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주식회사 E의 직원들로서, D군과 위 회사 사이의 폐기물 수집 계약을 해지시키기 위해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 대한 허위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퍼뜨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26. 16:00경 충북 G에 있는 D군청 정문 앞에서, D군청 정문 앞을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인이 들을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하여 "환경을 청결하게유지해야 할 업체에서 불법으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아예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기 위하여 사장은 통을 제작하여 무단으로 폐수 방류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저희들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하면서도 불법 폐기물을 수거하라고 E은 지시와 강요합니다. E 사장은 장애인인 미화원에게 칼로 찔러 뱃속에 있는 것을 꺼내 말려죽이겠다. 이런 막말로 환경미화원을 협박하였습니다. D군 쓰레기를 치워야 할 근무 시간에 환경미화원을 동원하여 E 사장은 환경미화원들에게 사역을 시켰습니다."라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E 직원들에게 불법으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라고 지시하거나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며 불법 폐기물을 수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었고, 장애인인 환경미화원에게 칼로 찌르겠다는 등으로 협박하거나 환경미화원들에게 사역을 시킨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0. 6. 08: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확성기를 통해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0. 08: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방송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 15:30경 충북 H에 있는 I이발관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E 사장은 장애 2급인 미화원에게 '칼로 찔러 배때기에 있는 것을 꺼내 말려 죽이겠다.'라며 환경미화원을 협박하고 탄압합니다. E 사장은 환경미화원들에게 사역을 시켜왔습니다. D군 쓰레기를 치워야 할 근무 시간에 환경미화원을 동원하여 사장 집 청소하기, 일반가정집 청소하기, 그것도 모자라 개인 농업용 하우스 철거 등을 지시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하게 하였습니다.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할 업체에서 불법으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기 위하여 사장은 통을 제작하여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라고 작성된 전단지를 나누어 주고,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기재와 같이 그 주변 주택가 5곳의 우편함에 위 전단지를 꽂아 두었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는 장애인 환경미화원을 협박하거나 환경미화원들에게 사역을 시킨 사실이 없었고, E 직원들에게 불법으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방류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43, 44)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출판물, 각 출판물 배포 사진, 각 확성기를 통한 명예훼손 사진, 조회 사항부, 불법투기 폐기물처리 이행요령 알림, 결정문, 시위금지가처분신청 사건기록, 시위금지가처분신청 사건기록 2(서류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항의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판시 제2항의 각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방송을 하거나 전단지를 배포(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방송 등'이라 한다)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방송 등의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그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환경과 주민 복리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1)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방송 등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봄이 옳고, 피고인들이 이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도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불법 폐수 무단 방류 및 방류 지시 부분에 관하여 비록 피해자가 2012년경 폐기물수거에 이용되는 청소차를 운행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침출수를 별도로 제작한 오수관을 통하여 방류할 것을 검토하였고 그에 따라 오수관이 실제로 제작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2년경 침출수 방류를 검토하였으나 D군청으로부터 위법하다는 자문을 받고 더는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가운데, 정작 피해자가 침출수 무단 방류를 직접 지시하였다거나 그 지시에 따라 침출수가 실제로 방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E의 침출수 방류에 대하여 D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D군청이 2015. 12. 24. "E이 청소차 침출수를 불법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행정처분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라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방송 등의 내용 중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할 업체에서 불법으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아예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기 위하여 사장은 통을 제작하여 무단으로 폐수 방류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라는 부분은 그 중요한 사항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것이고, 단지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미리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과 검토를 거쳤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 달리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불법 폐기물의 수거 지시 부분에 관하여 비록 2015. 4. 14. D군과 E 사이에 체결된 'D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에서 "E이 불법투기물을 발견할 경우 D군에 이를 신고하고 D군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였고, 피해자가 E 소속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 폐기물을 투기된 날로부터 2~3일 이후에 수거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군청이 2013. 3. 22.경 및 2015. 6. 18.경 E에 대하여 "불법 폐기물을 지나치게 장기간 방치할 경우 일반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초래되므로 적정시기에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일률적으로 투기된 날로부터 2~3일 이내에 불법 폐기물을 수거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해자의 행위를 가리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방송 등의 내용 중 "저희들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하면서도 불법 폐기물을 수거하라고 지시와 강요를 합니다."라는 부분도 그 중요한 사항이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불법 폐기물 투기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이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 외에도 불법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등 계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이 주어져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불법 폐기물을 조기에 수거하는 대신 계속 방치함으로써 일반 주민들에게 충분한 계도를 하겠다는 공익적 목적 또한 피고인들에게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불법 폐기물의 수거를 지시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한 피고인들에게는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장애인 환경미화원 협박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2015. 3. 13. 경 J, L과 장애인 환경미화원인 M가 있는 자리에서 "속에서 막 이런 게 있어, 속에서 이런 게. 진짜 법이 없다고 그러면 다 죽었어요, 그거. 확 칼로, 칼로 찔러가지고 씨발, 배때지에 있는 거 싹 다 꺼내고, 말라 죽여버리지 그것들 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발언 전후에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과 맥락, 당시 주된 대화 상대방이었던 J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 대해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며 과격한 내용의 발언을 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가리켜 피해자가 대화 상대방 중 한 사람이었던 M를 지목하면서 그를 칼로 찌르겠다는 등 협박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방송 등의 내용 중 "E 사장은 장애인인 미화원에게 칼로 찔러 뱃 속에 있는 것을 꺼내 말려죽이겠다. 이런 막말로 환경미화원을 협박하였습니다."라는 부분 또한, 그 중요한 사항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환경미화원 개인사역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E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 등의 철거 작업을 수행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근무시간에 작업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보수를 받고 업무를 도와준 것일 뿐 불법적으로 사역을 시키지는 않았다."라는 취지인 K의 법정진술, 실제로 피해자가 위 작업 수행에 따른 별도의 보수를 해당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E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근무시간 중 개인적인 사역에 동원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방송 등의 내용 중 "E 사장은 D군 쓰레기를 치워야 할 근무시간에 환경미화원들을 동원하여 사역을 시켰습니다."라는 부분 역시, 그 중요한 사항이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것이고 단지 세부에서 약간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과 정도, 그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근로자 측인 피고인들과 사용자 측인 피해자가 서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이종범죄라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도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