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2. 9. C을 통해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D 주식회사(이하 'D')의 E(월보험료 182,400원, 재해 입원일당 50,000원, 질병 입원일당 100,000원), 2006. 11. 2. F 주식회사(이하 'F')의 G(월보험료 92,880원, 재해 입원일당 20,000원, 질병 입원일당 20,000원), 2007. 1. 4. H 주식회사(이하 'H')의 I(월보험료 120,750원, 질병 입원일당 75,000원), 2007. 2. 15. J주식회사(이하 'J')의 K(월보험료 22,230원, 재해 입원일당 20,000원), 2007. 6. 20. J의 L(월보험료 26,600원), 1991. 8. 30. M 주식회사(이하 'M')의 N(월보험료 30,300원)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7. O병원에서 당뇨병, 고혈압, 협심증 등의 진단을 받고 특별히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그 때부터 같은 달 19.까지 13일 동안 입원해 있다가 퇴원한 다음 2007. 12. 21. H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7. 12. 24. 보험금 975,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3.까지 별지 A 사고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15,472,275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속여 25,472,275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 12. 30. C을 통해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D의 P(월보험료 196,680원, 재해 입원일당 40,000원, 질병 입원일당 80,000원), 2006. 9. 26. A를 통해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Q의 R(월보험료 125,470원, 재해 입원일당 50,000원, 질병 입원일당 30,000원), 2011. 12. 23. 재단법인 S(이하 'S')의 T(월보험료 64,300원), 2011. 7. 25. U 주식회사(이하 'U')의 (V(월보험료 14,000원, 재해 입원일당 20,000원)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8. W의원에서 경추부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특별히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그 때부터 같은 달 28.까지 21일 동안 입원해 있다가 퇴원한 다음 2009. 1. 7. Q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7. 1. 29. 1,789,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4.까지 별지 B 사고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98,186,632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속여 198,186,632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 Z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B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AB, Z, Y의 각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보험가입현황 및 유지보험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의료분석지 회신결과 및 보험계약 내용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B 외출중 기지국위치에 대하여), 종합수사결과보고 1. 진정서(금융감독원), A 자매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보험사기혐의내용(송부),의료분석결과 종합의견서, 의료분석결과서, 입원주기현황, 동반입원현황, B 계약 및 보험금지급현황, 피혐의자 입원병원현황서 첨부, A, B 일가 입원지급보험금내역, B, A 보험금청구조사보고서, 각 자문의뢰에 대한 회신, 의료자문회신, 통화내역, 입원진료적정성여부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2015추가지급내역 1. 자문자료(AC)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실제로 각 질병이 있어 그 치료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사기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입원이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 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 약관에 정한 입원 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상당한 기간을 과다 입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해자인 D 등 보험회사들과 보험계약을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체결하거나, 입원·수술 등의 치료에 대한 실비변상의 성격이 강하고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중복으로 가입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들이 입원한 질병에 대한 국민의 평균 입원기간 대비 입원기간이 상당히 길고, 피고인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의 규모나 액수는 피고인들의 질병이나 상해 정도, 입원치료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입원치료에 대한 대부분의 적정 입원기간인 1주일을 상당기간 초과하여 입·퇴원을 반복하여 왔다고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제 입원치료기간과 적정 입원치료기간 사이의 차이가 다소 근소한 등으로 피고인들의 입원치료가 적정 입원치료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질병 상태가 악화되거나 수술이라는 적극적인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여야 할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질병으로 특정 병원에 입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증상이 반복되어 계속적인 입원을 하였음에도 이를 호전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나 처방 없이 단순히 입원만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07. 12. 7.부터 2015. 10. 23.경까지 총 70회에 걸쳐서 합계 1,150일을 입원하였고, 피고인 B는 2009. 1. 8.부터 2016. 4. 6.까지 총 64회에 걸쳐서 합계 1,100일을 입원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기간의 약 39%에 이르는 기간을입원하였고, 피고인 B는 위 기간의 약 41%에 이르는 기간을 입원하였다. 피고인 A는 주로 고혈압, 협심증, 당뇨병, 무릎관절증,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 등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고혈압 입원시 협압수치가 비교적 정상 범위 내였고 일시적인 고혈압 상태에서도 투약 후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였다. 당뇨병 입원시 혈당 검사 결과상 혈당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범위 내로 유지되고 있었고, 입원기간 동안 혈당 검사를 하지 않은 진료기록이 다수 있는 점, 당뇨병 진단임에도 치료식이 아닌 일반식으로 배식된 경우가 많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경우라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슬관절 통증으로 가장 긴 시간 입원하였으나 슬관절 수술이 시행된 경우 필요한 입원기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약물치료, 물리치료, 관절강내 주사치료, prolo치료 등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치료를 받았고, 슬관절 방사선 결과상 경증의 상태로 확인되어 장기간의 입원치료는 필요하지 않았다. 요추부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 진단 입원시 수술이 시행된 적이 없고, 요추 MRI검사상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상태로 입원 후 약물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신경차단술 등 보존적 치료만을 반복하여 받은 점에 비추어 장기간의 입원치료는 필요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류마티스관절염, 요추 및 경추부 관련 질환, 견관절 질환, 족관절 질환 등으로 입원하였는데, 류마티스관절염 입원시 이미 AD병원에서 류마티스관절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같은 병명으로 하위병원에 입원하여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한 물리치료나 다른 질병명으로 주사치료나 본인의 요구에 의하여 필요한 치료를 받았다. 요추 및 경추부 관련 질환, 견관절 질환, 족관절질환 입원시 대부분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을 받으면서 장기간·반복적으로 입원하였다[피고인이 입원 기간에 5회의 시술을 받았으나 그 시술의 내용,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의 입원이 필요한 시술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는 피고인들이 입원 기간 중 수시로 부재 또는 외출하거나 입원 중에 술을 마신 기록도 발견된다. 이는 다수의 질병으로 장기간·반복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이 보이는 생활습관이나 치료태도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의사의 결정에 따라 입원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는 객관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환자의 주관적인 호소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입원을 한 병명도 주로 환자의 통증 등 주관적인 호소에 좌우되는 것들이 많다. 특히 진료기록부에는 환자가 원하여 입원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발견된다. 입원 기간 동안 차도가 없을 경우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은 대부분 동일한 수준의 몇몇 병원에 집중적으로 입원하였을 뿐이다. ⑩ 피고인들이 가입한 각 보험의 약관에는 동일 질병에 대한 지급일수는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하고 새로운 입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위 약관의 동일질병 입원보험금 지급한도 약관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질병명을 변경하면서 입원을 지속하였다. ⑪ 피고인 B는 병원 소재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내역이 다수 존재하는 등 형식적으로 입원하였을 뿐 입원에 따른 질병치료에 전념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긴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실제 질병으로 일정 부분치료를 받아 불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해자들에게도 피해발생의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