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5

범죄사실 2017고합33 1. 피고인 A, 피고인 C과 F, G의 공동범행(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들, F, G은 서로 친구 사이로 피해자 H(여, 13세)와는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H가 페이스북(SNS)으로 피고인 A의 친구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를 혼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G, 피고인 C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피해자 H가 버릇이 없으니 손을 봐줘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9. 중순경 휴대전화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만나자. 할 말 있다. 너 맞을 것 같다. 싸가지 없는 년아.'라고 말하고, G, 피고인 C에게 피해자 H와 만나기로 한 사실을 알려, 피고인 A, G은 같은 날 13:0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식당' 앞에서 피해자 H를 만나 그녀를 데리고 같은 동 477 '굿모닝힐 아파트' 공사현장 옆 골목길로 이동하는 도중 피고인 C이 합류하였고, 피고인 C은 그와 같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H의 휴대폰을 빼앗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렸고, 피고인 A, G, 피고인 C은 위 골목길에 도착하여 피해자 H를 무릎 꿇게 한 후 번갈아 가며 욕설을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각자 손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C은 피해자 H의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 H이 자신들을 만나기 전 미리 그 친구인 피해자 K(여, 13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녹음하도록 부탁한 사실을 알아내고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위 골목길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 K를 무릎 꿇게한 후 번갈아 가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 K를 위협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각자 손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A, G,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을 데리고 같은 동 471-1 '천안시민회관' 옆 골목길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C은 인근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던 F에게 연락하여 그곳으로 오게 하였으며, 피고인들, F, G은 그곳에서 피해자들을 무릎 꿇게 하고, F은 피해자 H의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 F, G은 피해자들을 데리고 L 빌딩' 지하주차장의 1층 창고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무릎 꿇게 한 후 번갈아 가며 욕설을 하고, G은 휴대폰 플래시로 주변을 밝히고, F은 손과 발로 피해자 H의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 H을 엎드리게 한 뒤 그곳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십 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나무막대기를 건네받아 피해자 H에게 벽을 잡고 서 있게 한 뒤에 피해자 H의 허벅지 부위를 수십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K의 명치 부위를 1회 가량 찼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F,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엉덩이와 허벅지 등에 피멍이 들게 하고 얼굴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와 G, M, N의 공동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범행 후 약 3일 뒤인 2016. 9. 중순 오후경 천안시 동남구 O에 있는 'P' 편의점 앞에서, N을 만나 그에게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 범행 과정에서 빼앗은 피해자 H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성사될 경우 연락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헤어진 다음, 같은 동에 있는 'Q' 노래방에서 G, 피고인 B, M을 만나 함께 놀던 중 그들에게 피해자를 불러내어 성관계를 강요한 다음 순차적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것을 제안하고 그들이 이를 승낙하여 강간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A, G은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피고인 A은 "내 친구가 너 보고 싶어 한다. 너 때릴 것 같다. 빨리 나와라."라고 말하고, G은 "빨리 안오면 M이 너를 때릴 것 같다. 빡쳤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노래방 부근 R아파트 버스정류장으로 불러내었고, 피고인 A, G, 피고인 B, M은 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부근에 있는 R아파트 112동 15층 위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A, 피고인 B, G, M은 같은 날 17:00경 위 아파트 옥상 출입문 옆 계단에서, M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라고 하여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 A, G은 피해자에게 "야, M 화난 거 같은데 너 어떻게 할래."라고 묻고, 피해자가 '모르겠다.'고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할래. 맞을래. 야, 맞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 서로 피해 가지 않게 깔끔하게 끝내자."라고 하고, G은 "너 빨리 안 하면 맞을 것 같다."라고 하고, 피고인 A은 "너 어떻게 할래."라고 하고, M은 "씨발년아, 싸가지 없는년아. 말 빨리 해라, 짜증나게 하지 말고."라고 하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B, G, M은 14층 계단으로 내려가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이어서 피고인 A은 14층 계단으로 내려온 다음 N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으니 위 옥상으로 오라.'고 연락하고, 피고인 B는 위 옥상출입문 옆 계단으로 올라와 옷이 벗겨진 상태로 있던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이어서 피고인 B는 14층 계단으로 내려가고 M은 위 옥상 출입문 옆 계단으로 올라와 옷이 벗겨진 상태로 있던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이어서 M은 14층 계단으로 내려가고 N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옥상 출입문 옆 계단으로 올라와 옷이 벗겨진 상태로 있던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G, M, N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협박으로 강간하였다. 2017고합15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S의 공동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가. 범행공모 및 피해자 T의 유인 과정 피고인들, S은 피해자 T와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U을 통하여 피해자 T(여, 14세)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받아 보고,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 T가 평소 쉽게 성관계에 응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C에게 "T과 성관계를 해보고 싶은데 술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이에 응함으로써, 피해자 T에게 술을 먹인 다음 강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6. 12. 10.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지속적으로 'V'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T에게 '만나보고 싶다.'고 연락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 T를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어 결국 2016. 12. 19. 19:30경 천안시 동남구 W에 있는 X 근처에 있는 버스정류장으로 불러내었다.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 S은 2016. 12. 19. 19:30경 위 X 근처에서 있다가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 T를 불러냈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때 S은 피고인 A,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 T에게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가질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신도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 피고인 B, S, 피고인 C은 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T를 만나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나. 피고인들과 S의 합동범행 피고인들, S은 2016. 12. 19. 20:30경 천안시 동남구 Y, 108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고인 C이 준비하여 온 술을 함께 마시면서 '왕게임' 등을 하였고, 피해자 T가 술을 마시기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이 욕설을 하면서 '마시라.'고 하는 등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도록 하여 결국 피해자 T를 만취하게 만든 뒤, 피고인 A이 피해자 T를 끌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누워있는 피해자 T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 T의 조끼를 벗기고 셔츠 단추를 푼 다음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걷어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 T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가 방으로 들어가 누워 있는 피해자 T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이어서 S이 방으로 들어가 누워 있는 피해자 T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과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T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T를 강간한 후 피해자 T가 계속하여 정신을 잃고 있는 사이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번갈아 가며 피해자 T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그 자리에서 나체사진 4~5장을 위 피고인들의 친구 23명이 볼 수 있는 'V'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T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2017고합33중 제1 사실(특수상해, 특수폭행) 1. 