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04:0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 주점 남자 화장실 소변기 앞에서 전화를 하던 중, 피해자 E(27세)이 '소변기에서 비켜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치며 도망가자, 위 화장실 앞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성명불상의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 주점 종업원 등이 제지하자, 위 주점 건물 밖으로 나와 서 있던 중, 피해자가 위 건물 밖으로 나온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밟고, 성명불상의 피고인의 일행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밟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어깨뼈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화장실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자신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과 머리를 밟았다. 화장실에서 나와 피고인이 다시 자신을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주먹과 발로 얼굴과 상체 등을 수회 때리고 밟았다. 피고인이 주점 건물 밖에서 다시 자신을 밀치고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발로 얼굴과 몸을 밟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F도 이 법정에서, "주점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제 지인이 밖에서 싸우고 있다고 해서 주점 밖으로 나갔더니 피고인와 피해자 E이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 그 후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밟았다. 피고인의 일행도 피해자를 같이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경위, 폭행의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어깨뼈가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려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936

범죄사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양도 전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서울시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E 그랜져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2014. 1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F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고소인 G 면담보고, E 차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6.경 서울 강서구 H 지하상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J 소유인 K 체어맨 자동차를 담보로 1,500만원을 빌려주면 차용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체어맨 자동차는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의 소유로 되어 있던 것으로, J 명의로 위 회사와 사이에 58,850,000원의 48개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받은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I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위 체어맨 자동차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체어맨 자동차를 인도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I에게 이 사건 이전에도 수 회 차량을 담보로 대여를 알선하였고 그 중에는 일부 리스 차량도 있었던 점, 담보 차량을 인도하면서 차용증, 자동차등록증(소유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오토리스 계약서, 채권양도 담보제공 승낙서, 차량 임의 운행 및 포기 각서 등을 전달하였던 점, I은 위 서류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리스 차량을 담보로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 한편 차량이 자신에게 인도되었기 때문에 차량 가격에 비하여 소액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리스차량인지 여부를 크게 문제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66쪽) 등을 알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I에게 리스 차량을 담보로 대여를 알선한다는 점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공시를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민원실에서, D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의 기재 및 고소보충진술의 요지는 '사실은 D에게 고소장을 작성해주는 대가 등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가 E의 지시를 받아 2017. 5. 4. 피고인을 변호사법위반죄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D 명의로 E, F, G에 대한 사기 고소장을 작성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사무를 취급하며 성공보수 명목으로 합의금 등의 금원 30%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공무원인 검사에 대한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57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D와 E은 위 사실에 대하여 고소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고소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고소장(증거목록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호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이에 대하여 D가 고소하자 D와 E을 무고죄로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D를 위하여 67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20:35경 경남 거제시 중곡로 1길 고현제 2교위 앞 도로를 술에 취해 무단횡단하던 중 그 일대를 순찰 중이던 거제경찰서 B 소속 경사 C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교통단속 스티커를 발부하여 건네주자 이에 화가 나 위 C에게 "병신 짜바리 새끼야, 빨리 끊어라, 어차피 안 낼 거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C의 왼쪽 뺨과 턱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00:19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1161 윌로펌프 앞 노상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253

공사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평택시 D에서 자동차 부품을 제작하는 업체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2.경 평택시 동삭동 15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평택시 E 건물 101호 지분 전부 및 위 건물 102 내지 112호, 201호의 각 2분의 1 지분을 주식회사 B에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2015. 12. 31.까지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1,268,110,56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아 그에 대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위 지분을 위 주식회사 B에게 증여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탈루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주식회사 B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위 회사에게 공소사실 기재 건물 지분을 증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주식회사 B에게 위 건물 지분을 넘길 당시 체납된 세금은 859,147,200원이었는데, 위 건물 지분을 넘기고 난 후에 피고인 A에게 남아 있는 건물 지분(이 사건 건물 102 내지 112호, 201호, 202호의 각 1/2 지분)의 가액이 위 체납액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2017. 3. 7. 기준 감정평가액 25억 7,700만 원에서 전세금반환 채무 6억 3,000만 원 및 가압류채권액 4,000만 원을 공제하면 19억 700만 원에 이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탈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1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16. 22:3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까지 들어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아버지인 피해자 D가 나와 '왜 남의 문을 발로 차냐.'라고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 부분을 밀치고, 피해자 C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와 놀이터에서 대화하다가 발로 피해자 C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12. 31. 17:25경부터 2019. 1. 1. 13:5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같이 자살이나할까요?', '인생 망했는데 자살하져그냥', '앙주면 엎을거 다엎고 깜방갈렵니다', 'F C A 다죽어야겠다아무래도', '다죽여버리고자살하고싶네진짜'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편 범행의 특성상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7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월 중순경 경주시 B에 있는 C 창고 앞에서, 그곳에 쌓여있던 시가 불상의 피해자 D 소유의 영업용 자동차등록번호판 E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시·도지사가 붙인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떼지 못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스크린골프장 인근에서, 피고인의 아들 H 명의로 등록된 I 덤프트럭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임의로 떼어내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I 덤프트럭에 부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1. 