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핸드폰, 공인인증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통장 등을 나에게 맡기면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와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들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대출 관련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접근매체와 휴대전화기 등을 교부받은 것일 뿐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금원을 임의로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처분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금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6. 23. 0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E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피해자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로 본인인증을 마친 다음 피해자 명의의 위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000원을 권한 없이 이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0. 19:5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의로 대부업체인 ‘G’로부터 대출받은 3,000,000원을 위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제1항 기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권한 없이 이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21. 11: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의로 대부업체인 ‘H’로부터 대출받은 3,000,000원을 위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제1항 기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권한 없이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유사 범행(사기, 횡령)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원 전액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2.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우편집 중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2.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27. 09: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에서, D이 운전한 개인택시의 승객으로 신월동에 있는 팔도강산사거리 앞에서 승차 후 불상의 목적지로 향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수석에서 잠들고 그로 인하여 위 치안센터에 이르러 위 택시기사 D의 '요금도 주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니까, 어떻게 조치 좀 해달라'는 일반신고를 접하고 자신을 깨운 경찰관 E(남, 53세)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손날로 목을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4.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북구 B,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1%로 상당히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이 약 8년 7개월 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1 21:2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잡아 들추고, 곧이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춘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0. 5. 28. 입사하여 홀써빙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D을 2020. 11. 10. 퇴근시간 즈음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803,9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 9. 28.경 손님이 장어를 먹다가 장어에서 낚시바늘이 나온 사실을 D이 업주인 피고인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기에,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0. 9. 29.경 D에게 ‘더 이상 같이 일을 하기 힘들겠네요’라고 말을 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2020. 9. 29.경 D에게 해고예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고, 위 주장은 D의 일관된 진술과도 배치되어 선뜻 믿기 어렵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2020. 9. 29.경 D에게 ‘더 이상 같이 일을 하기 힘들겠네요’라고 말을 하였더라도, 위와 같이 말을 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해고 일자를 특정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해고예고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7. 7. 15: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중앙로 96 도로를 ‘구경찰서’ 쪽에서 ‘마동사무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 다른 자동차의 도로 주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익산시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B)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정차된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을 만큼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32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 12:15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차가 골목길을 막고 있고, 운전자가 있는데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가 위 운전자인 피고인의 지인 E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E에 대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여 위 D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팔로 위 D의 몸통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 등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뭘 꼬라봐 짭새새끼, 영장 있어 손 대지마 짭새년아, 거지새끼야 공무원 주제에 반말하고 지랄이야”, “씨발년아 꺼져, 애미애비도 없는 짭새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D(경찰관 촬영 바디캠 영상), CD(cctv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및 음성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택시기사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행장소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3주가 넘는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C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1.(1일), 2022. 11. 15.부터 2022. 11. 16.까지(2일), 2022. 11. 18.(1일), 2023. 1. 3.부터 2023. 1. 6.까지(4일) 근무지인 위 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 의무 위반 경위서,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일일 복무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7보병사단 77여단 B 중형차량 운전병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K311A1 1¼톤 C호 군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09:35경 강원 화천군 D 소재 제27보병사단 77여단 B 정비고 인근 주차장에서, 위 차량의 정비를 위하여 정비고 내부로 차량을 이동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전방에는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피해자 E(남, 22세)이 차량의 진입 속도를 낮추고, 일시 정지하라는 취지의 수신호를 하고 있었으므로, 군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전방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골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실황조사에 따른 현장 재연 관련), 실황조사서(현장재연 보고서), 현장약도, 발병경위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사보고(수술확인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접수),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술확인서, 진단서(4건), 수사보고(피해자 모 W 전화진술 청취), 의료사안감정의뢰, 수신:X(Y), 의료사안 감정의뢰서, 수사협조 회신의 건, 회신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14

범 죄 사 실 2021고정114 피고인은 2020. 6. 17. 21:00경 안양시 동안구 B 입구 앞에서,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 C이 개에게 목줄을 채우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죽이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너 집을 아니깐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정115 피고인은 2020. 5. 3. 18:20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276번길에 있는 ‘관악산 간촌약수터’ 부근에서 피고인이 개와 함께 등산하면서 목줄을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 D(여, 46세)이 “목줄을 하라”라고 항의하며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시팔년아 왜 신고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개목줄 없이 다니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고 피고인에게 이를 이야기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을 동네에서 마주칠까봐 피해자들이 심히 불안해하는 등 정신적 피해도 심각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 합계 220만 원(70만 원 및 150만 원)은 적절치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30

범 죄 사 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2020. 10. 31.경부터 2023. 2. 25.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4개의 객실에 침구 및 취사기구 등을 마련해 놓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일정한 대금을 받고 객실을 제공하는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전단(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23:39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폰 1대 및 시가 38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위 가방은 절취하지 못하고 위 삼성 휴대폰 1대만을 낚아채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피의자 검거 현장 CCTV 영상 첨부),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품 금액 설시에 대한) 1. 피해품 사진, 각 CCTV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증거기록 제10쪽),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요추간판탈출증을 앓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62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2020.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1. 21:38경 주소 불상의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불특정 다수인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나. 2022.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1. 22: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1층에 있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불특정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31. 21:38경 주소 불상의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피고인의 Galaxy S20 휴대전화에 설치된 ‘코지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의 사진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1. 22:10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9회에 걸쳐 화장실에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불법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18

