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여수사업소의 안전관리자이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광주 서구 K에서 비파괴검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해자 L(31세)은 위 B 주식회사 여수사업소 소속 방사선작업종사자이다. 가.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6. 7. 19.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여수시 M에 있는 N공장 신축현장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인 피해자 L으로 하여금 배관 용접 부위에 대하여 방사성물질을 이용한 비파괴검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방사선투과검사를 할 때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차폐막 설치, 작업 전후 선량 확인 및 안전거리 확보, 피폭방사선량을 확인할 수 있는 TLD(개인피폭선량계), 직독식선량계, 방사선경보기(포켓도시메타, 알람메타, 알람도시메타)등의 개인 안전장구 착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작업 후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일일 피폭선량 값을 확인하여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과다피폭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작업현장 감독을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가 TLD 등 개인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실제 일일 피폭방사선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야간 및 고소 작업을 하면서 편의상 차폐막 없이 작업을 하다가 연간 피폭선량한도인 50mcV(단위: 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120. 45mSV의 방사선량에 피폭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재생불량성빈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원자력안전법위반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방사선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을 허가받은 허가사용자로서 원자력관계사업자에 해당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직독식 개인선량계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을 매 작업 종료 시마다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인 A은 위 피폭방사선량 보고 업무담당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7. 19.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여수시 M에 있는 N공장 신축현장에서, 사실은 방사선작업종사자인 L과 O가 위 기간 동안 방사선투과검사를 할 때 피폭방사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직독식 개인선량계를 착용하지 않아 피폭방사선량을 확인 할 수 없음에도 위 L과 O가 자신들이 직독식 개인선량계를 착용하고 작업을 한 것처럼 임의로 피폭방사선량 수치를 적은 것을 그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허위 보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8.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N공장 신축현장 및 P, Q, R, R 여수1공장, J, S, H 등 작업현장에서 T 등 방사선작업종사자 19명이 비파괴검사를 하였음에도 위 작업 종료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피폭방사선량을 보고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및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 G 주식회사는 서울 종로구 U에서 기술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B 주식회사에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발주자이며, 작업기간을 1개월 이상 발주한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는 허가사용자의 작업자(작업조)가 일자별로 수행한 방사선투과검사 작업량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피고인 C은 G 주식회사 직원으로 위 허가사용자 작업자의 작업량 보고업무 담당자이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 19.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여수시 M에 있는 N 작업 현장에서, 위 기간 동안 허가사용자인 B 주식회사 작업자의 실제 방사선투과검사 작업량이 32,058매임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작업량을 20,425매로 거짓 보고하였다. 나.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및 피고인 H 주식회사 피고인 H 주식회사는 서울 금천구 V W동 30층에서 배관설치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B 주식회사에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발주자이며, 작업기간을 1개월 이상 발주한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는 허가사용자의 작업자(작업조)가 일자별로 수행한 방사선투과검사 작업량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피고인 D은 H 주식회사 직원으로 위 허가사용자 작업자의 작업량 보고업무 담당자이다.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1. 3.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여수시 X에 있는 H 작업 현장에서, 위 기간 동안 허가사용자인 B 주식회사 작업자의 실제 방사선투과검사 작업량이 11,466매임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작업량을 8,428매로 거짓 보고하였다. 나. 피고인 H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E 및 피고인 I 유한회사 피고인 I 유한회사는 여수시 Y에서 철구조물 및 탱크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작업기간을 1개월 이상 발주한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는 허가사용자의 작업자(작업조)가 일자별로 수행한 방사선투과검사 작업량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피고인 E은 I 유한회사 직원으로 위 허가사용자 작업자의 작업량 보고업무 담당자이다.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11. 4.경부터 2016. 11. 22.경까지 여수시 Y에 있는 I 작업현장에서, 위 기간 동안 허가사용자인 B 주식회사 작업자의 실제 방사선투과검사 작업량이 6,412매임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작업량을 4,482매로 거짓 보고하였다. 나. 피고인 I 유한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F 및 피고인 J 주식회사 피고인 J 주식회사는 창원시 의창구 Z, AA호에서 산업플랜트기계 엔지니어링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B 주식회사에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발주자이며, 작업기간을 1개월 이상 발주한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는 허가사용자의 작업자(작업조)가 일자별로 수행한 방사선투과검사 작업량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피고인 F는 J 주식회사 직원으로 위 허가사용자 작업자의 작업량 보고업무 담당자이다.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7. 15.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여수시 AB작업 현장에서, 위 기간 동안 허가사용자인 B 주식회사 작업자의 실제 방사선투과검사 작업량이 8,158매임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작업량을 4,053매로 거짓 보고하였다. 나. 피고인 J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F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D, AE, A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D, E, F,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 D, E, F, C, AG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AH, AI, AJ, AK, O, AL, AM, L, AN, AO, AP, AQ, AR, AE,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의사 소견서 및 건강진단서 1. 각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1. 안전관리규정, 사용기록부, 각 방사선 투과검사 계약서 1. 각 수사보고(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초과피폭자 10명에 대한 자료제출, 한국 원자력의학원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제출, 원자력안전법위반 증거자료 1권-9권, 방사선투과 검사 작업도구 및 작업과정 사진 첨부, 적용법규자료 첨부, RT작업장 개설 신고서 첨부, H 주식회사 관계자 전화진술청취,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자료 첨부, H 주식회사 RT 작업기간 재특정 보고, 관련법령 등)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은 B 주식회사(이하 '검사업체'라 한다)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였을 뿐 일일작업량이 허위라는 것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점, 즉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라 한다) 보고에 필요한 자료는 검사업체에서 작성할 수 있다고 보이나, 그 자료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보고하는 책임은 발주자인 G 주식회사의 보고담당자인 피고인 C에게 있는 점, 피고인 C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증 제9호증) 피고인은 해당 기간 중 해당 검사업체가 가진 인원과 능력이 당시 G 주식회사에서 발주하는 현장 작업 물량을 전부 적법하게 처리하게 어렵고, 해당 검사업체가 당시 수주한 잔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하여 무리하게 물량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여 이를 회사에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이 회사의 상부책임자에게 물량 일부를 다른 검사업체에게 주는 방안도 계속적으로 제시하는 등으로 해당 검사업체의 문제점, 허위 검사 및 보고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 주식회사에서 작성한 작업지시서, G 주식회사에서 검사업체에게 매월 지급한 기성금과 검사업체에서 매월 촬영한 매수와 1장당 단가 등을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검사업체가 보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허위 보고된 작업량이 11,633장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검사업체로부터 보고 받은 일일작업량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각 원자력안전법 제117조 제5호, 제9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원자력안전법 제120조 제2항, 제117조 제5호, 제9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E, F : 원자력안전법 제118조 제5호, 제59조의2 제6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유한회사, J 주식회사 : 원자력안전법 제120조 제2항, 제118조 제5호, 제59조의2 제6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과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자신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과다한 작업량을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무리하게 수행하다가 피폭되어 상해를 입게 된 점,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의 특성상 피고인 A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다른 유형의 업무상 과실치상의 범행보다 더 무거운 것으로 평가해야 하는 점, 그 외 다른 피고인들은 해당 원자력안전법은 발주자가 과도한 작업을 지시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검사업체가 일일작업량을 허위로 보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이를 직접 원안위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여야만 방사선 작업종사자가 작업 중 피폭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피고인 C, D, E은 초범인 점, 피고인 F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