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18:45경 서울 도봉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산악회원의 뺨을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발로 경장 D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순경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발췌사진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경찰관들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2016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를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조건을 부과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6. 18:55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도봉구 도봉동 C파출소에 인계된 후,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순경 E의 빰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19:25경 경장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장 D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서울 도봉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D, 순경 E이 인적사항을 묻고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집도 없고, 이름도 없다, 지갑도 없다'라며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C파출소에 인치되었다. 위 파출소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을 파출소에 인치한 직후 경장 D은 의자에 옆으로 쓰러지듯 앉은 피고인의 몸을 돌려 상체 부위를 잠시 훑고 겉옷 지퍼를 열어 안쪽에 있던 물건을 꺼내어 갔고, 순경 E은 옆에서 피고인의 가방을 확인하다가 경장 D이 위와 같이 물건을 꺼내어 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하의를 양손으로 훑고 가방 내부를 뒤지고 살펴보았다. 순경 E에 이어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의 가방 내부를 살펴본 후 옆쪽에 있는 다른 의자 위로 가방을 옮겨 놓았고, 순경 E은 피고인을 몸을 더듬고 깨우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상체를 일으켜 앉혔으며 그 후로는 피고인이 일어난 듯 몸을 움직이고 순경 E 등과 대화를 하는듯한 모습도 확인된다. 이후 피고인은 의자 옆에 놓인 화분을 발로 걷어찼고, 의자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 앉아 19:22경 경찰관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였으며, 19:25경 경장 D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제지를 하고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하자 경장 D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손으로 그의 입술 부위를 잡아 뜯듯이 폭행하였다. 순경 E은 이 법정에서, 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사실에 대하여는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순경 E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순경 E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을 파출소에 데려 와 의자에 앉혀 놓고 몸을 흔들면서 일어나라고 하며 신분증을 달라고 하자 손으로 뺨을 때렸다고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경 E이 몸을 수색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의 뺨을 때린 것으로 보인다. 경장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파출소에 인지하고 곧장 위험물 발견을 위한 간이 외피검사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옷에서 꺼낸 물건이 휴대전화이며 가족 등에게 체포 통지를 해 주기 위해서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순경 E은 당시 상황이 기억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인 업무 절차나 관행에 비추어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내지는 위험물 소지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해 피고인의 몸을 수색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수사를 위해 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하는 절차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을 파출소에 인치한 직후 곧바로 경장 D이 피고인의 상의를 뒤져 휴대전화를 꺼냈고, 순경 E은 피고인의 하의를 훑고 가방 내부를 뒤졌는바, 이는 피고인이 체포 이전부터 계속하여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위한 신원 확인의 목적에서 신분증을 찾으려는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경장 D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신체를 훑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상의를 만져 보고 앞섶을 열어 휴대전화를 꺼냈고, 순경 E은 경장 D이 휴대전화를 꺼내자 이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하의를 수색하였고 가방을 열어 내부를 뒤진 후 옆으로 치워두었는바(위험물 소지의 우려라면 가방을 피고인으로부터 이격하여 두거나 가방을 열어 겉에서 안을 확인해 보는 방식의 검사로 충분할 것이다), 위험물 확인을 위한 소지품 검사의 범주를 넘는 행위이다, 또한 가령 체포 통지를 위해 가족 등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불과 몇 분 후에 순경 E과 대화를 할 정도의 신체적 상태로서, 체포 통지 기한 내에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제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므로, 적법한 절차가 아님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인치한 직후 이루어진 위와 같은 신체 수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나아가 그 이후의 과정 또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 수사를 위한 일련의 절차로서, 경장 D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계속하여 신원 확인과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던 사정과 피고인의 경장 D에 대한 폭행 행위가 있었던 시점은 피고인이 파출소에 인치된 때로부터 불과 30여분 정도 후로서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위 파출소에서의 직무집행은 전체적으로 그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들에게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찰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