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하순경 재한 중국인들의 구인구직 정보공유 사이트인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 하루 15만 원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2022. 3. 30.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30. 2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49세)에게 외국 출장 중인 남편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끙끙거리는 신음 소리를 내고 울면서 "칼에 찔렸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돈을 주면 남편을 병원에 보내주겠다. 경찰에 신고하지 마라. 전부 알고 있으니까 신고하면 다 죽여 버리겠다. 우리 지인을 보낼 테니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신촌역 7번 출구 앞에서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남편을 납치하여 칼로 찌른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남편을 병원에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3. 30. 20:3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90에 있는 신촌역 2호선 7번 출구 앞에서, 마치 피해자 남편을 납치한 사람들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2. 3. 30.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C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21:37경부터 21:47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D, E은행 신촌지점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85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수취인 'F', 수취계좌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입금인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G 등 3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이를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2022. 4.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1. 07: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52세)에게 외국 출장 중인 아내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강간을 당했고 감금되어 있다, 나를 납치한 사람들이 총을 들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돈 얼마 있냐, 능력이 되는 대로 다 내놓아라. 교대역으로 가서 내가 보낸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아내를 납치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내를 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4. 1. 19:52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에 있는 교대역 2호선 3번 출구 앞에서, 마치 피해자의 아내를 납치한 사람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22. 4.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이 피해자 H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20:21경부터 20:28경까지 서울 동작구 I빌딩, E은행 사당동지점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수취인 'F', 수취계좌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입금인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J 등 2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이를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경위, 피의자 인상착의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분석), 수사보고('B' 사이트 경고문구 번역),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포렌식 결과 분석).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인 사실, 송금한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사기 및 범죄수익 가장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수거한 현금을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해당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한 수개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편취한 것으로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 그 수법이 다르지 않고, 피고인이 수행한 위와 같은 업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 및 전달책이 맡은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다. 피고인은 2022. 3.경 'B'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의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카지노 환전을 위한 돈 심부름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일을 하게 되었을 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면접도 거치지 아니한 채 허술하고 이례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회사의 상호나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알지 못하는 등 회사에 대하여 전혀 파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K, L 등 자신을 채용하거나 업무를 지시한 자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막연히 위챗,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한 지시에 따라 일을 계속 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채용절차 및 업무의 비정상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동 경로, 접선 대상의 인상착의, 수수할 금액, 접선 과정에서 행할 행동과 언동, 현금 수수 후 조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회당 100만 원 씩 입금 명의인을 달리 하여 'F'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자금의 흐름을 감추고 불명확하게 하는 이러한 업무지시 및 입금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수거 및 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그러한 송금방식 자체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것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거래 방법과도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측면이 다분하며, 정상적인 환전을 위한 업무 방법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단순한 수금 및 송금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인데, 1건당 15만 원이 넘는 급여를 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1건에 수백만 원의 돈을 취급하는 일을 맡기면서 신용보증이나 면접 등 제대로 된 채용형식을 취하지 않은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은 그가 수행하는 업무가 비정상적인 측면이 다분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단기간 업무 수행에 따른 고수익에 현혹되어 그와 같은 의심을 애써 외면한 채 그대로 범행을 이어나갔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건네준 것이 한번 밖에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제1회 검찰 조사에서는 '2, 3회나 3, 4회 정도 되는 것 같다'고 하였고, 제2회 검찰 조사에서는 '2022. 3.말경부터 2022. 4. 28. 체포될 때까지 일을 계속 하였다'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등 각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