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7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2. 17. 대전 대덕구 B 소재 'C' 주점 내에서 약 1달 전 알게 된 피해자 D(가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피고인 소유의 삼성갤럭시 S9 휴대폰을 이용하여 1:21경부터 2:13경까지 피해자의 하의 및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5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2. 17. 14:00경 대전 대덕구 E주택 F호인 위 피해자 D(가명)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인 G, H와 함께 술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G, H에게 술을 사 오라고 시킨 다음 피해자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하의 및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술을 사러 갔던 G, H가 집에 들어와 방문을 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I, G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사건현장 사진 등,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J편의점 영수증, 피해자 음부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건네준 카드사진, 사건송치서 사본(살인), 피의자의 핸드폰에 저장된 음부사진, C주점 사진,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감정의뢰회보, 검찰 수사보고(감정결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통화보고, 피해자와 참고인 G과의 성관계 여부 확인 보고, G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것이고, 피해자의 하의 및 속옷을 벗긴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준강간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도 음부 부위 사진 촬영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부위 사진이 발견되어 그 이후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 경찰이 위 사진에 대해 질문을 할 때까지 사진이 촬영된 사실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2019. 2. 17. 술에 취해 I이 운영하는 C 주점에 간 사실은 있지만, 당시 피고인이 왔는지조차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4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음부 부위를 사진 찍은 사실에 대해 몰랐다가 경찰서에 가서야 알게 되었다. 찍는 줄도 몰랐다(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7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부 부위를 찍는지도 모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3) C 주점을 운영하는 I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C 주점에 왔을 때 이미 만취 상태였다. 피해자, 피고인과 같이 3명이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술에 너무 많이 취해서 대화가 안됐다.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담배를 사러가거나 담배를 피우기 위해 수차례 가게를 들락날락했는데,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자다 깨기를 반복했다. 피해자가 새벽 1시~2시 무렵에는 계속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서 옆방으로 옮겨 잠을 재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주점에 왔을 때부터 대화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찍은 1:21경~2:13경 무렵에는 계속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잘 정도로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당시에는 술에 취하여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인다. 4) 더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한 번 정도 술을 더 마셨던 것만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찍은 장소는 I도 함께 술을 마시던 주점 내 방으로, I이 언제 방으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음부 부위를 5회 찍도록 동의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I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거나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I이 있을 때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찍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은 '2019. 2. 28.부터 장수로 일을 하러 가야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너 보고 싶을 때 보게 사진 좀 찍자."라며 음부 부위를 찍자고 구체적으로 말을 했더니 피해자가 알았다며 바지와 팬티를 내려 사진을 찍은 것이다(증거기록 제187쪽).'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장사를 떠나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게 사진을 찍게 해달라고 하면서 음부 부위 사진을 찍게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았던 피해자가 이에 선뜻 응했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여(증거기록 제187쪽) 설령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동의가 진지하게 성적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동의였다고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이 있기 전 피해자와 주점 내에서 다정하게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시하고 확인하게 하자 사진 촬영장소와 시간을 착각하였다며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참고). 나. 준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2019. 2. 17. G과 G의 선배(H),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G 선배의 처가 왔고, 피고인이 G에게 돈을 주면서 나가서 술 좀 더 사 오라고 하여 G, G의 선배, 그 선배의 처가 다 같이 나가고 피고인과 피해자 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과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서 안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는데, 이후 어렴풋이 거실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 정신을 차려보니 하의가 벗겨져 있고, 팬티는 허벅지 정도에 걸쳐져 있었다.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 G으로부터 피고인이 강간하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당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정들을 대체로 일관되고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거나 의심할 만한 점이 있다고 볼 별다른 사정도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한다고 볼만한 동기나 사정도 찾기 어렵다.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다소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나, 적어도 팬티가 벗겨져 있었다는 진술만큼은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팬티가 벗겨져 있었다는 진술 자체가 G으로부터 피고인이 강간을 하려고 했다는 말을 듣고 사후에 꾸며낸 진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G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H,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중간에 H의 처가 와서 합석하였고, 피고인이 2만 원을 주면서 술을 더 사 오라고 하여 H 및 H의 처와 함께 나와 편의점에서 소주와 맥주를 구입하고, H의 처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갔다. 그 후 H와 함께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갔는데, 거실에 아무도 없어서 안방 문을 열어보니 침대 위에서 가슴부터 엉덩이 부위가 나체 상태인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하듯 엉덩이를 흔들거리고, 피해자는 양손을 하늘로 허우적 거리듯 저으며 "아~ 하지 마. 하지 마."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았다. 당시 너무 당황스러워 방문을 닫고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잠시 후 피고인이 옷을 입고 거실로 나왔고, 피해자를 강간한 게 아닌지 따져 묻자 혼자 부엌에 있는 식칼을 들고 갑자기 자기 이마를 수차례 내리찍으면서 자해를 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G의 진술은 이 사건 이전 및 이후의 상황, 피해자의 옷이 벗겨져 있었던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피고인은 G이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칼로 공격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H도 함께 있었던 상황에서 G이 허위 사실을 꾸며내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허위 진술의 내용이 마침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G과도 마주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법정에서까지 G을 위해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G은 피해자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성관계를 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허위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칼로 공격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G이 피고인을 칼로 공격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장면을 목격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이 사건 범행은 준강간이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정액 및 DNA가 검출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려고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오전 G과의 성관계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 진술 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로 보기도 어렵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0.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동거녀를 살인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2020. 5. 12. 형기종료 예정), 가석방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알고 지낸 지 한 달여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음부 부위를 5회 촬영한 것에서 나아가 같은 날 또 다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먹게 된 것을 기화로 준강간을 하려다 같이 술을 마시던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는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준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행을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촬영한 음부 부위 사진이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