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하던 가게에서 실직하게 되자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없이 운영되는 인형뽑기 가게만을 골라서 인적이 없는 새벽에 들어가 지폐교환기와 인형뽑기 기계의 자물쇠를 절단하여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새로 구입한 전기 그라인더, 드라이버, 절단기, 장갑, 플라이어 등 범행에 필요한 공구를 가방에 넣어 미리 준비하고, 범행 발각을 피하기 위하여 렌트 한 차량과 같은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절취하여 렌트 한 차량의 번호판에 부착하여 운행하면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하였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4. 04:44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절단기,전기 그라인더, 드라이버 등을 소지하고 위 가게에 있던 지폐교환기의 문을 위 절단기, 전기 그라인더, 드라이버 등으로 절단하여 강제로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절단기, 전기 그라인더, 드라이버 등을 휴대하여 현금 795만원 및 시가 불상의 자동차등록번호판 5개를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9. 6. 6. 01:00경 서울 중랑구 E 소재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투싼 승용차의 앞뒤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와 봉인 1개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잘라 떼어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떼어내었다. 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6. 01:00경 서울 중랑구 E 소재 주차장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떼어낸 G 투싼 승용차의 앞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렌트 한 H 투싼 승용차의 앞뒤에 부착한 후, 특수절도 범행 목적으로 그곳에서부터 서울 일대를 운행하여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6. 6. 01:00경 서울 중랑구 E 소재 주차장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떼어내어 절취한 G 투싼 승용차의 앞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렌트 한 H 투싼 승용차의 앞뒤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절취 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다른 차량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6. 6. 01:00경 제3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G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H 투싼 승용차를 특수절도 범행 목적으로 제3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서울 일대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운행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C, F,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1.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등록증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사진 1. W회신공문 1. H 차량 GPS 기록, X 차량 GPS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봉인 제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4. 04:44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흉기인 절단기, 전기 그라인더, 드라이버 등을 소지하고 위 가게에 있던 지폐교환기의 문을 위 절단기, 전기 그라인더 등으로 절단하여 강제로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흉기인 절단기, 전기 그라인더 등을 휴대하여 현금 795만 원 및 시가 불상의 자동차등록번호판 5개를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절단기, 전기 그라인더는 흉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형법 제331조 제2항에서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특수절도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흉기의 휴대로 인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의 위험이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위 형법 조항에서 규정한 흉기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위험성을 가진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물건의 본래의 용도, 크기와 모양, 개조 여부, 구체적 범행 과정에서 그 물건을 사용한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75 판결). 나. 판단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절단기, 전기 그라인더는 공구로서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점, 압수물 사진에 의하면 위 각 도구가 별도로 살상용이나 파괴력을 더 높이는 쪽으로 개조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위 각 도구는 그 용도대로 지폐교환기 문을 절단하는 절단용으로 사용되었을 뿐인 점, 나아가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일부러 관리자가 없거나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을 골라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도중 인기척이 나자 도주까지 하였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위 각 도구는 흉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흉기 휴대 절도죄나 그 미수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절도, 절도미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절도, 절도미수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