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성명불상자는 국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되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법인 계좌에 입금하면 그 대가로 피해금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20. 09:4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P에게 Z은행 저금리대출 문자를 보내어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에게 ‘Z은행 BQ 대리이다. 낮은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등급을 확인하기 위해 앱을 설치해라.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전에 대출받은 BR에서 다른 은행으로 은행끼리 상환을 해야 한다. 이전에 대출받은 BR에서 2,750만 원을 다시 대출받아 세 계좌에 나누어 입금해라. 위 대출금은 우리가 모두 갚겠다. 그 후 당신의 계좌에서 직접 2,750만 원을 인출하겠다. 각 은행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후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 명의의 D은행, AG은행, BG은행 각 계좌에 2,750만 원을 나누어 입금하고, 각 계좌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2020. 5. 25. 13:00경 서울 강남구 BS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배송기사를 통하여 위 체크카드 3매가 든 박스를 발송하였다.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5. 17:44경 대구 중구 BT 앞 노상에서 위 배송기사로부터 피해자가 보낸 위 박스를 받아 수거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위 박스를 전달받은 후, 2020. 5. 25. 19:57경 대구 중구 BU에 있는 Z은행 대구지점에서 피해자의 BG은행 체크카드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AG은행 체크카드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법인 계좌로 합계 1,2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6. 09:3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 합계 2,749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법인 계좌로 각 각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와 통화 및 카카오톡 한 내역 확인), 피해자 휴대폰 내역 사진 1. 내사보고(현금인출 일시 및 장소 확인), 은행 거래내역 조회 자료 1. 내사보고(현금인출된 CD기의 은행 및 주소지 확인) 1. 내사보고(아파트 CCTV 확인–체크카드 배송), CCTV 사진자료 1. 수사보고(카드박스 배송장소 CCTV 확인), CCTV 사진자료 1. 수사보고(Z은행 대구지점 CCTV 확인-인출장면) 1. 수사보고(BG은행 동성로지점 CCTV 확인-인출장면) 1. 수사보고(D은행 대구지점 CCTV 확인-인출장면) 1. 수사보고(재판 중인 대전지법 2020고단2828 기록 사본 편철 보고), -대전유성경찰서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의자 A 작성의 진술서 사본, -보이스피싱 일당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본,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A-피싱 조직원 간 대화내용 사진출력물 첨부) 사본 및 카카오톡 대화출력물 사본, -피의자신문조서(A)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도박자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한 일일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피해자의 체크카드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정범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20년 4월 말경 BV 업체의 광고 문자를 받고 스포츠토토 도박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였다가 이를 통해 연결된 ‘BW’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BW’으로부터 위 도박이 베팅 한도가 있어 그 제한을 피하기 위해 이용자가 직접 체크카드를 송부하면 그 도박자금을 인출하여 법인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면접 절차는 따로 거치지 않은 채 위 담당자가 요구하는 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BW’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거나, 일을 하게 될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그 존재를 확인한 바는 없다. 피고인은 ‘Q’, ‘R’ 등 6명으로 구성된 ‘위챗’ 단체 채팅방에 가입한 후 위 사람들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나 역에 있는 물품보관함을 통해 체크카드를 수령해 위챗으로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예금을 출금한 다음 지정된 법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였으며, 이와 같은 업무 지시는 모두 위챗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인출한 돈의 2% 수수료로 받되 일이 없는 날에는 일당으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인출액에서 위 수수료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2020년 5월 말경부터 별건으로 검거된 2020. 6. 11.경까지 약 20일 가까이 이행하였으며, 검거 당시 피고인이 소지한 체크카드만도 13장이고 돈을 출금하여 송금한 횟수는 십 수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위 Q 등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에서 돈이 출금되지 않으면 그 영수증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하였고, 돈을 인출하면 바로 영수증을 폐기하였으며 다수의 체크카드를 버리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통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나 피고인이 한 일의 내용, 업무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점, 단순한 업무 내용에 비하여 고액의 일당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스스로도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해서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확인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단순히 위와 같은 형태의 도박 행위가 이미 불법적이라는 이유로 위 성명불상자의 말만 믿고 더는 위 자금의 출처나 교부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점, 여기에 30여 년간 직원을 40명가량 두고 액세서리 사업체를 운영한 바 있는 피고인의 사회 경력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어려운 경제적 형편 속에서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의 체크카드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만을 취득한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에 의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빌미로 금전을 입금한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거나 수익금을 수령․분배하는 주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의 역할은 물품보관함 등에서 그 체크카드만을 수령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 계좌로 송금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는바, 피해자가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체크카드에서 예금을 임의 인출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이후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실적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였다가 이를 통해 연결된 ‘BW’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로부터 도박 자금을 인출하여 법인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며, 돈을 인출, 전달하기 위한 정보 외에 피고인에게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 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었다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조, 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의 규모,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명확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을 할 때마다 인출액의 2% 가량을 수수료(일이 없는 날에는 일당 10만 원) 조로 받았을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은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사기방조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