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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정199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B, C, D는 대구 도원구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였던 폭력조직인 'E'의 조직원이었던 사람들로, B은 집창촌인 대구 중구 F에 있는 'G'에서 'II'라는 상호로 의류가게를 운영하는 여자 친구의 의류판매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구 G, 부산I 등 전국 집창촌에서 성매매 여성 등을 상대로 의류 및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J의 G에서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4. 03:00경 G 안 K 앞 포장마차 부근에 있던 'E'의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과 C, D에게 "야 저쪽에 가방 파는 놈 장사 못 하도록 처리해라."라고 지시하여 J의 영업을 방해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과 C는 J를 불러낸 후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앞으로 G에 들어오지 마소! 이유는 묻지 말고, 들어오지 말라면 들어오지 마소! 앞으로 물건 가지고 들어오면 물건을 확 뒤집어 엎어 뿐다!"라고 말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4.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위력으로 J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위증범행] 피고인은 2014. 5. 28.경 위 대구지방법원 별관 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정 2350 등 B에 대한 업무방해교사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단독 판사에게, 검사의 "2012. 6. 4.경 피고인이 C와 증인에게 야 저쪽에 가방 파는 놈 장사 못하도록 처리해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그런 지시는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증인은 2012. 6. 4.경 C와 같이 G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J에게 앞으로 G으로 들어와서 영업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C와 같이 가방장사를 하는 J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나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2012. 6. 13. 에도 그런 사실이 없나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2012. 6. 24.경에도 그런 사실이 없나요."라는 신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G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장사를 못 하도록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J의 영업을 방해할 것을 지시를 받고, 2012. 6. 4., 같은 달 13. 및 같은 달 24. C와 공동하여 J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구지방법원 2013 고정 2350, 2288(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A)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증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B에 대한 위 피고사건의 판결 확정 전인 검찰 피의자신문 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B 사이의 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D 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21: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 67번 편도 2차로의 국도 중 2차로를 따라 대구 방향에서 왜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코란도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코란도 차량으로 하여금 오른쪽에 있는 가드레일을 충돌한 후 가드레일 밖으로 튕겨져 나가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5경 구미시 1공단로 179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01:20경 순천시 매산길 43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매산여자고등학교 앞에 이르러 차비 등으로 사용할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고등학교 본관 동편 건물 1층과 2층 사이의 창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2층에 있는 1학년 6반 앞 복도까지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경보 신고를 보고 출동한 에스원 출동대원에 의해 검거되어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창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43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주거지까지 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대상자를 물색하다가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여, 당시 27세)을 발견하고 따라가던 중 2013. 6, 12, 23:5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1층과 2층 사이에 설치된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부엌으로 침입한 다음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가는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힘껏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눕힌 후 강제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회에 걸쳐 야간시간대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는 동일 수법으로 상습적인 범죄 행위를 하고 있어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녹화 영상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전에도 이미 한 차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과거 성폭력범죄 전력은 밤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한 후 강간한 것으로 본건과 그 범행 대상 및 방법이 유사한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12점)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본건 범행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3조를 적용하지는 아니한다)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징역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징역 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시간대에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귀가하는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한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자신이 거주하던 집에서 본건 강간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2년경 주거침입 및 강도상해로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06년경 주거침입 강간으로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다시 한번 이사회로부터 장시간 격리시키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경 광주 서구 C라는 상호의 일식집에서 피해자 D에게 "C 식당에 6,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내 지분만큼 인테리어 비용 400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된다. 은행 마감 시간이 지나 인출이 되지 않으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 달 투자 지분에 따른 수익금을 받는 즉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식당에 투자한 사실이 없어 투자 지분에 따른 수익금으로 받을 돈이 없었고 당시 친구 E에 대한 3,000만 원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돈이 필요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9.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4,160 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필각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던 점, 그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3. 3.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그 외에도 2005. 6. 8.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5. 6. 30.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5. 10. 31.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5. 2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특수절도죄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8. 2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0. 8. 1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았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4. 09: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약 20.3g 상당의 금발찌 1개를 보여주며 "예전부터 차고 다니던 순금 발찌인데, 휴대폰 요금이 밀려있어서 그러니 발찌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발찌는 피고인이 2013. 3. 3. 찜질방에서 습득한 가짜 금으로 된 발찌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7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20. 01:06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동생인 I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있던 현금 916,000원, 도서문화상품권 5,000원권 24매, 문화상품권 10,000원권 22매, 문화상품권 5,000원권 31 매, 해피머니상품권 10,000원권 24매, 해피머니상품권 5,000원권 35매를 편의점에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칠 의도로 2013. 4. 3. 경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하여 일을 하다가, 2013. 4. 5. 