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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6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휴대폰 판매업체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명목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27.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부모인 F, G이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부천시 원미구 H, 302호를 피고인 A에게 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30.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I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교부하고 피고인 A이 실제로 위 H빌라 304호를 임차한 후 입주할 예정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3. 5. 31.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피고인 B의 어머니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31. 부천시 원미구 K 주민센터에서 실제로는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부천시 원미구 H, 302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금융거래내역, 공정증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대출신청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은행 대출담당 직원인 J의 양해 하에 이 사건 허위 전세자금 대출이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B의 부모들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피해자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에 서명하였고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이 2013. 6. 3.경 이 사건 빌라에 방문하여 임대차 관계를 조사하기도 하였는바, 만일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직원인 J의 양해하에 허위 서류들을 작성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칠 이유가 없는 점, 위 J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전세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허위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여 줄 별다른 동기가 없으며(피고인 A이 그 무렵 위 J을 통하여 여러 건의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J이 이 사건 부당 대출을 알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A 과 J 사이에 대출수수료가 오간 정황이 없음), 단지 위 J이 피고인 A에게 정상적인 전세자금 대출을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 까지 일부 대출 원금이 회수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 A이 케이비 손해보험과 원만히 합의한 점(이 사건 범행으로 케이비 손해보험이 피해자 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하직원으로서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던 중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취득한 이익이 16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편취 금액의 사용 용도(피고인 A의 직원 인건비로 사용), 범행 후의 정황, 관련 민사소송 진행 경과(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74341)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66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아를 출산하였으나 사망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G'라는 잡지와 자신이 직접 작성한 개인 서신을 피해자의 전 직장인 H병원의 산부인과 의사인 I 등 3명에게 발송하였다. 'G' 잡지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개척교회에 빠진 신도, 울부짖는 가족-헌금액은 수억으로 추정'이라는 제하에 "J목사가 K에 개척교회를 열었는데 유명산부인과 의사였던 D 원장이 교회에 빠졌고 급기야는 J목사(총각)와 바람이 나서 가정과 병원을 내팽개치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산모의 출산진료를 소홀히 하여 결국 태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진료기록도 조작한 의혹이 있다. D의사는 위 교회에 빠져 수억 원의 헌금을 한 의혹도 있다. A산모의 분만시간과 D원장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반주한 시간이 일치하고 그로 인해 분만이 늦어져 신생아가 사망하였고 A산모의 진료기록도 조작된 의혹이 있다"는 취지였다. 위 잡지에 동봉한 피고인의 개인 서신에는 "저는 보내드리는 책 117~124P 기사에 나오는 A산모입니다. 기사 속 D의사가 제 분만 당일 교회에 있었고 의무기록을 조작했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D의사는 정말 의사로써 무책임한 행동을 하였고 이후에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습니다. 적어도 D의사가 사람이라면 잘못을 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 D의사는 사람도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D의사 같은 의사가 추후에라도 배출되지 않도록,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에 대하여 2016. 9. 22. 업무상 과실치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사실, 위 공소사실 중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은 피고인이 병원에 도착한 후 약 10시간 30분가량 D이 직접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카카오톡으로만 옥시토신 투여 등을 간호사에게 지시한 과실로 피고인이 출산한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의 점은 D이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간호기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후 간호사들의 서명을 하여 간호사들 명의의 간호기록부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간호기록부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하여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2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33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800만 원을 주면, 다음 날인 2012. 4. 25.경부터 유흥종사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른 업소에서도 선불금을 받은 후 일하지 못한 상태인데다가 교제하던 F 및 그 처와의 사이에 갈등이 있는 상황인 등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4. 경 선불금 명목의 7,965,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말경 목포시 H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I(32세) 운영의 J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엄마 수술비가 필요하니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J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른 업소에서도 선불금을 받은 후 일하지 못한 상태인데다가 교제하던 F 및 그 처와의 사이에 갈등이 있는 상황인 등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 경 전남 목포시 K에 있는 L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다가 2012. 8.28. 폐업한 유한회사 E에서 자동차정기검사를 담당하는 검사원이고, 위 유한회사 E는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자동차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29. 위 E 검사장에서 F으로부터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을 철판으로 덧붙여 불법 개조한 G 화물자동차를 정기검사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검사용 CCTV를 위 화물자동차의 하단에만 비추도록 하고 불법 개조한 부분을 지적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화물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적합한 것처럼 정기검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위 F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1.경부터 2012. 8. 28. 경까지 총 25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지정정비사업자의 종사원으로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F,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BR, CI, CJ, CK, CL, CM, CN 작성의 각 진술서 1. 허위 검사자료 1. 수사보고(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 제4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6. 