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18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3고합18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3. 5. 9. 00:3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광명시 B 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남, 61세)가 한참동안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자 극심한 분노를 느끼고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6경 자신의 주거지인 C동 E호 부엌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약 29cm, 칼날길이 약 16cm)을 가지고 나와 C동 앞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에 쥐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과 배 부위 등을 찌르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머리 부위 등을 찌르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부엌칼을 왼손으로 옮겨 쥐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엌칼을 막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부엌칼로 긋는 등 10여 회에 걸쳐 피해자를 힘껏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딸과 아파트 주민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 목 부위, 복부 부위, 후두부 등의 다발성 자상 및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합208 피고인은 2022. 11. 24. 01:33경 광명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남, 60세)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의 집 앞에서 왜 담배를 피우고 지랄이야.”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합209 피고인은 2023. 2. 5. 15:23경 서울 구로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여, 41세)의 남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20.5cm, 날 9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쳐다보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자 위 가위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뒤쫓아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미수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동기·경위, 수단·방법, 범행의 정황, 가벼운 자극에도 극심히 분노하고 이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 현장 촬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당시 행적 CCTV 확인수사), - CCTV 녹화 영상 캡쳐 사진, CCTV 녹화 영상 복제 CD,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촬영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 - 블랙박스 녹화 영상 복제 CD,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에 이용한 식칼 회수 관련, - 증거물 촬영 사진, -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인 식칼 회수 장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딸 I 범행 장면 촬영 휴대폰 영상 제출) 2023고합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 현장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 CCTV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 부위 사진 첨부, - 진단서 첨부, - 의무기록 사본 첨부 2023고합2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물 사진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증거목록 순번 44)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단순히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만으로 극심한 분노를 느끼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고, 부엌칼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계속하여 찌르고, 쓰러져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피해자의 머리, 목을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엌칼을 막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부엌칼로 긋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동기, 방법, 정도, 피해자가 받은 충격의 크기 등 모든 면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폭력범죄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약 6개월 전인 2022. 11. 24.경 피해자 D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2023. 1. 27.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는 중이던 2023. 5. 9.경 같은 피해자를 부엌칼로 10여 회에 걸쳐 찌르거나 그어 살해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재판 중에 다시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은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통한 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5. 폭행치상으로 벌금 50만 원, 2023. 2. 9. 상해로 벌금 200만 원, 2023. 3. 31. 상해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바 있고, 2023. 1. 27.에는 2023고합208 사건의 상해로 공소제기 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스스로의 폭력적인 성향을 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준법의식이 미약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 2의 2, 3, 4, 6호 [검사는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압수물은 범행도구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3고합209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2023고합209 사건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협박죄에 있어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쳐다보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위 가위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뒤쫓아 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집에서 식가위 긴 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쳐다보면서 쫓아왔다. 긴가민가하여 서 있었는데 도망가는 방향으로 쳐다보면서 계속 쫓아왔다. 식가위를 나를 향하여 내밀면서 빤히 쳐다보면서 거의 돌아버린 눈으로 멍하게 계속 쫓아와서 위험을 감지하여 골목 끝으로 도망가면서 신고하였다. 이러다 큰 일 나겠구나 싶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9쪽), 이 법정에서는 ‘외출하려고 집을 나왔는데, 남편과 피고인의 할머니가 대화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에게 할머니가 왜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라고 물었고, 남편으로부터 내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피고인이 심하게 욕을 했다는 대답을 들었다. 남편과 위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피고인이 계단을 내려오면서 허리춤에 가위를 든 채로, 가위 날의 방향을 우리 쪽으로 한 채 다가왔다. 가위는 고기를 자를 때 쓰는, 날이 긴 부엌용 가위였다. 우리가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는데도 피고인은 계속 따라왔다. 코너를 돌아서 직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우리를 보고 가위를 들고 있었고, 우리는 앞만 보고 뛰었다. 100m 이상 뛰면서 제가 경찰에 신고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전 피고인의 언동과 태도, 범행 방법,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수사단계와 이 법정에서의 주요 진술 내용이 일관된다. 2) 피해자가 2023. 2. 5. 15:24에 ‘앞 집 사는 남자아이가 칼을 들고 나와서 도망쳤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점, 피고인의 외조부인 J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 언성을 높여 다투었다. 피고인이 여기서 담배를 피면 안된다고 했는데 피해자의 남편이 무시하고 담배를 피니까 피고인이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와 가위를 들고 나가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도 찾을 수 없다. 3.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8. 24. ’Paroxysmal kinesigenic choreoathetosis 의증‘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2023. 2. 5. ’기타 우울에피소드‘,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기타 뇌전증‘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 위와 같은 우울장애로 인하여 2023. 2. 5.부터 같은 달 20.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K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실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023고합208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D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가격하였다. 2023고합209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남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위를 들고 나온 다음 피해자의 남편과 피해자를 쫓아갔다. 2023고합182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후 피해자가 1층에서 내려 주차장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응시한 다음 바닥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주거지인 12층으로 올라가 부엌칼을 가지고 왔다. 이후 피고인은 오른쪽 주머니에 칼을 숨기고 계단을 이용하여 1층으로 내려왔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리고 범행 이후 피해자의 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접근하면서 ’멱살을 놔라‘라고 소리를 치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2023. 2. 11. 실시된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K-WAIS-IV) 결과 피고인은 시각운동 통합기능에서 특별히 기질적 장애가 발견되지 않았고, 인지기능에서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은 ’평균 수준‘으로, 처리속도는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IQ는 91로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고기능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상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황을 오지각하거나 왜곡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사기록 제185쪽 이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3고합182, 208 사건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고합182 사건의 피해자 D에게 4,0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23고합208 사건 관련하여 같은 피해자 앞으로 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친척,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비교적 공고한 것으로 보인다. 나. 불리한 정상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노상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고, 위 상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같은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10여 회에 걸쳐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상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같은 피해자에게 다시 살인미수 범행을 범하거나, 흉기로 피해자 G을 협박한 점, 특별한 이유 없이 살인미수 범행에 이르렀고 상해 및 특수협박 범행의 동기도 사소한 점(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났다는 등), 칼에 찔린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찔렀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다시 피해자를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피해부위가 머리, 목 등으로 생명에 직결되는 부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죄로 피해자 D는 상체 좌측 부분 10cm, 좌측 어깨 부분 4cm, 목 뒤 부분 3cm, 후두부에 5cm의 열상을 입었고, 피고인이 찌른 부엌칼이 피해자의 뒤통수 머리부위를 관통하여 뇌에 손상을 입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중한 상황에 처하였고, 영구적인 뇌(전두엽) 손상을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2023고합182, 2023고합208의 피해자 D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25. 폭행치상으로 벌금 50만 원, 2023. 2. 9. 상해로 벌금 200만 원, 2023. 3. 31. 상해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최근에 수차례 폭력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등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까지 선고할 필요성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