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1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화신전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영삼거리 방면에서 구미인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의 반대 방향에서 손수레를 끌고 마주오던 피해자 C(여, 7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55경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21:28경 서울 관악구 D건물 동 입구 앞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0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0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3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4. 26. 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에 있는 '대구은행 본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로 1985. 9. 2. 개설된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송금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서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오래 전에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다음날 스스로 은행에 거래정지를 신청하여 피해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01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6. 4. 00:21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피고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구급차를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는 문제로 시비 중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시경 위 폭력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H(51세), 피해자 순경 I(여, 25세)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 행위를 제지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J 순찰차 보닛 위로 올라가 수회 밟고, 위 H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비껴라, 죽인다" 등이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H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H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I에게 "야이 씨발년아, 저리 안가나" 등이라고 욕설을 하며 팔로 I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I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폭행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가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한 후 뒷좌석에서 발로 순찰차 뒤 문짝을 수회 차는 등 폭행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 주위부 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박부 다발성 좌상을 각가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595,782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6. 4. 00:43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 F이 피고인이 음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언행도 정상적이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F, H,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견적서 1. 순찰차량 파손사진, 피의자 음주측정거부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자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정2834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2011. 2. 초순경까지 서울 중랑구 C 지층 B102호에 찾아가거나 D 자신의 가게에서 피해자 E(42세, 여)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너희 오빠 F 때문에 G의 아반떼 승용차 보험료 170만 원을 대납하였으니, 이를 주지 않으면 F를 고소하여 감옥에 보내겠다."라고 여러 번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8.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17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1. 6. 1. 18:03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서 피해자 에게 피해자의 오빠 F로부터 받아야 할 2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니 오빠 호텔방 가서 콩밥 머케 생겼다 짐 싸고 기달려야 되겠네” “기달려 니 집구석이 어떻게 되는지”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출 기재 1. 증인 E, H의 각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합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앞집에 사는 피해자 C(여, 75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그녀를 혼내주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1. 16:45경 작업복 차림에 비니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과도와 마대자루를 휴대한 채로 피고인의 집인 부산 사상구 D아파트 103동 202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경로당에서 귀가하는 피해자가 자신의 집인 위 D아파트 103동 201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뒤따라 들어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작은방 구석으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넘어진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가 목에 걸고 있던 18K 금목걸이 1개를 잡아채어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1개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취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이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감경요소)흉기 단순 휴대 3. 선고형의 결정 :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여, 75세)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비니모자와 마스크 및 과도를 준비하여 이를 착용 · 휴대하는 등 치밀한 계획과 사전준비 하에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1997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12-1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같은 일행으로 사건외 일행 4명과 함께 C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가던 중 D이 일행 E과 함께 C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일행들과 "쟤네들 곧 모텔 가겠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 D은 2018. 4. 24. 01:40경 제주시 F에 있는, C식당 앞에 노상에서 피고인 A의 일행들에게 "언제 봤다고 그렇게 비아냥 거리냐"라고 말하며 시비가 된 후 A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시비가 된 피해자 D(남, 27세)이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G, H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와 공동폭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규모,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4. 24. 01: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에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2세)의 일행들에게 "언제 봤다고 그렇게 비아냥 거리냐"라고 말하며 시비가 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8. 9. 20.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03:30경부터 같은 날 03:45경까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서방 잡아먹은 년, 새끼도 잡아먹을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가서 테이블을 엎어뜨리고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는 손님 E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 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가게에 계속하여 찾아가 행패를 부렸으므로 이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의 양형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3. 