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09고정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7가단1270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C에게 사실은 D로부터 남양주시 E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구비서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D는 이장인 F과 이미 합의가 되었다면서 흰 봉투의 서류를 가져다주라고 하였지요.", "D가 돌아간 후 G은 F에게 가져다주라며 증인에게 흰 봉투를 주었고, 증인이 직접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F에게 가져다주었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C에게 사실은 남양주시 E 임야의 농로부분에 잣나무, 경계철조망, 울타리, 시멘트로 된 경계석이 연결되어 있어 확실하게경계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부부가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울타리 등 경계를 설치한 사실도 없었지요.", "철조망은 H번지 쪽에만 설치되어 있었고, E번지 쪽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 5회 각 공판조서 중 각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197784호 사건의 피고인,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270호 사건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270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4번), 서울고등법원 2008나48317호 사건의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사본(서울고등법원 2008¹48317)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9.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7가단1270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C에게 사실은 D로부터 농장 안에 있는 남양주시 E 임야의 관리를 지시받고 경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증인부부에게 E를 관리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었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 부부가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한 사실도 없었지요"라는 물음에 "농장 밖의 토지는 경작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 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증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부부는 D로부터 농장 전체를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관리자인 K으로부터 농장에 대한 대충의 경계를 확인하여 인계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D나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관리를 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은 농장에 포함된 토지들의 지번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았던 점, 이에 피고인이 "피고가 증인부부에게 번지를 관리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었지요"라는 물음에 피고 측으로부터 번지를 특정하여 관리하라고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에서 "예"라고 진술한 것이라고 선해할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증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부부가 농장의 관리를 시작할 당시 분할 전 남양주시 E 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가운데 부분에 같은 리 L 임야에 위치한 관리사로 올라가는 농로가 형성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 부부는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중 위 농로를 중심으로 같은 리 M 임야나 같은 리 N 전에 연접한 부분에 관하여 배나무를 식재하고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경작을 하여 왔지만, 위 농로를 중심으로 그 반대편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경작을 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농장에 포함된 토지들의 지번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았던 점, 이에 피고인이 "증인 부부가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한 사실도 없었지요."라는 물음에 관하여 자신이 경작한 부분만 농장 안의 토지라고 생각하고서 농장에 포함된 토지들의 지번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농장 밖의 토지는 경작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이라고 선해할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