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9.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7. 3. 15.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2016.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539 피고인 A은 기업 인수 합병 및 기업을 상대로 한 대부업에 종사하고, 피고인 B는 기업 인수 합병, 부동산 개발 등 업무에 종사하여 피고인들은 기업 인수 합병 업무를 하면서 2015.경부터 서로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A은 2015. 9.경 피고인 B에게 I 기업 인수와 관련하여 약 10억 원 상당의 채권이 발생하여 이를 회수하고자 2015. 11.경부터 그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던 중, 피고인 B로부터의 자금회수가 어렵자, 2016. 12.경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대한 위 채권을 해결하고 피고인 A은 위 채권의 회수를 통해 자금사정을 해결하고자 피해자 J에게 피고인 B를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L로 속여 피해자와 K의 경영권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6. 2. 3. 16:0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호텔 비즈니스룸에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B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L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L인 양 L 명의로 된 명함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에게 "9억 원을 주면 코스닥 상장회사인 K(대표이사 L)의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K의 경영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자기앞 수표 1억 원 권 9매 합계 9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영권한 양수도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코스닥 상장회사 주식회사 K(O)(이하 '갑 또는 대상회사'라 한다)과 J(이하 '을'이라고 함)는 "대상 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영권한 양수도 계약서(이하 "본 계약'이라고 함)를 체결한다. (중략)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16년 02월 3일"이라고 기재하고 "갑"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P 12층 주식회사 K 대표이사 L"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 해온 K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 대표이사 L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경영권한 양수도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사인위조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6. 1.말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Q 723호 사무실 근처의 상호불상 인장가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K 대표이사 L 명의 법인 인감도장 1개를 제작하게 하고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 대표이사 L 명의로 된 법인 인감도장을 위조하였다. 마. 위조사인행사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와 함께 K의 경영권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법인 인감도장을 마치 진정한 것인 양 제시하고 법인 인감증명서 사본에 이를 날인하고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법인 인감도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2016.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9.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공항터미널 1층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지금 회사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 1억 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우리은행 R 명의 계좌(S)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6. 2. 26. 범행 피고인은 2016. 2. 26. 서울 강남구 T 빌딩 2층에 있는 U카페에서 피해자 J에게 "회사 운영에 관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보내주면 3시간 후에 갚는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새마을금고 V 명의 계좌(W)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합583 피고인 A은 2014. 1. 21.경 서울 서초구 X 에 있는 자신이 재직하던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Z에게, "주식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람들(일명 '쩐주')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할 약 정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줄 것이고, 원금은 20%의 이자를 더하여 일주일 내에 반드시 갚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자신 명의 계좌를 거래에 직접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명의 계좌를 주식담보 대출 거래에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1,000 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5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25 피고인 A은 2016. 1. 8.경 서울 강동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E( 이하 'AE'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6. 1. 11. 발행하는 AE의 전환사채 30억 원에 대한 전환사채 인수대금 30억 원을 AF으로부터 유치해주겠으니 자금주에게 AE의 주식 888,700주(시가 1,866,270,000원 상당)를 담보로 제공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6. 1. 11.경 위 사무실에서 자금주 AF을 동행하여 AF과 피해자 사이에 "AE 제1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AE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그 주식을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임의로 처분하도록 할 생각이었을 뿐, 자금주인 AF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AF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3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1.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교보증권 명동지점에서 AG을 통해 AE 주권 99장(888,700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866,270,000원 상당 주식 888,700주를 취득하였다. 