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205

범 죄 사 실 2023고합205 피고인은 2023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해자 B(여, 69세)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2. 21: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로 재판 중인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내가 왜 스토커냐, 나는 수긍을 할 수 없다, 나도 항고장을 내겠다, 야 이 씨발년아 니가 어쩔건데, 내가 왜 스토커냐, 니가 다시 112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 보복하겠다”, “안 가, 절대 안 가 그 법원에서 나는 처벌받고 다 했으니까 절대 안 가고 니들 내가 복수하러 온 거야 지금, 절대 안 간다니까, 아이 씨발”이라고 말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였다. 2023고합226 피고인은 2022. 9. 12. 20: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나 위 주점 주방에서 가져온 칼(총길이 35cm, 칼날 길이 21cm)로 위 주점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앞바퀴 2개를 찔러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긴급응급조치결정서, [스토킹]응급조치 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편철), 입건전조사보고서(잠정조치 사본 편철),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G의 진술), 수사보고서(통화내역 편철), 수사보고서(2022. 8. 27. 11:40경부터 2022. 9. 12. 01:33경까지 문자메시지 내역 편철),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이 제출한 녹음파일 편철), 수사보고(참고인 G 제출 음성 녹음 파일 확인), 수사상황(별건 재판 중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잠정조치 결정, 통화내역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공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 녹음파일 CD [2023고합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 통화)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류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3고합20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및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한편, 이러한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며, 또한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도 문제되지 아니 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도8710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보복의 목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치고 위협적인 언동을 하여 폭행,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인 2023. 4. 23.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내가 왜 스토커냐, 나 수긍을 할 수가 없다, 나도 항고장을 내겠다’라고 하였다. 제가 ‘알아서 하시고 빨리 가라고 경찰관분들이 여기 오면 신고하라고 했으니 안가면 신고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말이 안통해서 다른 테이블 가서 있는데 피고인이 ‘술 내놔라, 술 가져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가 왔고, 어깨를 손으로 툭툭 치고 밀면서 ‘야이 씨발년아 니가 어쩔건데, 내가 왜 스토커냐, 니가 다시 112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 보복하겠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이 과거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하여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도 부합한다.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저는 놀라서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우리 종업원이 들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전문하여 알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심한 욕을 하면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더 크게 화를 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것은 분명히 기억한다는 것인바, 경찰 진술과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사건 발생과 가장 근접하고 기억이 생생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인 점까지 고려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밴드마스터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게에 와서 손님들한테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피해자 어깨를 5~6회 밀치면서 ‘씨발년이 쓰레기 같은 년이 112 신고해봐라 죽여버리겠다, 복수하러 왔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으로 찾아와 시비를 걸었고, 그때마다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켰다. 피고인은 2022. 9. 12.에 저지른 스토킹 및 재물손괴행위로 인하여 긴급체포되었고, 2022. 10. 11.부터 12. 10.까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과 일체의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으며, 2023. 1. 19. 불구속기소되었다. 피고인은 기소된 이후 2023. 2.~3.경 사이에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번호를 차단하여 통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으로 112 신고를 당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찾아온 점, 피고인이 자신이 스토커라는 것을 수긍할 수 없다고 지속적으로 말하며 피해자의 112 신고로 인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기소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112 신고를 언급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으며, 그에 대한 미필적 인식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4)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합의금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 갔는데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으면서 무시하는 것이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합의와 관련하여 아는 것이 없으며 피고인이 합의금을 가져 온 것을 보지도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일부 녹음되어 있는 녹음파일에도 합의와 관련한 대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112 신고 및 법원의 처벌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죽여버리겠다거나 보복하겠다는 말을 하는 등 위협적인 언동을 한 것이 분명한 이상,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여도 보복의 목적을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5)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복수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피해자가 2022. 9. 12. 피고인을 스토킹으로 신고하여 기소된 사건을 두고서 한 말이 아니라, 이 사건이 발생한 2023. 4. 22.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퇴거를 요청하고 피고인이 불응하자 112 신고를 한 것을 두고서 한 말이므로 형사사건과 관련한 보복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한 경우 형법상 범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2023. 4. 22. 피해자를 찾아와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행위 역시 업무방해 내지 또 다른 스토킹범죄를 구성할 여지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에 대해서 112 신고를 한 것은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의 제공 내지 진술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인의 의도가 변호인의 주장과 같다고 해도 보복의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2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2개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란주점의 사장인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표시하면서 스토킹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접근금지 등의 잠정처분을 받고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이러한 보복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사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그에 대한 분풀이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보복폭행 및 보복협박 범죄를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우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낮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보복 범죄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을 실제로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경부터 피해자 B(여, 69세)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에 손님으로 가 피해자와 알게 된 자로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2022. 9. 7.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9. 12. 01:13경 위 단란주점 1층 주차장에서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는 피해자의 차량 앞에 서서 차량을 못 가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2.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로 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피해자의 직장에서 기다리는 행위 등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