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64

범죄사실 2019고단3864 국내에는 수년전부터 금융기관,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금을 교부받는 '공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유형, 금융기관이나 검찰청, 경찰청 등 주요기관을 사칭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악성프로그램 등을 유포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파밍' 유형 등 여러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알몸채팅'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그와 같은 장면을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의 연락처로 당신의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 유형,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하게 해 줄 테니 선금을 달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조건만남 사기' 유형 등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중간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중국 등 불상지에 사무실을 두고 위챗 대화방 등을 통해 중국과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대포통장 모집과 현금 인출 전달 및 송금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몸캠 피싱' 또는 '조건만남사기' 등 범행을 할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성기 등 신체가 노출된 몸캠 피싱 영상을 삭제하고 싶으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라거나,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하고 싶으면 일정 비용을 지정하는 계좌로 선입금하라고 하는 취지로 공갈 또는 기망하고, 중간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한편 모집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방법, 전달 방법, 송금 방법 등을 교육하고, 대포통장 모집책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는 데 사용할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해당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이 정상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고, 현금인출책은 중간관리책이나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부터 통장이나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인근 ATM 등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9. 3.경 국내에 입국하여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중국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생활비와 대출금을 충당해 왔으나, 수입이 줄어들고, 여권 만료일이 다가오자, 같은 해 6.경 'B'이라는 위챗 채팅방을 통해 '친구 추가' 요청을 한 불상자(위챗 아이디 'C')로부터 '철근일 하는 것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현금을 인출하고 환전만 해 주면 된다, 알몸 동영상으로 번 돈이다, 인출한 금액의 5%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C'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명 '몸캠피싱'의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거나, 조건만남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16.경부터 같은 해 7. 12.경까지 사이에 인천국제공항 등지에서 인출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서울 소재 동대문, 명동 등지에서 위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동대문, 종로5가, 시청 등 주로 지하철역 근처에서 위 현금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금원을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고, 그와 같이 일하면서 합계 2억 원 가량의 현금을 인출하고, 그 중 800~900만 원 가량의 수당을 취득하였다. 1.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유인책은 2019. 6. 25. 경 피해자 D(44세)에게 '알몸으로 화상채팅을 하자'라고 접근하여 피해자와 화상채팅을 하던 중, 동영상 저장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이를 통해 피해자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을 저장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지인들의 연락처 목록을 전송하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영상을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90만 원, 같은 달 26. 위 계좌로 110만 원,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불상의 관리책(위챗 아이디 'C', 'K', 'L', 'M')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6.경 H 명의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달 26. 경 서울시 마포구 N에 위치한 F은행 서교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출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현금을 불상의 수거책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몸캠피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3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유인책은 조건만남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6. 26.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O(39세)에게 접근하여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 사이트 회원 가입비 등 명목으로 H 명의의 위 계좌로 321만 원, 다음날인 같은 달 27.경 1,380만 원, 합계 1,701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달 27.경 서울시 중구 P 소재 Q은행 R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95만 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30. 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조건만남 사기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1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해당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2019. 6. 16. 13:50경 인천시 중구 공항로 217 소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E입국장에서 불상자로부터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6955 국내에는 수년전부터 금융기관,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금을 교부받는 '공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유형, 금융기관이나 검찰청, 경찰청 등 주요기관을 사칭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악성프로그램 등을 유포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파밍' 유형 등 여러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알몸채팅'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그와 같은 장면을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의 연락처로 당신의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 유형,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하게 해 줄 테니 선금을 달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조건만남 사기' 유형 등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중간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중국 등 불상지에 사무실을 두고 위챗 대화방 등을 통해 중국과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대포통장 모집과 현금 인출·전달 및 송금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몸캠 피싱' 또는 '조건만남사기' 등 범행을 할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성기 등 신체가 노출된 몸캠 피싱 영상을 삭제하고 싶으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라거나,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하고 싶으면 일정 비용을 지정하는 계좌로 선입금하라고 하는 취지로 공갈 또는 기망하고, 중간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한편 모집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방법, 전달 방법, 송금 방법 등을 교육하고, 대포통장 모집책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는 데 사용할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해당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고, 현금인출책은 중간관리책이나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부터 통장이나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인근 ATM 등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9. 3.경 국내에 입국하여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중국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생활비와 대출금을 충당해 왔으나, 수입이 줄어들고, 여권 만료일이 다가오자, 같은 해 6.