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장이고, 피해자 E(여, 1992년생)은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3. 초순 20:00경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움켜잡은 뒤 "와 가슴크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 피고인은 2013. 3. 6. 19:59경 위 편의점 안쪽 냉장고가 있는 창고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 피고인은 2013. 3. 8. 20:00경 위 편의점 내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뒤쪽에서 껴안고 15초 정도 놓아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라. 피고인은 2013. 3. 11. 20:30경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정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신고 있던 레깅스를 보고 "특이한 것을 입었다"고 말하면서 레깅스를 걷어 올리고 다리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2013. 3. 20. 서울동대문경찰서에 "E이 2013. 2. 21.경부터 2013. 3. 11. 경까지 6회에 걸쳐 위 편의점 내에 있던 합계 26,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취식한 식료품 중 도시락, 커피음료, 과즙음료 등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것들로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고 취식한 것이고, 9,900원 상당의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1통은 피고인이 직접 계산을 하고 피해자와 함께 먹다가 남은 것을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가지고 간 것이며, 1,300원 상당의 요구르트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엄마로부터 돈을 받아 계산한 것으로 피해자는 위 26,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1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3. 6. 4.18:00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0-1 홈플러스 상동점 1층 매장에서 위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총 59,810원 상당의 호두크림치즈브레 1개, 한입 떡볶이 2봉, 엠바레카라메로스 1개, 단무지 2봉, 호두 1봉, 꼬리곰탕 2팩, 쿠우포도 300ml 1개, 햅쌀밥 1개, 현미 1봉, 티푸드허니진저 1개, 치즈팡 1개, 각종 빵 총 3개, 우동그릇 1개, 남양딸기에몽 1개, 남양초코에몽 1개, 네스트블루베리맛 1개 등 총 15종의 물건을 카트에 실은 채 무인 자율계산대를 통과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6. 15:40 위 1항과 같은 장소인 홈플러스 상동점 1층 매장에서 위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총 75,350원 상당의 포켓터블바람막이 1개, 각종 베이글 총 4개, 종이컵 1줄, 홍삼카라멜 1개, 한입떡볶이 2봉, 아몬드쿠키 1개,남양초코에몽 2개, 우동그릇 1개, 아워홈 손수 듬뿍담북 3개, 단무지 2봉, 햅쌀밥 6입 1개, 은박매트 1개 총 12종의 물건을 카트에 실은 채 무인 자율계산대를 통과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2013, 6, 6. 피해품 영수증, 2013. 6. 4. 피해품 영수증 1. 범행 장면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절도를 저지른 점, 국가로부터 절도를 허가받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절취물품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2:00경 강릉시 B 소재 C 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D(4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정수리 부분 피부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08:50경 남양주시 C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6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소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11. 10.경부터 2010. 12. 5.경 사이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전원주택 정원에서 조경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산수유 2주,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백목련 1주,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홍목련 1주,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철쭉 3주, 시가 870만 원 상당의 은행 나무 29주 등 합계 3,110만 원 상당의 나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피해자 C의 전원주택 정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191주 매입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가 소나무 191 주를 1,6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2,400만 원에 소나무를 매도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2,4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제 매입에 필요한 1,600만 원보다 800만 원을 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절도 및 사기) 1. 피해 나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의 1심 선고일인 2010. 9. 29. 직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 상당하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것인데, 뉘우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작업을 맡긴 피해자의 별장에 있는 나무를 훔쳐 가져간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피해 금액,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고려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23: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여, 37세)의 일행들이 서로 술에 취하여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수지 원위지부 불완전 절단 및 좌측 제1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술김에 싸우던 중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별,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8. 17:25경 부산 중구 C 옆 골목(일명 D 골목)에서 피해자 E(여,59세)가 피고인의 노점상 옆으로 쓰레기를 치워 놓은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65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653 관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영남(기소), 임기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경위서(기록 215면, 216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압증 제1~11호) 1. 조심201596 조세심판결정 1. 수입신고서(공판기록 편철), 화훼류 수입신고서(13건) 및 Invoice, Packing List, B/L 등, 타업체(F)의 동일 해외공급자 국화 수입신고서, G 2013.3.27.자 수입신고서 H 1. G '화훼류(국화 등)' 수입실적(기록 45면) 1. 사실조회회보서(공판기록 편철) 1.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기록 202면, 218)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 조(위 관세법 규정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위반행위 중 연번 1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20만 원, 연번 6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80만원, 나머지 연번 2 내지 5, 7, 8 위반행위(총 6회)에 대하여 각 벌금 150만 원씩 벌금 합계 총 1,000 만원[= 20만 원 + 80만 원 + 900만 원(150만원 × 6회)]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연번 1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이는 견본품으로 중국에서 무료로 피고인에게 보내왔던 것인데,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받은 관세사가 통관 과정에서 항공운임을 누락하고 신고함으로써 발생한 일로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연번 2 내지 7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팩킹리스트에 기재된 A타입과 B타입은 국화의 등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수량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피고인은 수입신고서대로 B등급의 국화만을 수입하였을 뿐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수입신고서(기록 178면), AIR WAYBILL(기록 153면), 사실조회회보서(공판기록 편철)의 기재를 모두 종합하면,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 어디에도 견본품을 알 수 있는 표시가 전혀 없는 사실, 실제 운임비를 포함한 물품대금을 전액 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서에는 운임비가 누락된 사실, 운임비 부담은 수입자인 피고인이 수출자 대신 부담한 것이 아니라 실제 부담 주체가 피고인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INVOICE에 인도조건이 "CNF(CFR과 더불어 운임포함 인도조건을 나타냄)"로 기재돼 운임비를 제외한 물품대금만 기재돼 있었다 하더라도 수입통관업무를 의뢰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실제로 부담한 운임비를 포함하여 수입신고를 할 것을 의뢰했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실제가격은 479.6 달러인데도 항공운임 459.6달러를 누락하여 저가신고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기록 260면), 이에 대한 포탈세액 자체가 비교적 