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17:15경 여수시 미평동 주공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야채장사 아주머니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6세)에게 "야! 술이나 한잔 사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야! 시발년아! 내가 왜 너 술을 사줘"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의 치료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인정하는 점, 폭행행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결과가 발생한 점, 71세의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2. 4.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원룸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41세)가 차용금을 빨리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내보이며 "야 이 씨발년아. 니는 오늘 죽었다. 왜 가게를 빨리 처분하지 않느냐."라고 난폭한 어조로 말하며 겁을 주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4. 29. 14:26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야이 씨발년아 너 한번 죽어바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9. 03: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협박문자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첨부)와 첨부된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와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12.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약 5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544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용인시 기흥구 B지구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인터넷 '중고차매매 사이트'에서 알게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 원을 주고 C 포터 화물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5. 16:30경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 168 앞 노상부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77 웃거리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차량등록원부 등 첨부)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나. 무보험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320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으로부터 "증인(피고인)은 증인이 관리소장으로 있는 C건물의 입주자들에게 저주조 청소비 40만 원 중 25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등의 D에 대한 비리사실에 대하여 직접 이야기한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입주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건물 입주자인 E에게 D에 대한 위와 같은 비리사실을 이야기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녹취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2.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30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근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에게 주식회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267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시장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에게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의 현금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4057 1. 사기방조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돈이 필요하던 중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통장 양도시 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게시글을 보고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농구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5. 1.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농구화를 판매할테니 대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주식회사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 하나은행 계좌로 900,000원을 송금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007,000원을 송금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양도함으로써,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모텔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에게 주식회사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 주식회사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M)의 각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5833 피고인은 시각 장애 6급으로 N협회 인천지부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O은 서울 강동구 P 복합상가 지하1층에 있는 Q이 운영하는 'R마트'에서 'S'이란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마트의 운영권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T의 부탁으로 위 협회 회원 3~4명을 데리고 매일 위 마트를 찾아가 위 Q의 영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운영권 분쟁에 개입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U과 함께 2013. 10. 23.경 인천 남구 V건물 210호에서 피해자에게 "Q이 7천만 원을 주면 위 마트 운영권을 넘기겠다고 한다. 나한테 7천만 원을 주면 Q한테 전달하고 운영권을 넘겨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Q이 마트 운영권을 넘기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임의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마트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대부업체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2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고단4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C, A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2016고단5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Q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2조 제1항, 제347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그 은행계좌 등이 보이스피싱 또는 인터넷 사기 등의 범죄에 대포통장으로 활용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접근매체 양도 행위 및 편취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16:30경 부천시 오정구 B 앞길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사건 경위를 물으며 싸움을 말리자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위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경찰관의 사타구니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3. 0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직장인 같은 구 D에 있는 E을 거쳐서 같은 날 16:10경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3. 16:48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후진하여 가로수를 들이받는 모습을 목격한 I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34세)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2회 밀치고, 피해자의 낭심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운전거리확인)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L 전화통화) 1. 현장 동영상 CD에 대한 시청, 재생결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무수행중인 경찰관 K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낭심을 가격하여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에 대한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혈중알콜농도, 이 사건의 경위, 행위의 태양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 대표이사, E(2016. 3. 25. 징역 6월 선고, 2016. 7. 1. 확정)는 위 회사 회장이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2. 6. 18.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우리 회사가 이 건물 전체를 경매 받았는데 수리를 해서 분양을 할 것이고, 분양금을 받으면 빌린 돈을 먼저 갚겠다. 한두 달 안에 갚지 못하면 이 건물 중 한 층을 전세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자신 또는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및 토지가 있었으나 이미 대출을 많이 받아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사무실 건물에 대하여는 2012. 4. 3.자로 채권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22억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2012. 4. 8.자로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명의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피고인과 E, D에는 매매, 임대차 등의 처분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사무실 건물 중 한 층에 대해 전세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기망과정에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하다. 피해가 일부만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차용일부터 두 달 후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한다. 피해액 중 대부분은 E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수익,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경 대구 서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구리(www.fileguri.com)' P2P사이트에 아이디 'C'로 접속한 다음 불상의 회원으로부터 여성 아동이 성인 남성과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등의 장면이 촬영된 "D"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위 컴퓨터에 저장해두고, 그 때부터 2016. 6. 21. 17:15경까지 위 파일을 위 '파일구리' P2P 사이트에서 공유하도록 설정해두어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고, 소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1. 동영상 재생화면(증거기록 12, 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음란물을 적극적으로 배포하려는 고의로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범행 횟수 및 소지한 동영상의 수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9. 8. 3.경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 직장이 변경되고, 2016. 6.경 실제 거주지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6. 8. 3.경까지 관할경찰서인 동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을 하여야 함에도 촬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첨부 보고) 1. 내사보고(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여부 첨부), 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여부 확인결과보고, 신상정보제출서(2015. 12. 14.자) 1. (변경)신상정보제출서(2016. 9. 14.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관할 경찰관서 출석 및 사진촬영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범죄자로서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기간이 2009. 8. 3.부터 2020. 8. 29.까지인데, 피고인이 현재 일정한 거주지 없이 선원으로 근무하는 선상 또는 여인숙 등지를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롯데마트 C점 배송기사로서 주식회사 진원티피엘로지스 소유의 D 1톤 포터 지입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14. 