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55

범죄사실 [2013고단5755](피고인 A) ㈜P(이하 'P'이라고 한다)은 나주시 Q빌딩 4층에서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2008.경 시행사인 R㈜ 등으로부터 파주시 S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주 받아 시공하던 중, T㈜에 목창호 공사를, U㈜에 철물공사를, V㈜에 타일 공사를, W㈜에 방수공사를, X㈜에 석 공사를, Y㈜에 욕실장 공사를 각각 하도급주었고, Z㈜을 타일 납품업체로 선정하였다. 피고인은 P의 차장이자 위 파주시 S 아파트 건축현장의 공사팀장으로서 P이 수행하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 및 자재 납품업체 선정, 건축공정과 하청업체 관리, 공사대금 지급 및 정산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해당 업체들의 공사능력, 제품의 품질, 입찰가, 신용도 등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고, 하도급업체들이 청구하는 공사대금과 기성율이 적정한지 면밀히 살펴 그에 맞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와중에 뒷돈을 받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어서는 안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T㈜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12. 2. 위 파주시 공사현장에서 T㈜의 도어영업팀 대리 AA에게 '돈을 주면 공사대금을 감액하지 않고 정산과정에서 여러 편의를 봐주고, 향후에도 하도급업체로 추천해 주겠다'며 금원을 요구하고, 위 제의를 받아들인 AA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같은 날 T㈜ 도어영업팀 과장 A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C)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AD)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2. 4. AA의 국민은행 계좌(AE)에서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U㈜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5. 12. U㈜의 I 전무로부터 하도급공사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준데 대한 사례 및 향후 공사대금 정산, 추가 공사 수주 과정 등에서 업무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I의 처 AF의 국민은행 계좌(AG)에서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2. 1.경 서울 강서구 AH 소재 U㈜ 사무실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I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V㈜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4. 30. V㈜의 이사 C으로부터 하도급공사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준데 대한 사례 및 향후 공사대금 정산, 추가 공사 수주 과정 등에서 업무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C의 신한은행 계좌(AI)에서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계좌로 2010. 6. 16. 700만 원, 2010. 9. 17. 45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650만 원을 수수하였다. 4. W㈜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6. 12. W㈜의 이사 D으로부터 하도급공사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준데 대한 사례 및 향후 공사대금 정산, 추가 공사 수주 과정 등에서 업무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D의 우리은행 계좌(AJ)에서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계좌로 2010. 2. 13. 200만 원, 2010. 5. 7. 1,000만 원, 2010. 7. 16.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5. X㈜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10. 28. X㈜의 사장 E으로부터 하도급공사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준데 대한 사례 및 향후 공사대금 정산, 추가 공사 수주 과정 등에서 업무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X㈜의 경리직원 AK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계좌로 2010. 7. 23. 600만 원, 2010. 7. 31. 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700만 원을 수수하였다. 6. Z㈜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12. 1. Z㈜의 사장 F으로부터 타일 납품업체로 추천해 준데 대한 사례 및 대금 정산, 향후 납품업체 선정과정 등에서 업무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F의 우리은행 계좌(AL)에서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7. Y㈜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1. 4.경 위 파주시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Y㈜의 사장 AM로부터 하도급공사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준데 대한 사례 및 향후 공사대금 정산, 추가 공사 수주 과정 등에서 업무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표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7. 23. AM의 국민은행 계좌(AN)에서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M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6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3고단5841](피고인 B, C, D, E, F, A, G, H, I, J) P은 나주시 Q빌딩 4층에서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2008.경 시행사인 R㈜ 등으로부터 파주시 S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주 받아 시공하던 중, T㈜에 목창호 공사를, AO㈜에 실내내장 공사를, U㈜에 철물공사를, V㈜에 타일공사를, W㈜에 방수공사를, X㈜에 석 공사를, Y㈜에 욕실장 공사를 각각 하도급 주었고, Z㈜을 타일 납품업체로 선정하였다. 피고인 B은 AO㈜의 이사, 피고인 I는 U㈜의 전무, 피고인 C은 V㈜의 이사, 피고인 D은 W㈜의 이사, 피고인 E은 X㈜의 사장, 피고인 F은 Z㈜의 사장이고, 피고인 A은 위 ㈜P 파주시 공사현장의 공사팀장, 피고인 G는 현장소장, 피고인 H은 공무과장이고, 피고인 J은 R㈜의 상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2. 15. 위 파주시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A에게 하도급공사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준데 대한 사례 및 향후 공사대금 정산, 추가 공사 수주 과정 등에서 업무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며 A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P)에서 A의 농협 계좌(AD)로 700만 원을 송금하고, 2010. 12. 1.경 위 현장 사무실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합계 2,7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은 2010. 5. 12. 위 파주시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A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청탁을 하며 피고인의 처 AF의 국민은행 계좌(AG)에서 A의 위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1. 2. 1.경 서울 강서구 AH 소재 U㈜ 사무실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합계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4. 30. 위 파주시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A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청탁을 하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AI)에서 A의 위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계좌로 2010. 6. 16. 700만 원, 2010. 9. 17. 4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합계 2,650만 원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6. 12. 