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무역대행업 등을 하는 자인바, 2007. 6.경부터 의료기기판매회사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동인이 수입하려고 하는 의료용조합자극기에 대한 수입허가증 발급 의뢰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청 상대로 위 허가증 발급 업무를 대행하여 오던 중, 서류 미비 등으로 허가증을 발급받지 못하여, 수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E으로부터 이를 독촉 받게 되자, 피고인의 능력으로는 위 허가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알고 이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5.경 서울 양천구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위조사범(일명 G)에게 위 의료기기 수입허가증의 위조를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 위조사범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입기기 수입품목 허가증 양식에 "수허 <삭제>호", "'제품명 의료용조합자극기", "분류번호 <삭제>", "시험규격 식약청 제의기심 <삭제>(2008. 2. 04)" "의료기기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08. 8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마치 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직인인 것처럼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명의의 공문서인 위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증'을 위조한 다음, 같은 해 8.말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허가증을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공문서인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8.말경 서울 송파구 H 소재 위 E 운영의 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위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중 1. 수사보고(인터넷전화확인불능) 인터넷전화국번호 부여현황 1. 수사보고 통신자료회신 1. 블로그개설자(G)의 네이버 탈퇴시 블로그폐쇄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의뢰받은 의료용조합자극기(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 한다)에 대한 수입허가증 발급 업무를 1년 정도 수행하던 중 위 발급업무를 다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G에게 의뢰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기기에 관한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증'을 G로부터 건네받아 위 허가증이 위조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이를 E에게 교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위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에는 G와 통화하였던 연락처는 I이고 휴대폰에 저장을 9222로 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41면, 54면), 경찰 수사결과 위 '9222' 국 번호는 인터넷 전화 국번호 부여현황상 존재하지 않는 국 번호였다(수사기록 91면). 또한 피고인은 2008. 4.경 G가 "J"라는 아이디로 개설한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G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40면, 47면), "J"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회원은 2007. 7. 18. 네이버를 탈퇴하였고(수사기록 50면) 블로그 개설자가 네이버를 탈퇴할 경우 그 블로그는 폐쇄되며 그 후로는 블로그에 접속할 수 없게 된다(수사기록 440면). 그리고 피고인은 G와 이 사건 의료기기 수입허가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용역비를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으나 계약서와 영수증을 분실하여서 이를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세 번째로 지급한 용역비의 출처에 관하여 2008. 9. 5. 자신의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수사기록 64면) 그 중 2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고소인 E과의 대질조사시 E이 "원래 저한테는 G씨 이름도 모른다고 했잖아요"라고 따지자 "그때는 기억이 안 났고 전화번호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K라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3회 정도 의료기기에 관한 식약청 허가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었다. 정상적인 수입품목 허가증에는 허가권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E에게 건네준 위조된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증에는 허가권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허가증에는 2008. 2. 4. 이 사건 의료기기의 성능시험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008. 2. 4. 위와 같은 성능시험을 한 바가 없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서 위 허가증에 기재된 위 문서확인번호를 조회하면 위 문서가 위조된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허가증을 E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08. 9.경 이 사건 의료기기를 통관하면서 위 허가증을 사용하지 않고 보증금을 납부하고 위 의료기기를 통관시켰고 위와 같은 담보제공 사실을 E에게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의료기기를 통관하면서 허가증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위에 대해서 당시 G로부터 식약청에서 양도양수를 받아야 되서 수입품목 허가증의 날짜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의약품 수출입협회나 의료기기산업협회에 등록을 안 해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 허가증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473면).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2008년도 수첩을 제출하였는데 각 피고인의 필적으로 위 수첩의 2008. 4. 22. 및 2008. 4. 30.란에 "G 실장", 2008. 5. 8.란에 "G실장 서류", "G실장 → 서류", 2008. 6. 12.란에 "G 실장", 2008. 6. 17.란에 "1,800,000万 G 실장", 2008. 6. 24.란에 "G실장", 2008. 9. 10.란에 "G 실장", 2008. 9. 19.란에 "G 실장 전화", 2008. 9. 29.란에 "G실장 연락 X", "2008. 9. 5. G 실장에게 상황 정확히 파악할 것!, 괜히 맡겼나.ㅠㅠ", 2008. 10. 10.란에 "G", 2008. 11. 27.란에 "G 실장 택배서류 받기"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L은 경찰에게 '2008. 4.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로 의료기기 인허가 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애기하던 중 J라는 블로그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J G라는 사람을 만나 계약을 했으며 진행중이다라고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L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의료기기 인허가 관련된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고 그래서 증인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권유한 적이 있다. 피고인과 전화통화하면서 J라고 한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후에 업무진행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피고인이) J에게 일을 맡겼다고 한 것은 기억난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기기에 관한 수입허가업무를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확인가능한 G의 연락처나 G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나 G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G가 'J'라는 아이디로 개설하였다는 블로그를 네이버 사이트에서 보았다는 2008. 4. 당시에는 'J'라는 네이버아이디로 개설한 블로그는 존재하지 아니했던 점,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허가를 의뢰받아 약 1년동안 이를 수행하던 중 수입허가를 받지 못해 고소인으로부터 독촉을 받던 중 이를 다시 G에게 의뢰하였다면 당시 피고인이 위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을 때여서 G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는게 당연함에도 이 사건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증이 위조된 사실이 밝혀진 뒤에 E이 수입허가업무를 재의뢰한 사람의 이름을 묻자 이름을 모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08. 9. 5. 자신의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2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지급해야 할 용역비 2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했어야 되는 사정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의료기기 수입허가업무를 처리한 적이 있어서 이 사건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증이 위조되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E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은 G로부터 수입품목 허가증의 날짜가 바뀌어야 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허가증의 날짜가 바뀌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피고인도 미필적으로나마 일명 G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증을 작성하려고 하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제출한 수첩에 피고인의 필적으로 피고인이 G와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았음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사항이 기재된 시기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거꾸로 피고인이 G와의 약속 및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위와 같이 자신의 수첩에 기재할 정도라면 확인가능한 G의 연락처를 알고 있어야 할텐데 그렇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위 수첩의 기재사항은 믿기 어려운 점, L은 경찰에게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인과 전화통화로 J라는 블로그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전화통화 하면서 J라고 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의료기기에 관한 수입품목 허가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