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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단504

범 죄 사 실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9. 11. 29.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제주도에 제2의 홍콩이 생길 예정이고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부동산을 매수할 계획이 있다, 나는 대사관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고 중국어가 능통해서 제주도에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중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부동산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어마어마한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제주도에 중국과 관련된 관광단지 조성이나 관광 사업 등은 일체 계획된 바 없고 피고인은 대사관에서 근무한 경력도 없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제2의 홍콩 사업은 그 실체가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 등의 아이스크림 붕어빵 성형장치 사업이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결국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5. 7.경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62,79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C과의 문자내역, 피의자와 피해자간 문자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오랜 기간에 걸쳐 비교적 적극적인 거짓말로 편취한 금액이 무려 4억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 또는 이자부담금 등 명목으로 5억 원 이상을 지급하였다고는 하지만, 피해원금 대부분이 아직 변제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과 권유에 따라 타인의 돈까지 차용하여 투자를 했던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나 정신적 고통은 전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투자대상 등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거짓말을 하였으되, 피고인이 아이스크림 붕어빵 성형장치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었고 투자수익금 또는 이자부담금 등 명목으로 5억 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에 관한 범의는 미필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처벌을 받았으므로 이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의 배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인 남편에 대한 급여압류 등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상무지구에 사무실을 얻으려 하는데 임대차보증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2019. 9. 30.경까지 광주 남구 C 소재 사무실의 임대보증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미납 월세 납부 등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충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국세청에 체납된 세금 약 3,000만 원 상당이 존재하고, 그 외 금융권 채무, 개인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약 1년 전 해당분인 2018. 9.경 월세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1. 문자 대화내역 [피고인은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거나, 달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실제로는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는 경우, 이는 채무의 변제의사나 능력의 존부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차용 당시 자신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면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피해자에게 꼭 변제기에 변제하겠다고 말한 점(피고인신문 녹취서 13, 14쪽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상무지구 사무실보증금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여 빌려주었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하였는데(증인신문 녹취서 2, 3, 8, 9쪽 참조), 그 증언이 허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차용금채무의 변제의사나 능력의 존부 및 차용금의 용도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극구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서 피해자 D과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건물과 그 지상 토지에 대한 임차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이 위치한 강원 원주시 E, F, G은 H, I이 소유하고 있었고, 위 건물에는 달리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위 건물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더라도 위 건물이 위치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온전한 임차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건강보험료ㆍ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위 건물에 설정된 압류조차 말소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의 직전 임차인인 J의 임대차보증금도 피해자가 지급하는 금원으로 변제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건물과 그 지상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위 건물의 지상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의 기존 임차인인 J에게 2013. 10. 17.경 300만 원, 같은 해 11. 28.경 1,700만 원, 같은 달 29.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통화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태양과 편취금액,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6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골판지상자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B의 실질적 대표이다(사업자등록 명의인 C). 피고인은 2019. 1. 14. ㈜D(대표이사 E)으로부터 위 회사가 소유한 충남 당진시 F, G, H, I, J, K 등 6필지(총 면적 1629,92평) 및 그 지상의 공장, 창고 등 건물 중 F 지상에 있는 창고 1층(면적 약 154.27평)을 보증금 8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임차한 임차인이다. 한편 피해자 L(주)(대표이사 M,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드라마, 영화세트장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9. 1. 11. ㈜D으로부터 위 창고 1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체를 임차하여, 같은 달 17.경 부터 위 장소에 드라마세트 자재 등을 보관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2.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L(주)가 ㈜D으로부터 임차한 사무기 숙사동의 2층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회사의 허락 없이 그 안으로 들어가 자신이 사용할 사무집기 등을 가져다 두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9. 5.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초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가 임차한 3번 창고동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항의를 받게 되자, 위 피해자 회사가 임차한 1번 창고동(509평)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그 안까지 침입하여 위 3번 창고동에 있던 자신의 기계 등을 옮겨두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E의 각 법정진술 1. O 공장 임대차 계약서 1. 내용증명 1. 공장월세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피고소인이 무단 점거 사용중인 공장 사진, 공장 및 사무실 불법점유물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결과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일시경에는 이미 피해자 회사와 임대인 ㈜D(이하 ‘D’이라 한다)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상태였고, E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의 대표 N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의 E와 2019. 