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94

범 죄 사 실 2020고단639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8. 3. 11:55경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려는 등의 성적 목적으로 양주시 B 3층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용변칸 내부까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용변칸 내부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 OOO이 바로 옆 용변칸을 이용하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노출된 하체 등을 휴대전화를 통하여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메라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다음,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내밀어 그 휴대전화의 카메라가 피해자를 향하게 한 후, 피해자가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촬영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045 피고인은 2021. 1. 22. 15:00경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들을 훔쳐보기 위하여 구리시 C 2층 여자화장실 내 용변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현장 사진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각도 확인) 1. 휴대전화 카메라 각도 관련 사진 2021고단2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같은 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0고단6394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보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449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3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화장실 칸막이 위로 내밀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켜고 화장실 칸막이 위로 내밀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비춘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촬영 버튼만 누르면 피해자를 촬영할 수 있는 상태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에 앉았는데 옆 칸에서 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천장을 올려다보니 칸막이 너머로 카메라 부분을 포함하여 휴대전화의 1/3 정도가 수평으로 넘어와 있었다. 뭐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화장실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23쪽). 다. 피고인이 휴대전화 전면부의 화면만 보려고 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눈이 화장실 칸막이에 걸쳐진 휴대전화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피해자는 휴대전화가 수평으로 넘어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만 보았고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 화면으로 자신을 보고 있었다면 자신이 휴대전화를 쳐다봤을 때 바로 휴대전화를 내렸을 텐데 자신이 쳐다본 후 소리를 지르자 그때서야 휴대전화를 내렸기 때문에 휴대전화 화면으로 자신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24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약 80회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2019.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고단6394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21고단2045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않다. 다만, 2021고단2045사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