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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22:0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C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영상자료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5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3. 9.경 대전 서구 B빌딩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좌변기가 설치된 칸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2019.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3. 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여자화장실 좌변기 커버 안쪽에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하거나 검정 어댑터에 초소형 카메라를 넣은 후 좌변기 뒤쪽 벽면에 있는 콘센트에 꽂는 방법으로 설치한 후 녹화버튼을 눌러 위 화장실을 이용한 피해자 C(가명, 여, 40세)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샤워를 하거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E(가명), C(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D(가명) 관련 정리 자료, 카메라 설치 사진, usb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피해자 E(가명) 관련 정리 자료, 피해자 C(가명) 관련 정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나. 판시 제2항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가명)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여기에 촬영된 영상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 D(가명)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각 진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4. 17:59경 평택시 C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의 자동차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얼마든지 중한 인명이나 재산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할 뻔하자 보행자가 이를 신고하여 단속에 이른 사안으로,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운전거리, 혈중알콜농도,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7. 6.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2. 1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 미시 B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산중앙로 126 선산 I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 2007년, 2018년에 3차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7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3. 16. 18: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B(여, 62세)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과 조수석 문이 열려있어 승용차의 진행이 어려워 피고인에게 “승용차 문을 닫아 달라”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구두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손등을 깨물고, 구두로 피해자의 발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3. 16.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8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B를 때린 사실에 대해 경찰에 112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양극성 정동장애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2. 31. 02:55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장 E이 택시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 시발새끼야, 자신 있냐. 꺼져.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장 E의 왼쪽 발목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재차 손으로 E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3:08경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112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에서 발로 경위 D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상 캡처사진, CD(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를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또다시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폭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9. 16:2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약국’에서 마스크 1장을 현금으로 구매하면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패턴4단자외선방한대’를 들고 온 소지품 밑에 숨겨서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 동선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달리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마스크 값을 계산한 것으로 착각하였던 것으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국에 들어가서 최초 피고인의 동생에게 건네줄 마스크로 가격 1500원의 보라색 포장 마스크를 집어들은 후 다시 피해품인 10,000원 가격의 이 사건 마스크를 집어 들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마스크를 2개 집어 들었음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이 약사에게 가기 전 몸을 틀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노트 밑으로 이 사건 마스크를 넣어서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만 1500원의 보라색 포장 마스크를 드러나도록 들고서 계산하러 간 점, 또한 계산하기 직전 노트와 이 사건 마스크를 옆에 있는 의자에 놓아두고서 보라색 포장 마스크만 약사에게 내놓고 계산을 한 다음 이 사건 마스크와 노트를 들고서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마스크를 숨기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피고인이 착오를 한 것이라면 이 사건 마스크를 들고 약국에서 나가면서 인식하였거나, 밖에서 기다리는 동생에게 보라색 포장 마스크를 건네줄 때 별개의 이 사건 마스크를 들고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이고, 그 직후 이 사건 마스크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다시 약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전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와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9. 23:00경 충북 증평군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전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며 싸우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아들 E(남, 4세)을 안고 있던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아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 남자친구와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전에는 오랜 기간 원만한 사이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0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7. 05:27경 인천 서구 청라동 소재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아암대로 41, 인하대병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2. 08:02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사진 5장 1. 수사보고서(CD 첨부)-사진 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김천지원 2015고약2331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 15: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5556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나는 2018. 12. 2.경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B에게서 받은 20만 원은 내가 전날 낸 교통사고 합의금을 B이 대신 마련해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경 B에게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을 교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지법 2019고단5556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인천지법 2019고단5556 판결문, 인천지법 2018고단936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범죄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B의 사건에서 재판부가 피고인 증언을 믿지 않고 B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2. 10.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으로 출소한 후 2018.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696 피고인들은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 D을 위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탑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하게 해주고 가끔씩 운전하며 피해자의 호떡 장사를 도와주었다. 피고인들은 2020. 5. 19. 02: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피고인 A이 “D(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 차량을 훔쳐야겠다.”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 B이 위 탑차의 예비키를 보이며 “나 키 있어.”라며 말을 하는 등 위 탑차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5. 20. 04:3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탑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이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다른 피고인들을 태우고 약 1㎞ 정도 운전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C이 운전대를 넘겨받아 운전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예비키를 제공하고 길 안내를 하여 위 탑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321 피고인 B은 2020. 6. 17. 09:10경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H시장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태화로타리 쪽에서 울산시청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I(58세) 운행의 (차량번호 3 생략) 시내버스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앞으로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여 피고인의 주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버스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추월한 후 급정거하여 위 버스 또한 급정거하게 만들어, 위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함과 동시에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J(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I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각 조회결과서 2020고단36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2020고단432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절도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기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농아자이고, 특수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상해·특수협박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특수절도죄와 특수상해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기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94

