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방을 운영하는 자로서, 불법도박게임물을 제공한 범죄사실로 단속되어 사실상 게임방을 폐업하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광주 인근 지역에서 모텔을 드나드는 불륜남녀를 상대로 부적절한 관계를 주변사람들에게 퍼뜨릴 것처럼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말 15: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0에 있는 수원고속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대포폰 판매업자로부터 E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F) 1대를 건네받은 후 대금 35만 원을 지불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아래 공소사실 제2의 가., 나.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G, H에게 문자, 사진을 전송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공갈미수 가. 피해자 G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8. 9. 19:00경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41세)이 자신의 차량을 위 모텔 인근 노상에 주차한 후 불상의 남자가 운전하는 다른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위 모텔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자 불륜관계임을 확신하여 피해자가 노상에 주차한 차량에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모텔에서 나와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 탑승한 후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거지를 확인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주소, 직장, 동거하는 피해자의 가족들을 확인하고 몰래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 30. 18:26경 위 피고인 운영의 게임방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K)로 전화하여 "오치, 화순 기억나지. L이 알지. 무슨 관계야. 둘이 뭔 관계야. 내가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있는데 이걸 확 뿌려 버릴까"라고 고함치고, "M에 있는, 다른 유부남과 무인텔 들어가는게 자랑, 사진 더 있음. 동영상&amp;amp;사진, 금요일까지 교육이야, 남편이 무슨 말 없어, N L, 500 준비해, 다음주는 회사 전화기 많음 연락 옴 O 전력공급, 7×××××생 G, P Q 하나은행 입금자명, 은행명 하루 전에 문자로 입금전에 필히 문자하고 입금바람"이라는 문자메세지, 차량과 모텔사진 등을 전송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5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불륜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수회에 걸쳐 전화통화, 문자·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8.경 전남 화순군 도곡면 온천2길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H(여, 47세)이 자신의 차량을 위 모텔 인근 노상에 주차한 후 불상의 남자가 운전하는 다른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위 모텔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자 불륜관계임을 확신하여 피해자가 노상에 주차한 차량에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이후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거지를 확인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주소, 직장, 동거하는 피해자의 가족들을 확인하고 몰래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9. 1. 15:43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위 피고인 운영의 게임방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R)로 "가정에 평화를 기원하면 반성하는 기회를 들이며, 조 파파라지 돈이 필요함 500 준비하세요, 빨리 조치 안하면 직장에 사진 유포합니다."는 문자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 주거지, 차량을 촬영한 각 사진 및 피해자의 남자 친구가 타고 다니는 차량사진을 수회 전송하여 피해자가 5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불륜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S, T,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로 개통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된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불륜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원을 교부받으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동종 또는 유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선적 근해안강망어선 B(72톤) 선장으로서 위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8. 13:06경 전남 진도군 장도 북서방 0.1해리 인근 해상을 침로 약 16도, 속력 약 15노트로 위 B를 항해하던 중이고, 전방 약 2해리 해상에서는 피해 선박인 C(목포시선적 연안개량안강망어선, 9.77톤)가 운항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는 레이더 등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침로 및 속력 등의 분석을 통해 위 C와의 충돌 가능성 여부 등을 살펴 운항하여야 하며, 계속된 선박 운항으로 인한 졸음 운항이 예견될 경우 위 어선 소속 선원으로 하여금 전방 견시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 다른 선박과의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레이더 등을 세밀하게 확인하여 충돌가능성 여부를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졸음 운항을 하여 피고인이 운항하는 B의 선수 닻으로 앞서가던 위 C의 선미 우현 데릭 부위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C가 전복되어 선체 전부가 바다에 침몰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전남 진도군 장도 북서방 0.1해리 인근 해상에서 위 C를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선장인 피해자 D(70세)으로 하여금 바닷물에 빠져 익사에 이르게 하고, 위 C의 선원인 피해자 E(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C의 선원인 피해자 F(65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 등 5명이 현존하는 위 C를 전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S 및 목포VTS 항적 캡처사진, 수사자료 요청 회신, 타켓리스트, C 및 B 출입항 상세정보, 선박상세정보, C 전복 관련, 현장 채증사진, C 인양 작업 사진, C 조선소 상가 완료 채증사진, B 선체 채증사진, 현장감식 결과 회보(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감정서 1. 사체검안서, 검시사진, 목포서 변사자 지문비교, 검시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전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피해자 2명은 중한 상해를 입는 등 그 결과도 무거운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 사고 직후 즉시 구조활동을 한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 2명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어선원보험금 1억 5,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현재 위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건강이 좋지 않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07:10경 중국 상해시에 있는 푸둥공항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9:40경 제주 국제공항으로 사증 없이 관광목적으로 입국하였다. 관광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 13:50경 제주시 임항로 191에 있는 제주항 6번 부두에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정박 중인 화물선 C에 몰래 탑승한 후, 위 선박을 이용하여 2018. 1. 6. 