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81

공소사실 가상화폐인 B코인, C코인은 이를 발행하는 회사가 한국지사를 통해 비공개로 매수자들을 모집하여 회사의 전자지갑주소로 대금을 송금받은 후 코인을 발행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D 등을 통해 위 코인들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후, 2018. 5. 하순경 대구 동구 E 오피스텔 F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고소인 G(다음부터 ‘고소인’이라 한다)에게 위와 같은 B코인과 C코인을 소개하고, 고소인이 B코인 회사에 21이더리움(13,809,800원 상당), C코인 회사에 5이더리움(3,169,500원 상당)을 송금하면 이후 피고인이 위 회사들로부터 D 등을 통해 코인을 받아 고소인에게 교부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고소인은 2018. 5. 24.경 피고인이 알려준 C코인 회사 전자지갑주소로 5이더리움을 전송하고, 2018. 6. 8. 피고인이 알려준 B코인 회사 전자지갑주소로 21이더리움을 전송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위 고소인이 전송한 이더리움을 포함한 합계 금액에 상당하는 C코인을 2019. 7.경 이후, B코인을 2020. 2.경 각 교부받았으므로, 위 위탁 약정에 따라 고소인에게 코인을 분배해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C코인, B코인을 고소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코인 상당 합계 16,979,3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및 사실, 즉 2018년경 피고인, 고소인, H 등은 서로 모여 암호화폐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함께 투자하는 사이였던 점(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의 소개로 암호화폐에 투자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고소인을 고소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C코인의 경우에는 고소인에게 분배할 의무가 있지만 단지 C코인이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어 고소인이 달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은 것뿐이라고 진술하는 점,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보더라도 고소인은 계속 B코인에 관하여 이야기할 뿐 C코인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B코인을 소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지만 H도 고소인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있는 점, 고소인은 B코인 한국지사 전자지갑으로 이더리움을 보냈는데 위 전자지갑주소를 누구로부터 전송받아 알게 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고소인의 전자지갑에 접속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전자지갑주소를 입력하고 이더리움을 전송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수사기관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던 진술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부족한 점(고소인은 그 경위가 정확히 기억이 나서가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전자지갑주소를 전송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소인이 B코인에 투자한 줄도 몰랐다면서 단지 H에게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위탁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16:50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남, 1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지고, 같은 날 17:26경 위 운동장을 걷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 접수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학교전경), 사건현장 C초등학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확인), 피의자, 피해자, 피해자 일행이 C초등학교 진입하는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피해자, 피해자 일행이 C초등학교 진입하는 CCTV 영상(CD),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건 발생 당일 복장 관련), 피의자 촬영 사진, 피해자 진술 속기록,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녹화 영상 녹취록 첨부), 참고인 진술 녹취록(E), 참고인 진술 녹취록(F), 수사보고서(피의자 2차 범행 당시 영상 확보에 따른 첨부), C초등학교 CCTV 추가영상(2차 범행 영상 등), 피의자의 2차 범행 영상 캡쳐 사진, 아동 성폭력사건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결과와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만 11세의 아동이다.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할 사회적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행위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게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8년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해자의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00:48경 남양주시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6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33

범 죄 사 실 [2022고단1033] 1. 2021.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6. 03:30경 부산 사하구 B시장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그곳 수족관에 넣어둔 시가 70,000원 상당의 농어 1마리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1.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5. 03:00경 위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가 그곳 수족관에 넣어둔 합계 시가 30,000원 상당의 줄돔 4마리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21.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9. 03:41경 위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그곳 수족관에 넣어둔 합계 시가 75,000원 상당의 광어 2마리, 우럭 3마리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539]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0. 27. 새벽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 복지카드 1장, 동백전카드 1장, J카드 1장, K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갤럭시 버디2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27. 02:51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 부산다대점에서 시가 4,300원 상당의 심플클래식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4항과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동백전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 받고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83,1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2022고단2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임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야간에 가게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여러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점유이탈물횡령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합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제추행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약 1년 전 노래방에서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1. 