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06:28경부터 같은 날 06:44경 사이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구매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며 즉시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아줌마 살기 싫어요? 나 지금 집행유예 기간인데. 뭐 이런 좆같은 년이 다 있어. 시발. 장사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하고, 그곳 카운터에 설치된 플라스틱 가림막을 손으로 세게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영상 촬영사진, 녹취록, 현장 CCTV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0-1

범 죄 사 실 2019고단410 피고인은 2017. 12. 3.경 창원시 성산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이 F오피스텔 2층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2층 상가 전체가 E의 소유이다. E이 2,35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2달 후 2,500만 원으로 갚겠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G에게 사채로 빌려줄 생각이었고, E이 음악학원을 운영하지도 않았으며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별도로 가진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4.경 차용금 명목으로 2,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9.경부터 2018.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882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B와 처음 만나 2016. 7.초순경부터 2017. 3.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후 다시 2017. 3.말경부터 2018. 5. 22.경까지 동거하며 교제한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창원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대출브로커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문제되어 변제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수입이 없고, 개인채무 외에도 금융채무가 1억 2,793만 원에 달하였을 뿐 아니라 별도로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8.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창원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피해자에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5.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H에게 하동 I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2018. 1. 9. 3,000만 원, 2018. 1. 25. 200만 원을 송금해주었으나, 이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은 위 보증금을 전달받은 J로부터 2018. 5. 18. 위 공사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채무변제 및 카드대금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1,500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2.경부터 2018. 7. 4.경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금원 중 합계 4,984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입금증), 문자메세지 자료 2019고단3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특별한 인적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금으로 대부행위를 하면서 그 용도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가 빌려준 돈의 변제금 등을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이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합의 등을 핑계로 판결 선고를 회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3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2. 1. 14. 19:59경 밀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0.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경 피해자 B에게 C의 해외자금 30억원을 가져오기 위하여 여행경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4 기재와 같이 합계 4,88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법정진술 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피의자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고인의 2019. 7. 9.자 약정서(수사기록 203쪽) 1. E은행 거래내역(D 명의 계좌) 1. F은행 거래내역(주식회사 G 명의 계좌)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500만원은 해외경비와는 무관하고, 피고인이 C의 보석을 위하여 피해자를 대신하여 지출한 뒤 피해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이며, 위 순번 4 내지 14 기재 금액도 30억원의 투자유치를 위한 경비가 아니라 다른 해외투자를 진행하기 위한 경비나 투자금을 받았을 뿐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1. 7. 피해자에게 “일정조율 때문에 내일 출발합니다.(계좌번호 1 생략) E은행 D로 보내주시면 제가 홍콩에서 바로 찾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며 일 잘 마무리해서 오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다음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500만원을 송금한 사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홍콩으로 출국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5일이 지난 2016. 11. 13.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이틀 뒤 귀국하였을 뿐인 사실, 증인 C도 법정에서 2016. 11. 2. 서울고등법원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면서 자신이 추진하던 해외자금 유치사업은 무산되었고 더 이상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업무를 맡긴 적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이후에도 수차례 C의 해외자금 유치와 관련하여 경비 등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4 기재와 같은 금액을 송금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9. 7. 9. “본인 A은 B 사장님께 약속한 투자금원 총 30억원을 2019. 8. 31.까지 B 사장님이 지정하신 계좌로 입금시켜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피고인은 이 약정서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변소하나, 믿기 어려운 주장이다. 위 약정기한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사이에 양해가 있었을 수 있지만, 위 약정서 기재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무렵까지도 피해자에게 C의 해외유치자금 30억원에 대하여 기대를 품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증인 B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이 외국에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아 수감중에 있다. 공탁금 4억원을 걸고 가석방되면 한 달 내에 외국에 가서 30억원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8.경 공탁금 명목으로 1억 1,580만원을 I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탁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0억원의 외국 투자금을 유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당시 C이 구속 상태를 면하여 외국에 나갈 수 있게 되면 30억원 이상의 해외자금을 유치하여 올 수 있다고 실제로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C은 2015.경부터 국제석유중개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과 거래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2016. 4.경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자, 피고인에게 자신이 추진하던 해외자금 유치사업을 대신 진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2) 이에 피고인은 2016. 6. 7. 홍콩으로 출국하여 C의 해외자금 유치업무를 진행하던 관계자들과 만나고 같은 달 10. 귀국한 뒤 C에게, 자신이 C을 대신하기는 어렵고, C이 석방되어 직접 유치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후 C은 보석신청을 준비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피고인은 2016. 7. 21. C의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 3,500만원을 직접 부담하기도 하였다. 3) C은 지금까지도, 자신이 그 당시 석방될 수만 있었다면 1억 달러의 해외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가 제기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4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C으로 인하여 공탁금 1억 1,580만원의 손실을 입은 이후 피고인이 이에 편승하여 피해자를 오랫동안 기망하면서 금원을 편취한 사기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21:04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9. 