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82

범 죄 사 실 2019고단182 피고인은 2018. 4. 19.경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생활자금 용도로 돈이 필요한데 개인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고,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취지로 말하며 차용증을 작성한 후, 2018. 4.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남동생 핸드폰 요금 700만 원을 내야하니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과다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나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8. 4. 19. 300만 원, 2018. 4. 20. 100만 원, 2018. 4. 23. 20만 원, 2018. 4. 24. 250만 원, 2018. 4. 25. 33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48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3.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집을 계약해야 하는데 4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이를 소위 ‘돌려막기’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즉시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좌로 송금하여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61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9.경 구미시 G건물 H호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휴대폰으로 게임결제를 많이 해서 휴대폰 요금을 내줘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매월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여 2019. 3. 8.까지 전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합계 약 2,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15경 피고인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4,36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28 피고인은 2019. 9. 28.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I’에 접속하여 신세계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7만 원을 송금해 주면 30만 원 상당의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7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517 피고인은 2019. 7. 1.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나는 미혼모인데, 사기를 당해서 급한 일을 해결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출장 네일샵 일을 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네일아트 교육을 받으러 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으니 5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9. 7. 16. “네일아트 교육을 받으러 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으니 9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용한 금원을 사기 피해를 수습하거나 차비로 사용할 의도가 아닌 모두 게임 비용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당시 대부업체에 1,5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등 차용한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7. 1. 사기 피해 수습 명목으로 65만 원을, 같은 날 차비 명목으로 5만원을, 2019. 7. 16. 차비 명목으로 9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각 차용증서, 채팅내용,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신용평가정보 2019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및 포인트 구매내역서 9부, 회신자료 2019고단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장 집행 결과 첨부)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수사보고(M 첨부) 2020고단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자료(대화내용 등 캡처사진),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변제금액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0고단228호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으로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사채를 갚는 데에 사용하거나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점, 피해금의 합계가 7,365만 원에 달하는데도, 2020고단228호 피해금 외에는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0고단228호 피해자 외의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