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가 D 소유의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알고, C와 공모하여 D 명의의 종래 체크카드를 분실신고하고 새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5. 13, 11:35 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대구은행 상인역지점에서 비씨카드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담당직원 E로부터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비씨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란에 D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비씨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구은행 담당직원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비씨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5, 13, 11:59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있는 현금자동 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대구은행 상인역 지점이 관리하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1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3. 3. 27. 11:00경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대구은행 영천시청지점에서 발행한 가계수표 용지 2장(H, I)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013. 4,5. 13:05경 서울 중구 명동 1가 5-1 보람빌딩 층에 있는 농협은행 명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가계수표 용지 2장 중 1장(I)에 검은색볼펜으로 금액 란에 "895,600", 발행인 란에 "J"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계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7.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농협은행 명동지점 담당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계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8.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2014, 7. 21, 19: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859-19 에 있는 한신아파트 공원에서 L, M, N에게 "생활비도 없고, 차비도 없으니 휴대전화를 훔쳐오면 팔아주겠다"라고 말하여 L, M, N에게 휴대전화를 훔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1, 19:55경 L, M, N로 하여금 합동하여 피해자 O 소유의 휴대폰을 절취하게 함으로써 특수절도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G, O, N, M,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개인회원가입신청서 1. 각 CCTV 화면 영ㅅ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절도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특수절도교사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제 2 범죄(제4항 특수절도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 (제5항 절도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소년보호 처분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수법들이 매우 불량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표절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양돈업에 종사하면서 나름 성실히 생활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 동기, 피해금액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원으로 2013. 8. 5.부터 2014. 5. 27.까지 근로한 피해자 D의 2013. 10.분 임금 500,000원, 2013. 11.분 임금 1,500,000원, 2013. 12.분 임금 1,500,000원, 2014. 4. 분 임금 1,500,000원, 2014. 5.분 임금 1,350,000원 합계 6,3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6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휴대전화 앱인 '톡친구만들기'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여, 14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것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7, 00:02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1222호에서,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보내주면 전자담배를 주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부터 가슴이 노출된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가슴이 노출된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부사진을 찍어서 전송하는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키스'와 자위행위를 대신 해준다는 의미의 인터넷 용어인 '대딸'을 해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1. 수사보고(카카오톡 아이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가슴이 노출된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을 전송하게 하여 이를 소지하고,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빌미로 피해자의 음부사진을 전송하도록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대신 해준다는 의미의 인터넷 용어인 '대딸'을 해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22: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들안길 삼거리 부근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상동네거리 방향에서 두산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 등화로 바뀐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4세)의 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8. 12:57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소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4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3. 06:45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0세)에게 주차 문제로 시비를 걸다가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이 씨발 어린새끼야. 내가 신분증을 왜 줘야돼,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왼쪽 부위를 세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N1년 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폭행)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전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 C의 뺨을 때리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으며, 출동한 경찰관까지 주먹으로 그 얼굴을 가격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각 범행 경위, 폭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전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중한 피해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23:34 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09에 있는 필립스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 강북구청사거리 방면에서 번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고 피해자 D(18세)가 운전하는 E 100cc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 좌측 후방으로 중앙선 옆 안전지대를 진행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려다가 위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머플러 등을 수리비가 2,673,200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6, 23:25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4 경위 필립스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 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중앙선을 따라 주행한 점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4. 10. 12.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8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위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11. 23. 05:1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29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1회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3, 05:15 경위 '주점'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일행인 B를 폭행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개새끼, 씹할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상의 조끼를 잡아 G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23,05:15 경위 'E주점'에서 종업원인 H을 폭행하다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오른발로 G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왼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1. 23. 05:5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F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J 등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인 A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신병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을 3회 가량 걷어 차, 위 순찰차를 수리비 549,307원이 들도록 찌그러지게 하여 공용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제2범죄(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2,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3) 제3범죄(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10일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두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11. 23. 04:45 경위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K(28세)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4. 