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고흥군 마을 이장이면서 F 이장단 단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4. 13. 실시한 고흥군 의회의원 보궐선거 G 선거구 H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친인척 관계에 있다. 1. 피고인 A 가. 금전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6. 3. 16. 09:00 경 고흥군 E마을 회관에서 위 B로부터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900만 원을 드릴테니 F 이장들과 부녀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시면 이장님께는 그 중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고, 위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B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금전 제공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아 B가 부탁한 대로 위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B를 위해 자신이 이장단 단장으로 있는 F 이장들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3. 16. 11:00 경 고흥군 F에 있는 I의 집을 찾아가 'B가 대서니까 F에서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형님이 이번 경선에 도와주시오, 술값을 줄까요'라고 말을 하면서 5만 원 권 1장을 건네주며 금전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위 ㅣ가 받은 거나 똑같으니 그런 말 하지 마소'라고 거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6. 12:30경 고흥군 J마을 이장 K의 집을 찾아가 인근에서 K를 만나 'H정당을 지지해 달라. 꼭 좀 지지해 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K의 작업복상의 주머니에 30만 원(5만 원권 6장)을 넣어 주었다. 3) 피고인은 2016.3, 16. 12:25 경 L마을 이장 M에게 전화하여 '좋은 일이 있다, 만나자'라고 하고, 같은 날 14:00경 전남 고흥군 L마을에 있는 M의 집을 찾아가 그 집거실에서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있던 20만 원(5만 원 권 4장)을 꺼내어 바닥에 내려놓으며 '대서 B가 와서 부탁을 하고 그러는데 혹시 여론조사가 실시되거든 부락민에게 이야기 좀 해 주소'라고 말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16. 14:20 경 전남 고흥군 N마을 회관 앞으로 N마을 이장 0을 불러내어 에게 'F 이쪽으로는 B씨를 잘 모르더라, 나 사돈되니까 이번 경선에 좀 도와주라, 노인들 과자나 좀 사 주소'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20만 원(5만 원 권 4장)을 꺼내어 O의 손을 잡은 후 손바닥에 쥐어주었다. 5) 피고인은 2016, 3. 17. 17:30경 고흥군 P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으로 Q마을 이장 R을 불러내 'B가 경선을 하는데 협조 좀 해 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20만 원(5만 원권 4장)을 꺼내어 R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6) 피고인은 2016.3.20. 09:00 경 고흥군 F에 있는 F 면사무소 사무실에서 S마을 이장 T을 만나 'B를 아냐, H정당 경선에 좀 도와주소, 과자 값이라도 줄까'라고 말을 하며 준비해 간 20만 원(5만 원 권 4장)을 건네주려고 하여 금전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T이 '거기는 U씨 측근이니 저는 V씨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이고 그런 것 안 받을 테니 없던 걸로 하세요'라고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위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B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25만 원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 하였고,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90만 원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지역구의 여론 조사 결과 F에서의 지지도가 매우 낮고, F에서는 후보자가 출마하지 아니하여 F에서 지지를 얻으면 당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친인척관계에 있는 F 이장단 단장이자, E마을 이장인 A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6. 09:00경 전남 고흥군 E마을 회관에서 A 을 만나, 'H정당 공천이 곧 당선일 것 같습니다. 경선에서 이기면 당선이 될 것 같습니다. F에서 이번 H정당 경선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을 이장들과 유력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100만 원은 가지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900만 원(5만 원 권 180장)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당선될 목적으로 A에게 9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K, R, O, I,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본(현금 2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금품 수수의 점), 제1호(각 금품 제공의 점), 제255조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선거운동주체 제한 위반의 점),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금품 제공의 점),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선거운동주체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각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9월(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을 곧바로 적용하지 아니하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참조) 1)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 가중영역(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징역 10월 ~ 2년 6월 2)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가중영역(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징역 10월 ~ 2년 6월 3) 다수범죄 처벌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하여 금품의 제공 및 수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 과거 각종 선거에서 금품수수 행위로 인하여 혼탁한 선거가 자행되었던 것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규정으로 더욱 엄격히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장단 단장으로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주체로서 이러한 법의 취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피고인 B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B로부터 900만 원의 다액을 받고 다른 이장들 등 여론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들을 상대로 90만 원을 제공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과 상피고인 B 사이의 친인척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 점, 상피고인 B가 경선 여론조사 전에 자진사퇴한 점, 피고인 주변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판시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곧바로 적용하지 아니하나 형이 더 무거운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참조) [유형의 결정]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징역 10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로서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일반인보다 더욱 노력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먼저 상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A 을 통하여 다른 이장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하려 하였는바,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의 수사가 개시된 이후 자수를 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계속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하였는바 피고인의 자수가 진정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의문스럽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선 여론조사 전에 자진사퇴한 점, 피고인 주변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