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와 휴대전화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1. 3.경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E'란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 9.경 위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담당직원에게 '고객인 F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휴대전화(G935KBE_64G) 1대를 신규 개통하였으니약정한 모집수수료를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객인 F에 대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소위 '페이백' 방식으로 비정상 개통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방식의 휴대전화 개통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간의 위탁 판매계약에 따라 모집수수료 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에 모집수수료 지급청구를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2. 16.경 위 휴대전화 신규개통에 따른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6.경부터 2017. 3.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객인 F 등에 대한 휴대전화 43개 신규개통에 따른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합계금 12,0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탁판매점 계약서, 페이백 불이행 리스트, 대납확인서, 수사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단말기 가격 증빙자료 1차 제출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입/출고 내역서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편취 금액의 크기나 편취행위 기간, 이른바 페이백 방식의 휴대폰 판매는 이미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따로 이를 금한다고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판매방식에 동의하거나 이를 묵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페이백 방식의 휴대폰 판매는 그럼에도 암암리에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모집수수료 청구를 중대한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다소나마 피해변제를 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9.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F에게 '기존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면 기존 휴대전화 할부 위약금 및 신규 가입을 통해 부담하게 될 할부 대금 중 1,542,613원을 자신이 대납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휴대전화 정상개통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모집수수료도 300,000원 상당에 불과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기존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더라도 위 1,542,613원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중고 휴대전화 8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편취 범행에 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이 '기존 휴대전화 할부 위약금 및 신규 가입을 통해 부담하게 될 할부 대금 중 일부 금액' 즉 약정 대납금을 미지급한 것은 주로 후발적인 사정에 말미암은 것으로서 고객들로부터 중고 휴대전화 8대를 교부받을 당시(2017. 1. 8. ~ 2017. 3. 10.)부터 그에 관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이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대납을 약정한 금액 합계는 800만 원에 달하지만, 받은 중고휴대전화를 500만 원 가량에 매도하였고 위 피해자들에 관한 모집수수료 합계 248만 원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그 무렵 예상할 수 있었던 손실은 그리 크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 업체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간에만 판매수수료를 2천만 원(위 모집수수료 포함) 가까이 지급받았고 페이백 방식의 휴대폰 판매가 금지되어 있지만 암암리에 행하여지고 있고 적발도 쉽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은 2017. 1. 무렵 동업자와 1년 임대료 1,400만 원(피고인 몫 700만 원)을 마련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였고 2018. 1. 무렵까지 영업을 계속하려고 했었다. ・피고인은 2017. 4. 무렵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동일성 문제 등 잘못으로 위 영업장에서 쫓겨나 다른 곳에 영업장을 마련하였는데 그때 피고인은 I조합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파산 등 신청을 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이 사건으로부터 5개월 후인 2017. 8. 무렵의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