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6.12.24,23:00 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1병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12.25. 22:00 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0원 상당의 페트론 실버 양주 1병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2, 26. 01:40 경 서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3,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 머드쉐이크 1병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6.12.26. 21:00 경 서산시 K 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7,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1병, 기네스 1병, KGB 1병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7. 1.26. 21:50 경 서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D, L, O 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수회 반복 유리한 정상 : 정신병력에 의한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다수 피해자들과 합의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6, 4. 29, 21:29경 수원시 권선구 D,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E' 채팅을 통해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F가 알려준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그 대금 1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F가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2016. 7. 중순 23:00경 홍콩 H에 있는 'I' 술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불상량을 술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6. 7. 하순 2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MDMA를 투약하고, 3. 2017. 4. 30. 22:35 홍콩에서 구입한 MDMA 6정과 그 가루 약 0.61g을 자신의 팬티 안쪽에 부착한 채로 홍콩발 대한항공 602 편을 통해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이를 수입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조회서, 마약류 암거래가격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증거 순번 16), 감정서(증거 순번 38) 1. 마약판매글 및 위장채팅 캡쳐사진 사본, E 대화내용 캡쳐사진,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매수 미수 관련 대금 100,000원 MDMA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MDMA 수입 범행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각 MDMA 투약 범행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4년~8년 8월 라. 최종 권고형량 범위 징역 4년 ~ 22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필로폰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MDMA를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MDMA를 국내에 반입하려 시도하기까지 하였고, 필로폰을 매수하려고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국내에 반입하려 한 MDMA의 양이 많지 않고 유통하려던 것은 아니라 자신이 투약하려던 목적으로 보이며, 필로폰 매수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또한 MDMA는 필로폰 등의 마약에 비할 때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02:00경 인천 남동구 C 지하 'D'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인 피해자 E(57세)과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고 폭행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그 후 위 호프집 종업원 등의 만류에 따라 호프집 밖으로 나가게 된 피해자가 그곳에서도 계속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호프집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와 배 부위를 1회씩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부분의 열린 상처,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혈액가슴증,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보고)(순번 17),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담당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순번 18),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진단내용 확인 보고)(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고 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D'에서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와 서로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몸싸움이 심해지자 호프집에 있던 다른 손님과 종업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제지하였고 F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호프집을 나오기 전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주방에 들어가 식칼을 허리뒤춤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F과 함께 호프집 앞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으려고 하던 중 다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차 시비를 걸자 몸싸움이 일어났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둔 식칼을 꺼내들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찌르려면 찔러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럼 나도 모르겠다."라고 말하며 곧바로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우측 가슴부위에 상처를 입혔고, 다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식칼로 찔러 피해자의 우측 복부에 4cm 깊이의 자상을 입혔다. 피고인이 호프집에서 가지고 나와 범행에 사용한 식칼(총 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8cm)은 길이가 길고 끝이 예리해서 그 칼날에 피해자의 신체가 더 깊숙이 찔렸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위 법리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도구의 위험성,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상해의 정도 등 각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2월 ~ 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피해자 유발(강함), 자수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살인죄는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미수죄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도구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이미 14회에 걸쳐 징역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것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신의 범행을 112에 신고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00:10경 서산시 C에 있는 D 부근 편도 2차로의 호수공원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림사거리 방면에서 서부상가 방향으로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한림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경찰서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승용차 범퍼 등 수리비 2,179,4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산시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53

범죄사실 현역병입영대상자인 피고인은 2016. 10. 28.경 원주시 B건물, C호에서 '2016. 12. 12.까지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고발경위 등,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915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에도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상당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5.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5. 01:55경 구미시 형곡동 소재 차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화통삼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그 시기, 혈중알콜농도 수치,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16:23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사거리' 도로에서, 피고인의 D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정차한 상태로, 피고인의 소니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하늘색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6. 6. 4. 14:08경부터 2017. 5. 21.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 29명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삭제사진영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피고인의 촬영 시기가 1년 가까이에 이르고, 그 촬영의 빈도, 피해자들의 촬영 부위 및 영상 내용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8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6.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충현교회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1개월 당 3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유상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전화금융사기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14.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정부자금지원팀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 상환금 등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6.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C) 143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12. 16, 18:00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신한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위 신한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F)로 미리 이체해 둔 위 143 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고인의 몫 30만원을 제외한 현금 113만원을 위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또 다른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입금증 등 금융자료 1. 영장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유상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유상 대여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찾아 조직원에게 전달해 준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사기범행의 방조범이고 피해액이 작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22:5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정류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32세,가명)에게 다가가 "술 한 잔만 하면 안 되겠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버스가 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광판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7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한 후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성실하게 사회생활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4조,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39

