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7. 11. 15.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함양읍 대맛길에 있는 상림공원 주차장 앞 도로를 죽장마을 쪽에서 상림공원 입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상림공원 인근 도로 구간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431,99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15. 19:3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필봉산길 49에 있는 상림공원안내소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양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단속되고, 함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위 화물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하자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H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충격 부위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서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시스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 ~ 8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63

범죄사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광주 서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집에 있는 컬러프린터기(CANON G2900)를 이용하여 한국은행 총재 명의로 발행된 5만원 화폐 1매(KA0430170B)를 A4용지에 앞, 뒷면을 복사한 후 칼과 자를 이용하여 동일한 크기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5만원권 지폐 20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 5. 10:00경 광주 서구 E시장 내에 있는 F 운영의 과일가게에서, 시가 1만원 상당의 과일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5만원권 지폐 1장을 지급하고, 거스름돈 4만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5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5. 같은 해 2. 12. 양일간 E시장과 말바우시장에 있는 가게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위조된 통화를 행사하고,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5만원 상당의 물품 및 현금을 편취하고, 1명의 피해자로부터 과일 등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조지폐임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 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4번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통화 위조·변조 등 > 제1유형(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3년) [일반가중인자]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통화를 행사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사기미수죄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9월(하한은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관계에 있는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하고 행사함으로써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친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조 사실이 비교적 발견되기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조통화는 A4용지에 50,000원 권을 인쇄하여 잘라낸 것으로서 위조방법이 전문적이지 않고 매우 조잡하며 위폐임을 어렵지 않게 식별할 수 있는 정도였던 점, 위조된 통화와 행사된 통화의 금액 및 사기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통화로 상인들로부터 구입한 물품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과일, 생선 등인데,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던 중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일과 설 명절이 다가오자 제수를 장만하려다 잘못된 마음을 먹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상당 기간 구금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간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해야 할 입장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말경 동해시 B건물 C호 D 휴대전화 매장에서 지인 E으로부터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통장을 주면 매달 100만 원 정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7. 3. 말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동해우체국에서 E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에 연결된 통장 1개, OTP 기기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우체국 계좌 정보 및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의 우체국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2018고단860 피고인 E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본건 범행장소, 금액 등에 대한 공동피의자 E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범행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돈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22. 피고인의 항소 취하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9고단18 피고인은 2018. 12. 12. 07:46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 D(여, 가명, 19세)에게 발신자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신음소리를 내면서 "여보, 자기랑 하는 꿈을 꾸었어.", "나 지금 죽을 거 같아.", "보고 싶어.", "사랑해.", "박고 싶어.", "여보 보지 빨고 싶어.", "내꺼 빨아줘.", "여보 먹고 싶어.", "여보 보지 너무 맛있어." 등 약 36분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같은 날 08:23경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약 13분에 걸쳐 위와 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2019고단335 피고인은 2018. 11. 19. 01:1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E(여, 19세)에게 발신자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며 "보고싶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다시 전화를 걸어 "그냥 보고싶어서, 사랑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3.2019고단444 피고인은 2018. 11. 4. 04:38경 불상지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F(가명)에게 발신자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목소리가 너무 섹시해서 하고 싶어졌어, 가슴 만져봐, 젖꼭지 꼬집어봐, 나 믿고 한번만 해봐"라고 말하고, 같은 해 11. 5. 02:15경, 같은 해 11. 10. 08:05경, 같은 해 11. 11. 09:53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며 "하아~하아~보고 싶어, 보고 싶어"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화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고단42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 3죄와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 3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징역 1월 ~ 2년 나. 판시 제2, 3죄 : 징역 1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죄 : 징역 10월 나. 판시 제2, 3죄 :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제1죄의 범행을 하였고, 동종 범행의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판시 제2, 3죄의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2, 3죄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3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2. 18:30경부터 다음날 13:34경 사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소재 잠실역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3. 10:20경부터 같은 날 12:18경 사이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34-1 소재 구의역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B 명의 C신용카드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9. 9. 23. 13:34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소재 잠실역 2호선 승강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과자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 C신용카드를 자판기에 투입하여 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1,500원 상당의 물건대금 또는 지하철 이용요금을 결제하거나 그와 같은 용도로 결제하려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D 명의 E체크카드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9. 