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정당 E 선거구 정당선거사무소장이고, 피고인 B은 E 선거구민으로서 F 체육회장이며, 피고인 C는 E 선거구민으로서 D정당 E선거구 G 협의회장이다. 1. ‘H’ 모임 관련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은 선거기간 전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20. 3. 31. 19:00경 I에 있는 ‘H’ 횟집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정당 예비후보자 J의 G 길거리 인사 종료 후 J과 함께 K 등 E 선거구민인 전·현직 L장 3명의 모임에 참석하여 J으로 하여금 ‘잘 부탁한다’ 등의 인사를 하게 하고 식비 10만 원을 결제하여 위 3명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M식당’ 모임 관련 가. 피고인 C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3. 31. 21:10경 N에 있는 ‘M식당’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정당 예비후보자 J의 G 길거리 인사 종료 후 그 뒤풀이 모임에 참석하여 E 선거구민 12명과 함께 식사를 한 뒤 식비 합계 75만 8천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가 취소하여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은 선거기간 전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20. 3. 31. 21:10경 N에 있는 ‘M식당’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 정당 예비후보자 J의 G 길거리 인사 종료 후 그 뒤풀이 모임에서 E 선거구민 11명과 함께 식사를 한 뒤 식비를 결제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의 식비 결제를 취소하게 한 뒤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위 100만 원 권 수표로 식비 75만 원을 결제하여 위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 P, Q, 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W, T, X, Y, U, Q, R, O, Z, AA,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Y, W, T의 각 문답서 1. S, Q, U, R, AA, Z, O, X, P, AB의 각 확인서 1. 각 전화통화 확인서(K, AC)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디지털증거)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0, 73, 75, 77, 79, 80, 82, 84, 85, 92, 103, 112, 114, 116, 120, 130, 131, 133, 135, 140, 150, 154, 156, 158, 166, 174, 178, 179, 180, 182, 186) 1. 각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각 인증서 목록, 각 인증확인서, CCTV 동영상 분석 자료, 휴대폰 분석결과, 휴대폰 분석내역 1. 각 고발장, 조사경위서, 고발관련 추가 수사자료 통보 1. H 좌석 배치도(증거목록 순번 11, 87, 98), M식당 좌석배치도(증거목록 순번 14, 20, 23, 101, 106, 111, 119, 125), J의 선거운동 장소 약도(C 작성), M식당 영수증 2장, M식당 카드 결제 및 취소 문자메시지, H 식당 주변 지도, 개표단위별 개표결과 (E 선거구) 1부, 선거사무원 등 선임 및 교체신고서 5부, 주민조회서 16부,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각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AD), 카카오톡 대화내역, 휴대폰에 저장된 통화내역(3. 18.), AE 통화내역(3. 31.), 후보자 운동기구 설치내역,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신고서, 당원협의회 현황 1. 신용카드 사진 1부, 자기앞수표 사진, M식당 메뉴판 및 장부 사진, CCTV 영상 저장 사진 및 시간 비교 사진, A 휴대폰 촬영 사진 2부,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 사진, 선거운동 사진 1. 각 디지털 증거 USB, 각 CCTV USB, 각 녹음 CD,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M식당’ 관련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전(前) AF장 T으로부터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아 H 식당 사장 S에게 직접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었고, 이튿날 T으로부터 1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즉, 피고인은 T에게 10만 원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국회의원 선거 D정당 예비후보자 J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피고인은 B로부터 음식 값을 대신 계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M식당 주인인 Q에게 B로부터 건네 받은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를 전달하였을 뿐, B과 공모하여 예비후보자 J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평소 가깝게 알고 지내던 친구, 선·후배 등이 모인 자리인 것으로 알고 우연히 M식당에 들렀다가 음식 값을 결제하게 된 것이다. 즉, 피고인은 J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A과 위와 같은 기부행위를 할 것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음식 값을 결제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예비후보자 J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에서 열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에 해당한다. 또한 여기서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1768 판결,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한편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7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M식당 관련 기부행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J을 위하여 M식당 저녁식사 비용을 결제하려고 함으로써 기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이 공모하여 피고인 C의 결제를 취소시킨 다음 100만 원 권 수표로 식비를 재결제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각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제4, 5, 6대 AG시의회 의원을 역임하였고 2012. 