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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C(가명, 13세, 여)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1회의 공연음란 전력 이외에는 성범죄 관련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내용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의 노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 피고인은 이혼으로 자신이 보호, 양육하게 된 친딸인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름 - 보호자인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의 연령, 지적 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의 건전한 성장 과정에도 적지 않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양형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용서의 뜻을 내비치기도 하였음 - 판시 모두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25

범 죄 사 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0. 3. 18. 진주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8725 피고인은 2020. 6. 29. 04: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위 C 가게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LED 전선을 가위로 잘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932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24. 21:00경 인천 중구 월미로 252 월미도 선착장 인근 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우리카드 1장을 습득한 뒤, 이를 반환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5. 13: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정류장에 정차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버스에 탑승하면서 1.항과 같이 E이 분실한 우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인 카드단말기에 접촉시켜 버스요금 1,25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3:21경 J 정류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K 버스에 탑승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1,250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51경 L아파트 정류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M 버스에 탑승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1,2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E 소유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3,750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5. 16:52경 인천 남동구 N '(주)O'에서 1.항과 같이 E이 분실한 우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이름 모를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3,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E 소유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63,000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5. 17:07경 인천 남동구 P건물, Q호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귀금속점에서 2,020,000원 상당하는 순금 5돈 목걸이를 구입하기 위해 업주에게 1.항과 같이 E이 분실한 카드를 마치 피고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카드 승인과 서명을 하였으나, 그곳 업주로부터 분실 카드 사용 의심을 받자 목걸이를 두고 현장을 벗어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소유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020,000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9925 피고인은 2020. 8. 2. 03:29경 인천 미추홀구 T 건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설치된 주차차단기 윗면에 부착된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하는 주차차단기 감지 안테나를 왼손으로 떼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0고단8725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0고단9321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분실카드 부정사용내역, 피의자 카드 부정사용 영수증, 가맹점 CCTV 영상 캡처사진, 교통카드 이용내역 조회 사본 2020고단9925 1. U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부정사용),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하여 타인 재산을 침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수법 또한 대담하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변론 종결 후 수회에 걸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과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금액이 약 200만 원 남짓이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재물손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정상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538

범죄사실 [누범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2. 인천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23:55경 인천 남동구 FW에 있는 'FX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FY에게 소주 2병, 맥주 1병, 제육볶음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하는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Y이 작성한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7. 1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2. 형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3.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액수가 소액인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22:23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범행한 거리 및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에서 계약직 배드민턴 코치로 근무하면서 배드민턴 운동부 소속인 피해자 D(남, 11세) 등 12명을 지도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9. 16:00경 위 C 체육관 내에서 배드민턴 운동부원들을 상대로 체력운동을 실시하던 중 피해자 D이 공을 계속 놓친다는 이유로 엎드리도록 하고 배드민턴 라켓 손잡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 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9. 4월경부터 2020. 1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12명을 상대로 총 17회에 걸쳐 체벌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폭행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범행에 사용한 라켓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등학교 운동부 코치로서 아동들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을 기대수준에 이르게 하겠다는 명목 아래 폭력에 의존하여 훈육하였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도구를 사용한 상당한 폭력을 행사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그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경험이 피해 아동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 아동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아동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9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0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시흥소방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직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뛰어서 횡단 중인 피해자 E(여, 76세)를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 14.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19:30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숯내교교차로를 자곡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의 반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SM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돌면서 그 좌측 앞 범퍼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67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다시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번째 중수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 ~ 8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대형 연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일부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사고 태양 및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5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23: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집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00:39경 인천 부평구 C, D 1, 2번 출구 방면 에스컬레이터에서, 반바지를 입고 서서 올라가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증 제1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계속하여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0세)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7. 21:00경 인천 부평구 F호텔 객실 안에서, 하의를 탈의하여 성기와 하반신이 노출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와 다리가 드러난 나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H(여, 31세)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3.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자리의 맞은 편 책상 아래로 내려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불상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즉석 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06: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고, 탈의한 채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 상세목록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현장 CCTV 확인 분석 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범행장소 확인 경위), 피의자 숙소 예약 내역 사진 1. 수사보고(증거분석 등), 각 불법촬영물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20. 5. 19. 이전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이후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020. 5. 19. 이후 범행한 각 죄, 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직장 동료, 원나잇 상대, 지하철에서 만난 여성 등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여성들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반복 촬영했다. - 피해자 E은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만나 3년 넘게 사귀어 왔고, 특히 피해자가 과거에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을 한 데 심한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고 우울장애가 악화되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B(가명)에게 400만 원을, 피해자 H에게 700만 원을 각 지급했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전력이 없다. 