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67

범죄사실 2017고단4167 피고인은 2017. 8. 17. 23:26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C 기념 우표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 해자 D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우표첩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우표첩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우표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현금 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17.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합계 2,67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815, 피고인은 2017. 10. 3. 경 경남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인제대학교 주변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올리브영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35,000원을 보내주면 올리브영 5만 원권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69 피고인은 2017. 11. 23.경 김해시 H아파트 9동 1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1) 다만, 연번 12번의 피해일시 "2017. 9. 2."은 "2017. 9. 1."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렛고(letgo)'에 접속하여 "아이나비 퀀텀 블랙박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 25만 원을 보내주면 블랙박스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블랙박스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블랙박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현금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136 피고인은 2017. 11. 22.경2) 김해시 어방동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 터넷 네이버 K 카페에 접속하여 "에스오일 모바일 주유권 5만 원권 2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 68,000원을 보내주면 주유권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유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주유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3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6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소장의 이 부분 기재는 착오로 인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018고단279 1. 2017.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4. 20:00경 김해시 일원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롯데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92,000원을 송금하면 롯데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모바일 상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매매대금 명목으로 신한금융투자증권계좌(계좌번호: N)가 등록된 TOSS 계좌를 통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부산은행 계좌로 합계 92,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9.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인제대학교 인근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웃백 외식상품권(모바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105,000원을 보내면 아웃백 모바일상품권 10만 원 권 1개, 5만 원 권 1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바일 상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0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35 1. 2017, 9. 25. 범행 피고인은 2017. 9. 25. 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빕스(VIPS) 외식상품권(모바일)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게 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35,000원을 송금하면 VIPS 외식상품권(모바일)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모바일 상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Q)가 등록된 네이버 페이 결제를 통해 3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10, 4. 범행 피고인은 2017. 10. 4.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인제대학교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웃백 외식상품권(모바일)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30,000원을 송금하면 아웃백 외식상품권(모바일) 3만 원권 1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바일 상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7. 10. 29.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9. 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올리브영 상품권(모바일)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게시글을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40,000원을 송금하면 올리브영 상품권(모바일) 4만 원권 1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바일 상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712, 피고인은 2017, 11. 23, 11:56 경 김해시 H 아파트 109동 1603호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 'LET GO'에 이른바 평창 롱패딩'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32만 원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평창 롱패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좌로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017. 11. 24. 30만원, 2017. 11. 25, 2만 원 총 32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863 피고인은 2017. 8. 7.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아이나비퀸텀 128G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20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나비퀀텀 128g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9.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38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의 각 진술서(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확인증,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이체처리결과, 계좌내역, 이체내역, 각 거래내역,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2018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각 영장 회신 1. 판매 글 2018고단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문자내역 발췌본 2018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AP 전화통화)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2018고단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의 각 진술서(각 첨부서류 포함)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협조의뢰 관련 회신,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고객기본정보조회 1. 피해자 제출자료(이체확인증, 판매게시글, 문자메시지 내역) 2018고단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R, P의 각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서 등 자료, 거래내역서, 송금내용 확인 1. 캡처자료(대화내용), 피의자가 올린 중고나라 판매글, 피의자와 문자메시지 한 대화내역 캡처자료 2018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피고인 A 명의 가상계좌 인적사항, 입출금 및 카드거래내역 사본 2018고단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진정인의 피해상황 추가 진술, 택배송장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 명의자 전화통화 청취 보고) 1. 각 계좌이체내역 1. 번개장터 대화내역, 각 문자대화내역, 중고나라 상품권 판매글 및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아직까지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총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이 위와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가족과 불화로 집을 나와 홀로 떠돌며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총 피해액은 약 600만 원 정도로서 그리 많지는 않고, 그동안 약 200만 원을 변제하여 그 범위에서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되었다. 그밖에 아직 입건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약 46 만 원을 반환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 그동안 소원했던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과 친척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심과 보호감독 의지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대퇴골 무혈괴사로 병역면제처분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