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경부터 2016. 11. 1.경까지 양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건설자재 임대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 C에게 건설 가설재인 '시스템 써포트 단가표'를 보여주면서 "사업자금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설 가설재를 임대하여 재임대하다 보니 수익이 별로 없다. 사모님들이 투자를 해주면 그 돈으로 건설 가설재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매월 임대료로 투자금액의 2%를 지급하고 원금은 2년 후에 반환하며, 만약 부도가 나더라도 건설 가 설재는 사모님들이 가져가도록 인증서를 만들어 드리겠다. 그러니 원금 걱정 말고 투자를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타에 2억 7,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아래 2. 항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설재를 빼돌려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주식 투자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건설 가설재를 매입할 의사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7.경 건설 가설재 구입자금 명목으로 1억 2,000 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7억 8,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5. 건설 가설재 구입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3억 2,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0. 1.경 위 F에서 피해자 H 운영의 '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9,007,000원 상당인 수직재 1,540본, 수평재 1,800본, 상부쟈키 500본을 임 차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기재 건설 가설재를 임의로 주식회사 J에 매각하여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9.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37,121,000원 상당인 건설 가설재를 임차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방법으로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경 위 F에서 피해자 K 운영의 'L'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건설가설재 '시스템 서포터'를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12. 18.경 이를 임의로 주식회사 J에 매각하여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576,140원 상당인 건설 자재를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경 위 F에서 피해자 M 운영의 'N'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건설 가설재 '카프링', '수직트러스' 등을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7. 31. 경 이를 임의로 주식회사 J에 매각하여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9,424,800원 상당인 건설 자재를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증서, 각 차용증, 은행거래내역서(순번 13), 거래내역서(순번 15번), 각 가설재 임대차계약서 사본, 출고전표 등, 주식회사 J 매입자료, 금융거래내역서(순번 45번), 구매의결서 사본 등, 재임차재단가표 등 1. 각 수사보고(순번 38, 56번,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피해자 K, M에 대한 각 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 6년 나. 제2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8년 6월(제1범죄형량범위 상한에 제2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부분은 피고인이 건설 가설재를 매입하여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합계 11억 500만 원을 편취한 것이고, 횡령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임차하여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약 9억 2,700만 원 상당의 건 설 가설재를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인적 신뢰관계, 범행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1억 7,000만 원, 피해자 C에게 약 7,000만 원을 반환한 것 이외에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경제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 K, M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 1) 동종경합법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결정한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