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3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03. 12. 13. 21:28경 평택에서 아산 방면 국도 39호선 아산시 인주면 공세지리내 과적차량단속 검문소에서 C 차량의 4축에 제한 중량 10톤을 초과한 10.52톤, 5축에 제한 중량 10톤을 초과한 10.52톤,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총중량 44.03톤을 적재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 의해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7. 20. 경부고속도로 기흥 영업소 앞 고속도로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2018. 1. 30. 12:00경 당진시 E에 있는 F C지구 통제센터 후문 계단 앞에서 F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에 대한 선전전을 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계단 위로 올라가려고 하던 중 F 경비원인 피해자 G(48세)과 피해자 H(53세)가 피고인들을 막아서서 계단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각각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 동영상 CD 1. 각 진단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계단 위로 올라가려고 시도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손으로 밀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스스로 넘어진 것에 불과하며,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계단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피해자들을 피고인들이 수초 동안 밀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진단서 등에 의하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통제센터 후문 계단 위에서 노동조합 활동인 선전전을 하려는 피고인들이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들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 뒤에 계단에 있어 물러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수초 동안 피해자들을 밀친 행위는 현재의 급박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거나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피해자들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한다) 무죄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2018. 1. 30. 12:00경 당진시 E에 있는 F C지구 통제센터 후문 계단 앞에서 F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에 대한 선전전을 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계단 위로 올라가려고 하던 중 F 경비원인 피해자 (34세)가 휴대전화로 경비원과 노조원들이 몸싸움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I가 넘어지는 과정과 모습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였다'는 취지의 I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5. 25. 04:31경 남해고속도로 12.95킬로미터 지점 하행방향 광양영업 소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C 화물자동차 4축에 12.4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 여위 차량에 47.57.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8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1. 1. 7. 19:2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소속 운전자인 B이 1994. 8. 5. 19:45경 안동시 C아파트 앞 도로를 D 차량에 석회석을 싣고 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에 불응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계근불응을 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24

공소사실 B은 C 11톤 화물자동차 운전수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이다. B은 1993. 11. 10. 11:50경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95km 지점인 증평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제3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6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10. 27. 13:30경 경부선 359.5 킬로미터 상행선 경주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차량의 제2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2.4톤의 플라스틱 약품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B을 통하여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피해자 C에게 "6,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주면 마이너스 대출 상환을 한 후, 1,000만 원을 더하여 7,000만 원을 재대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8. 2. 7.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내일까지 돈을 다시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B에게 빌려준 6,000만 원을 B이 제대로 갚지 않아 전전긍긍하던 중 B이 소개한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든 돈을 받아낼 생각으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B에 대한 위 채권 변제에 충당하고 그 이후로는 돈을 빌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다시 7,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7.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2매를 건네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변제받고자 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6,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피해자가 B의 동업자로서 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짐작했을 뿐이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7.경 피고인의 배우자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송금 명의인이 피해자였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주거지 앞에서 B으로부터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2매를 받았는데, 이는 피해자가 당일 B에게 건넨 것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B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직접적으로든 B을 통해서는 피해자를 거래의 상대방으로 인식하여 그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어야 할 것이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2018. 2. 7. 피해자 명의로 4,000만 원이 송금되기 전 피해자를 거래 상대방으로 인식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B의 일부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B의 진술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 변동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많아 쉽게 믿기 어렵다. 오히려 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1,000만 원을 자신이 빌려서 피해자에게 빌려주려고 했다'거나 '피고인도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다(수사기록 1권 41쪽, 2권 126쪽). 2) 피고인이 2018. 2. 7. 저녁 B으로부터 자기앞수표 2,000만 원을 받으면서 '내일 7,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할 때 피해자도 동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처음 만난 것으로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대화한 적이 없고,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건넨 사람은 물론 '다음날 1,000만 원을 더해서 7,000만 원을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본 사람도 B이며, 피고인은 당시 누구에게 7,000만 원을 주겠다는 것인지 지목한 적이 없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3) B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5,7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그 이행을 독촉받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6,000만 원을 받은 바로 다음 날인 2018. 2. 8. B에게 정산금이라면서 280만 원을 지급하였고, B은 곧 같은 액수의 금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으나 그 명목은 알려주지 않았다[피해자는 B과 다른 사업을 하면서 B을 위하여 대납한 것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2권 131쪽)]. 