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로의 공항대로를 F 옆 편도 1차로의 도로 방면에서 염창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69세)이 운전하는 H K5 택시의 우측 뒤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같은구 공항대로 612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약 2km를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가 피고인 승용차를 추월하여 피고인 승용차 앞에 정차하자 피 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택시를 수리비가 1,118,19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30. 23:5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5경 같은 구 공항대로 612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 00:00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G(69세)이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게 피고인의 허리를 잡자 이를 뿌리치고 도주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음주측정기록지,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였고 도주를 막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한편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5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9. 21:3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노래주점을 노래방이라고 생각하였고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영업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0,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9. 22: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야! 이 병신새끼야! 너 죽을래? 네가 뭔데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9. 22:40경 서울 관악구 J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위 I이 A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길을 가로막고 "야! 이 씨발새끼야 너희들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위 I의 손을 할퀴고 양손으로 I의 조끼를 잡아당겨 찢어버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피체포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L,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K, L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기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 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술집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위 1이 G 노래 주점에 출동하여 피고인들에게 출동하게 된 이유를 고지한 사실, I은 영업주인 F와 피고인들의 주장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돌아가라고 여러 차례 권유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 A는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I의 멱살을 잡아 흔든사실, 이에 1이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피고인 B이 순찰차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면서 I의 손을 할퀴고 경찰 외근조끼를 잡아당겨 찢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찰관의 출동경위 및 출동 당시 조치내용, 피고인들이 경찰관을 폭행한 수단과 방법, 피고인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경찰관 I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할 뿐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창수면 전영로 1238 포천산업가스 앞 편도 1차로를 영중면 방면에서 창수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고 전방에 D 운전의 트랙터(농기계)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트랙터 화물칸에 연결된 콤바인(농기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57세)를 다발성장기손상 등으로 인한 호흡부전 및 부정맥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오가리에 있는 포천산업안전가스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사고현장 및 피해자)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사망사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거의 불가능한 만취상태였음에도 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농기계를 충격함으로써 동승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의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전력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취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 등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부동산컨설팅 회사인 (주)D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26.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D의 직원 E(일명 'F')으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회사에서 경기 이천시 H를 매입하면 1년 안에 토지 가격이 10배로 급등할 것이다. 좋은 땅이니 사두면 돈이 될 것이므로 구매하라. 그러면 토지의 명의지분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8. 26.경 당시 위 H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는데 위 토지 소유자와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외에도 위 H 토지 지분을 구입한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등 회사 재정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위 토지 지분 일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토지 33m²(10평)에 대해 3,00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26.경부터 2010. 9. 15.경까지 3,000만원을 주식회사 재경토지신탁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및 피해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여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22:10경 인천 부평구 C, 109동 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피해자 D(여, 42세)가 살림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피해자에게 '오늘 꺾어 버리겠다, 오늘 끝장을 보자'라고말한 후 야구방망이로 화장대 거울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집 안 창문을 모두 닫은 뒤 '다함께 죽자'면서 주방에 있는 가스 중간 벨브를 공구로 분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에 범행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03:30경 인천 부평구 C 상가 4층에 있는 'D' 주점 28번 룸에서 E, F, 피해자 G(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에게 심한 스킨십을 하는 피해자에게 하지 말라고 충고하였는데,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손톱으로 피고인의 팔을 할퀴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창상 및 오른팔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M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12:1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203동 505호에서 피고인의 '살려달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여, 24세), 피해자 E (26세)로부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한 채 갑자기 피해자 E를 향해 "이 씨발 새끼들, 안나가"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 해자 E의 다리 부분을 차고, 이로 피해자 E의 오른팔 부분을 물어뜯는 한편, 피해자 E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D에게 "이 씹할 년아. 넌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D의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D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손목 및 손의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일반상해 중 가중영역, 6월 내지 2년(공무집행방해)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경 인천 소재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신용대출 신청을 하면서 1,500만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간 연 20.4%로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가족 등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차용금이 8,700만원에 이르렀고, 대출을 받더라도 당시 몰두하고 있던 경마 배팅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500만원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대출업무를 주로 하는 금융기관인 점 등 기타 제반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8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9. 23: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단란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여자 불러줘 씨발년아" "야 이년아 술줘"라고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자 주방에 따라와 "야 씨발년아 술 줘"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가게 내에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고 말하자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4, 25, 22: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호프집에서 영업 중인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 "씨발년 조용히 해라" 등의 욕설을 하고 주점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9. 