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0. 대전고등법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5.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유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과 B, C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이하 ‘도유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송유관을 지나는 석유를 절취하여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은 범행장소를 선정하여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까지 땅굴을 파 도유시설을 설치하고 도유관을 매설하여 석유 절취 시 망을 보는 역할을, B은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까지 땅굴을 파송유관에 유압밸브(일명 ‘뭉치’)를 용접하여 부착하고, 전동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꿇어 도유시설을 설치하고, 도유관을 매설하고, 석유 절취 시 도유관을 범행에 이용할 스타렉스 차량 및 스카니아 벌크트럭에 연결하는 역할을, C는 범행자금을 조달하고, 땅굴을 팔 때 망을 보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경부터 2019. 10. 말경까지 C가 범행자금 3,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뒤편 공터를 범행 장소로 선정하여, 위 F 뒤편 공터에서 C는 망을 보고, 피고인과 B은 불상의 중국 국적 노동자들에게 일당 15만 원을 주기로 하여 위 노동자들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배수로의 콘크리트 벽을 오려내고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송유관까지 땅굴을 파게 하던 중, 범행자금이 모자라 위 노동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작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부터 2019. 12. 중순경까지 B, C, G, H, I, J, K, L, M과 위와 같이 중단된 작업을 재개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하고 송유관을 지나는 석유를 절취하여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은 도유시설 설치 및 석유 절취 시 망을 보는 역할을, B은 석유 절취시 도유관을 범행에 이용할 스타렉스 차량 및 스카니아 벌크트럭에 연결하는 역할을, C는 범행자금을 조달하고 땅굴을 팔 때 망을 보는 역할을, G는 범행자금 조달 및 범행에 필요한 장비 구매, 도유시설에서 석유를 빼내어 이를 운반하는 역할을, H은 송유관에 뭉치를 용접하여 부착하고 전동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도유시설을 설치하는 역할을, I은 도유시설에서 석유를 빼내는 역할을, J은 도유시설 설치 및 석유 절취 시 망을 보는 역할을, K은 범행자금 조달 및 절취한 석유를 매입할 장물업자를 알선하는 역할, L은 주간에 도유시설이 피해자 회사 및 경찰에 발각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 M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의 명의를 빌려주고 석유 절취 시 망을 보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G, H, I, J, K, L, M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초순경부터 2019. 12. 말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B, C가 미리 파놓은 땅굴에 들어가 인근에 매설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의 피복을 벗기고 유압밸브 5개를 용접하여 부착한 다음, 전동드릴로 유압밸브 상단과 송유관을 관통하는 구멍을 뚫고 도유관 2개를 유압밸브에 연결하여 그 도유관을 650m 상당의 거리에 있는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공터까지 매설하는 방법으로 도유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하였다. 2. 도유시설 이용 석유 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및 특수절도 피고인과 B, C, G, H, I, J, K, L, M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7. 20:00경부터 2020. 1. 13. 05:0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공터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카니아 트렉터에 연결된 (차량번호 2 생략) 벌크 트레일러,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한 후, 위와 같이 송유관에 연결한 도유관의 말단부를 꺼내어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설치된 유정감별기, 압력계, 밸브가 설치된 배관과 위 벌크 트레일러의 탱크를 연결한 다음, 도유관의 밸브를 열어 송유관을 지나는 석유를 위 벌크 트레일러 탱크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석유 약 80,000ℓ(휘발유 약 20,000ℓ, 경유 약 60,000ℓ) 시가 7,2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설치된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석유를 절취하는 동시에 B, C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석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M,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유관공사 직원, 진술청취 보고] 1. 도유감지 현황, P 도유의심 리포트, 도유사고 현황 사진(2매), 보고서, 사진대지(22매), 도유호스 철거(650m, 2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유시설 설치의 점),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유시설 이용 석유절취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유시설 이용 석유 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와 특수절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유시설 이용 석유 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및 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유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 C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이하 ‘도유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송유관을 지나는 석유를 절취하여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은 범행장소를 선정하여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까지 땅굴을 파 도유시설을 설치하고 도유관을 매설하여 석유 절취 시 망을 보는 역할을, B은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까지 땅굴을 파송유관에 유압밸브(일명 ‘뭉치’)를 용접하여 부착하고, 전동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꿇어 도유시설을 설치하고, 도유관을 매설하고, 석유 절취 시 도유관을 범행에 이용할 스타렉스 차량 및 스카니아 벌크트럭에 연결하는 역할을, C는 범행자금을 조달하고, 땅굴을 팔 때 망을 보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경부터 2019. 10. 말경까지 C가 범행자금 3,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뒤편 공터를 범행 장소로 선정하여, 위 F 뒤편 공터에서 C는 망을 보고, 피고인과 B은 불상의 중국 국적 노동자들에게 일당 15만 원을 주기로 하여 위 노동자들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배수로의 콘크리트 벽을 오려내고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송유관까지 땅굴을 파게 하던 중, 범행자금이 모자라 위 노동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작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2. 판 단 검사는 판시 도유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와는 별개로 위 공소사실 부분이 도유시설 설치 미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이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수개의 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초 B, C와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배수로의 콘크리트 벽을 오려내고,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송유관까지 땅굴을 파던 중 범행 자금이 모자라 작업을 잠시 중단하였다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기존에 공모하였던 사람 외에 추가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그 범행을 이어나간바, 위와 같은 작업 중단의 경위 및 그 중단 기간, 작업 재개 후 도유시설 설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동일하며, 피고인을 포함하여 기존에 공모하였던 사람들은 계속하여 도유시설 설치행위를 이어나갔고 새로운 사람들이 추가되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 및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라는 것은 시종하여 단일한 범의 아래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그 실행행위를 계속한 일련의 과정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잠시 작업을 중단하였다거나 그 전후에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피고인의 범위가 단절 내지 갱신되었다거나 그에 따른 새로운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판시 도유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함께 전체로서 하나의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고, 검사의 주장처럼 위 도유시설 설치 미수의 공소사실 부분이 독립하여 따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유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