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50

공소사실 B(유)은 서울 중구 C 외 3필지 지상 오피스텔 리모델링 공사의 실질적인 건축주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건축주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8. 3.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 위 공사 현장에서 위 오피스텔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총 11개 호실의 전유 면적 내부 폭을 2.8m에서 2.58m로(각 호실 내부 폭 0.22m 감소, 각 호실 면적 1.496㎡ 감소) 변경하였다. 판 단 B(유)은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건축주인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1개 호실의 전유면적이 일부 변경되었으니 건축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그 변경된 내용을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건축법 제111조 제1호에 의하면,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그 변경신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B(유)의 대표이사인바, 실질적 건축주인 B(유)의 위와 같은 변경신고 미이행과 관련하여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건축법 제111조 제1호에 근거하여 형사처벌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그 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철거공사 도중에 구조보강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공사감리를 담당하였던 O(설계 및 감리 업체인 주식회사 Q사무소의 직원이다)이 B(유)의 현장 직원들과 시공사인 R 측과 논의하여 신속한 일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변경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B(유)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서 변경사항의 적용을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 또는 방치하였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선명미상의 무등록 어선(약 4.5톤, FRP, 이하미상)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1.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월말 일자 미상경 인천 옹진군 영흥도 외항에서 선명미상의 무등록어선(약 4.5톤, FRP, 이하 미상)의 선미에 수산동·식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인 변형된 어구, 일명 펌프망 어구(에어콤프레서, 소방호스)를 적재·설치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 운항 중 적발되었다. 2. 어선법 위반(어선의 등록) 누구든지 해양수산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4. 19:00경 인천 옹진군 영흥도 인근해상에서 불법형망어구(일명 펌프망)가 설치된 등록 되지 않은 위 선박에 불법 개불조업 현황 및 물량파악을 위해 선원 등 3명을 편승 후 출항, 같은 날 22:00경 당진시 석문면 소재 중앙천퇴 앞 해상에 도착하여 다음날 06:52경(단속시)까지 불법 개불조업 현황을 파악하는 등 등록되지 않은 어선을 어선으로 사용하였다. 3. 어선법 위반(어선의 검사) 누구든지 어선법에 따라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4.부터 7. 8.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검사를 받지 않은 선명미상의 무등록어선(약 4.5톤, FRP, 이하 미상)에 승선하여 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적재어구에 대한 수사) 1. 각 상황보고서, 각 경찰전보용지, 각 현장 채증사진, 압수물 보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어선 불법 개조의 점), 어선법 제43조 제2호, 제13조 제2항, 제1항(무등록 어선 사용의 점), 각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제21조 제1항(미검사 어선 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2. 03:32경 인천 <주소>에 있는 <상가명> 근처 도로부터 인천 <주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경 러시아 선박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D(<영문명>, 러시아 국적)로부터 위 선박회사 소유인 선박의 수리대금 및 선박 부속품 구매대금 등을 위 선박의 선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인인 E(<영문명>, 러시아 국적)가 관리하는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로 566,720달러를 송금하였고, E는 그중 수수료 등을 제외한 529,530달러(한화 589,631,655원 상당)를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박 선장에 전달하도록 요청받은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20. 11. 13.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코인 투자금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탁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CCTV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제17쪽 통장 내역 관련), 수사보고서(수사 보완 관련) 1. 통장사본, 확인증 1. 환율표 1. 관련 공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믿고 맡긴 돈을 횡령하였다. 횡령금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2-1권 제41면) 등을 미루어 보면 장래 피해 회복의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3.경 피해자로부터 지인인 E가 관리하는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548,720달러(한화 610,999,720원 상당)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코인 투자금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탁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E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한 돈은 529,530달러인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548,720달러를 보관하다가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E가 관리하는 계좌로 566,720달러를 송금하였고(증거기록 제2-2권 제87면), E는 다시 G해운이 관리하는 계좌로 535,000달러를 송금하였으며(증거기록 제2-2권 제17면), G해운은 현찰 수수료 등을 제외한 532,330달러를 출금하여 E에게 지급한 사실(증거기록 제2-2권 제120면), 범행일인 2020. 11. 13.경 환율은 1달러당 1,113.5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증거기록 제2-2권 제117면). 나. 한편, E는 '돈을 찾아주는 대가로 0.5%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여 현금 약 2,800달러를 받았다(증거기록 제2-2권 제86면). 피해자로부터 566,720달러를 받았고, 은행 수수료를 제외하고 532,330달러를 찾았는데, 0.5%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2-2권 제87면).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529,530달러(원화 589,631,655원)를 전달하였다(증거기록 제2-2권 제88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E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기는 하였으나, E는 피해자와 상호 협의하에 수수료를 받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처음부터 E가 받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선박의 선장에게 전달하려고 하였던 점, E가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E에게 지급한 돈 전액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E로부터 수령한 529,530달러에 대하여만 보관자로서 횡령죄의 죄책을 진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51세)과 2017. 9.경부터 교제하던 중 2018. 5.경 혼인 신고를 하였고 현재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에서 피해자 F을 상대로 혼인의 취소 등 소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7. 25. 22:00경 <주소>에서 피해자 F과 교회에서의 반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피해자 F에게 휘두르고 피해자 F을 밀치는 등 피해자 F을 폭행하여 피해자 F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골프홀 컵에 피해자 F의 손가락이 끼어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 손바닥 심부 열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12. 