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인 수원북문파 조직원이다. 1, 2009. 1. 29.경 수원남문파 대치사건 가담의 점 2009. 1. 29. 새벽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건물 내에 있는 수원북문파 조직원 F이 운영하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F은 수원남문파 조직원 G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자 하부조직원들에게 수원북문파와 수원남문파 사이의 '전쟁'을 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비롯한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등 수원북문파 조직원들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88공원 앞에 집결한 다음, 수원남문파와의 대치상황을 예상하고 5~8명씩 조를 이루어 AP 나이트클럽 앞 사거리, AQ병원 반대편 사거리 등에서 대기하면서 수원남문파와의 '전쟁' 상황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수원북문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수원북문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한 금품모집의 점 피고인은 수원북문파 조직원들이 폭력 범죄단체 활동 등 조직관련 범행으로 수배되거나 검거되어 변호사 비용, 벌금 납부비용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을 하여 줄 목적으로, 2009. 3. 10.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AR)로 수원북문파 조직원인 L으로부터 10만 원을 회비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40만 원을 수원북문파 조직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수원북문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S(가명), AT, AU(가명),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11고합188 등 사건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1노3269 등 사건 판결문, 증인신문조서 사본(AS, 가명) 1. 계좌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원 활동의 점,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한 금품 모집의 점,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죄단체의 금품 모집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29. 새벽경 수원북문파의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집결하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가게 근처에 있는 AV에서 대기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범죄단체인 수원북문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른 수원북문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수원남문파와의 '전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원시 D 근처에서 대기함으로써 폭력 범죄단체인 수원북문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북문파 조직원인 AS는 수원지방법원 2011고합188호 등 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9. 1. 29.경 수원북문파 조직원들과 수원남문파 조직원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수원북문파 조직원들이 88공원에 집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도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K과 같이 차에서 내렸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일시경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집결하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단순히 자신의 가게 근처에 있던 AV에서 대기하였던 것이 아니라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88공원에 집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발생한 무렵인 2009. 1. 28. 23:00부터 2009. 1. 29. 05:00경까지 수원북문파 조직원들 사이의 통화는 191건에 달하는 데 반하여 그 전날인 2009. 1. 27. 23:00부터 2009. 1. 28. 05:00경까지의 수원북문파 조직원들 사이의 통화는 5건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시간대가 새벽이었던 점, 수원남문파는 수원북문파와 수원시 유흥가를 일대로 이권을 서로 확보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경쟁 폭력 범죄단체로서 수원북문파의 조직원들이 2006. 6. 12. 수원남문파의 행동대장인 AW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을 정도로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수원북문파로서는 최대한 조직원들을 소집하여 세를 과시하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수원북문파는 수원남문파와의 '전쟁'을 대비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같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K은 이 사건 무렵인 2009. 1. 29. 00:00부터 03:00경까지 다른 수원북문파 조직원인 L, X, V 등과 수회에 걸쳐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K이 굳이 새벽 시각에 여러명의 조직원들과 짧은 시간 내에 수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다면 당시 수원남문파와의 대치 상황과 관련하여 다른 조직원들과 통화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당시 K과 함께 있었던 피고인이 왜 집결하라고 하는지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K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대기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구체적인 소집 사유는 몰랐다 할지라도 조직차원에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어 조직원들을 소집하는 것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으며(증거기록 489면),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지만 조직차원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어 전체 조직원들을 소집한 뒤 대기 시키는 것은 알고 있었고, 수원북문파 조직원으로서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대비하여 수원 E 근처에서 대기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491면), 피고인이 수원북문파 조직원으로서 조직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 대비하여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서 대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 걸쳐 수원북문파 조직원들로부터 총 340만 원을 송금 받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또래의 조직원들로부터 강제성 없이 친목활동의 일환으로 소액을 송금 받아 주변사람들에 대한 면회 시에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범죄단체인 수원북문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원북문파 조직원인 AS는 수사기관에서, 숙소생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위하여 한 달에 한 번씩 조직원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씩 회비를 걷으며, 그 돈을 모아서 조직원들을 챙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H과 피고인이 위 자금을 관리하고 일이 생기면 조직원들의 벌금을 내주는 등 돈을 집행한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9면), 다른 수원북문파 조직원인 AF도 수사기관에서, 조직 내에서 회비를 걷는다는 말을 듣기는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45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직차원에서 조직원들이 구속되거나 수감생활을 하는 경우 금전적인 지원을 해 주었고,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자금을 모금하여 왔던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92면), 피고인이 이와 같이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조직원들로부터 모금한 자금을 조직원들의 벌금 납부, 수감 중인 조직원들의 영치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범죄단체인 수원북문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수원북문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는 점, 피고인이 수원북문파의 조직원으로서 수원남문파와의 전쟁을 대비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수원북문파 조직원들의 벌금 납부비용, 영치금 등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조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모집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2005년 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으로 피해를 주는 범행의 실행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