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8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한국마사회법위반의 점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 사설경마 본사 서버 관리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6. 9. 중순경부터 경기 광명시 F오피스텔 408호에 불법사설경마 중개업소인 일명 '롤링센터'를 차리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 사설경마 본사 서버 관리자에게 1주일 당 100만원의 소위 '서버비'를 지불하고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인증번호 및 'G'라는 서버계정을 부여받은 다음, 위 오피스텔에 설치한 컴퓨터 본체 3대, 모니터 5대를 이용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서울, 부산, 제주경마장의 경마경주의 배당률과 배당표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경주결과를 확인하고, 본사에서 발행되는 사설마권을 한국마사회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20% 가량 저렴하게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손님이 구매한 사설마권에 대해 수수료로 구매대금의 약 10%를 지급받고 일명 '찍새'라는 하부 사설경마 업자에게 마권의 적중여부에 따른 득실의 위험부담을 넘기는 방법으로 양도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E 그리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설경마 본사 서버 관리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6. 10. 14. 경부터 2017. 2. 12. 까지 위 F오피스텔 408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간으로 제공받은 배당률과 배당표를 이용하여 사설마권의 구매를 알선, 재양도하는 방법으로 소위 '롤링센터'를 운영하며 월 평균 1,391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10. 경 경기 광명시에 있는 철산상업지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통장 판매업자에게 130만원을 지불하고 '유한회사 라움스테이션'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생성기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경마 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범행기간 동안 피고인 A이 얻은 이익 55,665,696원 중 피고인 B에게 지급한 8,000,000원, E에게 지급한 4,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2,865,696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하고, 피고인 B로부터 위 8,000,000원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1. 공통적 양형이유 이 사건 유사경매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2.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 준수) [선고형의 결정] 도박개장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한국마사회법위반을 위해 접근매체를 양수한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얻은 이익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2. 4. 04:47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주점 'E'의 흡연실에서 술자리에서 피해자 F(24세)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피고인 A에게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12:30경 업무로써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 52 무원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를 무원마을 10단지 정문 쪽에서 행신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아이들이 갑자가 나올 위험이 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몸통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블랙박tm 사고영상 캡쳐화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원을 주고 합의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많이 다쳤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가볍지 않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과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7고단2111] 피고인은 2017. 6. 10. 19:53경 김해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부터 같은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7고단2411] 피고인은 2017. 7. 1. 18:50경 김해시 F 앞 도로부터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제1죄를 저질러 단속되었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판시 제2죄를 저지른 점 등 참작)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24. 03: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재정경리단 인근 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234 앞 재정경리단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야마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A의 교통사고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2015. 6. 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646, 2015노1017),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5. 1. 6. 05:40경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부근으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위 법원은 다른 유리한 양형요소에다 피고인이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였다. · 종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 및 양형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남들보다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동하였어야 함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높다. www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이전에 장소를 옮겨 가며 많은 술을 마셨고, 판시 기재 일시 무렵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 비록 피고인이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자신이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면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22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12. 7. 22:55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G(64세)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7. 23:1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중부경찰서 I파출소에서 위 G의 연락을 받고 파출소로 찾아온 G의 아들인 피해자 A(34세)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자, 위 파출소의 경찰관들이 제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7. 23:1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중부경찰서 I파출소에서 위 B과 상호 주먹을 휘두르며 싸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J(58세)이 이를 제지하자위 피해자를 밀치는 등 뿌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왼쪽 입술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해) 1. 수사보고(첨부 CCTV 영상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중하지 않고 G에 게 상해를 가하여 결국 파출소에서 추가 범행의 요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범, 피해자 G, A가 피고인 B과 합의하여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경찰 J도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08:15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30에 있는 지하철4호선 동대문역 사문화공원역에서 충무로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이(여, 21세)의 뒤에 서서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동영상 CD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행위는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승객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신체 접촉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7. 3. 22:50경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에 있는 상호불상 중식당부터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제주미래에너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사실혼 배우자가 희귀병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약물, 상담치료를 받으며 치료를 위해 노력한 점 불리한 정상 :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1년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이 사건을 포함하면 네 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자동차 도장업체인 E의 실질 대표로서, 2014. 8. 초순경 위 E 공장에서 피해자 F(여, 48세)에게 "공장에 있는 기계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또한 공장 부지와 건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는 이미 타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물건이었고, 피고인은 공장 근로자들에게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상황이 어려웠으며, 공장 월세 300만 원도 여러 차례 연체함으로써 담보가치가 없거나 희박하였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보유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8. 12. K 명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의 처 G 명의 계좌로 1,88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9. 18. 위 G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 H은 2015. 4. 13.경 위 E 공장에서 채권자 I(위 F의 딸, 실제 채권자는 F)의 위임을 받아 증서 2014년 제1099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 공장에 있던 도색장비세트(집진시설, 컨트롤러 포함), 건조장비세트(열풍모터, 컨트롤러 포함)를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한 후 피고인에게 보관시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7.경 위 압류물을 위 도색 및 건조 장비세트의 양도담보권자인 J로 하여금 회수해 가도록 하면서 공시서를 함부로 제거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K, I),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계약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각서, 압류물 점검조서, 유체동산 압류조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K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임대인 L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증거목록 순번 제44번 2) 증거목록 순번 제43번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다. 