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신발부품에 사용되는 인솔을 납품해 주면 다음달 말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남은행으로부터 11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자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공장 및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게 되었고, 다른 거래처에 밀린 대금도 6,000만 원가량 되었으며, 세금도 2010년경부터 체납되는 등 자금 사정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발부품을 납품받아 신발을 제조하여 판매하더라도 부품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경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24,615,300원 상당의 신발부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가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채무의 변제를 약속할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발부품을 납품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2월부터 2014. 4월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973,800원 상당의 신발부품을 납품받았는데(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그때까지 납품한 물품의 총 가액은 2013. 6월분 5,654,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21,095,800원이라는 것이나, 객관적인 증거인 세금계산서와 전표를 통해 확인되는 2013. 6월분 물품은 4,532,000원 상당에 불과하다), 그렇게 거래를 계속하는 동안 2013. 5. 21. 300만 원, 2013. 6. 20. 400만 원, 2013. 7. 1. 150만 원, 2013. 9. 17. 300만 원, 2013. 10. 31. 200만 원, 2014. 1. 29. 100만 원 합계 1,450만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전체 채무의 72%가 넘는 액수를 실제로 변제하여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 사람의 행태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변제한 액수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대금 지급 능력이 없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도 없다. 한편, 피해자는 2015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9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신발부품을 납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2015. 1월에 납품한 1,861,500원 상당의 물품은 피고인으로부터 선불금으로 1,460,000원을 미리 지급받은 뒤에 납품하였고, 2015. 2월에 납품한 1,533,000원 상당의 물품은 위 1월분에 대하여 미지급된 401,500원 및 선불금 1,498,500원을 합한 1,900,000원을 미리 지급받은 뒤에 납품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년 이후로는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래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결국 2015년 1월분 물품에 대해서는 납품을 전후하여 대금을 완납한 셈이고, 2015년 1월분 및 2월분 모두 물품을 공급받기 전에 이미 대금의 거의 전액에 달하는 선불금을 지급한 셈이어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관계를 계속하던 시기에 'D'이라는 상호로 신발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2013년 상반기에 34,121,072원, 2013년 하반기에 178,859,920원의 매출을 올렸고, 2014년 상반기에는 139,364,250원의 매출을 올렸다. 비록 피고인이 2014. 9. 23. D을 폐업하고 다른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폐업을 전후하여 사업자등록만을 달리하였을 뿐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사업을 계속 운영해 나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폐업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거래를 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사정이 좀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2015. 1.경에는 피고인이 D을 폐업하고 상호를 바꿔 영업을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으면서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어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를 하면서 구체적인 변제능력이나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로 말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