7.부터 2014. 6.까지는 AG시의회 의장이었으며, 제7회 AG시장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이 사건 각 범행 일시 무렵에는 D정당 E선거구 정당선거사무소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정당의 선거사무소장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당해 정당의 선거 업무를 처리하는 한시 직책으로서(공직선거법 제61조의2 제1항, 제2항) 위 기간 동안 당원의 모집, 정당의 계획 또는 정강 등을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증거목록 순번 3. 3쪽, 4쪽, 5쪽, 순번 74. 285쪽). 피고인 C는 D정당 E선거구 G 협의회장으로, 2020. 3. 18. AH빌딩에서 개최된 D정당 E선거구협의회 총선대비회의에 참석한 것을 비롯하여 단체 카카오톡방 ‘AI’에 게시된 J의 거리인사 사진을 지인들에게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J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였던 사람이다(증거목록 순번 150., 151., 154., 155., 164. 1110쪽 내지 1115쪽). 피고인 B은 F 체육회장으로서 과거 AJ 이장을 역임하면서 J을 알게 되었고 J을 열렬히 지지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D정당 당직자로부터 F 협의회장 직을 제안받았으나 이장직을 이유로 거절하였던 경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71. 1151쪽, 1152쪽). 한편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D정당 E선거구 정당선거사무소장으로 재직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수사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은 그의 경력이나, 뒤에서 살펴 볼 J의 길거리 인사 및 M식당에서의 저녁식사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맡은 역할 등을 비롯하여 D정당 경기도당대표자가 2020. 3. 24. 피고인 A을 정당선거사무소장으로 하여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까지 마쳤고 그 신고서에는 당시 선거사무소의 인영까지 등록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162. 1105쪽), 나아가 피고인 A이 수사과정에서는 법정에서와 달리 스스로 D정당 정당선거사무소장이라고 밝혔던 점(증거목록 순번 86. 471쪽)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 C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이 D정당 E선거구 G 협의회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AI’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위 채팅방 대화 내역을 보면 2020. 3. 18.자 D정당 E선거구협의회 총선대비회의 참석대상자로 피고인 C가 ‘G 협의회장’으로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 C는 이에 따라 실제로 위 총선대비회의에 참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 C의 휴대전화에 J 및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다량의 사진들이 보관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가 자신의 지위를 몰랐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선거구민들이 J의 길거리 인사 및 M식당에 참석하게 된 경위 2020. 3. 31. 18:00 ~ 19:00 G에서 있었던 J의 길거리 인사를 참관한 사람들로는 피고인 A, 피고인 C와 Q(M식당 사장), Y, P, X, U, R, Z, AA(Z의 배우자)가 있었고(증거목록 순번 67), 이들 전부는(다만 AA는 바로 M식당으로 가지 않았고 인근 당구장에 있다가 뒤늦게 합류하였다) 피고인 B과 O, AB, AC(U의 배우자)와 함께 거리인사 종료 후 있었던 M식당에서의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위 참석자들 중 피고인 A과 U, AC, R, Z, AA는 부부동반 친목 모임인 이른바 ‘AD’의 회원들이다. 위 각 참석자들이 거리인사나 M식당에 참석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먼저 AD 회원들의 경우 Z, AA, AC는 피고인 A로부터 사건 당일 14:44경 위 모임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창에 ‘J 후보 오늘 6시 AK 3거리 인사 합니다. 시간 되시는 회원님 잠깐 얼굴 뵈려고요.’라는 메시지를 전송받고(증거목록 순번 124.854쪽, 855쪽, 순번 127. 885쪽), U는 배우자 AC로부터(증거목록 순번 105. 690쪽), R은 U 또는 피고인 A로부터 직접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각 참석하게 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09. 727쪽). (나) Y은 D정당 사무국으로부터 사건 당일 J의 길거리 인사가 예정되어있다는 통보를 받고 AL빌딩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 A 및 그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X과 만나 G으로 이동·참석하게 되었다(증거목록 순번 99. 622쪽, 순번 102.650쪽). (다) 피고인 B과 O은 G 소재 목욕탕에 가는 길에 우연히 J의 길거리 인사를 목격하고 그 주변에서 이를 참관하고 있던 피고인 A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A과 잠깐 동안 얘기하다가 ‘목욕 끝나면 전화 할게’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목욕을 마친 다음 피고인 A에게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전화하였다가 피고인 A로부터 ‘여기 M식당인데 사람들이 다 있으니 한 번 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O과 함께 M식당에 참석하게 되었다(증인 O에 대한 녹취서 3쪽, 8쪽, 증거목록 순번 118. 807쪽). (라) 다만, P은 2020. 3. 30.경 J의 길거리 인사가 2020. 3. 31. 18시경부터 G 삼거리에서 있을 것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AB는 사건 당일 U에게 개인적 용무로 전화하였다가 M식당에 있다는 말을 듣고 참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35. 179쪽, 순번 91. 528쪽, 순번 188. 1275쪽). 다) M식당 저녁식사 모임의 성격 M식당 저녁식사 참석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AD 회원들인 피고인 A과 U, AC, R, Z, AA는 피고인 C와 특별한 친분이 없거나 모르는 사이였고, U, R은 피고인 B과도 피고인 C와 마찬가지로 안면만 있을 뿐 특별한 친분은 없는 사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증거목록 순번 109. 