그러나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00:22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112 소재 예수중앙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출력물, 감정서, 주취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방조 피고인은 2011. 3. 24.경 B로부터 "내가 물건(필로폰)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지방에 있어서 받을 수 없으니, 형(피고인)이 대신 받아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위 B로부터 필로폰 판매자 C의 전화번호를 받아 C과 연락하여 약속 장소를 정한 후 같은 날 13:00~14:00경 서울 강서구 D사거리 노상에서 위 C을 만나 그로부터 1회용 주사기 4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4g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3. 25.경 내지 같은 달 27.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E 주변 노상에서 위 필로폰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4g을 대금 130만원에 매수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필로폰 매매행위를 방조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1. 3. 24.경 저녁 무렵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E 인근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5.경 내지 같은 달 27.경 저녁 무렵 위 E 인근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1.경 새벽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3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12.경 새벽 무렵 위 F건물 3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8. 14. 20:35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3층 G기원에서 필로폰 약 0.1g을 보관하고 있던 중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면서 위 필로폰을 경찰차(H 카니발) 바닥 시트 밑에 숨겨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화내역 및 지도 검색자료 사본 1. 압수조서(필로폰 등) 1. 수사보고(필로폰 등 사진첨부) 1. 각 법화학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다만 판시 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2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의가, 나항은 1항 매매방조행위에 기하여 얻은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2월[다만,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필로폰 매매 방조로 인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참조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에 필로폰 매매를 방조하고 그로써 얻은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18년 8월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성실히 응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2017.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23:08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CGV극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이섭대천로 1180 이천공구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감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23:26경 서울 강서구 B, 903호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인중로 282-1에 있는 답철고가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과거 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14:50경 부산 중구 C 앞 노점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등이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카드홀더, 키홀더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구치(GUCCI)'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카드홀더, 키홀더 등 27점(정품 시가 약 2,98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압수물목록 1. 상표권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1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규모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048

범죄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3. 1.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3열 2호에서 귀걸이 등 액세서리 판매점인 'C'를 운영하면서 귀걸이 등을 구입하기 위해 찾아 온 D을 상대로 귀를 뚫어 주고, 1회에 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말경부터 그 무렵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고발인의 딸에게 염증이 생겼다가 소염진통제로 치료된 것 이외에는 시술받은 사람들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29. 05:35경 경기 하남시 망월동 1102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덕소로 3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1차로에서 차를 정차한 채 잠을 자다가 적발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컸다고 보이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21:2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63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주차하여 놓은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말경 중국 연길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중국에서 주권 브로커 일을 하고 있다. 현대정유 10만 주권 150장 매매를 중개해서 그 중개대금조로 10만 주권 한 장을 받았다. 비상장주권인데 6개월 후인 2012. 4.경 상장될 예정이다. 상장이 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권은 위조된 주권이며, 피고인은 위 주권 매매를 중개하여 그대금 명목으로 주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받았으므로 위 주권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9. 중국 연길에서 주권 구입 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2012. 12. 15.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서 같은 명목으로 495,000,000원을 받아 합계 5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유가증권, 자기앞수표 사본 등,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405]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B에서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9.부터 2015. 7. 31.까지, 2015. 10. 2.부터 2015.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D의 2014년 10월 임금 1,509,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9,191,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9.부터 2015.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694,2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174]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자료처리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4.경부터 2015. 3. 12.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663,012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미지급 급여 총괄정산현황, 급여미지급 정산현황,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정산서, 각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17고단5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E)의 진술서 1.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확정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체불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91

범죄사실 2017고단1391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2. 22: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10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 22: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갑자기 위 F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149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 이송 ·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3. 03:30경부터 같은 날 03:45 경까지 제주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 내 X-ray 및 처치실에서 응급처치 및 진료를 하고 있던 의사 I(48세) 및 간호사 J(여, 24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놈, 재수없다, 미친놈"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수회 침을 뱉는 등으로 약 15분간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위 I 및 J의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7고단2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당직근무일지 1. 내사보고(H병원 응급실 CCTV 영상 모니터 결과),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17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의 피해자 중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폭행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알콜 사용 의존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저질러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피고인은 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동기가 없이,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동을 폭행하였는바, 이는 매우 위험성이 크고, 비난가능성 또한 현저히 크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2. 17.자로 위에선 본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범하였음에도, 그리고 판시와 같이 불과 한 달 전에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범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동을 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행위의 불법성 역시 크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