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1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경 부천시 범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외국에서 들여 온 달러와 금괴를 미국대사관에 보관 중인데, 대사관 창고 사용료 및 달러와 금괴 이동을 위한 대사관 차량 사용료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미국대사관에 달러와 금괴가 보관된 사실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은 기존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의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의 3배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일시경부터 2017. 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46,3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부천시 범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6.2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1,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8,6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거래확인증, 통장사본(G), 입금거래내역(E), 입금거래내역 (C), 거래내역 및 입금전표 1. 문자메시지 등 대화내역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쉽게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선뜻 믿기 어려운 피고인의 말만 믿고 돈을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하여 가짜 외교관이나 금괴 사진을 보내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합계가 약 6,500만 원으로 상당히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29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03: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원대로 46 달성초등 네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달성초등학교 쪽에서 시민운동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 대로 교차로 내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교차로 내로 진입 중이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D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호위반(적색 신호에 교차로 진입)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승자인 피고인에게 그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위 순경 F로부터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위 D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D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B, D)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진단서(D)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 (사고 접수 후 스포티지 운전자 및동승자 자필진술서 작성), 내사보고(C K5 택시 블랙박스 확인), 내사보고(스포티지 운전자 B 및 탑승자 D 진술번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84-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일당으로부터 "통장을 대여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9. 14. 경기 안산시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F을 통해 'C' 일당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통장사본 1. 문자메세지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에 이른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84-1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하여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일명 '대포통장' 모집 총책(이하 'C')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양도인으로부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후 'C'이 지정한 택배보관함에 넣어 전달하는 대포통장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 내지 30만 원의 일당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7. 9. 14. 15:3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45길 113에 있는 발산초등학교 보안관실에서 D으로부터 그 명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그 명의 하나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C'이 지정한 경기 수원시 번지 불상의 장소에 있는 택배보관함에 위 체크카드 2장을 넣어둠으로써 'C'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대가를 수수하면서 D 외 14명의 접근매체 20개를 'C'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통장사본 1. 문자메세지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약 2개월 남짓 구금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조직적으로 양수하는 것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전달횟수가 15회이고 전달된 접근매체가 20개로 많은 점,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에 이른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04:07경 평택시 B아파트, 12동 6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TV프로그램인 'D'에서 'E'라는 제목으로 일본 유학 중인 한국인 여대생 사망 사건에 대한 취재 내용이 방송된 직후 'F' 아이디를 이용하여 G 뉴스 기사 댓글에 피해자 H에 관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동생 때문에 시집을 가지 못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분 가해자 누나래요 혼기찼는데 동생때매 시집못가서 ㅂㄷㅂㄷ('부들부들'의 초성으로 화가 나 부들부들 떤다는 등의 의미로서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약어를 뜻함) 하시는 법무법인 직원"이라는 내용을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수사보고(피고인의 유선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고소인 아이디 아님),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려고 하는데 채무로 인하여 내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다. 자동차 구입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면 자동차를 구입한 후 곧바로 명의를 나한테로 이전하고, 자동차 할부금도 부담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중고자동차 시장에 매도한 후 금원을 융통하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이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해가거나 자동차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8. 5. 인천 부평구 부평역 근처에 있는 미가로 아파트 공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3,400만 원 상당의 D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고, 피해자 명의로 신한캐피탈로부터 60개월간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위 승용차 구입을 위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았으나, 그 할부금과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매매계약서, 대출확인서, 상환일정조회, 대출상환 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종합 상세내용,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출금내역, 상품별 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편취액이 3,4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 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게임장'에서 손님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1, 10:00경 게임장에서, 손님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괭이 (전체 길이 약 44.5㎝, 날 길이 약 20㎝)로 게임장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탁자와 간이의자를 내리쳐 부수고, 10여 명의 손님들을 향해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실 진술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확인), 판결문·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등산괭이를 휘둘러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한 범행으로 자칫 더 중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행이나 재물손괴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5. 2. 6.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6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7. 3. 01:40경 익산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A이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F(49세)과 함께 식사를 하던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야, 씹할년아 조용히 좀 해라, 왜 시끄럽게 하냐."