01:03 경 위 L 편의점에 혼자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현금출납기 아래에 있던 금고를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강제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764,000원을 종이가방에 넣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4. 3.부터 위 L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위 편의점의 물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4. 5. 01:03 경 위 L 편의점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및 거스름돈으로 사용할 대금으로 현금 450,000원, 도서문화상품권 10,000원권 6매, 도서문화상품권 5,000원권 16매와 시가 50,000원 상당의 보헴시가마스터 담배 10갑을 피해자 K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위 나항의 현금 740,000원과 함께 종이가방에 넣어 들고 가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범행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및 누범사실 확인)에 의하면,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가석방기간이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 2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01: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4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십 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외상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31. 03:00경 영천시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외상 술값 54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술값은 민사니까 니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비틀고, 위 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쓰레기통 재떨이 뚜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입 부분에 맞추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서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에 동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3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7.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 F(41세)과 도로 통행 문제로 시비가 일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죄에 대해 자신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F이 최초 사건 발생 당일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특별한 모순점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운전은 동거인인 Gol 하였는데, 이 차량을 빼 주지 않아 운전석의 창문에 대고 욕설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운전석의 창문에 대고 욕설을 하였다는 것 자체를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F이 운전하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이 F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G은 이 법정에서 위 블랙박스 영상은 시비가 일어나기 전 상황으로, 위 영상 이후에 자신이 차량을 반대편에서 몰고 와서 피해자의 차량과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두 대의 차량이 서 있었고, 그 때 시비가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은 최초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 오후 8시 20분경 시비가 시작되었다고 진술한 점, 위 블랙박스에 피고인의 차량과 F의 택시가 나오는 장면이 촬영된 시간이 오후 8시 30분경인 점, 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112에 신고한 시간이 오후 8시 50분경인 점 및 피고인이 F과 시비하다가 현장을 떠나 주거지 부근에 차량을 주차하고 다시 도로 쪽으로 내려와 F을 폭행한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위 블랙박스의 영상이 F의 진술처럼 피고인과의 시비 직전의 영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 운전 동종전력이 3회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두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30.14:00경 경남 산청군 단성면에 있는 고속도로 단성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에 있는 주상농협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 걸쳐 B 화물차량을 운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고후미조치 용의차량 검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없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대포통장을 산다'라는 내용의 글을 발견하고 2014. 4. 15.경 해당 글에 기재된 연락처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통장 1개당 16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와 같은 대포통장 매입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더라도 그가 그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이스피싱 등 다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5.경 광주 서구 서창동에 있는 서창우체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에 대한 비밀번호 기재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고속버스 수하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진정인 자료제출),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접근매체 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고)]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15:15경 부천시 춘의동 소재 도로부터 같은 시 내동 222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3회 있고, 음주운전으로도 5회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대한 통제·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54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18: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너 같은 것 없어도 산다, 대갈통을 까버린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형법 제283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23,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01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인터넷 사이트에서(E)에서, 'A'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2. 10. D 아파트 인터넷 사이트(E)에 피해자 F을 지칭하여 "I, H, F씨 정말 단지의 수치입니다. G이 "시험문제를 소장이 내고 시험도 소장이 본다"했는데 F씨와 말이 똑같네요.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뒤에서 G 힘들게 하지 마시고 대표도 안할 바에야 망치지나 마시길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3. D아파트 인터넷 사이트(E)에 피해자 F을 지칭하여 "412동 1002호 F님은 '다음'카페에서는 '아이디'로, 홈피에서는 'H'와 'I' 두 개의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관리규약과 서울시 준칙,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유리하다 싶은 문구만 짜집기하시고. 법규에만 빠져 단지 일을 무시하고 G 회장을 쥐고 흔드시니 법규의 입법 취지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근거법령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327조 제2호 나. 이 사건 고소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법정 내지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해자는 2017. 8. 28. 서울지방검찰청에 2017. 1. 14.자 본글(공소취소된 공소사실), 2017. 2. 10. 자 댓글(위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 2017. 2. 23.자 본글(위 제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7. 11. 29. 수사기관에 모욕죄로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추가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2017. 4. 이전에는 2017. 2. 10.자 댓글 및 2017. 2. 23.자 본글을 본 적도 없고 그 작성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일부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그가 2017. 2. 7. 새 홈페이지(E)에 접속한 후 한동안 접속하지 않다가 2017. 4. 7. 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2017. 2. 10자 댓글과 2017. 2. 23.자 본글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23쪽), 피해자는 '그가 J으로부터 옥상 주민 텃밭과 관련한 피고인의 글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을 전해 듣고 2017. 4. 13. 이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본글 내지 댓글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수사기록 134쪽). 그러나 피고인의 2017. 2. 23.자 본글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7. 2. 23. 댓글을 추가로 작성하였는데(증 제5호증), 피해자는 2017. 2. 24. 다음 카페 (D 입주자모임)에 피고인의 위 댓글 중 일부를 인용한 후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증 제11호증). 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가 "I(412동-1002호)"라는 명의로 2017. 2. 23.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2017. 2. 23.자 본글에 관한 댓글을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D아파트의 관리를 두고 서로 의견대립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7. 2.경 위 다음 카페 (D 입주자모임)에 접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D 아파트 인터넷사이트(E)에도 접속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2. 