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3. 06: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모텔 106호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H'을 통해 만난 피해자 I(여, 17세), 피해자의 이종사촌 언니인 J, 그녀들이 위 채팅을 통해 데리고 온 K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9:20경 위 K과 J가 잠시 옆 객실로 간 사이 술에 취해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밀면서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상체를 밀어내자, 일어나 앉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3. 06:00경 위 'G' 모텔에서, 청소년인 위 I(여, 17세)를 A, K, J와 함께 투숙하게 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I의 진술 및 진술기록 1. 현장감식 사진 자료,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각 감정의뢰 회보(성폭력 키트, 현장 유류증거물)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물에 대한 국과수의 회신내용, 참고인 J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산부인과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청소년 보호법(2016.12. 20. 법률 제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처녀막 파열상은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료되는 증상이므로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녀막은 여성의 신체에 있어서 생리조직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파열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생활기능에 장애가 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강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처녀막 파열상을 입었다면 이는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도18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 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3유형 (청소년 강간 포함)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17세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처녀막 파열상을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성적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에 대한 연령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남녀 혼숙장소를 제공함으로써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한 것이다.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3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7. 9. 30.23: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1만원을 가지고 있는 등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40만원 상당의 소주와 맥주 및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1.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0. 23:07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 신창로 61에 있는 신창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31. 22:32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두레박 식당에서부터 동구 밤실로 127에 있는 엠플러스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22:40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7길39 월성주공3단지아파트 종합사회복지관 앞에 있는 대구은행 현금인출기 부스 안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7세)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아가씨, 커피 한 잔 하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 CCTV 영상 CD,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인출기 안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재판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었고,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최근 7년 이상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56

범죄사실 [2015고단385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 있는 E 앞 도로를 양산 사거리 쪽에서 광주박물관 삼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으로 노면이 젖어 있고 어두운 상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뉴클릭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1,037,5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3952]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22:4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점 앞 도로를 시청 쪽에서 하이 마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어겨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J(47세) 운전의 K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의 무쏘 승용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 및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4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87,178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각 초진기록 1. 각 견적서, 자동차정비 명세서 1. 피의 차량 사진,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피해 차량 사진, 사고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그 자체로 중하다 할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5고단3856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2015고단3952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도 계속하여 도주하였는바, 범행 경과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 운전 차량은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2015고단3952 사건 교통사고 관련 피해는 전보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이 지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상당 기간 공판절차가 지연되었다. 2.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교통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2015고단3856 사건 교통사고 관련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뒤늦게나마 기일통지를 받고 스스로 이 법정에 출석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7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0. 10: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주택에서, 그 곳 주택 2층에 거주하는 E이 피고인이 위 주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곳 현관문을 시정하여 놓은 것을 보고 화가 나 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위 현관문의 유리 부분을 때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유리 부분을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온 F의 승낙에 따라 현관문을 손괴한 것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F는 2004년경 이 사건 주택부지를 개발하여 이 사건 주택 등을 건축하면서 2004년경부터 2018 년 초까지 이 사건 주택을 관리하여 왔다. E은 2016. 12. 1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E과 함께 이 사건 주택을 일부를 나누어 사용하고 있었다. E과 피고인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부담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었다. F는 2017. 6. 19. 밤 E이 피고인의 짐을 이 사건 주택 밖으로 내놓고 현관문을 잠가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집으로 들어가 못하게 한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주택으로 가게 되었고, 자신이 E에게 전화연락을 하고 문을 두들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피고인에게 '전화를 계속해 보고 안되면 깨서라도 들어가야지'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0. 오전 이 사건 주택으로 들어가 위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4.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법정에서 원고 주식회사 B이 피고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5가합3812호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가. 피고인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2012. 12. 11.