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거짓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급정지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후 금융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는 허위 신고를 하며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한 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풀지 않겠다"는 협박을 하여 돈을 받아낼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불상 원룸에서 불상의 도박사이트의 운영계좌(B은행, C 명의, D) 등을 알아낸 다음 위 계좌에 50,000원을 입금하고, B은행의 성명불상 콜센터 은행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사기를 당해 돈을 이체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신고를 하여 위 B은행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3.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안산시, 인천 일대에서 별지 '전기통신 금융사기 지급정지(허위신고) 현황(피의자 A)'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금융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각 계좌에 금원을 이체하였다'는 취지의 거짓신고를 하여 63개의 금융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영장 집행결과), 은행거래신청서 등, 회신자료 등, 각 허위신고내역 회신자료 등, 수사보고(전기통신금융사기지급정지(허위신고) 현황 정리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판시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판시 전과확정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1년여의 기간 중 63회에 걸쳐 금융기관에 거짓신고를 하여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44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7. 4. 09:00경 충남 홍성군 C 인근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하고, 비닐하우스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마늘 15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3.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0. 20:00경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F(71세)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한 후, 비닐하우스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마늘 10접 반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3.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5. 02:00경 보령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72세)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한 후, 비닐하우스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마늘 12접과 시가 35,000원 상당의 손수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3.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4. 09:00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 인근 도로를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까지 약 2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포터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나. 2013.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0. 20:00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2의 가.항 기재 장소 인근 도로를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까지 약 28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포터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다. 2013.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5. 02:00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2의 나.항 기재 장소 인근 도로를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까지 약 22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포터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피의자 특정, 피해금액 산정 등)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피의자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인 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무려 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결격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도 범하였는바, 위 범행에 대한 법정형에는 벌금형은 없고 징역형만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전과 중 무면허운전전과는 총 6회(집행유예 2회, 벌금 4회)이고 절도전과는 실형전과 5회를 포함하여 총 8회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폐차시킨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로 인하여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그 형기까지 복역하게 되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학동전철역 사거리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다수의 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 명의와 계좌 명의를 제공해 달라는 제의를 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신용카드 거래에도 사용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련 서류와 계좌 명의 등을 계속적으로 C에게 제공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08. 11. 24.경 불상지에서 C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D, E)의 각 접근매체인 통장 2개와 체크카드 2장을 넘겨주고 그 각 비밀번호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10.까지 위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 12개의 각 접근매체인 통장 12개와 체크카드 12장, 각 비밀번호를 각각 양도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을 통하여 2009. 7. 1. 'F'이라는 상호로, 2009. 11. 9. 'G'라는 상호로, 2010. 4. 21. 'H'이라는 상호로 각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위 각 일자경 위 C에게 위 각 사업자등록 명의를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C 또는 그로부터 위 각 사업자등록 명의를 넘겨받은 성명불상자는 2010. 6. 10.부터 2010. 7. 26.