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65

범죄사실 [배경사실] ■ 폭력범죄단체 연합새마을파의 구성 (범죄단체 구성 공모) 1990년대 이후부터 두목 D을 비롯하여 E, F, G, H, I, J, K 성불상 L, 성불상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등 30여 명의 목포새 마을파 출신 폭력배와 AG과 그를 따르던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등 20여 명의 전남 청계 지역 출신 폭력배, 그리고 AR과 그를 따르던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등 15명의 전남 무안 지역 폭력배, 그리고 BD과 그를 따르던 BE, BF, BG, BH 등 5명의 전남 지도 지역 출신 폭력배와 성불상 BI와 그를 따르던 BJ, BK, BL, BM, BN, BO 등 15명의 전남 해제 지역 출신 폭력배들은 각각 수도권에 진출하여 유흥업소 운영과 각종 이권 관련 폭력을 행사하면서 각자의 폭력조직을 운영하던 중, 다른 폭력조직에 비해 조직원 수의 열세로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자, 서로 연합하여 새로운 폭력조직을 결성한 다음 조직원을 적극 영입하여 서울 동대문쇼핑몰 상가 일대, 강남구 논현동 주변 유흥가 일대, 송파구 신천동 새마을시장 일대, 의정부시 일대, 안산시 고잔동 및 선부동 일대, 인천 주안동 일대, 대전 시 내 일대에서 폭력을 수반으로 기존의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한 후 유흥가를 지배하여 보호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고, 기타 각종 청부폭력 행사 및 재개발 관련 이권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연합새마을파'라는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단체 구성 과정) 1999. 3.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BP 소재 'BQ' 식당에서 '목포새마을파' 두목인 D과 일명 청계파(청계 지역 출신 폭력배 패거리) 두목 AG, 일명 무안파(무안 지역 출신 폭력배 패거리) 두목 AR, 해제파(해제 지역 출신 폭력배 패거리) 두목 성불상 BI, 지도파(지도 지역 출신 폭력배 패거리) 두목 BD 등은 각 파의 조직원들과 함께 '연합새마을파'라는 새로운 폭력조직을 결성하면서 D을 조직 활동의 일체를 후면에서 지휘하고통솔하는 이른바 총두목격 수괴로, AG을 조직 활동의 일체를 전면에서 지휘하고 통솔하는 이른바 두목격 수괴인 큰형님으로, E, BR을 조직 활동에 대한 자문, 자금조달 등을 담당하는 수괴급 고문으로, F, G, H, I, AR 등을 수괴인 D, AG의 지시를 받아 아래 간부들 및 조직원들에게 하달하는 등 조직을 관리하는 부두목으로, AH, AK, J, BS, BJ, 성불상 BI를 부두목을 보좌하고 조직 활동에 대한 자문, 자금조달 등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참모로, BD을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총무로, AI, AJ, AL, BJ, BC, 성불상 M, K, N, BT을 하부조직원의 단결과 기강 확립 및 폭력범죄의 현장 지휘 등을 담당하며 사태발생 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이른바 행동대장으로, BU, BK, AM, AU, AL, AN, AT, AS, BV, BW, AV, BN, AE, BE, BL, AY, AZ, BG, AX, BF, X, W, BG, AD, BM, BX, AO, BB, AP, BY, BZ, BA, CA, Z, AF, CB, CC, CD, CE, CF, P, R, CG, U, CH, Q, CI, CJ, AA, AC, AB, BH, AQ, CK 등 성명 불상자 수십 명을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행동대원으로 함으로써 조직원 임무분담과 위계질서를 확립하였다. (지휘, 통솔체계) 조직 내부의 지휘 및 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총두목, 두목, 수괴급 고문, 부두목, 부두목급 참모, 총무 등은 자신들만의 은밀한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갖추어 조직의 행동지침을 행동대장들과 각 합숙소의 숙소장 등에게 전달하고, 각 행동대장, 숙소장은 나머지 행동대원 내지 숙소원들에게 이를 전달하는 서열순의 연락 및 보고체계를 갖추어 다른 조직과의 전쟁 등 유사시 전 행동대원들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조직의 규율에 따라 야구방망이 등으로 속칭 '줄빳다'를 때리는 방법으로 엄격한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였다. (신규 조직원 양성 및 행동강령) 그들은 신규 조직원 양성 및 조직원 간의 행동을 통일하기 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 강남구 논현동, 중랑구 상봉동, 마포구 상암동, 의정부시, 안산시 고잔동, 인천 작전동, 대전 시내 등지의 단독주택, 빌라, 아파트 등을 구하여 합숙소를 설치하고, 하부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출신지 및 선후배를 섞어 합숙생활을 하게 하면서 조직원들의 결속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조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행동요령을 교육하는 한편,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하게 하고, 평소 "선배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싸움에 있어서는 죽어도 물러나지 않는다. 부득이한 이유로 조직을 이탈하는 것은 용서될 수 있어도 조직을 배반하거나 이탈하여 타 조직에 가입하면 죽여버린다. 선배를 대할 때는 항상 예의를 갖추어 90도로 머리를 굽혀 인사한다. 2년 이상 선배들 앞에서는 맞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근성을 가지고 생활한다."라는 등의 구체적 행동강령을 정하여 전 조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이를 준수토록 하였다. (운영자금 조달 및 사용처) 위와 같이 구성한 폭력조직의 유지를 위하여 총두목 D은 서울 CL 소재 CM호텔나이트클럽과 CN호텔 CO 룸살롱을 운영하고, 부두목 F은 위 CO 룸살롱에서 D을 보좌하여 간부로 일하고, 두목 AG은 동대문종합상가의 운영 이권에 개입하고, 수괴급 고문 E는 CP호텔 룸살롱 간부로 일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서울 송파구 신천 새마을시장, 강남구 논현동, 의정부시, 안산시 고잔동, 인천 주안동, 전남 무안군, 대전 시내 일대의 유흥업소 등을 단속하여 장악한 후, 이들 업소에 조직원들을 영업부장 등으로 취업시켜 보호비를 갈취하거나 유흥업소 등을 직접 운영하고, 그 밖에 도박장 개장, 각종 이권 관련 청부폭력 행사 등으로 조직의 운영자금을 마련하여, 이를 조직 차원의 합숙소 운용비용, 단합대회 및 회식비용, 구속된 조직원의 옥바라지 비용 등으로 충당하였다.