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19

범 죄 사 실 1.2021고단2419-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D호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의 감사로, 2011. 2. 28.경 F 7층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에게 “계약금을 주면 E 주식회사에서 매입해 놓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I아파트 J호 및 K호, L호 및 M호 등 총 4세대 아파트를 각 3억 8,000만 원에 2011. 6. 27.경까지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이어 2011. 5. 31.경 피고인을 입회인 명의로 하여 E 주식회사가 피해자로부터 위 4세대 아파트의 매입 관련 자문 용역을 수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4세대의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고, 해당 아파트를 약정한 가격으로 피해자에게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2011. 2. 28.경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이어 2011. 6. 1.경 1억 3,28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1억 4,2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2021고단332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31.경 서울 종로구 N 이하 주소불상인 ‘O’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P에게 ‘제주도에 있는 Q 담보 대출에 관하여 주식회사 R의 S 이사를 차주로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알선을 해주겠으니 알선 비용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2011. 11. 4. 별건 형사사건들을 피하여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일본에서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 비용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합계 800만 원(100만 원 권 수표 8장)을 교부받았다. 3.2021고단3928-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용인시 기흥구 I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 업무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 A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할인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고객들을 유인한 후 피해자로부터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E 주식회사가 A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입에 관한 일체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E 주식회사 명의의 위임장 및 ‘A가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 및 매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A 명의 위임장을 교부하고, 피고인 B는 2011. 7. 18.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U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위 각 위임장을 제시하며 '나와 함께 일을 하는 A가 용인시 기흥구 I 아파트 소유권자의 회장과 최측근인데 위 아파트를 싸게 공급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45평형 4개 세대(W호, X호, Y호, Z호)를 싸게 공급받게 해줄 수 있으며 이를 바로 되팔면 이익을 볼 수 있다. 현재 A가 원활한 부동산 공급 계약을 위해 법인 명의를 변경하고 있는데, 1세대당 계약금 2,000만 원씩을 입금해주면 15일 내에 A의 법인 변경 작업이 끝나는 대로 분양계약서를 틀림없이 발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자인 AA주식회사로부터 분양 권한을 직접 위임받거나 E 주식회사를 통해 재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은 기존 채무가 많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계약금 명목의 돈을 수령하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충당할 작정이었으므로, 계약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8.경 아파트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 B의 AB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2021고단33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등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A가 피해자 P으로부터 대출 알선비용 명목으로 800만 원을 받을 당시 이미 다른 형사 사건들로 고소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 A의 여자 친구가 있는 일본으로 도피할 계획이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실제로 돈을 편취한 후 나흘 만에 일본으로 도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392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고소장 1. 수사보고(AA로부터 문서위조 여부 확인)(공람받은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약 1년의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파트 분양 계약금 명목 등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며, 그 피해 합계액이 2억 3,000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 B도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8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가 시작되자 일본으로 도피하였고, 도피 계획을 세우고 도피 직전에 피해자 P에 대한 추가 범죄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범행 이후 10년의 기간이 흘렀음에도 피고인 A는 아직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2008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 V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A의 주거, 가족관계, 재판출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 A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에서 피고인 A를 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