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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23:5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퇴근 후 집에 못 보던 탁자가 놓여있자 안방에서 자고 있는 처인 피해자 D(여, 37세)을 깨워 "가 구를 샀냐"라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탁자를 들어 올려 엎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유리창에 찧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번) 1. 수사보고(B아파트 CCTV 영상 관련, 증거목록 순번 14번) 1. 의무기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력 행사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승강기에 탑승하여 다른 층으로 피신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과 피해자가 E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언급한 부상 경위 등이 기재된 의무기록의 내용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95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2011. 11.경 혼인하여 부부관계로 지내다가, 2019. 9. 20.경 이혼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19.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D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미친년이 어디서 또 지랄이야,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8.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기다리고 있어. 내가 부대 가서 네 머리 다 뽑아버릴 테니까. 너 진짜 인생 끝장이 어떤 건지 내가 한번 보여줄 테니까. 너 부대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 한 번 당하고 네가 어떻게 내일 아침에 부대 갈 수 있는지 한 번 보자. 내가 죽여 버릴 거니까 너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4. 6.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녹취록(2015. 8. 11.자) [피고인은 상해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상해의 경우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을 보면 일부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숨기려 하는 것은 있어도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만들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그 무렵 피해자와 같이 근무했던 증인 H의 법정진술(2015년 여름에 피해자가 평소와 달리 군복 위에 스카프를 하고 출근하였고, 스카프를 풀어보니 목이 빨갛게 되어 있었다. 이유를 물어보니 피해자는 남편이 목을 조르는 등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였고, 심각한 문제라 생각하여 법무참모와 상담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으라는 조언을 했다. 그 외에도 피해자가 손목 보호대를 하고 온 적이 있어 물어보니 남편이 완력을 사용한다는 말을 했고, 피해자가 남편을 피해 후배 여군의 집에서 잠을 잔 적도 있다.)도 피해자의 진술이나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대체로 일치하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폭행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의 동생인 I의 법정진술(폭행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둑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 욕실 밖으로 나가보니 피해자의 귀 부분이 빨개져 있었다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피고인이 당시 코피가 났던 것에 대해서도 진술하고 있어 당시 상황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을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2018. 4. 6.경 폭행을 당한 후 2018. 5. 10.경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평소 앓고 있던 이명뿐 아니라 급성 장액성 중이염과 귀인두관염이 병명으로 적혀 있으며, 피해자는 귀가 멍하고 잘 안 들리는 증상이 낫지를 않아 병원에 가게 된 것이라고 하고, 당시 좌측 귀가 멍하고 삐 소리가 나는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상해진단서는 폭행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음. 그러나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고 피고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12: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삼계삼거리 방면에서 동신아파트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9세)이 운전하는 F CBR600RR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승용차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6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피해자 H(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같은 날 13:15경 김해시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E을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및 주요 검안소견서, 검시철증 1. 진단서, 응급진료확인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 과실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으며,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하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2: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어깨를 치고 손님이 제지를 함에도 손을 뿌리치고, 재차 피해자가 제지를 함에도 계속해서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시비를 걸며, 계속하여 위 식당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손님의 안경을 벗기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2019.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과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므로,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9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같은 노동조합 소속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16:00경 양산시 C 리조트 D호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소파에 눕히고 자신의 몸을 피해자에 밀착시키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을 하며 방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고, 피해자가 다시 거실로 도망을 치자 피해자를 밀어 소파 위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고 소파 위에 눕혀 옷을 벗기려 하였다는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 할 것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장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01:19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을 향해 의자를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손님들을 밀치고, 발로 테이블을 차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0. 10. 14. 01:19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를 주문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선불결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5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1. 02:0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연습장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만 원 상당의 맥주 26병, 소주 4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가격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씹새끼",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빈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나,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17:37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향에서 도련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71. 2km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여, 15세)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주정차단속 카메라 영상 캡쳐,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소견서, 각 사진, 진료소견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4,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였고 피고인이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인바, 이와 같은 사고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07:3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1층 'C'에 들어와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47세)에게 "뭣 때문에 빌려줄 수 없는지,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봐라, 씨팔, 좆같은 새끼야, 왜 못 빌려주느냐, 핸드폰 잃어 버려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게 뭐 어려운 일이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2014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14:30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주택가 이면 도로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삼거리 교차로에서 후진하였다가 앞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차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8.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9. 11. 21. 같은 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20: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왜관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2019. 11. 29. 이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수치도 0.136%로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현재 일용노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34

