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1. 5. 31.경까지 서울 서초구 C빌딩 602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골프회원권에 관한 상품기획 등 골프회원권 관련 영업을 총괄관리하는 전무로 일하였다. 피해자 회사에서는 중국 소재 골프장 회원모집의 부진을 타개할 상품을 기획하던 중, 피고인이 "해외 골프장은 해외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으니 회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여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지분 등기해주면 회원권이 많이 팔릴 것이다"라는 의견을 개진하여 피해자 회사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와 관련된 부동산 매입 관련 일체의 업무를 맡기면서 부동산을 최저가로 매입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업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 15.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 내 커피숍에서 사실은 G 소유의 강원 평창군 H(전 472m²)를 대금 5,000만 원, I(임야 89,653m²)를 대금 2억 원에 매매하기로 했음에도, 피해자 회사에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G으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아 J, K, L 등에게 나누어 줄 생각으로 강원 평창군 H(전 472m²)는 대금 5,000만 원, I(임야 89,653m²)는 대금 3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피해자와 G 간에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2011. 1. 15.경 1억 5,000만 원, 2012. 2. 21.경 2억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등으로 하여금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L, M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G, J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4, 21) 1. 각서(증거목록 순번 13), 각 답변서 및 첨부 계약세부사항(증거목록 순번 15, 16, 17), 계약내용(증거목록 순번 25), 합의서, 최고서, 고소장사본(증거목록 순번 33) 1. 우리은행, 평창영월정선농협 봉평지점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해자 회사의 회장 등이 직접 토지를 보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L에게 토지의 매수를 의뢰하여, L, K, J의 순차 소개로 2011. 1. 15. 매도인 G과 매수인 피해자 회사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3억 5,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한편 계약 당일인 2011. 1. 15. 매도인인 G은 J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주 입금금액(2억 5천만 원) 외 나머지 입금되는 금액은 회사운영자금 및 소개료로 인정 환급해 줄 것을 약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1. 1. 15. 매매계약금으로 지급받은 1억 5천만 원 중 3,000만 원과, 2011. 1. 17. 4,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J에게 지급하였다. J는 2011. 1. 17.위 7,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K에게 지급하였고, 같은 날 K은 그 중 4,500만 원을 L에게, L는 그 중 3,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잔금지급기일인 2011. 4. 15.이 지나도록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2. 2.경 쌍방 매매당사자가 중개인들 없이 직접 이행에 관하여 합의함에 따라 2012. 2. 21. 잔금 2억 원의 지급 및 등기이전절차가 이행되었다. 그 후 2012. 3.경 G은 J를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실제로 2억 5천만 원이었는데 J의 요청으로 3억 5천만 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이고, 그 차액은 피고인의 회사운영자금 및 소개료로 환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J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었다(약정 환급액은 1억 원이나 잔금지급 시까지의 잔금에 대한 이자 상당 3,000만 원을 G이 공제하고 지급하였다고 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J 등 일부 중개인들과 매도인 사이에 매수대금 중 2억 5천만 원만을 지주입금금액, 즉 매도금액으로 정하고,나머지 1억 원은 매도인에게 입금된 후 돌려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리턴' 약정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와 같은 리턴 약정이 자신과는 무관하고 이를 알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결국 피고인이 위 리턴약정에 가담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ⅰ) 매도인 G이 매매계약 체결 당일에 J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직후 실제 7,000만 원의 리턴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지급 당일 J 등 중개인들이 순차로 1,000~1,500만 원씩 자신의 몫으로 제하고 남은 3,500만 원을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ⅱ) 만일 피고인 주장처럼 리턴 약정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다른 중개인들과 매도인 사이에서만 이루어졌다면 중개인들이 위 리턴 금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할 이유가 없는바, 오히려 중개인들은 위 돈을 매도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바로 그날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그 액수도 다른 중개인들보다 3배 가량 많은 가장 큰 금액인 점, ⅲ) 피고인은 자신이 지급받은 돈이 매도인이 사후에 K을 통하여 준 중개수수료라고도 주장하나 중개수수료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다액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처음에는 일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L의 소재가 뒤늦게 파악되어 L가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거래정보도 제출되어 피고인이 3,5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밝혀지자 갑자기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며 K이 주길래 받았을 뿐이라고 변명하는바, 이러한 주장을 신빙하기 어려운 점, ⅳ) J는 이 법정에서 K으로부터 위와 같은 리턴약정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하였고, K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요구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체결경위나 앞서 본 리턴금액의 지급 및 분배 등의 경위를 보더라도 이러한 진술들은 신빙성이 있는 점(반면 K이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리턴을 요구받은 것이 아니라 L로부터 요구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은, L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도 위 리턴약정의 존재를 알고 이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 등에게 달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바는 없는 점,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범행 이후 3억 원에 타에 매도되어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