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13:40 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상덕리에 있는 산호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유성기업을 거쳐 다시 위 산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2. 17. 1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우측 공터에서부터 합류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직진중이던 피해자 D(만 39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072,3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7, 11:40경 광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F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사고 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2. 28. 가석방되고, 2007. 4. 30. 가석방 기간이 끝났다. 피고인은 2009, 9.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5. 1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또한 피고인은 2010. 7.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20.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 [2012고단42] 피고인은 2008. 5. 13.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7-50에 있는 '현대자동차 능곡판매점'에서 피해자(주)아주캐피탈 소유인 시가 42,022,980원의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리스금액 48,911,010원, 월 리스료 1,138,200원(이자율 10%)을 2008. 6. 20.부터 2011. 5. 20까지 내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리스계약은 리스 동안 소유권은 피해 회사에 유보된 상태에서 리스계약자가 월 리스료만을 내고 승용차를 사용·수익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08.9.9.경 마음대로 자신의 채권자 C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달 19.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로터리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2. [2012고단60]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주)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2. 12.경 충남 부여군 F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과 위신축공사에 관해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 2008. 3. 1.부터 같은 해 7. 30. 경까지, 총 계약금 11억 원, 착공 후 공정률 30%, 40%, 100% 완료 시 기성금을 3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소기업지원자금을 배정받았으니 공사를 해주면 기성고에 따라 자금을 신청하여 공사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소기업지원자금을 배정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위 E 소유 부동산의 경우 다수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등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공정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08. 5. 14. 경까지 3억 9,600 만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과 편취 범의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2012198] 피고인은 2010. 6. 3.경 위 (주) E 질소공장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신축하고 있던 공장의 1동(공장) 및 4동(기숙사동) 철 구조물을 H에게 5,000만 원에 매각하는 물품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H으로 하여금 같은 달 12.경부터 그 다음날 사이에 위철 구조물을 해체하여 반출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철 구조물에 관하여는 2010. 2.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집행관 I 이 피해자 J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0 카단 11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유체동산점유이 전및처분금지가처분 결정정본에 의하여 그 점유를 인도받으면서, 위 집행의 취지 및 현상을 변경하지 않도록 채무자인 위(주)E 및 (주)K(대표이사 L)에서 위 철 구조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양도, 질권설정 기타의 처분을 하거나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고, 누구든지 집행관의 허가 없이 집행관의 고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됨을 각 고지한 후, 그 뜻을 표시한 고시를 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위 I 이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철 구조물 시가 1억 5,000 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가처분결정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위 가처분결정 사실에 대한 인지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외 C과의 통화내용) 1. 자동차시설대여 (리스)계약서, 리스계약 해지 통지안내, 통화내역서 [2012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G, J의 각 법정진술 1.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인증서 1. 각 판결문 [2012고단1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O(일부)의 각 법정진술 1. 대법원 사건검색 화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0 카단 114호),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1. 상상적 경합판시 절도죄와 공무상표시무효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판시 횡령죄와 사기죄 상호 간, 판시 절도죄에 관하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횡령죄와 사기죄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위 각 범죄는 누범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작지 않으며 회복되지 않았다.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른 것으로 그 정상이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의 변경으로 피해가 중복되어 보이는 사정이 있으며, 판시 확정판결의 전과로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관계 및 그밖의 양형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6.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21. 19:00경 서울 영등포구 C 4층에 있는 D에 이르러 그곳 5번 상영관에 몰래 침입하여, 피해자 E가 N열 9, 10번 커플석 의자에 앉아 영화를 관람하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의자 아래 놓아 둔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상영관에 침입하여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3. 13, 17: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영화 관람객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비상구를 통하여 3번 상영관에 들어가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위 상영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천성 림프부종을 앓고 있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01:05경 서울 구로구 D, 2층 E노래방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위 노래방 화장실 남성 칸막이 안에서 용변을 보던 중, 옆 여성 칸막이에 피해자 F(여, 20세)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위 화장실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올려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2천만 원을 빌려주면 달라고 할 때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당시 여러 사람들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00 만원을 송금 받고, 2013. 5. 31.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급명령 판결문, 피의자 채권자목록 등 제출) 및 첨부 자료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이 4,000만 원으로 많고, 그 중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2,000만 원으로 상당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향후 나머지 피해 변제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06: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지하 1층에 있는 24시 사우나에서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후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07:4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 앞 이면도로를 창원중앙중학교 방향에서 태성할인마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여, 75세)가 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피해자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5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으나 선고기일에 제대로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뉘우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53

