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44

범죄사실 2016고단28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2017.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6. 1. 경까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빛 ' 의 성 명불상 직원에게 이메일로 발주서를 보내면서, 'DELL 컴퓨터 12대와 DELL 모니터 24대를 주식회사 E에 공급해 주면 2015. 10. 말경까지 그 대금 23,331,000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선물 옵션 증권에 투자를 하였 다가 손해를 많이 봐서 개인적으로 2,400만 원가량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는 자본금 1억 원을 이미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매출도 없는 상태여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직원들의 임금 3,300만원가량을 체불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물건들을 팔아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 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 때에 지급하거나 공급받은 물건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3.경 시가 23,331,000원 상당의 DELL 컴퓨터 12대와 DELL 모니터 24대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2017.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경 대구 수성구 F에서 경영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E'를 설립하고, 2016. 1.경 위 회사가 영업을 종료할 때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경 대구 수성구 G F동 1101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사를 설립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퍼스시드림오씨센터'의 직원 H어게 '대구 수성구 F 105동 3201호와 위 G F동 1101호, G F동 907호에 있는 3개의 사무실에 책상과 의자 등 사무용 가구를 공급해 주면 가구가 납품된 후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선물 옵션 증권에 투자를 하였 다가 손해를 많이 봐서 개인적으로 2,400만 원가량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특별한 자본이나 자산이 없이 위 회사를 설립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 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4. 경위 G F동 1101호에서 시가 1,670만원상당의 사무용가구를, 같은 달 28.경 위 F 105동 3201호에서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사무용 가구를, 같은 해 10. 1.경 위 GF동 907호에서 시가 500 만원 상당의 사무용 가구를, 같은 달 22.경 위 F105동 3201호에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사무용 가구를 공급받아 시가 합계 3,870 만원 상당의 사무용 가구를 공급받았음에도 계약금 250만 원을 제외한 3,620만 원 상당의 대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3,620 만원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주식회사 E 전산과장 J 전화 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중 사건), 2016 5390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2017고단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중 사건), 2016노5390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씩 피해변상을 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신청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하는 등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5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초순경 전라북도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라북도 익산시 I 밭 3,624m²과 J 논 1,636m²를 매입 하고 원룸, 전원주택 등을 신축, 개발하여 처분하면 많은 이익금이 나올 것이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0. 17. 까지 이자 2,000만 원을 더해서 7,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 "라고 하고, 피고인 B은 "2,000만 원은 토지 매도인 K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니 K에게 송금해 주고, 3,000만 원은 은행대출 경비로 사용하려고 하니 내 아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돈을 피고인 A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토지를 구입하여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24. 경 K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피고인 B의 아들인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3. 11.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건설의 신용평가등급을 상향조정해 줄 테니 작업비로 700만 원을 보내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회사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2. 경 0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해 11. 25. 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4. 7. 11.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감정평가원에서 일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법인 소유인 토지를 담보로 농협과 수협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아 주겠으니 감정평가 비용으로 1,7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2. 경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같은 해 7. 27. 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지주 K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T 통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의 재산관련 자료) - 각 등기부등본, 전자어음관련, 수사보고(고소인 P 전화통화) 1. K이 보내온 입금 및 출금조회서,부동산매매계약서, 고소장, 진정서, 피의자-피해자간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피고인들의 과거 범죄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0.경 C가 피고인이 계주인 낙찰계에 계원으로 가입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위 계를 운영하던 중 계를 파기하여 계원들이 계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2013. 3. 22.경 위 계의 계원이었던 D에게 그가 납입한 계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의 남편인 E 소유의 속초시 F 토지에 채권최고액 8,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고, 같은 달 26.경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2013. 12. 1. 경에는 위 D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에게도 같은 이유로 위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면서 2014. 1. 8.경 계원들의 대표였던 C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284,65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경까지도 위와 같이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제금을 지급해주지 못하였고, 이에 D 이 경매를 신청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위 D 명의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해 C에게 D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은 2015. 9. 15.경 속초시 G에 있는 H 다방에서 C, I을 만나 C에게 다시 한번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C는 그 대가로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해야하는 계급과 이자를 포함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에게 약속했던 4,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I에게 '네가 가서 C를 만나 각서 상 금원을 좀 깎아보라'고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Il C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5. 9. 30.경 피고인이 C에게 2015. 9. 15.자 각서에 갈음하여금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C는 2016. 1. 11.경 피고인이 위 2,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의를 신청하여 소송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C를 상대로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속초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기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뒤, 이를 지인에게 부탁하여 위 지인으로 하여금 위 고소장을 재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C는 2015. 