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팅 어플 '아자르'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8세)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4. 03:10경 청주시 흥덕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회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전과 없음),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와 묵시적으로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깨어 있었으며,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잠들어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이 일어나기 1~2주 전에 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친해지고 싶어서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연락을 주고받던 중 만나서 술 마시며 놀기로 하고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으로 초대하였다. 술은 알코올 도수가 낮은 맥주 반 병 정도만 마셔서 전혀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대화 중 피고인의 장난스러운 태도에 기분이 안 좋아져서 대화를 중단하고 핸드폰을 보다가 잠들었는데, 잠에서 깨어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올리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궁하자 피고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며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서 자신의 성기와 배꼽에서 정액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변기에 휴지가 버려진 것을 보고 다시 추궁하자 피고인이 변기 물을 내리면서 미안하다고 했다. 신고하려고 하니까 무릎을 꿇고 빌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에 대체로 모순이 없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했냐고 따져 물었을 때 처음에는 부인하였다가 피해자가 신고하려고 하자 나중에 무릎을 꿇고 빌었던 사실은 시인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을 집에서 재워 주기로 하고 불렀고, 이불이 하나밖에 없어서 한 침대에서 피해자 옆에 피고인을 자게 하였다는 등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까지 스스로 진술하는 등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려는 경향은 보이지 않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룻밤 재워준다고 했기 때문에 성관계에 묵시적으로 동의 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재워준다고 하고, 한 침대에서 자게 하였더라도,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하거나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나 그 전에도 성적인 언동이나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2) 피해자는 자기 직전 피고인과의 대화로 인해 기분이 안 좋아졌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팔베개를 해주려고 하자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등을 돌려 벽을 보고 누워 잠이 들었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눕고 나서 15분 정도 지난 후 피해자가 잠든 것 같아서 가슴을 만지고 별다른 거부반응이 없기에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알았다면 15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일부러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렸다는 의심이 들고, 피고인 역시 15분을 기다린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고 있다. 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성관계를 하는 동안 피해자가 계속 잠들어 있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통상 남녀가 성관계를 하고 마칠 때까지 여자가 잠에서 깨지 않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한번 잠들면 흔들어 깨워도 잘 못 일어난다고 하고, 그 무렵 아르바이트를 옮기는 과정에서 근무시간이 길어져 피곤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묻은 정액을 닦아주자 피해자가 '지금 뭐하냐'라고 했고, 이에 피고인은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하는 점, 그 밖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깨고 난 후 피해자의 언행,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간음할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든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가 잠든 것 같아서 가슴을 만지고 성관계까지 했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합의하여 돈을 받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깨어난 뒤 화장실을 가지 않더라도 냄새를 맡을 수 있었을 것인데 냄새를 확인하기 위하여 화장실로 갔다고 진술한 점, 준강간 피해자라면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임에도 20일 후에 D에 출석할 때 피해 당시 입었던 상의를 그대로 입고 있었던 점, 의사의 소견서에 산부인과적인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합의에 관한 진술(증거기록 100쪽)은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고 싶다는 취지의 진술이며, 그 밖에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멀리서 찾아온 피고인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등 호의를 베푼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한 침대에서 자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갓 성인이 된 대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