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18

공소사실 피고인은 외교통상부 F과 과장(4급 공무원)으로, 2015. 2. 23.부터 같은 달 28.까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사무관인 피해자 G(여, 29세)와 함께 아프리카 케냐국 공무 출장 중, 같은 달 27. 19:00경(이하 현지시각) 케냐국 나이로비에 있는 'H'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여 피해자는 2층 11호실에, 피고인은 그 옆방에 각각 여장을 푼 후, 그곳 1층에 있는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및 위 게스트하우스 업주 I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고 I은 그 뒤를 따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11호실에 데려다 준 후 방문을 잠그지 않은 채 I과 함께 그 방에서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I과 함께 위 중국음식점으로 다시 내려가 나머지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00경 I과 헤어진 후, 다음 날인 2. 28. 새벽 사이에 옆방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에 다시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아래쪽으로 손을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물에 대한 감정결과,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을 들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추행을 당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1)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후 피고인, I, 게스트하우스 종업원 가운데 한 명이 범인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이유는 당시 금품이 없어지지 않았고, 범인이 범행 직후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방 밖으로 나간 것에 비추어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돈과 여권이 들어 있던 가방을 확인하고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서 침대 시트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보았는데, 시트에 피고인의 체취가 배어 있는 것을 느꼈다. 피해자는 출장기간 동안 피고인과 함께 공식일정 등을 소화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는바, 그 과정에서 느꼈던 피고인의 체취와 유사한 냄새였다. I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게스트하우스 공사현장을 하루 종일 감독하느라 땀이 많이 난 상태였으므로 I이 범인이라면 침대 시트에서 땀 냄새가 나야 할 것임에도 그렇지 않았다. 3) 추행 당시 느꼈던 범인의 손길이 남편으로 착각할 만큼 부드러웠고, 이 사건 발생 후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여 피고인과 악수를 할 때 느껴졌던 손길과 유사하였다. 반면 I의 손은 그와 같이 부드러운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4) 피해자는 범인의 모습을 전혀 보지는 못하였지만, 추행 당시 범인의 발이 침대 아래 바닥에 닿아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어 자신보다 키가 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므로 키가 작은 게스트하우스 종업원은 범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5) 이 사건이 발생한 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가 자연스럽지 않고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나.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하였지만 확신은 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 사과하였고, 당시 현장에서 가져 온 증거물에서 채취된 모발에서 피고인의 체모가 발견되어 피고인을 범인으로 확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진술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는 2015. 3. 1.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하여 현장에서 가져 온 자신의 의복, 침대 시트, 모발 등을 제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다. 2) 피해자는 2015. 3. 3.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사인 J 국장에게, 출장 도중 추행을 당하였는데 피고인이 범인으로 의심된다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6. 아침 언론사 기자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문의를 받고, 곧바로 피해자를 불러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피고인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인사과에서 연락이 올 것이며 출장에서 돌아온 후 침대 시트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겼으므로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하였다. 4) 피해자는 2015. 3. 6. 저녁 무렵 J 국장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학선배인 K 변호사 등에게 대처방안을 의논하였는데, K 변호사로부터 언론보도 및 형사사건화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듣고 2015. 3. 7. 피해자에게 사과할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3. 8. 저녁 피고인의 처에게 추행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이 경우 처의 사과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K 변호사의 조언을 전하였다. 피고인의 처는 2015. 3. 9.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사과하고 싶다는 이메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 역시 2015. 3. 10. 유사한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7)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5. 3. 18. 서울지방경찰청에 피해자가 감정 의뢰한 증거물 가운데 6점의 체모에서 동일한 남성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를 회보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DNA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위 6점의 체모에서 검출된 DNA는 피고인의 것으로 밝혀졌다. 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인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였지만, 범행 후 침대 시트에 배어 있던 체취, 추행 당시 느꼈던 범인의 손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추측되는 범인의 키, 범행 후 평소와 다른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하게 된 것은 피해자가 경험한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에 기초한 추측에 의한 것으로, 피해자의 주관이 다분히 개입될 수 있는 이러한 추측만으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그 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비로소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및 피고인과 그 처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주관적인 추측을 뒷받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피고인과 I, 게스트하우스 종업원을 용의자로 떠올린 후, 침대 시트에 배어 있는 체취, 범인의 손길, 범인의 키 등에 비추어 그 중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건물은 가운데에 위치한 마당을 'ㄷ'자로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게스트하우스의 복도와 각 방의 출입문이 마당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I이 술을 마신 중국음식점은 게스트하우스 건물에서 마당을 가로질러 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당시 게스트하우스에 있던 사람들의 현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I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중국인 장기숙박자가 10명, 중국인 단기숙박자가 5명 정도 있었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게스트하우스 및 중국음식점의 위치와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음식점에서 또는 피해자가 방으로 이동할 때 게스트하우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의 모습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숙박하는 방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당시 피해자가 확보하여 온 증거물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침대에서 채취한 모발 17점 가운데 체모 4점 및 침대와 바닥에서 채취한 모발 6점 가운데 체모 2점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고, 피해자가 침대에서 채취한 모발 17점 가운데 체모 1점, 두모 5점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으며, 그밖에 제출된 모발에서 다른 사람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현장에서 채취한 모발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을 뿐 다른 사람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고 I과 함께 피해자의 방에 데려다 주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세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는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눕히는 등의 과정에서 체모가 탈락하거나 이미 탈락된 상태에 있던 체모가 현장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증거물에서 채취된 모발 30점 가운데 모근 부분이 관찰되어 실험된 모발은 17점인데, 그 중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6점,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6점을 제외한 나머지 5점에서는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아예 모근 부분이 관찰되지 않은 13점에 대하여는 DNA를 검출할 수 없었으므로, 결국 DNA가 검출되어 누구의 모발인지 식별 가능한 것은 30점 가운데 12점에 불과한 점, 그렇다면 DNA가 검출되지 않은 5점이나 모근 부분이 관찰되지 않은 13점은 누구의 모발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인바, 이 중에 제3자의 모발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의 바지 안쪽 사타구니 부위에 묻은 반흔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의 DNA가 검출된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장에서 채취한 모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외 제3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추행사실의 인정을 전제로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을 보낸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는 분명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사인 J 국장이 2015. 3. 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사과할 기회를 주자고 권유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도 사과를 권유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선배인 K 변호사 역시 조언을 구하는 피고인에게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권유하였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갑자기 추행범죄에 연루되어 직장을 잃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중대한 상황에 직면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자신의 기억에 대하여도 자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하여 들었을 뿐 직접 경험한 바는 전혀 없고, 이미 피고인이 사과메시지를 보낸 상태에서 사건이 더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발생 후 나름대로의 추측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의 내용을 더하여 충분히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살펴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