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2016.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3. 22:50경 대구 달서구 월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K마디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0. 비전문 취업비자(E-9-1)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12, 2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대구 등지에서 불법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체류 사실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96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1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무려 4차례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하여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도 비교적 높으며, 피고인이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현재 불법체류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신분, 가족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0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교동 향교 앞 사거리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향교 방면에서 목살전문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16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흉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소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단서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다수 범죄가 아니라 양형인자로 취급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집행유예 선택)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2. 추가 고려 사항 2015. 11. 15. 음주운전을 한 점에 대해 2015. 12. 4.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5. 12. 2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무면허운전을 함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보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함 아직 학생인 피고인의 연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2층에 본점을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2015고정88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4.경부터 2014. 6. 2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4년 6월분 임금 1,833,330원을 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을 그 각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2.2015고정95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0.경부터 2014. 7. 2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U의 2014년 7월분 임금 1,140,000원을 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을 그 각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 (증거기록은 2014년 형제27458, 29335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이 작성한 진정인 진술서, S이 작성한 진정인 대표 진술서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각 점] - (증거기록은 2014년 형제31608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X, U가 작성한 각 진술서(진정인)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429, 601(병합), 770(병합)] 사본의 기재 1. 위 사건에 대한 코트넷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한 벌금을 400만원으로,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한 벌금을 150만원으로 각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 2015. 3. 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2015. 9.8.02:2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문동 금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고, 운행거리가 1km에 불과한 점 등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중앙로 88번길 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죽림동 성당 쪽에서 중앙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교차로를 춘천시청 쪽에서 공지천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22세) 운전의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문짝 등을 불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3. 02:5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중앙로에 있는 KB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중앙로 88번길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위 범행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0.122%에 이를 정도로 만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일부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 03:00경 대구 남구 B모텔 315실에서 C 주점 종업원인 D에게 성교의 대가로 30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같은 해 11. 25. 확정되고, 2010. 3.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같은 해 4.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6,0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가장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12. 6.경까지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가방제조공장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00점 상당을 제조하여 판매하였고, 2012. 12. 6.경 위 공장에서 가짜 루이비똥 가방 5점(정품 추정시가 12,500,000원), 금속장식, 원단 등을 완제품 제조 및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공장 종업원인 D, E과 공모하여 2012. 10.경부터 2012. 12. 6.경까지 서울 강동구 F 지하 1층에 있는 가방 제조공장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400여점을 제조하여 판매하였고, 2012. 12. 6.경 위 공장에서 가짜 루이비똥 가방 144점(정품 추정시가 합계 360,000,000원 상당) 및 금속장식 등을 완제품 제조 및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보고 및 정품추정시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상표권 침해의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1. 1. 12.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 B와 스마트폰 프로그램인 '하이데어'를 통해 알게 된 후 자신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이고,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에서 기획총괄팀 대리로 재직 중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0.경 충남 당진에 있는 C 기숙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갑을 분실하였다.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었고,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20.경부터 2012. 9. 26.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668,7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9. 19.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유)G에서 피해자 B 명의를 사용하여 렌트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2012. 9. 20. 16:30경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면책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G에 3,220,000원을 결제하였고, 이후 2012. 9. 28.경 위 G로부터 위 금원 중 2,500,000원을 위 D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충남 당진 등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경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면서 피해자 H을 알게 되었고, 이후 삼성전자에 재직 중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2. 23.