9. 15. 16:00경 속초시 G에 있는 H 다방에서 다방업주 등 손님 7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기꾼아 돈도 받지 않고 내가 일해 줄 것 같으냐, 8,000만 원을 깨주는데 4,000만 원이 뭐가 아깝다고 생각하니이 도둑년아! 죽고 싶지 않으면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써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고인을 모욕하고, 피고소인은 2015. 11. 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소인의 대리인인 I을 시켜 피고인에게 "차용증에 도장을 찍어주면 D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을 교부받고, 2016. 1. 11.경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인을 상대로 속초지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라는 것이나, 사실 C는 2015. 9. 15. 16:00경 H 다방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었고, 2015. 9. 30.에 작성된 2,500만 원 짜리 차용증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C에게 위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8.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속초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피고인 및 변호인은, C가 2015. 9. 15. 16:00경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부분은 무고가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D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다급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피고인으로서 당시 피고인은 C에게 경매를 막아줄 것을 부탁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굳이 C가 피고인에게 윽박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면서까지 각서 작성을 요구할 이유는 없었던 점, 당시 동석하였던 I 역시 C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상황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순순히 각서를 써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한편 K은 C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 당일 K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를 보면 당시 K은 피고인과 C가 있었던 H 다방 근처에 있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되고, K이 현재 피고인 남편 소유의 건물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꾸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를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무고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무고인인 C가 이 사건 고소로 처벌을 받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7고단1995 피고인은 2017. 3. 12. 22:43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243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인로 255에 있는 승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707 피고인은 2017. 6. 27. 00:48경 인천 서구 가좌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인로 225 한일노래방 앞 도로까지 약 11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고 그 중 일부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제1차 범행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경위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동종 전력 일부는 매우 오래 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처벌이 최근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8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1. 00: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에서, 일행인 D과 E이 몸싸움을 하면서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는 화분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 철제통 등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D과 E이 몸싸움을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도 위 'C'의 업주인 피해자 G에게 "미친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맥주병, 소주병을 차례로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신고를 하겠다는 종업원 F에게 철제통과 맥주잔을 차례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약 10분 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자 F과 합의한 점, 1985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계판매업체인데 시계를 구입하는 고객으로부터 시계 대금을 받아 위 회사 계좌로 입금해 주면 180만 원의 월급과 입금액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2.경부터 2017. 1. 9.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회에 걸쳐 현금을 건네받아 입금하는 일을 하면서, 위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회사 직원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메일과 전화 통화만으로 취업이 되었고, 고객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시계 대금을 받아야 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거액의 현금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에도 회사 직원이 동행하지 않은 채 처음 일을 하는 피고인만을 보내어 고객을 만나게 하고 고객의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위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사진만 보고 고객을 확인하며, 피고인이 건네받은 현금을 입금하는 계좌 명의인도 위 회사가 아니라 불상의 외국인이고, 지인으로부터 중국인들이 사기 치는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는 등의 과정을 통해서 피고인이 전달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일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7. 1. 9. 경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전달받아 편취하는데, 위 금원을 인출한 F으로부터 같은 날 울산 남구 삼산로 214 에 있는 국민은행 달동지점 앞 노상에서 위 금원을 건네받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물, 통장사본, 대출내역 문자내용 출력물,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근절을 위하여 그 가담자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000 만원 가량을 수령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은 방조범으로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정범의 실체와 전모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경 구인·구직 사이트인 '알바몬'을 통하여 일명 B 실장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으로부터 계좌 명의를 대여하고 인출 작업을 하여주면 건당 10만원을 지급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 등 2개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2017. 2. 23. 10: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인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과 대포폰이 개설되었다.", "(피해자의) 재산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3경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1경 서울 종로구 종로에 있는 국민은행 종로3가지점에서, 일명 B 실장의 지시를 받고 창구에서 위 피해금원 중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자동화기기에서 다시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합계 1,000만 원을 위 은행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1,000만 원에 이르는 현금 인출 업무를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인출하게 하면서도 돈을 전달받을 직원은 CCTV가 없는 은행 인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돈만 받아오게 하고, 인출 명목과 관련하여 은행에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창구와 자동화기기에서 일부씩 인출하게 하는 등 그 경위가 비상식적이고 허구적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고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그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피고인 국민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는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인식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과 가담 경위,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범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알지 못한 채 저지른 방조 행위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피해금이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범의도 다소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21. 