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증세가 있는 자로서 관계사고, 피해사고, 대인관계 문제 및 대인기피증 등의 증상을 보이는 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피해자 C(85세)를 알게 되어 내연관계에 있었고 최근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자신은 정신병에 걸려 힘들게 살고 있는데 반해 피해자는 혼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 혼자 죽는 것은 억울하니 자신도 죽고 피해자도 죽이기로 마음먹고 2014. 6.경 피해자를 죽이는데 사용할 과도(전체길이 32.5cm, 칼날길이 20.5cm, 증 제8호)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던 중 2014. 10. 14. 10:24경,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112동 7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오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이번 기회에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등산화를 신은 다음 위와 같이 준비해둔 과도를 왼쪽 등산화에 세워 넣고 끈으로 과도 위쪽과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묶은 다음 그 위에 바지를 입어 과도를 숨긴 채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2경에서 11:31경 사이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요구한 다음 주방에서 거실로 다가오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위와 같이 준비해 둔 과도로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칼을 붙잡으며 저항하자 몸싸움을 벌이며 안방으로 들어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더 찔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또 다시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 등을 수차례 찌르는 등 위 과도로 피해자의 신체를 총 19회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치료감호청구원인 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의사 G 작성의 시체검안서, 의사 H 작성의 진료의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I 작성의 부검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J, K, L 작성의 감정의뢰회보,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서(A), 전문심리위원 M 작성의 전문심리위원의견서(검사)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자료, 피의자와 피해자 간 전화통화 내역, CCTV CD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시체 상태, 피의자 정신병력에 대하여, 범행도구인 식도에 대하여, 부영아파트 CCTV, 현장출동당시 상황, 피의자와 피해자간 유선 내역, 피의자 정신과 진료의뢰서에 대하여, 최초 현장 출동 당시 시체 상태, 상처 부위 사진, CCTV,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각 검찰 수사보고(N병원장 O 전화 진술 청취 관련, 피의자 A에 대한 입원확인서 첨부, 피해자 유족 F 전화 진술 청취 관련, 피의자 A 및 피해자 C 통화 목록 확인 관련)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장 작성의 판결 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30여 년 전부터 신경정신과에서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현재도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피해망상, 대인기피증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정신분열병은 그 특성상 판단력 및 현실검증력이 손상되는 병세를 보이고, 이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그와 같은 재범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환청, 망상 등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 및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병기(급성기)에 있는데, 이 경우 그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고, 그 외에 달리 피고인의 정신분열병을 치료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심신장애인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1)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 수법 2)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다.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되므로 가중영역을 선택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몰수, 치료감호 이 사건 범행은 평소 가깝게 지내면서 자신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 나이 많은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유족들이 받았을 상실감과 정신적 충격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범행 동기에 관하여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바, 과연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현재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하므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분열병이 발현되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향후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획적인 방법으로 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가족 유대관계가 미약한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적 사고, 피고인이 보이고 있는 대인기피증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증가할 것이고 이는 단기간에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향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장 작성의 판결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것으로서, 불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분노의 발현으로 야기된 것도 아닐뿐더러, 사전에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측면은 있지만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이 9 내지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영역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의 원인 중 하나인 피고인의 정신분열병이 치료감호를 통하여 호전된 후에는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후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