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7. 00: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자신의 일행인 E과 대화 중 기분이 나쁘다면서 다툼을 벌이다가 위 주점에 찾아온 손님 2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새끼들아 뭐하냐'고 욕설을 하며 몸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에게 웃옷을 벗어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취한 손님들이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위 G에게 '야, 새끼들아, 법대로 하자.'고 욕설을 한 뒤 손으로 위 G의 왼쪽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위 G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한 집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항하는 자는 엄히 처벌해야한다는 점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3건의 폭력관련 범죄경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전과들은 이 사건 범죄일로부터 상당히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인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8.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5. 2. 2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27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 F, G의 각 진술서 1. 기업은행, 농협은행의 각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대출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였다가 그로부터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주식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성명불상자가 어떤 기관이나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비롯한 위 대출약속의 진위 여부에 대해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보낸 접근매체를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기나 장소, 방법 뿐 아니라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응방법도 정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미 계좌를 양도하였다가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고속버스 수하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더라도 그가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등 다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계좌를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동부증권 광주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동부증권계좌(계좌번호 B)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개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다음,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각각의 증권카드(현금 입출금 가능)와 비밀번호 1개씩을 고속버스 수하물편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H의 진정서의 기재 1.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삼성증권, 동부증권), 각 금융정보 제공서(동양증권,교보증권), 영장회신[거래내역서 등(신한금융투자)], 금융거래정보회신(미래에셋증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대우증권),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신영증권) 1. 금융거래내역서, 거래확인증, 공용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32

범죄사실 식품접객업 영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 경부터 2015. 9. 28.까지 위 주거지 'C'에서 조리기구, 테이블 12개조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10만 원 상당의 빈대떡, 막걸리 등을 조리, 판매하는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02:1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C(여, 25세)의 휴대전화로 영상전화를 걸어 여성용 자위기구인 소위 '딜도'를 보여줌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현으로 결정하였으므로(2015헌마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나 이를 전제로 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3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9. 인천시 서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분리된 공동피고인 F의 교사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에 저장된 전세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인천시 서구 G 201호', 보증금란에 '59,900,000', 임대인 성명란에 'H', 주민번호란에 'I', 임차인 성명란에 'F', 주민번호란에 'J' 등을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한 후 H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H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07: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에 있는 농협 앞 노상을 군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고 지점인 횡단보도에 이르러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유턴 차로가 따로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을 하는 경우 유턴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여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내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ID(6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도로상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제12번 흉추부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CCTV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7.29.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횡단보도를 현대주유소 쪽에서 소답상가 쪽으로 우회전을 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행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 부분을 밟고 지나가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발가락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참고인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2회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상당액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17. 15:30경 성남시 분당구 C도서관 4층 성인열람실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2 테블릿 피씨를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CCTV 사진, 수사협조 회신, 수사보고(피해품 수사), 아이패드 위치 제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의 테블릿 피씨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열람실에서 피고인, D, E이 나란히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D이 가방에 테블릿 피씨를 넣고 열람석 바로 뒤에 있는 콘센트에 테블릿 피씨의 충전기를 연결한 후 가방을 콘센트 앞에 둔 채 자리를 떠난 사실, 피고인이 D의 가방을 자신의 열람석으로 가져와 이를 뒤지다가 D의 가방을 책상 아래에 내려놓는 것을 이 목격한 사실, 그 직후 피고인은 열람실을 떠났고, D은 자리로 돌아온 후 테블릿 피씨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의 테블릿 피씨를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절취한 물건의 시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0. 22: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N(여, 27세)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누범에 해당하고,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0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23. 02:30경 서울 성북구 B건축 앞 노상을 술에 취하여 걸어가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의 B건축 셔터 문을 발로 2회 차 찌그러 뜨려 수리비 불상의 금액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새끼들아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니들 모가지를 잘라버린다"는 등의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며 경찰관인 경사 D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뒤통수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18:40경 통영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아저씨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 새끼 왜 반말하노."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애 6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01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26.13:00경 평택시 진위면 경기대로 1840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진위면 진위서로 2 녹십자약국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 불상지에서 차량 소유자 C의 처에게 B 스타렉스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2016. 7. 26. 경까지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 사실진술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6회(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는 등, 10여년 동안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 온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와 직장 동료 사이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01:00경 서울 관악구 D에 소재한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다른 동료들이 귀가한 뒤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남아 잠들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피해자가 집에 가라며 흔들어 깨우자, 일어나 "나 여기서 자고 갈 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뒤 방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왼쪽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성기를 차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E 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51

