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81

범 죄 사 실 2022고합281(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2. 1. 초순경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D’)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 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대한민국으로 JWH-018 및 그 유사체, 대마를 우편물에 은닉하여 발송하면 피고인들은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위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2. 1. 중순경 베트남에서 JWH-018 및 그 유사체 80병(1병당 10ml, 합계 800ml)을 두 개의 우편물 상자에 40병(합계 400ml)씩 각 은닉한 후, 수취인을 ‘E’ 및 ‘F’, 수취지는 ‘천안시 G빌라 H호’로 기재한 국제특급우편 2개(‘I’, ‘J’)를 발송함으로써, 위 각 국제특급우편물이 K L편을 통해 2022. 1. 20.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JWH-018 및 그 유사체 800ml를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위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2. 2. 초순경 액상 대마 38병(380ml)을 비닐로 포장하여 라면, 과자 등과 함께 우편물 상자에 은닉한 후, 수취인 ‘B’, 수취지 ‘천안시 G빌라 H호’로 기재한 국제특급우편(M)을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특급우편물이 2022. 2. 10. N O편으로 전항 기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액상 대마 380ml를 수입하였다. 2022고합304(피고인 B)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10.경 베트남에 있는 P 및 국내에 있는 Q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JWH-018의 유사체인 엠디엠비-4엔-피나카(MDMB- 4en-PINACA) 성분의 용액(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을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1. 10. 17.자 범행 2021. 10. 중순경 P은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합성대마 100병(병당 10ml, 합계 1,000ml)을 의류 등과 함께 박스에 은닉하여 수취지를 ‘경기도 시흥시 R, 상가동 H호’, 수취인을 ‘S’로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특급우편물이 2021. 10. 17. 21:28경 T U편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과 공모하여 합성대마 1,000ml를 수입하였다. 나. 2021. 10. 말경 범행 2021. 10. 말경 P은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합성대마 100병(병당 10ml, 합계 1,000ml)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의류 등과 함께 박스에 은닉하여 수취지를 ‘경기도 시흥시 R, 상가동 H호’, 수취인을 ‘S’로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특급우편물이 2021. 10. 말경 불상의 베트남 發 항공편으로 위 가항 기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과 공모하여 합성대마 1,000ml를 수입하였다. 2.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경 제1항 기재 P과 함께, 위 P이 베트남에서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발송하면 피고인은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2021. 10. 중순경 P은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액상 전자담배 용액 350병(병당 10ml, 합계 3,500ml)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의류 등과 함께 박스에 은닉하여 수취지를 ‘경기도 시흥시 R 상가동 H호’, 수취인을 ‘S’로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특급우편물이 2021. 10. 중순경 불상의 베트남 發항공편으로 제1의 가항 기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액상 전자담배 용액 3,500ml를 마약류로 인식하고 수입하였다. 2022고합490(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 MDMA(일명 ‘엑스터시’),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JWH-018 및 그 유사체 취급 피고인은 2021. 8.경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를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대한민국으로 JWH-018 및 그 유사체를 우편물에 은닉하여 발송하면 피고인은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1. 8. 말 ~ 9. 초순경 베트남에서 JWH-018 및 그 유사체 60병을 박스에 넣은 후 수취인명을 ‘V’, 수취지를 ‘서울시 동대문구 W건물, X호’, 수취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한 뒤 이를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특급우편물이 2021. 9. 2. 10:55경 베트남撥 Y Z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JWH-018 및 그 유사체를 밀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JWH-018 및 유사체 178병(1,780ml) 및 2,413.85g을 밀반입하였다. 2) MDMA, 케타민 취급 가) 2021.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0. 19:00경 광주 서구 AA 부근 택시승강장 앞 노상에서 ‘틱톡’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41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시터시’) 204정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7.14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21.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0. 