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군 제2함대 2기지전대 B대대 C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한 자이다. 1.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8. 8. 1.경 위 B대대 행정실에서, 'B대대 자격증 포상휴가 지침'에 따른 포상휴가를 받기 위한 문서실무사 4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정 연가일수를 사용하지 않고 위 자격증 취득을 이유로 포상휴가를 나가기 위하여 위 행정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휴가신청 체계에 접속하여 '휴가신청란 휴가구분'에 '특별휴가(포상휴가)', 휴가시작일에 '2018. 8. 6.', 휴가종료일에 '2018. 8. 8.', 휴가 결재권자에 '중령 D'을 각 선택한 다음 '상세사유란'에 '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포상휴가'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휴가를 신청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 기재한 전자 공문서인 위 신청서를 시스템에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경 위 B대대 행정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신청한 휴가가 휴가증번호 발급 오류로 결재가 되지 아니하자 이를 취소한 다음 위 행정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휴가신청 체계에 접속하여 '휴가신청란 휴가구분'에 '특별휴가(포상휴가)', 휴가시작일에 '2018. 8. 6.',휴가종료일에 '2018. 8. 8.', 자동승인사유란에 '증번호 생성 불가/사전승인완료'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휴가를 신청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 기재한 전자 공문서인 위 신청서를 시스템에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19.경 위 B대대 행정실에서, 'B대대 자격증 포상휴가 지침'에 따른 포상휴가를 받기 위한 GTQ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정 연가일수를 사용하지 않고 위 자격증 취득을 이유로 포상휴가를 나가기 위하여 위 행정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휴가신청 체계에 접속하여 '휴가신청란 휴가구분'에 '특별휴가(포상휴가)', 휴가시작일에 '2019. 1. 1.', 휴가종료일에 '2019. 1. 3.', 휴가 결재권자에 '중령 D'을 각 선택한 다음 '상세사유란'에 '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포상휴가'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휴가를 신청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 기재한 전자 공문서인 위 신청서를 시스템에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19. 위 B대대 행정실에서, 종교활동 참여를 통해 군종마일리지 10점을 달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정 연가일수를 사용하지 않고 군종마일리지 달성을 이유로 포상휴가를 나가기 위하여 위 행정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휴가신청 체계에 접속하여 '휴가신청란 휴가구분'에 '특별휴가(위로휴가)', 휴가시작일에 '2018. 12. 31.', 휴가종료 일에 '2018. 12. 31.', 휴가 결재권자에 '중령 D'을 각 선택한 다음 '상세사유란'에 '군종마일리지 10점 위로휴가'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휴가를 신청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 기재한 전자 공문서인 위 신청서를 시스템에 전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2. 12. 위 B대대 행정실에서, 종교활동 참여를 통해 군종마일리지 10점을 달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정 연가일수를 사용하지 않고 군종마일리지 달성을 이유로 포상휴가를 나가기 위하여 위 행정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에 피고인의 아이디로로그인한 후 휴가신청 체계에 접속하여 '휴가신청란 휴가구분'에 '특별휴가(위로휴가)', 휴가시작일에 '2019. 2. 21.', 휴가종료일에 '2019. 2. 21.', 휴가 결재권자에 '중령 D'을 각 선택한 다음 '상세사유란'에 '군종 마일리지 위로휴가'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휴가를 신청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 기재한 전자 공문서인 위 신청서를 시스템에 전송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2. 28.경부터 같은 해 3. 8.경까지 사이에 위 B대대 행정실에서, 위 행정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중사 E의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휴가관리 체계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8건의 휴가(2018. 6. 25. ~ 6. 27./2018. 8. 9. ~ 8. 11./2018. 10. 6. ~ 10. 7./2018. 11. 3. ~ 11. 4./2018. 11. 21./2018. 12. 1. ~ 12. 2./2019. 1. 21. ~ 1. 23./2019. 2. 18. ~ 2. 20.)를 선택한 후 일 괄취소를 눌러 휴가사용내역을 삭제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로 삭제한 내역을 시스템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각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각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근무기피목적위계 가. 피고인은 2018. 8. 2.경 위 행정실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국방인사정보체계의 휴가신청 체계에 접속하여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휴가를 신청한 다음, 그 사정을 모르는 휴가 결재권자인 위 부대 중령 D에게 이를 제시하여 그가 휴가 신청을 결재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부대 하사 F가 휴가증번호를 부여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휴가를 나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6.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휴가를 나가서 부대 근무를 서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9.경 위 행정실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국방인사정보체계의 휴가신청 체계에 접속하여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휴가를 신청한 다음, 그 사정을 모르는 휴가 결재권자인 위 부대 중령 D에게 이를 제시하여 그가 휴가 신청을 결재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부대 중사 E이 휴가증번호를 부여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휴가를 나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1.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휴가를 나가서 부대 근무를 서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2. 19.경 위 행정실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국방인사정보체계의 휴가신청 체계에 접속하여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휴가를 신청한 다음, 그 사정을 모르는 휴가 결재권자인 위 부대 중령 D에게 이를 제시하여 그가 휴가 신청을 결재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부대 중사 E이 휴가증번호를 부여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휴가를 나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31.경 휴가를 나가서 부대 근무를 서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2019. 2. 12.경 위 행정실에서 위 1의 마.항과 같이 국방인사정보체계의 휴가신청 체계에 접속하여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휴가를 신청한 다음, 그 사정을 모르는 휴가 결재권자인 위 부대 중령 D에게 이를 제시하여 그가 휴가 신청을 결재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부대 중사 E이 휴가증번호를 부여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휴가를 나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21.경 휴가를 나가서 부대 근무를 서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계로써 공무원인 중령 D, 중사 E, 하사 F의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각 위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휴가신청 및 승인, 각 군종 마일리지 확인서, 합격 확인서, 자격취득 내역서, 휴가증, 휴가신청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군형법 제41조 제2항 제2호(근무 기피 목적 위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위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공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공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수법, 횟수 및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