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9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폭행죄, 특수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4. 8.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3. 6. 2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93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5. 21:3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호에서, 의자를 집어 들어 그곳 천장에 있던 피해자 D(피고인의 계모)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LED 커버를 깨트리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책상에 내리쳐 손괴하였다. 2023고단3050 2. 상해 피고인은 2023. 4. 21. 12:1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앞에서 위 구치소 생활 중 알게 된 피해자 G(남, 23세)의 생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3823 피고인은 피해자 H(남, 54세)과 부자관계이다. 3. 존속협박 피고인은 2023. 2. 5.경 형인 I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건으로 2023. 2. 8. 부산가정법원에서 주거에서 즉시 퇴거와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는 등 가족에 대한 폭력적 성향으로 인해 그 무렵부터 모텔 등에서 생활하며 다른 가족과 떨어져 지냈다. 피고인은 2023. 9. 27. 18:52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을 계속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뭐, 임마 아이고 씹새끼야. 니가 그래 잘났냐. 이 새끼야. 니가 그래 잘났냐고, 니가 그래 잘났어. 거기 기다려. 오늘 끝장 냅시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9:11경 전화로 “야 즉결심판 받게 해봐, 너 죽여 버릴거야. 너 지금. 그래 구속시켜라. 죽는다. 신나제, 출동됐나. 니는 죽었다. 임마. 그래그래 구속시켜라. 니가 원하는게 그거 아니가 이 새끼야, 애비도 아닌 새끼가. 씨발새끼야. 일본인 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9:33경 전화로 “씨발놈아 죽여버리기기 전에, 병신 같은 새끼야. 즉결심판, 야 임마. 즉결심판 해봐. 씨발새끼야 병신같은 새끼야. 야 임마 씨발새끼 즉결심판 해봐.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 영도구 소재 식당으로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2023. 10. 4. 부산가정법원에서 “1. 행위자에게 2023. 12. 3.까지 피해자 H과 가정구성원 D, I, J 및 그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3. 12. 3.까지 가정구성원 D, I, J의 핸드폰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이러한 임시조치결정 내용을 2023. 10. 5. 08:37경 경찰관으로부터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5. 11:2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 영도구 소재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물건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8)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6) 및 그 첨부서류 2023고단3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및 그 첨부서류 2023고단3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또는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38, 46, 49, 51, 53, 54, 65, 66) 및 그 첨부서류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8, 25) 및 그 첨부서류 1. 피의자와의 통화내역, 문자내역, [가정폭력]임지조치통보서,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자통보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캡쳐사진(2023. 9. 28. ~ 2023. 10. 5.) [판시 전과](2023고단3823호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관련 사건 및 징역형 전력 자료 첨부) 및 그 첨부서류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재물손괴죄와 2023. 2. 17.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부친을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계모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집안에 있던 재물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로 인한 복역 중 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피고인의 부친, 계모, 그리고 구치소의 동료 재소자를 상대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친부를 상대로 한 패륜적 범행일 뿐만 아니라, 협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범행은 피해자 등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머지 각 범행도 범행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9회의 폭력 전과(실형 전과 3회)가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재범을 반복하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3고단933호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2. 5. 21:3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호에서, 친형인 피해자 I(남, 27세)이 치킨을 한 마리만 주문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머리,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