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5427호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B이 2017. 3. 31.경 피해자(C)한테 D 메시지 보낸 것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보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이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나세요?"라는 질문에 "동영상 3개하고 문자하고 음성파일하고 보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문자내용은요?"라는 질문에 "문자내용은 뭐 다는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 부부는 잘 살고 있으니까 너무 하지 말고 본인도 제대로 잘 살아라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보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사의 "시장 상 받았다고? 이름 걸맞게 살아라'라는 이 문자가 증인이 보냈다는 것인가 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그러면 그 위에 동영상도 증인이 보냈다?" 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2017. 3. 31. 경 C에게 문자와 동영상 파일, 음성파일을 전송한 것이고, 피고인은 C에게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 법원 2017고단5427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공소장,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1. 판결문(이 법원 201887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법원 2017고단5427호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2017. 3. 31.경 C에게 문자와 동영상 파일, 음성파일을 보냈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3. 31.경 C에게 문자와 동영상 파일, 음성파일을 보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 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처 B은 2017. 3. 31. 22:5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시장상받았다고? 상 이름에 걸맞게 살아라. 너만 빠지면 우리부부 아무 문제없다. 부모답게 엄마답게 살아라. (중략) 남의 가정 깨뜨리지말고 니가정 이나 잘 지키고 살어. 남의 눈에 눈물내면 자신 눈엔 피눈물 나. (후략)"라는 내용의 D 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내 마치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협박죄로 기소되었다(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나. B은 관련사건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누가 보낸 것인지 모른다고 진술하다가 자신이 보낸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제1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다. 관련사건의 제1심 (이 법원 2017고단5427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B이 보낸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증언은 배척하였다(다만 위 법원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이 피해자 C와의 불륜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 (A)이 보낸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B의 입장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2) B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자신의 집에 데려왔다고 믿고 이와 관련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이 점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여러 번 번복하였다. 5)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휴대전화는 B 명의로서 B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과 B은 별거 중이었다. 라. 위 판결에 대한 검사와 B의 항소이 법원 2018870호)가 모두 기각되었고, B의 상고(대법원 2018도20514)도 기각됨으로써, 결국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위 관련사건의 판결 이유 중 자신과 B이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판단한 부분이 잘못 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당일 22:20-22:30 경 경기도 동탄으로 출장을 갔다가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였고, B과 말다툼 끝에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다면서 이 사건 당일의 자신의 행적에 관한 입증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하고 있다. 바.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동대구역 주차장에서 출차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B의 집으로 간 사실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인지 여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관련 사건에서 적절하게 판시한 것과 같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은 B C에게 자신의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면서 이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당일 C와 자신의 관계를 B이 의심하여 이 문제로 다투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B인 것처럼 가장하여 C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사.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당일의 일정에 관하여 착각할 수는 있어도, 자신이 C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에 관하여 착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 재판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