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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6. 17:24경 부산 수영구 B 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9세)이 킥보드를 타고 가다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 앞 범퍼 부분에 부딪히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상의 목 뒷부분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약 30미터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복지카드 첨부),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사진 캡처 및 녹화영상 CD 복사) 1. 상해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및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번에 첨부된 CD 중 ‘E’ 파일 03:24 부분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린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거나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상당한 거리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부분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손괴하자 훈계 및 피해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가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09: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부근 편도 1차로를 퇴계로 쪽에서 동대문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75세)의 상체 부위를 위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영상 CD [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차량 운행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그대로 운행한 것으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그 도주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두개의 고등학교 건물 담장 사이에 위치한 제한속도 시속 30㎡ 이하인 일방통행 도로이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공공근로를 하는 피해자는 다른 근로자 3명과 함께 위 현장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고, 자신은 도로 우측 노란선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3명은 도로 좌측에서 일하고 있었다. 뭔가 뒤에서 자신을 툭 쳐가지고, 몸이 한바퀴 돌았고, 정신을 잃었다. 주변 사람들은 자신을 그 차량을 돌보느라 쫓아가지 못했고, 차량 번호를 볼 사이도 없이 그냥 휙 지나가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12 신고 접수(접수번호 E)에 기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에는 ‘사고 현장에서 동사무소(공공근로) 청소하던 중 불상의 흰색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도주하였다.’고 목격자 진술을 청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교통사고 영상 CD 재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 도로는 일방통행 도로로서 도로 양 끝단에 노란색 점선이 표기되어 있는데 그 우측 끝단은 학교 담벼락에 인접하여 그 사이 간격이 매우 협소한 사실, 피해자는 위 도로 우측 끝단 노란색 점선 위를 걸어가면서 청소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청소를 하면서 몸을 숙이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받고서 약간 우측으로 진행경로를 틀었다가 방지턱 표시 앞에서 멈칫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가버린 것이 녹화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9.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요지는, ‘사고 현장이 있는 일방통행길로 들어 갔는데, 그 길이 속도제한 방지턱이 있었고, 왼쪽에는 보도블럭이 있어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진행하였다. 계속 가다가 어디 쯤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닿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언뜻 보니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다. 차량을 제동하고 멈춰 세우지 않은 이유는 사소하게 다른 적재물이 닿았거나 끼었다고 생각했지 사람이 다쳤다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렇게 강도가 강하지 않았고, 제 옆을 보니깐 아무것도 없었다. 조수석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려 보았다. (중략) 제가 사이드미러를 잘 보지 않는 편이고,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낸 적이 있고, 최근에도 사이드미러를 보지 않고 차선변경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적이 있다. 접촉사고를 많이 내서 3~4년간 운전을 하지 않고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다.’라는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고령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서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아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7. 서울 종로구 B건물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요즘 금값이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니 골드바를 사 놓으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금은 환금성이 좋으니 필요할 때 언제든지 팔아서 현금화 하여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금을 구입하여 보관하거나 이를 환가하여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녹음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수령한 경위, 금액 등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공판절차 종결에 앞서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금원 외에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이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아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18

범 죄 사 실 2021고단1818 피고인은 2020. 7.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문화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문화상품권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L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8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4회에 걸쳐 합계 5,463,3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373 피고인은 2020. 10. 10.경 불상지에서 M에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허위의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N(21세)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0. 23:30경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면 위 대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5,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440 피고인은 2020. 12. 29.경 불상지에서, O카페 ‘J’에 접속하여닌텐도 스위치 - ‘동물의 숲’ 에디션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P(22세)에게 “30만 원을 송금하면 위 게임기를 우체국 택배로 송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금원 편취만을 목적으로 하였을 뿐 위 게임기 자체를 소지하지도 않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게임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송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45경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각 진술서(S, T, D, B, U, E, V, W, X, Y, Z, AA, AB, AC, AD, AE, Q, AF, AG, AH, H, AI, AJ, AK, AL, AM, AN, AO, K, F, AP), 각 문자메시지, 각 문자메시지 등,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 확인, 거래영수증, 각 AQ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 각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처리결과 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영수증, 기업은행 거래내역 등, 각 송금내역, AR 거래내역 등, AQ 거래내역 등, 각 구매내역, 각 AS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L은행 거래내역, 문화상품권 1. 수사보고(이체내역 첨부), AT통신자료 회신, AU 자료 회신 2021고단3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진정서, 문화상품권 사용 여부 확인 결과, AV 대화내용 캡쳐화면 2021고단3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진정서, 입금확인증, AV 대화내역, J 게시글,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중고물품 등 거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 범행시기 및 횟수, 수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인터넷 사기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23:22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목적지 문제로 시비하다가 ‘납치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후 이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로부터 택시요금 미납으로 인하여 통고처분을 받자, 이에 화가 나 D 등이 타고 온 순81호 경찰차 앞을 가로막은 채 이를 제지하고 인도로 안내하려는 D의 팔, 가슴, 배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폭행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 F, G, H은, 사실은 피해자들의 신용정보 등을 조작하여 신용등급을 변경할 능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이미 실행된 대출을 취소하도록 대출회사 측에 영향력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용정보조회기록을 삭제하는 등 신용정보를 조작하여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대출금의 20% 정도를 수수료로 달라. 