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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경매계에서, 사실은 B이 C을 상대로 종전에 제기한 대여금 등 지급청구 소송에서 약 1500만 원의 원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만 인용되어 그 범위 내의 채권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C의 채무불이행으로 개시된 C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위 인용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6100만 원 가량을 배당금액으로 기재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져 후순위 채권자 D 등이 이의를 제기할 상황이 되자 피해자 B에게 "후순위 채권자 대표를 만나서 합의를 보아 해결하겠으니 D에게 지급할 합의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후순위채권자 대표인 D와 형사 합의를 이루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1. 50만 원, 같은 해 8. 17. 100만 원, 같은 해 8. 19. 3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양산시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A4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 및 합의각서"라는 제목하에 "상기 대표자 D는 채무자 G의 채권자로서 임의 경매된 물건에 대하여 선순위 설정권자인 주식회사 H(전 근저당권자 I)의 부당하게 배당받은 금원(12,000,000원)에 대한 배당 이의신청에 있어 전 근저당권자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며 이에 따른 피해손실금 일부(3,400,000원)를 정히 영수하므로 3명(J, K, L)을 대표하여 합의 각서를 제출함"이라는 내용을 작성한 후 "위 합의각서인 3인 대표 D" 옆에 볼펜으로 'D'라는 이름을 기재하여 서명한 후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도장을 이용해 마치 D 명의의 도장인 것처럼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합의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한 합의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5. 위증 피고인은 2019. 1. 18. 16:0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N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앞에서, "D 외 3명으로, 그 내용은 후순위 채권자들이 배당받아야 될 금액이 1200만 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배당이의신청에 있어서 근저당권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등 해서, 손실금 일부로 340만 원을 지급하고 후순위 채권자들을 대표해서 D와 합의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이 B을 대리하여 후순위 채권자 대표 D와 합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와 위와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D 명의의 합의각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기망 내용과 들어맞는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피해자에게 행사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위증까지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사기 및 문서위조 범죄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나 문서위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 또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부양가족이 있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실시된 울주군 B에 있는 C농협 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축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물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6. 개최되는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대상자로 선출되고, 2020. 10. 23. 실시되는 위 축협의 상임이사 선출을 위한 대의원회의 찬반투표에서 최종 당선될 목적으로,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된 임원과 조합에 영향력 있는 이사, 감사 등 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9. 16.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1상자에 211,000원인 갈치세트 20상자를 구입하여 선거권자인 C농협 대의원 D에게 갈치 1세트를 택배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15명에게 시가 합계 3,16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0.경 울주군 E에서,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인 F에게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현금 100만 원과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10장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임이사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제공한 금품의 가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오래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문제되자 곧바로 상임이사 후보직에서 스스로 사퇴한 점, 이 사건 금품 중 일부는 사교적 의례의 성격도 겸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경기 가평군 C에 위치한 갤러리카페 D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E 음대에서 공연 기획을 전공하였고, 가수 F가 있는 회사에서 공연 기획, 음반 제작도 하며 법인 회사도 가지고 있다. 이 카페에서 연주자 섭외 등 공연 기획을 책임지고 진행하겠으니, 음향 장비 구입비 800만 원을 달라. 음향 전문가니까 신품 같은 중고를 구입하여 나중에 음향 장비가 필요 없으면 제값을 받고 되팔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장비 구입비를 받더라도 전액 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장비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장비 구입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의도였으며, 공연을 기획하고 음향 장비를 구입한 후 다시 팔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경 430만 원, 2016. 6. 17.경 370만 원 등 총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통장사본, 내용증명, 확인서(G), 거래내역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연기획 등 동업약정을 하고, 약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음향장비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5.경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공연기획 등을 맡아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공연을 하면 그 수익을 일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신품 같은 중고 음향장비를 구매하고, 나중에 필요 없게 되면 제 값을 받고 팔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음향장비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먼저 지급한 430만 원 상당의 음향장비는 가져왔지만, 나중에 지급한 370만 원 상당의 음향장비는 가져오지 않았고, 2016. 8.경까지도 공연을 시작하지 않아 피고인과의 공연계획을 취소한 뒤 피고인에게 370만 원은 돌려주고, 구매한 음향장비는 팔아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이 가져온 위 음향장비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장비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운 좋게 거의 신품으로 구했습니다'라고 보내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A씨가 제 값 다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 몇 십만 원 빠져도 팔도록 할게요'라고 보내는 등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음향장비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해자에게 370만 원 상당의 음향장비를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에게 공급한 430만 원 상당의 음향장비에 200만 원 상당의 피고인 소유의 악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800만 원 중 약 200만 원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음향장비 구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나중에 송금받은 37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위 금원 상당의 음향장비를 공급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연계획을 취소하여 위 370만 원 상당의 음향장비를 공급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2016. 6. 17.경 37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2016. 8.경까지 공연을 진행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공연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보이는 등 위 변소는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전액 음향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거나, 구매한 음향장비를 되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향장비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음향장비 구입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1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라는 상호의 키스방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주간에 위 키스방 영업을 관리하는 위 키스방의 실장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사이에(다만 피고인 B은 2016. 