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서 'C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중개업자의 주택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하,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진 금액 이내로 받을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7. 6. 28.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가 분양받은 광주 남구 E F호 임대주택을 G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중개함에 있어 G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500,000원(법정 중개수수료: D의 계약금 400만 원, 중도금 400만 원, 프리미엄 1,200원을 합한 금액 2,000만 원의 0.5%인 100,000원)을 교부받아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8.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주택전시관에서 J이 분양받은 광주 남구 E K호 임대주택을 L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중개함에 있어 위 L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500,000원(법정 중개수수료: J의 계약금 400만 원, 프리미엄 1,000만 원을 합한 금액 1,400만 원의 0.5%인 70,000원)을 교부받아 법정 중 개수수료를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0. 20.경 위 1항 기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M이 분양받은 광주 남구 E N호 임대주택을 O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중개함에 있어 위 O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500,000원(법정 중개수수료: M의 계약금 400만 원, 프리미엄 650만 원을 합한 1,050만 원의 0.5%인 52,500원)을 교부받아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제2회), P, O,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들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중개보수조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그 광고를 게재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사기단 일원인 불상자는 2020. 4. 3. 피해자 B(62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C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대출 대환을 위하여 기존 D 대출을 변제하면 2,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받아오라.'라는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3. 17:1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1. 사진, 차량 확인, 확인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종범)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추가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경 순천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여수, 순천 볼링장 건설공사 및 여수 엑스포 부근 땅 철거공사에 사용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8,000,000원을 빌려 달라. 한 달만 사용하고 그동안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해주겠으며, 이자 5,00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성명불상자 명의 E조합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1,800만 원으로 아주 다액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17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B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려는 C으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대구 수성구 D 소재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위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들을 상대로 "분양권을 팔 생각이 있으면 연락해 달라"라며 피고인의 연락처를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연락처를 받은 분양권 소유자인 E, F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이들을 분양권 매수자인 C 및 그 소개로 알게 된 G과 연결해주어, E와 C 사이에 위 아파트 H호의 분양권 매매를, F과 G 사이에 위 아파트 1호의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50만 원과 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0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대전 유성구 B건물 근처 카페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대구에서 오토바이 렌트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그 사람에게 차입하여 주면 그 사람이 차입한 오토바이를 임대해주고 사용료로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오토바이 구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사용료를 주고 원금은 나중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직원의 밀린 급여와 퇴직금, 거래처에 대금 지급 등을 독촉 받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지급할 생각이어서 그 돈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오토바이 렌트업자를 통해 사용료를 받아 피해자에게 그 사용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E) 계좌로 2019. 6. 18.경 1,550만 원, 2019. 6. 19.경 1,8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F 명의 양도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19. 6. 중순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돈을 빌려 오토바이를 구입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C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허무인 F 명의의 양도증명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양도증명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륜자동차란에 "신규", 차량 및 형식란에 "BMW 1200", 차대번호란에 "I", 양도원인에 "매매", 양도일자에 "2019년 6월 18일", 양도금액란에 "18,500,000", 양수인 성명란에 "C", 양도인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양도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J 명의 양도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19. 6. 중순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돈을 빌려 오토바이를 구입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C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허무인 J 명의의 양도증명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양도증명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륜자동차란에 "신규", 차량 및 형식란에 "suzuki 1200", 차대번호란에 "K", 양도원인에 "매매", 양도일자에 "2019년 6월 19일", 양도금액란에 "18,700,000", 양수인 성명란에 "C", 양도인 성명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J 명의의 양도증명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하순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B건물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양도증명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양도증명서 명의자 주민등록번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통화) 1. A 명의 D은행 E 계좌 거래내역, 양도증명서(C, F), 양도증명서(C, J),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문서위조의 범행이 수반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를 속여 3,350만 원의 피해를 입혔고, 그 과정에서 문서위조 범행을 동원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사기죄로 2018년, 2019년에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년 400여만 원, 2021. 1. 11. 300만 원, 2021. 1. 13. 1,500만 원 합계 약 2,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18

