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S 소재 주한미군 부대 'T' 공병대의 설계실 책임자, 피고인 B은 같은 부대 설계실 기계 부분 선임, 피고인 C는 같은 부대 계획운영실, 피고인 D은 같은 부대 설계실 소속 전기엔지니어, 피고인 E는 같은 부대 설계실 소속 기계엔지니어로 S 소재 주한미군 부대의 군무원들이고, 피고인 F은 위 부대에서 수주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대구 남구 U 소재 주식회사 V의 대표, 피고인 G은 서울 강서구 W, 1307호 소재 주식회사 X의 본부장, 피고인 H은 경북 칠곡군 Y 소재 Z의 대표로서 미군 부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낙찰받아 시공하는 건설업자들이다. AA 지역에는 AB 소재 'AC', 'T', 'AD' 및 AE 소재 'AF', AG 소재 'AH' 등의 주한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피고인 A, B, C, D, E가 근무하는 주한미군 육군 공병대에서는 위 주둔 부대를 포함하여 AI 소재 'AJ', 'AI 보급창고' 등의 미군 주둔지도 관할하면서 주한미군 부대 내 각종 시설에 대한 건설, 유지, 보수 등의 계약을 체결 및 집행하고 있다. 범죄사실 1. 주식회사 X 관련 배임수재, 배임증재 가. 피고인 A, B, C의 배임수재 ⑴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주한미군 공병대 소속 설계실에 근무하면서 자재 승인 및 설계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공사진행 중 설계변경을 통해 총 공사 금액의 30%까지 공사 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공사업자인 피고인 G 등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고 최저 낙찰가격 지정,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대금 증액, 향후 주한 미군 부대에서 진행하는 공사 입찰에 대한 정보 제공, 공사 진행시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편의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경 대구 달서구 AK 소재 'AL' 주점에서 주식회사 X 본부장인 피고인 G로부터 "X이 미군 부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가를 알려 달라. 많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공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A은 "AJ에 7만 톤급 배가 정박할 수 있게끔 준설공사가 시작되는데 총 공사비용이 60억이고, 설계변경을 하면 공사금액이 80억까지 증액된다. 그 증액된 20억은 나와 나누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G로부터 시가 5,400,000원 상당의 술과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10 내지 21, 24, 26, 29, 30, 32 내지 37, 40 내지 50, 52(다만, 순번 52 기재 일시를 2012. 7. 15.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내지 60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77,963,000원 상당의 금품 및 골프 접대, 여행경비 대납, 성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한미군 부대 공사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⑵ 피고인 B과 AM, AN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이 주식회사 X 본부장인 피고인 G로부터 지속적으로 공사수주 및 입찰정보 등 편의제공 청탁을 받고 술과 향응 등을 수수하여 오던 중 2011. 12. 13. 무렵 구미시 AO 소재 AP에서 AQ 소재 미군 부대 'AR' 공병대 소속 설계실 기계엔지니어인 AM, AS 소재 미군 부대 'AT' 공병대 소속 설계실 기계엔지니어였던 AN 등과 함께 G로부터 전항과 같은 청탁의 취지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23, 6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5,000,000원 상당의 골프 및 여행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M, AN과 공모하여 주한미군 부대 공사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⑶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X 본부장인 피고인 G로부터 지속적으로 공사수주 및 입찰정보 등 편의제공 청탁을 받고 술과 향응 등을 수수하여 오던 중 2011. 6. 12. 무렵 대구 수성구 AU 소재 AV 주점에서 피고인 G로부터 전항과 같은 청탁의 취지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술과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31, 5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7,230,000원 상당의 금품, 골프채, 술 및 성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한미군 부대 공사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⑷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X 본부장인 피고인 G로부터 지속적으로 공사수주 및 입찰정보 등 편의제공 청탁을 받고 술과 향응 등을 수수하여 오던 중 2011. 6. 10.부터 12. 무렵까지 제주도 여행을 가면서 피고인 G로 하여금 2,624,600원 상당의 여행 경비를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25, 28, 38, 39, 6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33,404,600원 상당의 금품, 골프채, 여행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한미군 부대 공사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⑸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대구 수성구 소재 AW식당에서 주식회사 X 본부장인 피고인 G로부터 "미군 부대 AF에 있는 빌딩 13개에 대한 가스보일러 설치 공사건에 대하여 공사금액이 증액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G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한미군 부대 공사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G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주식회사 X의 본부장이고, 주식회사 X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AX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미군 부대 내 공사 현장의 전기, 통신 관련 설치를 업으로 하면서 2011. 12.경부터 2012. 12.경까지 AE 소재 미군 AY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2012. 3.경부터 2013. 5.경까지 AE 소재 미군 AZ 리모델링 공사를, 2012. 9.경부터 2013. 8.경까지 AE 소재 미군 부대 가스라인 및 보일러 교체 공사를, 2012. 9.경부터 2013. 8.경까지 AI 소재 AJ 케노피 공사를, 2012. 9.경부터 2013. 6.경까지 AI 소재 미군 부대 보급창 냉동창고 공사를, 2012. 4.경부터 2013. 4.경까지 AI 소재 미군 부대 BA 공사를 각각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4.경 대구 수성구 AU 소재 AV 주점에서 피고인 A, B에게 "X이 미군 부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가를 알려 달라. 많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공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술과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 내지 51, 53 내지 60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 등에게 총 12회에 걸쳐 합계 31,170,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및 이익을 공여하였다. 2. 주식회사 V 관련 배임수재, 배임증재 가. 피고인 A, B의 배임수재 피고인들은 2015. 8.경 S 소재 주한미군 부대 'T'에서 주식회사 V 대표인 F으로부터 "미군 부대 내 수영장에 설치되어 있는 PC6000 제품 관련하여 공사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게 자재 승인을 잘해달라. 향후 미군 부대 내 공사 수주가 잘 될 수 있도록 편의를 보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5. 