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 'C')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F)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ATM기를 이용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G'의 이름으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720,000원을 무통장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16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휴대폰 복구자료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총 14장을 보관하고, 나아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16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고 타인의 실명으로 송금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C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위 아파트 시설관리 책임자이고, D는 위 아파트 관리소 소속 청소원이다.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위 아파트 103동 지하 승강기 앞 복도에 물기가 많고 습기가 차 민원이 자주 제기된 상태였고, 청소원 D가 2016. 6. 7. 09:30경 위 복도를 물걸레로 청소하여 바닥에 물기가 있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항상 바닥에 물기가 남지 않도록 수시로 마른걸레로 닦거나 발판을 까는 등 주민들이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청소원에게 수시로 마른 걸레로 위 복도를 닦아 습기를 제거하거나 발판을 설치하라고 지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6. 6. 7. 10:30경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E(여, 74세)가 위 복도를 걸어가던 중 미끄러운 바닥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대전자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입원확인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수사), 현장사진 1. 수사보고(청소 후 물기 존재여부 수사 등), 피해자 신발 관련 사진, 현장 실험사진 1. 기상자료(전남도청AWS 관측자료) 1. 시험성적서, 품질시험성적서 1. 주민들 진술청취 녹음 CD 1. CCTV 영상(사고 전, 후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 아파트 관리상의 과실 때문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적절한 배상 등 어떠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자체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정6185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D노조 서울남부지역 E 분회 회원, 피고인 A은 서울남부지역 F 소장이다. 피고인들은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0. 4. 7. 10:40경 D노조 서울남부지역 E 분회 회원 30여 명과 함께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72 소재 동작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비정규직 전환, 항쟁, 투쟁'등이 새겨진 조끼를 입고, 'E 편들기, 노동자는 편파수사, 성추행하는 동작경찰서 규탄 기자회견'이라는 플래카드를 펼친 채, "동작경찰서 규탄한다"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에 동작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동작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 집회 및 시위임을 이유로 10:43경 자진해산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11:00경 1차 해산명령을, 11:05경 2차 해산명령을, 11:12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발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즉시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분회 회원 30여 명과 공모하여 미신고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이를 이유로 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각 채증사진 첨부)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위 'E 편들기, 노동자는 편파수사, 성추행하는 동작경찰서 규탄 기자회견'은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에 불과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는바, 위 기자회견도 E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동작경찰서의 편사수사 시정을 요구하는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다수인이 모인 것으로서 집회에 해당한다. 기자회견이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두터운 보호를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통상의 기자회견은 실내에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고,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법적 제한을 받지 않고 충분히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반면 옥외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통상 언론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에 대하여 직접 자신들이 지닌 공동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집회로서의 효과를 함께 노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고, 옥외의 장소에서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진행되는 만큼 집회에 수반하는 질서유지의 필요성도 함께 따른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옥외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집회'로 보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사전 신고를 요구한다고 할 것이고, 실내에서의 기자회견이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는 이상 옥외의 기자회견에 대하여 이처럼 다소간의 법적 제한을 가한다고 하여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6. 오전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주사기로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19:00경 <주소>에 있는 <호텔명>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주사기로 왼팔 혈관에 총 2회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법화학 감정결과통보 1.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단약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수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전화번호 임대 및 문자발송 서비스 중개 등을 담당하는 (주)C의 대표이다. 1. D(2014. 8. 28. 구속 기소) 등의 대출사기범행에 대한 방조 피고인은 2013. 6. 20. 