9. D아파트 인터넷사이트(E)에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본글을 게시하였고, 이후 2017. 2. 10.자 댓글을 추가로 작성하였다. 2017. 2. 10.자 댓글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서로 논쟁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 위 본글의 조회수는 76회이다(조회수 기준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수사기록 155쪽). 피고인의 2017. 1. 14.자 본글(공소취소된 공소사실에 있어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7. 7. 5. 구 홈페이지(K)에 접속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23쪽),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7. 1.경 구 홈페이지(K)에 접속하여 댓글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실제 피고인의 2017. 1. 14. 자 본글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7. 1, 17. 댓글을 작성하여 (수사기록 10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결과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인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속초시 G 소재 합자회사 H의 대표사원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1. 3.부터 2011.12. 1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I의 임금 1,130,520원과 퇴직금 1,587,630원 합계 2,718,150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가 확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속초시 G 소재 합자회사 H의 대표사원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각 2010. 7. 1.부터 2012. 5.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B의 임금 2,300,000원과 퇴직금 2,063,690원 합계 4,363,690원, C의 임금 3,450,000원과 퇴직금 3,095,570원 합계 6,545,570원, 2003. 10. 24.부터 2012. 5.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D의 임금 205,820원과 퇴직금 5,450,300원 합계 5,656,120원,2002. 4. 23.부터 2012. 5.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E의 퇴직금 9,838,410원, 2009. 6. 1.부터 2012. 5. 31.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F의 임금 1,999,960원과 퇴직금 1,248,420원 합계 3,248,380원 총 29,652,170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 D, E,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0 사건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 11.28. 선고 영리유인죄 등 O 판결 : 징역 1년 6월 0 경과 : 2015. 6. 12. 부산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C 주택 102호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D는 위 주택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며, 피해자 E(여, 49세)은 피해자 D의 딸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이전에 피고인이 위 주택 102호를 전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의 딸 E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왜 다른 사람에게 방을 주려고 하냐"며 반대하였던 일로 화가 나, 2016. 11. 7. 23:20경 술에 취한 채 위 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배드민턴 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주택 102호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에게 "집주인 딸이야? 야 썅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쓰고 있던 우산을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뒷목, 왼쪽 어깨, 양쪽 손가락 등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8월 □ 가중인자 : 누범 등 □ 감경인자 : 피해자 E의 처벌불원(판시 제2죄) 등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울산 남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스탠드바에서 피해자에게 '4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으니 금원을 빌려주면 약속어음 지급기일인 2011. 4. 4. 에 어음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어음은 실제 거래가 없는 딱지어음에 불과하여 지급기일이 되어도 어음금을 받을 수가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3. 3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29,53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3. 경위 F 스탠드바에서 위 피해자에게 '어음금을 받으면 외상값을 변제할 테니 술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어음금을 받을 수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1만 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해 4. 4. 경까지 총 37 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860,000원 1)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검사는 2015. 8. 1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피해액 합계를 '25,245,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액을 더하면 합계액은 24,860,000원으로, 위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사기죄로 실형(5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전력 1회 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여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선처의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1:40경부터 같은 날 1:5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2동 1500호 피해자 D(54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쇠망치 (손잡이 길이 85cm, 머리 길이 16cm, 일명 오함마 이용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과 인터폰 번호키 등을 20회가량 내리치며, "D 나와라!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인 사건 외 B(일명 C),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J(일명 K), L(일명 M),N(일명 0), P(일명 Q), R(일명 S), T, U, V, W, X, Y 등과 허위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출받아 이를 나눠 갖기로 하면서, 위 B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80%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 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무하였다. 피고인은 전세자금 대출 담보물인 주택의 임차인으로 가장하는 역할을, Z은 본건 주택의 임대인으로 가장하는 역할을, B은 위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정한 후 위 대출 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관련 서류 조작을 지시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D는 총책인 B의 친구로 딜러 역할 및 B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F은 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 및 딜러들에게 사기 대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딜러들로부터 대출자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B에게 보고하며, B의 지시에 따라 대출 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P은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올리는 방법 등으로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을, AA은 통역지역 조폭 출신으로 딜러 역할 및 임차인, 임대인 등으로부터 대출금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를 회수하는 역할을, L는 딜러 역할,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는 역할, 친분이 있는 대출 상담사를 통화여 대출이 용이한 은행지점을 섭외하는 역할을, J, N는 딜러 역할을, R은 흥국생명 담보대출담당자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딜러 역할을, T, U, V, W, X, Y은 법인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직급에 따라 5-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법인을 섭외한 R이 대출건당 100만원, 은행을 소개해 준 사람이 100만 원에서 200만원, 총책인 B이 나머지 금원을 가지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H이 임차인을 섭외하였고, N가 임대인을 섭외하였고, R이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Y 운영의 AB를 섭외하였고, 피고인, Z은 2013. 3. 30.경 파주시 AC에 있는 A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파주시 AE아파트 905동 1102호에 대하여 Z을 임대인,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전세보증금 1억 2천 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3.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국민은행 천호역 지점에서, 사실은 Z의 아파트를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위 국민은행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5.경 Z2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대출관련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대출 알선 어플을 통해 공범들을 만남, 대출을 위한 절차로 알고 진행하다가 중간에 범행을 그만두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선고형의 결정] 가담 정도 비교적 낮고, 범죄 전력 거의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각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