13:3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역 앞 노상에서 본인의 휴대전화 갤럭시S7(은색, D)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교복 치마, 남색가디건을 착용한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및 하체 부위를 1분 8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 여성의 뒤를 쫓아 서울 동대문구 E빌딩 1층 F에 들어가 의자에 앉아 있는 여성의 다리 및 하체 부위를 11분 55초, 11분 56초, 3분 25초 간 총 4차례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1. 14:52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지하철2호선 H역 9번출구 계단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짧은 치마, 흰색 남방을 착용한 성명불상 여성과 흰색 짧은 치마, 청자켓을 착용한 성명불상 여성 등 2명의 치마 속을 2분41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사진 및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하루 동안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총 5개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 피해자들을 따라가면서 상당히 긴 시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았을 경우 매우 큰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01:10경 부천시 B에 있는 C공원 내에서, 그곳을 가로질러 가는 피해자 D(여, 24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유방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처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깊은 밤 외진 곳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가 매우 큰 공포심,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1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19.01:35경 부천시 송내대로 66에 있는 송내역 앞 인도에서,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씨발 내가 여기로 뛰어간다. 어쩔건데."라고 말하면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소방기본법위반1)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방서 D 소속 소방공무원 E이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위 E의 좌측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가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 기재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건 후 경찰을 찾아가 여러 번 사과하여 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최근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부터 2014. 4.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5.부터 2014. 4.까지의 임금 44,903,225원 및 퇴직금 4,646,574원을 위 E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549,799원으로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대학로 138에 있는 쇠정사거리 도로를 울산대학교 방면에서 신복로타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였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폰을 바라보느라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차량 정지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43세)의 왼쪽 발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등부위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피해자가 자칫 큰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01:10경 용인시 처인구 전대로78번길 8-1, 포곡농협 내 주차장에서, C(여, 17세), D(여, 17세), E(17세), 피해자 F(17세)가 그 곳에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형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사진, CD 1부,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17. 1. 26. 01:10경 용인시 처인구 전대로78번길 8-1, 포곡농협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17세), 피해자 D(여, 17세), 피해자 E(17세), F(17세)가 그 곳에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형사라고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C가 '아저씨 왜 그래요' 라고 따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D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각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8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4. 18:5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24세)이 관리하는 D'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자신에 대한 응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위 편의점 냉장고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와인 1병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25,000 원 상당의 위 와인 1병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 이유로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꼬맹이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카운터 선반에 걸치고 앉아 물품 계산을 하려는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계산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에 대한), 사진자료(현장 등),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편의점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등 ·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11:20경 창원시 성산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 77-9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I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상당하고 시간적 간격도 짧은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보이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03:40경 서울 강남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26세), E(26세), F(여,27세)의 일행인 G이 피고인의 일행인 H를 향해 발로 차는 시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배를 발로 1회 차 넘어뜨리고1),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요치 3주의 요추염좌 등을, 1)피해자F는처음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배를발로차서 넘어뜨렸다고'만 진술하여 왔고,이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을손으로 밀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공소장기재 "손으로 밀치면서" 부분은 삭제함. 피해자 에게 요치 3주의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3회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한편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해 보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22:5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 마당에서, 이웃인 피해자 D(92세)이 피고인의 세탁세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오인하고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피해 현장 사진, 피해자의 상처부위 근접 촬영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92세의 노인을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8. 15:3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신항만 주차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첨부서류(피해금 이체내역서),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에 따른 우리은행 외신자료 첨부), 내사보고(범행 계좌 명의자 A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김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