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4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9. 20. 영월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40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교제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경 내지 2020. 6.경 광명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성교 장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7. 19.경부터 2020. 7. 2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과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며, “내가 그냥 죽을 거 같냐, 이걸죽일까? 꼭 복수한다, 너희 집 쳐들어간다, 전 남자친구한테도 보낼 꺼다, 내가 자살할 때 꼭 니 이야기하고 죽는다, 두고 봐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 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0. 12:00경부터 15: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 사진과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며, “너꺼보고 딸 친다. 나 다시 빨아줄 수 있냐? 빨아줘라, 너잘하자 너”라는 글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20. 16:50경 광명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집 창문을 뜯어내고, 안에 있던 피카추 인형을 꺼내기 위해 손을 넣은 후, 넣기 어려워지자 인형을 태우기 위하여 라이터를 든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2개를 뜯어내고, 피해자의 주거지 방안에 있던 시가 약 118,000원 상당의 피카추 인형 귀 부위와 볼 부위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 손괴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카추 인형이 불타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전송하면서 ‘너 집 부술게, 너 절대 편히 못 살아, 기다려 너’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437] 피고인은 2021. 5. 22. 02:58경 시흥시 E아파트 F동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인도경계석을 들이받고 넘어져, ‘큰 소리가 나서 앞에보니까 도로변에 오코바이가 쓰러져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및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로 음주 감지가 되고 술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03경 시흥시 J, K병원 응급실 앞에서 17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숨을 내쉬지 아니하고, 1회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1. - 성관계 등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9번) 1. - 카카오톡 대화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1번) 1. -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자료 CD 1. - 성관계 등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3번) 1.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출소일자 확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합4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및 측정거부영상캡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바디캠영상 CD 1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동동전력 및 재판중 사건 확인), -판결문, 수용현황, 공소장, 법원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 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7.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9. 20. 영월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일종의 스토킹범죄로서, 그 범행의 내용이나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협박이나 침입․손괴의 정도, 오토바이 운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0. 5.경 내지 2020. 6.경 광명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성교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경 내지 2020. 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이나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해자가 촬영을 동의 또는 묵인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거나, 촬영을 묵인하였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위 각 동영상을 촬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가. 구강성교 장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면에서 휴대전화를 든 상태에서 촬영하였고 휴대폰 카메라 플래시가 켜진 상태였다. 촬영 구도와 플래시가 켜진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강성교 장면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성관계 장면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을 등지고 있어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어두운 방 안에서 휴대전화의 플래시 기능을 켠 상태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으므로(증 거목록 순번 23번 성관계 등 동영상 CD에 저장된 영상 중 두 번째 영상 말미에 플래시에 반사되는 피고인의 손가락이 촬영되어 있음), 피해자는 플래시 불빛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더욱이 피고인이 스마트폰에 내장된 기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동영상을 촬영할 경우 촬영 시작 및 종료시점에 효과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좁은 방 안에 둘만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을 할 때 발생하는 효과음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달리 피고인이 효과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무음 촬영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라.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강성교 장면 및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촬영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아무런 제지나 거부가 없는 이상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또는 묵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피해자는 위 각 동영상 촬영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때문에 피고인이 구강성교 장면 및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인식하고서도 그 행위가 갖는 의미를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탓에 별다른 거부 또는 제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내심의 사정에 불과하다. 피고인으로서는 촬영 사실을 피해자가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 아래에서 피해자의 제지 또는 거부가 없는 이상, 이를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또는 묵인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리분별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현 상황에서, 피해자의 내심의 사정을 들어 객관적 사정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구강성교 촬영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경찰 진술 경위에 관하여 ‘영상을 확인해보니 “찍지 마”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촬영한 구강성교 장면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찍지마”라거나 명시적으로 촬영을 거부하는 것 같은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 구강성교 장면을 촬영한 영상 말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언가 말을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검사는 이 장면이 ‘치워라(영상 촬영을 중단해라)’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발음이 부정확하여 위 영상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치워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어조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촬영을 중단하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검사는 피해자의 발화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신청하였으나, 감정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녹취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음질 개선으로 대체하고자 하였으나, 음질 개선도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되었다).] 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2020. 6. 2.자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전송하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ㅡㅡ, 지워”, “ㅋㅋㅋ, 지워, ㅠ”, “지워, 우ㅜㅜㅜ, 징그렁,ㅋㅋㅋㅋ” 등으로 삭제를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대화내역만으로는 이 대화에서 삭제 요구의 대상이 되는 영상이 이 사건 공소사실상 동영상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후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거나 또는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