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2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피해자 (주)B의 배차 반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이 유치한 화물운송 일에 피해자 회사의 덤프트럭을 투입하여 화물운송을 하게 하고, 화주로부터 운송대금을 받으면 이를 피해자 회사에 일단 납입한 후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을 피해자 회사와 정산하여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경 경기 김포시 사우동 이하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화주로부터 화물운송대금 5,700,00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일시경부터 2017. 10.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8,485,000원의 화물운송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3. 16.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지입하여 피해자 ㈜B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E 25톤 덤프트럭이 고장났음에도 피해자가 수리를 하지 않아 그 곳에 약 1달간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통보하지 않고 몰래 렉카차를 이용하여 위 덤프트럭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 만원 상당의 덤프트럭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합당한 배상이 결부된 피해자의 처벌불원(2019. 2. 13. 제출), 지입 관계에 얽힌 분쟁과 사건 경위, 가중적으로 고려할 전력의 부재에 비추어 구금보다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4월-1년3월) 내에서 징역 5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식당 앞 이면도로 삼거리 교차로를 E유치원 방면에서 F에 있는 G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그 전방에서 피고인이 지나간 후 진행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의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좌측 사이드 스텝몰딩 교환 등 수리비 505,9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8. 01:35경 서울 동작구 J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K 소속 경사 L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각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현장 채증 영상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M의 진술서(목격자) 1. 견적서(피해자량) 1. 사고차량 사진 캡춰 사진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인적 손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물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90

범죄사실 2018고단6290 1,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10. 31.경 서울 강남구 C 모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인터넷 게임을 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인터넷 게임을 하여 수익을 낸 후 수익금으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불법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통해 단기간 내에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E)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3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는 형님이 택시쪽 일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내가 도와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2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불법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지인에게 이를 빌려준 뒤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7,0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위 'C' 모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할 예정인데, 70,000,000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사무실을 직접 차리고 인터넷 게임을 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불법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중국에 인터넷 게임을 위한 사무실을 차려 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내어 단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2.경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17,988,000원, 2017. 12. 13.경 K 명의의 L 은행 계좌(M)로 29,480,000원, 2017. 12. 14.경 위 은행 계좌로 17,480,000원, 2017.12. 15.경 N 명의의 계좌(P)로 500,000원, 2017. 12. 16.경 위 O 계좌로 500,000원,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E)로 4,052,000원 등 합계 7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7413 피고인은 2017.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상품권을 발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인터 넷 Q 사이트에,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48만 원을 입금하면, 2017. 12. 초순경 60만 원권 모바일 롯데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S)로 4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3만 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¹6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8고단7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8. 1.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6.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5695 피고인은 2018. 7. 15. 13:16경 서울 중구 B백화점 7층 C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매장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89,000원 상당의 샌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8.19.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시가 합계 10,54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6597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4. 5. 14:08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G' 서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한끝 중등역사, 평가문제집 각 1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4. 5. 14:15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I'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행거에 걸려있던 원피스 2개 등 시가 합계 75,700원 상당의 의류 3 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6598 피고인은 2018. 5. 10.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근무하는 화장품 매장 'L'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액션 브러시 1개 등 시가 합계 410,800원 상당의 화장품 32개를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6599 피고인은 2018. 4. 10, 19:50 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L' 화장품 매장 내에서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총 284,000원 상당의 비쉬에너지 세럼 2개, 리스킨 바버크림세럼 1개, 리스킨 바머크림나이트 1개, 리스킨 바머크 림 1개, 향수 1개, 마몽드 동안헤어팡팡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7718 피고인은 2018. 8. 7. 18:20 경 서울 구로구 M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29,000원 상당의 트렌치코트 1벌을 몰래 가지고 가고, 같은 날 18:27 경 위 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338,000원 상당의 안경테 2개를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2351 1. 피고인은 2018. 2. 4. 16:20 경 사이 서울 광진구 R건물 1층에 있는 'S' 수영복 매장내에서 피해자 T(여, 42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수영복(래쉬가드)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4. 16:26 경 서울 광진구 R건물 1층에 있는 'U' 매장 내에서 피해자 V(28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화장품 2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판시 2018 고정 2351 범죄사실 기재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동종 누범인 점,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2.