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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4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14. 01:55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13, 홍제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피해자 C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000원 상당의 이어폰을 이용하여 전화 통화를 하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공연히 양 손으로 피해자의 이어폰을 잡아당겨 이어폰 줄이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4, 03:5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D 사무실에서 위 1항의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오자 "내가 여길 왜 왔냐. 왜 나를 부당하게 집에 못 가게 하느냐, 담배를 피우러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서울서대문경찰서 D 소속 경장 E(31세)로부터, "조사를 받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4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경찰관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블르투스이어폰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커터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도구 및 피의자 물품 사진 첨부), 커터칼 사진 등 1. CCTV 캡쳐 사진 1. CD(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다수범죄 처리기준]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되, 이 사건 범행은 커터칼을 경찰관의 목에 들이댄 것으로서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2003년도에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그 외에도 수 차례 폭행, 상해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3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을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7. 5. 3. 09: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작 중인 밭에서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깨 모종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소유하는 시가 합계 1,309,400원 상당의 농산물,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9. 10:20 경 광주 광산구 박호등임로 95 에 있는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1.항과 같은 절취 행위로 신고한 사실에 대해 앙심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전정가위를 이용해 위 자전거 바퀴 튜브 주입구를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D,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피해품 사진 촬영) 및 첨부된 현장 등의 사진,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목격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 J 추가 진술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차량털이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사진 첨부, 피해자 K) 및 첨부된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K의 피해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집에 보관되어 있던 P 절취 피해품 촬영) 및 첨부된 관련사진, 수사보고(피의자 Q마트 범행 관련 CCTV 확인) 및 첨부된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N을 상대로 구체적인 피해내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O, L의 피해액 산정), 수사보고(피해자 D의 자전거 손과 피해액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1. 상습성: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마을 사람들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 범행이 반복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체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절취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은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농산물, 식료품 등을 죄의식 없이 반복하여 절취해 온 것이고 과거 동종 전과도 이와 내용이 유사한 것이 많은 점, 피고인으로 인해 고통받아 온 마을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위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5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미국 D사, 일본 E에 각각 서버를 등록하고 일명 'F' 모방한 'G', 'H'라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사무실을 임차하고, 성명불상자를 통해 파워볼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사무실 컴퓨터에 접속되어 있는 'F 사이트'에 베팅을 한 후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당첨되면 배당률에 따라 현금을 지급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경부터 경기 구리시 빌라 J호에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모니터 4대, 본체 4대, 감시용 CCTV 등을 설치하고 ㈜K에서 시행하는 'F' 5분마다 추첨하는 추첨식 복권으로 1장에 1,000원에 판매되고, 1~28번까지 일반볼 중 5개, 0~9번까지 파워볼 중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대/중/소 (언더/오버), 숫자합 구간선택, 파워볼 구간선택 등을 하는 게임 등을 중계하며 위 장소에서 L, M, N, O, P, Q, R 및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10,000원에서 3,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여 2019. 6. 11.경부터 2019. 6. 20. 경까지 도박사이트 'H'에서 총 14,488회 570,450,000원 상당, 2019. 5. 21.부터 2019. 6. 19. 까지 도박사이트 'G' 에서 총 16,906회 870,766,910원 상당을 베팅하게 한 후, 게임승패의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환급해주고 베팅금액에서 3% 해당하는 이익금을 챙기는 방법 등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불법복권 도박사이트 사무실 사용 PC 베팅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폰 문자 및 S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ㅏ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합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여동생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여 오던 중, 2018. 10. 7. 저녁 무렵 생활비 지원 문제로 여동생과 다투고 상심한 가운데 수중에 돈이 없자, 주변 마트에 들어가 칼로 주인을 위협하여 현금을 빼앗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8. 01: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된 카프리 맥주 1병을 꺼내 들고 구입할 것처럼 카운터로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기 위해 뒤돌아서자,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19.8cm, 칼날 길이 9.8cm) 를 들이대고 "가만히 있어. 돈 내놔. 금고 열어. 담배 꺼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4,000원, 시가 86,000원 상당의 타임 담배 2보루, 시가 1,750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1병 등 합계 341,750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재확인 1. CCTV 캡처사진, 피해품 및 범행도구 사진, CCTV 영상CD,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동영상 확인)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소지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피해자가 '피고인이 뉘우친다면 선처를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 합의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금품이 다액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대부분 가환부되어 경제적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서 제시한 형량범위가 다소 높다고 보이므로 그 양형기준을 이탈하기로 하고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6.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되로 징역 6월을,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8. 9. 02:00경 부산 해운대구 C빌딩 101호에 있는 피해자 D(35세)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라쳇핸들공구(총길이 27cm)를 현관 출입문 틈에 넣고 젖혀 잠금장치를 파손시킨 후 침입하여 그곳 간이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 및 시가 불상의 CCTV 영상 녹화기 본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2. 23:5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상습으로 현금 합계 4,638,000원 및 시가 불상의 CCTV 영상 녹화기 3대, 시가 3만원 상당의 마카롱 빵 2상자, 시가 1만 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스케이트보드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등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일에 10만 원씩 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같은 달 4. 10:35 경 거제시 고연동 중곡로에 있는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임장결과보고서 1. 현장 촬영 사진, 각 현장감식사진, 범행현장등 촬영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및 그 전문성,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종전에 처벌받았던 범행과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계좌를 유상 양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이 짧은 기간 사이에 17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뤄진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3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5. 01:15경부터 같은 날 01:22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제주서 귀포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와의 시비 문제로 방문하였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위 지구대 밖을 나갔다가 3회에 걸쳐 재차 위 지구대에 들어오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위 지구대 내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7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위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5. 01:25경 위 지구대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욕설과 소란행위를 계속하던 중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야간 근무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 영상 관련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첨부), 각 동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위를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C지구대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에 대항한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그 범행도 택시비 지급 문제로 지구대에 방문하였다가 여러 번 지구대에 들어오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소란행위를 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상대 경찰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경범죄처벌법위반 행위가 지속된 시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15

