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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83

범죄사실 통상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죄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2018. 10. 10.경 'B' 사이트에서 '현금수송 직원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불상자와 메신저로 연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불상자의 지시대로 사람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을 건네받으면 대 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는 것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10.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라는 지시를 받고 메신저를 통해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서울 송파구 C 소재 D학교 인근 인쇄소에서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 보안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직인이 날인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파일을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불상의 유인책은 2018. 10. 12. 11:3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F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있다. 은행에서 돈을 출금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0. 12. 14: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5 소재 구반포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 중 1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780,8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씨씨티비 캡쳐 사진 1. G 메시지, H 메세지 1. 수사보고(입금영수증 첨부), 입금영수증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그 중 일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그 관여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 든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책의 검거를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만 22세의 사회초년생으로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에도 나아가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그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시설내 처우 보다는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이 될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8. 8. 3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4. 28. 부산지방법원 동 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0.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추징금 10,990,000원을 선고받아 2011.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3. 5. 경 부산 해운대구 AU에 있는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AW' 식당에서, 공사장 인부들의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인부 10명의 식사를 제공해 주면 15일마다 식사대금을 지불해 주겠다"고 속여, 이를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해 4. 30. 까지 인부 10명의 식사를 제공받고 그 대금 252만 9,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22.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내가 X의 보좌관을 잘 알고 있는데 그에게 부탁하여 사위를 현대자동차 정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사위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AX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및 농협계좌로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보고서, 수사보고서(1심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시 제1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판시 제2죄 상호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00: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치킨가게에 손님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없이 컵에 담겨 있던 맥주를 바닥에 쏟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과자를 담은 접시를 바닥에 던지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 2명이 가게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그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8

범죄사실 2018고단258 피고인은 2017. 10.3.00:5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F 오토바이(124cc)를 운전하였다. ¹2018687, 피고인은 2017. 11. 22. 13:35 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퀵서비스업체인 H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역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F 오토바이 (124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각 음주단속결과조회서, 감정회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판시 2018고단258 사건]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2018고단258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2018고단687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기초생활수급자 등),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22:3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집에 왔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내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7. 10. 1.까지 근무한 D의 2017.2.분 임금 576,418원 및 2017. 3.부터 2017. 9.까지 7개월간 매월 임금 3,173,467원 등 임금 합계 22,790,687원, 2013. 9. 23.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한 E의 2017. 2.분 임금 2,625,000원 및 2017. 3.부터 2017. 6.까지 4개월간 매월 임금 5,250,000원 등 임금 합계 23,625,000원, 2015. 11.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한 F의 2017. 6.분 임금 1,150,000원 및 2017. 7. 부터 2017. 11. 까지 5개월간 매월 임금 2,150,000원 등 임금합계 11,90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총합계 58,315,687원 및 위 D의 퇴직금 14,255,084원, 위 E의 퇴직금 19,588,514원, 위 F의 퇴직금 4,433,343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총합계 38,276,9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각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 금액,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병사로 복무하다 2018. 11. 2.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C(20세)는 같은 부대 후임 병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16:00경 파주시 D 소재 위 부대 E 상황실에서 영상감시 근무 중 열쇠를 반납하러 들어온 피해자에게 "여기 목함지뢰가 떠내려간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옆에 앉아서 영상을 보게 한 이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옷 위로 약 40회 만져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증언 및 증인 F, G의 일부 법정증언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인사명령 [피고인은 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거나 억압 또는 강요에 의해 진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특별히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비해 상위 계급의 병사였던 사정을 고려할 때 명시적인 거부반응이 없었다고 하여 그러한 행위에 동의하였다거나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피해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의 행위를 형사적으로 문제 삼기 시작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언을 하고 있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그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추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군인으로서의 신분이던 피고인이 후임병사인 피해자에 대하여 동의 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판시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상황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지나치지는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1. 20:0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게임장에 들어가 "이 게임장에서 게임하면 패가망신하다"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49세)이 화가 나 항의를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것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힘껏 때리고 양손으로 그 목을 조른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게임장 밖으로 끌어낸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내벽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D)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내역서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E 상대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범행 방법, 상해 정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23:46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물텀벙이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배로366에 있는 유공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적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다. 