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4.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여 2014. 3. 28.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B은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 "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및 B은 2013. 9. 7.경 및 같은 달 8.경 대구 동구 D 건물 나동 407호(E아파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 아기전집 '아임어리틀'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 및 피해자 G에게 위 책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B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15만원을, 피해자 G로부터 15만원을 B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H)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별건 1심 선고 후 항소심 진행 중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죄와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판사 오창민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21:53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라디오가든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형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동일한 죄명의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4. 2. 24.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천성교회 앞 도로를 주공11단지 방면에서 원형육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48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같은 날 18:31경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진단서 1. 사건 현장 사진, 현장 조사 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금고 2월~10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17:30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백석대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700번 버스에 승차하여 터미널 방향으로 가던 중 버스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18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3분간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30

범죄사실 2014고단730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8. 04:00경 대전 서구 B, 1층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D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귀가시키던 중,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2 휴대전화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3. 8. 14:53경 대전 서구 E건물 3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로 위 휴대전화에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F(여, 26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아, 아"라고 신음소리를 내고 피해자에게 "오빠야, 같이 섹스하자, 거기 어디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8.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4고단1062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9.경까지 사이 어느 날 새벽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차량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 G(여, 24세)의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는 가슴 밑으로 내린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가슴이 노출된 피해자의 상반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4. 1. 30. 04:00경 대전 서구 H, 3층에 있는 I 술집에서 피해자 J 이 춤을 추리 나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엘지유플러스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2. 2. 14:00경 거제시에 있는 삼성중공업 숙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가슴이 노출된 상반신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의 각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 제464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장 미첨부에 대한 수사) 1. 피해자 제출(통화내역, 카톡대화내용), 제2차통화내역, 참고인 F 발신표시제한 통화내역 캡쳐, 용의자가 피해자 D 행세하며 카톡한 내용, 회신내역, 사진(피해품 사진), D 제출 카카오톡 대화캡쳐내용, sk통화내역 [판시 제3, 4, 5항의 각 사실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 형제895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판시 제2항 기재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판시 제5항 기재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은 모두 반환된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장정환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38세)은 서울 중랑구 묵동에 위치한 신협에서 근무하는 상사와 직원 관계로, 피고인은 2014. 2. 22. 17:00경 서울 중랑구 E에 위치한 'F' 식당 2층에서위 신협의 직원회식을 하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채증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1급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 6. 16: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노상에서, D(여, 18세)이 그곳을 지나가자 그녀를 뒤따라가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장애상태, 건강, 이수명령의 실효성 여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청소용역 업체인 ㈜H과 파주시 I에 있는 폐기물처리 업체인 ㈜J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H 및 ㈜J의 이사이자 ㈜㈜H과 같은 장소에 있는 폐기물처리 업체인 ㈜K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은 (주)J 소속 작업반장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H은 2007. 1. 1.부터 2013. 6. 30.까지 고양시와 고양시 구 관내 2차선 이상 전도로에 대한 노면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실제 노면청소에 종사하지 않은 근로자의 인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용역 사업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2. 말경 고양시청 청소과에, 사실은 B은 위 회사의 이사이자 다른 폐기물처리 업체인 ㈜K를 운영하고 있는 등 노면청소에 종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이 노면청소에 종사한 것처럼 관련자료를 첨부하고 B에 대한 인건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고양시로부터 2007. 1. 10. 2,0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7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인건비 합계 464,873,950원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지인의 딸인 M 명의로 차명계좌를 관리하면서 마치 그녀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의 자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6. 1. ㈜H에서 M이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인사카드 등 증빙자료를 작성하고 853,940원을 책정한 다음 2006. 8. 10. 미리 관리하고 있던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동액을 입금받아 불상의 용도에 임의 사용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83회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인건비 합계 77,041,69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기호부정사용 ㈜은 2013. 9. 11.부터 2013. 12. 31.까지 고양시 구청과 생활폐기물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지정된 위 ㈜H 소유의 N 차량이 노후하자 ㈜J소유의 O 차량에 위N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지시하고, 피고인 B은 다시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C은 2013. 9. 16. 09:00경 고양시 P에 있는 ㈜J 차고지에서 위 N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위 O 차량에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들은 2013. 9. 16, 16:00경 주()J 차고지에서 ㈜H 직원 Q으로 하여금 안산시 R공단 내 S 소각장까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O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Q, T, U, V, M,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발신내역 분석결과)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제3회 진술조서 1. 