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2.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 판매계약서 등을 보여주며 “화장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자금이 부족하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700만 원을 주고 1개월 안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사업에 기초적으로 필요한 해외 계좌조차 만들지 아니하여 화장품 사업을 제대로 진행한 내역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금융기관, 지인 등에게 수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채무변제 용도로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빌려간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19. 5. 23.경 1억 원을, 2019. 5. 24.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참조). 한편,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변제의사와 능력 및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차용금을 교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9. 5. 23.경 및 2019. 5. 24.경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한 1개월, 이자 700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당시 변제기한 내 변제가 어려울 경우 피고인 소유의 강원 정선군 D 공장용지 2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지상 공장건물 4개동(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하고, 토지 및 공장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피해자에게 맡겼다. 이후 피고인은 변제기한 내 변제가 어렵게 되자 약속대로 2019. 6. 19.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해자는 2019. 7. 30.경 위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영월지원 E),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감정가는 557,476,620원 으로(토지 305,512,000원 + 공장건 물 4개동 252,964,620원), 그 밖에 기계기구의 감정가는 16,740,000원으로, 제시외건물의 감정가는 31,260,000원으로 평가되었다(2020. 9. 10.자 변호인 의견서 참고자료 1). 그런데 피해자에 앞선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297,000,000원(= 111,000,000원 + 186,000,000원)이고, 피해자와 동순위인 이 사건 토지의 가압류권자(F)의 청구금액은 2,000만 원에 불과하며, 게다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기계기구 등에도 미친다. 이 사건 공장건물에 임차인이 3명 확인되나, 그중 2명은 피고인의 직원으로 실질적인 임대차관계가 존재하지 않고(피고인 제출 증 제1호), 나머지 1명은 피고인의 친누나로서 마찬가지로 실질 임대차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상권자 역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이고, 그 밖에 우선권 있는 국세 등의 존재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담보가치는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점에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차용금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차용금의 용도가 ‘화장품 판매 사업자금 내지 화장품 수출계약 진행을 위한 자금’으로 특정 내지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차용금의 용도가 ‘화장품 판매 사업자금 내지 화장품 수출계약 진행을 위한 자금’으로 특정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검찰에서피고인이 계약서와 샘플들을 보여주며 사업 이야기를 하니, 당연히 사업을 하는 데에 돈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추측성 진술을 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94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차용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특정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피해자가 ‘변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변제를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물어서 ‘화장품 수출 판매를 해서 변제하겠다.’고 답했다. 돈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의 미용실을 방문했을 때 화장품 판매계약서와 화장품 세트, 샴푸, 부동산 등기필증 5개를 가지고 갔고, 수소화장품이라 판매가 잘 될 것이고, 변제를 못할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하면서 등기권리증을 맡기고 돈을 빌렸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결국 피고인이 차용 과정에서 화장품 수출 등을 언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변제 계획 및 방법에 관한 설명이었을 뿐 그로써 차용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거나 통상적인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그에 기망당하여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