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04:12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삼산길 38 삼산무지개타운 앞 교차로를 현대자동차 영천지점 방면에서 삼산무지개타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등 자동차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이때 롯데슈퍼 방면에서 무궁화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333,87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검사는 사고 당일 05:52경 이루어진 음주측정결과를 기초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하였다고 공소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은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술을 마셨고, 교통사고는 04:12경 발생하였으며, 음주측정은 05:52경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는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일반적으로 음주 후 30 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으므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7%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그러나, '피고인이사고 당시 횡설수설하였고, 대화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증언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적어도 0.05% 이상이었음이 인정된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아파트 CCTV 확인)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자신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사고 당시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다음날 병원에 들러 엑스레이 촬영 및 물리치료와 주사 치료를 받았고, 3일분 약을 처방받은 사실에 비추어보면, 비록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보험 처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더 이상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를입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은 교통사고 직후 차량을 잠시 정차하였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다가오자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려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이 도주의 점에 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 형사 2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테이블을 던져서 정강이를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5.경 B가 나에게 파라솔 테이블을 던져 정강이를 맞혔으니 B를 특수폭행죄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사건을 담당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1. 조정조서 1. 전화녹음내용저장 CD, 녹취록, 통화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B가 파라솔 테이블을 던져서 상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계속한다. 살피건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유일하게 진술한 목격자 C은, "자신의 창고 앞에 펼쳐 있던 파라솔 테이블을 옆으로 밀고 창고 안으로 들어간 직후 파라솔이 넘어지는 소리를 들었다(증인 녹취서 제4쪽). 조금 있다 나와 보니 B가 테이블을 슈퍼 앞 아이스크림 냉장고 옆에 세우고 슈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고, 곧이어(또는 거의 동시에) 테이블이 쓰러지고 피고인이 '아야' 소리를 내서 '괜찮냐'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이어서 B가 조금 이따가 바로 나온 것 같고 119를 부른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제7쪽). C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제145쪽),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할 경우 피고인이 자신을 괴롭힐 것이라며 증인 출석을 매우 꺼려하였었다. 이러한 C의 진술은 쓰러진 파라솔과 테이블을 누가 치웠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B의 진술과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B는 피고인이 테이블을 자빠뜨린 것으로 의심했다. 수사기록 제22쪽). 하지만, C은 증언 내내 오래되어 당시 상황이 일일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은 B가 피고인에게 테이블을 던진 것이 아니라 세워졌던 테이블이 피고인 쪽으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구나, C이 진행과정을 봤다고 주장한 사람은 피고인이었고(수사기록 제8쪽), B는 애초 C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수사기록 제78쪽)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B가 제출한 전화녹음CD를 들어보면, B는 단말기 회사 직원과 통화에 5분가량 열중하다가 어떤 연유인지 알 수 없는 사유로 통화를 중단하고(파라솔 테이블이 넘어지는 소리 때문인지 아니면 누군가 피고인 관련 소식을 전해주었기 때문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1분여가 경과된 후 다시 돌아와 '사고가 있었으니 다시 통화하자'고 급박하게 말을 하고 있는바, 이런 정황은 '이때 나가보니 피고인이 앉아 있었고, 테이블이 넘어졌다고 말했다'는 B의 주장에 부합한다. B가 택시비와 처음 병원비를 내준 것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나, 본인의 테이블과 관련된 상황이었으므로 택시비와 병원비를 내줄 수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B가 슈퍼 명도 소송에서 져서 자신에게 앙심을 품었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제7쪽), 소송은 부가적 손해를 주장한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조정으로 끝난 것이어서 그 결과에 불만을 품을 사람은 피고인이지 B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7 내지 52쪽). 같은 맥락에서 피고인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을 줄여보려고(또는 병원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20여 일이 지나서야 고소를 한 것이라는 B의 주장(수사기록 제22쪽)에 귀기우릴 여지가 많아 보인다. 피고인은 종전 임차인과의 다툼에서도 형사고소절차를 잘 이용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구급차 안에서 경찰차를 안 불렀냐고 타박할 만큼 여유가 있었던 만큼 즉시 고소하지 않은 이유를 달리 찾기 어려워 보인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하지도 않은 범죄 피해를 고소하여 B에게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준 것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임차인 등 이웃주민들을 힘들게 하는 '매우 불편한 이웃'으로 행동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B 소유의 테이블이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신체와 약간의 접촉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비교적 고액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12:08경 구리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1세)의 뒤를 따라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은 2013. 7. 17.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현재 소재불명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22. 19:3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포항시립미술관 간판을들이받은 사고를 일으키고, 그 사고로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장 F 등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자 화가 나 발로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피해경찰관 폭행 흔적 촬영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내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데다가 이를 이유로 현행범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모욕적 언사와 함께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음주운 전으로 1회,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21:05경 당진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부터 E 소재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더구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최근에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7. 15:00경 강원 홍천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55경 강원 홍천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7. 