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29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5.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9] 피고인은 2019. 1. 8. 23:59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0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2019. 1. 9. 00:05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효자사거리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위 택시를 유턴하여 운전하자 "니 어디가노?"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뒷목을 1회 때려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9고합31] 피고인은 2018. 11. 15. 23:55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노래방 카운터에서, 피해자 H(37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2016. 7.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처벌받게 된 것이 피해자 H의 신고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 H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 오늘 잘 걸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H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 H을 위 노래방의 1번방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 H에게 "씹할놈아, 니 때문에 내 징역 2년 살았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왼쪽 얼굴 부위를 3대 때리고,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밀고, 당기고를 수회 반복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위에서 아래로 할퀴고, 피해자 H의 눈 부분을 수회 누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 H에게 "이 개새끼, 죽고 싶나.", "씹할놈, 니 오늘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맥주병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안면부 및 경부 찰과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 [2019고합32] 피고인은 2019. 1. 20. 04:35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K(44세)가 운행하는 L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 K가 피고인의 목적지를 확인하기 위해 도로변에 차량을 잠시 정차하고 잠이 든 피의자를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과 목 부위를 각각 1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 K의 우측 팔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SD카드 확인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19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9고합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블랙박스 녹화자료 영상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상해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3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3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지 6개월 만에 다시상해와 특수협박죄를 범하였으며, 범행 동기도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보복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두 차례나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운전자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운전자,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