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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01:50경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제주교도소 1보호실에서, 그 전 근무자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호실에 수용되자 화가 나 보호실 창문유리에 머리를 수회 들이받고, 같은 날 01:55경 오른발로 보호실 창문 유리를 1회 걷어차 시가 2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유리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교정시설의 공용물건인 보호실 창문 유리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무보고서 1. 동정관찰 1. 견적서 등 1. 손상사진 1. CCTV 판독결과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상을 한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계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55

범죄사실 2017고단255 피고인은 2009. 8.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17:3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2017. 6. 5. 17:40경 같은 시 동해대로 4284에 있는 하우스스토리 아파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2017고단292 피고인은 E 갤로퍼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7. 5. 23:30경 속 초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해 가려고 하던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가속페달을 과하게 밟은 과실로 차량 앞쪽에 있는 피해자 자F이 운영하는 D 내 홍삼판매장의 유리출입문, 진열대 등의 집기류 및 D 매장의 진열대 등을 충격하여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정도 및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넘어진 진열대를 바로 세우거나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7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9. 1. 1. 0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1일당 60만 원의 대여료를 수령하기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보내어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43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6. 10. 15:30경 광주시 B 위 도로를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 단속을 하고 있던 경기광주경찰서 D 소속 경위 E에게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자 별건 수배로 인하여 구속될 것이 두려워 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E가 운전석 창문을 잡으며 차를 세우라고 지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차량을 약 15m를 진행하여 운전석 창문에 매달려 있던 E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5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0.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산수로 340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882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 걸쳐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주요 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A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처벌불원으로 인한 감경영역)의 하한만을 반영함]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단속 중인 경찰관의 지시에 반하여 차량을 진행함으로써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는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바, 죄질이 불량함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은 초범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15:55경 경기 여주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학초등학교 방향에서 신남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오학1리 마을회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Y자형 교차로로 바닥에 정지선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 정지하거나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전방에서 직진하는 시내버스에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을 살피지 아니하고 곧바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동승한 피고인의 처 F(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음주수치, 피해자의 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단계 회사인 D의 순천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경 순천시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D 다단계 회원으로 가입해서 7,000만 원을 내면 상위직급인 블랙다이아몬드 직급을 주겠다.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위 다단계 회사 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한 달에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0.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F)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D에 대한) 1. 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번),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7. 23:25경 남양주시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1. 27,23:25 경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D 앞 편도 4차로의 3차로 도로를 롯데시네마 쪽에서 해밀파출소 쪽으로 위 승용차량을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면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차량 내에서 휴지를 집다가 제동장치를 놓치게 되어 신호대기로 앞서 정차중인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량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H31세)에게 J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I(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및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일부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3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다수의 사람의 신체의 건강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죄책도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가중영역 : 8월에서 2년 사이(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섬척시 C에 있는 D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22. 위 옷가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E에게 "본사에 옷 대금을 줘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곗돈을 타면 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상당액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곗돈을 타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억 2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의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평가자료 첨부) - 금융권 채무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채무변제 사용부분 분석) 1. 차용증, 각 통장사본, 각 국민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에게 2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 약 4,200여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 금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5. 20:00경 포천시 가산면 정교리에 있는 정교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셀로 10에 있는 무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 6. 11.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뒷부분을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74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9. 29. 23:30경 부산 사상구 D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여, 24세)가 술에 만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약 9km 떨어진 부산 중구 F에 있는 G모텔 808호까지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그 곳에 있던 러브젤을 사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발기시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30. 06:00경 제1항 기재 G모텔 808호 객실에서 피해자 E가 잠에서 깨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를 당한 것을 알고 신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시가 미상의 아이폰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힘껏 던져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112신고 내용 1. 피해자 사진, 피해품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캡쳐 기록첨부), CCTV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112신고에 대한), 문자메시지 [피고인은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휴대폰을 던져 휴대폰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놀라 112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이 휴대폰을 뺏어 방바닥에 집어 던졌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112신고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6.30. 06:23 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부산지방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를 하였다가 곧바로 전화연결이 끊긴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과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다가 통화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휴대폰을 던질 이유가 없었던 점, 피해자가 준강간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휴대폰 손괴 사실을 굳이 허위로 덧붙여 진술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바닥으로 휴대폰을 던졌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향해 휴대폰을 던졌다고 진술하는 등 휴대폰 파손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r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 징역 2년 6월 ~ 5년 5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길가에 쓰러져있던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9km 이동한 다음 모텔에서 간음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붙잡자 피해자와 모텔에서 10분 넘게 격한몸싸움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및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의 대치상황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준강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4. 4.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17. 11. 30.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페이스북 가출팸 관련 게시물을 통하여 알게 된 B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적이 드문 새벽에 상가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9. 28. 03:28경 수원시 C에 있는 'D'에 이르러, 피고인은 자동출입문 상단의 전원 스위치를 끄고, 피고인과 B은 함께 출입문을 양방향으로 잡아당겨 여는 방법으로 위 식당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www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수법,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8. 5. 2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18: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선주초등학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파워마트 방면에서 영남네오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횟집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9. 24. 23:4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상가 신축공사현장에 들어가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태우고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위 현장까지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B은 자재 및 공구가 보관된 창고 옆으로 가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F모텔 업주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발각을 회피하기 위해 CCTV 방향을 바꾸고, 범행이 발각되자 목격자에게 돌을 들어 위협하는 등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23: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평리로 50에 있는 대구은행 용산동지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용산지하도 쪽에서 옷박골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가 좁고 차량의 통행이 잦을 때였으며, 그곳은 전방에 신호 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QM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Q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Q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8세),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QM3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221,276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70,01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결과 요약(블랙박스 시청결과)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수, 상 해 정도, 손괴 정도, 피고인의 도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43

