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7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마치 그들이 직업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외양을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 주고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계획하고, 대출 희망자들로부터 신분증 사진 및 계좌번호 등을 받아서 C 및 일명 ‘D’에게 전달하면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위조를 의뢰한 후 위조된 서류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9. 7. 31.경 부산 해운대구 E오피스텔 F호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재직기간란에 ‘2019년 2월 25일부터 ~ 2019년 7월 31일 현재 재직중임’, 회사란에 ‘H’라고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H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2019. 7. 31.경부터 2020. 1. 30.경까지 범죄일람표기재 순번 80 내지 82, 101 내지 150과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등 93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20. 3. 18.경 천안시 서북구 I, 2층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재직기간란에 ‘2019-10-1~2020-03-19’, 회사란에 ‘(주)K’,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K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2020. 3.경부터 2020. 5. 2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등 74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2020. 5. 14.경 김해시 M, N O지점에서 햇살론 71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2020. 5. 14.경 위 N O지점에서 L이 ‘P’에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20. 5. 15.경 L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9, 13, 22, 23, 28, 31, 32, 36)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80내지 82, 101 내지 103, 107내지 109, 116 내지 118, 119내지 121, 127 내지 129번을 제외한 사문서위조 부분은 피고인이 위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9. 18. 이후 C과 여러차례 연락하였는데, 피고인과 C이 이 사건 사문서위조가 아니라면 별달리 연락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문서위조를 의뢰한 사람의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어 그 폴더안에 위조한 파일을 저장하였는데, 이 부분 사문서위조의 폴더의 이름에는 모두 Q이 포함되어 있는 점, 적어도 2019. 9. 18.경 이후로는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이외에 피고인이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한 Q 전화번호((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로는 C과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2019. 9. 18.경 이후에 Q으로부터 C이 위조를 의뢰받은 부분은 결국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후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위조한 문서의 양이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9. 5. 16.경 부산 해운대구 E오피스텔 F호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재직기간란에 ‘2018-11-02~2019-05-16’, 회사란에 ‘주식회사 S’,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8 생략)’라고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S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2019. 5. 16.경부터 2019. 9. 9.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9, 83 내지 100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등 174매를 위조하였다. 2. 판단 압수된 C의 USB 중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이 저장된 폴더의 이름에는 공통적으로 ‘Q’이 들어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범죄일람표 기재 문서는 피고인이 C에게 위조를 의뢰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부분에 기재된 사문서를 C과 공모하여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한 휴대전화번호는 (전화번호 2 생략),(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이다. C은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를 Q19.09.27.로, (전화번호 3 생략)를 Q19.10.10으로, (전화번호 4 생략)를 Q19.11.06으로, (전화번호 5 생략)를 Q19.12.27.로 저장하였다. 나. 수사기관이 C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한 휴대전화번호는 (전화번호 9 생략), (전화번호 10 생략), (전화번호 11 생략), (전화번호 12 생략), (전화번호 13 생략), (전화번호 14 생략)인데, 위 각 휴대전화번호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C의 휴대전화와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통화내역(발신 및 역발신 포함)은 다음 표와 같다. 다. 결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이 서로 통화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시기는 2019. 9. 18.부터이고, 그 전부터 피고인과 C이 문서위조를 위해 통화를 하였는지 여부 및 통화를 하였다면 언제부터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라. C의 휴대전화에는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 확인된 전화번호 외에도 Q이라는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Q19.06.13. (전화번호 6 생략), Q19.07.08. (전화번호 7 생략)가 발견되기는 하나 위 전화번호를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별다른 증거는 없고, C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휴대전화에 저장된 Q이 모두 동일한 사람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마. 따라서 범죄일람표 기재 사문서위조의 점 중 피고인이 자백하는 부분 및 통화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2019. 9. 18. 이후의 사문서위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C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Q과 공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