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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정263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은 광주 서구 G 일대(50,539m²)에 자동자매매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유한회사 H의 전무이다. 피고인 C은 광주 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0. 말경에서 2011. 11.경 사이에 위 자동차매매단지 조성사업 구역 내인 광주 서구 I 외 12필지, 약 6,858m²에 절토 및 정지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2. 도시개발법위반 피고인 C은 광주 서구 G에 있는 일원 J 자동차매매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지정권자인 광주 서구청장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에 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3. 초순경부터 2012. 4. 말경까지 광주 서구 G 일원 일부구간(NO.3 - NO.7구간)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당초에 계획된 지반 계획선 대로 공사하지 아니하고, 면적 약 2,370m², 절취량 약 5,332m²를 포크레인 등으로 더 굴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행에 대하여]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 M, N, O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의 범행에 대하여]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도시개발법 제81조 제1호, 제17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각 원상복구 조치가 이루어진 점, 2007년도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혹은 유사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유한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유)B에서 시공하는 광주 서구 G (50,539m²)의 토사석 반출공사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는 토목 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관할관청인 광주 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2. 중순경 광주 서구 K(이는 'I'의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 외 12필지, 약 6,858m²에 대해서 절토 및 정지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유한회사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유한회사 B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유한회사 B의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1. 12. 중순경에 토지 형질 변경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위 시기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토지 형질 변경행위를 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 C이며, 자신은 2012. 5.경 위 공소사실 기재 토지 중 일부에서 장마를 대비한 배수로 공사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먼저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12. 중순경 광주 서구 I 외 12필지, 약 6,858m²에 대해서 절토 및 정지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2013고정263호의 수사기록 중 고발장,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고발대리인 진술서 및 제출자료 첨부)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의 요지'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2011. 10. 말경에서 2011. 11.경 사이에 위 공소사실과 같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한 사람은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C임을 알 수 있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재판부는 피고인 C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 유한회사 B에 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유한회사 B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피고인 유한회사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6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창업 컨설턴트 프리랜서로, 프랜차이즈 매장의 양도를 중개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27.경 원주시 C에 있는 고소인 D이 운영하던 E 내에서, 고소인과 F 사이에 위 E 매장을 F에게 양도하되 그 권리금을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운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중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고소인 및 F와 권리금 지급에 대해 논의하던 중 고소인이 매장 양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위 권리금 1억 2,000만원 중 1억원은 F가 고소인에게 직접 교부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F가 고소인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F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고소인이 F에게 매장양도절차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면 그 때 중개업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위 2,000만원을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0만원을 고소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7. 6.경 고소인이 F에 매장양도 등 계약이행을 완료하였고 피고인도 그러한 내용을 알게 되었으므로 고소인에게 위 2,000만원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3. 6. 말경 고소인과 사이에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잔존 중개수수료 채권으로 고소인의 피고인에 대한 위 2,000만원의 채권을 상계하기로 정산하였으므로, 그 후에 피고인이 고소인의 위 2,000만원에 대한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고소인은 피고인의 중개로 2013. 5. 27.경 F와 사이에 E 매장을 권리금 1억 2,000만원(계약금 1,000만원 및 잔금 1억 1,0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운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F로부터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받았다. 2) 고소인은 2013. 6. 1.경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20만원을 지급하였다. 3) 고소인(양도인), F(양수인), 피고인(보관자)은 2013. 6. 6.경 계약이행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4) F는 2013. 6. 10.경 위 권리금의 잔금 명목으로 고소인에게 9,000만원을,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고소인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8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5) 한편, F는 위와 같이 고소인에게 권리금을 현실로 지급한 것과는 별도로 그 무렵 고소인의 식자재 대금 대납 등도 하였다(F는 이 법정에서 위 1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약 1억 4,500만원을 권리금 지급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이는 범죄사실의 객관적 요소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소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며, 한편,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약정된 중개수수료는 F가 지출한 총 권리금에서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4,500만원 정도였다는 내용 등),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과 고소인이 2013. 6. 말경 서로 "퉁치자", "이걸로 정리하자"라는 내용의 대화를 한 것을 그 자리에 동석하여 들었다는 내용 등),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왜 이렇게 사건이 일어났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고소인은 "자기도 사람이다 보니까 욕심이 나서 이러이러하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답을 하였다는 내용 등), 그 밖에 피고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고려하면,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업무상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고소인의 재물인 2,000만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잡종지 330m² 위에 건축된 유류창고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68세)은 위 토지에 접한 D 전 2,770m²에서 양배추밭을 경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창고 건물의 매매 및 그 부지와 관련하여 갈등이 있던 중 2017. 