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95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또는 '수거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수법의 피싱 범죄 외에도, B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즉석만남'을 위장한 채팅을 통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알몸채팅'이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고,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고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이나 조건만남 또는 조건만남 알선을 가장,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조건만남 사기' 등의 범죄 역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위 조직의 조직원인 소위 'C'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일명 대포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600만 원 당 10만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현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하는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현금인출 장소로 이동하여 대포계좌에서 송금 받은 돈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고, 위 'C'가 지정하는 장소로 다시 이동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위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17. 1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접근하고 B으로 피해자에게 사실은 조건만남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조건만남을 하려면 먼저 돈을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5경 E 명의 F은행 계좌(G)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1:2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030,000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 18. 00:50경부터 00:52경까지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F은행 동대문지점에서 위 'C'에게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E 명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위 계좌로 송금한 돈을 포함하여 합계 3,000,000원을 인출한 후, 위 'C'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합계 7,182,000원 중에서 위 E 명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5,75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82,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갈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9. 18: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플레이메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접근하고 B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얼굴과 성기가 촬영되어 있는 동영상을 전송하도록 유도하고,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 파일을 전송한 후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동영상 삭제대가 명목으로 같은 날 19:39경 E 명의 F은행 계좌(G)로 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0:0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9:48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F은행 K금융센터에서 위 'C'에게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E 명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0,000원을 인출하고, 위 'C'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D, M의 각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계좌번호 및 가입신청서,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각 B 대화내역, 송금내역, 출금내역, F은행 회신 내역, 이체내역 1. CCTV 자료, 휴대전화 메시지 및 체크카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근절 필요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 합계액과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각각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공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 의해 피해가 회복된 부분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국내 처벌전력 없음),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