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97

범죄사실 2016고합197(피고인 A)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 단체인 F 안산지부장 및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G 의원의 선거대책위원회 H 위원장으로 2016. 1. 10. 위 단체를 설립한 다음 위 단체의 활동 등을 빌미로 북한이탈주민들을 동원하여 위 G의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3. 8.자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8.경 위 F 안산지부 행사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I 등 북한이탈주민 약 10명을 안산시 J아파트 13단지 앞에 모이게 한 다음, 위 G이 후보자로 등록한 후 선거사무소 유급사무직원으로 활동하였던 K정당 소속 안산시의원 B의 배우자로서 화장품 가게 사장인 L를 언급하면서 위 I 등에게 'G 후보에게 투표해야 화장품 가게 사장이 선물도 많이 주고, 북한이탈주민을 도와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M에 있는 위 G 선거사무실에 위 I 등을 데려가서 위 G에 대한 지지강연을 듣게 하거나 I에게 지지부탁을 하는 방법으로 G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2016. 3. 26.자 사전선거운동 및 매수행위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6.경 위 G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F 안산지부 행사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N 등 북한이탈주민 약 20명을 위 1항 기재의 J 아파트 13단지 앞에 모이게 한 다음 위 G 선거사무실에 데려가서 위 G에 대한 지지강연을 듣게 하는 방법으로 G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표시를 하고, 계속하여 J 아파트 13단지 앞에서 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시가 약 6,000원 상당의 두루마리 휴지묶음 각 2개씩 합계 24만 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재산상의 이익인 물품을 제공하였다. 3. 2016. 4. 9.자 매수행위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16. 3. 초순경 안산시청에 저소득층 지원용으로 신청하여 2016. 4. 2. 제공받은 쌀을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쌀을 나눠줄 것처럼 가장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을 모이게 한 다음 사전투표를 하도록 유도하기로 위 B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6. 4. 9. 오전경 위 쌀을 나누어줄 것처럼 가장하여 N 등 북한이탈주민 약 20명을 위 1항 기재 J아파트 13단지 놀이터 앞에 모이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O 등 북한이탈주민들에게 'BA번 G 의원을 찍으라'고 말한 후 P 등 북한이탈주민 4명을 택시에 태워 사전투표장소인 M 동사무소까지 데려다주고, 위 B도 이에 가세하여 N 등 북한이탈주민 약 8명을 자신의 카니발 차량에 태워 위 M 동사무소까지 태우고 운전하면서 위 G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표를 마친 N 등 북한이탈주민들을 위 G 선거사무실로 데려갔다가, 그 무렵 J아파트 1301동 1408호 자신의 집에서 투표에 참석한 북한 이탈주민들 15명에게 약 25,000원 상당의 쌀 10킬로그램짜리 1포씩 합계 375,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재산상의 이익인 차마 및 물품을 제공하였다. 2016고합296(피고인 B) 피고인은 안산시의원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G 의원의 선거대책위원회 유급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북한이탈주민 단체인 F 안산지부장 겸 위 G의 선거대책위원회 H위원장인 A과 북한이탈주민들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차량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A은 2016. 4. 9. 오전경 N 등 북한이탈주민 약 20명을 안산시 J아파트 13단지 놀이터 앞에 모이게 한 다음, 위 N 및 O 등 북한이탈주민들에게 'BA번 G 의원을 찍으라'고 말하였다. 위 A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위 J아파트 13단지 놀이터로 가서, 위 N 등 북한이탈주민 약 8명을 사전투표장소인 M 동사무소까지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다 주면서 위 G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재산상의 이익인 차마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증인 N, Q, R, S, O,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 U, V,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785쪽) 1. 수사보고(F 안산지부 회원명단 첨부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GKK정당, 안산AC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선거사무관계자 현황 등 첨부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안산시 AD건물 5층 현장 확인 등,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참고인이 강연을 들은 장소 확인 보고,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F 안산지부 발대식 확인 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서(AE 주차장 CCTV 영상 첨부 보고,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B 지역구 및 이메일등 확인 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사전투표날 이동 거리 및 요금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서(A 휴대폰 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쌀의 출처 및 배분대상자 확인,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2015년도 AF클럽 기탁 내역 확인,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L가 활동중인 AF클럽 자료 및 2016. 4. 2. 개최한 'AG대회' 결산 내역서 첨부,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B 이메일 확인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L 휴대폰 분석 결과 등 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B 휴대폰 분석 결과 등 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3. 8.자 및 4. 9.자 관련 참고인 N 진술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N의 3. 26.