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28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 D는 2011. 12.경 피해회사 주식회사 K에서 부장으로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에서 작성한 기술 관련자료나 회사의 제반 경영정보 등을 개인적으로 복사, 복제, 보관, 모사전송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이를 저장하거나,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 공개 또는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도표, 설계도, 메모, 보고서, 노트, 자기테이프, 디스크, 파일, 기타 저장매체 등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있는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폐기, 삭제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또한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퇴사시 위와 같은 자료들을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결국 피고인에게는 피해회사 재직 중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반출·누설·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5경 피해회사를 퇴직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피해회사의 소주 소재 공장의 냉장고 신규라인 투자비 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는 'L' 파일을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반출하여, 액수불상인 위 자산의 시장교환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41번) 1. 인사자료,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는 1987. 7.경부터 1999. 12.경까지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K 광주사업장 생활가전사업부 냉장고개발그룹에서 냉장고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 9. 26.경 광주 북구 M건물 103호에서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광주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6. 15.경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후 2014. 1.경부터 N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E은 N의 과장, 피고인 F는 N의 직원으로 각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C는 N에서 영업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1. 30.경 퇴사한 사람, 피고인 D는 2011. 12.경 피해회사에서 부장으로 퇴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예비 또는 음모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4. 1. 초순경 N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회사가 새로이 출시한 신형 냉장고인 'O(개발명 P)'의 철판인쇄공법을 기술자문 형식의 약정을 체결한 중국 Q 담당자들을 상대로 발표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4. 1. 6.경 N 사무실에서 O 철판인쇄공법 관련 철판의 구성과 관련한 '레이어(Layer) 구성', 철판인쇄공법을 수행하기 위한 '공정 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O 철판인쇄공법'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C에게 이메일을 이용하여 위 보고서 파일을 송부하면서 중국어로 번역토록 하고, 피고인 C는 2014. 1. 6.경 N 사무실에서 조선족 직원인 R에게 'B이 중국 출장 중에 Q에서 발표할 자료이니 번역을 부탁한다'는 내용과 함께 위 보고서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여 보고서를 중국어로 번역하도록 지시하고,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4. 1. 7.경 R으로부터 중국어로 번역된 'O 철판인쇄공법' 보고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중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사용하고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할 목적이었으나 예비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가. 피고인 D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불상지에서 A로부터 'S와 접촉하여 냉장고 제품 개발에 대해 상의를 해보겠다, 피해회사의 냉장고 제조라인 설비 투자와 관련한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4. 9. 3.경 불상지에서 A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L'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A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불상지에서 S를 N의 신규 거래처로 만드는데 활용할 생각으로 D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설비 투자와 관련한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고, 2014. 9. 3.경 불상지에서 D로부터 'L'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수신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예비 또는 음모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 A는 N 직원이 Q에 파견되어 개발하고 있는 양문형 냉장고의 냉장고 하부구조 프레임 벤딩 타입과 관련하여, 피해회사가 적용한 기술인 냉장고 T 기술을 연구하여 Q가 개발중인 냉장고에 적용할 것을 제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3. 초순경 N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회사의 T 기술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5. 3. 초순경 N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위 T 기술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고, 재차 2015. 4. 6.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피해회사의 'O(개발명 P)' 중 T 관련 도면을 건네주면서 이를 이용하여 관련 설계를 지시하는 취지의 'E(피고인 E), F(피고인 F), 밑판 설계 부탁한다, 기본자료는 걔들 도면 4가지 내 책상위에 놨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즈음 T 기술의 적용 여부를 Q와 협의한 후 협의 사항을 피고인 A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피고인 E은 2015. 4. 14.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중국에 체류중인 피고인 B에게 '기술검토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는 2015. 4. 15.경 위 N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도면을 발췌하여 편집하는 방법으로 'T 기술검토'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중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사용하고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할 목적이었으나 예비에 그쳤다.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나. 