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합2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Q 선거구에 R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S 국회의원(이하 'S 후보')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을 수행한 자이고, 피고인 C은 R정당 T 당원협의회 여성회장을 맡고 있는 자이고, U는 R정당 T 당원협의회장인 자이고, V는 2016. 1.경부터 2016. 3.경까지 S 후보를 위한 전화홍보 활동을 하는 등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자신의 남편 S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U, B, V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1) T 협의회장 U에 대한 금품제공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9. 26.경 전 W시의원 X을 통하여 R정당 T 당원협의회장 U에게 'S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5.경 위 X을 통하여 위 U에게 'S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7.경 위 X을 통하여 위 U에게 'S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B에 대한 금품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6. 4.경 B에게 B의 2016. 3.경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50만 원을 제공하였다. 3) V에 대한 금품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6. 1. 14.경 Y에 있는 'Z' 미용실에서, 전화홍보 활동 경력이 있는 V에게 'S 후보자의 전화홍보 활동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따라 V는 그 무렵부터 자신과 함께 전화홍보를 한 경험이 있는 AA에게 전화홍보원을 모집하여 활동하게 하고, 자신은 2016. 1.말경부터 2016. 3.말경까지 사이에 지인 등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S 후보 홍보활동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2. 23.경 위 X을 통하여 V에게 현금 300만 원을 제공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기부행위제한 위반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0.경 AB에 있는 LG전자 베스트샵 AC점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BC카드(대한항공스카이패스카드, 카드번호 AD)로 시가 152만 원 상당의 업소용 냉장고(모델명 : GC-114KDMP) 1대를 구입하여, 2015. 1. 4.경 AE에 있는 AF(사찰)로 배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회의원인 S의 배우자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종교시설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A으로부터 2016. 3.경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50만 원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기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5. 9.경 AG 마을 입구 앞에서 U로부터 'S 후보의 지지와 홍보를 해달라'는 취지로 현금 40만 원을 제공받고, 나. 2016. 2.경 AG 마을 입구 앞에서 U로부터 'S 후보의 지지와 홍보를 해달라'는 취지로 현금 40만 원을 제공받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8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A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V, AH, AI의 각 법정진술, 증인 U, AA, AJ, AK, AL, AM, B, AN, AO, AP, AQ, A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X, U, V, AA, AJ, AL, AI, AS, AQ,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 U, V, AA, AS, AR, AK, AL, AM, AI, AT에 대한 각 경찰 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4, 26, 28, 55, 59, 60, 83, 98번) 1. 경찰 압수조서 1. AU AV, Z 실내그림,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4번, 52-1번), 각 통장사본, 통화내용 녹취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B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V, AW, AI의 각 법정진술 1. V, AW, AI, AT,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AI,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 C의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U 진술 부분 포함)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굵게{1.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판시 U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판시 제1의 가. 1)항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및 쟁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X을 통하여 T 당원협의회장 U에게 3차례에 걸쳐 300만 원을 교부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핵심적인 증거는 X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U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고,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판단 1)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U는 2016. 4. 28. 오전 W경찰서 AY 파출소에 출석하여 '저는 R정당 T 협의회장을 맡으면서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300만 원을 수수하였습니다. 주변의 여러 협의회장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괴로워서 제 스스로 심경을 고백하고자 경찰서를 방문하여 자수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자수서를 작성하였다. 위 자수서에는 이어서 " X이 작년 추석 전 마을회관 앞에서 S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주었다. X이 올해 설 전 S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고 활동을 하여 달라고 하면서 100만 원을 주었다. E X이 3월 중순경 마을회관에서 S 후보 당선을 위해 노력하여 달라고 하면서 100만 원을 주었다."라는 내용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U는 위 자수서를 작성한 후 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경찰조사를 받았다. U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수서에 기재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진술하였는데, 즉 " X이 작년 추석 전 차를 몰고 마을회관 앞으로 왔고, 진술인은 X의 차 조수석에 앉아서 돈을 받았다. 봉투에 넣지 않은 상태의 100만 원을 받았다. X은 'S 의원 사모님이 챙겨주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X이 올해 설 며칠 전 전화를 하여 만나자고 하였고, 당시 진술인이 오토바이를 수리하고 있던 AZ 소재 오토바이 상회에 차를 가지고 왔다. X은 봉투에 넣은 100만 원(1만 원 100매)을 진술인에게 주면서 '사모님이 챙겨주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C X은 올해 3월 차종불상의 경차를 운전하여 왔고, 봉투에 넣은 100만 원(5만 원 20매)을 진술인에게 주면서 '사모님이 챙겨주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U가 위와 같이 경찰조사를 받은 이틀 후인 2016. 4. 30. X이 문경경찰서에 임의 출석하였다. 그리고 X은 ' 작년 추석 하루인가 이틀 전 오전 U에게 전화를 하여 마을회관 앞으로 갔고, U를 조수석에 태운 후 현금으로 100만 원을 주었다. 올해설 하루인가 이틀 전 저녁 무렵 U에게 전화를 하여 오토바이 상회에 갔고, U를 조수석에 태운 후 현금으로 100만 원을 주었다. 2016. 2. 말경 또는 3. 