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2. 21:00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68-7 소재 현대화물차 판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같은 읍 소재 수목연구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2. 21: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릉내 쪽에서 포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가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3. 14:3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일행인 E과 목수일을 누가 오래 했는지에 대해 시비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피해자 F(44세)이 끼어든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뺨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광대부위 심부 열상 및 광대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4.03:00경 청주시 G 빌라 1층에 있는 피해자 H(35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I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요금이 많이 부과된 것 등에 대해 해결하라면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위협하여 무릎을 꿇도록 한 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목을 딴다. 내가 몇 명의 목을 땄다. 너 죽이는 것은 쉽다. 윗선이 누구냐."라고 위협하며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해자 F의 상해 부위에 미루어 볼 때 위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리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기 전까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면서 (주)C의 공무담당 차장 D에게 기성금 과다청구 묵인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는데, (주)C의 대표 E가 과기성금 지급을 의심하며 피고인에게 금융거래내역 제출을 요구하자, D에게 돈이 송금된 내역 위에 다른 거래내역을 오려 붙이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통장거래내역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8. 1.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가게 2층에서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에 2013. 2. 28.자 출금 내역 적요(의뢰인등)란 'D'의 이름 위에 'H'의 이름이 써진 종이를 풀로 붙이고, 이체상대방계좌번호란에 기재된 '004=I' 위에 '003=J' 계좌번호가 써진 종이를 풀로 붙이고, 2013. 4. 1.자 출금 내역 적요(의뢰인등)란의 'D', 이체상대방계좌번호란의 'I' 위에 각 'H', '003=J'가 기재된 종이를 오려붙이고, 2013. 5. 1. 자출금 내역 적요(의뢰인등)란의 'D', 이체상대방계좌번호란의 'I' 위에 각 'K', '003=L'가 기재된 종이를 오려붙이고, 2013. 6. 3.자 출금 내역 적요(의뢰인등)란의 'D', 이체 상대방계좌번호란의 'I' 위에 각 'M', 'N'로 기재된 종이를 오려 붙인 뒤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계좌거래내역서의 거래내역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1. 경 고양시 일산 동구 건물 2차 211호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통장 거래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원본 1.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변조문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일부 범행 시인하는 점, 사문서변조는 D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문서변조 등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3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등) 피고인은 2014. 12. 13. 22:05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에서 경복궁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3215호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열차 안에 있던 승객인 C 등에게 "야! 이 씨팔 년놈들아! 너희 부모들이 너 같은 것을 낳고 좋아하더냐! 똥 같은 것들아!" 라고 하는 등 약 15분간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 사람이 타는 전동차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3. 22:40경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도주하려 하여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양발로 위 E의 손과 무릎 부위를 약 10회 가량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의가슴과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 E이 착용하고 있던 경찰 점퍼 상의를 잡아 뜯고 외근조끼를 잡아 당겨 찢고,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손을 깨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의 행위를 촬영한 동영상 재촬영 자료 DVD,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범죄전력 (2011년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991년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2015년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 등 다수의 벌금형 전과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환경(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혼자 거주)과 건강상태, 나이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9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6. 15:00경 삼척시 C, 203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법률상 처인 피해자 D(여, 47세)이 외도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등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타박상을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강요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가정불화로 인하여 법률상 처 D과 별거하게 되었고, 그 후 위 D과 이혼소송 중에 있어, 피고인의 딸 E(12세), 아들 F(9세)은 평소 피고인의 장모인 G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등 자주 방문하게 되자, 피고인은 처가에 아이들을 데리러 가위 G와 잦은 다툼이 있는 등 처가와 불화가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8. 19. 17:25 경 삼척시 H에 있는 처갓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처갓집에 찾아갔으나 장인과 장모가 모두 외출 중이어서 만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그 부근 '교회' 앞 도로에서, 아들인 피해 아동 F(9세)을 향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도로바닥을 내리치면서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야, 이 새끼야 빨리 누워, 두들겨 맞을래, 일어나면 죽이겠다, 너 두들겨 맞을래"라고 욕설하여 협박하면서 도로 위에 누우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차량이 통행하는 위험한 도로 위에 눕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출력물, 상해진단서, 외래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 D이 피고인과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2.00:10경 강릉시 B, 102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집 안에 있는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순경을 마주치자, D에게 "너 몇 살이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D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D의 손목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순경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00

범죄사실 2015고단700 1. 피고인은 2014. 11. 9.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중고나라'의 게시판에 접속하여 "WD60EFRX 6TB, 하드디스크, 컴퓨터부품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4. 11. 11.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삼성 SSD 840 PRO 3대를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드디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12일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0만원, 같은 달 17일경 같은 계좌로 10 만원 합계 60만원을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별지 범죄내용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2,24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227] 2. 피고인은 2014. 10. 2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6테라 하드디스크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하드디스크를 1개당 18만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드디스크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드디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G 계좌로 2014. 11, 24.경 1,800,000원, 같은 해 12. 7.경 3,467,000원 합계 5,26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9.경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0. 위 2항과 같은 계좌로 하드디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18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5,7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612 4. 가.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4. 11. 25.경 네이버 중고나라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와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4. 11. 25.경 604,500원, 2014.12.08.경 3,570,500원, 합계 4,17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대금을 송금한 후 물품배송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추가로 구매하면 위 1) 항에 해당하는 물품과 함께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5. 12, 24.경 광양읍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하드디스크 추가 구매대금으로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4. 12. 2. 21:00경 광양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부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로부터 웨스턴 디지털 하드디스크 레드 6TB를 받아 개당 2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4. 11:00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품을 할인 행사하는데 추가로 구입하면 개당 17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8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L, M, C, J,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범행으로 피해금액도 적지 않아 사안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징역형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30.