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H에서 '주식회사 I'이라는 상호의 여행사(이하 '회사'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5. ~ 2013. 7. 31. 회사에서 근무한 J의 2013. 7.분 임금 및 직책수당 합계 4,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8, 12 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J, K, L, M, N 5명의 각 임 금 등 합계 39,699,320원(= 4,300,000원 +20,164,080원 + 3,999,990원 + 3,118,520원 + 8,116,73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3, P2013. 8. 31. 회사에서 근무한 K의 퇴직금 4,321,9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8, 12 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K, M, N 3명의 퇴직금 합계 10,157,230원 (제 1항 기재 39,699,320원의 일부)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급여, 입금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각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 출근부, 급여수령 계좌내역", "통장 사본, 거래내역 조회,내용증명서, 임금체불확인서, 거래내역",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각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이력조회,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의나 중대한 경영상 과오가 아닌 외부여건에 의한 것으로 임금체불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1998, 2004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단, 체불액 합계의 약 절반1)을 차지하는 근로자 K 에 대한 부분은, 그가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어서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함)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회사에서 2013. 7. 15.P9. 16. 근무한 C의 2013. 8. 분 임금 1,500,000원과 2013. 4.분임금 800,000원, 합계 2,300,000원, 2012. 9. 18,N2013, 9. 11. 근무한 D의 2013. 8.분 임금, 성과급, 야간수당과 2013. 9. 분 임금 등 합계 2,170,000원, 2013. 7. 29. 1) 20,164,080- 2013, 8, 24, 근무한 E의 2013. 7.분 임금 180,000원과 2013. 8. 분 임금 1,200,000원, 합계 1,380,000원, 2013. 3, 11.N2013, 9, 23. 근무한 F의 2013. 7.~9. 분 임금 합계4,601,920, 5) 2011. 9. 26. A2013. 9. 23, 근무한 G의 2013. 7.~9. 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468,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E에 대하여는 2014. 10. 27., C에 대하여는 2014. 10. 30., D에 대하여는 2014. 11. 5., F, G에 대하여는 2014. 1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25. 09:15경 태백시 통동에 있는 한보5단지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문곡소도동에 있는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7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6.20, 05:50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4세)과 시비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로부터 약 200m 거리에 있는 F 소재 'G' 앞 노상에서도 재차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과 다투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9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처사진, 칼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 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호 주취중 시비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5. 2.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0.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4. 7. 2. 21:5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전처인 피해자 E(여,40세)가 타고 있던 F 승용차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m)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골프채로 위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뜨려 유리파편이 피해자 얼굴로 튀게 하고, 깨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 (차량 소유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 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동종전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여성인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안면부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범죄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삼성전자 1차 밴더업체가 2013. 7. 18.까지 삼성전자 휴대폰 부품인 플래시메모리칩 10만 개(모델명 K524G2GACI-B050 및 모델명 K524G2GACH-E050 각5만 개)를 삼성 전자 기흥공장에서 출고해 주기로 했다. 이 제품은 물건만 나오면 서로 가져가려고 하 는 제품이다. 계약금 3,000만 원을 주면 위 메모리칩 10만 개를 위 밴더업체로부터 틀 림없이 받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전자 1차 밴더업체로부터 위 메모리칩을 제공받기로 약 -1- 속받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메모리칩을 위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영 등포구 당산로에 있는 영등포구청역 부근에서 2013. 7. 10. 1,500만 원, 같은 달 11. 1,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매매계약서 사본(순번 5) 1. 이동전화 문자송수신 내역(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편취액이 3,000만 원에 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 행 수법 또한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2007년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사기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 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플래시메모리칩을 구하지 못해 3,000만 원을 돌려줘야 할 상황 에 처하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주면 1차 벤더업체들과 계속 거래를 하지 못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플래시메모리칩을 구해준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다시 D 2. 에게 플래시메모리칩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받도록 하 고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D에게 피해자가 사기 고소를 당하게 한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D에게 사업 기회를 줄 것 같은 모습 을 보이는 등으로 D가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한 점, 피해자가 아직 명확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 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 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점(양형기준상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음) 등을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0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 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1년 6월)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 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9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6. 23:40경부터 다음 날 00:05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한우갈비를 먹어보니 고기가 좋은 것이 아니다, 갈비가 아닌 등뼈를 주느냐, 장사 똑바로 해라, 이 개새끼야, 백정놈의 새끼 죽여 분다" 등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식당 내에 있던 불상의 손님 5명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7. 00: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 이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F에게 "경찰 씹새끼들아, 너 맘대로 해, 다 죽여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부위를 1회 힘껏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8세)는 약 1년 전부터 서로 교제하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21. 01:00경 영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씹 팔고 왔냐, 죽여버린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를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뚝방 길로 데리고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놓고 "니 털 확 다 뽑아 버리겠다, 물에 빠뜨려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에 바지와 팬티를 끌어 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하종민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9.23:45경 영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인건비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욕설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3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22. 16:4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40세)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전처인 E이 낳은 딸의 얼굴을 보기 위해 위 집의 방에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 D가 제지하며 피고인을 밀어낸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46cm, 지름 4cm)를 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재차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장대(길이 73cm)를 들고 '비켜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2회 휘두르고, 발로 낭심 부분을 6회가량 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양쪽어깨와 팔, 가슴 부분을 수십 회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 대하여 폭행을 할 때 D의 아내인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F의 허리 부분을 2회 차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와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백하며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1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20. 