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서 안산시청 방면으로 운행 중인 B 시내 버스에서, 소형카메라가 장착된 운동화를 신고 그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2019. 5. 3.경부터 2019.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80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 범행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 및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48

범죄 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상해 피고인은 2019. 8. 18. 19:20경 경북 고령군 무계리 소재 낙동강 제방 자전거도로에서 B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오토바이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 D가 길을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자신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로 피해자 C을 뒤에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헬멧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상체 부분을 찼다. 이에 합세하여 위 B은 주먹과 길에 떨어져 있던 나무판자로 피해자 C의 얼굴 부분과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위 B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9. 30.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비전문취업(E-9-1) 비자로 입국하여 2018. 7. 30.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2019. 9. 10.자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8. 19: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낙동강 제방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미등록)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건 당시 탄 오토바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무면허운전 이동거리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및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공동상해죄와 상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각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6. 5.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8. 03:32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로 중하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함께 있던 B에게 '경찰에 네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제안하고, 위 제안을 받아들인 B이 2020. 4. 10. 안양동안경찰서 경비교통과 F 사무실에서 위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경사 G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내가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실제 운전자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8. 03:38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약 30cm 후진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A이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A의 부탁을 받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내가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 경사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제 운전자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 A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수사보고(H매장 CCTV영상 분석, 피의자들의 혈중알코올농도 특정 수사)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4번),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CCTV영상(방범용)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인도피 범행은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 A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23

범죄사실 2018고단5323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양털 원단 횡령 피고인은 2014. 11. 28.경 D 대표인 E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시가 25,330,800원 상당의 양털 원단을 제공받고 의류 제작을 의뢰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양털 원단을 보관하던 중, 2015. 2.경 임가공비 지급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의류 제작이 중단되자, 피해자 회사로부터 처분 승낙을 받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임의로 위 양털 원단을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의류 횡령 피고인은 2014. 12.경 D 대표인 E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원단 등을 제공받고 맨투맨과 바지 제작을 의뢰받아 납품가 합계 42,223,500원 상당의 맨투맨과 바지 합계 7,677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2.경 임가공비 지급이 늦어지자 피해자 회사로부터 처분 승낙을 받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1063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안 돌아서 당장 직원들 월급을 줄 돈이 없다. 2천만 원만 빌려주면 한달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의류제조업체인 'C'의 재정 상황이 크게 어려워 위 회사의 공장 건물에 관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은행 대출금이 4억 원에 이를 정도로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2016. 11. 22.경 같은 명목으로 1천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C' 명의로 된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K,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매정산서 및 거래명세표, D부자재 방송내역 및 거래명세표, 기간별거래내역, D출고 및 미출고내역 1. 각 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수령), 참고자료제출서 1. 수사보고(D E 통화보고 등),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MN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1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0. 피해자 B과 사이에 경기 연천군 C 및 D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21.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E 신청의 압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해제되면 2개월 이내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말소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가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5. 5. 14. 피고인에게 2015. 6. 1.까지 가등기 신청서류를 건네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5. 6. 1.까지 피해자에게 가등기 신청서류를 건네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은 2015. 6. 2.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생겼음에도 2015. 10. 1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주식회사 F 앞으로 2015. 10.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5. 10. 12. 주식회사 F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2015. 5. 2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졌고,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8022호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해자는 위 소송계속 중인 2015. 9. 15. 피고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각서인(갑)은 피고인, 각서인(을)은 피해자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5. 9. 15.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12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위 합의이행각서에서 언급된 대로 G 주식회사의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2015. 