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9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9. 19. 16: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4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7198호 E, F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A는 그 자리에서 "'G'는 명목상의 법인 명칭이고, 실제로 'H', 'I', 'J', 'K' 4개 회사가 각각의 운영자 아래 별산제로 운영되고 있었지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E이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기획부동산 업체로, E을 정점으로 그 밑에 명의상 대표이사, 전무 또는 상무, 부장 내지 팀장, 판매직원 등의 단계적 구조로 토지 등을 매도하였을 뿐이고, 별도로 4개 회사가 각각의 운영자 아래 별산제로 운영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2. 10. 24. 범행 피고인 B는 2012. 10. 24. 16: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4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7198호 E, F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 B는 그 자리에서 변호인으로부터 "'G'는 명목상의 회사였고, 그 안에 증인이 운영하는 'T', L의 'H', M의 'K', C의 'J'가 실질적으로 각자의 직원을 두고 각자 계산으로 운영되고 있었지요."라는 물음을 들었다. 피고인 B는 위 물음에 대하여 "그때 외부적으로는 G가 하나의 회사였지만 내부적으로는 4개의 회사가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다시 변호인이 "즉, 위 4개 회사 사장들은 각자 토지를 판매하고 각자 수익금을 배분하여 갖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지요."라고 묻자, 피고인 B는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E이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기획부동산 업체로, E을 정점으로 그 밑에 명의상 대표이사, 전무 또는 상무, 부장 내지 팀장, 판매직원 등의 단계적 구조로 토지 등을 매도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는 'G'의 상무로 근무하였을 뿐 독자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2) 피고인 B는 또한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과정(I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든 돈을 지급한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G'의 상무로서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에게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각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2013. 9. 27. 범행 피고인 B는 2013. 9. 27. 14: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1호에서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475호 E, F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위 2011고단7198호 사건의 항소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B는 그 자리에서 "증인은 G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는지 알고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G는 명목상 회사였고 그 아래에 4개의 회사가 있었는데, 4개 회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I'과 'H', 'K', 'J'이며, 각 회사는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E이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기획부동산 업체로, E을 정점으로 그 밑에 명의상 대표이사, 전무 또는 상무, 부장 내지 팀장, 판매직원 등의 단계적 구조로 토지 등을 매도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는 'G'의 상무로 근무하였을 뿐 독자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2013. 10. 18.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8. 14: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475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G'라는 명목상 회사 밑에 4개의 회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E이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기획부동산 업체로, E을 정점으로 그 밑에 명의상 대표이사, 전무 또는 상무, 부장 내지 팀장, 판매직원 등의 단계적 구조로 토지 등을 매도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는 'G'의 상무로 근무하였을 뿐 독자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2. 11. 28. 16: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4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7198호 E, F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C은 그 자리에서 "'G'는 명목상의 회사였고, 그 안에 증인이 운영하는 'J', L의 'H', M의 'K', B의 'I'이 각자 직원을 두고 각자 계산으로 운영한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E이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기획부동산 업체로, E을 정점으로 그 밑에 명의상 대표이사, 전무 또는 상무, 부장 내지 팀장, 판매직원 등의 단계적 구조로 토지 등을 매도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C은 'G'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독자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각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해당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 1. 증인 N, M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피고인 B의 2012. 10. 24. 범행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24. 위증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 C 명목상 'G'라는 회사가 존재하였지만 실질적으로 피고인 B, C은 개별적으로 직원을 고용하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 B, C은 공소사실 기재 각 증언 당시 본인들의 기억에 부합하는 진실을 말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담당하였다. 기획부동산 사업 특성상 사업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 A는 'H', 'J', 'K' 등이 별개의 영업실적에 따라 운영되는 별산제로 경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본인의 기억에 합치되는 증언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G'는 E이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기획부동산 업체로, E을 정점으로 그 밑에 명의상 대표이사, 전무 또는 상무, 부장 내지 팀장, 판매직원 등의 단계적 구조로 토지 등을 매도한 사실, 피고인들은 'G'의 상무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독자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 'H', 'T', 'J', 'K' 등 4개 회사가 각각의 운영자 아래 별산제로 운영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은 G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판매직원들에게 매매할 토지의 개발가능성 등에 관해 허위로 설명하며 그 매수를 권유하고, 매도가격을 아무런 이유 없이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올리고 토지가 매도되어 매물이 없는 것처럼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직원들이 직접 매수하거나 그 친지 내지 지인 등에게 매도하도록 부추겨 시세의 약 3.5배에서 10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토지를 판매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 G 등에 채용된 판매직원이거나 그 친지 내지 지인들이 위와 같은 방식의 기망행위에 속아 결국 토지를 매수한 피해자가 되었는데, 이는 E이 토지매수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하여 기획부동산업체인 G 등 법인체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피고인 B 등을 거쳐 토지가 판매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 등이 G 등에 소속되어 'E이 F을 통하여 매수하거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매매권한을 위탁받은 토지'를 판매하고 E으로부터 약정한 내용대로 판매이익 중 일부를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E의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한 O는 이 법원 2011고단7198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H', 'T', 'J', 'K'는 'G'에 있는 부서로 모든 총괄적인 운영은 E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이 G를 통하여 서산시 P 일대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실로 2차례 기소되었는데, 그 각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E이 G를 설립하여 향후 매수할 토지를 판매할 직원들에게 부동산 재테크 강의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토지를 전매하도록 한 후 그 전매수익금 중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E에게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들이 모두 확정되었다(특히 E은 위 각 형사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B, C의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G를 통하여 서산시 P 일대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들이 E을 상대로 제기한 다수의 민사소송에서도 역시 앞서 적시한 확정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E이 실질적으로 G를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E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피고인 A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A의 G 입사 시기, 회사 내 지위, 활동 기간 및 활동 정도, E과의 친밀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는 'H', 'J', 'K' 등이 별개의 영업실적에 따라 운영되는 별산제로 경영되지는 않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2005. 8. G의 N 부장 라인인 차장으로 입사한 후 실장 직함으로 활동하였다. 실장은 사장(E), 상무(L), 전무(F) 아래에 있는 직책으로 G 내에서는 비교적 높은 지위이다. E은 2006. 8.경 G의 주요 간부직원들에게 푸켓 여행을 시켜준 적이 있는데, 피고인 A는 당시 위 푸켓 여행에 동반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월급을 피고인 B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점 외에 어떠한 이유에서 "'H', 'J', 'K' 등이 별개의 영업실적에 따라 운영되는 별산제로 경영되고 있다"고 믿었는지에 관하여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자신이 그렇게 믿은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역시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기획부동산을 이용한 사기 사건에서 책임 소재를 가려 처벌하는 형사사건에서 위증하였고, 피고인들의 위증으로 형사사건에서 처벌 여부가 바뀌거나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정도가 바뀔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모두 범죄경력조회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들 역시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