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 23:54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소굴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농협하나로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 부정적 요소 : 2012,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2003.경 ~2006. 경 사이 4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 기타 참작사유 : 알코올 수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고 4.5톤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건물 앞 유턴지점에서 동대구 톨게이트 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당시 맞은 편 2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110cc 오토바이가 동대구 톨게이트 방향으로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신호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유턴한 과실로 위 화물 차량 우측 적재함 하단 안전대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전완부심부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시내버스 블랙박스 동영상 검색), 블랙박스 캡쳐 사진, 내사보고(목격자 I),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양형요소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9.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F, G과 함께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에 '와이파이용 스마트폰 최고가로 매입합니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정상적으로 해지되거나 개통된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절취하였거나 분실한 스마트폰을 정상가격 보다 싼 가격에 매수하여 이를 장물업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F의 공동법 행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2014.5.20.22:30 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167에 있는 중곡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매도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그를 만나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7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0.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갤럭시노트2 등 휴대폰 5대를 5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2. 22:3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64 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에서 H으로부터 휴대폰을 매도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그를 만나 별지 범죄일람표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4.9, 17. 23:00경 서울 중구 1에 'J' 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매도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그를 만나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아이폰5S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0. 21: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9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갤럭시노트2 등 휴대폰 4대를 34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은 2014. 9. 초경 22: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8-1 에 있는 안양역 부근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떨어뜨린 시가 720,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2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장물업자 번개장터 사이트 광고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개인별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각 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6. 18.00:50경 대전 대덕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45세), 피해자 E(38세)이 공동 운영하는 'F노래방' 4번 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도우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들어 넘어뜨려 파손시키고,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330,000원 상당의 무선마이크 1개와 시가 35,000원 상당의 리모컨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노래책 1권을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시켰으며,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술과 안주 등을 그곳에 있던 시가 560,000원 상당의 소파에 쏟아 엎어지게 하여 더럽힘으로써 피해자들의 공동소유인 시가 합계 1,150,000원 상당의 노래방 집기류 등의 효용을 해하고, 2.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노래방 안에 있던 테이블과 소파 등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일행인 G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시부랄년, 개년,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라고 큰소리치고, 피고인은 다른 손님들이 있는 노래방 문을 열고 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노래방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G은 위 노래방의 유리문을 발로 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로 하여금 노래방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내게 하는 등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호써 G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의심되고 재범의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비록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기타: 범행 경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12.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복정역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3. 초순 21:00~22:00경 서울 강남구 C 피고인의 주거지 뒤편에 있는 공원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중순 21:00~22:00경 위 2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하순 21:00~22:00경 위 2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순번 15)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1년 이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투약 목적으로 필로폰 수수, 투약한데 그치고 제3자에게 교부하였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20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소재한 D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레이저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 ~ 2014. 1.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453,65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4. 9.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경 서울 송파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나렐로 FP DUE GIRO 자전거 2대, 피나렐로 FP QUATTRO 자전거 1대, 피나렐로 FP TEAM 자전거 1대, 2013. 4. 10.경 피나렐로 FP TEAM 자전거 1대, 피나렐로 FP UNO 자전거 1대, 2013. 4. 15.경 피나렐로 FP DUE Black Matt 자전거 1대의 판매를 의뢰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경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전거들을 보관하던 중 피나렐로 FP DUE GIRO 자전거 1대를 268만원에 판매한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고, 2013. 12. 경 피나렐로 FP DUE Black Matt 자전거의 앞변속기, 체인 부품을 판매한 대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고, 2014. 1. 6. 경 피나렐로 FP DUE GIRO 자전거 1대, 피나렐로 FP QUATTRO 자전거 1대, 피나렐로 FP TEAM 자전거 1대를 채무변제 명목으로 F에게 임의로 건네주고, 피나렐로 FP TEAM 자전거 1대, 피나렐로 FP UNO 자전거 1대를 채무변제 명목으로 G에게 임의로 건네주어 합계 2,833만원 상당의 자전거 판매대금과 자전거 및 그 부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전거 위탁판매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합의되지 않았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1,300만 원 정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95

