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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대리점의 점장이고, 피해자 E(여, 28세)은 2017. 5.경부터 위 대리점 직원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7. 7. 초순 오전경 위 대리점 사무실에서 자리에 앉아 업무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직도 덥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부터 2017. 8. 말경까지 사이 어느 날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리점 직원인 F에게 "사실 E랑 몇 번 잤어, E이 내 여자친구야, E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역시 위 대리점 직원인 G에게 "E과 몇 번 잤다, 내 여자친구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H 전화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배 대리점의 점장으로서 경리로 근무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짧은 생각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피고인이 말한 내용과 같은 소문을 대리점 직원을 통해 전해 듣게 되어 결국 퇴직하게 되었다. 다만 추행의 정도 비교적 약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1. 11. 천안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7고단153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 16:45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2순환로 1366 아이파크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 없는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위 아이파크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212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6. 17:43경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조치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 없는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위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35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2. 20: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시 세종로 2511에 있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앞 도로에서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725번길 3-1에 있는 청주IC에 이르기까지 약 12.9km 구간에서 번호 없는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65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2. 19: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례식장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서현중로 32번길 23에 있는 '가로수마을휴먼시아아파트'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번호 없는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무등록오토바이발견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이 2002년부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왔고, 그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형 생활을 하였음에도 계속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데다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으나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 고령이고,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범행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4. 11. 3. 21:00~2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지하철역 부근에서 피고인의 친 남동생인 E에게 필로폰 약 1.5g을 75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이 포함된 거통편(이하 '거통편'이라고 한다) 관련의 점 가. 거통편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6.경 부산 해운대구 F, 103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통편 2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통편 2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통편 2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거통편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4.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시어머니 H의 집에서 거통편 약 49정을 가지고 온 후 2015. 9. 16.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진열장 안에 투약하고 남은 거통편 42정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E과 A, I와의 통화내역, 내사보고(별건 피의자 E의 역발신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E 역발신 내역(A의 발신), A의 발신 기지국과 범죄장소 거리지도, 통신자료회신(J),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E의 통화내역 상의 피의자 발신 기지국), 수사보고(E의 통화(발신) 내역)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나, 다목(필로폰, 거통편의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와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새터민인바, 동생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고, 거통편을 투약하고 소지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17:00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897호 피고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이 봤을 때 D의 귀에 피가 나고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이 갔을 때 피가 난 것은 아니고, 비(B)동 화단이 있으면 그 앞에서 D가 머리를 뜯은 후에 그것이 보인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그렇다면 D가 원래는 피가 나고 있지 않았는데, 스스로 그러고 나서 귀에 피가 나는 것을 봤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화를 못 이겨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엄마가 무엇을 안해줄 때 화가 나서 드러눕는데 D가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증인이 D가 자기의 머리카락을 쥐어 뜯었다고 했는데, 그 직후에 바로 피가 났나요"라는 위 법원형사 제3단독 재판장 E의 질문에 "예, 그 직후에 증인이 바로 