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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2층에 있는 피해자 D(39세)이 운영하는 'E' 연기학원의 수강생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19:20경부터 같은 날 19:39경까지 위 'E' 연기학원에 침입하기 위해 2층 출입문에 설치된 지문인식기에 자신의 지문을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총 69회에 걸쳐 침입을 시도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위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 열려고 하는 등 계속해서 위 건조물에 침입을 시도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출입문 로그인시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및 그로 인한 결과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속적 망상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24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13. 22:00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탁자를 손으로 밀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3, 22:15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주먹과 맥주병을 휘두르는 등으로 약 20~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작성 각 진술서 1. 파손된 유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22:40경 위 'F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 제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던 피해자 G(남, 52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G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17:1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5세)가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박을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던 일에 대해 말하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으로 가 주방에 있던 부엌칼 3자루를 가지고 나와 그 중 2자루를 피해자의 앞쪽 바닥에 던지고, 나머지 1자루의 부엌칼(총 길이 : 32cm, 칼날 길이 : 18.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피해자가 도망치자 그 뒤를 약 1km 가량 쫓아가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부엌칼 모습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뇌전증과 정신지체가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등학교에 다시 입학하여 학업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10:00경 성남시 분당구 B 4층에 있는 'C' 독서실 내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프린터를 점검하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 소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독서실 CCTV 영상촬영 CD,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3. 21:45경 전남 영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포터 1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와 C 계정을 통해 채팅 중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3. 20:30경 피해자를 만나 광주시 D 무인텔 E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발견 경위 및 현장 상황), 내사보고(A이 제출한 C 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내사보고(D 모텔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1. 모텔 명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린 미성년자를 추행한 점, 추행의 부위나 내용 등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이나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이 동원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2,000만 원 지급)하여 피해자 측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29. 17:00~ 17:59경 대전 서구 C 상가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맥주를 바닥에 버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제지로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자 화가 나 플라스틱 의자, 간이 테이블을 위 식당을 향해 수회 집어던져 손님들을 내보내거나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식당을 향해 플라스틱 의자, 간이 테이블을 수회 집어던져 위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5만 원인 화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9. 17:59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위 G의 양쪽 뺨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피해부위 등)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여,57세)의 아파트 같은 층 앞집에 사는 이웃사이인 바, 2018. 3. 21. 10:0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E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거실에 단 둘이 있게 됨을 기화로, 갑자기 주방 쪽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래전부터 한번 안아보고 싶었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정신적인 피해와 치료비의 배상을 신청하였는바, 그 배상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치매로 충동조절능력에 문제를 보이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어 이수명령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21:50경 서울 B에 있는 C공원의 화장실에서 용변 칸의 문을 잠그고 들어가 있던 중, D이 들어와 문을 두드리며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강북구청이 관리하는 위 화장실의 용변 칸 문을 발로 차 수리비 합계 4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화장실 출입문 사진 1.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21:50경 서울 B에 있는 C공원의 화장실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 D의 오른쪽 복부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화장실 밖으로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8. 10. 17.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4. 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7. 8. 02:41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2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과 작은방에 있는 장롱 및 서랍장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7. 8. 03:21경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7길 41(서교동) 도로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컵홀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추적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 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야간주거침입절도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야간주거침입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절도범행은 절취금액이 5,000원 정도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쿠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19:53경 청주시 청원구 C 앞 노상을 제2운천교 방면에서 시영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채 막연히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60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5.26. 18:45 경 피해자를 외상성 뇌경막하출혈로 치료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경 고양시 B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1대를 임대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2015. 12. 18.경 피고인의 D에 대한 차용금 채무 담보 명목으로 위 컨테이너를 위 D에게 넘겨주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7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위 컨테이너의 경매절차에서 500만 원을 받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04:54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주취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E까지 약 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4. 23:55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0%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바위사거리 방면에서 석암고가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갓길에 주·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갓길인 4차로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E 싼타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4. 