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 박, 김는 각 2008. 9.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0. 28. 가석방되어 2011. 3. 21.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조은 2004. 1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6. 4.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06. 9.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8.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전◇◇은 2004. 1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공갈)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6. 4.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06. 7.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2009. 11.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2고합608 가. 천안에서의 공동범행 1) 위조통화지정행사 피고인들은 피고인 박이 성인오락실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취득한 5만 원권 지폐 20장이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박은 손님을 가장하여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구입한 후 거스름돈을 받아 나오는 역할을, 피고인 조은 그 소유인 56더****호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박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동안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박이 밖으로 나오면 위 차량에 태워 현장을 벗어나는 역할을, 피고인 김, 전◇◇은 위 차량 안에 대기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취득한 위 위조지폐를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04. 20. 01:52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005에 있는 GS25시 편의점에서 시가 2,7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조된 화폐번호 BL0132276L 5만원권 지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편의점 종업원 안◆◆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거스름돈 47,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5만 원권 지폐를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지급하여 이에 속은 위 안◆◆로부터 피해자 신□□ 소유인 시가 2,7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과 거스름돈 47,3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합208 나. 대전에서의 공동범행 1) 위조통화지정행사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박이 성인오락실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취득한 5만 원권 위조지폐 20장을 소지한 것을 기회로 이를 이용해 물건을 구입한 후 거스름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위조지폐를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21. 23:38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535-8에 있는 'GS편의점 대온장점'에서 람보르기 담배 1갑을 2,500원에 구입하면서 위조된 화폐번호 DL0039073K 5만 원권 지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인 오□□에게 그 대금으로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2. 02: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 7내지 9항 각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조지폐 8장을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5만 원권 지폐를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지급하여 이에 속은 위 오□□로부터 피해자 임■■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거스름돈 47,500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2. 02: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 7 내지 9항 각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고, 같은 표 순번 제6항 기재와 같이 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으려다 편의점 종업원이 위조지폐라는 것을 알아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박 가. 사기 2012고합479 1) 피고인은 2011. 10. 17. 03:00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피해자 이△△가 운영하는 평택항 주유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심▲▲에게 휘발유와 담배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유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이△△으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21오****호 엔터프라이즈 차량과 20ℓ기름통 2통에 피해자 소유인 245,000원 상당의 휘발유와 시가 2,7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제공받아 합계 24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합393 2) 피고인은 2012. 3. 5. 01:40경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1637-1에 있는 피해자 이▽▽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 당진복운신성점'에서 33,500원 상당의 앱솔루트 보드카 등 합계 101,7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마▼▼에게 "지갑을 가져오지 않아 계산을 할 수 없으니 03:00경까지 돈을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류 등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마▼▼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101,7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교부받았다. 2012고합759 3) 피고인은 2012. 3. 14. 01:50경 아산시 온천동 555에 있는 피해자 문◉◉이 운영하는 GS25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강◈◈에게, 거래가 정지된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등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 이름은 최▣▣이고 전화번호는 010-7214-4326인데, 근처에서 카드도박장을 한다. 금팔찌를 맡겨놓고 잠시 후 다시 와서 결제할 테니 일단 물건을 외상으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금팔찌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도금팔찌였고, 피고인은 편의점으로 돌아와서 물건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강◈◈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말보로 등 담배 49보루, 원드밀 카드 1개, 재팬로열카드 1개, 칼라 쇼핑백 3개 등 시가 합계 1,359,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012고합560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부터 2012. 3. 9. 