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08: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천향교역 쪽에서 E건물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측방 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운전 차량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보행자)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보지 못하고 후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던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일시정지 등 해당 규정에 따른 보행자 보호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본문, 단서 제1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내용 및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음을 감안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러한 보호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편도 4차로 도로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우회전하였고, 우회전 직후에 있는 이 사건 횡단보도에 이르러서도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위에서 차량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 사건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우회전하기 전 진행하던 편도 4차로 도로의 신호는 직진신호였다. 피해자는 편도 4차로 도로의 인도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오른쪽 방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시선이 팔려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걸어가던 속도 그대로 이 사건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인도를 걸어가다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해자의 훨씬 뒤에서부터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4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바로 오른쪽 옆 인도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가 통상적인 운전자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갑자기 횡단보도로 진입한 것이 아니고, 걸어가던 방향과 속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회전하려 하였고 횡단보도까지 설치되어 있는 우측방향 주시를 태만히 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우회전 한 코너 부근에 있는 전신주 등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전자의 시야를 일부 방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통의 운전자가 통상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시야에 장애가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횡단보도 진입 전에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여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충분히 확인한 이후 비로소 횡단보도를 통과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CCTV 영상을 사후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보다 먼저 이 사건 횡단보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보다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했기 때문에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할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법원 판결의 취지처럼, 횡단보도 진입 선후에 따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유무가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위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려는 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지도 않는다고 판단된다.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위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직전인 보행자도 횡단보도 위에 있는 보행자와 보호의 정도에 차등을 둘 이유가 없고, 만약 횡단보도 진입 선후에 따라 보행자 보호의무 유무가 좌우된다면 횡단보도에 진입하려는 보행자를 보고 서행하면서 보행자보다 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한 운전자에게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지만, 그러한 보행자를 보고도 가속하여 보행자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횡단보도에 진입한 운전자에게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되며, 해당 규정은, 보행자가 차보다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에서 차와 보행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진입 선후에 관계없이 차보다 보행자를 우선시하여 차로 하여금 안전한 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게 함으로써 보행자를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앞을 보고 가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3회 벌금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G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