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정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동아교통소속 로체 법인택시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2012. 12. 28. 07:3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51 권선종합상가 앞 노상을 세권사거리 방면에서 맛고을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 중이었다. 운전자로서는 진행방향 전방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1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추월하다가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면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수리비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참고인 G의 진술), 수사보고(가해차량 확인) 1. 진단서(E) 1. 견적서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물적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운전차량과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가 미끄러지듯이 부딪친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여 그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크지 않았고,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다친 곳이 없느냐고 물으면서 병원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도로에 비산된 파편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소정의 치상 후 도주의 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357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672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가 타고 가던 자전거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추월하려다가,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핸들 등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탄 자전거가 우측으로 넘어져 미끄러져 나갔고, 피 해자는 좌측으로 튕겨져 나가 바닥에 뒹군 사실, 피해자는 수 초간 도로에 누운 상태로 있다가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켜 다리를 절뚝거리며 도로 가장자리로 나와 연석에앉은 사실, 피고인은 약 15m 가량 전방 갓길에 정차한 다음 피고인 쪽으로 걸어와, 피해자에게 "야 이놈아, 자전거가 1차로로 다니면 어떻게 하냐, 이 길로 다니면 큰일난다, 손님이 다쳤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한 손짓을한 사실, 피해자가 괜찮으니 가시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리지 않은 채 바로 그 자리를 떠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의 진단을 받고 9일간 연세비엠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전거는 브레이크 줄이 끊어지고, 타이어가 펑크 나 앞바퀴가 굴러가지 않게 되어 앞 바퀴, 브레이크 등 교체 등으로 수리비 11만 원이 소요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의 운전차량 우측 앞문에는 찍힌 듯한 자국이, 우측 뒷문에는 길게 긁힌 흔적이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자국들은 피해자 자전거의 핸들이나 페달 등 부위와 마찰하면서 생긴 흔적으로 보이는 점, 차량과 자전거가 부딪힌 사고에 있어서는 설령 차량에 별다른 충돌 흔적이 없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의 신체는 상당한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차량은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하여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피해자가 탄 자전거가 튕겨 나갔고, 피해자도 순간적으로 몸이 뜨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 등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구호조치가 필요치 않을 정도로 경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질책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하자, 피고인에게 괜찮으니 가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당시 17세의 학생으로 사고 후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과실이 자신에게 있는 줄로 알고 피고인의 질책하는 듯한 말투와 행동에 겁이 나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놈아, 자전거가 1차로로 다니면 어떻게 하냐, 이 길로 다니면 큰일 난다, 자신의 택시에 탄 손님이 다쳤으면 어떻게 할 뻔 했느냐"라는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직접 괜찮냐고 묻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살펴보는 등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한지, 구호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부상을 입은 피해자와 파손된 자전거를 도로 가장자리 부분에 방치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데, 그로 인한 후속사고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가져왔다고 볼 것인 점, 목격자 G은 길가에 버스를 세우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게 되었는데, 택시기사가 그냥 가는 것을 보고 학생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 제거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구호 등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