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 B는 2016. 9.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30.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1. 10.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E, F, G, H 등과 사회 선후배, 친구, 애인 사이로서, 렌트카와 승용차를 이용하여 백색 실선이 있는 곳에서 진로 변경하는 차량 등 사고시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들만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처리를 하거나, 굴곡이 있는 파인 도로를 피해 갈 수 있었으면서도 피해 가지 않고 통과한 후 차량이 파손되었다며 보험회사에 미수선금을 요구하거나,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들로부터 대인 및 대물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F, E과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도로가 파인 장소를 발견하면 고의로 그 위에 운행하여 차량을 파손시킨 후 마치 우연히 발생된 사고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다치지 않았음에도 다친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자고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E과 공모하여, 2011. 7. 25. 05:40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토이랜드 사거리 앞길에서, E은 I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F는 조수석에, 피고인은 뒷좌석에 각 동승하여 가다가 위 장소에 이르러 E은 도로가 움푹 파인 곳을 고의로 진행한 후 피해자 ㈜J에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과 F는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다쳤다고 입원하였다. 그리하여 2011. 7. 29. 피고인은 737,000원, F는 929,000원을 피해자로부터 대인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합계 1,666,000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E, G와의 사기 공모범행 피고인은 E, G와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도로가 파인 장소를 발견하면 고의로 그 위에 운행하여 차량을 파손시킨 후 마치 우연히 발생된 사고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다치지 않았음에도 다친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에 내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자고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G와 공모하여, 2011. 9. 16. 04:01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마전교 윗길에서, E은 I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G는 위 승합차에 동승하여 위 장소에 이르러 E은 도로가 움푹 파인 곳을 고의로 진행한 후 피해자 ㈜J에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과 G는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다쳤다고 입원하였다. 그리하여 2011. 9. 16. 피고인은 865,180원, G는 861,160원을 피해자로부터 대인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와 공모하여 합계 1,726,790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나. E과의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모범행 피고인은 E과 고의사고를 내고 병원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다쳤다고 병원에 내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3. 20. 10:28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병원 주차장에서, E은 M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고 마치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피해자 ㈜J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수선 대물보험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7. 4. 21.까지 E과 공모하여 고의사고를 내고 다치지 않아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합의금을 받기 위해 입원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번부터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3,955,960원 상당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3번 기재와 같이 보험사고의 원인 또는 내용을 기망하여 보험금 7,182,6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3,955,960원 상당을 편취하고, 보험금 7,182,690원을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E과 애인사이로서, 고의사고를 내고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합의금을 받기 위해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4. 17. 17:07경 전주시 완산구 N 소재 O 앞길에서, E은 P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승하여 가던 중 진로를 변경하는 Q 라세티 승용차를 발견하였고, 이에 E은 고의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E은 2013. 4. 1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수선 대물보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라세티 승용차 운전자에게 대물 보험금 15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85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4번부터 9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E과 공모하여 고의사고를 내고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합의금을 받기 위해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6,580,3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6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6,580,3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J 대리인)의 진술서 1. 각 보험지급일람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U 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J 대리인)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보험지급일람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V, W,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 AA, T(U 대리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1. 통장사본, 각 보험지급일람표 1. AB(AC 대리인), AD(AE 대리인), S(J 대리인)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나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번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3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1년 6월(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이른바 피고인들이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굳이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거나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른바 보험사기 사안으로, 비록 전체 금액이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자들에게도 보험료 상승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 등의 피해를 끼치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보험사기로 2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도 각종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일부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다만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달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 D, B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의 확정판결에 기재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남자친구였던 E의 주도 하에서 가담하게 된 부분도 있어 범행가담정도에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비교적 소액으로 범행내용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편취금액 중 106만 원 상당 및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 AE, J, AC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여 피해 상당부분 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 E과 고의사고를 내고 다치지 않았음에도 다쳤다며 병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 E과 공모하여, 2014. 9. 6. 16:35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터미널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E은 피고인 소유의 A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H은 뒷좌석에 각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는 AG 렉스턴 차량을 보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 운전석 옆휀다 부분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 조수석 옆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H, E은 같은 날 우연히 사고를 낸 것처럼 위 렉스턴 승용차로 하여금 동승용차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AE에 사고접수를 하고 다친 것처럼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H, E은 2014. 10. 2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합의금 명목으로 E이 1,037,260원, 피고인이 723,230원, H이 719,960원을, 대물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2,990,000원, 렉스턴 승용차 운전자가 94,000원을 각각 지급받아 합계 5,564,4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5,564,45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나서 그에 따라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E과 공모하여 고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진술 및 여러 보강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및 그에 따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어렵지 않게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가 고의로 일으킨 것임을 인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사고차량을 운전한 E의 진술인데,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2) E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이전 약 1주일 내지 하루 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사고차량 처분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하다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으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 사고차량을 차주인 C의 허락 없이 일부러 사고를 낼 이유가 없고, 사고 이후에도 만일 공모하지 않고 단독으로 저질렀더라면 항의나 손해배상 등 요구를 받았을 것임에도 실제로 이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피고인과 상의 하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부러 일으켰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또한 E과의 공모관계는 부인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음에도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일으켰다고 의심할 여지도 상당하다. 3) 그러나 한편 E은 경찰에서 '자신이 운전하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C의 차량인데, 정확한 기억이 없지만 모두 고의 사고라는 사실을 알고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공모의 경위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C이 자신에게 고의 사고를 부탁하였음을 비롯하여 공모의 경위, 내용, 사고 발생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2년 정도 시간이 한참이나 지난 시점인 검찰 조사 당시 여러 개의 범죄사실을 조사받으면서 이 부분을 점차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러한 변경 경위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구체적으로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자리를 바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보험금 지급내역서에 의하면 E이 운전자로 기재되어 있고(증 제1호증), 사고 후 자리변경에 대한 진술은 이전 수사나 재판까지는 이루어진 바가 없어 그러한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이전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피고인이 E에게 찾아가서 고의사고를 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상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E과 함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고차량에 동승했던 H도 E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줄 것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E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특히 공모 부분)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E에 대한 판결 및 동승자 H에 대한 판결 모두 E의 단독범행으로 인정하였고, 공모관계를 부정하였다(E에 대한 판결은 이 법원 2017고단2129, H에 대한 판결은 이 법원 2018고단83이고, 위 각 사건은 모두 현재 대법원에 재판 계속 중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