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740

범죄사실 K은 중국 청도 및 연운항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입금받고 환전을 해 주지 않는 가짜 스포트 토토 사이트(일명 '먹튀 사이트')를 이용한 'L', 'M', 'N', 'O', 'P' 이라는 중국 본사 사기 범행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중국 본사의 각 사무실에서 수익금의 40%~50%를 지급하여 주겠다며 인터넷 페이스북이나 포털사이트 등에 국내 부본사와 총판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러한 광고를 보고 중국 본사 사무실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고 부본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경기 시흥시 Q 및 R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피고인 B과 S, T, U, V 등을 총판으로 고용한 후, 게임 적중 정보나 재테크 고소득 정보를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가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피해자들이 회원 가입을 하게하고, 게임 정보를 주겠다며 돈을 입금(배팅 또는 충전)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이후 게임이 적중하더라도 '게임 규정위반', '최저 배팅 금액 위반' 등을 핑계로 환전을 해 주지 않고, 환전을 받으려면 '입금한 돈이나 환전 금액만큼 더 입금을 하여야 환전이 된다.'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하게 하며 환전을 미루다가 결국 피해자들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버리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즉시 국내 인출팀이 현금 인출하거나 다른 범행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액의 일부를 중국 본사로부터 지급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위 K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K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30.경 인터넷 BE 까페 게시판에 '재테크로 돈을 벌수 있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게임 배팅으로 많게는 투자금액의 10배의 수익이 생길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기망하며 'X'라는 가짜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Y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받은 후 피해자가 환전을 요구하자 "배팅에 문제가 있어 입금한 돈의 일정 금액 이상을 입금해야 환전이 된다"고 핑계를 대며 환전을 미루다가 사이트 접속을 차단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4. 4. 15.경부터 2016.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335회에 걸쳐 합계 3,628,368,073원을, 피고인 B은 2014. 10. 30.경부터 2015. 10. 22. 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46 내지 15,815 기재 및 2015. 12. 11.경부터 2016.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6,025 내지 19,324 기재와 같이 총 17,970회에 걸쳐 합계 3,271,692,7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계좌거래내역, 각 범죄수익금 일람표,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별책 1권의 각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진술서 사본, 별책 2권의 각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진술서 사본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속하지 않은 'L'의 다른 팀이나 'M', 'N', 'O', 'P' 등의 사무실에서 저지른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고, 2015. 5. 18.부터 2015. 9. 1.까지 기간에 저질러진 범행의 경우 그 기간에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죄조직은 K이 총괄 운영하며 프로그램제공자, 은행계좌 모집책, 피해금액 인출 팀 등을 두고, 중국 내각 사무실에 관리자, 국내에 부 본사, 그리고 말단의 총판(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계속 조직을 키워가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점, 이에 하위에 속한 자는 상위나 다른 경로로 범행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 없이 다만 조직 안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하고 일정한 범죄수익을 배분받는다는 의사로 이 사건 범죄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러한 의사로 상위의 운영자와 접촉하여 범행에 가담한 이상 범죄조직 전체의 구성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가담기간 동안 저질러진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고, 또한 피고인이 2015. 5. 18.부터 2015. 9. 1.까지 사이에 범죄수익금을 입금 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외국에 사무실을 둔 가짜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전문적·계획적인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피해금액 합계가 거액인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각 가담정도와 기간, 피고인들이 직접 관여한 각 피해금액 및 실제 분배받은 범죄수익의 규모, 먼저 선고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