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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1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3세)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20:3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그 칼날 부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고, 그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어깨, 손목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6. 18, 20:40 경 제1항 기재 주거지 앞 노상에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청남도 천안 E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위 피해자 F(46세)이 제1항과 같은 경 위로 다친 C을 후송하기 위하여 구급차에 탑승시키자, 구급차의 뒤를 막고 C을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하자 "너 죽을래, 사시미 뜰까 내가"라고 협박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의 허리를 잡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응급환자 구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와 부위의 부종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119대원 공무집행방해 영상 첨부)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C 상처 사진, 소방관 F 상처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치료를 위하여 그녀를 구급차에 탑승시킨 소방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본건은 피고인이 추락사고로 입원한 사이 피고인의 장비가 없어진 것을 추궁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나, 선고형을 정하면서 참조한 각 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적시한다. 하다가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이러한 유리한 양형요소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는 대신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30. 16:09경 시흥시 순인로 3409번길 8, (주)에이엔제이네트워크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16:09경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안양 시내 방면에서 석수군부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있던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는 F 버스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버스의 왼쪽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67세)과 피해자 H(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454,360원이 들도록 피해자 삼영운수(주) 소유의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다수범죄 처리 기준 : 6월 이상(상상적 경합범이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 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 E, H, 삼영운수 주식회사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G는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여 연락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1고단134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15.경 경북 안동시 B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신분증 위조 카페에 접속하여 그 카페에 게시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신분증을 제작 의퇴하면서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주었고, 2011. 1.19. 12:30경 서울 광진구 C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직원에게 100만 원을 주고 "D, E, 경상북도 안동시 F아파트 612동 801호"라고 기재된 주민등록증 1장을 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안동시장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29, 22:25 경 강원 정선군 G 카지노 검색대에서, 그 회사 보안요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그 위 조사실을 모르는 위 보안요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 0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000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뒤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청받자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 03:0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해 달라는 말을 듣자 '휴대폰이 없어졌다. 휴대폰을 찾아주지 않으면 술값을 내지 않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E로부터 술값 지급을 권유받자 "국민의 세금을 받는 경찰관이면 내 휴대폰을 찾아줘야 한다. 내가 너희들보다 세금을 많이 낸다. 경찰관이 휴대폰도 못 찾아주나."고 말하면서 배로 위 E의 배 부위를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23:2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영상후반작업실 부근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아서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4. 05:40경 충북 청주시 C에 있는 D주점 2호실에서 접대부인 피해자 E(여, 45세)이 성관계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을 하던 중계산을 하러 위 2호실에 들어온 D주점 사장이 피고인을 말린 후 나가자, 갑자기 위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우측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벽으로 2회 밀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2회,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폭력범죄,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 영역(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없음)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없음, 긍정적 사유: 우발적인 범행, 상당 금액 공탁 2. 선고형의 결정 양주병을 휴대한 상태에서 저지른 폭력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사장이 제시한 술값 (68만 원)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나오자 흥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잘못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200만 원을 공탁한 점, 1995년경 이후로는 2회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2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15. 23: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배회하던 중,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후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그냥 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같은 시 온의동에 있는 온의사거리에서 잠시 정차하자 갑자기 하차하여 운전석 문 앞으로 걸어가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과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30경 춘천시 경춘로 2364 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강남병원 로비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행동을 하여 위 병원 E에 근무하는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그곳 출입문 옆에 있던 피해자 강남병원 소유인 에어컨 1대의 송풍구를 손으로 뜯어내어 수리비 90,000원이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병원 E에 근무하는 피해자 F(24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1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50경 위 강남병원 로비에서, 위 F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지금 이게 재밌냐?"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상해) [범죄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공무집행방해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폭행 [범죄유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내지 10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wwwww2년 5.3월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정하되, 하한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타인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전 폭력 전과들은 각 벌금 50만 원 이하의 경미한 것이고, 모두 7년 이전의 전과인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9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백화점 6층에 있는 'D' 의류점 점장이고, 피해자 E(27세) 및 F,G는 위 D에서 점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14: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H402호 원룸에서, 피해자 및 F,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에 술잔에 담긴 양주를 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차례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위 방 밖으로 도망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원룸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밑으로 떨어뜨려 옆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식당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약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부터 2013. 3. 2.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당구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우연한 결과에 의해 게임기 화면에 표시된 점수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27. 00:30경 화성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로 피해자 D과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폭력사건에 대해 D의 일행인 피해자 E의 항의를 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 E 비골골절 X-Ray 촬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자 2인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중 1인에게 중한 상해 발생함.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6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처벌 불원함.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1인에게도 상당한 책임 있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 14:00경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에 있는 남한산성 유원지 입구에서 피해자 C의 화물차를 대리운전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같은 날 16:30경 같은 시 D에 있는 'E' 슈퍼 앞에서 피해자가 과일을 구입하기 위하여 하차하여 자리를 비우자,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만 원, 100만원 권 수표 1장, 10만 원권 수표 3장 합계 630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은 다음, 다시 승차한 피해자를 태워 목적지로 이동한 후 그대로 가버려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조회회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02:22경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상관하지 마라 씨발놈아! 