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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3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2. 3. 01: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서, F는 망을 보고 그 사이에 자신은 피해자가 덮어 둔 천막을 치우고 그곳에 있던 시가 22,000원 상당의 고량주 2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13. 00: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덮어 둔 천막을 치우고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중국말통술, 해바라기씨 및 누룽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7. 01: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덮어 둔 천막을 치우고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중국말통술 1병과 누룽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2. 23: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덮어 둔 천막을 치우고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중국말통술 1병과 마른 두부 8봉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생계형 범죄) :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 다른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4월~10월) 중 상한의 2분의 1(5개월)과 또다른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4월~10월) 중상한의 3분의 1(3개월10일)을 각 위 기본영역에 합산함 :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G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1. 4.경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있던 지인 G이 피고인에게 직원으로 일할 것을 제안하자, 위 G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와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2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위 G의 사무실에서, 플레이메이트 등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물색한 다음, 서울 관악구 사당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위 G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일명 'I'으로 하여금 40만 원을 받고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는 등, 위 G과 공모하여 2011. 4.경부터 2012. 1.경까지, 2014. 1.경부터 2014. 4.경까지 및 2014. 10.경부터 2015. 2. 12.경까지 사이에 하루 평균 1회 내지 2회씩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이 대가를 주고받고 성관계를 맺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J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3. 8.경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있던 지인 J이 피고인에게 직원으로 일할 것을 제안하자, 위 J의 제안을받아들여 그와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플레이메이트 등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물색한 다음,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위 J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일명 'K'로 하여금 25만 원을 받고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는 등, 위 J과 공모하여 2013. 8.경부터 2013. 12.경까지 및 2014. 8.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하루 평균 1회 내지 2회씩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이 대가를 주고받고 성관계를 맺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1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위 G의 성매매알선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G 등과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취득한 휴대전화번호, 인터넷사이트 아이디 등 개인정보를 위 G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이메일 계정 'M'을 이용하여 이메일 계정 'N'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등, 위 G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3. 5.경까지 사이에 총 39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개인정보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성매매 알선 추정자료) 1. 성매매 장부 액셀 파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목록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3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주범들인 G, J에게 고용되어 위 사람들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4

범죄사실 1. 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8. 01:00경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에 있는 석수초등학교에 이르러 승용차들이 주차된 것을 보고 물건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위 초등학교 주차장으로 들어가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피해자 C 소유의 QM5 승용차에 다가가 조수석 창문과 몰딩 부위 사이에 드라이브를 끼워 넣어 재껴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8. 01:00경부터 2015. 1. 19. 23: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5대의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합계 1,502,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8. 01:00경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에 있는 석수초등학교에 이르러 승용차들이 주차된 것을 보고 물건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위 초등학교 주차장으로 들어가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피해자 D 소유의 코란도 승용차에 다가가 조수석 창문과 몰딩 부위 사이에 드라이브를 끼워 넣어 재껴 유리창을 깨뜨리고,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8. 01:00경부터 2015. 1. 19. 2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11대의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C,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CCTV 사진, 피해차량사진, 각 차량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이 사건은 야간에 주차된 승용차 16대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승용차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큰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13:34경 평택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그곳에 장을 보러 온 피해자 D(여, 26세)의 등 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속에 몰래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동종 범행 전력 없음,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 선택으로 인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20. 23:0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로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있으나 9년여가 지난 전력인 점, 범행 자수하였고,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의 구입처 등을 밝히지 않는 점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11. 12:45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다가 '예쁘다'라고 말하며 접근하여 강제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8. 12:3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강제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반복적 범행 기타 : 피해자의 연령, 추행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5년 동안 피해자 C(여, 41세)와 연인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3. 03:00경 강릉시 D에 있는 'E 펜션' 306호에서 피해자가 최근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얼굴을 못 쓰게 만들겠어, 웃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계속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2. 3.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하의가 탈의된 채 침대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06:35경 이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인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점 및 그 촬영물을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40

범죄사실 2020고단3340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3. 18:24경 평택시 서정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791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5. 26.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05. 23. 22:07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정조로 345에 있는 비행장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기록 19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혈액감정의뢰 회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3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사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고단3340호 사건의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20고단3791호 사건의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2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8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00

