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29

범죄사실 [2014고단929] 피고인 B, A와 G은 2013. 2.경 H 소유의 서울 성동구 I아파트 305동 504호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A는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2억 3천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J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다음,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B은 2013. 2.경 서울 종로구 승인동에 있는 지하철 동묘앞 역 부근 불상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시 성동구 I아파트 305동 504호', 보증금란에 '이억 삼천만 원정', 임대인 란에 '경기도 파주시 K H', 임차인 란에 'A'라고 기재한 다음, H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G은 2013. 2. 28.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 공증인 합동사무소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승용차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백지에 '동의서'라는 제목으로 '서울시 성동구 I아파트 305동 504호 전세보증금 이억 삼천만 원 중 오천만 원을 대출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라고 기재하고, H의 인적사항과 '2013년 2월 27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H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3. 2. 28.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 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피고인 B과 G으로부터 넘겨받은 H 명의의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및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는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H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및 동의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는 2013. 2. 28.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 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5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담보로 제공할 전세보증금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A와 G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2. 28. 4,300만 원, 2013. 3. 1. 500만 원 합계 4,8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2883] 피고인 B은 2011. 3. 5.경 서울 성동구 N 아파트 111동 405호를 그 소유자 O로부터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5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성명불상자(일명 'P언니')로부터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고액의 금원을 차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러한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4.경 O 명의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1. 4. 초순경 위 N 아파트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P언니)에게 300만 원을 제공하며 금원차용을 위한 각종 서류의 위조를 의뢰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B의 의뢰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서 위 N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O, 임차인 B(피고인), 임차보증금 2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12개월, 작성일자 2011. 3. 5.'의 내용으로 인쇄된 아파트전세계약서, 'O는 2011. 3. 5. 계약금으로 3,5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인쇄된 영수증, 'O는 2011. 3. 8. 계약잔금으로 2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인쇄된 영수증을 마련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성명 O, 주민등록번호Q, 주소 경기도 안성시 R아파트 109동 105호 , 발행일자 1999. 12. 7. 발행인 안성시장'이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불상 여인의 사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었다.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아파트전세계약서와 영수증의 각 O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O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P언니)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3,000만 원짜리 영수증 1부, 2억 원짜리 영수증 1부를 각 위조하고, 공문서인 안성시장 발행 명의의 O에 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S[대표이사 T]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 B은 2011. 5. 18. 위 N 아파트에서 피해자 ㈜)S의 대표이사인 T에게 금원대여를 요청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성명불상자(가명 : O는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위 N아파트의 진정한 임대인 O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대인 O는 임차인 B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대출자에게 그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기로 동의한다'는 내용의 전세보증금반환동의서와 'O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 B이 대출자 ㈜S에게 대출금 상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연장계약 여부와는 별개로 대출금 및 제반비용을 우선적으로 ㈜S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에 각 O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O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후 그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T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과 위 성명불상자(가명 : O1)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5. 18. 2,000만 원을, 2011. 5. 19. 5,000만 원을 각 피고인 B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가명 : O1)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위 아파트전세계약서와 영수증을 행사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O 명의의 전세보증금반환동의서와 약정서를 각 위조하여 행사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7,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11. 7. 25.경 O 명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1. 7. 25.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동묘역 부근에 있는 인쇄소에서 위 N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O, 임차인 B(피고인), 임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4개월, 작성일자 2011. 2. 20.'의 내용으로 인쇄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만든 후, 위 N 아파트에서 위 계약서의 임대인 O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O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 B은 2011. 9. 6.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U에게 금원대여를 요청하면서 위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성명불상자(가명 : O1)는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위 N 아파트의 진정한 임대인 O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대인 O는 임차인 B이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그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차보증금에서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확인서에 O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O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후 그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과 위 성명불상자(가명 : O1)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9. 6. 2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9. 7. 3,98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가명 : O1)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위 아파트전세계약서를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O 명의의 지불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2012. 3. 초순경 O 명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2. 3. 초순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동묘역 부근에 있는 인쇄소에서 위 N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O, 임차인 B(피고인), 임차보증금 2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 작성일자 2012. 