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F에게 "불량처리된 LG전자 TV용 LCD 판넬 매입과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으니 필요한 자금만 교부해 주면 LCD를 매입한 후 판매하여 1개월 내에 원금과 이에 대한 수익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LCD 판넬 매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투자금 등을 약정대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경 3억 2,151만 원을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F, I 의 각 법정진술 1. 변호인 의견서, 통장사본 ㈜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는 피해자를 F로 기재하였으나, 위 3억 2,151 만 원은 E 소유 금원으로 F가 E의 대표이사로서 위 금원을 G의 계좌로송금한 것이므로, 피해자는 E로 봄이 상당하다.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내지는 F를 대변한 I과의 사전합의 하에 2011. 8. 3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령한 3억 2,151만 원 중 미화 2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인과 F가 함께 설립하기로 한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한 대여금으로, 나머지 금원을 J의 자본금 내지 설비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8. 31.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령한 3억 2,151만 원으로 처음부터 LCD 판넬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간에 위 금원을 J와 관련 투자금 내지 대여금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사전합의가 없었음에도, 위 금원을 LCD 판넬 매수에 사용한다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8. 31. 3억 2,151만 원을 수령하고, G 명의로 LCD 판넬 750개 매출에 관한 위 금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회사에게 발행하여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9. 1.경 위 금원 중 미화 20만 달러(약 2억 1,408만 원)를 K에게 J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한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주었고, 1억 원을 G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H 계좌에 이체를 하였다가 F가 J의 주금을 납입할 돈이 없다고 하자, 2011. 9. 2.경 F에게 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J는 2011. 9.경 피고인 및 F 등이 함께 강화유리 제조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기로 하면서 설립한 회사이고, 그 지분은 F가 60%를, H가 40%를 각 소유하기로 하였다. 나. F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LCD 판넬 매입자금으로 총 10억여 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2011. 8. 26. 경 7억 5,971 만 원, 2011. 8.31. 경 3억 2,151만 원을 모두 LCD 판넬 매입자금으로 알고 G에 지급한 것이고, 2011. 8. 31.경 지급한 금원 중 2억여 원이 K에게 J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한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은 2011. 11.경 피고인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으며, J 설립 당시 지분을 인수할 개인적인 자금이 없다고 하니 피고인이 걱정하지 말라면서 위 H 계좌로부터 2011. 9. 2.경 1억 원을 송금하여 와서, 이를 그대로 J의 자본금으로 납입하였고, 위 금원이 자신이 2011. 8. 31. 경 지급한 LCD 판넬 매입 자금 중 일부라는 사실은 2011. 11. 경에서야 피고인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직접 F에게 위 3억 2,151만 원을 J 설립 자금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를 중개한 I과 위 3억 2,151만 원의 사용처를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좋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F 사이에 위 3억 2,151만 원을 위와 같이 사용하기로 하는 사전합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1이 피고인에게 F를 소개시켜 주고, J 설립과 관련하여 K을 소개시켜 줌과 동시에 각종 사업과 관련된 조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 F가 사업 관계상 개인적으로 알게 된 사람에 불과할 뿐, 피해자 회사의 직원 내지 고문의 직위에 있었다거나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자문을 하여 온 사람도 아니다. 따라서 I은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거나 F를 대리하여 2011. 8. 31.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금원의 용도를 지정하여 주거나 사용처에 대한 사전합의를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도 피해자 회사 내지 F에 대하여 I에게 위와 같은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본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11. 8.경 당시 G에서 100만 원~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외에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J를 설립함에 있어 자신의 자본이나 자산을 출자한 사실이 없었다. J는 결국 피해자 회사가 2011. 8. 31. G에 지급한 금원으로 설립·운영되었는데, 일을 받아오기로 한 피고인과 L이 거래처를 물색해 오지 못하였고, K이 약속한 투자를 하지 아니하면서, 사업을 추진 못하고 2012. 초순경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액이 3억 원을 넘고, 피고인에 의하여 초래된 민사상 손해액까지 합산하면 피해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심대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민·형사상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액에 대한 변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2) 피고인의 위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취득한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령한 금원 중 1억 원이 대여금 내지 증여금 형식으로 일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지급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가 실제 대표로 있는 G에서 판매처 확보 등의 일을 하는 일반 직원이고, 피고인과 함께 일한 L은 G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마치 자신이 위 G의 실무담당이사이고, L은 G의 실질적 대표인데 M과 관련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여 자신들이 상당한 신용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외양을 보인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L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당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L은 M인데 G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나는 실무담당 이사이다. 