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8.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27 피고인 A는 2009. 3.경 설립된 D 소재 풍력발전 전문업체인 E㈜(이하 ‘E’이라 한다)와 2010. 10.경 설립된 경북 청송군 소재 F㈜(이하 ‘F’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손위 처남이자 E의 명의상 대표자인 G의 남편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E 및 F(이하 모두를 통칭하여 ‘피해자 회사들‘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법인 자금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 계좌(피고인의 딸 H, G)로 송금하거나, 거래업체에 허위 거래대금을 송금한 후 이를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 계좌로 돌려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 법인 자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8. 23. 피해자 E의 I은행 예금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에서 현금 500만 원을 출금한 후 같은 날 H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위 500만 원을 입금하여 피고인의 카드대금, 공과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위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109,000,500원을 출금하여 그 중 71,034,666원을 총 143회에 걸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 법인 자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3. 5. 피해자 F의 J은행 예금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에서 K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로 53,0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K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에서 H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위 53,000,000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980,000,000원을 출금하여 그 중 389,514,618원을 총 229회에 걸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L㈜(이하 ’L‘라 한다)는 2015. 7.경 설립된 M 소재 법인으로, N 부지에 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 L의 대표이사 O과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거래소 및 관련 관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대관 업무를 담당한다’는 취지의 ‘L 발전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관련 공무원들에게 로비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주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L가 2015. 8. 10.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자, P시 관련 공무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P시의 발전사업 허가 심의의견서를 긍정적으로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P시는 2015. 8. 21. L의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P시 명의의 발전사업 허가 심의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 9. 1. 위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L에 발전사업 허가 통보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17.경 위 O으로부터 허가에 따른 대가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방조 피고인은 처남 A가 피해자 회사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처 G으로 하여금 E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게 하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를 A에게 제공하며 위 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4. 23. 피해자 F 명의의 계좌에서 G 명의의 J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20,003,000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A의 처개인채무를 변제하고, 2013. 9. 27. 피해자 F 명의의 계좌에서 G 명의의 J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27,5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A의 개인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F의 법인자금 47,503,000원 상당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법인자금 입출금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A의 업무상횡령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865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8.경 L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료전지발전사업 허가 취득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던 자이고, R은 2011. 2.경부터 2018. 8.경까지 P시 AG으로 재직하면서 P시 첨단의료산업, 녹색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비롯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관한 행정을 담당하는 AH의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R은 P시 AG으로서 재직 중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풍력발전·태양광발전·연료전지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과 관련하여 자신이 업무를 총괄하던 AH 산하 에너지 산업과에서 작성, 제출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허가 적정성 여부 의견 조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회신 내용’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등 사실상 P시 관내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L와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취득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수행 중 R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로부터 L의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는데 P시의 적정성 검토 의견이 중요하므로 에너지산업과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R은 P시 AH 소속 에너지산업과에 지시하여 2015. 8. 21.경 위 발전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에 회신하도록 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 8. 31.경 위 발전사업을 허가하였다. 피고인은 2015. 9.경 S에 있는 P시청 AG실에서, R에게 L의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P시의 긍정적인 의견 제출의 대가 명목 및 사업부지 변경 등 추후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T 명의의 U 통장,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고, 2015. 11.경부터 2016. 5.경까지 R의 처의 여동생의 남편인 T에게 L에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계속하여 2016. 5. 4.경부터 2016. 5. 12.경 사이에 R과 함께 유럽여행을 하면서 R의 여행경비 948만 원 상당을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7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발전사업허가 용역계약서, 전기사업허가 신청서류, 발전사업허가증 및 통보서,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발전단지 편입부지 현황, 발전사업 허가안, 발전사업 허가 심의 관련의견서, 발전소 주소변경 허가 신청의건, 산업통상자원부 회신 문서, 관련 계좌거래내역, 피해회사의 자금출금 및 개인적 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20고단286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B, V,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W, X, Y, Z, A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문자메시지, 노트 사본,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녹취록, 각 통장사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뇌물공여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0고단327 1. 업무상 횡령 및 방조의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들의 1인주주로서 AB 등 제3자로부터 위 회사들에 대한 운영 자금을 빌려 위 회사들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위 회사들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채권의 변제조로 위 회사들의 계좌에서 딸인 H 계좌 등으로 돈을 이체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업무상횡령죄의 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이상 방조범도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들의 계좌에서 H 계좌 등으로 이체한 돈을 AB 등 제3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가. 주장 피고인 A는 L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L의 발전사업 허가에 관한 제반 업무 수행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후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알선수재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는 2015.경 금융자문사를 운영하던 O과 AC회계법인의 AD 회계사에게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의하였다. 피고인 A 및 O, AD는 2015. 7. 2.경 O을 대표이사로 하여 L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A가 L의 사업부지 확보, 발전사업 허가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O, AD가 투자자 모집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5. 