20. 새벽경 서울 성동구 D 소재 E 연구소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F 소유의 스피드라인 드롭바 16단 자전거를 발견하고, 위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자전거에 채워져 있던 자물쇠를 자전거 페달에 끼워 넣고 반대편 페달을 밟는 방법으로 자물쇠를 부숴뜨린 다음 자전거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2. 1. 01:20경 광주 서구 B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43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차고, 피해자 D(3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10여 차례 던져 위 C의 왼쪽 손등에 맞게 하고, 벽에 맞아 깨진 파편이 위 D의 머리와 정강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고, 2. 2013. 2. 1. 01:50경 광주 서구 E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둥근 탁자를 발로 차 시가 20만원 상당의 원탁 유리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23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2. 8. 9.경 부산 수영구 D빌딩 2층에 있는 E병원에서, F에게 하악 우측 대구치 등 2개에 대한 임플란트 식립 및 골이식 병행시술을 하여 3,7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7.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별지 무면허 치과치료 내역 일람표 기재와 같이 253명에 대하여 임플란트 시술 등의 598회의 의료행위를 하고 총 40,266,400원 상당의 치료비 등을 받아, 영리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가. 환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원장 G'이라는 명찰을 패용한 채로 환자인 피해자 H에게 하악 전치 부위에 치주치료 등을 하는 등 치과의사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간호사 자격만이 있을 뿐, 치과의사의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00원을 교부받는 등 제1항과 같은 기간 동안 위 범죄일람표와 같이 25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0,790,8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1항과 같이 무면허 진료행위한 부분을 치과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 지급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이 치과의사 자격이 없어서 자신의 무면허 의료행위 부분을 포함하여 위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기간 무면허 의료행위한 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경부터 2012. 10. 26.까지의 요양급여비 9,475,6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K, O, P, Q, I, R, S, T, U, V, W,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금액 특정) 1. 수사보고(공단보험급여금 청구금액 보고) 1. 일일매출대장 1. A 및 지인 차트사본 1. A 진료기록사본 1. I 진료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판시 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이 한 의료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치과의사를 사칭하며 치과의사 및 치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보조인력을 고용하여 치과의원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치과의원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피고인의 지휘감독하에 의료행위가 행하여지고, 피고인에 의하여 진료기록이 작성되었으므로(진료기록의 작성도 의료행위의 일부분이라고 볼 것이다) 이는 포괄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건범죄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그 개개의 의료행위 중 피고인이 직접 시행한 의료행위에 한하여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치과의사를 사칭하며 장기간에 걸쳐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의료행위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05:57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화단에서 피해자 E(41세)으로부터 소변을 보려다가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병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빗자루(길이 약 150cm)를 들고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진술청취 보고) 1. 빗자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0. 19.경부터 2011. 10. 12.경까지, 2012. 1. 30.경부터 2013. 2. 12.경까지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2.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노래방' 호실불상 룸에서 E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G모델 불상의 호실에서 E과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8. 20:00경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G모텔' 208호에서 E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 E과 각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간통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1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2. 04:2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왜 그러느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청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항문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여, 41세)이 술값으로 398,000원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등 피의자 검거 및 초동조치 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1)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근 3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구속 이후 수감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할 기회를 가지게 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강제추행의 수위와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제민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대전시 대덕구 송천동 563-1 주식회사 아우토반 발안영업소에서, C 폭스바겐CC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여 40,800,000원을 대출받고 그 원리금을 60개월 동안 매달 904,480원을 납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해 채권최고액이 28,560,000원이고 피해자 회사가 저당권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8.경 대전 서구에 있는 대부업체 D로부터 1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2014. 9. 17.까지 차용원리금을 갚지 못할 경우 승용차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제3자에게 채권과 함께 승용차를 양도하는 것에 승낙한다는 취지의 자동차포기각서와 채권양도승낙서 등의 서류도 함께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대부 직원 F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법적조치유지 및 무연체확인서 첨부), 수사보고(굿플러스 오토할부 약정조항 첨부), 수사보고(D 대부업체 상대 폭스 바겐 CC 인도에 관한 보고) 1. 대출계약서 사본, 대출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자동차 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권리행사방해,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게 된 손해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에 E, F과 함께 동승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12. 26. 19:0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복대로사거리에 이르러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던 G 운전의 H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C는 일부러 급하게 직진하여 위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 좌측 옆부분을 들이 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같은 날 G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E, F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0.