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2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식당(변경 전 상호: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임상심리검사결과 전체지능(IQ) 42, 사회지수(SQ) 35, 사회연령(SA) 5세 8개월로 측정되는 정신지체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경 D식당에서,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식당종업원으로 일을 하면 일한 만큼 돈을 주고 숙식을 제공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땅히 갈 곳이 없고, 정상인에 비해 사리분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심신장애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곳 식당 2층에 있는 민박집에 머물게 하면서 식당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하면서 제대로 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더라도 제대로 된 급여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7.경부터 2017. 3. 9.경까지 약 16개월간 위 식당에서 설거지, 야채 다듬는 일, 쓰레기 버리는 일 등을 하게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 기준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535,04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정신적으로 모자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식당에서 거주하면서 식당일을 도와주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에게서 식당종업원으로 피해자를 소개받았는데, 피해자가 행색이 지저분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돌려보내려 하였으나 피해자를 받아주는 곳이 없고 F의 부탁과 피해자의 처지를 생각하여 약 16개월간 식당에서 거주하도록 한 것이고, 주거지와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당에서 거주하는 동안 주로 손님이 많은 바쁜 시간에 피해자가 식당일을 하기도 하였으나 임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정도의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에게서 주거지와 식사를 제공받았고, 피고인이 2015. 12. 18.경 피해자의 피보험자로 하여 실손 의료비, 진단비 등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그 보험료를 를 약 16회회에에 걸쳐 납부하여 준 점,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준 F이나 D식당에서 근무했던 G, H은 피해자가 식당일을 간혹 도와주었을 수는 있으나 임금을 지급받을 정도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시키기 위해 광주로 보내야 한다는 I의 제안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J에게 피해자를 보냈고, J는 2017. 9.경 피해자를 대리하여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피고인을 조사해줄 것을 진정하고, 2017. 11.경에는 동일한 취지로 광주북부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J는 피해자와는 아무런 인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 D식당에서의 구체적인 근로 내용이나 조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여 이 사건 진정서 제출 경위나 동기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 실제로 J는 피해자의 보호자로 자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유지할 만한 주거지나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 중 상당한 금액도 J가 취득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진정서 제출 동기에 대해 더욱 의문이 들게 한다(피해자는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J가 수급비 중 상당 금액을 월세 명목으로 가져갔다고 이야기한 바 있고, J는 피고인에게서 피해자의 돈 중 350만 원을 I을 통해 지급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D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식당에서 근무한 G, H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상반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2017. 2.경부터 치매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고, 피해자에 대한 임상심리검사 결과 인지기능과 사회적응능력에서 지체 수준으로 주변에서의 관리, 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정서 제출 경위나 동기에 상당한 의문이 드는데, 피해자는 D식당에서 근로한 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동석한 J의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여 피해 진술의 오염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그 밖에 J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D식당에서 일하고도 임금 지급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I의 진술은 피해자의 근로 여부와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으로서, ,위 진술들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에 부족족하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범죄일람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0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5. 18:05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E조합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무안경찰서 G파출소 소속 H 경장에 의하여 적발되어 전남 무안군 I에 있는 G파출소에 임의로 동행한 후 인적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자 위 경장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9. 10. 5. 18:17 경 위 G파출소에서 위 H 경장으로부터 경찰휴대용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J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내용을 확인하고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J'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경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위 G파출소에서 위 H 경장으로부터 "위 본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고 기재되어 있는 임의동행동의서를 교부받자 "위 본인"이란 기재 옆에 "J"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을 날인하고,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 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고 기재되어 있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교부받자 "성명"이란 기재 옆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동그라미'를 서명인 것처럼 기재한 다음, 위 각각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경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1장씩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J),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J),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J)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변경에 대하여),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내사진행상황 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234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09. 11. 22.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2. 2.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고,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7%로 상당히 높은 점, 적발 당시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제시하기까지 한 점 등 이 사건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24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20. 00:40경 대구 동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토스카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을 훔치기 위해 왼쪽 뒷좌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0. 01:10경 대구 동구 E시장 입구에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위 절도미수 관련 조사를 이유로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승낙하여, 대구 동구 H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로 이동한 후 위 G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동생인 I의 주민등록변호인 'J'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변호인 것처럼 진술하고, 임의동행동의서에 'I'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하고,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각 임의동행동의서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80