자 모임 관련 AH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안산시에 기탁된 후원물품 분배 관련 자료 첨부,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F' 회원 중 사전투표 및 사전투표후 쌀을 지급받은 인원 확인,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2016. 4. 9.자 사전투표 관련 AI, A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P 인적 사항 및 사전투표 확인,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A이 G 의원 등과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송수신한 문자메시지 첨부,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2015. 12. 23., 2016. 1. 22. A에게 쌀을 지급한 명단 및 지원해준 근거 확인,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2016. 3. 8. G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 북한이탈주민 동원 사전선거운동 확인,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수사보고(2016. 3. 26. G 의원 선거사무소 행사 북한이탈주민 동원 매수행위 등 확인,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수사보고(2016. 4. 9. 쌀 분배를 빌미로 사전투표에 북한이탈주민 동원 및 매수행위 확인,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안산시 자료제출(쌀 분배 내역확인) 1. 녹취록 작성보고(참고인 P 전화진술 녹음) 1. 휴대폰 화면캡쳐(수사기록 제63쪽) 1. 압수된 메모지 1장(증 제7호), 휴대전화 이미징파일(A)(증 제8호), 사진 10매(증 제10호), 선거홍보팸플릿(G) 1장(증 제11호), K정당 임명장(증 제15호), 수첩(소) 1개(증 제17-2호), 발대식참가인명부 1장(증 제18호), 2016년 1월 쌀명단 1장(증 제19호), 발대식 후원명단 1장(증 제20호), 발대식행사 준비품목 1장(증 제21호), 할인마트 영수증 1장(증 제22호), 땡큐화장지 1묶음(증 제23호), A 노트북 논리이미지(증 제24호), 안산지부 임원진(증 제25호), (사)F 안산지부 임원진 명단 1장(증 제26호), 안산시장면담내용 문서 1장(증 제27호),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1장(증 제28호), 사무실(B PC) 논리이미지 4매(증 제35호), B 데스크탑 PC 파일 이미지(증 제37호)의 각 현존 2016고합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Q, S, O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GKK정당, 안산AC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선거사무관계자 현황 등 첨부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서(AE 주차장 CCTV 영상 첨부 보고,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B 지역구 및 이메일등 확인 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사전투표날 이동 거리 및 요금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서(A 휴대폰 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B 이메일 확인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L 휴대폰 분석 결과 등 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B 휴대폰 분석 결과 등 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2016. 4. 9. 쌀 분배를 빌미로 사전투표에 북한이탈주민 동원 및 매수행위 확인,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2016. 3. 26. 선거인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6. 4. 9. 선거인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 9. 쌀을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7호(압수된 메모지 1장), 증 제8호[휴대전화 이미징파일(A)], 증 제24호(A 노트북 논리이미지), 증 제35호[사무실(B PC) 논리이미지 4매], 증 제37호(B 데스크탑 PC 파일 이미지)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형하였다. 살피건대, 증 제7호는 피고인 A의 집에서 발견된 '경선을 해서 후보가 되면 당연히 K정당 후보가 당선되게 돕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메모지로 위 피고인의 범의를 추단할 수 있는 물건이기는 하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른 증거물들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범행 피고인은 I 등에게 'G 후보에게 투표해야 화장품 가게 사장이 선물도 많이 주고, 북한이탈주민을 도와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G 선거사무실에 간 사실은 있으나, 혼자 간 것이고 북한이탈주민들을 데려가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들을 데려갔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항 범행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이 G 선거사무실에 북한이탈주민들을 데려간 사실이 없다. 북한이탈주민들을 데려갔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수행위 피고인이 두루마리 휴지를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나누어 준 사실은 있으나, F 안산지부 발대식 기념품으로 나누어 준 것이지 G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나누어 준 것이 아니다. 다. 판시 제3항 범행 피고인이 친분이 있는 B에게 연락하여 사전투표를 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차량을 제공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B과 공모하여 G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쌀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나누어 준 사실은 있으나, 안산시청에서 전달하도록 한 후원물품인 쌀을 대신 나누어 준 것이지 G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나누어 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F 안산지부의 설립경위 및 성격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국내에 온 뒤 2005.경부터 L가 운영하는 화장품가게에 손님으로 찾아오면서 L와 친분이 생기게 되었고(수사기록 제1565쪽), 2015. 4.~5.경에는 L의 남편 B과도 친분이 있는 사이가 되었다. B은 2008.경부터 정치에 몸담기 시작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 K정당 AK후보 안산시 AC 선거연락소장', 'K정당 안산시 AC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고, 2014. 6. 4. 안산시의원에 당선되었으며, 2016. 4. 13. AC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K정당 G의 선거대책위원회 유급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수사기록 제580~584쪽). 