위 파주시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A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청탁을 하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AJ)에서 A의 위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계좌로 2010. 2. 13. 200만 원, 2010. 5. 7. 1,000만 원, 2010. 7. 16.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합계 2,100만 원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09. 10. 28. 위 파주시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A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청탁을 하며 X㈜의 경리직원 AK의 광주은행 계좌(AQ)에서 A의 위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계좌로 2010. 7. 23. 600만 원, 2010. 7. 31. 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합계 1,700만 원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0. 12. 1. 위 파주시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A에게 타일 납품업체로 추천해 준데 대한 사례 및 대금 정산, 향후 납품업체 선정과정 등에서 업무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AL)에서 A의 위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과 A은 공사대금 정산편의 등 대가로 T㈜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후 이를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A은 2009. 12. 2. 위 파주시 공사현장에서 T㈜ 도어영업팀 대리 AA으로부터 공사대금 정산, 추가 공사 수주 과정 등에서 추천 등 업무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같은 날 T㈜ 도어영업팀 과장 A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C)에서 자신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AR)로 800만 원을 재차 송금하였다. A은 2010. 2. 4. AA의 국민은행 계좌(AE)에서 자신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10. 2. 8.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AA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8.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합계 2,7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위 파주시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직장상사인 G에게 향후 인사고과 평정, 보직 결정 등에 있어 신경써달라는 은밀한 취지의 청탁을 하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1,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09. 9.경 사이에 일산시 AS에 있는 AT 유흥주점에서 시행사 전무이사인 J에게 원래의 건축계획에 비해 저렴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승인하여 주고 공사대금 정산 등 향후 업무처리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며 현금 500만 원을 공여하고, 2009. 11.경부터 2009. 12.경 사이에 위 공사현장 인근 AU아파트 노상에 주차한 자신의 SM5 승용차 안에서 현금 500만 원을 공여하고, 2010. 2. 5.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에서 J의 하나은행 계좌(AV)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합계 1,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9. 피고인 G 피고인은 제8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제8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합계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7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 AA,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첨부 1. 수사보고(A 농협계좌의 이상거래 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보고) [2013고단5841] 1. 피고인 C, D, E, F, A, ,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G 소유 자동차등록원부 파악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 형법 제35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 벌금형 선택 피고인 J : 형법 제3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I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H,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H, J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G, H, J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시공사 또는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직원들 또는 이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을 통한 자금의 조성 및 금품의 수수가 오랜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관행은 결국 완공된 건물을 이용하는 대다수 타인들의 경제적 손실 또는 부실시공에 따른 건물의 붕괴 등 위험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용서받기 어렵거니와 오히려 엄히 처벌하여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을 전제로, 각 피고인들이 재직하거나 운영 중인 시공사 또는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사이에 있기 마련인 이른바 힘의 우열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액수 및 회수 그리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반성의 진지함 여부(피고인 A의 경우 동료 직원을 기망하여 이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등 참작. 무죄부분(2013고단5841호 중)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2. 12. P이 시공하던 파주시 S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A에게 하도급공사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준데 대한 사례 및 향후 공사대금 정산, 추가 공사 수주 과정 등에서 업무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며 AO㈜(이하 'AO'이라고 한다)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P)에서 A의 농협 계좌(AD)로 2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계좌로 2010. 6. 24. 360만 원, 2010. 7. 22. 1,500만 원을 송금하고, 2010. 12. 1.경 위 현장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합계 3,06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합계 3,06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3회에 걸쳐 송금한 2,060만 원은 자신이 속한 회사가 일부 공사를 제대로 마감하지 못하여 P이 다른 업체로 하여금 대신 하자보수를 시키고 그에 따라 금원을 지급한 것일 뿐이며, 2010. 12. 1.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금원도 3,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결국 위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소속된 AO의 직원과 P의 직원 및 별도의 하자보수업체 직원들이 2009. 12. 23. 및 2009. 12. 28. AO이 공사한 부분 중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다른 업체가 시공하기로 하고 AO이 P에 200만 원 및 3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고, AO이 2010. 7. 22.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코킹시공비로 1,500만 원을 피고인 A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기로 그 지출을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교부받은 금원이 정확히 3,000만 원인지 그 이하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위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 중 피고인 B의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