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32

범죄사실 2014고단3532 피고인 D은 2015. 1. 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번길에 있는 SK◈◈ 대리점 부산지사에서, 위 지사 책임자인 피해자 이(남, 43세)과 휴대폰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가 관리하는 휴대폰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면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대신 판매한 휴대폰 1대당 지원금 명목으로 200,000원에서 3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7.경부터 2014. 10. 16.경까지 울산 남구 수암로 번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7,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57대를 공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E, F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피고인 A의 사기미수 피고인 A는 2014. 7. 16.경 울산 남구 수암로 번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휴대폰 대리점에서 처인 G으로 하여금 위 대리점 내에 CCTV카메라 3대, 열선감지 센스 3대, 유리창 오디오 감지 센스 2대 등을 각각 설치하여 도난 등 사고에 대비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0원을 보상받는 보안경비 계약을 주식회사 캡스(이하 캡스라고 함)와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0. 초순경 위 '1항'과 같이 이(남, 43세)으로부터 공급받은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이에게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되자, 위 대리점에 도둑이 들어와 휴대폰을 도난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 100,000,000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E, F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14. 10. 10.경 위 대리점에서 E에게 "대리점이 도난당한 것처럼 해주면 보험금을 받아 30,000,000원을 주겠다. 사람들을 좀 구해봐라."고 말하고, E은 그 무렵 피고인 B, F에게 "9,000,000원을 주겠다. 대리점이 도난당한 것처럼 해달라."고 제의하고 이들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A는 2014. 10. 19. 23: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대공원 동문 주차장에서, 피고인 B, E, F을 만난 다음 이들에게 쇠망치(총 길이 43cm, 망치길이 11cm, 망치 지름 4cm) 1개, 유리 절단용 칼 1개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B, F은 2014. 10. 20. 04:47경 위 대리점 부근으로 간 다음, 피고인 B이 인근에서 망을 보고, F이 위 대리점 앞에서 위 쇠망치로 유리창을 내려쳐 부순 다음 안으로 들어가 안에 있는 CCTV를 부수고 휴대폰이 보관되어 있던 캐비넷의 문을 열어 둔 채 위 티엔 대리점 밖으로 나와,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고, 캡스에 위 대리점 침입 신호가 전송되게 하였다. 캡스 직원인 황는 같은 날 04:52경 위 대리점에 도착하여 현장 상황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대리점에 누군가가 침입하였다."는 말을 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05:10경 위 ◈◈ 대리점 앞에 도착하여 그전 캡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야음지구대 소속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휴대폰을 도난당하였다."고 말하여 위 경찰관이 추가 인원요청을 하게 하였다. 이후 울산남부경찰서 야음지구대 소속 순경 박 등 4명,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야간 당직 근무자 5명 등이 긴급 출동하고, 추가로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직원 약 40명이 긴급 출동하여, 위 경찰관들이 현장 탐문 및 CCTV영상자료 확보 등 도난사건 수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 F은 공모하여 위계로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0. 20. 11:00경 위 대리점에서 캡스 담당자에게 "휴대폰을 도난당하였으니 보험금을 신청해달라."고 말하고, 위 캡스 담당자는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인 이욱에게 보험사고를 이유로 구두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로부터 보험금청구서, 손해입증자료, 타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받고, 또한 손해사정을 하여 실 손해액을 확인하여 지급될 보험금이 결정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손해사정을 의뢰받은 고려 손해사정 주식회사 소속 하훈에게 시가 합계 100,000,000원 이상의 휴대폰 150대이상을 도난당하였다.고 말하고, 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실 손해액이 확정되면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100,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허위 도난 사고라는 것이 밝혀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D,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피고인 C은 2014. 10. 초순경 피해자 A(남, 37세)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A의 위 대리점이 도난당한 것처럼 작업하기로 하였으나, 2014. 10. 중순경 피해자 A에게 "대리점 근처에 경찰차도 많이 다니고, 택시도 많이 왔다갔다하고, 작업을 하기 어렵다,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해자 A의 대리점이 도난당하였다는 것을 알고서, 2014. 10.26.경 평소 자신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B(남, 20세)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도난 자작극 작업한 것 다 알고 있다, 돈을 얼마 받기로 하였느냐."고 말하였고, 피해자 B로부터 "E이 A로부터 30,000,000원을 받기로 하였고, 자신과 F이 E으로부터 9,000,000원을 받기 로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A가 받을 보험금이 허위 도난 신고로 받을 돈이므로 이를 빼앗더라고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 A로부터 보험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10. 28. 