재범방지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8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11. 08: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연 후 컵 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KB국민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8. 11. 09:3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주류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자신이 제1항 기재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만원을 선결제하고 48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하게 함으로써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18.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 경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결심 후 사기 피해자 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9. 15:15경 전남 C에 있는 'D' 상점 앞길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15: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E에 있는 F 앞 교차로를 우체국 쪽에서 청솔가든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에 교행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H(10세) 운전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15:3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충민로 94-9 현암도서관 삼거리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오림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강하고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현암도서관 방면에서 오림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10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혐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211%로 매우 높았는바,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9.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2,4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월급 250만 원으로 위 대부업체의 대출을 갚기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전으로 위 대출을 변제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9.경 위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30.경 안산시 상록구 D빌라 E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 해자에게 "목돈이 필요하니 피해자가 운영하는 친목계의 빠른 순번으로 곗돈을 우선 지급해 달라. 곗돈을 받은 뒤 매월 불입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곗돈으로 위 대출을 변제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곗돈을 받더라도 매월 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1.경 460만 원, 2017. 1. 24.경 150만 원, 2017. 1. 31.경 300 원, 2017. 2. 6.경 400만 원, 2017. 2. 14.경 1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410만원을 곗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 잘못을 인 정하며 반성하는 점, 기망의 정도가 약한 점, 곗돈 명목으로 합계 63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던 점, 채무변제나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범죄사실] 1)피고인은2014.5.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2014.5. 9.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의정부지빙법원 고양지원 2014고합48), 피고인의 재심청구에 따라 2016.8.17.재시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의정부지방법원 2016재고합5). 피고인은위 재심 사건에서 2016. 10.28.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2017.4.11.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19:3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호수공원 제2주차장삼거리 앞 도로를 정발산역 방면에서 주엽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380,0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동영상 CD(사고 관련 자료) 1. 진단서(C), 진단서(E) 1. 피해차량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였다.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비록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바람에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2016. 10. 28.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11: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고시텔 7층 복도에서 위 고시텔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41세)가 피고인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곳 탁자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빈 깡통을 손에 들고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약 2.5cm 가량 찢어지게 하고 콧등이 부어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01:36경 평택시 중앙2로 54-1에 있는 한신탕사거리 앞 횡단보도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행인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던 평택 경찰서 B지구대 순11호 순찰차의 앞을 가로 막아 세운 후 '순찰차에 태워 달라'라고 요구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순찰차의 문을 수회 잡아당기고, 손으로 순찰차 보닛을 수회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던 B지구대 소속 순경 C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순경 D의 머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밀고, 왼손 검지를 꼬집었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수차례에 걸친 폭력범죄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최근 10년 내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23: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09: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C아파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C아파트 방향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과실로 9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 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3.06: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손에 들고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D(여, 24세), 피해자 E(남, 18세)가 앉아있는 방향으로 위 유리잔을 집어던져 위 유리잔 및 그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들의 얼굴과 귀 부분 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궁부 둔상 및 좌측 이개부 열창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피해자진술서 1.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향해 유리잔을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거시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6. 23. 06:03:30경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팔을 휘두르면서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 쪽으로 무언가를 던진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동작을 할 때 피고인 앞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몸을 뒤로 살짝 피하는 사실, 피해자 D, E은 같은 날 06:03:31 및 06:04:25 무렵 피해 사실을인지한 사실, 피해자 D은 '소주잔으로 추정되는 것이 날아와 광대 부분에 맞고 그 파편으로 인해 귀 안쪽에 상처가 났으며, 자신의 일행이 액체가 담긴 잔이 날아오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E도 '유리로 된 고체가 왼쪽 눈썹에 맞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유리잔을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 방향으로 던진 사실 및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져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쳤음에도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특히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같은 장소에서 상해로 처벌받은 적도 있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1)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법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과 및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 경위와 내용, 그 목적, 형법 제262조의 연혁, 문언과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타당함(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18. 6. 23. 06: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손에 들고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D(여, 24세), 피해자 E(남, 18세)가 앉아있는 방향으로 위 유리잔을 집어던져 위 유리잔 및 그 깨진 유리 파편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귀 부분 등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궁부 둔상 및 좌측 이개부 열창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의 신체에 판시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