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 지하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영업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8.경부터 2019. 7. 17. 22:30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과 반주 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에게 시간당 2만 원에서 5만 원을 받아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7. 22:30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 D에게 8,000원을 받고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영업형태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 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주류 판매에 의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기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준수사항을 거듭 위반하여 그동안 벌금형을 6차례나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수년간 무등록 영업을 이어오면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재범의 방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주류 판매 범행은 1회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14:30경 제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만 42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제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이 싫다, 너희 둘이 일을 할 때는 만나도 좋지만 일이 끝나면 만나지 마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웃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죽여 버리겠다, 기다려'라고 말한 다음 인근에 주차해둔 오토바이로 다가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각 총 길이 30cm)를 꺼내 수건에 감은 상태로 들고 와 피해자에게 내 보이면서 다가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구체적인 범행 내용, 수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24. 15:29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 앞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8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1회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4. 15:39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 앞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8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갈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2회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24. 16:17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175에 있는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8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1회 사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24. 16:21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175에 있는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8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가명)의 가슴 부위를 피해자 몰래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1. 압수된 갤럭시S8(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여럿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길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압수되었으므로 영상 유포의 가능성도 없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300만 원을 배상하고 피해자 D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04:30부터 05:00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건물, 4층에 있는 C 태국전통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마사지를 받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팬티를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다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소리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수사)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감정의뢰회보 1. 사진(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 피고인은 마사지를 받으러 온 손님인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 성적 수치심,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업소를 관리하고 손님을 보호해야 하는 종업원의 지위를 악용하여 범행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함 - 준강간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상당한 추행 행위가 동반되었음 - 피고인은 절도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 미납자로 수배 중인 상황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처벌의 필요성도 큼 - 다른 한편,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 -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0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4. B은행 직원으로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약속을 받고 2018. 9. 4.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덕진공원 인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전적 의미로 '대가'란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이나, 일을 하고 그에 대한 값으로 받는 보수, 노력이나 희생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결과, 또는 일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하는 노력이나 희생을 의미하는데(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출을 받음으로써 그 돈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제반 무형의 이익이 대가에 해당하는지 보자면, 이러한 점이 위 , 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그 밖에 대출금 자체가 아닌 대출을 받음으로써 얻을 무형의 이익을 노력 또는 희생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결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란 '접근매체를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접근매체를 교부하는 행위와 직접 대응하여 주고받는 돈이나 보수'에 한정함이 타당하다. 만일 그렇지 않고 대가를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피고인이 얻게 되는 이익 일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사실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자들에게 속아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경우나 친분관계나 접근매체를 주고받는 사람들 서로간의 각종 이해관계에 따라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경우까지도 특정할 수 없는 각종 무형의 이익이 따르게 마련으로 이 경우까지 모두 '대가'로 볼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유·무상을 불문하고 접근매체의 대여를 사실상 모두 처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고, 같은 법에서 이른바 '유상대여'만을 처벌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도 몰각된다. 2) 결국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게다가 전자금융거래법이 여러 차례 개정(최근에는 법률 제13069호, 2015. 1. 20. 개정)으로 접근매체의 양도에서 현실적인 대가수수에 따른 대여, 대가수수 및 요구, 약속까지 포함한 대여까지 처벌범위를 넓힌 주된 이유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서 이른바 '대포통장'이 널리 활용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 위함이나, 법에서 정한 문언의 의미를 뛰어넘어 사실상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자와도 유사한 피고인과 같은 사람들을 형사 처벌하더라도 점조직화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적발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고, 이러한 범죄의 대부분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관련 법규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부분 형사처벌로 인하여 대포통장의 대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이러한 유형의 민사사건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형벌법규의 문언해석의 범위를 뛰어넘을 만큼 처벌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도 없다. 나. 구체적 사정 이러한 법리에 따라서 볼 때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8. 8.경 B은행 대출담당자로 D라고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대출(대출금액은 2,800만 원, 이자율은 3.5~4%)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를 건네주기 이전에 자신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초본 등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E 메신저를 통해 알려주었다. 