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6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6.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일명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마치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만들어 제공하면 대가를 준다는 제의를 받고, 법인 대표 명의를 제공하거나 그 법인의 대리인으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기로 G, H, I, 성명불상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16.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의류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1,000만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서울 서초구 J건물, 3층 K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L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L'의 설립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G, H, I, 성명불상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4.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27.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20길 60에 있는 우리은행 문래동지점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M 명의 우리은행(N)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일명 G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12. 22.경부터 2015.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O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마치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제공하면 대가를 준다는 제의를 받고, 직접 법인대표 명의를 제공하거나 이들에게 법인대표 명의를 제공할 P를 소개한 후,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기로 Q, R, P, 성명불상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1. 27.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농산물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10만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서울 동작구 S 402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T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T'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P, 성명불상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3.경부터 2014. 10. 2.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2. 6.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190에 있는 국민은행 상도동지점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T 명의 국민은행계좌(U)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성명불상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2013. 12. 6.경부터 2014.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P,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H, Z, AA,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C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순번 89, 93, 101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순번 29번), 부동산전대차계약서 사본(순번 52, 103번), 사업자등록자료 사본(순번 56, 59번), 계좌 개설 신청서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공동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속칭 대포 통장을 유통시켜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나 인터넷 도박 등 사행성이 높은 범죄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설립된 법인 및 개설된 접근매체 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고(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역시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