범죄사실 [2014고단2195] 피고인은 2014. 7. 10. 06:20경 남양주시 천마산로 163 상명대학교 생활관 관리소 내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C(51세, 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정신 차리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를 알 수 없는 턱 아래 부분 자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2870] 피고인은 2014. 7. 26. 19:30경 하남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술값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및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촬영 사진 1. 피해자 촬영 사진 [2014고단2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그 소유의1)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투룸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E은 2013. 6. 25.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우리은행 유성지점에서, 위은 1)공소장에는"E소유의 부동산"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직권으로정정한다. 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임대인, 이 임차인, 전세보증금이 7,000만 원으로 기재된 대전 유성구 F 203호에 대한 투룸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전세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3. 6. 28.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인 4,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신청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상담 신청서, 대출약정서, 주민등록등본,채무관계인본인 확인서, 재직증명서, 투룸전세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은 500만원 가량에 불과하고, 피해자 은행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5. 8.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17. 15:00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24에 있는 금산수삼센터 도매 판매장 안에서, 피해자 C(70세, 여)이 빌린 돈을 갚지 않고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사실을 듣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큰소리로 "년놈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고 다툰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 경에 도끼를 들고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C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거나 C을 협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먼저 C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후, 자신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넘겨받아 차용금 증서 등을 작성하고 주권인도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C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서류에 첨부된 2012. 4. 17.자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2. 4. 17. 12:31경에서 12:40 사이에 발급된 것으로서, C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 동기와 맞지 아니한다. 2) 더구나 C은 피고인과의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2012 가단52264, 2013나1212 62)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일에 작성된 2012. 4. 17.자 차용금 증서 등에 관한 작성경위에 관한 주장을 번복하기도 하였는바, C의 이 사건 범행 동기에 관한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C을 통해 D에게 금원을 대여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 D가 채무관계를 정산하기로 하고도 자신을 찾아오지 않은 것에 화가 나 C의 가게에 D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C의 가게 쪽으로 간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C도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년놈들"이란 "C 자신과 D"를 말하는 것이 1) 증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참조 2) 위 사건은 이 대법원 2014다33901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4. 8. 20.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C의 패소로 확정되었음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금산수삼센터도매 판매장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목격한 E도 '피고인이 누구를 향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인지 몰랐는데 C이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C한테 그러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을 향해서 도끼를 들고 협박할 의도였다면 C이 위 판매장 밖으로 나간 후 뒤따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더구나 피고인이 C을 향해 도끼를 들고 협박하였다면, 피고인을 피해 도망한 C이 곧바로 전화로 '피고인이 도끼를 들고 와 죽인다고 하니 너는 오지 말라'고 D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는 점, D도 C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C을 협박한 사정보다는 자신과 피고인 사이의 채무관계에 대해 피고인과 언쟁을 벌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의 상대방이 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D가 자신을 만나 채무관계를 정산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4) D 작성의 진술서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과의 언쟁 과정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 5) F의 진술서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2012. 4. 17. 18:00 전후하여 D로부터 '피고인이 도끼를 들고 C을 죽인다고 하고 난리가 났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것인데, F이 D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각과 이 사건 범행 시각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D가 이 사건 범행 후에 피고인과 C을 함께 만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위 F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가 D를 향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D와 피해자 사이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2: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경기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경찰관에게 욕설 등을 한 성명불상자를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길 건너편에서 지켜보다가 위 F에게 다가가가서 "지금 뭐 하는 거냐"라며 시비를 걸었다. 이후 피고인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지금 모욕죄의 현행범인을 체포 중이니 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경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F에게 시비를 걸고 이어 F으로부터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안 되니까 그냥 가시라"는 말을 듣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욕죄의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절도 벌금 1회), 이 사건 범행의 계기, 피해의 정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7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5. 시간불상경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365에 있는 가락타운1단지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날 04:40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 346에 있는 영웅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04:4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영웅주유소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황령터널 방면에서 대남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우천으로 인해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흐린 상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와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 가위 승용차 앞에 신호대기 중으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이 운전하던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소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바로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이 운전하던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던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이 운전하던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6세)과 피해자 I(여, 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택시를 수리비 2,458,538 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F 택시를 수리비 약 824,1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그 당시 피해자 D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남양주시 E아파트 104동 1101호에 대한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임대인인 F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되지 않았음을 기화로 2011. 