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82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아 2014.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16: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3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451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2. 11. 15.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위하여 소환하자 곧바로 C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C로부터 2012. 11. 21. '제발 검찰조사를 거부하라.'는 서신 부탁을 받고, 계속하여 2012. 12. 7. 접견 온 C의 내연남 E로부터 큰 절과 함께 용서해달라는 호소를 받으며, C의 언니 F의 아들 G로 하여금 자신에게 엔화 200장을 영치금으로 부치게 할 것을 요구하고, 2012. 12. 8. 피고인의 언니 H과 이러한 사실을 의논하고, 2012. 12. 14. G로부터 2,000만 원의 영치금을 송금 받아 위와 같은 약정을 확인한 후 2013. 6.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02호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피고인(C)의 가족으로부터 진술을 번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가 없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피고인(C) 측으로부터 뒷거래나 부탁을 받은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H, I,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1. 수사보고(C, J가 A에게 보낸 편지 첨부) 사본, 수사보고(C 접견 현황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휴대폰으로 현금 촬영한 사진 첨부),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영치금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A의 청주여자교도소 수용 중 접견 현황 접수) 1. 각 녹취록 사본, 접견장면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합337 판결문 1부, 서울고등법원 2014노421 판결문 1부, 대법원 2014도5734 판결문 1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가 2012. 12. 2.경부터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가족 연락처를 알려 달라. 밖에 피고인의 언니들과 우리 가족이 만나서 오해를 풀기를 바란다. 조만간 큰 언니(G)와 가족들과 의논하여 사람을 보낼 테니 어떻게 해야 이 괴롭고 힘든 짓을 끝낼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자. 조만간 꼭 사람을 너에게로 보내겠으니, 추가 기소되는 일이 생겨서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은 I에게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I은 2012. 12. 4. 피고인의 언니인 H에게 "1억 원을 줄 테니 진술을 번복해 달라. 피고인이 재판하면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하면, 그날 바로잖아."라고 말한 사실, I은 2012. 12. 5. C의 언니 F의 아들인 G가 가져 온 현금 5,000만 원을 받아 H에게 주었고, H은 2012. 12. 6. I에게 '개(피고인)가 되게 노해 있다고 그럴까. 그 정도 말해서는 L 언니(C)는 알 거에요.'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위 돈을 촬영한 후 2012. 12. 8. 피고인을 접견한 사실, E은 C를 접견하여 C에게 2012. 12. 4. '연결이 됐어, I이가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고, 2012. 12. 5. '다 잘되고 있어. 오늘 아침에 끝났어, 얘기.'라고 말하고, 2012. 12. 6. '신경 쓰지 마라, 반 줬어.'고 말하였고, 2012. 12. 7. 피고인을 접견하면서는 피고인에게 '내가 일단 언니(C) 대신해서 사과로 큰절 한 번 할게, 용서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E에게 '내가 1억 원 짜리 밖에 안 되냐, G에게 220만 엔과 패물을 달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전하라.'고 한 사실, G는 2012. 12. 14. 피고인을 접견하고, 피고인에게 영치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증언이 'C의 가족으로부터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가 없고, C 측의 부탁 때문에 진술을 바꾼 것은 아니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위 각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C의 가족인 E로부터 직접, 그리고 E의 부탁을 받은 I로부터 H을 통하여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돈이 교부된 전후의 정황 및 돈이 교부된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돈은 진술 번복을 부탁하면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양심의 가책 때문에 사실대로 진술하게 된 것이 아니라 E, G, I 등 C 측 사람들로부터 돈과 함께 부탁을 받은 것이 수사기관에서와 다르게 진술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진술이 주관적 평가를 부연하여 진술한 부분에 오류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고 있고, 위증죄는 국가 사법작용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위증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 사실에 관한 것은 아닌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16: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3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451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사실은 2003. 3. 17.경부터 2003. 4. 4.경까지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및 롯데백화점, 서초구 강남신세계백화점,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중구 롯데백화점 등에서 C와 함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증인이 훔친 것은 맞지만 피고인(C)과 관계가 없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C)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2003. 3. 29.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의 CCTV에 피고인과 C의 얼굴이 촬영되었고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증인이 처벌받은 공소사실 중 2003. 3. 29.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에서는 증인과 F, 피고인(C), M의 얼굴이 CCTV에 촬영된 사실을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C)이 아니라 증인의 언니인 N입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위 C에 대한 피고사건 증거기록 제424쪽 중) 두 번째 사진에서 F 앞을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N입니다."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당시 찍은 CCTV에 나온 사람은 피고인(C)이 아니라 N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사실은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에 대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검사가 피고인의 언니 N이 처벌받은 판결문을 보여주면서 증인 및 C도 2003. 4. 2.자 범행에도 관여한 것처럼 이야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실제로는 피고인(C)이 2003. 4. 2.건에 관여한 바 없고, 증인이 언니(N)와 공동 범행한 것임에도 검사님이 증인의 언니인 N이 처벌받은 판결문을 보여주면서 증인 및 피고인(C)도 2003. 4. 2.