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6.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성시 C 앞 편도 3차로를 안성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 F(남, 40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1세) 및 피해자 J(여, 9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6. 22:15경 안성시 내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가 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FM치과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감삼네거리 방면에서 죽전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며 전방의 자동차가 정지 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49,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G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02:45에서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H에 있는I 앞 도로를 H 쪽에서 충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당시 전방 오른쪽에는 피해자 J(24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오른쪽 가드레일 쪽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위 가드레일 옆 풀숲에서 머리, 목 부위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위 사고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지자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3. 20:00경 원주시 K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B에게 "내가 지금 원주에서 차량 수리를 하게 되면 사고를 내고 도망간 것이 탄로 날 것이다, 내가 천안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줄 테니 네가 알고 있는 천안 쪽에서 차량에 대한 수리의뢰를 해 달라, 만약 천안에 맡긴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네가 싸게 하는 곳을 알고 있어서 천안에 맡겼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그에게 위 교통사고의 증거인 위 G 엑센트 승용차의 충격 흔적을 없앨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3. 10. 5. 12:00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보관 중이던 위 엑센트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게 함으로써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3. 15:00경 아산시 N 원룸 쓰레기 소각장에서 그 전 피고인이 관리하는 모닝 승용차에 담아두었던 제1항의 가항 기재 엑센트 차량의 파편물, 유류물을 위 소각장에 버리고, 2013. 10. 5. 1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에 담아두었던 위 엑센트 승용차의 파편물, 유류물을 같은 소각장에 버렸으며, 2013. 10. 5. 12:00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에서 위 A의 교사에 따라 위 엑센트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여 사고 흔적을 없앰으로써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6번) 1. 수사보고(목격자 P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29번)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 3, 8, 136번) 1. 수사보고(M 입고 당시 차량사진) 및 입고 당시 파손된 차량 사진(증거목록 순번 71, 72번) 1. 수사보고(M에 수리 중인 피의자 운전차량 모습) 및 수리 중인 차량 사진(증거목록 순번 73, 74번)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주거지 및 파편물 유류장소 확인) 및 피의자 B 주거지 및 사이드미러 유류 장소 확인 사진(증거목록 순번 77, 78번)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증거목록 순번 1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에게 자수를 권유하기도 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치사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5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증거인멸교사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1.항 기재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피해자 측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사정도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술을 마시고 졸음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20대의 대학생이던 피해자(1989년생)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아가 그 이후에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사고 차량에 대한 수리를 사고 장소인 원주시에서 비교적 먼 천안시까지 가서 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A가 사고 후 적절한 조치만 취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생존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136번 참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 A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D에 있는 청주시 E 도매시장 내에 위치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회장이고 G은 F의 전무이다. 피고인은 수의계약을 통해 청주시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인 위 도매시장 상가 점포에 입점하여 E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왔으나 청주시의회 H위원회에서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개경쟁을 통한 입찰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주시 농업정책과에서는 2012. 10.경부터는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 방식으로 점포 사용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나아가 청주시의회 H위원회에서는 기존 상인에 대한 특혜 의혹 시비를 차단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별입찰 방식에 의한 공개입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을 비롯한 위 도매상가 내 점포의 기존 상인들은 관리조합을 결성하고 조합별 일괄입찰 방식으로 공개입찰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청주시의회 H위원회 위원장인 I에게 계속하여 'H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개별입찰을 하게 되면 높은 입찰가를 만회하기 위해 소비자를 상대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해 오던 중, 2012. 8. 16.경 F에서 H위원회 위원들의 해외연수를 앞두고 있던 I에게 '위원들과 같이 쓰라'고 말하면서 5만 원권 현금 합계 3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계속하여 F 전무인 G과 공모하여 2012. 8. 24.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에 있는 청주시의회 H전문위원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J에게 I 의원에게 전달하여 달라'라고 말하며 5만 원권 현금 합계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어 그 정을 모르는 J으로 하여금 이를 I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청주시의회 의원인 I에게 청주시 E 도매시장 내 상가에 대한 공개입찰이 일괄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I, L, G,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사 및 경찰 각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2012. 8. 16. 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2012. 8. 24. 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I에게 400만 원을 교부한 적이 있지만 이는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는 사교적, 의례적인 성격의 것이어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판시 금품 수수를 전후하여 판시 도매시장의 입찰방식을 두고 청주시청, 청주시의회 및 H위원회, 판시 조합 및 그 구성원들, 그리고 관련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던 논의의 내용 및 정도, 판시 조합, 특히 F가 최종적인 입찰방식 종류에 따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던 이해관계의 정도, F의 매출, 수익 및 점포면적, 판시 금품 수수 당시까지 피고인과 I의 친분 정도 및 금전적 거래관계의 유무, 피고인이 2012. 8. 16.경 I를 만나게 된 경위 및 당시 오고간 대화 내용, 피고인이 2회에 걸쳐서 I에게 금품을 교부한 과정, 금품의 액수, 최종적으로 입찰방식이 확정되기까지 청주시의회 H위원회 위원장으로서 I가 실제로 미칠 수 있거나 또는 미칠 수 있다고 외관상 보여지는 영향력의 유무나 그 정도, 기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의할 때, 피고인은 판시 도매시장의 입찰방식과 관련하여 그것이 동인이 되어서 I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인정되고, 판시 도매시장의 입찰방식은 청주시의회 H원회 위원장이던 I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경위로 I에게 금품을 교부한 행위를 두고 단순히 사교적 내지 의례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관련하여 피고인은 일괄입찰 방식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뇌물죄의 보호법익은 공무원의 직무는 어떠한 경제적 이익으로 매수될 수 없다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약방식이 실제로 최선이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을 살피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지 못한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판시 금품의 액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8. 05:45경 정읍시 C 소재 D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E가 다른 환자를 진료하여 자신의 진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다른 환자의 응급진료 중에 있던 피해자에게 "뭐야, 이 씨발 년아, 나이도 어린 것들이, 간호사라고, 의사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19:00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 순복음교회로 가던 중, 서울 종로구 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니 자식도 죽어야 하고, 너도 죽어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감싸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252

범죄사실 일명 'B'는 1990. 4. 8.경 청주시 복대동, 사창동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C 등을 지휘부로 D, E, F, G, H, I, J, K, L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 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5. 9. 경 청주시 청원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위 B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B 25기 조직원인 O에게 B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위 O가 B 선배 기수인 P을 통해 B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며, 조직원들의 애·경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의 25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B 범죄단체 구성 등,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단체 B 계보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한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스스로 잘못을 밝힌 이래 이 법정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2015. 9.경 B에 가입한 이후 조직원으로서 이권에 개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특별한 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251

