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21. 12. 15.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음악학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18.경부터 위 C음악학원에 등록하여 수강한 학생이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 18:00경 위 C음악학원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서, 피해자(남, 12세)를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E 인근 도로에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남녀가 성관계 하는 음란한 영상을 보여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 18:00경 위 C음악학원 차량으로 피해자(남, 13세)를집으로 데려다주던 중, 불상의 장소에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음란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자위해봐라. 내가해준다’고 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 17:00경 위 C음악학원 차량으로 피해자(남, 13세)를 집으로 데려다주던 중, 불상의 장소에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음란한 영상을 보여주며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라. 피고인은 2019. 가을 또는 겨울 월일불상 토요일 오전경 포항시 북구 F건물, G 호 피고인의 주거지의 화장실에서, 피해자(남, 13세)와 같이 샤워를 하면서 서로 입을 맞추고 껴안으면서 서로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흔들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한 손을 벽에 짚고 허리를 숙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성기를 자신의 항문에 갖다 대도록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위 C음악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남, 13세)에게 ‘넣어보라’고 하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내리고 양손으로 책상을 짚고 허리를 숙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성기를 자신의 항문에 삽입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빨아달라’고 한 뒤 피해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자 그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2.경 사이 15:00경 위 C음악학원 건물 3층에 있는 교회 화장실 앞으로 피해자(남, 14세)를 데려간 뒤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이후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6.경 사이 오전경 위 C음악학원 원장실에서, 양손으로 책상을 짚고 허리를 숙여 피해자(남, 15세)로 하여금 그의 성기를 자신의 항문에 삽입하게 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자 그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경 일자불상 오전경 위 C음악학원 피아노 개인연습실에서, 피해자(남, 15세)가 혼자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빨아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자 그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3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7. 초순 14:00경부터 16:30경 사이에 위 C음악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남, 15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성기를 자신의 항문에 삽입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3. 07:00경 위 C음악학원에서, 피해자(남, 15세)에게 성기를 만져도 되는지 물어보고 피해자가 동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21. 9. 말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 사이 08:00경 위 C음악학원 차량으로 피해자(남, 15세)를 학교에 데려다주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첩보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궁박한 상태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J중학교 면담 기록 첨부), 학생사고보고서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확인), 피해자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등 대화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H 자료 제출– 메시지 내용, 통화내용, 대화내용 등), 피혐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및 통화녹음파일 등, 수사보고서(압수 현장에서 피의자 A의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핸드폰 포렌식 분석 결과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분석 결과 파일(CD), 수사보고서(C음악학원 원장실 사진 첨부), C음악학원 원장실 사진,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일부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서(피해자 D 속기록 첨부), 진술녹취록,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 수사보고서(피해아동 D 진술영상 CD 첨부),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1. 6.경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 구 아동 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중 범죄사실 제가.항부분에 대하여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제17784호, 2020. 12. 29.) 제2조,아동복지법 부칙(제18619호, 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중 범죄사실 제나.항부분에 대하여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제17784호, 2020. 12. 29.) 제2조,아동복지법 부칙(제18619호, 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중 범죄사실 제다.항 내지 제마.항 부분에 대하여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제17784호, 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제18619호, 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라. 판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중 범죄사실 제가.항, 제나.항 부분에 대하여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제17784호, 2020.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제18619호, 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마. 판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중 범죄사실 제다.항 부분에 대하여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제17784호, 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제18619호, 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바. 판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제17784호, 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제18619호, 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 기준으로 설정된 양형기준이 없고,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미성년자강제추행죄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악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생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5회 성적으로 학대하고, 3회 유사강간하고, 3회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성욕 충족을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의 판단력 미숙과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심리적 의존 상태를 이용하여 아직 성에 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이 약 4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판시 첫 성적 학대 범행 당시 피해자가 12세에 불과하였으며, 범행의 태양, 수법도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올바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와 가치관 정립의 혼란에 빠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