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9.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총 6회 있다. [범죄사실] 2014고단2288 1. 피고인은 2013. 7.30. 14:1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상호 불상 피씨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의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하여 "일산 워터파크 종일이용권 2매를 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중고물품이나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해당 중고물품이나 이용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3. 7. 30.경 D 명의인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5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1.경부터 2013.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7회에 거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4,232,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2565 2.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3. 6. 5.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2013. 7. 4. 14:00까지 충남 논산군 연무읍 금곡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인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732 3. 피고인은 2013.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E이 비발디파크 뷔페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상품권을 가지고 있으니 40,000원을 송금해 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D 명의인 우리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인 '중고나라'게시판에 피해자 F가 대학교 전공서적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금으로 35,000원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배송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서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서적 판매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서적 판매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897 5. 피고인은 2013. 8. 26. 12:00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H이 게시한 '체형교정기 스타일렉스 Q를 구매한다.'는 내용인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중고나라에 게시한 글을 보았는데, 당신이 찾는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다, 1,500,000원을 송금해주면 바로 스타일렉스 Q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해당 물건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중 일부인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963 6. 피고인은 2013.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인 '중고나라'게시판에 피해자 I가 타이어 휠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50,000원을 송금해 주면 타이어 휠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타이어 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타이어휠 판매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타이어휠 판매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인 '중고나라'게시판에 피해자 J 이 캠핑용품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70,000원을 송금해 주면 캠핑용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캠핑용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캠핑용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캠핑용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K가 리락쿠마 인형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0,000원을 보내주면 인형을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인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인형 판매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인형 판매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인 '중고나라'게시판에 피해자 L이 천천향 스파이용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5,000원을 송금해 주면 스파이용권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스파이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스파이용권 판매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스파이용권 판매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131 10.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무실 등을 마련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교부해 주면 위 사무실에서 일도 가르쳐 주면서 월 200만 원씩 주고 이자와 대출금은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7.경 참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같은 달 20.경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같은 달 21.경 머니라이프, 하트캐싱으로부터 각 200만 원, 400만 원 등 총 2,1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95 11. 피고인은 2013. 8. 23.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피해자 O 가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토너를 구입한다.'고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토너 3개가 있으니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너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토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너대금 명목으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3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S,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F, AG, AH, C, AI, AJ, AK, AL, AH, AM, AN의 각 진술서 1. 문자 대화내용 발췌, 입출금 공용 영수증, 카카오톡 캡처 사진, 계좌별 거래명세표, 확인증,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인천·경기지방병무청 상대 조사 결과) [판시 제3, 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판시 제6, 7, 8, 9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L, I의 각 진술서 1. 각 확인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판시 제10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판시 제1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입영기피의 점) 제88조 제1항 제2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병역법 위반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사기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군복무를 기피하였던 것이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일부 사기 범행 피해자인 N와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 형편, 성장 환경 등 모든 유리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