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폭력조직 'C파'에 소속된 조직폭력배이다. D은 인천 남구 E단지 109호 'F', 같은 매매단지 117호 'G', 인천 남구 H빌딩 3층 및 4층 'I 외부사무실', 인천 동구 J 'K 외부사무실'을 비롯하여 인천, 부천 등지 20여 개 중고차 매매상사(소위 'L') 및 위 상사들에서 중고차 거래시 이용하는 할부금융중개회사(M), 보험사(N), 인터넷 중고차매매 알선사이트(O) 등을 총괄하는 주식회사 P(현재 주식회사 Q)의 실제 간부이고, R은 위 L에서 소위 'R박사'로 통하고 주식회사 P 관련 D과 동업형태를 유지(50:50의 수익배분)하면서 직접 L 소속 각 매매상사들의 근무상황, 매출상황을 관리하면서 직원이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공동간부이며, 피고인은 R의 친구이자 위 L의 '본부장'으로 불리우면서 D으로부터 사무실 및 급여를 제공받고, R과 함께 다니면서 평소 위 L 소속 직원들에게 '이탈이 발생할 경우 보복이 따를 것'이라는 취지의 언동을 하고 실제 이탈이 발생하면 당사자에게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의 해결사 역할을 하는 자이고, 위 매매상사들은 매매상사 사무실 운영 관리책('사장' 혹은 '부사장', 명의상 대표인 경우도 있음), 중간 관리책(일명 '팀장'), 현장 판매 종사원(일명 '딜러'), 광고 전화 응대 및 손님 유인책(일명 'TM' 또는 '전화발이') 등의 체계로 구성된 중고차량 매매업체이다. D은 팀장이나 딜러 등이 매달 납입하는 사납금(일명 '상사입금비')을 취득하고, 사장 및 부사장은 중고차량 할부거래시 발생하는 할부금융업체의 사례금(일명 '할부피', 전체 할부원금의 5%를 할부금융회사에서 M(할부금융중개회사)으로 지급하고, M에서 그 중 2%를 매매상사에 지급)을 취득하고, 팀장 및 딜러 등은 중고차량을 매도하면서 발생되는 매도수익 중 위 '상사입금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각각 취득하는 방식으로 그 영업수익을 분배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5. 3. 무렵 위 F, G의 매출이 감소하여 소속 직원들이 이탈함으로써 할부금융회사의 사례금이나 사납금 수익이 줄어들게 되자 D은 그 원인 파악에 나섰고, 그 무렵 D이 실제 운영하는 또 다른 중고차 매매업체인 경기 부천시에 있는 'S'(명의상 대표 T)에서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량을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 사이트 등에 광고하여 중고차량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TM 직원이 그 전화를 받아 광고된 가격 그대로 차량을 판매한다고 손님을 유인하여 위 중고차량 매매단지 등으로 오도록 하고, 딜러들은 그 손님을 만나 허위 또는 미끼 중고차량 매물에 대하여 광고에 게재된 대로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일단 계약금 또는 차량대금을 건네받은 다음 차량을 출고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자고 하면서 몇 시간 동안 손님을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다가,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정상가를 뛰어넘는 인도금 등 명목으로 추가대금을 갑자기 요구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계약취소를 유도하고, 이에 손님이 계약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면 이미 계약금 또는 차량대금이 차주에게 입금되어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거나 험악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세를 보여주어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딜러 등이 지정하는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일명 '계약빵')으로 중고차량 매매 알선, 중개 또는 매매 등 영업을 하고 있어 그 범행방법에 말려든 손님들이 인천에 있는 중고차량 매매시장으로 유입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그리고 위 'S'는 위와 같은 '계약빵' 방식의 영업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D은 위와 같은 '계약빵' 영업방식을 F, G 등에서도 시행하기로 마음먹고, 부사장인 U에게 "부천 S에서 계약금 작업을 해서 매출이 급상승 되었으니 자네가 부천에 가서 그 일을 직접 배워 와서 우리 L에 있는 다른 상사에도 교육하고, 전파를 해라."라고 말하면서 T으로부터 범행방법을 배워오도록 지시하여, U이 먼저 T의 업체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전수받은 다음, 2015. 3. 말경 팀장인 V와 F 소속 딜러 W, X, Y을 그 업체로 파견하여 위 업체직원이 범행을 할 때 현장에서 보조(일명 '서브') 역할을 하면서 위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는 한편, 그 무렵부터 약 2주간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이후로는 매주 월요일에 위 F 사무실 등에서 U이 직접 강사로 나서거나 '계약빵'으로 실적이 좋은 딜러들을 강사로 내세워 그 범행방법을 소속된 전 직원들에게 전수 및 지시하거나 U이 범행하는 것을 녹화하여 그 영상을 휴대전화를 통해 보여주거나 손님을 사무실로 데려와 직원들에게 U이 직접 범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등 2015. 4.