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7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11. 7.경 시흥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서 주간근무를 하던 중, 동료인 피해자 F(30세)이 작업장 정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이를 손으로 막으려던 피해자가 쇠파이프에 맞아 왼손에 멍이드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변상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보다 30살 정도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동료 직원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는 요구를 계속 받게 되자, 회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와 같은 요구를 단념케 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10. 15:30경 시흥시 G블록에 있는 H 상점에서 회칼 1자루(칼날 길이 약 23.5cm)를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6:20경 야간근무를 위하여 E의 작업장 2층 케이크 배합실로 출근하면서 비닐봉지에 담은 위 회칼을 공구보관대에 숨겨두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는 2팀 B조의 조장인 1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툰 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 것보다는 스스로 퇴사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E에서 퇴사하기로 하여, 2013, 11. 11. 04:00경 위 케이크 배합실에서 업무인계를 위한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가 웃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는다는 생각이 들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회칼을 꺼내어 오른손에 집어들고 작업 중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F,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네가 잘못했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우측 부위를 1회 찌르고, 뒤돌아서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피고인이 휘두르는 회칼을 붙잡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주위에 있던 동료들이 피고인을 붙잡아 말리고, 119 구급대가 피해자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부자상(운동신경 손상 동반) 등의 상해를 가하기만 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 중한 상해(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5년 이상[가중영역, 단 미수범에 해당하여 권고형량범위의 하한(15년)을 1/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두었던 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의 도구나 수법이 잔인하여 자칫하면 치명적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상태가 좋지 못하여 상당한 후유장해가 남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약 30년 가까이 E에 근무하면서 성실히 일하다가 정년퇴직을 한 이후에도 계약직 사원으로서 계속 근무하여 왔는데, 피해자와 갈등을 빚게 된 데에는 피해자의 잘못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 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살인미수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약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만 성실히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일로 갈등을 빚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는 듯한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른 격정을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형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의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7점으로 '중간'(7~11점) 수준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의 기준에 의할 경우에도 총점 12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