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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5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02:40경 인천 서구 D 소재 E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여, 59세)과 말다툼 중에 피해자로부터 '너는 성질도 안 좋잖아.'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씨팔, 내가 성질 나쁜 거 이제 알았느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가슴, 목, 팔 등을 잡아 뜯으며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팔 등을 수회 밟고 걷어찼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 및 가슴부위 좌상, 우측 팔 부위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응급진료기록 사본, 사진, 사실조회 회보서,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상해내용과 부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결과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상해죄의 범의는 반드시 상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상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인바, 판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상해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해자가 범행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좌측 요골 부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고인과의 격한 몸싸움으로 신체의 다른 부위에 상해를 입어 미처 판시 골절로 인한 통증을 느끼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귀가 후 남편인 G과의 다툼이 판시 골절의 상해를 야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며, 거시 응급진료기록 사본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인 2013. 7. 21. 04:29경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2시간 전(이 사건 범행 무렵임) 왼쪽 손목을 잡히며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희망하면서 즉시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통증발생 시점에 대한 위 진술 기재 및 피해자의 법정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나,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심한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점, 위 몸싸움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의 형사 입건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재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2. 10. 18.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2012.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2014. 2. 2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2, 22:00경부터 2014. 3. 23. 09:00경까지 서울 강동구 C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80,000원 상당의 자이언트 에스케이프2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자전거를 운전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4.5.25.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Q,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CCTV 영상 출력물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자전거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고,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것처럼 2012. 5. 16. 우리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직후에 다시 절도죄를 저질러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결국 합산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불과 1개월만에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위 범죄전력 이외에도 3회의 동종범죄로 인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약 2달 동안 13차례에 걸쳐 미리 준비한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압수된 피해물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것 이외에는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기초로 범행동기, 범죄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재고단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6.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주거침입, 특수절도미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5:00경 전주시 덕진구 C건물 4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학원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학원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원장실 책상 아래 놓여있던 협탁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통장 1개, 농협 통장 1개, 농협 체크카드 1매, 피해자의 부 F 명의의 우체국 통장 1개, 인감도장 1개, 유서 1매, 농지원부 1장, 임대차계약서 1장이 들어있던 위 협탁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다음, 같은 날 6:38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도드람 양돈농협 현금 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통장을 이용하여 위 통장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3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같은 날 6:47 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756-17 소재 인후우체국 현금 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체국 통장을 이용하여 위 통장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1,56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 013. 6.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14,759,5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절도죄로 처단(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저지른 범행 횟수가 28회에 이르고 피해규모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27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1. 5. 24.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부산 수영구 D건물 1205호를 139,500,000원에 매입함에 있어 피고인의 딸인 E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매도인 F, 매수인 E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6. 1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E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7.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부산 수영구 D건물 1802호를 148,500,000원에 매입함에 있어 피고인의 딸인 E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매도인 G, 매수인 E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5. 8.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E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30

공소사실의 요지 A은 1989. 3. 30.경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0. 8월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송파구 G 소재 H호텔 번호불상 객실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5. 19:30경 용인시 수지구 I 소재 J호텔 번호불상 객실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8. 19:30경 위 나항의 J호텔 번호불상 객실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3. 23. 20:00경 성남시 중원구 K 소재 L모텔 번호불상 객실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A 과 4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09. 3. 21.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00: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노래방' 16번방에서, 소개로 만난 피해자 E(여, 20세)와 위 피해자의 친구 및 피고인의 친구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고인의 친구와 피해자의 친구가 잠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를 받고 키스를 했고, 피해자가 거부하여 가슴을 만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 추행의 정도, 경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절도) 피고인은 2013. 12. 1. 01:00경 위 피해자 등과 함께 위 노래방에서 나와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술집에 가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재물은닉) 피고인은 2013. 12. 1. 01:00경 위 피해자 등과 함께 위 노래방에서 나와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술집에 가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 H에게 건네주는 등 이를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11. 30. 22:30경 피해자를 친구인 H으로부터 소개받아 만났으며, H과 함께 "G"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2014. 12. 1. 00:10경 위 술집에서 나왔고, 2013. 12. 1. 00:30경 피해자, H, 피고인의 선배인 I와 함께 "D"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3. 12. 1. 01:00경 피해자, H 함께 "G" 술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탁자에 엎드려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 안 지갑에서 삼성 선불카드를 꺼내 H에서 건네주었다. H이 술집 종업원에서 그 카드를 주면서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였으나 카드에 적립된 돈이 없어 술값이 지불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카드를 반환받아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에 이를 넣었다. 