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16. 흥국화재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 보험, 2009. 12. 8. 흥국생명행복드림건강 보험, 2010. 1. 15. 동양생명 하나로종합 보장보험, 2010. 6. 22. 신한생 명 프리미엄건강 보험, 2010. 6. 22. 한화손해보험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2010. 8. 3. 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 보장보험, 2010. 8. 27. 현대해상 하이라이프 종합보험, 2010. 8. 27. AIA 실속맞춤 보장보험, 2010. 8. 27. KB손해보험 닥터플러스 보험, 2010. 9. 29. 우체국 우체국건강보험, 2010. 11. 15. AIG 큰 병 이기는 보험(1년 갱신), 2010. 10. 20. 흥국화재 행복을다주는 가족사랑 보험, 2010. 11. 9. 라이나생명 집중보장메디칼 보험, 2010. 12. 22. 교보생명 교보다이렉트유니버셜 종신보험까지 총 14건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두통 증세만을 호소하는 임상적 증상으로 통원 치료가 가능하며, 입원하더라도 약을 복용하는 정도로서 실질적으로 통원 치료만을 받는 정도로 충분하여, 실제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고시한 평균 입원일수 정도의입원만으로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입원한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에 각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7.부터 2011. 2. 11.까지 26일간 경기도 남양주시 D에 있는 E병원에 두통과 어지러움 증세를 호소하며 특정질병으로 분류된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으로 입원을 하였으나 특별한 증세가 없어 약 복용 등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였고, 설사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적정 입원일수는 14일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2. 11.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6. 28. 1,03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5. 2.까지 총 19차례 입원한 후, 14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71,775,32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재산 없이 공소사실과 같이 약 1년간 14개의 보험상품을 가입하여 월 7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사실, 간호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주로 '잠깐 어지러움', '간헐적 두통', '간헐적 어지러움', '어지러움 미약하게 있음', '어지러움 거의 없음' 정도의 증상이 있었을 뿐인사실, 2014. 2. 23. 익일 퇴원예정이었으나 피고인이 더 치료 받고 싶다고 하여 입원을 계속 하기도 했던 사실,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입원했던 'E병원'은 보험회사 직원들 사이에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알려진 병원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은 120일간 입원에 대해 입원비를 지급하고 직후 180일간은 입원을 하더라도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데, 피고인은 120일 정도의 기간 동안 20일 내외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후 입원비가 지급되지 않는 180일간은 입원을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피고인의 적정입원기간은 7일 혹은 14일이라고 평가한 점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했을 수도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내원 당시 증상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MRI 검사상 소혈관질환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입원 당시 피고인에게 두통이나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병원에 입원해서 거의 매일 20시간 동안 링거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입원 기간 동안 18일간 매일 20시간 혈류개선제인 타나민을 링거 형태로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의사 F이 피고인에게 입원기간 동안 거의 매일 타나민을 처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원 기간 동안 외출이나 외박 등을 한 사실이 엿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한 동안 의사의 처방으로 실제로 거의 매일 20시간 타나민을 링거 형태로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설령 타나민을 매일 20시간 링거 형태로 맞으라는 의사의 처방이 과잉처방이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두통과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으로서는 입원기간 내내 거의 매일 20시간 동안 타나민을 투약하도록 한 것이 과잉처방인지 여부를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실제로 투약을 한 것일 뿐이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07. 30. 20:38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이 자신의 집 앞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50cm, 지름 약 3cm)를 집어 들고 위 차량의 앞 유리, 왼쪽 앞문 유리, 왼쪽 뒷문 유리, 보닛,엠블럼,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8308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폭력성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을 무겁게 보지 않을 수 없다. 피해액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흥분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저지른 범행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E 주식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666010), 피고인이 동산압류 상태라고 진술한 것으로 미루어 일부나마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2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10. 00: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2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추행하여 그 일행과 다투다가 피해자 E(29세)의 손목을 세게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과잉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E의 남자친구 사이의 실랑이에 갑자기 끼어든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당방위 내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강제추행 피해자 일행들과 이미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상태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와 남자친구가 앉아 있는 테이블에 기대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던 점, 이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대항하려 하자 피해자가 중간에서 이를 말리게 되었고, 피고인이 남자친구와 피고인의 실랑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끌어 당기는 이 사건 폭행을 한 것인 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이전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어떠한 침해행위를 당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당방위를 요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홍은숙
대전지방법원-2018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4. 16: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선수들 회식에 사용할 술과 음료를 주문할테니 E호텔까지 배달해달라."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구실로 피해자와 함께 배달차량을 타고 E호텔 앞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가 배달 차량에서 물품을 내리는 사이에, 그곳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 현금 50만 원을 가져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CTV 사진, 정육점 앞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수시 E 지하 1층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6.부터 2017. 9. 24. 19:4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손오공'을 PC 50대에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게임머니 10,000점을 충전시켜 주어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피고인들의 각 역할, 피고인 A 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2018. 5.23.