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기절감장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의 대주주 겸 회장으로서 경영 및 영업 등을 총괄하며 본사 및 지사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 개최 등 투자권유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이사 겸 안양지사 지사장으로서, 피고인 E는 위 회사 안양지사의 총무로서, 피고인 F은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각 본사 또는 안양지사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 개최 등 투자권유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주도에 따라 2009. 9.경부터 자본금 33억 원으로 등기된 비상장기업인 위 회사의 주권 660만 주(1주당 액면금 500원)를 발행한 다음, 사회 물정에 어두운 부녀자들이나 노인들을 상대로, 마치 위 회사가 획기적인 기술로 전기절감 장치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받아 높은 성장세에 있고 곧 주권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것이므로 위 회사의 주권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에 투자하면 곧 엄청난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는 한편, 5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해주고, 5,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대리점',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지사'의 지위 또는 등급을 부여해주어, 새로운 투자자 소개에 따른 소개수수료로 새로운 투자금의 5% 내지 40%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투자 및 투자유치 활동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의 실제 사업을 통한 매출은 연간 3,000만 원을 밑도는 수준(2009년도 2,600만 원, 2010년도 400만 원)으로 매우 미미하였고 사실상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희박한 상태였으므로, 위 회사 주식의 직접 상장은 물론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등을 설립하여 다른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위 회사를 합병시키는 소위 우회상장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위 회사 주식을 상장시키려는 계획보다는, 주식 상장에 따른 막대한 투자수익 등 허황된 기대감과 투자유치 소개수수료 등을 미끼로, 사회 물정에 어두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 모아 가로챌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2.경 서울 서초구 L빌딩 2층에 있은 위 회사 본사 사무실에서, '지사' 등급의 M의 소개로 찾아온 피해자 N에게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K는 전기절감장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적극 밀어주고 있는 녹색성장사업이다. 이 회사 주식을 사두면 2011. 6.경 상장되어 2~3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2011. 2. 22. 1,000만 원, 2011. 2. 25. 4,000만 원, 2011. 3. 15. 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위 회사 주식 11,000주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17.경부터 2011.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마치 위 회사 주식을 주당 5,000원에 매수하면 3개월 내지 6개월 후까지 상장시켜 거액의 이익을 남겨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7,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M, O, P, Q, A, B, D, F,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표준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수사보고(참고인 T 통화), 수사보고(상장사 인수조합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K 안산지사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K 주식매매 및 수당내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정상적인 사업과정에서 우회상장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말을 진실로 믿고서 회사전망을 설명하거나 주식을 판매하였을 뿐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들 특히, 위 회사는 2009년도의 매출 약 2,600만 원, 영업손실 2,900만 원, 당기순이익 120만 원, 2010년도의 매출 약 400만 원, 영업손실 1억 3,700만 원, 당기순손실 1억 870만 원이고, 위 각 연도의 자산은 무형자산 약 18억 원을 포함하더라도 33억 원에 불과한데다 별다른 성장요인도 없어서 조만간 코스닥상장조건인 자기자본이익율 10% 또는 당기순이익 20억 이상을 달성하거나 주식가치가 액면금을 상회할 가능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우회상장을 위해 상장기업과 인수계약을 체결하거나 업무협정을 맺는 등의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마치 6개월 내에 위 회사가 우회상장이 될 것처럼 2010. 6.경 피고인 B과 사이에 위 회사의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1주당 액면금보다 10배나 되는 5,000원에 판매하되 판매대금의 40%를 위 회사로 입금받아 상장기업인수조합 설립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60%를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투자모집자들의 수당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B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위 회사의 홍보자료를 건네주면서 주식판매를 독려한 점, 피고인 B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홍보자료의 진위여부나 회사의 상장가능성을 전혀 검토하지 아니한 채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회사의 사업전망과 상장가능성을 과대 선전하여 주식을 판매하고, 주식판매대금의 60%를 실적에 따라 수당 등으로 지급받아 간 점, 한편 피고인 A는 그 과정에서 우회상장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주식판매대금의 대부분을 위 회사의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상장가능성이 희박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조만간 위 회사가 상장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오로지 투자금을 끌어 들이거나 고액의 주식판매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순차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F)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범죄로서 편취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 A는 편취금의 대부분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N, T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N, T을 위하여 각 3,850만 원, 1,0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가담경위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기망의 정도가 약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특히 피고인 E, F은 단순가담자이거나 범죄수익이 미미한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사기.조직적 사기의 제2유형 중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이고,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에 해당하여 기본영역 2년~5년) 내에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