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경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성남시 수정구 B빌딩 1층에 있는 ‘C’ 출입문 앞에 현금인출기가 설치되어 있고, 야간에 일찍 영업을 종료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위 현금인출기를 파손하여 현금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21. 05:35경 위 ‘C’에 이르러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현금인출기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배척(굵고 큰 못을 뽑는 연장, 일명 ‘빠루’)으로 현금인출기의 현금투입구를 뜯어내던 중 건물 청소원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발각되자, 피해자 E가 피고인이 타고 온 오토바이를 특정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신원이 특정될 것을 염려하여 위 배척을 들고 피해자 E에게 달려들며 “이게 못 본 척하고 가지, 목숨이 두 개야, 빨리 꺼져”라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현금인출기를 분해하여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사전에 범행대상을 정해두고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저지른 계획적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E에게 가한 협박은 범행 현장을 목격한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에 대한 두려운 감정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1회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D 주식회사에게 파손된 현금인출기의 수리비를 전액 변상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21:50경 경기 광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오포읍 청석로 85에 있는 ‘광주시민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경위,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와 운전거리, 음주단속 당시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87

범 죄 사 실 2021고단88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밴 차량의 보유자로서, 2021. 3. 31. 07:3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에 있는 천안아산고속도로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2932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20. 3. 31.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21고단2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계약조회 1. 무보험운행내역,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년 이상 수십 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한 점, 그 기간 음주운전으로 1회,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각 적발되고도 적발 직후 다시 해당 차량을 운행한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0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9. 22:5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B(여, 18세)이 근무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앞에서 고기 불판을 정리하던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손목을 붙잡았고 이를 피해 다른 테이블로 가서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갑자기 “나랑 그거 해주면 안 되냐”라고 귓속말로 속삭이면서 어깨동무를 하려고 손을 뻗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귀에 가까이 들이대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9. 23:07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머리로 창문을 수차례 가격하는 방법으로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30. 05:05경 시흥시 C, 'D'에서 피해자 B(남, 38세)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3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왼쪽 귀가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영상 캡처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만 원∼1,0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술을 마시다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고인 B의 머리를 2회 때리는 것으로 먼저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소주병으로 피고인 A의 머리를 1회 때리며 근처에 있던 화분을 들어 바닥에 쓰러진 피고인 A에게 집어던지는 등 피고인 A에게 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들의 각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서로 가격한 신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 B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보다 더 공격적․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더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각자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곧장 반격을 당하여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범행 직후 직접 112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상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고인들의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18:0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클러치백으로 경사 E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3년도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다수의 폭력 범행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관에게 클러치 백을 휘두르자마자 곧바로 제압당하여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933

범 죄 사 실 2022고단93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18. 22:40경부터 22:58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호빵을 구매한 뒤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호빵을 데워 온 나. 택시를 불러 온 나.’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호빵은 직접 데워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계산대 앞에 버티고 서서 호빵을 계산대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야이 십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18. 22:58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자진 귀가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경장 G에게 ‘니가 뭔데 새끼야.’라고 말하며 왼쪽 주먹으로 경장 G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경장 G으로부터 ‘경찰관을 때리면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라는 고지를 받고 경위 F으로부터 재차 귀가를 요구받자 경위 F에게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말 하며 오른쪽 어깨 부분으로 경장 F의 왼쪽 팔 부분을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160 피고인은 2021. 12. 9. 21:4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마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마트 손님인 피해자 J(남, 62세)의 머리와 마스크를 손으로 만지며 반말로 나이를 물어보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아 신분증을 확인하고, 이어서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2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4회 내려치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수사보고(순번 6) 2022고단1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영업을 방해하고 마트 손님과 경찰관들을 폭행했다. 2021년에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을 것을 비롯해 폭력, 협박 등 각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 C과 합의해 그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 21:05경 대구 동구 B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9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2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노인요양복지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6.부터 2021.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734,313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1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를 원주국민체육센터 방면에서 원주교육지원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0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으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직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71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0. 19:25경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메모, 현장지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7매, 현장사진 8매, 캡처사진 8매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좌회전 하던 중 횡단보도 보행을 시작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 부위를 다쳤고, 병원 치료 중 사망하였다. 피해자 및 그 유족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그 촬영물의 복제물을 반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11. 15:47경 자신의 주거지인 태백시 B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자료 공유 프로그램 ‘C’에 접속한 뒤 피해자 D이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E’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은 총 7건의 영상 파일을저장하고 위 ‘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동영상 파일의 씨드파일을 ‘C’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저장함과 동시에 이를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F’이라는 제목의 영상 파일의 씨드파일을 ‘C’ 프로그램을 통하여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32건의 음란 영상 파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피해진술서 1. 내사보고서(본건 범행 이용 접속 IP 가입자 27개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1. 시드파일 및 영상저장 CD 3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본건 영상물 다운로드 시 이용한 사이트 채증자료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반포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하여 사용한 I 프로그램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회원들에게 파일이 전송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위 프로그램을 통한 파일 다운로드 화면에 “배포중” 또는 “배포대기중”이라는 상태표시가 명확히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동영상을 반포할 목적으로 다운로드받은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내려 받는 파일들이 반포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저장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도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업로드 되어 있는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을 다운로드와 함께 업로드 하여 소지 및 반포하였다. 이는 피해자들의 인격과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운로드에 이용한 I 프로그램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업로드가 이뤄지도록 되어 있어 미필적 고의로 반포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 23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또다시 술을 마신 후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l. 9.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것이기도 하다.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당시 고지 받은 수강명령을 모두 이행하였고 보호관찰관의 지시에도 대체로 순응한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21:0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15:48경 강원 삼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중마읍리 195에 있는 샛말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혈액감정에 의한 수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16