피고인은 AL이 대표로 있던 안산지역 북한이탈주민 모임 소속이었으나 회의를 느껴 탈퇴하였고, 2015.경 북한이탈주민 단체인 F 측으로부터 안산지부를 설립해 보라는 제안을 받은 뒤 F 안산지부를 설립하려 하였다(수사기록 제558, 1532, 1533쪽). 피고인은 먼저 B 부부에게 F 안산지부 상임이사로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수사기록 제603, 821~823쪽). 피고인은 2007.경부터 알고 지내던 AM(제20대 국회의원선거 K정당 단원을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으나 공천탈락)에게 부탁하였고, AM은 2015. 12. W[2002.경부터 2010.경까지 AN정당(K정당의 전신) 경기도의원을 역임하고, AM이 공천탈락할 때까지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소개하였다(수사기록 제603, 604쪽). 결국, F 안산지부는 지부장 피고인, 상임이사 W, 사무장 AO, 총무 V, AP 지역장 AH, M 지역장 AQ 등으로 조직되었고, 2016. 1. 10. 발대식을 갖게 되었다(수사기록 제557쪽). 발대식에서는 W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G이 축사를, AM이 격려사를 하였다(수사기록 제269, 587쪽). 피고인은 L로부터 인원수를 채워야 하니 G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AR 산악회 행사에 참석하라는 요구를 받고, 2016. 2. 18. F 안산지부 임원인 AO, AS, AH, P를 데리고 AR 산악회 시산제에 참석하였다(수사기록 제1533, 1543, 1544쪽). B은 2016. 3. 초순경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안산시청 AT과 공무원들(Z, Y)을 의원실로 불러 피고인과 함께 F 안산지부에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는 등 F 안산지부의 활동을 도왔다(수사기록 제884~887쪽). 피고인은 G과도 2015. 9. 27.부터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였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G에게 보냈으며, G은 발대식 이전인 2016. 1. 1.부터 피고인을 지부장으로 호칭하는 등 피고인의 활동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095, 1096, 1098쪽).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F 안산지부가 G, AM 등 안산지역 K정당 소속 정치인들과 연관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나. 판시 제1항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I에게 'G 후보에게 투표해야 화장품 가게 사장이 선물도 많이 주고, 북한이탈주민을 도와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여부 (가) I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6. 3. 8. 10:00경 전화하여 '모임이 있으니 일단 J아파트 놀이터로 나와라. 어디 갈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먹을 것도 많고 하니 밥 먹지 말고 나오라'고 하였다. 12:00에 모인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 기다리다 13:3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니 놀이터로 나오라고 하였다. 놀이터에서 15명이 기다리고 나서야 약 7~8명이 모였다. 피고인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니 'G 후보 연설하는데 가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모두 가야 한다.'라고 하였다. 다시 '북한이탈주민들이 왜 가야 하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G 후보에게 투표를 하면 농협 하나로마트 맞은편에 있는 화장품가게 사장(L)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선물도 많이 주고, 어려운 북한이탈주민들을 도와줄 것이다'고 답하였다. 이후 걸어서 G 선거사무실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는 사람 있으면 BA번 찍으라고 해라'고 하여 '몸이 아파서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하긴 만날 아픈 사람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답하였다."라고 피고인과 나눈 대화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53, 1154쪽). 법정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화장품가게 사장에 관한 대화는 '화장품가게 사장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로만 진술하였으나, 전반적 대화내용의 취지는 비슷하다. 증인 녹취서 제5~7쪽). 피고인이 2016. 3. 8. 10:32경 I에게 전화를 하고, I이 13:3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통화 내역(수사기록 제1160쪽)은 I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N, R, T, AQ, O, U, V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는 점, I이 뇌 수술을 받은 점을 근거로 I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N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는 사실을 호소(수사기록 제763~765, 837쪽)하는 등 피고인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번복하려는 시도를 한 정황들이 나타나는 점, 증인들 대부분이 북한이탈주민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점, 표준어와 북한말의 차이(단어, 억양 등)가 있어 의사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기조 아래서 살피건대, N는 이 사건 당시 혼자 늦게 G 선거사무실에 간 사람이고, R는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 T는 피고인과 함께 N를 협박(수사기록 제763~765쪽)하는 등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이고, AQ, V는 F 안산지부의 임원들이다. O은 수사기관에서 임신중이어서 사람들과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아 있었고 힘들어서 피고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1170쪽), 피고인이 집으로 부르고, 전화도 하여 Q, R 모녀와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사실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72쪽). U은 검찰 조사에서 3. 8. G 선거사무실에 갔던 상황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서 갑자기 이에 관한 진술을 하였고(증인 녹취서 제5, 10쪽), Q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상반된 진술을 하여(수사기록 제275쪽, 증인 녹취서 제4쪽)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의 진술만으로 I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뇌 수술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I이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I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다. 