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33

범 죄 사 실 2020고단2533 피고인은 2020. 7. 15.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구인 글을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였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해 주면 하루에 약 3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6. 10: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F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금융자금법위반이므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0경 서울 성북구 G 아파트 H동 앞길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8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18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2,29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1명으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22.경 피해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A4용지 상단에 ‘채무 변제 및 상환증명서’, 성명란에 ‘I’, 주민번호란에 ‘J’, 상환일시란에 ‘2020. 7. 22.’, 담당자란에 ‘K 차장(채권 추심부서)’, 채무기관란에 ‘(주)L’, 상환방식란에 ‘대면 채권 상환 방식’, 추심금액란에 ‘24,501,132’ 그 하단에 ㈜L 대표이사 M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같은 날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L 대표이사 M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8.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명의 사문서 및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2. 14:00경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Q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I로부터 현금 2,45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사문서인 제2항에 기재된 ㈜L 대표이사 M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상환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L 대표이사 M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8.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사문서 및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949 피고인은 2020. 7. 15.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구인 글을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였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해 주면 하루에 약 3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계약 약정기간이 남았는데 대출신청을 한 것은 금융감독업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5경 양주시 T 아파트 U동 앞에서 S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388,000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2,388,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21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W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후 4개월 내에 다른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금융감독원에 고발을 했다. 기존 대출금 중 최소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7. 20. 10:20경 인천 부평구 X건물 Y동 주차장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7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AA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후 AB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대출 후 다른 은행에서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긴급 상황을 처리해야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7. 17. 16:40경 서울 종로구 AC에 있는 AD에서 AB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691,000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수당 1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69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E, D,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명 AF 과장과의 대화내용 첨부 보고), 수사보고(딩톡 단체대화방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및 수거책 이동동선),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2020. 7. 24. 오전경 범행 검토 관련) 1. L 대표이사 명의 ‘채무 변제 및 상환 증명서’ 사본, 금융감독원 감독원장 대표이사 명의 ‘공탁예치금 납부증명서’ 원본, AG 대표이사 명의 ‘보증보험료 납부 증명서’ 원본 2020고단294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7. 23.경, 7. 24.경 범행 장면 및 이동 수단 확인) 2020고단321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2021고단3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수거한 편취금이 1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일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