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92

범 죄 사 실 2022고단2492 [기초사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법무법인 C이라는 회사인데,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채권을 회수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지시하는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수거한 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하루에 5만 원의 일당 및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불상자와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현금을 받아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채권추심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수수료 15만 원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2.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회사 E’을 사칭하면서 ‘D회사인데 정부지원금으로 5,8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뒤, 2021. 12. 2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미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타 은행에 다시 대출신청을 한 것은 약정 위반이다,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 회사에 남은 대출금 3,300만 원을 먼저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는 G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12. 29. 15:05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I 앞에서 ‘F회사 J 팀장 대신 왔다’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25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면 보다 낮은 이율로 새로운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면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이다, 현재 이용 중인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싼 이자로 대환대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30. 15:18경 광양시 M에 있는 ‘N’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9, 27 내지 29번) 1. G 캡처 사진, 문자 사진, ATM기 화면 사진 2022고단32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번) 1. 캡처사진, 피의자 입금 atm 보이스피싱 예방문구 사진 (피고인은 신용회복을 위한 채권 추심 등을 하는 업무로 알았다고 주장하며 범의나 공모사실 등을 부인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수거일을 하게 된 경위 및 채용 방식, 피고인 주장에 의하여도 당초 불법성을 의심하였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자신을 채용한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된 동일 상호 업체에 연락하여 확인을 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와 미리 약속을 하거나 일정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G을 통해 그때그때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여러 사람의 명의로 무통장입금하는 업무 내용 또한 매우 비정상적인 점, 더구나 현금을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이라면 피해자가 직접 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피고인을 거칠 필요조차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액이나 교통비 지원액이 그 업무내용에 비하여 상당히 고액인 점, 현금수거일을 아르바이트 업무로 맡긴다거나 위와 같은 수당액 등을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에서 공제하는 형식으로 지급받는다는 것도 정상적인 업무형태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용될 당시 피고인의 신분증과 얼굴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이를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O 및 G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무통장입금하기 위해 사용한 atm기는 기계 자체에 ‘만나서 현금 전달’ 등의 문구가 포함된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스티커가 붙어 있고, 입금계좌 입력 화면에도 ‘각종 금융사기 주의!!!’,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직원사칭 사기전화에 주의하십시오’라는 문구의 보이스피싱 관련 화면이 함께 뜨기도 하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22. 1. 1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당초에는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아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고흥에 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기까지 한 점 등 앞서 든 증거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의나 공모사실을 포함하여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이익 실현을 위한 현금수거책으로 그 가담정도가 작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범행횟수 및 피해정도,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 본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소액인 점, 초범인 점, 이른바 미필적 범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