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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3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 소속 회사원으로, 충북 괴산군 E에 위치한 F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직을 맡고 있고, 동시에 위 현장의 안전관리의 책임자이다.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라면, 공사 중인 건물 옥상에 사람이 떨어지면 사망할 수 있는 돌출형 개구부가 있을 경우 덮개를 설치하거나 그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고, 만일 그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황에 개구부 주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작업자를 발견하였다면 작업을 즉시 중단시키고 안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접근을 금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2012. 10. 25. 08:30경, 위 변전소 건물 옥상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돌출형 개구부 난간에 좌측 다리를 걸치고 우측 발은 옥상 바닥에 둔 다음 몸을 숙여 옥상 난간에 몸을 기대고 건물 외벽 앵글을 바라보며 홀 간격을 체크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 망 G(남, 42세)를 개구부 구멍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에 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 공사도급계약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이 시공하는 F 토목공사 및 변전소 건물 건축공사의 현장책임자이고, 피해자는 전력선 설치공사를 시공하는 I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공사범위가 아닌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물에 들어와 사고를 당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3일 전까지 개구부를 샌드위치 판넬과 천막으로 덮어두었는데 공정에 따른 옥상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 위 판넬과 천막을 내렸고, 방수공사 이후 공정에 따라 개구부에 철판 덮개를 설치할 예정이었는바, 피해자가 옥상에 올라갈 것을 대비하여 개구부 판넬을 다시 덮는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개구부는 돌출형이고 하얀 비닐로 덮여 있어서 누구든지 추락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주의를 당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책임자로서 필요한 모든 주의를 기울였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F 건물 건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개구부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범위 내에 있는 점, 위 건물 옥상에는 2개의 개구부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모두 비닐로 덮어놓기만 했을 뿐 그 이외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추락의 위험을 알리는 표시를 하거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는 않은 점, 전기공사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이 다른 하나의 개구부 위에 나무 덮개를 덮어놓았는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개구부에도 위와 같이 나무 덮개가 덮여져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고, 나무 덮개를 덮어 놓는 것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 직전에 옥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의를 당부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외에 더 나아가 위 개구부를 통한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F 건물 건축공사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이 사건 개구부를 통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경부터 제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중순경부터 2023. 5. 24.경까지 위 업소에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청소년이용불가 및 모바일 무료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고래사냥(WHALE HUNTING)’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기 형태로 플랫폼을 변경하여, 무인 키오스크에 현금 1만 원을 넣고 카드를 충전한 다음 게임기에 설치된 CARD TOUCH 패드에 카드를 인식하면 6분 동안 게임물이 작동되게 하는 방식으로 유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서, 현장사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 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그 게임물에는 사행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및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657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일명 ‘C’)는 2022. 2.경 국내 시중은행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위 C은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대출 실행시 수익금 배분 등 대출의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청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B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2. 28.경 동두천시 D건물 E호에서 B 소유의 ‘인천 부평구 F건물 G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진 등을 위 C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후 같은 날 위 서류들을 피해자 주식회사 H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에 대한 피고인과 B 사이의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위와 같이 계약금이 수수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등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령한 전세자금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3. 8.경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B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서로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청년 전세대출 신청 및 실행내역 자료 첨부)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 등 대출 관련서류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2-38676 집행결과 – 피의자 B 금융계좌), 거래내역 1. 대출신청 서류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에 가담한 셈이고,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인 금융기관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국가적․사회적인 정책을 훼손시키고 재정을 악화시키며,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를 비롯한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신뢰를 손상하는 범죄로서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에 비추어 처음부터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가담 정도가 약하다. 이제 막 성년이 된 어린 피고인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경위도 일부 참작할만 하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편취금의 10%인 1,000만 원 정도이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이종벌금형 전과가 1차례 있을 뿐 그 밖에 다른 전과는 없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물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2.부터 2022. 9. 8.까지 위 사업장에서 시설보수담당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9월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5,3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연장근로시간 초과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에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2.부터 2022. 7. 30.까지 위 근로자 D에 대해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3.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시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연장근로시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연장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2022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C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여 이 사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9세)의 어머니인 C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어린 나이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7. 23. 20: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C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C가 ‘생리 중이다’라고 하며 거절하자, 그곳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그 후 피고인은 C으로부터 ‘뭐하는 것이냐, 짐승이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성기가 자꾸 서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과자 사줄테니까 여기 좀 만져봐’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0.경부터 2021. 7. 27.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오전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C, 피해자와 함께 침대 위에 누워있던 중, C이 등을 돌린 채 잠을 자는 사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21. 7. 20.경부터 2021. 7. 27.