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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5.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영월교도소에서 수감 중 알게 된 ㈜C 대표이사 D에게 E에서 자동차 부품 오더를 받아 하청업체에 연결해 주는 사업을 할 예정이니 피고인을 ㈜C 이사로 한 명함을 하나 만들어 주면 수익을 주겠다고 하여 명함을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중, 2017. 11.경 피해자 B를 만나 피고인을 ㈜C의 이사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왔다. 피고인은 2017. 11. 23.경 피해자에게 "내 지인이 국제 변호사인데, 그 변호사를 통해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투자하면 1~2주 뒤에 원금을 반환하고 70%의 이익금도 함께 주겠으니 1,2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441만 원을 송금받은 후 며칠 뒤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2. 6.경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지막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하는데, 돈을 더 넣으면 이익금과 원금을 줄 테니 더 넣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신주인수권부사채에 투자하여 이익금과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투자 관련 경비 명목으로 2017. 12. 6.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F)로 1,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8.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5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 등으로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2. 금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8.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회사가 세금 문제로 계좌가 막혀있다. 돈을 빌려주면, 막힌 계좌를 풀어서 당신이 투자한 투자금과 함께 2억 1,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월교도소에서 수감 중 알게 된 ㈜C 대표이사 D에게 부탁하여 ㈜C 회사의 명함을 가지고 있었을 뿐, 실제 위 회사 운영에 관여한 적도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5.경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8. 4.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68만 원을 G 명의의 금융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3. 토지 임대계약금 사기 피고인은 2018. 3. 29.경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는데, 안성시 H를 임차하여 3만 와트를 발전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마련해서 향후 20년 동안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니까 토지 임대계약금을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 ㈜C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토지 임대계약금을 받더라도 토지를 임대받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9.경 토지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8. 4. 6.경 계약서 공증비용 명목으로 213만 원 등 합계 1,21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 참고인 D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홍성지원 2013고단318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액수가 1억 3,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법원의 연락을 받고 출석을 약속하고도 선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8. 10. 4.경 구미시 B에 있는 C 입구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50대 남자에게 매매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합계 0.2g과 일회용 주사기 3개를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10. 6. 16:00경 경주시 신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g을 생수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오른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10. 6.경 경주시 D에 있는 E 카페 정원에서, 위 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감정의뢰 추가회보(2018 - D - 6534)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의 마약감정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9. 20:15경부터 같은 달 20. 00:19경 사이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3세,남)이 운영하는 E모텔 307호에서 남자 일행과 손님으로 투숙하여 동소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42인치 LG전자 TV(모델명: 42LP560H) 화면 액정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시가 9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TV를 망가뜨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 4. 19. 20:15경 공소사실 기재 모텔 307호에 남자 친구와 함께 투숙하였다가 같은 달 20. 00:19경 함께 퇴실하였고, 모텔 관계자는 같은 날 오후에 위 307호에 있는 LG전자 TV 화면 액정이 망가져 있는 것을 발견한 후 같은 날 15:30경 112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또는 남자 친구)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TV를 망가뜨렸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또는 남자 친구)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TV를 망가뜨린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i) 피고인과 남자 친구가 위 307호실에서 퇴실한 이후 112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위 307호를 이용한 손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40쪽 참조). ii) TV의 손상 정도가 눈에 잘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TV를 켰다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임에도(증거기록 1권 13쪽 참조), 피고인과 남자 친구는 위 객실에 투숙하면서 TV 손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iii) 모텔을 운영하면서 투숙객이 퇴실할 경우 청소와 함께 객실을 점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이고, TV가 손상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객실을 투숙객에게 제공하지는 않았으리라 보인다. iv) 특히,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후 모텔 운영자인 D과 전화를 하면서 D에게 '자신이 TV 수리비 등을 지급하겠으니 모텔 직원이 실수로 TV를 망가뜨린 것처럼 경찰에 이야기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남자 친구는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또는 남자 친구)이 TV를 망가뜨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i) 피고인과 남자 친구가 위 객실에 투숙하기 전에 이미 TV가 망가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남자 친구는 '객실에 투숙한 후 TV를 켠 적이 없어 TV가망가졌는지 몰랐고,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한 후 퇴실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과 남자 친구의 투숙 시간이 4시간 남짓으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과 남자 친구는 '위 모텔에 객실 키를 넣고 들어갔을 때, TV가 자동적으로 켜지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위 모텔에 설치된 TV는 기존 설정 방법에 따라 객실 키를 넣더라도 자동적으로 켜지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남자 친구가 실제로 TV를 보지 않았고, 나아가 TV가 손상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ii) 피고인과 남자 친구가 객실에서 퇴실한 이후 112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약 15시간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객실에 출입한 모텔 직원 등이 객실을 청소·정리하는과정에서 위 TV가 망가졌을 