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19:00경부터 같은 날 21:38경까지 사이에 강원 강릉시 하슬라로 15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을 출발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향해 운행하는 고속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을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팔, 엉덩이,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7. 2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공원 앞 도로까지 약 6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 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7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4. 16:33경 불상의 장소를 운행하고 있는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짧은 하의 아래로 노출된 허벅지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9.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피고인은 2021. 7. 31. 16:59경 서울 중구 을지로 178에 있는 을지로4가역에서 을지로3가역을 향해 운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맞은 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가명)의 반바지 밖으로 노출된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려고하였으나, 불법촬영 사실을 의심한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4. 23:20경 불상의 장소를 운행하고 있는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반바지 밖으로 노출된 허벅지 부위를 2회에 걸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을지로3가역 CCTV 확인), 112 신고사건 처리표, 회신 결과,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물 정보 출력물 1. 전자정보 출력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3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었다는 등의 정황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부터 2020. 11. 6.까지 본인의 자가인 구미시 B, 강원 화천군 C 숙소 등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D’, ‘E’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 G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에 총 203,326,4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속칭 ‘파워볼’, ‘사다리게임’에 참여해 경기 및 게임 결과를 예측하여 적중 시에는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환전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상실하는 방법으로 총 1,474회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도금의 규모,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박을 한 횟수가 많고 그 기간이 길며, 도금의 액수도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3. 09:49경 H사단 I여단 주임원사 원사 J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H 사단 법무참모부에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승 주임원사님 제가 오늘도 법무부 인원한테 전화와서 10시부터 조사 및 상담 진행한다고 합니 다. 제가 이메일로 통장 거래내역과 등본 사본 보내고 보면서 얘기해야해서 숙소에 가서 보내고 전화 마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허위로 보고를 한 이후 같은 날 15:43경 소속대로 복귀할 때까지 소속대 지휘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근무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자백에 의하여 유죄의 심증이 형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4.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0. 03:4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에 ‘C’라는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피해자 D(가명, 여, 25세)에게 “콜라병 몸매 미쳤다.! ㅋㅋ 섹시하시네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나체 중 상반신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2. 08:23경 위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넘 야한가여 ㅋㅋ”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이 나체로 성기를 만지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처사진 및 동영상 저장 CD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범죄전력]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전과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22:10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00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5. 3.경 사증면제(B-1)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8. 1.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2022. 1. 28.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2. 12. 21:10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35세)의 주거지에서,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불법체류 등의 사유로 경찰에 수차례 신고한 것으로 시비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 32cm, 칼날 길이 : 19cm)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와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지인인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면서 몸싸움 끝에 위 식칼을 빼앗기자 그곳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 가위(총 길이 : 25cm, 날 길이 : 15cm)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깨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칼로 인한 목 부위 및 좌측 팔꿈치의 경미한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출국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23:39경 춘천시 B,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지구대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거부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면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 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고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81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3. 9. 16: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 식당 내에서, 피고 인의 처가 피해자 D(여, 49세)과 어울리며 가정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다리 부분 철제, 등받이 부분 플라스틱)를 집어 들고 의자의 다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의자 다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과 팔을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9. 16:55경 제1항 기재 식당 앞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하던 중 자신의 처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고, 이를 본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전력은 없고 201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F가 피고인의 관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8. 20:21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8. 20: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청원구 양청리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당시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결과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 세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단주, 정신과치료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이 있지만 2005년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이고 그밖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01:10경 서울 동대문구 B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처음 보는 피해자 D(여, 71세)에게 다가가 “씨팔, 뽀뽀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 D의 얼굴에 가까이 대면서 입을 맞추려 하고 피해자 D의 팔뚝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57세)에게 “한번 하자, 잘 해줄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감싸 끌어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 태양, 횟수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5. 22. 14:46경 강원 횡성군 B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새말IC 방면에서 추동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기가 작동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정확히 지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3세)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2. 15:23경 강원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21:4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경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E"라는 제목의 게시글 하단에 있는 불상의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댓글란에 피해자 F을 향해 "F아 너도 기자냐? 기자질하기 드럽게 쉽다야~~~ 나도 좀 기자 시켜줘. F이 너보다 눈팅 더 잘하고 그거 베껴서 쓰는거 잘할 수 있는데. 넌 이짓해서 나보다도 월급 더 많이 받고. 열받네. 생각하니까"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증거자료(댓글 캡쳐화면) 1. 피의자가 댓글을 단 게시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22:50경 경기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1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7.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29-3 우만사거리를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면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7. 23:4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F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27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 9. 23: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비닐하우스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셀프레아 묘목 204개를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2. 27. 21:00경 의왕시 D 인근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밭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블루엔젤 묘목 70주를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장면이 찍힌 CCTV 사진,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건수 많으나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23:28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23:4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원무과에서 술에 취하여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의 제지로 응급실 건물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금연구역이니 담배를 끄시라’고 하자 “그럼 딱지를 끊던지 알아서 해라. 말을 싸가지 없게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F에게 다가가고, 경사 E 등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며 왼팔로 경사 E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사진(영상 캡쳐) 1. 수사보고(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폭행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당시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대표이고, 피해자 D(여, 52세)는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울산 울주군 E 부근에 있는 매물을 보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아 기어쪽으로 당기고, 피해자의 무릎 사이로 손을 넣어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3. 16:00경 울산 북구 F 부근 길에서 피해자와 현장답사를 마치고 내려오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배꼽 밑으로 손을 뻗어 이에 피해자가 놀라 뒤를 돌아 마주보게 되자 피해자의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안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성기에 손이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23. 17:00경 위 C 사무실에서 퇴근을 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불러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손으로 더듬고, 몸을 빼내려는 피해 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하자 사무실 전등스위치를 끄면서 “이러면 밖에서 안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안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성기에 손이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말 15:00~16:00경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손님이나 다른 직원이 없는 틈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쓰다 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1. 말경부터 2020. 12. 초순경 사이 15:00~16:00경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손님이나 다른 직원이 없는 틈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빗질하듯이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 2, 4, 5항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고, 판시 제3항 범죄사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 당시 느낌과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과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및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 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은 없고, 1977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선처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각 추행행위의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45

범 죄 사 실 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불법 여객운수사업인 일명 ‘콜뛰기’ 영업을 할 목적으로 2021. 8. 13. 20:22경부터 2021. 8. 14. 01:00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향남2지구신도시 불상의 아파트 앞 도로 등을 거친 뒤,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13. 20:35경 평택시 E에 있는, 'F매장' 앞 노상에서 위 K7 차량의 승객으로 승차한 불상의 여자 손님으로부터, 직전에 위 차량에 승객으로 탑승했던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만원 상당의 갤럭시 A32 스마트폰 및 피해자의 배우자인 H 명의 삼성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습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8. 14. 00:00경 평택시 I건물, 2층에 있는 'J'에 들어가, 위 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의 배우자인 H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피해자인 마사지 업주 K에게 제시하며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110,000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00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G의 아내 H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110,000원 상당의 마사지 대금을 결제하여,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신용카드 결제 내역 수신 문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서(J에서 피의자의 모습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차량으로 운행한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 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무면허운전전과가 다수 있고, 횡령 및 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