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2470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용인시 기흥구 H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I는 용인시 기흥구 J에 연구소를 신축하려는 법인이다. 한편,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자들은 피해자가 건축하려는 연구소가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위 공사현장 입구에 천막을 설치한 후 불침번을 서며 공사 진행여부를 감시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아파트 입주자들이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이 2015. 5. 14. 기각되자 2015. 5. 26.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였다. [범죄사실] 위 아파트 입주자인 K은 2015. 5. 26. 05:00경 위 공사현장 입구에서 불침번을 서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고용된 인부들이 벌목작업을 진행하려고 하자 L을 통해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방송시설로 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에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아파트 입주자들 수십 명이 위 공사현장 입구에 모였다. 한편, 그 곳에는 피해자가 고용한 작업인부 약 30명이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었고, 벌목공 약 10명이 펜스 안쪽에서 벌목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안전펜스 앞에 늘어서 위세를 보이고, 피고인 E, B은 공사현장 입구에 설치된 안전펜스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이를 막아서는 인부들을 밀어 제치고 공사현장 안으로 뛰어 들어가고, 피고인 A, C, D, F, G은 공사현장 입구를 막아서는 현장 인부들을 밀어 제치고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입주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G은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현장에 갔으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들이 2015. 5. 26. 05:00경 용인시 기흥구 J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는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첨부서류(증거기록 제14쪽) 중 44, 45, 47, 48, 48-1,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1, 62, 63, 64, 65, 66, 67, 68, 70쪽 사진, 피의자 G 관련 영상 캡처 사진 중 234쪽 사진, 피의자 F 관련 영상 캡처 사진 중 235쪽 2번 사진, 236, 237쪽, 피의자 E 관련 영상 캡처 사진 중 240쪽 5번 사진(수기로 피고인들의 이름을 기재한 부분은 모두 제외)이다. 다. 그런데 첨부서류(증거기록 제14쪽) 중 44, 45, 47, 48, 48-1,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1, 62, 63, 64, 65, 66, 67, 68, 70쪽 사진, 피의자 G 관련 영상 캡처 사진 중 234쪽 사진, 피의자 F 관련 영상 캡처 사진 중 235쪽 2번 사진, 236, 237쪽, 피의자 E 관련 영상 캡처 사진 중 240쪽 5번 사진(수기 기재 부분 제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보저장매체 원본과의 동일성과 무결성이 증명되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증거 채택결정을 취소한다. 1)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고만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 참조). 2) 위 사진들은 원본이 아니라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자료를 출력한 것이다. 증인 N, O의 법정진술, 피고인 제출 증 제9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2016고정381 사건)에 따르면 위 사진들은 N이 DSLR 카메라로 찍은 후 메모리카드에 있는 자료를 내려받아서 피해자 소속 기획팀에 전달한 후 기획팀에서 웹하드에 파일을 올려서 공유하였고, O가 웹하드에서 파일을 내려받거나 기획팀에서 이메일 등으로 전달받아서 출력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다. 증인 N은 위 DSLR 카메라의 메모리카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제출되지 않았고, 파일을 공유한 웹하드나 이메일이 남아 있는지도 알 수 없다. 3) 결국 위 사진들이 인위적인 조작 없이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동일하고 무결하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는 증인 N, O의 법정진술뿐이다(검사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관련 사건의 각 영상감정결과 통보서, 감정자료 CD를 보아도 위 관련 사건에서 감정이 이루어진 감정물과 위 사진들이 동일한지 확인할 수 없다). 증 제9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2016고정381 사건)에 따르면 N은 2017. 4. 3. 관련 사건 증인신문에서, 2015. 5. 26.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캠코더로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캠코더로 동영상을 찍은 것은 본인 혼자였으며 캠코더를 증인신문 자리에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N은 2019. 1. 7. 이 법정에서, 2015. 5. 26.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펜스 칠 때부터 주민들이 직원 스크럼을 뚫고 벌목 현장으로 올라갈 때까지 계속 니콘 DSLR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고, 동영상은 찍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N은 피해자 소유의 DSLR 카메라 한 대와 캠코더 한 대가 각각 있어서 이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관련 사건에서 캠코더로 동영상을 찍었다고 진술한 까닭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지 못하였다(관련 사건 감정결과 및 판결문에서 캠코더가 아니라 DSLR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자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위와 같이 N의 진술이 완전히 달라진 점,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이 통상적인데 약 2년 후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N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이 사건 당일로부터 약 4년이 지난 후인 점 등을 고려하면, N의 기억에 의존한 진술만을 믿고 위 사진들의 원본이 N이 직접 촬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증인 O의 법정진술은 웹하드 또는 이메일로 사진 파일을 받은 후 이를 출력했다는 것뿐이어서, 본인이 전달받기 전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뒷받침하지도 못한다. 4) 위 사진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17. 4. 10. 고소를 하면서 제출한 것이다. 약 2년 동안 위 사진들이 어떻게 보관되었는지, 이 사건 고소 직전에 출력된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출력되어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M, N의 법정진술뿐인데, M, N은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었고 주민들이 펜스를 훼손하고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장면을 목격하였으나, 피고인들 각각의 얼굴을 구분하지는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증인 M은 피고인 B이 가설펜스를 흔들면서 훼손하려고 하였고,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으며, 피고인 C도 직원들과 충돌이 있었고 사업장 안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보면 M은 사진으로 피고인들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 당시 제출한 첨부서류(증거기록 제14쪽) 중 44, 45, 47, 48, 48-1,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1, 62, 63, 64, 65, 66, 67, 68, 70쪽 사진 중 'B'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피고인 B의 모습이 아니었던 점, M이 피고인들의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M은 피고인 D를 가리키면서 피고인 A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일로부터 약 4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고인 C의 얼굴을 기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M의 기억에 의존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 C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증인 N의 법정진술도 마찬가지이다. 마.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