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 그들은 조직원 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매월 20일에는 각 지역의 행동대장급 이상 간부 일부와 30세 이상의 조직원들이 강남 일대 식당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조직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고, 매월 1회 한강 둔치와 이천지구 거북선 나루터 등에서 조직원 30~80명이 모여 축구대회를 개최하여 체력단련을 실시하는 한편, 대회 후 회식자리를 마련하여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고, 매년 1~2회가량 청평유원지, 동강유원지에서 래프팅 등 야외 단합대회를 실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폭력범죄단체인 '연합새마을파'를 구성하였다. ■ 연합새마을파 안산지부 결성배경 및 조직 실체 (결성배경) '연합새마을파' 안산지부의 주 활동 무대인 경기 안산, 시흥지역은 대규모 공단지역으로, 주변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산업인력이 유입되고 또한 아파트 건설 등 인접 도시들의 개발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안산, '시흥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기하급수적인 인구 급증으로 인해 그에 기생하는 안마시술소, 퇴폐이발관, 성매매업소, 티켓다방 등 각종 퇴폐 향락 유흥업소 등이 속속 들어서면서 성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반되는 각종 이권을 챙기기 위해 지역 내 토착폭력조직(안산원주민파, 시흥식구파)이 형성되고, 호남 지역 폭력조직(전주타워파, 목포오거리파, 목포안개비파, 목포새마을파 등)들이 상경하면서 안산, 시흥지역의 각종 이권을 놓고 상호 대립, 견제를 하게 되었다. 이들 폭력배 중 몇몇 조직은 초기에는 지역 패거리 수준으로 활동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새로운 조직원들을 영입하고, 잦은 단합대회와 회식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 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며 조직의 서열과 지휘, 통솔체계, 연락체계 등을 갖추어 그 규모와 조직체계 면에서 명실상부한 폭력 범죄단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그 결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선부동, 원곡동 지역을 주 무대로 활동하던 '안산원주민파', 시흥시 신천동, 정왕동 지역을 주 무대로 활동하던 '시흥식구파', 안산 및 시흥지역을 넘나들며 활동하던 '안산정릉파', '목포식구파' 등이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단속과 검거로 와해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호남 지역에서 활동하던 패거리 수준의 폭력배(목포파, 무안파, 해제파 등)들이 서울로 상경하여 각자 활동하던 중, 1999년경 지역 계파 두목급들이 여러 조직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여 위와 같이 '연합새마을파'라는 범죄단체를 결성·활동하면서 각종 이권개입 및 폭력사건으로 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장기간에 걸친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인하여 조직원들이 대거 구속되어 조직의 구심점을 잃게 되면서 조직원들 중 일부가 전부터 관리를 해오던 안산 지역으로 내려와 와해되어 가는 조직의 재건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연합새마을파' 행동대원급에 불과하던 CQ, CR, AA, CS 등은 안산 및 시흥지역에서 유흥업소와 사설도박장 등을 운영하면서 이미 친분 관계가 있던 후배 및 타조직에서 활동하던 조직원을 비롯하여 포섭되지 않은 잔존 폭력배들과 자연스럽게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CQ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던 CR은 친분이 있는 서울지역 범서방파 출신 CT, CU, CV을 비롯하여 유대관계가 형성된 동생들이 지역 내에서 유흥업소, 보도방, 성매매업소, 티켓다방 등 영업을 함에 있어 안산, 시흥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던 기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잦은 마찰이 발생하게 되자 소위 '타이틀'이라고 하는 폭력범죄단체의 조직명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CR은 CT과 함께 평소 자신들을 따르던 지역 내 잔존 폭력배 및 범서방파 등 다른 조직의 조직원 20여 명을 규합하여 폭력범죄단체로 이미 처벌을 받은 '연합새 마을파'의 구성원으로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07. 8. 15.경 군포시 CW에 있는 CX 식당에서 서울 '연합새마을파' 출신 CR, CY, CZ, DA, DB, BH, '범서방파' 출신 CT, CU, DC, DD, '안양AP파' 출신 DE, '안산원주민파' 출신 DF, '구리 원주민파' 출신 DG, DH 그 외 잔존 폭력배 출신 A,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등 20여 명이 모였고, 서열이 가장 높은 CR이 "새마을 식구를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자."라고 말하자 이에 전 조직원들이 "예,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라고 함께 외치고, 계속해서 CR과 같은 또래인 CY, CZ도 "생활 열심히 하자."라고 말하자 이에 전 조직원들이 "예, 충성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다 같이 외친 후 차려진 술과 음식을 먹으며 조직의 결성과 단합을 공고히 하였다. (기존 '연합새마을파' 조직원들과의 유대관계) 이와 같이 연합새마을파 안산지부의 행동대장급 조직원으로 가입한 CR은 2008. 5. 초순 일자불상경 '연합새마을파' 안산지부 형식으로 가입한 후배 조직원들이 있음을 서울 '연합새마을파' 3년 선배 조직원인 DT 등에게 알리고, 서울 '연합새마을파'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안산지부 조직원들을 양성, 관리하라는 지시와 함께 숙소 비용을 포함한 조직 운영자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08. 