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5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5. 14. 00:12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B빌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송우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다가 D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 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송우중앙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PCX125CC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폐차시킬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지점을 거쳐 H에 있는 I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기록,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1. 압수물 증 제1호(블랙박스 영상파일-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뒤에서 추격해 오는데도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공사현장의 대리인으로서 2022. 6. 30.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주민센터 공사현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남, 68세)은 일용직 콘크리트 타설공으로서, 피해자 G(남, 42세)은 일용직 미장공으로서 위 공사현장에 일하게 된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3. 2. 24. 13: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피해자 F은 2층 바닥에서 약 5.15m 높이에 있는 2층 천장 위에서 콘크리트 마감 작업을 진행하고, 피해자 G은 옥상 중앙에서 콘크리트 물매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콘크리트 타설 시공계획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데크플레이트 및 보를 지지하는 강관동바리 등의 안정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할 당시 슬래브 설계 두께(150mm)보다 50mm 높게 타설하고, 데크플레이트, 보 하부의 강관동바리 안정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지 않는 등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공사를 진행한 과실로, 지상 2층 높 이옥상에서 데크플레이트 중앙부가 콘크리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하면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할 당시 슬래브 설계 두께보다 높게 타설하여 하중이 집중되게 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현장이 붕괴되는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 B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G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자전거를 도난당하는 피해를 입은 뒤 자신 또한 타인의 자전거를 훔쳐야겠다고 마음먹고, 인근 아파트들을 돌아다니며 아파트 공동현관문 옆에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아파트 안에 들어가 자전거 등을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1. ‘B아파트’ C동 범행 피고인은 2023. 8. 31. 04:36경 경기 김포시 B아파트 C동 1-2라인 1층에서, 자전거를 절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까지 올라간 다음, 같은 날 04:41경 D호 현관문 앞 공용계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검은색 모토벨로 전기자전거 1대(시가 70만 원 상당)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B아파트’ F동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14경 위 아파트 F동 3-4라인 1층에서, 자전거를 절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타고 13층까지 올라간 다음 7층까지 걸어 내려가, 같은 날 04:19경 G호 현관문 앞 공용계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자전거에 부착된 핸드폰 거치대 겸용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아파트 공용계단에 보관되어 있던 물건들을 절취한 것으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되었고, 주민들의 치안과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불안도 야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3년에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다.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파트 공용공간에 침입하여 그 침입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85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의 인적사항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 2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의 인적사항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6. 11.경 서울 관악구 C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의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모집 광고를 보고 온 D을 만나 D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사진 촬영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D의 인적사항, 주소 등을 알 수 있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21. 6.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E에서의 고금리 대출건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 주겠다, F은행에서 하는 정부지원 서민대출이 이자가 저렴하니 4,000만원을 인출해서 E 외주직원에게 건네주면 그 직원이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 줄 것이다’라고 기망하고, 위 D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6. 16.경 서울 중구 G빌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7. 1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의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모집 광고를 보고 온 K을 만나 K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사진 촬영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K의 인적사항, 주소 등을 알 수 있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21. 7.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계약을 유도한 후 ‘대출이 완료되었는데 기존 대출한 것이 계약위반 되어 신용불량자가 되므로 종전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고, 위 K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경기 안산시 당원구 L 인근에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 건네준 현금 1,000만원, 자기앞수표 600만원의 일부인 현금 300만원, 자기앞수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 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법리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고의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욕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막연히 불법에 대한 인식이나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이러한 주관적인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라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텔레그램으로 M N으로부터 ‘O란 회사에 취업하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면접을 대행하는 것으로 그들로부터 근로계약서, 이력서, 신분증 등을 대신 받아주는 아르바이트를 해보겠냐‘는 제안을 받고, 인터넷을 통해 O의 홈페이지를 확인하고는 위 회사를 위해 채권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는 N이 전송해준 양식으로 D, K을 만나 그들로부터 근로계약서, 이력서, 신분증 등을 받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N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이 D, K과 만나 그들로부터 근로계약서 등을 제공받고 그들의 휴대전화에 어떤 어플을 다운로드받아 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업무에 관하여 ’회사 측에 직접 연락해서 알아보라‘고 말하였을 뿐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관하여는 말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면접대행으로 피고인은 N으로부터 건당 3만 원 내지 8만 원을 면접대행 수수료로 지급받았는데(교통비와 식비는 따로), 피고인의 업무에 비하여 그 대가가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N이 피고인에게 ’다른 일도 할 수 있느냐, 현금을 받아서 회사로 입금하면 된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불법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와 관련되어 있거나 정상적인 면접대행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가졌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 K으로부터 취업관련 서류를 받는 것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판사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3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D아파트 B동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3. 2. 6. 12:55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B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C(여, 63세)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가 피고인이 자동차 열쇠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것에 대해 위 피해자로부터 ‘열쇠로 버튼을 누르면 기스가 나잖아요’라고 지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다리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재촬영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가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2. 6. 12:55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B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과 상호 시비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가, 피고인에게 시비에 대해 따지기 위해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 복도로 내려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에도 어긋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월성파출소에 방문하여 폭행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엘리베이터 내에서 있었던 폭행에 관해서만 이야기하였을 뿐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8층 복도에서 있었던 폭행에 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를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10층에 내리는 장면까지만 확보하였고, 따라서 그 후 다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내려갔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그 후 경찰 조사에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내려가 두리번 거리면서 찾아보았는데 피고인이 보이지 않아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계단 쪽이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나타났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저의 좌측 얼굴, 옆구리를 때렸고, 발로 다리를 때렸다. 피고인은 저를 폭행한 후 곧바로 어디론가 도망을 갔다.’(증거기록 43쪽)라고 진술하였다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8층으로 내려갔더니 피고인이 8층 계단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이 저를 보더니 주먹으로 저의 얼굴을 때렸고, 다리도 발로 찼다.’(증거기록 71쪽)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을 만난 경위에 관해 다르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8층에 가서 내렸더니 계단에 피고인이 앉아 있었다. 피고인이 얼굴은 때리지 않았고, 옆구리 쪽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를 발로 찼다.’라고 진술하여, 폭행 부위에 관하여 수사 과정에서와 다르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 치료를 받고 발급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상해로 ‘좌 흉부 좌상, 좌 완관절 좌상 및 부종, 좌 슬관절 좌상 및 부종, 좌 안면부 좌상 및 부종’이 기재되어 있는바, 얼굴을 맞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위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위 기재와 불일치한다. 한편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내에서의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발로 1회 찼다’, ‘열쇠 잡은 손으로 좌측 겨드랑이 부위를 1회 쳤다’, ‘열쇠로 겨드랑이를 찔렀다’, ‘열쇠로 가슴을 찔렀다’ 등의 다양한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 CCTV 영상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모습만 확인될 뿐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8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8층에 도착했음에도 주거지에 들어가지 않고 계단에 앉아서 피해자를 기다렸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10층에 내렸다가(피해자는 10층에 내린 후 최소 8초간 다시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았다)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내려올 것이라는 점은 예상하기 어렵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기다렸을 것이라는 주장은 경험칙에 반한다. 피해자는 우울증, 조울증 등의 증세가 있는 정신장애 중증의 등록 장애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969

