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7. 4. 24.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C건물 318호, 344호, 814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21:55경 위 업소를 인터넷 사이트 'E' 등에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 F으로부터 1시간에 8만 원을 교부받고, 위 오피스텔 318호로 들여보내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G으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 G을 비롯한 불상의 성매매여성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1.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범행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7. 15. 같은 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8. 22.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03:20경 논산시 D에 있는 E 불가마사우나 2층 찜질방 내 공동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4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누범전과 등 관련),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2차례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행한 것이다. 이전에 범행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1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6. 19:40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놀부보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10경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영진크로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7. 16. 20:10경 서산시 D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 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도주하다가 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9세)와 경사 G으로부터 추격을 당하여 음주단속 지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위 F로부터 수회 정차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가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틀을 붙잡고 끌려오면서 정차요구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가속페달을 밟아 약 30m 가량 진행하여 위 F가 창문틀을 잡고 있던 손을 놓치게 하여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부결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징역 2년M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설정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그대로 운전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0%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는 등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93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0.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와이드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동작대로 경문고 사거리를 이수역 사거리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같은 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 남)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차량이 전방 적색신호에 정지하는 것을보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당역 사거리 인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경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고령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사안이 크게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1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이나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 4-6블럭에 있는 C 운영의 주식회사 D 소속 진주지역 지점장으로서, 투자자들에게 "D은 라면밥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 1구좌에 13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수익금으로 3만 원을 받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가입시키면 그 사람의 투자금 중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2015. 10. 7. E로부터, 같은 달 11. F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각각 130만 원을 이체받은 후 이를 D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달 일자불상경 G, H D에 직접 소개하여 투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인가·허가나 등록·신고도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계좌거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B(이명 "C")과 공모하여, 2018. 4. 중순 저녁 무렵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이명 "F")에게 매매대금 28만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야바"(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같음) 4정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바 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8. 4. 하순 저녁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매매대금 21만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3정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바 1정 반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6. 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4. 26. 체류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8. 12. 18.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고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현재 불법체류 중이어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더라도 곧바로 출국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대포 통장을 유통하는 'B'으로부터 "당신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허위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 설립하는 법인 1개당 80만 원을 지급할테니 당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을 달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을 건 네주었다. 이에 위 'B'은 2014. 9. 23.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었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한 채 단지 법인 설립등기만 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판매하거나 이용하려고 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C'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함으로써 위 등기국 성명불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주식회사 C'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허위법인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자료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의 불실기재), 제229조, 제228조 제1항(동행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야기할 수 있는 폐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설된 법인의 금융 계좌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개연성), 피고인이 허위로 만든 법인의 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관련 자들에 대한 양형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253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B 시장' 소속 상인들로 구성된 'B 시장 상인회'의 회장이자, 위 시장 건물의 소유자들이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C(주)'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경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위 'C(주)'가 해 산간주되어 해산등기가 경료되자, 임의로 위 'C(주)'에 대하여 피고인을 단독 사내이사로 하는 회사계속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 23.