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11. 29,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03 1. 피고인은 2014. 12. 31.경 벼룩신문'의 '주택/아파트/빌라 광고란에 'K아파트 56m² 큰방1(주방겸거실) 보100 월20 벽걸이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주인 장기출장 관계로 집 관리하여 단독으로 편하게 사실 분 즉시입주가 주인직접 L'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 에게 "계약금 10만원과 보증금 및 첫 달 월세 108만원을 입금해 주면 월세 계약을 할 것이며, 열쇠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받아서 입주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허위광고를 게재한 것이며 위 아파트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고, 2015, 1, 2.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80,000원을 이체 받아 합계 1,1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31. 경 '구미교차로' 광고란에 'K 큰방1(주방겸거실) 보100만 월 20만 벽걸이TV 냉장고 에어컨 주인장기출장관계로 집관리하며 단독으로 편안하게 사실분 주인직접 T.L'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2015. 1. 13.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위 아파트에 살다가 인천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임대를 하려고 한다. 기간은 최대 5년이고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해 줄 테니 계약금 50만원을 처의 계좌로 송금 해 주면 계약서와 집 열쇠를 내일 에 있는 정비공장으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허위광고를 게재한 것이며 위 아파트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381 피고인은 2015, 2. 4.경 '벼룩신문' 광고란에 'P아파트 42㎡ 방2 보200 월20 상태 깨끗 신혼부부환영 즉시 입주가 주인직접 Q'라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계약금으로 60 만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허위광고를 게재한 것이며 위 아파트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S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약금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7.부터 2015.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60회에 걸쳐 합계 22,3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01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부산벼룩시장 광고란에 'T아파트 36 보200 월20만원 TV, 냉장고, 가스렌지, 에어컨 주인장기 출장관계로 집 관리하며 사실분 주인직, U'라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계약금으로 30~5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허위광고를 게재한 것이며 위 아파트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W)로 계약금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10.부터 2014. 11.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1,900,000원을 교부받았다. O 2015498 피고인은 2014. 12, 12.경 울산교차로 정보지의 광고란에 'X아파트 101동 302호를 보증금 50만원 월세 10만원에 임대'라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집세 60만원을 선지급하면 우선임대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 대상 아파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서 허위 광고를 게재한 것이며 위 아파트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 명의의 농협 계좌(AA)로 선지급금 260,000원, 2014. 12. 15. 같은 계좌로 선지급금 3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3.부터 2014.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1) 'AB, AC, AD, AE, AF, AG, Y'은 'AH, AI, I, J, AJ, AK, AL'으로 수정한다. 2015고단679 1. 피고인은 2014. 5. 30.경 교차로 정보지의 광고란에 'P아파트 보증금 100만원, 월 15만원 보증금 조절가능, AM'라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계약금 20만원을 선지급하면 임대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 대상 아파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서 허위 광고를 게재한 것이며 위 아파트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O)로 계약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10.경 교차로 정보지의 광고란에 'AP아파트 40m㎡ 방2, 보200, 월 20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풀옵션 신혼부부환영, 주인직접 U'라는 내용의허위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계약금을 선지급하면 임대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 대상 아파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서 허위 광고를 게재한 것이며 위 아파트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R)로 계약금 명목으로 25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벼룩시장 광고, 입금증, 계좌내역, CCTV 화상자료, 구미교차로 광고,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피고인 주민등록증 사진 2장, CCTV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15고단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T, AU, H, AV, AW, D, AX, AY에 대한 각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AZ, R, BA, BB, BC, BD, F,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G, BQ, BR, C, BS, BT, E,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E 전화통화), 내사보고(CF 전화통화), 내사보고(CG 전화통화) 1. 입금내역, 내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내용), 금융자료회신서, CCTV 사진, 각 계좌 거래내역, 입금증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금융정보회신자료, 각 예금거래내역, 피고인이 게재한 광고, 피고인이 게재한 광고 등,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2015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CH, CI, CJ, CK, C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각 신문광고, 각 거래명세표, CCTV 사진, 이체영수증, 휴대폰 메시지 내용 [2015+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I, AH, AL, AK, J, A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각 교차로 정보지 사본, 입금증, 계좌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 벼룩시장신문사본 [2015+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이용거래명세표, 교차로광고, 계좌거래내역, CCTV 화면,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통화), 신문광고, 입금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내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에 대한),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S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2회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최종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한달 만에 수법도 동일한 범행을 재개한 점, 피해자의 수가 매우 많고 범행기간 또한 매우 장기간이며 체포직전까지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자들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 중에는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남편에게 미안하여 피해사실을 꺼내지도 못했다는 임산부도 있는 점, 단순한 경제적 손실 외에 필요한 시기에 이사를 못함에 따라 입은 생활상의 피해가 적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리어 스토커로 신고한다는 우롱을 당한 점, 아직까지도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없는 점, 1년간 편취한 총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순순히 자백한 점,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죗값을 치른 후에도 피해 변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 중 BF의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내용,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태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