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47

범 죄 사 실 (2022고합147호) 피고인은 장애정도 경증의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7. 02:32경 평택시 B에 있는 C중학교 후문 주변을 배회하던 중,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에서 갑자기 불을 질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종이류를 주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불씨를 전봇대 앞에 놓여 있던 소파에 던져 이를 불태웠다. 이후 그 불씨가 전봇대로 옮겨 붙어 평택시청에서 관리하는 스마트 경고판 G-27(수리비 4,763,000원), D(주)에서 관리하는 케이블(수리비 2,389,200원), E(주)에서 관리하는 케이블(수리비 1,226,851원) 등 시가 합계 8,379,051원 상당의 물건을 훼손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경찰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화재감식 결과서, 현장점검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뇌병변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판시 소파 주변에 있던 전신주 및 쓰레기 분리수거대 방향으로 연소가 확산되었고, 그 불길이 주변 빌라 2층 높이에까지 치솟는 등 상당한 규모의 화재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화재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다소 오래 전인 2000년경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2022고합147호 일반물건방화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고합147호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 평택시청에서 관리하는 스마트 경고판 G-27, 피해자 D(주)에서 관리하는 케이블, 피해자 E(주)에서 관리하는 케이블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형법 제167조 제1항의 일반물건방화죄를 저질렀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167조 제2항은 방화의 객체인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보다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인 무주물에 방화하는 경우에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은 자기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방화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인 점,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비추어(민법 제252조) 무주물에 방화하는 행위는 그 무주물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불을 놓아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소파를 소훼하는 외에 스마트 경고판, 케이블 등을 소훼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건 당시 현장 주변을 걸어가던 중 물건을 잃어버린 일 등으로 갑자기 화가 치밀어 사건 현장에 있던 소파에 불을 지르려는 생각으로 종이에 불을 붙여 소파로 던졌고, 소파에 불이 붙자 그 불씨를 주변에 있던 물건으로 덮어 화재 확산을 차단하려고 하는 듯한 거동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이후 불길이 크게 치솟자 겁이 나 현장을 이탈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스마트 경고판 G-27(CCTV 카메라)의 경우 위 소파 뒤편에 있던 전신주에서 지상으로부터 상당한 높이에 설치되어 있었고, D(주) 및 E(주)에서 관리하는 각 케이블은 기록상 전신주의 어느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야간인 사건 당시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하면서 위 각 물건의 존재 및 위치를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소파를 소훼할 의사로 판시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외에 위 스마트 경고판 및 위 각 케이블까지 소훼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위 소파를 소훼하여 형법 제167조 제1항의 일반물건방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소파가 노상의 쓰레기 분리수거장 근처에 있는 전신주 앞에 놓여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소파를 타인이 위 장소에 버린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소훼하려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할 고의를 가지고 위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22고합186호 일반물건방화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16. 03:40경 안성시 I, 피해자 J(남, 35세)이 운영하는 'K회사 안성점' 주변을 배회하던 중, 상점 앞에 적치된 종이 박스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상가건물 벽면과 바닥 일부를 그을리게 하고, 이를 본 행인들이 직접 불을 끄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법 제16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조항에 따른 일반물건방화죄는 물건을 불태운 행위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종이 박스가 놓여 있던 자리는 상가 건물의 인도와 연접한 부분으로 그 바닥부 및 주변의 기둥 및 인도 등은 모두 견고한 석재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상가 앞에 적치된 종이 박스 1개에 불을 붙였고 그로 인한 불길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였으며, 위 불길로 인하여 위 바닥부 및 기둥 등에 생긴 그을음의 흔적이 다소 미미한 점, 위 종이 박스 주변에 입간판이 놓여 있었으나 위 불길의 규모가 작아 실제로 위 입간판에 불길이 옮겨 붙지는 않았고 달리 위 불길이 주변의 가연물에 손상을 가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구체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종이 박스를 불태워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