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22:24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가명, 여, 26세)를 발견하고 같은 날 23:09경 서울 D 삼거리 부근에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과천시 E호텔로 데리고 가, 같은 날 23:49경 위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E호텔(무인텔)CCTV 내사, 피해자 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택시에서 하차한 CCTV영상, F CCTV수사, G 주변 방범용 CCTV 및 사설CCTV 확인, 감정서 첨부, 피의자 구강키트 감정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1. 현장 사진, 각 캡처사진, 카드결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29. 2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9. 2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자신이 신청한 곡을 연주하라고 고함을 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6. 29. 2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내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난 돈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흉부,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현장 CCTV동영상 확인), 현장 CCTV동영상 CD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260조 제1항(폭행)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20. 8. 5. 17:30경 서울 강서구 E 지하 1층 F에서 화투 49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 1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10여 회에 걸쳐 판돈 합계 23,200원 상당의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돈의 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형사 입건되어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41

범 죄 사 실 2020고단5941 피고인은 2020. 10. 3. 00:01경 경기 양주시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 8명, 양주 1병, 안주 등 합계 29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296 피고인은 2020. 9. 25. 04:17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술집’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소 주인인 피해자 G(남, 40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버드와이저 2병, 기네스 4병, 스카치블루 1병 등 도합 284,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 받아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1고단1771 1. 2020. 12. 7. 범행 피고인은 2020. 12. 7.경 양주시 H에 있는 I 피시방에서 인터넷 J 게임에 접속하여 채팅창으로 피해자 K에게 “게임돈 7억 L를 19,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12. 26.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6.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I 피시방에서 인터넷 J 게임에 접속하여 채팅창으로 피해자 M에게 “게임돈 8억 L를 26,8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 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26,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45,8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현장 사진기록, 술값 계산서 2020고단6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피해자) 2021고단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의 각 진술서 1. J게임 채팅창, 확인증, 송금 내역 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고단59412020고단6296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2021고단1771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2회에 걸쳐 인터넷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개별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8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헌팅(즉석만남)을 통해 함께 술을 마시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4. 01:20경 인천 부평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 3번방에서 피해자 D(여, 27세)와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와 장소에서, 위 D가 3번방에서 나가자 D를 뒤따라 가다가 그곳 비상구 계단에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23세)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발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의자 얼굴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첨부), 현장 사진, 구조 당시 사진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구급활동일지, 피해자 제출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내용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상당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강제추행죄는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재차 키스를 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그 범행 후 피해자 D를 따라가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을 밀쳐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은 결코 참작사유가 될 수 없다. 피해자 D는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이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2021. 8. 2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5.경부터 2020. 7.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무료로 지급되는 게임머니로만 게임을 진행할 수 있고, 무료 충전 이외에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방법이 없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죠스’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업주 ID에 친구로 등록된 ID에서 게임을 진행할 때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을 이용한 ID 이외에 업주 ID 계정에 ‘죠스 포인트’가 적립되도록 기능이 변경된 사항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지 않아 실제 범행수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경 부산 남구 광안동 인근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37세)에게 “내가 퀵 배달일 외에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한다.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일주일 안으로 원금을 갚아주고, 이자도 넉넉히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60,000,000원 상당에 이르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은 대부업을 위한 자금이 아닌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만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57,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A 명의 C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서 1. 이체내역서 캡쳐사진, 문자대화내용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04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2. 26. 07:40 수원시 영통구 B 오피스텔 C호 피해자 D(여, 2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교제를 그만할테니 주거지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0:00까지 위 주거지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1. 2. 26. 10:10 위 제1항과 같은 오피스텔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퇴거를 하지 않자 밖으로 나가있다 귀가 중이던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오피스텔 C호로 끌고 가 같은 날 14:00까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양손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는 등 약 4시간 동안 위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1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헤어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받은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나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로 오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 오게 한 후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에 4시간 동안 감금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위와 같이 감금된 동안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26. 16:00 수원시 영통구 B 오피스텔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이별 및 퇴거요구를 받자 자해할 것처럼 칼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와 창문을 열고 뛰어내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7. 15. 피해자의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경 배우자 B과 이혼을 하였고, 피고인과 B의 딸인 피해자 C(여, 13세)에 대한 양육권은 위 B이 가지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월 1회 피해자에 대한 접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피해자는 과거 피고인의 학대행위 등으로 인하여 접견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0. 12. 13. 14:50경 충북 음성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접견할 수 있는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관문을 두드려 이를 택배직원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면접교섭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연락을 받지 않는 딸을 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거나, 피고인의 위 행위는 면접교섭권의 행사의 일환이므로 정당행위 내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각 진술 자체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사리를 분별하고 과거의 일을 비교적 정확히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였다.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거짓으로 지어내 말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고, 그 내용, 구체성 및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거짓이라 볼 수 없다. 나. 정당행위 내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자녀인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자가 어렸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만나기 싫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렸던 사람이 피고인임을 알고 바로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할머니는 피고인에게 여러 번 집에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집 안에 계속 있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빠인 B에게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날 의사가 없음을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사전 연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에게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고인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당시 벨을 누르거나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피해자를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이 면접교섭허가신청 등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면접교섭권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와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을 시도해보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직까지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07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1. 3. 5.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기관장이 발행한 장애인자동차표지 차량번호 란에 기재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를 아세톤과 검정색 매직을 이용하여 ‘(차량번호 2 생략)’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D기관장 명의의 장애인자동차표지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23. 12:50경 서울 송파구 E 지하 2층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E300 4Matic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장애인주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차량번호 1 생략)’ 중 뒷자리 숫자 ‘F’만 보이도록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민원서 1. 내사보고서(송파구청 장애인복지과 담당 전화 통화), 내사보고서(신고인 전화통화 진술) 1. 변조 공문서 촬영 사진 1. 차량 종합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 공문서를 변조한 자가 당해 변조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문서인 D기관장 명의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변조한 후, 이를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02:5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무전취식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술 값 계산을 거부하고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위 F가 체포한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하자 피고인은 "나는 못 타겠다."라고 말하며 순찰차를 등진 채 승차를 거부하였다. 이에 위 F가 피고인에게 "빨리 타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니가 뭔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 첨부),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바디캠 동영상 캡쳐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과거 수회에 걸쳐 폭력 또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08: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의 답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름),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함), 범행 후의 정황(진지한 반성, 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건축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2021고단126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26.부터 2020. 7. 31.까지 일한 근로자 D의 임금 3,103,300원을, 2020. 7. 1.부터 2020. 8. 28.까지 일한 근로자 E의 임금 8,000,000원을, 2020. 4. 27.부터 2020. 11. 10.까지 일한 근로자 F의 임금 11,086,066원을, 2019. 12. 23.부터 2020. 11. 30.까지 일한 근로자 G의 임금 7,653,260원을 각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21고단167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7.부터 2020.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5,763,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509,23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9. 1. 1.부터 2020. 8.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4,816,2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 등이 작지 않음에도 이를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1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00:03경 아산시 B 원룸 1층 현관에서 그곳에 시정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사진 1. 감식결과보고서,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과 위 확정판결의 각 범죄사실, 이 사건의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34

