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건물, C호 소재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의 대표이사인 F의 처로서 경리업무에 종사하던 중 위 법인 소유의 통장, 도장, 카드, OTP카드 등을 보관,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F과의 가정불화로 이혼에 대비하여 재산분할을 핑계로 위 F 몰래 위 법인 소유의 자금을 현금 인출 내지 계좌이체 등으로 빼돌려 은닉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3.경 피해자 ㈜D 소유의 법인자금으로서 ㈜D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들어있던 379,000,000원을 F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이체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K)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3.경 피해자 ㈜E 소유의 법인자금으로서 ㈜E 명의의 G은행 계좌(L)에 들어있던 66,000,000원을 F 명의의 M조합계좌(N)로 이체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O)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P, Q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1. G은행 거래내역조회(E), G은행 거래내역조회(D) 1.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인 379,000,000원 및 66,000,000원은 각 ㈜D 및 ㈜E의 법인 재산이 맞으나, 피고인은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둔 것일 뿐이므로,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고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다. 2. 판단 가.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 각 피해 회사의 경리이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업무상횡령에 해당하고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8. 10. 23.경까지 ㈜D 및 ㈜E에서 경리이사로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2018. 10. 23.경 위 각 회사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한 후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F과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가출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각 회사에서 차명계좌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면서 F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인출한 것이 업무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한편 피고인 스스로도 '법인통장의 돈을 바로 자신의 통장으로 옮기면 횡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석연치 않은 마음에 F의 개인통장으로 옮겼다가 다시 피고인의 통장으로 옮겼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업무의 일환으로서 한 행위였다면 굳이 F의 개인통장을 거쳐 피고인의 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3) ㈜D 및 ㈜E에서 경리로 근무하는 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10.경 F이 출장을 갔다 와서 아침에 E와 D 통장내역을 확인해보라고 이야기를 했다. F이 먼저 확인해보라고 말해서 알게 되었고, 자신이 먼저 보고한 것은 아니다. 통장에 인출내역이 있어서 F에게 무슨 돈인지 물어보았는데, F이 모르는 돈이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F은 이 법정에서 '2018. 10. 24. 출근하니 경리 Q이 회사 돈이 전부 없어졌다고 보고해서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F이 회사자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였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기는 한다. 그러나 회사자금을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는 등 그 자금이 여전히 회사의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회사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처분할 의사로 피고인의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서, 위 돈이 법인의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F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는 없다. 4) 피고인은 아무런 회계처리도 없이 위 각 회사의 재산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 실제로 이체된 돈을 임대차보증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과 F이 현재 이혼소송 중이라는 사정 또는 이혼소송이 종결되면 피고인이 회사자금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01. 횡령·배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D 및 ㈜E에 각 2,5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의 변제공탁을 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배우자와의 불화로 경리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횡령금액이 합계 4억 4,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 회사들의 대표이사인 F과의 관계, 관련 이혼소송의 진행 경과, 추가 피해회복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6.경 피해자 ㈜E 소유의 법인자금으로서 R 명의의 G은행 계좌(S)에 들어있던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져가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07,007,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R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207,007,000원은 ㈜E의 재산이 아니라 피고인의 배우자인 F의 개인재산이며 세금문제 등으로 R 명의로 보관하고 있던 것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D는 2013. 6.경 R으로부터 202,000,000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37,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D는 2018. 7. 23. 및 2018. 7. 24. R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원리금 합계 207,007,306원을 송금한 사실, R과 ㈜E 사이에 2018. 7.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이 운영하는 ㈜D 또는 ㈜E는 R과 수년간 동업 내지 차용 등의 거래관계를 계속하여 왔으나, 이 사건과 같이 '통장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 적은 없었던 점, 위 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E가 R의 돈이 예치된 통장을 대여 내지 보관하였다는 것인지 또는 위 돈을 차용하였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돈과 관련하여 회계처리가 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E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Q은 법인자금의 장부 정리를 담당하였다고 하면서도, R 명의 계좌의 위 돈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R 명의의 위 계좌에 예치된 돈이 ㈜E의 법인자금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E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