9. 23. 12:29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84-1 소재 구의역 개찰구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E체크카드를 지하철 교통카드 단말장치에 접촉하여 지하철 운임으로 1,2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1,2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1. D의 진술서 1. 왕십리역 CCTV 확인 내사보고 1.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내사 1. 망우역 CCTV 확인 등 수사보고 1. 피의자의 교통카드 특정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1. 참고인 D 교통카드 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1항(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1항(컴퓨터 등 사용사기 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2차례 습득하여 지하철 자판기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지하철 이용에 사용하였다.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유사한 내용으로 최근에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았는바, 현재 피고인의 직업이나 생활환경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 중 한 명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44

범죄사실 1. 게임아이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3.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네이버 'C'카페에 접속하여 "C 게임아이템(D)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그 글을 보 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아이템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돈을 송금받더라도 가지고 있던 아이템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송금받은 돈은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28,000원을 송금받았다. 2. 물품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4. 10:30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삼성커브드 27인치 모니터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 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송금받은 돈은 생활비, 도박자금, 기존 인터넷 사기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H)로 148,000원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36명으로부터 합계 3,99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E, U, V, W, X, Y, Z, G,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작성의 각 진정서(사이버범죄신고, 고소장) 및 진술서(각 첨부 자료 포함)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8-994호 집행결과_카카오뱅크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2018. 2. 15. 피해금원을 송금한 피해자 AQ), 내사보고(카카오뱅크금융거래정보 회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AQ 진정서 및 진술서 첨부)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회신, 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판매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고, 편취한 돈 중 상당 부분을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 규모가 아주 큰 편은 아니고, 피고인의 부친이 대다수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결혼을 하게 되어 아파트를 구입하려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아파트 구입자금을 좀 빌려주고, 내 명의로 아파트 구입자금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좀 해 달라. 그러면 아파트를 구입한 후 곧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빌린 돈을 갚고 연대보증을 해 준 대출금도 틀림없이 상환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아파트 구입자금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당시 다른 지인들로부터 차용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대부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탕진하여 그 채무가 약 6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3.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4,2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2.경 포항시 북구 D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로부터 각 500만 원씩 합계 2,500만 원의 대출계약을 위한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연대보증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6,7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대부업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5. 1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에서 일을 하는데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대부 이자 수익의 절반을 지급하고 원금도 틀림없이 상환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지인들에게서 받은 차용금 내지 투자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부 이자 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5.경 2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1억 4,9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부거래계약서, 대출금완납증명서, 인터넷도박사이트,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와 통화 내용, 고소인 추가 진술 청취 및 제출자료 첨부, 편취금액의 사용처 확인 - 관련 금융거래내역 첨부, 대부회사에 대한 고소인의 상환내역 및 고소인↔피의자 상호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10개월 피해금액이 큰 반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빌린 돈 중 대부분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변론 종결 후 반성문을 제출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은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7. 22:40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있는 C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이발소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22:40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이발소 앞 삼거리를 선평교 방면에서 순천교도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신호준수의무 및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하여 G 방면에서 위 삼거리로 진입하는 피해자 H(여, 45세)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와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남, 1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시에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 2008년 이후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만한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기화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17.부터 2008. 12. 9.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에 추간판탈출증으로 23일간 입원을 한 후, 2008. 12. 10. 피해자 D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질병은 경미하여 위 입원치료기간 만큼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보험금 69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44일간 장기간 입원을 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2,423,2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A 카드사용 내역 첨부) 1. A 진료기록부, A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서류 1. A 보험계약사항, A 일람표(지급현황) 1. 심사평가원 검토내역, A 진료기록부 의료분석 유죄의 이유 1.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과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 등을 종합하여,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해당한다면 이를 입원치료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2. 