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8

범죄사실 2020고단438 피고인 A은 2018.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C와 과거 교도소 수감 중 만난 사이이고 D(이명: E)과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 D은 2019. 11, 26. 새벽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로부터 누군가에게 맞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같은 날 04:00경 시흥시 F 앞 도로에서 C와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B는 2019. 11. 26. 04:25 경 시흥시 F 3층에 있는 G 노래방에서 나와 술에 취한 상태로 처제 H 등 4명의 일행들과 귀가하고 있었는데 일행 중 한 명과 알 수 없는 이유로 몸싸움을 하다 도망쳤으며 이후 인근인 시흥시 I에 있는 J마트 앞 도로를 배회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11.26. 04:26 경 시흥시 I에 있는 J파트 인근에서 마침 그곳을 걷고 있던 피해자 A(32세), 피해자 D(30세), 피해자 C(31세)를 발견하자 갑자기 인근 노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워 들고 위 피해자들을 향해 다가가 한 손으로 벽돌을 높이 들어올리며 "너네 나랑 한 번 해볼래?", "찍어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피고인, C, D은 2019. 11, 26. 04:26경 시흥시 K에 있는 L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34세)의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에 화가 나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과 허리 등을 붙잡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C는 피해자의 팔과 멱살 등을 붙잡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D은 이들을 뒤따라가며 도주로를 차단한 상태에서 같은 날 04:40경 시흥시 M에 있는 N초교 공영주차장 인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 D은 2019. 11. 26. 04:40경 시흥시 M에 있는 N초교 공영주차장 내 컨테이너 박스 앞 노상에서 그곳까지 강제로 끌고 간 피해자 B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D이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동안 C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세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밟는 등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십 회 때렸으며,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84 피고인 C는 2017. 5.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7. 3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A 과 과거 교도소 수감 중 만난 사이이고 D과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C는 2019. 11, 26, 03:25경 시흥시 0에 있는 P 편의점 앞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위 A 과 D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오도록 하였다. 한편 ㅣ해자 B는 2019.11.26,04:25경 시흥시 F 3층에 있는 G노래방에서 나와 술에 취한 상태로 당일 처음 만난 처제의 지인 등 4명 일행과 귀가하고 있었는데 위 일행 중 한 명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싸우고 도망쳤으며 이후 인근인 시흥시 IJ마트 앞 도로를 배회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피고인 C과 A, D(이하 '피고인 일행)은 2019.11. 26. 04:30경 시흥시 K에 있는 L 편의점 앞을 지나고 있었다. 피해자 B(34세)가 우연히 피고인 C의 일행을 발견하고 당일 싸웠던 사람으로 오인하여 벽돌을 주워 들고 피고인 C 일행을 향해 다가가 벽돌을 들어 올리며 위협하였고, 피고인 C 일행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A은 피해자의 팔과 허리 등을 붙잡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팔과 멱살 등을 붙잡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D은 이들을 뒤따라가며 도주로를 차단한 상태에서 같은 날 04:40경 시흥시 M에 있는 N초교 공영주차장 인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와 A, D은 2019. 11, 26. 04:40경 시흥시 M에 있는 N초교 공영주차장 내 컨테이너 박스 앞 노상에서 그곳까지 강제로 끌고 간 피해자 B를 혼내주기로 하였다. 이에 D이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동안,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세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밟는 등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십 회 때렸으며, A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 C는 2019. 11. 26, 05:30 경위 N초교 공영주차장 내 컨테이너 박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난 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95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기를 꺼낸 뒤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폭행 부위 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 검색결과표 첨부, 피의자 A 최근 처벌전력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202058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폭행 부위 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CCTV 분석관련 CD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체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체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 B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C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C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한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B와 합의되어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경위, 정도, 전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 피고인 B: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그 범행이 중한 결과로 이어진 것은 없고 오히려 상대방인 다른 피고인들에게 일방적 폭행을 당하여 상당한 부상을 입었다. 술에 만취하여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 피고인 C: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경위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체포 및 폭행행위의 가담 정도가 가장 크다. 다만, 피해자 B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되었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