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군 제11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 B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병장 C(남, 22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20년 9월 일자미상 23:00경 대구시 동구 D에 있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 B 생활관 내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같이 누워 다리로 피해자의 하반신을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0년 4월경부터 2020. 5. 11.경까지 사이 일자미상경, 2020. 6. 3.경부터 2020. 6. 11.경까지 사이 일자 미상경, 2020. 6. 15.경부터 2020. 6. 28.경까지 사이 일자미상경, 2020. 7. 5.경부터 2020. 7. 15.경까지 사이 일자미상경, 2020. 7. 19.경부터 2020. 8. 2.경까지 사이 일자 미상경, 2020. 8. 17.경부터 2020. 10. 17.경까지 사이 일자미상경, 2020. 10. 24. 경부터 2020. 11. 7.경까지 사이 일자미상경, 2020. 11. 22. 경부터 2021. 2. 17. 경까지 사이 일자미상경, 2021. 3. 7.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사이 일자미상경 각 연등시간(22:00~24:00)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옆구리나 어깨 위로 손을 감아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등에 뺨을 비비거나, 피해자나 피해자의 침구류의 냄새를 맡으면서 신음소리를 내거나 피해자의 가슴, 팔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수회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H, I, E, G,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년 9월 일자미상 23:00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1) 2020년 4월경부터 2020. 5. 11.경까지 사이 일자미상경 군인등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2) 위 1)항 이외의 각 군인등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1) 2020년 4월경부터 2020. 5. 11.경까지 사이 일자미상경 군인등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8333호, 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2) 위 1)항 이외의 각 군인등강제추행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8333호, 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군인등강제추행 부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행일시가 비교적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공소사실과 같은 기간에 피고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수시로 범행을 당하여 수사 과정에서 정확한 범행 일시와 그 일시에 있었던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와 범행의 태양이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범행 장소와 방법,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다른 공소사실과 식별할 수 있도록 특정되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함께 군복무를 하였던 피해자를 약 1년 동안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건전한 문화,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4. 11:00경 대구시 동구 D에 있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 B 본부 2층 교육장에서 병장 K, E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병장 C에게 "니는 선임이 개좆으로 보이냐, 내가 만만하냐, 어 씨발 좆나 만만한데, 내가 선임이잖아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12. 19.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합의서가 2022. 1. 18.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