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경부터 2014. 3. 9.경까지 충북 증평군 B에서 'C게임랜드'라는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누나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 및 F에게 "내가 보증금 2,000만 원을 주고 건물을 임대하여 게임기 70대를 사서 게임장을 크게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기 전이라도 1,000만 원 정도는 언제든지 변제하겠다. 게임장 운영도 잘되고 지방에 땅도 있으니 걱정 말고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건물 임대 보증금 400만 원과 게임기 임대료 550만 원을 지불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도 없었으며 게임장 수익금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5.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법원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서, 공정증서, 거래내역조회,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인증서, 사진(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대여금 출처자료 제출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중 채권 및 변제능력에 대한 진술 관련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건물을 보증금 4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에 임차하고, 2013. 10. 5.부터 H으로부터 게임기 70대를 차임 월 550만 원에 임차하였으며, 2013. 10. 14.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아 2013. 10. 15.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변제 여부가 불투명한 I 등에 대한 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마이너스 대출금 1,000만 원과 카드 연체액 약 1,000만 원 등의 부채가 있어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상태에서 건물 보증금이 2,000만 원이고, 1대당 180만 원인 게임기 70대를 소유하고 있다. 지방에 땅도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임대해 수익을 얻고, 새로 게임기를 매입하고자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에 10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고(수사기록 1권 84, 86, 87, 96쪽), 2013. 11. 5.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4. 5. 4.까지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화를 잘 받지 않자 게임기 매매 중개업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게임기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임차물임을 알고, 2013. 11. 19.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기상환을 요청하였으며, 이자 명목으로 2013. 11. 21., 12. 4., 12. 12., 12. 24., 2014. 1. 6. 각 100만 원씩 합계 500만 원을 받았다. 라. 위 게임장에 손님으로 온 J이 2014. 3. 9.경 다른 손님과 환전행위를 하여 단속되었고(이후 피고인은 2014. 6. 27. J이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종업원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변제기인 2014. 5. 4.까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2015. 3. 26. 2회 공판기일 이후 6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의 동생 K은 채권최고액 16,800,000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산시 L 답 375㎡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게임장 운영 수익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월 10%의 고수익과 단기간 내의 원금 상환을 보장하였으나, 변제기를 약 2개월 앞두고 손님의 환전행위가 단속되어 영업에 타격을 입었는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손실의 위험 또한 매우 큰 게임장 영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한 피해자로서는 게임장 영업의 성공 가능성뿐만 아니라 책임재산 확보 여부를 대여 판단의 기초로 삼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건물 보증금의 액수를 4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으로, 기존 게임기의 권리관계를 임차에서 소유로, 처분권한이 없는 동생의 토지를 자신의 재산으로 고지함으로써 주요 재산의 액수나 권리관계를 속였고, 피해자는 이를 기초로 카드론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대여하기로 결정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87쪽),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미합의, 긍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사유 : 일부 피해 회복 2. 선고형의 결정 카드론 대출을 통해 조달한 1,4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3,0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가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을 축소할 정도로 고통을 겪은 점,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어 2011. 6. 2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직장생활을 통해 번 돈으로 꾸준히 피해를 회복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