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4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되는 고령군의회의원선거 'F'선거구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2014. 3. 24.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북 고령군 G에 거주하는 고령군의회의원선거 'F'선거구 선거인이며, 피고인 C은 경북 고령군 G에 거주하는 고령군의회의원선거 'F'선거구 선거인으로 H 이장이고, 피고인 D는 위 A의 배우자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1) 금품 제공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금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B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경북 고령군 I에 있는 'J' 카센터에서, 2014. 6. 4. 실시되는 고령군의회의원선거 'F'선거구의 K정당 공천을 받아 선거에 당선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B에게 "가게에 오는 손님이나 주위에 이야기를 잘 좀 해달라, 부탁한다" 라고 말하면서 5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하였다. 나) C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경북 고령군 H에 있는 C의 비닐하우스에서, 2014. 6. 4. 실시되는 고령군의회의원선거 'F'선거구의 K정당 공천을 받아 선거에 당선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C에게 "내가 이번에 K정당 공천신청을 해 놨다. 주위에 얘기 좀 잘 해도" 라고 말하면서 5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하였다. 2) 선거운동기간 위반(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 제한위반)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2.경 경북 고령군 G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합계 1,399명의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문자 메시지 상단에 피고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휴대전화화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경북 고령군 I에 있는 'J' 카센터에서, 2014. 6. 4. 실시되는 고령군의회의원선거 'F'선거구의 K정당 공천을 받아 선거에서 당선되고자 하는 A이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피고인에게 "가게에 오는 손님이나 주위에 이야기를 잘 좀 해 달라. 잘 부탁한다." 라고 말하면서 5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제공하자 이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경북 고령군 H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서, 2014. 6. 4. 실시되는 고령군의회의원선거 'F'선거구의 K정당 공천을 받아 선거에서 당선되고자 하는 A이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피고인에게 "내가 이번에 K정당 공천신청을 해 놨다. 주위에 얘기 좀 잘 해도" 라고 말하면서 5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제공하자 이를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 D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2. 11.경 경북 고령군 L에서 G에 있는 M 신도회 회장 N에게 "우리 아저씨 선거에 나오니깐 잘 되게 공 드리려고 방생 일에 시주를 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M 방생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공직선거법(2014. 5. 14. 법률 제1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0조 제1항 제1호(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1호(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1호(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36조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2) 경합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이상 8월 이하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이상 1년 8월 이하(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고령군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1,399명의 선거구민에게 선거기간 이전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B, C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민주정치의 핵심인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고 선거인들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경상북도 고령군 F선거구에 고령군의회의원 후보자로 등록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최초 진술청취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등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고령군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각자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를 조장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초범인 점, 돈을 받은 후 바로 적발되어 압수당하는 등 금품 수수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기타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고령군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각자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를 조장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초범인 점, 위 돈을 이틀 후 피고인 A에게 돌려준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기타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감경인자] 공선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위 선거와 관련하여 절의 방생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는바,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부행위는 대의민주정치의 근간인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와 관련된 각종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위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찰에 기부행위를 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기타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