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3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1. 21:05경 부산 영도구 B, 3층 건물에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배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 시정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인 1층 샤시 출입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고, 재차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피해자 거주지 출입문 손잡이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 각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주거지 출입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괴한 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출입문 손괴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손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폭력 등 관련 범죄로 십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 2016.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1.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뒤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의 탄원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01:21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와 같이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2017.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온천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함)의 실질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0.경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C 신축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초기 경비 명목으로 2억원을 빌려주면, 피해자와 신축공사 가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시공사가 결정되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은행에서 공사자금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C 공사신축과 관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C 부지에는 57억원 상당의 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2016. 4. 19.부터 경매가 진행 중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C 신축공사를 개시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1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J 대질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피의자 명함,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증명서, 가계약서, 공사계약특약사항,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사건검색, 계좌별거래명세표(C주식회사), 각 수사보고-사실관계확인서, 금융자문계약무효의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4,000 만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23:46경 경산시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촬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3.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10:36경 화성시 B 오피스텔 주차장 부근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이후로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으며, 접촉사고까지 발생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잠실에서 주거지 인근까지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귀가하였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주거지까지 운전하게 된 것으로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잘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제약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필요로 한다, 그 회사에서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내가 회사 사장한테 돈을 받아서 이자로 매월 25일에 30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8. 14.경 5,000만 원, 2014. 8. 21.경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1억 원 중 2,150만 원을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2,1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D 전화통화), 수사보고(D 거래내역서 제출 – 첨부된 E 명의 거래내역서 포함) 1. A 제출 F 명의 거래, 거래명세표, G 확인서 사본, 피의자 제출의 투자금 사용처 관련 서류 1. 고소장(첨부된 현금보관증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억 원 중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횡령금 2,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850만 원을 당초 투자자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7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20: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D 교차로를 하계역 쪽에서 공릉역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주위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후 교차로 통과 직후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2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표준신호제어기 데이터베이스 확인)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월경 양평군 B밭 경계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C(여, 69세) 소유의 철재 펜스가 우천시 빗물의 흐름을 막는다는 이유로 커터기를 이용하여 약 가로 50cm, 세로 60cm 크기로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수리비용 500,000원 상당의 철재 펜스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된 이유는, 피해자의 철제 펜스 때문에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물이 역류하여 피고인의 주택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잘라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철제 펜스는 격자 모양으로 철제 사이에 상당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철제 펜스 때문에 배수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수긍할 수 없는 이유를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하는 점, 피해자와 오랜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경 김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대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김해에서 옷가게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차용금을 즉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대부업체 및 개인 사채업자들로부터 차용한 약 60,000,000원의 채무 변제를 할 예정이었을 뿐 사업에 투자할 의사는 없었고, 2017. 4. 27. 피해자로부터 빌린 20,000,000원의 상환자금 역시 피고인이 지인들로부터 빌려서 충당한 것이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매장은 적자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8.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금원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 역시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고려, 향후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피해금액을 일부나마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와 E호에서 F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 21: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야간실장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의 일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1. 24.경부터 2018. 2. 14.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2. 10.경부터 2018. 2. 1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 화면상 획득한 스페셜카드 점수를 1점당 5천 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업주특정), 내사보고(제보자 촬영영상에 의한 환전 특정),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품을 촬영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5년 또는 5만원2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T THE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 다른 게임장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또다시 동종범죄에 가담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환전 영업의 기간이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년경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A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근무기간이 5일로 매우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21: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뒷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 곳 냉장고에 보관중인 시가 미상의 문어, 한치 등 식자재를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354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충주시 B, C, D 합계 4,052m2의 토지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2.8~4.4m 깊이의 절도행위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이 사건 토지의 절토 깊이 및 훼손 여부, 사진 확보) 1. 훼손지현황실측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및 방법, 동종 전력 유무, 형질변경된 토지가 원상회복되지 않은 점, 관련 사건(이 법원 2019고약528)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54

범죄사실 2019고단554 피고인은 2017. 4. 26. 21: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천에서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금하면 갚아주겠다."라며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8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915 피고인은 2019. 3. 12. 00:41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팁을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빌려 합계 6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¹2019고단3265 피고인은 2019. 8. 5. 19:00경 서울 종로구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330 피고인은 2019. 4. 16. 02:1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약 6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상장부 사본 2019고단1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4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 합계액이 5,284,000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81

범죄사실 2019고단481 피고인은 2017. 11. 7.부터 안동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첨가물 도매 및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안동시 D에 있는 지인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양봉업자에게 꿀을 매입하여 음료수 회사에 납품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변제하겠다. 그리고 원금은 2018. 2. 2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꿀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E에 대한 2,300만 원의 채무, G에 대한 5,000만 원의 채무, H은행에 대한 100만 원의 채무, I은행에 200만 원의 채무, 피고인 아내의 사업과 관련된 1,000만 원의 채무 등 다액의 채무가 있어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J)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8,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902 피고인은 피해자 K(여, 39세)의 시숙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15:40경 안동시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Z+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정리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종합신용보고서 첨부) 2019고단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가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기 피해액 합계가 118,900,000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전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5. 1. 1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결 선고 직전에 사기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편취한 금액 중 일부는 사업을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시행하는 'C골프장조성공사'의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 화장실 바닥 등에 균열이 생겼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B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로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5. 09:3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현장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담긴 통을 가지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주식회사 B과장인 피해자 E(남, 34세)에게 "현장소장 어디 있어? 다 죽여 버린다. 너도 죽자."라고 말하면서 위 휘발유를 위 사무실 바닥과 피해자에게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피해자에게 뿌리면서 불을 질러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고, 만약 실제로 휘발유가 인화되어 불이 났을 경우 위 현장 사무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까지 크게 다칠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더 이상 위 골프장 조성공사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피해자나 주식회사 B에 대해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10. 20:25경 속초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0:34경 속초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20:34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를 속초경찰서 쪽에서 고성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13:2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 가게에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총 길이 36cm, 칼날 길이 24cm)을 가방에 넣은 채 가지고 들어가, 그 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사시미칼을 꺼내 들이밀며 "돈이 없으니 밥을 주라"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가게 내부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 길이 36cm, 칼날 길이 24cm)을 들고 가서 피해자에 들이밀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처벌불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같은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17:00경 양주시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직장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서로 인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고 이마에 키스한 범행으로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입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자와 상담을 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상환을 위해 통장거래 확인차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2019. 3. 5.경 대구 달성군 B에서 C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회신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7. 04:05경 밀양시 삼문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남면 상남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2회, 주취 정도 심한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8년 이상 경과한 전과인 점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17:53경 서울 서초구 B시장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71에 있는 강변북로 구리방향 성수대교 부근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전 전과 범죄와의 간격, 한부모 가장으로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20: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C가 혼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바지 지퍼 사이로 발기된 성기를 드러낸 채 곁에 서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범행 동영상 복제 CD, 피의자 SNS상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4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8. 05: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본오교회 삼거리 방면에서 본오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어두운 새벽 시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E E22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미상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