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A은 2013. 10. 21. 평택시 C(D호)에서 농수산물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E, 2012. 12. 14. 화성시 F, G호에서 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H, 2014. 11. 6. 성남시 수정구 I에서 농수산물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J, 2012. 10. 9. 평택시 C에서 가공식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E의 각 실제 경영자이다. 가. 주식회사 E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4. 6. 1.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 여수시 K에 있는 L(대표자: M)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상품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55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조세1) 기재와 같이 L 등 88개 업체에게 총 25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57,466,393원의 세금계산서 256매를 발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5. 1. 10.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 성남시 수정구 N, O호에 있는 J(대표자: P)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상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7,547,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조세2) 기재와 같이 J 등 3개 업체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4,534,000원의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받았다. 2) 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4. 4. 30.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 광주 북구 Q에 있는 R(대표자: S)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상품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650,000원의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조세3) 기재와 같이 R 등 41개 업체에게 총 10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34,312,668원의 계산서 105매를 발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4. 9. 22.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주식회사 U(대표자: V)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상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9,900,000원의 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조세4)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U 등 3개 업체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71,150,000원의 계산서 10매를 발급받았다. 3) 거짓 기재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4. 8. 1. 평택시 죽백6로 6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2014년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Y 등 11개 업체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범죄일람표(조세5) 연번 1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조세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30,359,751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7매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4. 7. 25. 위 평택세무서에서, 2014년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Z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범죄일람표(조세6) 연번 1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조세6)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47,762,002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7매를 제출하였다. 4) 거짓 기재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7. 25. 위 평택세무서에서, 2015년도 제1기 확정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Y 등 22개 업체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범죄일람표(조세7) 연번 1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1매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조세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합계 1,707,715,197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4매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4. 10. 25. 위 평택세무서에서, 2014년도 제2기 예정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P 등 2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범죄일람표(조세8) 연번 1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1매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조세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97,158,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5매를 제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H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은 2016. 1. 26.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2015년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AA 등 20개 업체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범죄일람표(조세9)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158,859,893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은 2016. 12. 23. 위 화성세무서에서, 2015년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AB 등 4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범죄일람표(조세10) 기재와같이 공급가액 합계 1,557,551,05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제출하였다. 다. J 1)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4. 26.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480에 있는 성남세무서에서, 2015년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C식당 등 12개 업체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범죄일람표(조세1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88,724,086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4. 26. 위 성남세무서에서, 2015년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AB 등 2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범죄일람표(조세12) 기재와같이 공급가액 합계 367,80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제출하였다. 3) 거짓 기재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4. 26. 위 성남세무서에서, 2015년도 제1기 예정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범죄일람표(조세1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00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1매를 제출하였다. 라. E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3. 1. 31. 