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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정4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이하 피해자 또는 C이라 한다)과는 이전 주점에서 함께 일하여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B는 2019. 1. 27. 00:15경 창원시 성산구 D빌딩 2층에 있는 'E'이라는 주점에서 지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피해자를 포함하여 여러 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의 어깨가 A의 머리에 부딪쳤음에도 사과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시비를 벌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00:35경 창원시 성산구 F빌딩 1층 'G' 화장품점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헤어져 다른 곳으로 이동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고의로 자신의 머리에 부딪친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앙갚음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1회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최초의 다툼이 이미 종료된 이후에 다시 적극적으로 이 사건 폭행으로 나아간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9. 1. 27. 00:15경 창원시 성산구 D빌딩 2층에 있는 'E'이라는 주점에서 지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C을 포함하여 여러 명과 술을 마시던 중 C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면서 C의 어깨가 A의 머리에 부딪쳤음에도 사과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손으로 C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는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위 일시, 장소에서 C의 머리를 잡고 흔들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당시 자신의 머리를 약 2-3분 정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그러나 현장에 있었던 C의 남자친구 H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B가 C의 머리를 잡고 흔드는 등 구체적인 행위를 하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일 피고인 B가 C의 머리를 잡고 흔든 시간이 2-3분이나 되었다면, H이 그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여자친구인 C이 피고인 B로부터 그와 같은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보지 못했거나 보고도 기억하지 못할 리 없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C의 모자만 잡았을 뿐 머리를 잡고 흔든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I,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위 진술과 동일한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B가 C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든 것입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제32쪽), 위 진술조서의 바로 뒤에는 "C의 진술에 의하면, .(중략). B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라는 경찰의 질문에 피고인 A이 "아닙니다. 제가 휘청거릴 정도로 심하게 부딪혔고 그러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C은 그냥 쌩 하니 나가 버려서 B가 잡은 것입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33쪽), 당시 피고인 A으로서는 C이 자신의 머리 부분을 치고 가는 바람에 뒤로 넘어질 뻔하게 되어 피고인 B가 자신을 잡아주는 등 경황이 없었던 상황에서, 피고인 B가 C의 모자를 잡아당긴 것을 보고 머리를 잡아서 흔든 것으로 잘못 보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진술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B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말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점' 2층에 있는 'E'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흰색 셔츠 2개를 가지고 가고, 2019. 3. 3. 15:03경 같은 장소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9,900원 상당의 패딩 2개를 가지고 가고, 같은 날 15:23경 위 백화점 4층에 있는 'G'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를 가지고 가고, 같은 날 15:47경 위 백화점 8층에 있는 'I'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컵 5개를 가지고 가는 등 2019. 2. 말경부터 2019. 3. 3.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4,800원 상당의 위 물건들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출입시간 및 동선에 대한 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CCTV 영상 촬영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하여 동종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어 가환부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점' 앞 'K' 이벤트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분홍색 패딩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분홍색 패딩점퍼를 구입하였을 뿐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압수조서, 압수목록과 피해자 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압수조서, 압수목록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19. 3. 3.자 범행에 대한 F의 신고로 개시된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온 경찰관에게 추가로 절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내용에 불과한 점, 피해자 B는 피고인이 분홍색 패딩점퍼를 절취하는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분홍색 패딩 점퍼 1개가 분실되었는지 여부를 해당 매장의 재고상황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 없고, 단지 경찰관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압수한 물건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이를 근거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 역시 피고인이 위 분홍색 패딩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 소유인 분홍색 패딩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20. 1. 13. 13:18경 시흥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는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핫식스 2캔과 커피 3병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0. 7. 8.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2020노934)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2. 08:30경 강원 평창군 C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성을 차에 태우고 다닌 것에 대해 계속하여 추궁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들어올려 그곳에 있던 침대 모서리에 피해자의 허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왔고, 기록상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크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행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들어올려 그곳에 있던 침대 모서리에 피해자의 허리를 부딪치게 한 행위로 구분된다. 위 행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머리 뒷부분을 땅에다가 쳤고, 두 손으로 목을 강하게 졸랐으며, 얼굴 양쪽을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수없이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폭행의 정도에 관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기절을 했고 죽음을 생각할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얼굴 부위, 머리 뒷부분, 목 부위에 무수히 많은 공격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건 직후 병원에 이송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상 피해자의 얼굴에는 어떠한 상처도 발견되지 않고(증거기록 31면), 피해자의 진단서에는 허리 부위의 상해만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21, 92면), 피해자가 허리 외 다른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도 없다. 