3. 8.'의 내용으로 인쇄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여러 부만든 후, 위 N 아파트에서 위 계약서 중 1부의 임대인 O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O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6.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 B은 2012. 4. 19.경 서울 광진구 W에 있는 X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V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하면서 위 제5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성명불상자(가명 : O1)는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위 N 아파트의 진정한 임대인 O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대인 O는 임차인 B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인 Y, V에게 양도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양도인 B이 양수인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 연체이자 및 원금을 임차보증금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 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 확인서에 O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O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후 그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과 위 성명불상자(가명 : O1)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9. 차용금 명목으로 3,8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가명 : O1)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위 아파트전세계약서를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O 명의의 채권양도통지 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3,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2012. 7.경 O 명의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2. 7.경 위 N 아파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 P언니)로부터 '기존에 O 행세를 하던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으니 새로운 사람의 사진으로 O의 주민등록증을 다시 위조해야 가짜 전세계약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용 250만 원을 교부하며 주민등록증의 위조를 의뢰하고, 위 제5항과 같이 준비한 위 N 아파트에 관한 '임대인 O, 임차인 B(피고인), 임차보증금 2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 작성일자 2012. 3. 8.'의 내용으로 인쇄된 아파트전세계약서 중 1부의 임대인 O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O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 B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받은 위 성명불상자는 '성명 O, 주민등록번호 Q,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Z, 발행일자 1999. 12. 7. 발행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새로운 불상 여인의 사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 P언니)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부와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발행 명의의 O에 관한 주민등록증 1장을 각 위조하였다. 8. 피해자 AA㈜[대표이사 AB]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 B은 2012. 10. 19.경 서울 서초구 AC에 있는 피해자 A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인 AB에게 금원 대부를 요청하면서 위 제7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성명불상자(가명 : O2)는 제7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위 N 아파트의 진정한 임대인 O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대인 O는 임차인 B이 대출받는 것에 동의하며 만약 임차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시 전세 만료시 전세보증금 중에서 채권자의 원금 및 이자금을 합산하여 지불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동의서에 O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O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후 그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A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과 위 성명불상자(가명 : O2)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9.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가명 : O2)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위 아파트전세계약서를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O 명의의 확인동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AD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가명 : O2)와 함께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2. 10. 29.경 위 N 아파트에서, 위 제5항과 같이 준비한 위 N아파트에 관한 '임대인 O, 임차인 B(피고인), 임차보증금 2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 작성일자 2012. 3. 8.'의 내용으로 인쇄된 아파트전세계약서 중 1부의 임대인 O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O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고, 성명불상자(가명 : O2)는 '임대인 O는 임차인 B이 AD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임차인이 제3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 AD에게 직접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에 O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O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가명 : O2)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부,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B은 2012. 10. 29. 서울 중구 AE아파트 26동 1608호 피해자 A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금원 대출을 요청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와 제7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29.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피고인 B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가명 : O2)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위 아파트전세계약서,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위조된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 사본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0. 2012. 11. 22.경 O 명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2. 11. 22.경 위 N 아파트에서, 위 제5항과 같이 준비한 위 N 아파트에 관한 '임대인 O, 임차인 B(피고인), 임차보증금 2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 작성일자 2012. 3. 8.'의 내용으로 인쇄된 아파트전세계약서 중 1부의 임대인 O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O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11. 피해자 AF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3. 1. 23.경 위 N 아파트에서, AF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인 O는 임차인 B이 양수인 AF에게 보증금을 양도함을 동의하며 차후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전세보증금 양도동의서에 O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O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전세보증금 양도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B은 2013. 1. 23.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AF의 대리인 AG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보증금 양도동의서와 위 제10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 23. 8,800만 원을, 2013. 2. 18. 1,800만 원을 피고인 B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조된 아파트전세계약서와 전세보증금 양도동의서를 행사하고, 위 AG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억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2. 2013. 3.경 AH 명의 사문서위조 등 피고인 B은 2013. 3. 초순경 위 N 아파트에서, 위 제9항 피해자 AD에게 사기로 금원을 차용한 것이 발각되자 그의 고소를 면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이 계약서 작성없이 사용하고 있던 서울 중구 AI 1층 100호, 101호에 관하여 '임대인 AH(주민등록번호 AJ), 임차인 O,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작성일자 2011. 8. 1.'