한편, I은 검찰에서 사전투표를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4. 13. 투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도 사전투표장소가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혼자 가서 투표했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1149쪽, 증인 녹취서 제2, 3쪽), 검찰 조사일이 6. 24.로 선거일로부터 2달 이상이 지난 상태였고, 북한이탈주민 입장에서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사전투표제도가 생소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4. 13. 투표한 것을 사전투표를 했다고 착각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런 사정만으로 2016. 3. 8. 범행에 관한 I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결국,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신빙성 있는 I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I에게 'G 후보에게 투표해야 화장품 가게 사장이 선물도 많이 주고, 북한이탈주민을 도와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들을 데리고 G 선거사무실에 간 사실 여부 N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날인 2016. 3. 7. G 선거사무실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2016. 3. 8.에는 장소를 잘 몰라서 피고인과 계속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이와 일치하는 통화 내역이 있는 점(수사기록 제1003, 1007쪽, 증인 녹취서 제14쪽), O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놀이터에 모여 피고인과 함께 G 선거사무실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이와 일치하는 통화 내역이 있는 점(수사기록 제1177쪽, 증인 녹취서 제4, 5쪽), I도 위 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모이라는 연락을 받고 놀이터에 모여 G 선거사무실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이와 일치하는 통화 내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전화하여 모이도록 한 뒤 G 선거사무실로 간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선거사무소 방문 행위의 선거운동 해당 여부 변호인은 이 당시 G은 K정당 공천을 받기 전인 예비후보자에 불과하였던 점, 선거일(2016. 4. 13.)까지 시간적 간격이 컸던 점,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초대가 가능한 의례적인 행사인 점(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을 근거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4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G이 이 당시 예비후보자였으나, AC 지역구 공천을 단독으로 신청하였기 때문에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15), 범행 시기도 선거일 약 1달 전으로 G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침에 부족함이 없는 시점이었던 점, 피고인이 B으로부터 G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라는 부탁을 받고 F 안산지부 회원들을 데리고 가야겠다고 결심한 점(수사기록 제1063쪽), 피고인은 2016. 3. 7. AH 등 북한이탈주민 15명에게 '내일 오후 1시 30분경 집 앞에서 행사가 있으니 참석해 달라. 맛있는 걸 드시러 오세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AH(AP 지역장)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해 줄 것을 요청한 점(수사기록 제1211~1213쪽), N는 피고인으로부터 G 선거사무실에 가는 이유에 대해 우리는 조직이므로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녹취서 제14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조직이라는 당위성을 부여하며 북한이탈주민들을 G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데려가 G 지지강연 등을 듣게 한 행위는 묵시적으로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G 선거사무실에 가는 이유를 묻는 I에게 G을 찍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점,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서 허용하는 평소 친교가 있는 자들에 대한 제한된 범위의 의례적인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행위와 조직이라는 당위성을 부여하며 북한이탈주민들을 G 선거사무실에 동원하여 지지강연을 듣게 한 행위를 동일선상에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2항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들을 데리고 G 선거사무실에 간 사실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3. 8. 18:20경 AH, AO, T 등에게 '3월 20일 오후 2시 30분까지 13단지 놀이터 모이시고 두루마리, 상품권 준비 되었습니다. 참석자들에게만 드립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AH가 2016. 3. 9. 위 메시지를 N에게 전파한 뒤 26일로 변경되었음을 알린 점(수사기록 제1273쪽), 총무 V는 2016. 3. 23.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행사참여를 독려하는 3가지 형태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 중 1개를 골라 "안녕하세요 3. 26. 오후 3시부터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 상품도 있으니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장소 : M 13단지 놀이터 앞. F 안산지부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F 안산지부 회원 84명에게 보낸 점(수사기록 제1277~1291, 1499쪽), N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당일 놀이터에서 모인 뒤 G 선거사무실에 갔다 와서 휴지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N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4, 17쪽), Q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93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들을 데리고 G 선거사무실에 간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행위의 선거운동 및 매수행위 해당 여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그에 