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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합6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2022. 4. 9. 12:30경 전주시 완산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식사를 하고 영상을 보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밤이 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0. 0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잠옷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놀러갔다가 함께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39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 소유의 연립주택 D호 세입자 E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7. 12: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라는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위 주택 전세계약 보증금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용실 밖에서 대화를 요구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다가 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정수기에서 종이컵에 받은 물을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2. 10. 20.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8.5톤의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이다.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서운동 경인고속도로 인천톨게이트에서, 2020. 10. 23. 09:36경, 2020. 10. 26. 09:33경, 2020. 10. 27. 13:14경, 2020. 10. 29. 13:05경, 2020. 11. 6. 11:47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요금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차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각각 통행하여 적재량 측정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경위서, 위반심사화면, 측정위반 현황 1.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1. 수사보고(대상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인 피의자 A의 인적사항 특정) [피고인은 위 각 일시에 정상적으로 화물차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하였다고 다툰다. 그러나 판시 각 범죄일시에 피고인이 운전한 트럭이 경인고속도로 인천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이 존재하는데, 위 각 사진은 한국도로공사 경인고속도로 인천톨게이트 각 차로에 설치된 카메라에 의해 자동으로 촬영된 것으로서, 그 촬영물에 해당 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하이패스 단말기 번호(OBU)와 차종, 근무번호(위 각 사진 옆에 기재된 ‘근무번호’란의 숫자 네자리 중 앞자리 두 개가 차선의 번호를 의미한다)까지 감지되는 이상, 이는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위반행위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의 피고인의 위반행위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8.5톤의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이다.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게양구 서운동 경인고속도로 인천톨게이트에서, 2020. 9. 8. 10:58경, 2020. 9. 9. 12:37경, 2020. 9. 26. 10:30경 각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요금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차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각각 통행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가 작성한 고발장과 고발경위서, 이 법원의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가 있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가 피고인의 위반행위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촬영한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위 고발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용접, 하수구 보수공사, 건물리모델링 등의 일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9. 11:00경 광주 동구 D건물 7층에서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하수관 철거 작업을 하게 되었다. 산소용접기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주위에 가연물이 있는지 살피고 고온의 불씨가 가연물에 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하수관 배관을 절단하던 중 5층 환풍기에 불똥이 튀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이 거주하는 501호 배관 보온재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화장실을 거쳐 501호 전체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시가 201,026,400원 상당의 D 건물 501호를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재현장 감식결과,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피해자가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일정한 피해를 변상받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12. 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9. 12. 충주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는바, 그 이전인 2018. 5. 28. 인천구치소에서 보석결정으로 석방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C은 ‘D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범죄사실로, 피해자 E은 ‘F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범죄사실로, 피해자 G은 ‘H파’에 가입한 범죄사실로 각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C은 2021. 1. 13. 00:30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노래방’ 2층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이 피해자 E(남, 36세)으로부터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로 카운터 옆에 있는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깨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그 옆에 있는 빈병 박스와 함께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C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이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G(남, 3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먼저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C도 이에 가세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 B(남, 49세)가 수시로 교도소를 들락거리고 친·인척 등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2. 11. 9. 22:10경 통영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형님 의형제라는 사람이 나를 신고해서 사건이 접수되었다. 연락처를 좀 알려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최근 교도소에서 출소한 피해자가 다시 사고를 치는 것에 화를 참지 못하고 식칼 2자루(총길이 33cm, 날길이 20cm 1자루, 총길이 25cm, 날길이 14cm 1자루)를 들고 피해자가 식사를 하던 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의 목과 얼굴에 식칼을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며 “네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이 자리에서 끝을 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9) 1. E의 진술서(순번7) 1. 입건전조사보고(순번8) 1. 사진(순번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가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각종 전과 십수회 있기는 하나, 폭력전과는 약 30년 전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회 외에는 없고, 최근 약 9년 동안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37

