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742

범죄사실 2017고정742 피고인은 2016. 11.8.15:25경 남양주시 C건물 주자장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에 의해 철거된 주차장 차단기를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설치해 놓은 것을 위 건물 관리단 감사인 피해자 D(45세)이 다시 철거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던 중 피해자가 주차 차장 차단기 프레임을 제거하려는 것을 보고 위 프레임을 발로 밟아 바닥면과 프레임 사이 피해자의 손가락이 끼이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정585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인 E는 2016. 11, 8. 11:03 경 남양주시 건물 주차장에서 철거하였던 주차장 부스를 다시 설치하려는 문제로 피해자 D(45세)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과 어깨, 몸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약 30회 가량 밀고,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붙잡았다. 이에 위 E도 가세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쪽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7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부위사진(D), 의정부지방법원 민사결정문, 의정부지방법원판결문, 집행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범행촬영 CCTV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17125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수사), 현장영상 CD 1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폭행의 점에 대하여 (2017고정 742) 피고인이 발로 프레임을 밟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손가락이 프레임에 낀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대하여 (2017고정585) 1) 공소장에 기재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2017고정 74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무인주차시스템을 설치하려고 업체를 불러놓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집행관에 의해 철거된 주차장 차단기를 다시 설치하려고 하기에 이를 철거하는 과정이었는데, 내가 바닥에 있는 쇠로 된 프레임을 빼내기 위해 손가락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달려와 발로 프레임을 밟아서 손가락이 끼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바닥에 있는 프레임을 들기 위해 바닥과 프레임 사이에 손을 넣은 상태에서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이 위 프레임을 밟는 모습,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서 손 부위를 감싸고 통증을 호소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프레임을 발로 밟아 피해자의 손가락이 바닥면과 프레임 사이에 끼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2017고정585)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집행관에 의해 철거된 주차장 차단기를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E가 다시 주차 부스에 갖다놓으려고 하기에 이를 제지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 어깨와 두손으로 밀쳤고, 구석으로 몰고 가서 급소를 붙잡아 넘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같이 넘어지니까 E가 합세해서 내 가슴을 어깨로 밀쳤다"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E가 주차 부스 옆에 놓여있던 주차장 차단기를 주차 부스로 옮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다가와 이를 제지하는 모습,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깨 및 두손으로 여러 차례 밀쳐내고, 피해자를 발로 차려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의 접근을 제지하고, 피해자는 계속 다가와 위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을 제지하려는 모습이 반복되고, E는 그 과정에서 주차장 차단기를 붙잡고 있었고,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C건물입점자대표회의는 C건물 주차장 부지에서 주차장 영업을 하던 F을 상대로 건물명도 등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2016. 9. 27.경 F의 승계인 E를 상대로 위 주차장 부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는데, 피고인 및 E는 이 사건 당시 위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주차장 한쪽 편으로 옮겨진 주차장 차단기 시설을 다시 주차부스로 옮겨놓으려고 하였고, C건물입점자대표회의의 감사인 피해자는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해자를 어깨 및 두손으로 밀쳐내는 행동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뒤로 밀려나면서도 피고인에게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후 넘어진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가 잡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나, 피해자의 위 행위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밀쳐낸 이후에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및 피해자가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 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C건물입점자대표회의의 감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차장 차단기 설치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어깨, 손 등으로 밀쳐내 폭행하고, 다시 같은 날 같은 사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프레임을 밟아 피해자의 손가락을 끼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