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56

범죄사실 2019고단56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에쿠스 승용차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5. 1.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에서 연인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E을 통해 대출을 받아 에쿠스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내가 이용하게 해주면 할부금은 납부일 5일 전에 내가 너의 계좌로 송금해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달리 대출금을 변제할 자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8개월간 매월 733,060원 상당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E을 통해 2,500만 원을 대출받아 F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고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5. 5.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사업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렌트카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곧 변제하겠다. 지금 내가 내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네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렌트카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전에 렌트한 외제차인 벤틀리 승용차의 렌트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렌트카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낼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3,3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2,31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0.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강남에 있는 K에 살고 아버지는 국회의원이다. 지금 내 명의로 불법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과 마찰이 생겨 직원이 나를 경찰에 고소한 후 회사 돈을 가지고 해외로 도피해 버렸다. 회사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내 계좌가 풀리는데 지금 내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네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사용하게 해주면 2일 내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고 직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도 아니었으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수입이 없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서울 강남구 K에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버지도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전에 렌트한 벤틀리 승용차의 렌트 비용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G조합 계좌(L)의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받아 2018. 8. 10.경 위 G조합 계좌에서 5,296,6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G조합 계좌에서 20,279,27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M 벤츠 승용차의 운행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01:45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동광산요금소의 하이패스(무인통행요금징수시스템) 차로에서 충전되지 않은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채 진입하여 통행료 3,2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통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4. 4.경까지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7,7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9고단93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9. 12:23경 목포시 N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위 모텔 주차장까지 약 2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07 4.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O(여, 24세)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07:30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히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및 이체결과확인서 등, 자동차등록원부(갑), 대출상품 핵심설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현금영수증 및 매출전표 등, 입출금거래내역, 과태료 부과통지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캡처 1. 편의시설부정이용 진정의뢰, 진정내용에 대한 진술 보충자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하이패스 요금 미납내역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사본 등 1. 종합신용보고서, 결제내역 조회 [2019고단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2019고단1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당시 이웃사람이 '싸우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여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의 얼굴, 손, 다리 등에 멍이 들어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기도 하였던 점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결국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2019. 9. 26.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인적 관계를 이용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서 편취한 금액이 1억 1,750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고, 경찰에서 음주단속 당시 운전 사실을 숨기며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여 그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 O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B, I과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변제할 것을 내용으로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B를 위해 1,000만 원을 배상금 명목으로 공탁하기도 하였다. 편의시설부정이용 범행과 관련해서는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56 중 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7. 0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30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이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너희 오빠한테 내가 돈을 빌린 것을 왜 말했느냐, 왜 우리 엄마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냐."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부모님에게 알리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우리 엄마를 건드리냐, 나도 너희 엄마를 건드려 볼까, 나하고 같이 있는 친구들 동원해서 너희 오빠를 죽여 버리겠다, 너희 가족도 뿌리를 뽑아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가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B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9.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