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6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이면서 (조합)D한의원 대표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C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그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1. 15. 경 광주 동구 E,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발기인 31명으로 한 'C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발기인 대회를 구성하여 발기인 대표자는 피고인 B, 기획전무위원은 피고인 A의 또 다른 아들인 F으로 하는 등 대부분 가족관계인으로 정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2013. 3. 5. 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조합원 총 출자금 30,716,000원 전액을 광주 동구 소재 G은행지점에서 개별 조합원 명의로 출자금 계좌에 납입하고, 2013. 3. 12. 경 위 사무실에서 조합설립 동의자 314명 중 과반수에 미달하는 36명 정도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창립총회참석자명부에는 마치 169명이 참석한 것처럼 기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8. 경 광주 서구 내방로에 있는 광주광역시청 민생경제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조합원 314명의 출자금을 대납하였음에도 이들이 출자금을 납입한 것처럼 출자금납입명부를 작성하고, 창립총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도 출석한 것처럼 창립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조합이 결성된 것처럼 허위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3. 6. 7.경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C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13. 8. 19.경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 이사장으로 하고 피고인 B을 이사로 하는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18.경 광주 서구 H, 2층에 한의원을 개설하여 한의사, 간호조무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등을 구비한 후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장에게 '(조합)D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등 그 법률에서 정하여진 요양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10. 18.경부터 2017. 3. 6. 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조합)D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한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 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2회 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459,705,500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94회에 걸쳐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40,451,5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500,157,0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증(C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사본, C 의료생활협동조합 발기인 명부 사본, 발기인회의사록 사본, 발기인 참석자 명부 사본, 창립총회 및 공고문 사본, 설립동의자 명부 사본, B 명의 J은행계좌(K) 사본, 예금잔액증명서 사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사본, 발기인대회 진행사진 사본, 창립총회 사진 사본, C의료생활협동조합 출자금 납입명부 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사보고(C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동의자 명부 검색 결과), 내사보고(D한의원 요양급여비용심사 결정현황 등 첨부), 의료소비자의료협동조합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점검결과 보고 사본, 의료기관 현황 및 점검결과 확인서 사본, 거래내역조회(C조합 G은행 운영계좌) 사본, 각 D한의원 진료기록부 사본, 재무상태표 사본, 월별청구현황 사본, 요양급여비용심사결정현황 사본, 고액출자자내역사본, 내사보고(출자금 가장납입 관련), 입출금거래내역서(출자금납입계좌), 각 수사보고(C의료생협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상 참석자에 대한 전화통화), C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명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C의료생협 감사 L, M과 통화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6년 나. 제2범죄(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의료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조합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한 것을 이용하여 C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의료법에 위반한 의료기관인 D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 한의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5억 원에 상당한 요양급여비용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이 형식적으로 위 조합을 설립하고 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설립한 것은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하여 위 조합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편취한 요양급여 등 명목의 돈은 다수의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등으로 마련된 건강보험재정과 의료급여기금에서 나온 돈으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어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의료행위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득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