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주)D의 사외이사로서 (주)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서 (주)D의 감사이자 청주시 흥덕구 C, E호에 있는 (주)F의 사내이사로서 (주)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6. 24.경 피해자 G로부터 그 소유의 충남 당진시 H외 2필지 지상에 빌라 24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관하여 (주)D이 공사계약 체결 및 매매행위에 관한 행위, 공사비 지급 등에 관한 빌라 신축 분양 사업을 대행할 권한을 위임받았고, 2016. 7. 12. 경 피해자와 위 빌라 신축 분양 사업에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업의 총 공사비는 4,2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공사비 자금 조달은 피해자 명의로 1,800,000,000원을 대출 받고, ㈜D이 2,400,000,000원을 선부담하기로 하고, 위 자금은 ㈜D이 관리하며 공사비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공사비 지출은 서로 협의하여 지출하기로 약정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급한 공사비를 관리·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8. 25.경 청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위 빌라 신축 공사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220,000,000원을 (주)D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고, 위 공사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L)의 통장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2016. 9. 13. 위 피해자 명의 K은행계좌로부터 위 ㈜D 명의 계좌로 3,3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7.경부터 그 무렵부터 2017. 3. 15.경까지 별지 지급내역 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687,175,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442,489,496원을 피해자의 빌라 신축 공사비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44,685,504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26. 불상지에서 위 빌라 신축 공사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165,000,000원을 ㈜B(M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N)로 송금받고, 2017. 7. 24.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85,000,000원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O)로 송금받아 25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89,623,109원을 피해자의 빌라 신축 공사비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60,376,891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P의 각 법정진술 1. 2016. 7. 12.자 협약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예금주: G), 각 이체처리결과, 당진자금집행증빙자료(약 9억3,000만원), 이체확인증, 이체처리결과, 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 영수증, 이체처리결과, 이체확인증, 당진자금집행증빙자료(날짜 기재), 주식회사 F 명의 계좌, 피의자 A 명의 계좌, D 명의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임의소비의 일시, 장소,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공사비로 사용한 부분과 피해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모두 공소사실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지급내역 표 연번 2번, 13번 기재 금원은 이 사건 공사 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지급내역 표 연번 7, 8, 15번은 지급내역 표 기재와 달리 피고인 A의 계좌가 아닌 D 계좌로 이체된 것이어서 무죄이다.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없고 Q은행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받았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송금내역에 따라 확인되는 피해자의 피고인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내역에서 피고인들이 검찰에 제출한 비용 집행내역(증거목록 순번 64) 중 증빙자료가 존재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특정되었고(증거목록 순번 141 참조),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 즉,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고(공소사실 제1항 중 일부에 관하여,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고인 A 명의의 계좌가 아닌 D 계좌로 이체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서 해당 금원을 송금받은 내역이 확인되므로, 지급내역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D과의 계약에 따라 그 명의로 PF대출을 받아 대출금이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들 측에 지급된 이상 송금 행위를 대출금채권자인 은행이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무렵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L)를 이 사건 공사대금 집행을 위하여 사용한 점, 지급내역 표 기재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부분 및 피고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피고인 A, ㈜D(이하 'D'이라 한다), ㈜F(이하 'F'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부분인데, 피고인들이 지급내역 표 기재 금원을 피고인 B, 피고인들의 아들 R 등의 급여 명목으로 지출하거나, R의 개인 계좌 또는 D의 채권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D의 S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2017. 9.경 피고인들이 공사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여, 피고인들은 위 무렵부터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급내역 표 기재 금원 상당액을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나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공사비용의 집행내역(증거목록 순번 99)에 의하더라도 공사비용의 일부라고 보기 어려운 '직원 급여(해당 급여 중 일부는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아들 R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명목으로 342,430,792원을,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그외 기타비용, 현금지출' 명목으로 112,0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약정된 명목과 달리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지급내역 표 연번 3번 기재 3,300,000원은 당신 공사의 설계사무소인 T 건축사무소에 송금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측에서 수사과정에서부터 T건축사무소에 지급한 3,300,000원을 공사비용 집행내역으로 주장하여 해당 금원 상당액을 제외하고 피해금액이 특정되었으므로(증거목록 순번 142),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는 지급내역 표 연번 13번 기재 3,000,000원이 이 사건 공사 관련 상랑식 준비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금원은 일응 피고인 A의 개인계좌로 송금되었고, 동액 상당의 금원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L)의 통장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금원 외에 2016. 9. 7. 8,000,000원, 2016. 12. 30. 3,000,000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5.경까지 합계 698,175,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442,489,496원을 피해자의 빌라 신축 공사비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55,685,504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는 2016. 9. 7.자 8,000,000원은 피고인 A 또는 D이 송금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에 송금된 것이고, 2016. 12. 30.자 3,000,000원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에어컨을 설치한 V 주식회사(이하 'V'이라 한다)에 송금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016. 9. 7.자 8,000,000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 거래내역에선 위 8,000,000원의 수취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같은 날 위 계좌에서 U에게 1억 원이 송금된 사실, 피고인 A가 같은 날 피해자 G를 보내는 사람으로 하여 U에게 8,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U이 작성한 기성금 수취내역에 의하면 같은 날 U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108,000,000원의 기성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6. 12. 30.자 3,000,000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금원은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A 또는 D에게 송금된 것이 아니라 V그룹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것인데, V그룹이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업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오히려, 검사가 제출한 참고자료(수사기록 930쪽)에는 V 그룹이 '공사관련업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있을 뿐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금원이 피해자가 위 각 금원을 피고인 A 또는 D에게 이 사건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및 피고인 A가 동액 상당을 임의소비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축소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