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씨티은행 대출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 초순경 서울 종로구 연지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씨티은행 대출상품에 투자하여 하루 0.2%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원금에 충당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6.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1억 3,000만원을, 2014, 2, 18. 같은 계좌로 4,000만원을, 2014, 3. 2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6,7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차용증(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고,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회생신청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고율의 이자를 얻기 위하여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자금을 투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1) 부동산 대물변제, 현금 지급 등을 통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천만원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4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27. 23:2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E 125cc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위 오토바 이를 수리비 약 23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7. 23:5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오토바이를 쓰러뜨린 사실이 있냐"라는 질문을 받자 위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야 씨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경찰관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7. 14: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입금할 돈이 급히 필요하니 500만원만 빌려달라, 9월에 곗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화장품 방문판매원으로 일하면서 대리점에 납부하여야 할 2,500만원 가량의 화장품 대금 채무가 있었고,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딸의 학자금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차용내역서 1. 피고인 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 B과 합의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1/3도 안되는 금액을 지급하였고 남은 피해금액은 장래를 향해 약속하여 손해액 대 부분이 그대로이므로 이를 감경 요소로 판단하지 아니함)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의 합계가 3,500만 원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가출하여 5년이 지난 뒤에야 재판이 진행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새로 계에 가입한 후 계금을 타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2013. 9. 19.까지 매월 390만 원 가량의 계불입금을 납입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수입이 없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위 기존 계불입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그 외에도 피해자에게 3,000만 원 가량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유일한 재산인 청주시 흥덕구 D 405호에는 근저당권자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는 채권최고액 129,7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채권자를 주식회사 오투시엠으로 하는 청구금액 48,775,127원의 가압류가 되어 있어 사실상 재산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새로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5. 14:16경 2,4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계불입금 채무 580만 원의 변제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차용 경위 청취보고) 1. 차용증, 타행입금의뢰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고, 변제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68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종업원 A씨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7. 6. 01:05경 피고인 소유의 B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소재 계룡 과적단속차량단속 검문소 앞 길을 진행하던 중, 위 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소속 도로관리원이 위 A씨에게 과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도주하는 등 불응하였다는 것이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2호, 제5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1995. 1. 21.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2. 10. 25.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4.14.06: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면목2사거리 방면에서 한신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3세) 소유의 E Q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해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E QM5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1,004,92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G의 뒤 범퍼 등을 8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면목동 중목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지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수리견적서(증거기록 17쪽), 견적서(증거기록 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형의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및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물적 피해에대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처와 자녀 3명을 부양하는 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1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인선인 D(27톤급)의 선장으로서 동력이 없는 부선인 E(486톤)를 예인하여 충남 태안군 소재 모항항에서 인천 중구 항동 소재 남항까지 사석을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와 같이 예인선을 운항하여 부선을 예인하게 되는 경우 예인선의 선장은 출항 전 기상정보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는 한편, 만일 항해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부선을 정박시키게 될 경우에도 부선이 풍랑 등에 의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정박시키는 등 부선의 안전을 위한 관리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5. 22:00경 위 부선을 예인하던 도중 기상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D의 스크류에 어망이 감기게 되자, 강풍을 직접 받게 되고 지질이 바위와 자갈로 되어 있어 닻을 투묘하더라도 추후 닻이 밀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태안군 소원면 소재 모항항 북방파제 끝단으로부터 서방 약 350m 해상에 E를 닻을 투표하는 방법으로 정박시키고, 즉시 해양경찰서나 다른 예인선에게 구조요청을 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강풍에 닻이 육지 쪽으로 끌리면서 2010. 12. 6. 10:10경 위 모항항 북방파제 외측 100m 앞에 위치한 간출암에 좌초·침수되게 하여 E를 파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좌초선박 발생보고 및 진행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1. 재결서 정본 1. 각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안양시 동안구 H건물 2층에 있는 'I 게임랜드'의 실업주인 J과 함께 피고인 A는 위 게임랜드가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실업주로 처벌을 받는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피고인 B과 K은 손님 안내 및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의 역할을, 피고인 C은 게임기에서 배출된 아이템 카드를 현금으로 바꾸어주는 '환전상'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J, K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10. 21. 19:00경까지 위 'I 게임랜드'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다조아 게임기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 지폐투입구에 1만 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1만 점의 점수가 부여되고, 조작버튼을 누르면 500점의 점수가 차감되어 게임이 진행되면서 화면에 나타난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카드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0원에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 K과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및 증인 L의 일부 증언 1. 피고인 B 및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아이템카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71

