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3-1

범 죄 사 실 1.중고차 강매 관련 범행 인천 서구 B단지 내 위치한 ‘C’, ‘D’, ‘E’ 등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종사하는 딜러들은 관리책(일명 ‘팀장’), 현장 판매 종사원(일명 ‘출동’, 출동 직원 중 ‘메인’과 ‘서브’로 구분함), 손님 유인책(일명 ‘TM’, ‘전화발이’라고도 함) 등 각 직책과 역할을 맡고 있다. 위 매매상사에 속한 각 중고차 딜러들은 ‘F’, ‘G’ 등 중고차 사이트에 중고차량을 광고하여 손님을 유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차량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고지하여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 계약취소가 안되니 계약한 차량을 구매해야 된다고 하거나 계약취소하면 입금한 돈을 돌려줄 수 없다, 또는 매입한 차량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손님들에게 협박을 하여 원하지 않는 차량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및 H,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H,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7. 7. 16.경 ‘F’ 인터넷 중고차 광고 사이트에 ‘2016년식 은색 K5 차량을 12,000,000원에 판매 하겠다’는 광고를 본 피해자 I(37세, 남)으로부터 자동차 구입 문의를 받게 되자, ‘TM’ 역할을 맡은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광고한 차량이 정상차량이라고 하면서 위 광고가격에 매매할 것처럼 광고차량의 하자 사실을 숨긴 채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J에 있는 K 주변으로 오도록 유인 하였다. H와 성명불상자는 위 K 주변에서 피해자를 만나 해당 차량을 보여준 후, 피해자에게 ‘그 차량을 12,000,000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고 B단지 1층 불상의 커피숍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피고인들이 지시한 계좌로 이체 받았다. H,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계약금을 수령한 후, 계약 차량이 출고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여 차량출고를 대기하는 피해자에게 ‘사실 이 차는 엔진을 불법튜닝해서 주행을 하게 되면 시동이 꺼져 버리는 하자가 있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H,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계약취소가 되지 않는다, 입금한 계약금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니 계약한 차를 구매하든지 다른 중고차를 보여 줄 테니 그 차를 구매 하든지 해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합세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하면서 ‘SM5’차량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저렴한 가격에 나온 중고차인데 이 차를 사라’고 한 다음, 갑자기 사무실에 있는 쓰레기통을 부하 직원들에게 집어던지며 ‘일을 똑바로 하지 못하냐’라고 소리를 질러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도록 하였고, H는 ‘사고차이지만 저렴하게 나온 차다. 수리가 되어 있어서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및 H, 성명불상자는 그때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자신들의 요구대로 보여준 중고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계약한 하자 있는 차량을 구매하게 되거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0년식 (차량번호 1 생략) 진주색 SM5’ 차량을 10,500,000원에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 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과 L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7. 9. 8.경 ‘F’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2016년식 흰색 모닝 차량을 4,500,000원에 판매 하겠다’는 광고를 본 피해자 M(39세, 남)으로부터 구입 문의를 받게 되자, L은 피해자에게 위 광고차량이 정상차량이라고 하면서 위 광고가격에 매매할 것처럼 광고차량의 하자 사실을 숨긴 채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B단지 주변으로 오도록 유인 하였다. L은 위 B단지 주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해당 차량을 보여준 후, ‘그 차량을 이전 비 포함 4,800,000원에 매도하겠다.’고 말하고 B단지 지하1층 로비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L은 위와 같이 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후 차량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사실 계약한 차는 100km가 넘는 속도로 주행하게 되면 침수 경력이 있어서 차가 퍼질 것이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취소를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L은 같은 날 18:00까지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이 모두 완료되었다. 그래서 계약 취소가 되지 않으나 무조건 계약한 차를 가져가야된다. 아니면 어렵게 계약취소를 하고 그 대신 다른 차량을 보여 줄 테니 그 차를 구매해라. 구매하지 않으면 계약한 차량을 구매해야 된다.’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9. 11. 21:00경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 취소는 절대 해줄 수 없다. 