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7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대학교 공업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013. 3.경부터 2017. 12.경까지 서울 송파구 E빌딩 9층 소재 사단법인 F(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 회장이면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43%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이고, 2010. 2. 11.경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설립한 이후 피고인 B과 함께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해 왔고, 피고인 B은 G의 대표이사이면서 H를 피고인 A과 함께 실질적으로 운영해왔으며, 피고인 C는 I대학교 ICT디자인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2014. 3.경부터 2016. 3.경까지, 2017. 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협회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과제명 ‘J’ 사업 관련 피고인 A이 회장으로 재직하는 이 사건 협회는 2014. 4. 30. 정부의 기술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과제명 ‘J’ 사업(이하 ‘J’이라 한다)의 참여기관으로 선정이 확정되었고, 2014. 6. 12.경 위 사업의 전담기관인 피해자 K(이하 ‘피해자 K’이라 한다), 주관기관인 L과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피해자 K이 전담기관으로서 과제에 대한 기획·관리·평가를 하고,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담기관에 신청하되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참여연구원 및 참여율의 변경이 있을 시 즉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은 정부가 출연한 자금으로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되 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이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사업비를 별도의 통장 및 계정에 관리하면서 사업비를 집행할 때마다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해당 증빙자료를 등록하고 위 통장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협약의 체결에 앞서 피해자 K이 제출한 2014. 3. 31.자 산업기술혁신사업계획서에 연구원 항목으로 M의 참여율을 70%, N는 70%, O는 70%, P은 70%, Q는 70%, R, S은 각각 100%로 기재하고, 사업의 시제품제작 등을 위한 용역비가 소요될 것처럼 기재하는 등 마치 이 사건 협회가 위 연구원들의 참여 및 용역 수행을 통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계획서에 연구원으로 기재된 M, N, O는 이 사건 협회의 행정직원이고, Q는 G의 직원으로서 위 사업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없어 처음부터 인건비를 돌려받을 생각으로 허위로 연구원으로 등록하였고, R, S은 D대학교 석사과정 재학생으로 이 사건 협회의 연구 과제에만 100% 전념하기 어려웠으며, G, H 등과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비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하기로 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사업계획서 기재 내용과 같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의 담당직원에게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4. 6. 25.경부터 2015. 4. 27.경까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허위 증빙자료를 등록하여 과제수행 연구비 등 명목으로 합계 69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과제명 ‘T’ 사업 관련 피고인 A이 회장으로 재직하는 이 사건 협회는 2015. 12. 17. 정부의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과제명 ‘T’ 사업(이하 ‘T’이라 한다)의 참여기관으로 선정이 확정되어 2015. 12. 24.경 위 사업의 전담기관인 피해자 K, 주관기관인 L과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피해자 K이 전담기관으로서 과제에 대한 기획·관리·평가를 하고,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담기관에 신청하되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참여연구원 및 참여율의 변경이 있을 시 즉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은 정부가 출연한 자금으로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되 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이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사업비를 별도의 통장 및 계정에 관리하면서 사업비를 집행할 때마다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해당 증빙자료를 등록하고 위 통장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협약체결에 앞서 피해자 K에 제출한 2015. 10. 15.자 산업기술혁신사업계획서에 연구원 항목으로 M의 참여율을 50%, N는 45%, O는 34%, U, V, W는 각각 100%, X는 93.5%, Y은 90.4%, P, Q는 각각 100%로 기재하고, 사업의 시제품제작 등을 위한 용역비가 소요될 것처럼 기재하는 등 마치 이 사건 협회가 위 연구원들의 참여 및 용역 수행을 통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계획서에 연구원으로 기재된 O는 이 사건 협회의 회계 담당 직원으로서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그 이외에 나머지 연구원 및 위 사업의 2차에 등록된 Z, AA, AB, AC 등 연구원들은 처음부터 연구에 참여할 의사 없이 인건비를 돌려받을 생각으로 허위로 연구원으로 등록하였으며, G, H 등과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비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하기로 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사업계획서 기재 내용과 같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의 담당직원에게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5. 12. 30.경부터 2017. 11. 27.경까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허위 증빙자료를 등록하여 위 사업의 1차, 2차 과제수행 연구비 등 명목으로 합계 6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 AF, AG,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P, R,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정부출연금지원과제 현황, 과제별 관리대장(증거목록 순번 3), 산업기술혁신사업협약서(증거목록 순번 4), 산업기술혁신사업계획서(증거목록 순번 5),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1-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2-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3-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8-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1-1),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73-1) 1. 통장사본 14부, 2014 정부과제사업비내역 사본, AK 웹플랫폼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용역 관련 자료, AL 인수인계 목록, 지출품의서(증거목록 순번 99-1), F 보관 AK 관련 계약서 사본, 이메일자료, 사업요약자료, PDF 파일자료, 산업부발송자료, 중간보고서, 회의록 14부, 정부과제 사업비내역, 용역계약서, 참여연구원 현황,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사업비내역정리자료, 지출품의서 및 회의록, 야근식대일지, 주요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출력물, 휴대폰 모바일 포렌식 자료 저장 CD 1. 