의 내용으로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AH 이름 옆에 피고인 B이 임의로 새긴 AH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A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13. 피해자 AK ㈜[대표이사 AL]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3. 3. 20.경 위 N 아파트에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제5항과 같이 준비한 위 N 아파트에 관한 '임대인 O, 임차인 B(피고인), 임차보증금 2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 작성일자 2012. 3. 8.'의 내용으로 인쇄된 아파트전세계약서 중 1부의 임대인 O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O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B은 2013. 3. 20.경 위 N 아파트에서, 피해자 AK㈜의 직원 AM에게 금원대부를 요청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성명불상자(가명 : O2)는 마치 자신이 진정한 임대인 O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B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B과 위 성명불상자(가명 : O2)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1.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 B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가명 : O2)와 공모하여, 위조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행사하고, 위 AM을 기망하여 피해자로터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4. 피해자 AN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3. 6. 11.경 위 N 아파트에서, 금원을 차용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N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O, 임차인 B,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3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 작성일자 2013. 1. 26.'의 내용으로 인쇄된 아파트 전세계약서의 O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O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고, 서울 중구 AO시장 1층 61호, 62호에 관하여 '임대인 AP(주민등록번호 AQ), 임차인 B,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180만 원, 작성일자 2013. 3. 15.'의 내용으로 인쇄된 점포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AP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AP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O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위 AP 명의의 점포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3. 6. 11.경 서울 중구 AR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AN에게 금원대여를 요청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점포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2.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점포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884]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1. 7. 4.경 서울 성동구 N 아파트 111동 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임대인 O, 임차인 B(피고인), 임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4개월, 작성일자 2011. 2. 20.'의 내용으로 인쇄된 아파트전세계약서의 임대인 O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O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1. 8. 25. 인천 주안역 부근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인 것처럼 대부알선업자 AS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AS을 통하여 피해자 AT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위 아파트전세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 2억 원 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S을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0. 31.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역 근처 빌딩 1층 'AU'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AT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위 아파트전세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 2억 원 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더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2885]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2. 6. 28. 서울 종로구 낙산길 소재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서울시 성동구 N 아파트111동405호, 대지 34.366m², 철근콘크리트, 주거용 59.390m², 임대할 부분 : 전체", 계약 내용 란에 " 보증금 이억 삼천만 원, 잔금 이억 삼천 만, 전세기간 2012. 3. 8.부터 2014. 3. 8, 작성일자 2012. 3. 8.", 임대인 란에 "주소 : 서울시 관악구 AV, 주민등록번호 : AW, 전화:AX, 성명: O", 임차인 란에 "주소 : 서울시 성동구 N아파트111동405호, 주민등록번호 : AY, 성명 : B" 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한 O의 도장을 O의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2. 6. 28. 부천시 원미구 AZ 법무법인 BA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 O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B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B은 2012. 6. 28. 부천시 원미구 AZ 법무법인 BA 사무실에서 피해자 BB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매를 담보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어서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886] 피고인 B은 2011. 3. 5.경 서울 성동구 N 아파트 111동 405호를 그 소유자 O로부터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5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P언니')로부터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차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 O의 주민등록증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P언니에게 300만 원을 제공하고 위 O의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위 P언니는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 O, 주민등록번호 Q,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N 111동 405호, 발행일자 1999. 12. 7. 발행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사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P언니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성동구청장 발행 명의로 된 O에 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1. 7. 12.경 위 N아파트 111동 405호에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BC에게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주민등록증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1. 봄경 위 N아파트 111동 405호에서, 피고인 B과 위 P언니가 위조한 '성명 0, 주민등록번호 Q, 주소 경기도 안성시 R아파트 109동 105호, 발행일자 1999. 12. 7. 발행인 경기도 안성시장'이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사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 1장의 사본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D에게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마치 진정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전세계약서 위조, 위조전세계약서 행사 피고인 B은 2011.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P언니에게 위 O 명의의 전세계약서의 위조를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위 P언니는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N 아파트에 관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인 성명 란에 'O', 임대인 주민번호 란에 'AW', 임대인 전화번호 란에 'BE',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 영등포구 Z', 임차인 란에 'B', 보증금 란에 '이억 원', 작성일자 란에 '2011년 O2월 20일'이라고 기재된 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2011. 초순경 위 N 아파트 111동 405호에서 위 전세계약서 O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O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P언니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장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1. 