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23: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를 1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50세)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전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 리어 휀더 교환 등 수리비 3,553,55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차적조회, 현장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레인지로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11: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99에 있는 호수마을5단지 앞 사거리 편도 1차로를 호수마을5단지 출입구 쪽에서 중앙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자가 있을 경우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때마침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남, 73세)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전십자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블랙박스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결과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20:0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생활비 등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처인 피해자 C(여, 61세)에게 시장에 함께 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자기 놀고 있으니까 혼자 갔다 와"라고 하면서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걸레 자루(길이 약 70cm, 두께 약 1.5cm)로 피해자의 손등 및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의사소견서 사본(D정형외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6. 07:1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처인 피해자 C(여, 61세)가 근무하는 'D 정형외과'에서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 혼하려면 아파트 명의를 바꿔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성불상 C, D과 만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7.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성불상 C, D과 함께 경기 광주시 G아파트 102동 603호에 관하여 전세금을 1억 1,000만원으로 하는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3. 1. 14.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불상 C과 함께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 17.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4,9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C, D과 공모하여 사실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에도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그 전세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계약서, 전세계약서 1. 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계약서를 꾸며 대출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함. 피해액이 적지 않음.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피해액의 1/3 정도에 그쳤고,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도 않았다고 보임.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포항 쪽에서 영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경 인천 서구 B건물 A동 103호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17,000,000원을 대출받아 차량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60일 이상 대출금을 연체할 경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해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에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D이라는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지를 알기 어렵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론 신청서, 기한이익상실 통보,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6.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피고인은 2016. 8.경 내지 2016. 9.경 사이에 지인에게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맡기고 돈을 빌리고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6. 10. 21.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 있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이 사건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28.22:30경 당진시 B주택 206호에서 그 날 처음 만난 피해자 C(여, 50세)이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당시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23:15경 경남 창녕군 대합면 등지리 소재 등지교차로 도로상에서, 술에 취하여 B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던 중 위 B에게 시비를 걸어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창녕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C이 자신을 귀가시키려 하자 "씹할놈들아, 필요 없다" 등의 욕을 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허벅다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 19:35경 정읍시 상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충정로에 있는 '다보종합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1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시티 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13: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에 있는 장구마을 앞 도로를 남전마을 쪽에서 세류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76세) 운전의 D 시티 100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정읍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B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으로 처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크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 운전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민형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21:50경 서산시 고운로 65, 경찰서 앞 사거리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예천사거리 쪽에서 1호 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옆 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과 합의, 피해자 F에게 보험금(치료비 1,694,630원, 합의금 2,000,000원, 수리비 11,229,900원)이 지급된 점, 피해자 F을 위해 1,000,000 원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16:00경 경주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인 피해자 D(여, 85세)이 있는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니가 부모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방안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야 씨발년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위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이마를 1회 내리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사 진술청취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의사 진술청취 및 진료차트 첨부), 수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거동이 불편한 85세의 노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을 뿐인 점, 장애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하기로 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14:50경 김포시 김포한강1로 75 '세계로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청송로 36번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C 아벨라 차량을 운전·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목록 9) 1. 사진(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불리한 정상(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7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범행으로 2회 각 형사처벌 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6. 17.경의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집행유예 선고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1주일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현재 준법의식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어 곧 동종 또는 유사 범행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선고를 앞두고 도망·잠적하여 수개월간 재판을 지연시킴),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2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19. 20:00경 김해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4,000원 상당의 맥주 22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0. 