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4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25.경 C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10부로 150만 원의이자를 지급하고, 2014. 8. 25.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던 치킨집 가게 운영이 어려워 월세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가 약 2,000만 원 상당으로 이자만으로도 매월 24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2012. 8. 6.자 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은 2014. 9. 16.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치킨가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E', 보증금 '이천만, 20,000,000원', 월세 '육십만 원(부가세 포함)', 임대인 란에 '서울시 노원구 G, 주민등록번호 H, 전화 I, J', 임차인 란에 '남양주시 K아파트 108동 404호, 주민등록번호 L, 전화 M, A'이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J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4. 9. 16.자 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E, 약 10, 이천만, 20,000,000, 육십만원(부가세 포함), 2014, 9, 16, 2016, 9, 16, 위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 뒤 가건물은 임차인이 사용하되 모든 문제 발생 시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2014, 9, 16, 서울 노원구 G, H, I, J, 서울시 동대 문구 N, O, P, D'이라고 기재한 후 J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고소장의 기재 1. 차용증, 영수증,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죄: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 (1억 원 미만) 각 사문서위조죄: 각 사문서범죄군 중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각 사문서위조죄: 각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3년 6월{= 2년 + 1년(= 2년 × 1/2) + 6월(= 1년 6월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13:20경 경기 구리시 안골로 83-1 새마을 금고 앞 노상에서, "남자취객이 여자친구와 다툼, 폭행이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폭행을 제지당하자, "야! 내가 니들 치면 공무집행방해로 잡혀 들어가는 거지? 그래 집어넣어 봐!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7.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중 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하여 2009. 12. 1. 벌금 15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게 상해까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38

범죄사실 C는 2014. 11. 21.경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영점에서 피해회사로부터 'F' 등의 브랜드 의류를 받아 이를 위탁판매하는 사람으로, G의 소개로 아울렛 등에서 이월상품을 위탁판매하는 피고인과 알게 되었다. C는 피해회사로부터 브랜드 의류를 위탁받아 위 직영점을 운영하던 중,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 소유의 의류를 마음대로 처분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G을 통하여 2015. 9. 초순경 피고인에게 경기 평택시 H에 있는 피해회사의 'F' 등 브랜드 의류 2, 3년차 이월상품을 보증금 1억 원, 수수료 27%에 위탁판매하도록 해준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18.경 5,000만 원, 2015. 9. 25.경 5,000만 원을 C 등에게 위탁판매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그 무렵 G으로부터 'H 매장에 문제가 있으니 먼저 담보조로 안산에 있는 의류를 먼저 가지고 가라'는 말을 듣고 2회에 걸쳐 위 'D'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브랜드 의류가 횡령한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C로부터 시가 약 413,33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브랜드 의류 약 7,000점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산D 미반품현황 사본, 수사보고(견적서 접수),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군 중 일반장물의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가액이 크고 아직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탁판매 보증금 1억 원(증거목록 24번, 증거목록 31번 12쪽, 증거목록 36번 89쪽, 증거목록 38번 101쪽) 중 약 1,550만 원만 반환받은 점(증거목록 23번186쪽, 증거목록 36번 93쪽, 증거목록 38번 102, 103쪽), 판매하고 남은 의류 약 3,500점이 피해회사에 반환된 점(증거목록 23번 186, 187쪽, 증거목록 36번 92, 93쪽, 증거 목록 38번 102, 103쪽),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에도 의류 반환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며, 앞서 본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17:58경 구리시 벌말로 226 검배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토평교 쪽에서 수택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왕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 우회전시 주변을 잘 살피고 직진 차량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우회전하다가, 수평사거리 방향에서 왕숙교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C 모닝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월문리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20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매우 높았고, 그 결과 2명이나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은 바로 이런 경우를 더욱 강력히 처벌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에 따른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노원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차로 도로에서 2차로 도로로 도로가 좁아지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설치된 도로경계석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튕겨지면서 때마침 진행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4. 00:10경 서울시 도봉구 방학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노원구 누원로 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치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매우 높았고, 실제로 피고인은 사고 뒤 자신이 운전을 했는지조차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취지에 따른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지만 벌금형이고, 시기도 10년 이상 이전인 2005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2. 19:50경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807 쉼터휴게소 앞 도로에서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99번길 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경 상호불상지에서 B의 남편으로부터 B 소유의 C 봉고Ⅲ 1톤 소형 화물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등록미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자료로 확인된 것만 해도 벌써 6번째다.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F건물 1층 M-102, 105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총괄팀장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축산물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3.경부터 2017. 6. 7.경까지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지노미트로부터 우루과이산 쇠고기 목심 26,612.09kg 시가 200,376,851원 상당을 구입한 후 그 중 11,594.85kg 판매가격 147,208,216원 상당을 호주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G' 등의 거래처 및 매장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7. 1. 3.경부터 2017. 6. 7.경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종업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위장판매의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표, 각 품목 매출순위표, 거래처원장, 우루과이산 목심구입내역, 호주산 쇠고기 불고기, 국거리 매출내역, 우루과이산 소불고기 매출내역, 일자별 판매량, 원산지 위반판매 내역 및 우루과이산 목심 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 산지 허위표시의 점,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 조 제1항 제1호(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여 판매한 행위는 식품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물량이 시가 1억 원을 넘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 A은 동종전과 없음.