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99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치과의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고소인 D(여, 34세)은 위 병원 치위생사이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고소인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손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에 고소인이 처음에는 장난처럼 받아주면서 문제 삼지 않았으나 위와 같은 행동이 반복되자 불쾌감을 느끼고 8.경부터는 싫은 내색을 하거나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고소인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위 병원 내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 안에서, 고소인에게 '잠깐 들어오라'고 한 다음, 고소인과 마주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두 손으로 고소인의 양 발목을 잡은 다음 고소인의 양 다리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2.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고소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한번 안아보자, 안아줄께"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고소인을 껴안아 고소인의 가슴이 피고인의 가슴에 닿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다가가 "악수하자, 손잡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고소인이 "싫어요"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고소인의 손을 끌어당긴 후 양손으로 고소인의 손을 잡고 비비고, 손가락으로 고소인의 손바닥을 간지럽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범의로 고소인을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고소인의 머리를 만지는 등 신체접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2017. 10.말경 근무부서를 옮기거나 병원을 퇴사하는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기 전까지 친밀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고(고소인의 진술, 증인 E의 진술,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 등 참조),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은 서로 장난으로 여기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및 이 사건 각 행위 전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고소인은 최초(2017. 11. 10.) 경찰에서 '피고인의 추행 횟수가 여러 번이라서 날짜는 모르고, 2017. 7.초부터 10.말경까지이다. 9월 중순경부터 심해졌다.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다가 너무 스킨쉽이 심해져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계속 심해지니까 9월 말경부터는 성추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추행의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2017. 11. 14.) 경찰에서 '피고인이 수시로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특정할 수 없다.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는 7월 초순부터 시작되었으나 저도 장난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반복되니 8월부터는 불쾌해져서 노골적으로 기분 나쁜 티를 내면서 피해로 생각되었다. 제가 머리만지는 것을 하도 싫어하니까 그러면 손 만지자고 하면서 피해가 시작되었는데, 2017. 10. 중순 09:15경 데스크에 앉아 있을 때 피고인이 출근하자마자 악수하자고 해서 싫다고 하니 갑자기 한손으로 제 한 손을 끌어당긴 후 제한 손을 자기 두손으로 잡고서는 비비고 손가락으로 제 손바닥을 간지럽혔다. 그런 행위를 10월말까지 하루에 2~3번 정도 했다. 발을 올린 행위는 한번이었는데 2017. 9. 초순으로 기억되고 11시반쯤 되었을 것이다. 껴안은 행위도 한번이었다. 2017. 10. 초순 09:20경 피고인 방에서였다. (머리 쓰다듬거나 손을 만지는 행위) 매번이지만 갑자기 당하니 피할 수 없고, 막을 수도 없었다. 맨 처음에는 장난식으로 받아줬지만 정도가 심해지고 자주 하니까 너무 싫었고 불쾌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일시와 내용을 특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 나머지 고소인은 나름대로 범죄일시 등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고소인이 이 법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당시 행동은 기억나지만 며칠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 어느 시점부터 성추행이라고 생각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정확한 시점이 기억나지 않아서 억지로 꿰어 맞춘 부분도 있다.'고 진술함), 이는 정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고소인 역시 피고인과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은 장난으로 여겼던 상황에서 범행의 일시, 장소, 내용, 범행 전후 상황은 피고인의 행동이 추행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해당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검사는, 피고인이 2017. 9. 초순경 고소인의 발목을 잡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린 행위를 추행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소인은 검찰에서 '저는 방안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의자를 땡겨서 제 앞으로 오더니 손으로 제 발목을 잡아 양 발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발목을 잡아서 자기 다리 위에 얹어서 잡아당겼다. 제가 의자에 앉았고, 피고인이 소파에 앉았다. 피고인은 항상 저를 우대해 주는 척 했다. '고 진술하였다. 고소인은 위와 같이 범행방법에 대한 상반되는 진술조차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기억의 오류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추행행위가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또한 고소인은 검찰에서 '제가 데스크 의자에 앉아 있는데 발목을 잡고 양쪽 다리를 들어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의자에서 떨어지게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제 다리와 목 뒤 쪽을 잡아 안는 것처럼 하여 의자 옆으로 넘어지게 한 적도 있었다. 이 부분은 추행 정도는 아니어도 제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는 행동이었다. '고 진술하였다. 고소인이 말하는 위와 같은 행동이 언제 있었던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인과 피고인의 관계, 행위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의 '추행'으로 볼 수 없을 여지도 있다. 4) 검사는, 피고인이 2017. 10. 중순경 고소인의 손을 끌어당겨 양손으로 고소인의 손을 잡고 비비고,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간지럽힌 행위를 추행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소인의 2017. 11. 14.자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처음으로 고소인의 손바닥을 간지럽힌 추행행위를 했고, 2017. 10.말까지 계속적으로 했다. 그럼에도 고소인이 2017. 10.말에 가까운 추행행위가 아니라 2017. 10. 중순 09:15경 발생한 추행행위를 특정했다고 하는 것은 추행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시점이 비교적 근접하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 또한, 간호부장 F이 2017. 10. 18. 고소인을 면담하고 작성한 직원면담일지에는 '과장님과 친한사이인데 친구처럼 위생사의 머리쓰다듬기와 악수를 할 때 손바닥을 간 지럽힌다고 말함. 장난치는걸로 생각했다고 함. 최근 심해 거부했다함. 