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7.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46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4. 4. 22.경까지 충남 태안군 B에서 활어, 선어 등의 도소매업을 주로 하는 'C 상호를 사용(2012년경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C을 운영하면서, 평소 거래하던 중개업자인 D, E, F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사실은 거래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 명의로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중개업자가 직접 C 명의의 명패를 이용하여 C 명의의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중개업자들에게 소득을 탈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개업자들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거나, 가공의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수료를 받는 등으로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30.경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 D으로부터 C 명의로 G에 바로 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G에게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5. 3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총 66회에 걸쳐 합계 4,372,32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3. 2. 10.경 서산시 덕지천로 145-6에 있는 서산세무서에서 2012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서 사실 G에게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것을 포함하여 합계 512,165,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0.경 가항 기재 서산세무서에서 2013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12,32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4,372,32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8고합93 1. 피고인은 2017. 12. 18.경 서산시 읍내동 이하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H, I에게 "J으로부터 방어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고 있다. 그런데 방어 구입비가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방어를 구입한 후 이를 다시 팔아 돈을 벌어 그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J의 K으로부터 방어를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K으로부터 구입한 방어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7. 12. 18. 11,760,000원, 2018. 1. 2. 2,000,000원 같은 날 현금 300,000원 등 합계 14,060,000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2017. 12. 27. 10,000,000원 등 합계 24,060,000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통장 또는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M에게 "N에게 연락하여 돈을 빌리려고 한다. 옆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 해달라"고 말하고, M는 이에 응하기로 함으로써 N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9. 19:00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아내 O에게 전화하여 "P에 있는 L에서 꽃게를 사야 하는데 부족한 돈을 빌려주면 꽃게를 구입한 뒤 이를 판매하여 바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고, M는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 물건을 구입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금을 빌려 꽃게를 구입한 다음 이를 팔아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 계좌(Q)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123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방어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고 있다. 그런데 방어 구입비가 3,000만 원 부족하니 돈을 빌려줄 사람들을 찾아 돈을 구해 오면 방어를 구입한 후 이를 다시 팔아 돈을 벌어 2주 안에 4,000만 원(2,000만 원 × 2)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방어 판매자들로부터 방어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방어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대여자들에게 지급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I을 통해 피고인의 말을 전해 들은 피해자 R과 피해자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20.경 각각 1,500만 원을 피고인의 L은행 계좌(Q)로 이체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36 피고인은 2017. 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제주도에서 전어와 고등어를 구입하여 판매하면 돈이 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35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에 450만 원을 포함하여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미수금 및 개인 채무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해당 채무들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경부터 2017. 9. 24.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5,560,27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49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우럭을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데, 선입금을 해줘야 하니 200만 원을 보내주면 다음 날 우럭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수천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해당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우럭 대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우럭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Q)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AA에게 "내가 신용불량자이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해 주면 차 값은 내가 따로 납부를 할 것이고,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차량할부금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매월 2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수천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해당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2.경 21,500,000원 상당의 AB 모하비 차량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87 피고인은 2019. 4. 1.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AC에게 "내가 C을 운영하고 있다. 요즘 주꾸미 철이라 주꾸미 가격이 좋다. 