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 마을식당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계를 운영하고 있으니 순번계에 가입하면 순번에 따라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 D으로부터 25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아 F가 운영하는 계에 구좌를 개설하여 피해자들을 위해 계금을 납부하여 왔으나 2018. 8. 초순경 자신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들로부터 매월 계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을 위해 개설한 계 구좌가 모두 해지되었다. 1. 배임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한 계가 해지되었으므로, F로부터 피해자 D을 위해 납입한 계금 250만 원, 피해자 E을 위해 납입한 계금 300만 원 등 합계 55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550만 원을 돌려받지 아니하고 F가 운영하는 계의 자신이 가입한 구좌의 미지급 계금을 납입하는데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D에게 250만 원, 피해자 E에게 3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피해자 D과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계금 명목의 금원을 F에게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을 위한 계가 해지되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지하고 더 이상 계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서는 안 되나 피해자들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식당 운영비 등에 임의로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들에게 계가 해지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2018. 8. 15.경 25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30만 원을 각각 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375만 원을, 이때부터 2019.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서, 통장내역, 정리 자료 및 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번호계의 계주인 F 상대 확인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경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편취액 및 배임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6. 21:10경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에 C, D과 동승한 채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동교동삼거리 부근 편도 5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위 도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던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토스카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9. 6. 11. 피고인의 합의금 명목으로 1,030,000원, B의 합의금 명목으로 920,000원, C의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 D의 합의금 명목으로 1,050,000원, 2019. 6. 19. 위 토스카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1,458,000원, 2019. 7. 22.부터 2019. 8. 8.까지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35,870원, B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619,950원, C의 치료비 명목으로 649,890원, D의 치료비 명목으로 504,97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보험금 지급내역, 각 사고접수사항, 각 대인종결품의서, 차량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다. 공범인 C에 의해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었고, 피고인도 자신이 합의금 또는 치료비 명목으로 취득한 1,565,870원을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01:03경 수원시 팔달구 B, ‘C’ 출입구 밖에 설치된 대기석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분실한 그녀 소유의 시가 미상의 ‘나스 블러셔’ 화장품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200,000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민사 조정 절차에서 손해배상액을 합의하고 모두 변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0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8. 12:3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서, C 방면에서 칠곡우체국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어지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칠곡우체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마주보고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1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의 앞 범퍼 등 수리비 1,754,2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구미시 G 앞 도로부터 대구시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30㎞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의무보험미가입 정보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1.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검찰수사보고(중앙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미한 교통사고인 점, 의무보험이 사고 직전인 2021. 2. 1. 종료된 점, 1999년 이후 판시 범행 전까지는 교통사고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항암치료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250만 원)은 다소 과중하므로 이를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하며,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6. 20.경 경기도지사로부터 2020. 7. 5경까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통지를 받고, 위 집합금지 조치가 수차례 연장되어 2020. 8. 31.경 경기도지사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조치를 연장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1.경 위 사업장에서, 약 10명 상당의 손님들을 모아두고 사업 및 제품 홍보 등 영업을 하여 경기도지사의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기도지사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채증현장사진 1. 집합금지처분(경기도 공고 제2020-1241호), 집합금지처분(경기도 공고 제2020-1654호)(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기도지사의 집합금지 조치에 구체적인 제한 인원이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는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러’의 사전적 의미는 ‘수효가 한둘이 아니고 많은’이고, ‘집합’은 ‘사람들이 한곳으로 모임’을 의미하므로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이란 다수의 사람이 같은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연장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과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0명의 손님들이 모여서 의료기 체험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경기도지사의 집합금지조치에 구체적인 인원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은 경기도지사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PD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20:1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시 대덕구 C 앞에 있는 송촌네거리를 송촌동 방향에서 중리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7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C에서 받을 공사대금 8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800만 원을 내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31.