1.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9. 1. 17.경부터 이 사건 장소에 드라마세트 자재 등을 보관하였고, E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기숙사동건물 3층의 방 하나를 사용하는 것을 양해하였는데(이 부분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이다, 수사기록 1권 16쪽), 2019. 2.경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2층을 점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후 2019. 5.경에도 이 사건 1번 창고동에 촬영을 위한 세트장을 지으려 했으나 피고인의 기계로 가득 차있어 사용하는데에 지장이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약 154평 공장 건물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 상의 건물 부분을 써도 된다고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 회사가 임대차계약만 체결하고 돈은 지급하지 않고 있던 시기에 피고인이 1번 창고동을 쓰고 싶다고 하여 돈을 넣으면 쓸 수는 있다고 말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 회사가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임을 기한에 맞춰 모두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피해자 회사와 D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상 차임 연체시 임대차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특약조항에 임대인이 전등시설 등의 부속시설을 임차인이 바로 이용 가능한 상태로 하여 임차인에게 인도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수사기록 2권 제8, 9쪽), 위 임대차계약 당시 대상건물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가 인도를 받은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 회사의 차임 지급기한에 유예를 두는 것에 임대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 회사와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E가 2019. 5. 10.자로 피고인에게 509평 사무실 및 2층 사무실의 무단 사용에 대해 ‘피해자 회사와 위 부분에 대하여 2019. 1. 11. 임대차 계약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니 2019. 5. 14.까지 철수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수사기록 2권 제25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E의 의도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1번 창고동을 종국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 아니라 임대료를 받아야 하니 계약을 하고 사용하라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일시경 무단으로 각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초경 세종 B, 1층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농업회사법인 D로부터 세종 B, 1층을 임대하여 ‘E’ 식당을 운영하려고 한다.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이고, 매월 월세로 200만 원을 내기로 계약을 하였다.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은 모두 지급했는데, 집기 구입비용 등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1. 5.까지 650만 원, 2020. 2. 5.까지 650만 원, 2020. 3. 5.까지 700만 원을 지급하여 2020. 3. 5.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하고, 매달 이자로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은 4,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그 4,000만 원 중 8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건강보험료를 연체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가 압류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6.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온전한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2021. 6. 21.자 합의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변호인 의견서 등의 기재에 따르면 위 합의서의 내용은 공소 외 F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F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8. 21:20경 울산 남구 B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소년사건송치 처분전력 확인), 송치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약 9년 전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음주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2020.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6. 0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상업지구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철산역 앞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0.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 0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 모세로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철산로 3-16 광명시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수치 프린트 용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불기소결정문 첨부), 불기소결정서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각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2016년 음주운전 기소유예 전력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항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 아파트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거나 피해자의 거짓말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0. 2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20. 11:01경 위 아파트 1층 공동 출입문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수회에 걸쳐 디지털 자물쇠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아파트 공동 주거권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8. 10. 22.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22. 07:07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고가사다리 차량을 빌려 11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8. 10. 24.경 범행 가. 2018. 10, 24. 12:0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24. 1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짓말하였다는 증거를 찾기 위하여, 열쇠 수리업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현관문 자물쇠를 열게 한 후 그 곳 방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8. 10. 24. 12:00경 절도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거실과 방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태블릿 PC, 휴대전화 3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대구은행 예금통장, 출입카드, 커플링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8. 10. 24. 19:04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24. 19:04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수회에 걸쳐 나.