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5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간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9. 6. 26. 17:00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7세, 지적장애 3급)와 대화를 나누면서 '얼굴은 보지 않는다, 내 스타일, 사랑해, 남자랑 자 봤어?'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를 만나러 갔다는 사실을 알고 연락한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처음 보는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고 초등학교 시절에 이모부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우울증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말고 집으로 돌려보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26. 20:00경부터 22:00경 사이 서울 중랑구 C 근처에 있는 'D'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3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사정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12. 8. 11:30경 서울 중랑구 E모텔' F호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피해자 G(가명, 여, 14세)에게 '나 무서운 사람이다. 사람 죽여 봤고 사람 때릴 줄 안다'라고 말하여 겁을 준 다음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배를 밀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나 문신 있으니깐 무섭지? 나 너보다 힘세. 너하고 너네 엄마 죽여버린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5, 24) 1. 각 장애인 간음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의무기록 사본 등, 응급실 기록 등,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대화내용 캡처, 소견서 등, 녹취록, 대화내용 녹음 CD 1. 수사보고(발생사건 당일 피의자와 피해자 부 사이 전화통화내용 파일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가 본건 범행 전 피해자와 대화한 내용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간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부 제출자료 첨부)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를 간음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를 협박으로 강간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2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총점 14점으로 '상' 수준이고,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중대성 및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644호, 2020. 12. 15.>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간음)죄에 관한 주장 1) 피해자 B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지 불분명하고, 피해자는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에 따라 성관계를 한 것일 뿐이다. 2) 가사 피해자가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장애인을 간음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 G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간음)죄에 관한 판단 1) 장애인 해당 여부 및 사무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 미약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장애 아동·청소년'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이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란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란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 각 능력이 미약한지 여부는 전문가의 의견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평소 언행에 관한 제3자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 공소사실과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언행 및 사건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 이때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통상 갖추고 있는 능력에 비하여 어느 정도 낮은 수준으로서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734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를 2019. 5. 28. 초진하였던 J 의원 의사 K은 2019. 12. 13.자 소견서에 피해자의 병명을 '지적장애, 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라고 기재하였고, 의견란에 '피해자는 지적장애와 기분장애로 인해 충동조절의 어려움, 판단력 부족, 학교 적응의 어려움, 성폭행 피해 등의 증상을 보여 초진일 이후 현재까지 약물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37쪽). 한편 2013. 12. 20.경부터 2015. 1.경까지 피해자를 치료하였던 L의원 의사 M는 2019. 12. 12.자 소견서에 '행동장애가 최소거나 없다고 진술된 경도 정신 발육지연,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라는 병명과 함께, '피해자는 2012년경부터 약 1년간 이모부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것을 주소로 N에서 2013. 12. 20. 본원에 치료 의뢰되었던 분으로 2015. 1.까지 본원 외래 통원 치료하였음을 진료 기록을 통해서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62쪽). O연구소에서 2014. 5. 3. 실시한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한국판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 결과 전체 지능지수 60으로 경도 지체 수준에 속하고, 사회 성숙도 평가 결과 사회 연령은 약 10세 7개월, 사회 지수는 84로 측정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63, 165쪽). 위 연구소에서 2014. 6. 11. 피해자에 대하여 실시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에도 '피해자의 현재 지능은 전체 지능지수 67로 경도의 지적장애 수준에 속하고 사회 연령은 약 10세 1개월, 사회 지수는 80으로 하위 평균 수준으로 지능 수준에 비해서는 사회적 적응 기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연령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상태이다'라고 분석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172쪽). 나아가 P에서 2015. 3. 31. 실시한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지능지수는 62로 동일 연령 기준 0.6 퍼센타일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감정적인 자극 상황에서는 쉽게 표현하고 충동적인 면을 나타내고 있음. 이에 정서적인 문제 상황에서는 더욱 효율적인 판단과 대처가 힘들겠고, 사회적인 개념화 능력도 저조한 상태임'이라고 분석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135, 140쪽). 피해자 및 그 보호자인 H은 N 조사 당시 피해자가 17세 및 지적장애 3급이라는 이유로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변호사 Q이 동석한 상태에서 2019. 7. 1. 및 2019. 11. 7.