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140,000원을 지급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3. 12. 28.경부터 2014. 2. 4. 경까지 합의금이나 치료비 명목 등으로 합계 6,952,07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거나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교통사고 발생일인 2013. 12. 26.경부터 2014. 8. 15.경까지 8회에 걸쳐 C를 비롯한 지인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 등으로 합계 57,923,320원을 지급받거나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F, E, K, L, M, N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사제출 범죄일람표 사본 1. 각 공판조서 사본 1. 수사보고(C 판결문 첨부, 사고내역 분석 등, 보험금지급경위 등 확인보고, 피해자 S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수 회에 걸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이 초래되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규모가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실질 이득액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범위 :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형 : 6월 - 1년 6월 - 집행유예 기준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이러한 정상들과 가담경위 및 정도, 공범의 처벌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10. 3.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같은 해 6. 28.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16.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73%로 술에 취하여 구강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정상적인 언행 등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임에도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77 에 있는 민속공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대우 푸르지오 2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25시광장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의 움직임을 잘 살펴 앞 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위 C 운전의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위 C 운전의 차량이 옆 3차로로 튕겨져 나가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 운전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우측 상완골 하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2회를 제외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맞은편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을 보고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5. 5. 24. 21:44경 안산시 단원구 B, 5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선고유예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23:20경 울산 동구 B아파트 203동 1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가 평소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빚을 지고도 이를 제대로 갚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때려 죽여버리겠다"라고 화를 내고, 이에 피고인을 피해서 화장실 안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 지르며 베란다에서 가져 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110cm)를 들고 나무로 된 화장실 문을 수 회 내리쳐 문에 구멍이 뚫리면서 나무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고, 이어서 부엌에서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위와 같이 화장실 문에 난 구멍 사이로 칼을 집어넣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과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흉기를 사용한 협박범행이어서 법률상 징역형 선고 불가피 다만 가정내 폭력 사안으로서 피해자와 조건 없이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4. 28. 17:00경 강원 철원군 신철원리에 있는 국민은행 부근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0.5그램을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5. 18:00경 위 국민은행 부근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0.5그램을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및 모발, 증거목록 제7, 10번) 1. 수사보고(진술조서 첨부) 1. 수사보고(마약류 월간동향 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3,000원 = 대마 1회 투약분 1,500원 × 2회)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5. 23:43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번지를 알 수 없는 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남동 8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1.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체 '주식회사 F'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4. 30.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원자재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물품을 납품 후 매출처로부터 수금을 받아 이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는 2011년에 비해 2012년 매출이 50% 이상 줄어드는 등 거래처 주문이 거의 없었고 당시 체납된 세금이 약 300,000,000원에 이른 상태로서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세금 납부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원자재를 구입할만한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5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2. 6. 11.경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로 74,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24,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7.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전자어음을 받았으니 전자어음 3장을 할인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자어음 중 2장(I, J)은 실거래 없이 주식회사 H 운영자인 K로부터 지급받은 융통어음이었고, 나머지 전자어음 1장(L)은 취소된 거래를 통해 지급받은 것으로 K에게 반환해야 할 어음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전자어음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위 국민은행 계좌로 114,791,51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5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매출이 많이 늘어나니까 원자재 대금 및 회사운영자금이 많이 필요하다. 수금을 하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항과 같이 위 주식회사는 매출이 줄어들고 거래처 주문이 거의 없었고 채무가 약 700,000,000원에 이르렀으며 위 주식회사의 매출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H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을 늘린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국민은행 계좌로 76,975,000원을 송금 받고, 2012. 5. 25.경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로 38,8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15,77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금액이 3억 5,000여만원에 이르는 고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회사를 운영하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편취금액을 대부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