경미하다 하더라도 누락한 운송비는 물품대금의 20배가 넘는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앞서 든 증거들로 피고인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B급 국화만을 취급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연번 8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A급 국화를 수입한 것은 인정한 사실(피고인의 법정진술), 실제로 피고인은 중국 현지업자로부터 중국산 국화 중 상품 급, 단가 인민화 0.8 위안(당시 미화 0.13 달러 상당)]구입을 의뢰받은 사실(기록 122면), 수입신고서와 달리 수출자가 작성한 팩킹리스트에는 A TYPE, B TYPE으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같은 시기에 동일한 해외거래처로부터 국화를 수입한 타 업체의 경우 A TYPE (0.13달러), B TYPE(0.07달러)으로 품질 등급을 나눠 신고한 사실(기록 113면), 피고인은 2013년경 다른 화훼유통업체에 A급 국화를 제공한바 있고, 2014년에는 판매처에 A급, B급으로 품질이 다른 국화 구매를 권유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한 사실(증인 C의 법정진술, 기록 216면, 218면)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국화를 담아 오는 박스 크기는 크게 다르지 않는데(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기록 262면), 품질이 같은 데도 수량을 다르게 담는 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운임비 절약을 위해서라도 같은 품질의 국화라면 같은 상자에 가득 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실제로 국화 수입을 10여년 이상 한 다른 수입업자 역시 품질이 같으면 수량에 따라 표시를 달리 할 필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D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품질이 다른 국화를 수입하면서도 사실과 달리 B급 국화만을 수입하였다고 신고함으로써 그에 따른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관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천선적 잠수기어선 E(4.0톤) 선장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지속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 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을 제한하여 잠수기어선이 바지락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분사기의 사용이 허용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A은 2014.9.23.06:00경 사천시 선구동 삼천포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날 06:10경부터 같은날 10:00경까지 사천시 신수동 아두심 남동방 약 500미터 해상에 잠수부를 투입하여 동 선박 갑판상과 연결된 분사기를 이용 바지락 약 400Kg을 채취하였고, 2013. 7. 8. 사천시 신수동 신수도 근해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사기를 사용하여 그곳에 해저에 서식하는 바지락 약 220kg을 채취하는 등 그 시기부터 2014.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분사기를 사용하여 바지락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자료 회신 1. 수산업법위반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2호, 제6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율 고용한 사천선적 잠수기어선 E(4,0톤)의 소유자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지속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 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을 제한하여 잠수기어선이 바지락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분사기의 사용이 허용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의 사용인인 피고인 A 2014.9.23,06:00경 사천시 선구동 삼천포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날 06:10경부터 같은날 10:00경까지 사천시 신수동 아두섬 남동방 약 500미터 해상에 잠수부를 투입하여 동 선박 갑판상과 연결된 분사기를 이용 바지락 약 400kg을 채취하고, 2013. 7. 8. 사천시 신수동 신수도 근해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사기를 사용하여 그곳에 해저에 서식하는 바지락 약 220kg을 채취하는 등 그 시기부터 2014.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분사기를 사용하여 바지락을 채취하여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산업법 제101조, 제99조의2 제2호, 제64조의2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하였다. 나. 그런데, 수산업법 제101조 본문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 또는 개인의 사용인 등이 수산업법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아닌 수산업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101조를 적용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할 수 없음이 문언상 명백하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01:40경 충주시 B에 있는 'CPC방'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에게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컵에 든 물을 버리는 장면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고 싶냐!'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세게 밀어 피해자를 벽에 부딪히게 하였고, 이어서 피해자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목격자 E의 진술청취, 피해자의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199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0년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3년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06년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8년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13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14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15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도시철도공사 C역에서 근무하는 공익 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6.경부터 2012. 8. 3. 경까지 토,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 2012. 8. 31.경 1일간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진료내역 등 미제출에 대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종업원으로서 친구인 B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의 명의로 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 25, 대구 서구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 화신규신청서의 고객인적사항란에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임의로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전화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 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19.경 대구 서구 D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 스 신규계약서의 고객인적사항란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 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 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4.경 대구 서구 건물 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주)미즈사랑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계약서의 인적사항란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B의 인적사항을 기 재하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 은 날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주)미즈사랑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 회에 걸쳐 대출회사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출계약서 5장을 각 위조하고,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각 대출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T로부터 시가 93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 대(F)를 교부받고, 2011. 11.경까지의 휴대전화 사용요금 848,122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서비스신규 계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SKT로부터 시가 824,22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G)를 교부받고, 2011. 9. 경까지의 휴대전화 사용요금 703,300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대출신청서 를 피해자 (주)미즈사랑에 제출하여 피해자 (주)미즈사랑으로부터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3,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 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곳의 피해자 대출회사로부터 합계 14,2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SHOW 신규신청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각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행성 게임기 구입, 설치 및 게임장 운영하는 역할을, B(2011. 