8.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12.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역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10. 29. 벌금 400만 원을, 2021. 5. 27.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6개월도 안되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중의 정신지체를 가진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21. 10. 21. 01:4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리고,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쳐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1,158,79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11. 18:55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동부 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인 공중전화 송·수화기를 잡아당겨 뜯어버리는 등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공중전화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 12. 00:59경 천안시 동남구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좌측 후미등을 깨뜨리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증거 사진, 각 CCTV 사진, 각 현장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산업기계 제조 및 수출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9.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큰 공사를 발주 받았다. 물건을 먼저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볼베어링 납품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을 운영하면서 2012년도부터 매년 영업 손실 및 적자가 누적되어 물품대금채무가 약 9억 3,000만 원, 개인 채무가 약 11억 2,000만 원, 어음 채무가 약 1억 4,000만 원에 달하는 등 합계 2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과 대금을 기발생한 물품대금채무와 회사운영비로 우선 사용하는 등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볼베어링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30.경 합계 1억 2,711만 원 상당의 볼베어링을 납품받고, 2016. 2. 29.경 합계 7,394만 원 상당의 볼베어링을 납품받아, 총 합계 2억 1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자료 세부목록, 견적서, 지불각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문자내역, 공정증서정본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2408, 부산지방법원 2017노29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인도회사와 30억 원 상당의 계약을 하고 1차 납품을 했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F이라는 회사로부터 5억 원을 받지 못해 회사운영이 어려워졌지만 계속 회사를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이미 2012년도부터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 바람에 이 사건 당시에는 이미 기존 거래에서 발생한 하청업체들에 대한 9억 3,000만 원 상당의 납품대금 채무, 11억 2,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 및 1억 4,000만 원 상당의 어음 채무 등 합계 약 2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F과 인도회사 G(이하 ‘G’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기성대금의 상당 부분을 각종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이미 사용한 상태였던 점, C은 2016. 3. 25.경 부도가 났지만 F과 G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부도가 났을 것으로 보이는 점, F과 G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F과 G로부터 받을 계약금과 기성대금은 그 이전의 회사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F과 G와의 계약 관련 하청업체에 대한 납품대금 및 차용금의 대부분은 그 이후의 다른 거래처들과 신규 계약을 해야만 변제할 수 있는 ‘돌려막기’ 상황에 있었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G로부터 정상적으로 거래대금을 받았다면 부도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부도 당시인 2016. 3. 25.경까지는 G로부터 정상적으로 계약대금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직전까지 G로부터 정상적으로 받은 계약대금 대부분은 C의 기존 채무 변제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가 C의 재정상황을 알았다면 부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6.경부터 2016. 2.경까지 부품제작을 하는 피해자 7명으로부터 약 14억 4천만 원의 상당의 금원과 부속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한 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2408, 782(병합), 부산지방법원 2017노2016]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사실관계가 유사한 사건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편취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되지 않았으며 그럴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주식회사를 경영하면서 적자가 누적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영어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 2.경 경기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집필한 ‘E' 교재 중 1~103쪽 부분을 복제하여 ’F‘ 이라는 교재로 만든 다음, 경기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영어학원‘에서 배포하여 강의용 교재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필한 ‘E' 교재 중 1~103쪽 부분(이하 ’이 사건 교재‘라 한다)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 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하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거기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재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교재는 I이 저술하고 2006. 1. 4. J에서 발간한 “K” 제호의 서적과 그 목차 구성 및 서술 체계를 그대로 따르면서 일부 수정․증감을 거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교재 중 아래 부분은 K 내용을 바탕으로 예문 1~2개를 추가하여 비교적 수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예문은 대부분이 동일하거나 아래 같은 방법으로 증감하거나 순서를 변경하여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98

범 죄 사 실 B(같은 날 기소유예)은 피해자 C와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관계이고, D(같은 날 기소유예), E(같은 날 기소유예)는 위 B과 남매관계이며, 피고인은 위 B, D, E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경 위 B으로부터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에게 연락을 하고, 자신이 피해자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 E에게까지 연락하여 귀찮게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위 B, D, E는 2020. 11. 24. 23:46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F건물 G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은 골프채를 들고 위 B, D, E와 함께 위 아파트 출입문을 통해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후 피고인은 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계속하여 위 E도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D, E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함께 갔던 위 B, D, E를 내려 보내고, 2020. 11. 24. 23:51경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종류: 아이언, 길이: 약 94cm)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를 향해 ‘지금 문 안 열면 내가 내일 안 올 거 같지, 너 내가 죽인다.’, ‘지금 문 안 열어주면 내일 찾아와서 죽이겠다’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확인)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흉기 휴대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이상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고,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 B과 이혼한 후 B과 B의 동생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괴롭혀 왔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B에게 접근한 것으로 오해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72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자신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 8. 