초순경 U에게 전화를 하여 마을회관 앞으로 갔고, U를 조수석에 태운 후 현금으로 1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X은 그 돈을 누구로부터 받아서 U에게 준 것이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처음에는 'BA라는 사찰의 BB 스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왜 돈을 스님으로부터 받아서 에게 주느냐는 수사관의 이어지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다가, 아무런 죄가 없는 스님까지 끌어들여 이렇게 진술하는 것이 너무나 죄스럽고 부끄럽다면서,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U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X은 이 법정에서 '조사시간이 몇 시간 정도 지난 이후 그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X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 및 경위 등에 관하여 " 피고인이 작년 추석 며칠 전 아침에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S 국회의원 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 한다) 옆 BC 세차장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세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진술인의 차에 탄 후 현금 100만 원을 주면서 'T 협의회장 갖다주면서 열심히 해달라고 해주세요.'라고 하였다. 그리고 진술인은 그 날 오전에 바로 U에게 연락을 하여 만나 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올해 설 며칠 전 오후에 사무실로 나오라고 하여 나갔고, 진술인은 사무실에 갔으나 피고인이 없어서 전화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1시간 정도 후에 BC 세차장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세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진술인의 차에 탄 후 'T 협의회장에게 전달하여 주세요. '라고 하였다. 이에 진술인은 저녁에 U에게 전화를 하였고, U가 오토바이 상회에 있다고 하여 그곳으로 가서 돈을 전달하였다. 진술인은 국회의원 선거 등이 가까워져 온 2016. 2. 20.경에서 2. 25.경에는 사무실에 사실상 상주하다시피 하였다. 그런데 오후 4시경 피고인이 진술인을 집무실로 부른 후 'T 협의회장에게 주세요. 경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하세요. '라고 하면서 5만 원권으로 20장 합계 100만 원을 주었다. 당시는 선거 준비에 바쁠 때라 바로 U에게 이를 전달하지 못하다가, 며칠 후 U에게 전화를 하여 만나 이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X과 U는 위와 같이 조사를 받은 때로부터 약 25일 정도가 경과한 2016. 5. 24. 경찰에 함께 출석하여 대질신문을 받았는데, 일부 통화내역자료 등을 기초로 일시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 이외에는 진술내용에 변경이 없었다. 또한 U는 2016. 5. 28.에, X은 2016. 5. 31.에 각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역시 진술내용에는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 X은 2016. 7. 1.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T 협의회장에게 주면서 선거운동을 잘 하도록 하여 달라'는 말과 함께 3차례에 걸쳐 각 10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받았고, 이에 따라 U에게 3차례에 걸쳐 각 1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U는 2016. 7. 4. 이 법정에서 "X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것은 맞는데, X으로부터 'S 의원 사모님이 주는 것이다. '라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서와 일부 다르게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X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U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우선 X의 진술은 수사 초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부분 즉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시기와 금액, 그 때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말의 취지, U에게 그 돈을 전달한 시기와 금액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또한 X의 진술은 그러한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기 어렵거나 꾸며내기 어려운 생생한 내용, 가령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장소가 사무실 옆 BC세 차장이었다거나, U에게 올해 설 무렵 전달할 때에는 U가 오토바이 상회에 있다고 하여 그곳으로 갔다거나, 돈을 자동차 햇빛가리개에 보관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X의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X은 2016. 4. 30.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처음에 피고인과의 관련성을 부인하였던 그 조사이다)부터 돈을 건네받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U와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후 수사기관에서 X과 피고인, U 사이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여 보니, X이 처음 대체로 특정 하였던 일자와 시간대에 피고인, U와 통화한 내역이 남아 있었다. 즉, X은 작년 추석 하루 이틀 전 아침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돈을 건네받고, 같은 날 오전에 U에게 전화를 하여 찾아가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은 작년 추석 하루 전인 2015. 9. 26. 07:42 경과 08:45경 X과 통화한 내역이 있고, X과 U가 같은 날 09:17경과 09:58경 통화한 내역이 존재한다. X은 올해 설 며칠 전 오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사무실로 갔는데 피고인이 없어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을 만나 돈을 건네받고 같은 날 저녁에 U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X이 올해 설 며칠 전인 2016. 2. 5. 13:39경 피고인과 통화한 내역이 있고, X이 같은 날 저녁인 2016. 2. 5. 18:46경 U와 통화한 내역이 존재한다. 이는 마지막 전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피고인은 BD에 있는 메추리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B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실제로 이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X은 피고인이 위 사업 부지를 매수하는데 실무적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5년 전부터는 실제 메추리 사육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X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내 경선 준비 무렵에는 사무실에 사실상 상주하다시피 한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기록 1299쪽 참조). 한편 X은 U와 먼 친척관계로서 서로 편하게 호칭하는 사이일 뿐만 아니라, U는 X의 추천으로 T 당협회장이 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X, X과 U의 관계를 고려하면, X이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U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 다음으로 U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U의 진술은 수사 초기에서부터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부분 즉 X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와 금액, 그 때 X으로부터 들었던 말의 취지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또한 U의 진술은 그러한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기 어렵거나 꾸며내기 어려운 생생한 내용, 가령 X으로부터 두 번째 돈을 받을 때에는 오토바이를 고치러 AZ에 있는 오토바이 상회에 있었다거나, X이 처음 두 번은 진주색 에쿠스를 타고 왔으나 마지막에는 경차를 타고 왔다거나, 마지막에 받은 돈은 5만 원권이 20장 있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X에 대한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역시 U의 진술도 객관적인 자료, 즉 통신사실 내역 결과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또한 U와 X의 앞서 본 관계에 비추어 보면, U가 X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U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X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여러 가지 점에서 상호 일치한다. 