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친구관계로서, 양산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함께 근무하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원룸 임대인으로부터 의뢰 받은 임대 조건과 다르게 임차인에게 높은 금액의 보증금으로 임대차 조건을 설명한 후 피고인 또는 B을 임대차 계약서상 공동임대인이나 관리인으로 기재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많은 임대 보증금을 지급받아 실제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보증금 차액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기재와 같이 임차인 E를 속여 임대차보증금의 차액을 취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인 F 몰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11.경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서식의 임대차목적물란에 '경산남도 양산시 G건물 H호', 임대보증금란에 '500만 원', 월차임란에 '18만 원'으로 내용을 기입한 후, 임대차계약서를 출력하여 중개업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임차인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G건물 H호를 임대차 보증금 500만원, 월 차임 18만원에 임차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니 사실 임대인 I으로부터 의뢰받은 임대 조건은 임대차 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22만 원으로, I에게 임대차 보증금으로 100만 원만 교부하고 나머지는 피고인과 B이 나누어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18만 원(1개월 월세 포함)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집 주인 상대 수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선고받고, 2014. 8. 26. 그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9. 20.경 B로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고도 2019. 10. 1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과거 사용하였던 휴대전화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서울 강서구 B호텔 등에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대출을 미끼로 선이자 또는 담보를 편취할 생각으로 '당일 50~5000 만들어 드립니다. 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거절 나신 모든 분들 연락주세요. 1~4금융권 모든 상품 다양하게 보유중입니다.'는 취지의 대출광고를 게시하였고, 그러던 중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먼저 담보 명목으로 신규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단말기를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16,000원 상당의 아이폰XS MAX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아이폰 XS MAX 총 4대 등 합계 8,664,000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가입자 C 전화통화, 추가 피해자 진술청취, 피해자 C 전화진술청취) 1. 이체확인증 1. 압수수색영장회신 1. E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행위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최근 동종 사기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횟수가 4회이고 편취금액 합계가 약 866만 원 정도인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17:55경 서울 구로구 B,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큰소리로 통화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혼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그런 이유로 위 피해자로부터 '영업에 방해되니 식당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받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식사 중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 피해자의 음식점 접객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대인 C으로부터 C 소유의 서울 금천구 D, E호'(이하 '이 사건 E호'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임차하였던 사람으로서 C으로부터 이 사건 E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임을 받아 C을 대리하여 피해자 B와 전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1.경 서울시 금천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리인으로서 B와 이 사건 E호에 대하여 '기간 2015. 12. 6.부터 2017. 12. 5.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0만 원'으로 하는 전전세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상가주택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란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동인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상가주택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주택 월세계약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경 'G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치 C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C 명의의 상가주택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전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달 6.경 4,8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사본), 내용증명서, 답변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위임장 1. 판시 전과: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9고단194호),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판결문 및 나의사건 검색 출력 자료 첨부),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89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89호),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8가단216173호 보증금반환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이미 집행권원을 취득하였으므로, 별도로 배상명령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외국인으로서 공사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어렵게 모은 보증금을 편취당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편취액이 5,000만 원으로서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 중 약 3,500만 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금원은 향후 분할지급받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며,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해자가 계약기간 이 사건 E호에서 거주하여 계약 목적의 일부를 달성하였던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경부터 2019. 2. 5.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의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마트의 물품 구매 및 외상대금 지급관리, 물품 판매 및 매출 내역 관리 업무 등 마트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사기 가. 결제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7. 12. 17.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에게 "E시장 F G 중매인에게 마트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는데 대금결제는 G 중매인이 지정한 H은행 계좌(I)로 입금을 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은행 계좌는 위 G 중매인이 지정한 계좌가 아니고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J의 은행계좌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대금을 송금받은 직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나 M은행 계좌(N)로 이체한 후 이를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물품 결제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결제 명목으로 같은 날 J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455,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2,711,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매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9. 2. 5.경 위 D마트에서 마트 계산대 여직원인 O에게 "물품구입비로 사용하겠으니 금고 안에 들어 있는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물품구입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트 직원인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O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52,8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 16.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로부터 물품 구매 대금 1,176,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7,540,000원의 물품 구매 대금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횡령건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절취 금액 확인), 수사보고(G 중매인 장부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횡령금 및 편취금 합계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편취금 중 일부를 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은 약 3,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915만 원 정도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적인 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4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3.