5. 중순 일자불상경 CR은 서울 '연합새마을파' 1년 선배인 DU으로부터 '연합새마을파' 안산지부 후배 조직원들을 인사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연락체계를 통하여 안산지부의 후배 조직원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 정장차림으로 집합시켰다. 이미 서울의 '연합새마을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DU, DT, BM, CD, CC, DV, 성불상 DW 등 10여 명의 선배 조직원들을 제외한 연합새마을파 안산지부의 20여 명의 조직원들은 위 식당 입구에 도열하여 도착하는 서울 '연합새마을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며 맞이하였고, 서울 '연합새마을파' 조직원 AA을 중심으로 서울, 안산 출신 구분 없이 나이에 맞게 앉아 30~40여 명이 모여 식사를 하였다. 그리고 제일 상석에 앉은 AA이 "우리는 형제다. 잘들 지내보자."라며 건배 제의를 하자 전 조직원들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다 함께 외친 후 술과 음식을 먹으며 '연합새마을파' 서울 조직원들과 안산지부 후배 조직원들의 첫 대면식을 치렀다. 그 후 2008년 여름 일자불상 18:00경 서울 강남구 DX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범죄단체인 연합새마을파를 결성하고 조직의 부두목으로 활동하여 2005.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5. 2.경 강릉교도소에서 출소한 G으로부터 '안산 동생들하고 식사를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은 CR은 연락체계를 통하여 전 조직원들에게 정장을 입고 집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래서 연락을 받은 조직원들 모두 정장 차림으로 식당 홀 내부에 도열하여 서울 선배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한 후 예의를 갖추고 앉아 있다가 G이 들어오자 모두 일어서서 90도로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오셨습니까, 형님"이라고 말한 후 간부급 조직원들은 따로 마련된 방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홀 내부에서 식사를 하면서 조직원간 결속과 단합을 공고히 하였다. (지휘통솔, 연락체계) '연합새마을파' 안산지부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선배 조직원들인 CQ, AA, DT, 성불상 DY, BM, 성불상 DZ, CS, CD, CC을 서열에 맞게 형님 격으로 대우하면서 그 지시를 따르게 되었다. 그리고 CR은 서울에서 서열이 높은 선배인 DU 등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을 통솔하면서 속칭 '상황'이라고 칭하는 인원 동원이 필요한 사태 발생 시 조직원들을 동원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그 밑은 나이순으로 77년생 DB, DV, CZ, 78년생 CU, EA, DC, DA, CV, A, EB, DI, CY, EC, CT, 79년생 ED, EE, EF, EG, DJ, DK, 80년생 BB, BH, EH, EI, DM, DL, 81년생 DE, DN, 82년생 DF, EJ, EK, EL, 83년생 DS, DO, DG, DP, EM, EN, EO, 그 밑으로 DH, DR, DQ 등 상급자의 직·간접적인 지시에 따라 구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행동대원으로 각각 그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였다. 한편 조직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는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라 서열을 정하여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면서 지휘부에서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단계별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 연락체계를 수립하였다. (조직원 양성 및 행동강령) '연합새마을파' 안산지부 조직원은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거나 안산 및 시흥 일대에서 다른 폭력조직에 가입하지 않은 잔존 패거리 폭력배들을 조직원으로 적극 영입하고, 새로 가입한 조직원과 기존 조직원을 포함하여 서울 출신 조직원들과의 단합을 기하는 한편, 조직의 규율을 확립하고, 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CR은 서울 '연합새마을파' 선배 조직원인 DU, DT 등으로부터 숙소비를 받아 CV 등에게 전달하여 합숙소를 운영하였는데, 2008. 1.경부터 2008. 6.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EP에 있는 원룸 103호에서 DA, DB, BH 등 5~6명이 합숙하고, 2008. 6.경부터 2008. 12.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EQ에 있는 원룸 2층에서 DA, DB, BH, EH 등 5~6명이 합숙하고, 2008. 12.경부터 2009. 3.경까지 시흥시 정왕동 이주민단지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원룸에서 숙소장인 CR을 비롯하여 DB, A, EM, ER, DH, DR 등이 합숙하고, 2009. 3.경부터 2009. 12.경까지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빌라에서 숙소장인 CR을 비롯하여 DG, DO, ER, DH, DR 등이 합숙하고, 2009. 초경부터 2010. 4.경까지 서울 서초구 ES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에서 BB, EG 등 4명이 합숙하였다. 이와 같이 원룸, 다세대주택 등의 합숙소에서 생활하면서 1년 선배나 또래들로부터 예절 교육을 받는데 선배들을 만나면 항상 허리를 90도로 굽혀 정중히 인사를 하고, 선배들과 이야기할 때 말끝에 무조건 '형님'과 '요'자를 붙여야 되며, 1년 선배들하고는 함께 담배도 피우고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2년 선배들 앞에서는 절대 담배도 피우지 못하고,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을 더욱 조심해야 되며, 3년 이상 선배들 앞에서는 항상 열중쉬어 자세를 하거나 양손을 앞으로 모아 깍듯이 예의를 표시해야 한다는 식의 교육을 하고, 행동강령으로, 첫째, 형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둘째, 명분이 있을 때는 물러서지 마라. 