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64

범 죄 사 실 [2020고단2964]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2020. 7.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전화 등을 통해 ‘현금 수거 일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성명불상자가 ‘이동시 톨게이트비는 꼭 현금으로 지불해라, 상대방을 만나기 전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고 택시나 도보를 이용해라, CCTV가 없는 곳에서 만나라, 수거한 현금은 여러 명의 타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해라‘라는 등의 비정상적인 지시를 하여, 위와 같이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G은행의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8. 5. 17: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전 유성구 H아파트 옆 I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난 다음 J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30만원을 교부받고, 인근 은행에서 일당 40만원을 제외한 79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7.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L 과장을 사칭하면서 “사기에 연루된 것 같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도와주겠다.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건네주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난 다음 J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고, 인근 은행에서 일당 85만원을 제외한 2,415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대리 행세를 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P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8. 11. 12:5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울산 북구 Q에 있는 R 입구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난 다음 J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80만원을 교부받고, 인근 은행에서 일당 50만원을 제외한 1,23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해 현금을 수거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1고단188]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2020. 7.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전화 등을 통해 ‘현금 수거 일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성명불상자가 ‘이동시 톨게이트비는 꼭 현금으로 지불해라, 상대방을 만나기 전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고 택시나 도보를 이용해라, CCTV가 없는 곳에서 만나라, 수거한 현금은 여러 명의 타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해라‘라는 등의 비정상적인 지시를 하여, 위와 같이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6.경부터 2020. 8. 10.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S은행 T 팀장, U카드 V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U카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8. 10. 13: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북 경주시 W 앞노상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인 J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원을 교부받고, 인근 은행에서 일당 35만원을 제외한 715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8. 10. 15: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카드 Y 과장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존 X카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8. 10. 17: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J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44만원을 교부받고, 인근 은행에서 일당 30만원을 제외한 714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해 현금을 수거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피해금액이 6,000만 원 이상으로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취직이 되지 않던 중 구인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도 있다.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주범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3회)을 넘어선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치아 탈락 등에 대하여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회복 및 치료의 기회를 마지막으로 부여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한 등으로 도주의 우려가 적다고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