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오후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볼과 입에 수회 뽀뽀를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0, 12 내지 14)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성의 어린 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21:30경 여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이천시 B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1:38경 위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왜 불어야 되냐, 나는 불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을 위한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03:00경 서울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31세)이 피고인의 지갑을 자신의 지갑이라고 하면서 돌려주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0, 13, 19, 20,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42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4.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안동시청 방면으로부터 범석골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보던 중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70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동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교통사고발생시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 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전력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5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0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8. 14. 17:4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 길이 : 약 42cm, 날 길이 : 약 20.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죽고싶냐”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8. 14. 17:42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3. 10. 12. 이 법원에 제출됨.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6. 2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3차로 도로를 온천동 쪽에서 구서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유니버스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467,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6. 20:3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156-14에 있는 온천장역공영주차장에서부터 김해 E에 있는 F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 1. 차량 사진, CCTV 캡처화면,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닌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4.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 23:28경 가평군 유명로 신천중앙로 162에 있는 신천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가평군 B 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2회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48세)과 2019. 5.경 교제를 시작하여 2022. 9. 16.경 헤어진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음식을 보내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수 회에 걸쳐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결국 2023. 1. 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C으로부터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3. 2.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3. 2.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8. 20:4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번호 1 생략)의 공중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27. 09: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부인 관련)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초기11 잠정조치 결정문 1. 통화목록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의 유치명령을 고지 받고, 그 집행을 마쳤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잠정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 다시 70여회에 걸쳐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660

범 죄 사 실 2023고단660 피고인은 2023. 6. 30. 20:2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반남면 마한문화로 187 월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717 피고인은 2023. 4. 27. 15:14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시종면 태간로 2에 있는 시종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현장사진 2023고단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3고단660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판시 2023고단717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도, 그로부터 약 2개월 만에 판시 2023고단660 사건과 같이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바,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이웃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각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9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2. 00:32경 김해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 00:32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김해보건소 사거리 쪽에서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분리대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7,746,000원이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파손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6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혐의자 검거 경위에 대하여), 중앙분리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67%로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도로교통상 큰 위험을 초래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던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6년의 시간이 경과한 점, 보호관찰 등의 부과를 통해 피고인의 갱생과 재범 방지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6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천시 C에 있는 D협동조합 E의원에서 피부과 의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8.경 위 의원을 찾아온 손님인 F의 부유방 부분 윤곽주사시술을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B에게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B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의 부유방 부분에 윤곽주사시술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들이 작성한 확인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녹음파일 CD 및 녹취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의원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H가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윤곽주사시술을 한 사실, 피고인들은 이사장 G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그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 측과 대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확인서 등은 그 내용을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 B의 시술행위나 피고인 A의 지시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5. 2. 2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북구 B, C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대기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0.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238

범 죄 사 실 2023고단3238 피고인은 2022.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27. 그 명령이 확정되었고, 2022.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3. 1. 14.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 21:26경 부산시 영도구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전망로 120 태종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3630 피고인은 2023. 7. 14. 00:10경 경산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학로32길 1 임당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인피티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사건요약정보 2023고단3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2022. 6.경 음주운전으로, 2022. 8.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개정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소위 숙취운전으로 볼 여지도 있기는 하나 앞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는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숙취운전으로 볼 여지가 있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1. 20: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4인석에 혼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2인석으로 자리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기는 하나, 이 사건으로 인한 현실적인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사정 등 고려하면 벌금형이 더 적정하다고 판단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