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버지이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2019. 7. 18.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1. 행위자에게 2020. 1. 17.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0. 1. 17.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고, 2020. 1. 8., 2020. 3. 5., 2020. 5. 7. 2020. 7. 21. 2020. 8. 17., 2020. 9. 17. 및 2020. 11. 6. 같은 법원으로부터 “행위자에 대하여 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한접근금지를 연장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1.경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모든 것이 니 에미를 선택한 내 잘못이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너희들은 하늘의 저주다. 용서를 구하거라”, “나는 지금 천벌을 받으며 살고 있다. 너도 천벌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자보호명령, 각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및 전화내역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불화를 겪으면서 빈번히 음주를 하였고, 음주를 한 기회에 처와 아들인 피해자 등 자신의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처, 즉 피해자의 모로 인하여 피고인이 겪은 고통을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의 처를 비난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두절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처에게 세뇌당하였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4~5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회사 동료와 상사에게도 전화를 하였으며, 심지어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고 “공기업인 한전에서 아버지를 무시하는 아들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별지 범죄일람표 외에도 “니 에미의 목아지를 잘라와서 화해를 청하거라”, “너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나는 알고 있다.”, “니놈 같은 능력으론 한전에서 쫓겨나기 안성맞춤이다.”, “기억니은도 모르는 것이 무슨 공영기업에 근무하면서 기생충 짓을 하느냐! 당장 목아자르라고 민원제기할 것이다.” 등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및 범행의 기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격하고 폭력적인 문자메시지를 무수히 전송하고 피해자의 고용 및 인간관계를 해하려는 시도를 일삼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처에 대한 적개심을 아들인 피해자에게 표출하여 왔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장기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고 판단된다. 실제로 피해자는 불안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피고인은 2019. 6. 26.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6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아들이 저에게 계속하여 답을 주지 않는다면 저는 아들이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생명을 걸고라도 보복을 할 것입니다.”, "저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아들에게 달렸습니다. 아들이 접근금지 명령을 풀 때까지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저를 힘들게 하니까 저도 아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제 고통을 인정해줘야 본인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으며, 향후에도 이를 위반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하였고, 나아가 2020. 11. 27.경부터 2021. 4. 12.경까지 수백 건에 이르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모(피고인의 전처)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에는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사월 오일날 니년놈들이 신청한 접근금지재판이 403법정에서 11시에 있다니 니년놈들 중에 한 놈은 참관하거라.“, ”요놈새끼 반드시 때려 잡을 것이다.“, ”내가 뿌린 잘못이니 너희들 반드시 없애 버리겠다.“, ”판사가 합의하라 해서 동생이 연락했는데도 어떠한 반응 없는 것들을 인간 취급할 수가 없다. 영원한 저주가 있을 뿐이다.“ 등을 비롯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에 대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과 극도의 모욕적인 표현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바, 피고인의 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향후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폭력 범죄로 11회에 걸쳐 처벌받거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 9.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현재 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이 법원 2019노2956)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0. 2. 19.경에는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특별예방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