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9.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7. 1.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2.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1.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5. 31, 02: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마당을 통해 미닫이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 및 포터 더블 캡 화물차 열쇠 1개 등을 가지고 나온 뒤, 그 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E 포터 더블 캡 화물차 뒷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구리뭉치 약 15킬로그램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2. 6. 3. 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마당에 이르러, 운전석 문이 잠겨 있지 않고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H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1대를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D의 집 부근 야산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행한 뒤 그곳에 그대로 세워 두었다. 3. 피고인은 2012. 6. 10. 09:00경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마당을 통해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휴대전화 1대와 현금 2만 원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2. 6. 17. 0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마당을 통해 방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 등이 들어 있는 조끼를 가지고 나온 뒤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화물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E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E 차량 가격), 수사보고(A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범죄사실 나항, 다항의 시간 특정) 1.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종 절도죄 징역형 관련 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2011. 11. 11.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아니한 것인 점, 피고인의 종전 절도 범행은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절취하여 피해자의 차량 및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한 점 등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H 차량은 피해자 G에게, E 차량은 피해자 D에게 각 반환되고, 스마트폰 휴대전화는 피해자 J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0.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23,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에 있는 주공2차 아파트 입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205동 앞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19. 01:04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 마을회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넘어 회관 안으로 침입하여 방안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시가 25만원 상당의 대우 LED 32인치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 01:10 경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경로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회관 안으로 침입하여 방안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시가 40 만원 상당의 42인치 WECUBE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3. 3. 2. 03:00경 경북 영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마을회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회관 안으로 침입하여 방안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구형 텔레비전이므로 별다른 가치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범행을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3. 2. 05:00경 경북 봉화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마을회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회관 안으로 침입하여 방안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구형 텔레비전이므로 별다른 가치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범행을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J,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불상의 용의자가 처분한 TV사진첨부, 렌트차량 거래기록 장부 및 차량운행 리스트 첨부, 견적서 첨부, O 농협 통장 사본 첨부),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3.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G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판시 제1의 가.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의 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3. 3. 6. 03:5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성명불상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의 형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났던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꺼냈다가 피해자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0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그 후 위 성명불상 손님에 의해 과도를 빼앗기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도 등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농수산물 유통업체인 'D'을 운영하던 중 2012. 12. 11.경 제주시 E 610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급히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해주면 이를 사용한 후 사용대금 상당액을 즉시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거래처 외상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용대금 상당액을 즉시 현금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G 명의의 농협비씨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아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사용대금 합계 1,100만 원) 그 사용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5.경 피해자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외환비자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12.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2회 사용하고도(사용대금 합계 350만 원) 그 사용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대부분의 피해가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1)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향후 변제계획 및 피해자와의 친분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10:40경 강원 영월군 C 사무실에서 투자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 D(58세)이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들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흉기 사진촬영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나.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에 있는 시온재단 입구 앞 도로를 송현동 쪽에서 영주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그 변경하려는 차로로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며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뒤편 2차로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화물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8월 말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C(여, 당시 16세)와 소개팅을 한 후 그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서 놀다가 피해자가 시간이 늦어 집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자 방을 얻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평택시 D에 있는 E 모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 있는 호수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잔 후 깨어나 피해자가 컴퓨터를 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녹취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 전날 오후에 처음으로 만나 노래방을 가고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다 다음날 새벽 피고인이 일하는 식당에 자리를 옮길 때까지 계속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와의 불화 때문에 귀가를 거부하던 피해자에게 잠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모텔에 투숙하게 됐고 그날 이후 서로 간에 전혀 연락이 없었던 전후의 경위를 감안할 때 만 16세의 평범한 여고생에 불과한 피해자가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선뜻 응하였으리라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범행 전후의 상황 및 이사건 고소가 늦어진 경위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과 오간 합의를 위한 시도 등을 언급하며 비교적 설득력 있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이 문제로 인해 불화를 겪었던 남자친구인 F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또한 모텔 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는데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서 이 사건을 문제 삼기 시작한 후인 2012. 7. 24.경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자신이 강하게 저항하는 데도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를 따지는 피해자에게 이를 모두 인정하는 대답을 한 점, 피고인이 그 무렵 F이나 G 등 피해자 측 일행과 만난 자리에서 이건 범행에 관해 욕설을 듣거나 구체적인 액수의 합의금 지급 요구를 받기도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그들보다 한 살 더 많은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전화 대화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해 놓고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피해자 측 일행에 대해 생명·신체에 대한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는 등 심적 압박을 못 견뎌 자신의 범행을 거짓 인정하거나 합의금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슷한 연령대의 여학생인 피해자를 처음 소개받은 기회에 같이 모텔에 투숙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강간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주변 사람들과 남자친구 등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적잖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그러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오히려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설득력이 부족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기로 하되 피고인 또한 범행 당시 만 17세의 소년이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19세의 청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인 경우이므로 양형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라는 상호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인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4. 