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64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8. 29.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12. 14.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과 F, G의 공모 관계 성립 'H'이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소위 '대포 통장'과 대포 통장에 입금될 돈을 인출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모집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 채팅으로 대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인 뒤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피싱 사이트에 계좌 번호 등 금융 거래 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뒤 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들어 있던 돈을 자신들이 확보한 대포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행책, 모집한 대포 통장을 인출책에게 분배하고 대포 통장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출책으로 하여금 현금 인출을 하도록 지시한 뒤 현금 인출이 성공하면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가장한 수금책을 동원하여 인출한 돈을 회수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총책, 대포 통장을 분배받아 사용 가능한 통장인지 확인하고 총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한 뒤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가장한 수금책에게 인출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출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가장하여 인출책이 있는 곳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수금책으로 각 실행 행위를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반복해왔다. 그러던 중 2012. 4.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신한은행 옆 골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한 명인 일명 '사장'은 F에게 "현금 인출을 하는 일인데, 휴대폰과 현금카드를 건네주면 그 휴대폰으로 인출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인출 지시가 오면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고, 인출한 돈은 쇼핑백에 싸두었다가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보내줄 테니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달하면 된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 2~3명이 더 필요하다, 수고비는 인출한 금액의 1%를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이를 수락한 F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 과 피고인 B에게 I사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본건 범행을 제안하여 이들의 승낙을 얻어냈으며, 2012. 5. 중순경 피고인 B은 다시 G에게 본건 범행을 제안하여 그의 승낙을 받아냄으로써 피고인들과 F, G이 한 조가 되어 본건 범행을 함께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피고인들과 F, G은 인출책의 역할을 하면서 총책의 지시가 있을 때만 현금 인출을 하는 등 현금 인출 자체가 매우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고 H, J, K, L 등과 같이 별명을 사용하면서 소위 '대포 폰'으로만 연락할 뿐만 아니라 H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피고인 A, G, 피고인 B F에게 '자기들이 하고 있는 현금 인출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는 등 피고인들과 F, G 스스로도 내심으로는 자신들이 보이스피싱을 해서 편취한 자금을 인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과 F, G은 'H', '사장'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 F, G, 다른 공범들의 실행 행위 피고인들과 F, G은 2012. 5. 21. 오전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모인 후 F은 전날 'H'으로부터 은밀하게 전달받은 현금카드 10여 장씩을 피고인들과 G에게 각각 나누어주고, 피고인들과 F, G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현금카드를 금융기관의 현금지급기로 가지고 가 12,000원을 입금하고 11,000원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사용 가능한 현금카드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 가능한 카드와 사용이 정지된 카드를 구분하여 그 전에 지급받은 '대포 폰'으로 'H'에게 보고하고, 부산 동래구, 연제구 일대 금융기관 주변을 배회하면서 'H'의 인출 지시가 내려지기를 기다렸다. 가. 사기 그러던 중 실행책을 맡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2. 5. 21. 11:56 경 피해자 M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경찰관인데 집 전화 요금 40만 원이 당신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내가 불러준 농협 계좌로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송금하면 우리 직원이 그 돈을 찾아서 가져다 줄 것이다. 전화를 끊지 말고 은행으로 가서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 의 농협 계좌로 30,17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N 명의 계좌에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총책인 'H'은 이를 다른 여러 개의 대포 통장으로 분산 이체하게 한 다음 피고인들과 F, G에게 전화로 인출 지시를 하여 피고인들과 F, G로 하여금 그 돈을 인출케 한 뒤 F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F은 인출한 돈을 받아 이를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수금책)에게 전달함으로써 30,17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사장'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5,574,6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실행책을 맡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2, 5, 21, 15: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 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나는 대구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의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계좌가 P라는 사람으로부터 대포 계좌로 이용되어 1억 6,000만 원이 거래되었다. 이 거래로 형사 책임이 발생하니 도와주겠다, 본인의 확인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거래은행의 계좌 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녀의 국민은행 계좌에 관한 금융 거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관한 금융 거래 정보를 알아낸 후 이것을 이용하여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 거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대포 통장인 Q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450,000원을 이체하게 하고, Q 명의 계좌에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총책인 'H'은 피고인들과 F, G 중 Q 계좌의 현금카드를 가진 사람에게 전화로 인출 지시를 하여 그로 하여금 돈을 인출케 한 뒤 F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F은 인출한 돈을 받아 이를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수금책)에게 전달함으로써 3,45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이외에 그때부터 피고인 B은 2012.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고인 A, F, G은 2012.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사장'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15명으로부터 372,412,46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A은 F, G,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R으로부터 17,9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T, M,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확보 등, 거래 내역서 첨부, AN, AO, AP, AQ, AR, AS, 피해자 AK, AT, AU 각 거래 신청서 등 첨부), 각 수사보고(CCTV 확인), 각 사건송치서 1. 계좌 거래 내역 및 고객 기본 정보, 각 통화 내역 조회 회신 자료, 계좌별 정리 자료, 각 계좌 거래 내역, 무통장입금증, 계좌 거래 내역 및 채팅 자료,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통장 사본 1. 압수조서 1. 현금카드 사진, 각 CCTV 화면 자료, 예금 인출 CCTV 자료 1.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 피고인 A: 사기 범죄군 중 조직적 사기 범죄의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 처리 방법 적용) •피고인 B: 사기 범죄군 중 조직적 사기 범죄의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위와 같음)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감경 영역으로 징역 2년~5년(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함) 피고인 B: 감경 영역으로 징역 1년 6월~3년(위와 같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5년(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 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피고인 B: 징역 1년~3년(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인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함, 피고인 A은 이종 누범임 · 일반감경인자: 피고인 B은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결정된 권고형의 범위에서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 적용하지 아니함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있어 집행유예할 수 없고, 피고인 B은 경합범이므로) · 피고인 B은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 여부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