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고, E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E의 명의를 빌려 2013. 3. 25.경 국민은행 금정동지점, 2014. 2. 6.경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산동지점과 당좌예금계정 계좌를 각 개설하고 각 그 무렵부터 당좌수표를 발행해왔다. 1. 수표부도의 점 피고인은 2014. 5.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 2014. 5. 16, 액면금 8,000,000원, 지급기일 2014. 5. 16.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소지인이 2014. 5. 16. 해당은행에서 지급제시 기일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5매(수표금액 합계 146,450,000원)를 발행한 후 이를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거짓 신고의 점 피고인은 2014. 4. 21.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62 하이베라스상가 C동 2층에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산동 지점에서 액면금 70,000,000원권 당좌수표(수표번호 : H)가 위조된 당좌수표라는 취지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당좌수표는 피고인이 액면금을 백지로 한 채 직접 발행하여 1에게 교부를 한 것이었고, I가 액면금을 기재하여 위 수표를 사용하되 그 액면금에 상응하는 금액은 피고인에게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인은 부도를 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5. 13. 까지 3회에 걸쳐 거짓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부도수표의 점),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거짓 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부도난 수표 또는 거짓 신고한 수표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발행한 수표의 대부분을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들과 합의한 점, 아직 회수되지 아니한 수표의 대부분은 동업자인 I가 자신의 책임 하에 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각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21:10경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영통중심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명남로 13에있는 동수원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7고단38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6, 21:10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51세) 운영의 'F' 식당에서 농기계 대리점 기사인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벌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쫓아내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40분간 피해자의 위 식당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I가 술에 취한 자신을 부축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경찰공무원을 얼굴을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3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이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 B가 술에 취해 피해자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약 40분가량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피고인 A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경찰관 I의 얼굴을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상악골절에 따른 수술까지 받게 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은 경찰관 I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이 2013년 폭행죄,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합계 2회의 벌금형을 처벌받은 외에 다른 1) 피고인 A은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범이 적용되는 경우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각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참고적 의미로만 살펴본다.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도 2001년 상습도박죄, 2004년 폭력 관련 범죄로 합계 2회의 벌금형을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00:40경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의자를 던지며 소란을 피우던 피해자 C(56세)이 자신을 향해 의자를 던지자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1년 6월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도 범행 발생에 일정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법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피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벌금 15만 원을 선고 받아 2014. 12,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1, 12,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6. 03:3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걷던 중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길에 세워진 오토바이에 기대다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후 "야 이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을 뒹구는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인 위 길가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 16. 03: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소란 행위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경력 25회에 이르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다소의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 상황에서 출소 시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39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3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최민준(기소), 안세준(공판)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0,000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5.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15. 1. 24.까지 주소지 또는 주거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무부 수사의뢰서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4고단55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바로 자진출석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균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2.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3.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9.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10:06 경부터 같은 날 10:38경 사이 밀양시 B에 있는 C 사우나 1층 여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D이 그곳 219 번 옷장에 현금 등이 들어 있는 지갑과 옷을 벗어 넣어두고 시정한 뒤 여탕에 목욕을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63,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400,000원 상당의 갈색 E 여성 장지갑 1개 등 합계 2,863,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및 물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 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일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619,990원 상당의 현금 및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범죄일람표 연번 1), H, I, J, K, D(범죄일람표 연번 5번), L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1, 18 내지 21번) 1. 목욕탕 CCTV 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30, 31, 36, 41번) 1. M 영수증 1.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피의자 M 범행 장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번)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평소에 목욕탕에 가면 40~50분 정도 걸린다고 하였음에도(증거기록 353쪽) 위 공소사실 일시경에는 머리를 말리지 않은 상태로 약 32분 만에 목욕탕에서 나왔던 점(증거기록 28쪽),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통하여 85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된 점(증거기록 131쪽), 범행수법이 피고인의 다른 범행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범죄일람표 연번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범죄일람표 연번 4)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범죄일람표 연번 7)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에 관한 누범기간 중 수차례 재범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범죄일람표 연번 1, 4, 7)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범죄일람표 연번 2, 3, 5, 6, 8) 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0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이정규(공판) 판결선고 2016. 5.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창동에 있는 보조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동에 있는 신여주 셀프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97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7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박성민(기소), 강은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20:50경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부근에서,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차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는 물론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인바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우종 판사 이재희 판사 류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