까지 계속하여 위 각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용하여 각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마치고 발급받은 각 신용카드 조회단말기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각 신용카드 회사들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에게 접근매체를 넘겨준 피고인 명의 각 우리은행 계좌 3개로 그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매출액 합계 5억 4,545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D), 계좌거래내역(E), 계좌거래내역(I), 계좌거래내역(J), 계좌거래내역(K), 계좌거래내역(L), 계좌거래내역(M), 계좌거래내역(N), 계좌거래내역(O) 및 계좌 개설신청서, 거래신청서(P) 및 사업자등록증(G), 계좌거래내역(P), 거래신청서(Q) 및 사업자등록증(F), 계좌거래내역(Q), 거래신청서(R) 및 사업자등록증(H), 계좌거래내역(R), 계좌거래내역 1. 각 신규거래신청서, 각 고객정보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준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액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의 대리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3. 15. 14:21경 대구 서구 D상가 202동 202호에 있는 C회사에서,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으로부터 그의 처 F 명의로 예금계좌개설을 의뢰받으면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4. 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부업체에서 빌린 대출금의 상환 명목 등으로 위 금원 중 4,000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11. 11.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0.경 위 은행 지점장실에서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대구 동구 H에 있는 'I' 근린상가를 매수하는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금과 중도금이 부족하니 정기예금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하여 나에게 빌려주면 은행 이자는 내가 갚고, 매월 1부의 이자를 지불하며, 원금은 6개월 후인 2012. 5. 10.까지 갚겠다. 이 사업은 국민은행에서 보증하는 사업이고, 내 명의로 아파트도 있으며, 나의 남편에게 돈이 많이 있으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은 국민은행에서 보증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아파트는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피고인이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 담보대출 채무를 포함하여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자부담만도 월 400만 원 이상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여 돈을 대출받은 후 위 'I' 분양 담당자인 J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2. 4. 24.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4. 24.경 위 은행 브이아이피(VIP)창구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I 상가 사업에 이미 4억 9,2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투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6,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그 돈으로 상가를취득한 후 이를 전매하여 2012. 5. 10.까지 이전에 빌린 5,000만 원을 합한 1억 1,000만 원을 한꺼번에 갚겠다. 그 상가는 입주할 사람까지 모두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전매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사업에 투자한 돈은 전혀 없었고, 위 상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가를 담보로 축협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이미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축협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자 조차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항고인 L에 대한 판결문 및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가 상당하고(피해자 E에게 피해금액 4천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G에게 피해금액 중 4,695만 원을 변제하였음), 피해자 G과 합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M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추가적인 피해회복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8. 19:2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으로부터 임차한 월세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친 새끼, 월세를 내든가, 방을 비우고 나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불에 타 죽어버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방안에 있던 과도를 집어든 채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방 안에 있던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다가구 주택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경사 F, 경장 G에 의해 불길이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월세로 살던 집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집을 태우고 나아가 무고한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과 함께 진화에 협력하여 별다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294.4m² 다가구용 단독주택 소유자이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8. 10. 초순경 위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부설된 옥내 주차장 21.30m²를 콘크리트로 벽을 쌓아 구획하여 주거용 방으로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3. 5. 14.까지 위와 같이 부설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강서구청장의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현황도면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161

범죄사실 2013고정116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8. 27. 23: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2병, 오징어 1접시를 제공받고도 4,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1. 1. 20:2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500원 상당의 소주 2병, 500cc 맥주 1잔, 황도 1접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8. 10. 12. 23:3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노래연습장에서, 일행 K과 함께 들어가 약 1시간 동안 서로 욕설을 하고 싸우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09. 7. 24. 22:00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22세)의 주거지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그 곳에 버티며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09. 8. 4. 