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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1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피해자 C은 ㈜B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이 체결한 공사 계약 내용 등의 확인을 통해 피해자의 비리를 알아야겠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관리하는 회사 서류의 열람 등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그와 같은 요청에 대응하지 않았다. 1. 방실수색 및 문서개봉 가. 피고인은 2020. 8. 4. 10:00경 제주시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피해자 관리의 시정되어 있던 캐비닛을 가위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을 수색하여 ㈜B의 2017년도 공사계약서, 도면, 2019년도 공사계약서, 견적서, 설계도 등을 꺼내어 열람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8. 7. 10:00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이 피해자 관리의 시정되어 있던 캐비닛의 시정장치를 다른 열쇠를 이용하여 해제한 후 그 안을 수색하여 ㈜B의 공사 관련 서류 등을 꺼내어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고, 시정장치로 봉함되어 있던 피해자가 보관하던 ㈜B의 문서를 개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4. 10:00경 제1의 가. 기재와 같이 가위를 이용하여 강제로 캐비닛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그 시정장치를 작동되지 않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3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캐비닛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법정진술 1. 손괴사진(캐비넷 자물쇠), 수사보고(손괴된 자물쇠 견적 확인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우선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캐비닛은 처음부터 시정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캐비닛을 처음 개봉할 당시 가위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열었던 점, 위 캐비닛의 열쇠는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이 보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해당 열쇠로만 위 캐비닛을 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C은 캐비닛이 제 열쇠가 아닌 다른 열쇠로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새로운 시정장치로 교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위로 시정장치를 망가뜨려 효용을 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으로,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야적장 및 옹벽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리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이 법원에 회계장부열람 등을 신청하면 오랜 시일이 걸리는데 그 사이 피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야적장 및 옹벽 공사비로 2억 원 상당이 지급되어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긴급하게 캐비닛을 열 필요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피해자에게 캐비닛에 있는 서류를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여(2022. 4. 26.자 변호인 의견서 16쪽),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야적장 및 옹벽 공사계약에 관한 일부 서류를 받아 본 점(증거기록 3권 180쪽), 피고인이 캐비닛의 공개를 요청한 2019. 9.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한 2020.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위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던 자료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폐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 야적장 공사계약은 2018. 4. 30.경 체결되어 그 대금은 2019. 2.경 모두 지급되었고, 옹벽 공사계약은 2020. 4.경 체결되어 2020. 7.경 그 대금 중 절반 가량이 이미 지급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그 대금 지급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회계장부 열람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 등 다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캐비닛의 시정장치를 손상시키기까지 하면서 이를 열고, 그 안의 문서를 찾아 열람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정도의 긴급성 내지 보충성도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1조(방실수색의 점), 형법 제316조 제1항(문서개봉의 점, 징역형 선택), 향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C 등과 지속적인 갈등과 다툼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1984년 및 1993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2회 받은바 있으나 오래된 전과이고, 그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6. 1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진량읍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진량읍 방면에서 금락지하도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평면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및 주변 cctv영상 cd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1977년, 1978년 2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0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7. 11. 23:3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옆 테이블에 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6세)에게 최근 회사에 결근한 것을 지적하며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D이 니 오늘 한번 맞겠네"라고 대답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이가 더 많은 D에게 버릇없이 말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니가 뭔데 새끼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11. 23:4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E을 폭행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그곳에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F(46세)이 "왜 가게 내에서 시끄럽게 하느냐, 밖에 나가라"라고 말하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씹할 놈아, 왜 니가 참견이고, 오늘 한번 죽어볼래" 라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이면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D은 이에 가담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사건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06-2

범죄사실 피고인 A과 B은 2017. 7. 11. 23:43경 거제시 C 에서 B이 D을 폭행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그곳에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E(46세)이 "왜 가게 내에서 시끄럽게 하느냐, 밖에 나가라"라고 말하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B은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씹할 놈아, 왜 니가 참견이고, 오늘 한번 죽어볼래" 라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이면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사건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도주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4. 20:2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 테이블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일행 중 한 명이 위 테이블 앞에 서서 담배를 피면서 이야기 중인 피해자 D(40세) 일행에게 욕설을 하면서 '뷰가 안 보이니 비켜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위의 기타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1. 