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불러주는 내용을 C 변호사로 하여금 받아 적게 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4. 1. 14.경 위 C 변호사로 하여금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동로 15에 있는 서천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E 상무인 F1 2013. 5. 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내방역 인근 G에서 피고인에게 '대출 상환 연장 신청서를 가져왔으니 서명을 해라'라고 하면서 채권회수를 위한 서류를 제시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에 서명을 하게 하고, 2013. 11. 26.경 충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I의 집에 찾아가 I에게 '담보대출을 받지 않으면 아들 사업이 망하니 아들을 살리려면 담보대출 관련서류에 서명하라'고 말하여 으로 하여금 충주시 H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8,000만 원 상당의 담보대출을 받게 하고, 2013. 11. 27.경 의왕시 J 아파트 203동 9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의 처 K에게 '남편이 E에 지고 있는 빚을 변제하지 않아 큰 문제가 생겼다. 대출을 받지 않으면 남편 사업이 망하니 남편을 살리려면 신용대출 관련서류에 서명하라'고 말하여 K에게 4,000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받게 하고, 2013. 11. 27. 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M의 집에 찾아가 'A 이 E에 지고 있는 빚을 변제하지 않아 큰 문제가 생겼다, 대출을 받지 않으면 친구의 사업이 망하니 신용대출 관련서류에 서명하라'고 말하여 M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받게 하고, 2013. 9.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충남 서천군 N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로 찾아와 직원들에게 '01 채무가 있어서 갚아야 되고 안 갚으면 공장 문닫아야 한다'고 말하여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F 2013. 5. 30.경 피고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서류는 농산물거래약정서로서 채권회수와는 관련이 없는 서류였고, 위 1의 담보대출, 위 K의 신용대출, 위 M의 신용대출은 각각 피고인의 동의하에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이 위 대출과정에서 어떠한 위계도 사용한 사실이 없었으며, Fol 2013. 9.경부터 2013. 12. 경까지 피고인 회사 직원들에게 '피고인이 채무가 있어서 갚아야 되고 안 갚으면 공장 문 닫아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 등 F이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P, Q, M, R, S의 각 법정진술(다만, 증인 R의 경우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수사보고(순번 31, 33번) 및 첨부서류 1. 고소장, 차용증 1. 저당권설정계약서, 사실결과확인서, A 민원사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고소내용은 전부 사실이다. 2. 판단 가. 고소장의 고소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고소내용은 허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3. 5. 30. 23:00경 서울 방배동 내방역 근처 'G' 상호의 커피전문점에서 F을 만나 F이 제시하는 서류에 서명을 해 준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F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T(이하 '주식회사' 생략)의 쌀 가공공장에 E에서 쌀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신규 외상거래에 대한 농산물(백미) 거래약정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증거기록 199-201쪽)를 받은 것이고, 위 거래약정서로 E 조합장에게 신규 외상거래 허가를 받아보려 했지만 기존 미수대금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았다'(증거기록 253쪽 등)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작성문서, 작성경위, 실제 문서의 존재 등을 밝히고 있고, T의 공장장인 P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바, 이 부분에 관한 F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2) 반면, 피고인은 'F이 대출 상환 연장 신청서를 가져왔으니 서명을 하라고 하여 서명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거래 계약서였고 이를 이용하여 채권회수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6쪽, 333쪽 등). 이어서 피고인은 '당시 F이 서류 제목을 보여주지도 않고 내용도 알려주지 않은 채 사인을 요구하였고, 해외출장으로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요구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무역업을 하는 사업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서류 작성경위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작성서류가 무엇인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면서도 위 일자 후에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이 있었으므로 채권회수를 위한 서류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불상의 서류로 채권회수절차가 개시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내용은 믿을 수가 없다. 3) 오히려 E은 피고인 운영의 T와의 거래에 관해 계약서, 수출가격 정산내용, 수출쌀 미수금 확인서 등 미수대금청구를 위한 소송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되고(증거 기록 53쪽 내지 83쪽)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 소송자료 중 상당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만들어 E에 송부한 자료로써 피고인은 고소장의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고소장의 , , 고소 부분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K, I 의 각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 2009년부터 피고인이 대표자이자 실제 운영하는 T와 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쌀을 공급하거나 T의 쌀 매수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여 왔는데, 2013년에 이르자 T의 미수대금 등 채무가 5억 원( 산정)에 이르렀다. 