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현재 난민인정을 신청하여 G-1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에 있다. [2019고단2734] 1. 2019. 7. 5.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7. 5. 00: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의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선불 구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잭다니엘 위스키 1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클럽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1대와 신한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운전면허증, 스타벅스 카드, 커피니 멤버쉽카드,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1:02경 서울 용산구 H 지하1층에 있는 'I' 클럽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잭다니엘 위스키 1명을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9만 9,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만 9,000원 상당의 잭다니엘 위스키 1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8,000원 상당의 위스키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9. 7. 17.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7. 17. 05:00경부터 05:40경까지 사이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국민나라사랑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5:4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칵테일 1잔을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5,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칵테일 1잔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382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27. 0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 명의의 신한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용산구 N 1층에 있는 O편의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M가 분실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6,7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상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8: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789,200원 상당의 상품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9. 11. 1. 05:11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Q파출소에 술에 취하여 들어와 특별한 이유 없이 설치된 칸막이를 양손으로 세게 밀어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칸막이의 이음쇠가 빠지고 자리가 이탈되어 미수에 그쳤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전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에도 술에 취하여 20여분 동안 위 파출소 내에서 침을 뱉고 크게 소리를 질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19고단4266]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6. 04:10경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관리하는 'T' 클럽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외국인 남성과 시비를 하던 중 흥분하여 주변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위 클럽 출입구 조명등을 향하여 집어 던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관리의 조명등을 깨뜨렸다. [2020고단76] 피고인은 2019. 10. 27. 07:25경 서울 용산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관리하는 'W' 옷가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옷가게 셔터문을 걷어 차 수리비 약 115,000원을 요하는 손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D,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등, 카드명세서 사본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영상 발췌 분석 등) [2019고단3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용 카드 내역, Y 영수증, Z편의점 영수증, AA편의점 영수증, AB 영수증, AC편의점 영수증 1. Q파출소 내 칸막이가 벌어진 사진, Q파출소 내 이음새가 빠진 사진, Q파출소 내 책상이 벌어진 사진, Q파출소 CCTV영상 및 경찰관 채증 영상 복제 CD [2019고단4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돌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조사) [2020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손괴된 셔터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또는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6. 04:10경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T' 클럽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여권 등의 제시 요구를 거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성명불상의 외국인들에게 폭행을 당한 후 여권과 휴대전화, 지갑 등이 들어있던 겉옷을 빼앗겼기 때문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여권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당시 외국인 남성과 싸운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여권과 휴대폰, 돈, 겉옷을 잃어버렸다. 지구대에서 정신 차려보니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수사보고(2019고단4266 사건의 증거 순번 1)에 의하면 당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안면부에 출혈이 있는 상태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신분증 소지 여부 확인을 위해 소지품을 확인하였으나 신분증 등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되어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사실에 일응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여권 제시 거부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여권 등을 휴대 또는 제시하지 못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