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5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 합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형을 선고받아 위 형이 2013. 2. 7.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3. 2.경부터 C와 동업하여 C의 아들인 D과 피고인의 누나인 E의 공동 명의로 서울 마포구 F, G 지상에 H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추진하던 중, 2003. 11. 28.경 위 H를 담보로 7,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3,000만 원을 위 H 공사대금으로 C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D의 연대보증하에 (주)성보투자로부터 E 명의로 7,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혼자 사용하였다. 이에 C가 위 H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2003. 12. 3.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부동산에서, 위 H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위 H의 공동명의자인 D에게 대출관련서류,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하게 한 다음, D으로부터 'H 차용대금으로 2,6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D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받고, 같은 날 K 명의로 C의 한미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D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받고, 백지의 위임장 용지에 D의 서명날인을 받는 한편, D의 인감도장 등을 넘겨받아 보관 중임을 기화로 D이 위 K로부터 2,600만 원을 차용한 것처럼 조작하기 위하여, 문방구 영수증 용지에 'D이 2004. 6. 30.까지 월 4부의 이자로 2,6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K을 수취인으로 하는 2003. 12. 3.자 D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작성된 백지의 위임장에 위 H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C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임취지와 달리 'D 2,600만 원을 K로부터 차용하였으며 변제하지 못할시 서울 용산구 L아파트 302호를 A에게 매매계약서 작성하여 가등기 및 모든 법적조치에 관한 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주고 A은 K에게 M상가 502호에 설정하여 주기로 한다'고 임의로 기재하여 D 명의의 위임장을 변조하였으며, 2003. 12. 3.경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에 'K' 앞, 금 '이천육백만원(26,000,000)', 지불기일 '2004. 6. 3.', 발행일 '2003. 12. 3.', 발행지 '서울 용산구 L A302호', 발행인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유가증권인 D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였고,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에 어음금을 '삼천삼백팔십만원(33,800,000)으로 하고 나머지 기재사항은 위 약속어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재한 다음 발행인 명의 옆에 D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유가증권인 D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였으며, 2006. 1.경 N에 대한 채무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D에 대한 위와 같은 허위채권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03. 12. 3.경 미리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둔 백지에 '차용증', '일금 : 이천육백만원 26,000,000, 상기 금액은 D이 K, N으로부터 차용하고 상기 금액은 모 C 한미은행 통장에 입금하여 주기로 하고 차용합니다. 이자는 월 4부씩 1개월에 1,040,000원씩을 지불하겠습니다. 차용기간은 2003년 12월 3일부터 2004. 1. 3.까지 변제하여 주겠습니다. 변제치 못할 시는 연장을 2004년 6월 3일까지하기로 한다. 2003년 12월 3일 차용인 D'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었는바, D이 K이나 N으로부터 위 L아파트 302호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위 약속어음들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었고, 위 C에게 송금한 2,200만 원은 2003. 11. 28.경 H를 담보로 차용한 7,000만 원 중 C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기에 재차 H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일 뿐 C로부터 3,000만 원 정도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릴 곳이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내용의 요청을 받고 지급한 것이 아니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1. 20. 서울 마포구 마포로 99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원 2007가단3448호 대여금청구소송(원고 K, 피고 D)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약속어음, 영수증, 차용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교부받은 다음 C의 통장으로 2,200만원을 송금하여 주었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나. '이것이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건네주었던 서류들이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다. '증인진술서는 증인의 소개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경위 및 전후 경과등에 대하여 작성한 진술서로서 그 내용이 사실이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해당 증인진술서는 'C가 2003. 11. 하순경 3,000만 원 정도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릴 곳을 알라봐달라고 요청하였고, D으로부터 그 명의의 차용증, 약속어음, 영수증 및 인감증명서 등을 받고서 2,2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것이었음에도 '예'라고, 라. '위 약속어음에 도장은 누가 찍었는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피고가 찍었습니다'라고 각각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2008. 7. 22. 같은 법원에서 해당 법원 2007가단29792호 대여금청구소송(원고 N, 피고 D 및 C)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가. '증인은 원고, 피고들간의 이 사건 금전대차를 중간에서 알선하고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도와주었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나. '증인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금전대차가이루어지기 약 1주일 전인 2003. 11. 