경 위 ㈜C로부터 8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송금 받아 그 중 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8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8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31.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알선하는 창원 E 호텔 신축현장에서 일하고 매일 오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그 날의 일당을 송금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호텔 신축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2017. 10. 11.경 위 공사현장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 현장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도 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지 않고, 다음날 2017. 10. 12. 07:00경 위 호텔 신축현장에 일을 하러 가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7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당일 일당 158,4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90,51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5. 1.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배달 및 거래처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카드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메가젯 오토바이에 주유한 후, 식자재 거래처에 가서 대금을 수금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 명의 국민카드 1장을 소지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부산 서구 I에 있는 ‘J’ 식당과 부산 중구 K에 있는 ‘L’ 식당에 가서 식자재 납품대금 4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40만 원과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1장,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위 ‘H’으로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과 M은 피해자 N가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마련해 준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 근무 중 피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일을 그만 두려고 생각하던 차에 숙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전제품을 절취하여 도주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M은 2018. 5. 10. 21:00경 부산 사하구 O빌라 P호 숙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세탁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 시가 380만 원 상당의 55인치 TV 1대를 위 숙소에서 반출한 후 이를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61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4. 09:00경 부산 사상구 R에 있는 S노래방에서 지인과 양주 등을 주문하여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곳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Q에게 가까운 ATM으로 가서 돈을 인출해 술값과 도우미 이용료 등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 부근에 있는 T ATM으로 가서 현금인출용 카드가 아닌 불상의 카드를 삽입하고 ATM이 고장이 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ATM이 수리될 때까지 함께 있어 달라. 16:30경에 ATM이 수리되면 갚아줄 테니 모텔 대실비 25,000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대실비 25,000원을 대신 내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7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Q,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이체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8.경 경기 파주시에 있는 자유로 휴게소에서 피해자 B에게 ‘4G 관련 업체에 투자를 하면 어떻겠냐, 상장되면 투자금액의 3~4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1주당 2만원으로 계산하여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주식회사 C 2,500주를 5,000만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이 없었으며, 위 회사 대표자와 피해자에게 주식을 양도해 주기로 합의가 되어 있지도 않았고, 당시 위 회사 운영 상황이 적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을 양도하거나 투자금액의 3~4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양도대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4.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위 회사 주식 1,250주를 추가로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7,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양수도 매매계약서, 자기앞수표 사본, 이체내역서, 주식미발행확인서, 카카오톡메시지, 거래내역 및 공정증서, 주주명부 1. 수사보고법인주주명부 변동사항에 대한 역삼세무서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6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년 4월경부터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2016년 12월경 C에게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제안하였고, 이에 C은 그때부터 2018년 5월경까지 피고인을 대신하여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경 법무사 D 사무소에서 법무사 E로 하여금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6. 9. 1.경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부사장인 C이 대표이사인 A(피고인)의 가수금을 상환한 것으로 회계를 조작한 후, 위 회사 명의의 F 계좌로부터 2,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으니 C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C은 위 2,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당시 위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던 G이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에게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정기예약금 및 근질권 설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C에게 지시하여 C이 그 지시에 따라 위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규 개설 정기예약금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한 것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2018. 10. 29.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0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자료제출 1. 불기소결정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2016년 B(주) 주임종단기채무 계정별 원장 1. 저축성 전체 거래내역 1. 근질권설정계약서 사본 1. B(주) 명의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C이 B(주)의 자금을 사용하여 회사를 상대로 횡령하였다고 고소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회사에 돈을 대여하여 주임종단기채무라는 회계항목에 계상되어 있었던 돈이 대여금의 변제와는 무관한 예금 신규개설, 직원급여 등으로 집행된 금액을 주임종단기 채무에서 감액 처리하여 회계적으로 피고인의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없어지게 되어 피고인 개인을 상대로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고소한 사실이 없고, 회사자금 관리자인 C은 회사에 대한 채권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위 고소는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의뢰로 법무사 E이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이 방대하여 피고인이 그 고소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고소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경찰 및 검찰에서 수회 고소 보충조사를 받을 때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등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 내지는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위 내용을 피고인에 대한 횡령이라는 항목 하에 고소장에 적시한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허위사실이었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 C의 회사에 대한 횡령으로 보아 형사처분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내용인 점,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형사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잘못 지적한 것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를 잘못 지적한 것에 불과하므로 고소 내용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내용을 고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고소인으로 제출한 고소장에 ’피고인에게 송금하여야 할 돈을 2016. 