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1.경부터 2015. 6. 2.경까지 아산시 F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함)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한편 생활정보신문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함]를 피고인의 부 H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0년경부터 2013. 8.경까지 서울 강남구 I빌딩 701호에 있는 ㈜J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J과 친환경주택평가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 거래한 용역대금보다 그 금액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부풀린 금액과의 차액을 ㈜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3.경 ㈜J의 대표 B와 용역비에 대하여 협의하면서 위 B가 "2,900만원에 업무대행이 가능하다"고하자 "3,300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하고 그 차액 400만원은 나에게 돌려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결국 용역비를 3,300만원으로 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11. 7. 7.경 ㈜J 명의의 우리은행계좌(K)에 위 용역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부풀려진 4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L)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이 분양광고업체를 선정하게 되자 다른 생활정보신문사들은 비싼 광고 단가를 제시하는 것처럼 견적서를 위조하여, 마치 ㈜G가 타사보다 가격과 광고지면 등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처럼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들을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9. 29.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29.경 아산시 M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천안시 소재 생활정보신문인 N에 연락하여 그 곳 직원인 O으로부터 분양 광고를 게재 할 경우의 단가를 산출한 견적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견적서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 섹션란에 '1면 하단 6단10 광고', 1회 단가란에 '220,000', '22회', '4,840,000', '2년', '580', '127,600,000', '6단 34, 제공이 안 됨', '합계 : 140,360,000원(부가세포함)'이라고 입력한 뒤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대표 P 명의의 견적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2014. 9. 30.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30.경 위 기재 조합 사무실에서, 천안시 소재 생활정보신문인 ㈜Q에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그 곳 직원으로부터 분양광고를 개재할 경우의 단가를 산출한 견적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을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견적서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 그 규격란에 '1면 칼라 가로 12cm 세로 12cm', 횟수란에 '576회', 공급가액란에 '237,600,000', 합계란에 '237,600,000', 비고란에 '부가세포함입니다'를 입력한 뒤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대표 R 명의의 견적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14.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65차 대의원 회의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N 대표 P 명의의 견적서 1부와 ㈜Q 대표 R 명의의 된 견적서 1부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S 등 10명의 대의원에게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라. 업무상배임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은 2014. 11. 14.경 위 기재 조합 사무실에서 65차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고, 분양 광고 업체 선정에 대한 안건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조합장이던 피고인에게는 각 광고 업체로부터 견적을 제출받아 이를 그대로 대의원들에게 제시하여, 대의원들이 각 업체 사이의 조건을 비교·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사건 조합이 적정한 비용을 광고비로 지급함으로써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대의원 회의에서 제1의 나항과 기재와 같이 위조된 ㈜Q와 N의 견적서를 제시하면서 대의원들에게 "Q는 사이즈 기준 576회 2억 3,760만원, N은 580회 견적사이즈 기준으로 1억 4,036만원, G은 횟수는 580회로 하여 견적 사이즈가 두 가지로 왔는데 1억 846만원이고 큰 사이즈 견적은 1억 7,800만원이다. Q와 N은 큰 사이즈는 낼 수 없다고 한다. Q는 없는 자리를 만들어야 하므로 4억 원을 달라고 하고 N은 아예 큰게 나올 수 없다고 한다. ㈜G는 어느 사이즈든 낼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마치 ㈜Q와 N이 ㈜G보다 작은 광고지면을 제공하면서도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처럼 행세하여, 대의원들로 하여금 만장일치로 ㈜G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도록 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15. 2.경 ㈜G와 2년간 광고대금 1억 7,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2015. 3. 12.경 그 계약금 명목으로 3,300만원을 ㈜G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위 계약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에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마. 증거위조교사 피고인은 2015. 7. 13.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횡령 범행에 대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주)J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400만원에 대한 송금명목을 소명하기 위하여 마치 ㈜J이 ㈜G에 광고비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J의 대표인 B에게 전화하여 "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 400만원 횡령 혐의가 들어가 있다. 400만원 짜리 광고청약서를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줄 테니 거기에 서명해서 다시 팩스로 보내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위 B에게 'PR광고, 공급가격 500만원, 계약금 100만원, 잔액 400만원, 작성일 2011. 4. 20.'로 된 광고신탁 청약서양식을 팩스로 송부하고, 위 B로 하여금 위 청약서의 청약인 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팩스로 송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증거위조 피고인은 2015. 7. 13.경 서울 강남구 I빌딩 701호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경찰수사에 대비하여 입금 명목을 소명해야 하는 자료가 필요하니 광고청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PR광고, 공급가격 500만원, 계약금 100만원, 잔액 400만원, 작성일 2011. 4. 20.'로 된 허위의 광고신탁청약서를 팩스로 송부받자, 그 청약인 란에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다시 팩스로 A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증거사용 피고인은 2015. 8. 25.경 A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있던 충남아산경찰서 소속 경위 T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400만원을 A에게 송금한 명목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당시 용역대금 1,000만원을 받아 이전 광고비 미납금 400만원을 입금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소명자료로 제2의 가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광고신탁청약서를 경위 T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W의 확인서의 기재 1. 각 견적서, 광고선전 및 분양홍보광고견적입찰자료, (65차)대의원회의록, (74차)이사회의록, 제75차 이사회의자료, 각 신문광고용역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통장사본, 영수증, 각 광고신탁청약서, 각 용역계약서, 친환경주택평가 용역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3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교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위조증거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 2범죄(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제3 내지 6범죄(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제7범죄(증거위조교사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서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극히 불량하며, 횡령·배임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총 3,700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인 재개발조합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를 받게 되자 B에게 증거위조를 교사하고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10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상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는 2015. 1. 7.경부터 2015. 5. 22.까지 광고를 게재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1994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벌금 200만원 피고인이 A의 교사에 따라 ㈜J ㈜G에 광고비를 지급한 것처럼 수사기관을 기망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면서 위조한 광고신탁청약서를 제출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후 수사기관에 위 금원이 광고비가 아님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