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합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2. 2.경 중국 단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중국인 C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47g을 소지한 채, 2013. 12. 5. 15:00경 중국 단동항에서 출발하는 D에 탑승하여 1)압수된 필로폰 0.47g 중 감정에 소모된 0.1g을 제외한 나머지 0.37g을 몰수한다. 2013. 12. 6. 10:0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함으로써, 필로폰 약 0.47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정보입수보고 및 수사착수보고), 검거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1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마약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의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중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 특히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고,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큰 점, 피고인은 2010년에 중국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필로폰을 밀수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밀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6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구청 환경위생과에 근무하는 보건주사로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신고 및 행정처분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6. 3.경 부산 G에 있는 구청 환경위생과 사무실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 보관으로 적발된 중국음식점 'H' 업주 I의 남편인 C으로부터 청탁을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청탁 내용은 I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된 것에 대하여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주고 그 정지기간 동안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0.경 위 구청 환경위생과 사무실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보관으로 적발된 'J' 식당 업주 B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청탁 내용은 B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된 것에 대하여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주고 그 정지기간 동안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3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처분사전통지서, 각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한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200만 원M650만 원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뇌물수수, 1,000만원 미만(제1유형)1)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구청의 식품접객업소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단속에 적발된 음식점의 업주들을 구청으로 불러 묵시적인 방법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한 것으로 범행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고, 이와 같은 뇌물수수 범행은 공무원의청렴성과 공정한 업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 1) 뇌물범죄의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는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은 유사한 사안으로 2회의 불문경고와 1회의 불문훈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정년을 1년여 남겨 둔 피고인이 입게 될 퇴직금 삭감 등의 불이익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2,0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 인 C : 벌금 50만 원 뇌물공여 범행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원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이에 응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증뢰액,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62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16. 02: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노래방 내에서 도우미로 들어와 피고인을 접대하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힘으로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노래방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접대를 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게 해서 접대비를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 징역 6월 ~ 2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나. 상해죄 :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다. 다수 범죄의 처리 : 징역 6월pod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16:15경 위 무쏘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동 함지골청소년 수련원 앞 편도 1차로를 영선동쪽에서 동삼동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서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커브길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차선을 잘 지키고, 속도를 줄여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C(여, 48세)의 D 포터 차량의 왼쪽 앞 범퍼를 위 무쏘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비구 후벽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초동조치보고서, 수사보고(진단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4. 06:5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소양로3가에 있는 '리무진' 유흥주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 캠프페이지 방면에서 소양2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거나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76세)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10:00경 광주 북구 C에 소재한 주식회사 D 공장 앞 노상에서 4주간 현장실습을 나온 피해자 E(21세)의 일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5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6. 12. 14:50경 양주시 C아파트상가 201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악학원에 이르러, 위 학원 내부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학원강사 F에게 마치 상담을 받으러 온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6. 17. 08:27경 양주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I을 고소하였으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때마침 그곳에서 위 I의 아내인 피해자 D(여, 39세)을 보고는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 남편은 범죄자다. 니 딸 가만 두냐, 두고 봐라.'라고 고함을 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학원내부 CCTV 사진, F의 사실확인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건조물침입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학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공간이고, 피고인이 범죄 목적이 아닌 증거 수집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관리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의사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관리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남편인 I이 피고인의 초등학생 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2013. 5. 3. 무죄판결을 받은 점(이 법원 2012고합704호), 피고인은 그 후 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피해자가 운영하는 판시 학원 안으로 들어가 학원 내부를 촬영한 점, 피고인이 학원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는 학원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사진을 찍을 목적이었음에도(수사기록 58쪽) 피고인을 알지 못하는 학원 강사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거짓말하여 학원 사무실로 안내받은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만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학원 내부 확인을 위해 들어가겠다고 말하였다면 거절하였을 것이라고 증언한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학원 내부를 촬영하겠다고 하였다면 피해자가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학원에 들어갈 당시 관리자인 피해자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협박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딸을 가만 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밖에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협박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2) 따라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어린 딸이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정을 고려하면 (I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3노1759호, 대법원 2013도1455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에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러나 수사 목적으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가 그 내부를 촬영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하는 것이지, 범죄피해자의 가족이 직접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증거 수집에 나서게 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고 법치주의원칙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 그리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 등 I의 가족 역시 I의 파렴치한 범행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특히 피고인의 딸과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의 딸은 I의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을 가만 두지 않겠다고 운운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I의 범행을 고려하더라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17:50경 김천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피씨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담배를 피우다가 위 피씨방 종업원인 E으로부터 "금연구역이니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오늘은 그냥놔두라, 그러지 않으면 다 때려 부순다"라고 말하며 화를 냈고, 마침 위 E으로부터 담 배를 피우려는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와도 말다툼을 하였으며, 이후 위 피씨방에서 계속 컴퓨터를 이용하다가 같은 날 18:10경 다시 담배를 피우던 중 이를 본 위 E으로부터 재차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위 E과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휘발유를 구입하여 위 피씨방에 불을 지를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6경 당시 70명 가량의 손님이 현존하는 위 피씨방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김천시 F에 있는 G주유소에 찾아가 1리터 상당의 휘발유를 페트병에 담아 구입한 후, 같은 날 18:51경 담뱃불을 붙일 때 사용한 라이터를 소지한 채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피고인의 점퍼 안에 숨기고 위 피씨방으로 돌아와 카운터에 있던 위 E에게 업주인 피해자를 부르라고 말하고, 피씨방 출입문으로 나가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출입문 밖 바닥에 두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수사기록 18쪽), 압수목록(수사기록 19쪽) 1. 