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92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인천 서구 M에 있는 'N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 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O(이하 '0'이라 한다) 영업사원 P, Q로부터 10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R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7. 말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P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4. 12. 경까지 P, Q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0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S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병원 처방내역 정리 및 리베이트 금액 정리), 수사보고(O 출하출금요청서 첨부),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01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C: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년경부터 2012. 2. 경까지 김포시 T에 있는 'U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근무하였고, 2012. 3. 경부터 2013. 9. 경까지 파주시 V에 있는 'W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근무하였고, 2013. 10. 5. 경부터 서울 도봉구 X에 있는 'Y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O 영업사원 Z로부터 'O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AA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11.경 위 'U병원' 진료실에서 Z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11. 경까지 Z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1,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0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Z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 A 이 특매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기소된 2013. 11.경 이후인 2013. 12.경부터 Z에게 O 의약품의 처방통계를 출력해 준 점수사기록 3권 1001, 1087쪽, 7권 1149쪽)을 보면, 피고인 A 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Z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금원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비록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Z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Z이 작성한 리베이트 내역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Z의 진술이나 Z이 작성한 리베이트 내역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Z로부터 현금 1,96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Z은 경찰에 제출한 2015. 4. 27.자 진술서에서, U병원에 관하여 '2009년 AB 부장으로부터 인계를 받으면서 병원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전달받았다. 간식 등으로 판촉을 했으나 담당자가 알아서 예산은 쓰라고 인계받았다. 평상시 병원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학회지를 구매하여 진료과장들에게 돌리고 판촉 활동을 통해 아사 약물에 대해서 안내했다. 그러다가 AC병원에서 근무를 하던 아사약 예찬론자인 피고인 A 이 부임하면서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 주면서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평상시 간호사들 저녁식사도 자주 하고 또 잘 대해주면서 인덕이 높았던 터라 간호사들과 식사하라고 2011. 11. 말경, 2011. 2. 말경, 2012. 5. 말경 30만 원씩 총 90만 원을 봉투에 담아 아사 브러셔에 넣어 진료실 책상 위에 놓고 왔다'라고 진술하였고, W병원에 관 하여 '2012. 4.경 문산 쪽에 개원한 병원으로 피고인 A이 개원 초기에 초빙되어 진료를 보았다. 개원 초기에는 환자가 많이 없어 처방보상비의 액수가 적어 식사나 간단한 간식류 위주로 판촉을 하다가 처방량이 늘어 처방보상비가 20만 원이 넘어가면서 2012. 7. 말경부터 피고인 A이 근무를 하지 않은 2013. 10. 말경까지 20만 원 N30만 원 총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Y의원에 관하여 '대략 월 600만 원 정도를 처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추정하여 총 ,500만 원에 20%로 계산하여 1,500만 원을 회사에 신청한 후 2013. 11. 말경 봉투에 담아 진료실에서 직접 드렸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권 923 내지 927, 930, 931, 934, 939 내지 941쪽). 피고인 A은 2015. 5. 30. 경찰에서 Z과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리베이트를 지급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W병원에서 2012. 3. 2.부터 2013. 9. 추석 전날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권 1109 내지 1120쪽), 이후 경찰은 2015. 6. 6. 피고인 A과 Z의 대질조사에서 Z에게 "W병원에 대한 '(주)O에서 각 영업사원들에게 지출된 리베이트 내역' 중 순번 18번에 2013. 10. 16. 회사로부터 86만 원을 받아 2013. 10. 말경 3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 A이 W병원에서 근무한 기간이 2013. 9. 17.까지라고 하는데 이때 전달한 것이 사실인지"를 물었는데 Z은 "예, 이때는 피고인 A이 U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W병원으로 옮겼기 때문에 W병원에서 드렸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7권 1143쪽. Z의 답변은 질문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Z은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 W병원에서의 처방에 대한 리베이트를 Y의원에서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Z은 2016. 3. 2.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이 2011.부터 2012. 4.까지 U병원에서, 2012. 6.부터 2013. 9.까지 W병원에서, 2013. 11.경부터 Y의원에서 근무를 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리베이트 교부 내역에 관하여는 종전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998 내지 1002쪽). 검찰은 피고인 A이 2013. 10.에는 W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Z이 진술한 리베이트 내역 중 '2013. 10. 말경 W병원에서의 30만 원' 부분은 제외한 후, 피고인 A이 'U병원에서 2011. 11. 말경, 2012. 2. 말경, 2012. 5. 말경 각 30만 원', 'W병원에서 2012. 