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8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 2022. 4. 3. 14:42경 배달차량탱크에 남은 약 2,700~2,800리터의 등유를 등유탱크가 아닌 경유탱크에 부은 것을 기화로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다음날인 4. 4. 21:00경 총 4번에 걸쳐 약 13,000리터(배달차량 탱크용량 3,200~3,330리터)의 등유를 경유탱크에 섞어 가짜석유제품을 추가로 제조하고, 2022. 4. 3. 15:39경부터 2022. 4. 7. 16:01경 사이 위 주유소에 설치된 8번(FH-10-0083)·9번(FH10-0087) 주유기(사복식 주유기)를 통해 불상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제조한 시가 20,020,926원 상당의 합계 10,026.77리터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사진, 시료채취 확인서, 각 등록증,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송부 공문, 거래명세서, 각 판매내역․판매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의 종류와 판매수량 등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동종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교제하였던 관계이고, 피해자 C(남, 34세)은 피고인과 헤어진 B과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19:34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B과 헤어지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총 길이 38.5cm, 칼날 길이26.5cm)을 손에 들고 “니도 죽이고, 나도 같이 죽겠다,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멈출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와 사귄다는 이유로 칼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9.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B, C동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9. 15.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중 300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출금한 후 피고인의 개인 F 결제대금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26,3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D에서 피의자에게 이체된 자금내역, 주식회사 D의 피의자에 대한 단기대여금 원장, 통장거래내역, H 이체결과조회, 피의자 명의 E 및 H 계좌 거래내역 1. 급여대장, 법인통장 A 대표 지급내역 17년․18년, 각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자료 2017년․2018년, 회사 자금일보 2017년․2018년 1. 판시 전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575 등 판결문,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A)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각 돈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으로서 회사의 영업과 투자금 유치에 사용된 자금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의 각 돈은 급여를 가불받은 것이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의 각 돈은 피고인이 회사 운영을 위해 2018. 1. 14. 제3자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하여 회사에 지급한 3억 원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의 각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은행계좌에서 송금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의 각 돈을 개인 신용카드 대금 결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특히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각 돈을 회사의 영업과 투자금 유치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위 돈 중 가장 큰 금액인 2017. 9. 29.자 3,000만 원은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날 바로 I에게 모두 송금되었는데 I이 피해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7년 및 2018년에 피해회사로부터 매월 6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았고, 이와 별도로 매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급여선급금 명목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만큼 피고인의 급여가 감액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18. 1. 4. 피해 회사에 가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한 것은 인정되나 이후 피고인이 가수금 반환 명목으로 2018. 1. 19. 2억 원, 2018. 2. 1. 5,000만 원, 2018. 2. 13. 1억 원을 피해 회사로부터 입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의 각 돈을 위 3억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의 각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 1억 2,0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피해 회사 운영을 위해 투자금을 유치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을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 피해 회사의 파산관재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횡령한 돈의 일부를 반환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와 2020. 9. 9.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1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MXU125 사륜 오토바이(124.9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11: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 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B 앞 도로를 신리2교 쪽에서 신리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1차로의 도로로 도로의 폭이 좁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한 손에 들고 있던 비닐을 버리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가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여 배추밭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왼쪽으로 넘어져, 위 오토바이 뒷자리에 동승한 피해자 C(여, 60세)을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경북 영덕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 F를 각각 거쳐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위 MXU125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MXU125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C의 진술서, 진단서, 사진 및 제원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및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동승하였던 피해자를 땅에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 위험을 현실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일부를 회복하여 주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경 대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땅을 사서 건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 달라. 은행 대출을 신청해 놓았으니 1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사업비용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의 문자 내역 1. 각 수사보고서 1. 신용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거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3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7. 20:50경 전남 진도군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같은 군 C에 있는 D병원으로 후송되었고, 112신고를 받고 위 병원으로 출동한 진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적색 반응이 나타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0경부터 22:37경까지 사이에 약 1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7. 20:50경 전남 진도군 G 앞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피조사자 음주측정 거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제3자에 대한 인적ㆍ물적 손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4. 14: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D식당 방면에서 시외터미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로 도로 좌측에 도로 분리 지점으로 진입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안전지대에 진입하지 아니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통행금지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한 채 막연히 안전지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뒤쪽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궁륭부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22:09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자신이 탑승하였던 (차량번호 1 생략)의 택시기사인 D이 피고인을 태우고 위 지구대에 방문하자, 그곳에 있던 위 지구대 5팀 소속 경사 E, 경장 F, 순경 G가 피고인과 일행을 깨우고 택시비를 지급한 뒤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G의 가슴 부분을 수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C지구대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야간에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수차례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9. 22:00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HJ100T-7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2022. 8. 4. 주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그때로부터 25일 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오토바이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23:30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서울 종로구 B 4층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등 다른 사람들과 포커게임을 하면서 C의 처인 피해자 D(여, 49세)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 게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후 커피를 타 주는 등 심부름을 하면서 게임을 구경하자, 위 C 등이 게임을 하느라고 한눈을 파는 사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으로 와 커피를 주면서 허리를 숙이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2~3만 원을 넣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전자담배충전을 부탁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C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안하겠다, 장난이었다’고 둘러댄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자 ‘금방갚겠다’고 말하면서 테이블에서 만 원짜리 10장을 들고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겠다’고 하며 돈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쓸어내리며 만지고, 피해자가 ‘이런돈 필요 없다’고 뿌리치며 나머지 돈을 통장에 부쳐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와 마주본 상태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33

