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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월을 선고받았으며, 2008.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형항공기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51세)과 2014. 1. 경 서울남부교도소 출소대기자실에서 함께 수형생활을 한 것을 계기로 알게 된 사이인바, 2014. 3. 15. 경 위 교도소에서 출소한 다음 위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기로 확정되거나, 유명 경영인을 영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서울 종로구 F빌딩 15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나는 전용기 운항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신한프라이빗에쿼티 등 국내 유명 펀드사들이 위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고, G회사 H 대표가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했으며, 우리 회사가 G회사 지분인수도 하기로 하였다. 업무추진비 등 초기사업비용을 투자해주면 지분을 나누어주어 거액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한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등 금융기관이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주식회사 G회사 대표인 공소외 H이 피고인의 사업체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거나, 피고인이 위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는 등 위와 같은 전용기 사업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배당금을 나누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5.경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4. 9. 4.경부터 2015.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24,760,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D소개자료, 초대예상 V-vip 명단, 투자제안서,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목록 첨부),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비 교적 많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이후 장기간 도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와 피고인이 각각 항소하여 2016.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5.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프랜차이즈 매장 운영 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회사 운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F은 피고인과 E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에 'D' 매장 계약 및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F이 운영하는 E는 홈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홈플러스'라 한다)와 E가 공급하는 G 등 식품류를 홈플러스 명의로 판매하고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위수탁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약정에 의하면 E는 홈플러스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품을 납품하고 판매하는 것일 뿐, 홈플러스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위 계약상 권리를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어 매장운영권의 수탁자에게 '점주'로서의 권리나 지위가 보장되지도 않으므로 홈플러스 내 'D' 매장의 점주로서의 권리나 지위를 보장하여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더욱이 E의 채무는 약 10억 원에 달하며, E가 운영하는 매장들은 계속되는 적자상태여서 피해자 H으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홈플러스 I점 'D' 매장을 약 2년 동안 운영하게 해주거나 매달 일정 금액의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홈플러스 I점 'D' 프랜차이즈 매장에 대한 시설 및 영업권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고, 2013. 5. 25.경 화성시 J 503호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해 주면, 홈플러스 I점 'D' 프랜차이즈 매장의 시설 및 영업권을 2013. 5. 25.경부터 2년간 보장하고, 매월 매출액에서 인건비 및 수수료를 제외한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6.경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K)로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총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F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3.경부터 2013.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 6,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8행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는바, 전체 기록에 비추어 범죄의 가담정도에 관한 양형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M, N, O 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N 의 진술 기재 1. H, M, L, O, P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 Q 의 증언 1. 증인 F의 일부 증언 1. (주)E 신한은행 계좌거래 내역 1. (주)E 시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O 점포운영 계약서 첨부) 1. 10, 11월 R점 손익표 1. R점일일매출자료 1. 위수탁거래기본계약서 1. 컨설팅업무확인 및 지불확약서, 컨설팅 비용 반환 확인서 1. 8, 9, 10월 I점 손익표 1. D 점포별 매출(2013년) 1. 6-7월 직영위탁 매출자료 1. 수사보고(8-12월 직영위탁 매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조사) 1. 사실관계확인서 1. 수사보고(S으로부터 메일 수신) 1. 수사보고(홈플러스 탐문 등)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점포운영계약서(제2권 제30 면, 제4권 30 면, 제4권 35면) 1. 계좌거래내역 1. 점포운영계약서 및 이체거래확인서 1. 위임장 및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Q 자료제출) 1. 영수증 및 거래내역 1. 매출자료 및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즉, 피고인과 F은 2013. 3. 홈플러스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3. 4.부터 같은 해 11.까지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적지 않은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불과 얼마 뒤인 2014. 1. 영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폐업한 점, 수수료와 원재료대금비율 등 수익금 분배방식에 의할 때 당초부터 수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로, 실제로 피고인 측 장부상 수익률이 줄곧 마이너스인 점, 피해자 측에 수익금이 제때 지급된 적이 드문 점, 그러한 상황에서도 추가 피해자를 모집한 점, 특히 이중계약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증인 Q의 증언, 녹취록 제9, 13면), 높은 원재료대금에 대해 된 산정자료나 증빙서류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에 제시된 적도 없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및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정, 한편,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대하여, 실제 피해자측과의 계약, 재료공급업체 선정, 관리를 전부 F이 주도한 것은 사실이고 어느 정도 재량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E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으로부터 계약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자신 경영하는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피해금은 전부 (주) E 명의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피고인의 지배하에서 이 자금을 소비하였으며, 나아가 운영자금으로 썼다고 하면서도 용처도 제대로 밝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확정적 고의가 없다거나 가담정도가 미약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해자들의 피해액수가 크고, 일부 금원 지급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지급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3. 4.경까지 보정속옷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D의 영업총괄이사로서 근무하면서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는 인적용역 소득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로부터 수령하는 영업수당을 자신의 딸 E와 동생 F 명의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 받으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피고인의 소득을 마치 위 E와 F의 소득인 것처럼 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세금을 포탈하고, 복식부기의무자인 피고인은 복식부기 장부를 갖추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31. 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의 소득을 위 E와 위 F의 소득인 것처럼 나누어신고하면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163,724,097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종합소득세 합계 530,120,526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정별원장, 종합소득세액계산, 각 계좌거래내역, 각 종합소득세 자진신고서 1. 