범죄사실 2019고단3218 1. 피고인은 2016. 12. 1.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법인을 운영하는데 있어 자금이 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지금 제주 서귀포시 D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 일이 잘 되면 대금으로 9,000만 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 2~3달 후에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 공사현장과 관련, 건축주와 분쟁 중이었던 상황으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D 공사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법인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운영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 2017. 1. 25.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 명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8.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파주시 G 외 신축빌라 공사 및 H 외 빌라 공사를 I로부터 도급을 받아 하고 있는데, 위 빌라를 완공할 공사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투자 수익으로 투자금의 30%를 주겠다. 우선 담보로 빌라 분양권 2개를 주겠다. 이 공사를 시작으로 나는 빌라 공사를 계속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수익금으로 총 3억 원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빌라 분양권은 별건 공사업자인 J이 I의 별건 빌라 공사 현장과 관련된 공사 대금을 피고인에게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던 것으로, 빌라가 완공되지 못하여 분양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담보로서의 효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다른 공사에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속칭 '공사 돌려막기'를 하며 각 공사대금을 마련하고 있던 상황으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빌라 공사를 완공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6. 8.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2017. 7. 2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억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3. 12.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진행하고 있던 공사가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9770 피고인은 2018. 12.경 경기 김포시 구래동 소재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양천구 K에 원룸 건물을 지어 매도하면 약 4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내가 L 이사이니 나를 믿고 돈을 보내주면 건물 신축부터 이후 매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진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소속 이사가 아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또한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나 다른 공사 현장의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책임지고 이 사건 건물 신축부터 이후 매매까지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 등으로 2019. 2. 1. 500만 원, 2019. 2. 14. 500만 원, 2019. 3. 5. 3,000만 원, 2019. 5. 2. 2,000만 원, 2019. 5. 17. 2,000만 원, 2019. 5. 27. 600만 원 합계 8,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특약사항, N 공사현황, 분양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진술) [2020고단297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B 대질 포함) 1. B,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A) 1. L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1. 이메일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건축물의 철거공사 감리 표준계약서 1. 통장사본 2매, 송금내역서 9매 1. 각 견적서 및 명함 사본 7매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회신) 1. 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철거공사비에 사용하였다고 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판 도중 소재를 감추고 출석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점 및 피고인이 2019고단3218 사건 범행은 자백한 점, 일부 범행의 경우 사기의 범의가 처음부터 계획적 확정적이었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재고단11

청구인의 주장은 범행의 경위 내지 자신의 신상(판노)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2020. 12. 30.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72

범죄사실 2020고단41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1. 인터넷 B에서 유심을 개통하면 유심 1개당 2~3만 원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2~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얼굴, 신분증, 개통확인서를 각각 촬영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이동통신사 'C', 'D', 'E'에서 휴대전화 3대(F, G, H)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7대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정72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6.경 인터넷 B에서 유심을 개통하면 유심 1개당 2~3만 원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4~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얼굴, 신분증, 개통확인서를 각각 촬영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I'과 'J', 'K', 'L'이라는 이동통신사에서 휴대전화 4개(M, N, O, P)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제공회신, 휴대전화 개통내역 조회, R 서비스제공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고단413, 2020 고정 72 사건별로 각 범행들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휴대전화의 개수가 총 11개로 많고, 이러한 범행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대범죄에 대포폰으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합계 30만 원 가량으로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6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초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2019. 5. 17. 15:30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배송 아르바이트를 하던 E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위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5. 17.경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나 약속한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자 2019. 5. 20.경 위 체크카드에 대한분실신고를 하고 같은 날 체크카드를 신규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5. 2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로 현금 인출이 되지 않는다, 위 계좌로 돈을 잘못 입금하였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으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1:30경 위 계좌에 피해자 F 명의로 3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알게 되자, 같은 날 12:16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C은행에서 위와 같이 신규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오토바이 구매대금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3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C은행) 1. 인출자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및 피해액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7. 11.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9. 7.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6.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7. 새벽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북촌항에 이르러 그곳에 정박 중이던 선박 안에 보관된 낚시용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7. 03:24경 위 장소에 정박 중인 피해자 B 소유의 C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조타실 안에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25 경 위 C의 왼쪽에 정박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승객휴게실 안에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27경 위 E의 왼쪽에 정박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G 앞에 이르러 승객휴게실 안에 보관 중이던 드라이버로 조타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부순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낚시릴 3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야간에 선박에 각각 침입하여 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채증사진 16매 1. 압수물 채증사진 1. 절취물품(낚시릴) 유기장소 및 유기된 모습 채증사진 4매 1. 