내일 저녁에 주꾸미 배가 들어오는데 주꾸미를 구매해서 도매상에 넘기기만 하면 큰 이익이 생기니, 나한테 250만 원을 주면 주꾸미를 구매해 도매상에 넘기고 36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주꾸미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수천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주꾸미를 구매하여 도매상에 판매하고 피해자에게 36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 19:07 경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Q)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924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로 "내일 활어를 실어 주면, 활어대금을 바로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미수금 및 개인 채무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해당 채무들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활어를 납품받더라도 활어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5.경 여수시 A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시가 750만 원 상당의 활어 1톤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3. 15.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로 "내 친구가 L 영목지점에 지점장으로 있는데, 개인사업자 주소지를 태안으로 옮기고 활어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어업자금 3억 원을 받게 해줄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활어차량이 2대 있으니 그중 6,800만 원의 할부금이 남아 있는 차량을 캐피탈 대출을 받아 할부금을 상환한 뒤 소유권을 이전해 가면, 어업자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어업자금은 3억 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L에 아는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L 과장이라고 소개해 준 사람도 사실은 L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활어차량의 할부금을 상환한 뒤 소유권을 이전해 가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어업자금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어차량의 할부금 6,800만 원을 인수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하여 할부금을 인수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109 피고인은 2017. 7. 17.경 대전 대덕구 AG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AH의 형인 A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냉동꽃게를 구입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니 1,1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냉동꽃게 판매자들로부터 꽃게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꽃게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0.경 피고인 명의 AJ은행 계좌(AK)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3.경 피고인의 모 M 명의의 우체국 계좌(AL)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6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55 내지 158) 1. C 세금계산서 사본, 2012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013년 세금계산서합계표 1. 거래내역소명(G, 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3), 거래내역 소명(AN, 2012. 11. 30.자 세금계산서 관련, 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8), 거래내역 소명(AN, 2012. 12. 31.자 세금계산서 관련, 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1), 문답서(AO 관련, 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36), 문답서(AP 관련, 증거목록 순번 37 내지 39), 문답서(AQ 관련, 증거목록 순번 40 내지 44), 소명서(AR, 증거목록 순번 45 내지 50), 거래내역 소명안내(AS, 증거목록 순번 51 내지 53), 거래내역소명안내(AT, 증거목록 순번 54 내지 57), 거래내역소명안내(AU, 증거목록 순번 58 내지 63), 거래내역소명안내(AV, 증거목록 순번 64 내지 66), 거래내역소명안내(AW, 증거목록 순번 67 내지 70), 거래내역소명안내(AX, 증거목록 순번 71, 72), 문답서(AY 관련, 증거목록 순번 73, 74), 문답서(AZ 관련, 증거목록 순번 75 내지 78), 거래내역소명안내(BA, 79 내지 83), 문답서(BB 관련, 증거목록 순번 84 내지 89), 거래내역소명안내(BC, 증거목록 순번 90 내지 92), 문답서(BD 관련, 증거목록 순번 93 내지 96), 거래내역소명안내(BE, 증거목록 순번 97 내지 99), 거래내역소명안내(BF, 증거목록 순번 100 내지 110), 문답서(BG 관련, 증거목록 순번 111, 112), 문답서(BH 관련, 증거목록 순번 113 내지 116), 문답서(BI 관련, 증거목록 순번 117, 118), 문답서(BJ 관련, 증거목록 순번 119 내지 121), 문답서(BK 관련, 증거목록 순번 122 내지 126), 문답서(BL 관련, 증거목록 순번 127 내지 129), 거래소명서(BM 관련, 증거목록 순번 130 내지 137), 문답서(BN 관련, 증거목록 순번 138 내지 140), 문답서(BO 관련, 증거목록 순번 142, 143), 문답서(BP 관련, 증거목록 순번 144 내지 146), 문답서(BQ 관련, 증거목록 순번 147, 148) 1. 고발서, 조세범칙 조사종결(예정) 보고서, 연도별 거짓계산서 집계표 2018고합93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H, N, I의 각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M의 진술서 1. 금융거래명세 조회(I),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L계좌 사본, 피의자 명의 L은행 계좌거래내역서, BR은행 본인금융거래(N), L은행 계좌거래내역(피의자 A)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관련 참고인 JK 통화 내용) 2018고합123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S의 진술기재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L은행 계좌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30, 31, 38) 2019고합36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BT, BU의 각 진술기재,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V, BW 의 각 진술기재,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X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 BY, T, BV, BZ, CA, BX, Z, V,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각 진술서 1. BY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8 내지 30), BV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57 내지 59), BZ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64, 65), CA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66 내지 71), BX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72 내지 77), Z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78 내지 80), W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81, 82) 1. BW, CB의 각 확인서 1. 