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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5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14:15경 업무로 C 기아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삼승면 송죽사거리 교차로를 삼승면 쪽에서 보은읍 쪽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살피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위 교차로를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보은읍 쪽에서 우진리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80세) 운전의 시티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모든 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통행의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여 통행의 안전을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교차로를 통행하려는 다른 차와의 충돌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7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교차로에는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에 있는 맞은편 도로 1차로 일시 정지선에 정차한 오토바이 1대를 확인하였으나, 2차로를 따라 위 오토바이와 나란히 진행한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정차 내지 진행 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함 없이 오히려 이 사건 교차로를 빠르게 통과할 목적으로 제한속도 60km/h를 초과한 70km/h 이상으로 속도로 높여 직진한 사실, 피해자는 위 제한속도 이내로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2차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앞질러 좌회전을 시도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 안에 진입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으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충격 지점부터 최종 정차 지점까지의 거리가 약 32m에 이르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입하고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도 않고 전방 맞은편 도로의 2차로 부분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충돌 직후에도 속도를 제대로 줄이지 않고 통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금지된 좌회전을 시도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에게는 교차로를 진입 및 통과함에 있어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교차로에서 취하여 할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마찬가지로 교차로에서 주의를 소홀히 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큰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3,500만 원의 보험금이 유족에게 지급된 내역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확인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22. 10:30경 경북 칠곡군 C빌라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E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리하여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43경, 11:56경 및 12:14경 위 C빌라 B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입에 갖다 대는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고 고개를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4. 8. 22. 12:14경 위 C빌라 B동 401호에서 제1항과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일로 경찰관 H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자필로 기재를 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를 넘겨받아 자필로 기재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찢은 뒤 구겨서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사용하는 서류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진술조서 1.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1. 수사보고(무효된 공용서류 붙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제50쪽)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1. 사고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용서류를 손괴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의 외할머니와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23:0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누워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다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할아버지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면서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위로 올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재차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손녀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측에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39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12. 8. 08:53 경 대구 수성구 L, M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N(여, 9세)의 앞을 가로막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옆으로 피하는 피해자의 앞을 막으며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12, 18, 08:52 경 대구 수성구 L, M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O(여, 12세)의 앞을 가로막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옆으로 피하는 피해자의 앞을 막으며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강제로 보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O(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및 그림, 속기록 첨부] 및 속기록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담은 CD 및 화면 캡처한 사진 등 첨부) 및 CD 속 화면 캡처한 사진 101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공연음란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등교 중인 9세, 12세의 여성인 초등학생들에게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12세인 피해자를 추행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과 그 대상,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5.경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증세에 대하여 향후 성실하게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23:5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돌다리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378-22에 있는 '동원족발'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으나, 위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08:59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 대합실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 20대 여성 피해자의 허벅다리 및 속옷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메라 오작동 여부 관련 삼성전자 A/S센터 임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고인이 당초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이후 이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00: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28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면서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담뱃불을 끄고 들어오라"고 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동광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3회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1:1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에서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구산3주공아파트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부터 2013. 2. 22.까지 전주 완산경찰서 생활안전과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경위)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전주시 완산구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E가 2012. 10. 26. 23: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범죄사실로 같은 지구대 같은 팀 소속 순경 F 등에 의해 단속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31. 저녁 무렵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가 그곳 6번 방에서 위 E에게 "최근 단속된 것을 알고 있다. 빼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의향이 있느냐? 그럼 200만 원을 달라. "라고 요구하고, 이에 E가 쉽게 결정하지 못하자 다음 날인 2012. 11. 1. 11:26경 E에게 "어제 말씀드렸던 단속된 건, 뺄 의향 있으면 연락 주세요. 문자로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됩니다. "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결국 E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1. 