우선 돈을 전달한 시기와 장소가 일치한다. 마지막 100만 원은 5만 원권 20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일치한다. U가 X이 가지고 온 차 조수석에 타서 돈을 건네받았다는 것도 일치한다. U는 마지막 100만 원을 받을 때는 X이 앞서 운전하였던 에쿠스 승용차가 아니라 경차를 운전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는데, X은 실제 딸 부부가 사용하던 경차를 자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U와 X은 2016. 4. 28.과 2016. 4. 30. 이틀 간격으로 처음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그 사이인 2016. 4. 29.에는 X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다. 이와 같이 단기간에, 그리고 그 사이에 압수수색이라는 큰 사건까지 발생하는 와중에,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질문을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U와 X이 위와 같이 세세한 점에 관하여서까지 말을 맞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U는 이 법정에서, X으로부터 작년 추석 무렵, 올해설 무렵과 2016. 2.경 3차례에 걸쳐 100만 원씩을 받았다는 진술은 유지하면서 '피고인이 주는 것이다.'라는 말만은 듣지 못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그러나 U의 위 법정진술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U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일관성이 있고 자연스러우며 여러 사정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등으로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그 중 유독 한 가지 부분, 즉 X이 돈을 U에게 주면서 이 돈이 누구로부터 나온 돈인지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만 진술이 변경된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더욱이 U는 이 법정에서 X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300만 원을 받은 이유에 대하여 X이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을 때 자신이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시의원 선거는 2014년에 있었는바,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르고 오히려 이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X이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군다나 U는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서 'X이 피고인이 주는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이 명확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못한 채 경황이 없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는 한 달 이상 명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하던 사항에 대하여 돌연 법정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하는 진술 번복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점들에 U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까지 고려하면, 'X이 피고인이 선거와 관련하여 건네주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는 U의 법정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없다.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도 X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U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여러 사정들을 주장하면서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U와 X이 어떠한 의도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렸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U나 X이 피고인이나 S를 어려움에 처하게 할 별다른 동기를 찾기 어렵다. 다만 X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그의 잠재적 시의원 경쟁자가 2016. 4.경 R정당에 입당하였고, 그에 따라 X이 그 무렵 피고인에게 섭섭한 마음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 사정은 엿보이나, 위와 같은 사정은 말 그대로 섭섭한 마음이 생길 사정은 될지언정, 이와 같이 중대한 범죄사실 즉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된 자의 부인이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수백만 원을 건넸다는 것을 꾸며낼 정도의 사정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X은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S를 도와 선거운동을 하였고, 비록 낙선하기는 하였으나 2014년 지방선거에서 S의 도움으로 W 지역에서 'BF'번 기호로 시의원 공천을 받아 출마하기도 하였으며,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잠재적 시의원 경쟁자가 R정당에 입당하기 전까지는 S 후보를 도와 선거운동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의 수사 초기에는 피고인과 X은 서로 이 사건의 수사에 관하여 말을 맞추기 위한 시도까지 하였다. 그런 X이 단지 S 측이 잠재적 경쟁자를 R정당에 입당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같이 중대한 범죄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U의 경우도 피고인이나 S를 곤경에 처하게 할 거짓을 꾸며낼 이유가 없다. 그리고 달리 U나 X이 공모하여 작심하고 공통된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X이 피고인으로부터 2016. 2. 20. 내지 25. 경 U에게 주라는 돈과 V에게 주라는 돈을 받은 시기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그것이 중첩되는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같은 날 한 번에 받았다고 하기도 하다가 하루 정도 차이로 받았을 수도 있다고 하다가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도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보면 X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물론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인을 지나치게 관대하게 이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증인이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진술을 다소 불명확하게 한다고 하여 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X은 수사과정 내내 U에 대한 금품 제공의 점과 V에 대한 금품 제공의 점을 별도로 조사받았다. 즉, 먼저 U에 대한 3차례 금품 제공의 점에 대하여 각 시기 별로 액수 등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고, 그로부터 약 보름 정도가 경과한 이후 V에 대한 금품 제공의 점에 대하여 처음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U에 대한 부분과 V에 대한 부분은 별도 항목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리하여 U에게 세 번째로 준 돈과 V에게 준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때가 같은 날이었는지 다른 날이었는지, 같은 날이었다면 같은 시간 내지 장소였는지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에 의하여 처음으로 집중적으로 신문되었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X은 당내 경선 및 본 선거가 가까이 다가온 무렵인 2016. 2. 중순경 이후에는 사무실에 사실상 상주하다시피 하였는데, U에게 세 번 째로 준 돈과 V에게 준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때는 바로 X이 위와 같이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선거를 준비할 때였다. 