23:2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술을 빨리 내놔라" 라고 욕설을 하여 주점 안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다수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외 33필지에 총 40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C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6. 청주시 서원구 D에 C지역주택조합 주택홍보관을 개관한 후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업부지는 91.4%만 확보되었음에도 주택홍보관(2015. 6. 26.), 브로슈어(2015. 5.), E(2015. 6. 29.) 등에 "사업부지 100% 확보"라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고, 조합규약 연명부에 조합원이 직접 자필 서명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조합원 F 등 6명으로부터 직접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조합원의 가족으로부터 대리 서명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2016. 7. 5. 조합설립 인가를 받음으로써, 조합원들에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지위를 공급받거나 공급받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기소내용 및 관련법리 등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구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로 기소하였고, 이 부분 규정은 다음과 같다.한편 구 주택법 제96조 제1호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의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위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라 함은 같은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그러한 사람에게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7230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 부분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전단부의 내용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도·양수 내지 알선의 목적으로 광고행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주택 공급과 관련한 일체의 허위·과장광고를 처벌하는 것이 아님이 문언상 분명하고, 달리 피고인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도·양수 내지 알선의 목적으로 광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조합설립 홍보를 위해 사업부지 확보비율을 광고함에 있어 일부 허위 내지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조합원 모집과정 내지 조합설립 인가의 적법성 여부 등을 문제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조합원들에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지위를 공급받도록 한 행위'라거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사업부지 확보와 관련한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조합원 자격 없는 자들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된 것은 아닌 점, 과장광고를 포함하여 조합설립 과정에서 생긴 일체의 문제를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하였다'고 처벌하게 되면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우려가 큰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광고 관련 행위가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공소사실 부분 살피건대, 구 주택법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구 주택법 제32조 제1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는 조합규약에 조합원들의 진정한 동의가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이지, 조합규약 연명부에 자필서명함으로써 비로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거나 주택법에 의해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지위나 자격을 갖게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오히려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무주택 세대주 등이면 충분하고,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F 등 6명은 '조합원'이다), 조합규약 연명부에 서명여부는 조합원 자격 득실과는 무관한 점, F 등이 조합규약 연명부에 가족들로 하여금 대리서명하게 한 것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합규약 연명부에 위 F 등의 자필서명이 아닌 가족들의 대리서명을 받은 행위'가 '주택법에 의해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위 F 등에게 주택을 공급받게 하는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거짓 내지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F 등으로 하여금 주택 등을 공급받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05:05경 위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둔산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24.8km 지점의 편도 4차로를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10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9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1차로 및 2차로에서 교통사고로 전복되어 있던 E 아반떼 승용차와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그랜저 HG 승용차, 위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하차하여 2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TG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TG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그랜저TG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6:19경 피해자로 하여금 후송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차량 및 현장 사진, 내사보고(씨디롬 첨부),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판사 박찬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업주로서 위 업소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위 업소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여종업원을 선택하게 해주고, 위 A의 허락을 받아 손님과 여종업원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22. 23:30경 위 'D 유흥주점' 업소에서 남자손님인 E, F에게 여자종업원 G, H를 동석시켜 주류를 판매한 후 위 손님들로부터 각 250,000원을 받고 같은 건물에 있는 I모텔로 자리를 옮겨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G, H,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영업 형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130

범죄사실 [2014고단3130] 1. 피고인은 2012.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5. 2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E에게 자신을 대한항공 기장이라고 소개하면서 60억 원 정도를 보험회사에 일시금으로 예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한항공 기장이 아니었고 60억 원 상당을 보험회사에 맡길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1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845에 있는 농협 석바위 지점에서 예치 사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055] 2. 피고인은 2010.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3.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상고 포기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0. 18:2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보험 영업을 하는 피해자 H에게 "나는 대한항공 국제선1팀 기장이다. 36억 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어 보험 상품에 투자하려고 한다. 내가 36억 원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당신에게 보험계약 체결 수수료로 약 1억 7,000만 원이 나오니 나에게 선물을 하나 해달라. 서예용품을 선물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36억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돈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물비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348] 3. 피고인은 2012.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9.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L에게 "나는 M이고, 대한항공의 기장이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일시납으로 76억 상당을 납부하는 연금 보험에 가입을 하겠다, 기존에 거래하던 보험설계사가 있는데 니가 젊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 이제 너와 거래하겠다, 그런데 기존에 거래하던 보험설계사에게 할 말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니가 붓세트를 선물로 줘서 너와거래를 시작한다고 하자, 내가 이미 붓셋트를 주문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니가 사주면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한항공의 기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5107] 4. 피고인은 2012.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1. 