00:0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용당 부두에 입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주무사증밀입국자(중국인) 검거 보고 1.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용당부두 캡쳐사진, 제주6부두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C 회사원으로서, 야간에 농촌 지역의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 주택을 대상으로, 외부에 놓여 있는 가정용 LPG 가스통을 훔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 22:00경 김해시 D 소재 피해자 E의 주택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20Kg용 LPG 가스통 1개를 발견하고, 가스통의 가스밸브를 잠그고 집 안으로 연결되어 있는 호스를 분리한 후 뉴아반떼XD 차량(F)의 트렁크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서 합계 2,220,000원 상당의 20Kg용 LPG 가스통 37개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절도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단기간에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유리한 정상: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합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24.경부터 2010. 7. 11.경까지 C경찰서 경무과 경리계에서 분임지출관의 보조자로서 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납부, 수입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7. 12.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위 경찰서 경리계장으로 승진하여 공공요금 납부,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왔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07. 5. 22.경 전남 D에 있는 E축산농협동조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해 C경찰서 명의 공공요금 계좌(농협, F)에 보관 중이던 금원 중 3,5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G 일원에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위 공공요금 계좌에서 합계 63,892,63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8.경 전남 D에 있는 E농업협동조합에서, C경찰서 과장급 관사의 전세금 등을 세입·세출외수입금 계좌(농협, H)에 입금하여 보관하다가, 그 중 15,5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아파트 매매계약금으로 임의소비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7. 9. 3.경부터 2012.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위 세입·세출외수입금 계좌에서 합계 45,243,000원을 인출하여 주택구입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항 및 나.항과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금원 합계 109,135,630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횡령으로 자금부족이 발생하여 공공요금이 미납되고, 범행이드러나는 것을 은폐할 목적으로, 지출결의서 등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0. 6. 25.경 전남 D에 있는 C경찰서 경무과 경리계 사무실에서, 2014년 5월분 교통문서수발 및 우편후납요금 971,000원이 이미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되지 아니한 것처럼 가장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지출원인행위서(일반) 양식의 '건명'란에 '과태료 우편요금 지급'으로 기재하고, '원인행위일자'란에 '2010-06-25'로 기재하고, '원인행위금액'란에 '2,502,000원'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지출원인행위서(일반)을 기안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경무과장 I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접속한 후 위 지출원인행위서(일반)를 결재하는 방식으로 공문서인 C경찰서 재무관 명의의 지출원인행위서 임의로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접속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지출결의서(일반) 양식의 '건명'란에 '과태료 우편 요금 지급'으로 기재하고, '원인행위일자'란에 '2010-06-25'로 기재하고, '지급금액'란에 '2,502,000원' 등으로 기재하여 지출결의서(일반)를 기안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경리계장 J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접속한 후 위 지출결의서(일반)를 결재하는 방식으로 공문서인 C경찰서 지출관 명의의 지출결의서 임의로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원인행위서 1장과 지출결의서 1장을 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공문서를 위조하고,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회계서류에 편철하여 위 경리계사무실에 비치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0. 5. 10.경부터 2012.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경리사고(공금횡령) 감사보고서 사본 1. 각 수입금계좌(H) 거래내역서 사본, 공공요금계좌(F) 거래내역서 사본, 지역경찰활동비 지출결의서 사본, 공공요금계좌 현금출금전표 사본, 수입금계좌 현금출금전표 및 대체입금표 사본, 2중지출 확인 증거 지출결의서 사본 15매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횡령금액 중 82,445,630원을 변제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으로 C경찰서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횡령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횡령금액도 1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횡령액을 메꾸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66

범죄사실 1. 2014. 2. 중순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2. 중순 17: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인 LPG가스통 1개의 호스를 뽑은 후 미리 가지고 간 리어카에 싣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3. 16. 절도 피고인은 2014. 3. 16. 18:3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세탁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인 LPG가스통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가지고 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경도의 정신발육지연을 보이는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동종 범죄로 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7

범죄사실 [2017고단17]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3. 1. 00:19경 강릉시 F에 있는 G휴게소에서, 피해자 E(45세)이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한식당 앞에 '공사중'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려 하자, "이 씨발놈아 너네들이 내 가게에서 장사하러 왔냐, 덤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5회 밀어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3. 5. 14:30경 위 1의 가항 기재 휴게소에서 "영업을 중단하고 나와라!"고 소리치던 중 그 장면을 피해자 H(31세)가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아저씨 찍지마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잡아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4. 12:20경 피해자인 I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위 1의 가항 기재 휴게소의 열린 매장에서, 핫바, 소세지 등이 들어있는 온장고를 매장 밖으로 꺼내 가는 방법으로 위 열린 매장을 찾은 손님들이 열린 매장의 음식 등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게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5.