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해상크레인을 적재한 부선인 291톤 D(강선, 길이 35.92m, 너비 16.00m, 깊이 2.40m의 크레인 적재 무동력 부선)를 예인하는 32톤 E(강선, 길이 22.70m, 너비 4.46m, 깊이 2.30m)의 선장으로서 2013. 5. 1. 18:00경부터 24:00경까지 위 E의 항해당직사관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3. 5. 1. 21:10경 보령시 대천항에서 위 예인선 E에 선원 3명과 함께 승선하고, 위 부선 D에 부선 승선 경험이 없는 F을 혼자 임시로 승선시켜 위 예인선 선미와 위 부선 선미 비트간 마닐라로프 재질 직경 80mm인 예인삭을 길이 약 50m로 연결하고, 약 110마일 거리, 23시간 상당 소요되는 목적지인 전남 신안군 장산면 마진도 근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대천항로 1번브이 통과 후 선원들에게 예인삭 길이를 190m로 재조정하도록 하여 같은 날 23:40경까지 예인삭의 길이를 조정하였고, 다시 약 4.7노트의 속력으로 야간항해를 계속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예인선열을 총지휘하는 예인선 선장 겸 항해당직사관으로서 출항 전 해사안전법 제82조 제1항 및 제3항에 정한 각종 등화가 예인선 E 및 부선 D에 점등되어 있는지, 부선 선수에 제대로 예인삭을 연결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고, 항해 중에는 해사안전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 유무를 미리 파악하기 위하여 레이더를 이용하여 장거리 주사,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그 밖의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당시 위 예인선열 우현 측에서 어선 G(6.6톤, 충남 삽시도선적 연안안강망, FRP선)가 침로 180도 약 10~13노트의 속력으로 다가오고 있었으므로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피항선의 선장으로서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유지선인 어선 G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야간항해를 하면서도 출항 전 부선의 현등 1쌍, 선미등 1개를 점등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해하여 다른 선박으로 하여금 부선임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고, 위 부선 선미에 예인삭을 연결하여 부선의 앞뒤가 뒤바뀐 채 예인하였으며, 또한 레이더 주사거리를 0.75마일권 내로만 고정한 채 진로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막연하게 항해하여 우현에서 접근하여 오는 위 어선 G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날 23:42경 군산시 연도 북서방 7.59마일(36-09.45N 126-19.09E) 해상에서 위 부선 D 예인삭 연결부위 우현 모서리부분과 위 G 선수에서 좌현 선미쪽으로 약 13.3m~14.2m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어선 G가 그 해상에 매몰되어 선원 H(여, 48세) 및 선원 I(46세)을 익사로 사망하게 하고, 위 G 소유자 겸 선장 J(51세, 위 H의 남편)은 그 곳 해상에 실종되게 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업무상과실로 선장 J 등 3명이 현존하는 가액 미상의 어선 G를 그 곳 해중에 매몰케 하여 선박교통기관으로서의 효용이 상실되게 하였다. 다.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어선 G를 그 곳 해중에 매몰케 함으로써 G에 적재되어 있었던 경유 약 429리터가 유출되어 그 곳 해양에 폭 약 20m, 길이 약 300m 상당의 범위를 오염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1. 11. 29.경부터 영신해운과 예인선 E(32톤, 강선)에 대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선박을 운용하면서 화물운송업, 선박임대업, 해상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A을 E 선장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과 같은 과실로 어선 G를 그곳 해중에 매몰케 함으로써 G에 적재되어 있었던 경유 약 429리터가 유출되어 그 곳 해양에 폭 약 20m, 길이 약 300m 상당의 범위를 오염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업무 협조의뢰(항적자료) 및 회신 내역 1. 각 선박검사증서 1. G 침몰 사건 관련 충돌용의선박 채증 1. G 침몰 사건 관련 채증 1. 내사보고(G 및 E 항적자료 분석에 대한) 1. G 충돌, 침몰 사건 관련 현장감식 채증사진 1. E(예인선) 관련 사진 1. 충돌선박 감식 결과 통보 1. 용의선박(D) 채증 사진 1. 용의선박(E) 채증 사진 1. 어선과 피예인선간 접촉부위 도면 및 G 접촉부위 도면 1. 야간 예인항해시 등화 표시 원칙(규정), 사고 당시 예인선 및 피예인선 등화 표시관계 1. 해양환경관리법위반선박 해상유출량 산정 통보(G) 1. 용의선박 D 채증 관련 사진 1. 의뢰시료(페인트) 감정결과 알림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기름배출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업무상 과실이 없고, 피해선박인 G가 우측후방에서 예인선단 보다 두 배나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부선인 D를 충돌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G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예인선인 E과 부선인 D는 예인선단을 이루어 침로 270도로 진행하고, 피해선박인 G는 침로 180도로 진행하였는바, G가 예인선단을 추월하려는 것이 아니라 횡단하려하였던 점, 이 경우 G를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예인선단이 피항선이 되고 G는 유지선이 되므로(해사안전법 제73조 참조) 피고인 A은 피항선의 선장으로서 유지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는데(해사안전법 제63조), 피항선의 선장이자 항해당직사관인 피고인 A은 예인선인 E의 레이더 주사거리를 0.75마일권 내로만 고정한 채 장거리 주사를 하지 않아 G를 발견하지 못한 점(더욱이 조업을 하던 어선 G가 높은 조도의 조명을 밝히고 진행하였을 것이므로 육안에 의한 경계가 가능하였는데도, 피고인 A은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부선인 D에는 현등 1쌍, 선미등 1개가 설치·점등되어 있어야 하는데(해사안전법 제82조 제3항) 피고인이 그 설치 및 점등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부선이 아무런 점등을 하지 않은 채로 진행한 점, 선박의 선수, 선미, 좌우에 설치되는 등화의 색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선박이 그 색상에 따라 선박의 진행 방향을 판단할 수 있어 선박의 방향은 안전한 항해와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부선 D의 선미에 예인삭을 연결하여 부선의 앞뒤가 뒤 바뀐 채 예인한 점, 변호인은 피해선박인 G가 우측후방에서 부선 D를 충돌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항선인 예인선단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유지선인 G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예인선 E의 선미 방향으로 횡단하려다가 뒤늦게 예인줄 및 부선 D를 발견하고 최대 rpm으로 후진하려다 피하지 못하고 부선에 부딪쳤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판시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그 업무상과실로 3명의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항해사 K가 당직사관근무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발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달리 적절한 피해배상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 외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