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겔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16:2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리네거리 방면에서 감삼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을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승객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 3 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서구 팔달로 232 원대오거리 근처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피해자가 많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9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3191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에서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기기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7. 18.경부터 2015. 5.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 1. 임금 2,253,251원 등 입금 등 합계 18,239,08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29,251,92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7. 18.경부터 2015. 5.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6,366,83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7,709,78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23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1401호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기기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3.부터 2016. 8. 12.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5,607,403원을, 2012. 10. 26.부터 2016. 8.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675,11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모두가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18. 20:00경부터 다음날 00:25경까지 의정부시 C번지에 있는 피해자 Dol 일을 하고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이곳에 있던 손님들의 모습을 사진촬영하고, 손님들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나와라 쳐봐"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 범죄전력 및 미합의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을 고려)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고려) 판사 임창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1

범죄사실 [2013고단11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2. 18. 15:53경 서울 서초구 D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옆 칸에서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12. 18. 15:53 경 서울 서초구 D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사이 칸막이 아래 공간을 통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장착된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총 33회에 걸쳐 촬영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기재와 같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려다 휴대전화 밧데리 부족으로 카메라가 작동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25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1, 25. 01:20 경 서울 노원구 F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옆 칸에서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여, 20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사이 칸막이 아래 공간을 통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장착된 옵티머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에 실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여, 20세)이 용변을 보는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촬영내역 및 동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3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정신병적인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죄는 공용화장실 등에서 피해자들 몰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2006년과 2009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2012. 4. 20. 이 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이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5

범죄사실 1. 상 해 피고인은 2012. 10. 25. 2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음식 맛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D(여,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한 다음, 이를 말리던 위 가게 업주인 피해자 E(여, 5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가슴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던 위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2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균열치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및 둔부좌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F에게 코에 있던 융비술 보형물이 변위를 일으켜 코를 휘게 만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1.8리터들이 사케병 빈병을 들어 피해자 D을 향해 휘두르면서 “씨발년아 죽여버릴테니깐 이리로 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F, E의 진술부분 1. F, D,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 I 수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8세)은 2011.10.23 결혼한 부부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2. 12. 23. 22:30경 평택시 D건물 302호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방안으로 들어가자 아무 이유 없이 주방에 있던 흉기인 빵 자르는 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피해자가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2회 그어 오른쪽 팔 부위의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여, 28세)이 피고인의 딸을 데려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35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5. 0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 아파트 정문을 통과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막연히 아파트 정문을 통과하다가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아파트 정문에 설치된 차단기 본체를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아파트에 15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단기를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정문을 통과하여 아파트 단지 내부로 들어가던 중 정문에 설치된 차단기 본체를 접촉하여 손괴하고, 그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아파트에서 나와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접촉으로 차단기 본체가 바깥쪽으로 조금 기울어기는 하였으나, 차단기 본체나 차단막대가 파손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이 위 아파트 정문을 통과할 때부터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떠날 때까지 차단기는 계속 열려 있었고, 위 차단기를 관리하던 위 아파트 경비원 E은 이후 차단기를 작동시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접촉 이후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주차하였는데, E은 위 접촉 상황을 목격하고도 곧바로 피고인을 쫓아가지는 않고, 현장에서 2 내지 3분 거리에 있는 관리사무실로 가 그곳 직원과 함께 지하 주차장으로 가 피고인을 만난 사실, E 등은 그곳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의 번호를 적고, 접촉 부분의 사진을 찍었는데, 피고인은 E 등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를 떠난 사실, E은 그 때 피고인의 화물차를 쫓아갈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위 차단기 등이 파손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비산물이 떨어져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E 등은 피고인이 차단기를 접촉한 직후에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화물차를 주차하였고, 이후에는 자신들이 이미 화물차의 번호를 적어 두고 사진을 찍었으므로 피고인을 추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시각은 새벽 5:00 무렵으로 위 아파트 입구와 주차장을 운행하는 차량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 차단기는 위 접촉 이후 계속 열려 있었으므로 위 차단기 손괴로 위 아파트 입구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의 운행이 방해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떠날 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348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3.8. 11:3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101동 101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너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D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B아파트에 이르러, D은 위 아파트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 화장대 위에 있는 현금 10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저금통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D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16:25경 C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남성선파크 아파트 3동 앞 왕복 2차로 오르막 도로에서 주차 후 출발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장산동국아파트 방면에서 재송새마을금고 분소 방면으로 후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아파트 담벼락까지 계속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 옆 아파트 담벼락 주변을 걸어 올라가던 피해자 D(여, 11세) 를 피고인 운전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파트 담벼락 사이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1. 18:22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해운대백병원에서 얼굴 및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처벌불원, 고령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2010년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이로, 2014. 12.경부터 서로간 갈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2015고단119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27, 19:3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공장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7cm, 칼날 길이 약 10㎝)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나를 무시하느냐, 너 죽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위를 빼앗으려 하는 등 대항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5. 