범죄사실 2017고단2143 피고인은 2017. 8. 10. 04: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액티언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7 피고인은 2017, 8. 18. 08:20 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G(27세)이 피고인에게 PC방 이용요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모습이 촬영된 사진 첨부) 2018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녹화 CD 등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및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의 협력업체인 (주)E 내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물량팀장으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16. 4. 26.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3. 임금 5,0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2, 3, 6, 7, 8, 10, 13, 15 제외)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8,1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6. 2. 시수, 2016. 3. 시수 1. 공사하도급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2016. 3. 기성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악의적인 미지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4월경 3월분 기성금을 지급받은 후 피해근로자들과의 연락을 두절한 채 도주하여 악의적으로 미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근로자들이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의 협력업체인 (주)E 내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물량팀장으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6.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4. 26.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근로자 B의 2016. 2월 임금 1,000,000원과 2016. 3월 임금 2,960,000원, 합계 3,9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12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12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2017. 3. 17. I에게 이 사건 임금을 초과하는 520만 원을 송금한 점, 근로자 B은 2017. 7. 5.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임금과 관련하여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였다가 피고인과 사이에 체불임금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이유로 2017. 7. 25.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서류 반려요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 B에게 이 사건 임금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의 협력업체인 (주)E 내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물량팀장으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0.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16. 4. 26. 퇴직한 근로자 J의 2016. 3. 임금 4,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6, 7, 8, 10, 13,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0,8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주문 기재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74

범죄사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C를 총책으로 하여 필리핀 벵케트주 D에 콜센터 등을 설치하고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금원을 송금받는 '대출팀', 위 금원을 송금받을 타인 명의의 계좌의 통장 등(일 명'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장팀', 국내에서 위 대포통장을 수거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현장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인터넷 사이트의 구인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위 C의 제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위 '대출팀장'으로서 '대출팀원'인 E, F, G, H 등을 관리하고 위 '대출팀원들에게 피해자들의 정보를 제공하며 직접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0. 13. 경 피해자 1에게 전화를 하여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줄 테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4.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K)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억 7,76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E,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 M의 각 진술서 1. N, I,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C,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여죄 특정), 수사보고(피해사실 특정),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조직도 첨부), 조직도, 수사보고(필리핀 현장단속 사진), 수사보고(조직도 수정), 수 사보고(멘트지 등 압수현황), 멘트지 등, 수사보고(하드디스크 분석 - 인적사항'을 통한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하드디스크 분석-'범행이용 전화번호' 특정), 수사보고(하드디스크 분석 - 범행이용 가명'을 통한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하드디스크 분석 '인적사항'을 통한 추가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AO, AP 통화내역을 통한 여죄 특정), 수사보고(구글 'AQ' 계정에서 확인된 인적사항을 통한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구글 계정 분석 : 대포통장 이용 범죄사실 확인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 보고(구글 AQ 계정 분석: 대포통장 이용 범죄사실 확인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하드디스크 분석 : 대포통장 이용 범죄사실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국민은행 사칭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의 기록정수 정리 및 재검토),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번호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의 또다른 휴대전화번호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편지 사진 첨부), 사진 16 매 1. 출입국내역(A) 1. 각 사건송치서(부본) 1. 판결문, 판결문 등 1. 각 이체내역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사기일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행하여진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여기에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는 감경요소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랑은 '4년 ~ 7년(피해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나아가 조직의 중간관리자로서 범행에 깊이 가담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같은 날 판결이 선고되는 동급의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 가담 기간이 현저히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량 미만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