존 판시 제5의 가. 나.항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순번 93, 94, 144번) 및 압수물총목록(수원지방검찰청 2018압제2733호) 1. 소변 간이시약검사 시인서(순번 90번), 감정서(순번 137번) 1. 압수된 백색가루 4.68g(같은 증 제74, 90, 112 내지 116호), 지퍼백 56개(같은 증 제78, 79, 91, 117호)의 각 현존 판시 제6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순번 92번) 및 압수물총목록(수원지방검찰청 2018압제2733호) 1. 소변 간이시약검사 시인서(순번 89번), C의 모발 감정결과(순번 103번), 감정서(순번 141번) 판시 제7의 가. 나. 다.항 범죄사실(피고인 D, E) 1.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순번 83, 104, 105번) 및 압수물총목록(수원지방검찰청 2018압제2735호) 1. 감정서(순번 121번) 1. 각 수사보고(필로폰 위장거래 실시-F 대화명 'AL', F 'AL'의 필로폰 판매 광고글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순번 129번),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순번 150번), 수사보고(D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편철) 1. AK와의 F 대화내용, 필로폰 판매광고글 사본 1. 무통장 입금증(순번 82번), K 회신자료 사본(순번 130번), P, AS은행 자료 사본(순번 152번) 2018고합503 판시 제3항 및 제6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수원지방검찰청 2018압제1705호), 압수조서 1. 각 C 소변 및 모발 마약감정서 1. Y 명의 W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번), 금융정보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금융기관 CCTV영상 분석자료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18고합636 판시 제4의 나. 다. 라.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피혐의자 AU이 운행 중인 차량 확인),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공범 AD 확정 판결문 등 첨부) 1. 마약류 월간동향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결문 사본 2부(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3982호, 2018노436호) 판시 각 전과의 점 1. 피고인 A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AV, B, C 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1부(인천지방법원 2016고단722호), 개인별수용현황(2018고합382호 증거목록 순번 61번) 1. 피고인 D : 범죄경력자료조회(D), 수사보고(피의자 D 최종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1부, D의 수감 현황 사본(같은 증거목록 순번 1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업으로 한 필로폰 매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피고인 B과 공동범행한 필로폰 소지, 피고인 C과 공동범행한 필로폰 매수의 점, 위 필로폰 소지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매매 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및 제공,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업으로 한 필로폰 매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피고인 A과 공동범행한 필로폰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업으로 한 필로폰 매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피고인 A과 공동범행한 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업으로 한 필로폰 매매의 점, 시기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업으로 한 필로폰 매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다만,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제1항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7의 가.항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라.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관련 법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또한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4878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602 판결 등 참조). 한편,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격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참조). [추징금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 219,345,000원(=+++) 판시 제1항 필로폰 판매수익 : 215,745,000원 [필로폰 판매수익금 상당액 222,450,000원 - 피고인 A, B으로부터 몰수된 수익금 상당액 6,705,000원] 판시 제3의 가. 나.항 필로폰 매매대금 : 3,200,000원[=700,000원+2,500,000원] 판시 제4의 나. 라.항 각 필로폰 제공 : 200,000원 [필로폰 0.015g(= 0.075g + 0.075g)의 가격 = 100,0000원 + 100,000원] 판시 제4의 다. 마.항 각 필로폰 투약 : 200,000원(=100,000원+100,000원) 나. 피고인 B : 115,275,000원(=+) 판시 제1항 필로폰 판매수익 : 114,975,000원 [필로폰 판매수익금 상당액 121,680,000원 - 피고인 A, B으로부터 몰수된 수익금 상당액 6,705,000원] 판시 제5의 가. 1), 2), 3)항 각 필로폰 투약 : 300,000원(=3회×100,000원) 다. 피고인 C : 164,725,000원(=++) 판시 제1항 필로폰 판매수익 : 161,425,000원 [필로폰 판매수익금 상당액 168,130,000원 - 피고인 A, B으로부터 몰수된 수익금 상당액 6,705,000원] 판시 제3의 가. 나.항 필로폰 매매대금 : 3,200,000원[=700,000원+2,500,000원] 판시 제6의 나.항 필로폰 투약 : 100,000원 라. 피고인 D : 101,980,000원(=+) 판시 제1항 필로폰 판매수익 : 19,750,000원 판시 제7항 필로폰 판매수익 : 82,230,000원 [필로폰 판매수익금 상당액 87,430,000원 - 피고인 D, E으로부터 몰수된 수익금 상당액 5,200,000원] 마. 