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30.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데이콤사거리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채 만연히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혼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8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7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이 보유한 무등록 50cc 이륜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7. 00:25경 동해시 B 피고인의 집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7. 00:25경 동해시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무등록 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한다는 사유로 동해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검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0경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칙자 적발보고서 1. 각 무등록 이륜차량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참작감경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동일한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범죄로처벌받은 지 2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의 횟수 및 내용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뒤늦게나마 오토바이를 폐차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1. 01:00경 여주시 대신면 상구2길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21, 01:20 경 여주시 B에 있는 'D' 내 피해자 이 거주하는 외국인숙소에 이르러, 문을 열고 숙소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건조대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팬티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음주운전 등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3. 22:37경 인천 남구 독정이로 7에 있는 남인천농협 용현지점에 들어간 후 예금인출과정에서 CD기에 카드가 걸려, CAPS직원이 출동하여 처리하던 중 자신의 카드가 나오지 않고 처리가 늦어진 것에 불만을 갖고 365코너의 유리출입문을 발로 차서 박살내어 피해견적 97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7. 28.벌금 100만 원의, 2013. 2. 4. 벌금 5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을 각 선고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31, 10:20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관광호텔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10:20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마전 저수지 방면에서 장곡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 중인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봉고III 화물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위 화물차로 하여금 조수석 부분으로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06,678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차량 사진 등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3009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5. 10:00경부터 13:10경까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국회 앞 노상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참가자들이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진짜 사장 B가 우리문제 해결하라', '재벌의 갑질을 멈춰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 몸자보, 현수막 등 시위용품을 갖추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C를 구속하라, D은 각성하라, 우리투쟁 정당하다. 파업투쟁 승리하자", "기자회견 가로막고 불법연행 자행하는 경찰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진행된 집회에 참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오체투지진행상황관련) 1.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채증 동영상 사본 CD 6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기자회견의 목적, 참여자의 구성과 그 인원, 구호 제창, 피켓, 몸자보, 현수막 게시 등 표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순수한 기자회견의 성격을 넘어 피고인들을 포함한 참가자들이 정리해고제도와 비정규직법 폐지에 관한 공동 의견을 형성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이 사건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집시법에서 말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2:10경 부산 C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너 희들 뭐야, 이 새끼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침을 뱉었다. 이에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몸을 껴안자 경위 E의 오른쪽 뺨을 깨물려 하고, 몸으로 그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7. 22:00경 통영시 정동4길 15 동호상가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B(53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욕설 문제로 상호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5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 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출동보고,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1:3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9세)를 보고 순간 욕정이 일어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약 10분 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경위, 내용 및 지속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움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비방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 소재 '짬뽕신'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안동우체국 옥동지점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19:0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봉림길에 있는 대흥마을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봉림지하차도 쪽에서 김해장유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 피해자 E(남,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겸 피해자 상대 전화 통화 수사)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제공해주면 체크카드 1개당 월 300만 원을 보장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6. 10. 12. 15:00경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에 있는 변전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통장 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금융기관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의 1개에 불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20: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판매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여, 26세)을 보고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등에 무언가가 묻었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털어내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자세교정을 해주겠다며 의자에 앉힌 후 어깨와 목을 주무르다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 1. CCTV CD의 영상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사건 당일 홍삼을 구매하면서 피고인을 처음 본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더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피고인이 범행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처와 어머니가 피해자를 먼저 찾아가 용서를 빌면서 합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1.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19. 05:35경 부산 강서구 지사동에 있는 경마장 앞 도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송원갈비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3차례 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46

