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09

범죄사실 2018고단270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대부업자인 피해자 E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동업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기존 대출 손님들로부터 추가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상호 모의한 후, 피고인 Al 2017. 7. 6.경 용인시 기흥구 F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G 헤어드레서로부터 1,500만 원 대출 의뢰가 들어왔으니 B의 금융 계좌로 대출금 1,5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출 고객으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면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3.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7, 8, 9, 12, 13, 14, 15, 16, 17, 20, 2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5,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1.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8.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 5, 10, 11, 18, 19, 2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300(피고인 B) 1.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관리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미리 수집한 체크카드에 연계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거나 지정한 장소로 현금을 갖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8. 6. 초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I 대리')로부터 '우리가 시키는 대로 택배 박스를 수령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는 체크카드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여 알려 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일당 10~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회사의 소재지, 상대방의 인적 사항 등을 알아보지 않고 면접이나 계약서 작성 절차도 없이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J 관련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 11:42경 미리 확보한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3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일명 'I 대리')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17. 12:15경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194 새마을금고 곡선지점에서 전날 수원고속버스터미널 내 물품보관함에서 수령하여 보관하던 K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M)를 이용하여 위 편취금 중 189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주옷장정리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N 관련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7. 1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산와머니에 있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정부지원금 4,200만 원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 15:43경 위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일명 'I 대리')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 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K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그 전에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초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I 대리')로부터 체크카드를 양수받아 보관하라는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8. 7. 16, 14:0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 수원고속버스터미널 내 대합실 물품보관함에서 K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M)를 수거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위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8, 16:57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7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대부업등록증, 피의자 A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각 회신 2018 4300,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택배물 사진 및 체크카드 사진, 범행 당시 촬영 사진, 체포 당시 현장 및 피고인의 차량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송금내역, 계좌 내역 등,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O' 구인광고에 대한 자료 제출보고), 수사보고(압수물목록 9번 자료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82709호 사건 판시 제 1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8고단2709호 사건 판시 제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8고단2709호 사건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20184300 사건 각 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2018고단4300 사건 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는 사기방조 범행과 관련하여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현금을 다루는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면접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허술하게 채용된 점, 피고인 B는 택배 등을 통하여 여러 개의 체크카드를 배송받아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였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하였으며, 사용한 체크카드를 지시에 따라 폐기하기도 한 점, 피고인 B는 현금 인출 이전에 체크카드의 카드 비밀번호 등이 정상인지 확인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리기도 한 점, 피고인 B는 단순히 돈을 송금하는 등의 대가로 일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거래관념상 매우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 B 스스로 현금 인출 당시 사고계좌라고 뜨거나 인출이 되지 않을 때 정상적이지 않다거나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2017. 7. 16.경부터 인출되지 않는 일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2017. 7. 초경부터 인출 당시 분실도난, 사고신고계좌라고 등의 이유로 인출이 거부된 적이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이라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 > 기본영역(8월 ~ 4년)2) [특별양형인자] 없음 ※ 피고인 B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1) 이득액 합산 2)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2018고단2709 범행태양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절반 정도가 회수된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75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에의 가담정도 등 참작 $2018 4300₁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나아가 가담한 범인들의 검거 및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를 심각히 야기하는 범죄인 점,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사기 범행의 경우 방조행위에 그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에의 가담정도, 범행에 대한 인식, 반성태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