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6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7. 3. 6.경 양산시 D 번지불상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이 D 일대가 공업용지로 풀릴 예정이고 전 양산시장, 양산경찰서 직원도 투자를 하였으니 투자하면 돈이 된다, 100,000,000원을 주면 좋은 땅을 사서 몇 배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업용지로 풀릴 예정인 위 D 일대 땅을 사주거나 위 일대 땅을 구입하여 되팔아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로 위 D 땅투자 대금 명목으로 2007. 3. 6. 50,000,000원, 같은 달 26. 35,000,000원, 같은 달 27. 15,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고소인 C 간 계좌거래내역 정리 보고) 1. 계좌거래내역, 거래실적 내역표, 회원 계좌별 거래내역증명서, 거래명세표, 메모,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종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과 같은 토지투자금 명목이 아닌 차용금 명목이었고, 2008. 1. 22.경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금원의 명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2007. 3.경 "D 일대가 공업용지로 풀릴 예정이고 양산경찰서 직원과 전 양산시장이 투자했다. 수익이 많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1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금원 중 5,000만 원을 투자한 F(피해자의 동생) 역시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투자한 것이지만, 투자한 이후인 2007. 4.경 양산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당시 피고인이 전 양산시장과 경찰관을 언급하며 D 일대가 공업부지로 바뀌면 이익이 날 것이고, 같은 해 9월경이면 수익금을 분배해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및 C과 함께 위 D 일대를 둘러보며 어느 땅인지 특정을 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양산 이쪽에 공장이 부족하여 공장이 많이 들어설 것이라고 하자 피해자가 투자에 자신도 끼워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07. 3.경 이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금전차용 거래가 있었고 위 차용거래 시 피고인이 이자 명목의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1억 원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1억 원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금원의 변제 여부 피고인이 2008. 1. 22.경 H를 통하여 1억 3,000만 원, 피고인이 직접 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는데, 피해자는 양산시 I 소재 아파트 부지 투자금 및 기존 거래를 정산하여 변제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부지 투자금에 이 사건 1억 원을 포함하여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위 변제금의 성격이 문제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2003년경 피고인, J, K, L와 함께 양산시 I 소재 아파트 부지 매수에 투자하였고, 2008. 1.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거래관계를 정산하면서 메모(수사기록 제176쪽)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위 메모에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 부지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투자금 1억 4,500만 원에다가 수익금 6,200만 원을 합한 2억 7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기존 반환금 8,9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2,800만 원(계산상 1억 1,800만 원이 맞으나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음)을 포함하여 '1억 4천 8백만 원을 주겠음'이라고 기재하였고, 그 하단에는 각종 숫자와 함께 '1억 9천'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숫자의 의미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 아파트 부지 투자 정산금 및 대여금을 합산한 결과로 1억 9,000만 원이 되었다고 그 경위를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는 반면, 피고인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경 이 사건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실질적으로 투자한 으로부터 계속적인 투자금 반환 요청을 받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2부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는 이야기만 했을 뿐 이미 피해자에게 변제를 다 했으므로 정산이 다 되었다는 등의 언급을 하지는 않은 점, 급기야 2009년 이후부터 이 사건 고소 전까지는 피해자 및 F의 연락을 피하며 소재를 감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지급한 1억 9,000만 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기존 거래와 관련하여 변제한 것일 뿐 이 사건 1억 원을 포함하여 정산한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특정 토지가 개발예정지이고 시장 등이 연관되었다는 것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 금원이 1억 원으로 상당한 금원인 점, 피해 금원이 전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2009년 이후 수년간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며 잠적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는 2003년경부터 피고인의 권유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처분하는 등으로 시세차익을 남기는 거래를 해 온 점, 판시 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