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3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9. 17: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서, 잠시 피고인의 처에게 개통할 휴대전화를 보여주고 오겠다고 말한 후,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아이폰XS 모형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는 등 그 때부터 2020.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975,000원 상당의 모형 휴대전화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4. 9. 19:49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G에게 "지금 돈이 없는데 가게 근처에 있는 친구로부터 돈을 받아서 줄테니 담배 4보루, 문화상품권 13만 원 상당을 먼저 달라. 내 휴대전화와 짐을 두고 갔다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맡긴 휴대전화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피해자로부터 상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10,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 및 문화상품권 1만원권 13장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20.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6,304,460원 상당의 담배, 문화상품권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30. 15:08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 운영의 'J' 가게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것처럼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K 서비스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가입자명란에 'L', 고객주소란에 '부산 수영구 M건물 N호', 신청인란에 'L'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K 서비스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C, Q, R, S, T, U, V, G, W, X, Y, Z, AA, AB(순번 58), AC, AD, AE, AF, AG, AH, I, AI(순번 99),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사기) 1. CCTV 사진 1. 피혐의자 작성 K서비스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 등으로 2011년 징역 1년 6월, 2013년 징역 3년 6월, 2018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전력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0여일 만에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22:47경 부산 동래구 B모텔 C호에서 자신의 아이폰8 휴대폰으로 당시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D(여, 21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약 21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8.부터 2019. 8. 18.까지 총 42회에 걸쳐 자신의 아이폰8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디지털 증거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18:0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33세)에게 정식으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위 근무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편지, 꽃, 선물 등을 전달하였다. 1. 방실침입 및 방실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9. 17. 16:40경 위 'C마트'에서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내부 직원들만 출입이 가능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에게 마스크팩을 주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7. 08:0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방실인 위 사무실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다가 다른 직원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10. 16:54경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부모가 거주하는 주택 앞에서 피해자의 승용차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 주택의 마당을 가로질러 그 집 현관문 앞까지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약 15분 동안 대기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방실 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방실 침입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방실 및 주거 침입의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범행의 내용이 스토킹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7. 17:20경 위 'C마트' 사무실 입구에서 위 D를 만나려고 찾아갔으나 위 D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F(34세)이 마트에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2020. 6. 3.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나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금융권 출신의 동창과 함께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룹에 속하게 되었다. 그룹원들은 의사·자산가들의 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는데,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나에게 금원을 교부하여 주면, 그룹원들과 함께 투자 자금으로 삼아 수익을 내고, 대신 발생한 수익의 40%를 이익으로 가져가겠다. 원금은 반드시 보장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인 D으로부터 투자 종목 추천을 받아 혼자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을 뿐 전문 투자 그룹에 속한 상황이 아니었고, 위 지인으로부터 추천 받은 종목에 투자하여 손해를 보는 중이었으며,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투자금 중 일부는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전문 투자 그룹의 투자 자금으로 삼아 이익을 내거나 그 투자 원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9.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F)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녹취록(C, A), 증거자료 제출(지불각서), 각서, 주식거래내역, 문자내역, E계좌(F), G증권 거래내역, 거래내역 증명서, 잔고보고서(A), 입출금거래내역(입출금), 은행거래내역 1. 고소장, 고소대리인 추가의견서, 고소대리인 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계좌 F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원의 거액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장기간 동안 피해를 변제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09

범죄사실 2019고단5909 피고인은 2018. 12. 14.경 부산 부산진구 B상가에 있는 C 제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의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이었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아버지 채무가 있는데 대신 갚아야 한다. 아버지 때문에 사하경찰서에 갔다 왔다. 아버지 대신에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9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004 피고인은 2018. 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몸이 좋지 않아 수술을 해야 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몸 안에 넣는 기계를 구입한 후 그 대금을 월급날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귀금속 가게에서 일명 '카드깡' 형식의 결제를 하여 마련한 현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8등급에 해당하여 신용이 좋지 않고, 당시 보험회사 영업직으로 받는 월급도 일정하지 않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F카드를 제공받아 2018. 11. 21.경 G에서 5,221,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총 37회에 걸쳐 합계 96,988,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2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범행 수법,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E에게 1,4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대전 유성구 D, 203호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 등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논산시 E에 있는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약 100여명을 사용하여 선철주물 제조 등을 행하여 온 법인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의 전문경영인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자이며,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9. 