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B으로부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중국에서 검찰청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중국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해 주면 니가 모집한 조직원이 편취한 금원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은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B에게 소개하고, B은 성명불상의 중국인 총책 및 피고인이 모집해 온 조직원들과 함께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검찰청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여 범죄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친구 C과 C의 여자 친구 D를 만난 자리에서 C에게 "중국에 가서 보이스피싱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나는 예전에 한국에서 보이스피싱을 하다가 걸렸었지만 중국에 가서하면 절대로 안 걸린다. 한 번 해봐라."고 말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제안, 설득하여 C을 조직원으로 모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친구 E, 피고인의 사촌동생 F을 조직원으로 모집한 다음 1) 2015. 3. 경 구리시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으로 C, D, E, G, F, H를 불러 모아 B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중국출국일정, 비자발급, 항공편 등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위 C, D, E, G, F, H는 2015. 4. 19.경부터 2015. 5. 17. 경까지 사이에 2명씩 나누어 순차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B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성명불상 중국인, 조직관리를 맡은 위 B,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은 위 C(가명 'I'), D(가명 'J'), E(가명 'K'), G(가명 'L'), F(가명 'M'), H(가명 'N')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5. 6. 9.경 중국 산둥성 웨이팡시 소재 B이 관리하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사무실에서, B은 주요 범행 대상인 20대 여성들의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이 기재된 데이터베이스(속칭 '디비')를 프린트하여 수사관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범행을 지시하고, G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L 수사관이다. 범죄자로부터 압수한 물건들 중에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도 범죄에 가담하였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의 은행 및 잔고를 확인한 후 "검사님에게 전화를 연결해 줄 테니 검사님의 질문에 답하라" 1)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D, G, H 소개부분은 제외하기로 한다. 면서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고, 검사 역할을 맡은 조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유사한 형태의 가짜 검찰청 사이트 주소를 불러주며 접속을 유도하고, 피해자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하여 '나의사건조회 ' 메뉴를 클릭하면 마치 피해자에 대한 사건이 실제 접수되어 수사 중인 것처럼 화면을 표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후 "범인이 당신 명의의 통장을 가지고 있었다. 당신도 공범인지 아니면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피해자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 계좌 추적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계좌를 알려줄 테니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 잔액을 금융감독원 계좌로 송금하라."고 말하며 위 범죄단체에서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순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7,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13.경부터 같은 해 6.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4,9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R,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B에게 C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5. 3.경 커피숍에서 C에게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만 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이 B에게 C의 여자친구 D, E의 여자친구 G, F의 친구 H에게 직접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D, G, H를 직접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D, G, H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권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진술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 G, H를 소개시켜 주었다는 기재 부분은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은 B에게 단순히 E, F을 소개만 시켜 주었으므로 사기 범행의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동정범의 성립에는 기능적 행위지배와 공동가공의 의사가 필요하고, 범죄행위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기여가 없이는 전체적 범죄수행이 불가능하다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콜센터 상담원 모집이 필수불가결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B이 피고인의 소개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C, E, F, D, G, H 등 대부분의 콜센터 상담원들을 모집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C, E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였던 점, B이 피고인에게 상담원을 소개하면 상담원이 편취한 금액 중 2%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B으로부터 실제 수수료를 지급받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B의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 들여 상담원들을 소개하게 되었던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에서의 조직적·계획적 지능적 범행이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유사 범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싱 피싱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중국에서의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