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95

범죄사실 2018고합95 피고인은 2017. 12. 28. 새벽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이라는 술집에서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D(여, 19세)을 처음 만나 다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상체를 침대 매트리스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입맞춤을 하다가 그 무렵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는 등 저항하였으나,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상체를 침대 매트리스에 완전히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세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8고합109 피고인은 2018. 4. 22. 01:15경부터 02:13경 사이 부천시 F 앞 공터주차장에 주차중인 피해자 G(48세)의 H 차량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침입하여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동전통, 차량용충전기, 콧털 정리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95 1. 증인 D,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피해자 문자메시지 캡쳐 2018고합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쳐 자료,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의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강간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오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내용,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을 당한 이후의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새벽 피고인이 다시 집에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위협감을 느끼고 친구인 I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강간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일주일 후인 2018. 1. 4.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강간혐의로 신고하였는데,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별다른 의문스러운 점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 4. 및 2018. 3. 13. 2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강간범행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J 메시지를 보냈다(2018고합95호 수사기록 46, 86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강간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자백하였고,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여 자백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에도 이 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강간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 이후 같은 침대에서 잠이 들었고, 사건 발생일 저녁 피고인을 만나 함께 저녁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잠깐 일어난 상태였고,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피 고인을 쉽게 집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이미 집에 돌아가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피해자의 집에 머물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발생일 저녁에 한 식사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수동적으로 응하였을 뿐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들은 이 사건 강간범행과 양립할 수 없는 정황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ad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강간범행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