17.경까지 포항시내 일대에서, 피고인의 고용인인 J에게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차적조회, 건설기계등록원부, 피의차량 사진, 압수한 차량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절도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하순 17:00경 경북 포항 남구 F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G이 불법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접근매체를 매수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G의 위와 같은 목적을 잘 알면서 피고인, I, B, J, K, L, C, D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G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G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경북 포항시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네 명의로 된 통장을 주면 계좌당 10만 원을 주고 사용기간을 연장해 주면 추가로 돈을 더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A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대여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 20: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N마트 앞 길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O), 농협 계좌(계좌번호:P)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준 후 A으로부터 그 대가로 1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경북 포항시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네 명의로 된 통장을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A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대여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 18: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Q에 있는 R 커피숍 앞 길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S)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네 명의로 된 통장을 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A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대여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 14: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에 있는 상용남성 타운아파트 앞 길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T),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U)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매 대포통장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I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K 명의 대포통장 계좌 거래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 새마을금고, 농협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 J 혐의사실 확인 및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새마을금고, 농협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농협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L 농협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압수 USB 내 피의자 A 관련 장부 기재 내용 확인), 수사보고(G, V에 대한 재판 경과 등 확인), 수사보고(접근매체 최종 귀속자인 V,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 D)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C, D)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C, D)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1. 21:2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 위 구급차에서 충남서천소방서 D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E이 피고인의 눈 밑 열상 등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이 씨팔 다 죽여버려", "니들이 뭔데, 다 한통속이여?"라고 말하며 구급차 내부의 환자용 침대를 주먹으로 수회 내려쳐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이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았는지 여부 구급대원 E은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고, 그 순간 자신이 바로 뿌리쳤다'고 증언한다(증인 E의 법정진술). 먼저 USB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에 의하면 위 구급대원이 당시 몸을 일으켜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순간(30초) 피고인이 구급대원의 얼굴 근처에 있던 오른손을 바깥쪽(자신의 오른편)으로 빠르게 이동시키며 오른팔을 펴 옆으로 드는 모습만이 확인될 뿐, 손으로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는 모습은 위 시점을 비롯한 어느 시점에도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구급대원이 접근하여 상처 처치를 시도하자(31~33초) 몸을 뒤로 기대면서 구급대원으로부터 멀어지는 자세를 취하였고, 그러면서 구급대원이 피고인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할 때(40초)까지 줄곧 뒤로 기댄 자세를 유지한 채 왼팔을 들어서 얼굴을 가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구급대원이 가까이 있던 동안(30~40초)에 그들 중 누구도 멱살을 잡거나 이를 뿌리칠 때 수반될 만한 팔 등 상체의 급격한 움직임을 나타냈다고 보기는 어렵고(구급대원이 34초에 한 차례 물러서는 움직임은, 구급대원의 몸에 가려 피고인의 오른손이나 구급대원의 손 움직임이 드러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치료를 거부하면서 팔을 내저은 데 대한 구급대원의 회피동작일 소지가 크다), 피고인은 위치・자세나 드러난 행동에 비추어 구급대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공격하기보다는 구급대원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그 접근을 방어・회피하려는 양상을 보였으며, 피고인의 오른손은 구급대원의 몸에 가려졌다가(32초) 다시 드러난(40초) 이후에도 한동안(56초까지; 왼손으로 구급대원의 재차 접근을 막는 듯한 손짓을 하던 47~53초를 포함하여) 줄곧 침대 위에 가만히 올려져 있었다. 영상으로 확인되는 이런 사정들에다가 위 구급대원의 증언 내용(멱살을 잡힌 순간의 구체적 정황 및 멱살 잡힌 사실의 확실성에 관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자신 없는 태도로 불분명하게 답하는가 하면, "응급처치를 하려고 했을 때 A 씨가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제가 뿌리친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답하였다)까지 종합하여 보면, 위 구급대원의 증언은 피고인의 격앙되고 공격적인 언행(다만 그 대상이 구급대원이라고 단정할 자료는 없고, 위 구급대원의 증언도 피고인의 공격적 언행이 당초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뒷받침한다)으로 말미암아 구급대원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을 혼동하거나 과장하여 기억하는 등의 이유로 실제와 달리 왜곡된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어 전적으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위 증언을 초과하는 증명력으로 '멱살을 잡은 피고인의 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의 다른 행위가 구급대원의 활동에 대한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단 피고인은 자신이 구급대원의 상처 처치를 막은 사실을 자인하고 이는 위 영상으로 뒷받침되며, 피고인 및 증인 E의 각 법정진술과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구급대원이 있는 자리에서 환자용 침대를 주먹으로 1회 이상 내려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처치를 막은 상처가 다른 사람 아닌 피고인 자신의 것이었음을 고려하면, 상처 처치를 막은 그의 행위는 구급대원의 활동에 대한 '회피 내지 거부'에 해당할지언정 그에 대한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거나 침대를 내려친 것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의 정황(피고인은 경찰관이 임신한 자신의 처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고인의 직업・배경 등을 들어 비아냥거린다고 생각한 나머지 불만을 품고서 구급차 밖에 서 있던 경찰관과 언쟁을 벌이고 있었고, 구급대원과 언쟁을 벌이거나 그 조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적은 없으며, 구급대원이 하차한 뒤에도 계속 경찰관과 언쟁을 벌이다가 침대를 내려쳤음)에 비추어 '경찰관이나 그 활동을 대상으로 한' 불만・분노의 표출로 보일 뿐, '구급대원이나 그 활동을 대상으로 한' 행위, 나아가 '방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증거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다른 행위들도 구급대원의 활동에 대한 방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27

