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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72

범죄사실 2020고합72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여, 16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20:12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 앞 놀이터에서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가씨 몇 살이야, 귀엽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156 피고인은 2020. 5. 27. 14:00경 대구 달서구 상인서로 36에 있는 달서경찰서 상인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소장 나오라케라, 소장 만날란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수박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A이다, 니계급이 어케되노."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지구대를 찾아 온 다른 민원인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으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센터 속기록,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6번) [2020고합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3,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및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음 보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달서경찰서 상인지구대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의 선고와 함께 피해자에의 접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07:05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상업지구 내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2019.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불과 4개월 정도 지나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사회적인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9. 9.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까지 고려한다면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는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위 집행유예 판결들의 취소가능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14: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처음 보는 피해자 D(가명, 여, 35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범행 내용이나 반성 태도, 피고인이 직업을 구해 일하고 싶어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 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지적장애(IQ 50, 장애3급),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비기질성 정신병 등의 증상이 있어 장기간의 정신과적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학창시절 교과 성취도가 저조하였고 준법정신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사실, 보호관찰소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요구받거나 다소 어려운 용어가 있는 질문에 대답을 이어가지 못하였으며, 다소 횡성수설하는 모습을 보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가 예뻐 보여서 술기운에 따라 가 범행을 하였으며, 그 직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망가다가 지나가던 학생에게 붙들렸다. 그리고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당시 피해자가 치마를 입었던 사실과 범행 전후의 상황을 대체로 잘 기억하고 있었다.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서에는 피고인이 쉽거나 단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답변하였으며, 자신의 행동이 법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과 이 법정에서 대화를 나누며 느낀 바도 위 조사 결과와 같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동종 전과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추행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밖에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정신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행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10. 07:20경 사천시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집에 층간소음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출입문 앞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외출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10cm, 날길이 3cm)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밀치고 들어가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위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 위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0. 08:39경 제1항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의한 보호조치(응급입원조치)를 위해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운 후 같은 날 09:20경 사천경찰서 E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양발로 F의 복부와 옆구리를 약 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징역 2월 ~ 1년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심신미약)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징역 1월 ~ 8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심신미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지인 피해자 C이 현금 6,000만 원을 미국달러로 환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환전업소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현금을 절취하여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함께 환전업소로 이동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해 진틈을 타 현금을 절취한 후 부천시 소사구 중동역 인근으로 도망하고, 피고인 B은 위 중동역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2. 13. 22:13경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 자신의 F 아우디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워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2:17경 위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현금 6,000만 원이 들어 있는 에코백을 자동차에 두고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간 틈을 타, 위 아우디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부천시 소사구 중동역 인근으로 가고, 피고인 B은 위 중동역 인근에서 자신의 IBMW자동차에 피고인 A을 태운 후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6,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에 대한 제4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게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 범죄전력 유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37

범죄사실 1. 2018.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30. 14:0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대구교도소 기결7수용동 B실에서 봉투 작업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C가 트림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수회 때렸다. 2. 2018.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31. 15: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이 아닌 싱크대에서 걸레를 빨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3. 2018.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 1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대화를 하던 도중, 말끝을 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4. 2018. 9.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 13:00경 위 장소에서, 평소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으라는 자신의 지시를 피해자가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5. 2018.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3. 15:00경 위 장소에서, 위 4.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에 던져 맞추었다. 6. 2018.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4. 16: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같은 방에 수형 중이었던 D의 지시를 따르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는 도저히 안되겠다. 오늘 나한테 죽자."라고 말하면서, 목에 걸고 있던 수건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을 수건으로 감싼 후, 왼쪽 다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5.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5. 19. 판결이 확정되어 대구교도소에 수형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이 위 별건 확정판결의 징역형 집행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60