송금내역서, 녹취록, 참고인 BW 명의 BR은행 계좌입출금내역, CC 명의 CD 계좌거래내역서, 고소인, 피의자 문자내역 사본, 거래내용 메모, 예금거래내역서(CE, CF, CG), 각 고소인 명의 CD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44, 46), 피의자 모친 M 명의 우체국 금융거래명세조회, 피의자 명의 L 거래내역조회, 고소인 CA 발송문자 수신내역 사본, M 명의 L 계좌거래내역조회,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및 신용보고서, 녹취서 2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7, 19, 26, 33, 37, 53, 55, 56, 62, 88, 91, 92, 96, 97, 99, 101, 104, 106, 111, 113, 124, 126, 128, 130, 132, 142, 144, 146, 148, 150, 152, 155) 2019고합49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이행각서,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예금거래내역서(CH 명의 CD 계좌), 거래내역조회(피의자 명의 L 계좌), 계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20, 29, 30) 2019고합87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A 계좌내역, M 계좌내역(A의 모) 2019고합92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AC, CI의 각 진술기재,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CK, CL, CM, AC, AD, CN, C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CM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 AC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37, 38), CN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47 내지 50) 1. 압수수색 검증영장회신(고객정보조회표, 계좌거래내역 등), 피의자가 피해금을 지급받은 CP 명의 L 계좌 인적사항 및 계좌거래내역 조회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18, 23, 27 내지 30, 32, 34, 55, 56, 60 내지 63, 68, 73 내지 77, 79, 82) 2019고합109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AI, CQ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명세표 사본, 피의자가 적어준 입금계좌번호 메모장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CR)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2018고합46 사건) 1.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및 판결문 첨부)(2018고합46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거짓 기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H, R, S, T, BV, CS, BZ, BU, CT, BY, V, CA, BX, Z, U, AA, AC, AD, CN, CM, AF, CL, CK, A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피해자 AF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허위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경합범가중, 각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합36 사건의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V으로부터 6,750만 원 상당의 우럭을 공급받을 당시 BV에게 우럭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의 거래처에 우럭을 공급하고 2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받아 BV에게 우럭 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거래처로부터 받은 위 전자어음이 부도처리되어 BV에게 우럭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우럭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BV으로부터 6,750만 원 상당의 우럭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7. 11. 27.경 BV으로부터 우럭을 공급받은 이래 2018. 4.경까지 합계 7,704만 원 상당의 우럭을 공급받았는데, 그중 2017. 11. 27. 공급받은 우럭 대금 954만 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금 6,750만 원은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5.경 BV에게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U(이하 'CU'이라 한다)이 발행한 1억 원의 전자어음을 BV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였으나, 위 전자어음은 그 지급기일인 2018. 3. 28. 지급거절되어 부도처리되었다. 2) 피고인은 2017. 7. 13. 대전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였으므로, 2017. 11. 29. BV으로부터 우럭을 공급받을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많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은 2017. 8. 3.부터 2017. 9. 24.까지 T으로부터 1억 660만 원을 빌리고도 그중 4,35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7. 12.경 당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9. BV으로부터 우럭을 공급받고 2018. 3. 15.경에야 BV에게 CU이 발행한 위 전자어음을 이체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2017. 11. 29.부터 2018. 3. 15.까지 BV에게 우럭 대금 2,134만 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BV으로부터 우럭을 공급받을 당시 BV에게 우럭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한편, 피고인은 2019고합109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2017년경 CV이라는 중간도매 납품업체에서 구매담당부장으로 근무하는 CW을 통하여 CU에 납품하고, 2017. 12. 18. CW을 통하여 CU이 발행한 1억 원의 전자어음 2매를 물품대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W은 2019. 6.경까지 택배 용역 등의 일을 한 사람이고, 2019고합92 사건의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F에게 CW을 L은행에서 근무하는 'CX과장'이라고 속였으며, CW 역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AF에게 자신이 L은행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 5) 이처럼 CW이 중간도매 납품업체에서 구매담당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사기미수 범행을 일부 도와주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W을 통하여 CU에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전자어음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역시 CU이 발행한 위 전자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6) 따라서 피고인은 우럭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BV으로부터 우럭을 공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2018. 3. 15.경 BV에게 1억 원의 전자어음을 이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편취 의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2. 2019고합36 사건의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U으로부터 수산물 구입대금 명목으로 1,865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도박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빌렸고, BU으로부터 수산물 구입대금 명목으로 빌린 돈은 200만 원에 불과하며 위 200만 원은 이미 변제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U으로부터 수산물 구입대금, 채무금 대위변제 등의 명목으로 합계 1,865만 원을 빌렸고, 당시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BU을 기망하여 1,865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BU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산물을 구매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거나 피고인의 BW, CB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합계 1,865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100만 원을 변제받았다. 