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9. 28.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851호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D 앞에서, "피고인은 골프채로 겁을 주기 위해서 E에게 골프채로 때리는 시늉을 하자, 때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E가 골프채 샤프트 또는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밀면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장면을 정확하게 봤는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다가가서 때리려고 하니까 잡고 밀면서 일어나는 장면을 봤는가요. 당시 그 상황을 본 대로만 묘사해 주세요. 당시 피고인이 골프채를 들고 간"이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들고 가서 이렇게 근접했을 때 E가 막았던 것 같은데요"라고 답하고, "골프채의 위치가 어느 지점일 때 E가 잡은 것인가요. E가 골프채나 피고인의 손을 잡아서 일어난 것은 맞는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 잡아서 일어난 것 같아요"라고 답하고, "골프채로 E가 맞는 것을 보았는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때린 거 같지는 않던데, 제 생각에는. 그 강도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때렸다 하면 내가 이렇게 세게 때리느냐, 아니면 대고 있느냐, 아니면 내리고 있느냐, 이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맞았다는 생각은 안 들었다는 이야기이지요"라고 답하고, "골프채가 내려올 때 E가 그걸 잡고 일어나는 거는 봤는데 E가 골프채로 맞는 거는 못 봤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E가 넘어져 있는 피고인의 뒷덜미를 잡고 일으켜 세우면서, 옆에 세워져 있던 B이 쓰는 피칭이나 샌드웨지의 헤드 부분 바로 밑부분을 잡고 헤드 부분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몇 대 때리는 것을 봤는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그게 누구 채인지는 모르지만, E가 헤드 쪽으로 C을 내려치는 거는 봤죠"라고 답하고, "다가갔을 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피고인 C이 스윙하는 자세로 골프채를 휘둘렀는가요, 안 휘둘렀는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안 휘둘렀죠"라고답하고, "이렇게 들러붙어서 싸울 때도 누가 골프채를 들고 있었는가요"라는 판사의질문에 "서로 붙잡고 있었던 걸로"라고 답하고, "때린 건 아니고, 절구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찍었다는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세게 그렇게 찍었죠, 말리고 이러는 상태에서 한 것 같은데요. 말렸는데, 뭔가 제한적인데 이렇게 행동을 취했다는 이야기지요."라고 답하고, "세게 휘두르는 것 같지는 않았는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2015. 10. 30.경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E를 향해 세게 내리쳤고, E가 C이 들고 있던 골프채나 C의 손을 밀면서 자리에서 일어난 사실이 없었으며, E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C의 뒷머리를 4~5회 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D 앞에서, "그 골프채의 모습을 혹시 보았는가요. 상당히 낡은 것이었는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그런 것이었는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연습장에서 사용하는 오래된 채, 되게 오래된 채"라고 답하고, "오래된 채로 알고 있는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 연습장에 있는 거라서"라고 답하고, "당시에 피고인이 골프채로 겁을 주기 위해서 E에게 골프채로 때리는 시늉을 하자 의자에 앉아 있던 E가 골프채 샤프트 또는 피고인의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일어나면서 밀어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실제 때리는 도중이었는가요, 아니면 진짜 겁만 주는 그런 상황이었는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 처음에는 휘두르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하는 도중에 이미 벌써 다 달라붙어서"라고 답하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일어났는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 일어나면서"라고 답하고, "실제 내리친 것은 아니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 안내리쳤습니다"라고 답하고, "E가 넘어져 있는 피고인의 뒷덜미를 잡고 일으켜 세우면서, 옆에 세워져 있던 증인이 쓰는 피칭 또는 샌드웨지의 헤드 부분 바로 밑부분을 잡고 헤드 부분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4~5회 때렸다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2015. 10. 30.경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E를 향해 세게 내리쳤고, E가 C이 들고 있던 골프채나 C의 손을 밀면서 자리에서 일어난 사실이 없었으며, C이 휴대한 골프채는 오래된 낡은 골프채가 아니었고 E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C의 뒷머리를 4~5회 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전체적인 증언 내용이 자신들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다음 - 피고인들의 증언 중 위증 여부가 문제되는 부분을 크게 나눠보면, C이 골프채를 세게 내리쳤는지, E가 골프채나 C의 손을 잡고 밀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는지, C이 휴대한 골프채가 오래되고 낡은 것인지(피고인 B), E가 골프채로 C의 뒷머리를 몇 대 때렸는지 여부이다. I) ,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들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C이 골프채를 들어 올렸다가 E를 향해서 내렸고, E가 이를 막으면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C이 골프채를 세게 내리쳐 E가 맞은 것인지, 아니면 C이 골프채를 내리치다가 순간 감속하거나 또는 멈추었는데, 그 순간에 E가 팔로 골프채를 막으면서 일어났는지 여부이다. 