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서 (주)E라는 상호로 정화조청소업과 F이라는 상호로 고철수집판매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1. 6.경 (주)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창원 공단에 있는 (주)I에서 나오는 질 좋은 고철을 구입하여 공급해 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주)I에 지급할 고철대금을 받아, (주)I에 지급하고 고철을 공급받은 뒤 약간의 마진을 붙여 피해자에게 재판매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3. 12.경 위 F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I에 지급할 고철선수금 3,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그 돈으로 (주)]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입하여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고, 운영하고 있던 (주)E 직원들의 노조활동으로 경영이 어려워지고, 6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주)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할만한 자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2. 2,000만원을, 2012. 3. 13.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고철선수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2.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G사무실에서 고철을 공급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고철선수금을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해 주면 다른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구입하여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상환할 보증대출금 1억 5,000만 원과 직원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할 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주)의 운영비에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과의 거래가 끊겨진 상태로 F도 폐업한 상태였으며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고철선수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고칠을 매입할만한 자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고철선수금 명목으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0.경 2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고철을 공급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고철선수금을 5,000만 원을 더 주면 먼저 받은 선수금에 해당하는 고철을 포함하여 한꺼번에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주)E의 운영비에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과의 거래가 끊겨져 F도 폐업한 상태였으며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고철선수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고철을 매입할만한 자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고철선수금 명목으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8.경 2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고철 납품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고철 선수금으로 3,000만 원만 더 주면 앞서 받은 선수금에 해당하는 고철도 같이 한꺼번에 납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주)E의 운영비에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과의 거래가 끊겨져 F도 폐업한 상태였으며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고철선수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고철을 구입할만한 자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고철 선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이 1억 6,000만 원의 고액이어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11.경 서울 마포구 B, 103동 15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10. 11.부터 2017. 10. 12.까지 지축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3537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배우자 C을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출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8. 20:54경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순대집 앞에서 대전 서구 관저동 파크힐 앞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는 등으로 범행의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17:3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3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울산 방면에서 하북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줄이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교차로 전방에 정차한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를 피해 2차선으로 변경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에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뒤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통도사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시 언양읍 방기리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덤프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음주교통 사고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21:25경 양산시 번영로435에 있는 소주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소주회야로 109에 있는 소남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각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18:3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요양병원' D동 205호에서 피고인에게 주사를 놓으려던 피해자 E(가명, 여, 52세)의 오른쪽 가슴을 피고인의 오른쪽 중지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6.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17:36경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성안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대중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오래 전에도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재범한 것이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는 않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하다.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지체장애 4급의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4.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8. 1. 29.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E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가 약 3m 정도로 매우 짧은 점, 운전한 장소가 도로가 아닌 주차장인 점, 집행유예 중인 범죄가 이 사건과 동종의 것은 아닌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실형을 선고하여 유예된 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07.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처벌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상암로11길 25 암사종합시장 앞 도로에부터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60 선동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수치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04: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D으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었는데 손님이 술에 취하여 나가시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F 등 4명의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설득 받았으나,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은 가라, 개새 끼들아, 꺼져 씨팔놈아"라고 말하고,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바닥에 던진 다음 D에게 다가갔다. 이어서 경위 G이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 팔을 붙잡자, 피고인은 "내 몸에 손대지 마, 죽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위 G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피고인은 "씨팔놈아, 불알을 차버린다"고 말하며 오른 무릎을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향하여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모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그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7.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들이 함께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64세)에게 "평택시 G에 있는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가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위 부동산 소유자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5.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함바식당 사업 투자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함바식당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었을 뿐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거나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I)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J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처분에 대한 승낙이나 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가계약금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자,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평택시 G', 토지 지목란에 '전', 면적 란에 '7041m㎡(2,130평) 매매대금 란에 '일십 삼억원정', 매수인 란에 'F외 2인', '경기도 평택시 K', 매도인 란에 'J', '경기도 평택시 L', 'M',매도인 대리인 란에 '경기도 평택시 N', 'A'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은 후 F에게 교부하였고, F은 2016. 7. 13.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원실에서 Q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F 통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P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자기앞수표 사본 1. 수사보고(본건 부동산 전 소유주 J의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범행 후 현재까지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04: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술 취한 손님이 주변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22: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39-3 앞 도로에서부터 논현동 143-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03:5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도로 연석과 신호등을 충격하는 물적 사고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알콜에 의존하는 증상의 치료를 받는 한편 보유하던 차량을 양도하여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시각장애가 있는 부친 등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인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6.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조암 쪽에서 봉화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 가장자리에는 피해자 E(62세)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 및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ㄷ.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대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일시경 화성시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사설 CCTV영상 분석)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14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와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한 점, 위 동종 전력 2회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09. 01. 22:35경 광주 광산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25%에 이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음주운전의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 2018. 2.1. 00:50경 춘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대찌개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CLS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길지 않은 점,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29.09:50경 상주시 외남면 서산길 섯밭마을 앞 도로를 구서리 쪽에서 청리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와 이면도로가 만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래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인 섯밭마을 쪽 이면도로에서 구서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87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좌측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2017. 11. 7. 15:46경 중증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6번)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교통사고 현장지원 결과 하달 1. 각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무겁다. 피해자의 유족들의 상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00:20 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352번길 29에 있는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부터 수원시 경수대로 608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및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015년 벌금 400만 원, 2017년 1월경 벌금 300만 원, 2017년 3월경 벌금 700만 원의 형을 각 받았음에도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받은 2017년 3월부터 불과 9개월도 안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7%로 높은 편이고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다른 범죄로도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인 아들 및 아버지에게 과도한 곤경이 초래될 것임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사천시 F에 있는 'G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2. 22. 경부터 2017. 4. 19.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신서유기' 게임물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그에 상응하는 시간제 쿠폰으로 교환해주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게임장 외부에서 대기하다가 환전을 원하는 손님에게 위 쿠폰 1개 (1시간) 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현금 9,000원씩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환전영상 및 게임장 내부 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G게임장 영업장 등록사항) 1. 수사보고(게임제공업 등록 관리대장 등 첨부) 1. 수사보고(차량종합 상세내용) 1. 수사보고(입출 거래내역) 1. 압수된 증제1, 2, 3, 5, 6, 10~13, 16, 17, 18, 21~2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불리한 사정 : 공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업자로서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빌라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9.부터 2016. 11. 19.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11.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19,0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F 작성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번)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만 동종 전과를 9회 이상 저질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많고, 총 미지급 임금액의 수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아 왔던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