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75

범죄사실 경남 B은 경남의 중심에 위치해 매년 4회 이상 소싸움 대회가 열리는 고장으로 전국 민속소싸움대회가 열리는 11곳 중의 하나이다. B이 추진한 C사업은 수준 높은 싸움소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싸움소를 생산 또는 훈련하는 전문목장을 운영하려는 싸움소 생산자 단체 또는 농업법인을 지원대상으로 싸움소 축사 및 싸움소 훈련부대시설 건축을 위해 군비 3억 원 상당을 지원해 주는 사업 (그외 자기부담금 3억 원)이다. 위 사업 지원조건'은 사업완료 후 싸움소를 생산하여야 하고 우량싸움소 생산을 위한 종빈우 외에 고기 생산 목적의 암소사육은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은 해당 단체 또는 법인이 (사)D단체 B지회의 추천을 받고 B(농업기술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군에서 대상자가 확정되고, '자금집행'은 사업대상자가 자부담금(3억원)을 우선 집행하고 그 거래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을 청구하면 B에서는 완료확인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피고인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축사를 건축한 다음 싸움소가 아닌 암소 등을 혼자 사 육하기로 마음먹고1), 지인 E 등 5명과 그들 명의를 빌려 'F'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F' 단체 명의로 허위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 등 6명은 2015. 6. 17.부터 2015. 6. 19. 까지 C 사업 참여신청서를 (사)D단체 B지 회장에게 제출하여 2015. 6. 30. 'F'이란 명칭의 사업대상자로 추천을 받고, 피고인은 2015. 6. 30. 피해자 B군청에 자신을 대표, 나머지 E 등 5명을 회원으로 하는 'F'이라는 단체 명의로 'C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7. 14. 피해자 B청으로부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2015. 11. 11.경 사실은 피고인이 3억 원을 지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1억 원, 나머지 E 등 5명이 2억 원 합계 3억 원의 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군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군청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5. 11. 24. 1차 보조금 198,750,000원, 2016. 2. 15. 2차 보조금 89,320,000원 총 288,070,000원을 송금받았다. 1)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이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하였고, 이전에 싸움소를 키워본 적도 없으며, 보조금을 받아 지은 축사에서도 싸움소를 전혀 키우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동기도 그대로 인정된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5명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신청서(A) 1. C사업 참여신청서 각 1부(A 등 6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지방재정법 (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으로 지방보조금 교부받은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편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유령단체를 만들어 보조금 288,07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 과정에서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을 속이기도 하였다. 보조금을 받아 지은 축사에서는 싸움소를 생산하거나 훈련한 적이 없어 보조금이 목적에 따라 사용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 피해대부분을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29. 06:00경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마트 방면에서 신흥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69세)이 운전하는 G 뉴카운티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뉴카운티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9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9.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L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사고 결과, 음주수치의 정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전과 없는 점, 상해 정도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의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정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11.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내가 강릉시 C 상가 건물의 소유자인데, 건물 1층에서 세입자가 운영하는 D 식당을 인수하여 새로 오픈하려고 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가게를 오픈하여 수익금이 발생되는 즉시 변제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 건물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식당 운영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은 물론 다수의 금융기관에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E에게 약 2억 6,000 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1. 3. 2.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1,000만원, 2011. 5. 9.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이체 받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고, 2011. 3. 14. 경 피해자 명의로 한도 3,000만 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농협은행 G)을 개설 받은 후 같은 달 14. 부터 같은 해 7. 24. 경까지 합계 30,722,111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신용정보이력, 계좌내역, 마이너스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당시 채무 관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채권 채무 관계), 수사보고(피해 금액 재산정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적은 없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등과 관련한 소송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소송을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으면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변제 의사가 있었고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공소사실 기재 건물을 보여 주면서 피고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건물 1층에서 세입자가 운영하고 있는 D 식당을 인수하여 자신이 새로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이 위 건물 2층에 살고는 있었으나 그 건물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그 외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재산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도 여러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그들 사이에 특별한 친분이나 신뢰 관계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여 준 건물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믿지 않았다면 6천만 원에 상당하는 많은 돈을 피해자가 선뜻 피고인에게 빌려주거나 쓰게 해 주었을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전 남편에게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아서 차용금을 갚겠다는 말과 같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정만을 믿고 피해자가 그와 같이 큰 금액을 빌려준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 및 건전한 거래 관념에 비추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차용한 돈으로 소송비용 외에도 다른 용도로 소비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 능력 및 변제 의사 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6,000만 원 상당으로 많고, 오랜 시일이 지났는데도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 금액을 일부 변제해 주었고, 나머지 피해도변제해 줄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C1)은2019. 1. 16. 12:3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D 웨딩홀 2층 컨벤션홀 신부측 축의금 접수대 의자에 앉아 잠시 쉬다가 분리전 공동피고인 C이 위 접수대 서랍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축의금 535만 원을 발견하자, 피고인 A, 피고인 F은 주변을 살펴 망을 보고, 분리전 공동피고인 C은 위 서랍에서 축의금 1)사망으로2019. 7.17.공소기각결정. 을 꺼낸 후 자신의 점퍼 안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피해자) 1. 