무단투기폐기물 운반자용 인계내역서 및 계량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ㅁ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ㅁ 피고인들 :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3개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 :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업무상횡령죄는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0월까지,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고양시와 체결한 노면청소 위탁계약에서 정한 적정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을 포함시켜 상당히 큰 금액의 사업비를 받음으로써, 지급되지 않아도 될 국민의 세금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한편 고양시에서 정한 사업비 단가가 낮게 책정되자 이를 만회하려고 한 것이 이 사건의 한 원인 내지 동기가 되었고, 이 사건 사기 범행 중 피고인 B과 관련된 부분이 2억 5,000만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나 피고인 B이 노면청소 위탁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일정부분 수행하였으며, H은 노면청소와 관련한 민원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처하였고, 고양시의 노면청소 담당 주무관이 피해액 반환을 이유로 선처를 탄원하는 등 H이 노면청소 위탁 업무에 소홀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사기 범행 피해액 전액이 고양시에 반환되었다. H은 사실상의 1인 회사 또는 가족회사이고, 피고인이 M의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금액을 회사에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행으로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시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바꾸어 달았고, 피고인 C이 상사인 피고인 A, B의 지시를 거부하기 곤란한 처지에 있었다. 피고인 B은 이종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 C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 16.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진월점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60개월 할부로 변제하기로 하고 차량구입대금 1,48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1,4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6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4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31.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15:00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모텔 2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간통죄는 그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 어려워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현장사진 및 문자메세지 내역, 통화내역서, 임신테스트 시약통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3. 5. 6. 상의를 탈의한 채 침대 위에 함께 누워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뒤에서 껴안고 있었던 사실,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연락이 빈번하고 그 내용이 연인관계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인정되는 간접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껴안는 것을 넘어 성기의 결합에 이르렀는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원, 2007.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4. 4. 11. 20:20 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동길에 있는 육영수생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가화길에 있는 옥천푸드 유통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음주, 무면허전력에 관한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4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A 검 사 박건영(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2억 원에 처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24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경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폐구리의 시가가 1kg당 약 8,000원 내지 10,000원으로 일반 고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폐구리를 취급하는 고물상들이 부가가치세 금액이 크다는 점을 악용하여 대량의 폐구리를 거래하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전량 현금 거래를 하고,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음으로써 거래를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고철 거래자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자료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폐구리 또는 고철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더라도 제련 업체나 수출업체 등에 공급이 될 때에는 해당 업체들에게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하므로, 일정한 유통 단계에 이르러서는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폐구리 등을 전량 매입하되, 매입한 폐구리 등을 판매할 때에는매출처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매출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해주는 외관을 만들어 줌으로써, 조세 포탈에 따른 모든 형사책임을 떠안아줄 자료상인 속칭 '폭탄업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사실 불상의 고물상들이 일정한 유통 단계를 거쳐 제련업체 등에 폐구리 등을 직접 판매하는 것일 뿐 위 'D'의 경우 실질적인 폐구리 등거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후의 실거래자들로부터 일정한 경제적 대가를 받기로 한 후, 2011. 6.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E 및 F 2개의 업체에 합계 1억 63,592,200원 상당의 폐구리 등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개 매출처에 합계 117억 73,457,265원 상당의 폐구리 등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125장을 발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17억 73,457,265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125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문답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11억 77,345,726원 이상 29억 43,364,315원 이하 2.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약 117억여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실제 주범은 일명 G으로, 피고인은 그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은 공급가액 등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남근욱 판사 이창원 판사 신세아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강간, 상해, 감금, 강도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2012.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강간의 점은 공소기각, 강도의 점은 무죄)받고, 2013.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두 사건이 병합되어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노23, 3088(병합)] 재판 계속 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28. 경 서울 강남구 C 1717B호에 있는 피해자 D(3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돈을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한편, 소주병을 벽에 부딪혀 깨트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그으면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두르며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5. 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변호사 접견실에서 피고인의 변호사 E이 피고인이 알려준 내용대로 컴퓨터로 작성해 온 허위 내용의 고소장에 서명 날인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갑자기 가위를 집어들더니 순식간에 고소인의 왼손 손목을 찔러서 고소인은 힘줄이 손상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스스로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팔을 찌른 것으로 D은 피고인의 손목을 가위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3. 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길 617 에 있는 수서경찰서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서(본건 봉합수술 담당의사 전화청취) 1. 추송서(대한의사협회 감정촉탁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죄의 이유 이 사건은 2013. 1. 28.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가위로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피고인 스스로 깨진 소주병으로 왼쪽 손목을 그어 자해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주장 중 어느 쪽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에 달려 있다. 판시 증거들과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상해진단서를 작성하면서 담당의사에게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밝히지 않았고, 이를 숨긴 이유도 석연치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경위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봉합수술을 시행한 의사가 피고인의 상처가 소주병으로 난 것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으로 난 상처 부위와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의 과거력으로 볼 때 피고인이 자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대한의사협회의 회신 결과, 만약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미안해서라도 치료비를 부담했을 것인데 피해자는 한사코 치료비 지급을 거절했고, 그런데도 피고인이 그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가 자신이 구속되고 나서야 고소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에 과거 자살을 기도하였던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에도 동거녀를 상대로 같은 형태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상황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을 무고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1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18. 