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9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경 서울 구로구 C 104동 1902호 피고인의 집에서, 'D 아파트 입주민 공간' 블로그(E) 게시판에 피해자들인 D 아파트 관리단 대표회의 구성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어느 항의나 주민들의 소리에는 모두 귀를 막고 자기들만의 회의를 통해 주민 공동 재산을 써대며 착복과 배임행위를 해대는 관리단에 분노를 느낍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8. 11월경부터 2011. 1월경까지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1기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해자들 중 F은 2기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는 공용부분의 설정·변경 또는 처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특히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구분소유권의 경매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의결권의 4/3 이상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2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28조의2 제1항, 제3항). 그럼에도 2기 관리단 대표회의는 관리단 대표회의 의결만을 거쳐 2011. 11. 1. 위 관리단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강당)인 505호를 10억 2,560만 원에 낙찰 받은 다음 입찰보증금 1억 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잡수익 정기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나머지 잔금은 위 505호를 담보로 한 대출금 등으로 각 납부하였다. 한편, 2기 관리단 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홈페이지에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조직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한다) 측에서 입주민들에게 관리단 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위배하여 위 505호를 낙찰 받은 사실, 위 낙찰의 비경제성, 위 낙찰로 인한 입주민들의 부담 증가 등의 사정을 알리거나 관리단 대표회의 측에 위 낙찰의 부당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글 등을 게시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홈페이지를 폐쇄하였다. 이에 비대위는 입주민 등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D 아파트 입주민 공간' 블로그를 개설하게 되었고, 직전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비대위에 참여하게 된 피고인이 위 블로그의 운영을 맡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블로그를 이용하는 입주민들이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비대위에서 게시한 글에 대하여 입주민들이 작성한 공소사실 기재의 게시글(이하 '이 사건 답글'이라 한다)이 포함된 답글 등을 모아 '입주민의 소리를 모아 올립니다'라는 제목을 붙여 위 블로그 메인화면으로 위치를 변경해 두었다. 피해자 F은 위 505호의 낙찰이 총회의 의결사항인 것을 알고 있었으나, 낙찰받은 이후에 총회 의결을 받을 생각으로 위 경매에 참여한 것인데, 만일 총회에서 위 505호 낙찰 안건이 부결되면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한 1억 원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위 낙찰로 인하여 그 대금 마련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위 505호 관리비용,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하게 되었다. 한편, 관리단 측에서 위 505호의 낙찰을 추인받기 위해 개최한 2012. 12. 28.자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유효성 여부를 둘러싸고 현재도 관련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4597 당선무효확인 등)이 진행 중에 있다. 나. 피고인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여부 법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죄에서 '드러낸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에서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대표회의 결의만을 거쳐 위 505호를 낙찰 받은 다음 주민공동재산인 잡수익 예금계좌를 담보로 마련한 대출금을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막기 위해 아파트 홈페이지를 폐쇄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답글을 통해 드러낸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로서 '착복' 등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위 '착복' 부분은 비대위에서 입주민들에게 게시한 본글의 내용, 위 답글 전체의 내용 및 그 취지, 이 사건 답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볼 것이다). 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리단에서 총회의 결의 없이 위 505호를 낙찰받은 사항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과 구분소유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인 점, 관리단 대표회의 구성원인 피해자들이 낙찰대금이 약 1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일 뿐만 아니라 관리비 증가 등 입주민들에게 지속적인 부담을 지우게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위배하여 위 505호를 낙찰받는 등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답글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게시된 것이므로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답글을 통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의 사실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 구성원들의 공공에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답글에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