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회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개인 채무가 약 10억원에 달하여 자금압박이 심한 탓에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12.경 경기 가평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에 소송이 있어 비용이 필요하다, 3천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82,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의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차용증, 거래내역서, 차용금내역, 내용증명, 등기부등본(가평군 D)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의 이유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 3,000만원은 ⓐ 2015. 2. 12. 2,000만원을 송금하고, ⓑ 2015. 2. 27. 1,000만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고, 순번2 기재 1억 2,000만원은 ⓒ 2016. 11. 9. 1억 2,000만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고, 순번3 기재 6,350만원은 ⓓ 2016. 6. 5. 현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고, ⓔ 2016. 6. 23. 현금으로 150만원을 지급하고, ⓕ 2017. 7. 24. 2,000만원을 송금하고, ⓖ 2017. 8. 9. 현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고, ⓗ 2017. 8. 17. 현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고, ⓘ 2017. 9. 18. 현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 2017. 10. 30. 현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고, ⓚ 2017. 11. 6. 현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고, ⓛ 2017. 11. 9. 현금으로 800만원을 지급하고, ⓜ 2017. 11. 13. 현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여하고, 순번4 기재 2,000만원은 ⓝ 2018. 2. 5. 2,000만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고, 순번5 기재 1,970만원은 ⓞ 2018. 3. 8. 현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고, 16) 2018. 3. 19. 현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 2018. 3. 20. 현금으로 70만원을 지급하고, ⓠ 2018. 3. 26. 현금으로 1,20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여하고, 순번6 기재 2,950만원은 ⓡ 2018. 6. 4. 현금으로 1,200만원을 지급하고, ⓢ 2018. 6. 5. 현금으로 700만원을 지급하고, ⓣ 2018. 6. 12. 현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고, ⓤ 2018. 6. 18. 현금으로 55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D, 경기 가평군 E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토지를 매도한 매도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토지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대출금이 예상보다 적어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조속히 변제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 3,000만원을 소송비용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차용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어떠한 소송이 진행되었고 피고인이 위 소송에 어떤 명목으로 금원을 지출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기재 1억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순번1 기재 3,000만원을 합산하여 1억 7,000만원을 2016. 11. 25.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증인 C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7, 47면), 피고인은 2016. 12. 20. 경기 가평군 D 토지에 관하여 F조합에 채권최고액 1억 4,95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을 받았으나(증거기록 제215면), 예상보다 대출금이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대출금을 모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경기 가평군 E 토지에 관하여는 그 무렵 대출이 진행된 바 없다. 다. 결국 경기 가평군 D 토지에 관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고, 한편 경기 가평군 E 토지에 관하여 2018. 1. 4. G조합에 채권최고액 13억 6,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을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위 경기 가평군 E 토지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F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며 이후 대출이 실행된 사실도 없다. 라. 피해자는 2015. 2. 12. 3,000만원을 신용대출을 받아 위 ⓐ, ⓑ 기재 3,000만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고, 2016. 11. 8. 1억 2,000만원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위 ⓒ 기재 1억 2,000만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고, 2017. 7. 24. 2,000만원을 신용대출을 받아 위 ⓕ 기재 2,000만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고, 2018. 2. 5. 2,000만원을 신용대출을 받아 위 ⓝ 기재 2,000만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지인들로부터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을 빌리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이 곧 실행되니 조속히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후에는 앞서 대여한 금원을 반환받기 위해서라도 대출이 곧 가능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지속적으로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피해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대신 상환하고 있으므로 위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대출원리금을 지급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나(증거기록 제48면), 이는 피고인이 차용증의 기재와 같이 2016. 11. 25.까지 피해자에게 1억 7,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그 원금과 이자를 대신 지급하기로 하여 이를 변제하게 된 것으로(증거기록 제47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7. 10. 300만원, 2017. 8. 24. 500만원, 2018. 2. 27. 800만원, 2018. 7. 9. 150만원을 변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전체 편취금액에서 극히 일부의 금액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자녀의 학비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일부 금액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전후하여 더욱 큰 금액을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차용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일부 변제한 내역을 기초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9. 1. 14. 이후 변제한 금원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남편이 위 차용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거나 이후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제하게 된 금원으로 이를 기초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편취한 금액이 2억 8,27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회(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7회(실형 1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20. 9. 3. 차용금 잔액 1억 6,500만원 중 피해자에게 1억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6,500만원에 관하여는 1년 후에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중 2021. 6. 7. 1,000만원을, 2021. 6. 30.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위 금원에 관하여 경기 가평군 D 토지에 관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다만, 선순위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2020. 9. 3.자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점(다만,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고려한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