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 C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현재 시애틀 이전)에 소재한 고수익 지급 무등록 다단계조직인 'M'의 한국 대표, 피고인 A은 위 조직의 강남센터장 겸 2번 사업자, 피고인 D은 위 조직의 2번 사업자, 피고인 E은 위 조직의 3번 사업자, 피고인 F는 위 조직의 4번 사업자, 피고인 G은 위 조직의 5번 사업자, 피고인 B는 위 조직의 6번 사업자 겸 울산센터 본부장이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1.경부터 2014. 9. 경까지 서울 강남구 N건물 1214호 강남센터 사무실 및 울산 남구 Q빌딩 2층~4층 소재 울산센터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250만 원을 납입하여야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되어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회원이 된 후 모바일게임을 하루 5-10분 정도 하면 매주 1달러 (1,000원) 내지 16달러 (16,000원) 30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하위 회원 1명을 추천하면 추천수당 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회원이 된 후 하위 회원 3명을 모집하면 루비 직급으로 승급하여 모바일게임을 하루 5-10분 정도 하면 매주 1달러(1,000원) 내지 200달러(200,000원)를 1,000만 원이 될 때까지 후원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하위 회원 1명을 추천하면 추천수당 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루비 직급으로 승급한 후 하위 회원 3명의 하위에 다시 9명의 하위 회원을 모집하면 사파이어 직급으로 승급하여 모바일게임을 하루 5-10분 정도 하면 매주 1달러(1,000원) 내지 600달러 (600,000원)를 1억 원이 될 때까지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하위 회원 1명을 추천하면 추천수당 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파이어 직급으로 승급한 후 추가로 정해진 하위 회원 모집 실적을 올리면 그 실적에 따라 에머랄드, 다이아몬드 직급으로 승급하여 각각 정해진 후원수당을 지급받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다이아몬드 -에머랄드 -사파이어 루비 - 회원으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C은 2013. 1.경부터 201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4회에 걸쳐 합계 5억 3,500 만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A은 2013. 1.경부터 201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합계 3억 6,750만 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B는 2013. 1.경부터 2014.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1억 6,750만 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업체 본사 대표자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고,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1인당 250만 원의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번호 메모장, 사진, M 사업보상플랜, M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검색자료, 통장사진, 휴대전화통화내역분석, 각 통장사본, 회원가입신청서, W 명의 기업은행, 시티은행 계좌거래내역, 세미나참석자명단 및 센터장 연락처,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거래확인증, 송금내역, 주주등록원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금전거래행위의 점),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4호(금품 의무부과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X 회사는 실제 모바일게임을 개발한 게임회사이고, 실제로 사업비를 납부한 사업자는 X회사가 공급한 모든 모바빌게임의 판매권한과 홍보권한을 가지므로 재화등의 거래가 있었고, 판매원이나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X 미국 본사, M,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규 법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문판매법이 정한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 그리고 여기서의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알선수수료·장려금·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또는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을 말한다(방문판매법 제2조제9호 나. 다.목). 위와 같은 방문판매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방문판매법상의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일 것,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데 있어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으로 활용될 것이란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방문판매법 제24조 제 1항에서는 범행에 이용되는 조직의 태양으로, 재화등의 거래가 수반됨을 예정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 '만이 아니라,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포함하고 있는바, 현재 많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조직의 일부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등 다양한 탈법수단을 동원하여 법적 규율을 피해 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조직의 해당 요건 중 일부를 고의적으로 누락 내지 변형시킨 다단계판매조직은 법적 규율을 피해 다단계판매를 금전투자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의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이란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단계판매조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다단계판매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상당 부분 갖춘 조직으로서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는 조직'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04. 24. 선고 2009헌바329 전원재판부 참조). 나. 판단 1) 다단계조직 여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직의 투자방식은 본인 명의로 1구좌당 250만 원을 납입하면 4주 후부터 매주 일정 금액을 300만 원이 될때까지 지급하고, 본인 산하 3 명을 추천하면 상위 직급(K3-루비 - 사파이어 -에머럴드- 다이어몬드, 변호인은 직급의 단계로 K-K1-K2-K3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미국 본사에서 사용한 직급으로 보이고, 한국에선 통상의 다단계조직의 직급이 보석명으로 불리는 것을 따라 그 직급명을 위와 같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으로 올라가는데, 루비직급은 매주 20만원씩 1,300만 원이 될 때까지, 사파이어 직급은 매주 60만 원씩 1억 원 될 때까지, 에머럴드 직급은 매주 200만 원씩 5억 원될 때까지, 다이어몬드 직급은 매주 500만 원씩 10억 원 될 때까지 지급하고, 이외에도 후원수당, 인큐베이션 수당등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직은 앞서 본 다단계판매조직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방문판매법 제24조 제 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에 해당한다. 2)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하는 지 여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사업자로 불리는 하위 판매원을 모집할 때 회사의 게임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실제 위 X 회사는 자신들이 개발하였다는 