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B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9. 9. 1. 05: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택시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D(22세)이 술에 취해 불상의 남자와 시비를 하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에게 “뭘쳐다 보냐”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넘어트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및 안와부 찰과상 및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의 각 영상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9. 1. 05: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택시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D(22세)이 술에 취해 불상의 남자와 시비를 하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에게 “뭘쳐다 보냐”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넘어트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고, 이어서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슬리퍼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및 안와부 찰과상 및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이 이에 가담하여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1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2 전화통화)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각 진술자의 자필이 아니고 각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그 증거능력이 없다. 다.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증거(수사기관에서의 D, E의 각 진술) 피해자 D은 사건발생 당일인 2019. 9. 1. ‘2명으로부터 맞았는데 그 중에 피고인 B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고(D의 진술서), 2019. 9. 5.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먼저 때려 얼굴을 1~2회 정도 맞았고 이후 누군가가 발로 걷어찬 기억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 9. 9. 노래연습장 화장실에서 피고인 A을 마주친 후 경찰관에게 피고인 B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람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수사보고(불상의 용의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일행인 E는 2019. 9. 5.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졌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얼굴을 찍었으며 피고인 B이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여서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과 E의 진술은 피고인들이 폭행한 선후관계나 구체적인 폭행방법 등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당시 피고인 A은 친구 2명과 함께 있었고, 피고인 B은 여자친구와 F 및 그 여자친구 등 3명과 함께 있다가 택시정류장 앞에서 피고인 A을 만나게 되어 피고인 측 일행이 현장에 다수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E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을 정확히 특정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정신이 없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을 한 바 있으나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진술서는 E로부터 2명에게 맞았다는 말을 들었고 당시 피고인 B의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작성하게 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먼저 때렸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이 때린 것을 착각하여 진술하였다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주먹으로 턱을 맞고 나서 넘어졌는데 무릎으로 얼굴을 맞은 이후부터는 정신을 잃은 것 같고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맞은 기억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한편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일행이 4명 정도로 보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한 후 E가 이를 말리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약 5m 정도의 거리에 있던 E 옆에서 E에게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일행인 성명불상의 2명이 피해자를 에워싸고 있었으며 누군가가 슬리퍼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보았으나 누가 때린 것인지는 불분명하고 피고인 B은 E 옆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슬리퍼로 때린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면서,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슬리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 A을 제외한 피고인 B과 나머지 일행 2명의 체격이 비슷하고 사건 당일 처음 보게 되어 이를 혼동하여 진술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또한 E는 사건발생 당일 오후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측 일행 중 피고인 B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신고를 하면 잡을 수 있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해자 D의 진술서의 기재, 수사보고(불상의 용의자에 대하여)의 기재에 나타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그 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는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에 관련성이 없거나 이를 입증하기에 부족한 증거로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가.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