편부가정에서 자라며 착실히 석사과정까지 공부를 마친 사회초년생이다. 아버지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돌보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경 오산시 C에 있는 D 1층에 있던 피해자 B이 경영하는 구내매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성남경찰서에 근무하는 무궁화 3개 계급으로 고위직 경찰이다. 내 사돈이 수원지방법원 E에서 주사로 일하고 있으니 현재 D이 경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당신이 이 기회에 좋은 경매부동산을 특별히 싼값에 경매받도록 해주겠다. 당신이 매일 매점 운영하면서 껌과 우유를 팔아 고생하니 내가 당신의 노후걱정을 덜어 주겠다. 안양 F에 상가건물이 마침 경매로 나오니 경매물건으로 내놓지 않고 특별히 34억짜리 건물을 약 6억 원 정도의 싼값에 공급해줄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1억 원 준비하고 차차 추가금액을 준비해서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매부동산을 싼값에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경 위 매점에서 경매부동산 구입비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770,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우체국 계좌거래내역서) 1. 자료 –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편취금액 770,700,000원 전액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구하나, 피고인은 그 중 22,320,000원(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계좌로 19,820,000원, 현금 2,5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배상신청인 역시 경찰에서 생활비 및 은행 이자 명목으로 계좌로 17,000,000원 및 현금으로 2,500,000원을 받은 사실(수사기록 174쪽)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을 사칭하고, 법원 공무원에 대한 청탁 등을 통해 경매 부동산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9년이 넘는 오랜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피해액의 규모,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15세)의 이모인 C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 16:00경 인천 부평구 D연립 E호 거실에서 피해아동이 흡연했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 왼쪽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은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아동학대범죄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들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피고인이 교제하는 여성의 조카인 중학생 피해자를 상대로, 생활 계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범행한 태양이 불량하다. 범행 태양과 경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상당 기간 피해자를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은 채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큰 두려움을 느껴 학교에서 상담을 받던 중 담임교사 112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다.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해아동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향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족이 되더라도 피고인과 동거하고 싶지는 않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2.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3. 범행 태양 등 참작할 때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19:3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관련 대화를 하던 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들고 피해자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태양 및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27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인천 부평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업소 시설 마련 및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B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들을 종업원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그 수익금을 B과 피고인이 3 :7로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6. 10. 10.경부터 2017. 3. 24.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B-1(사증 면제)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 E(E, F생), 2017. 3. 1.경부터 2017. 3. 24.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B-1(사증 면제)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 G(G, H생)를 매월 150만 원 및 안마 대금 중 10%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업소에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E), G(G)가 각각 작성한 태국 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분명히 인식하였음에도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범행한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 수가 2명인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07:11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8%인 술에 취한 상태로 낙섬사거리 쪽에서 인하대병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운행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행이 비틀거리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우측으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차한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장애 등 상해,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1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장애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2008.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1.항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H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2회 있으나 2008년 벌금 전과이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중국에 거주하는 ‘B’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보관하다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예상하면서도 승낙한 뒤, ’B‘, ’C‘ 등으로부터 스마트폰 어플 위챗 등을 통해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보관하다가 2021. 1. 28.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경 군포시 산본동 지하철 1호선 금정역 인근 모텔에서, B 및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으니 모텔에 투숙하여 대기하고 있으면, 택배로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으라.‘는 취지로 연락을 받고,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D‘ 명의 E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체크카드, 보안카드, 통장 등 접근매체 19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 객실 F호에 배송된 카드가 담긴 박스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 모텔 카운터로 추가 배송된 카드가 담긴 박스)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지갑에서 발견된 카드 4장 및 현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하여 수익을 얻고자 접근매체 19개를 보관하였다. 범행 수법도 치밀하고 불량하다. 접근매체 유통으로 범죄가 양산되는 데 따른 사회적 폐해가 중대함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17:00경 양산시 B에 있는 C조합양산시지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감정의뢰회보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은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등 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5. 22: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인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01․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전력 있으나 다른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소년 축구팀인 ‘B' 감독이고, 피해아동 C(남, 16세), D(남, 16세), E(남, 16세), F(남, 15세), G(남, 14세), H(남, 15세), I(남, 14세), J(남, 14세), K(남, 15세), L(남, 14세), M(남, 15세), N(남, 14세)은 위 축구팀 소속 선수들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오후 시간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9-27에 있는 평창 종합운동장에 주차되어 있던 버스 안에서, ‘O’ 중 경북 P 축구부와의 개막전에서 패배하는 등 경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 D의 얼굴을 그곳 바닥에 있던 축구화로 1회 때리고, 손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때리고, 피해자 D에게 약 6~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2명의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H, N, J, I, M, K, L, T, U,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진료기록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D에 대한 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중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설 축구팀의 감독으로서 소속 아동들이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등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경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수의 아동의 얼굴을 손이나 휴대폰, 축구화 등 도구로 때리거나 침을 뱉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1인은 고막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은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상습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상당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훈육의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해당 축구팀 감독을 그 만두었고 V 지도자등록에서 탈퇴한 점에 비추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오후 시간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9-27에 있는 평창종합운동장에 주차되어 있던 버스 안에서, ‘O’ 중 경북 P 축구부와의 개막전에서 패배하는 등 경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 C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아동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E, F, G, M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피해자 H, I, J, K, L, N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할 것이나, 위 각 폭행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가 심한 점(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적발되었다),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폐차 진행 중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13. 00:02경 '음주운전 차량이 가드레일을 받고 정차 중이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이 스스로 음주 사실은 인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 조사 방식의 음주 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