의한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출연자가 기부행위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그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항상 그 물품 등의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외형상 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 등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출연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 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받는 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15조 위반의 주체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로 평가되는 자에 해당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제공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9507 판결 등 참조). 이런 법리 및 앞서 본 법리와 사정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이 당시 후보자였고, 범행 시기도 불과 선거 20일 전이었던 점, 피고인이 2016. 3. 19. G에게 '저의 탈북민들이 최선을 다하여 선거날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후보님을 선거해 드릴 것입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제1101쪽), 2016. 3. 21. 공천탈락한 AM을 위로하며 '26일에 100명 정도 G 선거사무실에 데려가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제1276쪽),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자들은 상품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모인 뒤 G 선거사무실로 가서 G 지지강연을 들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전후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묵시적으로 G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들과 놀이터에서 처음 모인 시각이 오후 3시경이고, G 선거사무실에 다녀와 휴지를 배경으로 하여 사진을 찍은 시각이 오후 4:09경으로(수사기록 제611쪽) 휴지를 준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G 선거사무실에 다녀온 행위와 휴지를 나누어준 행위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날 놀이터에서 F 안산지부 회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총무 V조차 행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휴지를 나누어 줄 목적으로 행사한다고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1500쪽), 두루마리 휴지가 F 안산지부의 발대식 기념품인 것은 사실이나, 발대식이 이미 종료된 후 이와 무관하게 일정한 기준 없이 지부장인 피고인의 자의적인 의사에 의하여 G 선거사무실에서 지지강연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이를 지급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들을 G 선거사무실에 데려가 지지연설을 듣게 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이후 두루마리 휴지를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매수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판시 제3항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당선 목적 차마 제공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B은 G의 당선을 위해 협력하는 관계에 있었던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북한 이탈주민들을 아파트 놀이터에 불러 모아 G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였고, B에게 거동이 불편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사전투표장소까지 갈 수 있도록 차량을 제공해 달라고 부탁한 점, B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승낙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차량 제공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대화까지 나눈 점(수사기록 제49쪽), B은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을 차량에 태우고 사전투표장소로 향하면서 G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점(B의 법정진술, N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21, 22쪽, Q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3쪽, O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G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차마를 제공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쌀을 나누어준 행위의 매수행위 해당 여부 앞서 본 법리와 사정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안산시청 AV과 공무원 X가 "피고인이 2015. 가을경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려우니 쌀을 지원해 달라고 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에 근거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이웃돕기업무 매뉴얼에 따라 지원을 시작하였다. F 안산지부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북한이탈주민 개인별로 지원하는 것이다. 안산시에 후원자들이 제공한 물품(쌀)이 들어오면 피고인이 제출한 북한 이탈주민 명단 중 저소득층을 선정해서 쌀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으며, 수급자들에게 쌀을 받지 못했으면 알려달라고 고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쌀을 받은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받는 방식으로 확인을 한다."라며 지원경위 및 후원물품의 분배방식에 대해 진술(수사기록 제840, 841, 845, 846, 1112쪽)하는 점, '안산지역 AF 클럽 협의회'가 2016. 4. 2. 쌀 100포를 후원하였고, 그 중 32포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전달된 점(수사기록 제844, 850쪽), 피고인은 2016. 3. 19.에 이어서 2016. 3. 27.에도 G에게 '후보님의 믿음에 꼭 보답하는 차원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거에 참석시킬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G에게 투표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한 점(수사기록 제1297쪽), 피고인은 2016. 