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0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과 같은 현금 수거책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다른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2. 13.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문자 등으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금융점수가 부족하여 다른 곳에서 대출실행을 받아야 한다, 신용카드 장기 대출을 통한 금융거래 후 바로 상환하면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카드에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직후 E 카드론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F 명의 G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대출금이 상환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을 F 명의 G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F을 만나 현금을 받도록 지시하여 피고인은 2020. 2. 21. 12:35경 대구 수성구 H 소재 G 앞 택시승강장에서 F을 만나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2. 20.경 불상지에서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 등으로 “J에서 사잇돌 대출상품으로 3.6% 이율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앱을 설치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그 직후 E카드론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K에 대출금이 있는데 J에서 대출 승인을 받은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전부 F의 G 계좌로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500만 원을 다음 F 명의 G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F을 만나 현금을 받도록 지시하여 피고인은 2020. 2. 21. 14:19경 대구 수성구 L아파트 인근 M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1,500만 원, 수표 1,000만 원을 인출한 F을 만나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2. 21. 불상지에서 O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 등으로 “O에서 저금리 서민자금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P에서 대출받은 1,17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직후 P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Q 명의 G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대출금이 상환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70만 원을 Q 명의 G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Q을 만나 금원을 받도록 지시하여 피고인은 2020. 2. 24. 15:58경 광주 동구 R백화점 1층 안에서 Q으로부터 상품권 1,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9:0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2. 17. 불상지에서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 등으로 “기존에 대출받은 S 대출금 498만 원을 상환하면 연이율 5% 미만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대출금액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한데 T 명의 D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기존 대출금이 상환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T 명의 D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T을 만나 현금을 받도록 지시하여 피고인은 2020. 2. 24. 19:39경 광주 동구 U 앞에서 T을 만나 현금 498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V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2. 말경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 등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일단 K을 소개해 줄 것이니 K에서 일단 대출을 받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다음, “K 대출금 2,850만 원을 상환하여야 서민대출 6,000만 원을 2.8%로 대출해줄 수 있으니 2,85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850만 원을 준비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 2,850만 원을 받도록 지시하여 피고인은 2020. 2. 28. 14:24경 전남 여수시 W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한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N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 신청은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지 않고,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짧은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고인이 관여한 피해액의 합계가 5,0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동종 전과는 1999년의 것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던 전력은 없다. 2차 전달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700만 원, 피해자 N에게 300만 원, 피해자 B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