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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2고단33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파'의 조직원이고, 피해자 C(여, 20세)과 2021. 8.경부터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4. 22:20경 <주소> 앞 노상에서 전날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려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내려와라."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그 과정에서 "너 자꾸 내 연락 제끼고 그러면 너네 가족까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피고인 지인의 주거지인 <주소>에 도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에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를 위 방바닥에 앉힌 뒤 "너 왜 내 연락을 제꼈냐. 니가 피하면 뭐라도 될 줄 알았냐. 계속 피하면 너네 가족까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알겠으니 집에 좀 보내 달라."라고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계속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같은 날 23:50경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위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거짓말을 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족을 죽인다고 겁을 주어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집에 보내달라는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 주거지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피해자는 2021. 10. 20. 참고인 진술 당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이번 일이 생기고 지금은 헤어진 상태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2022. 7. 7. 이 법정에 출석하여 검사의 신문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면서 이 사건 이후에도 자신 및 자신의 가족까지 죽이겠다고 위협한 피고인을 좋아했고 자신이 임신을 하여 2021년 10월말 내지 11. 1.경부터 다시 피고인과 교제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교도소에 들어가고 나서 헤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참고로 피고인은 2021. 12. 17. 별건 범죄로 인해 법정에서 구금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청에 제출한 아래 진술서와 처벌불원서(수사기록 80, 82면)의 내용은 사실대로 기재한 것이고,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 기재된 2022. 4. 13.경부터 2022. 4. 30.까지 피고인에게 보낸 서신과 관련해서는 오늘 법정에 출석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로 하였고, 법정에서 하는 증언이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증언하였다. 다) 재판 직후 피고인의 지인 E, 피고인과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 재판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재판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자신이 한 사채업자라는 말을 판사가 한 것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다. 또한 피해자가 2022. 8. 9.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법원에 잘 이야기해 두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내면서 말미에는 "보고 싶네요 아프지 말아요 평생가도 내가 못 잊을 사람아, 곁에 있어줘서 너무 행복했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가정을 꾸리고 싶단 생각이 절실하게 든 사람이었어요. 고마웠어요. 미안해요 보고 싶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신고 후 피해자의 행동 신고 후 경찰관들과 동행하여 지구대로 가서 진술을 마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경찰서로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경찰서 근처에 가서 피해자를 데리고 당일 근처에 있던 모텔에 함께 투숙하여 잠을 잤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인 2021. 10. 20. 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헤어진 상태라고 진술하였음에도 2021. 11. 1.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내 여붕이", "내 서방이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금방 성장해서 자랑스러운 여자친구가 될게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피고인에게 보냈다. 3)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 가) 이 사건 증인신문 전 이 사건 범행 후인 2022. 4. 13.부터 같은 달 30.까지 피해자가 교도소에 수용 중인 피고인에게 보낸 인터넷 서신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의 일상을 전하면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피고인이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왜 그게 사건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죄는 무죄로 만들어주고 죽겠다. 보고 싶고 사랑한다. 접견을 가겠다는 내용과 피고인과의 장밋빛 미래 등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그 외에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잘못한 사건이 아니다. 판사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다면 자신이 이의를 제기하겠다. 자신이 피고인의 결백을 입증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증인신문 후 2022년 10월 27일 이후로는 자신이 미안하고 잘못했으며 보고 싶다는 내용, 피고인이 키우던 애완용 거북이를 케어하는 내용, 자신의 일상을 소개하는 내용과 앞으로는 절대 멀어지지 말고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며 두 사람을 닮은 아기를 낳아 키우며 함께 늙어가자는 내용 등 피고인을 걱정하며 그리워하는 내용으로(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감정적으로는 매달리는 상태로 보임)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두려워서 피고인의 지인이나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아들 교통비, 식비에 필요하니 50,000원을 빌려주면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은 2020. 7. 12.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9.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식비,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합계 21,305,5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인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7. 13:55경 <주소>, A 1층 공동현관에서 피해자 C(여, 49세)가 자신과 같이 거주하는 의붓딸 D을 데려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확인 1. 