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합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5.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은 영주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S파'의 조직원 또는 그 추종세력이다. 피고인들은 'S파'의 조직원으로서 20대 조직원들 중 리더격으로 후배조직원들을 관리·통솔하였고, 아래 일부 피해자들은 위 조직의 후배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상해)(2019고합41, 2019고합45) 피고인 B는 평소 후배조직원인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조직의 위계질서가 바로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들을 불러 모아 속칭 '빠따'를 치기로 마음먹고, 2018. 7. 16. 오전경 피고인 A에게 영주시 T에 있는 가요주점인 'U'로 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8:00경 위 가요주점 내 어느 호실에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C(22세), 피해자 J(21세), 피해자 D(19세), 피해자 R(18세), 피해자 E(19세)를 불러놓고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위 주점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엎드린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 J, 피해자 D을 같은 방법으로 5회 때리고, 피해자 R, 피해자 E를 같은 방법으로 5회 때린 후 피해자 E의 머리를 발로 2회 차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2~3회 때렸다. 피고인 A은 B 옆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실수하지 말고, 전화하면 잘 받고, 항상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부위의 피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과 M의 공동범행(특수상해)(2019고합41, 2019고합45) 피고인들과 M은 2019. 3. 13. 02:00경 영주시 V아파트 근처 정자에서 'S파' 조직의 단합을 다지기 위해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J, 피해자 L(20세), 피해자 D, 피해자 R,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술과 안주를 준비해서 위 정자에 오도록 지시한 후 조직의 결속을 다지는 구호를 제창하며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한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의 평소 잘못된 행동에 대해 야단을 치고 욕설을 하 면서 "M 밑으로 다 엎드려, 몽둥이 가져와"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 중 한 명이 정자 주위에서 찾아온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가져와 피고인 B에게 건넸다. 이를 건네받은 피고인 B는 위 각목으로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 L,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R, 피해자 J 순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각각 3~4회씩 순차적으로 때렸다. 그 후 피고인 B는 옆에 있던 후배조직원인 피고인 A에게 "야구 빠따 가져와"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R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야구방망이로 다시 엎드려 있는 피해자 L의 허벅지를 4~5회 때린 후 이를 옆에 있던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위 야구방방이로 피해자 D을 같은 방법으로 때렸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약하게 때린다'고 말하면서 위 야구방망이를 다시 건네받아 피해자 R의 허벅지를 2회 때렸다. 나아가 피고인 B는 땅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R이 다시 엎드리지 않고 일어서서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R의 온몸을 위 야구방망이로 약 20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잡아 위 정자로 데리고 오고, M은 피고인 B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피해자들을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의 피멍'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팔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가 내지 마항: 2019고합41) 가. 피해자 H, W에 대한 범행(상해, 강요) 피고인 A은 2018. 8. 1. 04:00경 영주시 X원룸'에서 피해자 H(18세), 피해자 W(17세)이 평소 자신과 친하게 지내는 여동생인 Y와 밤늦게까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 원룸으로 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해자들이 위 원룸에 도착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왜 부른지 아냐"라고 물었고, 피해자들이 "모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한 후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각 3~4회 때리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원룸 바닥에 꿇어앉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종이컵에 들어 있는 담배 꽁초를 가리키면서 피해자들에게 "먹어"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들은 'S파'의 조직원인 피고인 A의 지시를 거부할 경우 재차 폭행을 당할 것에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 H은 담배꽁초 1개를, 피해자 W은 담배꽁초 2개를 각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피해자 W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이 붓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범행(상해) 피고인 A은 2019. 1. 11. 04:00경 영주시 AA에 있는 주점인 'AB' 업주로부터 위 주점에서 'S파' 후배조직원인 AC과 피해자 Z(22세)이 시비가 붙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주점으로 갔다. 피고인 A은 위 주점 근처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AC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어떤 새끼야, 니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위 주점 안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A이 따라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Z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W, 피해자 AD, 피해자 AE, 피해자 AF,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상해) 피고인 A은 2019. 2. 23. 02:00경 영주시 AH에 있는 오락시설인 'AI 게임장' 앞으로 피해자 W(17세), 피해자 AD(17세), 피해자 AE(18세), 피해자 AF(17세), 피해자 AG(17세)을 전화로 불러내었다. 