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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2고정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빌딩 905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 요양 중인 선원에게 4개월의 범위에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2011. 8. 29.부터 2011. 11. 9.까지 주식회사 D 소유의 예인선 'E'의 갑판장으로 승선하였던 F이 2011. 11. 9.경 작업 중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수술 및 요양을 하게 되었음에도 2011. 11. 9.부터 2012. 1. 26.까지의 요양보상금 2,315,000원 및 상병보상금 3,120,000원 등 합계 5,43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의 치료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2011. 11. 9.경 전항과 같이 직무상 질병이 발병한 위 F에 대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연봉근로계약서 사본, 10월분 급여내역서 사본, 소견서 사본, 지역가입자자격변동 안내 사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통지서 사본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소견서 사본, 진료비영수증 사본, 진료비 수납 확인서, 약제비 영수증 사본, 연봉근로계약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선박국적증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예선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연봉근로계약서 사본, 선원공제 가입확인서 사본, 2011년 11월분 급여내역서 사본, 사직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전화사실 확인내용, 수사기록 제85쪽, 86쪽) 1. 승무경력증명서 사본(수사기록 92쪽), 선박원부 사본(수사기록 93쪽) 1. 각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원법 제170조 제10호, 제94조 제1항(요양보상금 미지급의 점), 선원법 제170조 제12호 제96조 제1항(상병보상금 미지급의 점), 선원법 제167조 제2호, 제32조 제2항(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복지서비스업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재직 중인 D, E, F의 2022. 9월 임금 각 2,465,000원, G의 2022. 9월 임금 955,200원 등 4명 임금합계 8,350,2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진정인 면담결과보고, 수사자료 입수보고, 고소사유서, 근무상황부, 청소년 사업안내,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활동일지 제출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임금 지급이 지체된 것으로서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활동일지 미제출 사유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벌금을 감액할 사정도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00:5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이 술에 취하여 마사지 업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과 순경 E이 다른 순찰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순찰차 방향으로 걸어가자 몸으로 위 경찰관들을 가로막고, 위 경찰관들이 탑승한 순찰차가 출발하려고 하자 운전석 문을 2회 열고, 순찰차 뒤에 몸을 기대어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공무집행방해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부부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4. 27. 12:1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육묘장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모종가격이 비싼 것과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였다. 이에 위 E육묘장 종업원 F(29세)가 피고인들에게 "시비 걸거면 나가시라" 고 말을 하자, 피고인들은 "장사하는 사람이 말투가 왜 그러냐"고 재차 항의하였다. 그 이유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피고인 A는 욕설과 고함을 치며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쳤다. 그리고 종업원이 싸움을 말리며 피고인들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 A는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 입구에 서 있는 종업원을 밀치고, "이 나쁜놈이, 쌍놈의 새끼" "나쁜놈아 너 장사 언제까지 하는지 두고볼꺼다"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이런식으로 장사하면 죽인다."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육묘장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CCTV영상 캡처사진 및 CCTV 영상 저장 CD 붙임), 수사보고(종업원 F 녹음파일 확인 및 저장 CD 붙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의회의원 D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으로, 위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2018. 4. 2.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마감일 후 6일째인 2018. 5. 31.부터 선거일의 전날인 2018. 6. 12.까지'였다. 예비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17. 12. 15.부터 2018. 6. 13.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17. 11. 8.경 전북 E에 있는 F공원 본관 앞에서 G 마을이장단회의 회원 36명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이번에 C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으니 도와주 십시오"라고 말하여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중순경부터 2018.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30곳에서 주민 약 540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 피고인은 2017. 12. 26. 16:20경 전북 H에 있는 I마을경로당을 방문하여 주민 약 10명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학력, 경력사항이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면서 "지방선거에 C의회 의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데, C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20, 26 내지 30 각 기재와 같이 11곳에서 주민 약 210명에게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탈법방법에 의하여 후보자의 문서·도화 등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 Q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명함 첨부, I마을 현장조사 관련, 이장단회의 및 농협이사 정기·임시총회 참석자 명단 첨부, R마을 이장 전화진술, S마을 이장 전화진술, T마을 이장 전화진술, U마을 이장 전화진술, V·W마을 이장 전화진술, X·Y·Z·AA·AB·AC·AD·AE마을 이장 전화진술, 피내사자가 AF농협 및 AG농협의 임시정기총회시 인사하는 장면의 CCTV 영상자료 분석사진, AH에 있는 AI마을경로당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선거구 확인 및 후보자명부, 당선인명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20, 26 내지 30 각 기재 범행은 동시에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도 해당하여 두 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범정이 더 무거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벌금 70만 원 ~ 15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엄격한 규제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해 선거에서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2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에 있는 육군 제21보병사단 63연대 3대대 본부중대 소속 행정반에서 D사병으로 복무를 하다가 2015. 