10.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대학교 교수인 E와 위 학교 학생인 B로부터 이전에 피해자가 E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 했던 내용과 관련된 확인서를 작성해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C 교수는 본인 및 타 임원들과의 미팅 대화시에는 공개적으로 E 교수에 대한 음해 목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이야기했으며 C이는 본인이 겸임교수가 되는 것에 E 교수가 걸림돌이 되며 대학에도 부적절하니 가능하면 제거시켜야 될 인물이라고 악평하며 이후 F, G 교수 등과도 같은 생각으로 힘을 합쳐서 대학당국에 부당성을 투서키로 모의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수차례 들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대학교수인 E가 피해자 C 등의 투서로 D대학교 사실조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D대학교 2019년 2학기 3차 공개채용 시간강사 면접당일경 심사장소에 난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작성한 책과 관련된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22.경 ‘사실확인서’라는 제목으로 “C(전 H)는 2019년 민방위 강의를 하고자 성남시청··················(중략)··················특히 겸임교수, 시간강사 두 번에 걸쳐 본학교에 공개채용에 응하였는데 실, 처장실이나 2019년 2학기 3차공개채용 시간강사 면접날 심사장소까지 난입하여 본인의 쓴 책을 영업행위를 하는 등 학교의 행정체계를 흔드는 일 등을 자행하고 있습니다.··················(중략)·················· 최근에 C(전 H)는 현재 본 학과 겸임교수와 관련한 I를 고소하여 분쟁을 일삼고 이어 학교품위가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C이가 본교 실청장실까지 찾아와서 본인이 공저로 쓴 책을 돌려 이상적인 행동과 말을 일삼고 있어 상아탑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소식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총장님과 학교 측은 더 이상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바르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한 다음 위 문서파일을 위 학교 학생인 J에게 전달하여 J을 통하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K)에 게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 부분) 및 사실( 부분)을 각각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B의 부탁을 받고 B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보고들은 사실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인 점, 피고인 A로부터 사실확인서를 건네받은 B은 위 사실확인서를 D대학교 사실조사위원회에 제출하였을 뿐, 그 밖의 제3자에게 위 사실확인서를 유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 역시 ‘B에게 사실확인서를 나쁜데 사용하면 안된다고 말하였고, 사실확인서가 학교에 제출될 수도 있다는 정도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484, 485면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C과 법적 분쟁을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D대학교 사실조사위원회에 제출될 것으로 생각하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피고인 A에게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J에게 전달하여 J을 통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확인서를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것 같기는 하지만 누구로부터 전달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 B과는 지금까지 한번도 연락해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 B이 검찰에서 “J 박사가 제가 작성한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가 아마도 전송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514면 참조)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B의 기억에 의한 진술이 아니라 J이 사실확인서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린 것을 보고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피고인 B이 사실확인서 파일을 J에게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8.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본으로 금괴를 운반해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금괴를 밀반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4.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B에서 성명불상의 운반책으로부터 1kg 금괴 1개(시가 50,578,000원)를 건네받아 옷 안에 넣은 뒤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밀반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 1kg을 반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인천세관장의 고발장 1. 각 A 출입국내역, 금괴 사진 출력물, D 여권사진 사본, KRX 금시세 자료,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3321호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578,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금괴를 국외로 밀반송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은 금괴밀수 범행은 국가의 관세 부과ㆍ징수권을 침해하고 국제교역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4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백지은(기소), 송동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근부(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고 피해 관련 피해금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견적서 제출) 1. CCTV 영상 CD 1매,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재물 손괴 범행도 금고 안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한 과정에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벌금형 전력 여럿이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망상, 환청 등을 수반하는 미분화조현병이 있고 절취 물품이나 범행 이후 행동에 비추어보더라도 위와 같은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고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여지가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2. 21:50경 인천 서구 검단로 검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21:30경 김포시로 운행하는 B((차량번호 1 생략), 2층버스) 노선버스를 승차하여 1층 좌석에 착석하여 같은 날 22:26경 김포시 운양동을 지날 때 쯤 옆좌석 창가 쪽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0세)의 왼쪽 팔에 자신의 양팔을 끼고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1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 및 D의 증언을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쳐다보며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안성시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담당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응대와 게임기 관리, 청소 및 환전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11. 6.경부터 2021. 4. 8.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12. 말경부터 2021. 3. 말경까지, 피고인 C은 2020. 12. 말경부터 2021. 1.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뉴미스터손’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1만점 당 1만원으로 환산한 후 환산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환전행위 동영상(USB), 환전행위 영상 사진(21.1.22), 환전행위 영상 사진(21.3.9),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가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환전업을 하였고, 피고인 B, C이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상당한 규모이고 운영기간도 길다. 게임장 불법환전업은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C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이다. 피고인 B, C은 종업원으로 일한 것이어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