17:00경 피해자 A에게 전화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O' 커피점에서 만나자.", "너네들 작업한 것을 알고 있다. 경찰이 포상금 20,000,000원을 걸었고, SK텔레콤에서 포상금 30,000,000원을 걸었다. 안 나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다음 차례로 피해자 E(남, 17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와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00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O' 커피점에서 피해자 A에게 "이번 사건으로 포상금이 걸려있다. 집어넣고, 포상금을 챙기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 E이 오자, 피해자 E의 귀를 잡아당기면서 "이리와 개새끼, 뒤질라고."라고 말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릴 듯이 겁을 주면서 "B하고 같이 한 것 맞제."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D은 "애한테 뭐하는 짓이고."라고 말하면서 말리는 척 행동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B, 피해자 F(남, 17세)까지 오자, 피해자들에게 "이번 사건으로 SK텔레콤 본사에서 30,000,000원, 경찰에서 20,000,000원 총 50,000,000원이 포상금으로 걸려 있다. 너희 4명 다 경찰에 넘기고 50,000,000원을 받겠다.", "집어넣겠다, 죽여버리겠다."고 수회 말한 다음, "너희들은 핏덩이들이라서 우리가 용서해 준다, 다른 사건으로 이번 사건 맞바꿔치기하여 덮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A가 향후 지급받을 보험금 중 일부를 자신들에게 주면, 신고를 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으로부터 "저는 A가 받을 보험금 중 사례로 받기로 한 30,000,000원을 받을 생각이 없고, 원래 받아야 할 돈과 이번에 들어간 돈만 받으면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야이 새끼야, 그 돈이야 야음동 사장님(피해자 A)이 벌어서 갚아주겠지."라고 말하면서, 재차 피해자 A에게 보험금 중 일부를 자신들에게 주면, 신고를 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로부터 "알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오늘 일을 어디 가서 말하고 다니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 피해자 B, 피해자 F을 각각 협박하고, 공동하여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 A로부터 그가 허위 도난 신고로 받을 보험금을 수령하면 이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허위 도난 신고라는 것이 밝혀져 피해자 A가 경찰에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06 피고인은 울산 남구 수암로 □□□에서 휴대폰 단말기 판매점인 '▣▣통신'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OO텔레콤(이하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자인 이와 휴대폰 단말기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면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대신 판매한 휴대폰 1대당 지원금 명목으로 150,000원에서 4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9.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위 '▣▣통신'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단말기 36대 시가 합계 32,732,700원 상당을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명불상(일명 '이재현)의 중고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500 피고인은 울산 남구 수암로 □□□에서 휴대폰 단말기 판매점인 '▣▣통신'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경 피해자 하나통신의 대표자인 이와 휴대폰 단말기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면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한 휴대폰에 대한 지원금을 받기로 하였다.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위 '▣▣통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99,600원 상당의 F400(일련번호:121626), G906(일련번호:99937) 휴대폰 단말기 2대를 판매 위탁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성명불상의 중고휴대폰 단말기 판매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701 피고인은 2014. 7. 15. 19:00경 울산 남구 수암로 □□□ 휴대폰에서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김지의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김지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김00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123 피고인은 울산 남구 수암로 □□□ "▣▣통신"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해자 김남 대표의 (주)OOOO와 휴대폰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면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대신 판매한 휴대폰 1대당 정해진 지원금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 9.경부터 2014. 5. 23.경까지 위 "NJ통신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544,8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24대를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명불상의 중고휴대폰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에게 사기 집행유예 전력 1회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중한 점,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의 도난사고를 일으켜 공무를 방해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의 도난사고를 일으켜 공무를 방해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D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동협박 범죄사실 중 "너희들 오늘 일을 어디가서 말하고 다니면 죽어버리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갈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달리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말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갈취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들이 갈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집행유예 전력 1회 있는 점, 피고인 D은 폭력 집행유예 전력 2회 있는 점, 피해자 중 피해자 A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A로부터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치 공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휴대폰을 좋은 조건에 기기변경 해주겠다.