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338

범 죄 사 실 2021고합338 피고인은 B(여, 20세)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5. 07: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오피스텔 D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위 B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전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뒤 함께 살던 위 오피스텔에서 나가 달라고 하며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위 주거지 임대인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유인 현관문 시정장치를 드릴로 구멍 내어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9. 23: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 건물로 찾아가 1층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집에 가겠다며 올라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이 사건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가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꺼내들고 “너랑 나랑 죽자. 평생 기억에 남는 모습 보여줄게. 네 앞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식칼을 피고인의 목에 가져다대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 이후 재차 퇴거해 달라는 피해자 B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밖으로 나왔음에도, 2021. 8. 10. 01:50경부터 위 오피스텔 앞 복도에서 헬멧을 쓰고 배달원을 가장하며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던 중,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친구 E에게 집으로 와달라고 하여 같은 날 03:56경 E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달려들어 현관문을 붙잡아 강제로 열어 E을 밖으로 끌어내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며 집 안으로 침입한 뒤, 현관문을 수동잠금하여 밖에서 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침대로 끌고 가 밀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4cm)를 가지고 와 손에 든 채로 “같이 죽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칼날을 붙잡으며 말려 과도를 건네받은 뒤 화장실 변기 저수조에 숨겼음에도, 숨긴 과도를 꺼내든 뒤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거냐, 안 만날 거냐. 안 만나주면 나 죽을 거다”라고 하면서 과도를 피고인의 몸에 가져다 대고 피고인의 새끼손가락을 자를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위와 같이 외포된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다시 숨겨둔 과도를 꺼내 침대 머리맡 쪽에 둔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재차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21. 8. 10. 03:56경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침입한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게 하고 과도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같은 날 06:14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준 뒤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감시하고 화장실 사용도 허락을 받게 하며 화장실 문 앞에 서서 문을 여닫으며 감시하고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는 등 주거지 밖으로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다음 날 00:45경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할 때까지 약 20시간 49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1고합37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F빌딩 앞 도로를 송공교차로 방면에서 거제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동승자와 다툼을 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크게 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우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3,599,7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 자리에 둔 채 도주하였다. 2021고합414 피고인은 2021. 5. 27. 03:2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난 문제로 화가 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0세)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복도로 나가려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뺏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붙잡아 그 곳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넣어 태운 다음, ‘부산으로 돌아가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계속 묵살한 채 같은 날 07:00경 경북 영천시에 있는 영천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12킬로미터 구간을 그대로 운행하여 약 3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 진술조서 1. 손괴된 도어락 사진, 협박에 사용한 칼 2개 사진, 피해자 집 내부 사진, 피해자와 친구 I간 메시지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보증금 및 월세 내역 제출) 1. 내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친구의 문자대화)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일시가 표시된 CCTV영상화면) 1. 피의자와 피해자간 메시지 사진 1. 도어락 수리비 지급내역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관련 보고) 2021고합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각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각 입원 확인서, 각 진료기록지 1.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 2021고합4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각 사진 1. CD(CCTV 영상)(순번 제23번) 1. 수사보고서(범행시간 및 거리에 대한) 및 카카오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에는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는 형과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판시2021고합338범죄사실 중 특수협박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은 하였어도 ‘같이 죽자’는 말을 하면서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판시2021고합338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부분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동거를 하였기 때문에 위 오피스텔에 대한 권리가 있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강간하지 않았다. 다. 판시2021고합338범죄사실 중 감금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가 현관문을 수동으로 잠근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에서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피해자의 심부름도 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잠시 같이 나갔다고 오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감금한 것은 아니다. 라. 판시2021고합414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승용차에 억지로 태운 것은 맞지만 피해자와 차를 타고 가는 도 중 피해자와 화해를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피고인의 할머니 댁으로 간 것이며, 피해자가 승용차에 타고 있는 동안 자유롭게 핸드폰을 사용하였고, 휴게소에서 같이 담배도 피웠기 때문에 피해자를 감금한 것은 아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도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등 참조). 나. 진술의 요지 1) 피해자는 판시 2021고합338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3.경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동거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2021. 8. 4.경 피고인이 다른 여성에게 술자리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 집에 들어오지 마라, 네가 찾아올 것을 아니까 다른 곳에 가 있겠다’라고 말을 한 후 이 사건 오피스텔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다른 친구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1. 8. 5. 