14. 오전경 <주소>에서 피해자 F이 침대에 누워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F을 1회 차 피해자 F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가 침대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16. 22:00경 <주소>에서 피해자 F과 금전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양주잔(용량 500ml)을 피해자 F의 옆구리 부위를 향해 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2cm의 열상을 가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6. 22:00경 <주소>에서 피해자 F이 가계부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9' 휴대전화기 1대를 내려쳐 위 휴대전화기의 액정 부분을 부수어 손괴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휴대전화기의 효용을 해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0. 오후경 <주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 F 소유인 피해자 F은 신고가격 약 8,000,000원 상당의 그랜드 피아노의 덮개 부분 등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여 위 그랜드 피아노의 효용을 해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2020. 8. 29. 14:00경 <주소>, 3층에서 피해자F과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폭행 피고인은 2020. 12. 27. 21:34경 <주소>, 3층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8. 협박 가. 2022. 3. 6. 01:00경 협박 피고인은 2022. 3. 6. 01:00경 <주소>에서 피해자 F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내일부터 내 집에서 거주하지 마세요. 그랜드피아노 경매로 넘겨서 다음주 중 가져갈 구구. F씨 나머지 짐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나를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마세요", "죽습니다. 누구든"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 F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2022. 3. 6. 08:00경 협박 피고인은 2022. 3. 6. 08:00경 <주소>, 3층에서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음료가 든 유리병을 손에 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에게 위 유리병을 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하여피해자 F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19. 23:20경부터 2022. 9. 20. 00:05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주점 계단에 누워 담배를 피우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위 주점을 방문한 고객들이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제6, 7번)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피해품 사진(증거목록 제15, 19번) 1. 문자메시지 스크린샷, 범행 현장 사진 등 1. 녹취록(증거목록 제33번) 1. 현장사진 등, 채증영상 스크린샷,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 F과의 관계, 피해자 F이 혼인 기간 중 피고인으로부터 큰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3. 6. 18.자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3. 6. 18. 04:50경 인천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에 정차된 <차량번호>호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23. 7. 2.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3. 7. 2. 20:30경 인천 <주소>에 있는 <오피스텔명> <호수>호에서, 트위터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텔레그램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필로폰 약 5g을 12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국민은행 ATM기기에서, 위 판매상이 알려준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판매상이 필로폰을 은닉한 장소로 알려준 서울 <지역명>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빌라 계단 지지대 철봉 밑 뚜껑에서 필로폰 약 5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23. 7. 11.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7. 11. 17:00경 <주소>에 있는 <호텔명>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4g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3. 7. 14.자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7. 14. 13:20경 인천 <주소>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호 BMW 승용차 내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고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5.19g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투약·매매·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매수·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1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4. 14:35분경 충주시 B에 있는 작목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헌법 제12조 제1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13조의2, 제308조의2를 종합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행위를 기초로 하여 증거가 수집된 경우에는 당해 증거뿐 아니라 그에 터 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22. 11. 4. 14:00 이전 무렵 충주시 B에 있는 작목반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같은 날 14:09경 근처 편의점에서 로또 복권을 산 후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운전하였다. 2) 경찰관들은 2022. 11. 4. 14:18경 음주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편의점 근처로 출동하였으나 해당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자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3) 경찰관들은 같은 날 14:30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현관문 밖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였고, 열려져 있던 대문을 통해 피고인의 주거로 들어갔으며, 당시 피고인은 집 마당 뒷편에서 통화를 하던 중이었다. 그후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요구로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수치가 나왔다. 4) 한편 위와 같은 음주측정 요구는 피고인의 대문안에 있는 마당에서 이루어졌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동의를 구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퇴거를 요구한 사실 또한 없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수색영장을 받은 사실은 없다. 결국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의 적법 여부는 위 경찰관들이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형사소송법 제216조 등이 정하는 영장주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려있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현행범인의 체포를 목적으로 한 수색(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제212조)으로서 적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피고인이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음이 체포(또는 이를 위한 수색)에 착수하는 시점에서 현장의 상황에 의하여 명백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에 현출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그와 같은 사정이 명백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이 혈색이 붉다는 등 ‘그 신체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그를 대면한 이후에야 분명하게 확인된다. 