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C'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06:10경 안성시 D모텔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침대 위로 눕힌 후 피해자의 가운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며 반항하자,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긴 후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침대에서 내려와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씨발 걸레같은 년, 네 동생 아니까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벽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은 후 침대 위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고, 다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고 머리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사건 당일 112 신고 녹취파일 첨부) 1. 피해자 휴대폰 촬영사진(채팅 대화내용, 통화목록 등) 1. 발생현장 CCTV 영상자료 CD 1. 상해진단서 1. 추송서[수사보고(피의자 A)DNA 범행 현장에서 발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객관적인 사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어 신빙하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강권하기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강제추행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강제추행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폭력 범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57709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반면에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 사정 등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다. 또한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과 함께 모텔 방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에 눕힌 후 가운을 벗기고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구 때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씨발 걸레 같은 년, 네 동생 아니까 내가 죽여버린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하여 맞던 도중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도망갔다. 나) 피고인 스스로도 "왼손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2회 정도 주물렀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194쪽),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 다) 피고인은 모텔 방 안에서 곧바로 112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당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 경위는 지극히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피해 사실을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기 어렵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자연스럽게 모텔까지 걸어갔음에도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손목을 잡힌 채 모텔까지 끌려갔고, 모텔 카운터 앞에서 손을 놓아주었다'고 진술하고, 112에 신고를 하면서 종전에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고, 처음 보는 남자와 술만 마시기 위하여 모텔에 갔다고 진술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의 권유로 상의를 탈의한 채 속옷에 목욕가운 만을 걸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젊은 남녀가 함께 야심한 시간에 모텔에 가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성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모텔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만남을 강요하였는지, 모텔로 끌고 갔는지, 피고인이 모텔을 미리 잡아놓았는지' 등에 관하여 시기별로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객관적인 사정에 다소반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고, 112 신고를 하면서 일부 거짓 진술을 하였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범죄사실과 무관하거나 극히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성폭력 피해자로서 112에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빨리 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과장된 진술을 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 곧바로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술을 마시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05:00경 술집이 모두 문을 닫아 술을 마실 곳이 없었고 피고인이 그럼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고 하여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을 이유로 막연히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갈 당시 성관계를 동의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도 없다. 2) 그에 반해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객관적 사정에 반하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등 믿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주된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 1회 피의자신문(수사기록 제74쪽 이하) 경찰 2회 피의자신문(수사기록 제119쪽 이하) 검찰 1회 피의자신문(수사기록 제194쪽 이하) 검찰 2회 피의자신문(수사기록 제211쪽 이하) 나)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 사정에 반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텔 방안에서 팬티와 일체로 되어 있는 반바지를 벗은 사실이 없고, 특히 침대에 앉거나 누운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엉덩이에서 피가 나오기 때문에 침대에 앉았다면 침대에 피가 2~3 방울 묻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224쪽), 추송서[수사보고(피의자 A)DNA 범행 현장에서 발견)]의 기재에 의하면, 모텔 방침대 시트의 혈흔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팬티와 일체로 되어 있는 반바지를 벗고 침대 시트에 앉은 사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객관적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과는 일치하는 반면에 피고인의 진술에는 반한다. 다) 피고인의 진술은 수시로 번복되었다. 수사기관에서 4회에 걸쳐 이루어진 피고인의 진술은, 모텔 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셨는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는지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수시로 번복되었다. 라)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된다. 피고인 진술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술을 강권하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애초에 술을 마시기 위하여 이 사건 당일 만났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술을 마시기를 거부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모순된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술을 권하는 피해자와 이를 거부하는 피고인이 서로 큰 소리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말다툼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거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에 반하여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나. 강제추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강제추행상해죄에 있어서 상해는 강제추행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고, 한편 상해의 결과가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2935 판결 참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강제추행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는 강제추행의 기회에 또는 강제추행과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으로 강제추행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 하한을 따름) 3. 선고형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2019. 2. 1.),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C'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06:10경 안성시 D모텔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침대 위로 눕힌 후 피해자의 가운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며 반항하자,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긴 후 가슴을 만지며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침대에서 내려와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씨발 걸레같은 년, 네 동생 아니까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벽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은 후 침대 위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고, 다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고 머리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강제추행의 범의를 넘어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동 외에 더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거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의도하거나 암시하는 말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는 등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가슴을 만지는 것을 거부하며 반항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린 것 같으나 강간을 시도하려고 때린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강제추행의 범의를 넘어 강간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반항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다 했을 것 같다. 다 했을 것이라는 의미는 강간을 당했을 것 같다는 의미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206쪽),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상해의 사실이 인정되고, 이 부분은 피고인의 주장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비추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어 이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