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78

범죄사실 2019고단117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4.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의 C 팀장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광양시 D 아파트 앞 길에서 C가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E은행 계좌(F)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고, 2019. 3. 5.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2577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으나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경찰에서 위 문제로 조사를 받은 다음 2018. 10. 29.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휴대폰 광고문자 등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대출을 해주겠다는 사람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할 경우 그 계좌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8.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해서 알게 된 일명 G으로부터 신용에 상관없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대출방식을 제안하는 G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할 경우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E은행 계좌번호(H)를 알려주고, 보이스피상 사범인 G의 일당이 2019. 3. 20.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속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위 계좌로 1,2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자 광양시 J에 있는 E은행 지점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지급거절을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일당의 피해자에 대한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및 이체영수증 2019고단2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입금증,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역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226

범죄사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C(여, 46세)이 종교에 심취하여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아픈 남편을 돌보지 않고 가출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12. 23:10경 부산 부산진구 D,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및 처가 식구들을 죽이겠다는 취지로 "E(장인), C(처), F(장모), G(처남) 다 쏴 죽일거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6. 3. 13. 14:4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1개,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 1개, 쇠망치(길이 26cm) 1개가 들어 있는 크로스백을 휴대하고 나와 피고인의 집 1층에 있는 H 편의점에 들어가 검정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그곳 종업원 I에게 "너무 화가 나서 못 참겠다. 오늘 사람 죽이러 가요."라고 말하고 편의점을 나와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관리의 J 말리부 승용차 트렁크에 흉기가 들어 있는 위 크로스백을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도구인 부엌칼 등을 준비함으로써 살인을 예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을 예비하였으나 위 H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I(22세)의 신고로 2016. 3. 13. 15:00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23:20경 석방되었고, 이에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을 신고한 이유 등을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4. 01:19경부터 같은 날 01:34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K에게 "나를 경찰에 신고한 종업원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그 종업원을 만나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의 면담을 강요하고, 같은 날 11:34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그곳 업주인 L, M에게 "나를 경찰에 신고해서 내 입장이 곤란하게 되었다. 살인예정자는 아이들도 못 보는데 외국에 있는 아이들을 보러 출국도 못한다. 나를 신고한 사람 해코지를 해도 나는 어차피 죽는다. 빨리 만나게 해 달 라. 오늘 저녁 7시까지 아르바이트생을 만나게 해 달라. 안되면 내가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른다. 편의점 출입문에 못을 박아 아무도 출입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M으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면담요구 사실을 알리게 하여 피해자와의 면담을 강요하고, 같은 날 16:46경 위 편의점에서 위 L에게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L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같은 날 16:55경부터 같은 날 17:12경까지 위 말리부 승용차를 편의점 출입문 앞에 주차하여 출입문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면담을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10, 13, 16,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면담강요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살인예비 범행은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준비한 도구 역시 위험성이 컸던 점, 면담강요 범행 역시 신고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신고정신 제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살인예비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면담강요 범행에 있어서도 피해자에게 직접 면담을 강요하거나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이 살인예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은 비교적 오랜기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간경변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9인승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30. 08: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안동시외 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버스승강장 방면에서 서편 출입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버스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남, 74세)을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부딪혀 도로에 넘어뜨린 후 버스 우측 앞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발목 및 발 부위의 혈관 손상 및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시외버스 운전기사로서 그동안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운송사업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서 금전적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별도로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4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23. 22:35경 대구 달성군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9세)와 자녀 교육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머리 부위 약 1.5cm 길이 절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여, 14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고, 피해자가 119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있는 방향을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위 부엌칼을 좌우로 휘두르는 등 피해자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예상되는 부작용과 피고인의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19

