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19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0. 5. 30. 04:00경 경기 여주읍 홍문리 홍문 4거리에서 C 은색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길거리에 혼자 지나가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를 할 목적을 가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을 혼자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가 경기 E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방 안에서 속옷만 입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30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도상해 가. 2011.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24. 02:13 경 경기 여주읍 하리에 있는 '제일시장' 부근에서 C은색 모닝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여, 25세)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G 소재 'H' 앞 버스정류장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베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나. 2012.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13, 02:30 경 경기 G 소재 I마트' 옆 골목길에서 강도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J(여, 28세)를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두 개의 늑골 골절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두개 내 열린 상처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2. 9.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9. 04:50경 경기 G 소재 I마트' 옆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K(여, 41세)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현금 800,000원, 시티은행 신용카드, 농협직불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갈색 가방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도예비 가. 20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 02:00경 경기 여주군 G 소재 L 미용실 앞길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쇠파이프를 들고 20대 여성 2명을 뒤따라가 강도를 예비하였다. 나. 2012.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8. 02:00경 경기 여주군 G에 있는 M식당 앞길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 N(여, 26세)을 뒤따라가 강도를 예비하였다. 다. 2012.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6. 01:50경 경기 여주군 아파트 앞길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뒤따라가 강도를 예비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2010.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0. 5. 23, 02:00경 경기 여주군 P 소재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그곳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곳 거실 소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메트로씨티 지갑, 통장 2개, 자동차 열쇠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1.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중순 02:00 경 경기 여주군 R 2층 소재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뜯어낸 후 창문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으나 그곳에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2.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12. 01:00 경위나.항 기재 장소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벽돌로 창문 유리를 손괴한 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으나, 그곳에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2012.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16. 02:00 경 경기도 T 2층 피해자 U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거실에 침입하여 거실 화장대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열쇠, 현금 7,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2. 1. 12. 01:00경 경기 R 2층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창문을 깨뜨린 후 침입하였으나 그 곳에 절취할 물건이 없자, 침입 흔적을 없애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옷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S 및 그 가족들이 현존하는 위 가옥을 수리비 22,00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6. 자동차불법사용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23. 02:00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등 일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4.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Q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Q 소유의 C 모닝승용차를 권리자인 위 Q의 동의 없이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6.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4회에 걸쳐 타인의 승용차를 권리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NA 일치 관련)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DNA 일치 관련)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9. 6. 강도예비범행 사진 첨부 관련) [판시 제4, 5, 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진술서 1. 방화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3조(강도예비),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판시 제1 죄에 한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판시 제1죄에 한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Ad징역 45년 2. 양형기준 가. 피해자 K 에 대한 강도상해죄 : 징역 4년 ~ 7년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기본영역 나. 피해자 J에 대한 강도상해죄 : 징역 4년 ~ 7년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기본영역(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중한 상해) 다. 피해자 F에 대한 강도상해죄 : 징역 3년 ~ 6년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감경영역(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12년 6월 (7년 + 7년×1/2 + 6년×1/3) 마.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 징역 7년 ~ 12년 6월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의 하한만이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심야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지목하고 쇠파이프나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또한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면서 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사람이 현존하는 가옥에 불을 지르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내용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도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7년에도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이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부과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1회의 집행유예 외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처단형이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