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6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060, 2014고단1005(병합), 1813(병합)(분리) 가. 사기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2014초기142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검 사 정현주(기소), 최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E 판결선고 2014.5.2.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6060] 1. 피고인 A, B의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거짓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1/3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위 카페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고, C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것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3. 6. 2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모텔 상호불상의 객실에서 사실은 낚시 도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낚시 도구를 판매한다는글을 위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그 즉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피해자 80명으로부터 합계 11,559,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005] 2. 피고인 A, B의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거짓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다른 사람이 게시한 물품 판매 글에 댓글로 물건을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한 사람인 척하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16.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사실은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위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그 즉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A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18. 경까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피해자 39명으로부터 합계 8,206,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2013. 4. 12.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사실은 아동서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 아동서적을 판매한다는 글을 위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그 즉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대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피고인들이 인터넷게임 아이템 구입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L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28. 경까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787,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813] 4.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A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M은 2013. 9. 17. 11:35경 서산시 N 마을의 빈집을 골라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물건을 방문판매하는 사람처럼 가장하며 배회하다가 피해자 O의 집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06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P,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피해신고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각 영수증, 각 거래내역 조회, 계좌이체 처리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입금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 즉시이체처리결과 내역, 각 입출 금 거래내역 명세표, 통장사본, 즉시이체내역, 이체처리결과, 각 예금계좌 거래내역 회신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2014고단10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및 BF, B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 및 BH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피해신고서, 각 고소장 1. 각 이체영수증(이체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인터넷화면출력물(인터넷 게시글),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문자메세지 내용 1. 각 물품사진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내사보고(BI 전화통화) [2014고단18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M,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B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C)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집행유예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이후에 배상신청하여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B] 1년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피고인 A]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120여 회에 걸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합계 2,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횟수, 범행수법, 피해금액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리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