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제2해병사단 제5해병여단 B 동막소초에서, 피해자 일병 C(20세), 피해자 일병 D(20세)의 선임 탄약수로 근무한 자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중순 01:00경 위 동막소초 2생활반에서, 피해자 일병 C이 다음 야간 당직 근무자를 깨우기 위하여 생활반에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누워”라고 하며 좌측 팔로 팔베개를 해주듯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가 “A 해병님 저 이제 가봐야 합니다.”라고 말했으나 피고인의 몸을 좌측으로 틀어 피해자를 5분가량 끌어안아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1. 초순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1. 12. 하순 13:20경 위 동막소초 식당에서, 우측 중지 손가락으로 피해자 일병 D의 항문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아이씨”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대가리 박아”라고 말하며 30초가량 ‘머리 박아’를 시켜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12. 중순 09:00경 위 동막소초 식당에서, 피해자 일병 C이 먼저 생활반으로 복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몇 기인데 왜 같이 안 가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2대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군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군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군사경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군인 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 초순 22:00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위력행사가혹행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군대 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선임병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그러한 범행은 피해자 C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대의 군기, 사기 및 단결을 저하시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선임인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 피해자 D에게 11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