02:35경부터 03:10경 사이 서울 송파구 C호텔 D호에서 피고인의 친구들과 성관계를 한 후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준강제추행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과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행을 고칠 마지막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혹시나 피고인이 재차 범행을 저지를 경우 엄한 벌로 다스려질 것임을 경고하는 편이 형벌의 교화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9. 11:01경 대전 동구 B 앞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 주차장 내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주차된 다른 차량을 주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차하려 한 과실로 마침 주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1,635,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14: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마음안로 221주추 지하차도를 대전 쪽에서 조치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145.7㎞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해자의 승용차가 도로에 전복될 정도로 강하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방범 CCTV 영상,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교통사고분석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A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내사보고(주추지하차도 내 CCTV영상 수사), 내사보고(속도분석의뢰),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하차도 내에서 졸음운전을 하면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매우 무겁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크게 파손된 채 전복되었을 정도로 충격의 정도가 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동종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C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2003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처제인 B 명의로 C이라는 상호의 모피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5. 11. 10.경 피해자 D과 ‘납품자금이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중국 공장으로부터 모피를 수입하여 국내 업체인 주식회사 E 등에 납품하되, 피해자는 통관비용과 물품대금을 지원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 지원을 받아 모피를 가공하여 판매한 뒤 납품대금을 지급받으면 피해자가 지급한 비용을 가장 우선적으로 정산하되, 비용이 부족할 경우 재고물품으로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중국에서 모피를 수입하여 가공한 뒤 판매수익을 취득하더라도 피해자의 투자 금액에 따른 정산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수익을 보장해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0.경 4,500만 원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2015. 12. 31.경 중국 F 소재 모피업체 G사에 모피 대금 명목으로 28,468,882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관세사에게 1,63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6. 1. 6.경 관세사에게 840,000원, 2016. 1. 2.경 관세사에게 2,060,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여 32,972,59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차용금 등 재물 또는 채무부담행위 등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15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모피사업이 성공할 것을 기대하고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였고, 그 사업 이익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변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사업의 실체나 사업성에 관한 적극적인 기망이 있었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5. 11. 무렵 피고인, H, I의 모피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그 사업 계속을 위해 2016. 2. 무렵 피해자의 아들 J 명의로 사업자등록(K)을 한 이후에도 피고인, H, I의 모피사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였다. 한편, 2015. 11. 10. 피고인, 피해자, H, I 사이에 작성된 ‘납품자금이행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수입할 물품의 품질과 납기 지연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피해자가 원하는 원가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 H, I가 피해자에게 손해액을 배상한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납품자금이행계약서상의 돈을 대여한다는 취지나 그 변제기, 이율 등에 관한 기재는 없는바, 위 돈을 피해자 주장과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H, I는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실제로 모피를 통관하고 납품하는 등으로 모피사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하였고, 이 사업과정에서 L로부터 지급받은 일부 납품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얼마만큼의 모피를 수입하였는지, 위와 같이 수입한 모피 중 얼마만큼을 납품하였는지, 그 납품대금으로 얼마만큼의 돈을 지급받았는지,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피고인이 임의로 유용한 돈이 있는지,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송금한 돈 이외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중국의 모피업체 및 관세사에게 직접 송금한 돈이 피고인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관련 제도]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범행 계획] 피고인은 하남시 B아파트 C호(이하 ‘본건 아파트’)를 2016. 12. 6.자로 등기 취득한 자로, 평소 주류업 관계(주거래처와 공급업체)로 알고 있던 사람들(D, E)을 이용하여 D을 임차인으로 한 전세계약(법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F은행 의왕시지부(이하 ‘피해은행’)로부터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도록 하여 이를 피해은행으로부터 수수하여 취득하기로 하면서, 위 주택전세대출금을 수수한 당일 E으로부터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E 명의로 담보대출(본건 부동산 담보, 물상보증 취지)을 실행하고, 직후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전입신고를 일시적으로 빼게 하여 대항력을 상실케 만든 후, 본건 아파트를 E명의로 등기변경(이전등기)을 하면서 같은 날 재차 E 명의로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은행의 우선변제권을 상실케 함과 동시에 집행가능성까지 차단시키는 방법으로 피해 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7.경 D과 본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임대인 피고인, 임차인 D / 계약기간 2016. 12. 20.부터 2018. 12. 19.까지 2년 / 보증금 3억 2,000만원)하고, 위 D은 2016. 12. 8.경 의왕시 소재 피해은행에 위 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피해은행과의 약정에 반하여 대출실행 당일이 아닌 2016. 12. 21.자로 본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경료하였으며, 피해은행은 2016. 12. 20.경 임대인이었던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자금 대출금 253,0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2016. 12. 초·중순경(2016. 12. 20.자 대출 실행 1-2주 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부탁을 하여 그로부터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위 전세자금 대출금 수수 당일인 2016. 12. 20.경 E 명의로 H(주)로부터 257,000,000원을 대출을 실행하면서, 같은 날 본건 아파트를 H(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16. 12. 