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23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상근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이 추진하고 있던 주택재개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2013. 1. 29.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대의원회의에서 향후 발생할 자신들의 보수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회의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참석자 전원의 동의를 받았으며, 2013. 5.경 사실상 위 조합은 해산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법원에 미지급 보수 등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자신들이 포기한 보수에 대해서도 포기 사실을 숨긴 채 함께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1.경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90665호로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2012. 1.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월 22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법원에 2013. 1.경부터 2013. 5.경까지의 보수(220만 원 × 5달 = 1,100만원)를 포함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고, 2015. 3. 25.경 위와 같이 일부 보수청구권의 포기 사실을 모르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전부 인용 판결을 받은 후 2015. 5.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1,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14.경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50862호로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법원에 '2013. 1.경부터 2013. 5.경까지의 보수(140만원 × 5달 = 700만 원)를 포함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고, 2015. 9. 24.경 위와 같이 일부 보수청구권의 포기 사실을 모르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전부 인용 판결을 받은 후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소송사기에 관한 법리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 혹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이른바 '소송사기'의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초래하고 본질적으로 민사분쟁인 사안을 형사분쟁으로 비화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극히 신중해야 한다(대법원 2007.04.13. 선고 2005도4222 판결). 한편,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고 볼 것이지만, 소송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나. 판단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들이 소장을 제출할 당시 청구한 금액이 실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등과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그 청구금액이 명백히 거짓임을 인식하였어야만 할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사건 조합의 2013. 1. 29.경 대의원회의 회의록 등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2013. 1. 29.경 개최된 이 사건 조합 대의원회의에서 자신들의 향후 발생할 보수를 포기한 것은 위 일시 이후에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사업 업무를 중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위 대의원회의에서 피고인들의 업무를 정지하기로 의결한 이후 실제로 이 사건 조합의 업무가 사실상 중단되었는지, 피고인들이 대의원회의 의결 이후 조합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는지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피고인들은 위 대의원회의 이후에도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사업 업무를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 사건 조합 회계를 담당하였던 G의 진술이 이에 일응 부합한다), 2013. 5.경 이 사건 조합이 사실상 해산된 이후에 피고인들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 미지급 보수 등을 정산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2013. 1. 29. 대의원회의 이전에 이 사건 조합 업무를 담당하면서 받지 못한 보수와 위 대의원회의 의결 이후에 발생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2013. 1. 29.경 대의원회의 이후에 발생하는 보수청구권을 조합업무 진행 여부에 관계 없이 확정적으로 포기한 것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달리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비록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대의원회의에서 일부 보수를 포기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 본질에 있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허구의 주장과 증거조작을 통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소송사기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취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