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96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4. 14. 01:00 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D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같은 날 새벽경 경기 양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G SM3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6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2. 오전경 서울 송파구 H 4층에 있는 '마사지' 비상 계단에서, J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그 시경 K에 있는 'L' 음식점 앞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8. 새벽경 경기 구리시 M에 있는 'N식당' 주차장에서, D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그 시경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26.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O 아파트 인근 골목길에서, P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0.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2019. 8. 28.경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R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3, 06:00경부터 11:40경까지 사이에 경기 구리시 토평동 토평IC 부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서울 동대문구 S 앞 'T'를 경유한 다음 서울 동대문구 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브로마제팜, 트리아졸람, 로라제팜을 복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V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5015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V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08:50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브로마제팜, 트리아졸람, 로라제팜을 복용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108 에 있는 교차로를 W시장 방면에서 동대문경찰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면서 자동차를 우측 가장자리로 붙여 우회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크게 원을 그리면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X(여, 58세)이 운전하는 Y K5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1,524,1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51 경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서울 동대문구 Z에 있는 음식점 앞에 이르러, 동대문경찰서 사거리 방면에서 AA교회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AB(여, 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골반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8.28,08:50 경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Z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6km 구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브로마제팜, 트리아졸람, 로라제팜을 복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V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20 경위 'R'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6km 구간에서 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V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종판결문 첨부 수용기록 첨부보고) 2019743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처방전 1. 각 통화내역 1. 추징금산정보고 ¹20195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사고당시 현장 CCTV 확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G 전화진술, 목격자 전화통화, AH조합 CCTV 영상분석, AI 신경정신과 병원 원장과 통화) 1. 처방전 및 사진,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투약 후 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X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관련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마약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