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50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550 사기, 횡령, 배임 |2018고단2170(병합) 사기, 횡령 |2018고단2299(병합) 배임 |2018고단2700(병합) 사기 |2019고단693(병합) 사기 피고 인 A 검 사 박경화(기소), 이거량(공판) 변호 인 변호사 윤석진, 조경훈 판결 선고 2019. 3.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550 피고인은 2017. 7.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경기 오산시에 있는 C마트가 폐업을 한다. 그 내부시설을 6,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는데 당장 현금이 없어 매입할 수 없다. 내부시설을 매입한 후 중고로 되팔면 8,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시설을 팔아 빌려간 돈을 변제하고 이익금 2,000만 원은 나누어 갖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 빚을 갚을 생각이었을 뿐 마트 내부시설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170 1. 사기 가. 2015.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8.경 의정부시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의정부시 F 소재 마트에 보관중인 오픈쇼케이스 등 물품을 1,600만 원에 매입하면, 이를 곧바로 2,500만 원에 매입할 사람이 있다, 위 물품을 2,500만 원에 팔아서 그 중 2,000만 원을 줄 테니 매도인 G에게 1,60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매입처를 확보하지 않았고, 해당 물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에게 1,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원도 춘천시 H 소재 I마트에 보관 중인 조립식저장고 외 41개 물품을 경매중이니, 이를 낙찰 받아 주면 해당물품을 다른 마트에 설치하고 이익금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다른 마트에 설치하여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경매대금 14,315,000원을 납입하여 위 물품을 낙찰 받게 한 다음, 위 경매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6.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5.경 강원도 홍천군 J 상호불상의 마트에서 위 마트의 물품을 낙찰 받은 피해자에게 "신규 마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낙찰 받은 물품을 나에게 주면 이를 팔아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하여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의 인건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 상당의 정육세트 일체, 포스기 등의 마트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8. 16.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I마트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위 마트에 있는 오픈쇼케이스 외 18개 물품을 2,800만 원에 매수하면 다른 사람에게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는 매도인 L와 해당 물품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2016. 8. 말경 매도인에 의해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피고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소개비를 제외한 계약금 50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27001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인 관계로, 2018. 4. 13. 불상지에서 마트 개설 준비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중인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나와 마트시설 공급계약서를 작성하면 N에서 마트 보증금을 대출받게 해주겠다. 우선 200만 원을 보내주면 N 담당자에게 보여주고 대출을 해달라고 얘기한 후 돈은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N에서 대출을 받는 데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필요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게 해준 뒤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0 계좌(P)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93 1. 피고인은 2019. 1. 2.경 당진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8. 12. 7.에 둘러본 4억원 상당의 전원주택을 매수하러 오후 3시쯤 아내가 계약금 4천만원을 수표로 가지고 갈 예정이다. 그런데 매매대금에서 300만원을 내가 매도인과 흥정하여 깎을테니 아내 몰래 나에게 300만원을 미리 달라.1"1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전원주택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 찾아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O 계좌(P)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회사에 급하게 송금할 돈이 필요하니 99만원을 더 송금해 주면 오늘 위 부동산 매수계약서를 작성하러 갈 때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9만원을 받더라도회사로 송금할 것이 아니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O계좌(P)로 99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17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270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번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3.경 경기 의정부시 U에 있는 공증인 V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W이 피해자 X으로부터 3,400만원을 빌리면서 '별지 첨부한 양도담보목록의 물품은 매매를 전제로 약정하여 대여금채권으로 담보를 제공하지만 추후 물품인도와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집행을 위한 집행증서로 작성함. 매도인은 담보물품에 대하여 2017. 2. 22.까지 물품은 인도해주거나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물품인도기일 2017. 2. 22.전에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반환할 수 있다(단, 대금 미반환 시 무조건 물품인도 약정임)'이라는 내용으로 마트시설 일체 및 집기비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담보목록 기재와 같은 물건들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2017. 2. 9.경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위 물건들을 Y에게 4,000만원에 매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W이 이를 처분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갚으려 하여 그 의사에 따라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6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유죄로 인정한 위 각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부인하던 취지의 모든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였는데 새로 선임된 변호인을 통하여 다시금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억울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 위해서 위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팔아달라'는 W의 지시에 의해 위 물건들을 처분하였고 그로 인한 대금 중 경비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3,800만 원을 W에게 주었던 점(비록 W이 변제하여야 할 금액이 3,800만 원보다 많은 4,000만 원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대금 중 상당액인 3,800만 원을 W에게 전달해주어 W이 자비 200만 원을 추가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 W 역시 처분한 대금에 관하여 진술이 불일치할 뿐1)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필요하니 위 물건들을 팔아달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처분행위로 인한 대금 대부분을 차용금 채무자인 W에게 전달해주어 W이 그 돈을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믿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W과 공모하여 배임죄를 저질렀다거나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1) W은 피고인에게 6,000만 원에 이를 처분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한다.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부분의 판결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