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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0고정239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증거기록 제22-1, 69, 70쪽 참조) 대한민국이 소유하는 국유인,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과 같은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즉 공익용산지로(증거기록 제48쪽 참조) 보전산지인 강원 홍천군 B(이하 'B'만이라고 약칭하기도 한다) 임야 3,517,373m² 중 30m²에서 산지전용 허가 없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경작지를 조성함으로써(증거기록 제17쪽 참조) 산지를 전용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30m² 부분이 국유인 B 임야에 속하는지 즉 토지 경계를 알지 못하여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으나, 피고인이 위 30m² 부분 인근에 있는 'C'라는 사찰의 주지로서(증거기록 제120, 71쪽 참조) 2012. 4.경 및 2016. 4.경 각 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고 2015. 4.경 및 2017. 3.경 각 허가 없이 농지전용을 하여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산지전용 행위를 하면서 경계측량과 같은 조치를 하며 범행하는 것을 피하려 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증거기록 제66쪽 참조)에 비추어볼 때, 적어도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현황도·측량성과도, 피해자 현장 사진첩, 토지(임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경작지로 전용한 판시 30m² 부분의 현 현황상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제17쪽 참조), 이 부분 땅은 여전히 산지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산지전용 행위는 '계속범'이라고 볼 수 있어서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참조), 구법보다 현행 법의 법정형이 더 낮은 점(형법 제1조 제2항 참조)을 고려할 때, 구법이 아닌 현행 법을 적용한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이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을 기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공판중 불법전용한 부분과 관련한 '복구비'를 예치하며 다시 산지로 복구하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각 공판기록에 2021. 2. 19. 첨부된 영수증, 2021. 3. 29. 첨부된 평면도·사진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전자상거래업체인 C의 대표이자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 업체들의 매출액을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1. C 명의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 인천 서구 연희동 683-5에 있는 서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2년 2기에 F가 대표로 있는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G로부터 2,325,981,11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25,626,08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E 명의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 인천 계양구 작전1동 422-1에 있는 북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2년 2기에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G에 2,280,224,93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79,869,05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합계표 목록,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고발서, 고발장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C 명의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마다 벌금형을 정하여 이를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E)의 인력운영팀 총괄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인사 및 각종 급여지급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의 횡령 피고인은 2016. 7. 15. 지인 F을 위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등재하여 월급 2,015,790원을 지급한 다음 이를 F으로부터 다시 피고인의 계좌나 현금으로 돌려받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8.부터 2018.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547,676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다가 피고인이 다시 돌려받아 임의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초과 지급된 급여 등을 돌려받아 임의소비하는 방식의 횡령 피고인은 2017. 10. 20. 피해자 회사 직원 G에게 월급을 초과 지급하였다가 초과지급분 105,275원을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초과 지급된 월급 및 퇴직금 등 합계 7,410,753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 이력 내지 내역(증거순번 2 내지 10, 13 내지 17, 23, 27, 이하 괄호안 번호는 증거순번이다) 1. 각 퇴직금 중산정산신청서(11, 12), 퇴직금추계액 명세서, 급여대장, I월도급비견정금, J 외 11인의 2015년 퇴직금 정산(21, 22), 각 통장조회본, 피의자 명의 H은행, K은행, 기업은행, L 계좌내역(32 내지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고 횡령액도 약 6,4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신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과 급여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추가로 일부 피해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갚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원룸 C호, D호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F(여, 28세)을 고용하고, 인터넷사이트 'G'을 통해 위 업소를 홍보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한 남성들로 하여금 위 원룸으로 가 위 H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9만 원을 받도록 한 후 그 중 6만 원은 위 F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만 원을 피고인이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8. 22:20경 피고인에게 연락한 I으로 하여금 위 B 원룸 D호로 가도록 한 후 위 F으로 하여금 위 I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9만 원을 받도록 하는 등 2019. 5. 초순경부터 2019. 7.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F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9만 원씩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기 시작한 날이 2019. 5.초경이므로, 2019. 5. 10.부터 단속되기 전날인 2019. 7. 7.까지 59일 동안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1일 평균수익이 6만 원이므로, 354만 원이 추징대상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2.경 D 소유의 밀양시 E 전 159m², F 전 211m², G 답 1,856m², H 답 2,035m² 등 4필지 중 총 198.9m² 지상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위 토지상에 구조물의 해체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인 폐판넬, 폐목재(방부목), 폐스틸 등 합계 약 100톤을 적치하여 두는 방법으로 위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법으로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20. 4. 18.