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880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8, 10, 11, 13번 부분 피고인은 J과 함께 2015. 3. 1.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내산 물건을 구입한 뒤 다른 나라로 되파는 형태의 유통업을 하고자 하는 피해자 K를 소개받은 다음, 피해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서 캄보디아 현지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함에 반해 자신들은 캄보디아 현지에 체류하고 있어 후에 계약 이행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피해자가 계약 이행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이용하여 매매 대상 물건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른 나라로 수출할 물건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5. 3. 1.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산 에쎄 담배를 캄보디아에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1갑 당 300원 씩에 구입해서 다른 나라로 350원에 수출하도록 해 줄 수 있다. 우리와 120만 갑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 돌아가면 먼저 그에 대한 계약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J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매매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담배를 싸게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J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6.경 담배 120만 갑 구입 관련 계약금 명목으로 18,000,249원을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8, 10, 11, 13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6,662,22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9, 12번 부분 피고인은 해외에서 망고를 구해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K에게 “캄보디아산 망고를 구입해서 한국으로 수입해 되팔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캄보디아에서 망고를 구해서 공급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망고 125,000㎏(5컨테이너)에 대한 매매대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5. 4. 17.경 2,000만 원을, 2015. 4. 21.경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9, 12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6,7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984 피고인은 2016. 3. 13.경 말레이시아국 쿠알라룸푸르 한인타운 암팡 지역에서 피해자 B(여, 48세)을 만나 자신이 말레이시아에서 환전 및 카지노 등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며 “냉동창고 임대와 관련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물건을 가져올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환전 및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여 큰돈을 번 사실은 없었고, 이미 체납된 세금이 있는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존에 진행하던 의류사업조차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 여러 교민들로부터 빌린 돈 조차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생활비 및 의류사업에 관한 자금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냉동창고 임대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5. 12,000링깃(한화 3,54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3,54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304 피고인은 2015. 10. 29.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N에서, 피해자 C에게 “말레이시아 O에 납품하는 육류 사업에 투자할 금원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말레이시아 화폐 10,000링깃(당시 매매기준환율로 환산 시 한화 약 266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6. 11. 2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다수인들로부터 망고, 담배 등 물품 대금 명목의 돈이나 이와 관련된 사업 투자금을 받고도 물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등,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피해자의 돈 1,000만 원 및 피해자의 어머니 돈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640 피고인은 2013. 6.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피해자 S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캄보디아에서 의류를 수입했는데 국내에 팔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고, 20만 불을 투자하면 2배 이상 벌 수 있으니 각자 10만 불씩 20만 불을 투자하자. 10만 불을 투자하면 의류를 수입해 수익을 발생시켜서 절반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수입 사업으로 많은 수익을 남긴 사실이 없었고, 당시 미납된 추징금이 약 16억 원에 이르러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투자하거나 수입 사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1.경 피고인 명의의 T은행계좌로 11,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50,788,915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487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업종으로 하는 ‘U’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등을 절감하고자 하는 회사들에 대하여 실제 거래 없이도 거래를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겠다고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5. V를 통하여 피해자 W을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내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실제 거래 없이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매출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입할 것이며, 송금한 돈 중에서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할 10%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즉시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차용금 변제 등에 급히 사용하려 한 것일 뿐 약속대로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 신고를 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등의 절감 혜택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11. 25. 피고인 명의 T 계좌로 1억 2,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2. 27. 같은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K, X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Y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4, 15, 17, 20, 21, 24, 34, 35, 36, 37, 50번), 금융거래자료 회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20고단79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이체내역, 차용증서, 카카오톡 대화 캡쳐(A-B), 카카오톡 대화 캡쳐(Z-B), 각 녹취록, 각 차용증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2021고단5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메모, 차용증, 고소인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말레이시아 링깃 환율 자료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2022고단6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송금내역일람표, 거래내역조회, 계산서, 각 외화송금확인서, 각 OUTGOING CABLE, 각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3, 62번), 통합사건검색 벌과금 처리, 외화송금기본정보조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순번 46, 51번),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24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메시지 내역, 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고단4880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8, 10, 11, 13번 부분에 한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단4880, 2021고단5304, 2022고단640 사건의 각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사건과 이 사건 각 범죄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단4880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를 기망한 사실이나 J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2020고단7984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다. 2022고단640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S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라. 2022고단2487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 11. 25. 