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6. 9.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3. 15. 진주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을 선고받아 2014. 1. 21. 그 결정이 확정되어 2014. 2. 5.부터 2019. 2. 4.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기간 중인 사람이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1. 매일 23:00부터 익일 06:3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 2.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고, 보호관찰소에 김포시 C, 에이(A)동 205호 로 주거지 신고를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위 부착명령 기간 중에는 23:00 이전에는 주거지에 귀가를 하여야 함에도 2014. 4. 17. 주거지를 벗어나 불상의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 00:34에 귀가함으로써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23:00를 넘겨 주거지에 귀가함으로써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가. 2014. 1. 28.자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8. 20:00경 위 주거지에서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소속 공무원인 D, E이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들고 와 D, E을 향해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 나를 자극하면 죽어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D, E을 협박함으로써 보호관찰 공무원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4. 4. 11.자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1. 15:00경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당일 13:00경부터 위치추적이 되지 않아 출장면담을 온 D으로부터 "깊은 산에 갈 경우 위치추적이 안 될 수 있으니 사전에 허가를 받을 것과 휴대용 추적장치는 매일 충전하라"는 주의를 받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며 주거지로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D에게 "귀찮게 하지 마라, 자꾸 나를 자극하면 죽어버린다"라고 말하여 D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을 엄격히 집행하려고 할 경우 자신이 죽어버림으로써 마치 D에게 책임이 돌아갈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D을 협박함으로써 보호관찰 공무원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고지를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7. 6. 01:30경 위 주거지 앞에 있는 'F'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손님과 반말을 한 문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흥분하여 주거지로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17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때마침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보음을 듣고 출동한 D, E(3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D, E을 향해 부엌칼을 들이대며 "비켜라"라고 협박하고, 이에 E이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을 빼앗자 격분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칼을 내 놓으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또다시 주거지에 올라가 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제빵용 칼(총 길이 33센티미터, 칼날길이 22센티미터)을 들고 나왔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E이 주머니에서 칼을 발견하고 이를 빼앗으려고 하자 E을 밀치며 "너 까지 담가 버릴 테니까 저리가라"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D, E을 폭행, 협박함으로써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출장면담 및 준수사항 이행감독을 위한 보호관찰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외출제한 위반 범죄사실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보호관찰상황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형기종료일 확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누범 기간 중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