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23:3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다(2013년, 2017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음주운전 중에 길가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알코올 상담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21년에 유방암 수술을 받고 2022년에 다발성 늑골 골절, 외상성 기흉으로 흉관 삽관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31.경 피해자 B(남, 28세)과 전화로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apos 가게로 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31. 22:20경 위 가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의 전선과 CCTV의 전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컴퓨터의 전선이 끊어지도록 하고, 그곳 직원인 E가 CCTV 전선을 콘센트에 다시 꽂을 때까지 약 4분간 CCTV 영상이 녹화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가져와 가게 내에 있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에게 “니 씨발 모가지 잘라줄까?”, “아, 장난 안치고 모가지 잘라줄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청취 - CCTV 전원연결관련, 피해자 B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KICS 관련사건 목록 1부,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범행의 위험성이 높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폭력 관련 범행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어머니에 관해 욕설을 하는 등 도발하는 언행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음주수치도 낮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범행 경위에도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운전 거리도 짧은 편이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7. 3.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B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회사 D 주식회사 소유인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약 4,644,3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하남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수사보고(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상기기, 음향기기 설계업 등을 위해 설립된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키오스크 자동발매기를 생산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광주 동구 E빌딩 F에서의 공사건을 도급받은 것이 있다.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위 건물에 출입관리시스템를 설치해주면, 내가 30일 이내로 설치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청 업체나 다른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업 투자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국세 체납 및 개인 대출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출입관리시스템 설치를 마치더라도 설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0.경 E빌딩 F에 출입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그 설치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설치대금 59,05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각 계약서, 이행각서, 명함, 각 이메일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H 주식회사의 신용정보이력 회신, 입출금 내역, B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자금흐름표, A 명의 I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4,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2. 15. 22:00경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고, 2022. 2. 16. 02:00경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숨겨놓았다는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공원에서 각각 필로폰 약 0.1ml 들어있는 주사기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12. 17:00경 수원시 권선류 세류동 소재 수원비행장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ml가 들어있는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4. 16. 00:09경 의왕시 B 건물 앞 길가에서 필로폰 약 0.1ml가 들어 있는 주사기를 외투 주머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와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대금 20만 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타인과 투약하려고 시도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2017년까지 벌금형 8회 처벌받았으나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00:05경 전남 완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제3자에 대한 인적ㆍ물적 손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6. 21:05경 남양주시 B상가 부근에서부터 남양주시 창현로 8에 있는 ‘화도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31

범 죄 사 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법정 시설 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0.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C호에서 PC본체 8대, 모니터 8대, 복표발행기 1대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 파워볼 프로그램(인터넷주소 1 생략)을 이용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5분 단위로 주어지는 6개의 숫자의 합을 예측한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홀, 짝, 언더, 오버를 조합하여 위 기간 동안 총 617,050,000원을 베팅하여 준 후, 그 추첨 결과가 적중할 경우 당첨자에게 미리 정하여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 금액을 현 금으로 교부하여 주고, 자신은 베팅금액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2.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사설 파워볼 도박을 하도록 하고 자신은 그 베팅금액에서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및 참고인진술), 수사보고서(USB 자료 분석 및 출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2유형]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도박죄, 사기죄 등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93

범 죄 사 실 2021고단79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7. 11. 04:0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요금 640,00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고인 B은 “아줌마, 내일 입금해준다고”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A는 양팔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입금해준다고. 아줌마 나 못믿어?”라고 험악하게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8. 6. 04:00경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요금 320,00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고인 A는 양팔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지금 돈을 줄 수 없다. 내일 통장으로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향해 얼굴을 들이밀며 “돈 내일 준다고”라고 말하며 카운터에 세워져 있던 안내 문구판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휴대전화로 자신의 머리를 2~3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8. 7. 02:00경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요금 398,00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일단 카드 결제를 한 후 피고인 A는 양팔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여기 노래방 불법 아니냐. 내가 여기 노래방 폐업시킬 힘 있다. 노래방비 계산했던 것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여기 폐업 시킬 테니 카드 계산한 것을 취소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직접 카드 매출 취소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8. 7. 04:30경 광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노래방에서 노래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00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823 피고인 A는 2021. 6. 2. 01:05경 성남시 수정구 O 주차장에서, 위 피고인의 여자친구 P이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고 감금한 뒤 밖에 나갔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위 장소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R(남, 32세)이 위 피 고인이 P이 탑승한 차량에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왼쪽 팔꿈치로 R의 목을 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R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9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M,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K노래방 영수증, 피의자들 사진 첨부), 영수증, 피의자들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쳐사진 2021고단182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현장 cctv영상, 영상사진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해경찰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P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피해경찰에 의해 계속 떠밀려 건물 기둥으로 밀어 붙여지게 되던 중 넘 어지지 않기 위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경찰과 통상적인 수인 한도 내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경찰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자친구가 탑승한 차량에 다가가려고 해서 이를 제지했더니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로 목을 치고 왼쪽 손으로 가슴을 밀었다고 일괸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폭행내용 및 부위를 볼 때, 이를 의도적이지 않은 신체 접촉으로 볼 수 없고, 자신을 제지하는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고의 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경찰을 밀치는 행위를 했던 점은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과 여자친구를 분리시키려고 했음에도, 피고인은 그에 따르지 않고 반복하여 여자친구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밀치는 행위를 했던바,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행하는 경찰을 상대로 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내용, 범행횟수와 수법,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게 된 경위 등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동종전과 내용, 범행 이후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가 다니던 대학의 강사였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2.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고,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었다 빼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치마를 올린 다음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사타구니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21. 5. 7. 23:00경부터 같은 달 8.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E호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붙였다 떼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열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신과 전문의 F 전화진술, 산부인과 의사 G 전화진술 1. 정신과 진료내역,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H상담소), 진단서(I병원), 진단서(G산부인과), 2022.5.10.자 진단서(I병원), 진료기록(I병원), 진료기록부(J산부인과)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각 메시지(증거순번 4, 5),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등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니던 대학의 겸임교수로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준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이 한 준유사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상해까지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세무사이자 세무회계 전공 대학 겸임교수인 피고인이 수업 수강생이자 세무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등을 위해 2022. 7. 11. 세무사업을 자진 폐업한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96

