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375 피고인과 C은 신용불량자를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일명 '작업대출')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동차구매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후, 그 자동차를 다시 되팔기로 공모하였다. 1. 2012. 11. 21.경 사기 피고인과 C은 2012. 11. 21.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293 소재 현대자동차 예천지점에서,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안동지점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차량대금 44,000,000원을 2013. 1. 5.경부터 2015. 12. 5.경까지 매달 5일 1,377,786원씩 36개월 동안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대포차로 되팔아 그 대가를 취득할 생각이 있었을 뿐,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44,000,000원을 납부하게 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승용차 대금 44,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 2. 2013. 1. 18.경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 18.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7길 2-3에 소재 현대자동차 천안북부지점에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1대, F 그랜드 스타랙스 승합차 1대, 총 2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천안지점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각 리스보증금 7,650,000원을 납입하고, 2013. 2. 15.경부터 2017. 1. 15.경까지 48개월 동안 매달 15일에 각 654,200원, 655,100원의 리스이용료를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승합차 2대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대포차로 되팔아 그 대가를 취득할 생각이 있었을 뿐,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승합차 대금 명목으로 35,700,000원을 납부하게 하고 위 승합차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승합차 대금 35,7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3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경기도 평택시 서정북로125번길 50에 있는 별장빌라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증액해 주겠다. 신용카드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마음대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증액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G)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2.경 경기도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활어살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생활비를 충당하였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열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7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타고 다니는 K 에쿠스 승용차를 양도해 줄테니 1,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에쿠스 승용차는 피고인과 여동생이 공유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동생으로부터 위 에쿠스 승용차의 매도 승낙을 받은 바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5.경 A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5.경까지 합계 금 1,200만 원을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5.경 경기도 화성시 L에 있는 M주유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C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금 3,652,450원 상당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5고단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할부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 입금내역, 청구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2매 1. 각 거래내역서(농협) 2016고단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조회 및 입출금확인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거래내역, 청구내역 1. 차량 양도각서 및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０ 일반사기 범죄군 중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부정(미합의, 피해 정도가 적지 않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다수의 피해자) 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