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2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25 사기, 특수상해, 상해 |2016고단3439(병합) 피고인 A 검 사 정영주(기소), 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0. 26. 주 문 피고인을 2016고단1625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2016고단3439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6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28. 3:30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사실은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2만 원 상당의 안주 합계 15만 원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9세)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내고 가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3439] 피고인은 2016. 7. 16. 15:4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합석하게 된 피해자 I(55세)과 술자리를 하다가 시비가 일자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밀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의 뒷머리를 바닥에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DNA 신원확인정보일치사실발견통보, DNA 신원확인 정보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DNA 신원확인 정보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송부 1. 현장피해사진(4매), 양주병사진(4매),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16고단3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16고단1625호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해 공탁한 점, 피해자 F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2016고단1625호의 각 죄 위 사건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의 적용이 없다. 나. 2016고단3439호의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2016고단1625호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선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3377호 사건(2015. 11. 12. 판결 선고, 같은 달 20. 판결 확정)의 사안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5. 6. 3.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택시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2015노2025호 사건(2016. 2. 3. 판결 선고, 같은 달 12. 확정)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는데, 그 사안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4. 9. 27. 피고인의 이웃주민인 피해자 J(여, 44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앞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리치고, '너 죽인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위 두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위 2015고단3377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감안되었고, 2015노2025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서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2개 사건의 범죄사실에 이 사건 2016고단1625호 사건의 범죄사실을 합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먼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해 피해액 상당액을 공탁하고, 특수상해의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앞서 살펴 본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합쳐서 보면, 피고인은 2014. 3. 28. 피해자 이 관리하는 술집에서 15만원 상당 무전취식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 F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고(이 사건 2016고단1625호 사건), 2014. 9. 2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 J의 이마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고(판결이 확정된 2015노2025호 사건), 2015. 6. 3. 혈중알콜농도 0.202%인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다(판결이 확정된 2015고단3377호 사건). 최초 판결(2015고단3377호 사건)이 확정된 2015, 11, 20.을 기준으로 보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6회 벌금형을, 상해죄로 3회 벌금형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선고를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불과 6개월 간격을 두고 2차례에 걸쳐 술자리에서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피해자들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2016고단1625호 사건 특수상해의 피해자 F으로부터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기는 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사건 발생일이 2014. 3. 28.인데 당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약 2년 간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가 2016. 4. 경에야 DNA 신원확인 결과 당시 용의자가 피고인으로 특정되면서 수사가 재개되고 기소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경찰의 2014. 3. 31.자 수사보고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양주병으로 내리 칠 당시 피고인이 오른손에 장갑을 끼고 장갑을 낀 손으로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술집 종업원의 진술이 있기도 하다).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시기도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나 피고인의 신원이 밝혀진 후인 2016. 4. 29.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 F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은 점, 더 나아가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2015노2025호 사건에서 피해자 J과 합의를 하지 않은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한 상해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2016고단1625호 범죄를 판결이 확정된 위 두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2016고단1625호 사건의 죄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2016고단3439호 사건의 양형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두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재범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고, 비록 피해자 I과 합의하기는 하였지만, 여러 차례 반성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