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D(여, 20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 몰래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8.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E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록 및 통화목록,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간 대화메시지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4. 범죄에 대하여),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제1에 대하여)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4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내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촬영한 것이고, 나머지 각 순번의 일시에는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촬영 일시, 장소 및 촬영 사실을 안 경위와 항의 여부, 마지막으로 촬영 사실을 알고서도 만남을 지속한 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순번 1 : 2017. 8.경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일어난 다음 날 오후 경 피고인의 휴대폰 갤러리를 함께 보던 중 성관계 중 피해자의 몸이 찍혀있는 동영상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왜 이런 걸 찍었냐”고 항의하였고, 피고인이 호기심에 찍었다며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지웠다. 순번 2 : 2018. 9. 14. 술에 많이 취해서 성관계를 맺을 때 동영상 촬영이 끝나는 촬영음을 들었고, 새벽에 일어나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열어봤더니 동영상이 있었고 피해자가 직접 지웠다. 순번 3 : 2018. 11. 13. 피고인이 휴가 나와서 술을 먹고 성관계를 하는 도중 동영상 촬영이 끝나는 음을 듣고, 새벽에 일어나서 갤러리를 확인하고 지웠다. 그 후 피고인이 휴가를 나와서 잠을 자거나 할 때마다 거의 매번 갤러리를 확인하였다. 순번 4 : 2018. 12. 26. 동영상 촬영이 끝나는 음을 들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새벽에 피고인의 갤러리를 열어봤고, 촬영 동영상을 발견하였으나 피고인의 촬영이 반복되니까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였고, 다음 날 피고인에게 “갤러리 좀 같이 보자”라고 말을 하니까 피고인이 급하게 휴대폰을 숨기면서 갤러리를 들어가서 동영상의 삭제된 채로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고, 피해자가 동영상 찍은 거를 봤다고 “왜 그런 걸 찍었냐”고 말을 하니 피고인이 “호기심에 찍은 거고”라고 하며 다그치듯이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그래도 그런 것 찍으면 안되지, 여태까지 찍은 거 모를 줄 알았냐. 내가 지운 것 오빠도 알고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예민하기 굴지마, 너 불편한 사람이니”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처음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 있을지 생각도 없었고, 발견하지 못한 영상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혹시 밉보이거나 헤어지면 영상이 유포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피고인에게 더 잘하여서 밉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였고, 헤어지지 못하였다. 2019. 4. 고소하겠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을 때 피고인이 사과를 하고 영상을 지웠다는 약속을 받고 헤어질까도 생각했는데,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너 내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냐”라고 말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휴대폰을 최근에 분실하였다면서 범행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3. 11. F 사건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오빠 우리는 폰 수리맡기지 말구 불태우자, 그거 동영상이랑 사진같은 거도 그냥 지우는걸로 안지워지는거 알제, 반납하면 돈준다고 해도 반납하지마”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이제 그런거 안찍어야겠당, 장난으로도”라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고소를 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이는바, 촬영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촬영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음이 들렸음에도 제지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평소 사진을 촬영하고 지우기를 반복하였으며, F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도 피해자가 카메라를 불태우자고 말하였고, 2019. 4.까지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교제한 점을 근거로 위와 같이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사진들을 보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 전후에 찍은 사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나체를 노출한 상태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3. 11. F 사건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오빠 우리는 폰 수리 맡기지 말구 불태우자, 그거 동영상이랑 사진 같은 거도 그냥 지우는 걸로 안지워지는거 알제, 반납하면 돈 준다고 해도 반납하지마”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이제 그런거 안찍어야겠당, 장난으로도”라고 말한 사정은 있으나,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도 평소에 피고인의 나체를 수시로 촬영하였다거나 서로 상대방의 나체를 촬영하는 것은 허락하는 관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제 그런거 안찍어야겠당, 장난으로도”라고 말하였으며, 더욱이 위 문자메세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이다. 피해자는 순번, 2, 3번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호기심이나 실수로 촬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지웠고, 마지막 촬영 때에는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마지막 촬영 이후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촬영한 동영상을 더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염려에 쉽사리 헤어지거나 항의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각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 동영상 촬영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교제하는 관계였고 처음에는 피해자가 사진을 혼자 지우고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각 범행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