피의자 C 상해진단서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양육중이던 아동을 약취하려던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 강도, 폭행 부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러한 폭행이 발생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은 양형에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양육 중이던 아동을 피해자가 손을 잡아끌어 데리고 가려던 과정에 피고인이 이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 0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피해자 B(여, 56세) 등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 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보행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B의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그 앞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9세)의 GV80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V8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 00:57경 <주소> 소재 F 인근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어서 운전행위의 위험성이 작지 않았다. 결국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3명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4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10. 08:12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식당 앞 도로를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22. 9. 10. 05:05경(이하에서는 일자의 기재는 생략한다) 술자리를 마친 후 친구 D과 함께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였고, 이후 이 사건 차량은 약 1시간 35분이 넘는 시간 동안 처음 주차되어 있던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나) 피고인은 06:41경 이 사건 차량에서 하차하여 차량 근처에서 소변을 본 후 06:43경 다시 차량에 탑승하였다.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탑승한 직후 몇 차례 브레이크 등이 켜졌다가 꺼지기를 반복하다가, 06:44경 브레이크 등이 꺼지면서 우측 사선 방향으로 수 미터 전진하였고, 이에 따라 정육점과 식당 앞에 놓여있던 화분, 에어컨 실외기 등을 충격한 채 정지하였다. 다) 이 사건 차량은 위 사고 후에도 어떠한 움직임 없이 그대로 방치된 채 서 있었고, 피고인과 D 또한 계속 차량 안에 머물러 있었다. 이후 정육점 주인 E이 07:33경 자신의 가게 앞에 있는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여 피고인을 깨우고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고, 08:12경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 2)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고의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마진 후 귀가하려 하였으나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여 잠을 자게 되었고, 잠을 자던 중 에어컨을 켜기 위하여 시동을 켠 기억은 있으나 소변을 보기 위하여 차량에서 잠시 하차하거나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기억은 전혀 없으며, 아침에 일어나보니 이 사건 차량이 가게 앞 물건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어떠한 동기나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 사건 차량이 도로를 따라 진행하기 위한 왼쪽 방향이 아니라 정육점 등 가게가 있는 우측 방향을 따라 진행하여 물적 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사고 발생 당시 이루어진 이 사건 차량의 이동은 고의에 따른 운전행위로 도저히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만약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려 하였다면 사고가 발생한 06:44경부터 E이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한 07:33경까지 약 49분 동안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계속하여 안에서 잠을 잤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이 사건 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도로는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이고(증거기록 제5쪽, 제31쪽),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이 사건 차량의 사고 당시 진행 모습, 속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소변을 본 후 다시 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기어변속장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였거나 내리막길을 따라 미끄러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입·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로 실시간 영상을 송출하는 기능이 있는 IP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사생활과 신체를 몰래 훔쳐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B 회사 제작 IP카메라의 경우 웹브라우저에 'C'라는 형식의 주소를 입력하면 타인의 IP카메라에 접속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용자들이 초기 아이디 및 패스워드 'admin'을 잘 바꾸지 않거나 간단한 형태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만연히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피고인은 위 5자리 알파벳을 임의로 조합해보고 초기 패스워드나 간단히 추측 가능한 패스워드로 접속이 가능한 IP카메라의 목록을 정리하여 두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1. 08:15:31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설비제작업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알아낸 성남시 분당구 F 아파트 G호 피해자 H, I의 주거에 설치된 IP카메라(IP 주소 : J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181번)에 몰래 접속한 다음, 그 IP카메라를 통해 나타나는 그들의 사생활 영상을 훔쳐보는 등 2016. 6. 7. 12:51:05경부터 2018. 10. 4. 12:58: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53개의 IP카메라에 몰래 접속하고 10,665회에 걸쳐 타인의 IP카메라를 통해 나타나는 사생활 영상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범죄인지,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침입 IP주소 K의 행위에 대한 상세 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8-10781호 집행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8-10781호 관련 전자정보 분석) 1. 내사보고(성남 F - 피해 아이피 카메라 패킷 저장 조치) 사본, 내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제2018-1011호 경기 L 지역 IP카메라 침입자 조회)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가정 등에 설치된 IP카메라에 몰래 접속하여 타인의 신체나 생활 등을 훔쳐 본 범죄로 속옷차림이나 옷을 입지 않은 여성의 모습이 녹화된 영상을 외장 하드디스크나 USB에 저장하기도 하는 등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정도가 중대하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1,800개가 넘는 타인의 IP카메라에 10,000번이 넘게 접속하여 8,500개가 넘는 동영상 파일을 녹화하여 저장하는 등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매우 많다. 