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4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2. 31. 15:20경부터 18:00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호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15.부터 같은 달 25.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빌딩 인근 화장실에서 필로폰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수수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5. 25. 21:20경 인천 연수구 E건물, F호에서 대마 약 260g을 비닐지퍼팩과 플라스틱 용기에 나누어 담아 비밀금고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5. 25. 21:20경 제2의 나항 기재 인천 연수구 E건물, F호에서 시가 87,00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870g을 비밀금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제보자 통화내역, 감정의뢰 공문(9개), 압수장소, 압수물 사진, 통화 내역,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A 출입장면 캡처 사진, 관련 판결문, 사진 2장, 피고인 A 사진, 각 추송서, 각 감정서, 2021형제28209호(2021고단5982호) D 공소장, 압수수색검증영장(2021-11740)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모발 압수-간이시약 검사 및 감정의뢰, 피의자 A 소변 예비실험 결과 회신, 여죄 인지 경위 및 필로폰 투약 시기 특정, 피의자 압수·수색 장소 계약자 확인, H에 대한 진술조사, 감정물 인수 및 추가송부),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추징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300,000원[=200,000원(2020. 12. 31. 필로폰 매매 대금) + 100,000원(2021. 5. 15.~2021. 5. 25. 사이의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증거능력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필로폰·대마 및 소변·모발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증거로, 이들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하여 취득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 관련 서류들, 수사보고서 등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증거능력이 없는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제3.항 기재 범행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이하 ‘압수·수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75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은 2021. 1.경 필로폰 투약 등 범죄사실로 구속된 이후, 2021. 4.경 처 G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대마를 수수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였다. 이에 수사기관은 D의 진술,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을 혐의사실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여, 2021. 5. 17.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았다. 이 사건 영장에는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관련 증거 등을 살펴볼 때 피의자가 마약류 관련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피의자로부터 압수·수색·검증할 물건들은 피의자의 마약류 범죄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증거들 확보하여 피의자 범죄사실 명백히 하고자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변·모발 압수수색검증의 필요성’으로 ‘현재까지 공범의 구체적 진술과 통화내역 등 수사 결과로 특정된 피의자 범죄사실은 필로폰매매 및 대마 수수이고, 마약류 투약 등 혐의에 대해서는 특정된 것이 없어 압수·수색·검증영장에 피의자의 마약류 투약 범죄사실은 기재되지 않았다. 그러나 마약류 사범특성상 마약류를 매매·수수하면서 투약까지 일삼는 명백한 사실은 수많은 마약류 사범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논리적인 경험법칙에 의해 인정된다. 비록 압수·수색·검증영장에 피의자의 마약류 투약 범죄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지만 피의자가 마약류를 매매한 정황과 그 동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7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으로 보았을 때 피의자의 신체에서 소변·모발을 압수하고 이를 검증할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되며’라고기재되어 있고, ‘압수할 물건’으로 ‘피고인의 소변(약 50㏄), 모발(약 70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지정한 마약류, 마약류 투약 시 사용되는 도구 일체(일회용 주사기 등), 마약류 매매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는 저울 및 봉투’라고 기재되어 있다.· 수사기관은 2021. 5. 25.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이 사건 영장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소변 및 모발을 함께 압수하였고, 압수한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제3.항 기재범행(이하 ‘이 부분 범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행으로 징역형 4회,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마약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20.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영장은 혐의사실의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그 증명에 도움이 되는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필로폰·대마,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 및 그에 대한 감정 결과 등은 이 사건 영장의 혐의사실의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압수·수색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부분 범행은 이 사건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 증거들은 이 부분 범행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통상 감정일로부터 1~2주 이내의 마약류 투약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소변 감정으로 족하고, 그 이전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발에 대한 감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이 압수할 물건으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기재하여 이 사건 압수영장을 발부한 것은 영장 집행일 무렵의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 범행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 여부까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영장의 혐의사실인 필로폰 매매, 대마 수수 일시 무렵 내지 그 이후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증명되면 필로폰 매매, 대마 수수 당시에도 필로폰,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필로폰, 대마를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의 증명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은 이사건 압수영장의 혐의사실 증명을 위한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영장 집행일 무렵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필로폰·대마나 투약·흡연 기구, 매매에 이용되는 도구 등이 직접 이 사건 영장의 혐의사실인 2020. 12. 31.