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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정1134

범죄사실 2015고정1134 1. 피고인은 2014. 10. 16. 02: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제공해 준 술을 마시고 난 후 "서비스가 안 좋다, 술값으로 준 돈 30,000원을 돌려 달라."라고 말하며 고함을 치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1135 2. 피고인은 2014. 8. 27. 3:15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그 전 위 주점에 술을 마시러 온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 큰소리를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야 내가 누군지 아냐, 씹할 놈아, 장전동에서 내 모르는 사람 없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해 위 주점에 들어온 손님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7. 03:0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노래방'에서, 그 전 위 노래방에 놀러와 술을 마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아가씨 불러주는 것 불법 아니냐? 신고를 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8.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노래방'에서, 그 전 위 노래방에 술을 마시러 온 피고인이 옷을 입은 채 피해자에게 성기를 들이 대고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피해자가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술값 못주겠다. 가게 다 때리 뿌사뿐다. 장사 못하게 만들어 줄까?"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밀대로 간판을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위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정1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모욕 등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2014.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제1, 3, 4항 기재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18:45경 강원 원주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여, 39세)이 그 곳 평상에 앉아 그 곳 주인인 J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H 안으로 들어간 후 바닥에 주저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종아리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함에도 욕설을 하며 손으로 약 10분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발생 및 피혐의자 검거 보고 1. 내사보고-현장확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성추행 행위를 하였는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원단을 급하게 사야 해서, 대금이 필요하다. 대금을 빌려주면 이번 달 까지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 B으로부터 원단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3. 11. 15.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2.경 불상지에서 B의 지인인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해외에서 원단을 사와야 하는데, 원단 구입대금 등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원단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3. 12. 9.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차용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3.경 영천시 B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 달라,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수시로 인건비를 지급하겠다, 혹시 인건비를 주지 못하면 공사현장에 있는 건축자재를 팔아서라도 해결해 주겠고, 인건비 대신 건축자재를 가져가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채무가 많아 위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건축자재도 대부분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이를 처분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5,960,00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6. 5.경 영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영천,경산 등지에서 원룸 신축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인 안전발판, 단관비계 등을 임차한 후 해당공사가 완료되면 이를 모두 반환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가설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경북 영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임차한 안전발판 2,233개, 시가 44,660,000원 상당 등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타에 처분해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피해물품 목록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임차한 건축자재 합계 150,129,750원 상당을 타에 처분한 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정서 1. 건축가설재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물건 목록, 출고전표, 현장 투입 내역서, 거래명세표, 자재 멸실/폐품 내역서,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기와 횡령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크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인도 피교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12: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 699에 있는 드림마트 앞 이면도로와 편도 1차로 도로 합류 지점을 경남아파트 쪽에서 공촌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면도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편도 1차로 도로로 진입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 운전석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42세), 피해자 H(여, 6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H,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사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가해차량이 가입된 책이 보험에 의하여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7. 02:20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신안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하남대로 545번길 마루공원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마루공원사거리 부근 도로를 천현사거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증후군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17:38경 서울 광진구 D 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역 환승통로에서, 자신의 베가 시크릿 노트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걸어가는 파란색 짧은 원피스를 입은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엉덩이와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5. 6. 2. 09:42경부터 같은 날 17:38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촬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F호텔 건물 2층에서 'G'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영업을 관리하는 총지배인,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5. 21: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H 등 2명을 방으로 안내를 하고 술 등을 제공하고 여자종업원 I 등 2명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도록 한 후, 같은 날 22:40경 손님 H으로부터 여자종업원과 속칭 '2차'를 나가고 싶다는 말을 듣자 술값과 성매매대금을 차후에 받기로 하고, I으로 하여금 H이 먼저 가 있던 같은 층의 위 호텔 2210호실로 가서 H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종업원인 총지배인 B, 웨이터 C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유흥주점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영업허가증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 건 업소를 매도하기 위하여 성매매와 같은 불법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종업원들을 교육해 왔다고 주장한다.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I이 이 건 업소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 웨이터 C 등으로부터 손님과의 성관계를 뜻하는 속칭 '2차'는 '자기 마음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당일 피고인 C으로부터 호텔 방에 인사를 하러 가라는 얘기를 듣고 미리 준비한 콘돔, 윤활젤 등을 소지하고 호텔 방으로 가서 H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종업원인 피고인 B, C이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기소된 성매매 알선 영업의 내용이 1회에 불과함 피고인 B, C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 A은 초범임. 