피고인은 접속이 가능한 IP카메라 주소를 거실, 침대, 여성 등 설치장소나 대상별로 분류하여 엑셀파일로 저장하였고, 접속이 된 IP카메라의 주소는 재접속을 위해 즐겨찾기에 등록해 놓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의 IP카메라에 접속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영상 파일을 유포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건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다거나 평소 성행, 가족들의 탄원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형기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23:30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엑슬루타워 부근 먹거리타운에서부터 같은 동 센트럴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2. 20: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이 운영하는 D 점포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너 이리로 와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피하여 점포 안으로 들어가자 "왜 불렀는데 안 오냐. 네 매장에서 나오는 노래 소리가 싫다.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가게에 진열되어 있던 갈비 팩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터트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위 점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폭행 등 유사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2. 20: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이 운영하는 D 점포에서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점포의 종업원인 피해자 F(29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1. 29.경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45

범죄사실 2013고단5945 1. 피고인은 2012. 12. 5. 05: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열려진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고사를 지내고 그곳에 놓아둔 황태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5. 05:50경 인천 계양구 F 원룸 2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열려진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00원 상당의 CIGAR no.6 담배 5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5. 06:00경 인천 계양구 F 원룸 2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창문 앞에서, 절도 목적으로 열려진 창문을 손으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6115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계양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23.경 인천 계양구 I, B동 301호(J건물)에서, 2013. 6.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인천 계양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16시간에 걸쳐 실시하는 이월보충 훈련에 대하여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아버지인 K로부터 전달받고 2013. 6. 25. 위 훈련에 참석하였으나, 2013. 6. 24.과 같은 달 26.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범죄사실확인서, 수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의 수법과 방법,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D, G과 합의한 점, 절도 범행에 관한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1.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화성시 B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9., 2012. 3. 21., 2012. 3. 28., 2012. 4. 2., 2013. 5. 15., 2013. 5. 16., 2013. 5. 22., 2013. 5. 27., 2013. 6. 10., 2013. 7. 24., 2013. 7. 30., 2013. 8. 6.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2013. 8. 12.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2013. 8. 19.경부터 2013. 8. 23.경까지, 2013. 8. 26.경부터 2013. 8. 30.경까지, 2013. 9. 2.경부터 2013. 9. 4. 경까지 총 34일 동안 위 근무지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함으로써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게임물 본사를 운영하며 게임장에 위 게임물을 공급하는 자인바, D, E, F 등과 함께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불법 환전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6.경 E와 F은 충북 음성군 G 건물 2층 "H" 게임장을 임차하여 컴퓨터 23대를 비치하고, 피고인과 D은 위 게임장 컴퓨터에 위 C 게임물을 설치해 주면서 F에게 게임쿠폰을 판매하고 게임방법과 환전방법 등을 설명해주고, E와 F은 2011. 6. 27. 경부터 2011. 7. 10. 경까지 사이에 위 H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쿠폰을 1장당 10,000원에 구입하여 게임물에 게임쿠폰을 등록하고 해당 점수를 부여받아 발사버튼을 누르면 총알이 나가고 가오리, 거북, 고등어, 참치, 상어, 고래 등이 총알에 맞는 것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D은 작동되지 않는 게임물에 대해서 수리를 하고,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물 사이트에 등록한 계좌로 남은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송금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병훈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16:00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72번길 4-3 백운고가 아래 벤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60cm, 직경 3.5cm)로 피해자 C(23세)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나무 몽둥이로 맞은 피해자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나무 몽둥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2. 6. 20. B에게 대마초를 교부한 사실' 등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아니라 이미 사망한 D이 B에게 대마초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여 위 대마초 교부 범행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증거위조교사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부터 2012. 12. 초순경 사이에 수원구치소에서 처 E, 친구 F을 통하여 B에게 대마초를 피고인이 아니라 D이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써 달라고 수회에 걸쳐 부탁함으로써 B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B는 2012. 12. 9. 