초순경 I 주식회사(대표 J)에 피고인 명의의 담보대출을 실행하려 하다가, 자격요건이 안되어 무산되자, 타인명의로 본건 아파트를 옮기는 방법으로 대출 가능성을 타진한 후, 2017. 1. 4.경 본건 아파트에 관하여 E과의 2017. 1. 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E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2017. 1. 2. ~ 1. 3.경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본건 아파트에 이루어진 2016. 12. 9.자 전입신고와 관련, ‘2017. 1. 4.자 하루만 전입신고를 빼달라’고 요청하여 D으로 하여금 2017. 1. 4.경 본건 아파트에서 전출하도록 하고, 이후 위와 같이 본건 아파트에 대한 전입신고가 하루 상실된 날인 2017. 1. 4.경 E 명의로 이전된 본건 아파트에 관하여 E 명의로 I 주식회사로부터 3억 2,000만원을 대출을 실행하면서 I 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된 행위는 위 [범행계획]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은행의 우선변제권을 일시적으로 상실케 함으로써 후순위 설정 담보들(담보권자 ‘H’ 및 ‘I’)에 밀리게 하고, 강제집행 가능성마저 상실케 하는 결과를 계획한 것으로 피해은행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대출을 실행하였을 리 만무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은행이 실행한 전세자금대출금은 피고인이 모두 취득하고, 책임만 그 정을 모르는 D이지게 되는 것으로 애초에 본건 임대차계약 종료시 전세자금대출금을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D, E을 이용하여 피해 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6. 12. 20.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자금 대출금 25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E,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아파트 관리비 납부확인서, D 명의 F계좌거래내역서, 대출거래내역조회표, 주택도시보증 본회 보증서원장 조회표, 임대차계약서, 중간관리비 정산서, 잔금영수증, H 대출원리금 영수증, E 명의 L은행 계좌거래내역, E 명의 M은행 계좌내역 1부 1. F은행 대출사고개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확약서, 부동산전세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순번 22, 27, 64)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2억 5,30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다만 판시 확정판결이 있어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 양형상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22:33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음주운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8. 11: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에서, 서울서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F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것을 보고 경장 E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E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요소, 징역 1월 ~ 8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 외에도 폭력으로 인해 벌금을 두 차례 납부하는 등 폭력 전력을 감안할 때 피해 경찰관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범행을 후회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2층에 있는 ‘C’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D(남, 12세)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22. 7. 4. 16:45경 위 ‘C’ 학원 수학 강의실 내에서 피해자의 수업태도가 좋지 않아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움켜 잡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학습에 집중하게 할 목적으로 경미하게 이루어 진 것에 불과하므로,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당시 반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당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로 말미암아 피해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처벌 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완강하게 학습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수업을 방해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25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2. 9. 17. 16:2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는 대마 담배(대마를 흰 종이에 말아 담배모양으로 만든 것)를 습득한 뒤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에 탑승하여 위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22. 9. 17. 19:00경 인천 중구 D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받은 불상량의 졸피뎀이 들어있는 알약 1개를 받아 위 SM5 차량에 탑승한 뒤 위 알약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졸피뎀을 투약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19:30경 위 1, 2항과 같이 대마, 졸피뎀을 복용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인천역 방면에서 배다리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와 졸피뎀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남, 58세)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사고)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1회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3. 13.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DL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M에 있는 인쇄복사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N의 진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계속 중인 다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2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1월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20:40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씹할,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E의 배를 2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무릎을 걷어찼으며, 이후 피고인은 강릉시 F에 있는 강릉경찰서 D지구대 안에서, 위 E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 주려고 하자 무릎으로 E의 낭심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경장 G 바디캠 및 D지구대 CCTV영상 확인), 공무집행방해 관련 영상 캡쳐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출동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 다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1세)은 이천시 진상미로 1629에 있는 육군항공사령부 80정 보통신대대에서 복무한 병사이다. 피고인은 2022. 9. 30. 23:30경 위 육군항공사령부 제80정보통신대대 2층의 C생활관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복부를 옷 위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고추가 커졌네, 기분 좋냐?”, “최근에 물 뺀 날짜가 언제냐?”라는 등으로 말하며 약 20분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만지거나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상병 D의 진술서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에서 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군인을 추행하는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외에도 군이라는 공동생활의 건전성과 군의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