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18. 11. 2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89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불법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조직 등의 대포통장 모집책인 D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만들어 넘기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A에게 "돈이 되는 것이 있다. 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달라. 그럼 계좌 1개당 월 50만 원을 주고 대출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영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지 아니한 속칭 '허위법인'을 피고인 A 명의로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D이 소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2. 25. 17:25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E'을 실제로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2,000만 원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2019. 2. 25.경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유한회사 E'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법인을 설립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자본금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9. 3.경 서울 금천구 가산로 129 가산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유한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 및 G은행 계좌(H, I, J)와 연결된 각 통장 1개, 각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3. 20.경 서울 노원구 소재 노원역 앞에서 D에게 위 각 통장 1개, 각 체크카드 1장, 공인인증서 USB, OTP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과 K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불법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조직 등의 대포통장 모집책인 D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만들어 넘기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고등학교 동창인 K에게 "돈이 되는 것이 있다. 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달라. 그럼 계좌 1개당 월 50만 원을 주고 대출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K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과 K은 영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지 아니한 속칭 '허위법인'을 K 명의로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K은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B이 D을 통하여 소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1. 10. 17:57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L'를 실제로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2,000만 원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그 무렵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유한회사 L'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K,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법인을 설립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자본금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K은 2019. 1. 28.경 광명시 M 앞 노상에서, 유한회사 L 명의 N은행 계좌(O)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기기,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B이 D을 통하여 소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K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B과 P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불법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조직 등의 대포통장 모집책인 D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만들어 넘기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고등학교 동창인 P에게 "돈이 되는 것이 있다. 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달라. 그럼 계좌 1개당 월 50만 원을 주고 대출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P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과 P은 영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지 아니한 속칭 '허위법인'을 P 명의로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P은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B이 D을 통하여 소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1. 16. 17:03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Q'을 실제로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2,000만 원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그 무렵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유한회사 Q'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P,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법인을 설립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자본금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P 2019. 2. 8경 서울 양천구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유한회사 Q 명의 T 계좌(U)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B이 D을 통하여 소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P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B의 사기방조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9. 1.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모집책인 D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만들어 넘기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와 고등학교 동창인 A, K, P 명의로 각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대포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주었다.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V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네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금융자산보호계좌로 대출과 관련된 모든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2. 13:42경 X 명의 Y 계좌(Z)로 3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2. 22. 14:50경 위 X 명의 Y 계좌로 36,0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2. 22. 20:51경 AA 명의 AB은행 계좌(AC)로 22,0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2. 22. 21:26경 AD 명의 AE 계좌(AF)로 5,8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93,800,000원을 편취하였고, 계속하여 2019. 2. 22. 14:11경 위 X 명의 Y 계좌에서 유한회사 L 명의 N은행 계좌(O)로 8,000,000원을 이체하고, 2019. 2. 22. 15:08경 위 X 명의 Y 계좌에서 유한회사 L 명의 N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AG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돈이 모두 인출되려고 한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모두 이체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5. 14:46경 AI 명의 Y 계좌(AJ)로 2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3. 5. 15:40경 유한회사 Q 명의 T 계좌(U)로 6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아이를 붙잡아 데리고 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아이의 손가락을 자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2. 14:02경 AL 명의 G은행 계좌(AM)로 1,830,000원을 송금 받고, 2019. 3. 22. 14:31경 유한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3,9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5,73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유한회사 L 명의 N은행 계좌, 유한회사 Q 명의 T 계좌와 연결된 각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6544 1.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물품사기 범행 피고인 A은 2020. 4. 2.경 수원시 권선구 AN건물 A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P AQ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위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S 계좌(AT)로 4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8명으로부터 합계 27,484,504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푸드트럭 입점비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2020. 1. 15.경 불상지에서 AU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AV에게 "수원 축구장 행사 푸드트럭 입점비 명목으로 1,200,000원을 보내주면 푸드트럭을 입점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의 푸드트럭을 위 행사에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푸드트럭 입점비 명목으로 2020. 1. 19. 피고인 명의의 AS 계좌(AT)로 860,000원, 2020. 1. 20. 같은 계좌로 3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2,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033 피고인 A은 2020. 1. 16.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AW에게 "용인 AX 행사 푸드트럭 입점비를 주면 행사 주최자에게 이를 전달하여 푸드트럭 입점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푸드트럭을 위 행사에서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S 계좌(AT)로 1,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9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218 1.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20.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Y에게 전화하여 "AZ 축구장 행사가 있으니 입점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보내주면 푸드트럭 장사를 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입점비를 받더라도 축구 행사에 푸드트럭을 입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A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20. 1. 25.경 수원시 권선동 수원시청역 부근 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BB에게 "AX 푸드트럭 행사 입점비를 주면 푸드트럭 장사를 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입점비를 받더라도 AX 푸드트럭 행사에 푸드트럭을 입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S 계좌(AT)로 1,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9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20. 6. 26. 17:00경 서울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AP AQ 게시판에 '혼다발전기 3kw 판매합니다. 완전 새것 850,000원'이라는 제목으로 '엔진오일도 갈아놓았습니다. 구입일자 19.11, 가격 85입니다. 시세 130~150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발전기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9. 13:49경 A 명의 AB은행 가상계좌(BD)로 8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20. 6. 28.경 수원시 권선구 AN건물 A0호 피고인의 집에서 AP AQ 게시판에 '혼다발전기 3kw 판매합니다. 완전새것 850,000원'이라는 제목으로 '엔진오일도 갈아놓았습니다. 구입일자 19.11, 가격 85입니다. 시세 130 ~ 150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발전기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BF)로 8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20. 8. 9.경 서울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H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아이폰SE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그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0. 16:08경 A 명의 BI은행 계좌(BJ)로 15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P, W, AH,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가 작성한 진술서 1. 유한회사 E 등기부, 유한회사 E 사업자등록증, 유한회사 E 인감증명서, 유한회사 EG은행 인터넷뱅킹 신청확인서, 유한회사 E BK건물 입쥬계약서, 유한회사 E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유한회사 E 폐업사실증명서, 각 G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AU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녹취서, 유한회사 E 설립신청서, 유한회사 Q 설립신청서, L 법인설립신청서,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사진, 이체처리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거래내역조회표,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쪽지내역 2020고단6544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L, BM, BN, BO, BP,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대화내역 캡처자료, 각 입금확인증, 각 입출금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각 입금내역서, 각 대화내역 캡처자료, AS 계좌내역 2020고단703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2020고단7218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Y,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 BG, B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AU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결과내역, 이체내역서, AQ 게시판의 판매글 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3) 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4)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3)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4)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9월 이하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참작)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양도함으로써 해당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가하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행사장 푸드트럭 입점비용이나 중고물품 거래대금 명목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합계 5,3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출소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극히 일부만을 변제하였을 뿐,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의 경우 B의 적극적인 제안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판시 사기 범행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변제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참작)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사기방조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판시 사기방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세포탈 등의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금융계좌의 개설을 위하여 다수의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하였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정히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한 실질적인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