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3. 22.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2.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23.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대출 의뢰자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급전을 필요로 하는 대출 의뢰자들을 모집하여, 대출 의뢰자들이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닌데도 실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대출 의뢰자들의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한 후 대출 의뢰자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할부금을 결제한 다음 출고된 자동차를 즉시 판매하여 할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대출 의뢰자들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아 대출 의뢰자들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카드사 등으로부터 대출 의뢰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출 의뢰자들의 신용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대출 의뢰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피고인 C는 신용카드 조회, 자동차를 출고하여 되파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고, 피고인 A은 광주 지역에서 대출 의뢰자들을 모집한 후 대출 의뢰자들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2.경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F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오빠인 H에게 '신용카드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데, 신용카드를 주면 카드 사용한도를 증액하여 2주일 안에 카드회사로부터 대출금 1억 원을 받아주겠다. 신용카드를 준비하라. 사용한 카드대금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막아주며 법에 저촉되지 않게 일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 5. 오전경 전남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에서 피고인 B을 피해자와 H에게 '나와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H를 인천으로 데려간 뒤, 같은 날 21:00경 인천 부평구 인근 'J모텔'에 피해자와 H를 머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 6.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4장, 주민등록등초본 각 3통,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위 신용카드, 서류, 도장과 휴대전화기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위 'J모텔' 인근의 'K모텔'에 머무르는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1. 6. 위 K모텔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신용카드를 조회하여 신용카드 한도액을 확인하고, 같은 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인 L에게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모닝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 피해자 명의 현대카드로 대금 14,534,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뒤,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모닝 승용차를 교부받아 자동차 매매업자인 M에게 이를 되팔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6.경부터 2012. 1. 14.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 4장을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22,315,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의 상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 과 B(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 등에 관하여 2013.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3. 22. 그 형이 확정되었다)은 위 C가 2012. 1. 중순경 제1항 피해자 G 명의로 구입한 모닝 승용차를 처분한 뒤 연락이 두절되자, 대출 의뢰자를 추가로 모집하여 대출 의뢰자에게는 신용카드 한도를 늘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대출 의뢰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2. 2, 21. 부천시 원미구 N 602호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사용한도를 늘려서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은행 일을 보려면 카드와 핸드폰, 서류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4장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A은 같은 날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국민카드, 현대카드를, B은 한국시티은행카드, 전북은행카드를 각각 사용하여 합계 57,685,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권 289, 2권 16면, 3권 15면, 36면) 1. 판결문(수사기록 1권 386) 1. 자동차매매계약서 1. 각 계좌내역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1.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1. 각 사진(수사기록 1권 607, 3권 106) 1. 판시 전과 :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경우,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8개월, 피고인 B 징역 4개월, 피고인 C 징역 4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증액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신용카드를 건네받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승용차를 되파는 등 조직적·지능적으로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 A의 경우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0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 B은 동종 수법의 사기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이 피해자 G에게 피해액 2,200여만원 중 4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추가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 B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B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