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3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F상가 13동 지하 가열 3호에서 "G"라는 상호로 게임기 및 게임물을 판매하는 자, 피고인 B은 서울 강동구 H 오피스텔 515호에서 "I"라는 상호로 게임기 및 게임물 등을 통신 판매하는 자, 피고인 C는 서울 서초구 J건물 9층 110호에서 우리가게 "K"라는 상호로 게임기 및 게임물을 판매하는 자, 피고인 D은 서울 서초구 J건물 9층 107, 108호에서 "L"이라는 상호로 게임기 및 게임물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23.경 위 G 사무실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플레이스테이션(psp)용 게임 '블루치3' 등 6개와, 플레이스테이션(ps1)용 게임 '쌈파키타' 등 3개, 플레이스 테이션(ps2)용 게임 '테니스' 등 22개, 닌텐도DS용 게임 '포켓몬불가사의 던전' 등 20개, 닌텐도 Wii용 게임 '레트스틸' 등 3개, 엑스박스용 게임 'NBA' 등 23개 등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위 장소에 진열,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3. 경부터 2012. 5. 20. 까지 위 I 사무실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플레이스테이션용 게임물 'J.LEAGUE~프로축구', '영웅전설', '포켓몬스터 블랙' 등 327개 게임물을 손님이 원하는 주소지에 배송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5. 22. 위 우리가게 K 사무실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플레이스테이션 포터블용 게임 '건담' 등 3개, 플레이스테이션(ps2)용 게임'아누비스' 등 43개, 플레이스테이션(ps3)용 게임 '언톨즈' 1개, 닌텐도DS용 게임 '듀얼러브' 등 2개, 닌텐도 게임큐브용 게임 '소니' 등 7개, 엑스박스 360용 게임 '라이브포유' 등 2개, 엑스박스용 게임 '오토지' 등 4개, Wii용 게임 '쏘울칼리버' 1개 등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위 장소에 진열, 보관하였다. 4. 피고인 D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5. 22.경 위 L 사무실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플레이스테이션(ps2)용 게임 '파이널판타지' 등 42개, 플레이스테이션(ps3)용 게임 '단테스' 등 80개, 닌텐도DS용 게임 '천주' 등 35개, 닌텐도3DS용 게임 '리조트' 등 27개, Wii용 게임 '제레다' 등 20개 등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위 장소에 진열, 보관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부터 2012. 5. 22.경까지 위 자신의 사무실에서 닌텐도 Wii 게임 '애니멀 크로싱 위(Animai Crossing Wii)' 등 게임물 54개, '베이스볼 블라스트(Baseball Blast)' 등 미국(ntsc/u) 게임물 70개, '디즈니 프린세스 위(Disney Princess Wii)' 등 유럽(pal) 게임물 12개, '타이코 위(TAIKO Wii)' 등 게임물 6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2개의 게임물을 무단으로 외장하드에 복제하여 개당 9만 원에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권리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증명 사본, 각 수색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통신사실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P 사업주에 대한, 불법복제 판매장소 사업자등록 여부 상대, 복제하드 메모리 및 복제품에 대한, 불법 게임물 배송 현황 자료 분석 관련, 외장하드 복제내용물에 대한) 1. 인터넷 사이트 캡쳐화면, 판매현황, 사진, 거래명세표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집하배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01

범죄사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21:50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에 있는 철성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 기원리에 있는 미곡처리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결과서(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12:3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위 식당 주인 D가 술을 제공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란을 던지며 난동을 피웠고, 피해자 E(55세)의 일행 F이 위 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갑자기 위 F 옆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요치 4주의 우측 제10늑 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02:25분경 대전 서구 월평동 519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C(41세)과 경위 D(52세)가 사건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들아 좆같네, 십할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119 구급대원인 E 등 행인 약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자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신용협동조합(이하 'C신협'이라고 한다) 본점 또는 그 지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장기간 거래가 없던 고객들의 예금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수단으로 고객들의 예금통장을 임의로 재발급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2. 서울 중구 소재 C신협 D지점 사무실에서, E의 통장 재발급 신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없이, 예금통장 양식의 표지와 내용 란에 E의 계좌(F) 관련 정보를 인쇄해 기재한 후, 뒷면 자기테이프 부분을 MS R/W 기계에 통과시켜 그곳에 금융기관코드, 계좌번호, 연결번호 등 현금인출에 필요한 전자기록이 저장되게하고 그와 같은 통장 재발급 사실을 C신협 전산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2013. 5. 23. 위 사무실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지급기에 위 예금통장을 넣고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이 처리되게 하여 현금 128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부터 2013.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서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각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5. 23. 위 C신협 D지점 사무실 부근에서, 현금지급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재발급한 E의 예금통장을 넣고 예금거래신청서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알아 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불상의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128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부터 2013.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계좌명의인들의 계좌에서 인출되는 것으로 처리되는 합계 5,387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 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 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2년 5월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 대하여는 사문서 위조·변조 등의 기본영역(6월~2년)을, 절도죄에 대하여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 중 감경영역(4월~10월)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고,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고객을 보호해야 할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횟수와 절취액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해를 전액 변제하였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사회봉사 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02:59경 서울 노원구 C빌딩 3층 "D 고시텔" 화장실에서 위 고시텔 총무인 E가 관리하는 그곳 화장실 벽에 걸린 조화 뒤 벌레를 죽인다는 이유로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벌레와 조화에 불을 붙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조화를 손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벌레를 죽일 생각으로 벌레에 불을 붙였을 뿐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플라스틱 재질로 된 이 사건 조화위로 벌레가 기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용 라이터의 화력을 키운 후 불을 켜 벌레와 조화에 불을 붙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이 사건 조화에 불이 붙어 조화가 손괴되거나, 그 효용이 상실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6.29. 