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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4. 중순경까지 피해자 B(여, 40세)과 사귀어 왔으나 2018. 4. 17.경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이사를 가자 2018. 4. 22. 23: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다음 그 동안 자신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수 천만 원의 돈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3. 01:00경 위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 정리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하든 집에 알리든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돈 갚는 대신 나한테 맞아라, 고개를 들어라, 누가 때리는지는 봐야 될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그 곳 씽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 쪽으로 가려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수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범죄를 당할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금융기관에 입금된 돈을 모두 출금하여 특정 장소에 놓도록 유인한 후 피고인에게 돈이 놓인 장소를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로 이동하여 돈을 수거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절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6. 18.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B 씨 명의로 우체국 카드가 발급되었는데 다른 사람이 만들어 사기에 이용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B 씨 명의로 우체국 카드를 만든 사람이 B씨의 다른 계좌에 돈이 입금되어 있는 것을 알면 돈을 인출하여 갈 것이다. 그러니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집 안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C조합 지점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내 냉장고에 넣어두게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이 집 근처 버스정류장으로 갈 것이니 버스정류장에 가서 경찰관을 기다려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는 돈을 가져나오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7경 피해자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18. 12:27경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되, 피고인이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확정판결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 내려질 형량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돈을 절취한 범행으로 그 실행의 수단이나 방법 등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 주거지에서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행가담 방법이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4:45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E빌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광발명고등학교 방면에서 당리할매복국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9.부터 2017. 4. 17.까지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약국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6. 14:00경 위 E 약국에서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아래에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서랍장 안으로 손을 넣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31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위 E 약국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사용할 곳이 있으니 40만 원만 가불하여 달라, 가불한 돈은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운영 약국에 계속 근무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급여 중 일부를 선불금 명목으로 가불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불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 기간 중에 있었고, 동종 범죄로 다 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8.부터 2015. 9. 11.까지 근로한 D에게 2015. 8, 임금 4백만 원과 2015. 9. 임금 4백만 원 등 8백만 원을, 2015. 2.경부터 2015. 9. 11.까지 근로한 E에게 2015. 9. 임금 733,333원 등 총 8,733,3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 E을 2015. 9. 11. 예고 없이 해고를 하고, D에게 30일분의 통상 임금 400만 원을, E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200 만원 등 총 600만 원의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D에 대한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5. 20. 확정되고, 2017.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04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C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11.경 세종시에 있는 D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LG U+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피고인은 요금납부방법란 중 예금주명란에 'A', 은행계좌번호란에 'E 농협', 생년월일란에 'F', 예금주란에 'A'라고 기재하고, 성명불상자는 가입자명란에 'C', 생년월일란에 'G', 가입자 주소란에 '울산광역시 중구 H',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위 C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LG U+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11. 11.경 위 D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 직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G U+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7고단4961 피고인은 2016. 4. 4.경 서울 강북구 J사거리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낸 K로부터 대출이 필요한 사람으로 소개받은 피해자 L에게 "대부업체 같은 곳에서 대출을 받기는 힘들고 휴대전화를 3대 개통하면 휴대전화를 팔아서 300만원 상당을 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사거리 인근 M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05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4. 6.경 서울 강북구 N사거리 인근 O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05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위 K를 통해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2017고단49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1. 청구항목별 명세, 통화내역, 가입내역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복적 범행인 점,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확정된 형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또는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4. 20. 00:22경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휴대전화로 D 사이트에 '마약, 필로폰'을 검색하여 필로폰 판매책의 연락처를 확인한 후, E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책(E 아이디 'F', 대화명 'G')으로부터 H 명의의 I은행 계좌(J)와 입금자명으로 K,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지정받고, 고양시 일산동구 L빌딩에 있는 M편의점에 설치된 ATM기기에서 K 명의로 위 H 명의의 위 계좌로 300,000원에서 수수료 1,500원이 공제된 298,500원을 무통장입금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불명 주택가 골목길 주소지 표지판 밑에서 비닐팩에 담아 검정색 테이프로 감싼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20.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N와 함께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6. 중순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O BMW 승용차 안에서 요구르트 병 위쪽에 있는 은박지 포장지에 여러 개의 작은 구멍을 내어 대마초 약 0.33 그램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빨대를 꽂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위장거래 관련 내용 사본,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I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P 회신내용(거래명세서, 입금자 사진), 피의자 휴대폰 발신내역 일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필로폰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필로폰 매수의 점)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3범죄 (대마 흡연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추징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마약 관련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매수한 필로폰의 양, 필로폰 및 대마 투약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3. 0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부곡동 방향에서 안산식물원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를 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부곡종합상가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1㎞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가 2명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초기에는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09:26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북대학교 구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태진로 114에 있는 고용노동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지 불과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판사 김상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4.경 인터넷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하는 일명 B(C 아이디 'D' 등)을 알게 되어, B으로부터 C을 통하여 필로폰이 숨겨진 위치의 사진과 주소를 받으면 자신은 그곳에 가 필로폰을 찾아오고, 대금을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형태로 필로폰을 매수한 뒤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4. 17.경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4. 17. 12:00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주택가 우편함에 숨겨진 필로폰 약 2g을 찾고, 같은 날 12:37 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서 B이 알려준 신한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군포시 F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약 0.04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4, 24. 경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찬가지 방법으로 2017. 4. 24, 22:58 경 서울 용산구 원료로 179 신한은행 원효로지점에서 B이 알려준 신한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4:00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주택가 우편함에 숨겨진 필로폰 약 1g을 찾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7. 4. 25.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4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5. 2.