증거기록 9쪽 참조), 실제로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이후에도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려 하는 등 체포보다는 혐의점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나아갔고, 음주감지를 하고 진술을 청취한 뒤에도 체포보다는 계속하여 증거 수집을 위한 음주측정요구에 나아간 점,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10~20분 가량이 지나서야 운전 장소에서 벗어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를 대면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인으로서의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에 의문을 가질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간 것을 두고 현행범인의 체포를 목적으로 한 수색으로서 적법한 수사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 이후에 있었던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임의수사로서 적법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갔고, 주거지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임의수사의 동의 여부를 묻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지 않은 채 곧바로 피고인에게서 진술을 청취한 다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갑자기 집으로 들어온 경찰관들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음을 고려할 때 그가 경찰관들의 퇴거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의수사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가 수사를 벌이다 음주측정요구에 나아간 행위가 적법한 임의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국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이루어진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는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요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여 수집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제16조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1조 등이 규정한 체포·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하여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397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23. 07:18경부터 같은 날 14:54경까지 주정차금지구역인 <주소>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행의 <자동차번호> 차량 앞에 합판을 세워두어 위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정990

공소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6. 1. 22:00경 인천 <주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주먹으로 여러 대 때리고, 꼬집어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6. 7. 01:00경부터 같은 날 01:27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의 왼쪽 팔뚝 부분을 주먹으로 여러 대 때리고, 꼬집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F의 경찰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및 피해자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22. 6. 1. 및 2022. 6. 7. 폭행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2022. 6. 7. E을 폭행한 사실도 없으며, 경찰에서는 E의 부탁에 의해 허위진술한 것이라면서 자신의 팔과 다리 등의 상처는 피고인의 폭행이 아니라 일을 하다가 생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F은 2022. 6. 6. 20:58경 E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E을 먼저 때렸고, 이에 대항해서 E이 피고인을 때린 것이라며 허위 진술한 적이 있는데, 이는 당시 E이 출동 경찰관에게 한 진술에 맞춘 것이다. E은 2022. 6. 15.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이 2022. 6. 6. 및 2022. 6. 7. 피고인을 폭행한 것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2022. 6. 6.경 출동 경찰관에게 한 "피고인이 자신을 먼저 때렸고, 이에 대항해서 피고인을 때린 것"이라는 진술은 거짓이지만, 2022. 6. 7.에는 피고인이 자신과 F을 폭행하자 참지 못하고 피고인을 폭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F은 2022. 6. 7.경 경찰에 112신고를 하여 2022. 6. 6. 21:25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데, 2022. 6. 25.경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는 위 진술도 술에 취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면서 E의 위 진술과 같이 2022. 6. 7.경 피고인이 E과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은 2022. 6. 6. 20:58경 피고인을 폭행한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먼저 때렸고, 이에 대항해서 피고인을 때린 것이라고 허위 진술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누범기간 중이었고, 이에 2022. 6. 6. 20:58경 E으로부터 폭행당하면서도 대항해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길바닥에 누워 112신고를 하였을 뿐인데,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은 2022. 6. 7. 01:27경 F과 E을 폭행하였다는 것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원장이다.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 경부터 2016. 11. 18.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C한방병원'의 2층에서 환자들에게 '이학요법'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도합 25,382건의 환자를 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법률 제12069호, 이하 같다) 제90조, 제3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1고단13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0. 12. 22.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건물의 복구공사를 수급하여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유한회사 B의 이사이자 위 공사현장의 소장으로서 위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28.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F(50세)에게 9.3미터 높이의 지붕 위에서 패널(panel) 해체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작업장이나 기계·설비의 바닥·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안전망, 울, 손잡이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 등을 설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작업장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안전망, 울, 손잡이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F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게 한 결과 위 F이 위와 같이 패널(panel) 해체작업을 하던 중 9.3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위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 F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F이 B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고, B로부터 이 사건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은 