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9.경 피고인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E아파트 F호에서 피고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음란물이 공유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후 G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H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I.zip'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위 휴대폰에 소지하던 중 2019. 4.~5.경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10개를 피고인 주거지 내 컴퓨터에 옮겨 저장한 후 2020. 8. 21.경까지 위 컴퓨터에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아동 성착취물 H 링크 유포 관련), 수사보고(아동 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수사보고[아동 성착취물 파일(H 링크) 및 계정별 파일 소지 목록 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 파일 저장 CD 첨부) 1. 계정별 아동 성착취물 내역, 계정별 파일 소지 목록 1. 2, 3번 링크 음란물 파일 저장 CD, 압수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징역 6월)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판시 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하였다. 판시 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따라 개정 규정은 법률의 시행(2020. 11. 20.) 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개정 법률 시행 전 판시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정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률의 개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 당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로 변경되었다(이하 위 개정 전 조항을 ‘구법 조항’이라 한다). 위 조항은 2020. 6. 2. 개정되어 그 날부터 시행되었다. 2.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9. 4.~5.경 휴대전화를 교체하려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옮겼는데(휴대전화는 결국 교체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21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이 사건 성착취물’이라 한다)이 컴퓨터의 휴대전화 공유 프로그램 내에 있는 폴더로 옮겨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착취물이 자신의 컴퓨터로 옮겨진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2020. 3.경 ‘K’ 사건이 터지면서 피고인은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 음란물을 모두 삭제하였는데, 이 사건 성착취물이 들어있던 폴더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를 삭제하지 못한 것이다. 그 후 위와 같은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은 법률 개정 이후에는 이 사건 성착취물을 소지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전의 소지 행위에 관하여만 구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8. 21.까지 이 사건 성착취물을 소지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성착취물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전화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위 파일들을 자신의 컴퓨터로 옮긴 다음 수사가 시작되어 피고인 컴퓨터를 압수·수색할 당시인 2020. 8. 21.까지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휴대전화 교체에 대비하여 휴대전화의 파일 전부를 컴퓨터에 백업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백업 대상인 개개 파일의 내용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휴대전화에 저당되어 있던 이 사건 성착취물에 대한 소지의 고의는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은 이후 위 관련 조항 개정 전에 그 심각성을 깨닫고 음란물을 모두 삭제하였으나 오직 이 사건 성착취물만은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삭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그 이후 소지의 고의는 단절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삭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어떠한 삭제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잘못된 믿음에 의해 기존의 고의가 단절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의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양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피고인이 법개정 무렵 범행의 엄중함을 깨닫고 경각심을 갖게 된 이후에는 이 사건 성착취물을 재생하거나 시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고 범죄심리상담센테에서 성인지 왜곡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부모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잘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