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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0. 04: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인천논현경찰서 C지구대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항의를 하면서 순찰근무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인천논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53세)의 팔을 잡아당겨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한겨울 새벽에 휴대전화기가 없고 택시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집에 안전하게 귀가하기 위해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순찰차를 태워달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긴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로서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취소란으로 인한 범칙금 납부에 불만을 품고 C지구대에 찾아가 항의하다가 때마침 순찰근무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경찰관에게 무작정 관할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고, 경찰관이 이를 거부하자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한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면 경찰관이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위한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기는 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 및 주취 상태를 고려할 때, 범행 당시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순찰 경찰관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줘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 회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받은 벌금형에 대해 불만을 품고 C지구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시각 및 범행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20: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안주로 주문 한 황도의 그릇에 담겨있는 얼음을 던지고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당신은 뭐냐'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그냥 나가버리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계속하여 카운터에 있는 영업 장부를 뒤지다가 그곳 손님인 E으로부터 제지받자 E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최근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그 두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로 인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6세)에게 '너 중국 여자냐, 저 여자도 죽이고 너도 죽인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제1항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2018. 10. 30. 이 법원에 제출된 E 작성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07:0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인도 보도블럭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 인도를 통하여 진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앞에서 인도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31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5. 07:0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5. 07: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20:2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그곳으로 들어오는 피고인을 보고 '나가라'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니 아직 된 맛을 못 봤구나, 니 하나 죽이는 것은 일이 아니다,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꺾고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하는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용인시 수지구 D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6. 4.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6. 9. 3.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등 합계 2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지불각서, 일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영하던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체불임금 액수, 동종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중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하면 3일간 사용하고 200만 원을 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어느 택배회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초범 - 이 사건 체크카드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 회복 없음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5.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로21에 있는 버드내초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태평오거리 쪽에서 서부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화물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던 D 옵티마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후 9년간이나 잠적한 점, 사고 차량이 무보험 차량인 점0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 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과거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8. 00:20경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에 있는 상북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북면 백록리에 있는 금호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비롯한 교통 관련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재범의 가능성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7, 20:08경 목포시 백년대로323번길 7에 있는 '59년 왕십리곱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옥암로 54 에 있는 태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5.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3, 19:00경 목포시 D에 있는 일식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F에 있는 G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6. 3. 10.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회에 걸쳐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2%와 0.209%로 높은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밤 시간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백화점 뒤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 내에서,E에게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호일로 만든 흡입도구에 대마초 불상량을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수사결과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 아니라 타인에게 교부하여 흡연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대마흡연, 수수 행위가 각 1회에 그친 점, 범행 후의 정황,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684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15: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네거리를 청남타운 방면에서 성서우체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미리 교차로를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1)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 우측 앞 휀다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는 다 보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F SM5 차량이 미리 진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76세)의 며느리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 E과 말다툼을 할 때 피해자가 참견하여 잔소리를 하고, 이웃들에게 자신의 흉을 보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7. 8. 24. 15:00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이 노인네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그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7. 8. 24. 18:40경 위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평상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임으로써 평상 일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이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사진(증거목록 순번 4),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존속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 6월 나.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 경미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형량범위 상한이 더 높은 존속상해죄를 기본범죄로 하되 일반물건방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존속상해죄의 그것보다 더 높으므로 하한은 이에 따른다. 라. 소결 징역 6월 ~ 2년{= 1년 6월 + (1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어머니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평상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남편 및 피해자와 가정불화를 겪던 중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방화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환 판사 전진우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00:40경 청주시 서원구 C, 201호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가는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보호하여 귀가시키는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B과 경위 E에게 "야이 씨팔놈들아, 이거 놔봐"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 B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을 밀어 계단 아래로 넘어뜨려 주취자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해자가 청구하는 손해액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므로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정복을 입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때려 상해까지 가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부터 2008. 4. 28.까지 순천시 D에 있는 E의원에서, 사실은 형식적으로 입원처리를 하고 자유롭게 외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2008. 4. 30.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입원을 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470,2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허위 입원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6,473,74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의료분석결과, 진료기록부 분석결과, A(내과) 의료자문, A(정형외과) 의료자문 1. 통화내역자료, 통화내역분석결과표 1. A 가입보험 보장내용 및 약관 1. 