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16:4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주택 옥상에서, 위 주택에 거주하는 이웃인 피해자 C(44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단도(칼날 길이 약 4cm, 총 길이 약 11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압수물(단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으로 1992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1998년 벌금 30만 원을 받은 점, 1999년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01:00경 전북 정읍시 C건물 지하에 있는 D 주점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 B(44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위 주점 후문 밖으로 나와 몸싸움을 하던 중 넘어진 뒤 옆에 있던 맥주 박스 안에 들어있던 비어있는 맥주병을 들고 일어서다가 맥주병이 깨졌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의 목에 대고 "정읍시내에서 내 이름석 자면 다 안다, 너 하나 묻어도 모른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함께 굴러 떨어지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 배부 심부 힘줄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현장 및 피의자 상처 사진 1. 진단서, 수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쌍방 폭행인 점, 피고인이 의료보험공단에 일부 치료비를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액이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 2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상해)죄로 2010년, 2015년 각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 집행유예 판결은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맥주병을 들고 상대방을 내리친 것이다. 이 사건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우다가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친 후 함께 구르면서 피해자 손에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해자도 피고인과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힌 것과 관련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쌍방 폭행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맥주병을 들고 폭력을 행사하는 유사한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구 수성구 E동에서 아파트를 건축 중인데 거래처의 유치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2억 원을 투자하면 유치권을 해결하고 공사를 완공한 후 완공된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1년 내에 수익금 2억 원을 포함한 4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돈 중 상당액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1년 내에 4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5.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회복이 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07:2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호계사거리 교차로 앞을 덕고개사거리 방향에서 호계삼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뀐 직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유통단지사거리 방향에서 덕고개사거리 방향으로 정지선을 넘어 신호 대기 정차 중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WW1**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6. 10.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5. 21:22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및 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2000년, 2009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장기간이 지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30.01:40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편의점인 C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근무하던 피해자 D(32세)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밀친 후 손에 들고 있던 만 원권 지폐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의손 부분을 내리쳐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0.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5. 13: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명동에 있는 신명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13킬로미터 구간에서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1년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음주 및 수면 후에 오후에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중앙로 199 H호텔 사거리 교차로를 C마트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K3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뒤 펜더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정읍시 시기동에 있는 시기공용주차장에서부터 정읍시 중앙로 199 H호텔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사고발생한 점,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한 점, 피고인이 취업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판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충정길 29에 있는 육거리 교차로를 중앙동 주민센터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D(여, 47세)이 위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지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쪽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15:35경 업무로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금화로 소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4.2km 지점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서안산 IC 쪽으로부터 안산IC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그곳은 흰색 실선이 설치되어 차선 변경이 금지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유지함은 물론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9. 23:4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D 편의점 쪽에서 E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46세)이 주차해둔 G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사진목록 1.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벌금형은 병과하고, 징역형은 각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해차량 소유자와 합의된 점을 비롯하여 기록상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앞 읍내사거리 교차로를 고창읍에 있는 신사거리 방면에서 아산면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6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합계 1,005,57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현장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4매 1. 차적조회(B) 1, 112신고 접수처리표 내역서 1. 내사보고(피혐의차량 특정 경위), 피혐의차량 발견 당시 촬영사진 8매,번호판독용 CCTV 자료(엑셀) 및 이미지 8매 1. 진단서 1. 피해차량 주간 촬영사진 4매 1. 견적서 등 2매 1. 방범용 CCTV 영상자료 CD 1매(별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적발될 것이 두려워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정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해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행전력[2011. 4. 14. 무면허운전 등 벌금 200만원, 2010. 4. 23. 음주운전 벌금 300만 원, 2007. 4. 18. 음주운전 벌금 70만 원], 피고인이 최근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현재 통원치료 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08:2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C 거주하는 함석지붕 목조 주택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때 어머니가 피고인의 남동생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해주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성냥으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주택의 창고, 싱크대, 서랍장 등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벽과 천장 등으로 옮겨 붙으면서 위 주택 전체(52.5m²)가 소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조사서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와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년경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라는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을 전후 한 피고인의 행동,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예측하지 못할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화재로 피해 주택이 전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질 우려가 컸던 상황이었으므로, 화재의 정도나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가족들과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겪어오던 중 재산상속 문제로 가족들에 대하여 서운함을 크게 느끼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어머니가 혼자 거주하던 피해 주택에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것을 알고 방화를 하였으므로 인명피해의 위험은 그리 크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직접 119에 신고하여 화재가 진화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14:2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 C가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주거지 뒤편 창고에서 콜라병(용량 1.5리터)에 경유를 담아 와, 위 주거지 현관에 화장지, 거실에 신문지를 놓은 다음 거실과 현관에 경유를 뿌리고 1회용 라이터를 켜 위 화장지와 신문지에 각각 불을 붙였으나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불을 끄는 바람에 신문지와 화장지를 소훼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주민조회, 세대주기준 가족사항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이와 같은 방화범죄는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실랑이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 초부터 2018. 10. 4. 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2,519,08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통장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사업자등록증, 근로자 D의 계좌거래내역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무기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근로자인 D이 2013. 7. 부터 2014. 12. 까지 사이에 퇴직하여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법정진술, 근로자 D의 계좌거래내역사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D은 위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이 사용자로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D과 퇴직금과 임금을 매월 같이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을 하였고,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그 결과 그러한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주장과 같이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이 정한 퇴직금 중산정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무효이므로, 그 결과 피고인이 그에 따른 월급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 부존재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과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했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고, 결국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 할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이 정한 퇴직금 중산정산으로 볼 수 있는 합의는 없었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임금과 별도로 지급한 금전 중 실질적인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되어 위 대법원 2007 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여전히 지급의무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조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의 지급을 거부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684

