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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너랑나랑'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맺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화성시 만년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아버지가 하는 사업이 잘못되어 양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내 카드로 해결을 하려고 해도 입원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양어머니의 보험금을 받아 바로 돌려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또한 2017. 9.경 만기가 도래하는 1억 3,000만 원 상당 정기적금이 있으니 적금을 타면 이자를 후하게 쳐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고, 200만 원 상당 카드 연체료가 있는 상태이자 1억 3,000만 원 상당 정기적금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5회에 걸쳐 합계 69,863,3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대여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형사처분내역 확인 보고)-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양형요소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피해자를 2여 년 넘게 다양한 거짓 이유를 대며 기망하여 총 69,863,300원이라는 상당한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구에 경제적 사정이 어려움에도 돈을 마련하여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도 엿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5. 17.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부터 E에 있는 F주점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사찰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0. 17.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4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위 C 등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개인별근로내역, 통장사본, 인원출력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말경부터 2019.초순경 사이에 남양주시 B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나체 사진 1장 및 음부 사진 1장을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약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범죄 발생지 특정) ['카메리이용촬영발생(접수)보고'(순번 4번)와 관련하여, 위 서류는 이 사건 증거기록에 편철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형식적으로나마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촬영한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범죄의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1. 20:00경 밀양시 단장면 단장리에 있는 창마유원지 주차장에서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가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20:00경 밀양시 밀양대로 2364에 있는 긴늪교차로 입구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금곡리 방면에서 밀양시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다른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봉고 화물차 뒷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화물차를 컴비네이션램프 교환 등 수리비 510,33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치료확인서, 진료내역, 피해차량 견적서 1. 각 사진, 영상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4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부근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50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8. 16. 00:29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부평역 방면에서 백운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었으며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04:00경 인천 서구 검단동에 있는 검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1. 12.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덕산리 산78-1 정병터널 부근 도로를 도청 방면에서 동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가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운전상황 자체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의 진행속도 또한 시속 약 184km에 이를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위 차량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타렉스 화물차의 후미를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야기(물적 및 인적 피해 발생), 과속 운전,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 관련 전과(업무상 과실치상 1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4.13톤, C 선적)의 선주 겸 선장으로 제주시 D에 있는 E포구의 어부회장이고, 피해자 F(48세, 언어 및 청각 장애인)은 G(4.99톤, C 선적)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E포구에 G를 정박하지 말도록 요청하는 등 G의 정박 문제로 시비가 있어 왔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14. 15:50 경 제주시 D 소재 E포구에서, G의 선수에서 'G 출항시 차량 포구내 주차금지'라는 종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근처에 정박한 B에서 작업 중인 피고인을 찾아와 위 종이를 내보이며 "어, 어, 어."라고 고함을 치고 삿대질을 하여, 피고인이 쓴 것이 아니라는 말을 수회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가 화를 내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그물 정비용 과도(칼날 길이 약 10cm, 총 길이 약 22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친, 지랄하지 말고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어 피해자가 떠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떤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8. 14. 16:44경 "칼로 위협을 받았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인적사항을 진술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수어통역사 H 도움), I(수어통역사 H 도움)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수어통역사 J 도움), I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K 작성의 경위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상황보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칼 사진의 영상 1. 'G 출항시 차량 포구내 주차금지' 종이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이 통하지 않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1995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내(현재 이혼)인 피해자 B(여, 40세)이 외도를 한 것이 발단이 되어 2020. 7.경부터 피해자와 별거하던 중, 2020. 9. 3. 21:43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 가 현관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쳐 손괴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피고인의 전 장모)로부터 욕설을 듣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4. 13:3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미용실을 찾아 가, "바람피운 년이 뭔 말이 많냐, 그냥 받아주면 되지 왜 안 받아 주냐"라고 소리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미리 소지하고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손잡이 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27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 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20. 9.경부터 2020. 10. 3.경까지 약 35평의 위 'C' 업소에 방과 침대를 갖추고, 안마를 받을 신체부위 및 안마 시간에 따라 20,000원에서 55,000원까지로 구성된 가격표를 갖춘 후,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들을 안마사로 고용하여 이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금액을 받고 안마사들로 하여금 손가락과 손바닥 등으로 손님들의 발, 어깨 등 신체 부위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 및 2020년에 이미 동일 업소 운영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84

범죄사실 2020고단1184 피고인은 2019. 10. 22. 13:43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의 길 가장 자리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78세)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118 피고인은 2020. 12. 26.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E아파트 F동 앞부터 같은 시 G 삼거리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준 명함 명의자 H 상대 수사)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피해자 입퇴원 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2021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자신과 무관한 타인의 명함을 건네고 도주하였다.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하였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기소된 이후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4. 23:25경 삼척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부터 동해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동해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F 아파트 쪽에서 G 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의 통행을 구분하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8, 9번 및 좌측 6, 7, 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약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20:0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리 방향에서 수락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데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언행은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은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D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각 진단서 1. 피해자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피해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까지 인적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 일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경부터 2020. 2. 1.경까지 충북 옥천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개설하여 운영한 자이고, D는 2020. 1. 31.경부터 2020. 2. 1.경까지 위 업소를 관리하며 운영한 자이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한 채로 위 일시, 장소에서 E, F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G 등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을 상대로 시간당 6만 원을 받고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온몸을 두드리고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쉽게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다. 안마사가 아닌 사람들의 안마시술소 개설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으로써 국민에게 제공되는 안마 서비스의 적정성 및 안전을 기하고 시각장애인의 생계 보호 등을 위한 의료법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않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스포츠 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00:53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산1호공원 쪽에서 E 쪽으로 차선 없는 도로를 시속 약 40-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진행방향 우측 폭이 넓은 도로에서부터 동시 진입하여 직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나 서행하고,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나 우측도로에서 동시 진입하여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의 차량 우측 뒤 휀다 및 바퀴 부분으로 우측도로에서부터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F(남, 26세)의 G 전면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693,000원 상당품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 및 주변수사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등),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첨부 관련 등), 내사보고(피의차량사진 첨부관련 등), 내사보고(피해자 진료여부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피의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2020. 6. 23.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20: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공단오거리 방면에서 동광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의해 정차 중인 피해자 E(38세)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1. 20:39경 춘천시 G시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 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약 15년 전의 벌금형 전과이고, 피고인에게 그 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19:16경 철원군 B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사본(A),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수사보고(출동당시현장상황),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1km의 구간 정도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3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화물차를 폐차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 상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2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경인북길 41 인천대로를 서울방향에서 인하대병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약 70km/h의 속력으로 직진하던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D K7 승용차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경인북길 41, 인천대로(인천방향) 1.4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증거기록 13면),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2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동종 범행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