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4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40,2335(병합)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사기방조 라. 공문서위조 마. 위조공문서행사 바. 사문서위조 사. 위조사문서행사 2019초기723, 732, 2020초기5, 11 각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가.나.다.라.마.바.사. A |2.가.라.마.바.사. B 검 사 홍철의, 이희욱(기소), 박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미영(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최미란(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C |2. D |3.E |4. F 판 결 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는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C에게 265,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285,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360,000원, 배상신청인 F에게 1,6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0.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1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91412240, 1. 사기 가. 피고인 A와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9. 5.경 G과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판매 글을 올린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여 나누어 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허위 판매 글을 올리고 구매자에게 연락하는 역할을, G은 본인 명의의 계좌 및 전화번호를 위 범행에 제공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5. 11.경 부산 부산진구 H건물 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J'에 "코드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G 명의의 L 계좌(M)에 대금 240,000원을 입금하면 코드리스 이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이를 G과 함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8경 G 명의 L 계좌(M)에 코드리스 이어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과 공모하여,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5,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와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9. 5.경 B과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판매 글을 올린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여 나누어 쓰기로 마음먹고, B은 허위 판매 글을 올리고 구매자에게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위 범행에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9. 5, 14.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J'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A 명의의 N은행 계좌(O)에 대금 265,000원을 입금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A와 사전에 공모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 A와 함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는 B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N은행 계좌(O)에 닌텐도 스위치 판매대금 명목으로 265,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5명을 기망하여 이에 에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4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방조 B과 P는 2019. 4.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판매 글을 올린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여 나누어 쓰기로 마음먹고, B은 허위 판매 글을 올리고 구매자에게 연락하는 역할을, P는 편취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P는 피고인 A에게 "J 사기를 하려는데, 내 계좌는 막혀서 새로운 계좌가 필요하다. 네 명의 계좌를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P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B과 P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2019. 4.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 명의의 N은행 계좌(Q)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P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B과 P는 2019. 4. 28.경 부산 부산진구 H건물 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J'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 게 "A 명의의 N은행 계좌(Q)에 대금 145,000원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P와 사전에 공모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이를 P와 함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N은행 계좌(Q)에 에어팟 대금 명목으로 145,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4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P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제2항 기재와 같이 2019. 4.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이하 불상지에서, P로부터 "J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 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 A 명의의 N은행 계좌(Q)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P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P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2335 피고인들은 초등학교동창 사이이고, 2019. 4.경부터 피고인 B의 주거지인 부산 H 원룸 I호에서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G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G과 2019. 5.경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구매희망자들에게 물품을 송금할 것처럼 행세한 뒤 그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G이 사기 범행에 사용할 휴대폰과 범행계좌를 제공하면 피고인 B이 판매 글 게시 및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역할, 소주병 등이 들은 택배상자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는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 피고인 A가 송금받은 물품대금을 출금하여 분배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G과 위와 같이 공모한 뒤, 위 범행 과정에서 물품구매 희망자들에게 신용도가 있는 것처럼 행세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2019. 5. 19.경 부산 수영구 이하불상지에 있는 친구 S의 집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카드프린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불상자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사진 란에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불상의 여성 사진을 옮겨 붙인 후 주민등록증의 성명 부분을 G으로 수정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신분증 제작 기계로 이를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명의로 된 G의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G과 위와 같이 공모한 한 뒤, ,위 범행 과정에서 물품구매 희망자들에게 신용도가 있는 것처럼 행세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2019. 6. 23.경 부산 수영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친구 S의 집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카드프린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불상자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사진 란에 피고인 A의 사진을 옮겨 붙인 후 주민등록증의 성명 부분을 G의 동생인 T으로 수정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신분증 제작 기계로 이를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명의로 된 T의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G과 위와 같이 공모한 뒤, 위 범행 과정에서 물품구매 희망자들에게 신용도가 있는 것처럼 행세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2019. 5. 19.경 부산 수영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친구 S의 집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카드프린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주)U 사원증, V(주) 사원증 이미지 파일 사진 란에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불상의 여성 사진을 옮겨 붙인 후 각 사원증의 성명 부분을 G으로 수정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신분증 제작 기계로 이를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U, V(주) 명의로 된 G의 사원증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G과 과위와 같이 공모한 뒤, 위 범행 과정에서 물품구매 희망자들에게 신용도가 있는 것처럼 행세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2019. 6. 23.경 부산 수영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친구 S의 집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카드프린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주)U 사원증 이미지 파일 사진 란에 피고인 A의 사진을 붙인 후 사원증의 성명 부분을 G의 동생인 T으로 수정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신분증 제작 기계로 이를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U 명의로 된 T의 사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G과 위와 같이 공모한 뒤, 2019. 5, 20.경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W 카페 'J'에 '아이폰 XS 골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62만 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1의 가항,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G의 주민등록증, U 사원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위 위조된 주민등록증, U 사원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촬영사진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G과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생활비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G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Y은행 계좌(Z)로 6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20.경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6회에 걸쳐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3,0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 사문서를 행사하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4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G, B,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A, AB, AC, AD, AE, AF, R, F, C, AG, AH, AI, AJ의 각 진정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문자메시지 내역,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 이체내역, 이체영수증 2019고단23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 AN, AO, AP, AQ, E, X, AR, AS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문자내역, 거래문자내역, 피해금 이체내역 [판시 전과] - 피고인 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5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피고인 B: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다만, 배상신청인 F의 위자료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13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과 내용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수와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2019고단2335호 사건의 피해자 AP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사기죄와 문서위조죄 등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사기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리며,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