경 서울 금천구 E건물 406호 위 (주)C 사무실에서, D 등이 중국 청도에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줄 테니 보증금 등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편취할 때, 위 D 등이 대출업체와 관련이 없는 속칭 대출사기조직임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대출문자광고를 할 수 있도록 대량문자발송 사이트로부터 다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D 등이 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한편 문자내용수정 등을 해주고, 문자발송 송신번호로 표시할 수 있도록 070 인터넷 전화번호 또는 16**으로 시작하는 대표번호를 SK브로드밴드로부터 할당받아 재임대하고, 문자를 본 피해자가 송신번호를 보고 연락을 하는 경우 자동으로 ARS전화로 연결되도록 하고 피해자의 연락처가 대출사기조직 컴퓨터에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인바운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을 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즈음부터 2014. 2. 21. 경까지 D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3명으로부터 총 528회에 걸쳐 합계 1,399,106,720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등의 대출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성명 불상자들의 대출사기범행에 대한 방조 피고인은 2012. 12. 20.경 전항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가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줄 테니 보증금 등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할 때, 위 성명 불상자가 대출업체와 관련이 없는 속칭 대출사기조직임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대출문자광고를 할 수 있도록 대량문자발송 사이트로부터 다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대출사기조직이 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한편 문자내용 수정 등을 해주고, 문자발송 송신번호로 표시할 수 있도록 070 인터넷 전화번호 또는 16**으로 시작하는 대표번호를 SK브로드밴드로부터 할당받아 재임대하고, 문자를 본 피해자가 송신번호를 보고 연락을 하는 경우 자동으로 ARS전화로 연결되도록 하고 피해자의 연락처가 대출사기조직 컴퓨터에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인바운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을 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즈음부터 2014. 5. 23.경까지 성명 불상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0명으로부터 총 45회에 걸쳐 합계 199,32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들의 대출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녹음 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금 흐름도 첨부)-A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금 흐름도, 수사보고(별건 인출책 계좌에서 A 계좌로 입금된 거래내역 첨부)-별건 인출책 거래내역, 위 거래내역 CD 저장본,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사본)-대출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일람표, 각 경찰서에서 회신한 사건 송치서,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메신져 내용 분석 및 구 전기통신사업자 등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및 분석)-거래내역 등 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이 불상의 대출 콜센터 등 공범과 주고받은 메신져 내용 첨부)-각 대화 내용 포함, 수사보고(인터넷 전화 070 및 전국 대표전화 범행 이용 과정 및 문자발송 수익금 관련), 수사보고(본건 범행 수법과 문자발송 프로그램, 인바운드 프로그램, 인터넷 전화 관련성),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신분증 관련 통신자료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D 관련 사건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 첨부)-공소장 및 범죄일람표 포함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인바운드 프로그램 캡쳐 사진, 제보자와 피의자 A 주고받은 메시지, U 농협은행 거래내역, A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보이스피싱 조직과 A 간 범행(인터넷 전화 제공 등) 흐름도, 신분증 및 전화 등 개설신청서 사본, 인출책 명의 송금계좌에서 피의자 A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사기범행에 사용됨을 인식하고서도 위 범행에 사용될 대량 문자발송 등의 서비스를 대출사기조직에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1997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2011년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01고단2365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1고단2365 가. 업무상배임 나. 무고 다. 횡령 라. 위증 피 고 인 검 사 박승환 변 호 인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67일을 판시 제1 내지 3의 죄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중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1987. 2. 10.부터 1994. 5. 16.까지 및 1997. 2. 17.부터 주식회사)의 6. 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1995. 3. 은 해 5. 15까지 같 근무하던 자인바, 서, 위 회 대표이사로 식회사 사무실에 당시 주 소재 94. 5. 7.경 군포시 식을 매수하는 1. 19 게 위 회사의 주 게 되자 에 한 운영 난을 겪 자금부족으로 인 끝에, 가사가 제의하여 협의한 를 공동운영하자고 투자하여 위 회사 교방법으로 자금을 려 양도인들에게 의 약속어음을 빌 금은 위 회사 발행 을 매수하되 그 대 , 어위 회사 주식 수취인, 지급기일 액면금, 발행일, 정하여, 가 로 지급하기로 약 인에게 부하는 방법으 서명날인하여 피고 이면의 배서란에 된 약속어음 25장 등이 모두 백지로 하여 채무가 음번호 에 대 사실은 위 회사가 여긴 것을 기화로 한 직무수행을 하맡 사를 위하여 성실 표이사로서 위 회 하고, 위 회사 대 0,000원", 없음에도 불구 액면금을 10,00 속어음 중 1장에 여 임의로 위 약 상 의무에 위배하 지 범죄일야 할 업무 교부하는 등 별 으로 보충기재하여 취인을 ' 1994. 4. 14.', 수 어음 총 5장 발행일을 인으로 하여금 위 교부하여 각 수취 을 보충기재한 후 에표 기재 어음 5장 위 회사와 람 취득하게 하고, 의 재산상 이익을 ,000,000원 상당 액면 합계 금 325 손해를 가하고, 로 하액 상당의 재산상 피해자 게 동 방검찰청에서, 천동 80 수원지 수원시 팔달구 원 위 회사 2. 1997. 2. 6.경 1997. 2. 17.까지 1994. 5. 16.부터 적으로, 사실은 을 받게 할 목 2. 및 1995. 11. 여금 형사처벌 를, 같은 해 9. 4. 8. 25. 이사회 가 199 분사로 근무하던 위 버스 17대를 처의 대표이 회사 소유 좌석 결의에 따라 위 각 개최하여 그 총회, 임시주주총회를 위 이사회, 주주 28. 임 고, 피고인도 변제에 사용하였 을 위 회사 채무 있으면서, 다음 그 대금 사실을 잘 알고 한 한 바 있어 그 는 취지로 발언 참석하여 찬성하 시주주총회에 176가 위 회사의 주요자산인 좌석버스 17대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승인없이 매 도하여 위 금액 전부를 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한 채 소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를 무고하고, 3. 1997. 12 21.경 안양시 피고인의 집에서 위 회사 노조위원장인으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버스회수권 48,000장을 인수하여 보관하던 중, 위 회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인 변호사 로부터 같은 달 15.까지 위 버스희수권을 이 희사에 반납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위 요구에 불응하여 위 버스회수권 애면 합계 금 14,826,716원 상당을 횡령하고, 4, 2001, 1, 16,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법정에서, 원고 피고 사이의 위법원 2000가합46493호 보증채무금 청구사건의 중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사건 갑제1호증의 1, 갑제2호증의 1 약속어음 2장은 1994. 