셋째, 타 조직과 싸워서 지지 말고 식구적으로 단합을 잘하자. 넷째, 구속된 조직원의 면회, 영치금, 변호사비 등의 일을 조직차원에서 도와준다. 다섯째, 조직 선배의 명령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행하며 배신하지 않는다. 등을 인식하게 하며 이를 행동지침으로 전달하였다. (조직의 존속, 유지) 행동대장급 조직원인 CR을 포함하여 서울 출신 선배의 지휘통솔에 따라 엄격한 상하 위계질서하에 행동하면서 조직원들이 운영하거나 보호하는 유흥업소, 사채 사무실, 오락실, 도박장, 불법 유상운송업소(속칭 '콜' 사무실) 등에 간부 및 종업원으로 있으면서 영업에 방해가 되거나 자신들의 건재를 과시함에 장애가 되고 조직원들의 요구에 불응하는 자들에게는 폭행, 협박, 공갈 등의 방법으로 조직을 존속, 유지하였다. 그리고 매년 구정, 추석 등 명절에는 서울 연합새마을파 간부급 조직원들인 DT, DU으로부터 30~50만 원씩 용돈 명목으로, 숙소비용으로 200~300만 원씩 지급받은 CR은 CV, CU 등을 통하여 후배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여 조직 식구로서의 동질감을 가지게 하였다. 또한, 하부 조직원은 선배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 행동강령에 절대 복종하게 하였고, 만약 이를 어기거나 이탈할 경우에는 야구방망이로 속칭 '줄빳다'를 때리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었다. 속칭 '줄빳다'와 보복성 폭행 중 몇 가지를 예로 들면, 2007. 8. 일자불상 15: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6-6에 홈플러스 부근 주차장에서, 조직원 CV, DC은 1년 후배 조직원인 EF가 이름을 알 수 없는 태백식구파 조직원에게 조직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EF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DC은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고, CV은 차량 트렁크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EF의 엉덩이 부위를 10회가량 때리는 속칭 '빳다'를 쳐 해이해진 조직원의 기강을 바로잡았다. 또한, 2008. 5. 일자불상 01:00경 안산시 단원구 ET, 1층에 있는 CT이 운영하는 EUPC방에서, 조직원 CT, CV, DC, CU, A은 2년 후배 조직원인 DM이 술에 취하여 1년 선배 조직원인 ED에게 욕을 하며 대든 것과 관련하여 후배 조직원들을 관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년 후배 조직원인 DJ, DK을 위 장소로 불러 건물 주변에 설치된 가로수 버팀목으로 사용하는 각목으로 번갈아가며 DJ와 DK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10회가량 때리는 속칭 '빳다'를 쳐 해이해진 조직원의 기강을 바로잡았다. 2009. 1. 일자불상 02:00경 시흥시 정왕동 이주민단지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빌라 숙소에서, 조직원 CR이 후배 조직원 DK이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는 등 버릇이 없다고 CR의 1년 후배 조직원들이 오해하고 있어 숙소에 DK을 데리고 가자 마침 숙소에 있던 조직원 DA, A은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 DH가 보는 앞에서 DK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부위를 각각 5회씩 때려 조직원의 기강을 바로잡았다. (조직의 단합과 결속) 조직원의 단합을 도모하고 '연합새마을파' 안산지부 형태의 조직을 존속·확장하기 위하여 구정이나 추석 등 명절이 되면 서울 연합새마을파 간부급 조직원들이 하부 조직원들에게 30~50만 원씩 떡값 명목으로 내려주거나 숙소비용을 지급하는 등 다른 조직들과의 우월성 및 조직 식구로서의 동질감을 가지게 하고, 수시로 조직원을 모아 식사를 하거나 단합대회를 가졌는데, 몇 가지를 예로 들면, 2007. 11. 일자불상경 안산시 상록구 EV에 있는 EW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조직원 CT의 형 장례식에 조직원 CR, CV, DM, EA, DA, CU, A, DJ, DK, ED, DL, EX, BH, EH, DM, DG, ER, DO 등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찾아가 밤을 새우며 위로해 주고, 그곳을 방문한 조의객들의 주차관리 및 서빙을 하면서 조직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였다. 2008. 7. 일자불상경 춘천시 EY에 있는 EZ 폐교에서 있었던 '연합새마을파' 2박 3일 단합대회에 조직원 DT, 성불상 DZ, CS, CD, DV, CR, DF, A, CV, DB, EE, BB, DJ, FA, EG, DL, BH, DM, EH, EI, EK, DG, ER 등 30명가량이 참석하여 함께 운동을 하고 밤새 술을 마시는 등 조직원들의 결속 및 단합을 도모하였다. 2008. 8. 일자불상경 남양주시에 있는 FB 축구경기장에서 조직원 DV, DA, DB, A, EG, ER, CR, DI, EK, DK, DH, DR, EE, BM 등 30명가량이 모여 편을 나눠 축구경기도 하고, 음식을 먹는 등 조직원들의 결속 및 단합을 도모하였다. 2009. 1. 일자불상경 전남 무안군 해제면에서 있었던 조직원 BM의 부친 장례식에는 서울 및 안산 출신 조직원들이 찾아가 밤을 새우며 위로해 주고, 그곳을 방문한 조의객들의 주차관리 및 서빙을 하면서 조직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였다. 2009. 8. 일자불상경 위 FB 축구경기장에서 조직원 DM, DV, DA, DB, A, EG, ER, CR, DI, EK, DK, DH, DR, EE, BM, EL 등 30명가량이 모여 편을 나눠 축구경기도 하고, 음식을 먹는 등 조직원들의 결속 및 단합을 도모하였다. 2009. 9. 일자불상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있었던 '연합새마을파' 단합대회에서 조직원 DO, DV, DA, DB, A, EG, ER, CR, DI, EK, DK, DH, DR, EE, BM, EL 등 30명가량이 참석하여 운동을 하고, 술과 음식을 먹는 등 조직원들의 결속 및 단합을 도모하였다. 2010. 3.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웨딩홀에서 있었던 조직원 AA의 결혼식에서 CR, FC, CT, EI, EH, BH, DF, DG 등 안산 출신의 대부분 조직원들이 참석하여 축하해 주고, 그곳을 방문한 축하객들의 주차관리 및 서빙을 하면서 조직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였다. (위력과시 및 집단폭력 행사) 2007. 12. 