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26

범죄사실 2015고단2626 1. C게임랜드에서의 환전 영업 [2014. 3. 4. 이전]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광주 북구 D,3층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E, F과 지분을 투자하여 "새로운 액션의 시작 -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부터 2014. 3. 4. 경까지 위 "C게임 랜드"에서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새로운 액션의 시작-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를 제공하여 손님 캐릭터와 컴퓨터 캐릭터가 화면상에서 서로 싸워 손님이 이길 경우 아이템 카드를 받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환전업자인 G를 통해 게임 후 손님들이 받은 아이템 카드를 현금(1장당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H게임랜드에서의 번조 게임기 제공 및 환전 영업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G는 게임장 명의사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F은 지분을 투자하여 "새로운 액션의 시작-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하여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부터 2014. 4. 24. 경까지 광주 광산구 1에 있는 '게임 랜드'에서, 본래 "새로운 액션의 시작-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는 등급 분류심의 당시 정산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카드 배출기가 한 곳 뿐인 것으로 심의 받았음에도, 게임기마다 별도의 정산창을 두고, 특정 아이템 카드와 일반 카드가 별도로 배출되도록 카드 배출기를 이원화하고, 당첨 구간이 존재하여 그 구간에서 특정 아이템 카드가 연속적으로 배출되도록 프로그램이 변경된 게임기 54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후 손님들에게 아이템 카드를 현금(1장당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C게임랜드에서의 환전 영업 [2014. 3. 28.경 이후] 피고인은 2014. 3. 28.경 광주 북구 D, 3층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G는 게임장 명의사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지분을 투자하여 "새로운 액션의 시작-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28.경부터 2014. 4. 24.경까지 위 C게임랜드에서 손님들에게 "새로운 액션의 시작 -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를 제공하여 손님 캐릭터와 컴퓨터 캐릭터가 화면상으로 서로 싸워 손님이 이길 경우 아이템 카드를 받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E, G는 게임 후 손님들이 받은 아이템 카드를 현금(1장당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53339, 피고인은 광주 서구 J 3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로 위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K은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L, M은 각각 종업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피고인은 K, L, M과 공모하여, 2008. 10. 26. 경부터 2008. 11.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이 설치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피고인은 K, I, M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우연적인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가 누적됨에 따라 10,000점 이상이 되면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¹20154274₁ 1. 2008. 8. 14.경부터 2008. 8. 20.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N와 동업하여 0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게임장과 게임기를 마련한 후 P, Q, R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N, P은 위 0과 함께 게임장 관리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맡고, R은 위 게임장을 찾는 손님의 심부름, CCTV 관리 등 업무를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N, O, P, Q, R과 공모하여, 2008. 8. 14.경부터 2008. 8. 20.경까지 광주 북구 S에 있는 건물 3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9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포유문화상품권(5,000원권)을 위 게임기에 넣어두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00 점 당 위 상품권 1장이 배출되게 한 다음, 환전 수수료로 10%를 공제한 장당 4,500원에 환전해 주어 환전업을 하고, 사행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2008.9.20.경부터 2008. 9. 23.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L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하고, L와 함께 위 게임장 관리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L와 공모하여 2008. 9. 20.경부터 2008. 9. 23.경까지 광주 북구 S에 있는 건물 3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76 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환전해 주어 환전업을 하고, 사행성을 유발한 우려가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262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T, G, U, E,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설명서(레전드오브히어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5고단3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¹20154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Q, R,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업소단속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참조),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이익금은 기소된 당해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등 참조), 추징액에 관련한 증거로는 2015고단2626사건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가 있는데 이 중 기소된 범죄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8,000만 원(제1항 관련 3,000만 원 + 제2항 관련 5,000만 원)에 불과하여 추징액은 이 금액에 한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 부모를 부양하여야 함,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 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이나 사행성을 일으킬 수 있는 게임물 또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한 게임장 영업 및 현금 환전을 한 것으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큼, 피고인은 2008년에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15고단3339 및 2015고단42741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처벌을 피하고자 오랜 기간 도망하였으며, 그 결과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였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모두 실질적인 영업주 내지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 또한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에 바지사장을 내세워 게임장 영업을 하였음, 피고인은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의 재부팅, 수리 등의 기술을 지니고 있어 광주 지역의 위 게임기를 이용한 불법적인 게임장 영업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