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0.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1.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3세)과 피해자 D(남, 18세)은 사촌지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1. 13. 02:36경 태백시 번영로 351에 있는 제5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다음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던 중, 그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를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청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3. 03: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아내인 E과 위와 같은 폭행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그곳을 다시 찾아온 피해자 D이 위 다툼을 보고 이를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F, E,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 및 각 내사보고,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상해진단서(순번 20 제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순번 31), 수사보고(피의자들 형사처벌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피해자 D은 사건 직후 바로 판시 제2항과 같은 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면서 구체적인 피해 진술과 함께 112신고를 하였고, 이후의 경찰 조사에서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내용은 물론 그 전후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당시 피해자들도 피고인 측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 사건이 경찰에 알려져 사건화가 될 경우 피해자 D 본인도 처벌의 위험에 놓일 수 있었다. 그런데도 위 피해자는 위 112신고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후 경찰 조사에서, 본인도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당시 피고인 B을 폭행하였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며, 이로써 판시 제2항 기재 폭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당시 피해자 C은 E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혔던 등으로 다소 경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E은 술에 취해 사건 당시 상황을 전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C이나 E 등이 위 폭행사실을 목격하여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폭행사실 유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제2범죄[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에서 드러나는 사건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은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서로 시비가 되어 상호 폭행한 사건으로서, 어느 한쪽의 범행 유발 책임이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범행 경위를 떠나, 범행의 방법 및 결과, 특히 범행 결과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비교적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피해자 D에게는 난청이라는 후유장애까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정이 이미 매우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의 공동범행 이후 피해자 D을 추가로 폭행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예전에도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폭력 전과가 모두 벌금형 전과로서 피고인들에게 아직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최하한을 선고형으로 정하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와 동일한 형을 선고형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아울러 위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태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기회 부여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현 단계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