2017고합68 피고인 A은 2015. 7.경 부산에 있는 AH라는 밸브제조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제공하는 전주로서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AI을 소개받은 후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으로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11. 9.경 서울 강남구 AJ 빌딩 AK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코스닥 상장 회사 AL(現 AM)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사채 약 90억 원을 빌리려는 AN과 사채업자 AO 사이에서 금전대차계약을 주선하고 있고, 이 계약을 위한 약정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주식회사 AP 주권 1만 주(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틀 후인 2015. 11. 11.에 2억 원으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 자신 명의 계좌로 거래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주권은 이미 다른 사람의 주식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제권판결이 확정되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누나인 AQ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받고, 약 500만 원 상당의 엔화를 즉석에서 제공받는 등 합계 약 8,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69 피고인 A은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 H으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 AR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H(이하 'AH'라 한다) 경영권이 매물로 나왔다는 사실을 AS을 통해 알고 H에게 위 회사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계약금 3억 원을 대주면 1개월 뒤 계약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인수대금은 자신이 마련하여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H의 승낙을 받아 2015. 4. 7.경 부산 강서구 AT 3층에 있는 AH 사무실에서, 피해자 AR로부터 H 명의로 위 회사의 주식 15만 주(1주당 액면가 10,000원)와 경영권을 3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10억 원 중 3억 원을 H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고, 남은 계약금 중 2억 원을 2015. 4. 14.경, 5억 원을 2015. 4. 30.경까지 각 지급하기로 한 후 2015. 4. 8.경 H 운영의 주식회사 Y 직원 Z 명의로 위 회사 대표이사 명의 등을 변경하였으나 약정기일에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주식회사 에이치씨자산관리로부터 주식회사 AP 주식 34 만주를 담보로 제공받았으나, 그 주식 회수를 요구받고 2015. 4. 30.경 주식회사 에이치씨자산관리에 주식회사 AP 주식 31만 주를 반환하고 36억 원을 지급받되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하고 AH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후 주식회사 에이치씨자산관리에 주식회사 AP 주식 9만 주를 반환하고 5억 원을 교부받고, 2015. 5. 8.경 12만 주를 반환하고 15억 원을, 2015. 5. 30.경 10만 주를 반환하고 16억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5.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미지급한 계약금 중 2억 원을 지급하면서 2015. 5. 15.까지 계약금 잔금 5억 원을, 2015. 5. 31.경까지 양수대금 2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기일을 변경하였으나 2015. 5. 8.경 주식회사 에이치씨자산관리에 약속한 12만 주 반환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고, 2015. 5. 15.경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5억 원 또한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5. 5. 20.경 결제해야 할 약속어음 대금 3억 원 상당을 준비해야 할 다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5. 1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금 5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가 주식을 팔았는데, 그 주식을 담보로 전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 대출금을 상환해야 주식매매 대금이 온다. 그 변제할 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5. 20. 11시까지 돈이 내려간다(계약금 5억 원과 차용금을 변제한다는 의미)."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에이치씨자산관리에 반환하기로 약속한 주식회사 AP 주식 22만 주를 회수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주식회사 에이치씨자산관리로부터 31억 원을 지급받을 수 없고, 신용불량자로 과도한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 하더라도 2015. 5. 20.경까지 피해자에게 계약금 중 5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차용금 또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9.경 자신의 누나인 AQ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AU)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137 피고인 A은 2013. 11.경부터 2016. 1.경 사이에 피해자 H으로부터 주식중개 약정금 명목으로 주식을 차용하거나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약 5~6억 원의 개인채무 및 약 7~8억 원의 세금체납 등으로 피고인 A 명의 계좌를 거래에 직접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주가조작을 위한 작전주를 구입하는 등 다른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사실은 위 차용금을 차용목적대로 사용하여 수익금과 원금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일 내로 원금은 물론 10%의 수익금 등을 추가하여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 및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13. 12. 2. 위 Y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담보대출 중개를 하는데 약정금이 필요하니 SK케미컬 주식 1,500주(시가 약 8,250만 원 상당), 뷰웍스 주식 2,000주(시가 약 5,400만 원 상당)를 빌려주면 2013. 12. 24. 주식 교부 시 시세의 10% 수익금을 주고, 나중에 주식대금 또는 주식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V 명의 현대증권 계좌(AW)로 SK케미컬 주식 1,500주 및 뷰웍스 주식 2,000주를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억 3,650만 원 상당 SK케미컬 주식 1,500주 및 뷰웍스 주식 2,000주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12. 