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95

범죄사실 1. 2016. 6.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6. 6. 16.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여자친구인 피해자 에게 '주말에 놀러 가자, 내가 알아본 펜션이 있는데,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분실해서 계좌이체를 할 수 없으니, 내 이름으로 35만 원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35만 원은 펜션 예약을 위한 예약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불법 인터넷 도박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금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유한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G 계좌로 35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취득함으로써, 3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 2016.6.25.부터 2016. 8. 12. 사이의 사기 피고인은 2016. 6. 25.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에게 '인터넷 스포츠 토토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배로 불려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하려던 스포츠 토토는 인터넷 불법도박이었고, 위 날 이전에 이미 피고인은 위 불법도박으로 3,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보았으며, 위 불법도박으로 돈을 딸 수 있는 확실히 방법이 없었고, 달리 고정적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만 원을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내지 26번, 순번 제30~31번, 순번 제34번 중 50만 원)와 같이 모두 3,610만 원)을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계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6번 기재 금액, 순번 제30~31번 기재 금액 순번 제34번 중 50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 좌로 입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취득함으로써, 합계 3,610만원상 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국민은행계좌 입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A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인터넷 스포츠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도박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에게 금원을 투자한 것으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한 사실도 없고,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의 또한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E은 2016. 6. 5.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이후 약 3개월 정도 교제하던 사이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2016. 6. 16.경 펜션에 놀러가자고 제의하면서 펜션 예약비 명목으로 35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이를 추후 다시 위 피해자에게 돌려준다고 한 사실, 이에 피해자 이 피고인이 지정하는 유한회사 F 명의 계좌로 35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위 계좌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였고, 피고인이 위 돈으로 도박 게임머니를 충전하는데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2016. 6. 25.경 피해자 에게 '인터넷 스포츠 토토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배로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6. 8.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내지 26번, 순번 제30~31번, 순번 제34번 중 50만원)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610만 원을 지급받아 위 돈을 모두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사용한 사실,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인터넷 도박으로 많은 돈을 딴 사실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에 있는 환전이력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위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줘야 돈을 따서 한 번에 돈을 다 갚을 수 있다', '만약 입금해주지 않으면 돈을 갚을 수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돈을 입금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만나기 전 이미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여 3,000만 원 상당을 잃은 상태였고, 계속하여 위 스포츠 도박을 하더다로 돈을딸 가능성은 희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피해자 E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펜션 예약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편취하고, 도 박자금 명목으로 3,61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다액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특별히 노력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7~29번, 제33번, 제34번 중 50만 원 초과부분, 제35번)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 피고인이 하려던 스포츠 토토는 인터넷 불법도박이었고, 피고인은 이미 위 불법도박으로 3,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보았으며, 위 불법도박으로 돈을 딸 수 있는 확실히 방법이 없었고, 달리 고정적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7. 3. 여자친구인 피해자 에게 '인터넷 스포츠 토토를 하는데, 돈을 려주면 2배로 불려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9번 기재와 같이 80만 원을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8.까지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제27~29번, 제33~35번 기재와 같이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취득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7번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2016. 7. 8. 120만 원을 피해자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20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8번과 관련하여 같은 날 8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제21~22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9번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2016. 7. 3. 8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그 적요란에 '♡♡', '화이팅♡', '♡', '용돈/기타'라고기재하여(증거기록 제24) 위 금액들이 반드시 피고인이 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3~35번과 관련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2017. 7. 4.자로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과 관련이 있는 주식회사 H 명의 계좌로 50만 원이 출금된 사실만이 인정될 뿐, 2016. 7. 3. 자 1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 33번), 2016. 7. 4. 자 나머지 5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4번), 2016. 7. 7.자 1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5번)에 관하여는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증거기록 제 25~26면)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내지 26번, 순번 제30, 31번, 순번 제34번 중 50만원)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