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861

범죄사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청주여자도소에서 복역하다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3. 12.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9. 8.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861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식당에서 탈북여성을 소개받기를 원하는 피해자 D에게, "나는 결혼정보업체의 매니저인데, 탈북여성을 소개 받으려면 가입비를 내야하고, 그 탈북여성의 부모님을 탈북 시키는데 필요한 브로커 비용을 주면 E이라는 탈북여성을 소개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혼정보업체의 매니저가 아니고, 한편 E은 탈북여성이 아니므로 그녀의 부모를 탈북 시킬 수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E을 소개시켜 줄 수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아들인 F 명의 G은행계좌로 2016. 5. 14. 48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F, H 명의의 G은행계좌로 같은 해 10. 14.까지 25회에 걸쳐 합계 36,810,000원을 입금 받았다. 2019고단1311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9. 5. 4.까지 I과 동거하다가 헤어졌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6.경 청주시 청원구 J, 1층에 있는 I이 운영하는 K 도장에서 학원생인 L, M 의 어머니인 피해자 N에게 "합기도 심사비를 F 계좌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 M은 합기도 심사 일정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심사비 명목의 돈 1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5. 3.경까지 [별지 2-1] 범죄일람표(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학원생의 부모인 피해자들을 23회에 걸쳐 기망하여 합계 3,257,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11. 청주시 청원구 O, P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또는 청주시 청원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 도장 내에서 정보처리장치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하여 Q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R) 정보를 입력하고 그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26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498,60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465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J 소재 K 도장에서 실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S은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피고인이 낸 'K 도장 아르바이트모집' 공고를 보고 K 도장에 방문하였던 사람이다. 1. T휴대폰 사기 피고인은 2019. 1. 17.경 청주시 청원구 J 소재 K 도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러 온 피해자 S에게 "내가 전주에 있는 결혼정보회사 대표인데 취직을 시켜주겠다, 네 명의 T 휴대폰 1대, 통장, 신분증이 필요한데, 휴대폰에는 고객정보를 입력하고 다시 돌려주고휴대폰 요금은 3개월 후 해지할 때 내가 모두 낼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직시켜주고 휴대폰 요금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9,500원 상당의 피해자 명의의 T 휴대폰(U, 이하 '제1 휴대폰'이라 한다) 1대를 교부받았다. 2. V휴대폰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 한 대를 더 개통해주면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려주고,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지금 내가 쓰는 노트 8이 깨졌으니 노트9 512기가로 개통해 오면, 2~3개월만 쓰다가 내 명의로 바꾸고 위약금과 요금을 모두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나중에 피고인 명의로 명의변경을 하고 그때까지의 휴대폰 요금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노트9 V휴대폰(W, 이하 '제2 휴대폰'이라 한다) 1대 시가 1,15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너에게 주거 지원을 해주려면 원룸 보증금이 필요한데, 네 휴대폰(X, Y)으로 3개월에 걸쳐 매달 100만 원씩 소액결제를 해서 주면 원룸 보증금을 지원해줄 것이고 너의 휴대폰 요금은 내가 모두 내줄테니 걱정 말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해주더라도 그 요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9. 55,000원을 소액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9.부터 2019. 3. 7.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2,314,000원을 소액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3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충북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S으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제1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143,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 제1 휴대폰과 제2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총 13회에 걸쳐 3,492,97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는 등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5.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S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S 명의로 Z 주식회사에서 공기청정기 등을 렌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경 장소불상지에서 S 명의의 제1 휴대폰을 이용하여 Z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공기청정기 렌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5.경 청주시 청원구 O, P호에서 공기청정기를 수령하면서, Z주식회사 설치기사가 피고인에게 건낸 전자패드에 나타난 렌탈계약서 본인 서명란에 'S'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S 명의의 렌탈계약서 1부를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25.경부터 2019. 4. 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전자기록인 S 명의의 렌탈계약서 6부를 위작하였다. 6.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렌탈계약서 6부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Z 주식회사 설치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패드를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7. AA은행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1.경 장소불상지에서 S 명의 휴대전화와 AB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S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S 명의로 피해자인 AA은행에서 금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휴대전화로 대출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 브로커를 통하여 S 명의로 피해 은행에서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998,500원을 S의 AB 계좌(AC)로 송금 받았다. 8. AD 주식회사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AD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 브로커를 통하여 S 명의로 피해 회사에서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S의 위 AB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1729 1. 휴대전화 사용대금 사기 가. AE 휴대전화 관련 피고인은 2014. 10. 20.경 전주시 완산구 AF에 있는 AG 휴대폰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AH의 모 AI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해자 (주)X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I 명의로 휴대폰 1대(AE)를 개통하여 그 날부터 2015. 12.