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15

범죄사실 1.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관련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1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동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 란에 2010. 10. 2. 사망한 아버지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대리인 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F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화해권고결정에 근거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1.경 부산 서구 H 소재 법무사 I 사무소에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느합19호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F가 2010. 10. 2. 사망한 사실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등기신청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0. 9. 29.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느합19호 화해권고결정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상속인의 표시 및 지분 표시 란에 'F 토지 지분 7,440/16,200, 건물 지분 1,488/16,200' 및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뒤 F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등기신청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2010. 11. 22.경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등기신청 위임장'을 I을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3.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근거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1.경 위 법무사 I사무소에서, F가 2010. 10. 2. 사망한 사실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F 지분 전부', 별지의 매도인 란에 'F', 매수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한 뒤, F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I으로 하여금 '등기신청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F 지분 전부', 등기원인과 연월일 란에 '2010. 11. 1. 매매', 별지의 등기의무자 란에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뒤, F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 및 '등기신청 위임장' 1장을 각 위조하고, 2010. 11. 22.경 부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등기신청서류를 I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망 F의 포괄적 위임, 묵시적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을 주장하나, F가 생전에 피고인에게 포괄적 위임 또는 승낙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망으로써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기본증명서 1.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화해권고결정문, 인감증명서(F)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신청 위임장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명의자가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7 판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자매이다. 그 母 J(28년생)은 2009. 7. 9. 사망하였고, 그 父 F(15년생)는 2010. 10. 2. 사망하였으며, 피고인의 동생인 K는 L와 혼인하여 M을 낳았으나 K가 1990. 3. 28. 사망한 이후 L는 M의 양육을 사실상 포기하였음은 물론 피고인 가족과의 연락도 두절되었고, J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절차에서는 별지 목록 기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F는 3/9, 피고인 및 C은 각 2/9, L는 6/45, M은 4/45의 법정상속분이 있었다. 가. 기여분·협의분할청구 관련 범행(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사실 C과는 J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었음은 물론 C으로부터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대한 구체적 위임을 받은 바 없었고, J의 사망 전 특별히 과도한 기여분을 주장할 정도로 J을 간호·부양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M에 대하여 3억 원 이상의 부양료를 부담한 바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N 소재 O 변호사사무실에서 O에게 "C으로부터 J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포괄위임을 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를 믿은 O은 '소송위임장'의 위임인, 주소 란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뒤 임의로 조각한 C의 목도장을 날인하고, 2010. 5. 25.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청구인은 '피고인, F, C 및 M', 상대방은 'L', 신청취지는 '망 J에 대한 C의 상속지분비율은 1/18로 정하고, 피고인의 상속지분비율은 8/18로 정한다'는 취지로, 신청원인은 '피고인은 J의 사망 전 1개월 혹은 수주씩 부산에 머물며 J을 간호·부양하며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피고인은 M의 유아기 때부터 대학교 진학 때까지 3억 원 상당의 부양료를 지출하는 등 특별기여가 있었다.'는 취지의 '기여분·협의분할청구서'를 작성하여 위 '소송위임장'과 함께 제출하였다. 위 법원은 2010. 9. 9. 'J의 사망으로 인한 C의 상속지분을 930/16,200으로, 피고인의 상속지분을 7,440/16,200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분할한다. J의 사망으로 인한 C의 상속지분을 50/900으로, 피고인의 상속지분을 400/900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금융자산을 분할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0. 9. 29.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느합19호).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소송위임장' 1장과 '기여분·협의분할청구서' 1장을 각 위조·행사하고, 수소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C의 별지 목록 기재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분과 화해권고결정상 상속분과의 차액 상당인 불상 액수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관련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15.경 서울 마포구 D 소재 E동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 란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대리인 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C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G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다. 화해권고결정에 근거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은 2010. 11. 1.경 부산 서구 H 소재 법무사 I사무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득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등기신청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0. 9. 29.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느합19호 화해권고결정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상속인의 표시 및 지분 표시 란에 'C 토지 지분 930/16,200, 건물 지분 186/16,200' 및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뒤 C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등기신청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2010. 11. 22.경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등기신청 위임장'을 I을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22.경 위 중부산등기소에서, 사실 위 화해권고결정과 같이 C 등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바 없음에도 위 화해권고결정 내용대로 등기신청을 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건물 등기부에 위 등기신청 취지대로 피고인 등 앞으로 2010. 9. 29.자 화해권고결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되도록 전산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와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중부산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와 건물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근거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은 2010. 