범죄사실 2019고단4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4.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5.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14.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8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20:17경 영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에스오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9. 4.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 후 2016. 9. 14. 포항교도소에서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23: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G에 있는 H 대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장수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전방에는 피해자 I(54세) 운전의 J SM5 승용차가정지 신호에 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주시하여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 23:10경 영주시 L에 있는 M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H 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2. 23:20경 위 H 대학교 앞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N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횡설수설하는 언행 상태 및 비틀거리는 보행 상태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8경 및 같은 날 23:38경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23:48경 3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그거 불어서 뭐하노'라고 말하며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결과,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보고),2015고단301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피의자 동종 형사처벌 전력확인,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실형 선고를 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같은 죄를 저질렀고, 이에 관련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 근신하지 않고 다시 음주측정거부와 더불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비해 보이는 점, 판결선고 직전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C'이라는 리모델링 회사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D는 순천시 E에서 '주식회사 F'라는 냉난방시설 납품, 설치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3. 여수시 G에 있는 H내과병원 실내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H내과병원의 냉난방시설을 납품, 설치하여 주면 병원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1억 4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해 준 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7천 만원 상당으로 새로운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받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냉난방시설을 납품, 설치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3. H내과병원에 냉난방시설을 납품, 설치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 19,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납품, 설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총 28,2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품납품 및 설치 계약서, 견적서, 사업자통장 자료, 공사대금 미지급 내역서 및 대금지불각서 첨부, 신용조회 결과서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각 공사를 하도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상당 부분 지급했다는 사실이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추후 다른 공사계약을 도급받아 거기서 받게 될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에게 판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H내과병원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게 되면 공사가 끝나는 즉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를 믿고 하도급공사를 진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일시 무렵 금융기관에 1억 4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5,200여만 원에 달함), 이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해 준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채무가 약 7천만 원에서 약 1억 원에 달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와의 하도급 계약 당시 이미 피고인은 H내과병원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변제기가 임박한 다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H내과병원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더 급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완제하지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그와 같은 지급불능상황을 어느 정도는 예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H내과병원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변제기가 도달한 다른 공사대금 채무부터 먼저 변제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일부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행일시 무렵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다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7.경 파산신청을 하고 회사를 폐업하기에 이른다.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새로운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받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던 상황)과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계획(지급능력이 비교적 확실한 H내 과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아니라, 향후 다른 공사계약을 통하여 지급받는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계획)을 알았더라면 67,400,000원에 달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을완제받지 못하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 판시와 같이 하도급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해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 즉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각 공사를 하도급 준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한 편취의 범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8,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도 피해회복에 적극 나서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피해자와의 합의가능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건물, 2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한 후 2018. 11. 8.경부터 2019. 9. 1.경까지 위 'C'에 룸 7개를 만든 후 각 방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시간 이용료로 2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준수사항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 02:50경 위 'C'을 찾아온 손님 D 등에게 카스 병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하고 1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건물 구조와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 4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면서 다시 주류를 판매·제공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규모, 운영기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1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25. 16:08경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 당구를 치는 피해자 D(여, 39세), 피해자 E(여, 5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D의 손을 잡고 피해자 D을 일으켜 세운 후 양팔로 피해자 D을 껴안고 이에 피해자 D이 거부의사를 밝히며 자리를 피하자 다시 따라가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 D의 상체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 E(여, 5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피해자 E의 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 E이 거부의사를 밝히며 자리를 피하자 다시 따라가 양팔로 피해자 E을 껴안고 피해자 E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배우자와 피고인의 추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로 인해 112종합상황실로부터 출동 지령을 받고 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등 4명의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위경찰관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C을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쇠기둥에 자신의 머리를 박아 자해하였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자해를 제지하자 갑자기 머리로 G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경찰 차량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처 사진 1. 현장 사진 및 피의자 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의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강제추행 피해자들의 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추행의 정도 및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현형범인 체포되어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자해를 하였던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5세)은 동거하는 관계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10:10경 경산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외조모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자 그 원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거실 쓰레기통 옆에 있던 빈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어 들고 안방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의 허리를 껴안으며 제지하여 함께 넘어졌고, 이후 피해자와 엉겨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위 부엌칼을 손에 쥔 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주관절 장요측수근신근 부분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2000년생으로 나이가 어리고,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75

범죄사실 1.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5. 4. 18:4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추모종을 구입한 친구인 피해자 C(남, 74세)가 모종 품질에 대한 불만을 표하자 격분하여,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38cm, 증제1호)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망치를 빼앗으려고 실랑이를 하던 중 위 망치가 피해자의 얼굴에 쓸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 D 모닝 승용차의 유리창, 사이드미러 등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차량 수리비 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고,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 어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47세)이 노상방뇨를 하는 것을 나무라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씨발놈아 느그가 뭔데", "씨발년"이라고 욕설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D 아우디 승용차에 탑승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발로 차는 것을 보고 위 차량에서 내려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를 1대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10, 11, 첨부 상해진단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4,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임에도 상해를 저질렀고, 그 상해의 수단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는 점, 그럼에도 피해배상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5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B'이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2014. 2. 22. D 지역주택조합과 화성시 E 일원의 (가칭) D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조합 시행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화성시 F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G 공급안내문'의 조합업무추진비 계좌의 계좌번호란의 "H" 예금주란의 "I(주)"를 각각 "J" 및 "B(주)"로 변경하고 약 100장 내지 200장을 인쇄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지역주택조합 및 I주식회사 명의의 'G 공급안내문'을 변조하고, 2014. 6. 7.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조합원 신청자들에게 배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피고인이 변조하였다는 'G 공급안내문'이 D 지역주택조합 및 I 주식회사 명의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었는지 살핀다. 각 공급안내문(증거기록 제5권 제79,80쪽)을 보면, '납부은행'이라는 항목 아래 조합 업무추진비와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할은행과 계좌번호가 써 있고, 예금주로 I 주식회사가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문서의 아래쪽에 'G'라고 쓰여 있고, 그보다 하단에 작은 글씨로 '시행 D 지역주택조합, 시공예정사 K, 자금관리 I, 시행대행사 B 주식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그 밖에 D 지역주택조합 및 I 주식회사를 식별할 만한 기재는 없다. '납부은행' 항목 아래 예금주로 I 주식회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형식과 내용으로 보아 납부은행 계좌번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일 뿐, 문서의 명의자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G 공급안내문'은 그 전체적인 내용, 형식에 비추어 G 부동산 공급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안내문이다. 그런데 'G'라는 기재와 문의 전화번호에 그 주체가 전혀 적혀 있지 않고, 다만 문서 하단에 작은 글씨로 '시행 D 지역주택조합, 시공예정사 K, 자금관리 I, 시행대행사 B 주식회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전체적인 내용과 마찬가지로 G의 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시행사, 시공예정사, 자금관리, 시행대행사가 모두 같은 글씨 크기로 병렬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특별히 시행사인 D 지역주택조합과 자금관리 담당자인 I 주식회사만을 골라내어 문서의 명의자라고 판별할 만한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변조하였다는 'G 공급안내문'은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문서의 내용, 형식, 체제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문서의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문서변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가 아니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2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 3. 확정되었다. 2018고단1540 피고인은 2018. 10. 26. 21:1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643 피고인은 2018. 12. 8. 19:10경 진주시 E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만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동종 범죄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28회 사기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그리고 별건 사기죄로 재판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반복하여 범하였다.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되,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전과 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이었던 점 또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