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액상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1. 10. 21:1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에게 현금 25만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액상대마 약 0.5ml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액상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2. 1. 중순 새벽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계에 넣어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0. 새벽경 위 자신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계에 넣어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소변검사 결과, 마약감정서 붙임),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A)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수 대금 25만 원을 추징금으로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 동종범죄로 인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9. 6. 7.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을 앓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고인은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단약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을 뿐 아니라 단약을 도와줄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죄에 발을 들이지 않으리란 기대를 가져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01:4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공단에서 관리하는 D공영 주차장 출구에서, 그곳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출차하던 중 신용카드 분실로 주차비를 제때 결제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뒤편에서 출차를 대기하던 사람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승용차를 위 주차장 출구에 그대로 세워 둔 채 이탈하여 다른 차량이 출차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공단의 주차장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공영주차장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료주차장 출구에서 차량을 그대로 내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다른 차량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이 합리적이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다행히 피고인이 차량의 시동을 켜놓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비교적 신속히 출·입차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4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20. 10. 31.까지 재료배합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11.분 임금 차액 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0,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300,1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6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시언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5. 0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제3경인고속화도로 2 고잔TG 통과하여 2차로를 따라 월곶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푸조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5. 07:45경 화성시 C 소재 차고지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동을 경유하여 안산시 상록구 서해안고속도로 팔곡분기점 인근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시언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4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낸 점, 주취 정도 심하지는 않고 마지막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 간격이 8년가량 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서울 종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세공 공장을 운영하다가, 2012. 4. 20.경부터 서울 종로구 D빌딩 5층에서 피해자 E 명의로 ‘F’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세공 업체를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경 특별한 재산이 없고 약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부도가 날 형편인데, 3,000만 원이 있으면 부도를 막을 수 있고 공장을 계속하여 할 수 있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초순경 위 ‘C’ 공장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종로구 D빌딩 5층에 있는 ‘F’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기계를 들여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못 들여오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려준 돈과 같이 늦어도 6개월 후에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8.경 위 ‘F’ 사업장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종로구 소재 ‘G’라는 전당포에서 250만 원을 차용하면서, ‘H’을 운영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공을 의뢰받아 위 ‘F’ 사업장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280만 원 상당의 7부 다이아몬드 1개를 위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다이아몬드 1개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종로구 소재 ‘G’라는 전당포에서 불상의 금액을 차용하면서, ‘I’을 운영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공을 의뢰받아 위 ‘F’ 사업장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반지 및 다이아몬드 등 4~5개의 귀금속을 위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귀금속들을 횡령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종로구 소재 ‘J’라는 전당포에서 72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피해자 E로부터 매도 의뢰를 받고 위 ‘F’ 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시가 92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1캐럿 1개를 위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다이아몬드 1개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개명 전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가 작성한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대화녹취록, 신용정보조회내용, 거래내역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6,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년 2개월 이하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업무상횡령죄 및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각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각 업무상횡령죄 및 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K을 기망하여 8,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하고, 전당포에서 돈을 빌리면서 수차례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에 달하는 타인 소유의 귀금속을 임의로 담보 제공하여 횡령하는 등 판시 기재와 같은 갖가지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2. 8. 7. 광주교도소에서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17. 같은 법원으로부터 1심판결후의 부착명령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결정받아 2014. 2 4. 그 집행이 개시되었고, 2019. 1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위 부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지 않을 것’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5.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정문사본(광주지방법원 2012전초4), 준수사항결정문사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초기433), 위치추적 부착명령 대상자 범죄사실 송부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1. 02:33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동해대로 3101 낙산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20년경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과 약 2년 만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 재범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위 1회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04:30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5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1. 29. 04: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을 포함한 5개동 140가구의 포항 F아파트 주민들이 공유하는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E 등 5명과 서로 입주자대표단체임을 주장하면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 E 등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출입문 열쇠를 도어 록(door lock)으로 교체하여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 E 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변 동태를 살피고, 피고인 A는 출입문 가장자리에 실리콘을 바르고, 피고인 C은 출입문 하단부에 전기용접을 하여 출입문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출입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항 F아파트 주민들이 공유하는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과 서로 정당한 입주자대표단체임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무단으로 도어 록을 설치함에 따라 관리사무소 내의 각종 서류의 보전을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한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법리 형법상 ‘긴급피난’은,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피난행위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 형법상 ‘정당행위’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범행한 것이 아니라 포항 F아파트 주민들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범행한 사실은 인정되나(동기․목적의 정당성), 범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피고인들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거나 사회윤리․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즉,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긴급피난’의 요건 중 적어도 위 ,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정당행위’의 요건 중 수단․방법의 상당성 및 긴급성․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행위에 불과하므로, 유죄가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15․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포항 F아파트 관리의 정상화를 위하여 피해자 측과 대립․갈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도어 록을 설치함에 따라 범행을 하게 되었는바, 범행 경위․동기․ 목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특히 피고인 A는 약 20년 전의 폭력 관련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다수의 동종․이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약 9년 이전의 것이어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2020. 12. 2.경부터 피해자 측과 민사신청․본안 사건 등을 통하여 대립․갈등이 구체화 되었으나, 2021. 8. 17. 민사 본안사건에서 입주민들의 투표 등의 방법으로 규약 제정․공동대표자 선출 등 구체적․세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조정 내용이 현재까지 성실하게 이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입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포항 F아파트의 유일한 입주자대표단체의 공동 대표자로 선임된 상태인데,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해임사유로 ‘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가 규정되어 있다. 