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25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19. 11:3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고시원에서, 발기된 성기를 드러내고 상의만 착용한 상태로 위 고시원 복도를 서성이다가, 피해자 D(여, 30세)의 방실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위 복도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이 때 위 방실 안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방실 출입문을 잡아당긴 일을 항의하려고 문을 열어 나오려고 하였다가 피고인의 벌거벗은 하체 부위를 보고 기겁하여 다시 문을 닫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눈치 채고 재빨리 달려와 위 출입문을 강하게 잡아 당겨 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방실 안에 놓여있는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고, 비명을 지르고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안 그러면 가 족들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E이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떼어내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 환자로, 2008.경부터 과대망상, 정서불안정, 환청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 진단을 받아 치료를 위한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고, 2012., 2013., 2016., 2018. 등 여러 차례 입원치료도 받아온 사람이며, 정신감정 결과 망상, 환각, 환청 등을 경험하는 심신장애자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 내용, 최근 행동 등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범행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1번) 1. 2018. 11. 26.자 정신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옷 착의 상태),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착의 사진, 수사보고(CCTV 관련), 캡처화면, CCTV 재생 검토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모 면담),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정신감정서, 피고인에 대한 각 의무기록 사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시점인 2008.경 병원에서 과대망상, 정서불안정, 환청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 진단을 받아 치료를 위한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고, 2008.경부터 2018.경까지 F병원, G병원 및 H정신병원 등에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아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8. 5. 11.경 H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후 혼자 고시원에서 거주하던 중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난 같은 달 19. 하체 부위를 모두 벌거벗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고시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안 그러면 가족들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인바, 범행 내용과 경위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피해 정도가 중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H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조현병증세를 호전시킬 수 있는 약물을 임의로 복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범행 직후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이후 정신감정이나 피고인신문 등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환청과 환시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과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과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정신과적 전문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또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 치료감호소 정신과 의사 1 역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만성 조현병 환자로 병식이 부족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부족하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성격적 문제가 지속되어 잦은 재발과 악화를 보여 왔으므로, 향후 부정기간 약물치료, 병식교육 등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 현재 자신이 병에 걸려있다는 자각을 의미하며, 정신 장애인들은 때때로 이것이 결여되어 있어 정신병을 진단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한편, 피고인이 H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증세가 호전된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치료비 부담 등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수사기록 1권 48쪽),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반복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점차 증세가 악화되고 있는 상태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충분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보호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병력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치료감호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고시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제3자가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떼어내는 바람에게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 피해 정도, 범행 중단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특히 피고인은 발기된 성기를 드러내고 상의만 착용한 상태로 고시원 복도를 서성이다가 피해자의 방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방문이 잠겨 실패한 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하려고 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의 방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방실 안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비명을 지르고 발버둥 치는 피해자에게 "가족들을 다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는바,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상처는 앞으로 상당기간 치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그나마 피해 정도가 다소 줄어들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과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