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88

범 죄 사 실 1. 2019.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1.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미리 피해자 B(가명)가 “촬영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시에도 피해자가 “찍지 마”, “싫어”, “하지 마”, “안 돼”라는 취지로 말하여 촬영을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하의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포함한 피해자의 전신 나체를 피고인의 성기와 함께 나오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7.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미리 피해자에게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기로 약속하였고 피해자가 “촬영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당시에도 피해자가 “싫다”는 취지로 말하여 촬영을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포함한 피해자의 전신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9.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0.경 용인시 노상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찍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분명하게 촬영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모습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드러난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4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9) 1. 피고인 불법촬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호감 등으로 촬영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것을 교묘히 이용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묵살하고 피해자 신체의 극히 민감한 부분이 노출되는 동영상, 사진을 여러 번 촬영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촬영 거부, 삭제 요구, 결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사 시까지 계속 촬영물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도 그러하다. 1. 일련의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미 2019. 7.경 이 사건을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가족들에게 알리고 재범을 막기 위해 정신과 치료, 성폭력 상담,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간 피고인과 교제했던 여성들 여러 명이 피고인의 촬영물 보관, 유포로 인한 피해를 심하게 우려하며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1. 수사 과정에서 C에 저장된 촬영물을 삭제하고 계정도 삭제하였다. 이외에 피해자가 요구한 방법으로 촬영물이 모두 삭제되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여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1.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및 사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3. 21:06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나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더 족쇄 만들거여”, “난 너 협박은해”, “말만 잘 들어”, “자유는 줄게 내 속박에서”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및 사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6.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나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영상 유포하면 어떻게 될까. 남자들이 4번째 영상을 기다리고 있다. 네 인생 좆 되게 해 줄 거야 기대 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및 사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17.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