경부터 그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차량 매매 알선, 중개 또는 매매 등 영업을 하기로 U 등 하위 직원들과 공모하였고, 피고인과 R 역시 순차 공모하여 매주 월요일 아침 08:00경 U 등 L 소속 매매상사들의 운영 관리책들을 소집하여 한 자리에 모아 놓고 각 상사별 인원이탈 여부, 할부매출내역, 허위매물광고내역 등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받은 후, '계약빵' 실적이 저조한 경우 운영 관리책들을 질타하고 매매상사에서 직원이탈이 발생한 경우 "왜 L에서 일을 배워놓고 딴 곳에 가서 일을 하느냐. 그걸 그냥 놔두냐. 어느 상사로 갔느냐. 집으로 찾아가서 데리고 와라."라고 지시하거나 R과 피고인이 직접 이탈한 직원을 찾아가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무등록 영업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 R,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1) 2015. 11. 초순경부터 2016. 3. 하순경까지 인천 남구 H빌딩 3층 및 4층에 위 '계약빵' 범행을 위해 별도로 설치한 매매상사 사무실인 'I 외부사무실'에서 U을 통해 Z, AA 등 다수의 공범을 고용하여 중고자동차를 알선, 매매하도록 하였고, 2) 2015. 10. 하순경부터 2016. 4. 21.경까지 인천 동구 J에 있는 건물 2층에 위 '계약빵' 범행을 위해 별도로 설치한 매매상사 사무실인 'K 외부사무실'에서 U을 통해 AB, AC 등 다수의 공범을 고용하여 중고자동차를 알선, 매매토록 하였다. 이로써 D, R,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 각 기간 동안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중고자동차 외부 사무실을 설치하여 중고자동차를 알선, 매매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나. 거짓광고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R, U, AD 등과 공모하여 2015. 3.경 인천 남구 E단지 F 사무실 등에서 '하이카즈', '중고차아울렛', '중고차나라' 등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2015년식 그랜져 차량'을 마치 매물로 확보한 것처럼 '6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총 276회에 걸쳐 거짓 광고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R, U, W, AH 등과 공모하여 '하이카즈', '중고차아울렛', '중 고차나라' 등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2015년식 쏘렌토 차량을 1,2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하고, 2015. 4. 2.경 위 광고를 본 피해자 AI(62세)로부터 구입 문의를 받은 W은 피해자를 인천 서구 AJ단지로 오도록 하였다. W, AH은 같은 날 위 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것과 같은 종류의 차량을 보여주면서 '주행거리가 23km인 2015년식 AK 쏘렌토 중고차량을 1,2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그곳 1층에 있는 휴게실에서 매매금액을 공란으로 비워둔 채 손님에게 요구할 추가대금의 근거로 삼기 위해 계약금 란에 차량대금을 기재하고 특약사항 란에 인수금 등은 고객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건네받은 직후 U에게 연락하고, U은 현장에 합세하여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W에게 "1,200만원 말고 인수금 1,000만 원은 어떻게 받기로 했냐?"라고 말하고 W은 피해자에게 "고객님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말하면서 차량대금으로 광고한 600만 원 외에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U은 "내 손에 들어온 돈은 절대 못 줘! 내가 경찰이 무섭고 검사, 판사가 무서우면 이런 짓 안 해! 장사 하루 이틀 해 이 새끼들아! 무슨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 너희들 앞으로 매매단지에서 밥 먹고 살려면 일 똑바로 해."라고 말하며 현장을 떠나버렸고, 이에 W, AH은 U이 미리 지시한대로 피해자에게 "여기 매매상사에 있는 차 절반은 다 저 사람 차에요. 저 사람이 돈이 많아서 타고 다니는 저 차도 몇 억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안 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라고 말하여 U의 요구대로 다른 중고차량을 매수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같은 날 17:00경 위 AJ단지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던 주행거리 35,000km인 2012년식 AL K5 중고 차량을 2,3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R, U, W, A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5. 3. 28.경부터 2016. 7. 2.경까지 총 2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각 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5. 11. 6.경부터 2016. 4. 13.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강요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R, U, AM과 공모하여, '하이카즈', '중고차아울렛', '중고차나라' 등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2014년식 모닝 차량을 4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후, 2015. 