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204

범죄사실 2018고합204(피고인 A, 피고인 B) 1.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단법인 D(이사장 C, 이하 '이 사건 장학재단'이라 한다)이 개설한 E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C으로부터 임차하여 형식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의료사업으로 가장한 다음,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1. 8. 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이 사건 병원에서 위 재단법인 이사장인 C과 임대차 보증금 5억 원, 월 차임 3,500만 원의 조건으로 위 병원의 물적·인적 시설 일체를 임차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B은 2011. 10. 5.경 피고인 A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 병원을 임차하여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와 동업을 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부터 2018. 8. 6.까지 위 병원에서 의사 G 등을 채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1. 10. 7.경 이 사건 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을 통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마치 위 병원이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10. 26.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2,158,5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5회에 걸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9,462,663,010원을, 2011. 11. 9.경부터 2017.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 국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보장의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845회에 걸쳐 9,174,811,69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8,637,474,700원을 교부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 사건 병원 명의의 H은행 계좌 등으로 요양급여비를 송금받았는바, 위 병원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허위 식자재 대금 및 공사대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처분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1. 11. 2.경 위 병원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병원 임대인인 I에 대한 임대료 명목으로 I의 사위인 J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면서 병원 지출결의서에는 '공사대금'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허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775,000,000원을 송금하여 범죄 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3. 31.경 위 병원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의자들이 관리하는 허위 직원인 K(피의자 A의 처), L(피의자 B의 처형) 명의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각 7,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9회에 걸쳐 허위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290,875,654원을 송금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10. 16.경 위 병원에서, M을 운영하는 N로부터 M에서 13,000,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다음 M 명의의 계좌로 13,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6회에 걸쳐 허위 식자재 대금 명목으로 합계 711,000,000원을 송금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9고합51(피고인 C) 피고인은 재단법인 이 사건 장학재단의 이사장이며, 이 사건 병원은 위 재단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이다. 1.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법인 및 병원시설 등을 임대하는 방법으로 의료인이 아닌 A,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장학재단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게 하여, A와 B이 실질적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8. 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이 사건 병원에서 A와 임대차 보증금 5억 원, 월 차임 3,500만 원의 조건으로 위 병원의 물적·인적 시설 일체를 임대하기로 약정하였고, B은 2011. 10. 5.경 A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 병원을 임차하여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와 동업을 하기로 약정한 후, A와 B은 위 일시경부터 2018. 8. 6.까지 위 병원에서 의사 G 등을 채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A, B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과 A, B은 2011. 10. 7.경 이 사건 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을 통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마치 위 병원이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 B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었다. 피고인과 A,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10. 26.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2,158,5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5회에 걸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9,462,663,010원을, 2011. 11. 9.경부터 2017.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 국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보장의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845회에 걸쳐 9,174,811,69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8,637,474,700원을 교부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 사건 병원 명의의 H은행 계좌 등으로 요양급여비를 송금 받았는바, 피고인이 A 등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대료를 공사대금으로 가장한 후 차명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처분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A는 2011. 11. 2.경 위 병원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병원 임대인인 피고인에 대한 임대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사위인 J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면서 병원 지출결의서에는 '공사대금'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775,000,000원을 송금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2018고합204, 2019고합51)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하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 Q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3회)(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제2회) (피고인 C에 대하여) 1. O, R,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법인 및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요양급여비지급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동업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건강보험공단),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E요양병원 개설허가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비자금조성(과다급여지급) - O 전화진술], 수사보고(근로계약서 및 확인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지출결의서 및 급여대장 주요내용 확인 - 피의자 C에 관련 부분)(피고인 C에 대하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병원 임대보증금 입금내역, 계좌추적결과보고서(거래내역, 전표)(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거래내역, 전표 등에 국한, 수사기관 의견 부분 제외), 진술조서, 전화녹음CD, 동업계약서, 약정서, 전화녹음CD,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처리 통지, 수사협조의뢰 회신, 의료기관 개설허가 처리 통지 등, 근로계약서 등, 각 지출결의서 사본, 급여대장 사본, 저축예금 거래내역 1. 