이는 위 행위가 과연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정이다. 위 행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 옷과 골반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서 피해자를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를 던졌다. 그때 허리가 침대에 부딪쳤고, 그 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들어 올려 침대 위로 던졌다. 당시 몸이 완전히 뜨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해자는 소주 3~4병을 마셨고(증거기록 21면), 피고인과 다투면서 상당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 완전히 들어올려 침대에 던지는 것이 가능하였을지 의문이 든다(더욱이 피해자의 몸무게는 65kg이다). 오히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려고 들어 올렸는데 피해자의 몸부림과 몸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피해자를 놓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증거기록 51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부수겠다며 도끼 또는 삽을 들고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모습,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는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관 앞에서 서로를 밀치며 다투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러한 다툼의 경위 및 양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영상 직후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무차별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2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1. 14: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진행되는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참석한 회원들이 출석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명·날인하도록 배치되어 있는 '(사)D 제2016-2차 임시총회 출석날인부'에 서명·날인 하는 문제로 위 번영회 회원들과 시비가 되어 위 D 소유의 위 출석날인부 1매를 구겨 가지고 가 다른 회원들이 위 출석날인부에 서명·날인할 수 없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 제공한 출석날인부 한장에 피고인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사실, 이후 회의를 주관하던 F이 피고인에게 지장 날인을 추가로 요청한 사실, 이에 반감을 가진 피고인은 피고인 본인의 출석을 취소하려고 한 사실, 이후 본인의 출석을 취소하는 의미에서 출석날인부에 'X' 표시를 하려는 피고인과 이를 막으려는 일부 사람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에 쥐고 있던 출석날인부가 구겨진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과 당시 회의에 출석한 일부 사람들 사이의 실랑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쥐고 있던 출석날인부가 구겨졌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쥐고 있던 출석날인부 1장의 효용이 저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의 회의의 출석을 취소하려는 의도만 있었을 뿐 출석날인부 자체를 손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기 전 회의의 출석을 취소하려는 피고인의 의도가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럼에도 당시 회의에 출석한 사람들 중 일부는 피고인으로부터 출석날인부를 빼앗으려고 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쥐고 있던 출석날인부가 구겨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쥐고 있던 출석날인부 외 다른 출석날인부에도 빈 공간이 있어 출석한 다른 회원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수사기록 24면 이하) 피고인이 구긴 출석날인부의 그 재산상의 가액도 얼마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구긴 출석날인부에는 피고인의 서명만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수사기록 26면), 이후 피고인이 쥐고 있던 출석날인부가 찢어진 것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손괴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9. 17:5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 주차된 K5 승용차 안에서 성동구치소 복역 중 알게 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C은 2018. 11. 2. 경찰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 된 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채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2018. 11. 9. 검찰에서부터는 투명비닐봉지에 들어있는 것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첫 재판을 앞둔 2018. 11. 24. 성동구치소 복역 중 피고인과 함께 알게 된 D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상선은 A(피고인)으로 되어 있다', '분명한 이유과 명분이 있다' 등의 표현을 써 상선에 관하여 거짓진술을 하였음을 암시하였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꾸민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C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는 진술내용에도 마찬가지의 의심이 간다. 결국 C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0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4.경 불상지에서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D), 비밀번호 등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성명불상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2019. 5. 24.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금원을 인출한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로부터 약 1년 전인 2018. 4.~5. 에 성명불상자들과 사이에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 등에 관하여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8. 5.에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가담하였다가 처벌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한 변명들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과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9. 5. 24.경',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D'(E, F), 'G', 'H'(I)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들(일명 'J', 'K', 'L')은 위 사이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역할을, B, C는 각각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사무실을 관리하고 그 결과를 위 'J', 'K'에게 보고 역할을, 피고인은 도금 충전 및 환전, 고객상담, 경기 일정 및 결과 등록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20.경부터 2018. 2. 7.경까지, 2018. 11. 15.경부터 2020. 4. 16.