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아 면허가 없어서 내 이름으로 차량 렌트를 못하니까 H이 네 이름으로 차량 렌트를 해주면, 지금 다니고 있는 삼성전자에서 차량 비용은 제공하니까 렌트 비용은 내가 책임지고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전자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K 그랜저HG 승용차에 대한 렌트계약을 하도록 한 후 그 대금 3,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8.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피해자에게 "J 렌트비 일부를 갚을 테니 100만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전자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렌트 비용이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3. 2.경 구미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마누라한테 돈을 좀 갖다 줘야 하는데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결혼한 사실이 없었고, 삼성전자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직업도 없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9.경부터 2012. 9.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및 광주 일대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B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렌터카 비용 변제내역 제출 및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범죄일람표 수정 작성 보고)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명함촬영사진, 송금증,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및 차용증 사본, 범죄일람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김천지원 2012고단1021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2. 12.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1.경부터 2014. 9. 24.경까지 서울 송파구 B 11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D에 있는 E(사업자등록번호 F) 건물의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 용역(리모델링, 난방배관 보일러 시공, 마감 리프트 철계단 시공, 트렌치 창고 천정 시공)을 수행하여 공사대금 425,572,727원을 수수하고도 E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5.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송파세무서에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사업자등록번호 H)과 I(사업자등록번호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에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 I에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변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19:00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거창읍 대평리에 있는 타이어 뱅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무면허운전이 중대한 범죄임을 알게 하기 위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의회 의원선거 E선거구 F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이다. 1.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부터 2014. 6. 3.경까지 약 10일간 서울 G 2층 F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미성년자인 H(18세)에게 컴퓨터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3.경 선거비용 지출계좌인 위 F의 KB국민은행 예금계좌(I)에서 위 H의 모친인 J의 계좌로 35만 원을 이체하여 위 H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3.경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원봉사자 K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위 선거비용 지출계좌에서 K의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하여 위 K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7. 4.경 D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H에게 지출한 35만 원 및 K에게 지출한 50만 원의 지출을 누락하여 보고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누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H, K에 대한 각 문답서 1.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각 정치자금관련 회계책임자 교육결과보고, 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의 선임신고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지급명세서, 선거비용지출 예금계좌(F), 증거자료수집 보고서, 정치자금수입·지출보고서 1. D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2호(미성년자 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가목에 관하여 H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제1항 다목에 관하여 K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모르고 K에게 50만 원을 송금해 주었으며,2) 제2항에 관하여 선거비용의 지출을 은닉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F의 회계책임자로 등록된 이후에 D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회계책임자 대상 교육을 2014. 3. 11. 및 2014. 5. 20.의 2회에 걸쳐 받았고, 선거법 관련 책자도 교부받은 상황이었다(증거기록 120, 125, 260쪽). 피고인은 H의 어머니인 J으로부터 H이 대학생이라는 말만 듣고 H에게 직접 생년월 일을 물어보거나 신분증을 제시하게 하는 등 연령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H이 미성년자라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K은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도와준 것이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사무원 신분증을 패용하거나 선거사무원 복장을 입지 않았고, 자신은 이 사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기 전까지 K이 자원봉사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선거운동의 대가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3, 264쪽). 피고인은 H, K에게 금품을 제공한 후 F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F으로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선거비용 정산 업무 때문에 제공한 금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1, 265쪽).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에 관하여 회계보고를 할 당시 H, K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 잘못임을 알면서도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서 해당 지출 내역을 누락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거비용 지출 내역을 은닉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회계보고를 하면서 H, K에게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 있는 계좌거래내역을 함께 제출하였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권고 형량 범위 가. 제1범죄: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감경영역(100만 원~500만 원)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나. 제2범죄: 미성년자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감경영역(50만 원~90만 원)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0만 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중한 결과는 100만 원~545만 원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경합하므로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선거운동의 대가로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많지 않은 점, 제공한 금품을 회수한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선거결과에 직접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기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지위,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C의 사무부처장이다. 피고인은 2014. 5. 26.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법무법인 E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충남 천안시 G 외 25필지상의 천안 H 완공공사 현장의 전기 및 설비공사에 대해 4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재단법인 C 계좌에 입금해 주면 위 공사현장의 전기 및 설비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공사 이행보증금은 공사가 마무리 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금이 나오는 2014. 8. 26.