11. 18.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서울 중구 F에 있는 약 30평 규모의 건물 4층을 임차하여 내부에 누울 수 있는 침대, 물휴지 등이 구비된 밀실 6개, 외부 출입문 이중 잠금장치, 내외부 CCTV 모니터, 등을 설치하고 '매니저'라 부르는 여종업원 G(일명 'H') 등을 고용하여 음란업소 광고 인터넷사이트 'I', 'J' 등을 통해 위 업소를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30분에 4만 원, 1시간에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함께 위 밀실에 들어가도록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들과 키스를 하면서 가슴, 다리 등을 만지며 스킨십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경찰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운영한 키스방의 영업행태, 구체적인 신체접촉 양상과 범위 등에 비추어, 이른바 키스방에서 이루어지는 은밀한 행위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볼 때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23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C은 2018. 9. 5. 00:23경 광주 동구 D 주택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된 피해자 E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발렌티노 명품 지갑 1개,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발렌티노 명품 신발 1켤레 등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C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2.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절도미수죄를 저질렀음에도 2017. 8. 벌금의 선처를 받았는바,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 피고인 B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079

공소사실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2. 17. 09:00경 포천시 B 건너편 컨테이너 안에서 평소 임금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C(여, 39세)가 일을 시키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씨발 아침부터 잔소리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내려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사이에 지주목 철거 문제로 언쟁 하다가, 컨테이너 앞 데크 끝부분에 서 있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무죄 부분 1) 형법 제284조 등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때'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여기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흉기 등의 소지 경위 및 그 사용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컨테이너 안에서 난로를 설치하던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망치를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과 무관하게 망치를 들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16. 12. 17. 경찰 신고 당시 '일하는 사람이 폭행을 했다. 망치를 들고 있었다.'라고 말하였고, 사건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는 '욕을 하면서 망치로 죽여버린다며 때리려 했다'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2016. 12. 18.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컨테이너 밖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망치를 들었다. 피고인의 위세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났는데 피고인이 그 모습을 보고 들고 있던 망치를 바닥에 내려놓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6. 12. 27.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난로를 해체하고 있던 망치를 들고 데크 아래 있던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위협을 느껴 뒤로 물러났고, 피고인에게 왜 망치로 때리려고 하느냐 물었더니 망치를 내려놓았다.'라고 기재하였고, 같은 날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12. 19.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작업 중에 망치를 들고 있었지만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때리려고 하지는 않았다.'라고 증언하였다. 위 증언 이후 검찰에서 피해자를 소환하여 위증 혐의로 조사하였고, 피해자는 2019. 1. 23. 검찰에서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겨냥하여 5~6회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하였고, 피해자의 머리를 겨냥하여 1~2회 망치를 휘두르려고 뒤로 젖혔다.'라면서 증언내용을 번복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위 법정진술과 관련하여 위증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후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려고 한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한 행위의 태양에 관한 진술 부분은 그 진술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일관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임금 체불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진술이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로 협박을 당한 후 경찰이 오기 전에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차키를 뽑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로 위협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즉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떠나지 못하도록 행동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로 인한 실질적인 위협을 느낄만한 행동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협박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2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B'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유사성행위 광고를 게시한 후, 2018. 4. 하순경부터 2018. 5. 3.경까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손님들의 예약을 받아 성매매 여성인 C에게 연락한 뒤, 남성 손님을 부천시 D 건물 E호로 안내하여 1회 10만 원 내지 18만 원을 화대로 받고 위 C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분양계약서 첨부) 및 분양계약서, 내사보고 1. 성매매업소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판절차가 진행된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영업장의 위치와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08:55경 인천 부평구 B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자신의 택시 C YF쏘나타 차량을 운전 중, 차선변경 문제로 인하여 D 싼타페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40세)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차량 운전석의 열린 창문 틈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은 상태로 볼에 입을 갖다 대고 2~3초간 얼굴을 문지르며, "사랑해, 너무 사랑해"라고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량블랙박스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의 시비 끝에 평소 기독교인으로서의 습관대로 '사랑한다, 축복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았을 뿐이므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차량블랙박스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사건 직후 태도 역시 이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입을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시비 끝에 항의의 의미로 한 행위로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음 보는 남성의 볼에 입술을 갖다 댄다던가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98조의 '추행'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4.부터 2013. 3. 5.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8, 11 내지 17, 19 내지 34, 36, 3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임금 합계 69,5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제3차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02.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69,560,000원으로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2013. 9.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8. 10.경에야 입국하였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3.부터 2013. 3.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620,000원, 2013. 2. 4.부터 2013. 3. 9.