보았는데, 피가 난 것이 아니라 피는 피겠지만 긁힌 표시가 살짝 보였습니다"라고 답변하여, D의 상처는 C에게 맞아서 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화를 못 이겨 머리를 쥐어뜯다가 긁혀서난 것이므로 결국 D가 자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칼날에 대해서 증인이 아는 것이 있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경찰관이 부대 자루를 터니까 사진 가운데에 있는 철제 네모난 통이 자루에 맨 밑에 있다가 나온 것이 기억나는데, 칼도 그 때 나온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재판장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나요"라고 묻자, "증인이 증인 나름대로 사진을 찍고 나니까 경찰관이 저쪽에 에이(A)동 앞에서 사진을 찍다가 오셔서는 그것을 찍기 위해 확인다며 자루를 거꾸로 부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다시 재판장이 "증인이 휴대폰 사진을 방금 제시한 것이 경찰관이 찍은 17쪽 상단의 사진보다 이전에 찍었나요 아니면 나중에 찍었나요"라고 묻자 "먼저지요, 경찰이 자루를 털기 전 사진입니다, 있는 그대로 찍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결국 증인이 경찰관보다 먼저 현장사진을 찍었는데 그 때에는 칼날이 발견되지 않았고, 나중에 경찰관이 자루를 털었을 때 비로소 칼날이 나온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당시 D는 C이 휘두른 자루 속에 있던 칼날에 의해 상처가 났던 것이지 머리를 긁어 자해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찍은 사진은 현장에서 경찰관보다 먼저 찍은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정식재판 청구서 사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정897호 제1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청서 사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정897호 제2회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정897호 판결문 사본, 범죄인지사본, 임의동행보고사본, 피해부분 사진, 현장 사진 사본, C,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사본,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병원 진료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서(D 소견서 제출), D에 대한 소견서, J의원 진료기록지, 수사보고(의사 K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이 2013. 4. 10. 부대자루를 휘둘러 D를 다치게 한 적이 없고 D가 입은 상처는 D 스스로 머리를 긁어 자해한 것이며, 사건 당일 경찰서로 가기 전에 경찰관보다 먼저 휴대폰으로 현장 사진을 찍은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담당 의사의 진술 등 관련 증거에 의하면, D는 이 사건으로 '좌측 이개부 개방성 상처', '창상'을 입어 2013. 4. 10. 14:40경 상처를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음이 확인되고, 위와 같은 상처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머리를 긁거나 쥐어뜯는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H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정897호 사건의 수사과정 및 법정, 그리고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3. 4. 10. C과 D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하 '이 사건'이라고 한다) 당시 D가 부대자루에 맞고 귀에 상처를 입어 피가 나는 것을 목격하였고 부대자루에서 나온 녹슨 칼이 상처의 원인일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내용은 앞서 본 D의 상처의 성격에 부합한다. C의 진술은 H의 진술에 반대되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그러나 C의 이 사건에서의 지위 및 피고인과의 인적관계와 더불어 이 사건에 관한 C이 진술이 정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C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인 F, G은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사진을 찍고 C 등 사건관계인과 함께 경찰서(L지구대)로 돌아와 임의동행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찍은 휴대폰 사진의 촬영 시각(2013. 4. 10. 14:04)과 경찰서에서 작성된 임의동행보고서가 기안·결재된 시각(2013. 4. 10. 13:53 및 13:55, 문서 하단에 찍혀있는 전자결재 타임스탬프는 2013. 4. 10. 13:56:20)을 비교하면 피고인이 사진을 찍은 것은 명백히 경찰관이 사건 현장을 떠난 이후이고, 증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히 사진촬영 시점을 착오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범죄인지서가 작성된 15시경 이후 작성된 점을 들어, 피고인이 휴대폰 사진을 찍은 이후 경찰서로 이동하였다가 범죄인지서가 작성된 시점까지 경찰서에 머무르면서 C에 대한 조사 일정을 확인한 후에 귀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진 촬영의 순서는 앞서 비교한 시각의 선후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이고 범죄인지서의 작성 시각과는 무관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7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9. 1.경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 ㈜포제이스 리쿼 코리아의 직원인 E에게 "지금부터 2011. 8. 31.경까지 1년간 피해자 회사가 납품하는 주류를 받겠다, 그러니 판매지원 약정금 1,500만 원을 달라, 만약 이행하지 못하면 판매지원 약정금을 바로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곧 인테리어와 업종을 변경할 예정이어서, 판매지원 약정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1년간 주류를 공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공급을 받지 않을 경우 지급받은 판매지원 약정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9. 6.경 주류 판매지원 약정금 명목으로 1,650만 원(부가세포함)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지원금을 교부받고 주점 영업을 하다가 주류 매출이 줄어 당초 약정한 양의 주류를 공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고,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주류 판매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판매지원 약정금을 교부받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또는 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점, 즉 채무불이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물품거래 당시 채무의 이행능력이 불능상태에 빠져 거래를 하더라도 더 이상 변제할 수 없거나 그러한 상태가 예견됨에도 물품거래로 나아가는 경우에 비로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계약 체결 이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대금을 변제할 수 없거나 채무불이행이 된 경우까지 쉽사리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거짓말을 하여 판매지원 약정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영업하면서 2010. 