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081] 1. 사기 가. 카드 대출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20. 7. 14.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AG(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대출 직거래 사이트에 게시한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대출광고 글을 보고 문의한 피해자 AH에게, ‘피해자는 나이가 어려서 신용대출을 받기 어렵다. 대신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보내주면 그 금액의 98%를 현금으로 주겠다.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12개월 할부로 변제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판매 대금을 피고인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품권 금액의 98%에 해당하는 현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카오톡 메신저로 50,000원 권 문화상품권 20매를 전송받아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합계 10,666,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상품권 매입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20. 8. 23.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 거주지에서 피해자 AI에게, ‘50,000원 권 문화상품권의 핀번호 9개를 보내주면 450,000원을 입금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정보를 전송받더라도 정상적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50,000원 권 문화상품권의 핀번호 9개를 전송받아 합계 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투자 피해회복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4.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Q&A란에, ‘재테크 리딩 사기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여 준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사기 사이트 서버를 공격하여 다운시키면 그 운영자가 합의를 보려고 피해금을 돌려줄 것이다.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는 해외 서버가 필요하니 그 서버 구입비용 3,000,000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서버 구입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서버를 구입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버 구입비용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3.경부터 2021.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5회에 걸쳐 합계 83,5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8.경 제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AJ(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의 이용계좌인 ㈜A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원을 입금, 이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는 등으로 그 무렵부터 2020.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1회에 걸쳐 합계 27,559,000원의 도금을 입금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00여회의 도박을 하였다. [2021고단2480] 피고인은 2020. 10.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대출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1,000만 원 정도 월변 대출이 가능한데, 첫 대출거래라서 미리 소액결제를 하여야 한다. 90만 원 정도 소액결제를 하면 87만 원을 더하여 총 1,087만 원을 송금하여 주겠다.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납부하고, 2년 후에 원금 1,000만 원을 상환하면 된다. 소액결제를 완료하면 당일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한 문화상품권 등을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금액에 상응한 87만 원을 교부하거나 1,0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8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55만 원 상당의 AL 게임머니를 각각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피고인을 위하여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9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075] 피고인은 게임사이트 ‘AM(인터넷주소 3 생략)’ 등의 소액결제 시스템에서 최초 휴대폰 인증을 통해 소액결제를 하면 그 이후에는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간편결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결제가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포인트’, 게임아이템인 ‘캐시’ 등을 소액결제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AN’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 돈을 대출해준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이름, 연락처, 통신사, 생년월일 정보를 알려주고 신분증을 보내주면 대출을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AM’의 소액결제 시스템에 입력하여 간편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한 다음 2021. 3. 1.경 위 사이트에서 위와 같이 설정한 간편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게임아이템인 ‘AP 100,0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4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184] 피고인은 2020. 11. 2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K에 ‘투자 사칭 사기 피해를 복구해 준다’라는 취지로 올린 게시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X에게 ‘투자 사칭 사기 사이트를 해킹하여 접속을 차단시켜, 사이트 운영자로 하여금 합의를 보게 해 피해회복을 시켜 주겠다, 그러기 위해 서버를 개설해야 하니 서버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서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0.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25,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17]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4. 16: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기로 인한 피해 복구’ 취지의 피고인 작성 K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사기 사이트 서버를 공격하여 다운시키면 그 운영자가 합의를 보려고 피해금을 돌려줄 것이다.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는 해외 서버가 필요하니 그 서버 임대비용 3,000,000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서버를 임대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버 임대비용 명목으로 450,000원을 AQ를 통해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08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2. 13. 23:00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피해자 AE에게 ‘사기 환전 사이트에서 합의금을 받아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절차상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주민번호 앞자리를 알려주고,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도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온라인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통해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2021. 2. 14. 01:26경 위 정보를 온라인 상품권 구매 사이트인 ‘O'에 입력하여 5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4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644] 피고인은 게임사이트 ‘AR’의 소액결제 시스템에서 최초 휴대폰 인증을 통해 소액결제를 하면 그 이후에는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간편결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결제가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게임아이템인 ‘AS’를 소액결제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휴대폰 소액결제로 현금화를 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휴대폰 소액결제 후 현금화하여 대출해주겠다, 그러니 소액결제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게임사이트 ‘AR’의 소액결제 시스템에 입력하여 간편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한 다음, 2020. 6. 