기술료지원 사업 관련 서류 등, 주요 금융거래내역 자료, 과제수행결과보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M, N, O, AM, A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Q,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 AR, V, Z, AA, AB, AC, AS, Y, P, AT, AU,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V 전화 진술 청취 및 예금거래내역서 편철보고) 1. 정부출연금지원과제 현황, 과제별 관리대장(증거목록 순번 7), 산업기술혁신사업협약서(증거목록 순번 8), 산업기술혁신사업계획서(증거목록 순번 9),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1,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2 1. 사업비내역(2015-08-27), 사업비내역(2019-9-24), 1. 예금거래내역서 1부(증거목록 순번 31-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3-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8-1),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73-1) 1. 카카오톡 대화내역(2015. 12. 18.), 이메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69-1), 이메일 내역(증거목록 순번 71), 정부과제 사업비내역, 용역계약서, 참여연구원 현황,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사업비내역정리자료, 지출품의서 및 회의록, 야근식대일지, 주요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출력물, 휴대폰 모바일 포렌식 자료 저장 CD 1. 녹취서 작성보고 1. 기술료지원 사업 관련 서류 등, 주요 금융거래내역 자료, 과제수행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유죄의 이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연구과제에 관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연구과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K을 기망한 바도 없고, 기망행위를 통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연구비 등을 편취한 바도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사기 범행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업 수행 완료와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연구과제에 관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그 결과물에 대하여 양호한 평가까지 받았으므로,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들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연구원으로 기재하고, 실제 진행하지 않는 용역계약에 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처럼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비 등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전담기관이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검토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자료는 사업계획서인 점, 이 사건 각 연구과제에 관한 사업 협약에 적용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은 전담기관이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주요하게 고려할 사항으로 수행과제의 수행능력,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제22조 제3항 제2, 5호)을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계획서에는 참여연구원 별로 성명, 학력, 전공, 학위, 참여율 등 자세한 현황이 기재되어 있고, 이와 같은 참여연구원 현황은 수행기관의 과제 수행능력과 연구수행의 성실성 정도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서도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최대 5개 이내로 제한하고(제21조), 참여 연구원이 변경될 경우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제28조 제2항의 2의 나목) 등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이나 현황을 엄격히 규제·관리하고 있는 점,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사업비는 대부분 예산이나 기금 등 국고에서 출연되는 것으로 그 사업 목적을 위하여 적절하고 타당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절차, 방식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고(제31조), 수행기관이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전담기관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제29조 제1항 제3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담기관인 피해자 K으로서는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참여연구원 현황, 사업비 내역 등의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을 고지받거나 알았다면 이 사건 협회와 각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사업계획서에 참여연구원 현황과 사업비 내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 K은 위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연구과제 수행능력과, 사업비 집행 부분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협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후 정부출연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협회가 각 연구과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여 결과물을 도출하였다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사업계획서에 참여연구원을 허위로 기재하고 실제 진행하지 않는 용역에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허위 연구원 등록 여부 1) J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M, N, O, Q를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으로 사업계획서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P의 참여율을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제출하여 그에 관한 인건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J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참여연구원에 관하여 성명, 전공, 학위, 연구담당분야, 참여율 등 자세한 현황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J의 연구는 피고인 A의 제자인 AE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과제 연구를 전담하여 진행하고 최종 수행성과보고서도 작성하였으며, 참여연구원으로 기재된 사람 중 R와 S이 AE을 보조하여 과제 연구에 참여하였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M, N, O의 경우 수행기관인 이 사건 협회의 직원으로서 J과 관련한 각종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는 등으로 과제 연구에 참여하였으므로, 허위 기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M, N, O가 실제 J과 관련하여 담당한 업무는 사업비 집행을 위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의 