13:07경 위 사업장 내에 있는 합형반 작업장에서 무선리모컨을 이용하여 주형틀을 적재한 전동식 이동대차를 조작하게 되었다. 위 합형반 작업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동식 이동대차는 주형틀 및 목형틀 등을 적재한 후 작업장 바닥에 깔려 있는 주행레일을 따라 이동하고, 여러 대의 전동식 이동대차가 서로 교차하여 진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전동식 이동대차를 조작하는 경우 전동식 이동대차의 이동반경 내에 있는 근로자가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다른 근로자와의 충돌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전동식 이동대차를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이 조작한 전동식 이동대차 위에 적재되어 있던 주형틀이 그와 교차하여 진행한 전동식 이동대차 위에 적재되어 있던 목형틀과 충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밀린 목형틀이 근로자인 피해자 F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위 목형틀과 철제 기둥 사이에 협착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를 외상성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근로자 재해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랑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 이외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전동식 이동대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 전동식 이동대차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출입시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F을 외상성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2.경 위 사업장에 있는 용해 지하 전기실 출입 계단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당시 cctv 사진 1. 의무기록 사본, 사체검안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1.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정기감독 지적사항 개선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금고형 나. 피고인 B,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각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설비나 물질, 에너지로 인한 위험 예방조치 미이행), 각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 발생 우려 있는 장소에 대한 위험방지조치 미이행),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건강장해예방조치 미이행),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안전인증 받지 않은 기구 등 사용),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필요한 자격 등을 갖추지 않은 근로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도록 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o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를 사망케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 o 피고인 C 주식회사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비슷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기로 다짐함.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과태료를 납부함. o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0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0. 4. 13:15경 대구 수성구 B빌딩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그곳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4.경부터 2019.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0. 4. 13:15경 위 B빌딩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양변기칸에 들어간 후 피해자 C(가명, 여, 45세)가 들어오자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S10e(SM-G970N) 휴대전화 카메라를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넘겨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0. 4.경부터 2019. 12. 8.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또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또는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D, E,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씨씨티브 영상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동영상 및 발췌 사진 첨부), 피고인 촬영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위 법 제12조(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 재학 중인 대학교 여자화장실 등에 침입하여 용변보는 여자들의 모습을 활영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 E, C(가명)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 바라지 않으나, 피해자 D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촬영한 동영상이 유출되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모가 교화를 다짐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83

범죄사실 2019고단1983 1.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주)E 내 제작공장에서 2019. 2. 20.부터 2019. 4. 31.까지 (주)C에서 제작한 판넬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4. 임금 2,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72,822,9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697 2.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19. 5.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5. 임금 1,022,890원과 2018. 10. 1.부터 2019. 5.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임금 1,022,89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45,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사업자등록증, 각 개인별 체불내역, 근로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2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임금을 체불한 점, 이 사건 체불임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체불임금 중 상당 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인 소유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5,000만 원 정도를 배당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92

범죄사실 2019고단5492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 주변 원룸건물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상시근로자 약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8.부터 2017. 8.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 8. 임금 2,40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0,500,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584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경북 안동시 C 원룸건물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상시근로자 약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2.부터 2017. 7.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7. 임금 7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693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 주변 원룸건물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상시근로자 약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5.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7. 