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510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510, 2022고합698(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2022전고43(병합) 부착명령 |2022보고42(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도용민(기소), 이현민(기소,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김|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정은(국선)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2고합510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5. 7. 18:40경 인천 부평구 B 지하상가 분수대 앞 통로를 지나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의 다리 사이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698 피고인은 2022. 7. 21. 15:53경 인천 부평구 D건물 2층에서 피해자 E(여, 25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온 뒤, 피해자를 앞질러 간 다음 갑자기 뒤를 돌아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7.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2고합698 사건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CCTV 영상 사진 2022고합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혐의자 동선 추적 등), 범행장면 캡처사진 1. 현장 사진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추행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2007년경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질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피고인을 조사한 조사관은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집행 후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성인 여성 또는 여성 청소년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팔을 휘두르며 그 옆을 지나가는 방법으로 음부,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각 범행의 경위,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 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E은 남자들과 지나칠 때 놀라고 심장이 뛰는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한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병합)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는 2.36점으로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 2.39점보다는 낮은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및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전력은 이 사건 각 범행 시기로부터 약 15년 전의 것으로서 그 간격이 상당히 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임은하 판사 김상우 판사 김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