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706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7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깅간)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 B에 대하여 변경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 1. A |2.B 검 사 신승희(기소), 박현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2012. 7. 26, 12:00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 E(여, 36세)을 만나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떨어지는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감을 주지 못하여 마음이 아프다 밥을 사줄 테니 만나자"고 말해 서울 송파구 F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F 부근의 상호 불상 호프집에서 술을 같이 마신 다음 부근의 상호 불상 노래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저녁 즈음 위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말 안 들으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인상을 쓰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눕혀 위력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노래방에서 데리고 나와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G 고시원 304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는 등 협박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8.경 서울 송파구 F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단지 배포 일을 준다면서 F 부근으로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부근의 상호 불상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는 등 협박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8.경 위 F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말복이니 닭고기를 사줄 테니 나와라"고 하여 피해자를 불러 같이 술을 곁들여 식사를 한 다음 부근의 상호 불상 모텔로 같이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잔 후 일어나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는 등 협박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E, J의 각 법정진술 1.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 1. 심리 평가 소견서 1.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7.26. 12: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판시 제1, 3,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고,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본질적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함에 있어 제3자의 개입이 이루어진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의 지적 상태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피해자는 지적 장애로 인하여 자기방어나 보호능력이 부족하여 피고인 A가 간음을 시도할 당시 미숙한 행동 방식으로 상황에 대처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범죄 심리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H이 피해자 진술에 대한 준거 기반 내용 분석(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결과 신빙성이 있고, '사실성 평가(Reality Monitoring)' 결과 사실성이 높다고 평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판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감경영역, 징역 5년 이상 12년 10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감경영역 2건,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장애인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할 형사정책적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46세),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8. 20.경 서울 구로구 K 찜질방 입구에서, 피해자 이 처음 보는 피고인의 일행인 여성에게 찜질방 요금이 모자란다며 1,000원을 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떨어지는 정신지체 장애인임을 알게 된 후, 찜질방 계단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자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어보았다. 피고인 B은 2012. 8. 21. 새벽 무렵 찜질방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찜질방 밖으로 나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약속 안 지키면 안 좋은데.'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오전 무렵 피해자와 연락이 되자 찜질방 입구에서 만난 후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영등포구 L 부근의 상호 불상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 호실 불상 방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 죽여 버린다'고 겁을 주는 등 협박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규정하는 지적장애 3급으로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B은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는데,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2012. 8. 21. 04:28경 '어디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8:47 경 '약속 안 지키면 안 좋은데'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같은 날 11:12경 '저 되요, 지금도 사우나에 있어요, 지금 어디에요, 오늘 만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전화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약속'이란 같이 모텔에 가자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저 되요, 오늘 만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같이 모텔에 가자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기 위해 모텔에 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및 피해자와 같이 택시에 탔던 M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친한 사이로 보였고,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불안해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온 다음 피고인 B에게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여 피고인 B 과 피해자가 같이 택시를 탔고,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피고인 B에게 목사와의 문제나 카드빚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점, 피고인 B 2012. 8. 21. 12:53 경 피해자에게 '밥 먹었어'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같은 날 13:14 경 피고인 B에게 '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B이 같은 날 13:15 경 피해자에게 '그럼 일봐, 나 학원에 왔으니 나중에 봐'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과의 성관계 전후에 있었던 피해자의 일부 행동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B에 의하여 위력으로 간음을 당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 B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관 판사 주대성 판사 박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