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하여 D(여, 당시 16세)와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10.경 01:00경 부산 북구 E 아파트 107동 1405호에서 D에게 150,000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10.경 02:00경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단지 내 G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와 대화를 하던 중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으로 이동시킨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받지 못하여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쳤으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5. 2. 11.경 및 2015. 4. 25.경 부산 사상구 H 604호에서, 가출을 하여 갈 곳이 없는 D에게 숙식과 용돈 등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2회에 걸쳐 그녀와 성교행위를 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원룸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위력 간음은 조건만남을 통해 이미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해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나. 제1, 2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 이상 10년 1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각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순차적으로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을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성적 정체성 형성을 해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들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16세에 불과한 D에게 장기간 숙식을 제공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고정적 성매수의 대상으로 삼았다. 피고인이 D에게 호의로 상당한 물질적 지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D는 피고인과 22살 차이가 나는 청소년이었던 점, 집을 나와 오갈데가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구해준 원룸에서 사는 동안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무수히 많이 가져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어린 청소년인 D를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은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력 간음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는 만일 피고인이 대가를 주었다면 성폭력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미루어 위 범행 자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나 후유증이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한 차례의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었고, 동종의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당시까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며 사회적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경 02:00경 부산 수영구 I 인근 고가다리 밑 노상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150,000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런데 D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조건만남을) 2014년 겨울에 처음에 하고 그 뒤로는 돈을 안 받았다'(증거기록 13쪽), '피고인과 첫 번째 조건만남을 했던 장소는 피고인이 전에 살던 아파트였고 10만 원을 받았다'(증거기록 14쪽), '두 번째는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차 뒤에서 하고 돈을 안 받은 걸로 기억한다'(증거기록 1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관이 '아까 우리 상담했을 때는 네가 주차장에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몇 차례 있었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야?'라고 질문하자 '그건 아닌 것 같다, 확실하게 기억이 안난다'고 대답하였으며(증거기록 32쪽), 경찰관이 피의자신문 후 조건만남으로 성매매행위를 한 시점에 대하여 D가 2014. 겨울경이라고 진술한 것에 반해 피고인은 2014. 6.경 및 10.경이라고 진술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아 D에게 유선으로 다시 확인하였을 때 '처음 피고인을 만날 당시 긴팔을 입었기 때문에 겨울로 생각되어 그리 말한 것이나 확실하지는 않다'고 답하였다(증거기록 109쪽). 즉, D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것이 피고인과의 첫 번째 조건만남이었고, 두 번째 조건만남에서는 차 안에서 돈을 받지 않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으며, 차 안에서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위 두 번째 만남 이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D의 진술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