730쪽, 순번 122.849쪽, 850쪽), 피고인 C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 및 U, R, Z 외에는 잘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경우도 안면은 있으나 친분은 없었던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C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3쪽). 한편 길거리 인사가 종료된 후 2020. 3. 31. 19:03경 AA를 제외한 거리인사 참관자들은 피고인 C의 제안에 따라 Q이 운영하는 M식당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A은 J과 함께 19:04경 H 횟집으로 이동하였다가 19:21경 위 H 횟집에서 나와 19:22경 M식당에 도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5 내지 69. 순번 113. 755쪽). 그런데 H 횟집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은 H 횟집에서 나오기 직전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모습이 확인되고(증거목록 순번 65. USB에 저장된 DAS200402-161707484 파일 00:41), 그 후 피고인 A 및 J은 행선지를 정하기 위하여 특정한 장소에서 머무르지 않은 채 불과 1분 내에 H 횟집으로부터 약 100m 거리에 있는 M식당으로 곧바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M식당 앞 CCTV 영상에 의하면 J이 M식당에 도착할 무렵인 같은 날 19:22경 위 M식당 앞에 있었던 X이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식당 내부를 향해서 J이 온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69. 순번 99. 630쪽, 순번 113. 749쪽).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H 횟집을 떠나기 전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였고(다만 피고인 A이 수사 개시 후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바람에 누구와 통화를 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증거목록 순번 180. 1203쪽), 그 직후 곧바로 M식당으로 이동하였으며, X이 마치 J을 마중하는 것처럼 위 M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J을 발견하자마자 식당 내부를 향해 J이 온다는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 A은 H 횟집을 나설 즈음 M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던 참석자들 중 누군가와 J의 M식당 방문 계획에 관하여 의사연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M식당에서 있었던 참석자들 또한 J이 도착할 무렵에는 그가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C와 Y, X, U, R, O, Z가 수사과정에서 제출하였던 각 M식당 좌석배치도(증거목록 순번 14., 20., 23., 101., 106., 111., 119., 125.)에 의하면, 작성자에 따라 참석자들의 위치가 세부적으로 다르기는 하나 공통적으로 J이 통상 ‘상석’으로 취급되는 테이블 중간 지점, 즉 참석자들 대부분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참석자들 또한 J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M식당 앞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식당에서의 저녁식사가 종료될 무렵인 같은 날 20:57경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참석자들 대부분이 식당 밖으로 나와 J에게 인사를 하는 등(일부 참석자들은 J이 차량에 탑승한 후에도 열려 있는 차량 문을 통하여 J에게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J을 배웅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정들, 즉 M식당 참석자들은 AD 회원들이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기는 하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였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들은 인적구성이 균일하지 못하며, 일부 참석자들 상호간에는 친분 관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M식당에서의 저녁식사는 J의 길거리 인사가 끝난 직후 이루어졌고 J 또한 피고인 A의 안내에 따라 사전에 예정된 것처럼 M식당을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X이 J의 M식당 방문 전 위 사실을 참석자들에게 알려 참석자들로 하여금 나름의 준비를 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참석자들 또한 저녁식사가 종료한 후 J이 차량에 탑승하는 것까지 지켜보면서 인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종의 의전(儀典)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M식당에서의 저녁식사는 AD이나 어느 한 사적 친목단체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고, 각기 독립된 소모임의 경합이라고도 볼 수 없다. 즉, 위 모임은 J의 길거리 인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주축이 된 선거 운동의 뒤풀이였고, 그 후 개별적인 연락에 따라 몇몇의 사람들이 추가 참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 C, 피고인 B의 식비 계산 과정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을 받고 뒤늦게 M식당에 참석한 피고인 B은 식사 도중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내보이며 Z에게 ‘내가 돈 꿔 줄테니 형이 계산해’라고 말하였고, Z가 ‘그걸 왜 내가 꿔’라고 답하자 ‘농담이에요 내가 낼게요’라고 말하면서 ‘내가 오늘 계산 하겠다. 소고기 좋은 것 좀 가져와라’고 말하였다. 그 후 저녁식사가 종료될 무렵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100만 원 권 수표를 건네면서 계산을 부탁하였고 다소간의 실랑이 끝에 피고인 A은 위 수표를 건네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C는 ‘형님들이 G에 오셨으니까 내가 계산해야 한다’면서 Q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건네 계산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 A은 ‘왜 니가 계산하느냐, B이한테 받은 돈도 있는데. 니가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피고인 C의 카드 결제를 취소한 다음 위 수표로 식비를 재결제하였다(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4쪽, 5쪽, 증거목록 순번 7. 