20:40경 광주대구고속도로 대구방향 70Km 지점(전북 남원 부근)에 정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 조수석 글러브 박스 안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MDMA 204정과 케타민 약 7.14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다) 2021.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중순 19:00경 광주 서구 AA 부근 택시승강장 앞 노상에서 ‘틱톡’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MDMA 30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2022.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31. 00:30경 거주지인 광주 광산구 AB, 2층에서 MDMA 중 2알을 입에 넣고 깨문 뒤 물을 마시며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22.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2. 16:30경 거주지인 광주 광산구 AB, 2층 거실 냉장고 아래에 MDMA 19정을 비닐로 포장하여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0. 저녁경 광주 광산구 AC 인근에 있는 거주지에서부터 같은 날 20:40경 광주대구고속도로 대구방향 7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월 말경 서울 광진구 AD 부근 도로에서, AE(C)으로부터 AE 명의의 AF은행(계좌번호 1 생략) 통장 사진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B에게 피고인 명의의 AF은행 (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사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81(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것)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경위(증거목록 순번 88),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89) 1. 각 분석결과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30, 31, 32), 분석결과회보서(THC, CBD 등 검출), 각 분석결과회보서(ADBBUTINACA 검출)(증거목록 순번 44, 48) 1. 연락처(증거목록 순번 6), 통화기록(증거목록 순번 7), 메시지발신자전화번호(증거목록 순번 8), 각 thc 액상 적발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1), 우편물박스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12), 송장 확대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8, 26), 은닉된 thc 액상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14), 앞뒤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15, 22, 29), JWH-018 및 유사체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19, 23, 24), 우편물박스 외관사진(증거목록 순번 17), 포장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20, 27), 유사체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21), 우편물박스 외관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25), JWH-018 및 유사체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28), A AG 메시지 대화 및 통화 내역(증거목록 순번 33) 1. 각 베트남발 국제특급우편 JWH018유사체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7, 41, 45), 각 적발사진(증거목록 순번 38, 39), 각 베트남발 국제특급우편 JWH018유사체 적발사진(증거목록 순번 42, 43, 46, 47), 개봉된 우편물 봉투 사본(증거목록 순번 61), 우편물번호 I 출력물 사본, 우편물번호 I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 사본, 우편물번호 I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사본, 우편물번호 J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 사본, 우편물번호 J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사본,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67),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안내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68), 수취인 E으로 기재되어 있는 우편물 도착안내서 사진, 카카오톡으로 수신한 수취인 E 우편물배송 문자, 카카오톡으로 수신한 수취인 F 우편물배송 문자, 국제특급우편(I) 배송내역, 국제특급우편(J) 배송내역, 배송조회 캡쳐사진, 휴대전화에서 촬영한 THC 액상 추정 사진들, 아이패드에서 발견한 MDMA 또는 야바 추정사진, thuoc lac 투억클락 검색 결과 캡쳐사진, 연락처(AG, B) 출력물, 통화기록(B) 출력물, 통화기록(AG) 출력물, 각 AG와의 메시지 및 통화내역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08 내지 113), 메시지(B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출력물, 메시지⑵ 대화내역(AG) 출력물, 애플 아이패드 메시지에 저장된 B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애플 아이패드 통화기록에 저장된 B 통화기록, 애플 아이패드 통화기록에 저장된 AG(B) 통화기록 1. A, AH 휴대전화 이미징 출력물 1. 각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 A 진술 진위여부 확인(AR우체국 통화), A의 휴대전화 이미징 분석 및 출력물 편철, B 인적사항 확보 및 피의자 추가인지} 2022고합304(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1), 압수목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1. 각 분석결과회보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 30, 31, 32, 43, 59), 감정서 1. 