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합64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은 '망상형(편집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김☬☬(만 3세)의 이모인 사람으로 2011. 9. 13. 18:5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빌라 5층 옥상에서 피해자가 그의 친모, 외할머니와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장난감 말을 타고 놀고 있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들고 옥상 담장 밖으로 집어던져 맞은 편 건물 2층 계단에 부딪히게 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날 21:01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두개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병력), 수사보고(피의자 정신상태 확인)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정신감정서 1. 변사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와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이진영 작성의 정신감정서,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1996년경부터 현재까지 정신분열증으로 성빈센트 병원 등에서 장기간 동안 입원치료 등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망상형 정신분열병은 피해망상, 관계망상, 조종망상 등의 증상이 뒤섞여 나타나는 정신질환으로서 피고인은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망상, 환청 등의 정신병적인 증상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정신분열병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규칙적인 투약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조카를 옥상에서 집어던져 살해하고 평소에도 피고인의 모친을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폭행하는 등 앞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점,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는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환청, 피해망상, 조종망상 등으로 이 사건 무렵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정신과적 전문가료를 받지 아니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추정된다는 취지의 정신감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현재의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병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 전의 피고인의 성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2007감도22 판결,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카인 피해자와 장난치다가 성질이 나서 떠밀었고 피해자를 떠밀고 난 후 어머니에게 혼날까봐 옥상에서 빨리 뛰어 내려갔으며 사람이 옥상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 기절한다. 애를 들어서 던져 죽이는 건 나쁜 짓이고 계단을 막 뛰어내려 가서 근처에 있는 경찰서로 들어가려고 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서 피고인에게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동생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장난감 말을 타다가 달려와서 피고인의 정강이를 세게 부딪쳤는데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과 자신의 행위를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정신분열병의 종류와 정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는 피고인이 비현실적인 사고, 피해망상, 조종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정신분열증으로 이 사건 범행 무렵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수일 전인 2011. 9. 7. 성빈센트병원에서 정신분열증에 대한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30일분의 약을 처방받아 이 사건 무렵에도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위 외래진료 당시 특이사항으로 '의견차이가 있어서 엄마를 폭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그밖에 피고인의 증세가 상당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한 기재는 없는 점(수사기록 제119쪽, 증인 안진형의 법정진술)과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망상형(편집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범죄유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동기살인)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년 ~ 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가 조카인 피해자를 옥상 담장 밖으로 집어던져 살해한 것으로 범행에 취약한 만 3세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나 피고인이 치료감호소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처분을 내려주기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기도 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