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18. 3.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위 회사의 제품 개발 및 영업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경 피해자 소유의 포토부스 35대를 미국 D(캘리포니아, 이하 ‘D 캘리포니아사’라고만 한다)에 총 판매대금 미화 262,500달러(한화 310,143,750원 상당)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포토부스 35대를 납품한 후, D 캘리포니아사가 제품의 하자를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위 판매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판매대금 미화 192,326.12달러(한화 227,233,310원 상당)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자, 2015. 5.경 D 캘리포니아사에 위 포토부스에 대한 하자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최종적으로 위 포토부스 35대 중 20대를 피해자가 다시 반환받고, D 캘리포니아사는 더 이상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할 미지급금이 없는 것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9.경 위와 같이 D 캘리포니아사로부터 반환받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포토부스 20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인근 주소 불상의 창고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별도로 공동 설립하여 운영 중이던 D(오리건, 이하 ‘D 오리건사’라고만 한다)에 위 포토부스 중 2대를 임의로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포토부스 2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D(오리건)의 거래 결산 자료, 피고인이 D(오리건) 공동 운영자인 G에게 보낸 이메일, 주식회사 C의 포토부스 판매계약 건 관련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실경영자의 지위에서 합리적인 경영판단 하에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D 오리건사에 포토부스를 무상 양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D 오리건사는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으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설립된 것이라고 하나, D 오리건사는 피해자 회사와는 별개로 피고인이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는 회사라는 것으로, 그 설립, 운영, 수익 배분 등에 피해자 회사가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D 오리건사의 공동 설립자들의 인맥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D 오리건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과 관련하여 포토부스를 무상 양도하여 보상하고 공동 설립자의 불만을 잠재워 D 오리건사를 유지시키려 하였던 것이라고 하나, 피해자 회사의 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포토부스 무상 양도가 D 오리건사를 유지시키고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지, D 오리건사의 인맥을 활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규모가 어느 정도에 이르는지, D 오리건사에 포토부스를 무상 양도하는 것과 피해자 회사가 미국 내에서 그 포토부스를 별도로 처분하는 것 중 피해자 회사에 이익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면밀히 검토하였다거나,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차원에서 논의를 거친 바도 없는 점, 결국 D 오리건사는 피고인이 포토부스 2대를 무상 양도하였음에도 해산 수순을 밟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의 모든 사업 부문을 총괄하는 것은 아니었고, 영업은 피고인이, 경영지원, 자금 관리 등은 대표이사 E가 총괄하되, 개발과 생산 등 부문은 공동으로 의사 결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D 오리건사의 설립에 관여한 직원 외에 E나 피해자 회사 측에는 포토부스 무상 양도에 관해서는 물론 포토부스를 반환받아 보관 중인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포토부스 2대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D 오리건사에 입금함으로써 위 포토부스 2대를 D 오리건사에 무상 양도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회사가 아닌 자신의 증여 또는 현물출자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포토부스 2대 무상 양도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에게는 업무상횡령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에서는 포토부스 판매 사업을 포기한 상태였고, 당시 포토부스 관련 시장의 상황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판시 포토부스 2대 외 나머지 18대는 2019년까지도 판매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회사는 반환받기 전 위 포토부스와 관련하여서는 계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받고 있던 상황이었던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가 실제 입은 손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 1회 소액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경 판시와 같이 D 캘리포니아사로부터 반환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포토부스 20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인근 주소 불상의 창고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별도로 공동 설립하여 운영 중이던 D 오리건사에 위 포토부스 중 18대를 임의로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포토부스 18대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 회사의 포토부스 18대를 D 오리건사를 통하여 또는 D 오리건사에 무상으로 양도하여 판매하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D 오리건사의 공동 설립자였던 G은 D 오리건사가 포토부스 18대를 소유한 적이 없다는 확인서에 서명한 점, D 오리건사의 2015년 세금 결산과정에서, 피고인과 위 공동 설립자 사이에서는 포토부스 18대에 대한 피고인의 증여 또는 현물출자가 미확정인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되었고(피고인이 D 오리건사에 포토부스 20대를 현물출자하였고, 2015년 그 중 2대를 판매하였으며, 나머지 18대가 2015년 말 재고로 남아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수사기록 제109쪽 내지 110쪽의 D 오리건사의 거래 결산 자료와 수사기록 제125쪽 내지 130쪽의 피고인 작성 손익계산서는 위 논의 과정에서 관계인들이 주고받은 미확정 결산안 및 손익계산서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포토부스 18대가 D 오리건사에 증여 또는 현물출자된 것으로 처리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으며, D 오리건사의 해산 과정에서도 위 포토부스 18 대가 D 오리건사의 분배 대상 자산으로 고려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한편, 위 세금 결산과정 이전에 D 오리건사의 공동 설립자들 사이에 위 포토부스 18대의 증여나 현물출자에 관하여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거나, 현물출자를 위한 가치 평가나 그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피고인은 2016년까지 G과 사이에 D 오리건사 설립에 관한 합의서도 작성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포토부스 18대는 피고인이 그 중 12대를 2019년경 국내로 들여 올 때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창고에 계속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9.경 임의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포토부스 18대를 D 오리건사에 무상 양도하였고, 이로써 위 포토부스 18대에 관한 업무상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