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49

공소사실 피고인은 "E"이라는 청년단체의 위원장이고 F은 제19대 국회의원으로서 2016. 4. 13.에 있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 선거구에 H정당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F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용비리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해왔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이나 광고물,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I 12:00경 서울 영등포구 J 정문 앞에서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청탁 채용비리?",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안 됩니다"라는 문구와 F의 성명과 사진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 용구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2. 국민참여재판 진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였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서는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을 형식적으로 이 사건에 적용하면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는 이유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인 점, 누구든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배제결정이 있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를 예외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 규정된 제1회 공판기일이 열렸다는 것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는데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재판장의 인정신문과 검사의 공소장 낭독만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관한 어떠한 변론도 하지 않은 채 사선변호인 선임을 위해 기일이 속행되었다. 이러한 경우 실무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말로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 변론기일이 연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사건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위와 같은 연기신청을 하지 않는 바람에 검사의 공소장 낭독까지 절차가 진행되었을 뿐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재판과 관련하여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했고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변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재판과 관련하여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함으로써 실질적인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변론이 열리기 전까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재판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따라서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3.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선거운동기간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F은 2016. 2. 11. H정당에 G 선거구를 지역구로 해서 국회의원 후보자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한 시점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2. 16.로 아직 H정당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전이었다.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한 장소는 J 정문으로 F이 출마할 예정인 G 선거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이고 일반 유권자들의 왕래가 드문 곳이다. 피고인이 들고 있었던 피켓에는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안 됩니다"라는 내용과 F 사진 옆에 빨간색의 ⃠ 기호 안에 "공천"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내용의 의미는 H정당에서 F을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데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행위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한 시간은 40여 분 정도에 불과하며 당시는 점심시간이어서 일반 유권자들이 그 곳을 지나다닐 가능성은 거의 없는 때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한 시점의 전후 상황,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한 장소, 피고인이 들고 있었던 피켓에 기재된 내용,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하면서 한 행동과 1인 시위를 한 시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에서 제외되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공직선거법은 제58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선거운동 등(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하여'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후자로 갈수록 넓은 개념이다)의 주체·기간·방법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고려하면 선거운동 등의 제한과 관련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지나치게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시"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게 하는 것"인데 위 조항이 선거운동 등의 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인 점을 고려하면 "내붙이거나 내걸어"라는 방법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여기에다가 위 조항에 규정된 시설물 등의 공통된 특징은 특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어 설치장소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노출되는 빈도수가 커서 선거운동 등을 위한 선전물로서의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점(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1헌바163 결정)까지 고려하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시"는 특정한 장소에 내붙이거나 내걸어 고정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켓을 들고 있는 행위가 위와 같은 게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배심원 평결 가. 선거운동기간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유죄: 3명 - 무죄: 4명 나.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유죄: 3명 - 무죄: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