6. 11. O, AD 등과 함께 P시 AG실을 방문하여 R을 만났다. R은 그 자리에서 L의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하였고, L 관계자, 투자자 및 P시 관련부서 과장 등이 동석한 오찬을 주재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5. 8. 2. E 명의로 L와 사이에 용역대금을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L는 2015. 8. 10.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에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신청(설치장소 : AE 일원, 사업구역 : 한국전력거래소 통한 전력시장 공급,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 연료전지 2.5MW × 40기 총 100MW)을 하였고, 전기위원회는 같은 날 P시에 ‘발전소 건설 추진에 따른 지역의 수용가능성 등(개발행위 허가 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제외)’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하였다. 마) 이에 P시는 2015. 8. 21. 전기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긍정적 의견을 회신하였다.바)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 8. 28. 제183차 전기위원회를 열고 L의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고, 2015. 8. 31. L의 발전사업을 허가하였다. 사) L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15. 11. 17.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에 1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및 O, AD는 L를 설립하면서,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성패는 관계 기관의 허가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관공서 등에 인맥이 넓은 피고인 A가 위 발전사업의 허가 업무를 담당하게 된 점, 그 후 피고인 A는 O 등과 함께 P시 AG실을 방문하여 R을 만났고, R으로부터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은 후 L로부터 위 발전사업과 관련된 허가를 받아주는 대가로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그 후 피고인 A는 R 등 관련 공무원들에게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허가와 관련된 청탁을 한 점, L는 피고인 A가 L의 사업부지 확보에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 허가가 나자 피고인 A에게 1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점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 인 A가 L로부터 받은 돈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020고단2865 1. 피고인 A 가. 1억 원의 뇌물액수 산정 피고인은, P시 AG인 R에게 공여한 1억 원은 L의 사업부지 확보 및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허가 등 발전사업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는데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E과 F의 사업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격도 있으므로, 1억 원 전부를 뇌물액수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이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R에게 공여한 1억 원은 E과 F의 사업과 관련하여 R이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L의 사업부지 확보 및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허가 등 발전사업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는데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위 두가지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1억 원 전부가 뇌물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뇌물액수의 산정에 있어 예외적으로나마 직무관련성이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의 비율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지 않고, 1억 원을 공여한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당시 상황, R의 직무에 비추어 보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부분이 극히 일부분에 그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T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피고인은, P시 AG인 R의 동서인 T이 L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R의 직무와 무관하고, 직무대가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L는 그 당시 업무상황 등에 비추어 직원을 채용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L의 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R의 부탁을 받고 T을 L의 직원으로 채용하였고, 이는 P시 AG으로서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R이 가지는 직무권한 내지 영향력이 고려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T이 L에서 일하면서 E의 업무를 일부 함께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T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이 L에 관한 R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R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R의 동서 T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게 한 것은 사회일반으로부터 P시 AG으로서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직무와의 대가관계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여행경비 대납 948만 원 피고인은, R과 친밀한 관계 때문에 여행경비를 대납한 것일 뿐, R의 직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여행경비를 대 납 받을 당시는 R이 피고인의 청탁을 받고 관계자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관련기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등 L의 사업부지 변경을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던 때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회사별로 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포괄하여, 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의 횡령액수 및 알선수재액수가 다액이고, 뇌물공여로 인하여 P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첨령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방조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20고단2865 사건 중 급여 명목 1,590만 원 뇌물공여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5. 9.경 S에 있는 P시청 AG실에서, R에게 L의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P시의 긍정적인 의견 제출의 대가 명목 및 사업부지 변경 등 추후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2015. 11.경부터 2016. 5.경까지 R의 처의 여동생의 남편인 T에게 L에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급여 명목으로 1,59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R에게 L의 발전사업 허가 등과 관련하여 청탁을 하였고, 이에 R은 위 피고인에게 동서인 T의 취업을 부탁하여 T이 L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1,59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T은 L에 채용된 후 사무실에 출근하며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관한 인터넷 자료를 검색하거나, 피고인 A나 B와 동행하여 사업부지 현장에 나가거나 시청, AI 등 관계자를 만나기도 하였으며, 발전사업으로 발생하는 전력과 열원 판매처 등을 알아보는 등 L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T은 L에서 매달 약 250만 원(실수령액 220~23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해왔는데, T이 이전 직장에서 5,500만 원 상당의 연봉을 받았고, 이 사건 이후 다른 회사에서 3,9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점을 감안하면, L에서 받은 급여가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T이 제공한 노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수준의 급여가 적정한 것인지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T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합계 1,590만 원이 R의 직무에 관하여 제공된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취업기회 제공 등으로 인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20고단2865 사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공소사실 피고인 C는 2017.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로부터 풍력발전 허가와 관련하여 국회 소속 공무원을 통해 환경청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 AF을 소개시켜준 뒤 AF에게 휴가비 등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A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7. 7. 20.경 300만 원, 2017. 9. 28.경 2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는 A로부터 AF에게 휴가비 및 추석 떡값 명목으로 돈을 전달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 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 C가 A에게 위 돈을 먼저 요구하였거나위 돈이 환경청 공무원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A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