6.경 위 Y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4. 1. 15까지 빌려간 SK케미컬, 뷰웍스 주식을 모두 반환할 테니 SDN 주식 30,770주(시가 약 4,000만 원)를 주식담보대출 약정금으로 빌려달라. 여태까지 빌려간 SK케미컬, 뷰웍스, SDN 주식을 모두 돌려주고, 수익금 10%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6. 위 AV 명의 현대증권 계좌로 SDN 주식 30,770주를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약 4,000만 원 상당의 SDN 주식 30,770주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3. 12. 27. 위 Y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X라는 패스트푸드 운영회사 주식 34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AX 주식을 사서 회사를 인수할 예정인데 인수대금 2억 원을 빌려주면 2014. 1. 3. 이자 2,0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원금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2,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3. 12. 27. AV 명의 우리은행 계좌(AY)로 8,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3. 12. 31. 위 Y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X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주식을 사는데 추가로 2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이자 2,000만 원과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1. AZ 명의 신한은행 계좌(BA)로 8,000만 원, BB 명의 우리은행 계좌(BC)로 1억 원, 2014. 1. 10. AV 명의 신한은행 계좌 (BD)로 2,000만 원을 각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4. 5. 20. 위 Y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E 주식담보대출 중개 약정금이 필요하니 8,6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이자 10%를 주고,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0. BF 명의 신한은행 계좌(BG)로 8,6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은 2016. 1. 22. 서울 강남구 M 소재 N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주 식담보대출 중개 약정금이 필요한데, 회사 감사가 끝난 후에 사용할 수 있는 5,000만 원 자기앞수표를 줄 테니 2,200만 원을 빌려주면 4일 후 이자 800만 원 포함 3,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H 명의 농협 계좌(BI 1)로 1,300만 원을 이체받고, 수표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합86, 372(병합), 2013고합3(병합), 41(병합), 433(병합), 2014고합21(병합), 160(병합), 서울고 등법원 2016노338, 2132(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26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962, 2016고단2719(병합), 2016고단3878(병합)],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 사건일반내용 2016고합53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봉등기소 상대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여부 수사) 1. 경영권한 양수도 계약서, 각 수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녹취서 1. L 명함 사진, 수표 사본, 수표회신서 2016고합58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J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BK 전화통화, 참고인 BL과의 통화, 참고인 BM과의 통화, 참고인 BN와의 통화, 참고인 BO, 참고인 BP 통화) 1.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발췌내역, 주식보관증 2017고합25 1. 증인 AD, J, AF, AG, BQ, A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AF, AD 대질) 1. J가 작성한 진술서(순번 61)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차 집행 결과) 1. 전환사채인수계약서, 자문용역계약서, 각 약정서, 각 수도증권 명세서, 계좌별 입출증권기입장내역 명세서, 한국거래소 상장종목 검색, 확인서, 각 공정증서, 계약서, 주식담보처분요청서 1. 각 계좌내역, 주문표, 우리은행 J 거래내역, 농협 수표 인출 내역(교보증권 제공), 각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농협-BQ 수표 9억 1천 관련, 동부증권 J 계좌) 1. 녹음파일 CD(순번 33), 녹취록(순번 63) 2017고합6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I 대질)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1. 확인증(입금증), 주식회사 AP주권, 차용증, 양도증, 사건검색 2017고합6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S 통화) 1.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특약사항계약서, 내용증명, 사업자등록증, 인증서(합의서) 2017고합13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R 전화수사) 1. 회신(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1. 각 주식보관증, 각 일일입출고현황, 각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각 확인서(수사기록 19, 21쪽), 확인보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자기앞수표 사본, 확약서(수사기록 195쪽), 각 문자내역, 이행약정서, 부속합의서 1. 각 불기소이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J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인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 사인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Z, AI, AR,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A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 2. 3.자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인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 사인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6. 2. 19. 자 및 2016. 2. 26. 