7. 22.경 그 광고를 본 피해자 AN(46세)로부터 구입 문의를 받은 AM은 위 광고가격에 차량을 매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경기 광명시 광명역로 21 광명역으로 오도록 하였다. AM은 같은 날 피해자를 인천에 있는 불상 자동차매매단지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광고한 것과 같은 종류의 차량을 보여주면서 '주행거리가 2,211km인 2015년식 AO 모닝 중고차량을 4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E단지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매매금액을 공란으로 비워둔 채손님에게 요구할 추가대금의 근거로 삼기 위해 계약금 란에 차량대금을 기재하고 특약사항 란에 인수금 등은 고객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받은 직후 차량을 인수한다며 인천에 있는 불상 자동차매매단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추가로 900만 원을 더 줘야 차를 구입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최초 광고한 매매대금 400만 원 외에 추가금 900만 원을 더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의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AM은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고, 계약금이 차주에게 넘어가서 돌려줄 수 없으니, 가격에 맞는 다른 차를 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요구대로 다른 중고차량을 매수하지 않으면 미리 건네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같은 날 17:00경 인천 서구 AJ단지 1층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던 주행거리 55,124km인 AP 모닝 중고차량을 74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R, U, A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2015. 5. 25.경부터 2016. 7. 25.경에 이르기까지 총 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4. 강요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R, U, AQ와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엔카몰'에 '스파크 중고차량을 12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하고, 2016. 5. 30. 15:00경 그 광고를 본 피해자 AS(48세)으로부터 구입 문의를 받은 성명불상 TM 직원은 피해자를 부천시 송내대로 43 송내역으로 오도록 하였다. AQ는 2016. 6. 1. 11:30경 위 송내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부천시 원미구 AT단지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면서 'AU 스파크 중고차량을 12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고 그곳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이전비 명목으로 27만 원을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직후, 서류 발급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부근에 있는 구청으로 데리고 가면서 갑자기 '인도금(옥션가 매수금) 600만 원을 지불해야 차량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120만 원 외에 추가로 600만 원을 더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의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AQ는 피해자에게 '이전비 환불은 불가능하다, 가격에 맞는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4:30경까지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다니면서 피해자가 요청한 바 없는 주행거리 140,000km 상당의 2000년식 마티즈 중고차량을 자신의 요구대로 매수하지 않으면 미리 건네받은 이전비를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던 다른 중고차량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R, U, AQ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L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평소 L 소속 딜러들에게 "그만두면 제 자리로 가게 되어 있다. L을 그만두면 잡으러 간다. 다른 곳에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하여 딜러들이 다른 매매상사로 이직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직했을 경우 새 직장으로 찾아가 폭행, 협박하는 해결사 역할을 하여 왔다. 그러던 중, L 소속 AV에서 딜러로 일하던 피해자 AW(23세)는 D, R, 피고인 등 간부들이 다른 매매상사에 비하여 사무실 임차료를 비싸게 요구하고,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차량 광고를 내야 한다며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낼 것을 강요하고, 평소 강압적으로 자신들을 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2. 