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37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2. 1. 05:12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동 앞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D(남, 51세)이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투산 차량의 트렁크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29.5cm, 증 제1호)와 몽키 스 패너(길이 29.5cm, 증 제2호)로 내리쳐 손괴하고, 계속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항의를 하자 망치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망치를 빼앗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차량을 손괴하고 D을 폭행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남, 34세)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택배 차량에 몸을 고의로 부딪쳐 피해자의 차량을 일시 정차하게 한 후,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려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이었다가 일시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16경 제1항과 같은 아파트 경비실에서, 제2항과 같이 E을 폭행한 후 경비실 안으로 들어와 경비원인 피해자 F(남,70세)에게 담뱃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판시 특수손괴의 점), 제261조(판시 특수폭행의 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판시 운전자폭행의점),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판시 택배차량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의 운전자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위 법률조항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에 한하여 위 법률조항이 적용될 뿐이고, 택배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아야 하는가 하는 해석론상 의문을 남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법률조항이 위와 같이 개정된 2015. 6. 22. 이전의 해당 법률조항은 위 괄호 부분이 빠져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법률은 여객 운송용 자동차가 아닌 일반적인 자동차, 심지어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는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었던 것이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의 사안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이 개정된 괄호 안의 조문은 여객운송용 자동차 운전자가 여객 승․하차를 위해 해당 자동차운행을 일시 정지한 경우도 보호대상으로 하려는 조항일 뿐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의한 운전자폭행죄의 보호대상을 여객운송용 자동차운전자에 국한하려는 조항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행범인체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기록 10쪽), 변호인이 제출한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피고인이 작성한 주소보정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G병원 정신과에 입원한 적이 있고, 2022. 6. 13.부터 같은 달 30.까지 및 그 이후에도 망상, 현실검증력 저하, 사회적 위축 등의 증상으로 편집조현병을 앓으면서 인천 옹진군 H 소재 I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는 등으로 만성의 경과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부정 장기간(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입원 포함)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사실, 합리적인 평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동기로 이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도, 그리고 당시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경찰관들에게마저 공격적인 폭력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도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참고판례 :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자로 등록되어 있고, 진료소견서 등에도 병명이 ‘미분화형 정신분열증 및 상세불명의 간질’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심신장애 상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으며, 변호인 또한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면, 비록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명시적으로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라도 피고인의 병력을 상세히 확인하여 그 증상을 밝혀보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870 판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심신미약감경을 한 형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6년 전 무렵에 2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을 뿐이고 그 밖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21. 12. 1. 05:16경 인천 남동구 B 경비실에서, 그곳에 있던 경비원인 피해자 J(남, 69세)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부분은,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