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8.부터 2008. 9. 19.까지 서울 중구 D가 소재 (주)E(F으로 상호변경, 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5. 9.경부터 2008. 9. 4.경까지 법인카드로 상품권의 구입 및 현금화, 출장비 및 해외체재비 허위·과당계상, 영업소 화분대금 허위계상, 거래처 납품대금 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중, 2008. 4월 또는 5월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비자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은사 G의 병원치료비, 산삼구입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1. 3. 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병원치료비 등을 지원해주었다는 G 인적사항 확인) 1. G에 대한 주민조회(사망) 1. H,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영득한 재물의 규모도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을 모두 참작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9.경부터 2008. 9.경까지 위와 같이 조성한 부외자금 중 6,750만 원(범죄사실에 기재된 2,000만 원은 제외하였다)을 이사회 의결이나 임원들과의 협의 없이 지인들과의 회식비나 인사 비용 및 불상의 개인용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 6,75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보관,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비자금이 인출, 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비자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비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등에는 피고인들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고(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등),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등). 이는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소명함으로써 혐의를 벗을 수 있으므로, 국가형벌권의 정당한 실현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당연한 법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공소사실의 개괄적 표시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설령 포괄일죄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개별사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피해회사는 M은행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대부분의 업무가 M은행에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며, 본사에는 10여 명이 근무하고 있고 약 600명의 직원 대부분은 M은행에서 용역을 제공한 반면, 급여는 M은행 직원들에 비해 1/3수준으로 매우 적었던 관계로, 고용과 급여문제에 있어 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었는바, 이에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임직원들과 협의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기에 이르렀다(증인 N의 진술). 비자금 조성을 총괄적으로 지휘한 사람이 피고인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비자금을 보관하던 사람은 당시 경리부장 I이었는데, 검사는 I의 진술을 토대로 비자금 규모를 현금 6,877만 원, 상품권 4,645만 원으로 제시하는데 비해, 피고인은 현금 7,900만 원, 상품권 4,940만 원으로 진술하여 오히려 비자금의 규모가 더 크고, 비자금 내역은 장부나 영수증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I의 기억에 따라 작성된 부분도 상당하다. 검사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O 교수 퇴직시 지급한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피해회사의 임원이었던 P의 사망관련 위로금과 천도제비용 3,6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역 3,900만 원 중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 없는 부분 3,100만 원을 합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즉 M은행 직원 경조사 비용 1,200만 원 중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P의 업무추진비 1,000만 원, 피해회사 직원들 명절선물 비용 중 4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퇴직본부장들에 대한 위로금 중 200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 합계 3,100만 원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한 사용내역 중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횡령죄로 의율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소사실 자체의 범행기간이 매우 장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 근거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그 사용처를 모두 기억하여 진술하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게다가 피고인이 단독으로 비자금을 관리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보관·관리하던 다른 사람들이 그 자금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회사 임직원인 I, Q, R, S, T, U, V, W, X, Y, Z, AA, AB 등은 피해회사로부터 배우자 생일선물, 퇴직자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상품권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관련업체인 M은행의 직원 AC, AD, AE, AF, AG, AH 및 망 P의 처 AI은 피해회사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명절선물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AJ은, 피고인이 M은행 노조체육대회에 찬조금을 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비자금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였는지, 아니면 피해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이었는지 알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회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