1. 22. 전역하고, 구두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부터 위 본부중대의 D사병으로 보임되어 근무하던 중 행정보급관 상사 E이 평소 행정반에서 근무하는 D사병들에게 온나라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각종 공문서 기안 및 결재 등의 업무를 대행시킨다는 점을 이용하여 포상휴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상휴가 대상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과 군번을 포함시킨 후 온나라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휴가 명령건의' 공문을 기안하여 결재 받는 방법으로 허위 포상휴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1.경 보상휴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대 행정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위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한 후 '본부중대 14년 8월 병 보상·포상휴가 명령건의'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기안하면서 정상적인 보상휴가자 외에 보상휴가자 명단 계급란에 '상병',성명란에 'A', 군번란에 'F', 휴가기간 출발란에 '14. 8. 11.' 및 '14. 8. 16.', 복귀란에 '14. 8. 15' 및 '14. 8. 19.' 일수란에 '5' 및 '4', 행선지란에 '경기 이천', 비고란에 'PX위로휴가' 및 '이발병보상'이라고 추가 입력한 후 중대장 G에게 결재상신함으로써 중대장 G의 병사 휴가에 관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인 E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1. 12.경까지 7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본부중대 병보상, 포사휴가 명령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7조의 2(각 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 2(각 위작 공전자 기록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휴가를 얻기 위하여 공전자 기록을 수차례에 걸쳐 위조 행사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을 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7조의 2(각 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 2(각 위작 공전자 기록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휴가를 얻기 위하여 공전자 기록을 수차례에 걸쳐 위조 행사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2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북구 E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총무이사이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2. 9.경 서울 성북구 F빌딩 305호에 있는 위 조합사무실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인 소송에 관한 성공사례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법무법인(유) C(소속 변경 전 : 법무법인 G) 소속의 D 변호사와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585,948,272원 상당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정별원장(대지비), 자금수지계산서, 2007. 11. 9. 총회자료, 2011. 11. 24. 총회자료, 2006, 8. 23. 총회자료, 2007. 11. 9. 총회자료, 2009. 3. 12. 총회자료, 2011. 3. 24. 총회자료, 계정별원장 1. 고소장, 추가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21: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효행로 748-12에 있는 안녕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산시 양산동 방향에서 수원시 고색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 중인 B(34세)이 운전하는 D 지프 랭글러 자동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E(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2,242,660원이 들 정도로 위 크라이슬러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차량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 미가입 상태로 대리운전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을 손괴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21: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효행로 748-12에 있는 안녕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산시 양산동 방향에서 수원시 고색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 중인 피해자 B(34세)이 운전하는 D 지프 랭글러 자동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574,130원이 들 정도로 위 지프 랭글러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여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9

범죄사실 B은 2012. 6.경부터 피해자 (주)어드밴건설이 현대건설(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경북 울진군 C 소재 D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철근공사 작업반장으로,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위 공사의 철근공사 작업반 총무로 각각 근무하며, 철근 조립공사 진행, 노무자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 근로한 인력을 보고하는 대로 노무비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노무비를 과다 계상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내기로 마음먹고, 2012. 10. 27.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실제 노무제공을 받은 내용대로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를 청구하여 지출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가 E으로부터 실제 제공받은 인력보다 많은 인력을 제공받은 것처럼 근로확인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E 대표 F에게 임금 150,000원을 과다 지급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이 돌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98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어드밴건설 현장조직도, 각 하도급계약통보, 일용노무비 지급 명세서, 계좌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송금내역서, 고객기본정보조회서(CIF), 금융거래내역서 등, 통장 사본, 현금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에 약 4,300여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반면 위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은 공범인 B에게 송금되어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큰 규모는 아닌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B과 비교한 양형상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에서 세제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6. 