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7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D는 제선, 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과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포항시 남구 H에 본점을 두고 기술투자본부 산하 기술연구원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기술연구원 내 I팀에서 발생하는 폐수․폐기물 처리 등을 담당하는 환경담당과장이고, 피고인 B은 위 I팀 내 부식평가동에서 황화수소 등을 이용한 라인파이프 부식 실험테스트를 하는 연구원으로 테스트 후에 발생하는 폐수를 저장하는 2번 집수조 등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한편 위와 같은 부식실험에 이용되는 황화수소는 수산화나트륨 등에 용해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기 중에 발산하지 않고 안정화되어 있으나 황산 등 강산 성분의 폐수와 다량 혼합되어 중화반응을 일으킬 경우 급격히 가스화되어 대기 중으로 발산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계란 썩는 냄새와 유사한 악취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흡입량에 따라 두통, 호흡곤란 내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인체에 유해한 가스이다.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범죄사실’ 및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무죄 부분’ 에서는 이 사건 당시의 회사명인 ‘주식회사 G’으로 기재한다)는 폐수수탁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사상구 J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E는 위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G은 2018. 1. 19.경 계약기간 2018. 2. 1.부터 2020. 1. 31.까지, 톤당 처리비용 95,000원으로 주식회사 D와 폐수처리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E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화학물질관리법위반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폐수․폐기물 등 처리를 담당하는 환경담당과장으로서, 주식회사 D 기술연구원 I팀 내 부식평가동 2번 집수조에 저장된 황화수소가 함유된 폐수를 위탁 처리하기 위해 2017. 8.경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K에 위탁을 하였으나 유독물질인 황화수소가 용해되어 있어 악취가 심하게 난다며 항의를 받았고, 2018. 7.경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K와 주식회사 L에 재차 위탁을 하려고 했으나 두 개 업체로부터 모두 위탁을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번 집수조에 저장된 황화수소 함유 폐수를 혼자의 힘으로는 처리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직속상관인 I팀장인 M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였고, 그 결과 N 소속 O 박사를 초빙하여 위 M 팀장, P 소재물성파트장, B 연구원과 함께 황화수소를 저감시키는 연구까지 진행을 하는 등 황화수소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어 황화수소가 함유된 폐수를 정화처리함에 있어 황화수소가 대기 중으로 가스화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폐수․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담당과장으로서 위 부식평가동 2번 집수조에 저장된 유독물질인 황화수소가 용해된 폐수를 위탁처리함에 있어 위탁처리자인 주식회사 G에 폐수의 주요 성분, 오염인자의 종류와 그 유해·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식회사 G이 위 폐수를 정화처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8. 오전 무렵 위 포항 소재 기술연구원 부식평가동에서 연구원 B으로 하여금 부식평가동 2번 집수조에 저장된 황화수소가 함유된 폐수를 주식회사 G 탱크로리 기사에게 위탁하면서 위탁확인서에 ‘기타 폐수’로만 기재하게 하였고, 주식회사 G 배차과장 Q로부터 폐수의 성분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황화수소가 함유된 폐수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황화수소를 이용한 라인파이프 부식실험을 진행한 부식평가동 연구원으로서 황화수소가 인체한 유해한 가스임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8. 7.경 환경담당과장인 A으로부터 부식평가동 2번 집수조에 저장된 폐수는 유독물질인 황화수소가 용해되어 있어 악취가 심하게 난다는 이유로 위탁업체들로부터 위탁거절을 받았다는 사실을 들었고, 그 무렵 N 소속 O 박사를 초빙하여 황화수소를 저감시키는 연구에 참여까지 하였으므로 황화수소가 함유된 폐수를 정화처리함에 있어 황화수소가 대기 중으로 가스화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2번 집수조의 시정장치를 관리하는 담당자이자 연구원으로서 2번 집수조에 저장된 유독물질인 황화수소가 용해된 폐수를 위탁처리함에 있어 위탁처리자인 주식회사 G에 폐수의 주요 성분, 오염인자의 종류와 그 유해·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식회사 G이 위 폐수를 정화처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8. 오전 무렵 A으로부터 2번 집수조에 들어있는 황화수소가 함유된 폐수를 주식회사 G 소속 탱크로리 기사에게 위탁해 줄 것을 부탁받자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위탁확인서에 ‘기타 폐수’로만 기재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 3) 피고인 E 가)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장 내에서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폐수정화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가스·증기 등에 의해 입을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후드의 제어풍속이 초속 0.4m 이상은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시 작업자에게 건강장해 예방에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필요시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폐수의 주요 성분에 대하여 위탁을 맡긴 업체에 문의하거나 샘플테스트를 통해 유해물질 포함 여부 등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성분이 다른 폐수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분리하여 처리하거나 혼합을 하더라도 어떤 화학반응이 일어나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혼합처리를 하도록 교육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부산 사상구 소재 주식회사 G 사업장 내에 법정기준에 미달한 제어풍속이 0.22m에 불과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채 그 성능을 제대로 검사하지 아니하였고, 총괄부장 등을 통하여 작업시 근로자에게 방독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관리 감독을 하지도 않았으며, 폐수정화작업의 구체적인 매뉴얼 없이 폐수의 성분을 분석할 수 없는 간단한 산도 및 응집테스트만 시행한 후 성질이 서로 다른 폐수를 집수조에 바로 혼합하여 저장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가스·증기 등에 의해 입을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후드의 제어풍속이 초속 0.4m 이상은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설치하여야 하고, 소속 근로자가 가스·증기 등에 의해 입을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건강장해 예방에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필요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 내에 제어풍속이 초속 0.22m에 불과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상태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방독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관리 감독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사망 등의 결과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및 피고인 E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 경합한 상태에서 2018. 11. 28. 