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니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천시 B 일대에 건축 중인 C 아파트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19. 5. 16. 과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노부모 특별 공급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실제로는 배우자와 함께 의왕시 D건물, E호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2019. 5. 2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F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이 마치 노모와 함께 주민등록상 주소인 서울 동작구 G, 3층에 거주하면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처럼 노부모 특별공급신청 분양을 신청하여 위 C 아파트 H호의 수분양자로 결정되어 2019. 6. 19.경 시행사인 I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C 입주자모집공고, C 제출서류 확인결과내역, C 일반분양공급계약서, C 피내사 수집 증거자료, 주민등록표 등본(A), 주민등록표 초본(A), 혼인관계증명서(A),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J) 통신사실확인자료, 신용카드 거래내역, 제출명령(K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의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 등재’는 3년 이상 노부모를 부양할 것을 수식하는 형태이므로 독립된 수분양요건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이를 독립된 수분양요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를 문언 그대로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로 해석하여야 하고, 실제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피고인은 결혼 후에도 모친과 서울 G 집에서 거주하면서 주말부부로 지냈던바, 모친과 함께 서울에 거주하였다. 2. 판단 가. 기초 법리 주택법 제65조 제1항 후단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101조 제3호는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위 제65조 제1항 후단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라 함은 같은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그러한 사람에게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짓,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7230 판결 등 참조). 나. 노부모 특별공급요건에 ‘함께 거주할 것’의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는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대상자의 요건은 입주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할 것,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입주대상자의 자격, 입주대상자 선정의 방법 및 계약체결 절차의 형식과 시기 등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한 취지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주택공급 내지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더하여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규칙 제46조의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세대’의 의미에 대하여는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주택법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3) 살피건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세대’의 정의를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법 제7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면, 세대별 주민등록을 작성함에는 주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위 규칙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세대주 및 동일 세대주의 세대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동일 세대에 대한 객관적 확인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서 형식상으로만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까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오히려 노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그러한 사람에게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의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나아가 주택법에서 ‘거주’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들은 ‘해당 지역에의 거주’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이고, 노부모 특별공급은 ‘특정 지역’에의 거주를 필요로 하는 개념은 아니므로,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이 원용하는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21791 판결은 부양하고 있는 노부모와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함께 거주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사실관계가 다른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다. ‘서울 동작구 G, 3층’을 피고인의 거주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서울 동작구 G, 3층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거주’라는 일상적 용어의 의미는 일정한 곳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머물러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바29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그런데 피고인의 카드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5. 16.부터 2019. 5. 16.까지 사용한 서울 G 근처에서 사용한 카드내역은 한달에 1–2회 정도에 불과하고, 서울 G 근처에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달도 존재한다. 피고인이 야근을 하여 직장이 있는 곳에서의 카드 내역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거주지라고 주장하는 서울 동작구 G에서 사용한 내역이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카드 사용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서울 G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의 행위는 노모와 함께 거주해 왔던 장소에서 결혼으로 인하여 전출하였음에도 그 전출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는데, 대법원 2009도7230 판결의 법리와 같이 주택법 제6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는 이 사건과 같은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그 시장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 및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양형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