1. 경 100만 원, 2012. 11. 7. 경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E로부터 위 단속무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문서 1. 비위경찰관 직무고발, 금품수수 경찰관 직무고발 내용, 송금내역서, 문자메시지, 112출동결과 보고서, 전북은행 계좌 거래내역, 농협 계좌 거래내역, 112신고처리표, 지구대근무일지, 정보제공요구서 및 회신서류,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성실하게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점, 수뢰한 금액이 고액이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05:23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신고내용을 종결하고 철수하려고 하자 후진하는 순찰차를 가로막았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순찰차 쪽에서 인도 쪽으로 끌어내며 만류하자 피고인은 위 E에게 "내 몸에 손대지마 새끼야, 씨발새끼가 누구한테 세금을 받는데 이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E의 112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D지구대근무일지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공무 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18. 16:58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집으로 가기 위하여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디 가냐, 할아버지랑 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채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집에 가야된다, 학원에 가야된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한 다음 어깨동무를 한 채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중학교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2017. 5. 18. 17:04경 위 중학교 운동장에 있는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잡아당겨 가까이 오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만 9세의 평범한 아동으로, 자신이 경험한 단순한 사실을 묘사하거나 전달하는 데에 특별한 장애가 없었고, 그 진술내용의 주요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사항들까지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진단서, G병원 신경과 2017. 3. 14.자 외래초진기록 및 의사지시기록, 2017. 3. 29.자 인지기능 검사결과 및 신경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판단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공판과정에서 제출된 2017. 3. 29. 자 인지기능 검사결과 및 신경심리학적 평가보고서(증 제2호증의 2)에 따르면, 피고인의 시간지남력, 장소지남력, 기억회상 능력이나 전두엽 기능 중 일부가 정상범주 이하로 저하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직후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쫓아가며 학교 운동장으로 데리고 가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치매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1세)의 ☑와 2014. 3. 12. 혼인을 하였다가 2017. 2. 23. 이혼을 하였으나 동거관계를 지속하던 중, 2017. 4. 21. 새벽경 부산 중구 D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혼자 올라가, 원피스를 입고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진술녹취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모의 E 대화 내용 첨부 관련,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 모 상대 고소이유에 대한, 피해자 주거지 내부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모 진술청취)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 (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수년간 동거하며 사실상 부녀관계를 형성하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추행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나아가 피해자의 모친과 이혼 이후 재산분할 소송을 수행하고 있어 합의가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C에 있는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9세)과 피해자 E(가명, 여, 12세)는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피해자들은 서로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13:00경 위 아파트 후문 경비실에서, 인근 화장실에서 용변을보고 나오던 피해자 D에게 "고추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D의 성기를 만지고, 이를 보고 놀라 피해자 D을 데리고 귀가 하려던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 E의 각 진술 및 그 속기록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E 작성 일기장 첨부), E 작성 일기장 사본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추행의 방법에 대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옷 위로 손을 쓸어 올리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았다고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고, 추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상황을 목격한 E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E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와 E의 각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 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4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9세와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는바, 범행의 대상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고, 아직 미성숙한 피해자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특별히 성적 욕구를 만족할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피해자들에게 강력한 물리적 유형력을 사용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16:15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농협 앞 버스승강장에서 피해자 E(F생, 12세)를 불러 승강장 의자에 앉도록 한 후 '몇 학년이냐, 몇 살이냐'라고 물어보면서 머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뽀뽀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M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승강장에서 13세 미만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53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저장능력 50m³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산소 등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5.경 위 'C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산소를 공급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저장능력 60m³(저장능력 6m³의 압축가스 용기 10개)의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었음에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규정나. 사안의 경우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병원에 보관했던 것은 '용기'일뿐, '저장설비'라고 볼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23:39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46에 있는 포항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칠성천길 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2. 7. 1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3197]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부산시 사하구 C건물 506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013고단3350] 피고인은 2012. 8.20. 21: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그램을 G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G 각 진술 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교부분 100,000원 × 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8세)과 같은 아파트단지 내에 살면서 평소 술을 함께 마시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3. 5. 26.경 피해자로부터 '이 새끼 개같이 자네'라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 주먹과 발로 구타를 당하였고, 2013. 5. 29. 16:00경에도 또다시 피해자로부터 '이 병신 같이 것이 때려죽여버릴라'라는 말을 듣는 등 경멸적인 취급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주점 옆에 있는 문방구로 가서 도루코 칼 3개를 구입한 후 피해자가 평소 자주 술자리를 하는 D슈퍼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3. 5. 29. 21:40경 부산 북구 E아파트 1단지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도루코 칼 1개(칼날길이 5cm)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왼쪽 눈 가장자리가 긁히게 하고, 겁을 먹고 위 슈퍼 앞 계단위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그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칼로 그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엉치 열상(길이 13cm, 깊이 3cm)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9, 1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반성, 건강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