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4동 동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위 아파트에서 "C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께 올립니다. 이전 입주자대표회장 D와 추종자들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무참히 짓밟히고 빼앗겨 왔습니다. (중략) 입주민 여러분! 더 이상 저들의 범죄행각을 묵인하고 방관한다면 앞으로 또 몇 년을!, 아니 어쩌면 영구히 우리 아파트는 법과 원칙은 실종되고 부정과 비리가 되 물럼 되는 주거 단지가 될 것이며.(중략) 그래서 이제는 저들의 부정,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저들에게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며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온전히 배상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제3기) 대표회장(E)을 해임시켜야 하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아파트를 신뢰와 화합 속에 보다 살기 좋은 주거단지가 되도록 주민들을 선도하고 봉사하기 위해 입대의 회장이 되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과거의 부정,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부정 비리를 획책하려고 입대의 회장이 되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동대표와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실확인서의 기재 1. 유인물, 불기소결정서, 각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주식회사 다하기 공문(관리소장 병가에 다른 대직 인사발령), 입주자대표임시회의 결과 공고, 소견서, 병가신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관리소장 F이 2013. 3. 20.부터 2013. 4. 30.까지 출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2013년 4월분 급여가 F에게 지급된 바 있고, 이후 F으로부터 급여를 회수하여 2013. 4. 1.부터 2013. 4. 30.까지 대직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G에게 지급된 바 있는데, G는 실제 대직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관리비의 부당한 집행에 해당하고, 관리소장 F에 대하여 위로금 100만원을 지급한 것은 관리비의 부당한 집행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부정선거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부정, 비리가 있어 과거의 부정,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 및 다른 부정, 비리를 획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인물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사실로 믿었고 공공을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은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되기 전에 D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에 관한 주장으로서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자신이 주장하는 부정선거에 피해자가 직접 관여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31면), 관리소장 F은 2011. 3. 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관리소장으로 재직하였는데, 2013. 3. 19, 근무 중 쓰러져 2013. 3. 22.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되었고 2013. 3. 21.부터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는바, 2013. 4. 1.부터 2013. 4. 30.까지의 병가를 신청한 바 있고, F이 소속된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다하리에서 G가 대직근무자로 파견되어 2013. 3. 20.경부터 2013. 4. 30.경까지 대직근무를 하게 되었으며, D는 2013. 4. 당시 G와 협의한 후 F이 휴직을 한 것이 아니라 병가 중이었으므로 F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G가 아닌 에게 2013년 4월분 급여를 지급하였다가 2014. 5. 22. 위 급여를 F으로부터 환수하여 2014. 6. 10. 대직근무를 한 G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제 20 내지 27, 40, 41, 154 내지 156면), 이를 관리비의 부당한 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5. 9.자 결의를 통해 관리규약 제27조 제7호에 따라 F에게 100 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여 이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수사기록 제66) 장기간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다 근무 중 쓰러져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된 F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여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부정, 비리의 근거로 주장하는 사실은 피해자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주장사실 자체도 진실한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당초 G가 대직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일지 등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고발하였다가 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각된 바 있고(수사기록 제 21면), F에 대하여 2013년 4월분 급여를 지급하고 위로금 100만원을 지급한 행위가 D의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한 사건에서 2015. 3. 26. 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음에도(일부 무고혐의 인정되어 재판계속 중이다) 공소사실 기재 유인물을 배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유인물에 기재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참조),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고소·고발을 한 바 있음에도 재차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3회(실형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