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305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주식회사 G 소속으로 2008. 9.~2010. 8.경 충북 H 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진행 전반에 대한 감독 및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하여 공사대금 결제를 청구하는 기안을 함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하청업체가 실제로 수행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11.경 위 공사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공사현장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I 대표 J으로부터 토취장 선정 시험비 등 실제 시행되지 않은 공사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를 제공받아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2,300,000원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I 에 해당 공사대금이 지급되도록 한 뒤, I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8,045,000원의 공사대금을 I로부터 돌려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8,04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의 원청업체 현장소장으로서 하청업체인 I이 토공사 등을 함에 있어 공사 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 12. 17. 위 공사현장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I 소속 현장소장인 K으로부터 토사운임을 높게 책정하여 주는 등 공사관리 및 감독 과정에서의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6,200,000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D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주식회사 G 소속으로 2010. 1.~2010. 8.경 충남 태안군 L 가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진행 전반에 대한 감독 및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하여 공사대금 결제를 청구하는 기안을 함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하청업체가 실제로 수행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전에 다른 현장의 공무차장으로 근무면서 하청업체 간부로 알게 된 I 상무 M, 현장소장 K이 단종 건설업체인 N과 0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N, O 및 당시 태안군 현장의 하청업체인 P로부터 실제 시행되지 않은 공사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를 제공받아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N, O, P에 해당 공사대금이 지급되도록 한 뒤 지급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3. 4. 위 태안군 공사현장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현장진입로 보수공사 등에 대한 N 명의의 허위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해당 공사대금 4,950,000원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N에 해당 공사대금이 지급되도록 한 뒤, N로부터 위 금액을 송금 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105,000원을 교부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9,10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 H 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공사의 원청업체 현장소장으로서 하청업체인 I 이토공사 등을 함에 있어 공사 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3.경 위 공사현장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I 대표 J으로부터 토사운임을 높게 책정하여 주는 등 공사관리 및 감독 과정에서의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300 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강릉시 Q지구 개보수 공사 원청업체인 R 주식회사 소속의 현장소장으로서 하청업체인 I이 토공사 등을 함에 있어 공사 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 9.경 위 현장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I 소속 현장소장 S으로부터 공사감독 과정 전반에 있어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300 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1. 2.~2010. 1. 2. 강릉시 Q 지구 개보수 공사의 발주처인 T 소속 주감독관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사 진행 및 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8. 11. 12. 15:00경 위 공사현장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위 공사현장의 하청업체인 I 소속 현장소장 S에게 공사감독 과정 전반에 있어서 편의를 봐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I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건네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S, U, M,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압수물 지출결의서 사본, X 입출금 거래내역, S 입출금 거래내역, 각 세금계산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서, D 입출금 거래내역, B 입출금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허위세금계산서, K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R), X 명의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서, 세금거래내역서(사본)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지출결의서 분석, 허위세금계산서 사본, 일반) 1. 이 법원의 T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D : 각 형법 357조 제3항 피고인 C: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뇌물수수의 범행 당시 T 강릉지사에서 3급으로 근무하긴 하였으나, T 강릉지사에는 '과'라는 조직이 없고 또 피고인은 책임자(지사장이나 팀장)가 아니라 최하부 조직인 '팀'의 팀원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지방공기업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무원 의제 여부 1) 살피건대, 지방공기업법 제8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공사의 정관상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게 되어 있고, 여기서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이라 함은 직급을 기준으로 하여 과장 또는 팀장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과장이나 팀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 삼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8864 판결 등 참조). 2)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T의 직제규정은 4급 직원의 직위를 과장, 계장, 전임강사, 주임연구원, 소장, 팀원으로, 3급 직원의 직위를 차장, 전임교수, 책임연구원, 지소장, 관리소장, 사무소장, 팀장, 팀원으로 각 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6. 7. 1. 5급으로 T에 입사하여 1992. 10. 11, 4급으로 승진하였고, 2006. 7. 7. 3급으로 승진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3급(토목) 직급으로 지사관리업무를 맡고 있었던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강릉시 Q 개보수 공사의 발주처인 T 소속 주감독관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사 진행 및 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한편 T의 직제상 최말단 조직은 '팀'이고 별도의 '과'는 존재하지 않지만, 피고인은 강릉지사 지역개발팀의 팀원으로서 팀장(3급)과 동일 직급의 직원으로 근무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T 의 3급 직원으로서 팀장과 동급의 직위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한 간부직원에 해당하여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설사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과장이나 팀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 장애가 될 수 없다. 나, 수수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I 현장소장이었던 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I 대표이사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S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S에게 진술번복을 요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S으로부터 3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D 피고인들이 저지른 배임수재 또는 업무상배임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만 피고인들이 다소 관행적으로 받아 온 경비는 대부분 현장 운영 경비로 사용되어 개인적인 이익으로 소비되지는 않았고, 더구나 위와 같은 범행이 공사의 부실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공사업자인 I 소속 현장소장 등에게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D은 지금껏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과거 가벼운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외에는 지금까지 별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던 점, 피고인 A, D I로부터 수수한 금액을 전액 반환하였고, 피고인 B도 우선 500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금액도 조속히 반환하기로 I과 원만히 합의하여 I이 피고인 B, D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 B, D은 피해자 G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G 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R에서 이미 퇴직한 점, 피고인 D 건강이 좋지 않은 팔순 노모와 초등학생인 두 아들 및 갑상선암으로 투병 중인 처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 B도 고령의 부모와 고등학생인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수수된 금품의 액수,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T 강릉지사 지역개발팀의 팀원으로 재직하면서 S으로부터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3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1000 만원 미만이고, 피고인이 약 25년 이상 T의 직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S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여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시공한 공사 자체에 하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