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2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 C 소속 경찰관(경감)이다. 1)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B동 4002호 E와 F이 동거하던 집에서, 위 E, F으로부터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G을 수사하였는데, 수사담당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G이 처벌받지 않도록 조사를 잘 받게 해 줘서 고맙다."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그 청탁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청탁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호텔 지하 커피숍에서 위 으로부터 "친동생이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수사가 잘 진행되도록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앞에 주차된 위 F의 차량 안에서 위 F에게 "당신의 친동생이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식사를 대접하여 수사가 잘 진행되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그 청탁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청탁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위 호텔 지하 커피숍에서 위 F으로부터 F의 친동생 (L)이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2)항과 같은 취지로 부탁을 받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11. 11. 중순경 위 K에서 위 F에게 "6,000만 원을 빌려 달라. 반드시 현금으로 빌려달라."라고 요구하여, 위 F으로부터 그 무렵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무이자로 빌렸고, 2012. 4. 말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6,000만 원을 현금으로 원금만 갚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6,000만 원에 대한 2011. 11. 중순경부터 2012. 4. 말경까지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인 125만 원 상당의 금융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청탁에 관하여 이익을 받았다. 2. 공소사실 제 1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E로부터 G의 사기 및 상습도박 사건에 관한 부탁을 받고 위 사건의 담당경찰관인 N 형사에게 "친절하게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사건과 관련하여 E,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 나.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E와 약 20 년 전에 전북 출신 모임에서 고향선배로 알게 된 이후 피고인과 1년에 몇 차례씩 만나면서 지내온 사이이다. F은 E의 동거녀이다. E와 F은 사채업을 하고 있다. G은 E의 고향선배인데, 피고인은 2011년경 E를 통하여 G을 알게 되었다. 다. 인정되는 기본사실 1) G 사건의 피의사실 G은 불상의 피의자들과 공모하여 2009. 4. 16. 카바레에서 고소인 에게 고스톱 도박판에서 현금 교환을 하면 사례비를 챙길 수 있다고 기망하고 2009. 4. 28. 일식집에서 Q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일명 '돼지먹기'라는 도박을 하던 중 1억 원을 가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1억 원을 편취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2) G 사건의 경과 G은 2009. 7. 16.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은 카바레에 가지 않았고 일식집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P의 전화를 받고 갔지만 술만 마시고 있었고 도박을 하지 않았으며, 그 일식집에서 P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고, P이 사건 며칠 후 자살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서 피의사실을 부인하였다. G은 2009. 7. 18. 수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출석에 불응하였다. G 피의사건은 2009. 7. 28. G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되었다. G은 2009. 12. 4. 서울 광진경찰서에 출석하여 N 형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한편, F은 2009. 12. 6. 위 사건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P과 가깝게 지내왔었다고 하면서 고소인 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고소인 O는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경 E로부터 '광진경찰서 N 형사를 아느냐, 내가 잘 아는 G이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은데 조사받게 되면 N 형사에게 전화하여 수사과정에서 친절하게 해달라고 말해달라'는 취지의 부탁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은 N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E를 알고 있고 G은 모르는데, G에 대하여 친절하게 수사해달라'고 말하였다. G 피의사건은 2009. 12, 15. G의 소재발견을 사유로 재기되었으나, 2009. 12. 18. G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혐의없음 결정이 되었다. 그 후 G 피의사건은 2010. 4. 14. 에도 재기되었다가 2010. 7. 8. 다시 혐의없음 결정되었다. 라.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금품수수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마, 판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및 인정되는 사실 피고인이 E의 부탁에 따라 G 피의사건에 관하여 담당경찰관 N에게 전화를 한 사실 그 무렵 G 피의사건이 혐의없음 결정된 사실 F의 다음과 같은 진술 ▶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4쪽) - 피고인은 2010. 1.경 E의 집에서 E와 F으로부터 '담당경찰관에게 부탁하여 G이 처벌받지 않도록 조사를 잘 받게 해줘서 고 맙다'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그 청탁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G이 E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E가 N 형사와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피고인에게 사건무마 청탁을 하면서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2) 1) 위 대법원 판결은 뇌물수수죄에서 금품수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관한 판시이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F, E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F의 위 각 진술은 진술조서의 같은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데, E가 피고인에게 사건 청탁을 한 시기와 1,000만 원을 교부한 시기가 서로 엇갈려 있다. 