17:55경까지 박◐◐이 운영하는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터미널 건물 2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이 실행되도록 개조된 킹크랩 게임기 40대가 그 곳에 설치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의 이용을 안내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상품권 숫자가 화면에 나타나면 상품권 숫자 '1'당 10%를 공제하여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박◐◐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2012고합608]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박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안◆◆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금영수증, 은행권 감정결과 회신, GS25시 편의점 CCTV 녹화 동영상 CD 1장 [판시 제1의 나항2012고합20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박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윤▒▒, 이▤▤, 김▥▥, 임▨▨, 박▧▧, 김▦▦,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 작성의 각 진술서, 오□□ 작성의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CTV사진, 사진용의자 범행장면, 각 영수증, 방범용 CCTV 녹화장면, 렌트카임대차계약서, 은행권 감정결과 회신 [판시 제2. 가. 1)항2012고합47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박의 진술기재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유영수증 및 CCTV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번호 거래내역 조회 등) [판시 제2. 가. 2)항2012고합39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박의 진술기재 1. 이▽▽, 마▼▼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제2. 가. 3)항2012고합759]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박의 진술기재 1. 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 및 용의자가 담보로 맡긴 금팔찌 감정의뢰) [판시 제2의 나항2012고합560] 1. 피고인 박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 한♤♤, 이▶▶, 방▷▷, 김◀◀, 이◁◁, 이＃＃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장부(사본) 1. 현장사진, 수사보고(게임기 등급분류 관련), 감정결과 회신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피고인 김, 조, 전◇◇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항의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박과 함께 차량을 타고 돌아다닌 사실은 있지만, 박과 위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모두 박의 단독범행이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3.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박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 조으로부터 청색테이프를 빌려 피고인들이 타고 있던 판시 56더****호 마티즈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 중 '56더68' 부분에 이를 부착하였다. 2) 피고인 조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판시 편의점으로부터 약 10m 떨어진 곳에 박을 내려준 다음,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당시 편의점 주변은 한산하였고, 차량을 편의점 앞에 정차시키기 어려운 별다른 사정도 없었다. 3) 박은 피고인 조으로부터 빌린 모자와 도수가 없는 안경을 착용하여 변장한 채로 편의점으로 걸어 들어간 다음, 판시와 같이 위조지폐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들은 박이 편의점에서 나올 무렵 차량을 급출발하여(급출발하다가 차량 뒷부분으로 교통콘을 들이받기도 하였다.) 편의점 문 앞으로 이동하였다가, 편의점 입구에서 나오는 박을 태우고 그곳을 급히 빠져나간 뒤, 차량 번호판에 부착된 청색테이프를 떼어냈다.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을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로 박과 공모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과 박이 이 사건 범행에 앞서 청색테이프로 차량 번호판을 가렸던 것과 편의점 부근이 한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차량이 편의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박을 하차시키고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박이 범행을 마치자마자 편의점 앞으로 급히 이동하여 박을 태우고 그곳을 떠난 것은, 모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발각을 피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당시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스타돔나이트클럽 인근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주차단속카메라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차량 번호판을 가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늦은 밤 사람의 왕래가 많은(피고인들도 당시 금요일 저녁이어서 나이트클럽에 사람이 많았다고 진술하였다.) 나이트클럽 인근에서 차량 번호판의 일부에 청색테이프를 붙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는 행동인데다가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범죄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박이 하차하기 전 피고인 조으로부터 모자를 빌려 쓰고 안경을 써서(박은 평소 안경을 쓰지 않는다.) 변장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차량 안에 있으면서 이러한 상황을 알았을 피고인들은 박이 위조지폐 사용 등의 범행을 저지를 것을 예상하면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박과 합덕중학교 동창생들로서 오랜 기간 같은 동네에서 친구 사이로 지냈고, 판시 전과사실 등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함께 범죄행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박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면서 박이 범죄의 실행을 결행하는데 기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조은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장소로 이동하거나, 범행도구인 모자를 빌려주었고, 피고인 김, 피고인 전◇◇은 차량 안에 대기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각각 박의 범죄실행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과 박의 공모사실을 자백하는 취지가 기재된 박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박이 강압수사로 인하여 외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이므로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박이 이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고, 그 밖에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박의 지능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박이 검찰에서 강압수사를 받았거나, 경찰에서 강압수사를 받아 사실과 다르게 자백하였고 그러한 심리상태가 검찰까지 지속되었다는 등의 자백의 임의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박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김는 2012. 4. 21. 18:00경 당진시 수청동 KT금호렌트카 당진지점에서 네비게이션이 옵션으로 추가된 34허1129호 K7 승용차를 렌트하였다. 피고인 박은 위조된 5만 원권 20장 가량을 준비하였다. 2) 피고인 김는 위 차량을 운전하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박은 위 차량에 동승한 채 같은 날 21:00경 당진에서 출발해서, 국도를 타고 예산, 공주를 거쳐 대전으로 이동하였다. 