평택시 AE에 있는 E[구, AF] 사무실에서, 사실 평택시 AG에 있는 AH(대표자: AI)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산품 및 잡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438,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조세14) 기재와 같이 L 등 24개 업체에게 총 7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71,243,179원의 세금계산서 766매를 발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3. 4. 30. 위 E 사무실에서, 사실 광주시 AJ에 있는 주식회사 AK(대표자: AL)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가루(범아, 소연, 뉴슈가)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445,3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조세15)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AK로부터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500,774원의 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3. 5. 2. 위 평택세무서에서, 2013년도 제1기 예정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AM 등 4개 업체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조세16)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9,141,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1매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3. 5. 2. 위 평택세무서에서, 2013년도 제1기 예정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N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조세17) 연번 1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1매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조세1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0,524,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3매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728,709,572원의 세금계산서 332매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393,034,774원의 세금계산서 29매를 발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934,312,668원의 계산서 105매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671,150,000원의 계산서 10매를 발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4,677,943,73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9매를 제출하고, 공급가액 합계 3,773,113,052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9매를 제출하고, 공급가액 합계 1,892,856,197원이 거짓으로 기재된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6매를 제출하고, 공급가액 합계 1,307,682,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8매를 제출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 피고인 B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가 필요한 업체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그것들의 허위 발급을 알선하는 사람인바, 기존에 발급 및 수취를 대리했던 세금계산서로 인하여 과도한 세금납부, 예상치 못한 세무조사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무마하고자, 피고인 A이 기장을 대리했던 업체 대표자의 공인인증서, 인감증명 등 제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식회사 AO 가)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10.경 장소불상지에서, 국세청 시스템에 접속한 후 '공급자 정보'란에 상호(법인명) '(주)AO', 사업장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AP', '공급받는자 정보'란에 상호(법인명) 'AQ', 사업장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AR', '작성일자'란에 '2015-02-28', '공급가액'란에 '17,880,400'을 각각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대표자가 AS로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1 기재와 같이 각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대표자가 AS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51매를 각 제출하여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30. 장소불상지에서, 국세청 시스템에 접속한 후 공급자 정보'란에 상호(법인명) '(주)AO', 사업장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AP, AT호', '공급받는자 정보'란에 상호(법인명) 'AU', 사업장주소 '경기도 김포시 AV', '작성일자'란에 '2015-09-30', '공급가액'란에 '5,450,000'을 각각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대표자가 AS로 된 전자계산서를 제출하여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각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대표자가 AS로 된 전자계산서 3매를 각 제출하여 국세청시스템에 등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AO의 사전자기록인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를 각 위작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6.경 장소 불상지에서, 국세청 시스템에 접속한 후 '1. 제출자 인적사항'란에 상호(법인명) '(주)AO', 성명(대표자) 'AS', '2. 매출세금계산서총합계'란에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매출처수 1, 매수 27'이라고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대표자가 AS로 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대표자가 AS로 된 매 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7매를 각 제출하여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AO의 사전자기록인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각 위작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하여 각 행사하였다. 2) AN 주식회사 가)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31.경 장소불상지에서, 국세청 시스템에 접속한 후 '공급자 정보'란에 상호(법인명) 'AN(주)', 사업장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AY, 3층 AZ호', '공급받는자 정보'란에 상호(법인명) 'AQ', 사업장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AR', '작성일자'란에 '2015-03-31', '공급가액'란에 '12,510,000'을 각각 입력하고 전송버튼을 눌러 대표자가 BA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45 기재와 같이 각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대표자가 BA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145매를 각 제출하여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31. 장소불상지에서, 국세청 시스템에 접속한 후 '공급자 정보'란에 상호(법인명) 'AN(주)', 사업장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AY, 3층 AZ호', '공급받는자 정보'란에 상호(법인명) 'BB', 사업장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BC', '작성일자'란에 '2015-01-31', '공급가액'란에 '4,260,000'을 각각 입력하고 전송버튼을 눌러 대표자가 BA으로 된 전자계산서를 제출하여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5 기재와 같이 각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대표자가 BA으로 된 전자계산서 45매를 각 제출하여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AN 주식회사의 사전자기록인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를 각 위작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4.경 장소불상지에서, 국세청 시스템에 접속한 후 '1. 제출자 인적사항'란에 상호(법인명) 'AN(주)', 성명(대표자) 'BA', '2. 