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210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2023. 4. 30.자 범행 1) 마약류 매수의 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E’)와 함께 2023. 4. 30. 00:3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노래방 앞 노상에서, 마약류 판매상인 일명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3정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5g을 7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마약류 투약의 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E’)와 함께 2023. 4. 30.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 사이에 위 노래방 2번 방에서, 피고인 B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0.5정을, 피고인 D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5정을, 위 성명불상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5g을 접시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빨대를 이용번갈아 가며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3. 5. 13.자 범행 1) 마약류 수수의 점 피고인들은 2023. 5. 13. 23:00경 대구달서구 I에 있는 J에서, A로부터 무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씩 각각 교부받았다. 2) 마약류 투약의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각각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0.5정을 입에 넣고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3. 5. 6. 11:00경 대구 달서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피고인 D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2.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초순경 대구 달서구 M 지하 1층에 있는 N 노래방에서, O와 P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50정,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10g을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2023. 1. 14.자 범행 가) 마약류 매수의 점 피고인은 Q, O, P, R 등과 함께 2023. 1. 14.경 대구 달서구 S, T 아시아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9정,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7g을 25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 투약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입에 넣고 콜라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Q, O, P, R 등과 함께 케타민 약 7g을 접시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빨대를 이용 번갈아 가며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3. 5. 11.자 범행 피고인은 Q과 함께 2023. 5. 11. 03:00경 위 아시아 유흥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23.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13. 23:00경부터 2023. 5. 14. 02:00경 사이에 위 J 및 아시아 유흥주점에서, B, D, Q에게 무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각각 1정씩 교부하고, C에게 엑스터시 0.5정을 교부하였다. 5) 2023.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14. 02:15경 위 아시아 유흥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32정,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97g을 비닐지퍼백 등에 나누어 담아 화장실 창문 및 천장에 숨겨 두는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1.경 비전문취업(제조업, E-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9. 10. 1.이 경과하였음에도 2023. 5. 14.경 위 아시아 유흥주점에서 체포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3. 5. 5. 22:30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V 식당 근처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3정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마약류 판매상인 일명 ‘H’으로부터 엑스터시 3정을 전달받아 이를 D에게 교부하여, D가 마약류 판매상인 일명 ‘H’으로부터 엑스터시 3정을 3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8.경 일반연수(대학부설어학원연수, 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3. 18.이 경과하였음에도 2023. 5. 14.경 위 아시아 유흥주점에서 체포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5.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3. 5.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12.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W, 5층에 있는 X CLUB에서, 바닥에 떨어진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0.5정을 습득한 다음 2023. 5. 13.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엑스터시 0.5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3. 5. 13.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3의 가.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무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0.5정을 교부받았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30.경 일반연수(대학부설어학원연수, 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9. 8. 27.이 경과하였음에도 2023. 5. 14.경 위 아시아 유흥주점에서 체포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6. 피고인 D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3. 5. 5.자 범행 피고인은 Q과 함께 제4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의 알선으로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인 일명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3정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2023.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13.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에 위 G 노래방 앞에서 Q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에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엑스터시 1정을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2.경 일반연수(대학부설어학원연수, 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0. 4. 27.이 경과하였음에도 2023. 5. 14.경 위 아시아 유흥주점에서 체포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O, P, Y,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및 외국인 신원정보(A), O 통화내역, O 계좌거래내역, 메시지내역, 페이스북 문자내역 2부, 각 고발장, 출력물 11장, 개인별출입국현황 및 외국인신원정보 각 3부, 감정서 4부 등,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의 개인별출입국현황 관련, P-피혐의자 A의 페이스북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고발장 첨부 관련, 피의자 D의 휴대전화기에서 발견된 혐의 관련 출력물 첨부,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압수품 사진, 피의자 B·C·D에 대한 출입국현황 및 외국인신원정보 첨부, 피의자 B·C·D에 대한 고발장 첨부, 소변 감정 결과, 백색분말 등 압수 감정물 결과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단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단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단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및 투약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