등록 업무와 각종 용역계약서에 협회의 인장을 날인하는 정도의 업무만을 담당한 사실, M, N, O의 위와 같은 업무도 J과 관련하여 행정업무를 총괄하던 G 측의 AH 실장이 이미 사업비 지출 내역과 그에 관한 자료를 모두 준비한 상황에서 AH 실장의 요청으로 이 사건 협회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형식적인 등록 절차만을 진행하거나, AH 실장 등이 이미 작성하여 보내온 용역계약서 등에 단순히 이 사건 협회의 인장을 날인하는 업무만을 처리한 사실, M, N, O는 위와 같은 행정업무 외에 AE이 주도하여 담당하던 J과 관련하여 그 연구내용에 관하여 잘 알지도 못하여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M, N, O가 J의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M은 사업계획서에 형식적으로 연구총괄로 기재되어 있어 과제를 발표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표 직전에 AE으로부터 발표를 위하여 연구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발표 준비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와 같은 발표준비는 참여연구원을 허위로 기재한 것을 감추려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M이 사업계획서에 연구총괄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과제 발표를 위하여 실제 연구를 담당한 AE으로부터 급하게 연구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할 정도로 연구에 관여하지 않은 사정을 알 수 있다. 나아가 M, N, O가 J과 관련하여 이 사건 협회의 직원으로서 행정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업무를 담당한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제3호에서 규정한 간접비에 해당하는 지원인력 인건비 항목으로 지급될 수 있을 뿐이고, 이마저도 비영리기관의 연구비가 10억 원 미만인 사업인 경우 간접비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제2호에서 규정한 직접비로서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항목으로 지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사업계획서에 M, N, O를 참여연구원으로 기재하여 직접비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Q는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J과 관련하여 행정 보조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해당 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 것만으로 직접비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대상인 참여연구원으로 볼 수 없다. P은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울산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며 주말에 서울에 올라와 AE과 회의를 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P의 J 연구에 대한 참여율이 70%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T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M, N, O, AN, V, BB, BC, BD, Y, Q, P 등을 연구에 참여하는 것처럼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그 후 연구원들 중 일부를 허위의 연구원으로 변경등록하여, 그에 관한 인건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T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참여연구원에 관하여 성명, 전공, 학위, 연구담당분야, 참여율 등 자세한 현황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그 후 일부 연구원들을 U, W, X, AR, AU, AV, AM, AT으로 변경 등록하였으며, 2차년도 연구에는 기존 연구원들 중 일부를 AS, AA, AB, AC, Z로 변경 등록하였다. 그러나 T의 연구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상피고인 C가 과제 연구를 전담하여 진행하고 결과보고서도 작성하였으며,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된 사람들 중 AM, AU, AP만이 상피고인 C와 함께 연구에 참여하였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M, N, O는 수행기관인 이 사건 협회 직원으로서 T과 관련한 각종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는 등으로 과제 연구에 참여하였고, Q도 행정 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며 과제 연구에 참여하였으므로, 허위 기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J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인 과제 연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행정업무만을 담당한 것만으로는 참여연구원으로 볼 수 없다. 또한 P은 참여연구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T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된 사람들 중 M, N, O, Q, P, AU, AM, AP을 제외한 사람들은 모두 상피고인 C가 인건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T의 연구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임에도 단지 그 명의와 은행계좌를 빌려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C가 위와 같이 연구원들을 허위로 등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C가 T 연구를 전담하여 진행함에도 규정상 연구원으로 등록될 수 없어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상피고인 C가 허위 연구원 등록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받으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 B이 T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과 소통할 사람을 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B에게 “음. 들어가 있는 사람들 전체가 직접 일할 사람이 아닌데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연구원으로 등록한 사람들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 B은 상피고인 C에게 상피고인 C가 요청하여 등록한 연구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협회가 납부한 4대 보험료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B이 상피고인 C가 요청하여 등록한 연구원들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고 인건비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이 사건 협회가 납부하여야 할 연구원들에 대한 4대 보험료를 상피고인 C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T과 관련한 발표를 앞두고 실제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과 함께 가고 싶어 하자 피고인 A에게 연구원으로 등록된 사람들 중 연구에 참여한 사람이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C가 허위의 연구원들을 등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허위 용역계약 체결 여부 1) 용역계약 관련 법인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J과 T의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협회와 직·간접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법인들은 G, H, 주식회사 AL(이하 ‘AL’이라 한다), 주식회사 AK(이하 ‘AK’라 한다) 등이 있다. G는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G의 주된 영업은 아동을 위한 스트링 아트키트(실로 만드는 교육재료) 제작 판매업이다. 