경 위 1의 가항 기재 휴게소의 열린 매장 '계산하는곳' 바로 앞에서, '생계사수, 갑질 사기, 운영권보장, 한국도로공사와 휴게시설협회는 업장 강탈사기,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위 휴게소를 찾은 손님들이 열린 매장의 음식 등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게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900] 피고인 A는 2016. 3. 1. 00:19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G 휴게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인 E이 휴게소 내 한식당 영업 정상화를 위한 업무의 일환으로써 위 식당에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하자, E에게 "이 씨발 놈아 너희가 내가게에서 장사하러 왔냐, 덤벼라"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를 집어 들어 던져 부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E로 하여금 현수막 게시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게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CD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D 확인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피켓시위 사진 첨부)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행위는 1인 시위에 불과할 뿐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1인 시위의 장소, 행위 태양, 피켓에 기재된 내용 및 그 표현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항의 표시 및 문제 해결을 위한 통상의 방법이나 정도를 넘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9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현장 영상 CD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837

범죄사실 1. E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울산 동구 F에 있는 'E' 게임장에 크레인게임기를 설치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람이 지급하는 경품은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3. 03:30경 위 E 게임장에서 소비자 판매가 9,200원 상당의 피카츄 인형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G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울산 동구 H에 있는 'G' 게임장에 크레인게임기를 설치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람이 지급하는 경품은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3. 03:30경 위 E 게임장에서 소비자 판매가 9,200원 상당의 피카츄 인형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적발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각 내사보고(경품가격초과에 대하여), 내사보고(변경된 인형 택에 대하여), 내사보고(인형도매업자 진술),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시중 판매인형과의 비교),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게임기가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제공한 경품의 공급가격이 5,000원 이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이 사행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의 입법취지 및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사행성 조장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게임기의 경우 인형이 놓인 상태 등에 따라 인형을 뽑을 확률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우연성이 약한 게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공급받은 경품의 가격이 5,000원 이내라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상 경품의 기준은 소비자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경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함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 E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관계이고, 피해자 F(가명)는 C을 통해 알게 된 지인이며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여름휴가 등을 같이 다녀 함께 숙박하는 것을 이용하여 숙박업체 내에 있는 화장실에 미리 준비한 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옷을 벗고 나체로 목욕하는 사진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8.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남원시 H에 있는 I에 피해자 C, F와 함께 여름휴가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 화장실에 미리 구매하여 가지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위장용 벽시계를 설치한 다음 피해자 C, F가 화장실 내에서 옷을 벗고 나체로 목욕하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 촬영하였으나 기계 조작 미숙으로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8.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의 화장실에 카메라가 내장된 위장용 벽시계를 설치한 다음 피해자 C, D, F, G이 화장실 내에서 옷을 벗고 나체로 목욕하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E, J를 만나 술을 마신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나체로 목욕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기 위해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음날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K 소재 L 모텔 702호에 투숙한 다음 피해자들 몰래 화장실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위장용 벽시계를 설치한 다음 피해자 E이 옷을 벗고 나체로 목욕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 촬영을 하고, 피해자 J가 목욕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목욕을 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 등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촬영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특정 사진 1. 내사보고(몰래카메라 촬영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화장실에 카메라가 내장된 위장용 벽시계를 설치하여 목욕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과 지인 관계인 직장 동료나 친구 등을 범행 대상으로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었을 수치심과 불쾌감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피해자들(C, D, F, E, J)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여성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수회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다. 남성 피해자인 G와 합의하였다. 