9.까지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씨제이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세탁용 섬유유연제, 세탁용 표백제, 세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등록한 'CJ(등록번호:제43734호)'와 동일·유사한 상표인 'D'을 부착한 세탁용 세제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가.항 기재와 같이 총 53,482점(CJ 정품시가 약 519,093,200원 상당)을 제조하여 같은 목록 나.항 기재와 같이 총 51,670점(CJ 정품시가 약 497,201,600원 상당)을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하였고, 같은 목록 다.항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2,062점(CJ 정품시가 약 25,441,6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같은 목록 연번 6 내지 17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용기, 라벨 및 박스 37,073점을 위조제품 제작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씨제이주식회사의 위 'CJ(등록번호:제43734호)'와 동일·유사한 상표인 'D'을 부착한 세탁용 세제 등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조·판매하여 위 '씨제이주식회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수색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1) 1. 상표서비스등록원부, 감정의견 및 정품가액 정보제공, 라벨구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6. 9.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부정경쟁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제93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표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1.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4. 부정경쟁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0월 이상 2년 8월 이하 기본범죄인 상표법위반죄의 상한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조, 판매 또는 보관한 상품의 수량 및 정품가격과 침해된 상표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비록 피해 규모가 크나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 자체는 그보다 적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공장과 인접한 피해자 D의 동생 묘지 주변에서, 피고인의 공장을 정리하면서 묘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장식용 소나무 및 오크나무 말뚝 6개(시가 10만 원 상당)와 화분 및 화분대 각 한개(시가 10만 원 상당)를 숲속으로 던져 훼손하고, 이어 그 곳에 있던 임시 상석 2개(시가 5만 원 상당)를 던져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행위는 피고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설치된 물건들에 대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의 토지 위에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이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손괴할 수밖에 없는 긴급한 상황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위 물건들을 손괴하는 외에 다른 상당한 법적 절차가 없었다거나 그 방법에 의하여 권리를 보존할 수 없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9. 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9. 13.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10mg 50정을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구입하면서 피고인 주소지로 발송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판매자는 2015. 9. 중순경 네덜란드국에서 국제우편물로 위 의약품 50정을 피고인 집으로 발송하였다. 위 국제우편물은 2015. 9. 21. 18:45경 캐세이퍼시픽 F 항공기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2015. 10.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9. 25.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전항 기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10mg 50정을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구입하면서 피고인 주소지로 발송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판매자는 2015. 10. 1.경 필리핀국에서 국제우편물로 위 의약품 50정을 피고인 집으로 발송하였다. 위 국제우편물은 2015. 10. 7. 14:3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적발보고, 성분분석의뢰, 분석결과회보, 가입자조회결과, 사진, 신한카드 사본, 계좌내역,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 출력물, 비트코인 충전 내역 사진, 마약구매사이트 출력물, 등기우편물 수취내역 1.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수사보고(휴대전화 가입자 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신한카드 거래내역 및 비트코인 거래 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가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등기우편 수취내역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0.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 범위]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징역(감경영역) 3.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전과가 없다.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치료제로서 시중에 이른바 '공부잘하는 약'으로 알려져 있는데(소량을 먹을 경우 통상 환각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세무사 수험 공부를 위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밀수입하였다. 밀수입한 양이 적다. 약물을 사용하지 못했다. 위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01:15경 김천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지인과 다투는 것을 피해자 D(46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박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왼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거꾸로 들고 그곳 단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119 구급활동 일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고 폭력 전과가 많은 만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에 충분한 사안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래 아는 사이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되었고 치료비를 물어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 밖에 처와 아들의 신체장애, 건강상태 등 가정형편을 참작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14:05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철원군 D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계약금 150만 원, 중도금 200만 원, 잔금을 400만 원으로 하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잔금 지급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3. 