4.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선고, 확정)은 사행성 게임장 장소 임차, 게임기 수리 및 게임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C(2010. 9.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는 평소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단속시 실업주 행세를 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D(2010. 6.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으로 징역 6월 선고, 확정)과 E(2010. 6.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으로 징역 6월 선고, 확정)은 위 게임장의 정산 및 환전 등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각 하기로 서로 공모한 후, 피고인과 B은 2009. 5. 초순경부터 2009. 7. 9. 경까지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사행성 게임장인 G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그랜드피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손님들이 1만 원 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1만점의 점수가 부여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매회 500 점당 1크레딧이 생성되면서 크레딧이 소진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여 고래, 상어, 홍어 등을 맞추게 되면 해당점수를 획득하고, 획득한 점수 5,000 점당 경품으로 구슬이 배출되면, 그 구슬을 금색 책갈피로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C, D, E은 위 손님들에게 구슬을 개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B,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군청등록서류첨부)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게임장 사진 1. 단속게임기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출소 확인 보고)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2010.3.22. 법률 제10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내용으로 볼 때 불법게임장을 장소를 옮겨가며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위 공범들과 공모하였으면서 수사단계 초기 이를 적극 부인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못한 점,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판시 전과에 부과된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모두 이행하였고 보호관찰소의 권유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직업행복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현재 중장비 면허를 취득하려 노력을 하고 매형이 운영하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등 사행산업을 떠나 갱생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전파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 01: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북인천방송 앞 도로부터 같은 동 62 백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2009. 4. 이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F 지하 1층에 있는 안마시술소인 'G'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 C는 위 G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부터 2012. 10. 17. 02:00 경까지 부산 수영구 F 지하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약 30평의 공간에 성매매 장소인 룸 4개에 월풀 욕조와 침대를 설치하고 여자 종업원인 C를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110,000원을 받아 그 중 60,000원 C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C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12. 10. 17. 10:00경 위 'G'에서 경찰에 단속되어 실업주로 조사를 받고 온 B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범인도피를 함에 있어서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B에게 '기왕 니가 실업주로 조사를 받았으니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진술해라.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 주겠다'고 이야기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범인도피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2. 9.중순경부터 2012. 10, 17. 02:00경까지 부산 수영구 F 지하 1층에 있는 'G'에서 A 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을 대신하여 카운터를 관리하며 손님이 오면 요금을 받고 손님을 안내한 후 성매매녀인 C를 손님이 있는 방으로 보내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을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G'의 실업주 A으로부터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들을 안내하고 요금을 받는 등의 일을 하였음에도, 2012, 10. 17. 부산 연제구 연산 5동 1000 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청 소속 경위 H에게 자신이 위 G 운영한 실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2012. 11, 22.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1 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738호 검사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검찰청 소속 검사 한강일에게 자신이 위 G를 운영한 실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0, 17, 00:30 경 부산 수영구 F 지하 1층에 있는 G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불특정 남자 손님 1명당 현금 60,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위해 찾아온 불상의 30대 중반의 남자 손님을 욕실에서 전신 샤워를 시킨 다음 침대로 옮겨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성기를 발기시킨 후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 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험난한 삶의 여정을 겪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환중인 남편과 딸을 부양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 B는 과거 자신이 성폭력의 피해자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영업장이 소규모로 영세하게 운영되어 큰 수익을 남기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가난에 달리 생계유지 수단을 찾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처벌이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과거 전력과 범인도피를 기도한 점을 고려하여 상당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50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12. 23:50경 오산시에 있는 오산역에서 오산대역으로 진행하는 천안발 병점행 지하철에서, 피해자 G(여, 21세)가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머리를 기대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다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왕래하는 지하철임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01:4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고기값 미수금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 E(남, 42세)이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코카콜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발로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왼쪽 허벅지를 3-4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동영상 첨부 경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22: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방향 9.2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대구방향에서 부산방향으로 시속 약 4km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포장공사를 하던 곳으로 공사에 투입된 인부들이 위 화물차의 후방 및 주위에서 수시로 왕래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와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와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3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조수석 뒷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검안소견서, 공사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N1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과실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도로공사 현장에서의 사고로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공사관련자들의 안전조치에도 부족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도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