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5.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외에 폭력전과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외에 폭력 전과 7회 더 있는 사람으로, 2020. 6.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소>에 있는 A 재건축 현장 철거업체인 G 소속 직원들이고, 김우(남, 31세), 김중(남, 31세)은 위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서 고용한 용역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12. 16. 21:00경 위 아파트 철거현장 앞에서, 위 피해자 김우, 피해자 김중 등 재건축 조합 소속 용역원들이 차량으로 철거현장 진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김우의 뒷목을 잡아끌고, 피해자 김중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김우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 김중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김우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김중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우의 진술기재 1. 증인 김중의 법정진술 1. 휴대폰 촬영 영상 캡쳐사진 1. 피해자제출 휴대폰촬영 영상 CD 1장 1. 상해진단서(김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B은 피해자 김우의 뒷목을 잡아끌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김우가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이 피해자 김우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 김우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이 본인의 뒷목을 잡아끌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인 김우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증거기록 제15쪽). 피해자 김우가 진술한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및 상황(피고인 B이 피해자 김우의 핸드폰을 빼앗고, 피해자 김우의 뒷목을 잡아 끌면서 동료들에게 "이 새끼 끌고 올라가"라고 말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김우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김중의 멱살을 잡은 사실만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 김우에 대하여는 상해 사실만을 중점적으로 다툴 뿐, 폭행사실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변소를 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김우의 뒷목을 잡아끌어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김우가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 1)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김우가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김우를 폭행하였을 당시 상황은 재건축 철거업체 측 용역원들과 조합 측 용역원들이 심한 대치를 하고 있으면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 김우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한 당시 상황을 증언하면서 피고인 C이 머리카락이 뽑힐 만큼 심하게 본인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김우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 피해자 김우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3일이 경과한 2019. 12. 19.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상해진단서에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은 "타인에게 맞았다 함"으로, 질병명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원인은 피해자 김우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피고인들의 폭행)와 일치하고, 상해의 부위(목, 허리)도 피해자 김우가 피고인들로부터 당한 폭행 부위(목, 머리)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판단되며, 달리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동종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한 다수의 처벌전력 누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불리한 사정: 동종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한 다수의 처벌전력 누적, 동종 범행(특수협박, 업무방해)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주소>에 있는 A 재건축 현장 철거업체인 G 소속 직원이고, 김헌(남, 20세)은 위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서 고용한 용역원들이다. 피고인 B은 2019. 12. 16. 21:00경 위 아파트 철거현장 앞에서, 재건축 조합 소속 용역원들이 차량으로 철거현장 진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김헌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고, 만강건설 소속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김헌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증인 김우도 피고인 B이 김헌을 폭행한 사실을 직접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인 김우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 증인 김중도 피고인 B이 김헌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김중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이외에 기록상 피고인 B이 김헌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