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66

범 죄 사 실 2021고단2466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AV 앱에 에어팟 프로 등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Y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제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 프로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W 계좌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AY 앱에 문화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AX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Z 계좌로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5. 초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A)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범죄의 장집(범죄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에 대한 속어) 역할을 맡고, 성명불상자는 오더집(허위 판매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에 대한 속어) 역할을 맡고, 범죄수익은 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함께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5.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B 오픈채팅방에 게임머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BC에게 사실은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로 피고인 명의의 BD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D은행 계좌로 10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2.경까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별지1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641,9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88 피고인은 2020. 8. 19.경 서울 강남구 BE건물 BF호에 있는 피해자 AT 주식회사에서, 피해 회사의 담당직원 BG에게 “전자칠판을 5년 간 렌탈해주면, 매월 사용료 11만원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H, AV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전내구제 7등급 당일 지급”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렌탈한 제품을 위 글을 게재한 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배송되도록 하여 처분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을 뿐이어서, 약속대로 위 칠판을 사용하면서 매월 사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BI건물 BJ호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전자칠판 1개를 배송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27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범죄의 장집(범죄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에 대한 속어), 성명불상자는 오더집(허위 판매 글을게시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에 대한 속어) 역할을 맡고, 범죄수익은 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함께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7.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H AV 카페에 키보드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S에게 사실은 키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송금하면 키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로 피고인 명의의 AW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W 계좌로 35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1.경까지 성명불상자와 함께 별지2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7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Z,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AX, BC, BL, BM, J, B, BN, M, BO, BP, BQ, BR, AC, BS, BT, AM, BU, BV, BW, AN, AK, BX, BY, X, AO, AS, L, BZ, CA, CB, AJ, AR, CC, CD, I, T, V, U, AU, AB, CE, AP, CF, O, CG, F, AQ, CH, CI, Q, AI, AL, CJ, CK, R, AD 작성 각 진술서 1. CL, K, E, G, CM, CN, N, AE, CO, CP, C, H, AH, CQ, CR, AF 작성 각 진정서 1. 이체확인증, 메시지 대화내용,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 각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서, 각 송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 1. 각 대화내용, 문자대화내용, 각 대화내역, 각 판매글 캡쳐 2021고단2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2021고단2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S, CT, AG, P, S 작성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1.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193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한하여 인용한다)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AA를 제외한 주문 제5항 기재 배상신청인들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AA(2021초기1451)의 경우 관련 범죄가 기소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로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며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생계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현재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