3) 피고인들과 박은 예산을 지나 공주 시내에 들어가기 전 잠시 하차한 다음, 위 차량 번호판에 미리 준비한 숫자스티커와 반사스티커를 붙여 차량번호를 위장하였다. 4) 피고인들과 박은 대전에 진입한 뒤,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21. 23:38경부터 2012. 4. 22. 02:18경까지 약 2시간 40분 동안 대전 유성구 봉명동부터 대전 동구 용전동까지 9군데의 편의점을 차량으로 이동하였다. 이때 피고인 김가 차량을 편의점 부근에 정차시키면, 박은 모자와 도수 없는 안경을 착용하여 변장한 채 편의점으로 들어가 위조지폐를 사용한 다음, 다시 위 차량을 타고 그곳을 빠져나갔다. 5) 그 뒤 피고인들과 박은 차량 번호판에 부착된 스티커를 뗀 다음, 위 차량으로(이때는 피고인 조이 운전하였다.) 대전 용전동 톨게이트를 빠져나가 고속도로를 타고 같은 날 05:00경 당진으로 되돌아갔다.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가항 범행과 마찬가지로 판시 제1의 나항 범행도 공동실현의 의사로 박과 공모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과 박이 함께 차를 타고서 한밤중에 약 2시간 40분 동안 대전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의 편의점을 돌아다니면서 박이 위조지폐로 담배 1갑씩을 사 가지고 나오거나 사려고 했던 행동은, 피고인들과 박이 위조지폐를 사용하여 금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 [피고인들은 박이 휴대폰 채팅으로 알게 된 대전 편의점에서 일하는 '이＄＄'이라는 여자를 같이 만나러 가자고 했기 때문에, 함께 '이＄＄'을 찾으러 대전 일대의 편의점을 돌아다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4명의 남성이 면식도 없는데다가 대전의 어느 편의점에서 일하는지조차 모르는 여성을, 아무런 약속도 없이 한밤중에 만나기 위하여 대전 일대의 편의점을 돌아다녔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혜숙은 대전에 오기 전 이미 박과 채팅을 차단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더욱더 궁색해진다.] 피고인들과 박이 이 사건 범행에 앞서 차량을 렌트하고, 렌트한 차량 번호판에 숫자 스티커와 반사 스티커를 붙였으며, 대전으로 내려갈 때 톨게이트가 없는 국도를 이용한 것 등은 모두 피고인들과 박이 이 사건 범행의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범행수법을 강화함으로써 피고인들과 박은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에 비하여 보다 긴 시간 동안 광범위한 지역에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김에게 29두6113호 SM5 승용차가, 피고인 조에게 판시 제1의 가항의 마티즈 승용차가, 피고인 전◇◇에게 14더1472호 그랜져XG 승용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10만 원 가량의 렌트비를 들여 별도의 차량을 렌트한 이유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달리 합리적인 설명이 곤란하다. 피고인들은 차량 번호판에 숫자 스티커와 반사 스티커를 붙인 이유에 관하여, 과속카메라에 단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과속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면 대전으로 내려갈 때 국도가 아닌 고속도로를 이용했을 것인 점, 피고인들이 렌트한 차량에는 네비게이션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과속카메라 위치를 알 수 있었던 점(피고인들은 렌트한 차량의 네비게이션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차량 렌트시 네비게이션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는 렌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요 관심사인데, 피고인들이 렌트 당시 네비게이션 옵션비를 추가로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렌트계약서 점검사항에도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네비게이션 장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012년 형제16074호의 증거기록 323쪽), 피고인들이 당진으로 올라올 때는 번호판에서 스티커를 떼어내고 고속도로로 이동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박은 8회에 걸쳐 편의점에서 담배 1갑씩만을 구입하였고, 편의점에 들어갈 때마다 모자와 안경을 착용하여 변장하였다. 이러한 박의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의심스러운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함께 차량에 탑승했던 피고인들이 박의 위조지폐 사용 등의 범행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한편 반납된 렌트카의 조수석 손잡이 부근에서 위조지폐가 발견되었는데, 박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뒷좌석에만 타고 있었고 조수석에 탄 적이 없으므로, 이는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위조지폐를 그곳에 집어넣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들의 수입, 평소의 성향(피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아내와 어린 자식을 둔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일 전날 밤에는 나이트클럽에서 놀기 위하여 천안으로, 이 사건 범행일 밤에는 채팅으로 알게 된 여자를 함께 만나러 야간근무도 제쳐놓고 대전까지 내려갔다.), 과거의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준비된 위조지폐의 수량 및 실제 취득 액수(유흥비로 쓰기에 적지 않은 돈이다.), 이 사건 범행의 난이도(컬러프린트된 위조지폐를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거스름돈을 받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가족이나 직장이 없는 박이 직접 실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의 동기도 충분히 존재한다. 피고인들은 박과 합덕중학교 동창생들로서 오랜 기간 같은 동네에서 친구 사이로 지냈고, 판시 전과사실 등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함께 범죄행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박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면서 박이 범죄의 실행을 결행하는데 기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김는 차량을 렌트하여 범행장소까지 운전하였고, 피고인 조은 범행 후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 장소인 대전을 벗어나게 하였으며, 피고인 전◇◇은 차량 안에 대기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각각 박의 범죄실행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과 박의 공모사실을 자백하는 취지가 기재된 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박이 강압수사로 인하여 외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이므로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박이 이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 "검찰에서 강압수사는 없었지만, 조사가 빨리 끝나기 원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의 진술기재), 박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에 관하여는 진술을 바꾸기도 하였는데,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박이 이 사건 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자발적으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박이 경찰에서 폭행 등의 강압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의 대전둔산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박은 유치인주의사항 및 인권침해면담서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 등 행위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문감사관의 인권침해 면담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였다.) 