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산부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전문의로서 특정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동반한 아나필락시스(항원항체반응으로 일어나는 생체의 과민반응을 일컬음)로 인하여 호흡곤란, 빈맥, 저혈압, 쇼크, 심장마비, 의식저하 등 심혈관계 및 신경계 증상을 보이는 경우 즉시 에피네프린을 반복적으로 투여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여 환자로 하여금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6. 8. 11. 이 사건 병원에서 자궁근종수술을 위해 내원한 피해자 E(여, 37세)이 세파(Cefa)계열 항생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바 있다는 과거력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세프테졸 1.0g 정맥주사를 통한 피부반응 검사(AST)를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부반응검사에 따라 피해자가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맥박이 약하고, 혈압이 잡히지 않는 등 아나필락시스에 의한 쇼크 증상을 보인 바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쇼크 상태에 의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6. 8. 12. 피해자에 대해 복강경으로 자궁근종 제거수술 및 자궁경으로 용종 제거수술을 한 후 항균제를 하루 두 차례 투여하였고, 피해자는 항생제, 아스피린, NSAID(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동태를 면밀히 살펴 피해자가 알레르기 반응 증세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 환자가 약물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에 기인한 쇼크상태로 추정되거나 활력징후가 측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에피네프린을 조기 투여하여 혈압을 정상화하고, 가슴압박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는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5. 05:45경 피해자에게 항균제(큐프론주) 정맥 주사를 한 직후 피해자가 같은 해 8. 11.경과 같이 의식이 희미하고, 혈압(B/P)이 측정되지 아니하였으며 활력징후(VIS)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아나필락시스에 따른 쇼크 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가슴압박 심폐소생술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채 약 20분간 산소 10리터 공급 및 앰부배깅만 시행하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상급병원에 즉시 피해자를 전원하는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0. 19:24경 부산 서구 F 소재 G병원에서 아나필락시스쇼크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일부), J, K의 법정진술 1. H, 피고인, I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퇴원 기록지 1. 사망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1.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1. 감정서 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서 1. 피해자 의료차트 1. CCTV 사진 1. 경과기록지 및 간호기록지 1. 한국아나필락시스의 진료 1. 2011년 및 2015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1. 피고인 주장 경과기록지 1. Doctor's Order 1. L병원 심폐소생환자 기록지 및 간호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가슴압박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지 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가슴압박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인 H은 피해자에게 아나필락시스에 의한 쇼크 증상이 나타나자 당직 의인 피고인을 호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앰부를 가져오라고 말했는데, 자신이 앰부를 가져왔더니 피고인이 가슴압박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에서 내려온 후 앰부배깅을 하였고 그 이후 다시 가슴압박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에도 역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심정지상태에서 취해야 할 응급조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전문의이자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앰부를 가져올 때까지 단순히 대기만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으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폐소생술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시행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가슴압박 심폐소생술을 아예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기관내 삽관을 제때 시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지 여부 검사는 피해자의 심정지 발생 직후 피고인이 심정지 환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기관내 삽관을 바로 하지 않고 앰부배깅만을 한 것도 피해자의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된 과실이라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기관삽관술은 응급상황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고 환자마다 신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숙련된 의사라 하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응급상황에서 기관삽관술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응급의료종사자이고 여기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나 마취과 전문의는 포함될 수 있을지 몰라도 개업 산부인과 전문의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의학적으로 기관삽관술이 다른 심폐소생술보다 심정지 환자의 소생가능성을 월등히 높여준다는 의학적 증명도 충분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쇼크 상태에 의한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다만 그 실행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단 심정지가 발생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사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급을 결정한 금액을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공탁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