13:07경 성능이 미달된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위 주식회사 G 작업장 내에서 G 소속 근로자들이 폐수 성분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방독마스크도 쓰지 아니한 채 R 주식회사 S본부에서 수거한 pH 1.2 상당의 강산에 해당하는 산성폐수 약 20톤이 들어있던 4번 집수조에 주식회사 D 기술연구원에서 수거한 pH 12.3 상당의 황화수소가 함유된 알칼리폐수 약 7톤을 혼합하여 중화처리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반응열에 의해 수산화나트륨에 용해되어 있던 유독물질인 황화수소 가스가 대기 중으로 유출되는 화학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피고인 E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018. 12. 2.경 주식회사 G 근로자인 피해자 T(52세)을 부산 사상구 U에 있는 V병원에서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2018. 12. 12.경 같은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W(49세)를 부산 서구 X에 있는 Y병원에서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2018. 12. 16.경 같은 소속 영업이사인 피해자 Z(38세)를 양산시 AA에 있는 AB병원에서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무렵 같은 소속 총괄부장인 피해자 AC(42세)을 황화수소 중독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고, 주식회사 G 소속 근로자들인 피해자 AD(52세), 피해자 AE(44세), 피해자 AF(65세)에게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주식회사 G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E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4.경부터 12. 5.경 사이에 위 주식회사 G 사업장 내 1차 처리조 통로에 중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2)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4.경부터 12. 5.경 사이에 위 주식회사 G 사업장 내 5차 침전조 진입계단(높이 2.7m), 4차 반응조 진입계단(높이 1.6m), 4차 침전조 진입계단(높이 2.8m), 1차 처리조 중앙계단(높이 2.1m) 및 미생물처리 진입계단(높이 3.4m)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3)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내 유수분리기 상부, 정문 출입구 2층 자재인양 구역, 1차 침전조, 진입통로, 1차 침전조 상부, 1차 침전조 상부진입통로, 2차 처리조 상부, 활성탄 처리공정 통로 및 공무반 모터적재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4)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4.경부터 12. 5.경 사이에 위 주식회사 G 사업장 내 호스펌프 체인 및 탈수기 체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5) 사업주는 크레인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4.경부터 12. 5.경 사이에 위 주식회사 G 사업장 내 2톤크레인에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6)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충전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4.경부터 12. 5.경 사이에 위 주식회사 G 사업장 내 P-1, P-3, P-7 및 P-8 분전반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7)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4.경부터 12. 5.경 사이에 위 주식회사 G 사업장 내 링 부로아 분전반 외피 및 호스펌프 외피에 접지를 하지 않았다. 8)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4.경부터 12. 5.경 사이에 위 주식회사 G 사업장 내에서 피부 자극성 및 부식성 관리대상 물질인 황산 등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면서 불침투성 보호복을 갖추어 두지 않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제1의 가. 3)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항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주식회사 G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E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업종별 보관·저장시설의 총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재차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4.경 수산화나트륨 23㎥와 황산 2.5㎥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허가를 받은 후 황산 17㎥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2017. 3. 23.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사용하여 저장시설의 총용량을 100분의 66 증가시켰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사고대비물질인 황산을 20,000kg 이상 저장하여 취급하는 자는 황산의 유해성정보, 황산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등이 포함된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황산 17㎥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2017. 3. 23.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사용하였기에 총 31,200kg의 황산을 저장하여 취급했음에도 위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제1의 가.항 3)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여 화학사고로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고,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E, F 주식회사의 일부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G, AF, AD, AH, AE, AI, AJ, AK, P, M, AL, AM, O,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R의 각 진술서 1. 112사건처리표 1. 일일배차 및 폐수 입고현황 1. 법화학감정서 1. 위반현장사진, 유해화학물질사용업변경허가증 사본, 물질안건보건자료, 유해화학물질사용세부직설보고(2017년도분)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유해화학물질영업자 지도․ 점검표 1. 사고대비물질(황산)저장탱크 현황, 사고대비물질(황산)인수인계 현황 1. 각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송부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용, 감독결과보고서, 종합진단보고서 제출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74, 75, 86, 88)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1, 24, 32, 34, 35, 36, 51, 52, 53, 54, 57, 64, 65, 66, 68, 69, 73)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식평가동의 연구원으로 폐수를 처리하는 것은 피고인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이 폐수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주의의무가 없고, 피고인은 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성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사고 당시 출장중이어서 현장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고발생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과실이 없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G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사업장은 방독마스크의 착용이 의무인 상태는 아니었고,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방독마스크를 지급하며 필요할 때 착용하도록 교육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거나 교육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보건조치를 하지 않거나 화학물질관리법에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B 1) 관련법리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69. 10. 23. 선고 69도1650 판결, 1971. 5. 24. 선고 71도62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업무에 있어서 그 사무가 주된 업무일 필요는 없고 부수적 사무로서 행해지는 경우라도 위험성이 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된 업무는 부식실험을 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 황화수소는 피고인이 한 부식실험으로 발생한 것으로, 부식실험 결과 발생한 폐수가 일정기간 누적된 경우 피고인은 이를 처리하여야 하고, 폐수를 장기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결국 피고인의 실험이 중단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식실험 결과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업무를 피고인의 업무와 무관한 업무로 볼 수는 없다.