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화성시 B 소재 C주유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D 투싼 차량을 담보로 하여 생활자금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피해 회사에 월 469,499원을 36개월 동안 납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에 1,3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차량에 대해 피해 회사로부터 차량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2014. 6.경 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근저당 설정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충남 금산군 C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금산군 C 외 2필지에 대하여 평탄화 작업, 조경석 쌓기, 흙 반출작업을 완료하면 공사대금으로 3,000만 원 상당은 위 토지 중 200평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수하지 못한 상태로서 토지 매수를 위해 토지 소유자의 양해에 따라 위 토지를 담보로 매매대금을 대출받아 지급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200평을 분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하순경까지 위 토지에 택지개발공사 4,250만원 상당을 하게 하고, 그중 3,000만원을 위 토지 200평으로 분할해주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확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정증서 1. 수사보고(증빙자료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43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에 있는 자들로, D 대리점과 함께 'E'과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서울 G와 H 내 우체국택배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2010. 3.경 피해자 I의 처인 J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0. 5. 1. 경 서울 K에 있는 L우체국 2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운영하는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우체국 택배 운영권을 양도할테니 2,500만 원을 달라. 한 달에 4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만일 수익이 400만 원이 안 될 경우 모자란 금원을 충원시켜 주고, 수익이 400만 원을 넘을 경우 그 중 1/2을 넘겨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미 택배중개업이 업체 간의 과열 경쟁으로 수익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조차 매월 수익금이 400 만원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피해자가 택배 영업을 통해 얻는 매월 수익금이 400 만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를 충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6. 22.경 피고인들의 딸인 M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N)로 잔금 명목으로 1,498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498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사이에 2010. 6. 10. G우체국 택배집하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이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계약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신규 영업 확장시 수익금 배분(제3조) 1) 이 확장한 수익금 : 100% 1에 귀속 2) 피고인들이 확장한 수익금 : 제6조 초과시 1/2을 피고인들에게 귀속 계약기간 : 2010. 6. 1.부터 영구히 (제4조) 양도금액 : 25,000,000원 (제6조) 단, 위 사업으로 인하여 1에게 월400만 원 수익보장이 미달시에는 피고인들이 충당해 줌 피고인들이 I과 위와 같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 2,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바, 이러한 계약이 '사기'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사건 영업권 자체가 월 400만 원의 수익이 전혀 날 수 없는 것이거나, I이 통상 예상되는 수준의 영업을 하고, 그에 따른 수익이 월 400만 원에 미달하여,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계약에 따라 약속한 월 400만 원의 수익을 충당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계약서의 문언 자체에는 단순히 수익보장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양도금액이 2,500만 원임에 반하여 계약기간은 영구한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양수인의 통상적인 영업과 성실한 수익 고지'는 계약의 성질상 수익보장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익'의 측면에서, 이 사건 계약 이전인 2009. 11.경부터 2010.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영업권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액은 약 250만원내지 680만 원으로서 택배물량의 차이에 따라 월별로 다소 편차는 있지만 월 400만 원 수익이 전혀 허황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I은 이 법정에서 월평균 수익이 약 250만 원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는 월별로 다소 편차가 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업방식의 차이 등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는 점, I은 "피고인들에게 월 수익이 4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보여주었지만, 피고인들은 이를 전혀 충당해 주지 않았고, 이 사건 영업의 수익을 보전해 준다는 명목으로 별도 사무실에서 일을 하라고 하면서 월급 300만 원을 주기로 하였지만, 그 월급 조차도 2회 정도에 걸쳐 총 300만 원 미만으로 받았을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약 이후 2010. 7. 경부터 2010. 11. 경까지 합계 1,131 만여 원을 I에게 지급하였던 점,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지원금' 또는 월급)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 2,500만 원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규모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명목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피고인들은 영업자금 또는 월급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I의 영업을 지원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I에게 월 400만 원의 수익을 정확히 충당해 주지 않은 이유는 정확한 매출처별 영업자료를 제시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는 피고인들의 변소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애초에 불분명성과 추상성을 다분히 내포한 이 사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I 사이에 계약의 이행 및 해제에 따른 정산에 관한 민사적인 법률관계가 여전히 남을 수 있게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수익규모에 관하여 I을 기망하거나 수익충당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이 있음에도 2016. 10. 28. 07: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이호해수욕장 인근부터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에 있는 수산봉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4km 가량 피고인 소유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이종 전과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회사에서 면직되는 점(제주축산업협동조합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7조 제1항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8. 01:50경 평택시 신대동에 있는 신대고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읍에 있는 평궁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13: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4세)로부터 피고인의 주차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맬 만한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두께 약 8cm, 길이 약 8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05:40경 업무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주공5 단지 501동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안으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후진하다 차 뒤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83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한 후 위 차에 태워 D병원 근처에 있는 "식당"앞에 내려주고 그냥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교통 중 업무상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 인근에 내려놓은 채 도주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벌금형 2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21:25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에 있는 음봉교차로 앞 도로를 천안 방향에서 아산온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릿하였고, 그 곳은 커브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3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에 있는 '더 먹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삼거리에 있는 음봉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감정의뢰 회보의 각 기재 1. 