마약적발보고(JWH018유사체1,000ml외1종) 사본, 마약적발보고(JWH018유사체1,780ml) 사본, 각 적발사진 사본(증거목록 순번 2, 5), 피의자, 공범 사진 사본, 우편 주소 사본, 각 사진 사본(증거목록 순번 10, 14, 17, 19), 수사협조요청(씨씨티브이 자료 열람 및 교부요청) 공문 및 자료회신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수사협조요청(영치등록 차량관련 정보등) 공문 및 회신 사본, 통신자료제공요청 공문 및 회신 사본, 국제우편물 사전통관 내역 사본, 적발보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7), 적발사진 사본(증거목록 순번 28), jwh-018 유사체 600ml 적발보고서 사본, jwh-018 유사체 580ml 적발보고서 사본, 각 적발사진 사본(증거목록 순번 35, 37), 문자 사본(증거목록 순번 39), 동영상 대화내용 번역 요약 2장 사본, 택배송장사진 사본, 마약류월간동향 1. 각 수사보고(피의자AJ이전배송내역등확인, 피의자AJ포렌식분석결과, 시흥수취지주변 CCTV,범행차량파악,AJ휴대전화추가포렌식분석등, 국제우편물통관내역분석, JWH018유사체163병및113병추가적발, 211104베트남발국제특급우편JWH018유사체분석결과, 피의자AK관련적발보고서첨부, 범칙물품JWH018추정물질9개분석결과, 피의자AI제출동영상 내용분석, 포렌식자료추가분석등, 범칙물품JWH018유사체113병분석결과)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합490(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 한 것)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4, 20, 42, 65, 70),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5. 21, 43, 66, 71)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7, 25), 감정서(B 체모), 각 분석결과회보서(증거목록 순번 40, 58, 67), 분석회보서(증거목록 순번 62) 1. 각 마약류적발보고(증거목록 순번 39, 57, 61, 68), 적발보고서 캡처 내역(증거목록 순번 50) 1. 각 수사보고서(사건 이송 접수 경위 및 이송 서류 첨부, 최초 차량 발견 경찰관 상대 확인, 차량 정보 및 무인 단속 자료 첨부, 감정 결과 회신, IP 가입자 주소지 및 체크카드 명의자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거주지, 감정결과 회신-거주지에서 압수한 알약, 사건 발생 당일 통신자료 확인) 1. 각 수사보고(범칙물품 중량, 금액 오류 정정, 1차 통제배달, 군포우체국으로부터 행방청구 민원문의, 2차 통제배달, 군포적발건과관련성확인, B사용전화번호추정, 피의자 B 인지, 검거, 혐의 인정), 각 조사보고(범칙물품수취지에대한소재수사, 범칙물품수취인전화번호명의자소재수사, 범칙물품수취지동일주소마약류반입자기소사실확인, AK통화시도), 수사보고(수취자수취지추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JWH-018 및 그 유사체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마약류로 인식한 물품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케타민 매수, 소지, MDMA 매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 9.자 합성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 B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없으므로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피고인 A,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대상물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헤어오일’(11병, 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압 제1335호의 증 제2호)에 대하여도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몰수의 요건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고, 나머지는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이 판결 선고시와 가까운 2022. 1.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합계 50,183,333원 2022고합304 - 2021. 10. 17.자 수입한 합성대마 1,000ml는 이를 전부 몰수하는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 상당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 2021. 10. 말경 수입한 합성대마의 가액 50,000,000원(= 1,000ml × 인천 지역 도매가 50,000원/ml) 2022고합490 - 183,333원(원 단위 미만 버림) = 2021. 12. 중순경 매수한 MDMA 30정의 가액 500,000원 × 11/30 - 또한, 피고인이 수입한 합성대마 합계 1,780ml 및 2,413.85g과 2021. 10. 20. 매수한 MDMA 204정, 케타민 7.14g은 이를 전부 몰수하는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 상당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이 피고인에게 베트남에서 딩자오 성분이 들어있는 전자담배가 들어오니 다른 사람에게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그 일을 처리하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고, 단지 B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집 주소만을 알려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합성대마 또는 액상대마의 수입을 공모하거나 수입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이 마약류를 밀반입하려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B이 위 마약류를 국내에서 배송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의 주소지를 제공한 다음 이를 전달하려고 하였는바, 피고인이 B과 이 사건 합성대마 또는 액상대마의 수입에 관하여 공모하고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B은 평소 ‘Zalo’라는 메신저를 이용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바, 2022. 1. 10.경 대화 내역에 의하면, B이 피고인에게 ‘동생아. 물건 받을만한 주소 있어? 베트남에서 보내는 거야. cannabinoid 보내려고. 내가 아는 주소 없네. 하도 많이 보내서.’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처음에는 ‘주소 없어요. 전 없어요.’라고 답변하였다가, 이후 다시 B에게 ‘제 건물주소로 할게요. 제가 받을게요.’, ‘사람이 안 사는 집이요? 제 동생 한 번 물어볼게.’, ‘그럼 내 집 주소로 해요. 