피고인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돈도 있지만 위 돈은 위 1,865만 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BU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과 변제받지 못한 돈의 액수, 돈을 빌려준 명목 등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거나 이를 과장하여 진술할 만한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BU이 한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2) BU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W과 CB에게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일시와 장소 등에 관하여 다소 다르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시간이 경과하여 지엽적인 사실관계를 다소 착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BW과 C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BU이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BU은 2018. 4. 11.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제가 그렇다고 형님, 뭐, 형님한테 1,000만 원을 다 주세요. 형, 1,760만 원 다 주세요. 내가 이것도 아니고요, 형님'이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변제할 돈이 1,760만 원에 이른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별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2018. 6. 7. BU과 통화하면서 자신에게 변제해야 할 돈이 얼마인지 아느냐는 BU의 질문에 '한 2,000만 원 있으려나 모르겠다. 더 있으려나. 2,150만 원까지는 내가 기억, 2,650인가 2,150인가까지는 내가 기억을 했었는데 모르겠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변제받을 돈이 1,765만 원에 이른다는 BU의 진술과 부합한다. 4) 또한, BU이 2018. 4. 5. 피고인에게 '형님 천이 넘습니다 이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알아 괜찮아 무조건 정리해줄게'라고 답변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이 BU에게 'BU아 형이 전부 얼마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BU은 '1470이죠'라고 답변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BU이 2018. 5. 말경 피고인에게 '형님한테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1665만 원 언제쯤 해결해주실건지 정확하게 답장 좀 주시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BU에게 빌린 돈을 대부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BU에게 변제한 내역을 밝힐 만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한편, 피고인이 BU으로부터 수산물 구입대금 명목으로 1,865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도박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빌린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BU으로부터 위 돈을 빌린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참조), 피고인이 BU으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는지 여부는 BU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2019고합36 사건의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8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V에게 전복을 공급할 'Y'을 소개시켜 주고 소개료 또는 수수료만을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 자신이 V에게 전복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지는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V로부터 전복을 편취하였다거나 V에게 전복 대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V로부터 전복을 공급받아 이를 Y에 납품하고 V에게 전복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V에게 전복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V로부터 전복을 공급받을 당시 전복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W의 명의로 X을 운영한 V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Y에 전복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으면 입금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5. 14. 및 2018. 5. 20.경 피고인에게 2,600만 원 상당의 전복을 공급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전복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V가 한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V에게 Y에 전복을 납품할 수 있도록 소개만 해주고 V로부터 수수료만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Y으로부터 1억 원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았고 그중 2,600만 원이 V에게 지급할 돈이었으나, 위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되어 V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V에게 Y을 소개해주고 수수료만 받기로 약정하였다면, Y이 전복을 공급한 V에게 직접 전복 대금을 지급하면 충분함에도 피고인을 통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려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3) 나아가 V는 2018. 12. 4. 및 2018. 12. 30.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전복 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독촉하였고, 피고인은 그때마다 '돈 들어오면 너에게 주겠다.', '너 얼마 한 500이라도 주든 뭐 얼마 줄 텐데.', '2,000만 원짜리 하나 씨, 막고서는 2,000만 원 빼갖고 너 다 갚아버리고 싶다. 솔직한 얘기로.'라는 등의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V에게 전복 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었다면 위와 같은 말들을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전복을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Y'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U'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Y',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Y'으로 상호를 순차 변경한 회사로서 2018. 7. 10. 폐업하였는데,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목적 사항에는 수산업과 관련한 사업목적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Y의 주문을 받아 전복을 납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Y에 위 전복을 납품하였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V로부터 수수료만 받고 Y에 전복을 운반하여 주었다기보다는 V로부터 공급받은 전복을 Y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V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Y에 전복을 납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전복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V로부터 전복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2019고합36 사건의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0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X에게 선불금을 받아 언제까지 우럭을 공급할 것인지 약속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BX에게 880만 원 상당의 우럭을 공급하고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BX에게 실제로 우럭을 공급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우럭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BX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8. 