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22: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B’의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만 원을 송금하면 무선이어폰인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계좌 명의자인 D에게는 미리 ‘당신의 계좌를 중고거래에 활용하는 대신 거래마다 2~3만 원을 주겠다. 구매자가 대금을 입금하면 내게 이체를 해달라’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위 계좌에 18만 원을 입금하면 이를 D으로부터 송금받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0경 위 D 명의의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B대화자료,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직권 판단 1. 쟁점의 정리 피고인이 수용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약식명령등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없이 정식재판청구만을 하였다. 이에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기각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2. 인정 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이 사건에 관해 수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 사기죄에 대한 판결이 2021. 6. 8. 확정되었다. 검사는 2021. 8. 26. 이 사건을 기소하였는데,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거지를 “인천 남동구 F”라고 기재하였고, 공소사실 범죄전력에는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수형 중”이라고 기재하였다. 법원은 2021. 10. 6.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결정(2021고약7244,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약식명령에는 피고인의 주거지가 “인천광역시 남동구 F (춘천교도소 재감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법원은 약식명령 등본을 “인천 남동구 F”로 송달하였고,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2021. 11. 1. 공시송달 결정(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 한다)을 하여 위 약식명령 등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21. 11. 16. 송달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춘천교도소에서 수형 중 이 사건 약식명령의 확정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1. 12. 17. 정식재판청구서에 ‘수감된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송달을 종전의 주·거소에 한 것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을 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2016. 9. 23.자 2016모2244, 2017. 2. 8.자 2016모2710)를 들며 정식재판 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고자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춘천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고,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는 따로 하지 않았다. 위 정식재판청구서는 2021. 12. 21. 이 법원에 접수되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교도소·구치소 등에 체포·구속·유치된 사람에 대한 약식명령의 송달을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 하였다면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법원이 피고인의 수감사실을 모른 채 주·거소에 송달하였더라도 마찬가지로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5. 15.자 2015모701 결정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소환장 등을 종전 주소지 등으로 송달한 경우는 물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더라도 이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714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이상 송달의 효력은 있고(대법원 1984. 3. 15.자 84마20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1986. 2. 27.자 85모6 결정 등 참조),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에 수감된 경우 법원이 판결정본을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하지 않고 당사자 주소 등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면,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이상 송달의 효력은 있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20618 판결). 이러한 법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82조를 형사소송법 제65조로 준용하고 있는 형사소송절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시송달이 위법하긴 하나 그에 따른 송달은 유효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수용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특히 약식명령 무렵 피고인이 춘천교도소로 옮긴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법원은 춘천교도소장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하지 않고 다른 주소로 송달을 한 후 송달불능이 되자 바로 공시송달 결정을 하였다. 이처럼 법원이 피고인의 수용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적법한 송달 시도 없이 공시송달을 한 경우까지 위 법리를 적용하여 그에 따른 송달을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형사소송법은 다른 송달에 관한 규정과 달리 공시송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규정을 두고 있고(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형사소송법의 공시송달은 그 성질상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요건을 더 엄격히 해석하고, 위법한 공시송달 결정에 따른 효과를 더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런데 법원이 피고인의 수용 사실과 그 수용 장소까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요건인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의 수용자에 대한 송달 규정과의 우선 관계를 따지기 전에 그 자체로 형사소송법이 예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의 수용자에 대한 송달 규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에 대한 편지수수 제한 규정에 대응하는 것으로, 양자는 교도소 등 구금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수용자를 감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 및 수용자에 대하여 수용되기 전의 주소, 거소 등에 송달하면 송달서류가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이다(대법원 2009. 10. 8.자 2009마529 결정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수용자에 대한 송달 규정은 수용으로 인해 절차적 권리가 크게 제한되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 규정의 보호법익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 결정에 관한 법적 안정성보다 우선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현재 대법원 판례는 약식명령의 송달이 수용자의 수용 전 주거지로 이루어진 경우 그 송달은 무효이므로,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는 부적법하고,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재판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대법원 2005. 11. 22.자 2005모524 결정, 대법원 2016. 9. 23.자 2016모2244 결정 등 참조). 이에 따르면 수용 사실을 알지 못한 법원이 종전 주거지로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한 경우에는 직접 정식재판 절차를 통해,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송달불능 후 공시송달된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절차를 통해 정식재판청구권 행사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수용 중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알게 되는 대다수 수용자들은 정보가 제한된 상태에서 그 송달 방법을 확인하여 적절한 절차를 취해야만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수용자가 수용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법원이 그 수용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공시송달 결정을 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수용자가 공시송달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을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한다면, 위와 같은 절차의 이원화에 따른 불합리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2)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이 피고인의 수용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비록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약식명령 등본이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의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그 청구에 따라 재판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