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2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D')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조건만남 방자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및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전송받은 다음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화상으로 알몸 채팅을 하다가 이를 몰래 촬영한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피싱' 범죄 등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A은 중국에 있는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자금책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2020. 2. 23. 국내로 입국하였고, 피고인 B(별칭 'E')은 A의 추천으로 인출책을 지시, 감시하며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해주기로 하는 중간 관리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2020. 3. 15. 국내로 입국하였으며, 피고인 C는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주면 한 달 후 10,000링깃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인출책을 하기로 하여 2020. 3. 16.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입국하였다. 1. 공갈 성명불상자는 2020. 3. 23.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악성코드가 심어진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이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한편, 카카오톡의 페이스톡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알몸 동영상(속칭 '몸캠')을 찍어 보내도록 한 후 이를 저장한 다음 피해자에게 "알몸 동영상을 녹화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고, 돈을 보내면 영상을 삭제하겠다. 돈을 보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3. 17:28경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7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7:44경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2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7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보관하고 있던 위 H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C가 2020. 3. 23. 17:35경 K은행 신도림역 지점에서 피해자 G이 이체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이 위 금원을 수거한 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A은 이를 환전소를 통하여 중국으로 보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720,000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6.부터 2020.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20,000원을 갈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1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조건만남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챌 생각일 뿐 조건만남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M에게 접근하여 "보증금을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가질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8. 14:14경부터 같은 날 14:29 경까지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보관하고 있던 위 H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C는 2020. 3. 18. 14:17 경부터 같은 날 14:39경 사이 K은행 신도림역 지점에서 피해자 M이 이체한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B이 위 금원을 수거한 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A은 이를 환전소를 통하여 중국으로 보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18.부터 2020.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10.경 서울 구로구 N 등지에서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O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P) 1장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장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공갈 및 사기의 범행과 관련하여 방조의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는 본인들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사실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상선 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은 총책,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매우 지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 C가 수행한 중간관리책 또는 인출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하고 중요한 역할이다. 피고인 A은 한국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환전을 하고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일로 불법적인 일임을 알고 한국에 입국하였고, 피고인 B, C가 인출하는 돈이 피해자들이 범죄 피해로 송금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19. 12. 23.경 국내에 입국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중국으로 송금하는 일을 하다가 2020. 1. 16.경 중국으로 출국한 적이 있었는데, 그후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위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하여 국내에 다시 입국하였고,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돈을 인출하는 것이고, 돈을 보내는 사람들이 속아서 보내는 돈이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 C는 한국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입국하였고, 자신이 인출하는 돈이 정상적인 돈이 아닌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돈으로 단톡방의 사장이 사기를 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자신이 한국에서 돈을 인출하다가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Q, R의 각 진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인출 CCTV 첨부 - 첨부된 인출 CCTV 자료 포함), 수사보고(C-B 인출금액 전달 현장 목격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위챗 대화방 대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위챗 대화내용 중 C와 대화한 내용 첨부 - 첨부된 위챗 대화내용 번역본 총 39매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사모님 알바 사기),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조건만남 사기),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출장안마 사기), 수사보고(악성코드 포렌식 분석보고 - 첨부된 악성코드 포렌식 시스템 자동 분석 보고서 포함), 수사보고(압수물 중 현금금액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A 류대전화 메시지 발췌 및 법정 추정 보고) 1. 피해금원 이체거래내역 확인증 - 첨부된 압수영장 회신자료(기업은행), 각 압수물 사진, 인출 CCTV 자료 종합 - U 명의 기업은행 계좌, 피해금 이체내역, 대화내역,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계좌이체내역, 이제내역자려ㅜ 9장, LINE 어플 대화 캡쳐자료 32장, 고객기본정보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벌이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자신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공갈 또는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 C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다시 피고인 B은 피고인 C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S, R, G, Q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공갈 및 사기 범행의 공모관계 및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데 대하여 후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D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