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22:5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측정기록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 내용 및 블랙박스 수사), 각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1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4년경 이후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경미한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201716948 피고인은 2017. 10. 7. 18:15 경 용인시 처인구 한터로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363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고단7832 피고인은 2017, 10, 7, 13:40 경 용인시 처인구 삼백로587 에 있는 병천순대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근에 있는 장평곱창 음식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¹+694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2017고단7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촬영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 편철,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단속을 당하고, 그로부터 불과 5시간 남짓 지난 시점에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미한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5. 5.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폐차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7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대구광역시에 있는 대구지하철 1호선의 열차 내에서, 피고인의 LG V20 휴대전화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가방을 올린 채 앉아 있는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약 24초에 걸쳐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3, 14:53 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LG V20 휴대전화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D(여, 43세)의 엉덩이 부분을 동영상으로 약 2분 5초에 걸쳐 촬영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촬영 사진 첨부)-피해자 사진, 내사보고(증거영상 CD 첨부)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한 성범죄 전력이 2회 있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에 있다(대구지방법원 2017노5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13:11경 대구 남구 O 부근에서, 평소 피해자 P과 감정이 좋지 않아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소유인 Q 포터 화물차 및 R 봉고 화물차의 각 후사경을 손으로 뒤로 젖혀 파손하는 방법으로 시가 20만 원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1. 수사보고(재물손괴 수리비용 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w- ww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신의 물건을 피해자의 고물상에서 가지고 갔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2급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10:00경 의정부시 성산로 1111-76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C에서 피해자 D(38세)으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일으켜 세운 후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의무기록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2017.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아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전과). 그러나 피고인은 전과의 죄의 범행일 다음인 2016.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6.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전과). 따라서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이 사건 상해죄는 1전과의 판결 확정일 전에 저지른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2017노198)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과).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전과의 죄의 범행일 다음인 2016.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2015노1891) 2016.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전과). 따라서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이 사건 상해죄는 전과의 판결 확정일 전에 저지른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여러 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06: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앙로타리 방면에서 동문로타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의무경찰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의무경찰의 수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1. 14:32경 제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내출혈 및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미 합의에 대한 사유) 1. 사고메모 및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별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횡당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동거인에게 일부 장례비(보험금 300만 원 및 위로금 1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를 지급한 점, 피해자의 법적 상속인들은 소재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합의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상속인들에게 지급할 합의금 등은 준비가 된 상태인 점,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6.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2, 16:25 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연수주공2단지 아파트 206동 앞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마치 통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미등록 대림 올코트 125 124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미등록 대림 올코트 125 124cc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관련 사진 1. 올코트 125 제원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8. 2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륜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4: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이 운영하는 중식당에서 일행 2명과 음식 및 술을 먹다가 콜택시를 불러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의 처 E이 "콜택시 왔으니 가세요"라고 하자 화가 나,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 썅년아"라고 소리치면서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고, 그 바닥에 드러눕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팔 부분을 할퀴는 등 약 5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받을 것을 적극 다짐하면서 간곡히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0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23:15경 인천 남구 숭의동 숭의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독배로 379 운모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05

범죄사실 1. 2016. 10. 하순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6. 10. 하순 19:00경 인천 연수구 B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막걸리에 타서 마셨다. 2. 2016. 12.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12. 02:00경 인천 연수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2017. 1.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4. 05:00경 인천 연수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4. 2017. 3. 2. 내지 3. 3.경 필로폰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7. 3. 2. 또는 3. 3. 낮 무렵 인천 연수구 D 인근 노상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3회 투약, 1회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3, 5회) 1. 마약감정서(순번 16)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핸드폰 복원 내역 발췌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3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필로폰 투약 기간 및 중독의 정도(재범 가능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광주 서구 F 오피스텔 610호, 618호, 1017호, 1309호, G 오피스텔 706호, 802호 등을 임차한 후 인터넷사이트 'H'을 통해 성매매업소임을 홍보하고 I(여, 26세), J(여, 22세), K(여, 34세), L(여, 27세), M(여, 22세), N(여, 22세), O(여, 21세), P(여, 27세) 등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Q'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각자 500만 원씩을 투자하여, 피고인 A은 성매매장소인 오피스텔을 임차 ·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여성 모집, 출·퇴근 등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는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식의 성매매영업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7.경부터 2017. 2.경까지 위 업소에서 'R', 'S' 등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여성들 모집하고, 'H' 사이트에 매월 25만 원 상당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위 사이트에 업소 연락처, 성매매여성의 나이, 신체사이즈, 근무시간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고,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유사성교의 대가로 8만 원씩을 교부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다음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B과 협의하여 피고인이 위 성매매업소를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7. 6. 16. 경까지 위 업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여성들을 모집하고 위 'H' 사이트에 매월 25만 원 상당의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고,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유사성교의 대가로 8만 원씩을 교부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다음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2017. 6. 16. 경까지 위 업소에서 A이 제2항과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A으로부터 월급으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실장으로 취직한 후,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들의 예약 전화를 받고 성매매여성들이 있는 내실로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A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T, K, L, U,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P, M,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1. 적발 당시 현장사진, Q 페이지 탐색 사진, 조사한 단말기 화면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같은 조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인정근거 위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의 영업 규모가 크고 기간도 길다. 피고인 A의 범행 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 C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1번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6.04:20경 경산시 C건물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가 남자친구를 기다리며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남자친구 있어요?'라고 말하고, 손을 내밀며 '악수 한번 해요'라고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가 있다며 거절을 당하자, 갑자기 내밀었던 손을 피해자의 가슴의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움직이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녹화 영상 및 발췌사진 첨부)-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06: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삼정하이츠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읍내네거리 쪽에서 평강정형외과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3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무고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악을 가할 수 있다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음주운전 처벌전력(2002년, 2014년)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이외에도 무면허운전과 신호위반 등 다수의 단서조항 해당행위를 함으로써 사고를 야기한 점 0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23:15경 창원시 진해구 B 앞길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D의 경찰 조끼를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D의 배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7. 19:00경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해 상태로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칠성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E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코란도 밴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봉오거리 방면에서 침산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비가 와서 도로가 젖어 있고, 같은 방면으로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프리우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F 운전의 프리우스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프리우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7.30.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18. 7. 30. 경범한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는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13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09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05:50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교차로를 영도경찰서 쪽에서 대교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 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프레지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미화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화면,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전력 없는 초범인 점,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변상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00:3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최초 신고자의 목격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왜 일처리를 그 따위로 하느냐.', '여자가 쓰러져 있는데 119 신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등으로 말하는 것에 대하여 '119 불렀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가세요.'라고 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람이 죽어가는데 왜 119를 안 부르냐.'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첨부 및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도움을 주려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