자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6고합539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 체결 당시, 사실은 B가 L로부터 위 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지 못하였으면서도 K의 법인 인감도장을 위조해 사용하는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인위조죄, 위조사인행사죄는 피고인 B의 독자적인 범행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B와 공모하여 K의 법인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B를 L로 알고 있었는데 계약 이후에서야 B가 L를 사칭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부터는(제2회 피의자신문) 이를 번복하여 B가 계약 체결 당시 L로부터 위 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L는 1층 커피숍에 와있다고 말하는 것을 믿었다고 진술하여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 B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법인 인감도장을 위조해왔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사건 발생 2일 정도 후에서야 위조 사실을 말해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 제3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법인 인감도장을 위조해왔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이후 다시 피고인이 법인 인감도장 위조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법인 인감도장을 위조해온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B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받는 대가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줄 것을 요구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실제로 B가 성동구치소에서 접견 중 지인과 나눈 대 화 중 대부분이 변호사 비용 및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과 협의하는 내용인 점, 이 법정에서는 위증의 부담을 안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이 가장 신빙성이 높다.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대조필'란에 날인된 위조된 법인 인장의 인영이 진실한 법인 인장의 인영과는 다르다는 것을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B로부터 L의 위임장을 확인하거나, 직접 K 측에 문의하는 등으로 L의 위임 여부를 확인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J로부터 편취한 9억 원 중 8억 3,000만 원을 가져가 B에 대한 채권에 충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J에 대한 사기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가장 주요한 수단이 된 법인 인감도장 위조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7고합25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F과 J가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 30억 원을 유치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고 AF과 피해자 사이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중개하게 되었다. AE의 주식 888,7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는 모두 J 명의 계좌로 입고되었고, 그 중 일부는 BQ 앞으로 질권이 설정되었다. J와 BQ은 모두 피고인의 채권자가 아니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금융기관의 담보권을 해지하기 위한 필요자금으로 각 7억 원씩 대여해준 자금주들로서, 자신들이 대여해준 각 7억 원에 대한 담보로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일 뿐이다. 나중에 BQ과 J는 이 사건 주식을 총 18억 원에 매각하고 그 중 7억 원은 BQ이, 11억 원은 J가 가져갔고, J는 자신이 대여한 7억 원과의 차액 4억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권의 변제에 충당해버렸는데, 여기에 피고인이 개입한 바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AE 및 그 대주주인 주식회사 BS(이하 'BS'라 한다)를 사실상 경영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5. 10.경 AE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J가 대표이사로 있는 BT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J로부터 BS 명의로 4억 원, AE 명의로 2억 원을 차용하였다. BS는 2015. 11. 19. J에게 이자·비용을 포함하여 총 5억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J는 2015, 12, 22.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BS가 소유한 AE 주식을 압류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AE 명의 채무 2억 원만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8.경 피해자에게, AE에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30억 원을 유치하여 납입하도록 할 것이니 피해자측에서 세종저축은행과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증권회사들에 맡겨진 이 사건 주식(대출금 : 굿모닝 신한증권 3억 8,000만 원,교보증권 3억 4,000만 원, 에스케이증권 6억 7,500만 원, 총 13억 9,500만 원)을 모두 찾아 전환사채 상환일까지 전환사채 인수대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에게 맡기라고 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였다. 2016. 1. 11. 피해자, 피고인, AF, BU이 AE 사무실에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과 AF은 AE이 신규로 발행하는 30억 원의 전환사채(사채 납입일 및 발행일 : 2016. 1. 12., 사채 만기일 : 2019. 1. 12., 표면금리 : 0%, 조기상환 수익률 및 만기보장 수익률 : 3개월 복리 연 5%, 전환비율 : 사채권면금액/전환가액, 전환청구기간 : 2017. 1. 12.부터 2018. 12. 12.까지)를 AF이 같은 금액에 인수하고, 위 금액을 다음날까지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만 계약서는 피해자가 아닌 AE 명의로, 계약체결일은 다음날로 하여 작성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투자자금 유치, 자문 등 업무에 대하여 자문료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다만 계약서는 피해자가 아닌 AE 명의로 작성되었다). 피고인과 BQ은 2016. 1. 11. BQ이 피고인에게 7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인은 BQ에게 교보증권 명동지점 J 명의 계좌 AE 주권 450,000주를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로제공한 다음, 위 계좌에 질권을 설정하며, 계좌인감도장, 증권카드를 보관시키고 비밀번호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위 약정서에 따르면, 담보율은 150%로 정하고, 담보율 부족시 피고인은 BQ에 현금 또는 담보주식을 추가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BQ에게 담보주식의 장내 처분을 요청하면 BQ이 이에 따라 처분 후 약정금원을 정산하기로 하였다(제3조 제1항, 제3항). 