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90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방식 등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D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도네시아 건축시행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월 5%의 이익금을 지급하여 주고, 원금은 3개월 뒤에 반환해주겠다'고 설명하여 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3. 27.경 광주 북구 E빌딩 5층에서 D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한 후, D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 2013. 4. 4. 5,000만 원, 2013. 6. 13. 1,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광주고등법원(제주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부동산개발사업 및 관련 용역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L는 K의 전남본부장으로서 M농공단지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며, N은 건축공사업, 토공,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O 주식회사(이하 'O'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K는 2009. 2. 12.경 나주시와 사이에 나주시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하는 M농공단지에 60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민간투자업체로 참여하겠다는 취지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09. 6. 12.경 광주은행 나주지점에서 60억 원의 PF 대출을 받아 광주은행에 예치한 후 2009. 6. 19.경 나주시와 사이에 나주시는 K에 대하여 12%의 투자이윤을 보장하고, 위 농공단지 준공 후 6개월 내 투자금을 정산하여 주며 M농공단지 기반 조성 공사를 시행할 시공사 추천권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K로서는 위 시공사를 추천함에 있어 시공능력, 공사단가 등을 공정하게 심사하여 위 공사의 시공에 적합한 업체를 추천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2009년 7월~8월경 평소 알고 지내는 N으로부터 "M농공단지 기반조성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 대신 총 공사비 36억 원의 12% 정도인 4억 5천만 원을 주겠다."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해 승낙한 다음 2009. 8. 27.경 광주 남구 P에 있는 Q관광호텔 커피숍에서 N으로부터 4억 5천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나주시로부터 위 공사의 시공사 선정 업무를 위임받았음을 기화로 위 공사의 시공사 추천과 관련하여 N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4억 5천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수사기록 14쪽, 2095쪽), S(수사기록 2233쪽)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M농공단지조성 투자협정서 사본(수사기록 85쪽)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에 대한 판단 1.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나주시와 K 사이에 체결된 약정은 M농공단지조성 사업의 주체는 K이고, 위 공사계약을 체결할 K의 권한을 나주시가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K이므로 피고인이 O을 시공사로 선정한 것은 자기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M농공단지조성 사업은 공영개발방식으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사업의 시행자는 나주시이고, 위 공사 시공사의 선정권한 및 공사계약의 체결권한은 모두 나주시에 귀속되는데, 나주시가 위 공사의 시공사 선정권한을 K에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피고인 측이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M농공단지조성 투자협정서의 전체적인 문맥에 비추어 보아도 K는 나주시가 시행하는 M농공단지조성 사업에 자금을 투자한 후 확정된 이윤을 보장받는 재무적 투자자에 불과할 뿐, 위 사업의 시행자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위 공사의 시공사 선정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나주시로부터 부여받은 위 공사의 시공사 선정권한을 행사하여 나주시가 정한 적정 시공사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O을 위 공사의 시공자로 선정하였는바, 나주시가 정한 적정 시공사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O을 시공사로 선정한 이상 N으로부터 O을 위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9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정인으로부터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돈이 4억 5천만 원의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 4억 5천만 원을 지불한 시공사로서는 위 금액 상당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부실공사 등을 하여 나주시에 위 금액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입혔을 것으로 보는 것이 사리에 부합하는 점, 법정에 이르러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관련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감행하는 등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인 나주시에 4억 5천만 원을 기부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 양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21. 20:40 광주 북구 E에 있는 F교회에 부근에서 피해자 G(여, 15세)를 보고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그녀를 뒤따라간 뒤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그녀의 치마 속으로 넣어 성기 부위를 만지고 바지를 내려 피고인의 엉덩이를 보게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3. 22:10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H(여, 15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 앞으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G가 작성한 피해신고서, H가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씨씨티비(CCTV) 영상사진, 씨씨티비(CCTV) 출력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여 오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나. 공연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길을 가고 있던 불특정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추행한 부위가 신체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해당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단기간에 2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이 발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내 또한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어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경우 피고인의 자녀들이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0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년 초순경부터 농업진흥지역으로서 지목이 농지인 부산 사상구 C, D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 없이 2000년 초순경부터 2013. 10. 28까지 부산 사상구 C번지 면적 843m², D번지 면적 347m²의 농지를 적법한 농지전용허가 없이 무단 형질변경하여 고물상으로 전용 사용하였다. 2. 판단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7호는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경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농지법상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 지목이 전일지라도 그 토지가 이미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결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부산 사상구 C,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95년경부터 건물이 들어서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등 이미 성토 및 정지작업이 완료되어 농지로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00년경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고물상 부지로 사용해 온 점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기 시작한 2000년경 이미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였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토지에 고물상 부지를 조성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라고도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이미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고물상 부지로 사용한 행위가 농지법 제57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주거가 없이 생활하던 중, 2015. 3. 2. 