범 죄 사 실 2022고단1437: 강제추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소재 ’C‘ 영상의학실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해자 D(여, 29세)은 위 영상의학실 방사선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2. 2. 15. 18:00경에서 21: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E 소재 2층 F 식당 내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갑자기 손을 얹었고,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꼬며 싫어하는 내색을 하였음에도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3~4회 꼬집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온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기 위해 옷을 여미고 테이블 앞에 바짝 붙어 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2고단1760 1. 피해자 G에 대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22. 2. 15. 21:40경 서울 지하철 H역에서 I역 사이 구간을 운행하고 있던 전동차에서, 피해자 G(여, 27세)의 뒤쪽에 서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명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위 1.항 직후, 서울 지하철 I역에서 J역 사이 구간을 운행하고 있던 위 1.항전동차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2022고단1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는 그 죄명 및 범죄태양, 범행수법이 다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식자리에서 직장부하인 피해자 D에 대하여 한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그 추행시간이 상당히 길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014년경 벌금형, 2017년경 집행유예, 2020년경 집행유예 등 3회 처벌을 받은바 있고, 그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00:4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매장 내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계산을 거부하여, 무전취식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가 피고인에게 계산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C에게 “호주머니에 카드가 있으니 가져가서 계산해라”고 말하고, C이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호주머니에서 꺼내 음식 등의 대금을 결제하는 도중에 C에게 “왜 내 카드로 계산을 하냐”며 항의하다가, 위 G가 “피고인이 계산을 하라고 하셔서 업주분이 가져가신거에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순경 G의 등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09고정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E당 최고위원 겸 대변인으로 재직하였다. 2008. 12.26.F당 국회의원 50여명은 임시국회 회기 중에 방송법 개정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 쟁점법안에 대한 상정·처리를 저지할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 점거농성에 돌입하였고, 2008. 12.30. F당 및 E당 국회의원, 당직자 등 150여명이 본 회의장 앞 로텐더 홀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하였다. 이에 국회의장은 같은 날 국회의원, 본청 상근근무자, 출입기자 외에는 국회의사당 내 출입을 제한하였다. 피고인은 E당 G 의원 보좌관인 H 등 다른 당직자들 약 17명과 함께 2009. 1. 5. 01:00경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앞에 있는 로텐더 홀에서, F당 관계자들이 농성을 해제하고 해산한 후에도 방송법 개정안,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 쟁점법안 저지를 주장하면서 계속 연좌농성을 하던 중, 같은 날 02:30경 국회경위과장 I으로부터, 같은 날 02:45경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같은 날 03:15경 I으로부터 각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 약 17명과 공동하여 국회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국회의사당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국회 사무처 측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또는 비서관 등 국회 출입이 허용된 농성자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당 소속 당직자로서 신문법을 포함한 7개 법률안, 이른바 미디어 관련 법률 개정안의 일방적 처리에 반대하는 당론에 따라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농성에 참여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퇴거를 거부한 행위는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등과 함께 농성에 참여하였던 F당 소속 당직자 등은 국회의장이 위 법안들에 대한 직권상정 불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자진하여 농성을 해산한 점, 그 이후에 국회 본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국회의원도 아닌 피고인 등이 본회의 개최를 막기 위하여 회의장 입구를 봉쇄하는 행위가 피고인의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3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 10. 23:50경 인천 부평구 B, ‘C편의점’에 찾아가 술에 취하여 물건을 구매 후 위 매장을 나가지 않고 점원인 피해자 D(23세)에게 “낙타 닮았다” “바퀴벌레처럼 생겼다” 피해자의 이름 중 ‘’자를 보고 ” 자가 들어가냐 간첩이다“ 라는 등 시비를 걸고 횡설수설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2023. 3. 8.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31. 순천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21.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 받아 조직에게 건네주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지시에 따라 전달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성명불상자는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3.4% 이율로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 대출을 갚지 않고 다른 은행에 신규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2,950만 원을 D은행 직원에게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위 조직원은 C은행이나 D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할 의무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8. 11:59경 여주시 E 부근에서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방범용 CCTV 동영상 확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구속 중인 사건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죄 등으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았고, 사기죄로도 여러 번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범행의 전모를 모두 알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거둔 수익,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선적인 B 관리선 C(2.41톤)의 선장이다.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을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어장구역이 아닌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7. 05:06경 강릉시 주문진항에 선원 D, 잠수부 E을 C에 태우고 출항하여 2021. 6. 27. 09:27경까지 강릉시 B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 어장구역에서 약 0.7해리 떨어진 해상(N37°55`37.98", E128°49`55.50")에 이르러 잠수기 조업으로 시가 2,519,900원 상당의 수산물인 해삼 89kg을 채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의 지정받은 어장구역이 아닌 수면에서 총 8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2,652,930원 상당의 해삼, 우렁쉥이, 문어 등 수산물 17,610.9kg을 채취하기 위하여 관리선인 C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호스 길이 측정 채증사진, 보완수사요구 관련 C 항적 자료,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결과), 선원명부, V-PASS항적도, 단속 당시 사진,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사본,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사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증, C 채증사진, C, 출입항현황(2020.06.27. ~ 2021.07.20.), C, V-PASS 항적기록, C, 항적자료(2020.06.27. ~ 2021.07.20.), 위탁인별/일자별/어종별 판매내역, 2020.06.27. ~ 2021.07.20. C 출입항 현황 및 일자별 수협위판 내역 정리, 수사보고서(C, 조업구역 위반 혐의에 대한 V-PASS항적 확인 등), 수산업법위반 C, V-PASS항적자료,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변경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8조 제4호, 제27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피고인이 2020. 5. 8. 수산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2020. 6. 27.부터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의 지속기간, 채취한 수산물의 양 및 그 가액 등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1고단1129-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C과 애인 사이로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떨어지자 피고인의 남편 D 명의로 가입된 보험인 슈퍼재해안심공제(농협 E)를 D의 동의 없이 임의로 해지하고 그에 따른 반환금을 편취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0. 