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3. 7.30. 가석방되어 2014. 5.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였다. 1. 2016. 7.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화성시 D아파트 614동 402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8~9그램을 건네받은 후 2016. 7. 중순경 1) E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2016. 8. 하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위 E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8~9그램을 건네받은 후 2016. 8. 하순경 E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중 피고인 진술부분, 제3회, 제4회)2)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범죄정보입수 및 수사착수보고 1. 캐나다발 국제특급우편 메트암페타민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 1. 수사보고(동일 배송지 수취내역 조회) 1. 수사보고(녹취록 청취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녹취록 1) 공소장에는 '2016. 8. 중순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필로폰 매수대금을 받은 시기는 본 범죄의 성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시기의 간격도 길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156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시기로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2)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부분의 경우 실질적으로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E의 진술을 들음에 있어 E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은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않는다. 1. 녹취서 작성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녹취록 1. 수사보고(E와 A 상호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접견 녹취파일 청취 관련) 및 이에 첨부된 각 녹취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A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2016. 6. 1. 9. 31.) 1. 수사보고(G 접견 녹취록 사본 첨부 관련), 각 G의 접견 녹취록 사본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모발), 감정서 1. 필로폰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행적 관련) 1. 녹취서 작성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녹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범죄경력 조회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가 검찰에서 조사(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으며 공소사실에 대체로 부합하게 한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 E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당시 '너무 압박감이 있고 떨려서 검찰에서 이게 하라는 대로 안하면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검찰기관 같은 데 조사받는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제가 살 줄 알고 그렇게 한 겁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체포당시부터 너무 겁이 나고 압박감에 시달려 검찰에서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럽다. E는 자신의 범죄사실로 체포된 다음 제1, 2회 피의자 신문을 받을 당시까지는 'H'로부터 받은 필로폰 26그램을 화장실 변기에 모두 넣은 다음 물을 내려서 흘려보내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검사의 추궁에도 불구하고 I(피고인의 이명, 이하 같다)라는 사람을 모른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부인하다가 제3회 조사를 받으면서 위 필로폰 26그램의 처분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과정에 비추어보면 체포 당시부터 겁을 먹었고,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E는 2016. 12. 1.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았고, 다음 날인 2016. 12. 2. 수원구치소에서 지인인 J를 접견하였는데, J에게 I가 잡혀서 검찰에서 같이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전하며 I가 상선이냐는 질문에 '내가 준애. 그냥 우겼답니다.', '그러면 내가 그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웃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화내용과 E의 반응은 그의 진술과 같이 죽음을 의미하는 검찰 조사를 받으며 겁을 먹고 압박감에 시달리는 모습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E의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E의 필체로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당시 조서를 확인하지 않고 자신이 서명 날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사가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모두 읽을 시간을 준 뒤 그때 말한 대로는 기재되어 있는지 물어보자 그렇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과정과 E가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에 걸쳐 법원의 증인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구인장의 집행으로 법정에 출석한 점, 이 법정에서의 증언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E는 제3회 검찰조사에서야 비로소 G으로부터 I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며 "내가 잘 아는 친구인데, H한테 물건을 받아서 I한테 주면 된다"고 하면서 "I가 물건을 주면 그 돈으로 벌금을 내주고, 아들하고 부모님도 좀 돌봐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G 과 E가 서울구치소에서 접견을 하며 나누었던 대화내용(수사기록 664)이 이에 부합한다. E는 같은 검찰조사에서 H로부터 받은 필로폰 26 그램 중 20그램 정도를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2016. 7. 초순경 E의 집에 피고인이 찾아와서 가지고 있던 필로폰 중 1/3(약 8그램)을, 2016. 7. 중순경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있던 필로폰의 약 1/3(약 6그램)을, 2016. 8. 하순경 가지고 있던 필로폰의 1/2(약 6그램)을 주었고, 같은 시기에 각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2016. 9. 1. K병원에서 F에게 G의 벌금을 해결 명목으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피고인의 통화내역(수사기록 576 면 내지 597 면, 750)이 이에 부합하며, F도 2016. 9. 초순경 K병원에서 E로부터 G 벌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수사기록 450면) 위 진술에 부합한다. 특히 E는 월 250만 원 정도를 버는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215면), 2016. 6.경 휴대전화 요금을 내기도 어려웠음에도(수사기록 225) 2016. 9. 초순경 500만 원을 마련한 점, G도 2016.6.30.경 L와 접견하면서 E가 자신의 500만 원 벌금을 문다고 말하며, 'E가 캐나다 인형 (캐나다에서 H을 통해 인형에 숨겨 밀반입한 필로폰을 칭하는 것으로 보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236, 237면)에 비추어 보면 위 E의 진술은 객관적으로 상당해 보인다. 다음과 같이 G, E가 지인들을 구치소에서 접견하면서 나눈 대화내용은 E의 위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G은 2016. 3.경 E와 접견하면서 'I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인천하고, M랑 N삼촌하고 연결해가지고.', 'E씨가 그거 안한다는 걸 약 안하는 사람인 걸 알고 있으니까 아마 저거할꺼야'라고 말하고(수사기록 664면), I가 또 부탁 안하냐고 물으며 빨리 부탁해야지 용돈을 줄 것 아니야'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687면), 또한 2016. 5. 13. E를 접견하면서 I가 다 없앴는지 묻기도 하였다(수사기록 714면). G은 2016. 6. 30. L와 접견하면서 캐나다 H가 인형을 또 보내왔다고 말하고(수사기록 235), 2016. 7. 11. 물건 이야기를 나누며 E가 I에게 다 줬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다(수사기록 252). E는 2016. 12. 2. J와 접견하면서 '개 잡혔지 않습니까?', '내 그거 줬다던 애, I라고'라고 말하고, '니 상선이네? 니한테 팔았나 말이다'라는 질문에 '아니 아니 내가 준애. 그냥 우겼답니다.', '그러면 내가 그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761면). E는 2017. 3. 6. G과 접견하면서 I가 구속된 사실과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는데 G이 지금까지 변론한 대로 하라고 하며 '줬다며?"라고 묻자 I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수사기록 제777면). 피고인의 모발(길이 약 5~9㎝)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 비록 검사는 2016. 7. 초순경 E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고, E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필로폰 매수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특정할 수 밖에 없는 점, 2016. 7. 초순경 피고인과 E 사이에 직접 통화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기는 하나, 2016. 7. 초순경 피고인이 E의 주거지 부근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건 내역이 확인되기도 하는 점(수사기록 582면)과 앞서 내지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 E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E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각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중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