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3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구 달서구 F 6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제주시 G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함)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E의 사내 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서귀포시 H에 있는 총 22,632㎡(약 6,846평)의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함)를 위 E 명의로 매수한 후 타인에게 재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기 위해 거짓으로 위 E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요청하여 위 E을 설립하도록 한 후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D 영업 직원을 통해 농지 매수자를 모집하여 이 사건 농지를 재매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함께 위 E을 설립한 후 이 사건 농지를 분할하여 매수하고, 농지 매도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정지작업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함께 위 E을 설립한 후 이 사건 농지 매수에 필요한 자금 중 1억 원을 피고인 A에게 대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가.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16.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면사무소에서 이 사건 농지를 분할한 서귀포시 K(3,247㎡), L(2,020㎡), M(2,046㎡), N(2,006㎡) 등 4필지의 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신청자란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 주 재배 예정 작목란에 ‘더덕’, 영농착수시기란에 ‘이전즉시’, 노동력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력’, 농업기계 장비의 확보방안란에 ‘트랙터 1대, 관리기 1대’ 등으로 허위 내용이 기재된 E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 5. 17.경 J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필지 농지 취득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나. 농지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D 영업직원을 통해 모집한 농지 매수자들이 사실은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한 후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거나, 지목을 변경하여 주택을 짓는 등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제1의 가항과 같이 E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이 사건 농지를 분할하여 매수한 다음, D 영업직원을 통해 모집된 농지 매수자들이 위 J면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을 제출함에 있어 D 및 E 직원들로 하여금 그 편의를 제공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8. 6. 8.경 농지매수자인 O이 서귀포시 K 토지 3,247㎡ 중 3,247분의 397을 취득하면서 J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농지 매수자 28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를 재매도하는 과정에서 농지소유 상한 제한을 받는 제주도 외 지역 매수자들이 농지소유 상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E의 본점 주소지인 ‘제주시 G’ 등으로 전입신고를 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2017. 12. 22.경 P으로 하여금 제주시 Q에 있는 R사무소에서 사실은 실제 거주지가 서울 관악구 S건물 T호임에도 그 주소지를 ‘제주시 G’로 거짓 신고하게 하고, 2018. 7. 17.경 U로 하여금 위 R사무소에서 사실은 실제 거주지가 천안시 서북구 V건물 W호임에도 그 주소지를 ‘제주시 G’로 거짓 신고하게 하고, 2018. 9. 6.경 X으로 하여금 위 R사무소에서 사실은 실제 주소지가 대구 중구 Y아파트 Z호임에도 그 주소지를 ‘제주시 AA건물 AB호’으로 거짓 신고하게 하여 주민등록법위반 행위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위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태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 사내 이사인 위 C 및 실제 운영자인 위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X,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수자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93∽118),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각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농업경영계획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24, 25, 27, 29, 31, 39, 40, 41, 43, 44, 46, 51, 119, 121, 127, 143, 144), 각 전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형법 제30조(부정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의 점),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형법 제30조, 제32조(2019. 6. 30.까지의 부정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방조의 점),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형법 제30조, 제32조(2019. 7. 1.이후의 부정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1조(주민등록법위반행위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E: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부정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의 점),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형법 제32조(2019. 6. 30.까지의 부정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방조의 점),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8조 제1호, 제6조, 형법 제32조(2019. 7. 1.이후의 부정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방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지는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큰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농지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E이 상당한 규모의 시세차익을 얻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