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3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2020. 6. 14.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14. 1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B과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남, 33세)의 아내가 피해자와 함께 그곳을 지나가면서 손을 저으며 담배 냄새를 걷어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아내를 향해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위 식당 앞 야외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떨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를 향해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식당으로 들어가 주방을 향해 걸어갔다.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위 식당으로 따라 들어가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입구 쪽으로 끌고 나오려 하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손님 두 명이 식사를 하고 있던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기세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4. 12:35경 위 각 사건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와 함께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을 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좆같은 소리하네, 씨발, 좆같은 놈아, 개새끼들아!”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려 하는 경찰관을 손으로 밀쳐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라. 2020. 6. 18.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18. 19:30경 서울 중랑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K(남,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길이 약 21cm, 무게 약 4kg)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재떨이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A, L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범행도구 등 촬영 사진 1. 수사보고(D의 CCTV 영상녹화자료 첨부) 및 CCTV 영상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울중랑경찰서 F지구대 내 CCTV 영상녹화자료 첨부) 및 CCTV 영상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사진)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내사보고(흉기소지 관련) 및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각 범행을 말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 E의 처가 피고인들이 피우던 담배 연기를 손으로 걷어 내며 지나가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처를 향해 심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다가가 항의를 하자 피고인 A이 먼저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내리친 점, 이 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적극 이용하고 이에 가세하기 위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직후 자신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차례 가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가 경찰에 신고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붙잡고 있자 피고인 A은 자신이 피우던 담배 꽁초를 피해자의 입술과 치아 부위에 비볐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욕설을 한 점, 증인 L의 증언 내용은 결국 자신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재떨이로 내리쳐 폭행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폭행하는 상황은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 일어난 상황만을 목격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위 특수상해죄의 범행에 가담하여 그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개별적인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1. 5. 10.경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K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죄의 범행이 불과 1주일 이내에 2회나 연속되어 있고, 또한 이 사건 특수협박죄의 범행은 만일 그 당시 피해자 E 등에 의해 신속하게 제압되지 않았더라면 위 피해자와 출산예정이었던 그의 처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할 수 있었던 상당히 위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도 피해자 E과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피해자 E과 그의 처를 협박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 E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임산부인 피해자 E의 처에게도 계속하여 심한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 공통적인 양형사유 피고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여러 개별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해 각 징역형의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