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F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자인 (주)G이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하게 된 목포시 H외 4필지의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에 대하여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크레인 운전기사이며, 피고인 C은 지게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들은 위 공장용지에 매설되어 있던 강관파일이 ㈜G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은 위 공장용지의 전 소유자인 ㈜에 대한 미수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위 강관파일을 적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을 먹은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G이 낙찰 받은 공장용지 안에 있는 강관파일을 적출하여 반출하는 작업을 도와 달라, 내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2. 7. 24, 19:00 무렵 위 공장용지에 있는 ㈜G의 대조립공장 앞 공터에서, 이미 적출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3,264,350원 상당의 강관파일 13개(43,895kg)를 지게차와 트레일러트럭 2대를 이용하여 반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7. 28. 07:30 무렵부터 같은 달 29. 16:30 무렵까지 사이에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은 그곳 지하에 매설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62,624,800원 상당의 강관파일 35개)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적출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적출한 강관파일을 트레일러트럭 6대에 적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작업을 총괄하여 지휘하며 트럭 운전사들로 하여금 위 강관파일을 반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정확한 중량을 알 수 없으나, 2012. 7. 24, 절취한 강관파일과 1개당 중량이 같다고 가정할 경우 (1개당 3,376kg) 총 중량은 118,160kg(=3,376kgX35)이 되고, 당시 시가가 kg당 530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조), 시기는 총 62,624,800원(=530원×118,160)이 된다. 한편, 공소장에는 범죄사실 2항 부분이 '트럭 8대분 시가 8,300만원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범죄사실 1항과 2항의 피해를 합한 것으로서 오기라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M, N, O 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이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이 사건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에 대한 경찰 이메일조서 1. 현장사진, 관련사건 판결문 또는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절도 : 형법 제329조 (징역형 택) 특수절도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나. 피고인 B, C 특수절도 :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 A이 ㈜G과의 법적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범의가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크레인 및 지게차를 각각 운전해 준 대가의 성격을 갖고 있고 그 밖에 달리 범죄수익을 분배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2012. 6. 말 무렵 ㈜G의 실제 운영자인 M과 사이에, 피고인이 ㈜G의 전선절도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고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M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강관파일을 적출하여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구두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주)G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강관파일을 적출하여 반출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2. 6. 말 무렵 피고인, K, M 사이에 피고인이 ㈜G의 전선절도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면 M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강관파일을 적출하여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야기는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오고 간 것으로서 그 경위, 대화의 내용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써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다음날 M은 피고인이 가지고 온 합의서에 끝까지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 피고인과 M 사이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점, 당시 피고인의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이미 선고된 상태였고, ㈜G이 이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하에 매설된 강관파일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지하에 매설된 강관파일의 고물가격이 10억원 상당에 이른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G의 전선절도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고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로 M이 피고인에게 강관파일을 양도하기로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K도 "M이 피고인이 제시한 합의조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승낙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 및 증언한 점, K은 2012. 7. 28, 07:30 무렵 피고인이 강관파일을 적출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만약 M이 피고인에게 강관파일 적출을 허락하였다면 그 동안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K이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은 2012. 7. 29.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S과의 계약에 의해 강관파일을 적출하고 있다고 변명하였을 뿐 M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주장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G의 실제 운영자인 M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강관파일을 적출하여 반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 C 가. 주장의 요지 A 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기에 이를 믿고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강관파일을 적출하고 트럭에 적재하는 일을 도와주었을 뿐이기 때문에 ㈜G 소유의 강관파일을 절취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도 ㈜G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해 놓은 강관파일 등을 임의로 적출한 사건으로 몇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점, ㈜G은 2012. 7. 12. 에도 집행관을 통해 '㈜, ㈜F 등은 위 공장의 부지 및 건물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문을 공장 곳곳에 게시한 점, 피고인들은 이를 통해 이 사건 강관파일에 대하여 ㈜G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A 이 이 사건 강관파일의 적출 및 적재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작업을 하는 동안 K, M 등의 신고에 의해 경찰이 수회 현장에 출동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A이 ㈜G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강관파일을 적출하여 반출하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85,889,150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R가 처분한 트레일러트럭 2대분의 강관파일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강관파일을 판매하여 6,2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사안이 중하다. 더군다나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M이 ㈜G의 전선절도 사건 관련 형사고소를 하는 데 피고인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등 도움을 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