나) 이에 E은 T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가합1225호로 쌀 미수대금 등과 관련하여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3. 10. 28. 'T(위민사소송의 피고)는 E(위 민사소송의 원고에게 3억 2,000만 원을 2013. 11. 5.까지 지급하고,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E은 2013. 11. 18. 위 법원에서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집행문을 부여받아 2013. 11.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타채3463호로 T의 중소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농협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신청이 인용되었다. 라) 피고인은 2013. 11. 25, 저녁에 E의 전무 Q을 찾아가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 또는 취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Q은 피고인에게 대출을 상환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 26. 우선 일부 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모친, 처, 지인들에게 신용대출을 요청하면서 신용조회를 위한 신분증사본 사진을 문자로 받아 T의 공장장 P에게 전송하였고 P는 F에게 이를 재전송하여, F은 업무시간 내에 신용대출한도를 알아보기 위한 신용조회를 완료하였다. 마)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E 본점 사무실에서 E 전무 Q, 공장장 P, 대부계 직원, 법무사사무실 직원 등이 모여 T의 채무상환에 관한 회의(이하 '이 사건 야간회의'라 한다)를 하였다. 여기서 피고인은 Q과 사이에 모친 11 3,000만 원, 처 K이 4,000만원, 친구 M이 2,000만 원을 각 신용대출을 받고, I 및 T의 부동산으로 담보로 제공받아 위 T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하기로 합의하였다. Q은 위 야간회의 말미에 지점에서 근무하던 F을 회의실로 불러 합의내용을 알리고 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서류구비 및 절차이행을 지시하였다. 바) F은 2013. 11. 27. 7:30경 피고인 거주 아파트 주차장에서 K을 만나 대출계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에 대해 K의 자필서명·날인을 받았고, 피고인의 안내 하에 M의 사무실로 가서 같은 서류에 대한 M의 자필서명·날인을 받았다. 그 후 F은 피고인이 알려준 I의 거주지인 충주시로 가서 E에서 보낸 U 법무사 및 I과 만나 대출서류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등의 서류를 받았다. 당시 I은 인감도장을 분실하여 새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I의 주민등록이 의왕시에 되어 있어 F I을 태우고 의왕시로 가서 인감증명서를 새로 신청·발급받은 후 충주로 돌아와 등기를 마치기도 하였다. 사) 피고인도 2013. 11, 27, 피고인 거주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5,000만 원 상당)을 E에 담보로 제공하는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하였고, T 소재 서천공장에 대해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을 하여 이 사건 야간회의에서의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다. 이에 따라 E은 같은 날 T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해제 및 취하신청을 하였다. 2) I, K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이 사건 야간회의에서 모친 I, 처 K, 친구 M의 신용조회만 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F이 2013. 11. 27. 이들을 만난 자리에서 T의 채무에 대한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여 대출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I, K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I, K이 2013. 11. 26. 피고인 또는 F에게 신분증사진 및 정보제공동의 문자를 보내었는바, F을 만나기 전에 이미 신용대출을 위한 신원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I, K은 피고인으로부터 '단지 신용조회이니 F이 제시하는 서류에 서명만 하고 오면 된다'라고 듣고 나갔다가 고소장에 기재된 F의 협박성 발언에 대출서류 등에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하나, I은 새마을금고에 근무한 경험이 있고 K은 대학교 교원으로 이들의 교육수준, 예상되는 금융거래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묻지도 않고 F이 내미는 서류에 서명·날인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는 점 (게다가 I은 '2013. 11. 27. 현재 T가 E에 부담하는 물품대금(쌀)을 담보하고자 약정함'이라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자필서명까지 하였다(증거기록 133쪽)}, I, K의 각 법정진술은 '2013. 11, 26, 피고인이 신용조회를 부탁하다가 오후에 2,000만 원에 대한 보증부탁을 하였는데, E과 통화할 당시 2,000만 원 신용대출을 받는 것이라고 들었고 그럼에도 신용대출에 동의하였고, F과 사이에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E에서 신용대출이 실행된 2013. 11. 27.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다'는 M의 법정진술 및 차용증(증거기록 467쪽), 'I에게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한 기재사항을 설명하였고, I으로부터 등기권리증을 교부받았다'는 U의 확인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I, K은 2013. 