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경남 창녕군 C에서 철구조물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주식회사 D, 중국 E이 공동 발주하고 F가 시공하는 제주시 G 소재 ‘H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인 F로부터 철골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수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을 담당하며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가. 피고인 A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8. 9. 11. 17:30경 근로자인 I(남, 54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의 철골 설치 작업(가설벤트를 수직으로 세워 근로자가 가설벤트에 올라가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 중 7층 상부에서 8층으로의 H빔 설치를 위하여 고정된 가설벤트를 타고 올라가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의 재료로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하지 않고, 견고한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바리의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구조적 안정성을 갖춘 가설구조물을 사용함으로써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작업장에서 철골설치 공사를 위해 사용된 거푸집 동바리에 해당하는 가설벤트(BENT)의 하단 부분이 재료의 변형·부식 또는 손상 등의 여부, 견고한 구조인지 여부, 동바리의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조적 안정성을 갖추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I이 승강하고 있던 가설벤트(BENT)를 지탱하는 가설벤트 하단 부분의 스크류잭(SCREW JACK) 용접 부위가 재료의 결함으로 떼어져 파단되면서 가 설벤트(이하 ‘이 사건 가설벤트’라 한다)가 넘어져 피해자 I이 6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분쇄골절, 좌측 손목 골절, 우측 원위요골 골절, 좌측 원위 요골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의 재료로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견고한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바리의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철골설치 공사를 위해 사용한 거푸집 동바리에 해당하는 가설벤트(BENT)의 재료가 변형·부식 또는 손상 등으로 인한 구조적 안정성을 갖추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있거나 공소사실 기재 작업장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면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 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가설벤트를 지탱하는 가설벤트 하단 부분의 스크류잭(SCREW JACK) 용접 부위의 용접(이하 ‘이 사건 용접’이라 한다)은 스크류잭과 기초철판을 연결하는 것으로써 피고인 회사의 본사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공장에서 외관검사를 거쳐 합격한 제품이 출하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용접된 스크류잭과 기초철판을 에이치빔과 본 철골구조물에 볼트조입작업으로 연결시켜 수직으로 세워 이 사건 가설벤트를 조립한다.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이 사건 가설벤트와 같은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초음파 검사, 방사선 검사 등의 비파괴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증인 J의 증언,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7)만으로는 이 사건 가설벤트의 하단 부분에 재료의 변형․부식이 있었거나 또는 손상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러한 이 사건 가설벤트 설치과정, 이 사건 용접에 관한 검사 관련 규정, 이 사건 가설벤트의 하단 부분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가설벤트의 구조적 안정성 확인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검사는 피고인들이 구 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였음을 공소사실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가 추락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써 규칙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를,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대를 각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규칙 제32조 제1항 제1, 2호),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규칙 제42조),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은 규칙에 정해진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살피건대, 이 사건 가설벤트의 하단 부분에 재료의 변형․부식이 있었거나 또는 손상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보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