범죄사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경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H 외 1필지에서, I'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답 1,477㎡에 흙을 성토하여 주차장 및 정원으로 형질변경하고, 화장실 및 창고 용도로 80.40㎡, 음식점 용도로 155.40㎡를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H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477㎡에 흙을 성토하여 주차장 및 정원으로 사용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행위 조사서 1. 현황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1. 각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형질변경 및 건축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무허가 형질변경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와 농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적발 이후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18. 22: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D(14세)에게 "담배있냐?"라고 물어 본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없다고 대답하자 "내가 만만하냐"라고 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내리치고, 왼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안면부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왜 때리냐며 대항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더 맞고 싶냐, 한번 죽여줄까"라고 하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에게 "니미 보지"라고 하는 등 편의점 종업원 외 피해자의 친구 2명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및 동영상 사진자료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4고단7113, 2015고단1524(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말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소주방에서, 피해자 F에게 "철거공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무서에 내야하는 세금이 밀렸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3부로 지급하고 한 달 뒤에 공사대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남편이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도 거래처로부터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철거공사 사업실적 자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16, 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0회에 걸쳐 합계 6,165 만원을 현금 또는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청구서, 각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견적서, 공사도급계약서, 차용증 및 사실확인서 사본,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무통장입금증 사본,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통장거래내역서, 메모지,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사본, 납세사실증명서, 지급명령 1. 수사보고(피해금 및 피해 일시 변경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적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8:50경 경기 남양주시 C 소재 D 회사 앞 노상에서 이미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E(63세)의 휴대전화에 있던 유심칩을 잘라 버렸음에도 피해자가 자꾸만 유심칩을 돌려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피고인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고 그것이 본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93

범죄사실 1. 2013. 5. 13.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13. 19: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E(여, 17세)가 손녀인 F과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말이 어눌하고 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날 21:00경 인천 부평구 G빌라 103동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H의 집으로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에게 텔레비전을 보게 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끌면서 반항을 억압하고, 싫다고 말을 하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수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5. 13. 23:30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30경 위 피고인의 아들 집에서 귀가한 H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집으로 보내라고 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집에서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D초등학교에 다시 데리고 와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아 운동장으로 끌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 확인, 참고인 I 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참고인 I), D초등학교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동종 전과 없음),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단,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4년 8월(가중영역) 나.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 7년{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 8월에 그 1/2인 2년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손녀와 놀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일으켜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인지적 능력이 경미한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는 17세의 청소년으로서, 범행에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히 큰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30.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00:10경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같은 달 28. 21:50경 같은 동 D다방에서 신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경범죄스티커(음주소란) 발부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과 순경 F에게 "왜 스티커를 끊냐"면서 고함을 지르고 손가락질을 하여 순경 E이 제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스티커 계속 끊어봐라"며 고함을 지르고 C지구대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50분 가량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2013. 5. 22. 법률 제11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6.16.00:1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으로 3회 벌금형 전과가 있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고 있는바, 피고인은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7.9.18:2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한양공작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문정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약 0.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의차량 사진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약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3. 8. 12. 