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11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너랑나랑'을 통하여 연락하게 된 피해자 B(여, 20대)에게 전화통화 또는 채팅으로, "나는 C이고, D대 의예과를 졸업한 후 압구정동에서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다. 어머니도 의사이고, 아버지는 E호텔 임원이다. 큰아버지는 F를 운영한다. 돈을 보내주면 제주도 항공권과 숙박권 등을 저렴하게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 가족의 신상에 관한 설명은 모두 거짓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항공권과 숙박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8. 16:28경 441,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9.경까지 별지 [2019고단61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19,43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당연시'를 통하여 연락하게 된 피해자 H(여, 20대)를 상대로, "나는 본업이 의사이고, F도 운영한다. 아버지는 E호텔 임원이다. 사촌형이 여행사를 운영하는데, 돈을 보내주면 제주도 항공권과 숙박권 등을 저렴하게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 가족의 신상에 관한 설명은 모두 거짓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항공권과 숙박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6. 19:19경 393,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0.경까지 별지 [2019고단61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2,743,5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778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휴대전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당연시'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통화 또는 J 채팅으로 "나는 C이고,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벤트를 진행하고 남은 항공권과 숙박권을 선물로 줄테니 보증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아버지와 사업이 틀어져서 개인사업자로 변경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하고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지금까지 받은 돈을 돌려주지 못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피고인 가족의 신상에 관한 설명은 모두 거짓이었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비트코인 투자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항공권이나 숙박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3.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1,57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9고단667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2. 20.까지 총 144회에 걸쳐 합계 40,657,3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7245 피고인은 2019. 1. 8.경 휴대전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당연시'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나는 C이고 L, F, 치킨 체인점 등 사업체를 20개 이상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 숙박 및 레저 패키지 상품을 부가세 및 봉사료만 주면 이용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신상에 관한 설명은 모두 거짓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제주도 항공권이나 숙박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7경 여행 상품 부가세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5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9고단724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10.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06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7705 피고인은 2016. 6. 18. 21:00경 피해자 M에게 "아버지가 제주E호텔 임원인데 VIP 숙박권이 나왔다. 그냥 주겠다. 호텔 봉사료는 1인당 75,000원씩 지불해야 한다"라고 J 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는 제주 E호텔 임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호텔 숙박권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호텔 숙박권을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호텔 숙박 봉사료 명목으로 2016. 6. 19. 225,000원을, 피해자 M을 통해 피고인의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 N로부터 2016. 6. 20. 75,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범죄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 조회 및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6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정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에 대한 건) 1. 각 피해금원 입금 확인내역 1.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용 캡쳐자료 2019고단6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신분 위장에 대한),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내준 계좌이체 예약정보 사진,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P' 검색 결과,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내준 얼굴 신체 사진, 실제 A에 대한 수법원지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재산정, 계좌 명의자 Q 전화통화) 1.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R계좌 입금 영수증(I 계좌), A 명의 G 계좌 CIF 및 거래내역 1. 피해자와 피혐의자와의 J 채팅 내용(기간 : 2018. 8. 21. ~ 10. 24. ), 각 대화내용, 피혐의자와 피해자간의 이메일 송수신내용 2019고단7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 입금경위 등 확인 관련) 1. 계좌이체내역 1. J 대화내역 2019고단7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M, N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직업이나 외모를 속여 환심을 산 다음 상당한 기간에 걸쳐 거짓말을 반복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수법이나 금원의 소비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고, 일부 범행은 그로 인한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비록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