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87

범죄사실 [전제사실] 암호화폐란 컴퓨터 등에 전자적 형태로 기록되어 실물 없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일종의 전자화폐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분산형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있다.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한 암호화폐를 '코인'이라고 부르고, 코인과 달리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지 못해 이더리움, 퀸텀 등 다른 암호화폐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차용하는 암호화폐를 '토큰'이라고 하는데, 토큰인 상태로도 코인과 교환이 가능하다. 아피스(APIS) 토큰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제작된 토큰으로 B 유한책임회사(B회사, 이하 'B'라 한다)가 2018. 1. 22.경 최초 발행하여 2018. 5. 22. 16:00경 피해 회사인 C 유한책임회사(C회사)가 운영하는 홍콩 비트젯(Bit-Z)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비트젯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한 암호화폐의 일종이다. B는 위와 같이 비트젯 거래소에 아피스 토큰을 상장하기 전에 아피스 토큰의 성립, 발전 및 상장에 기여하였거나 그 가치를 인정하여 투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상장 후 3개월간 판매금지(Lock-up)를 조건으로 아피스 토큰을 할인 판매하는 소위 '프라이빗 세일'을 하였고,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아피스 토큰을 구매한 투자자들에게 아피스 토큰을 관리·보관할 수 있는 전자지갑인 D으로 위 구매한 아피스 토큰을 전송해 주었으며, 프라이빗 세일 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아피스 토큰에 대하여 상장 후 3개월간 판매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E로부터 토큰 570,500개를 구매하여 D에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피스 토큰이 비트젯 거래소에 상장되기 직전인 2018. 5. 21. 16:30경 다른 투자자들과 F 단체대화방에서 암호화폐 관련 정보를 공유하던 중, 투자자 G으로부터 '내 D에 보관 중인 락업된 아피스 토큰 676개를 비트젯 거래소에 개설한 내 계정으로 시험 삼아 전송을 시도해 보았는데 실제로 전송이 이루어진 것처럼 위 계정에 676개의 아피스 토큰이 생성되었고, 한편 D에 보관 중인 기존 아피스 토큰의 개수는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를 통해 비트젯 거래소 등의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D에 보관되어 있는 상장 후 3개월간 판매금지 조건의 아피스 토큰을 비트젯 거래소 계정으로 계속하여 전송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실제 아피스 토큰의 전송이 없음에도 비트젯 거래소 계정에 아피스 토큰을 생성시킨 다음, 비트젯 거래소를 통해 위와 같이 생성된 아피스 토큰을 비트코인(BTC) 등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한 뒤 위 비트코인 등을 국내 거래소에서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1. 17:32경 순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의 장소에서 아피스 토큰이 거래금지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D에 접속한 다음, 전송 란에 피고인의 비트젯 거래소 계정 주소 'J'과 토큰 수 '150,000'을 기재하고 전송(Generate Transaction)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위와 같은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비트젯 거래소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피고인의 D에 보관된 아피스 토큰은 줄어들지 않으면서 비트젯 거래소의 위 계정에 150,000개의 아피스 토큰이 생성되도록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트젯 거래소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위 계정에 아피스 토큰 150,000개, 시가 2,550,000원 상당이 생성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3. 00:4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5,795,000개, 시가 합계 71,783,970원 상당의 아피스 토큰이 피고인의 이메일 명의로 만든 비트젯 거래소의 계정에 생성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비트젯 거래소의 암호화폐 거래 중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APIS 백서, F 대화내용, 각 Bit-Z APIS 가격 차트표, APIS 거래중지 원인분석, 출금내역 총정리, APIS 트레이딩 재개 공지문, 각서 1. 내사보고(피의자 출금내역 추가 제출), Bit-Z 거래소 제공 부정거래자 APIS 매도내역(수정), 피진정인별 복수의 Bit-Z 거래소 계좌 개설내역 1. 2018고합109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생성된 아피스 토큰 상당액의 추징을 구하나, 허위 생성된 아피스 토큰은 비트젯 거래소를 운영하는 피해 회사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고, 비트젯 거래소 계정이 동결된 점 등에 비추어 추징을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다른 코인과 교환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재산상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 이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이에 해당된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428 판결 등 참조). 암호화폐는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아피스 토큰은 암호화폐로서 상장 전에 13.56~30.14원에 거래되었고 상장가격은 17원에 책정되었으며 상장 후에는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이 가능하였던 점, 비트젯 거래소는 장부거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허위 생성된 아피스 토큰이 비트젯 거래소의 장부에 기록됨으로써 진정한 아피스 토큰과 마찬가지로 거래가 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실제로 허위 생성된 아피스 토큰을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허위 생성된 아피스 토큰은 재산상 이익이라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트젯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여 대량의 허위 아피스 토큰을 생성함으로써 약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비트젯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오류가 이 사건 범행의 계기가 된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허위로 생성한 아피스 코인을 현금화하지 않았고, 교환을 통해 취득한 다른 가상화폐를 피해회사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