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08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09. 4. 1.경부터 현재까지 충북 진천군 L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 진천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원료육(식육) 입고검사, 햄·소시지 등 제품 생산, 원료·제품 품질관리, 거래처의 선정 등 공장 업무 전체를 총괄하면서 입고검사에 대한 최종결재를 하고 공장 내 직원들에 대한 작업지시 등의 업무를 한다. 피고인 B는 2008.경부터 2011. 6.경까지 위 F 진천공장의 관리과장으로서, 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2011. 6.경부터 현재까지 위 F 진천공장의 생산1과 과장으로서, 햄·소시지 등 제품 생산 등의 업무를 한다. 피고인 C은 2011. 8. 8.경부터 현재까지 위 F 진천공장 품질관리과 직원으로서, 원료육의 온도·상태 등을 점검하여 적합·부적합 등을 판정하는 입고검사, 제조공정 점검 및 기록, 최종품질검사, 클레임 관리 등의 업무를 한다. 피고인 D는 대전 동구 M에서 식육포장처리업체인 N의 대표로서 회사 업무 전체를 총괄한다. 피고인 E는 2010. 9.경부터 2012. 1. 말경까지 및 2012. 5.경부터 현재까지 위 N의 공장장으로서 위 D의 작업지시를 받아 작업장 관리 및 직원들에게 작업지시 등의 업무를 한다. 피고인 F는 농축산물 생산·가공·판매·유통업, 음식료품의 제조·가공·판매·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은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과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라 식육인 냉동돈육은 미생물의 활동이 억제되어 가장 오랜 기간 보존할 수 있는 온도인 -18°C 이하에서 보존·유통하여야 하고 그보다 높은 온도에서 보존·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피고인 D에게 '냉동돈육을 절단작업한 후 냉장온도로 보관·운반하여 납품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피고인 D, E는 그 요구대로 냉동돈육을 상온에서 해동하여 절단작업을 한 후 '냉동제품'으로 표시한 후 냉장온도에서 보관하다가 운반하여 위 F 진천공장에 납품하고, 피고인 C은 위 N에서 냉동돈육이 냉장온도로 운반되어 공급되는 원료육에 대해 입고검사를 하면서 입고에 적합한 것으로 결정한 후 피고인 A의 결재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 B, C, D, E는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D, E는 2010. 3. 29.경부터 2013. 6. 4.경까지 위 N에서 수입 냉동돈육(전지,후지) 5,676톤 상당(152억 4,076만 원 상당), 2013. 1. 25.경부터 2013. 6. 4.경까지 국산 냉동돈육(안심) 129톤 상당(4억 304만 원 상당), 2013. 4. 10.경부터 2013. 5. 29.경까지 국산 냉동돈육(잡육) 45톤 상당(1억 1,140만 원 상당) 등 합계 5,850톤(157억 5,520만 원 상당)을 각각 상온상태(15°C~25°C)로 약 15시간 노출시킨 후 해동하여 절 단작업을 하고 이를 포장하여 냉장창고(0°C~5°C)에 보관하다가 냉장차량(-1℃~5℃)을 이용하여 위 F 진천공장에 공급하고, 피고인 A, B, C은 -18°C 이하에서 보존·유통되어야 할 냉동돈육을 위와 같이 공급받아 냉장창고(0°C~5°C)에 최소 28시간부터 최대 264 시간까지 보관하다가 이를 이용하여 식육가공품인 'O', 'P' 등의 소시지·햄류 제품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는 공모 또는 순차공모하여(피고인 C은 2011. 8. 8.경부터), 식육인 냉동돈육을 -18°C보다 높은 온도에서 보존·유통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배임수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가. 배임수재 피고인 A은 위 F 진천공장 공장장으로서 공장 업무 전체를 총괄하면서 거래처 선정, 거래처의 납품·위생상태 등의 점검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F 진천공장에 원료육을 납품하거나 원료육 절단·선별작업을 도급받은 위 N 대표인 위 D에게 '전세금을 빌려 달라'며 차용을 빙자하여 금품을 요구하여 같은 날 위 D로부터 '거래관계를 계속 원활히 유지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2. 8. 2.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축산물가공업체인 위 F 진천공장 공장장으로서 원료의 입고·사용, 제품의 생산·작업 및 관련 서류의 작성·결재 등을 총괄한다.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내용을 기록하여 생산·판매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등을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0. 3.경부터 2013. 6.경까지 위 F 진천공장에서, 위 제1항에 기재된 수입 냉동돈육(전지, 후지) 5,676톤 상당을 원료로 소시지·햄류 제품을 제조하면서, 냉동돈육을 냉장온도로 보존·유통하는 등의 축산물의 가공기준을 위반하는 사실을 은폐 할 목적으로 원료육 입고검사일지 등 원료수불서류 및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3. 피고인 D의 단독범행(배임증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가. 배임증재 피고인 D는 위 N을 운영하면서 2007년경부터 위 F 진천공장에 원료육을 납품하거나 위 F 진천공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료육을 절단·선별작업한 후 다시 위 F에 납품하는 일을 하여 왔다. 피고인 D는 2012. 6.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F 진천공장 업무 전체를 총괄하면서 거래처 선정, 거래처의 납품·위생상태 등의 점검 사무를 처리하는 공장장인 위 A으로부터 '전세금을 빌려 달라'며 차용을 빙자한 금품을 요구받아, 같은 날 '거래관계를 계속 원활히 유지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과 함께 700만 원을 위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2. 8. 2.경 300만 원을 위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 D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인 위 N 대표로서 원료의 입고·사용, 제품의 생산·작업 및 관련 서류의 작성·결재 등을 총괄한다.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내용을 기록하여 생산·판매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등을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피고인 D는 2008. 7.경부터 2013. 6.경까지 위 N에서, 냉동·냉장 돈육(전지, 후지,안심, 잡육) 등을 원료로 절단 등의 과정을 거쳐 포장육을 만드는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면서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4. 피고인 F(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 또는 종업원인 위 A,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행하였다. 나.