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61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61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2019고단4349(병합) 피 고 인 1.가. A |2.나. B |3.나. C 검 사 방지형(기소), 강민정(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길용 판결 선 고 2019. 12. 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019고단1561호 사건의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 2019고단4349호 사건의 압수된 증 제1 내지 5, 7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53,982,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201971561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광주 서구 D4층 소재 "E"에서 불특정 손님들이 자동베팅장치(일명:똑딱이)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로 획득한 "뉴 미스터 손(NEW MR SON)' 게임물의 BANK와 CREDIT 점수를 그에 상응하는 무료이용권(무료이용권 1매=10,000점 = 10,000원)으로 교환하여 준 뒤 3회에 걸쳐 종업원 F로 하여금 위 무료이용권의 교환 요구가 있으면 10%의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바꾸어주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2.부터 2019. 1. 9.까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자동베팅장치(일명:똑딱이)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로 획득한 "뉴 미스터 손(NEW MR SON)' 게임물의 BANK와 CREDIT 점수를 무료이용권으로 교환하여 준 뒤 무료이용권에 대해서 직접 환전해주거나 종업원 F, 종업원 B에게 환전해 주도록 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22.부터 2019. 1. 9.까지 제1항 기재 "E"에서 실업주인 A로부터 시급 1만 원을 받고 보조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오락실 내에서 손님들, A의 심부름 등을 하거나, A의 지시에 따라 환전을 함으로써 A 등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하여 방조하였다. 12019.7 1434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2.부터 2019. 1. 9.까지 광주 서구 D 4층 소재 "E"(이하 "E"이라고 함)에서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다 2019. 1. 10. 경찰관의 단속으로 위 게임기 등이 모두 압수된 상태로 수사를 받던 도중 타인에게 위 게임장을 양도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양수받을 사람을 찾지 못하자 게임기를 새로 구입하여 위 장소에 배치하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다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7.경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위 E에서 불특정 손님들이 자동베팅장치(일명똑딱이)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로 획득한 "뉴 미스터손(NEW MR SON)" 게임물의 BANK와 CREDIT 점수를 그에 상응하는 무료이용권(무료이용권 1매 10,000 점 10,000원)으로 교환하여 준 뒤 2회에 걸쳐 종업원 C으로 하여금 위 무료이용권의 교환 요구가 있으면 10%의 점수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바꾸어주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7.부터 2019. 6. 12.까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자동베팅장치(일명똑딱이)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로 획득한 1"1뉴 미스터 손(NEW MR SON)' 게임물의 BANK와 CREDIT 점수를 무료이용권으로 교환하여 준 뒤 무료이용권에 대해서 직접 환전해주거나 종업원 C으로 하여금 환전해 주도록 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2. 27.부터 2019. 6. 12.까지 제1항 기재 "E"에서 실업주인 A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는 보조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오락실 내에서 A 및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거나, A의 지시에 따라 환전을 함으로써 A 등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156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의 진술서 1. 내사보고(환전동영상 분석에 대하여), 내사보고(E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첨부), 내사보고("뉴미스터손(NEW MR SON)'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내사보고(명의상 업주 H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4349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증거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 경위), 수사보고(단속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및 등급이력 첨부), 수사보고(영업용 휴대폰에서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수익금 관련 계좌 분석),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관련 재확인), 수사보고(영업장부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된 영업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죄수익금 계산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17. 12. 22.부터 2019. 1. 9.까지 E에서 불법 환전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게임기를 새로 구입하여 2019. 2. 27.부터 2019. 6. 12.까지 같은 장소에서 다시 불법 환전영업을 하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위와 같이 1차 단속되었던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불법 게임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으면서도 게임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환전규모나 범행수익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현재 게임장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차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