까지 밀양시 E 등 6필지 중 총 258m² 지상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상에 김해시 진영읍 이하 불상의 모델하우스 해체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인 폐목재(방부목) 등 합계 약 100톤을 적치하여 둔 뒤, 그 폐목재를 수시로 원형 그대로 혹은 이를 재단하는 등 단순 수리·수선을 통하여 판매 혹은 스스로의 공사에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업장 폐기물의 재활용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황도 등,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자료회신, 각 사진·위성사진·현장사진·사건현장 사진·촬영사진, 계산공식, 각 사업자등록증, 매출장 및 매입장, 토지이용계획원, 재활용 가능 유형표, 월세계약서, 각 등기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5.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 민원실에서, '채무자 C·D·주식회사 E(이하 '채무자들'이라 함)가 2013. 4. 17. 발행한 2억 5천만 원 권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F 작성 증서 2013년 제414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근거하여 채무자들이 제3채무자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삼환지점)에 가지는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위 법원에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청의 근거가 된 2억 5천만 원 권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피고인이 2013. 4. 17.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G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함)의 주식 지분을 대금 2억 5천만 원에 피해 회사에 양도하기로 채무자들과 합의한 다음 그에 대한 보증으로 작성한 것이고, 위 지분 양도 대금은 2013. 6. 17.경 피고인에게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위 공정증서의 효력은 소멸하였고, 피고인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정증서 효력이 소멸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위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공정증서 효력이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법원으로 하여금 2015. 6. 1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결정문으로 2015. 6. 22.경 피해 회사가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에 개설한 예금계좌에서 2억 5천만 원을 추심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채무자들과 피고인은 2013. 4. 18.경 피해 회사가 피고인이 보유하는 피해 회사 주식 12,000주를 250,000,000원에 인수하여 피해 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을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라 2013. 5. 2.경 2,300만 원, 2013. 6. 5.경 1,600만 원, 합계 3,900만 원을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갔으며, C, D은 2013. 6. 17. 피해 회사의 위 계좌에서 2억 1,10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2억 5천만 원이 피고인에게 모두 지급되었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2013. 6. 17. 다시 피해 회사의 계좌로 211,000,000원을 송금하고, 2013. 6. 19. 피해 회사의 계좌로 나머지 3,900만 원까지 송금하여 주식인수대금 2억 5천만 원을 모두 반환한 점, 이후 피고인과 C, D 사이의 주주확인 등 소송(이 법원 2013가합24323호)에서 2014. 7. 11.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지급받은 2억 5천만 원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유효한 지급이므로,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는 등 내용의 판결이 내려지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억 5천만 원을 모두 반환하여 실제로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주식인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주주확인 등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40277호) 및 상고심(대법원 2015다8469)에서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2015. 5. 29. 이후 주식대금 회수 방법에 대하여 변호사 H에게 법률자문을 구하고, 그 자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당시 공정증서 효력이 소멸하였음을 명백히 인식하면서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은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3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3. 5. 02:00경 경산시 C 소재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가 전봇대를 충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별다른 이유 없이 "차는 내 차지만 운전은 누가 했는지 모른다. 야! 이 씹할 놈아. 씨발! 너거 엄마 창녀가.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F의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10경 경산경찰서 E파출소 앞 도로에 도착하자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G의 왼쪽 가슴을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E파출소 안에서 큰소리로 "씨발놈들아! H 졸개들아. 너거 엄마 내가 따먹어 뿐다. 너거 엄마 창녀 아니가!"라고 말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행위를 하고, 이에 그 곳 순찰팀장인 피해자 I이 "나이도 어린 사람이 왜 그래 욕을 하고 침을 자꾸 뱉느냐"고 말하자 화가나 발로 피해자 I의 배를 1회 차고, 피해자 I의 얼굴과 머리에 여러 차례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타구니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부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성명불상자의 공무집행방해, 모욕죄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체포 경위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및 체포 후 피혐의자 행동 관련),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나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과를 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앞으로 술을 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용필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9.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3층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이 개발 중인 공기청정기, 정수기 사업에 투자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개발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보증 없이 사업 자료를 줄 수 없다. 보증금 50,000,000원을 맡기면 사업 자료를 주겠다. 만약 2019. 11. 30. 까지 고소인이 투자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은 즉시 반환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기로 한 피해자로부터 2019. 11. 30. 까지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보증금으로 보관하는 조건으로 2019. 10. 25. ㈜B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보증금으로 송금받은 50,000,000원을 보관 중, 2019. 10. 29. ㈜E에 물품대금으로 40,000,000원을 임의로 지급하고, 같은 날 ㈜F에 임차료로 8,800,500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합계 48,800,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사용 내역 1. 지불확인서[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10. 