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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합461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7. 3. 23:30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본인 소유의 E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 F(여, 1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다리를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에이씨, 하지말라."고 말하며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들어 올려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허리를 강하게 감싸안아 반항을 제압한 뒤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중간좌석 등받이 위에 눕힌 상태에서 양손을 위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가 소리칠 수 없게 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깊게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4. 13:00 광주 서구 내방로 398번길 에 있는 ㈜토마토 헬스케어 회사 내 창고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다가 엉덩이를 문지르듯이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 보고)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강하지 아니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위험성이 높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가정적ㆍ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주)토마토헬스케어에서 노인복지 용품 영업 및 배송 업무를 하고, 피해자는 같은 회사 신입사원으로 경리업무를 하면서 약 4개월간 함께 근무하며 친밀하게 지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차에 태우고 가다가 맥주와 안주를 사서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경비원으로부터 출차요구를 받자 피고인은 D 식당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와 맨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면서 회사 이야기를 하다가 판시 제1항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다음날 회사 창고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리를 주물러 준다고 말하고 판시 제2항 범죄를 저질렀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며칠 간 출근하였다가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은 후 회사를 그만두고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도 사표를 내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가족은 아버지와 아내, 아들 2명(1996년생, 1998년생)이 있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알츠하이머 퇴행성 치매 등을 앓고 있고 피고인이 아버지의 치료비와 가족들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성년유사강간 형량 하한 및 상한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피고인은 사회초년생인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자녀와 비슷한 나이의 어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별다른 문제없이 살아오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있고 자녀들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과 그 자녀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3264] 피고인은 2013. 8. 17. 16:00경 인천 부평구 B빌라 15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방에서 동거녀인 C의 아들인 피해자 D(1세)가 밥상 위에 손을 잡고 기어 올라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허벅지 골절 등을 가하였다. [20143265]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3. 13: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pc방에서, 피해자 C(21세, 여)이 임신을 한 것을 친구들에게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옷을 잡아 끌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5. 3. 13:40경 인천 부평구 이규보로 79 주공뜨란채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한 후 오토바이에 태워 가던 중 "오늘 죽여 버릴거다"라고 위협을 하여 위 가항과 같은 행위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오토바이에서 뛰어 내리게 하여 피해자의 우측 다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진단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3. 13:4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pc방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이규보로 79 주공뜨란채아파트 앞 노상까지 불상의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26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D 사진 [2014고정3265]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구급활동일지, 112순찰일지 [판시 전과] 1.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심동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장물알선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말경에 서울 도봉구 B 지층호에서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를 전달 할 수 없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행방불명처리 경위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명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1. 주민등록표등·초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2012.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7세)은 2009년경 'D'라는 크리스천 모임에서 알게 되어 그때부터 2011년경까지 약 2년간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이이다. 1. 2010. 5. 3. 상해 피고인은 2010. 5. 3. 16: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청담역 근처 주택가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노트북을 들고 "내 카드로 산 내 노트북을 가져가겠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차례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상성 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0. 5. 30. 상해 피고인은 2010. 5. 30. 21:00경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다른 핸드폰으로 다른 여자와 연락하느냐'고 따지자,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승용차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고 승용차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승용차를 급하게 출발하여 감으로써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5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1. 6. 중순경 상해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03:00경 광주시 E아파트 103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그 곳 부엌에 있던 락스통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2010.5월경) F병원, 각 진단서(2010.05.30)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통원치료사실확인서(2011.6.21-6.23), G정형외과의원 차트, 진료확인서(2011.6.19. 23:00경) H한의원 1. 자동차사고 사진(C)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사본,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소영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1. 