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21: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이 F을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때 양손으로 그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세게 밀치고, 허리를 잡고 넘어뜨리려 하고, 양팔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민원 신고 처리 및 시민 보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9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3. 01:00경 광주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F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85,000원 상당의 소방수신기, 휴대용 광고판(배너)을 손과 발로 수회 쳐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자 두세명이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24세), 경사 I 등이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갑자기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의 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D와 합의되고, 피해자 H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경부터 부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프라스틱 용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11. 10.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로부터 공급가액 104,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8~10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F,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2,048,9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9. 30.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 G의 실운영자인 H와 통정하여, 사실은 F로부터 공급가액 60,200,82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F로부터 공급가액 80,200,82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3~7번, 11~14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F,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151,538,7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149,083,3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2012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2012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2013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2013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2013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2013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2012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수정신고서, 2012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수정신고서, 2013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수정신고서, 2013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수정신고서, 2013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수정신고서, 2013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수정신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형인 징역 1월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다. -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며 수정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부과 받은 약 5억 원이 넘는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A에게 이종 소액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0. 공군방포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05:2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군자주공11단지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21:00경 서울 종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던 피고인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29세)이 제지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왜 이렇게 건방져, 말이 듣기 싫다 죽고 싶냐,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파열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술 취한 채 한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학원의 직원이고, 피해자 E은 위 학원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경 위 학원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인근에 있는 기업은행 청담지점의 현금지급기에서 100만 원을 무단 인출하여 가지는 방식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6. 12.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피해자의 현금 총 2,051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행위감경요소)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크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행위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2,000여만 원으로 다액으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 받은 적이 없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1)압수조서 중우리카드(G)는 오기이다.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퀵서비스 배송을 해달라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여러 건의 물건 배송을 의뢰하면 피고인이 이를 모두 취합한 다음 한꺼번에 전달해달라면서 비용은 충분히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일을 하던 중, 2016. 12. 말경 성명불상자가 물건을 받을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고, 위챗 메신저의 대화내용을 매번 삭제하라고 하는 등의 이유로 성명불상자가 의뢰한 물건이 수상한 것임을 인지하여 피고인이 배달하는 물건이 체크카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일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9. 18:30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0 소재 이천종합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가 의뢰한 체크카드를 카드명의자로부터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기 위해 H 명의의 우리카드(E) 1장, 기업은행카드(D) 1장을 각 전달받아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수수료로 받은 농협통장 거래내역 확인) 1.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접근매체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하여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 대가를 받지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울산 중구 F, 2층 소재 'G'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명의자로 소위 바지사장이며,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6.경부터 2016. 6.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뉴미스터손' 게임기 60대, '우주전함' 게임기 30대 등 합계 90대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그 게임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정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36) 1. 감정결과 회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사행성 조장, 불법적 수익 취득 등 이 사건 범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해악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죄책 모두 가볍지 아니함 위와 같은 이 사건의 특성에다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범행경위, 전과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데다 업주인 피고인 B에게는 실형을,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다 바지사장 역할을 한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를, 초범인데다 종업원으로 근무한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을 각 선택하고, 이에 피고인들의 반성태도,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0. 19. 14:20경 대구 C에 있는 D 3층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요구하였으나 위 보건소에서 보건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구시 동구청 소속 지방행정주사인 피해자 E(54세)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은 보건소의 담당업무가 아니며 동사무소로 내방할 것을 안내하자 이에 화가 나 미리 가지고 온 피고인의 배낭을 피해자의 책상에 던져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고, D에서 사용하는 키보드 받침대가 빠지게 하는 등 수리비 시가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파손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가방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조각을 꺼낸 후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손에 잡기 좋도록 부순 다음 깨진 유리 조각(길이 9. 8cm)을 한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10분 동안 쫓아다니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 및 폭행하여 보건소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피해품 및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 사진, 파손된 공용물건인 키보드 사진, 공무원증 사진, 동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문제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유리조각으로 피해 공무원을 협박하고, 공용물건 등을 손괴하면서 행패를 부린 사안으로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행동장애의 질환이 있는 점, 손괴된 물건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 공무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15: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인 피해자 D(66세)이 피고인의 지인 험담을 하고 이를 나무라는 피고인에게 "저런 거 낳아놓고 저거 엄마가 미역국 먹었나"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식당 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7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척골 원위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범행 도구 및 수법,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작지 아니하고 그 죄질도 무거움. 실제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 또한 중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일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창열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65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원하는 채권추심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이미 채권추심 명목 사기 등으로 위와 같이 2011.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고 사건 당시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채권추심 명목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채권추심을 해 줄 수 있는 것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 K에게 "채권 추심 및 신용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주면 채권 추심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2016. 6. 7.경 400,000원, 2016. 6. 9.경 475,000원, 2016. 6. 14.경 3,800,000원, 합계 4,6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67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01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4. 7. 2.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 1,500만 원의 채권추심을 의뢰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 법원에 공탁을 해야 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 적자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대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채권추심업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탁금 명목으로 350만 원, 2014. 7. 23.