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82

범죄사실 [2020고단2282]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7.경 D 소유의 E BMW 승용차를 친구인 ‘F’(인적사항 불상)와 공동 매수하고 2020. 8. 10.경 F가 출국하여 사실상 단독 소유자가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⑴ 피고인은 2020. 8. 8. 시간을 알 수 없는 늦은 저녁부터 2020. 8. 9. 01:0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월곡동 부근 도로부터 순천시 G에 있는 H주유소 부근 도로까지 80㎞ 이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⑵ 피고인은 2020. 8. 12.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월곡동 부근 도로부터 순천시 J 부근 도로까지 약 80㎞ 구간 및 같은 날 05:3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광양읍 부근 도로와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 부근 도로 사이 왕복 300㎞ 이상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⑶ 피고인은 2020. 8. 12. 04.46경부터 05:11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K에 있는 ‘L’ 부근 도로와 순천시 J 부근 도로 사이 왕복 3.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M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위 나. ⑵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E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A, 이하 ‘피고인 A’라고 한다)는 2020. 8.경 자신의 지인이자 채권자인 N(N, 시리아 국적, 2020. 7. 30. 출국)로부터 ‘광양시 O에 있는 P에서 물건을 훔치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폐차장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자신의 친구들인 피고인 B(B, 이하 ‘피고인 B’라고 한다), ‘Q’(인적사항 미상), ‘R’(인적사항 미상) 등에게 ‘폐차장에서 물건 훔치는 것을 함께 하면 수고비로 100만 원씩 주겠다’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았다.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들은 2020. 8. 9. 00:59경 지인 ‘C’(인적사항 미상)과 함께 절도 현장으로 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순천시 G에 있는 H주유소 앞 도로상에 이르러, 추후 물건을 훔칠 때 적발되지 않도록 CCTV 카메라를 손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가 순천시청 안전총괄과가 관리하는 다목적 CCTV 기둥을 타고 올라가 카메라 렌즈에 검정색 스프레이를 칠해 영상을 촬영할 수 없게 하고, 피고인 B와 C은 주위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순천시에서 관리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Q, R와 함께 2020. 8. 12. 03:12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O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P’에 담장이 없는 하천변 쪽 경계지역으로 넘어와 폐차장에 침입한 후 Q, R는 폐차장 내 컨테이너 안에 보관 중이던 자동차 촉매 변환장치(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용 여과기)를 들어 옮기고, 피고인들은 Q, R로부터 촉매 변환장치를 받아 미리 준비한 M 1톤 화물차량에 실어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Q, R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촉매변환장치 100개 이상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79] N(N, 시리아 국적, 2020. 7. 30. 출국, 이하 ‘N’라고 한다)는 국내에 체류할 당시 전남 나주시, 함평군, 광양시 등에 있는 폐차장을 상대로 자동차 부품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차량의 촉매변환장치(배기가스 정화용 여과기)에 백금 계열의 금속이 들어 있어 고가에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다른 사람들을 시켜 폐차장에서 차량 촉매변환장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N는 2020. 8.경 자신의 지인이자 채무자인 피고인 A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폐차장에서 물건을 훔치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승낙을 받는 한편, 자신의 친구인 T(T, 러시아 국적, 2020. 8. 6. 출국, 이하 ‘T’라고 한다)에게도 ‘폐차장에서 물건을 훔쳐오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승낙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와 T는 절취 행위를 함께 할 사람들이 필요하자 지인이나 친구들인 피고인 B와 피고인 C(C, 러시아 국적, 이하 ‘피고인 C’이라고 한다) 등에게 ‘폐차장에서 물건 훔치는 것을 함께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각 승낙을 받았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2020. 8. 2.자 특수절도 피고인 A, 피고인 B 및 T는 2020. 8. 2. 02:00~03:00경 나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폐차장에 들어가 침입한 후, T가 촉매변환장치가 보관된 컨테이너 창고의 자물쇠를 미리 휴대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피고인 A는 범행 장면이 촬영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폐차장 내 CCTV 카메라 방향을 돌린 후 함께 창고에 보관된 촉매변환장치를 그곳 울타리 쪽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등, T가 운행한 E 은색 BMW X3 승용차 뒷좌석에 촉매변환장치를 실어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및 T는 합동하여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미상의 촉매 변환장치 47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20. 8. 6.자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T는 2020. 8. 6. 02:00-04:00경 전남 함평군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에 들어가 침입한 후 T는 촉매변환장치가 보관된 컨테이너 창고의 자물쇠를 미리 휴대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피고인 A는 범행 장면이 촬영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CCTV 카메라에 스프레이를 뿌린 후 피고인들과 T가 함께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된 소유인 촉매변환장치를 N 소유인 I 파란색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실어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T는 합동하여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미상의 촉매변환장치 187개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C과 A, B는 2020. 8. 9. 00:59경 광양시 O에 있는 ‘P’에서 촉매변환장치를 절취하기 위해 차로이동하는 과정에서 순천시 G에 있는 H주유소 앞 도로상에 이르러, 추후 물건을 훔칠 때 적발되지 않도록 CCTV 카메라를 손괴하기로 마음먹고, A가 순천 시청 안전총괄과가 관리하는 다목적 CCTV 기둥을 타고 올라가 카메라 렌즈에 검정색 스프레이를 칠해 영상을 촬영할 수 없게 하고, 피고인 C과 B는 주위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 C과 A, B는 공모하여 순천시에서 관리하는 공용물건인 CCTV 카메라를 수리비 1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용의차량 특정 경위) 1. 내사보고(M 관련 수사사항)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 범행 현장 주변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등) - 사진 1. 수사보고(E 차량 8.12. 16:57~20:13경 순천진출까지 동선 관련) 1. 수사보고(순천-서부산 간 각 휴게소 진·출입 내용 확인) - CCTV 사진,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CCTV 영상자료 확보 및 분석) - 피해품 절취 사진 1. 수사보고(8. 9. 발생 순천경찰서 재물손괴 사건 관련하여) 1. 수사보고(압수품 중 피의자 상의 점퍼 야간 CCTV 앞 시연) -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전 운전면허, 책임보험, 소유주 관련 등 상담)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 B) - 사진 1. 수사보고(공용물건 손상 피해액 확인) 1. 내사보고(현장 CCTV확인 등) -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특정) - CCTV 사진 1. 실황조사서 - 현장 약도 사진 1. 각 의무보험조회, 각 차적조회 1. 차량조회결과 1. 자동차등록원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범행 관련 사진, 증거사진 [2020고단27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C, Y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개수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장물 관련 최종) - 각 장부, 각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건 견적서 첨부) - 견적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측정) 1. 수사보고(인천광역시 출장 수사) - 현장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B 제출 증거자료 첨부) - 장부 사진, 피해품 사진 등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자료에 대한 번역) - 번역본, 사진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번역) 1. 수사보고(8. 9. 발생 순천경찰서 재물손괴 사건 관련하여) 1. 내사보고(현장 CCTV확인 등) - CCTV 사진 1. 내사보고(사건 현장 사진과 CCTV 영상 관련) - 피해장소 사진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및 주변 CCTV 관련 수사 등) - 사진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추가 사진 및 관련 CCTV 영상 관련) -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감정서 1. 압수물(대화정보 출력물) 1. 범행 관련 사진, 증거사진, 사진, 차량 사진 1.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 미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 피고인 C :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내용과 가담정도, 피고인들이 절취하거나 손괴한 피해품의 액수,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