18:5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강원 홍천군 D 앞 도로를 인제 방면에서 홍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이 서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피해자의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초장축더블캡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6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음주면책금을 보험사에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보험처리 해준 점, 피해자측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년,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4%로 비교적 높게 나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경 포항시 남구 B에서 C의 선장인 피해자 D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C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여자친구에게 줄 생활비가 모자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C의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통장 사본, 피해자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피고인 E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 승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최근에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07:08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마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22

범죄사실 [2017고단262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1. 21:50경 인천 남동구 C 9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에게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고 의자를 집어들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4067] 2. 폭행 및 손괴 피고인은 2017. 4. 4. 17:2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큰소리로 식당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 H(43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7고단2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내역서 [판시 제2의 사실(2017고단4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손괴된 안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4월~1년5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이 계속되고 있음. 피고인에게 이미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9회의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도 수회 있음. 음주습관 및 가정환경을 고려할 때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음.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치료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6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15. 01:12경 인천 남동구 C에 위치한 'D'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19세)에게 다가가 "내가 조폭인데 너를 키워주겠다"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가게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15. 01:30 경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과 순경 H이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야, 이 짭새새끼야, 담배 좀 사와 봐, 이 씹새끼야'라고 하면서 발로 G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머리로 H의 얼굴을 3회 들이받고, 발로 허벅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의 전과가 있으며 동종전과도 다수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폭행 피해자 및 경찰관들을 위하여 합계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깊이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83

범죄사실 1. 아파트 매각 대금 관련 피고인은 C 운전학원의 운영자로서, 피고인과 학원을 공동 운영하였던 D과 사이에 학원운영 관련 채권·채무의 존부 및 액수를 두고 분쟁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D의 채권자인 피해자 E는 2014. 7. 7. 피고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026호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4. 23. 법원으로부터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8,443,0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5. 1. 26.부터 피고와 D 사이에 경기 가평군 F, G에 있는 C 운전학원에 관하여 2012. 11. 3. 체결된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될 때까지 또는 위 학원을 폐업할 때까지 161,556,958원에 이를 때까지 매월 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이 판결에 따라 2015. 9. 10.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16. 4. 11. 자신의 소유인 경기 가평군 H 101동 802호를 I에게 매도하면서 위 아파트에 대한 은행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73,235,274원을 모친 J 명의 농협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아 이를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학원 수강료 관련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소유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16. 2. 24.부터 같은 해 9. 1.까지 위 운전학원에서 수강생들에게 자신의 동생인 L의 농협은행 계좌(M) 및 배우자 N의 농협은행 계좌(O)를 알려준 후 위 통장으로 수강료를 입금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1, 2와 같이 합계 141,724,550원의 금원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지분 및 동업 추가계약서, 운전교습용 차량 목록표 1. P, Q의 각 확인서, 강사현황, 입금계좌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현금차용증, 현금보관증 1. 각 판결문, 결정문, 직접지급 합의서 1. 2012. 4. 4. 공동지분 및 동업계약 추가분 1. 홍보(광고) 업무 대행계약서 1. 입학생 입학현황, 입금계좌, 학원생 수강비 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L), 입출금거래내역, 당행송금의뢰 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A), 거래내역조회서(A), 예금거래통장사본(J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법원 배당절차를 통한 약 3,200만 원을 배당받는 등 합계 1억 5,000만 원 정도의 채권을 회수하였고, 압류절차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채권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당초 은닉한 재산의 액수와 피해자가 아직 회수하지 못한 채권액수가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3, 26, 확정되었으며, 2016. 2. 3.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0.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공소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안산시에서 'C'이라는 상호의 고물중개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D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이 비철금속 약 8톤을 매도하려는 사정을 알게 되자, 피해자 G이 영업을 담당하는 'H'에 위 비철금속의 매도를 중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입금되는 비철금속 매입대금을 피해자 F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6. 11:00경 위 'E' 사업장에서 피해자 F에게 마치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에 보관된 비철금속 약 8톤을 화물차량 2대에 나누어 싣도록 하고, 피해자 G에게는 비철금속이 정상적으로 운송되므로 자신에게 그 대금 64,894,5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화물차량 2대 중에 1대에 적재된 시가 31,020,000원 상당의 비철금속 약 4톤을 피해자 G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도록 한 후에 위와 같이 입금된 매매대금을 갖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시가 31,020,000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편취하고, 피해자 G로부터 33,874,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통장사본(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의 방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