각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목적한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2회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이종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14: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엔터프라이즈 승 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팔마3길에 있는 현대하이카서비스 센터 앞 도로를 세영아파트 쪽에서 팔마체육관 쪽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고, 당시 도로 양쪽에 주차 차량들이 많아 시야 장애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주차 차량들 사이로 달려 나와 횡단하는 피해자 C(1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며 피의자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발생 직후의 태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4. 17:20경 여수시 D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던 중, 이를 제지하려던 피혜자 C(64세)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후 피고인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곳에 있던 사무용 의자를 화단에 집어던져 화단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에 맞고 튕겨진 위 의자가 피해자의 발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C를 때리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말리려는 C의 모친 피해자 E(여, 83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순천지원 2013고단1178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03:31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 밖에 묶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카트 보관대 1대를 피고인이 타고 온 E 1톤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1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1. 9.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성정동 신한은행사거리를 뱅뱅사거리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 시 서북구 성정동 큰통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두정동 델리커시를 경유하여 성정동 신한은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음주 시간 및 양, 피고인의 평소 주량, 피고인 차량의 운행 경로,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적발 당시 피고인의 보행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www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16:00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066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원 판사 C에게 "당시 B이 휘두른 칼에 내 팔이 베인 것이 아니라 B이 던진 유리컵에 맞아 상처가 난 것이고, 병원에서도 칼에 맞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당시 B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센티미터)를 집어 들고 피고인을 향 해 휘둘러 피고인의 좌측 팔 부위를 1회 베었고,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담당 간호사에게 "상대방이 던진 칼에 좌측 팔을 다쳤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동서 지간인 B이 가볍게 처벌받도록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응급실 기록지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고단1066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사건의 피해자로서 동서관계에 있던 가해자에 대해 증언하는 과정에서 위증하게 되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8.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하중동에 있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연성터널 부근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물왕톨게이트에서 연성IC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로디우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직전 처벌이 2014. 2. 경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준수에 관한 의지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임.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마신 음주량,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함께 피 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0. 6.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3. 02:17경 시흥시 시흥대로 1116 앞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적발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12: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의 집에 전기 공사를 해주러 갔다가 마침 피해자 D(66세)가 C에게 C의 아들 E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2억 원을 돌 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고 '고모님(C) 얼굴 돌리세요, 이 새끼 오늘 죽이뿔깁니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05:36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D 정형외과 맞은편에 있는 버스 승강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국동 광주은행 쪽에서 봉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6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만 73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약 40년 전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두 차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꽃뫼로 147에 있는 홍천관광호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변 쪽에서 교육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위가 위 교차로를 터미널 쪽에서 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던 E 카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가 서로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양형이유 중 감경인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범죄의 하한으로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함.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4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23:15경 서울시 동작구 B 지하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52세)이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피고인의 애인인 E에게 치근덕거리는 것으로 오해를 하면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깨진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또한 피해자일행으로부터 폭행당한 점, 피해정도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참작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2.01:10경 인천 남구 D, 지하1층에 있는 'E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위 E주점 직원인 F와 G 간에 시비가 붙어 위 G이 112신고를하여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경위가 위 G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위 I에게 다가가 "니 네들 어디구역에서 나왔어?, 야 새끼들아 술먹는데 왜 지랄하는거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I의 가슴을 수 회 밀고 어깨 부위를 붙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비록 2013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 50만 원 전력 있으나, 수사 단계부터 범행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10:4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메트로' 건너편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간석동에 있는 이화공원에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4경까지 같은 동에 있는 이화공원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비 4,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동종의 누범 전과 등 과거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으나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물류회사에서 지게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21. 11. 25. 12:1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작업장 내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C(49세)의 화물차에 물건을 상차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자는 작업반경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의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지게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후방에서 상차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발을 지게차의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발목 폐쇄성 복사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관련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데, 피고인이 운행한 지게 차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