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앞사거리 쪽에서 수원시청소년문화공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가장자리에 다수의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8세)의 F SM6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1)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702,4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차량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정도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비 상세내역서 제출) 1. 블랙박스 영상 CD의 재생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나, '상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지럼증 등은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침해하거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이 가하여진 것으로서,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 소리가 크게 들리고, 피해 차량이 흔들리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의 충돌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까지 감안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후에 한의원에 내원하여 어깨 통증, 어지러움 등의 증상으로 약 2주 동안 8 ~ 9회에 걸쳐 한방치료를 받았고, 피해자는 위 증상으로 인하여 한동안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상당한 불편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위와 같은 상당기간 불편함을 겪었고, 그 치료를 위해 2주간 병원을 다녔으며, 그 이후에도 완치가 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의 진술이어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사고 3일 후에야 병원을 내원하였고, 사고 직후 경찰서에서 '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 직후에는 당황스러워 아픈 것을 잘 몰랐지만, 그날 잠을 자려고 누운 때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며, 어깨에 통증이 느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사고 다음날이 주말이고 하여 참아보려고 하였지만 증상이 계속되어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으며, 사고 직후에는 외부적으로 보이는 상처가 없어 다친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고, 실제로 교통사고 직후에는 별다른 증상을 못 느끼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는 외부적으로 보이는 별다른 상처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함에 영향을 미칠 것은 아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교통사고로 인해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상당 기간 동안 어깨 통증,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상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피고인의 기왕증이 다소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상해를 입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과도한 운동변화(상해)의 발생 가능성은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나, 한편, 같은 차량에 타고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끼리도 그 사람의 나이, 성별, 체격, 기왕증, 건강 상태, 사고 당시의 자세 등에 따라 특정인에게만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61년생의 여성인 점, 피해자가 피해 차량을 운전하였던 사람인 점, 피해자가 기존에 갱년기의 장애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로 인하여 어깨 근육의 뭉침 등의 증상을 겪었던 적이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의 운전 자세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위 감정서에 따르더라도, 건강한 일반 보통 평균인의 정상적인 운전 자세를 전제로 한 감정결과이고, 운전자의 개별 특성, 특이자세, 정신영역 등에 대하여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 역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함에 영향을 미칠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피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비록 기소가 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음은 명백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것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또한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의 배우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마치 본인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운전자가 피고인으로 밝혀진 이후에는 교통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인 변소 내용에 비추어, 현재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다소 의문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