아마 괜찮을 거에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인의 거주지 주소인 “천안시 G빌라 H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과 B 사이의 2022. 1. 14.경 대화 내역에 의하면, B이 피고인에게 ‘동생아. 네 주소 빌려서 딩자오 보낼 수 있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네.’라고 답변하면서 재차 위 피고인의 거주지 주소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B이 베트남에서 국내로 ‘cannabinoid’(대마), ‘딩자오’(합성대마)를 반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B에게 위 물건을 수령할 장소로 피고인의 거주지 주소를 알려주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나 전자기기에 저장된 통화내역, 메시지, 사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합성대마, MDMA, 케타민, 액상대마와 같은 마약류를 보관하고, 소분하여 전달함으로써 국내에 유통하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다양한 마약류를 취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B이 국내로 반입하려고 하는 ‘cannabinoid’, ‘딩자오’가 여러 차례 세관에 압수되는 등으로 통관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위 ‘cannabinoid’, ‘딩자오’가 국내에서 취급이 금지된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의 국내 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B에게 이 사건 합성대마나 액상대마를 수취할 장소로서 피고인의 거주지 주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마약류가 은닉된 국제특급우편물의 배송상황을 B과 면밀하게 공유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여 판시2022고합281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국제특급우편물에 대한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 간이통관 신청서 등이 들어 있는 우편물 2통을 수령한 다음 주거지에서 이를 뜯어 내용물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마약류 수입범행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사진,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준 사실은 인정하나, B으로부터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5~6개월 정도만 사용한 후 돌려달라는 취지로 일시 사용을 허락한 것일 뿐이며, 대가 수수에 관한 약속도 없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B에 관하여 베트남 국적을 가진 자이고, 이름은 ‘B’이며, 나이는 피고인보다 서너 살 정도 많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과 B 사이에 종전부터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실제로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에게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을 알려주기 싫어서 일부러 다른 장소에서 만나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줄 당시에 피고인의 의사가 단지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하였다면, 마땅히 B과 사이에 이를 반환받을 시기나 방법에 관하여 대략적으로라도 정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바, 결국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돌려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B과 사이에 오로지 ‘페이스북’만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마저도 2021. 11. 초순경 이후에는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찾아가 조사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반환받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다거나 혹은 친오빠에게 사용하도록 주었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합성대마, 대마를 각 수입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 이전에도 별다른 범죄 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였던 것으로도 보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2022. 1. 9.자 합성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2, 3범죄[2021. 10. 17.자 및 2021. 10. 말경 각 합성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8회에 걸쳐 상당량에 이르는 합성대마와 액상대마를 국내에 반입하였고, 전자담배 용액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수입하기도 하였으며, MDMA, 케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소지, 투약하기도 하는 등 습관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100km에 이르는 상당한 거리를 이동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크게 위협하였고, C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사용하기도 하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 중 일부는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마약류 밀반입사실에 관하여 자수하였고(피고인의 자수에 대하여는 자수감경 사유로는 삼지 않고, 다른 정상과 합쳐 정상참작의 사유로 삼아 작량감경 하였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30,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B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불법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거나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