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488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8. 5. 21. 17:30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영천우체국 앞 노상에서 차 배달을 온 피해자 B(가명, 여, 39세)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대가로 현금 60만 원을 지불한 후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고,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3:30경 영천시 C모텔 D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문에 돈을 많이 썼으니까 새벽 5시까지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건 아닌데."라며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유두를 잡고 비틀면서 침대로 데리고 가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4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얼굴을 3~4회 때리며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겠다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배위에 올라가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물을 마시고 세수를 하던 피해자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짐승도 아닌데."라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에 눕힌 후 "쌍코피를 터지게 하겠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린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입안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오줌을 싼 후 "먹으라, 안 먹고 뱉으면 잡아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변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16, 18, 21, 22, 26,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소변을 먹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행위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내용은 성관계 도중 변태적 체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여성을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2007년경 폭행죄, 2012년경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처럼 폭력 성향을 보이고 있는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일반 사회구성원을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상해죄와 강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