오전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 찰청 민원전담관실에서, 그곳에 있는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E에 대 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동종(동일) 전과자로 혜성(해성)운수 택시를 운전하는 E가 2016. 2. 17.경 피고인의 롯데마트 C점 배송차를 개박살 내었는데, E는 그 이전부터 수년간 롯데마트 C점 배송차 여러 대를 개박살 내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혔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그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4. 6. 및 4. 8.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서 울용산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조사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 내용과 같 이 위 E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는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2016. 2. 17.경 피고인의 위 화물차를 고의로 손괴한 사실이 없 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일시경 회전교차로에서 과실로 E 운전의 택시에게 손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입건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E가 종전에 다른 롯데마트 배송 화물차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1. 고소장 1. 서울용산경찰서,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연합회공제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시키고 피고소인이 억울하게 수사를 받도록 하여 상당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본 범행을 다투면서 피고소인이 여러 차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고소 내용은 관련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만으로도 진위를 파악할 수 있어 피고소인에게 기소처분 등 중한 피해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과 결혼하였다가 2013. 1. 3.자로 협의 이혼한 피해자 C(여, 34세)과의 사이에 재산분할 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피고인의 아들과 피해자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아파트 이전 문제로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6. 17. 14:4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중학교 교무실로 찾아가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상담실로 데리고 가자, 여교사로서 이혼한 사실이 다른 동료들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선생들 여럿 있는 데서 이야기할 테여, 너가 했던 거 다 이야기하고", "이행할 거 너희들끼리 약속한대로만 하라이거여, 처음에 이혼할 때 약속한 대로", "내가 오늘이니까 여기 왔지, 여기 올 필요 없어, 거기에서 이야기하지, 첫날이니까 이리 온 거여, 내일 또 올 거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명예훼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0. 14:4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중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의 동료 교사들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내가 C이 이혼한 전 남편의 아버지요'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재산분할 문제 등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E중학교 교무실에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중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E중학교의 교감인 F으로부터 어떻게 오셨냐는 질문을 받자 위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할 당시 E중학교의 교무실에 있던 G와 H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그 당시 위와 같은 발언을 교무실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및 의도, 발언내용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 00: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반말문제로 피해자 D(55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얻어맞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에게도 범행발생에 책임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00:45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13에 있는 수성경찰서 범어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B를 폭행한 건으로 임의동행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위 폭행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사건처리가 편파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오해하고 이에 화가 나, 그곳 지구대 내에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그곳 지구대 출입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수리비가 150,000원이 들도록 위손잡이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를 변상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0:00경 성남시 중원구 D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 안에서 "노래를 더 부르려면 계산을 먼저 하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곳 1번방에 있는 노래방 기기 자판을 주먹으로 내리쳐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손괴 피해액 경미한 점, 이 사건 이후 성실히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되, 구체적인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각종 폭력 범죄 및 음주 상태의 범죄전력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시각부분 [모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0:25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성남중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야 씨팔새끼야 왜 왔냐", "원터치하자 개 새끼야 젊은 놈의 새끼가"라고 욕을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계속해서 위 F주점의 운영자 E과 목격자 3인 등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씨발새끼들이 죽을라고, 씨발놈아 원터치하자고"라고 욕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11. 28.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20:55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위 노래주점 안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확인하면서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묻자,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경위 F의 가슴과 다리 부분을 각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순경 G의 복부를 1회, 왼쪽 무릎을 3회 걷 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순경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선고형의 결정(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공무집행 중인 여성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나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사실혼 배우자와 피고인 본인이 모두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 1개를 빌려주고 1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E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20:25경 남양주시 F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월문교 사거리 방면에서 도심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으며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G(여, 29세)가 운전하는 H 그레이스 터보 승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QM5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O(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P(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Q(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폐차로 인한 보상비용 3,430,000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는 모와 처,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C의 대표이사로서 2014. 11.경 아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G에 18세대 아파트 공사건이 있다. 4억 원만 있으면 곧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H가 운영하는 I이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나머지 1억 원만 투자하면 공사를 할 수 있으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I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여 줄 테니 법인 통장을 직접 관리하라. 토목공사가 끝나면 대출을 받아 곧바로 원금을 변제하고, 아파트 공사가 끝나면 아파트 공사 수익금의 3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공사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계획이 전혀 없었고, 위 H나 I 또한 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는 즉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9. 주식회사 I의 법인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H, J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약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 소재 C 및 경북 고령군 D 소재 E의 대표로서 자동차 등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5. 20.경부터 2015. 9. 24.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2015. 7.분 임금 1,500,000원, 2015. 8.분 임금 2,600,000원 및 2015. 9.분 임금 2,080,000원 등 6,18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3,823,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5. 20.경부터 2015. 9. 2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602,5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7,730,06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고소인 H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고발장, 고소장, 진정서 1. 퇴직금 계산 내역 등, 각 임금, 퇴직금 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회사의 규모,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18:15경 의정부시 호암로 1 호원고가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시청 방향에서 다락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스파크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뒤 문짝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해 스파크 차량으로 하여금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다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 뒤 펜더부분을 충격하게 한 후 위 아반떼 차량이 우측으로 튕겨져 호원고가교 머릿돌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각 피해자들에게 별지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호원고가교에 설치된 충격흡수탱크, 차선규제봉, 머릿돌 등을 수리비 약 1,10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I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캡처,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가해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대인손해 부분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연쇄충돌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특히 피해자 J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리비 100만 원을 지급하여 현재 파손된 호원고가교 시설물은 모두 원상복구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입원치료비로 1,890,58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6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