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합26

범 죄 사 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애견샵 직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7세)은 위 애견샵에 종종 놀러 오는 지인의 딸이다. 1. 피고인은 2022. 10.경 위 애견샵에서 피해자와 같이 놀다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안아 입술에 뽀뽀하고 엉덩이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22. 10. 제1항 일시 이후 상세불상경 서귀포시 E빌딩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입에 혀를 집어넣는 키스를 하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23. 1. 23. 15:46경 위 애견샵에서 피해자와 같이 있다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약 3분간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는 키스를 하고, 바지 밖으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이처럼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및 요약)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어린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동을 하면 안된다는 걸 알면서도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다보니 욕정을 느끼게 되었고, 참기 어려웠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7, 184, 186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었던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아이들을 보면 그런거 있다는 이야기(성적 충동이 든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8쪽),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8점으로 역시 ‘중간’ 수준으로, 피고인의 종합적인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점(청구전조사서 17쪽) 등에다가 그 밖에 피해자의 연령, 추행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준수사항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동거하고 있던 G이 운영하는 애견샵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G의 지인의 딸인 피해자에게 호감을 산 뒤 애견샵에 놀러 온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엉덩이를 만지거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와 함께 침대 위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삼촌(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불렀다)이 한 행동을 말하면 삼촌이 감옥에 가니까 비밀로 해달라’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수법, 내용, 특히 피해자가 만 7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느낀 감정에 관하여 ‘기분이 나빴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증거기록 78, 81, 87쪽),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도 있다. 피해자의 부모가 겪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3항의 죄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도 자발적으로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수회 추행행위 등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부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결과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