일자불상 02:00경 안산시 단원구 FD에 있는 FE 유흥주점 앞길에서, 조직원 DC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조직원 EA가 담배를 피우던 '안산원주민파' 후배 조직원 FF 등에게 담배를 끄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담배를 피우자 FF의 뺨을 1회 때리고 부근에 있던 '안산원주민파'와 '안양AP파' 조직원들이 몰려오자 DC은 후배 조직원들에게 '상황'이 났다며 비상연락을 취하여 조직원 CR, EA, DC, A, DA, DL, DM, BH, DG, DO, ER, DJ 등이 동원되어 반대파 조직원 10여 명을 상대로 속칭 '전쟁'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속칭 '병풍'을 치며 서로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주고받으며 약 1시간 동안 대치하여 '연합새마을파'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2008. 3. 3. 10:00경 시흥시 FG에 있는 FH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보도방 영업을 하던 조직원 DG가 지역 내 반대세력으로 평소 관계가 좋지 않은 '목포식구파' 조직원 FI 등 3명으로부터 보도방 여종업원 문제로 주먹과 발로 집단 폭행당하여 치아 2개가 부러지고 코뼈가 내려앉는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실이 연합새마을파 조직원들에게 알려지면서 비상연락을 통하여 하부 조직원들은 '전쟁'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며, 목포식구파 조직원들도 그런 소문을 듣게 되면서 비상연락을 통하여 대비를 하고 있었다. CR은 같은 날 오후 무렵 1년 후배 조직원 DC으로 하여금 후배 조직원들을 안산시 단원구 FJ에 있는 FK 커피전문점에 집결하여 '상황'에 대비토록 하였고, 조직 내 연락체계를 통하여 후배 조직원 CV, DO, BH, DM, DA, CT, CU, DC, A, DK, ED, DJ 등 10여 명은 각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에 집결하고 '목포식구파' 조직원인 FL, FM, FN, FI, FO, FP, FQ, FR, FS, FT, FU 등 10여 명도 위 장소로 집결하여 위 커피전문점 건물 뒤에서 10m 간격을 두고 양쪽으로 갈라서서 반대세력인 '목포식구파' 조직원들과 약 1시간 동안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대치하는 등 '연합새마을파'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2008. 7. 일자불상 10: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파구청 주최 FV 추모 공연장에서, 경비용역 이권에 개입한 서울 출신 연합새마을파 선배 조직원인 DT은 경비용역 및 공연장 관리요원이 필요하여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기로 마음먹고 CR에게 후배 조직원들을 정장 차림으로 집결시키라고 지시하여 CR, CT, CU, CV, A, DC, DA, DB, DG, 성불상 DZ 등 조직원 10여 명은 공연장 입구에 도열하고 매표소 주변 및 공연장 주변을 순찰하며 조직 내 선배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하여 '연합새마을파'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2008년 여름 일자불상 10:00경 서울 관악구 FW에 있는 FX 재건축 현장에서, 재건축업자인 FY사장으로부터 외부 사람들에게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속칭 '병풍'을서 줄 후배 조직원들을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은 위 DT으로부터 CR은 후배 조직원들을 정장차림으로 동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연락체계를 통하여 후배 조직원들에게 정장 차림으로 집결하라고 지시하고, DF 등 조직원들은 차량을 이용하여 위 장소에 집결한 후 같은 날 16:00경까지 정장차림으로 현장 사무실 입구 양쪽에 도열하여 외부 손님이 오면 선배 조직원인 CS 등의 '들여보내라'는 지시가 있을 때까지 출입을 막아 반대업체와 이들로부터 동원된 다른 조직의 조직원들 상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과시하는 등 '연합새마을파'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2008. 11. 일자불상 02:00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290-2에 있는 모래내시장 주변에서 서울 출신 연합새마을파의 선배 조직원이 다른 조직원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은 연합새마을파 조직원인 FZ는 비상 연락체계를 통하여 서울, 안산 지역 조직원들에게 '상황'이라는 비상 소집령을 내렸다. 연락을 받은 조직원 CR, DA, CV, BH, DM, DL, FZ, DL, EE, CD, DB, DI, A, CT, CU, BB, EG, DK, DJ, EH, DG, ER, 성불상 DZ은 차량에 나누어 타고 위 장소에 집결한 후 2~3시간가량 차량에 대기하면서 다른 조직원들 상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위력을 과시하는 등 '연합새마을파'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2008년 여름 일자불상 12: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554에 있는 도봉산 등산로 입구에서 도봉산 입구 노점상 철거 이권에 개입하여 경비 용역업체 및 지역 내 폭력배들이 철거현장에 온다는 소문을 들은 서울 출신 연합새마을파 선배 조직원인 CD으로부터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연락체계를 통하여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조직원 DL, DM, BH, DK, DJ, DN, DF, DG, EH, DB, DA, CT, ED 등은 함께 차량에 나누어 타고 현장에 집결한 후 선배 조직원들의 지시로 정장차림으로 노점상 철거 현장 입구에서 도열하여 경비업체 및 다른 조직원들 상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위력을 과시하는 등 '연합새마을파'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2009. 1. 일자불상 22:00경 목포시 불상지에서 연합새마을파 선배 조직원이 폭행을 당하는 속칭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은 선배 조직원 CQ으로부터 CR은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우체국 부근으로 집결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연락체계를 통하여 순차로 연락을 받은 조직원 DF, EL은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 회칼 등을 EL의 체어맨 승용차 트렁크에 실은 후 차량 2대에 나누어 타고 목포로 이동하였다. 