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25

범죄사실 2019고단6725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24.경 화성시 C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통신사 일을 하고 있는데 프로모션 실적을 채워야한다, 설문조사 같은 것인데 휴대전화를 빌려주기만 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E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통신사와 결연을 맺은 은행의 통장을 개설해야 최종적으로 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통장개설에 필요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마치 피고인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3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 계좌(번호: F)를 개설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위 마이너스 통장 계좌에서 피고인 A이 사용하는 G조합 계좌(번호: H)로 300만 원이 이체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22. 13:40경 화성시 병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3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 계좌(번호:J)를 개설한 다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위 마이너스 통장 계좌에서 피고인 B이 사용하는 G조합 계좌(번호: K)로 300만 원이 이체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10 1. 차용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L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10.경 화성시 M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N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주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G조합, O)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자동차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 사기 피고인들은 2019. 4. 10.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P로부터 렌트한 자동차를 피고인들의 권유로 운전하던 중 과속방지턱에 자동차 하부가 긁히는 사고가 발생하자, P 사장이 이에 대한 수리비 및 합의금을 피고인들에게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P 사장이 위 금원을 요구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9. 4. 13.경 화성시 Q에 있는 R은행 병점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야기한 사고로 인하여 P 사장에게 줄 자동차 수리비 및 합의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렌트카 회사로부터 자동차 수리비 및 합의금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3.경 3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467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휴대전화 개통사기 피고인들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자동차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의 속칭 '핸드폰깡'을 이용해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수리비가 150만 원이고 P 사장에게 지급하여야 할 합의금이 300만 원이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합의금 및 자동차 수리비를 충당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렌트카 회사로부터 자동차 수리비 및 합의금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2019. 4. 15.경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 맥스 등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S, T), (U, V), (W, X)]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은 것을 계기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경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S, T)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의 정보와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804,33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3대로 합계 3,949,22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2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페이스북 메신저 1. 통장거래내역, E 입출금 내역 2020고단31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진술서 1. G조합거래내역, 기업은행 거래내역, 통장 거래내역 1. N은행 가계일반자금대출 확인서 1. 핸드폰 가입신청서, 핸드폰 요금 내역서 1. 차량사진 1. 각 페이스북 메시지 1. 차량대여계약서 1. 수사보고(P 사장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프로모션 실적을 채워야 한다며 피해자 D, I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돈을 편취하고, L에게 허위의 수리비 및 합의금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한 것에서 나아가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이익을 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