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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6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1990. 5. 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을 생산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2019. 1. 17.경부터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모든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4.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위 주식회사 B의 골재채취장에서 피해자인 근로자 E(남, 58세)에게 골재선별기(돌을 분쇄기에 넣어 잘게 부수고 크기별로 구분하는 기계)의 스크린망(굵은 철사를 2.2cm 규격으로 만든 망으로, 좌우로 흔들며 작은 돌만 걸러주는 역할) 교체작업을 지시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스크린망의 총 무게는 453kg에 달했으므로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안전성 시험을 거쳐 안전율이 확보된 중량물 취급용구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자체 제작한 중량물 취급용구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거친 후 사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량물인 스크린망 3개를 지상에서 약 7m 높이의 골재선별기 투입구 경사면 쪽으로 인양하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면서도 위험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안전율이 확보된 중량물 취급용구를 구매하여 사용하지 않은 채 직경 4mm의 철선 3가닥을 꼬아서 자체 제작한 인양고리에 대해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지도 않고 사용하도록 한 과실로 스크린망 3장이 40cm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져 피해자를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00경 응급실로 이동 중인 구급차 안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위 주식회사 B의 골재채취장에서, 1)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골재선별기 컨베이어 벨트 거치대에 설치된 높이 2m 이동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2)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설치 등의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추락위험이 있는 골재선별기의 높이 3m 중간층 단부, 높이 3m 모터 거치대 단부, 컨베이어 측면 높이 3m 끝단부와 골재선별기 뒷편 야적장쪽 높이 10m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등 방호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3)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골재선별기 컨베이어 가동용 모터 회전체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4)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운전감시장 내 배선용차단기 충전부에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 설치 등 방호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5)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감시장 내 비접지형 3구 이동식 콘센트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20. 7. 4. 및 2020. 7. 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골재채취장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 검안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시정명쳥 조치 보고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8조 제2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0월(감경영역) 검사의 의견 : 징역 8개월, 벌금 500만 원 선고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A의 부주의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위반사항도 모두 시정하였다. 피고인 A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1999. 11.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0. 1. 12.경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24.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6. 여주교도소에서 최종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20:30경 인천 미추홀구 B 피해자 C 주거지에 이르러 욕실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20만 원 정도인 5백 원짜리 동전 400여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을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C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동네주민 수사),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범죄전력 확인 및 죄명 변경), 각 판결문, 수감조회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정신장애가 있었음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실형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범행 태양 또한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해금액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89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1. 20:39경 원주시 B에 있는 C 뒷집에서 피해자 D(66세, 여)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부재중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이용하여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창문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지 창문을 손괴한 후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11: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C(여, 31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 계단을 통해 닫혀있는 출입문을 열고 2층까지 올라가고, 다시 그곳 현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D(여, 58세)가 거주하는 3층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사이로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던 중 2021. 7. 2. 밤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읽지 아니하는 것에 화가 났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3. 01: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손으로 뜯어내고 창틀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현장(침입구 등)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폭행의 부위와 정도 및 방법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21. 10. 25. 현역병으로 입영 예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83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11. 22:00경 피해자 B이 지인인 피해자 C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하남시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러 다른 입주민이 그곳 공동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타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건물 F호 현관문 앞 공용 복도에서 현관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고, 열쇠 수리공을 불러 강제로 도어락을 개방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가 집 안에서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열쇠 수리공을 불러 전동 드릴로 도어락을 파손시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도어락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진술 1. 입주자 카드 및 현관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0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는 안양시 만안구 C에 소재한 ‘D아파트 내외벽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E은 위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이다. 1. 피고인과 E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과 E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지시 및 안전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E은 2020. 5. 1.경 근로자인 피해자 F(남, 50세)에게 위 D아파트 62.4m 높이의 G동 옥상에서 외부 달비계 설치 및 도장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과 E은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로프가 풀리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는 등 피해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구명줄도 없이 달비계에 부착된 로프를 G동 옥상의 고정되지 아니한 철골 구조물에 걸어 외벽 도장작업을 시도하다가 그대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락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위반의 점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7.경 근로자 E 등 4명에게 지하주차장 상부 균열 보수 작업을 지시하였고, 이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A형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 작업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감독점검표 1. 현장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의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1. 02: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과 건물 뒤편 부엌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전․후 발생현장 주변 이동 장면), 입건전조사보고[범행 全 폐쇄회로(CC) TV 영상 추적 1, 2],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후 도주로 CCTV 영상 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당시 착용한 복장 확인) 1. CCTV 영상 CD의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전과(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상습절도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와 2009.경부터 2020.경까지 약 11년 간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7. 20: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다방 건물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1층 앞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1층 뒷문 유리를 깨뜨리고, 위 건물 뒤 중문을 지나 피해자의 손녀와 자녀들이 생활하는 마당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뒷문 유리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향해 “야 이 씹할 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여러 사람들이 왕래하는 도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건물, 주택구조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향해 도로에서 주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5.경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79

