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10:40경 안산시 상록구 B, C 앞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31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6회 두들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가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강제추행 입건전조사보고, 112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CCTV 영상 CD 2장, 입건전조사보고(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린 사실이 전혀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두들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직접 112에 신고할 무렵부터 경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당시 길에서 본인이 피고인을 지나갔는데, 피고인이 본인을 뒤따라왔고, 본인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본인의 엉덩이를 수회 두들겼다. 약간 어눌한 말투로 뭐라고 하였는데, 제대로 못 들었다. 그렇게 피고인은 본인의 엉덩이를 두들기고 바로 앞으로 걸어갔고, 당시 본인은 깜짝 놀라고 수치스러웠다’는 취지로(증거기록 9, 12, 59, 60쪽), 피고인의 추행 전후 상황,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정도 및 방법, 구체적 행위태양과 언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만응 및 행동, 추행 이후 상황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해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구체적이면서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비록 피해자에게 과거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다는 사정과 더불어 일부 경찰 진술 내용 중 다소 분명치 않거나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피해자는 추행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주요 부분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 또는 그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나 정황은 보이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3) 관련 CCTV 영상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걸어오다가 식당 테라스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증거목록 순번 57 CCTV 영상 CD 중 ‘E’ 파일 CD 01:40 내지 01:47 구간)과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뒤에서 천천히 걸어오다가 피고인이 들어간 식당 테라스 쪽을 지나쳐 걸어가는 모습(위 파일 01:50 내지 03:05 구간) 및 그 직후 피고인이 식당 테라스 쪽에서 나와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고(위 파일 03:08 내지 03:22 구간), 그 후 피해자가 자신보다 앞서 걸어가는 피고인의 뒷모습을 계속 쳐다보고, 피고인도 뒤돌아 피해자를 쳐다보며(증거목록 순번 57 CCTV 영상 CD 중 ‘F’ 파일 CD 00:01 내지 00:02 구간), 피고인이 걸어가다가 다시 고개를 돌려 피해자 쪽을 쳐다보는 모습(같은 파일 00:13 내지 00:16 구간)이 확인되는데, 위 각 영상 내용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4) 반면 피고인은 최초 경찰 진술 당시 위 CCTV 영상 자료를 보여주며 왜 앞서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간 것이냐는 등으로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모르겠다. 헷갈린다. 술을 많이 마셔서 모르겠다’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5쪽),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냐는 조사자의 질문에는 단정적으로 ‘없다. 건드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5, 36쪽), 2022. 3. 24. 제출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에는 신청이유란 중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부분에 ‘√’ 표시하지 않고 ‘벌금액수가 너무 많다’는 부분에만 ‘√’ 표시한 채 ‘피해를 당하신 분께 미안하고 죄송하다.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취지로만 기재하였다가, 다시 이 법원에 이르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위 주장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추행 부위와 정도, 구체적 행위태양,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