범죄사실 1. 'B' 사이트 음란물 배포 피고인은 2016.8.9. 17:41 목포시 C에 있는 'DPC방'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웹사이트인 B에 아이디 'E'(닉네임 'F')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그곳 파일공유 게시판에 'G(게시번호 : 13866288)'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2016. 7. 12.경부터 2016.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70회에 걸쳐,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들을 같은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배포하였다. 2. 'H' 사이트 등 4곳 음란물 배포 피고인은 2016. 7.경 제1항 기재 PC방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웹사이트인 H에 아이디 'F'(닉네임 : 'I')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그곳 파일공유 게시판에 'G(게시번호 : 59533408)'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동일한 음란 동영상을 웹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일반) 웹사이트 회신자료, 압수수색영장회신 자료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따른 자료회신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H 등) 1. 수사보고(B에 고소인 명의 음란물 확인 부분), 캡쳐자료 1. 수사보고(L 압수영장 자료 회신), L 회신 자료 1. 수사보고(B 압수영장 회신), B 회신자료 1. 각 고소장, 고소인의 사진, 웹하드일람표, 해당 성관계 동영상 게시물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6.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7.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총 24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인터넷 웹하드에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여 영상 관련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 및 범정도 매우 나쁘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15:00경 광주 북구 B오피스텔 OOO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8세)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몽골인민공화국 국적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 앞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일단 정지하여 좌우 교통상황을 확인하여야 하고 우측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일단 정지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22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우측 전방으로 밀리면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43세)이 관리하는 I 카운티 승합차의 좌측 뒷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111,614원 상당이 들도록, 위 I 카운티 승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9.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3. 30. 00:06경 광주 광산구 K에서, 위 '1항'과 같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광주 광산경찰서 L지구대 경위 M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 날인 할 것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성명란에,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임의동행동의서의 위 본인란에 피고인의 전 부인 동생의 이름인 N을 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임의동행동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L지구대 경위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3.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2. 20.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3. 30.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진료확인서,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국제면허증 사본, 적발당시 제출 신분증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불법체류 확인에 대해) 1. 판시 범죄전력: 외국인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 약식명령,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불법체류 중임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의 범행에 나아간 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한 점, 이후 경찰서에서 타인의 서명을 위조·행사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에 있어 상대방 운전자 F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84

범죄사실 [2019고단2284]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8. 00:4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C'에 'D', 닉네임 'E'이라는 회원 계정으로 접속한 후, 성인게시판에 일련번호 '15056311', 게시물 제목 'F'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 하는 모습이 노골적으로 묘사된 음란물 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4.경 'G'라는 제목으로 음란물 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8. 12. 18. 00:41경부터 2019. 3.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220회에 걸쳐 음란물 영상 파일을 업로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927253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 23: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H'에 'I', 닉네임 'J'이라는 회원 계정으로 접속한 후, 성인게시판에 컨텐츠번호 '142029836', 게시물 제목 'K'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 하는 모습이 노골적으로 묘사된 음란물 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시작하여 2019. 2. 15. 12:23경 게시물 제목 'L'라는 제목으로 음란물 영상파일을 업로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 21:02경 아이디 'M' 닉네임 'N'라는 계정으로 같은 사이트에 접속한 후 'O'이라는 제목으로 음란물 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시작으로 2019. 3. 18. 경 'P'라는 음란물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9. 1. 2. 21:02경부터 2019. 3. 18.경까지 같은 사이트에 아이디 'D'를 이용하여 총 5086회, 아이디 'M'를 이용하여 7,326회에 걸쳐 음란물 영상 파일을 업로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9노노14755]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 23: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Q' 아이디 I으로 접속한 후 성인 게시판에 남녀가 신체를 노출하고 성행위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묘사된 음란물(제목 :R)을 업로드한 것을 시작하여 2019. 2. 24.경 제목 'S'이라는 음란물을 업로드 하였다. 이와 같이 2019. 1. 2. 23:20경부터 2019. 2.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072건의 음란물 영상 파일을 업로드함으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홈페이지 스크린 샷 등, 음란 영상물 저장 CD 1. 계좌거래내역, T 회신내역 1.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H 회신내용 1. 수사첩보 보고서 1. 2019. 2. 23. Q 닉네임 'U' 음란물 채증자료(경기남부청) 1. 피의자 A이 업로드한 음란물 영상 스냅샷(웹하드 임의제출) 1. 업로드 목록 1. 성인콘텐츠 업로드 내역 CD1장 1. 피의자가 업로드한 동영상 파일 및 캡쳐 자료 저장 CD2장 1. 