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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합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3.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4. 1.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5.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04: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그곳 주변에 있던 돌을 들고 위 식당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다음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창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들어 가 카운터 밑 종이상자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과 시가 5만 원 상당의 공기계인 LG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중순경부터 2015. 9.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2,63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 관련, 첨부사진 포함),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cctv 수사, 첨부사진 포함),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보고(초동조치,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추가현장 검증관련, 첨부사진 포함) 1. 발생보고,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각 현장사진, 유전자 감정의뢰,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절도 발생보고, 재물손괴 발생보고, 각 피해차량 현장사진, 발생보고(재물손괴), 재물손괴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 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20회에 이르고 피해 금액이 합계 약 2,263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야간에 상점에 침입하거나, 돌 등으로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깨뜨려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위험성이 크고, 죄가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56

범죄사실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을 의심되는 사람을 감시하거나 자가 등에 격리시킬 수 있고,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4.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캐나다에서 입국한 자로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므로 2020, 4. 4.부터 보건소 별도 통지 시까지 자가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고, 2020. 4. 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서 해운대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4. 5.부터 2020. 4. 18.까지 자택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가격리 기간 중인 2020. 4. 6. 10:00경 피고인의 동생인 D으로부터 혈압약을 전달받기 위한 목적으로 격리 장소인 위 주거지를 벗어나 약 7 분 동안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무원 진술서 1. 격리통지서 1.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검역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격리 조치가 이루어질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전염성, 위험성과 그로 인한 사회전반의 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지정된 격리 장소를 벗어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격리 조치 위반이 1회적으로 단시간 동안만 이루어졌고,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추가적인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빌딩 3층에서 °C 상호의 자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11:30경 부천시 원미구 B 빌딩 404호 'D' 사무실 내, 외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 F이 운영하는 'G학원' 입구 부근에 세워둔 홍보용 이젤을 치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것에 상호 시비가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쳐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및 흉곽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부인 F, 동 건물 관리소장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된 피해자를 상대로 '임마, 이새끼야, 놀고 자빠졌네, 새끼야, 쥐새끼 같은 놈의 새끼,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수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5.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엄마, 이새끼야, 놀고 자빠졌네, 새끼야, 쥐새끼 같은 놈의 새끼,씨발놈아'라는 욕설과 함께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는 등 행위를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고인) 1. 고소장 1. 녹취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 계산서 등 1. 현장사진 1. cctv 영상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67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1. 12.부터 2020. 11. 22.까지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9. 11: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외출하고, 같은 달 20. 12:00경부터 17:00경까지 외출하는 등 2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발생통보 및 조치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1. 19. 범행 당시 담당공무원과 통화하여 외출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전달 받았음에도 그 다음날 다시 외출한 점, 피고인이 외출한 시간이 각 6시간, 5시간으로 짧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암투병 중인 아내의 약을 사기 위하여 외출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는바 그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조선족인 일명 G과 소위 대출사기단을 운영하기로 한 H에게 고용되어 전화상담원으로 일하기로 공모한 후, I로부터 I이 중국에 있는 대출사기단인 J으로부터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받아 이를 K에게 넘겨주고, K은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고용한 L, M 등으로 하여금 자동전화발신 프로그램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그들의 인적사항, 직장재직 여부, 기존 대출금액 및 건수, 대환대출 희망여부, 추가 대출희망여부 등의 신용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소위 대출 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 K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개인정보를 QQ메신저를 통해 교부받고, 피고인 A는 현대캐피털 소속 N 대리, 피고인 D은 같은 소속 O 대리, 피고인 B은 같은 소속 P 대리, 피고인 C은 같은 소속 Q 대리, 피고인 E은 같은 소속 R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개인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후 상대방에게 "기존 대출을 저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 십사료, 수수료 등 소요비용을 먼저 입금하면 대출심사 승인 후 대환처리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11. 5.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부근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 N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저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 심사료, 수수료 등 소요비용을 먼저 입금하면 대출심사 승인 후 대환처리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T 명의의 우체국 계좌 등으로 합계 216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K 등 개인정보수집단, G, U 등의 대출사기단과 공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4. 10. 12.경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6,046만 500원을, 피고인 E은 2014. 10. 20.경부터 같은 해 11. 14. 경까지 위 별지 순번 2~9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5,676만원을, 피고인 A는 2014. 10. 12.경부터 2014. 11. 7.경까지 위 별지 순번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829만 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시 1. K, I, H,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I 등에 대한 각 사건송치서 사본 등) 및 그에 첨부된 피해자들의 각 진술조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자수한 점, 피고인 C 외에 다른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없거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사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은 있으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들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A는 2012. 9.경부터, 피고인 B은 2012. 10.경부터, 피고인 C은 2013. 11.경부터, 피고인 D은 2013. 6.경부터, 피고인 E은 2013. 11. 경부터 각 2014. 12. 