2) 피고인은 2018. 9. 4.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9. 3. 이미 개설한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보내주었는데, 대출이 실행된 이후 체크카드를 다시 돌려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 대출을 받지도 못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지도 못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7. 기업은행으로부터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지급정지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보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교부행위와 대출의 기대이익 사이에는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거나 그러한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10:00경 남원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남원시 주생면 소지4가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다섯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9. 4. 이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기관지천식 등의 응급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이동하다 무면허운전이 발각되었고 그 직후 병원 진료를 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을 해야 할 불가피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방지의 목적으로 소유 차량을 처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기관지천식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14-43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아래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1.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은행 대화역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개설한 뒤 이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6. 6. 2.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은행 탄현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를 개설한 뒤 이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16. 6. 3.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은행 중산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를 개설한 뒤 이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4. 피고인은 2016. 6. 3.경 고양시 L에 있는 M은행 일산역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를 개설한 뒤 이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5. 피고인은 2016. 6. 8.경 고양시 일산서구 O에 있는 P 탄현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P 계좌(Q)를 개설한 뒤 이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1. 계좌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그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대출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양도할 접근매체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교통비 등 명목으로 25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목공사업·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 10. 6.경 ㈜C로부터 강원 횡성군 D 외 2필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하는 내용의 토목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대표자로, 위 토목공사의 현장대리인이다. ㈜C는 2018. 11. 8. 횡성군청으로부터 D 중 11,185m², E 중 8,300m²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D 중 11,185m², E 중 8,300m², F 3,074m² 부분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부터 2019. 5. 초순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강원 횡성군 D 중 5,716m² 부분, G 중 315m² 부분, H 중 5,700m² 부분, I 중 610m²부분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면적 합계 12,341m²의 산지를 공장부지로 전용하기 위하여 절·성토하여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공작물설치) 협의조건, -산지전용허가 협의내역서, -구적도, -사진대장 1. 재직증명서, -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7) 1. 각 임야대장(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12,341m²로 매우 넓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복구비 예치금을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4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공용물건손상·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19:08경 제주시 B 에 있는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한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고개를 숙여야 한다."라며 고함을 질러 순경 D으로부터 소란행위를 계속 할 경우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체포될 수 있는 경고와 함께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19:33경 다시 찾아가 "동부경찰서로 갑시다."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자 정황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제주지방법원 2018고단2131 등 사건의 판결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6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60만원 피고인은 벌금 6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 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것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15:10경 서귀포시 B호텔' 1층 로비 프런트 앞에서 호텔 지배인인 피해자인 C(여, 39세)과 급여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프런트 옆에 위치한 카페 주방에 들어가 위험함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5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위 식칼을 들고 있던 손을 치켜들며 "나를 농락하였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는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소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D의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물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피고인은 벌금 4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1. 7. 1. 02:30경부터 같은날 03: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모텔 C호 내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D에게 현금 230,000원을 지불하고 2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21. 7. 1. 03:10경 위 B모텔 C호 내에서 피해자 D(여, 22세)과 성교를 한 다음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25만 3,000원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은 후 출입문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으나, 샤워를 마친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고 출입문 앞에서 신발을 신고 있던 피고인을 따라가 피고인의 왼쪽 어깨와 멱살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과 어깨 부분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CCTV 영상 CD 재생 결과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상처 부위 사진 1. 지문인적확인, 매칭 의뢰지문, 피의자 성범죄 신상정보 내역, 피의자 A의 인상착의,기업은행·카카오뱅크 거래 내역,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사용 내역, 모텔 C호 카드키 사진 및 E 어플 예약 내역,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출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택시 이용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왼팔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검사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 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1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위 전력은 판시 범죄사실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의 누범 규정을 적용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준강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멱살 부위를 잡았으나,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 회 내리쳤고 이어서 피해자의 목, 쇄골,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팔을 뿌리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특별히 모순되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부분이 엿보이지 않는다. 