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실업주로서 강릉시 D, 1층에 있는 E에서 제왕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피고인 A, 피고인 B는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게임장 관리를 하며 속칭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C 대신 실업주 행세를 하며 단속시 수사기관에 출석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A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제공 및 전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9. 경부터 같은 해 5. 16. 경까 지위 E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진행 중등장하는 배경화면으로 예시기능이 있는 해파리, 가오리, 거북이가 순차적으로 등장하고 이후에 상어가 나오면 2점, 일반고래가 나오면 3점, 황금고래가 나오면 5점, 하얀색 용이 나오면 10점, 빨간색 용이 나오면 20점이 올라가게 하는 등 예시기능과 등장하는 배경화면에 따라 별도의 점수가 주어지고, 게임 내 반영되는 점수에 대해 1 내지 5랭킹에서 획득한 점수는 1점당 1점으로, 6내지 9랭킹에서 획득한 점수는 1점당 2점으로 계산하는 등 별도의 점수체계로 운영하였으며, 손님들에게 자동게임진행기(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제공 및 전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17.경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위 E에서, 제1항과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예시기능과 등장하는 배경화면에 따라 별도의 점수가 주어지는 위 제왕전 게임기를 별도의 점수체계로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자동게임진행기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8. 3.~4.경 불상지에서 A에게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주면 매일 15만 원씩 지급하겠다. 단속이 되어 실업주로 책임을 지면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위 E이 경찰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A가 조사를 받게 되자, 2018. 6. 7. 강릉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A를 만나 "문제가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벌금도 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A로 하여금 위 약속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가 2018. 6. 8. 강릉경찰서 F 사무실에서, E 운영에 관해 물어보는 경찰관 순경 G에게 "E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에 임대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왕전 게임기 40대를 1,200만 원에 구매하여 운영하던 중 B에게 게임기 40대와 E 일체를 1,200만 원을 받고 넘겨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E을 시작할 때 보증금 포함 총 2,400만 원이 들어갔고,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손님이 거의 없어 B에게 팔게 되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E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경위 E에서, A가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는 것을 그만두려하자, B에게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주면 매일 15만 원씩 지급하겠다. 단속이 되어 실업주로 책임을 지면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위 E이 경찰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B가 조사를 받게 되자, 2018. 9.초순경 강릉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B를 만나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으니 경찰에 가서 주인으로 조사받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로 하여금 위 약속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가 2018. 9. 11. 강릉경찰서 H 사무실에서, E 운영에 관해 물어보는 경찰관 경사 I에게 "E은 A가 운영하던 것을 현금 1,000만 원을 주고 자신이 인수하였고, 게임장 임대의 경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임대료 50만 원으로 매월 28일 현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손님이 거의 없어 하루 10만 원 가량 적자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E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제3의 가항 1)과 같이 E의 실업주인 C의 부탁을 받고 사실은 E의 실업주가 피고인이 아닌 C임에도, 2018. 6. 8. 강릉경찰서 F 사무실에서, E 운영에 관해 물어보는 경찰관 순경 G에게 "E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에 임대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 1) 공소장에는 '제2의 가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3의 가항'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해 제왕전 게임기 40대를 1,200만 원에 구매하여 운영하던 중 B에게 게임기 40대와 E 일체를 1,200만 원을 받고 넘겨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E을 시작할 때 보증금 포함 총 2,400만 원이 들어갔고,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손님이 거의 없어 B에게 팔게 되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E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C을 도피하게 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제3의 나항2)과 같이 E의 실업주인 C의 부탁을 받고 사실은 E의 실업주가 피고인이 아닌 C임에도 2018. 9. 11. 강릉경찰서 H 사무실에서, E 운영에 관해 물어보는 경찰관 경사 I에게 "E은 A가 운영하던 것을 현금 1,000만 원을 주고 자신이 인수하였고, 게임장 임대의 경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임대료 50만 원으로 매월 28일 현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손님이 거의 없어 하루 10만 원 가량 적자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E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등록에 관하여) – 청소년게임제공업 신규등록 알림,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알림],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감정 대하여) – 게임물(제왕전) 감정 2) 공소장에는 '제2의 나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3의 나항'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협조 의뢰, 감정결과 회신] [범인도피와 범인도피교사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하면서 공범인 피고인 C에 관하여 소극적으로 묵비하였을 뿐이다.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실제 업주를 발견, 체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지도 않았으므로, 범인도피나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와 B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자신들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고 일당을 받았다. 이들은 단속이 되자 수사기관에서 단순히 실업주인 피고인 C에 관한 사항을 묵비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 선임과 벌금 납부 등을 해 주겠다는 피고인 C의 제의에 따라, 게임장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임대차계약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또한 검찰이 참고인 진술과 사실조회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여 추궁하자, 비로소 실업주가 피고인 C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의 허위진술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