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리·감독업무 등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13252 판결 참조). 무죄 부분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C, 주식회사 D에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 제3항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주의의무는 법령상 의무뿐만 아니라 조리상 의무도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폐수를 위탁처리하려는 자는 폐수처리 과정에서 그 성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수의 주된 성분을 위탁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G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폐수에 황화수소가 높은 농도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황화수소 자체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비록 주식회사 G이 폐수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폐수에 대한 정확한 성분을 고지 받은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폐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사고 발생의 가능성에는 차이가 있고, 특히 이 사건 폐수는 중화과정에서 황화수소라는 유독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폐수로 폐수처리업자들이 처리를 꺼려하는 폐수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직원에게 직접 집수조를 개방하고 위탁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주식회사 G의 직원에게 폐수의 성분을 알릴 의무가 있고, 폐수의 성분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면서 만연히 그 처리과정에서의 부주의로 황화수소가 유출될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행위자들 사이에 공동의 행위가 있고 그와 같은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행위자들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그 과실들이 합쳐져서 피해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원인이 되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가 정하는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참조). 이때 피해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각 단계별, 지위별로 관여하는 사람들이 각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경우에, 각 단계에서의 과실 그것만으로 피해 발생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실이 합쳐지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예상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단계에 관여한 자는 전혀 과실이 없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피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 발생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위 대법원 97도174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 피고인의 과실과 A, E, 주식회사 G 소속 근로자들의 과실이 결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폐수의 위탁 과정에서 피고인이 폐수의 성분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이라는 결과의 발생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이상 피고인 또한 그에 따라 발생한 전체 결과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나. 피고인 E 1) 관련법리 가)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69. 10. 23. 선고 69도1650 판결, 1971. 5. 24. 선고 71도623 판결 등 참조). 나)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하며(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4조 제1항 위반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근로자에 대한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위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들이 사망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중국 출장으로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수행에 관한 전체적인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구체적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출장을 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G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의 가능성이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주식회사 G의 직원수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제외하면 14명으로 Z, AC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로 보이지 않는다. 나) 주식회사 G 근로자인 AC은 주식회사 D로부터 받은 폐수를 간이 실험한 결과 폐수처리작업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폐수가 어떤 성분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관행에 따라 폐수처리작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G 근로자들은 평소 방독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폐수처리를 하더라도 평소에 별다른 착용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 G의 근로자들이 사고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관행이 계속 유지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 주식회사 G은 폐수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곳으로 황산과 가성소다 등을 취급하는 장소이며, 여러 폐수가 혼합되거나 폐수를 정화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가스가 분출될 가능성이 항상 있고, 작업자들이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였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만으로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로운 가스가 분출될 경우의 근로자들의 건강에 발생할 위험성을 주지시켜 근로자들로 하여금 방독마스크 착용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라) 환경부 고시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국소배기장치 등이 설치되어 가동되는 장소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호흡보호구와 보호복에 한한다)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대신 유사시 즉시 착용할 수 있도록 근거리에 비치하거나 소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상은 황화수소가 유출된 지 불과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록 제403쪽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방독마스크 등이 비치된 장소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착용할 수 있는 장소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현장에는 규정에 부합하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보건조치 및 주의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주식회사 G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E가 근로자들에 대한 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과실로 근로자들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이 E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E의 행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E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8. 