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경부터 가수 E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연예인 매니지먼트 업체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다. 위 전속계약의 내용은 F가 E의 국내외 연예활동, 선전, 출연, 섭외 등 법률행위를 관리대행하고, 계약기간은 2010. 12. 1.부터 E이 미니앨범 6장, 싱글 3장을 출시할 때까지로 하며 계약금으로 E에게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0. 12. 29.경 F를 계약 당사자로 하여 투자자인 (유)G와 사이에 E의 음반제작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자 측으로부터 위 투자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의 손해에 대하여 F의 소속 가수인 El F와 독립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함과 동시에 E을 계약당사자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자,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위와 같은 조항을 삽입한 계약서의 당사자 란에 E의 이름을 넣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28.경1) 서울 강남구 H빌딩 6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컴퓨터의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4 용지에 음반제작투자계약서, (유)G(이하 "갑")와 F(이하 "을")는 2010년 12월 30일 다음과 같이 컨텐츠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중략) 제2조 본 계약은 본 건 음반의 제작과 실물음반 및 디지털음원의 독점적 유통, 판매를 통한 수입의 배분 기타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갑"이 제작비를 투자하고 "을"이 기획 · 제작 · 홍보함으로써 미니앨범 4개, 디지털싱글 2개를 제작한다. 제4조. 계약기간은 마지막 앨범 발매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5조. "갑"은 음반 제작비로 총 10억 원을 "을"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기로 하며 7억 원은 계약완료 후 일주일 내, 1억 원은 미니앨범 2 마스터 입고시, 1억 원은 미니앨범 3 마스터 입고시, 1억 원은 미니앨범 4 마스터 입고시 지급한다. "을"은 본건 음반을 기획 및 제작하고, 본 건 음원을 판매·유통할 수 있는 상태로 제조. 제작한다. "을"은 1) 공소장에는 범행일시가 2010. 12. 29.로 기재되어 있으나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J의 업무일지의 기재 등에 의하면 그 위조 일시는 2010. 12, 28. 로 인정된다. 이 사건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범행일시를 달리 인 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범행일시를 달리 인정한다. 음반 제작비, 홍보비, 인쇄물비 및 음원 관련 권리와 저작권 취득에 필요한 인지비용 등을 "을"의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을"은 발매예정일 이전에 본 건 음반이 제작 완료되어 판매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을"은 "갑"에게 계약기간 동안 본 건 실물음반 및 디지털음원을 국내외에 독점적으로 판매 · 유통할 권리를 부여한다. (중략) 제9조 제4항. "정"은 "을"의 전속연예인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발매일정 및 계약내용을 지켜야 하며 을과 정의 문제로 원활한 발매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을과 정은 독립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한다. (중략) 제12조 제2항. "갑"은 "을"이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거나"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본 건 음반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상당기간 동안 착수를 지연하는 등의 사유로 계약날인 후 3개월 안에 본 건 음반의 판매개시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손해배상금은 투자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해지, 해제시점까지 투자금의 일부가 상환된 경우, 그 금액을 제한 금액으로 한다. (중략) 갑:(유)G 대표이사 K,을:F(주) 대표이사 A, 병:A, 정 : 아티스트 L(본명 E) 주민등록번호 : M, 주소 : 경기 고 양시 일산서구 NOO동 OO호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뒤,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음반제작 투자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28.경 서울 영등포구 Q빌딩 9층에 있는 (유)G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음반제작 투자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유)G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P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실증명, 프로젝트투자계약서, 은행계좌개설신청서, 계좌거래내역, 이메일(A), 앨범발매내역, 전속계약서, 음반제작투자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0. 12. 24. E와 사이에 음반제작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같은 달 28. 똑같은 내용의 계약서에 E의 주소만을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변경·출력한 다음 자신이 보관 중이던 E의 도장을 날인하여 다시 음반제작 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투자계약서는 E의 동의하에 작성된 문서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투자계약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투자계약서는 E에게도 계약 불이행 책임을 묻는 불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E이 이에 동의할 별다른 동기가 없는 점 및 E과 피고인이 2012. 4. 30. 및 같은 해 5. 8.경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들은 위 전속계약을 기준으로 그 이행을 서로 논의하고 있을 뿐 E은 이 사건 투자계약서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계약서 작성일로 주장하는 2010. 12. 24. 에 이 이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 반면,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는 2010. 12. 29.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이 직접 날인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수사과정에서 이 위 일자에 필리핀 여행 중이었음이 밝혀지자 그제야 위 주장과 같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이 사건 투자계약서 작성 시기 및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이는 이 사건 투자계약서의 중요성, 투자계약서 작성 무렵의 긴박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그 작성 시기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을 감안하더라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E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그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단지 위 주소만을 변경하고자 새로이 계약서를 만들었다는 것 또한 수긍이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출연료 입금 통장을 만들어야 해서 E의 요청으로 2010.12.24.E의 막도장을 미리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51쪽). 그러나 E의 계좌는 이 사건 투자계약이 체결된 직후인 같은 달 30. 에야 급히 개설되어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E의 동생인 Q의 계좌 또한 함께 개설되었음에도 E의 도장만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도장의 용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그 무렵 이 사건 투자계약이 거의 성사될 단계에 이르자 이 사건 투자계약서의 작성을 위해 E의 도장을 새겼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더 부합한다. 2) J가 작성한 2010, 12, 24.자 업무일지 상의 기재내용 및 지출액수 참조, 당시는 E의 방송출연료가 입금될 때도 아니었고(실제 E의 계좌에 입금이 시작되는 것은 2011. 7.경부터이다), 전속계약금은 Q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도 무방하여 굳이 이와 같이미리 E 명의의 통장 개설을 위하여 막도장을 미리 새길 필요가 없었다고 보인다.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중요한 계약을 할 때에는 그 계약서에 직접 서명 및 무인을 한다고 진술하였는데, F와의 전속계약서도 같은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투자계약서 내용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 '네일아트를 한 손톱이 지저분해진다면서 회사에서 판 막도장으로 찍겠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더구나 이 바로 당일에 이미 회사에서 자신의 막도장을 새긴 것을 알고 이를 달라고 하였다는 것도 쉽사리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E의 동의 없이 그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이 사건 투자계약서를 위조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E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E와의 전속계약 이행을 위해 이 사건 투자계약을 어떻게 든 성사시키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투자계약 불이행을 예견하거나 E에게 피해를 줄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 이로 인해 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