12.경 BX에게 CZ가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선불금을 주면 CZ로부터 우럭을 싸게 공급받아 주겠다고 제안하고, BX로부터 선불금으로 2,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CZ는 실제로는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BX에게 양식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2) 피고인이 BX에게 언제까지 우럭을 공급할 것인지 명시적으로 약속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CZ의 명의로 작성하여 BX에게 휴대전화로 발송한 현금보관증 및 거래약정서에는 '상기 본인은 현금 1,000만 원을 보관함에 있어 2018. 12. 19.까지 위 보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단 작업일은 2018. 12. 19.부터 진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실제로 2018. 12. 22.경 BX에게 780만 원 상당의 우럭을 공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18. 12. 19. 이후 BX에게 우럭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BX가 피고인을 고소한 2019. 1. 중순경은 물론, 그 이후로도 BX에게 전혀 우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BX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BX에게 납품할 우럭을 구매하기 위해서가 아닌 다른 용도로 위 돈을 사용하였고, 위와 같이 BX에게 납품할 우럭을 구매하기 위해서 지급한 대금도 BX로부터 지급받은 선불금이 아닌 CN, CO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원으로 지불하였다. 4) 피고인은 BX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은 2018. 12.경 이미 T, BV, CS, BZ, BU, CT, BY, V, CA 등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3)항 기재와 같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BX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BX에게 우럭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2019고합36 사건의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1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Z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통장을 교부하고 통장의 비밀번호를 적어줌으로써 피고인이 840만 원을 인출하도록 허락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Z에 대한 사기 범행은 형법 제24조에서 정한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Z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계좌에서 100만 원만을 인출하라고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Z를 기망하여 Z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840만 원을 인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840만 원을 인출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Z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L 통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100만 원을 인출하고 통장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L 통장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현금을 인출할 수 없었다고 하기에 피고인에게 CD 통장을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1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는데, 이후 확인해 보니 피고인이 L 통장에서 300만 원을, CD 통장에서 540만 원을 각각 인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Z의 위 진술 내용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며, Z가 실제로는 피고인에게 84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인출하도록 허락하였음에도 1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허락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9. 1. 25.경 Z로부터 L 통장을 교부받은 후 2019. 2. 6.경 Z에게 L 통장을 돌려주면서 "L 통장의 비밀번호 6자리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L 통장으로 현금을 인출할 수 없다"고 말하고 Z로부터 CD 통장을 교부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2019. 1. 25.경 위 L 통장에서 합계 300만 원을 인출한 상황이었으므로, 비밀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L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미 위 L 통장에서 Z가 허락한 100만 원을 초과하여 3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위 계좌의 잔액이 74,633원밖에 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Z에게는 위와 같이 비밀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현금을 인출할 수 없었던 것처럼 기망하고 다시 Z 명의의 CD 통장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변제받을 300만 원을 Z 명의의 L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고, 위 돈이 입금되자 Z에게 위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9. 1. 25.부터 2019. 4. 28.까지 사이에 Z 명의의 위 L 계좌에 30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설령 2가 피고인에게 합계 840만 원을 인출하도록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9. 2.경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Z로부터 84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Z를 기망하여 위 84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5)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Z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계좌에서 840만 원을 인출하도록 승낙한 것이 형법 제24조에서 정한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Z가 피고인에게 승낙한 사항은 'Z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에 한정될 뿐이고,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84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것'을 승낙한 것은 아니므로, Z의 위 승낙을 형법 제24조에서 정한 '피해자의 승낙'으로 볼 수는 없다. 6. 2019고합49 사건의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AA의 명의로 모하비 차량을 구매하는 대가로 AA에게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2) 피고인은 AA의 승낙을 받아 AA의 명의로 구매한 모하비 차량을 DA의 명의로 이전하였고, AA은 이를 위하여 DA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양도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이는 형법 제24조에서 정한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AA으로부터 모하비 차량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제때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고 AA에게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AA에게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기망하여 AA의 명의로 모하비 차량을 구매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A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매하되 차량 할부금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기에 자신의 명의로 모하비 차량을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인도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AA의 위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약정서 및 이행각서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고, AA이 한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AA이 2018. 