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18

범죄사실 1. '원캐피탈'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23.경 김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가 원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대부받기 위한 대출거래계약서(연대보증인용)의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피보증채무금액 란에 '금 삼백만원정'이라고 기재한 뒤 E의 이름 옆에 E 명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연대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방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서를 송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진정한 연대보증부대출로 오신한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D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G)로 3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조이크레디트대부'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23.경 김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D가 ㈜조이크레디트대 부금융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부받기 위한 대출거래계약서(연대보증인용) 용지에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휴대폰 란에 'H', 주소 란에 '김천시 I', 보증채무최고액 란에 '사백일십칠만원', 보증계약일 란에 '2012년2월23일', 대출이자율 란에 '39%', 보증만기일 란에 '3년 약정일 란에 '매월25일', 특약사항 란에 '연대보증인' 이라고 기재한 뒤 E의 이름 옆에 E 명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연대보증인용)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방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연대보증인용)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연대보증인용)를 송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진정한 연대보증부대부로 오신한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D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G)로 3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3. '디포스코프레이션대부'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23.경 김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D가 ㈜디포스코퍼레 이션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대부받기 위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부거래계약서 (보증인용)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보증인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휴대폰 란에 'H', 주소 란에 '김천시 I', 보증채무최고액 란에 '사백일십칠만원', 보증계약일 란에 2012년2월23일, 보증만기일 란에 '2015년2월23일, 대출이자율 란에 '연39%, 월 3.25%, 고객전용계좌란에 '우리 J', 약정일란에 '매월25일', 특약사항 란에 '연대보증인'이라고 기재한 뒤 E의 이름 옆에 E 명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보증인용)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방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보증인용)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보증인용)를 송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진정한 연대보증부대부로 오신한 휘 피해자 회사로부터 D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G)로 3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4. '에이스파이낸셜대부'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27.경 김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D가 ㈜에이스파이낸셜 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대부받기 위한 대출거래계약서(연대보증계약서)용지에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보증인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보증계약일 란에 '2012년2월27일', 보증기간 란에 '2015년2월27일', 피보증채무금액 란에 '삼백만원', 보증의 범위 란에 '대출원금과 이자, 비용 등 주채무에 종속하는 채무', 연체이율 란에 '연39%, 월 3.25%', 하단의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한 뒤 E의 이름 옆에 E 명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방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연대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연대보증계약서)를 송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진정한 연대보증부대출로 오신한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D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G)로 3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5. '현대저축은행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 경 김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D가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부받기 위한 보증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연대보증인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전화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김천시 C', 피보증채무의 범위 란에 '한정근보증', 근보증결산기 란에 '장래지정형' 이라고 기재한 뒤 E의 이름 옆에 E 명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방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5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보증서를 송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진정한 연대보증부대출로 오신한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D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G)로 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6. '칸도인베스트대부'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 경 김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D가 ㈜칸도인베스트대부로부터 250만 원을 대부받기 위한 연대보증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연대보증인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전화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김천시 C', 보증기간 란에 2012년8월2일~2015년8월2일', 피보증채무금액 란에 '이백오십만원', 연제이자율 란에 '연39%', 특약사항 란에 '연대보증',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 승낙서 성명 란에 'E' 라고 기재한 뒤 E의 이름 옆에 E 명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방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6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계약서를 송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진정한 연대보증부대출로 오신한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D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G)로 25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7. '미르코리아대부'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경 김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D가 ㈜미르코리아대부로부터 250만 원을 대부받기 위한 연대보증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연대보증인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전화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김천시 C', 보증기간 란에 '2012년8월2일~2015년8월2일', 피보증채무금액 란에 이백오십만원', 연제이자율 란에 '연39%' 특약사항 란에 '연대보증',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 승낙서 성명 란에 'E' 라고 기재한 뒤 E의 이름 옆에 E 명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방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7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계약서를 송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진정한 연대보증부대출로 오신한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D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G)로 25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8. '애니원캐피탈대부'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6.