요양급여비 지급내역 송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및 지급내역,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 및 지급내역 1. 비자금 - 과다 급여 지급내역(O, S, T, U), 차입금 반제 및 이자지급 내역, 허위급여 지급(V, L, K), 각 임대료 지급내역, M 허위 식자재 대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기관 개설, 징역형),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이득액 50억 원 이상 사기, 유기징역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 징역형) 나. 피고인 C :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기관 개설, 징역형),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이득액 50억 원 이상 사기, 유기징역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 징역형) 1.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개설·운영자는 이 사건 장학재단 및 재단 이사장인 C이다. 피고인은 C에게 고용된 직원에 불과할 뿐이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임차하여 이를 개설·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 병원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을 지급받은 것은 정상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수령한 것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C이 A를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비의료인인 A가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의료법 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개설·운영자는 이 사건 장학재단 및 재단 이사장인 피고인이다. A와 B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직원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이 A와 B에게 이 사건 병원을 임대하여 이를 운영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예비적 주장) 만약 피고인에 대한 의료법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는 데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주장 및 피고인 C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의료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한의사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여 종전 개설명의자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 명의를 계속 이용하여 의료기관의 운영을 지배·관리함으로써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67368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A, 피고인 B이 이 사건 장학재단이 개설한 이 사건 병원을 위 장학재단의 이사장인 피고인 C으로부터 임차한 뒤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지배·관리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비의료인인 피고인 A,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을 위 장학재단 명의로 개설·운영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을 임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임대차 계약 및 동업 약정 체결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과 피고인 A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 임대차 계약을 전제로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2018. 9. 17.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잠시 휴식을 하며 변호사님과 상의하다 보니 기억이 났다. A에게 2억 원을 빌려주기 전에 A로부터 병원 임대차 계약에 관한 내용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8. 9. 19.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A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A로부터 자신이 (C으로부터) 병원을 임차하기로 하였고, 임대료로 3,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8. 9. 28.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검사로부터 "A가 임대료 5억 원을 C에게 지급하였고, 그 절반인 2억 5천만 원은 피의자 돈으로 지급하였다고 내용이 특정된 것으로 보아, C에게 임대료를 주고 A와 같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C 사이의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018. 9. 17.자 검찰 조사 당시 동석한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후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점, 이후에도 피고인 B은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취지의 진술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볼 이 사건 약정서와 이 사건 동업계약서 내용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검찰에서 한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 C과 피고인 A 사이에 작성된 2011. 8. 26.자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의 내용 중 주요 부분은 아래 표와 같고, 이 사건 약정서 내용으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이 피고인 A로 하여금 이 사건 병원을 의료시설로 사용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약정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장학재단의 의료사업권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기로 한 점, 의료사고 발생시 피고인 A가 전적으로 이를 책임지고, 이 사건 장학재단 인감을 사용함에 따른 모든 사고도 피고인 A가 책임지기로 한 점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위 약정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이 사건 약정서의 문구는 큰 의미 없이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약정서상 문구가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병원의 운영 과정에서의 책임소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작성된 2011. 10. 5.자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고 한다)의 내용 중 주요 부분은 아래 표와 같고,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임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차한다', '임차인(A), 임대인(C)', '임차보증금'과 같은 용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임차한 후 공동으로 개설·운영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매수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작성해둔 것이고, 전문적인 법률용어를 착각하였거나 구체적인 문구에 관하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동업계약서에는 '임차', '임대차'란 문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되었고, '임차', '임대차'란 단어는 일상생활에 널리 쓰이는 단어로 위 단어의 의미를 착각하였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비추어 납득이 가지 않으며, 위 동업계약서에 관해 공증을 받기도 한 점, 위 동업계약서의 수익분배 규정 등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2011. 