범죄사실 1) D는2017.5.25.이법원 2017초기158 배상신청을취하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31, 21:46 경 전남 무안군 E 1층 상가 'F' 호프집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48세)가 피해자의 전 남편인 피고인의 친오빠 H에게 소홀히 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끓는 기름통에 후라이팬을 집어 던져 그 기름이 피해자의 손등과 발에 튀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C에게 "야 씹할 년아 왜 서울로 안가고 여기서 일을 하고 있냐, 너 이 씹한 년 너는 가정파괴범."이라고 욕을 하고,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너 씹할 넌 너 여기서 장사를 못하게 할 것이다."고 욕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C를 폭행하고,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뺨을 2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어 폭행하는 등 약 5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N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C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31. 21:46경 전남 무안군 E 1층 상가 'F' 호프집에서, C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말리던 업주인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0.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시설물 설비 유지 보수 관리업체인 E 주식회사 소속 소방 기사였던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년 7월 초순 01:00경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본관 14층 사옥관리팀 사무실에 피고인의 출입증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열쇠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회사의 직원 G가 관리하는 생활관 출입문과 방의 마스터키 각 1개를 가지고 나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13. 04:02 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생활관 910호실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스타킹 1개, 여성용 실내화 한 켤레 등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 04:38경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생활관 903호실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1 소유의 원피스 1개, 브래지어 2개, 팬티 2개, 속치마 1개, 스타킹 2개, 여성구두 한 켤레 등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16. 03:43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H이 거주하는 910호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음에 드는 속옷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K, L, M,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각 호실 침입 횟수 파악) 1. 피해품 사진 1, 출입문 마스터키 사용내역, 방실 마스터키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범죄사실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 1) 제1범죄: 2016. 9.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2) 제2 범죄: 2016. 8. 1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 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반영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다수 여성 피해자의 사생활 평온이 크게 침해되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감정은 별론으로 하되 객관적 피해액은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 여 회사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 치료 의사를 밝히고 있고, 피고인은 배우자와 갓 태어난 자녀(생후 5개월)를 부양해야 할 상황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자숙을 위한 사회봉사와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건물, 310호에 있는 법무법인 J의 등기사무장이다. 피고인은 2010. 4.경 위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법무법인 소속 K 변호사와 K의 명의를 이용하여 등기신청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대가로 매월 1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0. 4. 2.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L(주)으로부터 위 주식회사에 대한 변경등기 신청을 대행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업무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130,000원을 받은 뒤, 관할 법원 등기소에서 위 K 명의로 위 변경등기 신청을 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36회에 걸쳐 등기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700,310,11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임료를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안양시 동안구 건물, 310호에 있는 법무법인 J의 등기사무장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경 위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법무법인 소속 K 변호사와 K의 명의를 이용하여 등기신청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대가로 매월 150만 원(각자 5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6. 1. 4.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M으로부터 안양시 N아파트 4** 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대행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업무대행수수료 명목으로 498,000원을 받은 뒤,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69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위 K 명의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0회에 걸쳐 등기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58,379,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임료를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서별 매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법률사무를 처리함으로써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방지하여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리·의무를 보호하고자 하는 변호사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몰각시킨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되, 피고인들의 각 범행 기간 및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23:50경 제천시 C에 있는 D카센터에서, 피해자 E이 수리를 하기 위해 맡겨 놓은 F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동전 합계 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6. 04: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464,500원 상당을 피해자들의 차량에서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통화), 수사보고(2017. 3. 5.경 및 같은 해 3. 6.경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내역 등 확인)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해차량 사진 등, 각 사진, 기지국 확인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4.경 이후 절도죄 또는 절도미수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6.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확정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합계가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8명)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주)가 분양하는 F빌라 분양사무실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G는 2012. 7. 18.경 피고인을 통해 F빌라 202호를 분양받으면서 분양대금 1억 6,800만 원 중 2,800만 원을 E(주)로부터 회사채로 차용하여 분양대금을 납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E(주)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갚을 수 있게 되었는데, 어떻게 갚으면 되느냐'라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를 불러주면서, 그 곳으로 송금하면 E(주)에 전달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직원 월급,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E(주)에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2. 9, 10. 1,000만 원, 2012. 9. 18.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분양계약서, 차용금 증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액이 적지 않고, 일정 기간 재판에 불출석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편취금의 사용용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0.경부터 2016. 12. 7.까지 위 업소에서 유흥종사자로서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F을 고용하여 손님들과 합석하여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10. 11.경부터 2016. 12. 7. 경까지 유흥종사자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피외국인명단, 외국인 진술서 13부, 외국인 출입국 종합기록 사본 1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용한 외국인들의 수와 근무기간, 동종 범행으로 2015년~2016년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데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합보험대리업을 영위하는 (주)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 대표로서, 2012. 2. 3.경 피해자 D과 소외 회사의 E지사 계약(이하, '지사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갈등이 생기면서 2012. 10. 29.경 피해자에게 위 지사 계약 해지를 통고하였으나, 피해자가 일방적 해지통고라며 반발하면서 위 지사 계약 유지 여부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F 빌딩 7층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소외 회사 E지사의 설계사인 G, H 등 10명을 피고인 임의로 해촉하고, 그들이 소외 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할 권한을 없앰으로써 위 설계사들이 담당하는 보험계약자의 수금관리, 고객관리 및 신규계약 등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고인의 E지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지사 해촉자 최근 업적 1. 2012년 2월 - 10월 출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함)는 위 지사 계약을 해지한 이후의 정당한 업무처리에 의한 것이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지사 계약 해지의 사유 및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우선 위 지사 계약 해지 자체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지사의 폐쇄를 앞두고 출근을 하지 않거나 실적이 없는 '부실한' 보험설계사들을 해촉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해촉한 보험설계사들은 위와 같은 해촉의 필요성이 있는 보험설계사들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9. 17:0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회사인데 입출금거래에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일주일 동안 사용하고 그 대가로 하루에 4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사기 등의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해금액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