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18

범 죄 사 실 2020고정918 1. 피고인은 2017. 7. 30. 17:50경 남양주시 B에서, 피해자 C의 철조망, 차광막이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절단기로 피해자 소유인 철조망을 자르고, 피해자 소유인 차광막의 지지대를 뽑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철조망, 차광막을 손괴하였다. 2020고정124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D 소유 남양주시 E와 피해자 F 소유 남양주시 G, H 토지에 접한 남양주시 I 임야를 매입한 후 그 곳에서 아로니아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D을 상대로 자신의 토지가 맹지임을 이유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당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한 피해자 소유 위 토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임야로 통행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7. 4.경 피고인 소유 묘목 훼손으로 벌금형을 받고 피고인와 사이에 민사분쟁이 발생하자 2018.경 자신의 토지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구거에 접한 토지 경계선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9. 5. 08:22경 위 피해자의 토지에 열린 출입구를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통행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1. 12:29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25. 13:4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9. 09:10경 남양주시 J 피해자의 농장 외곽에 설치된 울타리 철조망에 설치된 철사를 풀어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9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현장확인) [피고인은 2017. 7. 30.경 현장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F의 동의를 받아 철사를 풀고, 차광막의 봉(지지대)를 뽑고 이를 다시 원위치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2017. 8. 2. 에도 차광막의 봉을 들었다가 이를 원위치한 것일 뿐이며,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농지로 가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증인 F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주장과 같이 철사를 손괴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 사실도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사진에서도 2017. 7. 30. 피고인이 절단기를 손에 들고 범행현장으로 가 철조망 앞에 장시간 서있는 모습이 확인되어 F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성, 보충성, 상당성, 법익균형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020고정12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CD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통행한 것이며, 피해자의 주거지가 자신의 토지를 통행할 유일한 길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차단막을 들어서 통행을 하였을 뿐이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철사를 풀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재물손괴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거지를 통행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2017. 1.경 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인터넷 설치비용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자신이 그 무렵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마당으로 통행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 F은 피해자가 2019. 4. 9.에도 철조망의 철사를 다 펼쳐놓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철조망의 철사를 풀러놓는 경우 철조망의 효용을 해치는 것은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으므로 재물손괴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의 각 주거침입 행위는 긴급성, 보충성, 상당성, 법익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편의 점’ 앞 편도 2차로를 위 편의점 주차장에서 나와 반대편 도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기 위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진행하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에서 도로에 진입할 때는 일단 정지 한 후 안전을 확인하면서 서행하여 다른 차량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편의점 주차장에서 나와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 공개열람, 신상정보등록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2. 22.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1. 피고인은 2018. 10. 13.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시흥시 B, C호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 피고인은 2018. 11. 29경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를 새로 개통하여 사용하였음에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처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 주민조회 1. 내사보고(피혐의자 교도소 및 구치소 수용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성범죄 판결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01: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경북대로 소재 옥동 사거리 도로를 B 방면에서 송현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교차로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587,948원(부가가치세 144,359원 포함)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사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드대금 및 생활비 등이 필요해, 한적한 곳에서 여성이 운영하는 귀금속 판매점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고 귀금속 절도에 앞서 도주를 위해 사용할 자전거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전거에 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6. 10:3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동 뒤편 자전거 보관대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 흰색 자전거(삼천리 토러스) 1대를 발견하고 그대로 타고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귀금속에 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6. 11:21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마치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0돈(24K)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모조 금팔찌 20돈을 꺼내어 진열대 위에 놓자, 위 금팔찌를 착용해보고 지인과 통화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위 팔찌 2개를 들고 가게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3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G 피해품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6, 17, 29,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약하다.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에게 피해품이 가환부 되어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고단12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03. 5. 23.