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7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일자불상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B(여, 당시 10세)이 남자 친구들을 집에 데려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파리채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피해자를 부엌으로 끌고 간 다음 "니는 오늘 좀 죽어야겠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손목에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6. 가을경부터 같은 해 겨울경 사이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2세)에게 휴대폰을 빌려준 다음 위 휴대폰으로 C 동영상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 19:00경 내지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당시 13세)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방으로 데려가 바닥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겨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입으로 피해자(당시 13세)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경에서 같은 해 5.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당시 14세)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경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입으로 피해자(당시 14세)의 가슴과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가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당시 13세)의 양쪽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영상녹화CD 2개(증거목록 순번 6)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속기록 1. 상담기록지, 그림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판시 제2항 기재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판시 제3항 기재 각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판시 제2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협박하고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는 등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가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도록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들이 처한 환경,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 정책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특수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