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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1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우균(기소), 김우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7.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비령대마을 앞 편도 1차로를 가평 수덕원 방향에서 남이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도로 오른쪽에 피해자 D(여, 52세)가 보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체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ING 전원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비령 대마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종합보험 미가입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정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3. 2. 16. 11:10경 경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자보수 관련하여 민원 접수 중 직원인 피해자 D(남, 43세)이 쳐다보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목덜미를 계속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24. 14:50경 전항의 장소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직원인 피해자 D(남, 43세)가 자신을 향해 “야”라고 말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계속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o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o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o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o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8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아동 B(16세), C(16세)은 부자 관계이다. 1.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2. 9. 15. 21:00경 군포시 D건물 **호에 있는 피해아동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B이 피고인의 자전거를 허락 없이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는 문제와 집 정리를 하지 않는 문제로 피해아동과 다툼이 된 상황에서, 피해아동이 욕을 하면서 “저러니까 이혼을 당하지”라는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아동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차례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7. 22: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 C이 방을 치우지 않는 이유로 피해아동과 다툼이 되어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오른쪽 팔 부위와 얼굴 부위를 각 1차례씩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아동 C이 방을 치우지 않는 문제로 피해아동에게 ‘오늘 먹은거 안 치우면 죽는다’고 말하자 피해아동이 ‘죽인다’라고말하며 대드는 것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든 뒤 그 중 식칼 1자루(길이 약 30cm)를 피해아동에게 건네주면서 ‘죽여 봐라’, ‘서로 죽자’라고 말하고, 피해아동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식칼을 내려놓았음에도 피해자를 바라보며 식칼을 들고 있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22. 9. 21.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서 2022. 10. 20.까지 피해 아동 C(남, 16세)의 주거[군포시 D건물 ***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 아동이나 피해 아동의 주거, 학교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 아동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13. 12:00경 위 피해아동 주거지에 생활용품, 옷 등을 챙기기 위해 들어가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피해 부위 및 칼 사진,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정보, 임시조치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판시 제1의 나, 다항은 포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보호처분 등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9. 17.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및 특수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역시 존속인 피고인을 상대로 폭언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의 패륜적 행위를 하였는데 그것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존속상해 내지 존속폭행 범죄사실로 상담위탁처분을 받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화해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0.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편도 1차로를 C 건물 D동 방면에서 운양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남, 76세)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입건전 조사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14:00경 정읍시 B에 있는 C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56세)이 자신의 일행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재범하였는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62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0.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양성면 이현리에 있는 이현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성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80km/h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약 70km/h 초과한 약 150km/h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승용차의 동승자 C(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0. 16:30경 안성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양성면 이현리에 있는 이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사고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시속 150km로 과속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평소 지역사회를 위하여 활발히 기여를 해온 공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21:00경 뇌병변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49세)이 거주하는 강릉시 D아파트 동 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과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강간함과 동시에 신체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에 대한 일부 진술녹화CD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복지카드(C),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사항 및 피해사진 첨부), 피해사진, 수사보고(응급키드 채취 및 법률조력인 신청등),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수사),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의사소견서 첨부), 소견서, 피해자 C의 외음부 사진, 유전자 분석 감정의뢰 사본, 심리학적 평가 소견서, 감정서, 피해자 112신고내용 관련 영상 CD 1장, 해바라기아동센터 CD 2장, 수사보고 (112신고시간 확인) 1. 의사 F이 작성한 신체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처벌불원 등)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강제로 한 것이 아니고, 발기불능 때문에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해 직후 112에 스스로 신고하였고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G병원 신경정신과장 의사 H은 피해자에게 인지기능 장애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하면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비록 피해자가 발성이 힘드나 사건 내용 자체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진술한 점, I병원 비뇨기과 의사 F은 피고인에 대하여 2012. 10. 16. 및 같은 달 17. 각 실시한 수면중 음경발기검사 결과 2일째 4회 발기반응 중 1회는 정상발기의 80% 이상인 팽창력과 강직도를 가진 발기가 25분 지속되는 등 피고인의 발기력이 정상인에 비하여 많이 저하된 것은 사실이나 발기력이 완전히 소실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3. 01:19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단속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너 비켜 뭘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주먹을 위 D의 얼굴에 휘두르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위 D의 오른쪽 목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1995년경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1년, 1997년경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조현병을 앓고 있어 현재 정신 장애인 진단을 받았고,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28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21. 03:30경 서울 금천구 B,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접대부들이 방을 나갔다는 이유로 술잔을 벽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2세)이 이를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 기간이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5세)이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잔을 들고 벽에 던져 벽면이 파이고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의무기록 사본, 상해진단서(D)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판시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판시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5. 25.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맥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때리고 부녀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20. 1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며 위 주점의 고객관리 및 영업,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5.경 위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술값 등 대금 명목으로 현금 58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위 주점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손님으로부터 술값 등 대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1,414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싸인&수금내역(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외상 술값 대금 1,414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수금한 외상대금 일부를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갈음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67-1