7. 말경부터 2013. 2. 말경까지 각 20만원, 2013. 3. 말경부터 2013. 9. 말경까 지각 30만원', 'Y의원에서 2013. 11, 말경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보아 기소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이 법원에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Z이 리베이트를 주었다는 2012. 5. 말경 및 2013. 9. 말경 리베이트 교부 장소인 U병원 및 W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U병원에서 2010. 4. 1.부터 2012. 2. 15.까지, W병원에서 2012. 3. 2.부터 2013. 9. 17. 까지 각 근무하였다는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이 사건 2017. 4. 20.자 변론요지서 참조). 그러자 검찰은 Z과의 전화통화와 종전 진술 등을 근거로 기존 병원에서의 처방에 대한 리베이트를 새로운 병원으로 찾아가 교부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제8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의 '2012. 2. 말경 U병원 진료실에서 3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을 '2012. 2.경 U병원 진료실에서 30만 원으로 받았다'로, 순번 3 의 '2012. 5. 말경 U병원 진료실에서 3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을 '2012. 5.경 W병원 진료실에서 30만 원을 받았다'로, '2013. 9. 말경 W병원 진료실에서 3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을 '2013. 10.경 Y의원 진료실에서 30만 원을 받았다'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이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부터 무죄를 주장하던 피고인 A이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인 Z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Z이 리베이트를 주었다는 일시에 리베이트를 주었다는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Z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그렇지 않고 피고인 A 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리베이트 수수 시기 및 장소를 변경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 A Z의 진술과 같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전제에서 범행시기 및 장소를 위 자료에 맞추는 것에 불과하여 형사재판의 대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Z이 O의 DB에 입력한 Y의원의 처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3. 11.경부터 2014. 7. 경까지 약 9개월 동안 O 의약품을 처방한 금액은 총 31,306,124원으로(수사기록 1권 140쪽), 특매기간(12개월)에 3개월 모자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특매금액 (7,500만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한편, Z1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는 7,500만 원과 관련하여 작성한 출하(출금)요청서(수사기록 1권 252쪽)에는 '월 650만 원 처방 1년 계약은 신중 검토. 1/2 축소 운영 검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Z은 이 사건 제11회 공판기일에서 '위 기재 내용은 관리부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신은 선지원에 대한 검토를 올린 내용이 통과되었는지 여부만 알며, 위와 같은 논의 내용은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Z은 이 사건 제11회 공판기일에서 '특매기간은 회사 지침(또는 가이드라인)이 6개월 정도였다. 특매의 경우 이행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 이행률이 낮으면 회사로부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의사에게 조금 더 강하게 압박을 하라는 등의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 의 영업본부장이었던 AD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특매의 경우 처방량이 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관리팀에서 점검을 해서 해당 소장 또는 팀장을 통해 점검을 하도록 지시하고, 소장이나 팀장이 해당 병원에 직접 가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사실인지, 리베이트를 받고도 왜 처방이 되지 않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의사로부터 리베이트 금액을 환수 조치하는 경우도 있다. 환수 조치는 1년으로 보면 회사 전체에서 약 10건 정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권 902쪽). Z의 진술에 의할 경우 피고인 A은 회사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과는 달리 특매기간을 1년으로 길게 잡은 것이고, 회사 내에서 축소 운영 검토까지 논의되었던 상황이므로, 상관인 영업소장과 Z 사이에 피고인 A의 처방량이 특매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관하여 어떠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Z은 이 사건 제11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은 영업소장으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단 한 번도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만약 01 Z 에 대하여 한 것과 같이 그 동안 다른 영업사원들에 대하여도 의사들에 대한 특매(선지원) 후 처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사후 점검을 하지 않아 왔다면, 오히려 Z이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Q에는 피고인 A에게 특매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청구하여 돈을 지급받고는 피고인 A에게는 이를 교부하지 않고 영업비 등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피고인 A의 변호인이 이 사건 2017. 4. 20.자 변론요지서에 첨부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Z은 피고인 A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2013. 11.경 무렵 법인카드로 노트북을 구매하고 회사에는 피고인 A에게 판촉 활동을 하였다고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Z은 이 사건 제11회 공판기일에서 '회사에는 위와 같이 청구해 놓고 사실은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Z은 경찰에서 의사 AE에게 AF 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105만 원, AG병원에서 근무 1) O의 직원인 이 경기지방경찰청에 제출한 리베이트 일람표 엑셀파일(수사기록 6권 717 내지 719) 중 관련 부분을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정리하여 제출한 것이다. 