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제시 C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을 실제 운영하는 자로 회사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가축분뇨재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기준 부적합 액비 살포의 점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재활용신고자로서 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생산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29. 김제시 D 일대에 부숙도 적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숙중기 상태의 액비 약 15톤을 살포하였다. 나.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재활용신고자는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유출·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6. 08:3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의 액비저장조와 연결된 파이프관에 노후화로 인한 구멍이 생겼음에도 이를 미리 발견하여 수리나 교체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구멍을 통해 유출된 액비 약 4톤이 인근 공공수역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가축분뇨재활용신고서[B영농조합법인] 1. 사업자등록증[B영농조합법인] 1. 시료채취확인서 1. 부숙도 분석결과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파이프관 교체 작업 사진 대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1호, 제17조 제1항 제4호(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액비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가축분뇨법 제51조 제2호, 제10조 제1항(업무상과실 유출 가축분뇨 공공수역 편입의 점)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법 제52조, 제50조 제11호, 제17조 제1항 제4호(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액비 사용의 점), 가축분뇨법 제52조, 제51조 제2호, 제10조 제1항(업무상과실 유출 가축분뇨 공공수역 편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사용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액비의 양, 공공수역에 편입된 유출된 가축분뇨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매월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부숙도 검사를 시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축분뇨 유출 후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사후처리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2고단445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법률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6. 25.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매월 원금의 10%의 비율로 이자를 받고 원금은 추후 일시에 상환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27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채무자에게 83회에 걸쳐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2008년도 통장거래내역서 및 피의자의 거래내역 요약본 첨부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이 피의자에게 금원을 대출받은 형태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별 범죄일람표 등 첨부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8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부 금액의 누계가 상당히 고액인 점,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채무자들과 합의한 점,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와 연결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23:23경 창원시 진해구 B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C 1층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4)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B에 있는 회전교차로를 계림오거리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i30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i30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차량의 뒷부분을 위 i30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E, BMW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2004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일부 교통사고 피해자(D)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행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 E, F으로부터 용서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오전경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집에서, 그곳 안방의 장롱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00원 상당의 로렉스(여성용시계, 핑크골드) LADY’ SDJPG18K10P 1개, 시가 2,500,000원 상당의 까르띠에(링모양) 18K 금팔찌 1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티파티(T모양) 18K 금팔찌 1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체인모양 18K 금팔찌 1개, 시가 7,000,000원 상당의 백금(3돈)에 다이아1캐럿 반지 1개, 시가 6,5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4개(금 25돈, 오메가모양 2개, 링모양 2개), 시가 4,0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4개(금15돈, 봉모양1개, 일반 민자 반지 3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오메가(여성용시계, 콤비) 등 총 합계 64,500,000원 상당 귀금속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을 포함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긍정적 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다. 절취품이 반환되었거나 미반환품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이 일부 이루어졌다. 부정적 요소 절취 금액이 크다. 피해자 몰래 절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와 오해가 있었다거나 피해자와 잘 살아보려고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여 반성하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 동종은 아니나 집행유예 2회 포함한 다수의 전력이 있다. 절취품 중 가장 비싼 롤렉스 시계는 반환하지 아니 하였고, 그 피해보상도 시계 시가에 비하여 적게 이루어져, 합의는 되었지만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일부만 된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 01:40경 의정부시 B 앞에서 성명불상자와 다투고 있던 중, “2대2로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가 위 성명불상자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뒤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D의 낭심과 복부 부분을 발로 수 회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 경찰관의 낭심과 복부 부분을 발로 찬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가슴부위를 수 회 때린 뒤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부분에 관하여 부인하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여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부분만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내용은 부인하는 취지인 점, 그런데 경찰관 D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상의를 탈의하고 신발도 벗은 상태에서 흥분한 것처럼 보였다. 