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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2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420 가. 범인도피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다. 범인도피교사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 A |2.나.다.라. B 검 사 김은경(기소), 이종혁(공판)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용봉택지로 96, 광주은행 앞 도로를 전철우 사거리 쪽에서 코오롱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중 2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자 자신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면허 없이 운전을 한 것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에 동승하고 있던 A에게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거짓말해 줄 것을 부탁하여, 위 A로 하여금 그와 같이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고 A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4. 8. 22. 광주북부경찰서 교통과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2.경 광주북부경찰서 교통과 사무실에서, B이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서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1) 각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2)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3) 범인도피교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B이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이를 감추기 위하여 범인도피를교사함으로써 범죄수사에 혼란을 초래하여 사법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위 교통사고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하여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권 고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의 하한을 초과한 범위에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조영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0.03: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G(17세)가 잠을 자려고 하는 틈을 이용하여 팬티 위로 피해자의 발기된 성기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발적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교육을 받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06:10경 광주 북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40세)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빨리 한잔 마시고 꺼지시던지, 인 성이 덜됐다" 등의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탁자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및 방어를 위해 들어올린 피해자의 손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 1년 6월 ~ 2년 6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력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2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이전에 사귀었던 C(여)의 집에서 행패를 부리며 그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제지당하자,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등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며 양손으로 그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아 흔들어 거실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13:23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02에 있는 마사회 강북지점 3층 화상 경마장에서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 1개와 핸드폰케이스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5만원과 사진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거듭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81

범죄사실 2014고단3881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26. 05:19경 서울 도봉구 J건물 6층 'K고시원'에 이르러 마치 위 고시원을 이용하는 사람인 것처럼 위 고시원 이용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위 고시원에 침입하고, 그곳 출입구 앞 신발장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신발 6켤레를 비닐 봉투에 담아 들고 나오고, 주방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약 1,000원 상당의 컵라면을 마음대로 꺼내어 먹어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8. 31. 06:30경 제1항의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마치 위 고시원을 이용하는 사람인 것처럼 위 고시원 이용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피해자 L이 관리하는 'K고시원'에 침입하고, 그곳 식당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밥, 된장, 양파 10개 합계 약 2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4030 1. 피고인은 2014. 9. 15. 12:10경 서울 성동구 M 앞길에서 상자 등을 펼쳐놓고 폐지 정리를 하고 있어 피해자 N(여, 52세)이 통행에 방해가 되니 서둘러 정리를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일년, 목딴다, 사람시켜 죽일테니 조심해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5. 12: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N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O(여, 56세)과 피해자 P(여, 59세)가 신고를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목을 칼로 따 죽인다, 까짓것 집행유예 기간인데 가 봐야 두달이면 나온다, 저년 목을 비틀어 죽인다, 내가 조사 받고 나오면 목을 따 버린다,씹할년, 죽여버린다, 가만안둔다,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4고단4414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22. 11:40경 서울 성동구 Q 앞 골목 입구에 고물 등을 쌓아놓은 문제로 동네주민 R과 다툼이 되어 주먹과 발로 R을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N(여, 53세)에게 다가가 "너도 똑같은 년이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S지구대 소속 경위 T가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T에게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T의 왼쪽정강이를 걷어차고 밀치며 나무막대기(길이 120cm)를 휘두르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3881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서(일출시간 조회관련) 2014고단4030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20144414₁ 1.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폭행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을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횟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다만 각 절도 범행의 피해는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4년 이전까지는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38

