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8.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주식회사 B(공소장 기재 'HE'은 오기로 보인다. 이하 'B'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1405 피고인은 2010. 2. 25.경 HL종중(이하 'HL종중'이라고 한다)의 대표인 HM과 분할 전 용인시 처인구 HN 임야 250,631m² 중 59,504m²(약 18,000평, 후에 매매 목적 부분은 2010. 5.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HO 내지 HP의 네 필지로 분할 및 등록전환 됨,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그 중 용인시 처인구 HO 임야 14,876m²(2010. 7. 21. 용인시 처인구 HO 임야 5,856m²와 HQ 임야 5,653m², HR 임야 3,367m²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HO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B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총 63억 원 중 계약금 일부만을 지급하고 2010. 6. 24.로 정한 잔금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잔금을 지급할 만한 자금능력도 없었으며, 이 사건 분할 전 HO 토지에는 HM 명의로 가등기가 되어 있어 그 일부를 분양하더라도 분양받은 사람에게 즉시 등기를 이전하여 줄 수 없었고,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잔금 지급 또는 회사 경비로 즉시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따로 보관하는 등으로 관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1. 용인시 HS에 있는 B 분양 사무소에서, 피해자 HT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위 회사 직원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다.", "지급한 분양대금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법무사가 책임지고 관리하므로 안전하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6. 11. 이 사건 분할 전 HO 토지의 일부인 674m², 2010. 7. 10. 이 사건 분할 전 HO 토지의 일부인 337m²에 관하여 각 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매매대금 명목으로 법무사 N 명의의 HU은행 계좌로 2010. 6. 11.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2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6,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471 피고인은 2010. 2. 25.경 HL종중의 대표인 HM과 분할 전 용인시 처인구 HN 임야 250,631m² 중 59,504m²(약 18,000평, 후에 매매 목적 부분은 2010. 5.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HO 내지 HP의 네 필지로 분할 및 등록전환 됨,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그 중 용인시 처인구 HO 임야 14,876m²(2010. 7. 21. 용인시 처인구 HO 임야 5,856m²와 HQ 임야 5,653m², HR 임야 3,367m²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HO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5. 12. B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총 63억 원 중 계약금 일부만을 지급하고 2010. 6. 24.로 정한 잔금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잔금을 지급할 만한 자금능력도 없었으며, 이 사건 분할 전 HO 토지에는 2010. 5. 12.자로 HM 명의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그 일부를 분양하더라도 분양받은 사람에게 즉시 등기를 이전하여 줄 수 없었고,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잔금 지급 또는 회사 경비로 즉시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따로 보관하는 등으로 관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2.경 용인시 HS에 있는 B 분양 사무소에서, 피해자 HV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위 회사 직원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다.", "지급한 분양대금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법무사가 책임지고 관리하므로 안전하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6. 30.경 이 사건 분할 전 HO 토지의 일부인 336m², 2010. 7. 3. 이 사건 분할 전 HO 토지의 일부인 366m²에 관하여 각 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매매대금 명목으로 법무사 N 명의의 HU은행 계좌로 2010. 5. 12.경 7,180,000원을, 2010. 7. 3.경 2,000,000원을, 같은 달 28.경 116,490,000원, 같은 달 29.경 3,903,98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29,573,9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585 피고인은 2010. 2. 25.경 HL종중의 대표인 HM과 분할 전 용인시 처인구 HN 임야 250,631제곱미터 중 59,504제곱미터(약 19,000평, 후에 매매 목적 부분은 2010. 5.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HO 내지 HP의 네 필지로 분할 및 등록전환 됨,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 총 63억 원 중 계약금 6억 3,000만원 중 일부만 지급된 상태로 2010. 6. 24.로 정한 잔금기일까지 잔금 56억 7,000만원을 마련할 능력이 없어, 위 HW 토지 중 일부를 분양하더라도 분양받은 사람에게 등기를 이전하여 줄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를 사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과 공사비를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때까지 분양대금을 법무사에게 보관하도록 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22.경 용인시 HS에 있는 B 분양 사무소에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HX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위 회사 직원을 통하여, "이미 토지의 분할이 완료되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하면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 "계약금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법무사가 책임지고 관리하므로 안전하고, 나는 위 돈을 임의로 인출할 수 없으니 믿고 계약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HW 토지 중 일부인 502제곱미터에 관하여 B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1억 3,680만원, 계약금을 2,736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736만원을 법무사 N 명의의 HU은행 계좌(계좌번호 : HY)로 송금 받았다. 2017고단1805 피고인은 2010. 