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2015. 6. 30. 혼인하였으나 2017. 9.경부터 이혼 소송 중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동두천시 C,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숨겨진 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전 처(妻)를 만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D 친구목록에 남자들 이름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도 내가 아는 남자들 친구 목록에 많이 떠 있는데 왜 나한 테만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8. 26, 15:00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음주 등의 문제로다투던 중 방 안에서 "니가 그렇게 잘났냐, 상판대기 못 들고 다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 하고, 이를 피해 거실로 나온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를 소파에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2. 27. 19:00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부부싸움 후 피해자의 모친의 집에 다녀온 것을 두고 피해자로부터 "왜 엄마 집 근처에 갔다 왔냐, 또 내 욕을 하려고 하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다용도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다른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통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피해자 B의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진단서 등 다른 증거와도 합치되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통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Y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나. 제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개월 ~ 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폭력행위의 횟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5. 09:00경 동두천시 C,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B를 보고 화가 나, 베란다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시가 20,000원 상당의 빨래 건조대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짓밟아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빨래 건조대가 피해자와 혼인하기 전 피고인이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고유 재산에 해당하며 손괴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빨래 건조대 2개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 던졌다. 작은 것은 망가져서 피고인이 갖다버렸고 큰 것은 휘었지만 다시 썼다. 작은 것은 결혼 전에 내가 가져온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결혼 전에 내가 쓰다가 가져온 2개와 피고인이 쓰던 2개 총 4개의 빨래 건조대가 있었고, 그 중 제일 작은 것이 망가진 것이다'라며 진술을 변경하였고, '빨래 건조대 중 같이 살면서 구매한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는 등 소유관계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는 '집에 귀가하여 보니 빨래 건조대의 봉이 이상하게 휘어져 있었고 피고인이 자기가 그랬다고 말했다, 다음날 피고인이 다른 빨래 건조대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짓밟아서 손괴했다. 결혼생활을 하면서 같이 쓰던 물건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손괴된 빨래 건조대가 어떤 것인지, 소유 관계, 손괴정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 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빨래 건조대를 던지고 짓밟아 망가뜨려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