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2월경부터 2020. 8. 23.경까지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4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7. 7. 13:0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여자가 좋으면 그냥 편하게 만나라. 나는 애들을 보며 노후를 맞이 하겠다.'는 이별을 통보하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같은 것은 살 필요가 없다. 같이 죽던지 하자.'고 소리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 등 및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앞부분을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안방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팔, 배 부분 등을 밀치고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3. 15:35경부터 같은 날 16:06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외도를 의심하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준 금반지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반지를 돌려주지 않자 화가 나, 시가불상 피해자 소유의 장롱 서랍을 꺼내 방바닥에 던져 부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출입문을 잠근 후 장롱에서 이불, 의류, 서랍 등을 꺼내 문 앞에 쌓아두고 베란다 창문과 중간 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겁을 준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후 얼굴과 목 부분을 이불 위에서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강제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약 30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쫓겨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20. 9. 3. 02:37경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 창문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방범창의 나사를 빼고 밀어 올린 후 세로 창살 2개를 빼내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작은 방을 지나 수면제 등을 복용한 후 전라 상태로 잠을 자던 피해자가 있는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수면제 등을 복용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이 집에 다시 들어오게 해 주면, 경제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피고인의 배를 향해 3~4회 가량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현장 탐문 및 피해자 상대 탐문 관련 등, CCTV 영상 분석)와 각 첨부서류 1. CD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성관계 후 여자 문제를 추궁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자해하기 위해 피해자가 보지 않는 사이 부엌칼로 피고인의 배를 3~4회 찌르는 시늉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피해자의 집 안방 CCTV 영상을 보면, 2020. 9. 3. 02:37경 피고인이 문을 통해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오는 모습, 02:38경부터 02:39경까지 피고인이 옷을 벗은 채 이불을 덮고 자는 피해자를 관찰하는 모습, 02:39경부터 02:41경까지 피고인이 이불을 들추고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응시하는 모습, 02:41경부터 03:00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목, 가슴 등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다음 다시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넣는 모습, 03:00경부터 03:07경까지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가슴, 목 등을 입으로 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여러 번 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 03:08경부터 03:10경까지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모습, 03:10경부터 03:14경 피고인이 성관계를 마치고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를 앉히나 피해자가 다시 자리에 눕기를 반복하다가 피고인이 가지고 온 물을 마시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신경안정제, 수면제 등을 먹고 잠이 들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다. 몽롱한 상태에서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서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으나, 몸에 힘이 없고 맥이 풀려 가만히 있었다. 피고인에게 어떻게 들어왔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했다. 피고인이 목, 가슴, 음부 순으로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음부 속에 넣은 뒤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중간 구간 무렵 정신을 차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빨며 좋냐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냈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지 않다가(증거기록 84쪽),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당시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좋냐'라고 물어보고 그렇다는 답변을 받은 후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잠에서 깬 후 특별히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만한 행동을 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고, 수동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모습만이 나타난다. 이 사건 당일 채취된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에는 디아제팜, 노르디아제팜, 졸피뎀 등이 검출되었는데, 졸피뎀은 불면증 등에 사용되는 단시간 수면제이다(증거기록 70, 291쪽).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약을 먹고 자기 때문에 초인종 소리도 못 듣고, 현관과 안방의 거리상 현관문을 두드려도 듣지 못해 창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85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면제 등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보는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고인의 배를 찌르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관계 후 거실에서 피고인과 대출, 차량 할부, 동거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 부엌으로 가 칼을 가져다가 자기 배를 찌르려고 하였다. 너무 무서워 식탁 위에 있던 스마트 워치를 가지고 화장실로 가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주방에서 자신의 배를 찌르는 시늉을 하였으므로 거실에 있던 피해자는 이를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2020. 9. 4. 경찰이 현장 탐문을 할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배를 찌르려 한 위치, 자세 등을 재연한 바 있고(증거기록 138쪽),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상태로 몸을 돌려 피고인이 걸어오며 배를 찌르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고, 피해자의 앞에서도 배를 찌르려 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녹취록 21, 22쪽).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 등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엌칼을 던져 거실 바닥에 흠집이 난 자국, 부엌칼 손잡이 부분이 깨진 조각, 대출 등에 관해 정리한 메모 등 확인되는바(증거기록 139, 140쪽), 이러한 점들은 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며 피해자를 폭행, 상해, 감금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 끝에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게 되자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집 방범창의 나사를 빼내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수면제 등을 먹고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정신을 차린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인 폭력 등을 당하였고, 급기야 안전하다고 여겼던 가정 내에서 예기치 못한 준강간 피해를 입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특수협박의 점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특수협박의 점 외에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