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64

범죄사실 2014고단1564 1.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가. 휴대전화 이용요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1. 1. 31.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D에게 데이트를 해주면 학비와 생활비 등을 후원해 줄 후원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하면서 "후원자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밀히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 사용요금은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이용요금 618,99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자신이 사용할 목적이었고,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618,9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보증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1. 2. 2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 고속버스터미널 상가에 있는 대부업체인 (주)아이루리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후원자가 1년 동안 3억 원을 후원해 줄 건데 현금으로 받지 않고 증권으로 받게 되어 보증료 300만 원이 있어야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대출을 받아 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¹20142385,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4.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가수를 시켜주겠다, 앨범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돈을 건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피해자의 앨범을 제작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를 가수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5.경 100만원, 2010. 8. 6.경 8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8. 5.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0. 8. 27. 경까지 2,593,603원 상당을 사용하는 등 합계 11,593,603원을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44133₁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경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걸그룹 가수로 데뷔시켜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하던 중 2011. 3.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피해자에게 "연예인을 하려면 피부과치료도 받아야 하고, 헤어샵도 다녀야 한다. 그런데 지금 내가 돈이 부족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네가 부담하고, 대출원금은 내가 부담하겠다. 한 달 안에 돌려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불상지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인터넷 카페에 걸그룹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게재하여 이를 통하여 연락한 피해자 I(여, 20세)에게 마치 걸그룹 가수로 데뷔시켜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하던 중 그 즈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6.경 불상지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3. 24.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3.경 내지 201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지금 급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속여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1.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월 중순 17: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갑자기 위 제4항의 피해자 1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하고, 그녀의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1.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중순 16:00경 서울 성북구 대학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룸까페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피해자 I 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하고, 옷 속에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진 다음 그녀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7354 6. 사기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에서, 걸그룹 가수를 모집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L에게 마치 가수로 데뷔시켜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중국에서 행사를 하면 한 번에 1,000만 원씩 벌 수 있다. 부족한 항공료를 빌려주면 데뷔 후 수익금으로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중국 행사를 위한 항공료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피해자를 걸그룹 가수로 활동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중국 행사를 위한 항공료 명목으로 1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6.경부터 2014.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49회에 걸쳐 합계 19,365,694원을 편취하였다. 7.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3. 01:16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M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주)이니시스에 5,250원의 소액결제를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하겠다고 하고 알아낸 위 M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8.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8.경부터 2014. 3. 14. 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에 '스마트위치추적'이라는 어플을 설치하고, 위치추적에 동의하기 위한 인증번호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N로부터 인증번호를 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입력하여 위 N의 휴대폰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14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H, I의 진술 부분 2014고단7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M, N 진술기재 부분 1. L, O, P, Q, R, M, S, T,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1. 영수증 및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수집),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이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위해 피해액 전부를 공탁하였으나, 피해자 D는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강제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 하나,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외의 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