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14:4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동부네거리 이바둠감자탕 앞 도로를 용전네거리 쪽에서 가양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72세)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의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공제조합 가입, 공탁, 범행전후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16. 21:25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280-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저리에 있는 아느칸빌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엠엑스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6. 21:25경 위 장소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 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30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3.16. 특수절도죄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0.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청 산림녹지과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인 사람으로, 2013. 4. 1.부터 4.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복무기록표 편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무태도 및 누범결격사실보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9고단820 등 판결문 4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 복무이탈에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향후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남인 피해자 D과 인천 부평구 E아파트 나동 608호에서 같이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19. 23:1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집에 들어오게 할 생각으로 안방에 있는 매트리스에 불을 지른 후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위 매트리스의 불을 껐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화가 나 작은방 옷걸이 아래에 놓여 있던 자신의 검정색 스웨터 점퍼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작은방을 비롯하여 거실 등 집안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를 수리비 약 11,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편집자료, 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화재감정결과 회사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방화범행 대상이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다수의 세대가 생활하고 있는 아파트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거의 배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군포시 C에 있는 D 소유의 2층 주택 201호를 임차하여 처 E, 아들 F, G, 손녀 H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2. 19:40경 위 주택 201호에서 술에 취해 신세를 비관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구들이 모두 자리를 피하고 혼자 남게 되자 격분하여, 평소 도장 작업을 하면서 사용하던 시너 1리터 가량을 거실 및 방 세 곳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 마루와 방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5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위 주택 201호를 수리비 약 3,400만 원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방화사건 현장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자신을 포함하여 수 명이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자칫 무고한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었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해 홧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택 소유자 D 및 1층 세입자 I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경 지인 C로부터 피해자 D(여, 16세)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3. 09:00경 여수시 E 일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F K7 승용차에 그녀를 태우고 여수 및 순천 일원을 돌아다니다가 2013. 11. 24. 아침 무렵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3, 11, 24, 1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실 너랑 사귈 생각은 없고, 그냥 한 번 만나본 것이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방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한 손으로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집어넣어 그녀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라 공개·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성기를 밀어 넣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울면서 숨을 가쁘게 쉬는 것을 보고 이에 놀라 범행을 중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별다른 외부적 장애가 없음에도 자의로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성범죄 미수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림 110c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2013. 09. 11. 19:3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첨단1동주민센타 앞길을 과학기술원 쪽에서 우리은행 쪽으로 편도 3차로중 2차로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빨강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39세) 우측 몸 부위를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타박상, 경막하출혈, 경막상출혈, 지주막하출혈, 두개골골절, 발목타박상, 경추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6. 30. 인천 남동구 D 다세대주택 1동 302호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대표로 있는 창원시 진해구 F건물 4층 소재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9,909,09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0.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H가 대표로 있는 부산 부산진구 I빌딩 6층 소재 J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53,636,363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31.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K이 대표로 있는 서울 구로구 L 건물 2차 802-303호 소재 주식회사 M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9. 9.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2항 기재 J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32,036,363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1. 8.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2항 기재 J 주식회사에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61,160,993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2. 30.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1항 기재 G에 재화 또는 용 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54,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 10월 [다수범죄(동종경합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10월 [집행유예 ] 실제 이득액 경미,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허위 신고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위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이익은 경미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05:5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분평주공아파트 1단지 106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영운동 수영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 편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2003년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202%에 이르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내포된 위험성이 작지 않고 실제로 다른 차량의 뒷 범퍼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입힘으로써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04:00경 진주시 B 1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동거녀인 C와 말다툼을 할 때 피해자 D(41세)이 동거녀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채어 다리를 걸어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상, 외상성 고막 천공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도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2002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19:45경 강릉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물건을 구매하던 중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18세)가 휴대전화를 받으며 물품 대금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편의점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8. 19:50경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 우측 배 부위를 6회 가량 찌르고, 나무막대(길이 125cm 가량)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4회 가량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38cm, 세로 28cm 가량)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8. 19:45경 강릉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물건을 구매하던 중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18세)가 휴대전화를 받으며 물품 대금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편의점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8. 19:50경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 우측 배 부위를 6회 가량 찌르고, 나무막대(길이 125cm 가량)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4회 가량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4. 23:10경 제천시 영천동 역전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광덕철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범죄경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 참작)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5.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창해로에 있는 니스모텔 앞 도로를 강릉교회 쪽에서 경포치안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곳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E(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F(여, 4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15: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익산시 용안면에 있는 23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함열 방면에서 강경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국도의 용안삼거리 전방 약 200m 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불상의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진행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앞차와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변에서 갑자기 끼어든 피해자 C(7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보고 급제동을 하는 위 화물차를 피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위 화물차를 추월하다 가 때마침 화물차의 전방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좌측전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전면 모서리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고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CD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 가운데로 진입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09