19:46경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휴대폰 매장에서, 마침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O(여, 38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년, 입닥쳐"라고 욕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정1165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1.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Q"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R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통합LG텔레콤 가입자로 신청하여 휴대전화 1대를 개설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R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자신이 마치 R인 양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Q"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1. 7월경 위와 같이 "Q"에서 개설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인 통합LG텔레콤 구로유통직영1점이 그 대금 198,934원을 대납하도록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1. C, I, F, O, M의 각 진술서 1. R의 진정서 1. 각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민등록법위반 피해자 진술 관련) 1. 각 영수증 1. 가입사실확인서,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원룸의 소유자로서 위 원룸 건물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건물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사실은 위 원룸 201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 보증금액이 8,0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실제보다 낮추어 기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18.경 위 원룸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원룸 201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동산임대차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을 기재한 후, 임차인 주소란에 "울산 중구 C 201호", 전화번호란에 "D", 성명란에 "E", 주민번호란에 "F"라고 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8.경 울산 중구 학성동 197-9에 있는 학성새마을금고에서 위 원룸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같은 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21:30경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행운장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화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폐차량입고확인서, 증거기록 42면) 다시는 무면허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1. 15:15경 경북 의성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안계면에 있는 안계시장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1. 15: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계 시장길을 안계면사무소 방면에서 안계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안계시장 내의 아스팔트 포장의 중앙선 없는 직선 도로이고, 당시는 장날이라 도로 양쪽으로 노점상이 있어 평소보다 도로가 협소한데다가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피해자 E(82세)을 위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면서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피해자 F(여, 65세)을 위 차량 좌전면부로 각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뇌부종, 뇌경막하 출혈로 인하여 같은 날 18:15경 G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분쇄 골절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가.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나. 최종권고형의 산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하한 준수, 징역형) 고려하여 최종 권고되는 형량 범위는 징역 1년 이상임 3.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4.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없음 부정적 사유 : 사망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부정적 사유 : 없음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데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E의 유족들과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유족들을 위하여 총 1,400만 원을, 피해자 F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5.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주)D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주)D의 기획조정실장이다. 피고인들은 수입화장품 사업을 운영함을 기화로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07. 8. 27.경 사기 피고인들은 2007.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F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샴프, 바디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도 많고 앞으로 확장될 사업이므로, 5,400만원을 빌려 주면 2007. 9. 10.까지 6천만원을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면 1억 2천만원 상당의 끌로랑 제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신용불량자로 사채가 10억원 상당이고, 회사 적자가 매월 3천만원~4천만원 상당 발생하여 사채 이자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27.경 피고인 A의 형인 G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H)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5,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007. 10. 10.경 사기 피고인들은 2007. 10.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900만원만 빌려주면 전에 빌려간 돈까지 곧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0.경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H)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2007. 10. 12.경 사기 피고인들은 2007. 10.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사업을 하는데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니 4천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10부 이자를 주고, 2008. 4. 12.에 그 동안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2.경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 I)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A과 E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1. 