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9년경부터 충남 보령시 E에서 소프트웨어 백업·복구 및 보안 프로그램 개발 업체인 'F'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F'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않은 채 위 업체를 운영하여 왔는데, 위 업체의 재정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2009. 5. 경부터는 직원들의 월급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들에게 실현 불가능한 고율의 수익이나 이자를 약속하고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로부터의 금전 차용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업체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이나 이자를 지급하기는커녕 원금조차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사정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0. 11. 초순 18:00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무실에서 급하게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매일 들어오는 수익금의 5%를 지급해 주거나 최소한 매월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 줄 것이고, 원금은 10개월 후에 꼭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위 업체에서 벌어들이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매월 1,000만원상당의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피고인 B의 생활비로 상당 부분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들은 당시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2.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H)로 1억 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1. 6. 초순 15:00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위 업체 자금이 부족한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원금은 6개월 후에 꼭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위 업체에서 벌어들이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매월 4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피고인 B의 생활비나 다른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들은 당 시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5. 3,000만 원, 같은 해 7. 28.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8. 31.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사무실 운영비와 프로그램 개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원들의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해 주지 못할 정도로 위 업체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대부분 생활비나 다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부실채권 3억 6,000만원 가량이 있는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더욱이 제1항 기재 채무를 비롯한 3억 2,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1.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8,4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I 의 각 진술기재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G), 통장거래내역(I), 각 계좌거래내역(G, A), 계좌거래내역 ( I), 계좌거래내역(G), 계좌거래내역(B)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G, A), 계좌거래내역(B), 계좌거래내역(B)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해자 I,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 F의 직원으로서 사장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G, I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인 B가 위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거나 또는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을 단순히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기망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F의 직원이었고, 피해자 G, I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모두 피고인 B에게 지급하거나 그 지시에 따라 지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A은 F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의 재정상태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A 스스로 2009. 5.경부터는 F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직원들에게 생활비 정도의 월급만을 지급하게 되었고 같은 해 10월경부터는 직원들의 야근 식대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영업 및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G은 1억 원을 입금하기 전 피고인 B를 직접 만나기도 하였지만 위 피해자에게 1억 원의 대여 또는 투자를 먼저 권유하고 변제 조건을 제시한 것은 피고인 A이었으며 피해자 I은 오로지 피고인 A과 변제 조건에 대해 협의하거나 설명을 듣고 4,000만 원을 입금한 점,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A으로부터 '나를 믿고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에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 A을 먼저 고소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A이 F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자 피고인 B에 대해서도 고소를 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약속한 이자 또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이자 또는 수익금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대여를 권유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이 대여를 결심하여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A에게는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가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비록 피해자 G, J와는 이전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는 금전거래가 있었고,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이자 명목으로 약 7,000만 원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I의 경우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례를 전해 듣고 4,000만 원의 대여를 결심하게 된 면도 없지 않고, 피고인 B가 피해자 I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에 대해 1,0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가 운영한 F는 2009. 5.경부터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직원들에게 생활비 정도의 월급만을 지급하게 되었고, 같은 해 10월경부터는 직원들의 야근 식대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영업 및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된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 B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릴 곳이 없으니 저한테 G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G로부터 1억 원을 빌릴 당시인 2010. 11. 무렵 F의 매출은 월 평균 1,000만 원 정도였으나 피고인 B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마음대로 써버리는 바람에 운영이 어려워졌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매출만으로는 피해자 G, I에게 약속한 이자 또는 수익금을 도저히 지급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도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보니 지키기 어려운 이자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직원들의 월급이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생활비나 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돈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점, 피 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을 빌릴 당시 3억 원이 넘는 채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여러 번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전혀 채무 변제를 받지 못했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B는 위 채권들을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이자 등의 출처 또한 상당 부분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돈인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데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각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편취액이 1억 4,000만 원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제의하게 되었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사장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불응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모두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대여를 결심하게 된 것은 피고인 A의 설득 뿐만 아니라 피해자 Gol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받은 적이 실제로 있었던 것도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 피해자들이 이례적으로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받으려는 심리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인 점, 피고인 A은 한 차례의 경미 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 아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편취액이 2억 2,490만 원에 이르고 아직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죄질과 범정은 결코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 못한 데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G에게는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약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I에게는 차용금 4,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J에게는 차용금 8,490 만원 중 약 1,2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 자 G, I 이 대여를 결심하게 된 것은 피고인들의 설득 뿐만 아니라 피해자 G이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받은 적이 실제로 있었던 것도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 피해자들이 이례적으로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받으려는 심리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 G, J에게서 돈을 빌리고 그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는 정상적인 금전거래를 하던 중 채권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회사의 경영 및 재정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미필적인 고의에 의해 저지른 범행인 점, 1998년 이후로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