피고인 B, C은 각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F호텔 건물 2층에서 'G'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B은 위 업소의 영업을 관리하는 총지배인, C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2014. 8. 25. 21: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H 등 2명을 방으로 안내를 하고 술 등을 제공하고 여자종업원 I 등 2명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도록 한 후, 같은 날 22:40경 손님 H으로부터 여자종업원과 속칭 '2차'를 나가고 싶다는 말을 듣자 술값과 성매매대금을 차후에 받기로 하고, I으로 하여금 H이 먼저 가 있던 같은 층의 위 호텔 2210호실로 가서 H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증인 H, I, B,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증인 J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유흥주점 사장인 피고인이 당시 주점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당시 주점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성매매의 알선에 직접 관여한 사람은 총지배인 B과 웨이터 C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체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9. 1. 1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9. 태백시 B에 있는 C의원에서 무릎을 다쳐 통원치료 중인 피해자 D에게 "지금 상태로 봐서는 장애등급이 높게 나오기 힘들다. 내가 근로복지공단 쪽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주면 아는 사람을 통해 장애급수를 높여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장애급수를 높여 줄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9. 200만원, 2007. 10. 30. 500만원, 2007. 11. 6. 3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입금 타행송금 확인증,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도과하자마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채 재판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2008년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던 판시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8.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에 단기 8월을, 1979. 6. 2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81. 7. 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1985.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에 보호감호 7년을, 1995. 4.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보호감호를 각 선고받았고, 2010. 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9. 19. 13:10경 서울 은평구 C빌라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장을 넘은 후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들어가 안방 장롱 안에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기 돌반지 5개(5돈)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1. 12: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8,594,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2. 17:03경 고양시 일산서구 E, 4동 104호 피해자 F 운영의 'G' 의류매장에서 시가 299,000원 상당의 남성용 패딩점퍼 1벌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6, 20),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장소 사진, 각 주차된 차량 내에 설치된 블랙박스 녹화영상(증거목록 순번 3, 4), 피의자의 주민등록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운동화 족적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및 피의자의 침입장면,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지문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탄현역, 운정역, 금능역, 금촌역 CCTV 수사), 수사보고(진술녹화실 CCTV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여죄 관련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품[증 제11호]에 대한 추가 범죄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사실)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상습절도 형법상의 상습절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상습절도죄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2015. 2. 26.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4항 중 일부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자 검사가 적용법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변경하였는바, 위 결정의 효력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602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습절도죄에 있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에 관하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여, 징역 2년 3월 - 4년 6월) 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불과 4달여 사이에 합계 1,890만 원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익을 취득하였고, 더욱이 이 사건 상습절도의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 D, H, I,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7월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고 있다. 100% 자신한다. 주식을 해서 돈 따는 비법을 터득했다. 나를 믿고 투자를 하라. 본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5,000만 원 정도를 입금시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와 함께 주면 1~2년 안에 1억 원까지 불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을 당시 이미 주식투자로 3,5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였고, 다른 수입원이 없는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1~2년 내에 1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8. 12.경 피해자 명의 대우증권 주식회사 계좌(F)로 800만 원을, 같은 달 18일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해 9월 30일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5,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우증권, 교보증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편취금에서 일부 변제받은 돈을 제한 5,600만 원의 변제기한과 방법을 정하여 합의하였고 2013. 4. 3. 이에 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므로 배상신청을 할 이익이 없고(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217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1. 양형이유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직접 받은 후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주거지를 변경하는 등으로 재판절차의 진행을 저해하고 결국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피해금액 중 200만 원만 변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변제되지 않은 상태이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2012. 6.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19.06:14경 서울 동작구 C 자신의 집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접수 경찰관에게 '신고한 전화번호의 주소로 알아서 찾아오고, 빨리 오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 길거리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라며 허위신고(접수번호:2293)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7경 위 장소에서 재차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접수 경찰관에게 '불특정 다수 사람을 다 죽이러 나간다. 준비해라'며 사람을 살해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허위신고(접수번호:2313)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8경 위 장소에서 또다시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접수 경찰관에게 '다시 경찰관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질러 사람을 죽여 버린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신고(접수번호:2375)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를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케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 순찰 및 긴급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2.