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2. 25. 17:00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F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2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숙모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2. 25. 17:30경 위 'F슈퍼'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같은 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 21.5cm, 총 길이 : 33.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피해자에게 "너를 내가 죽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회칼을 겨누는 행동을 본 피해자가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회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버티던 중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회칼로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부 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25. 17:00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F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A(65세)이 피고인의 외숙모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법정진술(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호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촉탁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를 추가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 A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예리한 흉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겨누며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피고인 A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은 상대방의 범행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고성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서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식품 제조, 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7. 5. 말경부터 같은 해 6. 말경까지 관할관청에 식품제조, 가공업등록을 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내에서 자신이 키운 맹종죽순을 가마솥을 이용하여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제조, 가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조, 가공한 삶은 맹종죽순을 투명 비닐봉투에 2㎏당 소분하여 A에게 1봉지당 3,000원에 판매함에 있어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1,200㎏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표시기준 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삶은 맹종죽순을 B로부터 구입한 뒤 2017. 5. 말경부터 같은 해 6. 말경까지 H에게 1봉지당 5,000원에 1,200㎏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표시기준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미등록 식품 제조, 가공의 점, 벌금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표시기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각 벌금 100만 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00:25경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727-6 기산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동 쪽에서 수완지구 쪽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1.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적색 정지 신호가 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1세)과 피해자 E(40세)을 제너시스 쿠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이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4. 7. 02:43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3,4번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조사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유족 및 피해자와 합의하여 유족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10: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E약국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신기동 주택가 이면도로 방면에서 흥국체육관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와 편도 2차로의 도로가 교행하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6세)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7경 전남 여수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출혈 등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473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AH은 김제시 AI에서 포도농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AJ은 김제시 AK, AL, AM에서 포도농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모두 김제시에서 시행하는 '2013년 고품질 포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김제시 P에 있는 Q 및 R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보조사업의 시설공사를 한 시공업자이다. AH과 AJ은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김제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총 사업비(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의 일정금액을 보조사업자인 본인들이 자부담하여야 했다. 2. 피고인, AH의 공동범행 피고인, AH은 함께 2014. 2. 경 위 Q에서 AH의 위 포도농장에 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U 설치 공사를 총 공사대금 24,708,000원에 완료하고, AH은 그 중 자부담 부분인 12,354,000원을 위 Q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 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지급 신청서를 피해자 김제시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처 V의 계좌에서 AH의 계좌로 6,708,000원을 이체하고, AH은 위 금원을 포함하여 12,354,000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이체하여 마치 보조사업자인 AH이 피고인에게 자부담금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였을 뿐 자부담금 전액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H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2. 경 피고인의 계좌로 12,354,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4,941,6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J의 공동범행 피고인, AJ은 함께 2013. 7. 경 위 R에서 AJ의 위 포도농장에 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U 설치 공사를 총 공사대금 21,912,000원에 완료하고, AJ은 그 중 자부담 부분인 10,956,000원을 위 R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 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지급 신청서를 피해자 김제시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AJ의 계좌로 7,212,000원을 이체하고, AJ은 위 금원을 포함하여 10,956,000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이체하여 마치 보조사업자인 AJ이 피고인에게 자부담금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였을 뿐 자부담금 전액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J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6.경 R의 사업자로 등록된 W의 계좌로 10,956,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4,382,4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지침,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증, 2013년 FTA기금 고품질 포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지급, 지출결의서, 2013년FTA기금 고품질 포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정산서, 2013년FTA기금 고품질 포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 2013년FTA기금 고품질 포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고품질 포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 고 품질 포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완료확인서, 내역서,고품질 포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현황 사진, 표준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납입증명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보조금 청구 및 수령 위임장, 2013년FTA기금 고품질 포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제3항 별로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 및 부당 지급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당 지급받은 보조금을 환급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D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09:13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E 앞 교차로(사거리)를 인계사거리 방향에서 장다리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F(여, 31세)가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035,531원이 들도록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리비 견적서,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죄질 좋지 아니함.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사고 현장 수습이 모두 끝나기 전에 범죄현장에 복귀하여 자수한 정상을 고려함. ARRY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사정 참작함. -·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려함. www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7.경 쇼핑몰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있는데, 그 대가로 계좌당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제안을 듣고, 2017. 5. 29.경 신용협동조합(B) 계좌를 피고인 명의로 개설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직장인 의정부시 C빌딩 인근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이와 같이 대여된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도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고, 동종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 광주광역시지회 대표로, 위 단체가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으로부터 문화예술활동 단체 및 동아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광주광역시로부터 위 단체의 공연활동에 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자 공연 관련 거래업체에 지급하는 비용 및 공연출연자들에게 지급하는 출연료 중 일부를 위 거래업체 및 출연자들로부터 돌려받아 위 단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광주 동구 소재 D에서 공연한 'E' 행사와 관련하여 같은 달 11. 2,500만 원, 같은 해 7. 16.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광주광역시로부터 보조금으로 지급받아 공연 인쇄물업체 대표 F에게 인쇄물 비용 등을 지급하고 2013. 