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02

범죄사실 1. 사기(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0. 말경 대구 북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고인 처 B의 친구인 피해자 F에게 "E 가게가 잘 되어 시지 쪽에 있는 E 시지2호점을 인수하여 또 운영을 하려고 한다, 인수자금으로 권리금 7,000만원, 보증금 500만원 정도가 드는 데 3,000 만원 정도를 투자하면 원금은 보장을 해주고 장사가 잘되고 안되고 상관없이 매월 100만원씩 수익금을 배분해 주겠다, 너 혼자 애 키우고 살면서 돈이 쪼들리는 거 같은데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치킨 가게를 인수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시지 2호점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전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시지 2호점을 인수하여 매월 1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2, 시지2호점 가게 주인인 G에게 가게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5. 12. 16. 피고인의 장모 H 명의의 기업은행계좌(I)로 2,29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99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시지 2호점 인수하는데 주인 G이 사제 박스를 쓰다가 본사에 적발되어 가게 양도가 무기한 연기되었다. 그래서 시지 2호점이 아닌 동천점을 인수하려고 하고 동천점 계약금으로 내가 3,500만원을 지불하였는데, 그 사이 시지 2호점 문제가 해결되어 다시 시지 2호점을 인수하려고 한다. 동천점에 들어간 계약금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러니 3,000 만원 더 빌려주면 동천점 계약금을 돌려받아 즉시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천점의 계약금으로 1,500 만원만 지불한 상태였으며 2015. 12. 27.경 돌려받은 동천점 계약금은 이미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4.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신협계좌(J)로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4.경 대구 수성구 K 소재 E 시지 2호점'에서, 위나.항 기재 차용금 3,000만원을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동천점 가게 계약금은 당분간 받기 어려울 것 같다, 동천점 가게 주인이 돈을 다 써버려 다음 인수자가 나타나야 계약금을 돌려 줄 수 있다고 한다. 우선 시지 2호점 사업자가 나왔으니 네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우선 1,50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매일매일 장사를 해서 매일 11만원씩 상환하는 식으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00만원의 사업자 대출을 내더라도 이 돈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5.경 신용협동조합에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 대출 1,500만원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위 신협 계좌로 대출금 1,5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8.경 E 시지 2호점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 "속는 셈치고 한번만 더 도와 달라, 가게 장사가 계속 잘되니까 가게 운영을 하면서 대출금은 금방 상환할 수 있다. 애들 데리고 출퇴근하는데 힘들어 지금 당장 가게에 딸린 방을 얻어 장사를 계속 하려고 한다, 방 보증금과 그동안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밀린 결제 대금이 필요하니 사업자 대출을 더 내 달라, 지금 가게 문을 닫으면 그동안 빌려준 돈을 받기 어렵다, 동천점에 묶인 돈도 있고 안 되면 기존에 운영하던 관음점이라도 처분하여 두세 달 안에 상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관음점을 이미 처분한 상태였으며 지인에게 투자하였다가 본 손실이 4,000 만원 상당 및 시지 2호점 가게를 오픈하면서 진 채무 등 재정 상황의 악화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31.경 신용보증재단에 사업자 담보대출 1,500만원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위 신협 계좌로 2016. 3. 31. 1,000만원, 2016. 4. 3. 에 500만원 등 합계 1,500만원의 대출금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25.경 E 시지 2호점에서, 카카오톡 문자로 위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재대금과 부과세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자 카드를 사용해야 된다, 너 명의 사업자 카드를 발급 받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게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고 위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말경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위 카드를 이용하여 2016. 4. 4.부터 2016. 5. 2. 까지 5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합계 192만원을 받고, 2016. 4. 8.부터 2016. 5. 2. 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4,083,700원 상당을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들은 위 1. 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은 뒤, 위 카드 사용내역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송되어 카드 사용내역이 탄로날 것을 우려하여 사용내역이 수신되는 전화번호를 피해자 몰래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13.경 E 시지2호점에서, 삼성카드사에 전화하여 피고인 B는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앞 생년월일을 불러주고, 카드사에서 통지하는 문자 수신번호를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장모 H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L)로 변경하는 등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삼성카드 이용내역 확인서 1. 문자, 카톡 전송 메시지 1. 차용증 1. 피의자 A 사용전화로 전송받은 삼성카드 문자 통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8,000 만원을 초과하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일환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죄까지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시지 2호점의 영업권을 취득하여 일부 피해금액은 실질적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