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91

범 죄 사 실 2021고단38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2.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9. 02:30경 안산시 상록구 B 아파트 C동 인근 놀이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022고단24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경부터 2021. 6. 7.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D과 F에 대한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1. 내사보고서(피고인이 제보자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 관련) 1. 수사보고서(제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본건 관련 전자정보 수사) 1. 내사보고서(D과 피고인의 통화내역 분석) 1. 판결서(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582) 1. 일회용 주사기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2022고단2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신사실확인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 1. 보호관찰상황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3891 사건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21. 2. 17.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357,000원[= 257,000원(2021고단3891 사건에서 제공된 필로폰 약 0.3g 가액) + 100,000원(2022고단245 사건의 필로폰 1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1고단3891 피고인은 2020. 9. 9. 02:30경 D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D은 당일 배송 기사를 통하여 F에게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휴대전화 케이스에 담아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은 D과 함께 있으면서 배송 기사를 구하기 위해 수차례 배송 업체에 연락하였고, 자신이 알고 있는 배송 기사를 호출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배송하는 물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위 배송 기사는 “피고인과 D이 놀이터에서 쭈그려 앉아 휴대전화 불빛을 비추면서 무엇인가를 옮겨 담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D의 검찰 진술 역시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022고단245 1. 우선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투약 시기를 2021. 6. 1.경부터 2021. 6. 7.경까지로 비교적 단기간으로 특정하고 있고, 투약 장소 역시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 기록을 토대로 안산시 일대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져 범행 장소나 시기의 특정이 쉽지 않은 마약 범죄의 특성, 범행 시기 산정에 이용되는 과학기술의 한계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21. 6. 7.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 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이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보호관찰소 출석 및 모발 검사를 거부한 점,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마사지 업소에 출근하였다가 손님이 준 음료수를 마셨는데 위 음료수에 필로폰이 들어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마사지 업소 손님이 피고인에게 몰래 필로폰을 탄 음료수를 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2021고단3891 사건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2021. 2. 17.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2021. 2. 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63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29. 00:37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남, 20세)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동석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친 후 죽여버린다고 하며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로 치켜든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4. 29. 00:42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D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CCTV캡처사진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제출 사진, 상해진단서, E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등의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2세)은 같은 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7. 01:40경 위 C호에서 층간소음 등의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19.5cm)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굴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확인), 사진설명(현장 상황)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누범기간에 다시 죄질이 무거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는 만취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의 상태와 태도를 고려할 때 범행 경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B에 있는 건축물을 신축 중인 사람으로 위 건물의 준공허가가 지연되자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3. 4. 13:00경 경남 C에 있는 D군청 E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담당 공무원인 F을 향해 “F 나 좀 봅시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너 1병(2ℓ)의 뚜껑을 열어 피고인의 머리에 뿌리고, 한 손에 라이터를 들고 “내가 법을 어긴 게 있냐.”라고 소리치면서 마치 피고인의 몸에 불을 붙여 위 F 등 그곳에 근무 중이던 공무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들의 건축인허가 및 민원인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군청 내부 CCTV 영상 첨부) 1. 감정서 1. 압수물 총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자해행위의 시늉에 불과할 뿐 공무원에 대한 협박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민원 상담 구역이 아닌 공무원이 직접 업무를 하는 책상 바로 옆에서 머리에 시너를 붓고, 그 상태에서 시너가 들어 있는 페트병을 들고 공무원에 다가간 점(피고인은 한 손에는 페트병을, 다른 한 손에는 라이터를 각각 들고 있었고, 시너가 피고인 머리 이외에도 사무실 책상이나 서류에도 묻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F은 수사기관에서 ‘불이 붙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공포심을 느꼈다.’, ‘당시에는 단순히 겁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불을 지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 현장에 있던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고함을 지르고 이마 부위에 기름을 부은 상태에서 라이터를 찾는 시늉을 하여 직원들이 겁을 많이 먹었다.’, ‘사무실에 불이 날 수도 있겠다 하며 공포심에 걱정하며 큰일이 날 수도 있겠구나 하고 느꼈다.’, ‘피고인이 라이터를 진짜 가지고 있었고 불이 날 수도 있고, 불이 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시너가 눈에 들어가 치료를 위해 군청 밖으로 나와 있다가 다시 군청으로 들어가려 하면서 ‘다 같이 죽어보자, 너 죽고 나 살자.’, ‘죽어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면 소란을 피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단순히 자해행위의 시늉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의 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6. 19:30경 서울 강남구 역삼세무서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및 다른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6. 01: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다 피해자 D(남, 41세)의 휴대전화를 쳐 떨어뜨린 것을 피해자가 항의 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편의점 직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들에 대한 구급활동일지 확인) 1. 상해의 부위와 정도: 진단서, 외래진료기록부, 수술확인서, 입원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죄로 재판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판결이 확정된 별건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땅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맞아 순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과 함께 바닥에 넘어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E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때려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진단서 발부 전에 있었던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는 위 폭행으로 ‘왼쪽 종아리뼈가 골절되었고, 왼쪽 발목이 완전히 돌아가서 지금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걸을 수가 없는 상태’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후 발부된 진단서 및 진료기록상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와 대부분 일치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판시 상해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가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생긴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력도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안면이 없는 상대방과 사소한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힌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 이 사건도 그 연장선상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도 참지 못하고 피고인과 싸움을 벌임으로써 상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더욱이 판시 상해는 상해부위에 대한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의 결과에 의해서 생겼다기보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격에 의하여 넘어지면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기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도 참작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5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지인을 통해 대출 업자로 소개받은 B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을 만들어서 나에게 달라, 통장은 대출 작업을 하는데 사용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8. 7.경 부산 해운대구 C빌딩 8층 ‘D’에서 2018. 8. 6.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 인증서 등을 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대출을 받기 원하는 A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을 만들어서 나에게 달라, 통장은 대출 작업을 하는데 사용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2018. 8. 7.경 부산 해운대구 C빌딩 8층‘D’에서 2018. 8. 6. 개설한 A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 인증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피해자 F를 알게 된 후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7. 20:00경 부산 해운대구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부동산 투자사업을 하고 있다, 건물을 저렴하게 구매하여 비싸게 팔아 돈을 번다, 나한테 투자를 하면 매월 수익금을 받을 수 있고, 투자 원금은 1년 후 건물을 팔아 돌려주겠다, 다른 사람들도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매달 수익금으로 1,0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등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고 약속대로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6.경 투자금 명목으로 19,000,000원을 A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27.까지 합계 151,6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서(G은행, H은행), 송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B 명의 I은행 금융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 명의 I은행 금융계좌내역 추가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I은행 계좌 3차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휴대전화 1대(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휴대전화가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휴대전화에 대한 몰수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크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이를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에 이용하였다.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의 동기, 기망수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약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2.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21. 6. 11.경부터 2021. 6. 26.경까지 서울 마포구 C주차장, 서울 마포구 D, E공원 일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푸드트럭에 전기화로 등의 조리도구를 갖춘 후 손님들을 상대로 목살구이 1인분에 13,000원, 통닭구이 1마리에 10,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미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적발보고서, 발생보고서, 각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1부(직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등 다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2021. 6. 11.경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단속을 받고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26

