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피해자 C(여, 당 11세)의 친모인 D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1. 일자불상경(겨울방학 이전) 21:00~22:00경 강릉시 F아파트, B동 5**호에 있던 피해자의 집에서 거실 소파에 앉아, 소파 아래 거실 바닥에 이불을 덮고 누운 피해자와 함께 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 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조사과정 그린 그림), 내부 그림 1. 고소장, 참고인 D이 제출한 E 문자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의 대상이 아님[11세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2006. 6. 30. 이전에 범한 성폭력범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 2013전도275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덮은 이불을 걷어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한 대 때린다는 것이 실수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닿게 된 것일 뿐 고의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동거하면서 피해자와도 아무 일 없이 잘 지냈고, 지난 11년간 이 사건이 언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이 2016. 8. 16. 경부터 피해자의 모친과 쌍방 폭행 등으로 사이가 나빠졌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친을 때렸다는 사실에 분개하며 2016. 8. 31. 허위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든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세 번 조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성폭력 피해사실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사리 상상하거나 묘사하기 어려운 범행의 경위와 행위 태양, 피해 당시의 객관적 상황, 피고인의 언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태도나 주관적 감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자세히 진술하였고, 그 이후 이 법정에서도 수사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인 피해를 당한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부 내용의 묘사도 풍부하여 실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에 대한 복합적 감정(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만, 엄마가 피고인을 의지하고 있다. 만약 피고인에게 많은 형이 내려지게 되면 엄마가 잘못된 선택을 할 것 같고, 옛날부터 그것을 많이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 점이 무서워서 피고인을 선처해주었으면 좋겠다. 엄마가 죽는 것이 무섭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의 증언 이후로도 여러 차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내려진다면 어머니가 분명 잘못된 선택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내세우는 부수적인 사정(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할머니가 작은방에 있으면서 문을 열고 생활하였고 집안 구조상 조금만 움직이면 할머니가 거실 내 TV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 주장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피해 직후 할머니가 있는 방으로 바로 가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부분과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장소인 거실에서 잤다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중 핵심적인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비록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약 10년 9개월이 지난 2016. 8. 31. 경 피고인을 고소한 사정은 있으나, 이는 친족 성폭력 사건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가자 방에서 나와 할머니에게 이야기했더니 할머니는 외부에 발설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할머니는 피고인이 우리 집을 도와주고 있는데 내가 발설하게 되면 우리 집이 망한다는 이유로 발설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그래서 최근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살았다. 어린 나이에 피고인이 엄마를 도와주는 줄 알고 있었고 엄마가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몇 번 자살을 하려고도 했기에 엄마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후 2016. 8. 경 피고인이 엄마를 때려 엄마의 몸에 상처가 난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엄마를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더 이상 피해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을 것 같아 이를 엄마에게 이야기하였고, 엄마가 신고하라고 했다. '라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 경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대응태도는 피해자의 나이, 성적 수치심의 정도, 당시의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이 사건 발생 전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한 경위, 피고인에 대한 현재 피해자의 감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단순히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을 꾸며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 1) 나아가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모친 D의 두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의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게 된 시점 및 당시 상황,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게 된 시점 및 당시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당일 친정어머니로부터 사실을 듣게 되었다. 밤 11시경 친정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집에 난리가 났으니 빨리 집으로 오라고 했다. 집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바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친정어머니에게 잘못했다고 빌었다. 그래서 내가 친정어머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만졌다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피고인에게 사실이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빌었고, 나는 화가 나서 베란다에 있는 망치를 꺼내들고 방으로 와서 피고인을 때리려고 했으나 친정어머니가 말려서 싸움은 나지 않았다. 피고인이 앞으로 살면서 가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해서 이를 믿고 지금까지 살게 되었다.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2016. 8. 16.경 나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고 나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다는 추행사실을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고, 가정에 보탬이 되겠다고 해서 이를 묻어두고 그냥 넘겼는데, 피고인이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폭행을 해서 피해자가 나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여 결국 고소장을 뒤늦게 제출한 것이다. 피고인이 나를 폭행한 것과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 연관은 있을 수 있지만, 피고인이 내 직장까지 찾아와 폭행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이것을 보고 10년 넘게 혼자 가슴에 담고 있었던 일을 꺼내게 된 것이지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한 것이 절대 아니다. 당시 내가 오죽했으면 망치를 들고 피고인을 죽여 버린다고까지 했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자신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당시 할머니가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이야기하면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니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고, 피해자는 내가 혼자 어렵게 생활해온 것을 봐와서 피고인이 생활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여 나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혼자서 속앓이를 했던 것 같다. 2) 이후 D은 이 법정에 이르러 '당일 어머니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다고 했다. 아래를 툭 치면서 만졌다고 했다. 당시 피고인은 용서라기보다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실수였다고 말했다. 나는 성추행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이불을 걷으면서 툭 쳤는데 본의 아니게 배 있는 쪽을 잘못 쳤다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마음은 잘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많이 미워했을 것 같다. 피고인은 정말 죄가 없다.'라는 등 기존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1)항에서 본 D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반면, D이 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D의 위 법정진술은 피고인과의 폭행 등 고소사건이 원만히 해결된 후 관계가 회복되어 다시 만남을 유지하며 함께 살고 있었던 시점에서의 진술인 점, 더구나 D은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 조사시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고,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피고인과 거짓말 탐지기를 같이 하게 해달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D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없이는 안 된다. 나중에 내 생활을 이해할 날이 있을 것이다. 나는 피고인과 살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과 이 법정에서의 D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D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공소제기 당시 시행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2009. 7. 1.자 시행 최초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강제추행등/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므로(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과거의 범죄사실이라도 일단 공소제기일인 2016. 11. 29. 당시 시행 중인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되, 그 양형기준은 그 당시 시행중인 죄의 법정형에 터 잡아 설정되어 있는 반면 그 법정형과 이 사건 범행 당시 시행 법령상 법정형 사이에 적지 않은 형량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형평상 이 사건 범행 당시 시행 중인 법정형에 최대한 부합하여 설정된 기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도 아울러 고려하기로 한다. 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서 '처벌불원'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할 수 없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실상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의 친모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11세가 되었을 무렵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여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9년 피감독자간음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 피해자가 친모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여러 차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해 왔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