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44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0. 5.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에 있는 E은행 학동지점 근처의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만나 대출거래약정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등 대출신청 서류와 건강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F의 보증서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C가 과장으로 근무 중인 E은행 학동지점에서 25명의 차주들 명의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차주 모집 및 서류 위조]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광고 및 지인 소개를 통하여 '전세자금 대출의 차주 명의를 2년간 대여해 주면 건당 800만 원씩 주겠다'고 제안하는 방법으로 차주를 모집한 후 대출 신청 시에 재산 및 소득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일부를 위조하고, 위 E은행 학동지점의 과장인 C는 필요한 나머지 서류 일부를 위조하여 E은행 학동지점장에게 대출 결재를 올리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는 2010. 7.경부터 2011. 9.경까지 차주 25명을 모집하고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신청 차주인 임차인, 임대인, 중개인 등 명의로 된대출거래약정서 24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5장, 영수증 25장,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23장을 작성하여 총 97장의 대출신청 서류를 각 위조하고,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회사, 병원 등 명의로 된 급여명세서 9장, 재직증명서 1장,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1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건강보험증 22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작성하여 총 52장의 보증서발급신청 서류를 각 위조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C는 2010. 2. 14.경부터 E은행 학동지점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담당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C는 2010. 7. 1.경 위 은행에서, 위 은행 지점장 G에게 차주 H 명의의 대출신청 결재를 올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및 H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I 명의로 된 영수증 1장,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1장을 F 명의의 보증서와 함께 마치 정상적인 서류와 요건을 갖춘 대출 신청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H에 대한 6,000만 원의 대출 결재를 받아 2010. 7. 1. H의 E은행 계좌로 피해자 주식회사 E은행 소유인 위 금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대출 담당자로서 정상적인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대출 심사를 하고 대출 결재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0. 7. 1.경부터 2011. 9.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G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15억 원의 대출금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이하 같다),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K의 진술기재 포함) 1. I, L, M, G, N, O, H,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경우 Q의 진술기재 포함) 1. C, R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25, 서울고등법원 2012노1754, 대법원 2012도11448) 1.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영수증 및 각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이상 순번 6), 각 건강보험증, 각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및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상 순번 21) 1. 각 수사보고(2011. 10. 18. 발부된 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2012. 1. 13. 발부된 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와 이에 첨부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S 전화 진술 청취, N 전화 진술 청취, 차주 등 관련자 통화 시도2, 차주 등 관련자 통화시도3, T 전화 진술 청취, 건강보험증 등 발급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만 아래와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각 권고형을 선고형 결정에 참고한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주택임대차관계를 허위로 꾸민 뒤, 피해자 소속 직원인 공범 C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조서류를 토대로 주택전세자금 대출 결재를 올리는 수법으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25회에 걸쳐 15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대출거래약정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공범 C에게 제공하고 범행수익을 수령·보관하는 데에 쓰일 제3자 명의의 은행계좌를 확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범행수익 중 적지 않은 금액을 자신의 이익으로 귀속시켰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한 뒤 수년간 도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공범 C는 피해자 소속 직원으로서, 피고인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조건을 알려주고 대출거래약정서 양식 및 임대차계약서상에 임대인으로 기재할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피고인의 서류위조가 가능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조한 서류에 본인이 위조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등을 덧붙여 상급자에게 대출 결재를 올림으로써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과 C의 나이, 지위, 공모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공범 C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서, 그가 범행과정에서 피고인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공범 C의 5촌 조카인 J 등에게도 범행수익의 상당 부분이 귀속되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전체 범행수익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J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수익이 입금된 계좌를 전부 피고인이 관리·사용하여 자신은 아무런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J은 피고인과 C를 소개시켜주고 자기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인데, J이 그처럼 피고인만을 위해 C를 소개시켜주고 통장을 빌려줄 이유가 없고, J과 함께 양복점에서 근무한 U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J의 부탁으로 본인 및 지인 V, W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J에게 전달해 주었으며, J이 전달받은 돈을 유흥, 도박, 자동차용품 구매 등에 사용하였다, J이 가방에 수십 개의 통장을 가지고 다녔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수익 중 상당 금액이 U, V, W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그 중 일부가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J의 아버지인 O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존재하며(수사기록 제658쪽, 제755쪽 등), 그 외에도 J, O 명의의 계좌로 범행수익의 상당 부분이 흘러들어간 점 등을 종합하면, J의 진술과는 달리 범행수익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 J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근 자수한 뒤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였으며, 현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 측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세 자녀의 아버지인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