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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9,24, 06:3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B(여, 33세)가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27. 22:3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본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A(남, 38세)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은 강간 피해에 대해 따지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7-8대 정도 때리고,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하키채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팔뚝과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10여 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엉덩이 등의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24, 26, 17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폭력범죄를 당한 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범행방법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9. 10.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가정법원송치처분을 받고, 1982.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1982.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1986.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1. 10.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8. 7.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0. 11.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5. 4. 13,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1. 13, 21: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은수저를 구입하는 손님으로 가장하면서 피해자가 은수저를 찾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금반지 (14K, 남성용)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조회, 수사대상자검색,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및 누범기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과거 수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의 절도죄로 징역형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아 총 16 년 가까운 수감생활을 하였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인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아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04: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그곳 종업원의 '취객이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들, 형편없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사 F에게 달려들어 입으로 위 경사 F의 오른쪽 팔을 물어뜯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55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3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8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서동범(기소), 문정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23:45경 아산시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모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7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G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수갑을 떨어뜨린 다음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을 밀치고, I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내리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상상적 경합범인바,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인이 공동, 공모하여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다. 폭행 태양이 적극적이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벌금 전과 2회 있으나 약 10~3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이연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16:1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에서 21년간 일을 해서 번 2억 원이 왜 없냐. 다른 사람 준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식당 밖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 스틱(길이 약 66cm)을 가지고 와 위 등산 스틱으로 피해자 오른쪽 얼굴을 약 2-3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등산스틱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수사보고(D식당 업주 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폭행 상황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태양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이혼 요청을 받아들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15명을 고용하여 금속제조업 등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2016고단570 피고인은 2015. 2. 18.부터 2015.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 8. 임금 2,281,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내지 9 각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2,774,739 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08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2.부터 2016. 1.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0월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내지 15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6,968,4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20161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체불 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합계 피해액이 약 1억9천만 원으로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체당금으로 일부 피해금액이 지급되어 현재 미지급 금액이 약 7,000만 원인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추가로 일부 피해금액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이종 집행유예와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금속제조업 등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4. 9. 13.부터 2015. 11. 13. 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9,653,316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1. 2. 1.부터 2015. 1.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482,6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가 제기된 후 위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여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교회에서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게 한 후 그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24.경 대전 중구 대흥동 소재 중구청 앞에서 피해자에게 장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대전 서구 D 소재 대부업체인 E을 소개하여 E을 통해 F로부터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1,500만 원을 차용하도록 한 후,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0.경 피해자에게 "땅을 사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2,000만원 정도를 빌려주면 땅을 계약한 후 대출을 받아 4. 3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에게 E을 통해 F로부터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로 2,500만원을 차용하도록 한 후,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0.경 대전 중구 대흥동 소재 농협에서 현금 1,500만원, 2015. 3. 11.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0 만원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통장 사본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F 통화내용)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농협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사실 제1항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이 골동품 경매노점 장사를 하였기 때문에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사가 없었고,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2,500 만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는 금원은 피해자가 F로부터 차용한 금원인데, 위 F는 피고인이 대부업자인 H을 통하여 소개를 받은 사람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를 보면, 2015. 3. 10. F로부터 1,000만 원이 입금된 직후 1,000만 원이 출금되고, 그 후 같은 날 F로부터 1,500만 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현금으로 500만 원, 다음날인 3. 11. 1,000만 원이 각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농협 대흥동 지점 직원인 G는 정확한 일시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현금으로 많은 돈을 인출한 후 여자분에게 건네주는 것을 본 적이 있고당시 피해자가 증인을 서달라고 말을 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농협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해자가 2015. 3. 10. 과 같은 해 3. 11. 농협 대흥동지점에서 각 1,000만 원을 인출할 당시 담당 직원이 G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F에게 이자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F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5. 3. 10. 자로 2,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부인에게 보여주는 용도라고 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지만, 위 차용증에는 보증인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I의 성명을 기재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신용불량자인 이래로 현재까지 신용불량자이고,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본건 차용 이전에도 J로부터 빌린 6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판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골동품 노점상을 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정도의 수입이 있다는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 금액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임의경매신청이 되기까지 한 점, 동종 범죄전력 5회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14: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복지관 앞 주차장에서, 이전에 통근버스 운행 문제로 다투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3세)과 우연히 마주쳐 "대화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계획적 범행은 아니라고 하나 폭행의 횟수와 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주방장 일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42세)은 위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종업원이다. 