경 'B'이라는 위챗 채팅방을 통해 '친구 추가' 요청을 한 불상자(위챗 아이디 'C')로부터 '철근일 하는 것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현금을 인출하고 환전만 해 주면 된다, 알몸 동영상으로 번 돈이다, 인출한 금액의 5%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C'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명 '몸캠피싱'의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거나, 조건만남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16.경부터 같은 해 7. 12.경까지 사이에 인천국제공항 등지에서 인출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서울 소재 동대문, 명동 등지에서 위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동대문, 종로5가, 시청 등 주로 지하철역 근처에서 위 현금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금원을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고, 그와 같이 일하면서 합계 2억 원 가량의 현금을 인출하고, 그 중 800~900만 원 가량의 수당을 취득하였다. 1.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유인책은 2019. 6. 27.경 피해자 S(27세)에게 '알몸으로 화상채팅을 하자'라고 접근하여 피해자와 화상채팅을 하던 중,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T'이라는 명칭의 악성파일을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한 후, 이를 통해 피해자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을 저장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지인들의 연락처 목록을 전송하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영상을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의 F은행 계좌(V)로 1,000만 원,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X)로 200만 원,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98만 원, Y 명의의 Q은행 계좌(Z)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불상의 관리책(위챗 아이디 'C', 'K', 'L', 'M')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6.경 H 명의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달 27.경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포함한 237만 원을 AA 명의의 Q은행 계좌(AB)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몸캠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98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유인책은 조건만남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6. 29. 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AC(37세)에게 접근하여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입금 등 명목으로 H 명의의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을 이용하여 피해금을 AD 명의의 Q은행 계좌(AE)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조건만남 사기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455 국내에는 수년전부터 금융기관,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금을 교부받는 '공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유형, 금융기관이나 검찰청, 경찰청 등 주요기관을 사칭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악성프로그램 등을 유포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파밍' 유형 등 여러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알몸채팅'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그와 같은 장면을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의 연락처로 당신의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 유형,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하게 해 줄 테니 선금을 달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조건만남 사기' 유형 등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중간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중국 등 불상지에 사무실을 두고 위챗 대화방 등을 통해 중국과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대포통장 모집과 현금 인출·전달 및 송금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몸캠 피싱' 또는 '조건만남사기' 등 범행을 할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성기 등 신체가 노출된 몸캠 피싱 영상을 삭제하고 싶으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라거나,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하고 싶으면 일정 비용을 지정하는 계좌로 선입금하라고 하는 취지로 공갈 또는 기망하고, 중간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한편 모집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방법, 전달 방법, 송금 방법 등을 교육하고, 대포통장 모집책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는 데 사용할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해당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고, 현금인출책은 중간관리책이나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부터 통장이나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인근 ATM 등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9. 3.경 국내에 입국하여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중국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생활비와 대출금을 충당해 왔으나, 수입이 줄어들고, 여권 만료일이 다가오자, 같은 해 6.경 'B'이라는 위챗 채팅방을 통해 '친구 추가' 요청을 한 불상자(위챗 아이디 'C')로부터 '철근일 하는 것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현금을 인출하고 환전만 해 주면 된다, 알몸 동영상으로 번 돈이다, 인출한 금액의 5%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C'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명 '몸캠피싱'의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거나, 조건만남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16.경부터 같은 해 7. 12.경까지 사이에 인천국제공항 등지에서 인출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서울 소재 동대문, 명동 등지에서 위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동대문, 종로5가, 시청 등 주로 지하철역 근처에서 위 현금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금원을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고, 그와 같이 일하면서 합계 2억 원 가량의 현금을 인출하고, 그 중 800~900만 원 가량의 수당을 취득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8.경 피해자 AF에게 '알몸으로 화상채팅을 하자'라고 접근하여 피해자와 화상채팅을 하던 중,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AG'이라는 명칭의 악성파일을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한 후, 이를 통해 피해자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을 저장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지인들의 연락처 목록을 전송하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영상을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8경 800,000원, 같은 날 21:13경 900,000원 합계 1,700,000원을 2회에 걸쳐 AA 명의의 Q은행 계좌 (AB)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불상의 관리책(위챗 아이디 'C', 'K', 'L', 'M')의 지시에 따라 2019. 6. 16.경 AA 명의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2019. 6. 19.경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몸캠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9고단7750 국내에는 수년전부터 금융기관,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금을 교부받는 '공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유형, 금융기관이나 검찰청, 경찰청 등 주요기관을 사칭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악성프로그램 등을 유포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파밍' 유형 등 여러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알몸채팅'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그와 같은 장면을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의 연락처로 당신의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 유형,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하게 해 줄 테니 선금을 달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조건만남 사기' 유형 등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중간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중국 등 불상지에 사무실을 두고 위챗 대화방 등을 통해 중국과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대포통장 모집과 현금 인출·전달 및 송금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몸캠 피싱' 또는 '조건만남사기' 등 범행을 할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성기 등 신체가 노출된 몸캠 피싱 영상을 삭제하고 싶으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라거나,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하고 싶으면 일정 비용을 지정하는 계좌로 선입금하라고 하는 취지로 공갈 또는 기망하고, 중간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한편 모집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방법, 전달 방법, 송금 방법 등을 교육하고, 대포통장 모집책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는 데 사용할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해당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고, 현금인출책은 중간관리책이나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부터 통장이나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인근 ATM 등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9. 