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 14.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억 3,000만원을 선고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4. 30. 통영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8.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10. 1.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E에서 'F'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대구 중구 G에서 'H'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5.경 위 'F' 사무실에서 휴대폰 개통서류 판매책으로부터 구입한 위조된 공문서인 I에 대한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의 출력물과 I 명의의 은행계좌번호를 자신의 이메일로 송부 받아 출력한 후, 'H'에서 영업을 하는 J을 통해 그 곳 종업원인 K에게 건네주고, I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K로 하여금 '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고객 란에 'I', 주민등록번호 'L',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M'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I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류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7회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류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상위 휴대폰 대리점인 'N'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개통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7회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위조된 공문서인 I에 대한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을 출력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상위 휴대폰대리점인 'N'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개통담당 직원에게 I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I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47장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I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서류를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N'을 운영하는 피해자 O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890원 상당의 엘지 G프로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224,174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1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에서 휴대폰 개통서류 판매책으로부터 구입한 위조된 공문서인 P에 대한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과 P 명의의 은행계좌번호를 자신의 이메일로 받아 출력한 후, P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종업원인 K로 하여금 '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고객 란에 'P', 주민등록번호 'Q', 주소 란에 '서울시 강북구 R'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P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류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류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상위 휴대폰 대리점인 'N'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개통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각행사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위조된 공문서인 P에 대한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을 출력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상위 휴대폰 대리점인 'N'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개통담당 직원에게 P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P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10장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P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서류를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N'을 운영하는 피해자 O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06,17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77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이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S, K,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개통서류 1. 각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첨부된 신분증의 위조 여부 확인, 이건 위조 신분증 판매책 검거 사건 첨부, V, W의 운전면허증 위조 여부 확인, 피의자 A, B에 대한 범죄사실 관련 판결문 확인)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A, O,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S,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개통서류 1. 각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첨부된 신분증의 위조 여부 확인, 이건 위조 신분증 판매책 검거 사건 첨부, V, W의 운전명허증 위조 여부 확인, 피의자 A 구치소 접견녹음파일 진술 내용 정리, 피의자 A, B에 대한 범죄사실 관련 판결문 확인)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A이 건네주는 신분증이 위조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A은 "2013. 6.경 B에게 서류업자(위조신분증 판매책)의 연락처를 알려 주어 B이 그로부터 직접 신분증 스캔파일과 계좌번호를 네이트온 이메일로 받거나 자신이 대신 받아건네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A이 가르쳐 준 판매책으로부터 개통서류를 구매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단말기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A이 가지고 온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J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나, J은 이 법정에서 '2013. 6.경 A이 건넨 서류로 개통한 휴대전화에 명의도용 클레임이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이는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2013. 6.중순경 SK텔레콤으로부터 1~2건의 명의도용 통보를 받았다, 증거기록 30면)과도 일치하는 점, A은 검찰에서 "돈을 주고 구입한 신분증이라 신분증 위조 여부가 의심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타인의 신분증 스캔이미지 파일 등을 구매한 후 그 신분증의 진정성 여부나 명의자의 개통 의사 확인 절차 없이 피해자 O에게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정상적인 휴대전화 개통인 것처럼 가장하였던 점, 피고인 B은 명의도용 건이 발생한 후인 2013. 10. 22. 피해자 O에게 '2013. 5. 14.부터 같은 해 6. 30.까지 판매되고 개통된 건에 대해 문제가 발생될 경우 민·형사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1억 원의 공증까지 해 주었던 점, 위조 신분증으로 개설한 휴대전화는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두 달 정도 요금을 수납하고 단말기를 중고매입업자에게 판매한 후 개통 후 3개월 경과시 일시정지 또는 해지하므로 통신사업자가 단말기 명의자에게 미납 요금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 한 명의도용 사실이 쉽게 발각되는 것은 아닌 점, 휴대폰을 개통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 명의자가 직접 판매점에 와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위 각 신분증이 위조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 위조신분증으로 각 명의자들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0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B에 대한 범죄사실 관련 판결문 확인, 피고인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3부,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위조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휴대전화를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횟수가 총 47회에 이르는 점,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같은 기간의 동종 휴대폰 사기 범행을 포함한 범죄로 징역 4년 및 벌금 3억 3,000만원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위조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휴대전화를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