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2.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06.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4. 16. 포항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053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12. 03:2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이르러, 카운터에 관리자가 없으면 돈을 훔칠 생각으로 위 노래방에 침입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카운터 서랍을 열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3. 21:10경부터 2017. 8. 17. 12: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87,68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8. 10, 15:3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마트'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1)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를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마트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이 위 신용카드로 구입대금 45,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1) 제1항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람표의 순번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순번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 나. 피고인은 2017. 8, 17, 12:30 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소유인 BC 신용카드를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마트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이 위 신용카드로 구입대금 9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7. 12:35 경 대구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마트'에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나항의 신용카드로 구입대금 9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대금 합계 225,000원 상당의 담배를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와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총 3회에 걸쳐 각각 사용하였다. 2017고단2236] 피고인은 2017. 8. 16, 20:20경 대구 남구 Q 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주유소에서 자신이 훔쳐 타고 온 아반떼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위 승용차에 있던 하이패스 카드를 종업원에게 건네주어 마치 위 카드로 대금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고, 위 카드로는 대금 결제가 불가능하였으며, 설사 대금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 카드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는 위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고, 달리 주유대금을 결제할 수단이 없었기에 피고인은 종업원이 위 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는 사이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약 72,000원 상당의 휘발유 48L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2576 피고인은 2017. 8. 14. 18:00경 대구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주유소'에서 자신이 훔쳐 타고 온 아반떼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피고인이 절취한 W 명의 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건네주어 마치 위 카드로 대금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고, 위 카드로는 대금 결제가 불가능하였으며, 설사 대금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 카드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는 위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고, 달리 주유대금을 결제할 수단이 없었기에 피고인은 종업원이 위 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는 사이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2017고단2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W, AB, AC, AD, I, G, AE, AF, M, K, O, AG, AH, AI, D,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자료, 각 지문인적확인 및 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7고단2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2017고단2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상습 야간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 총액도 비교적 큰 금액이다. 이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큰 금액을 차치하는 절도차량 등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사정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