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03: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부녀사이로,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토사운반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B은 피고인을 도와 주식회사 D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D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1. 법인 자금을 E 명의 F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 피고인은 위 회사를 사실상 1인 회사로 운영하는 것을 기화로 위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의 처 E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B에게 계좌이체를 지시하면 B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계좌이체를 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법인 계좌에서 300만 원을 E 명의의 위 F 계좌로 이체하라’고 지시하여 B은 이에 따라 주식회사 D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E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합계 345,860,550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주식회사 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법인 자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여 횡령 피고인은 2015.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5,2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62,620,000원 상당을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주식회사 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법인 자금을 치과 치료비로 지급하여 횡령 피고인은 2018. 1. 23.경 파주 G에 있는 ‘H 치과’에서, 치과 치료를 받은 다음 주식회사 D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치료비 2,6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주식회사 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주주사항, D회사 F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D회사 F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통계현황(D), 매 입장, 재무상태표 등, 수사보고서[고소장에 첨부된 횡령내역 별표 관련], 피의자 E 명의 F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서, 피의자 E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고소인 I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아 주식회사 D을 설립한 후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4. 7.경부터 2021. 1.경까지 합계 6억 원을 초과하는 회사자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기간과 횡령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 I와 원만히 합의하여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7. 05: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 앞 편도 2차로를 삼막IC 방면에서 삼막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1세)의 좌측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 차 사진, 피의 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원인행위), 현장 조사 사진, 수사보고서(종합) 1. 진단서, 의사진술서 회신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에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언행을 하였던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1995년, 2001년 각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가끔 연락하는 지인 사이이며, 2022. 2. 13.경 피해자, 친구 C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2. 13. 04: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C의 원룸에서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내려가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갑자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E호 현장 내부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탐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제출), 수사보고[피해자(진정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및 추가 조사 일정),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유사강간죄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와 친구의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고, 또 다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과 ‘C’이라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1.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 15: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2021. 2. 27.경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가 소매가 없는 티와 팬티를 입은 채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자신의 전신을 직접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C’ 게임 계정(ID: D)의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하여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2021.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9. 2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2021. 2. 27.경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가 반바지를 입은 채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자신의 하체 부위를 직접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 ‘C’ 카페의 ‘F’에 게시하여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피해자 제출 피고인 게시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및 사진 저장 CD 첨부 보고) - 카카오톡 대화 텍스트 파일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 및 사진 저장 CD, 피해자 제출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 등 사진 파일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4.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나. 판시 제2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노출된 신체 일부를 직접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와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피해자의 사진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게임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하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삭제 요구를 받았음에도 게임이나 인터넷 카페 프로필에 피해자의 신체 일부나 가족 사진을 등록하다가 결국에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20. 11. 5.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개월에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전시한 사진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고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가 다소 낮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22:26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마을버스 정류장인데 주취자가 쓰러져 있어 의자에 앉혀 놓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을 E의 얼굴을 향해 때릴 것처럼 들어 올리고, 같은 소속 경찰관 F에게 “씨발놈이, 어린 놈의 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CCTV 영상 속 피의자 범행장면 특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60

범 죄 사 실 2021고단3060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1. 7. 12. 08: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모친인 피해자 D(여, 7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둘째 언니를 경찰에 신고할 것인데, 엄마가 증인을 서 달라. 지금 당장 같이 가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은 몸이 좋지 않다. 고소를 해서 경찰서에서 나를 부르면 그때 증인을 서주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어깨 및 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 약 30cm, 칼날 길이 :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022고단2085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2. 6. 20. 17:1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구달서경찰서 E 소속 경위 F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폭파시키겠다, 간나 종간나 오늘 여기 피바다를 만들겠다.”고 협박을 하고, 같은 날 17:23경 달서경찰서장을 만나기 위해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에 있는 달서경찰서 정문 안내소에 찾아가, 정문 입초 근무자의 지원요청을 받고 위 안내소로 내려온 F, 달서경찰서 E 소속 경감 G에게 “청와대에 H을 만나러 갔는데 거기서 나를 못 만나게 했다. 그곳에 있던 직원 2명을 사진 찍어왔다. 그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졌다. 이런 게 바로 안보 위협이다. I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지 않았냐”라고 흥분하여 말을 하였고, F이 피고인에게 ‘흥분을 가라앉히고 목소리를 낮춰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F에게 “니가 감히”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들어 F, G를 겨누면서 2회 휘두른 후 다시 과도를 가방에 집어넣은 다음, G가 과도를 빼앗기 위해 가방을 손으로 잡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산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G의 좌측 팔을 할퀴고, 발로 G의 좌측 다리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F의 오른쪽 발목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경찰서 민원 응대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60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다만 증인 J의 법정진술 중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인정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1. 각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1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그에 대한 자신의 대응,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촬영된 사진이나 상해진단서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20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현장 캡처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오랜 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고 범행 이후 행정입원이 이루어져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나아가 앞서 본 범행 경위와 내용, 심신미약의 사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2021고단3060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22고단2085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6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 함유된 정제형 마약류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 함)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야바 매수 피고인들은 2022. 