공소사실 국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유포 현황 최근 대한민국에서 아동 성착취물 매매 및 유포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뉴질랜드에 서버를 둔 ’B‘라는 스토리지 업체로, 해당 C는 50기가 바이트의 용량을 무료로 제공하며 윈도우, 리눅스 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ISO 모바일 등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B 서비스 가입에 있어 성명과 이메일 주소 이외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종단간 암호화된 C 저장소를 제공하므로 수사기관에서 서버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B社의 협조 없이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증거 확보가 불가능하며 사용자가 전송하고 싶은 파일을 선별하여 URL 링크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제약 없이 공유·전파가 가능한 점 등으로 인하여 B 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및 유포 범행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피고인은 2017. 5. 5.경 (이메일 1 생략) 이라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하는 방법으로 B 계정을 생성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일시에 불법 성인 사이트인 D 및 E 검색 등을 통하여 획득한 ’F’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 후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B ‘(이메일 1 생략)’ 계정에 업로드 하여 소지하는 등 2020. 3. 25.경까지 총 3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소지한 것이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음란물이 아닌 일반적인 음란물을 다운받을 목적으로 다수의 영상이 포함된 음란물을 자신의 PC에 다운받은 후 그 중 일부만을 확인 한 후 나머지는 삭제한 사실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B 계정에 업로드 되어 있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3개 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 중 ‘F’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있었는바, 그 제목만으로 아동․청소년음란물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면서 다운받았거나(또는 B에 업로드하였거나), 소지하였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음란물임을 알면서 다운받았거나 피고인의 B 계정 내(또는 PC 저장공간 내) 이 사건 동영상의 존재를 인식하고 소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글에 기재된 G 링크를 클릭하거나, 복사하여 인터넷 브라우저에 입력하여 해당 영상을 업로드한 배포자가 생성한 폴더에 접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해당 폴더 내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해당폴더를 피고인의 PC로 다운로드받아야 하고, 그 파일이 피고인의 B 계정에 자동 업로드되는 형식은 다운로드 전 설정을 통해 자동업로드 선택을 하여야 가능하다. 2) 피고인이 음란물 파일들이 저장된 폴더를 다운받을 경우, 폴더 내의 개별적인 영상의 내용은 최초에 그 폴더가 게시되어 있던 게시글의 소개내용, 각 파일들의 썸네일의 유무 및 형태, 각 파일의 제목 등으로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동영상이 최초 게시된 글의 소개내용,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이 첨부된 구체적인 형태(압축파일의 형태 여부, 함께 있던 파일의 개수), 썸네일의 게시 유무 등을 알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이 확인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이 포함된 폴더 형태의 다수의 음란물 파일을 다운받은 후 자신이 원하는 (일반)음란물을 선택하여 시청한 후 나머지 파일들은 어떠한 영상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즉시 삭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다운받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4) 수사기관이 B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자료를 회신받았을 당시(2020. 4. 2. 증거기록 제53쪽), 피고인의 B 계정에서는 이 사건 동영상이 이미 삭제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최초 언제 이 사건 동영상을 자신의 PC에 다운받았는지(또는 B 계정에 업로드하였는지)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동영상을 소지하였는지 알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그 저장기간 동안 수시로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관리하였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 당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이 남편의 퇴직금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어떻게 연금 없이 사느냐, 내 아들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 통신 관련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사업 수익으로 돈도 갚고 이자를 잘 쳐서 연금처럼 받게 해 줄 테니까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의 아들도 주유소나 통신 관련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포함하여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1. 7.경 자신의 아들인 C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9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79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 경위 및 기망 내용, 피해 금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689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C 소재 D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고용알선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22. 5. 30.까지 취업상담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 9월부터 2022. 5월까지 임금 각 2,000,000원 합계 18,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22. 5. 30.까지 취업상담업무로 E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9,391,5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판사 황지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우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12:1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목천로 43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화동 방면에서 목천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B(남, 20세)의 우측 발등 부위를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 결과통보서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사건 진행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과실 정도도 중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의 ‘도주’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의 범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사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차량을 계속하여 그대로 진행한 것이고, 사고 사실을 알았다면 도주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보행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기 약 1.9초 전 횡단보도를 뛰어 건 너가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고인의 화물 차량을 보고 멈추어 섰고,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약간 틀고 브레이크를 밟으며 진행하였는데,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충격한 다음 계속하여 차량을 진행하였다. 위 사고 이후 피고인이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큼 차량의 속도를 줄이거나 차량을 정차한 바 없다. 피고인의 차량은 포터 화물차량로 당시 약 시속 60.6㎞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는 화물차 앞부분이 아닌 화물 적재함 부분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발등을 충격하거나 스치듯이 허벅지 부위를 충격한 것을 차량 내부에서 차량에 가해지는 충격 등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충격으로 몸을 돌려 피하는 자세를 취한 다음 넘어지거나 멈추어 있지 않고 곧바로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갔다. 피고인은 사이드미러를 통해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아무렇지 않게 뛰어서 건너가는 모습을 보고 사고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계속 주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충돌 직전 핸들을 좌측으로 조향하며 브레이크를 작동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3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최리지(기소), 남철우(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12. 1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0. 15:20경 시흥시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3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택시가 부천시 소사구 F에 이를 무렵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왜 길을 빙빙 도느냐?"고 시비를 걸면서 양손을 휘두르며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 형량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등을 폭행하여 운전을 방해함으로써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더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야기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별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신현석 판사 박지영 판사 최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