2. 25.경 HL종중의 대표인 HM과 분할 전 용인시 처인구 HN 임야 250,631m² 중 59,504m² (약 18,000평, 후에 매매 목적 부분은 2010. 5.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HO 내지 HP의 네 필지로 분할 및 등록전환 됨,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그 중 용인시 처인구 HO 임야 14,876m² (2010. 7. 21. 용인시 처인구 HO 임야 5,856m² 와 HQ 임야 5,653m² , HR 임야 3,367m²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HO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5. 12. B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총 63억 원 중 계약금 일부만을 지급하고 2010. 6. 24.로 정한 잔금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잔금을 지급할 만한 자금능력도 없었으며, 이 사건 분할 전 HO 토지에는 2010. 5. 12.자로 HM 명의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그 일부를 분양하더라도 분양받은 사람에게 즉시 등기를 이전하여 줄 수 없었고,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잔금 지급 또는 회사 경비로 즉시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분양대금을 법무사에게 보관하는 등으로 관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9.경 용인시 HS에 있는 B 분양 사무소에서, 피해자 HZ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위 회사 직원을 통하여,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10일 이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 "지급한 분양대금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법무사가 책임지고 관리하므로 안전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5. 9.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일부인 용인시 처인구 IA 임야 366m²에 관하여 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매매대금 명목으로 법무사 N 명의의 HU은행 계좌로 같은 날 7,000,000원을, 2010. 6. 4.경 63,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0,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 19.경부터 2010. 11. 15경까지 피해자 IB으로부터 31,000,000원을, 피해자 IC으로부터 157,809,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25,80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342 1. 경기 양평군 AP 분양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대행 회사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09. 8. 11.경 부동산 분양시행사인 주식회사 ID(실질 운영자 IE, 이하 'ID'라 한다)와 사이에 ID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 양평군 AP 임야 1,334,397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B에서는 분양 광고·수분양자 모집·분양 계약서 작성 등 분양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고, ID는 법무사를 통하여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입금받은 후 수익금 중 일부를 B로 정산해주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임야를 488개의 부지로 분할하여 가분할도를 제작하되, 가분할도 상개개의 가분할지가 도로접면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이 사건 임야 및 인근 토지에 충분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는 측량이 되지 않았고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 등도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B 분양직원들은 이 사건 임야의 실제위치 및 위 가분할도에 표시된 각 구역의 실제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임야는 보전산지이며, 평균경사도가 28.99도이고(개방가능 경사도는 25도),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이른바 맹지이기 때문에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를 전용하거나 건축물의 건축, 토지분할 기타 개발행위를 할 때 필요한 승인·허가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개발가능성이 낮아 투자가치가 없거나 매우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D 대표이사 IF, B 사장 IG·IH, B 전무 II 및 분양직원들과, 사실은 이 사건 임야는 투자가치가 없거나 매우 낮음에도 신문광고를 통하여 이 사건 임야가 개발가능성이 높아 투자가치가 상당히 높은 부지인 것처럼 광고하고, 피고인과 위 IG, IH, II는 B의 분양대행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B 분양직원들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가분할도에 표시된 각 분양구역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포함되지 않고 비교적 경사도가 낮으며 근처에 도로가 있어 개발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사건 임야보다 투자가치가 높은 ID 분양사무실 앞 부근, IJ 부근, IK 부근, IL 부근 등이 이 사건 임야인 것처럼 소개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28.경 경기 양평군 IM ID 분양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IN에게, 분양직원 IO를 통해 이 사건 임야 중 경사도가 높고 사실상 맹지이기 때문에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가분할도상 IP 구역 395m², IQ 구역 633m², IR 구역 545m²를 분양하면서, 실제로는 IP, IQ, IR 구역이 아닌 비교적 경사도가 낮으며 근처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투자가치가 현저하게 높은 ID 분양사무실 앞의 특정 부지를 지목하며 "이 부분이 IP, IQ, IR 구역이고, 개발가능성과 투자가치가 높다,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분할등기를 완료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8.경 IQ 구역 토지 계약금 일부 명목으로 100만 원을 법무사 N 명의의 HU은행 계좌(계좌번호IS)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8. 28.경부터 2009. 10. 13.경까지 IP, IQ, IR 구역 토지대금 명목으로 총 88,500,000원을, 등기비 명목으로 4,765,3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93,265,300원을 편취하였다. 2. 경기 용인시 처인구 IT 토지 분양 사기 피고인은 2010. 4. 24.