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82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병원의 원장으로 2006. 1. 27. 개설허가를 받아 위 병원을 운영하여 왔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 E의 주치의 A가 2019. 7. 16. 11:56경부터 같은 날 12:12경까지 응급기록지를 총 6차례 수정하고, 같은 날 12:12경 응급기록지를 삭제 후 재작성하여 저장하였음에도 수정·삭제 전 응급기록지 원본을 보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데이터 파기로그 1. 수사보고(압수물 증제6호 데이터 기록파기 로그분석 관련), 수사보고(D병원 의무전산시스템 서버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료법 제22조 제2항에서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진료기록부가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수정 전의 원본을 보존하도록 정한 것은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 등에 수정이 이루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고, 의료행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원본과 추가기재 또는 수정이 이루어진 수정본 모두 중요한 자료로서 보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 B는 의료기관 개설자로서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B는 2013. 4.경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그때부터 이 사건 범행시점까지 ‘G’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데, 위 프로그램 도입 당시에는 의료법에서 수정 전의 원본까지 보존하도록 규정하지는 않았기에 위 프로그램이 진료기록부의 수정본까지 보존하도록 설계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의사로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전문가는 아니므로, 위 프로그램에서 진료기록부의 수정본을 보존하는지 여부까지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21. 5. 14.경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부터 인증받았다고 주장하는바, 동종 범행이 재차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병원의 부원장이자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亡 E(남, 44세)의 우측 무릎(슬개골) 골절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이다.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7. 3.경부터 2019. 7. 16.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서 위 E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위 E이 입원하여 2차례 수술을 받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2019. 7. 4. 1차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수술기록지에 ‘ORIF & repair(관혈적 정복술)’로만 기록하였을 뿐 수술방법 및 수술부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고 수술도구로서 봉합사를 이용하였다는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2019. 7. 12. X-ray 상 1차 수술로 고정했던 뼈가 어긋나 재수술을 결정, 시행하였고 2019. 7. 13.부터 2019. 7. 16.까지 피해자가 재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고 폐혈전색전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경과기록지에 피해자의 입원기간 동안 피해자의 생체징후, 처방, 진단명만 기록하였을 뿐 피해자의 상태 및 치료 경과에 대해 전혀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90조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비록 의료법이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사에게는 스스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6119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료기록부를 의사로서의 재량을 넘어 부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진료하면서 응급기록지, 수술기록지(Operation Record), 의사기록지(Doctor’s Recod), 경과기록지(Progress Notes)를 작성하였는바, 위 각 서면은 망인의 진료 내용을 기재한 것이므로 종합하여 하나의 진료기록부를 형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하에서는 위 각 서면을 ‘진료기록부’로 통칭한다). 나. 2019. 7. 4.자 1차 수술에 대한 진료기록부 부실기재에 관하여 살핀다. 2019. 7. 4. 시술한 1차 수술에 대한 수술기록지에는 ‘우측 슬개골 관절(patella, knee, Rt)’, ‘관혈적 정복술(ORIF: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이 기재되어 있다. 같은 일자의 경과기록지에는 수술에 사용된 도구가 전부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봉합사인 ‘Ethibond’, 골절편 고정용 나사못으로 보이는 ‘Cannulated Screw’ 등도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진료기록부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A가 1차 수술 당시 시술한 수술방법, 수술부위, 수술도구를 비교적 자세히 파악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다. 2019. 7. 13.부터 2019. 7. 16.까지 피해자의 상태, 치료 경과의 부실기재에 관하여 살핀다. 1) 피고인 A는 2019. 7. 13.부터 2019. 7. 16.까지 망인에 대한 경과기록지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기록지에는 망인의 혈압, 맥박, 체온 등의 생체징후, 피고인 A의 진단 및 처방이 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 망인의 통증 호소 여부, 안색 등과 같은 구체적인 상태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2) 피고인 A는 위 경과기록지에 별도로 망인의 구체적인 상태에 관하여 기재하지 않은 데 대하여 ‘망인은 수술 후 통상적인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 경과기록지에 기재할 정도의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변소는 신빙성이 있다. 위 피고인의 변소는 망인의 상태를 비교적 자세히 관찰한 간호사들이 작성한 간호기록지 내용 및 망인의 치료에 관여한 간호사 H, I, J,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체적으로 부합한다. 망인과 같은 병실을 사용한 L도 2019. 7. 14.부터 16.까지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망인이 가족들과 대화도 잘하고, 피자를 시켜 먹는 등 식사도 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업무 관련 전화도 하고 컴퓨터도 하는 등 일반적인 모습으로 기억하고, 특이할 만한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48쪽). 망인의 유족은 2019. 7. 14.부터 16.까지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식은 땀을 흘리고 얼굴색조차 검어지고 입술이 하얗게 되었으며, 식사도 잘 못하고 계속 힘들어하였고, 산책하기도 힘들다고 계속 누워만 있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수사기관의 감정의뢰에 대하여 망인의 사인인 폐혈전색전증의 경우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전조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유족이 진술한 증상이 폐혈전색전증의 전조증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증 제68 수사보고(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결과)], 앞서 본 증거 내지 사정들은 망인 유족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2019. 7. 14.부터 16. 사이에 유족 진술과 같은 이상증세를 보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D병원의 내부 지침상 간호사들은 1일 3교대로 근무하면서 병동을 순회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직접 보고 상태를 점검하며 그 결과를 간호기록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다. 망인에 대하여도 간호사들은 간호기록지에 통증 호소 여부 및 조치, 망인의 수면 여부 등과 같은 구체적인 상태를 기재하였다. 간호기록지를 통하여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가 표시되는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A가 경과기록지에 생체징후, 진단, 처방 외에 망인의 통증 호소 여부까지 기재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 A가 경과기록지에 기재한 내용을 다른 진료기록부 및 간호기록지와 종합하면, 그 기재가 망인의 계속적 치료 내지 위 피고인의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치 않을 정도로 불명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