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946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46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은혜(기소), 백지은(공판) 변호 인 변호사 신일찬, 박종민 판결 선 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5.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6.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4.경까지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 1) 검사는 '2019. 9. 19.'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나, 위 판결 확정일은 '2019. 9. 26.'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로 중고 휴대전화 매매사업을 영위했던 사람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사업이 부진하여 수입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 세금 납부내역이 전혀 없었고, 카드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상태인데다, 사무실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고 미수금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 'D'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고 휴대전화 매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 회전이 되지 않아 돈이 부족하다. 내게 4,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원금은 전액 보장해주고 언제든지 원하면 즉시 원금을 반환하여 주겠으며 투자기간 동안 수익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2,495,000원을 투자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그 지급을 면하고, 같은 날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 계좌로 7,505,000원을 송금받고, 2016. 3. 2.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3. 3.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495,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37,50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 피고인은 2015. 8.경 고양시 일산동구 I빌딩 2층 피해자 운영의 체육관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전화 판매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중고 휴대전화 매매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금전을 투자해주면 원금은 전액 보장해주고 언제든지 원금을 즉시 반환하여 주며 투자기간 동안 매월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0.경 J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3,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광진구 M건물 6층에 있는 'N' 매장에서 그곳을 운영 중인 피해자에게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퇴사하고 중고 휴대전화 액정 매매업을 시작할 것이다. 미국에서 중고 액정을 수입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니 내게 돈을 투자해 달라. 내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틀림없이 보장하고, 투자금 1,000만 원당 15만 원의 수익금을 매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0.경 O 명의 신한은행 계좌(P)로 2차례에 걸쳐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Q.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M건물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광진구 M 건물 안에 중고핸드폰을 판매하는 D이라는 매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신용이 좋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을 해주고 매장 보증금과 사업자금을 투자해 주면 매월 100만 원과 수익금 1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장 보증금 및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5. 9. 28., 2015. 10. 4., 2015. 10. 7. 3회에 걸쳐 J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 'D' 매장에서 현금 1,020만 원을, 2016. 1.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 부분 1. L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S 진술서 첨부) 1. 각 이체 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일별 매출 현황 보고,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 압수수색 검증 영장 집행결과(신용조회 정보), 영수증,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인터넷뱅킹 이체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 전력 해당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서 기록 첨부), 각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유사 사건 판결문 첨부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투자원금 반환 약정을 한 바 없고, 피해자 H에 대하여도 투자시 수익금으로 매월 투자금의 10%가 아닌 5%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지 아니 하였으며, 피해자 L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익금을 약속하며 위 피해자를 속인 바 없고, 피해자 Q가 피고인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업장에서 함께 일을 하도록 한 것일 뿐, 위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기망 사실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ㆍ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각 말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해자 E, H, Q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각 금원을 지급하게 된 과정, 그 당시 및 전·후에 걸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한 말의 내용, 위 각 금원 지급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 L 또한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수익금 지급 약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3) 한편, 피해자 L의 법정 진술 중 "투자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없었다"는 부분은, 위 법정 진술이 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4년 8개월 여가 지난 후 이루어진 점, 위 피해자가 법정 진술 당시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다"면서 모호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 위 피해자가 경찰에서 투자원금 보장 약정에 관하여 "피고인이 돈을 투자받기 전에 '원금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보장하여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확실히 약속을 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반환 약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흐려진 기억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편취 범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 10416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2015. 6. 1.경부터 2016. 5. 31.경까지의 신용등급, 피고인의 사업 관련 세금 납부내역, 이 사건을 전·후한 피고인 사용 각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및 잔액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은 물론 약정한 수익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투자자인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매입·매출 내지 수익금 내역, 회계장부 등을 제공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거래업체에 대한 물품품대금이나 사업장에 대한 월 차임 등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을 위하여 수차례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계좌 거래내역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5.경 피해자들에 대한 연락을 끊고 상당 기간 잠적한 점,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검색하였는데, 컴퓨터 내의 사업 관련 회계 파일이 삭제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한 점, 총 편취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에 대한 +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잠적 후 남아 있던 물품을 매도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피고인이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 H에게 합계 1,000만 원을, 피해자 Q에게 13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한편,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 외에도 약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추가 지급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L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광진구 M건물 6층에 있는 'N' 매장에서 그곳을 운영 중인 피해자 L에게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퇴사하고 중고 휴대전화 액정 매매업을 시작할 것이다. 미국에서 중고 액정을 수입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니 내게 돈을 투자해 달라. 내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틀림없이 보장하고, 투자금 1,000만 원당 15만 원의 수익금을 매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0. 경 0 명의 신한은행 계좌(P)로 3차례에 걸쳐 1,90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90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L가 2015. 7. 20. 경 위 공소사실 기재 은행 계좌로 합계 1,906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해자가 위 일자에 위 돈을 3차례에 걸쳐 1,000만 원, 800만 원, 106만 원으로 나누어 송금한 점, 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106만 원은 위 계좌 명의자인 0에 대한 물품대금이고, 위 1,000만 원 및 800만 원 합계 1,800만 원만이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투자금 액수를 1만 원 단위로 정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서 인정된 1,800만 원을 초과하여 1,906만 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1,8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