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합2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5. 2. 10.경부터 남원시 L에 있는 피해자 M조합조합(이하 ‘피해자 M조합’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M조합의 여·수신 및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3. 2.경부터 피해자 M조합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이사장을 보좌하여 M의 운영 전반 및 여·수신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1. 4. 2.경부터 피해자 M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M조합의 여신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N조합의 임직원들은 대출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재무상태, 신용상태 및 담보물의 가치를 적정히 평가하고 조사하여 채무자로부터 적정한 담보 등을 제공받고 대출해 주어야 하고, 담보물을 취득할 때에는 N조합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N조합에서 자체감정의 방법으로 담보물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표준지, 개별지) 또는 거래사례비교법, 건물은 복성식평가법, 과세시가표준액기준법 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감정하되, 거래사례비교법은 통상적인 시장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통해 거래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여야 하고, 만약 객관적인 평가자료로 인정되는 검인된 매매계약서, 등기부상 매매가격, 보상(평가)조서, 경매·공매 낙찰허가서, 공인감정담보평가서, 중개업소 직인이나 날인이 있는 일반매매계약서, 국토교통부 등에서 조회하는 실거래가, 기타 규정이나 업무방법서에서 인정하는 시세정보 중 3개 이상의 최근 2년 이내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공인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담보물의 가치에 맞는 적정한 금액을 대출해 주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범죄사실] 1. O에 대한 기성고 대출 관련 업무상배임 N조합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시설자금 지원 시에는 당해 사업계획 완성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80% 범위 안에서 소요자금 한도로 인정하고, 용도별로 분류하여 시설자금 용도의 타당성 및 여신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대출금은 시설자금 납입 회차별로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7. 3.경 피해자 M조합에서 M조합 대의원이자 남원 지역 재력가로 알려진 O로부터 그 소유의 남원시 P 답 922㎡, Q 전 1,131㎡ 및 그 지상건물(2층 근린상가 2개 동) 85㎡를 담보로 500,000,000원의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을 받고 기성고 대출의 방식으로 금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각 담보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자체평가함에 있어 실제 투입되는 건축 비용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 O의 아들 R이 실 운영자인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이 제공한 건축계획서상 소요 금액을 기준으로 총 담보 부동산 가치를 976,510,000원(건물 760,000,000원, P 답 97,755,000원, Q 전 118,755,000원)으로 과다평가하고, O에 대한 5억 원의 대출이 적정하다는 내용의 자체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는 위 O에 대한 대출 건을 승인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회차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여신업무방법서상 기성고 대출 규정에 위반하여 실제 담보 건물의 공정률이 약 60%에 불과하였음에도 O에게 2017. 3. 30.경 대출금 500,000,000원 중 400,000,000원을, 같은 해 4. 10.경 나머지 대출금 100,000,000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로 하여금 324,997,000원(대출액 500,000,000원 - 공인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175,00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M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T에 대한 기성고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들은 2019. 6.경 피해자 M조합에서 S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U의 처 T으로부터 남원시 V 답 479㎡를 담보로 700,000,000원의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을 받고 기성고 대출의 방식으로 금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각 담보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자체평가함에 있어 실제 투입된 건축비용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 S이 제공한 건축계획서상 소요금액을 기준으로 총 담보가치를 1,022,757,000원(건물 810,560,000원, 토지 212,197,000원)으로 과다평가하고, T에 대한 700,000,000원의 대출이 적정하다는 내용의 자체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는 위 대출 건을 승인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회차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기성고 대출 규정에 위반하여 실제 담보 건물의 공정률이 약 10%에 불과하였음에도 대출금 700,000,000원을 2019. 6. 14.경 T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T으로 하여금 549,278,000원(대출액 700,000,000원 - 공인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150,722,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위 M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W에 대한 담보물 과다평가 대출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2016. 4.경 피해자 M조합 사무실에서 R의 사촌 W으로부터 남원시 X 대지와 그 지상 주택 등을 담보로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을 받고 W의 요구대로 금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담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자체평가함에 있어 건물의 구조가 ‘일반철골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으로 되어 있음에도, 현황을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한국감정원의 건축물 신축단가표상 단가가 더 높은 ‘철근콘크리트조’ 기준액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담보 부동산을 과다평가하였고, W에 대한 대출이 적정하다는 내용의 자체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는 위 W에 대한 대출 건을 승인한 다음 2016. 4. 19.경 대출금 700,000,000원, 같은 해 6. 13.경 대출금 270,000,000원, 같은 해 12. 7.경 대출금 160,000,000원을 W에게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W으로 하여금 170,246,000원(대출액 500,000,000원 - 공인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329,754,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M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 AA, R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문답서(허위기성고 대출, 임의해지 관련) 중 일부 기재 1. 확인서(T, O 담보대출관련), 확인서, 경위서(O 담보물건 일부해지 관련), 확인서(O 담보물건 일부해지 관련) 1. N조합여신업무방법서 1. 대출거래약정서(T), 대출거래약정서(O),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심의의결서(증거목록 순번 9번),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증거목록 순번 6, 18, 25번), 각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 19, 24번), 각 감정평가서(증거목록 순번 11, 20번),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1번), 부동산등기부 등본 각 1부(증거목록 순번 459번), 각 대출거래약정서(W), 각 근저당설정계약서(증거목록 순번 96, 105, 114번), 각 대출심의의결서(증거목록 순번 98, 108, 116번), 각 감정평가서(X), V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등 50부 1. 각 허위기성고 대출 증빙(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5, 28번), 제재처분 효력정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428번), 2020. 5. 19.자 O 담보물 현장사진, 2017. 3. 30.