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89

범 죄 사 실 2021고단589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금원을 준비하면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17. 1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 관련 문자를 전송한 뒤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팸 어플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18.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며 ‘D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 상품은 대출기간 동안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안 되는 상품이다, 약관을 위반하였으니 24시간 안에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위약금 150만 원을 부담하게 되고, 모든 은행의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D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2. 18. 16:00경 평택시 탄현로 51, 서정리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8. 16:15경 평택시 탄현로 51 서정리역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8:00경 평택시 E에 이르기까지 약 5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31 [전제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금원을 준비하면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3.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주는 상품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20. 12. 4.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I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지급 정지를 신청하였으니 금융감독원에 기록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I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7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2. 4. 15:47경 평택시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4. 15:47경 평택시 E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J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21고단1351 [전제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금융회사 직원 또는 납치범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돈을 주면 가족을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금원을 준비하면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23. 14:0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의 배우자 휴대폰 번호를 발신자 번호로 조작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아내를 납치하였으니, 얼굴을 보고 싶으면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44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역 1번 출구 쪽 구둣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N사장이 보낸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3. 15:00경 평택시 E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O 앞 노상에 이르렀다가 다시 위 평택시 E에 이르기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의 대출문자, 카카오톡 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혐의자의 차량 등 CCTV 녹화 영상 사진,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생략 / 카카오톡 등 대화내용 사진 첨부) [2021고단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서(차량 번호 및 현금 수거책 피의자 특정) [2021고단1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분석 및 용의자 차량번호 특정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현금수거책인 불상 피의자 차량 상세내역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현금수 거책 CCTV 사진 확인 및 참고인 A 운전면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카카오톡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운전경력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 범행 초기부터 불법적인 일임을 스스로 인식하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얻을 욕심에 3차례에 걸쳐 범행에 나아간 점, 한편 동종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2회이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담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범죄의 전모나 실체에 대하여는 미필적인 인식과 용인의 의사만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의 정도는 낮다고 보이는 점, 전체 피해금액이 약 1,900만 원 정도이고, 그나마도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득은 경미한 수준에 그치는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그 피해를 사죄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무면허운전 범행은 앞선 동종 전력이 있은 때로부터 10여 년이 훨씬 경과한 이후의 재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