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구정면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소나무 전문 굴취 및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강릉시 성산면과 왕산면을 잇는 35번국도 확장공사로 공사현장 인근 임야에 대한 수용절차가 진행되자 수용 대상 임야에 자생하는 소나무를 매수한 후 이를 굴취하여 제3자에게 전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E에게 소나무 매매에 필요한 대금을 지원하여 E로 하여금 산북리 일대 임야의 소나무를 매수하게 하였다. 그에 따라 E는 2006. 11. 23.경 강릉시 F 임야에 자생하는 소나무를 그의 직원인 G 명의로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등 그때부터 2010. 12. 5.경까지 위 F 임야 소나무를 포함하여 35번국도 확장공사로 수용되는 강릉시 성산면 도마리와 산북리 일대 임야에 자생하는 소나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6.경 E가 매수한 강릉시 H 및 I 임야 지상 소나무 295본 상당, 2011. 3. 9.경 같은 임야 지상 소나무 790본 상당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소나무 굴취 및 반출허가를 받아 굴착기와 특장차를 이용하여 소나무 굴취 및 반출 작업을 하던 중 E가 매수하지 아니한 피해자 J 소유인 강릉시 K 및 L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자생하는 소나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년 11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피해자의 이 사건 임야에서 원산지가격 2,000만 원에 상당하는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60본을 굴착기로 굴취하여 화물차에 상차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장물을 운반하기 위한 화물차에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000만 원 이상인 피해자의 소나무를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들이 피해자 J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 자생하는 소나무를 굴취하여 화물차에 상차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M, E, N의 각 법정진술 1. O,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지적도, 현장사진(수사기록 10~13쪽), 현장사진(수사기록 55~59쪽), 각 수목매매계약서(수사기록 60~77쪽),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 발급내역, 이행각서(A-E) 사본, 각 소나무 생산확인 신청서 1. 수사보고(L, K에 대한 물음표 표시 서류),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견적서 제출 요구 및 피해내역 산정), 수사보고(시가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굴취작업 시 동원한 차량 등에 대한 확인서 접수), 수사보고(성산-산북 반출신고 현황 및 상차내역첨부), 수사보고(인터넷 다음지도 활용 소나무 피해 내용 확인), 수사보고(소나무류 생산확인신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소나무류 생산확인 발급대장 첨부), 수사보고(검인대장사본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산북리 소나무에 대하여 강릉시청에서 소나무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은 내역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35번국도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 부지 지상 소나무를 굴취할 당시 피해자 J소유인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이 사건 도로공사 부지 지상 소나무를 E 또는 E의 지시를 받은 G을 통하여 모두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 지상 소나무에 대한 절취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임야 지상 소나무에 관한 절취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강릉시에서 소나무 굴취와 관련한 사업을 약 20년 가량 영위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D에는 정규직으로는 전무인 Q와 현장소장인 M이 있었을 뿐이고, 그 외에 20명 내외의 일용직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소나무 매매 업무는 주로 피고인이 담당하였고, O는 주로 관할관청의 신청 · 신고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였으며, M은 주로 현장 굴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8월 중순경 E와 이 사건 도로공사 부지 지상 소나무를 모두 매입하여 굴취한 후 이를 전매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위 동업약정에 따라 E에게 이익금 선지급 명목으로 이 사건 도로공사 부지 지상 소나무의 매입자금 약 5억 원 [다만 E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약 2억 7,000만 원만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을 지급하였으며, 그 굴취 작업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하였다(수사기록 125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력, D의 규모, 피고인과 E의 관계, 피고인이 위 동업약정에따라 E에게 지급한 금액의 액수, 피고인과 O, M의 업무 분담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정규직 직원이 피고인을 포함하여 3명뿐인 D의 대표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는 이 사건 도로공사 부지 내의 소나무 굴취 사업에 관하여 적어도 피고인이E를 통하여 매수한 소나무들이 위치한 임야의 지번 및 위치, 당해 임야가 이 사건 도로공사 부지 내에 있는지 여부(임야가 이 사건 도로공사 부지 밖에 있다면 굴취를 위해서는 별도의 형질변경허가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및 매수한 소나무들의 본수와 크기 등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업무일지 사본 첨부보고)에 첨부된 피고인의 업무일지 기재 내용 및 D에서 피고인이 소나무 매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에다가, 피고인이 O를 통하여 강릉시 I 외 4필지에 대해서는 소나무 매매계약서가 없음에도 소나무류 생산확인신청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임야에 대해서는 소나무류 생산확인신청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매일 아침 조회를 통하여 M에게 당일 굴취작업을 할 장소와 소나무 본수 등을 지정하여 주었다는 증인 M의 법정진술(이에 반하는 증인 0의 법정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중 이 사건 도로공사 부지 바깥 부분의 지상 소나무도 절취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단지 이 사건 도로공사 부지 내 소나무를 모두 매수하였다는 E의 말만 믿고 이 사건 임야 지상 소나무의 매수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임야 지상 소나무까지 매수한 것으로 알고 이를 굴취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한편,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O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공사 부지 내 임야들의 지번이나 위치를 전혀 몰랐으며 소나무류 생산확인신청서를 작성시 단지 M이 불러주는 대로 지번을 기재하였을 뿐이라는 O의 법정진술은 O가 D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자였다는 점에 비추어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소나무류 