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춘천시 C에 있는 D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소 관심을 두고 있던 D학교 동급생이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여, 23세)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3. 초순 12:20 ~13:20 경 사이에 D 학교 2학년 3반 복도 신발장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교실로 데려다 줄게"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손 치워!"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서 허벅지까지 부위를 쓸어내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5. 09:00 11:00경 사이에 춘천시 아파트 앞 공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를 기다려서 너 다리 아팠을 거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주무르듯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를 하고 집으로 귀가를 하려고 하자 "물을 마시고 가겠다"며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 그곳 방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유방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9. 08:40 08:50 경 사이에 D 학교에 주차된 스쿨버스에서 하차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선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 치워, 만지지 마"라고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29, 09:50211:40경 사이에 D학교 2층 복도에서 혼자 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등 부위가 자신의 앞가슴에 닿도록 끌어안은 뒤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가슴 부위를 주무르듯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를 하였음에도 "선생님한테 말하면 알아서 해라"라고 하며 계속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4, 5. 2. 10:30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놀다가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불러 나란히 앉은 뒤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반팔 상의 밑으로 집어 넣어 유방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아라"라며 거부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죽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속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1. 피해조서 속기록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의견서 1.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라항에 대한 범죄일시 특정, 피해자 주거지 CCTV 수사) 1. 각 상담일지,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왜곡된 성관념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하지 아니하기로 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인 경우이므로, 하한을 1/2로 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나. 경합범죄: 2014. 3.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 제간음/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만 2개인 경우이므로, 하한을 1/2로 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N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9년 6월 3. 집행유예 여부: 긍정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수차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강간에까지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초등학생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평소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정도의 폭행·협박이 수반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면서 특수학교인 D학교를 다니고 있고 기업체에서 일을 하여 수입을 올리기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