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0. 16:00경 필리핀 클락시 ‘B’ C호(이하 ‘이 사건 풀빌라’라고 한다)에서, 자녀 어학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내 D와 친하게 지내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39세)을 처음 만나 이 사건 풀빌라 1층 식탁에서 피해자 및 D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이 사건 풀빌라 1층 방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에 들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로 인하여 잠이 깬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짓이야.”라고 소리를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자 피해자에게 “경찰 오면 어떻게 될 줄 알아.”라고 말을 하며 계속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강하게 몸을 좌우로 비틀며 몸부림을 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가명)(전문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각 전문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67번, 전문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법화학감정서 1. 사건보고서(필리핀) 번역본, MEMORANDUM 1. 그림, 풀빌라 사진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고인 부인 사과문자 1. 수사협조의뢰(출입국사실조회) 회신,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어학연수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풀빌라 1층 방 안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다가 그곳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준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가 이 사건 풀빌라 1층 방에서 나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D에게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난동을 부리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사건 발생 전의 상황 가) 피해자는 자녀들의 어학연수를 위해 2019. 9.경 남편을 한국에 남겨두고 필리핀에 입국하여 현지 어학원에서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피해자 자녀들의 어학연수는 2020. 1. 24.까지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의 처 D는 2019. 11.경 필리핀에 입국하여 피고인의 자녀들과 함께 피해자가 머물던 현지 어학원에 입소하였다. 같은 처지에 있던 피해자와 D는 친분을 쌓게 되었다. 나) D는 2019. 12. 27.부터 2020. 1. 1.까지 5박 6일간 피고인 및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풀빌라에서 휴가기간을 보내기로 하였다. 이 사건 풀빌라는 복층 구조로, 1층에는 부엌 및 화장실이 붙어있는 방 한 개, 2층에는 방 세 개가 있다. 다) 피해자와 그 자녀들은 2019. 12. 30. 12:00경 D의 초대를 받아 이 사건 풀빌라에서 D 및 피고인의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자녀들은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였고, D와 피해자는 같은 날 13:00경부터 이 사건 풀빌라 1층 부엌 테이블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외부 일정을 마치고 이 사건 풀빌라에 돌아와 피해자 및 D와 함께 위 1층 부엌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위 술자리는 같은 날 19:00경까지 이어졌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취지는 ‘술자리가 끝나고 피곤하여 이 사건 풀빌라 1층 방 안에 있는 침대 위에서 잠이 들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음부 부위에서 이물감을 느껴 잠에서 깨보니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어 있었다. 당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는 무릎 정도까지 내려진 상태였고, 상의는 벗겨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누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하체를 서로 밀착시켜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누른 채 피스톤 운동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인지한 직후 “지금 뭐하는 짓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쳤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이 오면 어떻게 될 줄 알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저항을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빠져나오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 부위에 마구 쑤셔 넣는 행동을 하였다. 피해자는 팔과 다리를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였으나, 몸부림을 치면서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차 가까스로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왔다. 피해자는 그 방에서 나오자마자 “언니 어디 있어! 언니 이건 아니잖아.”라고 소리 지르며 이 사건 풀빌라 2층으로 올라가 D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D에게 “언니 남편이 다 했어.”라고 말하였고, D가 “뭘 다해?”라고 묻자 D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어.”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한테 왜 그랬냐?”라고 묻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자기 와이프인 줄 알았다.”고 대답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잠에서 깨어 피해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 당시 했던 말과 행동, 성기 삽입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및 피해자의 복장 상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대처하기 위해 했던 행동 및 그 이후의 정황까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 및 상황적인 맥락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서는 피해자의 손바닥 중앙 부분과 팔뚝, 다리 부위에서 타원형의 작은 멍이 관찰되었는데(증거기록 46, 48면),멍의 위치, 크기, 모양 등에 비추어 누군가가 손가락 등으로 피해자의 해당 신체부위를 세게 누르는 등의 인위적인 외력을 가하거나 피해자가 팔과 다리를 버둥거리다가 무엇 인가에 부딪혔을 때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누르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차는 등 몸부림을 쳤다.’는 부분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피해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 이 사건 풀빌라 2층으로 올라가 D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한국에 있는 피해자의 남편에게도 여러 차례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필리핀 클락시 자치경찰서 공공안전부 수사과(Public Safety Division Investigation Section, 이하 ‘클락시 자치경찰서’라 한다)에 가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같은 날 마발라카트 경찰서(Mabalacat Poilce Station) 및 마발라카트 보건소(Mabalacat District Hospital)에서 성폭력증거채취 절차 등을 밟았다. 그 후 피해자는 현지 한인단체인 G 측의 권고를 받고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9. 