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79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079, 1515(병합), 2019고단959(병합) |가. 폭행 |나. 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 인 1.가. A |2.가.나. B |3.다. C |4.다. D 검 사 성대웅, 이호석(기소), 윤장훈(공판) 변호 인 변호사 차영균(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황성현(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이현(피고인 C,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환권 판결 선 고 2019. 8.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각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D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079 피고인 A은 서귀포시 E건물 F호의 임차인이고, 피고인 B은 위 E건물의 관리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3. 03:00경 피해자 B(45세)이 거주하는 위 E건물 G호 앞 복도에서, 술을 마신 채,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나 집 나 갈 테니까 보증금을 돌려줘"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5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고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515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27. 10:40경 서귀포시 E건물에 있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 C(여, 46세)이 이전에 자신의 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D(50세)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과 D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35세)이 D을 폭행하자, D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959: 피고인 D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12. 27. 10:40경 서귀포시 E건물에 있는 H편의점에서, 위 C이 이전에 피해자 B(35세)의 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한 것과 관련하여 시비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C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79: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관련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죄명변경), 일반진단서 2018고단1515: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상해 등), 내사보고(상해 등 사건에 대한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내사보고(H편의점 CCTV 확인 및 첨부), CCTV 녹화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1부, CCTV 녹화영상 파일 백업 CD 1장, 내사보고(피해자 B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진단서 2019고단959: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상해 등), 내사보고(상해 등 사건에 대한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내사보고(H편의점 CCTV 확인 및 첨부), CCTV 녹화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1부, CCTV 녹화영상 파일 백업 CD 1장, 내사보고(피해자 B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고인 C, D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등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피해자 B이 먼저 피고인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시작하기는 하였지만 그 이후 피고인 D, C은 피해자 B과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서로 떨어졌다가 다시 달려들면서 싸웠는바, 피고인 D은 피해자 B과 주로 서로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받았고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합세하여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 B을 공격하였을 뿐만 아니라(피고인 D과 피해자 B이 거의 대등하게 싸우고 있는데도 오직 피고인 B의 머리채만 여러 차례 잡아당겼다) 싸움이 중단되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편의점 앞 탁자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먼저 피해자 B을 폭행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등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가. 피고인 B :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A, B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 D에게는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C, D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를 주장하고 있는바,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A으로부터, 피고인 D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각 먼저 공격을 당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D보다는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위 폭력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피고인 A -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2. 피고인 B - 다수범죄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2. 피고인 C, D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판사 서근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