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N에서 F로 납품한 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서(N에서 AE로 납품한 내역첨부 보고), 수사보고서(모바일 분석 보고서 첨부 및 검토 보고), 수사보고(N 작업현장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F에 입고된 원료육(안심) 입고 검사일지(2013. 3. 1. ~ 6. 4.) 사진 영상 첨부], 수사보고(진천공장 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N에서 납품받은 국내산 안심 등의 제조일자별 제품 생산한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F 진천공장 자재구매담당 S 대리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N 해동/선별 현황 자료 출력 첨부 보고), 수사보고(F 진천공장 자재구매담당 S 대리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전지 해동 관련 출력 첨부 보고), 수사보고(N 절단육 등 해동에서 식품가공까지 소요시간 등 계산) 1. 허가증, 공정설명서, 도급계약서, 협력업체 점검결과보고서, 수입내역, 라벨, 원료육 입고검사일지, 계량증명서, AF에 입고된 제품 사진 출력물, 스마트폰 사진 자료, 카카오톡 자료,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 보고서, 출고요청서, N재고 관리 사본, 계량증명서 사본, 입고요청서 사본, 출고전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5항(가공기준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보존·유통한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5항(가공기준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보존·유통한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D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5항(가공기준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보존·유통한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E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5항(가공기준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보존·유통한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F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양벌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5항(가공기준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보존·유통한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가공기준 위반 관련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의 점(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냉동돈육은 육가공품에 사용되는 원료육이고, 원료육인 냉동돈육을 육가공품으로 제조하기 위해서는 해동 과정이 필요한바, N 공장에서 절단, 해동, 선별 작업을 거쳐 F 공장에 입고되기까지의 과정은 '가공'의 일환이므로, '보존·유통'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판단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유통'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사전적으로는 '공기 따위가 막힘이 없이 흘러 통함', '화폐나 물품 따위가 세상에서 널리 쓰임', '상품 따위가 생산자에서 소비자, 수요자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되고 분배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N에서 냉동돈육을 절단 및 선별하여 F에게 납품하는 행위가 큰 틀에서 가공의 과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각 경제활동 주체가 다르고, N은 F로부터 절단 및 선별 작업을 도급받아 납품을 하면서 임가공비를 받아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N과 F 진천공장이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고, F가 N에게 절단 및 선별 작업을 위탁하여 납품받은 냉동돈육이 육가공품 공정에 투입되는 시간과 F 공장에서 직접 절단 및 선별 작업한 냉동돈육이 육가공품 공정에 투입되는 시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N 공장에서 절단 및 선별 작업을 하여 F 진천공장에 입고되기까지의 과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별지] 가공기준에서 정한 '유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냉동돈육을 절단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방냉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고, 절단된 고기를 F 진천공장까지 운반하여 다음 공정에 투입될 때까지는 냉동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냉동제품의 보존 유통온도인 -18°C 이하를 유지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절단 및 선별 작업이 끝난 냉동돈육을 냉장제품의 보존 온도로 보관 및 운반한 것은 가공기준에서 정한 '보존·유통'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배임수재, 배임증재의 점(피고인 A,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가 피고임 A의 요청에 따라 돈을 빌려 준 사실은 있으나, 어떠한 청탁도 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에 따르더라도 '거래관계를 계속 원활히 유지할 수 있게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부탁에 불과하므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 A은 F 진천공장의 공장장으로서 거래처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이 사건 도급계약도 피고인 A의 주도로 이루어진 점, F가 N에 대하여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권한을 행사하여 온 점, 피고인 A의 급여 액수, 이 사건이 문제될 때까지 금원이 반환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 사이에는 '위생점검 등에 있어 편의를 봐 주고,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입고검사일지 미작성) 관련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의 점(피고인 A, 주식회사 F) 가. 