말경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중국에 체류하였고, 중국에 체류하는 기간 중 상당한 기간 동안 위 사기단 등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피해자만 9명에 피해액이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공소 제기된 범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부터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대구지사에서 거래물품 배송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채빚 독촉을 받는 등 돈이 필요하자 회사 창고에서 거래처에 배송할 물품을 반출하면서 추가로 물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물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말경 대구 중구 D 위 회사 대구지사 물품창고에서, 피해회사 소유의 개당 판매가 1,700원인 401 순간접착제(20g) 2,500개, 개당 판매가 3,400원인 401 순간접착제(50g) 1,680개 합계 9,962,000원 상당을 거래처에 배송할 물품과 함께 반출하여 배송차량에 몰래 싣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4.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열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68,784,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싣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자료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가정환경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배송기사로 근무하며 6,8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접착제를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압수된 피해품 일부가 피해회사에 회수된 외에는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5.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8.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8271 피고인은 2016. 11. 26. 10:2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병원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들어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대기 중인 20여명의 환자들에게 "이 개새끼들은 왜 여기에 왔냐, 아프지도 않은 새끼들이 있네" 등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지르고, 들고 있던 파인애플을 꺼내들어 환자들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8557 피고인은 2016, 11. 13. 18:30경 서울 양천구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다가 경적을 울리는 피해자 G의 K5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주먹과 팔꿈치로 쳐서 깨뜨려 183,7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진술), 수사보고(E병원 cctv 분석) 1. 현장사진, 병원 복도 CCTV 채증자료, 후문 주차장 CCTV 채증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혐기종료일 등 확인) 2016+8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출석 견적서 제출 관련)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인천구치소 수용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0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G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1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2. 19, 08:54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네이트온'(NATE ON) 메신저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로그인하여 그곳 메신저 내에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메시지 내용을 열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2. 19. 21:23, 같은 달 20. 16:18경 등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네이트온 메신저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피에스엔지니어링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로그인한 후, 피해자의 위 웹사이트 접속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고 비밀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2. 17. 18:13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현대카드'(www.hyundaicard.com) 웹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로그인하여 그곳 웹사이트 내에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카드사용내역 등을 열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2. 14.경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총 567회에 걸쳐 피해자의 현대카드, 비씨카드(www.bccard.com), 국민은행(www.kbstar.com) 웹사이트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제출서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각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C동 2층에 있는 ‘D 피부과 의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E(남, 27세), 피해자 F(남, 52세)은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및 상해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2. 1. 12:05경 위 ‘D 피부과 의원’ 앞 복도에서, 피해자 E(남, 27세)가 평소 출근시간이 불규칙하고 자신의 말에 버릇없이 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잡아끌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1. 2. 1. 13:20경 대전 서구 B건물 G동 1층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폭행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팔 부위, 목 부위를 수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3. 12. 13:50경 대전 서구 H모텔 쉼터 정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지인의 점심식사 자리에 함부로 합석하는 바람에 자리를 불편하게 한 일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기둥에 부딪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I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cctv에 녹화된 피고인이 소화기를 든 장면은 소화기를 옮기기 위한 행동이라기 보다는 소화기로 위협하는 행동이 분명하다. 또한 1층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수차례 강하게 밀치는 장면도 녹화되어 있고, 이 사건 직후 피해자 F의 눈썹 부위가 찢어지고 손에 상처가 있는 장면도 촬영되어 있는바,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각 관련 cctv 영상 cd, 피해자 E 2차 폭행 cctv 영상 cd 1. 피해자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8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및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2. 1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및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02:17 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이 거주하는 B에 이르러 위 원룸 1층 창문 밖에서 창문을 열고 고개를 창문 안으로 들이민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조명을 켜 원룸 내부를 비추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침입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상습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C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cctv 영상 및 관련 영상 캡쳐사진 첨부), 각 CCTV CD, 각 캡쳐사진 등,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중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가 과거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들이 거주하는 원룸 등의 창문을 열고 얼굴이나 손을 집어넣는 주거침입, 공연음란 등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두달여만에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여성이 거주하는 1층 원룸이나, 병원을 침입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닫힌 창문을 열고 음란동영상을 재생시키는 등의 행위도 하였다. 누범 기간 중 동종 재범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2017년 성충동억제 약물 치료를 받았다면서도 약을 끊고 술을 마시면 여자 생각이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반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3급 장애가 있고, 성충동 장애도 있어 보이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1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서구청장은 2021. 9. 3.경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1. 9. 6. 00:00부터 2021. 10. 3. 24:00까지 인천 서구에 있는 PC방에 대하여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PC방'에서 D, E 등 손님 3명이 그곳에 집합하여 인터넷 게임 등을 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시행 안내[PC방 및 게임제공업소], 전송결과보기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빌딩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4. 12. 00:00부터 2021. 5. 2. 24:00까지 연수구 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0. 22:00경 위 ‘C’ 유흥주점에서 업소의 출입구를 폐쇄한 후 간판 조명을 소등하고, 업소 외부와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단속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손님 8명을 받아 종업원 및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술과 안주를 제공하게 하여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연수구청으로부터 회신받은 집합금지 관련 공문), 수사보고서(현장진술서 수사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96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킬 수 있고, 입원 또는 격리조치 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의심 해외입국자(미국)로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어 2020. 6. 20.경 논산시장으로부터 2020. 6. 20.경부터 7. 4. 12:00경까지 논산시 B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4,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에서 산책을 하기 위해 약 100m 가량 떨어진 곳에 도보로 이동하는 등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방역당국· 의료진 등을 포함한 전 국민이 고통과 인내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자가격리 장소는 주변에 인적이 드문 농막이었고,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판정을 받고 이틀 후 위 농막에서 약 100m 떨어진 곳까지 혼자 산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타인과 접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간 국외에서 거주한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81

