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개당 30만 원을 주고 신용도도 높여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 '유한회사 B'이라는 의류 등 도소매업 및 전자상거래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6. 6.경 화성시 C 앞 향남 육교 부근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인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신분증 사본 등을 보내주고, 성명불상자는 위 서류를 서울 서초구 D, 302호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로 보내주어 E으로 하여금 같은 달 17.경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 이사 'A'으로 기재된 '유한회사 B'의 설립등기신청을 하면서 회사 정관, 출자금 영수증,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등의 스캔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유한회사 B'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 내용과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계좌 지급정지 및 범죄사용계좌 등록 등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해야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피고인은 2016. 8. 25.경 화성시 향남읍 평3길 9 에 있는 피해자 발안신협에 방문하여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 개설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유한회사 B'은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된 이른바 유령 법인이었고, 피고인은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범죄에 사용되게 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당해 계좌를 법인 운영에 관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신청 서류를 교부하고 계좌 개설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계좌 1개를 개설하게 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위계로서 '유한회사 B' 명의의 신규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6. 8. 말경 ~ 9. 초경 화성시 C 앞 향남 육교 부근 노상에서, 제2항의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항과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의 신협 계좌 2개와 연결된 통장 2개, OTP 1개,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USB 1개 등 접 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물품공급계약서, 각 신청서,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자료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 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자금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은닉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혐의로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해 직접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00:20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D(46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씨발 놈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도로에 누워 계속 큰소리를 치다가 이를 제지하려고 피해자가 다가가자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모피의류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성북구 C, 202호 위 B 사무실에 피해자 D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송금 부탁을 받고 현금 2,2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 통장에 같은 해 7. 9.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입금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10.경부터 8. 경까지 서울시 일원에서 임의로 직원월급 등 사업관련 자금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여 2,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차용증, 약속어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판사 최환영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10:50경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 45에 있는 전자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 16에 있는 우양물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12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그 중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16:00경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사리에 있는 '자양보' 앞 도로부터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백운리에 있는 '백운마을'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가 무거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2. 03:20경 진주시 상대동 나비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6. 05:20경 진주시 초전북로 88 초전해모루 루비채2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경찰서 상대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1%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ww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과 같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03:00경 서산시 D원룸 404호에 있는 친구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그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검사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사관후보생으로 육군학생군사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자진 퇴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8. 23:3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8세), 피해자 E(여, 19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변 박스에 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벽에 쳐 깨뜨린 후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지고, 이어 다른 빈 소주병을 또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쫓아가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등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www.w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21:00경 김제시 D 앞 도로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경 방면에서 청하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40-50km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5, 21:00경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에 있는 숙이네 식당 앞 도로부터 김제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보고 현장약도 1. 진단서 3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H과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사건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9,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부 여군 규암면 신성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B 근처 도로에서 금암리 방향에서 부여롯데아울렛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5세)가 운전하는 E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0%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13:1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후 보행자를 차량에 태워 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47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당신들 영장 가져왔어!"라고 시비를 걸고,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 22:13경 충남 부여군 홍산면 북촌리에 있는 열린마음 호프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구룡면 태양리 구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에도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바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7. 4.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13:20경 충주시 소재 쌍곡계곡에 있는 상호불상의 민박촌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마성면 모곡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새재 톨게이트 입구에서 약 200미터 지난 지점 갈림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번), 약식명령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30. 14:00경 경북 예천군 효자면 고항리 산 72-1 터널입구 앞 이면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가 있는 곳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위 승용차를 후진하게 하여, 마침 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4세)를 위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7. 