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고단254, 2006년 6월 범행), 2009. 10.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고단322, 2007년 5월 두 번의 사기 범행), 2012. 3.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 및 징역 10월에 각각의 징역형에 대해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단2466, 3189 판결, 2009년 2월 범행 및 2010년 2월 5월 9월 각 범행), 2013.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3 노640, 2010년 4월 범행). [범죄사실] 1. 2015고단17 사기 피고인은 2008. 6. 10. 경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도 양평군 D 토지 약 2,333㎡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9,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이자 1천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변제하고, 만약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E 명의의 경기도 양평군 D 답 3,526㎡ 중 936m㎡ 매매금액 1억 2천만 원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직업, 월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고, 차용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다시 팔아도 그 매매대금을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약정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고단2070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21.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다방에서, 피해자 H에게 "경기도 가평군 I 임야 약 5,000평을 8,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잔금 1,7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명의 이전이 되지 않고 있다. 1,7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임야를 매수하고, 다시 매수할 사람이 대기 중이니 되팔아 10일 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공유자로 있던 가평군 I 임야 중 J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1,700만 원은 J 지분에 대한 매수대금의 중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었고 잔금은 K 소유 강원도 홍천군 L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한 상태였으며, 임야에는 다른 공유자들이 있는데다가 매매예약의 가등기,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던 상황이어서 당시 임야를 매수할만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야의 공유권자인 M 등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임야를 정상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만 원, 임야 소유자 J 명의 계좌로 1,1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6.경 피해자 H에게 전화로 "경기도 가평군 I 임야 잔금은 다 지급했는데 중개수수료가 모자라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야 잔금을 지급한 상황이 아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정상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0.경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소재 노래방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2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수일 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노래방을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5고단2817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2. 경 서울 동대문구 N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경북 문촌리 임야 500평을 매입하였는데 다른 사람에게 맡긴 등 기권리즘을 찾기 위해 필요한 25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내에 350만 원에 전매하여 원금을 갚고 이익금 100만 원 중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동산 매입을 위한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2억 9,000만 원 상당을 끌어들이고도 이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금융기관과 대부업체로부터 2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어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마저 부족해 이를 충당하기 위해 돈을 빌려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계좌로 2,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12. 26.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2,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5고단3611 사기 피고인은 2011년 6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내가 강원도 홍천군 R 임야의 실제 소유자인데 1번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건을 해결하고, 1,000평을 싸게 판매를 할 계획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1번 근저당권 해지와 토지 분할을 하기 위해 비용이 필요하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1번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토지 분할을 정확하게 해서 1,000평을 매도하겠다. 잔금 7,000 만 원은 근저당권 해지와 토지분할 후에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굴업리 부동산에 설정된 1번 근저당권을 해지하거나 토지 분할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Q 에게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일경 경기도 양평군 S 앞에 있는 T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7일 중도금 명목으로 U 명의의 ㅏ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3,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 사기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 지급명령, 거래명세표 2015고단2070 사기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중도금영수증, 입금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5고단2817 사기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매매계약서, 기업은행 통장 표지,개발행위 허가 서류, 공유물분할계약서 및 위임장, 매도확약서 및 위임장 1. 각 수사보고서 기재 2015고단3611 사기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합의각서 1. 수사보고서(피해대금 미변제 관련) 기재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의 죄와 범죄전력에 기재된 수원지방 여주지원의 2009. 5. 5. 확정 판결 또는 같은 법원 2009. 10. 23. 확정 판결 사이, 범죄사실 제2, 3, 4항의 각 죄와 범죄전력에 기재된 수원지방법원 2013. 7. 5. 확정 판결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 전력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차례 사기죄를 범하고 처벌받은 전력을 가진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변론종결을 앞두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앞에서 본 범죄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죄와 유사한 형태의 사기 범행으로, 이 사건 피해액이 174,000,000원(= 81,000,000원 + 17,000,000원 + 1,500,000 원 + 2,000,000원 + 22,500,000원 + 50,000,000원)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모두 합의에 이르렀다고 해도 범행 후 장기간 피해 변상이 지연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전력에 기재된 각각의 확정 판결 사이 사이에 범해진 범행으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범죄사실 제1항의 죄는 수원지방 여주지원의 2009. 5. 5. 판결이 확정된 죄 또는 같은 법원의 2009. 10. 23.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는데,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금액이 81,000,000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 가운데 어느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2009. 5.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피해액은 4,000만원, 2009.10.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피해액은 합계 3,000만 원), 또한 범죄사실 제2, 3, 4항의 각 죄는 수원지방법원 2013. 7. 5.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는데, 그 판결에 의해 피고인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다만 범죄사실 제4항의 죄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4. 5.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판결할 수 있었지만, 그 후 수원지방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었던 이상 수원지방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라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제2, 3, 4항의 각 죄를 수원지방법원 2013. 7. 5.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처럼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인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