18:5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PC게임장'에서, 게임 PC 8대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게임물인 'D' 사이트에 손님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생성·제공하는 관리자 페이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장 내 피고인이 관리하는 메인컴퓨터에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손님용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손님 PC에 입력한 후 게임비용 1만원당 게임점수 1만점을 적립시켜 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함으로써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피고인이 제공한 게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게임물인 'D'를 한 후 획득한 점수를 1만점 당 현금 1만원으로 환전해 주어 위 영업기간 동안 합계 720만원(일일 평균 6~8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신(D) 1. 단속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게임장 수익금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 등)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7. 10.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하남시 E 부근에 주차된 B 소유의 F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4월, 피고인 A과 D이 이혼소송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고, 그 조정조항 중에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00:05경 서울 관악구 B빌라 301호 내에서 피해자 C, D의 모(母)E과 1년 동안 사귀어 오면서 빌려주었던 돈을 내놓으라며 가족들을 상대로 약 20여 동안 윽박지르며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들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0:30경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한 후에도 그 집 안방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각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16:00~16:30경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너무 취해 술을 팔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행패를 부리다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제지당하여 곡성군 F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 이유는 자신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3cm, 칼날 21cm) 1개를 가지고 다시 위 E식당으로 찾아 간 다음 한 손에 식칼을 거꾸로 세워 잡고 2m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주인 놈 어디 있냐, 주인 놈 죽여 버린다'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커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 전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18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레전드씨 게임기 관련 피고인은 2016. 4. 4.부터 같은 달 14.까지 양주시 D 3층에서 'E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등급 받은 내용과는 달리, 버튼 조작을 통한 영업버전 전환기능이 있고 별도의 정산창이 생성되는 '레전드씨'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바다의 여신' 게임기 관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레전드씨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랜드를 운영하던 중 2016. 4. 14. 경찰에 단속되고 게임기를 모두 압수당하여 게임장을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A 이 800만 원을, 피고인 B이 600만 원을 각각 투자하여 변조된 게임기를 구입한 다음 게임장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였다. 가, 등급분류위반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종업원인 F, G과 함께 2016. 5. 10.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등급 받은 내용과는 달리,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바다의 여신'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F. G과 함께 2016. 5. 10.부터 같은 달 23.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바다의 여신' 게임기에 돈을 넣고 당첨점수가 5,000점이 되면 경품카드를 획득하게 하고 경품카드 1장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물보관증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수사보고(레전드씨 게임 감정 회신), 단속지원결과회신 사본, 수사보고 (112 신고자 진술에 대하여) 사본, 게임 분석자료 사본, 게임설명서 사본 1. 피의자 H 작성 영업버전게임화면 사본 1. 수사보고(추징액 관련 검토 보고) 1. 게임장사진 사본 1. E게임랜드 불법영업 동상상 캡쳐화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0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환전행위를 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이 가장 무거운 환전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B : 형이 더 무거운 환전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등급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영업으로 환전 행위까지 함으로써,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국민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며 사행심을 조장한 점 등 그 불법성과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그 각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들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게임장의 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관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14: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151-1에 있는 홈플러스 2층 축산코너에서 피해자 C(여, 48세)이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상의 호주머니에 넣은 다음 몰래 그 곳 계산대를 통과하여 홈플러스 지하 2층 주차장 쪽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위 홈플러스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위 C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보안팀 직원 피해자 D(30세)이 피고인을 절도범으로 의심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의 문을 두드리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 D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에 매달고 가다가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씨시티브 녹화자료를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생계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보안팀 직원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도주하면서 피해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기까지 하여 자칫하면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동거를 하였던 E의 자녀이다.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과 동거를 하면서 사업에 실패하여 잘못될까봐 피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실지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2012. 1. 28. 일자로 임대인 D, 임차인 A 임대보증금 8,000만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그후 E과 동거 관계 청산이 8월말경에 되었다가 2012가단99699호 대여금반환의소를 제기하여 화해결정으로 인하여 모든 소송이 마무리가 되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전세금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있는것처럼 전세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3. 11. 7. 경 수원지방법원 2013차6356호(전세금반환) 허위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달 29. 경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지급명령 1. 조정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인수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선적 연안복합 어선 B(1.38t)의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 진해 C에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22. 08:4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속천선착장에서 모터보트인 위 선박에 면허 없는 지인 D 등 3명을 편승코 출항하여 같은 날 09:00경부터 09:40 경 사이에 같은 구에 있는 연도 남동방 약 0.5마일 해상 (북위 35-03-25, 동경 128-46-25)에서 레저 (선상낚시) 활동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인 위 모터보트를 무면허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위반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상레저안전법 제57조 제1호, 제20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