범죄사실 C(주), (주)D[구 E(주)]는 각 태백시 F에 사무실을 두고 전기통신공사 등의 영업을 하는 법인이고, G는 위 C(주)의 대표이사 및 위 (주)D의 감사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피고인 (주)B은 서울 마포구 H에 사무실을 두고 전기통신부품기기 판매 등의 영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B의 대표이사이다. G는 한국전력공사 강원지역본부에서 2012. 11.경 실시한 '0 입찰(공사명 : I)'에 참여하기 위하여 최근 4년간(2008년~2011년)의 전기공사 실적확인원 및 세부내역서를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A는 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회사의 공사 실적이 필요하므로 미리 가공의 공사 내역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공모하여, 실제로는 상호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한국전기공사협회 강원도회에 허위의 실적을 신고하고 그 실적을 이용하여 공사를 낙찰받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주)B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와 공모하여,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회사에 공급하거나 다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에도 불구하고, 범죄일람표 [피고인 A, 피고인 (주)B]의 기재와 같이 2011. 6. 1.경부터 2011. 12. 1.경까지 (주)B 명의로 (주)K 등 13개 회사에 가공 및 허위 세금계산서 13 매 공급가액 합계 874,212,000원 상당을 교부하고, 2011. 7. 1.경부터 2011. 12. 29.경까지 (주)D 등 3개 회사로부터 가공 및 허위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합계 589,22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주)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L 관련) 피고인은 M가 명의상 대표로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업체인 L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와 공모하여, 정선군 N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회사에 공급하거나 다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일람표(피고인 A)의 기재와 같이 2010. 7. 1.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L 명의로 C(주) 등 4개 회사에 가공 및 허위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합계 833,350,000원 상당을 교부하고, 2010. 7. 1.경부터 2011. 12. 29.경까지 (주)B, C(주)로부터 가공 및 허위 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합계 598,817,75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각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통고서, 거래내역, 전말서, 문답서), 등기부등본,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L 등 거래내역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 허위세금계산서에 관한 죄에 정한 벌금액을 합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사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는 상거래 질서와 조세정의 실현을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나, 피고인 A는 G의 부탁으로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전문적인 자료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20:20경 태백시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70세)과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스틱(길이: 약 85cm, 지팡이 소재: 알루미늄, 손잡이 부분 소재: 강화플라스틱)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의 복잡 분쇄 함몰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을 저장한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진료기록 확인), 피의자 D 진료 기록 사본, 머리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 범행도구 재확인), 범행 도구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을 고려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등산스틱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신체의 중요 부위인 머리를 1회 가격하여 머리와 얼굴 상당 부분에 피가 흐를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2005년, 2007년 각 상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맞는 등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수사절차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합의금으로 15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10:4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C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D 피해부분에 대한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0년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19:03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안산대학교 삼거리 방향에서 초지초등학교 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화물차가 불상의 이유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화물차를 피해 진행하기 위해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2,377,7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9. 19:03경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초지동 788에 있는 초지초등학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성진트롤리버스ACT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15: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남천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3㎞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 하던 피해자 G(남, 84세)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버스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6:28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자전거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첨부 관련), 첨부된 사고 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50km 도로를 시속 25.3km의 속도로 버스를 운행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운행의 버스보다 교차로 진입에 우선권이 없는 좁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자전거를 탄 피해자가 멈추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할 것까지 예상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도로에 주차된 차량과 사거리 주변 건물로 인하여 교차로 진입 직전의 횡단보도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의 자전거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지점에서 제동장치를 작동하였더라도 제동거리에 비추어 보면 사고를 회피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낮이고, 날씨도 맑았으며, 사고 지점은 직선도로로서 피고인의 전방 시야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도로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 진행방향과 피해자 진행방향이 교차하는 부근에 약국이 위치해 있었던 사정은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시야에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을 것이 예견 불가능한 장소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단 정지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느린 속도로 버스를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사고 직전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다면, 적어도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 정지선에 이르기 전에는 피해자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에 자전거를 탄 채 속도도 줄이지 아니하고 교차로 진입 우선권이 없는 좁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었고, 피해자의 과실 비중이 상당하나,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곧바로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라거나 책임을 면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으나,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고, 그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으로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7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6. 23:00경 전남 목포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헬멧라이트를 비추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치고 주먹을 휘두른 후,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바디캠 영상 분석),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거나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본인의 차량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서 손으로 몸을 밀치거나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당시 자전거를 타면서 착용하고 있던 자신의 바디캠으로 폭행 당시의 일부 상황을 녹화하였는데, 그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 장면이 확인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직후의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짚 랭글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2.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에 있는 고잔역 앞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초지역 방면에서 고잔역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쿠페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33세)과 피해자 D(남, 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폐차에 이르게 할 만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입원확인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 및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위자료, 차량손해금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