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6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25.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우체국 앞길을 술을 마신 상태로 걸어가던 중,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오던 배달원인 피해자 E(24세)이 피고인 A 의 앞에서 급정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씨발, 피자 배달이나 하는 새끼가 미쳤냐, 죽고 싶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이 머리에 쓰고 있던 헬멧을 약 10회 손으로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너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E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붙잡아 차도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에 피해자 E의 동료 직원인 피해자 F(25세)이 이를 말리려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머리와 목을 우산으로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1팀 소속 경장 H(29세)이 사건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경찰이냐, 순사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왼쪽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E,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검거 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좋은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피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공동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재규어 FX 3.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개동 499-1 소재 '기적의 도서관'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윤산부인과' 방면에서 '상동호수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가 '기적의 도서관' 앞 교차로에 이르러, 피로 누적에 따른 졸음운전으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던 보행자 교통신호기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약 45도 기울어지게 하여 수리비 2,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시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교통신호기를 손괴하게 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변제로 피해자의 물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은 피로가 누적되어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사고 직후 처 명의로 보유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8.03: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찜질복을 입고 자던 피해자 (25세)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면으로 인해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남성을 추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07:55경 의정부시 평화로 363 지하철 1호선 회룡역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33 지하철 1호선 도봉산역까지 사이의 인천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18세)의 뒤에 가까이 다가가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비비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라본 뒤 그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직업이 범행 장소와 관련이 있어 처신을 보다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듭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1.28. 가석방되어 2015. 1.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교도소 수감 생활 중 알게 된 피해자 C으로부터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주면 중고차를 구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7.경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200,000원을 송금 받고, 2015. 1. 30.경 위 계좌로 1,8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7. 16:30경 대전 동구 F에서,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저녁 7시에 어른 16 명 정도 예약하려 한다. 그런데 남편이 지금 고속도로 주유소에 있는데, 지갑을 놓고 가서 그러니 남편에게 기름 값 30만 원을 보내주면 7시에 식당에 가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을 예약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기름 값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들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를 불러 주었으나, 이를 이상히 여긴 피해자가 입금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통장거래내역 사본, 입금확인증 및 문자내역, 농협 회신자료, 각 통신자료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사기죄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 2년 6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가중영역(동종누범)]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징역 1년)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가석방된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의 실행 착수시는 가석방기간 경과 이전이기는 하나 2015. 1. 27.경 및 2015. 1. 30.경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사기죄의 기수에 이른 시점은 가석방기간 경과 이후이므로 누범에 해당한다.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 유형의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재판 도중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천안시 서북구 F빌딩 5층 소재 'G'(이하 본건 업소)에 각 5,000만원씩 투자하여 본건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한 업주들이고, H(같은 날 기소중지)은 일명 'I'라는 브로커를 통해 본건 업소에서 일하는 여종업원들을 구하고, 피고인 A에게 본건 업소의 매출 현황 등을 보고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손님 안내, 장부 작성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15. 8.경부터 같은 해 12. 22. 21:30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태국인 J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남자 손님들로부터 '1:1 14만원, 2:1 31만원, 2:236만원' 조건에 따라 돈을 받고 그 중 4만원(1:1 경우) 내지 5만원(나머지 경우)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손님 안내, 장부 작성 등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 피고인들, 성매매여종업원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2: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 영업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3)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2)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2)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1, 2)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2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상당한 금액 및 여러 명의 종업원(성매매 여성 포함)을 고용하여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기간 짧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상당기간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위와 같은 양형 기준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3 방조범에 그친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07:10경 경남 창녕군 B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동금2길 서울깍두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C 1톤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수회 있으나, 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567

범죄사실 도시공원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공작물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시장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4. 초순경까지 사이에 도시공원지역에 속하는 성남시 분당구 C 목장용지 32,093m2에서 성남시장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목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목장용지 중 약 9,600m2에 해당하는 부분을 절토 및 정지하여 형질변경하고 그 위에 비닐하우스, 창고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고, 위 토지 위에 심어져 있던 수목 292주(아카시아 소나무 B6-30)를 마음대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등기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고, 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등은 이 사건 절토나 정지 작업, 공작물의 설치 행위는 경작을 위한 것으로서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즉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는바, 여기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재배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토지소유자 등이 당해 토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토지를 성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당연히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4598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 곧, 피고인이 2010. 10.경부터 2011. 4. 초순경까지 사이에 목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목장용지 중 약 9,600㎡에 해당하는 부분을 절도 및 정지하여 형질변경하고 그 위에 비닐하우스, 창고 등의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등은 1990년경 있었던 초지관리 명령에 따라 잡목제거 행위를 해왔고 이 사건 벌목행위도 이와 같은 행위의 일환으로서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초지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은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해 도시공원으로서의 효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5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2호 법정에서 2011고단37호 D에 대한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5단독 재판장 판사 E에게 '자신은 2009. 11. 8. D과 F이 합의하는 장소에 있었는데, 당시 F이 D에게 자신의 직불카드를 사용해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지급하라고 승낙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2011. 5. 13. 11:00경 검사의 "2009. 11.에 합의할 때 F이 '하나은행 직불카드를 맡겨둔 것이 있지 않느냐'고 말한 부분을 정확히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F이 '전에 있던 맡겨둔 카드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해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사의 "피해자 F이 피고인측에게 '그전에 맡겨 놓은 하나은행 직불카드로 그 과태료 등을 내도록 해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으며, 2011. 7. 22. 