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광주공장 조립2부 트림1·2A그룹 근로자로서 C노동조합 B지부 광주지회 대의원인 사람이다. 1. 2018. 7. 2.자 업무방해 노조 대의원은 근로자들의 대표로서 각 공정마다 선출되고, 조합원들의 후생복지 및 애로사항을 대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조합원들은 자신의 공정을 대표하는 노조 대의원의 지시를 어기기 어렵다. 한편, 위 회사의 단체협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작업 중지 등 조치 권한은 사측 7인, 노측 7인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만이 갖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조립2부 트림1·2A그룹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피해자 회사와 상품성 개선차량 생산 등에 대해 협의하면서 인원 충원 및 작업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 11:50경부터 같은 날 17:38경까지 사이에 광주광역시 서구 D에 있는 B 2공장 조립2부 트림1·2라인에서 '대의원 조회'라는 명분으로 조합원들을 소집하여 "협의 완료 없이는 절대 상품성 개선차량 생산을 진행할 수 없게 하겠다. 내가 책임질테니 따라와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라인가동지시서를 건네주려 하자 다른 조합원들로 하여금 가로막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건네준 라인가동지시서를 바닥에 던져 위 트림1·2라인 조합원들로 하여금 작업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여 해당 생산라인을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7. 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3. 14:30경부터 14:40경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D에 있는 B 2공장 종합사무실과 공장장실에서, B 주식회사에서 '소중한 생산라인 중단 발생!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홍보물을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따르는 성명불상의 C노동조합 B지부 광주지회 대의원 4명을 이끌고 위 종합사무실을 지나 공장장실 앞에 이르러 공장장실 문을 발로 걷어차 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인 위 회사 공장장인 E에게 삿대질을 하며 "당신이 뭔데 이딴식으로 홍보물을 써서 돌리느냐? 이것은 현장에 대한 도발이다. 나를 호구로 보는 거냐?"라고 말하고, 위 회사 직원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위 직원의 팔을 밀치며 뿌리치고, 공장장실에서 나와 그 앞에 서서 "어떤 씨발새끼가 이거 현장에다 뿌렸냐. 현장을 도발하는 것은 순서가 있다. 씨발 이따위로 해봐, 내가 관을 짜서 눕는 한이 있더라도 트림 1·2라인 안에 차량을 지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위 홍보물을 찢어 사무실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공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 H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B 광주2공장 L 차장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라인가동지시서 사진 등, 7/2(월) 라인중단 현황 전산 기록지, 소중한 생산라인 중단 발생 공지문, 조립2부 선거구별 양산 협의 완료일, 완성3 선거구 회의록, 트림3/4 선거구 회의록, 완성1/2 선거구 회의록, 검차 선거구 회의록, 도어1/2 선거구 회의록, 완성4 선거구 회의록, 완성5/6 선거구 회의록, 샤시2/3 선거구 회의록, 샤시1/서브 선거구 회의록, 트림1/2 선거구 회의록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 7. 2.자 업무방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2018. 7. 2. B의 M 상품성 개선차량(QL PE) 양산 작업지시는 B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47조 제1항과 2018. 4. 30.자 간사회의록에 따른 노사합의에 위반되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M 상품성 개선차량 양산업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항의로서 정당한 조합활동이라는 인식 하에 대의원 조회를 진행하였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으며, 이 사건 노무제공 거부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항의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47조 제1항 단서는 "신프로젝트 개발, 신기술, 신기계 도입 시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노사의견 일치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별도회의록으로 "제47조 관련 신프로젝트 개발이라 함은 신차종 및 후속차종, F/L(Face Lift), 엔진, 변속기, 엔진 및 변속기용 소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은 '상품성 개선(P/E, Product Enhancement) 차량'은 여기서 말하는 신프로젝트 개발 내지 신기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노사의견 일치하여 시행해야 하는 작업이 아닌 점, M 상품성 개선차량 양산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와 노조 대의원들 사이에 2018. 4.경부터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 협의를 하였고, 2018. 4. 30. 조립2부 간사 H 차장과 대의원 간사 N, O 사이에 "일반지역 외(강화 유로6 포함) 양산은 내수 양산 전 조립2부 전체 대의원 동의 후 진행한다"는 내용의 간사회의록이 작성된 바 있는데, 이후에도 노사간 협의를 진행한 결과 2018. 7. 2. 당시까지 상품성 개선차량 작업에 대하여 전체 대의원 20명 중 피고인을 제외한 19명의 대의원은 모두 동의를 하였고, 유일하게 피고인만 생산인원의 추가투입을 요구하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점, 상품성 개선차량 양산을 조립2부 전체 대의원 동의 후 진행한다고 2018. 4. 30.자 간사회의록에서 합의한 바 있으나, 이는 양산 일정을 지키기 위해 대의원들의 요구사항 등을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대의원 한 명과 끝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위 차량 생산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려운 점, 작업장에 있는 기계는 5~6분 후에 자동적으로 멈추는 시스템이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트림라인이 첫 번째 조립라인이므로 그 라인작업이 멈추면 모든 라인이 순차적으로 중단되어 조립 전체라인이 멈추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피고인을 포함한 모든 조합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 점, 대의원 조회는 보통 아침 작업시작 전이나 점심시간, 휴게시간에 작업에 지장이 없게끔 5~1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진행한 후 끝내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대의원 조회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피고인은 점심시간에 대의원 조회를 시작한 후 점심시간이 종료되어 조합원들이 작업에 복귀해야 함에도 대의원 조회라는 명분하에 조합원들로 하여금 작업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여 해당 생산라인을 중단시키기에 이른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노사간에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원래 작업만 수행하고 변경되는 작업은 수행하지 않으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무시간 중에 대의원 조회를 한다는 명분으로 조합원들로 하여금 작업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여 해당 생산라인을 중단시키는 방법을 택하였고, 피해자 회사에서 라인가동지시서를 건네주고 작업자 해산 및 라인 복귀를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게 5시간 가까이 해당 생산라인이 중단되는 큰 손해를 입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의 M 상품성 개선차량 양산 작업지시는 부당한 업무지시가 아니므로, M 상품성 개선차량 양산업무는 업무방해죄에서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고, 대의원 조회를 한다는 명분으로 해당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시킨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되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8. 7. 3.자 업무방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업무방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공장장 E 내지 피해자 회사의 2018. 7. 2.자 부당한 업무지시 및 유인물 배포에 대한 항의표시로서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력으로 피해자 E의 공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 회사의 2018. 7. 2. M 상품성 개선차량 양산 작업지시는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당한 작업지시가 아니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인 B 광주2공장 조립2부 트림1·2라인에서 대의원 조회를 한다는 명분으로 5시간 가까이 해당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시킴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적지 않은 손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5. 12. 23.경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장소인 피해자 회사의 광주2공장 조립2부 트림1반 생산라인에서 대의원 조회를 하던 중 피해자 회사가 합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약 12분 가량 위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업무방해행위를 한 바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현실적인 손실이 초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