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47

범죄사실 1. 범행 배경 성명불상자 등은 전화금융사기를 위한 정보처리장치, 인터넷 회선 등을 갖춘 사무실(이른바 '콜센터')을 차린 다음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종사자라고 사칭하며 "기존 대출 금리보다 낮은 금리의 새로운 대출을 받도록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채무를 상환한다는 착각을 갖게 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속칭 '수거책'이 위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이를 또 다른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식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경 위 성명불상자 등과 전화 또는 인터넷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인 'B'으로 연락하면서,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는데, 그 대가로 편취한 돈의 5%를 받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해자 C(51세)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자는 2019. 6. 21.경 위 제1항 기재 '콜센터' 등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2019. 6. 21.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D은행 E(명의자 F), 산업은행 G(명의자 H)]로 2회에 걸쳐 각 600만 원씩 총 1,200만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6. 21. 17:02경부터 같은 날 19:46경까지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은행 쌍문역지점' 등지에서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H 명의 산업은행 현금카드로 위 1,200만 원 중 총 현금 599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여, 35세)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자는 2019. 8. 2.경 위 제1항 기재 '콜센터' 등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변경할 수 있다, 지금 L 어플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절차를 마치면 금융기관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 그곳에서 알려주는 대로 법무사 비용 등을 송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의 휴대폰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평소 피해자가 거래하던 금융기관 직원인 척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법무사 비용 등이 발생하는데 300만 원을 송금해주면 기존 대출금에서 300만 원을 공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2019. 8. 2.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M은행 N(명의자 O)]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8. 2.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Q 인근 M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는 바람에 '지급정지' 사유로 출금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K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O(여, 55세)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자는 2019. 7. 말경 위 제1항 기재 '콜센터'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R 개인대출', '금융권에서 부결된 분들을 위한 낮은 이자로 간단히 서류심사 후 무방문 수령!!'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2019. 8. 2.경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S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할 이자납부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 피해자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M은행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제2의 나항'과 같이 입금된 300만 원을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지급정지로 인출이 불가능하였다. 그러자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S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 계좌의 출금한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 자금 300만 원을 입금했는데, 인출이 안된다, 즉시 대출이 진행되려면 현금 300만 원을 퀵서비스로 보내주고 나중에 피해자 계좌에서 300만 원을 찾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2019. 8. 5. 12:52경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현금 3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9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86-1에 있는 쌍문역 3번 출구 앞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O의 통장 사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진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사본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CCTV 확인(피해자가 퀵서비스를 이용해서 현금을 전달하는 모습), 피해자가 불상자와 대출 관련 주고받은 S 내용 및 퀵서비스 배달원과 통화내역 첨부, 피해자 통장으로 입금된 300만 원 출처 확인, 퀵서비스 배달원한테 300만 원을 건네받은 피의자 사진 첨부, 퀵서비스 배달원 상대 피의자 인상착의 재확인,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CCTV 사진 첨부, 인출지점 CCTV 수사 등, 피의자가 대출사기조직과 주고받은 B 일부 내용 사진 첨부, 피해자 K 진술청취 보고, 기망방법에 관한 피해자 O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증 제20호(피해자 O에 대한 범행에 이용된 카드), 제29호(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 이용된 카드)의 몰수도 구하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위 카드 명의자들이 그 소유권을 포기 또는 양도하거나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카드가 몰수의 요건인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가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도 세 차례에 걸친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제 인출한 피해액은 900만 원 정도인 점, 이후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금 전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기소유예처분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