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 소재 C앞 편도 3차로의 도로 1차로를 따라 신탄진4가에서 현도교 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43,84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등을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하차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3. 7. 말경까지 대전 등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고 한다) 제249조 제2항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기 전에 범한 죄로서 2005. 11. 23. 공소가 제기되었고, 그로부터 15년이 경과할 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도2106 판결 참조).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지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6.경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00원 상당의 합지기 1대 등 총 3대의 인쇄기에 관하여 리스기간을 36개월로, 매월 리스료를 4,727,6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각 인쇄기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12. 6.경 계속된 리스료 미지급을 이유로 시설대여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에게 위 각 인쇄기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2016. 6.경 위 각 인쇄기 중 합지기 1대를 임의로 ‘E’라는 상호의 업체에 도비(기계 이동) 비용과의 상계 명목으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물건 처분 입금내역 확인 등) 1. 고소장 1. 각 사업자등록증, 매매 발주 계약서, 견적서,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리스물건 수령증, 리스물건 점검 보고서, 시설대여(리스) 계약 해지 통보, 거래내역,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문, 각 출장복명서, 리스물건 반출 및 매각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위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6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5.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면쪽에서 상북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B(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양산시 D 대리운전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인천 옹진군 B, C, D 임야의 근저당권자인 E으로부터 해당 임야의 건축공사현장 진입에 방해가 되는 나무를 벌목하는 조건으로 위 토지 중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2018. 4.경 F 토지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참나무 4그루, 소나무 4그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벌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 부동산 소개 각서사본, 내용증명사본, 사실확인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위 나무들을 벌목한 사실이 없고 K이 임의로 나무를 벌목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인부를 불러서 피해자 소유 임야에 있는 나무를 벌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H도 피고인이 본인에게 자신이 잘랐다고 말하면서 부동산 각서와 내용증명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증인 H에게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K으로부터 본인이 나무를 베었다고 들었고, 그 나무가 K의 집 앞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K이 나무를 벤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점, 증인 I 역시 이 법정에서 K이 나무를 벌목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으나 그 경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재판에서 K이 피고인의 의뢰로 벌목행위 및 절단작업을 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같은 취지가 기재된 사실확인서(증 제26호)를 제출한 점, K은 다른 사람 소유의 나무인 것을 알면서도 위 나무들을 벌목할 이유가 없는 반면, 피고인은 나무들이 식재된 토지와 인근 토지의 근저당권자 E과 벌목을 조건으로 토지 소유권 일부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나무들을 벌목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언급한 인부는 K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K을 불러 이 사건 나무들을 벌목하여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망한 K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9. 00:44경 김천시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CCTV 및 피의자 음주운전 판단 등에 대한)(사진 15매 포함), 내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현장출동 정황 및 음주운전 피의사실 인지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술에 취해 있지 않았고, 차량의 운전을 최종적으로 종료한 후에 술을 마셨을 뿐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1. 1. 9. 00:32경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 오피스텔 앞에서 전 여자친구인 E를 조수석에 태우고 김천시 C에 있는 D로 이동하여 같은 날 00:44경 그 인근 노상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주차한 후 E와 함께 걸어갔는데, 같은 날 01:01경 위 주차 지점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버스정류장 인근의 CCTV에 피고인과 E가 걷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3) E는 같은 날 01:11경 위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01:17경 위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피고인과 E를 발견하였다. 4) E는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날 01:20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동승한 이래로 경찰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E는 경찰이 도착했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었고, 차량을 주차한 후에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E가 위와 같이 동승하게 된 경위 및 경찰이 도착했을 때의 상황, E 진술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E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승용차를 주차한 후 트렁크에서 소주병을 꺼내 반절 정도를 마시고 인근 숲에 소주병을 버렸다고 주장하나, 그 인근에서 소주병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하고 약 200m 떨어진 버스정류장 인근으로 걸어갔을 때까지 약 17분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이 트렁크에서 소주병을 꺼내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보기에는 그 시간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5. 05:30경 군포시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지인의 집에 방문하여, 그 아내인 피해자 C(여, 32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후 다른 사람들이 잠을 자기 위하여 각자 방으로 들어갔음에도 피해자와 계속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 실시, 현장 사진 촬영의 건, 참고인 D 추가 진술의 건), 수사보고서(압수물 등 감정결과 회신의 건),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남편과의 친분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장소,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1. 23:1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으로 피해자 C과 그의 아내인 피해자 D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 C 몰래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파일을 피고인의 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는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참조). 