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93

범 죄 사 실 2020고단3493 1. 성명불상자와의 사기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희망자에게 전화하여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기망한 다음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하는 ‘전화 유인책’, 피해자가 돈을 송금할 수 있도록 본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면 이를 출금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계좌 제공책’, 계좌 제공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무통장 방식으로 전달하는 ‘송금책’, 계좌 제공책과 송금책에게 행동을 지시하는 ‘행동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20. 2.경 휴대전화로 발송된 “고수익 알바 당일 지급 30~50만 원”이라는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일명 ‘E 부장’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의 2% 혹은 일당 10만 원을 받고 위 피해금을 송금받은 계좌제공자들이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이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송금책으로 활동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속칭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17. 11: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G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에 빌렸던 대출금을 일부 변제해야 가능하다. 대출금 변제를 위한 지정계좌번호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J(K) 명의의 L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주식회사 M 명의의 N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O 명의의 L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G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계좌들은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도록 제공된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계좌가 아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4.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계좌로 24,268,000원, 2020. 4. 20. J(K)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 2020. 4. 20. 주식회사 M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 2020. 4. 21. O 명의의 계좌로 14,560,000원을 송금받았고, H로 하여금 2020. 4. 17.경 위 H 명의의 계좌에서 24,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7.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준 장소인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I 앞에서 H를 만나 H로부터 현금 24,000,000원을 전달받아 수당을 제외하고 23,5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2,000,000원을 계좌 제공자들로부터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서 합계 1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5. 16:2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계좌제공자로부터 15,000,000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자, 그 무렵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은행 보광동 지점에서 1,000,000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 넣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S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유한회사 T 명의의 R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서 합계 15,000,000원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6395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한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R 등 금융기관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 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 초과 시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R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0. 6. 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명 ‘현금 송금책’인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R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당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6. 5.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피해자 R 보광동 지점 내 자동화기기에서, 사실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R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S 등 15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5회에 걸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합계 1,47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17.경부터 2020.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 등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 127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1억 2,440만 원을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9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U, V, W,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X, Y, Z, C, F, AA,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순번 3, 20, 31~37, 49, 50, 53~55) 2020고단63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각 수사보고(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순번 10, 11, 14, 15, 18, 19, 26,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 260만 원(판시 2020고단6395 사건 수사기록 198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돈을 받아 전달하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및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설령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기에 국내에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현금 전달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로서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19년경에도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오로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채용과정과 근무형태가 정상적이지 않는 등 현금전달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에 보이스피싱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제3자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등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정상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과도한 대가가 약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지인인 V에게 같은 업무를 소개하면서 ‘보이스피싱 돈 전달은 못 잡아 아니 안 잡아’라고 말하기도 한 점(판시 2020고단3493 사건 수사기록 31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성명불상자는 주로 해외에 거주하면서 체포될 염려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있고, 체포의 위험성, 현실적으로 교부받은 피해금의 송금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같이 국내에서 피해금을 전달하는 현금전달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필요불가결한 요소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액 및 송금액이 거액에 달하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까지 상당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 D,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도 피해액에 비해서는 작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