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28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2528] 가. 횡령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물 2층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4. 4. 28.경 E에게 위 건물 2층 사업장을 3년간 임대하면서 당시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 정비기기 6종(코끼리작기, 미션작기, 쇼바작기, 에어컨충전기, 미션오일 교환기, 브레이크오일 교환기)을 계약 만료시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대여하였고, E은 위 자동차 정비기기를 사용하며 자동차정비영업을 하다가 2015. 1. 9.경 피고인에 대한 2억 6,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주식회사 D에 대한 '양도 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2015. 4.경 위 사업장을 피고인에게 인도하여 그때부터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는 위 자동차 정비기기 6종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주식회사 D를 상대로 부동산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2016. 2. 18.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자51호 건물명도 화해조서에 따라 명도집행을 진행하자 같은 날 F로 하여금 위 사업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자동차 정비기기 6종을 반출하게 하고 다음 날 위 F가 사업장에 반납한 위 자동차 정비기기 6종을 그 무렵 불상의 장소로 옮겨둔 채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만원 상당의 위 자동차 정비기기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2543] 나. 무고 피고인은 2016. 5. 16.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은 서울 성동구 B 건물의 소유자인데, 2014. 4. 28. 건물 2층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임대해 주었고, 고소인(본건 피고인)이 2014. 7.경 D에 2억 5천만 원을 차용해 주면서 D 대표이사 E이 C에게 주었던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공증 받아서 담보로 설정하였는데, E이 월세 2억 원을 미납하여 위 보증금 5억 원의 담보가치를 경감시켰기에 2015. 1. 2.경 E으로부터 D 소유 유체동산(기계, 기구 등)을 2015. 3. 30.경까지 채무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양도하기로 하는 유체동산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결국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고소인이 소유권을 받아서 보관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D E과 C 간에 2014. 9. 3.경 작성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자51호 건물명도 화해조서에 의거해서 2016. 2. 19.경 위 건물 2층이 강제인도 되었고, C은 위 유체동산에 대해 물품보관인으로 지정받아 D에서 물품을 보관하면서 점유하게 되었는바, 고소인(피고인)이 2016. 2. 19.경부터 현재까지 이 유체동산에 대해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C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시가 2천 500만 원 상당의 산소통 등 64종류의 자동차 정비기계와 기구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2015. 1. 2.자 피고인과 E과의 유체동산양도양수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그것에 첨부되어 있는 'G(2월~9월) 자산 리스트'에 기재된 물품만 E으로부터 양수받은 것일 뿐 그 외 산소통 등 64종류의 자동차 정비기계와 기구(이하 '횡령 물품 목록'이라 한다) 중 31번 진단기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E이 D를 운영하면서 C으로부터 무상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 E이 D를 그만두면서 C에게 작성하여 제공한 것이므로 E이 피고인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7고단2544]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C은 가.항 기재와 같이 E에게 그 소유의 건물 2층 사업장을 3년간 임대하면서 당시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 정비기기 6종을 계약 만료시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무상 대여하였고, E은 위 자동차 정비기기를 사용하며 자동차정비영업을 하던 중 피고인에 대한 2억 6,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체를 넘기라는 요구를 받자 2014. 12. 하순경 주식회사 D의 법인 도장을 피고인에게 넘기고 2015. 1. 2.경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보한 후 같은 달 9.경 피고인과 사이에 '양도 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2015. 3. 31.경 위 사업장을 피고인에게 인도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2.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사업장을 인수받기로 합의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무상 임대받은 자동차 정비기기를 포함하여 사업장에 있는 정비 기계·기구 일체에 대해 피고인의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친구인 H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체동산(기계, 기구) 양도 양수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갑)양도인 : 1. 주식회사 G(I), 대표이사 E, 서울 성동구 B, 2층, 2. E(J), 서울 노원구 K건물, L호', '(을)양수인 : A(M), 서울 성북구 N', '양도, 양수할 목적물의 표시 : 서울 성동구 B. 2층 소재 ㈜D 공장내 기계. 기구 전부(첨부 :(주)G 자산목록과 같습니다)", "위 (갑)과 (을)은(이하 갑과 을이라 칭 합니다) 위 표시 목적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다. -- 다음 -- 1. 위 (갑)은 위 표시 목적물을 (을)에게 정히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한다. 2. (갑)은 위 표시 목적물 양도 후 (을)이 양수 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다. 3. 위 표시 목적물 양도 양수는 (갑)과 (을)이 서명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2015년 1월 2일 (갑) A (을) E"이라고 작성하게 하고 이를 출력한 후 말미에 검정색 필기구로 "(주)G 대표이사 E"이라고 기재하고 위 "(을)E"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G의 법인 인감을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유체동산(기계, 기구)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D 사업체를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2016. 