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는 2021. 7.경부터 2022. 3.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11. 일자불상경 김포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6. 03:27경 서울 영등포구 E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4. 7. 23:06경 파주시 야당동 인근에서 피해자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맘대로해 니가 내 사적인거 얘기하면 니 사적인 동영상 나도 뿌릴테니’, ‘니동영상도 한멍씩 다 해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 및 영상 복제 CD·영상 캡처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목록(모바일기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는 피해자의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 대한 잔존채무의 변제를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위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직접 전송하여 피해자가 이를 직접 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자신과 피고인의 성관계 영상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이 제3자에게 유포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횟수가 많지 않고, 다행히 위 촬영물 등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구체적인 유포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피해자를 협박했다기보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사실을 피고인의 지인에게 말하겠다고 하자 흥분하여 다소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전송하여 협박하게 된 사정이 엿보이고, 피고인은 피 해자에게 남은 채무 50만 원을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