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84

범 죄 사 실 [공통된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사칭,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3984] 성명불상자는 2021.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E카드 카드론 대출 약정을 위반하였다,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7. 16:08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F 앞 인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1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40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3. 08:4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코로나19 재정지원 대출 승인 안내문’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하여 대출 상담 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H은행 I지점 J 대리입니다. 대출을 희망하시면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링크 주소로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세요.”라고 안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날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에 대해서 대환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현재 대출받은 두 군데에서 다른 금융권으로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게 정지를 걸었다, K캐피탈에 남아 있는 대출금 2,000만 원을 완납을 해야 정지를 풀고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주면 직접 완납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5. 10:11경 부천시 L 맞은편 M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인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5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16. 18:0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31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3.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저소득층 저금리 대출’라는 허위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문자에 기재된 불상의 링크를 클릭하여 대출신청하자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이중대출을 하여 기존대출금의 20%를 변제해야 된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3. 14:18경 수원시 영통구 O아파트 P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8,000,000원을 교부받고, 2021. 12. 24. 15:5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00,000원을 교부받고, 2021. 12. 27. 11: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1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446] 성명불상자는 2021.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빨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2. 11:57경 수원시 권선구 Q아파트 R동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D조합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4.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및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출력물,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 1. 수사보고서(T교회 주변 CCTV 확인) [2022고단44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액 출금내역, CCTV 영상 캡쳐 1.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전송받은 대출 관련 서류, 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 사진, 통화내역 사진, CCTV 캡쳐사진 1. CCTV 영상 캡쳐자료 [2022고단63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84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W라는 회사에 취업하여 채권상환 업무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회사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그와 같은 범행의 한 과정에 해당하는 것일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와 같은 범행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고 그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과거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한 적이 있고, 어떠한 사회적・경제적 활동의 구체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사리를 분별함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수법이나 범행방식이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적어도 통상적인 수준의 상식과 주의력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구직 사이트에 등록을 한 뒤 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취업을 하고 한번도 대면하지 않고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업무를 지시하고 맡긴다는 것이나, 다액의 현금을 노상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받은 뒤 다수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제공받아 개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차례 입금을 하는 것 등 업무에 이르는 과정 및 업무내용이 일반적인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불법성을 충분히 의심할 정도로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취업 당시 한달 기본급 120만 원에 1건당 1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하였고 실제로 1건당 5만 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업무 투입시간 및 난이도를 고려할 때 통상의 경우보다 높은 금액이고, 지급 방식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채무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에서 직접 현금으로 수당을 가져가도록 하는 등 일반적인 회사의 급여지급 방식이 아님을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2. 27. 은행 ATM기에서 피해금원을 입금하던 중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직원 급여를 송금하는 것이라고 말하였고, 곧바로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지금 경찰에서 신고들어왔다고 검문해서 급여 송금이라 해서 아무 문제없다고 갔습니다“라고 상황을 알렸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 내용을 경찰에게 그대로 밝혀서는 안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 업무를 시작할 무렵 일을 지시하는 사람에게 정말 불법이 아니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하는바, 피고인 또한 불법적인 일일 가능성이 있음을 감지하였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더 이상 알아보지 않은 채 그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응하여 범행으로 나아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전체 피해금액이 2억 원에 이르고 범행현장에서 압수되어 일부 가환부된 금원 외에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및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