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2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0. 10.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6.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6고합229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6.8.8. 23:0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F 마이티 승합차를 발견하고, 차량 내부를 뒤져 콘솔박스 안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해 감으로써,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8.8.23:30경 광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I 테라칸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내부를 뒤져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1만 원권 지폐 1장과 여러 개의 동전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9. 03:40경 광주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L 소유인 1) 시가 500만 원 상당의 M 마이티 승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에 꽂혀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해 감으로써,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1) 공소장에는 '피해자 N의 소유인 승합차를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승합차는 주식회사 L 소유로서 N은 주식회사 L의 직원에 불과하다(수사기록 4, 26면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8. 8.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에서 광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10km 가량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마이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9.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K에 있는 L 앞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대원터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2km 가량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M 마이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2016감고7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으로 인해 동종 범행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NA 감식 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증거 및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환자로서 수차례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아왔고 위와 같은 정신병의 발현으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8. 10.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정신질환을 이유로 치료감호 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조증상태에서 감정 및 행동조절을 하지 못하여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성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증상의 재발방지 및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반면, 피고인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현재 상태와 나이, 성격, 성장과정,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성이 인정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6. 25.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6. 6. 25.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피해품인 승합차들은 모두 소유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반환되지 않은 피해품들의 가액은 매우 적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