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30. 00:20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B은 2020. 9. 29. 23:40경 서울 구로구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도림지하차도 쪽에서 대림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B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1,922,41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카니발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30. 00:20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B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음주운전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랜져 승용차 운전석에 앉고, B을 조수석에 앉게 한 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 소속 경찰관 G에게 사실 B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음주측정을 하였으며, 2020. 10. 2.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6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H 사무실에서, 사실 B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음에도 경찰관 I에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으로 하여금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29. 23:40경 서울 구로구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도림지하차도 쪽에서 대림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922,417원 상당이 들도록 카니발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20. 9. 30. 00:20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에 앉으라는 말을 듣고, A이 음주운전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함에 있어서 A의 말에 따라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으로 옮겨 앉은 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에게 사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교통사고에 대해 알지 못한다, A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2020. 10. 2.경 위 서울구로 경찰서 H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음에도 경찰관 I에게 A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범인도피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2020. 11. 5.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A), 음주측정표(A)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부근 CCTV 영상 캡쳐 사진, 견적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A이 허위 진술에 동일한 취지로 피고인이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의 범인도피 범행을 방조하는 것을 두고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범인도피방조죄는 성립하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타인의 범인도피를 방조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범인을 위해 타인이 범하는 범인도피죄를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64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2020. 9. 30. 00:20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피고인과 A은 곧바로 2020. 9. 30. 01:00경~ 02:00경에 신림동 소재 모텔에 투숙하여, 차량을 운행한 시간, 운행을 시작한 장소, 이 사건 사고 장소, 당시 상황 등을 일치하게 진술하기 위하여 말을 맞춤으로서 피고인이 A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 주었던 점, 피고인은 2020. 9. 30. 13:01경에는 피고인 차량에 대한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이 사건 사고 신고를 하면서 A이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고 접수를 한 점, 피고인은 2일 후인 2020. 10. 2. 수사기관에 A과 함께 출석하여, A이 피고인 차량을 운전을 하였고, 당시 A을 만난 장소, 상황,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대하여 A과 말을 맞춘 대로 수사기관에 상세히 다시 진술들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자기비호행위가 아니라 방어권의 남용으로서 범인도피방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방어권 남용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거나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도 음주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B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적발되자 수사기관에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허위로 진술을 하여 수사기관의 공무집행에 혼란을 준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과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하여 여자친구가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는 것에 동조하여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고 처벌받도록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 진술 후 곧바로 자수한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