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인 외국 정부지폐를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이 밀반출할 외화를 준비하면 외화 밀반출책인 피고인 및 I이 복대와 양말 안쪽에 외화를 은닉한 채 출국하는 방법으로 외화를 밀반출하기로 공모한 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급수단 수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 16.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출국 보안검색대에서 복대와 양말 안쪽에 미화 10만 달러를 은닉하여 통과한 뒤 필리핀으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지급수단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8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인 미화 합계 890만 달러(한화 약 9,567,500,000원 상당)를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인 외국 정부지폐를 수출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인 외국 정부지폐를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이 밀반출할 외화를 준비하면 외화 밀반출책인 피고인 및 I이 복대와 양말 안쪽에 외화를 은닉한 채 출국하는 방법으로 외화를 밀반출하기로 공모한 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급수단 수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9. 2.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출국 보안검색대에서 복대와 양말 안쪽에 미화 10만 달러를 은닉하여 통과한 뒤 태국으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지급수단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인 미화 합계 190만 달러(한화 약 2,042,500,000원 상당)를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인 외국 정부지폐를 수출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9.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인 외국 정부지폐를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이 밀반출할 외화를 준비하면 외화 밀반출책인 피고인 및 I이 복대와 양말 안쪽에 외화를 은닉한 채 출국하는 방법으로 외화를 밀반출하기로 공모한 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급수단 수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7. 6.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출국 보안검색대에서 복대와 양말 안쪽에 미화 10만 달러를 은닉하여 통과한 뒤 마카오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지급수단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인 미화 합계 70만 달러(한화 약 752,500,000원 상당)를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인 외국 정부지폐를 수출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인 외국 정부지폐를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이 밀반출할 외화를 준비하면 외화 밀반출책인 피고인 및 I이 복대와 양말 안쪽에 외화를 은닉한 채 출국하는 방법으로 외화를 밀반출하기로 공모한 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급수단 수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2. 23.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출국 보안검색대에서 복대와 양말 안쪽에 미화 10만 달러를 은닉하여 통과한 뒤 마카오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지급수단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인 미화 합계 170만 달러(한화 약 1,827,500,000원 상당)를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인 외국 정부지폐를 수출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인 외국 정부지폐를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이 밀반출할 외화를 준비하면 외화 밀반출책인 피고인 및 I이 복대와 양말 안쪽에 외화를 은닉한 채 출국하는 방법으로 외화를 밀반출하기로 공모한 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급수단 수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7. 11.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출국 보안검색대에서 복대와 양말 안쪽에 미화 10만 달러를 은닉하여 통과한 뒤 필리핀으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지급수단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인 미화 합계 80만 달러(한화 약 860,000,000원 상당)를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인 외국 정부지폐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포함) 1. I, J, K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수사) 1. 출입국시스템 조회 회신 1. 판시 전과(피고인 C)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형법 제30조(2015. 1. 16.부터 2016. 5. 31.까지 사이의 미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형법 제30조(2016. 6. 4.부터 2016. 8. 16.까지 사이의 미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형법 제30조(2015. 9. 2.부터 2015. 12. 11 까지 사이의 미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형법 제30조(2016. 6. 28.부터 2016. 8. 17.까지 사이의 미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구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형법 제30조(2015. 2. 23.부터 2016. 5. 28.까지 사이의 미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형법 제30조(2016. 7. 1.부터 2016. 8. 10.까지 사이의 미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밀반출한 외화는 대부분 불법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들도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외화를 밀반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밀반출을 하였고, 밀반출한 외화의 액수도 수십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거액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D, E은 동종 전과가 없다. 또한 이미 판결을 선고받은 공범 I, J, K와의 형평도 고려한다. 피고인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A, B, C, D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E은 2015. 6.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므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이 각각 가담한 범행의 횟수, 수출한 외화의 금액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