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23: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시장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여, 41세)과 수익금 배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밟고, 피해자의 가슴, 배 등을 여러 번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같은 동에 있는 'H' 식당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해 도망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의자를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맞추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식당 밖으로 끌어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여러 번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 J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K, L에 대하여는 각 그 일부)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린 것 이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를 비롯하여 이 사건 당시 목격자인 I, J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I과 J가 한 진술 내용에는 당시 목격자가 아니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I과 J가 피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피해자 지시 또는 부탁을 받고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과 J는 피해자에 앞서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먼저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관한 진술을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 별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곧바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으며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바가 없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후 며칠 뒤인 2013. 2. 18. 실제 병원을 찾아가 진단을 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폭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는데도 피해자가 일관되게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기존에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오던 채무변제 명목 금원을 한동안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 내용을 신고하거나 고소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추가적인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주저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한동안 피고인에게 채무변제 명목 금원을 지급한 사정을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앞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금전거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금전거래와 관련된 부분을 포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일관된 진술내용(피해자는 최초 금전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협박을 받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과 합의를 거쳐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으나 여전히 피고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에는 변화가 없었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목격자인 K, L은 수사기관에 일부 피고인 변소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일부 내용의 경우 피고인 동생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라거나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사실을 과장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676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단정적인 취지가 아니라 그런 폭행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고 다만 자신도 나중에 다른 아가씨들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머리와 귀를 때렸다는 말을 듣기는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83쪽). K은 이 법정에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시 피고인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점 안에서 폭행할 당시 자신이 주점 안에 있었는지 자체와 관련해서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주점 밖에 있었고 내부 사정은 보거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 증거기록 제672, 676쪽)과 전혀 상반된 진술을 하는 등 일관되지 못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른 목격자인 M는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장소 중 하나인 식당에서의 폭행 내용은 자신이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진 내용은 본 적이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징역 2년 ~ 징역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고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