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에 있는 단아래사거리를 광천 IC쪽에서 광천읍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를 잘 살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교차로에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교차로를 피하여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 긴급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같은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특수구급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구급차에 동승한 피해자 F(6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흉추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각 차량 신호위반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차량의 과실로 사고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의 신호가 황색등으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고(블랙박스 영상을 보아도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신호등이 녹색등에서 황색등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상주의의무위반이 있었던 이상 피해차량의 과실과 결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한편 피해차량의 운전자 D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중,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현충로 84(나운동, 가야파크) 앞 도로를 까사밀라 모텔 방면에서 돼지꿈 모텔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8세)의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 관련 사진 1. 내사보고(신고 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E의 진술 내용), 수사보고(피해자의 어머니 진술 청취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8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인 사이로, 피고인 A는 2007. 1. 10.경 전남 고흥군 E 4층 502호 주택을 피해자 F에게 보증금 2,500만 원에 임대한 후 임차 보증금 1,3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임차 보증금 1,300만 원의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2015. 7. 31.경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당하자, 피고인 A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경기 광주시 G아파트 106동 302호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피고인 B 명의로 이전하여 강제집행을 회피하기로 공모하여, 2015. 10. 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위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피고인 B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화해권고결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2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근로자 E는 2013. 9. 27.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19. '피고인이 근로자 E의 사용자이고, 피고인이 위 E에게 회사를 그만둘 것을 구두로 고지하고, E의 자리를 치우도록 다른 직원에게 지시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해고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규정하는 서면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다'라는 취지로 판정하면서, '근로자 E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함께 하였고, 피고인은 2013. 12. 3. 이 판정서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2. 20.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초심유지' 판정을 하였는데, 이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한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과 대전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피고인이 2016. 3. 25. 위 대법원 판결을 송달받음으로써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확정된 구제명령으로 2016. 5. 13. 복직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6. 7. 9. 해고되어 퇴직한 E의 2016. 5.분 임금 3,830,645원, 2016. 6.분 임금 6,250,000원, 2016. 7.분 임금 1,814,516원 등 임금 합계 11,895,1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내용 및 사건경위, 각 심판사건처리결과 알림, 구제명령이행확인결과 보고서, 각 판결문 사본, 각 고발예정알림 및 구제명령이행촉구,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 조사보고, 근로계약서, 복직명령서, 인사발령통지서, 월급여 요청메일, 내용증명서 1. 고발장,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구제명령 불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상당한 액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근로자가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을 운영하던 사람인 바, 2006. 2. 27. 채무자를 (주)C으로 하여 1,036,027,46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주)C 소유의 살균기 1대, 난각분쇄기 1대를 포함한 기계 및 공장 부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한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0. 1. 20. 중소기업은행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위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고, 2010. 6. 29. 중소기업은행이 위 담보에 대한 채권 일체를 우리이에이제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하였으며, 2010. 9. 1. 우리이에이 제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경비업체인 피해자 (주)휴먼탐스와 위 담보물에 대한 경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피해자가 위 담보물을 점유·관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3. 13. 김천시 D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C 공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E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2011. 3. 14. 위 공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위 살균기 1대를 E에게 양도하고, 2011. 3. 15. 위 공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난각분쇄기 1대를 E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피고인 소유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경비용역도급 기본계약서 첨부, 회생채권 시·부인 명세서 등 첨부, 참고인 G 전화 통화에 대한, 담보리스트에 대한, 경매서류 첨부에 대한) 1. 각 수사보고서(경매사건기록 사본 첨부, 경매신청일 및 채권양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판결이 2011. 9. 14.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9. 4.30. 서울시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61세)에게 "나는 F대학교 농대를 나와 농협 지점장을 지낸 사람으로, 지금은 전직 모 대통령의 비자금 처리를 비밀리에 진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니, 진행자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사흘 내로 배액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형님(A)과 같이 전직대통령 비자금 처리를 하는데, 우리 둘이 알아서 처리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F대학교 농대를 졸업하거나 농협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들이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지도 않았고,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3일 안에 2,000만 원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 (100만 원권 수표 20장, 수표번호 G~H)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지금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는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의 가담정도,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주군 C에서 같은 해 6. 12. 까지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전쟁을 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에 따라 집총과 입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해 6. 15. 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고발인진술서, 고발장 1. 소포우편조회,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 신도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따른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하나,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기 전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상 교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뿐으로 피고인의 성행, 품성, 사회 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죄 외 사회적 해악을 일으킬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또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21:20경 동해시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 여)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출입문 쪽으로 오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진 않고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9. 30. 가석방되어 2005. 11. 22.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말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구찜 음식점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용인시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 함바식당 운영권을 얻어서 이를 되팔면 큰 돈이 생긴다. 8,000만 원을 빌려 주면 2배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에서 말한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2008.11. 25. 2,000만 원, 같은 해 12. 14. 2,000만 원, 같은 해 12. 15. 3,000만 원, 같은 해 12. 23. 1,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판결선고 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않다. - 편취액이 총 8,000만 원에 달하는 다액이다. 동종으로 처벌된 전력이 다수이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 은 동종 누범이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본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합범에 해당하는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감안되어야 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1.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3. 26. 제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13:45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동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토산리에 있는 '토산중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실형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실형 3회 등 실형을 복역한 전력만도 4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렀으며,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2%가 넘는 매우 높은 수치일 뿐 아니라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거리에 이르고 당시 앞서가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단속이 되는 등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운전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0. 22:04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고수부지 가교 부근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 청골사거리 앞까지 약 11km 구간의 도로에서 B 쏘렌토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전력이 있는 점, 주취 정도가 0.1%를 넘지 않고, 위 범행 중에 교통사고 등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은 아닌 점, 위 범죄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