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901

공소사실 <2011고단6901> 피고인은 C에서 D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겨울방학 영어체험 캠프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D 홈페이지에 '뉴질랜드 초등·중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같이 생활하고, 엠비씨에서도 수시로 촬영 예정이며, 실내테마 16개, 야외테마 16개,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 등 교육환경을 갖추었고, 교육청에 신고하여 적법하게 운영한다.'는 취지로 게시하고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학원이었고, 건물도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들로서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대로의 교육환경을 갖추지 못했으며, 이미 뉴질랜드 학생들의 불참이 확정된 상황이었고 방송사의 촬영이 예정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학부모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D의 교육환경 등에 대해 사실 그대로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하고 특히 뉴질랜드 학생들의 불참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지하지 않고, 오히려 2010. 12. 1.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애초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대로의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4. F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G)로 학생 2명의 참가비 명목으로 3,31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1.부터 2011.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904,50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3465> 피고인은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8.경 겨울방학 호주 영어캠프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호주(시드니) 교육부 공립학교 영어캠프 참가 안내' 제하에 '호주(시드니) 교육부가주관하고 D이 주최하여 호주 공립학교 교재로 2012. 1. 18. ~ 29. H 선행학습 및 2012. 2. 5. ~ 25. 호주 공립학교 캠프에서 교육한다. 참가인원은 20명 내외이다.'는 취지의 안내서를 피해자 I의 자녀 J이 재학 중인 수원곡반중학교를 비롯한 수개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발송하였다. 2011. 12. 4.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직원 L은 전화로 피해자의 처 M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호주(시드니)교육부 공립학교 영어캠프'에 대해 안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5.부터 2012. 1. 5.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호주 영어캠프 연수비 명목으로 4,545,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D은 관할 교육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학원이었고 '호주(시드니) 교육부 공립학교 영어캠프 참가 안내'와 같은 호주 영어캠프를 제대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호주 영어캠프 연수비 명목으로 4,5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2011고단6901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았고 불법 건축물이 있으며, 2010. 12. 26.부터 2011. 2. 28.까지 기수별로 5박 6일 과정부터 29박 30일 과정까지 진행된 2011년 겨울캠프와 관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 것과는 달리 뉴질랜드 학생들이 참가하지 않았고 방송국의 촬영도 실시되지 않았으며, 그 때문에 일부 참가자의 학부모로부터 상당한 불만이 야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298 판결 등).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2011년 겨울 캠프 운영과 관련하여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거나 당초부터 참가비를 편취할 의사로 2011년 겨울캠프를 안내하고 진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06년경 D이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피고인은 D을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D을 학원이 아닌 평생교육시설로 안내하였다. D의 불법 건축물이란 전체 건물 중의 극히 일부인 소규모 조립식 패널 6개동으로서, 그로 인해 캠프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캠프활동에 본질적인 지장을 준 것으로 어렵다. 방송 촬영의 경우 실제로 2010. 11.경 MBC로부터 D에 '영어'를 소재로 한 촬영협조 요청이 있었고 방송국 측의 현지답사까지 진행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1. 22.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MBC에서 겨울캠프를 촬영한다는 내용을 게시하였다가 촬영이 취소되면서 곧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D을 운영하면서 2007년 겨울부터 뉴질랜드, 호주, 미국 등의 파트너들과 약정을 체결하고 현지 학생들이 캠프 참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실제로 현지 학생들이 여름캠프와 겨울캠프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겨울캠프에 대해서도 종전과 같이 뉴질랜드 학생의 참가를 시도하다가 2010. 11. 29. 뉴질랜드 학생이 모집되지 않았다는 뉴질랜드 현지 파트너의 이메일을 받고 다른 파트너를 통해 뉴질랜드 학생 모집을 요청하는 한편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에 외국학생들의 캠프 참가 여부를 문의하기도 하였다. 결국 뉴질랜드 학생의 캠프 참가가 무산되자 피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11. 1. 2. 뉴질랜드 학생 불참으로 환불하는 경우의 금액을 안내하고 2011. 1. 11. 뉴질랜드 학생들이 겨울캠프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게시하였으며, 다시 2011. 1. 19. 뉴질랜드 학생들이 참가하지 못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사과하는 내용을 공지하는 한편 이미 겨울캠프에 참가한 학생에 대해 뉴질랜드 학생의 불참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일부 금액을 환불하기도 하였고, 캠프 참가의 취소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참가비를 환불하거나 참가기수를 변경해 주었다. D의 2011년 겨울캠프는 뉴질랜드 학생의 참가 외에도 원어민 강사의 지도와 단체활동, 테마교육 등 다른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뉴질랜드 학생의 참가만이 캠프활동의 본질적인 내용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의 모든 피해자들이 2011년 겨울캠프에 참가하거나 참가비를 준 것으로 볼 근거가 없고, 피해자들 모두가 캠프활동에 불만을 품고 항의를 하거나 환불을 요청했다는 점도 규명되지 않았다. 나. 2012고단3465 사건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I이 자녀의 호주 영어캠프 참가를 신청했다가 인터넷 등에서 D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하게 되는 한편 D 측으로부터 1명만 모집되어 다른 업체와 제휴하여 캠프에 보낸다는 얘기를 듣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환불이 지연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호주 영어캠프를 제대로 진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