10:40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경주축산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은 그곳 담당직원 F에게 위 보험 통장을 제시하면서 "남편의 동의를 받았으니, 위 보험을 해지하겠어요"고 거짓말하였고, F은 본인이 아니면 해지가 안 된다고 하였으나, "남편이 농사일이 너무 바빠서 대신 해지해오라고 했어요"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면서 주민등록등본과 피고인의 신분증, 피고인의 도장을 보여주었다. 이에 F이 피고인이 알려주는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부인이 농협을 방문하였는데 보험을 해지하여 달라고 합니다. 원칙은 본인이 오셔야 해지가 가능한데 해지해도 되겠나요"라고 묻자, 위 전화를 받은 C은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예, 제가 D인데요, 마누라가 하라는대로 해지해주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녀로 하여금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새로 개설한 D 명의의 농협 계좌(G)에 980,387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C과 같은 날 13:01 경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경주농협 동부지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계좌 통장을 넣고 900,000원을, 같은 날 13:03경 8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경주축산업협동조합 소유인 980,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5. 20. 10:43 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경주축산업협동조합에서 남편 D이 가입한 보험을 임의로 해지한 후 그 돈을 수령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계좌거래신청서(농협 G)의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담당직원인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계좌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계좌거래신청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 금액이 적고 그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8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5. 30. 19: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주유소 해안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함께 승차하고 있던 E과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아이오닉 차량 앞 유리를 1회 쳐 금이 가도록 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자동차 앞 유리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30. 19:4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질문을 받던 도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마침 그곳을 운행 중인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 보닛 위로 뛰어 올라가 발로 밟아 수리비 1,014,496원이 들도록 자동차 보닛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30. 20:21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H파출서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재물손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H파출소 사무실로 들어가던 중 위 I의 얼굴과 몸에 가래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B, C 앞에서부터 D 앞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94%로 상당히 높아 피고인의 차량이 다리 난간을 충돌하여 하천에 추락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운전거리도 3.6k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여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12년 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10:1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동종 범행 후 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전에도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위 정상들과 함께,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3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6. 18. 06: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에 있는 미아사거리역 5번 출구 앞 도로를 수유역 방면에서 길음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정차 대기 중인 피해자 B(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50에 있는 미아사거리역 5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위 1회를 제외하면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03:35경 서울 용산구 B에서 술에 취하여 자던 중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성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D이 제지하자 손으로 D의 정수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46

범 죄 사 실 2022고단36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7. 2. 새벽경 서울 용산구 B 호텔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2. 오전경 서울 서초구 C 1층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7. 3. 04:20경 서울 서초구 D호텔 E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4g을 비닐팩에 담아 피고인의 검정색 가방 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2. 7. 3. 03:10경 위 제1의 다항 기재 D호텔 E호 객실에 투숙하던 중, 위 호텔 옥상으로 올라가 그곳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 F호 객실 테라스와 접해 있는 정원으로 내려간 다음, 위 F호 객실 테라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여, 37세), 피해자 H(여, 36세), 피해자 I(여, 37세)가 잠을 자고 있는 침실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48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6. 12:00경부터 다음날 16:0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J 호텔 K호 객실에서, TV 모니터가 자신을 몰래 촬영한다는 생각을 한 나머지 피고인이 소지하던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피해자 L가 관리하는 위 TV 모니터에 던져 시가 8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소유권포기서, 압수목록교부서 1. D호텔 내부 CC-TV 녹화영상 사본(CD) 1. 범죄인지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모발 임의제출 및 조사 거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인치 당시 상태),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치 후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압수물인 백색가루 무게 관련: 0.4g), 수사보고서(범행 전 피의자 호텔 체크인 모습: 단독 입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 직전‧후 이동동선 폐쇄회로 (CC)TV 확인 및 타임라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D호텔” F호 침입 시 진입 동선 관련),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G, H,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마약류 반응간이시약 검사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마약류 투약횟수에 대한 피의자 A 진술 신빙성 판단), 수사보고(D호텔 CCTV 파일 열람결과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백색 결정체 및 주사기에 대한 마약류성분 분석 감정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에 대한 마약류성분분석 감정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에 대한 마약류성분 분석 감정서 첨부)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등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 2022고단4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전송한 문자내역, 피해품 사진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등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마약의 영향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머무르는 호텔 방실에 침입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정1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16. 23:00경 강릉시 B에 있는 'C은행 강릉교동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7세)이 술에 취한 자신의 일행 소유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것으로 오해하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2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