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9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원산지 불표시 물품 수입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 리모컨[remote controller, 우리나라 통일상품명(Korean Harmonized System, KHS)에 따른 세번부호로 리모컨은 HS8543.70-9090으로 '85류 중 8543'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규칙인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중 하나다]을 수입하려는 무역거래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업무로 2014. 4. 12.경 인천세관에서 인천항에 입항한 I 선박 편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중국산 리모컨 48,000개(piece, PC, 미화 43,200불, 물품 원가 46,325,088원, 시가 72,838,189원 상당)를 수입(수입신고번호 J)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중국 및 인도네시아산 리모컨 합계 1,538,100개(미화 합계 1,360,573.55불, 물품원가 1,504,573,499원, 시가 2,312,890,869원 상당)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관세법위반 가. 수입물품의 가격 허위신고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업무로 2012. 7. 30.경 양산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K로 중국산 오일리스베어링(oilless bearing) 350,000개를 수입하면서, 사실은 오일리스베어링의 수입가격이 미화 13,063불임에도 불구하고 수입가격을 미화 17,318불로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중국산 오일리스베어링 4,807,500PC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이 미화 합계 181,704불임에도 불구하고 수입가격을 미화 합계 240,678불로 허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물품을 수입하면서 해당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나. 수입물품의 가격 조작신고 피고인 B은 D의 업무로 2013. 9. 3.경 양산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L로 중국산 오일리스베어링 300,000개를 수입신고하면서, 사실은 오일리스베어링의 수입가격이 미화 13,926불임에도 불구하고 미화 18,460불로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중국산 오일리스베어링 8,971,000PC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은 미화 합계 359,339불임에도 불구하고 미화 합계 469,644달러로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물품의 수입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였다. 3. 피고인 C의 원산지 불표시 물품 수입 피고인 C는 구미시 M에 공장을 둔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을 하는 법인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영업팀장인 A이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의 관세법위반 피고인 D은 김해시 N에서 모터 제조업을 하는 법인으로,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상무이사인 B이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수입가격을 허위신고하고, 수입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본인, 피고인 C, D 대리인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부산세관 조사보고, 수입신고서, 검사결과/조치결과등록 출력물, 기업프로파일 출력물, 신용조사리포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 이전가격 특별납세조정 세무조사결과, 세무사항통지서, 입고명세서, 홍콩 P, 이메일, 각 사 진/영상출력물(컴퓨터 영상 포함), 리모컨 품번 목록, 리모컨 제작도면,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호(징역) 나. 피고인 B(각 징역)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의2,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다. 피고인 C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호 라. 피고인 D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제270조의2,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피고인들), 위 각 구 관세법 및 관세법 제278조(피고인 D)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의 경우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기간이 2년에 가까워 장기간인 점,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에 이루어진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목적이 된 리모컨은 주문자생산방식(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OEM)으로 설계 및 생산되어 엘지전자 텔레비전 용도로 납품하는 것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믿는다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발주자인 엘지전자의 책임도 있어 보이고, 100개 들이 외장박스에는 원산지가 표시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는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B, D의 경우 피고인 B의 경우 2010년 대외무역법위반의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고 범행기간이 4년에 가까워 매우 장기간인 점,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에 이루어진 점, 회계처리의 조작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을 자인하고 있어 동기 자체가 매우 불순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