계속 피고인이 상대방들을 향해 달려들어 폭행을 시도하려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사람의 오른쪽을 잡으며 “진정하세요,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며 제지를 했다. 그러더니 저에게 “씨발, 뭐라고?” 등의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팔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여자친구같은 사람이 제 뒤쪽으로 달려들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빨리 가라, 왜 그러시냐”라고 하고 다시 피고인 쪽으로 고개를 돌렸더니, 주먹을 쥔 상태에서 팔꿈치를 이용해서 제 가슴 쪽으로 가격하고, 그 이후에 저에게 태클을 걸며 넘어뜨리려고 해서 저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그 사람의 목을 감싼 형태로 제지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저를 넘어뜨리려고 시도했다. 그 친구가 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가 다칠까 염려되어 제가 팔로 그 친구의 머리를 감싼 형태로 넘어졌는데 갑자기 양다리를 제 허리 쪽에 올리며 조이기 시작하더니 놓아주지 않았다“며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비록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때리는 장면은 가려져서 정확히 보이지 않지만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고 있던 경찰관을 향해 갑자기 피고인이 밀듯이 달려들고 경찰관이 버티면서 실랑이가 이루어지다가 피고인과 경찰관이 함께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되어 위 D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 D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폭행을 한 행위로서, 경찰공무원 개인에 대한 위해일 뿐 아니라 사회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2021년에 두 차례 벌금형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폭력적인 습벽에 대한 경고가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대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2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낮아 거래실적을 쌓아야 대출해줄 수 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이 입금될 것이고, 그 돈을 출금한 뒤 택배박스에 넣어 퀵서비스 배달기사에게 돈을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오로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2021. 2. 1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카드론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점수가 낮아 E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고 바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7. 14:46경 및 15:01경 김해시 소재 B대청지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B계좌에 이체한 금원 중 각각 600만 원, 500만 원을 인출한 뒤 같은 날 18:25경 김해시 F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기사에게 합계 1,1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12, 14번)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피해 회복이 어려워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피고인 계좌에 대한 금융사기 피해신고가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고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해금 일부를 전달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역할도 1회의 방조행위에 그친 점, 피해금액 중 1,400만 원 부분은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을 뿐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6. 01:15경 서울 관악구 B, ‘C’ 앞 도로에서 ‘남자가 여자 머리채 잡고 싸우고 있다’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씨발새끼야. 너 뭐냐. 나 처음 보는데 욕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이 씨 발새끼야. 넌 또 뭐냐. 짭새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 CCTV 영상 열람) 및 붙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23:00경 대구 북구 (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9세, 가명)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지속적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거부하자,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6. 13. 12:52경부터 14:30경까지 전남 담양군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진짜 이러기냐 니”, “너 그딴 식으로 나오고 후회 없다는 거지? 마지막 기회다 니가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나도 할 수 없다”, “나중에 시간 맞춰서 한 번만 보자, 그럼 보는 앞에서 동영상 지우고 번호도 지워줄게”, “딱 한 번도 안 만난다 이거지?”, “후회 마라 번호 동영상 어찌될지 모른다, 니가 선택한거다 차단한다”, “그러니까 보는 앞에서 지워준다니까 니가 기회놓쳤으니 번호랑 영상은 어찌되던 신경 쓰지 마라, 차단한다 진짜로”, “이미 영상은 한 군데 올렸다, 톡 보내지 마라, 이제 답 안할거다”, “연락하지 마라 니가 원하는 거 잖아”, “나 대신 수십 명 수백 명한테 연락갈거야 수고”, “꺼져 톡하지 마라”, “한번 보면 끝인데 더 고생하고 싶은가보다 니 다른 곳도 올릴게”, “진짜 마지막으로 기회 준다. 한번 보고 정리할래? 아님 여러 명한테 괴롭힘 당할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카톡 대화내용, 피해자를 통해 확인한 사진 및 연락처, 카톡대화, 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CD,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 피의자 메시지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던 중 위 동영상을 이용한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불쾌감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할 뿐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동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준다. 피고인은 2017. 6. 15. 광주고등법원에서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자를 간음하고, 자신을 만나 주지 않을 경우 불특정 사람들에게 자신과 성관계한 것을 소문낼 것처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협박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를 한 뒤 연락이 차단되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의 범행 태양,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21:35경 대구 북구 B 앞에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0년 이후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처벌 전력은 이 사건 범행 시점과 5년 이상의 간격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와 김포 지역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2017. 5. 23. 01:00경 김포시 E에 있는 F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5번 룸 안에서 1시간 이상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후, 피고인과 위 B은 같은 날 02:23경 업주인 피해자 G(38세)에게 가서 H이라는 친구가 술값을 대신 내줄 것이라고 말했는데, 마침 위 H을 알고 있는 피해자가 직접 전화하여 물어보니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듣자 위 B은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을 치고 언성을 높이며 피해자 및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난로 및 출입문을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도 위 B과 함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 B에게 “왜 참냐? 