각 수사보고(웹하드 서버 DB 자료 첨부), (임의제출 관련 음란물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파일을 올린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로드한 음란물의 양과 업로드한 기간이 상당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대출업자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인증서와 OTP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제안 받고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컴퓨터를 이용해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07:20경 광주 서구에 있는 종전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B(여, 27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C BMW 승용차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조수석에 뒤따라 탑승한 후,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카페 부근의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운전 중인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적벽돌(가로 19cm × 세로 9cm × 높이 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를 가격한 적벽돌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광주지법 2017고단4225, 4341),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하였을 뿐 적벽돌로 때린 일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범행의 방법, 폭행 당시의 느낌,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진술내용이 임의동행보고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으며,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적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2020. 1.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받으면서 그 특약사항으로 피해자와 가족에게 2차 피해를 가하지 않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2020. 3.경 아이 양육문제를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신변보호조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등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법원에 2020. 1.경 제출했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칠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재결합 여부 및 아이 양육에 관하여 상의를 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2019년 상해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폭력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과 같이 형형을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시장 주차장 앞 도로를 위 시장 주차장 방면에서 서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차된 차량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로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4. 19. 00:20경 제1항 기재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제1항 같은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망가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순경찰서 G지구대 경위 H과 함께 위 G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준법의지가 약해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의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금주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B에서 'C'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바,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경 위 사무실에서 D의 의뢰를 받아 화성시 E아파트 F호를 1억 4,095만 원에 매수하는 중개를 하면서 중개보수 등 명목으로 4,005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적정 중개수수료 산출가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과 수수한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동종 전과는 물론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공인중개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C 건물 3층 'D주점'(이하 '주점'이라고 함) 업주이자, 같은 건물 5층과 6층 'E모텔'(이하 '모텔'이라고 함)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위 D주점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18. 11.경 위 주점에서, 손님으로 출입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 여성들을 연결해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부터 2019. 3. 10.까지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주류대금 외에 성매매대금 1회당 10만 원(주점 내에서 성교행위)에서 20만 원(모텔에서 성교행위)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호출하여 준 후 성매수 남성들이 성매매 여성들과 약 60분 동안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지급받은 주류대금은 피고인들이 취득하고, 위 성매매 대금은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을 하고, 단속일인 2019. 3. 11. 20:30경 위 주점에서, 성매수 남성 3명으로부터 주류대금 외에 성매매 대금 각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F, G, H을 호출하여 성매수 남성들과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위 모텔 객실 I호, J호, K호에서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수 여성들이 각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 H,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성매매알선 추징액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제25조(피고인 A이 검찰에서 인정한 범죄수익 4,200,000원에서 현장에서 압수되어 몰수된 현금 300,000원을 공제한 3,9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점 2. 피고인 B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03

범 죄 사 실 2020고단1203 피고인은 2019. 7. 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운영하는 식당의 정산금을 어머니에게 보내줘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2일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지 않았었고, 그 무렵 C로부터 200만 원, D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것을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온라인 도박, 유흥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36,911,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6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주면 대출도 가능하고 추가로 현금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각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과 현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버지 통화) 1. 입금내역 1. 카카오톡 문자 발췌, 카카오톡 캡쳐 1. 신용정보보고서 [2020고단1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2,600만 원 이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으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재판을 받던 도중 도주하여 현재 소재불명 상태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9. 2.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천장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06:31경 여수시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 포장마차를 충격한 사고로 E파출소로 임의동행 된 후 위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얼굴색이 붉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현장사진(9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신고접수 및 측정거부 경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바 있고, 이 사건 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 각종 범죄로 징역형을 실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