5. 7.경 피고인이 에게 '위 회사 주주들로부터 버스를 매수하여 주기로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발행인 위 회사 대표이사 액면금, 발행일 지급기일, 수취인 각 백지로 된 약속어음 25장의 이면에 로 하여금 배서하게 한 다음, 그 중 일부를 주식매수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면서 에게는 이를 찢어버렸다고 거짓말하고 계속 소지하다가 액면금, 발행일, 지급기일, 수취인을 보충기재한 것이고, 같은 해 6. 23. 로부터 위 약속어음이 불법유통된 사실을 추궁당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어음 중 3장을 반납하면서 그 밖에 주식 매수대금 지급에 사용되지 않은 어음을 '1994. 6. 말까지 회수하고 불법유통된 어음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면서, 기억에 반하여 '원고들이 신임 대표이사인 피고 에게 대여금 채무에 대한 보증의 의미로 위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뒷면에 개인 배서를 해 177 이를 승낙하고 위 어음의 뒷면에 서명날인하였다.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 는 등이 위 약속어음 12매와 5매가 불법유통된 사실을 증인에게 ‘1994. 6. 23. 피고 약속어음들 중 중인이 소지하고 있는 3매를 회수했고, 그밖에 주추궁하자 중인은 동 용되지 않고 불법으로 보충된 약속어음들을 1994. 6.말까지 회수식 매수대금 지급에 사 어음이 있을 시에는 중인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다짐을 한 사실하겠으며 불법유통된 이 없다'는 등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문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중인 의, 제7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중인 공판조서 중 중인 의자 진술기재 1. 중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회의록(수사기록 163면), 각 임시주주총회회의록(176면, 193면), 고소장사본(4191. 이회 면), 중인신문조서사븐(201면)의 각 기재 1. 범죄경력조회서 및 판결문사본(255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구 형 형법 제156조, 제355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및 가중 178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2001. 9. 11. 판사 박평균 5- 179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0. 23:43경 위 C(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를 방문한 청소년인 D(15세), E(16세), F(16세), G(15세)를 청소년출입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입시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회신자료, 현장 단속 사진, 현장 점검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보완수사 사항),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수사전력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미검 및 청소년들의 진술) [위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청소년출입시간 이후 이 사건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켜 2020. 4. 8.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20.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적어도 2020. 10. 10. 22:29경부터 이 사건 게임장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이 사건 청소년들이 별다른 제재 없이 이 사건 게임장을 출입하여 상당 시간 머무른 점, 피고인은 스마트폰과 연동된 스피커를 통해 매일 22:00경 미성년자 출입제한 안내 방송을 하고, 스마트폰과 연동된 CCTV를 통해 제한 시간 이후 출입한 청소년을 발견하면 경고 방송을 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조치만으로 청소년출입시간 이후 게임장에 출입하는 청소년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청소년출입시간 이후 청소년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인력이나 적절한 장치 등을 두지 않은 채 청소년출입시간 이후에도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청소년이 청소년출입시간 이후 이 사건 게임장을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경 서울 강남구 C호텔 로비에서 피해자 D에게 “E라는 회사를 인수하는데, 인수자금이 부족하니 인수자금을 빌려달라. 인수하면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 만약 회사를 인수하지 못하면 돈을 갚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외에 개인적인 채무가 다 수 있음에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4. 23. 1,800만 원, 2020. 5. 29. 2,400만 원을 주식회사 B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2020. 10. 26., 2020. 11. 10.),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입금확인증 등 1. 전략적 인수협력에 관한 보고서,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 계약서 1. 계좌입출금 내역, 신용보고서, 자동차등록원부, 차용증서(F-A) 1. 수사보고서(전 G 최대주주 H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자금 사용처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 수차례 있고 편취 액수 적지 않다. 피고인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편취금의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 중 1인인 C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D은 위 토지 옆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E는 가구 수출로 인해 평소 사업지 안으로 대형트럭이 출입하는 곳이다.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2021. 12. 26. 08: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길이 20m, 높이 1.5m 가량의 철제 및 천막 펜스를 설치하도록 G, H에게 순차로 지시해 H이 이를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E로 대형트럭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E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현장사진, 참고인 I 제출 사진, I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그 토지에서 작업을 하면서 위 토지 소유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점, 이 사건 토지에 매년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수로 공사를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주말에 공사를 하였고, 피해자가 방해하여 배수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서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시 펜스를 설치한 점, 피고인이 직접 공사를 지시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공유자인 C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피해자에게 소위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도 등을 요청할 뿐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이 사건 토지 소유자 등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판시 펜스를 설치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F이 G에게, G은 H에게 