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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5고단60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21.경 피해자 C(여, 39세)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01: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로32길 55(구로동), "IBK기업은행 구로동지점" 맞은편 횡단보도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일행인 E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밀치고 옆에 올라 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 앉아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부하고 "꺼져"라고 말하며 차에서 내리자, 차량에서 피해자를 따라 내린 후 피해자의 머래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좌안 주변부 및 협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C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상해 부분은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강제추행 부분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추행 및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8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84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태원(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5. 3.경까지 C 노동조합에서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노조의 예산편성, 회계 및 서무, 각종 회의에 관한 사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경 위 노동조합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노동조합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10,0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3,805,9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노동조합에 대한 하반기 회계감사(2014. 5. 13.) 및 대의원대회(2014. 5. 27.) 시 자신의 횡령 범행이 발각될 것이 우려되자 위 노동조합 명의 계좌에 대한 예금(투자)신탁잔액증명서를 위조하여 중앙회계감사위원들 및 대의원들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D빌딩 본관 11층에 있는 C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하나은행 지점 차장 F가 2014. 4. 28.자로 발행한 C 노동조합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G)에 대한 예금(투자)신탁잔액증명서 상 "삼천일백칠십삼만구천팔백사십육원(₩ 31,739,846)" 부분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입금표들 및 예금(투자신탁잔액증명서들 중에서 "일억칠천이백이십오만칠천삼백오십육원(W 172,257,356)"에 해당하는 글자와 숫자를 오려붙인 다음 이를 컬러복사기로 수회 복사하고, F가 2014. 4. 28.자로 발행한 C 노동조합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H)에 대한 예금(투자)신탁잔액증명서 상 "육억삼천일백사십일만구천육백육십칠원(₩ 631,419,667)" 부분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입금표들 및 예금(투자)신탁잔액증명서들 중에서 "육억육천육백사십일반구천육백육십칠원(₩ 666,419,667)" 에 해당하는 글자와 숫자를 오려 붙인 다음, 이를 컬러복사기로 수회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하나은행 E지점 차장 F 명의의 예금(투자)신탁잔액증명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 13.경 C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노동조합의 중앙회계감사위원 I등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예금(투자)신탁잔액증명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I 등의 회계감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7.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J 대강당에서 열린 C 노동조합의 제14년차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13년차 사업년도 회계감사 보고 및 결산승인' 의안 심의 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 등 72명의 C 노동조합의 대의원들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예금(투자)신탁잔액증명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K 등 72명 대의원들의 회계결산 승인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13년 및 2014년도 회계감사철, 제14년차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 1. 수사보고{C 노동조합의 2012년~2014년 회계(일반 및 특별) 예산항목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A, 재정자립기금의 횡령금액 자필 확인 및 일반 회계 및 재정자립기금 횡령액 자필 기재 첨부), 수사보고(일반회계 중 이체금액과 횡령금액이 다른 12건의 횡령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농협은행계좌 N의 출금항목별 지출내역 발췌), 수사보고(A 전체 횡령금액 303,805,910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각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 각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가중영역(2년~5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노동조합 간부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 자금을 횡령하였고, 그 과정에서 예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 금액도 3억 원이 넘어 많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현도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88.3km 지점에 이르러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시속 약 90km로 직진하면서 졸음운전으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떄마침 같은 차로를 앞서가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도로 우측으로 틀어져 차량 우측 앞부분이 가드레일에 충격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942,691원이 필요하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고, 가드레일 교환 등 수리비 2,176,500원이 필요하도록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가드레일 등 도로시설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원인자부담금납입고지서 1. 진단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20:50경 B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경남 합천군 야로면 금평리 소재 야로교 앞에서 합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C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0:54경부터 21:34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인 채 ' 봐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우편집배원의 지위를 박탈당할 것이 두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7년 정도 정년을 앞둔 피고인의 신분상 불이익이 클 것이라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1. 04:30경 서울 종로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각목(길이 약 1m)으로 피해자 C(55세)의 왼쪽 이마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4.부터 2011. 11.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2,333,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198,26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7. 12:45경 김해시 C 안내소 앞에서, 이전부터 주변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자 그 모든 책임이 고 D 전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측근들에게 따지기 위하여 고 D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아가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5cm) 1개,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 1개를 등산용 배낭에 넣고 휴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03: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47세)과 시비가 붙어 길가에 있던 음식물 찌꺼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5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8.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2010. 1. 29. 통영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2. 2. 형기가 종료되었고, 2011. 4.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28.03:30경 대구 중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NF쏘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시가 약 6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3. 0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4,000 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 I의 각 진술서 1. 각 도난차량 회수 보고 1. 각 현장임장일지 1. 각 차량사진 1. 차량절도 피해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포르테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19. 07:4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모라동 쪽에서 구포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앞서 진행하던 E(44세)가 운전하는 부산 F 소나타 차량을 추월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하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소나타 차량의 후방 왼쪽으로 추월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위 소나타 차량의 좌측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1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좌하악골 골절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남, 17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좌경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일반진단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운전면허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다가 동승한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은폐하려 하여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소형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71

