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성명불상자(일명 'B'), C 및 D 등과 함께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매개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심박스(SIM-BOX)라고 불리는 국제전화 중계기 구입, 대포폰 수집 및 이를 통한 유심(USIM) 조달 등의 역할을, C은 심박스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설치, 사용법 안내 및 시스템 보수 등의 역할을, 피고인과 D는 심박스 장비의 설치·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래 해외 송화자가 국내로 전화를 걸면 해외 이동통신사, 해외 국제전화사업자, 국내 국제전화사업자, 국내 이동통신사를 순차적으로 거쳐 국내 수화자에게 통화가 이루어지고 이때 해외 국제전화사업자가 해외 송화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여 통화연결에 도움을 준 국내 국제전화사업자에게 약정에 따라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화요금을 정산하게 된다. 그런데 이른바 '심박스(SIM-BOX)'라고 불리는 중계기를 이용하면 해외 국제전화사업자가 송신한 국제전화를 수신하여 국제전화를 국내전화인 것처럼 변환할 수 있으며 타인 명의의 휴대폰(이하 '대포폰')을 확보하여 대포폰의 유심(USIM)을 심박스에 장착하면 위 유심을 통해 위와 같이 국내전화인 것처럼 변환한 국제전화를 국내 이동통신사에 전송할 수 있게 되어 이러한 경우 국내 국제전화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통신망을 사용함에도 국내 국제전화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국제통화가 가능하게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와 함께, 2018. 1.경부터 같은 해 3. 9.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E오피스텔 F호에서, 같은 해 3. 10.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G, 2층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심박스를 설치하여 중국에 있는 해외 국제전화사업자가 보내온 국제전화 신호를 심박스로 수신한 다음 심박스에 장착된 유심을 이용하여 위 국제전화를 국내 휴대폰이 송신하는 국내전화인 것처럼 발신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내 국제전화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거쳐 국제전화를 중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C 및 D와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해외 송화자와 국내 수화자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하여 한 진술로서 '2018. 1.부터 9월까지 14~15번 정도 유심칩을 설치하였다'는 취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 휴대폰 발췌 위챗 대화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D와 A 간 위챗 대화내용 분석 관련) 1. 수사보고(공범 D와의 위챗 대화내역 발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기통신사업법(2018. 12. 24. 법률 제160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별정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구전기통신사업법(2018. 12. 24. 법률 제160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심박스(이하 '이 사건 심박스'라 한다)를 광고나 설문조사를 위해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기계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 중국 등 해외에서 오는 국제전화를 국내전화번호로 표시하여 국내 수화자에게 발송하는 기계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그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D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심박스 슬롯에 삽입되어 있는 유심칩을 빼거나 다른 슬롯에 끼워 넣는 일을 반복해 온 점, 피고인은 D로부터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특정 유심칩을 통한 전화송신을 막는 방법까지 배워 실제 그와 같은 작업까지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권 제1505쪽), 피고인은 유심칩이 삽입되어 있는 이 사건 심박스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건 심박스를 인터넷 네트워크에 접속시켜야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386쪽),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누군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이 사건 심박스에 접속하고, 이 사건 심박스에 삽입된 유심칩을 통하여 또다른 제3자와의 통신이 매개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공모와 범의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경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이라 한다), 조직원 C 및 D 등과 함께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친·인척 등을 사칭하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총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 범행 계획, 이른바 심박스(SIM-BOX)라고 불리는 국제전화 중계기 구입, 대포폰 수집 및 이를 통한 유심(USIM) 조달 등의 역할을, C은 심박스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설치, 사용법 안내 및 장비 보수 등의 역할을, 피고인과 D는 심박스 장비의 설치·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와 함께, 2018. 1.경부터 같은 해 3. 9.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E오피스텔 F호에서, 같은 해 3. 10.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G, 2층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심박스를 설치·관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같은 해 5. 28.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심박스에 장착된 대포폰(H)의 유심을 통해 I에게 연락하여 'J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금 입금을 위한 계좌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I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K은행 계좌(L)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을 확보한 다음, 같은 해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조카의 배우자인 N을 사칭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할 돈이 급히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K은행 계좌로 9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31.