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M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들이 이른바 대포계좌인 ㈜N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O) 등 총 24개 계좌에 입금한 합계 86,925,008,754원 상당의 도금을 게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도박행위자들이 베팅한 해당 게임머니를 몰취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방식의 '스포츠토토 도박, 한 곳에 베팅을 하고 그곳이 당첨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이 당첨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 숫자가 적힌 6개의 볼을 추첨하여 구간(언더 (0~4), 오버(5~9)}이나 홀짝을 맞추는 방식의 속칭 '파워볼 게임' 도박을 각 하게 한 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B, C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범행에 사용된 계좌목록, 휴대전화 화면 촬영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공범사진, 대화내용 출력본,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홈페이지 화면 캡쳐 자료, 홈페이지 캡처 자료, 도메인정보, 국민체육진흥공단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계좌분석결과 및 금융기관 회신내역,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R 회신결과, 약도, 수사보고(B 네이버 클라우드 보관함 자료 - 필리핀 숙소 및 공범 특정), B의 클라우드에 저장된 자료, S 메인 캡쳐 사진, 수사보고(H, D DB 파일 첨부 - 회원수, 정산 금액 확인 등), 계좌내역 일부 발췌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 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초범인 점,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미시 D에 있는 건물에서 'E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옆에 있는 'F 횟집'을 운영하며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으면서,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며 획득한 점수보관증을 위 횟집으로 가지고 오면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게임기를 임대해주고 별도로 게임장 업무를 돕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3. 7. 9. 20:3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G로부터 구입한 '클라우드' 게임기 50대(2013. 1. 1.경부터 2013. 6. 말경까지 설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뉴다빈치 게임기' 20대(2013. 7. 1.경부터 2013. 7. 9.경까지 설치), C로부터 구입한 '킹덤 포커' 게임기 50대(2013. 7. 1.경부터 2013. 7. 9.경까지 설치)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사용하여 위 게임기의 포커 게임을 하면서 정해진 족보에 따라 얻게 되는 점수를 그곳 종업원들이 점수보관증으로 작성해 주면, 피고인이 직접 위 점수보관증에 기재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거나, 위 게임장 옆에 있는 B가 운영하는 F 횟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B를 통해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위 게임장 옆의 자신이 운영하는 'F 횟집'에서, 위 게임장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며 획득한 점수가 기재된 점수보관증을 가지고 오면, 그 기재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업주인 위 A에게 임대료 월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킹덤 포커 게임기 50대를 건네주고, 이와는 별도로 일당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A이 제1항과 같이 환전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끝내면 남은 점수를 점수보관증에 기재해 주고, 각종 심부름을 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문화예술관 자료 회신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피고인 C는 단순 종업원이 아니라 이 사건 게임기 50대를 피고인 A에게 임대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들 모두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80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으로 기소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1995. 6. 26.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95고약21347, 이하 '재심대상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2020. 10. 5.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20. 10. 19.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제3항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인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과적 운행을 하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위 B이 1994. 12. 31. 12:16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기점 20.4킬로미터 지점 소재 한국도로공사 수원지부 서울영업소 앞 노상에서 매축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위 차량 제2축에 11.7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3. 판단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79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으로 기소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1996. 2. 15.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96고약673, 이하 '재심대상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2020. 10. 5.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20. 10. 19.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제3항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인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과적 운행을 하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위 B이 1995. 10. 7. 22:10 경 경부선 상행선 423.5 킬로미터 지점 노상에서 매축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위 차량 제2축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3. 판단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75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으로 기소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1995. 5. 22.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95고약17614, 이하 '재심대상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2020. 9. 28.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20. 10. 19.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제3항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인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과적 운행을 하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위 B이 1994. 11. 16. 16:24경 충남 논산영업소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회덕기 점 48킬로미터 지점 노상에서 매축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위 차량 제4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3. 판단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2. 17:53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맥주 2병(1,000ml)을 마셨음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음주를 시작할 무렵에 마셨던 일부 술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최대치를 지나 하강기에 접어들었으므로, 피고인이 실제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3%를 초과하였음을 단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체질은 물론 인종, 지역, 풍습, 시대 등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그 최고치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위 공식의 적용에 필요한 기본 자료들 이외에도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운전자인 피고인이 평균인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위 모든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고, 만일 그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145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까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0. 4. 22. 