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가족관계로서 별다른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사람들로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 등 다수의 보험회사에 다수의 상해 및 질병 보험상품(피고인 A은 총 20개, 피고인 B는 총 20개, 피고인 C은 총 22개, 피고인 D은 총 21개, 피고인 E은 총 15개)에 가입한 다음, 허위 사고를 가장하거나 경미한 질병 및 상해를 이유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2. 17. 부터 2009. 1. 19. 까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H한방병원에 삼화항염, 불면, 결장의 폴립으로 34일 동안 입원을 한 다음 2009. 4. 28.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에 질병입원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통원치료가 가능한 정도의 상황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비, 일실수익 등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생각으로 입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30. 질병입원의료비 명목으로 2,723,480원, 질병간병비 명목으로 680,000원, 질병입원비 명목으로 680,000원 등 합계 4,083,4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011,276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8. 21.부터 2008. 9. 10.까지 서울 강서구 I에 위치한 J정형외과에 허리통증, 경추통으로 21일 동안 입원을 한 다음 2008. 10. 17.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에 질병입원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통원치료가 가능한 정도의 상황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비, 일실수익 등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생각으로 입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20. 질병입원의료비 명목으로 2,045,250원, 질병입원일당 명목으로 840,000원 등 합계 2,885,2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185,812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2. 17.부터 2010. 3. 2. 까지 서울 강서구 K 에 위치한 정형외과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쳤다고 하면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상으로 14일 동안 입원을 한 다음 2010. 4. 28.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에 일반상해입원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통원치료가 가능한 정도의 상황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비, 일실수익 등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생각으로 입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9. 일반상해입원비 명목으로 800,000원, 상해입원의료비 명목으로 1,387,960 원 등 합계 2,187,9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549,278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6. 1.부터 2009. 6. 30.까지 서울 강서구 1에 위치한 J정형외과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쳤다고 하면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타박상으로 30일 동안 입원을 한 다음 2009. 8. 4.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에 일반상해입원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통원치료가 가능한 정도의 상황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비, 일실수익 등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생각으로 입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18. 일반상해입원비 명목으로 600,000원, 상해입원의료비 명목으로 2,018,510원 등 합계 2,618,5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427,840원을 교부받았다. 5. E 피고인은 2007. 8. 27.부터 2007. 9. 18. 까지 서울 강서구 I 에 위치한 J정형외과에 등산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다쳤다고 하면서 허리뼈의 염좌, 목뼈의 염좌상으로 23일 동안 입원을 한 다음 2009. 3. 24.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에 질병입원의료비 등의 보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통원치료가 가능한 정도의 상황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비, 일실수익 등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생각으로 입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해 3. 24. 상해입원비 명목으로 6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690,044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M 증언 기재 3회 공판조서 1. 피고인들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 1. 각 수사보고(각 피의자별 보험가입내역, 의료기관 입내원 내역, 피혐의자 고용보험 가입자료, 월보험료납입내역) 1. 의료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심평원평균입원일수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347조 1항 -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D,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37조, 38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E 각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62조 1항, 소년법 60조 3항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2조 2호, 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들의 허위 혹은 과다 입원 정황으로 외박은 거의 없고, 외출은 타 병원 진료나 목욕, 입원 준비 등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 최소한으로 하였고, 과거 치료사실을 고지는 상당 부분 이행된 것이 진료기록으로 확인되며, 사유 중 자전거 사고의 경우 자전거 사고 자체가 허위이더라도 당시 상해 사고를 입은 것 자체는 사실이고, 피고인들 가족의 당시 총 수입은 수사 당시 잘못 말한 월 5백만원 가량이 아니라 월 7~8백만원 가량이어서 총 납입 보험료 150~2백만원은 수입의 20% 이내이어서 과다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가입하였다는 20여건의 보험은 해지된 것이 반영된 것으로서 가장 많은 피고인 A 의 경우도 범죄사실 기간인 2008년 ~ 2013년 유지된 건은 7건이며, 피고인들이 상당 부분 실제 발병(주로 허리디스크), 상해(등산) 사실이 확인되고, 입원한 병원은 모정상적이므로 검찰 증거를 종합하여도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모두 생활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점(다만 피고인 E은 일 때문에 따로 산다), 피고인들의 보험 가입은 모두 피고인 A이 주도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수사 때 인정한 총 수입 5백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들의 사고 내역은 일상적인 것이기는 L 계속 반복되고 또 장기간 입원하면서도 3차 대형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은 점, 대부분이 기왕증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이전에는 기왕증에 대하여 전혀 입원 치료 경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중복되는 입원 병원 역시 보험 가입을 주도한 피고인 A 이 지정한 결과인 것으로 보이는 점, 진료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입원 건의 경우 사고 경위나 진료 내역이 상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보존기간 내의 것을 상당 부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것도 이러한 사유인 것으로 본다), 지급된 보험금을 피고인 A 이 일괄하여 관리하면서 이 계좌에서 보험료를 지급한 점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한 피고인들 전부의 관계, 보험 가입 경위, 보험료의 총 소득에서의 비중, 보험 사고의 비합리성, 동반입원이나 연속입원 및 입원병원의 지정 혹은 외출 내역과 진료 내역을 통한 입원 치료의 상당성, 지급된 보험금과 보험료 관리 내역 등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전부를 사기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우선 피해금액이 제일 큰 한화손해보험과는 피고인들이 함께 3천 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의 금액 110,011,276원 중 한화 분 53,958,786원을 제한 56,052,490원에 대ㅏ여 11,000,000원을 공탁하여 미복구 잔액은 45,052,490원이다. 피고인 B는 24,185,812원에 대해 한화 10,190,045원을 제하면 13,995,767원이 남는다. 피고인 C은 79,549,278원에 대해 한화 10,977,278원을 제하면 68,572,000원이 되고, 6백만원 공탁 제하면 62,572,000원이다. 피고인 D은 43,427,840원에 대해 한화 11,597,430원을 제한 31,830,410원에 공탁 4백만원을 제하면 27,830,410원이다. 피고인 E은 41,690,044원에 한화 15,701,416원을 제한 25,988,628원에 공탁 4백만원을 제하면 21,988,628원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별 피해금액, 복구금액과 잔액에 더불어, 피고인 A은 모든 범죄를기획하여 실질적으로 전체 범죄의 주범이자 공동정범으로 책임이 가장 무거우므로(공동정범으로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범죄 전체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물을 수는 없으나 양형 사정으로는 고려할 수 있다) 징역 1년의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 B는 개별 금액은 가장 작지만 한화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 변제가 없는 점, 행위자요소(집안의 가장인 점, 연령 등)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가족 중 2인을 실형에 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은 유예한다. 피고인 C은 개별 금액이 두 번째로 크고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장남으로서 나머지 가족의 불법을 저지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D, E은 개별적으로 심리할 경우 징역형의 선택도 고려할 수 있으나 범죄를 기획한 피고인 A에게 상당 부분 책임을 묻는점, 모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나머지 가족을 징역형에 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