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서산시 F에 있는 G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10. 15.경 E이 사용하는 H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필로폰 구입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산시 I에 있는 J 부근에 있는 E의 집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함께 K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0.경 E이 사용하는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구입 대금 260만 원을 송금하고, E은 2015. 1. 27.경 K 명의 우체국 계좌로 위 260만 원을 포함한 400만 원을 필로폰 구입 대금으로 송금하였다. 이에 K는 그 무렵 대전 동구 L에 있는 M로 필로폰 약 20그램을 수화물로 위장하여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내주었고, E은 그 무렵 위 M에서 위 필로폰 약 20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K로부터 필로폰 약 20그램을 4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E과 함께 K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2015. 3. 3.경 K 명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3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O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K로부터 필로폰 2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E이 사용하는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5. 3. 12.경 170만 원, 2015. 3. 17.경 200만 원 합계 370만 원을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K로부터 필로폰 약 20그램을 380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E과 함께 K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30.경 E이 사용하는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250만 원을 송금하고, E은 2015. 7. 6.경 K가 사용하는 P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위 250만 원을 필로폰 구입 대금으로 송금하였다. 이에 K는 그 무렵 충남 태안군 Q에 있는 R 펜션으로 필로폰 약 10그램을 수화물로 위장하여 택배로 보내주고, E은 그 무렵 위 R 펜션에서 위 필로폰 약 10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K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25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서산시 F에 있는 G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서산시 해미면에 있는 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E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충남 태안군 Q에 있는 R 펜션에서 E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메트암페타민 매도 피고인은 2016. 1. 15.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S 명의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 중순경 충남 태안군 Q에 있는 R 펜션에서 E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마약류 암거래가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매도의 점, 2014. 10. 15.자 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나머지 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함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 2의 각 죄, 제3의 가, 나죄에 대하여 1,160만 원(2014. 9.경 수수한 필로폰 시가 상당액 30만 원 + 2014. 11.경 수수한 필로폰 시가 상당액 30만 원 + 2014. 10. 15.경 매수한 필로폰가액 50만 원 + 2015. 1. 27.경 매수한 필로폰가액 400만 원 + 2015. 3. 3.경 매수한 필로폰가액 380만 원 + 2015. 7. 6.경 매수한 필로폰가액 250만 원 + 2014. 12. 중순경 투약한 필로폰 시가 상당액 10만 원 + 2015. 5. 중순경 투약한 필로폰 시가 상당액 10만 원), 판시 제3의 다죄, 제4죄에 대하여 410만 원(2015. 12.하순경 투약한 필로폰 시가 상당액 10만 원 + 2016. 1. 15.경 매도한 필로폰가액 400만 원)]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이를 엄히 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이미 한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일부 범죄의 경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하였다. 범행횟수가 많고, 취급한 마약의 양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관계 : 일부 범행의 경우 판시 수산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편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 2그램을 260만 원에 매수한 것일 뿐, E과 위 필로폰 매수를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 3그램을 370만 원에 매수한 것일 뿐, E과 위 필로폰 매수를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은 E에게 2014. 12.경과 2015. 5.경 투약한 필로폰 외상대금 250만 원을 입금한 것일 뿐, 필로폰을 구입한 적이 없고, E과 위 필로폰 매수를 공모한 적도 없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에 대하여 위 수산업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이후로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 마.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E이 입금해준 400만 원으로 인천에 사는 여자(T)로부터 필로폰 10그램을 구입하여 전달하여 주었던 것일 뿐이고,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증인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비교적 일관된 것이고, 이 사건과 관계된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범행 전후의 사실관계가 전부 일치하고 있어 믿을 수 있다. 나. 반면, 피고인과 E 사이의 자금거래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전혀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갑자기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위 각 범행사실에 대하여 두 번이나 자백하였다(기록 191면, 208면). 다. E이 다른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당시 필로폰 거래가격은 1그램당 많아야 7~80만 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E으로부터 2014. 10. 15.경 필로폰 1그램을 구매하면서 5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필로폰 1그램을 E으로부터 약 120~130만 원가량에 구매하였다는 것이 되는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의 모발 12~13cm에 대하여 필로폰 감정결과 양성반응이 나왔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수산업법위반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로 필로폰을 전혀 투약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