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607

범죄사실 1. 피고인 J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U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02항에서 115항까지 총 16명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받아 H에게 전달해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접근매체의 양도 등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J 제외)의 사기 가. 피고인들의 공모 내용 및 역할 성명불상자는 중국 이하 불상지에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고 국내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V, W는 위 성명불상인 총책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 있는 조직원들에게 대포통장 모집과 현금인출을 지시하거나 편취한 금원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X건물 201호, 대구 서구 Y에 있는 Z모텔, 대전 서구 AA에 순차적으로 통장모집 사무실을 개소한 후 상담원들을 고용하여 대포통장 모집을 지시하거나 공범들에게 통장모집 사무실을 운영하도록 지시한 후 대포통장을 매입하고 인출책에게 현금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F, 피고인 G는 대전 서구 AA에 통장모집 사무실을 개소하여 상담원을 고용한 후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위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K은 대구 남구 AB 소재 건물 2층에서 통장모집 사무실을 개소한 후 상담원 피고인 L, 피고인 N, 피고인 M를 고용한 후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위 A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H은 위 J으로부터 대금을 주고 대포통장 등을 받아 위 A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I은 퀵서비스 기사로 위 A의 지시에 따라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코너에서 대포통장을 수령하거나 대구 일원에 있는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위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대량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허위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 A 운영의 대구 수성구 X건물 201호 또는 대구 서구 Y에 있는 Z모텔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통장명의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을 편취한 후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또는 자녀납치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속여서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위와 같이 편취한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한 후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대출빙자 및 현금카드 편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6. 5.경 대구 수성구 X건물 201호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국내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허위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 AC에게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속버스 수화물코너를 이용하여 비밀번호와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V, W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3. 14.부터 2013. 1. 29.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항에서 115항까지 총 1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D는 위 V, W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4. 2.부터 2013. 1. 29.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2항에서 115항까지 총 1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 G는 위 V, W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4. 2.부터 2012. 6. 12.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2항에서 21항까지 총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C은 위 V, W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10. 4.부터 2013. 1. 29.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50항에서 115항까지 총 6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I은 위 V, W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11. 14.부터 2013. 1. 29.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79항에서 115항까지 총 4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H은 위 V, W 등과 공모하여 2013. 1. 4.부터 2013. 1. 29.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02항에서 115항까지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N, 피고인 M는 위 V, W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1. 15.부터 2013. 1. 29.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08항에서 115항까지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편취하였다. 다. 일명 보이스피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6.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 "개인정보의 도용으로 당신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로 마치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인 후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하여 입력된 개인정보를 이용,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 2.항과 같이 편취한 후 위 A이 관리하는 A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E)를 비롯한 11개 계좌로 62,624,848원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V, W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3. 14.부터 2013. 1. 29.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제1항에서 116항까지 총 116회에 걸쳐 1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897,152,285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D는 위 V, W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4. 2.부터 2013. 1. 29.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2항에서 116항까지 총 115회에 걸쳐 1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869,402,285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 G는 위 V, W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4. 2.부터 2012. 6. 12.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2항에서 21항까지 총 20회에 걸쳐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05,422,343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C은 위 V, W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10. 4.부터 2013. 1. 29.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50항에서 116항까지 총 67회에 걸쳐 6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88,821,901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I은 위 V, W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11. 14.부터 2013. 1. 29.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79항에서 116항까지 총 38회에 걸쳐 3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17,401,741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H은 위 V, W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1. 8.부터 2013. 1. 29.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02항에서 116항까지 총 15회에 걸쳐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14,277,958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N, 피고인 M는 위 V, W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1. 15.부터 2013. 1. 29.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08항에서 116항까지 총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34,243,600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F, G,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I, K,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A, E, I, B, H, D, C, K, N, M,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D, C, E, F, H, I, G, J 및 W, V,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 M, N, L에 대한 각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A 진술 부분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ARS 조회한 계좌의 보이스피싱 범죄 사용관련, 압수품 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피고인 K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에게 AM, AN, AO 명의의 대포통장(체크카드)을 모집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위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을 통하여 A에게 대포통장 모집을 하겠다고 제안하고, A에게 선불폰 구입을 요청하여 4대를 교부받아 L, N, M와 함께 2013. 1. 14.경부터 피고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2013. 2. 5.까지 대포통장을 모집한 점, 피고인이 모집한 대포통장을 A에게 제공하고 그것이 보이스피싱에 실제 사용되어야 대포통장 대가(속칭 장값)를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A은 '피고인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기 때문에 수시로 ARS 조회를 하였고, 돈이 입금되었다가 인출되면 피고인이 바로 통장대금을 달라며 전화가 왔으며, 그러면서 퀵서비스도 같이 보내주면 그 편으로 돈을 보내주었다', '피고인이 모집한 대포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600만원이 입금되었는데 100만원을 인출하다가 지급정지 되어 인출이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전화 연락하여 지급정지 되어 인출이 되지 않으면 중국에서 장값을 받지 못해피고인에게도 장값을 지불할 수가 없다고 말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F에게 'A이 대포통장을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다,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대포통장 만들기도 어려운데 소화를 못시키면 어떻게 같이 일을 하겠느냐'고 말 하기도 한 점, A은 피고인과의 거래내역을 장부에 기재하였고, 이를 기초로 피고인의 범행을 특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J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L, M, N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L, M, N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F, G, H, I, L, M, N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I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가 있고 일단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 검거나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K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가담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영장이 청구되자 대포통장 모집사실은 시인하고, 이후 검찰진술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다가 다시 이 법정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가담여부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스러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피고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및 별건 대출사기 범행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와 범행으로 인한 수익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