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하이데어 채팅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말 일자불상 18:00경 위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키우는 고양이를 보고 싶다고 말하자 자신의 주거지인 익산시 D아파트 104동 509호로 놀러오라고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찾아 와 거실에서 고양이를 만지며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안으려 하므로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밀어냈음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바닥에 눕게 한 다음, 싫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누르며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질에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2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한 것이지, 위력에 의하여 강제로 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된 경위, 처음 성관계를 가진 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경위, 2번째 만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믿기 어렵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전부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는 첫 번째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에 대해 진술하면서, 최초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친구 집에 놀러가다가 어떤 집의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그곳에서 알지 못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위 집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다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하이데어 어플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위 어플로 피해자에게 놀러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에 갔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울먹이면서 '그렇게 만났다고 하면 아빠한테 맞아죽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두 번째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에 대해 진술하면서, 최초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첫 번째 성관계를 하고 난 후 약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피고인과 영등동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모른척 하고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붙잡고 이야기 하자고 하여 비디오방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위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계속 하이데어 어플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답장을 하지 않다가 두 번째 성관계를 한 날 답장을 하여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다시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첫 번째 성관계를 가진 후 피고인과 하이데어 어플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가 재판장의 연속된 물음에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비록 첫 번째 피고인을 만난 경위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가 진술을 번복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은 성폭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한 것은 피해자의 진술 전부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게 한다. 다만,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첫 번째 성관계를 갖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경위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수사 당시 한 진술에 비추어 '사정'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법정에서 이를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잘못 진술한 것이거나 중요한 부분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 전반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그 주장대로라면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1회 성폭행을 당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약속을 하고 만나 다시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두 번째 성관계를 가진 장소는 '비디오방'으로서 피해자가 스스로 그 장소를 벗어나거나, 이러한 행위를 피고인이 제지하려 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이를 쉽게 모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전혀 이러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을 당시 '처음 성관계를 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하였고, 종합적으로 보아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한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비디오 방에서는 아예 저항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으로부터 2회 성폭행을 당하고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단순히 피고인과의 연락만을 끊었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적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1. 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은 그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일련의 피해자의 성폭행 피해 주장에 대하여 그 중 일부 피해 주장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성폭행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더라도 나머지 성폭행 피해 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성폭행 범죄의 성립을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22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0. 말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거실에서 고양이를 보고 있던 자신을 뒤에서 안았고, 이를 뿌리쳤으나 자신을 안아 방으로 데리고 갔으며, 방 밖으로 나가려는 자신을 막기 위해 손목을 잡고 몸을 들이밀면서 힘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장소가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그 장소를 쉽게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처음 만난 사이였고, 피해자가 성관계의 경험이 없는 고등학생인 반면, 피고인은 20대의 성인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명시적인 합의에 의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을 때 피해자가 싫다고 한 사실은 없는 것 같고, 피해자가 뒤로 빠지려고 했던 것은 맞다', '순간 욕정이 끌어올라 피해자를 안았다', '고양이 있던 방에서 성관계를 했던 방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데리고 들어간 것은 사실이다', '이 또한 욕정이 끌어올라 그랬다', '방으로 들어가 키스를 강제로 한 것은 맞다', '키스를 하자 피해자가 몸을 뒤로 뺐다', '옷 벗기기 전까지는 싫은 듯한 내색이 있었다', '자신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것 같다', '자신이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것 같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피해자가 원해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첫 번째 성관계를 가진 날 피고인을 만난 경위에 대해 진술을 번복한 것이나 범행 후 곧바로 고소를 하지 않은 것에는 피해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고, 피해자가 또 피고인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위 첫 번째 범행의 존재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중 2013. 11. 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고, 2013. 10. 말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개·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범행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계·위력간음)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임신):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임신까지 하게 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성부를 떠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약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초 일자불상 18:3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비디오방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팔을 당겨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므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발버둥을 쳤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억지로 벗긴 후, 피해자의 질에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가.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