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 102호에서 금지금 도매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7. 위 E 사무실에서, 실질적으로 순환 거래에 따른 이른바 '수수료'에 해당하는 매매차익을 수수하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사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로부터 209,065,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5. 20.까지 사실 F 등 거래처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56,964,1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조세범칙혐의자심문조서(A), 표준대차대조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금지금 거래흐름도, 가공거래관련계좌내역, 물품매도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발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1,500,000원 환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450,00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거래가 허위 거래인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가 관련된 이른바 순환 거래에 관하여 알지 못한 채 실제로 F로부터 금을 매입하여 이를 K에 매도하였으므로(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위와 같은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발급받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나. 판단 E가 금을 매입하였다는 F의 운영자 I는 이 법정에서 "실제로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으로부터 금을 매입하여 E에 금을 매도하였다."라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는 금의 공급 없이 별지2 거래흐름도와 같이 'L→F→E(피고인)→K→L' 순으로 세금계산서만 교부되고 그 역순으로 돈이 순환되는 허위의 순환 거래(이하 '이 사건 순환 거래'라 한다)의 일부로서 허위의 거래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순환 거래는 모든 거래가 E, L, K의 실질적인 자금의 투입 없이 별지2 거래흐름도와 같이 F가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은 돈으로 L으로부터 금을 매입하면서 시작되었으므로, F가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지 않았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래였다. 그리고 아래 ~항에 비추어 볼 때, F는 처음부터 금을 실제로 거래할 목적이 아니라 L으로부터 금을 매입하는 것을 기화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순환 거래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F는 2002년경 설립되어 컴퓨터주변기기, 정보통신장비, 소프트웨어개발공급, 데이터베이스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로서 금 매매·유통업과는 무관한 업체이고, 이 사건 순환 거래 즈음까지 특별히 금 거래를 해오지는 않았다. F는 2005년경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 등을 받아 상환하는 것을 반복하여 오고 있었고, 이 사건 순환 거래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년 2월경 기업구매자금 대출 등을 상환하지 못하여 파산하는 등 이 사건 순환 거래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운영 자금이 필요한 상태였다(증인 I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8쪽, 이하 수사기록은 생략하고 '몇 쪽'으로 표시한다). F는 L으로부터 금을 매입할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고(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은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직접 지급한다), L으로부터 금을 매입하여 즉시 E에게 이를 매도함으로써 위 기업구매자금 대출로 받은 돈을 그대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F는 이 사건 순환 거래를 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약 10만 원 중반의 차익 밖에 얻지 못하였고, 심지어 2015. 5. 13. 순환 거래에서는 약 22만 원의 손해를 보기도 하였다(75~84쪽). 이에 비추어 볼 때 금지금 도매업체도 아닌 F가 이 사건 순환 거래를 기화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것 외에 특별히 이 사건 순환 거래를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F의 운영자 I는 이 사건 순환 거래를 한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당시 금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볼 목적으로 이 사건 순환 거래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금지금 도매업체도 아닌 F가 단순히 금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2주 동안 9차례에 걸쳐 약 21억 원에 달하는 금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2) 위 1)항과 같이 중간거래업체인 E, L, K의 실질적인 자금의 투입 없이 F의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으로만 이 사건 순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순환 거래는 아래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일반적인 거래와는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7, 8, 75~84쪽). 이 사건 각 순환 거래는 모두 같은 날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거래를 포함한 각 중간거래가 완료되기까지 약 1~2시간의 매우 짧은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사건과 순환 거래는 위와 같이 약 1~2시간 안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사이금 시세의 변동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최초의 금 매도자인 L이 금 시세에 근접한 'A'라는 가격에 F에게 금을 매도하면, 이후 F→E→K→L 순으로 금 거래가 이루어져 L이 같은 금을 다시 매입하게 되는데, L이 다시 매입하는 금의 가격은 위 거래 과정에서 F, E, K가 마진으로서 매매차익을 붙인 가격으로써 최종적으로는 'A + 각 업체들의 매매차익'이 된다. 즉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최초 금 매도자인 L은 이 사건 순환 거래를 통하여 항상 각 업체들의 매매차익 상당의 손해만을 보게 되므로, 이 사건 순환 거래는 실제 거래로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순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거래업체들 중 K가 이 사건 순환 거래 과정에서 항상 L, F, E가 얻은 매매차익보다 더 많은 손해만을 보고 L에게 금을 매도하였기 때문이다(한편, F도 2015. 5. 13. 이루어진 이 사건 순환 거래에서 손해를 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순환 거래에서 손해만을 본 K의 운영자 M은 세무조사나 수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잠적 중이다). 이 사건 순환 거래에는, 실제 금 대금의 지급보다 해당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먼저 되는 경우, 순환 거래의 선(先) 거래보다 후(後) 거래의 세금계산서가 먼저 발급되는 경우 등과 같이 대금의 지급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실제 거래의 순서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E, L, K는 모두 금지금 도매업체로서 다수의 업체와 금지금 거래를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순환 거래에서는 항상 동일한 매도처로부터 금을 매입하여 동일한 매입처에게만 자신이 매입한 위 금 전부를 매도하였다. 이 사건 순환 거래는 L이 판매한 금이 그대로 L에 다시 되돌아오는 구조인데, 실제로 금이 약 1~2시간 내에 L→F→E→K→L 순으로 이동하였다고 볼만 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한편, E, L, K 모두 금지금 도매업체가 몰려 있는 같은 서울 종로구의 몇 분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345쪽), F는 그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다(34쪽)]. 3) 피고인이 F로부터 금을 매입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F로부터 금을 매입한 가격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는 실제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L은 금지금 도매업체가 아닐 뿐 아니라 자신이 이 사건 순환 거래에서 금을 매도할 상대방인 F를 금 매도자로서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금지금 거래를 해왔던 L으로부터 바로 금을 매입할 수 있으므로, 금지금 도매업체도 아닌 F로부터 금을 매입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과 같은 금지금 도매업자는 평소 금 매도처와 매입처 사이에 하루 100회 이상 거래 문의를 할 정도로 금 시세에 민감하며(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사건 거래도 금 1돈 당 단지 100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올리기 위하여 하였다고 진술하였다(150쪽).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F로부터 금을 매입한 가격, 즉 F가 L으로부터 금을 매입한 금 시세에 근접한 가격에 F의 매매차익을 더한 '금 시세보다 비싼 가격(금 시세 + F의 매매차익)'에는 금을 매입하지 않았어야 할 것임에도 더욱이 피고인이 금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금을 매입하면 다시 그 가격에 자신의 매매차익을 더하여 다른 업체에 금을 매도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굳이 F로부터 비싼 가격에 금을 매입하였다. 2.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정상적인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이윤 추구로서 매매차익을 얻은 것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46 판결 참조). 피고인은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F로부터 금을 매입하여 K에게 금을 매도하면서 그 매입·매도 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매매차익(마진)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거래에서 일정액의 중간 마진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피고인의 법정진술, 75~84쪽).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매매차익이 '경제적인 이익'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순환 거래의 일부로써 허위임을 알면서도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에 나아간 이상 이 사건 거래는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영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6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벌금형: 425,696,418원 이상 1,064,241,045원 이하(벌금액 범위: 공급가액 합계액 4,256,964,180원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작량 감경한 금액)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특정범죄가중법 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형의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이고, 수취하거나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적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다.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