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50

범죄사실 [2013고단6050] 1. 사문서위조 가. 2013. 4. 5.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5.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E 고객센터에서 대부업체 '미즈사랑'의 대출거래약정서 용지의 대출한도액란에 '10,000,000원', 최초이용액란에 '5,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3. 4. 5.', 고객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3. 4. 16.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6. 위 E 고객센터에서 '우리원캐싱'의 대출거래약정서 용지의 대출한도액란에 '10,000,000원', 최초이용액란에 '3,8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3. 4. 18.', 대출 이율란에 '연 39%', 고객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3. 4. 5.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5. 위 E 고객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미즈사랑의 직원에게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등기우편으로 보내 행사하였다. 나. 2013. 4. 16.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6. 위 E 고객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우리원캐싱 직원에게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등기우편으로 보내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3. 4. 5.자 사기 피고인은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진정한 대출명의자인 것처럼 위 미즈사랑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미즈사랑 소유의 현금 5,000,000원을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송금받았다. 나. 2013. 4. 16.자 사기 피고인은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진정한 대출명의자인 것처럼 위 우리원캐싱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우리원캐싱 소유의 현금 3,800,000원을 F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2013. 4.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3. 4. 26. 위 E 고객센터 내에서 외환현대캐피탈에 전화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F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고지하여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이 아니었고, F 명의로 대출을 받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시 대출금명목으로 피해자 외환현대캐피탈 소유인 현금 14,000,000원을 F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469] 1. C 명의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3. 6. 1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하나은행 동대구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계좌개설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자택주소 란에 대구 남구 J, 직장 주소 란에 대구 수성구 K, 신청일 란에 2013. 6. 10.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허위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개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1.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대구은행 신천동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제신고 및 의뢰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L,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I, 휴대전화 란에 M라고 기재한 후, 서명 란에 허위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제신고 및 의뢰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위 가의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개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13.경 위 가의 3)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전자금융이용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I, 보안장치 란에 씨크리트카드 란에 체크하고,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허위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전자금융이용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6) 피고인은 위 가의 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개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대출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12.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신천사옥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명의로 1,200만원을 대출신청하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20. 경 위 나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C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신청하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6. 24.경 위 나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에 C 명의로 200만원을 대출신청하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7. 15.경 위 나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태강대부에 C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신청하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997,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7. 15.경위 나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C 명의로 200만원을 대출신청하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1,997,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6. 1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신천사옥에서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 위 1의 가, 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인 C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 N 명의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7. 25. 11:4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3층 16실에 있는 피해자 N의 캐비넷에서 그녀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3. 7. 25. 11:51경 대구 동구 신천 4동 376-1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그곳에 비치된 계좌개설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 O, 자택주소 란에 경북 영천시 P, 직장주소 란에 대구 동구 D, 신청인 란에 N이라고 기재한 뒤 허위로 N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나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개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대출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N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6.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신천사옥에서 전화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N인 것처럼 행세하여 500만원을 대출신청하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원캐싱대부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 같은 방법으로 2013. 7. 29.경 피해자 러쉬앤캐쉬로부터 300만원 등 합계 1,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N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던 중, 위 2의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인 N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잔액, 예금거래내역서, 원캐싱 대출거래계약서 등 제출자료 [2013고단6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원캐싱 대출거래내역서, 새마을금고 온라인자립예탁금 통장 작성 약식 사본, 피의자가 피해자 명의로 만든 통장,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 하나은행카드 발금신청서 입출금현황표, 대구은행 제신고서, 전자금융이용신청서, 거래내역서, 스마트저축은행여신거래약정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원캐싱대출거래계약서, 산와머니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미즈사랑대부 대출거래계약서,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신청서 사본, 고객정보 제공기록서 1. cctv에서 캡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직장 동료인 F, C, N의 신분증 등을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피해자 대출업체들로부터 합계 5,58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도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편취액을 사채변제와 유흥비로 모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