매출세금계산서총합계'란에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매출처수 2, 매수 2'라고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대표자가 BA으로 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제출하여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대표자가 BA으로 된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16매를 각 제출하여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AN 주식회사의 사전자기록인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각 위작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주식회사 AB 가)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31.경 장소불상지에서, 국세청 시스템에 접속한 후 '공급자 정보'란에 상호(법인명) '(주)AB', 사업장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BF', '공급받는자 정보'란에 상호(법인명) 'Y', 사업장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BG', '작성일자' 란에 '2015-08-31', '공급가액'란에 '8,400,000'을 각각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대표자가 BH로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8.부터 2015. 12.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5 기재와 같이 각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대표자가 BH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55매를 각 제출하여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30. 장소불상지에서, 국세청 시스템에 접속한 후 '공급자 정보'란에 상호(법인명) '(주)AB', 사업장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BF', '공급받는자 정보'란에 상호(법인명) '(주)BI', 사업장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BC', '작성 일자'란에 '2015-09-30', '공급가액'란에 '6,810,000'을 각각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대표자가 BH로 된 전자계산서를 제출하여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각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대표자가 BH로 된 전자계산서 4매를 각 제출하여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AB의 사전자기록인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를 각 위작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6.경 장소불상지에서, 국세청 시스템에 접속한 후 '1. 제출자 인적사항'란에 상호(법인명) '(주)AB', 성명(대표자) 'BH', '2. 매출세금계산서총합계'란에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매출처수 1, 매수 23'이라고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대표자가 BH로 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대표자가 BH로 된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등 합계 7매를 각 제출하여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AB의 사전자기록인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각 위작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하여 각 행사하였다. 4) 주식회사 AA 가)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10.경 장소불상지에서, 국세청 시스템에 접속한 후 '공급자 정보'란에 상호(법인명) '주식회사 AA', 사업장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BJ, BK호', '공급받는자 정보'란에 상호(법인명) 'BB', 사업장주소 '경기도 시흥시 BL', '작성일자'란에 '2015-10-10', '공급가액'란에 '9,910,000'을 각각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눌러 대표자가 BM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30.부터 2015. 12.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47 기재와 같이 각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대표자가 BM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147매를 각 제출하여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AA의 사전자기록인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위작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4.경 장소불상지에서, 국세청 시스템에 접속한 후 '1. 제출자 인적사항'란에 상호(법인명) '주식회사 AA', 성명(대표자) 'BM', '2. 매 출계산서총합계'란에 위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분 '매출처수 1, 매수 1'이라고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대표자가 BM으로 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1매를 제출하여 국세청시스템에 등재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대표자가 BM으로 된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합계 6매를 각 제출하여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AA의 사전자기록인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각 위작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하여 각 행사하였다. 5) BN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30.경 장소불상지에서, 국세청 시스템에 접속한 후 '1. 제출자 인적사항'란에 상호(법인명) 'BN', '2. 매출세금계산서총합계'란에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매출처수 9, 매수 17, 공급가액 75,626,000'이라고 입력하고전송 버튼을 눌러 대표자가 BO로 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국세청시스템에 등재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대표자가 BO로 된 매 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4매를 각 제출하여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BN의 사전자기록인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위작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하여 각 행사하였다. 6) BP 가)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30.경 장소불상지에서, 국세청 시스템에 접속한 후 '공급자 정보'란에 상호(법인명) 'BP', 사업장주소 '서울 중구 BQ, 2층 BR호', '공급받는자 정보'란에 상호(법인명) '(주)BE', 사업장주소 '서울시 강동구 BS', '작성일자'란에 '2015-09-30', '공급가액'란에 '8,940,000'을 각각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대표 자가 BT로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5 기재와 같이 각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대표자가 BT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125매를 각 제출하여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30. 장소불상지에서, 국세청 시스템에 접속한 후 '공급자 정보'란에 상호(법인명) 'BP', 사업장주소 '서울 중구 BQ, 2층 BR호', '공급받는자 정보'란에 상호(법인명) 'BU(주)', 사업장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BV', '작성일자'란에 '2015-09-30', '공급가액'란에 '717,618'을 각각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대표자가 BT로 된 전자계산서를 제출하여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2 기재와 같이 각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대표자가 BT로 된 전자계산서 32매를 각 제출하여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BP의 사전자기록인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를 각 위작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5.