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증거기록 제1권 제70쪽, 제2권 제56쪽). Q은 이 법정에서 '(일반인과 다른) 특징이라기보다는 지적으로 장애가 있는 부분을 알고 있었고, 관련해서 행동이나 진술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가 있는 부분을 느낄 수 있는 듯한 행동들은 좀 있었습니다', '상황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이 나이에 비해서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조사 영상녹화 CD 등을 기초로 피해자의 진술능력 및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평가한 R의 전문가 의견서에는 피해자에 관하여 '기타사항: 지적장애 3급(복지카드 등록일자 –2014. 9. 3.)'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지능 및 인지 특성에 관하여 '타인과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은 없지만 저변의 깊은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워 보였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였다'라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78, 81쪽, 제2권 제78, 81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1차 조사 당시 '그 오빠가 하는 말이 질, 여자 질속 안에 정액을 싸면 임신이 되는데 항문에 정액을 싸면 임신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 제일 친한 애한테 고민 상담을 해봤는데 항문에 정액을 싸도 임신이 되냐 안 되냐 하니까 우리 몸, 여자 몸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임신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겁을 먹어가지고 아, 임신되면 어떡하지? 엄마, 아빠한테 그냥 말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잠깐 생각이 많다가 결국에는 그냥 엄마, 아빠한테 말을 했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32, 33쪽).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아버지인 H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가자 피고인에게 즉각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고, 사리판단이 옳지 않아 40살 정도의 남자와도 오빠라고 부르면서 성관계를 했으며, 과거에 이모부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전달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69~285쪽). 이러한 진술 내용은 앞서 본 의료기록의 기재 내용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관계나 진술 시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앞서 본 R가 작성한 의견서에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논리적 일관성이 있고 통일되었으며 (피해자가) 생생하게 기억하였다', '당시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세부정보가 있었고 구체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묘사, 생생한 대화의 재현, 독특한 세부 정보 등을 볼 때 진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 등에 기초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 것이고,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있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아니라거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고의의 존부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러한 장애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9. 6. 26. 15:09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당시 17세 여성으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바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제안하고 '이 남친 원래 직업 / 뭐였게 / 만나면 뽀뽀해주지렁~ / 올♡ / 내스타일 / 사랑행>ㅅ<' 등의 메시지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보냈고, 피해자는 별다른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메시지에 호응하다가 피고인과 만나기로 하여, 2019. 6. 26. 17:00경 피고인과 단둘이 만났다(증거기록 제1권 제111~130쪽). 피해자의 아버지인 H은 피해자가 2019. 6. 26. 15:50경 집을 나가자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로그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64쪽). H은 피해자가 염려되어 2019. 6. 26. 16:31경 및 17:30경 페이스북에 남겨진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 피고인과 두 차례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H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 표시는 1차 통화에서 한 말이고 '' 표시는 2차 통화에서 한 말이다). 이처럼 H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명시적·반복적으로 알렸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H에게 피해자를 설득하여 집으로 데리고 갈 테니 안심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의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녹음까지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94쪽). 그 녹음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피해자가 그 날 처음 알게 된 피고인을 상대로 몇 년씩 연애하다가 결혼하는 것까지 생각한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 서울 중랑구 E모텔 F호(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에서 성관계를 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서 또는 조서를 작성하거나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표시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2020. 3. 18.자 자필진술서 기재 내용이고, '' 표시는 진술조서에 자필로 기재한 내용이며, '' 표시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다).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범행 사실에 관한 주요 부분,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고 오라고 했고, 샤워 도중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와 침대로 데리고 간 다음 협박을 하며 성관계를 하였다'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충분히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112 신고를 한 I는 신고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모텔에 들어갔는데 그 남자애가 자기한테 벗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여자애가 벗기 싫었는데 그 남자애가 평소에 자기는 사람도 때린다고, 위협적으로 겁을 줬고 무서워서 벗었다고 말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여기에 아래서 상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은 피해자의 나이나 생활환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가 현장이나 N에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이유 