2. 18.경 피해자로부터 건물 임대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하여 위 주식회사 D 사무실 및 사무실 내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차 정비기기와 사무실 물품 등에 대해 명도집행을 당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건물 관리인인 O을 통해 위 자동차 정비기기 등을 관리하자 위 1)항 기재와 같이 E의 동의 없이 작성하여 위조한 유체동산(기계, 기구) 양도 양수 계약서를 이용하여 명도집행 당한 자동차 정비기기 등을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9.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사업장에 있던 자동차 정비기기 17종을 반출해 가면서 이에 대해 항의하는 건물관리인 O에게 자신이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유체동산(기계, 기구) 양도양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다.의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유체동산(기계, 기구) 양도 양수 계약서를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이 자동차 정비기계 등에 대 해 적법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위 O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O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밧데리 충전기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정비기계 17종을 교부받았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서울 성동구 P 소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1층에서 'Q'라는 상호의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C은 2003. 4.경 위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자동차정비업소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품 등을 구비한 다음, 그 때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나. C은 2012. 2.경 R,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고, R, E은 위 건물에서 'G'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였다. 당시 C은 위 건물에 자동차정비업소 운영을 위해 구비해 둔 장비 및 물품들을 R, E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여 사용하도록 하면서, 2012. 2. 11.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품목리스트'(이하 '2012. 2. 11.자 품목리스트'라 한다)를 작성하여 E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무상 대여받았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서명을 받고, 위 각 물품을 컬러사진으로 촬영하여(37매) 첨부하였다.다. 1) 한편, E은 R으로부터 위 'G'의 자동차정비사업을 넘겨받아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 5.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약 2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2) E은 2014. 3. 6.경 자동차 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고, E과 채권자인 피고인을 각 사내이사로 등재하였다. 3) 이에 따라 C은 2014. 4. 28.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을 D로 변경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용도 자동차정비업,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5. 1.부터 2017. 4. 30.까지 36개월], 종전에 'G'에 무상 대여한 장비 및 물품을 그대로 D에 무상 대여하여 계속 사용하도록 하였다. C과 D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에 따른 부속사항'이 기재된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D의 사내이사였던 피고인은 위 약정서에 D의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4) C과 D 사이에는 2014. 9.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자51호로 건물명도에 관한 제소전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E은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7. 8.경 D가 발행한 액면 5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하고, D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5억 원을 양도하였다. 마. 그 후 D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여 피고인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부터 연체차임 상당액이 공제될 위험이 발생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5. 1. 9.경 D 및 E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바. E은 이 사건 각서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2015. 3. 31.자로 D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였고, 피고인은 2015. 4. 1.경 H를 D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2016. 2.경까지 위 D를 운영하였다. 사. C은 이 사건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6. 2. 18. 09:10경 피고인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본265호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이 실시되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F가 2016. 2. 1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집행 당시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 정비기기 6종을 반출한 것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후 피고인이 2016. 3. 19.경 F로 하여금 위 정비기기 중 쇼바작기를 제외한 나머지 5종의 기기를 D 사업장으로 가져오게 한 후 이를 안양에 있는 정비공장으로 옮긴 사실은 있지만 위 정비기기 6종은 C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C의 반환요구에 불응하였더라도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2014. 