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3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천시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부터 2019. 9. 30.까지 관리업무를 하다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6월 임금 2,5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도합 72,152,0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부터 2019. 9. 30.까지 관리업무를 하다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2,170,3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도합 63,025,1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 2020. 4. 28.자 고소취하장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상호 없이 자동차 도장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업소에서 대기배출시설인 용적 76.56m²의 자동차도장시설을 설치하고 2020. 7. 29. 16:00경 사업장에 비치된 공기압축기, 스프레이건, 신너, 도료 등을 이용하여 C 마르샤 차량에 대한 도장·수리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3. 초순경부터 2020. 7. 2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7. 29. 16:00경 사업장에 비치된 공기압축기, 스프레이건, 신너, 도료 등을 이용하여 C 마르샤 차량에 대한 도장·수리 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초순경부터 2020. 7. 2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의뢰받은 차량들을 도장하는 등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적발보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폐업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경 세종시 B에 있는 'C'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남, 39세)은 위 'C' 직원으로 피고인의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20. 8. 9. 19:00경 천안시 서북구 E빌딩 2층 'F'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급여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비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복부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과 머리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각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현재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후 확정된 두 개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이행 중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1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0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58세)가 운전하는 H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1, 0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자 단속결과 통지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관련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7. 09:17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단속경위(신호대기 중 잠든 채 발견) 및 혈중알콜농도, 판시 전과를 포함해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매도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2. 10.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9.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27. 0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의 약 10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14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3년 음주 뺑소니사고를 포함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회나 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새벽 시간에 음주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그 성행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코로나19 의 여파로 식당 영업이 부진하여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관한 체계적 교육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14:4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라고 말하자, "씨팔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그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입으로 그의 양손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장 촬영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CD 영상 분석)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국민들로부터 존중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가볍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 할지라도 행동을 더 자중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도 없다. 경찰관의 다리를 차고, 경찰관의 손을 무는 범행의 수법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처벌 전력이 1회(벌금형)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3. 21:02경 서산시 수석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 21:2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같은 날 20:57경 '유치원 앞에 주취자가 몸을 못 가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ol 술에 취해 인도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지인에게 연락하여 C지구대로 피고인을 데리러 오라고 한 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C지구대로 데리고 온 다음 C지구대 앞 벤치에 앉아 쉬도록 하자 갑자기 발로 위 D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D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D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현재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2. 23:00경 제주시 B,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가요주점에서 술값을 싸게 해달라며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씨발년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조용해 달라는 다른 손님과 시비를 하며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3, 00:00경 위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너 단란주점 업주편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경사 F의 멱살을 잡고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 술집 업무 및 공무집행이 각각 방해된 정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범죄전력 없고, 이종 실형 처벌전력 있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3. 23: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8.02:15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C호 내에서 피고인의 '저희 집문을 따고 들어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31세)이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112신고 내용을 청취하기 위해 피고인과 위 아파트 거주자인 F와의 다툼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째새, 개새끼', '잡새들이 도와 또 준 게 뭐가 있냐, 녹음해라' 등의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경사 E의 얼굴 부위를 쳐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이에 위 경사 E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입으로 위 경사 E의 오른쪽 무릎을 깨물고, 위 경사 E과 함께 출동한 순경 G(42세)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D파출소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연령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06:36경 혈중알콜농도 0. 2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50미터 구간에서 D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혈중알콜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불과 1년가량 전 유사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1),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깝고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우고 들어가 동네 주민에 의하여 112 신고되어 적발된 경위가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3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옥근(기소), 박지연(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7. 3. 21:45경 양산시 B에 있는 C유치원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영수증 첨부, 최종음주시점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선처를 받고도, 마지막 처벌받은 때로부터 불과 2년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0%에 이르고, 피고인은 그 상태로 만취운전 하던 중 후진하다가 뒤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기도 하였던바 무면허 및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00:11경 전남 나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09:58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 9 부산김해경전철 괘법르네시떼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동종 벌금 전과는 모두 5년 이전에 범한 것이고,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1. 1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2. 5. 14: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B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5. 1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5. 16: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경북 경산시 D 소재 E휴게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1회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5. 12. 13:00경 울산 중구 F 소재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대구 수성구 G 소재 H점 인근 도로에 주차된 I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5. 14. 09:10경 울산 울주군 J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본인 소유 K SM5 승용차에서, 위 나항과 같이 I으로부터 수수한 다음 피고인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41g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담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2. 5. 14:30경 대구 동구 C, L호 원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5. 1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5. 16: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감정서 포함), 유전자감정서,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 (사건접수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B 우측팔 부위 주사자국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메스암페타민 간이시약검사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메스암페타민 투약 신체부위 확인),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에 따른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관련), 수사보고(압수품인 빈주사기에서 A DNA발견 내용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 범죄사실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5, 4. 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0,000원의 판결을, 2016. 2. 1.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공용물건손상죄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판결을, 2016. 12. 23. 마 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 범죄는 범인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는 한편 오남용의 폐해와 함께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여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2020. 2. 5.부터 2020. 5. 14.까지 약 3개월 동안 필로폰을 5회 투약하고, 1회 수수하고, 1회 소지하였던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계속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인정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과 가족 등 주변인이 적극적으로 치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4. 9. 27.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 범죄는 범인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는 한편 오남용의 폐해와 함께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여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이 자발적·적극적으로 치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8. 10: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주유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C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았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은 점,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점, 음주운전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99

범죄사실 [2020고단1799] 피고인은 2020. 7.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위 재판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5. 00: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29세)과 시비하다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3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와 오른쪽 손등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D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29세)가 깨진 병 파편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2020고단2775] 피고인은 2020. 10. 5. 03:00경 순천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H를 발견하고 뒤에서 달려가 H의 머리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때리고, 위 H와 가까이 나란히 걷던 피해자 I의 머리를 동시에 때렸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J의 복부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골 염좌,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 염좌,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흉부 염좌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자들 얼굴 및 각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D)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순천지원 2019고단3188호 판결문 [2020고단2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H, I,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 및 특수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1799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상해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 D를 향하여 3차례 던져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6주) 또한 중한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2020. 7. 16.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불과 3개월 만에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H 등 3인에게 상해를 가한 점(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로부터 약 2주일 전임), 피고인이 2019년경 폭행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판시 2020고단1799 사건의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판시 2020고단2775 사건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바 앞으로는 절주하고 병원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철골구조물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이라는 상호로 기타금속처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산업기계 부품인 철골 부속물 등을 납품해주면 한달후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4대 보험료 등을 비롯하여 약 6억 원의 채무가 있어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골 부속물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7. 경 15,385,194원 상당, 2018. 9. 5. 경 54,450,000원 상당, 2018. 9. 30. 경 49,500,000원 상당, 2018. 11. 30. 경 1,650,000원 상당 총 합계 120,985,194원 상당의 구체적인 수량을 알 수 없는 철골 부속물 등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4대 보험 체납현황보고) 1. 판결문, 지불각서,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및 결재정리표, 공정증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편취금액이 상당히 많고, 아직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지 않고 남아있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을 50,000,000원으로 정산하여 분할변제하고 있는 중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7. 21. 18:00경 대구 동구 B백화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한쪽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다른 팔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옆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8:10경 대구 동구 D 앞길을 걸어가다가 앞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25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8:15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앞길을 걸어가다가 앞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H(여, 가명)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4매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