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7.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8.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983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5. 20.경 대구 수성구 D 모텔 부근에서 E로부터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고, 2018. 5. 21. 18:52 경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31.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6. 10.경 대구 중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대구 동구 H 빌라 I호에서, 그 무렵 J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대구 동구 K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L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그 무렵 M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대구 동구 신천동로 부근 안전지대에 주차된 피고인의 L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그 무렵 M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20.경 대구 중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6. 1.경 대구 중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6. 10. 22:00경 대구 중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6. 11. 10:56경 대구 중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4g을 수첩 종이로 싼 채 그곳 안방 침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8 고단3029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1. 1․경 저녁 무렵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생고기 음식점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손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4558(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2. 22.경 목포시 죽교동 북항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을 N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5195(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C의 알선으로 A 이 대구 중구 O 부근에 은닉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 무렵 대구 중구 P모텔의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5. 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으로 하여금 대구 중구 O 부근에 필로폰 불상량을 은닉하게 한 다음, B에게 필로폰이 은닉된 위치를 알려주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A이 B에게 필로폰을 수수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3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C의 알선으로 대구 중구 O 부근에 필로폰 불상량을 은닉하고, B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수사보고(압수현장에서의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필로폰을 투약한 오른쪽 팔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사진, 수사보고(A, E 상호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A, J 상호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A이 M에게 건네준 필로폰 대금 인출 확인 관련) 및 거래내역서, 수사보고(A이 에게 송금한 필로폰 대금 확인 관련)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A, E 필로폰 거래 관련 통화내역 분석) 2018 고단3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2018 고단4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범행 당일 피의자 A 동선 및 휴대전화 발신내역 첨부) 2018고단51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P모텔 위치 확인 및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상선 C와의 문자메시지 확인 및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P모텔 및 투명테이프 등 사진 첨부) 및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사실 확인 -누범),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피고인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수사보고(피이자 A 추징금 산정),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나. 피고인 B(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개별적 양형사유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데다,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횟수가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약에의 의지를 보이면서 상선 등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아울러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미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또한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먼저 B에게 필로폰을 권유하는 등 범행을 유발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아울러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