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60

범죄사실 1.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16. 12. 1.07:30경 부친인 피해자 C(79세)와 함께 거주하는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중고차를 구매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주방에서 과도를 들고 나와 손에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나 이대로는 더 이상 못살겠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부친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존속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7, 14: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E에 있는 농로에서 피해자가 전날 농업용 호스를 잘못 연결하여 논둑을 무너뜨렸음에도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하는 것에 몹시 화가 나 들고 있던 삽을 바닥에 던지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자 "신고도 했으니 이제 필요 없겠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의 폴더형 휴대전화를 뺏어 반으로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쇠갈퀴(총 길이 125cm, 쇠날 길이 30cm)를 꺼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던 피해자를 따라가 쇠갈퀴로 피해자의 어깨, 등, 머리를 4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귀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갈퀴를 휴대하여 부친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무기록지(2016. 12. 1.), 상해진단서(2017. 5, 17.)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손괴된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존속인 피해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존속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36

범죄사실 1. 2014고단6536 피고인은 2014. 7. 15. 16:00경 용인시 기흥구 D, E에 있는 F 소유인 다가구주택에서, 피해자 G가 위 주택 보수에 대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자,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 내지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인 H NF쏘나타 승용차를 위 주택으로 진입하는 길 앞에 주차하여 하수도 공사를 위해 진입하려는 포크레인의 진행을 저지하고, 위 주택 내에서 공사 중인 인부 2명을 밖으로 쫓아낸 후 출입문을 쇠사슬로 잠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고단7171 피고인은 2014. 7. 21. 09:00경부터 2014. 7. 21. 12:0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D,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다가구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G에게 위 주택 보수 공사를 도급주어 공사를 진행하게 하자, 위 주택에 마치 소유권 내지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인 H NF쏘나타 승용차를 위 주택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길 앞에 주차함으로써 흙을 제거하기 위해 위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는 포크레인의 진행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8. 9.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536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2014고단7171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행위는 유치권 행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G 또는 F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D, E 지상 다가구주택의 공사와 관련하여 상호 정산할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G 또는 F에 대하여 위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위 다가구주택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삼영 퍼센트(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통일로2길16 엔타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통일로2길27 라마다 호텔 앞 도로까지 약 57m가량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영상기록장치) 판독 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경위에 고려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앞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외 이 갑자기 나타나 피고인에게 협박을 하기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통행이 좀 더 많고 밝은 쪽인 위 라마다호텔 부근으로 약 40~50미터 정도를 운전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는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서울 중구 통일로2길 16에 있는 AIA타워 앞에 주차된 승용차 부근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 소외 E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씨팔 왜 여기에 주차를 하느냐, 내 말 무시하나, 가만두지 않겠다. 감방에 쳐 넣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협박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몰고 약 50미터 정도 떨어져 있던 서울 중구 칠패로 27 라마다 호텔 앞길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자 E은 그 곳까지 따라와 차량을 가로 막고 주차위반으로 단속하면서 112 신고를 하였다. 라. 이에 남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가 위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심야시간이고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 단속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자, E은 위 G에게 "민주 경찰이 이래도 되냐 씨팔새끼야, 네가 경찰이면 다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위 G를 모욕하였다. 마. E은 위와 같은 협박, 모욕으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고약19538호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살피건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9396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3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조명이 더 밝고 사람의 통행이 많은 위 라마다 호텔쪽으로 가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굳이 피고인으로서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지 않고도 40~50미터를 이동하여 피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한 것은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택배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재직하다가 2012. 11. 14. 퇴직한 C의 2012. 11. 임금 1,300,000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의 진술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인고소작업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D(44세)은 창틀 시공업자로, 피고인은 2012. 7.28. 16:16경 용인시 처인구 E빌라 B동 401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 작업차 작업대에 승차하여 약 10m 가량의 높이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고소작업차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고소작업대 위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망 설치가 곤란할 경우 만일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자로 하여금 작업시작 전에 지정된 복장과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대 난간 등의 안전한 곳에 안전대를 부착하도록 하여 추락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대 좌우측 안전망을 접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안전대 등의 안전장구를 갖추지 아니한 채 빌라 4층 베란다 높이의 작업대에 올라가 작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발을 헛디뎌 10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날 20:32경 F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작업차에 안전모, 안전대 등의 안전장비를 구비하였으나 피해자가 착용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안정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착용을 요구하지도 않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아직까지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고소작업대에 안전망을 설치하는 경우 창틀을 실을 수 없다는 이유로 안전망을 걷은 상태에서 작업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1980년 이후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C가 마약사범으로 구속되자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받기 위해 남편의 지인인 D에게 마약사범에 대한 제보를 부탁하고, 위 D는 자신의 후배인 E에게 부탁하여 위 E로부터 피해자 F가 마약을 한다는 제보를 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가 마약을 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9. 