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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6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 7. 19:27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어린 여자아이가 상체와 하체 및 성기를 노출한 채로 소변을 보는 사진'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보관하고, 같은 달 11, 12:44경 같은 장소에서 위 C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어린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의 성기를 입에 넣고 있는 것을 성인여성이 보고 있는 사진'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보관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 10. 22:5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으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송받은 '어린 여자아이가 상체와 하체 및 성기를 노출한 채로 소변을 보는 사진'을 C에게 다시 전송하고, 같은 달 11. 13:09경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송받은 '어린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의 성기를 입에 넣고 있는 것을 성인 여성이 보고 있는 사진을 위 C에게 다시 전송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메시지 내용,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3항(음란물 제공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변호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공한 자에게 동일한 음란물을 재전송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단 청소년성보호법 해당 규정의 문언상 제공의 상대방을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이용촬영)의 경우 활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제공'의 상대방에 포함되지 않고, 이는 위 규정이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한 것이지만(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참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공하였던 양도인에게는 그와 같은 피해자 보호의 취지가 고려될 여지가 없고, 그 양도인이 해당 음란물을 삭제나 분실 등으로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음란물을 전송받게 되는 경우 등도 있을 수 있어서, 음란물 유포의 위험성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법익이 침해될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음란물을 보낸 사람에게 해당 음란물을 재전송한 것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큰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사업장이 폐업함에 따라 B을 퇴사하고, 2019. 1. 11.부터 2019. 4. 12.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소재한 B에 2019. 1. 3. 재취업하였음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2019. 1. 4.)에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서울동부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여 그 자격을 허위로 인정받아 같은 센터로부터 2019. 1. 21. 에 8일분의 실업급여 433,72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92일분의 실업급여 4,987,84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포함)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금융거래내역서 포함) 1. 통장거래내역 1. 고용보험전산망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181

범죄사실 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만 받을수 있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4. 9. 5.까지 서울 양천구 B 건물 2층에 있는 (합)C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2013. 12. 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4. 1. 13. 279,930원을, 2014. 2. 10. 979,770원을, 2014. 3. 10. 979,770원을, 2014. 4. 7. 979,770원을, 2014. 5. 7. 839,8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059,040원의 구직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이 2014년 추석 무렵까지 판시 합자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고, 그 진술내용이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등 다른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특히 증인 G, H의 경우 D와 친인척관계에 있지 않고 수년전 판시 회사나 주식회사 I를 퇴직한바, 이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들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은 매월 10일 19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가끔씩 D가 수고비 명목으로 10만 원 정도씩 더 주곤 하였다고 진술한바, 이에 비추어 각 급여일에 급여 전후에 입금된 2013. 6. 10. 10만 원(비고란에 "C" 기재), 7월 10일, 9월 10일, 10월 10일, 12월 10일 각 10만 원(각 비고란에 판시 회사의 대표사원인 "D" 기재), 8월 10일, 11월 11일 각 10만 원(각 비고란에 "7월급여", "10월 급여" 기재)은 급여로 받은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돈이 지입차주로서 받은 배당금이라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고발장, 부정수급사실질조사 및 처리보고 1. D의 문답서, F, G의 각 동료직원확인서 1. 각 지출결의서, 피고인 기업은행 통장 사본(증거기록 30면), 통장 사본(증거기록 91면),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2013년-2015년)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4년 1월 이후 피고인이 판시 회사 또는 판시 회사의 대표사원인 D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돈이 지입차주로서 받은 배당금이라고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2014. 3. 11. 190만 원, 2014. 5. 9. 190만 원, 2014. 6. 10. 170만 원, 2014. 7. 10. 170만 원, 2017. 8. 11. 170만 원 및 20만 원(이상 비고란에 각 판시 회사 대표사원인 "D" 기재), 2014. 9. 5. 190만 원(비고란에 "8월급여" 기재)이 각 입금된 사실, 위 각 돈 외에 같은 기간 비고란에 판시 회사의 이름이 기재된 돈도 수회 입금되었던 사실, 위 2014. 9. 5. 이후로는 2015. 6. 1. 차량정산금을 입금 받을 때까지 위와 같이 주기적으로 190만 원 또는 170만 원이 입금된 적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190만 원 또는 170만 원의 금액, 입금일자, 입금주기, 입금이 중단된 시점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종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추가 급여를 받은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피고인이 판시 회사로부터 제세공과금을 공제하지 않고 받은 상태로 받은 급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구 고용보험법이 적용되고,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구 직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사정과 구 고용보험법의 법정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을 300만 원으로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호텔 지하1층 C호에서 분양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의 실질대표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임금 체불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8.부터 2020. 4. 27.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522,5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8.부터 2020. 4. 27.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위임장, 근무일기재자료, 카카오톡 자료, 수사결과보고, 체불금품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을 고용할 당시 근로개시 후 한 달 내에 퇴사할 경우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을 충분히 고지하였고 각 근로자들도 이에 동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달 내에 퇴사한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은 근로기준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근로자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기간 1개월 미만 퇴직/이적시 최저임금의 90%의 교육수당을 지급한다'는 기재 외에 한 달 내에 퇴사할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 근로자들은 근무한 기간 동안 텔레마케팅, 손님응대, 전단지 배포 및 홍보 등의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근로자들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약정이 있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12:00경 서울 중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여, 58세)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가 격리 중임에도 위 C호의 현관문을 열어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베란다 문 닫아, 씨발년아, 이 씨발년 저거"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23:45경부터 같은 달 27. 