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3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2. 6. 14:0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54길(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2번 출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위 C 명의의 농협은행(D)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6. 14:33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에서 맥심 오리지날 500그램 리필 커피 10개와 프리마 1kg 10개 등 시가 합계 24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C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6. 14: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번 내지 9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습득한 위 C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2. 6. 14:33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F'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C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판매원에게 제시하여 위 판매원을 속이고, 이에 속은 위 판매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맥심 오리지날 500그램 리필 커피 10개와 프리마 1kg 10개 등 시가 합계 24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6. 14: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번 내지 8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803,7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등)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탐문 수사) 1. 카드사용내역(C 명의 농협은행카드) 1. 각 카드사용처 영수증 1. 카드사용처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반환하지 않은 채 영업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횟수가 3회에 이르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 10. 19: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위 I 명의의 기업은행(J)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0. 21:36경 서울 영등포구 K 지하 1층 'L주점'에서 대금 250,000원을 지급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I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1. 09: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내지 6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습득한 위 I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6. 1. 10. 21:43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마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I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판매원에게 제시하여 위 판매원을 속이고, 이에 속은 위 판매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맥심 오리지날 500그램 커피 3개와 에쎄골든리프 보루 1개 등 시가 합계 16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1. 09: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 내지 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내지 3번,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 2번 기재와 같이 I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 운영의 'L주점'에 온 손님이 대금을 결제하고 물품을 구입하여 달라고 하여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위 체크카드를 습득한 적이 없고 부정사용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I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번 내지 6번,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I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부정사 용하여 물품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피해 자 I의 진술 및 카드사용내역은 I이 체크카드를 분실하였고 그와 같이 분실한 체크카드가 사용되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I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내지 6번,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하고 물품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