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62

범죄사실 2019고단45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05. 10. 2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8. 12, 21,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18, 01:50 경 경북 경산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의 시정장치가 고장 난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식당 내부 가방 속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91,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8.2. 03:00 경 경북 경산시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옆 창문을 빼낸 다음 창문으로 침입하여 식당 내부 간이금고에 보관중인 현금 약 30,000원 상당을 들고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8.2. 03:50 경 경북 경산시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의 뒤편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내부에 보관 중인 간이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45,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08.12. 01:48 경 경북 영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주거지의 열려 있는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는 현금 200만 원 및 약 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 들어있는 철제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12. 01:00 경 영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창고와 마당에서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소유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18. 새벽경 경북 경산시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주방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내부 카운터 금고 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8.2, 02:34 경 경북 경산시 R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T' 식당의 뒷문 시정장치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간이 금고 속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2. 03:50 경 경북 경산시 U 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손괴하였으나, 출입문의 이중시정장치가 작동하여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절도 피고인은 2019. 7. 18. 02:20 경 경북 영천시 X 에 있는 피해자 Y과 관리하는 포도밭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포도운반용 손수레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94616₁ 1. 피해자 Z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3. 19. 01:15 경 경산시 AA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B'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3. 19. 01:40 경 경산시 AD 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E'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3. 19. 01:45경 제2항 기재 'AE'의 화장실을 통해 같은 건물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식당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 원과 시가 21만 5,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669 피고인은 2019, 7. 23, 02:15 경 경산시 AH에 있는 'AI' 식당에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AJ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고, 그 때부터 2019. 8.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Y, P, C, S, F, I,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화면(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특가법 의율 변경 관련) [20194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에 대해) 1.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20194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AL, AF, AM, A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및 범행횟수가 다수인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