목포에 도착한 후 목포시 GA에 있는 GB 유흥주점에서 DF, DH, EL, EM, A 등은 함께 대기하다가 부근에 있는 모텔로 옮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등 '연합새마을파'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2009. 5. 일자불상 08:00경부터 09:40경까지 서울 구로구 GC건물 지하 1층 주주총회장에서, 서울 출신 연합새마을파 선배 조직원인 CC, DV로부터 총회 반대측에서 폭력배들을 개입시킬 것 같으니 연합새마을파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받은 CR은 연락체계를 통하여 후배 조직원들에게 정장을 입고 위 장소로 집결하도록 지시하고, 현장에 도착한 조직원 CR, EL, DF, CC, DV, A, DG, EM, DH, DR 등은 정장 차림으로 총회장 입구와 주차장 주변을 순찰하며 다른 조직원들이 동원되었는지 여부를 선배에게 전달하고 반대측에서 동원한 '서울 GD파' 조직원인 GE 등을 상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위력을 과시하는 등 '연합새마을파'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2011. 3. 16. 04:00경 안산시 상록구 GF 1층에서, 조직원 EJ은 타고 가던 콜 차량 기사와 시비가 된 후 콜 사무실을 운영하는 업주인 GG 등 3명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집기류를 손괴한 후 후배 조직원들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즉시 현장에 도착한 후배 조직원 10여 명이 EJ에게 90도로 인사를 한 뒤 "무슨 일입니까요, 형님"이라고 하면서 인상을 쓰고, 주변을 왔다갔다 서성거리며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연합새마을파'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 가입(DM, DL, DA, CR, CV, DO, BH, DD, CZ, CY, CT, CU, DI, DC, DB, DJ, DK, DE, DG, ER, DQ, DS과의 공동범행) 2007. 8. 15.경 군포시 CW에 있는 CX 식당에서, 서울 '연합새마을파' 출신 DA, CR, CY, CZ, DB, BH, '범서방파' 출신 CT, DC, CU, DD, '안양AP파' 출신 DE, '안산원주민파' 출신 DF, '구리 원주민파' 출신 DG, DH, '영등포남부동파' 출신인 피고인, 그 외 안산 및 시흥 출신 폭력배 DL, DM, DI, DJ, DK, DO, DP, DQ, DR, DS 등 20여 명이 모여 서열이 가장 높은 CR이 "새마을 식구를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자."라고 말하자 이에 전 조직원들이 "예,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라고 함께 외치고, 계속해서 같은 또래 격인 CY, CZ도 "생활 열심히 하자."라고 말하자 이에 전 조직원들이 "예, 충성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다 같이 외치며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나이에 맞게 서열이 맺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연합새마을파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서울 출신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는 연합새마을파(안산지부)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 활동 가. 피고인의 DM, DL, CR, DO, BH, DC, EA, DG, ER, DJ와의 공동범행 2007. 12. 일자불상 02:00경 안산시 단원구 FD에 있는 FE 유흥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에서 조직원 DC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EA가 담배를 피우던 '안산원주민파' 조직원인 FF 등에게 담배를 끄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담배를 피우자 FF의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부근에 있던 '안산원주민파'와 '안양AP파' 조직원들이 몰려들어 EA와 DC을 에워싼 채 욕설을 하였다. 이에 DC은 후배 조직원들에게 '상황'이 났다며 비상연락을 통하여 현장으로 오라는 지시를 내렸다.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CR, DL, DM, DO, BH, DC, EA, DG, ER, DJ와 함께 위 장소에 집결하여 안산원주민파와 안양AP파 조직원 10여 명과 서로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주고받으며 약 1시간 동안 대치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연합새마을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의 DM, DA, CR, CV, DO, BH, CT, CU, DC, DK, ED, DJ와의 공동범행 2008. 3. 3. 10:00경 시흥시 FG에 있는 FH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보도방 영업을 하던 조직원 DG가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지역 내 반대조직인 '목포식구파' 조직원 FI 등 2명으로부터 주먹과 발 등으로 집단폭행을 당하여 치아 2개가 부러지고 코뼈가 내려앉는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실이 연합새마을파 조직원들에게 알려지면서 비상연락을 통하여 하부 조직원들은 '전쟁'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며, 목포식구파 조직원들도 그런 소문을 듣게 되면서 비상 연락을 통하여 대비를 하고 있었다. CR은 같은 날 오후 무렵 1년 후배 조직원 DC으로 하여금 후배 조직원들을 안산시 단원구 FJ에 있는 FK 커피전문점에 집결하여 속칭 '상황'에 대비토록 하고, 조직 내 연락체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연락받은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과 DM, DA, CV, DO, BH, CT, CU, DC, DK, ED, DJ 등 10여 명은 차량을 이용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아울렛 매장 주변으로 집결하고 위 장소에 집결한 목포식구파 조직원인 FL, FM, FN, FI, FO, FP, FQ, FR, FS, FT, FU 등 10여 명과 약 10m 간격을 두고 양쪽으로 갈라서서 약 1시간 동안 대치를 하면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연합새마을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피고인의 DA, CR, DO, CV, DT, CT, CU, DC, DB, DG와의 공동범행 2008. 