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01: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D의 뺨을 때린 것으로 인해 D의 일행인 피해자 E(18세), 피해자 F(18세)으로부터 사과를 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G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 F의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고, 이어서 피해자 E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쪽에서 차량을 막아서자 위 차량을 계속 진행시키면서 그의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및 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의 일행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둘러싸고 위협을 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현장을 떠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자동차로 충격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구인 D의 뺨을 때려 시비가 붙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D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차량 앞범퍼 바로 앞에 서 있는데도 계속 전진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각 충격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방법 및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률적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2. 21. 19:00경 부천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외도하고 있음에도 외도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거짓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4. 14:00경 고양시 E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김포에서 거래처 사장을 만난다고 거짓말을 하고 상간녀 F를 만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사이에 현장에서 도망가는 F를 쫓아가려 하는 것을 가지 못하게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피고인의 각 고소장 1. G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진료기록부 촬영사진(B) 1.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피고인) 1. 피의자와 경찰관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가 제출한 진술서 등, 피해자 B이 제출한 피해 부위 사진 등, 피의자 A 고소장 제출, 피해자 B의 신분 피의자로 변경사유, 피의자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사유, 112 신고 이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 100,000원 당 1일)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해자에게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거나, 피고인이 상간녀 및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보디빌더로서 신체적 조건이 우월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 범행에 이용할 타인 명의 체크카드(소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콜센터 사무실을 차린 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C회사 D 실장인데, 세금 감면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사용 금액의 15프로를 주겠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접근매체 모집 문자 광고를 전송한 뒤, '수거책'으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양도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대포 계좌 모집 조직에 가담하여 그들의 지시를 받고, 대포 계좌 명의자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를 수령 후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2. 19.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경비실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그곳에 G이 맡겨놓은 G 명의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G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2. 23.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위쳇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I, H, J, K 접근매채 양도경위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 방법과 실행이 매우 은밀하고 조직적이며, 조직원 상호간에도 그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여 이를 발본색원 하는데 한계가 있고, 접근매체를 양수한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행에 기여를 하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북한에서 탈북한 후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함께 탈북한 모와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가족 간의 유대관계도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 처우로서 재사회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피고인의 성행개선에 보다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양수한 접근매체의 규모와 범행횟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11:30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에 'BMW R1200GSA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오토바이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위 오토바이는 2019. 3. 6. 경 교통사고를 이유로 파손되어 보험사에서 전손 처리한 이력이 확인되는 등으로 당시 수리비 4,358,760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4․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를 통해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1,7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년도 상속세 6,899,154,450원에 대한 납세 의무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의 처형이다. 피고인 A은 2015. 9. 1.경 강동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상속세 관련하여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수령한 후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A 소유의 경기도 광주시 C 주택 및 대지 중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대한 거짓의 매매예약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B 명의로 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8.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사실은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과 B 사이에 매매예약증서를 작성한 다음, B로 하여금 2015. 9.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마치도록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은닉하고 거짓계약을 하였다.2.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A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행위를 하는 사정을 알고도 A의 거래상대방이 되어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1. 매매예약증서, 토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참고자료 제출 [피고인들은, 차용금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인 B에게 가등기를 설정해 준 것일 뿐 가장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차용증이나 통장이체 등 차용관계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피고인 B는 2015. 2.경부터 2016. 12.경까지 매월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한 자료를 근거로 매달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현금이 피고인 A 측에 전달되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들 스스로 정확한 차용시기, 차용금액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2011. 12. 29. 및 2012. 3. 12. 