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재고합6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1973. 4. 21. 간첩,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속 기소되었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73고합39), 위 법원은 1973. 6. 21.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인과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광주고등법원 73노276) 위 법원은 1973. 10. 19.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73도2798), 1974. 2. 12.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 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1996. 1. 7.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자녀인 재심청구인은 2015. 5. 13.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을 들어 이 법원에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라. 이 법원은,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들이 1973. 3. 23.경부터 1973. 4. 2.까지 적어도 11일 동안은 구속영장 없이 피고인을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는 데, 이에 관하여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공소시효 5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은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음에도 위 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2016. 11. 25.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 2016로27), 위 법원은 2017. 6. 12.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다시 검사가 재항고 하였으나(대법원 2017모1731), 대법원도 2019. 4. 11.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4세 때 망 부 B과 사별한 후 고아로 자라나다가 16세 때부터 어선의 선원으로 종사하여 오던 중 근래에는 안강망 어선인 C, D 및 E 등 중선 기관장으로 종사하여 오던 자인바, 1968년 음력 4월 초순 일자미상경 안강망 어선인 위 C의 기관장으로 선장인 F, 선원 G 외 5명과 승선하여 서해 어로저지선 해상인 연평도 근해에서 조기잡이를 하다가 조기가 잘 잡히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주동 하에 위 저지선을 넘어서 북괴해역인 소위 "골속"이란 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중 북괴 경비정에 피랍되어 동년 5. 30.경 반국가단체인 북한 괴뢰집단이 지배하는 평양에 도착된 후 동년 6. 1.경부터 동년 10. 30.경까지 평양시 소재 평양 여관 및 동소에서 약 20킬로 떨어진 학산리 근로자 수용소 등지에서 매일 평균 약 3시간에 걸쳐서 북괴담당지도원 약 10여명으로부터 교대로 사회주의의 우월성, 맑스, 레닌주의 철학, 혁명역사와 전통, 북괴수령 H의 소위 항일 빨치산 투쟁기, 민족의 태양, 남조선 비판 등 공산주의 정치고양을 받음과 동시에 북괴의 대외 선전지역으로 선정된 평양대극장, 협동농장, 기관차공장, 모란봉과 모란봉 경기장, 만경대(H 생가), 아동궁전 등지를 견학하고, 동년 8월 일자미상경 위 학산리 수용소에서 북괴 지도원 성명미상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인 목포시 I 자가를 중심으로 J조합에 이르기까지의 약도를 작성 제출하고, 목포항에서 목포시 용당동까지 발동선으로 약 15분간 소요된다는 사실, 동 조합에서 목포역까지는 시내버스도 있고 영업용 택시도 있는데 영업용 택시는 손들어서 타고 "역까지 갑시다" 하면 된다는 등 교통수단 등을 설명 제보하고, 동년 9. 6.경 북괴지도원 성명미상자로부터 남한으로 귀환하면 친지 동료 등을 포섭하여 친목계를 조직하여 계원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시켜 일단 유사시에 봉기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 북괴 공작원이 찾아가면 그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하라는 등 지령을 받고 동소에서 북괴수령 H에게 감사하며 충성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에 서명 무인하여 북괴의 활동에 동조한 후 동년 10. 31. 평양을 출발 해주에서 1박하고 동년 11. 2.경 인천을 경유하여 동년 11. 5. 목포항에 도착 남한으로 귀환하였던 바(이상 각 사실에 대하여는 1970. 2. 3.자로 반공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및 수산업법위반죄로 불기소 결정된 부분임), 1. 피고인은 북괴 학산리 근로자수용소에서 교육을 받을 당시인 1968. 10. 15. 오후 11시경 북괴 책임지도원 K 미상자로부터 개별적인 소환을 받고 동인의 사무실에서 동인으로부터 남한으로 귀환되면 친지 동료를 포섭하여 친목계를 조직하고 북한이 남한보다 살기 좋다는 등 선전을 하여 일단 유사시에 봉기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 북괴 공작원이 찾아가면 그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하라는 등 일반지령을 받는 이외에, 남한으로 귀환한 후 (ㄱ) 남파된 북괴 공작원과 접선하여 수시로 그 지령을 받아 그 지령대로 공작임무를 수행하라, (ㄴ) 남파공작원을 미리 조직한 친목계의 계원으로 가입시켜 동지 포섭을 확장하도록 하라, (ㄷ) 남한으로 귀환한 후 수사, 정보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북한에서 교육받은 사실 및 내용과 공장, 관광지 등을 견학한 사실만 진술하고 특수지령을 받은 사실 및 내용은 일체 진술하지 말고 음폐하여 방면되도록 하라, (ㄹ)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방면 되거든 방면된 후 1개월 후 보름날 밤 오후 8시에서 9시 사이에 목포시 소재 L중학교 변소 옆 길 전주에다가 안착신호로서 길이 약 10센티 가량의 흑색테이프를 붙일 것, 공작금 요구 신호는 약 10센티 가량의 못을 흰 헝겁에 싸서 뺄 수 있도록 박아놓은 후 그 못이 빼 가고 없으면 응답신호인줄 알 것, 남파될 북괴 공작원과의 접선 신호는 약 10센티 가량의 파란색 테이프와 그 옆에 빨간 점을 표시하여 부착할 것이며 이에 대한 응답신호는 검정테이프로 한다. 