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86

범 죄 사 실 2021고합86 피고인은 영상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B(가명, 여, 16세)과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 홍보영상 촬영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들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6. 11:00경 충남 서산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홍보영상 촬영을 준비하던 중 피해자 B에게 마이크를 착용시켜 주겠다면서 아무도 없는 교내 ‘카페’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셔츠 안에 손을 넣어 배 아래쪽에서 가슴방향으로 마이크를 착용시켜주면서 손으로 수차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위 피해자의 허리 뒷부분에 수신기를 착용시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6. 1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홍보영상촬영을 준비하던 중 피해자 C에게 같은 방법으로 마이크를 착용시켜 주겠다면서 아무도 없는 빈 강의실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셔츠 안에 손을 넣어 배 아래쪽에서 가슴방향으로 마이크를 착용시켜주면서 손으로 수차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022고합58 피고인은 2022. 7. 10. 03:40경 충남 예산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가리 삽교역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C(각 가명, 이하 같다)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2022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1고합86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영상촬영을 위하여 피해자들이 입고 있던 교복셔츠 안쪽으로 마이크를 착용시켜 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판시 2021고합86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수도 있으나, 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2021고합86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마이크를 채워주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 B의 허리 뒷부분에 수신기를 달아주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미성년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며, 위와 같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욕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학교 홍보영상 촬영을 준비하던 중 피고인이 마이크를 착용시켜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야 한다고 해서 ”저도 중학교 때 마이크를 착용해봐서 셔츠 밖으로 마이크를 찰 수도 있다. 교복조끼와 셔츠 사이에 마이크 선을 넣으면 선이 보이지 않는다. 조끼랑 셔츠 사이에 마이크 선을 넣으면 안 되냐.“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안 된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럼 제가 셔츠 안으로 마이크를 차겠다.“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직접 채워줘야 한다고 주장하여 어쩔 수 없이 셔츠를 교복치마에서 뺐는데, 그 순간 피고인의 손이 안으로 들어왔다. 당시 셔츠 안에 브래지어 외에는 내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기에 피고인의 손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올 때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손이 직접 스치며 닿았고, 피고인이 두 번째 단추가 있는 셔츠 옷깃에 마이크를 고정하면서 셔츠 안쪽에서 손을 계속 움직여서 피고인의 손바닥 날 부분과 손가락이 피해자의 가슴에 계속 닿거나 스쳤다’라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마이크를 채워준다는 말에 분명히 ”싫다“고 말했다. 그리고 친구인 피해자 C이 싫다고 했을 때도 내가 분명히 봤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허리 뒷부분에 수신기를 착용시켜 줄 때에도 엉덩이를 슬쩍 스치는 촉감이 느껴졌다. 그것은 손이 엉덩이에 닿은 느낌보다는 만지는 느낌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이 학교 홍보영상 촬영 당일 ”피고인이 오전에 마이크를 채워주면서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서 피고인의 손이 내 가슴에 닿았다. 기분이 나쁘다. 너도 조심해라“라는 말을 하였다. 오후촬영 당시 피고인이 마이크를 채워준다며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야 한다고 하여 ”마이크 선을 조끼와 셔츠 사이로 넣으면 안 돼요? 어차피 안보일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싫다고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안 된다. 그래도 보인다.“라고 하면서 셔츠 안으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럼 제가 혼자 하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혼자서는 잘 못한다고 자기가 꼭 해줘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셔츠를 치마에서 빼자 피고인이 셔츠 안으로 손을 넣었다. 피고인이 셔츠에 마이크를 고정하는 과정에서 셔츠 안으로 넣은 손을 움직이면서 피고인의 손가락, 손등 부분이 피해자의 가슴에 여러 번 스치며 닿았다. 피고인이 마이크를 채워준다고 했을 때 분명히 싫다고 거절하였고, 내가 거절하는 것을 B도 다 보았다’라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손이 내 몸에 닿지 않게 하려고 셔츠를 최대한 앞으로 당겨 공간을 크게 만들어 보았으나, 피고인이 마이크를 채워줄 때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손이 계속 스쳤다. 그리고 촬영 당일 B으로부터 ” 피고인이 B의 엉덩이에 손을 스치면서 허리에 마이크 수신기를 채워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당시의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 주요 내용이 전체적으로 일관되어 있다. 피해자들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피해자들은 사건 당일 학교에 피해사실을 곧바로 알렸고, 피해자들의 신고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없어 보인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반인들이 방송용 마이크를 직접 착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직접 마이크를 달아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마이크 착용방법을 설명하거나 시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성년인 피해자들과 신체적 접촉 없이 촬영준비를 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일면식 없는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미성년인 피해자들에게 마이크를 채워준다는 명분 아래 피해자들의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여러 차례 스치거나 닿게 하여 신체적 접촉을 하고, 마이크 수신기를 허리에 채우면서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정을 느끼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3)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교복셔츠는 신축성이 떨어져 앞으로 잡아당겨도 충분한 공간을 만들기 어려웠고, 피고인이 셔츠 안으로 손을 넣게 되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들의 몸에 닿을 것이 분명하였기에 피고인이 마이크를 달아준다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의 셔츠 안으로 손을 넣을 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우선은 닿을 거라고 생각은 했다. 처음에 손이 들어갈 때 배 부분에서… 하지만 셔츠를 앞으로 빼서 공간이 있어서 가슴에는 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마이크를 달아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만 원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고, 2021고합86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2022고합58사건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21고합86사건에 관하여는 추행의 범의를 부인하면서도 이 법정에 이르러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50만 원씩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도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