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867 피고인은 2020. 4. 15. 01:26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집에서, 그곳 부엌에 있는 식탁에 앉아 피해자 C, 피해자 D(여, 50세)과 대화를 하던 중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의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 33cm, 칼날 길이 : 21cm)을 손에 들고 “다 죽일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향하여 부엌칼을 들이댔고, 그 부엌칼을 위 식탁을 내리치면서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0고단174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으로부터 1억 8천만원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설정을 요청받자, 아내인 F의 허락 없이 그녀 명의의 인천 서구 G아파트 H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14.경 사업상 필요하다고 속여 F으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 부동산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I건물 J호에 있는 우리 법무사 사무소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위임장 용지의 등기의무자 란에 ‘F, 인천광역시 서구 G아파트 H호’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위와 같이 F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그녀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K 법무사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234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L, 6층에 있는 M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C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N에게 ‘연이율 24%, 변제기 1년’으로 정하여 1억 5,000만 원을 대출해주며 피해자 소유인 서울 강서구 O아파트 P호에 대해 C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채권자인 Q에게 위 근저당권에 대해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부질권을 1순위로 설정하고, 2019. 5. 31. 피고인의 채권자인 R에게 위 근저당권에 대해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부질권을 2순위로 설정하였다. 그러던 중 2019. 9. 초경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S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겠다며 ‘대출금을 상환하면 근저당권부질권 2개를 말소해줄 수 있는지’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S에게 ‘대출금을 전부 입금해주면 곧바로 근저당권부질권 2개를 모두 말소한 후 등기필증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돈을 빌린 다음 기존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새로 돈을 차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S로부터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 받더라도 위 근저당권부질권 2개를 모두 말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S로부터 2019. 9. 9.경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원금, 이자 합계 1억 6,347만 6,71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2020고단17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인감증명서, 카카오톡대화화면, 수사보고(법무사 K에 대한 전화진술청취 보고), 2020고단23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 등기부등본, 표준대부계약서, 차용증서, 이 사건 아파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체확인증, 완납증명서, 근저당권부질권설정통지서, 문자대화내역, 수사보고(변제자력 관련자료 첨부 및 검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W 주식회사 회신내역, 계좌거래내역 회신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1748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2341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인 사실확인)-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2부, 수사보고(업무상횡령 유죄 선고 확인)-통합사건조회내역,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단1748호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U의 동의하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2020고단2341호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근저당권부질권 2개를 모두 말소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우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업하는 데 부부 사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교부하였을 뿐이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전체적인 진술은 일관된 점,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명의사용이나 문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바 없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의 포괄적인 위임 하에 문서를 작성하는 상황과 동일한 관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여전히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있었던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근저당권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이야기를 들은 직후 피고인에게 이에 대하여 항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명의의 2019. 4. 29.자 인감증명서에는 용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인감증명서 교부 당시에도 망설이며 인감도장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근저당권 설정을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저당권의 설정에 대하여 피해자 U의 위임이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역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는 점(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이나 S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부질권 2개를 모두 말소해주겠다고 하면서 대출금을 변제받았음에도 이를 말소해 주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질권자에게도 이중으로 변제할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저당권부질권을 모두 말소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한 점, 피고인은 당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부 질권을 모두 말소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낙관적인 예측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도 제출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타인들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차용증서에 의하면 그 대여금채권들 중 일부의 상환일은 각 2019. 1.경 및 2019. 6. 4.로 이미 그 이행기가 지났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바 그 채권 회수가 실현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머지 채권들은 상환기가 2019. 11.경 이후로 그 상환기의 도래가 한참 남아있었다고 판단되어 이 역시 당시 쉽게 현금화되리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점,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질권 말소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였는데 필증을 받지 못한다던지 혹은 변제액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수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재정상태가 열악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법률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며, 사기죄의 피해자에게는 피해 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특수협박죄의 피해자들 및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