06:10경 인천 서구 B 소재 'C피시방' 앞 노상에서, 시가 약 1,000 만 원 상당의 피해자 D(51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가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순간 욕심이 생겨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장고개로 336번길 소재 주공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재울사거리 방면에서 영광교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조향장치 조작 소홀로 우측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1)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휀다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저XG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하면서 피해자 F의 위 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세피아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11,914원, 피해자 H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478,758원, 피해자 J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876,58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각각 손괴하였다. 1) 공소장에는 "L"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F"의 착오기재로 보인다(수사기록 25면, 50면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견적서(수사기록 50, 52, 53면)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 조병형'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07: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B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 운영의 E편의점에서, 과거 피고인이 위 편의점 쓰레기통을 태워 변상해준 문제로 시비 끝에 화가 나 편의점에 있던 빈 박스, 전단지, 쓰레기를 발로 차 바닥에 흐트러뜨리고, 진열상품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3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A는 B의 부동산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D 편의점의 종업원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3. 18:00경 서울 광진구 E상가 'D' 편의점에서 피해자 A(여, 55세)와 편의점 앞 주차장 옆쪽에 테이블을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언쟁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가슴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여, 49세)와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피해자이자 피고인인 B, A가 각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21:14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협박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E이 술에 취했으니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식당 운영자 F, 운영자의 아들 G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 씨발놈아, 어린 것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20여분간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교차로'를통해 알게 된 대출브로커인 B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천곡동 홈플러스 2층에서 위 B으로부터 소개받은 C과 위 C의 남편 D 소유의 울산 북구 E아파트 118동 1401호에 대하여 "임대인 D, 임차인 A(피고인), 계약일자 2009. 11. 26., 전세보증금 5,000만 원, 계약금 500만 원, 잔금 4,500만 원"을 내용으로 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26.경 울산 북구 천곡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북지점에서 실제로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고, 오직 위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할 의사임에도 마치 진정으로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지점 대출담당자에게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함께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4.경 위 D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리채무자 기본정보표 1. 대출거래약정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1. 입금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6월 ~ 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편취액 전부를 취득한 것은 아닌 점, 피 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과 D, E, F, G은 부산 사상구 괘법동 일대를 주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조직인 '사상통합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H은 위 '사상통합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2008년경 조직을 탈퇴한 사람이다. 1. 피고인과 D, E, F, G의 공동정범 위 D은 2012. 6. 7. 02:50경 부산 사상구I소재 'J' 주점 앞 도로에서 일명 '호객녀'로 근무하는 K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위 피해자 H이 이를 말리자, D은 이에 화가나 "놔봐라, 뭐고, 니가 뭔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2대 때렸다. 그러자 위 D 이미 조직에서 탈퇴한 피해자로부터 맞은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하여 위 '사상통합파'에서 조직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피고인과 위 L 등에게 연락하여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 노래방' 앞에서 모이기로 하였다[위 D, G은 이 사건 범죄사실로 2013. 2.22.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D은 2013. 5. 24, G은 2013.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F, E는 이 사건 범죄사실로 2012.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D, E, F. G과 함께 위 N 노래방' 앞에서 모여 피해자를 소위 '작업'하기로 모의한 다음, 위 G이 운전하는 흰색 렉서스 승용차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에 각각 4명씩 나누어 타고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타고 다니던 BMW 승용차 안을 살펴보고, 주변의 술집을 뒤지는 등 피해자를 찾아다녔다. 그러던 중 피고인 등은 같은 날 03:30경 부산 사상구 0에 있는 'P식당' 앞 도로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렉서스 승용차 및 위 에쿠스 승용차에서 일제히 내린 다음, 위 F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힘껏 때리고, 피고인과 나머지 일행들은 "씨발놈아, 죽어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허리,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면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D, E, F,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좌상,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D, F, G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 H폭행한 이후에 계속하여 위 D, F, G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가 자신 소유의 BMW 승용차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보고 위 G 운전하는 흰색 렉서스 승용차에 함께 탑승한 후 위 BMW 승용차를 미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D, F, G과 함께 2012. 6. 7. 05:3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백양터널 입구로 들어가는 도로에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위 BMW 승용차를 추월한 후 갑자기 정차하는 것을 반복하여 BMW승용차를 강제로 세운 다음,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에서 내리자, 일제히 차량에서 내린 후, 위 F은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저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위 D은 발로 피해자의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과 위 G은 "개새끼야, 죽어라,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부좌상, 안면부 좌상, 제11늑골 좌측의 선상골절 등의 상해 및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결막하출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G이 피해자 Q 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자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1. 10. 중순 02:00경 부산 사상구 R 소재 'S' 주점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인상을 쓰며 "마, G가 빨리 돈 갚으란다, 좋은 말 할 때 빨리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돈을 빨리 갚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 추심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1. Q, H, T, D, U,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이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등과 함께 피해자 H에게 보복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두 차례나 피해자 H을 찾아내어 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H을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의 단독범행 역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범행 후 도주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불리한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