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10

범죄사실 $2020 1910₁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C' 사이트에 게시된 구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카드를 받아 가서 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우리가 불러 준 계좌로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송금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인건비를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전화로 "E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약관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완납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4.경 F 명의 G은행 계좌(H)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되어있는 체크카드를 전달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으로 가 위 금원을 인출하기 위해 대기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3,24.14:0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을 만나 K 명의 L 체크카드 1장을 전달 받고, 같은 날 14:30 경 대구 북구 M 주변에 있는 N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O 명의 P 체크카드 1장을 전달 받고, 같은 날 16:00 경 대구 북구 Q에 있는 R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S 명의 T은행 체크카드, U 명의 L 체크카드 각 1장씩을 전달 받아 이를 소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접근매체 총 4장을 보관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견탈, 그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4. 18:00경 대구 북구 V에 있는 T은행 유통단지 지점의 현금인출기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2. 항과 같이 보관 중이던 K, O, S, U 명의로 된 각 체크카드를 이용해 그와 연결되어 있던 계좌에서 합계 16,6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즉시 W의 명의를 이용하여 X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 16,6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 거래를 하였다. 2020고단1994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 22:30경 대구 동구 Y에 있는 'Z' 안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AA가 흡연을 하려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우체국, AB증권) 2장, AC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학생증이 든 지갑 1개를 주머니에 몰래 넣고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3. 10:04경 대구 동구 AD에 있는 'AE' 내에서 장갑, 기프트카드,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AA 명의 AC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이용해 결제를 하도록 함으로써 30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 고단2614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4. 01:00~02:00경 대구 동구 Y에 있는 'Z'에서 피해자 B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AF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10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3. 4. 10:34경 대구 동구 AD에 있는 'AE' 내 'AG' 매장에서 자전거안장 커버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AF 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천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273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자신의 아이디를 빌려주고 환전을 하여주면 수수료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20. 1. 9. 18:40경 대구 동구 AH 안에 있는 AI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AI은행 계좌(A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검거당시 피해금 송금내역 분석) 및 송금내역사진, 내사보고(검거 당일 총책과 나눈 텔래그램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D 특정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체크카드 번호 특정 확인 보고), 수사보고(체크카드 번호 특정 확인 보고), 수사보고(카드 명의자 K 전화통화 내역), 수사보고(체크카드 제공자 및 송금 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1. 진술조서(공람문서), 진술조서(사본), AK 진술조서 사본 [2020고단1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및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본 건 외 사건으로 검거됨에 대한) [2020 고단2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피의자 신병에 대한) 1. 캡처사진 [20202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 (입출금),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명의 금융거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이용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피해 변제로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 AA, B와는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범행계획을 알면서도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사기방조행위를 약 2달간 걸쳐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타인의 체크카드를 훔쳐 이를 사용하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함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