자 O 담보물 현장사진, 2020. 4. 11.자 T 담보물 현장사진, 감정평가서(남원시 X 외 4필지), 2015년도 건축물신축단가표, 2016년도 건축물신축단가표, 2017년도 건축물신축단가표, M조합 감정가격 과다평가에 따른 불법부당행위 근거자료 제출 1. 재직기간 및 담당업무 분장표, 인사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T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O, W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 2항(채무자 O, T 부분)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O, T에 대한 대출은 개인에 대한 대출일 뿐 시설자금 대출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M조합의 수익 창출을 위하여 대출을 실행하였고, 채권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담보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위 대출을 업무상배임행위라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O, T에 대한 대출은 이른바 ‘기성고 대출’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기성고 대출에 관한 심사 의무, 대출금 지급 방법 등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하였고, 이들에 대한 부실대출로 인하여 피해자 M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N조합 여신업무방법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8권 제4075, 4148, 4466, 4467면). T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서(증거기록 제1권 제69면)는 가계용 약정서로서 대출과목은 일반자금으로 되어 있고, 약정서상 특별히 기성고 대출이라는 기재는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기성고 대출이라 하더라도 약정서에 ‘기성고 대출’로 명시되는 것이 아니고(Y 증언), 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에도 ‘대출실행방법’ 항목에 “증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라는 선택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약정서 형식만 가지고 기성고 대출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O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서(증거기록 제1권 제86, 105면)는 그 자체로 기업용 약정서(대출과목: 일반자금 내지 기업일반)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대출에 불과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어긋나며, 여기에도 ‘기성고 대출’이라는 기재는 없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그것이 기성고 대출 여부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은 AB단체 감사 과정에서 “O에 대한 대출을 기성고 담보로 시행했다.”라고 인정하고, “T 채무자의 V 토지 담보 및 기성고 대출 시행 전 현황 조사”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 내지 날인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1권 제68, 85면), 수사 과정에서도 “O, T에게 기성고 대출을 실행한 적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9권 제5009면, 제10권 제5287, 5477면). 이처럼 피고인들도 O, T에 대한 대출이– 기업자금대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 기성고 대출임을 모두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고, 실제 실무도 그런 방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대출심사위원장을 맡은 Y도 “O, T과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분은 내가 알기로는 기성고 대출이 맞다.”고 증언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O, T에 대한 대출은 기성고 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다. 피해자 M조합에서 기성고 대출을 할 경우 토지 부분과 건물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 신축단가표에 따라 감정을 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한 다음 공정률에 따라 회차별로 차등 지급하며,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추가 근저당을 설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증거기록 제7권 제3910면, 제10권 제5288, 5477면).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보고되면, 상의를 거쳐 대출지급액을 정한 후 대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증거기록 제7권 제3942면). 이처럼 기성고 대출 시 회차별로 지급하는 이유는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채권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 O의 경우 불과 열흘 사이자금대출 중 시설자금대출이 아니더라도 기성고 대출 형식으로 여신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던 종래 실무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에 5억 원 전액에 대한 대출이 완료되었고(2017. 3. 30. 4억 원, 2017. 4. 10. 1억 원), T의 경우 2019. 6. 14. 7억 원 전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되었다. 이처럼 피해자 M조합에서 기성고 대출을 실행하면서도 공정률과 상관없이 대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 사례는 O, T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Y 증언). 실제로 판시 제3항 범죄사실인 W에 대한 대출금도 공정률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졌고(증거기록 제7권 제3910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채무자 F에 대한 대출 역시 기성고 대출 방식에 따라 진행되었는데, 그 감정평가표(증거기록 제1권 제555면)만 보더라도 단계별로 기성고 평가를 하여 대출금이 회차별로 지급된 것이 확인된다. 또한 O, T에 대한 기성고 대출 과정에서 한국감정원 신축단가표에 따른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O와 관련하여 피고인 B, C이 2017. 3. 20. 작성한 감정평가서에는 ‘평가가액 산출근거 및 의견’ 항목에 “건물은 공사업자가 제공한 신축단가표를 참고하여 공정률에 따라 평가했다. 현황상 공정률은 약 55%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94면). T의 경우 2019. 6. 7. 작성된 대출심의의결서에 “공사업체가제공한 기지급 공사대금 및 현재 공정률을 감안하여 평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77면). 이처럼 공사업체가 제공한 자료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대출심사과정에서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Y 증언), 공사업체로부터 자료만 받았을 뿐 그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도 확인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0권 제5300, 5417면).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건축업자와 채무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으므로, 건축업자가 제공한 자료는 객관적 자료라고 평가하기 더욱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대출 과정은 매우 부적절하다. 피해자 M조합에서 대출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는 Z는 “N에서 통상적으로 담보물을 평가할 때 한국감정원 신축단가표로 건물을 평가하고, 내가 대출을 취급하면서 공사업자가 제공한 신축단가표를 가지고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건물이 절반 정도 만들어졌는데 대출금 100%를 지급한 사례는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Y도 수사 과정에서 “왜 공사업체에서 제공한 자료로 평가했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 한국감정원 신축단가표를 적용했어야 한다. 이걸로 봐서는 대출금 좀 더 빼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권 제5416면). 피고인 A조차도 수사 과정에서 “왜공사업자가 제공한 자료에 따라 평가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한국감정원 신축단가표를 적용해야 하고, 공사업자가 제공한 신축단가표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0권 제5485, 5486면). T에 대한 대출의 경우, S 측으로부터 ‘초기 자금이 많이 소요되니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만큼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 C이 담당자로서 7억 원은 어렵다고 보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피고인 B, A에게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 A가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손해를 볼 상황은 생기지 않을 테니 진행해보자고 하여 진행된 대출이다(증거기록 제7권 제3911면). 