즉 윗부분에는 사건청탁을 먼저 해서 원하던 결과를 얻은 후 돈을 사후 사례비로 교부한 것처럼 진술하였는데, 아랫부분에는 사건청탁을 하면서 동시에 돈을 교부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진술 부분(수사기록 제162쪽) - 위 검찰 진술조서 윗부분과 같은 내용 ▶ F의 법정 진술 - 위 현금 1,000만 원의 출처 및 전달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G이 자신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에게 해결을 부탁하였고, E가 피고인을 통하여 담당형사에게 청탁을 하여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자 고맙다는 뜻으로 E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왔다. F은 E의 지시에 의하여 G이 가지고 온 돈을 금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피고인이 E의 집에 들를 때쯤 금고에서 돈을 꺼내어 신문지에 싸서 쇼핑가방에 담아 두었다가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당시 위 1,000만 원은 1만 원짜리 지폐를 100장씩 은행용 띠로 묶은 다발로서 10개였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기본사실과 아래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1)항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E, F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현금 1,000만 원은 E, F 자신의 피의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G의 피의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E와 F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위 1,000만 원을 E, Fl 스스로 마련한 것인지, 만약 그러하다면 E와 F1 자신들의 피의사건도 아닌 것과 관련하여 G을 위하여 1,000 만 원을 지급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E, F G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인지 3), 나아가 위 1,000만 원이 전달 당시에는 현금이었다 하더라도, 그 마련 경위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등을 밝혀 볼 필요가 있다. 3) G이 E에게 1,000만원을 교부하고, E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전달하기만 한 것이라면, 금품공여자의 특정, 공여경위 등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F에 대한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위 1,0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E가 G로부터 위 1,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G에 대한 검찰의 조사과정에서도 G은 자신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E가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N 형사에게 청탁 전화를 하도록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위와 같은 과정에서 G 자신이 에게 돈을 주었다는 내용 또는 E, F G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질문도 대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G은 이 법정에서는, E와 형-동생하면서 지내는 사이이므로 E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의논을 한 것일 뿐 담당경찰관에게 청탁 전화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지도 않았고 E가 피고인에게 청탁한 사실도 1~2년 정도 지난 후에야 알았으며, E가 그런 일을 해주었다는 이유로 E에게 1,000만 원을 줄 입장도 아니고, 당시 G 자신도 돈이 모자라 F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고소인과 합의를 한 상태에서 1,000만 원을 갖다 줄 형편이 아니라고 하면서 E, F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공소사실에서는 금품공여자로 F 뿐만 아니라 E가 같이 기재되어 있고,의 진술에 의하면 E가 피고인에게 G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직접 청탁을 하였고고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하는 행위에서도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F은 E의 지시에 의하여 심부름을 한 것처럼 조사가 되어 있다. 그런데도 검찰에서는 E의 피고인에 대한 금품공여 행위에 관하여 E를 조사하지 않았다.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E 자신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적도 없고 G로부터 1,000만 원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전달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G 피의사건의 담당경찰관인 N 형사가 적성한 의견서(수사기록 제50쪽)에 의하면, 수사과정에서 Q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고소인을 만나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나중에 E라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E는 이 법정에서는, N 형사가 E 자신을 G과 착각하여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경찰서에 갔다가 G 사건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E가 G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사건 관련 청탁 전화를 부탁한 사실은 피고인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이나, 이에서 더 나아가 E가 피고인에게 G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구체적 사정과 경위에 관하여 그 관련자인 E, G. N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 않았다4). G 피의사건과 관련된 F의 태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N이 작성한 의견서(수사기록 제34쪽)에 의하면, F P5)과 약 20여년 전부터 가깝게 지냈는데 PI G 피의사건 무렵 자살하였고 그 자살 직전 무렵 F에게 도와 달라는 말을 한적도 있어서 F1 P의 자살 이후 고소인을 찾아가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지불하고 합의하였다는 진술을 하는데 가족이 아니면서 사망한 사람을 위하여 1억 원을 주었다는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G은 이 법정에서, F이 예전에 