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6.경부터 2020. 10. 12.경까지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및 경위서 각 4부 1. 일일 복무상황부,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207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2세) 및 B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고 피해자와 B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0. 6. 30. 01: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극장 F 앞에서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순번 7번]에 수록된 영상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23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B이 욕을 함과 동시에 머리를 들이대면서 피고인을 밀쳐 다가오지 못하도록 저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kakaotalk_1595855117813 파일 51초경) 및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장면을(같은 파일 1분 45초경부터 1분 50초경) 각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반면, 피해자는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는 2017.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인하여 벌금 2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4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3. 9. 22: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39세)이 피고인 A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계속하다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후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전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편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편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6회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는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8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핸드백악세사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7. 1.부터 2021. 1.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6,678,37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기소 이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와 20만 원씩 갹출하여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안양시 만안구 D, 야외주차장 부근에서 B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B는 그 무렵 인근에서 C를 만나 C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C로부터 비닐 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33)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큰 점, 투약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5

범 죄 사 실 2021고단125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금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금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수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 15: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이율 1.9%로 3,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D카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1. 4. 14:40경 여주시 세종로 1 여주시청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2세)에게 전화를 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증금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3. 14:59경 부천시 G시장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건네주는 전화기를 건네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를 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소사역 인근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자동입출금 코너에서 2,000만 원에서 피고인의 보수인 1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2021고단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및 이동경로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조직적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가담행위인 점, 피해금액 합계가 3,170만 원의 적지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명시적으로 공모하거나 전체 범행계획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점, 범행 가담기간이 길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전문학교의 행정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2.경 위 학교 행정실에서 위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1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기능사 제21회 시험에서 필기시험을 면제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제목란에 ‘직업훈련실시확인서(필기시험 면제자) 및 수험자 연명부 제출’, 내용란에 조리기능사 응시인원 11명, 미용 응시인원 6명, 응시인원 계 17명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함 2020. 10. 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 명의의 다른 문서 사진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직인부분을 오려 붙여 훈련실시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 명의의 직업훈련실시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 명의의 직업훈련실시확인서를 컴퓨터로 스캔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도북부지사 인터넷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직업훈련실시 확인서 사본 1. D에 대한 문답서 사본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문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 명의 직업훈련 실시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그 업무를 소홀히 하던 중에 급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4.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1개 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E', 'F‘ 등 별정통신사에 가입하는 내용의 휴대폰개통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명의 휴대폰 11대(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 9 생략),(전화번호 10 생략), (전화번호 11 생략))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결과보고, 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오전경 강원 정선군 B 부근에서, 아궁이에 불을 피우다가 남은 재를 버리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였고 풍속 약 3.9m/s의 남서풍이 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산림 부근에 불을 피우고 남은 재를 버려서는 아니 되고 가사 불을 피우고 남은 재를 버리더라도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여 산림에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산림 부근에 불을 피우다가 남은 재를 버리면서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과실로, 완전히 꺼지지 아니한 재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 그대로 불길이 번지도록 하여 국유림인 강원 정선군 B의 산림 약 24.56ha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불 피해액 산정, 산불발화지·원인조사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아래의 불리한 정상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산불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당시 주변 상황, 판시 산불로 24.56ha에 달하는 상당히 넓은 면적의 국유림이 소훼된 점, 피해금액이 약 1억 7,5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범정이 매우 무겁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여 왔다. 피고인이 판시 산불로 인한 피해를 전부 변상하였다.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관리소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관리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20. 12. 7.부터 2021. 4. 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계를 위해 이탈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77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17. 05:00경부터 같은 날 10:25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D(남, 30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D의 성기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1.경부터 2020.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1. 여죄 범죄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D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을 2020. 9. 29.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4,5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6.부터 2020. 9. 2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20. 9.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4,583,0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9조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8세)은 2019. 말경부터 2021. 2.경까지 연인 관계였다가 현재는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2. 15. 17:00경 익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7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2. 23. 22:00경 익산시 E아파트 F동 앞 벤치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네 딸 학교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아이 학교 프로필 사진에 동영상을 올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와 헤어지고 난 직후인 같은 날 22:06경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의 캡쳐사진과 함께 “누가 봐도 넌 줄 알겠지. 니가 못믿을까봐 보낸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거나 다른 남자를 만날 경우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임의동행 관련 내사사항 등), - 피해자 사진, - 동영상 캡쳐사진, -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사진, - 피의자 휴대폰 사진, - 피의자 pc본체사진, - 피의자의 자택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및 pc 디지털포렌식 분석한 결과 판독)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사이로 지내던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피해자와 헤어지지 않거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학교 등에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나 피해자는 위 동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을 실제로 유포하지는 않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12. 일자불상 오후시간경 안성시 B 이하 불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담겨진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직접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중순 저녁시간경 평택시 C 부근 도로에 주차된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담겨진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직접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일자불상 오전시간경 안성시 D모텔 부근에 주차된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담겨진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직접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하순 오전시간경 제1의 다항의 장소에 주차된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담겨진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직접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라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A 모발등 감정결과)-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4~6범죄: 필로폰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필로폰 매수는 단순 투약을 위한 것이었던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적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당시 15세)는 지인 C를 통해 평소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인 C를 기다리기로 한 후, 같은 날 05:30경 그곳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에 힘을 주어 엎드리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소리 내지 말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뺐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바지를 벗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잡아 올린 후,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카카오톡 내역 및 통화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연령이 만 19세 미만으로서 사리분별력과 판단력이 미성숙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진 않는 점, 피고인이 넉넉하지 못한 형편임에도 상당한 자금을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아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2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주점에서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19세)은 위 주점의 주방보조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17:20경 춘천시 D에 있는 B주점 주방에서 피해자의 근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고 이를 나무라는데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9. 7.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 아파트 헬스장 동호회장이고 피해자 C(남, 50세)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헬스장 운영 문제 등으로 서로 갈등이 있어왔다. [2021고정137] 1. 피고인은 2020. 10. 20. 14:30경 양산시 B아파트 지하 1층 휘트니스센터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공금횡령으로 고소를 하였다가 무혐의 처분되었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떠밀고 목을 잡아 누르고 얼굴을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정185] 2. 피고인은 2020. 10. 22. 15:08경 양산시 B아파트 지하 1층 휘트니스센터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금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이 무죄로 판결이 났으니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수 회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끌고 다니고 이마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B아파트 CCTV 영상 CD 1장 [2021고정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