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1. 조직원의 지위 및 역할 B(가명 C), D(가명 E)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지모구에 있는 폐공장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F, G(가명 H)은 범죄단체의 조직원 관리책으로서 F은 중국 국적인 것을 이용하여 사무실 및 숙소를 임대하고 전화기 설치, 중국은행 계좌 관리를 하며 범행을 지원하고, G은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장집’의 팀장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등은 같은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총책인 B, D이제공한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에 기재된 대량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하거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등을 사칭하여 마치 사이트 내 거래를 위해 통장을 구하는 것처럼 속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2. B, D의 범죄단체조직의 점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 수립 B, D은 2014년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지모구에 있는 폐공장에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오더팀’, ‘장집(통장모집)팀’, ‘(자금)세탁팀’, ‘환전팀’으로 구별한 다음, 오더팀은 검사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장집팀은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를 제공하고, 세탁팀은 입금된 피해금을 국내 인출책을 통해 무통장 송금하는 등 일명 세탁을 거치고, 환전팀은 중국으로 송금하고 현금화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는 등 위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 D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지모구에 있는 폐공장, 위해시에 있는 단독주택과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각 임차하여 각 팀별로 사무실을 정한 뒤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전화공유기,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 적힌 데이터베이스(DB) 등을 구입하고 설치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신규 조직원의 가입 B, D은 같은 고향 출신의 선·후배들이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 와서 보이스피싱 일을 함께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그들의 제안을 승낙하면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지모구에 있는 폐공장 등에 마련한 보이스피싱 콜센터로 함께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조직원 관리 B은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고 정해진 가명으로 검사 및 금융기관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거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등을 사칭하여 거래를 위해 통장을 모집한다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멘트 대본을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부근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조직원이 사용할 숙소로 활용하며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콜센터 사무실과 숙소를 왕래하도록 하고,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조직원들의 일시 출국시 재입국을 담보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원을 맡기도록 하여 탈퇴를 방지하였다. 조직원들 통솔체계 B, D은 ‘사장’, 관리책 AA, G, AB, G은 ‘팀장’, 나머지 조직원들은 ‘직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가 정해지며 조직의 의사는 총책인 B의 지시로 각 관리책들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확보한 피해금이 ‘세탁’ 및 '환전‘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오면 B이 매주 금요일 저녁 또는 토요일 오전에 각 관리책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였고 다시 소속된 조직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도록 하였다.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B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4년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지모구에 있는 폐공장 등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겸 숙소를 설치하는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위 조직 조직원 I의 제안에 따라 2015. 4. 2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5. 4. 25.경 총책 B, D 및 관리책 AA, Z 아래에서 통장모집책의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B, D이 조직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5. 4. 25.경부터 2015. 7. 19.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2층 단독주택(관리책 Z)에서 B 등이 조직한 위 범죄단체에 소속되어 B 등이 제공하는 데이터 베이스(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신자에게 ‘안녕하세요. 스포츠 토토 사무실입니다. 입출금에 사용할 통장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1개월 사용하고 3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다음 수신자가 제안을 수락하면 수신자에게 카드를 박스에 포장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AC, AD, R,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추징할 것을 구하였으나,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기간 6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얻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사회적폐해가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중국으로 건너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하였고, AF, AG을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소위 ‘통장 모집책’으로서 하위 조직원의 지위에 있었고, 범행 기간이 2달 정도이다. 범행 당시 피고인은 19세의 어린 나이였고, 현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공범들과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