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0세)와 동일한 건물에 거주하면서 위 건물 거주자들의 관리비를 수금하는 등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수시로 출입하면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하거나 피해자의 조부와 술을 마시는 등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정신지체 장애인이다. 1. 2015.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9.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정신 지체 장애인이어서 자신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지 못하고, 추행당하더라도 저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지게 해 달라고 요구하며 가슴을 만지게 해주면 집에 가겠다고 수회 말하여 마치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피해자를 괴롭힐 듯한 태도를 보인 다음, 이에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혀를 내밀어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혀를 내밀자 갑자기 자신의 입으로 피해자의 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 10.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이어서 자신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지 못하고, 추행당하더라도 저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지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서 저지하자, 이를 무시한 채 힘을 주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어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6.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느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을 뻗어 만지고, 피해자의 볼 부위와 입술 부위에 자신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6. 5. 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5. 1. 오후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이어서 자신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지 못하고, 추행당하더라도 저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예쁘다고 말하면서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이어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16. 5.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7. 18: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각 검찰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상녹화요약서, 속기록(피해자), 각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관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심리평가보고서), 장애인 성폭력사건 의견서, 감정의뢰회보서 1. 속기록 CD, 진술조서 녹화 CD, 각 영상녹화 CD 1. 장애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계 등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 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성행교정을 위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다만,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가중인자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인자 : 처벌불원(다만,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가중인자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3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집에 자주 왕래하면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일부 피해사실을 들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제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시도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후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보다 40살이나 어린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였다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고 현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가 지적능력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계속하여 합의를 종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가 이후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측이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