P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적이 있었고 G 자신은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F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서 고소인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F에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E는 위 내용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P이 자살한 이후 F이 자신의 꿈에 P이 나타나서 못살겠다고 하면서 4) 이 사건의 검찰 수사 당시 E는 다른 피의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출석에 의한 직접 조사가 가능한데도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고, G과 N에 대하여도 소재불명, 출석불응 등 수사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이 없이, 전화통화에 의한 조사, 출석에 의한 직접 조사를 하였으면서도 공소사실에 관한 구체적 경위에 관한 질문과 대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5) G이 자신의 피의사건에서 범행현장에 P의 연락을 받고 갔으며, 당시 범행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오로지 P만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직접 경찰서 앞마당에 가서 고소인과 합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공소사실 1) 항의 금품수수 사실의 주된 증거로 제시된 F의 진술과 태도가 이미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도, F G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위, 관여한 정도, P과 G 사이의 관계 등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F이 최근의 일도 아닌 2010년에 일어난 일에 관하여 2년여가 지난 다음에 혐의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나 사정에 관하여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공소사실 제2), 3)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2011.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에서 F을 만났고, 같은 달 중순경 F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하여 돈을 빌렸다가 모두 변제하였으며 차용 당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지는 않았고, 위와 같은 금전 차용은 F의 동생인 L의 고소사건의 청탁 및 알선 명목이 아니다. 그리고 F으로부터 L 고소사건의 청탁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 나. 인정되는 기본사실 1) F의 동생인 Ll R, S, T을 사기죄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위 사건이 2012. 2. 13.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어 2012. 2. 22. 자로 혐의없음 결정되었다. 2) F은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할 무렵, 피고인에게 L의 고소사건에 관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이야기하여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그 청탁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한 적이 있다. 6) 위 고소사건의 진행경과는 수사기록 52쪽~55쪽의 검찰사건조회내역에 나타나 있는데, 검찰송치일자, 불기소처분일자, 항고제기 사실만 나타나 있고, 고소일자, 수사진행경과, 최종처분내역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1. 11.경 F으로부터 6,000만 원을 현금으로 차용하였고 이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구두로 이자를 월 2%, 변제기를 2012. 12. 말경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012. 4. 말경 F에게 원금 6,000만 원을 변제하고 이자는 변제하지 않았다. 다.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만약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라, 판단 앞서 인정한 기본사실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 2), 3) 항을 유죄라고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L의 고소사건의 수사청탁과 관련된 대가로서 청탁비 명목의 200만 원과 차용금 6,000만 원의 이자 상당액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먼저 F의 진술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5~6쪽) - 2011. 11. 18.경 피고인으로부터 "LF의 동생)이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식사를 대접하여 수사가 잘 진행되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청탁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011. 11.경 피고인이 진급하는데 필요하다면서 6,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6,0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4개월 후 변제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진술 부분(수사기록 제163~166쪽) - 피고인이 2011. 11. 중순경 2회에 걸쳐 K 매장 안 또는 그 앞에 주차된 F의 차 안에서 "승진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6,0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 달라, 반드시 현금으로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F은 2011. 11.초순경 서울 U역 부근 [호텔 지하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L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담당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6,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달라고 하여 거절할 수가 없었고 피고인이 L의 고소사건을 도와주고 있었기에 그 보답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빌려 줄 때 3,000만 원씩 나누어 두 차례에 걸쳐 돈을 주었는데 두 번째로 3,000만 원을 주던 날 피고인이 L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식사를 대접하여 수사가 잘 진행되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F의 법정 진술 - 2011. 11. 초순경 [호텔 지하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 F이 L 고소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피고인이 먼저 '누구냐, 내가 알아보고 조사를 잘 받게 해주고, 돈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 2011. 