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2013. 10. 8.경 서울 강남구 D 및 E 토지와 빌딩을 전소유자 F로부터 매매대금 180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0억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160억 원은 은행 대출을 받아 2013. 10. 29.까지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계약금 및 잔금 합계 180억 원을 이틀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일주일 후에 일괄 지불해 주기로 한 반면 위 토지의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대출이나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감정평가비용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2013. 10.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는 피해 자 C에게 위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서울 강남구 D 및 E 토지와 빌딩을 210억 원에 매입하였는데, 빌딩을 헐고 호텔을 지을 예정이다, 현재 대출을 받기 위해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가 진행 중인데, 토지의 가치가 200억 원 상당이라 감정평가 비용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 현재 자금이 부족하여 감정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3. 11. 25.까지 상환하겠다, 감정평가가 진행되면 대출을 받아 원금을 상환하고, 호텔 건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2억 원을 공로금으로 추가로 지급하겠다, 설령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비 몇십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상환해 주고, 호텔 건립이 안 되더라도 매매계약금으로 들어간 돈을 돌려받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상환일까지 대출을 받지 못하면 내 명의로 미등기 빌라 10채가 있으므로 처분하여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매매계약시 계약금 20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 절차나 감정평가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2,500만 원은 G에게 소개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감정평가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던 관계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자금 5,200만 원 및 위 피해자가 자신의 누나인 H으로부터 빌린 4,8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1. 27.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J(남, 50세)을 만나, 피고인 A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K호텔을 130억 원에 인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지급한 상태이다. 현재 잔금 90억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감정평가비용 8,000만 원이 필요하다. 감정평가비용으로 사용할 8,000만 원을 투자하면 15일 이내에 대출을 받아 K호텔 인수 절차를 마치고 2013. 12. 12.까지 공로금 명목으로 원금 8,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만약 호텔 인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8,000만 원을 최우선적으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 A가 이야기 한 내용이 기재된 '사업협력 및 공동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계약서', '채무변제증서' 등을 제시하면서 "내가 유흥업소 쪽 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호텔을 잘 운영할 자신이 있다. 그리고 평택으로 미군기지가 이전하게 되면 호텔 영업에도 반사적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K호텔 인수를 위하여 40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한 적이 없는 등 K호텔을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5일 이내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8,000만 원을 포함한 공로금 명목의 1억 6천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9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I)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6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제3회 공판기일), G, L(각 제4회 공판기일)의 각 증언내용 1.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조회내역, 인증서(사업자금보관증), 각 계좌거래내역, 토지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계약해지통보, 각 수사보고(순번 20, 21, 26, 58), 영수증, 사업협력 및 공동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계약서, 자기앞수표지급내역, 녹취록, 강남구 민원상담 질의사항 회신 [2017고단75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협력 및 공동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채무변제증서, 사업자금 보관증 인증서, 사업자등록증(K호텔),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내역, 인증서 [판시 전과(피고인 B)]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수용현황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www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 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실형 포함 각 수회 존재하고, 특히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 가능성 현존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 기타 :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소득, 피해회복 가능성,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