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328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8세)과 피고인의 아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후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5. 7. 14. 09:55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두 번 말안하마 이행 안되면 행동으로 보여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5. 06: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9. 15. 02:0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에 있는 간이 버스정류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피해자가 "내 돈으로 밥값을 계산하고 6,000원밖에 안 남겨 놓으면 어떻게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느냐"고 짜증스럽게 말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양팔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앞뒤로 흔들고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3.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5. 9. 15. 03:38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린 후 집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피해자를 등에 업은 채로 걸어가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잘 잡고 무게중심을 유지하여 안전하게 보행하는 등 피해자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걸어가다가 넘어진 과실로 피고인의 등에 업혀 있던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가면서 얼굴을 땅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5. 10. 6. 23:00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인 후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같이 집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밀고 당기면서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견관절부 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2016. 10. 16. 22:0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2015. 10. 16. 23:10경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무렵 귀가한 피해자가 위 202호 안으로 들어간 후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위 현관문을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재물손괴,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 간 후 제5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방 책상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트북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내리친 후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랐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상완부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7.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6항에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9.5cm)를 들고 온 후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와 목에 들이대면서 "너 오늘 죽어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강요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7항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약을 먹으라고 한 후 피해자가 소주와 함께 약을 먹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소주병을 빼앗은 후 이를 방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에 갖다 대면서 "휴대폰 잠금장치를 풀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6고단484 9. 2013. 3.경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I(여, 32세)과 아래 범행 당시에는 혼인한 부부였으나, 현재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직장동료를 집에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플라스틱 박스로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 및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0. 2015. 10. 24.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4. 13:30경 창원시 진해구 J 305호에 있는 제9항 기재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과 다시 함께 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쓰러뜨리고 침대 위에 쓰러진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무릎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1.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0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웃옷, 브래지어 등을 가위로 자르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속옷 3벌, 양말 3개, 반팔티 3개, 쫄바지 2개, 체육복 1벌, 정장 2벌, 겨울 코트 1벌을 가위로 잘라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부위사진,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엑셀문서, 상해진단서, 구급활동일지, 외래차트지, 피해사진,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적 상대방 도달하게 한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를 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C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폭력 범죄로 7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I과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되기 전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