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복권소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51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0, 03:00경 위 D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부르며 발로 그곳 현관 출입문 하단을 걷어차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4. 6. 20. 새벽경 성명불상의 친구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D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아니하자 등유가 가득 담긴 2 & 플라스틱병 1개를 들고 다시 위 D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D 앞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응할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경찰관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등유가 담긴 2 l4 플라스틱병 1개를 들고 위 D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불 지른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위 업소의 바닥, 피해자 및 피고인의 몸 등에 등유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에 불을 수차례 켜는 것을 피해자가 입으로 바람을 불어 끄고 피고인으로부터 등유가 담긴 플라스틱병을 빼앗아 밖으로 던져 버리는 바람에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6. 20. 07:00경 위 D 안에서 위와 같이 미리 계획한 방화범행을 이루지 못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니 죽이고 나서 내 죽는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러 압박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밖으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D 화단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압박하였으나 마침 위 업소 밖을 지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이를 목격하고 "아저씨 뭐합니까"라고 소리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감정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를 죽이려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후에도 피해자를 만나려고 찾아가고 연락도 하였지만 피해자가 거절하여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적대적인 감정이 고조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불이 붙을 경우 사람의 신체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등유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고, 실제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의 바닥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에 등유를 뿌린 후 불을 붙이려고 시도 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불지른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플라스틱병에 들어 있는 등유를 바닥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에 뿌린 후 라이터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불을 끄고 라이터를 빼앗자, 다시 피해자에게 '니 죽이고 나서내 죽는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점, 피고인은 가게 안에서 피해자의 목을 약 30초간 졸랐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가게 밖으로 쫓아가 다시 약 30초간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랐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려고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당시 까딱하다 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라 피해자의 숨통이 막히는 정도로 조르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람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힘껏 조를 경우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바, 피고인 역시 위 범행 당시 이를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동기, 범행의내용,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랐고, 그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2월 ~ 8년 나. 재물손괴죄,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에 피해자의 업소에 불을 지르려고 준비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서, 자칫하면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등의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다행히 방화 범행이 예비에 그치고,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비록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헤어진 피해자를 잊지 못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