그런데 G는 피고인 B의 주도로 J과 T의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비 집행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여 왔다. H도 피고인들이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다. 이 사건 협회가 J과 T을 수행할 무렵 H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AQ은 피고인 A의 제자로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H의 사무실 위치, 직원 현황도 알지 못하였다. H는 법인등기부상 감성측정 및 분석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나, 피해자 K의 감사관이 H 사무실을 실태점검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이 2017. 8. 29.경 AO과 카카오톡으로 급히 H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 사무실에 아이트래킹 및 뇌파 도구를 비치하여야 하는 상황과 사무실에 아무도 없고 간판이나 마크도 없어 이를 붙여야 하는 상황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한 점, 피고인 A이 2017. 8.경 AO 등과 카카오톡으로 H 사무실에 아이트래킹 도구를 설치하고 연구실 장소로 꾸미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한 상황과 사무실 공간 구성 방식에 관하여 논의를 한 점, 피고인 A은 2017. 8. 31. AO이 카카오톡으로 “H는 실제로 작업을 했는지”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AO에게 “그게 문제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페이퍼 컴퍼니면 큰일이지. 작업을 한 실체가 있어야 해”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H는 사업 목적에 따른 장비도 구비하지 못한 채 실질적인 영업이나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소위 페이퍼컴퍼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AL은 피고인 B이 운영하던 법인이었는데, 피고인 A의 제자로서 J을 전담하여 연구하였던 AE이 2012. 7.경 피고인 B으로부터 인수하였다. AK는 피고인 A의 후배이자 피고인 A과 같이 D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AF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법인이다. 한편, 피해자 K의 감사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큰일났어요. 우리 거래내역 다 본대요. AK, F, AL 등 다 보일 텐데, 관계가 다 드러나겠어요”라고 보낸 메시지 내용과 각 법인들 간의 자금 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AL, AK도 피고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J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G, H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협회와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용역대금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협회는 2014. 8. 27. AK와 BE 시스템 개발용역(이하 ‘시스템 개발용역’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1.부터 2015. 1. 30.까지 사이에 AK에 위 용역대금으로 합계 3억 9,7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AK는 2014. 9. 2.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사이에 G에 1억 7,700만 원, 2014. 10. 30.경부터 2015. 2. 27.경까지 사이에 H에 1억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용역대금을 빼돌릴 의도로 AK와 용역대금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G와 H를 통해 위와 같이 용역대금을 돌려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협회가 BH일자 시스템 개발용역 입찰공고를 한 후 AK가 입찰에 응모하기도 이전인 2014. 8. 5. ‘AK 사업비 집행 상세내역’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AK가 시스템 개발용역을 4억 원에 수주하고, I대와 D대로부터 수주한 다른 용역대금 1억 5,000만 원 합계 5억 5,000만 원 중 G에 1억 8,000만 원, H에 1억 2,000만 원을 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피고인 B이 이와 같이 AK가 시스템 개발용역에 입찰하기도 전부터 AK가 4억 원에 수주하여 향후 G와 H에 지급할 용역대금을 계획하고 있었고, 이후 실제 위 계획과 거의 일치하게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 시스템 개발용역 입찰 공고에는 피고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인 AL과 AK만이 입찰을 하였고, 피고인 B이 미리 계획한 대로 AK가 용역업체로 선정되었다. AK의 대표이사 AF은 AK가 G와 H에 위와 같은 금액을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 시스템 개발용역과 관련하여 G에 시장조사와 리서치 용역을 의뢰하고, H에 사용성 평가 용역을 의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미국 소재 대학교 웹사이트 개발과 관련하여 시장조사 용역을 의뢰하였다며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다시 미국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용역을 의뢰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 진술과 같은 용역의 결과물인 보고서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AF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 역시 G, H가 AK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액에 관하여 G와 H가 AK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하고 받은 용역대금이라고 진술하면서도 그 용역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그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협회는 2014. 6. 27.경부터 2015. 3. 23.경까지 사이에 H에 기술정보수집비로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H가 J과 관련하여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하고 그 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 H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이므로, 그 용역을 수행할 인적·물적 자산이 없는 점, H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AQ은 J과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연구를 부탁받아 연구를 수행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나, H가 이 사건 협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전혀 모르고, 위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협회가 H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한 기간 동안에 H는 G로 3,100만 원을 다시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협회가 H에 위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허위 용역계약에 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협회는 2014. 6. 25.경 및 2014. 10. 29.