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현재 57세)와 2014. 5.경 혼인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8. 6. 17.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 내지 화성시 E아파트, F호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위 2018. 6. 17. 이후 별거하면서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점심 무렵 화성시 G 소재 피고인 소유의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의 모친, 형 등 가족들과 함께 개고기를 먹으면서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7:30경 피고인의 모친을 귀가시키고 위 비닐하우스로 돌아온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높이 1m 상당)를 들어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겉옷을 잡아당기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3주)-H병원 1. 수사보고(순번 2) 1. 현장사진(쇠의자 등) 1. 사실조회회보서(2019. 6. 11.자) [피고인은 당시 만취되어 기억이 전혀 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직후 119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맞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위 비닐하우스 안에는 의자가 널브러져 있었고, 피고인의 핸드폰 액정이 파손된 채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등 폭행의 흔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도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술을 많이 먹는다고 잔소리하여 시비가 되었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15. 8. 13.자 상해 피고인은 2015. 8. 13. 19:0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가, 피해자 B가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자지 않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잠을 안 자고 TV를 보고 있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4족지 중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6. 1. 20.자 폭행 피고인은 2016. 1. 20. 21:00경 화성시 E아파트 F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에서 78만 원이 출금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78만 원이 왜 빠져나갔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 78만 원은 적금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적금이 78만원 빠져나가냐, 니가 쓴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거실 벽 쪽으로 밀치고, 오른쪽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떼어내는 등으로 반항하자,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7. 1. 11.자 상해 피고인은 2017. 1. 11. 10:00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파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날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지인들과 함께 먹은 석화 등의 껍데기를 치워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왼발을 바닥에 쌓여있는 석화껍데기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왼쪽 외측 비골과 견열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의 각 발생일은 2015. 8. 13. 경, 2016. 1. 20.경 및 2017. 1. 11.경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시기는 그때로부터 약 1년 7개월에서 3년이 경과한 2018. 8. 8.이며, 고소에 즈음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 2018. 6. 17.자 범행을 기화로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덧붙여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5. 8. 13.자 상해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사건 이후 2015. 8. 20.과 같은 달 25.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진료기록에 의하면 '외상병력 : 문지방에 부딪힘'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수사기록 232면), 달리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2016. 1. 20.자 폭행건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112에 신고한 바 없고, 피해자의 위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2017. 1. 11.자 상해건에 관련하여,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과 함께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진료기록에는 '쓰레기 누르다가 넘어짐'으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253면), 피해자는 병문안을 온 피고인의 동료들에게도 "굴 껍데기를 눌러 밟다가 다쳤다"고 이야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