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오후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공원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0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같은 날 18:5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줄 테니 사람이 없는 곳으로 와라."라고 하며 피해자를 서울 서대문구 E 건물 계단 앞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3 경 위 장소에서 "돈 얼마를 줄까?"라고 하며 1천원권 5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준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배를 쓰다듬었고, 이에 피해자가 "돈 필요 없어요. 하지마세요."라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기록) 1. CCTV CD 1. 수사보고(진술분석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외손녀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려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낚아채 도망갔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이나 배를 잡은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8. 4. 2. F에서, "이 사건 당일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피고인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 주었다. 친구들이랑 헤어져서 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여 그 쪽으로 갔다. 피고인은 5천 원을 주며 몸을 만지게 해 주면 5천 원을 더 주겠다고 하면서 내 배를 쓰다듬었고, 1분 정도 지나서 손으로 꾹 눌렀다. 그래서 무서워서 집으로 뛰어가 둘째 오빠에게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내용 자체에 모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 전후의 사정, 그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진술분석전문가 G도, 피해자는 진술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지적, 언어적 기초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정확히 기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조사자의 말을 수정하거나 보충할 수도 있었던 것을 보아 피암시성이 낮을 것으로 짐작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던 상황, 사건장소에서 나타난 가해자의 추행행동, 가해자에게서 도망치던 상황, 사건을 신고를 하였던 상황, 신고를 한 후 있었던 일 등을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고, 피고인의 인상착의,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곤 전화를 걸어 아무도 없는 곳으로 유인하여 배를 만지던 상황, 피해를 당한 후 가해자랑 마주쳤던 일 등 시간적, 상황적, 공간적 맥락 정보가 풍부하게 나타났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을 것을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이 낮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려고 하였을 뿐인데, 공원에 사람들이 많아서 용돈을 주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까봐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부른 것이며, 돈을 꺼내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낚아채 도망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5천 원 정도의 용돈을 주기 위해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부른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가 바로 돈을 낚아채 도망갔다는 것인데, 사건현장 부근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현장에 1분 가량 같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5천 원을 훔쳐 달아난 것이라면 가족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위 5천 원을 받았다는 등으로 알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0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적지 않은 악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