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98

범 죄 사 실 B 마약판매 조직 ‘C’은 B 내 수 개의 마약판매 채널을 개설하여 각 채널에 ‘D’라는 공통된 채널명을 사용, 동일한 필로폰 소분 및 포장 방식을 통해 던지기 방식으로 전국을 무대로 불특정 다수에게 필로폰을 유통 중에 있는 B 내에서 ‘C’ 형태로 구성되어 조직적으로 활동 중인 대규모 마약판매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3. 1.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위 ‘C’의 국내 유통 총책 역할을 하는 E로부터 ‘필로폰 광고 및 배달일을 할 생각이 있냐’라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부터 마약류 판매 채널인 B ‘F’ 채널을 관리, 운영하고, 위 채널을 보고 연락한 마약류 구매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광고 누구든지 마약류 매매 행위를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문언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등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에 접속하여 B 마약류 판매채널인 ‘F’(계정 : G)(2023. 4. 27.경 계정이 ‘H’로, 2023. 6. 1.경 채널명이 ‘I’으로 각 변경되었다)를 직접 운영하면서 위 채널에 “아이스 전문, 결이 다른 술 한번 맛 보시면 빠져드는 ICE, 긴말 않는 D 최상급만 취급, 0.5G 37만원, 1.0G 60만원, 서울, 수원, 인천, 대전, 천안, 부산, 대구, 창원, 광주, 주문은 비대Inquiry(문의) : G”라는 등의 내용으로 작성한 필로폰 판매 광고글과 필로폰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매매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3. 4.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또 다른 C의 마약류 판매 채널인 ‘J’을 운영하는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소개를 받은 K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27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02:14경 필로폰 0.5g이 은닉되어 있는 ‘대구 동구 L, 1층 전기단자함’의 주소를 위 K에게 알려주어 K이 필로폰 0.5g을 수거해갈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6. 8. 22:00경 김해시 M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검정 벤츠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6. 13. 17:20경 김해시 M아파트 N동 1~2라인 앞 도로에서, 투명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0.4g을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B 마약 판매 채널 ‘C’ 조직 중 F채널 및 운영자 특정 – A], 수사보고서(B 마약판매채널 ‘F’에 관련 – 실제 필로폰 취급 여부, 거래방법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운영 B 계정(H) 및 채널명(I) 변경], 수사보고서(별건 필로폰 매입 피의자 K 조사과정에서 F 채널을 통해 필로폰을 추가 매입한 여죄 사실 확인)(각 첨부서류인 순번 34 내지 37번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아이폰12미니 휴대전화기에서 ‘P’ 계정이 로그인 된 정황 확인 – 마약판매 작업폰 특정), 필로폰 감정서(A), 소변 감정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2023. 4.) 1. 압수된 아이폰12 미니 휴대전화(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 광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55,700원 = 270,000원(필로폰 0.5g의 매매로 인한 수익금) + 85,700원(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0.1g의 통상 거래 가액3)4))]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 3범죄[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B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대규모 조직의 일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대단히 큰바, 일반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통신망에 마약을 광고하고, 조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마약을 판매하는 행위는, 이로 인해 일반 대중에 마약이 널리 퍼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일반적인 마약범죄의 경우보다 엄중한 처벌을 통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하던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않는 등으로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던 부분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