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국토해양부 서기관이었던 B을 통하여 피해자 C(남, 당시 38세)을 알게 되어, 자신을 D의 산하단체인 E주식회사의 사업단장이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 중구 F 3층에 있는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의 사업 중 불용품처리용역 부분을 총괄하고 있다,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맡기면 D의 거래처에서 나오는 고철 등 불용품을 처리하는 용역계약을 당신에게 맡기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E주식회사는 D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단지 D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D의 불용품처리용역을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를 개인채무 변제와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B의 고소장 1. 계좌 입금 영수증 1. 수사보고(IBK 기업은행 회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1억 5,000만원을 10년이 지나서도 한 푼도 변제하지 않다가 이 판결 선고 직전인 2022. 5. 11. 원금만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8. 19: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xplor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1. 28. 19: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xplore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를 상당경찰서 방면에서 목련공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5세), 피해자 E(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상태에서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상태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2009년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95

범 죄 사 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6.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2021. 11. 8. 오전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1. 2. 18:30경 피해자 B(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같은 날 19:07경 용인시 수지구 C 안에서 피해자가 정상적인 경로로 가지 않는다는 착각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맨 안전벨트를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옷을 손으로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범행 직후 위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하차한 뒤 운전석 문을 닫으며 자신의 하차를 저지하자, 수리비 262,68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의 운전석 유리창을 발로 수회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사진자료, 블랙박스 CD 1. 자동차 유리대금(부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손괴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시 범행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에 위험을 초래 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11. 1. 14. 재물손괴죄로, 2019. 6. 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2.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6. 13:37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7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32cm, 손잡이 12cm, 칼날 길이 20cm)을 가져와 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행동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계속 중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22:5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220에 있는 뽕밭어린이공원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 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2년경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는 오토바이였던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여, 그 운전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1.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C건물 D호를 피고인 B의 처 E과 공유하고 있고(피고인 A의 지분 2/3), F은 위 G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 B는 위 A의 아들이고, H㈜ 운영자이다. I은행 주식회사는 위 C건물 G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인 B가 운영하는 H㈜에 자금을 대출하였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사문서위조(전세계약서 위조) 피고인 A은 2017. 4. 7.부터 위 C건물 G호에 관해 F과 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차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부동산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9.경 위 C건물 G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I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담보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임차인 F의 보증금을 2억 5,000만 원이 아닌 5,000만 원으로 허위 기재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위조해 I은행 주식회사에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9. 28.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H㈜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전세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전세대금란에 ‘5,000만 원’, 계약일자란에 ‘2017년 4월 7일’, 임대인란에 ‘A’, 임차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문서 1부를 출력한 후 그 ‘F’이라는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8. 9. 2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제시하여 피고인 B가 운영하는 H㈜ 명의로 I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9. 28.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실 위 C건물 G호 임차인 F의 보증금은 2억 5,000만 원임에도, 피해자 I은행 주식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A과 E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C건물 G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H㈜가 담보대출을 받고 싶다. C건물 G호 임차인 F의 보증금은 5,0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은행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통장으로 담보대출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주별 여신계좌현황, 여신거래약정서, 각 담보제공증낙서, 각 담보제공상담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주택임대차확인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다세대/연립/빌라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B 재산 관련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최근 확정판결 확인), 각 관련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5번, 27번), 각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29,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대출한도를 부풀리기 위해 담보물의 전세보증금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행사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은행이 피고인들이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호텔’을 운영하며 창녕군수로부터 2019. 10. 1.부터 2024. 9. 30.까지 5년을 기간으로 하고, 허가량을 1일 150㎥로 하여 온천의 이용을 허가받은 자로서 매일 위 허가받은 수량의 범위 내에서 온천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C 호텔에서 2021. 4. 1.경부터 2021. 4. 30.경까지 사이에 1일 평균 약 214㎥의 온천을 사용하고, 2021. 5. 1.경부터 2021. 5. 31.경 사이에 1일 평균 약 158㎥의 온천수를 사용하여, 각각 위 허가량을 초과하여 온천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보충진술서 1. 유량계지침사진, 허가증, 각 수사보고, 수사확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온천법 제33조 제3호, 제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0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수상동 812-1 남례문 인근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후면 방면에서 안동시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B(남, 73세) 운전의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의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하여 도로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02경 안동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23:30경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시비가 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큰소리를 치고, 손으로 경위 E의 왼쪽 팔을 잡고 밀치고, 순경 G의 무릎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정당한 직무집행으로서 신고자와 피고인을 분리하고 진술을 청취하려는 경찰관들을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인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01:16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B, C과 함께 인터넷 물품사기를 통하여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하여 D 계정을 구해오는 역할, B이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위 계정과 계좌를 이용하여 위 3인이 각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계좌로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20.