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7.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5,9,4,18:0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공원놀이터 부근 도로에서 F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g을 건네받고, F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5.9.24. 20:0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공원놀이터 부근 도로에서 F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진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고, F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15. 10, 5, 21:3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시장 부근 도로에서 F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진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고, F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9. 8. 17:30경 서울 중랑구 I 부근 도로에서 F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진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5. 9, 4, 18:1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공원놀이터 부근에 있는 번지 불상의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 22:00경 서울 성동구 J 104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5. 9. 12, 16:00경 서울 중랑구 K아파트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F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진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고, F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5. 9,28. 15:00경 서울 중랑구 K아파트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F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진 필로폰 약 3g을 건네받고, F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15. 10. 2. 11:30경 서울 중랑구 K아파트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F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진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고, F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1. 10. 22: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대림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B 소변 및 A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필로폰 거래 일시특정 F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증거자료(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의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및 투약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필로폰 매매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필로폰 투약, 수수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7년 피고인 B ■ 필로폰 매매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 (1년6월~4년) www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필로폰 투약 APRIN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7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일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가중하고, 피고인 B은 취소될 집행유예의 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는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18:30경 광양시 광영동 상설시장에 있는 국밥집에서, 술을 마신 후 C 그랜드딩크 125L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같은 동에 있는 지리산식당 앞 도로까지 운전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순경 E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광영파출소로 임의동행에 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된 상태에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F이 음주측정 및 혈액채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나는 음주 측정을 안할 테니 당신들이 알아서 유치장에 넣어라, 삼진아웃 이니까 법대로 처벌받고 싶다, 측정거부한 놈이 무슨 채혈이냐"라고 하면서 2015. 9. 20, 19:35 경부터 20:09경까지 약 39 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꿈의궁전 모텔 앞에서부터 순천시 백강로 모아치과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 단속사결과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38세)에게 전화하여 "언니가 가게를 구해야 하는 데 임대보증금이 필요하니 금원을 대여하여 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고, 돈일 빌릴 당시에 채무만 1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 C)로 700만 원을, 같은 날 남편 D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E)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6.경 위 D 명의 같은 계좌로 8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 확인증, 각 금전차용증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지급명령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0.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9. 02:40경 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선덕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서부동에 있는 '시원한 이성수마취통증의학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에 이르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0

범죄사실 2015고단630원 누구든지 법령에 정함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3.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425에 있는 보라매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E),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F) 및 이에 연동된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함께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15고단8052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8. 12:00경 서울 동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로부터 (주)바이라운지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 OPT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8. 12:00경 서울 동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주)바이 라운지 명의 우리은행 계좌 의 통장, OPT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위 B에게 양도하였다. 20161397,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SC(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은천지점에서 (주)엠비이코리아 명의의 SC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다음날 서울대입구역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1617a 1. 피고인은 2014. 9. 말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역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D 명의 외환은행 계좌(G), 신한투자금융 계좌(H)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말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역 인근의 I 식당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 (J)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2016 고정 17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2.초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서 K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200만원을 받고 주식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F)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정87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경 서울시 관악구 L 근처 놀이터에서 피고인의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M)통장,비밀번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30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융거래 정보회신 2015고단8052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처분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사건 처분내역 확인) 20163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2016 16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개설 관련 회신 2016 고정 1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내사보고(계좌개설지 확인 및 이송) 2016 고정 8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다만, 판시 2015고단630, 2016고단397, 2016고단1617, 2016고정871사건은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판시 2016고정172, 2016고정871사건은 벌금형 유지)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ㅏ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연변에 거주하는 조선족으로 피해자인 C와는 처남 매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0. 7. 28.00:00경 서울시 은평구 D에 있는 E모텔 109호 피고인의 숙소에서 금전문제로 시비하던 중, 흥분한 나머지 집안 서랍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20센티미터 가량의 과도(칼날길이 약 10센티미터)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가운데 부분을 찔러, 약 5센티미터 가량이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6. 11. 8. 18:30경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왕산로 28-26 삼도뷰엔빌 앞 삼거리를 임은삼거리 쪽에서 임오동주민센터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 전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왕산초등학교 쪽에서 임은삼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꺾으면서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라보 화물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라보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튕겨나가면 서위라보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1차로에 정차 중이던 H(56세) 운전의 I 체어맨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모닝 승용차의 수리비 804,549원, 라보 화물차의 수리비 2,008,083원, 체어맨 승용차의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위 승용차들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확인, 피해자 H 전화통화, 라보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캡쳐 사진, 체어맨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와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은 좌회전하여 오던 중이었고, 피해자들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멈추었다가 잠시후 후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 차량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충격음이 났음을 알 수 있는데, 사고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들 차량이 충돌하는 소리소차 듣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사고 목격자였던 J은 당시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던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 후 잠깐 정차했다가 슬금슬금 도망쳐 버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D 운전의 모닝 승용차가 부딪힌 사실은 알고 있었으며,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 2번 피고인 차량을 멈추고 사고현장쪽을 쳐다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에 의한 사고의 발생을 인식하고 잠시 상황을 살피다가 도주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사고가 발생한 사실 및 사고로 인하여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이 다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주의 의사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고를 인식하였다는 점을 부인하는 한편,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여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경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게 되자 위 C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었던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C에게 빌려준 돈을 교부받고 추가로 돈을 더 빌려서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8.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막아야 할 돈이 있는데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또한, 일이 잘되면 3,50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빌린 돈 중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변제할 생각이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8.경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10년 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오래 전 일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87

