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의 처인 E 소유의 충북 증평군 F 답 466m², G 답 1,267m², H답 310m², I 답 268 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1,700만 원을 지급 받고, 2017. 10. 31. 중도금 및 잔금 1억 5,300만 원은 지급 받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개발 허가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E 명의 J 계좌로 1,700만 원을 이체 받고 2017. 10. 27.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억 5,300만 원을 이체 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개발 허가를 마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5. 20.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L 법무사사무소'에서 M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6. 26. M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2018. 6. 26.자 가액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액수 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거래내역 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충북 증평군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범행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는 2017. 10. 27.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1,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2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M으로부터 피담보채무 상당액을 변제받음으로써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01:50경 제주 서귀포시 B 앞 입구에서 "주취자가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52세)가 피고인을 112순찰차량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B 앞 입구까지 태워준 후 피고인에게 신속히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D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D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D 등 경찰관들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면서 수갑이 채워지자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D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머리로 D의 안면 및 상체 부위를 들이받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경찰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wwww.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99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000년에 상해죄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1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서로 363번지에 있는 어은교 사거리를 C 방면에서 어은터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1세)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무쏘 화물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부 염좌상 등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선상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전방 범퍼 커버패널 탈부착 등 수리비가 15,80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완산구 I에 있는 'J 레스토랑'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등 사진 1. 각 진단서 등 1. 수사보고(구호조치 및 피의자 사고 현장 이탈 고의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중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다리 난간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커다란 물적 손해를 가하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다음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011년과 2013년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86

범죄사실 2018고단1486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3, 10:25 경 군산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위 아파트 자치회장인 피해자 C(64세)에게 "니가 자치회장이냐, 후라덜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는데 피 해자가 이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모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 1)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와 다투던 중 갑자기 위 아파트 청 소부인 피해자 D(여, 65세)에게 "이리 들어와 봐라, 연놈들이 이것 좀 봐라, 맞아야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꺾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 108 피고인은 2018. 12. 24, 09:40경 군산시 B아파트 경비실 안에서 위 아파트 주민 대표인 피해자 C(64세)에게 "아파트 주민 대표직을 내놓아라", "아파트 경비원을 짜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397, 피고인은 2018, 10, 중순 일자불상 08:40경 피고인의 집이 있는 군산시 B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위 아파트 청소를 하기 위하여 청소도구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타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목 부위도 폭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려던 피해자 E(가명, 여, 65세)을 마주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2019 고정 29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아파트 이웃주민으로 서로 아는 사이이다. 1. 2018,9,18. 범행 피고인은 2018. 9. 18. 08:30경 군산시 F에 있는 G 마당에서 피해자와 같은 회사 직원인 H, I, J 등 6명이 작업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대표직을 그만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C 나와라 후레아들 높아, 빨리 나와라,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반복하여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11월 일자불상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군산시 B아파트 K호 입구에 유성매직을 사용하여 '주민 여러분 잘 보시고, 저는 L호 A 입니다. C 개새끼 개새끼 C, 개후레 아들놈, 홀아비 새끼 C야 개새끼'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한 후 이를 불특 정 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8. 11, 13.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3, 08:50경 군산시 F에 있는 G 마당에서 피해자와 같은 회사 직원인 H, I, J 등 6명이 작업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대표직을 그만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C 나와라 후레아들 놈아, 빨리 나와라,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반복하여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86 1. C,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캡처사진 2019고단108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2019397, 1. 증인 D의 법정진술 2019 고정 29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 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모욕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고령 및 치매 증상으로 인해 수강명령이행이 곤란하고 그 교육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피해자 C를 상대로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을 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C가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 C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증상이 악화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외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 결과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영파여자고등학교 방향에서 둔촌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끌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1세)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가 넘어지고, 그 옆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세), 피해자 F(60세)이 연쇄적으로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흉골단의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 E, D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05:55경 고양시 일산서구 멱절길 35번길에 있는 법곳IC 교차로를 이산포IC 방향에서 고양종합체육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는 피해자 C(48세, 여)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위 피해자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약 3,261,4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사진포함), 내사보고(사고 당시 신호관계, 신호주기표 포함) 1. 수리견적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비록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합의 당시 '피해자가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시 합의금을 전액 반환한다. '는 내용의 조건을 내건 것을 보면, 단지 돈으로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태도가 엿보일 뿐, 도무지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경위야 어떻든 간에 일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는 않기로 하되, 최소한 사회봉사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잘못을되돌아보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 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봉제공장을 운영하는데 재료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곧 받는다, 돈이 나오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소기업 지원정책자금을 신청하였을 뿐이므로 국가로부터 중소기업 지원정책 자금 수령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인 섬유 업체의 누적된 적자로 수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3.