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1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길안면 배방리에 있는 모둠이마을 앞 914번 지방도를 길안면 소재지 쪽에서 청송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면은 비로 인해 젖어 있었고 위 도로는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미끄러지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전신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를 같은 날 17:55경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여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0.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동해대로에 있는 조양우체국 앞길을 부영아파트 쪽에서 고속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의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2016. 12.경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 양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의 전과가 다수 있을 뿐 아니라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재판을 받던 중 선고를 20일 앞둔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5.경 목포시 B에 있는 C모텔 앞에서, 전화상담원을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 : D) 및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9. 06:38경 광주광역시 동구 경양로 217 사랑방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은성반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숲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써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 B 로체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2016. 6. 9.까지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로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6. 19. 06:38경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첨단 애플한방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시 동구 대인동 대인시장 부근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로체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경부터 2016. 6. 19.경까지 전북 군산, 광주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관련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03:50경 전라북도 익산시 B 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휴대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의 백미러, 손잡이, 창문 등을 내리쳐 수리비 1,874,794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평소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06:40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 찜질방 남탕 수면실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D(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경 목포시 D OOO동 OOOO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곗돈을 불입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수령할 곗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8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1회에 걸쳐 합계 2억 3,1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포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증빙자료 첨부) 1. 각 거래내역,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1회에 걸쳐 약 2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채, 건강이 좋지 않고 합의를 위한 출석연기를 요청한 이후 도주하였다가, 몇 년이 지나 지명수배로 구속된 이후의 조사 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7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A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택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6. 8. 3. 01: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택시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택시의 뒷문을 2회, 운전석 문을 1회 열어 택시가 출발하지 못하게 행패를 부리고, 하차하여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주먹을 들어 1회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2. 24.자 처벌불원의 뜻이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0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평소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 편의점'에 수시로 들러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뽀뽀를 해 달라. 악수를 하자"는 등의 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0. 08:30경 위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를 보고 "예쁘장하네. 악수 한번 하자. 뽀뽀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몸을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를 보고 "한번만 안아 달라. 악수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잡아끌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8. 12. 08:30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과 E를 상대로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들이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추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알코올의존증 등에 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53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4월 초순 저녁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 04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 약 이틀 정도 지난 뒤인 2016. 4월 초순 저녁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 04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왼쪽 팔꿈치 안쪽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8.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모텔 310호에서 필로폰 약 0. 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물과 희석한 뒤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29. 00:00경부터 02:00경 사이 제 3항 기재 모텔방에서 필로폰 약 0. 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물과 희석한 뒤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소변간이 시약 검사결과 사진 첨부, 피의자 A 추가 조사 관련, 피의자 소변, 모발 감정결과 관련, 공범 C 판결문 첨부 관련, 소변, 모발감정 결과로부터 필로폰 투약일시 추정, 필로폰 시가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1회 투약분 100,000원 × 4회 투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pod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전반에 폐해를 가져오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20: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철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1세, 상지절단으로 인한 지체장애 3급)가 피고인과 친구들의 술자리에 자꾸 끼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분을 2회 내리찍고, 주먹으로 9회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피하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 몸을 붙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둥근천장의 골절,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촬영된 CCTV 분석)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특수폭행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상자로부터 '법인을 개설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주면 1개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6. 