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858

범죄사실 2019고단858 성명불상자(일명 'B')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모집책'을 통하여 대여 받은 계좌로 피해금액을 송금 받고, '인출책'을 통하여 피해금액을 다른 대여 계좌로 송금하는 등 자금 세탁하여 현금출금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양도 또는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범죄사실로 수회 조사를 받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4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기 때문에 접근매체를 모집하거나 대여할 경우 그 접근매체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인터넷에 '고수익 알바'라는 글로 접근매체 모집광고를 게시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접근매체 대여자를 위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연결하여 주는 '모집책' 역할을 함과 동시에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도 위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대여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대여 받은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액을 대여 받은 접근매체로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8. ~ 9.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의정부시 평화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일명 'B')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그 후 피고인은 2018. 11.경 의정부시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추가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수수료를 더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의정부시 평화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 H)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 및 I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총 3장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일명 'B')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일명 'B')는 피고인 등 '모집책'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L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 받고,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 받은 다음, 2018.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인 'M' 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이 '비상장 주식 N을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주식 1,000주를 주당 19,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F 계좌(P)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일명 'B')는 피고인과 같은 역할을 한 '모집책'인 R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S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 받고,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 받은 다음, 2018.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인 'M' 에 접속하여 피해자 Q 이 '비상장주식 T를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주식 8,000주를 주당 9,000원으로 합계 72,0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F 계좌(U)로 7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성명불상자(일명 'B')는 위와 같이 S 명의 F계좌로 송금 받은 72,000,000원 중 71,990,500원을 S 명의의 C 계좌 (V)로 송금하고, S 명의의 C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E)로 2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총 3회에 걸쳐 12,100,000원 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H)로 총 9회에 걸쳐 12,19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으며,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위 금원을 현금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일명 'B')가 지시하는 다른 대여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B'), R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900원 피고인은 2018. 1. 31.경 인터넷에서 '계좌를 구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마카오에서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환전용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로 입금된 돈을 내가 지시하는 데로 이체를 하면 이체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서도 고액의 수수료를 취득할 생각으로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W 계좌번호(X)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금액이 입금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피해금액을 이체할 사람 등을 확보한 다음, 2018. 2. 8. 10:00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도박자금이 융통되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불법자금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W 계좌로 같은 날 13:40경 1,000만 원, Z 명의의 AA 계좌(AB)로 같은 날 14:47 경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W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 (G) 및 AA 계좌(AC)로 이체한 다음, 그 중 499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AD 명의의 AE 계좌(AF)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W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1441 성명불상자(일명 'B')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모집책'을 통하여 대여 받은 계좌로 피해금액을 송금 받고, '인출책'을 통하여 피해금액을 다른 대여 계좌로 송금하는 등 자금 세탁하여 현금출금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양도 또는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범죄사실로 수회 조사를 받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4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기 때문에 접근매체를 모집하거나 대여할 경우 그 접근매체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인터넷에 '고수익 알바'라는 글로 접근매체 모집광고를 게시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접근매체 대여자를 위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연결하여 주는 '모집책' 역할을 함과 동시에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도 위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대여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대여 받은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액을 대여 받은 접근매체로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피고인 등 '모집책'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AG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 받고, 2018.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인 'M'에 접속하여 피해자 AH이 '비상장 주식 AI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AJ)하여 'AI 주식 50만주를 주당 40원에 판매 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의 F 계좌(AK)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A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사기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통화기록 첨부), 각 발신 및 역발신 기록, 수사보고(AN의 사용자자 건 일반전화에 대해),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신청회신에 대해), AO회신자료, A 명의 회원정보, A 명의 거래내역, 각 AO 접속 IP, S 명의 회원정보, S 거래내역, 수사보고(이 사건 피해자 K 제주서부경찰서 방문), AG 명함 및 AP거래내역, 수사보고(AP 관계자에게 전화조사), 수사보고(F 및 C으로부터 계좌내역 회신), S 명의 F 계좌, 접속 IP, A 명의 C 계좌, C접속 IP, 수사보고(본건 관련 모든 계좌내역 및 영상자료, 음성자료 첨부), CD저장물, 발신역발신회신기록, CCTV회신자료,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A 명의 계좌에 대한 범행 관련성), 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대화내용, 수화물표, 피의자 C 거래내역서, 각 CD, 수사보고(피해자 등 제출 녹음파일 별도 CD 저장), 녹취록, 각 금융거래내역 사본, 입금영수증 사본,수사보고(I 체크카드 복사물 첨부), 수사보고(AO 출금계좌 분석), 수사보고(A C 계좌 AQ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C 계좌 E 분석), 수사보고(1 계좌와 C, F 계좌와의 관련성), 수사보고(C 계좌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A 휴대폰 분석),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검토결과 보고), 수사보고(AR이용방법),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 입금내역 사본, 금융거래내역 사본, 각 휴대전화가입내역 사수사보고(금융거래제공요구 회신자료 첨부), 회신받은 거래내역 출력물 2 2019고단9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대화내용 2019고단1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등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예금계좌를 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접근매체 모집광고를 게시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접근매체 대여자를 보이스피싱 범행 주범에게 연결하여 주는 모집책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도록 도와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양도 또는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범죄사실로 수회 조사를 받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4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4.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다른 사람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일부 사기 범행은 방조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사기죄, 사기방조죄 : 사기범죄군, 조직적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다만, 사기방조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