범죄사실 1.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17.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카드를 분실하였으니 재발급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가 신용카드를 분실한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은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신용카드 1장(D)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4.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카드를 파손하였으니 재발급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가 신용카드를 파손한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은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신용카드 1장(E)을 발급받았다. 2.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9.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약국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삼성카드를 기망하여 발급받은 삼성카드(D)가 마치 정당하게 발급받은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원 상당의 약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52회에 걸쳐 합계 119,296,713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 삼성카드를 기망하여 C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삼성카드 매출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국내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다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전부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가 없고, 소액의 벌금형 전과 3차례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 중 피고인이 실제로 결제하지 못한 신용카드대금이 약 2,000만 원가량으로 편취 총액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과 실제적인 피해자라 할 수 있는 C가 피고인의 장인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850

범죄사실 1. 2009. 10. 9.경의 사기 피고인은 2009. 2. 9.경 피해자 CC가 운영하는 계급 1억원, 총 26번의 순번계에 2, 16, 26번 3구좌를 각각 1/2구좌씩 가입하고, 2009. 3. 9.경 2번 계금 5천만원을 수령하면서 처형인 D의 인천 남동구 E 부동산을 향후 피고인의 계불입금 지급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09. 5. 12.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000 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09. 10. 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원래 피고인의 순번인 16번을 피해자의 순번인 9번과 바꾸어 피고인이 먼저 계급을 타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2009. 3. 9. 에 2번 계를 탈 당시에 공증서의 연대보증인인 처형 D에 대한 연대보증을 해제해달라. 그러면 2번 계급인 5,000 만원과 이번에 탈 9번계금의 5,350 만원에 대해 충분히 담보능력이 되는 '강원도 동해시 F'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위 건물에는 선순위 근저당권 1건이 설정되어 있고, 2~4층 7세대에 대해 월세로 임대를 하여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합계 2,600만원밖에 없고, 매월 월세를 200 만원씩 받고 있다"고 말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임대차 현황 확인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동해시 소재 건물 2~4층 7세대를 모두 전세로 임대 ㅎ 당시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1억 2천만원 상당이었고, 채권최고액 2억 2,100 만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에 위 임차보증금까지 존재하여 피해자에게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더라도 위 계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에 부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번 계급으로 4,180만원을 송금받고, 2009. 11. 2.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동해시 소재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3천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대신 2009. 10. 17. D 소유의 위 인천시 남동구 소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하여, 계급 4,180만원과 채권최고액 6,000 만 원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1) 다만, 피고인은 2009. 2.부터 2010. 1.까지 총 7,500 만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금액에서는 이를 공제함이 상당함 2. 2009. 11, 18. 경의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사업상 돈이 필요하니, 2,000 만원만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8. 3. 경 원주에 개업하였던 오리고기 식당에 개업비용으로 7-8천만원을 투입하였음에도 개업 초기부터 영업이 부진하여 매달 적자를 보는 상황이었고, 그 무렵 위 동해시 소재 건물 1층에 호프집 개업을 준비하면서 공사비 등으로 7-8천만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비 중 2천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개업을 하지도 못하였으며, 2009. 9. 말경과 2009. 10, 중순경 농협 및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2009. 11, 18. G으로부터도 1천만원을 차용하여 위 공사비, 개업비용 및 영업손실을 보전하는데 사용하고 있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9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계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1. 감정평가서 1. 고소장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배당표, 계금수령이행각서, 신규가입약정동의각서, 어음공정증서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증거서류 제출납세사실 증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기죄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에서부터 징역 1년 6월까지이고, 미합의의 주요부정적 참작사유가 있어 집행유예의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 모두 가능하다. 피고인이 동종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담보능력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급을 지급받고 연대보증을 해제하게 하여 이득을 취득하였는바, 이득액이 적지 않고, 계주인 피해자가 손해를 떠안아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특별히 피해변제도 되지 않고 있어 어느 정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4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추석 무렵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경찰, 검찰, 법원공무원들에게 로비하여 단속을 당하지 않게 해줄테니 접대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 이 운영하던 다방이 단속되지 않도록 해주거나 단속되었을 경우 처벌을 무마하기 위해 담당공무원들을 상대로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즉석에서 공무원에 대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1. 구정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1. 추석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과 10만 원권 상품권 2장을 교부받으면서 300만 원 상당의 정관장 제품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대리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2. 구정 무렵 경남 거창군 빌라 2층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라푸마 상품권 70만 원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대리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1,940만 원을 교부받거나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추석 무렵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에게 "경찰, 검찰, 법원공무원들에게 로비하여 단속을 당하지 않게 해줄테니 접대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가 단속되지 않도록 해주거나 단속되었을 경우 처벌을 무마하기 위해 담당공무원들을 상대로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즉석에서 공무원에 대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1. 구정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1. 추석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2. 구정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1,1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함으로써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1987.