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8.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2016. 12. 경까지 피해자 C(여, 19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밤경 원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다른 남자 사진이 저장되어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찬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하수구에 집어던지며, 피해자의 지갑을 달라 하여 그 안에 있던 다른 남자의 사진을 찢어버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원주시 F 소재 G 여관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피해자에게 씻고 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벗지 못하고 있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의 각 진술기재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해당 일시에 실제로 성관계가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다. 설령 성관계가 있었더라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일 뿐이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내용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1) 피해자와 피고인은 식사를 하다가 다툰 이후에 피고인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서 피해자는 모친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내역을 근거로 범행 일시를 특정하였고, H의 진술 또한 이와 일치한다. 피해자는 E초등학교 주차장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이후 피고인에게 이끌려 G 여관에서 다시 폭행을 당하였으며, 피해자가 구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범행 장소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렵거나 알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2) E초등학교 주차장 부근에서 구타를 당한 이후에 같은 날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날이 명확하게 특정되었다. 피해자가 해당 일시를 착각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3)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시점 이후에도 피고인과 만나거나 다정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구타를 당하는 바람에 피고인에게 공포심을 품고 있었던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미성년에 임신한 사실이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과 만나거나 다정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것은 아니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자신의 연인이자 청소년이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타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해자 C(여, 19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9. 초경 원주시 I아파트 104동 15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8세)로부터 임신사실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서 담배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등을 발로 걷어찬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으면서 "집을 나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집 밖을 나가자 피해자에게 "나가란다고 정말 나가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다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3. 밤경 원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다른 남자 사진이 저장되어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찬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하수구에 집어던지며, 피해자의 지갑을 달라 하여 그 안에 있던 다른 남자의 사진을 찢어 버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5. 오후경 원주시 J아파트 에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 벤치에서, 피해자의 동생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나오라고 한 후, 그곳에 온 피해자에게 "왜 컴퓨터나 동생 휴대폰으로 연락하지 않느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초경 원주시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서, 피해자에 대해 안좋은 소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는 누나로부터 네가 소문이 안좋다, 걸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옛날에 누구랑 했느냐" 묻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원주시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와 버스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에게 "너가 뭐가 그렇게 잘 났냐, 여기에서는 너 못 때릴 것 같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아파트 내의 벤치로 간 후 피해자에게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맨날 그렇게 행동하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발등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원주시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와 버스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남자인 친구에게 손을 흔들며 아는 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남자한테 왜 인사를 하느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입에서 피가 나자 함께 근처에 있는 K아파트 앞 편의점 앞 파라솔로 가서 피를 닦은 후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남자가 그렇게 좋냐"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2. 초경 원주시 I아파트 104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서 냄새가 난다며 피해자의 발을 잡아서 발 냄새를 맡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발을 빼자 "이런 것도 쪽팔리냐, 왜 숨기냐"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1. 6.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