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정124

공소사실의 요지 (주)B 대표자인 피고인은 건축주 C로부터 수급한 강릉시 D 상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면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38세)은 위 공사현장 옆 주택에 그 어머니가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로 피해자와 갈등이 있던 중, 강릉시청 환경과 담당직원의 권고에 따라 2021. 11. 3.경 위 공사현장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면서 방음벽 바깥쪽에 설치한 지지대의 주변에 안전망이나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6. 09:50경 위 공사현장 주변에서, 위와 같이 안전망이나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지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그곳을 지나 걸어가던 피해자가 위 방음벽 지지대에 걸려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기 전 강릉시청 F부서에 2021. 10. 19.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축허가로 인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접한 본인의 집(G)의 출입구가 막히고, 소방차진입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집 앞 소방도로 등을 확보한 후 공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달라’는 전자민원을 제기하였고, 다음날인 20.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사건 공사로 제 집 창고 앞까지 건물이 들어서면 대문이 막혀 출입이 불가능하다. 민법 제219조 제1항 주위토지통행권을 확보해야 하고, 미확보 시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들었다. 신축되는 건물로 본인 집에 불이 난다면 소방차진입 등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우리 식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어 강릉시청 F부서에 전화로 민원제기를 하였는데,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 이러한 고충민원이 법정다툼으로 가지 않고 행정청의 중재로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전자민원을 제기하였다. 2) 강릉시청 환경과 주무관은 피고인에게 민원이 계속되고 있음을 이유로 공사현장에 방음벽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1. 3. 방음벽을 설치하였는데, 공사 공간이 협소하여 그 지지대를 방음벽 바깥쪽인 통행로 쪽에 사선으로 세워 설치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 건축주 측이 2021. 3. 30. 피해자의 어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청구 등 소송 중 건축주 측과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H사무소 팀장․손해사정사라는 명함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위 사무소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고, 위 민사소송은 2021. 11. 13. 강제조정으로 종결되었다. 4) 한편 피해자는 2021. 11. 6. 10:25경 피해자의 어머니의 낙상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를 통해 I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X-ray촬영 등을 마치고 증상이 호전되어 12:20경 귀가하였다. 2021. 11. 6. 발급된 구급증명서에는 피해자의 주소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인 J에 있는 K로 기재되어 있고, 사고발생장소는 이 사건 공사현장인 D로 기재되어 있다. I병원 간호기록지에는 10:30경 ‘1시간 전 집에 들어가다 넘어지며 요추부 우측을 돌에 부딪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11:50경 ‘진단서 원하여 작성하였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데, I병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는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다. 5) L병원 진료기록 등에는 피해자가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021. 11. 9.부터 11. 1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1. 11. 16. 17:31경에도 각종 침술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권 19~27쪽). M병원 의사 N이 2021. 11. 10. 15:18 작성한 진료기록부(수사기록 1권, 29쪽) 소견서 란에는 아무런 근거 없이 상해기여도가 30%로 기재되어 있고, 진단서 란에는 요추 염좌, 4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한 요추 5번-천추 간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날 발급한 진단서(수사기록 2권 5쪽)에는 ‘상기 상병으로 요통 심하여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로 향후 4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6) 피해자는 2021. 11. 11. 15:32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또다시 강릉시청에이 사건 공사 방음벽으로 인해 본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통행로가 상당히 협소하다. 들어가는 입구 폭이 80cm, 중간 폭이 70cm로 사람 한명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고, 많이 사용하던 손수레를 이용할 수 없다. 집에 불이 나면 소방관 진입도 힘들어 일가족이 몰 살당한다는 내용의 전자민원을 제기하였다. 7) 피해자는 경기부천소사경찰서에 C와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고 2021. 11. 16. 14:20경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조사를 받았는데, 그 진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어머니 댁을 방문하려고 걸어가던 중, 길이 꺾이는 지점에서 꺾자마자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다. 넘어진 후에 확인해보니 방음벽 지지대에 걸려 넘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나) 어머님 집에 가까이 왔고, 길을 꺾자마자 걸려 넘어졌다. 집이 부천이라 매일 가는 곳도 아니어서 방음벽과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몰랐다. 다) 피고소인들(C와 피고인)의 연락처는 방음벽 안의 공사개요 표지판을 보고 알게 되었고, 핸드폰번호는 어머니가 알려주었다. 어머니와 어머니 식당에서 일하는 분이 내가 넘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내 연락을 받고 오셔서 (내가) 그 옆에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것은 목격하였다. 8) 피해자는 고소장과 함께 현장사진을 제출하였고, 2021. 11. 16.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들이 지지대를 방음벽 반대로 설치한 것과 지지대 노출로 인한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강릉시청 F부서, 환경과에 각 항의하여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점검 결과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시켜주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9) 강릉시청 F부서 O 주무관은 방음벽 설치의 문제점에 관한 피해자의 항의전화를 받고 2021. 11. 11.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가 방음벽 지지대가 통행로 쪽으로 설치되어 통행에 불편함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현장 주위로 펜스를 설치하라는 권고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O 주무관에게 위와 같은 항의전화를 하면서 자신이 지지대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10)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의 방음벽을 따라 방향이 꺾이는 모퉁이를 지나 설치된 첫 지지대는 모퉁이를 기준으로 약 4.5m 정도 지나서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어머니의 주택 출입문은 오던 길에서 위 모퉁이를 돌지 않아도 되는 위 지지대와는 거리가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1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 측이 방음벽을 제대로 잘 설치했는지 살피다가 지지대에 걸려 몸을 구르다시피 할 정도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방음벽 지지대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 건축주 및 피고인을 상대로 지속적,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온 사람으로, 이러한 피해자의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강릉시청 담당공무원들에게 방음벽 지지대 시공방법과 안전문제 등에 관한 민원을 제기할 당시 자신이 위와 같은 문제로 상해까지 입은 상태였다면 이러한 사실까지도 당연히 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담당공무원들에게 이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해자가 방음벽지지대에 걸려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2) 이 사건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기간 중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민원을 행정청에 반복하여 제기하고, 미리 준비한 현장사진을 첨부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작성, 제출한 후 아무런 불편함 없이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여 조사까지 받은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M병원 의사 N의 진단내용과 같이 요통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라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인다. 3) 피해자는 경찰에서 ‘길을 꺾자마자’ 지지대에 걸려 넘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여 진술하였는데, 방음벽의 방향이 꺾이는 모퉁이에서 제일 가깝게 설치된 지지대의 위치가 모퉁이로부터 4.5m 정도 떨어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그동안의 분쟁으로 잘 알고 있던 피고인과 C의 휴대폰번호를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받아 알게 되었다거나 사고 당시 방음벽이 설치된 것도 알지 못했다는 진술 등과 마찬가지로 허위진술로 보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을 지나게 된 경위에 관한 경찰에서의 진술도 이 법정에서 상당부분 변경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