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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690-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및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12.경 D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E 어플 ID : F)로부터 '휴대전화(유심칩)를 개통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 1개당 4만 원을 주겠다. 대상자의 신분증, 서약서 및 서약서를 들고 있는 사진을 찍어 보내 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고, 그 무렵 인터넷에 '선불유심 내구재, 신불자 통불자 상관없이 성인이면 가능, 당일 소액 지급 가능, 처음인 분에 한해서 당일 20만 원'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A과 알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18. 1.경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할 명의자를 제공하기로 한 뒤, 그 무렵 인터넷에 '선불폰 개통하여 돈 받아갈 사람'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C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1.경 피고인 A 이 게시한 '선불폰 개통하여 돈 받아갈 사람'이라는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용돈을 벌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연락한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 서약서,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8.1. 23.경 피고인 A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 C의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E을 이용하여 넘겨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전송하여 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 C의 신분증 사진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총 4대(G, H, I, J)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아 피고인 A에게 그 중 일부인 40,000원을,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30,000원을 각 송금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2항과 같이 알게 된 피고인 A으로부터 2018, 1. 23. 경위 2항 기재 C을 제외한 성명불상인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이용하여 넘겨받아 이를 위 2항기재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전송하여 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무렵 휴대전화 총 12대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아 피고인 A에게 그 중 일부인 280,000원을 송금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총 103 대를 개통하도록 한 뒤, 그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C 명의 선불폰 개통 현황 등 1. 각 -C 신분증 사진 등 1. -C 명의 K조합 계좌 거래내역, -C 명의 L은행 계좌 거래내역 1. -A 명의 M은행 계좌 거래내역, N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B, A, C 간 거래내역), -B 명의 K조합 계좌 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 피고인 B이 불상자들과 주고 받은 메세지 발췌 사진 1. - 피의자 B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3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1. 경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1. 1. 1.부터 2021. 1. 12.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B로 하는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11, 14: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지정된 격리 장소가 아닌 인천 미추홀구 수봉안길 84 에 있는 수봉공원으로 이탈하여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C) 진술서 1. 고발장(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입원·격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 조치 위반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 7층에 있는 C수영장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금품 청산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18.경부터 2020. 10. 6.경까지 사이에 위 수영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도 12월분 임금 중 100,000원, 2020년도 1월분 임금 중 100,000원, 2020년도 2월분 임금 중 75,000원, 2020년도 4월분 임금 중 168,000원, 2020년도 9월분 임금 중 1,066,000원 등 금품 합계 1,509,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휴업수당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2. 23.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사이에 하남시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휴업권고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수영장을 휴업하였고, 2020. 4.경에는 수영장을 휴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 D으로 하여금 2시간 단축 근무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2020년도 2월분 휴업수당 400,882원, 2020년도 3월분 휴업수당 1,937,600원, 2020년도 4월분 휴업수당 437,500원 등 휴업수당 합계 2,775,98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18.경부터 2020. 10. 6.경까지 사이에 위 수영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중 4,018,962원, 2018. 2.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수영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중 1,060,132원, 2018. 11. 23.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수영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중 887,332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966,426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피고인은 근로자 D에 대한 범행 부분을 각 일부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각 사실은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모인 D이 운영하는 'E' 이삿짐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18:30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D이 업무를 보느라 혼란한 틈을 타 그곳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G 포터II화물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성인오락실에 자동차매매계약서와 같은 서류를 작성한 후 위 화물차 키를 맡기고 돈을 빌렸고, 위 화물차를 반환받지 위해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다음 날 위 화물차의 소재를 확인받자 그대로 도망갔다고 진술한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cctv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위 화물차의 열쇠를 보관하면서 위 화물차를 거의 자신이 사용하였으므로 절취한 사실이 없거나 절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나 D이 임시직 종업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위 화물차 열쇠를 보관하도록 허락하였거나 업무와 관련 없이 위 화물차 사용을 일반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위 화물차 열쇠와 화물차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고용관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며,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제2유형의 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20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4.