8. 26. 및 2011. 9. 8.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고인 C의 사위인 X, J 명의 계좌로 합계 5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동업약정서에 기재된 임대료에 관한 조항 내용[임차인은 임대인에게 5억 원(A 2억 5천만 원, B 2억 5천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피고인 C 측에 송금한 위 5억 원은 이 사건 병원 임대차 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위 5억 원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위해 피고인 C에게 대여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장학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었다면, 위 병원의 운영자금의 차용인은 이 사건 장학재단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이 사건 장학재단 명의로 돈을 차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차용증상 차용인란에는 피고인 C의 배우자 Y가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피고인 A의 경제적인 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5억 원은 상당한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별도로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할 자료도 없는 점, 위 차용증상의 변제 기한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5억 원이 임대차보증금이었다면 피고인 C 측의 개인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A와 피고인 C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아닌 병원 운영에 관한 임대차계약인 점,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 임대인인 피고인 C 측의 개인 재산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근저당권에 관한 내용은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 사건 병원으로 하여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2.부터 2014. 1. 29.까지 사이에 총 36회에 걸쳐 피고인 C의 사위인 J과 X, 딸인 Z에게 총 7억 7,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2013. 5.부터 2015. 8.까지 사이에 총 24회에 걸쳐 피고인 C에게 총 1억 9,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2014. 10.부터 2018. 5.까지 피고인 C의 친척이자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소유자인 AA 및 AA의 형 AB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총 약 12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이 사건 병원의 관리 이사로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O은 위 각 금원의 지급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 A는 개원 초기 요양병원을 하면 임대료로 3,500만 원이 나간다고 했다. J 등에게 지급한 합계 약 7억 7,000만 원은 공사대금으로 처리하였으나 실제 공사대금이 아니고, 병원 임대료이다. 피고인 C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도 병원 임대료 액수를 맞추기 위해 지급한 것이다. 2014년 하반기부터 AA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2,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그 무렵 부산에 있는 회계사무소에서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는 AA 명의 계좌에 임대료 명목의 돈을 지급하라고 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AA, AB은 실제 근무하지 않았지만, 임대료 액수를 맞추기 위해 AA, AB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고, AA에게는 별도로 매월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부분까지 진술한 점, O이 위 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꾸며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O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된 점, O의 위 진술은 객관적 자료(금전거래내역)에도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신방성이 상당히 높다. 위 O의 진술에 더하여, 이 사건 약정서에는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매월 3,500만 원 상당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X, J, Z, AA, AB 등이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O의 진술 및 위 사람들과 피고인 C 사이의 인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피고인 C이 받은 임대료로 봄이 타당한 점, 이 사건 병원은 2011. 11.부터 이 사건 약정서의 임대차 약정 기한인 2016. 8.경까지 피고인 C 측에게 매월 3,000만 원 내지 3,500만 원 전후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위 돈은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급된 점, 피고인 A, 피고인 C 변호인들의 지적대로 위 임대차 약정 기한 중 피고인 C 측에 지급된 돈이 이 사건 약정서의 차임 액수인 3,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달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같은 경우는 몇 차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경우 임대료 상당액이 현금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J 등 피고인 C의 가족들이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받은 7억 7,500만 원은 J 등이 선지출한 병원 공사비 등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병원을 위한 공사대금으로 약 7억 원 상당의 돈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지출결의서에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업체 이름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선지출한 공사대금 액수에 관하여 수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 J 등에게 지급된 돈은 몇 차례를 제외하고는 매월 말일경 정기적으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받은 1억 9,500만 원은 급여 명목이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 C은 급여 액수에 관한 진술을 일관되게 하지 못한 점, 피고인 C에게 매월 지급된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AA 및 AB이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받은 약 12억 원은 건물 임대료 또는 급여 명목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병원 개설 당시 제출된 AA 명의의 2010. 12. 24.자 건물 무상사용확인서에는 'AA이 E요양병원으로 하여금 건물을 무상 사용하게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건물 무상사용확인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AA에게 2014. 10.경부터 건물 임대료를 갑자기 지급해야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이 사건 병원과 AA 사이에 건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건물 임대료 지급에 관한 재단 이사회 결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AA과 AB은 이 사건 병원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상당한 금액의 급여를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이 사건 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를 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병원의 관리이사였던 이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 B에게 지출에 관한 내용을 모두 보고하고, 그들로부터 지출결의서를 결재받았으며, 위 피고인들이 의사 및 직원을 채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9. 