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J빌딩 6층에서 방문판매업 및 가전제품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K 주식회사'를, 서울 관악구 L, 3층에서 C를 통하여 위 회사 서울지사를 운영하던 중 판매 사원들에게 지급해야 되는 수당 및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서울지사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여 금원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M을 통해 소개 받은 피고인 B 과 함께 2015. 8. 13. 서울 관악구 L, 3층에 발전기 연구개발 및 유통업,방문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회사의 운영 및 자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마케팅 방법을 설계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C 및 판매사원들을 통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지사장으로 투자자들에게 제품 및 마케팅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13.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N 등 회원들에게 회사의 사업설명을 하면서 'D에서 운영하는 구좌를 구매하면 그 구매대금을 K(주)에 투자하여 가정용 언더렌지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원들을 통해서 유통시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구좌는 9만 원인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대비하여 12개월 동안 배당금을 지급해 주고, 월 1회 성과급으로 투자금의 10%를 지급해 준다. 배당금만으로도 원금 회수가 되고 원금 지급이 되지 않으면 K(주)의 언더렌지 매출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고수익 마케팅 프로그램을 설명하여 위 N 등으로부터 2015. 8. 13.부터 2015.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6회에 걸쳐 합계 1,365,660,558원 D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2015. 8. 13.부터 2015.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82,201,800원을 K(주)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9. 18.부터 2015. 10.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3, 15, 16, 18, 19 내지 21, 23, 25, 51 내지 58, 64, 65, 75, 111, 112, 127, 137, 151, 159, 161, 174, 175, 178, 189, 190, 193, 195, 240 × 244, 268, 307 316, 331,341,344,351, 390, 391, 399, 405 내지 407, 413, 425 내지 429 기재와 같이 K을 가맹점으로 하여 66회에 걸쳐 합계 170,671,700원의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현금 20,930,000원을 상품 구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신규 회원(투자자)들로부터 받는 물품 대금의 대부분을 기존 회원들에게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으로 돌려막기로 자금을 운용하고, 나머지는 직원급여와 사무실 유지비 등으로 소진할 예정이었던 반면 실질적인 판매수익은 극히 미비 ㅏ여 회원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수당과 배당금의 자금원이 떨어지게 되어 회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배당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 등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합계 1,639,464,058 원 (별지 범죄일람표 1,365,660,558원 + 별지 범죄일람표 82,201,8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170,671,7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20,93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 및 사용인들인 A, B, C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C,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V, O, W,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115, 117, 119, 121, 123, 125, 127, 129, 145, 147)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판매원등록신청서, 각 매출수당내역서, 각 제품구매신청서, 본인금융거래, 각 판매원등록 및 제품구매신청서, 각 입금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및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각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각예금거래실적증명서, D(주) 총 지출내역, 약속서, 각 거래내역서, 회원별 매출수당내역서, 약속이행서, 각 차용증, 계좌별거래명세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카드거래내역,자동화기기 명세표, 판매수당지급리스트, 카드매출전표, 회원제 플랜, 이체확인증, D명단, 과거거래내역조회(우리은행), 예금계좌내역(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농협), 성과금 지급내역, 각 D 성과금 지급리스트, D 입출금 내역,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승인내역명세서, 매출내역 및 매출취소내역, K(주) 거래내역 조회결과, 가맹점 거래내역 및 사용자 인적사항, 국민은행 계좌정리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2015, 10. 8. 이후의 투자금은 B 단독으로 범행한 것이어서 피고인 A의 편취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신용카드 매출금 중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가맹점으로 되어 있는 매출금 부분은 현금화되어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계좌로 송금되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편취금액에서 빼야 한다. 2. 판단 가. 2015. 10. 8. 이후의 투자금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5. 10. 8. 이후인 2015. 10. 16. D의 계좌에서 3,500만 원이 K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2015. 10. 30.에도 156만 8,300원이 입금되는 등 2015. 10. 8. 이후에도 D과 K 사이에 자금거래가 있었던 점, B, "D은 실질적으로 A이 운영하였다. 2015, 10, 8. 이후에 받은 투자금도 K에게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도 B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 A이 2015. 10, 8. 이후에 D의 영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5. 10. 8. 이후의 투자금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 A B, C와 공모하여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을 범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편취금이 중복으로 산정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신용카드 매출금 중 'D'이 가맹점으로 되어 있는 매출금 부 분의 신용카드 결제자, 매출금액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내역의 입금자, 입금금액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근거 없는 허황된 마케팅플랜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액의 합계가 큰 점, 피고인 A, B은 동종 실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 C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을 선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 등에 사용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액은 공소장 기재 편취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 C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D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피고인 A이었던 점, 피고인 C는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제품 및 마케팅 프로그램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였는바,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 B,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고수익 마케팅 프로그램을 설명하여 2015. 8. 26. 부터 2015. 10.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2, 14, 17, 22, 24, 26 내지 50, 59 내지 63, 66 내지 74, 76 내지 110, 113 내지 126, 128 내지 136, 138 내지 150, 152 내지 158, 160, 162 내지 173, 176, 177, 179 내지 188, 191, 192, 194, 196 내지 239, 245 내지 267, 269 내지 306, 317 내지 330, 332 내지 340, 342, 343, 345 내지 350, 352 내지 389, 392 내지 398, 400 내지 404, 408 내지 412, 414 내지 424 기재와 같이 K을 가맹점으로 하여 363회에 걸쳐 합계 449,098,610원의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X 등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공소사실의 요지 가. 1)항 기재와 같이 합계 449,098,61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 및 사용인들인 A, B, C가 위 공소사실의 요지 가.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신용카드 매출금액 중 가맹점명이 'K'으로 된 2,000,000원 미만의 매출금액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K의 매출로서 D의 매출이 아니므로 유사수신 및 사기범행으로 받은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아닌 K 운영과정에서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신용카드 매출금액 중 가맹점명이'K'으로 된 2,000,000원 미만의 매출금액이 D 투자자들의 결제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공소사실의 요지 가. 1) 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 부분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위 별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 부분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