11. 1.경 위 법무사 I 사무소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득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C 명의의 지분 등기를 자신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C 지분 전부', 별지의 매도인 란에 C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게 한 뒤 C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찍고, '등기신청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C 지분 전부',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0. 11. 1. 매매', 별지의 등기의무자 란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뒤 C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 및 '등기신청 위임장' 1장을 각 위조하고, 2010. 11. 22.경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등기신청서류를 I을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22.경 위 중부산등기소에서, 사실 위 1)항과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C 등과 부동산매매계약을 한 바 없음에도 위와 같이 등기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건물등기부에 위와 같은 등기신청 취지대로 피고인 앞으로 2010. 1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되도록 전산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와 건물등기부에 불실을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중부산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와 건물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母 J이 2009. 7. 9. 사망한 이후 피고인과 C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지 여부(위 공소사실은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함),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이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1) 상속재산 중 1억 5,000만 원은 C의 몫으로 한다. 2) 피고인이 상속재산 중 나머지 현금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보유한다. 다만 피고인이 조카 M을 돌보면서 위 상속재산을 M의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여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다는 증거로는 C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망 J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F, 딸인 피고인과 C, 아들인 망 K(1990. 3.경 사망)의 대습상속인 L(K의 배우자)와 M(K의 딸, P생)이 있었다. 2) K 사망 이후 J, F 부부와 C이 부산에서 M을 양육하다가 C이 Q와 결혼하게 되었고, C과 Q는 2000. 2.경부터 인천에서 함께 M을 양육하였다(입양신고: 2004. 3. 3.). 그런데 Q는 2000. 3.경부터 수년간 M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였다. C은 2003. 1. 중순경 추행 사실을 알고도 M을 격리시키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04. 12. 말경 강간 시도 장면을 목격한 뒤 비로소 M을 데리고 집을 나왔고, 그 무렵부터는 J이 인천 소재 아파트에서 M을 돌보았다. C은 2007. 8. 3. Q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6. 5. 이를 취하하였다. M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C은 부모의 신뢰를 잃었고 가족 내에서의 발언권도 현저히 약화되었다. 3) 2009. 7. 9. J 사망 이후 피고인과 C은 망 J의 상속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L를 찾았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C은 2009. 8. 17.경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피고인에게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맡겼다. 피고인은 계속 L를 찾지 못하자 2010. 5. 25.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기여분·협의분할심판청구를 하였고, 2010. 9. 29. 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경 R 세무사에게 망 J의 상속문제와 관련된 세무 업무를 의뢰하였는데, 당시 C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후인 2010. 11. 4.과 2010. 11. 5.경 망 J의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예금을 모두 인출하였고, C에게 2010. 11. 18. 7,815,527원, 2011. 1. 18. 5,000만 원, 2011. 1. 21. 1억 원을 지급하였다{피고인은 이외에도 2011. 1. 21. 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C이 위탁한 보관금의 반환으로 보인다. 위 보관금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C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31106(본소), 2013가합34426(반소),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7546(본소), 2014나2027553(반소)]}. 4) M은 2006.경 미국으로 유학 갔고, 2011. 7.경 국내 대학 편입을 위하여 입국하였다. 그 무렵 C이 Q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M은 2011. 8.경 Q를 형사고소하였고, Q는 경찰 조사 직전에 자살하였다. M은 2011. 9. 29. C을 상대로 파양 등 청구 소송을(인천지방법원 2011드합1078), 2011. 10. 12. C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6605). M은 입국 이후 피고인의 보살핌 하에 국내 대학에 편입한 다음 대학원까지 진학하였다. 피고인은 M의 학비,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다. C은 2012. 5. 11.경 비로소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 고소하였다. 5) 이처럼 C은 망 J 사망 무렵 L 때문에 상속재산 처리가 쉽지 않음을 알고 있었고, 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망 J의 예금 중 1억 57,815,527원을 받았으며, 상속과 관련하여 세무 처리가 진행되고 있음도 알았으므로, 적어도 2011. 1.경에는 J의 상속재산 처리가 끝났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J의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있었는데, C은 형사고소 전까지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관하여 C은 이 법원에서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음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고소장이나 관련 사건에서 C이 제출한 서면 내용과 불일치하여 믿을 수 없다. 망 J의 상속재산 규모가 6억 5천만 원 이하이므로(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시세가 3억 5천만 원을 넘지 않았음), C이 받은 약 1억 5,000만 원이 상속지분에 견주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C은 망 J의 우리은행 예금과 국민은행 예금 중 3,000만 원은 실제 자신의 돈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J의 금융자산 1억 5,000만 원은 이를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우리은행 S 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우리은행 계좌에 예치되었다가 J 사망 전에 이미 인출되었거나 2009. 8. 3. 인출된 후 피고인을 통하여 2009. 8. 13. C에게 지급된 246,733,246원 외에 J 사망 당시 그 명의로 있던 우리은행의 다른 예금 및 국민은행 예금이 C의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불실의 사실 해당 여부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불실의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2)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이 망 J 사망 이후 위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상속인인 M은 피고인 앞으로 한 등기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있다. 4) F는 사망 직전 피고인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유증하였다. 그리고 F 사망 이후 직계혈족 중 M을 실질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뿐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F가 J사망 이후 그 상속재산에 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5)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앞으로 마친 등기가 '불실의 사실'을 기록한 것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다만, C 명의의 위조 부동산매매계약서(1장)와 위조 등기신청 위임장(2장) 행사죄 부분은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F 명의의 위조 부동산매매계약서(1장)와 위조 등기신청 위임장(2장) 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