이와 같이 X으로서는 약 4~5개월 전에 일어난 일에 관하여, 전에는 별달리 연관지어 생각해보지 못하였던 지점 즉 U에게 세 번째로 준 돈과 V에게 준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때가 같은 날이었는지 다른 날이었는지 등에 관하여 법정에서 변호인들에 의하여 집중적으로 신문을 당하고, 그 시기가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상주하던 때이기까지 하여 특별히 어떠한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하기도 쉽지 않았던 이상, X이 법정에서 변호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을 하지 못한 것은 이해가 되고, 오히려 이는 기억이 나는 일을 그대로 진술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BG은 BH 당협회장 BI 등 17명의 W 지역 읍·면 당협회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는바, 그렇다면 X 역시 자신의 돈으로 T 당협 회장 U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X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BG이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로 처벌받았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U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X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야 할 이유가 없다. 더군다나 BG은 17명의 W지역 당협회장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면서도 T 당협회장인 U에게는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각 지역 당협회장들에게 제공된 금품이 중복되지 않고 그 액수도 1회당 수백만 원으로 유사하다는 점, 당시 피고인은 BG 및 X과 많은 전화통화를 하였던 점 등을 보면, X과 같은 각 지역 정치인 내지 정치지망생들이 오로지 자신의 의사와 계획에 따라 자의로 금품을 제공한 것일 수 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 결론 위와 같이 핵심적 증거인 X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U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3차례에 걸쳐 X을 통하여 U에게 3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것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굵게{2.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판시 B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판시 제1의 가. 2)항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및 쟁점 피고인은 2016. 4.경 B에게 15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다만 이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을 수행하고 집안일을 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편의상 아래 무죄부분 판단에서 필요한 사실관계도 함께 적시한다). B은 10년 정도 W 지역의 전 국회의원 BJ의 부인을 수행한 적이 있었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후보자 중 1인인 BK 후보자의 부인을 수행한 일이 있는 등, 지역사회에서 수행업무를 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B은 2015. 10.경부터 피고인이 W지역 행사 등에 참석함에 있어 피고인을 수행하였고, 피고인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눌 때 S 국회의원의 부인이라는 점을 말하여 주기도 하였다. B은 2016. 2. 중순경까지는 피고인을 자주 수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BL, BM, BN 지역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피고인을 거의 수행하지 않았다. B은 2016. 3. 초경 평소 친분이 있던 시의원인 AI에게 함께 S 후보 홍보활동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2016. 3. 10.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선고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날인 2016. 3. 30.까지 AI과 함께 또는 따로 S 후보의 홍보활동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B은 피고인에게 'AI 의원하고 같이 좀 다녀보려고 합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맙구료.'라고 대답하기도 했다(B의 검찰에서의 진술, 수사기록 1347쪽). AX는 검찰에서 "진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밥이나 설거지, 청소를 하였다. 말을 '다다다다'하는 여자 한 명(B)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한 시간 정도 집안 일을 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W에서 타고 다니는 차를 운전하였던 AT는 검찰에서 'B이 W시내에서 돌아다니면서 활동한 내용을 피고인에게 막 이야기를 하였다. 차 타고 다닐 때 자기가 어디를 다녔거나 등의 이야기를 두서없이 떠들었는데 진술인이나 피고인은 그 이야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AI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6. 3. 초경 B이 전화를 하여 '어디든지 나가보자'고 하여 그 무렵부터 B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서울 소재 BO이비인후과 병원 의사 BP는 피고인에게 메니에르 병이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고, 메니에르 병은 달팽이의 내림프액 압력이 상승하는 질환으로 심한 어지러움증이 특징이며 여행이나 운전 등 일상생활이 힘든 병이라는 소견을 개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위 AT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몸이 좋지 않아 넘어질지 모르니 B이 피고인을 잡아주면서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2015. 11. 13.경 2015. 10.의 대가로 150만 원을, 2015. 12.말경 2015. 11.의 대가로 150만 원을, 2016. 1. 6.경 2015. 12.의 대가로 155만 원을, 2016. 2. 1.경 2016. 1.의 대가로 150만 원을, 2016. 2.말경 2016. 2.의 대가로 150만 원을, 2016. 4.초경 2016. 3.의 대가로 1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은 기본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을 부축, 수행하는 역할 및 가사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B이 피고인이 행사 등에 참석함에 있어 피고인을 부축, 수행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단순노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B이 피고인의 옆에 있다가 행사 참석자들에게 피고인을 'S 국회의원의 부인이다.'라고 거들어 소개하였다는 정도로 위와 같은 일의 성격이 변한다고 할 수는 없다(이에 관하여는 아래 무죄부분 판단에서 상세히 본다). 그러나, B은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6. 2. 중순경 이후부터는 사실상 피고인을 수행할 일이 없었다. 이에 B은 2016. 3. 초경 AI에게 S 후보 홍보활동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기도 하고, 실제 2016. 3. 10.경부터 정식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한 2016. 3. 31. 전까지 AI과 함께 또는 따로 홍보활동을 하였다. 더하여 B은 AI과 함께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말하였고, 그 외 이런 저런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피고인에게 이야기 하였는바(위 AT의 진술부분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을 수행하지 않게 된 이후에는 S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이 B은 사실상 2016. 3.경부터는 기존의 수행활동을 하지 아니한 채 S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인지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6. 4.경 B에게 그대로 150만 원을 지급한 이상, 그 무렵 기존의 수행 대가의 성격을 띠고 있던 금원은 선거운동의 대가로 그 성격이 변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10년 이상 지역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부인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여온 자이고, 피고인은 현역 국회의원의 부인이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당선이 유력한 후보자의 부인인바, 그러한 B과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을 인지한 채 2016. 4.경 15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받을 때는 이미 그 돈이 기존의 단순 수행의 대가와는 달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대가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6. 