10. 11.경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냉동 사업에 필요한 차량을 구매함에 있어 AA은 피고인에게 명의만을 대여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위 차량을 소유하되(약정서 제5조), 차량 할부금은 피고인이 납부하며(제6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0. 11.부터 2021. 10. 11.까지 AA에게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제3, 4조). 3) 또한, 피고인은 2018. 10. 11. AA에게 '피고인은 2018. 10. 11. 명의신탁자 AA사장님과 서로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이행할 것을 작성합니다. 명의신탁 내용은 차량가 3,000만 원에 대해 차량할부를 지급하고 할부 외에 매달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다. 지급기일은 차량할부가 끝나는 날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차량할부가 1달이라도 연체 시에는 차량을 환수조치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4) 위 약정서 및 이행각서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약정서는 AA이 자신의 도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은 판시 모하비 차량이 아닌 8,000만 원 상당의 활어 차량에 관한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AA이 활어차량을 구매해 주지 못하고 모하비 차량만을 구매해 주어 위 이행각서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대신 AA에게 매월 60만 원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A이 피고인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다가 임의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약정서 및 이행각서가 작성된 날인 2018. 10. 11. AA의 명의로 모하비 차량을 구매한 점, 위 이행각서에는 '차량가 3,000만 원'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AA이 위 차량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제로 대출받은 금액이 2,840만 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이행각서 및 약정서는 판시 모하비 차량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AA에게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AA의 명의를 빌려 위 차량을 구매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매한 지 약 1달만인 2018. 11. 16. 제3자인 DA에게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A에게 위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유와 관련하여 '제가 그 당시에 부도를 맞고 장사도 되지 않아 할부금을 낼 능력이 되지 못해 차량 할부금을 내줄 사람에게 명의이전을 해주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2018. 10. 11. AA의 명의로 차량을 구매할 당시 T, BV, CS, BZ, BU, CT, BY, V 등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8. 3. 28. CU이 발행한 2억 원의 전자어음이 지급거절되어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A의 명의로 위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제때 납부하거나 AA에게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6) 따라서 피고인은 AA을 기망하여 위 차량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후 AA이 위 차량의 명의를 DA에게 이전하는 데 동의 하였더라도 이는 DA로 하여금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게 하는 데 동의한 것일 뿐, 위 차량 할부금을 자신이 부담한다거나 피고인에게 매월 200만 원의 지급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AA이 위 차량의 명의를 DA에게 이전하여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차량을 편취함으로써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로써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거나 위와 같은 DA로의 명의 이전이 형법 제24조에서 정한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7. 2019고합92 사건의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2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경 CN, CO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CN와 CO이 물품구매대금을 부담하고 수금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CN와 CO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물품구매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외상으로 수산물을 구매하였고, CO은 피고인의 거래처로부터 5,550만 원을 수금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물품구매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CN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CN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고 CN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2018. 12. 20.경 CN, CO에게 금원을 투자하면 피고인이 수산물을 구매하여 이를 거래처에 납품하고 받는 대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2) 이에 CN는 2018. 12. 23. 피고인의 모친인 M 명의의 은행계좌에 800만 원을 이체하였고, CO은 같은 날 위 계좌에 48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8. 12. 24. CO 명의의 계좌에 CN와 CO의 수익금 명목으로 1,560만 원을 이체하였고, CN는 같은 날 CO 명의의 계좌에 투자금 명목으로 38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CO은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B 명의의 계좌에 위 1,560만 원 및 380만 원을 합하여 2,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또한, CN는 M 명의의 계좌에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2. 26. 400만 원을, 2018. 12. 29. 6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4.경 CN의 위임을 받은 CO과 'CO과 CN는 수산물 도매·소매를 운영하는 A와 운영함에 있어 CO CN는 금전투자를 하고, A는 알선소개를 하는 것으로 하여 모든 입·출금 통장을 CO이 관리하며, 위 수익금은 입금 시(원금·수익) COO CN에게는 원금·수익을 분배하고, A에게는 수익금을 입금 시 배급하기로 계약한다. 이를 어길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8. 12. 24. CO과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이후 CO과 CN로부터 약 2,000만 원을 지급받아 DC에서 약 4,000만 원 상당의 꽃게, 우럭 등 수산물을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DC을 운영하는 DD는 경찰에 피고인에게 2,000만 원 이상의 수산물을 납품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2. 