05:40경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에 있는 금성주유소 서쪽 20미터 지점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곽지리 쪽에서 귀덕리 쪽으로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사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어두운 새벽시간에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최복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그린골프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소호동 승소횟집 방면에서 용주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용주리 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II 화물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폐차가 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고 후 시간별 정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흥시 C 소재 D의 대표자이던 자인바, 2008. 8. 8.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공급가액 97,130,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8. 25.경까지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508,729,4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F거래처조회전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 수사보고(의견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인하여 2010. 6.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 미교부 공급가액과 동일한 금액(매출처도 동일)의 각 공급가액에 대하여 피고인이 F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미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구성요건적 행위의 태양이 서로 다르고, 어느 한 죄의 불법과 책임의 내용이 다른 죄의 불법과 책임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1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네이버 E 카페에 '도난, 분실, 국내사용불가 스마트폰 매입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고, 2012. 11. 말경부터 같은 해 12. 5.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F에 있는 G나이트 앞 노상과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 노상 등에서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난 또는 분실된 갤럭시 S3 등 스마트폰 5대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을 대당 15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가격에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위 1항과 같이 장물인 핸드폰을 취득함에 있어 그를 위하여 전화매입처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주는 등 그의 장물취득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 4, 5 피해자 특정수사), 수사보고(압수품 피해자 특정경위 및 가환부지휘건의), 수사보고(압수 4, 5호 판매자 수사), 수사보고(장물 매입 일시 및 장소 미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15:40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시장리소재 시장저수지에서부터 같은구 성거읍 저리 청호포도마을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11:21경부터 12:00경까지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수양원 앞 도로에서, E의 F 포터 화물차 등이 통행하려는 것에 대하여 위 E과 평소 민사분쟁이 있었던 것을 이유로 도로 한가운데에 앉아 그 통행을 막음으로써 약 40분간에 걸쳐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0여분에 걸쳐 교통을 방해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영구적인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인의 교통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도로 한 가운데 앉는 방법으로 그 통행을 막아 그 죄질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33

범죄사실 B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2층 'DPC방'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위 게임장의 이용자 유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며, F, G, H은 위게 임장에서 카운터 및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H의 소개를 받고 B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B에게 명의를 빌려준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 등은 2014. 10. 30.경부터 2014. 11. 5.경까지 위 PC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예시 및 연타 기능, 총알 자동발사기능이 추가되고 게임쿠폰 번호 입력창에 쿠폰번호가 아닌 이용자의 휴대폰번호 11자리 또는 10자리를 입력할 수 있는 원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이용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게임점수로 충전해 준 후 이용자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20점 기준 10,000원)에서 수수료 10%, 계좌이체 수수료 1,200원을 공제한 돈을 이용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I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J, K, L, M이 작성한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이 작성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통장 사본 1. 현장 사진 사본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연 수준의 낮은 지능, 그로 인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2. 10. 02:4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자신이 일하던 'D' 식당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곳 테라스 문이 시정되지 않은 틈을 타 이를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간이 금고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7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회수한 피해품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1. 정신감정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돈의 액수가 적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5. 1. 13.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2. 3. 경기 양주시 남면에 있는 2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인천 경기지방 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입영통지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병역거부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선고에 따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03:31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E에 있는 F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판사 이근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20:3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동대문경찰서 용신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고, 침을 뱉는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단속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경찰관에게 '너 몇 살이냐? 왜 꼬라보냐! 어린 놈의 새끼가 죽으려고', '내가 검도 5단이다, 한 번 해 볼래'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를 잡고 5~6회 앞 뒤로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한 기세를 취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D 경사를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피고인을 제압하면서 피고인도 찰과상을 입은 점, 피해자인 D 경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선도와 계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 영등포구 C건물 4층에 있는 'D 웨딩홀'에서, 종회원 180여명이 참석하여 E 정기총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회장인 피고인에 대한 불신임안이 논의되자 피해자 F에 관하여 'F 이사가 저를 찾아와 종회 돈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한 것을 거절하고, 종회소유 상가를 달라고 하는 것도 거절하였기에, 여기서 저에 대한 해임안 발표를 한 것이다'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종회에서 종회 이사인 피해자로부터 비난을 받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69

