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02:3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마천동 308-37 거여삼거리를 거여역 방면에서 마천역 방면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며 피고인은 반대편의 좁은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왕복 2차선의 도로를 가로 질리야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속력을 줄이고,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펴 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은 방법으로 안전하게 반대편의 골목길로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D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골목길 입구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편의점 에어컨 실외기 및 유리창을 피고인의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남, 48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875,58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위 편의점 에어컨 실외기 1,265,000원, 유리창 수리비 미상 등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H 작성의 수사보고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및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신의 처가 사고 장소에 있었기에 사고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여 사고 장소를 떠난 것이지 도주할 의사로 사고 장소를 이탈한 것은 아니라며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맞은편에 있는 좁은 골목길로 진행하다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운전의 위 택시를 충격하고, 이어서 피해자 E 소유의 F 편의점의 에어컨 실내기와 유리창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 C 와 피해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가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 택시의 보닛과 위 편의점 에어컨 실외기 등이 크게 파손된 사실, 그런데 사고 직후 피고인은 위 카니발 승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들의 상태를 살피거나 이들을 구호하지 아니하고, 보닛 등이 크게 파손된 채 차로에 그대로 멈춰 있던 피해 택시와 역시 위 편의점 에어컨 실외기 등을 들이박은 상태로 있는 위 카니발 승합차를 그대로 둔 채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고, 이에 피해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가 사고 직후 112신고를 한 다음, 피해 택시의 파손된 운전석 문을 억지로 열고 내려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으로 가보았으나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5분 뒤인 2012, 12, 1, 02:43 경 관할 경찰서 경찰관들이 사고 장소에 도착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의 차량등록증을 확인하여 차량 소유자인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보험회사의 견인차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사고 장소에 도착한 때로부터 약 30분이 지난 같은 날 03:13 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의 처인 I가 사고 장소에 나타났고, 이에 경찰관이 그녀에게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자의 소재를 물었으나 그녀는 모른다고 답변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스스로 경찰관서나 보험회사에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보험회사에 연락한 것은 아니고, 사고 발생 후 사고 장소 부근의 골목길에서 자신의 처와 싸우고 있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기에 사고 장소에 처가 있으니 처와 이야기하여 처리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택시의 탑승자들인 피해자들이 다쳤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초래된 교통상의 장해와 위험이 현존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직후 바로 사고 장소를 이탈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며, 사고 발생 후 위 카니발 승합차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의한 보험처리가 시작되었다거나 피고인의 처가 사고 장소에 도착하여 사고처리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도주의 고의 없이 사고 장소를 이탈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그 이유 없다. 2. 양형의 이유 이어서 양형의 정상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이어서 도로변에 있는 편의점의 에어컨 실외기 등을 손괴하는 등 비교적 큰 규모의 사고를 냈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장소에서 도주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위 카니발 승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1999. 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