우리은행 영수증 사본, D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차용증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 폐업사실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합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공사현장 영업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54세)은 위 공사현장 토목공사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20:00경 위 공사현장 컨테이너 박스 앞길에서, 피해자가 전기면허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되자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그곳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2. 20:12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부손상(머리뼈 골절, 경막하출혈, 다발성 뇌좌상,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본, 검시결과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쓰러져 의식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게 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 그 뒤 피해자의 사망 소식을 듣고 수사를 피해 약 7개월간 도피하였다가 체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으로 폭행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3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6. 12:3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하나은행 맞은 편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14:05경 서울 도봉구 E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기어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대, 위 스마트폰 케이스에 있던 현금 100,000원, 복지교통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그의 가족이 택시에 탔을 때 뒷좌석에 앉은 피고인의 딸에게 휴대폰을 보여준 후 휴대폰을 기어박스에 넣어두었는데 피고인 일행이 내린 후 휴대폰을 잃어버렸으므로 조수석에 앉았던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내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폰에 손을 대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는바, 위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다. 피해자 휴대폰의 위치추적 결과 사건 당일 17:10경 최종 기지국 위치는 서울 도봉구 F 소재 G성당으로부터 반경 64미터 부근이다. 피고인이 택시에서 하차한 장소(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 앞 길) 및 피고인이 간 식당(서울 도봉구 J에 있는, K 식당)이 위 G성당으로부터 반경 64미터 내에 있으며, 피고인의 처 휴대폰의 위치추적 결과 그 무렵 발신기지국 위치가 '서울 도봉구 L건물'로 위 G성당과 근접한 곳으로 보이기는한다. 그러나 기지국의 위치가 곧 그 사람의 위치라고 볼 수는 없고 오차범위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휴대폰은 분실된 직후 바로 전원이 꺼지지 않고 약 3시간 동안 켜져 있었다. 휴대폰의 전원이 켜져 있으면 위치추적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만약 피고인이 휴대폰을 가져갔다면 바로 전원을 껐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휴대폰이 불상의 장소에 떨어져 있다가 방전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432

범죄사실 1. 기초사실 C은 2006. 9.경 D, E, F, G으로부터전·현직 대통령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실명자금을 실명 전환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30억 원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추가하여 60억 원을 돌려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D, E 등에게 29억 원을 교부하였으나, 4억 원을 변제받은 이외에 이익금뿐만 아니라 나머지 원금도 변제받지 못하였다. C은 피해 변제를 받기 위해 위 D, E, F, G을 고소하였으나, 주범인 D이 도망가는 한편 E, F, G이 2010. 1. 28. 각각 유죄판결과 C에게 변제하지 못한 25억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선고받고도 위 D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바람에 25억 원 중 일부의 금원도 변제받지 못하였다. C은 2010. 6. 2.경 법무사인 피고인의 사무장 H과 함께 우연히 만난 I에게 위 E 등에 대한 25억 원 배상명령 판결문을 교부하면서 위와 같이 배상명령을 받았으나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도망 간 D을 찾아 낸 다음 D으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으려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I은 C에게 "내가 책임지고 D을 잡아 주겠으니 D을 붙잡을 수 있는 위임장을 작성해 달라. 내가 폭력 전과가 있어 위임장 없이는 함부로 D을 붙잡을 수 없다.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법무사 사무실로 가서 H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2부를 맡겨 놓아라"고 말하였다. C은 2010. 6. 3.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I이 시킨 대로 H에게 위임장 작성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를 교부하고, 몇일 뒤 I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돌려 받았다. I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D을 붙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D을 붙잡기는 커녕 오히려 C 몰래 D을 만나 D이 추진하고 이른바 구권화폐 사업에 참여하였고, C은 직접 D을 추적하여 2010. 9. 29.경 D을 붙잡은 다음 I에게 'D을 잡아달라며 작성해 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였다. C은 2010. 10. 5.경 피고인을 찾아가 I에게 작성해 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돌려달라고 하였다가 피고인을 통해 당시 위임장이 작성되는 대신C이 I에게 위 E 등에 대한 25억 원의 배상명령 채권을 양도한다는 채권양도계약서가 작성되어 H이 그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C은 그 즉시 피고인으로부터 채권양도계약서를 회수하고 I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한편 2010. 10. 7. 서울서초경찰서에 'I이 25억 원의 배상명령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C이 고소한 사문서위조 등 피의사건은 2011. 1. 27. 혐의없음 처분 된 반면 C은 무고 인지 후 불구속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356호로 제1심 재판 계속중에 있게 되었다. 2. 위증 피고인은 2011. 5. 27.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9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356호 C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형사13단독 판사 L에게 2010. 6.경 사무장 H의 친구인 I과 C이 법무사 사무실에 함께 찾아왔다. 