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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 관련 서류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신용보증 및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들이 위와 같이 재직 관련 서류와 임대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질권설정 등 절차 없이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만기 반환시 대출금을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할 의무가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을 모집하여 소유 주택에 대하여 허위 임차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 임대관련 서류를 만든 후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위 허위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및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받은 대출금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공범들 사이에 상호 분배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인 B에게 부천시 소사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자로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한 E을 소개해 준 사람이고, F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E, F과 함께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을 대상으로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명의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로 신분을 위장한 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80,000,000원(수도권 100,000,000원상당)까지 지원되는 정책자금 대출상품 신청이 가능하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우면 금융기관 자체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신청하여 대출이 실행될 경우 사전에 정해진 비율로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E에게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해주면 15,0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E이 이를 승낙하여 E을 B에게 소개하였으며, F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로부터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수수료 20,0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B은 성명불상자(일명 'G')와 함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B, E, F과 함께 2014. 11. 8.경 부천시 소사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E, 임차인 F, 임차보증금 17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F이 2014. 11. 중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J은행 보라매역금융센터 소속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8.경 E 명의 J은행 계좌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재직증명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불리한 정상: 사회 제도를 악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죄질 불량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8. 01:00경 부산 동구 B 소재 "C주점" 2번룸(피해자 D1) 관리)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과 맥주잔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종업원들에게 "개새끼! 씨발놈들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주병을 들고 종업원들에게 휘두르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1) 이 법원에서 조사한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장에 기재된'E'은'D'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이하 'G 경장'이라 한다)에게 "씨발! 짜바리 2) 들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G 경장의 멱살을 잡고 왼손 주먹으로 G 경장의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경장,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 은어로 '경찰관'을 이르는 말인 '짭새'의 경상도 사투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개월~1년6개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3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업무방해의 도구로 위험한 물건인 술병과 유리잔을 사용하여 폭력성이 상당한 점, 동종의 벌금형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고, 폭력전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일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19:46경 하이패스 단말기가 미부착 된 B BMW 520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경산영업소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편의시설을 이용하여 합계 113,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2017. 8. 8. 중고로 구입한 후 2018. 4.경에 지인인 C와 함께 위 승용차를 처분하기 위하여 자동차매매상사 직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가 위 승용차가 처분되지 아니하여 한달 정도 후에 위 승용차를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화물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D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4. 13.부터 같은 달 27.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14:4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슈퍼'에서, 후배인 피해자 D이 술을 사겠다고 하여 함께 왔는데 피해자가 안주도 시키지 않고 술을 마시고 있자 갑자기 피해자가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 중하고 경위에 달리 참작할 부분도 없어 책임이 무거운 점, 폭력이나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등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 1)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적용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증거기록 제37쪽),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상처의 정도가중하지 않다고 하는 등 범행내용과 피해정도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 20:20경 김해시 C에 있는 D 마트 내에서 피해자 E(여, 43세)을 계속 쳐다보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쳐다보냐."라는 항의를 받자 "이뻐서 쳐다본다."라고 대답하여,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당신이 뭔데 그런 소리를 하냐."라는 항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마주치자 "이리로 와 바라."라고 시 비를 걸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저씨가 저희에게 시비를 걸어 놓고 왜 제 신랑에게 뭐라고 하는데요."라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8. 10. 4. 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5. 10.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시영아파트 앞부터 인근 한진주차장 앞까지 약 1.3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으나, 동종 범행으로 아직 벌금형 보다 높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경위에 있어 어느 정도 참작할 바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23:25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004 서청주교사거리 도로를 비하동 방면에서 송절동 방면으로 편도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위 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3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K3승용차량의 좌측 앞 문짝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등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297,45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손괴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무면허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하고 음주운전 등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19: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제2운천교 방면에서 흥덕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 흥덕대교 방면에서 제2운천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17세)가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 좌측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촉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형 1회, 집행유예 선고를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거듭하여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를 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합의하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종합보험에 가입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10.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7.경 피해자 AW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AX 제네시스 차량을 판매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7. 2. 3.경 인천시 남구 도화동 167-62호 지하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AY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임의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X 차량에 대해), 수사보고(참고인 AY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및 AY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AZ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AY 진술서 제출) 1. 차용증, 차량포기각서, 위임장, 이전등록신청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괴정마을 쪽에서 대감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으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및 왼쪽 문짝 부분 등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남, 70세) 운전의 G 포터 Ⅱ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및 왼쪽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포터 Ⅱ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Ⅱ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II 화물차 수리비 2,181,7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등에 대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 8월 - 1년 6월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기까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07:57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효자교 방면에서 마전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운전 중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리에 휴대전화를 놓고 운전 중 휴대전화가 운전석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줍기 위해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허리를 숙여오른손을 아래로 뻗는 바람에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의 2차로를 일렬로 직진 진행 하는 피해자 D(여, 44세)가 운전하는 E 알티마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이어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이어 피해자 H(78세, 사망)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IRAON의 앞 부분을 이어 피해자 