범죄사실 2020고단1434 피고인은 2020. 3. 25. 04:40경 서울 강동구 길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앞까지 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동구 역전시장길 7에 있는 대전역지구대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154,400원의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53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1. 05:40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 앞까지 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울역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180,000원의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3. 03: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1병, 꿔바로우 등 시가 합계 18,9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3. 03:13경 제1의 나.항 기재 음식점 앞 노상에서 '노숙자라며 무전취식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의 지명통보 내역이 확인되어 관련 서류의 작성을 위해 서명을 요구받자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죽을래 이 씹할년아, 이 씹할년이 확 때려잡아 버릴까" 등의 욕을 하며 위 J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1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중간계산서 1.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계속하여 이와 같은 유형의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3. 23.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었다가 2020. 3. 24.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되었는데 2020. 3. 25. 다시 사기죄를 저지른 점,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택시비 편취의 경우 택시운전사인 피해자들은 왕복 4시간을 주행하고도 요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노동과 수고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없다),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1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전동킥보드(정격출력 0.25kW)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12:0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앞 보도를 서천사거리 쪽에서 영일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가 아닌 보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고 차도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 E(여, 64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인근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앞 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CCTV영상CD, CCTV영상사진 1.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 아직 법인식이 미약하고 구체적인 운용이 정착되지 않아 이러한 점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개인택시 손님으로 탑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22:20경, 수원시 권선구 B, C 앞 노상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개인택시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하여 피해자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자 "처음부터 태우지 말았어야지! 이 새끼야, 이 나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약 10분 동안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8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SM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10:0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로 341, 수원시민방위교육장 앞 5차로 도로를 야외음악당사거리 쪽에서 문화의전당사거리 쪽을 향하여 5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주행하는 앞 횡단보도신호가 보행자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 진행하다 피고인이 주행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34세, 남)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피의차량의 운전석 뒤 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원인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제출된 상해진단서는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호소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진단 당시 문진 외에 다른 수단이 사용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자전거가 실제로 접촉하였는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할 정도로 사고 당시 실제 충격의 정도는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요통 등으로 진료를 계속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나아가 위 진단서 상의 진단 주수가 2주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점까지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며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05. 08. 13:20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고구마 보관창고 옆에서 비닐하우스 출입문 보강작업을 위한 용접 작업을 하는 자이다. 이러한 경우 적정한 소화 장비를 갖추고 주변에 인화성 물질을 제거 하여 용접시 불꽃이 튀거나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 예방규정을 지켜 화재의 발생을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 인화 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또한 적정한 소방장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용접 작업 중 불꽃으로 인해 주변에 있던 꽃씨에 발화되어 옆에 있던 비닐하우스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여, 고구마 저온저장 창고(피해액 329,591,251원), 포장 상자 등(피해액 12,042,100원), 고구마(피해액 586,353,503원)등 비닐하우스(피해액 15,000,000원) 상당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손해액 산정내역 1. 화재현장 조사결과 회신 1.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임성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08: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가야로 134에 있는 가야산중복도로 제2주차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식당 쪽에서 가야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보도경계석을 충격한 후 좌측으로 꺾이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변에 심어진 가로수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탑승한 피해자 D(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E(19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제2수지 중 위지골 기저부 골절(의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4. 08:21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부터 광양시 가야로 134에 있는 가야산중복도로 제2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료기록지 회답, 외래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알고도 동승하는 등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08:2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성남고용노동지청 앞 노상에서 그곳 벤치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 B이 지금 여기서 뭐하냐, 당신 노숙자 라는 등 시비를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얼굴과 목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상해부위 사진, 휴대폰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오후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7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평소 어머니 산소 문제로 다툼이 있던 형수인 피해자가 "니는 자전거 잘 타고 다니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전거에서 내려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가 "왜 때리노. "라고 말을 하니 피해자에게 "이 씨 발년이.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윗옷을 잡고 여덟 걸음 정도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돌을 찾는다면서 걸어가다가 넘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때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현장에서는 피해자가 할퀴어서 뿌리치며 밀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가 왼쪽 볼 부위를 3회 물어 피해자의 입부위를 1회 쳤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돌을 찾다가 스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당시 112에 '맞아서 그런지 가슴이 아프다. 함 와주이소'라고 신고를 하였고 출동 경찰관에게도 가슴 부위를 맞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후 후송된 병원에서 늑골골절로 진단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그대로 유지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3.01:5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노래방 2번 룸 안에서, 술에 취해 친구인 피해자 D(37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좌측 귀를 입으로 물어뜯어 귀 일부가 절단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진료기록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노래방 업주 대면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귀를 물어뜯어 귀 일부가 절단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저녁 무렵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2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자아기를 분만하게 되자, 일정한 직업이 없이 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어 자녀를 양육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며 가족과 지인들에게 출산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영아를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검정색 비닐봉지 2장에 이중으로 영아와 탯줄을 넣고 입구를 묶은 다음, 초록색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그 비닐봉지를 집어넣고 입구를 묶어 공기가 투입되지 않게 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비닐봉지 안에 집어넣은 영아를 인적이 드문 곳에 방치하면 영아가 질식하거나 저체온으로 인하여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날 21:40경 위 주점 건물 앞 쓰레기 투기 장소인 도로변에 영아가 들어 있는 쓰레기 봉투를 버리고 주점으로 돌아갔으나, 같은 날 22:23경 그곳을 지나가던 주민 D과 E이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하고, 쓰레기봉투를 개봉하고 담요로 감싸 병원으로 후송되도록 하여 영아가 구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영아가 구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소유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 사건 관련 사진 설명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에 대하여) - 그림 1. 수사보고(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예정 관련 F 통화내용) 1. 수사보고(E 소유 차량 블랙박스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비닐봉투 개봉자(E)와 전화통화] - 그림 1. 수사보고(피의자 산부인과 진료 소견서 첨부) - 소견서 1. 수사보고(신고 출동당시 현장 사진 첨부) -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G병원 응급실 도착하였을 때 상태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가 근무하였던 C 사장과 전화통화) 1. 현장사진기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출산한 영아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함으로써 존엄한 생명을 살해하려고 시도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영아의 친부나 다른 가족들로부터 영아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출산에 대한 사전준비도 없이 혼자 출산을 하게 되자, 육체적·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유기한 영아가 행인에 의해 발견되어 구조되었고 이후 보호시설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아이를 양육할 것임을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