범죄사실 남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남, 30세)은 2016. 4. 7. 21:30경 남원시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으로 출동한 후 피고인을 주거지로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7. 21:40경 남원시 F에 있는 'G마트' 앞길에서 위와 같이 순경 C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와 함께 동행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H의 가슴과 등을 밀치고, 이에 Col "그만 하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웃옷을 벗어 땅바닥에 집어 던지고, 양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1회 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하는 범죄인 점,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폭행의 정도나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일자 불상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D'을 통해 만난 피해자 E(가명, 여, 16세)과 성교행위를 하고 10만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핸드폰에 저장된 F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 제출) 1. 속기록(피해자) 1. 영상녹화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 장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18: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을숙도대교 요금소 부근 도로를 강서구 명지동 방면에서 사하구 하단동 방면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하이패스 진입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간선도로이고 전방에서는 요금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같은 방향의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로 하여금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의 뒷 유리창 등을, 피해자 E의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사고 피해 차량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손괴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2)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3)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는 일반가중인자로 취급되므로 다수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피해차량의 손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64

범죄사실 2016고단4364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6. 25. 21:20경 남양주시 B.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Dol 기대어 있는 것에 항의하면서 D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되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순찰차량 순81호 차량의 보조석 뒤 차량 문을 발로 차 깨트려 공무소인 위 E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량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사 F1 순찰차량을 손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46 피고인은 2016. 12. 31, 23:47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호텔' 앞길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목격자 진술서 1. 경찰관 피해사진 1. 의사 소견서(경찰관 피해부분) 2017고단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은 경찰관들의 공적 업무를 현저히 방해하고 사회의 기본적 신뢰를 깨뜨리는 것으로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 게다가 명백한 상해까지 야기했고, 또 이어서 음주운전까지 범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특히 동종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11:30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101동 11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34세)의 가족들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인터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이 새끼야 씨발놈아 너거 애 발모가지 짤라 뿐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은 대구지역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 4곳을 개소한 후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대출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대구 중구 E 아파트 104동 2062호 등 콜센터 4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F은 D 관리하는 위 E 사무실 등의 중간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G, H, I, J, K, L, M, N, O는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대출 상담을 하는 역할을, P은 허위대출 문자메시지 발송, 인출한 현금 전달, 퀵서비스로부터 대포폰,대포통장 등을 수령하는 역할을, Q, R은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C의 지시에 따라 상담원인 I 등은 대포폰을 이용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은행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통장 발급을 빙자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원하는 대출금의 10~50%를 송금하면 마치 일정금액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거나, 대부회사를 사칭하면서 허위대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예치금 등 명목으로 원하는 대출금의 2~3%를 송금하면 마치 일정금액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은 후 Q 등이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2. 11, 27.경 대구 동구 S에 있는 T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보존료로 10%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로엘컴 명의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0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대출사기 조직책인 V 등으로부터 동대구역 일대 노숙인들을 상대로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건네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들의 사기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피고인은 W, X에게 동대구역 일대 노숙인들을 상대로 대포통장을 모집하라고 지시하고, W, X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노숙자들에게 통장 개설을 권유하고 통장 개설을 원하는 노숙인들이 있으면 피고인에게 연결해 주거나 노숙자들과 함께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하도록 하고 이를 바로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노숙자 Y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통장(Z)을 건네받고 이를 위 V 등을 통하여 대출사기단 총책인 AA에게 넘겨 줘, 2012. 12. 18.경 AA 등이 피해자 AB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선수금을 입금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Y 명의 통장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을 조직적으로 개설하여 대출사기단에 넘겨줌으로써 AA 등 대출사기단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AC 604호에서 Y로부터 Y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통장(Z) 및 그에 연결된 직불카드 등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V,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내역 확인 및 수정된 범죄일람표 송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2. 20, 부산지방법원엣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9. 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경남 양산시 M에 있는 창고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운영자이고, N,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1은 위 게임장 종업원들로서, 피고인 A, 피고인 H은 환전, 정산 및 손님관리업무를, N는 위 게임장으로 손님들을 운송하는 소위 깜깜이 차량 타우너 승합차)의 운행을, 피고인 B, 피고인 I은 손님들의 심부름 및 환전업무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N는 공모하여 2011. 12. 22.경부터 2012. 1. 12. 21: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N는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 10,000원을 넣고 위 야마토 게임기를 작동시켜 숫자가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고, 5,000점당 1개의 책갈피가 나오며, 위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책갈피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40일 동안 약 69,344,000원 상당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N는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의 각 시인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2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H,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H,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점, 종업원들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H,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 이유(피고인 A)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 규모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