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27

범죄사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의 사위로 실내야구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B는 축구교실 시간강사이다. 부동산 임대업자 E, 대출브로커 F 등은 상대적으로 대출서류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주택의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불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E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고 동생 G를 통해 임대인, 임차인 등이 허위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F, H, I는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의 J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K, L, M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과 같은 명의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의 직원인 J, N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명목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위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8. 19.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길 19에 있는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금 1억 1,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위 E이 위와 같이 미리 작성한 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부동산 소재지 '서울 은평구 O 제502호', 보증금 '일억육천만 원', 임대인 'B', 임차인 'D')를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 A과 D이 정당한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위 주택 임대명의인인 B는 그 무렵 위 전세계약서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와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 승낙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 A과 D, B는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B는 위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고 단지 명의대여수수료 300만 원을 받을 생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었고, 피고인 A과 D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단지 위 E 등으로부터 명의대여수수료 600만 원을 받을 생각뿐이었으며, 채무자인 피고인 A과 D은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14. 8. 20.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D 명의 신협 계좌(P)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F,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일부 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F, E, K,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대출관련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 신협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A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600만 원 정도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 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 E, F, J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불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서울 은평구 O 제5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인 D과 보증금 일억육천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으며,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전세계약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와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 승낙서를 작성하여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위 조합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억 1,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F의 부탁으로 이 사건 주택의 매수시 소유명의를 대여하였고, 그 후 F의 부탁으로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에 제출할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와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승낙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었을 뿐 F 등과 불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허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인 B가 실제로 D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에서 피고인 B 또한 이 사건 허위 전세자금 대출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허위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 임차인의 경우 대출이 이루어지는 주택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마치 거주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기 때문에 불법적인 대출임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소유(임대인)명의 대여자의 경우 실소유주와 임차인 사이에 실제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비록 자신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허위임을 당연히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대출사기의 경우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의 직원인 J, N이 가담하고 있어 본인들 스스로가 허위 대출이 밝혀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여 최대한 명의자들이 이를 알지 못하도록 모집책과 분리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고, 피고인 B와 같은 임대명의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진정 성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는 2014년에 이 사건 주택 구입시 소유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허위 대출과 관련하여 별도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4) 이 사건 대출신청 시점이 피고인 B가 2014년에 명의를 빌려주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어서 피고인 B로서는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되는 것으로 믿었을 가능성도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B가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