피해자는 술집에서 나온 후 가방의 지퍼 및 가방 안에 있던 지갑의 단추가 열려 있고 지갑안의 삼성 선불카드가 없는 것을 발견하였고, 외투 오른쪽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려다가 주머니 속에서 삼성 선불카드를 발견하였다. 피해자는 다시 술집으로 들어가 삼성 선불카드 사용시도를 확인한 다음 경찰에 신고하였다. 나. 판단 절도의 점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술값을 지불하려 하였으나 카드에 적립된 돈이 없어 실패하고 바로 이를 반환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선불카드 자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재물은닉의 점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재물은닉죄의 '은닉'이라 함은 재물 등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H에게 삼성선불카드를 건네주었다가 다시 받아서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넣은 행위를 선불카드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거나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삼성카드를 몰래 꺼낸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절도의 점, 이를 H에게 건네준 점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재물은닉의 점에 대하여는 각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6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2.경 평택시 D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00만 원씩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채무초과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2014. 7.경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도박에 빠져 매월 2,000만 원 ~ 3,000만 원씩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여 2015. 3.경 약 8,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약정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09,4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6.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씨유테크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해주고 원금도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채무초과 상태와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약정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하고 97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금 56,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0. 평택시 I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100만 원씩 지급해 주고 원금도 틀림없이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약정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1.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7.경 평택시 I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씨유테크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L의 자산 일체 및 주식회사 L의 씨유테크 주식회사에 대한 도급계약 관련 모든 사업상 권리를 6,500만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씨유테크 주식회사 담당자인 F으로부터 제2항과 같이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상태여서 씨유테크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사업권 양도에 관한 승낙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사업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씨유테크 주식회사와의 도급계약 관련 사업권 등을 정상적으로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015. 12. 17.경 100만 원, 같은 달 18.경 1,000만 원, 같은 달 20.경 400만 원, 같은 달 21.경 1,500만 원, 같은 달 23.경 1,000만 원, 같은 달 28경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금액 합계 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C 진술 포함)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1. 각 입금확인증 1. 각 금융거래내역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1.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범죄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제2유형의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큼,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20. 11:3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 앞길에서 E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스카이 베가 시크릿업 스마트폰 1개를, 위 스마트폰이 성명불상자가 절취하거나 점유를 이탈하여 횡령하는 등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베트남 등에 처분하기 위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주고 이를 E로부터 매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0. 18: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삼성갤럭시S4 스마트폰 1개를, 위 스마트폰이 성명불상자가 절취하거나 점유를 이탈하여 횡령하는 등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베트남 등에 처분하기 위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주고 이를 E로부터 매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7. 20: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 H 외 7명의 스마트폰 8개(삼성갤럭스노트1, 삼성갤럭시노트2, 삼성갤럭시S4 2대, 삼성갤럭시그랜드, 삼성갤럭시S3, 스카이베가 시크릿노트, 스카이베가 시크릿업)를, 위 스마트폰이 모두 성명불상자가 절취하거나 점유를 이탈하여 횡령하는 등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베트남 등에 처분하기 위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1,340,000원을 주고 이를 E로부터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E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175만원 상당의 장물인 스마트폰 10개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판시 제1, 2 부분)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사본) 1. 수사보고(A 소지품에 대한 건)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3항과 같이 장물인 스마트폰 8대를 취득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E의 일관된 진술과 E과의 통화내역, 피고인의 소지품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과 같이 장물을 취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의 각 스마트폰에 관한 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스카이베가 시크릿업' 스마트폰에 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절도 등의 범죄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고 속칭 대포전화기로 제3의 범죄에 악용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러운 사정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국적과 이 사건 판결로 인한 불이익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재고단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10. 4.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2012. 8. 25. 15:10경 경산시 F에 있는 G모델 202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3. 5. 21.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다(2009헌바17 결정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법 제241조는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결정 등)이 있었던 2008.10. 30.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형법 제241조를 적용하여 공소 제기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견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재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2. 초순 23: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연 다음, 차량 안을 뒤져 피해자 D 소유인 신용카드 10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등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 6명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6. 17:56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 F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합계 5만 5,000원 상당의 여성 의류 3점을 교부받고, 위 G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여성 의류 3점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3. 16. 19:25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그곳 직원인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합계 169,190원 상당의 우유 등 38개 물품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결제과정에서 도난당한 신용카드라는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D,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 M, H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롯데마트 거래내역 영수증의 기재 1. 압수품 사진(종합)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의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가. 상습절도죄,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나. 