피고인들,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피고인 A에 한하여), Z의 각 법정진술 1. H(가명 AA),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2017고합33중 제2 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B,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증거목록 순번 3번 및 첨부자료 4, 5번) 1. 내사착수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번 및 첨부자료 2번) 판시2017고합15각 사실 1. 피고인들,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A, B, S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3번)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유전자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1. 소견서 1. 범행현장 AD아파트 108동 CCTV 영상 사진, C과 피해자의 범행 전 V 메시지 수발신 내용, C과 피해자의 범행 후 V 메시지 수발신 내용, 범행 후 피해자와 지인의 V 메시지 수발신 내용, 범행 후 피의자들의 V 관련 내용, 피의자들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사진 중 본사건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번, 33번, 34번, 35번)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합동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합동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합동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장기실형 선고,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부작용, 피고인들이 아직 소년인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 규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고합33호 중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허벅지 부위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때린 횟수가 3~5회에 불과하고, 손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 K을 직접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H, K의 각 경찰 진술과 피고인 C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7고합33호 중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 B는 피해자 H에 대한 강간을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어 겁에 질려 있을 피해자 H를 휴대폰으로 불러내어 곧바로 천안시 동남구 AE에 있는 노래방 근처 R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순서대로 강간하였고, 피고인 A은 위 노래방에 들어가기 전 같은 동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N을 만나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성관계가 성사되면 연락을 주기로 한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노래방에서 B, G, M, AB이 있었는데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자고 상의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15쪽)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7고합15호 중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 T에게 술을 먹인 다음 강간하기로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고, 강압적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도록 하여 만취하게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C은, 위 A이 '피해자 T과 성관계를 하고 싶으니 술자리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여, 위 피해자를 불렀을 뿐이고 강압적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지 않았으며, 강간 범행에 관여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으니 술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고(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쪽), 피고인 C은 위 피해자가 초면임에도 SNS를 통해 수차례 연락하고 욕설과 같은 무서운 말을 하여 위 피해자를 터미널 근처로 불러낸 점(증거기록 제96쪽 메신저 대화내용), 피고인들이 터미널에서 위 피해자를 처음 만났음에도, 피고인 C이 술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고, 터미널 근처에 술을 마실 수 있는 음식점 등 공개된 장소들이 다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곧바로 위 피해자를 비어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려간 점, 피해자 T은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 A의 집 안에서 자신이 왕게임을 다 져 혼자 술을 많이 마셨고(증거기록 제20쪽), 자신이 위 C의 V에 S인가 피고인 B가 '걔(위 피해자)를 잘 해보자.'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으며, 위 C이 술자리에서 자신에게 무섭게 말하여 자신이 술을 많이 마실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7, 20, 27쪽), 피고인 A이 집 안 거실에서 피고인 C의 말에 따라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위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가고 나자, S이 거실에서 피고인 B에게 '나 취한 척 잘 하지 않았냐.'라고 말한 점(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강압적으로 피해자 T을 술에 만취하게 하여 간음하기로 모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2017고합15호 중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C은, 자신이 피해자 T의 나체 사진을 찍은 적이 없고 인터넷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올린 사실이 없으며 위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 피고인 B, S의 각 법정 진술과 피고인 C이 검찰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증거기록 제349쪽)을 찍었다고 자백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69쪽)을 종합하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피고인 C: 징역 1년 3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양형이유 2017고합33호 사건은, 피고인 A, 피고인 C이 V을 통해 피고인 A의 친구를 험담하였다는 피해자 H과 그 친구인 K를 불러내 손이나 발, 나무막대기로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G 등과 함께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를 며칠 후 재차 불러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번갈아 윤간함으로써 발달과정에 있는 피해자 H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무참히 짓밟은 사건이다.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혔고, 그 상처가 언제 회복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2017고합15호 사건은, 피고인 A, 피고인 B가 '피해자 T이 성관계에 쉽게 응한다.'는 풍문을 전해 듣고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에 미리 세워둔 계획에 따라 일부러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는 방법으로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를 손쉽게 윤간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유인하고, 술을 준비하는 등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데다가, 피고인 A, 피고인 C은 S의 간음행위가 끝나갈 무렵 피고인 B와 함께 방에 들어가 S의 성행위 장면을 지켜보고 간음행위를 마치자 하반신을 온전히 드러낸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배경으로 웃으면서 속칭 '인증샷'까지 찍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V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만행까지 범했다. 이로 말미암아 발달과정에 있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왜곡·침해되었음은 물론이고, 가족에게도 평생 씻기 힘든 상처를 남겨 주었음은 앞서 본 피해자 H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증거관계가 분명한 이 사건에서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범행의 사전 공모를 부인하는바,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 이 사건으로 윤간을 당한 피해자들이 입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상처의 정도를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중학생이고, 현재도 만 15세나 16세에 불과하여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고 성적 호기심이 왕성할 때이며, 아직 필요한 교육을 마치지 않고 사회경험이 적어 사리분별이 미숙할 때임을 이해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된다. 위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각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