생산확인신청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임야가 피고인이 매수한 임야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O의 법정진술 역시 O가 경찰수사부터 이래 검찰수사에 이르기까지 위 법정진술과 달리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도 그 내역을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소나무류 생산확인신청서 작성은 O가 알아서 하였다는 취지의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기재 역시 O의 위 경찰 진술 및 검찰 진술에 부합하는 점, 0가 강릉시 I 외 4필지에 대해서는 소나무 매매계약서가 없음에도 소나무류 생산확인신청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임야에 대해서는 소나무류 생산확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점, 또한 위 'D' 사무실 책상 위에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이 사건 도로공사 부지의 지번이 기재된 메모지와 제반 서류들이 있었는데, 그 메모지에 다른 부지의 지번은 활자로 인쇄된 것이나 이 사건 임야의 지번만은 수기로 기재되고 그 옆에 물음표가 표시되어 있었는바, O는 이 법정에서 그 경위에 관하여 위 메모지는 업무상 참고하기 위하여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위와 같이 수기로 기재된 경위 및 그 지번 옆에 물음표가 기재된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 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3)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M로부터 이 사건 임야 지상 소나무에 소나무를 매수하였다는 표시인 빨간색 끈 표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소나무를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M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그러나 M이 제2회 검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임야 지상 소나무에는 빨간 끈 표시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소나무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도로공사 부지 내 소나무를 모두 매입하였다고 말하여 매수인들로 하여금 빨간 끈 표시가 없는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소나무에도 하얀 끈으로 명인방법을 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번복하고,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같이 진술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내에 있는 소나무는 경계표시가 잘못되어 굴취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E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위 동업약정에 따라 소나무를 살 때마다 매매계약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 지상 소나무는 매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 사건 임야 지상 소나무에는 매수하였다는 표시인 빨간 색 끈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E의 이러한 진술 역시 M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 및 M의 법정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신빙성이 없다. 4)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수사보고서(피의자 M 관련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직원 M이 무허가 소나무 굴취 행위로 2012, 9, 10. 이 법원 2012고약3112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자 피고인이 그 벌금을 대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를 굴취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잘 알 것으로 보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지상 소나무는 소나무류 생산확인신청을 하지도 아니한 채 이를 굴취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5) 증인 N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공사 부지 경계에 경계를 표시하는 깃발이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M을 통하여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소나무 중 이 사건 도로공사 부지 내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지 밖의 상당한 면적(140m²) 지상에 있는 것까지 굴취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소나무도 매수한 것으로 알고 이를 굴취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이 사건 임야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2조 소정의 '산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이 사건 도로공사 부지가 2009.7.28.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P로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 산림자원법 제2조 소정의 '산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산림자원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산림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하고,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도로'란 단순히 지목이 변경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질까지 변경된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17604 판결 참조), 비록 산림이 도로부지로 결정·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지목이 임야이고 그 형질도 산림인 이상 이를 산림자원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산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도로공사 부지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2009. 7,28.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P로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서 소나무를 굴취할 당시 이 사건 임야가 지목이 임야임을 물론이고 산림으로서의 형질도 유지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임야는 산림자원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산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임야 중 강릉시 K은 이 사건 도로공사 부지에 편입된 것도 아니어서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원산지 가격 1천만 원 이상 임산물 절취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3호, 제4호(차량사용 임산물 절취의 점 및 권리행사 기회 이용 임산물 절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권리행사 기회 이용 임산물 절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피고인이 변론종결시까지 직원인 M과 동업자이던 E에게 계속 책임을 미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도 M과 O에게 피고인 대신 처벌을 받으라고 회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