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말경 안산시 단원구 안산역 인근 노상에서, C을 통해 알게된 D으로부터 '유심칩을 판매하면 유심칩 1개당 2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D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을 타인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5. 31.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인 큰사람컴퓨터(SK)가 제공하는 'G' 회선을 비롯한 총 14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한 후 이를 D에게 건네주고, D은 그 무렵 안산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유심칩 1개당 7만 원을 받고 판매한 후 피고인과 그 판매금을 나누어 가졌다. 2. 피고인은 2017. 6. 24.경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앤텔레콤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유심침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앤텔레콤'에 제출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인 앤텔레콤이 제공하는 'I' 회선을 비롯한 총 2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16)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고, D은 그 무렵 안산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유심칩 1개당 7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총 16개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판매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전화 가입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대가를 받고 휴대전화용 유심칩을 개통하여 이를 양도하였고, 이와 같은 유심칩이 불법 대출 범행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의 정도,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22.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시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 운전의 G 렉스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흉추 및 양측 대퇴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장례식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C 앞까지 3km 가량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등 3명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음주전력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사고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을 수거하여 생활하는 자이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8. 7.10. 02:54경 김포시 김포대로 813 보도에서, 고물수거 경쟁관계에 있는 C의 고물수거용 손수레를 목격하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손수레에 실려 있는 파지에 불을 붙임으로써 위 손수레에 함께 실려 있던 침구류, 의류, 중고전자레인지, 중고전기밥솥 등에 불이 옮겨 붙어 위 손수레를 전소시키고, 그 주변으로 불이 번지게 하여 가로수 일부를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7. 18. 01:20경 김포시 D 소재 E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맥주를 구입하기 위해 편의점으로 들어가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두고 간 피해자 F 소유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상황) 1. 화재현장사진, 불에 탄 가로수 현장사진, 일반물건 방화사건 범행전후 방범용 CCTV 영상자료, 반대편 사설CCTV 영상자료(G), 사건현장 사진, 임의제출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감경영역) 나. 제2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 ~ 1년 5월(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전소된 손수레의 소유자인 C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을 회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방화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일반물건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인명 피해와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라이터로 불을 붙여 C 소유의 손수레 및 그 손수레에 실린 물건들을 전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위 불이 주위로 번져 가로수의 일부까지 소훼시키는 등 공공의 위험을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화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6.경 절도미수죄로 벌금 30만 원의, 2014. 12.경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19:18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 아파트 E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안방 베란다 창문을 열고 베란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수건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위 베란다 창문을 통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발각되기 전까지 실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나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침입절도 유형의 감경영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8. 21.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0. 4. 23.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0. 12. 8. 같은 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1. 5. 13. 같은 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징역 10월(분리선고)을, 2015. 4. 1. 같은 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10. 20.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8. 22.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147] 1. 피고인은 2018. 11. 2. 00:56경 부천시 B시장 부근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건물 뒤편 주차장 바닥에 있던 쇠꼬챙이를 위 음식점 뒤편 출입문 시정장치에 꽂은 후 밀어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내부로 침입한 후 위 음식점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5만 원 상당의 지폐와 동전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철제 금고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8. 11. 5. 02:06경 부천시 E시장 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상점에서 위 상점의 외부를 가리고 있던 비닐 재질의 외부 천막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커터칼로 찢고 내부로 침입한 후 위 장소 선반 위에 놓여진 20만 원 상당의 지폐가 담긴 플라스틱 양동이와 테이블 위에 놓여진 플라스틱 바구니에 있던 10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위와 같이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고단3515] 피고인은 2018. 11. 4. 23:19경 부천시 H에 있는 I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J(57세) 소유의 K 클릭차량의 운전석 뒤 열려진 창문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L, M은행 통장 각 1매,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밤색 클러치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 및 피해현장, 피해자 진술, 과수팀 현장 임장일지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전후 동선 및 범행장면 CCTV분석건), 수사보고(여죄 피해현장 수사 및 피해자 진술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건)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촬영사진, 피해현장사진, 범행전후 이동동선 및 CCTV영상 캡쳐사진, 피해현장(D식당)사진 [2018고단3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주변 감시카메라 녹화내역에서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전, 후 범행장면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품 재확인) 1. 감정의뢰회보 1. 범행장면 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 확정일자 확인 등),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5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1. 02:30경 부천시 B 지하 1층에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팔년, 개년 오늘부터 너는 영업 못한다."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95

범죄사실 [2018고단2795] 피고인은 2018. 6. 9. 19:45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싱겁다는 이유로 위 식당의 성명불상 주방장에게 "씨발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다시 욕설을 한 후 숟가락을 테이블에 집어 던지면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8고단3177]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9. 18:18경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325 에 있는 '문화공원'에서 피해자 E(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73