내사보고(피해품회수)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범행당시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전액 회수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7. 2. 1. 위 집행유예 실효), 2016.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과집행유예 실효된 징역 6월의 집행 중 2017. 5.30. 가석방되어 2017. 7.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4. 8. 02:09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폐차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23: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D(여, 22세)을 폭행한 사실로, 112에 신고 접수되어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G과 함께 2018. 2. 11. 00:15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 지구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려고 하는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려 하여,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F, G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위 순경 F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의 얼굴을 우측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근무일지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팔꿈치로 순경 G의 얼굴을 가격한 행위를 부인하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G, F의 일치된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피해사진 등을 통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 06: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69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8. 경부터 같은 해 6. 19. 경까지 통영시 B, 4층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연결된 지폐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위 게 임기를 작동시켜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획득케 한 후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감정결과회신(게임물관리위원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01:04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주)대우조선해양 오션플라자 건물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03:00경 거제시 B에 위치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를 찾아가 약 1시간 30분 동안 항의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좆만한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씨팔놈아, 씨팔 내가 뭐 했는데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D의 목 부위를 밀치고 목 부위를 왼손으로 움켜쥐어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거제경찰서 C지구대를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렀는데, 음주운전 또는 폭행 등으로 인한 전과가 매우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83

범죄사실 2018고단88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6. 20: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철재 주차금지 표지판을 발로 차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에 부딪히게 하여 위 차량의 오른쪽 뒷문을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6. 20: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G에게 갑자기 "나 죽여. 씹할 놈아. 집어 쳐넣어."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G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마로 G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¹201811719, 피고인은 2018. 6. 19. 18:40경 천안시 동남구 H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여자를 주변 남자들이 데리고 가려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있던 여성의 동거남인 I을 불러 여성을 데려가도록 하자 이에 화가 나 I을 때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천안동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J에게 "니가 경찰이면 다냐. 한판 붙어보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J의 복부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J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사진 1. 현장 사진 1. 영상 사진 2018고단1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112신고 관련 자료 1. 현장 및 피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제3범죄(손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년 6개월 10일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괴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때리는 등의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그중에는 폭행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1년경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04:15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23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찬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2017. 11. 경 동종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향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자와의 합의서에 따라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7. 6.경까지 피해자 B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은행 수원영통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인에게 급히 갚을 돈이 있는데, 우선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고, 2017. 5. 12, 200만원, 2017. 5. 18, 570만원, 2017. 5. 19, 3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아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각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1. 녹취록(전화 녹음조사) 1. 판시전과 : 판결문,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1,3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1)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0.03: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가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 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듯이 움켜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화장실에 들어갔음에도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움켜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의 상황, 피해의 내용,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도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22:15경 화성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남양 방면에서 비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53세)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재차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3,074,531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908,00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과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중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외상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4.경 원주시 B아파트 앞길에서, 광고 목적의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3일 동안 빌려주고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사람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은행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58