즉, 피고인들은 물론 피해자 측을 포함한 포항 F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장기간 의 대립과 갈등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였고, 민사소송 등이 시작된 후 약 1년 만에 겨우 이를 성실히 이행․실천하기 시작하여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분쟁이 해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건 양형이 자칫 기계적․일률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입주자대표의 자격 등을 둘러싼 새로운 분쟁의 계기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자율적․평화적인 분쟁 해결을 위하여 장기간 공동으로 노력한 과정․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8. 5. 20.경까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B(지목: 구거, 면적: 283㎡) 및 C(지목: 구거, 면적: 256㎡)에 있는 공유수면에서, 사무용 의자 및 책상 등을 쌓아 적치하고, 컨테이너 1개(10㎡)를 설치하여 창고 및 주거지로 사용하고, 진입로에 흙을 부어 높이 약 50㎝ 높이로 성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 2018. 5. 21.경부터 2020. 7. 초순경까지 위 B(지목: 구거, 면적: 283㎡)에 있는 공유수면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지적도 1. 각 토지대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은 판시 각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판시 각 토지에 관하여 1990. 2. 20.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인이 위 각 토지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점용 및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7. 17: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원주점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빈번하게 지나다니는 마트 주차장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49세)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중증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CCTV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결과 발생에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2023. 4. 28.자 처벌불원서), 피고인에게 200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조직원 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010-****-****’ 번호가 표시되게 하는 통신장비인 Voice Over IP Gateway(일명 ‘심박스’, 이하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중계기를 설치할 대상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현금 인출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2021. 5.경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B(인적사항 불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중계기를 설치하여 관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VoIP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이를 다른 전화와 중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5. 28.경부터 2021. 5. 31. 13:5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 D호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VoIP 게이트웨이 1대를 설치하여 관리하면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면 피고인이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된 국내 휴대전화번호와 연계된 유심칩을 통해 해외 발신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회사로 연결하여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6. 21.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E역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호텔 7층에서 빨대와 유리관이 연결된 투약도구에 필로폰 약 1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위챗 메시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경영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전화금융사기가 가능하게 하는 통신수단을 마련하여 죄책이 무겁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였다. 중독성이 강하여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큰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였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8. 11:0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E라는 사람인데 피해자를 통해 아내 등 가족 3명의 보험을 가입할 것이다, 어머니와 장모님에게 드릴 용돈 4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아내로부터 돈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대로 도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주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 도수 치료센터 진료실에서 D 및 피해자 E와 함께 도수치료와 관련된 통합의학센터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같은 날 D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통합의학센터의 수익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로 투자금 반환을 요청받게 되자,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7. 8. 26. 경 위 3,000만 원 인출하여 개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하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피해 변제를 다짐한다.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인적 신뢰관계에 반한 범죄이다.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10. 22.경, 2010. 6. 8.경, 2012. 5. 30.경 및 2013. 11. 15.경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고, 2016. 6. 20.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순천지청에서 가정폭력사범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폭행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8. 17. 19:15경 전남 순천시 D아파트 201동 1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을 집어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뒷머리채를 잡아수회 당기고 멱살을 잡아 냉장고에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기록 편철 보고), 약식명령 등,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같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기에 책임이 무겁다. 그동안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대하여 이루어진 처벌과 보호처분은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생계의 어려움,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벌이 부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수차례 눈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건을 담당한 판사로서 큰 안타까움을 느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부부사이로 지내왔고 현재도 서로 몸과 마음을 의지하며 지내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피해자에게 대한 가정폭력은 매우 예전부터 그리고 심각하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었고 지금도 피고인의 폭력 습벽은 개선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간절한 호소가 마음에 크게 와 닿고, 피고인의 짧지만 간결한 편지에서 다시금 생활을 가다듬어 보겠다는 피고인의 굳은 다짐도 느낄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향후 오게 될 어려운 경제적 여건과 가족들과의 관계 악화가 심하게 걱정도 된다. 하지만, 이제는 피고인에 대하여 강한 법적 제재를 통해 가정 내에서의 폭력의 심각성을 환기시켜 주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4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8. 1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B에 있는 ‘C’ 인근 사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충주공원묘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들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12. 17. 12:16경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골반 골절, 소장 손상, 횡경막 파열, 늑골 골절로 인한 패혈증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인근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각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교통사고분석서, 교통사고기록장치(EDR) 분석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I),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유사 전과가 없는 점, 숙취 운전인 점, 피해자가 적색점멸 신호인데도 정지, 감속 없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통사고 발생에 유책성이 큰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3.01: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D(64세)이 그 일행과 다투던 중 피고인에게 재떨이를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11: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한의원에서 피해자 D(남, 34세)에게 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진 것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던 중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 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순번 4 첨부) [피고인은 두 청년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두 손으로 막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진료실을 들여다 본 것에 대하여 지적을 당하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그 후 피해자와 다른 남자 직원 1명이 피고인의 행동을 막으며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0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15. 20: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 1층 계단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이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가게 앞에 진열된 전을 손으로 잡아 바닥에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식당 직원들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15. 2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발로 위 F의 오른발을 5회 걷어차고, 위 F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촬영 사진 및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고령의 노인으로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경관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함과 아울러 피해금 일부를 변제공탁한 점, 이 사건 만취 중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가. 피해자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G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여수시 H에 있는 I 앞 편도 2차로를 선소 쪽에서 부영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의 1차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JK7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피하면서 급정차하고 그 뒤를 따라 진행하던 K 운전의 L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1. 07:35 경위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웅천 CGV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생태터널 쪽에서 송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M(여, 58세) 운전의 N 코란도밴 화물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소방서 뒤쪽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웅천CGV사거리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동승자 0 전화진술 청취)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블랙박스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이 사건 각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연속으로 2회 일으켜 대인 및 대물 피해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