중순경 만나기 이전에 이미 G을 통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 피고인에게 투자하기로 확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 계약금조로 5,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투자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준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주식회사 H 간의 투자협의를 주선한 G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투자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그 외에 주식회사 H이 피고인에게 투자하기로 확정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5,000만 원은 투자 협의 당사자인 주식회사 H의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개인 돈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조합장, C은 위 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D(이후 E로 상호변경)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4. 28. 용인시 기흥구 F 임야 3140m², G 임야 5668m² 중 주식회사 H의 지분을 B 추진위원회의 자금으로 매수하였으므로 B 추진위원회나 업무대행사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5. 14. 위 각 임야 중 각 9797534760분의 735251543 지분을 피고인의 지인인 I 앞으로, 각 9797534760분의 1103439155 지분을 D 직원인 J 앞으로, 각 9797534760분의 368201782 지분을 피고인의 지인인 K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각 임야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I, J,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J, I의 각 확인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불기소이유결정서, 수사보고(참고인 M과 통화내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 피고인 명의의 미납 세금, 금융기관 대출이 있어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경기 가평군 B 토지 및 강원 홍천군 C 토지를 다른 사람 명의로 매수하여 명의신탁을 하면서 대출을 받고, 대출금의 약 3~5%를 그 대가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경 지인인 D를 통하여 E와 경기 가평군 B 토지를 E 명의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23.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8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에 위 토지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E 명의로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명의수탁자인 E, F, G, H 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 관련 서류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리핀으로부터 송환되는 과정에서 약 1년 3개월 동안 실질적인 구금 상태에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28

범죄사실 [전제사실] C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E 및 F와 2014.경부터 밀양시 G, H 및 I(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 등 3필지에서 주상복합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기로 순차 약정한 뒤, 2016. 12. 1. 이 사건 토지 중 밀양시 G에 관하여 주식회사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D 외 1인(E)을 건축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식회사 J을 시공자로 하여 주상복합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다. E은 2014. 12. 29. 이 사건 토지 중 밀양시 H, I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C과 함께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다. F는 위 C과 함께 D를 설립한 뒤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건축시행업체인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2018. 4.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L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하여 위 신축공사를 시행하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K의 명목상 운영자이고, M는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는 사람이다. C과 E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서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F의 별건 구속 및 자금 조달의 문제 등으로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자, 결국 2018. 4.경 피고인 A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D 소유인 G에 관하여는 103,000,000원, 이 사건 토지 중 E 소유인 H 및 I에 관하여는 657,000,000원에 그 소유권 및 그 지상 신축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범행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8. 4.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를 피고인 A이 매수한 뒤 피고인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뒤, 2018. 4. 30.경 밀양시 내이동 소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에서, 사실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피고인 A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B가 매수한 것과 같이 등기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같은 날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명의신탁자인 피고인 A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30.경 이 사건 토지에서 주상복합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건축주를 실질적으로 D와 E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F,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외 서류, 공사부지 관련 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장위성지도, 각 녹취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 및 사업권 양도, 양수 계약서, 시행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 건설업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 내용증명, 각 공사감리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고발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6조 제1항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23

범죄사실 B은 텔레그램 ID 'C'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트위터 등 SNS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위계 등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D, E 등 제작한 영상물을 유포하는 방을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뒤 유포한 사건(이른바 'F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4. 10:49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불상의 불법음란정보 사이트의 게시판을 통해 위 B이 제작한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게시된 H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F 피해자의 아동성 착취물 210개가 들어있는 'I'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열람하고, 삭제할 때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압축파일을 다운받아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정도의 어린 여학생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열어 보았고 파일을 몇 개 열어 보고 나서 삭제하였고, 여자친구가 오기 때문에 보통은 바로바로 삭제하는데 이 사건 파일의 삭제 시점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 등) 1. 각 수사보고 1. 