진단서 4매의 기재 1. 사건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09%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차로 40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의사를 번복하자 2차로 3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알고도 호의로 무상동승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1년경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9. 5. 23:00경 아산시 E에 있는, F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32세), 피해자 H(30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향하여 "입 닥쳐"라고 말하며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던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 B는 피해자 H의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차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기재 1. 입원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G), 진단서(H)의 각 기재 1. 관련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은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C는 피고인 A가 피해자 G과 싸움을 마치고 난 후 피해자 G를 1회 때린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 H와 싸우던 중 피해자 H로부터 1회 맞게 되자 피해자 H를 1회 때린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C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는 것인바(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들 3명과 피해자들 2명이 서로 싸웠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44, 54, 55, 65, 66, 75, 85면), 피고인 A는 피고인 C가 합세하여 상대방을 때렸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45면), 피해자G은 '피고인 A의 손을 잡고 몸싸움을 했고 맞지 않으려고 방어를 했는데 상대방 중누군가가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제67면), 피해자 H는 '상대방 일행 중 다른 사람에게도 맞았다'고 진술하는바(수사기록 제87면), 이는 피고인 C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구체적으로 피해자 H가 피고인 B와 싸우던 중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 주먹에 피고인 C가 맞아 피고인 C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고, 피고인 A와 피해자 G이 싸우는 쪽으로 가서 피고인 A가 피해자 G의 몸 위에 올라타 있다가 일어서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G이 일어나려고 해서 피고인 C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67면)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C는 피고인 B가 피해자 H를 폭행하 던 중 이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A 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이 종료되기 전에 이에 가담한 것으로서,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피고인 A, B의 각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도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 벌금 200만원 피해자들에게 가한 중한 상해를 가한 범행에 가담한 점, 한편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11:4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일행이 도착할 때까지 가게 안에서 기다리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가게 안쪽으로 들어간 후, 그곳 마루에 앉아 한 손으로 신문을 펼쳐 피해자의 시선을 가리고 다른 한 손으로 마루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마루 서랍장에서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꺼내 바지 주머니에 넣어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충동장애의증)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기계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한다. 이번에 새로운 일을 하는데 새로운 기계가 필요하니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달 최소 500만 원씩 60개월 동안 지급하겠다. 화성에도 자동차부품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120억 원에 팔려고 내놓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개월 분의 공장임대료가 밀려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위 1억 원 중 약 2천만 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존의 밀린 세금과 공장 임대료 직원 월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회사 매출이 급감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보장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3. 경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금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서, 신용정보 조회, 녹취록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익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도 설명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당시 수익금을 보장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수익금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자인 F는 2017. 1. 11. 이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변론종결 이후에 배상명령신청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만도 2,4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2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총 7,6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정도로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동종전력 4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현화리에 있는 장충동왕족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 경위, 음주수치 및 거리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5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6. 1:1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친구·후배 등과 다른 곳에서 술을 먹고 만취하여 후배가 피고인의 옷과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갔으나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위 주점 종업원들이 휴대전화기 등을 가져갔다고 착각하여, 종업원 F에게 "씹할 년아, 내 지갑과 휴대전화기를 내놓아라, 너희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계산대를 손으로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6. 1:2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와 같은 소란을 제지하던 전주 덕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와 경사 에게 "야, 너희는 뭐야, 씹할 놈들아 죽을래, 내가 죽여버린다. 너희 같은 놈은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I으로부터 위 주점 밖으로 나가자는 말을 듣고 갑자기 양손으로 H의 허리에 차고 있던 경찰 장구인 테이저 총을 잡아 흔들어 이를 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1에게 위 주점 종업원 F, J 등이 있는 상태에서 "개 보지 같은 놈들아, 너의 각시가 내 좆을 빨아야 돼, 내가 나가면 다 죽을 줄 알아, 씹할 좆같은 놈, 호래아들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약 25분 동안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행동장면, 영상 분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I 앞으로 80만원, H 앞으로 4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재활프로그램을 통한 갱생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3:1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24세)을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좌측 하악 각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폭력행위 관련 범죄전력도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9. 24. 22:30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161에 있는 석수지구대 앞 고가도로에서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동승자 E에게 욕설하다가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는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뒤로 잡아당김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각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9. 25. 