수사보고(I세무법인 J 전무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방법, 수단, 포탈세액 등 범행 관련 정상에 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과거 범죄전력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03:15경부터 같은 날 03:17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E' 주점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7세)의 왼쪽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재차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분석), cctv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03:19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E' 주점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7세)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서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해당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4조, 같은 법 제45 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판사 박강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19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21: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1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뒤이어 카운터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카운터에 3회 찧게 하는 등 폭행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17. 7. 19.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1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8. 06:2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놓은 공구함내 절단기, 충전드릴, 함마드릴, 톱 등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공구를 피해자가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가져가는 수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나.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06:39:43경부터 06:40:04경까지 화물차의 좌측(진행방향 기준)에 서서 적재함 위로 몸을 구부리고 수차례 손을 뻗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화물차를 주차해 놓고 자리를 비운 다음 다시 돌아와 보니, 화물차 적재함에실려 있던 공구함의 자물쇠가 부서져 있었고, 그 안에 있던 절단기, 충전드릴, 함마드릴, 톱 등 약 150만 원 가량의 공구가 사라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런데 피고인이 화물차 주변에 머무른 시간은 불과 1분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인바, 상식적으로 78세의 고령인 피고인이 그 시간 동안 공구함의 자물쇠를 파손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무거운 철제 공구를 가져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서 있던 장소는화물차 적재함의 좌측(진행방향 기준)인데 반하여, 공구함은 적재함의 우측에 실려 있었고, 공구함 위에는 철제 사다리가 올려져 있었던 점 및 적재함의 너비를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손을 뻗어 공구함 내부의 공구를 가져가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 나아가 위 CCTV 영상 CD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화물차의 적재함에서절단기, 충전드릴, 함마드릴, 톱 등의 물건을 가져가는 모습이 분명히 확인되지는 않는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로 공구함 내의 '절단기, 충전드릴, 함마드릴, 톱 등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공구'를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가 위 공구를 분실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8.08:08경 시흥시 C 앞길에서 D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 차하자, 위 제네시스 차량을 뒤따라 E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F이 경적을울렸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시비 과정에서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을 주고받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지 않고서는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피해자로부터 자리를 피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행위가 정당행위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영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 두 피고인이 2회 밀쳤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2번째 밀친 행위가 단순히 자세가 불안정하여 몸을 기댄 행위라 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cd영상 1매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5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00:4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 E(여, 30세)의 휴대폰을 들고 도망가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자 피해자의손을 뿌리치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심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F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의 목격자인 F은 경찰에서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사실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가다가 혼자 넘어졌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쳐 넘어지게 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유리하게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며 종전 경찰진술을 번복한 점, F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간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앞둔 에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서로 말을 맞추는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과 F의 경찰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동의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제1해병사단 D에 입대하였다가 2017.5.3. 전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16:30경 해병대 제1사단 증원군탄약고(D 전투지원중대) 상황실에서 같은 중대에 근무하는 피해자인 일병 E과 함께 주간 6직(16:00 - 18:00) 상황실 CCTV 감시병 근무를 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CCTV 감시병 직무를 수행중인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자신 쪽으로 돌리면서 "얘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근무서야 합니다"라고 하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CCTV 감시병 직무를 수행중인 피해자의 성기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이 사건으로 군대내에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점, 초범의 대학생 신분인 점 및 폭행의 정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3월 초순(일자미상) 18:00경 소속중대 10생활실에서 자신의 생활반에 용무를 보러 온 피해자에게 "왜 왔냐?"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다른 선임(상병 G)에게 용무가 있어서 왔습니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선임상병 G)에게 욕을 해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못할 것 같아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3월 초순에서 중순경 일자미상 18:00~19:00 사이 소속중대 10 생활실에서 TV 시청을 하러 온 피해자에게 "게임 (오버워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3월 중순경 일자미상 18:00~20:00 사이 소속중대 10 생활실에서 용무를 보러 온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3월 하순경 일자미상 18:00~20:00 사이 소속중대 10 생활실에서 이유 불상으로 생활반에 있던 TV 리모컨 (세로 18cm, 가로 5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향해 1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정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세류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매대금 250만 원에 B 투스카니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21. 16:25경 오산시 외삼미동에 있는 외삼미동마을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 01: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D(남, 3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5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경에서 2015. 12. 2.경 사이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D),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압수수색영장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계좌를 양도한 직후 지급정지를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반환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20.