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68

범죄사실 1. 경찰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과 B의 공모 경위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B으로부터 C가 유사수신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를 운영한 혐의로 서울 E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E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들에게 D 수사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C로부터 금원 등의 이익을 받기로 B과 공모하였다. B은 C가 2015. 4. 초순경 E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게 되자 2015. 4. 21.경 서울 F호텔 1층 커피숍에서 C에게 '경찰 쪽 일을 잘 보는 사람이 있다. E경찰서 경찰들을 많이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을 소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과 함께 E경찰서의 D 관련 수사에 대응하기로 하면서 C에게 'E경찰서 경찰공무원들과는 사전에 얘기가 되어 있으니 내가 알려주는 대로 경찰서에 들어가서 조사받고 나오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어서 E경찰서 소환조사에 대비하여 예상 신문사항을 C를 비롯한 G, H, I에게 질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 조사를 대비한 연습을 시켰다. 그에 따라 C는 다음 날인 2015. 4. 22.경 E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공무원인 J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조언대로 진술하였고, 이후 E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과장 K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D의 실제 운영자인 C를 입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수사지휘를 건의하였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2015. 5. 7.경 'C가 주범으로 보이므로 입건하기 바람'이라는 취지의 수사지휘를 하였고, 이에 D에 관한 경찰 수사가 재개되었다. 나. 에쿠스 승용차 수수 B은 2015. 4. 말경 C에게 '피고인이 경찰 일을 보러 다니는 데 걸어 다닐 수 없지 않느냐. 차 한 대 해주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5. 8.경 C로부터 시가 74,348,330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를 제공받아 2015. 10. 28.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L 명의로 위 에쿠스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현금 20,000,000원 수수 B은 평소 C의 지시에 따라 C의 로비자금을 보관하고 있던 M에게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니 20,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5. 22.경 서울 N건물 2층 O 커피숍에서 B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M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체크카드 및 현금 10,000,000원 수수 C는 2015. 6. 하순경 B으로부터 'E경찰서 경찰공무원들을 접대하려면 법인카드도 있어야 하고 용돈도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요구를 받게 되자 C가 운영하던 유사수신업체인 P의 직원인 Q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법인카드와 현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6. 24.경 서울 N건물 사무실에서 Q으로부터 P 명의의 R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5. 9. 15.경까지 합계 19,381,825원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2015. 6. 25.경 위 N건물 사무실에서 Q으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직후 위 10,000,000원 중 5,000,000원을 B에게 교부하라는 취지의 Q의 요구에 따라 위 5,000,000원을 B에게 교부하였다. 마.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E경찰서 경찰공무원이 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C로부터 합계 123,730,155원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그에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법원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C는 자신이 운영하던 유사수신업체 S(이하 'S'라고 한다) 사건으로 2015. 8. 12.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3. 수원구치소에서 C를 면회하면서 '항소심 재판을 T 변호사와 가까운 재판부로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 직원들을 상대로 노력 중이다. 일을 보는 데 돈이 필요하니 50,000,000원을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B도 그 무렵 위 수원구치소에서 C에게 '피고인과 함께 항소심 배당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 T 변호사가 원하는 재판부에 배당되면 보석으로 석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C는 2015. 8. 18.경 Q으로 하여금 5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Q은 P의 사무실에 있는 서랍장에서 50,000,000원을 꺼내어 가 서울 N건물 사무실에서 B에게 위 50,00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법원공무원의 배당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C로부터 50,0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I 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C 진술부분 포함), 제2회(일부, C, M 각 진술부분 포함)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C에 대한 제2, 3회 검찰 진술조서 사본은 I, Q, M 진술부분, 제5회 검찰 진술조서 사본은 M, Q 진술부분, 제6회 검찰 진술조서 사본은 Q, M의 진술부분 각 포함) 1. 수사보고(A의 에쿠스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수사보고(E경찰서 D 사건 수사기록 분석 사본) 및 그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7), 수사보고 [A의 C 접견자료(장소변경접견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접견표 사본, 수사보고(M 보관 로비 관련 출금전표 첨부) 사본 및 그에 첨부된 2015. 5. 22.자 계좌인출 내역(수사기록 제1313면), 수사보고(B의 변호사법 위반 등 사건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1323면 내지 제1491면), 수사보고(T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판결문 첨부)와 그에 첨부된 통합사건 조회출력물 및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1912면 내지 제2067면), 수사보고(피의자 A가 P 사기사건에서 입건되었으나 관여정도가 미역하다는 사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와 그에 첨부된 피의자신문조서, 불기소결정서 및 판결문 각 사본(증거목록 순번 36 내지 41), 수사보고(E경찰서 D 사건 수사 담당자 J, 수사팀장 K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2365면 내지 2420면) 1. 법인카드사용내역, 항소심 판결문 사본(서울고등법원 2017노188호),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54), C, Q, U의 2015. 8. 17., 2015. 8. 18., 2015. 9. 9.자 각 접견 녹취 파일 저장 CD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검찰 단계에서 한 자백의 효력 가. 피고인의 진술 내용 1) 피고인은 2018. 4. 16.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2015. 4. 초순경 B으로부터 E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검찰수사관 출신으로서 T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V에게 부탁하여 E경찰서에서 퇴직한 전직 경찰공무원인 W를 X(Y가 운영하는 식당이다)라는 상호의 고기집에서 소개받았고, W로부터 다시 D 사건을 담당했었던 경찰공무원 Z를 소개받았으며, 2015. 4. 초순경 위 X 고기집에서 W, B, Z를 만나 Z에게담당경찰공무원인 J에게 C 사건을 잘 좀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 2015. 4. 21. C와 G, H, I를 상대로 E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요령 등에 대하여 코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520면 내지 제2521면). 2) 나아가 피고인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C가 대관업무를 보라고 에쿠스 승용차를 제공해 준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2015. 