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70

범 죄 사 실 2022고단1470-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 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 및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700만원을 상환하면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은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5. 16:47경 공주시 E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784-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5.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각각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긴급 정부지원금으로 대출하여 줄 테니 G카드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 지어낸 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16:10경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한 것을 확인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등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도록 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H건물 현관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G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불상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J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하여 줄 테니 먼저 K카드에서 대출을 받은 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 지어낸 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21. 7. 5. 14:30경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한 것을 확인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등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도록 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에 있는 L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K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불상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2021. 7. 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6. 12:50경 A에게 현금 675만 원을 교부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2021. 7. 6. 15:3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에 공탁금을 납부해야 하니 공탁금 625만 원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 지어낸 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21. 7. 7. 13:30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등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도록 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대전 서구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625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으로 대출하여 줄 테니 O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 지어낸 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21. 7. 6. 12:50경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한 것을 확인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등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도록 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대전 서구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75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불상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7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2022고단278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F의 진정서, 신고서 1. 각 대화내역 1. CCTV 캡처 사진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해금 변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본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 전체의 파악 및 그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편취액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확정된 범죄사실 외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판시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본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 전체의 파악 및 그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금액을 각 전액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