10. 21. 말소되었고, 피해자는 2015. 12. 1. 피고인에 대한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8022호 사건에 관하여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5. 11. 3. 주식회사 F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단3896호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의정부지방법원 2016라210호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있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보전의사가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라는 이유로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피해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본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10. 12. 주식회사 F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0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25.경 C은행 정자동 지점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피해자 명의의 후순위채권계좌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여 보관해주기로 합의한 후, 2014. 5. 11.경 피고인 명의의 후순위채권계좌의 만기가 도래하여 C은행으로부터 환급금 45,636,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가수금 반환 등을 조건으로 A(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E의 주식 66.67% 보유)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운영권을 양수하려는 사람으로서, A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신규사업 자금 마련 등을 위해 (주)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서'를 요구받게 되자, 이사 G이 사망한 상태임에도 마치 이사 G이 참석한 것처럼 이사회차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24.경 서울 강남구 H역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을 '이사회차입결의서'라고 기재하고, 내용을 '이사 A, 이사 G이 2015. 4. 24.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F은행으로부터 45억 원을 대출받는데 동의하였다'라고 기재한 다음, 이사 G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이사회차입결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24.경 주식회사 F은행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이사회차입결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후순위예금채권의 소유자는 예금계약의 당사자인 피고인 A이기 때문에 피고인 A이 예금을 인출한 것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시행된 이후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만을 예금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탁자 명의의 예금에 입금된 금전은 수탁자만이 법률상 지배·처분할 수있을 뿐이고 위탁자로서는 위 예금의 예금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보관을 위탁받은 위 금전이 수탁자 소유로 된다거나 위탁자가 위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수탁자가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또는 위탁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영득할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후순위예금채권은 피고인 A이 D에게 대여한 2억 원에 대한 담보조로 제공받은 것이고, D이 2억 원을 상환하지 않자 후순위예금을 인출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한 것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인 A이 D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후순위예금채권의 경우 피고인 A이 D에게 대여한 2억 원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적상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이 D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인 A이 D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D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예금 채권을 피고인 A 명의로 변경한 것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띄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D이 피고인 A에게 불법원인으로 후순위예금 채권을 교부하거나 양도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사망한 G으로부터 생전에 막도장을 받아 이사회결의에 관하여 포괄적인 사전 승낙을 받았으므로 G이 사망한 이후에 이 사건 이사회차입결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이 G으로부터 이사회결의에 관하여 포괄적인 사전 승낙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942

범죄사실 2019고정2942 1. 피고인은 2019. 5. 9. 15:0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점주인 피해자 D(58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미리 올려놓은 시가 1,850원 상당의 부탄가스(맥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9. 21:10경 제1항과 기재 장소에서 점주인 피해자 D(58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미리 올려놓은 시가 5,500원 상당의 부탄가스(맥스)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정375 1, 2019. 5. 21.경 절도 피고인은 2019. 5. 21. 18:4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마트'내에서 피해자 G(41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자신의 가방에 시가 6,980원 상당의 훈제오리 1봉지, 시가 3,980원 닭볶음밥 1봉지, 시가 3,300원 상당의 비락식혜 2리터 1개, 시가 4,800원 상당의 딸기우유 4개들이 1팩, 시가 2,200원 상당의 콘 아이스크림 4개, 시가 14,400원 상당의 부탄가스 4개들이 3줄 등 합계 35,660원 상당의 물품을 넣어가 절취하였다. 2. 2019. 5. 22.경 절도 피고인은 2019. 5. 22. 1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41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자신의 가방에 시가 14,400원 상당의 부탄가스 4개들이 3줄, 시가 1,1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 등 합계 15,500원 상당의 물품을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피의자 티머니카드사용내역 영수증 1.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2019고정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1. 체포 당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기간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2018. 12.경까지 19회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궁핍을 견디다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피해물품 가액을 모두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은 2020. 2. 14., 피해자 G은 2020. 4. 2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는 2017. 7.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2017. 9.경부터 2019. 1.경까지 동거를 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3. 19. 21: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와, 자신은 택시를 타고 갈 테니 대리운전을 부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E 포르쉐 승용차에 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일단 차에 타면 대리기사를 부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2019. 3. 20. 00: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갑자기 승용차를 출발시키고, 차를 세울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무시한 채 계속 진행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씨발 니 언니부터 다 조져준다. 