가능성도 있다[TV의 손상 정도(증거기권 1권 13쪽)를 보면, 강하게 부딪힌 것으로 보이는 화면 우측 충격 부위 2곳 외에도 화면 중앙과 좌측에 액정이 손상된 것이 확인(13쪽 위쪽 사진에도 액정 손상 부위가 보인다)되는데, 이러한 화면 전체의 손상은 벽걸이 TV가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ii) 나아가 피고인과 남자 친구가 객실의 TV를 망가뜨릴 이유나 동기를 전혀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은 미혼의 여성으로 동네에서 나쁜 소문이 나는 것이 두려워 모텔 운영자인 D에게 TV 수리비를 변상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또는 남자 친구가 TV를 고의로 망가뜨린 것으로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남자 친구가 아닌 피고인이 TV를 망가뜨린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i) 남자 친구가 아닌 피고인이 범행 당사자로 특정된 이유는 피고인이 전화로 D에게 앞서 본 취지의 말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D이 남자 친구가 아닌 피고인과 전화연락을 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카드로 모텔 비용 40,000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남자 친구가 아닌 피고인과 먼저 연락이 되었기 때문이다. ii) 피고인은 미혼의 여성으로 자신이 모텔에 투숙한 것이 동네에 알려지는 것을 상당히 꺼렸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자 친구보다 적극적으로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노력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아닌 남자 친구가 TV를 망가뜨렸다고 하더라도 자신과 연락이 된 D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iii) 피고인과 남자 친구는 위 307호에 함께 투숙하였다가 함께 퇴실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히 남자 친구가 아닌 피고인이 TV를 망가뜨렸다고 볼 다른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6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7. 21:22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뒤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배달을 하기 위해 키를 꽂아둔 상태로 주차해놓은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E 대림110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가. F 소유 자동차 방화 피고인은 2019. 1. 27. 23:27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부부싸움 등으로 인한 화풀이를 하기 위하여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I 7.5톤 카고트럭의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휘발유를 차량 내부에 뿌린 다음 면장갑에 휘발유를 묻혀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차량 안에 던져 차량 안에 불이 붙게 하여 차량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나. J소유 자동차 방화 피고인은 2019. 1. 27. 23:45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차되어 있던 J 소유의 시가 5,000만 원 상당 M 대우프리마 25톤 카고트럭의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에 불이 붙게 하여 차량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3. 재물손괴 가. ㈜H 주차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N 소유의 O 대우 5톤 냉동탑차, P 현대 25톤 카고트럭, Q 대우 25톤 카고트럭, R 대우 14톤 윙바디트럭, 피해자 S 소 유의 T 현대 9.5톤 윙바디트럭, 피해자 U 소유의 V 대우 7.5톤 윙바디트럭, 피해자 W 소유의 X 대우 15.5톤 윙바디트럭, Y 대우 11.5톤 윙바디트럭의 앞 유리창을 쇠기둥으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합계 약 1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L주차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Z 현대 25톤 카고트럭, AA 대우 25톤 카고트럭, AB 현대 14톤 후축 윙바디트럭, AC 25톤 현대슈퍼트럭, AD 대우 4.5톤 극초장축 카고트럭, AE 12톤 뉴파워트럭, AF 대우 5톤 프리마 카고트럭 앞 유리창을 쇠기둥으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합계 약 17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S, U, W, J, A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에 대한 내사, 범행 전 용의자 이동동선 추적, 오토바이 피해자 확인)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화학감정서 1. 각 피해차량 사진(증거기록 12~13쪽, 24~38쪽, 609~614쪽), 각 현장사진(증거기록 52~92쪽, 604~60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일반자동차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1경합범죄(일반자동차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2경합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두 군데 화물 자동차 매매상사 주차장으로 가각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 1대씩을 방화하고, 여러 대의 다른 화물차들의 앞 유리창을 쇠기둥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위 일련의 범행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재산상 피해가 크고, 불길이 확산될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는바, 그 범행 경위와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물적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정50

공소사실의 요지 B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이사이고, 피고인은 C의 현장소장이다. B와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D 외 8필지에서 골재를 생산하면서, 주식회사 E 소유의 자갈 20,000m³ 등 시가 합계 149,000,000원 상당의 물품 6점을 보관하고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소속 집행관 F는 2017. 6. 21.경 경북 영덕군 G에서, 채권자유한회사 H의 집행위임을 받아 '법무법인 I 증서 2016년 제431호'에 의하여 위 물건들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압류 집행이 이루어진 물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압류 물품'이라 한다). 그런데 B와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3. 20.경 사이에 경북 영덕군 G에서, 이 사건 압류 물품 위에 골재 등을 적치하여 이 사건 압류 물품과 새로 쌓은 골재가 구분이 되지 않게 하거나 이 사건 압류 물품을 압류 표시 밖의 장소로 옮겨서 보관하였다. 이로써 B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압류 집행이 이루어진 후 이 사건 압류 물품 위에 골재 등이 적치되어 이 사건 압류 물품과 새로 쌓은 골재가 구분이 되지 않게 되거나 이 사건 압류 물품 중 일부가 압류 표시 밖의 장소로 옮겨졌다는 점은 피고인도 다투지 아니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주체가 피고인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7. 2.말경까지 경북 영덕군 J 일대의 골재 생산현장에서 C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부터는 K이 피고인 대신 C의 현장소장으로서 골재 생산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 또한 당시 현장소장이던 K이 이사 B의 지시를 받아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실제로 K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법정에서, 2017. 2.말경부터 경북 영덕군 J 일대의 골재 생산현장에서 C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 맞고, 피고인은 2017. 2.말경부터는 위 골재 생산현장에서 노무관리, 장비관리, 자재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며, 자신이 이사 B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다만 K은 당시 집행관으로부터 허가지 내에서는 골재를 이동시켜도 된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B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법정에서,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으나 현장소장이 피고인에서 K으로 변경된 것은 사실이고, 자신이 당시 현장소장이던 K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K이 이를 이행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골재 생산과 관련 없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그 밖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C의 실질적인 운영자 L, C의 이사 M, C의 직원 N과 O, 유한회사 H의 대표 P 모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5)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검사 제출 증거들은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7. 