각 위 펜스 설치를 지시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설치 현장에 담당자로 참석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저를 포함한 해당 도로에 소유자 14인과 함께 설치를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40쪽)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F 등과 공모하여 판시 펜스를 설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해자는 가구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가구의 상·하역 및 운송을 위하여 대형 화물차가 그 부지에 출입할 필요성이 큰데, 이와 같이 판시 펜스가 설치됨으로써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폭이 약 9미터에서 약 3미터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에 대형 화물차 등이 피해자의 업무를 위한 부지에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업무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인으로서도 판시 펜스가 설치될 경우 이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혀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설령 피고인이 배수로 공사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판시 펜스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나. 및 다.항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실제로 판시 펜스로 인해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령 피해자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등 참조), 설치된 판시 펜스가 당일 단시간 내에 바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던 것도 아니었고, 그 설치 형태 등에 비추어 계속하여 설치된 상태로 업무방해를 할 가능성도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로 사용료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다른 도로 소유자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단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 경위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이 어떠한 것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그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지도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200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2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로 통신회사에 가입을 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10. 15.경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범용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1. 10. 15.경 별정통신사 B에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를 개통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3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B 통신자료 회신 내역 1. C 통신자료 회신내역 1. D 통신자료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0고정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빌딩 4층 약 33m2 면적에 'E 클리닉'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의사면허 없이, 2010. 8. 3. 10:50경부터 같은 날 11:50경 까지 약 1시간 동안 위 장소에 간이침대 등을 구비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F에게 그곳 간이침대에 눕게한 뒤 손으로 그의 목과 등, 허리 부위를 약 10분간 주무르고 만지고 목을 돌려 마사지 하고 전기드릴과 유사한 마사지기로 옆구리와 목, 허리를 두드리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60,000원(첫 방문 60,000원, 이후부터는 20,000원 수수)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9. 7. 13.경부터 2010. 8. 18. 15:00경까지 사이 위 클리닉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술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등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장부사본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단속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라 안마행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상 처벌의 필요성이 없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의 목과 등, 허리 부위를 약 10분간 만지고 두드리고, 특히 목을 돌릴 때에는 뚜두둑 거리는 소리가 2회 이상 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 의료행위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상 처벌의 필요가 없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74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 골프 아카데미 원장이고, 피고인 A, D, 피해자 E(남, 13세)은 위 아카데미의 수강생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은 2021. 12. 29.경부터 2022. 2. 26.경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무리에타시 F에 있는 골프 클럽에서 미국 전지훈련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22. 2. 23. 19:00경 위 골프 클럽에 있는 기숙사 1층 거실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골프 보조도구인 플라스틱 재질의 얼라이먼트 스틱으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2. 14. 19:00경 위 기숙사 1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기숙사 식당에서 여자 수강생의 다리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1) 2022. 2. 12.경 범행 피고인과 D은 2022. 2. 12. 19:00경 위 기숙사 1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수강생의 모친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2022. 2. 24.경 범행 피고인과 D은 2022. 2. 24. 19:00경 위 기숙사 2층 안방에 있는 욕실 안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지 않아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생수병(500ml)의 물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D은 2022. 2. 23. 18:30경 위 기숙사 뒷마당에서, 피해자가 훈련을 성실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위 기숙사 2층 안방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다른 수강생의 훈련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어깨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의 타박상 및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D, G, H, I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2.의 나. 1)항 기재 공동폭행의 점에 대해선 피고인이 혼자 폭행한 것이고, 판시 2의 나. 2)항 기재 공동폭행의 점에 대해선 피고인이 폭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으며, 판시 2의 다.