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21.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7 1. 피해자 한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2.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삭제>에 AMD 5600X CPU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삭제>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금을 먼저 보내두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일한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로 복수의 구매자들로부터 동시에 대금을 받는 수법으로 이른바 물품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2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피고인의 <삭제>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윤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3.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삭제>에 AMD 5600X CPU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삭제>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금을 먼저 보내두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일한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로 복수의 구매자들로부터 동시에 대금을 받는 수법으로 이른바 물품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피고인의 <삭제>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구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4.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삭제>에 MSI B550m 박격포 메인보드와 삼성 PM9A1 1TB SSD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삭제>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금을 먼저 보내두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일한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로 복수의 구매자들로부터 동시에 대금을 받는 수법으로 이른바 물품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피고인의 <삭제>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류철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6.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삭제>에 AMD 5600X CPU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삭제>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금을 먼저 보내두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일한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로 복수의 구매자들로부터 동시에 대금을 받는 수법으로 이른바 물품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피고인의 <삭제>로 송금받았다. 2023고단275 피고인은 2022. 10. 9. 시각불상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삭제>에 '라이젠 컴퓨터 CPU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삭제>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해당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일한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로 복수의 구매자들로부터 동시에 대금을 받는 수법으로 이른바 물품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9. 23:1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63,000원을 피고인 <삭제>, <삭제>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8. 12: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298 피고인은 2022. 10. 일자불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삭제>에 컴퓨터 부품인 'CPU 라이젠5 5600x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김진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해당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일한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로 복수의 구매자들로부터 동시에 대금을 받는 수법으로 이른바 물품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12. 21:0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삭제>계좌 <삭제>로 17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삭제>, <삭제>의 각 진술서 1. 각 판매글, 각 문자 메시지, 각 이체내역 2023고단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삭제>, <삭제>의 각 진술서 1. 증거자료(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증거자료(이체확인증, 대화내역), 증거자료(대화내역, 이체내역서), 증거자료(송금확인증, 대화내역), 증거자료(이체확인서, 대화내역) 2023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삭제>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동종전력,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기범행에 따른 피해금액들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 <삭제>(2023고단17 증거기록 제223쪽), 피해자 <삭제>(2023고단275 증기기록 제191쪽), 피해자 <삭제>(2023고단298 증거기록 제78쪽)은 각각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차례 실형(2019년 징역 4개월, 2021년 징역 1년)을 포함하여 사기죄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절도범행으로 2차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에 따른 사기죄로 형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 기간 중 다시 판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반복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각 범행에 따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금전적 어려움이 있을 때 범행으로 쉽게 돈을 마련하려는 유혹을 쉽사리 떨쳐내지 못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성행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