8. 21. 무렵 대구 수성구 BB 소재 BC 주점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시가 2,400,000원 상당의 술과 성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3 내지 66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합계 7,100,000원 상당의 술과 성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한미군 부대 공사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F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주식회사 V의 실질적 대표로 2015. 2. 15.경부터 2016. 5.경까지 AE 소재 미군 부대 AF의 야외수영장 자동화 시스템 교체 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 S 소재 주한미군 부대 'T'에서 피고인들에게 "미군 부대 내 수영장에 설치되어 있는 PC6000 제품에 공사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게 자재승인을 잘 해달라. 향후 미군 부대 내 공사 수주가 잘 될 수 있도록 편의를 보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달 21. 무렵 대구 수성구 BB 소재 'BC' 주점에서 피고인 A, B에게 시가 2,400,000원 상당의 술과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3 내지 66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에게 총 4회에 걸쳐 7,1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익을 공여하였다. 3. Z 관련 배임수재, 배임증재 가.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 9. 말경 S 소재 주한미군 부대 'T'에서 Z 대표인 피고인 H으로부터 "미군 부대 내 제4정문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금액이 증액되도록 설계변경과 승인을 잘해달라. 향후 미군 부대 내 공사 수주가 잘 될 수 있도록 편의를 보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H이 2013. 10. 초순경 미군 부대 'AF' 제4정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던 중 2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승인해 주고 공사금액을 증액시켜준 뒤 2015. 9. 4. 무렵 대구 수성구 BD 소재 BE 커피숍에서 피고인 H으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한미군 부대 공사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H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Z을 운영하는 자로 2013. 9.경부터 2015. 1.경까지 AE 소재 미군 부대 AF의 제4정문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말경 S 소재 주한미군 부대 'T'에서 피고인 A에게 "미군 부대 내 제4정문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금액이 증액되도록 설계변경과 승인을 잘해 달라. 향후 미군 부대 내 공사 수주가 잘 될 수 있도록 편의를 보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A이 2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승인해 주고 공사금액을 증액시켜주자 2015. 9. 4. 무렵 대구 수성구 BD 소재 BE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20,00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F(일부), BG(일부), F, G(일부), A, B, BH(일부), B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G(일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일부), BJ, H,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BG(일부), BL(일부), BF(일부),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영장 자동화시스템(PC6000) 수입업자 공문 첨부 관련],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명의 통장 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수영장 자동화 시스템(PC6000) 구매 관련 사기 혐의), 수사보고(피의자 B의 내연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G이 촬영한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G의 공사일지 및 관련 계약서 첨부, 첨부 문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B 소유 '알바트로스 인증서'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B, A의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G이 수주한 공사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참고인 BO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1. 자재구매신청서 등, 조직도 사본, 대덕양행㈜ 및 미군 수사관 관련 공문, 사업자등록증, 자재승인 요청서 등, 통장사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대화 내용 및 사진자료 12매, 공사계약서 등, 수영장 설계도면, 철거된 PC6000 사진, 접대비 리스트, 경비지출내역서, 골프접대 사진, 주류대금 영수증, 카카오톡 사진, 미8군 접대비 리스트, 2011년 5월 13일-15일 제주골프 접대 경비내역서, 각 출입국현황, 각 일기장 사본, 계좌 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통장 사본, 사진, 계약서류, B F 문자메시지 내역, A F 문자메시지 내역, 텔레그램 어플 사용 문자메시지 내역, 공사계약서 6매,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영장 공사 관련 서류, 별책 범죄일람표 관련 별건 목록, 출장비용 지급확인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2013. 7. 초순경 AW식당에서 G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당시 G이 내미는 돈 봉투를 거절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로부터 설계변경 등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은 당시 AF의 가스보일러 설치 공사의 설계변경 허가에 따른 추가 예산집행의 지연 등으로 인해 자금압박 생기자, 이를 해결하고자 AW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 빠른 '위 설계변경 건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고,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것이 단 한 번뿐이어서 이를 정확히 기억한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G이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허위가 게재될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G의 부탁을 받고 위 자리를 주선한 BH(개명전 이름 BP)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저녁 식사 한 그릇 하자. 만날 사람이 있다'라는 취지로만 말했다고 진술하나, BH이 자신과 그다지 친분도 없고 어려운 사이였던 피고인에게 공사업자과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그 공사업자가 누군지 조차 명확히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또한 그 말만 듣고 BH에게 자신이 만날 사람이 누구인지, 용건이 무엇인지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 자리에 나갔다는 것도 쉽사리 이해되지 아니한다(피고인은 사건 당일 G이 참석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별다른 친분도 없는 BH과 단 둘이 갑자기 저녁식사 자리를 함께 하게 된 별다른 동기가 엿보이지 아니하여 이를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BH으로부터 공사업자인 G과 만나는 자리임을 미리 듣고 위 자리에 나간 것으로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 BH은 이 법정에서 당시 G이 피고인에게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회사가 어려우니까 빨리 좀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에게 봉투를 건네자 피고인이 이를 받았다고 진술하여 G의 진술에 부합하고, BH 또한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엿보이지 아니하여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계획운영실 팀장으로서 감독관, 설계실, 업체 사이의 설계변경 관련 회의를 주선하면서 설계 변경에 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 예산의 집행 순위를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바(증인 BI의 증언 및 증거기록 2154~2156쪽 참조), 실제로 한 달여 만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예산이 집행되었다. 