경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2020. 7. 4.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7. 4. 부터 2020. 7. 8. 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5. 21: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인천 미추홀구 소재 수봉공원을 산책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 조치 위반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1. 21:19경 대전 대덕구 B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1) 승 1)피고인이 이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방어권 보장의 침해의 우려가 없고 기록상'E쏘렌토'는'D에쿠스'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20,000,000원 2. 약식명령 및 검찰 구형 의견 : 벌금 10,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2,000,000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남의 집 대문 앞에 주차해놓고 술을 마시다가 차량을 빼달라는 집주인의 요청을 받고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할 장소를 찾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며,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행거리가 짧으며,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노동일이 줄어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평소 수중인명구조대에서 구조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여 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 소식을 하루가 멀다하게 접하는 요즈음 이러한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며,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2001년경 및 2006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전과로 처벌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2)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0. 4. 00:00부터 2021. 10. 17. 24:00까지 미추홀구 내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3. 22:00경부터 다음 날 00:4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을 받아 술과 안주를 제공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집합금지공문, 감염병(유흥주점 영업금지) 내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조치 위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6.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3.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0. 2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이외에 동종 처벌 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8 고단1233 피고인은 2018, 5, 22, 11:10경 성남시 수정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삼계탕을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술을 사다 달라고 부탁한 다음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0,100원,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고단1650원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23.경 당진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96,000원과 시가 200만원 상당의 I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7. 3. 22. 21:50 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옆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17. 4. 17. 19:43 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옆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5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라, 2017, 5. 31. 02:20 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가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클러치백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구찌 카드 지갑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루이뷔통 키링 1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31, 02:26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담배 대금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8만원 상당의 '메비우스 스카이 블루팩' 담배 4보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3.경 당진시 F에 있는 H 앞 노상에서부터 당진시 송악읍 반촌로 102 SK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¹20181679 1. 횡령 피고인은 2016, 12. 27, 10:30 경 충남 당진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식당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상당의 Y CT100 오토바이를 빌린 뒤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계성3길 6 푸른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사진 1. cctv장면,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2018고단1233호)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5부, 수사보고(법무부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환부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8. 15: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충주시 B 앞 도로를 C 충주점 방면에서 D원룸 방면으로 직진하면서 횡단보도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통해 충주시 보건소 방면에서 E편의점 방면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여, 59세)의 상체를 피고인의 자전거 전면 부분 등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 3번 갈비뼈 골절, 팔꿈치, 손목의 기타 부분, 기타 및 상세불명 견갑대 부분,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cctv영상, 교통사고 현장촬영 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장애 6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C에 있는 'D' 치킨집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업주 E의 휴대폰이 고장나자 이를 고쳐주겠다고 말하고 휴대폰과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E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18.경 안동시 F에 있는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G에게 위 E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해 줄 것을 요청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된 위임장의 위임하는 자 란에 'E' 생년월일 'I', 주소 '안동시 J'라고 E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이어서 위임받는 사람 'A' 생년월일 'K' 주소 '안동시 L 502호'를 기재하고, 아이패드에 저장된 '신규 신청서'에 E 명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E 명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신청인 란에 'E'라고 전자서명하고 싸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위임장 및 신규신청서 각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신규신청서를마치 진정으로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E 명의 위임장 및 신규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261,600원(대당 1,130,800원) 상당의 스마트폰인 '아이폰' (모델명ATP6SP-64RG[iphone6splus 64GB]) 2대를 교부받고, 2016. 