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09:1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 소재 죽전네거리 앞 편도 6차로에서 감삼네거리 방향에서 용산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좌회전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차로를 변경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차로인 3차로로 갑자기 변경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73세) 운행의 D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에 위 쏘나타 승용차가 튕겨 나가면서 그 우측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 E(55세) 운행의 F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휀더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253,43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프런트 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1,104,159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D 첨부)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보험금으로 피해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9. 02:18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음주를 마친 후 채혈할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보면 운전 당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을 넘었는지에 대해선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음에도 측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깊이 반성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아 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7. 24.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9.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7. 02:39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수성구 D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8년 동안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넘고 종전 2회 모두 만취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었던 점, 심야에는 단속이 뜸한 틈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나이와 운전 습관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미혼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과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1. 21:55경 경산시 B 인근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편도 6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사월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7세) 운전의 G 아우디 A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H(9세), I(여, 36세), J(여, 39세) 등 4명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경찰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안전 및 방어 운전에 체계적 교육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01

범죄사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2019. 6. 17.자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22:25경 대구 북구 B 부근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넘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적발 직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판시 첫머리의 동종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지체장애 2급의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금융거래정보,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9세)의 배우자인 C의 아들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23:39경 대구시 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날 저녁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어머니가 몸이 아픈데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려고 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 사실이 생각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36.5cm, 칼날 길이 : 23.5cm)을 들고 "야, 이 십할 놈아, 니가 인간이가."라고 욕설을 하고, "이 십할 놈, 죽이뿐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와 우측 가슴 부위를 베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목부위와 우측 가슴 부위에 절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부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베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폭력행위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위 동종 범죄 전력은 모두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직장동료 사이고, 피해자 C(21세), 피해자 D(여, 20세)는 연인사이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들은 2019. 5. 29. 18:40 경 서울 강동구 E모텔 F호에서 창문을 통해서 맞은편에 있는 G호텔 H호에 피해자들이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나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모델 사진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스마트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수사보고(복원 파일 화질 관련 담당 분석관에게 문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촬영된 영상은 모두 삭제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23:07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 주행하다가 그곳 뒤편에 주차되어있던 D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술 냄새가 많이 나고 안면이 붉으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7경 1차, 23:02경 2차, 23:07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1. CD 재생결과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증 제6호의 영상 및 CD 재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고현장에는 상당한 경사가 있었고, 피고인의 트럭이 후방으로 움직여 택시와 추돌할 당시 트럭은 시동이 걸려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타고 있는 동안 알 수 없는 이유로(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담배를 찾다가 조작실수로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렸을 가능성이 있다) 트럭이 경사면을 따라 굴러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택시기사 G은 사건 당일 22:21 경 피고인의 트럭이 자신의 택시에 부딪혔다는 사고 목격자인 H의 말을 듣고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피고인과 시비가 생기자 경찰에 화물차운전자가 자신을 가지 못하게 한다고 신고를 하였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23:07 경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고, H는 트럭이 택시의 범퍼를 충격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경찰에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장소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여러 차례 위 트럭의 운전석에 드나들었는데, 그러다가 피고인이 타고 있는 동안 트럭이 뒤쪽으로 움직여 후방에 주차한 택시를 가볍게 추돌하였다. 택시기사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피고인의 트럭이 자신의 택시와 접촉한 상태로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트럭의 운전석에 타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음주측정불응죄는 실제로 음주운전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이 명백하고, 현장상황이나 신고자 및 목격자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트럭의 운전석에 타 있는 동안 트럭이 후방으로 움직여 택시와 접촉하였음이 명백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트럭이 주차된 위치의 경사로 인해 피고인이 트럭에 시동을 걸지 않았음에도 주차 브레이크가 해제되어 트럭이 중력에 의해 뒤쪽으로 움직인 것이어서 운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는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이상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03:5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과 E 사이의 폭력 사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사 H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받던 중, 위 E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자 화가나 그곳 식당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려 이를 오른 손에 쥐고 E을 향해 다가가는 것을 경위 G과 경사 H로부터 제지받자 깨진 맥주병을 오른손에 쥔 채로 왼손으로 경위 G과 경사 H의 가슴부위를 각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깨진 맥주병 사진 등)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F지구대 근무일지(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폭력행위 범죄전력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범죄전력은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10: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1세)와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오토바이 의자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턱을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를 압수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턱을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간헐성 폭발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23:40경 경산시 B 원룸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너무 크게 나는 것과 관련하여 이웃인 피해자 C(여, 27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 고양이를 학대하는 것 같은데 신고하겠다'는 항의를 받고 화가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주거지 앞 물통을 발로 차고 복도로 나온 피해자에게 "씨발, 장난하나, 기다려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어 올려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위협하여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9.8.