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5. 01:3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모텔 203호실에서 피해자 E(여, 44세)의 남편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F에게 성인비디오를 보자고 하더니 비디오가 나오지 않는다며 카운터에 갔다 오겠다고 하며 위 203호실을 나온 다음,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위 모텔 202호실에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곁으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아, 뭐예요?'라고 소리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을 찾는 것처럼 횡설수설하다가 위 202호실 밖으로 나온 후 2012. 8. 5. 02:00경 다시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위 202호실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혼자 잠을 자던 202호실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착오에 의한 침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모텔M의 구조상 202호와 203호를 혼동할 여지는 많지 않아 보이는 점, 최초 침입으로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재차 침입한 사정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번 진술을 번복하다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당시 비디오테이프가 고장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것이라고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한 바 있는데, 이는 재차 침입이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머물고 있었던 202호실 바로 앞에 카운터가 있었고 당시 카운터에 모텔 주인이 있었음에도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조해보면,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비록 상세한 추행 내용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었던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정도로 보이지 아니한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과 이 사건 모텔 203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비디오테이프를 교체한다면서 두 차례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의 진술. 이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이 거짓으로 진술할 하등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202호에 침입할 당시 F이 술을 사러갔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따를 경우 F은 당시 사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여야 할 것임에도, F은 당시의 사정을 모두 알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도입한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은 물론 성인 대상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위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그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간하게 지내오던 피해자 및 그 남편과 함께 부산을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평소 거리낌없이 대하던 피해자에 대하여 취 중 일시적 충동으로 접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감경영역, 하한은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도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수형생활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