6. 24. D 사건과 관련한 대관작업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하라고 C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았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5. 6. 25. 같은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3) 그런데 피고인은 제2회 검찰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번의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금품 수수의 명목을 다투고 있다. 따라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한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문제된다. 나. 검찰 자백의 효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사건과 관련하여 E경찰서의 담당 경찰공무원인 J에게 청탁하는 데 이른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피고인은 전직 검찰수사관으로서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자백의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입장에서 굳이 없는 사실을 억지로 꾸며내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일부 범죄사실을 허위로 자백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변호인의 참여하에 조사를 받았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의 동기를 의심할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 당시 제1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한 일부 자백진술을 번복하면서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대질조사를 받던 C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피고인의 몸도 피곤하여 자백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나이와 학력 및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번복에 관한 변소를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 여부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은 E경찰서 경찰공무원이 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금원을 교부받거나 승용차의 소유권 내지 P 명의의 체크카드 사용 등 각종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은 C에 대한 S 사건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된 법원공무원의 배당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C로부터 범죄사실 제2항 기재 50,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자백을 보강할 다수의 증거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 사건과 S 사건과 관련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과 B에게 범죄사실 기재 금품 등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또는 피고인과 B에게 금품 등을 공여하게 된 경위, 금품 공여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C의 진술은 수사나 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인,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진술의 주요내용이 거의 변함이 없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진술 자체가 매우 구체적인 점, C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 보면,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M, Q, I, U의 진술(M, Q, I 등이 C와 이해관계를 같이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과 주요부분에서 일치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하는 카드사용 내역(증거목록 순번 20), 접견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22), 각 통화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6, 28), 계좌인출내역(증거목록 순번 30),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54), 각 접견녹취서(증거목록 순번 55 내지 57), 접견 녹취파일(증거목록 순번 59), 통화녹음 파일(증거목록 순번 61)에 의하여도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피고인은 2016. 5.경 T 변호사 관련 법조비리 사건 등의 문제가 대두되자 B과 함께 남양주시로 도주하였다가 2016. 6. 18. B이 체포된 이후에도 위 체포현장에서 다시 도주하여 2018. 4. 16.경 수사기관에 의하여 검거될 때까지 B의 경제적 지원 아래 도피행위를 계속하였는바, 피고인이 결백하다면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착수가 있기도 전에 수사기관의 의심을 살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도피 행위를 할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AA, B, M와 함께 AB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영업용 차량으로 에쿠스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이라거나, P이 사실상 폐업한 2015. 9.경 피고인이 P에서 근무하는 동안 받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 또는 위로금 명목으로 에쿠스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에쿠스 승용차는 E경찰서 경찰공무원들의 로비를 위한 것으로 제공되었다는 C, M, Q 등의 일관된 진술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B은 설립 자체가 무산되어 영업용 차량이 필요하지 않았던 점, 에쿠스 승용차의 최초 명의는 AB을 설립하려고 한 B, M, AA 또는 피고인이 아니라 C가 운영하는 P이었던 점, P에서 차지하는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급여 및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C가 피고인에게 급여, 퇴직금 또는 위로금 명목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제공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5. 5. 22. B이 M에게 말하여 피고인 자신이 M로부터 교부받은 20,000,000원은 AB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고, C로부터 Q을 통해 건네받은 P 명의의 체크카드는 P의 영업용으로, 2015. 6. 25.자 10,000,000원은 P 입사 기념으로 받은 금품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금품들 역시 E경찰서 경찰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제공된 것이라는 취지의 C와 M, Q 등의 일관된 진술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이 AB의 설립이 무산된 상황에서 20,000,000원에 이르는 금원을 피고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제공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투자자문업무에 관한 경험이 전무한 자이므로, C가 피고인의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투자자문회사인 P의 직원으로 고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입사기념으로 10,000,000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교부할만한 이유도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P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P의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C에 대한 S 사건의 항소심 배당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C에게 50,000,000원을 요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C가 S 사건으로 법정구속된 바로 다음 날인 2015. 8. 