범 죄 사 실 1. 범죄단체 개요 가. 중국인 조선족 총책 ‘B’의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중국인 조선족 총책 ‘B’와 한국인 총책 ‘C’는 중국 산둥성 연태시 개발구 타이쌀루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사무실 및 숙소를 임차하여 범행에 필요한 전화기 및 컴퓨터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D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한 후 돈을 입금하게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원들 간 위계질서와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범죄단체 구조 및 역할 총책 ‘B’는 피싱콜센터(작업장)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실 및 숙소를 임차하고 전화기, 컴퓨터, 책상, 피해자의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 전체 범행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총책 ‘C’는 위 ‘B’와 함께 조직을 운영하며 범죄 수익금을 조직원에게 분배하고 조직원의 근무 기강을 확립하며, 근무 및 생활 태도를 감시하는 등콜센터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역할을, 팀장 E과 F는 신규 조직원의 교육을 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며 전화유인책의 역할을 각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인(가명 G), 가명 H, I(가명 J), K(가명 L), M(가명 N), O(가명 P)은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해주겠다.”라고 속이는 유인책 역할을 하였다. 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B’는 위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산둥성 연태시 개발구 타이쌀루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무실 및 숙소를 마련한 다음 콜센터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전화기, 노트북과 생활에 필요한 기타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라. 조직원들의 모집 팀장 및 조직원들은 고향 친구, 선후배 등 같은 지역 출신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의하는 방법으로 신규 조직원을 가입시켰다. 마. 조직원들의 교육 및 통솔체계 총책 ‘B’, ‘C’ 및 나머지조직원들은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직책이 부여되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여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범행 수법이 기재된 대본을 교부받아 범행을 습득한 후 업무에 투입되었고 하부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였으며 내부규율을 준수하게 하는 등 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2.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I의 소개를 받아 중국 산둥성 연태시 개발구 타이쌀루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할 목적으로 총책 ‘B’ 등이 조직원들 간 위계질서와 업무분장 체계를 갖추어 결성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때부터 2018. 8. 7.경까지 D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유인책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별출입국현황(증거목록 순번 61)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공판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중국 현지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발적으로 가담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한 유인책에 대하여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공범의 검거 소식을 듣고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출석한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약 2개월 정도이고 그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0세)은 약 10개월간 연인으로 지내온 관계로, 피고인은 2019. 7. 4.경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교회에서 낯선 남자가 피해자에게 뺨을 비비면서 친근함을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폭행 가.2019. 7. 4. 범행 피고인은 2019. 7. 4. 20:00경 울산 남구 선암동 선암호수공원 산책로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씹팔아 처먹는 년이가, 여기서 보지 내놔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윗옷과 바지를 마구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7. 5. 범행 피고인은 2019. 7. 5. 11:10경 위 선암호수공원 산책로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파출소 가자, 나를 이용해 먹었으니까 돈 다 내놓고, 파출소로 가자. 씨발년아 니 우사시킨다,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7. 5. 12:00경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서 평소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전동휠체어를 조작하여 피해자를 들이받고, 이에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위 전동휠체어로 타고 올라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 및 내측 측부인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cctv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폭행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대체로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그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 부여를 위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동휠체어에 타려고 하기에 타지 말고 앞장서서 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휠체어에 짚은 손을 떼었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휠체어를 몰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3쪽),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가 전동휠체어에 충격당하기 직전에는 피고인과 거리가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를 듣자 전동휠체어 조작을 잘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증거기록 23~24쪽)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동휠체어 탑승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먼저 걸어가려던 중에 피고인의 전동휠체어에 충격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촬영된 CCTV 영상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전동휠체어 조작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주장은 쉽사리 이해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설명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피고인은 위 전동휠체어를 최근 4년간이나 운행하여 왔고, 이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 익숙하게 조작을 해 왔다. 위 전동휠체어는 최고 시속이 10km 미만으로 저속 주행하는 차량이어서 정차할 때 특별히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에도 위 전동휠체어를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하여 위 전동휠체어로 피해자의 몸을 타고 넘어가기까지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한 상황에서 길을 따라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갑자기 위 전동휠체어의 방향을 틀어 트럭 뒤에 있던 피해자 쪽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남자 문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바로 직전까지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과가 총 9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7. 5. 22:4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문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음식점 앞 수족관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000원 상당의 문어 2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7. 31.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사진, cctv 관련사진 및 백업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동종 전과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사정 :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일부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사정 : 다수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출소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