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가. 위조 상품 판매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위조상품 공급자인 G으로부터 위조 명품 가방, 지갑 및 시계 등을 공급받아 네이버 카페 'H' 등을 통해 전국의 도매 및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조 상품 공급 및 유통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B은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고객과 상담하고 물건을 판매하며 재고를 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4. 3. 5.경부터 2017. 1. 16.경까지 대구 동구 I건물 B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스위스 '로렉스 에스아'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10,453점 및 지갑 약 6,969점, '구치(GUCCI)'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4,181점 및 지갑 약 6,969점, '로렉스(ROLEX)'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 약 1,394점 등 총 29,966점(정품시가 550억 5,610만 원)을 전국 불상의 도·소매업자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로 2,090,589,1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위조 상품 판매 목적 소지 피고인들은 2017. 8. 8. 09:4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스위스 '로렉스 에스아'사, 스위스 '브레이틀링 에스.아.'사, 스위스 '오메가 쏘시에떼 아노님'사, 스위스 '엘브이엠에이치 스위스 매뉴팩츄어스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프랑스 '샤넬'사, 스위스 '카르티에인터내셔널 아게'사, 독일 '몬트부란크심푸로게엠베하'사, 프랑스 '크리스띠앙 디오르 꾸뛰르'사, 이탈리아 '불가리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스위스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 제네브'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시계로 정하여 등록한 '로렉스(ROLEX)', '브레이틀링(BREITLING)', '오메가(OMEGA)', '태그 호이어(TAG HEUER)','구치(GUCCI)', '샤넬(CHANEL)', '카르티에(CARTIER)', '몬트부란크(MONTBLANC)', '크리스띠앙 디오르(Christian Dior)', '불가리(BVLGARI)', '휴블롯(HUBLOT)'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명품 시계 47점(정품 시가 약 7억 5천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3. 5.경부터 2017. 1. 16.경까지 A, B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위조 명품 가방, 지갑 및 시계 등을 공급받아 전국의 도매 및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함에 있어, A으로부터 위조 상품 중 일부를 공급받기로 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네이버 카페를 관리하거나 G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A, B의 위조 상품 판매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5.경부터 2017. 1. 16.경까지 불상의 도·소매업자에게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합계 1,333,287,500원을 J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K 및 L)로 송금받아 관리함으로써, 위조 상품 판매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취득한 것이 아닌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11~13, 23~26), 각 수사보고(순번 19, 20, 27, 28, 44, 51, 66,67)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법위반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피고인 B: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법위반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C: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2조 제1항(상표법위반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상품 소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236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사정: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3년 가까이에 이르는 점, 판매한 상품의 양이 상당히 많고, 국내 위조 상품 소매상들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도매상의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상표권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사정: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 위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 및 성행, 관계, 가정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의 경우 가담정도 및 피고인 A과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의 범행이 방조에 그치긴 하였으나, 상당히 적극적으로 A, B의 범행을 도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가담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