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4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44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용(기소), 박영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엘에프 |담당변호사 김선진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2층에 있는 'A 미용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1.부터 2018. 5.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에 대한 퇴직금 30,403,3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유죄의 이유 1. 1차 기간(2011. 3. 11.부터 2015. 3. 31.까지 기간)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1차 기간 동안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그 결과 그러한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과 C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이고, 그 결과 피고인이 그에 따른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1차 기간의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2. 2차 기간(2015․ 4․ 1․부터 2018. 5. 5.까지 기간)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이 영업실적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받는 프리랜서일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2차 기간에 관하여 C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4427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위와 같은 법리를 보태어 보면 C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C의 근무장소는 피고인의 미용실이었고 그 밖의 다른 장소에서 별도로 근무하지 않았다. C은 고객 관리, 매출 관리를 독립적으로 하지 않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았다. 특히 매출 관리는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었다. C은 일부 소모품만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하였고, 대부분의 업무 관련 재료는 피고인의 미용실에 비치된 것을 사용하였다. 1차 기간과 2차 기간 동안 C은 계속적으로 피고인의 미용실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 미용실 내부에 적혀 있는 근무수칙은 C에게도 적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C의 병가에 대하여 벌금 16만 원을 공제하거나(2016. 4.), C에게 야근수당을 지급하는 등 근무내용도 피고인의 상당한 감독을 받았다. 기본급은 정하여지지 않고 피고인이 일으킨 매출 대비 비율로 보수를 산정하였으나, 이는 임금 지급 방법이 C의 성과를 좀 더 강조하는 형태로 변경된 것이고, 그 사정 만으로 위 모든 사정을 뒤집고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에 대해 부담해야 할 퇴직금 지급의무를 외면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체불된 퇴직금의 액수도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차 기간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