피해자의 직원 BV는 2016. 1. 11. AG으로부터 J가 마련한 7억 원, BQ이 마련한 7억 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주식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면서, 이 사건 주식 중 굿모닝신한증권 명동지점에서 152,100주, 교보증권 명동지점에서 236,600주, 에스케이증권 여 의도지점에서 나머지 500,000주를 찾아 피고인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그 실물 주권을 AG에게 건네주었다. AG은 위 일시, 장소에서 BS로부터 담보로 AE의 실물주식 888,700주를 제공받고 14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주었다. 위 약정서 제2조는 "투자기간의 시작일은 2016. 1. 11.로 정하며, 종료일은 2016. 4. 10.로 정하기로 한다. 단, AE 11회차 전환사채 30억 원 변제시까지 유효하며 상환시 주담계약도 상환과 동시에 종료한다.", 제4조는 "본 약정의 담보는 보관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간 합의 하에 매도처분하여 원금변제 및 11회차 전환사채 상환금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J는 같은 날 오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교보증권 명동지점에서 두 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중 하나(계좌번호 : BW)에는 BQ 앞으로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AG으로부터 총 888,700주를 받아 질권이 설정된 계좌에 388,700주와 70,000주, 총 458,700주를, 나머지 계좌(계좌번호 : BX)에 430,000주를 입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질권 설정 계좌의 증권카드, 계좌·인감도장 등을 J로부터 교부받아 계좌 비밀번호와 함께 BQ에게 넘겨 주었다. BQ은 위 388,700주가 입고된 2분 뒤에 위 주식의 매도를 지시하기 시작한 다음 위 BW 계좌에 매도담보대출을 신청하였고, 다음날 총 9억 1,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였다. 위 담보대출이 모두 상환되고 남은 금액 22,412,156원은 2016. 1. 14. J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후 BQ은 피고인을 통하여 J에게 1억 원을 전달하였다. J는 2016. 1. 12. 위 BX 계좌에서 자신 명의 동부증권 계좌로 288,800주를 이체하였고, 남은 주식 141,200주과 위 288,800주에 대해서 매도를 지시한 다음 매도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J는 위 BX 계좌 대출금 278,833,599원과 담보대출이 상환되고 남은 5,660,483원 및 위 동부증권 계좌 대출금 509,280,000원을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모두 이체하였다. ⑩ 피해자는 2016. 1. 12.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이 매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F에게 전화를 걸어 왜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느냐고 항의하였고, AF은 주식이 들어오지 않아 납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AF으로 하여금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납입하게 할 생각이 없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J, BQ에게 이 사건 주식을 건네주어 이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AG이 작성해준 약정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어디까지나 전환사채 인수대금 30억 원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주식을 제공하되, AF이 전환사채 인수대금 납입시까지 주권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J에게 이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서 J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AF으로부터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납입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한다면 AG에게 실물 주권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실제로 피해자는 AG을 J가 아니라 피고인의 직원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처음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에는 J를 피고소인으로 지정하지 않는 등 J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던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AF은 이 법정에서, 전환사채 인수대금 30억 원의 납입을 조건으로 이 사건 주식을 건네받기로 하고 자금을 마련하고 주식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묻자 피고인이 "주식이 넘어오지 않고 압류가 되어 있어 오늘은 힘들 것 같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이 BU을 통하여 AG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이 사건 주식의 담보제공에 관한 약정서 작성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AF은 피고인이 중간에서 이 사건 주식을 받아 J 명의 계좌로 입고시킬 계획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로 AF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이 사건 주식을 전환사채 인수대금에 관한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이에 대한 권리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납입하는 AF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계약상 아무런 권한도 없는 J나 BQ이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피고인이 이처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주권을 피해자 동의 없이 AF이 아닌 J 명의 계좌에 입고시켰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AE의 부외부채가 많고, 피해자의 개인적인 채무도 많다는 것이 밝혀져, AF이 유치한 10억 원 투자자가 빠지게 되어 결국 투자 결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J의 채권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BS에 대한 것이어서 AE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나 AF이 AE의 부외부채를 확인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나 AF이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일 갑자기 이를 알게 되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전환사채 인수대금 30억 원의 조달 방법에 대해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시에는 AF 주위에서 15억 원 이상, 피고인 주위에서 6억 원, J가 나머지 9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었고 진술하였다가,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시에는 