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3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K정당의 공천을 받아 성남시 L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국회의원이고, 피고인 B은 성남지역을 제2의 고향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M', 성남지역 환경봉사단체인 'N연합회'의 각 회장으로서 피고인 A의 고 선배이고, 피고인 A가 위 M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까닭으로 피고인 A와는 학연, 지연, 단체활동 등의 관계로 서로 잘 알고 지내온 사이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권유로 위 M, N연합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피고인 B의 소개로 성남시 L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P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등록 선거사무원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재산신고 누락 등 허위사실 공표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위 피고인은 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재산신고를 하면서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재산 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중 재산상황란에 '없음', 재산세 납부실적란에 '없음'이라고 기재한 다음, 2012. 3. 23.경 성남시 L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제출하고,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현재까지 위 피고인 명의로 목포시 Q 대 126m²(공시지가 99,162,000원) 중 공유지분 1/10에공유지분 1/10에 해당하는 12.6m²(공시지가 19,916,200원)를 소유하고 있고, 그에 대한 재산세로서 2011. 9. 22.에 21,100원을 완납하였을 뿐 아니라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떄에는 위 부동산 소유관계 및 재산세 납부 내역에 대해서 후보자 재산신고서 및 책자형 선거공보 등에 사실대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산이 전혀 없고 재산세를 납부한 실적도 전혀 없다는 취지의 문건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및 제출함으로써 이러한 허위내용의 후보자 재산신고내역이 선거운동기간인 2012. 3. 29.부터 2012. 4. 11.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게시되게 하고, 위와 같은 허위내용이 담긴 책자형 선거공보 107,000여부가 성남시 L구 선거구 내 103,499 세대 및 부재자 3,490명에게 발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위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위 피고인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선거당일 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마감 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였으나 당선가능성이 희박한 위 P 후보의 선거사무원과 일부 유권자를 상대로 선거당일에도 선거운동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선거일 전날인 2012. 4. 10. 20:00경 성남시 R 소재 P 후보 사무실 앞길에서 피고인 C에게 위P 후보의 선거사무원과 L구 유권자들을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모집된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남시 S에 있는 T 음식점에 15명의 식사를 예약하였다. 위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시를 받고, 그 시경부터 다음 날인 4. 11. 10:00경 사이에 P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으로 같이 활동하던 U, V, W, X, Y, Z, AA, AB 및 AC에서 거주하는 유권자인 AD, AE, AF, AG 등 총 12명에게 "B 회장이 선거운동하면서 수고했다며 밥을 산다고 한다. 선거 당일은 휴일이고 하니 아침이 나 같이 먹자. "라는 취지로 말하여 선거당일인 2012. 4. 11. 10:00경 위 음식점으로 모이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선거당일 07:20경 자신의 지인으로서 P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AH에게 전화로 "아침을 같이 먹자."라고 하면서 위 음식점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선거당일 09:00경부터 10:00경까지 피고인 A의 선거대책본부장인 AI에게 전화를 걸어 위 음식점에서 선거인들을 모아 놓고 식사를 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위 AI는 그 즉시 피고인 A의 수행비서인 AJ에게 전화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A는 AJ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듣고 선거 당일 10:30경 피고인 B과 C이 위와 같이 모집한 W 등 13명이 갈비탕을 먹고 있던 위 음식점에 찾아갔다. 피고인 B은 그 자리에 있던 W 등 13명에게 피고인 A를 "이 분이 A 후보이다. 저의 후배이고, M의 같은 회원이다."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A는 "다들 언니 같고 이모 같고 하니까, 저를 채찍질 해 주세요. L구를 위하여 열심히 뛰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당일 위 W 등 13명에게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을 하여 선거기간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B의 다른 후보자 선거사무원 등 매수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에게 금품·물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피고인은 피고인 A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였으나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위 P 후보의 선거사무원과 일부 유권자를 상대로 선거당일에도 선거운동을 하기로 하고, 위 2.항 기재와 같이, 선거당일인 2012. 4. 11. 10:00경 위 T 음식점에서 위 P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었던 U, V, W, X, Y, Z, AA, AB, AH 및 AC에서 거주하는 유권자인 AD, AE, AF, AG 등 총 13명에게 갈비탕 14그릇 합계 84,000원 상당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선거인 및 다른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선거공보 발송수량 등 확인, Q 공시지가 등 확인) 1. 18, 19대 총선 각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 2010년 지방선거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선거공보물 사본 4부, 각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재산세 과세현황 회신, 등기부등본(토지), 개별공시지가 열람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L, AH, V, Z, U, W, A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A, Z, V, W, U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식사 제공받은 사람 인적사항 특정, 피고발인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식사 접대 받은 대상자 정리,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B, C, A, AM 명의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주요 통화내역 출처 및 기록 면수 확인 등) 1. 