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장기 징역 2년 6월, 단기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2.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2. 1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10.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885(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들은 E와 함께 이 사건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20. 8. 8. 07: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주대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75,000원 상당의 양주 4병과 안주, 도우미 접대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9. 11. 06:27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지구대 부근에서, K이 습득한 피해자 L의 삼성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위 휴대전화에 설치된 M(간편송금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06:27:35경 200만 원, 같은 날 06:28:11경 200만 원, 같은 날 06:28:36경 73만 원을 3회에 걸쳐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73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 가. 2020. 11. 10.경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P에 “샤오미 블랙샤크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Q 명의의 R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20. 11. 10.경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P에 “스카티 카메론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Q 명의의 R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2021. 2. 6.경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게임 S 전체채팅방 ‘아이템(합성 보호 주문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입금하면 아이템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T 명의의 U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피고인은 2020. 8. 4. 06:50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W 앞 도로에서, 피해자 X(19세)와 눈이 마주쳐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X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Y은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 X의 일행인 피해자 Z(19세), 피해자 AA(19세)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AB는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Z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Y, AB와 공동하여, 피해자 X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Z, 피해자 AA을 폭행하였다. 2021고단2002(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9 소재 부산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21. 9. 24. 12:50경 AC실에서, 피해자 AD(27세)에게 같은 날 12:00경 있었던 말다툼에 대해 “형님. 제가 좀 더 쉽게 설거지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전부였는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흥분하고 그럽니까.”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니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니가 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는데.”라고 답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393 피고인은 2022. 4. 9. 00:30경 부산 부산진구 AE에 있는 'AF'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AG(남, 23세)가 담배를 피면서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가. 피고인 A: 2021고단885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및 별건 공소장 첨부), 각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나. 피고인 B: 2022고단1393 사건의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88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K, X, Y,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Z, AA,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C의 각 진술서 1. M입금확인증 사본, 수사보고(공범 Y, AB 처분내역 확인), - 공소장,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CCTV 종합), 각 이체내역서, 계좌이체내역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을 상대로 영업을 한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와 E가 먼저 나갔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돈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으며, G는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B와 통화를 했는데 피고인 B가 “입금을 해주겠다”고 하고는 입금을 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진술에 허위가 게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주점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를 지불할 충분한 시간과 방법이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E는 이 사건 무전취식 범행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후 그 판결이 확정된 점(대구지방법원 2021고단1353 사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1고단200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2고단139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1고단885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어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편취한 액수나 횟수가 적지 않고 길을 가다 마주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데 이 범행들이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 B는 무전취식을 하고 수감된 후 수감생활 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상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며 출소 후 또다시 폭행 범행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의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동시에 재판할 수 있는 범행들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