항 기재 공동상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여기에 D, G, H, I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해 사진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지도자의 학생에 대한 체벌, 같은 학생끼리 폭행․상해는 금지되어야 하고, 특히 학생들이 공동하여 한 명의 학생에 대한 폭행․상해는 그 이유를 막론하고 절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90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스마트폰 어플인 카카오스토리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F'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본인을 'C연구소 비서실장', 'A대학교 교수' 등으로 거짓 소개하면서 전현직 국무총리 등 정치권 인사와의 거짓 인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사면서 신뢰관계를 형성해오다가, 2016. 10.경 <주소>에 있는 '<커피숍명>'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주거를 O에서 P로 옮기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본인과의 교제를 제안하면서 "나는 C연구소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G 전 국무총리, H 국무총리 등 정치인들과 일하고 있고, 그 밖에도 주변에 정?재계 인사들을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당신 소유의 O 집에 대한 전세 계약을 소개해주고, P에서 살 집의 임대차 계약을 알아봐 주겠다"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가 2016. 11. 초순경 피고인의 소개로 임차인과 본인 소유의 O 주거지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의 현금을 교부받게 될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은 기존에 쌓아온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오후시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P에 보증금이 적은 월세 집(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60만 원)을 구해주고, 내가 월세를 대신 내줄테니 P 집 보증금을 치르고 남는 돈 중 4,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달라, 내가 소속된 회사(L) 및 내 인맥을 통해 돈을 2배 이상 불려주겠다, 나를 전적으로 믿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전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탕진할 계획이었고, 한편 당시 일정한 수입원이 없고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월세를 대납해주거나 위 약정과 같이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금 송금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내역, 명함, 카카오스토리 대화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수사보고, 개인신용정보조회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피해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며,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과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도 수사과정에서 도주하였고, 수사를 받는 과정이나 이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 발생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겠다고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하여 선고기일이 연기되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법인 B 소속 변호사이고, 피해자 C는 트위터 계정 ‘D’ 이용자의 정체를 밝히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E’(이하 인터넷 공간에서 약칭되는 ’E‘로 함)의 실무진으로서 E 도메인을 등록하고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6. 피해자와 트위터 계정 ‘D’ 이용자를 F도지사 G의 처 H으로 의심하고 H 등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사건(일명 ‘I 사건’)에 대해 형사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고발 사건은 G F도지사의 지지자들로부터 큰 반발을 살 수밖에 없어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신원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다. 특히, 2018. 11. 25. 피고인이 자신의 트위터에 ‘E 대표로부터 질책을 받는 등 신뢰가 깨져 더 이상 사건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이후에는 G F도 지사의 지지자들은 물론, E 내에서도 피해자를 비판하며 피해자의 신원을 찾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급기야 E 도메인을 등록한 사람의 이름(C)과 주소(서울 서초구 ), ‘J’이라는 트위터 닉네임을 사용하는 C라는 사람이 위 주소지에 있는 병원에서 치과의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터넷 상에 유포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정도 유포된 사실 이상으로 피해자가 실제 E 홈페이지의 운영자로서 피고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막연한 추측과 의혹만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8. 12. 12.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언론 방송 스튜디오에서 E를 대표하여 피고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트위터 닉네임이 ‘J’이라고 밝히고, 2018. 12. 13. 피고인의 트위터에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려 트위터 닉네임 ‘J’을 사용하며 서울 서초구 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가 E 도메인의 실제 운영자이자 피고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일반에 공개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와 형사사건 위임계약 체결을 통해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인 의뢰인의 트위터 닉네임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L언론 방송 영상 CD, 녹취서 1. 트위터 게시 글 [검사는, 피고인이 단순히 C의 트위터 닉네임 ‘J’을 누설한 것을 비밀누설의 구성요건으로 기소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고발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람 내지 E 도메인을 운영하는 사람이 트위터 닉네임 ‘J’을 사용한 사람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밝힌 것을 비밀누설의 구성요건으로 기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J’이라는 트위터 닉네임을 사용하는 C가 치과의사라는 사실이 트위터 상에서 거론되고 있기는 하였으나, C 스스로 자신이 E 도메인의 등록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트위터 닉네임 ‘J’이 고발사건 위임계약의 상대방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결국 C를 특정하여 지목한 것이 된다. 그리고 고발 사건의 진행 경과와 고발 사건을 바라보는 이해관계의 양상 등을 볼 때, C의 비밀유지 의사와 비밀유지 이익 또한 인정된다. 범행 일시에 C가 일시적으로 다른 트위터 닉네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누설 이전에 트위터 상에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어느 부분 밝혀져 있었던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