경 장소불상지에서, 국세청 시스템에 접속한 후 '1. 제출자 인적사항'란에 상호(법인명) 'BP', 성명(대표자) 'BT', '2. 매입세금계산서총합계'란에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매입처수 3, 매수 75'라고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대표자가 BT로 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대표자가 BT로 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등 합계 3매를 각 제출하여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BP의 사전자기록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각 위작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5. 4. 27.경 장소불상지에서, 국세청 시스템에 접속한 후 '1. 제출자인적사항'란에 상호(법인명) 'BW', 성명(대표자) 'BX', '2. 매출세금계산서총합계'란에 위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매출처수 1, 매수 1'이라고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대표자가 BX로 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대표자가 BX로 된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합계 3매를 각 제출하여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BW의 사전자기록인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위작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 CA, CB,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Z에 대한 진술서(문답형) 1. CD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CE의 문답서 1. 화성세무서장의 고발서, 수원세무서장의 각 고발서, 수원세무서장의 고발서(추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순번 176), 평택세무서장의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순번 17),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보충조서)(순번119), 보충조서(순번 167),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신고서 등(순번 168),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순번 194)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순번 18),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순번 19),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포함)(순번 120),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순번 122), 전자세금계산서(순번 127), 전자계산서(순번 128),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포함)(순번 177),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순번 191), 세금계산서(순번 192) 1. 확인서 등(순번 20), 거래내용확인서 등(순번 121) 1. 녹취서 1. (주)E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H),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H), CE, A의 동업계약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S, BA, BH, CF, BM, BT, B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G, BO,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BO, BT에 대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BA, BX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CF에 대한 문답서, CF과 CI에 대한 문답서 1. 수사보고(B이 A에게 수수료를 건네준 내역), 수사보고(CJ 본부장 전화통화) 1. 안양세무서장의 고발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각 고발서(순번 52, 77, 100), 동대문세무서장의 고발서, 남인천세무서장의 고발서, 관악세무서장의 고발서 1. 보충조서(순번 43),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순번 53, 101, 111, 149), 부가가 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주, H),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주, AA),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주, CK),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CL),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주, AB), 계좌거래내역(CM 등), AN(주) 거래처 조사종결 보고서(CK 등 7개 업체),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CK 등), 조세범칙 조사종결 조사서(순번 148), 자료상 조서 종결복명서(순번 135) 1. BO의 고소장, BO의 확인서, CN의 진술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순번 29),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순번30, 31),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순번 32), 각 가공매출 세금계산서 신고내역(순번 34, 35), 국세청 회신자료(합계표 등)(순번 41), 일반과세자 부가가 치세신고서 27매(순번 46),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순번 64),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순번 70), 전자세금계산서(순번 71), 전자계산서(순번 72),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합계표 포함)(순번 83), 전자세금계산서(순번 97), 전자계산서(순번 98), 부가가치세 신고서[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5. 1기, 2기)등](순번 105),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합계표 포함)(순번 113),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순번 137), 합계표 등(순번 143), 세금계산서(순번 145),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합계표 포함)(순번 150) 1. 각 거래사실확인 문답서 등(순번 55, 80), 거래사실확인 문답서(순번 102), 거래내용 확인서 등(순번 115) 1. 주식회사 AA 법인등기부등본 1. 세무대리업무계약서(순번 139)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 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허위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 및 수취, 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항 사전자기록 위작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판시 제2의 가항 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N 주식회사 명의로 제출된 2016. 4. 5.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5년 1기) 관련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벌금형: 벌금 1,637,880,199원[= 공급가액 등 합계 16,378,801,993원 × 부가 가치세율 10% × 2배 × 1/2(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원 미만 버림] ~ 4,094,700,498원[= 공급가액 등 합계 16,378,801,993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 × 1/2(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원 미만 버림]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바, 피고인 A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 등이 다수이고그 공급가액의 합계가 거액이며 그 수법이 전문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다량의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위작 및 행사하였으며 사전자기록이 위작됨으로써 그 사전자기록의 명의인들이 입은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A이 이미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다량의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위작된 사전자기록의 명의인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B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