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86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사기’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무작위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자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콜센터,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현금 인출 송금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또는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받고, 위 현금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계좌이체를 하고, 그 인출 또는 계좌이체 금액의 약 3%의 수수료를 받기로 위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22. 6. 21. 09: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저축은행 F 상담원을 사칭해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다음 날인 6. 22. 16:00경 G저축은행 채권추심팀 H를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했기 때문에 약관위반이다. 대출금 3,4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 및 월급 차압 등이 실행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현금 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4. 오후경 화성시 I에 있는 J 정문 앞에서 이를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현금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7. 11:00경 같은 장소에서,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22. 6. 27. 16: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연락해 L 직원을 사칭하여 ‘귀하가 기존에 M저축은행에서 대출한 금액 2,677만 원 중 대출금 70%를 갚으면, 4.5%의 금리로 최대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해 M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계약위반이다, 70%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예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28. 18:00경 평택시 N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해자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9. 17:51경 화성시 P, Q은행 향남점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에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1. 06: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47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에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22. 6.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해 L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고, 같은 해 7. 1.경 E저축은행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금융거래 위반이라며 기존 대출금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예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1. 15:30경 경북 군위군 R에 있는 S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해자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1. 18:26경 화성시 T, U은행 V금융센터점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에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3. 16: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7,794만 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에 이체하거나,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W 명의 계좌에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22. 6.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해 E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3%의 저금리로 최대 4,000만 원을 빌려준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 200만 원과 체크카드를 보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 현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예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4. 14:00경 포항시 남구 X에 있는 Y병원 앞에서 택배기사를 통해 현금 200만 원, 피해자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통장 1장, 피해자 명의 Z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통장 1장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초경 화성시 병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발안 또는 향남 소재 불상지에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C 명의의 Q은행(신용카드번호 1 생략) 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 명의 체크카드 8장과 통장 2장을 전달받아 이를 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신고서 1. K, B의 각 진정서 및 제출자료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 4번째 수거책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압수품 체크카드 명의자 AA, C 특정), 수사보고서(카드명의자 AA 전화통화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카드명의자 AB 전화통화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카드명의자 W 전화통화 진술청취), 수사보고(피고인의 범죄수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도박자금 세탁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교부받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편취금을 인출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이 인식하면서 전체 범행 중 현금 인출 및 송금 역할을 수행하여 사기범행 전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공모를 하고 본질적 기여를 통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피고인의 이력서를 게시하였고, AC실장으로부터 ‘퀵으로 돈 또는 카드를 받고 입금하는 것으로 하루 일당이 15만 원 정도 된다’는 제안을 받아 AC실장에게 ‘불법인 것 같은데 불법 아닌가요?’라고 물어봤으나 AC실장으로부터 ‘불법은 맞는데 심각하지 않다. 10년 동안 안 걸린 사람도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 나.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곳의 직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위 가항과 같은 대화를 나눈 이후 AC실장에게 확정적으로 근무의사를 표시하기 전 AC실장에게 ‘다른 회사에서 이미 면접을 봤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해 보다가 근무여건이 맞지 않으면 다시 연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후 위 AC실장에게 ‘다른 회사 근무를 포기하겠다’고 말하여 대면면접조차 보지 않은 AC실장에게 근무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취업과정이다. 다. 피고인은 2012년에 대한민국에 귀화하여 위와 같이 6곳의 직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도 구입한 경험이 있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를 한 경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제로 은행이나 ATM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보이스피싱을 경고하는 광고가 있을 뿐 아니라 ATM기 자체에도 보이스피싱을 경고하는 문구와 동영상이 있는바, 피고인은 인출이나 송금과정에서 AC실장으로부터 일을 재촉당하여 위와 같은 광고를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ATM기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행위는 기계 자체의 처리과정이 있기 때문에 위 기계를 이용하는 사람이 빨리 일을 처리하고자 한다는 사정만으로 인출이나 송금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전달받은 체크카드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이 1회에 전액을 인출한 것이 아니고 1일에 여러 번에 걸쳐 또는 며칠 동안 돈을 인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인출 및 무통장 송금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은 자신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준 사람이 도박을 하려고 하였으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면서 도박자금을 이체하기 위해 자신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었고, 피고인이 대신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바, 실제로 피고인은 퀵서비스를 통해 현금을 받거나, 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위 체크카드에서 금원을 인출한 후 AC실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은행 마감시간 무렵 AD조합 ATM기로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주장대로 도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이 도박자금을 보내는 사실을 숨기려고 한다면, AC실장과 같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피고인에게 알려준 수신계좌와 무통장 송금용 인적사항 등을 도박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여 도박자금을 이체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 도박하는 사람 및 도박사이트 운영자 모두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 없이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이 지급하는 전체 금액을 도박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바, 도박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도박자금을 보내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번거롭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체크카드나 현금을 보낸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마.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송금하면서 자신이 무통장 송금한 돈의 3%를 자신의 수수료로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단순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받는 금액은 과도한 금원인 점, 피고인은 AC실장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체크카드 등의 폐기를 지시받았는바, 체크카드 소유자는 자신의 체크카드에서 도박자금을 인출한 이후에는 다시 위 체크카드를 반환받고자 하였을 것으로 보여 이와 같은 AC실장의 지시는 도박자금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AC실장은 피고인에게 은행 마감시간인 오후 5시 무렵에 무통장 입금을 지시하였는바, 체크카드 소유자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위 체크카드에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송금하는 것이라면 은행 마감시간과 무관한 시간에 은행업무를 처리해도 무방한 점,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C실장으로부터 업무의 내용을 들은 후 불법적인 일인지 여부를 먼저 물어보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은 모르지만 ‘전화사기’라는 범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도박자금 이체가 아닌 전화사기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에게 3,300만 원, 피해자 D에게 200만 원, 피해자 K에게 500만 원, 피해자 B에게 1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각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