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F호텔 지하에 있는 G 유흥주점의 영업 사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유흥주점의 직원들이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9. 17:00경 위 유흥주점 101호에서 위 유흥주점의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피해자 H(53세)가 약정기한 내에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세면기 공사가 이게 뭐냐"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화장실에 설치된 철제 세면기를 걷어차 바닥에 떨어지자, 발로 위험한 물건인 위 세면기(지름 33cm, 깊이 12.5cm)를 피해자를 향해 힘껏 차 위 세면기의 날카로운 부위가 피해자의 정강이에 찍히게 하고, 손으로 위 세면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그리고 손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머리를 약 5회 때리고, 다시 뺨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퇴부 진구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안 죽으려면 공사를 포기하고, 하루에 1억원씩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각서를 써라. 그렇지 않으면 네 처자식까지 찾아서 다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파 교체 공사를 4월 16일까지 마무리 하는 등 며칠 내로 마무리 공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이를 빼앗고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1장을 빼앗아 가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2013. 4. 17. 17:00경 위 유흥주점 107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소파가 이게 뭐야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소파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씹새끼야 죽어버려"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린 후 "개새끼야 내가 원하는 공사 마무리를 안 해 줬을 경우에 7억원을 G에 돌려준다고 각서를 써라"고 요구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탁자 위에 놓인 유리컵을 들어 탁자에 부딪쳐 깨뜨린 다음 깨진 부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씨발놈 각서를 쓰지 않으면 담궈버린다"고 협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각서를 작성하지 않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말 안 들어, 담궈버리기 전에 각서를 써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6회 때리고, 계속하여 "씹새끼야 죽어봐라"라고 소리치면서 탁자 위에 놓인 물수건 1개를 들어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때리고 "이 새끼 안 되겠다, 옷 다 벗겨"라고 소리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하는 공사를 마무리 못 할 시에는 7억원을 G에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각서 1장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빼앗고,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질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스스로 소지품을 탁자 위에 올려놓자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 피해자 소유의 알페온 승용차 열쇠 1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1장, 승용차 열쇠 1개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3. 4. 23. 10:00경 위 유흥주점 123호에서 피해자 H에게 "계약에는 소변기, 세면기 31개만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내일까지 화장실 세면기, 소변기 50개를 모두 설치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죽여, 씨발놈아, 죽여, 죽여, 개새끼야, 씹새끼야 죽여, 어휴 씨발놈 내려 버릴까, 죽여"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놓인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얼굴을 약 10회 때렸다. 그리고 소파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일어나 씨발놈아, 죽여줄게! 옷벗어! 내가 씨발 A사장이랑 틀리다고 그랬지. 난 너 죽일 수 있어! 씨발놈아 칼 갖고 오라고 그래! 못 담글 것 같아 니깟 새끼 하나 담그는 거는 일도 아니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세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구토를 하게 하였다. 그리고 소파에 누워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지랄하고 있네, 좆까고 있네, 씨발놈아 오늘까지만 살고 니 인생 끝이여"라고 소리치면서 위 물병에 담긴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붓고, 물기운에 정신을 차린 피해자에게 "사람 잘못 봤어, 정말 오늘까지만 살고 싶어?"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정말 그만 살고 싶지 않으면 오바하지마, 오바하면 담가버린다, 씨발 놈아 머리 안 아프게 씨발 담가줄까 오늘, 어"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2013. 4. 26. 18:30경 위 F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H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을 요구받은 피고인 A은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약 5회 손을 들어 올리면서 "씨발놈아 돈 얘기는 꺼내지도 마, 우선 일부터 끝내고 얘기해", "씨발놈아 너희 직원 I이 다 해주기로 했어. 다 해 놔, 죽여버리기 전에,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죽여버리기 전에 내가 시키는대로 해"라고 욕설과 위협을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 문자내용, 통화내역 등을 검색하고 피고인 B은 위 커피숍 입구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10분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A이 흉기로 사용한 스텐세면기볼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 '위험한 물건'에 대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 A이 폭행에 이용한 세면기는 테두리가 곡선으로 마감처리된 것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⑴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참조). ⑵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세면기는 원형의 스테인레스 볼로, 원형 지름 길이가 330mm, 깊이 125mm, 무게 약 1kg이며, 가장자리 부분이 얇게 마감처리가 되어 있어 위 세면기를 이용하여 강하게 타격할 경우 가장자리 부분에 의하여 상처를 입을 수 사실,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1m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위 세면기를 발로 걷어차자 위 세면기의 가장자리 부분이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에 찍혀 하퇴부가 찢어지면서 찰과상을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세면기를 발로 차 피해자를 가격함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세면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1의 나항 공갈죄 및 판시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관련한 주장 가. 주장 ⑴ 판시 제1의 나항 피고인 A의 공갈죄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각서는 재산상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운전면허증은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각서 및 운전면허증을 취득함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⑵ 판시 제2항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각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가사 각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각서의 내용이 손해배상의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일 뿐이므로 재산상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위 각서 및 주민등록증과 승용차 열쇠를 교부받음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⑴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참조). 판시 제1의 나항 공갈죄 및 판시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각서'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제1의 나항의 각서는 피해자가 각 공사를 언제까지 마무리하고 이행이 안 될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판시 제2항의 각서는 원하는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에 7억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불이행할 경우 이에 따른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여 책임관계를 정한 위 각서들이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어 이는 공갈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⑵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승용차 열쇠를 빼앗은 후 다른 직원들에게 보관하라며 건네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B 등에게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23.경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까지도 이를 돌려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3. 5. 13.경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을 한 사실, 승용차 열쇠도 피해자가 위 범행 다음 날 피고인 B에게 자재를 사러 간다고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한 후에야 반환받은 사실, 위 각서들은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다가 판시 제1의 나항의 각서는 J에게 주고, 판시 제2항의 각서는 분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은 위 물건들을 가져갈 당시 소유자인 피해자를 배제하고 그 소유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취득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4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와 관련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 B은 우연히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장소에 들르게 된 것일뿐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⑵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그가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볼펜과 종이를 가져오도록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피고인 B이 2-3번 왔다 갔다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던 중 피고인 B의 이름을 부르며 종이와 볼펜을 가져오라고 하자 커피숍 입구 쪽에서 피고인 B이 곧장 피고인 A 앞으로 종이와 볼펜을 가져왔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검색하던 중 밧데리가 떨어져 피고인 B 이름을 부르자 피고인 B이 바로 와서 휴대폰을 충전시키려 가져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은 동일 기회에 동일 장소에서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위 유흥주점 개업을 위하여 상당한 자금을 투자한 상태였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 밑에서 일하는 종업원들로 위 유흥주점에서 일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테리어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자 공사이행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서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은 전반적인 범행을 시인하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피해자 H에게 5,000만원을 주고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