24.경 및 2018. 12. 29.경 CO에게 DE에 우럭을 납품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으나, 위 DE을 운영하는 DF는 피고인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X에게 납품할 우럭을 구매하기 위하여 CN, CO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원으로 그 대금을 지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DC에서 냉동꽃게를 구매하거나 DE에 냉동꽃게를 납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2019. 3.경 일명 DG로 하여금 CO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DH이 발행한 5,550만 원의 전자어음을 이체하게 하였는데, ㈜DH이 2019. 6. 30. 폐업한 점, 위 전자어음은 만기일인 2019. 6. 28. 부도처리된 점, 피고인이 위 DG의 근무처 및 상호를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알고 있는 위 DG의 휴대전화 번호는 착신이 정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CO에게 실제로 지급가능성이 희박한 전자어음을 이체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6) 결국 피고인이 CN, CO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으로 냉동꽃게를 구매하거나 이를 납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CO에게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이체한 전자어음 역시 지급가능성이 희박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CN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8. 2019고합92 사건의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7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AC에게 '차량을 렌트해 주면 1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하였을 뿐이다. 2) 또한, 피고인은 AC의 요청으로 위 차량의 렌트비 납부계좌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는 형법 제24조에서 정한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C에게 AC의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여 피고인이 사용할수 있게 해주면 1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기망함으로써 AC가 렌트한 쏘렌토 차량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C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식당을 임차해서 AC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량을 렌트하여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금융기관에서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줄 것이고, 차량 렌트비는 자신이 납부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위와 같은 약속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AC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2) 실제로 AC는 2019. 4. 1.경 DI렌터카로부터 쏘렌토 차량을 48개월간 매월 754,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고, 피고인은 2019. 4. 8.경 위 차량을 인수하였는데, 피고인은 AC가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아니하였다. 3) AC가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였고, 피고인이 제때 렌트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자신이 위 렌트료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게 해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금융기관에서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차량을 렌트하여 주었다는 AC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4) 설령 피고인이 AC에게 차량을 렌트하여 주면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만 말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도움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AC가 금융기관에서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AC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 역시 기망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5) 한편, 피고인이 2019. 4. 8.경 위 차량의 렌트비 납부계좌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고, 위 차량의 렌트료 1달분을 납부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4. 15~20.경 DJ에게 담보로 위 차량을 맡기면서 500만 원을 빌렸고, 피고인과 DJ은 이후 위 차량의 렌트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DJ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맡김으로써 AC는 DI렌터카와의 차량 렌트계약을 해지하지도 못하였고, DI렌터카로부터 렌트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받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렌트료 납부계좌의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였더라도, AC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6)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0.경 CA, AA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차량할부금을 자신이 납부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AC의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위 렌트료를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7)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AC를 기망하여 위 차량을 인수함으로써 AC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계좌명의의 변경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두고 형법 제24조에서 정한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9. 2019고합92 사건의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F에게 어업자금 대출에 관하여 말한 적은 있으나, AF에게 거짓말을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설령 AF이 피고인을 통하여 어업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재산상 이득이 없고, 명의를 이전하라고 한 차량도 피고인의 차량이 아닌 타인의 차량을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기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F으로 하여금 차량의 명의이전에 필요한 대출을 받도록 하고 위 차량을 편취할 의사로 AF에게 어업 자금 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함으로써 사기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L 영목지점에 잘 아는 직원이 있는데, 이를 통하여 어업자금 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런데 위 어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주소지가 태안군으로 되어 있고, 활어차량이 AF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대출을 받아 내가 소유한 활어차량의 명의를 인수해달라. 위 차량은 내가 사용하고 위 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말의 진위를 의심하는 자신에게 'L에 근무하는 CX 과장에게 전화하면 어업자금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다.'