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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5. 경 서울 마포구 D, 1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피해자 C에게 "4,500만 원을 주면 2011. 8. 까지 네 아들을 철도청(코레일)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철도청(코레일)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40,000,000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4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경 지인인 H을 통해 피해자 G를 알게 된 후 2011. 8. 25.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에게 국회의원들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친분을 과시하고, 체육관 및 아파트 조감도를 보여주면서, "콜롬비아에서 체육관과 아파트를 지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일단 선발대가 콜롬비아로 5억 원을 가지고 떠나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한 후 다녀와서 바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콜롬비아에 체육관과 아파트를 지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6. 2,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29,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도 거짓된 내용으로 정치권에 대한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금원을 편취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비교적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2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1. 15:00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문화근린공원에서 피해자 C(63세)이 2013. 7.경 피고인을 폭행하여 30만 원의 벌금이 나온 일로 피고인에게 "돈지 랄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C을 구타한 후 그곳에서부터 광주 북구 매곡동 119에 있는 '광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DSQ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의 기재 및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당시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고, 피해자가 주장한 피해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주하였다고 주장한 도로에 설치된 씨씨티비 영상에 피고인의 모습이 녹화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피고인에게 폭행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단기로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9.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0-13에 있는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시가 9,420만원 상당의 BMW 730d D 승용차 1대에 대하여 리스 보증금 30,081,000원, 월 리스료 1,570,144원, 계약기간 42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11.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2.경 지인인 E을 통하여 부산에 있는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3,000 만원을 빌리면서 양도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제출 차량 리스계약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리스 차량을 담보로 맡겨 점유를 상실케 하고도 피해 전액 변제 되지 않은 점 등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차량 가액의 절반이 넘는 금원을 보증금 또는 리스료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000 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 생계를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01:36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사거리에서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2:02경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2-1에 있는 부영아파트 201동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택시를 세우고 도착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왜 뺑뺑 돌았냐, 너 개새끼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고,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려고 하고, 택시에서 내린 후 피고인을 따라 내린 피해자의 종아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끌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내측 가지미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시비 중에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3. 12. 신장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22:4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매주리 가나안고물상 앞 도로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도중 행방을 감추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기는 하였으나, 뒤늦게나마 체포되어 한 달 남짓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에 불과한데다가 2007년경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6. 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부동산 사무실 근처에서, 피해자 D에게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돈이 부족하다, 잔금을 빌려 주면 구입한 부동산의 등기를 당신의 아들 명의로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빌린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친구인 E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6. 23.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공원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를 매각하려고 198억원에 내 놓은 상태이고, 직원들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 1,800만원을 빌려주면 회사를 매각하여 바로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운영하거나 매각한 사실이 없었고, 빌린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차용증 사본,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액2,200만원 중 약 8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0.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8. 10:15경 혈중 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 없이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재 홍성스프렉스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 소재 푸른가든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같은 장소에 있는 유선장 'D'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월급과 고객 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고 위 'E'에서 주말을 이용하여 나이트클럽 형식의 유흥주점 영업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31. 20:00경부터 2013. 6. 1. 05:00경까지 위 'E'에서 스테이지, 룸 6개, 부스 4개, 테이블 및 소파 약 120개, 스탠딩 테이블 약 50개, 의자 약 700개, DJ 공연부스 및 음향기기, 주방시설, 무빙라이트 등 특수조명장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입장시켜 DJ가 틀어주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고 술을 판매하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피고인과 F은 그 외에도 공모하여, 2013. 6. 1. 20:00경부터 2013. 6. 2. 05:00경까지, 2013. 6. 7. 20:00경부터 2013. 6. 8. 05:00경까지, 2013. 6. 14. 20:00경부터 2013. 6. 15. 05: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H의 자인서 1. 각 임의동행보고, 단속경위서, 발생보고(식품위생법위반),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6, 93, 118, 173쪽), 생활안전상황보고, 수사보고(외근수사) 1. 각 사진, 팔찌 및 쿠폰, 처분경위, 각 영업신고증,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각 공문 사본, 인터넷 페이지 출력본, 보도관련, 위탁경영계약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유선)사업신고확인증, 하천점용허가증, 선박검사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선박국적증서, 내용증명, 민원처리 경위서, 각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각 법 인등기부등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양도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K에 정박된 선박 형태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마친 대형 유선장의 거의 대부분을 사용하여, 중앙에 이용객들로 하여금 춤을 출 수 있도록 대형 무대와 특수조명장치, 스피커 및 봉 등을 설치하여 이른바 "클럽"의 형태로 불법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 태양 및 불법영업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무겁고 죄질 역시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측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불법 영업장의 관리 및 운영 등을 담당한 H과 F 등이 경찰에서 모두 '불법 유흥주점 영업을 개장한 이른바 "오픈일"인 2013. 5. 31.부터 2013. 6. 1.까지 영업을 통하여 3,000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고, 2013. 