피고인 E : 82,230,000원 판시 제7항 필로폰 판매수익 : 82,230,000원 [필로폰 판매수익금 상당액 87,430,000원 - 피고인 D, E으로부터 몰수된 수익금 상당액 5,2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D,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8고합382호)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판시 제1항 범죄사실)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동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그 호의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잔심부름을 도와준 것뿐이고, 약 1달 동안 261회 중 피고인이 '던지기'를 한 것은 70건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의 매매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D 1) A 등과 공동범행 관련, '너도 이제 공범이다, 일을 도와라'라는 A의 협박 또는 지시에 따라 가담하게 된 것으로서 방조범에 불과하다. 2) E과의 공동범행은 E이 전적으로 영업을 한 것이고 피고인은 단지 운전을 몇 번 해준 것 정도에 불과하여 수익금 등을 분배받지 못하였으므로 필로폰 매매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E과 공동범행 관련, 범죄일람표 내지 중 일부 가상계좌는 피고인과 E이 사용하던 것이 아니라 A이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다. 피고인 E 1)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과 D이 A로부터 넘겨받은 유심칩에 내장된 거래자료에 근거하여 피고인과 D의 범행으로 지목되어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이나, 피고인과 D이 범행한 부분이 아니다. 2) 범죄일람표 내지 범행 중에서도 일부분이 제외되어야 하는바 결국 피고인과 D의 범행 횟수는 187회(209회-22회), 그 판매대금은 합계 7,573만 원(=8,703만-1130만원)이 되어야 한다. 2. 피고인 B의 주장 및 피고인 D의 일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3)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4) 어떤 일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하, 영업성 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행위를 반복 계속한 경우는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던지기' 일을 하거나 수하물 발송 등 필로폰을 매수자 측에 보내는 역할을 한 사실 자체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필로폰 매매 범행의 구조 및 특성상 '던지기'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던지기'를 할 때 필로폰을 숨겨두는 장소는 스스로 지정한다고 진술하는 등 A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한 부분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그 소지품 등에서 다량의 필로폰 뿐 아니라 상품권, 현금 등 범행수익과 관련된 물건이 압수되기도 한 점, A이 주도한 필로폰 매매 범행은 피고인이 가담한 위 기간에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역할 없이는 한 달간 261회에 이르는 필로폰 판매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리라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건설회사 업무 등 별개의 일을 병행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직업의 유무는 앞서 본 법리상 영업성 인정에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던지기'를 한 횟수 및 빈도 등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영업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A로부터 2018. 6. 중순경 월 500만 원을 받는 조건을 수락하여 '던지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2권 1456쪽)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동가공의 의사로 A의 업으로서 하는 필로폰 범행에 가담하여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한 필로폰 은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필로폰 판매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D의 나. 1)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던지기' 일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필로폰 매매 범행의 구조 및 특성상 '던지기'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로부터 '너도 이제 공범이다, 일을 도와라'라는 말을 듣고 계속 위와 같은 '던지기'를 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A의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음을 시인하는 진술인 점, 이러한 피고인의 역할 없이는 한 달 여간 51회에 이르는 2,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판매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리라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동가공의 의사로 A의 업으로서 하는 필로폰 범행에 가담하여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한 필로폰 은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필로폰 판매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D의 나. 2)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E에게 A로부터 배운 필로폰 판매방법, 가상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입금 받는 방법 등을 직접 알려주었고, A을 소개시켜주었기 때문에 E이 필로폰 판매 범행에 가담할 수 있었던 것인 점(수사기록 1권 956~957쪽 등),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과 E은 필로폰 판매 수익금으로 마련한 의정부시 AO AP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E이 '던지기'를 할 수 있도록 의정부에서 강남까지 운전을 하였는바, 운전을 하지 못하는 E이 '던지기'를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역할이 