먼저, C이 골프채를 휘두른 것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몇 초 정도밖에 안되는 매우 짧은 순간에 갑자기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기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골프채를 팔로 막으면서 일어났는지, 골프채를 잡고 일어났는지에 관해 정확한 관찰과 기억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증인 F, G의 증언에 의하면 C이 골프채를 내리치는 순간 E가 팔로 막으면서 일어났고, 골프채가 팔뚝에 맞으면서 부러졌으며, E가 일어난 상태에서 C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골프채를 휘두르는 소리가 나거나 E가 골프채에 맞으면서 비명을 지르거나 한 사실은 없었다. 골프채가 E의 옆구리를 때린 사실은 두 증인 모두 보지 못했다. 증인 F이 판단하기에 풀스윙이 100이라고 할 때 당시 C은 50 밑의 강도로 때렸다. 골프채를 있는 힘껏 세게 휘둘러 헤드 부분에 맞았다면 E는 훨씬 큰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샤프트 부분에 맞았다면 크게 다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샤프트가 부러질 수도 있다.) 피고인들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증언을 하였기 때문에 세게 때리지 않았다거나 휘두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보인다. 골프채를 휘둘러 세게 내리쳤는지 아니면 때리는 시늉을 하거나 갖다 댔는지 하는 것은 동일한 사실에 관한 주관적 평가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진술할 수 있는 문제이다.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평가 내지 판단에 관한 진술일 뿐이다. 즉 내리친 골프채를 팔로 막으면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골프채를 휘둘러 때렸다고 판단하여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휘두르는 속도나 정도가 약하다거나 맞은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은 상황을 보고서 때리지는 않았다거나 잡고 밀면서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진술할 수도 있다. [피고인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C이 골프채를 휘둘러 내리친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판단하기에 그 강도가 약했다고 보고, 개별적인 질문에서 때리지는 않았다거나 스윙하는 자세로 휘두르지는 않았다거나 세게 휘두르지 않았다거나 실제로 내리치지는 않았다는 등으로 증언하였을 뿐이다. 피고인들의 증언을 전체적으로 보면 C이 골프채를 들어 E를 향해 내려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 다만 세게 휘둘러 때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진술하였을 뿐이다. ] 증인 F, G도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C이 골프채를 세게 휘둘러 E를 때렸다든지 또는 때리지는 않았다든지 하는 것은 보기 나름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C이 골프채를 내리치는 순간 감속하거나 멈추었는데 그 순간 E가 골프채를 팔로 막으면서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고(즉, C은 E를 골프채로 있는 힘껏 때릴 생각은 없이 단순히 위협하거나 하기 위해 골프채를 들었다가 내리치면서 멈추었고 그 순간 E가 팔뚝으로 골프채를 막으면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즉 C이 내리치는 골프채의 샤프트 부분이 팔로 막으면서 일어나는 E의 팔뚝에 맞아 부러졌더라도) 피고인들이 보기에는 C이 골프채를 세게 내리쳐 E를 때린 것은 아니고 E가 골프채나 C의 손을 잡거나 미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막으면서 일어났다고 볼만한 여지가 충분하다. II) 부분과 관련하여 보면, 사건 당시 C이 휴대한 골프채에 관해 증인 F과 G은 연습용 채 또는 시타용 채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C도 골프장에서 돌아다니는 일반 연습 채였다고 증언하였다. 이는 연습장에 있는 채라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증언과 일치한다. 또한 연습용 또는 시타용 채는 상식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새것이라고 보기 힘들고, 오래되었다 또는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은 주관적인 평가의 문제일 뿐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연습장에 있는 오래된 채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증언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도 단정할 수 없다. III) 부분과 관련하여, 증인 F은 E가 넘어지면서 테이블 옆에 있던 다른 골프채를 집어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증인 G은 E가 다른 골프채를 가지고 넘어져 있는 C의 머리 부분을 때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증인 G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믿을만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