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09.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15.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7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2013139]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1. 12. 21:10 경 광양시 E아파트 가동 304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위 F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은 열린 복도의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B은 피고인이 열어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옷장 서랍 속에 있던 현금 75만 원, 7돈의 금팔찌 1개 시가 168만 원 상당, 1돈의 돌반지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 13, 21:25 경 사이에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3, 1. 15, 22:00경 광양시 아파트 가동 1314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위 G이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린 복도의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에 있던 1돈의 금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과 패딩점퍼 시가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4.부터 2013. 1. 16, 16:35 경 사이에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상습적으로 2013. 1, 4. 20:10경부터 2013. 1. 16, 16:35 경 사이에 위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250] 피고인 B은 상습으로 A와 합동하여 2013. 1. 12. 21:10경 광양시 E아파트 가동 304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위 F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A는 열린 복도의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은 A가 열어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옷장 서랍 속에 있던 현금 75만 원, 7돈의 금팔찌 1개 시가 168 만원 상당, 1돈의 돌반지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 13. 21:25 경 사이에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330] 피고인 B은 2012. 10.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며 음식배달과 음식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8:00경 위 J에서 음식 대금수금을 위해 피해자 소유인 K 오토바이를 타고 나간 뒤, 수금한 음식대금 61,000원과 거스름돈 43,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J으로 복귀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 1대(시가미상)와 현금 104,000원을 가지고 가 게임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3고단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의 진술서 1. E아파트 및 U아파트 각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3.+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0조,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자동차상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C자동차상사의 딜러(사원)이다. 가. 피고인 A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 1) 자동차관리법위반(번호판부정사용) 가) 매매용 자동차의 전면 등록번호판은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시험 운행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매매용 자동차인 D 쏘나타 승용차를 2015. 5. 2.부터 2015. 5. 11.까지 영주시 일원 등 매장 외의 장소인 도로를 거리 미상 구간 운행함으로써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월경 인천시 불상 장소에서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매매용 자동차인 E 그랜져 승용차량을 지인 F(39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F로 하여금 2014. 8. 16.부터 2015.5. 26.까지 인천시 일원 등 매장 외의 장소인 도로를 거리 미상 구간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인천시 불상 장소에서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매매용 자동차인 G 그랜져 승용차량을 지인 H(47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2015. 1. 24.부터 2015. 5. 26.까지 인천시 일원 등 매장 외의 장소 인 도로를 거리 미상 구간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 미가입) 피고인은 2015. 4. 1.부터 2015. 5. 14. 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영주시 일원 거리 미상 구간을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 매매용 자동차의 전면 등록번호판은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시험 운행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1.부터 2015. 5. 13. 까지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매매용 자동차인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업무용 및 개인적인 용도로 영주시 일원 등 매장 외의 장소인 도로를 거리 미상 구간 운행함으로써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무보험조회, 각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매매용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93

범 죄 사 실 [2022고단193] 피고인은 2021. 12. 6. 19:35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생활용품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고양이 간식 2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897] 피고인은 2022. 3. 26. 09:30경 서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화로 51에 있는 서산문화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이 없는 효성 프리마렐리(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D [2022고단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메모,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제20번) 1.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절도죄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무면허운전 당시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5. 22:04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친구와 통화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이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왜 나한테 욕을 해 이 새끼야.”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왜 이러느냐, 나를 아느냐.”라는 말을 듣자 “씨발새끼, 개새끼.” 등으로 욕설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E시장 주차장 CCTV 영상)의 기재 1. 현장 사진, 영상 캡쳐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현황 조회 및 동종 전력 확인), 수용현황 및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폭력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적 성향을 드러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며, 관용적 처벌로는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2.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7, 22:18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소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넴잔(베트남식 만두) 1개와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8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8. 00:39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M 가 운영하는 'O' 술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치킨 가라아게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치킨 가라아게 1개와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7. 21:2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J(여, 39세)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씨발, 너 나랑 이렇게 산지가 얼만데 나한테 이렇게 하면 되느냐"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신발을 벗어 옆 테이블 위에 올리고, 피해자에게 "씨발, 너 내가 신은 신발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크게 소리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영수증 사진 1. CCTV영상 편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슷한 내용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여러 번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72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물류지점인 평택시 D에 있는 터미널(이하 '이 사건 터미널'이라고 한다)에서 화물차 기사로 근무하던 중 2020, 2. 12.