범죄사실 피고인은D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06: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E에 있는 F앞도로를 연안부두어시장 방면에서 서해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의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G(76세)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및 좌측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파열 및 다발성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4장,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내사보고(신호에관한건), 신호주기 캡쳐사진, F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1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칠곡군 3공단로 12에 있는 광암천 부근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우방신천지타운 방면에서 스타케미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트럭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로체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앞부분으로 위 로체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다시 위 로체승용차는 앞부분으로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로체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6세)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인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상해확인 보고), 외래진료기록부(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3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2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다수의 교통사고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 중 C,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 중 E, H과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2.02:50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여주경찰서 C지구대에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뒤,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로부터 폭행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나는 정당방위다, 당신 같으면 젊은 놈이 이렇게 위협하는데 가만히 있겠냐"라고 소리치며 위 D의 목을 팔꿈치로 강하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8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17. 19:5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면서 마치 택시요금 30,000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탑승한 다음, 같은 날 20:13경 목적지인 광명시 E에 도착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G과 경장 H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도 소변이 마렵다는 이유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려 하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는 등 도주할 것 같은 행동을 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내가 새누리당 당원이다. 가만두지 않겠다. 대한민국 경찰관 공권력 대단하다."고 말하며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잡아당겨 끊어뜨리고, 경장 H의 왼쪽 손등을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전과도 많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술에 만취하여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손등을 깨물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기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리고 처와 자식, 노모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도 있다. 피고인에게 2012년 폭력범행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사회 내 처우(특히 음주치료에 관하여)를 집중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2.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5. 14: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여, 24세)와 면접을 보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채용 지원현황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옆자리로 밀착시킨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등에 수차례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으며, 계속하여 서로 마주보고 서서 면접을 보던 중 피해자에게 '안아보자.', '사랑하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 등을 밀쳐 거부의 의사표시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밀어내지 말고 꼭 껴안고', '진하게 하자. 진하게. 놔봐. 손 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훑어 내리듯 만졌으며 피해자의 목덜미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 동종 범죄(벌금 1회, 실형 3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수법도 유사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실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피해자와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는 피고인이 약정기한 내에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무효라고 할 것이다)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4. 21:54경 거제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직원과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개새끼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내가 죄졌냐, 씨발, 저리 비켜!"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주관절 좌상 및 찰과상, 좌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에 대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20:39경 목포시 C에 있는 목포경찰서 D파출소 사무실에서, 112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던 위 파출소 소속인 경사 E이 피고인도 F으로부터 맞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찾아와, 위 E을 향해 "니가 나한테 엮는다고 했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왼손으로 E의 목 부위를 수회 조르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내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8.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0. 20:00경 목포시 G 2층에 있는 H 주점에서, 위 주점의 업주가 피고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는 이유로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한 것에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위 주점의 밴드마스터인 피해자 F(54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1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7. 4. 11. 23:30경 김천시 신음동 이마트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동 에이스광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취소),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동종 범죄전력 및 그 범행 시기,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하는 점 등의 제반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21:30경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67 소재 태양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태양빌라 앞 도로에 이르러 금천초등학교 방면에서 동부 종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50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얼굴은 홍조를 띄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이고,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형사처벌전력,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10. 02: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노래방' 건물 앞에서, 위 노래방 화장실에서 마주친 피해자 E(18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벽 쪽으로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상태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피해자 F(18세)과 피해자 G(18세)이 말리자 피해자 F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차고, 피해자 G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5. 8. 10. 03: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장 J에게 폭행사건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씨발 놈들아, 니들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들 가만 안 놔둔다"고 말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15 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폭행사건 등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조사를 거부한 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L에게 "니 애미가 우리 집 앞에서 깻잎 팔고 있냐, 이런 니기미 좆같은 새끼들 사람 잘못 건드렸다"는 등 욕설을 하고, 경찰관 경위 I, 경위 L, 경장 J에게 30여 분 동안 약 100회 침을 뱉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폭행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가. 피고인은 2015. 8. 10. 03: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사건에 관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M 순찰차에 탑승하자 이에 저항하며 위 순찰차 운전석 뒷자리 창문을 발로 수회 차 위 순찰차를 수리비 25,63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책상과 선풍기를 발로 차 위 책상을 수리비 130,000원이 들도록, 선풍기를 수리비 40,000원이 들도록 각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책상과 선풍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I, 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31) 1. H지구대 캡쳐사진, 사진설명 (피해 당시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I, J에 대한 폭행 관련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나쁜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L, I, J에 대한 폭행 관련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나쁜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견적서 2장,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장.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법상의 소년일 당시에 범한 것이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성향도 다분한 것으로 생각된다. 공무집행방해죄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이고(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위원회 권고 형량은 1년~4년으로 평가함, 제1유형, 가중영역), 손상한 공용물건도 여러 개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폭행이나 상해의 내용도 경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아직 없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상해죄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은 1년 이하로 평가함, 제1유형, 감경영역). 피해자 F, G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경미하다.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손상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각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한 양형위원회 권고형량은 징역 8월 이하-제1유형, 감경영역로 평가함).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와 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