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1. 12. 세무사로 개업하여, 현재 대전 서구 C, 605호에서 A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서산시 D 소재 E 레스토랑, 대전 서구 C에 있는 A세무사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F로부터 'G 주식회사, (주)H, 법무사 F·I 사무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있어 세금 추징을 적게 나오게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피해자에게 "약 30억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올 것 같은데, 세금을 줄이려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 직원들에게 줄 비용이 필요하다. 3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세금 추징액을 줄여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위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등으로 위 G 주식회사의 세금 추징액을 줄여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4. 서산시 J 건물 앞 주차장에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는 F의 진술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 G 주식회사, (주)H, 법무사 F-I 사무소에 대하여 동시에 세무조사가 시작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G 주식회사가 거래한 토지가 기존 신고와 달리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면 거액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등 위 3곳에 대하여 총 30억 원에서 40억 원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도록 하는 등 도와달라고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결문 사본(기록 29 면 이하), 증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9. 9. 중순경에는 G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G 주식회사 1) 특히 K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670 사건의 판결문 12면에는 "F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3,000만 원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영농조합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대전지방국세청이 골프클럽과 법무사 사무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나왔기에 피고인에게 '세무조사가 나오면 사전에 귀뜸이라고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또 다시 세금을 많이는 2007년에 토지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일 뿐, 사업용 토지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는 쟁점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F가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2009. 9. 14.로부터 며칠 전인 2009. 9. 9. F는 국세청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이러한 내용과 함께 G 주식회사에 대하여 약 14억 원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고지받은 것으로 보여, 2009. 9. 14. 당시 30억 원에서 40억 원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는 의진술은 믿기 어렵다. F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국세청 직원 3명에게 각 1억 원씩 줘야 한다면서 3억 원을 요구했고, 세무조사가 끝난 후에 실제로 세금이 많이 나와 항의하자 피고인으로부터 '이 정도도 적게 나온 것이다. 3억 원은 이미 다 국세청 직원들에게 줬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3억 원을 요구했으나 국세청 직원에게 줘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은 없고, 국세청 직원들에게 지급했다는 말을 듣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억 원의 마련 경위에 관한 F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F가 마련한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은 1억 5,000만 원뿐이다. 더욱이 검찰은 피고인이 위 3억 원을 피고인의 처남인 L의 통장 등에 입금하였다가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L의 통장 등에 입금된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금액도 1억 9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돈의 행방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이 L의 통장에 입금된 돈에 관하여 보더라도, 증 제13, 14, 15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무렵 외에도 거액의 현금이 L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사용된 적이 추징당하면 파산한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말했더니"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이 사건 수사기록 383 면에도 F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F G 주식회사, (주)H, 법무사 F-1 사무소에 대한 세무조사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여러 번 있고, 이 사건 무렵 L 통장에 입금된 돈은 피고인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납부되었는데, 피고인은 2008. 12.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 등, L의 통장에 입금된 돈이 F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라 세무대리 수임료 등 다른 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F는 3억 원이나 편취당했다고 하면서도 수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세무대리를 위임하였는바,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F는 피고인이 K의 뇌물 사건에서 자신의 범죄까지 드러날 것이 두려워 자신과 M 등의 변호사 비용을 대주었다고 주장하나, F와 각별한 사이로서 당시 같이 수사를 받았던 M은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 변호사 비용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F와 각별한 사이였던 M이 K에 대한 뇌물공여에 대하여는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에 대하여는 전혀 몰랐다는 것도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F는 이 사건 당일 오후 6시경 J2) 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전달했다고 하는바, 위 장소는 사람들의 통행이 잦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그러한 곳에서 돈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J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매매계약서 등이 들어있는) 종이상자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실제 돈을 받았다면 이를 부인하는 마당에 굳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2) 당시 F가 운영하던 신문사이다.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