이후 B은 다시 피고인에게 정산이 잘못되었다면서 150만 원의 추가 반환을 요청하였고(수사기록 2권 130~131쪽),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2018. 3. 6. B에게 15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B은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대로 소비해 버렸다. 이러한 6,000만 원 수수 이후의 정황은 피고인이나 B이 6,000만 원을 기존 채무의 변제금이라고 인식했을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4) 피고인이 4,000만 원 송금 명의인이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자기앞수표 2,000만 원을 B에게 건네는 것을 보았다면 6,000만 원의 실제 출연 주체가 피해자임을 알았을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B을 거래 상대방으로 인식하여 단지 B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린 것이고 그 급부 과정만이 단축된 것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B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용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미필적 범의를 추단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49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1993. 12. 8.자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253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D에게 인테리어공사를 하여 주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이고, D은 위 공동주택을 담보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수탁자인 E으로 위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0.경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이 사건 공동주택에 이르러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안으로 들어간 뒤 2018. 9. 4.경 위 피해자 F의 직원인 G으로부터 퇴거하여 줄것을 요청받았음에도 2018. 10. 5.경 이를 거절하며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2017. 3. 10.경 이 사건 공동주택에 들어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취지의 주거침입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인이 2018. 10. 5.경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이 사건 공동주택에서 피해자 F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퇴거불응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형법 제319조 소정의 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는 그 거주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나.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2016. 6. 20. 위탁자 D(종전 소유자), 수탁자 E, 우선수익자 F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면서,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행위나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승낙을 얻기로 약정 되었다(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10조, 제11조). 이 사건 공동주택은 2017. 3.경 공실 상태에서 위탁자 D의 매부인 H(위 공동주택의 시공사인 I의 대표자이다)이 실질적으로 점유·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내지 H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2017. 3. 10.경 H의 동의 아래 이 사건 공동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 그 당시 위탁자 D 및 위H이 피고인을 위 공동주택에 입주시키는 것에 관하여 수탁자인 E과 우선수익자인 F의 승낙을 얻은 바는 없었다. F은 2018. 9. 4.경 이 사건 공동주택에 거주 중이던 피고인에게 위 공동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5.경 위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2018. 11.경 위 공동주택에서 퇴거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2018. 9. 4. 당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소유자이자 담보신탁계약상의 수탁자인 E 및 우선수익자인 F에게 대항할 권원이 없어 위 공동주택에서 퇴거할 민사상의 의무를 부담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3. 10.경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실질적으로 점유·관리하던 H의 동의 아래 위 공동주택에 입주하여 위 퇴거요구 당시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이상, E 및 F이 위 퇴거요구 당시 형법 제319조 제2항 소정의 퇴거불응죄의 보호법익을 향유하는 거주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2018. 10. 5.경까지 위 공동주택에서 퇴거하지 아니한 행위가 형사상의 퇴거불응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5. 2. 12. 22:50경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83킬로미터 진천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을 운행하며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 중 11.3톤, 제34축중 11.2톤을 적재하고 트럭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5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3. 4. 10. 20:00경 경부고속도로 서울깃점 359.5킬로미터 상행선 경주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 축하중을 초과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로 하여금 1994. 11. 26. 08:00경 충남 아산군 둔포면 둔포리 국도 34호선 이동운행 차량단속 검문소 앞을 피고인 소속 D 덤프트럭에 흙을 적재하고 운행 중 동 차량 2축과 3축에 각 2.0톤씩 초과 적재하여 과적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3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6. 2. 09:35경 경남 잔양군 사봉면 봉곡리 소재 지방도 1032호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학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2. 10. 25.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한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71

공소사실 요지 B는 2004. 3. 30. 10:00경 아산시 염치읍 서원리지내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 앞 39호선 국도에서 계측불응하여 도로관리청이 공고한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28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7. 10. 4. 10:40경 및 2007. 10. 10. 14:42경 각 차량운행제한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7. 3. 7. 06:33경 경부고속도로 273 킬로미터 상행성인 왜관영업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을 운행하며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중 11.2톤을 적재하고 트럭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로 1994. 11. 25. 11:34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29번 국도에서 제한축중을 초과하여 제3축중에 11.4톤을 과적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덤프트럭을 운행함으로써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38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기계 가공)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에게 "회사 일이 많으니까 일주일만 회사 일을 도와주고 그만 둬라"고 말하여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50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예로 들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를 직원으로, E을 공장장으로 고용하여 기계가공업을 하였던 사실, D는 평소에 E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고 E과 불화를 일으켰고 이에 피고인이 D에게 몇차례 D가 공장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공장장의 일에 간섭하며 불화를 일으킨다며 한달분 월급을 줄테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통보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기도 한 사실, 이후 D는 2018. 7. 31. 다시 E과 다투다가 E을 폭행하여 E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해 E은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아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은 E 없이 공장을 운영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8. 8. 