23:50경 이천시 C에 있는 D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27. 23:50경 이천시 C에 있는 D주차장 앞 도로에서 그곳까지 피고인을 운송한 택시기사인 피해자 G(65세)와 택시의 이동경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빼앗아 손으로 구부러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G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증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1. 수사보고(안경 손괴 정도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경부터 2012. 5. 15.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105호 소재 E식당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장 관리 및 수익금 관리 업무를 하던 사람으로서, 처인 F와 공모하여, 2012. 4. 5. 14:03경 위 E 매장에서, 손님으로부터 파이 대금으로 받은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현금출납기 안에 있는 액수불상의 현금을 꺼내 가져가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749,500원을 임의로 가져가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 회신내역(은행계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먼저, C이 이 사건 매장에서 CCTV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F를 촬영한영상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므로 이는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장에는 범죄 예방 및 증거 수집을 위하여 금전출납기가 있는 부분을 촬영하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과 F는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할 당시 위 CCTV가 이 사건 매장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개인정보 보호법이 위와 같은 CCTV로 촬영한 영상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또한, 피고인과 F가, 매출금을 사후에 잔돈으로 바꾸어 거스름돈으로 사용 하거나, 매출금이 도난되지 않도록 일시 보관하기 위하여, 금전출납기에서 가져가거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F는 이 사건 당시 CCTV가 촬영 중인 것을 의식하면서 금전출납기의 현금을 가져가는 것이 CCTV에 촬영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몰래 현금을 가져간 점, 피고인과 F는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할 당시 특별한 이유 없이 C에게 CCTV로 촬영을 하지 말아달라고 수회 요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F는 매출금을 사후에 거스름돈으로 바꾸거나 도난 방지를 위해 일시 보관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횡령하기 위한 의도로 이를 가져가거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횡령금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8. 19:45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에 있는 주식회사 강원랜드 카지노 게임장 검색대에서, 안전상황팀 보안요원 B로부터 카지노 게임장 출입자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 지방경찰청장 발행의 C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623] 피고인은 2016. 11. 3. 18: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이하 불상지에서 무전취식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5624] 피고인은 2016. 11. 1. 04:14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에서 무전취식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및 제2회 공판기일) 1. 각 통고처분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법원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2019고단562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 02:02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에서 장난전화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통고처분조회서, 통고처분범칙금납부최고서 등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구 경범죄 처벌법(2017. 10. 24. 법률 제14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0호에서 정한 장난전화 등의 행위로 적발되어 범칙금 80,000원의 부과 통고를 받고도 1, 2차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실제로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위 법률 조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5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B 닉네임 'C(D)', 'E', 'F.', 'G' 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를 납치하였다고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위 'C(D)' 등은 피고인을 B 채팅방에 초대하여 피고인에게 지시를 하면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C(D)' 등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일당 또는 전달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위 'C(D)' 등은 2018. 11. 21. 10: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딸이 5,000만 원 대출금에 보증을 섰다. 채무자가 도망가서 당신의 딸을 납치했다.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장기를 빼서 팔아버리거나 차에서 바로 죽이겠다. 현금을 인출한 후 내가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위 'C(D)' 등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55경 서울 영등포구 I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던 검정색 그랜져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 대화 내용 사진(수사기록 87페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단순가담,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으려고 했던 금액이 3,000만 원이므로 편취액을 3,0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H의 경찰 진술 내용에 의하면, 성명불상자가 5,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일단 3,000만 원을 교부한 후 차후에 2,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해주기로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을 포함한 위 범행을 공모한 이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금액은 5,0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미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홍보물을 봉투에 담아 돈으로 위장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므로 대상의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불능미수범에 해당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위 범행을 공모한 이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 H가 기망에 빠지지 않아 결국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대상의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불능미수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당종업원으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가씨 때 다녔던 E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주식이 150주 있는데 돈을 주면 그 주식을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주식 150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주식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8.