항과 같이 절취한 출입카드를 사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아파트 공동 주거권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주거지 등록차량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제출 파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감경영역(자수), 징역 8월 ~ 1년 6월 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교제하던 피해자의 주거에 반복적으로 침입하거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인 충격이 컸을 것이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으며, 절도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15:20경 위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14세)이 물건을 계산하기 위해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만지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후 계산대 아래에 있는 상자 위에 올려놓고 발로 상자를 피해자 쪽으로 몰래 밀어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녹화영상사진, 현장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몰래카메라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폐해가 클 뿐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교묘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14세의 미성년자인바 피고인은 보호하여야 할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 3 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88

범죄사실 2019고단2288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부산전시장에서 (주)C 명의로 피해자 F(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G 승용차를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약 150만원에 대여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2018. 9.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개인사채업자인 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기존 차용금을 포함하여 전체 대출금 3,1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7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24281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경 부산 해운대구 장산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주)C 명의로 피해자 J(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K 벤츠 승용차를 대여기간 60개월, 월 대여료, 약 120만 원에 대여하는 내용의 자동차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2018. 12. 11.경 부천 소재 L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63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2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N 금융신청서, 운용리스 약정서 2019고단24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작성의 고소장, 자문자답서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채권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을 위해 각 4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판시 2019고단2288 사건의 경우 리스료 약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워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차량들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6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해자 B(58세)은 2014. 10. 6. 18: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인 E와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F(여), G(여)와 합석을 하였고, 같은 날 21:00경 제주시 H에 있는 T 단란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F, G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F의 술잔에 E로부터 받은 최음제를 탔다. 피해자는 같은 날 23:02경 제주시 J모텔' K호에 위와 같이 최음제를 탄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있던 F를 데리고 가 F와 성관계를 하였고, 갑자기 정신이 든 F가 소리를 지르고 F와 연락이 된 G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숙소로 돌아갔다. 피해자는 2014. 10. 7. 09:30경 G의 연락을 받고 제주로 온 L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1:00경 제주시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L 변호사 등을 만나 서울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오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2014. 10. 8. 16:00경 서울 서초구 에 있는 L 변호사가 운영하는 'P' 사무실로 찾아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P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4. 10, 8. 16:00경 위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에게 약을 먹이고 건드렸으니 무기징역을 살 수 있다. 빨리 해결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2014. 10. 10. 17:00경 서울 강남구 Q호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나한테 5,000만 원을 주면 고소되지 않도록 해 주고,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볼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3:30경 지인인 R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4, 5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다소 위협적인 언행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당시 F를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있었고, 위 5,000만 원은 F에게 지급될 합의금 중 일부로 받은 것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는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설사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경우에는 공갈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의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고, 피고인 및 B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F에게 전달될 합의금 중 일부로 명목을 특정하여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설령 피고인이 F를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합의금 중 일부로 위 돈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해악을 고지하며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공갈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A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5,000만 원을 갈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4,0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족을 통해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였는바, 압수된 위 4,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인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에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3.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위 대부업체로부터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000,000원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대인인 D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피해자 회사가 2018. 2. 14.경 및 2018. 10. 5.경 위 D에게 송달하였으나 그 송달이 모두 반송되어 적법한 채권양도통지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2. 13. 