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0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 10. 21: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아파트 26동 앞에 이르러, 열려진 공동 현관문 1)을 통하여 1층 복도로 침입하여 그곳 우체통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18. 09:11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아파트 26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손편지를 전달할 생각으로 열려진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1층 복도로 들어 가 우체통 앞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내연관계에 있었다가 2015. 1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단호한 연락을 받았고, 또한 피해자가 연락처를 변경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5. 4. 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아파트 26동 1층 복도에서 그곳에 있는 우체통에 자신을 만나달라는 내용의 손편지를 수 회에 걸쳐 넣어두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져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요금고지서를 통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수십 회에 걸쳐 자신을 만나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를 요구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 '대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동주택의 특성상 '공동현관문'이 보다 정확한 표현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 손편지, 카카오톡캡쳐화면, 자필메모, 문자메시지캡쳐화면, 통화내역캡쳐화면, 통화내역서,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45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고지서를 가져오지 않았고 우편함에서 요금고지서를 꺼내어 피해자의 변경된 전화번호를 메모지에 옮겨 적은 후 다시 우편함에 넣어두었을 뿐이며, 설령 요금고지서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전화번호 확인의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할 의사밖에 없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손 편지를 놓아두기 위해 열려진 현관을 통해 아파트의 우편함에 이른 행위 정도로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휴대전화 요금고지서를 가져갔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 요금고지서를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 나. 절도죄 해당 여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 또한, 비록 바뀐 전화번호를 확인할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은 피고인의 요금고지서 절취 목적,방법,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주거침입죄 해당 여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 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4335 판결,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1층 공동현관 안은 거주자들의 공동 우편함이 존재하는 등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는 공용 사용부분인 점, 피해자는 2015. 11.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의 만남 요구를 거부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1층 공동현관 안까지 들어온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랑하고 잊지 못해서 한 행동이라고 변명하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민사소송까지 제기 당하는 등 이미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과 만남을 거부하고 전화번호까지 바꿨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찾아오고, 바뀐 전화번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요금고지서를 절취하며, 바뀐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피고인은 요금고지서에 전화번호 중 두자리가 ** 처리되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런저런 번호를 조합하여 전화를 한 결과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었다) 연락하며 만남을 시도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포와 불안감 조성 등 정신적 고통이 될 뿐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