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연인관계에 있다가 2021. 5.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이성관계를 의심하여 행적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트렁크 바닥 부분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2021. 8. 6.경부터 2021. 10. 6.경까지 위치추적기 어플리케이션인 ‘베스트맵’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 2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카센터에서, 피해자의 이성관계를 의심하여 행적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카센터에 위 승용차의 수리를 맡겨 승용차가 카센터에 보관 중이어서 피해자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승용차 블랙박스에 내장된, 피해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SD메모리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 사용내역 사진자료 제출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 무단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15:24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B마을 앞길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 앞길까지 약 1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다만 2006. 6. 1. 이후 동종범죄 처벌전력은 2차례이고, 최종 처 벌전력은 2013년경으로 다소 시일이 경과된 점, 음주운전 도중 접촉사고를 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21:20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2종소형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S1000XR 오토바이(배기량 999CC)를 운전하고, 이어서 그곳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2종소형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5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983

범 죄 사 실 B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이라 한다)은 안전인증제도가 도입된 2009. 9. 30.경 이전에 출고된 노후 이동식크레인을 소유하는 사업자 중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체비용의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여 국가 보조금을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3.경 위와 같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보유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이동식크레인의 모델이 2009년 이후 생산된 SCS887 모델이어서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위 크레인의 생산연도를 속인 다음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5.경 위 D 사업장에서 핸드드릴을 이용하여 위 크레인에 모델명 SCS887로 기재되어 있던 명판을 제거한 뒤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모델명 SCS867, 제작연도 2007. 2. 1.”로 기재된 명판을 위 크레인에 부착한 다음, 2021. 6. 15.경 인터 넷을 통해 이 사건 보조금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며 위 크레인과 명판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 2021. 7. 29.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2021. 12. 10.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99,052,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1. 견적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1. (차량번호 1 생략) 사진, SCS867 명판사진 1. 수사협조의뢰 답변 1. 크레인 안전검사결과서 1. 각 수사보고서(H 상대 수사, 명판갈이 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명판갈이’ 수법으로 지원대상의 모델명을 속여 부정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범행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상당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015

범 죄 사 실 1. 경위 B, 경장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4. 21:40~21:45경 평택시 D에 있는 ‘E’ 주점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B, 경장 C로부터 주소지 등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믿냐. 누가 신고를 했냐. 저 안에 있냐.”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무릎으로 경위 B의 좌측 허벅지와 낭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발로 경장 C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며, 순찰차 81호에 탑승하기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경장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어깨나 팔 부위를 수회 잡아끄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경위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4. 22:29경 경기 평택시 G 부근을 지나는 위 순찰차 81호 차량안에서,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손으로 조수석에 탑승한 경위 B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H, I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신고자 J 전화통화, 참고인 K 전화통화)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경찰관별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1차례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정8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4. 27. 10: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농촌체험 농장에서 시험 재배용 네덜란드산 샐러드 상추 모종 1/2판을 가져가 시가 불상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9. 08: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D 농촌체험농장에서 시험 재배용네덜란드산 샐러드 상추 모종 1판을 가져가 시가 불상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2022. 4. 27. 절취한 상추의 생육상태가 좋지 않아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 2004년, 2008년, 2013년 각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7세)는 경북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기결 C실에서 함께 수감 생활을 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27. 23:00경 위 김천소년교도소 기결 C실 내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약을 올리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고, 이에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로 피고인의 얼굴을 막으며 “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위 이불과 함께 피해자의 양손을 움켜쥐고 눌러 피해자의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이불로 감싸쥐듯이 들어 올린 상태에서 “잠깐만 야한 생각을 해야 돼”라고 말한 후 마치 성행위를 하듯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한 후 허리를 앞뒤로 약 1분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술서 1. 수사보고(근무보고서 등), 수사보고(거실별 수용자명단) 1. 근무보고서, 거실별 수용자명단(2022. 7.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수형 중,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형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17.경까지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으로부터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신축 사업에 필요한 자금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이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2019. 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2019가합7030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당해 2019. 10. 14. 위 법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310,500,000원을, 피해자 C에게 103,815,000원을, 피해자 D에게 80,685,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게 되자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지인인 E에게 사실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마치 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소유 건물에 위 E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24.경 그 소유의 의정부시 F 제2층 G호, 제3층 H호, I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자 E,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조정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문자내역,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및 압류결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스스로 허위 근저당권설정사실 피해자측에 밝혔으며, 형사고소 후에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 원상회복한 점[피고인 및 변호인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또는 대물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들 이외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2019. 10. 14. 판시와 같이 조정이 성립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세금문제와 위 각 부동산 처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위 제안을 거절한 점, 피고인이 2020. 9. 24.경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무렵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2021. 5.경 피고인의 신탁사(주식회사 K)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위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비로소 허위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고지한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2021. 6. 2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음에도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지하다가 피해자들의 형사고소와 그에 따른 경찰조사를 받은 다음인 2021. 11. 8.에서야 비로소 말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강제집행 면탈 목적 인정할 수 있으므로(설사 피해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 이외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은 피고인이 자인하는 바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7.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B 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7. 1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호수교 쪽에서 일산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택시의 승객 F(여, 32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약 15년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7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양산시 C아파트 D동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아래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2022.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4. 12:00경부터 16:00경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D동 호 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 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도어락 본체와 커버를 손괴하였다. 