16:30경 판사의 "F은 G 커피숍에서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카드로 과태료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커피숍에서 그렇게 해결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합의각서 작성 당시 F이 D에게 자신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해 가라고 승낙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고, 과태료 부분은 차량을 매수한 사람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어서 따로 거론되거나 합의각서에 기재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F의 각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37호 사건의 제4회, 제7회 각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1. 지불각서, 어음공정증서, 콜밴차량 명의이전 매도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D이 위 판결에서 받은 형량 등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D이 F으로부터 직불카드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F이 D 명의로 운행하였던 콜밴차량과 관련된 과태료의 납부에 사용하였으므로, 자신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으로써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F과 그 아들인 H이 일관되게 카드사용에 대한 허락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이 D에게 카드사용을 허락하였다는 날짜인 2009. 11. 8.에 D과 F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 카드 사용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F은 그로부터 불과 한달여 전인 2009. 10.경 위 차량을 매도하면서 위 차량과 관련된 과태료를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D에게 위 카드를 사용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허락할 이유가 없다는 점, D이 F의 허락을 받지 않고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23:03 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C 앞 도로를 송탄소방서 쪽에서 진위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1차로 후방에는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다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피해자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9. 23:03 경 경기 평택시 지산동 '서울제일병원'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1년(경미한 상해, 음주운전을 양형인자로 봄)인바, 위 사유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추가로 양형에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6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 사 윤성호(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7.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는 'D'이라는 수련단체에서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03:00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옆에 있으면 뽀뽀라도 해 줄 텐데, 내가 가까이 있음 뽀뽀라도 해 줄 텐데, 섹스를 언제 해봤어야지 콩닥콩닥하지, 유효기간이 1년인데 1년 넘었잖아, 고추. 고추 팔아먹은 게 1년 넘었잖아, 기집 맛을 알아야 콩닥콩닥 하지.'라고 말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고소인간 통화내용 녹취파일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고 대화 전체의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말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것도 아니다. 2.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성관계 및 피해자의 성기를 이르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말하였다. 피고인은 대화 상대방의 성관계 경험의 유무와 시기에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한 내용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다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련단체에서 만난 다른 성별의 지인 사이에 불과하여 성적인 대화를 할 만한 사이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을 때 피해자가 이에 동조하거나 같이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듯한 발언을 하지는 않았고 않고 오히려 "시끄럽다", "무슨 말이냐"는 등의 말을 하여 피고인의 말에 항의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이 사건 법정에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진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 2012. 8. 초순 11:00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이기대 공원 축구장에서 피해자 C가 축구를 하기 위해 가방과 옷을 벤치 위에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00원, D 명의의 신한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갈색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2. 10. 초순 23:00경 부산 남구 E초등학교 앞에서 그곳 난간 옆에 시정하지 않고 세워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12, 10. 초순 22:00 경 부산 남구 대학교 앞 상가 부근에서 그곳에 시정하지 않고 세워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미상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식자재 납품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9. 19.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거래처인 'F'에서 식자재 납품대금 457,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6,511,555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으나,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9 대구시 중구 경상감영길 90번지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12. 12. 31자로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입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8.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2. 11.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서, 2013. 1. 17.00:08경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정동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신부동 나들목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의 범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22:2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세반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태영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3회, 음주측정거부 1회, 무면허운전 2회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9. 2. 03:30경 순천시 서면 구만리 소재 국도 17호선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에 운행제한 기준인 높이 4m를 초과하여 4.22m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7. 31. 19:26경 순천시 서면 구만리 소재 국도 17호선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3축에 11.01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1.01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현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44, 70(병합)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9. 18.06:26경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통영기점 13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무주지사 장수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2축에 11.04톤의 합성수지를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현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44, 70(병합)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합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앞 길에서 경운기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재 파이프 40개 상당을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피해자 ID가 경작하는 밭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고추지지대 13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말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앞 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재 파이프 20개 상당을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축사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 원 상당의 트랙터 작업기 부착물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4. 08:00 경 전남 장흥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축사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트랙터 상부링크 1개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 말경 전남 장흥군 K에 있는 피해자 D의 농기계 보관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재 절단용구 1개, 철재 파이프 2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육묘형 철재 받침대 5개 등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3, 15, 18:00경 전남 장흥군 L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앞 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재 파이프 등을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3, 13, 13:00경 전남 장흥군 K에 있는 피해자 D의 농기계 보관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철재 받침대 4개 등을 훔치기 위해 손수레에 싣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3. 17, 19:50 경 전남 장흥군 K 에 있는 피해자 D의 농기계보관창고 앞 길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철재 받침대 4개 등을 훔치기 위해 지게에 싣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수회 내리찍고, 이로 피해자의 왼팔부위를 깨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도미수죄와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준강도미수죄 및 절도미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그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치고, 그러한 절취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반복횟수 등에 비추어 그에 상용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약간의 치매증세가 있어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536

범죄사실 1.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공소장에 기재된 2013년은 오기이다). 7. 1.부터 같은 해 8. 4.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178m² 면적의 농지에서 위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전용하기 위해 레미콘 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로 땅을 포장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공소장에 기재된 2013년은 오기이다). 7. 1.부터 8. 4. 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항 기재와 같이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178㎡ 면적의 토지에 레미콘 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포장하여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허가없는 형질변경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진흥구역 밖 농지의 무단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