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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고인은 2021. 7. 9. 16: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 계속 중이던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등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증인 서준다고 해놓고 안 해준다고 하냐!”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의자를 집어 던지고, “징역을 사느니, 너도 죽고 나도 같이 죽는다.”라고 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증언을 해줄 것을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식탁을 주먹으로 수십 회 내리치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목격자 E와 전화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상황(피의자 관련사건 판결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형사사건 재판 관련 참고인에 대한 위력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피해자를 찾아가 위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7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업무방해 관련 E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칼 소지 당시 행위 태양이 위험했던 점(증거기록 제98면)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15년간 폭력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정기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13. 07:00경부터 같은 날 07:15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F, 3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붙잡아 밀쳤으며, 위 손소독제 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기소 이후 피해자 C이 합의서를 제출함(형법 제260조 제3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96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1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입확약서, 수신 : 법률사무소 C 대표이사, 주)D 법률실사에 대한 대금은 2020년 07월 22일까지 귀사의 계좌로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0년 07월 17일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 주식회사 대표이사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납입확약서, 수신 : G회계법인 담당자, 주)D 법률실사에 대한 대금은 2020년 07월 22일까지 귀사의 계좌로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0년 07월 17일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 주식회사 대표이사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납입확약서 2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17.경 법률사무소 C으로부터 법률실사 용역대금의 지급을 독촉받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률사무소 C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납입증명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고, 계속하여 G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실사 용역대금의 지급을 독촉받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회계법인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납입증명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납입확약서 사본, 위조 납입확약서 사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F로부터 도장을 받아 이 사건 납입확약서를 위조한 점, 피고인의 위조로 인하여 E 주식회사는 실사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명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경영관리실 재무부장으로 근무하며 총무, 인사, 재무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 위 회사의 이사들로부터 이사 임기 연장 명목으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그들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위 회사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다음 이를 인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19. 12. 24.자 이사회 의사록 위조 피고인은 2020. 1. 7.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9. 12. 24.자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이사회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사회 의사록’이라는 제목으로, 내용 란에 ‘2019. 12. 24. 11시 30분경 본점 회의실에서 이사 4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의장인 E가 회의를 진행하였고, 주식회사 B가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및 업무확장을 위하여 발행가액 1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확인자 란에 ‘대표이사 E, 사내이사 F, 사내이사 G, 사내이사 H’라고 기재한 다음 각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이사들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사회 의사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2020. 1. 6.자 이사회 의사록 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2020. 1. 6.자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이사회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사회 의사록’이라는 제목으로, 내용 란에 ‘2020. 1. 6. 11시 30분경 본점 회의실에서 이사 4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의장인 E가 회의를 진행하였고, 주식회사 B가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및 업무확장을 위하여 발행가액 1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확인자 란에 ‘대표이사 E, 사내이사 F, 사내이사 G, 사내이사 H’라고 기재한 다음 각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이사들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사회 의사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7.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공증인가 J합동법률사무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K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의사록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20. 1. 7. 15:57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2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이사회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L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 이사회에서 1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의결한 것처럼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 주식회사의 상업등기부에 1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내용으로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B 등기사항증명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각 인증서, 위임장, 잔액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H와 G(주식회사 B)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양육이 필요한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 내용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우이웃 무료급식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B의 대표이사이다. B은 무료급식과 어르신쉼터를 제공할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2016. 9.경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C의 중개로 대구 중구 D 소재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옆 지번 소유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건물의 신축이 불가하자, 2020. 1. 20.경 피해자를 상대로 항의와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피켓팅 시위를 하기로 한 후, 직원들에게 순번을 정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소 앞에서 시위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재단 소속 직원인 E, F, G, H는 2021. 2. 3.경 10시부터 17시까지 대구 중구 I, 피해자가 운영하는 J부동산의 출입문 앞에서 부동산 사기의 주범 J부동산!!! 속일 데가 없어 선행단체를 속여 부동산 사기를 치느냐!!!, 지금이라도 J부동산은 양심고백하고 무릎 꿇어 사죄하라!!!’와 ‘건물도 못 짓는 토지를 허위 소개한 J부 동산은 각성하라!!!, 매도인 K과 책임지고 신속히 해결하라!!!’는 내용이 적힌 입간판 2개를 들고 서 있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2021. 3. 3.