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35

범죄사실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금원을 이체 받을 계좌,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모집책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로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을 모집하고,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 총책의 지시로 중국 내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된 뒤 불법거래에 이용되었다. 계좌를 보호하려면 OTP번호가 필요하다.", "신용평점을 높여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추가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곧바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평점을 높일 수 있으니, 우리가 알려주는 기존 대출금을 갚기 위한 돈을 입금해라."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제3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은 계좌 명의인들로 하여금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도록 하거나 계좌 명의인들의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은 인출책으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 등 인출책은 한국에서 성명불상 인출총책의 지시로 인출된 금원을 전달받거나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 전달책에게 전달하여 이를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8. 2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1억 3,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기존 부채 4,2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한 다음 1억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5. D 명의 농협 계좌(E)로 2,4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은 2015. 8. 20.경 D에게 전화하여 "이율 5.3%로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우선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서 3개월치를 팩스로 보내라."고 말하여 D의 계좌를 미리 확보한 다음, 2015. 8. 25.경 다시 D에게 전화하여 "거래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농협 계좌(E)로 2,480만 원을 입금할 테니 그 중 2,46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D는 2015. 8. 25.경 인천 남구 도화동 130-6에 있는 남동농협 도화지점에서 위 D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2,480만 원을 인출한 뒤 근처 F 앞에서 또다른 인출책인 G, H이 고용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그 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및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4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물총목록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2,460만 원을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 변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모에 따라,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8. 4.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 명의로 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4,500만 원의 불법자금을 세탁하는데 사용되었다. 이 사건에 관련이 없다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라. 그리고 당신 계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OTP번호가 필요하니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국민은행 계좌(J)의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4,200만원을 피고인의 처인 K 명의의 농협 계좌(L)로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인출총책의 지시를 받고 2015. 8. 4. 13:29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46 남정씨티프라자3에 있는 일산농협 백석역지점에서 위 K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현금 4,2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부근에 있던 성명불상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한 다음 계좌이체를 통하여 4,200만 원을 K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액 알바를 찾던 중 성명불상자가 '계좌를 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30만 원을 준다'고 하여 자신의 처 K의 계좌를 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4,2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으나 자신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 수익금인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I, K에 대한 각 경잘 진술조서, 수사보고, 의견서, CCTV 캡쳐 사진 등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1이 피고인의 처 K의 계좌로 4,20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이 은행 창구에서 이체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혐의에 대하여 2015. 1. 16.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았을 경우 그 피해금을 자신의 처의 계좌로 이체받거나 자신이 직접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인정되는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