11.경 F은 E와 사이가 좋지 않아 E가 L 고소사건에 훼방을 놓을까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E로부터 L 고소사건을 알아봐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협박하는 식으로 말을 해서 피고인의 금전 차용 부탁이나 청탁비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특히 F은 증언 당시,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2012. 4.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변제받을 때 이자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지요"라고 질문받자 "예, 피고인이 먼저 언제까지 변제해주겠다고 이야기 하였고 이후로 피고인이 스스로 약속한 변제기일이 되어도 연락이 없기에 증인이 전화해서 요청한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또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이 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지 아니한 이유는 증인의 재력과 증인과 피고인 사이의 친분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약 5개월 정도 차용하여 주고 이자를 주고받을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지요"라고 질문받자 "증인의 여동생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청탁으로 주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3,000만 원과 200만 원을 준 것은 억울하게 빼앗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청탁비 명목 200만 원에 대하여는, Fl K 앞에서 가방에서 돈을 꺼내어 주려고 하여 이를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F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피고인은 위 6,000만 원의 실제 차용시점으로부터 약 7~10일 전에 F에 금전 차용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의 딸이 2011. 11. 말경 일본 소재 기업에 취직하게 되어 임차 주택의 1년치 차임으로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피고인의 처가 일본에 왕복하는 경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여 F으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빌린 것이고 위 금전차용 거래는 L의 고소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 이전인 2011. 11.초순경 서울 U역 부근 [호텔 지하 커피숍에서 F으로부터 F과 E의 사이가 좋지 않은 이야기, E를 국세청에 제보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 이 피고인에게 L의 고소사건 관련 이야기를 한 것은 차용금 6,000만 원 중 처음 3,000만 원을 주면서 청탁비 200만 원을 주려고 하던 때이고, 피고인은 위 200만 원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위와 같이 F과 피고인 사이에 위 6,000만 원의 차용 부탁 시점, 차용 명목에 관하여 각 진술이 세부적인 면에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청탁비 200만 원의 지급여부에 관하여는 서로 진술이 상반되지만, 피고인이 F으로부터 6,000만 원을 구체적인 변제기나 이자를 제대로 정하지 않은 채 현금으로 차용한 사실은 전체적으로 인정되는 바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하여 왔고, 피고인의 처는 전업주부이며, F은 대부업자이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동거남인 E와 같은 고향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F과도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었다. 피고인과 의직업과 경력,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피고인과 F의 상호 친분관계, 차용금의 액수 등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구체적 약정이 없이 금전을 차용하는 것이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금전 차용 거래 무렵에 F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F이 피고인에게 L의 고소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대화 자체가 곧 청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금전 차용으로 인한 이자 상당액이 청탁과 관련된 이익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이익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의 고소사건에 대한 부탁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 아울러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청탁비 200만 원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도 피고인과 F의 진술이 완전히 상반되는 상황에서는, 피고인과 F이 특정 시점에 특정 장소에서 실제로 만난 사실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청탁의 필요성, 청탁 7) 위 청탁비 200만원에 관하여, F은 차용금 6,000만원 중 두 번째로 3,000만 원을 주던 때 위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첫 번째로 3,000만 원을 받던 때 위 200만 원을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과 관련된 전후 사정 등에 관한 보충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L의 고소사건이 언제 서초경찰서에 접수되어 이 사건 6,000만 원의 금전거래 시점에는 어떠한 처리 단계에 있었는지, F이 피고인에게 L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취지의 부탁을 하였는지, F 6,000만 원의 대여 경위를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금전 차용을 요청하던 시점에 이미 L의 고소사건을 도와주고 있는 중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도 있는데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는 것인지, 피고인이 L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F의 부탁에 따라 담당경찰관에게 전화를 한다거나 F에게 수사 진행 정보를 알려준다거나 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특히 검찰의 L 고소사건에 대한 사건조회내역에 의하면 L 고소사건은 2012.2.22. 증거불충분이라는 사유로 혐의없음 처분됨으로써 F과 L이 피고인에게 청탁하였다는 내용과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에 관하여 F이나 L이 피고인에게 항의 또는 독촉을 하거나 추가로 청탁한 정황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밝혀져 있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