각 압수수색영장집행보고, 사진, 일일매출장, 신용카드매출전표, 가입자인적사항 및 카드결제계좌 1. A, P 각 선거사무원 명단, 피고발인 C 통화내역서 1부, 통화자 명단 1부, 가입자 인적사항 파악 자료, 피고발인 B 명의 휴대폰 통화내역서 1부, 인적사항 조회내역 1부, 통화자 명단 및 인적사항, 통화내역 자료, C 통화내역(2012. 4. 10. - 11. 발신내역), B 통화내역(2012. 4. 10. - 11. 발신, 역발신내역), 인적사항 내역 등, 모바일 분석자료 해당부분 및 전체자료, A와 통화한 휴대폰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공문, 2012. 4. 11. 11:58경부터 4. 12. 09:56 사이 B 사용 휴대폰 발신, 역발신내역, A-AM 통화내역자료 1부,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결과 등, AM 명의 휴대폰 통화내역 자료, AJ, AN 발신, 역발신 내역(2012. 4. 10. -1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후보자 재산신고서와 책자형 선고공보에 재산이 전혀 없고 재산세를 납부한 실적도 없다고 기재하여 이를 신고한 사실은 맞지만, 이와 같이 누락이 된 것은 K정당 L구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가 AO에서 위 피고인으로 갑작스럽게 바뀌는 과정에서 후보등록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에 벌어진 실무상의 착오였고, 위 피고인은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후보등록 바로 다음날 성남시 L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수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던 점, 성남지역방송인 아름방송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위 피고인이 직접 재산세 실적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였고, 선거기간 동안 홈페이지나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홍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재산사항을 누락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이 사건과 같이 재산신고를 하면서 부동산 소유 사실과 재산세 납부 실적을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의 고의는 부동산 소유 사실과 재산세 납부 실적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그 재산관계를 공표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위 피고인이 당시 L구의 국회의원 후보자로 갑작스럽게 선정되면서 후보자등록 서류를 아무리 급하게 준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후보자등록 서류는 향후 선거권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므로, 위 피고인이 그 준비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다. 설령 위 피고인의 주장대로 1,000만 원 미만의 부동산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과거 선거 과정에서 제출한 후보자등록 관련 서류에는 위와 같은 재산내역과 재산세 납부실적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후보등록 서류를 준비하는 관정에서 빚어진 실무상의 착오였다는 등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나아가 허위사실 공표죄는 위와 같은 고의 외에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을 범죄 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데,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95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9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재산신고로 인하여 같은 내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일반 대중의 열람 대상이 되었고, 선거공보는 전체 선거권자에게 배포된 점, 위 피고인은 2012. 3. 23. 후보자등록을 한 다음 다른 후보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2012. 4. 4. 이후에 누락된 재산상황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점, 위 피고인은 이른바 서민정치, 깨끗한 정치를 표방함으로써 기존 정치세력과의 차별화를 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그 누락된 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L구 지역구 후보자로서 특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L구 지역구 선거권자들의 위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이미지의 구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위 피고인과 AP 정당의 AQ 후보자는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었고, 실제 선거 결과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도 654표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위와 같이 위 피고인은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과 위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B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A는, 자신이 2012. 4. 11. 오전에 T 음식점에 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음식점에 투표참여권유를 하기 위해 간 것이고, 실제로도 그곳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발언만을 하였을 뿐이며, 공소사실과 같이 "저를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십시오. 다들 언니 같고 이모 같고 하니까, 저를 채찍질해 주세요. L구를 위하여 열심히 뛰겠습니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변소한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요청으로 P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의 노고를 생각하여 그들에게 식사 한 끼를 사주고, 그 자리를 빌어 M 회원도 모집할 겸 해서 위와 같은 식사자리를 마련하였던 것이고, 사전에 피고인 A 측에 이러한 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적이 없는데, 갑자기 피고인 A가 나타났던 것이고, 자신은 평소의 관례대로 위 음식점에 모인 사람에게 위와 같이 나타난 피고인 A를 자신의 후배라고 소개한 것일 뿐,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하여 그를 지지하는 내용의 발언 등을 한 바가 없다고 변소한다. 나. 판단 1) 피고인 A, B의 선거당일 선거운동의 점 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규정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935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과 C이 2012. 