8. 31. 16:00경 전주시 덕진주 전주천동로 470에 있는 전주고속버 스터미널에서 피고인 A가 개설한 (유)D 명의의 우체국 계좌(E)의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피고인 B이 개설한 (유)F 명의의 KDB산업은행 계좌(G)의 현금카드, OTP카드, (유)F 명의의 농협 계좌(H)의 현금카드, OTP카드를 고속버스 화물을 통하여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1. 수사보고(USB 증거물 저장내역 확인 및 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의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9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C과 친구 사이로서, 2015.10.경부터 12.경까지 약 3개월간 같이 거주하면서 알게 된 C의 개인 정보 및 신분증, C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이용하여 C 몰래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1. 11.경 경기 안성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사실은 C으로부터 카드 발급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카드발급 담당자에게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 신청을 하면서 C의 신분증을 보내주고 C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등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C 명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모두 4개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3.경 경기 안성시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그 곳 직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C 명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46,3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2회에 걸쳐 합계 12,156,909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5.경 장소 불상의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C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1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승인내역 및 가입신청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일반사기 범죄군 중 제1유형 및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범죄군 중 제2유형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및 피해회복(감경인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사기,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절도, 감경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10월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처벌불원 및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형사처벌 전력 없음)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6. 서울 광진구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338 D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재판장의 '증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입맞춤하려고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안 했으니까 못 봤겠죠'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재판장의 '답변 하는게 누구 편을 들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못 봤다고 하면 되는데, 안 했으니까 못 봤겠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라는 물음에 '못 봤습니다. 아니, 안 했으니까, 일이 없으니까 하는 거죠.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피해자 E의 양 볼을 잡고 입맞춤을 하려고 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21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 대한 위 강제추행치상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이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입맞춤하려고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안 했으니까 못 봤겠죠.'라고 답변하고, 이에 재판장이 '답변하는게 누구 편을 들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못 봤다고 하면 되는데, 안 했으니까 못 봤겠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라고 재차 질문하자 "못 봤습니다. 아니, 안 했으니까, 일이 없으니까 하는 거죠. 못 봤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피고인의 위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와 전후 문맥, 표현의 방식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 증언은 'D이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단정적이고 적극적인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이를 목격하지 못했다'는 소극적 사실을 증언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이 갑자기 달려들면서 얼굴을 확 당겨 순간적으로 고개를 숙이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이어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이 강제추행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인 점, 피고인의 옆자리에 있던 F(E의 친구)도 'D이 갑자기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E 쪽으로 넘어졌고 D이 E의 양 볼을 잡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던 G, H 등도 모두 D이 E에게 입맞춤하려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의 E에 대한 강제추행 현장을 목격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위증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못 봤다고 하면 되는데, 안 했으니까 못 봤겠죠.'라는 취지로 단정적으로 증언한 것이 위증이 아니냐는 검사의 추궁에 "제가 법정에서 D이 E의 양볼을 잡고 입맞춤을 '안 했다'고 단정지어 증언한 것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면 그 처벌만큼은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안 했으니까 못 봤겠죠.'라는 피고인의 위 증언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근거한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진술이 법률상 위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위 자백 취지 진술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10:00경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시청 뒤쪽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522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17:10경 제주시 도련동에 있는 월드금속 주차장에서 탑동로에 있는 삼도119센터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과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는 약 7년 전의 것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 또는 2008년경 피해자 C을 보험영업을 통해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나는 오랜 기간 동안 삼성생명에서 근무했고, 주식 전문가이다. 주변에 고급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재테크 전무가로서 재무 설계를 해줄 수 있고,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라고 수회 말하여 2008. 4. 14. 피해자로부터 7억 1,000만 원을 주식 및 선물거래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교부받은 후, 그 다음날인 2008. 4. 15.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액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마이너스 통장 이자율인 연 7%에 해당하는 이자는 매월 내가 부담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년 6월경 10억 원 상당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주식거래를 하였다가 손실을 본 상태였고, 2007. 6. 4. 경 제3자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고, 그 즈음 피고인이 별도로 마련한 약 6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투자한 뒤 이를 담보로 약 15억 원이 넘는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주식거래를 하였고, 2008년 1월경부터 2008. 3. 17. 