경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D의 지시를 받아 D의 오피스텔 등에서 이 사건 심박스에 유심칩을 삽입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반복해 온 점, 피고인 및 D 모두와 친분이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가 도주한 O과 관련하여 2018. 3. 9. 피고인이 D와 사이에 그의 안부를 걱정하며 재차 체포될 것을 우려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증거기록 제1권 제295쪽), 피고인은 2018. 4. 9.경 D와 함께, 서울 구로구 E오피스텔 F호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심박스 2개를 부천시 G D의 집으로 옮기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3권 제1258, 1259쪽), 피고인은 2018. 8. 31. D와 사이에, D가 이 사건 심박스를 운용, 관리하는 대가로 받은 돈 250만 원 중 100만 원을 피고인의 몫으로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도 주고 받은 점(증거기록 제1권 제363쪽),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심박스에 삽입되어 있는 특정 유심칩을 통한 전화 발신을 차단하는 작업도 한 적이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심박스를 통해 타인간의 통신이 매개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D가 검거될 당시 D의 집에 설치된 이 사건 심박스가 19개에 이르고, 삽입되어 있던 유심칩도 156개이며, 현장에서 압수된 유심칩만 400개에 이르는 점(증거기록 제3권 제1499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심박스의 용도와 기능을 잘 알고 있어 D, C,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이 사건 심박스를 이용하여 중국 등 해외에서 발신한 전화를 국내전화인 것처럼 변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지 않았나 강하게 의심이 가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한 증명이 없는 이상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참조). 앞서 살핀 유죄의 의심스러운 정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사기범행의 특징은, C이 중국에 있는 'B' 관리의 서버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설 전화교환기(IP-PBX) 프로그램(Asterisk,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B'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발신한 전화를 이 사건 심박스에 연결시킨 후, 이 사건 심박스에 삽입된 유심칩에 할당된 국내전화번호를 이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B'이나 C과 접촉하거나 그들로부터 이 사건 심박스 또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기능을 전달받은 바 없는 점, D 역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심박스의 기능에 관해 이야기해 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D가 2018. 3. 9. 주고받은 메시지에 O을 염려하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O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과 이 사건 사기범행은 별개로서 위 두 범행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위 메시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O의 안부를 언급한 것은 'P'이라는 지인으로부터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으니 조심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의 안부를 물어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O의 근황을 들은 피고인은 O의 범죄행위를 비난하는 언사만 하였을 뿐 본인이나 D의 신변이나 안위를 걱정하는 취지의 말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D로부터 1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2018. 8. 31. D와 사이에 오고 가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D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7. 11. 29.과 2018. 4. 10. 두 번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D에게 이체해 주었고, 위 이체당시 적요란에는 'Q' 또는 'R'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변소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심박스에 유심칩을 꼽거나 빼는 행위 등 이 사건 심박스 관리행위는 기본적, 주도적으로 D가 했던 것이고, 다만 D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업무로 인해 시간이 없을 때 O이나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관리행위를 지시 내지 부탁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권 제1259쪽), 피고인은 D가 체포된 날인 2018. 9. 10. 경찰에 체포되어 당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도 압수되었는데, 같은 날 체포된 D와 그 이후 체포된 C의 경우 그들의 휴대전화기상 관련자들과 주고받은 위챗메시지가 모두 삭제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남아있는 위챗대화방은 전혀 삭제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고(증거기록 제1권 제87쪽 이하), 위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의 유일한 휴대전화로서 D와는 달리 별도의 속칭 '대포폰'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행태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자들과는 다른 행동양식인 점(증거기록 제1권 420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앞서 살핀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심박스를 통해 단순히 타인간의 통신이 매개된다는 점을 넘어 이 사건 심박스를 통해 사기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까지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사기범행의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박스를 통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무죄 부분의 요지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