8. 9. L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업체에서 중고차 판매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D, R, 피고인 등은 평소 피해자로부터 받아 오던 임차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수익이 줄고 영업에 차질이 생기게 되자,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에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냐, 다른 사무실 가면 그곳 사장새끼 불러서 사무실 뒤집어 버리고, 너랑 직원들 죽여 버리겠다, 눈에 띄면 죽여 버리겠다."라는 욕설과 폭언을 해 왔다. 피고인은 R, D, AX과 함께 2012. 8. 13. 18:09경 문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모하냐 무슨 장난 치냐. 빨리 와라 시간 없다. 올 거야 안 올 거야. AW야 지금 장난 치냐. 사람 약 올리냐 완전 꼬마 잡냐. 화나게 하네."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부천시 AY 3층 주차장으로 불러낸 후, 그곳에서 AX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과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는 동안, 바로 옆에서 D, R과 합세하여 AX의 폭행장면을 지켜보면서 위세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R, AX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L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L의 일부 간부들이 본건 '계약빵' 범행을 통해 다수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고, 위 간부들이 조직폭력배인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AZ에 있는 BA에서 L 소속 'S'의 명의상 대표인 피해자 T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협적인 말투로 겁을 주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AX, BB 명의)로 2015. 5. 7.경 13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위 BA에서 L 소속 'BC' 명의상 대표인 BD에게 '지인이 벌금을 내지 못해 구금되어 있다, 내가 당장 돈이 없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뒤에 주겠다'고 말하여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 동생인 BB의 계좌로 2015. 5. 1.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AW, BE, T, B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U,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G, BH, AC,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AW, BE과 U, BI, BJ, T과 U 및 B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 BL, BW, BR, BX, BY, BZ, BK, CA, CB, CC, AH,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V, CW, CX, CY, CZ, DA, DB, DC, AQ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D, DE, DF, DG와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E, E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330명 진술서, 진술조서 및 계약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무위탁약정서(F, G), 월별 광고비 세금계산서(F), 2015년 상사입금내역(F), 외부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관련 자료, 손익계산서 등, 외부 사무실에 대한 EG 출자액현황 등, 투자약정서 등, 주주명부, 주식보유현황, 상사대표 연도별 할부매출 추이,할부장부, 회의록, 압수된 각종 약정서 등, 압수된 관리자매뉴얼, 실적보고서, 압수된 손익계산서, 압수된 엑셀파일자료 등, 압수된 P의 각종 계약서, 할부약정서 등 사본, 첨부 증거자료 장부 등 사본 1, 2, M G, F 할부거래내역 자료 1.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5625 판결문 1. 인천지방검찰청 2012형제69806호 일부 사본 1부 1. 예금거래실적 사본, T, BD의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1. A의 L 부천지부 개인사무실 사진 사본 1. 