범행으로부터 몇 시간 뒤에 촬영한 피고인의 상처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목 부위가 상당히 넓은 부위에 걸쳐 긁혀져 있고, 피고인의 왼팔에도 긁힌 자국이 확인이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상당히 강한 힘으로 붙잡아 둘 사이에 격렬한 다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단순히 피해자의 팔을 뿌리쳤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 회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최초 112 신고 시부터 ‘도난이랑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범행 당일에 처음 만난 사이로서 특별히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면서 폭행 부분을 무고할 동기가 엿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3월∼4년 6월[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 대가로 지급한 돈을 훔치고, 달아나려다 붙잡히자 폭행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는 아니하다. -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 비교적 소액이고, 가환부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이 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인천 부평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면적 168.99m²)에서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에게 대금을 받고 성명불상의 태국인 또는 중국인 여성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와 함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의 유사성행위(속칭 '핸드플레이')를 받게 하거나 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인천 부평구 C건물, 3층에 있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에게 대금을 받고 성명불상의 태국인 또는 중국인 여성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와 함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의 유사성행위(속칭 '핸드플레이')를 받게 하거나 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부동산월세계약서사진, 현장사진, 현장녹취파일CD,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8년도에 동종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아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의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역할, 범죄수익의 정도, 전과관계(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에서 충남 보령시 D에서 다세대주택 공사를 하는데 공사자금으로 7,000만원을 빌려주면 5개월만 사용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1억 1,000만원으로 갚아주고, C 주식회사가 2013. 1.경부터 공사할 서울 영등포구 E오피스텔 건축공사에 대한 토목공사와 골조공사를 당신에게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양평동 공사건을 수주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토목공사 등을 맡길 수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도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7,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빌리면서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E오피스텔 건축공사 중 토목공사와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빌려 보령시 D 소재 다세대주택 건축공사에 지출하였으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위 돈을 차용할 당시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E오피스텔 건축공사 중 토목공사와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주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H과 I으로부터 E오피스텔 토목공사와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I 등의 이러한 대화를 거든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이 무엇인지 정확히 증언하지 못하였다. ㈏ 피해자가 I 등으로부터 들은 내용은 C이 건축주로부터 E오피스텔 건축공사를 수주 받으면 C이 위 건축공사 중 토목공사와 골조공사 부분을 피해자에게 하도급줄 수도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 I 등이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위 토목공사와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주기로 약속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즉 I 등은 비록 확실하지는 않지만 만일 C이 위 E오피스텔 건축공사를 도급받으면 그 중 일부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조건부 의사표시를 한 것일 뿐이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른 공사를 추가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만 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목공사와 골조공사 부분에 대한 하도급을 확답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빌려준 후에 I으로부터 I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다른 업체가 작성한 견적서를 다시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호의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일 뿐,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토목공사와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주겠다고 확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2012. 10.경 J과 보령시 신흑동 소재 다세대주택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1억 원으로 하고, 준공예정일을 2013. 2. 28.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실제 공사를 일부 진행하였으나 J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유치권 신고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공사도급계약서에 나타난 공사대금이나 공사일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았으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의 대부분을 위 다세대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명시한 차용금의 용도 여하가 소비대차성립의 유일한 계기가 아닌 때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도2818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돈 중 일부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 J으로부터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로 받은 분양계약서 중 하나를 피해자에게 견질용으로 다시 교부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징표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86

범죄사실 [2018고단1486] 피고인은 2018. 6. 29. 15:5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약 200미터 떨어진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D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26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1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도로를 G초등학교 방면에서 H마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I아파트 방면에서 금천구 종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J(22세) 운전의 K 스파크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J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8. 1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M연립 앞길에서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380] 피고인은 E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5. 10. 08:32경 청주시 서원구 N 자신의 거주지 앞에서부터 같은시 같은 구 O에 있는 P식당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1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2018고단1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데다가,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3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연인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20. 19:10경 평택시 C 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가 임신 증인 태아를 지우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좌식 테이블을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0. 20:24경부터 같은 날 22:23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키우던 동물인 개(생후 4개월, 퍼그)를 불상의 방법으로 때려 머리가 깨져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얼굴 사진, 개 사체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4호(동물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대화 중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그 분풀이로 자신의 반려동물을 죽인 사안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여지는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