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5. 08: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C 휴게소 주차장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휴게소 주차장으로 보행자가 있는 곳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41.42km 초과한 시속 71.42km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8 세)과 그 옆에 놓여 있던 화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날아간 화분이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52세)의 상체에 부딪히고, 계속 진행하여 화분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 자 F(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2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충격으로 위 포터2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볼보 승용차 뒷부분을 위 포터2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2번 척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좌측 경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 조작 미숙 및 과속 등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6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14: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교회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40세)와 교회 분쟁 문제로 시비 중 왼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소재 'C교회'의 신도이고, 피해자는 위 교회 목사인 E의 처로서, 이 사건 당시 위 교회는 신도들 간에 추종하는 목사의 차이로 인하여 분쟁이 계속되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그의 처와 함께 위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와 주차장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따라와 말다툼이 벌어진 사실(수사기록 19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쪽),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측을 따라다니며 핸드폰을 들고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하였고, 피고인도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실, 피고인의 주차된 차량 앞에 이르러 서로 가까운 위치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고인이 손등으로 핸드폰을 들도 있는 피해자의 팔을 빠르지 않은 속도로 밀고 자신의 차량 운전석 방향으로 이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이 있는 곳에 이르러 핸드폰을 들고 자신의 얼굴을 촬영하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를 따라오는 피해자를 상대로 더 이상 촬영을 하거나 따라오지 말라는 의미로 손등으로 가볍게 피해자의 팔뚝을 밀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촬영을 막기 위해 이루어진 소극적인 제지행위로 볼 여지가 크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됨과 아울러, 촬영을 제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또한 인정된다. 나아가 가벼운 신체적 접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침해이익은 초상권 침해라는 피고인의 보호이익과 견주어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며, 당시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사후적인 조치보다 촬영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판단되므로 긴급성 내지 보충성도 갖추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12

범죄사실 2018고단181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5. 00:25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자 "야, 뭐라고 했냐, 어린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5. 25.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32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너 경찰관 맞아? 나 G 출신이야 이 씹할 놈아, 이 씹 새끼야, 이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5. 25. 01:45경 제1, 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F 등 경찰관들에 의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H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발로 좌측 뒷문을 수 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1524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I이 기르는 개가 약 1주일 전 피고인을 물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9. 5. 30. 21:40경 아산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95cm, 지름 2.5cm)를 들고 피해자가 기르는 개의 머리 및 다리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러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개를 가격하는 소리를 듣고 달려 온 피해자 K(42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제1항의 쇠파이프를 든 상태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나중에 보이면 죽인다!"라고 하면서 위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263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4. 17:00경 아산시 L건물 M호에서 피해자 N(남, 55세)와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과 이마를 각각 1회씩 가격하고, 피해자의 좌측 몸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으로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의 소유의 344,300원 상당의 '삼성 SM-G610K' 휴대전화기를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관련사진 1. 수사보고(사건관련 동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순찰차 수리비 견적서 첨부) [2019고단1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2020고단1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및 사건당일 진료기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파손된 휴대폰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하여 폭력성을 띤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6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초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는 형이 판사 출신 변호사다. 폭행사건의 2심 진행과 행정소송을 도와주는데 수고비를 줘야하니 30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호사에게 수고비로 주는 데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호사에게 행정소송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30.경 300만 원, 2018. 6. 1.