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경 보령시 대천동 소재 하나은행 근처의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약 한달간 3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번호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판사 해덕진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13: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증산리에 있는 문화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31%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전 남편으로, 약 23년 전 이혼하여 각자 생활하다 2016. 3.경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5. 16. 12:00 ~ 13:00경 사이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설거지를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시비를 걸다,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접시, 그릇, 냄비, 거실 테이블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5.29. 19:30 ~ 21:30경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하며 욕설을 하고 밥상을 엎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5.30. 05:30 10:30 경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피해자의 아들 집으로 피신해 있자. 이에 화가 나 집 뒤 공터에서 피해자가 기르던 칠면조 1마리를 쇠말뚝으로 내리쳐 죽이고,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1개, 거실에 있던 안마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불상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30. 10:3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이웃집 앞마당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야 이 씹할 년 죽인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 전경부, 좌측 엉치 부위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1, 13:20 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에 있는 '현대인력' 사무실 앞에서부터 같은 읍 후평리에 있는 '리버사이드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 상해)>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각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계속적인 폭력의 일환으로 행해진 이 사건 재물손괴나 상해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7차례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09:40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로 1991 하진부 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하진부리 1289-42 '평창송어축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2009년 이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6.29, 21:44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장수군 계북면 어전리에 있는 우리회관 앞에서부터 같은 면 원촌리에 있는 파곡마을 극락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더구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적발 당시 언행이나 보행 상태도 정상적이지 않는 등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폐차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 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경기 광주시 D 소재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재산을 충실하게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E 주식회사는 전 대표인 F이 위 회사를 G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위 회사 소유 차량 5대를 합자회사 H에게 명의이전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원인무효에 의한 자동차명의이전등록절차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하여 2심 계속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4. 8. 강원 춘천시 공지로 284 춘천지방법원에서 위 소송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임의로 제출하여 소송이 취하되게 함으로써 자동차명의이전등록절차가 말소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차량 5대 가액인 시가미상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I 의 사실확인서, F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원소송내역, 항소취하서 1. 판결문(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가단20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닌 점, 관련 민사소송의 1심에서 피해자가 패소한 점, 피고인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표자로서 그 항소를 취하하였더라도 이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대법원 2015. 12. 10. 2014도3086 판결 참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합자회사 H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피해자는 2013. 5. 8. 합자회사 H를 상대로 자동차 5대에 관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1. 22.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받고(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가단2097), 이에 항소하였다가 오랫동안 항소심 절차가 진행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표자로서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14나 820). 이로써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이 확정됨으로써 피해자는 항소심에서 더 다투어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반면에 상대방인 합자회사 H는 자신들 앞으로 이전등록이 마쳐진 5대의 자동차를 잃을 위험이 사라짐으로써 위 각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하여 지킬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항소심을 계속 진행하지 않게 됨으로써 소송비용 등을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얻었다. 우리 민사소송은 3심제를 두어 각각의 심급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공정한 재판,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심급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상급심에서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에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당시 1심에서 'F이 피해자의 대표자에서 사임하였음에도 합자회사 H와 통모하여 사임일 이전인 2013. 2. 5.자로 소급하여 피해자를 대표하여 합자회사 H와 사이에 자동차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무권대표행위 내지 회사의 주요영업재산 양도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으므로 위 자동차양수도계약은 무효이다. 무효인 계약에 기한 자동차이전등록은 말소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1심에서 그 피해자의 주장이 배척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항소하여 상당 기간 동안 이를 다툰 것으로 보인다. 한편 F은 2014. 3. 21.자 진술서에서 '그가 2013. 2. 26. 합자회사 H와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5.자 법인인감을 첨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당시 민사소송상 주장에 부합한다. 항소심에서의 승소할 수 없음 내지 항소이익이 다른 객관적 자료 등을 통해 입증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고소인 측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 등으로 화가 나서 항소를 취하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의 지입기사이고, 피해자 E는 위 D의 작업반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6. 25. 10:30경 위 D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부품식별표시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시키고 있던 중,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외국인들에게 그 작업을 시키지 말고 생산라인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해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러면 니가 스티커를 붙여라"라고 항의하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장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상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초범),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59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4. 초순경 여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E, 2층에 있는 'F게임장'을 피고인 B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인 A는 2,600 만원 상당을, 피고인 B은 1,700만원 상당을 투자한 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수익금을 약 7: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4. 초순경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던 게임물을 설치하고 운영하면 경찰의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뉴오션투어' 게임물(CC-NA-140904-009) 20대, '뉴아마조니아' 게임물(CC-NA-160303-001) 20대 등 모두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였다. 가.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6. 4. 12.경부터 같은 해 8. 18. 경까지 위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뉴오션투어'와 '뉴아마조니아'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뉴오션투어' 게임물은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총알(6발)을 발사하여 화면 중앙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타겟 아이콘을 맞추면 최저 100점에서 최고 5,000점까지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법 등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배경 화면의 애니메이션 효과인 상어 6점(3만 원), 고래 10점 (5만원), 용 20~40점(10만원~20만 원)의 별도 점수가 증가되어 누적되었다가 게임기 내에 설치되어 있는 IQ보드 스위치를 SW4버튼. 발사버튼 · SW3버튼 · SW3버튼 순으로 누르면 위와 같이 별도 누적된 점수가 화면에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뉴아마조니아' 게임물은 '뉴오션투어' 게임물과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하나 게임기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I/O 보드 판에 있는 'KEY1' 또는 'KEY2' 버튼을 눌러 정산해야만 화면에 출력이 되는것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판에 'KEY' 버튼의 위치와 개수를 추가로 설치하고 'KEY' 버튼 1 1.4.2 1.4. 1·2·1·2·4를 순차적으로 누르면 별도의 정산창이 출력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1점에 현금 5,000원으로 환산하여 피고인 B은 300~400만 원을, 피고인 A는 100만 원 상당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하고 누적된 포인트를 1점에 현금 5,000원으로 환산하여 위 기간 동안 약 400~500만 원 상당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합동단속 결과회신[NEW OCEAN TOUR(뉴 오션 투어)_경기여주], 감정결과 회신(NEW 아마조니아_여주경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게임결과물 환전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 각 징역 1월 내지 징역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피고인들)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3. 