범죄사실 2018고단827 피고인은 2007. 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8. 18:19경 아산시 어의정로 46에 있는 온천마을아파트 단지 내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181 피고인은 2018. 5. 9. 23: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라는 상호의 라이브 카페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줄 수 없으니 나가 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년' 등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이 가게에 오지 말라'는 취지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2018고단11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고단1181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가 욕설하면서 큰소리를 지른 사실은 인정하나, 그로 인하여 손님이 나갔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하여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라이브 카페에 들어갔을 때 위 카페에는 손님들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하였고,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자와 7년 동안 동거하였는데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억울하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른 사실, 그러자 손님 중 일부가 위 카페를 나갔고 위 카페에 있던 손님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위 카페에 피해자 외에도 손님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손님이 위 카페를 나가거나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큰소리를 지르거나 욕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손님 중 일부가 위 카페를 나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21:35경 나주시 B에 있는 'C' 4번 룸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D(D, 남, 30세) 등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회사일로 불평을 토로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위 식당 내 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1. 피해 부위 등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행 관련 범행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맥주병, 의자를 이용하여 그 범행수단의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137

범죄사실 제11기동사단 B 소속 야전공병이던 피고인은, 2021. 2. 24. 11:20경 경기 양평군 C 생활관에서 공범인 당시 병장이었던 D이 피해자 상병 E(남, 21세)를 침대에 눕혀 양팔을 머리 위로 들게 한 뒤 바닥 방향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부위가 보이도록 올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2회 주물러 추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D으로부터 "E 가슴 터치해 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디지털 무늬 반팔 티셔츠가 올라가 있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2∼3회 만지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각 진술서 1.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 해당함)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선고유예 피고인이 후임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군대 내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선임인 D의 부당한 지시를 차마 거부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초년생으로 개전의 여지가 큰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주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8333호, 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고,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3.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교통법규위반 차량이나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지인들을 동원하여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나눈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16항) 피고인은 D, E, F, G, H, I과 함께 2017. 5. 9. 00:53경 전주시 완산구 J K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H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에 D, I, 피고인, F을 태우고 운행하고, E이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차량을 운행하던 중 위 소나타 차량을 고의로 들이 받은 후, 마치 우연히 발생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L, 피해자 M보험, 피해자 N보험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8,794,2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16항에 기재된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48,987,81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항) 피고인은 O, C, H와 함께 2018. 11. 2. 22:28경 전주시 덕진구 P 아파트 앞 도로에서, H가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차량에 O, Q, 피고인을 태우고 운행 중 정차하였고, C이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져 차량을 운행하던 중 위 소나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우연히 발생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N보험,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보험, 피해자 U보험, 피해자 V, 피해자 W보험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4,082,42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항) 피고인은 O, B, H와 함께 2018. 11. 2. 22:28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P 아파트 앞 도로에서, H가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차량에 O, Q, B을 태우고 운행 중 정차하였고, 피고인이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져 차량을 운행하던 중 위 소나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우연히 발생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N보험,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보험, 피해자 U보험, 피해자 V, 피해자 W보험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4,082,42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I, F, X, D, E,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Q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별책 첨부 각 자료 1. 판시 전과(피고인 C)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별건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죄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의해 발생하고 보험회사는 물론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중대한 범죄이고, 더구나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보험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바, 피고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별로 범행가담의 동기 및 역할과 그 횟수, 각 사고별 전체 편취금액 및 각자가 취득한 실제 이득액이 각각 다르고, 피고인 B, C은 자신들이 실제 수령한 보험금 상당액 전부를 반환하고, 피고인 A는 수령한 보험금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하거나 공탁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각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기로 한다. 또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H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18: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밀양시 C마을 앞 편도 1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방향 좌측 골목길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29세)가 운전하는 G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SH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채혈결과), 피해자 진단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무겁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원동지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안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성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