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소인 F이 2013. 5. 30. 01:30경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자신을 간음하고, 2013. 6. 1. 23:00경 차에서 데이트 중 강제로 성폭행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8. 20. 전주 덕진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3. 5.30.01:30경 피고인과 F 간의 성관계는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위 성관계를 하기 전에 피고인의 모와 3차례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였고, 성관계 후 F에게 "창피하니까 차 밖으로 잠시만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있어라. "라고 말을 할 정도였으며, 2013. 6. 1. 23:00경에도 피고인이 F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F이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기재내용과 같이 피고인을 준강간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전주 덕진경찰서에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불능사유확인-주요증거 인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으로부터 준강간 내지 강간을 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F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는 그 신고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냐의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따져 이를 단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면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2213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F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측 증인 G, H의 각 진술과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2013. 8. 16.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2013. 5. 29. 만취 상태에서 F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고, 2013. 6. 1.에도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12쪽). 나. 피고인은 2013. 8. 16. 여성·학교 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2013. 6. 1.경 F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실은 그 당시 알았으나, 2013. 5. 29.경에도 F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은 2013. 7. 말경 F이 2013. 5. 29. 처음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뒤늦게 알았고, 피고인이 이혼소송중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직장을 그만둘 수 없는데다가 소문이 나면 자신만 곤란해질 것 같아 곧바로 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며, 그 이후 F과 5~6번 더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는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16, 17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3. 6. 1.경 성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성폭행 가해자인 F에 대하여 별다른 반감 없이 자의에 의하여 추가로 성관계를 가지고 교제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F이 피고인과 통화하던 중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자신이 피고인을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과 시디를 살펴보면 F이 피고인과 통화하던 중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위 통화 당시 피고인이 먼저 "강간, 준간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F이 대응을 하던 중 위와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F이 성폭행 사실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할 경우 그로 인한 법적·사회적 파급효를 감안하면 F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할 상황에 처하여 피고인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인 것만으로 F이 피고인을 강간 또는 준강간한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F은 경찰에서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 1차 성관계는 2013. 5. 30. 01:30경 차량 내인데, 01:00경부터 01:30경 사이에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와 통화를 한 사실도 있으므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경찰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3. 5. 30. 00:56경 약 31초간 통화를 하고, 같은 날 01:18경 약 40초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피고인이 2013. 5. 30. 01:00경을 전후하여 통화가 가능할 정도의 의식이 있는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F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마. F은 2013. 9. 9. 경찰에서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복원하면 자신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고(증거기록 1권 57쪽), 이에 검찰이 피고인과 F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의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과 F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F은 즉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한 후 제출하기로 하였다가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2대 중 1대만 제출하면서 나머지 1대는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제출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된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고(증거기록 2권 671쪽), 2014. 10. 2.경 제출하지 아니한 위 휴대전화를 해지한 후 이를 처분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56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무고자의 불륜행위가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야만 하는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야기하는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