11:30경 서울 중구 중림동 인근 식당에서 삼성생명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N에게 '내 이름은 O으로, 대한항공 1청사 파일럿이다, 삼성생명에 1,000억 원 정도를 납입하여 삼성생명 VVIP회원인데, 이번에 삼성생명에 추가로 76억 원을 예치하려고 한다, 76억 원 예치 후 리베이트를 받는 것보다는 그 대신에 300만 원 상당의 붓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한항공 파일럿도 아닐 뿐만 아니라 삼성생명에 예치한 금액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붓 매매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3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일 범행수법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2014고단4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형 확정일자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사실 확인보고) [20144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 수용조회, 수사보고서(누범전과확인),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5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2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11. 02:47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에서 피해자 B(남, 60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횡설수설하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결었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02:5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면목역 부근에 차를 정차시키고 택시비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시늉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꼬집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2회 잡아당기고 밀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손바닥으로 1회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1. 02:55경부터 같은 날 03:20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제1항이 폭행 건으로 임의동행 되어 온 후 술에 취하여 그곳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함께 임의동행 한 B 및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6. 11. 04:3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제1항의 폭행건으로 임의동행 되어 온 후 경찰관들이 B의 말만 듣는다는 이유로 B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여기 안경쓴 사람 계시죠. 씨발 여기 앞에서 목 매달고 뒤질 수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안경 쓴 새끼.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증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폭행죄 및 모욕죄 :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모욕의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08:40경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로역 '송내'에서 '금천구청역'을 경유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B(OO세, )가 치마를 입고 서있는 것을 발 견하고, 그녀의 뒤쪽에서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범행장소 정정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2428] 피고인은 2014. 4. 28.경 울산 남구 C아파트 가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텔n5050 노트북 15만원에 판매합니다."라고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 15만 원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판매할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판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28.부터 2014.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3회에 걸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833,000원을 입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20142805]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4.경 울산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함마드릴을 93,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물품대금 93,000원을 송금하면 함마드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함마드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마드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함마드릴 판매대금 명목으로 93,000원을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8.경 울산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캠 핑용 의자 2개를 73,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 73,000원을 송금하면 캠핑용 의자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캠핑용 의자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캠핑용 의자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캠핑용 의자 판매대금 명목으로 73,000원을 피고인의 모 I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7경 울산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키친테이블 등 캠핑용품을 판매합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 170,000원을 송금하면 캠핑용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캠핑용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캠핑용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캠핑용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첨부된 이체영수증 등 포함) [2014고단2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H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2014고단2428호 증거목록 순번 49, 5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질러 구속 기소되었다가 이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석방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에 대한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위 6월 징역형의 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08

범죄사실 2018고단308 피고인은 피해자 C(47세)과 연인관계였다가 2016. 8.경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의 모친이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1. 2016.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8.경 창원시에 있는 빌딩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7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피 및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8. 21: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를 하던 중 금전 문제로 다투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새끼가 씨발 뭐 다리를 확 다 찢어버릴라. 개좆같은 새끼가. 씨발 지금부터 내가 후회하게 해 줄 테니깐", "뭐 하자는 거긴 씨발 싸대기 좆나 맞아라. 개새끼야. 씨발 만나서 개좆같은 새끼야. 어."라는 등으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5. 21:48경 불상지에서 "너희 엄마 아프신 거 진단 1급 받으려고 수작 부린 것도. 난 다 안다ㅋ. 그것도 보험사기야ㅋ. 근데 3급 나와서. 너 슬퍼한 것도 다 안다 ㅋ . 니 엄마. 다 신고할껴. 꼭 니 회사는. 갈꺼고ㅋ. 회사에 니가 이런 사람인데. 너같은 사람을 왜. 쓰냐고"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회사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피해자의 모친을 보험사기로 신고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7.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31. 12:4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를 하던 중 금전 문제로 다투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뭐 니가 우리집에서 뭐 해준 게 있는데 개좆, 좆 같은 새끼야. 씨발 니 엄마 보지 찢어버릴라, 씨발 새끼가 개좆같은 새끼가 진짜", "야! 니네 치매 노인 개좆같은 씨발년 그년 죽여버려 버릴라 씨발"이라는 등으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해자 모친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535 피고인은 2017. 9. 17. 04:30경 구미시 D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22세)가 전화상으로 "남자친구 F에게 'E랑 헤어지면 나한테 연락해'라고 말한 사실 있느냐"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쳤냐, 돌았냐, 씨발년,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면서 주먹과 무릎, 발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고, 가방끈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귀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녹취서 2018고단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2.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3.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2월~1년 10월 4.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 C에게 한 욕설과 협박의 정도,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 특히 피해자 C이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아직 진정한 사과를 하지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협박, 상해, 폭행 등 동종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 한 것이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2018고단308사건 범행 전후에 있었던 같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 상해, 폭행 등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다(위 피해자는 위 약식명령이 내려진 직후 또는 직전에,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다른 범행에 관하여 이 사건으로 고소하였다).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공황장애, 우울증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