선고형의 결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해하거나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성 조장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게임물을 사행행위에 이용하는 것으로서 위 법의 규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 죄책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 각자가 담당한 역할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19:30경 서울 송파구 B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좌석이 앞으로 당겨져 있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어 운전대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 내부 블랙박스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정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한 후 자리를 이탈하던 중 피해자 E(남, 25세)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7. 26.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제과점에서 점장으로서 위 제과점의 물품 판매 및 가게매출 정산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5.경 위 제과점에서 손님이 케익 또는 빵 등을 구매하고 현금으로 결재할 경우 매출에 올리지 않는 방법으로 손님으로부터 49,500원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장소에서 총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42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중 200만 원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이 계속된 점, 미합의 판사 최윤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호프)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8.부터 2016. 2. 6.까지 근로한 D의 2016. 2월 임금 425,000원과 2016. 1. 21.부터 2016. 1. 24.까지 근로한 E의 2016. 1월 임금 280,000원 등 위 2명의 임금 합계 70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카톡문자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04:2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반바지 안으로 발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부위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 피해자의 처벌불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4 23:38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곡선파출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3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2001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8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6. 4. 2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5. 16.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D 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의하여 형성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 정한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무릇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는 인간 내면의 정신적 영역과 결부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의 헌법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나 신앙의 자유가 단순히 인간의 내면의 영역에 그치지 아니하고 외부에 표출되어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 양심의 자유가 정신적 영역에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항상 우월적 보장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나아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나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심과 신앙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고 보장하는 데 전제가 되는 헌법상의 기본적 의무이고, 병역법의 해당 조항은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더욱이 오랫동안 남과 북이 분단된 채 이념적,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그 의무의 중요성은 간과될 수 없다. 만일 그 의무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가 헌법상 보장하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개인의 기본적 권리도 종국에 실현될 수 없다는 점에서 양심과 신앙을 외부에 표명할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의 종국적 보장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양심과 신앙을 외부에 표명할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결코 양심과 신앙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아울러 국방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섣불리 평가할 수 없다.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915 판결 등 참조).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국방의 의무에 의하여 담보되는 국가의 안전보장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 개개인이 누리는 모든 자유의 전제 조건을 이루는 것인 만큼,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항상 우선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헌법 공동체 내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 순수한 민간적 성격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과 비교하여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고 공동체의 통합이 저해되지 아니한다는 구성원의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과 북 사이에 완전한 평화공존체제가 정착하지 아니한 현재 상황에서, 기초적 군사훈련까지도 면제하는 전면적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한 채 양심적 .· 종교적 병역거부 행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병역거부가 위 처벌조항의 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이 장차 현실적인 입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에 따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경 대구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과거 피고인이 컴퓨터 수리기사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59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우리나라 스포츠토토와 같은 중국 스포츠게임이 있는데 절대로 원금을 손해 볼 일이 없다, 투자를 하면 원금과 함께 20퍼센트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원금이 손실나는 일은 없다"1)라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 1)공소장에는, 그밖에 피고인이 "만약원금이 손실 날경우 다른 곳에서 빌려서라도 원금은 보장을 해 주겠다"고도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절대 손해가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을뿐위와 같이 원금이 손실날경우 다른 곳에서 빌려서 갚아주겠다'는취지로 이야기한사실은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하려는 해외도박은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할 수 없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19. 부터 2015. 5. 22. 까지 합계 금 47,2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불법적인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도 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허황된 말만 믿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기망의 내용(특히 2015. 5. 22.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편취할 당시)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 중 상당액이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경 대전 유성구 B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화장품 도소매업체 'D'의 사업에 대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려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하면서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의 운영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고,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칭을 '주식회사 E'로 변경한 후에도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으며,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9. 경 4,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13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청취 보고 1. 고소장, 내용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약정서 및 차용증서, 차용금 입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피의자 농협 계좌, 주식회사 E 계좌),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필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초범이며, 치밀한 준비 없이 화장품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5. 6. 10:42경 북제주군 애월읍 장전리 소재 장전초등학교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화물트럭에 위트럭의 제2축이 제한 축하중인 10톤을 초과한 13.2톤이 되도록 시멘트를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36

범죄사실 1.주식회사 C 사용자로서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E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15. 9. 6.까지 위 회사에서 관리담당으로 근무하다가 퇴 직한 F의 임금 4,933,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7명의 임금 합계 247,435,0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개인물량업자로서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4. 11. 30.까지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개인물량업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4. 11. 30.까지 공정관리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2014. 11. 임금 4,5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F, N, I,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고소인들의 작업시간표, 작업일보), 각 노무비 지급대장 1. A이 운영한 사업장 내역,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의 규모가 약 2억 5,100여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피해 근로자 대표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수회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