사기죄 : 징역 1월 ~ 1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하한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7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18. 징역 3년의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거듭된 처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11:29경 제주시 B, 'C'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자신이 다니는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아반떼 자동차(E,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함) 펜다를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소쿠리로 2회 때려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에 225,224원 상당의 흠집을 내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는 이 사건 당일 주차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사실, D는 피고인에게 '그걸로(소쿠리) 이걸(이 사건 자동차) 때리면 어떡해요?'라고 항의한 후 112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2-3회 내려쳤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역시 자신이 들고 있던 소쿠리가 이 사건 자동차에 부딪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D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소쿠리가 이 사건 자동차에 부딪치는 듯한 장면이 확인되는데 그다지 강하게 부딪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일부러 소쿠리를 내리치는 듯한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자동차의 펜더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도의 미세한 많은 스크래치가 확인될 뿐, 피고인의 행위로 당일 생긴 것으로 유의미하게 볼 만한 스크래치 자국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 손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07:0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동료인 피해자 E(54세)이 숙소 방바닥이 뜨겁다는 이유로 "아이씨 보일러 졸라 높게 켜놨네, 씨팔"이라고 말하여 다른 동료인 F이 "더우면 보일러를 끄면 되지 뭘 그러냐"라고 대꾸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동료들에게 욕을 많이 하여 그에게 불만이 쌓여 있던 데다가 잠을 못 자게 시끄럽게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구파열, 외상성 무수정체안의 상해를 가하고 그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이 실명되는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4. 1. 14.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다투던 피해자의 눈을 주먹으로 기습적으로 때려 오른쪽 눈을 실명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위 상해로 인하여 평생을 큰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도망하였다가 4개월 이상 경과한 후 불심검문에서 검거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해자 E은 유한회사 F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포항시 남구 H 현장(허가기간 2012. 12. 31.까지)의 골재 생산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허가 연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도급기간을 2012. 11. 8.부터 2013. 11.30.까지로 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허가기관인 포항시에 대해 체납된 복구비 예치금 약 3억 8,000만 원을 납부할 자금이 없었고, 위 현장 토지 소유자인 1에 대한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한 상태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결국 허가 연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내용에 따라 전임 작업자인 J에게 같은 날 1,000만원, 2012. 11. 22. 300만 원, 2012. 11. 27. 2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D), 골재생산도급계약서, 포항시 공문(채석의 중지명령계고) 1.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 등 증빙서류 첨부), 수사보고(포항시 산림녹지과 주무관 진술 청취 - 허가 연장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이 피고인과 골재생산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이미 복구비 예치금 체납문제를 인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당시 토석채취허가연장이 가능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피해자가 J에게 지급한 15,000,000원으로 피고인이 어떠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또한 이 사건 도급계약 덕분에 피고인 소유의 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손해를 입은 바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기망여부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11. 8.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J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 이후인 2012. 11. 10.에야 비로소 복구비 추가예치분 미납을 사유로 한 포항시의 채석 중지명령계고 사실을 인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시 이미 피해자가 복구비 추가예치분 미납문제를 인지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사유들로 인해 이미 만료가 임박한 토석채취허가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이러한 기망으로 인해 허가기간연장에 관한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대로 J에게 금원을 송금한 사실 또한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사실 및 편취의 고의 또한 인정하기에 족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이익 및 피해자의 손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J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소요비용 및 장비수리비용 등과 관련하여 정산금 20,000,000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인의 요청대로 J에게 15,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정산금 중 일부를 대위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금원의 대위지급 자체로써 피고인은 이득을 피해자는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도급계약으로 인해 어떠한 부수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는 고려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장비 등의 사용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대로의 도급단가를 지급하거나 석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 바 없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해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부인하며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 11: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인제읍 광치령로 332에 있는 팔각정 쉼터 앞 31번 국도를 인제 방면에서 양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고 전방 진행 차량을 추월할 목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 1번 압박골절 등의,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C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CD 1매, 진단서(C), 진단서(F),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야확보가 쉽지 않은 터널이 있고, 굽어있는 도로에서 앞선 차량을 추월한 이후에도 자신의 차선으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간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차선을 지켜 진행하던 차량이 피할 여유도 없이 그대로 충돌하여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 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가 중한 E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인 점, 피해자 E과 합의되어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피해가 중한 E에 대한 권고형 산정 후 이를 참작함. 교통사고 치상의 감경영역 1월부터 8월, 특별감경사유 :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의 설치 ·운영을 이유로 부산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았으나, 2017. 6. 2.부터 2017. 12. 12.까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3.9m3 2대), 건조시설(15m2 2대)을 가동하여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확인서, 현장사진, 강서구 행정처분(폐쇄명령)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의 2호, 제3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3. 수원지방법원에서 분묘발굴죄로 선고유예(징역 4월)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15. 10.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중종의 회장으로 2013. 12. 23. 위 종중 소유였던 화성시 D 토지의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위 토지에 있던 피해자 E의 고조모 F 분묘 1기를 임의로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족보, 각 현장사진, 사실확인서, 각 증인신문조서, 묘지배치도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2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상을 섬기며 조상의 분묘를 수호 · 관리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에 비추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받아야 마땅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의 지위에서 종중 소유 임야에 위치한 분묘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분묘를 발굴하기 이전에 나름의 예를 갖추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같은 일자, 같은 장소에서의 다른 분묘 발굴)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