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20. 2. 28. 가석방되어 2020. 3.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20. 10. 11.자 범행[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0. 11. 03:46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씻고 있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2층에 있는 피해자의 화장실 창문 앞까지 침입한 후, 열려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옷을 모두 벗고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소유인 S20+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모습을 몰래 1회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10. 16.자 범행[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해자 E(가명, 여, 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 02:15경부터 같은 날 02:18경까지 위 제1항 기재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젊은 여성이 씻고 있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2층 복도로 올라간 뒤 담을 넘어 같은 구 F, 지하에 있는 피해자의 화장실 창문 앞까지 침입한 후,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옷을 모두 벗고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화장실 외부 창문을 열어 피고인의 소유인 위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모습을 몰래 2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G(가명, 여, 2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 02:38경 위 가항 기재 E의 화장실 창문 앞에서 다시 담을 넘어 위 제1항 기재 다세대 주택 H호에 있는 피해자의 화장실 창문 앞까지 침입한 후,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옷을 모두 벗고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화장실 외부 창문을 열어 피고인의 소유인 위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모습을 몰래 1회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제1항 기재 다세대 주택에 진입하여 2020. 10. 16. 04:08경부터 같은 날 04:15경까지 피해자가 씻고 있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화장실 창문 앞까지 침입한 후,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옷을 모두 벗고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왼손으로 화장실 창문을 열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소유인 위 휴대전화를 창문에 설치된 철창 안으로 넣고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모습을 몰래 3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앞 건물 CCTV 확인),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오토바이 주차 위치),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PC 내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탐문),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주거지 위치),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로 촬영 동영상 분석)의 각 기재 및 영상 1. 캡처사진 분리밀봉,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범죄일시 순서대로 정리한 내용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 점, 판시 제2의 가. 및 다.항 기재 각 범행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 및 다.항 기재 각 주거침입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가장 편안함을 느껴야할 주거지 내 모습을 불법적으로 촬영당한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주거침입 범행은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 이후에 2차적 범죄가 발생할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서 가벼이 대처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할 미성년의 자녀들이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