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0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C’으로부터 ‘C’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C’이 지정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항상 정장을 입을 것, 건네받은 물건은 절대 열어보지 말 것, 가까운 거리는 택시, 먼 거리는 시외버스를 타고 이동하되 가급적 현금을 사용할 것’ 등 피고인의 동선과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행동하며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여, 41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 신청서 작성을 위하여 카톡으로 D은행 어플을 보내 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고, 추가로 신분증 등을 전송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수산물 도소매 사업자 등록증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채권부팀 G를 사칭하면서 ‘혹시 대출 신청한 것이 있느냐? 계약 위반이다.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고 집에 압류가 들어갈 수 있으니, 오늘 빨리 갚지 않으면 금융거래건 위반으로 올라가서 어디든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 대리나 G가 아니었고, 수납직원을 파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11. 19. 19:40경 강원 속초시 H 앞길에서 마치 F은행의 수납담당 파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1. 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재차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3. 11:00경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위 ‘C’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제목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내용에 ‘발급 번호 I, 채권 번호 J, 성명 K,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고객은 2020년 11월 23일 당사 ㈜L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전액 상환금 이천이백구십팔만원정(22,980,000)의 대출금 원금을 2020년 11월 23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용도: 확인용(복사금지)’, 우측 하단에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 명의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문서 배경에 주식회사 L 로고가 그려져 있는 주식회사 L 명의의 문서파일 1개를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L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3.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저금리 대출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 K(남, 62세)에게 N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생활자금지원 대출이라 이자가 저렴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어플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서류 심사를 합격했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출금 상환이 되어야 새로 대출금이 지급되니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N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지급받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11. 23. 13:00경 서울 성동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L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L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주식회사 L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대출금 상환 확인서(위조문서)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CCTV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산관리공단’의 실습생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 또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일명 ‘C(Q 또는 R)’ 등이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한다는 것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그 범행에 필요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를 분담한다는 의사 또는 이해 하에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고의 또는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 모두가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C’ 등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한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행태에 해당한다. 다. 성명불상자의 업무지시{‘항상 정장을 입어야 한다.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물건은 절대 열어 보지 말아야 한다. 가까운 거리는 택시를 이용하고, 먼 거리는 시외버스를 이용해야 한다.’}에는 의심스러운 면이 상당 수 존재하였음에도, 위 ‘C’ 등이 근무하는 ‘자산관리공단’의 관계자들을 실제로 만나거나 회사에 방문한 적도 없고,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도 모른 채 오로지 위챗 메신저를 통해서만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등 자신이 일하고자 하는 업체의 조직 및 영업에 관한 세부정보, 영업의 불법성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객관적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은 공범자가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을 때 인정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71 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19564 판결 등 참조). 라.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교부하기도 하였으나, 위 서류 역시 피고인이 소속되어 실습생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한 회사 명의의 서류가 아니었다. 마. 보이스피싱은 여러 단계의 조직원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범행을 수행하는 구조인데 피고인이 한 행동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수령한 후 조직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범행의 완결에 필수적인 부분이고,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위 단계 상선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이었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비록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며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피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각 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