경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212 소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C(주)'의 1인 주주가 아니고, 회사계속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주주총회 결의 및 피고인을 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에도, '본 회사의 회사계 속에 수반하여 새로운 사내이사 및 감사를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취임한 사내이사 A, 위 동의 및 결의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주 전원이 이에 기명 또는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하다, 2015년 1월 22일, C주식회사 주주 A'이라고 기재 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와 '주주명 A, 소유주식의수 10,000주,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5년 1월 22일, C주식회사 사내이사 A' 이라고 기재 된 '주주명부'를 임의로 작성한 뒤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C(주) 등기부의 '기타사항'란에 '2015년 1월 22일 회사 계속', '임원에 관한 사항'란에 '사내이사 A, 2015년 1월 22일 취임, 2015년 1월 22일 등기'라고 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심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은 인정된다. 1) C 주식회사는 D 시장의 번영육성 등을 위하여 설립되어 1977년경 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08. 11. 18.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위 회사는 2014.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 2) 위 회사계속을 위하여 (법무사가) 주주 전원 명의의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5. 1. 22.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단독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이러한 임원 취임 및 변경등기의 과정에 주식회사 C들의 주주들은 어떠한 관여도 하지 못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전자기록 불실 기재 및 그 행사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C 주식회사는 상인들이 D시장의 번영을 위하여 만든 자치회를 기반으로 한 회사이다. 위 회사는 그 조직과 구성, 또는 회사의 운영이 일반적인 회사와는 달랐고, 주주와 이사 등의 숫자와 실체도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주주 및 이사들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크게 관심이 없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해산간주등기가 이루어졌다. 과거 위 회사의 등기업무를 대행해오던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위와 같은 해산간주등기 사실을 듣게 된 피고인은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법무사와 상의하였다.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하던 E은 피고인에게 회사를 계속 살리기 위해서는 회사계속등기를 하여야 하고, 회사계속 등기를 위해서는 피고인의 인감 및 주민등록초본, 감사의 인감 및 주민등록초본 및 회사의 법인인감이 필요하다고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E이 요청하는 서류를 E에게 전달해주었다. 이 사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 위 E은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누구인지 묻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고인 1인 회사임을 전제로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는 회사계속등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라는 사실을 E에게 알렸다거나, E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물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만한 증거는 나오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회사 계속 등기 과정의 전반에 관여한 바가 없고, 또한 피고인 단독으로 사내이사를 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를 피고인 개인의 것으로 하려고 하였다는 고소인들의 진술은 일부 과장된 면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회사계속 등기에 1인 사내이사 등기를 하였고, 그 근거가 되는 서류로 1인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회사의 실제 주주가 그에 따라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건 회사의 원 주주들은 주주로서의 권한을 그대로 갖는다. 4) 2015. 1. 5. 주주협의회 월례회에서 피고인과 주주 중 일부인 F, G, H, I, J, K 등이 모여서 C 주식회사의 회사계속 등기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위 월례회에서 위 회사의 이사로 등록할 사람이 없다는 점, 그리고 C을 새로 살리는 일은 피고인이 알아서 등록 정리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즉, 피고인은 법무사에게 회사 계속 등기를 부탁하면서 일부 주주들에게 그 의견을 물었고, 단순히 회사의 해산등기를 막기 위해서 법무사 사무실에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했으며,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제출해달라는 서류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회사 계속 등기의 사무처리 과정을 면밀히 살피지 아니한 과실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단독 사내이사로 등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이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4.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 국도를 D 방면에서 철파사거리 방면으로 역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말고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불능이며, 눈이 붉게 충혈 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역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철파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E(44세) 운전의 QM3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카렌스 IⅡ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4. 01:10 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G역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대리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C 국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수사보고(역주행 음주교통사고 현장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역주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주취 정도 및 3회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1998.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2002.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6. 5.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7. 1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1.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사건의 재심으로 2016.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2018.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1143 1. 피고인은 2018.4.25. 08:21경 B, C 부부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D아파트 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B가 현관문 전자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몰래 지켜본 후, 같은 날 11:15 경 피해자 B가 외출하자 같은 날 11:25 경 내지 12:06 경 사이 미리 기억해 둔 비밀번호를 전자도어락에 입력하고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들의 아파트 내로 침입한 후 안방 철제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다이아몬드 반지 2개와 10만 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40매, 서랍옆 화장대 거울에 걸려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목걸이 4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8. 