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3. 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5. 3일부터 2013. 11. 30. 까지 충남 아산시 E 건물 202동 203호(F)에 설치된 컴퓨터 4대 등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전상들에게 한게임 포커게임머니 100억 골드당 11~12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위 환전상들과 게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주는 이른바 '수혈' 방식으로 포커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 및 피고인 A의 동생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0회에 걸쳐 111,6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양형이유 피고인 A는 비록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 A는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유리한 양형조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5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9. 01:00경 서울 강동구 C 5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술을 마시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테이블 의자 위에 놓여 있는 여성용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8. 29. 03:40경 서울 강동구 C 4층 D주점 비상용 계단에서 피해자 F(19세)이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재워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우유박스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손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4, 5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12.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중 주민등록번호 'G'의 두 번째 숫자 '4'를 '1'로 문구용 칼로 긁어서 고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변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19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하여 2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부산 수영구 광안동 173-4에 있는 코오롱모터스 부산남구 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T BMW 528iF1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차량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72,296,900원을 대출받되, 위 승용차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는 것으로 하고, 대여료 명목으로 36개월간 매월 1,832,710원씩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증금형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4. 말경 내지 같은 해 5. 초경 부산 수영구 U 오피스텔 1403호에서 V으로부터 2,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67,9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리스료를 상당 부분 납부하여 실제 피해액은 크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23. 22:33경 부산 기장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그램 ‘D’ 운영자가 E에 저장하여 유포한 링크 주소(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해 명백히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성이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F’ 동영상 파일을 내려받아 저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5개의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죄일람표 및 영상 캡쳐 자료 등 첨부), 각 영상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는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를 공개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피해자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03:15경 인천 미추홀구 석바위로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단속 및 사고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3. 19. 02: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건물 C호 주거지 내 세탁실에서, 담배 파이프 모양으로 말아 만든 은색 호일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 6번) 1. 각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43, 44번),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2, 5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동종범죄전력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대마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2회 흡연한 사실과 관련하여 2011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위 누범 전과 외에 집행유예 전과가 3회, 벌금형 전과가 20회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2층(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1897] 1. 피고인은 2004. 1. 12.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근로자 E의 퇴직금 16,224,7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382,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311] 2. 피고인은 2012. 3. 2.부터 2013. 7.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5월 임금 123,230원, 6월 임금 523,230원 및 퇴직금 2,231,910원 등 합계 2,878,3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2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사업수행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임금 등이 미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달리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875

범죄사실 1. 2012. 10. 9. 범행 피고인은 2012. 10. 9.경 피해자 C(56세)가 운영하는 인천 서구 D에 있는 E에서 물건을 납품하고 받은 어음이 있으니 할인하여 달라. 지급기일까지 어음금을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며 F 발행의 액면금 3,500만 원, 지급기일 2013. 1. 14.인 약속어음 1매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어음은 아무런 거래관계 없이 발행받은 어음이어서 그 담보력이 없었고, 계속된 운영부진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월급이나 은행 대출금 이자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실적이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이야기하여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금 33,1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3. 28. 범행 피고인은 2013. 3. 28.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있다. 어음을 할인하여 주면 그 전에 빌렸던 돈 중 500만 원을 갚아주고, 지급기일 이전에 어음금을 결제하겠다'고 이야기하며 G이 발행한 액면금 2,700만 원, 지급기일 2013. 7. 31. 인 약속어음 1매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해당 어음은 아무런 거래관계 없이 발행받은 어음이어서 그 담보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상황이 위와 같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와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모두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경 대구 동구 입석동에 있는 다방에서 부부관계인 피해자 B, C으로부터 '주식회사 점보'가 발행한 5,000만 원권 약속어음 1장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할인받는 등 이를 현금화 할 것을 의뢰받고, 약속어음 금액 중에서 피해자들의 지분인 3,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수수료 2.5%를 공제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600만 원의 채권을 상계한 나머지 금원인 2,325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약속어음을 수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2. 