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22

범죄사실 중국을 거점으로 한 전기통신금융범죄(속칭 '보이스 피싱'이다) 조직의 경우 그 수법이 다양하나, 수사기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니 잔액을 인출하도록 하고, 그 인출된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하는 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형태의 경우에는, 조직을 관리하는 '중국총책' 및 '한국총책', 휴대전화나 인터넷으로 수사기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인출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콜센터',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가장하며 돈을 제공받은 '현장책', 현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고 있다. 일명 'G(위챗 닉네임 "H")'은 중국총책의 일원, 피고인 A은 다른 전달책을 모집, 감시 내지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인출한 돈을 제공받는 현장책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금원을 편취하거나 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즉, 피고인 A은 2017. 3. 4.경 중국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중 한명인 위 G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현장책이나, 다른 현장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면서 그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제안을 받아 위와 같은 범행의 현장책 역할을 하는 것으로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중국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위챗 닉네임 'H'와 'I')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서류를 복사해서 준비한 다음,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이 직접 인출해 온 금원을 교부 받아 위 'H'등이 지시한대로 지하철역 등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만난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아 나누어 갖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7.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국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중 한명이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K 검사'를 사칭하며 "사기 사건을 수사 중에 있는데 L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서 7명에게 2,300만원상당의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청 사이트 (ip M)에 접속하면 당신의 사건이 접수되어 있다. 당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당신 계좌에서 돈을 출금해 갈 수 있으니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바로 출금해서 우리가 파견한 금융감독원 N 직원에게 주면 보호했다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6,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위 조직원이 전화로 피해자에게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커피숍 'P' 앞길로 이동하도록 하고, 동시에 위 조직원 성명불상(위챗 닉네임 'H'와 'I')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B가 'P'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준비해 간 금융감독원 서류를 보여주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6,0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A은 그곳 지근 거리에서 경찰관 등이 있는지를 감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7.경부터 2017. 3.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7,4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등을 위챗 닉네임으로 사용하는 성명불상 등을 비롯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7,4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15.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국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중 한명이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사기 사건을 수사 중에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돈세탁 관련 사건이 발생되었는데 그 사건의 피해자가 50명이 넘으니 Q님이 직접 그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검찰청 사이트 IP 주소에 접속하면 당신의 사건이 접수되어 있다. 당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당신계좌에서 돈을 출금해 갈 수 있으니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바로 출금해서 우리가 파견한 금융감독원 R 직원에게 출금한 돈을 전해 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14,8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위 조직원이 전화로 피해자에게 서울 영등포구 S 소재 'T병원' 앞길로 이동하게 하고, 동시에 위 조직원 중 성명불상(위챗 닉네임 'H'와 'I')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 C가 그곳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준비해 간 금융감독원 서류를 보여주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800,000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A은 지근 거리에서 경찰관 등이 있는지를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등을 위챗 닉네임으로 사용하는 성명불상 등을 비롯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U,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피해자 J 입출금내역서사본, 입출금내역, 통화목록 및 피해금 사진 1. 금융거래회신 1. CCTV 영상 CD 1. CCTV 영상분석 결과회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W, V, Q의 진술조서 등 수사서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이 서명한 금융감독원 사칭문서) 1. 피해자 W 사건기록사본 1. 범행현장사진 1. 각 위챗 대화내용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Q 사건기록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한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행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것으로 이와 같이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는 등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끌어드린 사람으로 조직원을 모집하고 이를 감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범행 금액의 7% 상당을 수수료로 챙기는 이익을 받았던 점, 피고인 A, B의 경우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그 피해금액이 1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범행 수법에 있어 검사를 사칭하고 피고인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는 등 그 불법성이 매우 큰 점 등의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