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13

범죄사실 2021고단2513 1. 피고인 A과 G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락하여 주식 리딩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유인한 후, 골드거래(XAU) 상품을 소개하고 허위의 거래소 투자사이트인 ‘H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I (인터넷주소 3 생략)’에 접속하도록 한 다음, 마치 주식(코인)거래가 실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주고 “원금 손실 위험을 최소한으로 하여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G은 2020. 10.말경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고액 인출알바’를 모집하는 내용의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조직원(J 닉네임 : K, L)에게 연락하여 “돈을 대신 입금 받아 이를 인출해주면 인출 금액의 1~2%를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G이 개설한 주식회사 M 명의 N은행 및 O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 받아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줄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21. 3. 초순경 군대에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고 있던 위 G이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해 주면서 손쉽게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을 알게 된 후 위 G에게 함께 인출 일을 하자고 제안한 후, 위 G의 지시에 따라 2021. 4. 2.경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로 주식회사 P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계좌에 입금되는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G에게 건네주면, 위 G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피고인 A에게 주고 1%는 위 G이 가져가고 나머지 돈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7.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F에게 ‘주식 종목 추천 및 정보 공유와 주식 장 마감 후 골드종목 단타형 재테크 무료리딩을 진행해 드리고 있다. 투자금 대비 20% 이상 수익을 내고 있다. 골드거래(XAU)는 원금손실 위험을 최소한으로 하여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금 시세 오름세를 예측하여 3분에 92% 수익을 얻고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3. 10:46경 유한회사 Q 명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골드거래상품 등 주식거래투자 또는 FX 마진거래 사이트 투자를 빙자하여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37회에 걸쳐 합계 319,160,000원을 송금 받고, 위 유한회사 Q 명의 O 계좌로 송금 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유한회사 R 명의 S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전액 송금하고, 유한회사 T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유한회사 U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전액 송금하고, 유한회사 V 명의 S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 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유한회사 W 명의 O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전액 송금하고, 위 유한회사 R, 위 유한회사 U, 위 유한회사 W 명의 계좌로 송금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액을 피고인 A이 설립한 위 주식회사 P 명의 N은행 계좌로 순차적으로 송금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P 명의 N은행 계좌로 본 사건의 피해금을 포함한 범죄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송금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G에게 건네주고, 위 G은 피고인 A 몫의 2% 수수료와 위 G 몫의 1%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말경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검색하다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개설해 주면 1억 원의 대출을 해주겠으니 대출금의 10%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3. 17.경 전주시 덕진구 X에 있는 Y에서 유한회사 Q 명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시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유한회사 Q 명의 O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 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1. 5. 20. 익산시 Z에 있는 AA에서 유한회사 AB 명의 O 계좌(계좌번호 8 생략)를 개설하여 그 무렵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시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유한회사 AB 명의 O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 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2고단380(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 등이 필요하니 이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5. 21.경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 전북 완주군 AC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AD 계좌(계좌번호 9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E, AF, AG, D, A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E의 피해신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피해자 채증 자료, 예금거래내역 증명 등,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이체결과내역, 이체확인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각 금융회신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수사보고서(3차 압수대상 계좌 금융거래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P 인출장소 및 A 발신기지국 위치 비교 관련) 2022고단38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계좌 거래내역(B) 1. 수사보고서(피해금 이동내역 및 계좌 명의자 확인 뱅키시도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방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하며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편취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규모가 크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금 중 일정 비율의 금원을 수수하는 등 범행 가담정도가 단순한 인출책보다 중하고, 수익한 금원의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전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 점(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20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계좌를 정지하는 등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점, 피고인이 몸이 불편하거나 투병중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