경 같은 명목으로 36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03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O에게 못 받은 돈 5천만 원을 받게 해줄 테니 변호사비용 및 가압류 비용, 공탁보증금 등으로 1,804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채권의 추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104만 원, 같은 해 6. 2. 같은 계좌로 349만 원, 같은 달 4.경 1,350만 원 등 합계 1,80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추심 및 신용(재산)조사 위임계약서, 송금영수증 [2017고단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2017고단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문서 포함)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채권추심회사의 지점장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채권추심비용 및 가압류를 위한 공탁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의 지위 및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전과가 있는데다, 일부 범행은 재판 진행 중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서울 강남구 C건물 15층 피해자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E 뉴SM5 차량에 대한 차량 할부 대출 신청을 하면서 "서울 영등포구 F빌딩 1호에서 'G'라는 상호로 휘트니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차량 할부금 대출을 해 달라. 21,8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20일에 662,220원씩 48개월 동안 원리금을 균등분할 하여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으로 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구입한 차량을 보유하면서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던 'G'는 마사지업소로 피고인은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에 불과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동안 할부금을 매월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21,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와 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상태조회, 거래내역서(부채잔액증명서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약 2,000만 원의 금원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I에게 속아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I에게 상당한 금원을 건네준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화성동에 있는 경북유교문화회관 앞 도로를 목성교 방면에서 성소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84세) 및 피해자 E(여, 79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위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도중 피해자 D을 같은 날 07:45경 두개골골절로 인한 중증 뇌손상으로, 피해자 E를 같은 날 07:40경 혈흉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사망진단서, 각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종합보험 가입 외 피해자들의 유족과 별도로 모두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의 피해자 2명이 사망하는 아주 중한 교통사고를 낸 점 - 그 밖에 차량의 속도, 충돌 부위 등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추론할 수 있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 동종 전과 여부,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각각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5. 09: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 앞에서부터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서부농협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B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7. 15:53경 과천시에 있는 그랜드호텔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과천동에 있는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 상행선 경마장IC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력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9. 대전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9.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0. 26.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02: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헤어진 피해자 D이 짐을 가지러 찾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다른 남자와의 통화이력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얘는 누구냐, 얘하고 몇 번 잤냐", "야 이 씨발년아, 이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휴대전화를 피해자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수사기록 제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그 내용을 보면 동거녀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폭력행위를 저지르고 있음),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그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제한되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천시 O에서 화물운송대행업, 택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J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J 주식회사는 N 주식회사로부터 이천시 O에 있는 N 이천물류센터의 택배화물 상·하차, 분류 작업을 수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7.부터 2016. 4. 18. 사이에 이천시 O에 있는 N 이천물류센터에서 나이지리아 국적의 C-3 비자를 소지한 CB를 고용하여 택배 화물 분류, 운반 등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J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장 1. 등록외국인기록표 1. 외국인 산재발생 내역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J 주식회사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외국인의 취업활동 및 체류자격에 관한 출입국관리법의 규정들이 준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열악한 근무 여건의 개선보다 저비용의 효율성을 더 중시하는 사회적 환경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외국인 고용기간이 단기간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0. 25. 15:3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면허시험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월피동 소재 광덕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키로미터의 구간에 걸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에도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와 같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의 소환장을 직접 송달받고도 여러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 준수 의식이 매우 부족하고,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5. 01:25경 군산시 C에 있는 소공원 정자에서 그곳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옆에 앉은 후, 기침을 하는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며 "나 아파트에 혼자 사니까 자고 올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발목 및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6. 20:20경 평택시 C 앞길에서 붕어빵을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3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리고, 같은 날 20:40경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6. 20: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위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50경 평택시 G에 있는 E파출소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을 평택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하여 함께 걷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의 왼쪽 얼굴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6. 20:20경 평택시 C 앞길에서 일행 A과 피해자 D(39세)의 말다툼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불리한 정상: 미합의 나.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2. 피고인 B 최근 25년 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싸움을 말리던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0

공소사실의 요지 D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피고인과 D은 ㈜E, F, ㈜G, ㈜H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채권에 충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E, F, ㈜G, ㈜H 명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가. ㈜E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⑴ D은 ㈜E의 대표자로서 2013. 10. 25.경 청주세무서에서 ㈜E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215,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개 업체에 합계 1,772,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⑵ D은 2014. 1. 27.경 청주세무서에서 ㈜E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50,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개 업체에 합계 912,82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⑶ D은 2014. 4. 16.경 청주세무서에서 ㈜E의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에 14,900,000원 상당, L에 20,000,000원 상당, M에 101,3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F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D은 F의 운영자로서 2013. 7. 25. 청주세무서에서 F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N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264,720,72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개 업체에 합계 927,470,81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G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⑴ D은 ㈜G의 대표자로서 2013. 7. 25. 청주세무서에서 ㈜G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O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210,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개 업체에 합계 643,35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⑵ D은 2014. 10. 27. 청주세무서에서 ㈜G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O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104,7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3개 업체에 합계 355,585,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라. ㈜H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⑴ D은 ㈜H의 대표자로서 2014. 1. 25.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이 ㈜P에 320,000,000원 상당, Q에 250,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⑵ D은 2014. 7. 24.경 동청주세무서에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이 R에 230,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D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D은 수사기관에서 '채권자인 피고인이 나를 감금한 상태에서 폭행·협박을 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채무를 갚으라고 지시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다. D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감금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에 따라 검찰이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로 기소하였으나,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5고단4). D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공모하지 않았고 단독으로 범행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 밖에 S의 수사기관 진술 등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D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