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5세)와 약2년간 함께 일을 하며 친하게 지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20: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나이트 앞에서 한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와 창원으로 이동하여 재차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약 17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2.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이후 290만 원의 벌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은 후 벌금 납부를 위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5. 22. 03:20경 피해자가 일하는 창원시 의창구 F 건물 지하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더듬고 흉기인 공업용 커터 칼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뜯으려다 사무실이 어두워 실수로 피해자의 옷깃을 뜯거나 목 부위를 긋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공업용 커터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S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대인절도(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위험성이 상당히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3. 5. 22. 03:20경 피해자가 일하는 창원시 의창구 F 건물 지하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더듬고 공업용 커터 칼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뜯으려다 사무실이 어두워 실수로 피해자의 옷깃을 뜯고 목 부위를 1회 긋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차 위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자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과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목 부분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나니 목 부분에 피가 나고 있었고, 피고인이 옆에서 칼을 들고 서 있었으며, 이후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밀치자, 피고인이 재차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그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그었다는 부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사무실에서 잠이 들었는데 목 부분이 따뜻하면서도 가려워서 잠에서 깨어 손바닥을 목에 댔더니 물 같은 것이 느껴졌고, 당시 피고인은 옆에 칼을 가지고 서 있었으며, 이에 일어나서 불을 켜고 보니 손에 피가 고여 있는 것을 보고는 놀라서 피고인을 밀쳐내고 위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피고인은 당시 제가 옷 주머니 안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아마 그 현금을 훔치기 위해 칼로 주머니 부분을 그으려다가 실수로 목 부분을 긁은 것으로 보이며, 당시 옷깃도 칼에 의해 끊겨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그은 공업용 커터칼은 흉기로써 이를 사람의 목 부분에 힘을 주어 그을 경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불과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자상만을 입게 되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바지 주머니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었다가 이후 목에 따끔한 느낌이 들어 다시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진다는 느낌을 받은 기억은 없고, 직접적으로 잠에서 깨어나게 된 이유는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깨어나게 된 것이며,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도 옷깃이 칼로 인해 조금 찢어져 있어서 피고인이 옷깃 부분을 호주머니로 생각해서 칼로 그은 것 같다는 추측을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목에 따끔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었더니 피고인이 옆에 서 있었고, 이후 피고인을 밀치며 항의하자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목을 2번 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목 부분이 따뜻하면서도 가려워 잠에서 깨어나니 피고인이 옆에 서 있었고, 손에 피가 고여 있는 것을 보고는 놀라 피고인을 밀쳐내고는 위층으로 올라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였다. 잠에서 깬 이후 피고인이 돈을 내놓으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옷깃도 칼에 조금 찢어져 있고, 목도 긁힌 부분이 있어 피고인이 주머니를 커터칼로 그으려는 것이 잘못해서 목 부분을 그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특수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 중에는 과실치상의 점에 관한 사실도 포함되어 있는데, 과실치상의 점은 형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19.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