녹취록 3건(수법 전수 지시 관련), 녹취록, 각 녹취록{(EH, EI, 교육생 다수), (EI, BR), (AB, AC, 교육생 다수), (AB, AC, U, 교육생 다수), (EJ, U, 교육생 다수)}, 각음성파일 분석보고서{(AQ, 피해자 AS), (불상 티엠, 피해자 AS), (AQ, 피해자 EK)}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의 2014 할부장부 등 첨부, D 주거지 및 사무실, EL 컴퓨터추출 파일 첨부, 각 압수물 분석 , , , E 중고차매매상 사업자 확인, 무등록 외주 사무실 계속 운영 정황 확인, 강매 차량에 대한 중고차 표준 시세 관련 수사, 피의자 소지 노트내용 및 외주 사무실 압수품 일부 분석, 피의자 관련 외주 사무실 압수품 분석 및 여죄 수사, 압수품 판매일지 해석, K 외주 사무실 압수 전자정보 편철, 분석, 압수품 분석결과, 금융계좌영장 집행결과 및 P 상대 수사, 조직구조 및 관련업체 정보 확인, 피혐의자 범행 횟수 확인 결과, 통화내역 분석결과, 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 U 범행수법 전수 및 지시 관련 사진자료 첨부, 중고차 강매조직 변천과정, 중고차 강매 상세 범죄수법 확인, 범행수법 전수 및 지시 관련 녹음파일 확보, 범행 과정 녹화 컴퓨터파일 확인, 범행 공모과정 녹취록 편철, 범죄 공모 시점 및 방법, 내용 확인, 범죄 수익 발생경로 및 분배구조, 규모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5호의2,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광고의 점), 각 구자동차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5호의3,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광고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의3,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광고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미수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U이나 그 직원들에게 조직적으로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허위광고, 강매행위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4항, 이하 이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빵 범행'이라고 한다)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고, 그러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범죄사실 기간 동안 부천 EM에서 별도로 중고자동차판매와 할부 업무에 종사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D은 허위 광고를 이용하여 차를 파는 방법으로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다가 그 규모가 커지자, 주식회사 P, M, N사, O(광고회사) 등을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면서 L을 구축하고, 산하 중고차 매매상사들의 구성원으로부터 상사입금비를 지급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할부회사와 보험회사을 통해서만 할부금융 및 출고보험을 이용하도록 지시·강제하여 할부수수료를 취득하고, 딜러별로 일정 개수 이상의 광고를 올리도록 하여 비싼 광고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U과 같은 운영 관리책을 통해 각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포함한 L을 실질적으로 총괄 지배하였다. 2) D은 L 산하 매매상사 중 부천 업체의 매출 실적이 좋아지고 인천 업체의 매출 실적이 하락하자, 2015. 3.경 U에게 부천 지역의 영업방식을 배워오라고 지시하였는데, 그 영업방식이 이 사건 '계약빵' 방식이었다. U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딜러들에게 '계약빵' 방식을 교육하고 범행방식을 전수하였고, U과 부사장 등 운영 관리책들은 매일 실적을 보고받고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매매상사를 관리하였다. 3) 이 사건 계약빵 범행은 사장인 U 또는 U의 지시를 받은 부사장, 특정 임원들이 교육하고 지시한 방식 그대로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각 범행도 팀장들의 개입 하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U은 직원들의 업무에 관해 세세하게 개입하여 '계약빵' 방법을 지시하고, 중고차 할부거래를 할 때 뉴런할부회사만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일정 개수 이상의 광고를 하도록 강제하고 할부수수료와 광고비, 상사입금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차 매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부사장 이상은 할부수수료를 취득하였고(총 할부금의 4~5%가 수수료로 지급되면, 그 중 2~3%를 사장인 U에게 지급하고, 부사장들에게 그 절반인 1% 가량이 지급함), 사장과 대표는 별도로 광고비와 상사입금비를 받아 높은 수익을 얻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L 산하의 각 매매상사가 이 사건 계약빵 범행을 통해 매출을 높일수록 D과 U, 운영관리책의 이익도 증가하는 구조가 되었다. 4) D의 형인 R은 L의 간부급으로부터 매주 월요일 간부들을 소집하여 할부매출, 광고실적, 직원 인원 수 등을 보고받았는데, 그 회의에 피고인을 대동하였다. R은 이외에도 할부회사의 매출내역 및 그 외 입금 및 지출현황을 따로 보고받았고, 직원들이 이탈하는 경우 피고인, AHU 등을 동원하거나 위세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R은 부천에 있는 EN사 내에 피고인과 같은 방을 쓰면서 '계약빵'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다른 범행의 진행 사항을 지켜보기도 하였다. R은 피고인, D과 공범으로 공소제기된 자신의 사건(인천지방법원 2017고단1542, 2017노3324)에서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5) D은 피고인에게 사무실을 제공하고, 2011.경부터 2016. 7.