공소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고 무자격자에 대한 저리의 대출, 금융범죄 연루 등 각종 명목으로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하게 한 다음 점조직 형태로 모집한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을 통하여 돈을 전달받는 수법의 범행을 지속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8. 25. 경 인터넷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게시한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중국계 모바일 메신저 위챗으로 연락하여 "돈을 받아서 넘겨주면 100만원당 5만원을 주고, 금액이 클수록 더 많은 이익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에 응한 다음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하도록 유도하면 그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30.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경찰관으로 사칭하면서 "누가 우체국에서 당신의 신용카드를 몰래 만들어 돈을 빼가고 있다, 돈을 다 빼가기 전에 모두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여 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우체국에는 돈이 없고 C조합에 5,0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응대하는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현금 인출하고 2,000만원은 수표로 인출한 다음 현금은 가방에 넣어 집 안 텔레비젼 앞에 놓아두고, 대문을 열어둔 채 수표를 들고 집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원을 넣어 둔 것처럼 가장한 가방을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건물 안 텔레비젼 앞에 놓아두고 대문을 열어둔 채 집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의 집 부근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5:1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열린 대문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집 안 마당까지 들어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주변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9. 6. 경 중국 E대학교 사범대를 졸업하고, 2019. 6. 15. 일반연수목적(체류기간 6개월)의 비자를 받아 입국한 후 서울 소재 F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인터넷을 통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의뢰인이 도박자금을 빌려준 사람 집에 가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지정하는 장소에 두면 된다. 받은 돈의 5%를 수당으로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돈을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의뢰인에게 준다'는 것으로, 지시에 따라 지방으로 다녀 수금하여야 하는 것인데, 그 지시에 따라 광주, 부산, 대구로 갔다가 의뢰인의 수금지시가 없어 다시 청도로 갔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의 집에 도착했을 당시에 대문이 닫혀 있어서 의뢰인에게 이를 전하자, 의뢰인이 '우리 사람이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라'고 해서 피해자의 집 주변을 돌아다니며 기다리던 중 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서 집안 마당에 들어갔다. 그후 집에 사람이 없어 의뢰인에게 이를 전하자, 의뢰인이 집에 사람이 없으니 내실에 들어가 TV 받침대 밑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내실로 들어가면 범죄인 것으로 생각하여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을 하는 자들인 것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2세의 학생이고, 한국에는 어학연수의 목적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도박채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서 의뢰인에게 전달해 주는 일로 생각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대문을 강제로 열거나, 타인의 거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열려진 대문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피고인이 주인의 승낙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 행위로 보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 수사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배치되는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의뢰인으로부터 수금의뢰를 받은 것이나, 일의 난이도에 비추어 과도한 금액으로 보이는, 수금한 돈의 5%라는 상당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한 점이 다소간 피고인의 가담을 의심하게 할 사정이 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판사김형한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경 인터넷 네이버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쪽지로 보내 온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 아이디 'B'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하루에 30 ~ 300만원의 수당을 벌 수 있으니 불법자금 세탁을 위한 자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라"는 제의를 받고 그에 응하기로 한 다음, 그로부터 소개받은 'C'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이메일로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전송받으며 "출력하여 가지고 다니며 세탁 자금을 주는 사람에게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일이 생기면 알려 줄 테니 일을 할 때는 D 대리로 행세하라"는 지시까지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일명 'B', 일명 'C'이 하는 일이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하게 될 세탁 자금 수거라는 일도 위와 같은 편취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특정 장소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면 피고인이 금융감독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그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기로 일명 'B', 일명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3.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가 당신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에 이용하고 있는데 피해 금액이 늘어나기 전에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보호해야 하니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라, 금융감독원에서 당신 계좌의 돈이 범죄에 관련된 돈인지 확인한 후 관련이 없으면 돌려주겠으니 인출한 돈을 들고 대구 동구 F에 있는 G 한의원 앞으로 오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나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일원의 금융기관에서 현금 918만 원을 인출한 다음 대구 동구 F에 있는 'G 한의원'앞으로 가도록 하였다. 같은 날 14:40경 일명 'C'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위 'G 한의원' 앞으로 가서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교부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18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18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3. 11: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 이름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는데 당신 계좌에 불법자금이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된다, 계좌에 있는 돈을 다 인출하여 대구 동구에 있는 I한의원 앞으로 오면 금융위원회 직원이 나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김해시 J에 있는 K은행 삼방동지점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대구 동구 L에 있는 'I한의원' 앞으로가도록 하였다. 같은 날 16:10경 일명 'C'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위 'I한의원' 앞으로 가서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교부하고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M카드 거래내역, 기업은행통장 거래내역, 금융위원회 서류 등, 확인증(출금), 피해자 H의 통화내역, 사기사건 지문 인적사항 확인 1. 압수물 휴대폰 사진, 카카오톡 'B'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에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특히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형사사건 연루, 피해자의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위해, 개인정보 유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액을 전달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송금해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12. 5.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은 연 7. 