니네들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진술조서(F)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3. 10. 17. 05:59경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기점 5.1km 지점 성남영업소에서 축중 하중 40톤, 축당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이 금지됨에도, 제4축에 11.3톤인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992. 5. 8. ㅣ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장애로(지적장애 2급)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절도 피고인은 2015. 3. 5. 15:18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성당 회관 제1 교리실로 들어가 피해자 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벽걸이 책장 안에 있던 시가 3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가지고 가고, 심심하다는 이유로 위 절취한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여 벽걸이 책장 안의 책에 번지게 하여 그 불길이 시가 50,000원 상당의 성경책 5권을 소췌 하였으나, 자연적으로 소화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교회 2층 피해자 H목사의 사택 창고에 들어가 심심하다는 이유로 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문화 및 집회시설(교회)의 2층 교회(예배실) 159.2㎡의 일부에 번지게 하여 수리비 등 9,893,720원 상당이 들도록 소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심신장애자진단서(정신박약) 1. 내사보고(최초 신고자 상대수사),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경찰서 인계 후 피의자 A 언동에 대하여), 내사보고(G교회 피해품 목록), 내사보고(피의자 얼굴 부위 그을음 확인 및 오른손 미세증거 채취, 첨부사진 포함), 수사보고(감식사항 행정 보고서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동부소방서 출동상황),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견적서 등 첨부 관련,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현주건조물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방화범죄 > 제1 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나. 제2 범죄(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 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다. 제3 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의 처리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르는데,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 성당과 교회에 들어가 방화를 하거나 방화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데, 이러한 방화 범행은 그로 말미암아 자칫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미칠 수 있어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절도죄 내지 절도미수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은 300원에 불과하고, 방화 범행은 물적 피해에 그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상세불명의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26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F, 이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 한다)은 대전 서구 G 2층에 있는 'H 영농조합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주식회사 I(이하 '회사'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A는 법인의 조합장으로 일하던 사람, 피고인 B은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 피고인 C은 청주시 상당구 J2층에 있는 법인의 충북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법인 충북지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 등의 일을 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법령에 의하여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4. 8. 22.경부터 2015. 4. 20. 경까지 법인 충북지사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투자자들에게 "H 영농조합법인은 김치 공장을 운영할 예정이고, 귀농, 귀촌사업, 김치사업을 하여 수익금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회사이다. 출자금으로 1,320,000원을 투자하면 1주일 후부터 140일에 걸쳐 하루에 10,000원씩 1,400,000원을 지급하고, 3,960,000원을 출자하면 1주일 후부터 하루에 30,000원씩 150일에 걸쳐 4,500,000원을 지급하고, 13,200,000원을 출자하면 1주일 후부터 하루에 100,000원씩 160 일에 걸쳐 16,000,000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 2명을 유치하여 그 2명의 투자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투자하면 1명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불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2014. 8. 22.경 투자자 K으로부터 3,960,000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8. 22 경부터 2015, 4, 20.경까지 투자자들로부터 347회에 걸쳐 합계 1,779,810,000원을 투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의 진술서 1. 투자현황(범죄일람표), ㈜ H영농조합 조합원 등록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총 투자유치 규모가 크고 다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일명 'F' 이라는 사람이 주범으로 유사수신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이 사건 사업에 적지 않은 금전을 투자를 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변제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 2007.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1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 19. 7:10 경 거제시 고현로에 있는 첼로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7:15 경 거제시 서문로 30 롯데인벤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한다고 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용상동 소재 통술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화동에 소재 어가골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km의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그 대상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 기한인 2016. 1. 20.까지 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여 전자기록 등록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11:36경 의정부시 B오피스텔 703호에서 피해자 C과 성관계를 맺은 후 피해자가 나체로 욕실에 들어가 세수를 하는 것을 보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9. 오전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나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화면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A 휴대폰 촬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여러 장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진들을 유포한 적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재민 범죄일람표
전주지방법원-2016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15:39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서 사위인 피해자 E(남, 37세)이 별거중인 처와 합의한 대로 2살 된 딸을 데려가려고 하자 "아이를 데려가려면 이혼하고 데려가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내사보고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및 첨부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위인 피해자가 손녀를 임의로 데려가려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이 손녀를 붙잡고 다투자 손녀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과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9396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긴급피난이나 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판시 범행의 시각은 15:39경으로 야간이 아니고, 판시 범행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 인근이다. 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과 피고인의 주거 앞에 주차한 차량에서 이혼문제와 자녀양육문제로 이야기 하던 중 자신의 딸을 임의로 데려가려 하자 피고인의 딸이 이를 막아선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인바,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손녀를 데려가려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이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거나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이 손녀를 나누어 잡고 당기고 있어 피고인의 손녀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난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녀를 품에 안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의 손녀를 다시 빼앗아 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판시 범행 장소에는 피고인, 피고인의 딸, 피고인의 언니, 아들이 함께 있던 상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고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녀를 데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판시 상해 범행이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거나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마.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과 별거 중이긴 하였으나, 자신의 딸인 피고인의 손녀를 데려가려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손녀에게 위해를 가하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부위가 얼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소극적 방어행위 보다는 공격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손녀양육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5.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02:40경 부천시 원미구 D 인근 노상에서, E에 대한 폭력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에 의해 폭력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연행되려 하자, 갑자기 "씨발놈들아 니들 맘대로 해,난 못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량 뒷좌석에 누운 상태로 순찰차량 밖에 있던 위 G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발을 휘둘러 약 10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