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입금내역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위 계좌로 345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00:35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주유소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080 피고인은 2015. 6. 22. 15:00경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로부터 1,41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인의 전처 E 명의로 등록된 시가 약 4,5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 조로 교부한 후, 마음이 바뀌어 다시 위 승용차를 운행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6. 24. 18:00경 광주 서구 F빌라 뒤 노상에 피해자가 주차시켜 놓은 위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열고 운전하여 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329 피고인은 2013. 8. 29.경 서울시 영등포구 G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영등포지점에서 I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차용하고, 2013. 8. 30. 위쏘렌토 승용차에 채권가액 2,7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2.경을 마지막으로 원리금을 갚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던 중, 2014.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은닉하였다. 2018고단2753 피고인은 2010. 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 24.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경 자신의 주민등록주소 및 실제거주지로 신고한 주소지인 김해시 J건물 K호에서 이사하여 경남 산청군에서 지내다가 2018. 3. 경 부산 부산진구 L건물 M호로 실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신상정보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자료 첨부), 판결문(부산지법 2017고단3067호), 통합사건조회내역(부산지법 2017고단3067호) 2017고단3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 청취, 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이체확인증 1. 차량 인수인계증, 자동차 소유권 포기각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¹20173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8고단2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확인 및 신상정보 변경 위반에 대한), 각 수사보고[피의자(인지후) A 소재 확인 종합, 피의자 소재 발견 및 도주 과정에 대한, 피의자 전 동거녀 O의 주거지 확인에 대한,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화면 첨부, 피의자 신상정보 변경사항 첨부) 1. 대상자 신상정보등록 사건 판결문 사본 1. 각 신상정보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와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각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총 36회 중 6회에 해당하는 할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절도죄와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다. 판시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건강이 좋지 못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면서 금융기관에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는 일부 대출금만 상환하고 채무를 연체한 다음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함부로 건네주어 은닉함으로써 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또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부인 명의의 차량을 담보로 인도하고서는 차량 위치추적 앱과 예비 열쇠를 이용하여 불과 이틀 뒤 몰래 위 차량을 절취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위 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안에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변경된 주거지에 관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그 또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수사 도중 수사기관에 발각되고도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89

범죄사실 1. 2018. 9.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0. 17:08경 경주시 B 앞에 있는 공터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9.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1, 15:30경 경주시 아파트 내 마트 앞 공터에서부터 F에 있는 G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8.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7. 20:40경 경주시 H에 있는 마트 앞 도로에서 경주시 J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2018.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9, 03:00 경 경주시 K에 있는 주거지에서 경주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5, 2018,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9, 00:40 경 경주시 N에 있는 Q마트 앞 도로에서 경주시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1, 2항의 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3, 4, 5항의 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수치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범행 내용이 다소 이례적으로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 우울증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마지막 범행 후 피고인이 가족들의 도움으로 알코올의존증에 대하여 입원치료 등을 성실히 받아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2002년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32

범죄사실 [2018고단2332] 피고인은 2017.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21: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 76에 있는 한도테크 앞 도로까지 2km 가량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828] 피고인은 2018. 7. 4. 07: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연양로7번길 58에 있는 신용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1041번길 15에 있는 신용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 [2018고단2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8. 6.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교통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 단되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5. 25. 23:12경 시흥시 정왕동 메가박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울대학로278번길 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말경 위 장소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사 피해를 막기 위하여 경작지 주변에 전기(AC 220V) 울타리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전기 울타리에 통행인이 없는 야간에만 전기가 흐르도록 하거나, 감전 위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과 간격으로 위험 안내 표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통행인이 감전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위 전기 울타리에 야간에만 전기가 흐르도록 설치한 타이머가 고장이 났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위험안내표시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바람에 날아가 버렸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16. 11:29경 위 전기 울타리 근처 텃밭에서 대파를 뽑던 피해자 C(여, 87세)가 손으로 위 전기울타리를 만지면서 그 자리에서 전기감전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체검안서 첨부) 1. 내사보고(부검감정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결과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41