경까지 월 200만원부터 5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D 처 명의 계좌에서 송금하거나 직원을 통하여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매달 돈을 지급하였다. U은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이 D, R의 지시를 받아 L에서 본부장 직함을 가지고 직원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딜러들 간 분쟁에 개입하여 해결사 역할을 하면서 돈을 받고 있고, 본사에서 회의를 할 때나 회식자리 등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년 전부터 EN사 내에 사무실을 R과 같이 사용하였고, 위 사무실에서 '계약빵'으로 인한 손님과 딜러들 사이의 분쟁을 목격한 사실이 있으며, R을 따라다니며 간부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고, L 소속 딜러들에게 전화하여 EN를 이용해 달라고 부탁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D이 수수료를 준 적이 없으며, D과 R으로부터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L 뒤를 봐주고 있다는 소문이 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7) 각 개별 범행에 가담한 부사장, 팀장, 임원 등 공범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L에서 각 외부사무실을 운영하는 사실과 D이 운영하는 특정 업체를 통해 허위광고를 하는 사실을 알고 있고, L에서 오래 근무하지 않아도 이 사건 '계약빵' 방법과 조직체계 등에 대해 알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공범들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서, '조폭이 뒤를 봐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D, U 뒤에 건달이 있고, 뒤에서 일을 봐준다는 소문이 꽤 오랫동안 있어서 다른 딜러들도 이를 무시하지 못한다', 'C파 A(피고인)랑 다른 조폭 하나가 가끔 사무실에 들어와서 커피 마시고 가곤 했는데 그 때마다 직원들이 인사를 했다, 직원들이 일을 그만두고 나가면 저 사람들이 같이 찾아와서 진상을 놓을 거라고 이야기 하였고, 그런 소문이 있어서 쉽게 퇴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나.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R과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계약빵 범행을 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조직·운영되는 L에서 본부장 직함을 가지고 D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점을 이용하여 R과 함께 실적관리 등을 위한 간부회의에 참석하여 위세를 보이고, D의 부탁을 받아 해결사 역할을 하고, 딜러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R과 같이 행동하는 등 조직 관리에 가담하는 형태로 이 사건 계약빵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조직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위 범행의 특성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각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다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계약빵 범행은 다수의 공범들이 조직을 이루어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 횟수 또한 매우 많으며,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을 포함한 공범들은 중고차 거래에서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였고, 위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범행은 중고차 거래의 질서를 교란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건전한 중고차 업체들에게까지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조직에 가담한 바 있고, 이를 이용하여 L이라 불리는 중고차 매매상사들과 관련 할부금융업체 등을 총괄 지배한 것으로 보이는 D과, 각 매매상사의 실적 파악과 직원 관리 등 현장 관리를 주로 하고 그 수익을 분배받은 R과 공모하여, 이탈한 딜러들을 협박하는데 가담하거나 다른 매매상사 딜러들과 다툼이 있을 때 개입하고, R이 매주 중고차 매매상사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소집하는 회의가 같이 참석하여 위세를 보이고, 그 대가로 장기간 D으로부터 월급 명목의 돈을 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을 총괄·지휘하는 위치에 있거나 직접 강매행위에 가담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D, U 등과 달리 개개의 매출에 따라 수익을 취득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빵 범행의 공범인 U이 자신의 사건에서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일부 공탁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고, 이 사건 공동상해, 공갈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형사처벌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공범들 간의 처벌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