22:50경 통영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35세)과 합석하여 피해자의 옆에서 술을 마시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만지고, 왼쪽 옆구리 부위를 2~3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을 만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1, 12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내지 3년이 권고된다[판시 제1죄에 대하여 '일반강제추행' 범죄유형의 특별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각 인정),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방법이나 결과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 21. 같은 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0:19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개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리천로에 있는 '이천한우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수치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장승배기역 쪽에서 신대방삼거리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횡단하려고 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의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17세)이 운전하는 E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에다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기숙사 관리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은 위 기숙사 333호실에 입주한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4. 4. 20. 09:00경 위 기숙사 333호실에서, 샤워실 천정 누수에 대한 수리 요청을 받고 이를 점검하던 중 천정의 누수 지점을 확인한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약 1m 정도의 간이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천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양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고 내려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0. 15:00경 위 기숙사 333호실을 다시 방문하여 천정에서 물이 다시 새지 않는지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간이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천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양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고 내려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0. 18:00경 위 기숙사 333호실을 다시 방문하여 천정에서 물이 다시 새지 않는지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간이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천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양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임된 것으로 보이며,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A은 부산 서구 E 소재 건물 3층에서 무허가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8. 30. 부터 2014. 9. 1. 20:30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릴회전류 당첨 방식의 사행성게임물인 '앉은뱅이', '반지의제왕', '야마토', '구슬치기' 게임기 합계 35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무렵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손님들에게 4점 당 18,000원에 환전해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30. 부터 2014. 9. 1. 20:30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앉은뱅이', '반지의제왕', '야마토', '구슬치기' 게임기 합계 35대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손님들에게 시정된 이 사건 게임장문을 열어주거나 이 사건 게임장에서 커피 심부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사행성 불법게임이 미치는 사회적 악영향과 그로 인한 불법수익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밀한 장소에 은밀한 방법으로 손님을 모집하였고 영업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실업주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종업원에 불과한 점, 게임장의 규모, 피고인들 모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9. 3. 03:00경 피해자 C(69세)이 운행하던 D 택시의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가던 중 위 택시가 서울 종로구 종로 241 하나은행 버스정류장 부근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3. 03:25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6 서울혜화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위 C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자 위 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E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C과 피해경찰관의 폭행 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제1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 C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7세)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3. 08:00경 친구인 C의 집에서 피해자, C 등과 술을 마시다 C과 말다툼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이를 말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슈퍼에서 C의 집에서 먼저 나온 피해자를 뒤 따라 나와 C과 말다툼할 때 말렸다는 이유로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하악 우측 중절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42면) 1. B 상해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게 피해가 배상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20: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국영 SK주유소 앞길을 장림시장 방면에서 장림1동 동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허용 지점까지 진행하여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남, 34세)의 다리 부분 등을 피고인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경비골 간부 폐쇄성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측 과실도 있는 점, 공제가입 및 공탁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18:3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환승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여성의 뒤로 다가가 치마 밑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넣은 다음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편집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1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4.경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제주엘리시안 VIP카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본 피해자가 구매를 원한다고 연락해오자 "먼저 입금을 해주면 등기로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4,3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5.경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신세계 상품권 50만원권 2매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본 피해자가 구매를 원한다고 연락해오자 "2장에 92만원이니 먼저 입금을 해주면 등기로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9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4.경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신세계 상품권 50만원권 2매를 장당 47만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본 피해자가 구매를 원한다고 연락해오자 "2장에 90만원이니 먼저 입금을 해주면 등기로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6.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5. 경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현대백화점 상품권 30만원 권 4매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본 피해자가 구매를 원한다고 연락해오자 "108만원에 판매하니 먼저 입금을 해주면 등기로 바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0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정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인터넷 도박에 빠져 이 사건범행에 이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깊이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 14:1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차병원사거리 앞 상호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차병원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논현역 방면에서 논현동 사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중앙선 너머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좌측 앞 펜더, 좌측 앞 뒤 문, 좌측 뒷 펜더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앞 문 교환 등 수리비가 2,359,570원 ㅇ 정도로 위 소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7. 1. 14:35경 서울 강남구 E,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F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로 하여금 2014. 7. 1. 15:5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G팀에 전화하여 위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에게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17:00경 위 사무실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자진 신고에 대한 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받은지 1개월도 안되어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후 친구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