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인 ‘G’을 통해 연락하게 된 불상자(텔레그램 메신저 닉네임 ‘H’)로부터 “작업대출을 해주는 회사이다. 고객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서 우리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주면 수금한 돈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 일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현금 뭉치를 그대로 불상의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이었고, 현금수금처도 수도권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고, 피해자들에게 ‘I 대리’라는 가명과 허위 직책으로 스스로를 소개하였으며,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명의 ‘공탁금 납부내역 증명서’, ‘채무완납증명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돈을 수금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H’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J, K 명의 문서 관련 피고인은 위 ‘H’로부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J 명의 ‘채무변제확인서’, K 명의 ‘채무변제확인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다음, 2021. 6. 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 또는 문방구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채무변제확인서,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자 : 2021. 06. 15., …납부방식 : 대면상환, … 납부금액 : ￦4,956,000, … J(주) 대표이사 L’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J의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채무변제확인서’ 1장, ‘채무변제확인서,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자 : 2021. 06. 15., …납부방식 : 대면상환, … 납부금액 : ￦4,956,000, … K(주) 대표이사 L’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K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각각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 K 명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조된 J, K 명의의 위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M은행 명의 문서 관련 피고인은 위 ‘H’로부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M은행 명의 ‘채무완납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다음, 2021. 6. 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 또는 문방구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채무완납증명서, 채권자, 상호명 : M은행, … 발급일자 : 2021. 6. 30., 변제금액 : 일금 사천만원정(40,000,000), 채무자, 성명 : D, … 내용 : 대출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전액상환) … M은행’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M은행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은행 명의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조된 M은행 명의의 위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H’로부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금 납부내역 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다음, 2021. 6. 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 또는 문방구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공탁금 납부내역 증명서, 진행사항, 종류 : 일반, 한도금액 : 1100만 원, 상환일자 : 2021. 06. 17., 분류 : 현금수납, … 고객정보, 이름 : B,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조사팀’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금융감독원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공탁금 납부내역 증명서’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금 납부내역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H’로부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F은행 명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다음, 2021. 6. 30.경 경기 부천시 N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납부증명서, 성명 : O,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13,000,000, 상환일자 : 2021.06.30., …O 님 F은행 대출상품을 2021년 06월 30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F은행 대표이사 (인)’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F은행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납부증명서’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은행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사기,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6. 14.경 불상지에서,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민저금리 대출을 3,800만 원까지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6. 15.경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라서 대출금 지급 정지를 했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H’의 지시를 받아, 2021. 6. 15. 15:06경 서울 은평구 Q 앞에서, 마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 명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 K 명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는 등,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180,000원을 건네받고,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을 건네받으려다가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O, E, C,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사기미수 ‘현금’ 사진, 디지털증거분석-보이스피싱 관련 검색확인 1. 통장사본 등 1. 휴대전화에 내 앨범에서 발견된 텔레그램 대화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체, 1. J 명의 위조서류, K 명의 위조서류, 압수물 사진, 피해자 B이 제출한 금융감독원 명의 위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대면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 위조문서들을 행사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3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다만, 현재까지 실제 피해변제가 된 부분은 매우 일부분으로 보인다),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편취액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