12. 31. 귀국편 비행기에 탑승하였고, 귀국 당일인 2020. 1. 1. 수사기관에 피해신고를 한 뒤 피해자의 질 내부 조직 등을 채취한 면봉 및 화장솜과 피해 당시 입고 있던 하의 및 속옷을 임의제출하였다. 피해자는 타국에서 어린 자녀들을 홀로 데리고 지내고 있었고,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도 못하였으므로, 필리핀 현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영어로 성폭력 피해사실을 진술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피해자로서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이러한 심적 부담감과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사건 발생 직후 필리핀 현지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당초 예정했던 어학연수 기간이 남아 있었는데도 이를 포기하고 귀국하여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재차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모두 감수하면서 필리핀 현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거짓말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D는 사건 발생 직후인 2019. 12. 30. 20:15경 피해자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무 미안해. 정말 이런 쓰레기인 줄은 몰랐어. 내가 괜히너를 (이 사건 풀빌라로) 오라고 해서 이런 일을 만든 것 같아서 미안해”, “조심히 들어가고”, “나는 바로 한국에 가야할 것 같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D는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인 표정이나 태도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진술하는 성폭력 피해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D는 사건 발생 직후에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성폭력 피해가 경미한 성추행 정도에 그쳤다고 오인하여 피해자가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도의적으로 위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게 되었다. D는 피해자가 이 사건 풀빌라를 떠나고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후에야 비로소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폭력 피해가 강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는 검찰 전화 조사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언니 남편이 다 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그 문언 및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 삽입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D 역시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D가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풀빌라 1층 방에서 나와 피고인의 머리를 잡으며 “(내가) 와이프인 줄 알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와이프인 줄 알았냐고?”라고 반문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비록 그 뉘앙스는 달리하나 적어도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처로 오인하였다고 볼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화가 오갔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셈이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G 위원인 F과 동행하여 클락시 자치경찰서 등 현지 수사기관에 출석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해 당시 가해자가 했던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게 횡설수설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사건 당일 이 사건 풀빌라 안에 있는 방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해자가 클락시 자치경찰서에서 최초 조사를 마친 후 피고인을 클락시 자치경찰서로 데리고 오기 위해 현지 경찰관들 및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머물고 있던 이 사건 풀빌라로 갔는데, 당시 피고인을 혼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F은 피해자가 클락시 자치경찰서에서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였다고 의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F이 피해자의 진술 태도를 보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고 의심하였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을 혼내줘야겠다는 생각을 한 채로 피고인을 데리러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해 당시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였다고 진술하였던 반면, 이 법정에서는 종전 진술과 달리 이 사건 풀빌라 2층에 있던 자녀들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 소리를 지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각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대하여 사력을 다하여 저항하였다는 것으로서, 설령 피해 당시의 세부적인 정황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는 없다. 더구나 피해자는 잠을 자던 중 예상치 못한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 몹시 당황하고 놀란 상태였을 것이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며 저항하였는지 사후적으로 세세하게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인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사건 당일 클락시 자치경찰서에서 판시 준강간 피해사실과 다른 내용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건 당일 클락시 자치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한 후 작성한 영문보고서(증거기록 169면, 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에는 ‘피해자는 2019. 12. 30. 20:00경 게스트룸(이 사건 풀빌라 1층 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서 나오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녀를 따라 그 방으로 들어온 것을 눈치 채지 못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자마자 피해자를 침대로 밀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저항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를 질렀으나 누구도 피해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중 ‘이 사건 풀빌라 1층 방 침대에서 자던 중 음부 부위에 이물감을 느껴 잠에서 깨어 보니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어 있었다.’는 부분과 다른 내용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사건 당일 클락시 자치경찰서에 가서) ‘친구 남편이 나를 강간했다. 그를 잡아 달라. 잡으러 가야 된다. 거기엔 내 아이들도 있었다.’ 