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5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9.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20고합152 1. 협박 피고인은 2020. 6. 9. 19:30경 고양시 소재 ****아파트 000동 0~*호 라인 앞 화단길에서 피해자 B(여, 32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뒤에 가까이 서 있다가 1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도록 잡고 있는 상태로 “타세요, 왜 안 타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쳐다보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그곳 현관 출입문 앞에 앉아 피해자의 행동을 감시하다가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끌고 갈 것 같은 행동과 말투로 “타세요. 엘리베이터를 타시라고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40경 위 아파트 후문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이 따라 오는 것을 느낀 피해자가 길을 비켜주자 피해자의 앞에 서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기 위해 손을 뻗고, 놀란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뒷걸음질을 하자 재차 바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17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3. 00:0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7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등 총 20만 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3. 02:00경 부천시 H에 있는 ‘I’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23만 원 상당의 양주 1개, 2만 원 상당의 맥주 2개 등 총 25만 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았다. 2020전고18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19.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과정 등에 비추어,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어 법률명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부착명령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52, 2020전고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8, 11, 12, 17, 18, 20)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각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청구전조사서회보와 청구전조사서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인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 피고인은 2010.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대낮에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학원에 침입하여 배회하다가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갑자기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갑자기 강제추행한 이 사건 강제추행과 범행방법이 유사한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 알코올 중독 수준(총점 35점)으로 전문적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시게 될 경우 다시 강제추행 범행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영역(7점~12점) 중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수준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20고합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하여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주점에서 무전취식한 동종의 사기범죄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동종의 성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협박죄와 강제추행죄는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추행을 당한 피해자 C이 느꼈을 충격과 성적 수치심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사기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사기죄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