9. 1. 신규 예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횡령이다‘는 취지가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점, 법무사가 작성한 고소장은 피고인의 의뢰로 법무사가 작성한 것이고,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피고인과 사전 검토 하에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B(주)의 주임종단기채무 계정과목의 계정별 원장에는 2016. 9. 1. 적요 란의 “예금 신규”라는 항목으로 2,0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적요란 기재 내용이나 날짜, 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인출금이 G에 제공한 물품대금 담보 명목의 정기예탁금 신규 계좌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G에 대한 담보 제공에 관하여 피고인이 직접 G과 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C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포항시 남구 B 상가의 총무로서 상가 건물에 관한 전반적 관리 업무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8. 11. 9.경 상가 소방공사 대금으로 용도․목적이 특정된 150만 원을 피해자 ㈜C로부터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용도․명목으로 2018. 11. 12.경 피해자 ㈜D으로부터 450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300만 원, 2018. 11. 13.경 피해자 F으로부터 150만 원, 2018. 12. 3.경 피해자 G으로부터 150만 원, 2019. 3. 22.경 피해자 ㈜H로부터 300만 원을 각 입금 받아 총 1,5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소방공사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모이지 않는 등의 이유로 소방공사를 진행하지 않게 되자, 소방공사로 용도․목적이 지정된 위 대금을 소방공사 대신 피해자들이 미납한 상가 관리비로 지급해야 하는 공용 부분의 전기세, 소방안전관리비, 전기안전관리비, 변압기 공사, 수도세 등 다른 용도에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4․35․45번) 1. 상가회칙, 미납내역서, 피의자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대부분에 대하여 미납 관리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수사․공판 과정에서 사실상 상계처리된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 피해는 거의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로서 피해자 회사의 주요 의사를 결정하고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집행하는 사람이다. 1. 외국인 가정교사 급여 지급에 의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8.경 위 피해자 회사의 패션사업부 이사이자 아내인 C으로부터 ‘해외업무를 도와주고 딸 D도 함께 돌봐줄 수 있는 영어에 능통한 직원을 채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E(E, 이하 ‘E’라고 함)를 피해자 회사의 해외영업부 직원으로 채용하고, 그녀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위 D의 가정교사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E가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교사 업무를 하는 등 회사업무와 무관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급여 645,67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82,943,61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자금을 외국인 가정교사 E 및 F(F, 이하 ‘F’이라고 함)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자녀 및 가정교사 해외 교통경비 지급에 의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C이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 회사업무와 무관한 어린 자녀와 외국인 가정교사까지 동행하고 그에 대한 교통경비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집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0. 7. 23.~2010. 8. 1.경 미국으로 업무 관련 출장을 가면서 딸 D와 가정교사 E를 동행하고 그에 대한 교통경비 9,843,715원을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221,907,507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자금을 D 등의 해외 교통경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가명), H, I, J,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 B 기업정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A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 각 출입국조회 회보서 1. 이메일 화면 캡처본 3매 1. 보모 인수인계서 자료, F 이력서 자료, 고용계약서 자료, E 미국비자 관련 자료, 메신저 대화내용 자료, 해외 출장 관련 전표, 송금내역(E, F 급여 등), E 채용서류, F 채용서류 1. 수사보고(E의 숙소비용 결제를 언급한 이메일 분석, 피해자 회사에서 F의 프랑스 항공권 및 비자 업무 수행, I로부터 제출받은 이메일 자료, 필리핀 국적 보모 급여 지급내역, 해외출장비 등 자료 제출, 총무팀 J 하드디스크 추출자료 분석 1, 2, 3, K과 L여행사 M가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해외출장 관련 거래전표 특이사항 수사, K 제출 L여행사 트레블 데이터 자료 분석, L여행사 트레블 데이터 중 허위 탑승자 등 결제금액 산정, K 진술 관련, 추가 3건 특정 및 외부인원 항공운임 산정, 법인카드 내역 중 D 해외 개인교습 결제 내역 일부 특정, 해외출장 항공운임을 특정한 자료: D, E, F, 피의자들의 허위진술 확인-해외출장 시 사용한 법인카드 관련) 1. 내사보고(필리핀 국적 여성 2명 보모 고용 사실 확인, 보모로 고용된 필리핀 국적 여성 2명의 근로소득액 특정, 제보자 추가자료 제출 - F 메신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의 지위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망설임 없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와 같은 횡령액이 약 4억 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이다. 범행의 경위, 방법,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 F의 대한민국 입국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함으로써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 6. 25.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애초에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가 이루어졌다가 이 법원이 사건을 공판에 회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의 확정 판결이어서,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업무상횡령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양형을 함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수 있었다는 사정도 일부 참작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1인 주주로서 횡령금액을 전액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판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나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약 20년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횟수, 규모,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캐나다 국적자로서 2006.경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영어 강사로 일했으며 피해자 B가 원장으로 있는 ‘C 영어학원’에서는 2주 정도 근무했었던 사람이다. 가. 협박 1) 피고인은 2020. 9. 25. 