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3. 19:3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 B(여, 64세)가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방문하여 성매매를 전제로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하려 한 바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으려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6만 원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고, 만 원을 던져주며 성추행을 하려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며 온몸을 더듬으려 하였고, 피해자의 머리를 끌어다 피고인의 성기에 들이대서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증거기록 3권 7쪽), 그로부터 8일 뒤 성매매 피의자로 소환되어 진행된 조사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그 주변을 만지기에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다리를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놓고 조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성기를 빨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33쪽).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가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다가,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가슴을 만진 것은 그 다음날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내지 5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어 있지 못하다. 더구나 피해자가 처음 경찰에 신고한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입에 성기를 넣으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손님(피고인)이 다 벗고 누워있다”는 것 뿐이었다(증거기록 3권 3쪽). 2)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6만 원과 만 원의 팁을 주고 옆에 앉게 되었다. 피해자의 가슴을 먼저 만졌으나 아무 말이 없었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성기를 빨아주었으나 피해자가 ‘시간이 너무 길다.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많아 남자들이 도망가기도 한다’라고 하여 기분이 나빠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증거기록 3권 5쪽), 그로부터 약 20일 뒤 진행된 조사에서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바지를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달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성기를 만지다가 왼손으로 성기를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입으로 성기를 빨아주었다. 이후 피해자가 ‘돈도 조금 주면서 이렇게 해주는데가 어디있냐, 시간 됐으니까 가라’고 하면서 술병을 치웠고, ‘안 나가면 신고한다’고 하여 ‘신고하라’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46쪽). 또한 피고인은 “성기를 빨 때 세게 빨아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뒷목을 누른 사실은 있고, 피해자가 목이 아프다고 하여 ‘알았어. 미안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권 49쪽),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3) 피고인의 최초 진술(증거기록 3권 3, 5쪽)에 따라 피해자의 성매매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는바, 피해자는 ”다 늙어서 무슨 성매매에요. 기가 막히네.“라고 하면서 유사성행위 사실을 부인하였고(증거기록 3권 35쪽),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이전이나 이후에 C 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2. 4.경 또는 2022. 9.경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 D이 위 주점을 방문하자,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한 채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 또는 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제시한 녹음 등에 의해 위와 같은 진술이 거짓임이 드러나자, 피해자는 성매매를 했지만 피고인과 다툼이 생긴 이후 피고인이 한 성적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만큼 성폭행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바꿔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일관성 없는 진술은 성매매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하고, 그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져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