이렇게 간단한 영어로만 얘기했지 (이 사건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저렇게까지 영어를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전문 통역인 없이 클락시 자치경찰서에 출석하였던 점, F도 이 법정에서 자신은 통역을 할 정도의 영어실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해명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이처럼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이나 의사소통 과정상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보고서에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보고서의 기재내용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하여 “그 아빠(피고인을 의미한다)가 성폭행 하려고 했어.”라고 피고인의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그 이후의 전화통화에서 남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남편과 위와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전화통화 당시 남편에게 위와 같이 말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해 직후에는 남편에게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워 그냥 저렇게까지만 얘기하였다. 남편이 피해사실을 들으면 너무 놀랄 것 같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성폭력 피해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피해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남편과 통화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그러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직후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전화 진술 중에 이 법정에 이르러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할 수는 없고, 기억이 희미해져 피해 직후만큼 세부적인 상황을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필리핀 현지 및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유전자감정결과 피해자의 디엔에이(DNA)형만 검출되고 정액반응은 음성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기 삽입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회보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 자궁경부, 항문 등에서 채취한 감정물 및 피해자의 바지, 속옷(팬티)에 대한 유전자감정 결과 피해자의 디엔에이(DNA)형만 검출되고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확인인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마발라카트 보건소의 유전자감정회보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질 등에서 채취한 감정물에 대한 유전자감정결과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정을 하지 않았고, 성기삽입이 이루어진 시간은 2분 남짓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 건 당일 마발라카트 보건소에 가기 전에 자신의 음부를 물로 씻었던 점, 필리핀 현지 수사기관에서는 디엔에이(DNA)형 정밀 분석은 생략한 채 정액반응에 관한 감정절차만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유전자감정의뢰는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귀국 직후 의료진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피해자가 직접 면봉과 화장솜으로 자신의 질 부위 등에서 감정물을 채취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19:00경으로서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자녀들이 언제든지 이 사건 풀빌라 1층 방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이 사건 풀빌라의 구조상 피해자가 소리를 크게 지르기만 하면 범행이 쉽게 발각되기 쉬운 상황이었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강간범행을 저질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풀빌라는 복층 구조로서 1층과 2층 공간이 벽체로 분리되어 있고, 술자리가 끝날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은 모두 2층에 있는 방 안에서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이 사건 풀빌라 1층 방문은 닫혀 있었던 것으로 보여 방 밖에 있는 D가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인 점, D는 사건 발생 시각에 아이들을 챙기기 위해 2층에 올라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상황이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이 무릎까지 내려간 상태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또는 항문에 삽입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바지는 폭이 비교적 넓은 요가 바지로서 신축성이 좋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03면)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진술하는 성기삽입 자세가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마사지 업소가 퇴폐 업소인 것인지, 공무원인 피해자 남편의 적은 봉급만으로 자녀들의 교육비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자가 위 업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지 등에 관하여 묻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 잠시 이러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웃의 남편으로부터 성폭력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기 힘든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데,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그런 수치스러운 내용을, 그것도 무척 상세하게 거짓으로 꾸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일관하여 진술한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풀빌라에는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그곳에서 피고인과 D에게 성폭력 피해를 호소할 경우 피해자들의 자녀들에게도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피해자들의 자녀들은 사건 당일 친구의 아버지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그러한 상황까지 감수하면서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하여야 하는 이유나 동기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신고로 금전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깊은 잠에 들어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대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마신 술의 양(소주 1명, 캔 맥주 6캔)은 피해자의 주량(소주 1병)을 초과한다. 술자리를 마쳤을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몸을 가누기 어려웠다. 술을 그만 마셔야겠다고 생각하여 D가 뒷정리를 하는 것을 도와주지 못하고 D에게 양해를 구한 뒤 이 사건 풀빌라 1층 방 안에 들어가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는 반말을 하였고, 같은 말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취한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자신의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뒤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여 뒷정리도 하지 못한 채 잠들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풀빌라 1층 방 안에 있는 침대 위에 잠들어 있었는데, 당시 상의 반팔 티셔츠가 위로 올라가 브래지어 전부가 노출되어 있었고, 팬티 일부가 바지 위로 보이는 상황이었다. 