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87

범죄사실 [2015고단2887]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2015. 8. 30. 04:15경 안산시 상록구 광덕3로 296 소재 송호고등학교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주시하면서 다른 교통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K5 개인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42세, 여)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을, 같은 피해자 F(1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015고단3234] 피고인은 2015. 8. 8. 04:20경 안산시 단원구 G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 등이 소방관들과 함께 쓰러져 있던 사람의 상태를 살피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어 위 1에게 다가가 "어 짭새 원, 투, 쓰리네"라고 외치며 시비를 걷던 중, 위 I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위 1에게 "왜 씨발 니들이 뭔데 나보고 집에 가라고 해, 야 시발 놈아 한번 해볼래, 개 같은 높아 한 번 해 볼래, 국가의 세금을 받아먹는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I을 밀치고, 손을 들어 올려 위 1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F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일반진단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채혈 감정결과 회신에 대한 수사)의 각 기재 [2015+3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J, K 작성의 각 참고인 자필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교통)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2월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일부 피해자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음주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하여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E, F과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15: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7층 C 영화관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다른 사람의 좌석에 앉아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 D(여, 29세) 등이 자신의 좌석이라고 하면서 좌석을 옮겨달라고 하자 화가 나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D가 영화관 밖으로 나가 피해자 E(22세) 등을 데리고 온 다음 사과를 받기 위해 피고인을 찾게 되자 자신의 손가방에 들어 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15cm)을 꺼내어 피해자 D, E의 배부위를 향해 2~3회 가량 칼을 겨누면서 "찔러 죽인다, 이 씹할놈들 너희 뭐하는 놈들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초범, 반성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08:00경 시흥시 거모동 1382-1 도일초등학교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여학생인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동영상 녹화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22:25경 대전 대덕구 대화동 소재 제일빌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D지구대 소속 경위 E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측정기 자체를 손으로 강하게 뿌리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거부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여, 46세)의 집에서 그녀 및 그녀의 딸인 피해자 E(여, 12세)과 동거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를 입고 피해자의 방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그녀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우측 허벅지를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월 중순경 제1항 기재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반팔티를 입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그녀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한쪽 가슴을 손으로 3~4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12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 4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과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02:00경에서 03:00경 사이에 경주시 C에 있는 'D' 펜션에서 피해자 E(여, 20세) 등 7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각자의 숙소로 돌아간 후 피고인의 숙소인 위 펜션 2호실에서 나와 피해자의 숙소인 위 펜션 1호실로 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현관에서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심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감정의뢰 회신 관련) 및 각 사진,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죄명 및 적용법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유사강간 행위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과 달리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 일행과 함께 펜션으로 놀러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1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과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F, G에 있는 벽돌조 슬래브 지붕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3분의 1 공유지분권자인 망 H의 상속인이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I와 부동산중개업자인 J으로 하여금 2011. 1. 24.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에서 이 사건 주택 105호에 관하여 피해자 M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 27.부터 2013. 1. 2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주택에는 적법하게 그 대지를 점유할 권리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대지의 소유자인 N은 2007. 3. 26. 법원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 증여, 임차권 등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2009. 3. 6.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 등 이 사건 주택의 공유자들에게 건물철거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이 철거 집행을 당할 수 있는 사정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피해자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달 27. 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1,8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2. 7.경 위 와 J으로 하여금 위 L에서 이 사건 주택 101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철거 집행을 당할 수 있는 등의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O과 전세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2. 18.부터 2012. 2. 1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600만 원, 같은 달 18. 잔금으로 5,400만 원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3. 22.경 위 I와 J으로 하여금 위 L에서 위 주택 103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철거 집행을 당할 수 있는 등의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P과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9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4.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100만 원, 같은 달 30. 잔금으로 9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 진술부분 포함) 1.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07나110420호)(증거목록 순번 1, 2, 3, 4, 6, 10)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 정보조회서, 서울중앙지법 2011고단653,4933(병합) 판결문 부본, 서울중앙지법 2012770 판결문 부본 (증거목록 순번 27, 28,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임대차계약에 있어 반드시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한 후 건물이 철거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상실이라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에게는 피해액 중 1,000 만 원을 변제한 외에 더 이상의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도주하였다. 다만, 피해자 M, P이 각 고소를 취소한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23.00:35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E가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E의 왼쪽 엉덩 이를 1회 주무르듯이 만졌는데, E의 동생인 피해자 F이 E의 뒤에서 걸어가다가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아저씨 엉덩이 만지셨죠?"라고 항의하며 112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주변에 있던 D 직원 G 등 2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쁘지도 않은 년이, 내가 너 같은 것을 만지겠냐?"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00:35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E(여, 28세)가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좌측 뒤편에서 피해자를 앞질러 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1. 10.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07. 25.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주취상태로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해양사업부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단속장소인 일산동 일산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위 오토바이로 약 3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8.01: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디지털로 56 철산레 미안자이아파트 101동 앞 도로를 광명경찰서 방면에서 철산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좌우를 살펴서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휴대폰을 보면서 운전하는 등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밴 화물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위 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차량을 수리비 2,784,8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 자수를 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8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F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노래방 도우미들을 노래방에 공급하고 소개비를 수금하는 일을 맡았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2. 3.경부터 2012. 7. 4.경까지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이른바 'G 카페골목'에서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등이 모집한 청소년인 H(여, 16세) 등과 성인인 I를 노래방 도우미로 공급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청소년인 도우미들로부터는 시간당 10,000원을, 성인 도우미로부터는 시간당 5,000원을 받아 월평균 3,250,000원, 합계 13,000,000원 상당의 소개비를 받아 유료 직업소개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F는 2012. 7. 4.경 위 'G 카페골목'에서 그 일대 J노래방 등의 요청으로 시간당 30,000원의 알선료를 받기로 하고 청소년인 K(여, 14세) 등을 도우미로 공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고 합계 390,000원의 알선료를 받아 그중 260,000원을 도우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30,000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피고인 소유의 L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자동차 번호판이 사라지자 이를 위조하여 위 승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인터넷사이트에 있는 자동차 번호판 제작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자에게 L 자동차 번호판의 위조를 의뢰하고, 그 무렵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남동구청 앞에서 위 제작업자를 만나 10만 원을 주고 동인이 위조한 L 자동차 번호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4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4.까지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스타렉스 승합차에 부착하게 하고 인천 서울 시내 등지를 운행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J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 왔다.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4. 02:00경 위 노래방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의 요청으로 F가 보내 준 청소년 K(여, 14세)을 위 손님과 동석하게 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노래방 이용료와 주류 판매 등으로 128,000원 상당을 매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4. 02:0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에게 맥주 7병을 28,000원에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접대부인 위 K을 불러 위 남자손님과 동석하여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게 하여 접대부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한 점, 포괄하여), 각 구 청소년 보호법(2012. 1. 26. 법률 제11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 보호법'이라 한다)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 피고인 B : 구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영리목적 청소년 접객행위를 하게 한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으로 얻은 총 범죄수익 1,300만 원에서 공범인 F에게 지급한 돈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00만 원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영리목적으로 다수의 가출 청소년을 인터넷 광고로 유인하여 지속적으로 유해한 환경에 노출시킨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1. 23:00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남, 4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및 구강 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9