2. 2022.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4. 16:41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D동 호 현관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를 입은 뒤 새롭게 교체하여 설치한 도어락 장치를 몽키스패너로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도어락 장치를 손괴하였다. 3. 2022.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1. 13:07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D동 호 현관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의 도어락 장치를 몽키스패너로 2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도어락 장치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6장,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파손된 E호 도어락 사진 및 범행장면 캡처사진 10장 1. 응급입원 의뢰서 1장, 입, 퇴원 확인서 1장, 진단서(심신미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동일한 형태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위 각 양형인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05. 31. 22: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이 행패를 부린 F의 신분을 확인하려 하자, F의 지인이라고 밝히면서 F와 위 경장 E의 사이에 끼어들어 신분 확인 행위를 방해하고, 이에 경장 E가 제지하자 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얼굴 부위를 향해 팔을 1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159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음. 2.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B 소유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 한다)가 본인 카드와 비슷해서 자신의 카드가 바닥에 떨어진 줄 알고 이를 주웠고, 자신의 카드를 사용한다고 오인했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아니한다. 이에 각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고의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지갑에 가지고 다니던 피고인의 C카드와 이 사건 체크카드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소유자 이름만이 다를 뿐 색깔, 그림 등 외형이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자신의 C카드가 떨어진 줄 알고 이 사건 체크카드를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은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이 사건 체크카드를 습득하였는데, 휴가 복귀 직전 10만 원을 이 사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체크카드와 연결된 피해자 B 명의 계좌에 입금하기도 하였다. 만일 이 사건 체크카드가 본인 소유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체크카드와 연결된 피해자 B 명의 계좌에 10만 원을 입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이 사건 체크카드로 D매장 함덕점에서 친한 지인 E의 명의로 포인트를 적립하였는데, 경찰은 이를 통하여 E의 인적사항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경찰이 E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 사용 여부를 물었고, 잠시 후 피고인이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말을 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점유이탈물로 습득한 것이라 생각하였다면 E의 명의로 포인트를 적립하는 등 범행이 쉽게 발각되도록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06:5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20세)가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하여 욕을 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가지고 나와 “씹할 죽일거야”라고 말하며 위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 파편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추가 첨부, 참고인 D 전화통화) 1. 피해자 사진, 피혐의자 사진, 소주병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4.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한밭도서관 방향에서 보성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시가 1,347,500원 상당의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4. 22:38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C ‘D’에서부터 대전 서구 E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진, 사고차량사진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장면 및 사고영상, 각 첨부된 지도 및 영상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72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6. 19. 01:15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노상에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 E이 피고인의 아내가 무단횡단을 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순찰차의 문을 두드 리며 피해자들에게 나오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아내 및 F 등 인근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누가 빽이 더 좋은가 한번 해볼까?”, “어디서 반말이야 이 쌍놈의 새끼가, 어린놈의 새끼가, 너 나이 몇 살 처먹었어”, “떨어지라고 씨발새끼야”, “어내가 내 전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섭외할 테니까, 나 니네들이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모욕하였음에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순찰차의 리어 펜더 상단부분을 이마로 수차례들이받아 고양경찰서 C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526,10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파손사진, 견적서, 손상차량사진, 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행, 재물손괴, 경관모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83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2. 3. 25. 20:56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아파트 정문에 주취자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모텔로 이동시켜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4경 위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인근 모텔로 이동하던 중 같은 구 구성동 소재 구곡교 부근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나한테 다들 왜 이러냐”고 소리치며 순찰차 조수석 의자, 가림막, 차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손괴하고자 하였으나 부서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5. 21:18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C파출소 주차장에서, 제1항에 기재된 사유로 청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현행범인체포가 되자,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CCTV 녹화장면(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3조,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08:03경 경남 함양군 상대평길 8-10 에 있는 대평 회전교차로에서 C 방면에서 D마을 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시계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회전하라는 통행방법 교통안전표지판과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표지판 등이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회전 교차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역진행한 과실로 마침 아영면 방면에서 진행하다가 회전교차로로 정상 진입하려던 피해자 B(7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경추 후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 내지 4, 6, 7, 9, 11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배상책임의 범위를 다투고 있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도로상의 통행지시를 위반하여 회전교차로에 역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들의 차량을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최대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교통관련 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5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C에 소재한 D 공장의 현장 총책임자이면서 D 사업장 내에 안전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D 소속 직원으로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컨베이어 기계를 사용하여 상품을 포장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21. 12. 29. 10:48경 위 D 공장에서, 피해자 E이 공장에 있는 컨베이어 기계를 점검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거나 공장 직원들에게 컨베이어 기계를 작동하지 말 것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컨베이어 기계 점검을 하고 있었으므로, 기계의 안전 덮개 등 안전장치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기계를 사용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공장에서 피고인 A 등 직원들에게 컨베이어 기계를 사용하지 말 것을 안내하지 않고,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지도 않는 등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컨베이어 기계를 수리하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기계를 작동시키는 업무상 과실로 기계를 점검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이 위 기계에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가운데손 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결과불법이 매우 중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지에서 ‘B’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내가 창원 D에 E를 신규 개업하여 운영하려 한다. 활어를 공급해주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 그전에 내가 운영하던 ‘F’ 미수금도 같이 지급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F’의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채무 외에도 위 가게 등의 영업으로 인하여 식자재, 주류, 활어를 공급하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다수 있어 가게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활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1.경 창원시 성산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시가 170,000원 상당의 가자미 10kg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4,365,000원 상당의 활어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장부, 거래원장(D E) 1. I 평가정보 내역 1. 각 민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2005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이종 전과도 다수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진 채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않는 점, 위 동종 전과 외에는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과 위 동종 전과 범행 사이에는 상당히 긴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미성년 자녀들을 포함한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