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76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3.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B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 31,753,46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0,001,000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였다. 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1.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B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공급가액 21,000,00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하고 그 무렵부터 2013.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8,000,000원의 매입처벌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하였다. 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25.경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97에 있는 성동세무서에서 사실은 2013년 2기 과세기간(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F로부터 78,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실질 수입을 조작하여 세금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의 운영자인 피고인 A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음에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관련사건 경과 확인 – 관련 사건 형사판결문 사본 포함) 1. 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순번1-6)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허위의 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으며, 피고인들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다액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면서 범죄사실 기재 거래기간 동안 실제로 F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공급받았고, E(변경전 상호 : H)에게 자동차부품을 공급하였을 뿐이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더불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업체들과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공급받고, E에게 자동차부품을 공급하면서, 모두 I를 통해서 위 거래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거래외관상으로는 F가 I에게, I가 E에게 각각 자동차부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거래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수기로 작성된 입금표만을 제출하였을 뿐, 실제로 위와 같은 거래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이다. F의 대표자 J은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받은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되어 공급가액 약 20억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는 ‘F가 B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공급가액 78,000,00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가를 취득할 목적으로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라는 내용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J 또한 I를 통한 거래를 주장하면서, 계좌로 돈이 입금될 경우 채권자들에 의해 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I의 대표 G을 통해서 현금으로 돈을 받았고, G에 대한 채무가 있어서 G이 받은 돈과 정산을 하기도 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B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굳이 G을 통해서 현금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J이 G에 대한 어떤 채무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장이 배척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I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매수한 후 E에게 자동차부품을 매도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자동차부품을 인수함 없이 E가 곧바로 I의 창고에서 자동차부품을 인수해 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I는 직접 E에게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는바(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쪽), 자신이 직접 E에게 자동차부품을 공급하면 될 것임에도, 굳이 피고인 A에게 E와의 거래를 주선해준 후(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쪽), I와 E 사이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피고인 A을 끼워 넣은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E의 입장에서도 I로부터 직접 자동차부품을 매입하다가 갑자기 중간도매상인 피고인 A을 끼워 넣어 자동차부품 등을 공급받을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심지어 G은, ‘피고인 A이 I 사무실에서 E 측과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이를 다시 자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E 측에서 직접 창고로 와 자동차부품을 실어 갔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을 뿐이므로(위 녹취록 7, 8, 10, 12쪽), 그 자체로 피고인과 E 사이에 실물거래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G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자동차부품을 공급하면서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위 녹취록 14쪽). 그러나 이 사건 당시인 2013년 2분기(2013. 12. 3., 2013. 12. 10.)에는 I가 B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16쪽, [표] 순번2 해당 부분 참조, 피고인 A은 I와의 실제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로 증 제2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2013년 2기와는 관련이 없는 자료로 보인다). 또한 E의 대표 K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주장과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증인의 진술내용 및 진술태도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설령 K이 당시 한국에서 자동차부품을 수입한 사실이 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거래의 진정한 당사자를 피고인들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