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86

범 죄 사 실 [2022고단208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구직사이트에 게시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 전달하면 일당 15만 원과 수거한 현금의 1%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령한 후 이를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14. 14:30경 피해자 B에게 IBK기업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2. 3. 15. 13:46경 H은행 I 과장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신규 대출 진행을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현장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15. 15:28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H은행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22. 16:3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 L을 상대로 돈을 받는 과정에서 M은행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제목에 ‘부분납부증명서’, 내용에 L의 개인정보와 ‘M은행 대출을 2022. 3. 22.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M은행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 1장에 이를 출력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1. 09:30경 피해자 L에게 M은행 직원 N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2. 3. 22. 오전경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신규 대출 진행을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현장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22. 16:30경 양주시 O빌라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M은행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분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1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인 합계 65,115,000원의 현금을 교부받고,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M은행 명의 ‘부분납부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자 L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2고단219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구직사이트에 게시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 전달하면 일당 15만 원과 수거한 현금의 1%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령한 후 이를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11. 14:14경 수원 팔달구 P에 있는 Q역 부근 R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 F을 상대로 돈을 받는 과정에서 S카드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제목에 ‘상환증명서’, 내용에 F의 개인정보와 ‘S카드의 대출상품을 2022년 03월 11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S카드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 1장에 이를 출력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10.경 피해자 F에게 T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U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신규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장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11. 15:40경 수원 장안구 V에 있는 W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22.경 수원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 C을 상대로 돈을 받는 과정에서 X카드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제목에 ‘완납증명서’, 내용에 C의 개인정보와 ‘㈜X 대출을 2022. 03. 22.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X카드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 1장에 이를 출력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17.경 피해자 C에게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X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신규 대출 진행을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현장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22. 13:53경 수원 장안구 Y에 있는 Z편의점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57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구직사이트에 게시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 전달하면 일당 15만 원과 수거한 현금의 1%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령한 후 이를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16.경 피해자 E에게 수회에 걸쳐 연락하여 금감원 직원 및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설명하고 ‘대출을 받아 금감원에서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면 무효가 되니 걱정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감원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어떤 범죄에 연루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17. 13:30경 포천시 AA에 있는 AB초등학교 후문 인근길에서 현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위 장소로 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61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구직사이트에 게시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 전달하면 일당 15만 원과 수거한 현금의 1%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령한 후 이를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3. 14.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성매매 사건에 당신 명의 개설된 M은행 통장이 발견되어 참고인 조사를 해야 한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 계좌번호와 예치된 금액을 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실과 다르게 말하자 다른 조직원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짓 진술을 하여 금융감독원에 서류 발송이 거절되었으니 직접 금융감독원을 통해 해결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 조사 당시 거짓 진술을 하여 금융감독원 출입이 안 되는 상황이다, 국가보안안전계좌 코드등록을 해야 한다, 현금으로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에 직접 입금시켜야 되는데 금융감독원 방문이 거절되었으니 현장으로 출장 나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단지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14. 17:43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야탑역 3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22. 3. 15. 12:04경 성남시 분당구 AC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 자료 첨부 1. 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화면 1. 부분납부증명서 [2022고단2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내역, 각 통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상세조회 1. 압수물_위조사문서(S카드 명의 상환증명서), 압수물_위조사문서(X카드 명의 완납증명서) [2022고단2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관련 휴대폰 화면 캡쳐사진 [2022고단2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피해자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을 감안할 때 책임제한의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2022고단2086 사건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대가 375,150원에 대한 추징을 구한다. 형법 제48조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으로 몰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이는 추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 범죄행위에 의한 범죄수익 대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에게 귀속한 범죄수익이 있더라도 추징보다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내용, 전체 편취금액과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을 고려한다.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