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99

범 죄 사 실 B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미곡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B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E은 구리시 F시장 내에서 ‘G’ 상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9. 26.경 H으로부터 수원 장안구 I아파트 1층에 있는 ‘J’(이하 ‘J’라 함)를 1억 1,000만 원에 인수하여 개업을 준비 중에 있었다. B은 2019. 10.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위 J를 인수하여 개업을 준비 중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나는 C에서 D라는 쌀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여러 법인에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 활동 중인 교회에서 충주에 요양병원을 건립 중인데 곧 도로가 나서 요양병원에 납품을 시작하면 금방 돈을 벌 수 있다. J를 전대해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B은 2019. 10. 30.경 피해자와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000만 원으로 하여 위 마트 시설 일부에 대한 전대 및 시설사용료를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전대차계약을 마트 영업양수도계약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9. 11. 30.경 위 ‘G’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J의 시설 전부를 ㈜K으로 인수를 하겠다. 대표 L이 재력이 있고, 신용도가 좋아 법인 명의로 양수도계약을 하면 대금을 지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J 영업권을 양도해 주면 2020. 3. 20.까지 양수도대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한 달 동안 발생한 사용료 500만 원 및 거래처 미수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B의 위와 같은 말을 거들면서 피해자에게 “장애인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지원자금이 몇 억 원 나온다. M에서 지원자금이 나올 것이다.”는 등으로 말을 하며 마치 양수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B은 N, O에게 쌀 유통 관련 투자금 채무 등 약 1억 2,600만원 상당을 미지급하여 그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B은 위 고소 사건 외에 건축대금 3억원 상당을 미지급한 사기 혐의로도 고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마트를 인수하여 수익이 나더라도 위 고소사건 피해자들에게 우선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나 M로부터 받을 지원자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양수도 대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9. 11. 30.경 J 영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J 영업권을 양도받고도 양수도대금 1억 8,000만원 중 1억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P, Q의 각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점포권리양도계약서(양도인 H, 양수인 E), 부동산 월세계약서(임대인 R, 임차인 S),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대인 E, 임차인 B), 영업양수도계약서(양도인 E, 양수인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K), 사업자등록증(K), 사업자등록증(J) 1. 변제내역 정리표(자료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S 명의 카드대금 입금내역, S 명의 T통장 사본, 결제내역(S 명의 T계좌에서 결제된 내역), 문자내역(B과 주고받은 것) 1. 내용증명 1. 각 사실확인서 1. 판결문 1부(서울동부지법 2021고단41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지자체나 M에서 장애인 지원금이 나온다는 말을 하면서 J 양도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말한 사실이 없다. B이 J 영업권을 양도받고도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B은 양도대금 잔액을 지급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월 800만원의 사용료(월세 포함)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잔액 1억 3천만원과 사용료 월 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2020. 2. 17. B에게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B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B에게 채무불이행을 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명확치 않다. 2.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J 영업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E, P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B이 ‘현재는 어렵지만 받을 돈이 많고 곧 받을 수 있으니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 충주에 짓고 있는 요양병원에 납품해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B은 당시 채무 미지급으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J를 운영하여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으로는 채무 변제에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B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며, 1심에서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장애인 지원금이 나온다는 등의 말로 B을 거들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지원금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들의 법정진술이나 녹취록 등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자체 관련 이야기를 한 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 B은 1억 8천만원에 J를 양수하면서 5천만원을 나누어 지급한 다음 나머지 1억 3천만원을 2020년 1회 3천만원, 2회 5천만원, 3회 5천만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면서 1억 3천만원을 완불할 때까지 월세 포함하여 부대시설 사용료 월 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B이 5천여 만원만 지급하고(사용료는 1회분 일부만 지급함)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가 2020. 2. 17. B에게 양도계약 해제 통보를 하였고, B이 타당하지 않은 여러 이유(약속한 상품을 공급하지 않고 보증보험증권도 발급해주지 않았다,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부당하게 가져갔다, 영업을 방해하였다 등)를 들면서 J를 계속 운영하며 수익을 가져가자 결국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J를 인도받았다. 그동안 B이 지급한 5천만원은 사용료 채무에 전부 충당되어 남은 것이 없고, 양도계약 당시 지급하기로 한 사용료도 1회분 중 일부만(1회분 차임 495만원) 지급한 채 계약 당시 언급된 적이 없는 여러 사유를 들면서 인도를 거부하고 J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었던 점 등을 보면, B이 처음부터 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양도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부부가 아니고 장애인 지원금이 나온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 증인 E, P는 피고인과 B을 G 고객으로 알게 되었는데 두 사람이 항상 같이 방문하여 피고인이 B을 집사람이라고 호칭하여 부부로 알고 거래를 하였으며, 대화 중에 B이 채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충주에 짓고 있는 요양병원 식당에 납품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면서 지자체나 M에서 장애인 지원금이 나온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B이 사기로 형사재판을 받은 이전 사건의 판결문에도 피고인과 B이 사실혼관계인 것으로 사실인정이 되어 있고, 피고인의 아들도 예전에 경찰 조사를 받으며 B을 어머니라고 진술한 적이 있다. 증인 E, P, Q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B을 부부로 알고 있었고, 두 사람이 매일 같이 출퇴근을 하면서 J를 같이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지원금 얘기를 한 적이 없으며 M의 지원 여부가 양수도계약의 중요한 부분도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증인 E이나 P는 계약서에 피고인의 이름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어떤 식으로 장애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를 들은 사실은 없지만 피고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B과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거래를 계속하면서 받을 채권에 관한 이야기, 충주 요양병원 이야기 등을 하면서 돈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이 장애인 지원금 이야기를 덧붙임으로써 양도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신뢰를 더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장애인 지원금으로 양도대금을 받으려 하였다기보다는 지원금을 포함한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양도대금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양도계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자체에 관해 언급하는 장면들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일체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피해자나 P는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피해자는 피고인이 최종결정을 내리고 B이 집행하는 역할이라고 함)을 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은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J를 주도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직접 이익을 취득한 것인지도 명확치 않다(피해자는 피고인이 똑똑한 사람이고 자신감 있게 말을 하여 신뢰하였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일 자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업을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피해자는 B이 계약서를 한 줄씩 읽어주면 피고인이 일일이 승낙하여 계약이 이루어진다고도 하지만, 이것은 계약내용에 관해 의논하거나 도움을 주는 행위로 이해할 수도 있다. 계약서에는 피고인의 이름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J에서 일했던 Q은 돈 관리를 B이 했다고 한다). 피고인은 고령의 시각장애인으로 혼자 거동이 어렵고(완전 실명 상태로 보임) 전반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