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39

범죄사실 2018고단2239 1. 2017. 2. 2.경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2.경 광주 서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B의 동의 없이 B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은행에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신금액 300만 원, 여신기간 2년 이자 연 27.9%의 개인신용대출을 신청하고, B의 이름, 주소 등을 말 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여신거래약정서 전자기록의 채무자 란에 "B", 주소 "광주 서구 F아파트 ***동 ***호", 여신금액 란에 "삼백만 원"이라고 입력하도록 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전자기록 1개를 위작하고, 그 무렵 위작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이 위작된 B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전자기록이 저장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B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3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동의 없이 B 명의로 대출을 받는 상황이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B 명의 G 예금계좌를 통해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6. 16.경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16.경 광주 서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B의 동의 없이 B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은행에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신금액 1500만 원, 여신기간 5년, 이자 연 24.9%의 개인신용대출을 신청하고, B의 이름, 주소 등을 말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여신거래약정서 전자기록의 채무자 란에 "B", 주소 "광주 서구 F아파트 ***동 ***호", 여신금액 란에 "일천오백만 원"이라고 입력하도록 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전자기록 1개를 위작하고, 그 무렵 위작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이 위작된 B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전자기록이 저장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B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1,5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동의 없이 B 명의로 대출을 받는 상황이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B 명의 H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137 3. I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1. 1.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광주 서구 C 소재 'D' 휴대폰대리점에서 I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 용지 가입자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I', 생년월일란에 'J' 가입자주소란에 '광주 광산구 K'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L'라고 서명하여 I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같은 방법으로 I 명의의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통신사 직원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4. B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3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광주 서구 C 소재 'D' 휴대폰대리점에서 B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고객 정보 이름란에 'B', 연락처 'M', 생년월일란에 'N' 주소란에 '광주 서구 O'라고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P'이라고 서명하여 B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단말매매 계약서',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사문서 6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6장의 문서를 그 위조의 사실을 모르는 통신사 직원에게 컴퓨터 전산을 이용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885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6. 10. 4.경 Q 이 핸드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건네 준 Q 명의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Q의 동의 없이 Q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30.경 위 'D'에서 Q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그곳에 비치되어있던 R 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 란에 'Q', 생년월일 란에 'S', 가입자주소 란에 '광주 서구 T건물 U호' 등으로 기재하고 신청인/가입자 란에 'Q'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R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R 주식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R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위 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5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R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R 주식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휴대전화 가입을 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에 제출된 Q 명의의 R 모바일 가입신청서 등이 위조된 것이었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모델명: A1784-128G)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2장, 부채증명서 2018고단4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수사보고(피해 휴대폰 가입이력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I 가입신청서 등 첨부)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선택 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운전면허증 사본(B), 가입신청서_모바일,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운전면허증 사본(I), R 회신자료, V 회신자료 2019고단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명의의 R가입신청서_모바일,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Q 명의 주민등록증 사본, 서비스신청서, 채무변제안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나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4의 나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Q과 합의하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I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게 된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작출하였고, 이를 통하여 금융기관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사기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가 심각한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