19. 검찰 조사 당시 "지금 병원에 의사가 8명 있는데, AC 정형외과 의사만 그대로 있고 나머지 7명의 의사는 몇 번 교체가 되었다. 그 의사들은 제가 먼저 면접을 본 후 A에게 보고하면 최종적으로 A가 승인하여 채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2018. 10. 1. 검찰 조사 당시 위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9. 28. 검찰 조사 당시 "간호사는 관리이사 O이 면접을 본 후 수 간호사는 저에게 보고를 하였고, 최종 A에게 보고를 하여 채용하였다. 영양사와 영양실조리원을 채용할 때는 영양실장이 면접을 본 후 A에게 보고를 하여 채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2018. 10. 1. 검찰 조사 당시 위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병원의 지출결의서 및 의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병원 직원들의 각 근로계약서에는 피고인 A 내지 피고인 B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을 뿐, 피고인 C의 서명·날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A는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 C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권한의 위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오히려 O, Q의 각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 피고인 B이 인력을 직접 충원 관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 법원의 증인 AD은, 피고인 C이 의사 및 간부급 직원들을 직접 면접을 보거나 채용을 결정하였다고 진술하나, 앞서 본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위 AD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의료업의 시행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병원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 의해 주도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2018. 9. 28. 검찰 조사 당시 "병원운영비의 지출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도 A이다. 급여 책정의 경우, 급여 테이블에 따라 지급을 하였는데, 인상을 하거나 변동이 있을 때는 최종적으로 A가 결정하였다. 이에 관하여 A로부터 C에게 보고를 하였다는 말을 듣기는 하였는데, 보고하는 것을 직접 보거나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병원의 관리이사였던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근무하는 동안 병원 회의에 C이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병원의 경리로서 2011. 9. 19.경부터 2016. 9.경까지 근무하였던 증인 P은 이 법원에서 "재단이라고 하지만 이사장인 C은 출근하지 않았고, 결재 등 전부 A, B이 처리하였다. 즉, A, B이 실제 운영자다. C이 1년에 1~2회 요양병원인증제 등 특별한 일이 있어 병원에 온 것 외에 추가로 병원에 방문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로서 2011. 11. 16.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근무하였던 증인 Q는 이 법원에서 "C이 정식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사실은 없다. 본인(Q)의 근무기간 중 후반부부터 월례회에 참석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2017년 하반기 이전에는 C이 월례회에 참석한 사실도 거의 없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 관리부 사무실에서 압수된 지출결의서 결재란에는 피고인 A, 피고인 B, O의 결재 서명만이 있을 뿐, 피고인 C의 결재란이나 서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C은 월례회에 참석하거나 이 사건 병원의 요양병원 인증을 직접 챙기는 등 의료업을 직접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이더라도, 요양병원 인증 작업은 이 사건 장학재단의 이사장이자 병원 개설명의자인 피고인 C의 도움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 C으로서는 사무장병원의 계속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요양병원 인증 작업을 챙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 C이 이 사건 병원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그 운영성과의 귀속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병원 운영성과의 상당 부분은 비자금 등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비의료인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피고인 A,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이익을 5:5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급여 및 판공비 등 명목으로 매월 약 1,200~1,300만 원을 각각 받았고, 피고인 B의 처인 V는 2012. 3.경부터 2018. 5.경까지 사회복지사로서 급여 명목으로 매월 약 800만 원씩 총 약 5억 8,000만 원을 받았다. 위와 같은 각 급여 책정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는데, 이 사건 병원의 의사 급여 액수가 약 1,000만 원 내지 1,200만 원, 한의사 급여 액수가 600만 원 내지 800만 원이고, 나머지 임원들의 급여는 평균 300~400만 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 및 V가 받은 돈은 정당한 급여를 넘어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에 대한 대가로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음성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N이 운영한 M에 허위 식자재 대금을 지급한 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맞다. 일부 직원들에게 과다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2016. 9.경 이전에는 O이, 2016. 9.경 이후에는 본인이 과다 급여로 조성된 비자금을 관리하였다. L, K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후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병원의 관리이사로서 병원의 회계를 담당하였던 O 및 M을 운영한 N도 수사기관 내지 이 법원에서 피고인 B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10. 1. 검찰 조사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에 관하여 인정하면서, '위 비자금은 병원을 위해 사용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허위 급여를 지급하거나 허위 식자재 대금을 지출한 후 이를 되돌려 방법으로 1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불법적으로 조성하였고, 그중 상당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 A, 피고인 B은 비자금을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비자금의 사용 내역에 관하여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지출결의서에 따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병원에 상당한 금액을 차입한 후 위 병원으로부터 이를 다시 반제 받는 방법으로 약 12억 원(반제금 및 이자 명목), 피고인 B도 같은 방법으로 약 10억 원(반제금 및 이자 명목)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이러한 자금 차입 및 반제는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점, 위 차입금은 상당한 거액임에도 그 금원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자금 차입 경위 및 차입 액수에 관한 피고인들 사이의 진술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이 사건 병원에 차입금으로 입금하고, 이를 다시 반제받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이 사건 병원의 수익금 중 일부를 이 사건 장학재단에 장학금으로 지급하여 왔으므로, 위 병원의 운영성과는 위 장학재단에 귀속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병원이 위 재단에 장학금으로 지급한 액수는 월 200~300만 원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에 비해 매우 경미한 점, 위 병원이 위 재단의 목적사업을 위한 수익사업이라는 외관을 갖추기 위해서는 장학금 지급이 불가피했을 것이므로, 경미한 액수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무장 병원'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필요한 자금의 조달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 A, 피고인 B은 비자금을 조성한 후 그중 액수 불상의 돈을 이 사건 병원의 긴급 운영비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 사건 병원의 의료시설 등 일체를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C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한 점, 이에 반해 이 사건 장학재단이 이 사건 병원의 자금을 조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의료기관의 개설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 즉 E병원은 2011. 