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중학생으로서 16세 미만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0. 11.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인천 서구 C, 3층 D 노래연습장 내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5세)와 소파에 앉아 한 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안으로 가슴을 3회에 걸쳐 주무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생으로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첫 만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아직 성적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11.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인천 서구 C, 3층 D 노래연습장 내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5세)와 노래를 부른 뒤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끼고 피해자에게 성관계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소파에 앉아 한 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안으로 가슴을 3회에 걸쳐 주무르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짜증을 내면서 강하게 거부하였음에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합의하에 한 것이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강제로 만진 것이 아니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저항하였음에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62~63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질 때 피해자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은 채 노래를 부르면서 가슴을 만졌고, 처음부터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친한 사이니까 피해자도 동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때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하지는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이 음부를 만지려하기에 피해자가 음부는 만지지 말라고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를 만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6, 8~9, 15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서 나온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가출한 상태였던 피해자를 데려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와서 피해자를 데려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16면).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 직후 태도는 강제추행을 범한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부모님에게 인계된 후 성폭력 피해 사실은 전혀 이야기한 적이 없었고, 그로부터 2일이 지난 후 다시 가출하였다가 부모님의 가출신고로 인하여 경찰에게 신병이 인도되자, 이 사건 강제추행 사실과 함께 부모님의 아동학대를 주장하면서 집이 아닌 쉼터로 가기를 요청하였다. 피해자의 부모는 강제추행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강제추행 이야기가 거짓말일 수 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3, 7~9면), 이러한 신고 경위는 매우 부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수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부모님께 인계되었으나 다시 가출하였고, 그 상태에서 다시 파출소로 인계되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면 어른들에게 덜 혼날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면). 또한 피해자는 2023. 3. 11. 피고인에게 먼저 ‘나한테 화난 거 있어? 거의 1년 만에 연락했는데 미안했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지 몰랐다. 이 사건을 신고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 제2호증,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13, 17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먼저 사과하는 취지의 연락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고, 이에 더하여 앞서 본 사정들 및 피해자가 법정에서 한 위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할 당시 부모님 등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 가출에 관하여 부모님 등으로부터 혼나는 상황을 회피하고자 허위사실을 진술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 되었음을 추후 알게 되자, 미안한 마음이 들어 피고인에게 사과하는 취지로 연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포함되어 있고,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 죄를 인정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피고인은 축소사실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