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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펜션에 숙박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등 연락을 시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21, 18:10경 소주 1병을 사들고 위 D펜션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차를 타고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위 D펜션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쪽 뒷바퀴에 쇠줄을 걸고 자물쇠를 잠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첨부된 각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쪽 뒷바퀴에 쇠줄을 걸고 자물쇠를 잠근 후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펜션 안으로 들어가 '이 야기 좀 하자'고 말하며 소주를 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위 D펜션 203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세게 쥐어 손에 멍이 들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3.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0.경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교제하고 있던 사이인 피해자 C에게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공인인증서를 차에 두고 왔다. 나 대신 친구에게 돈을 보내주면 내가 바로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5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6. 30.까지 9회에 걸쳐 합계 5,7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5,71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0.30.09:15경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3번길 18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수관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부터 2016. 7. 28.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D),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E)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 후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광고의뢰 또는 회원들로부터 도박 사이트에 대한 문의가 오면 네이버 메일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모든 공원 첫충, 사다리, 농구쿼터별, 스타 실시간 언 오바 있습니다. 추천 코드는 사이트마다 다르며 "E 매니저" 추천이라고 하시면 됩니다.'라는 내용 등으로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 F (이전 : G, H), (이전 : J, K), L(이전 : M, N, O, P), Q(이전 : R, S), T(이전 : U, V), W 총 6개의 사이트를 광고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X)로 109,860,000원, 국민은행 계좌(Y)로 18,700,000원, 국민은행 계좌(Z)로 7,590,000원, 국민은행 계좌(AA)로 50,290,000원을 입금받아 4개의 계좌에서 합계 186,440,000원을 입금받고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5 내지 8, 14 내지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동종 전과 없는 점, 부양가족 있는 점, 범행의 기간과 수익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15:22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6. 11. 15. 39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현황, 입영통지 명단, 우편송달 확인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곧바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관련 병역법 및 그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전시근로역(용어변경 전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09:30경 시흥시 B에 있는 C한방병원 306호실에서 D으로부터 D이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이 분실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6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화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10:54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의 열려있는 문을 통하여 위 상점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01,000원, 통장 4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손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환부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벌금형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1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3. 00: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처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유리컵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식당 밖에 설치된 테라스 나무 난간을 양손으로 잡고 뜯어내어 수리비 360 만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시가 합계 3,60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을 말리기 위해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 D(51세)에게 에어풍선 덮개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고 피해자와 함께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바닥에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1.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인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1,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사안이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10,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공장 내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부터 2015. 5.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958,3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8 내지 10, 16, 19, 20, 23, 26, 27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 제기 후 미지급 임금의 거의 전액에 해당하는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전액을 상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공장 내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17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6, 7, 11 내지 15, 17, 18, 21, 22, 24, 25, 28 기재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08. 8.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9. 00:44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청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 8. 12. 이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17:36경 서울시 강서구 강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A- 피고인은 2004, 1, 10.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 2004. 3. 27.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12, 10.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300만 원, 2017. 11. 13.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면허 취소된 후 죄책감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16:00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 'D세무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미국에서 소송을 이겨서 IMF 자금 800억 원을 한국은행 본사에서 찾기만 하면 되는데 미국 변호사 비용조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8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2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피고인이 약정기간 내에 담보권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망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며칠 내로 갚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 주었으므로, 애초에는 담보권 설정 여부가 논의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교부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담보권 설정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한 말이나 제시한 서류 등에 비추어, 기망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0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무선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통뼈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사고의 발생여부, 음주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11. 4.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2.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70만 원을,2013.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은 것 외에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2015. 2.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6. 2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7.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3. 20: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만 원 상당의 맥주, 소주, 도우미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1. 01:30경 거제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OO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거제시 H 상가위원회 위원이고 주위에 깡패들을 잘 알며 지금 통영 사량도에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 오늘 1억 원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2015. 9.