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1. 18:00경 부천시 B아파트’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인인 C,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28세) 등과 함께 집들이를 하며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4:00경 C이 “몸이 힘들어 먼저 자겠다.”라고 말하며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고 다음 날 01:30경 피해자도 “나도 안방에서 자겠다.”라고 말하며 안방으로 들어가자 혼자 주방에 남아 주방 정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2. 02: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방 정리를 마치고 안방에 들어가 위 C과 피해자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C의 몸을 흔들어 보았으나 C이 깨어나지 않자, C과 피해자가 깊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침대 위로 올라가 C의 왼쪽에 누워 C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한 상태로 C의 몸 위로 왼팔을 뻗어 C의 오른편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린 다음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려고 누워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부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친구의 배우자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뉘우침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조차 없었다. 피고인은 안방에 들어가 침대 옆 방바닥에 몸을 옆으로 누워 배우자인 C의 배 부위에 손을 올린 상태로 잠이 들어 있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12. 21. 피고인의 주거지에 집들이를 가서 술자리를 하였다. 나는 집이 멀어서 C과 안방에서 함께 자기로 했었는데,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내 친구인 C은 생리통 및 감기 기운이 있어 밤 11~12시에 먼저 자러 들어갔다. 나는 새벽 1시경 안방으로 들어와 긴 전신거울을 보며 화장을 지우는데 피고인이 계속 따라다니며 괜찮냐고 물었고, 나는 세안 후 화장대에 가서 팩을 붙인 후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나 이제 잘 거니까 나가라고 한 후 침대에 누웠다. 그런데 딸깍 하는 소리가 들렸고, 부스럭부스럭 대는 소리가 나길래 피고인이 C을 만지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어서 내가 왼손으로 잡고 있던 이불이 갑자기 팽팽해지면서 피고인이 나의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주물럭 거리면서 계속 만졌다. 나는 무서 워서 자다가 뒤척이는 시늉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있고 있는 잠옷치마를 힘껏 올리고 엉덩이를 만지길래 피고인이 나를 C으로 착각하고 만지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어서 피고인의 손을 단번에 잡았다. 피고인은 C 옆에 몸을 옆으로 해서 붙어 있었다. 나는 피고인을 침대에서 내려오도록 손을 잡아 끌어내렸다. 그 후 안방에서 나가서 주방과 거실 사이에 서서 피고인에 항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나의 요청대로 잠깐 무릎을 꿇었다가 소란행위를 듣고 깬 C이 거실로 나오려고 하자 바로 일어난 후 돌변하여내가 언제 그랬어?라고 말하였다. C이 집에 가려는 나에게 무슨 일인지 묻길래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바닥을 치며 울었다. 피고인이 자기가 언제 그랬냐고 계속 그러길래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를 입게 된 경위와 상황의 순서, 피해 내용, 피해를 입은 후의 정황,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된 과정까지 이 사건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증인 C은 ‘술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고, 소란스러운 소리에 깨서 거실로 나가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왜 만지냐,안 만졌다는 식의 대화를 큰 소리로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얘기 도중에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 피해자는 계속 울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나는 피해자에게 진정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객관적 정황이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반면,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간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로는 ‘배우자인 C이 생리를 원래 주기적으로 하는데 좀 안하다가 해서 배가 너무 아프고 감기 기운도 있다고 해서 걱정되어 들어갔다. C을 흔들어 깨웠는데 일어나지 않았고, 나는 침대 옆 바닥에 누워 깜빡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왼쪽 손목이 잡혀서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청소하다가 C이 자는지 안자는지 안방으로 들어갔더니 침대에서 C과 피해자가 자고 있었고, 내가 손으로 C을 흔들었다. 이거 다 청소했으니까 일어나 보라고 깨우려고 C의 허리를 손으로 흔들었다. 그러자 C이 잠결인지 손으로 내 손을 살짝 치웠다. 그래서 나는 침대 옆 바닥에 누웠다(수사기록 제36면)’고 진술하였다가 ‘어떻게 잘 거냐고 물어보려고 깨우려고 했다(제39면)’, ‘그 날 피해자가 집이 멀어 잠을 자고 가기로 했기에 배우자인 C과 피해자의 잠자리를 어디로 할지 상의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C을 깨워 이 문제에 대해 상의를 해보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C의 배를 흔들어 깨우자, C이 손으로 뿌리치며 귀찮아 하길래, 깨우다 지쳐 침대 옆 방바닥에 누워 모로 몸을 세우고 누워 잠이 들었다(제241면)’, ‘(피해자가 이미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상태에서 C이 침대에서 일어나면 무엇을 물어보고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C에게 내가 어디서 자야하는지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다(제242면)’고 진술하고 있어 안방에 들어간 이유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생리통 등이 괜찮은지 물어보려고 잠든 C을 흔들어 깨운다거나 이미 안방 침대에 피해자가 누워있고 C이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누가 어느 방에서 잘 지를 의논하기 위하여 컨디션도 좋지 않은 피해자(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생리통 등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일찍 들어가 잤으며, 아픈 피해자가 걱정되었다는 것이다)를 깨운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고, ’ 피해자가 우리집에서 잠을 자고 간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작은 방에서 잘지 거실에서 잘 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내가 웬만하면 쇼파에서 자겠다고 미리 C과 얘기는 했었다‘는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수사기록 제38면)과도 일부 배치되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안방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에게 자러 들어간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제244면), 굳이 두 사람 모두 잠들었을 것으로 예상하는 시점에 ’피고인 본인이 안방에서 잠을 자고 피해자 및 C을 깨워 거실로 내보낼 것인지‘를 의논하기 위하여 C을 깨우려고 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와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허위 고소나 거짓 증언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과거 C과 피고인의 결혼을 반대한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