피고인 A은 전날 피해자들이 위 오락시설에 있던 사탕뽑기기계에 돈을 넣지 않고 기계를 흔들어 사탕을 빼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너거들이 거지야 개새끼들아, 일루와"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를 오른손에 움켜쥐고 피해자들의 머리를 각각 2회씩 내려찍고,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각각 7~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A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W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AE, 피해자 AD, 피해자 A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에 혹이 나고, 얼굴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라.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S파' 후배조직원인 E 등은 2018. 7. 8. 새벽 2~3시경 위 'AB' 주점에서 피해자 AJ(21세)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피고인 A은 2018. 7. 8. 03:40경 위 주점 업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주점으로 갔다. 피고인 A은 위 주점 주차장에서 후배조직원들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AJ에게 다가가 "어떻게 할거야", "좋게 안 끝 내면 어떻게 할 건데,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좋게 끝내라"고 말하여 피해자 AJ이 상해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AJ을 협박하였다. 마. 피해자 R에 대한 범행(상해) 피고인 A은 2019. 7. 12. 22:00경 'S파'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R이 '조직생활을 그만 두겠다'고 말한 것을 전해 듣고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시민운동장으로 피해자 R을 불러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R에게 "너 이새끼 생활 계속 할거야, 말거야"라며 물었으나 피해자 R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 R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왼쪽 허벅지 부분을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R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의 피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바. 피해자 AK에 대한 상해(2019고합44) 피고인 A은 2019. 3. 5. 21:25경 영주시 AL에 있는 음식점인 'AM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K(23세)가 후배인 L를 때렸음에도 피고인 A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K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상해)(2019고합45) 피고인 B는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R이 영주시 AN에 있는 'AO병원' 응급실에 갔다는 사실을 알고, 2019. 3. 13.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AO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 AP(19세)도 친구인 R의 소식을 듣고 위 응급실에 방문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P이 자신을 보고 계속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뭘 보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AP의 왼쪽 뺨을 3~4회 때렸다. 나아가 피고인 B는 피해자 AP의 등에 새겨진 문신을 보고 "야 옷 벗어봐. 니는 깡패도 아닌데 왜 문신이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AP을 의자에 앉히고 양손으로 양쪽 뺨을 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 AP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뺨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5. 피고인 B와 AQ의 공동범행(특수상해)(2019고합45) 피고인 B는 2019. 7. 7. 05:00경 영주시 AR에 있는 주점인 'AS' 어느 방에서 AQ, AT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T의 연락을 받고 위 주점에 도착한 피해자 G(19세)이 방문을 열었다가 그대로 가버리자, 피해자 G을 다시 그 방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 B는 피해자 G에게 "왜 문을 열어 놓고 도망갔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 G은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 부위를 4~5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렸다. 옆에 있던 AQ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테이블에 힘껏 내려찍어 누른 후 "거짓말을 쳐 이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뺨 부위를 10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에 내려찍어 눌렀다.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던 나무젓가락을 반으로 부러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나무젓가락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 G의 목 부위에 들이댄 후 "찔러 죽여버린다. 진짜 죽여버린다. 신고하면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Q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부러진 나무젓가락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F, W, Z, AG, D, E, AJ, H, AD, AE, J, C, F, L,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AJ 피해일시 특정 및 문자내용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공동상해, 상해사건 범행현장인 'AB' 주방 이모 상대 목격사실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해 범죄사실 중 상해피해자 수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해 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V아파트 정자 특수상해 관련 피의자 D의 진술) 1. 진단서(Z), 진단서(H), 소견서(R), 응급실기록지(R), 진단서(L)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7, 62번) 1. 피해정도 촬영사진, 상해피해사진,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공소장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합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2019고합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Q에, M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 J, R, C, F, L,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인지 범죄사실 2-가.