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정3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2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2019고정30(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5.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F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고단160(피고인 A)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4. 18:20경 피해자 G(여, 27세)의 주거지인 밀양시 H원룸 I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침대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썹 부위에 피가 나고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12. 14. 23:46경 밀양시 J에 있는 KPC방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L이 운행하는 F 모닝 승용차에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동을 켜고 다음 날 03:45경까지 밀양시와 울산시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2. 15. 01:35경 위 F 모닝 승용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울산시 울주군 E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전자담배 1대를 피운 다음 그 전자담배를 자신의 상의 호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5. 02:30경 울산시 울주군 E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M에 있는 N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2019고단268(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2019. 6. 13. 05: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3. 05:24경 밀양시 O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남천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P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 6. 13. 0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3. 07:00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남천교 밑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O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P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2019고단557(피고임 A) 피고인은 2019. 8. 21. 04:34경 밀양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강하게 잡아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5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2020고단21(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13. 23:15경 경남 밀양시 T에 있는 피해자 U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여동생이 보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바. 2020고단48(피고인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 13. 01:22경 밀양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치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어깨로 강하게 충격하고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접수대 아래의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26. 02:42경 밀양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식당 앞 노상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식당의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 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함께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포스(POS)기 아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간이금고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형법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B과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A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9고정3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움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2019고단160(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관련 현장지문 감정결과 하달,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운전한 거리에 대한), 내사보고(음주운전 적발된 후 다시 음주운전한 거리 관련),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죄수 검토), 수사보고(음주수치 검토),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특정) 1. 피해사진, 차량사진 2019고단26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및 음주단속 사진,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찰관 경위서,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및 음주측정 경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2019고단557(피고임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 사진 2020고단2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집 대문 확인) 2020고단4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등, 현장감식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유류물 현장 사진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전회 특수절도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등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D A 동종 전력 및 누범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및 누범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상습절도),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상습특수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30조(상습특수절도),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30조(특수절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6. 13. 05:24와 같은 날 07:00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관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공소사실 기재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및 법정형,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경우 형벌의 집행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미치게 될 영향 등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를 결정하는 객관적 사정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하여 2018. 12.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포함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단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고, 그 범행 횟수와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인정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재산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 역시 좋지 않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