피해자 E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09:07경 제천시 D아파트 103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약 9년 전 피고인의 어머니인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한 피해자 F(여, 64세)이 위 주거지에 E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E을 만나기 위해 위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던 중 위 주거지에서 나오는 피고인에게 "엄마를 만나러 왔다, 엄마를 만나게 해 달라"며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모른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수 회 밀친 다음 계단으로 걸어 내려가 위 아파트 1층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위 아파트 1층 안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현관문을 통해 피고인이 밖으로 나간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향해 "저 년 저기 가네, 뭐 저런 년이 다 있냐, 왜 자꾸 거짓말을 하냐"고 소리지르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아파트 1층 안으로 들어와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찌르며, 피해자의 팔을 수 회 잡아당기고 미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증언 1. 상해진단서(F), 소견서(F), 사실조회회보서(H의원) 1. 각 사진설명, 103동 현관 CCTV CD, 103동 엘리베이터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 많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F의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F의 배 부위를 2회 찌르며, F의 팔을 수 회 잡아당기고 미는 등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207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산으로 F의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F의 배 부위를 2회 찌른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우산으로 F을 폭행한 횟수 및 세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사용한 방법 및 태양, F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F이 보인 행동 및 그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모 E과 F의 관계, 그들 사이의 법적 분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우산을 소지한 채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F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으리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235

범죄사실 2016고정4235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아파트 상가동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학원'(이하 'F학원'이라 한다)에서 2016. 1. 4.경부터 2016. 2. 12.경까지 부원장 겸 영어강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 4.경부터 같은 해 2. 12경까지 사이에 위 F학원 영어강의실에서 학생 G을 포함한 총 52명의 학생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학원생들에게 어떤 해를 가한 것이 없으며, 학원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적이 없고, CCTV로 학원생들을 감시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아들이 학원생들의 말을 엿들은 사실도 없음에도, "원장선생님(피해자)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 "형편이 어려우면 음식점이나 옷가게를 하면 되지 너희들 미래를 가지고 장난친다. 너희들이 불쌍하다", "원장선생님이 학원에 도청장치와 CCTV를 설치해서 감시한다. 원장선생님 아들이 귀에 헤드셋을 끼고 말을 엿듣고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2. 12. 위 F학원을 퇴사한 후 개인물건 등을 몰래 가지고 나오기 위해 위 F학원에 피해자 몰래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4. 00:58경 위 F학원 출입문 앞에 이르러 퇴사하기 전 암기하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고정631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9.말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10. 6.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H802호 I학원 강의실에서 사실은 위 학원의 수학강사인 피해자 J이 전문대학이 아닌 4년제 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관심 있는 학생 K가 J 선생님이 경찰행정학과를 나왔다는 취지로 말하자 "그것은 뻥이고 J 선생님은 전문대나왔잖아."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4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정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1. M,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37

범죄사실 홈쇼핑 납품업체인 (주) C 법인계좌에 예치되었던 35,016,240원 중 3,440만 원을 임의로 인출·사용한 혐의와 관련하여, 위 회사 대표이사인 D가 고소되어 수사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담당 경찰관에게 'D가 피고인에게 빌려주기 위하여 위 돈을 인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0. 17: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5554호 D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당시 공판검사가 피고인에게 수사기록에 편철된 위 진술서를 제시하면서 "증인은 진술서를 작성하여 누구에게 줬는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진술서를 쓴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은 "진술서를 쓴 기억이 없는 것 같고,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3. 16:00경 위 202호 법정에서, 같은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선서의 효력이 유지됨을 고지받았다. 이후 "증인은 이것을 왜 썼는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 피고인은 "쓴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감정서(필적)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무죄 판단에 직접 관련 있는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증하였던 점, 위증 내용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여러 기일에 출석하여 위증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는 바람에, 사건 심리에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위증 내용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1개월~10개월).
춘천지방법원-2023고정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8. 21:04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곳 식탁 위에 컵과 안주를 진열하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9세)의 오른쪽 뒤로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 치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1. 8.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세차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 8. 15. 오전경 일을 그만 두기로 하고 급여를 정산받았으나, 같은 날 오후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일을 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18. 08:40경 위 세차장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일을 다시 하게 해 달라. 돈이 없다, 방세를 내달라”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세차장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길이 17㎝, 칼날길이 7㎝)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몸 앞에 칼을 들이대고 “안 준다고 한 마디만 더하면 찔러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수사) 1. 압수된 잭나이프(총길이 17cm, 날길이 7cm,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칼을 들고 여성인 피해자에게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다른 사람과의 시비 도중 칼을 이용하려 하였으나, 배우자의 저지로 범행에 이르지 못한 전력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