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29

공소사실 피고인은 BMX90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11:38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상북면 향산리 543-8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언양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D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따라 언양읍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트랙터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9. 3. 3. 12:4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일단 정차하여 전방 및 후방을 살핀 후 시속 10km/h 이하의 속도로 트랙터를 운전하여 비호보 좌회전 중이었음에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과속하여 피고인 운전의 트랙터를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이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ㅓ'자형 교차로이고 다른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며 편도 1차로이다(별지 사고현장 약도 참조). 이 사건 도로구간은 직선으로 뻗은 평지 구간으로 주변이 논으로 둘러싸여 있어 시야를 방해하는 것이 없었으며, 이 사건 도로는 제한속도가 60km/h이다. 사고 발생 추정 시각은 아래 항과 같이 오전 11:1829초~30초경이고 약간 흐린 날씨였으나 시야나 노면에 어떠한 장애가 없었다. 피고인이 운전한 트랙터는 ㈜에서 제조한 모델명 MX90의 90마력 트랙터이고 제원상 최고속도는 36.81km/h이다. 피해자가 운전한 이륜 오토바이는 2014년식 BMWS1000RR(배기량 999cc)이고 해당 모델은 0-100km/h로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른바 제로백)이 3초 정도인 슈퍼스포츠 모터사이클이다. 피고인은 C 쪽에서 언양읍 쪽으로 가다가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정지하였다가 D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비료 살포업무를 위해 트랙터를 운전하였고 트랙터 적재함에 약 1톤의 비료를 신고 있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앞을 보면, 이 사건 교차로에서 약 140m 전방에 황색점멸신호가 있고 점멸신호 뒤로 도로가 우로 굽어 J 앞 삼거리 교차로 신호등이 있다(피고인 제출의 증 3 내지 7호증, 이하 이 사건 교차로에 대비하여 '제2교차로'라고 한다). 피해자 오토바이 진행방향에서 앞을 보면, 제2교차로에서 출발한 다음 좌로 굽은 도로를 지나 직진구간으로 약 141m를 진행하면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게 된다(순번 44 사실조회서에 대한 답변서 2면). 이 사건 교차로에서 제2교차로까지의 거리는 약 220m 내외이다(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 증거기록 순번 43 CD 중 감정물동영상 폴더 ch02_20190303111800 CCTV 영상(이하 'ch02 영상'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좌회전하기 시작한 시각은 '11:18 20초' 혹은 그 직전이다(좌측 상단에 트랙터의 움직임이 관찰되고, 영상을 캡처한 사진은 증거기록 89면의 영상 9 이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 전방 약 220여m 앞에 있는 제2교차로에서 정지하고 있다가 이 사건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려던 중이었다. 증거기록 순번 43 CD 중 감정물동 영상 폴더 ch07_20190303111800 CCTV 영상(이하 'ch07 영상'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그 영상 우측 상단에 신호등(피고인 진행방향에서 보이는 신호등임)이 관찰되고 ch07 영상 재생시작 시간인 11:18. 00초부터 녹색신호로 변경된 '11:18 17초경'까지 제2교차로를 출발하여 이 사건 교차로로 이동 중인 차량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당시 제2교차로 신호가 적색신호일 때 스타렉스 차량이 제일 앞에서 대기 중이었고, 스타렉스 차량 좌측에 피해자 오토바이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며, 스타렉스 차량 뒤에 제네시스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다(증거기록 71면). 그리고 ch07 영상에 보이는 제2교차로 신호등이 녹색신호로 변경된 11:18. 17초경 반대방향인 피해자의 진행방향에서도 같은 시각 적색신호에서 녹색신호로 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 ch07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좌회전하기 시작한 시각인 '11:18 20초경'에는 스타렉스나 피해자 오토바이가 제2교차로를 통과하는 도중으로 짐작되고(ch07 영상에 스타렉스나 피해자 오토바이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고, 시간상으로 증거기록 88 면의 영상 1 캡처 사진보다 이전 시각임), '11:18 22초'가 돼서야 피해자 오토바이가 그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버스 정류장 부근( 영상 1 캡처 사진 A지점 부근이고, 피고인 제출 증 제7호를 보면 사진 우측에 위치함)을 통과하는 모습이 관찰된다(참고로 스타렉스 차량이 위 버스 정류장 부근을 통과한 시각은 11:18 25초경이다). 피해자는 ch02 영상 및 ch07 영상 각 재생시각 '11:18 24초경' 파란색 지붕의 "K'건물 부근을 통과하고(증거기록 88면 camera 02 영상 5, 6 사진이고, 위 사진상 C 지점임), 여기서부터 이 사건 교차로까지 직진구간인데, 이 지점은 이 사건 교차로와 약 141m 떨어져 있다(순번 44 사실조회서에 대한 답변서 4면). 한편, ch02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직선 구간에 들어선 11:18. 24초경 피고인은 D 쪽으로 좌회전 중임이 관찰되고, '11:18 29초~30초경' 피고인의 트랙터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⑩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한 교통사고분석서에 의하면(순번 32 증거기록 82면 이하),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증거기록 88면의 A지점부터 B지점까지 약 70.2km/h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증거기록 88면의 C지점과 89면의 D지점 통과 당시에는 84.9km/h로 진행하였으며,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움직임과 사고 장소 부근에서 오토바이의 제동흔적(바컷자국)이 전혀 없었던 점 (증거기록 13면) 등을 감안하여 보면 사고 직전에는 84.9km/h 또는 그 이상의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추정된다{위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직진구간 141m를 6초(11:18 24초~30초) 내지 5초(11:18 24초~29초) 사이에 주파한 것으로 계산하면, 오토바이 속도는 84.6km/h에서 101.5km/h 사이이다}. ⑪ ch02 영상에 의하면, 제2교차로에서 정차중인 모습을 피고인이 목격하였다는 스타렉스 차량은 '11:18 31초경'(사고발생 시각으로부터 1~2초가 경과한 시점)이 되어서야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141m 떨어진 직진 구간(위 C지점)에 접어든 것으로 관찰된다. ⑫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트랙터의 오른쪽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를 오토바이 전면부로 충격하였다(증거기록 10~13면), 오토바이 전면부가 특히 많이 파손되었고, 오토바이 제동흔적 (바자국)이 전혀 남아있지 아니하며, 제2교차로에서 정차하다가 출발한 스타렉스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1면). 