23:30경 위 업소에서 D(18세)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D과 그의 친구인 E(18세) 등 5명의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후 이들에게 주류인 맥주 6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현장 사진, 영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어 2012. 9.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호, 제24조 제2항(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의 점), 같은 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 00:30경 안산시 단원구 C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찰관 D(39세, 남)가 민원인인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파출소 출입문 밖으로 내 보내는데 격분한 나머지 안산시청 소속 외국인순찰대 E 등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 니네 맘대로 해봐,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네 맘대로 해 봐라.”라는 등으로 약 30분에 걸쳐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의 정도 및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22:4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 'D' 앞길에서, 그곳까지 피해자 E(39세) 운전의 택시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택시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 '사장님이 어디에 있느냐'는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숙소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7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면서 "무릎 꿇고 빌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건관련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12:19경 보령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남포면 충서로 1839-6 남포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등학교만 졸업해 운전면허시험에 계속 합격하지 못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지만 앞으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14:30경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거제시 C건물 앞 도로에서, 강아지 분양을 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여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97cm, 두께 약 3cm)를 집어 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15세)과 피해자 E(16세)에게 다가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한 명씩 때리겠다, 씨발 죽인다"면서 쇠파이프로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약 5회 내리치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벽면에 내리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들고 피해자 에게 "야이 새끼야 죽인다"라고 하며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흉기, 정신과 치료 소견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 (2회 폭행)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4월~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ㅗ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에 그친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9.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에 있는 창남교회 앞 도로를 거창교 남단 방면에서 서흥여객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1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9. 21:25 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미술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김천리에 있는 '창남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교통사고 기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직후 다시 현장으로 되돌아오려고 하던 중에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99

범죄사실 1. 2015. 7. 10. 범행 피고인은 2015. 07. 10. 13:17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7. 11. 범행 피고인은 2015. 7. 11. 14:00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H 식당 앞 주차장에서 약 2에서 3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5. 7. 10.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5. 7. 11.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05. 7.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5. 7, 10.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다음날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수치도 높기에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경 평택시 포승읍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5S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5S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이폰5S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아이폰5S의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5S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8.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2,35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 F, G, H, I, J 작성 각 진정서 1. 거래신청서 등,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인 점, 범행수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0. 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7.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9. 20. 08:45경 구미시 번지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시 광평동 구미TG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8. 01:1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B파출소에서 휴대폰을 택시에 두고 내렸다며 분실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 접수가 늦다며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만류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C의 왼쪽 덕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순경 D의 왼쪽 목을 손날로 1회 때리고 목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분증 사본 1. E의 자필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정복을 입은 경찰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3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9. 00: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다니는 뒷문에 피해자 C이 자전거를 주차시켜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만 원 상당의 아프로치아 로드 자전거를 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져서 자전거 페달이 떨어지고 뒷바퀴가 이탈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곧이어 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가면서 위 계단 옆에 붙어 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창문을 팔꿈치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재산피해를 입은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과 경위 F가 피고인의 주거지의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자 피고인은 "이 씹새끼들아 너희들 뭐냐, 남의 집에 왜 들어온 것이냐, 이 씹새끼들 죽여버린다", "좆같은 새끼들 내 집에서 나가라"며 거실에 있던 빨래 건조대를 들어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고 약 10여분간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 E이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오며 "씹할 새끼들 죽여 버린다, 신고한 놈이 누구냐"며 위 E의 몸을 밀치고 이 손에 들고 있던 관내 지도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며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치안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1. 18:14경 서울 강동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6세)와 피아노 강습을 위해서 만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와 만나지 못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문자를 보낼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선생님 기다리다 못 참고 선생님 얼굴에 어요(쌌어요), 미안해요. 뒷처리는 알아서 하세요. 씻는 것은 잊다(조금 후에) 선생님 집 목욕탕에서 씻을게요, 물 좀 받아 주세요…배고파서 밥 먹고 있어요.또 쌀려고요.??"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곧이어 같은 날 19:19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선생님 기다리다 지쳐서 하도 배가고파 밥 먹고 나서 우유한 잔 먹으니 또 싸고 싶어서 홈페이지 선생님 목욕탕에서 찍은 사진보고 얼굴에다 또 어요(쌌어요). 그런데 어쩌죠. 색깔이 우유색이랑 비슷해요. 선생님.어쩌죠.??.뒷처리는 잘하세요.전에는 다른 분들은 다알서 자기들이 해주더라고요. 헐 또 싸고싶어요. 어쩌죠? 선생님 얼굴에다.??…또 어디에 싸지. 돈이 잇어야지.??.어디에다 쌀까. 장모님 뵈러 한번 갈게요ㅋㅋ" 등 총 2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메시지를 각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스로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각 캡쳐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사본 및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5.경부터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조현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3.26.경 정읍시 B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정읍시 E 소재 대지에 공사대금 5,100만 원에 주택을 신축해 주겠다,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건 공사를 하였으나 이익을 보지 못하는 등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에 투입할 자금이 부족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택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8. 6.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4,429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5. 26.경 정읍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F의 주거지 출입문 공사를 하고 있는 데 자재대금이 필요하니 22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8. 13.경 정읍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동거녀 G의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읍시 E 소재 대지에 신축하는 주택 공사의 대금이 부족하니 공사대금으로 100 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공사를 완료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금내역서 등)- 공사현장 사진, 각 통장 사본, 영수증 1. 고소장 피의자 명함,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6. 02:00경 김해시 C아파트 105동 17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내연남 D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예비 실험 결과 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소변 시약 검사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