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1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0세)은 피고인들의 자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0. 22:15경 청주시 청원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간 후 위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친부인 B의 차에서 잠을 자고 들어오겠다는 이야기를 위 B로부터 듣고, B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 거주지로 데려오게 한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내가 집을 나가면 될 것 아니냐’고 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단소로 피해자의 어깨, 등,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멍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에대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3. 저녁경 제1항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6. 21.경 제1항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가출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으로 끌고 들어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아동청소년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가명 C에 대한 영상녹화) - 피해아동이 그린 그림, 피해아동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아동 상담자료 첨부에 대하여) - 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가.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근거한 취업제한명령은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그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벌금 300만 원)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소로 피해자의 어깨, 등,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멍이 들도록 하였는데, 어린 피해자에게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작지 않은 고통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관계를 개선하고 피해자를 올바르게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다소 과도한 체벌을 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2)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성적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다소 과도한 체벌을 한 것으로 보여, 아동학대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B)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