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서울 성북구 C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아이에스이커머스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이에스이커머스 주식매수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그 무렵 아이에스이커머스 주식 7,900주를 매수한 다음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 2.경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12.경 피해자의 추천으로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아이에스이커머스 주식 24,140 주의 시세가 피고인이 매수한 부동산의 잔금 지급일이 다가오는데도 오르지 않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이에스이커머스 주식 24,140주를 3,000만 원에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아이에스이커머스 주식 24,140 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총 32,040주(이미 매수한 7,900주 및 추가 매수한 24,140주의 합계)의 아이에스이커머스 주식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0. 20.경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아이에스이커머스 주식을 매도한 다음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도대금 105,602,736원 상당의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D(이하 고소인)으로부터 1,000만 원 및 3,000만 원을 빌렸고 스스로 주식을 매수한 것일 뿐 고소인을 위해 주식을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년 12월경 돈을 꿔달라고 해서 거절했는데도 계속 돈을 꿔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시점까지 두 달 정도 남은 점을 감안해서 "그러면 그 돈으로 주식을 차라리 사서 갖고 있다가, 아이에 스이커머스라는 주식을 사서 나중에 오르면 그때 팔아서 잔금을 치르면 될 거 아니냐."고 말했고, 피고인이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하느냐고 해서 "그렇게 되면 그 주식을 내가 양수받겠다."고 제안했다고 증언하였다. 고소인은 그 후로도 피고인이 계속 돈을 꿔달라고 요구해서 피고인에게 "그러면 자꾸 불안해 할 것 없이 1,000만 원을 부쳐줄 거니까 내 아이에스이커머스를 사서 갖고 있다가 내가 팔아서 달라고 하면 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하였다. 이어서 고소인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2014. 1. 2.경 피고인에게 아이에스이커머스 주식 매수자금으로 3,000 만 원을 추가로 송금했고, 피고인은 고소인의 부탁에 따라 그 자금 역시 아이에스이커머스 주식 매수에 사용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 2. 고소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으면서 "상기 금원을 현대증권 아이에스이커머스 주식 매도 시까지 보관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적힌 현금보관증을 교부하였다(증기기록 22, 23쪽. 금액이 1,000만원, 3,000만 원인 2014. 1. 2.자 현금보관증 2장이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고소인과 피고인의 주장이 다르고 팩스 수신 일시가 불분명하여 금액이 다른 두 장의 현금보관증이 오고간 경위와 그 수령의 선후에 관하여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고소인이 2014. 1. 2.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던 때를 전후해서 금액이 3,000만 원으로 기재된 현금보관증이 작성된 사실은 명백하다). 이와 같은 고소인의 진술 취지 및 현금보관증의 기재 내용을 모아보면,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요청하여 자금을 융통하면서 1,000 만원 및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고소인으로부터 빌리되 그 돈으로 주식을 산 후 추후 그 주식 매도 시점에 빌린 돈을 갚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고소인 역시 그러한 취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은 현금보관증에 적힌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고소인이 현금보관증 기재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수정을 요구하는 팩스를 송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현금보관증의 문언과 다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수사보고(피고인의 주식 거래내역 보고, 증거기록 373, 374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2. 20.경 고소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기 전인 2013. 12. 12.부터 2013. 12. 20.(고소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기 직전 시점까지를 말함)까지 자신 명의 현대증권 계좌를 이용해 4,000 만원 상당의 규모로 아이에스이커머스 주식을 거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은 2013. 12. 20. 고소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돈에 자신의 돈 150만 원을 더 보태서 아이에스이커머스 주식을 매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이미 아이에스이커머스 주식을 거래하고 있었던 데다가,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주식을 보관하려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서 받은 돈에 자기 돈까지 얹어서 주식을 매수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식 거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현대증권 아이에스이커머스 주식 매도 시까지 보관한다는 내용은 피고인이 고소인한테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거래한 후 그 주식을 매도하는 시점에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주식을 보관하는 지위였다고 볼 수 없고 스스로 주식 매매에 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밖에 검사는 이자 약정이 없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나, 피고인 및 고소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고소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 사건 이전에도 수시로 돈 거래를 해 왔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것이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고소인이 아이에스이커머스 주식의 주가를 좌우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뿐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해 온 정황이 있다고 해도, 이러한 정황만으로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추론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의 주식 거래 과정에 고소인이 개입하여 주식 종류와 매수 및 매도 시기를 판단해 주었다고 해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식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