범 죄 사 실 피고인(24세, 남)과 피해자 B(17세, 여)은 온라인 게임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12. 20. 14:59경 파주시 C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인님 교복입은 거 보고싶당, 아무거나 보고 싶당 다리만이라도‘ 라고 말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음란한 말을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본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의 나이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보이므로, 더 감액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87

범 죄 사 실 보일러 기사인 피해자 B는 2021. 3. 7.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C동의 오작동한 화재 비상벨에 조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동 15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고의로 화재 비상벨을 울려 주민을 대피시켜 절도하려고 하였다고 오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둑이라고 착오하여 방위 차원에서 폭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오상방위 또는 형법 제21조 제3항이 정한 과잉방위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이른바 오상방위란 객관적으로 정당방위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있다고 오신하고 방위행위에 나아간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 대해 형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상방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무죄로 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무죄로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관적으로 행위자가 그러한 침해상황이 있다고 믿고 이를 방위하려는 의사로 행위에 나아간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3842 판결,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629 결정 참조). 형법 제21조 제3항이 정한 과잉방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도 적어도 주관적으로 행위자에게 방위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형법 제21조 제1, 2, 3항,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109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기 또는 타인을 방위하려는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 문밖에 서 있었다. 피해자는 소방공무원들과 동행하려 하면서, 소방공무원들이 먼저 탄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타지 못하게 한 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의로 계속 새벽에 화재 비상벨을 계속 울리는 것 아니냐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다. 따라서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무죄로 되는 오상방위나 형법 제21조 제3항이 정한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소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정식재판청구 사건인 데다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정식재판청구 사건이 아니라고 가정하였을 때의 아래 징역형 기준 양형인자 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하면서, 처벌 전력(2019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8년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등),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 등 참작]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21:30경 광주시 B 이하불상지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남, 54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7 승용차에 탑승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대리운전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물휴지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멍청한 새끼, 그러니까 대리운전이나 하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몸을 짓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모욕적인 말까지 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 전이종의 범죄로 인한 소액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3. 21:40경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아우디 Q7 승용차에서 하차한 다음 대리운전 비용 미지급을 이유로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과 몸통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23: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 부근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차량을 운전하여 정차해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009년 벌금 70만 원을, 2011년 벌금 200만 원을, 2015년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7. 21:07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청주시 서원구 두꺼비로 109, 구룡터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구룡터널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눈이 내리고 있었으며, 위 장소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회전반경을 안전하게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도로의 중앙선까지 침범할 정도로 만연히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B 방면에서 구룡터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및 앞 문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어깨관절, 요추 등의 염좌 및 긴장, 두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2,630,52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차량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 영상 확인) -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할 정도로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물적․인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7.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서, 사실은 D 등 ㈜C 소속 직원 10명이 2020. 4.에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10명이 각각 12일 동안 유급휴업을 실시하고 합계 9,912,000원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것처럼 ‘2020년 제1차(04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5. 20.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671,2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21.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5,868,25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 1.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조사 및 처리보고 1.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력 1. 월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검토보고서, 지원금 지급 통보서 등 1. 지원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통지서 1. 징수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액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진신고한 점,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 205,868,250원을 전액 반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20:2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좌회전 및 직진 가능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506,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귀가 후 추가적인 음주로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 산정을 어렵게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