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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08:38경 여수시 B, 1층 공용화장실 앞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6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자기야 사랑해"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관련) - 현장사진, 현장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9. 21:30경 여수시 B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00:41경 위와 같은 폭행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남, 49세)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질문받자,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배로 그의 몸을 3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경찰순찰차의 조수석 유리창과 문을 손과 발로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찰관인 D(남, 51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왼손목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3.15. 00:20경 부산시 기장군 F아파트 G동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남, 61세)에게 술에 취해 대리운전 요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그의 얼굴을 향하여 양 주먹을 3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후인 2020. 9.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의사가 명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1. 21:24경 순천시 B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신경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6. 18:05경부터 18:20경까지 광양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오토바이 제원) - 오토바이 사진, 상세제원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의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02:20경 순천시 B건물 주차장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의 교통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3차로 도로의 한가운데에서 잠이 든 채 적발되었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3. 00:20경 순천시 신대지구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부터 순천시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불기소결정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4차로 도로의 한가운데에서 잠이 든 채 적발되었고, 음주측정 중에 도주를 시도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11. 14: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동원SK삼거리 앞 도로를 B 아파트 방면에서 도촌사거리 방향으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마침 1차로에서 피고인 승용차와 나란히 좌회전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 E 버스에 의해 진로가 막히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버스를 따라가 위 버스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정지하여 피해자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8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9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638,000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I,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사건개요 및 관련자 진술),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내역),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순번 14, 17),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급정거한 사실은 있으나 특수상해나 특수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피해 버스보다 크기가 작은 차량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버스가 2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을 우측으로 피향하게 되었는데 이에 화가 나 1차로로 진로변경하여 피해 버스를 추월하고, 이에 멈추지 않고 속도를 높여 피해 버스가 주행하는 2차로로 급진로 변경을 한 후 급정차한 바,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 버스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원인과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버스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괴하려는 적극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할지라도, 달리는 차량으로 피해 버스를 추월하여 앞을 가로막는 경우, 그 충격으로 탑승객인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재물이 손괴될 수 있다는 사정은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화가 나서 진로변경하여 피해 버스 앞으로 급정차하다가 피해 버스와 충돌한 것이고, 본래 자동차 자체는 살상용, 파괴용 물건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와 피해 버스와의 충돌 당시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이 사건 자동차와 충돌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를 급정차하여 운행 중인 피해 버스를 고의로 충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나 피해차량 손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20:30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이 개새끼야, 이 씨발 새끼야, 내가 니 모가지를 잘라줄게 호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이마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3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에게 "어린 놈의 새끼야, 너는 뭐냐 이 씨발 놈아, 니가 경찰관이야, 이 새끼 눈깔을 파버릴까"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검지와 중지로 위 경찰관의 이마 부위를 2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 전후 경위 등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7. 01:5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날인거부) 1. 판시 전과 : 인천지법 2016고약전3601호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주취 중 운전으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도 일으켰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구체화시켰고, 자칫 인명사고를 야기할 우려도 농후하였다고 보인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리를 불렀는데 무엇이 문제냐.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는바,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B(2.53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고, 군산시 선적 연안통발어선 B(1.51톤)를 임차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4. 11. 05:00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에서, 연안자망어선 B(2.53톤)가 연안통발어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연안통발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군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3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7 사기 |2020초기25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조윤정(기소), 김연중(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더 이상 대출받을 곳이 없으니 4,000만 원을 대출받아주면 네가 이전에 연대보증해 준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3,600만 원을 변제하고 3개월 후 내가 지금 빌리는 대출금 4,000만 원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 인터넷 도박,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월급은 대부분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6. 7. 및 6. 8. 피고인 명의의 C조합통장(D)으로 합계 3,8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부거래계약서, E은행 예금거래명세,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확인 - 차용금 사용 내역에 대하여)), 피의자 C조합통장 예금거래내역서,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미변제 편취금 중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피해금액상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까지도 피해변제가 다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대부업체 대출금에 대한 상환 등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및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노유경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6. 00:0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0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72%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6. 19:08경 경남 의령군 B 부근 도로부터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0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혈중알콜농도 0.060%로 주취상태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00:0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귀가를 위해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경찰새끼들이 뭐 하러 왔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앉은 상태에서 순경 E의 얼굴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자리에서 일어난 뒤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첨부 관련),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제출 동영상 자료 첨부 관련),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 2명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이 다소 무거우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4. 18:20경 경남 함안군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확인되는 것만 3회(2003년, 2006년, 2011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42%로 음주상태도 가볍지 않다.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22:00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중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동종 벌금형 3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0. 11:08경 보령시 B에 있는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관련),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운전한 장소 및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동종 벌금형 3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01:40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동대사거리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동종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B' 인터넷 사이트에 'C'라는 블로그를 개설하여 외국 명품 가방을 구매대행해 주는 인터넷 쇼핑몰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동시에 가방 사업 투자를 제안하며 받은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1. 경 위 블로그 내 '샤넬 갈루샤 WOC 가방을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4,540,000원을 송금해 주면 샤넬 가방을 구매하여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2016. 9. 24.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방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해외에서 가방을 수입한 뒤 되팔고 난 뒤 남는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나눠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당초 외국의 명품 가방이나 시계를 구매대행을 통하여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 상태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약속한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1. 경 가방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1,5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8,780,000원을 구매대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블로그 스크린샷 화면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반환하였고 일부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비슷한 사기 범행으로 약 13억 원을 취득하여 징역 6년의 실형을 복역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사건과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05:22경 보령시 B에 있는 C 식당 주방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남, 40세)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열쇠(총 길이10cm, 몸체 길이 6cm, 열쇠 부분 길이 4cm)의 열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 및 도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0. 1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령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06.20. 13:20 경 보령시 C 옆 골목에서 보령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사실 관련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를 확인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된 음주운전 거리를 수정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서류 2장을 손으로 찢음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서류를 손상한 정도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7.00:48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에 취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던 중 "손님이 술에 취해 귀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남, 40세)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아 제지하자,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 주먹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먹을 붙잡아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가락 인대를 다치게 하고, 다시금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째 손가락의 힘줄형 망치 손가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과기록지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참고로 법정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음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철회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폭행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다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19:1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포주민센터 방향에서 한대앞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동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는 실선이 설치된 직진 차로이고 전방의 신호등이 녹색 등화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우측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4차로의 P턴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F 뉴그랜버드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합차의 승객인 피해자 G(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진료기록부 사본(G)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안산시 시외버스터미널 옆의 큰 사거리로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어둡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사고 현장 사진 등), 피고인 운전 차량이 사고 후 180도 회전하여 멈춘 장소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피고인 차량의 우측 방향으로 피해 차량(대형 버스)이 정차한 상태였으며,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위 E이 문을 열고 나와서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상황이었는바, 사고 후 전후좌우를 다 살펴보았는데도 버스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을 수 없고,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믿을 수 없는 변명만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않은 점(피해자 G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18:25경 충청북도 진천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위지점 44번 현금인출기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발견하고 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 및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3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간이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취업하여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두 자녀를 양육하며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