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국민어장’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2021.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7. 13:0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상호불상의 무인텔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약속한대로 피해자가 그곳에 도착하자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플레이를 해보자. 씻고 와라.”라고 말을 하고 옷을 벗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나. 2021.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4. 15:3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상호불상의 무인텔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약속한대로 피해자가 그곳에 도착하자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화장실에 들어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침대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3. 28. 23:04경 평택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금도 젖어 있는 거 아냐. 보지 사진 찍어보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달 29. 19:37경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이용해 속옷을 벗은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사진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아 시청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시청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3. 28. 23:02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에게 ”OO 보지 박히구 싶은거 잘 참았어? OO 얼마나 박히구파. 지금도 젖어 있는거야?"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7. 12: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속기록 1. 내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자료 확인), 연락처/통화기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자료 확보), 카카오톡대화자료,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의 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4.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14세의 중학생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가 당시 14세에 불과하였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성관계에 합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여 이를 시청하였고, 약 두 달의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 성희롱 행위를 하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2008.경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