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소유자로, 2018. 4. 14.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자신과 C 2인 한정 운전을 특약사항으로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을 피해자 D 주식회사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0. 15: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사실은 운전자한정 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성명불상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교통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2019. 2. 18. 22:00경 전남 장흥군 E 편도 2차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도블럭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차량이 손괴되었다고 거짓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4. 18. 수리비 5,720,000원을 F 기업은행 계좌(G)로, 수리비 8,617,900원을 H I은행 계좌(J)로 송금하게 하여 합계 14,337,9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차량종결 품의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B), 녹취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피의자의 통화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 정리)(증거목록 순번 47, 49번) 1. 각 내사보고(피진정인 우편 제출 블랙박스 영상 저장장치 첨부, E 일대 도로를 촬영한 사진 첨부, 피진정인의 통화내역 및 발신(역발신)기지국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 BMW 520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것이 사실이고, 그에 따라 사고에 관한 보험접수를 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보험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보험자측은 통상 보험회사에 자신의 사고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사고 장소를 특정해달라, 고속도로 이용 영수증을 제출해달라'는 등의 피해 보험회사의 상식적인 협조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위 사고 장소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을 피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련된 수사사항에 대해 진술을 회피하거나 출석에 불응하며 자신을 '범죄자로 몰아가냐'는 식의 항의를 하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만을 보였으며, 보험회사 직원과의 통화과정에서 은연중에 '형님이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차를 데.'라는 식의 말을 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고지점을 특정하고자 전남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 인근 도로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편도 2차로의 도로가 어디 있느냐고 하자 "내가 거기서 살았는데 집에 가는 길을 모르겠느냐"라고 말하면서도, 아직까지 위 어산리 인근의 사고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L)의 통화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모두 서울 인근에서만 확인되고 있고, 서울 인근에서 전남 장흥군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주장의 이 사건 사고 일시경에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장흥군에서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까지 주장하며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에서도 한바 없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고,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명의의 위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을 소환하거나 계속하여 수사일정 등을 조율하며 수사를 진행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승용차사고의 보험접수시인 2019. 2. 20. 15시경에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전화를 걸었던 지역이 '서울 강남구 율현동'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사고일로 주장하고 있는 2019. 2. 18.경에도 똑같이 확인되는 발신기지국으로서,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2019. 2. 18.경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남 장흥이 아닌 곳에서 통화를 했을 개연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은 검사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다'고 하면서도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문제삼는듯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운전 중 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음이 인정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족할 뿐, 반드시 실제 운전자를 특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타인에게 승용차를 운전시킬 때 단기간의 보험을 가입시킨 전력이 있다는 사정은 일부 확인되나,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이 사건에서도 과거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고,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시 단기간의 보험을 가입시켰던 사례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상으로도 2015년경 이후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위 사고 이후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한 뒤에도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형 A이 장흥에서 거주하며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고, 피고인 제출의 블랙박스자료는 오래된 것으로서 2012년도의 영상이 촬영되어 있었을 뿐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날 이전인 2019. 2. 17. 피고인이 수입차량 수리업체인 'F' 소속 견인업자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9. 2. 18. 22:00경에 전남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 인근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이 운행을 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시켜 피해자로부터 수리비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 되어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보험사기 범행이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경찰이 표적수사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며, 자신의 힘든 사정만을 피력하고 있는 등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했던 것은 아닌 점, 이종범죄로 인한 가벼운 벌금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