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1994. 2.26.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1998. 4.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1998.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인천 부평구 소재 새시업체인 C에서 공사부장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새시공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회사 직원이었던 피해자 D(64세)을 처음 만났고, 2010년경 위 C 퇴사하여 인천 남동구 E에서 새시업체인 F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일당제로 고용하여 위 회사에서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2012. 11.경 위 F은 부도가 났고 피고인은 위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에게도 약 3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가족과 함께 살던 집에서 가출하여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두절한 채 일정한 소득 없이 도박장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도박으로 빚을 지게 되었고,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던 중 2013. 1. 25.경부터 인천 남동구 G,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잠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9. 오전경 피해자의 집에서, 도박 빚 변제를 위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돈이 없다."라고 거절하면서 시비가 붙어 자존심이 상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양손과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좌우 갑상연골 상각 골절을 가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2013. 1. 29.자 사기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 29. 11:44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그를 살해한 후 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콜센터(1588-5580)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 D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D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보험 해약환급금 명목으로 1,083,623원을 피해자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다음, 피해자 D의 집에 있던 피해자 D 명의의 농협통장 1개와 인감도장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2, 4, 14:30 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농협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J', 금액 난에 '이백육십오만원(2,650,000원)', 작성일자 란에 '2013. 2. 4.',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날인하여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4. 14:31 경 농협 지점에서,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J', 금액 난에 '삼백만원(3,000,000원)', 비고란에 '새마을금고 K, L, 3,000,000원, 작성일자 란에 2013. 2. 4.',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날인하여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및 2013. 2. 4. 자 사기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예금청구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농협 직원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제시하여, 이에 속은 M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650,000원을 교부받고, L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예금청구서 2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5,650,000원(=2,650,000원+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N, O, P,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2. 6. 20:00경부터 2013. 2. 7. 13:00경까지 인천 남구 Q빌라 B동 101호 소재 R의 집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고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해 가면서 매회 베팅을 하고 최종 베팅 후 마지막으로 남은 카드 4장 중 서로 다른 무늬의 다른 숫자가 낮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도금 합계 2,100,000원을 걸고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6. 2013. 2. 7.자 및 2013. 2. 15.자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7.경 인천 남구 S에 있는 R가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자, 사망한 D이 금원 인출을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R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농협통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금원을 인출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R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3. 2. 7.경 인천 남구 도화동 소재 농협 도화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피고인이 건네준 D 명의의 농협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2회에 걸쳐 현금 1,100,000원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10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5.경 인천 남구 도화동 소재 농협 도화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위 D 명의의 농협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5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R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T, L, U, V의 각 진술기재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통합심리분석 결과통보,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통장 보관 현장 사진 1. 수사지휘건의(변사-발생), 시체검안서, 발생보고(변사), 수사보고(변사), 112 처리결과보고, 각 내사보고, 내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등), 내사보고(외근내사), 내사보고(농협 통장거래내역에서 확인된 거래점 임장),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내사보고(통장거래내역 일부 분실), 음성파일 비교분석 감정의뢰,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문 첨부) 1. 통신자료회신, D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 내역, 금융거래내역, 통화내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조서), 통장재발급내역 조회서, 피의자 사용했던 선불폰(L 명의로 개통) 1. 