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1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F’의 위원장, 피고인 D은 부위원장, 피고인 E은 자문위원, 피고인 B은 G통장 겸 당연직 위원, 피고인 C는 H통장 겸 당연직 위원이고, 피해자 I은 ‘J’의 위원장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K 주민들에게 “모든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니 떳떳하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나, 2020. 2.경 F의 임원회의를 열어 피해자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고약2154 사건의 형사처분 결과를 현수막으로 제작하여 게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E은 2020. 2. 9.경 피고인 D,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현 수막을 게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C는 2020. 2. 9. 08:30경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동해시 L에 있는 M 앞 길과 N에 있는 O 앞 길에 ‘확정 I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벌금 300만 원’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E은 2020. 2. 9.경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20. 2. 9. 10:00경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동해시 L에 있는 M 앞 길에 ‘확정 I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벌금 300만 원’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2020. 2. 9.경 범행 피고인 A는 2020. 2. 9.경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E은 2020. 2. 9. 오전경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동해시 P 앞 길에 ‘확정 I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벌금 300만 원’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2. 10.경 범행 피고인 A는 2020. 2. 10.경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E은 2020. 2. 10. 오후경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동해시 Q로터리 부근, 동해시 R사거리 부근, 동해시 S삼거리 부근에 ‘확정 I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벌금 300만 원’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각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수막 게첨 사진, 2019고약2154 약식명령 판결문, 수사보고(동해시청 현수막 철거 및 반환 일자 확인을 위한 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참고사진 첨부), 사진 3장,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E, C, D :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고, 가사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수막을 게재한 판시 장소들은 동해시에서 차량 및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들이 현수막에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공연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장소이며, 피고인들도 위와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판시 장소에 이 사건 현수막을 게재한 점, 이 사건 현수막의 내용은 ’확정 I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벌금 300만 원‘으로서 피해자가 어떠한사실로 위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았는지에 관한 아무런 이유나 설명도 없이 막연히 위와 같은 내용만을 현수막에 일방적으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충분히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주민들에게 자기가 조사받았던 것이 모두 무혐의 받았고 이제부터 F를 자근자근 밟아 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전해 듣고 이 사건 현수막을 게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수막을 게재하게 된 주된 동기는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복수심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게재한 이 사건 현수막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형사처벌 확정 결과일 뿐이며, 이 사건 현수막은 J나 U와는 무관한 사람들에게까지 그 내용이 쉽게 공표될 수 있는 장소에 게재되었으며, 이 사건 현수막 게재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