00:27경까지 사이에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이 회원이었던 스터디모임 운영자 B에게 같은 회원인 피해자 C에 관해, 'D이랑 C랑 섹파(섹스파트너)이다, C가 2019. 9. 14. 술자리에서 내 사타구니, 허벅지, 등을 더듬었다, 스터디 나갈 것 같다고 그랬는데 계속 참석했대, 새로운 꼬추를 찾는 것인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9.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9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7. 07:0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B에 대하여 "B 에라이 좆같은 새끼야. 댓글 남기지 말어. 이 씹새끼야, 어디 가서 C 나왔다고 하지 말어. 쥐좆만한 새끼가 감히 16살 선배한테. 겸상 한번 해줬더니 좆만한 새끼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신고하고 고소해 이 씹새끼야. 뺑끼써서 군대나 면제 받으려는 새끼가 무슨 남을 홍보한다구 병신 새끼, 나는 광고고 홍보고 해본적 없어 매출 1억까지 올렸어 이 개새끼야. 좀만한게 뒈지고 싶나. 예의 모르는 새끼가. 니 애미애비 욕먹이지 말고 나가 뒈져 이 씨발놈아"라고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고하고, 피고인은 2020. 2. 23. 22:51경 주거지인 오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 'D'에 피고인의 계정 'E'으로 로그인한 다음, 위 사이트 내에 F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공유하기 위해 개설한 비밀클럽 'G'에 접속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목록과 같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영상 파일 544개가 포함된 'H'이라는 제목의 폴더를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아 2020. 3. 10. 23:11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홈페이지 물력물, 입금내역, 다운로드 화면, D DB 자료 출력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파일 다운로드 목록, 채증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른바 'I' 자료라고 불리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 1.부터 용인시 수지구 C, 601호에 있는 ㈜D에서 근무하였고, 2014. 11. 26.부터는 용인시 수지구 E, 402호에 있는 F에서 근무를 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이 ㈜D에서 퇴직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퇴사한 것으로 서류 조작한 후 용인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사실은 2014. 2. 25.자로 피고인 A이 ㈜D에서 퇴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4. 3. 10.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3, 4층에 있는 용인고용센터에서 근무중인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 A이 ㈜D에서 2013. 6. 1.부터 2014. 2.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당한 것처럼 보험금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용인고용센터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3. 26. 300,090원, 2014. 4. 22. 1,050,330원, 2014. 5. 20. 1,050,330원, 2014. 6. 17. 1,050,330원, 2014. 7. 15. 1,050,330원, 2014. 8. 14. 1,125,360원 등 총 6회에 걸쳐 도합 5,626,770원을 A 명의의 국민은행(G) 계좌로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F에서 퇴직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퇴사한 것으로 서류 조작한 후 용인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사실은 2015. 12. 31.자로 F에서 퇴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6. 1. 20.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3, 4층에 있는 용인고용센터에서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F에서 2014. 11. 26.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당한 것처럼 보험금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용인고용센터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6. 2. 4. 321,400원, 2016. 3. 3. 1,124,920원, 2016. 3. 31. 1,124,920원, 2016. 4. 28. 1,124,920원, 2016. 5. 26. 1,124,920원 등 총 5회에 걸쳐 도합 4,821,08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H)계좌로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사본, 각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사본, 각 개인별급여내역조회(A), 각 실업인정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1.항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1항 관련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항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판시 2.항 관련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은 판시 1.항 사기죄와 판시 1.항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2.항 사기죄와 판시 1.항 고용보험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B은 판시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P.E(Polyethylene, 이하 '폴리에틸렌'이라고 한다) 등을 가공 및 재생하는 업체인 'C'의 대표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해자 D의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 2. 3. 15:25경 위 C 공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D, 스리랑카, 31세)으로 하여금 재생압출기로 폴리에틸렌을 가공 및 재생하여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을 생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은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근로자가 단독으로 분쇄 작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분쇄기에 끼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내 설치된 재생압출기의 분쇄기 개구부(가로 70cm, 세로 56cm)에 덮개 또는 울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고 피해자 단독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재생압출기에 부착된 분쇄기에 마대자루 안에 있던 폴리에틸렌 스크랩을 투입하던 중, 분쇄기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마대자루와 함께 위 분쇄기에 상반신 전체가 끌려 들어가게 함으로써 같은 날 15:37경 위 C 공장에서 압착성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의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7.경부터 2020. 2. 10.경 사이 위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시 재생압출기의 벨트 및 체인에 덮개·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띠톱 기계의 절단에 필요한 톱날 부위 외의 위험한 톱날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7.경부터 2020. 2. 10.경 사이 위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시 위 사업장 입구에 있는 띠톱 기계의 위험한 톱날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거나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전부분을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7.경부터 2020. 2. 10.경 사이 위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시 위 사업장 내 원료통 배선용 차단기 등의 충전부를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지 아니하였고, 220V 소박스 내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절연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배선용 차단기 충전부 5개소에 대해 충분한 방호를 하지 아니하는 등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등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7.경부터 2020. 2. 10.경 사이 위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시 띠톱 기계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차랑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7.경부터 2020. 2. 10.경 사이 위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시 사업장 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4.5톤 화물자동차와 1.5톤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운송, 운반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제조업 등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1. 