새벽 무렵 부산 사상구 일대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빼앗을 때 사용하기 위해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4cm, 압수된 증 제1호)를 패딩점퍼 주머니에 넣고, 얼굴을 가리기 위해 목가리개(압수된 증 제2호)를 소지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부산 사상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남, 41세)의 집에 이르러, 작은 방 창문 틈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목가리개를 이용하여 얼굴을 가린 채 열려진 작은 방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집안을 살피던 중, 때마침 안방에서 거실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고, 뒷걸음질 치며 안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배가 고프다, 점퍼를 달라'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만 원 상당의 점퍼 1벌, 시가 4만 원 상당의 장갑 1켤레 및 현금 3만 원을 건네받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범행도구,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휴대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가. 판시 특수강도죄 : 징역 2년 6월 ~ 4년,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판시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대부분 압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16:0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같은 구 홍은중앙로 129(홍은동), '도담 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증거목록 23,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우울증 등의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9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1. 17:3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매장 안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9,000원 상당의 목도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6. 01:42경 인천 부평구 E건물 10층에 있는 F 사우나 여자수면실에서, 피해자 D가 잠이 든 것을 보고 손목에 차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팔찌 1개를 풀어 가지고 가고,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락커 열쇠를 잘라 위 열쇠로 락커를 열어 그곳에 있던 현금 13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2. 16:20경 위 F 사우나에서, 피해자 G가 놓아 둔락커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락커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 KB국민카드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2. 17:06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금은 방에서, 마치 자신이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KB국민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를 구입하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서 및 매출전표사본 첨부)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이 범행 당시 취한 구체적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으며 피해품이 대부분 압수된 점,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선2기 C시장을 역임한 사람(당시 D정당 소속)으로서,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E(F정당 소속)의 선거대책위원장 직함으로 E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되었다. 1. 허위사실공표 가. 피고인은 2014. 5. 25. 18:00경 의왕시 내손동 소재 롯데마트 앞에 주차된 E의 선거유세차량에서 위 선거 G정당측 후보자이자 당시 C시장인 H를 가리켜 '4년전 H 시장이 D정당 정책위원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H 시장은 D정당 생활을 1분도 하지 않은 사람이다. D정당 생활을 1분도 하지 않은 사람이 정책위원장이라고 거짓말 경력을 신고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시장을 다시 볼 수 없어 제가 E 후보를 지지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그러나 H는 2010. 5. 5. ~ 2010. 6. 2. D 정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및 2010. 5. 3. ~ 2010. 6. 1. D정당 경기도당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H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H에게 불리하도록 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0. 군포시 I 건물 107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시청 홈페이지 시민게시판에 위 후보자 H를 가리켜 'H는 정당 생활을 1분도 해보지 않고 경선도 없이 밀실 공천에 의하여 내려왔다. 당시 H는 정당한 게임에 의한 공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관계에 의한 공천장을 사가지고 내려온 것으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2010년 당시 D정당 C시장 선거 후보자는 공천심사위원회를 거친 단수공천으로 결정되었고 H가 소위 '공천헌금'을 통해 공천을 받았다는 취지의 위 내용은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H에게 불리하도록 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선거운동주체 제한위반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4.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9. 위 판결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14. 5. 25. 18: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H 시장은 D정당 생활을 1분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취지의 연설을 하는 등 후보자 H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후보자 E를 당선되게 하고 후보자 H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력증명서 사본, D 정당 C시장 공천 경위서, 확인서, D정당 경기도당 공심위 자료 사본, 속초지원 판결문, 연설대담 사진, 사건요약정보조회서(A), 인터넷 신문기사 출력물, 인터넷 블러그 출력물, 수사보고(후보자확인) 1. 녹취파일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제3호(선거운동금지주체의 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기재 선거운동금지주체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 2010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 D정당 C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싸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된 경쟁 후보자가 2014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하자, 그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선거유세차량이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공표하고, 선거운동을 할 자격도 없이 수회에 걸쳐 그의 상대방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한 것으로, 국민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일부가 피고인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선거결과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시 강동구 C 지하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을 하고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4. 15:40경부터 17: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손님으로 찾아온 E로부터 90,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F로 하여금 E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서 사정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경찰에 단속을 당하자 위 성매매업소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업소를 양수하면서 피고인 A을 영업실장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의 상호를 'G'로 변경한 후 성매매알선 영업을 계속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9. 30.부터 같은 해 12. 4. 