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9. 중순 무렵 경북 경주시 상호불상의 공장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3,600만 원을 나중에 주기로 약속하고 비닐 지퍼백 4개에 나누어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성분이 함유된 'WY'가 적힌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 800정과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수하는 방법으로 야바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3. 20:20경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B에게 125만 원을 나중에 받기로 약속하고 야바 50정을 건네주어 매도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4. 20:00경 인천 서구 E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325만 원을 나중에 받기로 약속하고 야바 65정을 건네주어 매도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28. 21:00경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B에게 125만 원을 나중에 받기로 약속하고 야바 50정을 건네주어 매도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0. 30. 16:00경 인천 서구 E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은박지 위에 야바 2정을 올려놓은 다음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시킨 연기를 지폐로 만든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0. 30.경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야바 388 정과 필로폰 약 8.65그램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10, 23, 20:20 경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A의 주거지 내에서 A에게 12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야바 50정을 건네받아 매수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하순 저녁 무렵 경기 김포시 H에 있는 C의 주거지 내에서 C에게 6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 지퍼백에 담긴 야바 20정을 건네주어 매도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8, 21:00경 인천 서구 건물 F호에 있는 A의 주거지 내에서 A에게 12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비닐 지퍼백에 담긴 야바 50정을 건네받아 매수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31, 17:00 경 경기 김포시 H에 있는 C의 주거지 내에서 C에게 6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비닐 지퍼백에 담긴 야바 20정을 건네주어 매도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0, 31. 17:10 경 경기 김포시 H에 있는 C의 주거지 내에서 은박지 위에 야바 1점을 올려놓은 다음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시킨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0. 31. 18:05 경 경기 김포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야바 34 정을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소지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11. 8. 12:4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보안과 신입실에서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3.6그램을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9. 10. 하순 저녁 무렵 경기 김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B에게 6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 지퍼백에 담긴 야바 20정을 건네받아 매수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하순 18:00경 경기 김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D에게 5만 원을 건네받고 야바 1정을 건네주어 매도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 저녁 무렵 경기 김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성명불상자(일명 'K')에게 885,000원을 건네받고 야바 19정을 건네주어 매도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31. 17:00경 경기 김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B에게 현금 6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비닐 지퍼백에 담긴 야바 20정을 건네받아 매수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0. 31. 17:10경 경기 김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은박지 위에 야바 1정을 올려놓은 다음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시킨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0. 31. 17:30경 경기 김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K')에게 9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야바 20정을 건네주어 매도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 D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9. 10. 하순 18:00 경 경기 김포시 H에 있는 C의 주거지 내에서 C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야바 1정을 건네 받아 매수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하순 무렵 경기 김포시 L에 있는 M 기숙사에서 은박지 위에 야바 1정을 올려놓은 다음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시킨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10. 31. 19:53 경기 김포시 L 에 있는 M 기숙사 내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대마 약 7.48 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소변 예비실험결과 필로폰 양성) 1. 각 소변검사시인서 1. 수사보고(각 피의자들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모두 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A- 압수물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A 소변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대마, 야바 감정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N 피신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압수물[필로폰] 압수 경위), 압수조서 1. 추송서(피의자 B, C, D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및 피의자 A, B, C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A의 필로폰 매매대금 송금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2, 3: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피고인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3, 4: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1, 2,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판시 각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영업적으로 필로폰과 야바를 대량으로 취급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제1 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판시 각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다량의 필로폰과 야바를 취급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 C]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판시 각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 D]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판시 각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다만 범행 동기 및 횟수,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