임금 1,48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7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출력일보 2019고단5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9고단5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 D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건물, 4층에 있는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서 자동차 보험 고객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던 중 위 C의 고객정보를 빼내어 그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엠케이 보험대리점을 설립하여 영업활동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회사 수성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C의 고객관리 전산 프로그램인 F 홈페이지(G)에 접속하여 자동차보험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고객의 성명, 연락처, 자동차번호, 보험갱신일자 등의 자료를 종이에 옮겨 적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명에 해당하는 C에서 관리하는 고객정보를 취득하여 그 무렵 이를 이용하여 보험대리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C에서 관리하는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자동차 보험 고객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보험계약의 체결, 갱신 및 보험고객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던 중 취득한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하거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C의 고객관리 전산 프로그램인 F 홈페이지(G)에 접속하여 자동차보험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고객의 성명, 연락처, 자동차번호, 보험 갱신일자 등의 자료를 종이에 옮겨 적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명에 해당하는 C에서 관리하는 고객정보를 취득하여 그 무렵 이를 이용하여 보험대리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H의 증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만기리스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객정보를 종이에 옮겨 적지 않았고, 위 고객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장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사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수기로 작성한 보험 만기리스트는 보험만기일을 기준으로 차례대로 작성되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는 F 프로그램을 보고 수기로 위 리스트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F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피고인이 유치한 고객에 관한 정보뿐이었고, 열람만 할 수 있고 다운로드할 권한은 없었다. 피해자가 관리하는 고객정보에는 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연락처 등과 보험만기일자가 포함된 것이다. 피해자는 보험만기가 도래하는 고객의 리스트를 추출하여 재가입을 유치하는 등 업무에 활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의 점, 각 취득의 점 및 각 사용의 점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20:51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D 버스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1세)가 잠이 들자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 쪽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9. 7. 6.경부터 2019.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이나 엉덩이, 다리 등의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및 범행횟수가 다수인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구체적인 촬영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4. 21. 15:16경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으로 'angry IP scann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IP카메라 관리자 웹페이지의 IP를 검색한 다음, 웹브라우저에 위와 같이 검색한 IP 주소를 입력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IP카메라 관리자 웹페이지 로그인 창에 접속한 후, 정당한 권한 없이 아이디 'E' 비밀번호 'F', 'G' 또는 'H' 등 제조사가 피해자들에게 판매 시 설정한 초기 admin계정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7. 16. 09: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81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의 IP카메라 관리자 웹페이지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8. 07: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IP 카메라 관리자 웹페이지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초기설정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바람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못하여 로그인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7. 16.0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424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IP 카메라 관리자 웹페이지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PC분석에 대하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 및 규모가 상당한 점, IP 카메라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을 주기적으로 저장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정보통신망 침입의 애초의 목적이 CCTV 보안실태 연구를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P 카메라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을 주기적으로 저장하였을 뿐 이를 선별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무죄부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에 관한 공소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8. 18: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웹하드 사이트 '다이하드'에서 '교복_입은체.avi'라는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다운로드 받아 2017. 7. 19.경까지 하드디스크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9.경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2017. 7. 19.경까지하드디스크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조립식 PC 1대, 노트북 1대, 외장하드 7개(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에 관한 압수조서, 전자정보확인서(디지털기기, 자장매체 반출용), 수사보고(피의자 A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대하여, 첨부 범죄일람표에 포함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2차 신문결과), 별첨4. 범죄일람표(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압수물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초하여 압수하였을 뿐,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압수물 및 이 사건 압수물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및 출력된 사진은 영장 없이 압수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이 영장 없이 위법하게 압수한 증거를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인정받은 내용이 기재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압수물을 기초로 얻은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7. 15:25경 경북 청송군 B건물 C동 203호 거주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이트 "C"에 접속한 뒤 미리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여 충전해 놓았던 포인트를 사용하고 파일명 "D"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3. 06:39경까지 사이에 별지 첨부한 '범죄일람표_A' 기재와 같이 총 20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들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서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들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이용자에 대한 경찰관서별 수사 필요)-비트코인 거래내역, 이용자 전체 명단,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이트 분석 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다운로드 내역 첨부)-내역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압수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다운로드 아동음란물 캡처 첨부에 대하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회에 걸쳐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으로써,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고, 피고인의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고 성행을 개선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함께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