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7.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3. 18:58경 울산 중구 명륜로 83 현대우정판매대리점 앞부터 같은 구 명륜로 17 우정병원 앞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명륜로 66 우정우체국 앞 도로를 향교 쪽에서 우정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선행하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할 것을 예상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승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합차가 수리비 약 6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물적 피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차량 사진 및 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하고 끝내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점은 묵과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외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별도 배상한 점, 피고인의 가정 형편과 주변 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4.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브로커로부터 부산 북구 C아파트 206동 205호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 등기한 후 D이 이를 임차하는 것으로 가장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서민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D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브로커와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도 2014. 1.8.경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 B로부터 이전받아 E(변론 분리 전 공동피고인)가 임차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브로커와 함께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D과 함께 2013. 12. 1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B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를 D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 등은 2013. 12. 11.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서민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B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0.경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부산은행 H)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7,9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였다. 2. A 피고인 A 과 E는 2014. 1. 15. 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A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를 E가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 등은 2014. 1. 15.경 부산 동구 피해자 우리은행 범일동 지점의 직원에게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서민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4.경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늘푸른사상새마을금고 K)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아파트전세계약서(증거목록 2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4번), 대출거래약정서(증거목록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피고인들 공통)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가담한 정도여서 이를 가중요소로 반영하지 않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주요참작사유: 미합의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내용과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지만, 피고인들이 대출 브로커에게 속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서 범행을 통해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이 없는 점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 다만, 범행 경위를 떠나 피고인들이 대출 브로커가 제시하는 대가에 급급한 나머지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제대로 따져 보지 않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에 대해서는 변명과 동정의 여지가 없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범행에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받아 마땅함 이 사건 범행 경위의 특수성,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잘못된 판단과 허황된 시도를 경고하고 피고인들 스스로 반성과 속죄를 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사회봉사를 명할 필요가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Q 피고인 B: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17:0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산타크루즈 자전거(V10)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발췌 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302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08. 11. 16. 01:15경 인천 남구 주안3동 1422에 있는 '예림광고간판' 앞 도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경찰관들이 검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검문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9세)이 피고인을 검문하기 위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다가서자,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을 열고 그대로 후진함으로써 위 앞문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악골 및 협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교통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F을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 피해자 I 소유의 J 이스타나 승합차, 피해자 K 소유의 L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M 소유의 N 싼타페 승용차를 각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 G 소유의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671,011원, 피해자 I 소유의 위 이스타나 승합차를 수리비 1,954,436원, 피해자 K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942,412원, 피해자 M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875,721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G, 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3년 · 범죄유형 :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요소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 6월)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그 현장에서 이탈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약 3년 11개월 동안 수사를 피하여 도피하였던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I, K, M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8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7. 16. 03:4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1456-28 우리은행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구 시민회관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위 택시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16, 03:49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카페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456-28 신기사거리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13년 [권고령의 범위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 교통죄군, 교통사고치상(특가법 제5조의11)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있고, 위 죄와 판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26%로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2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여, 1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12. 03:1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2층 찜질방에서 찜질복을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위로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들이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젖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주물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추행하던 중 그녀가 추행당한 사실을 알고 일어서서 다른 곳으로 가자, 같은 날 03:30경 근처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누운 다음, 피해자의 옷 위로 손을 뻗어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C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이 2010년과 2012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해자 F와는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30. 대전 동구 B아파트 412동 312호에 있는 피해자 C(남, 5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영하는 사업이 있는데 수익성이 아주 좋다, 그런데 지금 일시적으로 자금 순환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3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1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빌린 돈은 한 달 이내에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라는 다단계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었을 뿐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만 원, 같은 해 7. 31. 30만 원, 같은해 8. 2. 600만 원, 같은 해 8. 5. 210만 원, 같은 해 8. 