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순천시 J, 2층에 있는 'K' 게임장의 사장으로 실질적인 게임장 운영 및 관리업무를 전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동생으로 위 게임장 건물의 소유자 L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A에게 제공하고, 게임기 구입 등에 필요한 게임장 운영자금을 A에게 교부하여 게임장 운영에 사용하도록 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환전사장이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며, 피고인 E은 본건 게임장에 2,500만 원을 투자하고 범죄수익을 배분받은 공동영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개·변조된 게임물 이용제공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0. 말경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게임기를 선정하여 구입하고, 피고인 B은 게임기 구입 및 설치에 필요한 비용과 장소를 제공하여 주고, 피고인 C은 명의사장 M을 고용하여 '바지비'를 주는 등으로 단속에 대비하고, 위 게임장에서 환전영업을 함으로써 더 많은 손님들이 방문하도록 유인하는 방법으로 '오션엔젤(등급분류번호: CC-NA-120118-001)' 아케이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물고기의 출현시간이 단축되고, 물고기 종류와 관계없이 무조건 1,000점이 가산되어 천사 아이템이 출현하면, 이를 포획하게 되어 손님들의 능력이나 숙련도와는 무관하게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도록 개·변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환전영업 및 사행성 게임장 영업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2012. 10. 초경부터 2013. 1. 말경까지, 피고인 C, E은 2012. 10. 초경부터 2012. 12. 11.까지 위 'K' 게임장에서 '우주전쟁', '오션엔젤' 등의 사행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이를 손님들에게 이용제공하면서,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사장으로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게임기를 선정하여 설치한 후 이를 수리하는 등으로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장소와 게임기 구입자금의 일부를 제공하고, 피고인 E은 '오션엔젤' 게임기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2,500만 원 출자하여 위 A에게 교부하여 준 후 게임장 영업을 통해 발생한 범죄수익을 배분받고, 피고인 C은 환전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환전업무를 전담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똑딱이'(게임기의 조작버튼을 자동으로 누르는 장치)를 올려두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손님의 능력이나 숙련도와는 무관하게 점수가 가산되다가,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이 일정한 목표(미션)를 달성하게 되면 달성된 목표에 따라 아이템카드가 최소 1장에서 최대 200장까지 배출되도록 하고, 손님이 이를 M, 피고인 C에게 가져가면 이들은 아이템카드를 1장당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위 제2항 기재 일시에 위 A 등이 위와 같이 아이템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사행성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손님들에게 '똑딱이'를 설치해 주고, 아이템카드를 채워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게임장의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M 소환 후 면담내용)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적발보고 1. 내사보고(게임물 개·변조 의심 동영상 체증 관련) 1. 현장사진 1. 게임설명서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게임물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결과물 환전업 영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E)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C, E)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피고인 A : 1,700만 원(피고인이 시인하는 수익금 3,000만 원에서 직원들 봉급 지출액 1,300만 원 공제) 피고인 B : 피고인이 임대료 명목으로 2회에 걸쳐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게임장 영업장소를 임차한 후 임차료로 월 400만 원 정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원을 공제하면 수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 C : 1,000만 원(피고인이 시인하는 수익금액) 피고인 E : 2,500만 원(피고인이 시인하는 수익금액) 1. 가납명령(피고인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2012. 12. 11. 운영하던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이 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피고인 D : 범행 가담정도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E :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 및 범행 가담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