비록 돈 봉투를 건넨 자세한 정황, 돈의 형태 등에 대하여 G, BH과 BI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세세한 부분에서는 불일치하나, 이는 상당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G이 돈 봉투를 내민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 제30조(증재자 별로 포괄하여, 판시 각 단독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나. 피고인 C: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 다. 피고인 F, G, H: 각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수재자 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G, F: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G, H: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F: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B, C: 각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이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이에 관한 피고인의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증뢰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전자의 수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추징액을 산정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G은 피고인 A, B과 주점에서 향응을 항상 함께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술값을 대납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47 제외), 피고인들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G이 소비한 비용을 가려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각 향응 제공 시 G을 포함한 참석자들별로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한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 D, E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27, 52, 64, 66 기재 각 향응 수수에 의한 배임수재의 점을 각 무죄로 판단하나, 무죄의 사유 등에 비추어 추징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등을 참석 인원에 포함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A: 합계 88,390,151원{= 향응 등 수수액 합계 68,390,151원(몰수를 명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 골프채 가액 2,030,000원 제외) + H으로부터 현금 수수액 20,000,00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인 B: 향응 등 수수액 합계 102,244,751원(몰수를 명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트로피 가액 600,000원 제외) 피고인 C: 현금 수수액 1,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C,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3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2년~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미군 부대 설계실의 책임자와 선임인 피고인들이 그 임무와 관련하여 입찰 과정에서 입찰가격 사전 고지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금액 증액을 도와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공사업자인 피고인 G 등으로부터 2년여의 장기간에 걸쳐 무려 2억 원이 넘는 술과 성 접대, 골프 접대 등의 향응을 받은 것이다. 피고인들은 공사업자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와 같은 범행을 자행하였고, 실제로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미군 부대 한국인 군무원들의 청렴성과 한국건설업체가 수행하는 공사의 공정성에 대한 미군 당국의 신뢰를 추락시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결국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게 지급하는 분담비의 정당한 지출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G 등에게 이러한 접대 등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A은 공사업자로부터 상당액의 현금을 받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상관인 BL이 자신들의 비리를 캐내려 하자 그를 몰아내고자 손수 또는 공사업자 등을 내세워 형사고소를 제기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미군 부대 측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또한 그 임무와 관련하여 공사업자인 G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을 수수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수수한 돈의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위 수재에 따라 피고인이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G, H] 피고인들은 미군 부대 공사를 하면서 공사 수주, 설계변경 과정에서의 각종 편의 제공 등을 청탁하거나 청탁이 받아들여지자 A, B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거나 현금을 주었는바, 이러한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특히 피고인 G은 장기간에 걸쳐 A 등에게 억대의 향응 등을 제공하고 이들과의 유착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우월한 지위에 있던 A 등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측면이 크고, 실제 이로 인해 피고인들이 큰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F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으며, 피고인 H은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각 증재 횟수 및 그 액수,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 B은 주식회사 V 대표인 피고인 F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미군 부대 내 수영장 공사 자재 승인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술과 향응을 수수하여 오던 중 피고인과 A,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4 기재와 같이 2015. 9. 10. 무렵 대구 수성구 BB 소재 BC 주점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시가 1,900,000원 상당의 술과 성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6 기재와 같이 2016. 4. 21.