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81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부모님의 집에서 지내던 중, 2020. 3. 10. 13:00경 취업 실패와 계속되는 부모님의 잔소리로 인해 가출을 하게 되었고, 가출하였음에도 막상 갈 곳이 없게 되자, 위 현주건조물방화 전과와 같은 방법으로 모텔에서 방화 범행을 저질러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방화를 할 모텔에 들어갈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C으로부터 모텔비 20,000원을 건네받고,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방화 범행에 사용할 라이터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0. 17:5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모텔 객실 I호에서, 그곳에 있던 베개에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침대 위에 올려놓아 그 불길이 I호객실 안으로 번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길로 인해 G 소유의 H 모텔을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고, 그 열기 및 연기가 모텔 전체로 퍼져나가 모텔 J호에 투숙하던 피해자 K(52세)에게 최소 2주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염 화상 등을 입게 하고, 모텔 L호에 투숙하던 피해자 M(61세)으로 하여금 불길을 피하기 위해 건물 5층에 뛰어내린 충격으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모텔 N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O(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0고합137 피고인은 2019. 10. 08. 04:00경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건물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니로 승용차에 바닥에 있는 돌을 집어던져 전면 유리창, 좌측 앞·뒤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4,027,7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곧이어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R 소유의 체어맨 승용차에 바닥에 있는 돌을 집어던져 전면 유리창이 깨지고 보닛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2,863,2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M,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확인, 라이터 구입 확인, 피해자들의 상태 확인, 현장감식보고서 첨부) 1. 화재감식결과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진단서 2020고합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의 각 진술서 1. 차량등록증 및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해자 M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존건조물방화치상)1)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차라리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방화 직후 피해자 G에게 자신이 불을 낸 사실을 직접 알리기도 하 1) 판시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의 경우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은 그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기 위하여 피해자 M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동종의 현주건조물방화죄, 재물손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예측하지 못할 심각한 손해를 가할 위험성도 적지 않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방화로 인한 화재가 비록 대형 화재사고로까지 번지지는 않았으나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G는 모텔 수리비 등 작지 않은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K, M, O은 각각 2주, 12주,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물손괴 범행으로 피해자 Q, R 역시 상당한 금액의 자동차수리비를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