각 현장사진 등,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수회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 다만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일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1. 10:4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겔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대가를받기로 약속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소지한 채 지정해주는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6. 13:30경 양산시 C에 있는 D병원 부근에서 1,100만 원, 같은 달 23. 13:30경 양산시 E에 있는 F 부근에서 680만 원을 각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7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촬영 사진(피해금 인출내역), 네이버 지도 화면 1. CCTV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유죄판결 확정 및 수용 중)-판결문,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도 피해액수에 비하여 소액인 것으로 보이며, 판시 전과 외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에 대비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가담 태양, 범행 시기, 피해액, 피해자 수 등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육군훈련소 30연대 B에서 이등병으로 복무하며 신병훈련을 받고 다른 소속대를 거쳐 2022. 3. 4. 전시근로역으로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중사 C(여, 27세)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육군훈련소에서 복무할 당시 위 B 소속 소대장 및 교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의 상관이다. 1. 2021. 10. 하순 내지 2021.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하순 내지 2021. 11. 중순경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위 육군훈련소 30연대 B 생활관에서, 함께 복무 중이던 D 등과 대화하던 중 D 및 E, F 등 여러 이등병들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 부위를 지칭하여 "존나 까말 것 같다, 원두(피해자의 성기를 지칭하며 피고인과 위 D가 사용한 은어)", "꼭지랑 보지가 까만색일 것 같다"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1.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6. 08:50경 제1항 기재 생활관에서, 함께 복무 중이던 G 등과 대화하던 중 위 D 및 H, F 등 여러 이등병들이 들을 수 있는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C 생긴 것 씹오바야", "내가 지금 당장 여장을 해도 저것보다는 예쁘겠다"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21. 11. 26. 09: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6. 09:30경 제1항 기재 생활관에서, 피해자의 방송을 듣던 중 함께 복무 중이던 D와 대화하던 중 위 D로부터 "C가 대 주면 할 거냐?"(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자고 제의하면 성관계를 할 것인지 묻는 의미)라는 질문을 받고 위 D 및 E, H, I, F, J 등 여러 이등병들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빨아만 준다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2021. 11. 26. 10: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6. 10:30경 위 육군훈련소 '연무관'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체력측정을 위하여 병력을 통제하는 것을 보고 K, I 등 여러 이등병들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C 저새끼 뭐도 안 되면서, 여자면 집에 가서 밥이나 하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2021.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 제1항 기재 생활관에서, 피해자의 방송을 듣던 중 함께 복무 중이던 이등병 F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성명불상의 다른 이등병들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쟤는 보지가 말랐을 것 같다", "C가 대주면 할 거에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K, I, J,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74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2022고단874 피고인은 2022. 6. 24. 20:50경 남양주시 E 인근 노상에서 그곳 횡단보도 정지신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71세)의 택시 조수석에 갑자기 탑승하여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불완전탈구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2022고단1088 피고인은 2022. 6. 23. 22:00경 남양주시 G아파트 1층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F(79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2022고단1108 피고인은 2022. 7. 8. 17:24경부터 같은 날 19:04경까지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식당 J 내에서, 주변 테이블을 배회하며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말을 걸고, 서빙 중이던 종업원들에게 '나를 무시하냐, 너도 돈 벌기만 바쁘고 서비스가 없다'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주방에서 일하는 종업원에게 다가가 '술 한잔 하자'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면서 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하는 종업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종업원인 B이 이를 말리자 B의 팔을 잡아 비틀고 몸을 밀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수폭행, 2022고단1278 피고인은 2022. 6. 22. 22:00경 남양주시 G아파트 K호 주거지 내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L(57세)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 가며 '칼로 찔러 죽이기 전에 빨리 가라고 새끼야,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가'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칼을 들고 있지 않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2회 밀치며 '가라고! 가라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매장 CCTV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월 나. 제2, 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10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피고인은 단기간 내 반복하여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도 가볍지 아니하다. 종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여럿 있고, 특히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던 중에 범한 것이다. 재범의 위험성 있다. 다만,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는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팔을 잡아 비틀고 몸을 밀치려 하여 폭행하였다(2022고단1108). 나. 피고인은 2022. 5. 25. 16:21경 손으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2022고단1168).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기재된 각 합의서가 2022. 12. 21.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361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0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 782-2 내황교 하부 도로를 명촌교 북단 교차로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 상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B(68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2. 01:12경 울산 북구 C모텔 앞 도로에서같은 구 명촌동 782-2 내황교 하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2022고단1994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6.경부터 같은 달 10. 오전경까지 울산 동구 D빌라 5차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실종아동 F와 함께 지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022고단3051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G(남, 23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6. 