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인 사단법인 E 상임이사로서, F 종목 국가대표 선발을 추천하는 G단체의 위원장, H 국가대표 및 코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I위원회의 위원 및 F 국내대회 심판 배정 등을 총괄하는 F 심판위원장을 겸직하며, F 사설 스포츠클럽인 J을 운영하고 있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J 소속 선수인 L의 모친인 피해자 K(여, 44세)에게 전화하여 "이번에 L이 들어갈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들에게 학교 다니는 동안 잘 봐달라고 인사를 해야 하니 1,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로부터 처음에 거절당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이미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들에게 내 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니 빚을 진 것이다. 만일 L이 들어가는데 안 주면 그 후 J에서 들어가는 후배들이 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국립학교인 위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지출할 뿐 위와 같은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6.경 300만 원, 2011. 11. 9.경 300만 원, 2011. 11. 11.경 2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 국가대표코치 겸 O 감독이 된 피해자 N(여, 31세)에게 전화하여 "F 국가대표 코치와 O 감독을 동시에 맡게 되었으니 E 전무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1,500만 원을 주면 내가 알아서 인사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대출이자와 카드대금 등으로 소비할 뿐 E 전무에게 그 돈을 전달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이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Q, R에 대한 사기 2012 ~ 2013년 당시 F 종목 국가대표선수가 E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른 선발전을 거치지 않고 국내대회 개인종목 기록을 기준으로 G단체의 추천을 받아 I위원회의 심의, 회장 결재를 통해 선발되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J 소속 선수들 중 국가대표선수 선발을 기대하는 S의 모친인 피해자 Q(여, 40세), T의 모친인 피해자 R(여, 40세)은 만약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해당 선수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어서, 2012. 1.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위 S, T을 F 국내대회 순위를 더 잘 받게 해주어 계속 국가대표선수가 되게 해달라는 의도로,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받는 정규 팀레슨비와 별도로 다른 선수들 모르게 개인레슨비 명목으로 월 300 ~ 400만 원 이상을, 작품비 명목으로 작품당 1,000만 원 이상을 피고인에게 각각 지급하여 일반적인 통념상 지급하는 F 레슨비와 작품비를 훨씬 초과하는 돈을 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2012. 11. 30.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U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Q에게 "돈이 지금 필요하니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Q로부터 2012. 11. 30.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12.경 1,500만 원 및 2013. 7. 13.경 50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3.경 같은 장소에서 위 R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R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가명), X, N,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명의 SC은행 거래내역서, K 명의 한신저축은행 거래내역서, F 국가대표 코치·지도자·선수 명단 1. 내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및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내사보고(E 조직도, 임원현황 등 첨부), 수사협조의뢰(F 국가대표 코치·선수 관련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Q, R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기망 내용, 차용금 명목 각 금원의 지급 경위, 피고인이 아직도 대부분의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각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들을 판시 각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고, 위 피해자들로서는 F계의 지도적 인사인 피고인이 그들 자녀들의 선수로서의 장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변제약속을 믿고 금원을 교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의 점)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 ~ 1년 6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바,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은 그 하한만 고려함. 나. 판시 제2, 3 죄(각 사기의 점)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한국 F계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피해자 K, Q, R의 자녀들 또는 피해자 N 자신의 장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수 또는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총 피해규모가 크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전에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나이 어린 두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로서 구금생활을 거치며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 K, N에게는 받은 금원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Q, R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위에서 든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