5. 16.자 기술부 품목리스트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정비기기 6종이 피해자 C의 소유물이라는 C과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이 이 사건 건물에 그 소유로 주장하는 장비 및 공구들을 갖추어 둔 시점은 2003. 4.경 위 건물에 자동차정비업허가를 받을 당시로서 그 이후 C이 추가로 구매하거나 교체한 장비나 물품이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C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할 때마다 임차인에게 위 건물에 설치된 장비 및 공구를 모두 무상 대여하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멸실 또는 파손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도록 하였으므로 여전히 같은 종류의 장비 및 공구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최초 설치한 장비나 공구가 확실하게 존재하는지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정비기기 6종이 자동차정비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 반드시 갖춰야 할 것으로서 C이 2003. 4.경 이 사건 건물에 이를 모두 갖추어 두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도 않다. D가 C으로부터 무상 대여받은 장비 및 공구들은 원래 2012. 2.경 G가 무상 대여받았던 물품들을 2014. 4. 28.경 임차인을 D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속하여 사용하게 된 것으로서 품목 및 수량에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C이 G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할 무렵 작성한 2012. 2. 11.자 품목리스트에는 이 사건 정비기기 6종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달리 R이나 E이 위 정비기기 6종을 C으로부터 무상 대여받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2012. 2.경부터 G의 판금부 팀장으로 근무한(D 설립 이후에도 2015. 3.경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S는 이 법정에서 위 정비기기 6종은 G가 운영을 시작한 2012. 2.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그 이후 새로 구입하여 F에게 무상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전차하여[2012. 5.경부터 2014. 1.경까지는 G(R)로부터, 2014. 2.경부터는 D로부터] 자동차엔진정비업을 영위한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6. 2. 18. 반출하여 간 자동차 정비기기 6종은 처음 이 사건 건물에서 자동차엔진정비업을 시작할 때부터 G로부터 무상 대여받아 위 부동산 인도집행일 무렵까지 계속하여 사용하여 오던 것으로서, 당시 E으로부터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것은 삼흥 것이므로 박혀 있는 것은 조심히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G 소유'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으며, 부동산 인도집행일 당일 O으로부터 '그 장비가 너희들 것이면 가져가라'는 말을 듣고 반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S의 진술에 부합한다. C은 D에 무상 대여한 장비 및 물품 목록으로 (i) 2014. 4. 28.자로 작성된 품목리스트 및 이에 첨부된 판금부 공구리스트 1, 2, (ii) 2014. 5. 16.자로 작성된 기술부품목리스트, (iii) 2014. 5. 30.자로 작성된 품목리스트를 제출한 바 있다. 먼저 2014. 4. 28.자 품목리스트 및 이에 첨부된 판금부 공구리스트 1, 2의 경우, 품목리스트에 기재된 내역은 2012. 2. 11.자 품목리스트와 동일하고 다만 하단에 '별첨 1. 판금부 공구리스트 1, 2. 판금부 공구리스트 2, 3. 품목리스트 3'이 기재되어 있는 점이 다를 뿐이다. 판금부 공구리스트 1, 2의 경우 그 작성 경위에 대하여 C은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4. 4. 28. 일과시간 이후 자신의 직원이 E 또는 그 직원과 작성한 다음 E의 자필서명을 받아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S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판금부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공구의 관리를 위해 수기로 '판금(12. 2. 11.)'이라는 표제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두었는데, 위 리스트에 기재된 장비 및 공구는 일부는 C으로부터 무상 대여받은 것이지만 그 중 상당수는 자신이 G에 근무한 이후 직접 제작하였거나 구매하여 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위 2014. 4. 28.자 품목리스트에 첨부되어 있는 판금부 공구리스트 1, 2는 S가 수기로 작성하였다는 위 '판금(12. 2. 11.)' 리스트와 항목 및 수량이 동일하여 위 수기 리스트를 컴퓨터로 정서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판금부 공구리스트 1, 2를 그 작성일로 기재된 2014. 4. 28. E으로부터 무상임대 품목으로 확인을 받았다는 C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C은 2014. 5. 16.자 기술부품목리스트 및 2014. 5. 30.자 품목리스트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는 당시 이 사건 건물에서 정비업소가 운영 중이어서 임대차계약 체결일 당일에는 장비 및 공구를 모두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서 일과시간 후에 관리직원이 E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위 2014. 4. 28.자 판금부 공구리스트 1, 2 작성 경위에 대한 C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그 이후 작성된 위 2014. 5. 16.자 기술부품목리스트나 2014. 5. 30.자 품목리스트 작성경위에 대한 C의 진술도 그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게다가 C과 E은 위 각 리스트에 E의 서명을 받은 C의 직원이 O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O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위 각 리스트의 작성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2014. 4. 28.자 품목리스트 및 판금부 공구리스트 1, 2, 2014. 5. 16.자 기술부품목리스트, 2014. 5. 30.자 품목리스트의 각 내역 및 작성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비기기 6종이 위 2014. 5. 16.