범 죄 사 실 2021고단316 피고인은 2021. 9. 21.경 전북 장수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인터넷 중고 물품거래사이트 ‘F’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대금 100만 원을 이체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실제로 위 ‘아이패드’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6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8. 25.경부터 같은 해 9.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63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4 피고인은 2021. 9. 21. 오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갓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F’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프로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00만 원을 이체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1. 21:41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의 각 진술서 1. E의 진정서 1. 피해자 이체확인증, 피의자와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송금확인증, 피의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체확인서, 피의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와 피해자간 SNS 대화내역 2022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대화내역, 물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피해자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나. 제2범죄(사기): 피해자 E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 제3범죄(사기): 피해자 H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중고거래 장터를 이용한 범행으로서 그 특성상 피해자가 다수이며,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불특정다수의 인터넷 장터 이용자 사이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6. 대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번에 정부에서 자영업자들한테 소상공인 대출을 많이 풀어서 4천 해놨거든. 근데 이게 시간이 한 달 반 정도 걸린다. 일수하는 후배가 있어 3천을 한 달 반 쓰자 했더니 이자가 650이 붙어. 그래서 너가 조금만 도와주면 부족한 금액만 일수를 쓰려고 한다. 대출이 나오는 데로 줄 테니 조금만 도와줘. 한 달 반 정도만 쓰고 줄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소상공인 대출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대출금 4,000만 원이 나올 예정이 아니었고, 카드론 및 신용대출 등으로 4,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카드대금이 연체되고 신용이 좋지 않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또한 운영하던 식당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20. 4. 30.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 3. 10. 서울 마포구 C 공증사무소에서 2020. 4. 30.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2,2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0. 서울 마포구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신용정보보고서, 카카오톡 대화 자료,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개인회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22:30경 의정부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을 하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7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7. 14:25경 대전 유성구 B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C(남, 38세)이 피고인을 향해 침을 뱉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잡아 눌러 주저앉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가 다짜고짜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기에사과를 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여, 피해자를 붙잡고 엘리베이터에서 끌어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해자가 계속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므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분수대로 데려가 눌러 앉히기만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 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고인의 얼굴에 갑자기 침을 뱉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과를 요구하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가려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가만히 서 있는데 남의 얼굴에 침을 뱉고 도망가느냐. 경찰을 부를 테니 나와라.’면서 피해자를 붙잡고, D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려고 저항하면서 피고인을 밀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들고 분수대로 끌고 가 눌러 앉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발생일인 2020. 3. 7.은 호흡기 감염 질환인 코로나 19(COVID-19) 대유행의 초기로서 대중의 공포심이 극에 달하여 있던 시점인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얼굴에 침을 맞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현장에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체포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이 정한 정당방위 내지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내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