범죄사실 [2018고단2341] 피고인은 2014. 9. 5.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서, 투자자를 찾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부산에서 무역을 하는 동생이 E은행으로부터 여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400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그 동생을 통해 30억 정도는 투자를 해줄 수 있다. 대신 명절을 보내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원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거액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동생은 없었고 당시 아버지의 병원비 등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이 빚만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투자금을 받도록 해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현금 1,500만 원, 계좌이체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100만원을 더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도록 해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투자금 유치 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882] 피고인은 2009. 7.초순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지인 G의 개인사무실에서 피해자 H(남, 47세)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최근에 미국에서 귀국했는데, 그 사람이 광명시 I를 상속받으려 한다. 그런데 그 상속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돈 1,000만 원이 부족하여 상 속을 받지 못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내로 그 땅을 상속받을 수 있고, 상속을 받는 대로 원금과 함께 서운하지 않게 이자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7. 위 사무실에서 자기앞수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0.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6.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같은 해 9. 4.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883] 피고인은 2009. 4. 17.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광명시 I 땅을 매입하려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전매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매입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10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18고단2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영의 결정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7차례 처벌된 전력 있는 점(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피해금액의 합계가 1억 3,8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처벌불원의사를 밝힌 피해자 L의 경우도 실질 적인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 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2차로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말 저녁 시간으로 차량이 통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강하게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으며, 다시 그 충격으로 피해자 G 운전의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27세) 운전의 J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미상의 두개저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57세, 여)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제1 늑골 이외 다발성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방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54세,여)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역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24세, 여)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7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 자 N(19세, 여)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M, L, I, N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중한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노모를 모시면서 홀로 된 누나 및 조카들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법원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5. 23:45경부터 술에 취해 약 10회에 걸쳐 112에 전화하여 횡설수설하다가 다음날인 12. 6. 00:45경 양산시 B 소재 C파출소에 찾아가 자신이 112 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택시비를 대신 지급하라고 하거나,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31세)이 피고인에게 "나오라구요", "여기서 뭐하는 거냐", "담배를 꺼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못 끄겠다", "확지지불까"라고 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를 위 D에게 겨누고, 왼손으로 D의 목 부위를 2회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의 관공서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포함 여러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피해경관에게 사죄의 뜻을 표함과 아울러 손해금 일부를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알콜의존증 등 정신질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배송 상품에 대한 평택지역 배송 및 반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3.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아이디(E)로 접속하여 시가 341,250원 상당의 지스킬 DDR4 16G 램을 주문하고, 이를 받고는 반품을 요청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F를 통해 판매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41,659,370원 상당의 반품 물품들을 보관하다가 F에 팔거나, 자신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측 대리인 추가 자료 제출) 1. 주문상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위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65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5. 04:20경 피고인의 폭행 행위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체포되어 경기안양동안경찰서 B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야 씨발 파출소 새끼들아 나를 감당할 수 있겠냐! C 정부에 들어서 내가 20년짜리 소송을 걸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소리치며 약 40분간 마구 욕설하고 행패를 부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02경 위 파출소에서 경기안양동안경찰서로 신병 인계를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순찰차 안에서 마구 욕설하여 순찰차 앞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경찰관인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D이 머리를 대고 있는 조수석 머리 받침대를 발로 수회 걷어 차 D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40경 경기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에 인계 되어 보호실에서 조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서 "야 씨발놈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그곳에 있던 정수기를 발로 걷어차 넘어트려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정수기를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내사보고(공용물건손상죄 의율 경위) 1. 피의자 A 공용물건손상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경범죄처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된 후 파출소와 경찰서에서 소란행위를 하면서 공무중인 경찰관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는데,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이 못하다. 피고인이 2015년경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 있음에도 범행을 다시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정수기의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수리가 완료되었다. 위와 같은 2015년경의 집행유예 1회, 2012년경의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 00:25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본죽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과원북2길 64 에 있는 헬로프랜드 호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E은 2017. 1. 13. 20:30경 위 'D'에서, 피해자 F(여, 48세)가 G에게 "피고인과 동성연애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