할 당시 300만 원, 총 405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AG병원에서 3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만 지급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권 1002, 1003쪽), 그 직후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어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권 1008 내지 1014쪽). Z은 특매조건 (12개월 동안 7,500만 원 상당의 O 의약품 처방)과 관련하여 공교롭게도 피고인 A이 참석한 자리에서는 사전에 이야기한 적이 없고 자신이 임의로 정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는 사전에 이야기하여 피고인 A이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Z은 경찰에서의 대질조사에서는 '피고인 A 과 특별히 협의하지 않았다. 예전부터 피고인 A을 잘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의 성격상 기간이 조금 늦어져도 처방량은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7권 1146, 1147쪽),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A에게 특매조건을 이야기하자 피고인 A 이 승낙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권 999쪽), 다시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특매조건에 대해서 말을 했는지 안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내가 그냥 알아서 챙겨드린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부천시 원미구 AH에 있는 'AI내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O 영업사원 Q로부터 'O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AA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2011.6.초순경 위 내과 진료실에서 Q로부터 상품권 3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2. 초순경까지 Q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6,0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0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품권 6,04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Q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2011년 겨울 병원의 냉난방기 실외기가 고장이났는데 4층 화장실의 창문 외벽 난간에 매달려 있는 실외기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사다리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알아보던 중 2012. 9. 내지 10. 경 Q와의 대화 중에 위 주제가 나오게 되었으며 Q가 이를 알아봐 주겠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Q 가 2~3개월 정도 연락이 없었고 1~2개월 후 피고인 B의 확인전화도 받지 않았으며, 이후 Q는 현재까지 AI내과를 방문하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 B가 2012. 12.경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 서비스 접수를 하는 등 본인이 직접 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B가 자신이 운영하는 AI내과를 담당하고 있는 Q 영업사원인 Q와 사다리차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Q가 이에 관하여 알아봐 주기로 한 점을 보면, 피고인 B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Q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금원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비록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Q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Q가 작성한 리베이트 내역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Q의 진술이나 Q가 작성한 리베이트 내역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 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Q로부터 현금 604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Q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12. 9. 내지 10.경 피고인 B가 병원의 환풍기가 고장이 났다며 알아봐 달라고 하여 영업자 입장에서 환풍기 교체에 대해 비용처리를 하려고 알아보았는데 회사에서 비용처리가 어렵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 때부터 AI내과에 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권 1311, 1312쪽). 한편, Q는 이 사건 제11회 공판기일에서 '정확한 시기가 기억나지는 않는데 늦가을, 찬바람이 불 때쯤 피고인 B에게 실외기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한 후 회사에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회사로부터 회신을 받기 전 AI내과를 방문하였다. 피고인 B에게 실외기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한 후 다시 AI내과에 방문한 시간적 간격은 약 1~2주 정도로 그리 길지 않았다. 이후 회사로부터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는 AI내과에 한 번 더 갔는지 아예 가지 않았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러다가 발길을 끊었다. 실외기 이야기가 나오고 병원에 가긴 했지만 꼭 리베이트를 주려고 간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 B에게 회사로부터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내용을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회사로부터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AI내과 방문을 중단한 이후 피고인 B인지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AI내과에서 한 번 전화가 온 적이 있는데 실외기 이야기는 주고받지 않았고, 그 이후 AI 내과에서 몇 번 더 전화가 왔었는데 받지 않았다. 경찰에서 2012. 9. 내지 10.경 실외기 문제로 AI내과 방문을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유는 그 당시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다. 시간적으로 경찰에서의 진술이 앞서기 때문에 그 때의 진술이 더 정확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 의 위 각 진술 및 피고인 B의 변호인이 2017. 10. 19.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2. 12.경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실외기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Q는 이 사건 제11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만약 Q가 그 당시까지도 정기적으로 AI내과를 방문하면서 피고인 B에게 상품권을 주고 있었다면 피고인 B와 Q 사이에 실외기 고장 문제 및 사다리차 이야기가 오갔고 Q가 사다리차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 이상 Q로서는 위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Q는 2012. 