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 B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C(28세)가 평소 B에게 수십 회 전화를 거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20. 21:00경, 피해자가 전날 B에게 약 40여 회의 전화를 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전화로 언쟁을 하였고, 2020. 4. 21. 04:46경 서울 중랑구 D 모텔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재차 다시는 B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트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주변에 있던 깨진 시멘트 벽돌조각 2개(가로 약 6cm, 세로 약 7cm 및 가로 약 6cm, 세로 약 8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가격하였으나, 싸우는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및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돌멩이 사진 첨부, 피의자가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에 관한 사진 첨부, 피해자 및 의사 G 대면, 응급실 후송 당시 사진 첨부, 범행장면 CCTV 영상 분석) 1. 문자내역 사진, 통화내역 1. 범행 장면 cd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무기록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릴 때에는 방어를 했는데, 벽돌로 맞는 순간부터 방어가 아니라 저항을 하게 되었고, 벽돌로 여러 차례 맞으면서 애원으로 변해 피고인에게 "제발 살려 달라", "그만 해라"라고 수차례 얘기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죽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수십 번 벽돌로 내 머리를 내리찍었고, 나는 힘이 빠지면서 "아,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의식을 잃고 7시간 뒤에 병원에서 깨어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범행 장면 cd 영상(증거목록 순번 제23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4. 21. 04:48경부터 05:01경까지 약 13분 동안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타서 손을 들어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듯이 27회 이상 피해자를 가격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다. 피고인은 깨진 시멘트 벽돌조각 2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가격하였는데, 위 깨진 시멘트 벽돌조각 2개는 가로 약 6cm, 세로 약 7cm 및 가로 약 6cm, 세로 약 8cm 정도의 크기로서, 표면이 거칠고 단단하며 모서리는 각이 져 있어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하기에 충분한 위험한 물건이다. 라.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 범행 직후 응급실 내원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81, 82면 등)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한 충격을 받는 경우 치명적인 상해를 입을 수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위 시멘트 벽돌조각으로 머리 부위를 몇 차례 가격당한 뒤 의식을 잃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왼손을 가격당하여 왼손 3번째, 5번째 손가락에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힘을 주어 피해자를 가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바. 이와 같이 인체의 주요 부위인 머리 부분을 표면이 단단하고 각이 져 있는 시멘트 벽돌조각으로 수십 회 강하게 내리치는 경우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려 달라" 또는 "그만 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 또는 애원하다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그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할 때까지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시멘트 벽돌조각으로 계속하여 가격하였다. 사. 이로 인해 피해자는 바닥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가 다 젖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의 피를 흘렸고(수사기록 제37 내지 40면, 제72 내지 77면 등), 의식을 잃은 채 H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응급실 내원 당시 피해자는 의식저하 및 지시에 따를 수 없는 혼돈의 의식상태를 보이고, 불안(agitation)이 심하고 배변(defecation)이 있었으며, 우측 두피 내에 2cm가량의 거대한(massive) 모상건막하 혈종(subgaleal hematoma) 및 측두근(temporalis)의 심한 부기(swelling) 등이 관찰되었고, 입 안에도 혈전이 있고 검사 및 치료를 위한 진정제 투여(sedation) 등으로 호흡부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기관삽관까지 진행하고 치료를 받았다(수사기록 제2권 제3면).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왼손 3번째, 5번째 손가락에도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은 상태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의 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범위(징역 7년 ~ 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살인미수범죄는 국가나 사회가 법을 통하여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교제하였던 사이인 피해자가 헤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 및 피고인을 힘들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깨진 시멘트 벽돌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 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의 잔혹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의식을 잃기 전까지 머리 부위를 수십 회 가격당하면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마칠 무렵 우발적으로 미필적인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12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으나, 위 12점은 '높음' 수준의 단계 중 가장 낮은 점수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서는 반사회성 영역의 '행동통제력의 부족' 항목이 2점으로 높게 평가되었을 뿐 총점은 9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