자 기술부품목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정비기기 6종이 C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및 무고의 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유체동산 양도양수 계약서는, E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차임 합계 1억 3,000만 원의 지급을 지체하여 피고인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가치가 감소할 위험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E에게 대여금의 변제 또는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를 요구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유예기간을 요청하면서 작성해 준 것일 뿐 위조한 것이 아니다. 나) 위 유체동산 양도양수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이를 O에게 제시하여 정비기계를 교부받고,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가 각 위조사 문서행사, 사기 또는 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유체동산 양도양수 계약서를 E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는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유체동산 양도양수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유체동산 양도양수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위 유체동산 양도양수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무고의 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및 사기의 점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유체동산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E에게 D 설립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억 6,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반 환채권 5억 원을 양수하였는데, 그 후 E이 6개월분 차임 합계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을 지체하게 되자, 담보가치 감소를 우려한 피고인이 2015. 1. 2.경 E에게 대여금을 변제해 주든지 아니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E이 2015. 1. 2.자로 '경영악화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며, 본사 대표(E)이 A에 대한 차용금을 2015. 3. 31.까지 미납시에는 임대보증금을 A에게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으나 이를 즉시 발송하지 않은 채 다시 피고인에게 '1주일 정도 여유를 주면 대여금을 변제하든지 아니면 회사를 양도하겠다'고 요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1주일의 유예기간 중 E이 D 소유의 유체동산을 다른 곳에 처분해 버릴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 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받게 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E은 실제로 2015. 1. 2.자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약 1주일이 경과한 같은 달 8.경 C에게 이를 발송한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이 사건 유체동산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G(2월~9월) 자산리스트' 및 '판금부공구리스트 1, 2'가 각 첨부되어 있는데, 위 G(2월~9월) 자산리스트는 E이 스스로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판금부 공구리스트 1, 2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G 및 D의 판금부 팀장이었던 S가 수기로 작성한 '판금(12. 2. 22.)' 리스트를 컴퓨터로 정서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위 G 자산리스트와 판금부 공구리스트를 피고인이 D를 양수받기 이전에 미리 입수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첨부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 양도양수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E은 2015. 1. 8. 앞서 작성한 내용증명을 C에게 발송한 다음 같은 달 9.자로 피고인에게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합의이행각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으로부터 D 소유의 유체동산(기계, 기구, 공구) 일체를 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합의이행각서 외에 별도로 이 사건 유체동산 양도양수 계약서를 임의 작성할 별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물품은 피고인이 O에게 제시하였다는 이 사건 유체동산 양도양수 계약서에 첨부된 G 자산리스트 및 판금부 공구리스트 1, 2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는 물품인바, 피고인이 위 유체동산 양도양수 계약서를 제시함으로 서위각 물품을 D로부터 양수받은 것처럼 O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C,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C의 관리직원인 O이 2014. 4. 28.자 품목리스트 및 판금부 공구리스트 1, 2, 2014. 5. 16.자 기술부 품목리스트, 2014. 5. 30.자 품목리스트를 각 작성하여 무상 대여한 물품의 품목과 수량을 확인한 다음 E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정이 이와 같다면 0이 피고인이 제시한 유체동산 양도양수 계약서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들을 피고인이 양수받은 것으로 속았다고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은 2014. 4. 28.자 품목리스트 및 판금부 공구리스트 1, 2, 2015. 5. 16.자 기술부 품목리스트와 2015. 5. 30. 품목리스트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리스트에 기재된 물품들이 C이 D에 무상 대여한 것으로서 C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S의 진술에 의하면, 위 각 리스트에 기재된 물품 중 일부는 S가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한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C, E은 S가 제작하거나 구입한 물품은 당초 이 사건 건물에 C이 구비해 둔 물품의 사용연한이 다하는 등의 이유로 교체하거나 보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또한 C의 소유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에게 임대차기간 종료 시점에 무상 대여받은 장비 및 공구의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임대차기간 중에 임차인이 구매한 유체동산의 소유권이 곧바로 임대인에게 귀속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C이 그 소유로 주장하는 유체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