경 동료 화물차 기사인 피해자 B가 자신을 상대로 음주운전 신고를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실직을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12, 15:23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F1 관리하는 이 사건 터미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후문 옆 울타리를 넘어 그곳 휴게실을 통해 주차장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터미널에 침입하여,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천만 원 상당의 25톤 '벤츠악소'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대시보드 위에 놓여 있던 택배 송장에 불을 붙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을 붙인 택배 송장을 위 화물차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아 그 불길이 위 화물차 내부를 거쳐 위 화물차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억 원 상당의 25톤 '만' 화물차의 운전석 문과 좌측 측면거울에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화물차를 모두 태우고 피해자 G의 화물차를 일부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피해현장 사진, 차량화재사건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내사보고(용의자 A 동선 추적에 대하여), 화재목격, 신고자 H이 촬영한 화재 발생 당시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 침입 및 도주경로 사진, 현장CCTV사진, 피의자가 방화한 차량사진, 피의자 주거지. 현장 주변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I 차량 피해 견적에 대하여), 수사보고(C회사 옆 창고건물 CCTV 영상 분석),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G 상대 피해차량(J) 견적 확인에 대하여] 차량 화재감식 사진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인하는 피해차량의 가액(2,000만 원)만이라도 배상명령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였고, 그 범위에서는 손해배상액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일반자동차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일반자동차방화범행은 공공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러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9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7. 대전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924 피고인은 2022. 2. 14. 09:5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1층 현관 부근에서, 피해자 D(남, 42세)의 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는 등 폭행하였다. 2022고단1467 피고인은 2022. 3. 25. 18: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E동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다가, 피해자 F(남, 28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왜 쳐다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CCTV 녹화사진, 핸드폰으로 촬영한 범행 영상 녹화사진, 범행 장면이 저장된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B아파트 C동 CCTV 확인 등) 2022고단1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1. CCTV 캡처 사진(범행 장면), CCTV CD(범행 장면)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내사 및 CCTV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1. 누범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1. 수사보고서(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평소 음주습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사기관이나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2.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동부대우전자서비스 주식회사 C센터의 아이폰 수리기사, D은 수원시 장안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애플사는 자사 제품 아이폰에 관하여 제품 고장의 경우 해당 부분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장난 아이폰은 회수하고, 그 대신 리퍼폰(재생 가능한 일부 중고 부품과 새 부품을 조합해 만든 제품)을 지급하는 아이폰 리퍼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동부대우전자서비스 주식회사는 위 애플사와 계약하여 아이폰 공인수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D은 마침 피고인이 동부대우전자서비스 주식회사 C센터에서 고객이 수리를 맡긴 아이폰을 애플사로 보내고, 애플사로부터 받은 리퍼폰을 고객들에게 교부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자, 고객이 맡긴 아이폰을 몰래 반출하여 메인보드를 복제품으로 교체한 후 애플사로 보내는 방법으로 메인보드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경 G에 있는 동부대우전자서비스 C센터에서, 고객이 수리를 맡긴 아이폰을 몰래 반출하였고, D은 위 C센터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가 반출한 아이폰을 건네받아 메인보드를 복제품으로 교체한 후 피고인에게 돌려주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다시 애플사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아이폰의 메인보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경까지 시가 합계 약 2,800만 원 상당인 아이폰 메인보드 약 70개를 절취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포괄하여, 검사는 적용법조를 실체적 경합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단일 또는 계속적인 범의 아래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동종의 행위를 반복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절도죄의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가중)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동부대우전자 주식회사에 판시 피해액의 약 60% 상당인 약 1,740만 원을 변제하고 공범 D이 홀트아동복지회에 일정액을 기부한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1회 외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수법 자체가 전문적이고 판시 범죄사실 표면상 두 사람의 공범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비교적 조직적인 점, 범죄사실 기재 현실적 피해액 자체도 적다고 할 수 없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위 피해변제액을 공제한 나머지 피해액도 판시 전체 피해액의 약 40% 상당에 달하는 점, 동부대우전자 주식회사로서는 위 회사의 피해자 애플사에 대한 신인도 하락을 가져와 신용상 손해도 입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 애플사로서는 메인보드 자체의 손해뿐만 아니라 아이폰의 사후수리 정책을 유지·관리하는 데에 추가적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더욱이 아이폰 메인보드가 국내 또는 해외로 전전 유출됨으로써 피해자 애플사로서는 구체적 산정이 어려운 직·간접적인 유·무형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현대 정보화사회에서 산업정보 및 개인정보의 적법한 보호 등에 관한 국가, 사회, 기업 및 개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점, 유출된 메인보드가 잠재적 • 파생적 2차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항의 모두에서 설시한 사정들, 특히 범행이 발각되자 피고인이 피해액의 일부를 동부대우전자 주식회사에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은 과경한 양형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67

범죄사실 2017고단5067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27. 00:29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이 정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CBR 125시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9. 27.부터 2017.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 04:50경 의정부시 시민로 115 농협은행 의정부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철원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인 배기량 650 시시 H 코멧 650RL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64 피고인은 2017, 10. 4. 21:30경 포천시 왕방로 118번길 7 포천신휴먼시아아파트 104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산악용 오토바이 시가 1,200 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스타트 버튼을 눌러 시동을 건 다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531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0.경 강원 철원군 J주차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에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5,450,000원 상당의 L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8. 11, 12:22 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N)로 52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9.20.00:10 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8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F의 각 진술서 1. 각 도난현장 사진, 각 도난품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자동차등록원부(U 벤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2018 고단2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오토바이 가격 확인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2018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O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품인 오토바이 특징 관련), 오토바이 사진등, 범죄현장 유전자 감정결과 알림 (철원서 절도),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캡쳐사진 등, 농협은행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기업은행거래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특수절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범행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죄질 중하고, 이 사건 절취품의 시가 합계가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며,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피고인은 이 사건 산악용 오토바이 절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V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하도록 요구 하였고, 이 사건 사기 피해자로부터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게 되자 '뭔 사정을 봐줘요. 