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197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들은 2014. 9. 10. 08: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모텔로 데리고가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10. 09: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모텔인 'I'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A(이하 'A'이라 한다)가 먼저 피해자를 위 모텔 207호실로 데리고 들어 가 술에 취해 의식이 불명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9. 10. 09:10경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제1항 기재 호실에 들어가 여전이 의식이 불명한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고인 A은 이어서 같은 날 09:23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모텔에서 나왔다가 같은 날 10:00경 다시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호실로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위과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불명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 피해자의 음부 및 나체 등을 촬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9. 10. 09:10경 위 'I' 207호실에서 피고인 B이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5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9:23경 위 호실에서 피고인 A이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소지하고 있던 베가시크릿노트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10:00경부터 10:02경 사이에 위 호실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는 장면과 피해자의 음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위 베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0:04경부터 10:05경 사이에 피고인 B이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위 베가시 크릿노트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피해자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 피해자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등, 피의자 특정, 피해자 사진 및 동영상, 모텔 CCTV 동영상 CD 첨부, 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 B 모바일 분석결과 보고, 모텔 CCTV 동영상 분석보고) 1. 범죄인지,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출입국 조회 의뢰 공문(A), 등록외국인기록표(A), 녹취서작성보고, 각 감정의뢰회보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B 휴대폰 저장된 사진, B 핸드폰 동영상, B 핸드폰 카카오톡 내용, 모텔 CCTV 동영상 CD, 피해자 제출 자료 등, 모바일 분석 보고서, 모바일 분석 CD, CCTV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30조 합동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한편, 검사는 이 부분 3회의 간음행위에 대하여 간음행위마다 별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으나, 이는 합동범으로서 피고인 전체를 공동일체로 보아야 하고, 위 각 간음행위는 피고인들의 순차간음 공모에 의한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으므로, 일죄로 판단한다. 아래 피고인 B의 경우에도 같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촬영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30조 합동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촬영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1, 2항 기재 일시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 하에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한 것이다(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은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줄 것 같지 않아 인정하는 것일 뿐, 사실은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판단 일관되고, 범행 전후의 상황 및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등 믿을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 공범인 피고인 B의 자백 진술, 피해자가 모텔 카운터 앞 받침대에 몸을 기대며 비틀거리는 모습 등이 촬영되어 있는 모텔 내 CCTV 동영상, 피고인들이 눈을 감은 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장면 등이 촬영된 피고인들의 휴대전화기 내 동영상 및 사진 등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공통)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기본범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윤간(가중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8년 나. 준강간죄(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징역 3년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위 두 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사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순차로 윤간하고, 간음장면 등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그 경위나 수법이 매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입힌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도 막대하다. 나. 유리한 사정 피고인 A은 아무런 국내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이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을 다투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해자의 변호사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진정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다. 기타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각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은 프랑스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특수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531 판결, 2010. 11. 11. 선고 2010도12122 판결, 2013. 1. 24. 선고 2012도1348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G와 함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모텔 앞에 도착한 이후, 피고인 A 홀로 G를 위 모텔 207호실로 데리고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간음행위를 하였고, 그동안 피고인 B은 위 모텔 부근의 편의점에서 피고인 A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의 위 간음행위 당시 피고인 B은 그에 직접 관여한 바 없이 위 호실과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위 모텔 부근의 편의점에 있었으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