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6. 28.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20.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8. 1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 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640 피고인 A는 2021. 7.경부터 2022. 1. 8.경까지 피고인 B와 의정부교도소의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던 중 피고인 B에게 “찜질방 만능키를 가지고 있는데 같이 물건을 훔치자. 출소하면 연락을 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여 2022. 1. 초순경 피고인 A에게 편지로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A는 2022. 2. 11.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형의 기간이 경과하여 구속 취소 석방되자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여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 너도 생활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나에게 만능키가 있으니 사우나를 돌면서 돈을 훔치자.”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는 찜질방 등의 마스터키(만능키)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준비하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물건을 훔칠 찜질방 등을 선정하고, 위 승용차에 피고인 B를 태워 선정한 장소로 가 대기하고, 피고인 B는 찜질방으로 들어가 찜질방 손님들의 사물함 또는 물품보관함을 열고 현금 등을 훔쳐 나오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22. 2. 18. 09:50경 피고인 B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경기 부천시 E 상가 건물 근처에 정차하여 있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0:03경 위 건물 7층에 있는 ‘F사우나’에 입실하여 남성 탈의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만능키로 피해자 G이 이용하는 87번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73만 원, 롯데백화점 상품권(10만 원권) 1매 등 총 83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위와 같이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의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합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66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867 피고인 A는 2021. 7.경부터 2022. 1. 8.경까지 피고인 B와 의정부교도소의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던 중 피고인 B에게 “찜질방 만능키를 가지고 있는데 같이 물건을 훔치자. 출소하면 연락을 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여 2022. 1. 초순경 피고인 A에게 편지로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A는 2022. 2. 11.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형의 기간이 경과하여 구속 취소 석방되자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여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 너도 생활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나에게 만능키가 있으니 사우나를 돌면서 돈을 훔치자.”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는 찜질방 등의 마스터키(만능키)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준비하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물건을 훔칠 찜질방 등을 선정하고, 위 승용차에 피고인 B를 태워 선정한 장소로 가 대기하고, 피고인 B는 찜질방으로 들어가 찜질방 손님들의 사물함 또는 물품보관함을 열고 현금 등을 훔쳐 나오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22. 3. 3. 14:29경 피고인 B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사우나 부근에 이르러 주변에서 망을 보면 피고인 B를 기다리고 있고, 피고인 B는 위 사우나에 입실하여 남성 탈의실에 들어가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만능키로 피해자 J이 이용하는 209번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9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위와 같이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의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피고인 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4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 L, C,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캡처, 각 사진, P CCTV 캡처, Q사우나 CCTV 캡처, CCTV 사진 등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022고단186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CCTV영상캡처 [판시 전과] 2022고단1867의 수사보고(피의자 B 죄명 변경 검토 보고)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절도죄 판결문 첨부: 사후적 경합범) 및 그 첨부서류, 각 범죄경력등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참고적으로 본다. 가. 제1, 2, 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 [피고인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절도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수 회 찜질방 또는 사우나의 사물함에서 현금과 상품권을 절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탈의실에 들어가 사물함의 만능키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 A는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데,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재판이 진행되던 중 석방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수 회 반복하여 범행하였으며,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고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재차 반복하여 범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