AF 15억 원, J 15억 원이라 하였다가 그 외에 자신의 지인 BY이 5억 원을 마련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수시로 다른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J 또한 자신이 조달하기로 한 금액에 대해 검찰에서는 10억 원이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15억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계약 내용과 다른 이런 진술 번복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30억 원을 실제로 조달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BQ 사이의 약정 내용, BQ이 질권 설정 계좌의 계좌인감도장, 증권카드를 소지하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점, BQ이 주식 입고 후 불과 2분이 지나자 매도주문을 내기 시작한 점, 위 매도주문을 처리한 교보증권 직원은 피고인 및 BQ과 오랜 거래관계에 있었던 사람인 점, 피고인이 BQ에게 3일 내 이 사건 주식 중 450,000주의 처분을 요청하는 내용의 2016. 1. 11.자 주식담보처분요청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만 하면 BQ으로 하여금 곧바로 이를 처분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또 다른 주식담보대출을 한 적이 있고 그에 따른 미수금 7,5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어서 주식을 처분한 돈 중에서 이를 추가로 공제한 다음에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을 편취하여 BQ에게 담보나 변제조로 이용하려는 동기가 충분하다.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는 마귀다. 당신은 피해자로부터 절대 돈을 받을 수 없다. 내가 중간에서 조율을 하고 돈을 받아주겠다. 방법론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해야 돈을 받아줄 수 있다. 그러니 1억 4,00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G도 이 법정에서, J가 "AE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주식담보 대출을 실행하는 것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피해자와 관계가 안좋기 때문에 본인이 나타나면 안된다. 본인이 드러나면 안되니 앞에 나서서 계약을 진행해라."는 부탁을 하여 J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런 취지로 말하지 않았다면 J가 2016. 1. 8.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BZ 명의 농협 계좌로 8,000만 원, C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0만원 총 1억 4,000만 원을 이체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교부받은 AG이 J에게 "약정서상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은 자가 AG으로 되어 있어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하자, J가 피고인에게 이러한 뜻을 전달하여 피고인이 2016. 1. 12. AG에게 "본인은 위 AG을 (주)BS와의 실질적 계약자로서 상기인 AG은 계약대리인의 지위에 불과하고, 어떠한 내용도 알지 못하며 본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J가 피고인에게 먼저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조달해 주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대여금을 변제받게 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J가 이 사건 계약 내용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17고합68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주권이 사고주권이어서 담보로서 가치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권이 사고주권이기는 하나 재판을 통하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주권에 관하여 CB이 신청한 제권판결이 확정된 날은 2015. 8. 27.로 사건 당일인 2015. 11. 9.까지도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권에 관하여 소송을 하면 승소판결을 받아 2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주식회사 AP 주권에 관하여 CC이 제기한 소송이 2015. 10. 1. 각하되었다는 사실 이외에는 승소판결을 확신할 만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주권에 관하여 이미 제권판결이 확정된 것을 알고 있었다면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 굳이 담보 가치가 없는 이 사건 주권을 담보로 받지는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합69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AH가 결제할 어음 2억 5,000만 원 가량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어음을 막아주고, 대신 피해자는 AH의 경영권을 확실하게 H에게 넘기고, 어음 2억 5,000만 원을 새로 발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장 1억 5,000만 원 정도 밖에 없으니 8,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한 것일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과의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인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일단 AH가 발행한 어음을 결제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점,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남은 계약금을 받기 위하여 판시 기망행위와 같은 피고인의 다소 무리한 요구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으로부터 잔금 25억 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는 피해자가 H과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아무런 유인 없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AH의 경영권 이전을 다시 한 번 약속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계약금 5억 원과 차용금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는 결국 CD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어음을 결제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H 사이의 계약을 주선하였던 AS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잘 이야기해서 8,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도 자신에게 피고인이 8,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내일 모레 약속어음을 막아야 되는데 보내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계약금 5억 원의 지급을 미끼로 하여 실제로는 위 계약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다시 