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5.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3.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0. 7. 1.경부터 2021. 11. 18.경까지 C면사무소 총무팀에서 지방행정서기(행정8급)로 근무하며, 예산, 회계 및 물품 등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정수기, 비데 등 판매·대여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C면사무소 예산 약 3억 8,000만 원을 임의로 주식, 선물 거래에 사용하여 전액 손실이 나자,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 C면사무소와 주식회사 E 사이의 기존 정수기 렌탈 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D와 신규 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면서 B로부터 판매수당 상당액을 뇌물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9. 3.경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C면사무소 사무실에서, B에게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계약서를 작성해요. 그리고 페이백 해줄 수 있어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재차 B에게 전화하여 “C면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정수기와 비데를 D 제품으로 교체하려고 한다. 정수기와 비데 렌탈 계약을 체결하면 영업 사원에게 판매수당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당을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승낙한 B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2021. 9. 3. 17:51경 430만 원을, 2021. 9. 9. 14:39경 25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면사무소와 D 사이의 신규 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C면사무소 면장으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면장이 그 업무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9. 8.경 C면사무소 민원상담실에서, B로부터 제공받은 위임장(법인용)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자필로,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H생’, 주소 란에 ‘I아파트’,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각 기재하고, ‘C면사무소는 C면사무소의 직원인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기재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D(주)와 C면사무소 간의 상품 렌탈 및 구매 또는 서비스 계약에 있어 계약체결행위’라는 내용을 완성시킨 뒤, 작성년월일 란에 ‘2021년 9월 8일’, 위임인 란에 ‘C면사무소’라고 기재한 후, 거기에 보관하고 있던 C면장의 관인을 찍고, 위와 같이 위조한 C면장 명의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뇌물요구 피고인은 2021년 9월 중순경 강원 횡성군 J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내년에는 횡성군 관내 다른 기관에서 D의 제품을 설치할 수 있게 도와줄 테니 추가로 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명의 계좌로 합계 455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 사무분장표 첨부) 1. 사문서 위조문서(위임장), C면사무소 D 제품교체 청약서, 예금거래 내역서, 기존 C면사무소와 E간 계약관계 증명자료, G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53), 1, 2, 3심 판결문 각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및 뇌물요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각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뇌물요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15년 이하 및 벌금 1,000만 원∼3,75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2)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제3범죄(뇌물요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개월, 벌금 1,0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죄가 이루어진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다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라는 점,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