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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피고인 A은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20.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2.경부터 논산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며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유통업자(위챗 대화명 ‘E’)를 통하여 얻은 외국인들의 인적사항, 신분증 등의 개인정보를이용하여 선불유심을 개통한 다음 이를 중국 국적의 보따리상(일명 ‘F’)을 통해 중국 청도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3. 26.경 위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선불이동전화 계약서’에 검은색볼펜을 이용하여 이름 란에 ‘H', 여권번호 란에 ‘(여권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논산시C’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고객 란에 위 이름을 기재하고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J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7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3. 26.경 위 D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J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무렵 J에서 (전화번호 1 생략)의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7개의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旣 송치한 B과 A의 위챗 대화 내용 정리 및 첨부, 旣 송치한 B, A, G(위챗 대화명)의 위챗 대화 내용 정리 및 첨부, 旣 송치한 B, A, E!(위챗 대화명)의 위챗 대화 내용 정리 및 첨부, 旣 송치한 B이 E!(위챗 대화명)에게 이체한 계좌에대한 수사, 旣 구속 송치한 B 위챗 내용 중, 배송정보 및 받는 사람 전화번호 통신자료 제공요청 정리 및 첨부, 旣 송치한 A 위챗 내용 중, 배송정보 전화번호 명의자출입국내역 첨부, K 개통된 휴대전화번호가 사용된 피해내역 관련 공람서류 첨부) 1. 영장 회신 내역(개통내역 및 개통에 이용된 위조서류), 각 영장 회신 내역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및조회결과서(B, A),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타인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타인통신 매개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대포 유심을 개통·판매하기 위하여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이용하고 개통한 유심을 판매한 것이다. 피고인들이 한 범행의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개통된 대포 유심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중대한 범죄에 악용되어 추가 피해를 양산하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B은 구속된 종전 유통업자를 직접 접견하고 일을 넘겨받았고, 피고인 A은 직접 타인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여 대포 유심을 개통하는 등 불법성에 관하여는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관여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상용8.5톤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7. 04:5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홍성 쪽에서 예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2 생략) 포터Ⅱ내장탑차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버스승강장을 충격하고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2. 1. 5. 14:34경 천안시에 있는 D병원에서 심한 척수손상과 이차성 뇌부종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상시 수반하는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제반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68

범 죄 사 실 2022고정68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23:15경 안산시 단원구 C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침대에 눕힌 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529 피고인은 2022. 1. 20. 22:0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오피스텔 D호에서, ‘남녀가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거주지 안에 들어오자 경찰관이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사 F 등에게 “씨발 놈아 뒤질래, 씨발 놈아, 너 진짜 뒤져.”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간 욕설을 하고, 위 경사 F이 여자친구와 피고인을 분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내가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 왜 들어와 씨발 놈아, 밟지마.”라고 하며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통원 진료확인서, 진단서 2022고단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피해 부위),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려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상해 사건과 별개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매우 흥분한 상태로 계속하여 심한 욕설을 하며 경찰관 1명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함으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그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구체적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각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의사로, 이들은 의사 소모임 단체카톡방을 통해 알게 된 후 2019. 7.경부터 2021. 4.경까지 약 21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26. 20:45경 서울 마포구 C,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지 확인할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6. 24. 19:4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출입문 앞 벤치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그녀의 현재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피해자가 쓴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채 던지고, 왼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밀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을 가리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및 문자 내용,* CCTV 영상,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피해자 주거에 들어간 것이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거나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다쳤더라도 형법상 상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증거기록 148쪽 피해자 목 졸린 부위 사진 포함.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 오히려 억울한 입장이라고 호소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과 변명을 펼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고, 2019년경에도 사귀던 다른 피해 여성에게 두 차례나 상해를 가해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고 보임에도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아 재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뒤늦게 피해를 입힌 것을 반성한다고 하고 정신과 상담 등 치료를 받기시작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15:02경 서울 종로구 종로 359, 지하철 1호선 동묘역 4-1 승강장 앞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흥분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나는 옥황상제의 하나뿐인 딸인데 경찰관이 지금 뭐하는거냐"라고 소리치고, 발로 위 C의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영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약 4개월 간 동거 중인 연인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8. 00:56경 주거지인 청주시 청원구 C건물 D호 안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남, 42세)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5cm, 가위 날 길이 14cm)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9cm)로 왼 손등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29세)가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이를 방문 모서리에 수차례 내리치고, 손으로 휴대전화기를 뭉개 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의자 B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피고인 A는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누구보다도 보호하고 아껴야 할 사람을 상대방으로 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는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범행을 하였으므로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서로 화해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추후 다투지 않고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04:0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C에 있는 ‘D은행 대명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2021. 10.경 음주운전을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바 있음에도 위 범행일로부터 불과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54