경 필로폰 매매, 대마 수수를 증명하지 않더라도, 필로폰·대마나 투약·흡연 기구, 매매에 이용되는 도구 소지는 필로폰 매매, 대마 수수에 수반되는 것으로, 영장 집행일 무렵 피고인이 주거지에 다량의 필로폰·대마, 투약·흡연 기구, 매매에 이용되는 도구 등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증명되면 이 사건 영장 혐의사실의 수단과 방법, 장소 등의 증명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압수한 필로폰·대마나 투약 기구,매매에 이용되는 도구 등 또한 이 사건 압수영장의 혐의사실 증명을 위한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한편 마약류 범죄는 중독, 다른 투약자의 유혹, 호기심, 우연, 영리 등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마약류 투약 범죄는 마약류가 지니는 강한 중독성으로 인하여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재범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고 보고되어 있다. 또한 마약류 투약 범죄는 은밀한 공간에서 범인 자신의 신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목격자 등이 없는 경우가 많고 증거수집이 곤란하다는 특성이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영장의 기재 내용, 마약류 범죄의 특성과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범행이 이 사건 압수영장 발부이후의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영장 발부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범행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영장은 혐의사실 일시의 투약 범행뿐 아니라 그 이후 영장 집행일 무렵일까지의 투약 범행 및 소지 범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31.경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대마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러한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대마를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필로폰 매매, 대마 수수에 관하여 ‘2020. 12. 31.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약(필로폰) 있냐고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집으로 오라고하여 피고인의 집 인근인 I(B빌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뒷골목으로 가 피고인과 통화한 후, 피고인의 집인 B빌딩 C호로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2g이 담긴 주사기를 받고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이 맛이나 보라고 하며 지퍼백에 담긴 대마를 주기에 대마도 받았다. 본인이 2021. 4. 초순경 처 G에게 전달한 편지에는 2020. 12. 17.경 피고인과 거래한 것으로 기재하였는데,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제시받은 피고인과의 통화내역을 보니 2020. 12. 31.이 거래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인에 대한 경찰, 검찰 조사가 끝난 후에서야 피고인과의 거래를 제보한 것은 양형참작사유로써의 수사협조도 있지만 단약의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D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처 G를 통해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하여 제보하였던 내용과도 일치하며, 자신이 추가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처 G는 이 법정에서 D이 피고인과의 마약류 거래를 밝히게 된 동기에 관하여 ‘D이 2021. 4.경 친모가 본인의 구속사실을 듣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충격을 받고 “다시는 안 한다.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얘기(제보)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제보를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제보 동기에 관한 D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어, D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피고인과 D 사이의 2020. 12. 31.자 통화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B빌딩 주거지(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은 ‘인천 남동구 J사옥 6층’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와 근접한 곳인 점, 피고인이 같은 발신기지국에서 발신한 전화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서 전화를 발신하면 위 주소가 발신기지국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보인다)에서 D에게 전화한 사실, D은 같은 날 14:04경, 15:09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한 사실, D은 같은 날 15:23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통화내역은 D이 진술한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역과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2020. 12. 31. 15:20~18:00경 B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을 만났고, D이 한 시간 정도 머물다가 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증인으로 나오기 전인 2021. 8. 20.경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빌려주지 않은 일로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피고인으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았다고 누명을 씌웠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D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이 이 법정에서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허위이다. 본인의 제보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 미안한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정신병적 증세가 더해져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의 처 G는 이 법정에서 ‘D으로부터 전화 접견, 편지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제보로 인해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이 D에게 신변에 대한 위협을 하면서 재판을 엎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들었다. D과 같은 방에 있었던 사람으로부터도 D이 제보로 인해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는 위와 같은 위협에 두려움을 느껴 비대면 증언 신청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확인서는 D이 피고인에 대한 미안한 감정 또는 위협을 느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D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사정으로 삼을 수 없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정신병적 증세가 있으므로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D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D의 처 G가 D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D이 오랜 기간 정신과 약을 복용하여 기억력이 조금 안 좋기는 하나, 경험하지 않은 일을 경험한 것처럼 말하거나 잘못된 기억을 가지지는 않는다. D이 피고인과의 마약 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말할 때는 정신이 또렷했다’고 진술한 점, 그밖에 이 법정에서 본 D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법정에서 정신병적 증세로 인해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1년 나. 제2범죄[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제3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투약하고 대마를 수수·소지한 것과 시가 87,000,000원 상당의 대량의 필로폰을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취급한마약류의 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4회,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소지, 대마 소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