경찰에 신고해도 해결하지 못한다. 700,000원을 줄 테니 합의를 하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700,000원을 지급하는 등 다른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계약한 하자 있는 차량을 구매하게 된다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09년식 (차량번호 2 생략) 쥐색 모닝’ 차량을 5,300,000원에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인터넷 중고차 허위광고 사이트 관련 범행 인천 서구 B단지 ‘C’ 소속 팀장인 피고인은 N와 함께 중고차 매매업에 대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O((인터넷주소 1 생략), 이하 ’O‘라고 한다)“와 ”P((인터넷주소 2 생략), 이하 ’P‘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를 개설하고, 2018. 6. 초순경부터 2019. 1. 초순경까지 광고 사이트에 게시된 영업용 전화번호 1개당 월 2,000,000원의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중고차 딜러들인 L, Q, H, R, S, T, U, V, W, X 등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각 사이트가 중고차 딜러들이 손님들을 유인하기 위한 허위, 거짓 정보를 게시하려는 것임을 알면서 대형 포털 사이트 Y의 ‘Z’, AA의 ‘AB’에 중고차 검색 관련 우선적 사이트를 볼 수 있도록 광고하였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를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광고비를 지불한 각 딜러들은 이미 판매되어 매물로 존재하지 않는 차량 또는 다른 여러 중고차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된 차량 사진을 확보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각 사이트에 차량의 주행거리, 가격 등 차량 정보를 실제보다 현저히 낮게 기재하여 영업용 전화번호와 함께 해당 사이트에 게시 후 위 각 사이트에 접속하여 광고를 본 손님들을 중고차 매매단지로 유인하여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중고차 매매업을 목적으로 손님들을 유인하기 위해 거짓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위 각 중고차 딜러들이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광고를 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허위매물 캡처사진(자동차 등록원부 포함) 1. 내사보고(A 등 ‘O’ 사이트 운영 개입사실 확인), 수사보고(‘O’ 도메인 정보 확인), 수사보고(실제 전화번소 15개 가입처 정보 등 정리표 첨부), 수사보고(O 사이트 폐쇄사실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영장번호16822), 수사보고(중고차사이트 신규 개설 및 영업장 이동 사실 확인), 수사보고(‘P‘ 도메인 개설일자 확인), 수사보고(증거자료 확보관련 ’P‘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거짓광고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고자동차 거래시장을 어지럽히는 범행으로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전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및 L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L은 2017. 9. 8.경 ‘F’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2016년식 흰색 모닝 차량을 4,500,000원에 판매 하겠다’는 광고를 본 피해자 M(39세, 남)으로부터 구입 문의를 받게 되자, L은 피해자에게 위 광고차량이 정상차량이라고 하면서 위 광고가격에 매매할 것처럼 광고차량의 하자 사실을 숨긴 채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B단지 주변으로 오도록 유인 하였다. L은 위 B단지 주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해당 차량을 보여준 후, ‘그 차량을 이전 비 포함 4,800,000원에 매도하겠다.’고 말하고 B단지 지하1층 로비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L은 위와 같이 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후 차량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사실 계약한 차는 100km가 넘는 속도로 주행하게 되면 침수 경력이 있어서 차가 퍼질 것이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취소를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L은 같은 날 18:00까지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이 모두 완료되었다. 그래서 계약 취소가 되지 않으나 무조건 계약한 차를 가져가야된다. 아니면 어렵게 계약취소를 하고 그 대신 다른 차량을 보여 줄 테니 그 차를 구매해라. 구매하지 않으면 계약한 차량을 구매해야 된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2017. 9. 11. 21:00경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 취소는 절대 해줄 수 없다. 경찰에 신고해도 해결하지 못한다. 700,000원을 줄테니 합의를 하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700,000원을 지급하는 등 다른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계약한 하자 있는 차량을 구매하게 된다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09년식 (차량번호 2 생략) 쥐색 모닝’ 차량을 5,300,000원에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7. 9. 8. 피해자 M을 만나 계약 체결을 강요한 사람은 L이고 다른 사람은 현장에 있거나 그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날부터 3일 후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취소해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행위의 순서, 경위,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L과 공동하여 강요죄를 범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