8. 피고인의 아들인 E에게 위 토지를 증여하고 2018. 3. 26. 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액을 뺀 나머지 부동산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내용증명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이고, 피고인이 받은 350만 원은 계약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인중개사인 피해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은 피고인이 알려주어야만 피해자가 작성할 수 있는 정보인 점, 영수증 명목으로 백지에 도장을 찍어주었다는 G의 진술은 거래관념상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은 총매매대금 750만 원 중 계약금을 350만 원으로 정하였다는 것인데 거래관행상 계약금의 비율로는 이례적으로 높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이 '육백만 원'에서 '사백만 원'으로 수정되었고, 특약사항 중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고'의 문구가 삭제된 흔적이 있는데, '처음에 계약금 150만 원, 잔금 600만 원으로 정하려다가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중도금 200만 원, 잔금 400만 원으로 수정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함께 송금하였고, 위 특약사항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삭제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작성 경위의 구체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피해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매매대금과 매매목적 토지의 면적,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산상 이득액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액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802

범죄사실 C은 D회사 대표이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고용되어 일용 근로노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용근로 일당을 받게 되면 매월 장애수당 48만 원 상당이 수급에서 제외되는 뇌병변 장애 3급으로 강화군청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고, E은 C으로부터 고용되어 1일 일용근로 노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과 C은 2011. 7. 27.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953-9에 있는 금천세무서에서, 피고인은 C이 자신이 일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면 장애수당이 제외될 것을 염려하여 평소 알고 있던 E에게 1일의 일당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며 그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은 다음 C에게 E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위 C은 E이 마치 2011. 6.경 22일 일용 근로노동을 한 것 처럼 2/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근무일수란에 "22", 총지급액란에 "2,200,000"라고 기재하여 그곳 담당직원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2011. 10. 29.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953-9에 있는 금천세무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3/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를 E 명의로 신고하게 하고, C은 E이 2011. 8.경 10일 일용 근로노동을 한 것처럼 3/4분기 지급명세서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근무일수란에 "10", 총지급액란에 "1,000,000"라고 기재하여 그곳 담당직원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 사본,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92

범죄사실 2018고단492 피고인은 2018. 3. 26. 23:50경 김천시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 서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모습,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 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2018. 3. 27. 00:42까지 계속된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2018고단84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5. 21:20경 김천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순찰 근무 중인 김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찰차가 정차돼있는 것을 발견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수회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J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J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7경 김천시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전 항의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마의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 위 J 등의 호송을 받아 이동하던 중 갑자기 난동을 부리며 발로 J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부상자의 보호조치 및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2018고단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장면, 동영상 캡처 장면 1. 수사보고(담당의사 진술 및 진료기록지 등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나. 각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L병원에서의 공무집행방해죄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하한을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6월~3년9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3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2년3월[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음] [그 밖의 양형 요소] 불리한 양형 요소: 음주측정거부(징역형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공무집행방해(징역형 집행유예 1회), 음주운전(징역형 실형 1회, 벌금형 2회 이상), 폭력[징역형 실형 1회(음주운전과 함께 처벌받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등 동종 및 유사전과가 많다. 지난 재판과정에서는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그 때문에 수사받고 기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먼저 다가가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병원에 동행한 경찰관의 명치 부분을 발로 차는 등 책임이 무겁다. 반복된 처벌에도 술에 취해 범죄에 이르는 습성을 고치지 못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 유리한 양형 요소: 잘못을 모두 인정. 2011년경 이후로는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