등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에게 '근데 내가 신고 안했어', '(신고) 취소하려구 하는데 사람들이 취소 못하게 해'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거나 나올 당시 직원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친구들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놀리자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말하게 된 것이고, 술을 마신 시점이나 샤워 여부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의 태도에 화가나 충동적으로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정을 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신고를) 취소 / 할려구 / 하는데 / 사람들이 / 취소 / 못하게해 / ㅠㅠ', '자꾸 / 오빠 / 나쁜애라 / 그러구', '우리들 / 다 잘못이라구 / 그래ㅛ어 / 그래소 / 서 / 난 오빠 벌 안받았으면 / 좋갰다구 / 해ㅛ고', '내가 오빠 도울게 / 알았징 / ㅎㅎ / 깜방 못들어가게 해줄게' 라는 등의 페이스북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고 한다)를 보낸 점(증거기록 제3권 제61~68쪽),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거나 나갈 당시 피해자의 모습의 부자연스럽거나 겁에 질린 것으로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는 점(증거기록 제3권 제53쪽, 증거목록 순번 48 CD), 피해자가 2020. 2. 26.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필진술서에는 'T가 나랑 U 언니랑 23살짜리 오빠랑 3명이서 성관계를 하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짜증이 나서 술병을 집어 던졌고 내가 T한테 나 저 오빠랑 성관계했다고 말을 했다'라고 기재된 점(증거기록 제3권 제151쪽), 피해자가 최초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서나 2020. 1. 28. N에서의 조사 당시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서의 성관계를 전후하여 술을 마신 시점이나 장소를 다소 혼동하여 진술한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 직후 및 최초 수사 단계에서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범행 당시의 일부 상황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진술을 한 사정 등까지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4세의 학생으로 자살시도, 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2017년부터 정신과에 2회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자이다(증거기록 제3권 제138쪽). 피해자는 2020. 1. 28. 진술조력인 V에게 당시에도 조울, 불안 등의 문제로 약물을 복용하였고,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안하고 손이 떨리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거나 우울한 증세를 보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41쪽).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을 전후하여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W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혼자서 처음 만났고, 그 전에는 피고인과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해자가 당시 14세에 불과한 청소년이었고 피고인은 22세의 성인이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남 직후 바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할 정도의 관계에 있었다거나, 그 사이에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도저히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피고인과) 대화한 것은 본인은 전혀 없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얘기한 것은 오빠가 그 아저씨께서 "엄마 죽여버리겠다",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서…'라고 대답하고,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이유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오빠한테 당했던 기억이 기억하기도 싫었고 너무 힘들어서…'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2020. 3. 18. 작성한 자필진술서에는 '그 오빠한테 이런 문자를 받음 / 너 엄마 **버릴거야. 신고하면 너랑 같이 왔었던 사람도 신고하고 너도 협박죄로 신고할거야!', '전에 신고를 안 할려고 했던 이유가 무섭기도 하고 신고하면 나도 혼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N에서 진술 안 한 이유는 그냥 진술 안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제3권 제176쪽), 피해자가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나 최초 N 조사 당시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것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것이 두렵거나 선생님이나 가족 등에게 이 일이 알려질까 걱정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은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갔는데 성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했나요'라는 질문에 '못했어요'라고 답변하였고, 피해자가 작성한 자필진술서에는 '오빠가 너 웃으면서 밑에 내려가서 성인이라고 거짓말하라고 해서 내가 억지 웃음을 지으면 사장님께 "저 성인이에요"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권 제151쪽). 피해자의 감정이나 정서 상태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표정이나 몸짓이 CCTV 영상에 촬영되는 것 자체가 사살상 곤란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의 입‧출입 당시 비교적 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인 것이 충분히 설명되는바, 이 사건 모텔의 CCTV 영상상 피해자가 겁에 질리거나 공포에 떠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가 2020. 2. 26. 최초로 제출한 자필진술서에도 '근데 오빠가 내 옆에 앉더니 나한테 오빠가 사람 죽여 봤고 사람 때릴 줄 안다고 해서 내가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는데 오빠가 나한테 성관계를 했다. 그래서 내가 오빠 배를 밀치며 아프다고 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권 제151쪽). 비록 위 자필진술서의 기재 내용과 그 이후 피해자의 진술에 약간의 세부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기억력이나 어휘 표현상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거나 당시 중학생으로 당혹스러운 질문에 대한 적극적인 답을 회피하는 과정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의 아버지로부터 피해자 B에게 장애가 있으니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애원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 B를 간음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를 협박으로 강간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에 취약하고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해졌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비록 특별양형인자로 삼지는 아니하나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