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 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2021고단385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1) 2020. 12. 22.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2.경 부천시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B)은 C은행으로부터 2020년 12월23일 부로 아래와 같이 22,500,000원 금액에 대하여 이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C은행’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C은행 명의의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2) 2020. 12. 29.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9.경 인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채무내용 변제 확인서” 라는 제목 하에 “상기채권자 갑(D)은 채무자 을(E)에게 채권금액 전액 삼천백십팔만 원 중 일천만 원을 변제받았으며 추후 채권, 채무관계를 종결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D 주식회사’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D 주식회사 명의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12.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대환대출 진행이 어렵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 23. 13:50경 부천시 G에 있는 H 회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현금 22,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12.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대환대출 진행이 어렵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 30. 17:20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 E을 만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무내용 변제 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미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1. 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대환대출 진행이 어렵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 5. 15:00경 인천 미추홀구 N빌딩 앞 길에서 피해자를만나 O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임을 의심한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지 않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2021고단607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5. 11:00경 용인시 처인구 P 소재 Q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R은행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부채상환 (완납)증명내역서’라는 제목 하에 “발급번호 : S, 인증번호 : T, R은행 채권추심팀 U, V 귀하, 고유번호 상환금액 : W”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R은행 명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ㅆ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1. 1. 5.경 F은행,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대환대출 진행이 어렵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 5. 13:05경 안산시 단원구 X 건너편 인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R은행 명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현장 지문신원확인 결과통보 사본 1. 현금수거 자필내역, 채무내용 변제확인서 사본 1. 휴대폰대화 내역사진, 압수물 사진, 피의자 휴대폰 문자내역 사진, 완납증명서 등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사진, 현장사진 사본, 휴대폰 전화 내용사진 사본, 완납증명서 사본, 현장사진, 휴대폰 대화 내용사진 2021고단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내역 자료 1. 부채상환(완납) 증명내역서 1. CCTV 카메라 영상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V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양산하며,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의 검거나 피해회복이 어려워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과 같이 최하위 수거책 등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됨에도 불구하고, 최하위 가담자들은 쉽게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조직적 분업 행위의 결과 별다른 죄책감 없이 검거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조 문서 등을 교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상당한 기간 범행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현금 수거책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피해자들이 편취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액이 합계 4,750만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하여적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