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15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C 아파트의 입주민이자 D 건설공사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입주민이자 위 위원회 위원이다. D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E 주식회사이며, 그 중 제1공구를 F 주식회사가 하도급을 받았고, 피해자 G 주식회사(현장소장 H)는 2017. 4. 28. 위 D 제1공구 중 터널공사 1 구간 공사를, 피해자 I 주식회사(현장소장 J)는 2017. 5. 15. 위 D 제1공구 중 토공 및 구조물공 1구간 공사를 각각 F 주식회사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8. 4. 13. 공청회를 하면서 위 1구간 공사 중 위 아파트와 약 40미터의 거리로 접해있는 도로의 방음공사를 반터널형으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터널형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실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민들과 함께 2018. 5. 10. 10:30경 위 1구간 공사현장 내부로 들어간 후 그곳 공사관계자들이 '발파안전통제선 내부로들어오지 말라'고 저지하였음에도 화약발파지점까지 약 50미터를 걸어 내려가며 이를 저지하는 K 공사과장을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그를 밀어낸 후 화약발파지점 흙더미에 올라가 '발파를 하지 말라'고 말하며 13:00경까지 점거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터널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5. 26. 08:00경 화성시 L에 있는 M 교회 인근에서 위 공사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집회를 하던 중 피해자 I 주식회사에서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공사현장 내의 토사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보고 '덤프트럭의 바퀴에 흙이 묻어 있다, 세륜이 잘 안 된 것 아니냐, 고발을 하겠다'고 말하며 휴대폰으로 바퀴 사진을 촬영하여 덤프트럭이 후진하여 공사현장 내부로 들어가게 하였고, 이후 N은 08:05경 위 공사현장 앞 진입로에서 O 싼타페 승용차를 세워 두어 공사차량이 진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26. 08:05경부터 10:00경까지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부분에서 피고인 A은 확성기를 들고 "I 물러가라, G 물러가라, F물러가라"라고 말하며 구호를 외치고, 피고인 B은 집회에 참여한 입주민들에게 "덤프트럭 못 나가게 하라"고 말하며 약 20여명의 입주민들과 함께 약 2시간에 걸쳐 공사현장 앞 진입로에서 덤프트럭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토목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5장, 참석자 병부 2부, 현장사진(시험발파 장소 업무방해 관련), 현장사진(2018. 5. 26. 업무방해관련), 화약류 사용 허가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2018. 5. 10.자 범행 이 부분 공소사실상 피해자의 업무로 적시된 '터널공사업무'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2018. 5. 26.자 범행 이 부분 공소사실상 피해자의 업무로 기재된 토목공사업무 역시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공소사실상 도로 외에 대체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공사업무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의 염려도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공소사실 기재 각 피해 회사들의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2018. 5. 10.경 피해 회사에서 하려 했던 발파 공정은 본 공정에 따른 화약 발파시 이 사건 아파트에 발파로 인한 피해가 최소한도로 미치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소량의 화약으로 발파를 하여 그와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본 공정에 따른 발파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 발파였던 점, 피해 회사들은 위 시험 발파와 관련한 화약 사용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로부터 허가를 받았던 점, 피해 회사들은 D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그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로서 발주자 및 원도급사가 계획한 공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하수급인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C아파트 입주자들이 제기하는 민원(반터널형 방음 터널공사를 다른 방식의 터널공사로 변경할 것)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주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들의 공소사실 기재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1).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 1)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부분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는 하급심 판례(청주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노614호 사건)는 이 사건과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상당히 달라 이 부분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삼기에 부적절하다. 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들이 행한 구체적인 행위 태양(피고인 B은 2018. 5. 26. 경 덤프트럭 바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행동 후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등 입주민들과 함께 덤프트럭이 나오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위세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행위 결과 실제로 발생한 업무의 지장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은 양형에 참작할 사정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을 사정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 다음으로 2018. 5. 26. 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공모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마지막으로 2018. 5. 26.자 범행과 관련하여,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도로 외에 공사현장으로 출입하는 다른 도로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도로가 토목공사현장에 필요한 중장비 차량들이 드나드는 주 출입로였을 뿐 아니라 위 다른 도로로는 토사를 담아 반출하려는 중장비 차량들이 지나가기 어려웠던 사실, 실제로 피고인들의 행동으로 상당 시간 동안 공사 차량들이 드나들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었던 사실 역시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 발생의 염려가 있었음은 물론 실제로 그러한 결과 역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들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은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2018. 5. 10.자 업무방해의 점2)),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18. 5. 26.자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2)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아파트 입주민들과 사이의 공동범행으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회사들과 합의가 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