불상시경 인천 미추홀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5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약 1년 정도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08:30경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도어 록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걸쇠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자 문을 힘껏 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걸쇠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거냐. 집에서 나가라.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내리치고, 그 과정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인터폰 1개, 중문유리 1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영수증 제출),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상해죄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 O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난 폭력성의 정도나 피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243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B는 같은 마을 앞, 뒷집에 거주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15.경 피해자로부터 마을 노인회 자금 횡령으로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2018. 5. 28. 08:1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소리를 지르며 잠겨진 철제 대문을 발로 수회차, 대문의 가운데 철판 부분이 떨어져 휘어지게 함으로써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대문을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손괴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대문 손괴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대상 대문이 노후된 상태이고 손괴된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23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30. 15:50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 세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M(39세) 소유인 N 그랜저 승용차가 통행에 방해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위 차량의 범퍼, 트렁크, 뒷부분 등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30. 16:00경 대구 중구 O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P(59세)이 도배작업을 진행 중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로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는 커피포트와 양동이를 바닥으로 집어던지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배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8. 3. 30. 16:1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Q(34세)의 옆에 서서 담배를 피우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팔을 휘두른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담뱃불로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썹 내측의 5mm 크기의 1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손괴사진 및 Q 상처사진 첨부), 내사보고(소견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66조(재물손괴),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인터넷 B 게시판에 'mcm 가방 백팩 팔아요 미듐'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를 이용해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 행은행 E 계좌로 13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85,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재고합34

공소사실 피고인은 귀금속상 세금공으로 일하는 자인바, 1. 1980. 5. 18. 비상계엄확대조치 후 광주에서 계엄해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나 1) 재심개시청구서에는 '80계엄보군형공광 제11호'라고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기재한다. 군, 경의 저지를 뚫고 차량을 탈취하여 시내를 질수하는 등 혼란상태를 야기하자 이에 가세하여, 5. 21. 13:00경 광주시 동구 학3동에서 성명불상자 7-8명과 번호불상 10톤 트럭에 타고, "구속학생 석방하라", "B 석방하라", "계엄 해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광주역, 공설운동장 등 광주 시내를 왕래하며 동일 14:00경까지 시위하고, 그때부터 나주, 영산포, 함평, 무안 등을 왕래하면서 동일 18: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위하면서 통과지역의 교통을 두절시키는 등 그 지역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1980. 5. 17. 공고된 계엄사령관 포고문 제10호 제2항 가에 위반하여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고, 2. 성명불상자 7-8명과 합동하여, 동일 14:00경 나주군 남평면 소재 나주 경찰서 남평지서에서 무기를 탈취할 의사로 피고인 등은 트럭에서 주위를 경계하고 성명불상자 2명이 동 지서 무기고에 침입하였으나 무기가 없어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C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C 등의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6. 22: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BMW 118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7. 04:00경 위 'E' 앞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광평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기간에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임에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15:45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2층에 있는 'C' 3번 룸에서, 술집 손님과 종업원으로 알고 지내던 D가 피해자 E(47세), 피해자 F(43세) 등 다른 남자들과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D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고 위 D의 목 부분을 팔로 낚아채 끌어내던 중, 피해자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점퍼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8cm)을 꺼내어 피해자 E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로부터 위 칼을 들고 있던 손을 잡히자 이를 빼는 과정에서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베어 피해자 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지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들고 다가가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기재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2. 6.경 처음 입국한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형 집행 종료 후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99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하순 일자미상 점심 무렵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9세), 피해자 D(가명, 여, 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의 보호자가 일을 나가 피해자들만 위 주거지에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계란프라이를 해주며 위 주거지 거실 소파에 같이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 C을 껴안고 등을 토닥거리며 그녀의 볼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마루 문턱에 앉아있는 피해자 D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 부위를 쓰다듬은 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여 그녀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5. 15:00경 제1항과 같은 주거지 마당에서, 마침 위 주거지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후드 티로 피고인의 성기, 사타구니 부위를 수회 문질러 위 후드 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속기록 1. 각 감정의뢰회보서(순번 20,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8~9세의 아동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을 통해 "C"라는 이름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에게 쪽지를 보내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단말기 할부금과 요금은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단말기 할부금이나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다음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6.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청량리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시가 924,000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9. 29. 01:5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편취한 피해자 D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E이 운영하는 F 쇼핑몰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인증번호가 전송되도록 하고,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다시 입력하는 방법으로 1,3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697,27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류제출) 1.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