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SM5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6. 4. 16. 19:54경 진주시 도동로 16에 있는 덕수불고기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호텔 옆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호텔 옆 편도 3차로 도로를 뒤벼리 방면에서 옥봉주유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운행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선을 준수하고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찾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대향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타렉스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H(41세) 운전의 I 카렌스II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이로 인해 피고인의 위 승용차는 진행방향 도로 2차로에 전복되고 위 카렌스II 승용차는 앞으로 진행되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도로가에 있는 연석을 들이받고 다시 뒤로 튕기면서 조수석 뒤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3-4번 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1,768,416원이 들 정도로, 위 제네시스 증용차를 수리비 771,681원이 들 정도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위 카렌스II 승용차가 전파될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고관련 사진,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각 견적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수사보고(카렌스 승용차 중고 시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토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에서 빗길을 운전하던 중 대형 사고를 야기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던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중한 피해를 입힌 것도 모자라 아수라장이 되어 버린 사고 현장을 전혀 수습하지 아니한 채 잠시 서성이다가 그대로 도주해 버린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을 선고하여 그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더구나 최근에는 이 사건과 같은 음주 사고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동기(動機) 없는 살인 또는 살인미수와 다를 바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상당히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상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로 실제 인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1명에 그치고 그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9,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나아가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결국 현재는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와 두 자식을 부양하고 있고 위 합의금 9,000만 원은 피고인의 성실한 근무를 조건으로 직장의 사장으로부터 빌린 돈이라 피고인으로서는 앞으로도 성실하게 직장을 다녀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초범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므로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9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 20:45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로 122 에 있는 구 종측시험장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내수 방면에서 수름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고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던 D(44세)가 운전하는 E 산성 관광버스 운전석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912,480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묵방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수름재 시내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상상적 경합범과 실체적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조하기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무책임하게 도주하였다.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 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매수하였다. 1.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9. 9. 22: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05g 가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4. 9, 12. 00:3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며 30만원을 주고, 같은 날 04:00~05: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앞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05g 가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사본, 통화내역, 통신자료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수원지법 15고단3714), 판결문(수원지법 15노 68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면서 이 경찰에 자수 당시 피고인의 훈계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고, 또한 필로폰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요구대로 진술을 한 것으로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검찰과 경찰에서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기도 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E은 40년간 친구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인 점, 수사기관에서의 자신이 한 진술에 대하여 대체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부터 1년 6개월 지나서야 이 법정에서 이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E이 필로폰을 끊기 위해 경찰에 자수하였고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모든 범행을 진술하였는데, 그 중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범행에 대해서만 허위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필로폰을 건네준 범행을 포함하여 경찰에서 자수한 모든 범행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E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필로폰을 건네주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일부러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이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을 건네주었다면서 그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E의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와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필로폰을 건네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부모와 두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 C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D 상가 107호에 있는 E부동산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과 권리금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7. 말경 성남시 분당구 D 상가 107호에서 F 상가 2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을 건물주로부터 수령하여 그중 3,000만 원을 새로운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후 차액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위 F상가 2층 건물주로부터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증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0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7. 11.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S2 휴대폰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7. 19, 13:1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봉역 승강장에서, 노란색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 미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등 하체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7. 19: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이기는 하나, 정신지체의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내용,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범행 인정(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한 노력을 다짐함), 정신건강상태, 점유이탈물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임 • 성범죄 관련 처벌전력 있음, 성범죄의 경우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기는 하지만 피해 회복 없음, 촬영 범행횟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가 곤란하거나 그 교육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10:10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55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00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목포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3.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 위 판결이 확정됨] 기간 중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는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07:2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F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에 선행하여 위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트레일러 화물차가 후행 운전자의 진로를 막는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남은 커피와 담배꽁초 1개 등이 들어있는 종이컵을 집어 들어 위 포터 화물차 조수석의 열린 창문을 통해 그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위 포터 화물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상황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13:10경부터 13:20경 사이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에서부터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아주접착테이프 앞 노상까지, C 614번 시내 버스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앞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엉덩이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이고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태양,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과 그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 참작사유로 고려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15:27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점 내 화장실 세면대 밑 받침대 부분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재물손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8, 15:27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이 피고인에게 계속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여 2016. 6. 17. 16:40경 인천 서구 가좌동 152-17 블루모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제1경인고속도로 서울방면 6.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보유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05