13. C가 수감되어 있는 수원구치소에 특별접견을 신청하여 C를 접견하였고, 그 무렵 C에게 항소심 배당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원구치소에서 C를 접견하면서 C에게 50,000,000원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C의 진술이 일관된 데다가 C, U, B 사이의 구치소 접견 대화, C, Q, U 사이의 구치소 접견 대화 역시 피고인이 C에게 50,000,000원을 요구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 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C에게 위 항소심 사건의 배당과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요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직접 C에게 위 항소심 사건의 배당과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특정 금원의 교부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C로부터 Q을 통하여 50,000,000원을 수수하였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B과 피고인 사이에 포괄적인 공모관계가 존재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항소심 사건의 배당과 관련한 금품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의 죄책을 부담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B이 D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S 사건의 항소심 배당과 관련하여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C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의 범의 및 B과의 공모 여부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은 D 사건과 관련하여 E경찰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명목의 금원 등을 교부받거나 각종 이익을 취득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은 S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B과 공모를 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B, M, AA은 2015. 2. 중순경 AB을 설립하여 동업하기로 하면서 AA과 친분이 있었던 C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원받았으나, 나머지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AB의 설립이 최종적으로 무산된 사실, 그 후 B은 C에게 '법원, 검찰, 경찰 쪽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대관업무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C가 이를 승낙한 사실, 그에 따라 M가 C의 지시를 받아 위 10억 여원을 관리하면서 그중 일부 금원을 B에게 경찰, 검찰 등 관계기관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교부한 사실(M가 P에서 퇴사한 이후에는 Q이 위 로비자금을 관리하였다), B이 C에게 D와 관련된 경찰수사의 대관업무를 위하여 피고인을 소개한 사실, B, 피고인은 역할 분담을 통하여 이른바 대관업무를 수행한 사실, M는 C, B과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관리하는 로비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C에게 보고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M와 Q이 보관하고 있는 자금이 C에 의하여 경찰, 검찰에 대한 이른바 대관업무를 위하여 조성된 자금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이 C를 위하여 이른바 대관업무를 시작하게 된 경위, 그 후 B이 피고인을 C에게 소개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이 C에 대한 경찰 수사 또는 항소심 재판의 배당과 관련하여 수행한 역할, 금품 수수 시점과 관련 수사 또는 재판의 진행상황 사이의 상관관계, 피고인이 C 또는 P 측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의 조성 경위, 피고인과 B의 도피생활 및 검거 경위와 B이 도피생활 중 도피자금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B이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의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경찰 또는 법원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C 또는 P 측으로부터 각종 금품을 수수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경찰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 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가.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나. 추징액의 산정 합계 : 143,730,155원 산정 근거 : 에쿠스 승용차 시가 상당액 74,348,330원 + 2015. 5. 22.자 20,000,000원 + 2015. 6. 24.부터 2015. 9. 15.까지의 P 명의 체크카드 사용액 총 19,381,825원 + 2015. 6. 25.자 10,000,000원 중 5,000,000원 + 2015. 8. 18.자 50,000,000원 중 25,000,000원 2015. 6. 25.자 10,000,000원에 관한 추징액 : 5,000,000원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4374 판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64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C로부터 Q을 통하여 교부받은 10,000,000원 중 5,000,000원을 B에게 바로 건네주었다고 주장하고, Q 역시 수사기관에서 "10,000,000원을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난 직후 B으로부터 'C가 10,000,000원을 피고인과 B 본인이 나누어 가지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나서 B과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10,000,000원을 B과 나누어가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751, 752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위 10,000,000원을 공범인 B과 5,000,000원씩 나누어가졌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2015. 6. 25.자 10,000,000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해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2015. 8. 18.자 50,000,000원에 관한 추징액 : 25,000,000원 여러 사람이 공모·공동하여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를 범하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공범 상호간에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공범 사이에 실제로 수수한 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528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C로부터 5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B도 이 법정에서 50,000,000원 수수에 관한 증언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 사이에서 C로부터 받은 50,000,000원이 각각 얼마씩 분배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5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B 사이에서 평등하게 추징할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50,000,000원의 절반인 25,000,000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0,000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추징금 143,730,155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B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B이 주로 C에게 금품 등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C가 B에게 적극적으로 금품 등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이 D 사건과 관련하여 C와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요구하였다는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C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수사나 처벌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C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것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수사기관의 수사 및 재판절차 아울러 형사사법체계의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데다가, 피고인이 실제 수수하거나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금품의 합계가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실제로 B과 함께 C을 조사할 E경찰서 경찰공무원들과 사전에 접촉하여 C에 대한 입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청탁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수사대상자인 C를 비롯한 G, H, I를 상대로 허위로 진술하는 연습을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의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미리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것을 피하고자 B과 함께 도주하였고, B이 검거된 이후에도 계속 도피생활을 하여 그 기간이 약 2년여에 이른 점, 피고인이 비록 최초 피의자신문 당시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내 그 진술을 번복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