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81

범죄사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 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전달해야 하는 등 위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의 70% 이상을 상환해야 대출금이 나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5. 11:06경 함안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87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불법대출이 되었는데 이를 갚지 않으면 모든 대출이 중단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5. 16:00경 고성군 J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O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6. 13:35경 양산시 P에 있는 Q 부근 R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U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T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V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6. 18:52경 부산 사하구 W건물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V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해자 X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Y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X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V 및 Y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콜이 걸려 있는데 돈을 보내주면 콜을 풀고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9. 11:30경 울산 울주군 Z에 있는 AA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7.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AC은행 및 A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0.경 AE단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이력을 보니까 계약 위반 건이 있어 공탁금을 걸어야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0. 13:00경 포항시 북구 AF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8.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G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0. 16:20 경 울산 동구 AH에 있는 AI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AJ은행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32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9.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A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코로나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A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1. 16:30경 부산 북구 AM에 있는 AN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AO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4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10.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A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P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AQ 직원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2. 13:55경 부산 기장군 AR에 있는 AS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A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11.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범행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U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 상환 능력을 확인해야 하므로 대출 신청금의 30%를 예치해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2. 16:15경 양산시 AV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B, C, AP, X, M, AG, T, A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송금거래명세표 15매, 보증금예치증서 2매, 금융위원회 공문 1매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문자메시지, 네이버메일 계정 수신함, 통화목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1호 중 5만 원 권 88매(440만 원)는 장물에 불과하여 몰수 대상이 아님]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하여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피해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 수중으로 도달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러한 역할도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