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15

범 죄 사 실 2021고단2315 [전제사실] 중국, 필리핀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즉석만남’ 등을 위장한 채팅을 통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알몸 채팅’, 자위행위, 성기노출을 유도하고,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탈취한 연락처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피싱’,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화대 명목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조건만남 사기’ 등 각종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말경 위챗 대화명 ‘G'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속칭 대포통장으로 입금되는 몸캠피싱, 조건만남 사기 등 범죄를 통해 송금받은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들과 공갈 및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갈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은 2021. 4.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한 다음,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는 불상의 ‘.apk' 파일을 휴대전화기에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정보를 탈취하고, 피해자가 영상통화를 하며 자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저장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확보한 피해자의 자위영상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연락처 정보를 보내며 “영상물이 총 3개인데, 1개를 삭제하려면 200만 원이 필요하므로 총 600만 원을 송금하라. 송금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 5명을 무작위로 골라 피해자가 자위하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021. 4. 5. 18:07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이체하자, 피고인은 2021. 4. 5. 18:3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I은행 K에서 불상의 범죄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위 H 명의의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가 이체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또 다른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위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사기 가. 성매매 알선 빙자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은 2021. 4. 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게시한 ‘L’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200,000원을 입금하면 성매매 여성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화대 명목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4. 6. 02:02경 H 명의 I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0:32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은행 부평중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H 명의의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200,000원을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이어 위 P 명의 Q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2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또 다른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2,950,000원을 위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수사기관 사칭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은 2021. 4. 6. 02: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하여 주면, 피해금을 확인하고 반환하여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4. 6. 02:27경 H 명의 I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400,000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은행 부평중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H 명의의 I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400,000원을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이어 위 P 명의 Q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4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가 이를 또 다른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30.부터 4. 16.까지 사이에, 불상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으로부터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건네받아 범죄 피해금 인출 내지 이체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 접근매체13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2021고단3927 피고인은 2021. 2. 말경 위챗 대화명 ‘G’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속칭 대포통장으로 입금되는 몸캠피싱, 조건만남 사기 등 범죄를 통해 송금받은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들과 공갈 및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은 2021.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출장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화대 300,000원과 성매매 후 돌려받게 될 보증금 등을 입금하면 성매매 여성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화대 및 보증금 명목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4. 2. 01:28경 H 명의 I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회에 걸쳐 화대 및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600,000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0:36경 시흥시 군서마을로 32에 있는 시흥정왕동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H 명의의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1,600,000원을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이후 위 P 명의 Q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1,6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또 다른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5,404,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M, W, X, D, B, R, Y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내지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범행계좌 출금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송금내역 상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내역, 거래명세표 및 통장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출금내역 1. 각 CCTV 캡쳐사진, 위챗 대화방 ‘Z’ 대화 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G’과의 대화내용 2021고단3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A, F, AB, E, AC, B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이체결과 조회, 각 AD 명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각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각 이체 내역 1. 각 대화내역 캡쳐사진, AE 송금 캡쳐화면, 이체결과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몸캠피싱’,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피해금인출책 내지 송금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계좌에 피해금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법,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조직적․전문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갈취하는 이러한 범행은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인출․송금책’으로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범행 횟수가 많을 뿐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피해 규모만 해도 3,000만 원을 상회할 정도로 크며, 10개가 넘는 체크카드와 통장을 보관하며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 가담 정도 역시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여전히 거액의 피해가 잔존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