12. 9.경 제주시 D 전 앞의 폭 5m, 길이 5m 가량의 시멘트 포장길에서 콘크리트말뚝 2개를 고정시킨 후 높이 3m 가량의 철제기둥을 세운 다음 쇠사슬로 말뚝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양배추밭 작업자들이 도로에서 밭으로 차량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양배추 경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지적도, 일반건축물대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철제기둥을 세우고 쇠사슬로 말뚝을 연결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인은 제주시 B 잡종지 330m² 위에 건축된 유류창고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철제기둥을 세우고 쇠사슬로 말뚝을 연결한 부분은 위 창고의 마당인바, 위 마당 부분은 피고인만이 사용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위 마당 부분의 사용에 관하여 여러 차례 협의하여 왔으므로,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위 마당 부분의 사용에 관하여 정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마당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 다. 피고인이 위 유류창고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피해자 측은 위 창고 부분에 물건을 방치한 채 수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도 위 마당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 라. 피고인이 위 마당 부분에 철제기둥을 세우고 쇠사슬로 말뚝을 연결한 행위는 사생활의 자유 및 주거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제주시 B 잡종지 330m²(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D 전 2,770m²(이하 '제2토지'라한다)는 피해자의 처인 E의 소유이고, 피해자 측은 제2토지에서 양배추 농사를 짓고 있다. 나. F은 제2토지와의 경계 부근의 제1토지 위에 2000. 9. 27.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31.39m²(범죄사실에서 본 유류창고이다)를 축조하여 소유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2013. 4. 19. 제주지방법원 G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유류창고를 매수하여 2013. 4.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인은 2017. 12. 9.경 제2토지와 연결되는 위 유류창고 앞의 폭 5m, 길이 5m 가량의 시멘트 포장 통로에 콘크리트말뚝 2개를 고정시킨 다음 높이 3m 가량의 철제 기둥을 세우고 쇠사슬로 위 말뚝을 연결하였다. 라. 피해자 측은 제2토지에 있는 양배추밭을 진출하기 위하여 위 통로를 사용하여 왔는데,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측 및 그 작업자들은 양배추밭을 출입할 수 없었다. 3. 판단 가. 제1, 2토지는 모두 피해자의 처인 E의 소유인데 반하여 피고인은 위 유류창고만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해자 측의 양해를 얻거나 피해자 측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피고인이 위 유류창고의 마당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스스로 그러한 사정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측의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 유류창고에의 접근을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 피고인이 제1, 2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측과 위 유류창고의 마당 부분을 사용하기 위한 협의를 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마당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이 위 유류창고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피해자 측이 위 창고 부분에 물건을 방치한 채 수거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위 마당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 피고인은 위 유류창고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계속하여 대구에 주소를 두고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위 유류창고에 대하여 통상의 주거처럼 사생활의 자유 및 주거의 자유를 주장할 수도 없을 뿐더러, 피고인의 위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사생활의 자유 및 주거의 자유라는 기본권 조항에 의하여 보장을 받을 수도 없다. 마.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10:3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앞 단지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0:31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0:34경 위 E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35경 위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한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이 반복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는 피고인의 행위태양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31

범죄사실 1. 당사자들 관계 피고인 A, 피고인 B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고, 2018. 1. 3. 가출한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3세)을 처음 만나 피해자에게 "모텔 방을 얻어 재워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평소에 자주 가던 D모텔로 함께 이동하게 되었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2018. 1. 3.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서울 은평구 D모텔 E호 내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소주 4병을 나눠 마시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관계하게 남자 불러 달라"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이 "우리는 남자 아니냐"라고 대답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뒤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성관계를 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을 재차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동영상 및 녹음파일 제출 관련) 1. G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은 사회공동체에서 보호되어야 할 존재이다. 이 사건 당시 만 17, 18세였던 피고인들은 만 13세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이후 이 영상을 본 다른 사람이 음성과 자막만 나오도록 편집하여 G에 게시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잠재의식에 내재된 감정이 피해자의 올바른 인격 형성이나 가치관 발달에 작지 않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피해자는 현재 우울증, 일탈행동을 보이며 병원에 입원 중이고 이러한 증상에 이 사건의 영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소년보호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잘못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들도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고 분별력과 판단력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이었다. 그때는 범행의 불법성과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재판과정에서 보이는 사죄와 반성의 태도는 진지해 보인다. 소년원에서 피고인 A을 지도했던 교사 등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 A에게 교정의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고, 피고인들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의지를 보인다. 피고인 A은 기숙형 직업교육원인 H센터에서 사회정착을 위한 훈련을 받고 있고, 피고인 B도 소년원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이제 만 19세, 20세를 넘긴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대한 처벌을 받으면서도 책임 있는 인격체로 성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남, 51세)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이유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자인바, 2012. 5. 17. 