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피싱사기' 관련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5.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범행 계획 이 사건의 총책 E, F(이하 '총책'이라고 함)은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에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휴대폰과 노트북, 아이패드를 할부로 구입하면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데, 이 보증서로 대출을 해주고 할부구매는 취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휴대폰 등을 가로채서 처분하는 일명 '휴대폰 대출사기'라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총책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0. 10. 경부터 2012. 3. 경까지 중국 연태시 래산구에 있는 G, H, I, J 등 4개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이를 위 사기범행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할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총책은 위와 같이 중국 콜센터 사무실을 순차 개소하면서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 및 부장, 팀장과 그 휘하에서 직접 전화업무를 담당할 상담원을 선발하였으며, 국내에서 편취한 휴대폰 등을 수거하고 이를 처분한 현금을 총책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관리팀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2. 가담자 역할 총책이 조직한 콜센터는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팀장, 상담원'으로 구성되고, 국내관리팀은 '물품 수거 및 처분 책임자, 송금 및 급여지급 책임자'로 구성되었다. 콜센터의 관리책임자 및 팀장은 총책이 입수한 개인정보 DB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해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상담원들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대출희망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휴대폰과 노트북, 아이패드를 카드 할부로 구매하면 보증보험사에서 신용채권보증서가 발급되고, 보증서 1장에 500만 원까지 고정금리 5.9%로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이루어지면 할부는 취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할부로 휴대폰 등을 구매한 후에 그 휴대폰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일정한 장소로 보내도록 하였다. 국내관리팀은 일정한 장소에 도착한 휴대폰 등을 수거하여 이를 처분한 후에 그 수익금을 총책에게 송금하거나 공범들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3. 범행 가담자 E, F을 총책으로 하여, 관리책임자 K은 총책의 직접 지시를 받아 개인정보 DB 및 중국 내 자금관리, 중국의 사기조직을 관리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팀장 L, M, N, 0은 구성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독려, 감시활동 등 중간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며, 상담원인 피고 들과 P, Q, R, S, T, U, 망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등을 할부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내관리팀 BK, BL, BM, BN은 휴대폰 등을 수거하여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O는 총책에게 수익금을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4. 실행 범죄사실 위와 같은 일련의 계획과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은 중국 콜센터 상담원으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등을 할부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총책, 관리책, 상담원, 국내관리팀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1. 1, 4.중국 연태시 래산구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P에게 전화하여 "휴대폰과 노트북, 아이패드를 카드 할부로 구매하면 보증보험사에서 신용채권보증서가 발급되고, 보증서 1장에 500만 원까지 고정금리 5.9%로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이루어지면 할부는 취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4대 시가 3,500,000원 상당을 할부로 구매하여 판매점에 보관하도록 한 후,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이용하여 이를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15. 까지 총 484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55,123,400원의 물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 그 중에서 피고인 A은 2012. 2. 10.부터 2012. 3. 15.까지(범죄일람표 296번~319번)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여 직접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9. 28.부터 2011. 11. 15.까지 (범죄일람표 49번~110번)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여 직접 범행에 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N, Q, O, AM, AJ, AH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23, 28, 3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죄질이 몹시 나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들이 담당한 전화상담은 피해자들을 기망상태에 빠지게 하는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하는 작업으로서 범행에 꼭 필요한 역할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총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범행에 대한 인식을 갖고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얻은 경제적인 이익도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소년보호처분 2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판결과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규모, 활동 기간 및 수익, 범행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 사건 1)의 판결에서 확정된 형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