범 죄 사 실 C은 안산시 상록구 D호텔 관리이사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C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21. 4. 16. 21:45경 피해자 E이 점유하고 있는 위 호텔 F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2개월분의 연체된 객실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스터키를 이용해 위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옮기는 등 C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내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1. 알림문, 최고장, 객실사용내역서,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은 C의 부탁으로 그를 도와주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가담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5세)과 이웃으로 여수시 C 토지 소유권 관련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09:0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토지의 축대를 수리한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문 안쪽으로 손을 넣어 빗장을 풀고 피해자의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9.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20. 5. 6. 대구고등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1. 3. 12.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25. 21:12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공장 앞에 이르러 열려진 공장 출입문을 통해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16경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번호 2 생략) 쎄라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 1만 원 상당의 휴대용 선풍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5. 22. 01:17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택에 이르러 열려진 주택 출입문을 통해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번호 4 생략) 클릭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잠이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22. 02:00경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번호 5 생략) 포터 화물차가 창문이 열린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주택 출입문을 통해 마당까지 침입하여 위 화물차의 열려진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I의 각 진술서 1. 각 CCTV캡쳐 및 현장 사진, CCTV 사진, 현장 사진, 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4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각 범행 중 일부는 ‘실내 주거공간(피해자가 계속적․반복적․일상적으로 거주하고, 피해자 또는 그 가족과 무관한 외부인이 용이하게 출입할 수 없는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자 D, G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 피해자 E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의 자백에 따라 추가로 인지되었다. 피고인은 사회적․경제적으로 매우 불우한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판시 각 범행은 단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실행되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로 인해 피고인은 장기간 복역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돈이 모자랄 때마다 다른 사람이 소유한 물건을 훔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386~387면),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한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8.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아파트 출입구에 이르러, 출입구를 통해 E동 휴게공간까지 침입하여 그 곳 자전거 보관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MTB 자전거에 장착된 잠금장치를 손으로 흔들어 해제한 후 그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불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비슷한 수법의 동종전과가 5회 있고 그 중 실형이 3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절취한 자전거를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결국 자전거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5. 9. 2.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6.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0. 1.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5. 9. 11. 같은 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6월을, 2018. 9.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1. 5. 20. 전주교도소에서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5. 03:36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잠에 들어 있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 방안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으로부터 5만 원 권 4장, 1만 원 권 30장 등 총 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절도) 1. 관련사진(사건 현장 사진), 관련영상(방범용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출력물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야간에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 및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충동 조절의 어려움을 겪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8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24. 20:20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9세)가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22:5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9. 19:30경 서울 동작구 D건물 E호 위 피해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대로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담배를 피우며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C의 피해 흔적 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의 승낙 하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8. 24. 저녁 무렵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폭행한 사실, 피고인이 2020. 9. 9. 피해자의 집 거실 안으로 들어와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나가라고 하면서 신고전화를 할 때까지 집 안에 머무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08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17. 08: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8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이르러, 자신의 개를 찾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허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 흉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피고인에게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10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포천시 C에서 컨테이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경 위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이 이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이 컨테이너를 이동하기 위해 높이 2.6m의 컨테이너 위에 올라가 컨테이너와 크레인의 샤클을 결합하는 줄걸이 작업을 함에도 안전대 및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 2)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이동식 크레인의 보조 훅에 걸린 로프에 발을 걸어서 지면으로부터 2.6m 높이의 상부로 올린 후 근로자가 줄걸이 작업을 마쳤음에도 근로자를 다시 지면으로 내려놓지 아니한 채 컨테이너를 상승시켜 컨테이너를 내려놓을 위치로 선회한 뒤 하강작업을 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20. 4. 2.경 위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 사업장은 중량 약 2톤의 컨테이너를 생산·취급함에도 불구하고, 중량물 취급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당 작업에 투입함으로써 작업이 불량하게 이루어지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인 위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복명서, 재해조사의견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이 사건은 2020. 10. 28. 기소되었으므로 2021. 7. 1. 시행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2016. 7. 1. 시행된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은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위반 범죄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되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다만, 아래에서는 양형의 참조 사항으로 종전에 적용되던 2016. 7. 1. 시행된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죄로 인하여 피해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근로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근로자의 유족을 위한 대리인이 선임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급여가 지급된 점, 관련 사건인 피해근로자 사망에 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이사인 E 등이 피해근로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5. 18:06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에 살고 있는 부부의 성관계하는 장면을 관찰하기 위하여, 위 건물 맞은 편에 있는 피해자 D의 B 건물에 들어간 후 3층 복도에서 창문을 바라보며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건조물침입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7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22. 21:30경 피고인과 교제했던 피해자 B(여, 38세)과 다툰 후,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소재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D호 안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으려 하는 것을 저지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주거인 D호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상반신에 올라탄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청쟈켓의 목깃 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두개부, 안면부, 경부), 염좌(경추부, 무릎관절, 악관절), 우상완신경총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신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피해를 야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상당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정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07

범 죄 사 실 2020고단2907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19.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자신의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7.경 부천시 B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여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360 피고인은 2016. 5.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2.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7. 23:1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주민등록표 등․초본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등록대상자 및 판결정보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제48면), 판결문(제49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제53면), 판결문(제54면) 2020고단4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수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변경정보 미신고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이후 음주운전을 2차례, 무면허운전을 4차례 저질러 벌금형 및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서 법 경시의 태도가 보인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임에도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 또한 확정판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