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992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10. 10. 2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조직한 계불입금 500,000원(계를 탄 이후에는 55만 원씩 납부하여야 함), 계금 10,000,000원짜리 21구좌로 된 번호계의 계주로서 피고인도 4구좌 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0.경 위 E에서 4구좌를 가입한 F, 3구좌를 가입한 G, 1구좌반을 가입한 H으로부터 계불입금 합계 4,450,000원을 받았고, 나머지 계원들은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15번 계원 피해자 C에게 실제로 납부받은 계금 4,450,000원이라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함부로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로 사용하여 계금 4,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번호계의 계주로서 계원인 피해자 H 등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번호계의 계원으로서 6, 7, 8, 9번 4구좌에 가입한 I이 2011. 3. 20.경부터 2011. 6. 20.경까지 4회에 걸쳐 매월 8,500,000원씩(그달 계금을 받는 것 외의 나머지 3구좌의 계불입금 150만 원 공제)의 계금을 지급받은 후 2회 더 계불입금을 납부하고 나서 2011. 9. 20.경부터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고인이 I의 계불입금을 대신 납부하여 오다가 2011. 12. 20.경부터는 더 이상 자신의 계불입금 2,250,000원과 I의 계불입금 2,200,000원을 납부할 수 없게 되자 2011. 12. 20.경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15번 계원 C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계가 파계되었으니 앞으로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가 파계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2012. 1. 20.경 350,000원, 2012. 2. 20.경 448,784원, 2012. 4. 20.경 775,000원, 2012. 5. 20.경 250,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이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1,201,216원을 피해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H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C, H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확인), 수사보고(고소인 H 제출자료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배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445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급 1,000만 원이 전부 마련되지 않아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445만 원을 2011. 12. 20.자 계금의 계불입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계불입금은 실질적으로 낙찰계원에 대한 계금지급을 위하여 계주에게 위탁된 금원의 성격을 지니고 따라서 계주는 이를 낙찰·지급받을 계원과의 사이에서 단순한 채권관계를 넘어 신의칙상 그 계금지급을 위하여 위 계불입금을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하는 신임관계에 들어서게 되므로, 이에 기초한 계주의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143 판결 참조), 계불입금이 전부 납입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지급된 계불입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지막 21회차에 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으나, 21회차 곗날 얼마 전에 피해자가 이 사건 계와 관련이 없는 별도의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권에 대하여 신고를 하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기다리다가 경제사정이 더욱 어려워져 이를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사실과 같이 계불입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 20. 이 사건 계가 파계되어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위 범죄사실과 같이 계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계에 17번 반 구좌, 21번 1구좌 총 1구좌 반을 가입하였다. I은 6, 7, 8, 9번 4구좌에 가입하였는데, 자신의 계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2회 더 계불입금을 납부하고 나서 2011. 9. 20.경부터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고인이 2011. 11. 20.까지 3회의 I의 계불입금 2,200,00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2. 20.경부터는 더 이상 자신의 계불입금 2,250,000원과 I의 계불입금 2,200,000원을 납부할 수 없게 되자 2011. 12. 20.경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15번 계원 C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계가 파계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으나, 피해자에게는 C에 대한 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못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계속 계불입금을 납입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2. 20. 계불입금으로 납입받은 금원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정도로(증거기록 51면)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 사건 계가 2011. 12. 20. 파계되어 C에 대하여는 2012. 1. 12.경부터 2013. 4.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415만 원 밖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계속하여 이 사건 계가 파계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2012. 1. 20.과 5. 20.에는 계불입금을 납입하라는 문자메시지까지 보내면서 계불입금을 지급받다가 피해자에 대한 계금지급일이 되어서야 이 사건 계가 파계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2012. 4.경 피해자에게 계가 깨졌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계금을 지급한 거래내역을 제시받자 피해자에게 계가 파계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3. 20. 무렵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18회차 반구좌 계금 500만 원(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피해자가 수령한 금액은 485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이미 계가 파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계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4.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일부 지급한 점,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