4. 2. 받은 쌀을 2016. 4. 9.까지 분배하지 않은 점, N는 사전투표를 하기 전날인 2016. 4. 8. 피고인으로부터 '사전투표하자. 갔다 와서 쌀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이와 일치하는 통화 내역이 있는 점(증인 녹취서 제18쪽, 수사기록 제1321쪽), T도 2016. 4. 8. 피고인으로부터 '내일 아침에 놀이터로 나와서 쌀 가져가라'는 전화를 받은 뒤 다음날 아침 놀이터로 가 피고인에게 쌀을 주느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사전투표를 하자고 하여 사전투표를 하고 G 선거사무실을 들른 뒤 돌아와 쌀을 받았으며, 검찰 조사 이후 피고인이 전날 자신에게 쌀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여 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 녹취서 제2, 3쪽, 수사기록 제1486쪽), O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BA번 G을 찍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164쪽)하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증인 녹취서 제11쪽)하였는데, O이 피고인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사실(수사기록 제1172쪽), O이 증인신문을 받던 중 피고인이 화를 내어 신문이 잠시 중단(증인 녹취서 제6, 7쪽)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을 고려하면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AQ는 투표를 하고 난 뒤 이렇게 모인 김에 쌀을 나눠주자고 피고인에게 말하여 쌀을 나누어주게 되었다고 진술(증인 녹취서 제7쪽)하나, 피고인과 AQ의 관계(AQ는 M 구역장이며, 피고인은 AQ를 엄마로 부르며 따르고 있음)를 고려하면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O은 쌀의 출처를 모르고 F에 가입해야 쌀을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가입했다고 진술하고(증인 녹취서 제3쪽), I도 쌀의 출처를 몰랐던 점(증인 녹취서 제22쪽), ⑩ 이날 사전투표장소인 M 동사무소에서 사전투표를 한 북한 이탈주민은 피고인을 제외하면 19명이었고, 그 중 15명(쌀을 받은 사람이 16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은 2016. 4. 25. 쌀을 받았으므로 제외)이 같은 날 쌀을 지급받은 점(수사기록 제1051~1059쪽), ⑪ 피고인이 안산시청에 제출한 후원물품 배분명단(쌀)에 의하면 AJ의 서명란에 AX의 서명이 되어 있고, AX의 서명란에도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다른 사람의 서명이 되어 있고(수사기록 제255, 256쪽), 그 경위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에서 AJ과 싸움을 하여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 AY에게 주었고, AX도 자신에게 험담을 하여 기분이 좋지 않아 AZ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자신의 마음대로 명단에 있어도 사이가 안 좋은 사람에게 주지 않고 명단에 없어도 형편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며 자의적 기준으로 배분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645~1649쪽)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안산시가 제시한 쌀 분배기준보다는 자신이 지지하는 G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사전투표에 참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우선적으로 쌀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매수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 선거인 매수(쌀, 휴지 제공)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제2경합범죄 : 선거인 매수(차량 제공)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의제 민주주의에 있어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민의를 왜곡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공직선거법은 금권선거를 방지하여 선거운동의 혼탁, 과열을 막고, 선거가 자유롭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하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와 관련된 금품의 제공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F 안산지부장으로 안산지역 북한이탈주민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정치체제에 익숙하지 않아 선거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더욱 보호할 필요가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F의 행사가 있다고 말하거나 재산상 이익(두루마리 휴지, 쌀, 차량 등)을 제공하면서 모이게 하여 이들로 하여금 단체로 G 선거사무소로 데려가 지지연설을 듣게 하고 사전투표를 하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선거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방해하고, 공직선거법이 방지하고자 하는 과거 금권선거의 폐해를 답습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증거인멸을 시도(수사기록 제1118~1120쪽)하고, 참고인을 협박(수사기록 제763~765쪽)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서 증인들을 필요 이상으로 폄하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 품에 안긴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선거문화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정이 엿보이는바, 대한민국의 민주질서체계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근대적인 일탈행위로 인한 충격을 능히 감내하고 흡수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피고인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리잡아 사선을 넘은 보람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할 관용과 여유도 넉넉히 갖추고 있다. 이에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00만 원 ~ 5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선거인들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전투표장소까지 북한이탈주민들을 태워달라는 A의 부탁을 받고 G을 위하여 선거인 8명을 사전투표장소까지 태워다 주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인 점,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인 안산시의원이자 G의 유급선거사무원임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비교적 명확히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