공작금 전달 장소는 피고인 집 앞 쓰레기통과 변소공기통에 은닉한다. 공작원과의 접선시 암호는 피고인이 "M"로 하고 남파된 북괴 공작원은 "N"로 하며 접선방법은 피고인이 접선신호를 한 후 응답신호가 있는 3일 내에 동 전주로부터 부두 쪽으로 20미터 내지 30미터 지점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N" 가 접근하여 "담뱃불 좀 빌리자"고 하면서 "A씨요"하고 물을 때 피고인이 위 접선 시 암호를 대면 서로 확인하고 접선할 것 등 특수지령을 받았으며 동 지령된 암호 방법을 기재한 쪽지를 피고인이 귀환 시에 "담배까지" 길이의 "파이프"속에 말아 넣어 동 C 기관실 철판 밑에 은닉 보관하여 가져온 사실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환 후 동년 11. 10.과 11. 11. 목포경찰서 정보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심문받을 때 위 특수지령을 받은 사실 및 내용과 은닉하여 둔 암호 방법 등에 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고 음폐함으로써 지체없이 수사정보기관에 자수하지 아니하고, 2. 북괴지도원으로부터 지령 받은 공작임무를 개시할 목적으로 동년 음력 11. 15. 오후 8시경 목포시 O 소재 L중학교 변소 옆 길 전주에다가 약 10센티 가량의 흑색테이프를 부착시켜 안착신호를 발한 후 3일 후 동 테이프가 제거된 것을 확인하고 1969. 음력 4. 6. 오후 8시경 지령내용에 따른 친목계를 조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동 전주에 약 10센티 가량의 못에 흰 형겁을 싸서 박아놓은 후 3일 후에 동 못이 빠져 없어졌음을 확인하고 공작금 전달 장소로 지정된 피고인 집 앞 쓰레기통과 변소공기통을 매일 오전 4시경 살펴 오던 중 약 3일 후 동 쓰레기통 밑에 비닐종이에 쌓인 현금 30,000원을 발견 이를 수령하고, 동년 음력 10월 일자불상경 동일한 방법으로 공작금 요구 신호를 하여 약 6일 후 자가 변소공기통에서 현금 20,000원을 발견 수령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 괴뢰집단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동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을 하고 그로부터 금품의 제공을 받고, 3. 북괴지도원으로부터 지령받은 공작 내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친목계를 조직할 목적으로 1971. 5. 일자 미상 오후 4시경 평소에 친분이 있는 목포시 P 거주 Q(45세, 일명 R) 집에서 동인과 S 거주 T(32세, 일명 U) 외 5명을 포섭 친목계를 조직할 목적으로 회합하였으나 성원 미달로 유회되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4. 동년 6월 일자미상경 북괴 지도원의 지령 내용에 의한 공작임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위 전주에 약 10센티 가량의 파란색 테이프와 그 옆에 빨간점을 표식 부착하여 접선신호를 하고 3일후 검정테이프가 부착됨을 확인하고 다시 3일 후 오후 8시경 동전주에서 부두 방향으로 약 15미터 떨어진 창고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위 지정된 접선 신호를 하면서 접근하여 온 남파된 북괴 공작원 자칭 "V"(N)과 접선회합하고 동인에게 친목계가 성원미달로 유회된 사실을 고한 후 동 공작원과 도보로 목포시 항동 소재 목포전매서 옆을 경유 부두일원을 산책하면서 동소 부근에 있는 영해잔교의 역할과 영해동 경찰관 파출소가 해상 출입자에 대한 검문검색을 하는 곳이라는 등 그 기능을 설명 제보한 후 동일 오후 11시 30분경 동 공작원을 목포시 W 소재 무허가 하숙집까지 안내하여 줌으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괴뢰집단을 위하여 간첩하고, 동년 7. 23. 오후 1시경 J조합 앞 노상에서 위 북괴 공작원 V과 접선 회합한 후 동인과 목포시 X 소재 Y 주식회사까지 도보로 보행 중 동 공작원의 요구로 당시 동 부두에 정박 중인 동 회사 소속 철선 4척을 지적하면서 "동 철선은 동 회사에서 제빙하는 얼음을 해상에 있는 각 선박에 공급하고 있으며, 동 철선 Z는 원양어선으로서 2척이 1조가 되어 그물을 놓아 고기를 잡으면 고기새끼까지 다 잡힌다"는 등 산업시설 및 수산업에 관한 국가기밀을 동 공작원에게 제보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괴뢰집단을 위하여 간첩하고, 1972. 음력 1. 4. 오전 11시경, 목포역 대합실에서 위 공작원 V과 회합한 후 동시경부터 동일 오후 2시 30분경 피고인이 전북 이리역에서 하차할 때까지 목포발 서울행 준급행열차에 동인과 같이 동승 동열차 객실에 마주앉아 동 철도 연변에 보이는 AA 방송국 안테나, 영산포역, AB공장, 송정리역 앞에 있는 시외버스 정류소 등과 동 정류소에서 해남, 강진, 영암포 등지로 교통망이 연결되어 있다는 등 일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동인에게 설명 제보하여 줌으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괴뢰집단을 위하여 간첩하고 동인으로부터 군산에 가거든 각 선박의 선장 등을 포섭하여 친목계를 빨리 조직하라는 등 지령을 받은 후 동일 오후 2시 30분경 피고인이 이리역에서 하차하기 직전 동 열차 내에서 동인이 공여하는 공작금 1,500원을 수령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금품을 공여받은 것이다. 3.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기관장으로 일하다 북한 경비정에 납치되어 북한에서 머무르다 귀환한 사실은 있으나, 그곳에서 특수지령을 받거나 귀환하여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국가기밀을 제공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불법 구금 및 고문으로 인해 허위로 자백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은 모두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판단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심판절차에서 법원은 종전 소송절차의 증거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증거신청, 당사자의 의견진술, 증거결정 및 증거조사의 실시 등 증거조사절차 과정 전체를 새로이 진행한 후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것에 한해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있다. 가. 