4. 30. 그 중 일부인 400,500원을 위 단체 직원 G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30.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광주광역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 공연 관련 비용으로 거래업체에 지급한 금원에서 합계 27,224,990원을 위 단체 직원들 계좌로 돌려받아 위 단체 운영비등에 사용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3. 7. 2. 위 단체의 직원이 관리하는, 9명의 위 공연 출연자들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출연료 156만 원을 위 단체 직원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출연자에게 그 중 일부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1. 11.까지 사이에 출연료로 출연자 명의 계좌로 지급된 합계 87,044,900원을 위 단체 직원들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중 일부인 28,130,9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8,914,000원을 위 단체 직원 G 등 및 피고인 명의 계좌로 관리하며 이를 위 단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4. 11.부터 2015. 11. 12.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광주광역시로부터 문화예술활동 단체 및 동아리 지원사업과 관련 위 단체에서 공연하는 사업비 간접 보조금 명목으로 1억 4,700만 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합계 86,138,49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3회, 4회, 5회), G(2회, 3회, 4회), I, J, F(1회, 2회), K(3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이 H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보조금 지급내역 및 자부담 내역, 본건 보조금 성격 검토 보고)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2항(각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엄격하게 용도가 제한된 간접보조금을 그 용도와 달리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횡령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단체(보조금 수령 단체)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피고인의 사적인 용도로 쓰인 것은 없거나 적어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횡령액에 상당하는 돈을 피해자 단체에 변제하였다. 출연료 횡령의 실질적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을 공연자들과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6.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7. 21:46경 김해시 C에 있는 D 맞은편 유료주차장 내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5%(호흡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2. 16:24경 제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귀포시로 운행하는 제주여객 소속 'C' 버스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2. 16:45경 위 버스가 제주시 아라동 산 1에 있는 제주대학교 부근 도로를 운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앞좌석과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앞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USB메모리, 수사보고(강제추행 장면 재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2011년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로 벌금형을 3회 받았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대중교통인 버스 내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고,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23:20경 대전시 동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35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질문하자, 술에 취해 위 D을 손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7. 01:45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145-1에 있는 24번 국도 언양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7. 11:00경 성명불상인으로부터 전화로 "해외에서 스포츠 토토를 하는 업체인데 수익금을 잠시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다. 한 달만 사용하고 되돌려주겠다. 계좌 한 개당 300만 원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 및 우리은행 계좌(C)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7. 6. 7. 15:00경 창원시 성산구 D건물 106호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계좌들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인에게 보내주어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우리은행 계좌 내역 첨부) 1. 입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직업소개소를 개설한 후, 2017. 3. 21. 경 자신의 C 렉스턴 승용차에 여자종업원인 D을 태워 서울 송파구 E 지하 1층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 도우미로 알선하여 주면서, D이 노래연습장 측으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의 봉사료를 받으면 그 중 6천 원을 소개비로 받기로 하는 등 2016. 8.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앞으로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 직원 G에게 '우리 회사가 H 아파트 7,500세대 중 4,000세대에 대하여 시행사인 주식회사 I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시행사에 지급할 공탁보증금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K호텔 상품권 판매대행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L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16. 11. 18. 5,0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총 1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대행 계약서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순번 6)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탁보증금 1억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다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변제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03:25경 파주시 C에 있는 주점 'D'에서, 피해자 E(20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콜택시를 불러놓고도 귀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눈 부위 사이를 1회 때린 뒤 계속해서 카운터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열상(neck laceration) 및 이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진단서, 상해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12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2006년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무면허운전을 해오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특히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에 각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전화 등으로 법원의 기일소환통지를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준법의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2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건물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20:02경 위 건물 앞 주차장에서,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바퀴 휀다, 운전석 뒷문 및 조수석 뒷문 등을 차량 열쇠로 긁어 수리비 약 1,835,601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된 증거로는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CD(화질 및 확대개선, 수사기록 제92면)가 있는바,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 13. 20:02:17경 피해차량 옆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에서 하차한 다음, 같은 날 20:02:25경부터 20:03:56경까지 피해차량 주변(조수석→뒷편→운전석 방향)에서 걸어다니거나 차량 안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손괴하는 모습이 확인되지는 않고(위 영상에 대한 대검찰청의 영상감정통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량열쇠로 추정되는 물체를 쥐고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 사이를 지나가며 피해차량을 살펴보는 듯한 장면만 관찰될 뿐, 피고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 모습이 피고인의 변소(입주자 소유가 아닌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을 둘러보았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이 해당 장소에 주차된 것은 2017. 6. 13. 19:00경부터 2017. 6. 14. 12:05경까지로 해당 시간대 전체에 걸친 CCTV 영상이 법원에 제출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주차된 부지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해차량을 손괴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CCTV 영상 CD를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 열쇠로 피해차량을 긁어 이를 손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2:5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를 보면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형사처벌 전력,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09. 6. 2.부터 2011. 5. 31.까지 대학진학 예정을 이유로 입영기일이 연기되었다가 기일연기가 해소되어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자로 분류된 자이다.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4. 15:03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8. 2. 춘천 신북읍 용산리 소재 102보충대로 현역 입영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별도입영대상자)를 등기우편으로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우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13:10경부터 같은 날 13:40까지 서울시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경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왜 음식이 맛이 없냐. 조리사 자격증은 있느냐"고 시비하자 이에 피해자가 "다른 손님이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팔년이 잡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내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E의 진술서(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유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20:34경 양주시 고덕로 139번길 361-21에 있는 덕계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읍동 방면에서 서울우유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맞은편 보도에는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2세), 피해자 D(31세), 피해자 E(여, 37세)을 위 화물 차 앞 범퍼로 연이어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제1족 지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3명에 이르며, 피해자 C의 경우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