03:57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이리 와봐라, 야, 문신 이리 와봐라, 씨발 새끼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6. 26. 04:15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G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북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순경 L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의 조수석 뒤쪽 펜더 부분을 발로 차 그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9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6. 04:15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울산북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순경 L이 피고인을 폭행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 K과 L의 팔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집행유예 판결문 기록 편철)(2021고단3613 사건 기록) 2021고단3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2022고단1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미신고보호행위의 금지) 1. 수사보고(페이스북 메시지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2022고단3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순번 13),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보호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들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연이어 범행한 점, 술에 취해 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게 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사고 후 마치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행세한 점, 재판을 받던 중에도 가출한 실종아동을 데리고 있는 등 추가로 범행한 점,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을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및 이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잔여 형기를 복역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1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2. 01:33경 경기 하남시 C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인 (차량번호 1 생략) A5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그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이를 몰고 가 위 승용차 및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와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정장 1벌,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0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 01:33경부터 같은 달 4. 00:01경까지 경기 하남시 C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중구 북성동1가에 있는 월미도와 같은 구을왕동 일대, 경기 남양주시 등을 경유하여 경기 하남시 D 앞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3. 15:13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F주유소'에서, 96,000원 상당의 주유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NH채움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있는 주유기에 연결된 단말기에 삽입한 후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G의 각 진술서 1. 국내사용내역 매출표 사본 1. CCTV 영상 사진, CD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차량이 반환된 점,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동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2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에 대한 각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강제입원 경력이 있는 등 정신이 온전한지 의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0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1. 12:37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39km 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 정체로 서행하던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1. 12:37경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339km 지점까지 약 4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해자 진단서, 국과수감정의뢰, 국과수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7%로 상당히 높고, 고속도로를 40km나 주행하여 자칫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마지막 동종 전력은 2013년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3. 22:05경 원주시 B 부근에서 같은 시 C 부근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G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17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5. 16:49경 시흥시 B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도로 가운데에 정차하여 잠든 상태),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8, 2011년 각 벌금형) 내용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교통 관련 처벌전력,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4. 21: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B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C 방면 앞에서 창유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우측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남, 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3경 전남 진도군 도모면 창유2길 12에 있는 조도보건지소에서 두개골 골절 등 두부외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2. 7. 24. 21:3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수사기관에 발각될 경우 중국집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고 생계가 곤란해질 것을 우려하여 처남인 E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현장 인근인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G 앞 도로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 위 G 앞 도로에서 E를 만나 '형님, 제가 사고를 낸 것 같습니다. 형님이 사고를 낸 것처럼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E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타고 교통사고 현장으로 가 마치 E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로 하여금 같은 날 21:36경 E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사고현장에서 진술을 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전남진도경찰서 H팀 경사 I에게 E가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2022. 7. 26. 10:00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산2길 33에 있는 전남진도경찰서 H팀 사무실에서 경사 J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24. 21:31경 전남 진도군 K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40)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추가 CCTV 확인) 및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 수사보고서(프라이드 차량 충격 흔적 등으로 확인되는 차량 충격 부위 확인) 및 G 앞 CCTV 사진, 프라이드 비교 사진, A 주거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배우자의 오빠인 E가 자동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하여 유족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