4. 18. 법률 제15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방지 조치 미이행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61조 제4호, 제28조 제5항(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신고 미이행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8조 제7호, 제41조 제1항(위해관리계획서 미제출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형법 제30조(화학사고로 사상에 이르게 한 점) 다. 피고인 F 주식회사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방지 조치 미이행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61조 제4호, 제28조 제5항(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신고 미이행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8조 제7호, 제41조 제1항(위해관리계획서 미제출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7조(화학사고로 사상에 이르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T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E, F 주식회사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로 사상에 이르게 한 점으로 인한 각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T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E, F 주식회사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F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 D의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B이 폐수의 성분에 대해 주식회사 G에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 E와 주식회사 G은 위 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던 중 황화수소가 분출되어 이를 흡입한 주식회사 G의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범죄에 따른 결과가 매우 무겁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대체로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부주의가 결합되어 인사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를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Z, W, T의 가족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AC의 가족들과 합의하여 위 가족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E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E는 이 사건 사고로 자신의 아들인 Z를 잃었고, 현재는 더 이상 폐수처리 사업을 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스·증기 등에 의해 입을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체에 해로운 기체나 잔재물 등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기체나 잔재물 등의 주요 성분, 오염인자의 종류와 그 유해·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위탁처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기술연구원 내 I팀에서 발생하는 폐수․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환경담당과장이고, 피고인 C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기술연구원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에도 공모하여, 2018. 11. 28. 오전 무렵 위 I팀 내 부식평가동 2번 집수조에서 인체에 해로운 유독물질인 황화수소가 용해된 폐수의 정화처리를 위해 주식회사 G 소속 탱크로리 기사를 통하여 폐수를 위탁함에 있어 주요 성분, 오염인자의 종류와 그 유해·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위탁처리자인 주식회사 G 측에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들인 C와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2) 부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만 규율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헌법 제75조, 제95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각 조항의 문언 및 의미를 산업안전보건법의 각 위임 규정과 비교하여 구체적인 위임규정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만연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모든 조항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처벌규정을 구체화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같은 조 제1호의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말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고(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264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행위자가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행위자는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10743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 주식회사 D에 소속된 기술연구원에서 발생한 폐수를 주식회사 G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고용관계가 있는 사업주가 아니다. 앞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사업주의 주의의무의 내용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G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서 정한 재해방지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피고인 A, C는 고용관계가 없는 주식회사 G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G의 근로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보건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되기 어렵다.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 제3항은 사업주가 잔재물등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기체나 잔재물등의 주요 성분, 오염인자의 종류와 그 유해․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위탁처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칙의 조항을 사업주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로 해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관계 있는 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내용을 벗어나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한 처벌의 범위를 부령으로 확대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E의 업무상과실치상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3) 가)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T, W, Z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AC을 황화수소 중독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고, 피해자 AD, AE, AF에게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판단 1)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498 판결, 1997. 6. 27. 선고 97도1085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위반죄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양 구성요건 사이에 위반행위 내용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이고, 피해 객체가 “사람”이며, 그 결과가 “상해 또는 사망”인 것은 동일하되,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위반죄의 경우 “화학사고를 일으켰을 것”이라는 가중적 객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비하여 중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위반죄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