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정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치과'에서 치과치료를 받은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17:00경, 대전시 대덕구 F에 있는 E치과 내 에서 병원 내대기환자 5~6명 및 병원직원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 피해자 G, 피해자 H을 향해 "콱 엎어버릴까 씨발, 더러운 새끼들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 H의 각 진술녹음 1. 녹음파일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11. 3. 17:00경, 대전시 대덕구 F에 있는 E치과에서 대기, 진료 환자 5~6명 및 병원직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치과 진료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금이 아닌데 금니라니, 원장 불러, 금이 하나도 안 들어 간 것을 금니라고, 가짜 금으로 금니를 속여 판다. 구리로 금을 속여 판다. 치료를 잘못해서 이를 뽑았다"라며 위해를 가할 듯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치과 운영자인 피해자 D(44세)의 병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무죄의 이유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E치과에 방문하게 된 경위 가) 피고인은 2009. 10.경 E치과에서 3개의 어금니에 대해 금니를 씌우는 치료를 받고 합계 1,084,600원의 치료비를 지불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치과의사 D으로부터 고금과 저금의 두 종류 금니가 있다고 설명들었고, 저금을 이용한 금니치료를 선택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경 치료받은 치아에 염증이 생겨 다시 E치과를 방문하여 이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치료를 받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발치한 치아에 함유된 금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방문한 금은방에서 금니치료된 부분의 금 함량이 1~2% 정도임을 알게 되었다. 다) 피고인은 금 함량이 지나치게 낮은 합금을 사용한 불량한 금니치료로 자신의 어금니에 부작용이 생겼다고 여겨 2015. 10. 29. 부터 전화로 E치과측에 항의하였는데, E치과 직원들은 금이 들어간 합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금니치료였다고 답변하면서 피고인의 반복된 요청에도 D과 직접 통화하게 해주지는 않았다. 라) 피고인은 다시 E치과측에 진료차트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E치과측에서는 진료차트는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때문에 직접 내원하여 발급받으라고 답변하였다. 마) 결국 피고인이 2015. 11. 3. 17:00경 E치과로 방문하여 직접 D을 만나 금니치료에 대해 항의하고 진료차트를 발급받으려고 하였다. 2) 사건 당일의 상황 가) D은 피고인에게 금니를 넘겨주어 문제를 키웠다면서 직원을 타박할 뿐 피고인을 상대하지 않고 진료실 내에 있던 환자들을 치료하였다. 피고인은 E치과 직원 G, H에게 D을 만나게 해줄 것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D은 피고인을 만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후 자신의 진료차트를 발급받았는데, 10,000원의 수수료를 달라는 G의 말을 듣고 자신이 잘못된 치료로 피해를 받았는데도 사과의 뜻은 듣지 못하고 오히려 진료차트 발급수수료를 달라고 한다는 생각에 더욱 격분하여 큰 소리로 항의하였다. 나) 피고인이 E치과에서 항의하며 머무른 시간은 약 15~20분 정도이고, 피고인은 항의를 하면서 "금이 아닌데 금니라고 속여서 사기를 쳤다. 가짜 금으로 금니를 속여 판다. 구리로 금을 속여 판다. 치료를 잘못해서 이를 뽑았다. 원장 나오라 그래."라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흥분한 상태에서 언성을 높이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욕설을 일부하였을 뿐, 별다른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항의로 인하여 E치과 안은 상당히 소란스러웠다. 다) 피고인이 항의하는 시간 동안 병원에는 환자 수 명이 진료를 받거나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고, D은 진료실 내에서 환자 I등의 진료업무를 하고 있었다. 3) 기타 사정 가) E치과에서 이른바 '저금' 금니치료에 사용하는 합금의 소재별 함량은 중량 기준으로 팔라듐(Pd) 34.9%, 은(Ag) 30%, 인듐(In) 30%, 아연(Zn) 3%, 금(Au) 2%이다. 피고인의 치아에 부착되어 있던 합금에서는 금 1.72%가 검출되었다. 나) 한편 E치과에서 이른바 '고금' 금니치료에 쓰인 합금의 소재별 함량은 중량 기준으로 금 74.5%, 은 11%, 구리 10.45%, 팔라듐 3.5%이다. 다. 판단 1) 비록 금니치료에 대해 관련 법규상 금니치료라고 부를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 치과치료에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환자들로서는 고가의 치료에 해당하는 금니치료를 받게 되면, 여기에 사용되는 합금은 금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다거나, 적어도 금이 주요한 소재일 것이라고 여기고 금의 특성에 따른 치료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치과의사 D은 환자였던 피고인에게 단순히 '지금'이라고만 고지한 채 그 합금의 금 함량이 2%로 합금에서 가장 적게 포함된 소재라는 점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다. 2)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받게 될 치료가 '금니치료'라고 함에도 금의 함량이 2%에 불과하다는 점을 미리 고지받았더라면 금의 함량이 74.5%로 훨씬 높은 '고금' 치료를 선택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치료방식을 택하였거나, 아니면 치료가격을 고려하여 다른 종류의 소재를 사용한 치료방식, 기타 치료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D으로부터 미리 이 부분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여 그 선택권에 제한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이 D으로부터 금니치료를 받은 어금니에 발생한 염증이 '저금'을 사용하였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피고인으로서는 금 함량이 지나치게 낮은 소재를 사용한 '금니'치료를 받았던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이상 위와 같은 염증이 '저금' 소재를 사용한 부작용이라고 의심할 수 있고, 치료를 담당한 D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항의를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D 운영의 치과에서는 피고인이 최초로 전화로 항의하였을 때 '저금'에 사용된 팔라듐합금의 성능, 이를 금니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등에 적절한 설명을 하여 피고인의 이해를 도왔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항의를 계속 외면하고 '금이 2%만 함유된 합금을 사용한 것도 금니치료가 맞다'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이 직접 치과로 방문하게 되었다. 4) 피고인이 E치과에 방문할 당시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흥분한 상태였고, 위장소에서 상당히 거친 표현과 큰 목소리로 15~20분 정도 항의를 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특별하게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D도 진료실 내에서 계속 진료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의 방문 당시에도 E치과측에서는 피고인의 항의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통해 피고인의 이해를 도우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E치과측의 위와 같은 대응에 더욱 흥분한 측면도 인정된다. 5)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치과로 방문하게 된 경위 및 방문 목적, 피고인이 E치과에서 한 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항의 내용, 방문시간, E치과측의 대응, D의 업무수행 여부 등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전에 받았던 금니 치료에 대해 다소 언성을 높여 항의하거나 언쟁을 하였고, 이것이 정당한 항의로만 여기기에는 다소 과한 측면도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과거 치료에 대해 항의를 하는 수준을 넘어 D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달리 위력의 존재, 업무방해의 고의의 존재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6)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