초순경 위 N 아파트 111동 405호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D에게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장의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채무연대보증서 위조, 위조채무연대보증서 행사 피고인 B은 2011. 7. 12.경 위 N 아파트 111동 405호에서, 백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제목을 '채무연대보증서', 내용을 '일금 : 일억 원(100,000,000원) 위 금액은 2011년 7월 12일 채권자 BC이가 우리집 성동구 N 111동 405호를 채무자 B이가 전세계약금 이억 삼천 만(230,000,000)에 전세 살고 있는 바, 채권자로부터 전세 계약서를 담보로 보관하고 금 일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만약 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건물주인인 본인이 책임지고 변제할 것을 채무 연대 보증합니다. 2011년 7월 12일 서울 영등포 Z 채무연대보증인 O 주민번호 : (AW)'라고 기재한 후, 위 O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O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채무연대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연대보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4고단2888]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1. 5.경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에 있는 동묘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서울시 성동구 N 아파트 111동 405호에 관한 아파트전세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이억 삼천 만 원정(₩230,000,000)', 임대차기간 란에 '2014년 03월 08일까지 개월', 작성일자 란에 '2012년 03월 08일', 임대인 성명 란에 'O', 주소 란에 '서울시 관악구 BF', 임차인 성명 란에 'B', 주소 란에 '서울시 성동구 N아파트 111동 405호'라고 각 기재한 다음 임대인 O의 이름 옆에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O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3. 1. 22. 14:00경 서울 광진구 BG에 있는 BH병원 옆 'BI'에서 BJ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B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B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J에게 위 N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2억 3,0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교부하고, '5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동안 사용하고 원금을 포함하여 연 3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당시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 받거나 금원을 차용하려 한 것이었고 위 N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889] 피고인 B과 C는 피고인 B이 서울 성동구 N 아파트 111동 405호를 그 소유자 O로부터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5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일명 'P언니'로 불리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차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 O의 주민등록증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보증금을 2억원, 임대차기간을 24개월, 작성일자를 2011. 2. 20.'로 한 O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지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과 C는 2012. 2. 2.경 서울 송파구 B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L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C가 위조한 O의 주민등록증과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위조한 O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O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과 위조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B과 C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는 위 아파트 임대인 O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 원을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위 아파트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5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임대인 O의 주민등록증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받으려 한 것으로, 피고인 B과 C는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BM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518] 1. 피고인 B의 BN, G과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과 BN, G은 2013. 1.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아파트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서울시 성동구 I아파트 305동 504호', 보증금 란에 '이억 삼천만 원', 존속기간 란에 '2012년 10월 28일부터 2014년 10월 27일까지', 작성일자 란에 '2012년 10월 28일', 임대인 주소 란에 '경기도 파주시 K', 주민등록번호 란에 'BO', 성명 란에 'H', 임차인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BP'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H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BN, G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 B과 BN, G은 2013.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일명 'BQ여사'라는 브로커를 통해 주민등록증이라고 기재된 플라스틱판에 가짜 임대인 역할을 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사진을 붙이고, 'H', 'BO', '서울특별시 구로구 BR 105동 20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라고 기재한 다음 구로구청장 명의의 직인을 찍어 인쇄하여 주민등록증 1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BN, G, BQ여사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구로구청장 명의의 H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과 BN, G은 2013. 1. 23.경 서울 송파구 BS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T 사무실에서 위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1장과 주민등록증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BN, G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1장과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 B과 BN, G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며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위 벽산아파트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 2억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없었고, 피고인 B, BN, G은 임대인 H의 역할을 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가짜 임대인을 내세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은 BN,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G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같은 날 3,000만 원, 2013. 1. 24.경 7,0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BN, BU과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과 BN, BU은 2012. 12.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아파트 전세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서울시 성동구 BV아파트 111동 1904호', 보증금 란에 '이억 오천 만원', 존속기간 란에 '2012년 11월 3일부터 2014년 11월 1일까지', 작성일자 란에 '2012년 10월 1일', 임대인의 주소 란에 '서울시 성북구 BW', 주민등록번호 란에 'BX', 성명 란에 'BY', 임차인 성명 란에 'BU', 주민등록번호 란에 'CA'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BY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BY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BN, BU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Y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 B과 BN, BU은 2012.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N로부터 소개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를 통해 주민등록증이라고 기재된 플라스틱판에 가짜 임대인 역할을 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사진을 붙이고, 'BY', 'BX', '서울특별시 금천구 CB아파트 5동 120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라고 인쇄하고 금천구청장 명의의 직인을 찍어 인쇄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1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BN, BU,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천구청장 명의의 BY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과 BN, BU은 2012. 