종중 명의 부동산의 수용보상금 약 156억 원 중 약 22억 원 가량을 분배받아 양도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만 약 15억 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A의 자산 규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돈을 차용할 정도로 경제적 곤란상태에 있지도 않았던 점, 상속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결과가 통지된 후 과세처분에 불안을 느낀 피고인 A은 부동산 사무실에 고민을 토로한 후 가등기라도 설정해 놓으라는 조언을 듣고 바로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원인관계 없이 설정한 가등기 설정행위는 통모에 기한 가장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B는 대여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독촉을 한 바 없고, 동생인 F이 '세법 적용이 잘못되어 가등기를 설정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가등기를 설정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위와 같은 가장행위가 체납처분 면탈의 의도로 이루어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3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세법지식 부족으로 상당한 규모의 가산세 등을 부담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는 가등기 등이 말소되어 원상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경 국내외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보험수수료를 지급받는 피해자 ㈜B의 부천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B 부천지사에서, 위 부천지사에 근무하고 있고 보험계약 체결 및 체결수수료 청구에 필요한 회사 내부 보험코드를 소지하고 있는 D에게 "정상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할 테니 보험코드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보험료를 내지 않는 등으로 보험계약이 실효되면 피해자 회사가 해당 보험코드를 소지하는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의 환수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가족이나 친척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수수료를 선지급받은 후 보험료를 대납하는 형식으로 일정기간 보험계약을 유지하다가 보험금 미지급으로 보험계약이 실효되도록 하여 보험수수료만을 취득할 의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려고 한 것으로,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 및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보험코드를 빌려 피고인 명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피해자측 전산에 입력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정상적인 계약으로 판단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02,97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9.경부터 2012.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35,884,811원 상당의 보험수수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등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24번, 25번의 계약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언니 E가 모집하고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위 순번 24번, 25번의 계약은 '계약설계사'가 피고인이 아닌 'E'로 되어 있고, F은 E의 남편인 것으로 보이며, E 역시 순번 24번 계약은 자신이 설계사로 자신 명의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순번 6번의 계약은 계약자가 F, '계약설계사'가 'D'으로 되어 있어 이 역시 E가 모집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계약을 피고인이 모집하고 계약한 것이라는 점은 검찰이 추가로 입증해야 할 것인데,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보험코드를 사용하게 하였고 52건의 계약에 대해 포괄적으로 피고인이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내용으로 보아 위 증인이 정확한 확인을 거쳐 이와 같이 진술하였는지 의심스럽고, 위 진술만으로는 위 계약들을 피고인이 모집하고 계약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로 체결한 범죄일람표 순번 1, 21, 22, 23, 30번의 계약은 피고인 스스로 3회 내지 6회 가량 보험료를 납입한 계약으로,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한 것도 아니고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실적을 위하여 자신 명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통상 있는 일이고, 피고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액수와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의 액수를 비교하면 대부분 피고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액수가 더 많은 점을 고려할 때, 단지 피고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횟수가 적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험수수료만을 취득할 의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22건의 계약은 피고인이 제3자의 보험을 모집하여 체결된 계약인데, 계약자인 G, H, F, I, E, J은 모두 자신이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계약의 보험료를 피고인이 대납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며, 보험설계사의 친척이나 지인이 보험설계사를 위하여 한꺼번에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일 역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계약자들이 납부한 보험료의 액수와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의 액수를 비교하면 상당수가 납부한 보험료의 액수가 더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차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위 계약들 역시 단지 계약자들이 보험료를 납입한 횟수가 적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험수수료만을 취득할 의도로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00:1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해변가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22세), E(여, 22세)을 발견하고, 기습적으로 피해자들의 가운데로 뛰어들어 양팔을 피해자들의 어깨 위에 올리고, 피해자 D의 가슴 위를 손으로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C CCTV 확인 등) 1. 감정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압수조서에 관하여, 압수의 경위 즉, 압수의 장소 및 시간이 사 실과 다르므로, 위 압수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각 압수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울산 동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깨동무할 당시 입고 있었던 피해자 소유의 상의를 증거물로 임의제출 하겠다고 하므로, 2021. 6. 3. 00:30경 상기 장소에서 강제추행죄의 증거로 삼고자 압수한다’고 되어 있다. 당시 출동한 경찰 I은 ‘압수물이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옷이어서 현장에서 바로 제출받을 수가 없어, 근처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의 집에서 압수물을 건네받았다. 112신고사건처리표에 기재된 시간경에 사건현장에 도착했는데, 분단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진술한 점, 위 각 압수물은 피해자들이 임의제출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압수조서가 위법하게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집과정에서 증거물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작성된 감정의뢰회보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증거로서 증명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경찰관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옷을 제출받을 때 피해자들이 손으로 집어서 본인이 가져간 봉투에 넣는 형식으로 제출받았고, 최대한 안 닿도록 접으라고 말했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부위를 설명하면서 피해부위를 가리킨 적은 있다. 옷을 직접 지퍼백에 넣었는지, 경찰관이 넣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감정서를 작성한 J은 이 법정에서 ‘포장된 상태로 온 감정물을 받았다. 본건은 “접촉성 감정결과“이다. 땀일 수도 있고, 의류에 묻어 있던 피부세포 일수도 있다. ”일회성 접음“으로 전이가 될 정도면 감정데이터에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많다. 디엔에이는 세포가 많이 묻은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부 전이가 되었더라도 기존에 묻은 양에 비해 적으면 그 부분은 증폭이 안된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물 수집과정에서 증거물이 오염되어 그 증명력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어깨를 밀쳤을 뿐, 피해자 D의 가슴을 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의 하늘색 브이넥 셔츠 겉면 팔 상단부, 가슴 및 어깨 주변에서, 피해자 E의 후드 상의 겉면 팔 전체, 어깨 및 후드 모자 부위에서 남성의 혼합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는데,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이 포함되는 점, 피고인의 형제나 아버지가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볼만 한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뒤에서 피해자들의 어깨부위를 밀친 것일 뿐이라면 팔 상단부 또는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일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 ‘피해자들을 동료로 착각했다’, ‘지인이 아닌 줄 알고 있었으나, 놀라게 하기 위해 뒤에서 밀었다’고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며, 이는 추행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