안산시 상록구 G건물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D이 말기 암 환자라 안양후배를 통하여 얼마든지 대마초를 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과 A에게 대마초를 주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D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교부받았으며, 그 대마초의 출처를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2012. 1. 중순경 사이에 수원구치소에서 처 E, 친구 F을 통하여 B에게 대마초를 D이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을 해 달라고 수회에 걸쳐 부탁함으로써 B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B는 2013. 1. 22. 수원지방법원 제310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재판인 2012노5395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D이 말기 암 환자라 안양후배를 통하여 얼마든지 대마초를 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과 A에게 대마초를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D이 아니라피고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교부받았으며, 그 대마초의 출처를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증거위조 피고인은 2012. 12. 9. 안산시 상록구 G건물에 있는 주거지에서 A의 부탁에 따라 'D이 말기 암 환자라 안양후배를 통하여 얼마든지 대마초를 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과 A에게 대마초를 주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이 아니라 A로부터 대마초를 교부받았으며, 그 대마초의 출처를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A의 부탁에 따라 2013. 1. 22. 수원지방법원 제310호 법정에서 A에 대한 항소심 재판인 2012노5395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D이 말기 암 환자라 안양후배를 통하여 얼마든지 대마초를 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과 A에게 대마초를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교부받았으며, 그 대마초의 출처를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1. 접견녹취록 1. 증인신문조서, 탄원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 교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피고인 B), 제3호(피고인 A),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각 교사행위를 한 점에 있어 강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으나 피고인 A 의 각 교사행위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위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때의 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그 죄질이 중하지 않은 증거위조 교사 부분에 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위 피고인의 행위가 판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01:24경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에 있는 하늘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를 도로에 정차시킨 채 그대로 잠이 들어 행인에 의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다. 피고인은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4. 11. 02:10경부터 같은 날 02:4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것을 모면하려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여기에 그 후 음주운전 사실을 은닉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음주운전을 비롯한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실형의 선고를 미루기로 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동산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7.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 용산구 G 202호 50평형 빌라의 유치권을 가지고 있어서 싸게 전세를 줄 수 있다. 1억 원을 주면 저 빌라에서 2012. 12. 20. 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빌라의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위 빌라에서 정당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농협계좌로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30. 경 서울 송파구 J상가 내 K부동산에서 피해자 I에게 "서울 강남구 L아파트 106동 1001호 42평 아파트의 채권단 관리인이다. 3,200 만원을 주면 1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을 해 주겠다. 그러나 이 주택은 하자가 많아 6개월 후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매가 진행될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방 1개당 1,800만원이 보장되며 최소 방 2개에 3,600 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위 아파트에 대하여 M이 소유자와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M과 2012. 10. 31. 부터 2012. 12. 30. 까지 2개월간 매월 월세 450 만원의 조건으로 단기 전월세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위 아파트의 채권단 관리인이 아니며, 피해자가 정당하게 위 아파트에서 1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0만원, 같은 달 31. 경 1,200만원, 2012. 11. 2. 경 1,000 만원 등 3,2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유치권 경고문,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내역, 임대차계약서, 각 영수증, 전대차계약서, 농협은행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오래전이긴 하나 사기 전과가 3회 있는 점(실형 1회, 벌금 2회)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21:0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9세)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자신에게 주먹질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7108] 피고인은, 가. 2014. 6. 25.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6,124,650원 및 퇴직금 3,983,62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2014. 6. 25.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688,5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임금 13,442,600원 및 퇴직금 3,414,53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1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25.부터 2014. 11.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4. 9.분 임금 3,000,000원, 2014. 10.분 임금 3,000,000원, 2014. 11.분 임금 3,000,000원과 퇴직금 16,543,7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9,754,050원과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8,202,89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처벌전력 및 이 사건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