수수료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회사 측에 연락하여 대출을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작업에 대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는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위한 7개 사무실을 운영하는 총책으로, 피고인, G, F은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1차 팀으로 각 사무실 3개를 운영하고, B, C, D, E은 1차 팀에서 정리한 데이터 베이스를 근거로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하는 전화담당자들을 관리하는 작업을 하는 2차 팀으로 각 사무실 4개를 운영하고, H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B, C, D, E, F, G, H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2012. 11.경 서울 광진구 I, 2층에 있는 TM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신용등급을 전산 작업해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위 작업에 대한 수수료를 달라. 수수료를 주지 않을 경우 우리가 대출업체에 전화하면 실행된 대출이 취소되고 앞으로는 은행 거래가 어렵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5.경 H이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K 명의의 L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1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7.경부터 2013.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및 기재와 같이 총 3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0,165,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B,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자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H,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우편조서 1. 각 거래내역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먼저 기소된 다른 공범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액수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늦게나마 일부라도 추가 피해 변제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과 공모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편취한 것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고, 확정적 고의에 의해 저질러졌으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3. 5.경 해외로 출국하여 2019. 12.경에야 입국한 것으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도피한 것으로 공범에 비해 범죄 후의 정황이 현저하게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입국하면서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도피한 사이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고, 이미 대부분의 공범들에 대한 처벌도 완료되었으며, 피고인도 오랜 도피생활에 지치고 국내의 가족과 생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그 의미를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유리하게 볼 수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22:30경 서울 강남구 B 앞에서 술에 취해 차도에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이 씹새끼들아 너네 다 죽었어, 나 돈 존나 많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D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무릎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경찰관이 촬영한 범행 영상) 및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2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1. 4. 5. 22:00경 부천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곳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고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의 제지를 피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로서, 직접 돈을 가져오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에 있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1. 13:00경 불상지에서 W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안내를 하면서 “정부지원상품으로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우선 어플을 하나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해라.”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그 제안대로 어플을 설치하여 신청서를 보내주자 “다음 날 연락하겠다”고한 후, 다음 날 11:30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대출을 받았던 ‘AC’이라는 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으면 약정 위반이니 다음날 12시까지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 전산에 신용불량자로 등재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의전화를 받은 W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AC의 채무를 먼저 갚아야 한다. 계좌이체는 시간이 걸리니 현금으로 준비하여 AC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순차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C의 채무를 변제할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AD 부장’을 사칭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3.경 10:30경 서울 관악구 AE빌딩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부근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의 몫으로 2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AD 부장’이 알려준 계좌들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총책, 기망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3.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0. 5. 01:00~02: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D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5. 01:30경 서울 강서구 E, F호에 있는 G의 집에서 G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21. 2. 1. 02:46경 서울 강서구 E, F호에 있는 G의 집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4. 13. 18:1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4.47g을 12개의 종이 안에 소분하여(약 0.33g ~ 0.73g) 지갑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4. 13. 18:10경 서울 중구 H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 수납공간 안에 종이로 싼 대마 0.41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교부, 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10. 5.자 범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에게 동종전과가 많은 점, 누범기간에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교부한 점, 다량의 필로폰을 소지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3. 1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3. 18. 00:0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에 있는 ‘청량리역’ 근처에서 피해자 B(남, 6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서울 중구 칠패로 5에 있는 ‘염천교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택시비가 없다.”라고 하면서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던 중,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왼쪽 목덜미 옷을 붙잡은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청량리역’ 근처에서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위 ‘염천교 사거리’까지 운전하게 하고 그 대금인 19,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택시비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한 현금 및 체크카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등 관련),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사기 및 폭력 범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3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무전취식 사기 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십 수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운행 중인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0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 2019.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20.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1. 2. 10. 10: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종로구 종로 359 동묘앞역 1호선 2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등 첨부,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저지른 무면허 운전 범행의 대부분은 이륜 자동차를 면허 없이 운행하였다는 것인 점, 다행히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더 이상 운행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이후인 2020.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에 대한 판결 선고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점(2020고단2069), 그런데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서울북부보호관찰소장의 이 법원에 대한 보호관찰 상황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 지체 수준에 있다고는 하나, 위 집행유예 판결에서 명한 알코올 치료강의를 제대로 수강하지 아니하여 탈락처리가 되었던 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1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A, 2006년 경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며, 2014. 