씨발 좆 같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감시가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은 후 다시 차에 태워 "네 언니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 언니의 인생을 여자로서 끝내 주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약 4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9. 3. 20. 01: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G호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고개를 들어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고, 입을 다물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던지듯이 밀어 침대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옷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키스하고, 소리를 지르고 손과 다리로 피고인을 밀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하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감금 범행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음성파일)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강간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4월 가. 판시 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판시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헤어진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가 룸살롱에 다니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자신과 다시 교제를 하게 하기 위하여 2019. 3. 19. 0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니 주변 사람들을 좆 되게 만들겠다. 니 언니를 좆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2019. 4. 22.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95

범죄사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11.경,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네팔로 송금을 원하는 송금 의뢰자 C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400만 원을 입금받은 다음,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한국 원화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네팔인에게 건네주고, 그로 하여금 네팔 현지에서 네팔 통화 루피로 수취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을 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83회에 걸쳐 합계 3,540,592,808원을 네팔 통화로 지급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오랜 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점, 3,000만 원을 상회하는 수익을 얻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5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12. 9. 10:40경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여, 67세)으로부터 전날 위 가게에서 구입한 된장가루가 제대로 갈리지 않아서 방문한 뒤 다시 갈아달라고 요구를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추가 비용 1,000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가 오면 지불하겠다고 말을 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안면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좌측두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9. 13:00경 부산 사상구 E에 위치한 피해자 F(남, 32세)이 운영하는 G 매장에 전화가 안된다는 이유로 찾아가 매장에 손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들 다 짜고 사기친 새끼, 깡패새끼들 함 쳐라, 양아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약 15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방해 행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 등 경찰관들과 함께 휴대폰 대리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밖에 나간 이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아 주변에 있던 벽돌로 위 가게 유리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인 I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I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치고 오른발로 허벅지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I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캡쳐사진, 녹화영상 CD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이자 취약한 노인인 피해자 D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휴대폰 매장에서 행패를 부리고 그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년도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폭행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 C,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1,600만 원을 투자받아 위 투자금을 이용하여 서울 중랑구 E, 2층에 있는 'F' PC방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2013. 11.경 피해자들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받아 위 투자금을 이용하여 서울 중랑구 G, 2층에 있는 'H' PC방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각 피해자들과 체결하였다. 1. 'F' PC방 매각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6. 1.말경 위 'F' PC방을 I에게 임의로 매각하고, 위 I으로부터 매각대금으로 수령한 4,000만 원을 피해자들과 분배하지 않고 그 무렵 'H' PC방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H' PC방 임대차보증금 등 횡령 피고인은 2016. 9.경 위 'H' PC방을 폐업하고 위 PC방 건물의 임대인인 J으로부터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2,034만 원과 위 PC방 컴퓨터 및 집기 등을 판매하고 수령한 550만 원을 피해자들과 분배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H 피씨방 건물주인 전화통화), 수사보고(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이후의 신청이므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횡령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횡령 후 피해자들과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실질적 손해액은 이 사건 횡령 금액 중 피해자들의 수익 지분에 해당하는 2/3 금액 상당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 및 동업 정산을 위하여 2,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각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금으로 3년간 합계 1억 3,000만 원 정도를 지급받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25. 0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1.3km 지점 영종대교 하부 도로를 북인천요금소 방면에서 영종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고속도로를 운전하며 차선변경을 시도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E 라보 화물차 뒤 범퍼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8. 25. 09:10경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1. 3km 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당시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B에게 "내가 음주운전이 세 번째이니 나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하여 B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09:25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경위 F에게 "내가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인 B 피고인은 2019. 8. 25. 09:25경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1. 3km 지점에서, 자신이 같은 날 09:10경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A의 부탁에 따라 위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후 음주측정에 응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