아침경 피해자의 친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따겠다’라고 문자를 보내고 이 사건 오피스텔 출입문을 따고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가 친구들과 함께 위 오피스텔로 갔을 때 피고인은 이미 위 오피스텔 출입문을 손괴한 후 방에 들어가 있어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내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은 피고인을 쫓아낼 수 없다고 하면서 그냥 돌아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옷을 챙기고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침대로 넘어뜨리자 같이 있던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두 번째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오피스텔 계약서, 보증금 및 월세 이체내역을 보여주며 피고인을 내보내달라고 하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내보내주었다.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물건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짐을 싸서 위 오피스텔 복도에 내어두었고, 피해자는 2021. 8. 9. 23:00경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을 이 사건 오피스텔이 있는 1층에서 만났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 곳이 없다, 갈 곳이 없다, 다시 만나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대화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같이 들어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식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너랑 나랑 죽자. 평생 기억에 남는 모습 보여줄게. 네 앞에서 죽을 것이다‘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댔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달래 식칼을 건네받고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내보냈는데, 피고인은 이후 2021. 8. 10. 02:10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배달 네 것 시켜두었다, 오면 먹어라’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거절하고 잠을 자려고 하였는데 헬멧 쓴 사람이 방문 벨을 누르고 서 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헬멧 쓴 사람이 피고인임을 인지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계속하여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피해자는 무서워서 친구에게 연락을 하였고, 친구들이 와서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피고인이 친구들을 끌어내고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와 수동으로 잠금장치를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주방에서 다시 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달래 칼을 건네받은 뒤 화장실 변기 저수조에 숨겼는데 피고인이 숨긴 칼을 가지고 와 ‘신고하면 너도 찌르고 나도 찔러서 같이 죽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자르겠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싫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억지로 벗겼다. 피해자는 바지를 잡고 속옷도 못 내리게 잡으면서 피고인을 밀어내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울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을 못쉬게 하면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침대 옆 쪽에 숨겨 놨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찾아 피해자의 머리 위 쪽에 칼을 둔 채로 성관계를 하였다. 그 이후로 피해자와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에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가 이를 다시 돌려주기는 하였으나 휴대전화 사용을 감시하면서 외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갈 때도 화장실이 현관문과 가까워 허락을 받고 사용하여야 했다. 또한 피해자는 오피스텔 밖으로 도망가려고 해도 피고인이 문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 하고,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같이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거나 피고인이 혼자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기도 하였지만 피해자가 도망치다가 걸리면 폭력적으로 변할까봐 무서워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다 다음날인 2021. 8. 11. 00:45경에 출동한 경찰관이 오피스텔의 문을 개방하고 들어와 피고인을 체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판시 2021고합414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2021. 5. 26.경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을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나가라고 하였는데, 나가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게 막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맨발로 집 밖으로 도망을 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도망치는 피해자를 붙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밀어 넣어 태운 다음 피해자가 내려달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경북 영천에 있는 영천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영천 톨게이트에 이르러서야 화해를 하고 영천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 집으로 가다가 경북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완산오거리에 이르러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체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피해 경위와 피해 내용, 그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등 그 진술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2021. 8. 5.경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정리하고 피고인을 이 사건 오피스텔에 쫓아낸 이후에도 피고인과 만난 사실이 있고, 피고인과 잠자리를 가진 사실까지 인정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에 관해서까지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다. 특별히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만한 동기나 정황을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판시2021고합338범죄사실 중 특수협박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은 위 범죄사실 부분에 부합한다. 피고인 역시 식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자신이 죽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판시2021고합338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부분 1)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은 제319조 제1항에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거침입죄는 주거에 거주하는 거주자,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의 관리자, 방실의 점유자 이외의 사람이 위 주거,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방실(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사람, 즉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쫓겨난 2021. 8. 5.경 이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침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1. 3.경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동거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동거를 하는 중간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쫓겨나 다른 곳에서 잠시 거주했던 사실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오피스텔은 피해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금 및 월세, 관리비 등은 피해자가 납부를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민사상권리는 피해자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보증금이나 월세 명목으로 약 200만 원 이상을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를 할 때 필요한 생활비, 월세, 관리비 등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으로 보이고, 이마저도 정기적으로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일부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혹은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민사상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바꾼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면서 물리적으로도 피해자의 허락 없이는 출입할 수 없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동거를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생활관계에 있었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인 관계를 정리하면서 피고인을 내보내고 못 들어오도록 조치를 취한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공동생활관계에서 배제되었고 위 오피스텔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21. 