3.경 국내에 입국하여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중국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생활비와 대출금을 충당해 왔으나, 수입이 줄어들고, 여권 만료일이 다가오자, 같은 해 6.경 'B'이라는 위챗 채팅방을 통해 '친구 추가' 요청을 한 불상자(위챗 아이디 'C')로부터 '철근일 하는 것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현금을 인출하고 환전만 해 주면 된다, 알몸 동영상으로 번돈이다, 인출한 금액의 5%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C'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명 '몸캠피싱'의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거나, 조건만남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16.경부터 같은 해 7. 12.경까지 사이에 인천국제공항 등지에서 인출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서울 소재 동대문, 명동 등지에서 위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동대문, 종로5가, 시청 등 주로 지하철역 근처에서 위 현금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금원을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고, 그와 같이 일하면서 합계 2억 원 가량의 현금을 인출하고, 그 중 800~900만 원 가량의 수당을 취득하였다. 1. 피해자 AH에 대한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8. 20:00경 피해자 AH(22세)에게 '알몸으로 화상채팅을 하자'라고 접근하여 피해자와 화상채팅을 하던 중 '음성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연락처를 탈취하는 프로그램인 'AI' 파일을 전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게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피해자와 화상채팅하는 장면을 저장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지인들의 연락처 목록을 전송하면서, "돈 2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영상을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Q은행 계좌(AJ)로 141,8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19. 6. 28. AK은행 을지로 6가 지점에서 H 명의 Q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몸캠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41,800원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공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30.경 피해자 AL(27세)에게 '알몸으로 화상채팅을 하자'라고 접근하여 피해자와 화상채팅을 하던 중 '음성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연락처를 탈취하는 프로그램인 'AM'파일을 전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게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피해자가 자위행위하는 장면을 저장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지인들의 연락처 목록을 전송하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영상을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N 명의 기업은행 계좌(AO)로 9,300,000원, AP 명의 F은행 계좌(AQ)로 1,100,000원, H 명의 Q은행 계좌(AJ)로 2,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몸캠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및 피해자 진술 요지),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13386호 1차 집행 회신자료 정리),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13386호 회신자료 첨부), 각 내사보고[(각 피해자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몸캠피싱 공갈, 조건만남 사기, 출장마사지 사기], 수사보고(CCTV 자료 정리), 내사보고(악성프로그램 포렌식 시스템 분석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장면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용 번역자료 첨부) 1. 피해금 송금 거래내역 영수증, 각 AS 대화내역, 각 수사협조의뢰, 문자메시지, 사진, 각 회신자료, 거래내역서, 압수물 사진, 피의자 A 출입국 기록, 공범등과의 위챗 대화 내역, 1. AR, D의 각 진정서 2019고단6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악성프로그램 분석 보고서 편철) 1. 각 AS 대화내역 자료, 피해금원 이체거래내역 및 영수증, H 명의 I은행계좌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W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U 명의 F은행계좌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Y 명의 Q은행계좌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피해금 이체거래내역 캡처 사진, 금융기관 인출 CCTV 자료, H 명의 I은행계좌 거래내역 1. AC의 각 진정서 2019고단7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인출책 특정 - AA 명의 Q은행 계좌) 1. AS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2019-11211 AT, 압수수색검증영장 2019-11211의 1차 계좌,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2019-11706의 2차 계좌 1. AF의 진정서 2019고단77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액), 내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 증거분석 의뢰 결과 첨부),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 각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AS 대화내용, 악성코드 포렌식 시스템 지동분석 보고서, 개인별출입국현황 1. AL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또는 범죄 이용 알면서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인출책의 역할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는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인출하여 송금한 횟수 및 돈의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7750호 중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명 '몸캠피싱'의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거나, 조건만남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8.경 피해자 AH(22세)에게, 2019. 6. 30.경 피해자 AL(27세)에게 각 '알몸으로 화상채팅을 하자'라고 접근하여 위 각 피해자와 화상채팅을 하던 중 '음성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며 위 각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연락처를 탈취하는 프로그램인 'AM'파일을 전송하고 위 각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게 하여 이를 통해 위 각 피해자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현금인출책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공갈범행의 수단에 불과한 악성 프로그램의 유포 행위에 대하여 예상하거나 본질적 기여를 한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공갈범행은 이른바 '몸캠피싱'으로서, 사전에 악성 프로그램의 설치를 통해 화상 채팅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지인들의 연락처, 문자메시지 등을 몰래 전송받는 것을 그 중요한 수단으로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몸캠피싱 조직의 국내 현금인출책으로 피해금원이 입금될 때마다 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위챗 메신저 채팅을 통해 지시를 받고 은행에 가 이를 출금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이들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만을 담당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인출책에 불과하여 그 돈이 몸캠피싱의 조직원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도 몸캠피싱이라는 범행내용에 대하여는 체포된 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이들이 몸캠피싱을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갈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나아가 성명불상의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공갈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으로 악성 프로그램의 설치에 따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암묵적인 공모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