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098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딩톡 등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22. 2. 24. 13:22경 서울 중랑구 소재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일부상환증명서’라는 제목의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일자 : 2021년08월22일, 잔여대출액 : 30,000,000원, 상환금액 : 12,000,000원, 미청구금액 : 18,000,000원, 상태 : 일부상환’, ‘귀하의 상기 위 상환금액을 이중상환청구권부 법률 제15471호에 의거하여 현금으로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이에 귀하께 본 내용증명서를 양도 했음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2022년02월24일’ 및 ‘C’ 명의와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A4 용지에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25.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E, F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일자 : 2021년08월22일, 잔여대출액 : 18,000,000원, 상환금액 : 18,000,000원, 미청구금액 : 0원, 상태 : 완납해지’, ‘귀하의 상기 위 상환금액을 이중상환청구권부 법률 제15471호에 의거하여 현금으로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이에 귀하께 본 내용증명서를 양도 했음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2022년02월25일’ 및 ‘C’ 명의와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완납증명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2022.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대상자이니 대출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또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C에 기존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 대출 신청한 내역이 확인된다, 높은 금리를 먼저 상환하면 G에서 2.87%로 3,500만 원을 대출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2. 24. 15:10경 광명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C 직원 행세를 하며 위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일부상환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2. 25. 12:45경 안산시 단원구 J 아파트 K동 앞에서 C 직원 행세를 하며 위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완납증명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25. 15:46경 서울시 강남구 M 지하1층 N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채무변제 확인서’라는 제목의 ‘대출번호 : O, 채권 계약자 : L,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 금액 : 27,100,000원, 상환 일자 : 2022-02-25’, ‘지점 : ㈜D, 잔액 : 대출금 전액 상환’, ‘상기 대출안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수있습니다’, 등의 내용과 그 아래 D 명의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2022.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생활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또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는 행위는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압류 등 불이익이 없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2. 25. 17:13경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76.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앞 노상 D 직원 행세를 하며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2022. 2. 22.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을 대출해주겠다, R은행 앱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며 ‘R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S 대출금을 갚는 것은 불법이다, R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서는 S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결국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2. 24. 11:40경 서울 중랑구 T에 있는 ‘U’ 세탁소 안에서 S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L의 각 진정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자척조회상세내용, 자동차 임대차 계약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1. CCTV 발췌 사진, 문서사진 및 텔레그램 대화 내역, 통화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면서도, 행위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알지 못하였기에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한편,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공범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나아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지원하면서 당시 인터넷을 통해 ‘V’가 실제로 존재하는 업체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인터넷 검색에 그쳤고, 그 밖에 위 업체가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실제로 아르바이트생 채용 중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바 없고, 나중에 피고인이 행한 행위도 전당포의 업무와 관련성이 거의 없는 점, 채용과정에서도 영상통화 중 음성만으로 면접을 진행하여 채용 상대방이 누구인지 이름이나 직책 등을 정확히 확인한 바 없고, 피고인은 면접 당시 서류 전달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안내받았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행한 행위는 돈을 수거한 뒤 이를 100만 원씩 소액으로 나누어 V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여준 것인바, 이는 안내받은 내용과 상이한 업무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채용 당시 서류를 전달하여 주는 일이 다인데, 20만 원을 주느냐고 질문하여, 자신이 하는 일에 비하여 많은 액수의 대가가 지급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돈을 받는 일인데 음성 통화만으로 일을 시킨다면 돈을 들고 가도 모르겠구나라며 이상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돈을 수거할 때 “안녕하세요 W 대리입니다”라고 인사하라는 공범의 지시를 받고, 자신의 이름이 아닌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였고, 신분 또한 V 소속이 아닌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였으며, 자신을 채용한 위 전당사와는 무관한 C이나 D 명의의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공범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은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거하는 방법에 관한 것들이어서 공범들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내용으로도 평가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의 최초 수사 당시 자신의 컴퓨터에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고(피고인의 컴퓨터에 C 명의의 증명서를 다운로드한 자료와 공범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역이 남아 있었다), 피고인의 처 명의의 휴대폰을 자신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휴대폰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말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고, 범죄의 특성상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근절의 필요성이 크다.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가 적지 않은데,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당시 V가 실존하는 업체인지 확인을 하였고, 현금 수거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확정적 범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처와 부양해야 할 어린 세자녀(7세, 4세, 2세)가 있는데,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고인의 가족에게 예상을 넘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인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어 이를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