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5. 13. 13:30경 서울 금천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등록 150cc 농업용 사륜오토바이(ATV)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10:00경 경북 청도군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 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C에서 D 방향으로 피해자 E(여, 77세)를 오토바이 뒤 적재함에 태우고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급정거를 한 과실로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장 당 300만 원을 드립니다."라는 제안을 받자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기로 마음먹고, 2017. 12. 중순 13:30 경 경산시 B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삼성마을 상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기사랑채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사본 1.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19:05경 대구시 달성군 B에 있는 C역 내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상행선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의 뒤편에 서서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폰인 소니 엑스페리아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은 후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기소유예 처분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11. 18: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구리 약 2kg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7.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7, 22:00경 제1항 기재 E에 위와 같이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구리 약 2kg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3.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6. 21:04경 제 1항 기재 E에 위와 같이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구리 약 2kg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7. 5. 25.자 범행 피의자는 2017. 5. 25, 20:39 경 제1항 기재 E에 위와 같이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구리 약 2kg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6. 18, 17:00경 구미시 비산로7길 25에 있는 서현빌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FF이1 주차해 놓은 G 포터 더블캡 화물차의 화물칸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선 약 50m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용의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CCTV 범행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7. 20:10경 동해시 B에 있는 C모텔 306호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먹던 중 피해자 D(43세)이 다른 동료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경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몽클레어 클루니 4사이즈 새제품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몽클레어 점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몽클레어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13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1. 16.경부터 2017.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9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인터넷 게시물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피해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으로도 해악을 끼치고 있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0. 22: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바닥에 술을 뿌리고 그곳에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유리컵을 던지려고 수 차례 시도하고, 유리컵을 집어 들고테이블을 수차례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 11. 00:30경 제 1항에 기재된 'E주점'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G의 얼굴을 향해 팔꿈치를 휘두르고, 경장 H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H의 목 부분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밀친 뒤 발로 H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의 현장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양극성정동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고,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가족들 등 사회적인 도움과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01: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식당 건물 1층의 키즈카페에서, 그곳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은색 제빙기 1대와 정수기필터 1개를 E과 함께 2층에 있는 야외주차장으로 들고 올라간 뒤, 야외주차장 입구에 미리 주차해 둔 F 포터 트럭에 이를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취품을 반환한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판사 정영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18:05경 광명시 철산로4에 있는 철산역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경장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팔을 2회 때리고, C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심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5. 21: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D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위 파출소 내 화장실을 이용한 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파출소에 근무하던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파출소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폭행직후 파출소에서 촬영한 피해자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1. 부천시 상일로 1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용인시 D 건물 책임자와 친분관계가 있는데 위 건물 철거 공사를 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건물 철거공사를 수주할 계획도 없고, D 건물 책임자와 친분도 없어 철거공사를 수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수표 300만 원과 현금 7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 2회, 벌금형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2010.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0. 6.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8. 5. 1. 위 판결 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죄의 범행일(2011. 5. 11.)이 판결의 판결확정일(2018. 5, 1.) 이전이기는 하지만 판결의 판결 확정일(2010. 6. 8.)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판결의 범죄는 판결의 판결확정일 이전(2008. 5. 23.)에 저질러진 범행이므로,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결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28.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퇴계원 방면에서 진관IC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정체로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니로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니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38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2대의 차량을 충격하고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등 당시 사고가 크게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현장사진에 의한 피고인 차량의 파손 상태를 보더라도 사고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상해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23: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협성엘 리시안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피해자 C의 왼쪽 발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2, 3, 4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판사 김석수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3. 피고인의 집인 경기 양평군 C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력서의 학력사항 기간란에 '1996. 03. ~2000. 02.', 전공란에 '전자계산기학', 졸업구분란에 '학사졸업'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 재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이력서를 2017. 3. 23. 피해자 D 협동조합의 이메일(E)로 제출한 후 2017. 3. 27. 피해자의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F대학교 전자계산기학과를 졸업하였을 뿐 B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은 없음에도 'B대학교 전자계산기학과'를 졸업하였다고 기재한 이력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의 사무국장으로 채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사무국장을 채용하기 위해 공고한 2017. 3. 16.자 채용공고문에는 사무국장의 학력을 제한하지 않았는바('지원자격'에 '학력제한 :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사무국장을 채용함에 있어 지원자의 학력을 크게 고려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더욱이 채용공고문에서 정한 지원서의 접수마감시한은 '2017. 