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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다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1. 5. 27.경 충주시 계명대로 10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고, 법인사무소를 실제로 개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설립신청에 필요한 정관,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주식발행동의서, 발기인총회의사록, 잔액증명서, 조사보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B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자본금, 법인사무소 등에 관한 내용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으며, 2021. 3. 27. 납입증명에 사용된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70만 원, 2021. 3. 28. 같은 농협은행 계좌에서 3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으며,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대여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31.경 충주시 중앙로 70에 있는 기업은행 충주지점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출을 받을 기회를 대가로 양도할 계획이었음에도, 계좌개설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기업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은행거래서의 ‘금융거래목적’란에 “사업목적”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대출 또는 취업 등의 목적으로 통장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허위로 “아니오”라고 표시하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B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31.경 충주시 중앙로 70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B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법인 통장, OTP 카드 등을 퀵서비스 배송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은행거래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B 주식회사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 서류 1. 예금거래내역서(농협 (계좌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한 B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 유리한 정상: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8. 17. 10:15경 평택시 B에 있는 C 건설현장 펩동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2세)과 업무적인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감정이 격해지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안전모 오른쪽 옆 부분을 두 번 잡아 흔들어 안전모를 벗긴 뒤,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너비 22cm, 길이 27cm, 높이 14cm)를 벗어 오른손에 들고 위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 앞부분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3. 23:20경 평택시 E건물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씨발놈아, 내가 너 가만 안 둬.”라며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을 향해 왼손과 오른손을 순차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를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로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를 폭행한 것인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도중에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지급된 안전모를 이용하여 동료를 폭행한 점,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다른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 G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5세)와 전북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25. 19:30경 위 아파트 서문 경비실에서 D이 “앞으로 근무시간에는 술을 마시지 말고, 퇴근시간 등 교대시간을 잘 지켜서 근무하라고 피해자가 전해달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근무하는 정문 경비실로 빈 소주병을 들고 찾아간 후 경비실 내에 있는 화장실 세면대에 위 소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왼쪽 어깨 쇠골뼈 부위를 1회 찌르고, 위 소주병을 버린 다음 피해자를 경비실로 끌어내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쇠골뼈 위 상처 사진 첨부 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2016. 5.경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구쎈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2. 14. 13: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5차로의 3차로를 따라 IBK은행 서시화지점 방면에서 C주유소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2차로를 신호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위를 화물차에 적재된 컨테이너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3세)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히 피해자 E의 상해 정도는 상당히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차량의 종류와 크기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더 큰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 D의 상해는 경미한 정도에 그쳤고,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내용 및 과정,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1. 10.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1271에 있는 대화동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읍내네 거리 방면에서 B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중앙선의 오른쪽 도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삼거리에서 우회전한 직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C 방면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이에스로드스터2렉카 차량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코란도 차량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렉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1271에 있는 대화동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각 통원확인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21:48경 구미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차적조회서(차량번호 1 생략), 자동 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신고자의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10:00경 화성시 B 인근 고속도로 위의 피고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트럭 차량 내에서 동승자인 피해자 C(여, 6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이마 및 얼굴을 주먹으로 15대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주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신고 경위에 부자연스럽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 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해자는 의료진들에게도 상해의 원인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동일하게 진술하였고, 의사는 피해자의 몸에서 반상출혈, 찰과흔, 부종 등을 관찰한 후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피해자가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위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다.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가 공소사실 기재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행위로 발생할 만한 상해로 보인다.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0.은 2022. 9.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무등록 GTS 12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1. 06:40경 경기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41-2 신대고가 밑 도로를 신대사거리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단일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선행 차량의 흐름을 정확히 확인하며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이 정체된 상황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측 가장자리로 앞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 우측 농로길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남, 6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면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를 수리비 3,521,4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그 자리에 둔 채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평택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20)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별건 판결 확정 관련 등, 심급별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화면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나쁘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당시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18:46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도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5. 21: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노래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66세)이 피고인에게 ‘계산하고 가세요’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카운터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손세정제 통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2016년 이전의 것인 점과 위 양형인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6. 22:30경 위 ‘C’에서, 업소에 들어온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8.경부터 2021. 7. 26.경까지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에서 13만 원 가량의 돈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1. 단속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행기간 특정)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재산정), 정리 엑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죄는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착취로 이어질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3년 10개월 가량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업소의 규모가 영세하다. 피고인은 현재 업소를 양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21

