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여, 53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성관계를 꺼려한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불만을 키워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30. 동네 슈퍼마켓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7:45경 인천 부평구 D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미리 꺼내어 소지한 채 거실에서 대기하다가, 반찬가게에서 퇴근하여 거실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바람을 피우고 다니냐. 더러운 잡년아. 너 오늘 죽인다. 그렇게 외간 남자하고 바람을 피우고 다니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흉기인 과도를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하여 강하게 휘둘러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측 턱 및 경부 부위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열상(길이 약 4cm, 깊이 약 4-5cm) 등을 가하는데 그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깨물어 떨어뜨린 칼을 빼앗아 도주하여 응급치료를 받고, 도주한 피해자를 쫓던 피고인이 주민들에 의해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가 흉기로 사용한 과도 사진, 범죄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인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도구로 사용된 과도의 위험성, 과도에 찔린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흉기인 과도를 미리 소지한 채 범행 장소인 거실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흉기인 과도를 미리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거실에 나왔을 당시 피고인이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에 찔릴 때까지 피고인이 거실을 떠난 적은 없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가 거실에 나오기 직전에는 미리 과도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2007년경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이 사건 발생일 무렵까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등의 폭언과 폭행을 하여 왔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총 길이가 23cm, 칼날길이가 12cm에 이르고, 그 칼끝과 칼날 부분이 날카롭게 되어 있어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이와 같은 과도를 사람의 몸, 특히 얼굴 부위 등을 향해 휘둘러 찌를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턱 부위에 깊이 약 4-5cm에 가까운 상처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가 거실에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향해 "너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며 과도를 휘둘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물어 칼을 떨어뜨리게 한 후 칼을 집어 들고 도망치자,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 쫓아가던 중 이웃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쫓아가던 것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2. 심신미약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망상 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한편,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망상장애와 알코올 섭취로 인한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즉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정신의학적 의견이 개진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된 사정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황을 대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격화된 감정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이른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해왔고, 이 사건 범행 역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도 '평소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던 것에 자존심이 상해 왔고, 계속 안 좋은 감정이 쌓여오다가, 당시 술 한 잔 해서 쌓여오던 감정이 폭발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동기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말과도 일치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 전 자신의 행적, 이 사건 범행 당시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사실, 범행 직후 피해자가 자신이 들고 있던 칼을 빼앗아 간 사실, 범행 동기 등에 관하여 비교적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여 왔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문제 음주자' 수준(총점 18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알코올 중독 문제로 2017. 1.말경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적이 있으나,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1달여 만에 퇴원을 한 적도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살인미수이므로 형량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및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공소권 없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를 느끼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정보호처분 등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