이미 신고하고 고소한다고 했으면서, 당신 그거 공갈협박인거 알아?? 민사사건에서 뭔 고소를 한다는 거야. 장난치나 업자상대로 민간인이 뭐 될 줄아냐 말가려 끼부리지 말고'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절도 피해자 중 S, T, F과 합의된 점,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합의되지 않은 나머지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수사기관을 통하여 나머지 피해품이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피해품이 상당 부분 파손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3. 30. 가석방되어 2021.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28. 19:5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을 특수상해 등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거실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거실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위 쇠파이프로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내려치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사진, 쇠파이프 사진, 범행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주거지 사진, 피고인 발자국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 가. 제1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설치한 CCTV가 자신의 집을 비추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미리 계획된 보복범죄라기보다는 우발적으로 화를 주체하지 못하여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도구,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대단히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을 특수상해 등으로 신고한 것을 항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가 매우 불순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남편에 대한 특수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등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도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1. 1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7.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3.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고단1413 피고인은 2018. 9, 12, 17: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19,300원 상당의 미원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품을 던지고 도망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201915694 피고인은 2019. 6. 28. 19:17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 분식'에서 피해자가 손님을 응대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분식점 내부 아이스박스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3,000원, 통장 5개가 들어 있던 지갑을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574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0.22. 23:08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마트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담배 2보루 시가 합계 93,000원 상당을 상의 안에 숨겨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2019. 10, 22, 23:10 경위 마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담배 4보루 및 일회용면도기 1개 시가 합계 180,5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3. 00:05경 위 마트 앞 노상에서, 전날 마트 내 CCTV를 확인하고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7세)이 다시 위 마트 앞에 나타난 피고인을 발견하고 '도둑놈'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상의 옷을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나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169세)가 위 H 도와 피고인의 상의 옷을 잡자 피해자의 팔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95808 가. 피고인은 2019, 7. 26. 21:35 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마트에 이르러 마트 안에 있는 사무실 안으로 피해자 몰래 침입하여 그 곳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5,000원 상당의 담배 7보루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7,29, 17:35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ㅇㅇ 슈퍼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조미료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96210 피고인은 2019, 9, 29, 12:52경 대구 중구 N시장 O호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노점 가판대 아래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 시가 1만원 상당 진갈색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만원, 신협통장 2개, 현금카드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5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확대 사진 첨부) [20195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도난품 발견 경위)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첨부) [2019고단5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에 대한) 1. 수사보고(추가범행 CCTV영상에 대한) [20196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3회 절도 징역형 전력 누범 기간 중 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절도 징역형 전력 누범 기간 중 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절도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6

범죄사실 2019고단12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법률혼 관계였다가 2018. 11. 29.경 이혼한 사람이다. 1. 2018. 12. 19.경 범행 (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19. 21:30경 포항시 남구 C아파트에 이르러 위 아파트 D호 거주자의 허락을 얻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베란다를 통해 밖으로 나갔고, 계속하여 아래층에 있던 피해자 B의 주거인 위 아파트 호 베란다로 내려간 다음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1:35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속옷 50여벌, 신발 2켤레, 이불, 방한 텐트, 장판, 커튼을 찢어 손괴하였다. 2. 2018. 12. 20.경 범행 (주거침입, 업무방해)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12.20. 05:05 경 피해자 B의 주거인 위 아파트 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현관문에 설치된 전자 잠금장치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연 다음 큰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B이 위 아파트 호에 계속 거주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거짓으로 위 아파트 E호에 배달 음식을 주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0. 11:4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식당에 음식을 주문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전화하여 "짜장면 2그릇, 탕수육 1접시를 C아파트 E호로 배달해 달라."라고 거짓으로 주문한 다음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1. 9.경 범행 (주거침입, 상해)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9. 08:30경 피해자 B의 주거인 위 아파트 E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현관문에 설치된 전자 잠금장치에 임의로 번호를 입력하다가 우연히 관리자용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잠금장치를 해제하였고, 현관문을 연 다음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바닥으로 누르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259 피고인은 2018. 12. 29. 포항시 북구 H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에 "부화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부화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피고인의 부인 K 명의의 포항시 산림조합명의계좌(L)로 1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5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시조치결정 1. 수사보고(범행도구 미압수 관련) 1. 상해진단서 1. 통화상세내역 및 문자메시지 캡처 자료, 내사보고(C아파트 E호 거주 B의 전화진술) 2019 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J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가 올린 판매글, CCTV 사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 실사용자 확인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내사보고(통장 명의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1)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에 대한 범행 동기, 횟수, 그 위험성의 정도, 법원의 임시조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한다. 치결정에 반하여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위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범행에 관하여 피해변제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