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76

범죄사실 2020고단176 피고인은 2007. 6.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4. 5.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3.21.14:00경 논산시 관촉로 235에 있는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87 피고인은 2020.5.23. 16:50 경 논산시 해월로 236-12 논산역 앞길에서부터 논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스포차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결과서, 판결문 2020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의 동종 벌금전과(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1회)가 있을 뿐 아니라, 폭력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것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각각 교통사고도 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질병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났다며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과 무관한 변명에 불과하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삼거리 앞 도로를 달성군 다사읍 서재쪽에서 E대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중인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K7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정차중인 피해자 H(32세)이 운전하는 I 스파크 차량 뒤범퍼 부분을 위 K7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피해자 J에게 각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성군 K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순번 22, 23)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5 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하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0. 01:50경 김천시 농서면 봉곡1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달서로39길2에 있는 북비산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서로39길2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북비산네거리를 비산지하차도 쪽에서 비산네거리 쪽으로 정지 신호에 2차로에서 시속 약 2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 교차로에는 앞서 진행했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정지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면서 앞에 있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교차로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셀토스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 전과 1회 회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후 차량을 매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경제적 여건 등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21: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처 C 운영의 'D' 식자재 물류창고 안에서 C와 술을 마시던 중 성격차이를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그 곳에 있던 종이상자에 불을 놓았으나, 이를 발견한 C가 불이 붙은 종이상자에 물을 뿌려 불이 위 창고에 옮겨 붙기 전에 불을 꺼버림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C 등의 사람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사건현장 내·외부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들이 현존하는 물류창고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크게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한 범죄이고, 특히 이 사건 건물에는 세입자들과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어 자칫 불길이 크게 번졌다면 막대한 인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도로교통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12회(집행유예 2회)에 이르는 등 정상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불을 붙인 종이 상자만 일부 타는 등 피해가 경미한 점, 부부싸움 중에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점, 피고인이 불을 붙인 후 직접 112에 신고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00:05경 군포시 B에 있는 C은행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 60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남자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중 손으로 남자친구를 때리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17:45경 울산 북구 C 앞 D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G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24세)이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여, 7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쇄골 외측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K(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K), 각 수사협조의뢰회신서(H, J),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및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위반이라는 중한 과실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가하는 본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중 피해자 J에 대하여 비교적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이후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3명과 모두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1) 상상적 경합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같은 죄로 인한 경합범이므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밝힌 점,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본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차량이 폐차되어 피고인이 현재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법률혼 관계로, 현재 이혼 준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1.29.00: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 위자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2회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강하게 밀쳐 침대 옆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관련사진(폭행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6.경 위 'C'에서 무대에 자동 반주시설 및 음향장치를 설치한 후 위 식당 손님들로 하여금 무대에서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불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공소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 관한 예규 및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와 같이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11,16,23:1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를 세방골 방면에서 보성 2차아파트 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앞 차의 교통에 유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많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하여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F(53세)가 운행인 위 택시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H 소재 I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4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 수사보고 1. 진단서 2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 동종 전력은 오래 전의 것인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9. 23:1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우리은행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원로 29에 있는 '상인2동 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얼마 후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곧 변제하겠다, 내 친구인 E로부터 피해자가 돈을 빌린 후 나에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회사 운영자금이 아닌 필리핀에서 도박자금으로 모두 소비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E로부터 돈을 빌리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지인인 F 명의의 G 계좌(H)로 3,4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F으로 하여금 필리핀 통화로 환전하게 하여 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4,000만 원 상당액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F 계좌 관련 수사), 각 수사보고(고소인 D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통화- 환전 사실 확인), 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편취액이 4,000만 원으로 상당히 크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현재 소재 불명 상태에 있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1.경 개인대출 업체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대출금 변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대구 남구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되어 현금카드 기능이 부여된 증권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 통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3), 각 수사보고(순번 7, 18) 1. 송금영수증, 카카오톡 대화, 계좌내역, 각 금융정보 회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경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강릉시 C에 있는 'D'이라는 주점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이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2,000만 원, 지인 E 등으로부터 빌린 7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위 금액상당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원, 2018. 2. 8. 