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합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 사실 2020고합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1. 01:0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해 주지 않는다며 화가 나서 작은 방 화장실 앞 옷걸이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총길이 98cm)를 가지고 나와 "씨발년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허리띠를 피해자의 목에 감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1. 1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 격분하여 문밖 계단 쪽에 있던 연장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쇠 부분 4cm, 전체 길이 36cm)를 가지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너랑 애들까지 다 죽인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C을 협박하는 것을 지켜보던 피고인과 C의 자녀인 피해자 D(남, 14세)이 112에 신고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아빠 감빵 간다. "라고 화를 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 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020고합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21. 22:59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사이에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 1번 방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금이 없었고 체크카드도 잔액 부족으로 결제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접대부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대부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남, 30세)으로부터 술값 등의 대금 지급을 요구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의 다리 쪽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2병을 집어 던지고 "내가 전과 18범인데 니 머리를 부셔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빈 병으로 피해자를 치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0고합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피해자 피해 부위 및 위협할 때 사용한 망치 관련 내사), 수사보고(특수폭행에 사용된 허리띠 관련) 2020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위에서 든 증거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알콜중독 관련 전문의사 소견 확인),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소견서의 각 기재, 판결 전 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평소 1주일에 3~4회 음주를 하여 왔고, 특히 이 사건 범행 2~3개월 전부터는 매일 소주 1병 정도인 주량을 초과하여 소주 1~2병 이상을 마셔왔다. 피고인은 2017. 4. 10.경부터 2019. 12.경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알코올을 섭취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와 욕구 조절의 어려움을 동반한 알코올의 장기간 복용으로 인한 우울감, 불안, 인지기능 장해 등을 보인 바 있고,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는 피고인에게 향후 알코올 치료기관에서의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전에도 여러 차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6개월 다. 제3, 4범죄(각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제5범죄(미설정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애정과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할 배우자인 피해자 C과 사이의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피해자 C에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며 폭행하고 협박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애정과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 그 범행을 저질렀고, 112에 신고하려고 하는 피해자 D을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피해자 C과 자녀들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 자녀들의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해자 C이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폭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 C에게 전가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