당시 위임장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고, I과 C이 함께 사무실로 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다. C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았는데, 그 판결문 상에 나타나지 않은 한 사람을 찾아야 된다. I이 C으로부터 배상명령에 나타나 있는 채권을 양수받는 형식을 취해서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다. 그 후 C이 찾아와 C이 D을 잡기 위해 I에게 위임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말한 기억은 없고, 위와 같이 작성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달라고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6. 3.경 C이 위와 같이 D을 붙잡을 수 있는 위임장을 작성함에 필요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의 사무장인 위 H에게 교부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25억 원의 배상명령 채권을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의뢰한 사실이 없었고, 심지어 당시 I이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 조차 없었다. 또한, C은 D이 붙잡힌 다음 피고인에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돌려달라고 하였을 뿐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더욱이 C이 25억 원의 배상명령 채권을 양도한다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돌려달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게다가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2010. 6. 3.경 피고인이 H을 통해 C으로부터 위임장을 작성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다음 위임장으로 채무자를 붙잡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 즉시 I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며 위임장 대신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하여 I의 동의하에 C 몰래 임의로 작성한 것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판결서(2011고단356) 1. 판결서(2011노2721) 1. 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089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관리청인 옹진군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6월 말경부터 2013. 8. 15.까지 겨울철(기간 중 매년 11. 1.부터 익년 4. 30.까지) 기간을 제외한 주말(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이용하여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소재 목섬 앞 백사장 내 공유수면에 천막구조물 1채(길이 약 5m, 폭 약 2.7m, 높이 약 2.2m)를 설치한 후 동 천막구조물을 영업소로 하는 사륜오토바이 2대를 구비해 두고 동 백사장을 찾는 해수욕객 등에게 오토바이 사용료(1대당 20분에 1만 원)를 받고 대여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총 118회에 걸쳐 위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륜오토바이 대여약관, 공유수면 점사용위반 사륜오토바이 영업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하여 그 음주 영향으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 380에 있는 효마을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인향아파트 쪽에서 효마을빌라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비보호좌회전 지역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정수사 쪽에서 인양아파트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74세) 운전의 E 크레도스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 F(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등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E 소방안전본부 소방항공구조대 소속 전문계약직 '가'급(기장)인 자로서W-3a/HL9449(스위드닉) 회전익 항공기와 위 항공기에 탑승한 부조종사 및 탑승 정비사를 총괄하여 책임·관리하는 기장으로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이고, 피고인 A는 위 소방항공구조대 소속 전문계약직 '나'급(부기장)으로서 위 항공기에 탑승한 부조종사이다. E 소방안전본부(이하 'E소방'이라고 한다)에서는 2011. 3. 18. 19:52경 서산시 F 소재 G대학 뒷산에서 산불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산하기관에 산불진화를 지시하였으나, 현지의 지형과 어두움으로 인하여 조기진화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일물로 인해 운용하지 못하고 있던 소방헬기의 조기 투입을 위하여 2011. 3. 18. 21:30경 소방항공구조대(이하 '항공대'라고 한다)에 일출과 동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지시를 하였고, 2011. 3. 19. 02:45경에 비행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A는 부기장으로서 2011. 3. 19. 05:15경 기상하여 05:50경까지 항공기 비행준비를 한 후 좌측 조종석에, 피고인 B은 기장으로서 우측 조종석에, 정비사인 피해자 H(37세)은 조종석 뒤쪽 승무원석에 각 탑승한 후 같은 날 05:53경 시동을 걸고 06:06경 항공기 정장인 연기비행장을 이륙하여 공주-당진간 고속도로를 따라 이동하여 06:38경 담수지인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소재 산수저수지 제방 동편 콘크리트 포장 공터에 착륙하고 이곳에서 산불진화용 밤비버킷(Bambi-Bucket)을 장착하고 다시 이륙하여 산수저수지에서 담수한 후 G대학 뒷산의 산불지역에 1회 살포하였다. 피고인 A는 소방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로서 산불진화를 위해 담수를 위한 위 산수저수지의 수면으로 다시 접근하게 되었으므로 저고도로 접근할 때 헬기 추락방지를 위해 강하율을 300ft/min 이하로 유지하여 정풍으로 착륙하거나 접근각을 30도 이하로 접근하는 등 동력고착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회피하는 조작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정상제원보다 깊은 각이나 빠른 강하율로 강하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기장으로서 부기장의 안전운항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위험요인 발견시 사전 경고를 하거나 기장이 조종간을 인수하여야 하는 등 헬기 추락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A는 2차 담수를 위하여 수면에 접근할 때 1차 담수시의 정상제원보다 깊은 각과 빠른 강하율로 강하하다가 접근속도 및 고도를 착각하여 콜랙티브(Collective : 상승 조절 레버) 조작의 적절한 사용 시기를 놓치는 등 항공기의 침하 관성을 줄이지 못하고 동력고착 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기장으로서 부기장이 항공기를 조종하는 동안 그 위험요인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관계로 사전 경고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1. 3. 19. 06:48경 위 소방헬기를 수면에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소방헬기 추락으로 소방헬기에 탑승하고 있던 정비사인 피해자가 위 산수저수지에 빠지게 하여 현장에서 익사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가야산 회전익 항공기 추락사고 관련 회신 및 첨부 항공기 사고 조사 보고서 1. 각 상황보고서 사본 1. 사고현장 사진 사본, 변사자 사체 탈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직업, 나이, 전과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