4. 111. 10:00경 위 T에 불러 모은 사람들은 P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거나[AH, U, V, W, X, Y, Z, AA(Z의 친동생), AB 9인] P 후보자가 AR 정당의 공천을 받을 때 공천에 필요한 추천장을 써 준 사람들(AD, AE, AF, AS 4인)이었는데, 당시 이들 모두 성남시 L구 지역구의 선거인이었던 사실, 피고인 B은 그 전날인 2012. 4. 10. 20:00경 위 T 음식점 주인인 AL에게 전화를 하여 다음날(제19대 총선 선거일)인 4. 11. 오전 10:00경 갈비탕 15인분의 식사를 예약한 사실, 3 피고인 B은 2012. 4. 10. 21:10경부터 2012. 4. 11. 09:44경까지 사이에 성남시에서 사회단체 활동 등을 하면서 피고인 A와 잘 알고 지내는 AN, 피고인 A의 선거대책본부장인 AI, 그리고 피고인 A의 선거대책본부 후 보지원팀장 겸 수행비서인 AJ과 여러 차례 전화를 주고받았고, 특히 2012. 4. 11. 09:44경에는 피고인 B이 직접 AI에게 전화를 하여 상당 시간 그와 통화를 하였던 사실(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평소 AN, AI와 통화를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었다), 피고인 B, C은 4. 11. 10:00경 무렵부터 위 T에서 위 AH 등 13인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가 10:30경 근처를 지나가다가 피고인 B이 있다고 해서 들렀다고 하면서 위 식사자리에 참석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오기 전에 그 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P 후보는 지지율이 3%도 안 되니까 될 사람을 밀어주자는 말을 하였는데(AB의 법정증언, Z의 법정증언, AA의 법정증언), 다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그곳에 오기 전까지, 피고인 A가 그 자리에 오기로 하였다는 말을 하거나 피고인 A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인 A가 온 후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피고인 A를 고향후배이고 M 후배라고 하면서 소개하였고, 피고인 A는 식사하는 방 가운데 쪽에 서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상대로 "L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모 같고, 언니 같다. 사무실을 오픈해 놓을 것이니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고민을 이야기하여 달라"는 취지 등이 담긴 연설을 하였으며, 그때 U이 "당선되고 나면 나 몰라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A가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U을 껴안아주기도 하였는데(B의 법정진술 및 검찰진술, AB, Z, AA의 각 법정증언, 경찰 및 검찰 진술), 다만 피고인 A는 자신에게 투표하여 달라거나 자신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여 달라는 직접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 A가 이야기를 마치고 나간 후 위 식사자리는 다른 논의 없이 바로 파하였고, 피고인 B이 식사대금 96,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 피고인 B은 2012. 4. 11. 23:38경 위 AN로부터 "현장완료, L당선,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음식점은 번화한 대로변이 아닌 주택가 골목길에 위치하고 있고, 당시는 공휴일 오전 10시 무렵으로서 위 음식점은 통상 그 시간대에는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 A 측이 피고인 B으로부터 어떠한 기별도 없이 위 음식점 옆을 지나가다가 위 피고인 일행을 우연히 발견하고 들어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식사자리는 피고인 B이 회장으로 있는 M 모임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위 시간대에 M 모임을 한다는 것 자체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 일이다) 피고인 B이 P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식사 한 끼를 제공하겠다고 하여 마련된 자리이므로(피고인 A 측에서는 위 음식점에서의 모임의 성격을 M로 알고 있었다고 하고, 피고인 B도 M의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M 모임은 이날 저녁에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그날 저녁에 M가 개최되었으며, 당시 위 음식점에 모인 사람 중에 M 회원은 피고인 B과 C, AH가 전부였다.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고생했으니 밥 한 끼 사는 자리라고 말하였고, M라는 말은 사전에 이야기를 한 바가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모임은 외부에 함부로 공개될 수 없고, 누군가가 피고인 A 선거사무실에 연락을 해 주기 전에는 피고인 A 측에서 알 수 없는 성격의 모임인 점, 게다가 위 T 음식점은 피고인 A의 선거구인 성남시 L구 지역이 아닌 성남시 S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 A가 투표참여를 권유하기 위해 방문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 위와 같은 음식점에 방문하는 것은 '호별 방문'에 해당하여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선거 당일 선거구 안에 있는 미용실에 들러서 머리를 다듬고 AT 시장에 가서 티셔츠를 산 뒤 집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할 예정이었고, 그 이외에 다른 일정은 없었던 점,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이 사건 당일 후보지원팀장인 AJ으로부터 '꼭 가볼 데가 있는데 잠깐만 다녀오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1058면)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위 T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통해 그곳에 있던 성남시 L구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자신이 당선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측에 위와 같은 선거운동의 자리를 주선하여 줌으로써 피고인 A, B은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위 선거운동을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고인 A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다른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 매수의 점 가) 또한 위 1)의 나)항에서 본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위 식사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대부분 P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인 사실을 알면서, 그들을 위 식당에 모아놓은 다음 피고인 A가 오자 피고인 A를 소개하고 그 지지의사를 밝힘으로써 그들을 상대로 피고인 A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식사대금을 결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변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의 점), 같은 법 제254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같은 