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9:2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업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4세)로부터 체형관리를 받은 뒤 위 업소에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업소 복도에 나체 상태로 서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팔뚝을 입으로 물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위 업소 직원휴게실에 있던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고 반항하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범행 현장 사진, 건물 CCTV 발췌 자료, 압수물 사진, 피의자사용 카드 영수증, 우측 팔의 물린 상처 사진, 피의자 주거지 CCTV 발췌 자료, 피의자 휴대폰카드 결제내역 사진, 감정의뢰 회보 공문, 유전자감정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과,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 는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가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최초 진술 당시에는 얼굴을 가격 당하였다고 진술한 바 없어 피해자의 일부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상해의 정도도 경미하여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을 시도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거나 목을 세게 조르는 등 강한 완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팔을 무는 등으로 강하게 저항하며 서로 심하게 몸싸움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바로 다음 날 H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부 염좌', '안면부 열린상처' 등으로 2주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수사기관에서도 일관되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눈 부위에 긁힌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위 증거들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1년3월~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침에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은 피고인이 대담하게도 그곳에서 홀로 근무하던 피해자를 덮쳐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의 대담성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약 80일간의 구금생활 및 수차례의 반성문 등을 통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합의금 80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