경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마찬가지 방법으로 2017. 5. 2. 18:03 경 군포시 고산로 251, 용호프라자 2층 신한은행 군포지점에서 B이 알려준 신한은행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00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주택가 우편함에 숨겨진 필로폰 약 2g을 찾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4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7. 6. 14.경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마찬가지 방법으로 2017. 6. 14. 저녁경 불상지에서 B이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으로 782,5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E 소재주택가 우편함에 숨겨진 필로폰 약 1g을 찾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4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7. 7. 4.경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마찬가지 방법으로 2017. 7. 4, 19:35경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소재 'IBK기업은행365' ATM기기에서 B이 지정한 기업은행 계좌로 75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중학교 정문 앞 벼룩시장 신문 보관함 안에 숨겨진 필로폰 약 1g을 찾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7. 7. 5. 0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4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5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을 통한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1. 수사협조의뢰 공문(사본) 및 영상회신 1. 17. 5. 2. 피의자가 필로폰 대금을 입금하는 cctv 사진 1. 피의자가 2017. 7. 4.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급을 입금한 계좌 내역서 1. A가 비트코인 이용 필로폰 매수 당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각 필로폰매수대금의 합 5,032,500원www. 1,400,000 + 700,000 + 1,400,000 + 782,500 + 750,00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필로폰 매수로 인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7. 3. 벌금 200만 원, 2012. 5. 8.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8. 8.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359 전북운전면허시험장 앞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 동학로 36-13 에이스모텔 뒤편까지 약 5. 6km 구간의 도로에서 C 캐딜락 SU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C 캐딜락 SU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제1항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그곳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아 위 화단을 수리비 1,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매우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고인은 승용차의 바퀴가 펑크 난 상태로 도주하였다가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추격한 사람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점,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불성실한 자세와 태도로 조사를 받고, 조사서류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가 하면 조사하는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촬영하는 등 상당히 좋지 않은 행동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02:05경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청 앞 도로에서, "남자취객이횡단보도를 건너다니며 택시를 발로 차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하는 군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을 향해 수차례에 걸쳐 손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행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MM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1. 22.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의 세금감면 용도로 통장을 2주 동안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화대출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8:00경 김포시 마산동에 있는 상록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구래동에 있는 김포한전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운행거리, 동종 유사 범죄전력의횟수 및 내용, 벌금형을 초과한 종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경 서울 송파구 C빌딩 지하에 있는 피해자 D(65세, 여)이 운영하는 'E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204,000원 상당의 성경책 5권(시가 45,000원 상당의 큰 글 종합 1권, 35,000원 상당의 MKR62EAB 1권, 45,000원 상당의 MKR72EAB 1권, 42,000원 상당의 MKR72AB1권, 37,000원 상당의 MKR72AM 1권)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21,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2회 집행유예, 7회 벌금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액을 상회하는 금원을 지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3.06:3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안에서 Dol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져와 들고 D과 시비하다가 이를 말리는 노래방의 손님 피해자 F(29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칼을 든 채로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29세)를 향해 카운터에 있는 의자를 던져 그 중 일부가 피해자 G에게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의 전과[2017. 6.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6. 24.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2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5, 21:2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 F(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57세)의 위 상해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wwww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의 폭력·상해 정도, 범행 경위, 피고인의 많은 폭력 전력,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 2. 피고인 B 상해 정도, 합의, 범행 경위,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중국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 명의의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이를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수거책으로서 중국에서 일을 지시하는 성명불상자들과 휴대전화 어플인 '위챗'으로 대화를 하면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해 주고, 피해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8. 1. 5.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명의도용으로 개설된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고 불법자금이 섞여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일부 돈을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 돈은 금융감독원직원에게 직접 건네 달라.'라는 취지로 말 하여 1,100만 원을 이체받은 다음, 2018. 1. 8.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명의 도용된 계좌에 있는 돈의 불법 사용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번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서울로 찾아갈 테니 직원에게 돈을 교부해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아니었고,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 8. 16:3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식당 입구 골목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인천시 이하 불상지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등 1. 계좌거래내역 1. CCTV 캡처 화면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1심 선고), 수사보고(피의자 2심 선고 및 군산교도소 수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형 확정 및 천안교도소 수용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수거책'으로서 위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19: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직경 13cm, 높이 약 6cm, 무게 약 1kg)을 집어 들자 이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쳐 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열상(3 ~ 4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실 기록지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에 있는 피해자인 D협회의 전무이사로서 위 협회의 운영자금 및 장학금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 26.경 위 D협회 사무실에서 피해 협회 명의의 E은행 계좌(F)를통해 협회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2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송금하여 생활비, 카드 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 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1,79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 1항 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334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 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감경 1 1억 원 이상 ~ 5억원 미만6월 - 2년 1년3년 2년5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 영역 (6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횡령범행), 감경요소(초범) 구형 : 벌금 1,000 만원 ■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가중사유 : 장기간 거듭 범행, 장학기금 횡령 죄책의 무거움(1억 1,790만 원)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회복,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1명 외), 당연퇴직 예상(사립학교법 제52조,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제10조의4) 등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이면도로를 주택가 방면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에서 주도로인 달구벌대로로 진입하는 골목으로 상시 오가는 보행자가 있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골 외과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23:50경부터 다음 날 00:20경까지 약 30분 동안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유흥주점 앞 주차장에서, 술값 관련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영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5세), F(37세)이 위 주점 주인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후배 G과 그곳을 지나가던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업소 비호세력, 이런 호로새끼들 용돈 조금 주면 받아 쳐 먹고 뒤 봐주는 거지새끼들, 저런 새끼들이 촌에서 약발이나 받아 쳐 먹고,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10여 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사건으로 인해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