범죄사실 (구성요건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0.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0. 01:2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254번길 90(중동, 중동파크타운) 앞 도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239(중동, 대야하이빌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만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에 있는 골드부동산 앞 편도 1차로를 양촌 쪽에서 한강고 속화도로 쪽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및 조향 장치 등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관 전벽의 타박상을,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 경부 염좌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하지 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7. 19:55경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에 있는 동양에폭시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에 있는 골드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음주수치 0.173%로 매우 높고 중앙선 침범으로 과실 중하며, 피해자 수ㆍ각 상해 정도·차량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결과 중한 점,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고, 주된 피해자인 D, F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고 이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임수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소유의 C 노선버스를 운전하던 버스운전사로서, 2012. 9. 18. 15:26경 위 노선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동패동 소재 '운정이마트' 앞 도로를 운광초등학교 방향에서 이마트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위 노선버스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노선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진단 일수 미상의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 부근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내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한 것인바 그 위법성이 중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21:00경 평택시 C빌라 1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할 것을 결심한 후,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형제코크' 공업용 접착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수회 호흡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 술을 먹고 유해화학물질이 들어있는 접착제를 흡입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3. 5. 12. 23:02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성서홈플러스 뒤편 도로부터 같은 구 장기동에 있는 장성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져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0.경부터 대전 중구 C 대지 175평, 목조 콘크리트 1층 건물 30평 세차장 시설(이하 'D세차장' 이라고 한다)을 공동소유자인 임대인 E과 보증금 2,300만 원, 임차료 월 120만 원, 계약기간 1년의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서 세차장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건강문제 등으로 인해 그 동안 운영하던 D세차장 운영을 양도하고 그 대신 권리금을 받으려 하였으나 임대인측으로부터 더 이상 임차기간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D세차장을 인수하려는 피해자 F, G, H에게 임대인 명의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고 시설권리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6.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세차장 사무실에서 임대인 E이 임차인 피해자 F, 피고인에게 D세차장을 2012. 5. 10.경부터 2년간 보증금 2,300만 원, 월세 120만 원에 임차한다는 취지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대인 주소란에 "대전광역시 동구 I(아) 102동 501호", 주민등록번호란에 "J",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기히 소지하고 있던 위 E의 막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29.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세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하여 작성한 임대인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인 E 명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공동소유자 K, L 명의 동의서를 각 교부하면서 "집주인 K, L로부터 직접 자필로 동의서를 받아 왔다. 그런데 피해자가 집주인과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월세가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잠시 동업자 형식의 공동대표로 들어갔다가 내가 집주인에게 몸이 아프다고 말을 하고 나온 후 한 달 안에 피해자를 임차인 단독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서를 받아주겠다. 집주인과 지금 통화하면 안 된다. 자꾸 통화하게 되면 월세가 오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건넨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고, 동의서는 2010. 5. 경 피고인이 세차장 관련 허가를 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D세차장 공동소유자인 K, L로부터 건네받았던 것일 뿐 피해자 F과의 임대차계약에 동의한다는 취지가 아닌 것이었으며, 임대인측은 피고인에게 2013. 5. 9. 경까지만 D세차장을 임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기에 향후 임대인측으로부터 임차인을 피해자 F 단독 명의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M)로 2012. 8. 20. 경 100만 원을, 2012. 8. 22. 경 50만원을, 2012. 8. 29. 경 2,000만 원을, 2012. 8. 30. 경 34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2. 8. 31. 경 현금 1,060만 원을 교부받는 등 D세차장 시설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5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동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2. 9. 11.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9.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4. 01:26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지하철 7호선 이수역 7번 출구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B(31세)을 발견하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아이보리색 가방을 뒤져,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150,000원 상당의 빈폴 반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금강상품권 오만원권 2매, 일만원권 2매, 일천원권 3매, 외환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와 2,5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1갑을 꺼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75,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6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7. 21:5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이 소변을 보면서 들고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을 소변기 위 나무받침대에 올려둔 채 그대로 나간 것을 발견하고 절취할 마음을 먹고, 주위를 둘러본 후 화장실 안에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 스마트폰을 바지주머니에 담고 가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품인 휴대폰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장소인 화장실은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쇼핑몰 안에 설치된 것이고, 위 화장실을 특별히 관리하는 자가 있다는 등의 사정도 없는 사실, 피해자는 위 화장실에 휴대폰을 놓아둔 채 그곳을 나온 후 위 쇼핑몰을 돌아다니다 그로부터 약 8분 후 쯤에 휴대폰을 다른 곳에 놓아둔 사실을 알고 위 화장실로 돌아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휴대폰은 소지가 간편한 물건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휴대폰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타인의 점유 하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검찰은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 타인의 점유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지했고, 점유이탈물횡령의 범죄사실은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으나, 위 범죄사실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4. 9. 28. 02:42경 공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B는 피해자 E(23세)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던 것은 아닌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동종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