5. 19. 같은 장소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추가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61,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위임장 사본, 신규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2114 피고인은 2014, 5. 12, 01:30경 인천광역시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이 설치한 어린이 탑승용 놀이기구 2대의 금전통 부분을 과도로 자른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합계 4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2499₁ 피고인은 2011. 10. 16. 05:12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마트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인형 뽑기 게임기를 발견하고 불상의 도구로 자물쇠를 뜯어낸 다음 게임기 안에 있는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임장일지 1. cctv 사진, CCTV 영상자료,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통보, DNA 분석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누범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가 소액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3. 수원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3.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고단136 피고인은 2016. 12. 17. 11:00경 천안시 동남구 C, 피해자 D 등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 이르러,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건물 1층 출입문 구석에 적혀있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위 건물 4층과 5층 사이에 있는 창고에까지 침입한 다음, 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 빔 1대, 시계 1대, 중고폰 7대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물건들을 위 장소 근처에서 발견한 종이가방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45 피고인은 2016. 12. 25. 14:43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 1층 주차장에서, 잠금장치를 하여 세워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80,000원 상당품의 빨간색 모델명 불상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구석에 놓여 있는 벽돌을 이용하여 위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내려쳐 파손한 다음, 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819 1. 절도 피고인은 2016,12,29,08:30~08:50 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7층 남자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I이 휴대폰을 호주머니에 넣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2. 29, 10:00경 위 스파 부근에서, 그곳 전봇대에 붙여진 소액결제 전단지를 보고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휴대폰의 메모지에 기재된 피해자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대행업체(전화번호: J)에 전화하여 마치 추후에 결제를 할 것처럼 인증번호를 알려준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85,81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추송서, 수사보고 2017고단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 2017고단819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법)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 기간 중에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19

범 죄 사 실 [2021고단2419]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과거 연인관계로 지내며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2021. 4. 7.자 절도 피고인은 2021. 4. 7. 21:3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을 한 틈을 타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오프화이트 후드 티셔츠 2벌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2. 2021. 4. 8.자 절도 피고인은 2021. 4. 8. 09:4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옷장과 신발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오프화이트 맨투맨 티셔츠 1벌, 발렌시아가 운동화 1개, 톰브라운 구두 1개를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719] 1. 협박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피해자 B(여, 26세)과 교제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피고인이 평소 ‘깡패 인맥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과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들이 속칭 깡패나 조직폭력배인 것으로 알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2021. 3. 19.경 교제를 중단하고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9. 02: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오피스텔 15층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눈에 띄지 마라. 지금 너희 집 주소를 내 친구한테 보냈는데, 내 친구를 보고가라. 너희 집 주소를 내 친구들이 다 아니까 이 방을 빼고, 이사를 가야할 것이다. 지금 당장 친구들이 올 것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속칭 깡패나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의 친구들이 주거지에 들이닥치고, 폭력이나 행패로 인하여 피해자가 주거를 계속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자신의 주거지를 벗어나 모텔에서 잠을 자는 등 갈등을 겪다가 다시 교제하기로 하여 동거하였으나, 피해자가 2021. 4. 23.경 다시 결별을 요구하면서 짐을 챙겨 평택 지인의 집으로 달아나자, 화가 난 나머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반복하여 발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23. 20:30경 서울 양천구 일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더 이상 너랑 나 사이에 자비는 없다, 너도 마찬가지겠고, 사람 가지고 놀면 어떻게 되는지 너도 느껴봐, 너 혼자 살자고 ㅎㅎ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4. 01:09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2021. 4. 23.경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고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를 만나 화풀이를 하거나 재결합을 요구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고, 출입 여부를 감시하는 등 동태를 살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23. 19:45경 위 오피스텔 앞길에 이르러, 미처 잠기지 않은 공동현관문이나 지하 1층 오락실의 옆 출입문 등을 통해 위 오피스텔 15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들어가 배회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9. 03:07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1. 