32쪽, 33쪽, 순번 8. 34쪽, 순번 107. 715쪽, 716쪽). 마) 피고인 C에게 기부행위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J의 지지자이자 D정당 E선거구 G 협의회장으로서 그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선거에 관하여 특정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20. 3. 18. 개최된 D정당 E선거구협의회 총선대비회의에 참석하거나 지인들에게 J과 관련된 사진 등을 공유하는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C는 J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의사로 위 M식당 식비를 결제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계산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참석자들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가 당시 상당한 정도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C가 사건 당시 식비를 결제하면서 그 이유 내지 동기에 관하여 ‘형님들이 G에 오셨으니까 내가 내야한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던 점, M식당 앞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는 J을 배웅하고, J이 탑승한 차량이 떠난 후에도 일행들에게 인사를 하는 등 정상인의 모습에 가깝게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 C는 해산 직후 J, AE, 피고인 B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고, 그 이유에 관하여 ‘식사 자리에서 행패를 부린 것 같아 미안하다는 뜻에서 전화한 것이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직후의 정황에 관하여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164. 1122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가 술에 취해 기부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식비를 결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바) 피고인 B에게 기부행위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모 여부 피고인 B은 O과 함께 목욕탕을 가던 중 J의 길거리 인사를 목격하였고, 그 후 피고인 A로부터 ‘여기 사람들 다 있으니 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M식당에 가게 되었는바, 피고인 B은 M식당에 가기 전부터 그곳에 J을 비롯한 길거리 인사 참석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 G 삼거리에서 봤던 사람들 전부 또는 일부가 M식당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목록 순번 171. 1156쪽).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J은 상석에 앉아 저녁식사를 하였고, 모임의 인적 구성에 비추어 어느 한 사적 모임의 저녁식사로는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은 M식당에 도착한 후에도 위 자리가 J을 위한 자리, 적어도 J의 길거리 인사 참석자들의 뒤풀이 자리임은 쉽게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J이 있는 가운데 참석자들 대부분이 자신이 계산한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100만 원 권 수표를 흔들어 보이고, ‘내가 오늘 계산하겠다’면서 추가로 소고기를 주문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이 계산한 식비가 75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다액인데다가 당시 M식당 참석자 중 피고인 B과는 크게 친분이 없었던 사람들도 섞여 있어 경험칙상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위와 같은 금원을 결제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피고인 B이 J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일시 전 J에게 격려성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단순히 친목 차원에서 식비를 결제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미필적으로나마 J을 위하여 위 금원을 기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J의 길거리 인사에 참석자들 대부분을 불러 모은 것은 피고인 A이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사람들을 소집한 후에도 H 횟집을 거쳐 M식당에 이르기까지 J을 수행하였고, M식당에서의 저녁식사 종료 후에는 비교적 마지막까지 남아 있으면서 자리를 정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58. 1083쪽). 여기에 위 1), 가), 항에서 본 피고인 A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단순한 전달자로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로부터 건네 받은 수표로 식비 결제만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즉, 피고인 A이 사전에 피고인 B과 기부행위를 할 것을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M식당 관련 모임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직접 Q에게 수표를 건네 식비를 결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A에게 수표를 건네 식비를 결제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이를 Q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과의 순차적인 의사연락 하에 암묵적으로 기부행위에 가담함으로써 J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M식당 식사비용을 처음부터 갹출할 계획이었다면서 사건 당일 U와 AD 회원들이 함께 부담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식당 참석자들 중 AD 회원들은 채 절반도 되지 아니하므로 위 모임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의 식비 전부를 부담할 만한 합리적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몫인 10만 원에 AD 회원인 U, Z, R으로부터 교부받은 50만 원을 더하여 피고인 B에게 60만 원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미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일어난 것임 점, 피고인 A의 주장대로 식사비용을 갹출하는 것으로 사건 직후 약속이 되었다면 그가 2020. 