현장 사진, 변사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촬영사진, 변사자 휴대전화 메시지 촬영사진,변사자 보험가입증서 등, L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각 농협 남동 도화지점 현금인출기 CCTV 사진, 농협 지점 CCTV 사진, L에게 걸려온 공중전화 위치 1. 음성녹음물 CD 6 1. 예금청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각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살인, 제2항 기재 사기, 각 절도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 D1 5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D 명의의 농협통장과 도장을 건네주기에 이를 받아들고 나갔을 뿐, 피해자 D을 살해하거나 피해자 D으로 위장하여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D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것은 5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피해자 D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사기 또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시 상습도박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1998년 이후로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바, 판시 제5항 기재 범행에는 상습성이 없다. 2. 판시 살인, 제2항 기재 사기, 각 절도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을 살해한 다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 해약환급금을 편취하고 피해자 D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훔쳐가서, 판시 제6항 기재와 같이 현금인출하여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D의 사망 일시 및 사망 원인 1) 사망 일시 가) 피해자 D은 2013. 1. 29. 09:42 경 지인인 T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같이 낚 시용품을 사러 가자'고 이야기하였고, 같은 날 09:47 경에는 가끔 함께 일을 하는 지인인 W에게 전화를 걸어 '일할 곳이 있으면 함께 하자'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D은 그날 T를 만나러 오지 않았고, T는 같은 날 11:59경, 12:05경, 12:23경, 13:01 경과 20:06 경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T는 그 이후로도 피해자 D에게, 같은 달 30.경 5회, 31.경 3회, 2013. 2. 1.경 1회, 2.경 1회, 3.경 1회, 6.경 3회, 9.경 1회, 11.경 1회, 12.경 2회 통화를 시도하여 총 22회나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D은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T에게 다시 전화를 걸지도 않았다. T는 피해자 D과 종종 만나 어울리는 사이였는데, 피해자 D 이 전화를 받지도 않고, 평소에는 피해자 D이 T의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면 바로 T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용무를 확인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다시 전화를 하지도 않자 걱정이 되어 직접 피해자 D의 집을 찾아가 보기도 하였는데, 여전히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2013. 2. 12, 119에 전화를 하였다. 같은 날 구급대원이 피해자 D의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진입한 결과 안방문과 현관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었고, 피해자 D은 안방 침대에서 반대쪽으로 엎드려 얼굴까지 이불을 덮고 있는 상태로, 이미 상당한 정도로 부패가 이루어진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나) 한편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2013. 1. 29. 11:42경 114에, 11:44경 032-11 41)에, 11:44경 1588-5580(피해자 회사 콜센터)에 각 통화가 이루어졌고, 13:02 경 남동농협 신만수지점에, 15:41 경 농협 콜센터에 각 통화가 이루어졌으며, 15:40경 T에게 발신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032-114와 1588-5580에 전화하였던 사람의 목소리는 감정 결과 피해자 D의 목소리와는 일치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의 목소리로 추정되었다. 위와 같이 전화를 하였던 사람은 032-114에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화번호를 문의하였고, 그렇게 알아낸 번호인 1588-5580 에 전화하여 자신이 피해자 D이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 D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피해자 D은 2013. 1. 10.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걸어 위 보험을 담보로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자신의 집 주소를 인천 남동구 Y, 201호로 변경한 바 있는데, 2013. 1. 29. 11:44경 전화한 사람은 피해자 D과는 달리 자신의 집 주소가 인천 남동구 G, 202호라고 주장하였고, 피해자 D의 휴대전화 통신사를 묻는 질문에는 '자동이체를 해서 잘 모른다'며 통신사가 어디인지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통화를 한 사람은 분명 피해자 D이 아니다. 위와 같은 통화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15분여가 지난 11:59 경부터 13:01 경까지 T가 피해자 D과 4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아무도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럼에도 T가 13:01 경 피해자 D과 통화를 시도한 지 1분 만인 13:02 경 또다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D의 보험 해약환급금이 입금된 은행인 농협과 통화가 이루어졌다. 1) 휴대전화의 경우 114는 각 통신사 서비스로 연결되고, 각 지역번호를 그 앞에 덧붙여야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로 연결되는바, 032-114는 인천지역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로 연결된다. 그렇다면 피해자 D의 휴대전화는 이미 11:44 경부터 피해자 D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T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피해자 D이 통화가 가능한 상태였다면 다른 사람을 자신으로 위장하여 자신의 보험계약을 해약하여야 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 D 2013. 1. 29, 오전 경에 이미 사망하여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망 원인 피해자 D의 변사체 부검 당시 갑상연골 상각 골절이 발견되었다. 감정 결과에 의하면, 46세의 남자가 침대에서 엎어진 상태로 사망한 이 사건의 경우 사후에 그와 같은 골절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시체 이송이나 부검시의 사고, 골격이 녹을 정도의 부패)은 배제할 수 있고, 별다른 외상이나 선행질환 없이 침대에 엎드린 채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경부의 직접적인 압박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골절이 이루어졌을 가능성(강력한 외상, 발작, 딱딱한 바닥에의 충격, 극렬한 구토 등) 또한 배제할 수 있으며, 피해자 D의 목 상태에 비춰 볼 때 끈으로 인한 의사나 교사도 배제할 수 있다. 거기에 피해자 D의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점, 피해자 D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 당일까지도 지인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를 보이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결국 피해자 D은 공소사실 일시·장소에서 누군가로부터 손 또는 팔로 목을 졸려 살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해자 D을 살해하고 보험 해약환급금을 편취한 사람 1) 피해자 D은 누군가로부터 손 또는 팔로 목을 졸려 살해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D 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 피해자 D과 함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다. 