범죄사실 8·15 대회추진위원회 (이하 '8·15 추진위')는 광복절을 맞아 "남북공동선언 이행,평화협정체결 및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해체" 등을 촉구하기 위하여 평화통일대회 전야제 및 평화통일대회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8·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3. 8. 15. 00:15경부터 02:25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평화통일대회 전야제를 진행하였고,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중 약 2,000명은 서울광장 및 한강공원 등지에서 유숙을 하였다. 계속하여 8·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같은 날 11:10경부터 12:45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8·15 평화통일대회를 진행한 후 참가자 중 약 3,000명이 같은 날 13:00경 위 서울역광장에서부터 숭례문→한국은행로터리→을지로입구 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행진 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같은 날 13:47경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에 도착한 후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여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종로2가 YMCA 앞 도로 방면으로 진출하여 "국정원을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1,500명과 공모하여 약 1시간 23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집회상화보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는 정도의 범행이었던 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9. 22:0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동서대로 1582에 있는 쌍용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 전력 수회 있음 진지한 반성, 음주 수치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건강상태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01: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가다 피해자 E(17세) 및 그 친구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야 이 새끼들아, 이리 와봐"라고 소리를 쳤으나 피해자 일행이 이를 무시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전선피복제거용 칼(전체 길이 15cm, 날 길이 5cm)을 꺼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좌우로 1회 휘두르는 등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6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7.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홍콩에서 사업을 하는 F이 재력가인데, 일시적으로 사업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차용금은 한 달 후에 갚아주고, 골재채취사업에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사업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골재채취사업에 대하여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겠다는 확답을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그 무렵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 사건 차용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골재채취사업에 6,000만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8.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4. 18.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위 1항의 E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3. 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위 E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전 시내 일원에서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5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1회(2010년), 이종 벌금형 5회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11: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노원구 소재 담터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화랑로 556 소재 공릉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와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2.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고소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충남 부여군 E, F에서 토사채취장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득이 많이 남는 사업이다. 나에게 돈을 지원해 주면 두곡리 일대 주민들에게 토지사용승낙을 얻는 비용 등 민원해결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서 갚아주고, 나중에 토사채취장 수익금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사채취장 사업비를 지원받더라도 그 돈을 사업비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 피고인의 농협계좌(G)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H 각 대질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4, 5, 6, 11, 12, 14, 17번)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3회, 이종 벌금형 6회 범행 수법 · .태양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불량,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66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로 성산대교를 마포구청 쪽에서 서부 간선도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선으로 진행하다가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선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수리비 907,39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의 목적 및 취지와 아울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의 정의에 관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라고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보험 등에 가입되거나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 그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62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이 차의 운행과 관련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6.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부산 사상구 B건물 B-110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전기 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7.25. 북부산세무서에, 피고인이 운영한 C에 대한 2013.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 2013. 1.기 동안 C에서 D회사(사업자번호:E), F회사(사업자번호:G), H회사(사업자번호: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에서 D회사에 68,440,040원, F회사에 8,610,000원, H회사에 1,026,600원 상당 등 공급가액 합계 78,076,64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7.경 북부산세무서에 피고인이 운영한 C에 대한 2013. 2. 기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 2013. 2. 기 동안 C에서 D회사(사업자번호:E), F회사(사업자번호:G), H회사(사업자번호: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에서 D회사에 54,269,550원, F회사에 7,825,000원, H회사에 15,300,000원 상당 등 공급가액 합계 77,394,5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2. 08: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의 치마속 속옷, 다리 등의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2. 08:5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원피스를 입은 채 그곳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 다리 등의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들 촬영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3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주)태웅의 계열사인 'C'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서, 과중한 업무 등으로 회사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을 마시고 동료 직원들을 찾아가 하소연을 하였으나, 그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7. 17. 03:30경 부산 강서구 D 소재 위 'C' 공장 마당에 세워져 있던 E 2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같은 동 소재 피해자 (주)태웅 사업장 앞으로 온 후 그 곳에 설치된 정문 출입구 펜스를 들이받아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트럭을 이용하여 시가 10,744,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부산 강서구 D 소재 'C'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주)태웅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2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정문제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 범행인 점, 합의,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 복역 중 2009. 10. 5. 대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 의하여 석방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내 은행에서, 피해자 D에게 "E이 국세청에서 세금을 맞아 문을 닫게 되어 있는데 회사를 살릴 수 있도록 1,000만 원만 빌려달라. 돈을 두 달만 쓰고 이자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봄 무렵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일역에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고 2010. 