범죄사실 일명 'B파'는 1990. 4. 8.경 청주시 C, D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E 등을 지휘부로 F, G, H, I, J, K, L, M, N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 단체이다. 피고인은 2014. 8.경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에 있는 솔밭공원에서 위 B파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B파 15기 조직원인 O에게 B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위 O이 이와 같은 사실을 B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은 후, 위일시 경부터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며, 조직원들의 애·경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B파의 15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파 판결문, B파 조직 계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B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고 B파 조직원일 당시 이권에 개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특별한 활동을 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6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프리지오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덕진면 운암리 선암사거리 교차로를 영보마을 방면에서 남성촌마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 내지 5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량이 있을 때에는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덕진초등학교 방면에서 선암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소렌토 승용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프리지오 승합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의무보험조회(B)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무면허운전은 일반양형인자로만 참작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만 적용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2010년, 2012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무면허, 무보험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프리지오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2. 23. 16: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덕진면 운암리 선암사거리 교차로를 영보마을 방면에서 남성촌마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 내지 5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량이 있을 때에는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덕진초등학교 방면에서 선암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는 C 운전의 D 소렌토 승용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소렌토 승용차량을 수리비 18,697,96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14:50경 서울 성북구 D 인근 노상에서, 정신분열병 및 중증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4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며 서자,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들어 올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경과증(환자 A), 정신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분열병 및 중증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지적능력 및 사회적응 능력이 '매우 낮음' 수준(IQ 49, SQ 42)으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수강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4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으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의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범행한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의 이모부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 및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7인 만장일치 유죄 2.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 - 배심원 7인 만장일치 심신미약 인정 3. 양형에 대한 의견 - 배심원 3인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4인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매월동 오케이공업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서창교차로 방면에서 풍암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8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18.02:35경 경기 용인시 청덕동 5-4 우성프라자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야이 십새끼들아, 니들이 먼데 음주측정을 하냐, 니네는 내가 끝까지가서 죽여 버린다. "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고 발로 우측 허벅지를 3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위 E의 목을 잡아 1회 밀치고 오른쪽 손등 부위를 1회 깨문 다음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하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2002년 1회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이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 군산앞바다 음식점 앞 도로를 우산동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68,4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도주차량으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6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3. 7.29. 22:50경 서울발 대전행 케이티엑스(KTX) C열차에 탄 채로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떠들다가 열차가 서울-광명역 간을 지나고 있을 무렵, 당시 검표를 하고 있던 승무원인 피해자 D(여, 26세)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강하게 움켜잡아 대중교통수단인 열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열차팀장인 E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F역에 이르러 철도경찰대 F센터 철도경찰관 G(남, 37세)에게 인계되었는바, 같은 날 23:29경 위 열차의 8호차 승강대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다른 여행객들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이를 저지하는 철도경찰관 G의 이마를 자신의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수회 때려 철도종사자인 위 G의 현행범인 호송 및 열차 내 승객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철도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추행의 고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강하게 움켜잡은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장애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비록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대중교통수단인 열차에서 여승무원을 추행하고 철도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특히 대학교수라는 피고인의 신분 및 과거에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더더욱 크다고 할 것인 점, 한편, 피해자 D 및 철도경찰관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11. 21:30경 경기 오산시 C에 있는 D 1층 복도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23세)가 직장 동료들과 잘 지내라는 자신의 조언에 '어차피 오래 다닐 회사가 아니다'는 취지로 비아냥거리며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어 처벌을 발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는 점, 다만 피고인의 범죄 내용이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된 폭력이었던 점을 감안해 형 및 집행유예 기간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30.경 김해시 B아파트 112동 1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 C을 통하여 "2013. 7. 16.까지 39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2013년 7월 중 현역병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사실확인서(D종교단체 관련자 작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우리 헌법 제19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정당한 권리로서 위 병역법 조항에서 병역법위반죄의 소극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그에 따른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로서의 국가안전보장도 확보될 수 없을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헌법 최고의 원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수단으로서, 그것이 설령 피고인이 누리는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과 종교의 자유(헌법 제19, 20조)를 어느 정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가 함께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한 이 법원의 입장 역시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2006. 1. 6. D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된 대한민국 법원의 법령해석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초헌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국제규약이나 위 결정에 근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결국,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을 이유로 한 대체복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현행실정법 하에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이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5. 3.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직권등록대상자 명단 통보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주의로 인해 이 사건 위반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 12. 이후 자발적으로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한 점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식명령 발령 당시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