범죄사실 2021고단996 1.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125cc 미만의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11: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 하여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신모라교차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3차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방에서 선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9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20. 8. 26. 11:20경부터 같은 날 11:26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7㎞ 구간에서 전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보유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2021고단1088 4. 도로교통법위반(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1. 4. 1. 14:10경 부산 사상구 F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역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신이 보유한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96 1. D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보험수리비 견적서 2021고단1088 1. 적발보고(무면허, 의무보험 미가입),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이륜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의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최근인 2019. 5. 9. 자동차의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연거푸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7.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7. 26.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도중 범한 범죄이다. 유리한 양형 요소: 재물손괴액이 크지 않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수강을 명한다(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는 명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재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22:50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idas plus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10시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외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뒤 이 사건 범행까지는 약 7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재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 02:4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6년경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위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 건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외에 피고인에게 전과가 대단히 많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과거 음주 전과가 한 차례밖에 없고, 그 전과 또한 범행일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한 것이라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의 결과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2.경부터 2020. 4.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도로의 출입구에 길이 약 2m, 높이 50cm의 녹색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고 한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공성을 지닌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설치한 이 사건 펜스의 위치가 공소사실 기재와 다르다. 이 사건 펜스는 대한민국 소유의 충북 괴산군 B 도로 744㎡ 지상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사유지인 C 전 727㎡ 지상에 설치되었다. 나. 위 B 도로 744㎡ 및 C 전 727㎡의 일부가 하나의 통행로를 구성하면서 인근 토지들로의 진입을 위한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로 사용되어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그 인근 토지들은 피고인과 D가 소유한 토지들이기에, 위 통행로는 특정인인 피고인과 D가 사용하는 장소에 불과하고, 공공성을 지닌 육로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진정한 D도 경찰조사에서 “피진정인(피고인)이 막은 도로(이 사건 통행로)는 진정인(D) 이외에 또 누가 이용하나요?”라는 질문에 “저희 가족들이 밭에 갈 때 이용합니다. 그리고 피진정인(피고인) 가족들도 자기네들 밭에 갈 때 이용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이 사건 통행로는 피고인과 자신(D)이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여 인근 토지로 농사를 지으러 다니는 사람은 피고인과 증인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과 D는 이 사건 통행로 인근의 농지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상호 호혜적인 차원에서 상대방에게 자신들의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 허용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런데 석축과 말뚝의 설치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 생ㆍ증폭되면서 피고인과 D는 각각 상대방의 통행을 막는 펜스를 설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D가 피고인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사건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피고인과 D 사이에 발생한 ‘사유지 사용을 둘러싼 양자간의 민사 분쟁’에 해당할 뿐이고, 이를 두고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공공성을 지닌 육로에 관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4월의, 2020. 9. 23. 같은 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의 형을 각 선고받고, 2021. 6.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5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2. 5. 23.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2.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30. 13:30경 성남시 수정구 B 상가 앞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면서 사용한 휴지의 냄새를 맡거나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문지르면서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약 30분 동안 위 상가 2층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에 들어가 있음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화면 1. 수사보고(증거목록 1, 7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적인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을 침입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이종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재범의 우려도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성적 충동을 조절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4.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9. 04:10경 서울 강서구 B 부근 도로에서 주취자가 운전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경사 C 등으로부터 차량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얼굴이 매우 붉고 휘청거리며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C으로부터 같은 날 04:29경부터 약 19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미 주차가 마쳐진 차를 제자리에서 후진 후 전진하는 정도로만 움직인 것으로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그로 인하여 야기된 위험성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1. 5. 19:41경 전남 완도군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여 맹선리 쪽에서 미라리 쪽으로 주행하던 중 좌우로 흔들거리며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그곳을 지나가던 전남완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정차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9:41경부터 19:53경까지 위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약 13분 동안 수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장 D에게 “거부로 해주시오, 음주 거부로 하라니깐, 난 이제까지 두 번 불었어, 음주거부로 해, 난 깜빵에 갈란게”라고 말하고, 수회 음주측정기에 입만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5. 19:41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음주측정거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측정거부 의사 관련), 수사보고(현장 경찰관 촬영 영상 확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년,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