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회사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C(여, 22세)는 위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자이다. 1. 2021. 7. 3.자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1. 7. 3. 22: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산책을 한 뒤 위 주거지에 함께 들어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야 하니 이제 돌아가라고 피고인에게 권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잠이 드는 것을 보고 집으로 가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주거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손등과 손바닥으로 수차례 누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잠이 들지 않은 피해자가 당황하여 계속 자는 척을 하였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준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7. 4.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화장실에 다녀온 뒤 다시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키스를 하고 허 벅지와 엉덩이를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잠이 들지 않은 피해자가 당황하여 계속 자는 척을 하였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2021. 7. 4.자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1. 7. 4. 0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을 나섰다가 주차차단기 문제로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와 잠이 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잠이 들지 않은 피해자가 당황하여 계속 자는 척을 하였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진술 조사 중 제출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시간적으로 근접한 상태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범행이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각 범행 사이에 피해자가 누워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피고인이 밖으로 나갔다 돌아오는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행위가 중단되었던 점, 피고인이 만지거나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도 다른 점, 일부 범행은 유사강간에 해당하고 나머지 범행은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나 그에 대한 법적 평가도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행위의 계속성이나 고의의 단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호소한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위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