23:30경까지 위 'G'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성 종업원 H, I, J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J,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 E,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현장채증사진,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 현장단속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항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14년에 동종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의료법위반의 전과도 있으며,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단속당한 후에도 다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 B는 2005년에 동종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영업규모 및 각 영업기간,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00:2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원평동 복개천 방면에서 오성예식장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량 조수석 측면부분으로 구미역 방면에서 오성예식장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그랜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748,6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9. 21. 00:23경 구미시 J에 있는 K 모텔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던 도중 위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노상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L(25세) 운전의 M 말리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N(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1,084,9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당시 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술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택시 승객 진술서 등 첨부에 대한) 1. 각 피해견적서(수사기록 40면, 6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9. 21. 00:20경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같은 날 00:23경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죄질 극히 불량하나,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처와 나이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007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판시 차량 양도관계, 종합보험 가입관계, 처의 선처탄원 내용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3.16:1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전진, 후진을 하면서 약 8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3. 16:1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여,53세)이 주차한 승용차 때문에 자신의 화물차의 주차가 어렵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왜 여기다 주차를 했냐, 여기는 씹할려고 왔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화물차 적재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가 타고 있는 승용차의 앞쪽에서 위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면서 "차를 부셔버리겠다, 씨발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집주인 탐문 관련, 피의자 진술서 제출 관련, 집주인 인적사항 특정 관련, 피해자 촬영 휴대폰 동영상 CD 첨부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관련, 피의자 처진단서 등 제출 및 미합의 관련, 피의자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환산 수치),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복장, 언어, 태도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2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4.경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8.경 이후로는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 30.경부터 광양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1. 말경부터 일당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9. 30.경 위 게임장에 '골드캐슬' 게임기 30대, '오션밸리'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말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10,000점 당 10%인 1,0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상호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11. 말경부터 2015. 1. 12.경까지 위 E에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남득한 포인트 10,000점 당 10%인 1,0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4. 9. 30.경부터 2014. 11. 말경까지 환전을 업으로 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말경부터 2015. 1. 12.경까지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1. 영업장부 사본 등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불법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약 3개월 이상으로 비교적 장기간이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법게임장을 직접 운영한 업주가 아니라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4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13. 01:30경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부산진시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목적지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53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소재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여 택시요금 11,760원을 지급치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3. 01:53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E파출소 인근 도로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인 F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위 F의 가슴 부위에 던져 맞추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경찰관인 위 F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오래전 벌금형 1회이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5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1. 05:35경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소재 편도 2차로의 이수고가차도를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양보 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 차량을 뒤따라간 후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진입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 차량의 좌측으로 진로 변경하여 추월하면서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 차량을 밀어붙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행 승용차로 피해자 E 운행 택시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틀어 택시의 우측 앞, 뒤 바퀴가 연석에 부딪쳐 타이어 교체 등 수리비 약 583,22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E) 1. 내사보고(택시승객 G 전화통화) 1. E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F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의 재생결과 1. 피해차량 피해사진 1. F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량으로 운행 중인 피해차량을 위협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사고까지 발생하였고 다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1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19. 23:56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3에 있는 구로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앞에서 C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D(32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전체 길이 약 18cm, 칼날길이 약 6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었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을 잡은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을 위 커터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손바닥이 약 2-3cm 가량 베이는 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49세)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 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전체 길이 약 18cm, 칼날길이 약 6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야 이 새끼야 넌 뭐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커터칼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