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8333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인인 D에게 1,200만 원을 빌려주면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은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변호사 선임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7.경 D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2고단859 2. 절도 피고인은 2021. 2. 25. 15:00경 인천 남동구 G 앞 노상에서 H에게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E 소유인 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S350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1,800만 원을 차용하였고, H은 같은 날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를 교부하고 2,4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지인인 I이 위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위치를 알려주자, 2021. 3. 7. 01:00경 인천 연수구 J 주차장에 찾아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및 분석 결과) 1. 각 차용증,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8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및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확인) 1. 공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내역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유죄판단의 이유 1. 판시 사기의 점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담보로 받겠다고 한 차량 3대 중 2대(재규어, 벤츠)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피해자의 돈을 빌려주기로 한 사람(D, K)과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차용증상 차주들(D, K, I)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내역이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차주들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차량을 확보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전혀 취해 두지 않았고, 위 차주들로부터 이자를 지급받거나 원금의 변제를 독촉한 내역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절도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벤츠 승용차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운행자였고, 피고인이 H에게 맡긴 차량을 피해자 C이 재차 담보로 받아 가져간 것은 불범점유이므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취거하였다고 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등 참조),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참조). 판시 벤츠 차량의 소유자는 등록명의자인 E이고 피고인이 그 할부대금을 일부 부담하였거나 실제로 관리·운행을 하였다고 하여 대외적 관계에서 피고인이 위 차량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을 맡겼던 H으로부터 그 의사에 따라 위 차량의 점유를 이전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의 점유가 불범점유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침탈한 행위는 절취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편취금 32,000,000원-변제된 금액 4,800,000원=27,200,000원)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규모가 크고 범행수법이나 범행 후 피해자들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피고인은 재판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일부 범행(사기)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실상 배우자였던 E가 피해자 B에게 48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