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05: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장(여, 32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방안에 있는 침대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이에 정신이 든 피해자가 팔과 몸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자,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는 일관되게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다. 그리고 재판부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묻자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이상 실형 선고라도 피하려는 의도로 자백진술을 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피고인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상태에서 성범죄자가 된다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합의하면 사건이 해결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허위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백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방안에 있는 침대로 끌고 갔고, 정신이 든 피해자가 저항하자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이 부분에 관하여, '거실 식탁에 앉아 있을 때 피고인이 저의 팔목을 잡고 방에 들어간 것이 언뜻 기억난다. 옷을 벗는 과정과 침대에 눕게 된 과정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과 제가 옷을 벗고 있었다. 피고인이 제 위에서 몸으로 눌러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 내용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이 거의 다 떨어져서 새벽 3시경 피해자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근처 편의점에 술을 사러 갔다. 술을 조금 더 마신 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혼자 잠을 잤다. 약 2시간 후 음악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와보니 피해자가 식탁 의자에 앉아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라고 하며 방에 바래다주었는데,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제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애무해도 피해자가 거부를 하지 않아서 삽입을 시도하였다. 피해자가 '할 거면 콘돔을 끼고 해라'고 했는데 콘돔이 없어서 애무 후 그냥 삽입하려는 생각으로 애무를 했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을 '콘돔이 없으면 삽입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애무를 하면 콘돔 없이도 성관계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손으로 애무를 계속했다. 서로의 성기를 비비기는 하였으나 삽입은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기 위해 피고인의 팔, 가슴, 배 부위를 밀었기 때문에 바로 그만두었다. 그 후 피해자가 혼자 침대에서 내려오다 방안에서 넘어졌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 침대 위에 눕혀주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 후 피해자에게 '나니까 여기서 그만두지 다른 남자였으면 큰일 났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수사기록 74-83쪽). 위 각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다음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신빙성이 인정된다. CCTV 녹화 영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고인이 두 발을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양 손을 허리 뒤로 모으며, 피해자가 정지해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자신의 배 부위를 피고인의 배 부위에 밀착시키고 얼굴을 아주 가까이 가져다 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허리를 감싸 안기도 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장면이 확인된다(수사기록 123-125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편의점에 가다가 피해자가 멈추어 앉자 피고인이 혼자 술을 사러 편의점에 들어가는 장면(수사기록 126, 127쪽), 피고인의 편의점 결제내역(수사기록 112쪽)이 피고인 진술에 부합한다. D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서 피해자가 사건 당일인 2020. 3. 19. 04:27부터 04:47까지 연속하여 28회, 05:12부터 05:39까지 연속하여 34회 D에게 발신하였으나 D이 수신거절한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113-120쪽).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피커폰 전화 발신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게 되었다는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콘돔 없이는 하지 말라고 하거나 별다른 설명 없이 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낸 사실 등 피고인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도 가감 없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부합한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CCTV 영상과 같은 스킨십을 했다면 피고인이 아니라 전 남자친구라고 생각하고 했을 것이다, 술에 취하면 여자들에게도 스킨십이 많아지고 애교도 부리고 웃음이 많아지는 등 기분이 좋아지는 성향이 있다, 아마 필름이 끊긴 상태라면 충분히 그랬을 수 있다(수사기록 133쪽), 필름이 끊기면 저도 모르게 술을 계속 마신다고 한다(수사기록 136쪽), 전화를 얼마나 했는지도 기억이 없다, 술에 취하면 전화하는 버릇이 있다. 받을 때까지 전화하는 버릇이 있다(수사기록 136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한 것과 같은 행동을 했을 여지도 충분히 있다.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왼쪽 팔꿈치에 각 경미한 상처가 있고 왼쪽 허벅지 안쪽의 가벼운 멍이 있으나 (수사기록 10, 11, 36쪽), 이는 정상적인 성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이기도 하고 피고인 진술대로 피해자가 침대에서 내려오며 다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나) 피해자의 진술 역시 비교적 일관되고, 그 진술 자체에 특별한 모순점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처음으로 피해자의 집에 와서 술 한 잔을 할 때, 112에 신고할 때를 제외하고는 기억이 전혀 없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잡고 방에 들어간 것,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누르고 있던 것, 자신이 하지 말라고 저항한 것 외에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에 갔다 온 것, 자신이 당시 D에게 수차례 전화한 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1쪽).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그 당시 기억나는 사정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그 기억 자체가 가 상당히 단편적이어서 사실에 에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상당히 의문이 든다. 소결 여성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에 따라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부터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물론 그 의사를 폭행, 협박으로 제압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우에서, 남성이 여성의 팔을 잡고 방에 들어가는 행위, 남성이 여성의 위에서 상체로 여성을 압박하는 행위 등이 수반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단편적인 기억으로 구성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행동들(손목을 잡고 가는 것, 몸으로 누른 것)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처럼 술에 취한 성인 남녀의 성행위 과정에서 자연스레 이루어진 행동으로 볼 여지가 많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팔과 온몸으로 피고인을 밀어냈으나 피고인이 저를 누르고 성관계를 계속했다. 피고인이 저를 때리지는 않았지만 팔과 몸으로 저를 눌러서 성기를 삽입했다. 성기를 삽입하게 된 구체적인 과정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 무렵 다시 정신을 잃었고 정신이 들었을 때는 피고인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과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바로 그만둔 점, 피해자의 신체에서 정액 음성반응이 나온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후경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이자 피고인의 친구이기도 한 D의 주선으로 피해자를 만나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해주겠다고 말을 듣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5, 36쪽). 또한 피고인은 2020. 3. 20.경 및 같은 달 22.경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며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을 듣고 혼자 부모, 자녀를 부양하는 입장에서 성범죄자가 된다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경찰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했고, 이미 가해자가 된 상황이고 무서워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사과했으며, 처음에는 합의하면 사건 자체가 취소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는데(수사기록 86-88, 239쪽),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앞서 본 것처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