경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6. 28.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B의 집에서 B으로부터 춘천지방법원 2017노624호 사건에 대한 항소 및 행정소송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재직 중인 주식회사 E 보험회사의 'F' 상품에 가입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6.경부터 B의 위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 및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장, 탄원서, 진술서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가입증서, 각 입금내역서, 탄원서 주고받은 이메일 사진, 행정소송 주고받은 이메일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가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친분 있는 변호사가 있다고 속여 돈을 받고,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별도의 이익을 얻은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 반환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가 공탁을 거부하여 실제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동종 전력이 없고 교통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약식명령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4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23. 01:56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D(25세)이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근처에 세워진 오토바이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헬멧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ㄴ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을 때리는 것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 E(26세)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 발로 피해자의 몸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들고 피해자 D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D이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도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21:12경 서울 서대문구 B, 다세대 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가명, 여, 25세)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통해 1층 계단으로 들어간 다음, 위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 안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 장소 주변 사진) 1. 압수된 아이폰 7(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도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이 한 건에 그쳤고, 불법촬영물은 삭제되어 포렌식으로도 복원되지 아니하였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몰수되므로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15:44경부터 17:15경까지 100여명 이상이 참여한 카카오톡 'B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C을 포함한 대화방 참가자들과 채팅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D은 인성부터 배워라. 여기서 이럴 자격미달이다. 양심도 없는 너 다 알고 있다. 모두 너의 파렴치함을 다 안다! 너가 재수없지'라는 글을 올린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지칭하여 "넌 또 뭐냐. 꺼져. 재수 없는것들 와 여기서 나데노. 저년은 미친년인거 다안다. 똘년아. 시비거는데는 1등이지 졸라도년. 미친 게이는 말붙이지마라 홍어년아 졸라도논은 치가 떨린다. E 한태 가서 빌붙어라 무식한 뇬아", "내가 니뇬 한테 뭘 어쨋다고 양심을 논하고 개빨게이 홍어년아. 저 홍어년이 시비건다고 넘어갈 내가 아니지. 쒸레기 같은 잡뇬. 홍어 너 이년아 F님 하고도 갈라진 거냐?", "또라이, 정신차려라 이것아. 똘짓도 유만분수다 약도없지. 중증 환자야 쌈질 하다고 폭망했니? 저게 뭔 헛소리질?", "저뇬이 거짓말로 시비거는거 봐라. 네뇬이 나한태 시비걸어서 그소해서 반까이 할려는거 다인다 ㅋㅋ 빙신아 고소도 기술이고 과학이다", "저년은 입에 침도 안바르고 거짓말 하는 홍어논 아라비아 숫자놀이 하니?.ㅋ 고소른 해라해도 못하는 빙신. 저런 똘년도 밥먹고 사는지. 어디서 뺨맞고 나한테 지랄 앤가이 까불이 이년아 줫도 없는 뇬이 뭘 믿고 까불었노?", "짝퉁 년들이 찔리면 함 찔러보고 뒵니다", "니같은 양아치 홍어뇬은 벌금으로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되야 정신 차릴라나?"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0. 5. 20.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지점 일부 보험설계사와 친분이 있을 뿐 피해자와는 잘 알지 못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09:30경 창원시 성산구 H건물 9층 G지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자신과 같이 근무하는 I가 이전에 삼성생명에 근무할 때 체결해 놓은 고객 J의 보험계약을 파기시키고 그 계약을 피해자의 팀원인 K가 대신 체결하게 하는 등 피해자가 관여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I가 처리한 보험계약을 파기시키고 그것을 K의 실적으로 몰아넣어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G지점장 L, 직원 M, N 등이 있는 자리에서 "I 씨가 삼성생명에 있을 때 J씨 고객이 계약을 했는데 .(중략). 그래서 (피해자가) 그거를 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 계약을 깨고 .(중략). 그걸 갖다가 F씨(피해자를 지칭)가 자기 앞으로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그래놓고 K씨하고 F(피해자를 지칭)씨하고 저기 I씨하고 친구 분이라 해가지고 그 친구니까 I씨를 데리고 올 거니까 그 계약을 자기 앞으로 넣을 수 없으니까 K한테 그 계약을 12월 달에 다 몰아줘 가지고 K씨가 15건이나 하고 뭐 그런 소문이 들렸어요.(중략). K씨가 그 계약을 받아놓고 할 때는 몰랐는데 그 계약을 원래 했던 당사자가 I씨인데 I씨가 자기 팀으로 온다고 하니까 K씨가 불안해 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보복이 두렵다, 겁난다' 하고 이 이야기를 K씨가 삼성 FP에게 흘려가지고 제 귀에까지 들어오게 된 이야기였어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 K,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소문의 존재와 내용을 전달한 것일 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여부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을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시된 사실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에 의할 때 피해자가 I의 보험계약을 파기시키고 그것을 K의 실적으로 몰아넣어준 사실을 암시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 이후에 피해자에 대한 소문이 상당 부분 해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평가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은 최초 I에게 발신자표시 제한 방식으로 전화를 걸어 소문의 내용을 전달하려 하였다가 I의 거부로 인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I가 근무하는 보험지점 사무실에 찾아와 위의 전화를 걸었던 사람이 자신임을 밝히는 동시에 이 사건 소문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인들 사이의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이다. 