까지 15일 동안 같은 장소에서 순번을 정하여 같은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직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등 포함) 1. 고소장(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제307조 제1항, 제30조(명예훼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집회신고 후 J부동산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을 뿐 소란을 피우거나 사람들의 출입을 방해한 적이 없으므로 업무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이 J부동산측의 잘못된 중개행위에 대하여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다. 피고인은 언론 및 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집회신고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피켓시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사진들)에 의하면 피고인측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J부동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피고인이 J부동산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거나 언론 및 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실제로 집회신고도 하였다는 점만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행위 및 명예훼손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범행에 이른 경위를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신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준비해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8.경 ‘C’ 구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대화명 &aposD‘이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으면서 위조된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aposD‘이 지정한 제3자에게 금원을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8.경 시흥시로 가는 택시 안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인 ‘딩톡’으로 전송받은, 제목 란에 ‘E 납입증명서’, 내용 란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9월 08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입금금액 : 10,50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회사명 : ㈜E’ 옆에 불상의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휴대용 컬러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확인에 관한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 G 팀장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E에 대출이 있는데 F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며 미상환시 2배로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9. 8. 15:40경 시흥시 H,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택시요금 결제정보, J 회신자료 1. 범행현장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계속 중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에 의한 범죄로서 조직원들 사이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금융사기 범행으로서 그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2019. 6.경부터 2020. 2.경까지 포천시 E에 있는 공동주택을 시공하면서 설계와 다른 단열재를 사용하였다. 이 사건 공동주택의 준공을 위해서는 설계 변경을 받아야 했으나, 설계 변경으로 준공 일자가 늦어지자 공급자를 주식회사 F으로 한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위조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남양주시청 건축과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준공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은 ‘복합자재품질관리서’ 양식 공급자란의 성명 란에 ‘G, H’, 회사명에 ‘주식회사 F’, 법인등록번호에 ‘I’ 등을 기재하고, 내용 란에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 230㎡를 공사시공자에게 납품하였음, 2019년 12월 2일, 소속 대표이사 성명 G, H’이라고 각 기재하고 H의 이름 옆에 스캔한 위 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의 복합자재품질관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경 포천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F 명의의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포천시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건축사사무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건축법위반 건축물에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중 복합자재를 공급하는 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식회사 F 명의로 위조한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자에게 교부하여 허가권자인 관할 포천시장에게 이를 거짓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실질적인 운영자인 A이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 거짓으로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담당공무원) 1.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1. 위반건축물현황 1. 복합자재품질관리서 1. 진정민원에 따른 의견제출(주식회사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4호, 제52조의4 제1항(복합자재품질관리서 거짓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4호, 제52조의4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0.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2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B모텔을 아들인 C 명의로 임차받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8.경부터 2019. 5. 13.경까지 근로한 D의 2019. 2. 임금 1,959,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 임금 합계 12,395,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경 위와 같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 근로자들이 아들인 C을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마침 위 근로자들과 함께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던 근로계약서에 사용자 명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모텔의 소유자이자 당시 지배인으로 근무하였던 E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E에게 임금 지급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 근로계약서의 명의자를 ‘E’으로 변경하여 이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D 명의 ‘근로계약서’ 주휴일 휴게시간란에 ‘자유롭게’, 연장근로 동의확인란에 ‘동의’, F 명의 ‘근로계약서’ 주휴일 휴게시간란에 ‘해당안됨’이라고 각 기재하고, D, F, G 명의 각 ‘근로계약서’ 대표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각각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 3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23.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6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 3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체불내역서 1.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처분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기에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문서와 관련된 범행에 있어서는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 점, 최근 20년 이내에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6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며,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3.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은행 모란역지점에서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 목적으로 법인 사업 거래를 위한 직원 급여 목적이라고 허위로 진술하면서 주식회사 D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C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회사 D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경 소액대출을 해 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고 통장을 만들어 주면 용돈 정도는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3.