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7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 C그룹 회장으로서 C그룹의 경영전반을 총괄 지휘·감독하다가 2006. 11.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국외재산도피)죄 등으로 징역 8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비서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1. 피고인 A은, 1983. 9.경부터 2000. 1.경까지 C그룹 해외 부외계정인 BFC 자금 약 4,771만 달러를 횡령하여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케이만 아일랜드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인 D(이하 'D'이라 한다)로 송금한 후 그 자금으로 E(구 F, G의 후신, 이하 'E'이라 한다) 주식 776만 7,470주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05. 9.경 검찰 수사를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고, 피고인 A 및 주식회사 H 등에 대한 I은행의 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은닉재산 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태세를 보이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E의 주권을 발행받아 은닉하고, 해외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로 위 주식 전부를 허위양도 하기로 마음먹고, 2006.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청에 의하여 주식처분금지가 처분결정을 하기 직전인 2005. 12. 14.경 D 이사 J로 하여금 E에 주권 재발행을 신청하게 하여 주권을 재발행 받아 그 무렵 미상의 장소에 위 주권을 은닉하고, 2006.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횡령사실 등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받자, 2006. 5. 23.경 D로 하여금 E 주식 776만 7,470주를 서류상 회사인 K에 4,000만 달러에 양도하는 허위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06. 8. 31.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D 등을 상대로 주주권확인소송을 제기하자, 2006. 10.경 E 고문 L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은닉하였던 주권에 명의개서를 한 다음 주권을 타인에게 인도하게 하여 정당한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해하고, 2. 피고인 B는, 2008. 5. 27. 10:00경부터 검찰에서 피고인 A 등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E 사무실, 피고인 A의 자택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위 혐의와 관련된 L의 이메일, 외국 법인 간 주식 양수도 검토자료 등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증거를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2008. 5. 27. 18:30경 서울 중구 M 빌딩 내 I은행 남산지점 부근에서, L로부터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자료가 L의 처 N 명의로 개설된 위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L, N로 하여금 위 자료를 가져오게 하여 교부받은 다음, 2008. 5. 27. 22:38경 수원시에 있는 O병원 병실에서 피고인 A에게 위 자료를 교부함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Q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구 F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첨부, G주식가치평가보고서관련, 전 대주주 위한 소송 관련 유권해석자료 관련보고, K측 임원출장 경비 지급 관련 자료보고, 서류요청에 대한 팩스문건 관련, E 주권 재발행 및 주주권 소송 관련 자료 편철,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R 진술서 편철) 및 그 첨부서류의 각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 T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L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 보고, I은행 대여금고 CCTV 자료화면 등 첨부, 긴급체포 및 증거물에 관한 진술청취, O 병원 A 입원실 촬영 CCTV 영상자료 분석, A 임의 제출물 내용 분석) 및 그 첨부서류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주민·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B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C그룹을 설립·경영해 오면서 국가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방만한 부실경영으로 소위 'C사태'를 초래하여 C그룹 임직원들은 물론 수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장기간의 구금형 및 천문학적 액수의 추징을 선고받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그 책임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은닉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수법 및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은닉재산 전부가 국가에 귀속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과 같은 증거은닉 범행은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여 정당한 사법기능을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전달하는 역할만을 하였을 뿐 이를 파기하거나 훼손하지는 않았던 점, 은닉한 증거자료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 나마 은닉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