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E, F, G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관련 소송에서 "2002. 6. 19.경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E 등이 2002. 6. 19. 각 2,000만 원을 출자하여 제주시 H 소재 펜션 사업과 관련하여 I에게 투자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관련 소송에서 "2003. 9. 4.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해자 F, E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이 2003. 9. 4. 각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위 펜션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F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이를 대여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관련 소송에서 "2003. 9. 5. 피해자 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3. 9. 3. I으로부터 돌려받은 피해자 E의 투자수익금 7,000만 원에서 '2003. 9. 4. F에게 투자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 만원과 피해자 E의 선지급 비용을 합한 2,500만 원을 피해자 E에게 보내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이를 대여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관련 소송에서 "2004. 2. 19. 대출을 받아 피해자 에게 6,399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실은 위 펜션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펜션 부지의 명의를 피고인으로 이전하였고, I이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기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돈을 I에게 보내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이를 대여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관련 소송에서 "2005. 9. 14. 피해자 G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I으로부터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돈 중 피해 1)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이 "사실은 피고인, 피해자 E, F, G는 2002. 6. 19. 각 2,000만 원씩 출자하여…(중략).투자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투자의 주체를 위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편 본문 기재 사실은 뒤에서 보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러한 본문 기재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사실이 허위라는 점)는 공소사실의 그것과 기본적인점에서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법원은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본문 기재 사실을 인정한다. 자 E의 몫인 3,000만 원을 피해자 E의 남편인 피해자 G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이를 대여한 것은 아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폐기되지 않은 대여금 약정서 등을 첨부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자신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고, 자신의 당시 주장 사실이 객관적으로는 허위였음을 자인하는 취지) 1. 증인 F, E, I 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사본, 소장, 판결문(2012가합3804, 7950호), 변호인의견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약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거나 사실관계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결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 위 ~항의 주장들은 전부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제소 당시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범죄사실 항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2002. 6. 19.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성격이 대여금이었던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나 자료는 전혀 없고, 피고인도 관련 소송의 제기 후 위 사실이 허위임을 자인하였다. 나. 범죄사실 항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2003. 9. 4. F에게 송금한 1억 원 중 피고인이 출자한 것은 5,0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해자 이 출자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출자한 5,000만 원에 관한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고자(한편으로는 F에게 자신의 출자 사실을 숨기려고 한 피해자 E의 요구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마치 자신이 에게만 아니라 F와 피해자 E 모두에게, 5,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처럼 처분문서(약정서)를 주도적으로 작성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장차 F를 상대로 위 1억 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뒤 그 중 피해자 E 몫의 5,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내부정산하기로 피해자 E과 약정하였이를 고려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2003. 9. 4. F에 대한 송금으로써 피해자 에게 돈(액수는 불문한다)을 대여한 것이 아님'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다. 범죄사실 항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2003. 9. 5. 피해자 에게 지급한 2,500만 원의 성격이 대여금이었던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나 자료는 전혀 없고, 피고인도 관련 소송의 제기 후 위 사실이 허위임을 자인하였다. 라. 범죄사실항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2004. 2. 19. 피해자 에게 지급한 돈 중 6,399만 원의 성격이 대여금이었던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나 자료는 전혀 없고, 피고인도 관련 소송의 제기 후 위 사실이 허위임을 자인하였다. 마. 범죄사실 항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2005. 9.14. 피해자 G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의 성격이 대여금이었던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나 자료는 전혀 없고, 피고인도 관련 소송의 제기 후 위 사실이 허위임을 자인하였다. 바. 범죄사실 전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03. 9. 4. F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할 당시 투자금에 대한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받고자 F 측에 강력히 요구하여 대여 형식의 증거서류(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상당한 액수의 투자 및 그에 관한 분쟁에 따른 소송·합의 등 법률적 처리를 직접 하였으며, 관련 소송의 제기 당시 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으로서 민사법을 비롯한 법률 전반에 관하여 일반인의 수준을 넘는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한편 변호사와도 충분히 상의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주장 사실들의 일시로부터 제소시까지 7~10년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사실들을 착오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 측 주장의 다른 사정들(피고인이 관련 소송의 제기 후에 피해자 E F에 대한 청구취지·청구원인을 변경하고 피해자 G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 점, 피고인이 2005. 8. 12.경 I 등과 대여금에 관하여 1억 1,000만 원에 합의하지 아니한 점, 관련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인으로부터 이전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책임이 아닌 점 등)은 설령 그 모두가 사실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2) 피고인 측의 J에 대한 증인신청 입증취지는 이 중 둘째, 셋째 사정이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8.경 E, F, G에 대하여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2003. 9. 4.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F, E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이 2003. 9. 4. 각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위 펜션 사업과 관련하여 F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지, 피고인이 F에게 돈을 대여한 것은 아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사실은 F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폐기되지 않은 대여금 약정서 등을 첨부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F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F가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2003. 9. 4. F에게 송금한 1억 원'의 성격은 관련 소송에서 투자금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송금의 원인이 된 투자계약은 투자수익에 따른 가변적 수익금이 아닌 월 5%(연 60%)의 고정적 수익금을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인 한편 투자수익의 산정방법이나 투자지분·수익분배비율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적어도 형식상 투자계약보다는 소비대차계약에 가깝고, 투자계약의 처분문서(약정서)나 피고인·F 작성의 2006. 1. 18.자 합의서 사본(증거목록 4번)에도 위 1억 원의 성격이 명시적으로 "대여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위 처분문서에 드러나지 않은 지급의 경위와 맥락 등을 구체적으로 살핀 결과 비로소 이를 투자금으로 인정하였다. 지급의 주체·상대방 및 액수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주장 사실 중 이 부분(자신이 주체이고, F가 상대방 중 1인이며, 송금액이 1억 원이라는 점)은 위 처분문서에 기초한것이었을 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인 '피고인이 직접 5,000만 원을 출자하고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출자받아 2003. 9. 4. 그 합계 1억 원을 F에게 송금한 사실'과 양립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고인 주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피고인으로서는 제소 당시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로 인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원을 상대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여럿 주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 원이 훨씬 넘는 거액을 편취하려 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에서 범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판결의 선고시까지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이 확정된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민사판결 전에 허위 사실에 기초한 청구 부분을 변경·포기한 점, 피고인이 증거조작·응소방해 등 적극적 기망을시도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의 응소능력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범행이 기수에 이를 위험이 크지 않았던 점, 범죄사실 중 항 부분은 처분문서에 기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비교적 약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