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49

범 죄 사 실 1. 배경사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1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D’)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채권회수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E은 2021. 4. 23.경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아 함께 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0. 4. 16.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4. 16.경 F 대출 담당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심사를 통해 6,000만 원 대출이 승인되었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돈을 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6. 현금 23,200,000원을 가지고 경북 청송군 G, H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10경 위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의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3,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21. 5. 7.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과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5. 7. J 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다. 위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을 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7. 현금 21,000,000원을 가지고 울산 남구 L, M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과 E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위 M 앞으로 간 다음 피고인은 골목에서 E을 기다리고, E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과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21. 5. 12.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과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5. 11. N 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건 불법금융거래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을 주어서 일시금 상환해야 추징금을 내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2. 현금 10,960,000원을 가지고 울산 남구 P 앞 도로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과 E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20경 위 장소로 간 다음 피고인은 골목에서 E을 기다리고, E은 피해자를 만나 N 영업팀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96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금감원에서 빨간 불이 켜졌다. 전자거래법위반으로 등록되어 있으니 예치금 1,000만 원을 당장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로 현금 10,000,000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과 E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0경 위 장소로 간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과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9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1. B,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 제출, 납부확인서, 수사보고서(2021. 4. 16. 2,320만 원 편취 피의자 및 이용차량), Q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성명불상의 피의자를 수사 피의자 A을 특정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 피해자에게 확인), 거래명세표 사본, 페이스북 메신저, 피고인 휴대전화 메시지 및 브라우저 검색 기록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가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공범에게 송금하는 등 범죄성립에 필수적인 역할을 맡았는바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 K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고통을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실제 취득한 수익은 편취 금액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일부는 한부모가정인 피고인 가족의 생계 등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