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7. 30. 가석방되어 2020. 9. 26.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1고단2270 피고인은 2021. 2. 5.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R’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M(닉네임 : ‘S’)에게 ‘게임머니 50억 T를 현금 16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U 계좌로 1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1.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합계 11,102,9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68 피고인은 2021. 2. 11. 20:57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불상의 모텔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R’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게임머니 181억 T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79,9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342 피고인은 2021. 2. 12. 인천 미추홀구 소재 불상의 모텔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R’에 접속하여 피해자 X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2,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2. 10.부터 2021.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12,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543 1.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5.경 부천시 Z 부근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Y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작업을 해주겠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이 대출을 받아본 경험만 있었을 뿐 대출과 관련된 업무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처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아이폰12 프로 맥스 1개를 교부받고, 2021. 2. 22.경 부천시 심곡본동에 있는 부천역 부근에서 시가 1,020,000원 상당의 아이폰12 미니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4. 10.경 인터넷 AB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부업 회사인데 저축은행도 연계해서 하고 있다. 채권추심 업무 즉, 긴급으로 돈을 내야 하는 고객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입금을 시키는 일을 해 달라. 하루에 일당으로 100,000~200,000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거액의 대출금을 회수하는 직원의 선발작업이 신원조회나 대면 접촉 없이 이루어지고,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위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그 대가도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이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돈을 수거하여 입금을 하라고 알려준 계좌도 금융기관 계좌가 아닌 단순 법인 계좌였으므로 정상적인 대출금 회수작업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하여 그 제안을 승낙하여, 현금전달책 및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3.경 시흥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일부변제확인서’, 고객 인적 사항 란에 ‘AA’,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입금금액 란에 ‘8,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회사명 : ㈜AC’ ‘대표이사 : AD’의 기재와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AD 명의의 문서 파일과 제목 란에 ‘정상계약 해지서’, 고객 인적사항 란에 ‘AA’,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입금금액 란에 ‘8,000,000’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회사명 : ㈜AC’ ‘대표이사 : AD’의 기재와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AD 명의의 문서 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 곳에 있는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 대표이사 AD 명의의 ‘일부변제확인서’ 1장, ‘정상계약 해지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다.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로 AE은행 AF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2.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AC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4. 13. 12:56경 화성시 AG에 있는 A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C 대표이사 AD 명의의 ‘일부변제확인서’ 1장, ‘정상계약 해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AC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AC 대표이사 AD 명의의 ‘일부변제확인서’ 1장, ‘정상계약 해지서’ 1장을 각 행사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5. 10:30경 인천 미추홀구 AJ에 있는 AK 부근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I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작업을 해줄 테니 수수료로 1,000,000원을 달라. 돈이 없으면 상품권을 산 후 파는 방식으로 현금화를 하여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이 대출을 받아본 경험만 있었을 뿐 대출과 관련된 업무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L, L(AM 생), AN(AO 생), AP, F, AQ, H, AR, C, AS, AT, AU, O, AV, AW, B, AX, P, AY, J, AZ, BA, E, BB, BC, BD, Q, BE, BF, BG, BH, BI, I, BJ, BK, N, BL, BM, BN, BO, BP, D, BQ, BR, BS, BT, BU, BV, BW, BX, K의 각 진술서 1. BY의 고소장 1. 각 대화내역·이체내역서 등, 각 이체내역서, 진정인이 제출한 사진 [2021고단2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결과 조회,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2021고단4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BZ, CA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대화내역 채팅창, 각 대화내역 등 [2021고단4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현장탐문], 수사보고서[압수물 감식의뢰: 피의자 지문 검출], 내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 문자메시지 내역, 입금확인증 등)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의자 신분증 사진촬영본, 피혐의자와의 문자메시지 내역, 소액결제 내역, 현금화 업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체확인증, 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페이스북메신져캡쳐화면, 피의자 피해자 간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1. 압수물(AC은행 명의 일부변제확인서), 압수물(AC은행 명의 정상계약 해지서), 압수물(서류봉투)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1형제14077호) 1. 개인별 수용 현황(2021형제1407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배상신청인 B, D, G은 편취금 원금 외에 수수료 또는 원금에 대한 이자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편취금 원금 외의 부분은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 원금 부분에 한하여 인용함. 배상신청인 H은 편취금 중 298,000원의 배상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신청금액에 한하여 인용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Q의 신청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그 신청이 적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후 불과 약 4개월만에 범행을 개시하였다. 피고인의 위 누범 전력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다양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계속하기 위해 계좌 해지와 개설을 반복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60명에 이르는데,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