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월을, 2006.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2009. 12. 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1. 7.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16, 23:00경 서울 강북구 F 앞길에서 피고인 A은 그곳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제과점 주인에게 '빵 좀 달라'고 요구하다가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내가 뭐 거지냐"라고 시비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G(33세), 피해자 H(33세)로부터 '무슨 일이냐, 하지 말라'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너는뭔데 나서서 이러느냐"라고 말하며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 피해자 H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8, 19:10경부터 같은 날 19:28 경까지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에게 외상으로 생선구이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주와 술을 달라, 안주면 내가 가지고 가겠다", "그것 좀 주면 되지, 왜 안주냐"며 큰소리치고 그곳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피해자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주문에 정상적으로 응대할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2. 8. 00:50경부터 같은 날 01:17 경까지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주점 2층에서 주문용 벨을 수차례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손님에게는 술을 팔수 없다'라고 말하며 주문을 받지 않자 "씨팔년이 사람을 차별하면서 받아", "죽여버려"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던질 듯이 행세하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도록 하고 새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0. 21:20 경부터 같은 날 21:39 경까지 서울 강북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한 병 달라, 만원만 줘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 출입문 앞에 버티고 서 있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점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의 주문에 정상적으로 응대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J, 피해자 M, 피해자 P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 강북구 미아동 222-20 에 있는 한빛공원에서 피해자 C(49세)와 막걸리를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점퍼 주머니 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향해 휘두르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칼을 빼앗아 오른손에 쥐고 있다가 칼을 되찾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10cm, 칼날길이 8cm)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 15:00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서울 강북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와 함께 술과 안주를 먹던 중위 여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세게 짚어 테이블이 기울어지면서 그 위에 놓여있던 그릇들이 쏟아져 내리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 강북구 미아동 222-20 에 있는 한빛공원에서 피해자 A(39세)과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교회를 같이 다니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점퍼 주머니 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하여 3~4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10cm, 칼날길이 8cm)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 4의 점] 1. 피고인 A, C의 법정 진술 1. J, M,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피의자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수사)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항, 제3조 제3항 제3호,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 휴대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 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H이 먼저 피고인 B에게 폭행을 가하여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H이 위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범죄사실의 요지 및 현행범인 체포의 이유의 기재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위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2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p7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2유형(상습특수상해 ·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업무방해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 4년 4월(기본범죄의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업무방해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월 ~ 8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M,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들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이러한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범행수법, 횟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3월도 채 안되는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8월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들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죄 등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년도 안되는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불리한 정상들(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교회를 같이 다니자는 피고인의 말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하여 3-4회 휘두른 것으로, 범행수단 및 행위태양,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