경 김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D가 애니원캐피탈(주)로부터 600만 원을 대부받기 위한 대부거래보증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피보증채무금액 란에 '금육백만원정', 보증의범위 란에 '금칠백팔십만원정', 보증계약일 란에 '2012년8월6일', 만기일자 란에 '2017년7월15일', 대부이자율 란에 '연39.00%', 연체이자율 란에 '연39.00%', 특약사항 란에 '연대보증' 본인(보증인) 성명 란에 'E' 라고 기재한 뒤 E의 이름 옆에 E 명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부거래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8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방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8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보증계약서를 송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진정한 연대보증부 대출로 오신한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D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G)로 6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9. '산와머니'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2.경 김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약일자 란에 '2012. 10. 2.', 계약만료일 란에 '2015. 4. 21.', 대출금액 란에 '사백만원', 약정상환일/약정금액 란에 '매월21일, 이십만원', 대출이율 란에 '연36.5%', 연체이율 란에 '연 36.5%', 채무자 란에 'E' 라고 기재한 뒤 E의 이름 옆에 E 명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9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방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9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송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L)로 2,158,449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총금 받았다. 10. 2012. 10. 15. '에이피 파이낸셜대부'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15.경 김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출한도액 란에 '일천만원', 최초이용약 란에 '오백만원', 계약일자 란에 '2012. 10. 15.', 만료일자 란에 '2015. 10. 15.', 대출이율 란에 '연38.81%', 지연손해금율 란에 '연38.81%', 고객명 란에 'E' 라고 기재한 뒤 E의 이름 옆에 E 명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 10 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방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 10 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송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L)로 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11. '원캐싱대부'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16.경 김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출한도액 란에 '3,000,000', 최초 이용액 란에 '3,000,000', 계약일자 란에 2012. 11. 16.', 만료일자 란에 '2015. 11. 16.', 대출이율 란에 '연39%', 지연손해금율 란에 '연39%, 고객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라고 기재한 뒤 E의 이름 옆에 E 명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방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송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L)로 3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12. '공평저축은행 대출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3. 1. 9.경 김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평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약정서의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실거주지 란에 '경북 김천시 C', 휴대폰 란에 'M', 직장 란에 'N', 계좌정보 란에 '신한은행, EO', 이자납입일 란에 '21일', 최고대출한도 란에 '8,800,000', 대출이자율 란에 '38.40%', 신청금액 란에 '8,800,000', 연체이자율 란에 '39.00%', 대출금 란에 '8,800,000', 대출기간 란에 '60개월'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E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 명의의 대출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약정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 약정서를 전송하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E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P)로 88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13. '에이피파이낸셜대부'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20.경 김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출한도액 란에 '일천만원', 최초이용액 란에 '칠백만원', 계약일자 란에 '2013. 2. 20.', 만료일자 란에 '2016. 2. 20.', 대출이율 란에 '연38.81%', 지연손해금율 란에 '연38.81%', 고객명 란에 'E', 주민번호 란에 'F' 라고 기재한 뒤 E의 이름 옆에 E 명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방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송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E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P)로 2,200,292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14. 'HK저축은행' 대출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K저축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E가 대출을 받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P)로 2,99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3. 4. 4.경 김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HK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신용대출약정서의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실거주지 란에 '경북 김천시 Q 단독, 대출확정금액 란에 '3,000,000', 대출이자율 란에 '38.90%', 신청인 란에 'E' 라고 각각 입력하고, E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 명의의 신용대출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약정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E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연대보증서류 및 보증동의 녹음파일), 수사보고(위조 및 위작서류모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대출회사 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5,400만 원 정도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과거 사기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2,800만 원은 E의 D의 차용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금액인데, E는 분할대출에 대하여는 동의한 바 없으나 D가 1,2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하기로 사전에 동의한 사실이 있었던 점,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무턱대고 대출을 실행한 피해 대출회사에도 피해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 말까지 위 대출금의 이자 등을 변제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4년 경 E와 이혼 후 12살 초등학생 자녀와 아직 돌로 지나지 않은 자녀가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인 미성년의 위 자녀들에게 과도한 곤궁을 수반할 우려가 큰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