범 죄 사 실 2020고정1134 피고인 A는 지역주택조합사업 업무대행사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반대하는 피해자 D(여, 62세)과 평소 갈등관계에 있어왔다. 피고인들은 2020. 3. 12. 18:2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빌라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곳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 현관문 앞까지 올라가고 피고인 B는 위 1층 공동 현관문 앞 로비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정1208 피고인과 피해자 D(여, 62세)과 같은 동네 주민으로 주택사업 관련 주민공청회를 개최 문제로 서로 갈등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12. 18:30분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빌라 공용계단을 이용하여 F호의 피해자 주거지에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다.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 등을 확인하고 돌아갈 것을 요구하면서 여러 번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손과 발로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13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전단지 첨부) 2020고정120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정1134 중 피고인 A에 대한 모욕의 점)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사업 업무대행사 대표자로,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반대하는 피해자 D(여, 61세)과 평소 갈등관계에 있어왔다. 피고인은 2020. 3. 12. 18:2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 현관문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쁜 여자”, “미친 여자”, “거짓말쟁이”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경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17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원리금은 60개월간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4,34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강원 정선군 인근에 있는 전당포에서 8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에 대한 담보물로 위 차량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신차할부계약 사실 증명서 1. 자산 양수도 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채권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17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6회 6,957,168원만을 상환한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승용차를 제3자로부터 8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 상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58

범 죄 사 실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남양주시 B, C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연면적 54㎡ 상당의 2층 건축물 1개동 및 연면적 9㎡ 상당의 건축물 1개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법행위조사서(증거기록 제10면) 1. 현황사진 [피고인은 단지 제3자의 요청을 받아 건축물을 이동시킨 것이어서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한 이 사건 건축물은 그 재료나 면적 등에 비추어 보아 보통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동할 수 없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