범죄사실 2017고단71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01:27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남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삼거리를 김천역 쪽에서 황금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전방의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0세),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99,07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7고단1615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김천시 I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벌목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8.부터 2017. 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J의 2016년 12월부터 2017 년 1월까지의 임금 합계 288만 원을, 2017. 1. 2.부터 2017. 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K의 2017년 1월 임금 216 만 원을, 2016. 12. 28.부터 2017. 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L의 2016년 12월 임금 35만 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71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내사보고(#1차량 운전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2017 z1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다른 사람 소유인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파손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3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539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교통사고 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고, 무면허운전으로도 2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I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벌목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7.부터 2017. 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B의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의 임금 합계 261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619

범 죄 사 실 2022고단619 피고인들은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C(남, 51세)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다. 피고인 B은 2021. 10. 16. 22:10경 통영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2절까지 부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의하여 시비가 붙게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쳐 바닥에 넘어트렸으며,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밀쳐 피해자의 등 부분이 그 곳에 있던 맥주 박스에 부딪히게 하였고, 바닥에 엎어진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허리 및 배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부위의 좌측 횡돌기골절, 폐쇄성, L2부위의 좌측 횡돌기골절, 폐쇄성,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807 피고인 B은 피해자 F(여, 52세)와 약 3년 전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14. 10:40경 통영시 G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금전문제로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안에 들어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위 편의점 입구 쪽으로 끌고 가고,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움켜쥐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등 첨부에 관하여), 범행장면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2022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력의 내용, 상해 결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1979년경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폭력의 내용, 상해 결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경 이 사건 폭행 범행의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호소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9.경까지 사천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7.경 사실은 근로자 중 고용유지조치 일환으로 휴업하는 근로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로자들이 휴업을 한 것처럼 ‘외부용 근태기록부’ 등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피해자 고용노동부 소속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2.경 고용유지(휴업) 지원금으로 393,6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년 5월분부터 8월분까지의 고용유지(휴업) 지원금 총 13,197,099원, 같은 해 5월분, 7월분, 8월분의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 총 29,304,858원 합계 42,501,957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급여내역·급여명세서, 각 고용유지지원금(휴업)검토보고서 1. 수사의뢰서, 고발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각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유형(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없지 아니하나, 피해금액이 4,000만원 이상의 고액임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여러 근로자의 명의로 여러 개월 동안 범행을 한 점 등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04.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098 피고인은 2019. 6. 6. 01:07경 부천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과일 가게에서 물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게의 시정되지 않은 외부 천막을 걷고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위 가게 내부 카운터 근처에서 절취품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의 아들인 D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236 1. 피고인은 2019. 6. 18. 02:34 경 부천시 E에 있는, 'F' 매장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Gl 주문한 매장 앞에 보관 중이던 시가 14,000원 상당의 샤오미 보조배터리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22. 15:46 경 부천시 H에 있는, 'I'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동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J소유의 시가 합계 2,550원 상당의 '붕어싸만코' 아이스크림 3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각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자료(CCTV 영상 캡쳐 사진)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확인보고) 및 첨부된 피의자 수용현황 2019323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범행장면 등 확인)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의 누범기간 중 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의 누범기간 중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미수범감경 [건조물침입절도 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 · 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1년 6개월 3년 나. 다수범죄 가중결과: 1년 6개월d6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절취품의 가격을 모두 합쳐도 2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 아이스크림 절도 피해자에게 절취품 가격 이상을 지급하였다. 뒤늦게 나마 범행을 자백하였다.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2차례에 이른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2019고단3098호 사건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지 10여일 만에 절도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B 앞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압구정로 방면에서 도산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C(남, 19세)의 우측, 좌측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안정 가료 및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는 살짝 스친 것이 아니라 ‘쿵’ 부딪친 것으로 피고인이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CCTV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뒷다리에 무언가에 부딪힌 듯 갑자기 다리를 튕기며 뒤를 돌아보았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은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미 열려있던 창문으로 간단히 피해자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시선을 피해 앞만 보고 빠르게 지나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나마 피고인의 차와 피해자의 다리가 부딪혔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그대로 지나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과 피해자의 다리가 부딪혔음에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매우 서행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에 대해 종합보험에서 보상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18:3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257-7에 있는 당감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집에 태워 달라, 태워 주지 않으면 다 가만 두지 않겠다, 너희 경찰 이름이 뭐냐, 다 옷을 벗기겠다, 팀장 저것도 보니까 인권유린 하고 말이야, 나한테 잘못하면 불이익 받는다, 나으리 좀 쉬라, 아이고 빙신새끼, 내 수갑 채워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7. 18:00경 피해자 C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개금주공아파트에 앞에 위 택시가 정차하자, 그 곳을 지나던 불특정 행인들이 위 택시의 열린 창문을 통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어 같은 날 18:30 경 피해자 운행의 택시가 같은 구 당감동 257-7에 있는 당감지구대 앞길에 정차하자 위 택시에서 내리던 중 경찰관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십새끼"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인 2016. 7.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10.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00:14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 뒤편에 있는 창고 천막을 걷어 올리고 창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캔콜라 3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3. 02: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578,2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1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지역경찰), 피해자 제출 피해내용 메모, CCTV 사진, 사진 및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5회는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출소 후 불과 10일도 지나지 않은 때부터 15회에 걸쳐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왔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이 578,2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