범죄사실 2016고단2246 1. 피고인은 2016. 5. 24. 23: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대화를 하지 않고 다른 손님과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고 맥주잔과 소주잔을 바닥으로 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792 2. 피고인은 2016. 8. 5. 21:35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H' 식당에서, 외국인 여성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외국인에게 일을 막시킨다, 왜 외국인에게 학대를 하느냐, 그렇게 살지 마"라며 삿대질을 하고 "걸레 같은년"이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음식을 먹으러 온 다른 손님이 다시 되돌아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현장 사진 2016고단3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0년경 이후로 5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2015. 1.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판시 제2죄는 판시 제1죄로 말미암아 이 법원의 재판계속 중에 음주습벽의 교정을 위한 교육수강, 치료 등의 권고를 받고도 다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로 보아 음주습벽의 교정을 위한 갱생의지가 매우 희박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각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2. 02:5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삼거리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0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AK백화점 쪽에서 문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12:4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월산동 돌고개 쪽에서 백운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6세)의 왼쪽 무릎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의 내측 측부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P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1985년 이후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10.경까지 김해시 D에 있는 'E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G 주식회사로부터 보증금 150,000,000원 및 월차임 3,330,000원에 위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던 H으로부터 2013. 11.경 200,000,000원에 위 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자금이 없어 위인수대금을 2014. 6.경까지 지급하기로 한 상태였고 임차 당시 위 주유소 운영 또한 적자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9.경 위 '주유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자본금 2억원으로 E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려 하는데, 임대보증금 1억 5,000만원을 주고 나니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1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년 뒤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로 5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31.경 위 '주유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주유소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불해 주고, 원금은 2년 뒤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로 3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6. 27. 위 '주유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주유소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불해 주고, 원금은 2년 뒤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1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G 주식회사로부터 보증금 150,000,000원 및 월차임 3,330,000원에 위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던 H으로부터 2013. 11.경 200,000,000원에 위 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자금이 없어 위인수대금을 2014. 6.경까지 지급하기로 한 상태였고, 2013. 12. 9.경 위 F로부터 이미 50,000,000원을 빌려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며, 위 주유소 운영 또한 적자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2. 13.경 위 'E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E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연 20%의 이자를 매월 5일에 지불해주고, 원금은 2년 뒤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6.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4. 1. 21. 위 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41,383,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91,38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차용증서 등, 차용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에 가까운 거액의 금전을 편취하고도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악의적으로 속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향후 피해액을 성실하게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5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20:28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중학교' 내 운동장에서,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 D(14세, 남)이 피고인을 자전거로 충격하였다는 이유로 다 투던 중 피해자와 대화가 통화지 않자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23:1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112 순찰 중 피고인 일행과 C이 서로 시비하는 것을 듣고 다가온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의 일행인 전흥수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며 발로 경찰관 F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F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현행범인 체포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과 G는 2017. 5. 4. 22:4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자신들과 노래방에서 함께 놀던 여자들이 피해자 C의 승용차에 타고 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를 가로막고 서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밀치고, G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가격하고, 팔과 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C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았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는 피고인이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하였으며,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24)는 원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간이), 체포구속통지등(A), 현행범인체포서(G), 체포구속통지등(G), 범죄인지, 수사 결과보고의 각 진술기재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들과 H 및 피해자의 진술을 요약하고 그에 기초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재한 것인데, 경찰관들(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순경 F)은 피혐의자들(피고인과 G를 말한다)이 피해 자와 서로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면서 엉겨 붙어 시비를 붙고 있었던 상황을 목격한 것에 불과한 점, 목격자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진술의 구체적 내용과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는데, 비록 피고인이 위 증거들의 사용에 동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요약 기재된 전문증거만으로 함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나머지 부분은 수사결과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8.31. 22: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348에 있는 용암동 성당 앞 도로를 용암사거리 방면에서 용암 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신호기의 신호를 살펴지 않고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신호위반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녹색등화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우측 후사경이 떨어져 나와 피해자의 턱을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자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도주, 도주 경위,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신호위반/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만한 합의, 교통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의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8월 ~ 1년6월) 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00:40경 제주시 B에서 보행하던 중 피해자 C(38세)과 서로 어깨가 부딪히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죽여불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옆으로 꺾고, 피해자의 옷을붙잡아 뒤로 밀고, 다시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길을 걷다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폭력적 행위로 나아간 점,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6. 10. 13. 자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상해죄를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