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70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전달해라”고 하거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11. 29.경 ‘E’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무역회사 F인데, 고객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받으면 자료가 남지 않아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단순 업무를 하면 일급 15만 원을 주고, 추가로 교통비, 식비 등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업체 담당자의 성명도 알지 못하며, 모든 업무를 휴대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았고, 고객들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만날 상대방의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그 과정에서 ‘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받았으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자 명의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의 이름으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706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11.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H저축은행 I’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또다른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J저축은행 K’를 사칭하여 “기존 J저축은행 대출이 있는데, 1년 안에 다른 대출상품은 받아도 상관없으나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고, 전액 상환을 못하면 일부라도 금일 상환해야 한다”, “H에서 보증서를 보낸 유효기간 24시간이 경과하였으니 나머지 잔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3. 11:00경 울산 울주군 L, M 앞에서 현금 1,03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764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12.2.경 피해자 N에게 전화로 ‘O 직원 P’을 사칭하여 “정부지원자금을 대출해주는데 1.8% 저금리로 이용해봐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2021. 12. 3. 10:18경 또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Q 법무팀 담당자’를 사칭하여 “금융거래위반으로 Q대출금의 15%인 1,500만 원을 환수해야 O 대출이 일어난다. 금융감독관에게 근거가 남으면 안되니 현금처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3. 15:18경 부산 부산진구 R아파트 S동 앞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40경부터 15:51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T에 있는 U 앞 V ATM기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W 등 7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위 돈 중 800만 원을 X 명의 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897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11. 25.경 피해자 Y에게 전화로 ‘Z은행 AA 대리’를 사칭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또다른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Z은행 결제팀 직원’을 사칭하여 “신용점수가 부족하다. 보증보험회사에 대출받을 금액의 10%를 납부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지급 이후에 3.3%의 수수료를 제하고 돌려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30. 15:00경 울산 울주군 AB아파트 AC동 옆 재활용창고 앞에서 현금 56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25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12. 1.경 피해자 B에게 “12월 정부자금지원 정부정책자금 사전접수 중입니다.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한 서민맞춤형 상품입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가심사 진행 중이고 대출조건은 한도 6,700만 원, 1.7%(84개월)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O 온라인영업팀 AD 대리’를 사칭하여 “6,700만 원을 대출하려는데, 이 상품은 대환대출용인데 사장님은 현재 은행대출이 없어서 금융감독원에 1,000만 원을 예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예치금을 받을 때는 직원을 보내서 현금으로 받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 14:20경 부산 사하구 A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관리책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2021. 11. 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Z은행 AF 팀장’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대출 승인이 났는데, V카드와 AG카드에서 대출정지가 되어 이것을 풀려면 현금 2,0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 13:30경 경산시 AH, AI 앞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관리책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2148 성명불상자는 2021. 11. 30.경 불상지에서 밀양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J에게 “밀양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담당 형사에게 당신 명의로 명의도용 사건이 접수되었다. AK 가곡지점에 정기 예금된 돈이 불법 자금으로 보인다. 그 예금을 찾아 집에 보관해 놓으면 회수하러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1.경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우체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 11:58경 밀양시 AL 앞 노상에서 마치 AM 과장이 보낸 A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2고단706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휴대전화분석자료(부산동래경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764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2고단897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2022고단1259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텔레그램 메시지 2022고단2148 1. A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사기방조 범행에 대한 고의 및 주민등록법위반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본인을 채용한 회사(주식회사 F)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고, 무역회사이고, 물품대금을 직접 받는 것이라는 당초의 설명과는 달리, 고객들이 물어보면 현금 수령부분만 맡아서 하는 보안업체라고 설명하라는 모순되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수거업무를 계속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ATM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채용한 회사의 계좌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바에 따라 피고인 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약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수차례 송금한 점, 본인의 이름이 아닌 ‘G’이라는 가명을 사용했고, 비정상적인 업무지시(인상착의 등으로 업무대상 특정, 텔레그램으로 업무 지시, 이동시 현장에서 벗어난 곳에서 하차 및 승차, 택시비용은 현금으로 지불, 노상에서 현금 수거 등)를 받은 점, 피고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 수거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인 반면, 피고인은 1건당 약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고,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급여로 받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아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눠서 송금하는 것과 위 주민등록번호에는 나이 어린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 송금을 독촉하는 것에 대해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범행당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역할 및 행위에 비추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고, 피해자 Y와는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수가 약 7,000만 원으로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다만 피해자 N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되어 당시 소지하였던 700만 원을 임의제출 했고, 위 돈이 N에게 가환부 된 점, 피해자 Y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전체 편취금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미필적 인식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 또는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