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카페 ‘D’에 접속하여 ‘갤력시버즈 화이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지정하는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B, C, H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서 및 진정서 및 고소장, 각 대화내역 및 입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문서 및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의 처벌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치 아니하고 중고물품거래를 위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편취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21. 7. 30. 확정된 판시 전과[8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해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년 4개월, 증거기록 235쪽 등]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8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2. 9. 17:32경 부천시 B 5층, 'C' 룸카페 내에서 피해자 D(여, 16세)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3. 28. 19:00경 경기 시흥시 E, F 내에서 위 1항의 D을 만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G(여, 18세)가 만지지 못하게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손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게임을 해서 지면 맞는 게임을 하자고 한 다음, 게임의 승패와는 상관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손, 허 벅지, 배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의 배, 손, 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G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D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5회 촬영하고, 위 피해자를 만지려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및 내용, 촬영한 영상의 내용 및 횟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던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각종 교통표시가 있는 교차로였고 당시 피고인은 직진 금지 표시되어 있는 노면을 진행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에 표시된 지시표시 및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조수석 뒷 측면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자동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처방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1고합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20: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29세)이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 범행에 대하여 경찰에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아니 그게, 저번에 그것도 녹음해가지고 뭐 아니나 다를까, 녹음해가지고 접수시킨 거 있어요? 어, 그럼 고생들 좀 해봐요, 나도 가만히 안 있을테니까, 집 앞에 한번 뭐 붙어있는가 봐 봐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사귀다 헤어진 C의 부친으로부터 피해자 B이 C를 상대로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C를 대신하여 피해자 측에 합의를 종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9. 7. 21:4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B의 모친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제가 따님 어머님 입장에서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것 싶은데, 어머님 직업도 대충 제가 알고 이러는데. 근데 따님 가랑이 벌려가지고, 가랑이 벌려가지고 그러고 싶습니까? 그래가 돈 벌고 싶습니까? 아니, 빌려. 빌려. 그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제가 아는 것만 해도 4명인데,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조회 해봐요. 저 E 앞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딸내미 보지 가랑이 벌려 가지고 돈 벌고 싶냐고, 그래 씨발년아, 야, 야, 씨발년아 정신차리라고, 개새끼야. 아이 씨발년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니 하고 싶은 데로 해봐라. 씨발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7. 21: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근데 아가씨가 보니까 나이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보지 벌려가지고 이쪽저쪽 한 4명, 3, 4명 지금도 한 남자 걸치고 있는 거 아는데. 지금 함 작업하고 있던데, 보니까. 지금 뭐, 뭐 결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나 작업하고 있던데. 하여튼간 니 보지 맘대로 이쪽저쪽 보지 벌리다가 니 보지값 받는다고 이러다가 째진다. 니 보지 째진다. 좋게 말한다. 보지 째진다. 씨발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7. 22:3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집으로 한번 찾아뵐게요. 아니면 그분이랑 잇을 때인사드리던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9. 9. 18:0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시원하게 내가 가가지고 그 사는 집 동네에서 내가 벌떼 한번 날려 줄테니까. 딸내미 가랑이 벌려가지고 돈 벌고 있다고 내 벌떼 한번 날려 줄테니까 동네 우사 한번 해봐요, 어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9. 9. 18:0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아, 그러면 어머니가 전화했는가본데. 근데 법대로 알아봐도 되겠지만, 내가 노파심에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그 처음에 그 아파트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유부남하고 나도 연락 되거든요. 전화번호도 있고요. 연락되고. 지금 작업하는 사람도 내가 얼굴은 아는데, 전화번호를 모를 뿐이지. 그러고 동네, 그 동네 가서 제가 한번 벌떼 한번 놔 줄까요, 가랑이 벌려가지고 돈 벌고 있다고 제가 벌떼 한 번 놔 줘요? 내가 우리 꼬맹이들 하나 붙여 가지고 어디 어디 가는데 마다 벌떼 한번 놔 줄까요? 아니 하다가 하다가 그냥 웬만큼 하면 되지 이거 완전 양아치도 아니고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거는. 만약에 하는 대로 그대로 당한다 그대로”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협박의 점은 모두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4. 18.경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8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4. 12:35경 서울 강서구 C 건물의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완납상환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납부일자 란에 ‘2021 년 06월 24일’, 납부금액 란에 ‘19,430,000원’ 그 아래에 ‘E 금 천구백사십삼만원(￦19,430,000원) 2021년 06월 24일 완납상환 하셨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E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E 명의의 대출금 완납상환증명서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던 인쇄기를 이용하여 컬러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금 완납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 15: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등의 서류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F은행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G은행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4. 14: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 공원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완납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4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43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Ⅲ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7,74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B,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P의 각 신고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3, 47, 61) 1. 각 문자내역, 각 사진, 채권대면상환요청서, Q은행 납부증명서, E 완납상환증명서, R 납입증명서, 휴대전화 통화기록, 채무변제확인서, 입출금내역, 피해자가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납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이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도 매우 크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였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같은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던 조직원의 검거에 기여를 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의 범행 후의 정황,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범행수익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0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6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17년 이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00:23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문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뎅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