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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67

범죄사실1)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7. 6.경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동네선배인 C과 그의 여자친구인 D으로부터 "E이 또래에 비해 지능이 낮고 어리숙하며 남자친구 1)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를 사귀고 싶어하니 네가 E과 사귀는 척 해주면서 에게 성매매를 시키자. C의 투스카니 차량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해자 E(여, 17세)에게 성매매를 시켜 그 대금을 배분하기로 C,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가출한 피해자를 부천시에서 김제시로 데리고 와, 2017. 7. 초순경 C, D이 동거하는 김제시 F건물 G호에서 함께 생활하게 됨을 기화로, D을 통해 피해자에게 "A이 교도소에 갈 것 같다. 합의금이 200만 원이다. 네가 여자친구니까 조건(만남)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성매매를 할 것을 요구하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D이 폭력사건으로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까지 말하면서 피고인과 D, C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D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H', 'T'을 이용하여 모집한 성매수남들과 김제시 J 일대 K모텔', 'L무인텔', 'M모텔' 등에서 하루 평균 3~4회 성매매를 하게 하여 2017. 7. 초순경부터 2017. 9. 5.경까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자가 성매수남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전액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교부받았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C, D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E(여, 17세)에게 성매매를 시키기로 공모하고, D이 2017. 7. 초순경부터 2017. 9. 5. 경까지 김제시 일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H', T'에 "김제, 뉴페, 나이 23"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을 모집한 다음, E으로 하여금 김제시 J 일대 K모텔, L무인텔, M모텔 등에서 불특정 성매수남들과 1회 10만 원, 2회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하루 평균 3~4회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15~17)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3) 1. DN 메신저, D이 N에 남긴 글, 초기 상담내용(순번 20~22) 1. O조합계좌내역(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8년 6개월 2.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리숙하고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이용하거나, 주변에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의 성장과정에서 피해자의 정서적 발달에 끼칠 악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17세의 소년으로 미성숙하고 잘못된 충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할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방법,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발달장애 1급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6. 8. 17:15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10에 있는 뚝섬유원지역에서부터 같은 구 아차산로243에 있는 건대입구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7호선 전동차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여, 15세)의 허벅지부터 정강이까지의 부위를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ㅏ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피고인은 발달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나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지적장애 1급인 피고인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수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격, 병력 및 향후 치료계획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나이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4년도에 기소유예 1회, 2016년도에 선고유예 1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이라는 점은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성행의 개선 없이 같은 범죄를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합의 또는 진지한 사과를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에 해당하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19:19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월곡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피해자 B을 뒤따라 올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밑으로 집어넣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신원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 소재 'D교회 수양관'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37세)는 같은 사무실 직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14:00경 'D교회 수양관' 방재실 내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사무실로 가서 전화 좀 받아라. "라고 지시를 한 후, 출입문을 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부하직원인 그녀를 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0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C 앞 이면도로를 제1공영 노외주차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에 있는 식당에서 소주 1병 이상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52세)의 좌측 발목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치사상 적용기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73

범죄사실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1)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이면도로를 하이마트사거리 쪽에서 회덕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다 잠시 정차한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및 뒷바퀴 카울커버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후사경 및 앞 펜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3. 4.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5.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F 소재 "G"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현장 및 차량 사진(수사기록 62, 63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13쪽),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수사기록 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경, 2005년경,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2013. 4. 경 각 벌금형을, 음주운전으로 2013. 6. 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맞은편에서 정차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충격의 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27

범죄사실1) [2020고단152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24. 04:56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 앞에 이르러, 위 마트의 차양막 아래에 출입구를 막는 형태로 설치 ·시정된 대형천막의 아랫부분을 들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 정정하였다. 39,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78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5. 1. 05:53경 제1항 기재 장소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80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143] 1. 피고인은 2020. 4. 3. 07:00경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마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담배 8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4. 07: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담배 6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나1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4쪽, 25쪽), 영수증 [202021나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수사기록 11쪽),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건조물침입에 의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4년경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영업이 종료된 마트의 시정된 대형천막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고, 두 차례에 걸쳐 영업 중인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13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06:05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구류 하루만이라도 보내 달라. 지금부터 깽판을 부리겠다. 공무집행을 방해하겠다."고 큰소리치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다른 사건 처리를 하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을 위 E을 향해 휘두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순경 E의 범죄 진압 및 수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 E에게 주먹을 휘두른 데 그쳤고, 이는 위 경찰관에 대한 위력이 될지언정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8. 5. 12.선고 98도662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을 지구대 내에서 근무 중이었던 경찰관 E에게 주먹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E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의 경우 술을 마시고 지구대에 들어와 "구류에 처해달라"는 등의 억지요구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귀가를 종용하자 지구대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의 정도는 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44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2. 1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C, D과 함께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에 넣고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2. 14.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초 불상량(4. 23그램 이상)을 C에게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첨부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15:20경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우암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우정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23:20경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파파호두 포항점 앞 사거리를 죽도파출소 쪽에서 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의 좌회전 차선에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 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3. 7. 23. 11:35 경 피해자를 다발성장기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7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가 학교수업시간에 떠들고, 친구들을 방해한다는 담임선생님의 가정통신문 내용을 보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3. 4. 8. 20:00경 군산시 D건물 102동 601호 내 피해자의 방에서, 자신의 허리에 메고 있던 허리띠를 풀러 피해자의 온몸을 30-40회 때리고, 손을 잡은 후 발로 온몸을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C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 배우자의 선처탄원,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87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야바 매매 1) 피고인은 2018, 3, 4. 09:00경 논산시 C 노상에서 D(일명 'E')에게 18만 원을 건네주고 야바 3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5.5, 19:38경 논산시 C 노상에서 D에게 26만 원을 건네주고 야바 4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5. 21:00 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G(일명 'H')의 집에서 G으로부터 27만 원을 건네받고 야바 3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10, 15:11 경 논산시 건물 304호 앞에서 D에게 24만 원을 건네주고 야바 4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18. 5. 5, 21:00 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G의 집 마당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밑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5.6. 0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G과 함께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6. 19.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9. 17.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G, 'E'과 마약거래 SNS 채팅내용 번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A와 일명 "H" 과 마약매매 내용, A와 일명 "E"과 마약매매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 횟수 및 금액, 투약 횟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57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9. 00:4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번지 불상 노상 계단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바지 부분을 집어 당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과 피해자의 허벅지 등의 신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이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3.경부터 2019.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건, 범죄일람표(여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카메라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촬영횟수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축항대로에 있는 서해사거리 앞 도로를 연안부두 방면에서 제2경인 고속도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붉은 혈색을 띠고 술 냄새가 많이 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시장에서부터 인천 중구 축항대로에 있는 서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년경 및 2014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에게 상해를 입혔다. ■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21:00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도시철도 D역 3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같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17세, 여)의 엉덩이를 왼손 바닥으로 움켜쥐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pod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17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이고, 피해자 C(여, 52세)은 시각 장애인으로 부산 북구 D아파트 단지 주민들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10.경 23:20경 위 아파트 201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왜 그러냐, 미쳤냐"고 소리치는 피해자에게 "성기 세우는 기계를 구입하였다."고 말하면서 성기동맥혈류 충전기를 보여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CD에 수록된 피해자 C의 진술, 진술녹취록 1.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및 각 장애진단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1)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장애인보다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취약하여 사회적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1)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풍덕점 앞 도로를 순천역 쪽에서 팔마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