9. 1.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드카(DANZKA VODKA)를 독점적으로 공급받되, 2011. 8. 31.까지 단즈카 보드카 120case, sol beer 600case를 공급받기로 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와 광고 및 홍보비 명목의 판매지원금 1,65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0. 9. 6. 피해자 회사로부터 1,650만 원을 지급받고, 단즈카 보드카 14case, 단즈카 플레이버 8case, sol beer 35case(합계 211만 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아 주점을 영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판매지원금으로 주점의 인테리어를 변경하여 클럽 형태의 주점을 운영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클럽 형태로 주점 영업을 하면 상당한 양의 주류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2~3개월 동안 클럽 형태로 주점 영업을 하다가 소음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자 클럽 형태의 주점 영업을 중단하였고, 그로 인해 주류 판매량이 줄어들어 당초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주류를 공급받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을 압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지원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주류를 공급받지 못한 것은 주점 영업형태의 변경이나 예상하지 못한 경제 사정 등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정대로의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견하고도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36세)과 만나다가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2. 4. 12:2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적어도 너가 몸은 네 남편한테 줬어도 마음은 나한테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젠 그것도 아니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전화는 안 할 건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 앞으로 사회생활 더 힘들게 해 줄게 기대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7. 22:21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참. 미안한데 마지막 부탁은 못들어줬다. 너가 왜 마지막으로 그런 부탁을 했는지 알거같네'라는 문자 메세지를, 같은 날 22:32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키스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같은 날 22:34경 '방에서 찍은 것도 많은데. 보내도 되나?'라는 문자메세지를, 같은 날 22:36경 '아참. 동영상도 안지운거 하나 있는데. 너도 동의하에 찍은 거라 법적으로 문제는 없고. 유포는 안할테니 걱정마'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1. 14:03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너와 남편이 잘되는 걸 보기 싫다. 아직 시작도 안했다. 제대로. 나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널 괴롭힐 거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0. 23:52경 피해자 D와 만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키스하는 모습, 피해자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편 E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2015. 12. 10. 및 2015. 12. 7.) 1. 각 녹취록(2015. 12. 4. 및 2015. 12.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에 대하여 시인하고, 피해자와 그 남편에 대하여 사죄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 공탁함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된 후, 피해자가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관계를 끝내자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부적절한 사진 등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협박에 이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함 - 더 나아가 피해자의 남편에게까지 그러한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어서라기 보다는 피해자의 가정을 끝까지 파탄내고 말겠다는 악의의 표현으로 보이고, 비록 피해자의 남편이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남편이 더 큰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되리라는 것 역시 명백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성이 진심어린 것인지 의심하고 있으며, 용서하지 아니하고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B은행(서울화양지점) 여신팀장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상담 전화를 받고 ‘개인회생 중이라도 허위의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면 4,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번호로 현금 557만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서 불상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늘려야 한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년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2천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행위와 관련하여 사기방조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본인 역시 수차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피해를 입은 바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위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4.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회사 G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카드론을 사용한 내역이 있음에도 다른 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당장 상환을 해라. 상환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6. 2차례에 걸쳐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5,570,500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20. 8. 