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14:29경 광명시 B 아파트 상가 슈퍼에서 피해자 C(남, 6세)이 아이 돌보미인 D과 같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지켜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이 돌보미인 D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를 따라가 광명시 E 아파트 놀이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8경 위 놀이터에서, 또래 아이 2명과 함께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민들레 씨를 불어봤어’, ‘이리와 보라, 아저씨와 운동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광명시 F에 있는 G 편의점으로 이동하고, 위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사 주겠다’라고 말하며 계속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엄마가 남이 사주는 거 먹으면 배탈 난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7, 10, 20.) 1. 각 사진 1.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이동 동선 분석),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 지배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특히 CCTV 영상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1. 4. 12. 14:29경 피해자가 B아파트 상가에서 등하교 돌보미 D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줄 곧 지켜보다가 횡단보도를 건너 맞은편으로 이동하였는데,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도 피고인은 계속 뒤를 돌아보며 피해자와 돌보미의 상황을 살핀 사실, 피고인은 위 B아파트 상가 맞은 편 E아파트 부근을 잠시 배회하다가 다시 B아파트 상가 맞은편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그 무렵 피해자가 돌보미의 우산을 받아들고서 또래 아이들과 함께 상상놀이터에 가려고 길을 건너 E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향으로 뛰어가고, 돌보미는 피해자와 잠시 후 상상놀이터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서 우산을 가져오기 위해 피해자 집 쪽으로 가면서 피해자와 헤어지게 된 사실, 피해자와 돌보미가 헤어지는 모습을 본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황급히 뛰어갔고, 14:35경 상상놀이터에서 또래 아이들과 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14:38경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판시와 같이 ‘민들레씨를 불어봤어’, ‘이리와 보라, 아저씨와 운동을 하자’라며 피해자를 꾀어내어 14:43경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놀이터에서 나오도록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14:50경 피해자가 도망할 때까지 약 7분간 피해자를 데리고 다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I 뒤쪽 자재 보관 장소로 피해자를 데려가 점퍼를 벗게 하고 주머니를 뒤지면서 피해자의 소지품을 확인한 다음 다시 입히고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는 모습, 피고인은 앞장서 피해자에게 손짓하거나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끌어 피해자를 G 편의점 쪽으로 가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묻고, 14:48경 편의점 뒷문에 도착하여 편의점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면서 되돌아가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붙잡아 세우는 모습, 피해자가 다시 뛰어서 피고인으로부터 달아나자 쫓아가 불러 세우고서 피해자의 목에 걸린 키즈폰을 확인한 다음(당시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온 것으로 보인다) 왼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두르고 함께 걸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잡는 모습, 피해자가 다시 빠른 걸음으로 피고인과 떨어져 도망하자, 피고인은 14:50경 피해자에게 손을 흔들면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사실, 한편, 그 사이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상상놀이터로 온 돌보미는 피해자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의 키즈폰으로 전화하는 등 황급히 피해자를 찾아다니기 시작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 역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부분 무렵 피해자와 통화가 이루어졌으며, 돌보미는 14:52경 J동 아파트와 상상놀이터 사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쳐 온 피해자를 발견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자(등하교 돌보미, 부모)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약 7분간 자신의 의도대로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놀이터로 되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세우는 등 자신의 사실적 지배 아래 둠으로써 유인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해자가 목에 키즈폰을 걸고 있어 사실적 지배관계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지배관계가 부정되지 아니하며, 일정한 시간 그 지배 상태가 계속됨으로써 피해자의 귀환이 곤란해지고, 보호자의 감독권 행사가 방해된 이상 피해자를 일정한 장소에 감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유인죄가 성립하는 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스스로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4, 5유형은 제외), 특별보호장소에서 한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꾀어내어 일정한 시간 데리고 다니면서 보호감독 관계로부터 이탈시킨 점,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더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이 자행되었다는 점, 돌보미와 함께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피고인이 계속 주변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면서 돌보미와 떨어진 즉시 피해자를 쫓아가 범행을 벌였다는 점에서 어린 아이에 대한 통상적인 애정에서 비롯된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옆 단지 아파트에 사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어린 아들을 유인당한 피해자의 부모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0년경 찜질방에서 만 3세 여자아이를 야외정원으로 유인하여 입을 맞추는 등 추행 범죄를 저질러 2011년경 선고유예(벌금 1,500만 원) 판결을 받은 바 있고, 이후에도 2012년경 찜질방에서 만 3세 남자아이를 화장실로 데려가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불기소 처분을, 2013년경 만 3세 남자아이를 시민운동장 화장실로 데려가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2018년경 놀이터에서 만 4세 남아자이에게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불기소 처분을 각 받았는바, 위 각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판결 사건에서 실제로 추행 피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별론으로, 적어도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감독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유인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처벌 또는 수사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비록 몇 차례 피해자의 도망을 제지한 바 있고, 피해자가 어머니와 통화하는 모습을 본 데 따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결국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순순히 보내준 점, 피해보상금(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서 본 선고유예 판결 이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