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253 피고인 A은 2017. 10. 이하 일자미상경 광주 서구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D 운영의 가게에서, 위 가게 탁자에 놓아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아이폰6 plus 골드'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합363 피고인 C은 광주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E'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A은 광주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F'의 조직원이다. 1. 2018. 4. 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5. 01:3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I(41세), 피해자 J(3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I 등이 술값을 내지 않고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I로부터 술값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 I의 일행인 피해자 J을 찾아가 피해자 J으로부터 피해자 I의 집 주소를 알아내어 피해자 I으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현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8. 4. 5. 07:0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J(30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위 집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J에게 '왜 술을 마시다가 도망가냐. I의 집으로 가자.'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C은 그곳 방안에 있던 낚시 소품 박스로 J의 머리를 3회, 등을 2회 때리고, 위 J이 계속하여 피해자 I의 집을 알려주지 않고 주변을 맴돌자 위 J에게 '왜 거짓말을 하냐. 진실의 방으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인근 공사장으로 데리고가 손바닥으로 위 J의 뺨과 정수리를 각 2회 때리고 발로 J의 다리를 2회 때려 결국 위 J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주소를 말하게 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한 후, 같은 날 08:20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전날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왜 술 값을 내지 않고 도망갔냐, 술값을 내지 않으면 죽여 불란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2회 때리는 등 겁을 주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술값이 350만원 나왔는데 같이 마셨으니 술값을 내 놔라."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C은 위 편의점 내 의자에 앉아 피해자가 ATM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방법으로 위력을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4. 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7. 00: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위 주거지 부엌쪽 창문을 뜯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해제한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신고 경위) 2018고합36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및 장소와 현금 인출내역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조직폭력배 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나머지 피고인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J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I의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절취한 재물을 조건만남의 대가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8고합253 피고인은 2017. 10. 30. 13:00경 광주 남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에 '아이폰을 갖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O(여, 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대화를 걸어 '아이폰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 부근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아이폰이 있다."고 하여 위 아파트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화장실에서 씻고 옷 입지 말고 나와."라고 하며 화를 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만지고, 이에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그러면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에 "아프다. 힘들어서 싫다. 그만하라."고 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는 피해자에게 "아이씨, 점점 짜증나려고 한다. 아이폰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준다."고 화를 내면서 계속하여 성행위를 하고, 이에 울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아 진짜. 점점 짜증나려고 하니까 울지마."라고 화를 내며 계속하여 성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한다는 인식과 의사 하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고, 피해자의 가정환경과 연령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단순히 아이폰을 주겠다는 피고인에 의해 유인당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온 것으로 보이지 않고, 조건만남(성매매)을 전제로 피고인을 만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가)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대체로 1차 경찰진술에서는 1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찾아갔고, 성관계를 조건으로 한 것인지에 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채팅할 때 생리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성관계 얘기를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불분명하게 진술하다가, 2차 경찰진술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관계와 관계없이 순수하게 호기심으로 아이폰을 받으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이 변경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2차 경찰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1차 경찰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피해자는 진술을 바꾸게 된 이유에 대하여 처음에는 경찰관을 믿지 못하여 소극적으로 진술하였다가, 2차 경찰진술부터 믿음이 생겼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경찰관을 신뢰하지 못하여 성폭행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만남을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아이폰과 차비를 받아 주거지에서 나와 PC방에 갔다가 귀가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신고하거나 가족이나 학교에 알린 바는 없고, 피해자가 위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자 위 아이폰에 연동된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피해자가 찍은 사진이 업로드 되어 이를 수상하게 여긴 위 아이폰의 원소유자 D이 2017. 11. 2.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경찰에서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다(2018고합253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3번 10쪽). 2)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위력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한다는 인식과 의사 하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이 다소 일관되지 않고(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보다 이후의 진술 시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불분명하다.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타임워치를 설정해두었고, 설정해둔 시간이 지나자 피고인에게 그만하겠다고 밀어냈으며, 피고인이 사정을 하고 싶어 성관계를 조금 더 요구하자 피해자가 마지못해 응해주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정 부분 부합하게 진술하기는 하였다(2018고합253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26번 228, 230, 231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전제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을 때 피해자가 성관계 중도에 그만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이후 조건만남 대금을 받기 위해 사전에 정해놓았던 시간을 넘어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공소사실 전반부인 갑자기 피해자에게 "화장실에서 씻고 옷 입지 말고 나와."라고 하며 화를 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만지고, 이에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그러면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전제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과 동의하에 성관계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공소사실 후반부인 이에 "아프다. 힘들어서 싫다. 그만하라."고 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는 피해자에게 "아이씨, 점점 짜증나려고 한다. 아이폰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준다."고 화를 내면서 계속하여 성행위를 하고, 이에 울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아 진짜. 점점 짜증나려고 하니까 울지마."라고 화를 내며 계속하여 성행위를 하여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를 하였다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모호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형성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그만하자고 밀어냈고 피고인이 그러면 아이폰을 못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가 더 이상 거부하지 않고 성관계를 계속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실관계만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 간음)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