및 증인 박＆＆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박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경찰에서 강압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박의 지능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박이 검찰에서 강압수사를 받았거나, 경찰에서 강압수사를 받아 사실과 다르게 자백을 하였고 그러한 심리상태가 검찰까지 지속되었다는 등 자백의 임의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박 : 각 형법 제210조, 제207조 제1항, 제30조(위조통화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사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김, 조, 전◇◇ : 각 형법 제210조, 제207조 제1항, 제30조(위조통화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3. 방조감경 피고인 박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4.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몰수 피고인 박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박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 적용범죄] 판시 각 사기죄 [기본범죄, 경합범죄1, 2] 판시 제1의 가항 중 피해자 이**, 한**, 윤**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각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가중영역)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1년 ~ 징역 4년 7월(= 2년 6월 + 2년 6월 × 1/2 + 2년 6월 × 1/3)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위조통화지정행사죄, 사기미수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은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위조통화지정행사 및 사기(미수)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편의점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하고, 물품 및 그 거스름돈을 편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통화지정행사 및 사기(미수)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고, 현재 누범기간 중인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다소 경미한 점 2. 피고인 김, 조, 전◇◇ 가.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3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 적용범죄] 판시 각 사기죄 [기본범죄, 경합범죄1, 2] 판시 제1의 가항 중 피해자 이종화, 한영미, 윤용섭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각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가중영역)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각 징역 1년 ~ 징역 4년 7월(= 2년 6월 + 2년 6월 × 1/2 + 2년 6월 × 1/3)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위조통화지정행사죄, 사기미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은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위조통화지정행사 및 사기(미수)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편의점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하고, 물품 및 그 거스름돈을 편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함께 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고, 현재 누범기간 중인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다소 경미한 점 무죄부분 1. 피고인 조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0. 01:52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005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에서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지폐를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인 56더****호 빨강색 마티즈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 중 '56더68' 부분에 청색테이프를 부착하여 위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차량 번호판 일부에 청색테이프가 부착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81조 제1호의2는 위 조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만을 처벌하고 있고, 위 조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운행사실'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되지 아니 한다. 2)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박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위 차량의 앞, 뒤 번호판에 청색테이프를 부착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검찰에서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기소하였을 뿐인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차량의 앞, 뒤 번호판에 청색테이프를 부착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조에 대한 2012. 3. 14.자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 가.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박이 위와 같이 거짓말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시적으로 박과 공모하여 박의 거짓말에 속은 편의점 종업원인 강◈◈으로부터 판시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박이 담배 등을 구입한 뒤 편의점에 들어가 박의 부탁을 받고 계산대 위에 놓인 담배 등을 가지고 갔을 뿐, 박이 거짓말한 것을 알면서 묵시적으로 박과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먼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 조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사법경찰관 작성의 박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각각 증거능력이 없다. 2)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박의 위와 같은 거짓말을 알고서 묵시적으로 박과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강◈◈ 작성의 진술서에는 "자신이 박에게 속아 담배 등을 외상으로 해준 뒤에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와 '왜 이렇게 안 오냐, 형님들 화났다.'고 말하고는 박과 함께 담배 등을 가져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CCTV 사진의 영상에도 박이 담배 등을 구입한 뒤에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와 박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모습만 찍혀있을 뿐이다. 반면 박은 이 법정에서 " 위 사기는 자신의 단독범행이고, 이를 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한 적이 없다. 자신이 먼저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 등을 주문하는 동안, 피고인은 편의점 밖에서 12분 쯤 기다리고 있다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왜 이렇게 안 오냐?'고 말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담배를 가지고 가라.'는 자신의 부탁을 받고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담배 등을 가져갔을 뿐이다. 편의점에서 산 담배는 모두 자신이 게임장에서 사용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