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49

범죄사실 2020고단549 피고인은 2020. 1. 10.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보장한다는 성명을 알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된 후, 속칭 '현금수거책' 일을 하며 그 대가로 수거액 중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범행에 필요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등을 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피해자들을 만나 일명 'B 대리'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사기 및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네이버 메일로 전송받은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문구 옆에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해자 E 관련 위조공문서 행사 및 사기 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22.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한 후 "E씨가 F은행 통장을 만든 사실이 있느냐. G이라는 사람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1억 4천만 원의 물품 사기를 쳤는데 그 돈이 F은행 통장에 들어갔다. 그 F은행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G과 관련된 돈인지 확인해야 한다. E씨가 혐의를 벗으려면 1,500만 원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B 대리를 만나 전달하라. 그렇게 하면 그 현금이 깨끗한 돈인지 확인하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8경 왕십리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서명하게 한 다음 즉석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22.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E씨의 기업은행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찾아 마장역 2번 출구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B 대리가 올 것이다. 그 B 대리에게 인출한 1,000만 원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1경 위 마장역 2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서명하게 한 다음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 관련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29.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후 "H씨 명의로 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수사 중에 있다. I 일당이 검거되었는데 H씨 명의 계좌 2개가 발견되었다. 범죄에 가담을 했는지, 계좌에 있는 돈이 I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한다. H씨가 혐의를 벗으려면 500만 원은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B 대리를 만나 전달해라. 그러면 그 현금이 깨끗한 돈인지 확인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6, 샛강역 3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서명하게 한 다음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13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인 속칭 'K'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고, L(2020. 3. 5. 서울중앙지검 구속기소)과 M(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기소중지 처분)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수거책에게 지시를 하고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중간관리책이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수거책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피해자의 자녀가 친구의 빚을 보증했는데 돈을 갚지 않아 잡혀 있고, 돈을 보내줘야만 풀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후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중간관리책은 수거책에게 지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1. 31. 08:5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남, 66세)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의 딸의 목소리인 것처럼 "아빠, 살려주세요."라는 소리를 들려준 후, "당신 자녀의 친구인 N이가 5,000만 원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않고 행방불명되었다. 보증을 선 당신의 딸을 붙잡아 놓고 있으니 대신 돈을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을 팔아넘기겠다. 5,000만 원이 없으면 3,000만 원이라도 갚아라.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의 딸은 친구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었고 이를 이유로 붙잡혀 있지도 않았으며, 다만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은행에서 3,000만 원을 출금하게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피해자의 위치를 연락받은 위 L과 M은 같은 날 09:27경 피고인에게 서울 관악구에 있는 P초등학교 정문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아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44경 및 11:30경 2회에 걸쳐 위 P초등학교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M,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65 피고인은 2020. 1. 10.경 지인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보장한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된 후, 속칭 '현금 수거책' 일을 하며 그 대가로 수거액 중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금융위원회 직원인 일명 'B 대리'로 행세하면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위 돈을 위 불상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송금하거나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20. 14:05경 피해자 Q(남, 36세)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금융 관련 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당신이 결백함을 입증하려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에는 현금을 들고 갈 수 없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어 확인이 되면 돈은 돌려주고 협조한 부분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대출받고 예금 1,200만 원을 해지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9~20:38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9 지하철 대방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일명 'B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건네주어 피해자에게 서명하게 한 후, 즉석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다음날인 2020. 1. 21. 15:2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231 지하철 노들역 1번 출구 근처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31. 1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남, 31세)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특수2부 S 수사관이다. R씨의 T은행, O은행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 본인의 혐의를 벗고 2차 피해를 막으려면 5,400만 원을 대출 받아 금융감독원에 가지고 와야 하는데, 현재 R씨는 금융감독원에서 출입불가 판정을 하였으니, B 대리를 만나 위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U은행에서 5,4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종로구 V에 있는 'W 광화문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인 일명 'B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건네주어 피해자에게 서명하게 한 후, 즉석에서 현금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서류 1. 피의자 범죄 실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피의자 범죄 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샛강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대면하는 용의자 사진 2020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1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출내역 첨부), 내사보고(노들역 1번 출구 앞 범행추적) 및 cctv 캡쳐, 내사보고(대방역 5번 출구 앞 범행추적) 및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위조공문서행사: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이 법정에서 죄를 전부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다음 현금수거책으로서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6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2020. 1. 31.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이를 가로채는 등 대범하게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