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4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7. 19. 2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 E(여, 14세)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네가 안 벗으면 내가 벗긴다. 울면 때린다. 네가 무슨 힘이 있냐? 내가 너 이기지. 너 도망 못가. 제대로 안하면 F 때릴 거다. 제대로 안하면 F을 불러서 성관계 모습을 보여주면서 망신시킬 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22.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여대 정문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F(17세)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뒤따라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앞질러 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7. 22. 09:0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 F, 피해자 I(여, 17세)에게 "지금부터 진지할 이야기를 할텐데, 말 안 듣거나 대답 안하면 양말부터 하나씩 다 벗길 거다. 신고할 거면 신고해라. 감당되는 짓 해라!"고 말한 후, 피해자들이 말을 잘못했다고 하며 피해자들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양말, 상의, 하의, 팬티를 차례로 모두 벗게 하여 나체 상태로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피해자 I을 나체 상태로 되게 한 후, 위 F에게 "너 손 하나 더 뿌러지고 싶냐? 화장실에 들어가 5분 있다 나와!"라고 말하여 위 F을 화장실로 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F 보험 처리 안해준다. 니 남자친구 때린다. 니네 엄마, 아빠가 너가 이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다 말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내사보고(국과수 유전자 감정서 첨부, 범행장소 재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 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면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 (1년8월~3년4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2 경합범죄 :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 ~ 9년 11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고, 폭행하였으며 성적 학대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의 횟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 3, 4항의 각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각 성범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 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범죄사실 제1, 3, 4항의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