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단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주거침입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1.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9. 1. 10.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주거침입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3. 4. 주소를 '충북 진천군 B, C호'에서 ‘충북 진천군 D, E호'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7. 9. 23:0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끌어 집밖으로 끌어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Citi-Ace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가. 2021.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9. 16:06경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I에 있는 J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 및 운행하였다. 나. 2021.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19. 19:15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 및 운행하였다. 다. 2021.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7. 21:00경 충북 진천군 M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운전한 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 및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1. 11. 10. 22:10경 충북 진천군 O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충북 진천군 P 앞 도로를 Q교회 방면에서 R편의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 오른쪽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수리비 1,295,596원이 들도록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과 각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126 내지 139면)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확정 사실 확인)(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포함), 범죄경력조회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S의 각 진술서 1. 판시 제1항: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제4, 5, 6번), 수사보고서(순번 제10번) 1. 판시 제2항: 현장 사진(순번 제7번), 수사보고서(죄명 변경 관련)에 첨부된 진단서 1. 판시 제3의가.항: 초동조치 현장사진(순번 제36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제37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순번 제39번),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순번 제40번),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제42번) 1. 판시 제3의나.항: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순번 제22번),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1. 판시 제3의다.항: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순번 제30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제33번),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제35번), 내사보고서(순번 제29번) 1. 판시 제4항: 사고 현장 사진(순번 제52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제54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순번 제55번),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순번 제56번),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제71번), 수사보고서(순번 제6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3의나.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3의가.항, 제4항 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3의다.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제4항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판시 제3의 가., 나., 다.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의 가., 나., 다.항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판시 제3의 가., 나., 다.항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판시 제3의나.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판시 제3의 가., 나., 다.항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3차례나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이미 5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약 20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판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 경위와 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적발 당시 각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