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832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성소수자로, 2017. 1.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어 C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F 01: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 내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잠옷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 목에 입을 맞춰 추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교제 의사를 물은 다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왼쪽 쇄골 아래를 입술을 대고 빨았으며, 피해자가 아프니 그만하라고 하자 "왜, 어차피 내껀데"라고 말하며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입술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 사실 및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444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소사실과 같이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정된다(이에 어긋나는 취지의 피해자의 일부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 피해자 및 G은 각 성소수자로 2017. 1.경부터 H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이다(이들은 서로 별칭을 사용하는데, 피고인은 'I', 피해자는 'J', G은 'K'이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17. 5. 중순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부산으로 가 피해자를 만났는데, 당시 피해자는 G에게 '피고인과 사궐 의향이 있다'고 말하였다. G은 2018. 2. 20.경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사귈 마음이 있는지 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음만 있다면 사귈 의향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2) 이 사건 전날의 상황 피해자는 피고인의 생일(L)을 축하하기 위해 이 사건 전날인 C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판교까지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G과 만나 술집 및 코인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G은 계속하여 둘에게 서로 사귀어 보라고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생일케이크의 촛불을 끄면서 피해자와 사귀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었고, 이에 G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피해자는 '언니가 원한다면'이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언니를 알게 된 건 행운이다. 행복하게 살자.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와 꽃다발을 선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술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를 좋아한지 좀 됐다'고 고백했고, 피해자와 서로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과 볼에 뽀뽀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G은 '둘은 술자리에서 내내 스킨쉽을 하였고, 연인 사이처럼 보였다'고 했다. G으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M은 같은 날 오후 피해자의 H에 'JI 축하드려요('J'은 피해자, 'I'는 피고인의 별칭)'라는 글을 올렸고, 이에 피해자는 '쏘 스윗. 감사합니다 ㅋㅋㅋㅋㅋㅋ'라고 답변하였다. 3)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는 C 자정 무렵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에서 맥주 등을 함께 마신 뒤 싱글침대에 누워 함께 이불을 덮고 잤다. 당시 피고인의 부모님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 사귀는 거냐'고 하면서 위 공소사실 가.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끌어내리면서 '내일 후회할 짓 하지 마라. 언니는 지금 취한 것 같고 내일 기억 못하니까 자고 일어나서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였다. 위 신체접촉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행위가 서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 일을 기억하면 그때 사귀는 거냐'고 한 뒤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채로 잠이 들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아침 6시경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이때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 피해자에게 '기억이 난다. 우리 사귀는 거냐.'고 하면서 공소사실 나.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직접적인 폭행, 협박은 없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갑자기 힘으로 누르고 위에서 키스마크를 남겼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키스마크를 남겨도 된다는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며 승낙하여 키스마크를 남기다가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해서 멈추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시 함께 잠이 들었다. 4) 기차역에서 헤어지기까지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는 F 오전 늦게 집을 나서 12시경 G을 만나 점심을 먹고 까페에서 차를 마신 뒤 3~4시쯤 피해자가 부산행 기차에 탑승하자 헤어졌다. G은 점심식사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둘이 무슨 일 없었어?'라고 묻었고, 이에 피고인은 '사귀기로 했다'고 대답하였다. 이날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손을 잡고 다녔고, 이에 대하여 G은 '이날도 둘이 연인처럼 지냈다'고 한다. 피고인은 기차역에서 G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다시금 '우리 사귀는 거 맞냐. 아니면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장난이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응 당연히 장난이지'라면서 웃으며 대답했다. 피해자는 기차 안에서 피고인 및 G과 전날 함께 촬영한 사진과 영상들을 단톡방을 통해 피고인 및 G에게 보냈다. 위와 같은 사진과 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을 맞잡고 포옹하는 사진, 뽀뽀하는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까지 피해자는 G에게 웃으며 '피고인이 밤에 무서웠다' 정도의 이야기를 하였을 뿐 자신이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G 역시 피해자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말을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5) 이 사건 고소 경위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생일기념 영상을 제작하기 위하여 C 코인노래방에서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하여 놓았었는데, 위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에 G에게 '쟤(피해자) 이름이 뭐였지? 나 쟤 이름도 모르는데 사귀자고 말고 하는 거 웃기지 않냐'라는 장면이 있었다. 피해자는 부산행 기차 안에서 위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는 2018. 2. 28. G에게 더 이상 피고인과 사귀라고 권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을 당하여 무서웠고, 피고인이 자신의 본명도 몰랐다는 사실에 실망했으며, 피고인이 거짓으로 고백한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G은 '피고인도 네가 장난이라고 해서 너와 연락 안하고 H을 비활성한다고 한다. 당분간 서로 연락하지 마라'고 했다. 피고인은 그 후 H을 비활성으로 전환하였고, 약 1달 후 새로운 계정으로 H을 시작하면서 피해자를 팔로우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8. 3. 22.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면서 '이제와 묻는데 그때 왜 그랬느냐. 실수였는지 내가 오해하는 건지 궁금하다. 나한테 사과를 안했다. 이 사건이 성폭행인거 알았으면 좋겠다. 우연히 K한테 내 이름 묻는 거 보고 밤에 있는 일과 겹쳐 너무 수치스러웠다'라며 추궁하기 시작했다. 이에 피고인은 '내가 새벽에 기억난다고 그럼 우리 사귀는 거냐고 물어볼 때 네가 고개 끄덕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스킨 쉽한거다'라고 답변했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아웃팅 당할 수 있으니 사과하고 넘어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나, 피해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8. 7. 17.경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이에 대한 반박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8. 8. 1.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사귈 의사가 있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고, 피고인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하여 먼곳에서 피고인을 만나러 와 피고인으로부터 사귀자는 고백을 받았으며, 피고인과 손을 잡고 뽀뽀를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깊은 호감을 표시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이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는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에게 안긴 채 잠이 들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와 의사합치 하에 이러한 접촉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 피고인의 부모님이 거실에 있었고, 피고인은 부모님에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숨기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저지른다면 그 사건이 발각되기 매우 용이한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헤어져 기차를 타기 전까지도 피고인과 매우 친밀하게 지내다가, 기차 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본명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배신감을 느끼고 피고인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각 신체접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