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05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5. 13. 13: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3층 휴게실에서 바둑을 두던 중 피해자 E이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멱살을 잡은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 넘어뜨렸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00경 위 콜라텍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있던 주먹만 한 크기의 돌을 집어들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돌을 들고 있는 손을 손으로 잡고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설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력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그 결과,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3. 05: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주점에 찾아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E 및 피해자 F(여, 42세)과 합석을 하면서 주점에 올 때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스텐레스 봉(길이 1m 20cm 가량)으로 바닥을 2-3번 탕탕탕 치자 피해자가 "동네에서 오빠들이 파이프나 가지고 다니고 이게 뭐하는 짓들이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개 같은 년아, 너가 무슨 상관이냐"고 욕을 하면서 위 스텐레스 봉으로 때리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봉을 잡고 막는 과정에서 손목 부위에 통증이 생기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스텐레스 봉 사진 1. 수사보고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스텐레스봉을 피해자에게 휘두른 점 등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22:50경 속초시 B아파트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35세)이 새로 사온 담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머리를 10회 때리고, 딸인 피해자 D(여, 16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01:00 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앞산순환도로 대덕승마장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0. 16:3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건어물 앞 노상에서, 이웃인 E과 피해자 F(54세)가 피고인이 피고인의 모친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욕설하는 것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6.5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좌멸창 및 둔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F) 1. 흉기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식칼을 집어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상처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넘어져 생긴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자신의 모친에게 돈을 내놓으라면서 욕을 하는 것을 본 E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말리게 되었는데, 잠시 후 피고인이 식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을 하면서 식칼을 바로 잡기도 하고 거꾸로 들고 찍으려고도 하고 휘두르기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식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식칼의 칼날 뒤쪽에 베어서 상처가 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자신의 모친에게 돈을 내놓으라면서 욕을 하는 것을 보고는 피고인에게 모친에게 행패를 부리면 안된다고 훈계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같은 훈계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5. 10:00경 인천 부평구 영성동로 46 삼산농산물도매시장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변로 89 하나님의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15, 10:00경 인천 부평구 수변로 89 하나님의교회 앞 도로에서 인천삼산경찰서 C계 경위 D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피고인의 동생인 E이 적발되는 것처럼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으로부터 받은 주취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E'이라고 검은색 펜으로 기재하고 무인하였고, 채혈동의서의 채혈대상자 란에 'E'이라고 검은색 펜으로 기재하고 무인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 채혈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단속경위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및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에서 나아가 동생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등 그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인적사항이 도용된 동생(동거친족은 아님)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네이버 까페인 'E'에 접속한 뒤 피해자 F가 게시한 '200만 원 일수 대출 원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본 뒤 피해자에게 모바일 소액 대출업체인 'G' 직원인데, 49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보내주면 상품권을 담보로 2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180일이 지나면 상품권 액수를 제외한 151만 원 및 이자를 변제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환전하여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모바일 상품권 11매 액면금 합계 49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상품권대금 등 합계 3,539,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도록 지능적으로 범행한 점,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소년보호처분 등 범죄경력이 상당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1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1. 10.경 충남 부여군 C에서 피해자 D에게 '단무지 무를 경작하려고 하는데 밭이 작아 생산량이 적다, 1천만 원만 빌려주면 동네 주민의 밭을 임대하여 무를 경작한 후 1천만 원 상당의 무를 납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밭을 임대하여 무를 경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마늘 종자 300자루를 안성 미양 농협에 대신 납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9. 23.경 안성 미양농협으로부터 물품대금 21,812,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9,000,000원만 지급하고 12,812,000원을 임의로 농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E), 농협계좌 거래내역서(A), 거래내역확인증 1. 내사보고(피해금원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횡령 피해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007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피해회복을 위한 특별준수사항 부과)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03:00경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특10호에 조문을 와서 접객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1세)이 나이가 1살 더 많은 사건외 F과 장난을 치면서 이마 부위를 가볍게 때리는 것을 보고 후배가 선배를 버릇없이 때린다는 생각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여러 차례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추의 폐쇄성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차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0. 22:33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서해안로 113-55 앞 노상까지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03:2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주점 2번 룸에서 피해자 E(41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자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참견하지 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3, 4개를 피해자와 그 위쪽 벽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가 유리조각을 피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얼굴 부위를 테이블에 부딪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사진 등,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물건을 범행에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02:17경 대전 서구 C, 7층 'D' 클럽 안에서, 피해자 E(여, 가명)의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사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1)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1)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또한 설사 위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5. 20. 