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6. 07:40경 경상북도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C을 폭행한 사실로 피고인의 아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가 가정폭력 신고사건을 조사하려 하자 "왜 내 집에 들어 오냐?"라고 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을 2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근무일지(야)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폭력행위 범죄전력 있는 점, 특히 2016. 7. 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2019. 1. 17. 이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6. 07:00경 경상북도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39세)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으며,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0. 4.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14.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2.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09:16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1,700원 상당의 하이트 진로 자몽 이슬 360ml 1병을 상의 점퍼 속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적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 00:5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 앞 길거리에서 E가 폭행을 당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와 경위 H이 피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E를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화가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팔 놈들아, 죽인다, 한판 붙자."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경장 G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경위 H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1. 00:50경 위 장소에서 경장 G, 경위 H이 위와 같이 E를 순찰 차에 태우자 손으로 경장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50 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경찰관들의 사진을 찍겠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나가게 하자 화가 나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근처 길거리에 놓여 있던 돌멩이를 들고 출입문을 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관들 피해부위 사진 등, 사진 등, 캡처사진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상해죄로 기소되지 아니하였으나 양형에 참작한다),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다가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00:35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 앞 길거리에서 연인인 피해자 E(여, 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와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5. 10:5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5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 내 용변칸까지 몰래 들어가, 피해자 C(여, 31세)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5. 11:22경 서울 구로구 D 건물 내에 설치된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 용변 칸까지 몰래 들어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성화한 다음 위 휴대폰을 옆 칸으로 집어넣었으나 때마침 옆 칸이 비어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본건 불법 촬영물 캡처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피고인은 소변이 급한 상황에서 남자화장실에 사람이 많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호기심에 저지른 범행이라고 하지만,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수법,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른 후 다른 장소에 가서 제2항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낀 피해감정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촬영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회적 행위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공유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을 단순한 호기심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대구 서구 비산7동에 있는 기업은행 주차장부터 북구 노원동에 있는 만평네거리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청소년시절부터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음에도 반성의 빛이 미흡한 것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상호명 'D'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D 명의로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를 작성하도록 허락해주고, 피고인 B은 실제 행위자로서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0.경 서울 금천구 E, 3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공급가액 5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1장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22,2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허위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24,65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77,357,500원 상당의 허위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사본 등 1. 수사보고(동대문세무서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고 조세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허위세금계산서 등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에 5억 원 상당의 예금이 있는데 친구가 내 명의를 도용하여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불법으로 대출을 받아 은행예금 5억 원이 압류된 상태이다. 지금 은행과 소송 중에 있으니 소송이 마무리되면 모두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 관리비가 필요하니 대납해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한 것일 뿐,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 5억 원의 예금이 존재하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관리비 명목으로 145,120원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대납하게 하거나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총 60회에 걸쳐 합계 59,831,458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에 5억 원 상당의 예금이 있는데 친구가 내 명의를 도용하여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불법으로 대출을 받아 은행예금 5억 원이 압류된 상태라 휴대폰을 개설할 수 없으니 니, 휴대폰을 개설해주면 매달 요금을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 5억 원의 예금이 존재하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매달 청구되는 휴대폰 사용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초순경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휴대폰을 교부받아 소액결제, 게임머니 구입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고서도 2015. 2. 10.경 청구된 위 휴대폰의 사용요금 89,770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2회에 걸쳐 합계 49,276,536원 상당의 휴대폰 사용요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거래내역서, 휴대폰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휴대폰 요금 수납내역서, 휴대폰결제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거래내역 조회, 카드 거래내역 등,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주) E 신용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매월 일정액씩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