범죄사실 [범행의 배경] 피고인 A은 그 부인이 H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 맞은편에서 I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F(여, 57세)과 그의 딸 피고인 B(여, 40세)과 주차문제 등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범행의 내용]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3. 8. 31. 14:00경 화성시 J에 있는 I 식당에 F을 찾아갔으나 피해자 B으로부터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왼쪽 볼에 1회 뽀뽀를 한 후 혀를 내밀며 "핥아주고 싶다, 너만 보면 하고 싶다, 미칠 것 같다, 누구부터 박아줄까, 너부터 박아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며 "어떤 년부터 박아줄까, 차례차례 박아줄까"라고 고함을 치며 바닥에서 뒹굴고 수저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상해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50세)과 시비가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F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물 컵에 담겨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공판조서 중 '판시 범죄사실 1의 다. 항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이미 경쟁하는 이웃 식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잘못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피해자들의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난동을 부렸고 이에 대해 아무런 뉘우침이나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 A 의 범행에 대항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07: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 201호에서 피해자 E(18세, 여)가 주점에서 피고인 외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잠들어 있는 것을 알고 열린 출입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 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의자의 팔을 5~6회 밀어 내어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70

범죄사실 2013 고단3270 피고인은 2011. 1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2.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전원주택 사업에 필요한 금원을 마련하려고 하던 중인 2008. 5.경 부동산 관련 소송으로 인해 소송비용이 필요했던 C에게 대출수수료 2억 원을 마련하면 피고인의 공사를 담보로 30억원, C의 처인 D 소유의 경기 포천군 E, F, G를 담보로 2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먼저 위 토지들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자고 제안하고, C도 피고인의 제안에 동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위 토지들을 담보로 4억원을 차용하여 위 토지들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H에게 2억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억원은 대출수수료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I에게 돈을 차용할 곳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고, I는 재차 J에게 돈을 차용할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위 부탁을 받은 J는 2008. 5.경 서울 종로구 K빌딩 1001호에 있는 L 경영의 대부업체인 M 사무실에서 L에게 "D 명의의 경기 포천군 E, F, G번지에 펜션을 지으려고 하는데 토지를 담보로 4억원을 대출해 달라, 그러면 월 3부 이자를 선이자로 지급하고 2개월 후에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들은 국방부가 점유하고 있으며 국방부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D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98가합30938호 토지명도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2000. 11. 27.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등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일 뿐만 아니라 연병장 및 취사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펜션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J는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위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한 것이다. 피고인과 C은 J를 통하여 아직 위 토지들에 대한 등기부에 D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 사실을 모르는 L로 하여금 피해자 N에게 위와 같은 대출건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라고 말하게 하고, J는 위 토지들에 대한 현장답사를 하면서 L에게 위 토지들이 아닌 다른 토지를 보여 주고, 그에 따라 L가 피해자 N에게 위 토지들이 아닌 다른 토지를 보여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 N으로부터 2008. 6. 18.경 위 사무실 등지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37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12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만두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에게 'P이라는 막역한 지인이 부산 영동 지구에 있는 6,500만 루베의 흙을 팔 수 있는 사업권을 땄는데 내가 위 사업권에 대해 50%의 지분이 있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과 함께 위 사업 수익금 중 반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권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채무가 3,000만원 가량 있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70> 1. 증인 C,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N, J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L, C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수사보고(공범 C, J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31, 2012노1132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고단1263 판결문 <2014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O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판시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C, I, J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의 진술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유죄로 넉넉히 인정됨에도 대출받기를 원하는 C에게 I의 선 배 Q 을 소개시켜주었을 뿐이라며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의 공범인 C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판결이 선고되었고 피해자에게 합계 1억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J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점 등 공범들이 받은 형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3. 4. 9.경부터 2013. 7.16.경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대교빌딩 9층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사무실에서, '하나은행 캐피탈 개인신용대출'이라는 제목의 대출안내문 약 18,761건을 전송함에 있어, 대출상담 안내전화 번호로 소위 '대포폰'을 사용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에 의하여 수신되는 팩스 안내문에서 발송번호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함에 있어 광고성 정보의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하여 조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모아샷 팩스 발송내역, 모아샷 전송이력, 불법스팸(팩스) 전송문 1. 불법스팸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6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3.에서 같은 달 5.까지 50사단 22연대 2대대 병역동원훈련소집에 입영 통지된 사람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8.경 영천시 B에서 수원시 팔달구 C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병력동원훈련소집자 명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3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1.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15. 23: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E(46세)으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오른쪽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범행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자신 명의로 가구소매업을 업종으로 등록한 'B'를 운영하였던 자로서, 2013. 7.경 C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인력공급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에 기타도급업을 추가하여 자신에게 주면, 부가세금액의 30 퍼센트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2013. 7. 31.경 충북 옥천군 영동세무서 옥천민원실에서 가구소매업만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던 'B'의 업종란에 서비스/기타 도급업으로 부업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인력공급업을 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업종을 추가한 다음,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제공하면 C이나 D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업종을 추가하여 발급받은 'B'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체크카드 등을 C을 통하여 D에게 전달함으로써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2.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2012. 4.경부터 운영해 오던 'B' 사업자등록 업종에 2013. 7. 31. '서비스/기타 도급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후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등을 C, D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 피고인의 행위가 이루어진 2013. 7.경 시행되었던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는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조세범 처벌법이 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신설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 일시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 라. 이에 대하여, 검사는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것은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신청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곧바로 사업자등록증 등을 타인에게 교부한 경우는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것'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초 영동세무서에서 피고인을 고발한 내용은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일정 대가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어 사용하게 허락한 것'(증거기록 13쪽 참조)으로, 이는 조세범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처벌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12. 29. 개정된 조세범 처벌법이 이미 등록된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을 허락하는 것 역시 명의를 위장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목적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구 조세범 처벌법상 신규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도록 하는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처벌규정을 확대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등록 신청과 업종 추가로 인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대한 세무서의 심사절차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추가된 업종에 대하여 새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기존 자신 명의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여 타인에게 이용하도록 한 행위가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