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41

범죄사실 2016고단1341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4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0. 12:15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C) 문자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60세)의 휴대전화기(E)로 "F이 D이 죽여 버릴거야. G한테 전화해서 고발한다고? 고발해 미친놈, 미친년 무덤파고 당신들한테 이용당하고살 수가 없으니 누가 죽어도 이판사판 정신적 피해, 폭행장애, 나도 살고 싶지 않으니까 죽이려고 했으니까."라는 내용의 문언을 발송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9. 10:4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고, 그 중 3회에 걸쳐(1.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13번, 66번)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정319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피해자 D(여, 58세)으로부터 피해자의 남편과 오해하지 않게 행동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2015.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나를 미친년으로 만들어 놓고 편하게 못 살 것이요, 더미 친년 되서 내가 어떻게 가는지 나도 그 복수 할 것이니 지켜봐'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7. 5. 15:00경 여주시 H아파트 103동 11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자동차 키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20161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촬영사진 [2016 고정 3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문자 촬영사진 [※ 피고인은 폭행의 점에 관하여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의미로 자동차 열쇠를 쥔 손으로 입 부위를 스치듯이 때린 사실만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상대방이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도록 할 의도로 손에 자동차 열쇠를 쥔 채로 손이 상대 방의 얼굴을 스칠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손을 휘두른 행위는 그 자체로서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1) 다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수회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흔들어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반복적인 공포·불안 유발 문언정보 유통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중 일부)와 각 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한 기간이 1년 1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이고, 피고인과 F의 관계가 이미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난 상황에서 F에 대한 복수심을 이유로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협박죄에 관 하여 범행을 시인하면서 향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8. 19:40경 여주시 H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에게 '니네 룰루랄라 놀러 다니냐'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쳐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 동통,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과 병행하여 진행된 피고인 D(본건의 피해자)에 대한 이 법원 2016 고정350호 사건의 증거자료인 당시 주차장 CCTV 영상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F에게 다가서서 얘기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F 두 사람 옆에서 휴대폰을 손에 들고 촬영하듯이 피고인을 향해 앞으로 내민 채로 있다가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왼쪽 목 부위에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니라 F을 향해 다가서려 하자, 피해자가 둘 사이로 끼어들며 피고인을 가로막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뒤로 밀리며 주차장 바닥에 넘어졌는데, 피고인은 넘어졌다가 일어난 직후에도 자신을 밀어 넘어뜨린 피해 자가 아니라 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중간에서 피고인을 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고 있음에도 피 해자와 직접적인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 이후 세 명이 함께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까지도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를 피해서 에게 다가서려고 하고, 피해자가 중간에서 피고인을 가로막거나 촬영하듯이 휴대폰을 피고인을향해 앞으로 내밀고 있는 장면들이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면은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