21: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다세대 주택의 피해자 방에서,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가로 2.4CM, 세로 2.6CM, 길이 78CM)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5. 27. 21:00경 제1항 기재 다세대 주택 2층 복도에서, 위와 같이 보복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개새끼, 시발놈,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2. 5. 28. 21:40경 제1항 기재 다세대 주택 2층 복도에서, 위와 같이 보복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시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작성보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서(압수된 쇠파이프에서 피의자 DNA검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 확정일자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의 목적으로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판시 제2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의 목적으로 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 판시 제3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의 목적으로 협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2. 5. 1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2. 5. 2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2. 5. 1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의 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의 의도로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협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데다가 그동안 유사한 범죄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등의 형벌을 선고받았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근원적인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형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정상 역시 함께 고려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세대 주택의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인데, 양쪽 모두 경제적으로 극히 궁핍한 상황에 처한 탓에 가스비의 분담과 관련한 문제 등으로 서로 시비가 되어 줄곧 감정적인 대립이 있던 중 조그만 다툼과 갈등에도 쉽게 충돌하는 과정에서 매번 우발적으로 이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 등에 있어서 참작할 점이 없지 않고, 비록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반복된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있고, 현재 탈장 등으로 거동이 불편할 정도의 건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그의 나이 및 그동안 삶의 과정, 유예된 징역형의 취소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3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수입원이 없어 노래방에 출입하여 술과 여자종업원을 불러 유흥을 즐기더라도 그 주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11. 25. 새벽 시간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위 주점 관리자인 피해자 E에게 "나중에 술값을 주겠다."라고 속인 다음, 양주 1병과 여자 종업원 등을 제공받아 유흥을 즐기는 등 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1,5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주점은 피고인의 친구인 F과 F의 아버지인 G이 운영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에게 미리 말을 하고 외상으로 술을 마셨고, 미지급 술값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 술값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F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미리 연락을 하고 외상술을 마셨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지냈던 친한 친구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외상으로 여러 번 술을 먹었고,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수시로 몇 번 술값을 지급했다. 피고인이 미리 말하지 않고 이 사건 주점에서 외상으로 술 마신 횟수가 5~6번 정도 되고, 오래 걸려도 일주일 내에는 술값을 다 입금했다. 항상 내가 외상으로 주다 보니까 피고인은 이 사건 술값이 당연히 내 앞으로 외상이 잡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사장은 F이고, 피고인은 F의 친구이다. 피고인이 외상으로 술을 먹고 가겠다고 한 적이 간혹 있었고, 길어봐야 한 달 안에 돈을 다 받았다. 내가 피고인에게 그냥 술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F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주점의 운영방식은, E를 통해 손님이 왔을 경우 E가 자신의 책임 하에 술값을 수령하고, 그 손님의 술값 상당액 중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잔액을 업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G과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구조를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미지급 술값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F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였는바, 피고인은 E가 미지급 술값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사정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의 업주들과 E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2016. 5. 13.경 G에게 술값을 지급하였는바, 미지급 술값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수사기관은 당초 피고인이 술값을 갈취했다는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수사 과정에서 E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혹시 때릴까 겁이 나서 술값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외상값을 달라고 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주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달라고 요구하다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포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종업원들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큰소리를 치고, 외상으로 술을 마신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간다고 하면 아무런 말을 못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이 사건 주점에서 술 등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인천 서구 C에 있는 인천oo초등학교에서 3, 4학년 9개반의 학생 228명의 영어 과목을 수업하는 영어 전담교사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경 위 초등학교 4학년 1반 교실에서 학생인 피해자 D(여, 10세)이 떠든다는 이유로 눈 감고 손을 머리에 올리라고 시킨 다음 피해자 뒤에서 "뭘 봐"라고 큰소리를 치고, 수업을 받던 4학년 학생들에게 "으이씨", "귀 쳐먹었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2017. 5. 25. 오전 무렵 위 초등학교 3층 복도에서 3학년 4반 학생인 피해자 E(여, 9세)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3학년 4반 학생들에게 "꺼지라!"라고 소리를 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부터 같은 해 5. 25.까지 위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욕설 등을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등, 진술서 (192명) 1. U초 아동학대 사건개요 등 1. 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감사자료 송부 1. 고소장, 고소인명단, 고소인명단 등(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학생들을 교육하고 모범이 돼야 하는 교사인 피고인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피해아동들을 정서적으로 가해하였다. 많은 학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변 동료들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도 좋지 않은 정황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동안의 교직 기간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교직을 이수한 사정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학대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11. 