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2,3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B, C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B,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21:55경 전주시 완산구 B 1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음식점 업주와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다른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음식점 업주,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들에게 "해봐 씹할 놈아, 좆까 야 똑바로 쌍방 조사하라고 씹할 새끼야, 야 씹할 새끼가 안경 벗고 이야기 하자고 씹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을 모욕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순경 F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같은 날 22:09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현행범인체포에 대한 불만을 품고 다시 발로 순경 F의 배 부위를 1회 찼다. 피고인은 이렇게 공연히 피해자 E, F을 모욕하고,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술에 취하여 이성을 잃고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경찰관 E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참작한다. 그러나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데도 계속 욕을 하면서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지나친 행동을 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9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은 모르는 사이로, 2019. 2. 9. 00: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각각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쪽 의자에 오른손을 뻗어 짚는 척을 하다가 피고인의 좌석 뒤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오른손으로 수회 건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휴대전화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나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등 뒤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끔 오른손을 뻗어 피고인과 등을 지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로 접근한 사실이 인정되고(휴대전화 동영상 CD 중 특히 영상3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손가락이 당시 피해자가 허리에 두르고 있던 패딩 속을 파고들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직접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목격자의 진술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에 부합한다. 피고인 측에서는, 피고인이 술을 마셔서 취기가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포만감이 들어 무의식적으로 손을 뒤로 뻗었다거나 부정맥으로 인해 몸을 풀어줄 필요가 있어서 손을 짚었으므로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는 충분히 성립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앉아 있던 자리의 간격이 비교적 좁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례적으로 여겨질 정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근 쪽까지 깊숙이 손을 뻗은 점, 엉덩이는 일반적으로 타인이 쉽게 접촉하지 아니하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바 의도적인 신체 접촉과 그렇지 아니한 신체 접촉은 충분히 구분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최초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동석한 목격자와 대처 방안을 상의하여 동영상 촬영 및 경찰 신고에 이른 점 및 이 사건이 발생한 일시와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부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98조의 '추행'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그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초범),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태양 및 피해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과 범죄전력(초범),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11:10경 경기 양주시 B건물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10m 구간에서 C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무면허정황보고, 면허대장 1. CD(CCTV)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에 관한 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주차장이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주차장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와 연결된 곳으로 이 주차장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입구를 통과하여야 하는 사실, 주차장 입구에는 출입문이 있지만 열려져 있고, 차단시설 등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출입문을 통과하는데 장애가 없이 도로에서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사실, 주차장 관리인 D은 근무할 때뿐만 아니라 퇴근을 할 때도 출입문을 열어두었던 사실, 위 관리인은 빌딩 관리도 겸하고 있어서 주차장만을 관리하지는 않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주차료를 받았지만 관리인이 보지 못하거나 그냥 가는 차들에 대하여 주차료를 받지는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주차장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폐쇄된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이루어져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의 성격,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38세)과 부부 사이이며,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17. 21:10경부터 같은 날 21:30경 사이 김포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짐을 챙겨 집 밖으로 나가려 하고 피고인이 이를 말리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4대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7. 13. 22: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의 지인들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하여 "이 여자의 실체입니다. 6월 11일 연수원 간다는 거짓말을 하고 애들과 남편을 놔두고 남자와 여행 간 여자입니다. 그래놓고선 이혼소송을 하는 여자입니다. 언제부터 이 남자와 만났는지 알 수도 없으며 솔직히 이 톡을 보는 분께 묻고 싶습니다. 다 큰 남녀가 하루 여행가서 아무 일 없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당신이라면 믿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믿어주고 애들을 위해서라도 잘 지내 보려고 했지만 끝까지 애들과 저를 버리고 6월 12일 이후로 집에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쩌겠습니까? 다시 잘해보겠다는 남편이 미안하다고 해도 끝까지 애들과 남편을 버리는 모습을 보면 당신이라면 이 여자가 남자에 미친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애들에게도 일주일에 한번 전화할까고 전화도 잘 받지도 않으며 애들이 톡을 보내도 보지도 않으며 답장도 하지 않는 여자 이게 정상입니까?"라는 글을 작성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7. 11:30경 김포시 C아파트 E동 앞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바퀴에 양쪽 엄지발가락을 밟히자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F 아반떼 차량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려치고, 양쪽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꺾고, 트렁크 문짝을 위로 밀어젖혀 수리비가 약 649,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응급조치보고서,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내사보고(폭행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사건 현장 CCY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인 증인 B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다른 남자와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 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2019. 7. 21. 02:00경 인천시 미추홀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측 일행(여자2명, 남자 2명)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피고인 측 일행인 성명불상 여자가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후려 치고,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가 되었고 피해자 측과 피고인 측 일행(여자2명, 남자2명) 모두 폭행혐의로 인근 주안역 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주안역 지구대 내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피해자 측 일행인 D 외 2명이 듣는 가운데, '성형도 안되는 년, 걸레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참고인 E 전화통화, 검사지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