범죄사실 피고인 A(여, 49세)는 무직이고, 피해자 B(여, 22세)은 법무법인 'C' 직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다. 피고인은 2019. 05. 15. 11:00 ~ 20:00경 서초구 D빌딩 3층 법무법인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E 변호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동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사무실 내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자료 첨부) 1. 내용통고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퇴거불응죄는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로부터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인 점(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도9773 판결 참조), 법무법인 C의 직원으로서 위 사무실의 관리자, 점유자인 피해자가 퇴근하고자 저녁 6시 경 퇴거요구를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여 약 2시간 정도 위 사무실에 머문 점, 사건위임계약서 등의 기재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E 변호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점(다만 증인으로 진술한 E 변호사의 주장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그러나 이는 E 변호사와 상호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될 문제이고 직원들만 남아 있는 위 사무실에 퇴근시간을 훨씬 넘겨서 피고인이 계속 머물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훈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14:50경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26세, 여)의 주거지를 찾아가, 그 무렵 이별통보를 한 피해자에게 "헤어질 거면 빚을 갚고, 내가 사 준 물건을 내 놓아라."고 요구할 때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가라."고 말하면서 그 돈을 집어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 바닥에 내팽개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0.19:0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0세)에게 악수를 청하였으나, 평소 피고인에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가 "악수는 무슨 악수고, 저리 가라"라고 하자 화가 나, "이 씨발놈이 죽을라고 그러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9. 11:50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조합 앞에서, 지인인 D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2010. 7.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농자재상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지인으로부터 돈을 구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300만 원 차용증 사본, 거래내역 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18:19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53세)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다른 손님들과 앉아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테이블로 오라고 자꾸 불렀고, 이에 짜증이 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에 가라"고 하며 피고인을 다방 뒷문으로 내보낸 뒤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문 밖에서 서서 문을 심하게 두드렸으며,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씨발년, 씹질한다,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쟁반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내리치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정1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9. 6.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4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밀양시 C에 있는 D에서 자신의 형 E 명의의 F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B에게 건네주고, B은 같은 날 22:50경 밀양시 H에 있는 후문 인근에서 위 체크카드를 J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장회신자료, 내사보고(CCTV 영장자료 첨부에 대한), CCTV 캡쳐자료 장면, 수사보고(피의자 B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13:00경 전북 정읍시 B마을 모정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C이 종중으로부터 임대받아 경작을 하고 있던 논의 임대료를 피해자 D(76세)이 올리는 바람에 위 C이 임대를 포기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세게 쥐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4수지근 위지 관절 요측 지신경 파열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정형외과의원, H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이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3. 6. 22. 오후에 피고인이 D과 만나 종중 땅 임대료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은 맞고, 그 과정에서 D이 달려드니 피고인이 D의 손을 잡는 등 몸싸움이 있었던 점, D은 2013. 6. 24, 17:00경 H병원을 방문하여, '타인에게 비틀림을 당했다'고 얘기하였고 좌측 제4수지에 멍이 들고, 부종을 동반한 통증을 호소하여 부목으로 고정하고 약물 치료를 받은 점, 종중에서 D에게 2013년경 병원비로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의 손을 비틀어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도 당시 D의 폭행으로 얼굴에 피가 나는 등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시간이 오래 지났고 피고인도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한 점, D은 2018년에 종중 명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여러 가지 고소를 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0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03 예배방해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검 사 이세진(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대준(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H을 각 벌금 700,000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를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교회'의 교인들로서, 담임목사 지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M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10. 7. 13:00경 위 교회 2층 본당 예배실 안쪽에서 같은 날 13:00에 예정된 예배집례를 위해 N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이 위 본당 예배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그 입구를 몸으로 막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페트병을 두드리며 예배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교인들을 밀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는 각각 양손으로 페트병을 들고 두드리고, 피고인 F는 한손으로 페트병을 들고 흔들고, 피고인 H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꽹과리를 치며 예배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교인들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L교회 N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및 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예배방해의 수단과 방법,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예배방해의 결과와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M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과 반대하는 교인들이 화해하여 서로 간에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교회의 분쟁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이고 교회 내 분쟁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 H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D, E, F, G, I, J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판사 권영혜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85

범죄사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2.경 강릉시 성산면 동해고속도로 348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강릉영업소에서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경유함으로써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른 경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2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8. 10.경부터 2019. 8. 28.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특정 상대방을 선택하거나 지정하여 게임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쓰리랑 맞고' 등 게임물을 이용객들에게 제공하였다. [범죄사실] 1.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7. 23:10경 위 'CPC방'에서, 이용객을 가장해 들어온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7만원을 받고 '쓰리랑 맞고' 게임물 자유 채널의 비밀방으로 초대하여 게임머니를 잃어주는 방식(속칭 수혈)으로 게임머니 7만원을 충전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8. 00:13경위 'CPC방'에서, 위와 같이 충전한 게임머니 7만원으로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 44,042 실버를 1만 실버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 45,000원으로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속칭 수혈방식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인지 여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터넷컴퓨터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1. 단속당시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 CD 1. 감정결과 회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이용획득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