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9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I. 2012고단9373 1. 피고인은 2012. 11. 09. 13: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관리인인 피해자 D의 E교회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교회의 열린 문을 통하여 교회의 식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교회 식당 안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보온물통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주전자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II. 2012고단10571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 21. 23:57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558-6에 있는 (주)수력전기자재창고에 이르러 감시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나무통에 감겨져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9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동전선) 약 12kg를 미리 소지한 절단용 펜치로 절단한 후 피고인의 자전거 뒷좌석 플라스틱 통에 옮겨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3. 02: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침입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65,000원 상당의 구리전선(깔선) 약 50kg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3. 16: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침입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9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나경선 22 스퀘어) 약 15kg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III. 2013고단52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1. 29. 03: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에 이르러 감시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위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I의 관리하는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웜 감속기 5대를 미리 가져간 리어카에 옮겨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2. 30. 20:30경 부산 사상구 J건물 A동 101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K 소유의 L 1톤 화물차에 접근하여 화물차 적재함 내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동분철 30kg을 미리 가져간 자전거에 옮겨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2. 30. 21:0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 화물차 적재함 내에 실려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동분철 30kg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IV. 2013고단69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1. 19:36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H' 공장에 이르러 위 공장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윔 감속기 2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라이트박스 1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클러치 1개 등 시가 2,9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2. 20:00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의 철근을 쌓아놓고 그 위에 천막을 덮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천막을 들추고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시가 약 24,000원 상당의 철근 77개를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V. 2013고단1210 피고인은 2013. 1. 16. 06:00경 부산 사상구 O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P이 Q 포터 화물차 짐칸에 차량부품(유압자키 등)을 실어 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차량부품(유압자키 등) 30킬로그램을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VI. 2013고단2235 1. 피고인은 2012. 11. 초순 18: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558-6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수력전기 (주)에서 피해자 등 직원들이 일을 하러 나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차단막이 없는 출입문을 통해 자재창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6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20킬로미터 가량이 감겨있는 나무 통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5. 18:00경 부산 사상구 R에 있는 S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시카 150,000원 상당의 리어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2012고단10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해물품 및 범행장구 사진) 2013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범행현장 사진 1. I의 피해자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에 대한) 및 사진 2013고단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명세표, 사진 2013고단1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사진 첨부, 피해품에 대한) 2013고단2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첨부, 구리선 금액)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확인 및 동종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주거침입절도: 침입절도 감경영역(생계형 범죄 > 동종누범) : 징역 8월 ~ 1년 6월 나. 건조물침입절도: 침입절도 감경영역(생계형 범죄, 실내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동종누범) :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생계형 범죄(기초생활수급대상자), 나쁜 건강상태(간경화)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및 누범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