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675-1

범죄 사실 [2020고단675]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으로서, 2018. 4. 21.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 입국한 뒤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여 같은 해 6. 21.경부터 국내에 불법 체류하던 중, 난민인정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G-1-5)을 하는 경우 절차적 위반만 없으면 그 심사기간 및 관련 행정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체류기간이 연장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촌친척이자 난민신청 브로커인 C으로부터 제반 서류들을 제공받아 허위의 사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7. 17.자 범행[위조공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7.경 부산 중구 중앙동4가에 있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업무 담당 직원에게 '러시아 본국에서 동성애자로 박해를 받고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한국에 왔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난민인정 신청서 1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2018. 7. 13. 결핵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결핵환자가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기재된 부산금정구보건소장 명의의 결핵검진 확인서 1장 및 피고인의 거주지에 대한 소명자료로 '부산 부산진구 D고시텔 E호' 임대차계약서 1장을 각각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성애자가 아니어서 러시아 본국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사실이 없었고, 국내에서 결핵검사를 받거나 위 D고시텔 E호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없었으며, 위 부산금정구보건소장 명의의 결핵검진 확인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의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직원에게 위조된 부산금정구보건소장 명의의 결핵검진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위조된 문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2. 2019. 7. 12.자 범행[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2.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 소속 직원에게 주소지를 '부산 금정구 F G호'로 기재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서 1장을 제출하면서 그 소명자료로 '피고인에게 부산 금정구 F G호 주택을 숙소로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C 명의의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1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아산시 등지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C으로부터 위 주택을 숙소로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그 주소지를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 [2020고단2659]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러시아 국적으로서, 2018. 4. 21.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여 같은 해 6. 21.경부터 국내에 불법 체류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금정구 H고시텔과 부산 서구 I고시텔을 각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C,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사촌형인 C(C,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2015. 2.경 국내에 유학자격으로 입국한 뒤 2020. 10. 30.경 출국, 이하 'C'이라고 한다)과 J으로부터 허위난민비자 알선 대금 중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국내에 안정적으로 체류할 목적으로 난민신청 및 난민신청자격변경(G-1-5) 등 체류허가 변경신청을 원하는 외국인들로부터 대가금을 받고 거짓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이용하여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하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B은 위 C으로부터 건당 5만 원씩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B 운영의 H고시텔에서 위 난민신청 및 난민신청자격변경(G-1-5) 등 체류허가 변경신청을 원하는 외국인들이 실제로 입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실하는 것처럼 거짓 사실의 입실원서를 제공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1.경 C으로부터 "K의 H고시텔 입실원서가 필요하다."라는 연락을 받고 K가 H고시텔에 입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고시텔 L호실에 입실하였다는 내용의 2019. 10. 29.자의 입실원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는 2019. 11.경 위 C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부산 금정구 H고시텔에서 K의 입시원서를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뒤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으로 가 C이 보낸 카자흐스탄 국적의 M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9. 11. 5.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83에 있는 중앙역에서 위 K를 부산 중구 중앙대로 146에 있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으로 데려다 주어 K로 하여금 거짓 사실이 적힌 입실원서를 이용하여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였고, K로부터 대가금 1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뒤 다시 부산역으로 가 C이 보낸 M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C, 명불상 J과 공모하여 2019. 11. 5.경부터 2020.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번 내지 연번 14번, 연번 17번 내지 연번 38번, 연번 40번 내지 연번 48번, 연번 51번 내지 연번 54번과 같이 총 4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러시아 등의 외국국적자들을 대상으로 거짓 사유가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난민인정신청자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은 H고시텔의 허위의 입실원서를 난민인정신청자들에게 건네주어 난민인정신청자들이 이를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난민인정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체류지 입증서류로 체류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알선행위를 하고, 난민인정신청자들로부터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상당의 알선수수료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C, 명불상 J과 공모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과정에서 거짓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C, 명불상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9. 11. 중순경 C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공모 내용에 따른 연락을 받고 서울 양천구 N빌딩 5층에 있는 O고시텔로 가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P가 O고시텔에 입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고시텔 Q호실에 입실하였다는내용의 2019. 11. 11.자 입실원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운영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2019. 11. 19.경 서울 강서구 마곡1로 48에 있는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P를 만나 O고시텔 입실원서와 C으로부터 교부받은 P에 대한 난민인정신청서를 P에게 전달한 뒤 P로 하여금 난민인정신청서와 입실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C, 명불상 J과 공모하여 2019. 11. 19.경부터 2020.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5번 내지 연번 16번, 연번 39번, 연번 49번, 연번 50번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러시아 등의 외국국적자들을 대상으로 거짓 사유가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난민인정신청자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은 O고시텔의 허위의 입실원서를 난민인정신청자들에게 건네주어 난민인정신청자들이 이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에 난민인정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체류지 입증서류로 체류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알선행위를 하고, 난민인정신청자들로부터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상당의 알선수수료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와 C, 명불상 J과 공모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과정에서 거짓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C과 함께 국내에 안정적으로 체류할 목적으로 난민신청 및 난민신청자(G-1-5) 자격변경 등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피고인 B 운영의 H고시텔과 I고시텔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 사실이 적힌 주거지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고 위 외국인들로부터 대가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9. 10. 14.경 C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러시아 국적의 R의 주거지 입증서류를 의뢰받고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로 대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R가 H고시텔에 실제 입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호실에 입실한다는 내용의 2019. 10. 7.자 입실원서를 C에게 전달하였다. C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하여 2019. 10. 21.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에서 R로부터 대가금 10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거짓 사실이 적힌 H고시텔 입실원서를 제공하였고 R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중구 중앙대로 146에 있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인정신청 및 난민인정신청자 자격변경 등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면서 이를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6.경부터 2020.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9회에 걸쳐 러시아 등의 외국국적자들을 대상으로 거짓 사유가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난민인정신청자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은 H고시텔과 I고시텔의 허위의 입실원서를 난민인정신청자들에게 건네주어 난민인정신청자들이 이를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난민인정자격으로 체류자 격변경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체류지 입증서류로 체류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알선행위를 하고, 난민인정신청자들로부터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상당의 알선수수료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과정에서 거짓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난민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결핵확인서 사본, 각 내사보고(순번 15, 17, 19, 23, 36, 40), 업무협조요청에 따른 결과 회신(위조 : 피내사자),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26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1, 3, 6, 9, 23, 27, 33, 38, 39, 41, 194), 적발외국인 진술조서 및 피의자 알선 정황 확인 상황 요약본, 허위서류 알선 의뢰자 55명 입국 및 체류행적,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거짓사실 기재 거주지 입증서류(H고시텔) 제출 적발자 명단, 각 등록외국인 기록표, 결핵 확인서, 각 현장사진, 각 AE고시텔 입실계약서, 각 입실원서, 각 사진, 각 출입국사범결정통고서, 각 난민철회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난민신청자 H고시텔 입실원서 제출현황표, 각 H고시텔 입실원서 사본, 각 통합신청서, 각 원룸임대차계약서, 각 서약서, 각 통화내역,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메모지, AF은행 통장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I고시텔 입실원서 사진, B-C 카카오톡 대화내역, B-Y 메시지내역, I고시텔 입실원서 제출현황 목록, 상가임대차계약서, C 중소기업은행 고객기본정보 사본, 와츠앱 대화내역 번역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조의2호, 제26조, 제24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조의2호, 제26조, 제24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조서류 내지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알선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각 범행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본국으로 돌아가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