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05: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찾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뒷목과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 등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던바,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03:06경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C식당'에서, 그곳 지배인인 D 등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후문에 설치된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맞춰 이를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아래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0원 가량과 주방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불상의 500ml 콜라 1병 및 사이다 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열람에 대한), C식당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22:38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불상지부터 서울 강남구 B 소재 C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연수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세금처리용 계좌를 빌려주면 3일에서 7일 정도 사용하고 그 대가로 3~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11. 26.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남부역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내역,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세금처리용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판시와 같이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경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26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평소 알고 있던 C의 허락을 얻은 후 2016. 1. 1.경 서울 구로구 D, E호에 C을 대표로 내세워 주식회사 F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C의 남편 B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F 회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서초구 G 부근 공용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위 B에게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내가 직접 내고 돈이 풀리면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연대보증 등으로 인해 약 8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F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1.경 주식회사 F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2,000만원을, 2016. 1. 22. (주)J 명의 기업은행계좌(K)로 800만원을, 2016. 2. 2.경 주식회사 F 명의 L은행계좌(M)로 2,700만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보관, 집행, 사용할 수 있는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 초 무렵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L카드(N)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던바, 2016. 2. 28.경 부산 소재 O매장 부산점에서 개인적인 의류 구입 명목으로 그 대금 359,300원을 결제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4,391,600원 상당의 개인적인 용도의 대금을 결제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위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검사는 이 부분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 재물의 보관자로서 그 재물을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로서 회사의 자금으로 계산되는 신용카드를 함부로 개인적으로 사용함로써 이득을 얻고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것인 이상,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위와 같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도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따로 무죄의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입출금거래 팩스서비스,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본인금융거래,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및 일람표 추가 등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바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해금의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임) 등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배상신청 부분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편취금액 상당의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이후 피해자인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변제액수를 확정하기는 어려운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배상신청은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4.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맞은편 도로부터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동종 전력 있으나 2013년 이전 전과인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하되, 피고인이 징역형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수회인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에 비추어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8.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논현동 쪽에서 도림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3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8. 22:25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각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치야고개삼거리 방면에서 장승백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사거리로 당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8%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23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 및 SM3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43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 2015.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0. 06:30경 시흥 I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정도이고, 피해자 F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0. 21. 22:4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7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장과정과 범죄행위의 경위 및 내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및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양형조사관이 변론종결 후 이 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의 내용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 선고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청소년 시절부터 가출, 자녀 출산 및 유기, 이혼, 절도행위 등을 반복하여 왔는바, 피고인에게 필요한 것은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우리 헌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점, 그 전 범행 및 이 사건 범행 등은 피고인의 장애와 깊은 관련이 있어 보여 치료를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시급할 뿐만 아니라 재범을 방지하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절실하게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처음으로 치료를 수용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4.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25.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E(여, 42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남, 58세)이 운전하는 H 봉고3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5. 20:55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각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5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1. 03:00경부터 04: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유흥주점 23번 방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방 안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유리병, 유리잔 등을 벽이나 바닥을 향해 던져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테이블, 쇼파, 마이크, 리모컨, 문 등 'D' 시설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1. 04:25경 위 'D' 유흥주점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화가 나 F에게 "넌 몇 년생이냐,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발로 F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32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다가 F가 피고인을 내리게 하자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며 발로 F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1. 04:33경 위 E지구대 내에서 현행범으로 인치되어 있으면서 지구대 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촬영 영상 CD,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에서 업무방해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움으로써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23:20경, 인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11 공영주차장 내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위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대리운전을 기다리다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거리를 운전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01:22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온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16: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오이도 쪽에서 월곶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어린이의 안전과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건너던 피해자 D(9세, 여)의 오른쪽 발목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복사골절, 발목,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4. 23:1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 이후 피의자가 마신 술에 대한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10여회 처벌받고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2%로 매우 높은 점과 2007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6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10: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시설 앞 편도 5차로 중 제1차로를 관저네거리 쪽에서 건양대병원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차량의 뒷 범퍼 부위를 위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D시설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도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명의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숙취운전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12:4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운전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가로막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총길이 56cm, 칼날길이 42cm)를 가지고 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이야기하면서 위 정글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목과 배를 향해 찌를 듯한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집 및 마을주민 집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1. 26. 01:05경 대전시 동구 B아파트 13층 복도에서 '부부싸움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C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담배를 피우려고 하자 피해자인 D(남, 37세)이 피고인에게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됩니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의 손날로 위 D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벽으로 밀쳐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9. 14:43경 강릉시 B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강릉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경, 2005.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위 2016. 경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임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시각은 오후 2시 43분경이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34%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전날 술을 마셨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역시 이에 부합하고, 이 사건 범행 시각 및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수긍할 수 있다. 운전거리도 500m 가량에 불과하다. 이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B과 함께 마트에 방문하여 물품들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고, 2019. 12. 22. 18: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풍산점에서 물품들을 카트에 싣고 2층 의류코너에 있는 탈의실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의 상의 등 옷 속에 사조참치 1개, 갈치살 1개, 과메기 1개, 크라비아 1개, 김밥햄 1개, 단무지와 우엉 1개, 티셔츠 1개를 넣고, B의 상의 등 옷 속에 활전복 1개, 모듬순대 1개, 한우등심 1개, 국산쭈꾸미 1개, 리챔 1개를 넣고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142,558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긍.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번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20회가 넘는 전과가 있다. 다만, 범행 규모가 작고, 피해품이 현장에서 곧바로 회수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1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6. 00:19경 아산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로 이동하라고 하였다가 택시요금을 체크해 보겠다며 다시 출발지에 갔다가 되돌아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22:51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불상지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앞까지 약 17km 구간에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17km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이상이 지났고,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2. 00:20경 서울시 은평구 연신내 인근 도로에서 고양시 덕양구 솔밭1길 44-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5년 이상이 지났고,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