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63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휴대전화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 기능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 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2. 12.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B’에서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닉네임 ‘C’)으로부터 ‘다수의 스마트폰과 유심칩을 수령하여 지정된 스마트폰에 지정된 유심칩을 삽입하고, 위 스마트폰이 꺼지지 않도록 전원에 연결하여 전화 및 문자메시지 수·발신 상태를 확인하고, 이용정지된 통신회선이 있을 경우 지시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폰의 유심칩을 교환하는 등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 일주일마다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스마트폰, 타인 명의의 유심칩, 충전기 등을 구입하고 관리하면서 위 스마트폰에서 원격으로 문자메시지가 수발신되고,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들의 가족 등을 사칭한 이른바 ‘스미싱 사기’ 범행임을 알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매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3. 1. 10.경부터 2023. 1. 11.경까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준비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으로 구입한 스마트폰 44대에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삽입한 후 중국 등 국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 등이 원격으로 위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 조직원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구글 메시지 앱 인증용 QR코드를 전송받아 인증함으로써 페어링하고, 위 조직원 등이 계속해서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스마트폰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이용 정지된 유심칩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유심칩으로 교체하여 위와 같이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 44대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관리함으로써 위 조직원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 44대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여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3. 1. 10. 15:1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딸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아빠~ 나폰 액정 나가서 A/S수리센터에 맡겨놔서 지금 통화 안돼. 인터넷 번호 만들어서 문자하고 있는데 확인하면 이 번호로 답장 줘~~, 폰 보험 진행해야 하는데 아빠 폰으로 인증받고 보험처리해도 괜찮겠어?, 아빠폰 연결해서 보험 신 청할게~, 민증 사진 보내주고 보험처리되면 입금받을 계좌번호랑 비밀번호 알려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인 ‘팀뷰어’를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알려주는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접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같은 날 2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휴대전화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E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에서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393,7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문자내역, 피해내역(카드 국내이용승인내역 조회 결과)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44대(전화번호 IMEI 정보 포함) 사진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커다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관리하면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를 통해 국내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하였다.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별로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E카드를 결제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법조로 기재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제1항 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내용 및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이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이란 ‘타인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에 의하여 자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이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고인과 공범이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즉, 피해자를 기망·공갈함으로써 ‘피해자의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과 공모한 조직원이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해내역에 의하더라도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이나 공범이 피해자의 자금을 송금·이체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