9. 내지 10.경 O으로부터 사다리차 비용 처리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고 그 때부터 AI내과에 더 이상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Q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경우 처음에 상품권을 받지 않겠다며 처방내역을 알려주지 않아 AI내과 앞에 있는 문전약국인 AJ약국에서 수금한 금액을 피고인 B의 처방량으로 보았고, 피고인 B가 처음에는 상품권을 받지 않다가 '저희가 할 도리를 다 해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계속 이야기하자 어느 순간 상품권을 받았으며, 처방량은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상품권도 거부하고 처방내역을 알려주는 것도 거부했던 피고인 B가 처방내역을 알려주는 것은 계속 거부하면서 상품권을 받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Q는 이 사건 제1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와 저녁식사나 골프라운딩을 같이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피고인 B에게 이를 제안한 적이 있기는 하나 다음에 하자는 식으로 계속 연기되었으며, 피고인 B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더 이상 제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가 상품권을 받았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Q는 이 사건 제11회 공판기일에서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든 받지 않든 무조건 회사에는 리베이트 금액을 청구하고, 리베이트를 받지 않는 의사에 대한 부분은 영업비로 사용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파주시 AK에 있는 'AL 내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Q 영업사원 Z로부터'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AA 등 전문의약품이 거래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3. 9.경 위 내과 진료실에서 Z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3. 10.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 O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Z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2014년경 Z로부터 회식비로 신용카드를 받아 100만 원을 사용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Z1 피고인 D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는 2013. 9.경을 전후한 2013. 9. 13. Z이 피고인 D에게 '원장님 AM, 20mg, AN, AO는 꼭 좀 포함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인 D이 '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7권 1092쪽), 피고인 D이 2014. 1.경부터 매달 Z에게 진료실 모니터를 통해 O 의약품의 처방내역을 확인시켜 준 점수사기록 3권 996, 997쪽, 1117쪽)을 보면, 피고인 D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Z로부터 1,100만 원을 지급받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Z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Z이 작성한 리베이트 내역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Z의 진술이나 Z이 작성한 리베이트 내역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Z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D이 Z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는 피고인 D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은 Z에게 금품 기타 경제적 이익을 단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것이다(수사기록 7권 1074 내지 1093쪽). 또한, 피고인 D은 이 사건 2016. 8. 5.자 변호인의견서에도 위 문자메세지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 D 2013. 9.경 Z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O 의약품의 처방을 부탁받고 이에 응하였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위 문자메세지를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위 문자메세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2017. 4. 11.자 변호인의견서에서 '2013. 9. 13.은 개원을 준비하던 때이므로 Z뿐만 아니라 여러 제약회사 영업사원들로부터 의약품 처방을 부탁받았고, 당시 어느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사용할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Z에게 '네'라는 답변을 보낸 것이며, 개원 이후 Z이 부탁한 AM, AN, AO를 전혀 처방하지 않았고 위 의약품과 동일한 효능이 있는 다른 제약회사의 약을 처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D의 변호인이 2017. 4. 24.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Z의 주장에 따른 특매기간인 2013. 9. 말경부터 2014. 7. 경까지 피고인 DI AM, AN, AO를 처방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위 의약품들과 동일한 효능이 있는 다른 제약회사의 의약품들을 처방하고 있어 피고인 D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 D의 변호인이 2016. 8. 5. 제출한 자료와 Z이 O 의 DB에 입력한 AL내과의 처방내역을 종합하면, 피고인 D Z 주장의 특매기간인 2013. 9. 말경부터 2014. 7.경까지 Q의 의약품을 처방한 금액은 약 1,000만 원으로 특매금액인 4,000만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 Z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 '개원 초기에는 특매금액을 맞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개원 초기에는 대부분 이행이 되지 않는다고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D1 2013. 9. 말경부터 2014. 7.경까지 처방한 총 금액은 3억 8,500만 원을 넘어 Z이 주장하는 특매금액인 4,0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바, 피고인 D이 Z 주장과 같이 개원 후 10개월 동안 0 의약품을 4,000만 원어치 처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충분히 특매금액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Z은 이 사건 제11회 공판기일에서 특매기간은 회사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이 6개월 정도였는데 피고인 D의 경우 개원 초기로 처방량이 잘 나오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10개월로 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Z은 이 사건 제11회 공판기일에서 '특매의 경우 이행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 이행률이 낮으면 회사로부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의사에게 조금 더 강하게 압박을 하라는 등의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 의 영업본부장이었던 AD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매의 경우 처방량이 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관리팀에서 점검을 해서 해당 소장 또는 팀장을 통해 점검을 하도록 지시하고, 소장이나 팀장이 해당 병원에 직접 가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사실인지, 리베이트를 받고도 왜 처방이 되지 않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의사로부터 리베이트 금액을 환수 조치하는 경우도 있다. 