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합5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23:0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빨랫줄에 걸어 놓은 시가 합계 12만원 상당의 곶감 6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23:00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소쿠리에 담아 놓은 시가 합계 18만원 상당의 곶감 9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새벽 무렵 강원 고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처마 밑에 걸어 놓은 시가 합계 12만원 상당의 곶감 6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새벽 무렵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가 처마 밑에 걸어 놓은 시가 합계 16만원 상당의 곶감 8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오전경 강원 고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빨랫줄에 걸어 놓은 시가 합계 7만원 상당의 우럭, 가자미 등 생선 6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19:00경 강원 고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여, 34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19:00경 강원 고성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N(여, 84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으로 통하는 길을 막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해서 찬물을 바가지에 담아 피해자의 몸에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 27. 13:30경 강원 고성군 O에 있는 P파출소 뒤편 야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Q(여, 35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파출소 부근 활어회센터에서부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그곳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위 야산 대나무 숲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상의 점퍼를 벗겨 그곳 바닥에 깔고 그 위에 피해자를 눕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R, S, D, F,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H의 각 진술서 1. 장애인 증명서, 장애 검진서 사본 1.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진단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현장사진, 폭행피해 현장사진, 절도피해 현장사진 1. 각 감정서 1. 견적서 1. 영상녹화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3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다수범 가중(판시 제3범죄 상한 + 판시 제1의 나 범죄 상한의 1/2 + 판시 제1의 라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2년 6월 ~ 6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여성을 상대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비비는 등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범행의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서 살기를 꺼리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위와 같은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현재 84세의 고령이고 폐암을 앓고 있는 점, 절도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범죄에 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과 배심원들의 양형에 대한 의견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현재 폐암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이에 덧붙여 사회 내처우의 조건으로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감안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명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명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2명 징역 1년 6월 1명 징역 3년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