피해품 정리 내역 [2021고단2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5층 피해자 주거지 공동복도 CCTV 영상 분석) 1.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피해자 작성 피의자 주거침입 목록,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2개월 동안 연인관계로 동거하던 피해자의 옷과 신발 등을 절취하여 중고로 판매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협박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문자를 수회 전송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범행을 하였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두려움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절도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며, 2021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법원 2021노459) 계속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1. 모집공고한 ‘B’ 주택분양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음에도 2016. 8. 26. 과천시 C에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요건에서 과천시 거주기간에 따른 가점을 인정받아, 2020. 4. 7. 용인시 수지구 B 견본주택에서 B아파트 D호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및 해당 아파트 대출신청자 확인) 1. B 모집공고문, B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청약 관련 서류, 주민등록표 초본(A), 진료확인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과천시 C(이하 ’이 사건 거주지‘라 한다)’에 추후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F요양원과 이 사건 거주지를 오가며 생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아파트 D호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이 청약하여 당첨된 B 공공분양 중 장애인 특별공급(이하 ‘이 사건 장애인 특별분양’이라 한다)의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는 신청일 당시(2020. 2. 17.)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과 ‘세대’가 무주택인 자이고, 선정방법은 주택알선 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위 배점기준표상의 각 항목은 신청자 장애정도(9 ~ 20점),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0 ~ 30점),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5점 / 10점),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5점), 세대원 구성(4 ~ 20점),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5년이상: 15점/ 4년 이상: 12점/ 3년 이상: 9점/ 2년 이상: 6점/ 1년 이상: 3점/ 1년 미만: 1점/ 거주기간 없음: 0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청 유형별로 각 항목상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된 종합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된다(증거기록 69 내지 71쪽). 한편 위 배점기준표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지기간’을 ‘특별공급 지역 해당 시군에서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이라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신청한 49A 유형은 2세대가 배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신청자 장애정도 17점,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 30점, 세대원 구성 4점,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15점 총 66점으로 기관추천 선정자(2순위)로 선정되었고(증거기록 96쪽), 피고인 다음의 고득점자(3순위)의 종합점수는 63점이다(증거기록 116). 나. 구체적인 판단 ‘거주’라는 일상적 용어의 의미는 일정한 곳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머물러 사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바299 전원재판부 참조), 앞서 본 배점기준표상의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지기간”의 ‘거주’ 역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곳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장애인 특별분양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4. 10. 의왕시 G에 있는 F요양소에 입소하였는데, 일정한 생활의 근거가 형성되기에 충분한 기간인 약 4개월 뒤인 2016. 8. 25.에서야 이 사건 거주지를 임차하고, 다음날인 2016. 8. 26. 이 사건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한 점, 피고인의 아들인 E도 피고인의 건강회복 후 퇴소하여 거주할 것을 ‘예상’하여 임차계약을 유지한 것이라 진술한 점(증거기록 190쪽), 피고인이 이 사건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한 날인 2016. 8. 26. 이후 F요양병원에서 외출한 것은 2016. 9. 15.부터 2020. 11. 2.까지 약 4년 동안 총 29회에 불과하고(대부분의 외출시간은 2시간 남짓으로 매우 짧았다), 2019. 7. 1.부터 2020. 2. 28.까지는 외박을 한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9. 1. 28.부터 2020. 11. 2.까지 대부분 의왕시 내지 군포시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뿐 이 사건 거주지가 위치한 과천시 내에 위치한 병원에서 진료를 본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아들 E는 수사기관에서 2016년 이후 몇 달간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은 과천시에서 숙식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2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장애인 특별분양 공고 당시 이 사건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 사건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5년으로 신청하여 분양자로 선정되었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점수를 제외하면 피고인이 분양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거짓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이 사건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아파트의 입주자 지위를 공급받은 사안으로, 국가의 부동산 정책 및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다른 청약 참가자들에게 피해를 가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고령임에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30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를 막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2020. 3. 19.부터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감염병의심자로 분류하고 해당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20. 5. 12. 베트남에서 입국한 후 같은 날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된다는 이유로 강릉시장으로부터 '귀하는 격리대상으로서 2020. 5. 12.부터 2020.5,26,24:00까지 강릉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5. 14. 14:12경부터 14:35 경까지 사이에 주거지에서 나와 강릉시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을 산책함으로써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가격리 이탈자 알림,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증 의심환자 상담일지, 검사결과서, 격리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행위로 방역당국· 의료진 등을 포함한 전 국민이 고통과 인내를 통해 쌓아올린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조치 위반으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