항 관련, R의 소견서 첨부 및 범죄일시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사실 2-가항 피해자 L의 상해 관련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검사 지휘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수사사항), 수사보고(피해자 G 추가면담 및 진료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V아파트 정자 특수상해 관련 피의자 D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B의 특수상해혐의와 관련하여 2019. 3. 13.경 통화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U 가요주점 내 특수상해 사건과 관련한 2018. 7. 16.경의 통신자료 분석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3의 가, 나, 다, 바항 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3의 마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특수상해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3의 마항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의 마항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관하여 피해자 AJ에게 경찰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부탁·설득한 것일 뿐 피해자 AJ에게 어떠한 해악도 고지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다.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E 등과 피고인 A의 성향과 관계, 피고인 A의 발언 당시의 태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AJ에게 "어떻게 할거야", "좋게 안 끝내면 어떻게할 건데,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좋게 끝내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 AJ이 상해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AJ은 위와 같은 발언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 "내가 맞고 난 후 A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나를 때린 사람들이 깡패같이 모두 90도로 인사를 하며 '식사하셨습니까 형님,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을 보았다.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하는 말이 나를 때린 사람들이 모두 생활을 하고 있는데 'S파'라고 하여서 그렇게 알고만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몸에 무서운 문신이 그려져 있었다. 맞은 후 A, J, 나 이렇게 'AB' 뒤 주차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J가 형식적으로 사과했고, A이 무서운 말투로 '어떻게 할거야' 그래서, 내가 '좋게 끝내고 싶다'라고 하니까, A이 '좋게 안 끝내면 어 떻게 할 건데,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좋게 끝내자'라고 하여 나는 '네'라고 대답했다. 겁을 주는 그런 말투로 말을 하였고, 만약 사건을 하게 되면 보복이 따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무서웠다. 그래서 '좋게 끝내라'라고 할 때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AJ은 범행 다음날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 "E 등이 주점으로 찾아와서 사과를 한다는 말도 없이 무작정 따라오라고 해서 골목으로 따라 나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E는 반팔을 입고 문신을 보여주면서 담배를 꼬나물고 오줌을 누면서 '괜찮아요, 멀쩡해 보이네, 다친 데 없어 보이네, 병원 갈 거면 우리하고 같이 가요'라고 말하였다. E가 후배이지만 무서워서 존댓말을 하면서 '예, 예'라고 대답했다. 사과하러 왔다기보다는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겁을 주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 AJ은 E 등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2019. 4. 말경 경찰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기 이전에는 스스로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4. 18. C을 통하여 AJ에게 자신에게 전화를 달라고 연락을 취하였고, 이에 AJ이 연락을 하자 '광수대 형사들이 만약에 전화가 오면 맞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만나자고 하면 절대 만나지 마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50년 및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죄, 제2죄, 제3의 가 내지 라, 바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동종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1, 2범죄: 각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위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을 참고함 2) 판시 제3의 마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및 제1, 2범죄: 각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징역 6월~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S파' 후배조직원들을 2회에 걸쳐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은 단독으로 피해자 H, W을 각 상해하고, 담배꽁초를 먹도록 강요하며, 후배조직원들 등에게 4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고, 후배조직원들로부터 상해를 입은 피해자 AJ으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였다. 피고인 B는 단독으로 피해자 AP에게 상해를 가하고, AQ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소주병과 부러진 나무젓가락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이다. 피고인 A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순간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면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강요·협박하여 그 범행 경위나 방법 역시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은 올해 태어난 아기와 혼자 아이를 돌보고 있는 아내 등을 생각하면서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성실한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법원은 판시 제3의 마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여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도록 선처하기로 한다. 피고인 B는 알코올 의존 및 분노 조절에 관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