환수 조치는 1년으로 보면 회사 전체에서 약 10건 정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권 902쪽). Z의 진술에 의할 경우 피고인 D은 회사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과는 달리 특매기간을 10개월로 길게 잡은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매기간 동안 피고인 D1 0 의약품을 처방한 금액은 특매금액의 1/4 정도에 불과하므로, 상관인 영업소장과 Z 사이에 피고인 D의 처방량이 특매금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관하여 어떠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Z은 이 사건 제11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은 영업소장으로부터 이 부분에 관하여 단 한 번도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만약 0이 Z에 대하여 한 것과 같이 그 동안 다른 영업사원들에 대하여도 의사들에 대한 특매(선지원) 후 처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사후 점검을 하지 않아 왔다면, 오히려 Z이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Q에는 피고인 D에게 특매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청구하여 돈을 지급받고는 피고인 D에게는 이를 교부하지 않고 영업비 등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Z은 자신이 사용할 노트북을 법인카드로 구입하면서 회사에는 의사인 피고인 A에게 판촉 활동을 하였다고 청구하기도 하였다). Z은 1,000만 원 부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5. 4. 27.자 진술서에서 '정식으로 개원을 하게 되면서 피고인 D은 초기에 환자가 없어 초기부터 많이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회사에 부담을 주기 싫다고 하였으나 담당자의 욕심에 의해 설득하여 2013. 9. 말경총 4,000 만원 처방에 25% 계산해서 1,000만 원을 드렸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권 924쪽), 피고인 D과의 경찰 대질조사에서는 '회사 규정상 리베이트 지급율이 20%(800만원)인데 피고인 D의 경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여 최대한의 지원을 해 드리고 싶어 개인 돈으로 5%(200만 원)를 추가로 지급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권 1053쪽). 그런데 Z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 'O의 정책상 리베이트 지급율은 20%인데 피고인 D이 시장에서 형성된 리베이트 지급율이 25%라고 하기에 개인 돈으로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제11회 공판기일에서도 '자신이 리베이트 지급율을 회사 정책에 따라 20%로 맞추려고 했는데 피고인 D이 시장에 형성된 것이 25% 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재판장이 위 2015. 4. 27.자 진술서의 내용을 언급하자 '매를 제안하니까 피고인 D1 초기에는 도와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 같다. 그리고나서 20%를 말하니 피고인 D이 시장이 25%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Z은 100만 원 부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특별한 이유는 없고 개원 초기에는 필요한 물품들도 많고 하여 병원 운영에 보태라고 주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권 996쪽, 7권 1054쪽),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선의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제11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 D이 선물로 좀 달라고 하면서 100만 원을 요구하여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Z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중요 부분에 관하여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하고 있는 점, Z의 특매 제안에 도와줄 수 없다고 하면서 리베이트 자체를 꺼려했던 피고인 D 이 의료시장의 리베이트 지급율을 언급하며 더 많은 돈을 요구하였다거나 선물을 달라고 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Z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고, 다만 2014년경 Z로부터 회식비로 신용카드를 받아 2회에 걸쳐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사용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며(수사기록3권 1115, 1117,1118쪽, 7권 1041, 1056, 1057쪽), 이 법정에서 2014. 10. 18.자 및 2014. 10. 19.자 카드매출전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되어 있는 카드번호(AP)에 대하여 비씨카드 주식회사는 2016. 11. 29. 이 법원에 위 카드의 회원이 Z이 맞다고 회신하였는바, 이로써 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D의 변소 중 하나인 신용카드 사용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Z은 2015. 5. 28. 경찰에서 피고인 D과의 대질조사 당시 피고인 D에게 신용카드를 준 기억이 없고 현금을 준 것이 맞으며, 2015년 초 피고인 D이 먼저 신 용카드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자신이 거부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권 1055, 1057쪽), 검찰에서의 대질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피고인 D에게 신용카드를 준 적이 없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997쪽). 그러나 Z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된다는 점, '개인카드를 주면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없다'는 Z의 이 사건 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Z이 피고인 D으로 하여금 개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 경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은 것도 신용카드 사용일로부터 불과 7개월 정도 지난 때이므로, Z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D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