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2,7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전세보증금 30,000,000원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양도해 줄 테니 도시가스, 전기세를 낼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 전세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00원을 직접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4.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부산 사하구 F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티브로드TV,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회신에 대하여) 및 첨부 회신(I 주식회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형편을 이해하고 합의해 준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18. 8.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각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천안시 서북구 H 빌딩 3층에 있는 'I'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주간실장으로 일하면서 카운터 관리 및 손님을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8. 5. 23.경부터 2018. 7. 11.경까지, 피고인 B는 2018. 6. 8.경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위 'I'에서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을 건네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5. 말경부터 2018. 7. 11.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45,000원을 지급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5. 25.경부터 2018. 7. 11.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45,000원을 지급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5. 20.경부터 2018. 7. 11.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45,000원을 지급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8. 6. 10.경부터 2018. 7. 11.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45,000원을 지급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2018. 7. 8.경부터 2018. 7. 11.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45,000원을 지급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은 피고인 A가 수사단계에서 자인(수사기록 316쪽)한 수익금 300만 원에서 몰수된 금원의 합계 457,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함]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영업 규모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판시 업소에서의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반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동종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에게 1회, 피고인 C에게 2회, 피고인 D에게 4회, 피고인 E에게 1회, 피고인 F에게 5회, 피고인 G에게 2회의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있어서의 역할, 수익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91

범죄사실 2018고단4191 1. 2018. 9. 8.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8.경 대구시 북구 B 앞 도로에서, 다른 손님과의 시비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하였던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때마침 순찰 중인 순찰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우측 부분을 두드려 순찰차를 정차시켜, 위 차량 탑승하였던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차량에서 내리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D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496 2. 2018. 8. 10.자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0. 03:50경부터 04:15경까지 대구시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쓰레기통 2개를 발로 차고 의자 1개, 테이블 위에 있는 휴지통 2개, 수저통 1개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시가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8. 9. 23.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3. 13:3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입구에서 피해자 J가 설치한 커피 판매 간이부스 안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커피를 바닥으로 쏟고, 간이부스 밖에 있는 짐수레로 위 부스의 유리창을 내리쳐 시가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4560 4. 2018. 8. 10. 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0. 대구시 중구 K에 있는 L지구대 내에서, 잠시 쉬었다 가겠다며 위 지구대 내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M에게 슬리퍼를 벗어 손에 들고 던지는 시늉을 하며 "씨발 새끼야 재수 없다. 니 같은 놈이 경찰이냐. 개새끼야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위 지구대 소속 경위 N가 이를 제지하자 물컵에 물을 담아 N에게 물을 뿌리고, 이에 경위 O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를 하려 하자 발로 경위 0의 다리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 및 치안 유지,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2018. 8. 16.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6. 00:31경 위 L지구대 내에서, 예전에 벌금 미납으로 체포가 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N를 가르키며 '저분을 죽이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지압봉으로 지구대 내 탁자를 2회 내리치는 등 위협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919 6. 2018. 8. 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6. 14:20경 대구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커피점 안에서 유리병을 건네며 얼음물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에 얼음만 넣어 주고 "물은 정수기에서 받아 가세요."라고 말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위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테니스 라켓으로 테이블을 수회 두드리고 고성을 지르는 등 같은 날 14:40경까지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커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5008 7. 2018. 9. 2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2. 20:53경부터 21:01경까지 대구 동구 S에 있는 T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병원 응급실 보안직원인 피해자 U의 안내데스크에 놓여 있던 서류를 집어 던지고, 안내판과 라바콘을 발로 차고, 음료수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병원 응급실 환자안내 및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첨부에 대한) 2018고단4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F에 대한 각 간이진술서 1. N에 대한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및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지구대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첨부) 2018고단4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경위 N, 경위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내사보고(L지구대 CCTV 사진첨부) 2018고단4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2018고단5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