11, 12, 13:50 경 서울 서초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 H(여, 27세)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1) 초인종을 수차례 눌렀으나 인기척이 1) 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라는 기재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없자 현관문 우유투입구를 통하여 집 내부를 살핀 후 현관문 안쪽에서 전자도어락 해제 버튼을 누르기 위해 미리 준비한 휴대폰과 막대기를 순차로 우유투입구에 손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2회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18고합1249 피고인은 2018. 11. 13. 13:40경 서울 성동구 I아파트 J호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 K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현관문 밑 우유투입구를 통해 막대기를 집어넣어 안쪽에서 잠금장치를 풀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5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팔찌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커플 금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합1143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영상 확인 등) 중 첨부된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 [발생현장 확인 및 피해자 면담] 중 첨부된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중 첨부된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자가 그린 범행도구 및 휴대폰 그림과 휴대폰 사진 ¹20181249₁ 1. K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 사진, 각 CCTV 장면, CCTV 영상 사진, 교통카드내역, 사진 판시 전과 1. 2018고합1143 사건의 각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사실 및 누범 확인 보고) 중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재판 중 사실확인 보고) 중 첨부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중 첨부된 사건 검색 출력물, 2018고합1249 1사건의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1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같은 방법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일부 범행은 1심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저지른 점, 사회에 적응하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고가의 재물을 훔치는 방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충동적·우발적으로 더 큰 범행에 나아갈 우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와 분리하여 범행 충동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이 경제적 피해를 넘어 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같은 범 2) 이미 피고인은 2006년경 같은 방법의 절도 범행을 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해 강도상해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6.23.03:00경부터 07:24경까지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 'C노래연습장 8호실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친구 D,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2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한 피해자만 남겨둔 채 노래방에서 나온 후 다시 들어갈까 고 민하던 중, 피해자를 데리러 온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두고 혼자 차를 타고 가버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4경부터 07:49 경까지 약 25분 동안 위 노래방이 있는 건물 내부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완전히 떠난 것을 확인하고 07:49 경 위 피해자와 노래방 업주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C노래연습장에 침입한 후, 위 8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노래방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걸어 잠그고, 노래방 내부의 조명을 전부 소등한 다음 위 8호실로 들어가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분석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개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B을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을 알게 되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오던 중 2018. 7. 21. 오후경 서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워 같은 구 G에 있는 공터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탄 다음,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를 옆으로 걷어내어 피해자의 가슴과 목덜미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내사보고(범행현장 확인 및 주변 CCTV 수사) 1. 내사보고(B 대화내용 첨부) 1. 내사보고(유전자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으로 형량범위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처음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공터로 데려가 승용차 안에서 추행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추행행위를 반복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스마트폰 채팅 어플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18. 7. 25. 00:10경 피해자와 함께 자신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를 타고 부산 사상구에 있는 'E공원'으로 가 위 공원 주차장에 차량을 세운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다시 만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위 주차장 출구 인근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내린 후 드러난 가슴을 입으로 핥았으며, 재차 피해자가 거절하자 차를 조금 더 이동시켜 주차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 음부부위를 만지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유전자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 피해자의 상의를 내린 후 드러난 가슴을 입으로 핥은 사실,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 음부부위를 만진 사실은 기억이 없는데, 유전자감정결과 피해자의 신체(좌측 유두 주름 부위, 우측 유두 주름 부위, 치골 부위, 외음부)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았고, 타액반응도 없었던 점을 볼 때 위와 같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이틀 뒤인 2018. 7. 27. F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난 경위, 이 사건 범행 장소인 공원으로 가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 중 비교적 경미한 추행행위인 가슴을 만진 행위는 명확히 기억하면서도, 중한 추행행위인 가슴을 입으로 핥거나 음부를 만진 행위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1)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1)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초순경 서울 마포구 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57세)에게 '제주 서귀포시 F, G에 있는 H 소유 과수원 토지를 각각 1/2 지분으로 구입하자. 매매대금이 2억 7,000만원이니 그 절반인 1억 3,500만원을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토지 매도인과의 사이에 정한 위 토지의 매매대금은 1억 8,000만원이므로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금원은 9,000만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등록비 등 500만원을 포함한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2006. 12. 14.경 1억원을, 같은 달 22. 경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동 매입 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만원을 추가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5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