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25

범죄사실 성명불상(일명 'D', 이하 D이라고 함)은, 피해자에게 자녀 납치를 빙자해 석방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하는 역할, 일체불상의 여자 전달책(이하 '여자 전달책'이라고 함)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고, 자신 명목으로 5~1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또 다른 전달책 또는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대면 편취형 전달책의 역할, 피고인은 지하철역 부근 노상에서 위 전달책으로부터 전달책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건네받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하는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고, 그 역할에 따라 수당을 받기로 사전에 약속하였으며, 위 D은 공범 서로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범 중 1인이 검거되더라도 다른 공범들을 검거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메신져 어플인 '위챗'을 통해서 각 공범에 직접 지시하고, 각 공범들은 위 지시에 따라 행동하되 각 공범들간에 따로 만나거나 말하지 않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등 피고인은 D, 여자 전달책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D은 2017. 6. 26.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72세)에게 전화를 통하여 "딸(F)이 친구 빚 5천만 원을 보증서서 지금 잡아왔으니 돈을 보내라. 돈을 보내주면 딸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딸 목소리와 비슷한 목소리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찾아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증산중학교 앞으로 와 'D 심부름왔다'왔다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라고 지시하고, 그와 동시에 일체불상의 여자 전달책에게 증산초등학교 부근으로 가도록 지시하였다. 피해자는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5경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한 후, 증산중학교 부근에서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5:35경 만난 일체불상의 여자 전달책(160cm가량 통통한 얼굴, 단발의 생머리, 상하의 검정색, 운동화, 검정색 손가방, 40~50대 가량)에게 위 4,000만 원이 든 종이 돈봉투를 건네주고, 여자 전달책은 위 돈봉투를 받은 후 같은 날 15:45경 증산초등학교 후문쪽에서 택시를 타고 구파발역 1번 출구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1경 구파발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여자 전달책으로부터 위 4,0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아 불상지로 이동한 후, 위 돈을 D이 지시하는 중국 소재 은행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여자 전달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거래명세표 사본, 국민은행 및 기업은행 금융거래내역, 환전장부 사본),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용), 수사보고(환전영업자 업무내역 등 참고자료), 수사보고(피고인이 취한 이득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환전을 위한 수금행위로 알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교부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인바,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환전책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친구의 소개로 D을 소개받아 D으로부터 환전의뢰를 받았다고 하나 D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고 만난 사실도 없으며, 단순히 전화로 D이 지시하는대로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자로부터 4,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D이 지시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환전소가 아닌 장소에 피고인이 직접 가서 돈을 받으면 환전수수료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어서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돈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나 환전소에서 환전할 경우 수수료율과 피고인이 직접 가서 돈을 전달받아 환전할 경우 수수료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D과 사이에 이 사건 환전에 대한 수수료를 어떤 비율로 정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1천만 원에 8-9만원을 대가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환전상은 통상 환율차익에 따른 이득을 취하는 것이지 환율과 관계없이 환전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것은 아니며, 이는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전달책이나 환전책이 대가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3) 피고인은 2017. 6. 초경 환전소를 개업하여 환전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입출금에 이용하는 예금계좌를 차명으로 거래하였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여러 명의 이름으로 소액이 하루에 몇 차례 연속적으로 입금되는 등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나 전달책이 무통장 입금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4) 환전상으로서 정상적으로 돈을 받는 것이라면 환전업 등록시 등록한 영업장소에서 환전의뢰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환전장부에 환전을 요청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그 의뢰인이 요구하는 송금받을 사람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환전소가 아닌 길거리에서 현금으로 돈을 전달받고, 돈을 건네주는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도 확인하지 않으며, 수수한 돈에 대한 영수증이나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사실도 없고, 환전장부에 기록도 하지 않았다. 5)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은 D의 지시로 5차례나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중국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과 D간의 위챗 대화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D의 지시로 전달받은 돈이 불법적인 돈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범행수법이 계획적, 지능적, 조직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지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 또한 매우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금 송금·환전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그 행위 분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이 4,000만 원으로 규모가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를 변제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기소 범행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