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9

범죄사실 굵게{[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인천지방법원 2016노166호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1. 구속취소 석방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2744호 사건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굵게{[사건의 배경]} 러일전쟁 당시 울릉도 부근에서 침몰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군함 'B(이하 B)'는, 2003년경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C이 공동 탐사작업을 통하여 울릉도 인근 바다에서 발견되었으나, 외교상의 문제, 인양자금 조달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인양되지 못한 채로 수장되어 있고, 2003년 탐사시에 B에서 금괴, 금화 등의 보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D, 피고인, E, F, G, H 등은 B에 금화, 금괴 등이 실려있다는 세간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과 암호화폐에 관한 세간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이용하여, 'I은 150조원의 금괴, 보물 등이 실려있는 B를 인양할 계획이고, I이 판매하는 암호화폐인 J을 구매하면 인양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언론과 인터넷 홈페이지(K, L, M, N) 등을 통해 홍보하고, J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굵게{[관련자들의 역할]} D(해외 체류 중)은 'I O 회장', 'I P 홍보팀장', 'Q R 회장' 등의 가명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총괄기획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J 판매 관련 공지사항을 올리는 등 범행을 주도한 자이고, 피고인은 2018. 4. 9.경 서울 강서구 S에 '주식회사 T 사무실을 설립하여 J이 실제로 거래될 수 있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인터넷 언론사 기자인 U 등을 통해 B 인양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되도록 하고, J 판매대금 모집 계좌를 제공한 자이고, E은 2018. 6. 1.경 서울 영등포구 V, 19층에 '주식회사 I'을 설립하고 대외적으로 주식회사 I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주식회사 I 홍보영상 등을 통해 I이 역사가 오래된 건실한 기업인 것처럼 홍보하고, 'W'와의 업무협약 체결, 'X대회' 공식후원사 협약 체결, 'Y'와의 업무협약체결, 'B 인양을 위한 협약식'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언론에 홍보함으로써 주식회사 I이 B 인양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자금력이 있는 회사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J '암호화폐 전자지갑 및 포스시스템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한 자이고, F는 A의 지시를 받아 '주식회사 T 사무실을 설립하고, Q(Q) 법인 설립에 참여하여 J이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거래가 가능한 암호화폐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J 우수판매자를 우수센터장으로 임명하고, 2018. 7. 10.경 J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식회사 T' 사무실을 관리 및 운영한 자이고, G는 친동생인 D의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I' 설립을 위한 각종 서류(인감증명서, 잔액증명서 등)를 제공하고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2018. 7. 5. Z 인수계약의 인수자로 참여하여 주식회사 이 상장회사를 인수할 정도의 자금력이 있는 회사인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는데 가담하고, D의 형이자 G의 동생인 AA로부터 J 판매대금 중 66억 원 상당을 G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J 상표출원 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I 홈페이지 제작업체 및 홈페이지 서버 관리업체에 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E, H, AB 등 I 및 B 관련자들에게 자금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주식회사 J에 41억원 상당을 이체하여 주는 등 J 판매대금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H은 해군 해난구조대장 출신의 인양전문가라는 명성을 바탕으로 I의 B 탐사 및 인양 작업을 주도하면서 I이 2018년도에 최초로 발견하였고, 인양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언론 및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되게 함으로써 I이 B를 인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I의 B 인양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외관을 형성하는데 가담한 자이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2018. 4.경부터 I 홈페이지인 'K', 가상화폐 홍보와 회원가입을 위한 T 홈페이지인 'L', 'M', J을 지급하는 홈페이지인 'AC' 등 인터넷 홈페이지 및 언론광고 등을 통해 "I은 'AD'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AE을 인수한 'Q'의 자회사이자, 매출 3조 8,000억 원, 영업이익 3,200억 원을 창출하는 중견기업체이다. 1905년경 러일전쟁 당시 울릉도 부근에서 약 150조원의 금괴와 보물을 실은 채 자침한 러시아 군함 'B'를 최근에 세계 최초로 발견하였다. 중국 국영기업인 AF가 B 인양참여를 결정하였다. I이 B를 인양하면 150조원 이상의 수익이 나고 J 보유자에게 이익 배당을 한다. J이 2018. 9. 30.경 거래소에 상장되면 1개당 10,000원 이상으로 거래된다"는 등의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홍보하면서 J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I은 2018. 6. 1. 신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57년도에 설립된 AG과 무관하고, B는 이미 2003년도에 발견되었고 B에 150조원 상당의 금괴와 보물이 실려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I은 B를 인양할 수 있는 자금이 없고 AF가 B 인양하기로 결정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I이 B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J은 암호화폐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사이버 머니 수준의 포인트이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고 전자지갑 시스템도 개발되어 있지 않아 J을 상장하여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로부터 J 구매대금 명목으로 2018. 6. 7. A 명의 AI은행 계좌(AJ)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20.경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084회에 걸쳐 합계 8,976,793,730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K, AL, AM, AN, AO의 각 진술 1. 증인 AP, G, F의 각 일부 진술 1. 증인 AQ의 진술기재 1.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AR, AS, AT, AU) 1. AP, AV, AQ, AM, AW, AK,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37, 84, 89, 113, 120, 127, 143, 146, 147, 157, 162, 195) 1. AH의 진술서(순번 61) 1. 수사보고(2003년도 B 발견 영상과 2018년도 B 촬영영상 비교 감정 결과 회신, 순번 225) 1. 수사보고 및 각 첨부자료((주) 검색결과 등 및 첨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홈페이지보도자료, 홈페이지 홍보자료,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의 통화내용, 주식회사 I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T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I 홈페이지 화면자료 제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T 소재수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의 질의회신, J 싱가포르 주소지 구글검색, BB 전화통화 수사, BC 도메인 정보 회신, Q 법인등기 첨부, 홈페이지를 D이 제작·운영 관리하는 사실 및 J이 암호화폐가 아닌 사실 및 첨부자료, 자금추적팀 계좌분석자료 및 첨부자료, 피해자 및 피해금액 리스트, B 침몰좌표수사, 명함 및 현수막 등 제작업체 BD업체수사 및 첨부자료, 의 유튜브 홍보영상 수사, BE 출판 및 홈페이지 제작에서 제출한 자료 첨부, J백서 및 싱가포르법인 배경 수사(순번 1 내지 10, 13, 14, 15, 20, 24, 38, 40, 41, 48, 52, 75, 75-1, 100, 101, 109, 114, 176, 176-1, 178, 190, 202) 1. 수사보고 및 첨부 각 녹취록(A 접견녹취록 작성 및 분석, A 접견 음성파일 녹취록 작성 및 분석, 순번 148, 232 내지 266) 1. AH, AV, AQ, AT, AW, AZ의 각 제출자료(순번 61-1, 85, 90, 103-1, 122, 147-1) 1. 거래내역, 입금내역, AB BF 거래내역서(순번 92, 93, 133) 1. 언론광고(순번 161) 1. 매입매출관리대장(순번 18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9. 2.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참고적인 양형기준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1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을 비롯한 다른 공범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89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그 범행 수법이나 피해자들의 전체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역할 및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