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34

범죄사실 2019고단434 피고인은 2018. 6. 24. 경 포항 북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인터넷 게임 테일즈런너 아이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한 것일 뿐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7.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618 피고인은 2018. 11. 11. 경 포항시 북구 [소재 JPC방에서 K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게임머니 3억 메소를 11,7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머니가 없었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했던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와 연결된 O 어플리케이션 계정으로 11,7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1. 6. 까지 총 10회에 걸쳐 게임머니 대금 152,277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14 피고인은 2019. 2. 24. 16:35경 포항에 있는 'P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K'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화창에 "게임머니 6억 메소를 27,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27,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6억 메소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아 PC방 이용요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6억 메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4 경 피고인 명의의 O 계좌(R)로 2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877 피고인은 2019. 1. 11.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K에 "10억 게임메소 판매"라는 글을 남기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36,000원을 송금하면 게임 내 경매장을 통해 게임머니인 메소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메소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T의 통장에 대금을 입금하게 한 후 T으로부터 메소를 양도받아 이득을 취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메소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 U 계좌(V)로 36,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T으로부터 36,000원 상당의 K 10억 게임메소를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92,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17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14.경 의정부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K' 사이트에 접속한 후 채팅창에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대화를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기죄로 재판 중이었고 생활비가 필요하여 이를 마련하려는 것이었을 뿐 돈을 받아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8,400원을 송금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8,3, 02:00 02:30경 의정부시 X에 있는 'Y' 코인빨래방에서, 그곳 바구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2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300원 피고인은 2019. 7. 5.경 의정부시 AA건물, 7층에 있는 AB에서, 인터넷 게임 K에 "게임머니 2억 메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게임머니 대금을 입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7. 5. 18:10경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A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AF, AG, AH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아이템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각 대화내용, 각 계좌내역, 게시글, 문화상품권 구매내역, O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2019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AI, L, AH,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이체영수증,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게임 내 채팅자료, 대화내용 및 모바일상품권 캡처본, 모바일문화상품권 사용내역 조회,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각 진정인 제출 입증자료 2019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게임 내 대화내용 캡처자료,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2019고단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W, AQ, AO, AR, AS, AT, AU, AV, AW, AX, S, AY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사진, 확인증, 금융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Q자료회신, 통장명의자가 제출한 자료 2019Z+121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Z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송금내역, 게임 대화창 내역, 입금내역, 사진, 각 CCTV 영상 분석자료, 카드영수증 2019130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진술인 제출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위자료 부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불특정 다수 상대, 장기간 반복범행) 나. 제2범죄 (절도): 징역 4월 ~ 8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2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임에도 장기간 수십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해 액수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