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649

범죄사실 2023고단64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T')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2. 24. 오전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V')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납입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F',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대출상환일자: 2023-02-24', '대출입금금액 60,0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우리은행 회사명 옆에 회사 직인이 날인된 이미지 파일을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상호불상의 프린트카페에서 위 파일을 프린트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V')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을 해제해야 한다. 돈을 현금으로 전달해주면 당일 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3. 2. 24. 16:43경 <주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애서 현금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우리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이다. 명의 도용 사실을 증명하려면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므로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등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3. 2. 15. 14:36경 <주소>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92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4.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2. 27. 10: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 X 검사를 사칭하면서, '금융실거래법위반으로 피해자 명의의 불법 통장으로 인해 여러 명의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예금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현금코드를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교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금융 범죄에 연루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현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2023. 2. 28. 범행 피고인은 2023. 2. 28. 16:14경 <주소> 앞 도로에서, 위 'V'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3. 3. 2. 범행 피고인은 2023. 3. 2. 13:00경 <주소> 앞 도로에서, 위 'V'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2. 28. 12:1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V')로부터 전화금융사기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행정자산 신고(2022형제3223호)'라는 제목 하에 '접수일자 23년 2월 28일', 주무관 'J', 행정 사무관 'K', 감사 담당관 'L'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관인이 날인된 PDF 파일을 위챗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받은 다음, 2023. 2. 28. 12:34경 <주소>에 있는 프린트 카페에서 위 파일을 프린트로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28. 16:15경 <주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행정자산 신고 서류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지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행정자산 신고 서류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131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T')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6.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직원인 M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아 계약 위반이니, 금융감독원에 정보가 뜨지 않으려면 현금으로 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주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7,35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35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56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7.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재차 전화하여 신한은행 직원인 N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상환하였으니 남은 대출금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주면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고,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3. 2. 21. 13:26경 <주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45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454,000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직원인 P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출신청서를 가장한 악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보증기금 직원인 Q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대출금과 공탁금을 납부하여 신용도를 향상시켜야 하는데, 1억 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해 줄 테니 인지세 32%를 현금으로 납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수표를 발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3. 2. 15. 11:53경 <주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출신청서를 가장한 악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롯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로 대출 신청을 하면 계약 위반인데, 기존 대출금 상당의 공탁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3. 2. 22. 12:42경 <주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 피해금원 인출내역), 각 수사보고(피해자 W의 피해금액 관련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사법경찰서 송치결정서 중 범행시간 일부 변경 부분 보고) 1. 문서 이미지 파일, 납입증명서, 위챗 대화 내용, ATM 인출 내역 등 2023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공문서 2023고단13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2023고단15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 수거 장소 확인), 수사보고서(피해 일시 정정)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각 성명불상자와의 연락 내역 및 피해금 출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도 용이하지 않으며,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그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주모자뿐 아니라 현금 수거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공범들의 유기적 협력에 따라 행하여지므로, 단순한 현금수거책이라 하더라도 그 죄책은 무겁게 평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현금수거책이라는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는 것에서 나아가 금융기관 등 명의의 문서위조 및 행사죄를 범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총 7명의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전체 피해금액은 321,839,000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인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다기보다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의하여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편취액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다. 보이스피싱 범죄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로 인한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이들의 지지와 선도가 재범 억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