경까지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중 122,992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AJ 휴대전화 관련 피고인은 2014. 10. 22.경 전주시 소재 AK 대리점에서, 사실은 위 AI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해자 T㈜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I 명의로 휴대폰 1대(AJ)를 개통하여 그 날부터 2016. 5. 27.경까지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중 1,744,29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대금 사기 가. AL카드 관련 피고인은 2015. 1. 21.경 전주시 완산구 AM,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AI의 명의로 피해자 ㈜AL의 신용카드(카드번호 불상)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아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1.경 전주시 완산구 AN에 있는 AO효자점에서 6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AI 명의의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5. 4. 23.경까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4,561,955원 상당의 물품 구입 등의 거래를 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AP카드 관련 피고인은 2015. 1. 15.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위 AI의 명의로 피해자 ㈜AP의 신용카드(카드번호 AQ)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아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6.경 전주시 소재 'AR'라는 업소에서 1,100,000원상당의 거래를 하면서 AI 명의의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5. 3. 18.경까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2,156,420원 상당의 물품 구입 등의 거래를 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AS카드 관련 피고인은 2015. 1.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AI의 명의로 피해자 ㈜AS의 신용카드(카드번호 AT)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아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4.경 전주시 불상지에서 AI 명의의 위 신용카드로 1,000,000원의 단기카드대출을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4. 21.경까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5,379,210원 상당의 물품 구입 등의 거래를 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AU카드 관련 피고인은 2015. 1.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위 AI의 명의로 피해자 ㈜AU의 신용카드(카드번호 불상)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아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5.경 전주시 불상지에서 불상의 AV 거래를 하면서 69,350원을 AI 명의의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5. 3. 17.까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6,369,632원 상당의 물품 구입 등의 거래를 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보험계약해지 환급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 AW주식회사 고객지원센터에 전화하여 보험계약해지 담당 직원 AX에게 피고인이 마치 A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I의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AY' 보험에 대한 계약해지를 신청하고 기납입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계약해지 환급금 명목으로 507,636원을 AI 명의의 AZ단체 계좌(BA)로 송금 받은 즉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4. 마이너스통장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9.경 전주시 완산구 BB 소재 피해자 BC조합 BD지점에서, 위 AI의 명의로 대출한도를 1,000만 원, 대출만료일을 2017. 11. 19.로 하는 예탁금대월약정을 체결하여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계좌번호 BA)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아 위와 같은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9.경부터 2014. 12. 22.경까지 위 마이너스통장 계좌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973,570원의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고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5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6.경 전주시 완산구 AM, 호에서, Z 주식회사 담당 직원을 통해 위 회사와 안마의자에 대한 할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시불·할부 계약서의 특이사항란에 계약자로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AH'의 이름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안마의자 일시불·할부 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제품 설치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6.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AH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그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AH으로부터 Z 주식회사의 제품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0.경 전주시 완산구 AM, 호에서, 위 회사 담당 직원을 통해 위 회사와 연수기에 대한 할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가 AH으로 되어있는 연수기 일시불·할부 계약서의 대리인 서명란('계약자와의 관계 : 배우자'라고 기재)에 피고인의 가명인 'BE'의 이름을 서명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렌탈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제품 설치 담당 직원 BF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30.경부터 2015. 11. 18.경까지 AH으로부터 위 회사의 제품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AH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제품 설치 담당 직원에게 그와 같이 작성한 사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278 피고인은 2018. 8.초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K' 도장에서 피해자 BG에게 "내가 전주에서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직원이 그만두어 새로 직원을 채용하려고 한다. 네가 일을 하려면 체육관에서 받은 80만 원 외에 추가로 120만 원을 더 줄테니 회원관리 업무를 맡아 달라."고 하면서 "회원관리를 하려면 업무용 휴대폰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요금은 내 회사에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직시켜주고 휴대폰 요금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9.경 피해자에게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7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H에게 '내가 결혼정보업체를 운영한다. 네 친구가 동남아시아 여성과 결혼하려고 한다면 내가 여성을 소개시켜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친구에게 여성을 소개시켜주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친구가 만남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네 친구가 만남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으니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렇다면 내가 위약금을 대신 내고 그 대가로 여성을 소개받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1회 만남에 15만 원인데, 4회 분만 받고 5~6회 만남을 성사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혼정보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당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입금 받으면 바로 인출하여 사용할 계획 하에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입금 받더라도 5~6회 정도 결혼할 여성과의 만남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5.