12. 30.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BY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과 주민등록증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BN, BU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과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 B과 BN, BU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며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U은 위 BV아파트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 2억 5,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없었고, 피고인 B, BN, BU은 임대인 BY의 역할을 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가짜 임대인을 내세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은 BN, BU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BU 명의의 가락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같은 날 3,000만 원, 2012. 12. 21.경 7,0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BN, CC, CD과의 범행 가. 피고인 B의 BN, CC과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B과 BN, CC은 2012. 12.경 서울 종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일명 'CE실장'이라는 브로커를 통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소재지 란에 '서울시 구로구 CF 3동 1505호', 보증금란에 '일억 팔천 만원', 존속기간 란에 '2012년 11월 9일부터 2014년 11월 8일까지', 작성일자 란에 '2012년 10월 9일', 임대인의 주소 란에 '서울 영등포구 CG', 주민등록번호 란에 'CH', 성명 란에 'J', 임차인 성명 란에 'CC', 주민등록번호 란에 'CI'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J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BN, C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의 BN, CC과의 공문서위조 피고인 B과 BN, CC은 2012.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E실장'이라는 브로커를 통해 주민등록증이라고 기재된 플라스틱판에 가짜 임대인 역할을 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사진을 붙이고, 'J', 'CH', '경기도 군포시 CJ 아파트 721동 2501호', '경기도 군포시장'라고 기재한 다음 군포시장 명의의 직인을 찍어 인쇄하여 주민등록증 1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BN, CC, CE실장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군포시장 명의의 J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 B의 BN, CC, CD과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과 BN, CC, CD은 2013. 1. 30.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과 주민등록증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BN, CC, CD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과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 B의 BN, CC, CD과의 사기 피고인 B과 BN, CC, CD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임대차보증금 2억 8,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며 8,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C과 CD은 위 CF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 2억 8,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없었고, 피고인 B, BN, CC, CD은 임대인 J의 역할을 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가짜 임대인을 내세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은 BN, CC, C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CC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같은 날 3,000만 원, 2013. 1. 31.경 5,0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957] 피고인 B과 CK, CM는 서울 성동구 CL 아파트 101동 506호에 대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고, CM는 위 아파트에 대한 허위의 세입자 역할을, CK은 금원을 차용하여 줄 전주로 피해자 CN를 소개하여 주고 중간에서 바람잡이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CM, 피고인 CK이 금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집주인 행세를 할 사람을 구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 분담하였다. 1. 피고인 B의 CM와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과 CM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1.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B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를 통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시 성동구 CL아파트 101동 506호", 보증금 란에 "금 參四阡萬원정(₩340,000,000)", 작성일자 란에 "2010년 12월 5일", 임대인 란에 "CO", 임차인란에 "CM"라고 기재한 다음 CO의 도장을 날인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CM는 위 아파트전세계약서 임차인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2011. 1. 11.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CP장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M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O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과 CM는 2011. 2. 28.경 위 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M와 공모하여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CK, CM와의 사기 피고인 B과 CK, CM는 나항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3억 4,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이 있는 정상적인 계약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CK은 피해자에게 CM의 금전 차용을 알선하고, CM는 전세권자 행세를 하면서 옷 장사를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과 CK, CM가 미리 구하여 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집주인 CO의 행세를 하면서 CM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전세 보증금에서 뽑아 대리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과 CK, CM가 담보로 제공한 위 아파트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였고, CM는 전세보증금 3억 4,000만 원의 반환채권이 없었으며, 피고인 B과 CK, CM는 위와 같이 CM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 나누어 쓰더라도 그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CK, CM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M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CQ)로 같은 날 5,860만 원, 2011. 3. 4.경 840만 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6,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022] 피고인 C는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C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 행사 및 사기 범행 피고인 B은 O로부터 서울 성동구 N 아파트 111동 405호를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임차 보증금이 2억 3,000만 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CR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2. 6. 15.경 서울 서초구 CS에 있는 'CT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해자 CR에게 "N 아파트 111동 405호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8,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를 갚지 못할 경우 O가 책임지고 보증금 반환채권 2억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며 임대차 보증금이 2억 3,000만 원으로 기재된 O 명의 임대차 계약서, 피고인 C의 사진이 부착된 공문서인 안성시장이 발행한 O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 피고인 B은 위 아파트를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한 것이고, 위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증은 사전에 피고인 B이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 C는 O의 신분을 가장한 것이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위조된 O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안성시장 발행 명의로 된 O에 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피해자 CR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BB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13. 4. 10.