엄마 같은 마음으로 과장님과 같이 근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지만 본인은 상관 없다하며 현재 서로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여러 방법으로 손바닥을 많이 간질였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받아들였지만 어느 순간이 되어서는 화를 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고소인 역시 처음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반복되어 왔던 피고인과의 장난 또는 신체접촉의 일환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의 '추행'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5) 고소인은 처음 경찰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을 껴안은 행위에 대한 범죄일시를 특정하지 못하다가 2017. 11. 14.자 2차 조사에서 '2017. 10. 초순경' 피고인이 한 번 껴안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고소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한번 안아보자며 확 껴안았다. 서로의 가슴이 순간적으로 닿게 되었고, 제가 즉시 싫다고 하면서 떼어냈다. 그때 피고인이 저에게 가슴 별로 안 크네 하고 말하며 웃어서 너무 불쾌했다. 사실 피고인이 저를 안은 것은 몇 번 더 있었는데, 그날은 안고 나서 가슴 별로 안 크네라고 말한 것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진술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의 방 안에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까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안았고, 왜 그러느냐고 하면서 바로 밀었다. 제가 반응을 하면 피고인은 별 대응을 하지 않았고, 제가 왜 그러느냐고 하면 좋아서 그런다고 그런 얘기는 했지만, 중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까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때도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 사이가 나쁘면 아는 척도 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안는 행위는 한 번했다. 제가 나갈 때 무슨 얘기를 하다가 격려 차원이었는데 안아보자 하면서 안았다. 피고인이 항상 마지막에 파이팅을 했다. 오늘도 잘 해보자 싸우지 말고 잘 해보자고 하는데 그렇게 격려만 하면 될 텐데, 거기서 수위가 높게 저의 가슴이 닿도록 안고 가슴별로 안 크네라는 얘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몇 번 정도 고소인을 안은 적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고소인의 검찰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인데,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고소인을 여러 번 안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중 한번은 고소인의 가슴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의 각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뉘앙스 등을 종합해보면, 고소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고소인을 안았던 여러 번 중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의 행위를 추행행위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은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관계, 증인 E의 법정 진술('저희끼리 회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랑 G가 뒤로 가고 피고인과 두 분이서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깨동무하고 서로 옆구리 껴안으면서 간 적이 있다. 친구사이라기보다는 둘이 서로 마음에 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가 또 사우다가, 제3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졌다. 피고인과 고소인이 서로 안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스킨십이 워낙 있었고, 저는 친구 사이보다는 연인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상황처럼 봤다.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면 가만 참고 넘어갈 성격이 아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피해를 당했다면 참고 넘어갈 성격은 절대 아니다.'), 고소인이 진술하는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은 피고인이 자신을 안는 행위로 성적수치심을 느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 피고인이 한 말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해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의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6) 피고인과 고소인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조차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을 장난으로 여길 만큼 친밀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고소인이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를 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인 E의 진술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까지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시점(2017. 8.경)을 전후하여 피고인을 대하는 고소인의 태도가 명시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과 고소인의 기분에 따라 상대방의 언행에 대하여 반응하는 태도와 정도가 달라졌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고소인의 고소 경위와 관련하여, 고소인은 애당초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을 고소를 하는 등 형사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간호부장 F이 2017. 10. 18. 고소인의 업무태도 문제로 고소인에게 근무부서 이동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고소인이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에 대해 말하였고, 그 후 고소인에 대한 부서이동 필요성, 권고사직 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자, 자신의 부서이동 또는 권고사직과 맞닿아 있게 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였으며 (2017. 10. 31. 이후로 보임. 간호부장과 최초 면담한 2017. 10. 18. 및 고소인의 권고사직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이후인 2017. 10. 25.~ 2017. 10. 29.자 H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문자 내용이 확인됨),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말을 변경하거나, 고소인에 대한 해고 등을 언급(2017. 11. 8.)하자, 고소인이 피고인을 고소하기에(2017. 11. 10.)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소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H 내용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병원 측 권유로 검진실에서 일하고 있다. 그것도 억울하고 속상하다. 제가 바라는 것은 피고인의 사직이고, 저는 제 자리로 복귀하는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복직과 자신의 퇴사를 걱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함). 결국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고소인의 반응 및 태도,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이 2017. 10.말경 근무부서 이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면, 고소인은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행위로 문제 삼지 않았을 여지도 상당해 보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각 행위들을 고소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