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어촌계의 운영위원장이자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의 대표자이다. D어촌계는 2009. 3. 30.경 대한민국 등으로부터 보조금인 도서종합개발사업 예산 약 30억 원을 교부받아 전남 고흥군 E과 F에 G유통시설을 건립하였고, 2014. 10. 6.경 위 유통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였다. 보조금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양도, 교환, 대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냉동창고 대여의 점 피고인 A은 2014. 3. 5.경 H영어조합법인과 G유통시설 중 일부인 냉동창고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3. 5.부터 2017. 2. 5.까지, 차임 연 21,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H영어조합법인에 냉동창고를 대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대여하였다. 나. 유통시설 대여의 점 피고인 A은 2014. 10. 10.경 주식회사 I과 G유통시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10. 10.부터 2019. 10. 9.까지, 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연 12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I에 위 유통시설을 대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은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 M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D어촌계냉동창고 임대차계약서, Q 결산서(2015년 12월), 염장미역 및 건미역 납품계약서, 사용대차 및 이행계약서, G유통시설 보조사업 취득재산 무단임대 금지 및 직접경영 재촉구 문서, 보조사업 취득재산 무단임대 금지 및 직접경영 촉구 문서, 공무원 범죄결과 통보,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영어조합법인 예금거래내역서, 네이버 항공지도, B영어조합법인 현지조사 회신, B영어조합법인 시설투자명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이 주식회사 I으로부터 기술과 판매유통망 등을 지원받아 제2공장을 직접 운영하여 왔고, 주식회사 I에 제2공장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어촌계(이하 ‘D어촌계’라 한다)는 2009. 3. 30.경 대한민국 등으로부터 보조금인 도서종합개발사업 예산 약 30억 원을 교부받아, 전남 고흥군 E[도로명주소 전남 고흥군 R] 지상에 G유통시설[일반철골조 판넬(경사)지붕 단층 자숙실, 소금창고, 냉동창고 1,295㎡(제1동), 일반철골조 판넬(경사)지붕 단층 미역가공공장 90㎡(제2동), 일반철골조 판넬(경사)지붕 2층 관리동(제3동), 일반철골조 판넬(경사)지붕 단층 미역가공공장 675㎡(제4동), 이하 ‘제2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0. 12.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또, D어촌계는 대한민국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위 제2공장 부지에 인접한 F 지상에 일반철골조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 창고시설 288㎡를 건축하여 2012. 5. 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냉동창고 역시 G유통시설 조성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로서 제2공장의 일부에 해당한다. D어촌계는 2010. 1. 19.경 S에게 당시 신축 중이던 제2공장을 임대하였고, 위 행위로 인하여 T어촌계의 계원 U, V어촌계의 계원 W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신축한 유통시설을 임대할 수 없음에도 임대운영하려고 하였고, 위 시설을 직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직영할 것처럼 기망하여 유통시설 신축공사를 위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피의사실로 2012. 9. 27.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고흥군수는 2012. 12. 6.경 D어촌계의 대표 W에게 제2공장의 임대를 중지하고 직접 경영할 것을 촉구하였고, 2013. 4. 12.경 재차 같은 내용으로 촉구하였다. 이에 D어촌계는 제2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2014. 9. 29.경 해조류 공동양식사업, 해조류 가공 및 건조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이하 ‘피고인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14. 10. 6.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피고인 A이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법인의 대표자로서 2014. 10. 10.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대리한 P과 사이에 사용대차 및 이행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계약’이라 한다)과 염장미역 및 건미역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은 이 사건 이행계약 제13조에 따라 제2공장에 403,763,989원 상당의 보일러 및 배관, 해수펌프 및 해수흡입라인, 연결시설 등을 설치하였다(2015. 6. 30. 기준). 한편 생미역(원초)의 가공과정은, 어민이 채취한 생미역을 취합하여 뜨거운 물에 데친 후 냉각시켜 물기를 일부 제거한 다음, 소금과 배합하여 염장탱크에서 16~24시간 동안 숙성시키는 과정(1차 가공)과 1차 가공이 끝난 미역에서 줄기와 잎을 분리하고 잎 부분만을 세척하여 건조시키는 과정(2차 가공)으로 이루어지고, 1차 가공을 마친 미역을 염장미역(반제품), 2차 가공까지 마친 미역을 마른미역(완제품)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1차 가공은 생미역의 채취시기인 2~4월 중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1차 가공을 마친 미역은 냉동창고에 보관된 상태에서 2차 가공 작업을 거치게 된다. 피고인 법인 예금계좌의 2016. 1. 1.부터 12. 31.까지의 입금내역에 의하면, I은 2016. 5. 24.에 12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1년간 합계 21억 6,100만 원 상당을 송금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Y, Z 주식회사 등 I을 제외한 거래처 등이 합계 8억 6,200만 원 상당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의 지급내역에 의하면, 위 계좌에서 원초대금, 유류대금 등의 생산비용, 일용노무비, 직원급여와 국민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등의 인건비,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2016. 7.까지는 피고인 A에게 773,920원이, AA에게 2,508,094원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2016. 8.부터는 위 지급내역에 더하여 J에게 3,124,221원이, AB에게 1,873,440원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 또, 2016. 2.과 2016. 3.에는 각 20~30여 명의 사람들에게 각 473,000원 또는 616,000원의 일정한 금액이 송금되었고, 2016. 4.