6. 1.부터 2013. 6. 2.까지 영업으로 일부 적자가 났지만, 2013. 6. 7.부터 2013. 6. 8.까지 영업을 통하여도 2,000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고 진술하는 등 위와 같이 4회에 걸친 불법 유흥주점 영업을 통하여 수 천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등, 불법 영업을 통하여 피고인 등이 거두어들인 범죄 수익 역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불법 유흥주점 영업을 하면서 경찰에 의하여 거의 매번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상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있는바, 검사는 당초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약식기소 하였고,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동일한 금액으로 약식명령을 발령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검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는 위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정상들 및 법령의 규정과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인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23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31. 00:2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20동 1401호에서, 피해자 D(42세)의 딸이 피고인의 딸과 어울리며 사고를 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오른쪽 뺨을 1회, 배를 5회 때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휴대전화로 위 폭행 장면을 촬영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14층에서 1층으로 던져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가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고,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안이 그다지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23: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옷가게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7세)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왼쪽 손등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21:4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을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및 동영상 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1회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09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징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4. 2. 25. 07:15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의 옆에 누운 다음 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를 전항과 같이 추행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하면서 위 E의 남편인 피해자 F(43세)에게 붙잡히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23:17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에 있는 '한미회초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남대구나들목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같은 해 11. 17.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구 금오공대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원평동 방면에서 비산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쏘렌토 증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10:3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수송초교 쪽에서 수송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2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CCTV 영상(수사기록 17~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제1 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 특별가중요소: 중상해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과실 있음(무단횡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초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앞서 본 양형인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68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7. 18. 02:00경 인천 남구 석바위에 있는 카페골목 앞길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D(58세)이 다른 택시에 대해 경적을 울린 것을 자신들에 대해 경적을 울린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의 문을 걷어 차 피해자의 얼굴이 위 택시문에 맞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0 03:34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i30 차량을 인천 연수구 연수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운남동 1148 앞 도로까지 약 3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01: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이 주문을 받으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쓸어내리면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녹화기록,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89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경부터 2013. 9. 16. 17:10경까지 대구 북구 C, 4층(D)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참여 없이도 당첨이 우연적으로 발생하여 생성된 경품이 연속적으로 배출되는 내용의 '황금 불새'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내사보고, 회신서, 현장사진, 게임설명서,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을 필요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몰수하기 불능한 물건의 가액을 28,905,000원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공소장에도 임의적 추징에 관한 형법 제48조 제2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여러 요소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추징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42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1. 17:0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이용원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65세)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 17:05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 덕계로 산청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황금당 도로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6%의 상태로 사륜오토바이 (일명 : 사발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01:2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대지면 효정리 소재 동부프로미카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소재 갈전삼거리까지 약 15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23:30경 서울시 중랑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여, 50세)에게 다가가 같이 술을 마시고 놀자며 추근대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고 얼굴에 볼을 비벼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281호에 있는 'C'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그곳에 있던 직원 D에게 마치 할부대출을 통해 BMW X3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 그 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말을 하며 같은 취지의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대출신청·약정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솔로몬 저축은행(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D을 통하여 위 대출신청·약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부대출을 통하여 중고차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려는 생각이었고, 실제로 위 승용차를 구입한 직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며, 2012. 1. 28. 경 벨기에로 출국하는 등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1. 12. 26. 경위 매매상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피해 회사 계좌(E)로 송금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재직증명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수 및 이 사건 범행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2. 22.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로에 있는 가나종합씽크 앞길을 백일지구 방면에서 이바돔감자탕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7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수사기록 32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정적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