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30

범죄사실 2020고단3430 피고인은 2020. 7. 말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게시한 H 구인구직 사이트의 대리기사·탁송기사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일정 수당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거나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집에 들어가 현금을 몰래 수거하는 전화금융사기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1. 10:00경 부산 영도구 I빌라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안마의자가 배송될 예정이라는 문자를 송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금융 관련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으니 경찰청 및 검찰청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 노출로 은행 적금이 인출되는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적금을 인출해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K조합에서 적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신발장에 보관하게 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은행의 적금도 인출되는 피해를 당할수 있으니, L은행에 가서 다시 적금을 인출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8. 21. 15:00경 I빌라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I빌라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집 신발장에 넣어둔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전달받은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신발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553 1. 사기 피고인은 2020. 7.말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게시한 H 구인구직 사이트의 구인광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 수당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전화금융사기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8.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연 1. 8% 금리로 3,2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M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기존 대출을 대환대출로 갚는 것은 게약위반이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30.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금융법을 위반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600만 원을 내야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위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7. 30. 10:40경 충북 진천군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29.경부터 2020.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6,8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0. 7. 30. 11:05경 충북 진천군 P에 있는 Q은행R센터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박정대의 인적사항을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입력하여 전항과 같이 E으로부터 교부 받은 1,600만 원 중 1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S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타인의 실명으로 합계 115,2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증 금액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무통장입금거래명세서 1. 디지털포렌식 추출 전자정보 복사 CD 1. CCTV 사진 2020고단4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V, W, X, B, Y, Z, F, AA, G, D,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식결과보고서 1. 무통장입금거래내역서 사본 1. 전자정보확인서 및 디지털포렌식 결과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CD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날로 진화하여 저질러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을 통한 이익 실현을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최하위 '수금책'의 행위가 필수적임에도, 최하위 가담자들은 고수익을 얻는다는 경제적 이유로 범행에 가담하고, 조직적 분업 행위의 결과 별다른 죄책감 없이 검거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액이 3억 5,000만 원에 가까운 거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