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LC250d 4Mati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23: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수침교 위 편도 5차로 도로를 용문동 방면에서 계룡육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주행하다가 때마침 전방 2차로에서 차량 고장으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B(남, 21세)이 탑승한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805,5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에 첨부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수사진행사항 통지 및 진단서 등 제출)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밝혔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도 취하는 등 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148조 역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피고인에게 그와 관련한 사고발생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조차 제공하지 않은 채 어떠한 사고발생 후 조치를 취한 바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죄의 성립을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2021. 6. 29. 23:47경 수침교 위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후방에서 충격하였다. 충격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력은 48km/h였고, 피해자는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에 상당한 흔들림이 관찰된다. 이에 비추어 사고 당시 피해자 차량에는 상당한 정도의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위 사고 직후인 2021. 7. 1.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반면 피해자가 사고 직후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명확히 드러났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다고 인식하였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골절 또는 외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사고 직후에는 당황하여 자신이 어디가 아픈지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흔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은 자고 일어난 사고 다음날 목이나 허리 부위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가 크게 아픈 곳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사고발생 후 조치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려준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그에 대하여 명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 후인 2021. 7. 2.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는 ‘상대방이 전화번호나 인적사항을 알려준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교통사고를 낸 당사자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여 인적사항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었으나 사고현장에 피고인의 전처인 E이 찾아와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수침교 부근에서 사고가 났으니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왔다고 하였기에 피고인을 피혐의자로 특정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를 남긴 점(증거기록 제21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조차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에 자신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연락처의 소유자와 언제나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6. 29. 23:47경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같은 날 23:56경 피해자가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 사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다리를 통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최대 약 9분 가량 사고 현장에서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59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최대 약 9분 가량의 시간 동안 합의금에 대하여 협의하는 내용의 대화를 하다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그 밖에 현장을 이탈하기 전까지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는 등 실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또한 자신이 전처인 E을 통하여 사고발생 후의 조치를 취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E이 사고 발생 이후 사고 현장인 수침교 인근으로 찾아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고 발생 후 2021. 6. 30. 00:07경 경찰관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는 장면, 같은 날 00:18경 피해자의 차량이 레커 차량에 실려 수침교 끝 부분 우회전 구간으로 이동되고, 00:20경 피고인의 차량이 같은 곳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한편 위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약 45분 뒤인 2021. 6. 30. 00:32경까지의 영상을 담고 있는데 위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교통상의 장해 방지 등 조치가 일부 이행되었음에도 그때까지 E이 사고현장인 수침교 인근까지 도착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수사기관에서 E을 통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을 피고인으로 특정한 것 외에 E이 사고처리와 관련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전처인 E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2021. 6. 29. 23:47경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23:56경 현장을 이탈하였고, 사고 이후부터 제3자에 의해 피고인의 차량이 이동된 2021. 6. 30. 00:20경까지 피고인의 차량은 대로 한복판에 정차되어 있었다. 당시 도로의 상황, 피고인의 차량 정차 위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차량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도 5차로의 대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B이 탑승한 차량을 충격한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조차 피해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사고발생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 C의 재산적 손해 또한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손해가 일정 부분 전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