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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2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근무하는 'X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양시 덕양구 Y 상가를 매입하였는데 준공이 되지 않고 있어 준공허가를 낼 자금 2억 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준공허가를 받은 다음 위 부동산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2007. 7.까지 이득금 1억 원을 포함하여 3억 원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상가의 매도인 Z이 위 상가를 이용하여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이미 6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상태이었고, 위 상가 신축과 관련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20억여 원에 이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준공허가에 필요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위 Z이 납부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위 상가의 준공허가를 낼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위 부동산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A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7. 6. 14.에 1억 원, 2007. 6. 26.에 1억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7. 말경 위 'X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이 거의 성사되었으니 경비를 빌려 달라. 앞서 빌려간 돈과 함께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이용한 대출을 성사시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7. 7. 31. 에 400만 원, 2007. 8. 2. 4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W 진술 부분 포함) 1.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도매수계약서,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과 전화통화, 참고인 Z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경남 함안군 Q에서 R 을 공동경영하면서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선박제조업체인 주식회사 S(2011. 3. 17. 주식회사 T으로 흡수합병), 주식회사 T 및 U 주식회사를 실제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로서 2009. 4. 11.경 플로팅 안벽공사를 주식회사 V 진해사업장으로부터 주식회사 SQ 187억 600만 원에 하도급받아 공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를 형식상으로 U 주식회사에 재하도급을 주었고, 피고인 A, B R의 공동경영자로 2011. 2.경 위 플로팅 안벽공사 중 도장 작업 등을 직상수급인인 U 주식회사로부터 476,873,788원에 재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약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1. 4. 18.부터 2011. 5. 31.까지 창원시 진해구 W 주식회사 내 플로팅 안벽공사 현장에서 도장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X의 임금 3,120,000원(2011년 4월분 1,020,000원, 5월분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미지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55,3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 C은 창원시 진해구 W 주식회사 내 플로팅 안벽공사 중 도장 작업 등을 재하 도급받아 수행한 피고인 A, B의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인 A, B이 별지 임금 미지급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4,72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 A, B 과 연대하여 위 임금 중 10,352,07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M, N, O의 각 진정서, X의 진술서 1. 계약서, 공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1) 피고인 C이 지급하지 못한 하도급대금은 35,595,717원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C은 위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 A, B은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85,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근로자 10명의 임금 24,720,000원 중 피고인 C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은 10,352,072원 [(35,595,717원 × 24,720,000원) /85,000,000원]이다.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창원시 진해구 W 주식회사 내 플로팅 안벽공사 중 도장 작업 등을 재하 도급받아 수행한 피고인 A, B의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인 A, B이 별지 임금 미지급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0,64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 A, B 과 연대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성고소 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2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1. 15:00경 화성시 효행로707번길 7에 있는 신한미지엔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오산시 가장로 4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15

범죄사실 1. 2015. 10. 24.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0. 24. 12:00경 이천시 D에 있는 자신이 일을 했던 '성남-장호원간 도로' 공사현장에서 총무인 피해자 E(53세)에게 밀린 임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존에 피고인이 데려온 다른 인부들에 대한 임금지급확인서를 요구하자 화가 나 왼쪽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맹이 3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5. 10, 26.자 협박 피고인은 2015. 10, 26, 16:00 경 제1항 기재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찍어 죽이겠다. 너희 가족들도 내가 모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는 볼펜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5. 10. 27.자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5. 10. 27. 11:58경 불상지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F(55세)에게 전화하여 "이 씹할 새끼야, 왜 내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냐, F사장 너부터 아예 다 죽여 버리겠다. 어차피 총무 새끼는 내가 언제 죽여도 죽여버린다"라고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1) 피고인은 2015. 10, 27, 13:18 경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임금 미지급을 항의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G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6,200원 상당의 라바콘 3개를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였다. 2) 그리고 피고인은 위 소란행위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공사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H(52세)과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위 EF쏘나타 승용차로 다가오자 위험한 물건인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한 다음 피해자들을 향해 직진하여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H과 E이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피하자 계속해서 직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EF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들 뒤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수리비 2,855,0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공사현장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제3의 나항 기재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녹음 1. 수사보고(기록 제13쪽),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량수리비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10. 27.자 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10월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과 > 제1유형 상습법특수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8월~2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부인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한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약 4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유리한 정상,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0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5. 15. 16:0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창고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20리터 휘발유 통을 집어 들고 휘발유가 들어있는 드럼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휘발유 20리터를 옮겨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5, 20,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20리터 휘발유 통을 집어들고 드럼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휘발유 20리터를 옮겨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5. 24, 20: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20리터 휘발유 통을 집어들고 드럼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휘발유를 옮겨 담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창고에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4,3,8, 16:00경 파주시 방촌로 1675-20번길 앞 노상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택시 안에 놓여 있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피해진술서 1. F 의 진술서(간이 절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 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액 많다고는 볼 수 없는 점, 각 특수절도 범행 관련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절도 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15:30경 남양주시 C빌딩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3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컵을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찢김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녹음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것이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먼저 술잔을 피고인에게 던지는 바람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져 앞으로 만날 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졌으나, 자신의 과오를 돌아볼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덧붙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 경부터 같은 해 7. 28.경까지 'C' 음식점에서, 사실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호주산 염소 약 16,761.4kg을 판매하였음에도 식당 메뉴판에 염소-호주산, 국내산'으로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의 적발경위서 1. 수사보고(호주산 염소고기 공급사실확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1. '거래명세표 및 도축검사증명서' 중 거래명세표, 납품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한 기간이나 관련된 판매량이 상당하다.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원산지 표시의 내용에 '호주산'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에 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소액의 벌금형 (50만원) 처벌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적발된 후 즉시 원산시 표시를 수정한 점, 피고인은 메뉴판을 만들 당시에는 국내산 염소도 함께 팔았다고 주장하는데 2014년에 국내산 염소를 공급받아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도축검사증명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31. 