9.경 우리나라에 일시 입국하였다가 체류자격 없이 현재 불법 체류 중, 원래 이름 B)은 2021.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예정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AK라는 주식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대신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3. 피고인의 모친인 AF 명의의 A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같은 달 16.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규모,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부터 2020. 9. 23.까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회사의 영업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영업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영업 업무 수행을 위해 피해자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지급받았으므로 위 법인카드를 영업과 관련된 업무에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인카드를 전적으로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하여, 상품권 구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14.경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4,000,000원 상당의 롯데쇼핑 상품권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 9장을 이용하여 총 333회에 걸쳐 합계 229,664,879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징계위원회 회의록, -법인카드 지급 관리대장, -9개 카드 이용내역, -최종 피해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팀장으로서 법인카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에 합계 2억 2,0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바, 범행의 기간 및 방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5,5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페이스북에 접속하였다가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통화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 자금인데, 퀵서비스를 통해 체크카드, 휴대전화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다시 퀵서비스를 통해 인출한 현금, 체크카드, 휴대전화를 전달해 주면 그 대가로 건당 5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 자금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뿐 아니라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면서 속칭 대포통장, 대포폰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다는 내용을 안내받았으므로 불법 도박 내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2021. 5. 24. 08:0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346, 지하철7호선 강남구청역 1번 출구 앞 골목에서H 명의 G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과 H 명의 F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이 들어 있는 박스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11장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카드와 연동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상호간, 범죄일람표 순번 3, 4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상호간,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15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 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피고인은 대포통장, 대포폰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잘 알면서 체크카드, 휴대전화를 보관, 전달, 유통하였고, 다른 범죄 주체에 실제로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기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 범행에 가담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1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무작위로 ‘물건 주문완료, 결제완료’라는 허위문자를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확인전화를 하면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불법자금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B’, ‘C’ 등 원격조정 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기로 하고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D, D을 통해 알게 된 E에게 보이스피싱 자금을 이체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인출을 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의를 하여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8. 오전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문자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F에게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불법자금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휴대폰에 ‘C’라는 원격조정 어플을 설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조종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 휴대폰 화면이 움직이는 것은 금융감독원에서 범죄자금을 추적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계좌에 있는 자금추적을 하여야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 여부가 확인된다. 그러니 OTP번호를 눌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뱅킹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2019. 6. 28. 14:19 피해자의 계좌에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D은 피고인, E, E이 물색한 계좌 명의자인 G와 함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기업은행 부근에서 대기하면서 피해금이 입금되면 G가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고, E은 D에게, D은 피고인에게 순차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까지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9,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데다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 회복의 노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후 출국하여 도주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이 전체 편취금액 대비 중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0. 2.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체류 중이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케타민을 각각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3. 중순 일자불상경 경북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서 D에게 현금 90만 원을 선금으로 주고, 나머지 70만 원을 추후에 주기로 한 후 필로폰 약 4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2. 12:00경 경북 구미시 E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F에게 25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 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3. 중순 일자불상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빨대와 유리관이 연결된 필로폰 흡입도구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2. 06: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G건물 H호에서 I과 함께 필로폰 약 0.5g을 빨대와 유리관이 연결된 필로폰 흡입도구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13. 11:00경 경북 구미시 J건물 K호에서 필로폰 약 0.5g을 빨대와 유리관이 연결된 필로폰 흡입도구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17. 07:00경 제1의 나항 기재 E 모텔 L호에서 F, M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빨대와 유리관이 연결된 필로폰 흡입도구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케타민 수수․투약 피고인은 2021. 5. 12. 12: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F으로부터 케타민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한 후, 그 중 일부를 빨대 끝에 묻혀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1. 5. 31. 21:40경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방 안 침대 옆 협탁 서랍 안에 케타민 약 0.4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M, F, N, E모텔 출입 CCTV 확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3136, 3137쪽), 수사보고서(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I의 범죄 일시 특정) 1. 수사보고(M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압수물 감정결과), 소변 감정서(메트암페타민 양성), 압수물 감정서(케타민, 메트암페타민 양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케타민 소지 장소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발 감정 결과-메트암페타민 양성) 및 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1. 3. 22.자 및 2021. 5. 17.자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나머지 필로폰 매매․투약 및 케타민 수수․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자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으므로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수회에 걸쳐 투약하고, 또한 케타민을 수수,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중독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 내에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