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숙박비가 없어 여관에서 쫓겨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용역제공업체의 운영자인 피해자 B(남, 58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9. 15:4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용역제공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통화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누르면서 미리 준비한 과도(총길이 24센티미터, 칼날길이 13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팔로 막고 손으로 과도를 잡고 비티는 등 강력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벽의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 유전자 감정의뢰, 현장 및 압수품 등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7, 11, 13,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0, 23, 24, 27, 30,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수회 찌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로 5년, 강도치상죄로 3년 6개월 등 실형 전력이 3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강도살인미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금원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강도살인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강도의 고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살해 동기, 영득한 재물의 가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당시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돈이 있으면 돈을 가지고 갔을 것이라는 추측성 발언을 한 적은 있으나, 이후 반복된 질문에 돈을 가져갈 생각으로 찌른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돈을 가져갈 생각으로 찌른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로 찌르려고 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달라고 하는 소리는 못 들었고, 피고인이 단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2번 칼에 찔린 후 피고인에게 돈을 주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 말을 듣고도 별 다른 반응 없이 자신을 계속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피고인이 찌른 것이고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러 사무실에 간 시각은 피해자가 다른 근로자들에게 당일의 임금을 지급하려는 무렵이었고, 피고인은 사무실에 근로자들의 일당으로 지급할 현금이 있을 것으로 막연히 생각한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시간에 사무실에 나오기 때문에 피해자를 만나러 갔던 것으로 보이고, 사무실 어느 곳에 돈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다른 근로자들이 일당.을 받으러 오는 시간에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고는 위치를 알지도 못하는 현금을 찾으려고 했을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어렵고 귀찮은 업무를 줄때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선뜻 수락하는 등 피해자에게 평소 잘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얼마 되지 않는 돈도 빌려주지 않고 자신에게 매몰차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전화통화를 하고 있어 범행이 쉽게 발각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이런 사정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너무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에게 2회의 강도 범죄전력이 있지만 강도의 전과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추론할 수도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심리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판시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도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죄 전력,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 2 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1)에 따라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7 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 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1) 검사는 살인범죄와 관련된 조항을 특정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반면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에는 '강도범죄 등을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기재하였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강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적용법조에 기재된 바에 따라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의 전과가 있으나 12년 전의 것이고, 그때로부터 상당기간 범행을 저지른바 없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며, 살인죄와 관련한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G)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나, 해당 구간(12점~30점) 안에서 보면 그리 높지 않은 편에 속하고, 그 고려요소 등에 비추어 범죄 일반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보일 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과 직결되는 평가로 보기는 어렵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었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