범죄사실 [2016고단179]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2. 12.경부터 2015. 12. 19.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당구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면 1만 원당 500점의 점수가 충전되고 버튼을 누르면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획득한 점수를 5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손님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2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돈을 투입한 후 화면상의 그림이 맞춰지는 결과에 따라 부여되는 점수를 500점당 1만 원으로 환전하여 손님에게 지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6고단694] 1. 2016. 1. 10.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0.경부터 같은 달 16.까지 위 당구장 내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에 출입하는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돈을 투입한 후 화면상의 그림이 맞춰지는 결과에 따라 부여받은 점수를 500점당 1만원으로 환전하여 손님에게 지급하여 주었다. 2. 2016. 3. 28.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8.경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당구장 내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에 출입하는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돈을 투입한후 화면상의 그림이 맞춰지는 결과에 따라 부여받은 점수를 500점당 1만원으로 환전하여 손님에게 지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압수조서 각 현장사진 체육시설업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44조 제2항(게임물 이용 환전업 행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업 행위),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당구장에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설치한 행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이 사건에서조차 게임기를 압수당한 후 또 설치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나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돼지국밥집 앞 길가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사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22:08경 구미시 형곡동 청풍오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광평동 봉죽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2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69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D주점에서 일을 해달라는 제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매달 300만 원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9. 12. 15. 50만원, 2009. 12. 17, 1,75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부터 위 제1항 기재 D주점에서 영업상무로 일을 하면서 위 주점의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2, 28.경 위 주점에서 E으로부터 받은 외상대금 15만원을 위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구미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6.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구미 시내등지에서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22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C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계좌내역 첨부), A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서 (월판매 자료 첨부), 월 판매자료, 수사보고서 (피의자가 횡령한 월판매일보와 계좌내역), 월 판매일보 등 1. 차용금증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에 따라, 횡령·배임 제1유형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8월 합산 : 6월 • 2년 2월 -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참작사유 : 주요(미합의), 주요(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의 횡령 전과), 일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21:57 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 송탄출장소 앞 도로부터 평택시 이충동 대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전자화문서), 혈액채취동의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06

범죄사실 2016고단3806 피고인은 2016. 7. 18. 21: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3세)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위 의자로 피해자 좌측 어깨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진단 2주의 흉곽전벽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643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14:10경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번지 불상의 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초전종합농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83 피고인은 2016,12,26,13:2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수출대로 127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같은 시 산호대로 92 에 있는 LG전자 TV 공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거리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07 피고인은 2016. 12. 11. 07:30경 구미시에 있는 G 인근 H 식당 앞 도로에서 주취소란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J(27세)에게 "내가 서장이랑 잘 아는 사이다, 좆만한 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J의 몸을 밀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J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렸으며,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K(29세)에게 "개새끼야. 짭새야 이씹새끼들아, 너희들 다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K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8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2016고단43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2017고단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7고단2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 L의 각 법정진술 1. I 지구대근무일지,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과 1년 사이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특수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 경찰관 중 J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19:0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만두 2인분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결제 수단이 없었으므로 그 대금 1만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만두 2인분을 건네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 신고서 1. 피해대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