21:15경 충남 태안군 안흥면에서부터 공주시 우성면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방향 6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방향 60km 지점 도로를 당진 쪽에서 대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나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도로교통법위반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피해 회복은 받았거나 향후 어느 정도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494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3.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북문우체국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 우체국 C 계좌의 통장 원본과 체크 카드 등을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4.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고 2014. 11. 5. 이를 취하하여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장대동에 있는 유성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21:55경 부천시 원미구 수도로48번길 7 우남아파트 주차장내에서, 약 3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지상 건물 2층에 있는 상호불상 게임장의 업주이고,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9. 초순경부터 같은 달 20. 00:30경 단속시까지 위 게 임장에서, 우연의 결과로 같은 그림끼리 일치가 되거나 특정 캐릭터가 등장할 경우 일정 점수가 획득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프로 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10대와 야마토 게임기 6대를 그곳에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에 따라 위 컴퓨터와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해주어 게임을 진행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원할 경우 누적된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업으로 사행성유기기구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업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사본 1. 영업장부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 영위의 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영업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23: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왜 나를 무시하느냐,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술이 깬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말하며 주방으로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주방으로 가 "왜 나를 무시하느냐, 왜 내 이야기를 안들어 주느냐, 네가 그렇게 잘 났냐"고 말하며 주방 씽크대 위에 놓여 있던 길이 33cm 정도 되는 흉기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한 흉기인 부엌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1회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18:3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35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주머니에서 꺼낸 후 피해자의 왼팔 상박부, 등 부위를 각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3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1) 피고인은 2014. 4. 12. 23:40경 대구광역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 입구에서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노래연습장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밀대자루를 부러뜨려(길이 약1m) 들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0원 상당의 노래방간판을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도움요청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F 소유의 G 싼타모 차량의 앞 유리와 조수석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위 밀대자루로 수회 내리쳐 위 차량이 수리비 1,096,7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 해자 F(44세)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는 것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밀대자루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각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 F에게 일부 피해 변제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4:47경 위 편의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가 사건 경위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뭐여 이 씨방새들, 니들 몇 살이냐, 이 새끼들아 나랑 한번 뜰래, 이런 병신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며 C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경찰관의 112신고 현장 확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사진(출동 경찰관 낭심부위 사진), CCTV 캡쳐 사진(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6. 04:20경 서산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D(18세)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본 법원에 2014. 10. 2.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19:4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남, 58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피고인이 우회전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우회전이 되지 않는 곳이라며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정차한 택시 안과 노상에서 피해자와 다투었고, 이에 피해자는 영주경찰서 서부지구대로 가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의 집 근처로 돌아와 택시 운전석에 앉아 경찰이 출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3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길이 35cm, 날길이 8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 죽여 버린다"고 하며 열려있던 운전석 창문 사이로 1회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협박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22:40경 대구 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카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28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감싸 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쪽 뺨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자 재차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26

범죄사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C에게 장물 휴대폰 매입 자금을 마련해주고, C은 택시 기사들로부터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 16, 21:00경 경산시 D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네 후배인 C에게 장물 휴대폰 매입 대가로 30만원을 지급하고, C은 다음 날 02:00~03:00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e-편한세상 아파트 앞 노상에서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기위해 휴대폰 불빛을 반짝이며 지나가는 택시기사에게 신호를 보내 불상의 택시 기사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갤럭시노트 1대80,000원, 갤럭시S3 1대 30,000원, 피해자 E 소유의 갤럭시 POP 1대 30,000원 상당에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0, 20:00 경 경산시 D,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네 후배인 C에게 장물 휴대폰 매입 대가로 30만원을 지급하고, C은 다음 날 01:30경 부산시 동래구 동래 지하철역 앞 노상에서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기 위해 휴대폰 불빛을 반짝이며 지나가는 택시기사에게 신호를 보내 불상의 택시 기사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F 소유의 갤럭시S4 1대를 70,000원 상당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G에게 장물 매입 자금을 마련해 주고, G은 택시 기사들로부터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2.24. 