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635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F은 2010. 12.경부터 부광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알제리 G 정유공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아, 피고인 A는 국내 업무를 담당하고, 피 고인 B은 자금 관리를, 피해자 F은 알제리 현지 공사 진행의 업무를 담당하여 위 각 공사를 마친 뒤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동업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알제리에서 위 공사 업무를 하는 동안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위 알제리 정유공장 공사대금 11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15.경 대구 동구 신암동 국민은행 신암동 지점에서 위 피해자의 국 민은행 계좌(H)에서 22,739,000원을 출금하여 피해자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1. 11. 1.경에 이르기까지 19회에 걸쳐 152,887,150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2.경 국민은행 유통단지 지점에서 위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H)로부터 2,702,400원을 출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해 8. 18.에 이르기까지 6회에 걸쳐 32,704,800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제10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각 F 진술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F의 동의하에 동업자금을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3번 3,048,150원 중 2,252,960원은 F의 요청으로 F의 2010년도 종합소득세 2,048,150원과 지방소득세 204,810원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였고, 순번 17번은 직원 I 급여에 사용하였으며, 순번 19번 30,000,000원 중 15,000,000원은 알제리공사의 시공비 및 자재대금으로 J에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피고인들이 F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동업자금을 사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과 F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동업계약서에 경비는 3인의 협의 하에 지출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들과 F은 공사대금이 입금되는 계좌, F이 경비로 사용하는 계좌, 피고인 A가 경비로 사용하는 계좌, 피고인 B이 경비로 사용하는 계좌 등 5개 통장을 만들어 경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각자 관리하는 계좌에 돈을 송금하여 경비로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함으로써 자금사용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였던 점, 부강종합건설 등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피고인 A는 1억 원을 자신이 운영하던 K 관련 채무의 변제, 2,000만 원을 생활비, 3,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피고인 B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대금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 하고 경비는 3인 합의하에 지출하기로 하였던 이 공사대금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듣고만 있다가 그 돈을 쓰면 공사가 안 되지 않겠냐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F의 언행에 비추어 F이 공사대금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과 함께 동업을 하던 F은 피고인들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2011. 8.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피고인들과 합의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동업에 따른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F의 허락 없이 동업자금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지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F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동업자금인 공사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은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3번, 17번, 19번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종합소득세 2,048,150원과 지방소득세 204,810원을 납부하고, 2011. 9. 1. I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1. 11. 1. J에 1,500만 원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2009년 K 공사를 진행하면서 F에게 발생한 세금을 피고인 A가 대납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각 세금은 피고인 A가 알제리 공사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동업자금에서 지출하는 것에 대하여 F의 허락을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F은 피고인 A가 I과 J에 지급한 위 각 금원은 확인한 결과 알제리 공사와 관련 없이 중국 공사 등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이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위 각 금원이 알제리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는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F과 은행거래내역에 근거하여 알제리 공사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확인한 후 위 각 금원들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임을 인정하면서 구체적으로 1억 원을 K 관련 채무의 변제, 2,000만 원을 생활비, 3,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운영비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모두 이를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F의 세금을 대납하고, I, J에 지급한 위 금액도 모두 알제리 공사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억 5,000여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상당 부분 피해가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동업으로 시행하였던 공사에 필요한 자재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등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함께 5,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그 중 4,000만 원을 피고인이 부담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동업계약에 따른 정산을 거치면 피고인이 취득하여야 할 부분도 있다고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되 횡령액수 및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3,200여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동업으로 시행하였던 공사에 필요한 자재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등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5,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이 부담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동업계약에 따른 정산을 거치면 피고인이 취득하여야 할 부분도 있다고 보이는 점, 벌금형 2회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되 횡령액수 및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0. 12.경부터 부광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알제리 G 정유공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고, 피고인 A는 국내 업무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자금 관리, 위 F은 알제리 현지 공사 진행의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동업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이 2011. 1. 25.경 위 공사 업무를 위하여 알제리로 출국을 하면서 국내 업무 처리를 위하여 위 F의 인감도장 등을 피고인들에게 보관시킨 것을 기화로, 위 F과의 동업 관계가 없는 구미시 M아파트 공사 등에 위 F의 명의와 인감도장 등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 30. 대구 북구 팔달동 소재 (주)대한푸드시스템 사무실 내에서, (주)N 대표 O과 구미시 M아파트 공사 중 벽지공급 및 시공 계약을 체결한 후, 미리인쇄하여 준비한 "세금계산서, 공급자 보관용, '공급자 등록번호 : P, 상호 : L, 성명 : F, 사업장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Q, 업태 : 건설, 종목 : 실내장식',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 R, 상호 : 주)N, 성명 : 0, 사업장주소 : 경기도 성남 수정 S건물 210, 업태 :건설업 도소매, 종목 : 마루시공 인테리어', 작성년월일 : 2011. 3. 30. 공급가액 : 244,000,000, 세액 : 24,400,000, 품목 : 벽지대금 및 시공비, 합계금액 : 268,400,000,이 금액을 청구 함"라는 내용의 매출 세금계산서 용지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8.경 같은 장소에서 합계금 110,000,000원의 매출 세금계산서, 같은 해 6. 3.경 같은 장소에서 합계금 171,600,000원 매출 세금계산서에 각각 위 F의 동의 없이 위 F의 인감증명서를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세금계산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 3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N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각각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검사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과 피고인들이 알제리 공사를 동업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약정서를 작성하여 3인이 나누어 보관하였고, 피고인들이 F과 동업하기로 하고 작성한 것이라고 제출한 약정서에는 F과 피고인들이 동업하는 공사로 알제리공사 이외에 구미 M아파트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과 F은 동업약정을 하면서 수입배분은 공사비, 경비, 세금공제 후 피고인 B, F, 피고인 A 각 40% : 40% : 20%로 배당하는 것으로 하고, 월 급여 명목으로 매월 피고인 B 4백만 원, F 5백만 원, 피고인 A 2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바, 알제리 공사는 F이 단독으로 알제리에서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 특별히 하는 업무가 없어 보임에도 피고인 B에게 40%의 지분을 주는 것은 피고인 B이 알제리 공사를 수주하였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반면, 구미 M아파트 공사는 피고인 B이 모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구미 M아파트 공사도 동업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피고인 B의 지분을 산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고 보이는 점, 구미 M아파트 공사의 공사대금이 입금된 L 명의 계좌에 의하면, F에게 송금된 내역도 일부 보이고, 알제리 공사와 관련하여 송금된 내역도 있는 등 구미 M아파트 공사대금도 F과 관련하여 사용되기도 하였던 점, F은 2011. 1. 25.부터 같은 해 2. 2.까지 9일간, 같은 해 4. 15.부터 4. 22.까지 8일간, 같은 해 6. 1.부터 6. 7.까지 7일간 알제리공사건으로 출국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미 M아파트 공사가 진행된 2011. 2.경부터 같은 해 5.말까지 피고인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F이 구미 M아파트 공사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F과 피고인들 사이에 구미 M아파트 공사도 동업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F이 동업약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국내문제를 처리할 것을 위임하면서 도장을 교부한 이상 피고인 A가 위 각 세금계산서 발행을 명시적으로 허락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