1. 2013.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여름경 15:00~16:00경 위 식당 부식창고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치면서 거부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3. 겨울경 17:00경 위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감싸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15:00~16:00경 위 식당 부식창고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치면서 거부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경 15:00~16:00경 위 식당 부식창고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의 위로 손을 가져가 가슴을 1회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00:30경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27세)의 주거지 부근에서, 그 무렵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약 1km를 뒤쫓아가 피해자가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저기요"라고 피해자에게 말을 건 후 피해자에게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직까지는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3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D은 서울 서대문구 E소재 F교회의 교인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30. 경 위 F교회에서 교인 40명이 참석한 공동회의를 하던 중 공인중개사인 피해자가 교회 십일조를 착복하거나 F교회 매매와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으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십일조를 떼 먹었다, 부동산 복비 챙기려고 교회매매를 추진한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5.경 위 F교회 1층 식당에서 공인중개사인 피해자가 F교회 매매와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으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인 약 15명이 있는 가운데 "D이가 복비 받아 쳐먹을라고 목사 졸졸 따라 다니면서 교회 매매를 하려고 한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피고인들) 적용법조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312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3. 17. 제출된 고소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38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운수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A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A은 2008. 1. 29. 04:33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소재 이동운행제한(과적)치량단속검문소(국도4호선) 노상에서 B 화물차량의 제한축하중 10톤, 제한총중량 40톤 처과하여 제2축하중 15.90톤, 제3축하중 15.95톤, 차량총중량 53.30톤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범행을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3.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9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둥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9.20.09: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이 사는 E 1815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시 방으로 들어갔던 피해자가 다시 거실로 나와 계속하여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이를 말렸으나, 피해자가 “니가 뭔데?, 내가 술 먹는데 와?"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벽을 쳐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 조각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배를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며 “이 씨발년 입조심 해라. 말 좀 함부로 하지 마라. 주둥이 잡아 째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문홍색 끈을 피해자의 발목이나 손목, 상의 어깨 끈 등에 묶은 후, 한쪽 끝을 자신의 왼쪽 손목에 감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촬영사진 1. 판지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결격 및 누범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서울 중구 H건물 7층 소재 I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A은 2008. 9.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8. 9.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 년을 선고받아 2008.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6296] 피고인 A은 2009. 10. 23.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I 주식회사가 J 구역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서울 중구 K 주상복합 상가건물을 곧 통매입하여 분양을 시작할 것이다. 지금 4,000 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내 위 K 상가의 1층 점포를 약국 운영 목적으로 싸게 매입하게 해주겠다. 만일 당신이 위 점포를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면 위 점포의 1차 전매권을 양도하여 한 달 내 4,000만 원을 프리미엄으로 얹어서 반환하겠다. 한 달 안에 꼭 보상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L에서 시공하는 위 K 주상복합 상가 건물의 조합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가의 지분 전체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조합 측으로부터 이를 매입하지도 않았고 매입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었고 위 상가건물의 조합 및 조합원 지분 매입을 위한 외자유치에 소요되는 비용, 운영비 등 총 50~60억 원 상당을 이미 타인에게 빌리거나 투자받고 이를 아직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E 등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한 달 내 약속대로 위 점포를 피해자들에게 분양하여 주거나 이익금을 더하여 원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23.경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6446] 피고인들은 2005. 10. 27.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중구 M 소재 N을 재개발해서 K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급히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수개월 내에 I주식회사가 위 K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분양을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곧 돈이 들어오니 바로 2억 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I 주식회사는 당시 주식회사 L에서 건설하는 서울 중구 K 주상복합상가건물 중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가의 지분 전체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조합 측으로부터 이를 매입하지도 않았고 매입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수개월 내에 2억 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지정한 I 주식회사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835] 피고인 B은 2010. 1.경 서울 중구 P빌딩 601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부사장 Q에게 '서울 중구 R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S도시개발 추진위원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재 80% 가량 조합원의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2010. 5. 경이면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이 사업 일반분양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변제하고, 위 사업과 관련된 분양대행,광고대행 등의 권한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조합원 동의서의 징구율은 23.8%(조합원 650명 중 150명 정도 징구)에 불과하여 2010. 5.경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 되었고, 피고인이 위 추진위원회 측에 지급하기로 한 운영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08. 11.경부터 위 추친위원회 측과의 공동사업추진약정은 사실상 해지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위 사업과 관련하여 빌린 20억원 상당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하거나 분영대행권 등의 권한을 부여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8.경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 19.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2. 1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U)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3. 22.경 위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피고인 B), 수사보고서(B의 재판 중인 사건진행경과 등 확인보고) [201162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점포가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 [2011고단6446]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업무협조회신 1. 지불각서 사본 [20121835] 1. 증인 Q, V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약정서 사본, 거래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2011고단6446호는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9.21: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당구장 건물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길동 413 소재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다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우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1,059,8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한 이 사건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에서 도주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06:00경 B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부원동에 있는 3번 국도 부원교차로를 문경 쪽에서 상주만산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안개가 심하여 전방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3번 국도 1차로 상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C(61세)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부위 유실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체검안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도로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 없고,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별도로 유족과 합의한 점,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과실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16:20경 보령시 C에 있는 D 앞에 있는 E해수욕장 해상에서 혼자 물놀이를 하던 중 주변에서 일행 3명과 물놀이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20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잠수를 하여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를 오른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직후 범행 장소 인근을 배회하는 피의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에서 잠영을 하다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음부 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방법과 그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