경 15만 원, 2018 3. 30.경 30만 원, 2018. 4. 2.경 20만 원 등 합계 65만 원을 결혼할 여성을 소개시켜주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G은행 계좌(B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2019고단13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일부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에 따른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피해금액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2019고단1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대출심사 녹취록 작성) 1. T신규계약서, V요금청구서, 공정증서정본, 거래내역서, X소액결제 상세내역 2019고단1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AI의 진술부분 1. AI의 고소장 1.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AU카드 거래내역, 이용대금명세서, 개인 과거거래 현황, 보험 환급금 내역서, BJ 수신대장, 기간별 지급내역조회, 사용내역서, 예탁금대월약정서, 미납요금확인 컴퓨터 모니터 화면 2020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H의 고소장 1. 계약서 16부 2020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G의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이용계약 등록 상황 증명서 2020고단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H의 고소장 1. 송금내역서 공통 범죄전력 부분 1.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2019고단1311의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별지 8]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7 내지 10은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별지 8]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7 내지 10은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2019고단861부분의 사기죄,2019고단1729부분의 각 사기죄,2020고단145부분의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사행사죄,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2019고단861부분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중 일부분은 개별적인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것도 있다. -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사기죄(징역 8개월)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도 없이 수년에 걸쳐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재산죄 범행의 피해액 합계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제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변제도 제대로 된 바 없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실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이유 및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과 일부 사기의 점(2019고단1311사건의 공소사실 일부)의 요지 가. 횡령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9. 5. 3.까지 청주시 청원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도장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학원생들의 부모와 상담, 학원생들 관리, 캠프 예약, 수련비 결제 등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8. 위 태권도 도장에서 학원생인 BK의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3개월치, 6개월치, 1년치 수련비를 내면 할인해 주겠으니, F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말하여 평소 사용하던 피해자의 명의의 BL계좌가 아닌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F 명의의 G은행계좌로 수련비 11만 원을 송금 받아 그때쯤 이를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록하여 그때부터 2019. 5. 1.까지 [별지 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련비 등 각종 명목으로 62회에 걸쳐 합계 11,944,000원을 위 통장으로 송금 받아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12. 6.경 가.항 기재 태권도 도장에서 학원생인 L, M의 어머니인 피해자 N에게 "합기도 심사비를 F 계좌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 M은 합기도 심사 일정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심사비 명목의 돈 1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5. 3.경까지 [별지 2-1] 범죄일람표(유죄 부분)(2018. 12. 6.부터 2019. 5. 3.까지 23회에 걸쳐 3,257,000원)와 [별지 2-2] 범죄일람표(무죄 부분)(2018. 12. 31.부터 2019. 5. 1.까지 14회에 걸쳐 1,380,000원) 기재와 같이 학원생의 부모인 피해자들을 37회에 걸쳐 기망하여 합계 4,637,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I과의 협의에 따라 학부모로부터 수련비 등을 정당하게 교부받아 이를 위 K 도장(이하 '이 사건 도장'이라 한다)의 운영비 혹은 동거인인 I과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무단으로 I의 돈을 소비하거나 학부모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횡령죄 또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횡령 부분에 관한 판단(무죄 부분) 가.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본다.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은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어느 정도 횡령하였을 것임은 분명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돈도 상당 부분은 횡령행위가 이미 완성되고 난 후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한 행위일 것으로 추측되기는 한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련비 등 명목의 돈을 F의 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은 명백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계좌는 피고인이 전적으로 지배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별다른 권한을 갖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입금된 돈 전액을 즉시(거의 대부분 당일) 인출한 것 역시 명백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인출된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피해자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이 사건 도장의 운영비 일부를 지출하거나, 피해자와의 생활에 따른 생활비를 일부 지출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자신이 지출하였다는 지출금의 명목과 액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도장의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을 자신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수사단계에서 이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부족한 돈을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메꾸었고, 피고인 때문에 최종적으로 약 2,000만 원가량의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자체는 진실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일부 횡령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10, 217쪽).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돈 전부 또는 특정된 일부를 횡령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진술 중 증거능력이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고소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제기된 것(최초 피해자가 자기 계좌로 입금된 것을 착오로 잘못 고소한 것 등까지 그대로 공소 제기되었다)이다. 