10. 20만 원, 같은 해 8. 16. 300만원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2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사본 1. 파산면책결정문 사본, 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3. 1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현화1길 홈플러스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평택 방면에서 포승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중 보행신호가 점멸하다가 보행금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미처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피해자 C(8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녹색신호가 켜지자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및 발목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족부 괴사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주행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2. 9. 21. 21:31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세광아파트 앞 교차로를 월성탕 쪽에서 구법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는 별도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하여 진행하는 차량 유무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횡단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던 D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앞, 뒤문짝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앞, 뒤문짝 교환 등 수리비 6,611,59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외아들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얼마전에 사망하여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던 중에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변호사법위반죄 등 0 판결내용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000만 원 확정일 : 2016. 1. 30. 확정 [범죄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서울 성동구 장안평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B EF쏘나타 LPG 차량을 50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이를 양수하고도 아무런 등록절차 없이 2015. 10. 19. 까지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법정형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 만원 이하 벌금 ※ 개정법률(2015. 12. 29. 시행)은 벌금 상한을 1,000만으로 증액함 구형 : 벌금 100만 원 선고형 : 벌금 150만 원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인자 : 동종 처벌전력(벌금 70만 원), 무보험상태로 운행하는 등 공중에 대한 위험성 등 감경인자 :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 있음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순천시 B에 있는 C안과 건물 1층 여자 공중화장실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2명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이 가능한 엘지G3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막이 위로 위 스마트폰을 들이밀어 그녀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9, 15:40경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광주은행 신대지점 여자 공중화장실에 피해자 D(여, 25세)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동영상 및 사진촬영이 가능한 엘지G3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막이 위로 위 스마트폰을 들이밀어 그녀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대학생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15:50경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솔밭가든 앞길에서부터 같은리 신원사 주차장 슈퍼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범행으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에 위험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07년도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단속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8 종합운동장남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종합운동장 교차로 방면에서 삼성교남단 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에 설치된 바리케이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 충격으로 바리게이트가 반대차선으로 튕겨져 나가 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74세)이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9. 01:5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16시간(구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은 총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때로부터 불과 5개월 남짓 이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판사 김진환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01: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아버지가 애를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 등이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신고 경위를 물어보자 화가 나, E 경사에게 "니가 경찰관이가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때릴 듯이 발길질 등을 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No 공무집행방해 8월 6월N1년 6월 1년N4년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처벌전력(마약류 집행유예 2회 + 폭력 집행유예 1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 필요, 부양가족처, 자녀 2명)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부터 2015. 12. 10. 15: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5대에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몬스터 맞고, 몬스터 포커, 몬스터 바둑이 등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그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 10,000점을 기준으로 현금 10,000원으로 교환하여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등급분류위반 혐의에 대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와 첨부된 현장 사진 등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3호 몰수(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2015. 12. 26. 23:03경 B GTS125EVO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거제시 C 소재 D 맞은편 도로를 아주 쪽에서 연초 쪽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러한 채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가 리스한 F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5,084,0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26. 23:03 경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거제시 아주동 소재 덕산아내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동호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GTS125EVO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내사보고(동영상 CD),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4조 제2호, 제43조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음주운전 2회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수강명령을 부가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으로 2015. 6. 19.경 3년간 다니던 가구공장을 그만두고 돈이 없어 고민하던 중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D고시텔 313호에서 컴퓨터로 '도둑질 CCTV 동영상'을 보고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범행한 다음 옷을 갈아입어 증거를 인멸하는 범행수법을 배운 후 옷장사가 잘되어 돈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 서울 중구 명동의 의류 매장에서 과도로 사람을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0. 12:00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시장에 이르러 과도(칼날길이 약 12.5cm, 손잡이 약 10.5cm), 흰마스크, 흰 모자, 검은 상의, 검은 바지를 각각 산 후 입고 있던 옷 위에 위와 같이 구입한 상의와 바지를 입고 긴장을 풀기 위해 소주 1병을 마신 후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손님이 없고 여자만 있는 매장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6:20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1세)이 근무하는 'G' 의류매장에 들어가 가지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에서 위 과도를 꺼내어 오른손에 든 후 피해자에게 들이 대고 '돈 내놔, 나가, 나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매장 밖으로 도망간 틈을 이용하여 매장 계산대 간이 금고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위 비닐봉지에 넣은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과도 및 마스크, 모자 수거 관련, 피혐의자 범행 후 환복 관련),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후 착의 비교모습 관련, 피의자 A DNA 감정의뢰 회신 관련) 1. 피해현장 사진, 피해현장 CCTV 사진, 피혐의자가 버리고 간 범행도구 사진, 피의자 범행 후 환복모습,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과도로 손님이 없는 여자만 있는 매장을 대상으로 강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으로 실직 후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해 피해자를 매장 밖으로 내보낸 후 5만 원을 강취한 것이어서 그 폭행·협박의 정도나 재산상의 손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비록 강도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재산상 손해를 입은 G 매장의 점주는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