자 범행에도 관여한 것처럼 이야기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사실은 2003. 3. 30. 신촌 현대백화점에서 M, F, C를 만나 함께 절취범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2003. 3. 30. M, F과 함께 피고인(C)을 만난 사실이 없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사실은 2003. 4. 2. 대치동 롯데백화점에서 C가 신용카드를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위 일자 절취 건과 관련하여 피고인(C)이 이른바 기계로서 신용카드를 훔쳤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바람막이 역할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이 아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사실은 2012. 11. 15.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0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피고인을 소환하자 위 날에는 진술을 거부하면서도 "자신을 다시 한 번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2012. 11. 23. 재소환시 C와 피고인의 2003. 3. 17.부터 2003. 4. 2.경까지의 합동절도 범행에 대하여 자진하여 진술하기 시작한 것이었고, 당시 수사검사로부터 피고인이 2005. 2. 3.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이유가 F의 진정서 또는 처벌탄원서로 인한 것이라는 말을 들은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이 건으로 1심에서 재판받을 당시 1년 6월의 형을 받았는데, 2005. 2.경 항소심에서 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이 F의 처벌탄원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을 수사검사로부터 들었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예, F이 썼다는 이야기를 검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판단 가. C가 2003. 3.경부터 4.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절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공소사실 가.항, 라.항, 마.항) C가 2003. 3.경부터 4.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절도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 및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이 있을 뿐인데, 피고인 및 M은 모두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사실, 피고인은 별도 사건으로 수감되어 있던 중 2012. 11. 15. 검찰에 소환되어 처음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 진술도 하지 않다가 2012. 11. 23. 다시 검찰에 출석하여 갑자기 10여 년 전에 있었던 C의 범죄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그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C의 범행을 진술하게 된 경위에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점, C가 2003. 3.경부터 4.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절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는바(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단1451호), C가 2003. 3.경부터 4.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절도하였다는 것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의심이 들고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105 판결 등 참조)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03. 3. 29.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의 CCTV에 C의 얼굴이 촬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공소사실 나.항) 피고인 및 M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모두 번복하여 '2003. 3. 29.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의 CCTV에 촬영된 사람은 C가 아닌 N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F도 위 사람이 N이라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108쪽), 수사보고서(수원지검 04형제42460호, 05형제921호기록 사본 및 CCTV 사진 첨부)에 첨부된 사진(수사기록 1008쪽), C 사진(수사기록 1324쪽), 수사보고(N에 대한 주민등록 화상자료 첨부보고)에 첨부된 사진(수사기록 1073-1074쪽)만으로는 2003. 3. 29.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의 CCTV에 C의 얼굴이 촬영되었는지 알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거나 기억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수사검사가 N의 판결문을 보여주고, 피고인의 항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공소사실 다.항 및 바.항)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사검사가 N이 처벌받은 판결을 보여 주어 피고인도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생각해냈고, 수사검사가 2012. 11. 23. 피고인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항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절도 전력이 수없이 많은 사람으로, N이 처벌받은 판결문을 보지 아니한 채 10여 년 절도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수사검사는 2012. 11. 21. 수원지방검찰청 2004형제42460호 사건 기록의 대출을 신청하여 2012. 11. 22. 이를 대출받은 사실(수사기록 1081-1084쪽), 피고인이 2012. 11. 23. 검찰 조사를 받은 후 2012. 11. 27. 및 2012. 11. 28. 검찰청에 제출한 편지에도 '2012. 11. 23.에 2003년 제 사건들에 대한 의문이 풀렸다. 왜 뒤에서 투서질로 올려 붙게 하는 것인지 이제 보복 따위가 두렵지 않다. 1년 6월로 잘 나온 형을 4년으로 그리 올려 붙게 뒤에서 투서질 따위나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도, 용서도 안 된다.'고 각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1147쪽, 1153쪽), 피고인은 2012. 12. 7. E에게 '저 1년 6월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 나 지금 알았어요. 나 큰 언니(F)가 한 줄 알아요. 4년 전에 해온 것. 서류 보고 하는 거지 M이 말 듣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난 서류만 믿어요, 이제.'라고 말한 사실(수사기록 195-201쪽), 피고인이 2013. 11. 이전에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올라간 것을 두고 C나 F에게 항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C가 2003. 3.경부터 4.경까지 범행에 관여하였음에도 처벌받지 아니한 것을 두고 위 사람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2012. 12. 무렵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로 내가 그랬다면 천벌을 받아도 된다. 오해를 풀자.'라는 취지의 편지를 쓰고, E은 2012. 12. 7. 피고인을 찾아가 'C가 장난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등 C와 E도 2012. 12. 무렵 수사검사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항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이 C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거나 기억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