21:45경 광주 서구에 있는 광천버스터미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여, 20세)을 만나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와 함께 광주 서구 D에 있는 F모텔 511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511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싫다면서 피고인의 목을 할퀴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몸부림을 치면서 밀어내는 바람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서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 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전 조사회보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29점 만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기존의 성폭력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과 사이에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성폭력 습벽의 발로에 기한 범행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학생 신분으로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이 사건 선고형 및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중대동 CJ 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8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B 봉고III 플러스내장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21:25경 강서구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과 나이 등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체장애 4급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이 몹시 위험한 점 폭력행위로 10차례나 처벌받은 전과 집행유예 1회)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달 정도1) 사귀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2. 9. 3. 11:00경 청주시 흥덕구 D지구대 주차장 피해자의 E 쏘나타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강간사건으로 조사를 받자고 하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할 때 내 1)공소장에는 '1년 정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이므로 정정함 리지 못하게 옷을 잡아당기고 우측 손목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00:20경 부천시 오정구 C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근처를 지나가는 D(여, 49세)에게 "여기를 봐야지"라고 말하며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를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는 거리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6.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직후 재차 같은 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줄 것을 앙망하였는바, 이 법원은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정신상태나 심리상태의 변화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양형심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앞에서 본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 즉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을 하지 않으려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보호관찰소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동종 · .이종의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사회 내 처우' 의견으로 회신하였음), 또한 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질환이 있고 그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게 된 주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도 이 사건을 계기로 본인에게 정신과적 질환이 있음을 깨닫고 그 치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변호인을 통하여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제출하였던 점, 이에 이 법원은 그 치료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법원 인신보호법 관련 지정병원(정신과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였고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위 병원에서 심리 상담 및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의 말에 따르면, 피고인은 성도착증(노출증) 진단을 받고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 약 3개월 동안 13회 의 치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태도 및 의지 변화를 보였던 점이 법원의 위 병원에 대한 조회 결과) 및 재판 절차에 임한 피고인의 태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춘천시 D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 건설장비 매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시가 합계 1억 7,760만 원 상당의 중고 굴삭기 4대(G, H,I, J)를 매도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굴삭기들을 인도받은 후, 2015. 1. 경부터 2015. 10.경까지 이를 합계 1억 4,700만 원에 판매하여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5,49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중고관리시스템 캡쳐화면, 입출금 거래내역,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횡령 · .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의 상습특수절도 및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7. 18.경 울진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공구를 훔치기로 논의한 후, 같은 날 22:00경 울진군 F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 이르러, 피고인 C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가 피해자 G 소유인 컨테이너박스 출입문 손잡이에 부러진 철근토막을 걸고 손잡이를 뜯어내어 손괴한 다음, 피고인 A, Bl 그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 만원 상당의 해머드릴, 충전드릴, 철근절단기, 고속절단기, 컴프레셔 등 공구 5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상습으로 피고인 C과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7. 24. 01:00경 영덕군 H에 있는 입구 앞 공터에 이르러, 피해자 J 소유인 컨테이너박스 출입문 손잡이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손괴한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기톱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 내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및 피해자 진술, 현장사진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품 특정), 내사보고(범죄분석), 내사보고(유사사건 확인), 내사보고(용의차량 특정), 내사보고(용의차량 운전자 및 공법 여부),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내사보고(용의차량 실제 운전자 특정), 내사보고(B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번호 특정), 내사보고(동일수법 유사사건 확인), 각 수사보고(통신자료 첨부), 수사보고(공범 및 추가 용의차량 특정), 수 사보고(K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통신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L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A 현장검증에 대한) 및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 내지 8, 10 내지 18, 20, 21, 26,33)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B에 대한 적용법조 관련), 각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43, 46, 47,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침입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 영역(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야간에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창고에 침입하여 공구를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 B이 절도 범행으로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수법의 절도범행으로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00:3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방앗간에 이르러 건물 뒤 주방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선반 위에 있던 돈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4,200원과 그곳 주방 및 바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1,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들기름 등 식료품 10개를 들고 나와 피고인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 트렁크에 넣어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피해품 수량 및 피해액 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 내지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15.부터 서울 송파구 F빌딩 지하2층에서 'G'이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사람, 피고인 B, 피고인 C은 A에게 고용되어 위 업소 카운터 및 손님 안내 등을 하는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6. 30. 20:00경 위 안마시술소를 찾아 온 남자 손님 H로부터 17만원을 받고, 위 업소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 종업원 I(개명 후 J)으로 하여금 H와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 H,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단속시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나. 이 사건 업소는 안마 받는 방 8개, 안마사 대기실 1개, 직원 대기실 1개, 샤워실 1개, 손님 대기실 1개 이외에 밀실을 따로 만들어 방 6개와 대기실 1개가 설치한 곳으로서 그 규모가 적지 않다. 다. 피고인이 2000년, 2001년에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 벌금 100만 원,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 B, C 이 사건 업소의 영업 규모 및 영업 기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3. 23:1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세븐나잇'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넷짱' PC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입암동 성덕동사무소 앞길을 '원마트' 방면에서 포남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미리 속도를 조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2세),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평소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활동을 하면서 선행을 베풀었던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