02:59 경 서울 노원구 C빌딩 3층 "D 고시텔" 화장실에서 위 고시텔 총무인 E가 관리하는 그곳 화장실 벽에 걸린 조화 뒤 벌레를 죽인다는 이유로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벌레와 조화에 불을 붙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조화를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2590 판결 참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일시 경벌레와 조화에 불을 붙여 그로 인하여 조화에 그을음이 생기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서 위 조화가 손괴되었다거나,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재물손괴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21:00경 경남 남해군 C 피고인의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11세)의 집에 개를 끌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함께 산책을 갈 것을 권하였고, 이에 평소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나섰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인근의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곳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사본, 진술 녹취록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11세에 불과한 아동이었던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625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1. 18:05경 부산 금정구 D병원 주차장에서 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E(48세, 여)에게 포장용 김을 먹어보라고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병신, 꼴깝 떨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때 피해자의 남편인 A 이 끼어들며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A(48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과 왼쪽 무릎부위 찰과상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8세, 여)의 위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안경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상처부위 및 파손된 안경 사진 1. 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의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건물 내 'D'라는 상호로 가방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위 'D' 가방판매점 옆에 있는 'E' 가방판매점(E-38호)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F(여, 34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8, 29, 15:00경 위 'E' 가방판매점 앞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면서 자신을 쳐다보자 기분이 나빠 피해자를 쫓아가 이를 따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동영상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4

범죄사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10. 6. 06:00경 원주시 E 고속도로 옆 공터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C(여, 32세)이 술에 취하여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젖히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지인인 C을 간음하려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39세)이 산타페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아당기는 등 제지하면서 차량 뒤쪽으로 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호판을 찍으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운전석 손잡이를 붙잡으면서 차량을 세우려고 하자 위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준강간미수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을 들이받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준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16:2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11세)가 위 점포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불러 자신 앞으로 오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6회 가량 만지고, 이에 놀라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랫부분을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녹화 C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4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원(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어린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엽다는 뜻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성적 추행의 동기나 목적이 없었음을 참작해달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가 되는 점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정상적인 가정의 가장으로 성실하게 생활해 왔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75세), 성행, 생활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0. 11:10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난곡동에서부터 구로구 구로3동 197 에이스테크노타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13:10경 서울 금천구 B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 편의점 앞에 놓여있던 크리스마스 트리를 넘어뜨리고,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C(남, 32세)이 그 곳에서 피고인이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편의점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 수원시 영통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팔달영업소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1톤 포터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지입차주로 택배영업일을 하고 그 돈은 일을 하여 매월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지입차 주로 택배영업일을 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8.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통장(계좌거래내역서) 사본 1. 피의자 및 고소인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1. 각 피의자 통장계좌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6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검정색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바, 2011. 4. 9. 01:3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터미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용인시내 방향에서 송전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후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으로 추돌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차량을 소유 및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제 1항과 같이 위 B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현장, 피의차량, 피해차량)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사본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31. 16: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D의 도움으로 숙식을 해오다 쫓겨나게 되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하여 위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E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앞 전조등을 망치로 때려 파손하고 보도블럭으로 조수석 유리창과 문짝을 내리쳐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전조등 교환 등의 수리를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211