8. 5.경 이후에는 다른 친구 집에서 거주하였다고 한다). 또한, 피고인은 2021. 8. 5.경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바꿔놓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드릴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기도 하였고, 2021. 8. 10.경에는 피해자에게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배달음식을 시켰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배달원을 가장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위 오피스텔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며, 이후 같은 날 03:56경에는 피해자의 친구들이 오피스텔에 도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자 친구를 밀쳐내고 방안으로 들어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갈 당시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8. 5.경 이후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에 출입을 하였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등 피해자와 연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출입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갈 곳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도록 해준 것이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는 하였으나 다시 연인 관계를 이어갈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쫓겨난 후에는 피해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위 오피스텔에 출입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공동생활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다면 굳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위 오피스텔에 출입할 이유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기존과 같은 관계가 유지 또는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도로 위협하고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유독 이 부분 범죄와 관련된 상황만을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손등이 간지러워서 식탁 위에 있던 과도로 손을 긁었고 이에 피해자가 과도를 베개 밑에 치워서 피고인이 다시 그것을 꺼내 침대 위에 올려둔 것이지 위협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던 상황을 경험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주거에 침입한 후 칼을 들고 있거나 칼을 머리맡에 두는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었다고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2021. 8. 5.경 헤어진 이후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에 찾아온 피고인을 재워주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는 것을 용인하면서까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사 피해자가 외관상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협적인 상황에서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진정한 의미의 동의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판시2021고합338범죄사실 중 감금 부분 및 판시2021고합414범죄사실 부분 1)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참조). 2) 판시2021고합338범죄사실 중 감금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한 구역인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감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8. 10. 03:56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침입을 하자마자 수동으로 문을 잠가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오피스텔에 침입을 한 후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강간을 하였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친구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잠을 자지 않아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고 피해자가 도망가기 위하여 문 근처에만 가도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화장실에 갈 때도 피고인이 문 앞을 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친구와 몰래 페이스북 대화를 하는 것을 들킬까봐 친구와 대화를 하던 대화방을 나가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결국 다음날인 2021. 8. 11. 00:45경이 되어서야 자신의 친구에게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하여 친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두고 혼자 나오기도 하였으나 다시금 피해자가 있는 오피스텔로 돌아가 피해자를 향해 무슨 말을 하거나 문 앞에서 귀를 대고 있는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의 행동을 계속하여 감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잠시 떨어져 있었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외출을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써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장소에 있거나 감시되어 행동의 자유가 구속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2021고합414범죄사실 부분 앞서 본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한 구역인 승용차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감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진술도 그러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도망치는 피해자를 붙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밀어 넣어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려달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경북 영천에 있는 영천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고, 영천 톨게이트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와 화해를 하고 영천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 집으로 가다가 경북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완산오거리에 이르러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가 다시 돌려주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승용차에서 함부로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 톨게이트까지 가는 도중에 휴게소에 잠깐 들러 담배를 피우기도 하였지만, 새벽시간에 고속도로 한복판에 있는 휴게소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써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었거나 같이 담배를 피우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장소에 있음으로써 행동의 자유가 구속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2021. 8. 10.자 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9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소년일 때 범한 범죄 등으로 장기보호관찰을 받던 중임에도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흉기를 이용하여 강간까지 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장시간에 걸쳐 감금하는 등 판시2021고합338의 각 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이 있기 전에도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범죄를 함에 있어 그 동기도 불분명하고, 참작할 만한 사유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동승자 중 한명을 버려둔 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지만,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데 그 중 대다수는 폭행 및 무면허운전 관련 전력들이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관련 전과나 수사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성년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위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