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강원(기소), 최승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자랜드 사거리 쪽에서 백제웨딩홀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G(59세)이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46 경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 원광대학교 응급의료센터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역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등 과실이 적지 않으나,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01:4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신동 소재 꾼 주점에서부터 익산시 부송동 주공 1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정도 운전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을 한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국면에 속하는지를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국면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측정 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참조),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통상 음주 후 30분부터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위 견해에 의하더라도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등이 없어 그 상승분을 산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비록 운전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나. 음주운전 여부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 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간이 2016. 1. 16. 01:18 경이고, 이 사건 운전 시각은 같은 날 01:40경으로 최종 음주 후 약 22분이 경과한 때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던 시기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의해 호흡측정을 한 2016. 1. 16. 02:21 경의 혈중알콜농도 측정치 0.077%로는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의 하강기만을 역추산 할 수 있을 뿐 상승기에 해당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이를 산정할 수 없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승기의 혈중알콜농도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승하는지에 대해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3)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시간, 속도(2016. 1. 16, 00:00부터 소주 3잔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 달리 조사된 바 없다), 안주 및 피고인의 체질 등에 관하여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약 22분 차이에 불과한 2016. 1. 16. 01:40경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4) 음주측정 후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언행상태는 '언행은 양호', 운전자혈색은 '얼굴상태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를 파악하기에 부족하다(오히려 보행상태는 '보행상태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소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 0.05%를 초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김병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