현장 사진 등, 각 현장 사진, CCTV캡쳐사진 1.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 등 설비에 의한 위험에 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전기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에 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불량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예방 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은 사업장을 폐업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과실 또는 산업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정도, 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21:00경부터 같은 날 21:49경 사이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공원 내 정자에서 피고인의 내기 장기를 지켜보던 피해자 D(가명, 여, 62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4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일어서는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뽀뽀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18:5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길 12 도로를 진행하다가 피해자 B이 운전하던 광역버스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승용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광역버스 계단에서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광역버스 승객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넌 딱좆된 줄 알어, 넌 뒤졌어, 씨발 개새끼가 뒤질라고"라고 큰 소리로 약 10분 동안 욕설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C 진술, 목격자 D 통화,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19:5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일행과 추가 술자리를 더 가질 것인지에 대하여 말다툼하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음식이 놓여져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뒤집어 엎고,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저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소란을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찾아가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16:2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도청로삼거리를 광교사거리 방면에서 광교중앙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유도선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 및 유도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 하며 유도선을 넘어 1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남, 17세)가 운전하는 DGPD125A 이륜자동차의 우측 측면부분을 위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이륜자동차로 하여금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광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55세)이 운전하는 F SM6 자동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교통사고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C가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어 피해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9. 20부터 위 C㈜의 차장으로서 웹기획업무를 담당하다가 2019. 5. 31. 퇴직한 D의 임금과 연차수당 합계 15,444,615원과 퇴직금 6,380,859원 등 합계 21,825,4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018

범죄사실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6.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0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안양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2015. 4.경부터 2015. 5.경까지 군포시 B에 있는 C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0.경 위 안양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마치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양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5. 4. 21.경 1,050,330원, 2015. 5. 19.경 1,050,330원, 2015. 6. 18.경 1,125,36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226,02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업급여수급자료 1. 수사보고(거래계좌내역서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4세), 피해자 C(여, 20세)를 처음 본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25. 23:50경 서울 관악구 D빌딩 1층 로비에서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쓰다듬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밀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C를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B이 이를 제지하고 112에 신고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피해자 B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B의 몸 위로 올라타 양 손과 발로 피해자 B의 몸통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 B의 손 부분을 밟아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폭행을 목격한 피해자 C가 지나가던 행인과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 C의 양 손목을 세게 잡아 꺾어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관련) 및 CD(사건 현장 CCTV)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행위의 내용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9. 00: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나이트에 친구인 D과 함께 놀러가 E, F 일행과 합석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9. 15: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1926호 D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사의 "그때 그 유리잔은 어디에 맞았어요?"라는 질문에 "벽에 맞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혹시 나가던 피해자(E) 종아리에 맞은 건 아니에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진술하고, "벽에 맞으면서 바로 깨졌어요?"라는 질문에 "바로 깨졌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벽에 맞고 떨어진 것은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피해자(E)의 다리에 맞은 게 아니고 벽에 맞은 것은 확실합니까?"라는 질문에 "예, 확실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나이트 지하1층 132번 방안에서 D이 유리잔을 던져 E의 종아리 부위를 맞추는 것을 옆에서 목격하였고, 유리잔이 벽에 맞고 떨어진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증언한 사실, D이 2018. 9. 17. 위 형사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고(피고인의 증언과는 다르게 D이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맞힌 사실이 인정되어 특수상해죄가 인정되었다), 그 무렵 D에 대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위증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17:35경 청주시 상당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위 D이 잠이 들자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으로 인하여 삶에 회의감이 느껴져 순간적으로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장롱에서 이불을 꺼내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바닥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한국주택토지공사 소유의 4층 건물을 소훼하려다 이불에 불길이 옮겨 붙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미수범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이불에 불을 붙여 건물을 방화하려던 것으로서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져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0년경에 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불에 불이 붙자 집 밖으로 끌어내어 불을 끔으로써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주거지에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건물 소유자인 한국주택토지공사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할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