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23:39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2022. 6. 5. 00:0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거리 상당히 긴 점, 음주 수치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6. 11. 15:00경 인천 남동구 B 앞 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현금입출금 거래명세표 1. 거래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돈을 얻기 위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피해자가 대출광고에 속아 총 4,630만 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는바, 그 행위의 죄질이 중한 점, 도망하여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02:48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서초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07년, 2014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단속 경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22:39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에 있는 '안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사람 한 명이라도 머리를 찍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라는 환청을 듣고,그곳 대합실 안 의자에 누워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가로 17cm, 세로 7cm)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및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후 합의에 이른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같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피해자의 2개 학번 위의 선배로서 2021. 3.경 복학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21. 5. 22. 20:00경 피해자와 C 부근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으로 들어온 다음,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침대 위에 벽 쪽으로 돌아누워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을 돌려 똑바로 눕힌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앉아 피해자의 티셔츠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낸 후 재차 벽 쪽으로 돌아눕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을 잡아 돌려 눕힌 후 그 위로 올라가서 오므린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아 강제로 벌리고, 다리를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가 쳐 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위쪽으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23. 09: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알몸인 상태로 이불도 덮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불을 끌어올려 몸을 가린 채로 벽 쪽으로 돌아누워 친구에게 카카오톡을 보낸 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휴대폰을 보는시늉을 하고 있던 중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하자, 갑자기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뭐해”라고 하며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재차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손을 내쳤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하여 만지고, 피해자의 옆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내 자지 빨아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F와의 전화통화)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 정보의 등록,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05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은 1996. 5. 10. 07:48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영업소 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그 지역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제2축에 1.1톤을 초과하여 공병을 적재하여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20:30경 전남 여수시 B 부근 도로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2년 및 2014년에 각 벌금형을 고지받고도 5년이 되지 않아 재범에 이른 것인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실제로 대물피해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9호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D(여, 35세)의 치마 속을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12 프로 맥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 밑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스스로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는 등 개전의 가능성이 큰 점, 일회성 범행으로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1. 22:10경 대구 달서구 B 'C' 앞에서, 흡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현금 2만 원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밀며 손으로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22:36경 시흥시 B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82. 10. 7. 폭력전과로, 1993. 7. 29.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공문서부정행사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고, 2021. 8.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외에 이종전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1년 남짓한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450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트랙터) 운전자이고, 피해자 B은 (차량번호 2 생략)(SM7, 진주색) 차량 운전자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 08:25경 전주시 완산구 C 노상에서 길이 좁아 피해자가 차량 이동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중앙을 양 손바닥으로 강하게 때리듯이 한 번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7. 28. 피해자 B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 02: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부산시청 앞길을 연산교차로 쪽에서 양정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092,1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분석서((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연제구청 CCTV 영상 분석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분석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구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23:20경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횟집에서 피해자 D(여, 62세)가 출근 시간을 마음대로 정한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38cm, 칼날 길이 27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고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등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녹화영상 CD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살상력이 높은 회칼을 들고 협박행위를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갑자기 일을 그만둔다는 종업원과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과거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지만 16년 이상 된 전과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8. 06:5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학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경사 E 등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음주감지기로 감지한 결과 음주감지가 되고, 피고인의 안면이 붉으며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7. 8. 07:29경부터 07:50경까지 약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 불겠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혀로 음주측정기 불대를 막거나 입김을 불어 넣은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결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수 성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4㎞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로 낮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가볍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 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벌금액을 감액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15:01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상당히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18:01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문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사과했어야지 나한테 썅, 너 여기서 근무할 때까지 난 계속 올 것이야, 입 다물어, 나는 너가 여기서 그만둘 때까지 계속 올 것이야, 나는 너 가만 안 둘거야, 너 근데 여기서 근무 못할 건데?”라고 큰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방문한 손님들이 중간에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09:57경 안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부흥로 2038-13에 있는 ‘장거리교차로’ 앞 사거리 교차로를 ‘B조합’ 방면에서 ‘삼숭교차로’ 방면으로 직진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거리 교차로의 직진방향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위 교차로를 좌회전 신호에 따라 ‘삼숭교차로’ 방면에서 ‘원학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는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1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5.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4세)를 알게 되어 2021. 9. 25.경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25. 03:1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안 벤치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와 입맞춤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5. 03:55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 제2조 제4호 가목(청소년유해물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담배를 사주는 것을 빌미로 만 14세의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유사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뒤늦게나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18:00경 울산 동구 B모텔’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쓰러져 잠을 자던 중, 피해자 C(남, 68세)가 자신을 깨우고 119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도리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빨이 빠지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5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22. 4. 22.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여인숙에서, 위 숙박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4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2만 원을 여종업원들에게 전달한 후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숙박업소 내 호실에서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면서 총 190만 원을 피고인의 수익으로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3, 4, 5, 13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은행 예금거래내역,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그 기간 동안 취득한 수익 또한 상당히 클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가. 2019. 12. 27. 자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A20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02:43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756 승기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문학경기장 방면에서 석바위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B(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붉은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2020. 1. 4. 자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A20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미 추홀구 D 편도 5차로 도로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용일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붉은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용일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2. 27. 02:4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불상지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756 승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A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4. 01:0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불상지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A20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일반진단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12. 27. 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2019. 12. 27. 자 각 범행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7일만에 유사한 각 범행을 반복하였고, 각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상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