하순경 급히 형사 합의금으로 필요하다며 돈 3,000만 원 정도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는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다. '그래서 증인은 피고 C의 차용부탁을 거절하다가 동녀가 간곡히 부탁하는 바람에 여동생의 일이라 원고와 소외 K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게 된 것인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라. '돈을 빌려줄 당시 증인과 소외 K은 1개월치 4부 선이자 및 근저당 설정비용 등으로 400만원을 더 요구하였더니 피고 D이 이틀 후까지 돈 400만원과 설정서류를 구비하여 오기로 약속하였으나 피고들이 그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예, 2,600만 원까지 차용대금으로 사용하고 400만원은 다음날 근저당 서류를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하자고 해서 금액만 2,600만 원으로 쓰고 돈은 2,200만 원을 주고 헤어졌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400만 원은 떠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마. '그런데 이사건 금전대차건은 피고 C의 급전 부탁에 따라 아들인 피고 D이 증인의 사무실에 직접 와서 돈을빌려갔으며 그 과정에 차용증 내용 부분은 증인이 써주고 말미에 날인은 피고 D이 자신의 인감도장을 직접 날인하였으며, 그 외에도 위 D의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1통, 주민등록증 사본 1통까지 교부받은 것이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바. '그 외에도 영수증 2통, 약속어음 1장도 받았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사. '영수증 갑제5호증의2는 피고 D이 자필로 먼저 써준 것이고, 갑제11호증의5는 헤어질 무렵 증인이 담보설정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한 장 더 써달라고 하여 받은 것이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아. "갑1호증의5 내역에는 '상기금액을 차용하고 이자는 월4부로 2004. 6. 3. 까지 차용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분명히 차용한 2,600만원에 대하여 월 4부 이자로 6개월간 차용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예, 당시 이자 5부에 수수료를 달라고 하는 것을 증인이 이자를 4부로 하고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중재역할을 하였습니다'라고 자. '약속어음 갑제5호증의1을 받은 이외에 피고 D과 헤어질 무렵에 3,360만 원짜리1장을 더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이유도 담보설정시 채권 최고액을 결정하는 근거로 삼기 위하여 받게 된 것인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차. '증인은 H 사용승인 후인 2003. 11. 14. H 동업자인 위 피고 C가 301호를 소외 O에게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70만원에 월세 계약하고 계약금 45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지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에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모릅니다'라고 각각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범죄사실 제1의 가,나,다,라 및 제2의 마, 바, 사, 자, 차항 부분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 신문조서(특히 C, D 진술부분) 1. 각 증인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별건확정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2.항의 차항은 월세계약을 했다가 바로 해지했는데 갑자기 물어와 모른다고 대답했으며, 공소사실 중 부인하는 부분은 C에게 입금된 2,200만 원의 용도에 관한 것으로 C가 피고인에게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러한 부탁을 받고 K과 N에게 부탁을 하여 금원을 빌리기로 하고 돈을 빌렸으며 그 과정에서 D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D이 이를 하지 않은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P 등의 고소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명의신탁한 E과 C의 아들인 D의 명의로 C와 서울 마포구 F, G 지상건물(이하 'H'라 한다)을 신축하고 있었는데 2003. 11. 14.경 C는 O와 H 301호에 대하여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받고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했으나 피고인이 그 이야기를 전화로 C로부터 듣고 전세로 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해지금 명목으로 2-300만원을 송금하기도 한 사실(증거기록 310, 954), 위 H를 담보로 피고인은 성보투자로부터 2003. 11. 28.경 7,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증거기록 51, 795 피고인은 다른 사건에서 이를 C에게 E의 계좌로 송금했고 절반씩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E 계좌에서 송금된 흔적은 없고 그 뒤 진술을 바꾸었다. 860, 909-912), C는 위 성보투자로부터 원래 빌리기로 한 돈은 4,000만 원이었는데 그 중 3,000만 원을 0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7,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빌리는 것을 승낙하였고 그에 따라 돈을 받기 위해 2003. 12. 3. 아들인 D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가지고 나가게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증거기록 897-925)이 각 인정되는데 반해 C에게 송금해 주었다는 K은 C의 차용목적에 대해 뚜렷히 알지 못하며 자신이 돈을 빌려준 것은 피고인을 믿고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663-667), 피고인 또한 위 2,200만 원 중 일부는 자신의 돈이 섞여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증거기록 768), 피고인이 K을 대신하여 소송을 주도한 위 서부지방법원 2007가단3448호에 제출한 피고인 작성 증인진술서에는 위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피고인이 C로부터 급히 필요하니 알아봐 달라는 부탁만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36), 피고인이 형사고소 사건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C의 부탁을 받았다는 유력한 근거로 주장하는 P은 2003. 11.에서야 C를 고소했으며 2009. 가을경 피고인으로부터 'C가 임대아파트 건으로 사채를 빌려갔는데 혹시 그 돈을 받은 적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것이고(증거기록 161-2) C가 구속되었다는 것은 2005. 3. 23. 경으로 위 시기에 C가 급하게 사채를 빌려 위 P의 돈을 갚으려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증한 각 재판에서 피고인이 그 소송을 사실상 주도하였으며 그 뒤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한 점,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힘든 점 비추어 볼 때 위 위증대상사건이 비록 민사소송이라거나 그 법관이 피고인의 위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다른 결과로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가볍게 벌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증한 위 대상사건에 관련되어 주된 범죄인 소송사기 및 사문서 위조죄를 포함한 부분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