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2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B(이하 '피고인 B'이라고만 한다)은 1995. 10. 11.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고, 1995.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2013. 5. 22.경 경기 오산시 근처에서 만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성매매(일명 '조건만남')를 가장하여 피해자 G(여, 17세)를 유인한 다음 피고인 A가 직접 간음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흉기인 커터 칼(칼날길이 약 10cm, 증 제1호)로 위협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22. 04:26경 경기 광주시 H에서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 G가 피고인 A의 I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에 타자, 뒷좌석에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커터 칼을 피해자의 턱 부분에 대고 칼날을 밀어 소리를 내며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수회 때리면서 "움직이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으로 오게 하여 팬티를 제외한 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고인 B의 가슴 부분을 빨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22. 05:3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J 옆 산길로 이동하여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승용차의 조수석으로 오게 한 다음 "지랄하지 말고 빨리 빨리 하자"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곧 이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흉기를 지닌 채 합동하여 피해자 G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자신들의 범행을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강간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가 2013. 5. 22. 05:30경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 G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감금 피고인들은 2013. 5. 22. 04:2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같은 날 05: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 B의 K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24:00까지 감금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11:59경까지 약 7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를 감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B은 1995년경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다시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제2회) 기재 1. G 영상녹화 CD, 속기록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를 커터칼로 위협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커터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A와 사전에 의논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앞서 든 증거와 검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사용한 커터칼은 피고인 A의 것으로 피고인 A가 차에 두고 다녔던 사실, 이 사건 강간 범행 직전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직접 커터칼을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B에게 커터칼을 건네줄 때 피고인 B이 커터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커터칼로 위협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커터칼의 소지 상황 및 피고인 B에게 커터칼을 건네 준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커터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사실 제2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제2회) 기재 1. G 영상녹화 CD, 속기록 1. 휴대전화 복구 내역 감정의뢰 회보, 분석결과(문자메시지 복구 내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고인 B에게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라고 손짓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앞서 든 증거 및 검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휴대전화 복구 내역 감정의뢰 회보, 분석결과(문자메시지 복구 내역)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범행이 있던 날 오후 긴급체포 되기에 이르자 피고인 B에게 동영상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 및 증언, 피고인 A가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알았던 정황 및 체포 된 후 동영상 삭제를 지시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공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사실 제3항](감금)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2013. 5. 22. 04:26경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제2회) 기재 1. G 영상녹화 CD, 속기록 1. 휴대전화 복구 내역 감정의뢰 회보, 분석결과(문자메시지 복구 내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2013. 5. 22. 05:50경 회사에 가기 위해 범행 현장을 떠났고, 그 후로는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 A가 회사로 출근하면서 피고인 B에게 회사가 밤 12시에 끝나니까 그때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피해자 G는 경찰에서 피고인 A가 떠난 후 피고인 B과 승용차 안에 있던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전화해서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말했더니 피고인 A가 욕을 하면서 데려다 주지 말라고 소리치는 것을 휴대전화를 통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속기록). 이와 같은 공범자 및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전력] 1.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수감현황 첨부, 판결문 사본 첨부) [재범의 위험성](피고인 B) 피고인 B은 1995. 10. 11.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 B이 등교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L(여, 당시 13세)를 트럭에 태워 부근의 저수지로 데려가 위험한 물건인 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B은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후 정상적인 성관계를 할 수 없어서 성매매와 음란물을 통하여 성욕을 해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공판기록에 첨부된 피고인 B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기초 1996년경 부모가 이혼한 후 아버지와는 교류하지 않으며, 2010년경부터 주거지에서 어머니와 단 둘이서 생활하고 있다(전항의 청구전조사서). 피고인 B은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였다. 여기에 청소년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 이 사건에서 만 17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 B의 환경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감금 :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피고인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범죄사실 제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범죄사실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피고인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범죄사실 제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범죄사실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피고인 B)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는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에 대하여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부착명령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에 대하여 3년 이상 20년 이하의 부착명령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호 및 제2호 모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특정범죄의 경우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 가중). 피고인들의 이 사건 특정범행인 특수강간은 법정형의 상한이 무기징역이지만 유기징역은 그 하한이 3년 이상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선고형을 고려할 때 법정형의 상한이 무기징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부착명령기간을 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같은 항 제2호에 의하여 부착명령의 기간을 정하기로 하고, 같은 항 단서에 의한 부착기간의 하한인 6년을 피고인 B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으로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제출 시기 및 절차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만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승용차로 유인하여 흉기인 커터칼로 위협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간음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좁은 차안에서 피고인들로부터 간음을 당한 피해자는 적지 않은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범행 과정이 촬영됨으로써 극도의 성적 수치심까지 느꼈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간음이 끝난 후 피해자를 보내 주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이 좋지 않아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면서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피고인 B은 1995년경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피해자는 미성년자로서 자신의 행동이 법정대리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법정대리인의 의사까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심리 결과 피해자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피해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간음유인)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면 2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22.경 04:26경 경기 광주시 H에서 피고인들의 말을 믿은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의 I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승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간음을 목적으로 피해자 G를 유인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간음유인 범행의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29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12.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2013. 11. 8.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각각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는 자신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간음유인 범행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각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