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25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A는 2016.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0. 27. 확정되었고, 2015.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2. 3. 확정되었다. [2016고단1325](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9. 서울 서초구 E호에 있는 A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C이라는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3억 원을 예치하면 C을 통해 300억 원을 빌려주겠다. 만약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3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더라도 C을 통해 300억 원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G로부터 받은 3억 원을 반환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0.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9156](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변호사, 피고인 B는 무역업자, 피고인 C은 J 회장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변호사임을 기화로, 피고인 C은 자금주 행세를 하고, 피고인 B는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대출을 해 주는 조건으로 대출 담보금(소위 '에스크로' 자금)을 요구하고, 피고인 A는 대출 담보금을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대출을 요청하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8. 2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의료기기 생산설비 자금을 빌려달라는 피해자 K에게 "C이 수천억 원을 굴리는데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금액의 5%인 2억 5,000만 원을 A 변호사에게 맡기면 2015. 9. 1.까지 5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2억 5천만 원을 2015. 8. 31.까지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지급할 때까지 보관하거나, 50억 원을 실제로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속여 2015. 8. 20.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29](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부동산 대출을 위한 보관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D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A는 변호사로서 투자자를 위해 위 투자금을 예치할 것처럼 기망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D는 2014. 12. 중순경 L, M를 통하여 피해자 N에게 "M가 추진중인 O 사업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기 위한 감정비, 매매계약금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돈을 O 담보대출 감정비 등의 경비에 사용하고, 한 달 뒤에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1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자, 2014. 12.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1억 5,000만 원을 보관금액으로 하고,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에는 O 사업부지를 담보로 한 대출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O 담보대출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한 달 뒤에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67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 면회실에서, 별건으로 구속 재판중인 피해자 P(남, 54세)에게 "내가 형집행정지 또는 구속집행정지를 전문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고,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준 구속 수감자가 여러 명이다. 착수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4개월 이내에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본 사실이 없어, 이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라고 할 근거도 없고, 구속집행정지결정이 가능한 진단서를 발급해 줄 의사를 아는 것도 아니어서, 구속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를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2015. 9. 15. 3,000만 원, 2016. 3. 15.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25](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T,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약정서, 현금보관증, 각서, 예금거래내역 조회, 대출약정서 [2016고단9156](피고인 A, B, C)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2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 현금보관증, 문자메시지, 사실조회회신(H은행), 사실조회회신(U은행), 녹취록 [2017고단429](피고인 A, D)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각 각서, 확인서, 현금보관증, 약정서, 차용증 [2017고단1673](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Q 계좌)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175, 1286(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노443, 2015노1691(병합) 판결, 대법원 2016도1250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483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변호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사회적 신뢰를 이용하여 무분별하게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점, 전체 범행의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 F, P에 대하여는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금지원을 약속하는 다른 공범들의 제의로 피해자 F, K, N에 대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보다 훨씬 적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1억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K는 피고인 C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받았다며 피고인과 피고인 B,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N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죄사실 첫머리에 설시된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재산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재정적으로 어렵던 피고인 A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 K를 기망함에 있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만을 유지하고 있어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처벌전력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C이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 K가 피고인에 대하여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해자 K로부터 편취한 2억 5,000만 원이 대부분 피고인에게 유입된 점, 그럼에도 그 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별다른 재정적 능력이 없어 보이는 V를 믿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해금액 전부를 피고인이 소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 K에게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여 합의된점, 2005년경 집행유예 판결을 제외하면 재산범죄 전력은 없고, 그 이후 별다른 형사 처벌 없이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사기 범행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에게 자금지원과 회사의 고문변호사 자리를 내세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해자 N가 피해금원을 반환받았다고 밝히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