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2.경 등산모임에서 피해자 C(여, 45세)을 만나, 2015. 3.경부터 2016. 5. 경까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6. 3. 30. 00:30경 대전 중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누르고, 거실에 있는 피해자의 아들에게 들킬까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해서 약 20분 후 거실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안고 안방 침대로 데리고 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23. 2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산에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 쌍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는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앞으로 한 번만 더 등산모임에 가면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6. 15. 08:30경 피해자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일로 인하여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정리하고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무조건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외출을 하기 위하여 집을 나서는 순간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비틀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입을 틀어막은 상태로 "너랑 관계를 하려고 왔다. 가랑이를 벌려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방 침대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대를 보여 주며 "지금 생리 중이라 관계를 못한다."고 말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감금 피고인은 2016. 6. 15. 08:30경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다음, 피해자에게 "남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야겠다,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주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 쪽으로 밀치면서 "전화기를 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마치 금방이라도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괴롭힐 것이다"라고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공포감으로 인하여 같은 날 11:10경까지 약 2시간 40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6. 6. 15. 11:10 경 제4항과 같이 피고인이 두려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시 한 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집 밖으로 도망치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원피스 윗부분을 손으로 찢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벽 쪽으로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제5항과 같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5, 12:00경 대전 중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연결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에서 내린 다음, 중앙공동계단의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작은 방의 열린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피해부위 등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화면캡쳐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차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전과(동종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됨),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3년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10월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강간미수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고, 부엌칼을 들고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계기로 피고인과의 관계를 끊으려던 피해자를 찾아가 또다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로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직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한때 연인관계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성 틱장애를 겪고 있는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있으며,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간죄 및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