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32

범 죄 사 실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광주 북구 D에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광주 북구 E에서, 각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던 회사들이다. 피고인은 C의 상무이사로서 세금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그 회사의 업무 전반을 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 두 회사의 세금 관련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회사의 일부 지출에 관하여 마땅히 세무회계상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자, 실제 거래와 관련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지출 증빙으로 내세워, 그에 상응하는 부분만큼의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C 관련 영리 목적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3. 4. 무렵 위 C의 주소지에서 사실은 C이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0,672,000원 상당의 LED등기구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8. 무렵까지 사이에 C의 법인세를 포탈하려는 영리의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공급자(상호)’란 기재 사업자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115,692,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66매를 수취하도록 하였다. 나. B 관련 영리 목적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0. 31. 무렵 위 B의 주소지에서 사실은 B이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51,700,000원 상당의 등기구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1. 무렵까지 사이에 B의 법인세를 포탈하려는 영리의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목록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공급자(상호)’란 기재 각 사업자들로부터 합계 4,187,716,9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5매를 수취하도록 하였다. 2.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C 관련 각 법인세 포탈 1) 2014년 귀속분 피고인은, C의 2014년 귀속분 법인세와 관련하여, C이 2015. 3. 31. 북광주세무서에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취한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 중 2014년 귀속분을 지출 근거로 삼아 부당하게 비용을 부풀려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보다 137,601,940원을 덜 내는 것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게끔 한 뒤, 그 상태로 신고·납부 기한을 경과하도록 하였다. 2) 2015년 귀속분 피고인은, C의 2015년 귀속분 법인세와 관련하여, C이 2016. 3. 31. 북광주세무서에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취한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 중 2015년 귀속분을 지출 근거로 삼아 부당하게 비용을 부풀려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보다 98,723,968원을 덜 내는 것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게끔 한 뒤, 그 상태로 신고·납부 기한을 경과하도록 하였다. 3) 2016년 귀속분 피고인은, C의 2016년 귀속분 법인세와 관련하여, C이 2017. 3. 31. 북광주세무서에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취한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 중 2016년 귀속분을 지출 근거로 삼아 부당하게 비용을 부풀려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부다 19,171,739원을 덜 내는 것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게끔 한 뒤, 그 상태로 신고·납부 기한을 경과하도록 하였다. 4) 2017년 귀속분 피고인은, C의 2017년 귀속분 법인세와 관련하여, C이 2018. 3. 31. 북광주세무서에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취한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 중 2017년 귀속분을 지출 근거로 삼아 부당하게 비용을 부풀려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보다 147,718,703원을 덜 내는 것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게끔 한 뒤, 그 상태로 신고·납부 기한을 경과하도록 하였다. 나. B 관련 각 법인세 포탈 1) 2016년 귀속분 피고인은, B의 2016년 귀속분 법인세와 관련하여, B이 2017. 3. 31. 북광주세무서에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취한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 중 2016년 귀속분을 지출 근거로 삼아 부당하게 비용을 부풀려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보다 56,192,983원을 덜 내는 것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게끔 한 뒤, 그 상태로 신고·납부 기한을 경과하도록 하였다. 2) 2017년 귀속분 피고인은, B의 2017년 귀속분 법인세와 관련하여, B이 2018. 3. 31. 북광주세무서에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취한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 중 2017년 귀속분을 지출 근거로 삼아 부당하게 비용을 부풀려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보다 166,196,251원을 덜 내는 것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게끔 한 뒤, 그 상태로 신고·납부 기한을 경과하도록 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C이 2014년 내지 2017년 귀속분의 각 법인세를, B이 2016, 2017년 귀속분 각 법인세를 각각 포탈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사람에 대한 각 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이상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 1. H(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I(C 회계업무 담당자), J(C 입찰 및 계약관리 담당 직원)의 각 진술을 세무공무원이 기재한 서류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본,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회계법인 M 작성 용역보고서 및 그 첨부 자료(각 귀속연도별 실질 법인세 포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리 목적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 C 관련(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8조[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당사자인 C의 업무 담당자로서 양벌규정에 따라 실제 행위자로 처벌,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 B 관련(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8조[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당사자인 B의 실제 운영자로서 양벌규정에 따라 실제 행위자로 처벌,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회사별로 포괄일죄로 판단하는 이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98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각 회사별로 볼 때, 해당 회사의 법인세를 포탈하려는 영리의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여러 해에 걸쳐 계속하여 한 것이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다만, C과 B은 실제 운영자, 사무실 등을 달리 하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비록 행위자가 피고인으로 동일하더라도, 두 회사를 통틀어 범의의 단일성이나 행위들 사이의 장소적 연관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각 회사별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된다. 각 법인세 포탈: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18조[각 납세의무자인 C과 B의 업무 담당자 또는 실운영자로서 수행한 각 귀속연도별 법인세 포탈의 실제 행위자로 처벌(양벌규정 적용),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징역형 부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C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벌금형 부분: 이 사건에서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여야 하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으로, 그 범칙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235 판결 등 참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법률상 정할 수 있는 유치기간의 범위(500일 이상 3년 이하) 내에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미납 시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기간을 700일로 정하였다.] 5. 