모바일게임을 앱스토어 등 모바일게임판매사이트에 정식으로 출시하여 판매하지 않은 사실, X회사 본사 및 한국지사 관계자들은 모바일게임을 시연하는 모습만 보여주었을 뿐, 실제로 판매원들 사이에 위 회사에서 개발한 모바일게임을 판매하거나 이용한 사례는 없는 사실, 현재 위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는 폐쇄된 사실, A, B 등 하위판매원의 자금을 수신하여 자금을 관리한 사람들은 하위판매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전액 회사의 미국 본사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그 중 상당 금액을 자신이 직접 하위 판매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X회사에서 게임이 출시되지 아니하여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신규 가입한 하위판매원들로부터 받은 사업비로 마치 X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아 지급하는 것처럼 상위 및 기존 조직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하위조직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도 X회사 또는 상위판매자들로부터 모바일 게임을 받아 이를 이용하거나 판매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1구좌당 250만 원을 투자하면 위와 같이 수당을 지급하고 산하 조직원 3명을 모으면 위와 같이 직급이 올라간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조직에 가입한 사실, 이에 따라 한 사람이 여러 계좌에 복수 가입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재화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금품 징수의무 부과 행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4호가 금지하는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는 물품 구매가 없더라도 무조건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금품을 납부할 의무를 판매원에게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241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직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은 사업비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당 25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사실, 피고인 A B는 자신 명의 계좌 또는 그들이 지정한 개인 명의 계좌로 위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B가 하위 조직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를 X 본사에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직접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하위조직원들을 모집하여 개인계좌로 금품을 수신받은 이상, 단순히 X회사를 대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피고인들이 X회사 관계자 등과 공모하여 하위조직원 또는 하위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금품을 징수하는 의무를 부과한 행위에 해당한다. 4) 공모 여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144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참조). 위 법리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X회사 본사 관계자, 한국지사장 및 한국지사관계자, 세계대표 등이 투자자 모집, 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피고인들과 각 지역 센터장 등 상위직급자들을 모으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각 지역 센터장 등 상위직급자들이 단계적으로 각 지역에서 위와 같이 투자설명을 하면서 하위조직원들을 모집한 이상, 피고인들은 공동정범으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Cl 2014년 2월경에 위 다단계조직에서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들인 피고인 A, B 등이 계속 같은 방법으로 하위조직원들을 모집한 이상, 피고인 C이 관여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게임판매 등 실제 수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임판매 등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하여 그 이익금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비 또는 투자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하위 조직원을 모집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자신과 기존에 가입한 조직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신규로 가입한 조직원들이 낸 돈으로 자신과 기존 가입자들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결국 또 다른 피해자들을 계속 양산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서 이로 인해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들이 많은 산하 조직원으로부터 수신한 돈이 약 5억 원에 이르고, 이에 대한 수당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기본적인 특성을 감안한 피고인별 양형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력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수신한 금액은 3억 6,750만 원으로서 다액인 점, 피고인 A 은 하위 조직원들에게 수당 등으로 지급하고 남은 미지급한 금액이 8,400만 원이 주장하고 있는데, 위 미지급 금액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도 X 미국 본사 및 한국지사 관계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면서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위 관계자들을 형사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직접 위와 같은 X 사업 보상플랜을 나누어주면서 하위조직원들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금품을 수신한 이상 그에 따른 죄책을 져야하는 점, 위 관계자들은 이 법원에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수사경과도 확인할 수 없으나 위 관계자들이 아직까지 형사처벌받고 있지 않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달리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신한 금액이 1억 6,750만 원으로서 다액인 점, 피고인은 하위조직원들에게 수당 등으로 지급하고 남은 미지급한 금액이 약 3,050만 원이 주장하고 있는데, 위 미지급 금액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예전에 다단계판매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조직에 가입한 후 친인척에게 가입을 권유하고 직급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들도 다구좌에 가입하였다가 오히려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M 한국 대표로서 기소된 피고인들 중에서 가장 직급이 높으나, 실제적으로 X 회사의 다단계조직을 운영하면서 회원 모집 등의 지시를 한 사람은 X 본사 및 한국지사 관계자들인 것으로 보이고 중간에 다단계 조직에서 이탈한 점, 피고인 C이 탈퇴한 이후에도 하위조직원들이 자신과 기존 가입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계속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실제로 조직원들을 모집한 A, B의 상위사업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E, F, G 피고인 D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력 1회 있는 점,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위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E, F, G은 그 하위사업자인 피고인 B가 모집한 조직원들에 대하여 상위사업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