고 하면서 먹고 있던 김밥을 던진 것으로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들고 피해자 F에게 달려들면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 F을 잡으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 B이 피해자 F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자 피해자 F의 어깨 등을 위 쇠젓가락으로 수회 내리찍고, 계속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이 넘어지자 피고인 B은 무릎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가격하고 피고인들을 막으려는 피해자 G를 식탁 의자로 내리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턱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ㅏ보고-현장사진, E CCTV 상,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들이 각 500,000원씩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다 피고인 A의 경우 먼저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어 이 사건 범행의 단초를 제공한 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피해자들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자 여기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행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에게도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기는 하나 1995년에 처벌받은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인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경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렀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수입으로는 사채이자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996. 5.경부터 약 5년 간 피고인이 C 군산공장에서 근무한 경력 및 피고인의 식당에서 C 직원들이 종종 식사를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회사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회사 노조위원장 D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들로부터 사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식당 운영비 및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8. 21:00경 군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주면 C 군산공장 노조위원장 D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를 6개월 내에 위 공장에 취직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장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제1항 기재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C 군산공장 노조위원장 D에게 부탁하여 2015년 말까지 피해자를 위 공장에 취직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공장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0. 사례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4. 22:00경 제1항 기재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주면 C 군산공장 노조위원장 D에게 부탁하여 3~4개월 내에 피해자의 아들을 위 공장에 취직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위 공장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30. 14:00경 제1항 기재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C 군산공장 노조위원장 D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위 공장에 취직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위 공장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제1항 기재 G식당에서 계주 K를 통해 같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여 순번에 따라 지급받을 계금으로 이를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사채 빚이 불어나 운영하던 위 식당 수입으로는 종업원들의 급여나 공과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계불입금을 완납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7.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 20:30경 군산시 M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C 군산공장 노조위원장 D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5개월 내에 위 공장에 취직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위 공장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0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4, 21:30경 제1항 기재 G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C 군산공장 노조위원장 D에게 부탁하여 5개월 내에 피해자를 위 공장에 취직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공장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 E, P, L,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J와 합의되고, E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한 것 외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노조위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 등과 총 편취액,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타 제반 요소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4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일당 1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7. 8. 초순경 경기도 수원에 있는 수원역 6번 출구 앞에 있는 보관함에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B)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넣어두고 그 보관함의 번호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하나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데 실제로도 본건 범행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그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정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11: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가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D(32세) 운행의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다는 이유로 오토바이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부딪쳤나요? 어디 다친 데 있소?"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5회가량 때리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우측이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E의 상해진단서 1. CCTV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엘이디조명 제조업 등을 하는 사용자였다. -2016고정37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1. 1.부터 근무하다가 2015. 2. 22.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1,555,620원·퇴직금 7,789,675원 등 합계 9,345,2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정 67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1.부터 2016. 7.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체불 임금 25,436,000원 · .퇴직금 36,570,000원 등 합계 62,006,080원, 2015. 4.28. 부터 2016. 5.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에 대한 체불 임금 19,249,999원 • 퇴직금 4,062,500원 등 합계 23,312,4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 고정 373- 사실확인서(D) 1. 미지급 퇴직급여 관련 경위서 -2016고정679- 1. 각 진술조서(E, F, G)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은 10명으로부터 임금 또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소당하였고, 수사 단계 및 공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변제 노력을 하여 7명에 대하여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은 점,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범죄사실 기재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근 이 사건과 유사하게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으로 공소제기 또는 처벌받는 외에는 2008년 입건 감금치상으로 집행유예, 1991년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것이 형사처벌 전력의 전부인 점 등 참작. 판사 송영복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14:00경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자신의 고용주인 피해자 D의 지갑이 그 소유인 E 화물차 안에 보관되어 있음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만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지갑 회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현금을 제외한 지갑은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명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 외출하지 말 것을 준수사항으로 부과받았다. 1. 피고인은 2016.8.28. 