2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분석결과에 대한), 각 관련 사건기록 사본, 불기소결정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인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비슷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하거나 보이스피싱 범인들에게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구체적으로 어디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밝히지도 않고 있는 점, 더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자신의 휴대폰 기록을 삭제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될 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자신의 통장계좌를 이용하도록 용인하였다고 인정된다.]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해당 보이스피싱 수사에도 전혀 협조하지 않은 점, 여기에 피고인의 태도로 보아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뉴파워트릭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1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편도 1차로를 임계 방면에서 성산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화물적재함 내에 약 13톤 상당의 망에 담긴 감자를 랩으로 감싼 후 그대로 적재한 과실로 우로 굽은 내리막에서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채 주행을 하다가 감자가 화물적재함 문 쪽으로 쏠리면서 적재함 문이 열리는 바람에 적재된 감자를 떨어지게 하여, 때마침 반대방향에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제네시스 차량의 앞 유리 및 보닛을 들이받게 하고, 피해자 F 운전의 G K7 차량의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여, 36세) 및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I(남, 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타구니의 타박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J(여, 6세) 및 피해자 K(여, 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위 피해자 F(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캡처사진, 각 견적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영상 및 사진 등으로 확인되는 사고의 양상이 극히 위험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량의 감자를 랩핑만 한 채 고정하지 아니하고 화물차로 비탈길을 달리면서도 오히려 다른 차량을 추월까지 한 정황이 불량한 점, 갑자기 감자가 쏟아지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의 충격과 공포가 컸으리라 보이며, 특히 피해 차량 1대에는 유아를 포함한 일가족이 타고 있었던 상태로 그 피해가 중하다 보이는 점,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이 트라우마 등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함에도 피해자들에게 진지한 용서를 구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사고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 있는 점, 당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경 목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D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과 피해자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를 2017. 8. 31.부터 2021. 8. 30.까지 48개월 동안 월 임차료 408,000원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장기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2017. 10. 10.경부터 약정 월 임차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18. 4.경 피해자에 의해 위 자동차 대여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로부터 차량반환 통보를 받게 되자, 연락을 끊은 채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75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서 사본, 대여료 정산 내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최고서,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55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3. 4. 10:3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한의원 2층 204호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F 등 병원 직원들과 불상의 손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냐. 함부로 씹을 돌리고 다니지 마라. 이놈 저놈 씹을 함부로 주고 다닌다. 몸판년. 개 같은 년. 씹할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6. 3. 28. 21:3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내가 너 가만 놔둘지 아냐. 느그 친정아버지 묘를 파 분다. 내가 느그 며느리 될 사람에게 우리 사이 다 말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0. 오후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집으로 전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신랑한테 다 이야기할란다. 너의 집에 쫓아갈란다. 기다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가 미납한 카드대금이 있다는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 오후경 광주 북구 각화동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희 사돈 될 사람 전화번호가 있다. 내가 다 거기다 말하겠다. 너희 신랑한테도 다 말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 오전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아파트 분리수거장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니 오빠한테 다 이야기할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3. 21:00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위 E의 딸인 피해자 J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위 E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당신 엄마는 자격이 없는 엄마예요. 당신 엄마가 정말 나쁜 여자에요. 아파트 사는 이모도 알고. 당신 시할아버지, 시할머니가 나이가 많이 드셨드만. 고모 있지요. 고모에게 당신 엄마에 대해 말하고 싶어. 당신 엄만 그런 짓거리하면 못써. 내가 당신 남편 이름이 이라는 것도 알고 에 근무하는 것도 알아. 당신 남편에게 장모에 대해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장모로써 끝이여 끝. 외삼촌도 만날거요. 송정리역 몇 시에 남편이 온다는 것도 알아요. 연락주세요. 