범죄사실 [2016고단3358] 피고인은 2016. 7. 1. 1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막걸리 2병, 갈비 2인분 등 합계 34,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089] 피고인은 2016. 7. 25. 11:3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돼지갈비 2인분, 막걸리 2통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174] 피고인은 2016. 8. 10. 16:0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막걸리 2병 등 합계 21,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86] 피고인은 2017. 11. 18. 10:09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머리국밥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0원 상당의 소머리 국밥 1개, 육개장 1개 및 막걸리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5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2016고단408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2016고단417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2018고단1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노산 나루터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16. 10:00경 청주시 서원구 노산2길 3-89, 대청대교 나루터에서, 평소 피해자가 나이가 더 많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면 욕설을 하는 등 다투었던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찾아와 자신을 부르자 화가 나 목을 2회 조르고 뺨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저런 새끼를 낳고 엄마는 미역국을 먹었냐"는 말을 하여 이를 들은 피해자가 화가 나 자신의 텐트에 있던 칼을 들고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때릴 듯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C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칼을 빼앗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삽을 든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3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7. 전북 무주군 C 공사현장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 규원테크에 위 C 내 찜질방에 페치카(난로와 같은 열을 발생시키는 기계) 2대를 설치 해 주면 1대당 4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페치카를 설치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말경 위 C 내 찜질방에 페치카 2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665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6. 10. 17.경 ㈜D 및 ㈜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F에서 C라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건물 중 찜질방 내에 불가마장을 만들기 위해 ㈜D 명의로 ㈜규원테크와 페치카 2대를 800만 원에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1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D ㈜은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었고 ㈜이 폐업하자 ㈜규원테크는 ㈜E을 상대로 페치카 설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이 계속 중이다. 2) ㈜규원테크는 2016년 12월 말경 C에 페치카 2대를 설치하였으나 피고인은 불가마장의 온도가 자신이 원하는 정도로 충분히 올라가지 않음을 이유로 보완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규원테크와 피고인은 2017. 2. 28. ㈜㈜규원테크가 페치카의 열량을 2만 keal/h 에서 2만 5천 kcal/h로 증가시키는 등의 3가지 사항을 보완하면 피고인이 확인 후 3일 이내(3월 중순경)에 200만 원을 추가한 설치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규원테크가 보완 시공을 마쳤음에도 피고인은 불가마장 내의 온도가 섭씨 70도에 이르지 못한다는 등 페치카의 하자를 들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2018. 4. 9. C 불가마장 내에서 경찰관이 ㈜규원테크 관계자와 피고인의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페치카 가동에 따른 불가마장 내의 온도를 측정하였다. 가동 후 3시간 15분이 지났을 때 1번방(출입구 쪽은 약 40도, 2번방(안쪽)은 약 58도로 측정되었고, 가동 후 6시간 15분이 지났을 때 1번방은 약 56~60도, 2번방은 72도로 측정되었다. 4) 무주농협의 의뢰로 ㈜㈜하나감정평가법인이 C 건물을 감정평가한 결과 2017. 8. 29. 기준으로 108억 4천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E은 2017. 10. 27. C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65억 원을 대출받았고, 2018. 3. 2. 기준으로 원리금의 연체가 없었다. 5) ㈜D 및 ㈜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규원테크와의 계약 체결일인 2016. 10. 17. 경부터 페치카 설치가 완료된 2016년 12월 말경까지 위 회사가 보유한 다수 계좌에서 비록 당일 또는 수일 내에 거래처 지급이나 위 회사들 계좌 간의 거래로 출금되기는 하였으나 많게는 4억 원이 넘는 잔액이 있는 날이 있었고, 특히 ㈜E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는 2016. 12. 20.부터 2017. 1. 25.까지 기간 중 10,437,407원 이상의 잔고가 있었다. 나. 위와 같은 사실 관계 및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페치카 설치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민사상의 책임을 넘어 그 계약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규원테크가 페치카를 설치한 C 건물의 평가액은 2017. 8. 29. 기준으로 108억 원 정도였고, ㈜은 그 건물을 담보로 65억 원을 대출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이자 ㈜규원테크로부터 설치대금의 지급을 요구받고 있는 ㈜E은 페치카 설치대금에 비할 수 없는 자산과 자금조달능력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규원테크와 계약 체결 및 페치카 설치대금의 지급 시기인 2016. 10. 17. 경부터 2016년 12월 말경까지 ㈜과 ㈜은 거래처에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약정한 페치카 설치대금의 지급 시기인 2016년 12월 말경을 기준으로 보면 ㈜ 규원테크에 페치카 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예금 잔고를 가지고도 있었다. 3) ㈜규원테크의 담당 직원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찜질방의 불가마장 수준으로 온도를 올릴 수 있는 용량의 페치카를 설치하여 달라고 함에 따라 다른 찜질방의 불가마장 내부 온도를 조사한 다음 이 사건 페치카가 설치될 불가마장 공간의 체적을 계산하여 그 정도 온도가 될 수 있는 열량의 페치카를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규원테크와 피고인이 당초에 페치카의 열량만을 기준으로 설치할 페치카의 사양이나 성능을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설치 후 페치카의 열량을 증가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보완 시공을 약정한 점, 경찰관이 불가마장 내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피고인이 요구하는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페치카의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종국적으로 정당한 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아무런 근거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69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0. 18:10경부터 18:25경까지 평내호평역에서 청량리역 사이를 지나고 있는 ITX-청춘 제2040열차 2호차 통로에서, 다른 고객의 승차권 관련 안내를 하고 있는 B 소속 여객전무인 C에게 다가가 "승차권에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라고 말한 데 대하여 C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씹할,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하며 왼손으로 C의 오른쪽 얼굴을 밀고 C가 "철도공무원에게 폭행 및 욕설을 하는 것은 철도안전법 위반이라며 녹음 및 녹화를 하겠다. "라고 고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C를 밀려고 다시 접근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여객안내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약 15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열차 내에서 안내업무 중이던 여객전무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는 등 15분간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범행의 방법이 모욕적이고, 열차에 탑승하여 폐쇄된 공간 내에 있던 여객들에게도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였으며, 열차 내의 질서유지를 곤란하게 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운전 중이던 택시운전사를 폭행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