3. 21. 18:00까지'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7. 3. 22. 지원서를 접수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피고인을 사무국장으로 채용하였으며, 피고인이 사무국장에 지원한 이유도 당시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피해자의 이사장 G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국장 채용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업무담당자가 피고인에게 학력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다면 피고인의 허위 학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담당자는 단순히 이력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학력을 믿었을 뿐 피고인에게 학위증이나 졸업증명서를 따로 요구하지 않 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된 2017. 6. 경에야 B대학교에 피고인의 학력을 문의하고, 피고인에게 B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피고인의 허위 학력이 확인되기 이전인 2017. 6. 9. 피고인을 면직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B대학교 졸업 여부를 확인한 데에는 피고인의 학력 확인 외에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측면도 있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피해자의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14:28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46세)가 미용사로 일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들어가 머리 염색을 하던 중 다른 손님의 머리를 감겨주는데 정신을 쏟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핸드폰을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나쁘고,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01:2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시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주민 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구형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02:02경부터 부산 북구 D 건물 3층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서 고등학교 때 친구인 피해자 F(여, 18세)과 술을 마시던 중 03:20경 피해자와 함께 주점 밖으로 나와 D 건물 4층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고 3층으로 내려가려 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를 4층 화장실로 밀고 데리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버티며 화장실 밖으로 나와 바닥에 주저앉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과 배를 각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축구공차듯이 각 1회 걷어차고, 도망가기 위하여 일어선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감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때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려 왼쪽 가슴을 빨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채 거 부하는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2회 매력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팬티를 벗기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아랫입술을 깨물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려 삽입이 되지 않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음부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하체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축구공 차듯이 3회 걷어찬 뒤 다시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가격하며 피해자의 윗옷까지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친구인 G에게 발각되어 제지당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열상, 경추부 및 늑골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 확인)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착수하기 약 30분 전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범행 직전에는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기도 한 점 및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고, 현재도 갓 성인이 된 만 19세로서,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가족들의 보호의지,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성행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를 공공장소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강간하려 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폭행의 구체적인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받았을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9. 20. 03:30경 판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F을 폭행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고 제지하는 피해자 H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7. 11. 2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0.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총 2회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10.17,06: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C 입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D 쪽에서 대성스털삼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다가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41세) 운전의 H 25톤 카고 트럭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7. 06:50경 평택시 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G)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E 및 피해자 G와 각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30

범죄사실 2017고단4830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4. 20:30경 오산시 D 피고인의 집인 E아파트 107동 601호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총 길이 약 50cm)을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후경부에 대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7074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1:2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G에 있는 'H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I 헬스클럽 방향에서 운암5단지 방향으로 1차로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J(여, 58세)가 운전하는 K 제네시스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주의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죄명변경 및 상해진단서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폭행부위 및 목검 사진 2017고단7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간이 교통), L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영상CD,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가정 구성원인 처를 목검으로 구타한 위험한 범행. 특수상해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운전하여 인사사고까지 발생 함. 유리한 정상 -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및 C에서 '배' 과수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6. 10. 20.경까지 차용금의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인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배 7만 개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배 7만 개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이를 그 약정에 따라 통상의 용도 내에서 보존·관리하고, 부당하게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9. 말경 천안시 서북구 D에서 위 배 7만 개를 진주 G 공판장 등에 양도하여 2,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과물매매계약서 1. 차용증(현금보관증), 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서 1. 확인서(H계통출하) 1. 거래명세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월 50만 원씩 60개월 할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3,050만 원을 대출받아 E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를 위해 위 차량에 대해 채권가액 3,0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현대자동차 대리점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죄 수익을 피고인이 모두 얻은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생활이 어려워 학자금대출을 받고, 학업을 마쳐 서울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하느라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대부업체 브로커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18곳의 대부업체 및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총액도 1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성실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잘못된 판단으로 대출로 구입한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고, 차량이 외국으로 밀수출됨으로써 회수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직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