에는 30여 명의 사람들에게 각 약 200만 원에서 약 4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 내지 송금된 내역이 확인되나, 그 밖의 기간에는 피고인 A과 AA, J, AB에 대한 지급내역 외의 인건비 지급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Q 결산서에 의하면 2015년 수입금으로 1차 공장 임대료 31,000,000원, 2차 공장 임대료 45,000,000원, 3차 공장 임대료 500,000원이 각 기재되어 있고, 마을계좌에 AC(V어촌계장) 명의로 2015. 9. 17. 위 각 금액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Q 주민 K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법인이 I에 제2공장을 차임 연 1억 2,000만 원에 임대하고 I으로부터 그 차임을 지급받고도 이를 마을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문제가 발생하였고, D어촌계 계원들로부터 미역원초를 취합하여 제2공장에서 삶는 공정을 진행하는 주체는 I이고 피고인 법인은 제2공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Q 어촌계장 O 역시 수사기관에서, 매년 I으로부터 받는 임대료 1억 2,000만 원을 D어촌계에 각 2분의 1씩 나누어 주는 것이 원칙이나, 보증금 3억 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매년 2,000만 원씩 적립하고, 피고인 법인은 I으로부터 받는 임대료 외에 제2공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익금을 얻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다. ⑩ 전남 고흥군 AD면사무소 해안수산과에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 N은 2017. 2.경 제2공장이 무단으로 임대되었는지에 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우편물 등에 피고인 법인 명의가 표기되어 있었고, 상품포장의 생산자가 D어촌계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을 뿐, 임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⑪ I을 대리하여 이 사건 이행계약서 및 납품계약서를 작성한 P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이행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I이 피고인 법인으로부터 제2공장을 임차하고 피고인 법인에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였다. 위 계약체결 후 I의 직원인 J과 AB이 제2공장으로 파견되어 1~2년 정도 일을 하였으나, 피고인 법인의 회계정리 과정에서 피고인 법인에 직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I에서 퇴사하고 피고인 법인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자신은 I의 전무이사로서 생산관리책임을 지고 있었고 직접 J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법인은 인력현황, 원초구입현황, 소금사용현황 등을 기재한 작업일지를 매일 이메일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I으로 송부하였다. 피고인 법인이 실제로 I 등에 미역제품을 납품한 사실은 없으나 제2공장에서 가공한 미역을 I의 제품으로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 법인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였다. 제2공장에는 미역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므로 별도로 완제품을 가공할 수 없고, 피고인 법인 명의로 판매된 마른 미역 등은 실제로 I이 미역을 가공하여 판매하면서 판매자 명의만을 피고인 법인 명의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⑫ 한편, 피고인 A은 D어촌계의 운영위원장으로서 2014. 3. 5.경 H영어조합법인에 제2공장의 일부인 냉동창고를 임대기간 2014. 3. 5.부터 2017. 2. 5.까지, 차임 연 2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후 제2공장의 운영을 위하여 피고인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위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법인과 I 사이에 작성된 이행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사용대차, 사용대차료, 사용대차보증금이라는 문언이 사용된 점, 실제로 I이 피고인 법인에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였고, 차임 1억 2,000만 원도 지급하였으며, D어촌계에 위 차임이 분배되어 지급된 점, I이 제2공장에 4억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자숙과정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한 점, 제2공장은 미역채취 및 자숙기간인 2월부터 4월까지만 가동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으로부터 지급받는 차임 외에 피고인 법인의 운영으로 인한 별도의 수익금이 D어촌계에 분배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법인의 대표자로서 I에 제2공장을 임대하여 I으로부터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받았고, 제2공장의 실질적인 운영․관리자는 I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들은 2020. 5. 20. 제10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이행계약서의 문언과는 달리 피고인 법인과 I 사이의 실질적인 법률관계는, 피고인 법인이 독자적으로 제2공장을 운영할 능력이 부족하여 I으로부터 미역가공기술과 유통판매망 등을 제공받는 대신 판매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면서, 전체 매출에 관계없이 I이 피고인 법인에게 1년에 1억 2,000만 원의 수익만을 보장하고, 1억 2,000만 원을 넘는 수익은 I에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는 내용이고, 피고인 법인은 이 사건 이행계약 및 납품계약에 따라 제2공장에서 1차 가공을 마친 반제미역을 I에 납품하여 I이 완제미역으로 가공한 다음 I의 상표로 판매하거나, I과 체결한 포괄임가공 및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I에 1차 가공을 마친 반제미역에 관한 2차 가공 및 판매를 위탁하여 I공장에서 2차 가공과정을 거쳐 피고인 법인 상표로 판매하거나, 제2공장에서 1차, 2차 가공을 모두 마치고 I에게 판매만을 위탁하여 피고인 법인 상표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미역가공․판매가 이루어졌으며, 위 각 판매에 따른 수익금은 다음 해 I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때 이를 정산하였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피고인 법인이 I으로부터 미역가공기술과 유통판매망 등을 제공받는 대신 판매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면서, 전체 매출에 관계없이 확정 수익금 1억 2,000만 원만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이행계약서의 문언과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법인의 수익은 I에 대한 반제품 판매대금 중 확정 수익금 1억 2,000만 원, I에 임가공 및 판매를 위탁한 완제품 판매대금, I에 판매만 위탁한 완제품 판매대금이 되는데, 피고인 법인은 I에 대하여 임가공대금 및 판매위탁수수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산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I과 