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28

범 죄 사 실 2020고단1328 피고인 B은 2020. 8. 22. 03:05 공동피고인 D과 대전 서구 E 1층 복도에서, 피해자 F(남, 28세)과 서로 부딪칠 뻔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공동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378 피고인 A은 2020. 8.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10.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 C에게 술을 먹여 만취하게 한 후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폭행을 하였다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람의 형인 것처럼 행세하여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7. 3. 02:00 공동피고인 D과 거제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를 만나 만취상태가 되도록 술을 마시게 한 후 2020. 7. 3. 12:30경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공동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어제 네가 술이 취해 길을 가면서 어떤 사람과 어깨가 부딪혔는데, 니가 그 사람에게 싸커킥을 날려서 그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람의 형과 문자를 주고 받은 것처럼 피고인 B이 보낸 거짓 문자메세지를 보여주었고, 2020. 7. 3. 오후 무렵 거제시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폭행 사건 피해자의 형인 것처럼 행세하며 합의금을 주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D과 함께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람의 형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합의금을 받은 후 이를 나눠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D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 피고인 A 명의 카카오뱅크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2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F), 진단서(F) 2020고단137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합의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중인 사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전 형사처벌 전력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2범죄[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특히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죄의 경우 피고인은 이미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여기에 피고인이 종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64

범 죄 사 실 1. 차량 사기 피고인은 2019. 10.경 거제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수입차를 구입하려는 고객이 있는데, 일단 너의 명의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입해주면, 차량은 그 고객에게 사용하게 하고, 2개월에서 3개월 후면 실제 사용자가 차량의 명의를 취득할 수 있는 신용상태가 되기 때문에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갈 것이다. 그 기간 동안에 캐피탈회사에 지급해야할 원금 및 이자는 내가 부담하고 매월 1대당 각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중고수입차를 구입하려는 고객은 없었고, 피고인은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으며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및 구입자금을 대출받는데 필요한 명의를 대여받더라도 그 명의를 3개월 안에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주거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2.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25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Q 주식회사와 대출원금 58,900,000원, 대출기간 60개월, 원리금 1,219,810원을 매월 상환하는 방식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8.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Q 주식회사와 대출원금 23,200,000원, 대출기간 48개월, 원리금 576,230원을 매월 상환하는 방식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그 무렵 위 각 차량을 인도받고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택 사기 피고인은 위 O으로부터 O의 어머니인 피해자 R 명의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S아파트 1차 제9층 T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12. 23. 제1항 기재 ‘P’ 주점에서 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팔아주겠다, 후배인U이 1억 9,000만 원에 구매를 할 것이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기존 대출금 8,000만 원을 승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주일 안에 나머지 잔금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U은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기로 한 것이지 위 부동산을 구매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채무를 승계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을 기망하여 O으로부터 2019. 12. 30.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약 1억 9,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U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W 추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W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2.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배의 선장인데 조업을 하기 위해 어망 등을 구입할 비용이 필요하다, 배만 출항하면 돈은 얼마든지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조업이 잘 되지 않아 계속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어망구입 비용 등이 아닌 기존 채무 변제, 개인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차용당시 일정한 수입 없이 채무만 누적되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 2018. 4. 4. 같은 명목으로 1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B이 대여금 명목으로 2018. 2. 12. 10,000,000원, 2018. 4. 4. 18,000,000원(선이자 2,000,000원 제외) 합계 2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B에게 거짓말을 하여 28,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같은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내역확인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이전에 은행에 있는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의 대출을 알아봐 주었으며,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신용관리를 하라고도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장어잡이 어업을 시작하였는데 조업이 되지 않아 손실을 보았고, 2018년부터 갈치잡이를 위한 어선 장비를 마련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은 B에게 어망 등을 구입할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유자망용 양망기(10,000,000원을 송금받기 직전인 2018. 2. 10. 7,500,000원에 구입, 2018. 3. 11. 설치), 수상 집어등(2018. 2. 22. 4,850,000원에 구입, 2018. 3. 1. 설치)을 비롯한 갈치잡이를 위한 유자망 어업용 어구를 실제로 구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은 대여 당시에 피고인의 신용 상황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B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 갈치잡이를 통하여 수익을 얻을 경우 위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3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주민이자 E에 있는 F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8. 07:15경 위 D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여, 73세)에 대한 소문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분 등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70세)에 깔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순번 7번) [피고인 B]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벌금 750만 원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난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상해 행위 당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을 선택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움에서 주로 폭행을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판시 상해 행위는 방어적 성격도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2. 03:0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죄책이 중하고 재범가능성이 높으므로 실형 선고).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2017. 9. 1. 위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2017.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0. 4.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1세, 2020. 7. 21. 기소유예 처분)은 중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4. 22:20 거제시 C에 있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였는데 위 노래연습장 종업원으로부터 입장을 제지당한 것에 화가 나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피해자는 이처럼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말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위와 같은 몸싸움 도중에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맥주병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감정위촉 및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13:05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여동생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C의 요청에 따라 보호조치를 취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을 수회 밀치고, 주먹을 들어 E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만 원 이 사건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협박하여 공무집행방해로 나아간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특수협박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누범 전과와 동종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흥분하게 되면 자제력을 잃는 모습을 보인다는 사정도 인정된다. 다만, 폭행, 협박,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중한 수준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누범 전과는 2015년에 저지른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실형 선고는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9.