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299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일명 ‘C’ 등 성명불상자들은 홍콩 등지에서 금괴를 싸게 구입한 후 일본으로 밀반입하여 판매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휴대하여 바로 일본으로 반출할 경우 일본 세관에 쉽게 적발되는 반면,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자들에 대한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는 상대적으로 완화되어있는 점을 이용하여, 홍콩 등지에서 금괴를 매입한 후 이를 휴대하여 한국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금괴를 반입하고, 한국에서 모집한 금괴 운반책들로 하여금 한국 공항의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하여 위 금괴를 전달받아 몰래 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한국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출하기로 하며, 피고인들은 한국 공항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반출할 운반책을 모집하고, 이들을 상대로 금괴의 운반방법과 일본 세관 적발시 대응 요령 등을 교육한 후 한국 공항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반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6. 12. 12.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홍콩 등지에서 매입한 금괴를 휴대하여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성명불상자의 인상착의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kg 중량의 금괴 50개(시가 합계 2,386,913,650원 상당)를 전달받은 후 D(재일교포) 등 금괴 운반책 5명으로 하여금 각각 10개씩 나누어 속옷에 은닉하도록 한 후 일본 나고야 중부국제공항행 항공기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게 함으로써 국내에 반입한 상용물품인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외국물품이자 상용물품인 금괴를 보세구역인 한국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한일 수사담당자 회의자료, 개인별출입국현황(B), 국제공조 수사요청에 대한 회신(일본, 아이치현, 금괴밀수), 일본 인터폴 회신 전문 및 자료 번역문, 각 수사보고(금괴시가 산정 관련, 형사사법 공조요청 및 회신), 사업계획서 출력물, 장부 사진 출력물, F으로부터 송금받은 계좌 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정상참작 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의 각 징역형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 피고인 A은 1일 4,339,843원, 피고인 B은 1일 2,169,921원으로 환산,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단수금액은 버림 1. 추징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본문 [인정근거: 수사보고(금괴 시가 산정 관련)] ※ 산정근거 - 피고인들에 대한 각 추징금: 954,765,460원(=밀반송 금괴 20kg의 국내 도매가격 합계)(근거: 밀반송 금괴 20kg × 1,000 × 2016. 12. 12.자 금 시가 47,738.273원/g) - 추징 대상 : 범죄사실 기재 밀반송 금괴 50kg 중 30kg 공제[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수사보고(형사사법 공조요청 및 회신) 및 첨부자료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밀반송 금괴 50kg 중 30kg은 2016. 12. 12. 일본국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되었고, 위 금괴에 대하여 몰수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소유가 박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80도1592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공소사실의 ‘C’인 F의 요청에 따라 그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해 주는 과정에서 쌍방에게 상대방의 연락처를 전달하였을 뿐, 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은 무죄이거나 적어도 방조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금괴를 반출할 운반책으로 피고인 B 등을 모집하고, 피고인 B에게 홍콩에서 위 환승구역으로 금괴를 반입한 사람의 인상착의를 알려주었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1) 피고인 A이 경찰에서 ‘F으로부터 금괴 반입자를 전달받고 B에게 금괴 반입자를 만날 시간과 장소, 금괴 반입자의 인상착의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B으로 하여금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 도착한 금괴를 일본으로 가지고 나가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폭행, 협박 등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본인에게 불리한 공소사실을 인정한 자백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더구나 피고인 A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며, 비록 피고인이 제5회 공판기일에 자백을 번복하였지만, 이를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고 변호인이 지적하는 증거자료만으로는 이를 수긍할 수 없다(대법원 2015도17869 판결 참조). 2)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A의 지시에 따라 금괴 운반책을 모집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은 물론, ‘A이 본인과 일행들의 운반 대가와 본인의 항공료, 숙박비 등을 미리 현금으로 주었다.’는 진술도 하였다.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도 ‘A이 일을 주면서 돈을 가져다주었고, A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홍콩에서 금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인상착의를 알려주었다.’며, A이 ‘자신은 일명 C과 B이 연락처만 교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빠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명확하게 증언하였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 태도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가담 정도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진술에 믿음이 간다. 3) 아울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금괴 밀반송 범행에 가담한 적이 있는 E이 경찰에서 ‘A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반입된 금괴를 다시 일본으로 밀반출하는 역할을 하였고, A은 금괴를 운반하는 아줌마들을 모집했었다.’며,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 중 일부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하고, 미리 모집해둔 금괴 운반책들이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공범들로부터 금괴를 전달받은 후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출하는 방법으로 행해졌는바, 피고인 A이 운반책을 모집하고, 운반책에게 금괴를 반입한 사람의 인상착의를 알려주어 위 환승구역에서 만나도록 한 행위는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피고인 A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마땅히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30년 및 벌금 2,169,921,500원(= 밀반송 금괴 원가 합계)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15년 및 벌금 1,084,960,750원(= 밀반송 금괴 원가 합계 2,169,921,500원의 1/2)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169,921,500원 나.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84,960,750원 다. 구체적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인천국제공항의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다음, 관세법에 따른 반송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다시 일본으로 반출하여 불법소득을 얻는 것으로, 일본으로의 조직적인 금괴 밀수를 위한 수단으로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관세 행정을 어지럽히고, 통관절차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이 밀반송한 금괴의 양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에게 실형과 집행유예 전과가 한 번씩 있고, 피고인 B에게 두 번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직접 국내로 금괴를 반입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 보세구역을 통과하여 다시 외국으로 반송하는 것이어서, 국내 통관절차와 관세질서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비교적 낮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이용한 금괴 운반의 경우 국내에 반송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관세 실무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는 없으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