4. 초경 B에게 지급한 150만 원은 수행의 대가가 아니라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러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굵게{3.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판시 V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판시 제1의 가. 3)항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및 쟁점 피고인은 X을 통하여 V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핵심적인 증거는 X 및 V의 진술이고,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판단 1)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V는 2016. 5. 15. 오전 문경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당시 V는, 우선 피고인으로부터 전화홍보활동 부탁을 받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 탤런트 AU가 W문화회관에서 강연을 한 날인 2016. 1. 14. 저녁, 피고인이 진술인에게 전화를 하여 Z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날 저녁 7시경 Z으로 왔고, 진술인에게 S 후보의 전화홍보를 부탁하였다. 그리고 진술인은 그로부터 며칠 후(2016. 1. 16. 또는 2016. 1. 17.) 오후 3시경 사무실에 가서 전화홍보를 할 방을 살펴보고, 피고인과 전화홍보원들에 대한 보수 지급에 관하여 이야기 하였다. 당시 진술인은 AA는 150만 원, 다른 사람들에게는 100만 원 정도를 주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후 진술인은 AA에게 전화를 하여 전화홍보원 구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진술인과 AA 외에 AM, AK, AL에게도 전화홍보를 부탁하기로 하였다. 진술인은 그로부터 이틀 후 다시 사무실을 찾아 방을 둘러보면서, 피고인에게 혹시 사무실에서의 전화홍보활동이 위법이 아닌지를 선관위에 확인하여 보자고 하였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위법이라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진술인은 피고인에게 불법이니 하지 말자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러면 각자 휴대폰에 저장된 아는 사람한테만이라도 전화하여 달라고 이야기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진술인은 AA에게 그와 같은 뜻을 전하였고, 이후 AA가 AM, AK, AL에게 이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V는 X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 X이 2016. 2. 23. 15:00경 진술인에게 전화를 하여 BQ 아파트 근처에 있는 BR에서 만나자고 하였고, 이에 진술인은 BR으로 향하였다. 그런데 X이 다시 진술인에게 전화를 하여 BR은 문을 닫았으니 버스터미널 옆에 있는 BS제과점에서 만나자고 하여, 진술인은 BS제과점로 갔다. X은 BS제과점에서 진술인과 잠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진술인의 크로스백 가방을 가지고 가서 봉투 1개를 가방에 넣으면서 '200만 원인데, 사모님(피고인)이 가져다 주라고 하더라.'고 하였다. 그런데 진술인이 약속한 금액보다 적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X은 봉투 1개를 더 꺼내서 위 가방에 넣었다. 아 진술인이 X과 헤어진 후 금액을 확인하여 보니, 처음에 받은 봉투에는 1만 원권이 200장 들어있었고, 나중에 받은 봉투에는 5만 원권이 20장 들어있었다. 진술인은 그 다음날인 2016. 2. 24. 농협 ATM 기기에 가서 먼저 5만 원권이 20장을 입금하고, 다음으로 1만 원권을 두 차례에 걸쳐 손에 잡히는 대로 입금하여 169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 원래대로라면 진술인이 X으로부터 받은 돈을 AA 등에게 전달하였어야 하나, 진술인이 돈이 궁하기도 했고 혹시 돈을 전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두려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AA는 2016. 5. 15. 저녁 W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당시 AA는 " V가 2016. 1.경 전화를 하여 전화홍보할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았고, 진술인은 AM, AK, AL이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 하였다. V가 며칠 후 다시 전화를 하여 'AA 너는 월 150만 원, 나머지는 월 100만 원을 받아 주겠다. 집에서 아는 사람들에게 S 후보 홍보를 해달라.'고 하였다. 진술인은 그로부터 약 한달 정도 경과한 후 V에게 전화를 하여 '언니 왜 일을 시켜 놓고 돈을 안 줘. 동생들한테 돈을 줘야 하는데 입장이 난처하다.'고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M, AK, AL은 2016. 5. 16. 각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모두 "V가 돈을 못 줘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X은 2016. 5. 16.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V에게 전달한 경위에 관하여 "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지만, 피고인이 2016. 2. 중순경 점심 무렵 사무실에서 진술인에게 봉투 2개를 주면서 이를 V에게 전달하라고 하였다. 봉투 1개에는 1만 원권 200장이, 나머지 1개에는 5만 원권 20장이 각 들어있었다. 그래서 진술인이 V에게 전화를 하여 V 집 근처에 있는 BR으로 나오라고 하였다가, BR에 가보니 문이 닫혀 있어서 다시 BS 제과점로 오라고 하였다. 진술인이 BS 제과점에서 V를 만나 잠시 이야기를 하다가 V의 가방에 200만 원이 든 돈봉투 1개를 넣었고, 이에 V가 금액이 적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에 100만 원이 든 돈봉투 1개를 다시 가방에 넣어주었다. 진술인이 분명 2016. 1. 중순경 피고인 및 V에게 전화홍보가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V가 전화홍보를 한 것을 알고 매우 화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X은 그로부터 2주 후인 2016. 5. 31. 검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시 조사를 받았는데, " 진술인이 2016. 2. 중순경 점심 무렵 사무실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잠시 보자고 하더니 봉투 2개를 주면서 V에게 갖다 주라고 하였다. 봉투 1개에는 1만 원권으로 100만 원, 5만 원권으로 100만 원 총 200만 원이 들어있었고, 나머지 봉투 1개에는 1만 원권으로 1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진술인은 곧바로 V에게 전화를 하여 BR으로 오라고 하였다가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BS제과점로 오라고 하였고, 거기서 V를 만나 V의 가방에 200만 원이 든 돈봉투 1개를 넣었으며, V가 금액이 적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에 100만 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추가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V는 2016. 6. 1.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A으로부터 전화홍보를 부탁받은 경위 및 경과 등에 관하여 전과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X은 2016. 7. 1. , V는 2016. 7. 4. 각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홍보를 부탁받은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V에게 전달한 경위 등에 관하여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X은 이 사건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V, X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먼저 V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V는 수사 초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부분 즉 피고인으로부터 전화홍보를 부탁받은 시기 및 경위,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찾아가고 피고인과 보수에 대하여 논의하며 AA 등에게 연락을 취한 정황, X으로부터 돈을 받은 방법 및 액수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V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기 어렵거나 꾸며내기 어려운 생생한 내용, 가령 피고인으로부터 전화홍보를 부탁받은 날 AU가 W에 왔었고, 부탁받은 장소인 Z 미용실에 'BT 엄마(AJ)'가 있었다거나, X을 BR에서 만나기로 했다가 문이 닫혀있다고 해서 BS제과점로 갔다거나, X으로부터 봉투 2개를 나누어 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욱이 V의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나 다른 증거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즉 실제로 AU는 2016. 