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5.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8.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3. 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고단65, 2018고단621 1. 특수절도(피고인 B, E, D, C) 피고인 B, E, D, C는 고등학교 선, 후배 등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고인 E이 휴대전화요금 및 재물손괴에 대한 합의금 등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B는 귀금속 가게에 들어가 마치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가게업주에게 말을 걸어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E은 그 틈을 이용하여 귀금속을 가지고 달아나며, 피고인 C는 가게 부근에서 승용차를 대기시키고 있다가 위 B 등을 탑승시켜 도주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절취한 귀금속을 처분한 후 서로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 E, D, C는 2017. 12. 29. 11:30경 피고인 C 운전의 M i30 승용차에 탑승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시영3단지아파트 사거리에 도착한 후 범행장소를 물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E은 같은 날 13:10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 먼저 들어가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3개(팔각 모양 금목걸이, 사각파이프 모양 금목걸이, 체인 모양 금목걸이)를 건네받았다. 이어서 뒤늦게 들어온 피고인 B는 피고인 E과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켰고, 피고인 E은 그 틈을 이용하여 위 금목걸이 3개를 들고 가게 밖으로 도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E은 합동하여, 피고인 D, 피고인 C는 이에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위 금목걸이 3개를 절취하였다. 2. 절도(피고인 A, B, D) 피고인 D은 2018. 1. 5.경 진주시 Q에 있는 R 모텔에서 피고인 B, A에게 '금은방 털이를 하자'라고 제의한 뒤 피고인 B, A이 이를 수락하자, 피고인 D은 A에게 범행방법(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귀금속 가게 업주의 주의가 소홀해지는 틈을 이용하여 귀금속을 가지고 도망치는 것)과 범행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 B, A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 연습을 하는 등 피고인 S, B,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1. 6. 12:00경 피고인 D이 지목한 진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금은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2개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들고 가게 밖으로 도주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을 미행하며 피고인 D에게 상황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B, A, D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위 금목걸이 2개를 절취하였다. 3. 횡령(피고인 A, D) 피고인 D은 2018. 1. 18. 18:20경 그가 사용하는 상피고인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W)에 피해자 X로부터 착오로 50만 원이 송금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잘못 입금된 50만 원을 찾아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8:20경 진주시 Y에 있는 Z편의점에서 위 돈을 인출한 뒤 이를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D은 이를 건네받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고인 C, D)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8. 1. 2. 19:00경 진주시 AA에 있는 'AB'에서 피고인 D에게 피고인 C 명의의 제3항 기재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피고인 D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8고단487 1. 사기 피고인 B는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11. 7.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입금을 하면 기프티콘을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1. 17.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 B는 진주시 동진로 155에 있는 진주시청 AD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전날 술에 만취하여 피곤하다는 등의 이유로 2017. 7. 7., 같은해 12.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2017. 12. 27.부터 2018. 1. 3.까지 모두 9일간(공휴일 제외) 위 진주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8고단559 피고인 D은 2017. 12. 1.경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18k 금을 제작한다,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 등이 가능하고 1돈 당 139,000원이다. 금은방을 거치지 않고 공장에서 수공 후 직접 배달해 드리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면 13돈 금팔찌를 제작하여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주점 등 개인 사업을 하면서 운영비가 부족하였고, 지인에게 400만원을 빌려 갚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빚을 갚을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금 팔찌를 제작하여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AE)로 1,79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3.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도합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2,32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707 피고인 E, D은 2017. 12. 중순경부터 진주시 AF에 있는 피고인 D이 근무하던 'AG'라는 상호의 술집 등에서 만나, '돈을 구할 데가 없냐'라고 묻는 피고인 E에게 피고인 D이 소위 '금은방털이'를 제안하고 '금을 훔쳐오면 팔아주겠다'고 하여 타 지역에 가서 귀금속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E, D은 2017. 12. 24. 새벽경 피고인 D이 지인인 사건 외 AH에게 부탁하여 위 AH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진주에서 대구로 이동하여 대구에서 피고인 D의 지인인 AI을 만났다. 이어 피고인 E, D은 휴대폰으로 '대구 금은방'을 검색하여 본 피고인 D의 제의로 대구역 일대를 둘러보며 금은방들의 대략적인 위치를 물색한 후, 같은 날 11:30경 AI이 거주하는 대구시 동구에 있는 'AJ모텔'에 도착하였다가 같은 날 12:00경 피고인 E은 먼저 위 모텔에서 나와, 이후 위 모텔 및 대구역 근처 AI 운전의 차량 안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D과 계속 통화하면서 앞서 둘러 본 대구역 일대의 금은방 가게들을 전전하다가, 결국 대구 중구 AK에 위치한 피해자 AL 운영의 'AM' 금은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 E은 2017. 12. 24. 14:00경 위 'AM' 금은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에게 줄 선물용 귀금속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잠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아둔 시가 합계 2,660,000원 상당의 여성용 18k 금반지(각 4.52g, 5.75g) 2개, 여성용 18k 금목걸이(각 10.87g, 36.6g) 2개를 집어 들고 그대로 출입문을 밀치고 가게 밖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D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6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금반지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U의 진술서 1. 'V' CCTV 영상 캡쳐 사진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X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O의 진술서 1. 'P'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감정서(지문) 2018고단48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C, AO, AP, AQ, AR, AS, J, L, AT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문자 1. B 농협 계좌 거래내역 조회 1. AU의 진술서 1. 각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2018고단55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V, AW, K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2018고단621 1. 증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사본 1. 'V'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본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C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사본 1. X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2018고단707 1. 피고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지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 공동정범),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 공동정범),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 공동정범),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 공동정범),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 공동정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피고인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 공동정범),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 공동정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 공동정범) 피고인 E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 공동정범),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 공동정범)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절도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C,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E)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J, L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K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 범죄 - 절도 권고 형량 : 10월~2년(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제2 범죄 - 횡령 권고 형량 : 4월~1년4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다수 범죄 처리 : 10월~2년8월 나. 피고인 B 1) 제1 범죄 - 특수절도 권고 형량 : 10월~2년(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제2 범죄 - 절도 권고 형량 : 10월~2년(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제3 범죄 - 사기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4) 다수 범죄 처리 : 10월 이상 다. 피고인 C 1) 제1 범죄 - 특수절도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다수 범죄 처리 : 6월 이상 라. 피고인 D 1) 제1 범죄 - 특수절도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제2 범죄 - 사기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제3 범죄 - 절도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4) 제4 범죄 - 횡령 권고 형량 : 4월~1년4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5) 다수 범죄 처리 : 6월 이상 마. 피고인 E 1) 제1 범죄 - 특수절도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제2 범죄 - 절도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다수 범죄 처리 : 6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절도죄로 4회 실형을 선고받았고, 8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수절도죄 등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절도죄로 2회 형사처벌, 3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절도죄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많고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병역 의무의 이행을 해태한 것도 죄질이 나쁘다.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사기죄로 3회 형사처벌, 3회 소년보호처분을, 절도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D은 상피고인 A을 판시 2018. 1. 5.자 절도 범죄 및 횡령 범죄에, 상피고인 C를 판시 2017. 12. 29.자 특수절도 범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에, 상피고인 E을 판시 2017. 12. 24.자 절도 범죄에 각 끌어들여 범행을 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위 각 절도 범죄를 뒤에서 조종하였을 뿐 현장에서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 아니하고는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향유하였고, 2018. 1. 5.자 절도 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에 대하여는 상피고인 B를 범행 주체로 내세우며 자신은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하였다. 각 범죄에 의한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피고인 E은 사기죄로 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2회 절도 범죄를 범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