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술작가로 피해자 C이 강사로 근무하던 D대학교 문화예술평생교육원의 학생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와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도중 대화창에 2014. 7. 3. 일산 소재 호프집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학생 6명과 하계특강 개강파티를 할 당시 '피해자가 옆에서 성기를 손으로 문질렀다. 자위행위하는 걸 확실히 보았다. 수업 도중에 20대 여자들하고 사귀어 보고 싶고 모델하고 섹스를 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등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E, F에게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고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건 외 G과 전화통화시 '피해자가 2014. 7. 3. 19:00경 일산 소재 호프집에서 하계특강 개강파티를 하는 도중에 바지 위로 성기를 잡았다'라는 등의 말을 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F 카카오톡대화내용, F과 G 카카오톡 대화내용, 고소인과 E통화내용, 고소인과 피의자 카카오톡 내용, 기타 카카오톡대화내용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단 1.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대화 중 일부 표현은 와전되었다는 주장 부분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E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성기를 꺼냈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E에게 문자를 전송하여 명예를 훼손한 범죄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인정한다. 1) 피고인, G, F은 모두 2014년경 D대학교 문화예술평생교육원에서 피고인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고, E는 위 교육원에서 조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 피고인과 E가 2014. 10.경 무렵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파일이나, 대화창 캡쳐화면 등 그 내용을 직접 알 수 있는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그 무렵 E와 사이에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개강파티에서의 자위행위 등 피해자의 성적인 언행 등에 관하여 카카오톡 대화를 한 점은 인정하고 있다. 3)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과 대화 당시 뉘앙스는 '피해자가 개강파티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는 것이었다, '성기를 꺼냈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고, 자신이 피고인과 대화 중 '자위행위'의 의미를 '성기를 꺼낸 채 자위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06쪽, 127쪽). 4) E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피해자를 고소하기 전인 2015. 5.경 피해자와 사이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성기를 꺼냈다고 했다. 자위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는 취지로 말한바 있다. 그러나 E는 이후 2015. 7.경 수사기관에서 및 그 이후 이 법정에서 위 전화통화 내용 중 '성기를 꺼냈다는 표현은 당시 피해자의 비위를 맞춰 주거나 피해자의 말에 수긍하는 과정에서 잘못 표현한 것이며, 실제로는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더라'는 취지의 대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한편, 피고인은 2015. 2. 27. 다른 학생인 F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할 때에도, "고추잡고 막 흔들었는데, 내 옆에서"라고 하고, 이에 F이 "벗고?"라고 되묻자, "아뇨 설마 벗었겠어요"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G에게도 피해자와 관련된 대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성기를 꺼냈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수업 도중에 20대 여자들하고 사귀어보고 싶고 모델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부분 1) E는 앞서와 같이 2015. 5.경 피해자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대화 이외에도,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다고, 20대 여자들하고 사귀고 싶다. 모델하고 자고 싶다는 얘기를 수업 중에 하더라'는 대화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E는 위 수업시간 중 피해자의 언행과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를 할 당시의 내용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달리 자신의 진술을 정정하고 있지 않다(수사기록 106쪽, 126쪽). 이 법정에서도 구체적인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성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일람표 순번 1 중 위 해당부분에 관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은 G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 부분 가. F은 학생들 사이에 피해자에 관한 소문이 퍼지자, 2015. 6.경 같은 반 학생인 G에게 피해자에 관한 소문을 들은 적 있는지 물었다. 당시 F이 G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창 대화내용(수사기록 19쪽)에 의하면 F이 G에게 "G한테도 교수님이 성기잡고 자위행위 했다고 했어요?"라고 묻자, G은 "성기를 잡았다고만 한거 같아요. 정확한 기억이.민망해서요"라고 답변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인 2015. 5.경 F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자신이 피고인에 대한 성추문 제공자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6쪽). 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3. 범죄일람표 1, 2항 기재 대화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 부분 가. 2014. 7.경 있었던 개강파티에는 피고인, F, H 등을 비롯한 6명의 학생 및 강사인 피해자가 참석하였는데, 피고인 이외에는 위 개강파티에서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다는 학생이 없다. 나. F, H 등을 포함하여 2014.년 D대학교 문화예술평생교육원에서 피해자의 수업을 들은 24명의 학생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불명예가 회복되기 바란다는 취지로 탄원서, 성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대학교 성폭력센터에 진정하고,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에 대한 고소사건은 불기소처분되었다. 라. 피고인은 자신이 다른 학생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위 교육원 학생 등에게 피해자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2015. 5.경 피해자에게 이를 사과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9쪽 이하, 112쪽 이하). 마.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대화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할 수 없다. 반면에 피해자의 법정진술, 기타카카오톡 내용(수사기록 46쪽 이하) 등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대화내용은 허위의 사실로 인정된다. 4.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 부분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 또는 전화로 대화를 한 사람이 피고인이 한 말 내지 문자내용을 전파하지 아니하고 비밀로 지켜줄만한 사실적시자 또는 피해자와의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거나 비밀엄수의무가 있는 직무를 담당하는 경우라야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과 각 대화를 한 E, F, G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고 비밀엄수의무가 있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E, F, G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판시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있다(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화내용과 같은 소문은 이후 피해자가 근무하는 D대학교 문화예술평생교육원의 학생들 및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델 에이전시 회사 모델 등 다수인에게 실제 전파되기도 하였다). 5.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대화는 의견표현이라는 주장 부분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인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 소정의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1)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대화는 피고인이 D대학교 문화예술평생교육원 미대 강사로 재직하면서 동시에 2014.경부터 누드모델 에이전시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목적으로 모델 에이전시 사업을 하는 것 같다', '돈을 주고 모델을 고용하는 것이고, 모델들은 돈 때문에 C(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다. 모델들은 추행당해도 돈 때문에 입도 뻥끗 못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2) 피고인은 F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위 내용 이외에도, '피해자가 분명 팔뚝으로 자신의 가슴을 툭툭 쳤다. 전 D에 신고하려고 했다'고 하였고, 이에 F이 'C(피해자)에게 직접 항의해 보지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런 일 없었데요.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C한테 직접 얘기해 봐요'라고 하자, '말을 안하고 넘어가는 거지. 같은 변태이거나. 그런 버르장머리는 싹을 잘라야 되는데 계속 넘어가 주니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성추행하였으나 이를 항의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대화도 주고받았다. 3) 피고인과 F 사이에 주고받은 위와 같은 전체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화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대화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볼 때,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대화내용은 피해자가 제자인 피고인을 추행하였는데, 제자인 자신이 이를 항의하지 못하였다', '교수인 피해자가 학생 등을 상대로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성추행을 당한 사람들이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성적인 목적으로 누드모델 에이전시 사업을 한다'거나 '돈으로 고용된 누드 모델은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하더라도 별다른 항의를 하지 못한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목적으로 누드모델 에이전시 사업을 한다거나, 피해자가 누드모델 등을 상대로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우회적, 암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구체성이 있다. 이는 피고인이 아무런 합리적, 객관적인 근거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단순히 피해자의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이상의 이유로 위 1.의 가. 부분 외에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