범죄사실 [2018고단2573, 이하 '2573'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8. 3. 26.경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인터넷 B카페 C에 '갤러시 에쓰세븐(S7)엣지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내게 물건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24.경부터 2018. 3. 27. 경까지 4일 동안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6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187, 이하 '5187'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8. 7. 27. 16:16경 인터넷 B카페 "C"에 접속하여 '아이폰 섹스에스 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이하 'H'라고 한다)에게 "당신이 내게 195,000원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이폰씩스에스골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H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19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8. 19. 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3,4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5190, 이하 '5190'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17.경 사실은 분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통영시 J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B카페 "C" 에 "파스퇴르 분유 3통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당신이 내게 6만 원을 입금해주면 당일 입금 확인 후 우체국 택배로 분유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0. 28. 경까지 열흘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6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4, 이하 '34'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8. 10. 11. 통영시 M아파트 N호에 있는 여자친구 O(이하 'O'이라 한다)의 집에서 인터넷 B카페 'C'에 접속하여 '위드맘 2단계 분유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이하 'P'라고 한다)에게 "당신이 내게 60,000원을 송금해주면 분유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 P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Q조합 계좌(R)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6.부터 2018 10. 14. 까지 9일 동안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948,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D, T, U 작성 각 진술서 1. 사이버범죄신고 출력물/진정서, 송금자료,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각종 거래내역, 은행거래신청서, 수사보고(순번11) [5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작성 각 진술서 1. 사이버범죄신고 출력물/진정서, 송금자료,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각종 거래내역 [5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I, AJ, AK, AL 작성 각 진술서 1. 진정서, 송금자료, 각종 거래내역,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M, AN, AO 작성 각 진술서, AP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이버범죄신고 출력물/진정서, 송금자료,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각종 거래내역, 내사보고(순번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개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범죄 전력이 11회에 이르고, 2017년에 저지른 동종 사기범행으로 피고인이 2018. 1. 9.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8.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2개월 정도 지난 2018. 3. 24.부터 2018. 10. 28. 까지 약 7개월 동안 28회에 걸쳐 저질러진 것이어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고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부 피해자들은 "이 사건 후 인터넷 거래를 하는 것이 두렵다."거나 "혼자 마음고생이 심했다."면서 특히 "분유(乳)와 같이 아기들이 먹는 것으로, 엄마의 마음을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것이 용서가 되지 않고 괘씸하다."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정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말경 남원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유소에서,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약 2,000리터를 건네받은 후, 그 정을 알고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2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로부터 석유를 건네받을 당시 가짜석유제품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줄 돈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경비도 없고 답답하다며 석유를 좀 달라고 해서 가짜석유제품을 준 것인데, 피고인도 가짜 경유라는 사실을 알고 받은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원래 줘야 할 돈이 있는데, 기름이라도 가져가라고 하여 피고인의 홈로리 차량에 2,000l를 주유해주었다. 그때는 피고인과 같이 있다시피 하고 통화도 자주 하고 그래서 피고인도 가짜석유라는 것을 알고 받았다. 가짜석유이긴 하지만 가정집 보일러에 사용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서 피고인이 이를 보일러용으로 판매하여 경비를 마련한 것으로 안다. "라고 진술한 점, C는 피고인과 친구 사이로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석유를 건네받을 당시 그 석유가 가짜석유제품인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가짜석유제품 운송으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5. 7.경 E의 요청을 받고 남원시 B에 있는 D주유소에서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약 400리터를 차량에 싣고 전북 임실군 F에 있는 G주유소까지 운송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짜석유제품을 운송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당초 전북 임실군 H에서 I주유소를 운영하던 J이 2015. 7. 31. 피고인 소유의 K 홈로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적재되어 있는 가짜석유를 I 주유소 저장탱크에 하차하다가 단속되어 수사가 개시되었다. 당시 J은 경찰에서 "2015. 7. 30. 동생 L에게 기름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L이 친구인 피고인에게 기름 공급을 요청하였다고 들었다. 그런데 잠시 후 다른 거래처로부터 기름을 공급받게 되어 L에게 위 주문을 취소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이 출발하였다고 하여 L에게 I주유소 건너편에 있는 E 운영의 G주유소(공소사실에 기재된 G주유소이다. 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 주차를 해놓으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J의 동생인 L,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했던 E, 이 사건 차량의 등록명의자인 C 모두 J의 위 진술과 비슷한 취지로 "피고인이 2015. 7. 30.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주유소 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결정이 내려졌고, 약 1년이 경과한 후 피고인의 소재가 발견되어 다시 경찰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2015. 7. 30.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주유소에 운전하여 간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였고, C도 "2015. 7. 30. L으로부터 기름을 가져다 달라는 요청을 받아 남원 D주유소에 있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서 I주유소에 갔는데, 기름을 이미 다른 곳에서 받았다고 하면서 건너편 이 사건 주유소 주차장에 세워놓으라고 해서 그곳에 주차를 해놓았다."라고 진술하여 C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J도 위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동생 L에게 기름을 주문하였는데, 그날 다른 거래처에서 기름이 들어와 L에게 이를 알렸고, L이 이 사건 주유소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으라고 하였다. 평소 C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기 때문에 C가 운전하고 온 것으로 생각했는데, 직접 보지는 못해서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C는 이 법정에서도 "2015. 7. 30.경 L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 사건 차량에 기름이 있으니 갖다 주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이 어디 있는지 물어본 후 이 사 건 차량을 이 사건 주유소 주차장에 주차해놓았다."라고 진술하여 역시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라. E는, 피고인에 대한 소재발견 후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유소 숙소에 쓸 보일러 기름이 떨어졌다며 한 드럼 정도 가져다 달라고 전화했고, 이 사건 주유소에 있던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기름을 가져다주었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보일러용 기름을 주문한 사실이 없다. 다만 J이 이 사건 차량에 있던 가짜석유를 I주유소 저장탱크에 하차하다 적발되자,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인과 L, C 등으로부터 그렇게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 조사에서 보일러용 기름을 피고인에게 주문하여 받았다고 얘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는 않으나,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C, E의 각 증언 내용과 그 태도, 피고인과 C, E의 관계, 위 이해관계인들이 경찰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가 납득할 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와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C와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가짜석유제품 운송 행위는 피고인이 아니라 C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4474 피고인은 2016. 