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145

범죄사실 1. 2014. 7. 21.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7. 21. 16:45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06동 31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D' 커뮤니티 내 소리마당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같은 날 17:43경 '다음아고라 (agora.media.daum.net)' 자유토론방에 "F"라는 제목으로, 같은 날 'G' 커뮤니티 내 소리마당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지도교수였던 피해자 H가 "I대학교 임용당시 학위가 없다는 소문과 함께 학력미달이다. 승진심사실적 논문에 A의 논문 표절했다. 과거 총여학생회와 총학생회 활동과 관련된 대학본관의 업무일지, 신상기록, 지도 및 관리사항 등의 모든 기록을 일체 폐기처분까지 하는 등의 월권을 행사하였다. 피해자가 자궁근종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성병으로 매도하였다. 피해자가 학교발전기금 2억을 고 J 교수에게 낼 것과 피해자의 이종사촌 남동생 K와 혼인하여 집안며느리로 들어올 것 그리고 피해자가 회장으로 있는 여 교수회에 임원으로 들어와 조력해 줄 것 등을 요구하였고 이에 불복종하자 교수임용되도록 힘써 줬는데 임용되고 나서는 배은망덕하게 군다며 가만두지 않겠다며 위협하였고 또 실제로 피해자의 이종사촌 남동생 K가 매번 술에 취해 일방적으로 찾아와 혼인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차례 성폭력을 하였다고 울먹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남편을 유혹하여 피고인도 모르는 피고인의 비리를 가공하고 조작하여 피고인이 시아버지와 간통하여 사생아를 출산하였다며 간통고소, 친자확인, 이혼소송을 제기토록 한 무소불위의 초법적 권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전 남편이 피고인을 살해하기 위해 작성한 서류들이 법원과 검찰에 보관되고 있어야 되는데 피해자가 불법적인 사조직을 동원해 무단으로 폐기처분해 버렸다, 피해자의 부도덕을 숨기고자, 대구지역 L님을 위원장으로, 대구 M파 두목 N 회장, I대 O 총장, 교수회 소속 교수님들, 피고인의 대학원 동기 두명 등 학계, 정계 인사를 앞세워 대구지방법원에 P라는 불법적인 조직을 만드셨고, 사법사상 전무후무한 엄청난 일을 직접 조작하셨다는 것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며 결국 피해자의 위증과 모함이 P를 무소불위의 권력조직으로 만들었고, 그 위원 전원합의에 의해 합법적인 사법전산망을 공적 기록을 무단으로 보존기한 이내에 폐기처분하는 또 다른 불법이 성립되었으며, 이로써 피고인의 이혼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전남편의 유책사유에 대한 모든 증거를 인멸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권력형 사법살인을 하실 수 있었다는 것과 그 P 위원으로 위촉되었던 23인의 이성적 판단력과 명성과 품위까지도 희롱하셨고 그분들의 선의를 기반한 것임이 밝혀졌다, 왜 피고인에게 조차 피고인 친구 고 J 교수를 성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던 위 이종사촌 K를 보내어 다시 성폭행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친척을 피고인이 다니는 성당까지 보내시어 위협적인 폭력을 시도하였는지 또 왜 피고인이 진행하는 소송에도 갖은 인맥을 동원하여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전임강사로 임용되었던 두 곳의 대학에 차례로 왜 피고인에 대해 '동료로서 부적절한불륜녀'라고 허위 투서를 넣어 해직하도록 하였는가"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8. 8.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 8. 14:16경 및 같은 날 14:42 경 인터넷 사이트 '사단법인 한국독일동문회 네트워크 ADeKo(www.ADeKo.or.kr)' 커뮤니케이션 내 토론방 게시판에 각 "Q"라는 제목과 "R"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H의 박사학위논문에 대하여 "가짜 박사학위증에 가짜 박사논문으로 학위조작과 논문조작이 명백하다. H 교수의 보훔대 박사학위논문은 정작 보훔대학교 도서관에서 조차도 존재하지 않고 국내 어느 도서관에서도 검색되지 않는다.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마치 피해자의 박사학위논문이 조작되었다는 취지의 글을 공연히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4. 9. 4.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9. 4. 17:22경 위 인터넷사이트 '사단법인 한국독일동문회 네트워크 ADeKo(www.ADeKo.or.kr)' 커뮤니케이션 내 토론방 게시판에 'S'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H의 박사논문에 대해 "피고인이 학력위조 및 논문조작에 의한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피해자를 고소하였다. 국민신문고와 교육부에도 민원을 제기하였다."라며 마치 피해자의 박사학위논문이 조작되었다는 취지의 글을 공연히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4, 10. 8.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0,8, 21:59 경인터넷 '다음(DAUM)' 이메일로 "E"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H에 대하여 "저는 사회복지학과 박사 졸업한 A입니다. 친인척을 내세운 사법살인에다, 심지어 앞서서는 제 친구 수의학과 J 교수를 성폭행하여 치사케 하시더니 이제 그 잔혹한 폐악의 수위가 가히 일반인의 상식이나 보편적인 인식수준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생각됩니다. 제자가 감히 스승님께 패륜적인 소송과 학력위조 및 논문위조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음을 무릎꿇고 아됩니다. 모든 진실이 입증되어지기를 간곡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고소장 추가증거자료 등을 파일로 첨부하여 I대학교 교수 75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I대학교 학위진위 여부에 대한 민원회신 등,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I대학교), 고소인논문검색(국내대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위 내용을 게시한 경위나 위 게시글의 내용 및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