15:59경부터 17:29경까지 G과 함께 소주 2병과 맥주 4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은 맥주 2병(1,000ml) 정도이고 피고인의 몸무게는 87kg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2. 15:59경 첫 번째 맥주잔의 맥주를 마시기 시작하여 같은 날 17:29경 열한 번째 맥주잔의 맥주를 마시는 등 90분에 걸쳐 술을 마셨고, 같은 날 17:53 경 운전을 하였다. 위에서 본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소들에 대하여는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피고인의 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경우, 즉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에 의한 영향을 받는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계산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수치인 70%만이 체내에 흡수되며, 음주개시시각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i)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에 좌우되는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을 0. 03%로 하여 계산하면, 그 결과가 - 0.0238%[= {1000㎖×0.7894g/㎖(알코올의 비중)×0.045(맥주의알코올도수)×0.7(체내흡수율)}/{87kg×0.86×10}-0.03%×114분/60분]가 되고, ii)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을 평균치인 0.015%로 하여 계산하면, 그 결과가 0.0047%[= {1000㎖×0.7894g/㎖(알코올의 비중)×0.045(맥주의 알코올도수)×0.7(체내흡수율)}/{87kg×0.86×10}-0.015%×114분/60분]가 되어 어느 경우든지 피고인의 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발주자 C으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 소방설비공사를 15,877,236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F에게 소방설비공사 부분을 500만 원 상당 금액으로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급계약에 의한 하도급 기성금액을 확정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F가 고용한 G의 13일분 임금 208만 원(일당 16만 원), H의 13일분 임금 195만 원(일당 15만 원), 1의 13일분 임금 169만 원(일당 13만 원) 등 합계 572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에게 소방설비공사 일부를 500만 원에 하도급하고 그 대금 중 200만 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후 F는 별다른 증빙 없이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였고, 약정에 따른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추가 인건비를 발생하게 하였으며, 시공한 부분의 하자를 수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B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부정한 거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와의 정산을 거쳐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을 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에서 정한 귀책사유가 없어 그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귀책사유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는 그 귀책사유를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제44조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F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는지'가 문제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소방시설공사 일부를 500만 원에 하도급 하였고, 그 대금 중 200만 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한 후 나머지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F에게 위 공사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선수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F는 위 선수금 200만 원 중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 공사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F는 위 공사를 하기 위하여 G, H, I를 고용하여 현장에서 일하게 하였으나 본인은 거의 출근하지 않거나 감독을 하지 않았고, 매일 작업자와 작업시간, 공정 등을 기재하는 작업일보도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F는 위 공사를 하는 중에 화장실 급수 공사 등 추가 공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는 한편으로, 피고인이 나머지 공사를 직영으로 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미루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F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를 인정할 수 없고, 공사를 직영으로 하기로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추가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F와 정산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F는 계속 정산을 거부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F가 작업일보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위 G 등이 실제로 얼마나 근무하였는지 알기 어려웠고, 또한 G 등이 처음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때는 일당이 모두 16만 원씩이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이를 각각 16만 원, 15만 원, 13만 원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피고인으로서는 위 G 등의 일당이 실제로 얼마인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F가 G 등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572만 원으로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할 대금 잔액 300만 원을 훨씬 초과한다. 이처럼 피고인과 F 사이에 공사의 완성 및 지체 여부, 추가공사 여부, 직영 처리 여부, 하자 보수 문제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고, G 등이 받기로 한 일당이 얼마이고 그들이 며칠 근무하였는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F에게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거나 G 등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을 청구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9가소13443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43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8. 20:59 ~ 21:0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역 4번 출구 부근 D모텔 E호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영톡,즐톡,앙톡' 등을 통해 소개받은 F(여, 52세)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위 F와 성관계를 맺어 성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5. 15:29경 2015. 10. 15. 17:18 ~ 18:15경 서울 동작구 G 소재 H역9번 출구 부근 'I' 모텔 J호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영톡,즐톡,앙톡' 등을 통해 소개받은 K(여, 29세)에게 15만원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맺어 성매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성매수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아니한다(F가 2014. 7. 18. 20:59경 D모텔 E호에서 한 성매매행위의 상대방이 피고인인 점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K에 대한 성매수의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재고정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1. 25. 08:12경 양산시 하북면 답곡리 국도 35호선 소재 하북고정식운행제한(과적)차량딘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속 C 화물트럭의 운행제한단속기준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여 22.0미터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7. 7. 26. 이 법원 2007고정712호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