2% 금리로 최대 2,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대출 내역이 있어서 이를 상환하여야 하니 상환금을 마련하여 저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주세요. "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수거책은 2019. 12. 5. 경 및 같은 달 6. 경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의 가게로 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합계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9. 경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의 가게로 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합계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24,67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교부받아 전달한 5,980만 원 이외에는 조직원들과 공모한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3.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E 팀장)와 연락을 하여 수거책 등 역할을 제안받아 승낙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거책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고, 회수금액에 따라 +@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설명을 듣기도 하며, 2019. 12. 5.에는 구미에 상환업무가 있으니 이동할 것을 지시받아 승낙하였다가 취소되는 등 범행에 가담하기 위하여 대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2019. 12. 3.경 이미 사기죄의 공모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이후 직접 수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사기죄 공범의 죄책을 진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불상자와 카카오톡 대화한 내용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진정서 사본(B),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압수한 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사진 첨부) 1. 진정서 사본(I),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 통장 사본, 불상자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보이스 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끼쳤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법리적 주장 이외에 사실관계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최초 범행 가담 당시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생계가 어려워 L의 구직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범죄로 인한 수익이 111만 원에 불과하다. 사기 전력이 다수 있으나, 실형 전력은 없고, 2009년 이후 처벌 전력은 없다. 7세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고, 재혼한 처가 희귀병을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01. 13:35경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D아파트 방면에서 무태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2세)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 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고령의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종전에도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아 부상을 입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의무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 부부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치킨집 영업부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주변 식당의 배달대행을 병행하다가 판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피고인의 잘못된 운전습관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5. 19: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맞은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문덕사거리 쪽에서 인덕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호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E' 어린이집의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며, 피해 아동 F(여, 3세), G(여, 3세), H(여, 2세), I(1세), J(0세)는 위 어린이집의 원생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2. 17:58경부터 같은 날 18:02경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J가 분유를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배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누르고, 피해아동이 누워 있는 흔들침대와 피해아동의 양손을 잡고 위, 아래로 심하게 흔드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9번과 같이 피해아동 F의 왼쪽 팔을 2회 잡아당기고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들어올리는 등으로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요골머리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9. 18. 10:01경 전 1. 항의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아동 G의 팔을 잡아 바닥에 앉힌 후 일으켜 세우고, 재차 피해아동의 양팔을 잡아 바닥에 앉히는 등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9. 12:02경 전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아동 G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아동을 밀어 눕힌 후 양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흔드는 등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속기록, 보육시설인가증 1. 내사보고(순번 12, 15, 16, 17, 18, 19, 20, 21,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피해아동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나이와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J의 부모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H의 부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한편 피해자 I의 부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G의 부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 부모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원생들 부모 등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학대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07: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앞 교차로를 포항 방면에서 죽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피고인의 전방에 설치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의 등화 상태였으며, 피해자 D(여, 68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가 위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지선 앞에 정차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스파크 승용차가 좌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확인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맑은 날 시야가 환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느라 붉은색 신호등을 그냥 지나친 과실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첨부)와 계좌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E 대화내용 첨부)와 E 대화내용 캡처사진 1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15:00경 부산 동래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일주일 이내에 E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채무액 15,500,000)을 해지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관련 공사 현장 인부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더라도, 일주일 뒤에 위 승용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판매대금 11,500,000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이나, 편취액수가 크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5:26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대로 692 부산기장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