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선거인 등 매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인 등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벌금 3,600만 원 이하 피고인 B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2유형 [특별가중인자]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특별감경인자]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200만 원800만 원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벌금 200만 원 ~ 900만 원[800만 원 + (200만 원/2)]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벌금 100만 원 ~ 600만 원[500만 원 + (200만 원/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우리 사회에서 공직선거 후보자의 재산사항이나 세금납부내역은 후보자에 대한 여론 형성을 통하여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위 피고인이 제출한 후보자등록 관련서류를 기초로 위 피고인의 재산내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일반인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었고, 위 피고인이 제출한 선거공보가 당해 유권자 전체에게 발송되어 선거권자들이 이를 받아보았으며, 실제 위 피고인은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재산사항 등이 누락된 것은 단순히 직원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위 피고인은 선거당일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위와 같이 선거당일에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단순한 투표독려운동만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도 그 정도나 범위의 문제를 떠나 구태의연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무거운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의 재산내역이나 재산세납부내역의 누락 액수 자체는 그다지 많지 않고, 선거일 전에 위 피고인이 이를 밝힌 점, 위 피고인의 선거당일 선거운동의 경우 위 피고인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사로 피고인 B에게 먼저 연락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의 참석요구를 함부로 거절하지 못하는 사정 때문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게 약 25년 전 한 차례의 범죄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자신의 사회적 위신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적극적으로 선거당일에 위 음식점에서 자리를 만든 다음 피고인 A 측에 연락을 하여 위 A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그 식사 대금을 결제까지 한 점, 당시 위 음식점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피고인 A의 경쟁후보 중 한 명인 P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었고, 위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 A가 위 자리를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모르겠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음식점에 모인 인원이 그리 많지는 않았던 점, 위 피고인이 계산한 식사대금 액수도 비교적 큰 액수가 아닌 점, 위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 한 차례의 범죄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다른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을 매수할 수 없음에도, 위 피고인은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2. 4. 11. 위 W 등 13명에게 갈비탕 14그릇 합계 84,000원 상당을 제공함으로써 선거인 및 다른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을 매수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선거당일에 위 음식점을 찾아가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에서 나아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P 후보의 선거사무원인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위 선거사무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하는 데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선거일 전날인 2012. 4. 10. 20:00경 성남시 R 소재 P 후보 사무실 앞 노상에서 위 B으로부터 위 P 후보의 선거사무원과 L구 유권자들을 모집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시간경부터 다음 날인 4. 11. 10:00경 사이에 P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었던 U, V, W, X, Y, Z, AA, AB 및 AC에서 거주하는 유권자인 AD, AE, AF, AG 등 총 12명에게 "B 회장이 선거운동하면서 수고했다며 밥을 산다고 한다, 선거당일은 휴일이고 하니 아침이나 같이 먹자. "라는 취지로 말하여 선거당일인 2012. 4. 11. 10:00경 위 음식점으로 모이도록 한 다음 위와 같이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당일 위 W 등 13명에게 갈비탕 14그릇 합계 84,000원 상당을 제공하고 위 A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인 및 다른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을 매수하고, 선거당일에 선거운동을 하여 선거기간을 위반하였다. 나. 판단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위 B에게 선거운동이 끝났으니 밥을 한 끼 사달라고 요청하여 위 B으로부터 "그럼 밥 한 끼 사주겠으니 알 만한 사람들을 모아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모이게 한 것일 뿐 사전에 위 A가 위 음식점에 올 것이라는 사정조차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B의 지시로 "B 회장이 선거운동하면서 수고했다며 밥을 산다고 한다, 선거당일은 휴일이고 하니 아침이나 같이 먹자."는 취지의 연락을 돌린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A가 제출한 AE, AD의 각 진술서에는, 당시 위 식당에 나타난 위 A를 보고 위 피고인이 "저것이 투표를 안하고 여기는 왜 왔지"라고 말하여 같이 있던 사람들과 웃기까지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음식점에 위 A가 나타나 선거운동을 하고 위 B이 위 A를 위하여 식사를 제공할 것이라는 사정에 관하여 사전에 위 A나 위 B과 의사연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는 설사 위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에 위 A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거나 위 음식점에서 위 피고인이 위 A를 위하여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였다면서 위 B이 위 피고인을 위 A에게 소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