범 죄 사 실 2022고단1433 피고인은 2022. 7. 6. 19: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길에서, 그전 피고인이 피해자 C(남, 42세)의 아들을 때린 것을 이유로 합의를 보기 위해 만났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당기며 얼굴에 침을 뱉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545 피고인은 2022. 4. 13. 12:29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여, 26세), G(여, 31세)에게 주방세제 및 구두주걱이 들어있는 봉투와 헬멧을 집어던져 주방세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헬멧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각각 맞힌 다음, 피해 자들이 위 물건들을 챙겨 그곳을 벗어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구두 주걱을 휘둘러 피해자 F의 등 부위 및 피해자 G의 팔과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폭행), 사진 촬영자료,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2022고단1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현장 E CCTV 녹화영상 사진캡처,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상해의 결과나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와 격리시키기 보다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사회 내에서 성행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39

범 죄 사 실 2022고단4239 피고인은 2022. 7. 2. 17:28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의 ‘D’ 마트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14,800원 상당의 찰고추장 1.7kg 1개, 9,800원 상당의 캠벨포도 1팩, 13,600원 상당의 대추방울토마토 2팩 등 합계 59,640원 상당의 상품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5287 피고인과 피해자 E은 친남매 관계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7. 1.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G사이트 내 고객게시판에 접속하여, “G 판교 지점에서 근무하는 E씨를 고발합니다. 저는 E씨의 동생입니다. 35년전 12살 때부터 3년간 악마같은 E씨에게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35년간을 가슴에 담고 살아야했고 성인이 돼서는 끔찍했던 일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용기 내어 글을 적습니다. 악마입니다. 어린 동생은 무서워서 눈을 꼭감고 떨면서 몇 년을 보 냈습니다. G 사장님! 그런 인간을 벌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인 H가 근무 중인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주식회사’로 피고인의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신청서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보험해약신청서에 “H씨의 남편이 여동생을 4년간 성폭행과 원조교제 및 고객입장에서 많이 불쾌함, J는 직원 채용시 가족관계는 확인하지 않아 실망스러움”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2022고단5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게시판 글 1. 보험해약신청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상대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만 이용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절도로 7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절취 액수 크지 않고 이후 절취액 변상한 점, 중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 11:12경 안양시 만안구 B, C 앞길에서, 그곳 화단 위에 놓아둔 피해자 D(남, 26세) 소유의 시가 348,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장착 오토바이 헬멧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본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있으나 약 9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1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17:57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낙성대역 방면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유턴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우측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3. 17:5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도주확인 및 피혐의스쿠터 특정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재범하였고,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한 점,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적 피해 일부를 배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01:41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22:00경 세종시 B 소재 C 앞에서부터 그 인근의 D 상가 앞에 이르기까지 약 95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업자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차량 운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09:50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857-4번지에 있는 ‘약물내기 약수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7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처리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구간 및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5년에 벌금 150만 원, 2012년에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9. 17: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교차로를 월곶 동 쪽에서 안산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좌회전 신호가 아닌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원위대퇴골 내과 개방성 골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1.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64

범 죄 사 실 경위 B과 경위 C은 각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2. 4. 7. 14:4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B으로부터 사고처리절차를 안내받던 중 갑자기 반말을 하며 손으로 위 B의 왼쪽 팔과 가슴 부위를 수회 치고, 위 B이 피고인의 손을 잡아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B의 다리를 수회 찼으며, 이에 위 B과 위 C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격렬히 항거하며손톱으로 위 B의 얼굴을 할퀴고 위 C의 다리를 3~4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조현병 증세를 겪어온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의 동기가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을 삭제하였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르렀는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 상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00:18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부토로 426 된밭공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3. 31.경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후 2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대물)까지 일으켰는바,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불입건 되었다. 위 동종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