J(43세)이 운전하는 K 소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충격하여, 위 K 소나타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위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L(여, 47세)가 운전하는 M 아반테 차량을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아반테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N(44세)이 운전하는 O SM5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E 알티마 운전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G 베라크루즈 운전자 피해자 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K 소나타 운전자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 피해자 P(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M 아반테 운전자 피해자 L에게 약 3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O SM5 운전자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Q(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 오토바이 IRAON 운전자 피해자 H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긱 진술서(N, L, D, J, F)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 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 및 피해자 유족측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사망 및 다수 피해자들의 부상이라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은 상당히 중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28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지에서 B 윈스톰 자동차의 소유자인 C로부터 위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를 뜻한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한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6.경 자동차를 양수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2014. 5.경1)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약관, 자동차양도증명서, 현금보관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 사건 차량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여 주었다(증인 C의 법정진술). E는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300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던 중 300만 원이 변제되지 않아 피고인의 소개로 D에게 위 채권 및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여 주었다(증인 F의 법정진술). D은 2014. 10. 8.경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의무보험을 가입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D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6. 7. 25. 후배인 G에게 이 사건 차량을 잠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증인 G의 법정진술).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 1) 증거기록 제33, 37쪽에 비추어 2014. 5.경으로 보인다. 2) 증거기록 제29쪽 ~ 37쪽 3) 증거기록 제17쪽 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월 일 시간을 알 수 없는 때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선박수리업 사무실에서, 자신의 내연녀인 D에게 "배우자(피해자 E)는 20대 때 광주서 전도사한테 미쳐서 동거하다 낙태까지 했다는 걸 알게 되고 심한 충격과 위선적인 가증스러움에 치를 떨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2)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선박수리업체에서 경리로 1년 정도 일한 적이 있고, 피고인의 내연녀로서 피해자와는 대립적 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편지의 내용을 외부로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지의 내용이 여성인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점 등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1) 전문진술로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 2) 이 사건 편지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 곳에 비치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모델명: sm-Gp35k,출고가: 924,000원, 공시지원금: 220,000원, 할부원금: 704,000원, 핸드폰월납부액: 30,125원, 통신요금 월납부액: 65,890원, 고객명: E, 생년월일: F, 연락처: G, 주소: 광주 서구 H 205호, 자동납부은행: 신협 I, 납부고객명: A(관계: 삼촌), 생년월일: J, 신청일: 2016. 5. 11. 신청가입자 : E'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뒤,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KT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7,15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T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개통내역 확인) 1.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주식회사 KT의 피해가 회복된 점, 위조문서의 명의자 E와 합의되어 E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00:00경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동구청에서 용두동방향으로 진행하다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E(여, 25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F(30세)이 동승 중이던 G SM3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5,672,08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2. 1. 견적서, 사진 4 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시청 공무원 D의 소개로 D의 동생인 'E' 대표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C시 이하 불상지에서, F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F이 평소 C시장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에게 C시 발주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C시청 공무원에게 부탁해줄 것을 요청하자, "이번에 C시에서 G 공사를 발주하는데, E이 수주받도록 해줄 테니 영업수수료를 달라. "라고 F에게 말하고, F이 수주받을 계약금액의 약 10%를 그 대가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약정에 따라 2015. 6. 19. 경 C시 발주의 계약금액이 363,813,700원인 'G(계약체결일 : 2015. 6. 9. )' 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F으로부터 H 명의 농협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청탁 내지 알선 명목 금전 수수의 횟수, 피고인이 수수한 돈을 반환한 점, 공무 원에 대한 실제 청탁 내지 알선 여부(확인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11톤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14:3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장안면 금의당골길 평택시흥간고속도로(평택방면) 9.6km 지점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흥 방면에서 평택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본인의 다리를 만지는 등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밖에 서 있던 피해자 D(49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내사보고,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01: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190 방서교 앞 도로를 분평사거리 쪽에서 방서사거리 쪽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규정속도를 준수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90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도로 위에 있던 피해자 C(65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같은 날 08:37경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속도)분석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 또한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3.경 서울 강서구 발산동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C'이라는 상호의 홈패션매장에서 피해자 B의 딸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준공허가가 곧 이루어지는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에 지분투자를 하여 분양을 하거나 미등기 전매로 되팔아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원금은 보장해 주고 몇달 이내로 분양이나 전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보다 먼저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데 사용할 의사였을 뿐, 실제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높은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F)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전 범행 등에 관한 사항 등 보고), 사건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두 번의 재판을 받았다. 첫 번째 사건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두 번째 사건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판결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기불과 며칠 전이자 이 사건 범행 종료일로부터 약 6년이 지난 2018. 7. 31. 에서야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딸인 D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또 다른 딸이자 D의 언니인 G도 D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투자 과정에서 피해자, D, G(이하 '피해자 가족'이라고 한다)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입출금 거래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입금받은 총 금액은 약 669,120,000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에게 지급한 총 금액은 약 725,670,000원으로서, 약속한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총 지급액이 총 입금액을 초과한다.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여러 차례 금원을 투자한 피해자 측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7. 5. 8. 확정되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B회의 회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17. 경 서울 양천구 C빌딩 D호 B회 사무실에서 B회 운영이사회 회원들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2016년 제6회 운영이사회 개최 통지"라는 제목의 통지서를 작성하면서 하단에 "B회 회장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B회 회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회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운영이사회 개최 통지서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통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B회 회원 21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2016노134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판결(2014고단3177 등), 판결(2013가합518257 예금) 1. B회 통지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B회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정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0.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5. 14.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0.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실거주지가 공주시 B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고, 2017. 12. 31.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 미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