피해자 D이 살해된 날에 피고인 이외에 누군가가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출입한 흔적은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 D의 살해 이후 그의 주거지 출입문은 119 구급대원이 와서 열 때까지 줄곧 보조키로 잠겨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D이 사망했을 무렵 032-114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회사의 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D을 가장하면서 피해자 D의 보험 해약환급금을 편취하고자 하였던 사람의 음성은 피고인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고, 피고인의 지인인 L, R, T 모두 위 음성이 피고인의 음성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전화를 한 사람은 피해자 D이 피해자 회사에 보험을 가입해 두었다는 사실과, 피해자 D의 개인정보도 잘 알고 있는 면식범일 것이다. 그렇다면 판시 제2항 기재 편취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당시 피해자 D과 함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자 위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고인임을 추단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 D은 주거지에서 출입문과 안방문이 시정된 채 사망하여 있었는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람 이외에 달리 출입한 자가 없다면,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 D의 보험 해약환급금을 편취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던 사람이 피해자 D의 살해자와 동일인임을 추단할 수 있다. 3) 피해자 D은 2013. 1. 10. 자신이 납입한 보험금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사망 당시에는 월세도 2달가량 밀려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며, 2013. 1. 29. 경에도 통장 잔고가 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리고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약 300만 원의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의 경제적인 상황을 감안했을 때 피해자 D이 위와 같은 돈을 피고인에게 선뜻 빌려주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자의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추가로 피해자 D을 가장하여 피해자 D의 보험 해약환급금까지 가져갔고, 그 돈을 자신의 도박 빚 변제에 사용하였다. 한편 피해자 D이 평소 살해를 당할 만한 특별한 원한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피해자 D의 사망 이후에 피해자 D과 관련된 변화가 있다면 피해자 D을 가장한 보험 해약 전화가 이루어진 점, 그리고 피해자 D 명의의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었다는 점 뿐이고, 그와 같은 경제적 이익은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D을 살해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할 것이고, 반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자 D의 사망으로 인한 아무런 이익이 없다. 4) 피고인의 2013. 1. 29.경 행적에 관한 진술은 당일 피해자 D으로부터 통장과 도장을 받게 된 경위, 피해자 D과 함께 먹었다는 점심, 피해자 D의 집을 떠난 시간이나 떠나게 된 경위, 이동수단, 현금 인출 당시 피해자 D에 대한 통화 시도 등 여러 면에서 일관되지도 않을뿐더러,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5)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살해하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걸어 보험 해약환급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겠다며 통장과 도장을 교부하였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살해하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보험 해약환급금을 편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줄 경제적 여유가 없었음도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선뜻 5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100여 만 원의 보험 해약환급금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을 살해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리고 위 보험 해약환급금의 인출을 위하여는 위 통장과 도장이 필요하였을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 D을 살해하고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피해자 D의 통장과 도장을 절취하였고, 이를 기화로 판시 제6항 기재와 같이 R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거나 스스로 인출함으로써 현금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판시 제5항 기재 상습도박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전과가 있는 점, 판시 제5항 기재 일시경 함께 도박을 하거나 도박장소를 제공한 R, L가 피고인과 자주 함께 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돈을 기존의 도박 빚 변제에 사용하였던 점, 판시 기재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이나 방법, 도금의 합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살인죄 :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년 ~ 15년 나.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판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마. 판시 상습도박죄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님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걸고 피해자 D으로 가장하여 피해자 D의 보험 해약환급금을 편취한 다음, 피해자 D의 통장과 도장을 절취하여 가서, 피해자 D 명의의 예금청구서 2장을 위조하고 피해자 농협에 위 예금청구서를 행사해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565만 원을 편취하고, 위 돈으로 피고인의 도박 빚을 변제하였으며, 상습으로 도박을 하다,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의 통장에서 또다시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한 일련의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은 600여만 원의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이전부터 알고 지냈으며 피고인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기도 하였던 피해자 D을 살해하였고, 피해자 D으로 가장하여 전화를 하고 은행을 방문하는 등 대담한 수법으로 피해자 D의 재산을 유용하였으며, 그 후에도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 D의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에 대한 죄책감이 느껴지지 아니하는 행적을 보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