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 5. 8. 13. 경부터 2016. 4. 2. 경까지 1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7,592,9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각서, 메모 1. 수사보고(별건 재판 확정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의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본 건 피해금액은 피해자에게 상당히 큰 돈이며 정신적 피해도 적지 않다. 다만, 피 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5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10.04: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카페'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주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과 46만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갤럭시 S9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과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5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돈을 훔치기 위해 계획적으로 상가를 돌면서 물색을 하다가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가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년도에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아산 방면에서 목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적색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여, 28세)가 운전하는 F 푸조 508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맛터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발생보고서(사진 포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13:05경 울산 남구 B 소재 C병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5세)가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울산 중구 F시장 부근으로 갈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3경 위 택시가 울산 중구 G 사거리를 지나갈 무렵 갑자기 운 전 중인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택시 블랙박스 영상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여성택시기사가 운전하는 중에 일어난 성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5.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09:49 고양시 덕양구 C주택 입구에서 이웃인 피해자 D(여, 65세)가 공동현관문을 열고 출입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피해자의 양팔을 수회 때리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가 양손으로 목발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85,000원의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녹취서 작성보고(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범행이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행히 상해가 아주 무겁지 않고, 재물손괴액도 비교적 적으며,여기에 공판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선처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2015. 5.경부터 2016. 2.경까지 교제를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당시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노출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사진들을 보내어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과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5, 02:57경 울산시 북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EF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피해자의 신체노출사진을 보낸 후 "'알몸사진과 자위행위를하는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보관중인 위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의 알몸사진과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을 전송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및 CD 1매(피고인 저장사진 27매) 1. 수사보고(피고인과 피해자간 대화내용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종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노출사진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을 시도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못하고 비난가능성 높다 할 것인 점,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클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육군27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5.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19. 05:45경 전주시 덕진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C호실 문을 열고 침입한 후 방바닥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와 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40,000원 상당의 책 2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27. 02:43경 전주시 덕진구 E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G 카니발 흰색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만 원,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2개,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 6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27. 02:38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둔 I 검정색에쿠스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미수에 그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10 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27. 03:27 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KB카드(L)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가맹점 업주인 피해자 M에게 제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물품대금 45,000원 상당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27. 03:32 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편의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KB카드(L)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가맹점 업주인 피해자 H이 고용한 남자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종업원으로부터 담배 물품 대금 45,000원 상당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다. 피고인은 2018. 6. 27. 03:37 경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Q 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KB카드(L)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R이 고용한 여성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종업원으로부터 음식대금 43,000원 상당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S, T, U, V, W, X, Y, D, M, H, R의 각 진술서 1. 절도현장 및 채증증거물 사진첩 1. 수사보고(I 검정색 에쿠스 차량 소유주 피해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이자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합계 110여만 원 정도로 다대하지는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 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23: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에 있는 새마을사거리를 안말지하차도 쪽에서 서당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과실로, 서당사거리 쪽에서 서현동 먹자골목 쪽으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664,9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26. 23: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새마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D),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C) 1. 피해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1심 판결문(광주지법 2017고단154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함이 없이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 내용과 도주동기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사고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고,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17:10경 파주시 D 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문산홈플러스 쪽에서 자연앤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현대자동차 문산지점 쪽에서 자연앤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카이런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가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H(여, 33세) 운전의 I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촬영 사진 1. 녹취서 작성 보고, H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동종전과가 있고, 최근인 2017년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낸 바 있음에도 다시 신호위반을 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사고경위 및 부상정도, 공판단계에서 피해자 중 H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