경 경기 용인 처인구 HS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수분양 받기로 한 IP, IQ, IR 구역이 피고인이 지목한 토지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IN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IP, IQ, IR 구역 관련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되 추가비 1,850만 원을 지급하면 기지급한 IP, IQ, IR 관련 매매대금을 합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IT 토지 중 570m²로 대체하여 분양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2. 25.경 HL종중(이하 'HL종중'이라고 한다)의 대표인 HM과 용인시 처인구 HN) 임야 250,631m² 중 59,504m²(약 18,000평, 후에 매매 목적 부분은 2010. 5.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HO 내지 HP의 네 필지로 분할 및 등록전환 됨,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그 중 분할 후 용인시 처인구 HO 임야 14,876m²(2010. 7. 21. 용인시 처인구 HO 임야 5,856m²와 HQ 임야 5,653m², HR 임야 3,367m²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HO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5. 12. B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총 63억 원 중 계약금 일부만을 지급하고 2010. 6. 24.로 정한 잔금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잔금을 지급할 만한 자금능력도 없었으며, 이 사건 분할 전 HO 토지에는 2010. 5. 12.자로 HM 명의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그 일부를 분양하더라도 분양받은 사람에게 즉시 등기를 이전하여 줄 수 없었고,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잔금 지급 또는 회사 경비로 즉시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분양대금을 법무사에게 보관하는 등으로 관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IT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위 IT 토지를 분양할 권한도 없었으며, 당시 이 사건 임야(경기 양평군 AP) 분양 관련 수분양자들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로부터도 고소를 당할 것을 우려하여 위 IT 토지를 분양받게 해줄 것처럼 행세한 것일 뿐, 위 IT 토지를 피해자에게 분양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1.경 N 법무사 HU은행계좌(IS)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10. 15.경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300만 원을 위 IT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026 1. 2014. 2.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4. 2. 25.경 경기 IU에 있는 IV이 운영하는 'IW 부동산'에서, 피해자 IX에게 "전원주택 공사대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두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4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분양 중이던 다른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전원주택 공사대금으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1,500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6.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4. 6. 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매도인으로 되어 있는 경기 양평군 IY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받아 곧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만약 2014. 8. 20.까지 갚지 못할 경우 경기 양평군 IZ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4억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경기 양평군 IY 토지는 JA의 소유로 피고인에게는 위 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한 권한이 없었으며, 경기 양평군 IZ 토지 또한 JA의 소유로서 피고인에게는 이를 매도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및 경기 양평군 IZ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0. IV의 부 JB 명의의 계좌로 1,250만 원을, 2014. 6. 24.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803 1.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JC에게 "경기도 양평군 JD 전 820m² 등 인근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을 투자하면 월 3부 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나중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14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나 수당도 제대로 지급할 여력이 없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JE 주식회사 M' 명의의 HB은행 계좌(계좌번호 : JF)로 2013. 5. 16. 2,000만 원, 20136. 14. 7,700만 원, 2013. 6. 26. 3,000만 원, 2013. 7. 15. 6,700만 원, 2013. 7. 31. 2,910만 원, 2013. 8. 2. 3,880만 원, 2013. 8. 14. 2,910만 원, 2013. 9. 5. 5,000만 원, 2013. 9. 25. 1,000만 원, 2013. 9. 27. 1,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억 6,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21. 남양주시 JG, JH호에 있는 JI조합에서 제1항 기재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과 원금을 피해자 JC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투자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경기도 양평군 JD 전 820m² 및 JJ 전 235m²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당신의 처인 JK 명의로 이전하여 주겠으니 JI조합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내 채권자인 JL에 대한 채무를 대신 갚아주면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채무와 급여 등도 제대로 지급할 여력이 없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하도록 하더라도 그 변제금과 이자 상당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자신을 대리하여 채무 변제금으로 위 JL 명의의 HB은행 계좌(계좌번호 : JM)로 138,204,7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T,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확약서, 등기확약서 1. 계좌내역 1. 등기부등본 2017고단1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입금증, 등기확약서, 변호사 확약서 1. 