판단 먼저, 2008. 11. 17.부터 23일간 C병원에 입원한 점에 관하여 본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E병원(진단명: 요추5-천추1번 간 추간판탈출증)에서 5일간의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동종 또는 유사한 병명으로 5일 만에 다시 위 C병원(진단명: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에 23일을 입원한 사실, C병원 입원기간 동안 광주 북구 소재 F 주유소, 광주 북구 소재 G매장, 광주 서구 소재 H백화점 등 위 C병원 인근지역을 벗어난 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I카드가 사용된 내역이 있는 사실, 피고인에 대한 C병원 간호기록지에는 입원기간 중 하루도 빠짐없이 총 54번의 부재(不在) 기록이 있는 사실(피고인은 위 병원 5병동에 암투병 중이던 남편이 입원해 있어 남편을 돌보기 위해 병실을 비웠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카드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입원기간 중의 모든 부재가 남편을 돌보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주된 내용은 복용약 투약과 물리치료이고, 그 외에는 두 번(11. 25.과 12. 8.)에 걸쳐 진통제 주사를 맞은 것이 다인데, 이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12. 2. 24.부터 21일간 J한방병원에 입원한 점에 관하여 본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K한방병원(진단명: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에서 24일간의 입원 치료를 받은 후 관절통을 제외하고는 동종 또는 유사한 병명으로 18일 만에 다시 위 J한방병원(진단명: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관절통-상세불명부분)에 21일을 입원한 사실, J한방병원 입원기간 동안 광주 광산구 L 소재 M마트, 광주 서구 H백화점 등 위 병원 인근지역을 벗어난 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N카드, I카드, O카드, P카드 등이 사용된 내역이 있는 사실,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주된 내용은 침, 부항, 한방물리요법, 운동요법, 추나요법 등으로 이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점, K한방병원에 24일간 입원하였음에도 호전이 없었다면 상급 병원에 전원하여 근원적인 치료를 받음이 마땅함에도 J한병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위와 같은 대증(對症) 치료만 받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두 병원에 입원한 경우 이외에도,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위 J한방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동종 또는 유사한 병명으로 수차례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입원 태양을 보이고 있고, 그 입원 횟수나 입원일이 증상이나 이에 대응한 진료내역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적어도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9.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20. 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02:31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운전면허 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송치결정서 및 의견서, 2020고약24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도 한 점, 피고인이 2018년도에 동종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동종 음주운전으로 2016년도에 소년보호처분, 2020년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340

범죄사실 1. 2018고단1340 피고인은 2016. 10. 10.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주문진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업주가 종업원을 데려오기 위해 선불금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 돈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떼일 일이 없고, 매월 12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원금도 즉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남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어 위 돈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다방 운영자에게 빌려줄 생각이 없었고, 그 명의의 재산이 없었음은 물론 일정한 직업도 없었으며, 신용카드의 사용대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선이자 120만 원을 제외한 현금 2,8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5명에게서 총 242,942,1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고단166 피고인은 2018. 7. 28.경 강릉시 G에 있는 'H' 가게에서 피해자 I에게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4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8. 9. 28.까지 변제하겠다", "남편이 건설업을 하는데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고, 이자놀이도 7년 동안 했는데 수입이 매우 좋아 반드시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남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 명의의 재산이 없었음은 물론 일정한 직업도 없었으며, 개인적인 채무는 물론 신용카드의 사용대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의 채권자인 J 명의의 계좌(K은행 L)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타행환취급거래명세서, 본인금융 거래(입금), 본인금융거래(출금), 예금거래내역 휴대폰 캡처본 1. 차용증서, 공증서류 1.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정보, 차량종합상세내용, 사업자등록증(P회사, A),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유동성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폐업사실증명서, P회사 과세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 2016년 11월 25일 2,000만 원), 수사보고(피해 경위 관련), 수사보고(거래내역서 관련), 피의자 피해자간 Q 내용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차용금 및 변제금 정리),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결과), 추송서(피의자 A의 신용평가정보 회신서) 2019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1. Q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금액의 합계도 약 2억 6천만 원으로 매우 많은 점,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중 N, I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고단1340 사건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피해자 별 편취액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이미 각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 전부를 편취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빌릴 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돈을 빌릴 당시에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었던 부채의 규모,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 피고인이 운용하고 있던 계금 등에 대해 피해자들에게서 사실과 다르게 말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말한 바와는 다르게 피해자들에게서 빌린 돈을 대부분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이른바 돌려막기식 변제나 생활비 지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피기망자의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 자체가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기 범행 후 그 대금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8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빌릴 당시에 각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 그 후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들에게 일부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있어 고려할 사정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3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6. 5. 20:18경 B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아파트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D병원 방면에서 부천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맞은 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및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에서 사거리 교차로의 녹색신호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위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촬영사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 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