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18, 22:00 경 I에 있는 피해자인 J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고현에서 장사를 한지 30년이 되었다. 고현 사람이다. 나중에 술값 계산하겠다"라고 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5,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2015. 7. 14.자, 7. 15.자,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4, 19:00경 통영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7. 15. 250,000원 상당, 7. 17,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각각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5. 2015. 7.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6. 01:00경 통영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불증,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 금액 합계가 아주 고액인 것은 아닌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피고인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 선고기일을 연기하는 등 기회를 주었음에도 결국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되, 피고인의 경우 피해 금액이 아주 고액은 아니어서 양형기준의 하한에 의하더라도 다소 가혹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상습적으로 짧은 기간 여러 차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형을 감경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합정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으로,2013. 6. 14. 12: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회사' 사무실에서, 2013. 7. 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산 7-3 지축예비군 훈련장 제3537부대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537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통지서 전달 확인서, 통지서 수령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피의자의 사무실 주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5회, 병역법 위반으로 1회의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훈련에 불참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9고단132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 B이 피고인이 부인과 불륜관계라고 의심을 해오다가 위협을 하여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2009. 3. 23. 03:30경 안산시 단원구 C, 1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약 19cm의 부엌칼을 들고 찾아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외손에 들고 있는 위 부엌칼을 흔들면서 "형님 내가 이 칼로 죽여 버리겠다, 바른대로 말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흔들다가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베이게 하고,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11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협박하고, 또 다른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점, 아직까지 상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반적으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5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6. 20. 19:20경 술에 취하여 군산시 경암동 일원에서 피해자 B(65세) 운전의 C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수송동 쪽으로 오던 중, 같은 날 19:30경 위 택시가 D에 있는 E 앞을 지날 무렵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뒤쪽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운전자인 B을 폭행하여 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군산시 F에 있는 군산경찰서 G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20. 20:20경 위 파출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들에게 '야, 씹 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그래 이 개새끼들아, 그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욕설을 하며 신발을 벗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화장실에 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 및 피고인의 남편인 I과 함께 위 파출소 뒤쪽에 있는 화장실로 이동한 뒤 화장실 문을 발로 걷어차 위 경위 H에 의해 제지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그의 코를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5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주)E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을 하던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07. 11. 1.부터 2011. 2. 28.까지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 F의 퇴직금 9,769,2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F가 ㈜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대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과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답변서(증거목록 순번 4), 영업실적(증거목록 순번 10)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천안세무서장에 대한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H연맹 천안시지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한편 2005. 6. 15. 경부터 현재까지 처인 [ 명의로 천안시 서북구 J 소재 'K'라는 상호의 타올가게를 운영함과 동시에 2007. 11. 1.경부터 2011. 2. 28. 경까지 위에 근무하면서 위 H연맹 천안시지부 사무국장으로서의 인맥 등을 활용하여 주로 전기공사 수주 등의 영업활동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F는 E에 근무하는 동안 출퇴근시간에 제약을 받거나 근무장소 역시 특정되지 않아 사무실에는 거의 출근하지 아니한 채 관급공사 수주 등 대부분의 영업활동을 사무실 밖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 E의 경영자인 피고인은 F에게 매월 300만 원 또는 400만 원의 돈을 지급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공사수주를 위한 활동비 명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위 F는 위와 같은 활동비 외에도 공사수주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지급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아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0. 18:45경 군산시 수송동 서울정형외과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군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약 30분(1차 측정요구 19:48경, 2차 측정요구 19:57경, 3차 측정요구 20:15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C파출소)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대화명 'C', 텔레그램 대화명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1건당 6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18. 8. 27. 13:4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원천동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F)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같은 날 14:3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기숙학원 경비실에서, H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I)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같은 날 17:00경 부천시 J 311동 앞에서, K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L)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이 실제 전달한 접근매체의 수 및 범행 기간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8. 3. 10, 새벽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 A의 거주지에서 피고인 B은 필로폰 대금 5만 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물을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담겨있는 다른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 A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판매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매수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3. 5.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5만 원에 매수한 후, 위 남성으로 하여금 위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6. 오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고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0. 08: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 있는 옷장 안에 필로폰 약 0.06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보관하여 필로폰 약 0.06 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들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피의자들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증1호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청구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수수, 소지 및 2회 투약으로 그 횟수가 많지 않으나,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채팅 상대방에게 마약 투약을 권유하고 함께 투약 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자신의 마약 투약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까지 그 투약을 권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상당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마약을 투약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시키지 않을 경우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수수 및 1회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