범 죄 사 실 2021고단5054 피고인은 2021. 3. 11.경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광주 동구 B에 있는, C 판매점에서 피해자 D(남, 57세)에게 ‘2021. 1. 20.경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받았던 48만 원을 새로 개통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에서 공제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에서 48만 원을 공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48만 원을 공제해주지 않고 동액 상당을 피해자가 할부구입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4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59 1. 2020. 3. 25.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3. 25.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회사에서 월세지원이 달려 있는데 쓰고 있는 유심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한달 뒤 해지를 해 주겠다.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한달 뒤 해지를 해 주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출고가 1,353,000원 상당의 휴대폰(SM-G986N)을 개통하게 하고, 개 통한 위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휴대폰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0. 28.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테블릿 PC를 이용하여 H 주식회사 본사에서 운영하는 I에 접속한 후 G의 허락 없이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양식 고객정보의 이동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이름란에 ‘G, 법정생년월일란에 ’J‘, 신청고객란에 ‘G’, 가입신청고객란에 ‘G’이라고 각 기재한 뒤 전자서명 부분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G 명의 휴대폰으로 인증하여 대체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작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H 주식회사 직원에게 인터넷을 통해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였다. 3. 2020. 10. 28.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G 명의 온라인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등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시가 1,529,000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 11, PRO_MAX_66GG)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주은행 입금증, 휴대폰 계약서, 휴대폰 요금고지서, 문자 사진, 영수증 및 카드납입 증명서 1. 입금증 2022고단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G 대질)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가입신청서 등) 1. 사전자기록 위작의 범죄사실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28.경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횟수, 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81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8. 2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D' 술집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야 씨발년아 바지 벗어라", " 씨발 보지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집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향해 ”씨발년아, 보지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여, 48세)이 바닥에 떨어진 볼펜을 줍기 위해 피고인의 테이블 밑으로 고개를 숙이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진단서, 통원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진 것이 아니라 바닥에 던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이를 목격한 C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피를 흘려 2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47쪽)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보상을 해 주겠다고 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곧바로 F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18. 21:50경 안성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을 문제 삼으며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 주변을 돌며 피해자를 끌고 다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손을 내리치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빼앗기 위해 발로 피해자의 손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8. 18. 21:53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사람 살려주세요. 경찰 불러주세요.”라고 고함을 치는 것을 듣고 나온 위 식당 직원이 112에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핸드백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티볼리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한 후 그곳을 출발하여 같은 날 23:00경까지 충주시 대림동 85에 있는 충주종합운동장 부근 및 2020. 8. 19.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안성시 알미산로 140에 있는 안성경찰서까지 총 약 150㎞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피의자 소유 차량 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반면에 피고인이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5. 01: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능산삼거리 방향에서 갈매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그 파편이 반대 차로와 피고인의 차량 뒤편으로 튕겨 나가,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각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아차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년 음주운전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들이입은 상해의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4. 19:5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상대방 음주의심’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눈이 충혈되어 있고 술 냄새가 나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같은 날 21:41경 위 경찰서 강력4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약 1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당초 현장에서 음주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약물검사에서 특별한 문제 약물이 검출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9년 12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22: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중곡4동 동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동부간선도로 의정부방향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11. 26.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재고단22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2016.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음에서 보는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 이에 재심대상판결 법원은 2021. 11. 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부터 시행)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9. 상소권을 포기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 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결정]. 이에 이 법원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개정 도로교통법 조항도 위 위헌결정의 심판대상조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그 위헌결정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재심개시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 재심절차에 의하여 하는 판결은 다음과 같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11. 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6. 23:20경 경기 구리시 아천동 일원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중부고속도로 일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누범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점 등 고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재심대상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정지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3.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판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새로이 재판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여 재범 위험성이 감소하였고, 도로교통법을 열심히 필사하면서 준법정신을 함양할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은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19:30경부터 같은 날 20:08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102행신역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있음에도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11. 이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71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2. 22. 17:4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42세)에게 다가간 후 점퍼 안쪽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1cm, 증 제1호)을 꺼내 피해자에게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에 치료일수 불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여, 49세)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식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 식당 CCTV 사진 재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상처 부위 사진) 1. 현장사진, 범행장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식칼을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피고인이 괴로운 마음에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긴 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들을 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8. 20: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에게는 보행자의 통행에 주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하게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길 가장자리를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8. 20:40경 울산 D시장 F식당에서부터 울산 동구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음주 전력은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