범 죄 사 실 [2020고단3694] 피고인은 2020. 7. 27. 04:11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의 현금 통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손으로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816] 1. 피고인은 2020. 7. 5.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카운터 금고 안에서 현금 230,000원 가량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8.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H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뒷문 열쇠 구멍에 넣고 힘껏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가량과 금고 열쇠 2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120] 피고인은 2020. 7. 20. 18:30경 울산 북구 매곡동 산 90에 있는 온누리 공원에서 K, 피해자 L(남, 14세)과 술을 마시며 가위바위보를 하여 승리하는 사람이 진 사람에 말을 놓는 속칭 ‘야자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무릎을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1. 지문감정의뢰 회신, 장애인증명서 1. 각 사진 [2020고단3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의 각 경찰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2020고단4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경찰 자술서 1. 수사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L은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해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6개월 동안이나 보조기구를 착용하면서 생활해야 했으며, 아직 성장판이 닫히지 않은 청소년이어서 현재까지도 수술을 받지 못한 채 통증을 계속 호소하고 있고, 향후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도 높은 상황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발생한 위와 같은 심각한 피해의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 피해자들 중 2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 자수하였던 점, 이 사건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신과적 질환 및 지적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N병원 보호병동에서 계속 위 질환에 관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등으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아 2021.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470 1. 피고인은 2020. 2. 21. 19:3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E’라는 가명으로 계정을 만든 후 ‘개인돈을 대출해 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출을 해 줄테니,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여 아이템을 구매하고, 대출 진행한 이후 소액결제를 취소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매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현금화 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소액결제 취소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게임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0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144,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001 2. 피고인은 2019. 12. 18.경 불상지에서 ‘G’이라는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H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0만 원을 입금해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K은행 L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8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1고단1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출력물 1. 문자메시지 출력물 1. 각 영장회신/ M영장 회신/ N은행 영장 회신결과 1.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1. 이체내역, H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휴대폰 화면캡쳐 사진 [판시 제2의 사실]2021고단2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J,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I, C, X, Y, B의 각 진술서 1. 입금 확인증/ Z 입금확인증/ 송금내역자료/ 소액결제내역/ 이체완료 영수증/ 거래명세표/ 이체결과확인서 1. G 채팅내역 캡쳐/ P, A가 주고받은 문자 대화내역 캡처/ 문자대화자료/ H 대화자료/ 대화문자내역 1. 회신자료/ 각 금융회신자료/ 각 영장회신자료/ 압수영장 회신/ 각 L 계좌 회신자료/ 이체확인자료/ N은행 계좌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압수영장 회신자료 1. 이체내역 및 메시지 출력물/ 메시지 출력물/ 이체확인자료 및 메시지 출력물/ 이체확인증 및 메시지 출력물/ 이체결과 확인서 및 H 대화 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참고인 P 상대 수사) 1. 각 내사보고(참고인 AA 상대 수사/ 계좌 명의자들 상대 수사/ Q D 메신저 자료 제출) [판시 전과] 1. 2021고단1470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1부,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1부 1. 2021고단2001호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비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범인 점,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거나 또는 피해가 회복되어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편취액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4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6. 23:30경 울산 남구 C 앞길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B로부터 구체적인 목적지를 질문받자 욕설을 하여 B가 차를 세운 후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도 따라 내린 다음 시비가 되었는데,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42세)이 이를 만류하자 ‘너도 공범이냐’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손으로 잡아 벗기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아당기면서 넘어뜨리고, 손에 휴대전화기를 든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대리기사인데 손님이 밀치고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27세)이 B 등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도 당시 상황에 대해 질문한 후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녹화 중인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기 위해 조수석 쪽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집어넣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계속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의 이탈방지 끈 부분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인대 및 연골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6, 7, 19)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1항(배상신청인과 관련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지 않았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리기사와 시비가 되자 이를 만류하던 행인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도 다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23:30경 울산 남구 C 앞길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32세)로부터 구체적인 목적지를 질문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차를 세운 후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라 내린 다음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7. 14.)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월 2%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7.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2. 17.까지 40회에 걸쳐 합계 367,420,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명세조회, 각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증명, 각 C은행 전표, 본인금융거래, D조합전표, 판결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첨부), 예금거래내역증명(A, C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많은 편인데다가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하며 동종 범죄로 2001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4,400여만 원을 이자로 지급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가 3억 6,700여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2. 00:3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5번 승강장에서, 역무원인 D(남, 50세)이 전동차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운 후 승강장으로 데려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밀친 다음 이를 제지하는 사회복무요원인 E(남, 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또 다른 역무원인 F(남, 52세)의 멱살을 손으로 세게 잡아 수회 흔든 다음 머리 카락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들을 각각 폭행하여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철도종사자 여러 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상해, 폭행 등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15:3경 공주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남, 5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한 판 붙자’며 시비를 걸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길이 16cm)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 경위, 협박의 정도, 부엌칼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04. 22. 20:12경 강원도 철원군 B에서부터 강원도 철원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3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