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08

범 죄 사 실 2017고단2708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2륜자동차, 4륜자동차(ATV), 캠핑트레일러 등 레저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장소에서 ‘E’라는 상호로 수상 레저용품과 2륜자동차, 4륜자동차(ATV)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자동차를 수입하려는 자이다. 자동차수입업자는 자동차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배출가스 보증기간동안 수입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2014. 1. 20.경부터 2017. 3. 21.경까지 위 ㈜D에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중국 업체로부터 4륜 ATV자동차를 총 33회에 걸쳐 400대를, 피고인 B는 2015. 5. 19.경부터 2017. 3. 16.경까지 같은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영업소에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중국 업체로부터 2륜자동차를 총 7회 190대 및 4륜 ATV자동차를 총 14회 346대, 합계 54회에 걸쳐 936대를 수입하였다. 2018고단530 피고인 B는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바이크 등 도소매 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 수입하여야 하며, 대외무역법상 통합 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라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소음에 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 및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자기인증을 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2014. 5. 23.경부터 2015. 10. 1.경까지 위 E에서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UTV(산악용 사륜바이크) 등 자동차 65대를 배출가스․소음에 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하지 않고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08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한 파일, 범죄일람표(CD) 1. E 신용장 개설 및 통관내역서, D 신용장 개설 및 통관내역서 2018고단530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1. E ATV, 오토바이 수입내역, 수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7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7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이 수입한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가 아니어서 차량실측보고서와 안전검사서를 받을 수 없고, 위 서류가 없으면 환경관리공단이 배출가스 인증신청의 접수를 거부하고 있어, 현행 행정실무상 배출가스 인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진정부작위범에서 행위의 가능성이 없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을 뿐 각각 소속 직원과 회계가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이륜자동차를 수입하면서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는 각 수입업자에게 주어진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서로가 수입하는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는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이륜자동차는 배출가스 인증 생략 대상을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7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호의 ‘일반 도로에서 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해당하고, F이 발간한 수출입 통관 편람에도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승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별도의 자동차 개념을 정의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48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등록 및 사용신고를 마쳤을 것을 전제하여 자동차 개념을 규정하고 있고,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별표 18,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1항 등에서 ‘사용신고필증’, ‘구입일자’ 등 사용신고를 전제로 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사건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가스 인증대상이 아니다. 나. 관세법위반의 점 피고인 B가 수입한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가 아니기에 차량실측보고서와 안전검사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위 서류가 없으면 환경관리공단이 배출가스인증신청의 접수를 거부하고 있어, 현행 행정실무상 배출가스 인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진정부작위범에서 행위의 가능성이 없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 배출가스, 소음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륜자동차 실물이 필요하므로, 배출가스, 소음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건과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이거나 상상적 경합으로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 1) 배출가스 인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한국환경공단은 배출가스 인증시험 접수시 필요한 구비서류로 ‘자동차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를 규정하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측검사 등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70조 제7호),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1호)는 자동차관리법상 사용신고나 실측확인 검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차동장치(구동축의 안쪽 바퀴와 바깥쪽 바퀴의 회전차이를 만들어 안전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사륜형 이륜자동차에 주로 설치되고 일반적인 이륜자동차에는 설치되지 않으며, 이 사건 이륜자동차는 레저용, 농사용 등의 용도로 주로 도로 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5조 제3항은 ‘인증시험은 자동차제작자(수입의 경우 외국의 제작자 또는 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체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인증시험을 실시하거나 입회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환경부고시로 제정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제7조에서 자동차제작자의 인증신청에 관하여, 제8조에서 개별자동차(외국의 자동차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된 자동차를 말한다)의 인증신청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개별자동차 수입자는 시험기관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외국 공인기관의 인증시 제출한 시험결과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제8조 제6항)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배출가스 인증시험에 관하여 자동차제작자 또는 수입자가 자체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환경공단 등의 시험기관이 인증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기관의 입회하에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자동차 수입자는 외국 공인기관의 시험결과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즉 피고인들은 동일한 장소인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인 B가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한 ‘E’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피고인 B 명의로 수입된 산악용 이륜자동차뿐 아니라 피고인 A 명의로 수입된 레저용 사륜차(일명 ATV) 중 ‘ZFORCE 800', ’UFORCE 800' 등을 모두 판매하고 있고, 홈페이지 하단에는 상호명이 ‘D(주)’, 대표가 피고인 A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E와 D(주)의 인증 담당 직원이 G으로 동일한 사실(증거기록 62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사실상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직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이륜자동차 수입 사업을 함께 영위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배출가스 인증 생략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서는 배출가스 인증을 면제,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를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7호에서 인증 생략 대상으로 규정하는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에 관하여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호는 ‘제철소, 조선소, 광산, 채석장, 항만, 공항과 그 주변의 한정된 장소 또는 도로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로서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서 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이륜자동차는 산악용, 레저용으로서 ‘제철소, 조선소, 광산, 채석장, 항만, 공항과 그 주변의 한정된 장소 또는 도로’에서 운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법률의 착오란 단순한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바,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인증을 담당하는 환경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및 자동차관리공단에 자동차관리법상 인증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하여 그에 관한 답변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증거기록 638쪽, 피고인 B의 관세법위반 사건 증거기록 제57쪽에 있는 환경부에 대한 질의, 회신은 이 사건 수사 중에 이루어진 것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자동차관리법상 사용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배출가스 인증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은 제2조 제13호는 “자동차”의 개념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가목),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주행특성이 가목에 따른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나목)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을 일부 인용할 뿐 자동차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별표 18에서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관하여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만으로 자동차관리법상 사용신고를 논리필연적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관세법위반의 점 1) 배출가스 인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가.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배출가스 인증시험에 관하여 자동차제작자 또는 수입자가 자체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환경공단 등의 시험기관이 인증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기관의 입회하에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자동차 수입자는 외국 공인기관의 시험결과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B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가 수입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륜자동차 실물 없이 배출가스, 소음 인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가.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배출가스 인증 방법에 관하여 다양한 경로를 규정하고 있고 소음 인증에 관하여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중기소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관세법위반의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범죄사실과 그 기간이 중복되기는 하나, 개개의 행위는 수입일자, 거래품명 등이 달라 별개의 행위이고 그 보호법익도 다르므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을 뿐이지 포괄일죄이거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설령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하더라도 추가기소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후에 기소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 판단을 하여야 한다).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명의로 수입한 ‘CF400AU', 'CF500AU', 'CF800AU', 'CF500UU', ''CF800' 모델 등 일부가 현행법상의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728 내지 782쪽) 불리한 정상 : 범행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2008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명의로 수입한 일부 모델이 현행법상의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이외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