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1. 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4017호 피고인은 임야를 공장부지로 개발하는 등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과는 부동산중개업자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 1.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럭키아파트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산청군 E 외 2필지 개발행위 인허가 보증서 발급과관련해서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땅을 개발하여 매각한 수익금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2015. 1. 30.까지 3,000만 원을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위 필지 개발은 토목공사의 약 40% 가량만이 진행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필지에 대한 잔금을 치루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도 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쓸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필지 개발행위 인허가 보증서 발급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4.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3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7고단4387호 가, 2011.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1. 3. 9.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F에게 "집 담보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경남 하동 공장 부지를 매매하여 기존에 빌려서 갚지 못한 돈 150만 원을 포함하여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공사현장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11. 3.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1. 3. 18.경 부산 동래구 G 이하 불상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대출을 위해 은행장을 만나 로비를 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로비를 위해 돈을 사용할 생각이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2011.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14.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장부지 매매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하니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3. 2018고단678호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H에게 "사천에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진입로 확장 공사에 자금이 필요하다. 1억 7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변제하고 조성된 공장부지에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도급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급한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1.경 6,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피의자 수감 사실 확인, 부산지법 2009고단990호 판결문 편철) 2017고단4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1. 각 계좌거래내역, 농협회신자료 1. 각 차용증 사본, 각 공정증서 사본, 각 채무이행서 2017고단4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진술 청취) 1. 통장거래내역(고소인 제출) 1. 차용증 2018 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정정 확인) 1. 예금거래내역서(농협) 1. 각 차용증,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첫 번째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 C, F에 대한 각 사기죄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2015.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5. 8. 28.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10. 15. 확정된 전과가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8. 28.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09. 10. 15.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5. 8. 28.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피해자 C, F에 대한 각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내세운 부동산개발사업도 어느 정도는 실제로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피해자 F, H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그 피해자들에게는 일부나마 피해 회복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전에 저지른 다른 동종 범죄에 대하여 이미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상당 부분을 이미 복역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노모가 건강이 좋지 못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각종 부동산개발사업을 내세워 장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의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총 피해액이 합계 3억 5,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고, 그 중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부분만 해도 2억 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이는 전체 피해액의 약 2/3를 차지한다), 그 피해는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죄책도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6번의 실형을 비롯하여 무려 11회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9회)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는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 피해자 중한 명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