7. 일자불상 10: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파구청 주최 FV 추모 공연장에서, CR은 경비용역 이권과 관련하여 서울 출신 연합새마을파 선배 조직원인 DT으로부터 경비용역 및 공연장 관리요원이 필요하니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후배 조직원들에게 정장차림으로 집결하라고 지시하였다. CR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A, DO, CV, DT, DC, DB, DG 등은 정장차림으로 공연장 입구에 도열하고 매표소 주변 및 공연장 주변을 순찰하며 선배 조직원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하는 등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연합새마을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피고인의 DA, DM, CR, DF, BH, DL, DT, CS, DB, DC과의 공동범행 2008년 여름 일자불상 10:00경 서울 관악구 FW에 있는 FX 재건축 현장에서, CR은 재건축업자인 FY사장으로부터 외부 사람들에게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속칭 '병풍'을 서 줄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위 DT으로부터 후배 조직원들을 정장차림으로 동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연락체계를 통하여 후배 조직원들에게 정장차림으로 집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DA, DM, DF, BH, GH, DT, CS, DB, DC 등 조직원들과 함께 차량을 이용하여 위 장소로 집결한 후 같은 날 16:00경까지 정장 차림으로 현장 사무실 입구 양쪽에 도열하여 외부 손님이 오면 선배 조직원인 CS 등의 '들여보내라'는 지시가 있을 때까지 출입을 막아 반대업체와 이들로부터 동원된 다른 조직의 조직원들 상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연합새마을파의 구성원으로 각각 활동하였다. 마. 피고인의 DA, DM, DL, CR, CV, BH, FZ, DL, EE, CD, DB, DI, CT, CU, BB, EG, DK, DJ, EH, DG, ER, 성불상 DZ 등과의 공동범행 2008. 11. 일자불상 02:00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290-2에 있는 모래내시장 주변에서, 서울 출신 연합새마을파 선배 조직원이 다른 조직원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은 연합새마을파 조직원인 FZ는 비상 연락체계를 통하여 서울 및 안산 지역 조직원들에게 속칭 '상황'이라는 비상소집령을 내렸다. 연락을 받은 CR은 연락체계를 통하여 후배 조직원들에게 연락하고,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DA, DM, DL, CV, BH, FZ, EE, CD, DB, DI, CT, CU, BB, EG, DK, DJ, EH, DG, ER, 성불상 DZ과 차량에 나누어 타고 위 장소에 집결한 후 2~3시간가량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다른 조직원들 상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연합새마을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바. 피고인의 CQ, CR, EL, DF, DH, EM과의 공동범행 2009. 1. 일자불상 22:00경 CQ은 CR에게 전남 목포 불상지에서 연합새마을파 선배 조직원이 폭행을 당하는 속칭 '상황'이 발생하였으니 후배 조직원들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우체국 부근으로 집결시키라는 지시를 하였다.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CQ, EL, DF, DH, EM과 함께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 회칼 등을 EL의 체어맨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EL과 DH가 운전하는 위 체어맨과 에쿠스 승용차 2대에 각자 나누어 타고 목포로 이동하였다. 목포에 도착한 후 목포시 GA에 있는 GB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은 CQ, DF, EL, DH, EM과 함께 대기하다가 부근에 있는 모텔로 옮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각각 활동하였다. 사. 피고인의 CC, DV, DG, DF, EM, DH, DR와의 공동범행 CR은 2009. 5. 일자불상 08:00경부터 09:40경까지 서울 구로구 GC건물 1층 주주총회장에서, 서울 연합새마을파 선배 조직원인 CC, DV로부터 총회 반대측에서 폭력배들을 개입시킬 것 같으니 연합새마을파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연락체계를 통하여 후배 조직원들에게 정장을 입고 위 장소로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L, DF, CC, DV, DG, EM, DH, DR 등과 함께 정장차림으로 총회장 입구와 주차장 주변을 순찰하며 다른 조직원들이 동원되었는지 여부를 선배에게 전달하고 반대측에서 동원한 '서울 GD파' 조직원인 GE 등을 상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연합새마을파'의 구성원으로 각각 활동하였다. 아. 피고인의 DC, DM, EI, EH, DF, DG 등 10여 명과의 공동범행 DN은 2009. 8. 하순 일자불상 05:00경 시흥시 GI 부근에 있는 골목길에서, '수원역전파'의 선배 조직원인 GJ에게 버릇없이 말하고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위 GJ와 같은 조직원인 GK으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당하여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조직원인 DO, DC, EI, EH, DG 등 10여 명과 함께 위 장소에 도착하여 수원역전파 조직원 GJ를 둘러싸고 위세를 과시한 후 부근 골목길로 끌고 가 뒤늦게 연락을 받고 온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합세하여 GJ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 경위를 따지고, 조직원 DF는 주먹으로 GJ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하부조직원 폭행에 대한 보복 폭행으로 수원역전파 조직원들을 상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범죄단체인 '연합새마을파'의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각각 활동하였다. 