집행유예(징역형 부분)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부분에 한정하여) 1. 주장의 요지 법인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단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였다고 해서 그 때 곧바로 기수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그 신고에 터 잡아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하여 부과처분을 한 뒤,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때 비로소 기수에 이르게 된다. 이 사건에서 C과 B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 관하여는, 설령 피고인의 과세표준 축소 신고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에 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따른 고발(포탈세액은 추계조사 방식으로 산정) 및 검사의 공소 제기(포탈세액을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한 실지조사 방식으로 다시 산정)가 있었을 뿐, 국세청의 세무조정에 따른 경정 결정이나 부과처분이 이뤄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각 법인세 포탈 행위는 아직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적용을 구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해당범죄에 관하여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조세 포탈의 기수시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세금의 종류별로 조세 포탈의 기수 시기는 아래와 같은 구분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나. 법인세 포탈의 경우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그 신고한 세액을 위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즉 과세관청의 결정, 부과 절차를 기다릴 것 없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만으로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로서, 위 가.항의 구분에 따르자면, 기수 시기의 판단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판례도,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로 된다는 태도를 확고하게 취하고 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398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귀속 사업연도(C의 경우 2014년~2017년, B의 경우 2016년~2017년)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만으로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로서, C과 B이 각 귀속 사업연도별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이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비용 공제를 받음으로써 응당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보다 적은 세금을 실제 납부하는 내용으로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한 상태에서 ‘그 신고·납부 기한이 지난 때’에 법인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기수에 이르게 된다. 이와는 다른 전제(법인세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더해, 과세관청의 과세표준 결정행위가 더해짐으로써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세금이라는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그 주장과 관련하여 변호인이 언급하는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276 판결의 법리(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에 들어맞는 내용이다.)는 구 법인세법(1979. 12. 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정부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26조 내지 제28조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당시, 그러한 법제 하에서의 법인세 포탈 행위에 관한 해석론이다. 그러므로 그 뒤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내국법인이 스스로 각 귀속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부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부과하는 것으로 제도가 개편된 이후에 일어난 법인세 포탈 행위(이 사건도 여기에 해당함은 물론이다.)에 관하여 위 판례를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도2050 판결 참조). 3. 결론 따라서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피고인의 각 법인세 포탈 행위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부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벌금형 부분 - C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1,011,569,200원 ~ 2,528,923,000원(=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배 이상 2.5배 이하) - B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418,771,690원 ~ 1,046,929,225원(=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배 이상 2.5배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징역형 부분 1) 제1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의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14,303,408,900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2) 제2범죄[각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각 법인세 포탈의 점의 포탈세액의 합계(625,605,584원)를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동종 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3억 원 미만 1유형에서 5억 원 이상 3유형으로 2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다수범죄(일반 조세포탈과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사이의 이종경합범 사이)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3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벌금형 부분 권고형량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형 부분: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형 부분: 벌금 16억 원[= C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11억 원 + B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5억 원]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C의 세금 업무 담당자 및 B의 실운영자로서 장부상 비용 처리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공급가액 합계 143억 원가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거짓된 지출 증빙으로 내세워 위 각 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합계 6억 원 가량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1)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 제도는 일정 기간 중 각 사업자의 매출액 전체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거래징수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정하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전제로 공제할 매입세액을 증명하기 위한 세금계산서제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매출세액의 증빙서류가 되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는 매입세액의 증빙서류가 되어 매입세액의 공제를 통한 부가가치세액의 과세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매출과 비용을 증빙하는 증빙서류로서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세자료가 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의 정확한 과세산정이 곤란할 뿐 아니라, 실질적 담세자인 최종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전가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어, 결국 부가가치세제도는 물론이고 세제 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7헌바504, 2018헌바33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러한 이유에서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정확한 과세자료의 수수질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를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비례하여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두 회사 합계 143억 원가량의 공급가액에 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러한 범행을 하게 된 목적도 허위의 지출 증빙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는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를 엄히 처벌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였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3) 허위 세금계산서를 지출 증빙으로 내세워 포탈한 법인세액의 합계도 6억 원이 넘는다. 