2.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다툼이 생겨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 자신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비밀번호)를 스스로 해제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저장된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간의 대화내용 열람을 허용한 사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열람하던 중 피해자와 그 처 사이에 오간 대화내용을 확인하고는 피해자 몰래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그 대화내용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보관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저장된 대화내용의 열람을 허락받았고 그 열람과정에 취득한 대화내용이라 하더라도 위 법에서 보호하는 비밀에 해당하고, 피해자 몰래 그 대화내용 파일을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비밀 취득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이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휴대전화 카카오톡에 저장된 대화내용의 열람은 허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부정취득행위의 가벌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에서 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6. 울산 남구 FW에 있는 FX PC방에서 FU 메신저를 통해 불상의 계정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피해자 AKV의 아이디 AKW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FT 사이트에 접속하고, AN에 물건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U 메시지, 내사보고(피혐의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23:46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용마한신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유수지주차장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이 금지되는 1차로였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따라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거리 확인 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C에 대한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음주수치, 과실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위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약 11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0.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C, D성당 앞 교차로까지 약 5.9㎞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D성당 앞 네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남대명파출소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의 이중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제한속도 40킬로미터 도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의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위 도로 제한속도를 약 44.6킬로미터를 초과한 시속 약 84.6킬로미터의 속도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F 방면에서 앞산순환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여,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내사보고서(사고현장 출동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혐의 차량 속도 분석 결과 첨부), 사고 장소 도로 제한속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유지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84

공소사실 피해자 C은 2019. 3. 8.경부터 현재까지 D(이하 ‘D’라 한다)의 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E은 피해자의 고등학교 후배로 1991.경 D에 입사하여 D의 시청자심의실에서 재직 중으로, 2019. 4. 8.경 피해자를 비롯한 46명과 함께 ‘F’라는 명칭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함께 참여중인 사람이며, G은 1989.경 D에 입사하여 2019. 4. 5.경부터 D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H노조 D지부로부터 I 다큐멘터리 제작 중단사건(2013.경 I 다큐멘터리 ‘J’ 제작 중단 당시 G은 D 제작본부장으로 재직중이었음)과 관련하여 퇴진요구를 받던 중 2019. 10. 31. 부사장직에서 해임된 사람이며, 피고인 A은 G의 친동생, 피고인 B은 G의 배우자이다. E은 2019. 4. 8. 20:00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46명이 참여하는 정보통신망인 ‘F’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에게 “C 너 똑바로 해라, 야 이 야바위꾼아. 내가 D청사(사옥)추진단장일 때 용업업체 데리고 자네가 와서 부탁해서. 그래도 내가 들어줬지? 강사 봉금 40만원 받으면서도 너가 네 제자들 취업시켜달라해서 내가 다들어줬 잖냐? 야이 후랴덜롬아, 이 자식아 너는 감방가야 되는 놈이여, 내가 모레 방통위 가서 우리 직원들 상집위 데리고 과천 방통위 가서 너빨리 내려 오라고 시위하러 간다 내가 마이크 잡고 있을거다. 이놈아, 야 임마. 광주에서 너가 식사 하자해서 니 각시하고 함께 식사. 나에게 고마움의 표시라고 굴비정식 나에게 대접했지? 이놈아~~~~~~, 내일 당장 사표내고 D 나가라, 모레 수요일 방통위가서 너에 대한 민낯을 낯낯이 고할거다, 야 C 너가 데리고온 용역업체 사장이 너와 나를 단란주점 데리고 가더라, 그래서 내가 이러시면 안됩니다. 큰 소리치고 내가 곧장 나와버렸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작성하여 이를 게재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7.~8.경 구리시 K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G의 휴대전화에서 가족사진을 찾던 중 우연히 G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E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전송한 카카오톡 사진파일(이하 ‘이 사건 대화내용’이라한다)을 발견하고 이를 가족사진과 함께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고, 이를 피고인 A에게도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E이 게시한 이 사건 대화내용은 피해자가 D 사장에 취임한 후 E이 피해자에게 D 계열사인 L 대표이사로 임명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피해자가 E에게 제자들의 취업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하거나 피해자가 데려온 용역업체 사장과 피해자가 E을 단란주점에 데려간 사실이 없었으며, E은 2019. 4. 12.경 위 카카오톡방에 피해자에게 사과취지의 메시지를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0.초순경 H노조 D지부의 G에 대한 사퇴요구가 지속되자 I 다큐멘터리 제작 중단에 관한 감사에서 G에게 잘못이 없다고 결론이 나왔음에도 G에게만 사직을 요구하는 상황에 화가나 이 사건 대화내용 출력물을 D 및 국회 등 유관기관에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0.초순경 구리시 K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미성년인 자녀들을 통하여 이 사건 대화내용 및 ‘사실확인을 요구합니다!’라는 내용의 표지를 PC 및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0부를 출력한 후, 2019. 10. 10.경 그 중 5~6부를 봉투 5~6개에 나누어 담은 후, D 감사실, 부사장실, 홍보부장실, M 국회의원실 등의 주소가 기재된 수신처를 위 봉투들에 각 붙인 후 위 봉투 5~6개를 종이가방에 넣어 서울 성동구 N 건물 1층 안내데스크에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0. 10.경 지인인 O에게 부탁하여 퀵서비스 기사 P 등을 통하여 피고인 B이 서울 성동구 N 건물 1층 안내데스크에 맡겨둔 봉투들 안에 들어있는 ‘사실확인을 요구합니다!’라는 내용의 표지 및 이 사건 대화내용 출력물을 고양시 일산동구 Q에 있는 D 감사실, 부사장실, 홍보부장실 등 및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원실 등에 전달하여 위 기관 소속직원들에게 전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11. 5.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