1억 2,1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로 받았고 바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2020고단4880 사건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8, 10, 11, 13번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J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J이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 담배 매매대금으로 돈을 송금한 내역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를 J에게 소개하고 피해자와 함께 캄보디아로 가 J 및 피고인을 만나 담배사업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한 X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전달해 준 Y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8, 10, 11, 13번 기재 돈을 각 송금한 금융거래자료 등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이 J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9, 12번 부분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J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망고 매매대금 내지 수입관세, 망고수입사업 등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먼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J과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캄보디아에서 망고농장을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이고(J은 후추농장을 운영하였다고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망고를 팔겠다고 직접 권유하고 부산항에 망고가 도착하였다거나 생활비가 부족할 정도로 어렵다고 말하여 피해자는 이를 믿고 돈을 송금하였다는 것으로(수사기록 496면 등 참조), 피해자의 위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9, 12번 부분에 관하여 J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J과의 공모관계를 다투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2020고단7984 사건에 대한 판단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2022고단640 사건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에다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14회에 걸쳐 합계 약 3억 5,078만 원을 송금한 경위 및 내역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송금내역은 거래내역조회, 계산서, 각 외화송금확인서, 각 OUTGOING CABLE, 각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보험을 해약하면서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캄보디아 의류나 운동화 수입 사업 또는 망고 농장 운영 사업 등을 제안받았을 당시 피고인이 관세법 위반에 따른 추징금 약 16억 원을 미납하여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당할 상황에 있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수개월 만에 아무런 담보도 없이 합계 약 3억 3,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송금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납 추징금이 약 16억 원에 이르러 정상적으로 투자나 의류 또는 운동화 수입업 등을 영위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4회에 걸쳐 합계 약 3억 5,078만 원을 편취한 사실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1. 5. 11.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AA 1층에서 AB을 개점하면서 옆 점포에서 초밥집을 운영하는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초밥집을 그만두고 상당 기간 연락이 없다가 2013. 3. 10.경 AB을 찾아와 떡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하여 그곳에서 약 3개월 정도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AB에서 근무하면서 주유소 운영과 무역업 등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하면서 고가의 외제차, 롤렉스 시계 등으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캄보디아 의류 수입사업의 동업을 제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금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동업을 제안하면서,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2년 및 1,650,939,546원 추징을 선고받았으나(위 판결은 2008. 1. 26.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약 5년 동안 그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언제든지 추심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나 2013. 1. 9.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수감되어 위 초밥집을 그만 둔 이후 별다른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검찰은 2013. 8. 9.경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통하여 490,910원을 추심하는 등으로 수회 추심절차를 진행하였으나 (2021. 10. 18. 기준으로) 관세법 위반에 따른 추징금은 1,650,396,630원이 미납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의류 또는 운동화를 수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더라도 그 수익을 추심당할 가능성이 높았을 뿐 아니라 캄보디아 의류사업에 미화 10만 불을, 캄보디아 내 망고 농장과 프놈펜 소재 대지 300평 인수에 미화 27만 불을 각 투자할 경제적 능력도 없었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구체적인 투자금조달 방법이나 경제적 능력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채 의류 내지 운동화 수입사업, 그리고 망고 농장 운영사업 등이 정상적으로 가능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의심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약 3억 5,078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캄보디아 의류 내지 운동화 수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금 집행 내역이나 수입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한 적이 없고, 망고 농장과 프놈펜 소재 대지 300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요구에도 계약서나 등기 이전 서류, 변호사 비용 지출 내지 세금 납부 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2022고단2487 사건에 대한 판단 1)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98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9. 11. 25. 피해자로부터 1억 2,100만 원을 받고 부가가치세 1,100만 원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1억 1,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V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절감하고자 하는 회사들에 대하여 실제 거래 없이도 거래를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 W은 V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실제 거래 없이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매출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입할 것이며, 송금한 돈 중에서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할 10%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즉시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말한 점, 피해자는 2019. 11. 25. 피고인에게 1억 2,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기로 세금계산서 3장(공급가액 합계 1억 1,000만 원, 세액 1,100만 원)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1,100만 원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1억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위 세금계산서 3장에 대하여 세금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2019. 12. 27. 추가 세금계산서 발행 목적으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대로 잠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1. 25.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세금 신고를 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등의 절감 혜택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억 2,1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하더라도 위 금원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다액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2020고단4880, 2021고단5304, 2022고단640 사건의 각 범죄에 대하여) 판시 사기죄 등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2020. 5.경 고혈압성 뇌출혈로 좌측 편마비 등의 합병증이 발생한 점 등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4880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9, 12번 부분]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해외에서 망고를 구해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K에게 “캄보디아산 망고를 구입해서 한국으로 수입해 되팔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캄보디아에서 망고를 구해서 공급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망고 125,000㎏(5컨테이너)에 대한 매매대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5. 4. 17.경 2,000만 원을, 2015. 4. 21.경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9, 12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6,7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앞{2020고단4880 사건에 대한 판단 중 2)항}에서 본 것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J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9, 12번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