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16: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654에 있는 교차로를 진관리 방면에서 동성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넓은 도로를 용정사거리 방면에서 신월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1,475,122원이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빠른 속도로 교차로로 진입한 후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일단 정차하였던 점,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붙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차량을 진행시킨 점,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몸이 앞으로 쏠리는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좌측 본네트가 들리고 앞범퍼의 측면이 움푹 들어갔으며, 피고인의 차량은 조수석쪽 휀다가 들떠있고 범퍼가 탈착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 강한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동승한 G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직업은 택시운전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 장소에 차를 세운 채로 바로 차에서 내렸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간 점,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으로 잘 들리지 않아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고 사실을 소리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전해지는 충격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음이 분명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없었는지 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강한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아무런 대화가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음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찰에게 무릎 통증을 호소하였고, 사고 다음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2012. 9. 24. 요추부염좌로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였으며, 사고 이후 2주 동안 병원을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벼운 상처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통증을 호소한 바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피해에 관하여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상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 및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