15:30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 소재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1팀 사무실에서, 경찰관 G에게 "피해자가 2012. 9. 25.~26. 23:0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나이트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담배파이프 같이 생긴 것에 마리화나를 넣고 액체를 떨어뜨린 후 담배를 피우듯이 몇 모금 태 우더니 갑자기 눈이 감기고 몽롱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 제가 피해자에게 무엇인지 물으니 피해자가 '마리화나'라고 말하였다"라고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내사결과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 범행은 피무고자에게 큰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그릇된 국가형벌권 행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점, 실제로 피무고자인 F는 수사기관의 소변, 모발 채취에 응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다행히 피무고자인 F의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남편과 이혼 후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21: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호프집 앞 계단에서 피해자 F(30세)가 G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나무라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턱을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찍어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F, G, H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H 전화통화보고, 참고인 J 전화통화보고, 참고인 K 상대 전화통화보고, 참고인 L 상대 전화통화보고)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공격한 피해자의 물리력 행사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다시 무릎으로 같은 부위를 때렸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공격할 의사로 가해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그로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직장 후배인 피해자가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해 직장 선배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먼저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당하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것은 좋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좌안 안와 골절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데다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결과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직장 후배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전혀 해 주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엄벌을 수회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5.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3.01:40경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 '월롱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탄현면에 있는 '화림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알코올 수치의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및 소득 정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21: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4세)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고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수 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본건 당시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난 나머지 테이블 위에 있던 가위를 들고 자해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가위를 휘두르거나 피해자를 찌르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본건 당시 위 식당의 주방으로 따라 들어와 피해자를 향해 위 가위를 휘두르고 찌르려고 하여 쟁반으로 막았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목격자인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건 당시 피고인이 위 식당의 주방으로 피해자를 따라가서 피해자를 향해 위 가위를 휘두르고 찌르려고 하여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목 뒷덜미를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갔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자해를 시도하려고 하였다면 굳이 피해자가 있던 주방까지 가위를 들고 가서 그 곳에서 자해를 해야 할 특별한 필요가 없어 보이고, 목격자 F은 본건 당시 위 식당을 처음 방문한 손님으로서 피해자 및 피고인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위 가위를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법·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은 아닌 점,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본건에 이르게 된 사안으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4, 10, 20.경 피해자 운영의 위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9. 22. 04:50경 서울 송파구 D빌딩 1층 E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서울송파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 G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귀가를 권유하자, H이 집이라고 하면서 순찰차로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도로 연석에 걸터앉아 있는 피고인의 앞으로 대었고, 그 사이 다시 잠이 든 피고인에게 위 경찰관이 "계속 주무시면 우리가 못 데려다 드린다."고 말하니, 피고인은 갑자기 "씹할,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일어나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단 1회의 턱부위 가격 외에는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곧바로 큰 저항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비록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마시고 초래되긴 하였으나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당시 사람을 구별하여 가격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등 정상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스포츠클럽의 원장이고, 피해자 G(30세)는 위클럽의 부원장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14:00경 피해자와 위 스포츠클럽 운영 문제로 전화통화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있던 위 스포츠클럽 뒤편 휴게실로 찾아가 "야 너 앉어", "야 이 새끼야 앉으라고 했지"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휴게실 후면에 세워져 있던 목재 평상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일어나지 못하게 가슴을 짓누르며 목을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찼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 후회할거다"라고 하자 때린 김에 더 때리겠다고 하며 휴게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내리찍어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분과 머리 부분을 쳤고,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그만두라고 말하면서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을 수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와의 대질 포함)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반성 태도(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형사고소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피고인의 전과관계(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음)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재고정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6.02:20 무렵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남자친구와 함께 계단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다가가 피해자 옆에 잠시 앉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쓰다듬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19:50 무렵 서울 마포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자동차정비소에서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2cm)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높이 쳐 올리며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5.