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6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65 가. 건조물침입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다. 재물손괴 피 고 인 1.가. A |2.가.나. B 3. 가.나.다. C 검 사 김정선(기소), 유경준(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동혁(피고인 A, C을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사실혼 관계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사위, 피해자 D은 2014. 3.경부터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 A 명의의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 운영시간인 22시경 내지 23시경까지만 식당을 통하여 건물 밖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동의를 받았다. 1. 피고인 C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8. 3. 22. 22:17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창고 쪽 출입문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식당의 통로를 이용하여 건물 밖에 재활용 쓰레기를 버린 후 뒷정리를 하던 중 그곳 주방 싱크대에서 사용료를 알 수 없는 높이 약 150cm의 통 3개 분량의 수돗물을 담아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7. 23:09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양념통에 사용료를 알 수 없는 수돗물을 담아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1. 23:09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주방에 피해자가 모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캔, 유리병 등 재활용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10. 00:19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에서 사용료를 알 수 없는 높이 약 150cm의 통 3개 분량의 수돗물을 담아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8. 3. 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의 창고 쪽 출입문을 밖에서 열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추가로 잠금장치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외부에서 문을 수 회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잠금장치를 파손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2. 01:48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설치한 식당 정문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시가 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6. 00:18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비리는데 위 식당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식당 창고 쪽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14. 02: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8. 8. 22. 01:29경 부천시 E에 있는 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창고 쪽 출입문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0. 00:19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C과 함께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쓰레기를 버리던 중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상당의 소주 1병,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액수를 알 수 없는 현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1) 피고인은 2018. 7. 28. 00:27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데 위 식당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식당 창고 쪽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4. 01:29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3. 28. 00:03경 부천시 E에 있는 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 창고 쪽 출입문에 이르러, 위 식당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8. 00:27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회복이 되지는 않았으나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으며, 피고인 C은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본건 범행은 피해자의 식당과 옆 건물주와의 주차문제로 식당과 옆 건물 사이의 통로가 폐쇄되면서 피고인들이 3층 고시원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폐품 등을 버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식당을 통하여 건물 밖으로 지나다니게 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다소나마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말기신부전증으로 신장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정기적으로 신장투석을 받아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