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그동안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현재 위암수술 후 투병 중인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 하순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경찰, 검찰, 법원 공무원들에게 로비하여 책임지고 네가 하는 업소가 단속당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단속을 당하더라도 힘을 써서 사건을 원만히 처리해 줄테니 접대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다방이 단속되지 않도록 해주거나 단속되었을 경우 처벌을 무마하기 위해 담당공무원들을 상대로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공무원에 대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4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았다. 2009. 구정 무렵 400만 원, 2009. 추석 무렵 500만 원, 2009. 12. 말경 100만원, 2010. 구정 무렵 500만 원, 2010. 12. 말경 100만 원, 2011.경 300만 원, 2011. 경 300만원, 2011. 경00만 원.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4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의 전달시기와 그 액수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나아가 실제로 그와 같은 돈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피해자의 기억과 진술이 모두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6.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 운암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D와 K7 승용차의 구입대금 2,8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이자를 연 11%로 하여 매월 25일에 금 723,675원씩 48개월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현대캐피탈 신차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마치 할부대출을 받아 정상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하고, 그 대출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할부대출을 받아 구입한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용직 노동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구입자금인 대출금 2,800만 원을 차량판매회사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요약서 1. 청구 및 미납내역 1. 할부대출계약서 및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확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5.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국민은행 시흥지점 부근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야동에 있는 서해아파트 103동 앞 삼거리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6. 15, 23:10경 위 서해아파트 103동 삼거리 앞 1차로상에서 위원스톰 차량의 시동이 켜진 채로 정차하여 있고,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으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 억양이 흐리며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기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C로부터 2015. 6. 15. 23:41경부터 2015. 6. 16. 00:12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로의 1차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으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 2008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의 전과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8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및 D 지상 호텔 신축공사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E건설 주식회사(대표 F)와 위 호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E건설 주식회사는 전체 공사 중 창호공사 부분을 G이 운영하는 피해자 H 주식회사에게 하도급하려던 중이었으나, G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받을 수 있도록 건축주인 피고인으로부터의 각서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 공사대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합의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피해자가 2013. 6. 경까지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창호공사 부분을 완성하였고, 건설 주식회사가 2013. 7. 23.경 피해자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입금표(이하 '이 사건 입금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어음부도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G의 항의로, 피고인이 2013. 8. 5.경 피해자에게 당시까지의 공사대금 2억 7,000만 원에 대한 현금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2013. 8. 6.경 피고인 소유인 제주시 D 등 토지에 채권최고액 3억 5,100만 원으로 하여 5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2013. 8. 6. 접수 제65763호)를 마쳐 주었으나, 공사대금은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경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제주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창호공사 대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건설 주식회사로부터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건설 주식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주된 채무자이고, 피고인은 물상보증인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E건설 주식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3억 5,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소장 및 이 사건 입금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제주지방법원 소속 법관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담보를 회복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직불합의서' 등을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하여 승소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자 2016. 1. 6.경 위 소를 스스로 취하하게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주식회사(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각 입금표,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 현금지불각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접수증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소장, 2015가합1709호 재판진행내역 사본 1. 수사보고서(소송기록 첨부), 소송기록 1권(2015가합170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위 금액을 감액하여 주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응소하는 한편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여 수사가 진행되자 위 소를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동기나 법행수법,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위 소를 취하하여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7. 4.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1)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2017.2.21.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됨. 피고인은 2017. 3. 2. 23:15경 시흥시 대야동 소재 '낙지마당' 식당 앞 도로부터 부천시 호현로 326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4),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약 1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게 된 것으로 보임,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지는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09:00경 하남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의 집 거실에서 아이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음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 시 범행을 부 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C(40세)과 기숙사 방을 함께 쓰는 사이로, 피해자와 잠자리 문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에 피해자의 손톱에 의한 상처가 생긴 것을 알자 이에 격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9. 9. 17:05경 경기도 화성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근처 편의점에서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제지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의 정신적 질병으로 인한 조절장애도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직접적 상해는 흉기와는 무관한 점, 피고인이 성실한 질병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 상황으로 보아 사회 내 치료가 보다 적절한 수단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