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49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회사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주소>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A토지신탁으로부터 <주소> 지상 'F'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61억 원에 도급받아 2019. 4. 5.경부터 2020. 4. 30.경까지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 소속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던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등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02동 데크부 호이스트 설치 구간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상부 난간대를 바닥면으로부터 170cm의 높이로 설치하였으나 중간 난간대를 1단만 설치하였다. 나.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03동 옥탑층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견고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03동 1층 분전반 옆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견고하지 않은 A자형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였다. 라.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 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01동 및 104동 기계실 옥탑층 계단참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마.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가동 전면부 시스템비계의 작업발판 위에 설치된 비계의 붕괴 등의 위험에 대하여 구조검토 등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바.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02동, 103동 데크 벽면 측 시스템비계 최상층의 최우측 부분 작업발판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가동 1층에서 사용 중인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아.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03동 1층에서 사용 중인 핸드그라인더의 방호덮개를 해체한 상태로 사용하였다. 자.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금지 시키거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 내 사용 중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에 대하여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차.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03동 1층 및 104동 1층에서 사용 중인 분전반의 충전부에 덮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카.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에 대한 접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가동 2층에서 사용 중인 배선접속기의 접지선을 임의 절단한 상태로 사용하였다. 타.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02동 1층에서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 사용 중인 전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않았다. 파. 사업주는 물 등의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이동전선 및 이에 부속하는 접속기구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02동 지하실 바닥 물이 고여 있는 장소에 이동전선을 방치한 상태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의 사용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근무한 B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내지 파.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중대재해발생사업장 정기감독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관리책임자) 선임서(증거목록 순번 26, 27, 28,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 가.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근로자 추락위험에 관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 나.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기계·기구 등 설비 위험에 관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 다.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 등 에너지 위험에 관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구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 벌금 600만 원 산업현장에 팽배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명 사고를 막으려면 사고 발생으로 치러야 할 대가가 사고 예방을 위한 비용보다 크다는 점을 모든 관계자들에게 분명히 인식시킬 수 있는 정도의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는 근로자 1명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정기감독을 실시한 결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반사항들이 적발된 것인데, 그 위반사항이 중대재해의 직접 원인이 된 것은 아니었더라도 위반 내용이 다양하고 그 수가 15개(그중 13개 항목에 대해서만 기소되었다)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처럼 광범위한 법 위반은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의 개인적 일탈이라기보다 사업주인 피고인 C 자체의 안전불감증에서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C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들은 2020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고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인 C, B의 지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피고인 E은 <주소>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엘씨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수장공사 중 목 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수행한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E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이하 '도급사업주'라 한다)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E은 위 공사의 일부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사업주로서, 각각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날에는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휴무일에는 근로자들이 임의로 공사 현장에 출입하거나 건설용 리프트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건설용 리프트에 탑승할 때 건널발판을 내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20. 1. 1.경 휴무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출입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건설용 리프트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시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이 평소 건설용 리프트에 탑승할 때 건물과 운반구 사이의 건널발판을 내리지 않고 건너뛰어 넘어가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안전교육을 통해 이를 바로잡거나 보조발판, 안전난간 또는 측면 방호울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으로 개구부에 대한 방호조치를 실시하는 아니하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G 소속 근로자 피해자 N(남, 52세)은 2020. 1. 1. 