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8

범 죄 사 실 1. 2020.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1.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지인인 B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이상의 개인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6.경 강원도 정선군 D에 있는 위 B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2020. 9.경에 들어올 목돈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많았고, 피해자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차용한 500만 원조차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2020. 9.경 1,000만 원 상당의 목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금융거래 명세조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2002년 실형을 선고받고 2013년과 2015년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동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49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6세, 남)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0. 22: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집으로 귀가 하던 중, 구항교차로 부근에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나라에서도 지랄인데 왜 너까지 지랄을 하냐”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다급히 교차로 도로위에 차량을 정차시키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하고, 피해자로부터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히자 피해자의 안면 및 복부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변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CCTV분석 사진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33

범 죄 사 실 별지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증, 올바로시스템(폐기물수탁재활용관리대장-조회 자료), 올바로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폐기물재활용업자 대장관리 매뉴얼(한국환경공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7호, 제36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7호, 제36조 제3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인수인계 과정에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한 점 등)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의 액수는 피고인들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의 액수와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22:5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14:55경 자신의 주거지인 여수시 B에서 음식 배달이 늦었다는 이유로 배달기사인 피해자 C(남, 29세)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자신의 집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0cm)을 들고 위 주거지 대문 앞으로 나와 피해자의 가슴, 등, 허리 부분을 향하여 휘두르거나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위 식칼이 피해자의 점퍼에 꽂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특별준수사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 제10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다행스럽게도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피하지 않았더라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12:00경 당진시 B에 있는 C주유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20: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역 정류장에서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을 향하여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F G 시외버스에서 피해자 H(가명, 여, 26세)가 다리를 꼬고 창가 쪽으로 다리를 밀착한 상태로 창가측 좌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 허벅지부터 그 위쪽 허벅지까지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5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11. 7. 14:0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건물 내 피해자 D 운영의 의류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석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60,000원 상당의 검정색 코트에 붙어있는 보안태그를 제거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보안태그가 제거된 코트를 입고 매장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위 코트를 절취한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22,8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품 촬영 사진 1.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들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18:05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 현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며, 몸을 가누지 못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및 조향 장치 조작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64세)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부분의 내측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5. 18:05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에 취한채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음주측정 기록지,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외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 23:00경 서울시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지인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제보자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 1. 마약류암거래가격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을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단약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환경, 가족관계, 형사처벌 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고,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 2021. 8. 27. 인천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식당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12. 18:19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X발년아, 내가 뭘 잘못해서 신고했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홀에 비치되어 있던 의자와 플라스틱 그릇 등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첨부, 현장 사진 첨부),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공소장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하자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경 대구광역시 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 그의 처인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 주점을 처음 방문하였고, 이후에도 수차례 위 주점을 방문하여 술을 마셨다. 1. 2021. 12. 3.자 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3. 02:20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이 양주와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었음에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가려 하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씨발년이 주방에 쳐 있다가 갑자기 쳐 나와서 지랄하고 있노. 이 개같은 년. 씨발년아 죽고 싶나. 눈 내리 깔아라. 좆같은 년아. 썅년이 어디 노려 보노.”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12. 8.자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8. 01: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C로부터 ‘영업 시간이 끝났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야이씹새끼야. 죽을래. 아직 멀었네. 개새끼야. 눈까리 파뿌까. 아가리 찢어버린다.”라고 말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젓가락으로 피해자 C를 협박하고, 위 주점 테이블에 있는 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아이들 모아놓고 내가 데리고 와서 한 10일만 심어놔봐라. 장사할 수 있나. 내가 못하지 싶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21. 12. 8. 02:00경 위 주점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여성 종업원들을 먼저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여자들 집으로 보냈노. 죽을래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정강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단서, 각 녹취록, 젓가락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었으므로 자정을 넘긴 시간에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이 적법한 영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들은 각 사건 당일 영업제한 시간 이전부터 단란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자정을 넘겨 영업을 지속한 것이 위법하기는 하나 반사회성을 띠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행위, 즉 영업장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영업주를협박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위는 단란주점의 영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기 충분한 행위인 점, 2021. 12. 3.자 범행의 경우 손님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영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설거지, 청소 등을 하거나 주점 문을 닫는 등의 작업 또한 단란주점의 주된 영업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수행되어지는 부수적 업무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할 것인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주방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D의 업무와 그 밖의 영업을 마무리하는 업무가 방해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2021. 12. 8.자 범행의 경우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말을 듣고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영업을 마무리하는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업무방해범행이 행정명령에 의한 영업제한 시간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사정은 유죄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일한 영업장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시인하 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영업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03

범 죄 사 실 2022고단100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경 인터넷 B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발급해오면 우선 30만 원을 주겠다. 그 후 대출을 받는 일을 나와 같이 하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8. 5.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20길 3에 있는 산업은행 성동지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2020. 8. 5. 서울 강동구 고덕로 359에 있는 상일역 앞 노상에서 성 명불상자에게 발급받은 통장과 OTP카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2고단120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신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하니 신분증 등을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1. 9. 15.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분증 사진과 휴대전화 신청서 등을 보내주고 피고인 명의로 통신사 D (전화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계좌 입출금내역, 2차 계좌 입출금내역의 각 기재 [2022고단1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자료 회신)의 기재 1. 통신자료 제공 회신, 30만원 입금받은 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 공복리를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공한 휴대전화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도 범죄 행위자의 신분을 숨긴 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지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들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을 받거나 쉽게 돈을 벌기 위해 개설하여 전달한 접근매체와 휴대전화가 실제 사기 범행 등의 범죄 수단으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양도한 접근매체의 숫자나 타인에게 제공한 휴대전화의 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26

공소사실 B는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는 1995. 6. 29. 14:37경 경부고속도로 통도사영업소에서 그 지역은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제2축중에 1.5톤을 초과하여 활성규조토를 적재하여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23:09경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부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66%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극히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B’ 부근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고양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은 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도울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00:49경 부산 동래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C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S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마지막 처벌전력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2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5. 21:13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여, 22세)에게 다가가 '술을 같이 먹자'라고 하며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보면서 기습적으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 후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24세)에게 다가가 “H모텔 15분 거리 숙소다.”라고 말하며 기습적으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고 피해자의 어깨, 팔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I(여, 23세)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의 손, 팔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 18: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C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월미도 쪽에서 북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전방에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한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들이 받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26. 17:09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F팀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 친구인 A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이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범인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에게 ‘사실은 내가 운전하였는데 처벌이 두려워 A에게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운전한 것처럼 행세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행세하고, 경장 G로 하여금 피고인이 실제 운전자라는 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음주운전 등 범행을 숨겨주기 위해서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조사를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5%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 A에게 2012년경 및 2014년경, 피고인 B에게 2010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23:15경 진주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47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씹할”이라고 욕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트린 후 바닥에 뒹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