1.경부터 서울 종로구 C 소재 D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 10:20경에서 같은 날 10:42경 사이에 위 D 정문 앞에서, 행정대집행을 통한 불법 천막 철거를 하던 종로구청 공무원들의 지원요청으로 출동한 서울지방경찰청 E 소속 경찰관인 순경 F가 피고인의 팔을 잡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다리로 위 F의 다리를 걸며 왼쪽 어깨 부분을 이용하여 업어치기 방식으로 위 F를 바닥에 넘어뜨려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 정문 앞에서, 행정대집행을 통한 불법 천막 철거를 하던종로구청 공무원들의 지원요청으로 출동한 서울지방경찰청 E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피고인의 팔을 잡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허벅지 부위와 사타구니 부위를 1회씩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F의 목 부위와 어깨 부위를 발로 1회씩 걷어 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위 F, G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종로구청 행정대집행 담당 공무원들은 2017. 8. 2.경 D 정문앞에 천막농성을 위해 설치된 불법천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 업무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지원요청을 하였고, 위 행정대집행 업무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발생하기 전 모두 종료되었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집회할 것을 미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에서 전항과 같이 종로구청의 행정대집행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현장에 남아 있다가 서울지방경찰서 E 소속 경찰관들에게 들려 이격조치, 즉 피고인들이 머물러 있던 장소에서 강제로 끌려나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조치를 당하게 되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G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다. 종로구청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는 동안 피고인들은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종로구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이격조치가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의 이격조치는 그 출동의 근거가 되었던 종로구청 담당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들은 위 행정대집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도 없었으며, 더구나 위 장소에서 집회를 할 예정임을 이미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여서 피고인들이 행정대집행이 종료된 장소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하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관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이격조치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위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광주 D구청 환경생태과 폐기물관리팀에서 폐기물 관리 등을 담당하는 8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위 폐기물 관리팀에서 위 A 등을 도와 민원업무 보조 일을 하는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서, 민원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4. 4. 9. 17:19경 광주 E에 있는 D구청 환경생태과 폐기물관리팀 사무실에서, '집 근처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 냄새가 심하다'는 피해자 F의 전화를 받은 후, 발신자표시 전화기에 떠 있는 개인정보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메모지에 적어, 외근에서 돌아온 피고인 B에게 주면서 '민원인이 화가 많이 났다, 민원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17:26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쓰레기 수거업체인 ㈜성주환경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4. 4. 9. 17:19경 D구청 행정전화로 음식물 쓰레기가 수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민원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음식물쓰레기 관련 민원업무는 G 및 피고인 B이 담당하고 있었고 위 담당자들이 자리를 비운 상황이어서 부득이 피고인 A이 위 전화민원을 접수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다짜고짜 '광주 H에 있는 I중학교 뒤편인데, 집 근처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 냄새가 심하다. 음식물 쓰레기를 안 가져간 지 이틀이나 지났다'라고 화를 내면서 민원을 제기한 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큰소리를 치면서 화를 내는 바람에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물어보지 못하였으나, 전화기에 표시된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이를 메모한 후 담당자인 피고인 B의 책상 위에 올려 두었던 사실, 이후 피고인 B이 출장에서 돌아오자 피고인 A은 '민원인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으니 빨리 처리해달라'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즉시 수거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성주환경에 전화를 하여 민원인의 휴대전화를 불러주면서 민원처리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제기한 민원의 표현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위와 같은 민원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대행업체를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거나, 민원을 접수한 피고인 A이 직접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가라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피해자로서는 민원전화를 받은 피고인 A이 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 수거대행업체에 위와 같은 민원을 전달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은 어디까지나 피해자가 제기한 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의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이를 제공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한편, 수사기록 15면의 '민원접수 및 처리' 문건에는 피해자의 연락처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음식물 수거 안됨'이라는 피해자의 민원요지가 간략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담당기사가 민원처리 결과를 기재하도록 한 부분이 있을 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부당한 목적으로 누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준수 지침제1조 제4항은 '대행구역 내의 청소관련 민원사항이 있을 시는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고, 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통상 민원을 접수하면 수거대행업체가 이를 처리한 후 민원인에게 회신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수거대행업체가 수거가 필요한 쓰레기의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민원처리결과를 회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원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제공받아야만 하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처를 수거대행업체에 제공해도 된다는 점을 밝히지 아니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쓰레기의 수거를 희망하면서 그 쓰레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리지 아니한 이상, 담당 공무원이 수거대행업체에 발신자 전화번호표시에 나타난 전화번호를 전달하여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는 것이 그 민원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수거업체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전달하여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설령 피고인들이 청소용역업체에 제공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추정적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한 불가피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