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와 피고인 A의 시어머니 E 명의의 남양주시 F 답 588m²을 주식회사 G에 담보로 제공해 주면 주식회사 D가 1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인 피고인 B을 통해 위 F 토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위 주식회사 D가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고 약 1,000만 원만 지급하자, C과 피고인 A은 위 토지에 설정된 주식회사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주식회사 G의 허락 없이 말소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은 근저당권말소를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등기권리증을 교부하여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방조 C, 피고인 A은 2014.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양식 및 토지,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양식 중 부동산 표시 란에 "경기 남양주시 F 답 588평방미터", 등기원인과 연월일 란에 "서기 2014년 7월 4일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말소", 말소할 사항 란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서기 2014. 4. 17. 접수한 제40478호로서 등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취득하였던바 이를 해지한다.", 근저당권자 란에 "주식회사 G, 인천광역시 연수구 J, ",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E, 경기도 남양주시 K"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하고, 위 위임장 양식 중 말소할 사항 란에는 "2014년 4월 17일 접수 제40478호 근저당권 설정등기"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그 각 이름 옆에 E과 주식회사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C과 피고인 A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위임장 1부와 토지,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고, 피고인 B은 근저당권말소를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등기권리증을 교부하여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방조 C과 피고인 A은 2014. 7. 4.경 남양주시 경춘로 51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토지,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를 그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C과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위조된 위임장과 토지,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를 각각 행사하였고, 피고인 B은 근저당권말소를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등기권리증을 교부하여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및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방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방조 C과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가 위 F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하거나 그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토지,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부에 2014. 7. 4․자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가 마쳐 지도록 전산입력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C과 피고인 A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남양주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피고인 B은 근저당권말소를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등기권리증을 교부하여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이행약정서, 확인서 1. 토지,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 위임장 1.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및 C 사문서위조 등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해당하며(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 B은 판시 기재와 같이 등기권리증을 교부하여 C,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A, C이 근저당권말소에 필요한 등기권리증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근저당권을 말소하면 절대로 안 되고 등기권리증도 줄 수 없다고 거부하다가, A, C이 사기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하여 등기권리증을 주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사기를 당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등기권리증을 넘겨주기는 하였지만, 말소까지 도와주고 싶지는 않아서 남양주등기소 가까운 곳의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A, C이 등기권리증만 있으면 토지,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위임장을 무단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것을 알고도 등기권리증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를 찾아가 근저당권말소를 요구한 사실이 있고,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서 근저당권말소를 위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등기권리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무단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하면 법에 위배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A, C에게 위조 및 행사 등 범행의 결의를 강화시키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A, C의 범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직접 실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또한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고, 평소에도 피고인의 사무실 직원이 문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위조 등의 범행도 그렇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C의 진술은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작성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진술을 공동정범으로서의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M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근저당권말소에 관한 위조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증거로 제출된 근저당권말소에 관한 서류도 자신이 사용하던 양식과 다르며, 피고인은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여 문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이 이 법정에서 적은 필체도 위조된 서류인 위임장에 기재된 필체와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A은 이 법정에서 위임장 등 위조서류에 대하여 C이 등기소로 가져온 것을 보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문서위조 등 범행을 직접 실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들고, 그로써 피고인에게 문서위조 등 관련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이 A, C에게 등기권리증을 교부한 행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조 범행의 정도를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2조 제1항(사문서위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2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방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방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토지,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방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토지,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6호(종범)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전파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범행은 근저당권말소를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는 한편,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행사한 것이고, 피고인 B의 범행은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이다. 피고인 A은 근저당권말소 등 경제적인 이익 보호를 위하여 위조문서 등을 작성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법률문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이러한 불법을 조장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무단으로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는 원인행위가 되었고, 그 범행으로 인하여 법률상 분쟁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은 분쟁 당사자인 위조문서의 명의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는 사회적 분쟁을 줄이고,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노력과 소모적인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신뢰를 침해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판시 전과의 기재와 같이 동종의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2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도 일부 범행을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하여는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의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범행은 공동정범의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그 범행으로 특별한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약속한 차용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고,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C,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와 피고인 A의 시어머니 E 명의의 남양주시 F 답 588m²을 주식회사 G에 담보로 제공해 주면 주식회사 D가 1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인 피고인 B을 통해 위 F 토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위 주식회사 D가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고 약 1,000만 원만 지급하자, C과 피고인들은 위 토지에 설정된 주식회사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주식회사 G의 허락 없이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C과 피고인들은 2014. 7. 4.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소에서 그곳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양식 및 토지,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양식 중 부동산 표시 란에 "경기 남양주시 F 답 588평방미터", 등기원인과 연월일 란에 "서기 2014년 7월 4일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말소", 말소할 사항 란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서기 2014. 4. 17. 접수한 제40478호로서 등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취득하였던바 이를 해지한다.", 근저당권자 란에 "주식회사 G, 인천광역시 연수구 J, ",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E, 경기도 남양주시 K"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하고, 위 위임장 양식 중 말소할 사항 란에는 "2014년 4월 17일 접수 제40478호 근저당권 설정등기"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그 각 이름 옆에 E과 주식회사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C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위임장 1부와 토지,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C과 피고인들은 2014. 7. 4.경 남양주시 경춘로 51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위 I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을 통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토지,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C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위임장과 토지,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C과 피고인들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I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을 통해 사실은 주식회사 G가 위 F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하거나 그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토지,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부에 2014. 7. 4.자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가 마쳐 지도록 전산입력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C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남양주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앞서 살펴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C, 피고인 A의 범행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문서위조방조죄, 위조사문서행사방조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방조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