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1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신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금원을 전달하라거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기존 대출금을 문제삼고 있으니 급히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저리로 신규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건당 10~20만 원 상당을 수당 명목으로 받기로 하는 등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11. 1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E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F카드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코로나로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으니 F카드 영업점 채권팀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1. 11. 15:0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당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11. 1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승인이 나지 않고 있는데, I카드, J카드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전날 직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배정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을 보낼테니 그분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1. 12. 15:37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4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당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264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11. 중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인천경찰청 소속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사건번호 2020형사재판1730호, 8월 7일 대포통장(I은행)이 개설되어 8천만원의 손해를 본 사람들이 고소를 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K 담당검사 L 통화해서 약식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면(당신 행동이) 금융법위반으로 자금소명을 해야 되는데, 소명을 위해서는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관계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돈을 찾아놓으면 금융감독원 A 대리가 가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1. 13. 16:00경 여수시 M건물 N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당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11. 중순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P회사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정부서민대출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Q회사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Q회사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P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오늘 내로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1. 17. 11:50경 광주 서구 광천2길 9, 광천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당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O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사진, CCTV 사진, 사건관련 사진, 발신번호 문자메시지 내용 및 메모내용, 예금해지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상환증명서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인터넷 검색기록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 및 이동경로 추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식하지 못한 채 단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한 적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수거하여 전달하는 돈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위 사기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위 사기 범행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편취금을 이체받을 계좌와 통장을 확보하는 모집책,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또는 계좌명의자가 인출한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인출된 현금을 순차로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또는 송금책,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을 감시하는 이른바 ‘레이더’와 이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관리하는 관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범죄의 전체 과정 중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전화금융사기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곳으로 알고 있었던 회사 명의가 아닌 ‘R은행’, ‘S‘, ’J카드‘ 명의로 된 것이었고, 그 중 ’J카드‘ 관련 채무통합납부증명서는 직접 출력하여 피해자 O에게 교부하기도 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입금할 때에 하나의 계좌가 아닌 여러 개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한데다가, 입금한 계좌명이 개인 또는 회사 명의로 수개에 해당했는데, 이는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인데다가, 정작 피고인이 입금한 계좌 중에는 당시 책임자로 알고 있었던 ’T‘,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로 알고 있었던 ’주식회사 U‘ 명의는 없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다는 회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위 회사에 방문한 적도 없는데다가, 위 회사 내지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던 ’T‘라는 사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즈음에 인터넷으로 ’보이스피싱‘을 검색해본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해서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이 이유 없으므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11. 1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V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정부서민대출로 4,000만 원을 6.3%의 저리로 대환대출해줄 수 있는데 기존에 W카드, J카드 대출이 있어 대출점수가 안 나와 대출이 어렵다. 관계자를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1. 13. 11:30경 전남 구례군 화엄사로 137, 구례마산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에서 나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당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이 언급한 인상착의는 피고인의 인상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자들이 언급한 피고인의 인상착의와도 일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한 ‘보이스피싱’ 범행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거나 자신에게 돈을 교부한 사람들이 피고인의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이름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어서 위 전화기의 특성상 대화 녹음을 할 수 없는데, 피해자 B은 법정에서 자신으로부터 돈을 받아간 사람이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한 ‘보이스피싱’ 범행에서는 자신이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 B은 자신으로부터 돈을 받아간 사람이 금융감독원에서 나왔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증언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아간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또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