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825

범 죄 사 실 2019고단6825 피고인은 2019.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법무법인 B을 통해 피해자 C ‘2018. 2. 9.경 주식회사에 주식회사 D에서 주관하는 서울 금천구 E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일을 운반하던 중 무릎이 돌아가면서 우측 슬관절 인대파열의 부상을 입었으니 보험금으로 105,973,370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2. 9.경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무릎을 다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일상생활 중 불상의 이유로 무릎을 다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인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639 피고인은 2018. 2. 22.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에서, ‘피고인이 2018. 2. 9. 15:00경 서울 금천구 E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일을 운반하는 작업 중에 계단에서 다리를 삐끗하며 다치면서 우측 외측 측부 인대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산업재해 보상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2018. 2. 9.경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것이 아니고, 그 이후 일상생활 중 불상의 사유로 다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부정한 방법에 기해 산업재해 보상금을 신청하여 2018. 4. 3.경 산업재해로 승인되면서 그즈음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산업재해 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54,662,740원을 받음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825 1. 증인 G, H, I, J, K, L의 법정진술 1. 각 사고확인서(A, M) 1. 보험범죄 의심건 수사의뢰 협조요청, 보험금청구서 1. 각 의료심사의뢰회신 1. 각 의료기록(N정형외과, O정형외과) 2020고단4639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로복지단 제출 증거자료 1. C제공 의료심사결과서, 의료심사의뢰사항(충북대 Q교수) 1. 각 사고확인서(피고인, D 팀장 M) 1. F카드사용내역, R식당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은 2018. 2. 9. 서울 금천구 E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일을 운반하던 중 다리를 접질려 우측 슬관절 근위경골 관절내 골절, 우측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의 재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금을, C에 보험금을 각 정당하게 청구한 것이라고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우선, 피고인이 주장하는 재해사고 경위가 주상병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최초로 병원에 내원한 2018. 2. 12. N외과의원의 초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2. 9. 일하다 계단에서 넘어져서 우측 무릎의 타박(상), 즉 부딪쳐서 생긴 부상을 주호소(C.C : Chief Complaint)로 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C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9. 1. 31.자로 사고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재해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타일박스를 등에 짊어지고 계단을 올라가다가(지하 2층→1층)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다리가 꺾임. (넘어지진 않았음)”, “무거운 짐을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다보니 다리가 휘청임.”이라고 기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도 재해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무릎을 접질렸다’거나 ‘무릎을 삐끗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다.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릎을 삐끗하는 재해사고로 뼈가 부서지는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들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상병과 같은 ‘관절내 골절’은 무릎으로 넘어질 때의 충격으로 매우 강한 외력이 작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분석원자문의의 의견 역시 수상 기전은 슬관절 전내측 부위를 ‘직접 타격’하여 발생한 수상, 즉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타일운반 중 계단에서 다리가 삐끗하여 수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2019고단682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2, 기록 71쪽 이하).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계단에서 넘어진 사실을 적극적으로 감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재해사고일인 2018. 2. 9. 이후에도 2018. 2. 11.까지 이틀 연속 위 공사현장에서 상당한 강도의 일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대체적으로 ‘2018. 2. 9. 이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걸음걸이에 이상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아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거나 그런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의료분석원자문의의 의견 역시 피고인의 수상 진단명으로는 수상 다음날부터 이틀간 정상적인 작업을 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수상(관절내 골절 등)은 적어도 2018. 2. 11. 이후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을 위하여 재해사고에 관한 ‘목격자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준 근로자들로는 S, T가 있다. 그런데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재해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고, 그 다음날에서야 피고인으로부터 다리가 아프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따라서 S은 애당초 근로복지공단에 목격자확인서를 제출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S은 이 법정에서 “남(피고인)을 도와주려는 사람이 지금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경우가 오면 누가 남을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겠나? 제가 어려운 사람(피고인) 도와줬다고 U 사무실에서도 잘렸다. 피고인은 산재처리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증언을 여러 차례 하였다. 보험제도에 대한 왜곡된 시각, 어려운 형편의 피고인을 도와주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는 편협한 사고를 바탕으로 다분히 의도적인 증언을 하는 S의 증언은 모두 이 사건 재판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없다. 한편, T의 경우 이 법원이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법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할 때, T는 2018. 2. 11. 공사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매우 친밀한 사람인바, 피고인과의 관계가 난처하여 증인 출석을 회피하려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증거결과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N외과의원에 가서 스스로 밝혔듯이 계단에서 넘어져서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입었던 사실이 있었고, 그 사고는 2018. 2. 11. 이후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산업재해 보상금과 C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도덕적 해이에 기초한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는 물론이고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도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랜 시간 공사현장 등에서 일을 하면서 우측 무릎 관절 내부의 손상이 반복・누적되었을 수 있고, 2018. 2. 9.경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도중에 그것이 악화되어 그 기왕증의 기여로 피고인이 공사현장 외의 장소에서 넘어져서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는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반성할 기회 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부여하고,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으므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