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68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희망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이자로 신규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한 다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을 통해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건당 25만원에서 30만원을 받고, 대기만 하여도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이 되어, 일명 'B 부장'이라 불리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대출희망자들을 만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다음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소액으로 분할하여 송금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D은행 E 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금 1억 5천만원을 연리 2. 3%~5. 2%로 대출해 주겠다. 먼저 기존 대출금을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8. 7. 16:42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에서 위 'B 부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7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B 부장'이 지정한 계좌로 분할하여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위 'B 부장' 등과 공모하여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7,308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C,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L의 진술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교부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M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N 팀장'이라는 사람과 연락이 되었고, 그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수금 업무를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은 'N 팀장'으로부터 '주식회사 O'의 사업자등록증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회사인지, 소재지는 어디인지 알아본 바 없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민등록초본, 운전면허증, 통장사본을 보내주었을 뿐, 관계자들을 만나 면접을 본 적도 없다. 3) 피고인은 위 N 팀장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 어플을 설치한 후 텔레그램 메시지로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 4) 피고인은 업무를 시작하면서 'B 부장'이라는 업무지시자로부터 가야할 장소를 지시받은 후 그곳으로 이동하여 지정해주는 시간에 위 B 부장이 알려준 인상착의가 같은 사람에게 다가가 그가 지시한 바에 따라 현금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받은 돈을 다시 송금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송금하지 않고 금액을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하였고, 성명불상 업무지시자의 지시를 받아 돈을 받은 곳에서 이동하여 신원이 노출되는 은행창구가 아닌 ATM기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하였다. 6) 피고인은 스스로도 경찰에서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모르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아서 무통장입금을 하는 것이 좀 의심스러웠고, 일당과 차 경비를 지급하는 방법도 좀 이상해서 2020. 8. 7. 경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아닌지 물어본 사실이 있다. 최초 전화로 면접 볼 때 N 팀장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물어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7)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에서 일당과 경비를 제외하고 무통장 송금을 해 주었고, 수금업무 1회당 20~30만 원을 일당으로 받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채용과정과 근무 형태가 비정상적이고,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및 지위에 비하여 많은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하나 송금이나 계좌이체가 보편적이고 정확한 거래현실에서 채무자를 직접 만나 현금으로 수금하는 방법이 이례적인데다 그들에게 영수증 등을 교부하는 일반적인 업무절차조차 취해지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회사에 송금하지 않고 지시받은 송금자 명의를 사용하여 ATM 기계로 여러 차례에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이는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으로서 누구라도 위 업무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송금책 역할임이 쉽게 연상될 수밖에 없는 점, 위와 같이 불법적인 일임을 의심할 다수의 정황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회사나 업무 내용에 대해 아무런 확인 없이 계속 성명불상자의 수상한 요구를 그대로 따르면서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송금하는 행위를 지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현장에서 대기하거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무통장 입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크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많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