9. 5. 까지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금전차 용증서 보증인 성명란에 'F', 주소란에 '경남 창녕군 G', 전화번호란에 'H', 근무처 주 소 · 상호란에 '경북 청도군 면 농협', '경북 청도군 스스면(농협 △△지사)라고 각각 기재한 후 F의 성명 옆에 서명을 하고 자신의 무인 날인하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2014. 8.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대상판결의 범죄시점은 2007. 9.경으로서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을 뿐 이 사건 범죄사실과는 동시 판결 가능성이 없음 가. 피고인은 2012. 11. 2.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로 150에 있는 (주)전국부동산급매물거래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휴대폰 문화콘텐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당신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고, 당신이 이 사업에 1억을 투자하면 지분 35%를 주고, 투자원금을 보장해주며, 스마트폰 성인 컨텐츠 어플을 판매하여 매달 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 같은 사업을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업체의 경우 첫 달에 750만 원, 2번째 달에 3,700만 원, 3번째 달에 5,400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 문화컨텐츠 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고, 위 사업의 예상 수익 또한 아무런 근거도 없었으며, 별다른 자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지불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1. 2.경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1. 10.경 1,000만 원을 I 명의의 SC제일 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11. 14.경 8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9.경 서울 강남구 J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강원 정선군 K 토지를 등기분할을 할 것인데, 위 등기분할 후 토지매매를 통해서 당신의 돈을 반환하겠다. 그러니 이 토지의 등기분할 비용 5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500만 원은 2012. 12. 10.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5,800만 원은 2013. 1. 30.까지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할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자력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고소장 1. 금액사용처 내역,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부동산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규제 정부시스템 출력화면 및 지적도 등본, 토지현황 사진 1. 영수증, 확인각서, 각 차용증, 확인서, 각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1. 금전차용증서 사본의 현존 및 기재 1. 지불각서, 확인각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동종 사기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특히 C에 대한 사기죄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하여(2014. 9. 21. 합의서 제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반면 피해자 C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부자지간으로서, 피고인 B이 파주시 E에 있는 상가건물의 소유자인 F의 모친 G과 재혼한 후, 2012. 8.경 F으로부터 위 상가건물의 임대 권한을 부여받아 F을 대리하여 위 상가건물을 임대하였다가 2012. 말경부터 G과 돈 문제로 다툼을 하기 시작하여 이혼을 당할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들은 위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 A을 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 1억 원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F을 상대로 허위의 우선담보권이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위 모의에 따라 2013. 1. 15.경 위 상가건물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전세계약서에 "소재지"란에 "경기도 파주시 E 1층 상가전체", "보증금"란에 "일억 원", "임대인"의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게 하고, 위 상가전세계약서를 건네받은 후, 위 상가건물 1층에서 피의자 A이 있는가운데 위 상가전세계약서의 위 F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상가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모의에 따라 2013. 3. 1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위 건물은 피고인 B이 신용불량 등의 문제로 F의 명의만 빌려 신탁하였던 것이고, F으로부터 위 건물의 임대차 등 처분에 관하여 F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으므로 F 명의의 이 사건 상가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 B이 위 건물을 F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위 건물이 소재하는 파주시 E 토지의 등기권리증, 위 토지의 취득세 및 소유권이전등기비용과 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비용에 관한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F 명의의 수협 통장을 교부받아 그 통장을 통해 위 건물의 신축비용을 처리한 점, F이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이용하여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위 수협 통장으로 지급받아 공사비용에 충당한 점, 위 건물의 공사업자들이 피고인 B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점, 이전에도 피고인 B이 F의 명의만을 빌려 파주시 H와 I 각 지상에 건물들을 지어 매도한 점, 피고인 B이 위 건물신축공사의 수급인으로서 F에게 보수를 청구한 적이 없는 점, 달리 F이 실질적으로 위 토지의 매매대금과 위 건물의 신축비용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건물이 F의 소유라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J의 각 진술기재,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F 진술기재, F,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F의 고소장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 B이 위 건물을 F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이 F에게 명의신탁한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F 명의로 이 사건 상가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것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없이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처분 기타 권한행사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신탁자에게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수탁자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신탁재산이 수탁자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두 사람 사이에 신탁재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신탁자가 그 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48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이 2013. 2.경 피고인 B에게 교부했던 수협 통장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2013. 3. 20. 피고인 A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한 사실, 피고인 B과 F의 모 G이 2013. 7.경 이혼한 사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전세계약의 보증금 1억 원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전세계약서는 2013. 1. 15.경 작성된 사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상가전세계약에 따라 2013. 2. 1.경 위 건물에 입주하여, 같은 달 11. "K"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피고인 B이 2012. 10. 24.경까지 F의 명의로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보증금을 위 수협 통장과 고소인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피고인 A이 위 건물에서 실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가전세계약서 작성 이전에 F이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위 건물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피고인 B과 F 사이에 위 건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F이 위 건물의 임대차 등 처분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자신의 명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