애초에 기성고 대출로 의뢰가 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상의한 결과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된 것이다(증거기록 제9권 제5022면). 피고인 C은, O에 대한 대출도 T 대출과 비슷했고, O가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실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권 제3913면). 피고인 B 역시 “T이 기성고 대출을 신청했다. 피해자 M조합와 오래 거래하여 실적이 쌓여있다고 하면서 공사비의 50% 정도만 대출금이 지급되면 어려움이 있으니, 기성고 대출 형식이지만 일시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권 제5305면). 이처럼 대출 신 청 시점부터 일반적인 기성고 대출과는 다른 특이한 점이 있었고, 피고인들은 이들에 대한 대출을 뚜렷한 합리적 이유 없이 특별 취급하였다. 피고인들이 단시간 내에 O, T의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이 대출금을 지급할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O와 관련하여 피고인 B, C이 2017. 3. 20.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면서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1권 제95 내지 97면)과 이 사건 감사가 진행된 2020. 5. 19.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1권 제119면)을 비교하면, 3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실상 아무런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 변호인이 위 2020. 5. 19.로부터 3달 정도 지난 2020. 8. 5.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O의 건물은 1층만 보존등기가 완료된 상태이고 2층은 아직 준공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증거기록 제3권 제1451면)]. 피고인 B은 감사 과정에서 ‘T에 대한 대출 실행 당시 바닥공사 정도 피고인들 등에 대하여 후취담보가 적정한 것이었는지 추궁하였을 때 이에 대한 답변들 내용을 살펴보면, 후취담 보를 받기로 하였다는 것만으로 기성고 대출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해소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증거기록 제9권 제5026면 이하, 제10권 제5309, 5310, 5421, 5494, 5495면). 특히 피고인 A가 “U이 후취담보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없었지만 사업하는 사람인데 설마 그럴까 싶었다.”고 진술한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증거기록 제10권 제5496면). 10) O도 애초에 일반 대출이 아닌 기성고 대출을 신청하였었다(증거기록 제10권 제5413면). 11) 피고인 B의 이러한 경과 진술을 Y, 피고인 A 모두 인정한다(증거기록 제10권 제5419, 5491면). 12) 참고로 T의 경우 감정평가서에 아무런 사진도 첨부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제1권 제79면). 감사과정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지적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84면 중 “대출관련서류에 대출 당시 현장사진 미첨부되어 대출 당시 건축 공정률 확인 불가” 부분). 진행된 상태였는데, 그 정도면 공정률이 10%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7권 제3941면).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도 O의 건물은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T의 건물 역시 공사 중인 상태였다(Y 증언). 물론 위와 같이 공사가 지연된 것에 코로나 -19, 잦은 설계변경, 인근 AD조합의 부실대출 사건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기성고 대출금 분할 지급 및 적정 담보 취득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피고인들은 O, T에 대한 대출을 하면서 대출 전 건물 공사의 공정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도 않았다(증거기록 제7권 제3854, 3913면). Y은 “O의 경우 주변 발전 상황, 채무자 신용도 같은 부분을 고려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면서도 그 판단의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 역시 “O의 경우 공정률을 상세하게 판단하지는 않았다. 대출 당시 평탄작업과 바닥기초공사 정도 한 것 같다. O를 신뢰했던 것 같다. 당시 상황상 해줘도 되겠다 싶어서 해주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7권 제3945면) 객관적 자료 없이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기준으로 담보 가치를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판시 제3항(채무자 W 부분)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W에 대한 대출 당시 공부상 기재와 다른 구조로 자체감정을 실시한 것은 맞으나, 이는 공부상 기재와 실제 현황이 달라서 현황대로 감정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아래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공부상 구조와 실제 현황 구조가 다를 경우 실제 현황 구조에 따라 담보물건을 평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W의 담보물건을 별다른 근거 없이 공부상 기재와 다르게 평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업무상배임죄로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W이 피해자 M조합에 담보로 제공한 건물의 공부상 구조는 ‘일반철골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이다(증거기록 제5권 제3155면). W은 3차례에 걸쳐 피해자 M조합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B, C이 당시 작성한 감정평가서(증거기록 제1권 제251, 272, 285면)의 ‘평가내역’ 항목에 따르면, 1, 2차 감정평가서에는 공부상 구조와 달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3차 감정평가서에만 공부상 구조와 같이 일반철골조, 경량철골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1차 감정평가서에는 단지 ‘2016. 6.경 2층 근린상가가 완공 예정이다.’는 정도의 내용만 있을 뿐 공부상 구조와 달리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2차 감정평가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단지 3차 감정평가서에만 ‘건물의 구조는 일반철골조 및 경량철골조이나, 사용자재 및 2층 내 단독주택 신축단가표 등으로 판단하였을 때 벽돌조 고급주택에 유사한 건축비가 소요됐음을 확인하여 사정 보정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1, 2차 감정평가 당시 무엇을 근거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평가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들은 현황을 반영한 평가였다고 주장하나, W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면서 추후 변제에 문제가 생겨 경매절차 등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W 건물의 구조가 공부상 기재와 달리 철근콘크리트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특별히 확보해두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Y 증언). 한국감정원의 신축단가표 구조 항목에 모든 건축물 구조가 망라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위 단가표에 수록되지 않은 건물의 표준단가는 해당 건물과 유사한 용도·구조의 건물표준단가를 적용할 수 있기는 하다(2021. 12. 2. 제출된 참고자료에 첨부된 ‘2017년도 건물신축단가표 적용 시 유의사항’ 중 제8항 부분). 그러나 피고인들이 평가 기준으로 제시한 철근콘크리트조는 철근배근과 콘크리트 타설로 구조체를 형성하는 구조로서, 철강 재료를 이용하여 볼트 또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조립하는 구조인 일반·경량철골구조와 그 구조가 판이하다(소요되는 비용도 철근콘크리트조가 더 높다). 무엇보다도 W의 건물 건축을 담당한 R조차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W이 담보로 잡은 남원시 X 주택은 1층은 H빔을 사용하여 일반철골구조물이고, 2층은 경량철구조물에 단열벽돌을 이용했다. 이게 철근콘크리트조는 아닌데 제가 대출을 어떻게받았는지는 모르겠다.”고 증언하였다. 이를 보면 W의 담보물건이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님은 분명하고, 건물을 현황 구조대로 평가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 자체를 받아들일 아무런 근거가 없다. 4. 고의 및 공모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대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라오는 대출 안건들에 규정 위반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었고, 특히 피고인 A, B의 경우 결재자에 불과하여 모든 대출 안건을 세 13) 증인 AA도 ‘완전하게 동일한 게 없으면 비슷한 걸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그런데 경량철골조하고 철근콘크리트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구조 자체가, 단가 자체가 전혀 다른데요.”