피고인이 비록 '소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대화 전체의 취지에서 피해자가 보험계약을 파기시키고 그 실적을 K에게 몰아주었다는 사실이 존재할 수 있음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K와 I가 서로 얘기하여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고만 하였을 뿐, 피해자와 관련된 오해 해소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I의 보험계약을 파기시키고 그 실적을 뺏어온 다음, I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K에게 계약을 몰아주어 처리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은 피해자의 동료, 동종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이 사건 피고인의 발언 경위와 내용, 발언의 상대방, 이로 인하여 훼손된 명예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 등 측면에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거나 사회상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피고인은 K와 I 사이의 일을 잘 해결해 보려는 뜻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3. 16:07경 평택시 B에 있는, C역 상행 승강장에서 휴대폰의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걷던 검정 블라우스에 회색 바지를 입은 30대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26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3. 17:32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 앞 횡단보도에서 휴 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걷던 노란 반바지를 입은 30대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29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3. 20:14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지하철1호선 G역 급행용 상행 승강장 계단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걷던 흰색치마를 입은 30대 여성의 다리와 치마를 19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거 동영상 3건 저장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동영상을 촬영한 바는 있지만, 그 촬영된 동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 영상들을 보아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 생기지 않는다는 (피고인 자신이 아는) 여성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대중매체와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 영상을 제출하면서,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라면 대중매체나 인터넷에서의 위 영상도 모두 그에 해당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 촬영각도와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으로 촬영한 영상을 본다. 그 여성은 몸매가 드러나도록 비교적 꼭 끼게 회색 바지를 입고 서 있다. 피고인은 그 여성의 엉덩이를 화면 중심에 맞춘 채 그 여성이 열차를 타기 위해 뛰어가면 바로 뒤에서 함께 그 뒤를 따라가면서 엉덩이 부분을 계속 촬영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으로 촬영한 영상을 본다. 그 여성은 노란색 반바지를 입고 있는데 허벅지 대부분이 드러난 반바지이다. 피고인은 그 여성이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 바로 뒤를 따라가며 역시 엉덩이를 화면 중심에 놓은 채 촬영한다. 촬영된 영상에서는, 그 여성이 걷는 과정에서 하의 속옷의 라인이 드러나기도 한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으로 촬영한 영상을 본다. 그 여성은 흰색 치마를 입고 계 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는데 허벅지 상당 부분이 드러난 치마이다.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과정에서 엉덩이가 치마와 더욱 밀착하여 엉덩이가 더 드러나 보인다. 피고인은 역시 그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화면 중심에 놓고 촬영한다. 그 여성 엉덩이 가까이에서 촬영하다가 자칫 그 여성을 추월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간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이러한 영상을 촬영한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과거 강제추행으로 처벌받는 과정에서 경찰이 CCTV를 누락하였는데, 자신을 수사한 수사관을 만나 그 CCTV에 대하여 묻기 위하여라는 취지로 변론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러한 촬영동기와 그 촬영 내용이 선뜻 연결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으로 알 수 있는 피해 여성의 옷차림, 노출 정도, 피고인의 촬영 의도와 촬영 경위, 촬영 각도와 촬영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대중매체와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람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 영상을 제출하지만, 그 영상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를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설령 있다 하더라도 촬영된 대상인 사람의 동의를 얻은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0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나 허위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는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 형태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위 통장 등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지정된 장소로 가서 현금을 교부받은 후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면 건당 약 30-5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금원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인출책'이 인출한 금원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는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1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먼저 변제해야 하니 F 명의 G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존 대출금 변제금 명목으로 F 명의 G은행 계좌(H)로 1,200만 원을 송금 받고, '인출책' F은 같은 날 위 1,200만 원을 다시 F 명의 I조합 계좌(J)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목포시 K에 있는 L 앞에서, F으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M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96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G은행 거래명세표 및 이체내역조회, I조합 계좌별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내사보고[피혐의자(현금수거책) 인상착의 확인 및 카드결제내역확인],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현금수거책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 번호), G은행 