4. 2.경 피고인 B을 만나 거스름돈 25만 원을 교부하였을 당시 적어도 자신의 몫은 미리 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와 같이 행동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M식당에서의 기부행위가 사건화되자 이를 무마하고자 임기응변식으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 M식당에서의 식비를 갹출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H’ 관련 기부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식비 10만 원을 결제한 사실은 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H 식당 사장 S에게 지급한 10만 원은 T에게 대여하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위 S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위 횟집에 있었던 전·현직 L장 3명을 위하여 기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H 횟집에 있었던 W, K은 G, AM 회장이고, T은 전 AF 회장이었던 사람들이다. AG시의 경우 11개 읍면 단위 중 9개 지역에 L 지부가 설치되어 있고, 각 지부들은 2개월에 한 번씩 각 지부별로 순회하면서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별적으로 AN 및 AM는 보통 두 달에 한 번, AF는 한 달에 한 번, 매월 22일에 회원들 끼리 정기적으로 모여 식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96. 573쪽, 순번 97. 593쪽). 한편 AG시 소재 읍·면 중 AO, AP, G, F은 휴전선과 인접하여 있어 안보 문제가 상대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여 D정당 및 J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2020. 4. 15.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J은 위 네 지역에서 AQ정당 소속 AR 후보에게 모두 패배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0. 275쪽, 순번 74. 288쪽, 순번 86. 472쪽). 이와 같은 AO, AP, G 주민들의 정치 성향의 특수성과 L 소속 회원들의 수와 영향력, 결속력, 나아가 사건 당시가 선거가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 A로서는 전·현직 L장들의 선거에 대한 지원이 절실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당초 K 등 3명의 전·현직 L장들은 J의 길거리 인사와는 무관하게 만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이 약속장소로 이동하던 중 길거리 인사 중이던 J과 이를 참관하고 있던 피고인 A을 만나게 되었고, K은 피고인 A에게 ‘H 횟집에서 술 한 잔하고 있으니 의원님(J을 지칭함) 모시고 인사나 하고 가’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길거리 인사 종료 후 J을 H 횟집으로 안내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6. 183쪽, 순번 86. 473쪽, 순번 131. 914쪽). 다) 피고인 A과 J은 사건 당일 19:04경 H 횟집을 방문하여 19:21경 위 횟집을 나갈 때까지 약 15분 간 그곳에 머물렀고, 위 식당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은 J이 19:20경 자리에서 일어나자 위 횟집 사장 S를 부른 다음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음식 값으로 10만 원을 건넸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횟집의 규모는 매우 작은 것으로 확인되고, 계산을 위하여 피고인 A이 S에게 접근하였을 당시 W는 J의 배웅을 위해 피고인 A 옆에서 있었고, T이나 K 또한 피고인 A이 S에게 결제하고 있을 당시 바로 앞쪽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있어서 피고인 A이 S에게 음식 값을 결제하는 것을 다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65. USB에 저장된 DAS200402-161707484 파일 00:50 전후), 피고인 A이 S에게 음식 값을 결제하기 위하여 W, T, K 앞쪽에 잠시 동안 서 있었음에도 W, T, K 어느 누구도 피고인 A이 계산하는 것을 제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T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계산한 다음 우리에게 와서 ‘거스름 돈을 안 받았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97. 602쪽) 등에 비추어 보면, W, T, K은 피고인 A이 S에게 음식 값을 계산하는 것을 충분히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 A이 계산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그 사실을 T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는 K, W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라) T은 2020. 3. 중순경 있었던 K, W와의 모임에서 다음번에는 자신이 계산하기로 호언장담하였는데 사건 당일 지갑을 두고 오는 바람에 피고인 A에게 10만 원을 빌려 그로 하여금 직접 계산하게 하였고, 2020. 4. 1. 또는 4. 2.경 피고인 A을 ‘AT’ 식당으로 불러 위 10만 원을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처음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T이 ‘내가 양아치냐’라고 말하며 받을 것을 재차 권하자 그제서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A과 함께 위 식당에 갔었던 X 또한 피고인 A이 ‘10만 원 안받아도 되는데 T이 자꾸 주길래 받았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97. 606쪽, 순번 99. 640쪽), 피고인 A도 같은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T의 진술과 피고인 A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T은 최초에는 ‘피고인 A의 귀에 대고 10만 원만 카운터에 놓고 가라 내가 내일 줄테니까’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목록 순번 12. 56쪽), 그 후 입모양으로 ‘10만 원만 빌려줘’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97. 599쪽), 이는 T과 피고인 A 사이에 W가 있어서 T이 W 모르게 피고인 A의 귀에 대고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W 및 피고인 A이 제출한 H 좌석배치도(증거목록 순번 11. 48쪽, 순번 87. 