2. 25. 일반병원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고, 개설자는 위 재단의 이사장인 피고인 C인 점, 피고인 C과 피고인 A는 2011. 8. 26.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병원은 2011. 9. 8. 요양병원으로 종별 및 의료인력을 변경하는 허가사항변경 허가를 받은 점, 피고인 B은 2011. 9. 8. 부터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한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1. 9.경부터 이 사건 병원의 의료 시설 및 인력을 직접 충원 관리하고, 의료업의 시행을 주도하는 등 실질적으로 위 병원을 개설·운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개설명의자가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병원을 지배·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병원을 새롭게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참조). 2) 피고인 A,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앞서 '2. 가. 의료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의료인인 피고인들이 의료기관인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위 관련 법리의 취지를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회보장제도 요양급여비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및 사회보장제도 요양급여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가 성립한다. 3) 피고인 C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및 사회보장제도 요양급여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예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전신인 E병원 등 여러 병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2. 가. 의료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비의료인인 A, B에게 병원을 임대하여 운영하게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비의료인인 A, B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등 명목의 금원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병원과 같은 속칭 '사무장병원'의 개설 및 운영은 본질적으로 의료기관 개설 권한이 있는 자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사건 병원의 경우에도 병원 개설명의자인 이 사건 장학재단의 이사장인 피고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의료법 위반 범행은 물론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범행도 이루어질 수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범행에 관한 역할을 고려하면, 위 범행에 대한 피고인 C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A, B에게 이 사건 병원을 임대한 후 병원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약 21억 원 상당을 취득하는 등, 상당한 이익을 분배받기도 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판단 1) 허위 공사대금 부분(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2.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한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호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취득한 편취금은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은 편취금 중 일부를 피고인 C 측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돈을 지급하였는데, 실제로는 피고인 C 측에게 이 사건 병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었던 점, 이는 범죄수익을 적법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것처럼 그 외관을 가장한 행위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의 처분을 가장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이 부분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의료법 위반 범행을 주도한 자인 점, 피고인 B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피고인 A와 피고인 C 사이에 이 사건 병원 임대차 계약이 체결 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약 3,500만 원 상당의 임대료가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병원의 행정원장으로서 각종 지출결의서의 결재 책임자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허위 급여와 퇴직금 및 허위 식자재 대금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B)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하였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편취금은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은 편취금 중 일부를 이 사건 병원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L, K에게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거나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식자재 대금 명목으로 N에게 돈을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은 점, 이는 범죄수익을 적법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것처럼 그 외관을 가장한 행위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의 처분을 가장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의료법 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을 살펴 그 하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10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의료기관이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기간과 횟수,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불량하다. 비의료인이 외관을 가장하여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행위는 의료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건강 및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으며,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은 동종 의료법 위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며 실체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 피고인 B에게 해외로 떠나 있으라고 요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병원의 진료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 자체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돈의 대부분은 이 사건 병원의 관리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 액수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기로 한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