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39

범죄사실 2016고단2139 1. 피고인은 2016. 4. 6. 15:03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통닭집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겨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금품을 찾다가 피해자가 내실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07 경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 옷가게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 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내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 예금통장 1개, 도장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2566₁ 1. 피고인은 2016. 2.4. 13:00 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부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150,000원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장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02. 11, 11:57 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근무하는 O 요양센터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부까지 침입한 후,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에서 현금 25,000원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0, 14:15 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장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2668₁ 1. 피고인은 2016. 2. 16. 11:20 경 부산 동래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상호의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가 손님의 마사지를 하고 있는 틈을 타 물건을 훔치려는 목적으로 위 가게에 침입하여, 위 가게 테이블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샤넬 장지갑 1개(합계 시가 120 만원 상당)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5. 11:41 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 커피점' 내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두고 걸레를 빨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물건을 훔치려는 목적으로 위 가게에 침입하여, 가게 안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3868₁ 1. 2015.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2.28. 09:28 경 부산 동래구 U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W'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 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도마 밑에 있는 플라스틱 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7.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30. 10:15 경 부산 동래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대리점'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 안의 동정을 살펴다가 피해자가 잠시 차고에 간 틈을 이용하여 대리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밑에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5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이 들어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헤지스 장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5.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4. 11:00경 부산 동래구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 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만 원, 롯데카드 1장, 국민은행 보안카드 1장, 기업은행 보안카드 1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18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장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213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20162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N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범행장소 CD첨부 및 수배전단 첨부에 대한) 20162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2016고단3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AB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상점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거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G의 피해품 중 현금 대부분이 회수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