3. 개별범죄 가. 피고인의 CT, CV, DC, CU와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CT, CV, DC, CU와 2008. 5. 일자불상 01:00~02:00경 안산시 단원구 ET, 1층에 있는 오락실에서 2년 후배인 조직원 DM이 술에 취하여 1년 선배인 ED에게 욕을 하고 들이대며 하극상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1년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DJ, DK을 불러 오락실 기계를 잡고 서 있는 자세를 하게 한 후 가로수 버팀목으로 사용된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10대씩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T, CV, DC, CU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의 DA와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DA와 2009. 1. 일자불상 14:00경 시흥시 정왕동 이주민단지 번지 불상의 빌라 숙소 내에서 피해자 DK이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각각 5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A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의 DO, DC, DM, EI, EH, DF, DG와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 DN은 2009. 8. 하순 일자불상 05:00경 시흥시 GI 부근에 있는 골목길에서, '수원역전파'의 선배 조직원인 피해자 GJ에게 버릇없이 말하고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같은 조직원인 GK으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당하여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조직원인 DO, DC, EI, EH, DG 등 10여 명과 함께 위 장소에 도착하여 수원역전파 조직원인 피해자를 둘러싸고 위세를 과시한 후 부근 골목길로 끌고 가 뒤 늦게 연락을 받고 온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 경위를 따지고, D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연합새마을파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위 DF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D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V, DA, DL, DM, CU, DK, DJ, DG, D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L, GM, GGO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G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사본 1. 현장사진 사본(검사 증거목록 순번 40) [판시 제2, 3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F, CV, BH, D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K, DJ, CR, DA, DL, DM, EL, CU, EH, DG, DC, C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피해자) 사본, GL, GQ, GR, FI, GE, GO, GS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GP, G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사본, G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2회) 사본 1. 각 현장사진 사본(검사 증거목록 순번 33, 35,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활동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단체 위력 과시 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연합새마을과 안산지부에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8차례에 걸쳐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는 등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후배 조직원 3명을 폭행하고,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다른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다른 범죄단체 조직원을 폭행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크며,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조직원으로서 활동한 내역도 적지 않았던 점, 게다가 피고인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18.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량한 일반 시민을 상대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돈을 갈취하는 등의 범행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개별범죄 피해자 중 연락이 가능한 피해자 2명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종전 범행이나 이 사건 범행 모두 조직 내 영향력이 크지 않은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것인 점, 피고인이 2009년 말경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탈퇴한 후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채 2010년 초부터 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해 왔고 조만간 한 가정을 꾸리려 하는 등 젊은 날의 과오를 뒤로 하고 자신의 새로운 삶을 모색하고자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