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를 F 방향에서 서산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핀 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있던 피해자 G(여, 6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옆 농수로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7. 08:00경 위 농수로 인근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 이후로도 사고발생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 않은 채 부주의하게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하고 그 책임도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6. 20:10경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를 F 방향에서 서산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핀 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있던 피해자 G(여, 6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옆 농수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그곳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7. 08:00경 위 농수로 인근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피해자 G(여, 63세)를 충격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사고 직후 전항 기재 승용차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A과 함께 도로 인근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지를 살펴보다가 인근 주민들이 사고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오자 마치 바위를 부딪쳐 발생한 단독사고인 것처럼 말을 하여 A이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A의 도주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충격하기 직전 사람으로 보이는 형체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사고 직후 피고인 B에게 '어딨어?', '아까 사람 있었는데'라고 말하였다. 사고 차량 조수석 측 전면 유리에는 균열 흔적이 있고,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모발 일부가 보인다. 피고인 B는 사고 당시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고, 사고 직후 피고인 A으로부터 사람이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차량 주변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한 것인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식하고도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사고 직후 사람이 있었다는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차량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피해자나 사고 흔적 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는 약 1분 정도 후에 피고인 A에게 '돌멩이였다고'라고 말하였는데, 당시는 사고를 목격한 H 등이 사고 차량으로 오기 전이었다. 사고를 목격한 H 등도 피고인들과 함께 차량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10m 정도 아래에 있는 농수로에 추락하였는데, 주변에 풀이 무성하여 야간에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 차량은 피해자를 충격함과 동시에 도로 우측에 있는 조경석들을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차량 앞부분이 크게 부서졌다. 이로 인하여 차량 우측 등에 남아 있던 피해자와의 충격 흔적은 야간에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차량 전면 유리 균열도 현재 남아 있는 것 보다는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H 등 사고 목격자가 현장에 있었고, 그 중에는 피고인 B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사고 이후에 사고 차량에서 블랙박스 SD카드가 발견되었고, 영상 등이 인위적으로 삭제되었다는 자료가 없다. 사고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체나 차량 등 사고에 대한 증거나 흔적을 훼손하려 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