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90

범 죄 사 실 2021고합90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과 ‘D’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13:00경 피해자로부터 빌렸던 13만 원에 관하여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2020. 12. 10.경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너 영상과 카카오톡 프로필을 같이 올리겠다.”라고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2021고합102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피해자 B(가명, 여)와 ‘E’이라는 라디오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20:44경 전남 목포시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에게 “누나가 술 마신 날 자위하던 영상을 갖고 있고, 가슴 보여주던 사진을 갖고 있다, 나와 거래하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돈을 보내주면 이를 삭제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6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2021. 3. 25. 19:44경 위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공갈하여 25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임의제출) 2021고합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송금내역),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부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부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부분 :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 C을 협박하고, 피해자 B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 B로부터 돈을 갈취하였으며 이후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추가적인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자 사진을 유포할 듯이 행동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겼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나 방법,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 B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진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의 경우 검찰 수사단계에서 형사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각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