경까지 대구 동구에 있는 C아파트에서 피해자 D(남,39세)과 함께 아파트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지능이 낮고 경제관념 및 상황판단 능력이 정상인보다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30.경 대구 중구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안되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은행에 전화하여 4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위 대출금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자 같은 날 300만 원, 다음 날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체 지능지수 69점으로 경도 정신지체 수준이고 처리속도가 69점으로 매우 낮아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는 등의 상황을 판단할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4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합계 17,365,3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능이 낮고 경제관념 및 상황판단 능력이 정상인보다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매입하게 한 뒤 속칭 대포차량으로 매각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11.경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판매점에서, 그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차량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서 구입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인근 주민센터에서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G로부터 대출을 받아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중고차를 매입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아 불상의 대포차량 매매업자에게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2,3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중고차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내지 15번과 같이 합계 39,973,550원을 편취하였고,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발급증명서, 진단서 1. H 가입신청서, 수납확인서, I 가입신청서, 요금청구내역 1. 피해자 휴대전화 소액결제내역 1. J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K은행 거래내역서, L카드 거래내역서 1. 피해자 소유 아파트 담보대출 거래내역, 대출정보조회, 피해자 명의 M 및 N은행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5, 35,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30조(공동 준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8조 제1항, (준사기 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공동 준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지능이 낮고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대출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이를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74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3.부터 2019. 10.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8. 임금 4,360,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수당 합계 144,612,4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1.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8. 임금 4,012,800원, 2019. 9. 임금 3,953,360원 합계 7,966,160원과 2016. 6. 1.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8. 임금 2,439,330원, 2019. 9. 임금 2,439,330원 합계 4,878,660원 총 합계 12,844,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3.부터 2019. 10.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114,1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222,519,6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1.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4,586,698원과 2016. 6. 1.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2,400,843원 합계 66,987,54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14인(D, G, H, I, J, K, L, M, N, O, P, Q, E, F) 전원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7. 3.경까지 공인노무사 B이 운영하는 노무법인 'C' 및 'D'(위 'C'에서 상호 변경)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들을 상대로 체불임금, 퇴직금 신청, 체당금 지급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청구와 관련한 법률상담을 하여주고 이들을 대신해 각종 문서 작성, 신청, 대리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대가로 수임료나 성공사례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0. 1.경부터 위 노무법인 사무소에서 위 노무법인의 직원으로서의 외형을 갖추되 피고인이 위 사건들을 노무사의 관여 없이 공인노무사 B 몰래 독자적으로 처리하며 사건의뢰인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면서 위 노무사 B의 명의로 업무를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6.경 대전 서구 E 2층에 있는 위 노무법인 사무소에서 F 등 총 5명의 체당금 신청 가능여부를 상담한 다음 체당금 지급까지의 절차를 대리하고 체당금 지급시 각자 수령액의 15%를 성공사례비로 받기로 구두 약정한 다음, 그 무렵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체당금지급청구서' 등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고, 같은 해 11.경 근로복지공단에서 위 5명에 대한 체당금 50,083,000원을 지급하자 그 중 7,470,000원을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12.경부터 2017.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종 노무관련 업무 등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사건의뢰인들로부터 수수료와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총 292회에 걸쳐 합계 149,859,699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확인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2년~4년) [특별감경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액수가 크기는 하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생활비에 충당하는 것을 넘어서는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이 사건 체당금지급신청 등은 개업노무사의 직무보조원으로서 행한 직무상행위이어서 개업노무사의 행위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B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의자 명의 개인계좌로 수임료를 수수받고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정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부분은 세무관서에 노무법인의 매출로 신고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체당금지급신청은 피고인이 수임료를 B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책정하였고, 신청서 및 신고서의 작성도 모두 단독으로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형식상 노무법인의 사무원의 지위에 있지만 실제로는 노무사의 지도·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 하에 체당금지급신청 등을 사실상 대리하고 그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호사법위반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경부터 2018. 3. 1.경까지 울산 중구 B 주거지에서, 2018. 3. 2.경부터 2018. 9. 11.경까지 부산 연제구 C D호 주거지에서 'E', 'F'라는 음란물 유통 사이트 및 'G'이라는 저작물 불법유통 사이트를 운영한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 14:34경 'E(H)' 사이트 내 '성인토렌트-한국중국' 게시판에 '팝콘 두 개 듀엣'이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여성 2명이 전라로 음부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영상물을 게시하고 불특정 회원들이 언제든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1.경부터 2018.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H)', 'F(I)' 사이트 내 게시판에 국내·외 음란한 영상물 총 53,244건(E 38,126건, F 15,118건)을 게시하여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경 위 E 사이트 '토렌트 한국중국' 게시판에 '한국화장실 이쁜이들만 몇 명'이란 게시물의 제목과 불상의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받게 하여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5.경부터 2018.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사이트 '토렌트 한국중국' 게시판에 41건의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여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유포하였다. 3. 저작권법위반 지적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5.경 'G' 사이트 내 '토렌트 드라마' 게시판에 'J'라는 제목의 국내드라마를 저작권자인 K의 사용승낙이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2.경부터 2018.