연락 안 하면 나 송정리역으로 가 당신 남편 분명히 만날거예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엄마가 내연관계라는 사실 등을 이야기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및 고소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들의 합의서, 고소취소서가 2017. 5. 23. 및 5. 26. 각 제출됨 라. 각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경 서울 용산구 용산시장 인근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한 후, (전북 군산시 G과 같은 시 H 301호에 거주하는 I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같은 달 14. 16:30경 서울 용산구 용산역 인근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서울서부경찰서에 전화한 후 '군산시 J앞 주차장에 있는 I 소유 탑차 안에서 I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제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6.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 강력2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군산에 있는 친구로부터 'I이 2016. 12. 31. 16:00경 전북 군산 J주차장 승합차량 안에서 후배와 함께 1회용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사실 I은 위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I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M, N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드내역 사본, 소변검사시인서, 신원보증서, 각 감정의뢰회보, 문자내역 사본, 112신고 처리 내역,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공문, L 문자메세지 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2, 29, 58, 59, 73, 99, 104, 각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증거 기록에 의해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무고의 범의도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무고의 대상 범죄도 필로폰 투약에 관한 중대 범죄이고, 피무고자는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부당하게 체포되어 경찰 조사 및신체 감정을 당하는 등 형사사법 기능이 상당히 교란되었음은 물론 피무고자가 입은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추측되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인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무고행위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기소를 당한 사실은 없고, 필로폰 반응 검사 후 체포 당일 우선 석방 된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기 전에 자백이 이루어져 형법상 필요적 감면 대상인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상대로 500만 원을 일부 피해회복 명목으로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본 범행으로 사법기능이 교란·훼손된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및 인터넷 D의 발행인 및 편집인이다. 1. 폭행치상,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6. 13:20경 서울 종로구 E건물 2층에 있는 F 집무실에서, 피해자 G(61세)가 F 집무대행 보좌관 자격이 없음에도 보좌관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F 직무대행 H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H를 수행하기 위하여 들고 있는 H의 가방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가락을 다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날 오후 인수인계 업무 등을 진행할 위 직무대행의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F 직무대행 수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4. 28. 09:20경 서울시 종로구 E건물 3층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 유교론자인 피해자 G에 대하여I라는 제목으로 "J씨는 불교신자로서 전임 관장이 F 정관을 무시하고 총무처장에 임명한 자이다. 유림경력이 전무한 J씨는 전임 관장에 의해 총무처장에 임명되기 전까지 K기관에서 불교 금강경을 강의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7.경 위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 유교론자인 피해자 G가 고려시대 승려 L를 비판한 유학자들을 미친 유생이라 표현한 적이 없고 M 선생을 N라고 표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O라는 제목으로, "P 전 관장 당시 P 관장에 의해 총무처장으로 임명됐던 J씨는 유림활동이 전무한 불교전공자로서 총무처장이 될 수 없는 인사였다. (중략) 특히 조선시대 승려 L를 전공한 J씨는 L를 유생들에게 요승으로 몰려 순교한 불교 순교자라고 추앙하고, (중략) L를 비판한 유학자들을 마치 미친 유생[N]라고 표현했고, 문묘 대성전에 모신 우리나라 Q의 한 분인 M 선생을 N라고 표현한 자가 이를 감추고 F을 출입하면서 유림사회를 농락한 것은 그야말로 유교의 크나큰 수치였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5. 1.경 서울시 종로구 E건물 3층에서, 유교론자인 피해자 G에 대하여 위 제2의 가항에 기재된 내용을 기사화 하여 R를 발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인 C에 의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경 위 장소에서, 유교론자인 피해자 G가 고려시대 승려 L를비판한 유학자들을 미친 유생이라 표현한 적이 없고 M 선생을 N라고 표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2의 나항에 기재된 내용을 기사화 하여 S를 발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인 C에 의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인터넷 D) 보도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간병인, 피해자는 C와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13:20경 순천시 D에 있는 E병원 320호실에서 피고인 간병하는 환자 C가 화장실 문을 열고 대변을 보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장실 문을 닫아 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의 환자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린 년이 싸가지가 없네, 싸가지 없는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피고인의 욕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및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는 것을 직접 듣지는 못했고, 피해자를 통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는 것을 전해 들었을 뿐이다'는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듣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