압축파일 상세파일목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다운받아 몇 개 열어보고 난 후 삭제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할 당시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몰랐다 하더라도, 최초 열람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그 무렵 범행의 착수가 있었고, 몇 개 추가 열람을 하고 삭제할 때까지(기수) 어느 정도 기간 소지하였다고 판단된다. 다운받은 시점, 장소, 방법, 다운받은 파일 등이 특정되어 있고 그 이후 피고인이 이를 열람하고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소지 범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이고, 파일이 삭제한 시점이나 소지 기간이 반드시 특정되어야만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내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20. 6. 2. 법률 제17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는데, 이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긴 시간 소지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배포에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어린 나이에 별다른 경각심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부부로, 경기도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각 1/2 공유지분을 가진 공유자로서, 2013. 10.경 피고인 부부가 보유한 다른 주택인 서울 성동구 E 소재 주택을 급히 처분하기로 하면서 양도소득세 부과 등에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딸 F를 통하여 그 지인인 G 앞으로 이 사건 주택 명의를 신탁하기로 공모하고, 딸 F에게 이를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F는 2013. 10. 내지 11. 초순경 이 사건 주택을 G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부부가 이 사건 주택을 G에게 대금 3억 4,000만 원(계약금 3,4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11. 13. 명도한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부부는 2013. 11. 13.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법무사를 통하여 이 사건 주택의 각자의 1/2 공유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G에게 공유자전원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G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각 매매예약계약서, 각 합의서, 각 아파트 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타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수사 단계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F의 적극적인 권유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발각됨에 따라 회피하려던 양도소득세에 더하여 5,000만 원의 과징금까지 모두 납부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의 아내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6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8. 23:30경 이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2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가 자신의 부인과 피고인의 사이를 의심하며 자신의 부인을 만나지 말라고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안주접시를 피고인에게 던지자 이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호프집 밖으로 끌고 나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E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36세)의 우측 안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뒤 발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4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견적서 1, 현장 및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48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5. 13:50경 김해시 C 아파트 205동 앞길에서 피해자 B이 물건을 옮기면서 차량에 열쇠를 꽂아둔 채로 주차해놓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D K5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12. 16. 오후경 김해시 C 아파트 205동 501호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자녀들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훔쳐보는 방법으로 이를 알아낸 다음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고,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1대, 태블릿PC 1대, 가방 1개, 카메라 1대, 렌즈 5개, 손목시계 1개, F 제네시스 승용차 열쇠 1개,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6. 20:44경 위 C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그곳에 주차해둔 F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위 가.항과 같이 훔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제네시스 차량과 차량 트렁크 안에 보관되어 있던 골프채 1세트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분석 자료 등 첨부에 대한),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임장 및 추가 피해 관련)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노트북 1대와 현금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69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8. 11:32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의붓어머니인 C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와 C 간의 이혼소송에 사용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거실 내 시계 위에 상표 불상의 녹음기 1대를 설치하여 2019. 5. 8. 11:37경부터 11:45경까지 C, D 사이의 거실 내 대화를 녹음하고, 같은 날 11:49경부터 11:56경까지 D, E 사이의 거실 내 대화를 녹음하고, 같은 날 14:46경부터 14:56경까지 C, F, E 사이의 거실 내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결과에 맞게 공소사실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녹음기가 설치된 장면을 촬영한 사진 및 소장 촬영사진 8부 1. 녹취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통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은 녹음한 대화의 일부 당사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범행이 발각되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녹음한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거나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경로당' 부회장인 D이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피고인의 부친 망 E가 경로당 회원들에게 멍자국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하소연하고 그 다음날 자살하였다는 말을 하는 바람에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경로당 회원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 18. 09: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C 경로당에서, 피해자 G(80세), 피해자 D(74세), 피해자 H(70세)과 피해자 I(여,82세) 등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다 죽여 버린다, 다들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내 엄마 죽으면 여기 있는 너희들 다 죽일꺼야'라고 소리 지르는 등 마치 위 피해자들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0.경부터 2015.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J, K, L, M, N, O, P, Q, I, R, S, T, U, V, W, X, Y,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