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489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4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2016감고14(병합) 치료감호 |2016전고33(병합) 부착명령 |2016치고1(병합) 치료명령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치료명령 피청구자 |A 검 사 이경화(기소), 송혜숙, 박선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치료명령 피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치료명령 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피부착명령청구자 겸 치료명령 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92. 4.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약취·유인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1999. 12. 7.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대한강간등)죄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13:24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성인용품점 앞 노상에서 하교 후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폐가에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길 좀 가르쳐달라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끌어 위 성인용품점 주변에 있는 폐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위 폐가 입구에 있는 철문을 잡고 버티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매리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 소리로 울자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두고 그 자리를 떠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부착명령, 치료명령 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최종 징역형 및 보호감호를 마친 후 2012. 5. 21.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3년간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2013. 8.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관제CCTV 확인 및 이동동선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보호관찰 관련 자료 편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현장사진(CCTV 사진), 관제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및 성도착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및 성도착증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3회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행내용은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후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1992년 전과 범행)과 초등학교 놀이터에서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화장실 뒤 창고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2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과 음부에 문지르는 등으로 강제추행 한 것(1999년 전과 범행), 그리고 10세에 불과한 또다른 피해자를 폐공장 안으로 끌고 가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빨다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것 (2002년 전과 범행)이다. 피고인은 위 각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7년간의 보호감호를 거쳐 2012. 7. 23. 최종 출소하였는데, 2012. 5. 21.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3년간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받아 출소 이전부터 약물치료를 받아왔고, 2013. 8.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1년여 만에, 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경계선 수준의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고, 2003년경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그에 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모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17세 무렵부터 바지를 벗고 돌아다니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여 왔다고 한다. 피고인은 청소년기부터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 초범 연령이 낮고 특히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오랜 기간의 징역형이나 보호감호, 치료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높음(13~29점 중 21점)'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또한 '높음(25~40점 중 25점)' 수준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여전히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역시 총점 3.06점으로 규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피고인에 대한 2012년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아동에 대한 변태성적 환상을 가지고 있으며, 성적 욕구에 대한 조절이나 적절한 해소가 어렵고 충동적으로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약물치료가 끝나고 3개월 정도 후부터 다시 성적 욕구가 생겨났고 아동에 대한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다. 2016년 정신감정 결과도 마찬가지로, 범죄기록, 피해자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정신증적 증상의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아동에 대한 변태성욕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제4호 1.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과 소아성기호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소아성기호증은 성적인 측면에서의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소아성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심신장애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폐가로 데려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울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미 수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징역형 합계 11년 6월, 보호감호 7년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3년간의 성충동약물치료를 마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그 범행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충격은 지속적인 심리치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조화로운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커다란 방해물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나아가기 전 폭행의 상태에서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 정순열 판사 권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