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2017.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3년경 피해자 C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2015년 10월경 및 같은 해 12월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자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을 결제하고, 보험 가입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년 10월 초순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바쁜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보험료 납입 업무를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을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보험료 납입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F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5. 10. 2.경 'G'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1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0. 31.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합계 61,936,28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으로 소액결제 등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8.경 서울 강서구 H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업무와 관련하여 스마트폰 사용을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전화번호 : I)을 교부받아 권한 없이 주식회사 J에서 5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3. 1.경까지 총 97회에 걸쳐 합계 7,832,000원 상당을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가. 보험료 일시불 납입 명목으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7.경 위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과 관련하여, 지금처럼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면 피해자가 사망한 후 가족들이 1억 원 내지 2억 원 정도의 보험금만 받을 수 있지만, 일시불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피해자가 사망한 후 가족들이 5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일시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그 명목대로 보험료로 납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7.경 보험료 명목으로 현금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5.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40,188,4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고객센터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C의 인적사항을 불러주며 C의 명의로 800만 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평소에 알고 있던 C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것일 뿐 C으로부터 대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C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대출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9.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N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고객센터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C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위 직원이 화상 통화를 통해 본인 확인을 요청하자 그 정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화상 통화를 수신하게 하여 C의 명의로 2,500만 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평소에 알고 있던 C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것일 뿐 C으로부터 대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C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대출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O회사 입사를 위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판시 제1, 2항 및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음에도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개인 채무가 9,000만 원에 달하여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서울남부지검에 재직 중인 P검사의 사무장을 잘 아는데, 사무장을 통해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마치 'P검사 사무장'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와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5.경 'P검사 사무장'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는 O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 입사 자격이 되지 않으니 3,500만 원만 지급하면 O회사에 입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검사 사무장'이 피고인이 만들어 낸 가공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단지 'P검사 사무장'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O회사에 입사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5.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회사 입사를 위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카드 사용내역서(C) 1. 각 계좌내역(C), Q 계좌내역(2,450만 원 출금) 1. 2017. 2. 17. 출금전표(L은행) 1. K 부채내역(C) 1. N 대출신청서 1. 휴대폰 청구내역(C, 2016. 2. ~ 2018. 4.) 1. 소액결제 내역조회(C) 1. 사무장 문자내역(개인회생 관련) 1. 녹취록(F카드/ 2015. 2. 명세서 수령장소 변경 / 2016. 12. 미발행 변경, A), 대화내용 속기록 1. 전화가입자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대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및 범행방법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편취금액이 중하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주된 피해자인 C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K 주식회사와 N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또한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