경에 공사비 정산서를 작성한 일이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은 나중에 그 날짜로 소급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D이 골조를 완공 안하고 공사를 안 하고 11월 달에 멈춰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2달인가,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날짜를 소급해서 작성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비 정산서는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소송대리인의 "그런데 위 계약에 의한 건물이 완공된 후에 부채 목록이 없는 약속어음금 17억 원, E 가압류 금액 1억 9,200만 원, F 가압류 금액 1억 700만 원, G 분양금 주장 8,600만 원, H 채무 3,200만 원, I 분양금 주장 금액 3억 1,000 여만 원 등이 등장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D이 다 알고 있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손바닥 뒤집고 있어서 그렇지."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위 부채목록에 없는 채무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서, 각 판결문, 공사비 정산서, 주식 및 경영권 양도 양수 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순번 7), 범죄경력조회(순번 2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위 법정에서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로서 피고인의 기억에 부합하는 진술이므로, 허위 진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증언 당시 D의 요구로 이 사건 2012. 12. 7.자 공사비 정산서를 소급하여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D이 실제로 2013. 2.경 위 정산서를 작성하면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하여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위 정산서에는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1,150,000,0000원의 지급기일을 2012. 12. 31.로 정하고 있는바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을 소급하여 작성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위 정산서에는 피고인이 J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D 측에 지급함을 전제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피고인이 2012. 12. 10.경 J로부터 220,000,000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당시 차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2013. 2.경위정산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J로부터의 차용이 무산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정산서에 기재할 이유가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2013. 9. 2.경 D에게 당시 진행하고 있던 펜션신축공사의 잔여공사를 추가로 도급하면서 D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K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짜로 작성된 위 회사의 부채목록을 함께 교부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D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회사를 양도하면서 그 채무까지도 위 회사의 재산으로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는바, D이 위 부채목록에 없는 채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공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위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담보로 취득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이 알고 있다고 증언한 채무 중 특히 '약속어음금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는 그 원인 채무가 없음이 피고인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정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09:20경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직원인 피해자 E(남, 21세)에게 각얼음을 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따라 위 편의점 출입문 밖에 있던 냉장고에 있는 각얼음을 꺼내러 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엉덩이 골, 항문부위)를 오른손으로 만지며 위로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고등학교 친구 사이로 2017. 7. 22, 03:45 경 부천시 J에 있는 K 건물 주차장 입구 인도에서, 피고인 A의 아반떼 승용차와 피고인 B의 아우디 승용차에 나눠타 인도를 가로막고 정차하고 있다가, 마침 회식을 마치고 홀로 귀가하던 피해자 L(34세)이 피고인들에게 차를 빼라고 했다는 이유로 모두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둘러쌌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욕설을 하다가 행인들이 다니지 않는 구석진 곳인 부천시 M 소재 'N' 앞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와 함께 뒤엉켜 넘어지자 피고인 D이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붙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F, 피고인 E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그 주변에서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얻어맞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도망갔으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부천시 O에 있는 청과물 가게 앞 노상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를 잡아 넘어트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가격하고, 피고인 A도 달려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가격하고, 피고인 D 이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가격하고, 다시 피해자가 도망가다 근처에 있는 'P' 식당 앞 노상에서 스스로 넘어지자 피고인 A는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다시 발로 1회 걷어차 가격하고, 피고인 C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가격한 후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두고 모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안면부 열상, 좌안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3부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분석자료 및 영상데이터 CD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자료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D, B,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B, E, F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동차로 인도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를 구석진 곳으로 데리고 가서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C이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D이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좌안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폭행의 방법이 불량하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부모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4. 00:4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웨스턴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수로 606에 있는 '달이있는바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C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D(사업자등록번호 : E)을 설립하고 계좌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업체들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해주거나 무자료 업체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대신 받아 거래를 정당화할 수 있게 하는 소위 '자료상'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비밀정보 등을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경 부산 동래구 신호동에 있는 우체국 인근에서 C로부터 C 명의의 우체국 계좌(F)와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통장을 양수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7.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 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인조대리석 가공업체인 GH, 대표 I)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7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409,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1. 경 C가 위 D 명의를 이용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C에게 "나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동종 범행으로 다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역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너는 초범이라 벌금 밖에 나오지 않으니 네가 D의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해주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 "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D의 실업주라고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로 하여금 2016. 1. 27.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조사를 받으면서 C가 위 D의 실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거래내용확인서 등 1. 