경까지 제3자로부터 추가로 5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아 이를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주식거래를 하면서도 2008년 4월경 제3자로부터 투자받은 원금 15억 5,000만 원 및 피고인이 투자한 원금 대비하여 계속하여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주식투자를 통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피고인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정황을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투자의 위험성을 뒤늦게 인식하여 피고인에게 속았다고 생각하고 송금액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여 이를 돌려받은지 며칠 후에 피고인이 투자할 용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 등 구체적인 차용조건에 대하여 특별히 약정한 바도 없이 단순히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여 준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기망 내용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가. 피해자는 2008년 3월경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총 710,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가, 투자의 위험성이 크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으로부터 속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위 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과 다툼 끝에 2008. 4. 15.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액 전액을 회수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5쪽, 증거기록 8~9, 123, 310쪽). 나.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의 투자권유는 계속하여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이라도 투자할테니 자금을 대여해달라고 요청하여 2008. 4. 21. 피고인에게 1억 원을 투자 명목이 아닌 대여 명목하여 송금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6쪽, 증거기록 300~301쪽). 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하면서 피고인과 차용증을 작성한 바 없고, 변제기나 등 구체적인 차용조건에 대하여 특별히 약정한 바도 없는데, 그 전에 피고인과 형성된 공감대가 있었고 전문가인 것처럼 말을 하니 믿고 마이너스 대출이자 정도인 월 60만 원만 받기로 하고 1억 원을 빌려주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7쪽, 증거기록 123, 302쪽).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모두 주식 및 선물거래에 투자하였다(증거기록 314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96

범죄사실 2016고단1396 피고인은 2016. 04. 24. 15:20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261에 있는 수색교통센터에서 피해자 C(51세)가 피고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 2016고단3167 피고인은 2016. 10. 2. 21:50경 서울 은평구 D 앞 노상에서, 넘어져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F SM5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과 트렁크 부위를 발로 차서 찌그러트려 수리비 1,176,65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2016고단3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현장사진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 및 재물손괴를 저지르고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 경찰서에 자수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9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B 대화명 'C', 'D')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명의자 또는 카드 수거책으로부터 받아 취합한 후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대가로 건당 5만 원을 받기로 하여 체크카드 취합 등을 해 왔다. 피고인은 2019. 7. 10. 16:05경 천안시 E에 있는 'F' 경비실에서 G으로부터 G 명의의 G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H)를, 같은 날 17:36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청주점 1층 푸드코트 'K'에서 L으로부터 L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M)를, 같은 날 22:1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N으로부터 O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P), Q 명의의 경남은행 체크카드(R)를 각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O, Q 명의 체크카드 보관에 의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3범죄(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불법 도박, 그 밖의 각종 범죄와 불법적인 영업에 사용되어 2차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매우 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위 각 범죄의 시발점이 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과 'C', 'D' 사이의의 B 대화 내역이 삭제되어 2019. 7. 9. 이후의 일부 대화만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2019. 7. 3.부터 같은 달 11.까지 약 10장의 접근매체를 수거 및 전달하였고, 자동차 렌트비용이나 주유비용 이외에 체크카드 1매당 5만 원을 수당으로 받아 약 50만 원을 벌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친구인 N을 체크카드 수거책으로 소개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N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 다만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압수된 체크카드로 이 사건 범행이 특정된바, 보관한 체크카드가 4개이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2달 넘게 구금되어 있었다.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갓 스무 살이 되어 나이가 어리고, 군에 입대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학교법인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3명을 고용하여 교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6.부터 2016. 3.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에 대한 2015. 9. 임금 900,000원 등 임금 합계 17,3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6.부터 2016. 3.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020,92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해당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22754호 사건에 대한 2016. 11. 21.자 화해권고결정이 2016. 12. 9. 확정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4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4. 2.부터 같은 달 4.까지 김천시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A는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게임장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하루 15만 원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어 게임장 영업등록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레전드씨(등급분류번호: CC-NA-160121-007) 21대, 신이된고래레젼드(등급분류번호: CC-NA-151210-005) 19대 등 게임기 총 40대를 설치한 다음 게임기 이용 손님이 현금 1만 원을 투입하면 게임이 시작되어 '가위', '바위', '보' 이미지가 등장하지만, 손님이 좌측 3번, 우측 1번 버튼을 누르면 변조된 게임물이 실행되어 화면 아래에서총알이 날아가고 화면에 거북이, 돌고래, 상어 등이 나타나 우연의 결과에 따라 돌고래는 3만 점, 상어는 5만 점에서 20만 점, 고래는 30만 점에서 90만 점에 상응하는 점수가 화면우측에 표시되도록 하여, 게임 이용자가 획득한 점수를 점수보관증(쿠폰)에 적립해 준 후 적립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임대차 계약 및 등록증, 게임물 허가에 관한, 압수 게임물 보관증, 게임물 개변조 여부 의뢰, 건물주 통보, 본건 현장사진 및 게임설명서에 대한, B 현행범체포석방 및 환전동영상 첨부, 환전동영상을 캡쳐한 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한 장부 및 일일정산서 사본 첨부에 대한, 건물주 통장사본 및 임대차계약서 제출에 대한) 1. 수사보고(쿠폰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조장·방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행행위 조장·방치)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게임 결과물 환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게임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볼 때 게임물 관련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범행기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