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3062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7. 9. 2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상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 등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결제를 하겠으니 미나리를 공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적자가 누적되어 다른 상점들로부터 빚 독촉이 심하였고, 다른 상점에 미지급채무도 합계 3억 원이 넘어 피해자로부터 야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1.경부터 2017. 12. 27.경까지 사이에 합계 47,520,000원 상당의 미나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 피고인은 2017. 12. 5.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선금을 주면 보리굴비를 구입하여 가공하여 주겠다. 4,000만 원을 주면 한 마리당 4,000원씩 100상자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른바 돌려막기로 돈을 사용할 곳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리굴비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7.경 2,000만원, 2017. 12. 22.경 1,000만원, 2018. 1. 12.경 300만원, 2018. 1. 26.경 400만원 등 합계 3,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피고인은 2017. 12. 13.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상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마트에 야채를 납품하고 있어 물량이 필요하다. 야채를 공급해 주면 10일과 20일에 현금으로 결제를 하겠다. 다른 곳에도 결제를 잘해 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납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적자가 누적되어 다른 상점들로부터 빚 독촉이 심하였고, 다른 상점에 대한 미지급채무도 합계 3억 원이 넘어 피해자로부터 야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3.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사이에 합계 14,815,100원 상당의 야채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888 1. 피고인은 2016. 10. 8.경 서울 송파구 H시장에서 피해자 I에게 "배추를 나에게 납품해 주면 배추를 판매하여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건을 즉시 되팔아 그 대금으로 기존의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8.경 457만 원 상당의 배추 950포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5,012,000원 상당의 배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2. 14.경 서울 강남구 수서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난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89 피고인은 2017. 8.경 광주 북구 J시장에서 피해자 K에게 "나는 주식회사 L를 운영하고 있다. 나에게 양파를 판매하면 마트 등 거래처에 납품 후 대금을 지급받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과일 및 농산물 유통업을 하면서 미수금이 누적되고 있었고 15군데 거래업체에게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4억 원이 넘어 피해자로부터 양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8.경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양파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208,658,000원 상당의 양파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57 피고인은 2017. 5.경 광주 북구 J시장에서, "M"라는 상호로 채소 및 청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주식회사 L라는 상호로 제주도 소재 O을 비롯하여 일산 등 전국에 있는 다수의 거래처에 채소 등을 납품하고 있으니, 감자와 고구마를 판매하면 거래처에 납품한 다음 대금을 지급받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적자가 누적되어 다른 거래처부터 빚 독촉이 심하였고 미지급 채무도 합계 3억 원이 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감자와 고구마를 다시 전라북도에 있는 여러 공판장에 납품한 다음 그 대금을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감자와 고구마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감자와 고구마 대금을 전액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6. 2.경 5,917,000원 상당의 감자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합계 459,242,000원 상당의 감자와 고구마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267 피고인은 2017. 4. 7. 피해자인 P 주식회사와 도요타 전동지게차 1대에 대한 장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렌탈단가 390,000원을 2017. 4. 7.부터 2021. 4. 6.까지 매달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Q'의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는 등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그와 별도로 진행하던 공산품 유통사업도 계속적인 적자로 인해 채무가 누적되어 위와 같이 전동지게차를 사용하더라도 약속한 렌트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도요타 전동지게차 1대를 교부받아 2018. 1.경까지 사용하고도 렌트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4,08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254 피고인은 2018. 4. 27.경 전북 고창군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굴비 60상자를 보내주면 그 대금 1,620만 원을 5월말까지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과일 및 농수산물 유통업을 하면서 거래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채무 등 약 9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농수산물을 공급받아 유통하더라도 그 수익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굴비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에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620만 원 상당의 굴비 60상자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342 피고인은 피해자 U와 전남 영광군 V 초·중등학교 동창이고, 피해자는 남편 W와 함께 광주 서구 X에 있는 'Y'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8.경 위 'Y'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Y에서 취급하는 설탕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 설탕대금 변제를 위하여 담보로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고 그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어음대금이 결제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설탕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8. 123,388,400원 상당의 설탕을 공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합계 683,225,450원 상당의 설탕 등 물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717 1.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부산 서구 AA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전라도에서 'S'이라는 상호로 전라도 일대에 있는 마트 6곳에 냉동수산물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마트에 납품할 냉동수산물을 공급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S'은 적자 운영 중으로, 피고인은 거래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채무가 누적되어 사기로 기소되자 소위 '돌려막기'를 통해 형사 재판 중인 사기 사건의 미수금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냉동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8.경 합계 6,667,380원 상당의 서대, 절단아귀, 고등어포 등 냉동수산물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AB 사장님 소개를 받고 연락했다. 마트에 수산물을 납품할 것인데, 진공 비닐 포장재에 부착할 라벨지를 제작·공급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S'은 적자 운영 중으로, 피고인은 거래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채무가 누적되어 사기로 기소되자 소위 '돌려막기'를 통해 형사 재판 중인 사기 사건의 미수금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라벨지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4.경 합계 704,000원 상당의 라벨지 20,000장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6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D,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및 재판진행내용 첨부 보고) 2018고단388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납품일자별 피해내역 특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1심 판결문 및 항소심 재판 진행내역) 2019고단28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2019고단45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019고단1267 1. 제4,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용증명(렌탈료 납부독촉 및 계약해지 예정의 건) 1. 판시 전과 : 제4,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019고단3254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019고단3342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2019고단3717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Z, AC를 제외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해자 Z, AC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 처리(피해자 Z, AC를 제외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C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신청인 C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전과 확정 전의 판시 각 사기죄의 경우 그 피해액이 합계 15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위 15억 원 중 변제하지 못한 금액도 6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판시 첫머리의 전과 확정 후의 판시 각 사기죄의 경우 피해액이 합계 800만 원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