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70

범죄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5. 14. 05:05경부터 08: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호텔 502호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식당 배달원임에도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 C(여, 26세)에게 "나는 식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고 잠만 자고 가면, 오늘 계약금으로 받은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1만 원권 100장을 1다발로 묶은 돈다발 5개를 꺼내 보내주어 피해자를 위 호텔로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다음 팔베개를 한 상태에서 옷을 탈의하라는 등 점점 더 강도를 높여 가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이 씨발년! 너 영화 '악마를 보았다' 봤냐?"고 하며 그 곳 화장대에 있는 검정색 스킨 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한 동작을 취하면서 "너 사람이 사람을 왜 죽이는지 아냐?"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간 피고인은 2015. 6. 1. 15: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레지던스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I 친구추천으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F(여, 22세)에게 마치 2014. 12.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J'에서 만난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접근한 다음 위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이 식당 배달원임에도 피해자에게 "회사를 차려서 사장이 되었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위 레지던스로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와인 등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가 "저녁 10시까지는 집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침실로 데려갔다. 이에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다는 핑계를 대고 그 틈을 타 도망치려고 하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다른 한 손으로는 들고 있던 와인병으로 자신의 머리와 피해자의 머리를 번갈아 내리치려는 듯한 동작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죽는 게 소원이었다. 여기서 와인병으로 머리를 쳐서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를 침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침실의 방문을 닫고 양손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듯한 동작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 목을 졸라서 죽여달라. 쉽게 갈래 어렵게 갈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2회 강간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증인 K,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C 진술 부분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호텔 현장 수사사진, 수사보고(폭행·협박에 사용된 스킨로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사건 발생일 112 신고내역 조회에 대하여) 1. 속기록(피해자 C), 피해자 F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1. 피해자 C 도움을 요청한 K와의 통화 및 I내용, 피해자 F과 피의자 A I 내용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약 2주 사이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강간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는 총점 13점의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총 19점의 '중간'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사이에 30만 원에 성매매하기로 약정하였다가 나중에 100만 원을 주기로 성매매대금을 변경한 후 합의하에 2회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 C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나.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체포된 상태에서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경찰관들이 강압적으로 임의제출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임의제출한 것이므로, 이는 임의제출로 평가할 수 없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강압 또는 위계에 의하여 제출한 것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이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였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휴대폰을 제출한 것일 뿐인데, 수사기관은 이를 넘어서 휴대폰에 저장된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련된 전자정보인 피해자 F과의 문자메세지 내역, 피해자 F의 연락처를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확보하였고, 이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휴대폰 및 그로부터 파생된 2차적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 F에게 휴대폰을 빼앗는 등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1)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C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지 않은 채 같이 잠만 자고, 아침을 먹으면, 500만 원을 주겠다."고 유인한 후, 모텔에서 자신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스킨병으로 머리를 내리칠 듯한 동작을 취하면서 "아이 씨발년! 너 영화 '악마를 보았다' 봤냐? 너 사람이 사람을 왜 죽이는지 아냐?"고 협박하여 자신을 2회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는 평소 영화 '악마를 보았다'를 수 회 보았는데, 이 영화에는 계속적으로 잔인한 신체에 대한 가혹행위와 살인장면이 등장하고, 위 영화를 언급할 당시 피고인의 눈빛이 비정상적으로 변하여, 계속 성관계를 거부하다가는 피고인이 자신을 살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C가 모텔에 투숙한 시간은 2015. 5. 14. 05:05경부터 08:30경까지 총 3시간 30분인데 1, 2회 각 간음행위는 같은 날 07:30경부터 08:30경 사이에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이러한 협박행위로 인하여 1, 2회 간음행위 당시 항거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 C는 판시 제1항 범행 전 지인인 K에게, 휴대폰 통화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지 않은 채 같이 잠만 자고, 아침을 먹으면, 5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고 말하였고, I 메시지로 투숙한 모텔의 위치와 호수,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K는 같은 날 06:20경부터 07:40경까지 휴대폰 통화와 I 메시지로 피해자 C에게 계속적으로 연락하였고, 피해자 C는 판시 제1항 범행 중 1회 강간 직후인 같은 날 07:47경 모텔방 내 화장실에서 I 메시지로 K에게 범행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해자 C는 판시 제1항 범행 당일 피고인을 이른바 '노래방 도우미'로 처음 만났는데, 만약 피해자 C와 피고인 사이에 성매매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피해자 C가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협박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는 판시 제1항 범행 직후 편의점에 가 콜라를 사 먹은 후 모텔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편의점에서 대기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C가 천천히 모텔과 편의점을 오갔다는 사정이 피해자 C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1) 증거능력 유무 가) 먼저 피고인이 체포 당시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경위 L, 경장 M, 경장 N, 경사 O은 2015. 7. 1. 