범죄사실 C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04:10경 진주시 E에 있는 C의 주거지인 F건물 703호에 C을 만나러 갔다가 그 곳에 머물고 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이 평소 술집에서 일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C한테 엿 먹일 것이 있다, 나와 한 달에 5번을 만나주면 월 150만 원 생활비를 주겠다"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들어올려 거실 침대로 데리고 가려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거실 벽에 등을 대고 무릎을 쭈구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15분만 내 옆에 있어라, 계속 튕기면 강간을 해버리겠다"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바닥으로 잠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유전자감정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 2018. 4, 29. 16:14경 아산시 송악면에 있는 황토길 추어탕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대술면 대술로에 있는 대술신양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또한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9. 초순 14: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 화단에서 대마 1그루를 발견하고 대마잎을 채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2011. 9. 중순 20:0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C병원 부근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잎 중 약 0.5그램을 담배 종이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중순 19:00 경 부천시 원미구 C병원 앞 노상에서 사회 후배인 D에게 제1항과 같이 채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잎 약 2.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중순 14:00 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원적산 터널 부근 길가에서 자생하는 대마초 1그루를 발견하고 대마잎을 채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2012, 11. 17. 18:00경 시흥시 E아파트 앞 논둑길에서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잎 약 0.5그램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판시 제1의 대마흡연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대마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판시 제3의 대마흡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SM7 승용차, 피고인 B은 G SM5 승용차, 피고인 C은 H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2. 5, 12, 17:50 경 혈중알콜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창읍 농소리에 있는 (주)오실 앞 도로를 오창 TG 쪽에서 오창과학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 C은 같은 장소를 청주공항 쪽에서 오창과학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톨게이트에서 본선으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있는 곳이었고,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구간인 곳이며, 피고인 A의 경우 톨게이트 접속로에서 본 차로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에게는 가속차선에서 충분히 진행을 하다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본 차로로 진입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 C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변경하여본 차로로 진입하는 차량 및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펴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 은 접속로 끝 약 3m 지점에서 직접 3차로로 진입하고, 이어서 다시 2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제한 속도를 38km 초과한 118km의 속도로 2차선으로 진행 중이던 피고인 B이 이를 피하기 위해 급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한 속도를 38km 초과한 118㎞의 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 C이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 운전의 SM5 승용차를 1차 충격하였고, 피고인 C 운전의 위 NF쏘나타 승용차가 위 충격으로 인하여 연석형 중앙분리대를 넘어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C 운전의 위 NF쏘나타 승용차가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 (26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43세) 운전의 K 프레지오 승합차를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C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L(26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A, C은 사망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사망피해자의 유족을 상대로 형사합의금조로 500만 원을 공탁하고, B의 운전 차량의 보험사에서는 사망피해자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20. 22:20경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예천주공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예천사거리 방면에서 석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5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그곳을 진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에스엠3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상' 등을, 위 에스엠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상'을, 피해자 I(21세)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453,07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에스엠3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치료비, 수리비 등이 지급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소 경미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 것일 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피고인이 정면에서 바라보면서 진행하다가 그대로 직진하여 들이받은 사고인 점(증거기록 제4쪽), 피해자인 F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가는데도 피고인이 신호를 무시하면서 계속 진행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을 붙잡은 다음 '왜 사고를 내고 그냥 가느냐'고 말하자 피고인이 '백미러 하나 부러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뭘 그러느냐'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제33쪽)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여서(증거기록 제12, 13쪽)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그대로 도주할 유인이 충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추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한우 암소 3마리를 주면 2~3일 후에 소 값으로 1,2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전혀 없는 신용불량상태였고, 피해자의 한우를 팔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쓸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장소에서 시가 1,250만 원 상당의 한우 3마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41

범죄사실 [2012고단1174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3차 1317 에 있는 투자업체 F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11.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불상의 회사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는 투자회사인 주식회사 에 투자를 하라. 우리 회사는 회사채에 투자하는데 수익이 나면 연 9.5%의 수익금을 준다. 만일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원금과 이자는 책임질 것이니 안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F 주식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사실상 폐업한 상태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금원을 회사채 투자가 아닌 기존 투자자들의 이자 및 원금 지급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약정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9,6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201211871]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09. 10. 경까지 서울 강남구 H 주식회사 영업부에서 근무하며 보험가입자 및 자금 투자자 모집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오던 중 회사에서 투자이익금 등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투자를 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상환 명목 내지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28.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투자를 하면 2주에서 6개월 후 그 기간 동안 발생한 투자금의 7~15% 상당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 상환금으로 사용(이른바 '돌려막기')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금으로 이를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 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5,3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31.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 2012. 2. 7.경 20,000,000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1. 경 서울 강남구 L 스튜디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000원, 2012. 6. 26.경 95,000,000원, 2012. 7. 3.경 30,000,000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16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1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등, 사업자등록 확인, 차용증, 거래내역서 등, 등기부등본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입금중 [2012고단11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금융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투자약정서 사본, 계약서 사본,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등기부등본, 내역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투자 실패를 다른 피해자들의 투자로 돌려막으면서 그 피해가 커진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82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09. 11. 23.경 광주 동구 B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명의를 빌려 주면 시세보다 매우 싼 집을 매수하여 리모델링한 후 3~6개월 뒤에 되팔아 시세 차익이 나면 50%씩 나누어 가지자."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C이 D으로부터 매수한 광주 북구 E 2층 주택 건물 153.61m² 및 대지 198.7m²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