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10

범 죄 사 실 1.2020고단2910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조직원들을 관리 및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등을 교부하게 하거나 주거지 문 앞 등에 놓아두게 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할 계좌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거나 주거지 문 앞 등에 놓아둔 현금을 가져오는 ‘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점조직을 갖추어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거나 주거지 문 앞 등에 놓아두게 하고 수거책 등으로 하여금 이를 가져오게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0. 8. 25.경 ‘채권회수 알바’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채권회수 업무인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음에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피해자가 집 문 앞 등에 놓아둔 현금을 가져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9. 29.자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여, 80세)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이다. 당신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가 만들어 졌는데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여 수사를 받아야 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으니 도망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 금융감독원에서 당신 없이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므로 현금을 당신의 집 문 앞에 놔두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재판을 하고 끝나면 돌려주겠다, 10분 동안 문을 열지 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9. 29.경 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재판에 사용할 돈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현금 2,000만 원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6경 위 오피스텔 현관문 앞에서, 그곳에 놓인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은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나. 2020. 10. 23.자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중순경 피해자 성명불상(여, 40대 추정)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마치 돈을 건네주면 피해자를 위해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현금을 건네주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3. 12:39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매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I J 팀장님 부탁으로 나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2. 2021고단76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조직원들을 관리 및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등을 교부하게 하거나 주거지 문 앞 등에 놓아두게 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할 계좌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거나 주거지 문 앞 등에 놓아둔 현금을 가져오는 ‘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점조직을 갖추어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거나 주거지 문 앞 등에 놓아두게 하고 수거책 등으로 하여금 이를 가져오게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0. 8. 25.경 ‘채권회수 알바’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채권회수 업무인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음에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피해자가 집 문 앞 등에 놓아둔 현금을 가져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10. 7.자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7. 09:4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K은행 M이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최종 대출 승인액은 3,5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자는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N이다. 기업은행에 1,800만 원 대출이 있는데 다시 K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어떻게 하냐. 이중으로 대출을 받으면 상거래법위반이니 빨리 갚아야 한다. 집 근처로 기업은행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을 만나 대출금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2020. 10. 8. 12:05경 서울 구로구 O에 있는 P교회 앞에서, 마치 기업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기업은행 Q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0. 10. 26.자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현황을 물어보고 “K은행 S 대리이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1억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2020. 10.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승인이 났는데 금융감독원에서 기존 대출금을 문제 삼고 있다. 카드론으로 허위 대출실적을 만들면 해결된다. 갖고 있는 T카드로 1,800만 원 대출을 받아 계좌이체가 아닌 방문수거 방식으로 변제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T카드사에서 대출받은 1,800만 원을 받아가기도 하였다. 1) 계속하여 K은행 S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실행하려는데 전산에 금융감독원 전화 요망이라는 메시지가 뜨니 1332번으로 직접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해 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전화를 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금융감독원 U 팀장이다. 신청한 대출금 10~15%인 1,500만 원을 지급보증담보금으로 입금해야 대출이 실행된다. 입금한 돈은 바로 되돌려 주고 이자를 낮춰주겠다.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돈을 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0. 12:24경 서울 종로구 V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W 매장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근 PC방에서 출력한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지급보증 담보금액’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그 직후 금융감독원 U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다. 내 권한으로 750만 원은 우리가 부담할 테니 850만 원을 더 입금해라.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돈을 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0. 16:19경 위 W 매장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근 PC방에서 출력한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지급보증 담보금액’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5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2021고단471사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거나 주거지 문 앞 등에 놓아두게 하고 수거책 등으로 하여금 이를 가져오게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0. 8.경 ‘채권회수 알바’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채권회수 업무인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음에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피해자가 집 문 앞 등에 놓아둔 현금을 가져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0.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천경찰서 보안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K은행 통장이 도용되어 피해금이 1억 3,800만 원에 이른다. 검찰청에 사건이 배당되었으니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전화를 해 봐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다른 성명불상자는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으로 구속되었으니 3일 안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 핸드폰이 해킹되었으니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검수 받아야 한다. 카드론 한도금액까지 대출을 받아 금감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을 만나 돈을 건네주면 검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건네준 돈을 검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1. 14:00경 강원 태백시 Y에서, 마치 채권회수팀 직원 Z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그 직후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머지 돈도 검수를 받아야 하니 추가로 대출을 해서 다시 돈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2. 10:46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2021고단533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조직원들을 관리 및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등을 교부하게 하거나 주거지 문 앞 등에 놓아두게 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할 계좌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거나 주거지 문 앞 등에 놓아둔 현금을 가져오는 ‘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점조직을 갖추어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거나 주거지 문 앞 등에 놓아두게 하고 수거책 등으로 하여금 이를 가져오게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0. 8. 25.경 ‘채권회수 알바’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채권회수 업무인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음에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피해자가 집 문 앞 등에 놓아둔 현금을 가져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5,000만 원까지 저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자는 AB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타 은행과 대환 대출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다. 만약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신용불량 등 많은 불이익이 생긴다. 기대출금 1,100만 원을 모두 상환하면 K은행에서 제시한 좋은 조건으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1. 10:20경 경기 양평군 A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D’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2021고단1026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을 모집한 후,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25.경 ‘채권회수 알바’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이다. 텔레그램으로 보내 주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서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 12만 원을 주고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22. 16: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보내 준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교부받으면 된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텔레그램으로 전달 받은 AE 명의의 일부완납증명서 파일을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36경 서울 강동구 AF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나온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일부완납증명서 1장을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AE 명의의 일부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AE 채권담당자 AG이다. 기존에 AE 대출이 있는데 다른 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 된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2. 17:36경 서울 강동구 AF 앞 노상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일부완납증명서 1장을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10사건 1. 제1횡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21고단76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금 출금 내역 확인) 2021고단471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검수확인서 2부 2021고단533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자료 2021고단1026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부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사기 피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편취액 합계는 1억 6,865만 원인데 피고인은 피해자 D, L에게만 각 1,000만 원씩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