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5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 있는 'E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31세)은 위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 중순 07:00경 위 노래방 1번방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소파에 넘어뜨리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1. 03:00경 위 노래방 1번방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도망가자 피해자를 붙잡아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1) 피고인이 2014. 1. 중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다. 2)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해자를 밀어 붙여 소파에 눕히고 팔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 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노래방 영업이 끝난 후 07:00경 미용학원에 가려다가 시간이 남아 노래를 부르려고 피고인이 있던 노래방 1번방으로 갔다.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소파 쪽으로 밀어 붙였고, 피해자가 소파 쪽에서 발이 걸려서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함께 소파 위로 넘어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피해자를 누르고 피고인 스스로 옷을 벗고 피해자의 옷까지 벗긴 후 성기삽입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취한 행동을 묻는 질문에는 '나름대로 힘을 써 보았는데 이겨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이나 피해자의 저항방법에 관한 진술이 다소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계속 출근하였고, 노래방에 손님이 없을 때 피고인과 함께 이불을 덮고 텔레비전을 보며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으며, 영업이 끝난 후 피고인의 차를 타고 귀가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태도로서는 매우 이례적이다. 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생일인 H에 피고인으로부터 꽃다발을 선물 받아 이를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카카오톡 배경화면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생일선물로 꽃을 거절하지 않고 받고 그와 같이 받은 꽃을 사진으로 찍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된 카카오톡 배경화면으로 사용한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라)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식당을 운영하는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4. 1. 중순경 피해자를 소개받은 것을 포함하여 피해자를 세 차례 만났다. 두 번째 만남은 구정(2014년 구정은 2014. 1. 31.이다) 직전으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신의 가게로 찾아와 좋은 분위기에서 술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세 번째 만남은 2014. 1. 말경에서 2. 초순경 사이로 새벽 5시경 J 앞에 있는 K 가게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차에 피고인과 G을 태우고 위 가게로 와 만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랑 사귄다며, A네 집에 가서 술을 한잔 먹자"고 이야기 하였는데 피해자가 "애기 유치원 보내야 되니까 다음에 먹자"고 하였을 뿐 피고인과 사귄다는 말에 부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들도 피해자가 과연 2014. 1. 중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인지 의문이 가게 하는 정황이다. 마) G은 이 법정에서 '2014. 2.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덮쳤고, 자꾸 괴롭히니까 도와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G에게 한 말은 강간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보기에는 다소 추상적이다. 3)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가.항 기재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피고인이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협박에 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공소사실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1) 피고인이 2014. 2. 21.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2)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여 이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하의, 스타킹을 벗기고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G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1번방 옆의 대기실에 있으면서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 소리, 피해자가 우는 소리,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여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 일시경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와 G의 각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 가) 이 사건은 2014. 2. 21. 00:00경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 L, 피해자, G이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놀던 중 L이 귀가하고 G은 쉬기 위하여 대기실로 옮긴 상황에서 벌어졌는데, 피해자는 당시 피해상황에 관하여 사건 당일 오전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있었던 제1회 경찰조사에서는 '술에 취하여 의자에 기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키스를 하려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이를 피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히고 피고인 스스로 옷을 벗은 후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서 누르고 피해자의 하의스타킹과 치마를 벗긴 후 성기삽입을 했고, 그 밖에 특별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 당시 술에 취하여 온 몸에 힘이 빠진 상태라 저항하지 못했다. 말할 힘조차 없고, 옆방에 G이 있어 창피하다는 생각에 거부의사를 말로 표현하지 못했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G이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인 2014. 2. 28. 있었던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저항방법에 관하여 '싸움도 하고 울기도 하며 "하지마"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건 직후 있었던 경찰조사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이나 피해자의 저항방법에 관하여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제2회 경찰조사에서 저항방법에 관한 진술이 변경되면서 구체화되기는 하였으나, 변경된 경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나)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대기실에 있으면서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저항하는 소리, 우는 소리, 피고인이 욕설하는 소리, 병이 부딪히고 마이크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언니인 M에게 연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제1회 경찰조사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면이 많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M은 이 법정에서 'G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장소에 도착하여 노래방 1번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피고인이 옷을 모두 벗은 채로 소파에 앉아 있고 피해자는 웃옷만 입은 채로 소파 끝 바닥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어 화가 나 욕을 하면서 탁자에 있는 물병과 재떨이 등을 피고인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고, 피해자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울기에 강간을 당한 상황이라고 짐작하여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은 M의 신고에 의하여 사건화되었고, M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별달리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만을 보고 추측에 의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N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에 M, M과 함께 온 남자, 피고인, 피해자가 있었는데, M이 피고인을 다그치고 있었고,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서는 M이 주로 답변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앉아있었을 뿐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강간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해사실을 전혀 호소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마) 이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인 N, O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따르더라도, '긴박한 강간사건으로 보기에는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담담한 상황이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N은 이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강간 피해 현장에서는 피해자가 강하게 대응을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아 이 사건 출동 당시 강간 직후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이 옆방 대기실에 G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범행을 감행하였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사)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인 2014. 2. 22. 자살시도를 하면서 작성한 유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문을 잠그고 힘으로 강압하면서 협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에 이를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하였다고 단정하여 해석하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성관계 현장을 언니에게 목격당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수치심에 유서를 작성하고 자살시도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나.항 기재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와 G의 진술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와 G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피고인이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협박에 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