경 같은 주점에서 1,300,000원 상당의 술과 성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주한미군 부대 공사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위 주점에서 A, B 등과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당시 공사업자인 F이 술값을 대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F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A은 피고인에게 업자가 술을 사는 것이니 마음 편히 먹으라고 말하였을 뿐, 그 비용을 F이 대납하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는바, A, B 또한 피고인이 당시 F이 술값을 대납하는 것으로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F 또한 피고인을 공사현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았던 정도일 뿐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당시 A 등으로부터도 피고인이 술자리에 참석한다는 것을 듣지 못했던 점,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게재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향응을 제공하는 공사업자가 누군지도 명확히 모르는 상태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묵시적으로라도 게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특히, 피고인이 두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시점은 수영장 자동화 시스템 관련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2016. 3.경보다 한참 전이거나 그 이후로서 위 설계변경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부정한 청탁을 받고 향응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E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A, B과 함께 X 본부장 G로부터 2011. 8. 1. 무렵 대구 수성구 AU 소재 AV 주점에서 설계부 회식을 하면서 피고인들과 A, B은 G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⑴항 기재와 같은 청탁의 취지로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술과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27, 5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5,100,000원 상당의 술 및 성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과 공모하여 주한미군 부대 공사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AV 유흥주점에서의 술자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27) 일시에 저녁 9시까지 초과 근무를 하였으므로 위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2. 7. 15.경 BQ에서의 술자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에 동석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G을 처음 보았고 A으로부터 G을 업무와는 무관한 친구로 소개받았을 뿐이고 업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 다. 판단 1) AV 유흥주점에서의 향응 수수 부분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두 차례의 접대 일시를 명확하게 기억하여 특정한 것이 아니라, 수십 차례에 걸친 A, B에 대한 향응 제공 중 당일 현금 인출액이 통상의 경우보다 많은 2회를 지목하여 특정한 것에 불과한 점(BI 또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뒷받침한다는 접대비 리스트에는 피고인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G의 처가 작성한 다이어리 상으로도 참석자의 기재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A, B만이 참석한 술자리에서도 500만 원 이상이 지출된 경우가 수차례 존재하는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G의 특정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A과 B도 이 법정에서 대구에서는 피고인들, G이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이에 배치되는 점, A은 그 이후 BQ에서 G과 피고인들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G을 자신의 친구로 소개하였는바, 그 이전에 이미 피고인들이 AV 유흥주점에서 G, A 등과 술을 함께 마셨다면 A이 그와 같이 G을 새로이 친구라고 소개한다는 것은 사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 BI 또한 BQ에서의 접대 당시 비로소 피고인들을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타임시트의 기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각 접대일 당일 야근을 하고 곧바로 귀가하거나 다른 모임에 잠시 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위 접대 사실 또는 그 시점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위 접대비 리스트 및 다이어리의 각 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BQ에서의 향응 수수 부분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들이 BQ에서 G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인정되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당일 BQ에서 G을 처음 만나 A으로부터 자신의 친구로 소개받은 탓에 G이 미군 부대 공사업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D은 그 이후 BS에게 G의 인상착의를 말하면서 그의 사장이 맞는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A,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BQ에서 참석자들이 미군 부대 공사 등 업무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대화가 없었던 점, G도 자신이 피고인들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은 것은 없었고, BQ 술자리에서도 피고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공사 관련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A 등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이 G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미군 부대 공사 수주 등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향응을 제공받았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F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미군 부대 내 수영장 공사 자재 승인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A, B과 함께 C에 대하여 술 및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나,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C에 대하여도 두 차례에 걸쳐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향응을 제공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A, B에 대한 배임증재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피고인 G의 별지 범죄일람표 52 기재 배임증재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G이 2012. 7. 15.경 서울 소재 BQ에서 A, B에게 X의 미군 부대 공사 수주 및 공사 편의 제공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3,000,000원 상당의 술과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피고인 A 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및 이익을 공여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배임증재죄는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이 부분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된 2017. 8. 31.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배임증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