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48

범 죄 사 실 2019고단17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불상지에서 예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남해에서 D, E라는 커피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투자해 주면 매월 5%, 연 60%의 수익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겠다. 원금은 2018. 4. 13.까지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저하로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대출이자 변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율의 수익금과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2.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불상지에서 예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남해에서 D, E라는 커피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투자해 주면 매월 5%, 연 60%의 수익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율의 수익금과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6. 5. 19.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7. 12.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남해군의 커피 사업을 좀 더 확장하려고 한다. 사업 자금으로 3,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년 2,000만 원씩 5년간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해군에 커피농장 사업 제의를 하였으나 이미 거절이 된 상태였고,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대출이자 변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6.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 6.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예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F에게 “내가 남해에서 D, E라는 커피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투자해 주면 매월 5%, 연 60%의 수익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겠다. 원금은 2018. 7. 8.까지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율의 수익금과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8.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10.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총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남해군에서 커피사업을 확대하는 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다. 8, 9월 사이에 커피 법인 사업체가 출범이 되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년 동안 매월 170만 원씩, 총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남해군으로부터 커피농장 사업 제의가 거절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대출이자 변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7.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8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30. 02:36경 안양시 동안구 I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흥안대로 인덕원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X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동안구청 소유인 인덕원교 상부 방호 울타리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9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울타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4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영장집행 내역에 관하여, J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관계) 2019고단18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인덕원교 상부차량 방호 울타리 소유관계 확인) 1. 차적조회,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재판결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2019고단1111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각 사기죄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중한 점, 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2019고단1867의 각 죄는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재판을 받던 중 도망한 점 유리한 정상: 공소제기 이후 각 사기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던 점, 동안구청에 방호 울타리 수리비 상당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각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무죄 부분 (2019고단1748 사건 중 피해자 B에 대한 2017. 5. 30.자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1,1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일주일만 쓰고 돈을 변제하겠다. 이자 15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일주일 후 피해자에게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0.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1,100만 원을 빌렸다가 이후 1,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는데,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1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차용금 1,100만 원은 그 용도가 특정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 1,100만 원을 빌려주고 나서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0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