검사가 신청한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각 자술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 인지보고서, 검증조서, 수사결과보고서, 경찰 및 검찰에서 작성한 T, Q, F에 대한 각 참고인진술조서와 T, Q이 작성한 각 자술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전과조회, 재심대상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제3회 공판조서와 그 항소심의 제1회 공판조서, 재심대상사건의 Q,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가 있다. 아래에서는 위 각 증거들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관하여 차례로 살핀다. 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 증거들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1973. 3. 26.자, 1973. 3. 28.자) 위 증거들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게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73. 3. 23.경부터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73. 4. 2.까지(구속영장은 1973. 4. 3. 집행됨) 적어도 11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해군목포지구보안대 수사관들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증거는 모두 피고인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 2)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각 자술서(1973. 3. 23.자 6회, 1973. 3. 24.자 2회, 1973. 3. 25.자 2회. 1973. 3. 31.자 1회)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작성의 각 자술서는 피고인이 해군목포지구보안대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으로 문맹인 피고인 대신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필하게 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및 내용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각 자술서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고 있으므로, 위 각 자술서도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역시 피고인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 3)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 인지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위 증거들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4)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각 검증조서(1973. 4. 1.자 2회, 1973. 4. 2.자 2회)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재연한 내용이 기재되고 그 재연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그러한 기재나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도6548 판결 참조), 위 검증조서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 진술하였던 바에 따라 범행 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 재연한 것에 불과하고,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및 내용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는바, 이는 위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 및 범행 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라고 볼 것이어서 위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과 그에 따른 사진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각 검증조서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위 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 5) 경찰 및 검찰에서 작성한 T, Q, F에 대한 각 참고인진술조서와 T, Q, F이 작성한 각 자술서 위 증거들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진술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작성자 또는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6)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가)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법 구금과 고문·가혹행위로 인해 경찰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검사의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그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달리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점을 없앨 만한 검사의 입증이 없으므로, 위 증거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피고인은 1973. 3. 23.경부터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73. 4. 2.까지 적어도 11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해군목포지구보안대 수사관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과 같은 배로 월북했다 돌아온 G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에서 진실화해위원회가 'G을 1972. 12. 30.경에 해군목포지구보안대에 연행하여 1973. 3. 27.