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2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는 차량들을 보고 여유 있게 좌회전 하였지만 갑자기 달려오는 오토바이는 예상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27면), 황색 점멸신호등을 지나오는 차량이 없어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다, 전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시 1~2초 가량 정차한 후 안전한 것을 확인하고 좌회전하였다, 차량들이 제2교차로 앞 진행신호를 받아 커브를 돌아서 오는 것은 봤으나 오토바이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좌회전에 앞서 전방을 확인하고 좌회전 진행하면서 진행방향 및 혹시 모를 추월차량이 있을까 싶어 후방도 잠시 확인하였다, 좌회전 당시 트랙터 속도는 시속 10km/h도 채 되지 않았을 것 같다. 휴대폰 조작을 하지 않았으며 이어폰을 착용하지 않았다, 농사일에 종사하면서 약 30년 가량 트랙터를 운전해왔다(증거기록 34~36면)"라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1호),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제1호),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6조 제4항).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피고인 진행 방향에서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임은 의문이 없다. 피고인이 정차하였다가 좌회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일시정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어떠한 증거가 없다. 트랙터 제원상 최고속도가 36.81km/h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시속 60km/h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서행하였음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당시 트랙터에 1톤의 비료가 실려 있고 속도가 시속 10m/h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좌회전하려고 이동한 거리가 9.5m(증거기록 92면)이고, 좌회전하는데 걸린 시간이 약 9초(좌회전 시작 11:18 20초 ~ 충돌 시각 11:18. 29초)임을 전제로 하면, 사고 당시 트랙터 속도는 대략 3.8km/h(= 9.5m ÷ 9sec ≒ 1,055m/s ≒ 3.8km/h) 내외로 계산된다(이러한 점에서 트랙터 속도를 제원상 최고속도인 36.81km/h로 가정하여 사고 당시 트랙터와 피해자 오토바이의 최소 이격거리가 충돌지점으로부터 '21.9m'에 불과하다는 순번 33 '교통사고분석서'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이 증명되려면, 피고인이 직진하려는 피해자 오토바이에 진로를 양보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음이 증명되어야만 한다. 증거기록 순번 44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서 3면에 의하더라도, 트랙터 속도(0.79km/h 내지 36.81km/h)에 따른 오토바이와의 (오토바이 속도를 위 ⑩항과 같이 84.9km/h ≒ 23.59m/s로 가정함) 이격거리가 21.9m(트랙터가 36.81km/h, 최고속도일 때)에서 1,018.6m(0.79km/h 최저속도 일 때) 사이라고 계산되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트랙터 속도를 대략 3.8km/h, 오토바이 속도를 84.9km/h(≒ 23.59m/s)라고 하고 피고인이 충돌시까지 9초 동안 좌회전하였다고 보면, 트랙터와 오토바이와의 이격거리가 212.3m(= 23.59m/s × 9sec)라고 계산된다. 피고인이 좌회전하기 시작할 때가 11:18 20초이고(위 항), 그 당시 피해자 오토바이가 ch07 영상에 의하더라도 약 220m 떨어진 제2교차로를 통과하는 도중임(위 항)을 감안하면, 좌회전 무렵 트랙터의 속도가 대략 3.8km/h일 때 피해자 오토바이와 트랙터의 이격거리는 '약 200m 정도'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만약 트랙터 속도를 실제보다 높은 10km/h라고 가정하더라도 오토바이와의 이격거리는 80.68m로 계산된다, 위 순번 44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서 3면). 또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충돌 5초전 평균 속도를 84.9km/h로 가정할 때 정지거리는 59m로 계산되고, 101.5km/h로 가정하더라도 정지거리는 78.9m로 계산된다. 피고인으로서는 좌회전 시작 당시 피해자 오토바이가 약 200m 떨어져 있었고(참고로 제한속도인 시속 60km/h로 200m 거리를 주행하는데 '12초'가 소요된다), 피해자 오토바이의 정지거리 역시 과속을 전제로 하더라도 59m 내지 78.9m 밖에 되지 아니한 결과 상당 거리 떨어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141m 떨어진 직진구간(위 C지점)에 접어들어서 피고인을 그제야 발견하고도 사고 장소 도달 이전에 제동할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며, 제2교차로 제일 앞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한 스타렉스 차량은 사고발생 시각으로부터 1~2초가 경과한 '11:18 31초경'이 되어서야 위 직진구간에 접어든 점, 그 밖에 피해자 오토바이의 구간별 속도, 사고발생 시각, 날씨, 노면상태, 시야방해물의 존재 여부, 도로의 형태나 직진구간의 거리, 트랙터와의 충돌 위치 및 제동흔적(바퀴자국)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거리에서 직진하여 오는 피해자에게 양보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좌회전하였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피해자가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한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나머지 피고인이 좌회전하는 것을 충돌 직전까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이 직진하려는 피해자 오토바이에 진로를 양보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