14:45경 당시 피고인이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서울 강남구 P에 소재한 'Q'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경사 O은 체포 직후 피고인을 경찰차에 탑승시켜 서초경찰서로 이동하던 도중 피고인에게 "휴대폰에 저장된 I 내용이나 문자 등을 확인해 보려고 한다, 주기 싫으면 주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본인이 정말 잘못한 것이 없다면 휴대전화기를 임의로 제출하는 것도 혐의를 벗는데 참작이 된다, I 내용 등에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으면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수 회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차 안에서 경사 O에게 휴대폰을 제출하였고, 서초경찰서에서 휴대폰을 임의제출한다는 취지의 압수조서에 서명·날인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무하던 직장인 위 음식점에서 갑작스럽게 체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강압 또는 위계에 의하여 휴대폰을 제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임의로 제출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임의제출의 범위를 초과하여 분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또한, 형사소송법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고, 임의제출이 제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려할 때 임의제출자가 그 전자정보 중 범위를 특정하여 일부의 전자정보만 임의제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임의제출자가 특정 범위에 한정한 전자정보만을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전자정보만이 임의제출물에 해당하고 수사기관이 그 범위에 속하지 않은 전자정보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참작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휴대폰을 임의제출할 것을 설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유체물인 위 휴대폰 자체를 임의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임의제출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판시 제1항 범죄사실로 한정하는 취지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위 임의제출의 범위 내에 속하는 정보에 한하여 적법하게 증거로 수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인 피해자 F과의 문자메세지 내역, 피해자 F의 연락처는 그 내용이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한 것이 아님은 명백한바, 그렇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를 증거로 수집하기 위하여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절차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인 피해자 F과의 문자메세지 내역, 피해자 F의 연락처를 압수한 이상, 이는 영장주의의 원칙을 위배하여 압수한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법수집한 위 전자정보와 관련한 증거들 즉,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18번), 압수목록(증거목록 19번), 수사보고(참고인 F과의 통화에 관한, 증거목록 20번), 수사보고(F 피해내용 제출에 관한, 증거목록 24번)에 대한 증거신청을 철회하였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에 기초하여 수집한 나머지 2차적 증거들 즉, F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 피해자 F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증거목록 25번),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33, 36번), 피해자 F과 피의자 A I 내용(증거목록 34번)(이하 '나머지 2차적 증거들'이라 한다)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하여 본다.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 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F과의 문자메세지 내역, 피해자 F의 연락처를 기초로 하여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한 초기 수사가 진행되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후 피해자 F은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스스로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성폭력 피해자로 상담을 받았고, 자신이 보유한 피고인과의 I 내용 등 증거를 자발적으로 제출한 사실, 이 법원은 제4회 공판기일에 피해자 F을 소환하였고, 피고인이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아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가운데 피해자 F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수사기관이 수집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인 피해자 F과의 문자메세지 내역, 피해자 F의 연락처를 증거로 수집함에 있어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취득한 나머지 2차적 증거들의 경우 그 인과관계가 단절 내지 희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F과의 문자메세지 내역, 피해자 F의 연락처를 기초로 수집한 나머지 2차적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회사를 차려 사장이 되었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유인한 후, 자신의 휴대폰을 빼앗고, 자신이 도망가려고 하자 들고 있던 와인병으로 피고인의 머리와 자신의 머리를 번갈아 내리치려는 듯한 동작을 하면서 "나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죽는 게 소원이었다. 여기서 와인병으로 머리를 쳐서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였으며, 침실로 끌고 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듯한 동작을 하면서 "내 목을 졸라서 죽여달라. 쉽게 갈래 어렵게 갈래"라고 협박하여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F은 당시 피고인의 눈빛이 비정상적으로 변하여 살의를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러한 협박행위로 인하여 간음행위 당시 항거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 F은 판시 제2항 범행 다음 날 피고인에게 "어제 너무 강제적이었던 관계는 제 입장에서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너 죽고 나 죽겠다는 협박에 수긍은 했지만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커서 이 관계가 너무 힘드네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만나서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판시 제2항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판시 제2항의 범행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 F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7년 6월{=(기본범죄인 피해자 F에 대한 강간죄의 상한 5년) + (경합범죄인 피해자 C에 대한 강간죄의 상한 5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약 2주 사이에 피해자들을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유인한 후 병을 들고 때릴 듯한 동작을 취하면서 협박하여 강간하는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호소함에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 가을경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R'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S(여, 16세)의 허벅지, 목과 귀를 만지면서 "너는 여기가 성감대가 아니냐? 어디가 성감대냐?"고 하자 피해자가 몸을 빼면서 거부하였으나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에 대고 문질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증인 S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S은 2012년 가을경 'R'에서 피고인과 채팅을 하면서 나이가 20세가 넘는다고 소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2012년경 촬영하였다는 피해자 제출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단지 형법상 강제추행죄만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06조 및 구 형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4호) 제2조(친고죄 폐지에 관한 적용례)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2015. 9. 9.로서 이 부분 범행의 범인이 피고인임을 알았던 2012년 가을경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해자 S의 위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부분 공소 역시 부적법한 고소에 터잡아 제기된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