라고 답변하여 이를 뒷받침한다. 세하게 살필 수 없다. 또한 부실대출의 경우 N조합법 관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피고인들이 그러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 M조합에 손해를 가하기 위하여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지위를 공동정범으로 평가함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다시피 피해자 M조합는 본·지점을 합해 직원 수가 11명에 불과한 규모가 매우 작은 금융기관이다. 그렇기에 피고인 A도 본점에 상주하지 않고 매일 본·지점을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증거기록 제9권 제5006면). 기성고 대출의 경우 대출심사위원회 단계에서부터 피고인 A가 참여하였고, 이 경우 피고인 A는 대출심사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사실상 최종 결재자로서 할 수 있는 판단도 겸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Y 증언). 피고인들이 위반한 내용은 기성고 대출에서 대출금을 회차별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일시에 지급하였다는 것과 담보로 제공된 건물 구조를 공부상 구조는 물론 실제 구조와도 달리 평가하였다는 것으로서, 비교적 간단하고 명백하다. 피고인들의 다년간 N조합 근무 경력에 비추어 보면, 이는 대출심사과정 및 승인‧결재하는 과정에서 쉽 14) 피고인들이 2021. 8. 26.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제35면에서 배임죄의 공동정범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나열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업무상배임죄의 실행행위를 한 사람이 아닌 제3자가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판결들이다. 피고인들은 업무상배임죄의 실행행위를 직접 한 사람들로 평가되기 때문에 위 판결들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게 발견할 수 있었고, 발견했어야 하는 문제로 보인다. 피해자 M조합의 규모나 업무처리 방식상 대출 승인 과정에서 형식적인 결재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내부에서 실질적인 상의를 거쳐 승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7권 제3942면, 제10권 제5419, 5420, 5422, 5493면 등. 특히 위 제1의 나. 항 등에서 본 대출의 경위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대출에 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N조합의 특유한 문제가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 제3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 8개월(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면서 사적인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금융기관 내부의 업무처리기준을 단순히 위반하여 편의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동기에는 채무자들이 다른 금융기관보다 피해자 M조합를 이용하게끔 하여 피해자 M조합의 대출 실적을 제고하려던 것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 M조합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기소 내용상 피고인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방식으로 피해자 M조합의 손해액이 계산되었음에도 그 합계가 10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들이 사적인 이득을 취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지역 유지인 채무자들이 일종의 특혜를 얻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범행은 지역 N조합의 신뢰도 저하 및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부수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D의 담보물 과다평가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들은 2017. 5.경 남원시 L에 있는 피해자 M조합 사무실에서 R의 처 D로부터 남원시 AE, AF, AG, AH, AI 토지와 그 지상 주택 등을 담보로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을 받고 D의 요구대로 금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담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자체평가함에 있어 건물의 구조가 ‘경량철골구조 판넬 위 슁글’로 되어 있음에도, 현황을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한국감정원의 건축물 신축단가표 상 단가가 더 높은 ‘시멘트 벽돌조 아스팔트 슁글’ 기준액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담보 부동산을 과다평가하고, D에 대한 대출이 적정하다는 내용의 자체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는 위 D에 대한 대출 건을 승인한 다음 2017. 5. 16.경 대출금 1,000,000,000원, 2018. 8. 31.경 대출금 50,000,000원을 D에게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로 하여금 534,840,000원(대출액 1,050,000,000원 - 공인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515,16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M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나머지 채무자들의 담보물 과다평가 대출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2016. 12.경 피해자 M조합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남원시 AJ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등을 담보로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을 받고 E의 요구대로 금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담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자체평가함에 있어 건물의 구조가 ‘일반철골구조 및 목구조 판넬 위 슁글지붕’으로 되어 있음에도, 현황을반영한다는 명목으로 한국감정원의 건축물 신축단가표상 단가가 더 높은 ‘시멘트 벽돌조 슬레브 위 아스팔트 슁글’ 기준액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담보 부동산을 과다평가하였고, E에 대한 대출이 적정하다는 내용의 자체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는 위 E에 대한 대출 건을 승인한 다음 2016. 12. 8.경 대출금 250,000,000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으로 하여금 108,752,000원(대출액 250,000,000원 - 공인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141,248,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M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2016. 4. 19.경부터 2019. 9. 3.경 사이에 담보 부동산을 과다평가하여 산정한 대출금을 M 채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각 M 채무자들에게 대출가능금액 초과 대출금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M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M조합 AK지점 직원인 Z, 상무 Y과 함께 2016. 4.경 피해자 M조합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남원시 AL, AM, AN, AO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을 받고 I의 요구대로 금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Z와 Y은 위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3개 이상의 최근 2년 이내 객관적 평가자료가 없어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수 없고 공인감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담보물을 과다평가하고 I에 대한 대출이 적정하다는 내용의 자체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는 위 I에 대한 대출 건을 승인한 다음 2019. 11. 26.경 대출금 220,000,000원을 I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Y과 함께 I으로 하여금 71,965,000원(대출액 220,000,000원 - 공인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148,035,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M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Z, Y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번 기재와 같이 2019. 11. 26.경부터 2020. 1. 13.