부동산 등기부 등 2017고단1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X 진술 부분 1. H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등기확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본건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2017고단1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Z, IC, I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거래내역, 등기확약서 1. 등기확약서,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 1. 매매계약서, 등기확약서, 수사보고(입금영수증 제출) 2017고단2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N, H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표 사본 1. 각 토지매매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AP) 1. 확약서, 이행보증 2017고단30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X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영수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 2017고단38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K 진술 부분 1. 확인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7고단3026 사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IV 등을 통하여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차용 당시 피고인의 신용 및 재정상태, 기망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에 비추어 금원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분양대금을 받아 미이행한 채무 8억 원 가량, 금융권 채무 6억 원 가량이 있었고, 처 AC 명의로 등기된 양평군 JN 내지 JO 임야 등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임야에 세금미납 압류등기와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가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각 부동산은 별다른 자산 가치가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6. 20. 차용금액 30,000,000원, 변제기 2014. 8. 20.이고 특약사항으로 '기간 내 차용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못할 시 IZ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입당시 가격으로 소유권이전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2015. 3. 4. 차용금 30,000,000원과 이자 6,3000,000원을 같은 해 4. 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4.자 차용증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차용증의 기재는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원금을 전혀 변제받은 바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4. 6. 20.자 차용증에서 담보로 약정한 IZ 토지에 관하여 변제기가 도과하기도 전인 2014. 7. 19. 제3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2. 2017고단3803 사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JP 토지분양사업에 사용하였고, 피해자는 투자금 사용을 확인하고 현장에 자주 방문하여 관여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으로 5,000만 원 가량의 돈을 지급하고 JD, JJ 토지를 이전해 주었고, JD, JJ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선순위 근저당권을 없애고 사업비용으로 사용한 후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피해자가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지급받고 변제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4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자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JE 주식회사의 HB은행 법인계좌 통장과 OTP 카드를 보관하면 JP 토지 분양대금이 위 법인계좌로 입금될 것이어서 투자금 회수가 확실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보관하였으나, 피고인은 2013. 9. 6. OTP 카드를 재발급받았고, 위 법인계좌에는 피해자의 투자금만이 입금되었을 뿐 토지 분양대금은 다른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수익금 명목으로 약 6개월간 3,6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을 뿐 JP 토지의 분양이 완료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2013. 11. 21. 처 명의로 이전받은 JD, JJ 토지는 분양가격인 평당 85만 원으로 환산할 경우 그 가치가 272,000,000원 가량이나, 종전부터 근저당권자 JL,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1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같은 달 26일 근저당권자 JI, 채권최고액 182,000,000원인 2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그 대출금을 피고인이 사용하였으며, 같은 달 29일 위 1순위 근저당이 말소되면서 근저당권자 JL,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3순위 근저당이 설정되고 그 차용금 역시 피고인이 사용하여 결국 피해자는 당시 위 토지를 이전받음으로써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2순위 근저당을 설정하고 그 대출금으로 1순위 근저당을 말소하는 과정에서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2014. 11. 4.경에도 위 1순위 근저당 및 3순위 근저당을 상환할 것을 확인하는 이행각서를 작성, 교부하였으나, 2015. 6.경까지 1순위 근저당의 이자를 변제하였을 뿐 그 후의 이자 및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액의 상당 부분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9. 8. 확정된 판시 전과와는 이 사건 범죄사실 전부가, 2012. 5. 17. 확정된 판시 전과와는 2017고단3026, 3803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합계 12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실질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HT, HV, HX, HZ, IB, IC, IN 부분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기획부동산 분양사기를 한 것으로 허위·과장의 분양광고와 함께 다수의 분양담당직원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기망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한 점, 2012. 5. 17. 확정되어 같은 해 8. 28. 집행을 종료한 판시 전과와 2017고단3026, 3803 범죄사실은 누범 관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