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2.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 어느 날 15: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사무실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에 침입한 후 사무실 책상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10.1 태블릿 PC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703,000원 상당의 현금 및 컴퓨터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각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 J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이동 동선 cctv 녹화자료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 각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일람표 순번 1의 절도죄와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4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순번 1, 2, 5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순번 1 범행을 한 점, 낮에 타인의 가게에 침입하여 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5. 00: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36세) 관리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휴대폰을 진열대에 집어던져 술병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럴 듯 한 행동을 하는 등 약 9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F 운영의 위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글렌피딕 양주 1병 등 30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금명세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8. 21.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2014, 10, 20. 무전취식 등을 하여 2014. 11. 26,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가 위 두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2015. 1. 15.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로 선처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괸한법률위반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광명시 B에서 건축이 제한되어 있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5. 4. 21. 광명시장으로부터 2015. 5. 18.까지 위 고물상을 이전할 것을 명령받고, 2015. 5. 20. 광명시장으로부터 2015. 6. 18. 까지 위 고물상을 이전할 것을 명령받았고, 2015. 6. 22. 광명시장으로부터 2015. 7. 20.까지 위 고물상을 이전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위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출장보고서, 시정명령 통지, 시정촉구 통지, 시정촉구 재통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등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8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토지 형질 변경 및 고물상 영업으로 벌금형 처분을 4차례 받았는데도 이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 14:3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122동 1502호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원 D이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의 명을 받아 행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50152 건물명도와 관련된 강제집행 과정에서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화가 나 집에 보관 중이던 신문지에 식용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다 불 질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주방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3cm)을 들고 D을 향해 휘두르다 배를 찌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D의 공무인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D, H의 각 법정진술 1. 집행사건 기록(증거목록 순번7~12)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강제집행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무집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며 범의를 부인하나, 증인 G, D,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강제집행 당시 강제집행을 한다는 취지와 자신의 신분을 알리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의 배를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다만 위 과도가 피해자의 옷에 닿았을 뿐 실제로 피부에 닿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곧바로 경찰에 제압됨으로써 피해자가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임대주택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여 명도집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분열증도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형제들이 피고인에게 살곳을 마련해 주고 정신분열증도 치료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재범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85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28. 15:4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시공하는 D 빌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현장 옆집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가 민원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전체길이 99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 창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창문 2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장 감리원 E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쌍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12: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대전 서구 C에 있는 D슈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유천초등학교 방면에서 신한은행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1. 1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슈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유천초등학교 방면에서 신한은행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마침 전방에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9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25,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7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명의로 노래연습장업등록을 하고 서울 강서구 F3층에서 'G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7. 22:30경 위 G노래연습장에서, H을 운영하는 B로부터 여자 접대부인 I, J를 소개받아 이들을 성명불상 남자 손님 2명이 있던 3번 룸으로 들여보내, 위 접대부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도록 하였다. 이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인 피고인은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11.경부터 2012. 3. 17.경까지 서울 강서구 K 주변에서 'H'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개설한 후 노래방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유흥을 돋우는 속칭 노래방 도우미로 여자 청소년인 I(15세), J(15세)를 모집한 뒤, 인근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요청이 오면 그들을 노래연습장에 공급하고 시간당 10,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방식으로 위 보도방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3. 17. 22:30경 제1항 기재 G노래연습장 운영자인 A으로부터 노래방 도우미 공급 요청을 받아 1시간당 10,000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I, J를 위 노래연습장에 도우미로 소개하여 주어, 위 등으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 성명불상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및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B, I, J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핸드폰 통화내역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2010. 1. 1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0. 10. 1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1. 5. 1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뇌물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05. 7. 1. 경부터 2007. 6. 30.경까지 위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을 하였고 현재는 감사인 사람이며, 피해자 E은 위 아파트의 지역난방추진위원회 회장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이 위 아파트 주민이어서 신분을 속인 사실이 없고, 공사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D이 피해자 E이 아파트 주민이 아니란 것을 알면서 묵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F 등 동대표 11명, 관리소장, 아파트 주민 10명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지역난방추진위원장에 대해서는 당시 신분을 속이고 추진위원장을 수행하면서 공사업체에 편의를 제공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출력물을 배포하고, "지역난방공사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아파트 수익사업을 주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아파트 주민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가게 하였고, 아파트 회장으로서 아파트 주민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친분관계로 묵인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지역난방공사 문제점에 대한 건, 위임장,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유선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거주지를 옮겨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75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다른 남성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간통을 한다는 의심을 가지게 되어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GPS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C 스포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클러치 페달 옆 사이드 인 판넬 안쪽에 GPS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피해자가 위 GPS 위치추적 장치를 발견한 2014. 6. 20.경까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9

