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44 피고인 A은 의정부시 E 지하1층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G(37세)와는 서로 호형호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3. 11. 23. 23:50 경 경기도 의정부시 E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노래방 4호실에서 피해자가 여성 도우미를 계속 바꿔달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세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941, 1. 강제추행 피고인 A은 2014.3.22. 05:40 경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I 주점 1번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J(여, 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씹할 년아, 내 좆을 빨아라, 내장을 꺼내버린다, 교도소에서 20년을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눌러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 A의 성기에 갖다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 A은 2014. 3. 22. 06:00경부터 08:2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J,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K지구대 경찰관 L으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나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술이 남았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4. 3. 22. 08: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J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K지구대 경찰관 L 등으로부터 계속하여 퇴거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음에도 주점에서 나가지 않았고 이에 경찰관 L이 피고인 A에게 퇴거불응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면서 경찰관 M이 피고인 A의 팔을 잡고 지구대로 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 M의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020 피고인들은 동업으로 의정부시 N에서 'F'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1. 23.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G에게 G와 함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성명불상의 여성 접대부를 알선하고, 맥주 2캔을 6,000원에 판매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44 1. 증인 G, O, P, B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출소일확인), 개인별 수감/t 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심하게 상처가 난 피해자가 05:00경 Q호텔에 찾아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차장 근처에 두고 피고인만 없어졌으며,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O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G가 나타났을 때 얼굴에 상처가 있었는데, 수사기록상의 상처처럼 심하지는 않았고, 얼굴 부위가 약간까지고 코피가 난 흔적이 있는 정도였으며, 자신은 피고인과 G가 다투기 전에 노래방에서 나갔다는 P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대체적으로 일관된 진술, 진단서, 피해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4고단941 1. 증인 J, R, M, L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현장 사진자료, 순경 M 피해부위 사진자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J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 J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J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미 계산한 남은 술은 마시기 위해서 주점에 남아있었던 것이고, 피해자 J의 퇴거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퇴거불응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3. 22. 03:30경 이 사건 I 주점에 들어와서 맥주 2병 정도를 시켜서 마신 점, 피해자 J은 같은 날 06:00경 피고인에게 술도 거의 안 남았고,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술이 남았다는 이유로 40분이 넘게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게 주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소란행위를 피워서 피해자는 종업원인 RO로 하여금 같은 날 07:00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한 점,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술이 남아서 나갈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자 경찰관들은 피해자에게 추후에 피고인이 나가지 않으면 다시 신고를 해달라고 하고 주점에서 나간 점,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나가지 않자 피해자와 R은 주점 내부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와서 옆에 포장마차 주인에게 피고인이 가면 문을 잠가달라고 열쇠로 맡기고 가려고 하는데, 경찰관들이 다시 주점으로 와서 피고인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했는데도 피고인이 주점에서 나가지 않은 점, I 주점의 영업시간은 보통 21:30경부터 05:00경까지이고, 술값은 거의 선불로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날 맥주 20병과 안주를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20만 원을 신용카드 지불하였고, 서비스로 맥주 8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대부분의 맥주를 마시고, 맥주 1-2 병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주점의 영업시간이 끝났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수차례 퇴거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 M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M,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각 피해현장 사진자료, 순경 M 피해부위 사진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M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4고단30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노래연습장영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대부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주류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대부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범행사실 일체를 다투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강제추행죄와 퇴거불응죄의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12. 6. 경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민원실에서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년 3월 9일 새벽 3시경에 G 방에 재떨이를 갖다 주고 나오려는데 G가 내 팔을 잡아당겨 G 아랫부분에 밀착을 시켰고, 2013년 11월 23일에도 외롭다고 나를 안으며 얼굴 부분을 부비며 성추행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G는 피고인 B를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2. 6. 경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민원실에서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년 11월 23일 10시 30분경 제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사촌형에게 맞았다고 하면서 내가 술이 취했으면 가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나는 주어야 된다고 위협을 하며 내가 영업방해 하지 말고 가라고 했더니 갑자기 저를 끌어안으면서 G가 입술을 저의 뺨에 비비고 뽀뽀를(쭉쭉 팔고) 저의 입술에 입을 강제로 맞춘 사실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G는 피고인 A을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에 피고소인 G가 노래방에서 갑자기 자신을 끌어안고 입으로 볼과 입에 뽀뽀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목격자인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소인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술주정을 하고 있었고, 피고소인이 피고인 A에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볼을 피고인 A의 볼에 비비기도 하고, 뺨에 뽀뽀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소인이 피고인을 끌어안고 볼과 입술에 뽀뽀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다가 그 내용을 번복해서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본 것처럼 이야기 한 것으로 피고인 A이 피고소인을 4번룸 입구에서 끌어안고 있는 것만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소인은 1년 전부터 피고인 A 과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이 사건 F 노래방에 자주 출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과 고향이 같아서 피고인 A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냈던 사이로 보이는데,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의 피고소인이 피고인 A을 끌어안고 볼에 볼을 비비고, 뺨에 뽀뽀를 할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하기 힘든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 신고한 사실은 신고사실의 정황을 다소 과장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소인 G에 대한 상해죄로 조사를 받은 이후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고소를 하였고, 피고소인 G는 피고인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다소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 주요부분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구체적인 점, 목격자인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소인 G가 2013. 11. 23.경 노래방에 왔을 때부터 상당히 취한 상태로 술주정을 하였고, 피고소인이 노래방 4번방과 카운터 사이의 통로에서 피고인 B를 양손으로 껴안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피고인 A이 나가서 둘을 떼어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 B가 "S아빠"라고 하면서 자신을 불러서 보니 노래방 4번방과 카운터 사이 통로에서 피고소인이 왼손으로 피고인 B의 오른손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등 부위를 잡은 채로 껴안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 소인은 약 1년 전부터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함께 운영하는 이 사건 F노래방에 자주 출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을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한 상태의 피고소인이 피고인 B를 끌어안았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하기 힘든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가 신고한 사실은 신고사실의 정황을 다소 과장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소인 G에 대한 상해죄로 조사를 받은 이후에야 피고인 A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고소를 하였고, 피고소인 G는 피고인 B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