서울 강남구 F건물, 12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위 대부업체로부터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000,000원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대인인 D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피해자 회사가 2018. 3. 19.경 및 2018. 10. 18.경 위 D에게 송달하였으나 그 송달이 모두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적법한 채권양도통지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2. 13.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에서 위 대부업체로부터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000,000원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대인인 D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피해자 회사가 2018. 2. 19.경 및 2018. 10. 15,경 및 2019. 6. 14.경 각 위 D에게 송달하였으나 그 송달이 모두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적법한 채권양도통지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과 각 채권양도계약을 하였을 뿐 피고인과 D 사이에 적법한 채권양도통지가 없는 상황에서 2018. 3. 1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J)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2019. 6. 4. 위 경매사건에 따른 1순위 배당결정에 의해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32,966,008원을 송금 받아 그 중 위 각 3,000,000원의 채권양도 금액 합계 9,000,000원을 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K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1. 각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1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아직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죄전력,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속칭 '제비족'으로서 2018. 2.경 피해자 B(여, 61세)와 만남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전남 구례군 지리산 방면, 전남 고흥군 바닷가 방면 등으로 수회에 걸쳐 드라이브 등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C 하청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부동산과 경매로 구입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큰딸은 세종시에서 여고 교사로 있고, 작은 딸은 치과의사이며, 막내 아들은 D에 다니고 있다. 아내가 노름을 해서 10억 원을 날렸는데, 2018. 5.경 아들이 결혼하면 아내와 바로 이혼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등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요양원에 있는 피해자의 모친과 함께 드라이브를 하거나, 피해자 부친의 묘소에 혼자 다녀오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연인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4. 초순경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석유사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석유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8. 6. 초순경에는 'C 하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선배가 태양광 사업을 위해 산-을을 깎고 있다. 내가 덤프트럭을 운행하면 하루에 1,000만 원씩 벌 수 있는데, 투자를 해주면 석달 후부터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2018. 9. 말경에는 '덤프트럭 운행을 위해서 포크레인과 살수차를 광주와 부산에서 임대해서 가져와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덤프트럭 사업 수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내와 자식이 없는 독신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석유사업 및 덤프트럭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다른 여성에 대한 합의금, 중고 에쿠스 승용차 등을 사준 친누나에 대한 채무변제자금, 도박자금,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2. E대학교 내 F조합에서 석유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의 수표를, 2018. 6. 25. 광양시 G에 있는 F조합에서 덤프트럭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의 수표를, 2018. 7. 30. 순천시 H에 있는 F조합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의 수표를, 2018. 10. 2. 순천시 I에 있는 F조합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의 수표를, 2018. 10. 26. E대학교 앞 우체국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의 수표를 각각 교부받아 5회에 걸쳐 합계 1억 7,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사본, 통장사본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5부,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1)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기망의 내용이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관계로 인정한다(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참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편취금 중 1,2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인정하는 159,000,000원만 인정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결격(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합계 1억 7,100만 원이고 그 중 1,200만 원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위 누범전과 외에도 사기 또는 사기미수죄로 4번의 실형과 1번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5 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재고합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1980. 5. 24. 18:00경 광주 용봉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입구에서 약 15명의 폭도들이 승차한 화물트럭에 탑승하여, 도청 내에 들어가 홍보반 방송요원으로 편성되어 같은 달 25. 06:30경부터 08:00경까지 광주 시내 학동, 지원동, 소태동, 방림동, 양림동 등을 순회하면서 '1) 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생업에 열중합시다. 2) 무기를 자진 반납하고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지킵시다. 무기는 도청으로 반납하십시오. 3) 분향소가 상무관에 설치되었으니 뜻 있는 분은 분양합시다. 4) 사망자를 위하여 검은 리본을 답시다.'는 내용을 선동·방송함으로써 시민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양 적극 동조케 하여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6. 07:30경부터 09:00경까지 광주 시내 지원동, 산수동, 서방시장, 공용터미널, 금남로 등을 순회하며 '1)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수습대책위원회입니다. 계엄군과 협상대로 모든 일이 잘 풀려가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은 안심하시고 생업에 열중하십시오. 2) 거리 질서를 위하여 내 집앞 내 거리를 깨끗이 청소합시다. 3) 무기나 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불순자는 도청상황실 전화 2-8893로 신고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을 선동·방송하고, 위 09:00경 금남로 5가에 왔을 때 성명불상 폭도 1명과 공동하여 '1) 여러분 여기는 시민 학생 수습 대책위원회입니다. 2) 계엄군이 학생 수습 대책위원회와 협상 없이 진주해오고 있습니다. 3) 시민학생궐기대회가 오후 3시에 도청 앞 광장에서 있으니 참석하셔서 단결된 광주시민의 힘을 보여줍시다.'는 내용을 선동·방송하여 전시와 같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 아니라 시민 감정을 자극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란부화수행하여 폭동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및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0. 10. 25.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C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C 등의 위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