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항 기재 업무방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또 다시 범한 것이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유)C 대표로서 근로자 D, E을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0. 경부터 2015. 7. 20.경까지 위 (유)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7. 임금 1,712,690원과 2013. 12. 20.경부터 2015. 7. 20.경까지 위 (유)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7. 임금 1,686,360원 합계 3,399,05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275,070원 근로자 E의 퇴직금 3,035,020원 합계 7,310,09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예탁금 거래명세표, 5월분 미지급금 및 6월분 일부 지급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227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는 2015.5.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각기 아래와 같이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경료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시 양도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 판매상으로부터 F 명의로 등록된 'G' SM5 승용차를 현금 400만 원에 구입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던 중, 2014. 2. 하순경 위 E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 판매상에게 위 승용차를 현금 20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88카'에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 판매상으로부터 H 명의로 등록된 'I' 인피니티 G35S 승용차를 현금 1,300만 원에 양수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던 중, 2012. 7. 하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후배 J에게 위 승용차를 90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동차판매업자로부터 주식회사 한라스카이에어 명의로 등록된 'K' BMW750Li 승용차를 1,400만 원에 양수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던 중, 2014, 10. 중순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이마트 뒤편 노상에서 후배 L을 통해 소개받은 M(일명 N)에게 위 승용차를 현금 8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선고 형량 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구약식-벌금 300만원] 피고인 B: 벌금 300만원 [구약식벌금 300만원]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 [구약식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내용의 중대성, 특히 대포차량이 다른 범행의 수단이나 도구 등으로 이용되는 점, 교통질서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에 비추어 결코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 B에게는 동종전력이 2회 (그 중 1회는 이 사건 범행처럼 '미등록 전매'한 경우이다), 피고인 C에게는 동종전력이 1회 있는 점도 참작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직업과 경제형편 등을 두루 참작하고, 특히 피고인 A는 동종전력이 없는 점, 위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각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별로 벌금액수에 차등을 두었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04:40경 울산 중구 C 소재 'D 여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E 아반떼 XD승용차의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F(여, 19세)을 부축하여 위 여관 106호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차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시 피고인은 여관방에 친구와 함께 있었던바 더욱 큰 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농후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만 19세의 어린 나이였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 수법의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오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67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대출신청을 할 대출명의자(허위 임차인)를 모집하고, 허위로 작성된 대출명의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며,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는 한편,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 허위 임차인을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C은 허위 임차인, D은 허위 임대인, 일명 'E'은 본건 범행의 총책인 바,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E'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 허위 임차인을 소개시켜 주면 일정한 보수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을 제의하여 C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E'은 2013. 2.경 대출신청자인 C이 주식회사 대운에이앤씨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D의 손자 F 소유의 인천 남동구 G아파트 204동 602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C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C은 2013. 3.경 인천 남구에 있는 피해자인 신한은행 간석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6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C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3. 8.경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600만 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부동산 전세계약서,위임장, 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무확인 조사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적인 대출제도를 악용, 다수인이 공모하여 계획적 · 조직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6,6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은 일명 E과 공모하여 허위 임차인으로 C을 소개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범죄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약 2,000 만원 정도로 상당한 금액에 달하고, 또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금액 중 합계 3,000만 원을 피해변제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이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노모와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2. 8. 31. 08:43경 서울 양천구 C 연립 앞길에서, 피고인은 위층 주민인 피해자 D(여, 41세)에게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피고인을 향해 집어던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B이 피해자가 아내인 피고인에게 달려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뒤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2회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303동 601호(C아파트)에서 인터넷 쇼핑몰 D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2. 4. 1.경 위 쇼핑몰을 통하여 동대문시장에 있는 노점에서 구매한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0589405호) 인 까르띠에(CARTIER) 제품을 무단복제한 위조 까르띠에 팔찌 1개 (정품시가 1,860,000원)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9. 경까지 별지 상표법위반(양도)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무단복제된 까르띠에 팔찌 등 177점(정품시가 128,529,407원)의 복제품을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1.경 위 601호에서, 판매하기 위해 동대문시장에 있는 노점에서 구매한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0497230호)인 버버리(BERBURRY) 제품을 무단복제한 코트 1개를 비롯하여 별지 상표법위반(소지) 물품내역의 기재와 같이 복제품 7점(정품시가 11,208,360원)을 보관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구매상품 주문내역 및 배송현황 내역, 진품감정 의뢰 및 회신내역, 상표등록원부 및 감정서, 감정서 회신공문, 상표등록원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