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79

범죄사실 2019고단3779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23. 23: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커피숍'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지갑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던 피해자의 남편 G 소유인 삼성 신용카드 1장과 하나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5. 27, 19:59경 이전 불상의 시각에 서울 금천구 H건물, 1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외국인등록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조끼 등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1. 23:00경부터 2019. 6. 2. 00:26 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외국인등록증 등이 끼워져 있던 휴대전화 지갑 및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7, 14. 10:30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G 명의 하나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9. 3. 23. 23:20 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O'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G의 하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위 'O' 업주인 피해자 P으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23. 23:4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11,100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 등을 받아 도난당한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의 재물 및 용역을 편취하였다. 나. B 명의 우리은행 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9. 5. 27, 19:59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R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B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위 R 마트' 업주인 피해자 S으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8. 09: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949,100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 등을 받아 도난당한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의 재물 및 용역을 편취하였다. 다. C의 우리은행 카드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9. 6. 2. 00:26 경 서울 금천구 T, 2층에 있는 'U'에서, 음료 등을 구입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위 'U'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음료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 07: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2 내지 50번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509,500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도난당한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의 재물 및 용역을 편취하였다. 라. L의 농협 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9. 07. 14. 12:12경 서울 금천구 V에 있는 'W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위 'W편의점'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원 1)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7. 14, 15: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1 내지 59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229,000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도난당한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의 재물 및 용역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9회에 걸쳐 합계 5,198,700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도난당한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의 재물 및 용역을 편취하였다. ¹201944979, 6. 피고인은 2019. 5. 12. 22:30경부터 23: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X, 2층에 있 1) 공소장 기재 '11,100원'은 오기로 보인다. 는 'Y' 음식점에서, 피해자 Z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바람막이 점퍼 1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 현금 10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등을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779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 L,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피해 전 결제내역 확인) 1.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20194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 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일부 범행의 경우 그 범행의 위험성, 장기간 불법체류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횟수 및 피해정도가 적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그럼에도 사용내역 및 당시 사진 등 명백한 증거가 있는 피해품을 제외하고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특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도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일부 피해품의 경우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공소사실의 경우 아래에서와 같이 무죄로 판단되는 점, 형 집행 종료 후의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7. 20:00경부터 2019. 5. 28. 04:0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H건물, 1호에 있는 피해자 B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외국인등록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조끼 등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9. 5. 27.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절취한 후 절취 당일 19:59경 'R마트'에서 위 체크카드를 처음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은 최소한 위 사용 시점 이전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당일의 계절적 특성상 일몰시각이 아주 이른 시각이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런데 위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지역의 당시 일몰시각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와 피고인이 카드를 사용한 마트 사이의 거리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도 2019. 7. 26.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시간이 언제인지 생각나지 않는다, 피해자의 주거지와 마트 사이의 거리를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2019. 7. 29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시간이 초저녁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체크카드를 절취한 후 카드 판매에 관한 정보를 준 동생을 만나기 위해 사우나에 갔는데 동생이 중국에 갔다고 하여 마트에서 위 카드로 담배를 사고 술을 먹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야간인 2019. 5. 27. 20:00경부터 2019. 5. 28. 04:00 경 사이에'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