고 행세하면서 동거녀 G의 가족 및 지인들로부터 신분증 사본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4. 2. 7. 울산 남구 수암로 에서 동거녀 G의 아버지 김한의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김한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권한 없이 김한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하여 김한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김한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110통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G의 여동생 남편인 유종의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G으로 하여금 유종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종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9통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G으로 하여금 위조하게 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넥스텔레콤 통신사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를 통해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위조한 119통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성명불상의 통신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들에게 직접 또는 G을 통하여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폰을 개통할 것이고 휴대폰 요금은 피고인 A가 납부할 것이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것이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위조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G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고소장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경찰 진술 당시에는 실제 사용하는 휴대폰을 제외하고 다른 휴대폰이 개통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 A의 대질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 A가 시키는 대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휴대폰 개통이전에 피해자들 명의로 가개통했을 때 피해자 김한, 조선, 김근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준 부분에 대하여도 가개통에 대한 소명인지 모르고 건네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 G은 자신 명의로 휴대폰 대리점을 개설하였고 가개통의 개념, 휴대폰 판매와 개통 업무, 개통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내용도 모른 채 피고인 A가 시키는 대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인 가족들에게 휴대폰 개통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G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은 휴대폰 개통 당시 휴대폰 개통 문자를 받았음에도 고소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 A의 별건 범행 및 구속 등으로 휴대폰 대금이 연체되기 시작하자 사문서 위조 등으로 피고인 A를 고소한 점, 피해자들이 고소한 부분은 G 명의로 설립한 NJ통신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 운영 당시인 2014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사이에 개통된 부분인데, 2013년 8월부터 위 기간 이전 피고인 A의 친구 텔레콤 운영 당시에도 피해자들 중 일부는 자신들 명의로 휴대폰을 가개통을 한 사실이 있고, 이때 피해자들 명의로 가개통된 휴대폰은 피고인 A에 의하여 휴대폰 대금이 대납되고 정상적으로 해지되어 문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의 대수가 많기는 하나, 피해자들은 그때까지 휴대폰 대금 연체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와 G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피해 없이 휴대폰 대금 완납 및 해지를 해 줄 것으로 믿고 이전에 해주었던 포괄적 개통 동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G 및 피해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데 비하여, 피고인은 "G의 동생이 김리가 '형부가 돈 버는데 도움이 된다면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소개시켜 줄께 '라고 하면서 자기 친구인 박아를 소개시켜 주었고, G이 박아 사무실에 가서 신분증을 복사까지 해왔습니다"라고 당시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김지가 접수한 명의도용접수 소명 요청서(증거기록 제115면)에 의하면, 피해자 김지는 언니인 G의 가게에서 개통하였음에도 이름을 모르는 아는 언니의 언니 가게에서 도용당하였다는 내용으로 명의도용을 접수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휴대폰 개통 당시 피고인 A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대납해주고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을 듣고 개통에 동의하였다가 자신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대금이 연체되어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 A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위조하였다고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휴대폰 대금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대금을 대납해주어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아 휴대폰 대금 상당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G과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