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산업재해지정병원 H의원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는 I에게 전화를 걸어 "H의원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를 복사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이를 받은 다음 같은 달 26. 17:0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J노무법인 사무실(인천 계양구 K빌딩 306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근로복지공단 토털서비스에 접속하여 산업재해환자들의 정보를 열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날부터 2011. 2. 23.까지 모두 19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각각 침입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3.경 위 J노무법인 사무실에서 산업재해 환자 L으로부터 근로재해 보험청구와 관련하여 보험금의 15%~20%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속한 다음 L의 보험금지급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메리츠화재보험회사에 제출하고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으로 9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1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1. 2. 18.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각각 취급하였다. 다. 공인노무사법위반 노무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의뢰를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J노무법인을 운영하는 노무사로 2011. 1. 27.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 정형외과 원무과에서 위 병원 원무부장 O에게 산업재해 환자 P에 대한 장해보상청구를 대행할 수 있게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교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의뢰를 유치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9. 3. 13.경부터 2011. 1. 27.경까지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의뢰를 유치하는 행위를 각각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Q과 Q의 장해 정도를 과장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0. 10. 중순경 R병원 원무과장인 S에게 부탁하였다. S는 2010. 10. 21.경 'Q에 대하여 12급 9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장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고 의사 T이 서명하였다. 피고인 B은 이러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Q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한 다음 위 Q에게 '의사가 진단을 위해 손목을 꺾을 때 아픈 척 하면서 움직이지 말라.'라고말하고, 위 Q은 그 무렵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단을 받으면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서 장해 정도를 과장하여 위 허위 진단서에 상응하는 장해 진단금을 받으려 하였으나 위 허위 진단서에 상응하는 장해 판정을 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Q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의원 공인인증서 파일리스트 출력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보고), 각 수사보고(압수물 일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산재환자 장해등급 기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위반의점), 각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제13조 제4호(공인노무사법 위반의 점), 형법 제352조,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무죄 부분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공인노무사로서 인천 소재 병원에 입원 중인 산업재해 환자들로부터 산업재해 관련 사건을 수임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병원 원무과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산업재해 환자 명단과 진료내역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7. 2.경 인천 서구 Y에 있는 Z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병원 원무부장 AA에게 산업재해 환자 명단과 진료내역을 달라고 부탁하고, 위 AA은 이를 승낙한 다음 Z병원 전산망에 저장되어 있는 AB 등 산업재해 환자 112명의 인적사항과 진료내역을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 같이 2009. 7. 2.경부터 2010. 12. 중순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병원 원무과 직원 AA, AC, V을 통해서 산업재해 환자들의 인적사항과 진료내역을 교부받아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위 적용법조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6호는 "제28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인데, 제28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이 제1조에서 입법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열거하고 있는 점, 당초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2(개인정보의 누설 금지)는 2007. 1. 26. 신설될 당시 현행 규정 중 제1항만을 두고 있었으나, 2008. 6. 13. 개정으로 제2항이 신설되었고, 위 2008. 6. 13. 법률 개정이유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2 제2항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는 '개인정보'는 "제28조의2 제1항에 위반하여 누설된 개인정보"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2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려면 그 전제로 먼저 같은 조 제1항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2 제1항은 그 주체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자"로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이용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 점,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3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 점, 정보통신망법의 입법목적 또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제1조)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 각 증거만으로는 위 AA, AC, V이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거나 위 공소사실 기재 개인정보의 주체인 위 산업재해환자 112명이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이용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AA, AC, V이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교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공인노무사로서 인천 소재 병원에 입원 중인 산업재해 환자들로부터 산업재해 관련 사건을 수임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병원 원무과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산업재해 환자 명단과 진료내역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인천 서구 AD에 있는 AE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산업재해 환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그 곳 직원인 V에게 위 병원에 입원 중인 산업재해 환자 정보를 건네달라고 말하여 V으로 하여금 산업재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도록 마음 먹게 하였고, 그에 따라 V은 자신이 사용하는 사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병원 환자 관리 전산 프로그램인 "NG-TECH"에 접속 후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당시 위 AE병원에 입원 중이던 산업재해 환자 AF 등 2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원일자, 주소, 상병, 병동, 병실 등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아니한 환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후 이를 A4 용지로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 같이 2009. 7. 2.경부터 2010. 12. 중순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병원 원무과 직원 AA, AC, V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사 제출 각 증거만으로는 AA, AC, V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비밀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AG, AH, AI와 공모한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2010. 7. 16.경 작업을 하던 중 왼쪽 손과 머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던 피고인 AI로 하여금 장해정도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금을 받아 AI와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2.경 인천 서구 AJ에 있는 AK병원에서 AI에게 "장해등급을 받아 보상금을 받게 해주겠다.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을 때 왼쪽 손목관절이 안 꺽어진다고 하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AI는 2010. 12. 27.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단을 받으면서 사실은 왼쪽 손목 관절에 장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해 정도를 과장하기 위하여 손목 관절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장해등급 10급 13호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2. 27.경 장해보상금 명목으로 28,185,3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0. 11. 1.부터 2010. 12. 27.까지 모두 3회에 걸쳐 AG, AH, A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장해보상금 합계 44,139,640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설령 장해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장해보상금 부정수령 목적으로 증상에 관하여 다소 주관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한 것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부추긴 것이 모두 사실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보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공단측 자문의사가 측정 및 검사를 하게 되고, 장해등급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자문의사 협의회 등 부수절차를 거쳐 비로소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는 점, 환자의 과장표현 내지 증상호소가 전문적 지식에 의하여 의사가 판단한 객관적 소견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항상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 있는 검사 제출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상당인과관계 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제1 내지 3항 기재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