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3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3. 9. 03:0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P2P 프로그램인 C를 이용하여 불상의 남성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불상의 여성의 항문에 자위기구를 넣는 장면이 포함된 'D'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등 2019. 8. 31.경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2020. 3. 9.경부터 2020. 3. 12.경까지 배포 범행 피고인은 2020. 3. 9. 03:01경부터 2020. 3. 12. 00:32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P2P 프로그램인 C를 이용하여 불상의 남성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불상의 여성의 항문에 성기, 자위기구를 넣는 장면이 포함된 'D'라는 제목의 동영상(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을 다운로드하면서 함께 다운로드한 시드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한 채 C에 접속하여 불상의 사람들이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나. 2020. 3. 24.경 배포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 21:58경부터 2020. 3. 24. 23:27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P2P 프로그램인 C를 이용하여 불상의 남성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불상의 여성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장면이 포함된 'E'이라는 제목의 동영상(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을 다운로드하면서 함께 다운로드한 시드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한 채 C에 접속하여 불상의 사람들이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도록 함으로써 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범행장소 특정), F 검색 결과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분석), 음란물 목록 1. 수사보고(불 촬영물등 영상분석 보고서 첨부), 불법촬영물등 영상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5개를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그중 2개를 C를 통해 배포하였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및 배포 행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파급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사무실 PC에서 음란물 파일 254개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C 프로그램 특성상 다운로드 받은 음란물이 자동으로 업로드 되면서 배포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적극적으로 음란물을 배포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대상 불해당 이 사건 범행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2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일명 C, 일명 D, 일명 E, 일명 F, G, H, I, J, K, L, M, N, O 등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국내에서는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고 도박 수입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해외에서는 중국에 사이트 및 회원관리, 송금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사무실을 각각 두고 P(Q 등), R(S 등), T(U 등)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일명 F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고, K은 위 중국 사무실을 관리하고, M, N은 국내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을 모집하여 제공하고, 피고인들 및 G 등은 중국에서 경기 일정 및 결과를 도박 사이트에 올리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허위로 다수의 베팅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의 요청에 응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수익금을 환전해주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함께, 피고인 A은 2016.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베팅내역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유)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X) 등 13개 운영 계좌로 도금을 송금받은 다음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승무패', '스페셜', '핸디캡' 방식으로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사다리 타기를 하여 홀짝 여부를 맞추는 '사다리 게임', 3마리의 달팽이 경주에 대한 순위를 맞추는 '달팽이 레이싱 게임', 포커 카드 한 장을 보여주고 히든으로 있는 포커 카드의 숫자가 높고 낮음을 맞추는 '로하이 게임' 등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여 승패에 따라 도금을 획득하거나 잃도록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M,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내지 5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3, 54, 56 내지 69, 78 내지 88, 90 내지 1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추징액에 대하여 일부 다투나, 피고인 B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한달에 250만 원 씩 3달간 월급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한달에 250만 원 씩 2번 월급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들의 급여가 동일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추징금액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도박사이트 운영 기간 및 규모,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04

범죄사실 1. 투약 피고인은 2019. 6. 2. 22:00경 부산 동래구 B모텔 2층 객실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으로 알게 된 ID 'C'라는 불상의 남자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같은 날 22:30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위 남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2.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9. 6. 3. 02:45경 부산 동래구 B모텔 2층 객실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으로 알게 된 ID 'C'라는 불상의 남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위 남자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교부받아, 위 남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3.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9. 6. 3. 23:00경 부산 동래구 B모텔 D호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으로 알게 된 ID 'C'라는 불상의 남자에게 현금 35만 원을 주고, 위 남자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위 남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4.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9년 6월 초순경 부산 동래구 B모텔 D호에서 E에게 현금 35만 원을 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14그램을 매수하고, E로 하여금 위 필로폰 약 0.14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5.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9. 6. 4. 14:00경 부산 동래구 B모텔 3층 객실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으로 알게 된 ID 'C'라는 불상의 남자에게 현금 35만 원을 주고, 위 남자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위 남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6.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9. 6. 8. 02:0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F 전화국 인근 도로에 정차된 G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같은 날 05:00경 부산 동래구 H모텔 I호에서 필로폰 약 0.35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항문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7. 투약 피고인은 2019. 6. 8. 21:00경 부산 동래구 J모텔 K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피의자와 조현우간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2019. 10.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 25. 확정 되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B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준다고 하는데, 한 번 해보겠냐.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자금을 입출금하는데 사용되고 3개월만 사용하고 3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2017. 11. 29. 14:25경 부산 해운대구 C, D에 있는 E조합에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재발급 받고 같은 날 17:0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반여동우체국 앞에서 B가 보내 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B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결국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 1개에 관한 접근매체 양도에 그친 점,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합10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 사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6.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1.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준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9. 3. 29.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여 2019.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부터 2019. 1. 11.까지 강원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하던 중 2018. 6. 7.부터 같은 해 12. 4.까지 B실에 수용되어 있었고, 피해자 C(27세)은 2018. 12. 3. 부터 같은 달 7. 까지 위 방실에 수용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D(31세)은 2018. 10. 15.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위 방실에 수용되어 있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 22:00 무렵부터 다음 날인 12. 4. 00:30 무렵까지 원주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허벅지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5. 