긴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E이 긴급체포될 당시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소분을 위한 여러 범행도구들과 더불어 다액의 현금, 통장 등이 발견되었고, 피고인과 E이 소지하고 있던 유심칩 및 휴대전화를 통하여 연결된 가상계좌에서 필로폰 판매내역 등 필로폰 판매 영업의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된 점(수사기록 1권 931~935쪽 압수조서 등), 피고인은 체포 직전 AW에게 '물건을 주기로 했던 A이 바람맞혀서 오늘 일은 허탕쳤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A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아 왔음을 나타내는 점(수사기록 1권 960쪽 등), E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광고 글을 올리는 등 함께 필로폰 판매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A로부터 'AL를 잘 키워라'라는 지시를 받고 영업을 하게 되었다고 변명하면서, 2018. 6.초부터 피고인이 E의 던지기를 위한 운전뿐만 아니라, 'AL'의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하였고, 수익금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 20만 원, E 30만 원' 정도로 분배한다고도 진술하였는바, 이는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로서 믿을만한 점(수사기록 2권 1019~1020쪽 등)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동가공의 의사로 E과 공모하여 업으로서 하는 필로폰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필로폰 판매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D의 나. 3) 주장 및 피고인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D의 나. 3) 주장 및 피고인 E의 다. 1), 2) 주장은 결국, 피고인들이 A 등으로부터 휴대폰 또는 유심칩을 넘겨받을 당시 이미 생성된 가상계좌를 통하여 거래된 내역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외하지 않아 피고인들이 영업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되어 공소제기 되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업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긴급체포 직후 검찰 조사 당시 "2018. 5. 23.경부터 'AK' 아이디로 처음에는 하루에 3~5회, 최근에는 일주일에 3번 정도 광고를 하였다"면서 스스로 광고 횟수, 빈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권 954쪽 등), 그 후에는 2018. 5. 23.자 광고는 A이 올린 것이고 2018. 6. 초순경부터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473쪽). E도 2018. 5. 23.경에는 'AL'의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고, 그전부터 있던 대화명을 받았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506쪽 등). 그 후로도 D은 검찰에서 'A로부터 유심칩 등을 넘겨받아 2018. 6. 1.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거나 '2018. 6.경부터 입금된 내역이면 저희가 영업한 것이 맞다'고 강하게 주장하였고, E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함에 따라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되었다(수사기록 2권 1476쪽 등). 이에 따라 판시 범죄일람표 내지 , 은 모두 피고인들이 범행에 사용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8대 및 유심칩 10개와 연결된 가상계좌 13개 중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영업기간인 2018. 6. 1.부터 2018. 8. 1.까지 입금된 내역을 기준으로 특정한 것으로, 그 중 범죄일람표 부분은 2018. 6. 1.부터 2018. 6. 27.경까지 사이에 P은행 가상계좌 AN, AS은행 가상계좌 AX(입금자명 AM)로 입금된 필로폰 대금에 해당한다(수사기록 2권 1351~1353쪽 참조). 또한 판시 범죄일람표 내지 부분에서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영업기간 외의 거래내역은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가상계좌로 입금된 대금은 일정한 '환전' 과정이 필요한바, 즉 '매수자가 가상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가상계좌가 연결된 휴대폰에서는 매수자가 입금한 대금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것처럼 되어 K에서 위 휴대폰으로 모바일상품권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주는데, 위 모바일상품권을 상품권업자에게 전송해주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받거나, AY에 직접 가서 종이형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방식'이 그 것이다(2018형제71136호 수사기록 4권 343쪽 A 진술 등). 즉, 위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 1,130만 원 상당의 필로폰 대금은 피고인들이 위 가상계좌가 연결되는 휴대폰 또는 유심칩을 건네받아 소지하게 된 후 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개시한 2018. 6. 1.부터 입금된 필로폰 대금인바, 그 후의 '환전' 과정은 해당 가상계좌가 연결된 휴대폰(유심)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할 뿐 아니라, 매수자들의 입금 내역을 확인한 후에야 이루어지는 '던지기' 등의 작업도 피고인들이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다. 피고인들은 검찰 조사에서도, A로부터 위와 같은 '환전' 방법 등에 대하여 배웠고, 2018. 5.하순경에서 6.초순경 'AL' 대화명과 관련된 유심칩 등을 넘겨받은 다음 2018. 6. 1.에서야 자신들이 필로폰 판매를 시작하였다면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넘겨받을 당시 이미 해당 유심칩 또는 휴대폰에 생성되어 있던 가상계좌와 관련한 필로폰 판매 거래내역이 남아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유사한 주장을 이미 하였다(반면에 A은 자신은 'AL'와는 전혀 관계 없다고 주장한다). 