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36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66,529(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김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6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C 명의로 휴대전화를 만들어 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동의서 양식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8. 초순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동의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날짜란에 '2011년 8월 8일 '이라고 기재한 뒤 지장란에 피고인의 우측무지를 날인하여 C 명의의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8. 8.경 대구 수성구 E SK텔레콤 주식회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서울 서대문구 F', 희망번호란에 'G', 판매가란에 '814,000원, 날짜란에 '2011년 8월 8일, 가입신청고객서 명란에 'H('C'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하 같다)'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 서명란에 C'이라고 서명하고,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D', 할부원금란에 '814,000원', 날짜란에 '2011년 8월 8일, 신청고객서명란에 'H'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 서명란에 C'이라고 서명하고,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할인 가입확인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날짜란에 '2011년 8월 8일, 이동전화번호란에 'T', 신청고객서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 서명란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 1장,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할인 가입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8. 9.경 대구 중구 J SK텔레콤 주식회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서울 서대문구 F', 희망번호란에 'K', 판매가란에 '814,000원', 날짜란에 '2011년 8월 9일', 가입신청고객서명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 서명란에 '이라고 서명하였고,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할부원금란에 '814,000원', 날짜란에 '2011년 8월 9일, 신청고객서명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 서명란에 C'이라고 서명하였고,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할인 가입확인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날짜란에 '2011년 8월 9일', 이동전화번호란에 'K', 신청고객서명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 서명란에 C'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할인 가입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할인 가입확인서 및 동의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E'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할인 가입확인서 및 동의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J'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할인 가입확인서 및 동의서를 'E'L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 C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G'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E' L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L으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 'G'를 개통하여 903,180원 상당의 휴대전화 통화 등 용역을 제공받고 휴대전화 명의자인 피해자 C로 하여금 위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할인 가입확인서 및 동의서를 'J' M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 C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K'을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J' M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M으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 'K'을 개통하여 1,309,870원 상당의 휴대전화 통화 등 용역을 제공받고 휴대전화 명의자인 피해자 C로 하여금 위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12529] 피고인, N, O는 2011. 8. 초순경 각 200만 원씩 투자하여 피고인은 '중고스마트폰 사고 팝니다. 직권해지, 공기계, 연체폰, 할부폰 최고가로 매입합니다. 365일 24시간 전 화가능'이라고 기재된 광고전단지를 대구,경북,부산 등지의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한 후 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매수하는 역할, Q는 광고전단지를 보고 연락하여 온 택시기사와 약속장소를 정하는 상담 역할, N는 매수한 스마트폰을 상선장물매입업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장물을 취득하거나 다른 중간 장물매입업자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한 후 판 수익을 1/3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N, O 와 공모하여 2011. 8. 21. 03:00경 대구 달서구 P 커피숍 앞길에서 중간 장물매입업자인 Q으로부터 스마트폰 30대가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807만 원에 매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9.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스마트폰 145대를 4,636만 원에 매입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각 동의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일반,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 (피해금액 확인) [2012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N,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BO, BP, BQ, BR, BS, BT, BU,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Q 이 택시기사들에게 돌린 광고전단지 첨부), 명함, 수사보고(피의자 Q 이 장물업자 N, O 와 통화를 한 전화번호), 메모지, 수사보고(Q과 N, O 간의 통화 내역) 1. 판시 상습성 : 이 사건 범행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대포폰을 개통하거나, 택시운전자들로부터 승객이 분실한 휴대폰을 전문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은숙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