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01

범 죄 사 실 2020고단3201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7. 20.경 인터넷 사이트 ‘B’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통해 자신을 ‘C’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전달하면 일당 약 20~4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30. 오후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낮은 이자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F은행과 G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2020. 7. 30. 19:3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서 피해자를 만나 71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30. 19:3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10만 원을 교부받고, 수수료 약 20만 원을 제외한 690만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1,065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30. 19:00경 대구 달서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성명 : D, 상환금액 7,100,000, 상환일자, 2020. 7. 30., D님 위 F은행카드론 대출상품을 2020년 5월 26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F은행 대표이사 J’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F은행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F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및 ‘제목 보증협약의뢰, 내용 - 해당 E은행과 K사의 협약으로 대출미비조건에 대한 K의 보증으로 대출실행에 불편함을 해소, 2020. 7. 31. K L’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L의 이름 옆에 L의 도장, 결재란에 K 직인과 금융감독원 직인이 각 날인되어 있는 L 명의의 ‘보증협약서’ 파일을 1부씩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D을 만나 은행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1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마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으로 기존 대출금이 변제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납부증명서’와 ‘보증협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금융기관 등 명의의 사문서를 출력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등 명의의 문서 6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600 피고인은 2020. 7. 20.경 인터넷 사이트 ‘B’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통해 자신을 ‘C’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전달하면 일당 약 20~4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0.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낮은 이자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2020. 8. 10. 14:22경 수원시 장안구 O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1,432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10. 14:22경 수원시 장안구 O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직원 인 것처럼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432만 원을 교부받고, 수수료 약 20만 원을 제외한 1,412만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432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30 피고인은 2020. 7. 20.경 인터넷 사이트 ‘B’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통해 자신을 ‘C’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전달하면 일당 약 20~4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8.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추가 대출을 받아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즉시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변제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2020. 8. 31. 14:42경 부산 동구 R 8번 출구 S에서 피해자를 만나 6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31. 14:42경 부산 동구 R 8번 출구 S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수수료 약 20만 원을 제외한 58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 U, V, D,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및 피의자 탑승 택시번호 특정), 수사보고(PC방 직원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기록),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자료 첨부), 수사상황(범죄사실 제3항 관련), 수사상황(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관련), 수사상황(범죄일람표 제2항 및 제3항 범죄사실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출금내역, 통장거래내역, 입출금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완납증명서, 납부증명서, 보증협약서, 대출상환증명서, 회수증명서, 감식결과보고서 1. 범행장면 사진기록, 각 CCTV 장면, 피고인 피해금 송금 장면, 카카오톡 문자사진, 출금내역 및 CCTV 장면, 입출금내역 사진, 영상캡처사진 2020고단3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감정결과에 대하여)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회신 1. 문자내용, 채권회수안내서 1. CCTV 사진 2021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인적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한 돈의 액수가 합계 2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3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2019. 8.경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