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9.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644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인터넷 'C' 사이트(이하 'C' 사이트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중국 상하이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을 모집하여 소개한 사람이다. 1. 성매매 업무 취업 목적 직업소개의 점 피고인은 인터넷 'C' 사이트에 '중국 상하이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모집한다'는 구인광고 글을 올리고, 중국 상하이에서 유흥주점 등에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는 브로커인 일명 'D'에게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소개하여 주고, 성매매 여성이 남자 손님들로부터 받는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알선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경 인터넷 'C' 사이트에 "상하이 성매매업소에 취업할 여성을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게시한 후, 2015. 3. 31.경 위와 같이 구인광고를 게시하여 모집한 성매매 여성 E를 중국 상하이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할 목적으로 위 'D'에게 소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5. 5.경까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E, F, G를 위 'D'에게 직업소개하였다. 2.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2.경부터 2015. 5.경까지 위와 같이 성매매 여성인 E 등을 위 'D'에게 소개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016고단487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3. 15.경 새벽 서울시 강남구 H, 202호 I의 주거지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I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6.경 위 I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신문고 민원 1. 중국 상하이 성매매 알선 브로커와의 J 대화내용, 피의자 A의 J 대화내용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중국 상하이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일하도록 하기 위하여 E, F을 'D'에게 소개하였고, G는 소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매매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E, F, G를 'D'에게 소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고단4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I 공소장,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73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업무 취업 목적 직업소개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수수,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직업안정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직업안정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0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6. 2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누범전과와 동종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특히 마약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을 깊이 반성하는 점, 대검찰청의 특별자수기간에 자수하고 상선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인터넷 'C' 사이트(이하 'C' 사이트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중국 상하이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을 모집하여 소개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C' 사이트에 '중국 상하이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모집한다'는 구인광고 글을 올리고, 중국 상하이에서 유흥주점 등에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는 브로커인 일명 'D'에게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소개하여 주고, 성매매 여성이 남자 손님들로부터 받는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알선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경 인터넷 'C' 사이트에 "상하이 성매매업소에 취업할 여성을 모집한다"라는 구인광고를 게시한 후, 2015. 3. 31.경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매매 여성 E를 위 'D'에게 소개하여 중국 상하이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2015. 2.경부터 2015. 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성매매의 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려면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행위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행위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실제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사이트에 중국 상하이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일할 여성들을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게시하고, 여성들을 'D'에게 소개하여 중국으로 출국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여성들이 실제 성매매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성매매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여성들과 상대 남성들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