1. D에게 일이 많으니 1주일만 나와서 일을 하고 그만두라고 통보하였고 D는 당일 급한 일만 마무리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를 해고한 것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정(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가 1995. 2. 11. 10:47경 초과적재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경 고양시 덕양구 B호텔 호수불상 객실 안에서 피해자 C(여, 36세)와 성관계한 다음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S10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피고인의 촬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및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3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포함하여 여럿이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한 후 나체 상태로 침대에서 함께 잤고, 피고인이 먼저 깨어나 객실을 나오면서 피해자의 잠든 모습을 동영상으로 활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자랑하듯 말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의 일부 장면을 재생하여 보여주었다. D은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봤던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의 촬영 사실을 신고하였다. D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직접 동영상을 재생하여 보여주기는 했는데 나체는 아니었고, 불이 꺼져 있는 어두운 상태에서 이불을 덮고 있는 사람을 촬영한 것이었다. 당시 나는 체육관 수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동영상을 집중적으로 볼 시간이 없었고, 자세히 보지 않아서 내용을 더 설명하기가 힘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0~41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나체 상태로 잠든 피해자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있어 나체상태가 촬영물에 드러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촬영했던 휴대전화기를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촬영에 이용한 휴대전화기가 수사기관에 확보되지 않아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는 직접 이 사건 동영상을 본 사실이 없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촬영이 사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당시 나체 상태였던 점, 촬영 사실을 D으로부터 들은 피해자로서는 큰 수치심이 들었을 만한 상황인 점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촬영 당시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있었다는 피고인과 D의 공통된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의 나체가 그대로 노출된 체 동영상으로 촬영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의 어떠한 신체 부위가 노출되어 촬영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 가령 얼굴이나 손, 팔 부위만 노출되고 그 외의 신체는 이불에 덮여 있을 경우 이를 활영한 것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선뜻 단정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수치심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것에 불과한 피고인과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한 사실이 제3자에게 알려진 것, 즉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된 것에 따른 감정이거나, 촬영물에 피해자의 나체가 그대로 드러났고 이를 D이 보았으리라는 것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동영상이 더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피해자 스스로의 추정 내지 단정에 근거하여 생긴 감정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수치심만을 근거로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5. 19. 21:37경 안산시 인주면 문방리 소재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화물트럭 5축에 제한 축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2. 21. 13:29경 한국도로공사 김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속 운전사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각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화물차량의 4축에 11.1톤의 상태로 과적운행을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운전자 C는 1994. 11. 7. 11:03경 경기 화성군 비봉면 구포리에 있는 국도 39호선에서 피고인 소속 차량인 D 15톤 화물차량을 운행하면서 제한축중 10톤보다 2축에 1.2톤, 3축에 1톤을 각각 초과하여 모래를 적재한 채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사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5. 10. 11:12경 전남 영암군 삼호면 서호리 소재 국도 2호선 도로에서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폭이 3.19m로 폭 제한(2.5m)을 초과하여 C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 여)와 2010년경부터 6년가량 사귀다 헤어진 사이로, 2016년 5월경부터 경주시 C에서 주식회사 D 회사를 함께 운영하며, 회사 운영이 잘 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7. 10. 30. 15:00경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 별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말다툼 중 손으로 그녀의 손과 팔을 잡아 비틀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의 타박상,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 별관 사무실에서, 공장 운영 및 금전문제로 말다툼 중 피해자가 공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는 것에 격분한 나머지 그녀를 밖으로 끌어낸 뒤, 멱살과 팔을 잡아 흔드는 등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밖으로 끌어낸 뒤 공장 밖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심하게 흔들었고, 이때 E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말려 다툼은 끝이 났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좀 더 객관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이는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를 켜려고 하며 불을 지르겠다고 고함을 질러 자신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으며 말렸고, 그 후 피해자가 스스로 공장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끌어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다. 이와 같이 상반된 E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불을 지르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보이지만, 이는 피해자의 돌발적인 위와 같은 행동을 말리기 위한 행위였다고 보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유니버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19:26경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매봉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84.1km 지점 도로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와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 차량의 수리비 견적 588,4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하던 중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뒤 펜더와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면, 피해차량은 사고 이후 갓길로 이동하여 정차하려고 하던 중, 도로를 그대로 주행해 가는 다른 버스가 가해차량인 것으로 오인하고 그 버스를 추격하기 위해 다시 도로로 합류하여 앞으로 진행해 간 사실, 그리는 동안, 피고인은 버스의 속도를 줄이고 피해차량을 따라 차로를 변경하며 갓길로 이동하다가, 피해차량이 갓길에 멈추지 않고 도로에 다시 합류하여 그대로 진행해 가는 것을 보고, 역시 더 이상 갓길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해 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버스를 쫓아 빠르게 앞서가는 피해차량을 추격하지 아니한 채 타고 있던 승객들을 위해 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좌측 뒷부분이 긁히는 등의 손상은 있었지만, 도로에 차량의 파편이 떨어지는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비록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라 하더라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조치의무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고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