00:12경 안양시 동안구 C 부근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곳에 머무르다가 귀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0.2,00:03 경 안양시 동안구 D 부근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보 호관찰관이 귀가를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집 앞 도로 횡단보도에서 신고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서울로 갈까요?"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한 후 귀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8. 00:19 경부터 00:49 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E 부근에서 보호관찰소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직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외출하였다가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소 F 에 의하여 귀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31. 00:34 경 부천시 원미구 G 부근에서 지인과 술을 마셨다. 5. 피고인은 2016. 11, 1, 01:52 경 안양시 동안구 H 부근에서 담배를 구입한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외출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1. 4. 00:02 경 안양시 동안구 I 앞 공원에서 머무르다가 귀가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1. 17. 00:06 경 안양시 동안구 J 부근에서 머무르다가 귀가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12. 4. 04:22 경 태백시 K, 2층 'L' 노래방에서, 00:00경 이후 숙소에머무르는 조건으로 외출을 허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동창생들과 술을 마셨다. 9. 피고인은 2016. 12. 15. 00:00경부터 00:34 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지 않는 등 외출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현장에 보호관찰소 F 소속 보호관찰관 M 등이 출동하였으나, 보호관찰관 M의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같은 날 02:40경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또다시 보호관찰관의 전화연락을 받지 아니한 채 귀가하지 않고, 인덕원지구대와 인덕원역 주변 주점 등을 배회하다가 같은 날 05:52경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보호관찰상황 사본 1.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15:0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205동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801호에 이르러, 같은 아파트 주민이자 지적 장애 1급인 딸과 함께 사는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부재중이고 딸 혼자 있는 것을 알고 잠기지 아니한 피해자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22:20경 수원시 팔달구 B, 304동 8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아버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난리가 아닌 것 같다. 주민들이 나와서 소리 지르고 싸우고 있다. 자다가 너무 시끄러워 신고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D 및 같은 소속 피해자 순경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던 위 E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양발로 차고, 피고인의 앞쪽에 서 있던 위 D의 손을 입으로 물어뜯을 듯이 달려들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공구를 집어 들고 위 D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1)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 일부를 직권 정정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등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2회의 동종 전력도 있는 점(실형 1회, 벌금 1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위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밖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03:5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부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E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E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8, 3, 13, 21:4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E에게 대가로 6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흰색 투명 비닐팩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 14, 12:00 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소재 상가건물의 화장실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31. 0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8. 3. 31. 07: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호텔 506호에서 필로폰 약 0.56g을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확인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가 필로폰을 매수한 날짜를 특정한 것에 대한), KTX 마일리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H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이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5개월 만에재범하였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어린 두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황솔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는 1회 처벌받은 점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m2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C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3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울산 남구 D에서 (주)E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공동으로 운영한 공동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6. 3. 6.부터 2016. 9. 20.까지 근무 하다가 퇴직한 F의 월급 합계 10,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0,681,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위임장,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미지급규모, 동종 전과 부존재, 항소심 계속 중인 관련사건 존재,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주)B C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주)B 본사를 운영하는 D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이후 2016. 12.경 D이 추가로 피해자 (유)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를 운영하게 되면서 D으로부터 세금문제 등을 이유로 피해자 회사의 주식 33%와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2017. 2. 27.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피고인은 (주)B C지점을 운영하면서, (주)F가 (주)B에 담보로 제공한 차량 34대 중 3대를 (주)B 본사로부터 임대하여 운행하고 있었는데, (주)F 대표 G이 피고인에게 위 차량 3대에 대하여 무단점유에 따른 손실보상 명목으로 지급약정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D 및 피해자 회사의 다른 사원과 상의하지 않고, 2017. 10. 2.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법률사무소 I'에서 G의 요구대로 '채권자 (주)F, 채무자 (주)B, 채권액 188,140,000원, 지급기한 2017. 10. 9.'로 기재된 지급 약정서에 (유)E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후, 2017. 10. 12.경 D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인감을 다른 인감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2017. 10. 13.경 위 지급약정서에 변경된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후 (주)F가 위 지급약정서의 연대보증인인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하여 2017.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며, 2017. 11. 6.경 피해자 회사가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은 2017. 11. 7.경 D 및 다른 사원과 상의하지 않고 임의로 위 이의신청을 취하함으로써 법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F로 하여금 188,1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이행각서 지급약정서, (유) 등기부등본, 지급명령신청서, 광주지방법원 2017차 7339 지급명령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회신)-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범죄 >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배임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회사의 인감을 임의로 변경하고 지급명령 이의를 취하하는 등 적극적으로 배임행위를 한 점, 다만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고소인과 F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로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