07:50 경 휴무일임에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임의로 들어가 건설용 리프트를 작동하여 104동 13층까지 올라간 다음 그곳에 있던 컴프레셔를 들고 다시 건설용 리프트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건널 발판을 내리지 아니하고 건너뛰어 넘어가다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건물과 운반구 사이 약 22cm의 개구부로 빠지는 바람에 약 35m 아래에 설치된 건설용 리프트 안전지지대 상부로 추락하여 같은 날 09:00경 두부손상 및 다발성 늑골골절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는 그와 동시에 도급사업주의 사용인으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도급사업주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사용인 B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도4477 판결 등 참조). 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한 판단 1)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검사는, 근로자 N이 건설용 리프트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리프트 내부에 높이 약 60cm의 건널발판이 세워져 있었음에도 그것을 내려서 그 위를 밟아 탑승하지 않고, 세워진 발판을 건너뛰어 넘어가다가 리프트와 건물 사이의 전면 바닥 개구부로 추락하였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검사는 증인 O에 대한 신문과정에서, N이 오로지 전면 바닥 개구부를 통해서만 추락하였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전면 바닥 개구부와 동시에 그보다 폭이 조금 더 넓은 측면 개구부를 통과하여 비스듬하게 추락하였을 가능성도 있음을 전제로 위 증인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였으나(위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쪽 참조), 그렇더라도 N이 추락하면서 전면 바닥 개구부를 통과하지 않은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공소사실에서 개구부의 폭이 약 22cm라고 특정한 점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그러나 건설용 리프트와 건물 사이의 전면 바닥 개구부의 폭은 약 22cm에 불과한데, N의 체격(신장 약 165cm, 체중 약 70kg)이나, 사고 당시는 겨울이어서 N이 두꺼운 겨울 작업복을 입고 작업화를 신고 있었으며 안전모(세로길이 약 28cm, 가로길이 약 22cm)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N이 추락 당시 그 폭이 좁은 전면 바닥 개구부를 통과하지 않고 측면 개구부를 통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N이 전면 바닥 개구부를 통과하여 추락하였더라도 그 추락 원인이 단순히 N이 당시 세워진 건널발판을 뛰어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제3의 외력(인위적인 힘)이 N의 몸에 작용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 법원에 제출된 2022. 3. 11.자 감정의견서 참조). 변호인들은 N이 사고 당시 가지고 있던 약 5kg의 컴프레셔는 건물 외벽에서 가까운 곳에 떨어졌는데, 체중 약 70kg의 N은 건물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추락하였고 사고 발생 당시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지도 않았던 사정, 무게 약 500g, 수평 막대 길이 40cm, 수평 막대 직경 11mm, 수직 막대 길이 51cm, 수직 막대 직경 14mm에 불과한, 12층 외부에 설치된 T-bar가 불과 70° 정도 휘어진 점에 비추어 N이 추락하면서 T-bar에 부딪쳤다고 보는 것보다 컴프레셔가 T-bar에 부딪쳤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사정 등을 바탕으로, N이 건널발판을 뛰어넘다가 전면 바닥 개구부로 추락하였을 가능성은 낮고, 12층 T-bar에 컴프레셔가 걸리자 N이 이를 회수하려다가 추락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주장 내용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설명하는 N의 추락 과정에 비해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N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널발판을 뛰어넘는 과정에서 전면바닥 개구부로 추락하였음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검사가 주장하는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날에는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휴무일에는 근로자들이 임의로 공사 현장에 출입하거나 건설용 리프트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건설용 리프트에 탑승할 때 건널발판을 내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핀 것처럼 사고 발생의 원인이 N이 작업발판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라는 점이 분명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들에게 근로자들이 리프트 탑승 시 건널발판을 내리도록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실과 N의 추락이라는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인 P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사고 발생 당일 공사 현장 출입문이 열려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휴무일에 근로자가 공사현장에 임의로 출입하여 불상의 원인으로 추락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까지 피고인들이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검사는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서, 보조발판, 안전난간 또는 측면 방호울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으로 개구부에 대한 방호조치를 실시하는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아래 다.항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사고 발생 리프트에 이미 건널발판이 설치된 이상 그에 더하여 보조발판, 안전난간 또는 측면방호울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국 검사가 주장하는 추락사고 발생의 경위와 과정, 그 원인 및 그와 결부된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의 존부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증인 O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통상적인 건설현장들 중 20% 정도의 현장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건설용 리프트에 건널발판이 설치된 외에 돌출형 발판(보조발판) 등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 산업안전근로감독관으로서 O은 그러한 경우 특별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못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단속한 사실은 없었던 사실, 다만 이 사건 사망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저 정도 개구부(건물과의 폭이 약 22cm인 개구부)에서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나중에 판단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위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7, 28쪽 참조). 2) 결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측(O)이 NN의 추락 사고가 발생한 리프트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보조발판, 안전난간 또는 측면 방호울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NN의 추락 및 사망이라는 사고 발생에 따른 결과론적인 판단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전면 바닥 개구부의 폭이 22cm 정도에 불과한 건설용 리프트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건널발판을 설치하는 외에 돌출형 발판, 방호울 설치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두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요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과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근로자 N의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