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3.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유흥비나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가출한 청소년이나 여성들을 상대로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해 주겠다고 유인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뒤 그 대가를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와 D가 채팅 어플 “앙톡”으로 성매수 남성을 구하면 피고인 A, B은 가출한 청소년 등을 차에 태워 성매수 남성들이 있는 장소로 데려다 주기로 공모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20. 9. 9. 저녁 무렵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 ‘F’라는 그룹에 접속하여 ‘숙식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G(여, 20세)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여, 2020. 9. 10. 04:30경 위 G을 차에 태워 H 부근 I 모텔로 데려다주고 그곳에서 위 G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뒤 그 대가로 받은 4만원을 위 G으로부터 건네받고, 같은 날 07:15경 같은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G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게 한 뒤 그 대가 중 1만원을 위 G으로부터 건네받고, 같은 날 11:00경 인천 서구 검단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성명불상의 남성의 차량 안에서 위 G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과 D는 2020. 9. 10. 새벽 무렵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E에 ‘숙식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J(여, 14세), 피해자 K(여, 14세)에게 ‘숙식을 제공해주겠다, 성매매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말하면서 성매매를 권유하여, 2020. 9. 10. 08:50경 인천 서구 경서동 인근에 주차된 성명불상의 남성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J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3만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건네받고, 같은 날 09:30경 인천 서구 경서동 인근에 주차된 성명불상의 남성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J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3만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건네받고, 같은 날 09:50경 인천 서구 경서동 인근에 주차된 성명불상의 남성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7만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3.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과 D는 2020. 9. 10. 새벽 무렵 위 2항 기재와 같이 가출을 한 J(여, 14세), K(여, 14세)에게 ‘숙식을 제공해주겠다, 성매매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유혹하여 같은 날 02:00경 위 J, K을 차에 태운 다음 인천 서구 L, M호로 데리고 와 햄버거를 주고,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4, 25, 29, 31), 내사보고(순번 21)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의 점),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은 물론 아동․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이나 성문화를 왜곡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성매매 요구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 C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