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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16:20경 충북 옥천군 청산면 지전1길 29에 있는 청산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판수3길 5번지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진설명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짐으로써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는 낮은 편이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제3자에게 인적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20.21:14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사무소 근처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포터 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D 앞 도로를 상촌면 방면에서 황간면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2세) 운전의 경운기 후미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적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1)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해당하고, 음주운전 부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며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1989년부터 1998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이제까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7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4. 14. 10:00경 세종시 B 아파트 C호에서 자신이 소유한 쇄석기(D)에 대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1998. 2. 13.자로 만료되었고 이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설기계등록·검사증에 '정기검사, 2015. 10. 22(검사일), 2018. 10. 22(유효기간)'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건설기계등록·검사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7. 경 주식회사 E와 위 쇄석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E 측 담당자에게 전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건설기계등록·검사증 1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감사원 통보서, 각 확인서, 건설기계등록원부, 변조된 건설기계등록검사증, 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제1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변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제1유형] 비영업적 ·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건설기계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고, F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는 주식회사 E로서는 위 기관이 발주하는 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에 적합한 유효한 검사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설기계등록증·검사증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실제로 위 건설기계가 위 건설현장에 반입·운행되어 건설기계의 안전에 대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앞으로 이와 같이 건설현장의 안전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02:1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공공장소인 'C' 4층 여자 탈의실에 옷을 벗은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침입하여 피해자 D(여, 23세)의 벗은 몸을 보고 나간 후 다시 보기 위해 여자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여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재차 같은 장소에 침입한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에 있는 광주광산구청 B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9. 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2018. 11.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및 2019. 2. 13.경 합계 8일 동안 늦잠을 자는 등의 이유로 근무지인 광주광산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4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3.08:5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병원 내 응급실 접수대 앞에서 구급대원이 피고인을 때린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을 후송한 D안전센터 소속 E 등 구급대원 2명에게 "씨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구급대원들의 몸을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병원의 응급실 환자접수 및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3. 09:35 경 서울시 광진구 B에 있는 C 응급실 앞 노상에서 '병원에서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술에 많이 취해 있으니 귀가하라."라는 권유를 받자 이에 화가 나위 G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G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의 업무를 방해한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현재 조울증을 앓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울증이 발병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고, 현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12. 18: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309호에서 F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처음 만난 피해자 G(여, 16세)에게 실내에서 놀자고 하여 호텔 객실로 들어간 뒤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음부 등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신고를 하면 학교에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겁을 주며 울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피해자가 제출한 F 사진 1. 수사보고(E호텔 CCTV 수사), 수사보고(H 동전노래방 CCTV 수사), 수사보고(국과수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청소년 강간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을 처음 만나 호텔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명백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자기 존중감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 우려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01:00경 익산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여, 38세)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이에 맞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머리 부분의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화가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08. 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8. 10. 10. 19:30경 구미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최소 3 회 처벌받았다. 그중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런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징역형을 선택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법정형을 감경할 사안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다행히 사고 정도는 가벼운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 조건 아래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13:43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14. 08:00경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704에 있는 독립문고가차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직터널, 방면에서 금화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고, 마침 반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던 D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종로구 E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독립 문고가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해차량 블랙박스CD,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98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7. 17.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문덕서로116에 있는 (주)범용 앞 도로를 남포항IC 쪽에서 문덕고개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1톤 봉고 화물차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1톤 포터 화물차 뒤 적재함을 재차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창포동 창흥로36번길 201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문덕서로116 에 있는 ㈜범용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4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밖의 범죄전력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음주 후 수면을 취한 다음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책임보험을 통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19:50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 소재 'D편의점' 앞 삼거리 도로를 북평여고 쪽에서 현충탑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녹색신호가 켜진 경우에 우회전이 허용되는 곳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적색신호에 우회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3세)의 골반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판사 이상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02:35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탈의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고 자꾸 미끄러진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 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왜 옷을 벗고 있냐, 옷을 입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바지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로 뛰어 도망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을 따라 온 위순경 F로부터 옷을 입고 귀가할 것을 수회 권유받자, 집에 가지 않겠다고 고함을 지르며 오른손으로 위 F의 목부위를 2회에 걸쳐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유리한 사정 : 범행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20:37경 여주시 가남읍 가남로 320-21에 있는 트리니티 골프 장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평2길 68에 있는 꽃누리하우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39

범죄사실 1.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타인 명의 핸드폰으로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보고,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대로 그가 전달해 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후 그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고 건당 6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0.경부터 2018. 10. 15.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현금 인출 및 송금일을 하면서 계속 퀵서비스를 통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였고, 체크카드 중에는 거래정지된 카드도 다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인출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피해금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C회사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나는 C회사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 중 500만 원을 송금해주면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처리 후 저금리로 추가 대환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0. 4.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받은 D 명의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지급정지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령하는 체크카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2018. 10. 15. 10:30경 서울 중구 을지로 50, 을지로입구역 5번출구 앞길에서 G 명의 H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I) 1매를 취득하여 같은 날 16:55경까지 피고인의 외투 주머니 넣어두는 방법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3장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취득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 분석 결과)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이 크지 않고 범행기간이 길지 않다. 피고인이 범죄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이상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05: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거리 상당히 긴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가. 2016.8.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4.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당해 경제적인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재질의 자(전체길이 : 30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불상의 뾰족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8. 6.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8. 21:21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생활비를 낭비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초래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폭행을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먼지제거기를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집어던져 위 먼지제거기에 코 부위를 맞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2. 25. 의정부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장례식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17. 13: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도중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겨누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코 부위 상해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던진 먼지제거기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는 등 위험성이 큰 점,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590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65세)과 피고인은 기자 선후배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17. 5. 6. 14:00경 내지 15: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3층 기자실에서 기자실 탁자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5. 오후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피해자의 주거지 방안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와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경 내지 2017. 8.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3층 기자실에서 기자실 탁자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배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그리고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강제추행의 법리와 강제추행죄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임을 종합하면, 폭행·협박 자체가 추행행위인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인정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동시에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되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력적 행태에 의하여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만일 기습추행에 있어 위와 같은 '기습성'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면, 추행행위는 통상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데 기습추행의 강제추행죄 성립에 있어서는 그 유형력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므로 결국 추행행위는 언제나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되어, 강제력을 동원한 추행행위만을 강제추행죄로 규정한 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 등을 안마를 해주다가 자신의 성기 등의 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다리를 안마하기 시작하면 항상 성기 등의 부위를 만져 추행할 것으로 예상하였고(피해자는 이를 여러 차례 '메뉴'라고 표현하였다) 다리를 안마할 때는 시원하기 때문에 제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휴대폰 등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거나 피해자가 제지를 하는 경우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지 않았으며 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은 피고인 몰래 촬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가 운영하던 언론사에 직원으로 근무하기도 하였으며, 그 후로도 피해자와 선후배 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를 'G' 등의 호칭으로 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나 이른바 '기습추행' 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서 컴퓨터프로그래밍 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D은 평택시 E에서 보도블록 등 시멘트제품의 제조·판매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년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서울영업소에서 영업이사 G 등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위 공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주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6, 1. 12.경 위 공사 양주사업본부에서 발주한 H 관급공사 수주 알선청탁 명목으로 C 명의 I은행 예금계좌로 26,587,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7. 19.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93,688,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수료 정산 등 제출서류 1부 1. 관급영업계약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수한 액수가 상당한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