300만 원, 같은 달 중순경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증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순번 7, 15, 16,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며,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강릉시에 집을 임차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피해자에게 합계 300만 원(변론종결 후 변제한 100만 원 포함)을 변제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변제를 약속하고 있으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3세)는 C' 라이브카페의 손님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 00:03경 고양시 일산서구 D 소재 위 'C' 라이브 카페에서, 피해자가 일행과 중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같은 중국인인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타격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대구 동구 B, 1층 C마트 방촌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에게 2018. 10. 11. 기준 125,000,000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한 사람이다. 피해자가 2018. 12. 17.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당시까지 남아 있던 위 차용금 및 이자 127,608,000원 상당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마트의 신용카드 결제반환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8. 12. 19. 위 법원 2018타채3703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결정을 받고, 이후 2019. 1. 8. 피고인의 부탁으로 압류를 취하하였다가, 다시 2019. 1. 18.경 위 법원에 당시까지 남아있던 차용금 및 이자 78,206,600원 상당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신용카드 결제반환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9. 1. 22. 위 법원 2019타채3048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의 압류 및 추심으로 인해 마트 카드 매출금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지 않자, 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9. 1. 21.경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동대구세무서에서 위 마트의 사업자 명의를 E로 변경함으로써 신용카드 결제반환대금 채권에 대한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7, 8, 12) 1. 고소장, 공정증서 정본,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용카드 매출금을 제3자 명의로 은닉하여 피해자가 유효한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와 임신 중인 처를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의 경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호리젠탈 머신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구입대금 6,000만 원을 빌린 다음 이 사건 기계를 구입하였고, 위 6,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기계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회사에서 이 사건 기계를 G회사에게 종전에 차용하였던 7,0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인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도담보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기계를 위와 같이 인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장을 여러 차례 직접 송달받고도 고의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부양할 모친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및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23

범죄사실 [2019고단142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1. 03:00경 아산시 B에 있는 C이라는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E가 현장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경찰 니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가방으로 휘둘러 위 경찰관의 왼쪽 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99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2.2. 06:10경 충남 서산시 F에 있는 'G' 식당 뒤 노상에서 동네 후 배인 피해자 H(남, 2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나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고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옆에 있는 맥주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맥주병 휘두르고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2020고단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등), 관련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칼과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 역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과거에도 특수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2019고단1013 피고인은 2019. 4. 3. 18:5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대여소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퇴근하면서 출입문을 시정해둔 것을 손으로 강제로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 사무실 테이블 위에 있던 간이금고를 열고 그 속에 보관 중이던 현금 95,000원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377 피고인은 2019. 11. 7. 20:58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공장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 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 장치가 되지 않은 컨테이너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보안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1850 피고인은 2019. 7. 27. 16:0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위 상회의 입구 가림막을 열고 위 상회 안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상회에 침입한 후 위 상회 안에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100원 동전 30개)과 시가 500원 상당의 컵라면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2019.72 +1013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내사보고(순번 3, 5, 6) 2019고단33771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보안직원 전화통화에 대한) 1. 현장 사진 2020 고단18501 1. I의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CCTV 캡처 화면,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있음에도 장기간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가족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재범방지 등을 위해서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9. 경 B 판매자를 사칭하는 누군가로부터 "B 글로벌 셀러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세금 감면문제 때문에 계좌를 빌려주면 그 계좌로 입출금 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평일에 7만 원씩 입금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인터넷 'F'이라는 사이트에서 재택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G에 취업하여 B 글로벌 셀러로 등록하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으므로,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9. 11, 23.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우리 회사는 B 글로벌 셀러인데, 회사의 세금 감면을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회사에 등록하고, 회사에서 피고인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24시간 입출금 관리를 한다. 피고인은 회사에 계좌만 등록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 급여는 공휴일을 제외한 월~금요일까지 일당 7만 원씩을 지급한다. 회사에 등록할 업무용 계좌와 급여용 계좌를 만들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답변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낸 사실, 이후 피고인은 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위 회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은 채 2019. 11. 29.부터 2020. 1. 8.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7만 원씩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처음부터 회사에 계좌를 등록하고 체크카드를 교부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도 그 대가를 받기로 한 점,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좌를 등록하고 체크카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계좌 및 체크카드의 사용 등을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맡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위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생각하고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계좌 및 체크카드를 교부하는 대가로 급여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14:35경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까치산역 방향에서 화곡고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하다가 정지신호로 두 차로에 걸쳐 대각선으로 정차한 피해자 D(남, 46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후방에 정지하였다가 진행신호가 들어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승용차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그 뒤를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5:55경 부산 금정구 장전온천천로 48(장전동) 부산대학교 북측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B 개인택시를 운행하면서 택시를 잡기 위해 길에서 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택시의 승차 여부에 대해 물었으나 피해자가 "안 탄다, 씨발놈아, 가라면 가지, 씨발놈이"라고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7.03:41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주취자가 도로 위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가 도로에서 잠을 자면 위험하니 일어나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씨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남, 4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등 CD 첨부관련)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