범 죄 사 실 1.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약사가 아님에도 약사인 피고인 B에게 점포 등을 갖추고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약사 면허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월 300만 원 상당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약국을 개설 및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14.경 서산시 C에서 피고인 B 명의로 ‘D약국’이라는 상호의 약국을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22. 6. 15.경까지 피고인 A이 직원 채용, 약품 판매, 수익 관리 등을 하면서 위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약국 개설 명의대여 등을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약국을 개설하였다. 2. 사기 누구든지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5. 11.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개설한 ‘D약국’을 마치 약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심사를 의뢰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4,272,8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272,8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양급여비용 청구 지급 일람표, 의료급여비용 청구 지급 일람표, 행정조사 결과보고서, 개설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회계자료, B 통장 통합, B 계좌거래내역서(A 이체 내역),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 발신․역발신 분석), 수사보고(건물 관리인 G 진술 청취 – D약국 계약자 및 운영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 개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서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는 의약품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약사 또는 한약사로 약국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의 약사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약국의 운영기간 및 규모, 편취 금액, 피고인들에게 약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18:35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남, 36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 날 길이 19㎝)를 겨누며 “너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압수된 식칼 1개(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및 그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22:47경부터 2022. 1. 2. 01:5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2022. 10. 10. 23:39경 1회에 걸쳐 112로 전화하여 ‘자살을 하고 싶다.’라고 신고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0. 19. 01:35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C호인 자신의 집에서, 자살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로 전화하여 “저 지금 죽어요.”라고 신고를 하여 부산기장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D, 경장 E을 위 장소에 출동하게 하고, D에게 “김치찌개와 삼겹살 먹고 싶다. 가지마라. 너그 가면 확 칼로 죽어 버릴 거다. 칼 어디갔어? 들어와”라고 말하며 112로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출동을 하도록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내용의 허위신고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이러한 요인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1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7. 09: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아산호로 23-12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와우교차로 쪽에서 세원교차로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B(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왼쪽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같은 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 아산시 아산호로 23-12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3. 3. 10. 14: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동장 산1길 2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오식도 쪽에서 B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하였다가 다시 탑승하자 재차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연,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군산시 오식도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차돌박이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 사고 후 다시 한 번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의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승용차를 양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44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C은 2011. 9. 1.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전무이사 E에게 양주시 F, G(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중개 컨설팅 및 사업시행에 따른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7. C과 사이에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50억 원(계약금 7억 원, 중도금 23억 원, 잔금 20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은 C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7. E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상복합용 건축물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매매대금의 미지급 시 시행대행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특약 사항에 따라 시행대행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8. C과 공동사업업무 협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건축회사도 섭외하지 못하자 2012. 2. 17. C로부터 ‘2012. 12. 24.까지 토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모든 계약은 무효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아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주식회사 B는 2012. 4. 27.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C과 함께 공동으로 건축주로 등록한 상태에서 위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2. 5. 31. 착공신고필증을 받은 후 신축 공사를 시작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한 H빌딩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직원인 J에게 ‘현재 현금이 없는데 곧 준공될 H빌딩의 일부 호수를 대물로 제공하겠으니 철근을 납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받을 당시 위 빌딩 시행관련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수의 금원을 차용하여 채무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철근을 제3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일 뿐 위 빌딩의 일부 호실을 대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0.경 시가 약 66,573,024원 상당의 철근 약 105.504톤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89,366,753원 상당의 철근 617.063톤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편철, 피해금액 및 범죄사실‧죄명 변경에 대하여) 1. 발주서, 인수증, 각 분양계약서, 각 H빌딩 상가공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동사업 업무협약서, 각 확인서, B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대부분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방을 구할 돈이 부족한데, 카드론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내가 매월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아무런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8.경 피고인의 부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22. 9. 8.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인감증명서, 이체영수증,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각 대출수납 및 이자상환스케줄 조회표, 거래내역서, E(A 사용) 통장거래내역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발송한 문자메세지 내역 등, 다세대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20:04경 인천 연수구 B 인근에서 ‘여자와 욕하며 시비 경관요청’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욕설을 하며 위 D을 잡아 당기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