범죄사실 2012고정2211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별건으로 입건하여 구속송치한 공범 B(2008. 8. 8. 송치)과 공모하여 위 기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공범들은 자신의 재능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공범 B은 대출에 필요한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증 등을 위조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공범 B이 위조해주는 서류들을 이용해 대출을 받는 대출차주로서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1. 2008, 4. 28.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하나은행 고잔동지점에서, 공범 B이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해준 사문서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연립 나동 302호 건물주 D(E) 명의의 전세계약서 1매, F회사 G(사업자등록번호 H) 명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매, 피고인이 마치 F회사에 근무하는 양 기재하여 위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증 1매를 위 은행의 직원 성명미상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다음 달 27. 같은 장소에서 위 1항의 서류가 진정으로 성립된 것으로 믿은 위 은행으로부터 금 2,500 만원을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정2212 피고인은 무직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양수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말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의 통장매입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2009. 5. 초순경 대전광역시 소재 주소불상의 외환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자신 명의의 I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불상자로부터 7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계좌의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조문서사본 첨부), D 명의 주민등록증 사본,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 영수증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의료보험증 사본,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각 신용보증신청서 사본,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사본,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등본, 각 회답서, 각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외환은행 거래내역 명세표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본인 소유의 무등록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6. 21. 16:30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635-5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635-3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영점 이칠공 퍼센트(0.270%)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약 20 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상태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제일컨트리클럽 방면에서 정수장 방향으로 이면도로 내에서 시속 약 10-2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진로 우측 갓길에 주차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휀다 부분 등을 충격하여 금 543,037원 상당액에 달하는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뒤 측면 부분, 피해자 G 소유의 H 프레지오 차량의 측면 부분을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각 견적 미상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9932호)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550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관리청인 태안군청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19. 경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공유수면인 충남 태안군 B 200m2 면적에서 관광레저를 영위하는 수상레저사업장을 설치하고 공유수면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측평면도, 채증사진 1. 공유수면 일시 점용, 사용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허가받은 구역에서 벗어나서 영업을 한 것으로서 위반정도가 경미한 점, 단속 직후 원상회복한 점, 벌금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주취상태로 외삼촌 소유의 B 모닝 승용차량을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에 있는 영동타운에서부터 위 설계리 영동가스충전소 앞까지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19: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사우나 목욕탕에서 오른손으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39세)의 어깨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인 점 등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2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9. 19. 15:17경 경부고속도로 김천티지 앞 노상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3축에 0.6톤을 초과한 10.6톤의, 4축에 1.1톤을 초과한 11.1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17.09:20경 서울 서초구 C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일행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식탁아래쪽에 드러눕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식탁 아래로 왼손을 내린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려 하면서 앞으로 몸을 숙여 엎드린 자세를 취하자 왼손을 피해자의 가슴부위 쪽에 가져다대고 만지는 등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화면 14장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 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0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6. 4. 11:30경 충남 논산군 연산면 소재 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축에 1.2톤을 초과한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6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5. 3. 22. 12:25경 호남고속도로 북대전영업소에서 그곳은 높이 4.2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0.01미터를 초과한 4.21미터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 경부터 서울 강남구 B건물 204호, 406호, 502호, 601호, 707호, 810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선릉역 인근 노상에서 , C오피스, D'라는 내용의 위 업소를 홍보하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인터넷 사이트 E의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 5명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영업실장으로 F을 고용하여 손님안내, 예약관리 등 업소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2. 9. 15.01:00경 위 오피스텔 707호에서, 전단지를 보고 찾아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교부받고 성매매여성 G과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성매매여성 5명을 고용하여 2012. 8. 1.경부터 2012. 9. 15. 01: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10명의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금 57,20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G,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추징금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