개별사업자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F이 B의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근로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7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7호증에 의하면, F은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판넬시공업을 오래 전부터 영위해 왔고, 이 사건 공사의 경우도 F이 B에 견적서를 제출하여 견적서 금액인 24,653,000원으로 공사를 하기로 B과 구두상 계약을 체결한 사실, B은 판넬공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이 거의 없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F이 오래전부터 전문적으로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해 F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나 감독을 할 수도 없었고, 실제로 하지도 않았으며 인부들과 크레인 기사에 대한 작업지시는 F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공사의 주된 자재인 판넬을 F이 직접 거래처인 G에 주문하였고, 인부들과 크레인도 F이 조달한 사실, 다만 판넬대금은 F이 B에 부탁하여 직접 G에 지급하였지만 이는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의 일환으로 그 자재상에 대한 직불형식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이 B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76

범 죄 사 실 B은 2022. 12. 5. 10: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별관 508호 조사실에서, C 그룹 관계사 계정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몰래 촬영한 후 그 사진을 텔레그램을 통해 D에게 전송하였다. D은 그 무렵 B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확인한 후 E에게 연락하여 C 그룹 관계사 이메일 계정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순차적으로 E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E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받자 2022. 12. 5. 10:30경 무렵 서울 서초구 F G호에서, C 그룹 관계사인 ㈜H, ㈜I, ㈜J, ㈜K, ㈜L, ㈜M, ㈜N, ㈜O 등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위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이메일들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P, Q,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F 관리사무소 CCTV자료(3층, 2022. 12. 5. 녹화분) 저장CD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교부용 사본 회수), 수사보고(이메일 자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 변호인의 압수정보 유출로 인한 증거인멸 발생 보고), 영장 원본제시 확인서, 영장 사본교부 확인서, 압수목록 교부서 사본(M 이메일 3개, R 이메일 5개),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수사보고(증거인멸 사건 발생 관련, A의 전체 압수물 분석보고), 수사보고(C 관계법인 S 계정 이메일 자료 인멸 관련 시계열표 확인 및 조직적 대응 정황 확인), 수사보고(E A 모바일 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E S 이메일 증거인멸 당시 접속한 인터넷 사이트 확인 보고), 1. “S계정 삭제” T 통합검색 화면 출력물 1부, 2. 2020. 10. 15.자 “영장 있으면 S도 가입자 정보 주지만 메일 내용까지 주지는 않는다 / 외국계 이메일 압수수색” T 블로그 출력물 1부, 3. 2009. 08. 29.자 U언론 “V” 기사 출력물 1부, 4. “검찰 S 메일” T 통합검색 화면 출력부 1부, 수사보고(본건 관련 법인 이메일 자료 관련 임의제출동의서 및 자료저장 CD 첨부), 수사보고(F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삭제된 이메일 계정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관련자들의 형사책임의 성부 및 그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인멸ㆍ은닉되어 실체 진실의 발견에 지장이 초래될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가 이메일을 확인하라고 하였으나 이를 잘못 알아듣고 삭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고, 이메일을 삭제한 장소에 관하여도 최초에는 W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그 인근에 있는 상호 불명의 커피숍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CCTV 영상을 제시받고서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F 오피스텔 G호에서 이 사건 증거인멸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위 이메일 삭제에 사용한 노트북을 양재천에 던져버렸다고 진술하다가 위치가 기억나지 않는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다만,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약 6개월의 구금생활 통해 자숙하는 시간을 가진 점,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증거인멸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삭제된 이메일이 상당 부분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한식)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9.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6,136,98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D(이하 ‘D’이라고만 한다)과 만두기계 및 식당 레시피의 전수로 퇴직금 지급을 갈음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이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를 가지고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와 F 사이에 작성된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에는 ‘만두기계는 제외하고 나머지 기계는 전부 인수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의 누나인 F이 G를 운영하면서 위 만두기계를 그대로 사용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퇴직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D을 위하여 시가 수백만 원 가량의 중고 만두기계를 G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하지만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로 퇴직금을 대체할 의사로 위 만두기계를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위 법리를 참조하여 보면 퇴직금을 위 만두기계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그 대체가 근로자인 D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은 동의 아래에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그런데 D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26,136,986원에 이르는 반면, 위 만두기계는 시가 수백만 원 가량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특별히 D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레시피를 전수해 주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데, 이에 비추어 위 만두기계를 대가로 D이 퇴직금을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D이 위 만두기계로 대체하여 퇴직금을 자유로운 의사로서 포기하는 것인지 여부를 서면작성 등의 방법으로 명확히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막연히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소정의 위로금 정도만 지급한 것처럼 D에게도 위 만두기계를 지급하였으니 퇴직금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D에게 퇴직금 26,136,98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는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에게 시가 수백만 원 가량의 위 만두기계를 제공하기는 하였던 점, D도 자유로운 의사는 아닐지라도 당시에는 여러 사정상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약 2년 6개월 동안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을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발령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