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3.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I은 2012. 9.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H의 V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도박판을 개장하여 도박판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하우스장'의 역할을, V(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은 도박판 진행을 돕고 도박판에서 판돈을 거두어 고리돈을 떼어 계산해주는 '상치기'의 역할을, 피고인 G은 대형천막을 설치하고 도박장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갖추어 도박판을 개설하는 '텐트장'의 역할 및 경찰 단속에 대비하는 일명 '문방'의 역할을, 피고인 H은 피고인 G을 도와 대형천막을 설치하고 망을 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V 등과 공모하여, 2014. 9. 17. 23:00경부터 같은 달 18. 03:00경까지 세종시 전의면 소재 불상의 야산에서 대형천막을 설치하여 도박장을 만든 다음 피고인 J 등 도박꾼(일명 찍새)들을 모아놓고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화투 5장씩 4패로 나누고 도박진행을 주도하는 일명 '총책'이 한 패를 잡고, 나머지 도박 참가자들인 일명 찍새가 다른 두 패에 줄을 서는 방법으로 패를 잡은 다음 각각 도금을 걸고 화투 5장을 이용하여 10이나 20을 만들어 남은 화투의 끝수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속칭 도리짓고땡 줄도박을 운영하면서 끝수가 9, 8, 7인 경우 승자가 취득한 도금에서 5%의 고럿돈을 떼어내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M, 피고인 P의 W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 W(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은 도박판을 개장하여 도박판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하우스장'의 역할을, 피고인 E는 도박판의 진행을 돕고 도박판에서 판돈을 거두어 고리돈을 떼어 계산해주는 '상치기'의 역할을, 피고인 D은 피고인 B과 W을 차량으로 도박장까지 태우고 다니고, 도박꾼들에게 연락을 돌리는 '연락책'의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M은 도박판의 진행을 돕는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 F은 도박꾼들을 도박장까지 태우고 가 도박을 하도록 하는 일명 '차발이'의 역할을, 피고인 I은 도박판에서 패를 돌리는 일명 '딜러'와 위 '상치기'의 역할을, 피고인 P는 하우스장인 피고인 B과 W을 차량으로 도박장까지 태우고 다니며 경찰 단속에 대비하는 '문방'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W 등과 공모하여, 2014. 9. 18. 05:00경부터 08:00경까지 천안시 소재 불상의 야산에서 대형천막을 설치하여 도박장을 만든 다음 피고인 L 등 도박꾼(일명 찍새)들을 모아놓고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화투 5장씩 4패로 나누고 도박진행을 주도하는 일명 '총책'이 한 패를 잡고, 나머지 도박 참가자들인 일명 찍새가 다른 두 패에 줄을 서는 방법으로 패를 잡은 다음 각각 도금을 걸고 화투 5장을 이용하여 10이나 20을 만들어 남은 화투의 끝수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속칭 도리짓고땡 줄도박을 운영하면서 끝수가 9, 8, 7인 경우 승자가 취득한 도금에서 5% ~ 10%의 고릿돈을 떼어내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들은 각 2014. 9. 18. 23:00경부터 같은 달 19. 03:00경까지 천안시 광덕면 부근 불상의 야산에 설치된 대형천막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있었던 위 도리짓고땡 줄도박에서 '찍새'로 참여하여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L 피고인은 2014. 9. 19. 23:00경부터 같은 달 20. 03:00경까지 공주시 정안면 소재 불상의 야산에 설치된 대형천막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있었던 위 도리짓고땡 줄도박에서 '찍새'로 참여하여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들은 각 2014. 9. 18. 05:00경부터 08:00경까지 천안시 소재 불상의 야산에 설치된 대형천막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있었던 위 도리짓고땡 줄도박에서 '찍새'로 참여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H, J, K, L,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의 일시·장소, 재특정)의 기재 1. 도박장 사진, 도박 영상캡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E, I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F, G, H, M, P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J, K, L, N, O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M, P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F, G, H, J, K, L, M, N, O, P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F, G, H, J, K, L, M, N, O, P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I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도박장에서 2차례 도박을 한 사실은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도박장에서 참석하여 '딜러'와 '상치기'의 역할을 담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도박장에서 '연락책'의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 D은 일관하여 피고인 I(일명 'Z')이 '딜러'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593, 646, 680면), 피고인 D이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하여 범행일시, 장소, 공범들의 역할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E는 피고인 I이 자신과 교대로 '상치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005면), 피고인 D, E는 자신이 담당한 역할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피고인 I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I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M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사실은 있으나, '총책'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M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도박장에 간 사실은 있으나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717 내지 719면), 도박개장죄의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되자 그 진술을 번복하여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총책'의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일부 공범들[피고인 B(수사기록 제117면), 피고인 E(수사기록 제704, 708, 1007면), Y(수사기록 제802면)]이 피고인 M(일명 'AA')이 도박장에 '찍새'로 참가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총책'의 역할은 '하우스장'이 하거나 '찍새'를 하다가도 담당할 수 있는 것으로서(수사기록 제986, 990면) 위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 M이 '총책'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X(가명)은 피고인 M을 '하우스장' 내지 '총책'으로 지목하였고(수사기록 제17, 18면), X은 이 사건을 제보한 자로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M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도박개장죄로 다수(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하우스장'으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한편 2009년경 이후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 B : 도박죄 또는 상습도박죄로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하우스장'으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한편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9년경 이후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 C : 도박개장에 '총책'으로서 가담한 점, 한편 1989년경 향토예비군설취법위반죄로 벌금 1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 D : 도박개장에 '연락책'으로 가담한 점, 2001년경 도박개장죄 및 상습도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위 범죄전력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으로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 등 피고인 E : 도박개장죄로 벌금형 1회, 도박 또는 상습도박죄로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도박개장에 '상치기'로서 가담한 점, 한편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 F : 도박죄로 벌금형 2회, 도박개장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박개장에 '차발이'로서 가담한 점, 한편 2006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 G :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박개장에 '텐트장' 및 '문방'으로서 가담한 점, 한편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 H : '텐트장' 및 '문방'인 피고인 G을 도와 도박개장에 가담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 I : 도박개장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도박죄 또는 상습도박죄로 6회(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도박개장에 '딜러'와 '상치기'로서 가담한 점 등 피고인 J : 2010년경 도박개장죄로, 2012년경 도박개장방조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 K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 L :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 M : 도박개장죄로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박개장에 '총책'으로서 가담한 점 등 피고인 N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 O : 2014년경 도박방조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 P :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이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박개장에 '문방'으로서 가담한 점, 한편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 대하여 앞서 든 양형요소 및 도박개장 또는 도박의 횟수 및 도박장 규모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