회신자료, 내사보고(현금수거책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확인결과),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범행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체포되기 전까지 한 달에 15~20여 차례 편취금 수거업무에 가담하였는바, 그 범행횟수,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정 시점 이후로는 피고인이 대가를 얻기 위해 업무지시자에게 적극적으로 수거업무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연령과 지적장애(3급)로 인한 사리분별력 부족으로 인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지속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우14톤 장축카고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13:05경 위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장연면 추점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 206.5km 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7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차량정체로 인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는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카고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싼타페 차량을 밀고 나가 위 싼타페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F 봉고 화물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싼타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7세) 및 피해자 H(남, 46세)으로 하여금 두개골의 골절 등으로 인한 기뇌증으로 인하여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사진 1.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가 무겁다고는 할 것이나, 주취나 과속 등의 무거운 부주의는 없었고, 유족들과 합의함으로써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배우자와 함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8. 8.경까지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피해자 B오피스텔관리단의 대표자인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오피스텔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그 용도에 맞게 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C은행 계좌로 받아 보관하던 중 청소비, 공과금납부 등 미리 정해진 용도에 따라 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10. 5. 입주자총회 경비 명목으로 180만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64,880,68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등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합계 금 64,880,68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1. 관리비 횡령내역, 관리비부과내역서, 관리비징수계좌 거래내역,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오피스텔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관리단의 자금 합계 6,400여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해금 전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B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을 받은 자는 제품 정보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기준에 맞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이러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2. 에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지 아니하고 표시기준을 위반한 특수목적 코팅제(제품명 : NANO hi-tech) 100개를 수입하여, 2019. 8. 경부터 2020. 4. 경까지 이 중 39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고객들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한강유역환경청장 작성의 고발장 1. C 작성의 공무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의무를 위반한 수입의 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6호, 제35조 제1항 제1호(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의무를 위반한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56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의무를 위반한 수입의 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58조 제6호, 제35조 제1항 제1호(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의무를 위반한 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2. 서울 양천구 V,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택시면허 중개업체인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 차량과 개 인택시면허를 양도해 주면 다른 사람에게 팔아 대금 9,9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약 5억 원 이상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택시 차량과 개인택시면허를 넘겨받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9,9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차량과 개인택시면허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택시 차량과 개인택시면허를 양도해 주면 다른 사람에게 팔아 대금 9,2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약 5억 원 이상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택시 차량과 개인택시면허를 넘겨받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9,23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택시 차량과 개인택시면허의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2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4 생략)소나타 택시 차량과 개인택시면허를 양도해 주면 다른 사람에게 택시를 팔아 매매대금 8,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약 5억 원 이상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택시 차량과 개인택시면허를 넘겨받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8,7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택시 차량과 개인택시면허의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및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계약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횟수가 3회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매우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U, X에 대하여는 4,000만 원씩, 피해자 Y에 대하여는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일부는 회복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