이 금액은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동기가 되었다고 진술한 내용, 즉 세무회계처리가 곤란하였다는 우발성 인건비 등의 지출 중에서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것은 모두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전제에서 재산출한 것이다. 따라서 위 6억 원의 탈세에 관해서만큼은 그 법인세 포탈 행위를 실제 수행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다. 거액의 국세 결손을 초래한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4) 피고인의 범칙행위로 각 납세의무 회사들이 포탈한 법인세를 뒤늦게나마 과세당국이 체납처분 등을 통하여 징수에 성공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아직까지 제출된 바 없다. 다. 유리한 정상 1) 다만 피고인은 두 회사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하면서 그 가공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10%)을 적용한 금액을 더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처에 지급한 다음, 그들로부터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각 회사가 돌려받도록 하였다. 즉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자체는 가공 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지급된 부가가치세액 중 어느 정도가 결과적으로 그 거래 상대방에 의하여 탈루되는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피고인 측이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한 가공 매수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은 그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매출세액인데, 그중 그들 자신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부분을 납부할 책임은 거래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므로 설령 그 과정에서 탈루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없다). 2) 결국 피고인의 조세 관련 범칙행위로 실제 국세수입에 결손을 초래한 것은 법인세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납세의무자 C 관련 부분은 그 회사의 대표이사인 K이 보유한 개인 부동산들(수사기관이 추정한 시가 합계 27억 3,610만 원 상당)에 대하여 국세청의 압류 절차가 이루어져, 이를 환가하여 상당 부분을 추징할 수 있는 상태이다. 납세의무자 B 관련 부분에 관하여서는,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회사 L의 주식 21,500주를 국세청이 압류하였는데, 비상장회사인 위 법인의 지분(피고인 측은 그 지분의 가치가 566,030,500원 상당이라고 한다)을 당장 환가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위 회사가 토지와 건물 등의 비유동자산을 꽤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세 손실을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더군다나 포탈한 법인세 6억 원가량 중 4억 원가량은 C이 납세의무자인 부분인데, 피고인은 C의 상무이사로 근무하였을 뿐 실제 운영자가 아니므로, 그 부분은 법인세 포탈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초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 피고인이 이 사건과는 다른 종류의 범죄에 관하여 네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다. 6) 이 사건 범행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배 이상 2.5배 이하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여야 한다. 이 법원은 벌금액으로 위와 같이 계산한 세액의 1배에 가까운 합계 16억 원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지 않기로 하였는바(포탈한 세액이 아직 징수되지 않은 점, B은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인 점 등을 고려함), 피고인이 위 벌금을 감당할 재력이 없어 환형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700일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징역형에 있어서는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벌금형에 있어서는 이를 미납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의 적정한 유치기간까지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2018년 귀속분 법인세와 관련하여, B이 2019. 3. 31. 북광주세무서에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취한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 중 2018년 귀속분을 지출 근거로 삼아 부당하게 비용을 부풀려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보다 132,035,114원을 덜 내는 것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게끔 한 뒤, 그 상태로 신고·납부 기한을 경과하도록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액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2. 이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 요지 2019년 초 B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면서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회계자료 일체를 과세당국에 압수당하였기 때문에, 2018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관한 신고는 당초 신고기한인 2019. 3. 31.까지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사정을 소명하여 북광주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기한을 2019. 5. 31.까지로 60일 연장 받았다. 또한 2018년 귀속분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지출 증빙으로 삼지 않았고, 세무조사를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히 그럴 수도 없었다.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세금계산서의 조작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뒤 각 귀속연도 사업소득에 관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허위신고 또는 허위불신고를 한 상태에서 신고·납부 기한을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주장 취지에 맞춰 제출한 참고자료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B의 2018년 사업연도(2018. 1. 1. ~ 2018. 12. 31.)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 기한은 2019. 3. 31.까지였던 점, 중부지방국세청은 그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2019. 3. 12.부터 B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고, 같은 해 7. 12.까지 조사를 계속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7쪽 참조), 그 과정에서 B으로부터 장부 등을 압수하고 영치하였던 점, 그러한 상황에서는 B의 정상적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업무 자체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실제로 B은 2018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를 당초 신고․납부기한인 2019. 3. 31.까지는 하지 않았다. 증거기록 2권 9, 10, 25, 27쪽 등 참조), 북광주세무서장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여 B에 대하여 2018년 귀속분 법인세에 대한 신고기한을 두 달가량 연장해주었던 점, B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라면 허위 세금계산서를 지출 증빙으로 내세우는 형태로 과세표준을 축소하는 식의 법인세 신고는 더더욱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2019. 5. 31. 무렵 비로소 2018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B의 2018년 귀속분 법인세 포탈을 위하여 그 사업연도에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실행에 착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B의 2018년 귀속분 법인세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지출증빙으로 내세워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허위신고한 상태에서 연장된 신고․납부기한이 지남으로써 법인세 포탈의 기수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중부지방국세청장은 당초 C의 2018년 귀속분 법인세의 포탈 부분도 그 회사의 다른 사업연도 귀속분과 더불어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위 내지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이 확인되어, 검찰이 C의 2018년 귀속분 법인세 포탈의 점은 무혐의로 처리하고 기소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