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12.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3고합76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등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고, 2022. 10.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2022. 12. 6.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2022. 12. 6.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게 되자 지인인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를 종용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을 승낙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22. 12. 1.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씨(피해자를 지칭) 저는 A씨 친구입니다. A씨가 모든 게 귀찮다고 각자 고소한 거 취하하고 평화롭게 살기 원합니다. 답 주세요. 서로 간에 아무 이득도 없는데 각자 고소한 거 취하고 평화롭게 지내길 바랍니다. 답주세요!', '낼부터 찾아다니면서 회사 찾아간답니다', 'A씨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자지빨고 강제로 키스하고 차 안에서 강간했다는거 주변 사람들한테 다 알린대요 저도 당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A씨 정말 겁도 없고 막나가는 사람입니다. 조심하세요. 지금 씨(피해자를 지칭) 회사 집 찾아가려구 하고 있어요', '경찰서 고소도 해놓았구요', '그때 A씨하고 녹취내용 속기사 20만원 주고 경찰서 제출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재전송하여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4:01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결정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2023고합110 피고인 A는 2022. 9. 12. 1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잠정조치결정서, 잠정조치연장결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잠정조치 결정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보호처분결정문 등 제출), 피의자 A의 보호처분결정문, 피의자 A 소견서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2023고합1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보복협박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보복협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이전 확정판결문, 보호처분결정문, 소견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질성 인격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서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스토킹행위에 대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을 협박하면서 재차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보복 목적 협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등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보복협박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방법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 역시 피고인이 언제든지 자신의 주거에 침입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래 현재까지 그 의사를 번복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 범행의 경우 침입할 당시에 주거에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질성 인격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래 현재까지 그 의사를 번복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범인 피고인 A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합76중 피고인 B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2022. 10.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2022. 12. 6.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2022. 12. 6.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결정 사실을 통보받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2023고합76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제1호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각 목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제2호에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 제1항 각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법원이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접근 금지(제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는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잠정조치의 불이행죄(이하 '이 사건 불이행죄'라 한다)는 이미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 그러한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사람이 결정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 C에 대하여 스토킹행위나 스토킹범죄를 행한 바 없고 법원에 의한 잠정조치 결정을 받지도 않은 피고인 B는 이 사건 불이행죄로 처벌될 수 없다. 나. 다른 한편, 검사가 공소장에서 형법 제33조를 기재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불이행죄가 이른바 진정신분범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이 사건 불이행죄의 주체는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재판의 일종인 결정을 받은 사실을, 성별, 국적, 친족이나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로 보거나, 상습성·영업성 또는 목적범에서의 목적과 같은 특수한 지위나 상태로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초과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2023고합76판시 범죄사실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