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경부터 2005. 12.경까지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 전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5. 5. 10.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51,160,000원을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5. 12.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888,182,658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E 계좌 거래내역 등 1. 은행별 출금내역 등 1. 등기부등본 1. 판결서 1. 변호인 의견서(피의자측) - 인증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전표내역 등, 부국증권계좌 조회표 등, 지로통지서 등, 고소인 회사 수입통관 내역 등, 거래내역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시티은행 계좌내역, 각서,통장잔액인계현황, 사실확인서 등, 등기권리증, 송금확인증 1. 의견서(고소인 측)- (주)E 계좌 내역 공사도급계약서, 대금결제내역 1. 고소인 증거자료 추가제출 - 수입개설 및 조건 변경 거래 내역 조회, 입출금 내역, 2004. 1. 1., 2005. 1. 31.(주) E 해외송금건, 2004년, 2005년 현금출납장 1. 수사보고(장부확인에 대함) 1. 수사보고(거래내역증명서 등 사본 첨부) - 거래내역 증명서, 주식양수도 계약서 1. 수사보고((주) 명의 한국시티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부동산 구입내역 등 첨부) - 부동산구입내역,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여신원장 조회 첨부) 여신원장조회 1. 수사보고(현금출납장 사본 첨부) - 현금출납장 1. 수사보고(1 확인서 등 첨부) - I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1. 수사보고 (가수금 관련 등기권리증 첨부) - 등기권리증 1. 수사보고(고소인 발송 내용증명 첨부)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4, 6 기재 금액은 피해 회사를 위한 공사대금 등으로 소비한 것이거나, 그대로 피해 회사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횡령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수금채권에 충당될 때까지의 임의소비 부분,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중 10,359,732원 합계 159,940,268원의 소비 부분은 횡령이 아니다(민사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가수금채권 159,940,268원에 상당하는 액수를 인출하여 소비한 것은, 가수금변제를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금채권을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고(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범죄일람표 순번 1, 4 기재 금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하수관, 도로진입로 공사나 보일러 소각기 교체에 소비한 돈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일시경에 피해 회사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사실, 당시 피해 회사는 I과의 1억원 상당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고는 있었으나 이미 공사비 명목으로 2억원 이상이 지급된 사실, 위 인출일자와 인출금액은 I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내역, 금액과도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위 금원의 용처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아무런 직접적,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액수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2005. 11. 11.자 5,000 만원 수표를 인출하여 그대로 피해 회사의 계좌에 다시 입금하였으니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에 5,000 만원 수표를 임의로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은 처음엔 급여로 소비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급여는 별도의 금원이 인출된 사정이 밝혀졌으며, 피고인이 같은 날 같은 수표가 피해 회사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제출의 자료는 다른 내용이다), 민사재판에서는 위 금액도 횡령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손해로 인정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중 일부에 대하여, 가수금채권 상당액의 소비는 횡령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에는 가수금채권의 존재와 그 액수에 대한 분쟁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민사재판이 계속되었던 점,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도 금원을 사용할 당시는 어떠한 특정의 가수금채권에 대한 변제로 해당 금원을 사용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였고, 그 시기, 액수, 회수가 피고인의 가수금채권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일정 금액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무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끝내 법정에서 횡령의 범의를 부인하며 다투는 점, 그 액수도 작지 않은 점 등은 가중사유이나, 회사가 사실상 1인 회사 내지는 가족회사로 운영되던 중 회사자금의 유용인 점 (가족간의 분쟁으로 기인한 사건인 점), 실질적인 횡령 피해금 전액 가지급하여 피해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