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14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0.경부터 어선 ‘G’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남, 52세)은 위 어선에서 근무하던 동료 선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 및 피해자가 나이가 어린 피고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존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1. 4. 21: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모항항에서 정박 중인 위 어선의 선원 침실에서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게 존댓말을 하며 피고인의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비꼬는 듯한 언행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침실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및 가슴 부위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실 바닥으로 쓰러지자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향해 “죽어라, 죽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위에 있던 침실 입구의 양 모서리를 양 손으로 붙잡은 뒤 뛰어올라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수십 회에 걸쳐 뛰어내리며 강하게 밟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얼굴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30분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숨을 거칠게 쉬며 침실 바닥에 쓰러져 엎드려 있었음에도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붙잡고 잠자리에 옮긴 뒤 인근에서 잠을 자고, 2022. 11. 5. 00:00경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수 회 부르며 흔들어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태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같은 날 03:00경까지 다른 선원들이 경찰 등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옆에서 술을 마시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선실에서 피해자를 왼신장 파열, 후복막강 출혈 및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내용,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B), 예비부검소견서, 부검감정서 1. 검시조서, 실황조사서 1. G 선박 및 사건발생장소(선실) 채증 사진, 각 범행 목격 재연 사진 1. 수사보고서(112신고 통화녹음자료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동료 선원인 피해자가 단지 비꼬는 듯한 언행을 하여 화가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십 회 때려 살해한 살인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최저 0점, 최고 30점)으로 ‘높음(12점 이상)’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1점(최저 0점, 최고 40점)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 이상 24점 이하)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살인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 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예비부검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주요 부검소견으로 “1. 왼갈비뼈 7-12번 뒤쪽, 왼갈비뼈 7-10번 뒤가쪽 골절, 왼신장 파열, 후복막강 출혈, 2. 마루부위, 뒤통수부위 왼쪽 짧은 열창(길이 0.6~1.5㎝), 3. 얼굴, 등, 양쪽 팔부위의 표피박탈, 피하출혈, 4. 갈비뼈 앞쪽, 복장뼈 골절(심폐소생술에 의해 발생 혹은 심화될 수 있는 손상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왼신장 파열, 후복막강 출혈 및 다발성 갈비뼈 골절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증거기록 320, 574쪽 참조).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동료선원 E, F, D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가슴 부위를 수 회 걷어찼으며, 피해자가 침실 바닥으로 쓰러지자 선원 침실 입구의 양 모서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뛰어올라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수십 회 강하게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 가슴, 얼굴을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 59, 77 내지 80, 95, 96, 98, 110 내지 112, 249, 250, 264 내지 266, 298 내지 301, 386, 387, 590 내지 592쪽 등 참조). 한편, 위 E, F은 이 법정에서는 ‘사람이 죽을 정도로 때리지는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죽을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E에 대한 녹취서 3쪽, 증인 F에 대한 녹취서 3, 6쪽 참조).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폭행의 강도에 대한 E와 F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왼신장 파열, 후복막강 출혈 및 다발성 갈비뼈 골절에 의하여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오히려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E, F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진술한 반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5개월 이후 이루어진 이 법정의 증인신문에서는 같은 사실을 진술하면서도 단순히 그 폭행의 정도나 횟수가 ‘사람이 죽을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막연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E, F의 일부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이성을 잃을 정도로 매우 화가 나고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I이 저를 계속 갖고 노는 것 같아서 열이 받아 여러차례 때렸는데, 몇 대를 때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흥분해서 (피해자의 어디를 때렸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폭행할 때 너무 화가 나서 (어느 부위를 폭행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도 그때 너무 열이 받아 제 침까지 질질 흘리면서 I을 폭행했는데, 너무 화가 난 상태라 정확히 몇 대를 때렸는지는 기억할 수 없지만…”, “그 순간은 너무 열 받고 성질이 나서 제 침까지 질질 흘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I을 팼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 47, 59, 158, 162쪽 참조).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도 “제가 피해자를 얼마나 폭행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너무 흥분한 상태였기도 했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랬습니다. 제가 이성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93 내지 595쪽 참조). 피해자는 키 169cm의 왜소하고 마른 체격이고, 오른손 손가락 중 약지, 소지가 없는 상태였다(증거기록 176쪽 참조).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는 일체의 반격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약 30분에서 40분 동안 계속하여 맞고만 있었다(증거기록 82, 96, 99, 111, 249, 594, 595쪽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부위, 폭행의 정도와 방법,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신체의 중요한 장기가 집약된 흉복부에서 왼신장 파열, 후복막강 출혈 및 다발성 갈비뼈 골절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폭행에 따라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이는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잠을 자다가, 2022. 11. 5. 00:00경 잠에서 깨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봤는데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자 옆에서 자고 있던 E와 다른 선원들을 깨워 ’피해자가 숨을 안 쉰다‘라고 말하였고, E가 피해자의 코에 손가락을 대어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증거기록 46, 80, 98, 251, 266, 390, 598쪽 등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잠에 들었다가 일어나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가 뚜들겨 팼으니깐 어떻게 된 건 아닐까 싶어서 확인했어요.”, “I이 가만히 엎드려 있는 상태로 계속 누워있길래 제가 폭행한 것도 있고 해서 어떻게 된 건 아닌지 그래서 확인했어요.”, “제가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서 많이 다쳤을까봐 걱정스러웠습니다. 많이 다쳤으면 선장님이 아시면 곤란하고, 병원도 데리고 가야 하니까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0, 599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성이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실형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이를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가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심지어는 선원 침실 입구 양 옆 모서리를 붙잡고 뛰어올라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내려찍듯이 연속하여 수십 회 밟는 방법으로 때려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살인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거나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장시간 수십 회에 걸쳐 때려 살해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탓하며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행을 정당화하려 하는 점, 재물손괴죄 등의 폭력범행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기타 범행의 동기·경위, 수단·방법, 범행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에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는 총점 13점(최저 0점, 최고 30점)으로 ‘높음(12점 이상)’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1점(최저 0점, 최고 40점)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 이상 24점 이하)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위 평가도구 및 선별도구는 통상적인 재범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도구에 해당할 뿐이므로, 그 결과만 가지고 피고인의 살인범죄에 관한 재범위험성을 온전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2010. 2. 2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2007. 7. 6. 재물손괴, 주거침입 범행으로 인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포함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고 단정할 범죄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범죄전력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