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3. 29.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어린이집을 개원하여 현재까지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위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교육·운영계획·시설설비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 C은 2017. 3.경부터 위 어린이집의 꽃잎반(0세반)의 보육교사를 맡고 있고,피고인 B은 2017. 6.경부터 위 어린이집의 꽃잎 1반(0세반)의 보육교사를 맡고 있으며,꽃잎반과 꽃잎 1반은 같은 보육실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꽃잎반 및 꽃잎 1반의 0세 영아들을 함께 보육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해아동 H(여, 0세)은 2017. 3.경부터 2017. 6. 19.경까지 위 어린이집에 등원한 꽃잎반 소속 원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 2017. 6. 19. 10:37경 위 어린이집 꽃잎반 보육실에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위 보육실에 비치된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하였다. 0세 영아들의 경우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기어다니거나 걸어다니는 등의 과정에서 다칠 수 있고 크기가 작은 물건 등을 입에 쉽게 넣어 빨거나 삼킬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위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교육·운영계획·시설설비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피고인에게는 0세 영아들이 사용가능한 장난감을 비치하고, 담당 보육교사로 하여금 0세 영아들에게 위험한 물건은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0세 영아들의 행동을 잘 살피도록 관리·감독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꽃잎반에 "4세 이하 사용금지, 입에 넣지 마시오"라는 경고문구 및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이라는 경고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4세 이상 사용 가능한 과일소꿉놀이 장남감을 비치하고, 위 꽃잎반 담당 보육교사인 B과 C으로 하여금 영유아가 삼킬만한 작은 놀잇감이나 부품은 없는지 확인하고 0세 영아들의 행동을 잘 살피도록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날 10:40경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위 꽃잎반 보육실 바닥에 있던 위 과일 소꿉놀이 장남감 중 일부인 플라스틱 소재 포도송이장난감(지름 4cm, 높이 3.5cm)을 손으로 주워 입안에 넣고 같은 날 10:44경까지 약 4분간 보육실을 걸어다니던 중 위 장난감을 삼켜 목에 걸리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25경 후송된 병원에서 목에 걸린 위 포도송이 장난감을 제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심정지 발생하여 뇌사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6. 27. 08:25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2017. 6. 19. 10:37경 위 어린이집 꽃잎반 보육실에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위 보육실에 비치된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하였다. 0세 영아들의 경우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기어다니거나 걸어다니는 등의 과정에서 다칠 수 있고 크기가 작은 물건 등을 입에 쉽게 넣어 빨거나 삼킬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0세 영아들을 보육하는 업무를 하는 피고인들에게는 위 보육실에 비치된 장난감이 0세 영아들이 사용가능한 장난감인지 확인하고, 그 중 0세 영아들에게 위험한 물건은 없는지 확인하며, 0세 영아들이 장난감이나 작은 물건을 입으로 빨거나 삼키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는지 잘 살펴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어린이집 원장 A이 위 꽃잎반에 "4세 이하 사용금지, 입에 넣지 마시오"라는 경고문구 및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이라는 경고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4세 이상 사용 가능한 과일 소꿉놀이 장남감을 비치한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영유아가 삼킬만한 작은 놀잇감이나 부품은 없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아동의 행동을 주의깊게 살피지 못한 과실로, 같은 날 10:40경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위 꽃잎반 보육실 바닥에 있던 위 과일 소꿉놀이 장남감 중 일부인 플라스틱 소재 포도송이 장난감(지름 4cm, 높이 3.5cm)을 손으로 주워 입안에 넣고 같은 날 10:44경까지 약 4분간 보육실을 걸어다니던 중 위 장난감을 삼켜 목에 걸리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25경 후송된 병원에서 목에 걸린 위 포도송이 장난감을 제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심정지 발생하여 뇌사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6. 27. 08:25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망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 장난감 사진(순번 36), 어린이집 CCTV 영상 1. 수사보고(장난감 제조사 관련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이 속한 연령대의 아동들에게 가지고 놀게 해서는 안 되는 장난감을 보육실에 비치하여, 피해 아동이 이를 입에 넣어 가지고 놀다가 기도폐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겪은 충격과 슬픔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보육교사들을 관리·감독하고, 시설물이나 장난감 등을 구매·비치하는 최종적인 책임자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가장 큰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 아동이 이 사건 장난감을 입에 물고 상당 시간 아무런 이상 없이 걸어다니는 등 갑자기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B, C이 그와 같은 상황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어린이집이 가입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상당한 금액의 공제보험금이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별도로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