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6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8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괸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다.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라. 강요 마. 폭행 피고 인 1.가.나.다. A |2.가.나.다. B |3.나.라.마. C 검 사 한승훈(기소), 박철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성현(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삼일(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춘희, 최봉태 |변호사 김설(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성명호(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6. 11.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C에게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A, B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법원 2020초기58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 및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 B로부터 각 3,00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1,6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성매매 업소인 'D'라는 상호의 키스방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키스방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여성 종업원 관리, 손님 모집 등 키스방을 직접 운영하며, 이에 따른 수익은 피고인들이 각각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2. 초순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E건물 F호 및 같은 구 G건물 H호를 각 임차한 다음 위 원룸들에서 'D'라는 상호의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인 I(여, 18세)을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위 원룸으로 안내한 다음 위 I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키스를 하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 1명당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20. 1. 1.경부터 2020. 1. 9. 14:00경까지 사이에 위 E건물 F호 및 위 G건물 H호를 임차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원룸들에서 'D'라는 상호의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인 I(여, 18세) 및 J(여, 18세)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키스를 하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 1명당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다.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초순경부터 2020. 1. 9. 14:00경까지 사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인 대구 달서구 K 소재 L유치원으로부터 36.33m 떨어진 위 G건물 H호에서 'D'라는 상호의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위 I및 J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 B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키스방을 운영할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2019. 11. 하순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에게 위 I을 성매매할 여성으로 소개해주고, 이후 2019. 12. 초순경에서부터 2019. 12. 23.경까지 사이에 I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매일 8만 원씩 총 20회에 걸쳐 합계 1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나. 강요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M건물 H호에서 가출한 피해자 I(여, 18세)와 함께 동거하던 중 2019. 11. 24. 21:00경 위 M건물 H호에서 피고인의 학교 후배인 N 및 O을 불러놓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거를 주변에 말하고 다니고, 피고인의 허락 없이 위 M건물 H호에 다른 남자를 재워줬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위 O으로 하여금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게 하고, 이어 피고인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 및 각서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지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J,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 89번) 1. I, N,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임의제출(겔럭시 골든 - 영업용휴대전화), D 키스방 광고글, D 키스방 현장사진, 문문자내역, 지도첨부, 몰수 및 부대보전결정문 등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순번 23, 28, 31번), 수사확인(순번 5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형법 제30조(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성매매직업 소개·알선 후 대가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조, 제55조 제1항 제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중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 ·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A, B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 B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와 관련하여 B가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여 키스방을 운영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와 관련하여 B가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여 키스방을 운영한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는 이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여 키스방을 운영한 것을 피고인이 알았는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을 C으로부터 소개받으면서 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이 미성년자임을 알리면서 면접을 보겠다고 하였다. I과 면접을 마친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I이 키스방에 대한 경험은 없다는 등 면접을 본 내용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이 "어차피 12월이고, 한 달 정도만 단속에 안 걸리면 된다"고 하여 "그럼 출근하라고 할께요."라고 하니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였다. 이 출근한 첫 날 피고인이 키스방에 와서 미성년자인데 나이를 잘 속여서 말하는지 한 번 확인해 보겠다고 하였고, 첫 손님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나온 다음 "19살인데 이쁘다"라고 하며 "그래도 21살이라 애기하도록 말해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키스방에 들어갈 때 이 미성년자인지 알고 들어간 것이 맞다. B의 위 진술은 당시 상황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이 이 출근한 첫 날 첫 손님으로 이 있는 키스방에 들어갔다는 진술내용은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B와 함께 키스방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B가 경찰에 단속된 후 피고인과 사이에 나눈 대화내용 (증기기록 277면)을 보면, 피고인이 B에게 "경찰이 미성년자를 고용한 것을 알았으면, 니는 바로 구속인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말은 피고인 역시 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과 피고인 측 증인인 증인 Q의 법정진술을 감안해 보더라도 B의 위 진술에 관한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키스방 운영을 위한 자금의 대부분을 제공한 점, 피고인이 B에게 제공한 휴대폰(R)이 'S' 인터넷 사이트에서 광고용으로 사용된 점, 위 사이트는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것인 점, 피고인이 B보다 나이가 5살 정도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가 그만 둔 T와의 최초 수익배분 약정비율이 피고인(1/2), B(1/4), T(1/4)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B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B로서는 키스방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허락을 득한 다음 이를 운영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아동·청소년의 키스방 고용과 관련된 내용은 피고인과 논의 하에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B의 부탁을 받고 단순히 돈을 빌려준 채권자일 뿐 키스방 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고인과 B가 키스방 운영을 함께 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피고인과 B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즉 "후기 작업해주다가 넘어왔어요. 형님 쪽 애들 2명 적어주는게 나을거 같은데. U 9 10 11.1) V 9 12 1. 9시 뿐 이에요 U. 오늘 누구누구 출근하노, S2) 얘기 해야지, W가 얘기하께, 애들 나왔나, 6시 출근 아니가. U 8시, 둘다 뒤에 없나. 첫출근 하는 애 그래 많이 잡았나. 잘나가네"의 내용이 확인됨에도 키스방을 운영하는 B로부터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 위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의진술과는 달리 이 법정에서는 B와 키스방을 함께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바,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3년 6월19년 6월 나. 피고인 C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기본범죄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1) I의 가명이고, 키스방 예약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키스방에 대한 인터넷 광고 사이트이다. 2) 제1 경합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제2 경합범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아니하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상(양형기준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나. 피고인 C. 1) 기본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월~ 1년 4월 2) 제1 경합범죄 :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4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8월의 1/2인 4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약 1개월간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성인 여성 2명에 대하여 약 10일간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특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는 행위는 올바른 성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범죄로서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아주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동·청소년이었던 I의 나이는 18세 7개월로서 성년에 근접한 나이였던 점, 피고인 A는 벌금형 1회, 피고인 B는 벌금형 2회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각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I에 대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 알선한 후 대가를 지급받고, 나아가 I을 폭행하여 겁을 먹은 으로부터 차용증 및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바,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아주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9. 12. 중순경 대구 달서구 M건물 H호에서 피해자 (여, 18세)가 B에게 '피고인에게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일 8만 원씩 소개비를 지급하는 것은 너무과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2회 튕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눌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16.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일 판사 김태현 판사 이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