5. 27.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에스디 상사의 직원인 에게 '음료수와 통조림 등 식자재 및 공산품을 납품해주면 월말에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D에서 운영하는 마트의 매장 임대료가 10개월 이상 연체되어 임대인에게 1억 5천만 원 상당을 미지급한 상태였고, 위 회사의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폐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252,3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7. 26.까지 총 16회에 걸쳐 47,614,827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2016. 6. 3.부터 2016. 8. 29.까지 총 10회에 걸쳐 50,871,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거래원장, 거래명세서, 거래명세표 1. 지급명령 결정문 1.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 및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전액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공소기각 부분과 같이 수표를 모두 회수한 점, 사기죄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은 이미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7고단21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주)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4. 9. 12.경 우리은행 미아동지점, 2016. 3. 29.경 중소기업은행 종로6가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적용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나.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 공소제기 후 수표 회수 및 소지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8고정5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7. 02:50경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전주 천변에서 같은 구 전주천서로395(진북동)에 있는 진북터널까지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혈액압수영장 신청 관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된 자로서, 서울 광진구 C, 26층 3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무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6. 부터 2017. 5. 3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6년 12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4명에게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임금 총액 19,338,2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의 퇴직금 5,301,3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럿 있는 점, 근로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미지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를 2~3주 빌려주고 5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시외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압수수색 검증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위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옥천면 송산리 산 6-6번지에 있는 해남터널 앞 편도 2차로 13번 국도 상을 완도 방면에서 광주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같은 방향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있던 장소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러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을 경우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상태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한 D 스포티지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에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동길 4 정든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천면 송산리 산 6-6번지에 있는 해남터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진술청취 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단속 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심하게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사고의 경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이 크게 파손되고 피해 차량이 전복된 점, 피고인이 사고 후 경찰관들에게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가 발생한 시각과 도로의 상태(사고가 발생한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도로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각각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73

범죄사실 1. 2018.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0. 22:4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뽀로로 캡슐 토이 2개, 시가 9,900원 상당의 다우니 퍼퓸블랙 섬유유연제 1개, 시가 7,600원 상당의 뉴페브리즈 섬유탈취제 1개 등 합계 23,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8.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3. 12:3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 밥그릇 5개를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8.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 21:20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점'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디올 향수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미장센 보타니컬오일 1개 등 합계 11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18.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0. 22: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빼빼로 2개와 초코바 1개 등 합계 3,400원 상당의 재물을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G, D의 진술서 1. 각 범행장면 등 사진 1. 감식결과 보고서 1. 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ww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일부 처벌불원(피해자 G, D)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05:00경 시흥시 B건물 606호 C에 이르러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카운티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파견업체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3.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달라. 빌린 돈은 구정 설이 지나면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7등급으로 통신비와 월세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지급받는 약 200만 원 상당의 임금이 피고인 가족의 유일한 생계비였으나 매월 생활비가 부족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등 다른 재산이 없어 구정 설이 지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2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42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및 문자대화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변제 능력 등을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1회 동종 전력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편취금의 사용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의 어느 날 당시 내연관계( ( ) 지내던 피해자 B(49세 여성, 이하 'B'이라 한다)이 체인점 사업을 위하여 주거지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대출금 전부를 돌려주겠으니 만약 당신이 대출받으면 그 1억 원을 내게 빌려 주시오. 내가 그 돈으로 트레일러 몇 대만 사고팔면 2~3천만 원을 쉽게 버니 대출이자는 내가 부담하고, 돈을 많이 벌면 한 달에 1천만 원 씩, 돈을 못 벌더라도 한 달에 5백만 원씩 내 돈으로 대출 원금을 갚아 나가겠소."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원금만 323,473,147원인 채무를 캐피탈 회사와 주변 지인들에게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C에 대한 채권 1,279,850,000원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6. 6. 24. 1심에서 징역 2년을, 같은 해 9. 7.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는 등으로 사실상 회수하기 힘든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대출원금을 돌려주거나 한 달에 1천만 원 내지 5백만 원을 피해자 또는 대출금융기관에게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 1. 고소장, 각종 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순번6), 민사판결문,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2015. 8. 20.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5.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진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인생과 가정을 파탄지경으로 몰아갔다고 피해자가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3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피해 원금의 80%에 달하는 금원을 변상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