16. 22:09경 위 사이트에서 위와 같이 설정한 간편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게임아이템인 ‘AS 100,0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6. 27. 17:0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60,0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6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854] 피고인은 문화상품권 판매사이트 ‘AU’ 및 게임사이트 ‘AM(인터넷주소 3 생략)’의 소 액결제 시스템에서 최초 휴대폰 인증을 통해 소액결제를 하면 그 이후에는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간편결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결제가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문화상품권 및 게임아이템인 ‘캐시’를 소액결제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8.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V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후 ‘신용정보조회를 위해 결제를 해야 하니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문화상품권 판매사이트 ‘AU’의 소액결제 시스템에입력하여 간편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한 다음, 2021. 3. 1. 00:11경 위 사이트에서 위와 같이 설정한 간편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49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 득하고, 같은 날 00:1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사이트 ‘AM’에서 130,000원 상당의 캐시를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044] 피고인은 2020. 9. 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AN’ 및 ‘AX’ 사이트에 게시한 대출 관련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4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는데, 신용이 좋지 않으니 우선 휴대전화로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하여 보내주면 대출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현금화 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합계 50만 원 상당의 AY 문화상품권(5만 원 권 10매)을소액결제 하도록 한 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그 핀 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604] 1. 피해자 A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K에 ‘온라인 사기 피해를 복구해 준다’라는 취지로 올린 게시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사기 사이트 서버를 공격하여 다운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버를 임대하여야 하고 서버 비용이 발생하므로, 그 비용만 지불하면 과거 피해 내용을 복구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서버 임대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서버를 임대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3.경 피고인 명의의 BA 계좌 및 BB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2. 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K에 ‘코인 사기 피해를 복구해준다’라는 취지로 올린 게시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코인투자 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 환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먼저 개설 운영하여야 하고, 사이트 운영이 되면 환불이 가능하다. 환전을 위한 보증금과 사이트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그 비용만 지불하면 피해를 복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환전사이트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코인을 환전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5.경 및 같은 달 12.경 AQ를 통해 합계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코인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행세를 하던 중, 2021. 2. 13.경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전하기 위해서는 휴 대전화 본인인증이 필요하다. 성명과 통신사,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을 알려주고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이를 알려달라’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온라인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사기 피해금을 환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정보를 온라인 상품권 구매 사이트인 ‘O'에 입력하고, 같은 날 482,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A, BC, BD, AD, BE, Y,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 AI, BH, AB의 각 진술서 1. BI의 진정서 1. 각 D 게시글(광고글), 각 K 게시글(BJ), K,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대화내용), 카카오톡 사본, 각 K 게시글 사진, 카카오톡 오픈채팅 게시글 1. BK카드 이용내역서, 카카오톡 선물내역, AY 상품권 PIN 번호, BL 기프트카드 일련번호, BM은행 입출금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서, 이체내역서등, BN 송금결과 확인서 등, 예금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내역, 이체확인증,입출금 거래내역, 상세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1.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BO 홈페이지(인터넷주소 4 생략) 확인], AJ(인터넷주소 2 생략) 도박 사이트 홈페이지 출력물 [2021고단2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소액결제내역, 문화상품권 판매업자 제출자료 1. 대부중개업등록증 사진 [2021고단3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피의자 게시글, 카카오톡 ID,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소액결제 내역 [2021고단3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등 [2021고단3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캡쳐 사진 등, 피해자 제출자료(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이체내역서, 소액결제내역서 [2021고단3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2회), 수사보고서(참고인 BQ과의 통화내용 및 관련자료 제출에 대하여) 1. 소액결제 이용내역, 결제내역, 회신자료, 이용내역 [2021고단3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의 진술서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AZ과 통화) 1. 소액결제 결제내역문자, AU 회신자료, BS 회신자료, BA 회신자료, BT 회신자료 1. 각 참고인 제출자료 [2021고단4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피의자와 상품권 매입업체간 대화내용 1. 휴대전화 결제내역서, AY 상품권 핀번호 내역(BU), 상품권 매입대금 이체내역 [2021고단4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자료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내역, 소액결제내역 등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배상신청인 AB, AC, Z은 편취금의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인 AD은 변제받지 못한 편취금의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인 Y, X, AE는 배상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각 인정함)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A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신청인의 날인이 없고, 변론종결 후 신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계획하였고, 그 중 일부는 이미 사기피해를 입은 자들을 상대로 사기피해를 복구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일부 피해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함께 자살충동, 우울증 등의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전체 편취금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을 하였고, 일부 범행은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되었다. 피해자 AH, AD, BE에게는 편취금의 일부가 반환되었으나, 이 또한 추가 범행을 위한 기망의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 BI과는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AO은 결제취소를 통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