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시장 안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상호 불상 옷가게에서 피해자 BB에게 "9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수 형식으로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매일 12만 원을 100일 동안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상태였고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초과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820만 원을, 2013. 4. 29. 8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2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 피고인 B,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U의 고소장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피고인 A의 거래내역서 1.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동의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참고인 H과 통화 관련) [2014고단2883]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2868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T, AG, U, AL, AM(AK 직원), AN, O 및 CV, AP, AD,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AF, U, AL, AN, AD, AB의 각 고소장 1. 관련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1. 피의자 입금내역 [2014고단2884]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2868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2014고단2885]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2868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2014고단2886]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2868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O, C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고소장 1. 각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2014고단2886 증거목록 순번 3, 6, 8, 27) 1. 채무연대보증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주민등록증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사건외 BD 자료 제출 및 첨부) 1. 수사보고(사건외 CW 자료제출 및 첨부) 1. 수사보고(사건외 CX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BC 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문서행사에 관하여) [2014고단2888]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2868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C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아파트 전세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2014고단288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BT의 고소장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차용지불약정서, 대부거래표준 계약서 [2014고단351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U, G, BN, CC, C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계좌별 거래내역(2014고단3518 증거목록 순번 4, 78, 98 1. 영수증(2014고단3518 증거목록 순번 18, 31, 46, 49번) 1. 거래내역 상세보기(2014고단3518 증거목록 순번 19, 20, 47, 48번) 1. 입출금거래내역 1. 전자확인증 1.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2014고단395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C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N의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 [2015고단1022]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C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1. 통장거래내역 1. 피고인 C의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C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피고인 C : 각 징역형 선택(사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각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500만 원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 B : 피고인은 2011. 4.부터 2013. 10.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아파트 전세계약서, 위 아파트의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행사하고, 임대인 아닌 자가 임대인 행세를 하거나 임차인 아닌 자가 임차인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금액이 11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은 2012.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월세로 살고 있던 N 아파트 111동 405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동종 수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더 나아가 사기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 피고인 C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단1022호 중 사인위조 부분) 피고인 B은 2011. 4.경 서울 동대문구 숭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도장집에서 O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O 명의의 인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2. 판단 가.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인장을 사용하여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있어서 인장위조 및 위조인장행사의 행위는 모두 문서위조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고 문서위조죄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앞서 유죄로 인정한 2014고단2883호 2011. 4.경 사문서위조죄(위 2014고단2883호 범죄사실 1항 중 범죄사실 중 사문서위조 부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B이 2011. 4.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 P언니)에게 CZ 명의의 전세계약서의 위조를 의뢰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위조 전세계약서에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한 O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CZ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인바, 위 가.항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O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유죄로 인정한 2014고단2883호의 범죄사실 1항의 2011. 4.경 사문서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흡수관계에 있는 2014고단2883호 범죄사실 1항의 2011. 4.경 사문서위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14고단2887호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과 G은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업자에게 제시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G은 2013. 2. 18.경 서울 동대문구 숭인동에 있는 명함 가게에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서울시 성동구 I아파트 305동 504호', 보증금 란에 '이약 삼천만 원정(230,000,000)', 임대인 란에 '주민등록번호 BO, 성명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 B과 G은 2013. 4. 19. 서울 광진구 W에 있는 X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V에게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금원을 대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파트전세계약서는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과 G은 위와 같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G과 공모하여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3.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013. 3.경 CZ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2013. 4. 19.경 위와 같이 위조한 CZ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V에게 행사하여 피해자 V로부터 3,8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된 사기죄 등으로 공소 제기(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2868)되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2883호로 계속 중에 있으며, 피고인 B에 대하여 2014.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2014고단2887호 공소사실은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2883호 범죄사실 제5, 6항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2887호에 대한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