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15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약사가 아님에도 약사를 고용하여 소위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면서 자신도 약사로 보이게끔 하기 위하여 약사 면허를 위조하여 게시하고, 탈모약 등을 임의로 조제하여 판매함으로써 부당이득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와 H(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약사이다. 1. 피고인 A과 H(2017. 7. 21. 이 법원 2017 고약5498호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약식명령 확정)의 공동범행 가.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3년 6월경 부천시 I에 있는 J약국에서, 인터넷 '데일리팜' 사이트에 게시한 약사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약사인 H에게 그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에 대한 대가로 월 약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H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6. 3.경 약사인 H 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2013. 12. 22.경까지 위 약국에서 H을 고용하여 그에게 월 약 6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게 하고, 자신은 수익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위 약국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약국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과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약사법에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 또는 그 자에 고용되어 약사행위를 실시한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없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H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J약국을 개설하면서 마치 위 약국이 약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2013. 6. 3.경부터 2013. 12. 22.경까지 의약품 조제 160,354건에 대한 요양급여 합계 214,337,220원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3년 7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의약품 조제 160,354건에 대한 요양급여 등 합계 214,337,2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거짓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위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3년 11월경 부천시 I에 있는 J약국에서, 인터넷 '데일리팜' 사이트에 게시한 약사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약사인 피고인 B에게 그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에 대한 대가로 월 약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12. 23. 경 약사인 피고인 B 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2015. 3. 14.경까지 위 약국에서 피고인 B를 고용하여 그에게 월 약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게 하고, 자신은 수익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위 약국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약국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약사법에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 또는 그 자에 고용되어 약사행위를 실시한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없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J약국을 개설하면서 마치 위 약국이 약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2013. 12. 16.경부터 2015. 3. 14.경까지 의약품 조제 342,255건에 대한 요양급여 합계 483,260,410원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4년 1월경부터 2015년 4월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의약품 조제 342,255건에 대한 요양급여 등 합계 483,260,4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거짓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위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A의 약사법 위반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약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정당한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2. 12. 20.경 부천시 I에 있는 J약국에서, 엘기톤, 메가트루, 한약과립제 등을 혼합하여 탈모약을 조제한 다음 이를 K에게 13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합계 21,439,000원 상당의 탈모약 등을 조제하여 판매하였다. 4. 피고인 A의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 A은 2000년경 타인의 약사면허증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을 붙인 다음 칼라복사기로 복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약사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그후 피고인 A은 2014년 5월경 부천시 I에 있는 J약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약국 종업원과 피고인의 지인 등이 볼 수 있도록 위 약국 벽면에 게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7회) 1. L, Q, T, S, U, R, V, W, X, Y, Z, AA, P, M, AB, O, AC, AD, AE, AF, AG, AH, AI, AJ, AK, N,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서 1. AC, AM, AN, AO, AP, AQ, AR의 각 자필 진술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조서, 압수증명서 및 자필 진술서 첨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각 자필진술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하여), 현장사진, 요양기관 수사의뢰 자료보완,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취득 조회결과 회신, 개설기준 위반 혐의 요양기관 수사의뢰 자료보완, 수사보고(카드 승인내역 및 약품 구매내역에 대하여), 의약품 판매내역, 수사보고(유팜 전산 프로그램 등 첨부), 수사보고(약품 구매내역에 대하여), 약사 AS이 회신한 의약품 내역, 수사보고(압수조서 등 서류 첨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소유권포기서, 수사보고(핸드폰 AT 문자내용 및 송수신 내역), 수사보고(휴대폰 AU 문자내용 및 송수신 내역),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임의제출, 압수증명, 사진, 감정의뢰회보, 수사결과보고, 계좌거래내역 회신 자료, J약국에서 압수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28 품종, 도매상 및 제약회사 매출원장 1. 우리은행 계좌 내역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 :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개설의 점) 판시 제1의 나.항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5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판시 제2의 가.항 : 구 약사법(2015. 12. 29. 법률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개설의 점) 판시 제2의 나.항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판시 제3항 : 각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17번 의약품조제의 점, 각 구 약사법(2015. 12. 29. 법률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6, 18 내지 82번 의약품조제의 점], 각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17번 의약품판매의 점], 각 구 약사법(2015. 12. 29. 법률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6, 18 내지 82번 의약품판매의 점] 판시 제4항 :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판시 제2의 가. 항 : 구 약사법(2015. 12. 29. 법률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개설의 점) 판시 제2의 나. 항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약사법위반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약사법위반죄,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 벌금 7,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나. 피고인 B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약사인 H 및 피고인 B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J약국'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합계 약 6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소위 '사무장 약국을 장기간 운영하였고, 같은 기간 편취한 요양급여액 등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위 피해액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하지도 않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단순히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는데 그치지 않고, 약사로 행세하면서 위조한 약사면허증을 행사하고, 전문지식 없이 스스로 탈모약을 조제 및 판매하여 국민건강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상당액의 수익을 남기기도 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약사법 등 관계법령이 보호하려는 보호법익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으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공범들에게 허위진술을 적극 유도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범행 등으로 인하여 편취한 돈 중 상당액이 약국 운영에 사용되어 종국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이 범한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벌금 3,000만 원 피고인이 위 A과 공모하여 장기간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액도 상당하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A로부터 월급을 받은 외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 등을 직접 수익한 정황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나아가 수사기관에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공범인 A, H 등의 약사법위반 등 범행이 밝혀졌다. 피고인이 현재 68세의 고령이고, 그동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J약국을 개설하면서 마치 위 약국이 약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2013. 12. 16.경부터 2015. 3. 14.경까지 의약품 조제 342,255건에 대한 요양급여 합계 483,260,410원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4년 1월경부터 2015년 4월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의약품 조제 342,255건에 대한 요양급여 합계 483,260,4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판시 제2의 나. 항 부분).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를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각각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편취한 가액이 5억 원에 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한편 피고인 A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H과 공모하여 H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였다가 폐업하고, 다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B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였으므로, 그 편취범의가 단일하다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고도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2의 나 항 기재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