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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23. 21:3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양주시 B상가에서부터 양주시 C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양주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8경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이렇게 하시면 측정거부되요, 그럼 체포되요”라는 안내를 듣고서도 “체포해주세요 구속해주세요”라고 말하였으며, 경찰관이 “안부실거예요?”라고 묻자 “네”라고 대답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3.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주시 B상가에서부터 양주시 C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 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사고 경위 및 현장 상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고, 그 과정에서 순찰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3. 29. 23:08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장승배기역 방면에서 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808,561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F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전항의 교통사고 발생장소인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 거쳐 서울 영등포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녹화영상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애견샵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의 미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사업장에서 2018. 1. 4.부터 2021. 4. 3.까지 근로한 D에 대하여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4.부터 2021. 4. 3.까지 근로한 D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여 2018. 4월 최저임금차액 1,116,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최저임금 차액 합계 16,240,880원을 해당월 임금 지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최저임금 미지급 기간 및 액수, 이후 피해자에게 전액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4.부터 2021. 4. 3.까지 근로한 D에 대한 최저임금 차액인 임금 16,240,880원 및 퇴직금 6,573,4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6. 29. 안양지청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20:30경 친구인 피해자 B(남, 51세)의 주거지인 의왕시 C건물, □□□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실 진료기록,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2019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기소되어 알코올중독에 관한 치료 의지가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여전히 술을 과다하게 마시고 있고, 이 사건 역시 지나친 음주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막역한 사이로 조건없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1. 21:45경 광주시 B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시 C 앞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이에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금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지는 않은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3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4. 22:03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최종 전력이 2009년의 일인 점, 그밖에 운전 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여인숙’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6. 14:06경 위 ‘B여인숙’에서 성매매여성인 C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4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5. 21:56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 23:30경 평택시 B 부근 컨테이너 건물에서 피해자 C(남, 53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 대한 채권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강하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인정하지 아니하자 격분하여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부흥로 1630-10에 있는 마전교차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고읍동 방면에서 양주역 방면으로 시속 약 10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 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2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를 B교회 방면에서 양주역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C(남, 8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사륜오토바이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사륜오토바이의 왼쪽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골절, 발목,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사륜오토바이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양주시 D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부흥로 1630-10에 있는 마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속도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0. 01:1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44-1에 있는 신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44-1에 있는 신흥사거리에서 수진역 방면에서 숯골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하고, 혈색이 약간 붉은 색을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베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음주측정 결과사진, 피해차량 사진,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경찰 순찰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21:45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이성을 만나는지 여부 등 이성 관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머그잔을 화장실 안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머그잔과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미상의 유리 칸막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의 정도도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10:5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2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역삼역 방면에서 선릉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너시스 승용차의 후면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4. 10:5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8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회복이 있었던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1차 술자리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다가 2차 술자리에서 술에 상당히 취하고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면서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 21:3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2020. 1.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판시 전과 및 1992년경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04:0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아버지가 가게를 부수겠다고 욕설하며 전화가 왔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소속 순경 D 등이 좌측 팔 부위에서 피를 흘리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그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D에게 “너 경찰 맞냐, 어디 지구대냐, 만월지구대 오라고 해라. 전화 하라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18:02경부터 같은 날 18:46경까지 하남시 B 부근에 있는 육교 아래에서,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꺼낸 뒤 오른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1. 발생보고,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공연음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7년간 동종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점, 피고인을 구속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보호관찰관의 엄중한 감독·관리하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15. 21: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 거리 및 운전 시작지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8.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9.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C 공장 내부에 위 공장 일부를 임차하여 사업 운영 중인 ㈜D 소유의 건설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이 위 건설기계를 소유하던 중 이를 피고인 A에게 매도하는 내용으로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는 매매대금 지급에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 F㈜(현 G㈜)에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8. 14.경 군산시 H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 소속 검수자 및 영업팀장에게 위 건설기계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리스물건확인서 및 리스물건검수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NC밀링 2대 및 CNC선반 1대 등 건설기계를 E으로부터 구입하였는데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매매대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직원과 ‘시설대여금 2억 8,000만 원, 리스보증금 8,400만 원, 이자율 연 6.41%,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6,447,879원’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설기계는 ㈜D 소유였을 뿐 피고인 B이 이를 소유하거나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은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으며, 피고인 A는 당시 법인채무 약 30억 원, 개인채무 약 1억 원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기계대금 명목의 1억 9,600만 원(시설대여금 2억 8,000만 원 - 리스보증금 8,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시설대여(리스)계약서, 견적서, 리스물건검수보고서, 리스(시설대여)조건변경 계약서, 입금내역, 자산양수도계약서, 수사보고(E 대표 B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공범 B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금액 등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의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 피고인별 취득한 수익과 변제 내역,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11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3.경부터 2020. 12. 8.경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지목: 답, 면적: 2,409㎡), C(지목: 답, 면적: 708㎡)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D으로부터 위 농지를 임차하여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고, 하우스 1동을 의류를 보관하는 창고용도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진술서(고발담당공무원) 1. 각 항측사진 및 현장사진, 각 토지대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농지법 위반 사전통지 및 원상회복명령 알림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넓은 면적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고령이다. 피고인은 임대인인 D의 말을 믿고 확인해보지 아니한 채 농지를 전용하였다. 현재 농지로 모두 복구되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14:10경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월평로175에 있는 KBS사거리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번영교 쪽에서 예술회관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B 앞에 이르러 공고사 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할 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던 피해자 C(남, 8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1. 3. 17:57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영상캡처,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29. 00:10경 강원 홍천군 B 앞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비스듬하게 주차한 후, 이를 발견한 홍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이동할 것을 요구하던 중, 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7경부터 00:43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게 대한민국이냐! 확 엮어봐! 씨발 확 처박아 버릴까 씨발 놈이!”라고 욕설하는 등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9. 00: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홍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이게 대한민국이냐! 확 엮어봐! 씨발 확 처박아 버릴까 씨발 놈이!”라고 욕설하면서 그를 향해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외 부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바디캠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3회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 1회의 공무집행방해 관련 전과 및 십수 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모두 2012.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위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약 25년 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