경 사이에 담보 부동산을 과다평가하여 산정한 대출금을 M 채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각 M 채무자들에게 대출가능금액 초과 대출금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M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 중 D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D, E, AP에 대한 대출 당시 공부상 기재와 다른 구조로 자체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은 맞으나, 이는 공부상 기재와 실제 현황이 달라서 현황대로 감정한 것에 불과하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2번(채무자 F)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담보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공부상 다른 구조로 과다평가한 결과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이 실행되어 피해자 M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F의 1차 대출거래약정은 2015. 12. 16. 체결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521면). 당시 피고인 C 등이 작성한 감정평가표에는 ‘평가내역’ 항목에 “전북 남원시 X 답 2,840㎡, 제2종일반주거지역, 감정단가 242,000원”이라고만 되어 있고, ‘평가가액 산출근거 및 의견’ 항목에도 “남측/동측 인근으로 8차선 포장도로가 통과하며, 3면으로 포장도로가 접 하여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합니다. 본 건은 현재 답이나 향후 다세대주택이 신축예정으로 성토 및 주택 설계 등의 제반 작업이 마무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생활여건 양호하여 도시주거 용도로의 활용이 양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주택 신축 완료 시 매매활용도는 더욱 양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537면). 즉, F에 대한 1차 대출 당시에는 피고인들이 토지의 가치만 평가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물 구조를 공부상 구조와 달리 평가한 사실 자체가 없다. 실제로 피고인 C도 “1차 대출의 경우 당시 지상에 단독주택 6동과 근린상가주택 1동이 신축공사 중이었으나, 토지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증거기록 제3권 제1727, 1728면), 이는 앞서 본 감정평가서 기재와도 일치한다. F의 2차 대출거래약정은 2016. 1. 18. 체결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547면). 당시 피고인 C 등이 작성한 감정평가표에는 ‘평가내역’ 항목에 토지 2필지(남원시 X 답 2,840㎡, AQ 답 2,258㎡) 외에도 건물(AQ, 건물 신축에 대한 투입 원가)이 추가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555면). 그리고 ‘평가내역 산출근거 및 의견’ 항목에도 “기지급건축비용에 대한 기성고 형식의 감정을 시행하였습니다. 본 건 지상에 실제 6동의 신축단독주택이 건축 중이며, 건축주로부터 기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한 기성고평가로 대 출 실행할 예정입니다. 건축업체로부터 공사비 완납서류 등 징구하고 유치권배제각서 등 수취하였습니다. 신축완공예정인 건물에 대하여 추가근저당설정계약서, 담보제공약정서, 미등기건물에 대한 양도각서 등을 수취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건물에 대하여도 가치 평가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피고인 C은 2차 대출로 인한 감정평가 당시 위 건물의 구조를 공부상 구조[일반철골구조 및 목구조 합판위 기와지붕(증거기록 제5권 2963, 3212면). 공소사실에는 ‘경량철골조 판넬 아스팔트 슁글지붕’이라고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와 다른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위 동슁글지붕 또는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위 아스팔트슁글 지붕’으로 평가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729, 1730면).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3차 대출 때에는 공부상 구조를 반영하여 건물 가치평가를 한 점과 2차 대출 때에 피고인들이 평가한 대출가능액(371,530,200원)보다 낮은 금액만 대출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2차 대출 당시 F에게 과다대출을 해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만약 2차 대출 때에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면, 3차 대출 때 공부상 구조를 제대로 반영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기 어렵다). F의 3차 대출거래약정은 2016. 3. 11. 체결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564면). 당시 피고인 C 등이 작성한 감정평가표에는 ‘평가내역’ 항목에 건물로 “남원시 AR 단독주택 벽돌조슬래브지붕 181㎡, 감정가격 260,000,000원”으로 되어 있어서(증거기록 제1권 제571면), 공부상 구조와 달리 ‘벽돌조슬래브지붕’으로 평가한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실제로 위 건물을 평가할 때는 ‘경량철골조 오지기와잇기지붕’으로 평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증거기록 제3권 1731면), 2015년 한국감정원 건축물신축단가표에 의하면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독주택의 경우 단가가 1,060,000원(증거기록 제5권 제3339면), 경량철골조 오지기와잇기지붕의 경우 단가가 1,465,000원이었던 점(증거기록 제5권 제3341면)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다[경량철골조 오지기와잇기지붕 단가로 계산하면 265,165,000원(1,465,000원 × 181㎡)이 15) 대출실행이 2016년에 이루어졌지만, 2016년 건축물신축단가표는 2016년 말에 발간되므로, 2015년 건축물신축단가표를 참고하여야 한다. 되어 위 피고인이 평가한 담보가치에 근접하는 반면,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독주택 단가로 계산하면 191,860,000원(1,060,000원 × 181㎡)이 되어 공소사실 기재 담보가치와는 상이하므로, 후자를 기준으로 담보가치를 산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15년 한국감정원 건축물신축단가표 중 단독주택 항목에서 이 건물의 공부상구조인 ‘일반철골구조 및 목구조 합판위 기와지붕’과 정확히 일치하는 구조는 찾을 수 없고, 이러한 경우 대출 담당자로서는 건축물신축단가표에 있는 구조 중 가장 유사한 구조를 찾아 대출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건축물신축단가표에 포함된 구조 항목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C이 ‘경량철골조 오지기와잇기지붕’을 선택하여 대출업무를 진행한 것에 합리적 재량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C은 3차 대출업무를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건물의 공부상 구조와 실제 현황 구조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구조 항목을 건축물신축단가표에서 찾아내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1번(채무자 E)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E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공부상 다른 구조로 과다평가한 결과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이 실행되어 피해자 M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E의 건물을 실제 현황에 부합하게 평가함으로써 적정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E의 대출거래약정은 2016. 12. 8. 체결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292면). 당시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근저당물건목록에는 건물로 ‘남원시 AJ 주1동 일반철골 16) 계약서 자체에는 AS로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구조 및 목구조 판넬위 슁글지붕 2층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295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등이 작성한 감정평가표에는 ‘평가가액 및 산출근거 및 의견’ 항목에 “2층 부분은 일반 목구조 형태이나 벽체 및 자재 등을 종류(AN C내화벽돌 및 스웨덴산 목자재 등)에 미루어 판단하였을 때 철근콘크리트조의 건축단가를 상회하는 비용이 투입되어 이를 감안하여 신축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300면). 피고인들이 위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 공부상 구조와 다른 구조를 기준으로 평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R(위 건물 건축에 실제로 관여한 사람이다)은 “E, D 건물의 경우 공부상으로는 철골구조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ALC 구조물(단열 조적블록)에 경량철구조물을 사용한 것이다.