범죄사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2. 23:00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에서 'C'라는 상호로 6개의 객실에 영상반주장치를 갖추고 그곳을 찾은 손님인 D, E, F 등에게 시간 당 30,000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고, 맥주 10캔과 과일안주 1개를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여성접대부 3명으로 하여금 시간 당 3만 원을 받고 위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등록하지 않고 노래방을 운영하고 주류를 판매하였으며 접대부를 알선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16:35경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진호프랜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응도동에 있는 비응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정도의 거리를 적성검사 미필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등). 나. 이 사건의 경우,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면허취소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이 2011. 8. 2.자로 경과하자 관할 경찰당국은 2012. 5. 22. 양산시 D의 주소지로, 2012. 5. 29. 군산시 E의 주소지로 각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운전면허조건부취소처분(취소개시일 2012. 8. 3.)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제1차 통지서는 피고인이 이미 주소지를 옮긴 후였기에 반송되었고, 제2차 통지서는 호수가 기재되지 아니하여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다. 이에 관할 경찰당국이 2012. 6. 8. 피고인에 대한 위 운전면허조건부취소처분을 공고함에 따라 피고인의 운전면허는 2012. 8. 3. 취소되었다. 2)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을 뿐더러, 피고인은 2010년경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후 2013. 11. 20. 재발급 받을 때까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권 12, 17쪽,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운전면허증 사본). 또한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와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 이후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될 때까지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7.18: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사 F의 귀가 권유로 순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G 아파트 입구에 하차하게 되자,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순찰차의 출발을 방해하고 이에 E이 이를 제지하자 E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고, 계속해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옆에 있던 F의 손목 부위를 이빨로 물어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F 상대 피해 사실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처인 피해자 C(여, 35세)과 별거하던 중 2016. 2.17. 19:5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혼하지 말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그곳 씽크대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를 꺼내어 피해자를 침대위로 넘어뜨린 다음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손바닥을 찌르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시 1. 진단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범행 경위, 수단,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더 큰 위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2009. 6.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10:10경 강원 평창군 대화면에 있는 대덕사에서부터 같은 군 방림면 방림리에 있는 방림치안센터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20: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 평택놈이지"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다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밀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66

범죄사실 1. 2009. 7월 중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9. 7월 중순경 안동시 C에 있는 D 여관 103호실에서 피해자 E(여, 37세)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져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뚝배기 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에 맞게 하여 그녀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측두골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09. 11. 26. 21:0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여관 106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 많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범행 중 상해의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과 외박을 하자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1987년경 동종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동종범행으로 벌금전과 몇 회를 받은 이외에 특별한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9. 23:03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F(여, 30세)과 성관계를 하기 전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피해자가 침대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테이블 위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동영상이 촬영되도록 설치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관련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2. 11:5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가 자신에게 이별통보를 하고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죄사실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인터넷 이메일을 이용하여 "잘 지내고. 내가 몇 가지 좀 재밌는 걸 보여 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쉽네. 이거 궁금하지 않아? 니가 알면 무지 놀랄 텐데. 알고 싶지 않으면 서서히 알게 해 주는 방법도 있고 아무튼 잘 지내. 단 후회는 하지 마라. 내 탓도 하지 말고. 난 기회를 줬을 뿐이다."라는 글을 작성한 후 피해자의 인터넷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인터넷 이메일을 통하여 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문언, 사진 등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 피해자 F의 처벌불원(2015. 1. 12.) - 공소기각판결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2. 08:55경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에 있는 홈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부풍로 100에 있는 주공3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100cc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0

범죄사실 2015고단13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7. 02:3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뭔 일로 왔냐, 니미 씨발."라는 등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2회 밀고 오른 손 주먹을 쥐고 머리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그 옆에 있던 경위 F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5고단380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은전) 피고인은 2010. 2.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09:29경 제주시 용담이동 소재 레츠고렌트카 차고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소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2015고단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