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04:00경 목포시 B에 있는 펜션 2층에서 피해자 C(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베란다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진술조서 - 문답형1회 1. 국민신문고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베란다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자니’라고 물어봤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어’라고 대답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애무하는 데 호응하였는바, 피해자는 성관계에 동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0634, 2018전도86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할 당시에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한다. 즉, 이 사건 범행 당일 펜션의 침대가 있는 방 안에서 잠을 자다가 너무 더워서 거실로 이동하였고, 거실도 더워 베란다에 나가 잠깐 앉았다가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어져 누워서 바로 잠에 들었으며, 잠을 자다가 무거운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대전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1. 6. 21. 17:30경 친구인 피고인, D을 만나기 위하여 목포에 도착하였고, 그 이후 볼링장, 노래방에서 함께 놀다가 같은 날 밤 12시경 펜션에 도착하였다. 피해자는 목포에 도착한 이후 펜션에서 잠이 들기 전까지 피해자의 평소 주량 이상인 최소 맥주 6병 이상을 마셨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시각은 자정이 훨씬 지난 새벽 4시경으로 상당히 늦은 시간이었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할 당시 피해자는 베란다에 누워 있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무렵 비교적 먼 거리를 이동하여 여행을 와서 새벽 무렵까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고, 이 사건 범행이 새벽 4시에 발생한 사실은 당시 피곤해 잠들어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한편, 당일 마신 술의 양이나 취한 정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시작할 당시 잠을 자고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핵심은 피해자가 국민신문고에 피해를 제보한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변경된 바가 없다(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다. 음주로 인한 이른바 ‘블랙아웃’ 현상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음주와 관련된 피해자 진술이 일부 일관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수사기관이 준강간 범행의 대부분이 음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계속하여 당시 잠들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그와 동시에 삽입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에서 깨지 않을 만큼 당시 피곤했던 사정의 하나로 음주에 관한 진술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잠들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아래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오인할 가능성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적 접촉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피해자, D은 잠을 자기 위하여 펜션의 온돌방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D 사이에 있었다. 누워있던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와 성감대, 가슴의 크기 등 성적인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간지러움을 태우는 등 스킨십을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지 않았고 성적으로 약간 흥분하기도 하였다. 옆에 있던 D이 스킨십을 그만하라는 취지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펜션 내 2층 침대가 있는 방으로 갔고, 피해자는 침대 1층에 D은 침대 2층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침대로 와서 피해자에게 다시 스킨십을 시도하자, D이 피해자를 데리고 온돌방으로 이동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여 피해자와 D은 피고인을 피해 침대방, 온돌방 등으로 몇 차례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결국 침대방에 있다가 혼자 거실로 갔고, 그 이후 덥다고 느껴 베란다로 나가 그곳에서 잠들었으며, 그 이후 범죄사실 기재 간음행위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 정도의 성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피고인이 오인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호감을 표시하는 등 이성으로서 교감이나 성적 접촉이 전혀 없었고, 10년 이상 기간 동안 순수한 친구 사이로 지냈으며 둘 사이의 성적 접촉은 앞에서 인정한 것이 전부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여행 직전에 D에게 ‘넌 항상 나에게 귀엽고 이뻤는데’, ‘사랑해♡’, ‘내일 너 만나면 키스해도 돼?’, ‘먹고 싶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D은 ‘그래 나 먹어~♡’ 등으로 피고인에게 호응하면서도 손목을 다쳐서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을 보내기도 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펜션에서 D과 성관계를 갖기를 원하여 D에게 키스를 시도하였는데, D이 손목 통증, 피로감 등을 호소하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스킨십을 시도한 것이다. 결국, 앞에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한 경위와 동기, 그 이후 간음행위 직전까지 피고인을 피하고자 수차례 방을 이동했던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키스 등 가벼운 스킨십을 넘어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다고 피고인이 오해했다고는 전혀 볼 수 없다. 물론, 피해자가 범행 당시 피고인의 물음에 뭐라고 대답을 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애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 수는 있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잠결이었는데 옷을 스르륵 벗겼어요’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잠을 자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희미하게 인식하였거나 반사적으로 대답을 한 정도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해자가 준 강간죄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아니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1. 6. 25.경 피해자에게 ‘진짜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한 짓을 했어’, ‘그냥 강간을 한 거랑 차이가 없으니까’, ‘아니, 그냥 강간을 한거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문자메시지는 잠들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시작하였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정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제가 만취해서 정신을 잃은 것을 이용해서 저를 강간한 것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취했어도 안취한 척하고 이야기도 하고 했으니까 취한 것은 알아도 정신을 놓을 정도라는 것은 몰랐을 것이고 다만 제가 잠이 들었을 때는 완전 정신을 잃을 정도고 몸도 힘을 쓰지 못할 정도로 쓰려졌는데 그런 사실을 A이 알고 저를 강간했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제 상태가 그 정도라고는 생각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수사기록 151, 152면)라고 진술한 바 있고, 위 진술은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간음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견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진술 직후 ‘잠든 저를 상대로 성관계를 한 것은 강간이라고 생각합니다.’(수사기록 152면)라고 진술한 점,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인 취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을 고려하면, 위 진술은 잠이 들었던 상태였지만, ‘만취하였기 때문’은 아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음을 인식했지만, 그 이유가 ‘만취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뿐이다. 결국,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3) 범행 이후의 사정 등 피해자는 베란다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에 잠에서 깼으나 그 직후 소리를 지르거나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화를 내거나 몸으로 저항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에도 피고인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평상시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미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저항하지 않고 빨리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이전에 있었던 성적 접촉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 등이 비합리적이라거나 특별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증인 D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D은 피고인이 어떻게 베란다에서 잠들어 누워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작했는지 목격하지 못했다. D의 해당 진술은 성관계가 시작한 이후 피해자의 신음 소리 등을 듣고 스스로 추측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더 나아가 D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었고,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자신에게 스킨십을 시도했는지 등에 관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D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유치원을 다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함께 간 여행지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오랜 친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에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함께 여행을 간 다른 친구와도 사이가 멀어져 이중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향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