1. 14. 오후 5시경 W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제217회 AV에서 'BU'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또한 V가 Z 미용실에서 보았다고 한 BT 엄마, 즉 AJ는 2016. 5. 15.(V가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은 그 날) 오후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실제 2016. 1. 14. V와 피고인을 미용실에서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V는 2016. 2. 23. 14:44경과 14:48경 X과 통화를 하였다. V는 2016. 2. 24. 실제로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에 3차례에 걸쳐 100만 원, 131만 원, 38만 원 합계 269만 원을 입금하였다. 한편 V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W시장 선거에 출마한 BV을 도와 전화홍보활동을 한 전력이 있다. 그리고 V의 시어머니와 X의 어머니가 사촌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V가 다니는 사찰의 신도회장이 X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관계를 고려하면, V가 X으로부터 선거운동 대가를 받은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 다음으로 X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X 역시 수사 초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부분 즉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 금액, V에게 돈을 전달한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X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기 어렵거나 꾸며내기 어려운 생생한 내용, 가령 피고인으로부터 봉투 2개를 나누어 받았다거나, V에게 연락을 하여 BR으로 오라고 하였다가 문이 닫혀 있어 다시 전화를 하여 BS제과점로 오라고 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X의 진술 역시 V와의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고, 앞서 제1항에서 본 피고인과 X의 관계, 위 V의 진술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본 X과 V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X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V에게 전달한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 V의 진술과 X의 진술은 여러 가지 점에서 대부분 상호 일치한다. 가령 돈을 전달한 날 BR에서 BS제과점로 장소를 변경하였다는 것이나, 돈 봉투를 V의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는 것이나, 먼저 2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주었다가 V가 볼멘 소리를 하자 1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다시 주었다는 것 등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심지어는 V는 2016. 5. 15.경찰에서 200만 원이 든 첫 번째 봉투에는 1만 원권으로 200장이, 100만 원이 든 두 번째 봉투에는 5만 원권으로 20장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X은 다음날인 2016. 5. 16.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봉투 1개에는 200만 원이, 다른 1개에는 100만 원이 들어있었고, 하나에는 1만 원권이, 나머지 하나에는 5만 원권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하여, 세세한 점에 있어서까지 그 내용이 일치한다. V와 X은 하루 간격으로 조사를 받았고, 그 무렵은 이미 이 사건 외에 여러 건에 대한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그러한 와중에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질문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V와 X이 여러 사항에 대하여 말을 맞추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X의 2016. 5. 15.경의 전화통화 내용을 보더라도 X과 V의 진술이 신빙성은 뒷받침된다. 즉, 피고인과 X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V를 처음 조사한 날이자, X이 수사기관에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전 날인 2016. 5. 15. 저녁 대화를 나누었다. 그 과정에서 X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준 것을 V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러니까 그게 참 문제네. 돈을 내가 줬다 그러면 보통일이 아니네.(X이 V에게 돈을 주는 것을) 누가 봤어요?"라고 물어보면서, "X의원님(X)은 죽어도 안줬다고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라고 말을 한다. 또한 그 날 새벽(2016. 5. 16. 새벽 1시경) 다시 X과 통화를 하면서는 "돈을 달라고 보체니까 그 때 준거잖아요 그게."라고까지 말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대화 내용은, 비록 위 대화내용이 대화자 중 일방에 의하여 녹음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X에게 아무런 금원 전달 지시를 하지 않은 사람의 언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 내용은 피고인과 X이 서로 X을 통하여 V에게 돈을 제공한 것을 당연한 진실로 공유하고 있으면서 그 전제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수사에 대한 이야기 내지 피고인의 희망("X의원님은 죽어도 안줬다고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X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수사기관에서는 '곧바로', 이 법정에서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V에게 이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X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시기는 X과 V가 통화를 한 2016. 2. 23. 14:44경이나 그로부터 1시간 이내라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같은 날 14:00경 구미에 있는 병원에 있었고, W에서 구미까지 자동차로도 1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X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았다는 시간에는 피고인이 W에 없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았다는 X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2. 23. 14:00경 무렵 W가 아닌 구미에 있었던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X이 2016. 5. 15. 경찰에서, 2016. 5. 31. 검찰에서 각 조사받는 과정에서는 X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얼마 후에' V에게 연락을 하여 이를 전달하였는지는 별다른 쟁점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즉 경찰 조사 당시 X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같은 날 V에게 전화를 하여 이를 전달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곧바로 V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곧바로'라는 단어는 그 간격 등에 대하여 상세한 질문 등이 오고가는 와중에 선택된 단어는 아니었다. 다만 X 입장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그 날 바로 V에게 이를 전달하였다는 점을 진술하는 와중에 위와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 측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V에게 전달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렸는지'에 관하여 집중하여 물어보자(이때는 아직 피고인이 2016. 2. 23. 14:00경 구미에 있었다는 정보가 제시되기 전이었다), '받자마자 곧바로 전화했다'는 식으로 대답하지 아니한 채 '받아서 사무실에 있다가 나왔다.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질문이 계속 이어지자 '30분은 확실히 넘었고, 1시간 뭐 이상의 지체가 안 됐겠는가 생각이 든다.'