1. 27, 20:20경 제1항 기재 장소 3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을 플라스틱 케이블타이로 묶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다음날 06:00경까지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저항하다가 지친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을 함에도 손을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유방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126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 13:00 경 부산 남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2013. 7. 중순 20:00경 부산 남구 F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의류 제조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공장 안에 있던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3. 21. 08:00 경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위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깨진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팔을 긋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가위를 들고 자신의 가슴을 그어 자해를 하며 "개 같은년, 니가 나를 무시하나, 씹할년아 내가 죽어 없어지면 좋겠제"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2013. 7. 중순 20:00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위 사무실에 있던 가위로 자신의 앞가슴을 그어 자해한 뒤 "야이 씹할년아 니 앞에서 죽어주마"라며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말 10:00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가위로 사무실 내에 설치된 전기배선을 고의로 잘라 전기를 끊음으로써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 제조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료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감금죄, 강제추행죄, 특수협박죄, 협박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한때 연인관계이었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제로 추행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져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변제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는 C상가협의회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5. 6. 9. 21:20경 포항시 북구 D 소재 'E식당'에서 위 협의회원들과 회의 중 자신의 발언 차례에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반대 의사를 표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04:40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 룸에서 피해자 E이 자신에게 "돈을 지불하고 가라"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그따위로 장사 해 쳐 먹지 말라"라고 말라며 손으로 가슴을 3-4회 가량 밀치고, 계속하여 룸에서 나와 복도에서 함께 걸어가던 중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씨씨티비 CD 1. 씨씨티비 캡쳐사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값 지불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던 점, 씨씨티비 영상 등에 피고인이 룸에서 나와 복도에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등을 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점,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와 몸을 접촉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다. 2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팔과 옷깃을 잡아 당겼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씨씨티비 영상 등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치는 모습도 나와 있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의 동선과 행동 등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 등에 대하여 진술이 구체적이고, 경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으며, 모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3.04:0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모라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성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범죄전력이 다수인데다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2년 6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삼전로 102 학원 교차로를 신천역 사거리 방면에서 학원 사거리 방면으로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로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폐차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음주측정단속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을 발령받고, 2009.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7. 4. 4.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9 소재 대화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3 소재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4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3.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08.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02:45 경광양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동에 있는 고려삼계탕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것이 2008년으로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1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공급책(일명 'F')으로부터 항공 소포우편을 통해 코카인을 공급받아 이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위 마약 공급책은 2018. 2. 초순경 미국에서 땅콩버터 통 안에 코카인 약 11.94그램을 은닉한 다음, 우편물 수취인을 'B', 수취지를 '인천시 연수구 G건물 2차 1105동 2203호'로 기재하여 항공 소포우편을 통해 국내로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8. 2. 6. 15:42경 H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인 코카인 약 11.94 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8. 2. 14. 01:00경 인천 부평구 1,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동거녀인 C과 서로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4. 08: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2. 14. 0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 테이블 및 서랍장 위에 대마 약 4.1그램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소지하고 2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2. 14. 01:00경 인천 부평구 I,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B과 서로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코카인 등), 압수조서(A 휴대전화 등) 1. 각 수사보고(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B 휴대전화 포렌직 분석 결과, 추징금 산정 보고), 인천공항세관 작성의 적발보고서 1. 세관 성분감정회보서, 각 간이시약(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서(결과-대마 양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감정의뢰회보 1. 적발사진 사본 1. B 통화 및 J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라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 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월간동향 암거래 가격표에 따르면, 대마초 1회 흡연분 전국 공통가는 3,000원이므로,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2회 흡연한 대마 가격 6,000원,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제3항과 같이 1회 흡연한 대마 가격 3,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p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27년 6월 다. 피고인 C: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0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10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 다. 피고인 C: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코카인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이 수입한 코카인이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는 않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C 역시 각자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학창시절을 외국에서 보낸 탓에 대마 흡연 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동거하던 피고인 B이 소지하던 대마를 같이 있던 기회에 1회 흡연한 것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피고인 C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3082] 1. 2015. 6.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5, 01:07경 김해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피해자 이 두고 간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그곳 종업원에게 "친구의 휴대전화니 달라"고 거짓말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2. 2015.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3. 02:00경 김해시 인제로 11번길 51에 있는 동사공원에서, 피해자 F1 그곳 벤치에서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메고 있던 현금 약 60만원, 통장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164]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6. 02:52경 김해시 활천로에 있는 학성고시텔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분성로에 있는 노블파크 빌라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 사이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지인인 G를 뒷좌석에 태운 상태에서 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과 위 G는 합동하여, 2015. 8. 16. 03:52 경위 노블파크 빌라 부근에서 오토바 이를 타고 다니던 중, 피해자 I가 술이 취하여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로 하여, 위 G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에 있던 가방 및 현금 80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1. 112 신고처리표 [20153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1. cctv 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운전면허 결격사유 기록자료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절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절도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판시 제1의 범행을 저질렀고, 위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판시 제2, 3, 4 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