첨부(G 회신공문), 첨부(H 회신공문) 1. A 신용카드 거래내역 분석 결과보고서 1. A 보험청구 및 지급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로 인한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한편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과,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하거나 필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용인한 병원 등에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질병에 대하여 일정 부분 치료를 받은 것도 사실이므로,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보험사기 범행 등에 비하여 불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피고인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부가 사기죄의 피해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험금 중 일부가 실제 피고인의 치료를 위한 것인 점 등의 사정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보험사기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의 합계가 2억 원을 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6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경 구리시 담터길 15-15에 있는 주식회사 효성엠코 사무실 내에서 효성엠코 직원인 E에게 'F은 유부녀인데 역시 같은 유부남인 G과 불륜 사이였고, 예전에는 몸 파는 일을 한 창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이 G과 불륜관계에 있지도 않았고, 유흥업소에 종사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7. 10. 27.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03:27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95 기업은행 부근 도로에 이르러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사창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면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도로 들어간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도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영상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3.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자신의 아들인 C의 명의로 경기 시흥시 D에서 식자재 유통업체인 (주)E를 설립하여 위 C과 함께 위 주식회사를 운영하여 오던 중, C은 2015. 6. 1. 경 자신의 친구인 F에게 "내가 G와 거래를 해야 하는데 신용등급이 좋지 않다. 네 명의를 빌려주면 주류면허 취득하고 나서 바로 다른 사람이 나로 명의를 변경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F을 위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14. 경위 (주)E 사무실에서 쥐E와 주식회사 H 사이의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H의 계약 담당 직원인 1에게 F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위 I으로 하여금 '상품공급 기본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F'을 기재하고, 주소 란에 F의 주소지인 '서울시 구로구 J 2층'을 기재하고, 생년월일 란에 F의 생년월일인 'K'를 기재하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위 에게 건네주어 이 위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상품공급 기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품공급 기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외 'L' 및 'I'과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청취 - 연대보증인 작성 관련) 1. 참고인 I 진술청취 1. 상품공급 기본계약서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피해자를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명의로 위 회사에 관한 상품공급 기본계약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내용의 사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크고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처분문서를 위조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상품공급 기본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미지급 물품대금 14,911,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차2786)을 제기당하는 등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과 사기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9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전반적인 법 준수 태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삼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등의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공소 제기 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시 사기 범행으로 2년 이상 수감생활을 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남은 인생 동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된 형사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는데, 판시 확정된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식자재 유통업을 하면서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부동산을 구입한 후 대가를 주고 감정가액을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는 방법으로 물품 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한 사기 범행(피고인이 운영했던 A업체의 경우 공급받은 물품 합계액이 1,220,102,840원, 미수금이 276,075,183원이고, 피고인이 운영했던 B업체의 경우 공급받은 물품 합계액이 1,309,842,050원, 미수금이 412,569,250원이며, 위 각 업체에 관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물품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이용한 공동피고인 운영의 C업체 명의 범행의 경우 공급받은 물품 합계액이 279,644,090원이고, 위 물품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물품 공급업체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제3의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합계액이 300,546,400원이라는 내용)과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위 C업체 명의로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공동피고인에게 시가 약 60,000,000원 상당의 토지에 관하여 감정평가액이 600,000,000원인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한 후 위조된 감정평가표를 교부받고 위조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물품 공급업체에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다. 위와 같은 판시 확정된 형사사건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죄사실에 추가하여 판시 확정된 형사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 위 징역 2년 6월에 비하여 크게 중한 형으로 처벌받았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한 집행유예 선고 전력을 제외하면 벌금 400만 원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고혈압과 당뇨, 천식, 고지혈증, 폐괴사질환 등으로 호흡이 곤란하고 면역력이 약해져서 대상포진에 감염되기도 하였으며 신장이 좋지 않아 발등이 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1.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2.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11. 1.경부터 2017. 1. 19. 경까지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돌파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6. 12.경부터 2017. 1. 중순경까지, F은 2017. 1. 10.경부터 2017. 1. 19.경까지 각각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들로서 피고인들과 F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과 F은 각각 위 근무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카운터를 보고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는 한편, 환전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각 게임기의 게임 당첨 점수를 확인하여 소위 '점수보관증'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주고, 피고인 A은 게임 점수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을 직접 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 및 H 계좌내역 제출) 1. 내사보고(풍속업소정보 자료 및 112 미단속보고서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상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게임랜드 손님명부에 대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게임 환전업을 상당 기간 동안 영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게임장 업주로서 책임이 크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피고인 B의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구속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01:44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삼호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원형동로 10에 있는 'CU 목포광장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15:15경 서산시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순경 G이 D 종업원 2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매장 밖으로 불러낸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F에게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하냐, 씹새끼야 네가 경찰관이냐,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며 약 10분 동안 심한 욕설을 하고, 인적 사항을 묻는 질문에 "네가 내 이름을 알아서 뭐하냐, 경찰서에 가자, 날 잡아가라"고 말 하면서 E 순찰차 뒷좌석에 임의로 승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계속하여 귀가를 권유하면서 거주지를 묻는 경위 F에게 "씨발 네가 경찰이면 다냐, 네 신분증부터 내놔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순찰차에서 내려 위 F에게 "너 나이 몇 살이나 먹었냐, 나이도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오른쪽 팔 상박 부위를 꼬집듯이 1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G의 자술서 1. 폭행부위 사진 1. 녹음파일 CD [변호인과 피고인은 공소사실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폭행의 정도와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C 호텔 앞 도로를 동빈큰다리 쪽에서 D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며 상업지역으로 보행자가 있을 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걷던 피해자 E(4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옆구리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현장 약도 및 진행경로 사진, 112 신고내역처리표, 각서사본 1. 각 진단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충돌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7.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4.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3. 위 각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1.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21:15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에서 지인인 피해자 E(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목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분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인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더욱이 판시 기재 전과로 인한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강도가 그리 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