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을 각파이프로 세우면 시청에서는 전부 경량철구조물로 기입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단순히 구조만 가지고 건축단가를 알 수는 없고, 어떤 벽체, 어떤 단열재를 사용하냐에 따라 단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증언하였다. R의 이 사건에서의 지위,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그 증언을 취신하는 것에 신중하여야 하나, 아래에서 볼 위 건물의 실제 처분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R의 위 증언이 전혀 근거 없다고 배척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E 건물에 관하여 단순히 공부상 구조만 가지고 건물을 평가할 경우 오히려 건물의 실제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E은 2016. 12. 8.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토지와 건물을 2020. 9. 3. 소외 DU에게 3억 5,500만 원에 매도하고, 2020. 9. 21. 소유권이전등기를 17) ALC의 오기로 보인다. 마쳐주었다. 그리고 이전등기를 마친 당일인 2020. 9. 21. 피해자 M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 M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이유로 말소되었다(증거기록 제4권 제2546~2548면). 피고인들이 E에 대하여 실행한 대출금액이 2억 5,000만 원인바, 위 실제 부동산 매매거래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건물의 가치를 부당하게 과다평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N조합 여신업무방법서는 감정업무(제3편) 중 물건별 평가방법(제2장)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357조 제3항에서 “건물의 구조 및 용도는 실제구조 및 용도에 의하여 사정한다.”고 정하였다(증거기록 제8권 제4293면).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여신 업무를 수행하면서 건물을 평가할 때는 반드시 공부상 구조만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구조와 실제 현황이 다를 경우 후자에 따라 담보물 가치를 평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임무에 위배한 행위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라. 채무자 D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D와 관련하여 피고인 B, C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는 ‘평가가액 산출근거 및 의견’ 항목에 “본 건의 건물은 공부상 경량철골조 판넬위 슁글 구조이나 현황상 시멘트 벽돌조 아스팔트 슁글 구조로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상의 재조달원가 및 분양가액, 현재 본 건의 현황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내지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경량철골조로 등재하였으나 실제 ANC 벽돌조 아스팔트 슁글 고급주택으로 조적조 아스팔트 슁글 신축단가를 참조하여 평가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134, 153, 191, 212, 230면). 결국 피고인들이 D에 대한 대출심사 당시 건물을 평가함 18) 위 방법서에 따르면, 담보물평가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하고(제321조 제2항), 감정은 현 지답사를 통한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제332조), 특히 건물에 대하여는 공부에 의하여 구조·용도·면적·신축년도를 사전 조사하되, 구조의 상이, 구조의 동일 여부, 면적의 동일 여부 등을 실지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356조 제1항, 제2항). 19) ALC의 오기로 보인다. 에 있어 공부상 구조와 다르게 평가한 것은 분명하다. D와 피고인 A가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4권 제2696면),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서 “D가 대출을 위해 제출한 공사내역서에도 공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철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판넬 지붕이라고 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9권 제5063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D에게 과다대출을 해 준 것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에 대한 대출 역시 위 E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현황에 부합한 담보물건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부상 구조와 실제 현황이 다를 경우 후자에 따라 담보물가치를 평가한 것이 곧바로 임무에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실제 현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피고인 C은 D의 담보물건을 실제로 보고 현황 분석을 한 후 나름대로 자신이 판단한 D 건물의 실지 현황을 가치평가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감정평가서에 당시의 사진을 모두 첨부하여 두었고, 앞서 본 R의 증언 내용을 더해보면 D의 건물을 벽돌조로 평가한 것이 허위라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인감정평가 과정에서 감정인들이 D 건물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평가했는지도 불분명하다. 그들이 실제 건물 내부를 조사하였는지도 확실하지 않고[R은 공인감정평가사들이 주택 안으로 들어와서 살펴보지 않고 겉에서만 보고 갔다고 증언한 바 있다], 공인감정평가서에 의하면 D의 건물이 ‘목조 목조지붕틀 시멘트기와잇기’ 구조로 20) 피고인 C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9권 제5061면).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2021. 10. 18.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D에 대한 공인감정평가서’), 이는 이 건물의 공부상 구조(경량철골구조 판넬위 아스팔트 슁글)와 다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구조(시멘트 벽돌조 아스팔트 슁글)보다도 공부상 구조와의 차이 정도가 심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들은 D의 담보물건 중 남원시 A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대출가능액을 218,039,315원으로, A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대출가능액을 218,462,815원으로, A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대출가능액을 218,251,065원으로 각 평가하였다. 그런데 이들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은 2020년 말경부터 2021년 4월경까지 사이에 각 2억 4,000만 원, 2억 6,250만 원, 2억 6,000만 원에 각 매도되었다(2021. 10. 18.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D 등기부등본’, 이처럼 부동산들이 매도되어 새로운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당일 피해자 M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해지를 이유로 말소되었다). 이를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건물의 실제 현황을 참작하여 평가한 결과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정도로 과다평가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 M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들 공동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채무자 H)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보전산지라 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검사가 주장하는 대출한도액도 어떤 근거에서 산출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담보취득이 불가능한 토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를 담보목적물로 보고 과다평가한 결과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이 실행되어 피해자 M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H의 대출거래약정은 2019. 9. 3. 체결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596면). 당시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근저당물건목록에는 “전남 보성군 AT 과수원 7,868㎡, AU 과수원 1,984㎡, AV 임야 202,664㎡, AW 임야 11,325㎡”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599면). 한편 H과 관련하여 2019. 8. 29. 작성된 대출심의의결서의 ‘신용조사의견’ 항목에는 “본 건은 임야, 과수원 물건으로 현재 임야상에 토석채취허가 득하여 향후 토석채취완료 시 지목변경 및 영농 용도로의 이용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603면). H은 위 AV 임야 중 28,630㎡에 관해서만 2012년 7월경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증거기록 제5권 제3354면) 해당 부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후(증거기록 제5권 제2926면), 2019년 8월경 보성군수에게 AV 임야 중 30,000㎡에 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추가로 신청한 상태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3355면, 기록상 H이 추가로 신청한 부분에 대한 허가를 득하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N조합 여신업무방법서 제257조 제1항은 담보물로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열거하면서 제10호에서 “보전산지로 지정된 임야와 그 지상에 있는 입목. 