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세)의 고모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2. 12. 오후 시간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에서 피고인의 가족, 피해자의 가족 등이 모여 설날 명절모임을 하고 있을 때, 안방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방으로 나온 피해자를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게 하고, 화장실 문을 닫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옷을 내려 강제추행한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 부친이 제출한 증거자료 분석),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행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척관계를 이용하여 만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내용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생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3. 10. 22.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죄로 700만 원을 선고받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3.경에도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성향, 자기 통제능력 등을 종합하면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선고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비록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비슷한 나이대의 아동에 대하여 동종 범행 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동종 범행은 약 18년 전의 일로서, 피고인이 18년 동안 동종 범죄를 포함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는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