11. 28. F에게 "어제 고생 너무 하셨어요 서류는 빠른우편으로 보내겠습니 다 수고하세요"(I),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을 오늘 보낼 수 없는데 괜찮느냐"(K)는 문자를 보내었는바, 불법추심행위의 피해자들로써 보낸 문자라고 보이지 않고오히려 대출절차에 협조의사가 있어 보이거나 F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I, K의 각 법정진술은 가족관계인 피고인을 감싸기 위한 허위진술로 보일 뿐이므로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 3) F 진술의 신빙성 반면, 피고소인인 F의 진술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된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황에 합리적으로 부합하는 내용이다. 게다가 객관적인 자료와 Q, P, M 등의 각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한다. 여기에 M(피고인의 친구), P(T의 공장장)가 반드시 F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E 본점에서 관리하고 있는 T의 채무를 지점에서 근무하는 F이 불법행위를 하면서까지 추심할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은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해제를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었고 신용 대출 등이 실행되자마자 이 압류해제신청을 하였는바, 이 사건 야간회의에서 미리 합의된 대로 이행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F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 , 고소내용은 허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확정적이다. 다. 고소장의 고소 부분 고소장의 고소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직원이었던 R를 증인신청하고 직원이었던 S, V가 서명한 위 고소내용에 부합하는 확인서(증 제4호증) 및 피고인과 S 사이의 녹취서(증 제17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R는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가 제6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실제로 농협직원이 공장에 찾아 왔었는지 모르고, 농협직원으로부터 위 고소내용과 같은 발언을 들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위증사실을 시인한 점, S은 이 법정에서 확인서 및 녹취서의 내용과 달리 '농협상무가 찾아와 공장돌리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확인서 및 녹취서의 내용을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 고소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금융감독원과 농협중앙회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고소내용은 허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피고소인 F1 이 사건 야간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실무자로 행위한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것임에도 명백하게 허위에 해당하는 사실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확정적 고의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함과 동시에 금융감독원과 농협중앙회 감사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동일한 내용의 금융피해탄원서, 진정서, 민원서류 등을 제출 · .등록함으로써 F이 형사절차 또는 감사절차 등에서 이를 해명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으며 이로 인해 과 그 가족들이 입었을 정신적·시간적 피해 및 사회적 명예의 실추는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보인다. 특히 피고소인 F은 불법추심행위로 조사를 받을 무렵, 피고인이 W, X과 함께 F에게 E에 대한 미수대금을 상환할 테니 위 W에게 2억 원을 대출해 달라고 요청하여 F이 자신의 자금으로 대출을 하였다가 변제받는 과정에 사기혐의가 인정되어 구속상태에서 별건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2014. 6.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고단116 징역 1년4월 선고, 2014. 11. 20. 대전지방법원 20141884 원심 파기, 무죄판결, 2015. 7. 9. 대법원 2014도17131 상고기각으로 무죄확정). 피고인은 F의 이러한 형편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이와 같은 사정을 악용하여 자신의 채무를 면탈하거나 1 소유 부동산의 경매절차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F의 처 Y에게 고소사건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해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등의 요구를 하여 3,7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일방적으로 Y에게 '피고인의 회사 창고에 있는 쌀로 돈을 상환하겠다'고 담보상환서를 보내는 등 변제의사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과 지인들이 고소장과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이 법정에 제출하는 탄원서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법기능이나 국가 형벌권 행사에 대한 존중도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중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판시 전과의 경우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사정이 고려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만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을 들어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는바, 과연 판시 전과를 형 감경요소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