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0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2015초기7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B 검 사 남철우(기소), 임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 모두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D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5, 22:40 경 제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1세)과 폭죽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외상성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폭력 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4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기타 : 해수욕장 인근 영업 및 폭죽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을 하면서 다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끄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점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5. 22:40경 제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1세)과 폭죽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외상성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할 때 피고인 Bl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가세하여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은 없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와 같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은 사실은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결국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인 B의 위 행위로 인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들로는 피해자 D 및 목격자 G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신빙성이 부족하다. 피해자 D의 진술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 B이 폭행을 하였는지는 모르고, 119가 출동했을 때 위 피고인이 욕을 한 것만 기억난다고 하였고, 그 다음 경찰 조사시에도 피고인 B이 멱살을 잡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하였으며, 경찰서에서 피고인들과 대질 신문을 받으면서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싸움을 만류한 것은 맞고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등 폭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는 계속하여 피고인 B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았거나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처음 검사의 질문에는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넘어져 있을 때 욕을 한 것만 기억난다고 대답하여 경찰 진술시와 그 내용이 일치하고 있으나, 이어지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 B이 멱살을 잡은 부분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였다가 그 다음 바로 진술을 번복하여 멱살을 잡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와 피고인 A의 싸움을 말리면서 잡았던 것이라고 대답하여, 비로소 피고인 B이 멱살을 잡았다는 점에 대한 진술을 시작하면서도 싸움을 말리는 과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 검사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면서는 피고인 B이 처음에는 싸움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투입이 되면서 같이 가격한 것이고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해 멱살을 잡은 것이라고 대답함으로써, 처음으로 "피고인 B이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는 피고인 A 이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가 일단 분리된 후 피고인 B이 멱살을 잡았고, 그 후 다시 피고인 A이 멱살을 잡아 끌어 넘어지게 된 것이나 피고인 B은 살짝 말리면서 멱살을 잡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대답함으로써 피고인 B이 멱살을 잡았다고 하면서 다시 말리는 과정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 다음 검사의 질문에 대해 피고인 B이 싸움을 말린 것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말싸움을 할 때 말렸다는 것이고, 멱살을 잡은 것은 그 이후 피고인 A 이 멱살을 잡았다 푼 이후에 한 것으로서 말리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바, 다시 피고인 B이 멱살을 잡아 폭력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이 멱살을 잡고 끌고가는 과정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진술이 일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전체적으로 진술의 일관성이 현저히 떨어질 뿐 아니라,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 경과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임에도 경찰 조사시보다 법정에 이르러 오히려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등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 B이 멱살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싸움을 말리는 과정이었는지 폭력에 가담하는 형태였는지,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부분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는 등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 외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여부에 관하여 더욱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G의 진술 G는 수사기관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온 남자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얼굴을 1회 폭행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잡은 상태이고, 폭죽을 판매하던 남자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은 상태로 바닥에 넘어 뜨린 다음 피고인 B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고 하였다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몸을 감싸안았고 피고인 A이 멱살을 잡았으며 폭죽을 파는 남자들이 덤벼들어 짓눌러서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상호간에 전혀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배치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라.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다. 마. 나아가 피고인 A의 행위에 의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 과 별도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에 포함되어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