'O 철판인쇄공법' 보고서에 관한 검토 검찰은 위 보고서의 작성 및 중국어 번역과 관련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의3 제1항, 제18조 제1항의 예비죄로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N와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중국 Q가 기술자문 형식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 위 보고서에는 'O 철판인쇄공법'이라는 제목 하에 철판인쇄공법 관련 철판의 구성과 관련한 레이어 구성, 철판인쇄공법을 수행하기 위한 공정 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위 보고서가 N 직원에 의하여 중국어로 번역까지 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피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설령 0 철판인쇄공법과 관련하여 피해회사가 보유한 영업비밀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가 위 보고서의 작성 및 번역을 통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 또는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 보고서는 피해회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위 보고서 자체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는 않고, 다만, 피해회사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위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문제된다. 위 보고서 중 레이어 구성과 관련해서는, Stainless 자재와 Clear Coting(내지문 코팅)은 포스코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를 사용하고, 그 위에 사내 또는 협력사에서 패턴 인쇄를 하며, 패턴 인쇄 후 냉장고 도어 형상에 따른 Notching, Piercing, Bending 등 Press 공정을 거치고, 기타 부속물을 조립하여 발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743면). 한편, 위 보고서 중 공정배치와 관련해서는, 철판인쇄시 소재 투입, 세척, 수세, 건조, 인쇄, 건조, 검사 등의 공정을 거친다는 것과 그에 관한 개괄적인 조건이 언급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일반적인 Silk Screen 인쇄공법이고 넓은 면적의 철판 소재에 인쇄하는 설비 측면만 다름'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744면). 피해회사가 출시한 냉장고 'O'에는 철판인쇄공법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철판인쇄공법이 피해회사의 독자 기술로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고, 설령 O 철판인쇄공법과 관련한 레이어 구성 및 공정 배치와 관련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영업비밀이 위 보고서에 구체화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위 보고서는 중국 Q의 담당자들을 상대로 O 철판인쇄공법에 관한 발표를 하기 위하여 작성, 번역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Q로 하여금 철판인쇄공법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소간의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인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피해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O 철판인쇄공법 기술과 관련하여 피해회사가 독자적으로 축적 보유한 영업비밀을 중국의 Q로 하여금 습득·사용하도록 한다거나 이를 하이얼에 제공·누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위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L' 파일에 대한 검토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는 2008. 9.경 피해회사의 수원 생활가전부에 근무하면서 상사의 지시에 따라 위 파일을 작성한 점, 위 파일에는 냉장고 신규라인 투자비 현황이 단계별(사업기획시, 견적시, 최종 발주시 등), 설비별(조립설비, 가공설비, 기타 설비 등)로 자세히 분석되어 있는데(수사기록 976면 이하), 이는 그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이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입수할 수 없는 자료인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위 파일이 오래전에 작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경쟁사가 그 파일과 같은 정보를 입수하여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피해회사가 위 파일을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관리하여 왔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파일은 피해회사의 영업용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배임죄의 객체가 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T 기술검토' 보고서에 대한 검토 검찰은 위 기술검토보고서의 작성과 관련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의3 제1항, 제18조 제1항의 예비죄로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앞서 본 Q와의 기술자문 형식의 약정에 따라 Q가 개발 중인 양문형 냉장고의 하부구조 프레임 벤딩 타입과 관련하여 피해회사가 적용한 T 기술을 위 양문형 냉장고에도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사실, 위 기술검토보고서는 위와 같은 검토 과정에서 작성되었고, 작성 당시 피해회사의 T 관련 도면이 일부 삽입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기술검토보고서에 기재된 T 관련 내용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T 기술과 관련하여 피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T 관련 도면 중 일부를 삽입하여 위 기술검토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 또는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T 기술 자체는 1983년 뉴질랜드의 냉장고 회사에서 처음 개발하여 특허 출원한 기술로서 피해회사의 독자적인 기술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특허 출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위 기술검토보고서는 피해회사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될 수는 없고, 다만, 피해회사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위기술검토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문제된다. 위 기술검토보고서는 '검토 목적', '검토 내용', 'T 공정 검토'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검토 내용' 항목은 '벤딩 사양 검토', '기구 구조 및 조립성 검토', '설계 변경 적정성 검토', '개선 효과 분석' 등의 하위 항목으로, 'T 공정 검토'는 '공정 배치', '공정별 형상' 등의 하위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검토 목적' 항목란에는 '기존에 (Q가 채택하고 있는) 엘(L) 벤더 형상을 대체한 T 설계 변경의 적정성과 모듈화 호환성을 검토하고 원가 절감 및 조립성, 기구 구조 개선 등의 기술 확보에 목적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수사기록 865면). 위 기술검토보고서는 Q가 T 기술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고 내지 조언하기 위한 자료인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피해회사가 독자적으로 축적 보유한 영업비밀을 Q로 하여금 습득·사용하도록 한다거나 이를 Q에게 제공·누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 기술검토보고서 작성 당시 피해회사의 T 관련 도면이 일부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그 사용 정도, 기술된 내용에 비추어 엘벤딩 기술과 T 기술을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 도면이 일부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