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사 소속 분양담당 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B(여, 36세)는 위 건설사와 계약한 분양대행사 소속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21: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 식당 내에서, 모델하우스 오픈 단합회식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머리를 기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F, G의 각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형사조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없고,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이하 ‘ 주장’이라 한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이하 ‘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자신의 치마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허벅지를 만졌으며, 자신은 손으로 이를 밀어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목격자인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 2개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들어가 있었고, 나머지 손가락 3개는 바깥으로 나와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얼굴을 기대고 있었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라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목격자인 G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려두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목격자 3명의 진술이 모두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및 목격자 3명 사이에 업무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갈등이 피해자 및 목격자 3명이 합심하여 자신들이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신고하거나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H는 이 법정에서 ‘수시로 보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기댄다거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어깨에 자신의 머리를 기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H는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그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H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의자는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머리를 피해자의 어깨에 기댄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형태의 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벌금액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