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2011. 7. 25.경 범행 가.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1. 7. 25.경 순천세무서에서 2011.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마치 32,01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10, 11, 1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95,346,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과다계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1. 7. 25.경 순천세무서에서 2011. 1. 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신도종합건설(주)에 합계 1,97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10,06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8,086,000원을 과다계상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고, 대상건설주식회사에 합계 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9,4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5,450,000원을 과다계상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각각 제출하였다. 다.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1. 7. 25.경 순천세무서에서 2011.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E주유소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마치 11,50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2, 4, 7, 16, 19, 35, 36, 41, 42, 47, 49, 50, 51,52, 53, 54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8,542,000원 상당의 매입처 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2012, 1, 25.경 범행 가.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2. 1. 25.경 순천세무서에서 2011. 2. 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태풍건설중기유한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마치 4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7, 16, 22, 23, 24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00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과다계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2. 1. 25.경 순천세무서에서 2011. 2. 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F에 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5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44,000,000원을 과다계상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2, 1. 25.경 순천세무서에서 2011. 2. 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G주유소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마치 17,26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1, 2, 19, 25, 27,29,30,32, 33,37,38,39,40,43, 45, 46, 48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4,649,0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2012, 7. 25.경 범행 가.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2. 7. 25.경 순천세무서에서 2012.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산하건설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마치 58,8000,000원 상당의 재 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3, 9, 13, 15, 19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1,80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과다계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2. 7. 25.경 순천세무서에서 2012. 1. 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주)거성개발에 합계 75,0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118,69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43,645,000원을 과다계상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1, 5, 8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19,165,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2. 7. 25.경 순천세무서에서 2012.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G주유소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마치 38,16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1 내지 17항, 21, 23, 24, 26, 34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0,485,0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2013, 1, 24. 경 범행 가.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3. 1. 24.경 순천세무서에서 2012. 2. 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씨엘건설기술(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마치 8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2, 6, 14, 16, 17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1,984,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3. 1. 24.경 순천세무서에서 2012. 2. 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G주유소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마치 25,19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1 내지 15항, 18, 20, 22, 28, 31, 44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0,37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H에 대한 경찰 심문조서 각 고발서 2011-2012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기재. 제출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금액이 크다.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