범죄사실 2017고단1600 피고인은 2017. 6.1.10:0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에 있는 유천네거리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화로에 있는 진천남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1170 피고인은 2018. 3. 29. 13:3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에 있는 동명초등학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35경 위 동명면 학명리 718에 있는 대덕환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2018고단1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소위 생계형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을 하지 않을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점,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 범행경위, 적발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조세)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14억 원을 선고받고 2014. 10.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 25. 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C의 명의를 사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9),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3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4. 1. 1. 법률 제121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1. 10. 31.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산 수영구 광안동 744-17 (주)멀티커뮤티케이션으로부터 공급가액 97,831,8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1. 11. 30. 같은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멀티커뮤티케이션으로부터 공급가액 319,944,05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1. 12. 30. 같은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멀티커뮤티케이션으로부터 공급가액 330,062,75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공급가액 합계 747,838,6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0. 29. 부산 강서구 F D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대저2동 3797번지 (주)협신스틸에 37,885,2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2011. 10. 29.경부터 2012. 2. 14.경까지 총 199매 합계 2,543,538,25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3,291,376,85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부산고등법원 2014노321 사건의 판결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실에 관하여 2014. 10. 1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14억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4. 10. 23.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동대 C소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2016.5.29. 법률제14184호로'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예비군법'으로 법률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이사건에 적용되는 법를 조항은 그내용이 법률의 명칭변경 전과동일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여 직권으로 죄명과적용법조를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6. 2. 26.경 대구 북구 D 피고인 주거지에서, 2016. 3. 14.부터 같은 달 17.까지 대구 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 이월훈련 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교육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판시 전과 : 판결문, KICS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1. 19. 법률 제13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성현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01:32경 부산 연제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던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빨리 차를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범행으로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6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2. 8. 16:30경 서울 동대문두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가 운영하는 'E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의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평소 자신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길이 20cm, 칼날길이 7cm)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 및 왼쪽 손등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3:45 경 서울 동대문구 F 앞 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G(여, 50세)에게 "나하고 연애할래?" 라는 말을 걸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찬 다음 평소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24cm, 칼날길이 11cm)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2. 10, 12:10 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위 의료원 관계자들이 안내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란을 피우다가 그 곳에 있던 의사인 피해자 J(32세)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네 목을 따버리겠다"고 하면서 가지고 있던 비닐봉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길이 24cm, 칼날길이 11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G,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피해자 D, G의 각 사진, 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휘둘러 상해까지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G의 상해정도가중할 뿐 아니라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00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C와 함께 2010. 12.경 평택시 D 아파트 105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 직영점 매장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 550만 원을 보장해 주고, 2년 후 원금을 모두 상환하겠다. 원금 보장을 위해서 직영점 매장은 당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만일 원금 상환이 안 되면 임대보증금 1억 원을 당신에게 지불하고 가게의 인테리어 및 가구들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가 운영하던 E는 2009. 11.경부터 이미 적자상태로 운영되어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인 떡볶이 전문점은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월 55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할 수 없었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7.경 1,000만 원을, 2011. 1. 3.경 5,000만 원을, 2011. 1. 4.경 9,000만 원을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함께 2011. 2. 8.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평택종합운동장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 5,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가 운영하던 E는 2009. 11.경부터 이미 적자상태였고, 새롭게 떡볶이 전문점인 'F'을 운영하였으나 수익금이 얼마 되지 않아 임대료, 아르바이트생 급여를 지급하기도 힘들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9.경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16.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파파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4%를 먼저 지급하고 2011. 12. 16.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담보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G 쏘렌토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가 운영하던 E는 2009. 11.경부터 이미 적자상태였고, 떡볶이 전문점인 "F'도 계속적으로 적자상태로 운영되어 그로 인해 피고인의 금융권채무가 5,000만 원 가량에 이르러 그에 대한 이자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쏘렌토 자동차도 할부로 구입한 것이어서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는 2011. 5. 31.경 당시 운영하던 떡볶이 전문점 'F' 직영점이 적자상태가 계속되자 B 몰래 상가월세계약(임대인 H, 임차인 B, 공동임차인 A)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상가임대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후 B로부터 상가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던 중, 더 이상 지체하면 B에게 보증금을 임의로 찾아 사용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염려되어 H, B 명의의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3. 14.경 안산시 단원구 I빌딩 419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안산시 단원구 J아파트 단지 내 상가 120호에 대한 상가월세계약서 용지 임대인란에 H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임차인란에 B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H, B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어 H,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상가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3. 16. 제2항과 같이 위조한 H, B 명의의 상가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사업계획서, 거래내역 확인서, 차용증, 자동차등록증 1. 상가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 나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다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사기 범행을 감추기 위해 문서위조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대부분의 범행을 함께 한 공범 C가 선고받은 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97

범죄사실 2017고단897 1. 피고인은 2017. 2. 14. 10:00경부터 같은 날 23:55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모텔 수부실 앞에서,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며 "전화통화를 시켜 달라"고 하면서 수부실의 문을 세게 두드려 벽에 걸려 있던 액자가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투숙객들의 방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모텔에 투숙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7. 23:15 경부터 같은 날 23:45 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여관 수부실 앞에서, 같은 여관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처가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처와 통화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처가 통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알려주었음에도 계속 "처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174 피고인은 2017.2.28,23:30 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나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도우미 등을 제공받고 그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535 피고인은 2017. 2. 21 18:3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모텔' 607호에서 자신의 처 M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M을 위 모텔 안에 설치되어 있던 TV를 향해 밀쳐 TV 액정이 손상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만 5천원 상당의 TV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2017고단1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7고단1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십 차례에 걸쳐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 및 사기죄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5:2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공원 내 정자에서, 피해자 E(여, 15세)와 피해자의 친구 F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그들이 배고프다고 하자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주면서 먹을 것을 사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F과 함께 먹을 것을 사리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아 있으라고 한 후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뽀뽀하자고 하면서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고, 손으로 막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등에 2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끌어당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와 관심의 대상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아 2016. 1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경 오산시 B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민등록초본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말경 군대 선임병이었던 대포통장 유통업자인 C로부터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월급도 주고 카드대금도 납부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4. 11. 28.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금납입사실 증명을 위한 통합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감사를 'D', 상호를 '주식회사 E', 본점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F건물, 비동 1210호', 자본금 총액을 '1억 원', 목적을 '프로그램 개발 및 대행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C로부터 월급이나 카드대금 등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명의만 빌려주어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이고, 자본금 1억 원 또한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의사나 주금납입 사실 없이 잔액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대출 브로커인 강중식으로부터 일시적으로 1억 원을 대여하여 통합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계좌거래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