00:40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 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F과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욕설을 하면서 담배를 달라고 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가 '관공서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라고 말하자, 오른발로 경사 G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책상에서 서류를 작성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에게 "씨발놈이 이거",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 하면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경장 H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지고, 피고인의 입감을 위하여 경장 H이 수갑을 풀어주려고 하자,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왼발로 경장 H의 옆구리 및 엉덩이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1:2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159번길 43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I과 유치장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의 입감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유치인 신체검사에 대하여 고지하고 안내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신체 수색을 거부하고, 피고인을 유치장 보호실로 이동시키려는 경위 J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유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목격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피해자 C 폭행 피해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특히 경찰공무원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 중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1년경 폭행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는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5.부터 2015. 11. 10.까지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11. 임금 461,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809,9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약 10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과 미지급 임금액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5. 12.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544 1. 2015. 7. 1.경 사기(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7.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추석 2-3개월 전부터 생선을 매입하여 추석 전에 전량 매도하려는데 급히 2천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늦어도 1-2개월 내로 매월 5부 이자를 포함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20,000,000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에 시달려 급하게 돈을 마련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시간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생선 구입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1,074,16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9. 11. 경 사기 (피해자 D) 피고인은 2015. 9. 1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실질적계주인 피해자 D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할 수 있으니 계에 가입시켜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계급 30,000,000원 상당의 낙찰계에 가입한 후 계원들 중 제일 먼저 계급을 낙찰받기 위해 계원들 중 가장 높은 17,650,000원을 선이자로 적어내어 계금을 낙찰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20,000,000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에 시달리던 중 급하게 돈을 마련하기 위해 높은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계금을 낙찰 받은 것일 뿐, 향후 낙찰계의 운영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9,52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711 3. 2013. 12. 5.경 (피해자 H) 피고인은 2013. 12. 5.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H(여, 57세) 운영의 J 맥주 집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 유통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을 뿐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남편이 유통업을 하여 냉동고기 구입 대금으로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3. 12. 30.까지 다 변제하고 이자로 100만원을 더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947 4. 2016. 8. 10.경 사기(피해자 E) 피고인은 2016. 8. 10.경 불상지에서 건강보조식품 판매 업소인 'K'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용봉탕'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기존 외상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20,000,000원 정도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용봉탕'을 더 비싼 가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여 그 판매 대금으로 위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봉탕'을 제공받더라도 단시간 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20,000원 상당의 용봉탕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4,940,000원 상당의 용봉탕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1, 2, 3항 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 2, 3항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는 참조만 한다. 2. 판시 제4항 죄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6월과 징역 6월 4.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2, 3항죄 : 징역 1년 2월, 판시 제4항 죄 : 징역 2월 피고인은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500만원 가량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사기죄 범행에 나아가 그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은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는 등의 상황에서, 합의금이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곧 갚아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매출부진을 겪고, 부모나 자녀들을 혼자 부양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사기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피해자 D(36세)과 사귀면서 울산 중구 E아파트 102동 710호에서 동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0. 01:30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면서 전 여자친구를 잊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8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 티셔츠 20장, 바지 5장, 남방 5장, 코트 2벌, 가죽자켓 2벌을 찢어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옷을 찢던 중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와 과도를 빼앗으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 "꺼져"라고 하면서 과도를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여 수회 내질러 그 과정에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위의 손상, 외상성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26. 01:30경 위 E아파트 102동 710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팔찌를 훔쳐간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옷을 가위로 자르다가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찾아 아파트 1층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다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바지 주머니에서 위 과도를 꺼내어 어깨 위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수사협조회신, 진료기록지, 구급상황보고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뺏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채는 과정에 피해자의 복부에 칼이 찔리는 상황이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뺏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꺼지라고 말하면서 과도를 여러 번 내질러 복부를 찌른 것이다. 칼을 빼앗으려다가 찔린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찌른 것이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을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복부에 비교적 중한 상처를 입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본건 범행 이후에도 계속 동거하고 있는 연인관계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00:01경부터 같은 날 00:21 경까지 부천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 던지고, 순대국과 수저통을 바닥에 떨어뜨려 엎고, 들깨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