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3.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6. 우편으로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발송하였다. 위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 E은 청주에서 F라는 상호로 이어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8. 7. 중순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내가 특허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이어폰을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약 3개월 후면 이어폰의 개발이 완료되어 시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어폰 연구 및 개발에 소요되는 개발비 5,000만원을 빌려주면 특허받은 이어폰의 독점적인 판매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소인은 특허기술을 적용한 이어폰을 3개월 내에 개발할 능력이 없었고, 개발비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2008. 7. 22. 1,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 8.까지 사이에 18회에 걸쳐 1억 120만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E이 특허기술을 적용한 이어폰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처음부터 피고인을 기망하여 개발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2008. 7. 22.경 E으로부터 그가 보유하고 있던 특허(특허번호 I, J, 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를 양수하기로 하고 양수대금으로 5,000만원과 추후 위 특허를 대기업에 전매하여 생기는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기에, 그에 따라 2008. 7. 22.부터 2008. 12. 11.까지 총 5,000만원을 교부한 것이며, 2008. 9. 19. 위 특허에 관한 권리를 피고인 앞으로 전부 이전등록 하였다. 그러나 2009. 10.경 당초 계획과 달리 위 특허를 대기업에 판매하지 못하게 되자 새로이 E과 함께 위 특허를 이용하여 직접 제품을 개발,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에 따른 제품 개발비로 2009. 10. 22.부터 2010. 1. 8.까지 총 2,900만원을 투자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1291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40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지,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2008. 7. 22. 체결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이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어폰 개발비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 또는 투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특허를 매수하는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특허를 매수하는 것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를 매수하는 단순한 내용의 것이라기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특허를 바탕으로 이어폰을 개발, 제조하기 위한 자금을 대여 또는 투자하고 그 대가로 완성된 이어폰의 독점적인 판매권을 받고 피해자에게 판매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되, 그 담보를 위하여 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를 이용하여 정부기관에 이전사업비를 신청하거나 대기업에 이 사건 특허를 매도하기 용이하도록 이 사건 특허권자로서 이전등록을 하였던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의 정황들 피해자는 2008년 초경 디자인 회사의 대표 K에게 '제품 개발을 위하여 투자를 하거나 공장을 갖고 있어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이야기하였고, K이 '대기업 쪽을 알아보라'고 하자 피해자는 '이 사건 특허를 사수하고 싶다'면서 투자자를 원한다고 하여, K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특허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지도, 이어폰을 개발하거나 제조한 경험도 없어 이 사건 특허의 가치를 평가할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계약서상 양도대상으로 기재된 이 사건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거나 교섭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특허를 가지고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거나 이 사건 특허를 대기업에 매도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고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 사건 계약서의 해석 별지 계약서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특허를 금액 '5,000만원 및 이 사건 특허를 이용한 이어폰 판매금액의 2%'로 정하여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우선 계약금액을 위 특허를 이용한 이어폰 판매금액의 2%로 정한 것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이 사건 특허를 양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특허를 이용한 이어폰의 판매까지 연계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또, 계약서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특허를 양도받는 조건으로 중소기업청 등에 특허기술 이전사업비를 신청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특허를 대기업에 매도할 경우 5,000만원을 제외한 판매금액의 반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바, 이 사건 특허를 양도한 목적이 정부기관에 이전사업비를 신청하거나 대기업에 이 사건 특허를 매도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정부기관이나 대기업과 교섭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허권자임을 알릴 필요성이 있었기에 잔금을 완납하기도 전인 2008. 9. 19. 이 사건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마쳤다. 계약서 제6항은 '판매는 피고인에게, 제조는 피해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단순히 이 사건 특허의 양도라고 해석할 경우 이 사건 특허가 피고인에게 양도된 이후에도 이를 이용한 제조권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위 계약내용을 설명하기 어렵다. 각서 및 합의서의 기재 피해자는 이어폰을 완성하지 못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추가 자금을 대여받기만 하다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1년 6개월 정도 지난 2010. 3. 18. 피고인에게 '본인은 피고인과 이어폰 관련 사업에 관하여 모든 채무관계를 완결할 시에만 이 사건 특허를 반환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는바, 이 사건 계약이 단순한 특허 양도계약이었다면 각서에 특허의 반환청구 조건에 관하여 기재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위 각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특허를 양도해주었던 것임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한 이후인 2013. 1. 24.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별지 합의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특허를 담보로 대여한 자금을 반환받고 특허는 다시 피해자에게 환원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재 상태로 할 수 없다고 하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3. 7. 31.까지 이 사건 특허를 이용한 이어폰의 완제품을 개발, 시생산 완료하여 상호 적극적으로 생산, 판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사업이익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받은 금원을 우선 충당하기로 하고 이후 수익의 5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이 사건 특허 등 모든 권리를 피고인에게 이전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 형사고소를 취소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합의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자금이 '대여금'이고 향후 피해자가 이어폰을 개발하지 못하면 확정적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특허를 양도한다는 점(이 사건 특허는 담보 목적으로 양도했던 것에 불과하므로) 및 피해자는 여전히 이 사건 특허를 이용하여 이어폰을 개발할 의무가 있음(이 사건 계약이 피고인의 자금 대여와 피해자의 이어폰 개발을 내용으로 하였던 것이므로)을 명시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고도 피고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거나 수사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고소 취하를 부탁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기타 정황들 K은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투자하기로 했으니 이어폰의 디자인을 맡아달라, 가격을 저렴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09. 2. 24. 피해자와 이 사건 특허에 관한 이어폰 디자인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에 의해 이 사건 특허권자가 피고인이 되었다면 K이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와 디자인 계약을 체결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09. 10. 7.부터 같은 달 9.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된 M에 참가하여 이 사건 특허를 이용한 이어폰의 시제품을 홍보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권이 피고인에게 확정적으로 양도되었다면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은 설명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는 2008. 9. 19. 이 사건 특허권을 피고인에게 전부 이전등록하여 주었다가 2010. 3. 19. 위 권리 중 일부에 관하여 다시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이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계약이었다면 마땅히 그 양도대금 중 일부는 피고인에게 반환되었거나 이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그러한 정황은 없다. 고소의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년간 1억 원이 넘는 돈을 대여 또는 투자하고도 이 사건 계약 이후 4년, 마지막 송금 이후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이어폰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도,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가 이 사건 특허의 가치 또는 이어폰 개발 능력에 관하여 기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고소하게 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어폰 개발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고소장에 '3개월 내'에 이어폰을 개발하겠다며 기망했다고 다소 과장된 기재를 하였고 이 사건 계약서 상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러한 점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이 적극적인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