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21. 05:3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접수경찰관에게 '빨리 오지 않으면 불특정 다수를 다 죽여 버리겠다.'라며 사람을 살해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허위신고(접수번호:2467)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을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케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 순찰 및 긴급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1, 14:59 경 서울 동작구 I 소재 'J슈퍼'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접수 경찰관에게 '세상 살기 싫어 사람을 다 죽이려고 칼 차고 나왔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접수번호:4791)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K, 경사 L을 위 J슈퍼에 출동케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 순찰 및 긴급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2012,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21, 14:50 경 서울 동작구 I 소재 피해자 M(여, 74세)가 운영하는 'J슈퍼'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와 생수를 마음대로 꺼낸 다음 위 가게 입구 의자에 앉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소주병과 생수통을 길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다른 손님들이 위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M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 8.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7. 04:00경 서울 동작구 N 소재 피해자 O(여, 44세)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술병을 들고 술을 바닥에 붓고, 술을 옷으로 닦겠다며 바닥에 드러누워 등을 비벼대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23. 00:55 경 피해자 0이 운영하는 위 'P'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자신이 술 마시던 탁자를 양손으로 잡고 밀어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안주를 엎고 소주병을 떨어뜨려 깨뜨리고, "리바이벌 한번 더 해볼까, 너네들이 그걸 원하는 것 같은데"라며 또다시 테이블을 엎음으로써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O 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E, M, K,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 신고내역 확인, 근무일지 1.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허위 신고로 경찰관들이 무의미한 현장 출동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인력과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실제 범죄신고 등을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다수의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야기하였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식당 등 영업업무를 방해하여 적지 않은 피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동종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정상도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경위를 비롯해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0.01:5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4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배척(일명 '빠루', 전체 길이 7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경 대출을 해 주겠다는 B회사 C 팀장'으로부터 3일 동안의 사용 대가로 2,000,000원을 받기로 약속 하고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우체국택배를 통하여 서울 관악구 F 이하 번지불상지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D 증권 회신자료 1. H 대화내역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경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나 기소유예로 선처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니, 개전의 정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인데 실형을 선고하여 집행유예 중인 형까지 아울러 집행함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02. 5. 24. C 차량의 축 중 제5축에 11.505톤, 총중량이 44.290톤으로 각각 제한중량의 1.505톤, 4.280톤이 초과되도록 유리를 적재하고 인천에서 안산시까지 서해안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20:5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식당 내 26번 테이블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8세)와 위 식당의 점장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며 항의하자, 손님과 종업원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년은 거울도 안 보느냐, 너 몸을 보면 만지고 싶은 생각이 들겠냐,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각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제추행범으로 몰린 것이 억울해서 욕을 하였다. 이는 정당행위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타인을 모욕하는 것이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6. 20:50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식당 내 26번 테이블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8세)가 불판을 갈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F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F로부터 추행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G, H의 각 진술이 있다. 가. 먼저, F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F는 공판기일에 '자신은 피고인 일행이 있던 26번 테이블과 그 왼쪽 옆 테이블 사이에 서서 26번 테이블의 불판을 갈았는데, 그 순간 오른쪽(26번 테이블의 왼쪽 좌석)에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26번 테이블의 오른쪽 좌석창가 쪽)에 앉아 있었다'라고 주장한다. 한편, 식당 점장인 증인 H는 제3회 공판기일에 '사건 직후 CCTV 영상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 일행이 있던 26번 테이블은 CCTV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F가 불판을 교체하는 모습이나 추행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다. F가 26번 테이블과 그 왼쪽 옆 테이블 사이에 서서 불판을 갈았다면 F가 불판을 교체하는 모습이 촬영되었어야하나, 그 모습은 촬영되지 않았고, F가 불판을 교체하러 26번 테이블 쪽으로 갔다가 나오는 장면만 촬영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F 피고인의 위치는 피고인의 F에 대한 추행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사실 중의 하나라 할 것인데, 증인 H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F의 위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나. F의 진술을 전해 들었다는 G, H의 각 진술도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5.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거제시 능포동 롯데캐슬 인근에서부터 같은 동 6길 41-4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 12:30경 영주시 C 소재 피해자 D(여, 31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그 곳에 설치된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문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문어를 손에 들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게에서 약 50미터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꺾고, 멱살을 잡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18일 1)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좌측 수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피해품, 견적서, 상해 진단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완료한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도 범행 완료 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3주'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따라 이와 같이 정정한다.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7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25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문어를 절취하고 도주하던 중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가 고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한 피해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