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저작권자들의 사용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저작물 총 194,102건을 영리 목적으로 무단 게시하여 전시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받게 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4.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7.경부터 2018. 8. 21.경까지 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배너 광고비로 월 최소 50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G' 사이트 메인화면에 'L(M)', 'N(O)' 2개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배너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G'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 회원들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캡쳐화면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수사보고(순번 15, 22, 23, 25, 28, 31, 45,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1항(영리 목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영리 목적 저작물 무단배포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유사행위 홍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광고 등을 통한 수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이트를 개설하고 장기간 동안 다량의 음란물과 저작물을 배포하여 상당한 범죄수익을 거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활성화나 음란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자 발생 등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어린 나이이고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두터워 교화의 여지가 많은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요양급여 및 보험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C과 성명불상자는 2012. 11.경 B에게 "1,000만 원을 줄 테니 내연녀 E 소유의 대구 동구 F아파트 G호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 달라. 그러면 H, A 등이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을 다친 것처럼 산업재해 신청을 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B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2. 11. 17.경 대구 장소 불상지에서 C이 피고인의 우측 손가락을 마취하여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한 후 망치로 2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우측 제2수지 중위지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자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요양급여 신청서의 재해자란에 'A', 재해발생일란에 '2012. 11. 17. 15:00',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란에 '2012년 1월 17일 오후 3시경 F 아파트 2차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본인이 강화 부바닥 운반하여 까는 작업 중 2인 1조로 강화마루를 이고 계단으로 운반하던 중 넘어지면서 강화마루바닥과 손이 부딪히면서 다친 사고임'이라고 기재하고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이 고의로 오른손 손가락을 골절시킨 것이고, 작업 중 다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3. 1. 2.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3,822,28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에서 제10항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84,971,270원을 송금받고, 2013. 1. 7.경부터 2014. 10. 8.경까지 순번 제11항에서 제4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I정형외과 등의 계좌로 36회에 걸쳐 합계 3,951.41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합계 84,971,270원을 교부받고, 제3자로 하여금 3,951,410원을 교부받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계좌내역 및 수표입금내역, 우체국계좌내역, 장해급여청구서, 장해진단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A 산재 보험 관련 서류, 보험급여원부, 장해급여사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범 B 재판결과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6. 12. 27. 법률 제14499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액이 크고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장해를 갖게 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여, 29세)가 속옷만 입은 상태로 화장실로 가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속옷만 입은 피해자 B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행 영상 CD, 증거분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13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2, 14, 15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 B가 나체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B가 있는 자리에서 대범하게 그 친구들인 다른 피해자들의 치마속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신뢰관계를 배신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큰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의 사실혼관계를 정리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된 점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내세우고 있으나, 위 사실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어서 진정한 합의 또는 용서의 표시로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앞으로 치료와 재발방지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9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 2.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 있는 학원 강의실에서 오른손에 소형 카메라를 잡고 강의를 하던 중 학생인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이 앉아 있던 책상의 맞은편 자리에 앉아 피해자를 지도하면서 소형카메라를 들고 있는 오른손을 책상 아래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경부터 2018. 4.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1회에 걸쳐(동영상 41회, 사진 60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0.경 천안시 서북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개인 컴퓨터에 옷을 벗은 아동의 엉덩이에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활영된 파일 [폴더명: ㄹㄹ₩25fdea966404d13fec8cf96c330dfd6e, 파일명: noname] 을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6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동영상 23개, 사진 283개)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몰래카메라 파일 744개) 분석결과, 압수물(음란물 1014개) 분석결과, 압수물(몰래카메라 파일 744개) 분석결과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연번 15번 범행일시 정정), 수사보고(추가 범죄사실 피해자 T 2개 동영상),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물(외부저장매체) 관련),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전화 및 소형 카메라 내용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아동이용음란물 사진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횟수, 촬영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구속으로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위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D로부터 부산 서구 E 아파트 건설공사 중 조경시설물공사를 공사금액 1,258,589,300원에 하도급을 받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경시설물 공사현장에서 2018. 3.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일용근로자 19명의 임금 8,170,000원과, 같은 기간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9,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작업자 31명의 임금 58,256,000원 등 근로자 50명의 임금 합계 66,42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진정인 G 외 30명이 피의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결과확인), 수사보고(참고인 K와의 통화내용), 수사보고(진정인 J 외 18명의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참고인 K와의 통화내용) 및 내용증명 자료 1. 노무비 명세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공사일보, 노무비 지급명세서, 출역표, 작업일보, 부산지법 2018가단32653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합계 규모가 5,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상당한 기간 체불되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로 인한 적자로 그 사업이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러 본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비추어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금품은 강제집행을 통한 배당절차를 통해 거의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이 파탄에 이르게 된 이후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약식명령)의 처벌 전력이 발생하였으나, 그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