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와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각 발전기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이사이자, 실제 운영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B 주식회사 관련 범행 1) 세금계산서 과다발행의 점 피고인은 2014. 4. 30.경 경주시 G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에 코아 등을 납품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공급가액 합계 395,160,000원 상당을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887,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491,840,000원을 과다발급 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031,172,535원이 과다계산 된 세금계산서를 2장을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과다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3. 8. 16.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으로부터 전원제어기 등을 납품받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사실 공급가액 56,870,697원 상당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93,860,70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36,990,008원을 과다수취 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87,883,943원이 과다계산 된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3)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피고인은 2011. 7. 10.경 위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98,212,4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총 48회에 걸쳐 합계 13,341,221,193원의 허위세금계산서 48장을 발급하였다. 4)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1. 7. 10.경 위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99,8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총 74회에 걸쳐 합계 14,118,671,158원의 허위세금계산서 74장을 발급받았다. 나.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1) 세금계산서 과다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2. 6. 30.경 경주시 J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로부터 코일, 코아 등을 납품받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사실 공급가액 154,307,545원 상당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566,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412,192,455원을 과다수취 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13,643,173원이 과다계산 된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피고인은 2011. 9. 1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95,253,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총 162회에 걸쳐 합계 26,219,730,204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62장을 발급하였다. 3)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1. 9. 5.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24,545,455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총 106회에 걸쳐 합계 24,545,184,326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06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14. 4. 30.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제1.가.1)항 기재[범죄일람표 ]와 같이 합계 1,031,172,535원이과다계산 된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고, 2013. 8. 16.부터 2015. 6. 19. 경까지 제1. 가.2)항 기재[범죄일람표 ]와 같이 합계 487,883,943원이 과다계산 된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고, 2012. 6. 30.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제1.가.3)항 기재[범죄일람표 순번 11~48]와 같이 합계 11,102,573,293원의 허위세금계산서 38장을 발급하고, 2012. 6. 15.경부터 2015. 11. 6.경까지 제1.가.4)항 기재[범죄일람표 순번 18~74]와 같이 합계 11,619,361,885원의 허위세금계산서 57장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사이자 실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12. 6. 30.경부터 2014. 8. 4.경까지 제 1.나.1)항 기재[범죄일람표 ]와 같이 합계 1,813,643,173원이 과다계산 된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고, 2012. 6. 15.경부터 2016. 3. 31.까지 제1.나.2)항 기재[범죄일람표 순번 19~162]와 같이 합계 23,772,550,204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44장을 발급하고, 2012. 6. 20.경부터 2016. 3. 11. 경까지 제1.나.3)항 기재[범죄일람표 순번 9~106]와 같이 22,094,451,326원의 허위세금계산서 98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 범죄사실 유지), 수사보고(B 당좌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법인 당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1. 각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과다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과다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과다발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과다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과다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정상 거듭 참작,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79억 원, 노역장 유치: 1일 환산금액 7,900,000원(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M의 부탁으로 H의 자금융통을 위한 어음을 발행하기 위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1) '영리의 목적'의 해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가중구성요건으로 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인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수만을 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이른바 '자료상'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점(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참조), 자료상이 아닌 자라고 할지라도 사업의 규모를 부풀려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거나 그 외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는 때에도, 그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는 오히려 자료상보다도 더 상거래 질서와 조세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 한도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부가가치세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의 정확한 과세산정이 곤란하게 되는 등, 세제 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할 수 있는 바, 결국 위 조항의 입법목적은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함에 있는 점,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 및 해석의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을 반드시 '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하여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2011. 1. 27. 선고 2010도1275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H을 운영하는 M의 요청으로, H에게 융통어음을 발행해주기 위하여,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위빅(이하 '위빅'이라고한다), I의 순환거래의 외관을 작출하고,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점, 협력업체인 H이 재정악화로 도산하게 되면, B 주식회사의 주력제품인 발전기의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전장품의 공급 및 개발에 차질이 생겨 B 주식회사도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상황이었던 점, 협력업체의 자금융통을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은 협력업체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추가적인 주문을 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최초로 H에 융통어음을 발행해 줄 당시에는, H이 위빅과 I에 돈을 지급하면, 위빅과 I이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에 입금을 하고, 그 돈으로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가 어음대금을 결제하기로 한 것인데, H의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어음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자, 추가로 융통어음을발행하여 이른바 '어음 돌려막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에 부합하는 거래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발급하였는바, 이와 같이 결국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발행한 어음의 부도를 막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것 역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수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1)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 감경영역(2년 ~ 4년)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제2범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고,수수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규모가 약 780억 원에 이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협력업체의 자금융통을 위해 어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직접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의 범행 경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 B 주식회사는 596,494,600원, 피고인 주식회사 C는 1,071,977,390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경주세무서와 합의한 분납계획에 따라 모두 성실하게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그 중 3억 5,000만 원을 납부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