한번 질러버려, 니가 못지르면 내가 질러줄게!”라고 말한 다음 종업원들에게 “야, 칼 가져와!”라고 외쳤음에도 대답이 없자 주방으로 뛰어 들어가 그곳에 있는 식칼(총 길이 36cm, 칼날 길이 23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수회에 걸쳐 식칼을 찌를 듯이 치켜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위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술집 영업을 약 1시간 30분에 걸쳐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한 식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나와 피해자에게 휘두른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상해로 수감생활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 D와 김포 지역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2017. 5. 23. 01:00경 김포시 E에 있는 F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5번 룸 안에서 1시간 이상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후, 피고인과 위 B은 같은 날 02:23경 업주인 피해자 G(38세)에게 가서 H이라는 친구가 술값을 대신 내줄 것이라고 말했는데, 마침 위 H을 알고 있는 피해자가 직접 전화하여 물어보니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듣자 위 B은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을 치고 언성을 높이며 피해자 및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난로 및 출입문을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도 위 B과 함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 B에게 “왜 참냐? 한번 질러버려, 니가 못지르면 내가 질러줄게!”라고 말한 다음 종업원들에게 “야, 칼 가져와!”라고 외쳤음에도 대답이 없자 주방으로 뛰어 들어가 그곳에 있는 식칼(총 길이 36cm, 칼날 길이 23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수회에 걸쳐 식칼을 찌를 듯이 치켜들던 중 칼로 우측에서 자신을 제지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I(여, 48세)의 좌측 손바닥을 찔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바닥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위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 I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야기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I에 대한 적극적인 상해의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 경우 상해의 결과를 용인·감수하는 등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나, 이 역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몸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손이나 손목을 잡으려던 과정에서 손바닥을 베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특수상해의 목격자인 피해자 G 역시 이 법정에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은 삭제된 것으로 보이고(증거목록 순번 51번 수사보고 참조), 증거로 제출된 현장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10번)만으로는 피해자 I이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해 자세히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8세)의 법률혼 배우자였던 사람으로, 2022. 6. 20.경 피해자와 별거를 하며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1. 폭행 가. 2022. 6. 20. 20:00경 폭행 피고인은 2022. 6. 20. 20:00경 서산시 C 아파트 D동 10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혼인예물 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반지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6. 20. 20:05경 폭행 피고인은 2022. 6. 20. 20:05경 위 D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녀를 데려가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112신고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20. 20:15경 위 D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에 자녀를 태운 뒤 데려가려 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몸을 위 승용차 안에 집어넣으며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의 몸 일부가 위 승용차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갑자기 출발시켜 피해자의 몸 일부가 위 승용차 운전석 문 부근에 낀 채로 피해자를 약 2m 끌고 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B),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폭행 사진, CCTV 영상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별거하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이 문제로 다투다 감정이 격화되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36-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9. 26.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AW에 있는 피해자 AY이 관리하는 AX에 이르러, B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은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B과 함께 휴대폰 5개, 예금통장, 현금 10,000원, 1만원권 문화상품권 3~4장이 들어있던 시가 35만원 상당의 금고를 들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A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첨부 관련), 수사협조의뢰(차량판독용 CCTV 열람 및 복사) 사본 1. 차량통행내역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소년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이고, 공범인 B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인 B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3

범 죄 사 실 1. 2018. 4.경 내지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내지 5.경 제천시 B 소재 C 주점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D(여, 5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8. 22:00 ~ 23:00경 제천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3~4회 툭툭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다. 추행의 태양이나 유형력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9.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실은 피해자 B의 오빠인 C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것으로 피해자에게는 금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20,050,000원을 대여해 준 것처럼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10. 14.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5,634,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사건 기록 사본), 고소취하서, 진술조서(A) 1. 수사보고(민사소송 진행상황), 나의사건검색 1. 증거서류(소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이 대여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