범 죄 사 실 2023고단1410 누구든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3. 21:20경 군산시 B에서 C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이를 이용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411 누구든지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1. 18:25경 군산시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단1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각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실체 판결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 2. 판단 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무임승차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그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은 일시가 분단위로 기재되어 있고 범행 장소와 피해 운전기사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택시요금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은 사회통념상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고 이중처벌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도 지장이 없다. 다. 다음으로 음주소란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그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은 일시가분 단위로 기재되어 있고 범행 장소 및 방법, 피해 업주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음주소란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은 사회통념상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고 이중처벌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도 지장이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에 무임승차하고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하여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3고단969)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19:25경 군산 구 역전 정자나무에서 음주소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767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범행 일시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정자나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범행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에 대하여 음주소란하였다는 것인지 적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의 장소, 방법, 대상이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경 위 C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D로 하여금 직원들의 10월 임금을 청구할 때 2016. 9. 30.경 퇴직한 E가 사실 10월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0월에 근무한 것처럼 급여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C 관리단에 지급 청구하도록 하고, 그 무렵 D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가 10월에 근무한 것처럼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피해자 C 관리단에 제출하여 지급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가 2016. 11. 중순경 E의 10월 임금 2,795,000원에 대한 지급을 승인하자 D로 하여금 위 E의 10월 임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현금으로 2,79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허위 청구한 후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30,464,5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F, D, G, H의 진술 부분 포함)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고소장, 각 퇴직자 급여 인출 내역, 각 급여 대장, 각 휴가 일정, 각 사직서, 각 급여 이체 의뢰서, 급여이체의뢰서 및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지위, 편취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편취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편취금액의 합계도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7. 14.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8. 10:0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탄현 1단지 삼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 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를 준수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54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8. 1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앞 길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판결문, 관련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3회에 걸친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4일 만에 판시 범죄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의 성행 교정을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39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01. 4. 1. 결혼한 법적 부부관계이고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9. 저녁 시간 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의 늦은 귀가를 의심하면서 시비되어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 4. 21:00경부터 21:40경 사이 부산 연제구 E아파트 F호 내에서 피해자가 딸들의 양육비를 요구하자, “씹할년아”, “정신나간년아”라며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그녀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2018. 9. 9. 범행도구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나무의자를 든 기억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폭행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언쟁을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각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2022. 1. 4. 폭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린 것인지 아니면 손바닥으로 때린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잘 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정확하다”고 설명하였는바, 피해자의 이러한 설명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인 G은 경찰에서 2022. 1. 4. 21:0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계속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도박자금 및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도박 사이트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0.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2.경까지 합계 6,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5까지와 같이 받은 돈을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5까지의 돈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도박을 하는 데 사용하려는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실제로 사용되었더라도 편취금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5까지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항(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이 있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하여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360만 원을 편취하였으나 지금까지도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부인하는 범행에 관하여도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5까지와 같이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은 실제로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 19: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 앞 도로를 용상동 방면으로부터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내지 그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피해자 D(여, 19세)이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음에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나 그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운전석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 결정: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9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5.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8. 03:20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C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격 조회 1. 수사보고서(단속시간 정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고, 이 사건 범행은 2023. 5. 19.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22. 11. 4.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판시와 같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로 높았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과 사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1. 1. 00:00경 안성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방에 들어가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고인의 추행으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두려움에 잠을 자는 척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자신의 상체를 일으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가 된 사정에 더하여, 범행의 특성,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 다만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판시 각 범죄 중 형이 더 무거운 범죄만을 저질렀다고 가정하여 살펴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촌동생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리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친족인 피고인을 만날 때마다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도 다른 친척들이 합의를 요구하는 등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해에 태어나 범행 당시 피고인도 아동·청소년이었다. 일부 행위는 피해자가 잠에서 깬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제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