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경부터 2020. 8. 26.경까지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교복.mp4’라는 시드 파일을 실행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교복을 입은 여자 아동·청소년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 시청 보고) 1. D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의 시행 전인 2020. 8. 26.경까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사안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범행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와 성적 도의관념을 해치고 왜곡된 성적 욕구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치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후 다음날 바로 삭제하여 더 이상 소지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5.경부터 2020. 8. 26.경까지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D’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교복을 입은 여자 아동·청소년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교복.mp4’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D’ 프로그램을 실행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의 E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속칭 ‘D 프로그램’, 이하 ‘D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그런데 피고인이 D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으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배포하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7~8년간 D 프로그램을 사용해 오면서 수차례에 걸쳐 동영상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D 프로그램의 특성상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받으면 이와 동시에 다른 D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배포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은 영문버젼의 D 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용하였기 때문에 처음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동의한 약관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파일을 다운로드받음과 동시에 자동으로 업로드되는 위 프로그램의 특성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였으며, 프로그램 옆에 게시된 광고로 인하여 무료로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D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파일을 다운로드받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 D 프로그램의 특성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업로드가 되므로 파일을 업로드 하는데 별다른 절차가 요구되지 않고, 피고인의 경우도 D 사이트에서 제목 정도만을 확인한 상태에서 위 동영상파일을 다운로드받다가 그와 동시에 위 동영상파일이 자동으로 업로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동영상파일이 배포되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위 동영상파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과 공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전송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최종 학력은 검정고시를 통한 고졸이며, 피고인은 서비스직에 종사해 왔으므로 컴퓨터나 IT분야에 관해 별다른 지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영문 버전의 D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화면의 안내 문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파일 업로드 속도를 조절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파일 수를 조절하는 등 업로드 관련 옵션 기능을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전혀 없는 점, 이처럼 피고인이 자신은 D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원리 및 자동 업로드에 대한 특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주장해 왔음에도 이 부분에 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통상의 경우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도 알았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을 넘어서 배포하는데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