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5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4.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E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환 대출을 시도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월급을 차압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원에게 즉시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55~16:57경 서울 성동구 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700만 원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1. 8. 5.경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 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출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통장지급정지 및 소송에 들어갈 것이고, 오늘까지 상환되지 않으면 6개월 동안 대출이 안되며, 대출을 상환하면 6,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상환은 직접 수령하여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5. 17:40경 강원 양구군 I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아 챈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내사보고서(신고자 서류 제출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성명불상 피의자(콜센터)와 카톡채팅 내용 첨부) 1. 수사보고서(8. 4.일자 현금수거책 성명불상 피의자(남, 30대) 범행 및 진입동선)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8. 4일자 현금수거책 피의자(남, 30대)를 촬영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8. 4일자 피의자 범행 전 이용택시 차량번호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업체에 고용되어 정당한 수금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일하였던 것일 뿐, 지시받은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고액의 현금을 반복적으로 수거하는 일을 하면서 사무실의 소재지나 자신을 채용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그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면접 등을 거치거나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오직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J'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편법을 사용하는 일", "신분을 감춰드리고 있다", "일할 때 자차는 이용하지 마시구요 택시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할 때는 가명으로 일할겁니다. K대리 가명으로 하겠습니다"는 등의 비정상적인 수금 방식에 관한 지시를 받았음에도, 그에 관하여 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자에게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수행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불법성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정황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을 하였는데, 이러한 입금 과정은 정당한 채권추심업무의 처리방법으로는 볼 수 없는 이례적인 방식이어서 피고인 역시 의심스러운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성명불상자는 E 팀장, H회사 채권팀 L 팀장 등 허무인의 요청으로 왔다고 말하라고 한 뒤,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옷차림 정도만 알려주면서 피해자와 만날 때까지 계속하여 메신저로 다음 행동을 지시하는 비상식적인 접선 방식을 취하였다.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본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못했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첫날은 아예 생각 못했습니다. 두 번째 날은 남양주에서 양구로 이동하였는데 자꾸 택시를 이용하라고 해서 애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2-2권 제118면), 피고인도 자신의 행동이 불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판시 기재와 같은 행동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현금을 받은 뒤 자신의 수당을 공제하고 무통장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한 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수령하였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이나 전달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이로 인한 대가를 취득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움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에게 피해를 회복시키면서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미 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