다만, 전용허가를 받아 전용사용되고 있는 보전산지로 환가성이 높은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8권 제4228면). 부동산의 특정 일부(물리적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고, 1필의 토지 중 특정 일부에 대하여는 이를 분할하기 전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등기선례 제1-429호,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의 가부). 토지 중 일부에 대해서만 담보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 분할 등을 통하여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N조합에서 이 사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AA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을 보더라도, N조합 내부적으로 이러한 경우 실제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담보물 전부에 대하여 거부할 것인지, 일부 지분에 관하여 담보를 취득할 것인지, 분필하여 담보를 취득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업무지침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여신업무방법서 제257조 제1항이라는 추상적인 규정만 존재할 뿐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담보취득이 제한되는 토지와 담보취득이 허용되는 토지가 혼재하는 경우에 일체로서의 담보물 전체의 환가성이 충분하다면 담보취득이 제한되는 토지 부분만을 담보물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H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담보물건 중 이미 토석채취허가를 득한 보전산지 지역만 담보로 취득한다면, 나머지 부분의 사용가치나 환가성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 한 경우 일정 부분만 분할하여 담보로 취득하는 방안과 전부에 대해 담보로 취득하는 방안 중 어느 것이 채권회수 가능성 측면에서 유리할지 판단할 때에는, 담보취득자의 입장에서 각 토지의 위치, 지목, 이용현황, 토석채취허가 사업의 진행 가능성, 토석채취허가 사업 진행 업체의 신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또한 위 AV 임야 전부가 보전산지인 것도 아니다(증거기록 제1권 제605면에 편철된 감정평가서에도 ‘준보전산지 및 농림지역 임야’라고만 되어 있고, 산림청 산림정보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검색해 보더라도 AV 임야 중 145,188㎡는 보전산지이나, 전체의 약 1/3인 59,376㎡는 준보전산지임이 확인된다). 보전산지는 그 지정 절차나 변경·해제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행위제한에 대해서도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산지관리법 제5조, 제6조, 제2절). 이에 더해 준보전산지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이나 용도변경의 승인 등에서 보전산지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기도 하다(산지관리법 제18조, 제21조). 이처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는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만약 여신업무방법서에서 보전산지에 대해서만 담보취득 제한을 두고,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다면, 준보전산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데에는 별다른 장애가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단순히 내부 규정 위반을 원인으로 한 징계책임 등을 묻는 사건이 아니라 업무상배임이라는 형사책임을 묻는 사건이라면, 위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결국 위에서 본 내용을 모두 정리하면, H이 대출을 신청할 당시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토지 중에는 보전산지와 보전산지가 아닌 토지가 섞여 있고, 보전산지 중에서도 토석채취허가를 이미 득한 토지가 존재하며, 추가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토지가 존재하기도 한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앞서 본 N조합 내부의 실제적 가이드라인 미비, 담보취득자의 판단 여지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상배임행위로 21) www.forest.go.kr, 여기서는 AV 임야의 면적이 204,564㎡로 나오는데, 그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22)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와 공익용산지(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 나뉘고,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의미한다(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23) 여신업무방법서상 임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다른 규정들을 보더라도(제244조 제3항 제4호, 제261조 제6호 등) 특별히 준보전산지를 보전산지와 동일하게 본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1항 제6호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임야 자체는 담보취득에 별다른 제한이 없으나, 보전산지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담보취득이 제한되는 취지로 읽힌다. 서 형사책임을 부담할 정도라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 A 단독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채무자 K)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K가 담보로 제공한 당해 부동산의 거래사례가 존재하긴 하였으나, 이는 그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였기에, 그 대신 다른 거래사례들을 기준으로 삼은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거래사례를 부당하게 선정하는 바람에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이 실행되어 피해자 M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N조합 여신업무방법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8권 4217, 4270, 4271, 4272, 4285, 4286면). K의 대출거래약정은 2020. 1. 13. 체결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666면). 당시 K는 남원시 AY 임야 384㎡,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기와지붕 단독주택(1층 50.91㎡, 2층 41.35㎡), AZ 임야 403㎡를 담보로 제공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669면). 위 건물의 경우 2020. 1. 6.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이고, 토지(면적 합계 787㎡)의 경우 주식회사 BA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인데 K가 2019. 9. 25. 1억 원에 매수한 것이다(증거기록 제5권 제2967면 및 제3279면 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의 주장은, 이처럼 당해 부동산에 거래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에서 볼 다른 토지의 거래사례를 비교대상으로 삼아 담보물건을 과다평가하였다는 것이다. K와 관련하여 2020. 1. 9. 작성된 대출심의의결서의 ‘신용조사의견’ 항목에는 “BB 아파트 남측에 위치한 신축 2층 단독주택으로 관리상태 양호하며, 기존 본 M 기성고 대출 준공등기에 의한 대환대출로 채권보전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심의 참석자: 위원장 Y, 위원 BC, BD). 당시 Y은 “주변 및 해당 행정구역이 꾸준히 주택지로 개발 발전되고 있는 상태로, 꾸준한 시세 유지는 가능하여 대출금의 관리 및 회수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조기 분할 상환으로 대출금 안전성 확보에 주력해야 하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673면). K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면서 비교물건으로 참고한 부동산들은 남원시 BE 임야 371㎡, BF 임야 571㎡, BG 임야 859㎡이다(증거기록 제5권 제2833면, 2967면). 이 중 BE 임야 371㎡는 2019. 7. 21. 9,000만 원에, BF 임야 571㎡는 2019. 9. 19. 1억 380만 원에, BG 임야 859㎡는 2019. 9. 19. 1억 5,600만 원에 각 매매가 이루어졌다(증거기록 제5권 제2861, 2864, 2867, 2871면). 그런데 위 각 토지들은 K의 담보물건과 같은 전원주택 단지에 있고, 특히 BE 임야의 경우 K의 담보물건과 바로 옆에 있는 토지로서 2019. 9. 19. 1㎡당 약 24만 원(9,000만 원 ÷ 371㎡)에 매매되었는데, K의 담보물건 토지는 유사한 시기인 2019. 9.25. 