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으로 2016. 4.경부터 2016. 6.경까지 C의 거주지에서 C와 함께 거주하였던 사이이고, C는 2015. 5. 27.경 피해자 B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호에 관하여 보증금 7,000만 원, 임대기간 2015. 6. 5.경부터 2017. 2. 4.경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위 장소에서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말경 C와 함께 거주할 빌라를 매수하려다가 빌라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빌라 매수가 무산되자 이를 계기로 C와 결별하였음에도 대출을 받기 위해 C의 도장과 임대차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C의 임대차 보증금 일부를 미리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31.경 불상지에서, A4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호 전체, 위 대상 물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임합니다', '내용 : 상기 주소 임차인 전세보증금 칠천만원중 일천오백만원을 2016. 8. 31.일 임대인이 선지급함에 있어 임대인 C에게 지급하기로 함. 임차인 C는 A(F)에게 위임합니다', '임대인 B(G), 임차인 C(H), 위임인 계좌번호 : 새마을금고 I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 '위임인(임차인) C'를 적은 뒤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13.경부터 2016. 8. 9.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C와 함께 거주할 빌라를 매수하는데 매매대금이 부족하다, 빌라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1,500만 원을 먼저 반환해주겠다는 승낙을 받고, 2016. 8. 31.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말경 C와 이미 결별하여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미리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고, C와 함께 거주할 빌라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의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C 명의의 위임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위증 피고인은 2017. 7. 12. 14: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법원 2017고단830호 C에 대한 사기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 중 1,500만 원을 반환받은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았나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사의 "이 사건 위임장 언제, 어디서, 누가 작성한 겁니까"라는 물음에 "제가 쓰면 신용이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동산에서 집을 계약했다고 하기에 그부동산에 가서 제가 위임장 부탁을 드려서 작성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 L씨가 타이핑 해준 겁니까, 위임장을"이라는 물음에 "이름은 모르지만, 부동산 분이 해주셨어요"라고 증언하고, "부동산중개업자가 타이핑 해주고, 도장은 그때 당시 갖고 있던 도장을 찍으신 거네요, 증인이"라는 물음에 "위임장만 갖고도 안 되니까 B씨가 피고인과 통화하니까 집이라고 그랬어요, 통화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해줬어요"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그때 증인하고 부동산중개인, B 3명이 같이 있을 때 B씨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직접 확인했다는 겁니까"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그러면 B씨가 피고인과 통화할 때는 어떤 전화를 사용했는지 기억하십니까. B씨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한 겁니까"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말경 C와 이미 결별하여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임장은 공인중개사가 작성해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으며, B이 C와 통화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위임장 1. 각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통장 사본 1. C, A에 대한 고소장 1. C 1심 판결문(2017. 11. 17.), C 항소심 판결문(2018. 10. 16.) 1. A 증인신문 녹취서(2017. 7. 12 ), N 증인신문 녹취서(2017. 10. 18.), L 증인신문 독취서(2017. 7. 12.), B 증인신문 녹취서(2017. 7. 12), B 증인신문 녹취서(2017. 9. 6.), 피고인 신문 녹취서(C) 1. 문자메시지 사본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사기 범행에 수반된 문서에 관한 범행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 고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사람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러한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위증까지 하였던바, 범행 경위, 수법,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왜곡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