는 등의 취지로 대답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사무실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X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시기를 '점심 무렵'이었다고 진술한 점, 실제 X이 선거사무실로 가기 전 2016. 2. 23. 11:24경 피고인과 통화가 있었던 점, 기타 앞서 본 바와 같이 X의 진술은 여러 면에서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고 다른 증거와도 일치하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2. 23. 14:00경 구미에 있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2016. 2. 23.경 V에게 전달하였다.'는 X의 진술은 여전히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은 선관위로부터 사무실에서 전화홍보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통보를 받은 후에는 V에게 하였던 전화홍보 제안을 자연스럽게 거두어 들였으며 이후에는 V 등에게 전화홍보를 하라고 한 적이 없고, 실제 관련자들인 AA, AM, AK, AL들도 일치하여 전화홍보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아무런 전화홍보가 없었던 이상 피고인이 X을 통하여 V에게 300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측이 보유하고 있는 선거인들의 전화번호 명부를 V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V 등이 당초 이야기 했던 것처럼 사무실 방에서 집중적으로 전화홍보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V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래도 개인 휴대폰에 있는 연락처를 활용해서라도 홍보를 하여 달라.'는 말을 들었고, 이러한 취지로 활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A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모두 "V에게 왜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느냐고 항의성 전화를 하였다. 나는 안받아도 되지만, AM 등은 내가 돈을 중간에서 어떻게 한 걸로 알 수도 있으니 V에게 직접 해명전화를 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M 등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V로부터 돈을 주지 못하여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정말 피고인 측의 주장처럼 AA 등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AA가 V에게 돈을 달라고 전화하고, AM 등에게 해명전화를 하여 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령 피고인 측 주장처럼 V 등이 거의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여전히 V 등에게 금원을 지급할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W 지역과 같이 선거와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정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경험이 많은 자들을 붙잡아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피고인은 X과 통화하면서 그러한 동기로 V에게 돈을 전달하였다고 보이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사람들 놓치기 전에 누구누구 잡아놓았으면 몇 사람은 잡아 놓아야 하지 않나, 그럼 V씨가 알아서 해라."). 그 밖에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V는 자의로 경찰서에 가서 자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거나, V가 X과 상호 연락을 한 후 말을 맞추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라거나, 이 사건은 X이 경찰에 제보를 하여 시작된 것일 확률이 높다거나, 피고인이 한 명에게 돈을 주면서 봉투를 2개로 나누어서 줄 이유가 없다거나, X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전화홍보 활동비 대가라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모순된다는 등의 사정을 주장하나, 일부는 명확한 근거가 없거나 일부는 V, X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기에는 부족한 것들이다. 그리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V가 받은 300만 원은 X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거나, V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도 하나, 이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의 추측이나 의심 정도를 넘어서는 정도의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X 및 V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정도의 사정은 되지 못한다. 다. 결론 위와 같이 핵심적 증거인 U, V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X을 통하여 V에게 3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것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굵게{4. 피고인 B 및 변호인들의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초경 A으로부터 150만 원을 제공받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다만 이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건강이 좋지 않은 A을 수행하고 집안일을 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2.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판시 B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판시 제1의 가. 2)항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6. 4. 초경 2016. 3.의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50만 원은 수행의 대가가 아니라 선거운동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굵게{5.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판시 공직선거법 위반죄[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U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80만 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U는 2016. 4. 28.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제공받은 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사용처에 대하여 추궁을 받자 피고인의 이름을 거명하게 되었던 점, U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장소와 수액, 지급시기, 횟수 등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U의 진술은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여러 차례에 걸친 조사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유지된 점, U는 피고인의 동생과 친구 사이였고, 같은 마을은 아니지만 주변 동네에 살고 있는 등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T 지역의 R정당 여성회장이고 U는 같은 지역의 R정당 당협회장이므로, U가 그러한 위치에 있는 피고인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받은 돈 중 일부를 건네주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점, 실제 전화통화내역(수사기록 1193쪽)을 보더라도 U와 피고인은 2016. 2. 경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U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8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V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9.