고 말하며 CX 과장이라는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AF에게 활어차량과 그 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2019. 3. 21. AF에게 'CX과장님 DK'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에 AF은 2019. 3. 21.경 위 CX 과장에게 어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전화를 하였는데, 위 CX 과장은 'DL을 통해 어업자금이 나가는데 한도가 3억 원이고,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하며, 활어차량을 직업 운영하고 있어야 하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DL에 거래를 많이 하고 있어 잘 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AF이 같은 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DL에서 CX 과장을 만나 어업자금에 관하여 상의 하자고 하자, 피고인은 'CX 과장이 외지 출장을 많이 나가기는 하는데 연락해 보고 그렇게 하자. 현재 귀이자금, 정책자금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러 DM에 들어왔는데, 영어자금은 3억 원이 최대이다. 내일이라도 캐피탈 대출을 받고 차도 한 번 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3) 그런데 피고인이 AF에게 명의를 이전하라고 알려준 활어차량의 소유자는 DN였고, 피고인이 AF에게 알려준 CX 과장이라는 사람은 실제로는 CW이라는 사람인데, CW은 L 등 은행에서 근무해본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면 잘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AF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말하였을 뿐이었다. 4) 피고인은 DN의 명의로 위 활어차량을 구매하여 자신이 사용하다가 BA 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위 차량을 맡겼는데, 피고인은 금전적인 이해관계로 인하여 위 BA 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위 차량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F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인수하게 하는 것이 피고인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AF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매수하게 하여 자신이 위 차량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채무를 일부씩 변제하고 대부분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AF의 명의로 위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위 차량 할부금을 제때 납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6) 일반적으로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2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은 AF으로 하여금 활어차량을 구매하게 하여 위 차량을 편취할 목적으로 AF에게 어업자금을 대출받게 해준다고 기망함으로써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10. 2019고합109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H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았을 뿐, 그 외에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AH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이후 AH으로부터 아우디 승용차를 8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AH의 형인 AI이 임의로 위 차량을 회수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AH에게 800만 원은 반환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H에게 냉동꽃게를 구입하여 납품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AH으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H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냉동꽃게를 구입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7. 7. 17.경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7. 20. 및 2017. 7. 23. 피고인에게 각 500만 원(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AH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투자금의 액수를 부풀려 진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2) 비록 AH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준 일시에 관하여 다소 모순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현금을 건네준 일시에 관하여 기억이 분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AH은 2017. 7. 17. 자신의 CR 계좌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바 있는데, 이는 2017. 7. 17. 피고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건네주었다는 AH의 진술과 부합한다. 3)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H이 CQ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던 아우디 차량을 8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AH과 A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잠시 위 아우디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매도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AH 또는 AI에게 아우디 차량을 구매하면서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친인 M 명의의 계좌에서 AH의 계좌로, 2017. 8. 20. 및 2017. 8. 23. 합계 3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두고 위 차량 구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800만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 대금이 차량 구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4) 나아가 피고인이 AH에게 아우디 차량을 8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AI 또는 CQ가 위 차량을 임의로 회수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AH에게 800만 원을 변제한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AH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AH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미 사기죄는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이 이후 AH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AH으로부터 아우디 차량을 구매하였는지 여부 및 AI이 임의로 위 차량을 회수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AH을 기망하여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징역 6월 ~ 22년 6월 및 벌금 437,232,200원 ~ 1,639,620,750원 나. 각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7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사기미수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30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00원 각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 : 징역 5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의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5억 원 이상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는 점, 피해자 T을 비롯한 일부 피해자에게는 편취액의 일부를 반환하거나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