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3

범죄사실 2020고단343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는 '인출책', 인출책 또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말경 'T' 애플리케이션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상선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하는 돈의 3%를 수수료로 줄 테니 딩톡 메신저를 설치하고 메시지로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 이름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 중순경 상선으로부터 "곧 일을 시작할 테니 이메일로 보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범죄 금융 계좌 추적' 관련 서류를 출력하여 이를 가지고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수금을 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위 서류 등을 출력하여 소지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상선의 전화 또는 메시지 지시에 따라 지정 장소로 이동하는 등으로 움직여왔다.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20.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금융결제원 V 부장인데 불법 대출을 단속 중이고 당신이 받은 불법 대출을 녹취해놓았으니 경찰에 넘겨 6개월 징역을 살게 하겠다. 다만 아는 경찰이 있으니 힘을 써보겠고 돈을 보내주면 새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23. 12:30경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숭의역 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600만 원을 교부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숭의역 2번 출구 앞으로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고객을 만나 'W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돈을 수금한 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라는 딩톡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숭의역 2번 출구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고, 잠시 대기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에게 찾아와 "X사장 심부름 왔습니다."라고 말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돈을 전달하고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U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 30. 09:00경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Y은행 Z 과장을 사칭하며 "대출 자격이 정지되어 지금 대출받은 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대출받은 돈을 지금 상환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출받은 돈 중 일부를 우선 변제하면 AA은행에서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서류를 작성해드리겠으니 우선 80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건네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30. 14:20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8 뚝섬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800만 원을 교부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 30. 13: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뚝섬역으로 이동하여 현금을 받아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입금해라. 고객이 Y은행에서 온 사람이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해라."라는 딩톡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뚝섬역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수료 20만 원을 제외한 금원을 피고인이 지시한 AB 명의 AC은행 계좌(AD)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S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1. 31. 09:00경 위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AE은행 AF 과장을 사칭하며 "대출 자격이 취소되어 현재 대출받은 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않으면 AA은행에서 새로 대출을 받기로 한 것도 불가능하니 나머지 대출금도 상환해 달라. 돈을 받을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31. 13:00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8 뚝섬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 31.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뚝섬역으로 이동하여 어제 만난 고객으로부터 돈을 수금하라."라는 딩톡 메시지를 받고 뚝섬역으로 가 1번 출구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 S으로부터 돈을 건네받고자 하였으나, 그것이 사기 범행임을 눈치 챈 S의 전화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S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92 피고인은 AG, AH, AI과 함께 피해자 AJ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잠시 사용하는 척하며 받아 절취하여 그 휴대폰을 팔아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AG는 2019. 9. 26. 21:38경 안양시 동안구 AK 앞 도로에서 미리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가 조사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엄마가 오시기로 하여 연락을 하여야 하니 잠시 핸드폰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 휴대폰인 갤럭시S10을 건네받은 뒤 통화하는 척하면서 먼저 도망을 갔고, AH, AI은 피해자에게 "AG의 통화가 끝나면 따라 갈 테니 먼저 피고인과 함께 범계역으로 가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돌렸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핸드폰을 가지고 도망간 AG를 쫓아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와 함께 범계역 부근으로 간 뒤 피해자가 산만한 틈을 이용하여 인근으로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H, AI과 합동하여 시가 135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955 피고인, AL, AG(이하 '피고인 등'이라 함)는 피해자 AJ(21세)과 페이스북 단체 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자주 어울려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갚아야 할 돈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와 2019. 7. 28. 오전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9. 7. 28. 오전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만남을 피하자,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평소에 자주 약속시간을 어기고 거짓말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혼을 내주고 돈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등은 2019. 7. 28. 18: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AM건물, AN호에 찾아갔으나 집 안에서 아무도 반응이 없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하여 AG, AL이 돌로 현관문 도어락을 내리찍었으나 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에 AG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드라이버를 빌려와 방범창을 고정하고 있는 나사들을 드라이버로 푼 뒤 방범창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뜯어내었다. 피고인과 AG는 방범창이 뜯긴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로 들어가고, AL은 AG가 안쪽에서 문을 열어줘 위 주거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등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의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와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친구라고 하자 저녁을 사준다고 하여 다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등은 식사 자리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식당으로 불러내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등은 같은 날 20:00경 식당 근처에 있는 서울 동대문구 AO 건물, AP동 앞 놀이터로 피해자를 데려가 겁에 질린 피해자를 달래주는 척하다가 AG는 피해자가 평소에 약속을 자주 어기고 거짓말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등을 5회 때리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붙잡고 있으라고 지시한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각 1회 때리고, 곧이어 AG가 피해자를 붙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AL이 피해자의 목을 감으며 도망가지 말라는 취지로 협박을 하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7,000원,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 및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2020고단973 피고인은 AG, AI, AH와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측면 후사경이 접혀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어보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보관 중인 재물을 훔쳐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20. 03:47경 광명시 AQ 아파트 AR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AH와, AG는 AI과 각 짝을 지어 차량의 문을 열어보고 다니던 중 AG와 AI이 피해자 AS의 AT 승용차량이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5만 원권 2매, 1만 원권 1매, 1천 원권 3매, 미국 1달러권 1매를 꺼내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20. 04:54경 광명시 AU 아파트 AV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짝을 지어 차량의 문을 열어보고 다니던 중 AG와 AI이 피해자 AW의 AX 승용차량이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1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I, AH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101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는 '인출책', 인출책 또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를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말경 'T' 어플리케이션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월 300만 원을 줄 테니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10.경 피해자 AY에게 AZ카드 담당자를 사칭하고 전화하여 "BA에서 '서민지원 나들목'이라는 대출상품을 연 7.3%의 이율로 대출받게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AZ카드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갚아야 한다. AZ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 3,500만 원을 주면 대출금 채무를 문제없이 처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Z카드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현금 3,500만 원을 교부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B'에 가서 고객을 만나 돈을 수금하고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라는 딩톡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1:57경 서울 송파구 BC에 있는 'BB'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BB' 근처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AY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U, AJ, BD,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AW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금 800만 원을 건네준 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카톡으로 보내준 대출금상환증명서 1. 수사보고(피고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범행관련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이상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과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 매우 불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 범행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