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3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F, 4층 ‘G’, 울산 울주군 H, ‘I‘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G’의 종업원, 피의자 B, 피고인 C은 위 ‘I’의 종업원으로 피고인 A로부터 고용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 ‘G’ 운영 관련 범행 가. 불법게임물 제공 피고인 A는 불상의 불법게임사이트 관리자로부터 손님들의 베팅금액에서 당첨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25%를 수익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불법 게임방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2.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종업원인 피고인 D는 2022.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종업원인 피고인 E은 2022.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위 ‘G’에서, PC 14대를 설치한 뒤 피고인 A는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게임장 운영관련 지시를 하며 보고를 받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충전금을 받으면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J)’를 접속하게 하여 손님들이 버튼을 눌러 배팅을 하고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맞추는 릴 회전류(3X3, 4X4)의 슬롯 게임물(3kingdoms, ANCIENT EGYPT, 지니등)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환전행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D와 피고인 E에게 지시를 하면, 피고인 D, 피고인 E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충전금을 받아 슬롯게임물 등을 이용하도록 하여, 손님들이 버튼을 눌러 배팅을 하고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어 점수를 획득하면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I’ 운영 관련 범행 가. 불법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2.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종업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2.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위 ‘I’에서, PC 8대를 설치한 뒤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게임장 운영관련 지시를 하며 보고를 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충전금을 받으면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J)’를 접속하게 하여 손님들이 버튼을 눌러 배팅을 하고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맞추는 릴 회전류(3X3, 4X4)의 슬롯게임물(3kingdoms, ANCIENT EGYPT, 지니등)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환전행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지시를 하면, 피고인 B, 피고인 C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충전금을 받아 슬롯게임물 등을 이용하도록 하여, 손님들이 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고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어 점수를 획득하면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1. K(가명),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단속경위 및 단속사진첨부, 영업장부사본첨부, 손님3명 자필진술서 첨부, 불법영상CD 및 사진첨부, 편장에서 확인된 범죄수익금 특정, 현장촬영영상 감정결과회신서 첨부, D, A, G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분석보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M(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제보자 채증영상 내용에 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I 영업여부 확인, 본건 게임장 현장단속 및 압수경위, 손님진술서 첨부, 단속 현장사진 첨부, B 휴대전화 텔레그램에서 사장님, 저녁 알바 대화내용 확인, 단속 현장게임물에 대한 게관위 감정결과회신, I 수익금 정산내역, G, I 범죄수익금 특정, 피의자들 범행기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검사는 피고인 B 소유 차량 내부에 보관하고 있던 오만 원권 52매, 일만 원권 566매, 오천 원권 2매, 일천 원권 7매, 신세계 오만 원 상품권 1매, 온누리 일만 원 상품권 1매(증 제7 내지 12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위 압수물이 각 게임장 운영을 공모한 것에 대한 수익이라거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각 압수물을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금 산정근거 : 76,061,226원[이 사건 각 게임장의 수익금 총액 84,405,226원(G 54,419,040원 + I 29,986,186원) - 몰수금 5,344,000원, 증거기록 640면]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 A는 L이 운영하다가 단속된 불법게임장 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인수하여 동일한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그로 인한 상당한 수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D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범행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B, C, D, E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2006년 불법게임장 단순 이용행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 이외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 B, C의 경우 종업원으로 일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