8,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합137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주식과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주식투자와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겨 변제기를 지키지 못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주식과 금융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위 주식과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주식담보대출 중개 약정금 또는 주식매수금 명목으로 판시 각 주식 또는 금원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개인 빚으로 약 5~6억 원이 있고, 이에 대한 이자로 월 약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주민세 약 4,000만 원, 개인소득세 약 7~8억 원이 체납된 상태여서 자신 명의 계좌를 이용할 수 없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노원구청에 2010년, 2011년 지방소득세 합계 46,449,400원, 가산금 12,541,070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식담보대출 중개에 실패할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주식 또는 금원을 차용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그 명목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판시 기재와 같은 주식담보대출 중개 약정금 또는 주식매수금이라고 인정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모두 사용 용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반대로 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주식 또는 금원을 대부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의 직원 BR 명의 계좌로 BE 주식 약 33만 주(시세 4억 5,000만 원)를 이체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 2, 3, 4항 기재 주식 또는 금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 - 2014. 4. 15. Y 과장인 BR 명의 동부증권 계좌(계좌번호CE)로 BE 주식 33만 주가 입고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Y의 차명계좌에 입고된 것을 바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변제로 보기는 어렵다. - 피해자는 CF가 Y 대표이사 BO에게 BE 인수를 위한 자금을 대여해달라고 하였고, 그에 대한 담보로 Y에게 위 BE 주식을 입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BO은 이 법정에서, BE를 인수하려는 CF, CG가 그 자금으로 총 80억 3,000만 원을 Y에 요청하였는데 그 중 Y이 약 10억 3,000만 원, 피고인이 나머지 70억 원 상당을 조달하게 되었고, Y은 이에 해당하는 담보로 BE의 주식 33만 주를 BR 명의 계좌로 입고받았으며,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개인적인 자금차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BR는 경찰에서, Y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회사의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은 BO이고, BO의 부탁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위 계좌를 개설해 주었을 뿐이며,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자신의 계좌로 변제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 CF와 Y 사이에 작성된 2014. 4. 11.자 금전소비대차약정서(수사기록 1174쪽)의 내용도 피해자의 주장 및 BO, BR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 피고인은 세종시 소재 CH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Y 명의로 근저당권이, 피해자 명의로 권리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위 주식을 추가로 Y에 담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94488호 사건 불기소장에 의하면, 위 대출금 80억 원에 대한 담보목록에는 BE 주식 760만주, 제이비 발행 BW 80억 원, CH 소유 위 부동산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위 사건에서 이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수사기록 1188쪽). 2013. 12. 20.부터 2014. 2. 15.까지 8회에 걸쳐 총 7,480만 원을 지급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주식을 변제하였다는 주장 - AV이나 피해자 명의 각 계좌의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276, 1266쪽)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이체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에게 말했던 변제 방법이나 시기와 달리 임의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원금 합계 1억7,65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수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서 노원경찰서 조사 당시 진술했던 변제 내역과 다르고, 이러한 변제를 인정한다면 2016. 6. 20.자 확약서상 채무액을 8억 원으로 기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차용 주식에 대한 변제로 보기 어렵다. 2015. 3.경 수표로 2억 원을 지급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금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 -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라 2014. 4. 중순경 BE 주식 7만 주(시세 약 7,000만 원), 2014. 7. 중순경 행남자기 주식 약 1만 주(시세 약 5,000만 원), AH 경영권 등 매수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주장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AX로 대출금 2억 2,000만 원 정, BE 대출건으로 5,000만 원 정, BE 주식 2만 주를 각각 보관하고 미상환 중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기타 채무와 별건임."이라는 내용의 2015. 1. 6.자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거래와 별도로 AV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같음)로 2014. 1. 8. 3,500만 원, 같은 달 9. 400만 원 등 합계 3,900만 원을 이체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만한 합의를 제의하며 "1. 고소인(피해자를 의미하고, 이하 같다)에게 상환해야 할 총 금액을 금 8억 원으로 한다. (중략) 3. 상기 1항과의 별건인 본인의 주도 및 책임 하에 이루어진 AH(AR)와 계약으로 발생된 문제를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또한 해결한다. 가. AR가 고소인 재산에 집행한 가압류(25억 원) 해지 및 계약금(3억 원) 반환 나. 