피고인 법인 사이에 정산내역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피고인들이 제출한 피고인 법인의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I이 피고인 법인의 예금계좌에 원초대금, 유류대금, 인건비 기타 제2공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약정 차임 1억 2,000만 원을 입금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법인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피고인 법인 명의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고, AE일자 ‘AF’이라는 상표를 출원하여 AG일자 위 상표가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된 점, 2016년 합계 약 8억 6,200만 원, 2017년 합계 약 8억 7,400만 원이 I 외의 거래처로부터 입금되었으며, 이는 매출세금계산서의 내역과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생산비용, 인건비, 공과금 등이 지급된 사정은 확인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사실은, 피고인 법인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미역제품이 판매되었고 같은 내용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점, 피고인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판매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점, 제2공장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이 피고인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되었다는 점일 뿐, 나아가 피고인 법인이 제2공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미역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I은 위 예금계좌에 2015년에 합계 약 24억 3,700만 원, 2016년에 합계 약 21억 6,100만 원, 2017년에 합계 약 22억 4,900만 원을 입금한 반면, 2016년의 I에 대한 매출은 29억 2,300만 원에 이르므로, 만일 I이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돈이 피고인 법인으로부터 납품받을 제품에 대한 선급금이라면 실제 물품대금과의 정산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법인이 I을 제외한 거래처에 판매한 제품과 관련한 임가공대금 및 판매위탁수수료 등과도 정산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법인과 I 사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정산이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는 거래내역 역시 찾을 수 없다. 마. 한편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2020. 6. 19.자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피고인 법인이 당초 I에 제2공장을 임대하려다가 그 계획을 철회하고, I으로부터 기술 등을 제공받아 독자적으로 제2공장을 운영하면서 미역을 가공하여 I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서 초안에 있던 ‘매년 사용대차료로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미처 삭제하지 못하였을 뿐, 실제로 I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2016년부터는 염장미역 중 70~80%만을 I에 납품하고 나머지 20~30%는 제2공장에서 자체적으로 2차 가공을 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으며, I에 2차 가공을 위탁하거나 판매대행을 의뢰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가공대금 및 판매위탁수수료 등의 정산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피고인 법인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I이 위 계좌에 2015. 5. 29., 2016. 5. 24., 2017. 5. 30.에 각 1억 2,000만 원씩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이는 ‘매년 5월말까지 사용대차료로 12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이행계약 서상의 문언과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면 피고인 법인이 I 외의 거래처에 납품한 물품은 2차 가공을 거친 완제품이고 그 판매기간이 한 해의 전 기간에 걸쳐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법인 예금계좌의 지출내역을 보면 미역채취 및 자숙기간인 2월부터 4월까지만 일용노무비가 지급되고, 그 외의 기간에는 피고인 A과 AA 또는 피고인 A과 AA, J, AB에 대한 급여만이 지급되는 점, 2차 가공에는 건조작업 뿐만 아니라 염장미역을 줄기와 잎으로 분리하는 작업도 포함되는데, 그 작업을 추가 인력 없이 피고인 A과 AA, J, AB만으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AA과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미역가공기술이 전혀 없고, AB은 경리직원으로서 생산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AA은 제2공장의 공장장, J은 판매책임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두 사람 모두 염장미역의 2차 가공과정이나 제2공장에서 생산하였다는 완제품의 판매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변경된 주장 역시 이를 믿기 어렵다. 바.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호, 제35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1조 제3호, 제35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D어촌계가 이 사건 이전에 제2공장을 임대하였다가 관련자들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알고서도 다시 제2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한 점, 실제의 운영내용과 달리 마치 피고인 법인이 별도로 미역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현출하려고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법인이 독자적으로 제2공장을 운영할 기술과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민들이 생산하는 미역원초를 안정적으로 판매할 거래처를 확보함으로써 수익을 얻고, 또 제2공장의 임대를 통하여 얻는 수익을 어민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어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2공장의 임대로 얻은 수익의 대부분은 D어촌계에 지급되어 계원들에게 분배되었고, 피고인 A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법인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자체브랜드에 대한 상표권등록도 이루어져 있으므로, 추후에는 제2공장을 당초의 보조금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상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참작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