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14. 19:15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맞은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3. 3. 음주운전으로 2017. 6. 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9. 6. 14. 무면허운전으로 2019. 9. 24.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징역 1년 6월)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6. 21:00 거제시 능포로 141 능포우체국 앞 인도에서 약 3~4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픽업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대리운전기사가 음주운전으로 112신고 접수되어 현장에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외 3명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목격자인 대리운전기사 D이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현장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감지기 측정을 3회 했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할 수 없다며 같은 날 21:14경 경찰공무원의 1차 측정요구를 거부하고 21:22경 2차 측정요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E 건물로 도주함으로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수사보고(피협의자의 채혈측정 불응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으므로 호흡측정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혈액채취를 위해서 의료기관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경찰관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당장 채혈할 것만 요구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에도 불응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호흡측정기 측정 불응 행위를 음주측정불응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수 회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4. 20:50경 거제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7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3%로 높은 수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0. 21:50 경남 고성군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4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특히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위와 음주단속 당시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3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5. 19:02 통영시 B에 있는 C사무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 오른쪽 부분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2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제1항 기재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교통)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교통사고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및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의 태도,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경 통영시 B에 있는 휴대폰 할인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사용할 휴대폰이 필요한데,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돈 10만 원을 주고, 휴대폰 요금과 할부금은 내가 성실히 납부할테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과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 할인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056,000원 상당 삼성 갤럭시 S9(SM-G965NK) 휴대폰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부산 연제구 소재 B 클럽 손님으로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C(여, 28세)와 아는 사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6. 8. 21:31경 통영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엉덩이 사진을 피해자에게 메시지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8. 23: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왜 저한테 보지털 보여줬어요?”라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메시지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21:3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5만 원 상당의 양주 2명 및 유흥접객원의 접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2.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0.경 진천군 D에 있는 E 골프연습장을 주식회사 F 명의로 인수하여 2019. 11.경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6.경 불상지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C에게 “회사에 급히 쓸 돈이 있는데 금방 갚아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15. 10.경 위 골프연습장을 인수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약 56억 원을 대출받아 한 달 원리금 및 이자로 약 3,2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 외에도 G으로부터 약 4억 원을, H으로부터 약 3억 2천만 원을 빌리는 등 수십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에게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이 때부터 2017. 8. 31.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2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경 일산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친형님이 (유)I의 A을 믿고 이사로 등재하면서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A이 변제를 하지 못해 형님집이 경매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다. 경매를 취하하려면 7,5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연기를 하려면 일부라도 지급을 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파산 선고를 받아 개인적으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제1항의 기재와 같은 경제적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9.경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 12.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9. 21:00경 위 골프 연습장에서 K등 골프장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카드 값을 정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무슨 카드 값 못줘, 씨발 년아, 사기꾼 년, 갈보 년, 좆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37쪽 이하, 증거기록 제1009쪽 이하) 1. 확인서(증거기록 제28쪽) 1. 각 차용증(증거기록 제29, 30쪽) 1.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배당표 1. L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판시 전과: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그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추진하려던 사업의 규모와 경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회복 여부와 정도 등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여러 분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모욕 범행은 이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2009년경의 범행이며,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집행면탈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8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정862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과 함께 청주교도소 C실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18:50경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에 있는 청주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가 홈키파를 등에 대고 마시지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홈키파를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홈키파를 거실 바닥으로 던져서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분이 나쁘다고 말하면서 서로 욕설을 주고 받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깻죽지 부분을 잡고 벽 쪽으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정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D 쏘나타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5. 9. 13:00경 서울 금천구 E 앞 시흥대로쪽에서 박미삼거리쪽으로 이면도로를 진행 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이면도로에서 보행을 하던 피해자 F(66세, 남)의 신체를 위 쏘나타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진단 2주의 족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에서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실 없이 서울 금천구 G 부근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 위까지 위 차량을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사실 확인), 통합사건내역 2019고정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2020고정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20: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직장 선배 D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피해자 E이 이에 항의하면서 D에게 다가가려 하자 중간에서 이를 제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치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사진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상세히 진술하여 이를 신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추출한 사진에서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구류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 후배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가 느낀 모욕감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사실을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진지한 사과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과 같은 피해회복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