22:1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천역 먹자골목 노상주차장으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4길 170에 있는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길 170에 있는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후문 앞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아시아선수촌 삼거리 쪽에서 탄천 2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앞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는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골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의 승용차가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자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이 사건 사고로 모두 4명이 다쳤고 그 중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도 있는 등, 결과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바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07:05경 위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360 앞 도로를 천호역 쪽에서 암사역 쪽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75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부의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증의 정신장애가 예상되는 중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보행신호가 아님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피해자의 잘못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소재 롯데마트 부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 광명시 C 소재의 토지 일부가 시유지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 토지를 매입하여 6개월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고 되팔면 큰 수익이 난다. 위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 자기앞수표 1매, 1,000만원 자기앞수표 2매 총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3,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3,900만 원은 2016. 6.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을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보령시 C 앞 도로를 대창사거리 방면에서 이청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자전거의 뒤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자전거 수리비 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재판진행내역 첨부), 재판진행내역,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정신분열병 등을 앓고 있으며 그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점,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20.07:20경 C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부근 도로를 난곡보건분소 방면에서 관악산휴먼시아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2차로에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37세)이 양보 운전을 해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욕설과 손짓을 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위 엑센트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으로 위 쏘나타 개인택시를 근접시킨 상태에서 500미터 가량을 진행하고, 계속하여 서울 관악구 난곡로 67 난향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 부근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든 다음 3~4회 급제동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승용차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작성한 국민신문고 신고내용,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거나 협박의 의사로 위협운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진로를 변경하려던 피고인은, F이 양보운전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욕설을 하자 창문을 내린 채 F과 시비를 벌였고, 이에 차량을 세울 것을 요구하다가 3차로 전방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있자 이를 피하기 위해 F 차로 쪽으로 접근하여 주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정지신호로 정차하게 된 피고인과 F은 다시 상호 욕설을 하며 시비를 벌였고, 당시 1차로(좌회전 및 유턴 차로)에 있던 피고인은 직진 신호로 변경될 무렵 서행으로 F의 차로로 진로를 변경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 급제동은 하지 않았고, F의 진로를 잠시 방해하다가 유턴하여 현장에서 이탈하였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4.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7번 국도를 강릉 쪽에서 속초 쪽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강릉국도관리사무소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중앙분리대를 수리비가 677,000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고도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손괴 피해내역 및 진술서 송부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 음주운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2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결국 손해가 보상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07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1.부터 2015. 12. 23.까지 전남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산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표토 제거,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산지 약 36,166㎡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훼손면적 및 훼손사진, 각 현장사진, 산림경영계획의 추진에 따른 산지관리법 위반 여부 조사 조치 결과 제출 요청,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서 수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 없는 점, 산림복구계획에 따라 복구 작업을 마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훼손 구역이 넓은 점, 산림경영사업의 감독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 고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22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해자 C은 같은 아파트 선후배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18:00경 제주시 D아파트 E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3세)이 피고인에게 '정신또라이'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 전동휠체어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라이트를 손으로 뜯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유예의 이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초범), 환경 (하지 기능 지체 장애 1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처벌불원 2015. 12. 5.) 및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혐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85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0. 겨울 일자불상 09: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순대국'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상의를 벗은 다음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겨울 일자불상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탁자를 뒤엎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 09:3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감자탕'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들에게 욕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탁자를 뒤엎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업무방해죄 가. 피고인은 2011. 12, 1, 22:3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렁탕'에서 이틀 전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에 체포된 데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등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 23:00경 위 'K설렁탕'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0. 10:25 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F, O,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같은 피해자에게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겠으나, 실형 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자 C, F, I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아직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기회를 다시 줄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18:10경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장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화로13길 3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8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18:00경 울산 남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 D(37세)이 피고인의 불륜을 의심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서 이를 돌려주지 않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고소장, 녹취록 사본, 증인신문녹취서(울산지법 2014고정 1470)가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5. 4. 10. 경찰에 '피고인이 2014. 1. 15.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가 2015. 4. 24.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2014. 1. 10. 초저녁 18:00에서 19:00경 사이에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었다'고 진술하여 범행일시를 번복하였고, 2015. 7. 16.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2014. 1. 13.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었다'고 진술하여 다시 범행일시를 번복한 점, 피해자는 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댄 일자를 2014. 1. 13.로 특정하는 근거로 같은 일자란에 "카톡 확인 목에 칼 들이댐"이라고 기재된 달력 사본을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고소장, 피해자가 2014. 1. 15. 02:00경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었다'고 증언한 내용이 기재된 증인신문조서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4. 1. 15.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댄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서도 피고인이 2014. 1. 13.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2014. 1. 13.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4. 1. 15.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댄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고소장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거나 그러한 내용이 전제된 위 녹취록 사본, 증인신문녹취서는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4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9. 15:35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린 뒷문을 통하여 그 집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거에 침입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F(46세)이 따지자 "왜 쳐다보냐,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부엌의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42cm, 칼날길이 26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칼날 부위로 도마를 2~3회 내려찍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구성동에 있는 카이스트 동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성삼거리 쪽에서 신성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5세), 피해자 G(여, 27세), 피해자 H(여, 32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11. 2. 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96 영통구청 앞 및 영통구 매탄로 도로변에 "도시형원룸 풀옵션 분양 임대완료, 실투자금 3,500만 원", "급매 3,500만 원(임대완료/수원시청역 도보 3분) C"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광고물 등 설치금지 물건인 가로등기둥, 가로수, 담장에 설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D의 진술서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9조,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