1. 12.경 위 E아파트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위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한 월임차료 700만 원을 공제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아파트관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고소인전화진술) 1. 차용증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제3자 담보제공금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N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피해자의 피해액.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19:50~20:00경 사이 서울 강서구 방화동과 김포시 고촌읍을 사이를 통과하는 삼화고속 소속의 E 9501번 버스 내에서 운전석 뒤쪽 3번째 의자 창가 쪽에 앉아서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의 옆 좌석에 앉아 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안쪽까지 감아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혐의자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 당시 남자친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잠결에 허벅지 안쪽이 뜨겁다는 느낌이 들어 깨어보니 피고인이무릎 위에 올려놓은 가방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안쪽까지 감아서 만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짓으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자구 일어나니 손이 내 허벅지사이에 있어", "일단 치웟는데 이 새끼 자는데?", "손이 떨어졌나보래 ㅋㅋㅋㅋ" 등의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범행 전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아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를 법정에까지 나와 증언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이중의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 18:00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호떡을 굽고 있었다. 당시 그곳에는 뜨거운 국물이 담겨 있는 어묵 조리기가 있었으므로, 손님에게 미리 주의를 주거나, 어묵 조리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E(여, 4세)이 어묵 조리기를 손으로 짚어 어묵 조리기가 넘어지면서 뜨거운 국물이 피해자에게 쏟아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 대퇴부,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 대퇴부,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 회복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인바, 2013. 5. 26. 22:50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52사길 23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오현로21길 142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0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모텔 앞 편도 2차로를 부산면 쪽에서 장흥교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행 차로를 변경하였다. 당시는 일출 전이라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F(여, 66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7:20 경 같은 읍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골절 및 장기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0, 23, 23:30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C의 원룸에서, C 및 C의 후배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g을 곰방대 모양으로 생긴 유리 파이프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할 때 필로폰이 타면서 생기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4. 10. 24. 10:00경 C의 위 원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1.2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콘돔에 넣고 다시 이를 피고인의 성기에 넣어 은닉한 후, 같은 날 13:00경 위 청도시에 있는 류팅 국제공항에서 산동항공 SC4081 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5:23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1.2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출입국 사실 조회 결과), 수사보고(인천공항세관 분석실 결과 회보), 분석 결과회보, 수사보고(소변 예비실험결과 회신),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1. 추송서 및 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 · 제조 등,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9개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함은 물론, 각종 흉악범죄의 유발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이 오래전(1998년)의 것이긴 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관계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필로폰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마약사범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밀수입된 필로폰이 압수되어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19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5F-PB-22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 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5F-PB-22 성분의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가.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4. 1. 27.경 일본 도쿄 신주쿠 카부키초에서, 성명불상의 일본인에게 일본돈 3,000엔(한화 약 30,000원 상당)을 합성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합성대마 9 봉지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합성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1. 27.경 일본 도쿄 시부야에 있는 C 호텔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를 담배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D와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합성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14. 1. 28. 19:30경 일본 도쿄에 있는 나리타 공항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약 2.94g을 비닐봉지에 담아 수화물 가방에 은닉한 채 제주항공 H4D9Z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21:4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밀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5. 16.경 태국 방콕에 있는 E 호텔에서, F으로부터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5, 16. 경태국 방콕에 있는 E 호텔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대마약 0.5g을 담배처럼 만든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이동전화에서 촬영한 스파이스 관련 카카오톡 문자, 개인별출입국내역(A), 판결문(F) 1. 국과수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임시마약류 지정공고 첨부, 추징금 산정)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 및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 3,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흡연한 합성대마 시가 1,5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흡연한 대마 시가 1,5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합성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대마,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마약, 향정 가.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마약, 향정 가.목 등(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개월 이상 8년 2개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함은 물론, 각종 흉악범죄의 유발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수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흡연하고, 나아가 이를 밀수입하기까지 하였으며, 또한 대마를 수수하고 흡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마약사범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밀수입된 합성대마가 압수되어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