17:15경 자신의 집인 오산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내가 월요일에 제일 처음 노동청에 연락할거다. 그리고 강남 교육청에도 연락할거다. 그리고 너랑 새로운 선생님 만나서 너가 나에게 사기친 거 다 말해 줄거다”라고 협박하였고, 계속해서 “나 아주 쉽게 학생들, 학부모들 채팅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어. 내 빌어먹을 돈 갖고 너가 날 존나 사기쳤다고 다 말해 줄 거야”, “월요일에 너희 학원 셔틀버스와 F(5살 남아)과 그 엄마랑 언제 오지? 3시지? 그때 전부 계란 맞을 줄 알아”라고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학원 강사들이 등록 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G와 나는 등록되지 않았어. H는 등록되지 않았어. 내가 동영상펜으로 다 녹화했어. 너희 학원에서 그녀는 거기 있으면 안 돼. 너 이제 좆됐다 미친년 아. 내가 월요일 오후 1, 2, 3, 아니면 4시에 갈 거야. 내가 폭력과 손해를 입힐 거니까 경찰이나 불러놔”, “너만 내 목표물이 되는 게 아니라 너희 학생들도 다 당하게 될 거야”라고 카카오톡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6. 08:07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보내 “월요일 오후 1시에 너희 남편과 I와 J가 셔틀버스에 타있을 때 셔틀버스에 계란 던질꺼다”, “그리고 나서 학원에 올라가서 너희 학원과 너, 그리고 너희 딸들에게도 계란을 던질 것이다”, “난 더 이상 돈을 바라지 않는다. 난 너에게 복수를 원한다”, “나는 니 학원을 파괴할거야. 나는 니가 무릎을 꿇게 만들 거야”라면서 계란을 던지겠다고 하고 피해자에게 복수를 하겠다며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26. 12:32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던 중 “월요일에 만나 이 좆같은 유대 돼지야. 나는 너와 너의 모든 학생들과 엄마들을 다 폭행할거야”라고 카카오톡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9. 27. 02:4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쩌면 휴일 끝 나고 더 많은 아이들이 생기겠지? 나는 너, 너희 딸들, 너희 남편 그리고 새 선생님에게 다 월요일에 계란 던질 수 있어”라고 카카오톡을 보내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9. 27. 09:36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K랑 J이랑 너희 남편이랑 너희 딸들 다 1시에 계란 맞을 거야”라고 카카오톡을 보내 협박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9. 28. 12:29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 피해자의 학원에 찾아오겠다고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니 두 딸 죽여버릴거야”라고 카카오톡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의 1), 2)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서 2020. 9. 26. 11:23경 서울 서초구 L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 영어학원에서 건물 옥상으로 나가는 문 쪽에 앉아 학원 문과 계단 옆 벽, 신발장 등에 계란 2판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벽면 석고보드가 뜯겨 나가게 하고 바닥에 깔린 코일매트에 계란 껍질을 박히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1. 피해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피해회복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29

범 죄 사 실 2020고단1629 피고인은 2018. 9. 13.경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토지매매를 중개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중개가 잘 되면 3,000만 원의 수익이 생기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1. 15.까지 1,5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와 다단계 수당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는 있었지만 언제 수익이 난다는 구체적인 보장이 없는 일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도 없어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로 2018. 9. 14.경 540만 원, 2018. 9. 21.경 500만 원 등 합계 1,04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1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D조합에서 받은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오산시 오산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71세)에게 “은행 이자보다 몇 배의 돈을 벌게 해 줄 테니 당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 달라. 평택에 있는 내 땅이 곧 몇 억에 팔릴 예정이라 그 돈으로 갚아줄 것이고, 대출 채무도 내가 책임질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까지 받게 하여 그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와 다단계 수당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는 있었으나 언제 수익이 구체적으로 발생한다는 보장도 없었으며, 그 외에 마땅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은행 이자의 몇 배 수익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의 상환 요구를 받을 경우 원금조차 제때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9.경 피해자 소유의 경기도 화성군 F 소재 건물 및 토지를 채권최고액 39,000,000원에 D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달 20.경 대출받은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H에서 받은 대출금 중 일부 편취 피고인은 2016. 8. 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기가 막힌 투자처가 있다. 당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더 받아 내게 빌려주면 크게 뻥튀기해서 수익을 주겠다. 대출 원리금도 내가 책임져 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까지 받게 하여 그 돈을 빌리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의 상환 요구를 받을 경우 원금조차 제때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 및 토지를 주식회사 H에 채권최고액 75,000,000원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 중 일부는 위 D조합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돈 중 3,570,000원 및 1,000,000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채권자인 I, J에게 각 송금하게 하거나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 받고, 1,000,000원을 같은 달 11.경 현금으로 교부받고, 8,900,000원을 같은 달 15.경 같은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19,47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K(주)에서 받은 대출금 중 일부 편취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당신이 주식회사 H에 대한 대출채무를 책임진다 했는데도 경매신청이 들어왔으니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 집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내게 빌려주면 기존 경매를 해결해 주고, 새로운 대출채무도 내가 곧 해결하여 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까지 받게 하여 그 돈을 빌리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대출채무를 제때 상환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의 상환요구를 받을 경우 원금조차 제때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8.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 및 토지를 K 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106,500,000원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 중 일부는 위 주식회사 H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돈 중 15,000,000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L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금융이체확인서 2020고단5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M)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입출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5195호 사건의 제1, 2 죄 및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작지 아니하나,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