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여, 10세)의 친모인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6. 4.경부터 2018. 8.경까지 경산시 동 - 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를 하였다. 2018고합565 1.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경 위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으으음." 소리를 내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위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입으로 성기를 빨면 용돈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침대로 데리고 와 "아무에게도 이야기 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면 엄마와 헤어지게 된다."고 말하고, 침대에 몸을 기댄 채 하의를 모두 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13.경부터 2018. 8. 17.경까지 사이에 위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줄테니 예전에 했던 것처럼 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로 데리고 온 다음, 스타킹을 신은 사람이 좋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스타킹을 신게 하고 침대에 몸을 기댄 채 하의를 모두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189 1. 2018.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0. 20:00경 위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동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앉도록 한 후 청소용 플라스틱 밀대 봉으로 피해아동의 발바닥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7. 20:30경 위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동생과 함께 목욕을 하러 들어가 목욕을 하지 않고 물장난을 친 것에 대하여 그 이유를 물었으나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 위에 무릎을 꿇고 앉도록 한 후, 위 플라스틱 밀대 봉으로 발바닥과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12, 각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양 손목을 커터칼로 자해하여 자살을 시도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정신감정결과는 "현재 특이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 만한 소견을 보이지 않으며,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함. 본 사건 범행 당시 현재와 비슷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건재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통보되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합1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각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회 때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멍이 드는 상해를 입었는데,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부위와 그 동기 및 경위를 보면 이는 정당한 훈육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신체적 학대행위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위반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고합565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한하여, 가. 2018. 7. 16. 이전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나. 2018. 7. 17. 이후 2018. 9. 13. 이전 범행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 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9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10세의 어린 여자아이를 추행하고 그의 입에 성기를 넣고,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어린아이를 학대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는 장래 성장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피고인의 범행방법,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 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성폭력에 대해 왜곡된 신념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