19:00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농협 부근에서 동네 후배인 G에게 장물 휴대폰 매입 대가로 30만원을 지급하고, G은 그 무렵 부산시 부산진구 e-편한세상 아파트 앞 노상에서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기 위해 휴대폰 불빛을 반짝이며 지나가는 택시기사에게 신호를 보내 불상의 택시 기사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갤럭시S3 1대를 30,000원에, 갤럭시S4 1대를 70,000원 상당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농협 부근에서 동네 후배인 G에게 장물 휴대폰 매입 대가로 30만원을 지급하고, G은 그 무렵 부산시 부산진구 e- 편한세상 아파트 앞 노상에서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기 위해 휴대폰 불빛을 반짝이며 지나가는 택시기사에게 신호를 보내 불상의 택시 기사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갤럭시S3 2대 60,000원, 갤럭시노트2 1대 70,000원, 베가레이스 1 대 50,000원 상당을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2, 20:00 경 경산시 경산시장 내에 있는 몰마트 앞 노상에서 위 G에게 장물 휴대폰 매입 대가로 600,000원을 지급하고, G은 같은 날 23:30 04:00경까지 부산시 부산진구 e-편한세상 아파트 앞 노상에서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기 위해 휴대폰 불빛을 반짝이며 지나가는 택시기사에게 신호를 보내 불상의 택시 기사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갤럭시S4 1대 70,000원, 갤럭시노트1 1대 10,000원, 베가R3 1대 10,000원, 갤럭시노트3 1대 110,000원 상당을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3, 15, 20:00 경 경산시 경산시장 부근에 있는 대구은행 앞 노상에서 위 G에게 장물 휴대폰 매입 대가로 600,000원을 지급하고, G은 같은 날 23:30~04:00경까지 부산시 부산진구 e-편한세상 아파트 앞 노상에서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기 위해 휴대폰 불빛을 반짝이며 지나가는 택시기사에게 신호를 보내 불상의 택 시 기사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갤럭시 S4 1대 70,000원,옵티머스G 프로 1대 40,000원, 갤럭시 S3 3대 95,000원, 길럭시노트2 1대 70,000원, 갤럭시 S4 미니 1대 20,000원 상당을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3. 18. 01:00경 경산시 옥산2지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동네 후배인 H I으로부터 장물로 매입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갤럭시노트3 1대를 37만원에 다시 매입하여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G, I,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도 장물취득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남양택시 소유인 B K5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7. 28. 23:00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 390번길 소재 엘리트(elite) 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어등초등학교 쪽에서 흑석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반대차선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를 넘어 반대차선으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행차량을 뒤따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18세)이 운전하는 D CA110B 이륜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택시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휀다 부분 등 수리비 1,1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 약도,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내용 캡쳐, 피의차량 충격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 또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 운행하다가 유턴하던 피고인 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D' 칵테일바의 업주이며, 피해자 E(여, 41세)은 'D' 칵테일바의 종업원이다. 1. 강간,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4. 9. 18, 00:00경 전날 피고인과 술을 많이 마셔 몸이 좋지 않은 상태로 귀가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니가 몸이 좋지 않다고 하여 의사인 내 친구에게 부탁하여 약을 받아 놨다."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같은 날 02:3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모델 208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진통제인 타이레놀을 먹인 후 피해자에게 "의사인 친구에게 받은 것인데 몸에 좋은 약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키고, 이를 1회용 주사기에 담아 피해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필로폰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질과 항문에 여관에 비치된 로션을 바르고 손가락을 쑤셔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질 속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9. 18. 02:30 경 제1항 기재 'G에 있는' 모텔 208호에서 제1항 기재와같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사용한 후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키고, 이를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9. 20. 19:0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카센타 앞 노상에서 종이에싸인 필로폰 약 0.041g을 투명 케이스에 넣고, 그 투명 케이스를 갈색 가방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증 제1호 내지 제12호 1. 각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 약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강간죄와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서 정하는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없고,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2, 3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피해자에게 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강간하고,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을 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마약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지하철 8호선 C역 내 계단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엉덩이, 치마 밑 신체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여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1인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자 스스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5.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먹자골목 입구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일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고객유치를 해야한다, 명의를 빌려주면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한달후 해지를 해주고,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이나 사용요금은 전혀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허락을 받은 다음 2012. 8. 13.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E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등 요금 총 합계 3,842,51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사본 1. 각 주민등록증사본 1. 수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 중에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