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02: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설과 비명을 지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경사 바디캠 영상 첨부) 및 바디캠 캡처 사진, 수사보고(영상 검토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린 정도의 유형력 행사만 있었는바 유형력이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법질서를 경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8. 30. 22:01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 D(남, 53세)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목적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30. 23:00경 사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이 피고인의 안전 등을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손톱으로 위 H의 팔을 할퀴고, 오른손으로 위 H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8. 30. 23:04경 사천시 I에 있는 G지구대 에서,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위 G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렸고, 발로 위 G지구대 소속 순경 J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가격하고, 위 H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서류 첨부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중 2022. 8. 30. 23:04경 각 경찰관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 운전자와 피해 경찰관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5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2. 02:17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피해자가 카운터 금고에 넣어둔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4. 03:22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피해자가 카운터 금고에 넣어둔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4. 03:56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피해자가 카운터 금고에 넣어둔 현금 1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16. 02:41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M' 식당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피해자가 카운터 금고에 넣어둔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 K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5, 9, 15, 16, 24, 25, 31, 32, 38) 1. 수사보고서(순번 42, 43, 44) 1. 발생보고서(절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혐의자 구입 영수증, CCTV영상 캡처사진, 차적조회 자료, 발생보고서(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 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B, K,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9년경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65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8. 24. 01: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구역 재개발 지구’ 내 빈집에 이르러, 헤드라이트를 착용하고 드라이버를 소지한 채 들어가 시가 미상인 피해자 관리의 철제 대문과 철제 봉 5개를 해체한 다음 피고인의 차량에 옮겨 싣고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2. 8. 24. 01:4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구역 재개발지구’ 내 빈집에 이르러, 고물을 훔치기 위해 그곳 대문을 지나 현관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가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있어 들어가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8. 24. 01:55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구역 재개발지구’ 내 빈집에 이르러, 고물을 훔치기 위해 그곳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까지 이동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물건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다른 건조물들에도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금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며,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6년 이후에 절도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직장동료 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93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1. 1.경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걔네는 과거에 날 건드린 애들이니 어울리지 마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B(26세)와 피해자 C(26세)이 피고인의 아내를 강간하였다고 오인한 채 격분하여, 2022. 11. 1. 01:00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위 B를 불러낸 후 ‘할 말 없냐?’고 화내며 그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옆구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B를 광주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낚싯대(길이 약 1m, 두께 약 10cm)로 위 B의 얼굴, 어깨, 허벅지 부위 등을 수 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B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위 B의 주거지로 돌아간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그곳 앞에서 기다리던 피해자 C에게 ‘사실대로 얘기해라’고 화내며 위 낚시대로 위 C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2. 11. 1. 01:00경 광주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죽벨트와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피해자 B(26세)의 양 손목과 양 발목을 묶고,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는 등 피해자를 약 20분가량 위 차량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의율변경(특수상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11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시간과 장소,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04:4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2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한 지인에 대하여 모른다고 하면서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다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려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D),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이마 주위를 내려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68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8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4. 06: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Actros 화물차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D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 운전의 화물차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하고 중앙선 침범하여 교통사고 낸 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해자 2명에게 상해 입히고 한 명은 중한 상해 입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다만 중한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의 상해는 2주 치료를 요하는 정도이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 공탁한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전포 부사수로 근무하는 병사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소속 대대 자동화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의 상관이다. 피고인은 2022. 2. 초순 21:00경에서 21:3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D, B 영내에 있는 소속대대 컨테이너형 구막사 1층 B 생활관에서, E, F, G 등 생활관 병사 약 14명과 함께 TV를 시청하던 중 “어! C 하사랑 똑같이 생겼다. 근데 C 하사 씹빈유임.”이라고 말하여 상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사역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군형법 제4조,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대화를 하거나 업무를 같이 한 적이 없던 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전역하여 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대의 젊은 학생으로 향후 개선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20:00경 천안시 동남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주거지에서 교제하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찔렀으며, 피해자의 왼쪽 귀를 이로 물고,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및 두피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18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응급실 진료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의 범행 내용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2022년 7월경 피고인과 경찰 대질조사를 마치고 경찰에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한 점(이후 피해자가 검찰 수사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였고 합의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정상참작 감경을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9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 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26. 