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01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12, 05:00 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별채 아랫방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참깨 6 뇌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5, 18:00 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그곳 주방 금고 밑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세 담배 1갑과 금고 안에 있는 현금 5,000 원 권 지폐 1매 등 합계 9,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0. 06:55 경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창고 앞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차량용 엔진오일 1L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22, 22:30 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별채 아랫방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팥 2되와 시가 2만 원 상당의 땅콩 1 되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13, 04:30경 경북 의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비닐하우스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현미 30kg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19. 05:24경 경북 의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창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인 쌀 20kg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15. 17:00 경 경북 의성군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목욕탕 1층 남자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귀마개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6, 14:00 경 경북 의성군 P에 있는 피해자 Q 의 주거지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에 보관 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인 참깨 12 되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8, 11:00 경 경북 의성군 R에 있는 피해자 S의 주거지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인 참깨 한 말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10, 16:00 경 경북 의성군 T에 있는 피해자 U의 주거지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만 원 상당인 참깨 17 되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 14, 16:00 경 경북 의성군 V에 있는 W 인근에서 피해자 X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 만원 상당인 암컷 웰시코기 1마리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 18, 13:50 경 경북 의성군 Y에 있는 Z 카페에서 피해자 AA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서 현금 10,000 원 권 지폐 4매를 절취하였다. 5.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12. 5. 05:40경 절취할 목적으로 경북 의성군 AB에 있는 피해자 AC의 집 열린 대문으로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9. 10:44 경 절취할 목적으로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12.22.22:20 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경북 의성군 A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부터 AE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까지 약 10km 구간에서 A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8. 1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R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0. 15: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T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13, 04:00 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I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 14. 15: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V에 있는 W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 18, 08:00 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Y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3 피고인은 2018. 11. 21. 16:50 경 경북 의성군 AG에 있는 'AH' 식당에서, 피해자 AI(56세)이 평소 피고인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여 주먹과 발로 식사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20 1. E, H, C, AA, L, Q, S, U, X,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N 작성 각 진술서 1. CCTV 사진, 현장사진,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관련), 각 내사보고, 내사보고(사건현장 시진촬영), 내사보고(일출시간 특정 및 죄명 변경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33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1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벌금형과, 나머지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 C, H, J, N, U, X, AA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2018. 11, 21. 지인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2018. 12. 5.~2019. 1. 19. 46일 간 야간주거·건조물침입절도 5회,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1회, 절도 6회, 주거침입 2회,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6회 등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기간, 횟수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절도·폭력·무면허운전) 범행으로 18회(징역형 6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