경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액면금 4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재단법인 C은 2000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위 H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비가 없어 공사를 중단하였고, 문화관광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가보조금 40억 원에 대하여 재단법인 C 부담 부분을 사채금을 차용해 마련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국가보조금 40억 원을 문화관광부에 반환하여야 하고, 사채채무 등 채무가 40억 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그 이자를 돌려막기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이행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정상적으로 위 공사 현장의 전기공사 및 설비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9.경 재단법인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4억 원을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F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F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4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편취금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이미 주식회사 신광티앤이에 합계 203,521,268원을 변상한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8.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87 가양테크노타운 204호 주식회사 신광티앤이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공사 현장에서 공사 착공을 해야 되는데 설계비용이 부족하다. 설계비용을 빌려주면 바로 공사를 착공하고, 전기 및 설비공사도 진행을 하겠다. 설계비용은 어음만기 일주일 전인 2014. 9. 25.경까지는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전기 및 설비공사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설계비용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신광티앤이 명의의 3,000만 원권 약속어음 1장, 4,000만 원권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는 J, L으로부터 "공사 현장에서 공사 착공을 해야 되는데 설계비용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J, L에게 위 약속어음 2장을 교부한 점, 피고인이 어음직불동의서(증거기록 제94쪽)를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15:15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물텀벙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협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4. 9. 17.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어린 조카들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 매도 피고인은 2010. 4. 초순 17:00 부천시 원미구 C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입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의 돈 10만 원을 보태어 합계 60만 원을 만들어, 같은 날 18:00경 인천 서구 연희동 소재 서부소방서 인근에 있던 E에게 위 60만 원을 건넨 후 필로폰 0.8g을 전달받아, 같은 날 19:00경 위 C모텔 4층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위 D에게 위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06. 1. 19.경부터 같은 달 24.경 사이에 중국 청도시 소재 'F 룸싸롱'에서, G, H, I, J과 함께, 필로폰 미상량을 은박지에 싸서 라이터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기체를 플라스틱 통안 물속을 통과하게 한 후 이를 빨대로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4. 19.경부터 같은 달 23.경 사이에 위 가항의 장소에서, H, K, L과 함께, 필로폰 미상량을 일명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6. 6. 8.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에 중국 청도시 소재 'M 룸싸롱'에서 H, N과 함께, 필로폰 미상량을 일명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6. 9. 4.경부터 같은 달 8.경 사이에 위 다항의 장소에서, N, E과 함께, 필로폰 미상량을 일명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8. 2. 26.경부터 같은 해 3. 1.경 사이에 중국 청도시 소재 상호불상의 민박집에서, N과 함께, 필로폰 미상량을 일명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4. 초순 19: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 O과 함께, 위 제1항과 같이 매도한 필로폰 중 약 0.06g을 일명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2. 20. 01:00경 중국 청도시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맥주잔에 넣어 맥주와 함께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H, L, K, N, I,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소변 양성), 감정의뢰회보 1. 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 1. 수사보고(세관 이온스캔검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2의 사죄에 대하여, 술집에서 동석한 P이 피고인 몰래 맥주잔에 필로폰을 탄 것을 피고인이 모르고 마셨을 뿐, 고의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1 내지 2의 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판시 제1 내지 2의 바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2의 바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제2의 사죄를 범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대부분의 범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 내지 2의 바죄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관련 범죄자들에 대하여 수사협조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동두천시 D프라자 제7층 제701호에 있는 'E 사우나'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0. 11.경 위 사우나의 스낵코너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F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F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잔금 3,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 H에게 "내가 친구와 동업을 하는 사우나에서 스낵코너를 운영해 봐라,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이다, 내 아들도 사우나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우나는 2009. 12. 1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위 사우나의 스낵코너를 임대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스낵코너를 임대함으로써 위 사우나에서 정상적으로 스낵코너를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11. 22. 스낵코너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0. 12, 8, 그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0. 12. 13, 그 잔금 명목으로 3,500 만원 합계 7,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편취익 7,500만 원 중 피고인이 공탁한 1,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2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3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25. 00:07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에 운영하는 E 편의점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원 상당의 진공청소기를 피고인의 F VM125 오토바이에 실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4. 22:30경부터 다음 날 01:30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묵동 및 중화동 일대를 거쳐 위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4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F VM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CCTV 캡처사진 및 절취된 청소기 모터사진 1. 수사보고(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피고인은 버려진 것으로 알고 청소기가 가져갔을 뿐이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청소기가 외관상 버려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편의점이 영업중이어서 그 직원에게 물어보는 등의 방법으로 그 청소기가 버려진 것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종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청소기에 대한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