경 간접비로 합계 1억 원을 수령한 후 G에 합계 5,8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에 관한 용역계약서 등의 근거자료가 전혀 없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G에 의뢰한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그 내용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못하다가, J과 관련한 홈페이지 구축으로 2,500만 원, 핀업컨셉도록 제작비로 3,300만 원 합계 5,8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며 그에 관한 자료를 뒤늦게 제출하였으나, G의 영업 내용, 인적 구성 등에 비추어 홈페이지 구축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협회 홈페이지를 BF이 무료로 제작해준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M의 진술에 의하면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대금이라는 점은 믿기 어려운 점, 핀업컨셉도록은 J과 무관한 것으로 J의 사업비 지출에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협회가 G에 위 5,8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들이 용역계약 등을 빙자하여 임의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T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G, H를 통하여 이 사건 협회와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용역대금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협회는 2016. 6. 24.경부터 2017. 3. 20.경까지 사이에 H에 기술정보수집비로 합계 8,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H가 이 사건 협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T의 연구과제와 관련한 아이트래킹 분석 및 뇌파측정 분석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용역에 관한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가 이 사건 협회와 실제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용역을 수행한 바 없이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H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서 그 용역을 수행할 인적·물적 자산이 없고, H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AQ은 H가 이 사건 협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전혀 모르고, 위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T의 1차 년도에도 H는 용역비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실제 용역이 이루어지거나 용역보고서가 작성된 바 없고, 상피고인 C는 T 1차 년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용역결과물 없이 샘플을 이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B은 상피고인 C와 T의 사업비 배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피고인 C가 인건비 중 일부를 이 사건 협회로부터 용역대금을 받는 형태로 정한 부분에 대하여 용역업무를 해야 하는 것인지를 문의하자, 상피고인 C에게 “그냥 가짜 보고서 하나는 필요해요. 계산서 처리용. 저희는 그런 경우 인터넷에서 죽죽 긁어다 인쇄합니다. 아무도 안보니까요”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와 같은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전에도 용역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형식적인 보고서만을 제출하는 형태로 용역비를 편취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K 감사를 앞둔 시점인 2017. 7. 31.경 상피고인 C에게 “미래예측 사업에서 측정보고서 결과보고서는 만드셔서 넘어가신다 해도 용역보고서는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알바 애들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혹시 작년 것 만들어두라고 하면 올해도 비슷할까요”, “작년에 안 만들고 지나갔어요”, “두해 모두 만들어두려고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러한 메시지의 내용을 앞서 본 피고인 B의 평소 용역업무 처리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H가 실질적인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보고서만을 작성하여 용역대금을 취득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K의 감사가 진행된 후 H의 용역에 관한 보고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여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AO과 함께 H 사무실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대한 대책 등을 카카오톡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AO이 “일단 학교에 있는 트레킹 데이터랑 이미지를 긁어모으라고 했어요”라는 메시지를 남긴 점, 위와 같이 소급하여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 중 1차 년도 보고서와 2차 년도 보고서상에 뇌파측정 결과가 동일할 수 없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일부 뇌파측정 결과를 반복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제출한 용역보고서는 T의 연구를 위하여 진정으로 수행된 용역에 기하여 작성된 보고서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협회는 2016. 3. 14.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사이에 G에 기술정보수집비로 합계 4,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G가 이 사건 협회와 소비자 감성컨텐츠 분석이라는 주제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을 수행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가 이 사건 협회와 실제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용역을 수행한 바 없이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G가 위와 같은 용역계약에 기하여 2016. 3. 14.부터 2016. 12. 20.경까지 1차 년도 및 2차 년도에 해당하는 용역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 K의 감사가 진행되는 2017. 8.경까지 G가 위 용역을 수행한 바 전혀 없고, 그에 기한 보고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 K의 감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학부생인 BG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여 BG으로 하여금 상피고인 C로부터 자료를 받아 용역보고서를 뒤늦게 작성하게 하였으나, 그 내용이 부실하여 지적을 받아 다시 보완하여 작성하였는데, 그와 같은 과정에서 상피고인 C에게 “어제 G 보고서 인사이트 없고 빈약해서 보완하기로 한 거에요. 제가 동원할 수 있는 사람 다 찾아봤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요. 죄송한데 혹시 교수님께서 누구 시켜주심 제가 알바비 드리는 걸로 하면 안 될까요? 지난번에도 역량이 너무 안 되는 애 억지로 시켰다가 어렵게 된데다. 사업과도 맥락이 통해야 하는데 그렇게 시키려니 넘 힘드네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G의 용역은 T의 과제 연구를 위한 용역으로서 그러한 용역보고서 등의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T의 연구과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되는데, 상피고인 C가 T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G의 용역결과를 반영하거나 참고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뒤늦게 작성하여 제출한 용역보고서는 T의 연구를 위하여 진정으로 수행된 용역에 기하여 작성된 보고서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협회는 2016. 3. 22.경부터 2017. 5. 11.