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적어도 88일 동안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잠 안재우기 등의 고문,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점, G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인지되어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점, 피고인이 재심대상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고문을 받았음을 주장한 점, 피고인의 아들 AC도 피고인이 석방된 후 허리와 다리를 쓰지 못해 일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도 불법 구금 기간 동안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피고인은 해군목포지구보안대에서 1973. 3. 23.경부터 1973. 3. 31.까지 총 11회의 자술서를 작성하였고, 1973. 3. 26.과 1973. 3. 28. 2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받았으며, 1973. 4. 3.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이후, 1973. 4. 6.과 1973. 4. 19. 2회에 걸쳐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너무 많은 양의 진술서류를 작성하였고, 위 각 자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거의 동일하다. 피고인은 재심대상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 보안대에서는 고문에 못 이겨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고문을 당하지는 않았으나 조사받을 때 보안대장이 있어 무서워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재심대상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와 그 항소심의 제1회 공판조서 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되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등 참조),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법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 재심대상사건과 그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의심되는 반면,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입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재심대상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와 그 항소심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도 증거능력이 없고, 설령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로도 객관적인 합리성이 부족하여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불법 구금상태는 1973. 4. 2.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다음날 집행됨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해소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그 이전에 11일 이상 불법 구금된 상태였고, 여전히 그 구금상태가 지속된 가운데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재심대상사건과 그 항소심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재심대상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은 연기되었고,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인 1973. 5. 23.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인 1973. 6. 7. 다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관대한 처분을 받길 희망하였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진술을 번복하여 수사기관에서와 같이 자백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변호인의 변론 등을 통해 전혀 나타나지 않아 그 동기나 과정에 의심이 가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서 피고인이 1심 이래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위 피고인이 자백한 공소사실의 내용은 너무 다양하고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기억하여 진술하였는지 의심이 되고, 무학으로 글을 알지 못했던 피고인이 복잡한 지령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있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자백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 따라서 검사가 신청한 증거서류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전과조회, 재심대상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재심대상사건의 Q,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만 남게 된다. 2)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전과조회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무관한 내용이고, 재심대상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어선에 승선하여 조업을 하다 납북되어 북한에서 교육을 받고 지령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불기소결정된 것이며, 재심대상사건의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Q이 피고인과 함께 계를 조직하려다 사람이 모이지 않아 무산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고, 재심대상사건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 C가 북한으로 월선조업을 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F에게 조금만 참으면 좋은 세상이 올 것이고 북한의 공장시설이 잘 되어있다는 말을 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