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79

범 죄 사 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감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3.경 중국 주하이시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일명 ‘B’, ’C‘ 등)을 만나 보이스피싱 국내 인출총책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D에게 지시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일명 ‘B’, ’C‘ 등)을 만나도록 하였고, D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8.경 마카오로, 2019. 11. 14.경 홍콩으로 각각 출국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일명 ‘B’, ’C‘ 등)을 만나 ’도박사이트, 조건만남 사기,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돈을 입금 받을 계좌를 구하고, 인출책 등을 모집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 최대 인출금액의 18～20%까지 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E을 소개하여 D로 하여금 E으로부터 유한회사 F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매입하여 위 중국 조직인 성명불상자에게 그 계좌정보를 전달하게 하였으며, D는 지인인 G, H, I, J 등을 ‘감시책’으로 모집하였고, 피고인은 K, L, M을 ‘인출책’으로, N을 ‘환전책’으로 각각 모집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P은행 직원 Q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여러 대출을 통합하여 1건으로 만들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대출 진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2019.12. 11. 15:37경 R 명의 S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 2019. 12. 12. 14:06경 T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만 원, 2019. 12. 13. 11:45경 R 명의 S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만 원, 2019. 12. 13. 12:57경 유한회사 F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 2019. 12. 13. 13:10경 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만 원, 2019. 12. 13. 15:09경 유한회사 F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0만 원, 2019. 12. 16. 13:55경 W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후 D는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위 유한회사 F 계좌에 입금된 1억 3,500만 원을 인출한 후 현금으로 전달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인출책인 K, L, M 일행에게 건네주고, G, H, I, J에게 인출책 주변에서 감시할 것을 지시하여 D, G, H 등은 2019. 12. 13. 13:16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572에 있는 삼성동우체국에 이르러 주변에서 M 등을 감시하며 대기하고, M으로 하여금 위 유한회사 F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피해금 4,8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도록 한 후 D는 부근 지하철역 옆에서 이를 건네받아 I과 함께 Y 명동점에서 N을 만나서 위 수표로 상품권을 구매 후 되팔아 달라고 전달한 후 N으로부터 수수료 36만 원을 공제한 4,764만 원 상당을 5만 원권 현금으로 받아서 오토바이를 타고 온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었고, 피고인은 그 과정을 D, N으로부터 각 보고 받아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 계속하여 G, J 등은 같은 날 15:59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58 남영빌딩 3층에 있는 역삼동우체국 주변에서 M 등을 감시하며 대기하여 M으로 하여금 위 유한회사 F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피해금 8,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도록 하고, D는 Y 명동점 부근 지하철역 옆에서 M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그 무렵 N에게 전달하였다. N은 같은 날 22:34경 인천 중구에 있는 Z호텔 카지노에서 성명불상의 카지노 직원을 만나, 위 8,500만 원권 수표의 환전을 의뢰한 뒤 수수료 100만 원을 공제한 현금 900만 원과 합계 7,500만 원 상당의 100만 원권 수표 75장을 건네받고, 곧이어 2019. 12. 14. 0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성명불상의 조선족을 만나 위 합계 7,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주고 수수료 200만 원을 공제한 현금 7,3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D에게 전달하였고, D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그 과정을 D, N으로부터 각 보고받아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C’), D, G, H, I, J, K, L, M, 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N,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K, L, AA,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각 1부 1.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1부 1. 녹취록 사본 각 1부 1. 위챗 대화내역 등 1. 녹취록(공범 피의자 N과 A간 통화내용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9. 10. 23.경 중국 심천을 다녀온 사실, 이 사건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사람들 중 일부를 원래부터 알고 있었고, 이들을 서로 소개해 준 사실, E으로부터 일명 장값(통장을 빌려준 대가)을 독촉받자 이를 D, N 등에게 독촉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이들이 스포츠토토나 도박사이트 관련 자금세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을 뿐 이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및 D, N 등 공범들과 서로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9. 10. 23.경 중국 주하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 등을 직접 만났고, 귀국한 뒤 AB을 통하여 D를 위 B 등에게 소개해 주었으며, 계속하여 D에게 공범들인 N, E, K 등을 소개하여 연결해 주는 등 피고인이 공범들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였음은 분명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국에 간 것이 금괴 사업을 알아보기 위함이라고 변소하나, 금괴 사업을 제안 받은 경위나 제안한 사람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아무런 자본도 없는 피고인이 그 사업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기로 했다는 것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N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 의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N과 ‘보피 돈’을 현금화 하는 작업을 상의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수수료에 관해서도 “보피 애들 우리한테 내려줄 수 있는 돈이 40%”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552면). 또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N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9. 12. 13. 피고인에게 판시 4,800만 원의 현금화에 대한 수수료를 전화로 문의하면서 “수수료가 그런데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저번에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중략) 그 보피 해 갖고 하는 거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이에 피고인도 N에게 “수수료 몇 프로 줄 건가 얘기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인출 있지, 장값 있지.”라고 말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전형적인 수익분배 구조인 통장 양도 수당, 인출 수당, 환전 수당 등을 언급하고 있다(수사기록 1622~1623면). 나아가 N은 같은 날 Z 호텔에서 D에게 ‘수수료를 더 챙겨달라’고 말하였는데, D는 자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N에게 피고인과 전화해보라고 하였다. 이에 N은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수료를 문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N에게 “저도 첫 파트부터 10원도 못 벌었어요”, “그럼 1천만 원 남잖아요. 1천만 원 갖다 동생(D를 말함)하고 사장님(N을 말함)하고 저하고 그냥 경비 썼다고 생각하고 경비 그냥 그렇게만 하게요”라고 말하는 등 수익금을 셋이서 나누자는 취지로 말하였다(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수익금을 나누어 주려고 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에서 감시책 역할을 담당한 I, J은 D가 피고인에게 편취금을 인출하는 과정을 전화로 수시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D도 당시 피고인에게 수시로 전화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공범관계에 있지 않다면 D가 피고인에게 구체적 현장상황을 위와 같이 수시로 보고하거나 수익금을 교부해 줄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공범들 일부가 검거되자 N에게 사용하던 핸드폰을 버리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가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중국에 직접 가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접선하고, D 등에게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지시하는 등 범죄 조직의 상층부에서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기 피해액이 3억 7,500만 원으로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이후 N에게 연락 하여 휴대폰을 폐기하라고 지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들며 범의와 그 공모관계를 모두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