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8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788, 356(정합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모욕 피고인 A 검 사 정미란(기소), 문정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1.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2788 피고인은 2007.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14회 더 있다. 1. 2017. 4. 26. 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6. 14:00경 서울 성북구 번지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MXU500 사륜오토바이(배기량 498cc)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륜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에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이면도로를 유정빌라 쪽에서 화양하이츠빌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건물의 계단 및 외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건조물을 손괴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사륜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2017. 5. 11. 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륜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10:55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주민센터 주차장 앞 도로까지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약 150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살피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사륜오토바이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 H 소유의 I 검정 싼타페 승용차의 커버-프론트 범퍼 등을 들이받아 1,314,377원 상당의, 피해자 J소유의 K 미색 I30 승용차의 좌측 프론트 범퍼 등을 들이받아 1,338,445원 상당의, 피해자 주식회사 준도어패럴 소유의 L 흰색 k5 승용차의 좌측 프론트 범퍼 등을 들이받아 409,121원 상당의 각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자들의 승용차 총 3대를 각각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에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주민센터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50m 정도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사륜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173560 1. 모욕 피고인은 2017. 5. 13, 18:00경 서울 성북구 M 앞에서 N과 주차문제로 시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N 등으로부터 위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서울종암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위 N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어린 새끼가 말귀를 못 알아듣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7. 6. 26. 17:30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대창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세영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 없는 500cc MXU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2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D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건관련사진, 추송서(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견적서,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각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J, Q, R), 피의자 A이 운전한 오토바이 사진, 피해차량 사고장소 전경, 보험수리비견적서(I), 청구서(K), 견적서(L) 1. 수사보고 (사륜 오토바이의 의무보험 가입요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음주운전)전력 약식 명령 등 첨부], 각 약식명령문 20173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17. 5. 11.자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륜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여러 차례 사고를 일으킨 점, 그럼에도 피해 변상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및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볼 때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