494쪽)에 의하여 밝혀지자 뒤늦게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T이 피고인 A에게 실제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T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T이 피고인 A로부터 1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 T은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빌린 이유에 대해서 당일 자신이 계산하는 것으로 호언장담했기 때문에 자존심상 일행인 W, K에게 돈을 빌릴 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T이 돈이 없어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당시 술자리가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위 횟집사장인 S에게 10만 원을 직접 건넬 것이 아니라 T에게 10만 원을 건네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T은 ”피고인 A에게 입모양으로 ‘10만 원만 빌려줘’라고 말한 후 피고인 A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서로 좀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 A이 나가려고 일어서서 지갑을 꺼내어 돈을 T에게 주려고 하였는데 제가 턱으로 카운터를 가리켰다. 피고인 A이 그 모습을 보고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어서 T이 아닌 H 주인에게 직접 주고 나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97. 599쪽, 600쪽), 피고인 A도 유사하게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13. 69쪽, 70쪽), CCTV 영상에는 피고인 A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곧바로 S에게 주었을 뿐 T에게 주려고 하는 장면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은 T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달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 기분이 무척 나빴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13. 70쪽), T이 실제로 가진 돈이 없어 피고인 A에게 입모양으로 ‘10만 원만 빌려줘’라고 말하고 턱으로 카운터를 가리켰다면 함께 있었던 K이나 W도 이를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A을 제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T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T 등 일행은 피고인 A과 J이 H 횟집을 나간 후 AN 총무 AS를 불러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였고, 피고인 A이 낸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K이 결제하였는데, T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S가 뒤늦게 합류하게 된 것은 당시 H 횟집에 있었던 세 사람의 공통된 생각에 따른 것이므로(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AS가 합류한 이후의 음식 값만을 T이 아닌 K이 별도로 계산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은 정황 역시 H 횟집 음식 값을 T이 계산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거나 K, W에 대한 자존심 등의 문제로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다는 등의 T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만 원~1,500만 원 나. 피고인 B, 피고인 C: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범죄(‘M식당’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감경요소: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0만 원~500만 원 2) 제2 범죄(‘H’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0만 원~500만 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75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사표시·약속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원∼3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다. 피고인 C: 벌금 70만 원 [피고인 A]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유권자의 의사 결정에 개입하여 이를 왜곡하고, 극단적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D정당 정당선거사무소 소장인데다가 과거 AG시의원 등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 후보자나 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J을 위하여 두 차례 기부행위를 하였고, 그 기부액수 또한 결코 적지 아니 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위 동종 전력 또한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의 것인 점, ‘H’ 관련 기부행위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3명이고 그 기부금액 또한 합계 10만 원으로 비교적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M식당’ 관련 기부행위는 B의 기부행위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적극적으로 기부행위를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J을 위하여 75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는바, 그 기부액수가 결코 적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술을 먹고 다소 우발적으로 기부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D정당 E선거구 G 협의회장으로서 후보자나 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J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려고 하였고, 기부하려고 한 액수 또한 비교적 다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또한 술을 먹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카드 결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실제 기부행위까지는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