0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 등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위 주점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씹할 놈들 다 꺼져라, 죽어볼래, 개새끼야 머 쳐다 보냐"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위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 징역 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9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24. 02:16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입구 야간원무과 앞에서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갑자기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C병원 원무과 직원 E, 보안팀 직원 F, 보호자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죽여 버린다, 니가 업무 제대로 했나, 내가 한번 다 까발려 볼까, 보안팀이 직업이가, 그런 걸로 애는 낳고 살겠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수사), 수사보고(C병원 응급실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모욕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09: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 서서 편의점 안에 있던 피해자 D(여, 13세), 피해자 E(여, 13세)를 바라보며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놓은 상태에서 한손으로 성기를 움켜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04: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E(24세)과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및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17노1075호), 통합사건조회(대법원 17도1583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16.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말 21:00경 대구 달성군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의 물로 여과한 후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2016.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말 21:00경 부산 이하 주소 불상의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의 물로 여과한 후 흡입하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2016,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초순 21:00경 대구 서구 이하 주소 불상의 모텔에서, E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의 물로 여과한 후 흡입하는 방법으로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4, 2016,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초순 21:00 경 아산시 F 사무소 부근 길가에 세워진 E의 승용차 안에서, E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의 물로 여과한 후 흡입하는 방법으로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7. 1. 말 ~ 2017. 2. 초순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7. 1. 말에서 2017. 2. 초순경 사이 21:00경 대구 이하 주소 불상의 모텔에서, C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의 물로 여과한 후 흡입하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해 중대한 해악을 끼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정15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9. 1.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F오피스텔 303호에서 'G의원'을 운영하는 병원 원장이다. 맘모톰 수술이나 하지정맥류 수술은 수술 후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지나면 회복되어 입원이 필요 없는 수술인데, 피고인은 환자들로 하여금 환자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더 많이 수령토록 하기 위해서 1박 2일 동안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고, 환자들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더 많이 수령하여 그 차액 만큼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19. 10:00 무렵 위 'G의원'에서 그곳을 찾은 환자 H에게 맘모톰종 양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위 H는 같은 날 15:00경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28. 위 'G의원'에서 위 H에게 H가 2008. 7. 18. 맘모톰 수술을 하고 같은 날 퇴원하여 실제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박 2일 동안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위 H는 2008. 8. 7.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화재'라고 한다)에 위와 같이 1박 2일 동안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보험금청구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청구하는 등 피해자 메리츠화재를 기망하여, 2008. 8. 8. 위 H가 가입한 보험종류 계약조건에 의하면 보험금 수령액이 100,000원인데 위와 같이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제 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메리츠화재를 기망하여 1,208,130원의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차액인 1,108,130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맘모톰 수술이나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총 36명의 환자들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위 환자들은 위와 같은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1,633,78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 총 36명의 환자들과 공모하여 각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41,633,789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사실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환자들이 1박 2일간 병원에 체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G병원 측으로부터 1박 2일 입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 및 G병원 측에서는 맘모톰 수술이 입원이 필요 없는 수술이라고 선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맘모톰 수술이나 하지정맥류 수술이 입원이 필요 없는 수술이라거나 공소사실 기재 환자들이 수술 후 입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한정맥학회, 한국유방암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증인 I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조서의 진술기재)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들에 따르면, 맘모톰 수술 역시 침습적 측면이 있는 수술로서 출혈 등으로 인한 부작용 내지 후유증의 가능성이 있어 수술 후 상당 시간 환자의 상태를 관찰할 필요성이 있고, 따라서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공소사실 범죄일람표상의 입퇴원시간에 의하더라도 상당수의 환자가 6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고, 범죄일람표상 6시간 미만 체류한 것으로 기재되어 환자들도 최소 4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맘모톰 수술이나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환자들로 하여금 일정 시간 이상 회복실에 체류하도록 함으로써 수술 후 회복에 필요한 안정을 취하게 하는 한편 수술 후 부작용의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고 볼 수도 있고, 이 경우 위 환자들은 이른바 '낮병동' 입원을 한 환자들로서 입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또한,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입원' 환자에 해당하는 이상, 1박 2일 입원에 따른 보험금액수와 낮병동 입원에 따른 보험금 액수 간의 차이는 경미하다는 점도 확인된다).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 환자들이 입원 환자가 아니고 따라서 입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20:30경부터 20:5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대학로 7에 있는 가야1치안센터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백양대로 238번길 42에 있는 푸줏간 식육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식육점 앞 도로부터 인근 불상의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6년 이전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며, 주취운전으로 대물사고까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16 :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서 새벽시장 방면에서 산복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에는 보행자용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및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D 봉고3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31. 11:55경 전남 함평군 고시길 21-95 구 함평교회 앞 국도 24호 편도 2차로 도로를 장성에서 함평읍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후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9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부외상에 의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77세의 고령인 피고인 자신도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