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2. 3. 대구 동구 B건물 앞에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C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금융대출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40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당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암투병 중인 가족들을 위해 병원비를 마련하려다 성명불상자의 꾐에 빠져 체크카드 등을 넘겨준 것으로 밝혀져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으며,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아파트 3단지 거주자이고, 피해자 C는 같은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18: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파트 제2경비실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손에 들고 있던 멸치 박스를 경비실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자격도 없는 놈, 그러니까 니가 경비나 하고 앉아 있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모지교상, 우측 상박부염좌, 우하지 경골부염좌, 우측 하흉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8. 7. 10.경 서울 구로구 B 건물 지하 1층에서 C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IC카드(카드번호 E) 1장을 전달 받고, 같은 날 서울 중구에 있는 'F 커피숍'에서 G 명의의 H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I) 1장을 전달 받아 각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고액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아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보관한 범행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보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21:5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강화경찰서 소속 순경 D 등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씨발, 술값을 안냈는데 어쩔거냐, 이 새 끼들아, 맞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배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무리한 체포행위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경찰관을 밀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순경 D의 배를 때리는 등 공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각 증인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면서 구체적이고, 진술 자체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각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서로 일치하고, 증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거짓 진술을 꾸며낼 만한 이유도 발견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01:29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D동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8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빨아 당기지 말고 바람을 불어넣으라."는 안양만안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큰 사고 없이 집까지 왔는데 왜 더 측정을 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3회 측정을 했으니 더 이상 음주측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고, 음주측정거부는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적발을 어렵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의 곤란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이미 2017. 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3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2017. 6. 15.부터 시작하는 20명으로 구성된 3,000만 원 번호계의 1번, 11번에 가입시켜주면 2019. 1. 15.까지 매월 370만 원의 계불입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은행과 카드회사 등에 약 1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여러 개의 계에 가입한 후 지급받은 계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계에 계불입금으로 납입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급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7. 6. 15,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C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2017. 7. 10.부터 시작하는 10명으로 구성된 2,000만 원 번호계의 1번에 가입시켜주면 2018. 4. 10.까지 매월 200만 원의 계불입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은행과 카드회사 등에 약 1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여러 개의 계에 가입한 후 지급받은 계급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계에 계불입금으로 납입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7. 7. 10. 500만 원, 2017. 7. 15. 1,3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C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표, 수사보고(개인회생 통지서 제출), 개인회생통지서(피의자 A),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2016. 7. 10. ~ www2017. 10. 3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회생신청 내용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 개인회생신청 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원금 기준으로 2,12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86

범죄사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하남시 B 소재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회사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후, 2014. 6.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에게 공급가액 20만 원 상당의 칸막이를 설치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E1) 명의의 차명 계좌로 수입금액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241,195,69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각 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검사는 공소장에 "G"으로 기재하였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양형의 이유2)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고, 그 기간이나 횟수 등도 고려할 때 범행 규모가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0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조합 앞 사거리 교차로를 주호교차로 방면에서 E건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점멸신호가 작동중인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교환 등 불상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교통사고의 충격이 상당히 컸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데 따른 죄책이 가볍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이후 1시간 40분 정도 경과하였을 때 스스로 파출소에 신고하였던 사정이 인정된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훨씬 크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2018.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거리에서 F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01. 23.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길을 D고등학교 쪽에서 상일동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신호등이 없는 회전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14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21:35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2. 01:52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운행의 E 택시에 승차한 상태로 발로 뒷좌석을 차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하차하여 운전석 뒷문을 발로 차 도장면이 긁히도록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2. 02:0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에 의하여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수정동)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H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12. 03:58경 위 H에서 순경 I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자 오른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I 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 조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E에 있는 F(주)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G의 임금 1,399,410원, H의 임금 1,404,29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4. 부터 2018. 1. 19. 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4,882,8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청산의무 위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E에 있는 F(주)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7. 부터 2018. 2. 28. 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404,2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 부터 2017. 1. 10. 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5,877,033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을 고용한 기간이 1년을 넘어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B의 고용 기간은 2016. 8. 1.부터 2017. 1. 10.까지이다. 나. B에 대한 근로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은 2016. 8. 1. ~ 2017. 7. 30.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E에 있는 F(주)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6.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52,02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부분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7. 21.경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가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50만원 상당의 D 그랜져XG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차량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8. 17. 13:05경 대전 유성구 계룡로에 있는 '아리랑순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성대로에 있는 '하늘땅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25

범죄사실 2018고단3225 피고인은 2018. 7. 5. 00:2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 D(24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018고단3885 피고인은 2018. 8. 29. 23: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E(31세)이 근무하는 'F'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야 경찰 불러라, 안 부르면 다 뒤 짚어 엎겠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식품진열 업무를 방해하고, 편의점에 방문하는 다수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되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6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깨진 병 사진 2018고단3885 ㄴ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1월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3회 의 업무방해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6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2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을 운전하여 양산시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를 신기동 방면에서 남부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 쪼그려 앉아있는 피해자 F(60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상단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신기동에 있는 신기주공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게 하였다.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 ·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2. 28. 20:00경 김해시 C건물 101호, D의 집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순번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제2범죄(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의 양육비를 사실상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10: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주택 입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로 나가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주택의 입구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 있던 피해자 D(여, 8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화물차 적재함 뒤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26경 제주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좌대퇴골골절과 좌측상지압궤좌멸창 등에 의한 허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현장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제주우편집중국에서 피고인의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피고인의 공인인증서와 OTP카드를 국제특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위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는 D 메신저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2. 사기방조 및 공갈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9. 17. 17:40경 D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외로운 아줌마를 상대로 만남을 알선해 줄테니 알선비와 보증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1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0:00경 D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F(23세)에게 G을 유도한 후 악성프로그램이 은닉된 프로그램을 전송,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나체여성과의 알몸채팅을 유도한 다음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의 지급을 약속받고,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등 증빙자료 출력물, 송금내역, D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 및 공갈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19. 5. 1.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은행계좌' 1개를 대여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19. 4.경 징역 8월을 선고받았는바, 위 판결의 죄와 이 사건 각 죄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경 군포시 B건물 C동에 있는 D 물류센터에서 택배물건 상하차작업을 하던 중, 현장소장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페라가모 VEGA 남성용 시계 1개 시가 1,09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물품 시가 합계 15,079,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절취품 구매자 확인) 1. 피해품(여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06

범죄사실 1. 201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9.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한 달만 있으면 나올 돈이 있는데 1,000만원만 빌려주면 한달 후에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 없이 체납세금 1억원을 비롯한 개인채무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500만원을, 2015. 4. 13.경 현금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9.경부터 10.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5. 9.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발행인 주식회사 D E, 배서인 FG, 지급기일 2016년 1월 16일'로 기재되어 있는 액면금액 3,875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보여주며 "3,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렸던 1,000만원을 포함하여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이 약속어음은 내 아들이 운영하는 F에서 배서한 것이니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면 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의 배서인란은 피고인이 아들 G의 동의 없이 임의로 F의 직인을 날인한 것이었으므로 위 어음의 지급이 담보되지 않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속어음 사본, 차용증서, 사업자등록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약속어음 위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금액 3,500 만원을 3년이 넘도록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9. 5. 31.까지 피해자에게 위 피해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민사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