1㎡당 약 12만 원(1억 원 ÷ 787㎡)에 매매되었는바, 과연 검사 주장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거래사례’가 위 담보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Y과 Z 모두 “K 대출의 경우 K가 아니라 건설업체(주식회사 BA)가 먼저 우리 M에 찾아왔다. K 대출 이전에 기성고 대출이 있었을 무렵부터 우리가 관리하던 토지인데, 이후에 K에게로 채무인수가 된 토지이다. K가 위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토지의 전 소유자(주식회사 BA) 측으로 하여금 시공을 담당하게 하는 대신 토지를 저렴하게 매수하였다. 위치도 마을 초입이어서 도로 접근성 등 조건이 더 좋았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지번 필지가 하나 더 있었기 때문에 담보로는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당해 부동산 거래사례는 객관적 거래라고 보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증언하는바, 이는 앞서 본 대출심의의결서 기재(기성고 대출 준공등기에 의한 대환대출)나 BE 임야와의 거래가액 차이 등 객 관적인 정황과도 부합하는 증언으로서, 위와 같은 의심을 뒷받침한다(Y 증언).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상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거래사례가 있을 경우 그것이 다른 거래사례보다 우선한다는 규정도 없다. 5. 피고인들 공동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채무자 G) 및 피고인 A 단독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채무자 I, J)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2년 이내에 3개 이상의 거래사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 것을 곧바로 업무방배임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농촌 지역의 경우 거래사례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N조합 여신업무방법서는, 거래사례비교법은 ‘통상적인 시장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거래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고, ‘3개 이상의 최근 2년 이내 등기부상 매매가격 등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담보물건과 피고인들이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면서 사용한 비교대상물건은 아래 표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위 3인에 대한 대출을 실행할 당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담보물건들을 평가하면서 ‘3개 이상의 최근 2년 이내 거래사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거래사례를 부당하게 선정하는 바람에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이 실 24) 증거기록 제1권 제580면 25) 증거기록 제3권 제1803면, 제1920 내지 1948면 26) 증거기록 제1권 제615면 27) 증거기록 제5권 제2833면, 제2849 내지 2860면 28) 증거기록 제1권 제633면(공소장에는 ‘BW’라고 돼있으나 오기이다) 29) 증거기록 제5권 제2833면, 제2835 내지 2848면 행되어 피해자 M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G 등 3인이 제공한 담보물건은 답(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호)이 포함되어 있다. 즉, 이들이 제공한 담보물건은 모두 농촌 지역에 있다. N조합 여신업무방법서에서 농촌 지역에서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금지규정을 특별히 두지 않은 이상, 농촌 지역이라도 거래사례비교법을 사용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농촌 지역의 거래사례가 도시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것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여신업무방법서의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게 되면 농촌 지역에서는 거래사례비교법의 존재 의의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 그리고 농촌 지역의 경우 도시 지역에 비해 지가 변동이 덜하기도 하다. 따라서 농촌 지역에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면서 ‘3개 이상의 최근 2년 이내 거래사례’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여신업무방법서 위반을 이유로 N조합 내부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형법상 업무상배임 책임을 묻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담보물건과 비교대상물건 사이와의 거리나 지목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그 용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비교대상으로 위 표 기재 비교대상물건을 선정한 것 자체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I이 제공한 담보 부동산 중 AN 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은 답이지만 오토캠핑장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그 실질은 30) 한편 피고인들은 비교대상물건으로 대지가 아닌 전, 답들을 적절히 섞어서 평가하였고, 대지인 경우에도 해당 대지와 일괄 매매된 토지들의 지목을 살펴보면(각 부동산등기부에 첨부되어 있는 매매목록 참조) 임야나 답이 포함되어 있어 대지와 답을 함께 담보로 제공한 G 등 3인의 사례와 유사한 점이 있기도 하다. 대지에 가까웠음에도(Z 증언), 대지가 아닌 전, 답을 비교대상물건으로 삼기도 하였다. N조합는 2020. 9. 18.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정지목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권역 내에 위치한 토지만 담보로 취급하고, 농지취득자금, 영농자금 등 용도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BX대출’을 신설하였다(증거기록 제8권 제4395 내지 4397면). BX대출의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앞서 본 ‘3개 이상의 최근 2년 이내’ 요건을 ‘3개 이상의 최근 5년 이내’ 요건으로 완화하고 있다. G 등 3인이 BX대출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 자체는 분명하지 않지만, 적어도 N조합 본사 차원에서 위와 같은 새로운 대출상품을 신설한 데에는 농촌 지역의 경우 도시 지역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고려요소가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N조합가 이 사건 고발을 하기 전 의뢰한 공인감정평가에 따른 감정평가서(증 제10호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G(대출일: 2019. 3. 13.)의 담보물건에 대한 평가를 할 당시 기준시점을 2020. 5. 28.로 하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감정을 하면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함에 있어2014. 6. 2. 및 2016. 2. 15. 기준 BY 소재 토지 감정평가사례, 2019. 9. 27.자 BY 소재 토지 거래, 2019. 4. 11.자 BZ 소재 토지 거래를 기초자료로 삼았다. • I(대출일: 2019. 11. 26.)의 담보물건에 대한 평가를 할 당시 기준시점을 2020. 6. 5.로 하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감정을 하면서 2017. 1. 31. 및 2020. 4. 27.자 CA 31) N조합 여신업무방법서 제345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 제5호 나목, 제6호에 따르면, 표준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평가할 때 평가자 보정을 함에 있어서도 ‘최근 2년 이내 3개 이상의 객관적 근거사례’를 요구한다(증거기록 제8권 제4283 내지 4285면). 소재 토지 거래를 기초자료로 삼았다. • J(대출일: 2019. 4. 11.)의 담보물건에 대한 평가를 할 당시 기준시점을 2020. 5. 20.로 하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감정을 하면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함에 있어 2017. 3. 23.(본건 토지이다), 2019. 5. 13. 및 2019. 8. 16. 기준 CB 소재 토지 감정평가사례, 2016. 2. 4.자 CB 소재 토지 거래를 기초자료로 삼았다. 위 사실을 보면 공인감정평가 역시 ‘3개 이상의 최근 2년 이내’ 요건을 그대로 준수하지는 못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농촌 지역에서 거래사례비교법을 사용함에 있어 여신업무방법서가 정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책임을 묻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앞서의 논리를 뒷받침한다. G 등 3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O 등과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 I, J의 경우 피해자 M조합 AK 본점에서 대출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고인 B, C이 관여할 여지가 적었다(Z의 증언에 의하면 I의 경우 누군가의 소개가 있었는데 피고인들의 소개가 있던 것은 아니고, J의 경우 소개 없이 그냥 찾아왔다고 한다). G 역시 피고인들과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