검찰에서도 이러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유심칩 10개, 휴대폰 8대를 통하여 개설한 13개의 가상계좌 거래내역 중 2018. 6. 1. 이전의 거래내역은 제외하고, 피고인들이 인정한 2018. 6. 1. 이후의 입금내역을 기준으로 가상계좌 10개의 거래내역을 특정하여 범죄일람표가 작성되었는바, 피고인들도 검찰 조사 당시 이를 확인한바 있다(수사기록 2권 1476, 1507~1508쪽 등).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50년 및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C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및 벌금 1,50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D : 징역 3년 ~ 50년 및 벌금 4,50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E : 징역 1년 6개월 ~ 21년 6개월 및 벌금 1,500만 원 이하 ※ 참고 양형기준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피고인들)와 필로폰 매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피고인 A, D, E)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나, 피고인들의 범행 중 가장 중한 범죄인 업으로 행한 필로폰 매매과 관련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 및 법정형을 전제로 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응 참조로 하되, 피고인 A, D의 경우 누범이거나, 피고인별로 각 필로폰 매매 광고, 소지, 제공, 투약 등 개별적인 범행도 수회 저질러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점, 기타 아래 양형 사유들을 고려하기로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가액에 따른 가중처벌 : 마약범죄군, 대량범 기준 적용 [권고형의 범위] 대량범 > 제1유형(제1유형) > 기본영역(3년~6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및 벌금 2,000만 원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의 집행유예 3년 라. 피고인 D :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 마. 피고인 E :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는 물론 국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고, 영리목적의 거래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이 더욱 크며,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나라는 1995. 12. 6.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영업으로서 행하는 마약류 매매 등의 범죄를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들이 저지른 소위 '던지기 수법'에 의한 필로폰 매도 범행의 경우 대포통장과 SNS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신종 필로폰 유통 수법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등으로 적발이 매우 어려워 마약범죄 확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대하다. 실제로 종래 투약 경험이 있는 자들 사이에 은밀히 이루어지던 거래방식과 달리 SNS에 친숙한 대학생, 직장인 등에게까지 유통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상당한 양의 필로폰이 유통되었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와 더불어,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유통한 필로폰의 양, 필로폰 매매의 횟수, 수사망을 피하여 계속 영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 도구들의 특성,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업으로 한 필로폰 매매 공동범행의 주모자로서 약 7개월가량의 기간 동안 511회에 걸쳐 2억 2,000만 원 이상의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영업을 위하여 2개월 이상 필로폰 매매 광고를 하였고, 공범들을 가담시켜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하면서 범행수익을 관리하고 그 중 대부분을 취득하였다. 또한 이와 별도로 피고인 C과 함께 필로폰을 2회에 걸쳐 매수하고, AD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그 주거지 내에 유통 목적으로 상당한 양의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는바, 범행기간 및 횟수, 유통된 필로폰의 양,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마약 관련 실형 전과만 7회에 이를 뿐 아니라, 필로폰 투약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재범하기를 반복하던 중 최종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채 1년이 되기도 전에 급기야 이 사건과 같은 조직적인 필로폰 판매범행을 주도하기에 이르렀는바, 더 이상 피고인을 선처하기란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마약사범 관련 수사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등과 함께 약 1개월의 기간 동안 261회에 걸쳐 약 1억 2,000만 원 이상의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미수에 그치는 범행에 가담하여 '던지기' 역할을 하는 등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하였는바, 결코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주거지, 차량 등에 유통 목적으로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소지하였고,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상당할 뿐 아니라, 체포 당시 필로폰 판매 관련 여러 범행도구 및 수익금으로 보이는 현금 및 상품권 등 상당액을 소지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나 휴대폰을 본 건 필로폰 판매 영업에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자신은 잔심부름을 도와준 정도이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진지하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 관련 실형 전과만도 4회 있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A로부터 따로 범행수익을 분배받기로 한 