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49

범죄사실 2019고합49 1.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경 B 오픈채팅방에서 초등학생인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을 알게 된 이후 자신이 마치 중학교 3학년 학생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3. 15:00경 의정부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처음으로 만나, 피해자를 의정부시 D에 있는 E 룸카페에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1회 추행하고, 10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였으며,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11. 19. 16:52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C에게 "옷을 모두 벗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 달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B으로 피고인에게 이를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청소년에 대한 음란한 사진을 전송받고, 3회에 걸쳐 청소년에 대한 음란한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며, 위 사진과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2019고합80 피고인은 2018. 10. 18.경 도봉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 접속한 후 피해자 I가 작성한 "보드게임 빅샷 한글판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보드게임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2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L센터 속기록,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진단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2019고합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I의 진술서, 대화내용 캡처 사진, 입출금 거래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은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다. 나.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 의제유사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마.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가 경합하므로 권고형이 가장 중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적용) 사. 법률상 처단형과의 비교: 징역 2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개월 동안 위 피해자에게 저지른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범행의 횟수가 14차례로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소지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고, 2017, 2018년에 사기 범행으로 기소유예 1회,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를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선처를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종전 범행과 동종 범행인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 C 및 그 부모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I에 대하여 편취한 금액이 22,000원으로 소액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각 죄 중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이하 '이 사건 등록대상 범죄'라 한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이 사건 등록대상 범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이 사건 등록대상 범죄와 나머지 사기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으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신고가 되기 전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약 2개월간 지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12점으로 중간 수치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은 6점으로 낮은 수준에 불과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으로 볼 때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어느 정도 교정되어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