피해자의 최초 고소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장과 관련한 돈 중 F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 모두를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모르게 F 명의 계좌로 수련비 등을 받았다"는 것과 "피고인이 F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피해자(혹은 이 사건 도장)를 위해 지출한 것은 없다"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기본 전제를 뒤집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학부모들이 이 사건 도장에 지급하는 돈 일부를 수령하는 것을 허용한 일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도장 운영비 일부를 지출한 일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제11 내지 14쪽). 피고인이 F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이 사건 도장 운영비로 바로 지출하였다면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데, 물론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되는 돈 전부를 횡령한 것이 맞는다는 취지의 입장은 고수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것이든 이 법원에서의 것이든 그것이 의도적인 거짓으로 보이지는 않고, 전체적인 관점(예컨대 아래 제4의 나.항에서 유죄 인정하는 부분 등)에서는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훨씬 진실에 가깝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본인이 피고인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 어떤 특정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근거로 삼기 꺼려지는 측면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F 계좌의 명의로 입금된 돈을 피해자와의 생활비로 지출한 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도장이 결국 피해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돈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제6회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중 도복비, 패딩비, 체험비(비고란 기준) 부분은 그러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상당 부분이 미지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역시 현재 현출된 자료만으로는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바로 그 해당 돈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같은 시기에 주문된 도복이나 패딩 혹은 같은 시기에 진행된 체험비 전체가 미지급된 것인지, 일부분만이 미지급되었다면 그것이 어떤 돈인지 알 수 없다). 4. 사기의 점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별지 2-2] 범죄일람표(무죄 부분)의 체험비, 드론체험비, 캠프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체험비, 드론체험비, 캠프비(이하 '체험비 등'이라 한다) 부분은, 이 사건 도장에 관하여 해당 행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학부모들로부터 체험비 등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최초 체험비 등 부분에 관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도장에 관한 체험행사가 없었음에도 피해 학부모들로부터 체험비 등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 작성하여 검사를 통해 제출한 자필진술서(증거순번 제24번)를 통해서는 일부는 행사를 실시하였으나 다만 피고인이 그 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한 점(해당 부분은 피해자 I에 대한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횡령죄도 성립하기 어렵다), 일부 체험비 등은 그 지급일이 이 사건이 문제되기 한참 전인 것도 있는데, 피고인이 체험비 등을 받고서도 오랜 기간 아무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피해 학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피해 학부모들이 상당한 기간 이의를 제기한 흔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장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 둔 시기를 고려하면 2019. 4.경 이후에 교부받은 체험비 등은 해당 행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기존의 돈과 관련하여 해당 행사를 한 일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2019. 4.경 이후 부분도 반드시 해당 행사를 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이 체험비 등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2019. 4.경 이후의 돈이든 이전의 돈이든 학부모들에게 비용을 부풀려서 청구했을 수도 있으나,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별개의 문제이고, 이 역시 증명되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도장에 관하여 해당 체험행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 학부모들로부터 체험비 등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2-1] 범죄일람표(유죄 부분)의 체험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가.항 기재 체험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 즉 심사비, 도복비(순번 16번은 도복비가 아니라 단체복비로 보이기는 하나, 이도 마찬가지이다)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 학부모로부터 그 돈을 지급받을 상황이 아님에도 해당 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심사비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심사비는 특성상 대부분이 상급 단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돈이 필요한 시기, 즉 심사 즈음에 심사 대상자에게 지급을 요청하고 필요한 부분을 해당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다. 그런데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해당 돈을 그 시기에 받아야만 했던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2020. 4. 28.자 진술서에 의해도 마찬가지이다). 또 피고인은 해당 돈을 입금 받은 즉시 인출하여 소비하였는데, 그것이 상급 단체에 지급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심사비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복비는 첫 등록 시의 도복비와 이후의 (하복) 도복비(단체복비)로 나뉜다. 우선 첫 등록 시의 도복비에 관해서, I은 첫 등록 시는 도복비가 무료이고, 수련비만 받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러한 진술은 사실로 보인다(앞서 무죄 부분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적극적인 거짓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도장의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마음대로 I이 정한 운영방침을 바꿀 수는 없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학부모로부터 첫 등록시의 도복비를 지급받을 상황이 아님에도 해당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이를 실제로 도복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 학부모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해 학부모들을 기망하여 해당 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음 첫 등록 이후의 도복비에 관해서 보건대, 이 역시 그 돈이 필요한 시기, 즉 도복을 맞출 때 즈음에 대상자에게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다. 그런데 I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해당 돈을 그 시기에 받을 것은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해당 돈을 입금 받은 즉시 이를 인출하여 소비하였는바, 이를 도복비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I이 해당 돈을 해당 피해 학부모에게 반환한 것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과2019고단1311사건의 [별지 2-2] 범죄일람표(무죄 부분)에 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2019고단1311사건의 [별지 2-1] 범죄일람표(유죄 부분)에 관한 사기의 점은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