바 없으며,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A과 교제 이후 동거하는 과정에서 약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389회에 걸쳐 약 1억 6,000만 원 이상의 필로폰을 판매하는 범행에 가담하여 '필로폰 소분 포장', 'F 메신저 연락'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등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또한 A과 함께 2회에 걸쳐 32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직접 은행에서 무통장 송금을 하였고,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약물 관련 치료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약 3개월 정도로 길지 않고, A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가담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며, 범행 과정에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A이 자동차 등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를 사용하는 등 범행 수익을 사용한 정황이 있기는 하나, 이를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서 분배받은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을 선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약 1개월 보름의 기간 동안 51회에 걸쳐 약 2,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판매 범행에 가담하여 '던지기' 역할을 담당하고, E과 공모하여 약 2개월간 210회에 걸쳐 약 8,7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판매를 업으로 하였으며, 2개월여의 기간 필로폰 매매 광고를 하고 유통 목적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가담한 필로폰 매매 횟수, 유통한 필로폰의 양 등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담당한 '던지기' 역할이나 '던지기' 과정에서의 운전 역할은 이 사건과 같은 조직적인 마약범죄에서 필로폰의 무분별한 유통을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친을 시켜 자신 명의의 수익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지하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A 등과의 공동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길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약 2개월간 210회에 걸쳐 약 8,7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판매를 업으로 하였으며, 2개월여의 기간 필로폰 매매 광고를 하고, 유통 목적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유통한 필로폰의 양 및 필로폰 매매 횟수 등이 적지 않은 등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기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계속 진술을 번복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자각하고 있는 것인지 다소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상, 참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D, E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필로폰 매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2018. 5. 23.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AA 게시판에작대기 크리스탈 아이스술 얼음. 요즘 사칭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F: AK 외에 다른 아이디는 사칭입니다.라는 글 등을 게시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광고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의 2018. 5. 23.자 광고는 A로부터 F 아이디 'AK'(대화명 : AL)를 건네받기 전에 게시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게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D은 긴급체포 후 검찰 조사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AA에 'AK'로 광고된 사실을 확인해본 결과, 2018. 5. 23.경부터 광고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는 가요"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수사기록 1권 954쪽) 위 아이디로 자신이 직접 필로폰 매매 광고를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진술은 위 피고인이 직접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단지 질문에 대해 시인하는 취지로 답한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피고인 D은 그 후로는 '2018. 5. 23.경의 광고는 A이 올린 것이고,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조금 지난 2018. 6. 초순경부터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권 1473쪽), 피고인 E도 2018. 5. 23.경의 광고와 관련하여 그 때는 피고인들이 필로폰 매매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고, 그 전부터 있던 AL 대화명을 넘겨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권 970쪽, 2권 1506쪽 등). 한편, 검사가 제출한 'AK' 판매 광고글 사본(수사기록 1권 633~655쪽 등) 등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AA 계정을 이용한 판매 광고글의 게시일은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인 것으로 확인될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018. 5. 23.자 광고 게시글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D,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7의 나.항 기재 필로폰 매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