주장의 요지 수입 냉동돈육에 대한 원료육 입고검사일지가 작성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원료수불서류나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고, '입고검사일지'라는 명칭의 서류가 작성되지 않았을 뿐 수입 냉동돈육의 생산·판매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부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F의 입고검사일지는 업체명, 품명, 차량청결상태, 입고중량, 제조일과 검사항목에 육색, 이취, 원료육 온도, 최종결과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운반차량의 타코메타 기록지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 F 진천공장에 직접 입고되는 수입 냉동돈육, 국내산 냉동·냉장돈육, F 진천공장에 입고되었다가 N에게 절단 및 선별 작업을 의뢰하여 재입고된 국내산 냉동돈육 등에 대하여는 모두 입고검사일지가 작성되었는데, 유독 N에게 절단 및 선별 작업을 의뢰하여 입고되는 수입 냉동돈육에 대하여만 입고검사일지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N에서는 F로부터 냉동돈육의 절단 및 선별 작업을 위탁받아 작업을 진행하면서 시행규칙에서 정한 생산·판매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아무런 서류도 작성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입고검사일지는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에서 정한 원료수불서류 또는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입고검사일지 중 검사항목을 기재하는 부분은 시행규칙 제14조 에서 정한 원료의 입고시 검사결과를 기록한 서류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이유 F가 N에게 이 사건 냉동돈육의 절단 및 선별 작업을 위탁함에 있어서, 가공기준에서 정한 축산물의 보존·유통 규정을 어기고, 일부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이 사건 냉동돈육이 가공되는 과정에서 살균 및 멸균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위생상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명이 없는 점, 피고인 B, C, E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경미한 벌금형 1회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들의 직위와 권한 및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가공기준 위반 관련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의 점(피고인들) 가. 공소사실의 요지 ⑴ 피고인 A, B, C, D, E 식육인 냉동돈육은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2℃ ~ 10°C)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되고, 식육가공품의 공정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신속히 가공하여야 하며, 원료 처리의 각 공정은 오염방지를 적절히 하고 신속히 다음 공정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D, E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냉동돈육 합계 5,850톤을 F 진천공장에 냉장제품 상태로 공급하고, 피고인 A, B, C은 -18°C 이하에서 보존·유통되어야 할 냉동돈육을 냉장제품 상태로 공급받아 냉장창고(0°C~5°C)에 최소 28시간부터 최대 264시간까지 보관하다가 이를 이용하여 식육가공품인 'O', 'P' 등의 소시지·햄류 제품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냉동돈육을 해동시켜 냉장제품으로 유통시키고, 식육가공품을 공정함에 있어 가능한 한 신속히 가공하여야 함에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해동작업 후 최대 264시간 냉장창고에 방치하여 축산물의 가공기준을 위반하였다. ⑵ 피고인 F의 사용인 또는 종업원인 A,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범행하였다. 나. 판단 먼저, '냉동돈육을 해동시켜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켰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 E가 N 공장에서 냉동돈육을 실온에 일정 시간 노출시켰다가 절단하고, 이를 냉장온도에서 보관하다가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F 진천공장에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N에서 F 진천공장에 납품한 국내산 냉동돈육(안심, 잡육)에 대한 입고검사일지의 일부만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점, 위 입고검사일지에 따르더라도 N에서 입고된 국내산 안심 등의 온도는 -18°C부터 영상 온도까지 기재되어 있는데, 냉동돈육임에도 냉장상태로 납품된 제품의 수량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단속 당시 N이 F로부터 절단 및 선별 작업을 위탁받아 작업한 냉동돈육이 -2°C 이상의 냉장제품 상태였는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측이 이후 진행한 실험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방냉, 절단, 선별 및 운반하여 F 진천공장에 입고된 냉동돈육이 대체로 '냉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육즙의 손실도 거의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N에서 절단 및 선별 작업을 하여 F 진천공장에 납품한 냉동돈육이 모두 -2°C 이상의 '냉장'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식육가공품을 공정함에 있어 가능한 한 신속히 가공하여야 함에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해동작업 후 최대 264시간 냉장창고에 방치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가공기준 중 '가능한 한 신속히 가공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위생수준과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권고사항에 해당할 뿐이고, 일반 국민에게 금지나 명령을 요구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므로, 이 부분 가공기준 위반을 이유로 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범죄사실 제1항, 제4의 가항에서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해동실 작업일지 미작성) 관련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의 점(피고인 A, F) 가. 공소사실의 요지 ⑴ 피고인 A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수입 냉동돈육(전지, 후지) 5,676톤 상당을 원료로 소시지·햄류 제품을 제조하면서, 해동실 작업일지 등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⑵ 피고인 F 피고인 F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범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은 수입 냉동돈육에 대한 해동실 작업일지가 모두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제4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