경까지 사이에 간접비로 합계 8,600만 원을 수령하고, 그 무렵 위 간접비에 해당하는 금원 중 4,100만 원을 H에, 3,250만 원을 G에 송금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협회가 H, G에 위와 같은 금액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용역계약서 또는 용역보고서 등의 근거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은 위 간접비가 H에 지급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협회의 전자도서관 구축을 준비하고 있어 전자도서관 구축과 관련한 조사업무 등의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H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는 아이트래킹 및 뇌파 분석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으로서 전자도서관 구축과 관련한 조사업무 등은 H의 업무 영역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T의 수행기관 선정 등이 이루어지기도 전인 2015. 9. 24.경 T의 1차 년도 배정 사업비 3억 원에 대한 배분계획에 관한 표를 작성하였고, 위 표에는 ‘G 1억 4,600만 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G와 H로 지급된 금액의 합계가 1억 4,500만 원인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B은 처음부터 위 사업비 중에 위와 같은 금액을 취득할 목적으로 그 계획에 따라 자금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협회가 G, H에 합계 7,35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들이 용역계약 등을 빙자하여 임의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 A의 고의 피고인 A은 예산 작성과 사업비 집행 등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 B에게 알아서 하도록 맡겨놓았기 때문에 허위 연구원을 등록한다거나 허위 용역계약에 기한 사업비를 계상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연구과제에 관한 사업을 수주하고 관련 기관 등과 전체 사업비 배정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협회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각 연구과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확인하고 최종 결재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실제 이 사건 각 연구과제에 관한 연구업무를 실제 수행한 AE, 상피고인 C가 연구원으로 등록되지 않아 인건비 등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허위 연구원 등록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대가를 받으리라는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허위 용역계약에 관계된 각 법인들은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법인들이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들이고, 허위 용역계약을 통해 G로 전달된 금원 중 일부를 개인 은행계좌로 지급받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K의 감사가 진행되자 피고인 B, 상피고인 C와 함께 감사에 대비하여 허위 자료를 만들고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으로 대책을 논의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의 제자인 AO 등으로 하여금 H 사무실을 꾸미고, 용역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연구과제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연구원을 등록하고, 허위 용역계약에 기한 사업비를 계상하여 사업비를 편취하려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이 사건 각 연구과제에 관한 사업의 사업비를 편취할 의도로 각 사업계획서에 참여연구원을 허위로 기재하고 실제 진행하지 않는 용역에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여,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이 사건 협회의 연구과제 수행능력과, 사업비 집행 부분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협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하도록 한 후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비 등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4년 정부는 산업기술혁신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여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정부출연금으로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혁신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연구사업비를 편취하여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 연구원을 등록하고 허위 용역계약에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처럼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연구과제에 관한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아주 높다. 또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편취한 사업비 중 일부는 여러 명목의 비용으로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상당한 부분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각 사업을 수주하기 이전부터 사업비를 편취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법인 등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을 동원하여 순차적으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대금을 빼돌리고, 허위 연구원을 등록하여 그에 대한 인건비를 빼돌리는 등 범행수법도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진술거부권과 자기 부죄 거부의 권리가 보장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K의 감사로 범행이 발각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정도를 넘어서, 허위의 자료를 작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지시 또는 종용한 후 허위의 자료와 진술 등을 토대로 적극적인 허위 진술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행 과정과 이 사건 수사 및 변론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에 대하여 크게 죄의식을 느끼지도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정황은 아주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 중 일부는 인건비 등으로 지급되어 개인적으로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Y의 인건비 편취 부분은 인정하며 그에 관한 피해는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리고 피고인 A의 지위에 따른 비난가능성, 피고인 B이 범행 전반에서 담당한 역할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상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유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범행수법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대학교수임에도 자신의 인건비를 확보할 목적으로 제자 등 주변 지인들로부터 명의와 은행계좌를 빌려 허위 연구원을 등록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들이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상황에서 상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하여 상피고인들로부터 배정받은 인건비 부분만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실제 T의 연구를 전담하여 수행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