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ㆍ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ㆍ수수ㆍ투약하거나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C와의 공동범행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C와 함께 2022. 4. 15. 02:30경 서울 강남구 D 불상호실에서, 궐련 2개피에서 담배를 각각 덜어내고 대마 약 0.1g씩을 넣은 뒤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입과 코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C와 함께 2022. 4. 18. 00:55경 위 ‘D’ 불상호실에서 유리 파이프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입과 코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4. 13. 18:00경 서울 강남구 E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서, B로부터 대마 약 0.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마를 2회, 필로폰 1회 각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4. 13. 21:00~22:00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 ‘G’ 유흥주점 주차장에서, 궐련에서 담배를 덜어내고 대마 약 0.1g을 넣은 뒤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8. 22. 0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마를 3회 흡연하고,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ㆍ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3. 8. 16:59경 서울 송파구 H 부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0.5g과 대마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 걸쳐 필로폰 내지 대마를 각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ㆍ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6. 7. 22:45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G’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I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5g과 대마 약 0.2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휴대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A 휴대폰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B의 2022. 8. 7. 대마 수수 범죄일자 특정 경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순번 8번)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마약감정서(빨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사진, 거래장소 사진·지도 등, 2022. 7. 26. 식사 결제 내역, B 휴대폰 통화내역, 피의자 B의 K 결제 내역 [추징] 1. 마약류 월간 동향(22.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모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2022. 3. 8.경 필로폰, 대마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6. 7.경 필로폰, 대마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제외한 피고인 B의 나머지 각 죄와 피고인 L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11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필로폰 0.2g 수수 소매가격 50,000원(=필로폰 0.1g 소매가격 25,000원×2)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대마 0.6g 수수 소매가격 60,000원(=대마 0.1g 소매가격 10,000원×6)} 나. 피고인 B: 1,485,000원{=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필로폰 4.7g 수수 소매가격 1,175,000원(=필로폰 1g 소매가격 250,000원×4.7) + 대마 1.1g 수수 소매가격 110,000원(=대마 1g 소매가격 100,000원×1.1) + 필로폰 및 대마 실제 매매대금 20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2회 투약하고, 대마를 2회, 필로폰을 1회 각 수수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대마 및 필로폰 수수 범행은 모두 단순 투약을 위한 수수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대마를 3회, 필로폰을 10회에 걸쳐 수수하고, 1차례 대마 및 필로폰을 매수하였으며, 그와 같이 피고인 B이 매수하거나 수수한 대마 및 필로폰 중 일부는 피고인 A에게 교부되어 그로 하여금 마약 범죄에 빠지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또한 자신에게 대마 및 필로폰을 교부 및 매도한 I에 대해서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