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5. 14.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5.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를, 2018. 2. 8.부터 2021. 7. 6.까지는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록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 2016. 3. 3.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7.9%를, 2018. 2. 8.부터는 2021. 7. 6.경까지는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10.경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대부 영업을 위한 자금과 시설을 제공하고 채무자들이 변제한 원리금을 관리하면서 수익금을 분배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2016. 10.경부터 피고인 A에게 대출 계약 진행 등 대부업체 운영 방법 전수 및 채권 추심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28.경 <주소>에 있는 대부 사무실에서 인터넷 대출중개 사이트인 'C' 등에 대출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D에게 선이자로 50만 원을 공제한 300만 원을 빌려주고 45일 후에 35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135.2%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35회에 걸쳐 합계 1,749,840,000원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고, 그때부터 2021.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총 3,547회에 걸쳐 합계 2,985,880,000원을 대부하였다. 2. 피고인 A와 H, I,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대부업 직원을 모집하여 사업을 확장하기로 마음먹고, H는 2019. 11.경부터, I은 H를 통해 2020. 6.경부터, J는 I을 통해 2020. 7.경부터, K은 2021. 2.경부터 순차적으로 채용하고, H 등은 인터넷에 대부업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을 상대로 대출 상담, 대출계약 및 채권추심 역할을 각자 진행하고 피고인 A와 이자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 I, J, K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2. 7.경 <주소> 이하 불상의 대부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부업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G에게 70만 원을 빌려주고 27일 후에 12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965.6%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9회에 걸쳐 합계 642,560,000원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2019. 11. 21.경부터 2021.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총 1,470회에 걸쳐 합계 992,800,000원을 대부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채무자인 L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면서 직장의료보험 가입여부를 조회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L에게 채무불이행자들의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직장의료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그들의 직장주소 등 소재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8.경 <주소>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채무자인 M, N, O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명단을 작성하여 사진을 촬영한 후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L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명의 채무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L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H, I, P, K,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개인정보 조회 사진 1. 공정증서 사본, 개인정보 수집 사본,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사본, 피고인 A 피시에서 발견된 영업장부, 채권압류와 관련된 문서 사본, 대부업에 사용 보관한 문서 사본, 대부업과 관련된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피의자 L의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서(A에 대한 대부업 등록 및 폐업신고 확인), 수사보고서(B에 대한 대부업 등록 및 폐업신고 확인), 수사보고서(Q, H 명의의 대부업체 등록 및 폐업신고 확인), 수사보고서(대부업자 및 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 변동이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피고인 B의 변호인은 J에 대한 조사가 개시될 당시 수사기관에서 영장 없이 J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한 후 J를 피의자로 특정하였고 이후 법원에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J와 피고인 A 등에 대한 긴급체포,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한 수사기관의 피고인 B에 대한 인지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는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영장 없이 확보한 J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도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수사기관에서 절차에 따르지 않고 J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수사의 진행 과정 및 증거수집 과정, 피고인 B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의 위와 같은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에서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수집된 증거들을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제10조 제1항(채무자개인정보 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대부업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018 기재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A: 106,000,000원(= 월 2,000,000원 × 53개월) ·피고인 B: 159,000,000원(= 월 3,000,000원 × 53개월)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 등으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 점,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의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상당한 수의 채무자들의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시켜 준 점, 피고인 B의 일부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