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소금 및 선식 판매 업소인 'E'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부부이다. 1. 피고인들의 소금 판매와 피해자의 소금 복용 피고인들은 2014. 1. 2. 오후경 위 업소에서, 2013. 12. 24. 건국대학교병원으로부터 위 암 말기(4기)에 1년 시한부 선고를 받은 피해자 F(49세)에게 "우리가 판매하는 자하소금과 선식을 복용하여 암을 치료한 사람들이 많다. 앞으로 물을 마시면 안 되고 음식섭취도 안 된다. 오로지 우리가 판매하는 자하소금과 선식만 먹으면 한 달 안에 효과를 볼 것이다. 몸에 냉기가 빠지면서 배에 찬 복수도 자연스럽게 빠질 것이고 결국 암세포도 없어질 것이다.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살 수 있고 좋아질 것이다. 병원에 가서 말도 안 되는 항암치료나 주사바늘을 꽂는 순간 완치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소금 3g 들이 1봉지를 처음에는 하루 3봉지 정도 먹고 익숙해 지면 들어가는 대로 먹어라. 복수를 빼려면 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 정 힘들면 끓는 물을 극소량 섭취해라. 끼니는 먹지 않아도 되는데 소금은 꼭 먹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피해자 F는 당일 300만 원을 주고 소금과 선식을 구입한 후 그때부터 2014. 1. 11. 쓰러질 때까지 하루 평균 소금 4~5봉 이상과 선식만을 먹으면서 물은 극소량 섭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소금 섭취 적정량은 5g(나트륨 2g) 미만이고,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여 혈액 내 나트륨 농도가 높으면 물이 조직에서 혈관 쪽으로 이동하는 삼투성 수분이동이 발생하여 세포내액의 감소가 일어나게 된다. 뇌세포의 세포내액이 감소하게 되면 뇌가 쪼그라들면서 뇌손상에 의한 의식소실 등의 증상이 주로 발생한다. 피고인들은 소금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말기암 환자 등 고객에게 소금을 판매함에 있어, 수분섭취를 극소화 한 상태에서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혈액 내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하여 의식이 저하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알려주고, 소금 섭취에 따른 갈증이 일어날 경우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고 알려주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소금을 들어가는 대로 먹으라. 물을 최소한으로 섭취해야 복수가 빠져 암세포가 죽는다."라고 잘못된 복용방법을 알려주었고 소금의 과다섭취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3. 상해의 결과 발생 피해자는 2014. 1. 3. 소금 복용을 시작한 지 하루 평균 최소 12~15g 이상을 섭취하다 9일 만인 2014. 1. 11.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피해자의 혈중 나트륨 농도는 소금 섭취 전인 2013. 12. 30. 경에는 139mg/dl로 정상이었으나 2014. 1. 11. 경에는 191mg/dl(정상수치 135~145mg/dl)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나트륨혈증에 의한 뇌신경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 J 각 진술기재 부분 및 피고인 B 일부 진술기재 부분 각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사본 1. 소견서, 각 건국대학교 진료기록지, 예금거래명세표, 사진 등, 생식 및 소금 등의 식품들 사진, 사업자등록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체질분류서(생식 및 소금 복용방법 기재), 감정촉탁 회신의 건(수사기록 제212쪽)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분 섭취를 제한한 채 소금을 과다 섭취하라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단지 소금을 판매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뇌손상을 입게 될 정도로 소금을 과다 섭취한 것에 관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역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딸인 G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생식원에서 주는 소금을 가급적 많이 섭취하면서 가능한 그 양을 늘려나갈 것과 갈증을 최대한 참아 수분 섭취를 극도로 제한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및 G와 함께 생식원에 동행하였던 H, I 의 진술 역시 대체적으로 이에 부합하며, 달리 기록상 G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피고인들 운영의 생식원을 최초 방문한 2014. 1. 2. 피해자의 목과 손목에 이른바 "맥"을 짚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의 몸 이곳 저곳을 손으로 누르는 등 마치 피고인을 진찰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고, 피고인들은 수시간에 걸쳐 "복수가 빠진다", "암세포가 없어진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다수의 치료 성공 사례 등을 언급하는 등 피고인들이 소금의 효능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소금을 통한 질병 치료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강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소금 섭취의 효능에 관하여 그릇된 신뢰를 갖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였고, 피해자는 위 생식원 최초 방문일부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 중환자실에 실려간 2014. 1. 11.까지 피고인들 운영의 생식원에 꾸준히 왕래하면서, 혈중 나트륨 농도 상승으로 갈증을 느끼더라도 이를 의식적으로 최대한 참으면서 물 섭취를 극도로 제한한 채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소금을 다량으로 섭취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소금의 효능에 관한 위와 같은 잘못된 설명과 지시를 강하게 신뢰한 외에 피해자에게 다른 동기가 있었을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생식원"이라는 상호로 이른바 건강원을 운영하면서, 말기암 진단을 받은 직후로서 절박한 심정이었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소금의 효능에 관한 그릇된 신뢰를 가질 것을 유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갈증을 참으면서 소금을 대량으로 섭취할 것을 지시한 피고인들로서는, 마땅히 피고인들을 전적으로 신뢰한 채 생식원에 왕래하는 피해자의 위 소금 과다 섭취에 따른 신체 상태의 변화를 세심히 확인하면서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고, 더욱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생식원에 왕래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다. 또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중증의 뇌손상을 입게 된 것 역시 수분 섭취를 의식적으로 극도로 제한한 채 소금의 과다 섭취로 인한 혈중 나트륨 농도의 급격한 상승 외에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간의 인과관계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 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가. 피고인들은 암 치료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갈증을 참도록 하여 수분 섭취를 억제한 채 소금을 과다 섭취할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단기간 내에 중증의 뇌손상을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뇌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밤낮을 구별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의식이 현저하게 저하된 채 병상에 누워 정상적인 음식 섭취 및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수시로 발작 등 증세를 보이다가 2014. 4. 21. 사망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생을 마감하면서 신변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함은 물론, 항암치료 시도의 기회조차 미처 가지지 못한 상태로 비참하게 사망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 역시 피해자의 사망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한 사망 이후에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보인 태도 등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소금의 과다섭취로 인한 고나트륨혈증이 가져올 수도 있는 뇌손상 등의 심각한 부작용 등을 비롯하여, 혈중 나트륨 농도의 급격한 증가가 인체 생리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조차 전무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만연히 진맥과 촉진 등 의료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유도하면서 피해자에게 갈증을 참아 수분공급을 억제한 채 소금을 과다 섭취할 것을 강하게 권유한 것으로,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역시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과와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는 그 사안이 매우 무겁고 죄질 역시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정상관계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들과 주장을 내세워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이를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생식과 소금 등을 300만 원에 피해자에게 판매하였으나, 판매량과 가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다른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한 것보다 훨씬 고가인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폭리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만 원은 생식과 소금 등 물품의 1년치 공급분에 대한 선급분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상 위 돈을 받으면서 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거나 설명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마. 또한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현재까지 위 금액조차 전혀 유족들에게 반환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가 이미 섭취, 소비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을 반환하면 그 금액 만큼을 공제하고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태도로 일관하여,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 역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피해자의 딸인 G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2.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 A에게 과거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는 초범으로서, 범행에 대한 실질적인 가담 정도 역시 피고인 A의 범행을 곁에서 거들거나, 피해자를 비롯한 생식원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안내하면서 차를 대접하거나, 제품의 용법과 가격 등을 설명하여 준 정도로서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