경 주소지를 서울 강북구 B에서 서울 강북구 C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10.까지 위 변경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주민등록등(초)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483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역사 1층에 있는 D 휘트니스센터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헬스장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30.부터 2016. 6.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급 6,812,3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0. 24.부터 2016. 10. 27.까지 남양주시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이월, 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18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2. 남양주시 덕릉로 덕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6시간)을받으라는 육군 제218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3. 남양주시 덕릉로 덕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이월,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18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14184호(2016. 11. 30. 시행)로 법령명이 예비군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22. 07:22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에서, 알고 지내는 선배 F로부터 잘 아는 사람이라며 피고인을 소개 받은 피해자에게 전선매입 제의를 하고 가격을 흥정한 후 함께 대전역 부근 공사장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전선 매입 전 대금 2,200,000원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공사현장에서 전선을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전선 구입대금 명목으로 220만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DNA 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1. 7.경부터 2012. 1. 경까지 위 그랜저 승용차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1, 7, 4:54 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304 한강대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9. 00:10 경 신대구부산고속도로 65.9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30. 02:38경 청주 흥덕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서,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반복하여 운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1513호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 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G아파트에서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경비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5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06,3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3, 5항 기재 인정금액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 한 2015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841,4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피진정인 관련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5. 30.경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고용노동부 및 노무사의 자문을 받은 금액인 1,674,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 범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퇴직일인 2015. 12.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 15.경 이미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그 후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이상 이는 범죄의 성부와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1513호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 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G아파트에서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경비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5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06,3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4, 6항 기재 인정금액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2015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90,5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 C, D의 처벌불원서가 각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3. 21:40경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D(남, 70세)이 평소 위 아파트 정문 차단기를 잘 열어주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떨이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3. 21:40경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D(남, 70세)이 평소 위 아파트 정문 차단기를 잘 열어주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7.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희경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6. 01:2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제일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월영동 감로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628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16. 12. 6. 01:15 경 피고인을 적발하여 같은 날 01:29경 호흡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6%인 사실,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혈액채취를 요구하였고 같은 날 01:53 경 혈액에 의하여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41%인 사실이 인정된다. 2) 먼저 피고인의 음주 종료 시점에 관하여 본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2016. 12. 6. 01:05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6. 12. 5. 23:00경부터 2016. 12. 6. 01:00경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외에 피고인의 음주종료시점에 관하여 달리 조사된 바 없다. 3) 운전종료(최종음주시점으로부터 10분 내지 15분 경과), 호흡측정(최종음주시점으로부터 24분 내지 29분 경과), 혈액채취(최종음주시점으로부터 48분 내지 53분 경과) 당시 음주 후 90분이 경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호흡측정 당시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056%에 불과하였는데 그로부터 24분 후 혈액채취에 의하여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는 0. 114%로 급상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상승기에 있는 경우의 증가분에 대한 객관적 수치를 산정할 자료는 없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상승 정도를 추단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4)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혈중알콜농도 0. 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마신 술의 종류, 음주량, 음주를 지속한 시간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도 아니며, 운전 종료 14분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처벌기준치를 겨우 0. 006% 넘는 0. 056%가 나왔을 뿐이다. 다.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 05%가 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넘는 충분한 정도의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20.06:05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염곡로 경남아너스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지난 5년여의 기간에 2회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법정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무거운 정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 만취하여 차량 안에서 잠이 든 채 도로 위에 정차하고 있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량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발생시킨 도로상의 위험 상황과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부친이 당뇨합병증으로 투병 중이어서 양친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죄질과 범행 후의 정황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전력, 반성의 태도, 구금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재활 및 교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