11. 11. 저녁경 야바 판매상 D으로부터 야바를 구매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들이 각자 야바 대금 8만 원을 각출하여 야바 대금 합계 24만 원을 모아, 피고인 B이 D에게 연락하여 야바 6정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밤 경 위 D에게 야바를 판매해달라고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뒤,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D의 친구의 기숙사에서 위와 같이 모아놓은 야바 대금 24만 원을 건네주고 야바 6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매수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2022. 11. 12. 21:00경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1)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6정을 각 2정씩 나누어 가진 후, 각자 호일 위에 야바 2정을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종이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2022. 12. 5. 구속기소, 1심 재판 중)와 함께 모여 야바를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2022. 10. 15. 21:00경 경기 평택시 I, 3층 J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각자 소지하고 있던 야바 1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종이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가.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2. 10. 15. SNS를 통해 연락한 H에게 야바를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40경 위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H에게 야바 3정을 건네주고 야바 대금 12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야바를 매도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8.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 뒤,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9. 6.을 초과하여 그 익일부터 2022. 11. 14.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B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3.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 뒤,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9. 11.을 초과하여 그 익일부터 2022. 11. 14.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5. 피고인 C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9. 제조업(E-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 뒤,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2. 7. 26.을 초과하여 그 익일부터 2022. 11. 14.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3명 2022. 11. 12. 마약류 투약 시점 현장 존재 확인),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 압수물) 1. 출입국 사범 고발장,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매수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매수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매수·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미부과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이 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피고인 B, 피고인 C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955

범 죄 사 실 [2022고단5955] 피고인은 2022. 9. 27. 23:35경 경기 화성시 B아파트 C동 3, 4라인 2층 계단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 운전한 피해자 D(여, 61세)이 대리비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6166] 피고인은 2022. 9. 27. 23:34경 화성시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그곳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22고단6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대리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인 대리기사로부터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해나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해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대리운전으로 아파트에 도착한 뒤 그곳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정도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23:22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제2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오피스텔 앞 도로를 경유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07:04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화교 인근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장월로 174 장위지구대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 중 한 차례는 2005년에 처벌받은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9. 16:0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내덕동 소재 내덕칠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 없는 292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범칙금납부통고서(단속경찰관용), 의무보험통고처분관리화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경충대로 2664에 있는 증일사거리를 이천시청 방면에서 관고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전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장호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결국 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양형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2010. 9.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교통 관련 범행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02:00경 충남 보령시 B 앞길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통고처분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충남 보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짭새야, 이 좆밥들아, 내 좆이나 빨아라 씹할 놈들아’라는 등 욕설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몸을 들이밀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 중 경장 D의 어깨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통고처분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1회 벌금형(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바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기계인 트랙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5. 17:3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뒤편에서, C이 피해자 D(47세), E, F 등 인부들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의 토지를 통과하는 하수관을 설치하려고 하자 화가 나, 공사를 중단시킬 목적으로 위 하수관 설치 장소에 피고인의 트랙터를 세워두려고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인부들이 공사를 하던 곳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주위에는 인부들이 있어 트랙터를 움직일 경우 사람이 다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주위의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뒤 트랙터를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트랙터를 이용하여 공사 현장 인근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관과 경운기 트레일러를 빼내려고 이동시키던 중 위 물품들을 공사 현장 방향으로 밀어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놀라 이를 피하기 위해 배수로를 빠져나오며 돌덩이 등 그 주변 물건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서 및 진단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사진 부분에 한하여, 순번 18) 1. CD, CCTV 녹화영상 USB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시킬 의도로 트랙터를 운전하여 플라스틱 관을 빼내려 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돌덩이 등 물체가 떨어진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서 있었던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관하여 “사고 현장에 플라스틱 관이 있었고 우수관로 설치를 위해 파놓은 곳 안에 떨어져 있던 돌 등을 그 앞에 올려놓았었는데, 피고인이 트랙터로 플라스틱 관을 밀어버려 거기서 떨어지는 돌들이나 낙하물에 머리, 목, 허리 등을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주신문 및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었고,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고 직후 촬영된 사진에서 확인되는 당시 공사 현장 상황, 피해자가 있었던 우수관로의 위치나 깊이,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떨어지는 낙하물을 피해 급히 몸을 움직일 경우 상해를 입기 쉬운 환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사고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7. 7.부터 경추부, 요추부 염좌, 좌슬부, 좌측 족관절 좌상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바, 부상 부위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진료시기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별개의 원인이 개입될 여지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이나, 공사 현장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력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2021. 11.경부터 2022. 2.경까지 교제하였던 자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1. 18.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여행 취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대로 죽어주겠다. 뉴스에 나는 거 볼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이마를 수차례 내려쳐 자해를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2.경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빌미로 그때부터 2022. 4. 4.경까지 수차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에도 답장을 하지 않자 화가 나, 2022. 4. 16.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짐승 같은 년아 니도 사람이가 엄마 다 죽어간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34회에 걸쳐서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총 26회에 걸쳐서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통화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를 탓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추가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오래 전에 받은 이종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