범죄사실 [2015고정269] 1.피해자 C,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D(73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며, 피해자 C(여, 43세)는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11:4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관리사무소 프린터기로 "항공사진을 출력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C가 "개인적인 용무로는 출력해 줄 수 없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왜 여기에서 출력을 안해주냐"라며 따지자 피해자 D은 "왜 나에게 따지느냐, 나는 관련이 없다"며 문쪽으로 나가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끌고 머리를 벽쪽으로 밀어 좌측 이마가 벽에 부딪히게 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등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5 1386]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1. 30, 16:11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여, 43세)에게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수하여 간 피고인의 유인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C 에 대한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겠다며 책상 위에 올려놓은 그 소유 엘지 G3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위 아파트 노인정에 놓아두고 찾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피해부위 촬영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장면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15:52경 공주시 정안면 방자들길 2-85(인풍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방자들길 2-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1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일반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9. 하순 08:00경 화성시 B오피스텔 25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으로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05그램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6. 18: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도로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F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으로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6그램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12. 7. 04:30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호텔 앞 노상에 주치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F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으로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4그램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9. 하순 09:00경 화성시 B오피스텔 25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필로폰 약 0.05 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6. 21:00 경 경기 화성시 오피스텔 25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7. 00:00경 화성시 B오피스텔 25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8, 12:00 경 화성시 B오피스텔 25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아큐사인반응검사결과, 국과수 감정서(소변, 모발) 1. 필로폰 구입대금 입금자료사진 2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및 투약),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을 3차례 매수하고 4차례 투약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지만,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필로폰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재범의 여지가 다소 적다고 판단되는 점, 기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6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8. 01:0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58세)이 'D' 사장 F의 휴대폰을 통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집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배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 00:45경 1.항 기재 'D'에서 약 30m 떨어진 골목길에서 피해자 이 1항 기재 상해사건의 합의금을 받으려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아래 부분을 1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주저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비골 골절상,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입원을 요한 상해를 가한 후 그에 관한 합의 과정에서 전보다 더욱 중한 약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얼굴을 비롯하여 위험한 부위에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5,00: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47세)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8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처벌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5. 17, 22:31 경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열어 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 방범창을 손으로 벌린 다음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 B를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프라다 휴대전화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넷북 1대, 현금 3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1. 각 용의자들의 모습이 찍힌 아파트 리베이트 cctv 사진 ,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5. 04. 14. 09:55경 시흥시 중심상가로 271 시화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엠티브이25로20번길 3 정왕2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출력자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0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1. 29. 22:15경 서울 마포구 B 1층 남녀공용화장실에서, 화장실에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들어오는 여성을 기다리고 있다가 성명불상의 여성이 들어오자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를 용변칸 칸막이 아래 공간을 통해 비추는 등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여, 32세)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수사보고(휴대폰에 촬영된 동영상 및 캡쳐자료 첨부)의 기재 및 그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에 이른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79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0. 8.경까지 이마트 C점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D을 알게 된 후, 2014. 8. 20.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아무런 이유 없이 '네가 인간이냐? 나는 너 가만히 안 둘래. 마트 뒤집어질래? 같이 죽을까? 나 감옥 갈 때 너도 같이 감옥에 처넣어 줄게. 이 살인자 새끼야. 마트 가서 자살해 줄게. 개새끼, 너 돈 보내. 왜 내돈 안 보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5.경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ㆍ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9, 17, 22:54 경 피해자 D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야이날강도같은 도둑놈아 내돈내놔 이사기꾼새끼야 죽고싶냐 이마트가서 깽판친다 십새끼야', '개새끼 줄꺼주고 살어 잘라 여자 등꼴빼쳐먹고 살려고 좆달고 나왔지 여 자는 엄청 따 쳐먹었네 개악질 새끼'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스토리 게시글 캡쳐자료,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확인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무쏘스포츠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1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상을 드림마트 방면에서 금락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피해자 E(83세)이 서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벌금 4회, 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 및 B은 2014. 4.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흥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만나,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어려운 피고인을 위하여 B이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주고,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구입대출 등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B은 2014. 6. 13.경 인천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제이비 우리캐피탈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와 자동차 할부금융·오토론계약을 체결하고, 차량대금 2,730만 원을 60개월에 분납하여 변제하는 조건으로 E 케이(k)7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개인 신용도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주)앤티크 명의의 재직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는 B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현대캐피탈에 대한 채무와 개인채무 합계 2,25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 외에 아무런 정기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B은 아무런 자산이나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 통신요금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고인 및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2,73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5. 9. 18.경부터 2015. 9. 20.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수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 E을 마사지사로 고용하고, 나. 2015. 10.경부터 2015. 11. 16. 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F. G. H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외국인진술서, 각 외국인심사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와 2014. 10.경부터 약 1년 동안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12:13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이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니 신랑한테 내가 어떻게 하나 봐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3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니 신랑한테 넘겨줄 테니까, 그것은.", "너 내 전화, 자꾸 이렇게 피하면 너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봐라, 진짜.", "할거니까, 전화 안 받기만 해 봐", "니 신랑한테 전화할 거니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한때 연인이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 후회스럽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만남을 지속하려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 않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22:00경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 앞 도로를 송림마트 쪽에서 방아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트랙터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트랙터를 수리비 8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성범죄가중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4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