불량 처리된 LG전자 TV용 LCD 판넬 매입과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으니 필요한 자금만 교부해 주면 LCD를 매입한 후 판매하여 1개월 내에 원금과 원금의 10% 수익을 더해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의 이사도 아니었고 L은 대표이사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M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 일부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LCD 판넬 매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도 어려워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투자금 등을 약정대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8. 26.경 7억 5,971만 원을 G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의 비등기 이사로서 영업을 총괄하고 있었고, L 역시 G의 사장 명칭을 사용하면서 M 관계를 이용하여 G의 LCD 판넬 관련 영업을 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6.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7억 5,971 만 원으로 서진무역으로부터 LCD 판넬 1,700여 개를 구입하여 보관하였으나, 추가적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투자 원금 및 수익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G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로 피해자 회사에게 수익의 절반을 분배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8. 26. 7억 5,971만 원을 수령한 후, 주식회사 서진무역(이하 '서진무역'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실제 체결하고 위 금원을 물품대금으로 서진무역에게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투자 규모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질을 잘못 파악한 과실에 의하여 LCD 판넬 판매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나 L이 G를 대표할 권한이 없고 실제 LCD 판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으면서 원금 및 이에 대한 수익 10%를 보장하겠다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G 내에서 등기이사는 아니지만 이사라고 불리면서 대외적으로도 영업담당이사로 활동하여 왔고, 대표이사인 H가 없을 때는 피고인이 회사의 2인자로서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2009년경부터 H가 별도의 가구사업을 벌이느라 G의 업무를 보게 되지 않자 실질적으로 G의 거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L은 0과 10촌 관계이고, G의 정식 직원은 아니나 G에 LG디스플레이 주식회사와의 거래를 소개하여 주었으며, 2010년경부터는 G의 사장 명함을 사용하였고, 배우자인 P 명의로 G에서 급여를 받기도 하였다. H는 피고인에게 L으로 하여금 G의 사장 명함을 사용하지 말게 하라고 이야기 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L이 위 명함을 사용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그리고 F 역시 2011. 8. 말경 위 각 금원을 지급할 당시에는 L이 대표이사가 아니고 대외적 업무를 보는 사장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기 1개월 전인 2011. 7. 26.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10억 4,490만 원을 받아, 위 금원 중 1,032,373,238원으로 주식회사 맥진정보통신으로부터 소형 LCD 판넬 100,080개를 G 명의로 구입한 후, 이를 E와 홍콩 법인 Mac Jin I and C에게 순차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Mac Jin I and C로부터 미화 1,000,800달러(한화 약 11억 3,900만 원)의 매매대금을 받은 후, 그 매출 이익 중 2,900만 원을 수익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적이 있다. 여기에 F가 이 법정에서 위 사업은 가격 변동이 많은 사업이라 수익금을 상황에 따라 정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처음부터 투자금의 10%의 수익을 보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은 G를 대표하여 2011. 8. 26. 서진무역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LCD 판넬 총 14,761개를 미화 5,575,130달러(LED용 T-CON BOARD 11,356개 포함)에 구입하되, 선하증권 1번에 해당하는 1,756개의 LCD 판넬 대금 미화 667,280달러를 2011. 8. 26.까지, 선하증권 2번에 해당하는 6,020개의 LCD 판넬 대금 미화 2,287,600달러를 2011. 9. 6.까지, 선하증권 3번 (3,580 개) 및 4번 (3,405개)에 해당하는 6,985개의 LCD 판넬 대금 미화 2,620,250달러를 2011. 9. 30.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1회분 물량인 LCD 모듈 1,756개에 대한 대금 미화 667,280 달러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아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의 나머지 대금 미화 4,907,850달러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서진무역은 2011. 9.20, "1차 지불금액 미화 667,280달러는 2011. 8. 26. 지급완료, 2차 중도금 미화 200만 달러는 2011. 9. 21.까지, 3차 중도금미화 50만 달러는 2011. 9. 28. 까지, 4차 최종대금은 판매상황에 따라 합의 후 정산한다."라고 다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서진무역에게 2차 중도금 미화 200만 달러를 프롬써어티 주식회사(이하 '프롬써어티'라고 한다)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서진무역은 2011. 12.경 이행을 최고한 후 2012. 2. 16. G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LCD 판넬 중 상당수는 주식회사 하나로티엔에스 운영의 구미물류센터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1. 9. 경 피해자 회사 측의 요청을 받고 위 판넬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Q에게 확인시켜 주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 및 프롬써어티가 위 구미물류센터에 보관하고 있던 LCD 판넬 중 3,000개를 출고하여 가자, 서진무역은 프롬써어티에 대하여 출고하여 간 LCD 판넬 3,000개를 인도하라는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6574호)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G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적어도 선하증권 1번에 해당하는 1,756개의 LCD 판넬에 대한 대금은 G가 최초 지급기일인 2011. 8. 26. 에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1,756개의 LCD 판넬에 대한 소유권이 G에게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가 한 장으로 작성된 점, '중도금 및 '최종대금과 같이 하나의 단일 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용어가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위 LCD 판넬 1,756개를 포함한 LCD 판넬 14,761개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서, G의 나머지 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전체가 해제되어 프롬써어티는 서진무역에게 선하증권 1번에 상당하는 LCD 판넬 1,756개를 포함한 위 LCD 판넬 3,000개를 인도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