경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C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 각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가중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2) 경합범죄 :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가중인자] 후보자의 배우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8월 이하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가중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바, 이러한 선출절차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민의를 왜곡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공직선거법은 금권선거를 방지하여 선거운동의 혼탁, 과열을 막고, 선거가 자유롭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하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의 제공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특히 R정당의 후보로 선출되기만 하면 당선이 유력하였던 지역사회의 특성상 본격적인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 상황에서 다액의 금품이 살포되었고, 그 가운데 후보자이자 현역 국회의원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막강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품살포에 관여하였다는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이 지역을 대표하는 후보자가 BW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금품을 이용한 매수행위가 개입된 것이라면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측근이라 할 수 있는 BG, X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이미 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금품제공의 대상이 3인에 불과하고, 그 액수도 다액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V에 대한 금품의 제공의 경우 적법한 전화홍보를 하고자 하였던 피고인이 향후 전화홍보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V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 점, B에 대한 금품제공이나 기부행위의 경우 위법의식이 비교적 약하다고 보이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과거 선거기간 동안 국회의원의 배우자를 수행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면서도 그 동안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음으로써 위법의식이 비교적 약할 뿐 아니라 선거운동 이외에 가사 일을 도와주는 대가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수수한 금품이 비교적 경미하고, 금품 수수에 따라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 10.경부터 2016. 2.경까지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경 BX아파트 107동 1406호에 거주하는 B의 아파트로 찾아가 B에게 S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여, B으로 하여금 2015. 10.경부터 2016. 2.경까지 S 후보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다음, 2015. 11.경부터 2016. 3.경까지 B에게 선거운동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755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기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2.경까지 S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2015. 11.경부터 2016. 3.경까지 그 대가로 S 후보 배우자인 A으로부터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755만 원을 제공받았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유죄 부분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판시 B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판시 제1의 가. 2)항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2015. 10.경부터 2016. 2.경까지 피고인 A이 행사 등에 참석함에 있어 피고인 A을 부축, 수행하는 행위를 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 옆에 있다가 행사 참석자들에게 피고인 A을 'S 국회의원의 부인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이 이전 10여 년 동안 선거 과정에서 국회의원 부인 등을 수행하였고, 선거에 임박한 시점부터 피고인 A의 수행을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정도의 행동을 넘어서, 가령 피고인 A에게 참석하면 좋은 모임을 알려주어 참석하게 한다거나, 단순히 피고인 A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거나, 자신의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 등이 의심할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정도의 행동은 피고인 B이 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피고인 A이 행사 등에 참석함에 있어 이를 물리적으로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위 기간 동안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하고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V에 대한 금품제공 부분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 경선 운동관계자. 경선 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실시 예정인 R정당 Q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을 앞두고 S 후보의 인지도를 높이고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어 경선에서 S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전화홍보 일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14.경 Y에 있는 'Z' 미용실에서, 전화홍보 활동 경력이 있는 V에게 'S 후보자의 전화홍보 활동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따라 V는 그 무렵부터 자신과 함께 전화홍보를 한 경험이 있는 AA에게 전화홍보원을 모집하여 활동하게 하고, 자신은 2016. 1. 말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사이에 지인 등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울에서 여론조사 하는 전화가 걸려오면 끝까지 다 듣고 S 번호 꼭 눌러달라"며 S 후보 홍보활동을 하였고, 한편 AA는 전화홍보원으로 AL, AK, AM을 모집하여 S 후보 전화홍보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자신은 위 같은 기간 지인 등에게 "W시를 위해 S가 한번 더 되었으면 좋겠다"며 R정당 당내경선에서 S 후보가 유리하도록 홍보활동을 하였다. 이처럼 V 등이 경선 운동을 한지 약 1개월 뒤인 2016. 2. 23.경 위 X을 통하여 V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하여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관계자인 V에게 경선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V에게 경선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진술인에게 경선에 대비하여 전화홍보활동을 하여 달라고 하였고, 이에 진술인은 여러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S 후보를 지지하여 달라는 식으로 홍보활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V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V에게 S 후보 홍보를 부탁한 2016. 1. 14.은 아직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W 지역이 주변 어느 지역과 함께 국회의원 선거구로 획정이 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그에 더하여 W 지역이 포함된 선거구에 관하여 R정당의 당내 경선이 이루어질지 전략공천 대상 지역이 될지, 당내 경선이 이루어진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경선이 진행될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던 점, 실제 S 후보 전화홍보에 관여한 사람들 중 V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인 AA, AM, AK, AL은 모두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당내 경선 등의 구체적인 말은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V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V에게 제공한 금품이 당내경선과 관련한 운동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