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97

공소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7. 16:3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271호 E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이하 1'위증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2014. 2. 20.경 피고인 E와 피해자 F 간에 시비가 있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입으로는 비방하는 말을 했지만 밀치거나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들이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14. 5. 15. 피고인 E가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2014. 2. 20.경 F이 피고인의 근처로 가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2014. 2. 20. 머리로 F의 머리를 들이받고 2014. 5. 15. F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7. 16:3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증 대상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2014. 4. 24. 안양지원에서 피고인 E가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G와 E가 싸웠지 F과 싸운 것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과 F이 몸싸움 하는 것을 보지 못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2014. 5. 15.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2014. 5. 15. 누가 누구의 멱살을 잡았나요"라는 질문에 "F이 멱살을 잡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말려서 몸싸움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2014. 4. 24. 및 2014. 5. 15.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피고인은 이를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1. E의 2014. 2. 20.자 상해 범행에 관련된 피고인 B의 증언 부분 위증 대상사건에서 E는 "2014. 2. 20. 08:30경 의왕시 H에 있는 I 종친회 봉사손 J 집 앞마당에서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 F의 안면 부위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E의 위와 같은 폭행사실을 목격하고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이 위증이라는 것이나,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증 대상사건에서 E의 변호인이 질문할 때 범행일시를 "2014. 2. 20. 08:30경"이라고 시각까지 특정하지 않고 "2014. 2. 20.경"이라고만 하였던 점, E의 경찰진술(증거기록 232면), 증인 K의 법정진술, 112순찰차 근무일지(증거기록 289면) 등을 종합하면 위 범행이 발생한 실제 시각은 08:30경보다 이른 06:00에서 07:00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14호증(2014. 2. 20.자 기신제 동영상)의 영상(14분 45초~15분 30초)에는 날이 훤히 밝은 후에 L측 종원들이 천막을 쳐 놓은 마당에 다수의 종원들과 경찰관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목발을 든 E가 "남의 땅 밟지 말고 여기서 나가라"라고 소리치면서 M와 F을 향하여 다가가다가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여 신체적 접촉 없이 돌아서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E가 F을 폭행하였던 장소는 위 동영상에 촬영된 장소에서 30~40m 가량 산길을 걸어 올라가서 있는 사당 부근이었던 점, E가 그날 06:00~07:00경 사당 부근에서 F을 폭행하였을 때 피고인 B이 현장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 B이 위증 대상사건에서 "그날 F이 마당을 서너 바퀴 돌고 E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기 때문에 걸어다니지 못해서 따로 다니다 보니까 입으로는 비방하는 말을 했지만 밀치거나 그런 사실은 없었다", "L측에서 마당에 텐트를 쳐놨기 때문에 (F이) 장소를 물색하면서 몇 바퀴 돈 것이다", "F이 E 근처로 간 사실이 있었고 경찰 10여명이 따라다니고 안전요원이 있었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었다"(증거기록 105-107면)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위증 대상사건 증언 당시 천막이 쳐진 마당에서 E가 F에게 다가가 나가라고 시비하면서 소리쳤던 장면을 기억하고 신체적인 폭행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B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E의 2014. 4. 24.자 폭행 범행에 관련된 피고인 A의 증언 부분 위증 대상사건에서 E는 "2014. 4. 24. 09:45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G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F이 만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이 "E가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F이 몸싸움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이나,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문제의 종중은 L측 종원들과 F측 종원들로 분열되어 장기간 서로 민·형사상 소제기, 고소, 고발을 남발하며 대립하고 있었던 점, E에 대한 위 유죄판결은 모두 F측 종원인 피해자 F, M, G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을 주 요 증거로 하여 내려졌던 점, 그 중 M의 진술증거들을 보면, "E가 F의 멱살을 잡고 폭력을 휘두르자 F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2014. 5. 사실확인서), E가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4, 5회에 걸쳐 얼굴과 가슴을 때렸다. 당시에 경찰신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2014. 8. 8. 경찰진술), "몇 대를 때리고 한 것은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안양법원에서는 경찰이 오지 않았다"(위증 대상사건 법정진술)고 하는 등 현장을 제대로 목격하고 하는 진술인지 의심스러운 점,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안양지원 재판 당시 E가 G의 옷을 찢는 일이 발생하여 종원들이 두 사람을 즉시 뜯어 말렸고 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왔었으며, E가 F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의 위증 대상사건 증언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 A은 위증 대상사건에서 "E와 싸운 사람은 G이다. 서로 반대편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 좋은 감정이 있었고 G가 족보상의 약점이 있어서 그 문제로 옥신각신했다. 서로 옷도 찢어지고 해서 말렸다"라고 하여 E가 F측 종원인 G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을 보면, 굳이 E가 F을 폭행한 사실을 보았으면서도 못 보았다고 부인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E와 F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목격자들은 통상 먼저 촉발된 E와 G 사이의 싸움에 집중하게 되므로 연이어 벌어진 E와 F 사이의 경미한 신체적 접촉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3. E의 2014. 5. 15.자 폭행 범행에 관련된 피고인들의 증언 부분 위증 대상사건에서 E는 "2014. 5. 15. 12:00경 여주시에 있는 N에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증 대상사건에서 E에 대한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했던 O는 이 법정에서 "구타한 것은 모르겠고, 구타는 없었고 멱살잡고 서로 흔들고 하다가 여러 사람이 말려 그걸로 끝났다"고 진술한 점, O는 또한 당시 E와 F에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었던 P 총무님과 Q, R 등이 폭행을 말렸고, 자신은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보았으며, 피고인들은 자신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Q는 이 법정에서 "F이 웃옷을 벗고 E에게 다가가기에 서로 붙지 못하게 가운에서 말려 떼어놓았고 E가 F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E와 F 사이의 다툼에서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원들에 의하여 순식간에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서 목격한 피고인들로서는 실제로 폭행 장면을 보지 못하였거나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보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