계약금 조달을 위하여 신안종합금융에서 대출한 대출원리금(3억 5,000만 원 및 이자) 해결"이라는 내용의 2016. 6. 20.자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와 AR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AH 인수대금 30억 원 중 피해자가 조달하는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7억 원은 피고인이 조달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AR에게 2억 원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원래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다. ⑩ 2014. 6. 또는 7.경 행남자기 실물주식 5만 주(주당 4,200원)을 지급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금원 등을 변제하였다는 주장 - 피해자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2014. 1. 8.과 그 다음날 AV 명의 계좌로 총 3,900만 원을 이체받아 차용한 것을 행남자기 주식 1만 주 등으로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계좌거래내역과 피고인이 작성한 2015. 1. 6.자 확인서(수사기록 19쪽)가 피해자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바 2016. 6. 15. AO 명의 계좌에서 5,000만 원, 누나인 AQ 명의 계좌에서 2016. 6. 23. 2,600만 원을 이체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잔액과 제6항 기재 금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 -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2016. 4. 14. 이후에 이루어진 변제로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근거로 각 금원의 이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2016. 6. 20.자 확약서를 작성해준바,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면 이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줄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인 인감도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J를 기망하여 경영권 양도대금을 편취한바,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다. 편취금액의 합계가, 피고인 A은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36억 6,827만 원, 피고인 B는 피해자 1명으로부터 총 10억 4,0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 A이 피해자 Z과 합의한 외에, 피고인들은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에 대하여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공범,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6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는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한 주식의 시가 상당액보다 훨씬 적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책임이 있고, 피해자와의 계속적인 거래를 통하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은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전립선 종양, 경동맥의 죽상경화증),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에 관여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H에 대한 2013. 11.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5.경 서울 서초구 X 9층 Y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회장인 피해자 H에게 "주식담보대출 중개를 하면 돈을 많이 번다. CMG제약회사 주식 25,099주(시가 약 3,290만 원 상당)를 주식담보대출 중개 시 약정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면 2013. 12. 16. 주식을 가져갈 당시 시세 10% 수익금을 주고, 나중에 주식대금 3,290만 원 또는 주식 25,099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5. CMG제약회사 주식 25,099주를 피고인이 지정한 AV 명의 현대증권 계좌(AW)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약 3,290만 원 상당 CMG제약회사 주식 25,099주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H에 대한 2014. 5.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4. 5. 17. 위 Y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담보대출 중개 약정금이 필요하니 1,300만 원을 주면 한 달 후 BE 주식 2,000주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7. AO 명의 동부증권 계좌(CI)로 1,3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MG제약회사 주식 25,099주와 1,300만 원을 이체받음에 있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로부터 2013. 11. 15. CMG제약회사 주식 25,099주가 AV 명의 현대증권 계좌(AW)로 이체되었고, AV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J)에서 2013. 12. 2.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명의 계좌로 총 3,900만 원이 이체되었다. 위 3,900만 원의 이체 시기가 피고인이 CMG제약회사 주식을 AV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시기와 피고인이 약정하였다는 변제기 사이이고, 그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도의 다른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체 금액 또한 위 주식의 이체 당시 시가 3,290만 원에 피고인이 약정하였다는 10%의 수익금을 더한 금액과 매우 유사하다. AO은 BE 주식 12만 주를 피고인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자인데, AO 명의 동부증권 계좌로부터 2014. 5. 16. 피해자 명의 현대증권 계좌(계좌번호 CK)로 BE 주식 2만 주가 이체되었고,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4. 5. 17. AO 명의 위 계좌로 1,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해자는 AO으로부터 2014. 4. 23. 수령한 BE 주식 2만 주와는 달리 2014. 5. 16. 위 BE 주식 2만 주를 이체받은 경위에 관하여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2017. 4. 17. 수사기관에 문자메시지를 제출하면서 진술한 것처럼 공소사실 기망내용과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별도로 BE 주식 2만 주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이체한 것일 수도 있다. AO은 이 법정에서, 2014. 5. 17. 피해자로부터 이체받은 1,300만 원은 아마 자신과 피고인과의 금전거래 관계로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