15:11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그 선불유심을 판매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공인인증서 내보내기’ 기능을 통하여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를 전송하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통신사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2. 4. 26. 18:00경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D)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27. 17: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개통한 휴대전화 통신수사 결과)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협박 메시지,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 연령이 11.5세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제공된 전화번호로 성명불상자와 통화한 후 92만 원을 갈취 당한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3. 20:1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잘난 척을 하며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합의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머리 꿰맨 상처 사진 첨부) 1. 피해자의 머리 꿰맨 상처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내용과 시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초순 16:00~17:00경 서울 서초구 B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는 태도, 피해품 반환, 100만 원 형사공탁, 처벌불원, 동종전과 없음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21. 15:46경 대구 북구 B시장에서 호떡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여, 63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진열한 호떡과 어묵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원 상당의 호떡과 어묵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21. 15:48경 위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을 만류하여 귀가시켰음에도, 다시 돌아와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공무원증, 근무일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2010년 재물손괴 등, 2019년 공무집행방해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비교적 단기간 내 재범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가 경미하고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알코올 의존 증후군에 대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21: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매장 옆 노상에서, 피해자 B(남, 20세)이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1회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 4 수지 중수골 기저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정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경 청량리에서 출발하여 안동으로 향하는 KTX 기차 내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2022. 8. 26.경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같은 날 16:3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E에 있는 ‘F’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26. 22:40경 안동시 G에 있는 ‘H’ 부근 노상에서 술자리가 끝난 후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걷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 경위 등에 대해 피해자와 통화한 내용), 수사보고서(cctv 자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노상에서 기습적으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21:05경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배우자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무게 2kg)를 들어 위 D 향해 던졌으나, 위 철제의자가 빗나가 D의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남, 45세)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철제의자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 및 그 사용 방법, 발생한 상해의 정도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그 내용 또한 이종의 전과로서 상당히 과거의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450만 원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있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89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및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카카오톡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상호 연락하여,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금원 일부를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5. 25.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C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상담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게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하면 안 되는 상품이라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채권단을 보낼 테니 대출금의 20%인 3,8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5. 25. 16:30경 약속장소인 안동시 E에 있는 F 앞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G 과장 소개로 나왔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금융기관의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 또는 관계자가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은 대출금의 상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사실 증빙자료) 1. 콜센터기망책과의 대화캡처, 현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3,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금전 추심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부터 현금수거책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망하여 금원 등을 편취하는 범죄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 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전체 범죄의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 대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간을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28. 09:04경부터 같은 날 09:27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C에서 러시아 국적 피해자 D(D, 여, 18세)의 옆좌석에 앉아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자리에 앉은 채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갖다 대고, 컴퓨터 책상 밑으로 휴대전화기를 넣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이 작동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사후적 경합범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를 촬영하려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시간에 저질렀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였고, 그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사업에 편입되는 대구 동구 C 토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공장, 창고,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놓고 건설기계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는 2021. 2. 4.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통해 2021. 3. 25. 위 토지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공장 및 창고 건물(가격보상), 컨테이너(이전비 보상), 콘크리트 포장(가격보상), 기타 집기류(이전비 보상)에 관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손실보상의 절차를 완료한 후 수용개시일인 2021. 3. 31.자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토지의 수용개시일인 2021. 3. 31.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인 대구광역시의 위 컨테이너 및 기타 집기류에 대한 이전 요구에 불응하면서 해당 물품들을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감정평가서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제출 서류, 고소인측 제출 현장사진 첨부, 보완수사 요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