거래내용확인서 및 전표 등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사업자등록신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세포탈을 위한 범행을 저지른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제1, 2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하여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2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발란드레 침낭을 해 외에서 구입할 예정인데 구매를 대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건네받더라도 등산용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6.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92만 원, 같은 해 7. 7. 경 같은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아내 D 명의의 우리은행(E) 계좌로 송금 받고, 계속해서 같은 해 7. 27. 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해 8. 11. 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해 8. 29. 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해 9. 5. 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해 9. 23. 경 같은 명목으로 684만원, 합계 3,056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딸 F 명의의 우리은행(G)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등산용품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해외에서 생산되는 카린시아, 발란드레 등산용품을 구입해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건네받더라도 등산용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8.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352,000원, 2016. 7. 19. 경 같은 명목으로 6,350,000원, 2016. 10. 17. 경 같은 명목으로 6,350,000원 합계 16,052,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딸 F 명의의 우리은행(G)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말경 부천시 L에 있는 M 매장 내에서 피해자 K에게 "해외에서 발란드레 침낭, 몽골낙타 양말 등 물건을 수입해 올 예정인데 국내에서 팔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마침 투자자 1명이 돈을 구하지 못해 빠진 상태인데 대신 그 사람 대신 돈을 지급하면 늦어도 2달 후에 위 물건들을 구입해 주겠다.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통신판매하면 되는데 네가 만약 판매하지 못하게 될 경우 내가 운영하는 대리점들을 통해서 판매해 줄테니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건네받더라도 등산용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6. 11. 11.경 같은 명목으로 85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딸 F 명의의 우리은행(G)계좌로 송금받고, 계속해서 2016. 11. 11.경 위 M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주거 등기부등본 및 계좌거래내역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세관통관 자료 미제출 및 인천본부세관 수입통관 안내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인들과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침낭사진 등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제출한 영수증 허위 확인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1. 통장사본, 현금보관증 1. 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약 7,700만 원으로서 큰 점, 피해자 C, H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K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C, H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경 울산 동구에 있는 □공공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C과 자신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울산 동구 D빌라 2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빌라에 잡혀 있는 제한물권에 대해 중도금 지급 시 중도금에 상응한 제한물권(근저당, 가압류 등)을 말소 또는 해제하고, 임차인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상기 건물에 대한 제한권리(근저당권 등) 일체를 말소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이를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자산은 없는 반면, 6,8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등으로 인하여 위 빌라에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직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3,500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금원으로 기존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빌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내지 가압류 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세금 명목으로 합계 99,6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에 대한) 1. 부동산 전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피해자에게 임대하면서 위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기를 말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99,6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본건 전세목적물 등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을 받아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기망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19: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부부싸움을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12 신고되어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E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7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E지구대에서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었던 처의 불륜 문제에 대하여 상담을 하던 중 처에게 달려들어 폭행하려는 것을 경위 G와 경사 H이 제지하자 G, H에게 "씨발 경찰관들 아주 좆같네. 계집이 바람 폈는데너거는 도움도 안되노"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G의 가슴 부분을 2~3회 때리고 G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의 회원이고, 피고인 B은 'F'의 회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3.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신현로202번길 31 포리초등학교 부근 옛 염전터에서 피고인이 속한 'F' 소유의 연을 피해자 A(58세)의 지인인 G이 가져가려한다는 이유로 G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다가 와 함께 시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걸레 같은 년이 남자 뒤꽁무니나 따라다닌다."라고 하자 그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8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법정진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가 피해자의 폭력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호 욕설을 주고 받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뒤로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드러난 피고인의 가해 의사, 그 밖에 가해행위의 태양, 이로 인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가해할 의사로 밀어 넘어뜨렸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7. 8. 9. 03:05경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소재 '북성로 불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인동에 있는 상인보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9~10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8.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경기 시흥시 산기대학로 77, 기계유통단지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구천동로 404, 월드아파트 상가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동종 전력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50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11.경 'B'를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회 사용시 50만 원, 2회시 150만 원'이라는 문자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3회 사용시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8.경 전주시 완산구 C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의 약속 아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등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약속받은 대가는 3회 사용에 300만 원으로서 허황된 것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얻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