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여수엑스포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피고인이 알고 있거나 실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었고, 이와 관련된 사업자금도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그 진행 여부가 불확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받더라도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투입한 자금 이상을 돌려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특별한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사용하고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1. 피고인은 2008. 4. 15. 서울 강서구 D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개명전F)에게 '여수엑스포 케이블카 설치사업 건이 있는데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두 배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케이블카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차용금 7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2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4.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H'이라는 점집에서 피해자 I에게 '여수엑스포 케이블카 설치사업 건이 있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두 배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케이블카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차용금 2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9일 같은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4.경 위 'H'에서 피해자 J에게 '집 문제로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5 월 초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일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3일경 같은 장소에서 '여수엑스포 케이블카 설치사업 건이 있는데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두 배의 돈을 돌려받게 해 주고, 사업이 잘 되면 차도 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3.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4일 3,000,000원, 같은 달 28일 3,0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2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 I,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 J, I 의 각 진술기재 1. L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E, J, I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수사보고(거래내역 정리) 1. 인천지방법원 200917271 판결문, J 휴대전화 문자 사진, O 휴대전화 문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사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수엑스포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단기간에 고익의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6,000,000원에 이르는 고액을 편취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망한 O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 종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 E을 위하여 편취금액 200,000,000원 중 70,000,000원을 변제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다) 유죄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망 O의 부탁으로 돈 심부름을 해 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돈을 빌려 사용한 것이 아니며 더구나 피해자 I, J를 만나 여수엑스포 케이블카 사업에 투자하라는 말을 한 적도 없다고 변소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을 만나 직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 사실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다만, 피해자 I의 경우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 법률가의 조력 없이 홀로 민사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O 의 돈 심부름만 한 것일 뿐 여수엑스포 케이블카 사업과는 무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처리도 O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해자 J와 전화통화를 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수사기록 51 ~ 76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L과 함께 피해자 에게 가서 여수엑스포 사업과 관련하여 감언이설해서 자신이 책임지고 돈을 빌렸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수사기록 68, 69쪽), 에게 피고인이 먹여 살릴 테니 자신만 믿고 가세요라고 하는 등(수사기록 56쪽) 자신의 위와 같은 변소와 명백히 모순되는 말을 한 것이 드러난 점, 더욱이 피해자 J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들어오는 대로 보내주겠다'거나 '돈 되면 모여서 정리할 것이니 기다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수사기록 250쪽) 자신에게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점,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에게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송금받은 M과 K의 경우 각각 피고인의 부동산 사업과 관련한 토지 감정비(M) 및 피고인 등이 의뢰한 P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대금(K)을 지급받은 것으로 Q와는 무관한 사람들인 점, 한편, 여수엑스포 케이블카 사업을 실제 진행한 L은 피고인이 법인설립자금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그 다음날 급한 일이 있다며 돈을 돌려받은 다음 사업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며 O는 위 사업과 무관하며 피고인에게 지시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명백히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결국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