어린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방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방에서 나왔다는 부분은 믿기 어려우나, 위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옷매무새가 흐트러진 상태인지도 미처 깨닫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들어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스톤 운동을 시작한 뒤에서야 비로소 잠에서 깨어 피해사실을 인지하였다. 귀국 후 채취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0%로 확인되었다. 피고인과의 성관계는 그로부터 2일 전에 이루어졌는바,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일 술자리가 끝난 후 D가 2층으로 올라가 있었던 시간은 불과 2분 정도에 불과하여 그 사이에 이 사건 풀빌라 1층 방 안에서 곧바로 잠에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당일 술자리는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되었고, 피해자는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는 많은 양의 술을 마셨으므로, 피해자가 술기운과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방안에 들어가 곧바로 잠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는 술자리를 마친 후 D가 뒷정리를 하는 것을 도와주지 못하고 방 안에 들어가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는 D가 2층으로 올라가기 전 1층 부엌에서 뒷정리를 하던 도중에 이미 잠들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음주 대사체에 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소변에서 에틸글루쿠로나이드(EtG)가 음주판단 기준농도인 0.50mg/L 미만으로 검 출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0~2일 전 가벼운 음주를 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어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성기삽입 당시 깊은 잠에 들었던 탓에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뿐만 아니라 위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음주 대사체의 농도는 음주량과 소변의 채취시간에 따라 상이하며, 개인의대사능력과 속도에 따라서도 상이하다.’, ‘임상시험결과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이 60g의 에탄올(소주 17%, 약 1.25병)을 마셨을 경우, 소변 EtG는 음주 시작 후 약 6시간 후 최고농도 평균 211mg/L에 달하였다가 약 40시간 후 0.50mg/L 미만으로 감소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한 시점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기 시작한 때로부터 약 6시간이 경과한 때였으므로(피해자는 2019. 12. 30. 13:00경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19:00경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 피해 당시 피해자의 소변 EtG는 최고 농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감정을 위하여 피해자는 소변을 채취한 시점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기 시작한 때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때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위 감정결과만으로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인의 간음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가. 관련 법리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취지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간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성기삽입 당시 피해자를 마주본 상태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고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 팔과 다리를 휘저으며 몸부림을 칠 때에도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계속하여 간음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몸무게가 100kg가 넘고 체격도 큰 편이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멍이 들거나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피해자의 상해는 사건 발생 직후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좌측 옆구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클락시 자치경찰서에 가기 전에 F 등에게 위 피해부위를 직접 보여주었다. 사건 당일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사진(증거기록 47면)에 의하면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에는 육안으로 쉽게 확인될 정도로 피멍이 상당히 크게 들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손바닥, 팔뚝, 다리 부위에 생긴멍은 그 위치, 크기, 모양 등에 비추어 누군가가 손가락 등으로 피해자의 해당 신체부위를 세게 누르는 등의 인위적인 외력을 가하거나 피해자가 팔과 다리를 버둥거리다가 무엇인가에 부딪혔을 때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해자는 2020. 1. 3. 의료법인 H병원에서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진단을 받았다.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는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가 이 사건 풀빌라 1층 방에서 나와 난동을 부리던 도중에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풀빌라 1층 방에서 나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고인의 뺨을 때리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말리려는 D를 보호하고자 피해자를 말린 적은 있으나, 직‧간접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지거나 무언가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풀빌라 1층 방 밖에서 판시 상해를 입는 광경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 외에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의 강간행위가 아닌 다른 경위로 판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D의 초대를 받고 이 사건 풀빌라에 놀러와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잠에 들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족들과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이 함께 머물고 있던 공간에서 대담하게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남편 없이 어린 자녀들과 함께 머물고 있던 낯선 타국에서, 그것도 피해자의 자녀들과 함께 있던 공간에서 이웃의 남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늑골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까지 입은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초 자녀들의 어학연수를 위해 2020. 1. 24.까지 필리핀에 머물 계획이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곧장 귀국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피해자의 자녀들도 어머니가 친구의 아버지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너무나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현재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