30. 15: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영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혈흉 및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6번) 1. 사망진단서, 검시필증, 검시조서 1. 차적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 차가 뒤로 수 십 미터를 굴러갈 동안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매 사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남편과 아이들이 있다. 자매의 연을 가벼이 볼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생의 인연을 같이 하기로 하고 또 그렇게 하여 온 남편, 그 남편과 사이에 태어난 직계비속과의 유대감과는 비교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들은, 피고인의 과실로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중심축이 되는 사람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9.경 광양시 광장로 127에 있는 피해자 광양시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차용금 1,800만원, 대출기한 2009. 7. 20.인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2005. 8. 3.경 주식회사 C(이하 'C)과 논산시 D 제103동 제1011호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채권이 피해자에게 양도되었으나, 위 채권은 피고인과 C 간 양도금지특약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피해자를 위하여 C로부터 보증금 2,5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전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1. 16.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C로부터 위 보증금 2,500만원을 반환받는 것을 포기하고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로 위 아파트를 1억원에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1. 대출거래내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 금액 중 일부가 변제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집행유예 이상범죄전력은 19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1. 13,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KB매직카 개인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C 체어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와 긴급출동 서비스 계약을 맺은 'D'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7, 22:12경 경북 예천군 감천면 유리 교차로 부근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오는 동물을 피하다가 핸들을 급하게 오른 쪽으로 꺾어 위 승용차가 화단 경계석에 걸쳐 있게 되었고, 그 후 현장에 도착한 B으로부터 레카 차를 건네받아 인위적으로 위 승용차를 전복시켰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화단 경계석에 걸쳐 있게 된 직후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좀 전에 C 체어맨 승용차를 영주 방면에서 감천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갑자기 도로에 튀어나오는 동물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다가 오른쪽 옹벽을 충격하였고, 다시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다가 승용차가 전복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마치 전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보험사고 신고를 하고, 2016. 5. 4. 피해자 회사 직원 E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사고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전손 보험금 35,41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허위 신고를 알아 챈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7. 22:12 경 경북 예천군 감천면 유리 교차로 부근에서 A에게 피고인 운전의 레카 차를 빌려주어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인위적으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전복시키는 것을 돕고, A의 지시에 따라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가 전복된 상태의 사진을 촬영하고 'D'를 운영하는 F을 통해 위 사진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면서 자동차 전복 교통사고로 허위 보고하여,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허위로 보험 사고 신고를 하고 사고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고분석보고서 1.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보험계약조회문, 자동차 재해물 조사보고서, 현장사진, 진술서 사본(A) 1. KB손해보험 출동서비스 이용확인서 사본, 현장출동 화면사진, 현장출동 조치결과보고 사진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데, 위에서 본 대로 피고인 B이 자신의 레카차를 피고인 A가 사용하도록 묵인하고 전복된 상태의 승용차 사진을 촬영하여 F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허위보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사기미수방조의 죄책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로 승용차를 전복시킨 후 보험금 3,500여만 원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고, 그 과정에 레카 차를 운전하는 후배인 피고인 B까지 끌어들인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선배인 A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그 범행을 방조하는 데 그쳤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A가 고의로 승용차를 전복시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것을 현장출동기사인 피고인이 방조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9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27. 01:50경 정읍시 C에 있는 'D'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과 눈이 마주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와 2대1로 싸워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말리던 F과 피해자를 붙잡아 밀쳐 진열장에 진열된 상품들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7.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목격자의 명백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폭행 및 업무방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술에 취해 영업장소에서 소란행위를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8. 00:5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에게 주취상태로 접근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상체를 잡아 밀쳐 테이블에 위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이로 인해 넘어져 있는 위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재차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다리 등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우측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등)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등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 6.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 처벌불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갑작스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행(사후적 경합범)인 점, 성범죄 전력이 없고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8. 00: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주점에 있던 냉장고 문을 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냉장고 문 유리가 깨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밴드 'B'에 글을 올린 피해자 C에게 휴 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합법적인 스포츠토토사이트를 통해 대리 배팅한 후 돈을 벌어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및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벌어주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리 배팅 비용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8.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불과 2개월여 만에 다시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08:45경 충주시 국원대로 20에 있는 충주우체국 앞 도로부터 충주시 탄금대로 305에 있는 탄금대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범죄인지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2013. 4.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10. 30. 같은 법 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6.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위반한 자로서, 2016. 12. 20. 03:02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5 선릉역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삼성2동 143-48 포스코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