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회사 설치 기사이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63AMG 6000씨씨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2019년 10월 18일 18:48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도로 우측 편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로로 빠지게 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D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이를 모르는 D회사로부터 자차 수리비용 명목으로 보험금(전손 처리, 자차 보험가액: 7,851만 원)을 교부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법과학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사고당시 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1. 관련영상 및 보험사 사고접수(콜센터) 내용 cd 1. cctv 캡쳐사진 1. 차량감정서 등 1. 사고의 재구성 및 사고원인 1. 수사보고(CCTV녹화자료에 대하여) 1.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 블랙박스 자료 관련) 1. 수사보고(사고 장소에 대한 수사), 사고현장시진 1. 수사보고(교통사고 전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 통화내역서, 피의자와 피의자 이성친구 H 통화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진술 요약), 수사보고(참고인 E의 진술 요약), 수사보고(참고인 F의 진술 요약) 1.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의 가격 및 보험가액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차량 감정서 및 수리검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고도근시’ 등으로 인하여 전방에 배수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차 보험가액 7,851만 원 상당액의 수리를 요구한 사실도 없어 위 보험금 상당액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전손 처리, 자차 보험가액 : 7,851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9. 8. 23.경 G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63 AMG L(2013년식,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을 매매대금 5,000만 원(취득세, 보험료 등 포함)에 구입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I 명의로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명의등록을 마쳤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구매할 당시의 이 사건 승용차의 상태 등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G은 수사기관에서, F과 함께 2019. 5.경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5,000만 원(차량 값, 이전비용 등 포함)에 판매하기로 하여, J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수리한 뒤 이를 판매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3 내지 136쪽). 2) J의 이사로 재직 중인 E은 수사기관에서, G의 부탁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수리검사한 사실이 있고, 수리검사를 하는 경우란, 차량이 사고 등으로 전손 처리되면 보험사에서 경매처리를 하는데 그것을 경매 받은 업체에서 수리를 해서 수리검사를 한 후 이상이 없으면 차량 이전 등록이 되며, 이 사건 승용차의 경우 G이 1,000만 원 정도로 수리비용을 맞춰 달라고 하여 중고 부품을 많이 사용하여 수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1 내지 146쪽). 3) 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약 2,000만 원에 경매 받아 G을 통해 이 사건 승용차를 수리한 뒤 이를 피고인에게 약 5,000만 원에 판매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6 내지 163쪽). 4) 이 사건 승용차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전손 처리된 보상 이력이 있는 차량으로서 차량 수리 상태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차량감정서(감정기관 차량기술법인 K), 증거기록 제233 내지 234쪽]. 현재 장착되어 있는 후드도 중고품이 장착되어 있으며, 내부 트림에 장착 상태가 불량하며 도장이 묻어 있고 후드 록크 장치에 부식이 발생되어 있는 등 차량 등 급에 맞지 않는 관리상태가 확인됨. 프론트 패널과 우측 헤드라이트, 프론트 범퍼 레일도 중고가 사용되었는데 특히 헤드라이트는 지지패널 브라켓 부분이 파손된 것을 접착제로 붙인 것으로 확인 됨. 주요 구조재인 엔진에서 오일이 누유되어 오염물과 함께 점착된 상태이고 흡기 라인의 파이프 부위가 파손된 상태에서 운행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범퍼 레일 안쪽에 손상된 커넥터와 배선을 넣어 놓고 종이 마스킹용 종이 테잎 으로 붙여서 임시 조치를 한 상태로 운행을 한 것으로 파악됨. 대상 차량은 라디에이터 코어가 찌그러져 있는 중고품이며, 오일쿨러와 하단부의 냉각수 라인이 케이블 타이로 임시 고정되어 있는 상태임. 프론트 사이드멤버에 장착되는 패널은 2개의 볼트로 체결해야 하는데 기존 사고 로 변형 손상되어 일부를 절단해내고 하단부로 내려서 한 개의 볼트로만 장착되 어 있으며, 우측 사이드 스텝 전면부는 심하게 변형 손상된 상태임에도 수리를 하지 않고 운행한 상태임. 우측 프론트 휠하우스는 이 건 사고 발생전 기 사고로 손상된 부분을 산소불로 가열하여 일부만 교정하고 재용접하여 안전과 성능, 내구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 은 형식적인 부분 수리를 하여 변형 상태가 그대로 잔존하며 부식이 진행되고 있음. 특히 기 사고로 변형된 사이드멤버를 고온의 산소를 가열하여 교정한 것 으로서 부식되어 2차 사고 발생시 내구성과 탑승자의 안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에 관한 주요 사정 등은 아래와 같다. 1) 관련영상 및 보험사 사고접수(콜센터) 내용 CD[폴더명 : (차량번호 1 생략)블랙박스영상(2019.10.18.일자) → 10월18일 영상, 파일명 : 57]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 부분을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있는 배수로 쪽으로 차량을 진행시켜 배수로에 이 사건 차량을 빠지게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우측 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지난 후 우측 편에 차량을 정차하기 위해 들어가다가 배수로를 보지 못하고 배수로로 빠지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 이르기 직전에 버스정류장 부근에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할 수 있을만한 넓은 공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지나친 채 차량을 정차시키기에 더욱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사고 장소를 향하여 진행한 점, 피고인은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차량을 우측에 정차시키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차량의 운전 방향, 속도, 피고인의 차량 조작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차하려는 차량의 모습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시력이 좋지 않고, 안과 질환 등으로 인해 배수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영상에 의하면, 사고 발생 장소에 있는 가로등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조등에 의해 배수로의 위치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바,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야간에 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운전자라면 충분히 확인 가능할 정도로 배수로가 식별되는 점, 설령 피고인이 배수로의 위치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 우측의 수풀이 우거진 곳에 정차하려는 운전자로서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차량의 조작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그대로 배수로를 향해 차량을 진행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D사에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위해 자동차보상접수서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제10, 11쪽),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자동차 수리 비용 등은 총 99,626,472원으로 책정되었으며(증거기록 제30 내지 40쪽), 이 사건 승용차의 차량가액은 7,851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1쪽). 이에 따라 D 측에서는 이 사건 승용차를 전손처리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보험금 7,851만 원을 지급받을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보상접수내역, 진행 과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험사 담당직원이 사고 차량 견적서를 가지고 있어 견적서를 보여 달라고 했더니 담당직원 하는 말이 지금은 보여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물어보고 견적이 많이 나왔으니 전손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여 제가 알았다고 대답을 하였는데 보상담당 직원이 저에게 견적비(견적을 내는데 드는 비용)를 지불하라고 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175쪽)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전손처리에 따른 보험금(차량가액 7,851만 원) 등을 지급받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보험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