5.경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현금 4,876만 원을 취득한 다음, 그 중 2,325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2.경부터 2012. 4.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개인 합의금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60만 원을 변제한 외에는 나머지 피해액 2,265만 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바로 구속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1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5. 17: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한의원'에서 한의원장인 E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고 진료를 거부당하였다는 생각에 위 E와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를 보자마자 "야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맞장 뜨자, 같이 죽자"라고 욕을 하고, 이에 위 G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위 한의원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G와 H에게 "니네들이 경찰관이냐, 너는 같이 죽어야겠다. 칼로 쑤셔 죽여 이 씹새끼야, 다 죽여버리겠다. 이 개새끼 들아, 이 씨팔 놈들아"라고 욕을 하며 머리로 G와 H의 가슴을 각각 수회 들이받고, G의 경찰복 상의를 손으로 잡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4. 3. 11. 19:3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들어가 위 1항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될 당시 지갑을 분실하였는데 경찰관들이 찾아주지 않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 지구대 소속 경위 J 등 경찰관들에게 "야 좆밥새끼들아 너희들이 경찰관이여 좆까고 있네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J의 각 자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반성, 전과관계(이종 집행유예 2회, 이종 벌금형 6회)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02:30경, 그 전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스크린 골프장의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 뒤, 다른 직원이 오기로 했으니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을 이용하여, "너한테 손 안 댈게 이쪽으로 와서 누워라"고 하고는 거리를 두고 누운 피해자를 끌어 당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저항하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유두를 만지고 귓바퀴를 만지고 배꼽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193

범죄사실 1.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2013. 8. 22.경부터(단, 피고인 B은 2013. 10. 22.경, 피고인 C는 2014. 1.경, 피고인 D은 2014. 2.경부터) 2014. 3. 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J아파트 5002호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이 순차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일명 대포차) 등을 구입하여 다시 판매하는 일을 업으로 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필 자동차 양도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대포차 매매를 지시하거나 그 수익을 분배하고, 피고인 A은 위 J아파트 50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포차 매매 사이트에 매물을 게시하거나 위 사무실을 관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I은 대포차를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방법으로 대포차를 매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4. 2. 26.경 H의 지시 등에 따라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으로부터 K 그랜저 승용차를 55만원에 구입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들이나 H 또는 I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4. 3. 3.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소방서 부근에서 L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를 145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2013. 8. 22.경부터(단, 피고인 B은 2013. 10. 22.경, 피고인 C는 2014. 1.경, 피고인 D은 2014. 2.경부터) 2014.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단, 피고인 B은 총 58회, 피고인 C는 총 29회, 피고인 D은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이나 H 또는 I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양수한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3. 자동차 양수 후 소유권이전등록 미필 부분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H, I과 공모하여 2014. 1.경 불 상지에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M 에쿠스 승용차, N 오피러스 승용차, O 푸조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나 H 또는 I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2014.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P 카렌스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들이나 H 또는 I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C, D, Q,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압수한 대포폰 문자내역 등)(휴대폰 통화내역 및 문자확인 건)(차적조회 첨부 건), 농협거래내역(B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의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이전등록 미필 자동차양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양수 후 이전등록 미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B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자동차에 대한 효율적인 등록, 관리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각종 범죄를 양산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나,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 또는 동종 범죄나 뚜렷한 범죄전력 없는 자들로 주된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가담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상가 일대에서 쇼핑백 밑에 구멍(가로2cm, 세로2cm)을 내고 그 안에 피고인의 휴대폰(SHV-E250L) 카메라 부분을 테이프로 고정시켜 가지고 다니면서 그 곳을 쇼핑하던 피해자 C(여, 19세)의 신체 일부인 다리와 엉덩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1시간 동안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8. 29. 경부터 2014. 3. 6. 경까지 위 B상가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인 다리와 엉덩이를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총 150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된 갤럭시 노트2. 1대(증 제1호)의 현존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촬영 횟수가 많은 점 및 용의주도한 방법으로 촬영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향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소재 D병원 703호실에 입원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4. 13:30경 위 703호 병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다른 환자의 혈압을 재는 피해자 E(여, 21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추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뇌손상으로 기질성 인격장애 및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경부터 2013. 