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88

공소사실 피고인 A은 D(주) 부사장, 피고인 B은 같은 회사 전무, 피고인 C은 같은 회사 본부장이라고 호칭하면서, 실제로는 D(주)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D(주) 서울지부를 운영하며 함께 근무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3.경 서울 구로구 소재 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E에게 D(주)와 ㈜F 사이의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및 관련서류를 제시하며 “D(주)가 ㈜F으로부터 원주시 소재 ㈜G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피해자의 업체에 위 신축공사 중 공사대금 34억원 상당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다. 하도급 계약 체결에 필요한 비용으로 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D(주)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사람들이고, ㈜F과 D(주) 사이에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G 신축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피고인 C의 딸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실제로 자신들이 D 주식회사의 서울지사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의 소개로 E이 경영하는 J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A이 E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알지 못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인정을 위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K은 L 명의로 주식회사 F을 경영하는 M으로부터 주식회사 F 소유인 원주시 N 소재 부지에 G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게 되었다. 2) K은 위 공사를 피고인 B, C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면서 서울에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B, C은 O을 위 G 신축공사 현장의 소장으로 근무하도록 하면서 위 공사의 기초공사를 진행하였다. 4) 그러던 중 K은 피고인 B, C에게 자금난 등을 이유로 공사업체가 L에서 D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고 하면서 이후부터는 D 주식회사 명의로 공사를 진행토록 하였다. 다만 M에게는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5) O은 피고인 B, C이 D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G 신축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었다. 6)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G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 선정을 부탁하면서 ‘D 부사장’이라는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교부해 주었고,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회사의 업무비용으로 2,000만 원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7)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의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Q의 소개로 E을 알게 되어 E으로 하여금 D과 사이에 이 사건 G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E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기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피고인 C의 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8)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E이 송금한 2,000만 원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경비로 사용하였다. 9)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별도로 E으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10) 피고인 B, C이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기로 마음먹게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 바는 없다. 11) F 주식회사의 G 신축공사는 발주자인 F의 자금난 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 B, C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 C은 자신들이 D 주식회사의 관계자로서 이 사건 G 신축공사를 수행한다는 인식하에 실제 위 공사에 관한 하도급업체 선정하여 공사를 수행토록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E을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A 부분 피고인 A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을 더해 보면,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이나 D 주식회사 및 이들 사이의 계약관계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 채 D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G 신축공사를 수행하고 있다는 피고인 B, C의 부탁을 받아 E으로 하여금 D 주식회사와 이 사건 G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토록 주선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 A의 자백은 피고인 A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E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에게 송금한 합계 5,000만 원은 피고인 A이 D 주식회사로부터 E이 받을 정당한 하도급대금보다 1억 5,0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위와 같이 D 주식회사로부터 추가로 지급받게 될 1억 5,000만 원을 자신에게 달라는 피고인 A의 요청을 받아 이에 따르기로 하고, 이러한 약정을 컨설팅계약으로 가장한 후 지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에게 위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E에 대한 사기죄나 피고인 B, C 또는 D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미수)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없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각 죄를 구성하게 되는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