22:00 무렵 원주교도소 B호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운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을 여러 차례 문지르고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을 포함하여 다수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 및 징역형의 선고를 받는 등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에게 유사한 범행 방식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수용시설에서 재소자를 준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등에 따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 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746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B(여, 47세)는 약 1년간 내연관계로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18. 1. 31. 01:30경 인천 남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개 같은 년, 사람 같지 않은 년"이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를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해 영업을 일찍 종료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4. 21:00경 위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업주인 피해자를 찾아와 "손님이랑 같이 술 먹고 장사를 하려고 하냐?"고 큰 소리를 치면서 난동하여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전문진술 제외) 1. 업소 CCTV 영상 CD(2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자발적인 의사로 노래방 영업을 종료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심야시간인 판시, 범죄사실 가.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찾아가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때릴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힘에 의해 노래방 사무실 문이 조금 삐뚤어지기도 하였던 사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노래방으로 와준 피해자의 지인(호프집 언니)이 피고인에게 거듭하여 노래방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자는 척을 하거나 노래방 부엌 내에 숨어 있는 등으로 이에 응하지 않고 약 1시간 동안을 노래방에서 버텼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위력'에 충분히 해당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적 언행으로부터 몸을 피하고 상황을 종료시켜 피고인을 노래방에서 나가게 하기 위하여 예정에 없이 노래방 영업을 황급히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2018. 2. 4.자 업무방해의 점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사건[인천지방법원 2018가소469891 손해배상(기)]에서 성립한 조정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내연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2018. 3. 11.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방해죄를 저질렀고, 그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약 1년간 내연관계로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2. 4. 21:39경 인천 남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업소를 나가려고 하자,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시비를 건 뒤,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7. 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아동 E(남, 생후 2개월)의 친모이고, 피고인 B은 피해아동 F(여, 3세)의 친모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부부사이로 피고인 C은 피해아동 G(남, 4세)의 친부이고, 피해아동 H(여, 5세)의 계부이며, 피고인 D는 피해아동 G(남, 4세), H(여, 5세)의 친모로, 피고인들은 충남 홍성군 I아파트 J호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부터 2020. 2. 1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부패한 음식물과 쓰레기들을 쌓아두고, 담배 냄새와 부패한 쓰레기들 및 개 배설물로 인한 악취 등으로 위 주거지가 아동이 생활하는 데에 비위생적인 환경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내버려두어 비위생적인 환경에 피해아동 E을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8. 12. 30.경부터 2020. 2. 1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 F를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3.경부터 2020. 2. 10.경까지 제1항 기재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 G, H을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C, D에 한하여 적용)(아동방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경제적인 형편 등의 이유로 피해 아동들을 데리고 모여 살면서 제대로 양육하지 아니한 채 방임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아동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정상적으로 지내고 있고, 피고인들이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면 피해아동들을 정상적으로 양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D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법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6. 6.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D(일명 E)로부터 '내 위에 사장이 있고 사장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 사이트로 큰 돈이 들어오는데, 네가 그 최종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해라, 주위의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 명의의 믿을 수 있는 계좌를 이용하여 분산해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500만원씩 묶어서 전달해 주면 총 인출 금액의 2.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할 것을 마음먹고, 친구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각 월급 25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국내에서 가족이나 지인 등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일자불상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 서버를 둔 'F'이라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사이트명 'G' 또는 'H')를 개설하여 이용자들을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미리 개설해 둔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위 사이트의 도박 자금을 송금 받아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이용자로 하여금 바카라, 포커, 사다리 등의 도박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각종 스포츠 경기결과 등에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하게 하면서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해당되는 배당금액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2016. 7. 29.부터 2017. 10. 29.까지 합계 14,120,412,684원을 입금 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박자금 등을 인출하게 하거나 직접 이를 인출한 다음 그 도금을 위 기간 동안 위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장함과 동시에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법정진술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참고인, 도박행위자)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 운영 도박·사설스포츠 토토 사이트 접속 페이지 확인) 1. 수사보고(도박공간개설죄 범죄일람표 별권으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일 뿐만 아니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 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뇌출혈로 인한 반신마비 등으로 병원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 C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출책으로서 단순 가담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기간, 범행으로 얻은 수익, 범행가담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19:04경 경남 양산시 B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 뒷좌석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3세)가 중학생으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4장 1. 수사보고(감정 의뢰 결과 등), 감정결과 회신서(차량 내 휴지), 감정결과 회신서(성폭력 응급키트) 1. 추송서(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3세의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것이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만 36세의 성인인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만 13세의 피해자와 만나자마자 성관계를 가졌는데, 비록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정상이 좋지 못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에게 상당한 금원(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가족뿐 아니라 회사 동료 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으로 약 석 달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평택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경부터 동거하다가 2020. 6.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13:40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짐을 가져가기 위해 이삿짐센터 직원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가 짐을 정리하라고 말하면서 안심시켜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현관문에 들어선 피해자를 보자 갑자기 돌변하여 피해자의 손에 쥐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 소파 쪽으로 끌고 가 밀어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셔츠를 찢고,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위 소파 옆에 있던 소주 페트병 입구 부분에 에센스를 바른 후 피해자의 항문에 위 페트병 입구부분과 자신의 손가락을 수 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사실확인-피의자 성기 음부 삽입여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이삿짐을 챙기러 옴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심신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가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충동성에 비추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보호관찰명령의 선고와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