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교감, 피해자 F(여, 52세)는 같은 초등학교 교사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말 21:00~22:00경 화성시 G 지층에 있는 'H 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동료 교사들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유흥을 즐기다가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입을 다물며 거부하자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5. 오후경 화성시 I에 있는 'J' 근처에서 직원연수를 마치고 돌아오는 관광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을 잡고 비비며 만지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문지르는 등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K의 각 증언 1. 각서 1. 속기록(피해자, 교장, 피의자 대화내용)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4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의 점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춤을 추었고 그러던 중 노래방이 비좁아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얼굴에 스쳤을 수는 있으나 소파에 앉은 상태로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으로 추행하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3. 11.경 노래방에서 소파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입을 다물며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를 신빙할 만한 점, 또한 피고인도 2014. 4. 7. E초등학교 교장실에서 피해자와 K 교장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나피고인)를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하였고 나도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졌다.'라면서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고, 더욱이 피고인이 2015. 9. 1. E초등학교 직원들 앞에서 공개사과를 할 당시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블루스를 추면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여 불미스런 행동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추행의 방법,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강제추행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항의 점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교사 및 교직원들이 동승한 버스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문지르지 아니하였고, 당시 워크숍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버스에 올라 뒷자리로 가면서 먼저 탑승하여 자리에 앉은 다른 교사와 직원들에게 악수를 하면서 격려의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을 잡고 비비며 만지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문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근평(근무평정) 잘 주세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이를 신빙할 만한 점,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대화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각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감으로서 같은 초등학교의 교사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추행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0:00경 화성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5학년 2반 교실에서, 학생들이 다른 교실에서 영어 수업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워, 피해자 F(여, 52세) 혼자 위 교실에 남아 있는 것을 보고 교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교실 앞 문쪽으로 끌고 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내순시를 하던 중 교실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잡고 살짝 들어올렸다가 내려놓은 사실이 있긴 하나, 그 범행일시가 '2013. 10. 경'이 아니라 '2013. 6. 13.'이라고 주장한다. 1)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음에도 통화가 되지 않았다며 교직원 비상연락망을 보여주 1) 범행일시가 2013. 6. 13. 이라면, 이 부분 범행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고소하였으므로, 그 고소가 부적법하게 된다. 었는데 위 비상연락망에 피해자의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E초등학교의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L 행정실무사는 교직원 비상연락망에 피해자의 연락처가 잘못되었다는 피고인의 지적에 따라 '2013. 6. 13.' 이를 수정하여 같은 날 피고인에게 수정된 교직원 비상연락망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L은 위와 같이 비상연락망을 수정한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M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바, 결국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연락처가 잘못 기재된 비상연락망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이는 2013. 6. 13. 당일이거나 그 이전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날짜가 2013. 10. 경이라는 내용의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