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은행 모란역 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명의로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위 C은행 모란역 지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합계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각 거래내역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영수증, 확인서 등, 각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취득세 납부확인서, 각 발기인 총회 의사록, 각 조사보고서, 각 발기인 총회기간 단축동의서, 각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각 주식인수증, 각 취임 승낙서, 각 인감증명서 등, 각 정관 1. 수사보고서(검사 보완수사 요구 관련 수사), 고객별 수신계좌조회, 본인 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 경제사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10: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에서 관리하는 D아파트에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로 잠겨 있던 메인 전기실 출입문 손잡이를 뜯어내고 다른 손잡이로 교체한 후 잠가놓음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위 출입문 손잡이의 효용을 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전기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2.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7. 8. 3. 같은 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26. 02:50경 부산 동래구 C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의심되어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하고 있던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H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I이 H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에 H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J에게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여 위 J이 휴대용정보단말기(PDA)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H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 등을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음주운전사실이 입력된 경찰 PDA 단말기 화면 확인서명 란에 H으로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J에게 제시하여 주취운전자적발보고 기록을 교통경찰 전산망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주취운전자적발보고를 위작하고, 그 즉시 주취운전자적발보고 기록을 등록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25. 16:00경 부산 동래구 K. L 앞 도로에서, A으로부터 ‘무면허운전 등으로 단속되면 제시할 운전면허증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친형인 H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A에게 건네주었다. 위 A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H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단속 경찰에게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공문서인 H 명의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30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무면허․음주운전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사문서, 공전자기록을 위조, 위작함으로써 공무처리에 혼란을 야기하는 등 그 사안이 중대하고 이를 방조한 행위도 가볍지 않다. 반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13:40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계산 안 해? 지랄하고 자빠졌네 새끼가, 멍청한 새끼가 이 상황에 웃음이 나와? 사기 친 새끼가 말이 많아, 신고해 새끼야, 깜방 가면 되지, 업무방해로 고소하라니깐, 고소해,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서 장사 못하는 거야, 고소하면”이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질환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식사를 할 때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하라고 하여 서로 시비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8. 19:00경 위 ‘D’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그 곳 노상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식당 안으로 차넣고 출입문 앞에 버티고 서서 "더럽고 추접고 좆도 맛도 없는데 왜이래 손님이 많노,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며 욕설을 하는 등 그 때부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정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17: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응급실 원무과에서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려고 방문했는데, 피해자 D(38세, 남)이 피고인에게 병원 미납금이 있어서 미납금을 납부한 이후에 입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자 화가 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먹을 높이 들었다가 내려놓으면서 마치 피해자를 위협하는 듯이 행동하고, 발로 데스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데스크 위에 있던 칸막이를 쳐서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의 새끼, 개새끼”라고 욕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15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19: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72세)이 운영하는 ‘D’ 업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속옷만 입은 채 업소 내 소파에 눕고, 이에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자 다시 업소 바닥에 드러누워 횡설수설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잘못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72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9. 김해시 B, 1층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D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김해 E아파트 F호 집주인과 계약한 외벽 실리콘 공사에 대하여 ‘공사완료확인서’상에 C 대표이사 ‘D’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D 명의 도장을 찍어 서류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사완료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 집주인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사완료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조된 문서의 명의자에게도 범행으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형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4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 00:20경 청주시 서원구 B. 2층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며 소주잔을 손으로 집어 들어 던져 벽에 빗겨 맞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 00:20∼00:43경 사이 위 D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트리고, 폭행시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42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조합관련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자였다. 1. 피고인은 2019. 5. 31. 여수시 C에 있는 B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B지역주택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대의원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및 이력서를 올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 E, F, G, H의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이름, 생년월일, 최종학력, 직장명이 기재되어 있는 B지역주택조합 대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이력서 스캔파일 이미지파일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I 밴드에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미지 파일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후보자등록신청서, 밴드 게시글, 홈페이지 게시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합원들의 선거권 및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의원 후보자들의 이름, 학력, 경력, 생년월일을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만 공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사건의 경위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적극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건의 경위와 위반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