고흥지역 8월 일출·몰 조회 자료 2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최근 5년 이내, 누범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선박침입 절도 및 미수(위 5조의4 제5항 제1호 규정 자체에 형법 제330조의 죄 미수범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형법 제342조는 기재하지 아니함)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2개월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그 외의 범행들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29.경부터 현재까지 경산시 C 소재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하여 운영 중인 대표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2017. 1. 3.경부터 현재까지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4.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 사무실 내에서, 위 사무실의 공인중개사인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임차인 E와 임대인 F 간에 경산시 G건물 H호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9. 1. 3. 'D공인중개사사무소 사장 B'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위 E에게 교부하여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2. 피고인 A 가.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4.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 사무실 내에서, 위 B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임차인 E와 임대인 F 간에 경산시 G건물 H호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중개보조원인 B이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B 명함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개업공인중개사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점),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55

범죄사실 1. 피해자 B 및 피해자 C에 대한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8. 5. 25.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아 수입을 얻고 있는데, 채무자들에게 대여할 자금을 투자하면 이자를 받아 연 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생활비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이자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8. 8. 20.경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3,16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C로부터 2018. 8. 7.경부터 2018. 8. 20.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 25.경 보령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연체금을 변제할 돈을 빌려주면, 신규 대출을 받아 그동안 빌린 돈과 투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재산이나 월수입은 전혀 없었던 반면 신용등급이 8등급에 이르렀고, 2016. 10. 경 할부로 구입한 승용차의 할부대금도 2017. 3.경부터 지속적으로 연체하여 할부원금 6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미 2018. 10. 26.경 대부업체로부터 최대한도인 3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황이었으므로, 일부 대출연체금을 변제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합계 1,75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신규 대출받아 위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 25. 40만 원, 2019. 4. 30. 10만 원, 2019. 5. 3. 30만 원, 2019. 5. 29. 9만 원 합계 8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금전거래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원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및 항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과 피해자의 수,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 C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다른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철회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래 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4.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23:44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그리 높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 이자는 연 7%이고,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로 매월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B맨션 C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종이박스에 담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명세표, A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경기광주경찰서에서의 피의자신문 당시 판시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다며 허위 진술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대구달서경찰서에서의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범행사실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대구 중구 남산동 소재 편의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내 친구 아버지가 고기불판 코팅 공장을 하시는데, 고깃집에서 사용한 헌 불판을 수거하여 코팅해서 새 불판으로 만든 다음 다시 그 고깃집에 불판을 납품하여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코팅비용을 마진으로 남겨 수익을 내고 있다. 네가 불판을 구입할 자금을 빌려주면 불판을 사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을 내어 돌려줄 것이고, 빌려준 돈은 불판으로 가지고 있으니 그걸 다시 고깃집에 코팅해서 판매하면 되니까 보증금처럼 그대로 보존되어 손해날 일이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불판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불판 구입이 아닌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및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고기불판 코팅사업으로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8. 14.경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3,998,30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20,178,22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용, 임대차계약서,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공정증서, 자료송부청구서, E 거래명세표, 개인회생결정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일반긍정사유 : 일부 피해 회복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편취 금액, 재판 무렵 진행되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낸 약 130만 원과 그와 별도의 300만 원 송금 등 일부 피해 회복,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및 2018. 3.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셀린턴테라피마스크 제품을 렌탈해 주면 매월 44,800원을 39개월 동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연체된 대출금도 있었으며, 계약 시 설정했던 자동이체서비스를 계약 후 바로 해지해 버리는 등 셀린턴테라피마스크 제품 2대를 렌탈 받더라도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3,494,400원 상당의 제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주식회사 B의 고소장 3.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사본을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2020. 2. 11. 13:3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위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한 피해자 D의 돈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4:59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 소재 현금인출기에서 1,004,4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유흥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유흥비,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합계 7,539,4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B 계좌거래 내역) 1.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것을 기화로 그중 7,539,400원을 이틀 사이에 24회에 걸쳐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 11.경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금 9,000,000원을 6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