12. 8. 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지하 1층에서 상호불상의 게임장을 운영한 자로서, 위 게임장 내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29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게임기 화면에 표시된 점수와 동일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여 1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단속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게임기의 수, 게임장의 규모, 동종 사건에 관한 하급심 판결들의 양형례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이 사건 범죄수익이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4. 1. 22:45경 오산시 서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서동저수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서울 구로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준비 자금이 필요한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3,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00:10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19-6에 있는 인천부광여자고등학교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부평동 104-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2회째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초 벌점누적으로 2013. 12. 22.부터 2014. 1. 30.까지 4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위 면허정지통지서가 수취인부재로 반송된 점, 2009. 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범죄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0.209%)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4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8. 06:30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스타렉스 승합차가 피고인 차량의 진입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리를 걷어 차 파손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남, 44세)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던 중 위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고인의 F K5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차량 진행을 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8. 07: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D을 피해 도망하던 중 서울 중랑구 G 앞 도로에서, 신호에 걸려 대기하던 중 뒤쫓아 온 D의 지인인 피해자 H(남, 39 세)이 나타나 피고인의 차량 진행을 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2. 8. 07:16 경 제2항과 같은 이유로 계속하여 D을 피해 도망하던 중 서울 중랑구 앞 망우로에서, D과 H이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을 막자 뒤에 다른 차량들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후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뒤따라 오던 피해자 J K SM5 승용차 조수석 뒷문을 들이받고, 같은 방식으로 전진 및 후진을 3회 반복하여 조수석 뒷문이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집행유예사유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일정 기간 구금상태에서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4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4. 18:00경에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매장' 수원 권선 D점에서 피해자 E의 지인 F 등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E는 사기꾼이고 전과범이고 나쁜 년이다. E는 돈을 안 갚으려고 10년 전에 파산 신고하였고 돈을 수 천만원을 떼어 처먹고 개인회생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G, H, E의 지인 F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로 대화를 나눈 사실, F이 위 자리에서 있었던 E에 대한 험담 등에 관하여 E에게 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뿐 아니라 G과 H도 E와 사이의 돈 관계 등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H가 E에 대한 험담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주로 맞장구를 치거나 끄덕거리고 동조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E의 개인회생과 관계된 서류는 사건 당일 G이 가지고 왔으므로 파산 내지 개인회생에 관한 언급은 G이 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 적시 행위를 피고인이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18:20경 논산시 B에 있는 논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에 무임승차를 하였다가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위 지구대에 왔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이 씨발놈아, 년 뭐야,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D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잡아 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코에서 코피가 흘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코피를 닦아주려 다가 가자 "이 씨발놈아, 너는 뭐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발로 E의 복부를 1회 걷어 찼다. 결국 피고인은 D, E의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각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지구대 내에서 공무집행방해, 폭력 벌금 전과 1회,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우발적인 범행, 동종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의 신고에 따라 2014. 3. 14.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청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5. 17:45경부터 19:33경까지 사이에 약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네가 신고해서 벌금 70만 원이 나왔으니 빨리 해결해라. 해결 안 하면 네 시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나이트클럽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의 시어머니에게 전화하여 '벌금을 대신 내달라. 며느리가 처녀인 것처럼 행세하며 나이트클럽에서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수차례 발송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데다 피해자가 적지 않은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중한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공장에서 중기대여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크레인 등의 건설기계를 2010. 12. 25.까지 임대해주면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임대사용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이미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공사대금을 받으면 위 채무를 먼저 변제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크레인 등의 건설기계를 임차하더라도 사용료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6.경부터 2010. 12, 25.경까지 크레인 등의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도 그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18,426,857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기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액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일부 변제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