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81

공소사실의 요지 C은 D(주) 대표이사, 피고인 A은 D(주) 이사, 피고인 B는 E(주)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는 서울 은평구 G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H호의 소유권자, 피해자 I은 위 주택 J호의 소유권자이다. 가. 피고인 A C은 2013. 9. 18.경부터 같은 해 9. 22.경 사이에 이 사건 건물 H호, J호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위 H호, J호를 점유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2013. 9.경 위 J호에 무단으로 들어가 점거함으로써, C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 F, 피해자 I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할 것을 교사하고, 피고인 A은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7. 2. 4.경 위 J호에 무단으로 들어가 점거함으로써, 피해자 I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 J호를 점유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그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았으므로 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유치권 행사를 위해 J호를 점유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피고인 A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의 관리의 평온으로서, 건조물의 '관리'라 함은 타인이 함부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어 사실상 사람이 지배, 관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당시 피해자 I 내지 그와 위임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K, L이 위 J호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A이 위 J호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관리하지 않았고 이를 A에게 넘겨주지도 않았다는 것인데(증거기록 1권 108쪽), M이 이 법정에서 선서하고서는 위와 달리 자신이 이 사건 건물 1층 현관과 각 호실의 비밀번호를 관리하였고, J호만 열쇠로 열도록 되어 있어 그 열쇠를 보관하다가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고 진술한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이 법정에서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32쪽)에 비추어볼 때,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F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K가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의 열쇠를 관리하였다는 것이나, N이 이 법정에서는 이와 다른 내용으로 진술한 점(증인 N의 증인신문조서 10쪽), F는 위 내용을 N으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인 F의 증인신문조서 11쪽)에 비추어볼 때,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2013. 2.경부터 건축주 N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건물 O호에 거주하면서 분양업무와 청소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3. 9.경 피고인 A이 D 주식회사 현장소장이던 M의 뒤를 잇는다고 하면서 위 J호를 점유하였고, 이 사건 건물 1층 현관과 각 호실의 비밀번호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한 P의 L이 관리하였으므로 자신은 알지 못한다는 것으로서, 이에 의하더라도 K가 위 J호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고서 그로부터 위 J호의 점유를 이전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1)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2013. 9.경부터 이 사건 건물 J호를 점유하다가 2017. 2. 4.경 자신의 짐을 Q호로 옮기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J호를 넘겨주었으며, F가 부착한 경고문은 자신이 떼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한다. 2) F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2017. 2. 6.경 J호가 공실인 것을 확인하고 무단입주시 고발한다는 경고문을 붙여두었는데 같은 달 22일경 J호를 다시 방문하였을 때 경고문이 제거된 채 피고인 B가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짐을 가져간 후 며칠이 지난 뒤에야 피고인 B가 J호를 점유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출입문을 잠가두는 등의 조치 없이 경고문을 부착한 것만으로 J호가 F의 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F의 진술이 피고인 A의 진술과 양립불가능하여 그 신빙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R조합는 D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소를 제기하여 2016. 6. 15. 제2심 법원에서 D 주식회사와 N 사이에 2015. 10. 13. 유치권 포기 약정이 있었으므로 D 주식회사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승소판결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15나204729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한편 D 주식회사는 N, S, F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0. 25. 제2심 법원에서 D 주식회사와 N 사이의 2015. 10. 13.자 유치권 포기 약정은 그 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내용이 변경되었으나 N이 변경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잔대금 11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15나202254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 B로서는 D 주식회사가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