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05. 7. 4.경부터 여신차장, 여신부장으로 여신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8. 1.경부터 2012. 4. 28.경까지 ㈜C(이하 'C'이라 한다)의 총괄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은행의 여·수신업무 등을 총괄하던 자이다. 2014고합574 1. 상호저축은행법위반 가. 대주주 신용공여금지위반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 발행 주식의 2%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와 임원이나, 동인들의 직계비속, 동인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D에 대한 대주주 신용공여 피고인은, 2008. 5. 26.경 충남 연기군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D의 지시를 받아 C에 대하여 34.49%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인 D에게, D의 차명인 F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5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F, ㈜G 명의로 4건, 합계 20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주주 D에게 20억 원의 신용공여를 하였다. 2) H에 대한 대주주 신용공여 피고인은 2011. 9. 28.경 C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D의 지시를 받아 C에 대하여 22.71%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인 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H의 차명인 I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16억 5,000만 원을 대출하여 그 중 12억 원을 C에 대한 유상증자 명목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주주 H에게 12억 원의 신용공여를 하였다. 나. 개별차주 한도초과 대출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18.경 C에서 ㈜J을 운영하는 K에 대하여 12억 3,000만 원 상당을 대출해 준 상태에서 다시 2009. 8. 25.경 대표이사인 D의 지시를 받아 L 명의로 11억 3,000만 원, 2010. 4. 30.경 ㈜J 명의로 5,000만 원, 2010. 7. 7.경 ㈜J 명의로 16억 6,000만 원을 각 대출해 줌으로써 위 K에게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총 28억 4,000만 원(한도초과 금액 9억 1,9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에게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08. 12. 24.경부터 2011. 11.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 명의 개별차주에게 각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총 80억 1,500만 원(한도초과 금액 50억 7,8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K 등 2명의 개별차주에게 50억 7,800만 원을 한도 초과하여 신용공여 하였다. 다. 동일차주 한도초과 대출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동일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5.경 C에서 M과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N에게 5억 원을, 2008. 11. 5.경 위 M이 경영하는 ㈜O에게 5억 8,000만 원을, 같은 날 M에게 4억 7,000만 원을 대출해 준 상태에서 다시 2009. 3. 4.경 대표이사인 D의 지시를 받아 P에게 1억 5,500만 원을, 2009. 3. 25. ㈜N에게 4억 5,000만 원을, 2010. 1. 20. ㈜O에게 2억 7,000만 원을, 2010. 6. 29. P에게 4억 원을, 2010. 8. 26. ㈜Q에게 3억 5,000만 원을, 2011. 1. 28. ㈜R에게 9억 원을, 2011. 1. 31. S에게 6억 원을, 2011. 2. 18. T㈜에게 9억 원을, 2011. 3. 29. ㈜U에게 9억 원을, 2011. 3. 30. V에게 6억 원을, 2011. 4. 26. ㈜W에게 9억 원을, 2011. 6. 10. ㈜X에게 15억 원을, 2011. 12. 20. Y에게 5억 원을 각 대출함으로써 위 M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동일차주에게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총 86억 7,500만 원(한도초과 금액 74억 5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동일차주에게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08. 12. 12.부터 2011.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동일차주에게 각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총 127억 4,500만 원(한도초과 금액 90억 7,4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M 등 2명의 동일차주에게 90억 7,400만 원을 한도 초과하여 신용공여 하였다. 라. 저축은행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금지위반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D의 지시를 받아 2010. 10. 7.경부터 2011. 8. 25.경까지 사이에 C에서 대주주인 H가 상근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임원 급여 등 명목으로 1억 7,81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2010. 9. 24.경부터 2012. 1. 25.경까지 사이에 C의 감사인 Z가 상근감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등 명목으로 5,4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인 H, 감사인 Z에게 합계 2억 3,2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내지 업무상배임 가. 명의차주 이용, 담보물 매입, 위조·허위 감정평가서 이용 등 부당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C의 총괄이사로서 대출업무에 관하여는 담보 유무 및 가치, 대출신청인의 신청용도 및 상환능력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은행 내부 지침 및 관련 규정, 법규 준수여부를 살펴보는 등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그러한 조치가 강구되지 아니한 대출 건에 대하여는 그 대출 취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은행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D, 여신팀장인 AA과 함께 C에서 ㈜AB감정평가법인 서울서부지사 이사인 AC 등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물색해 주고 담보물의 평가금액을 과대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여, 허 위로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한 다음 대출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8.경 위 C에서, 사실은 차주 I은 기존에 화성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1억 5,000만 원 상당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였고, 담보로 제공한 안성시 AD 외 2필지는 시가가 10억 원 상당이나 같은 액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담보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는 등 대출채권 회수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채, 담보물을 30억 원 상당으로 과대평가한 AB감정평가법인 서울강북지사 명의의 감정평가서를 바탕으로 위 I에게 16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등 2006. 3. 30.경부터 2012.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I 등 40명의 차주들에게 226억 1,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A 등과 공모하여, I 등 40명 차주들에게 226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매매대금 지급 전 소유권이전에 따른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1. 9. 26.경 C에서 AE, AF과 C 소유의 비업무용부동산인 수원시 팔달구 AG 외 2필지 토지 및 지상 AH 건물 지하 1층부터 지하 6층까지와 지상 2, 3층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위 AE, AF로부터 매매대금 30억 원 상당을 지급받기 이전에는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대표이사인 D의 지시에 따라 위 AE, AF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2011. 10. 10.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위 매수인들에게 위 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AE, AF에게 위 부동산의 시가 30억 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담보물 임의해지에 따른 업무상 배임 1) 피고인은 2011. 3. 11.경 C 사무실에서 ㈜AI를 운영하는 AJ에게 ㈜AI 명의로 19억 원을 대출해 주고 2011. 5. 26. 이천시 AK토지, AL 외 9필지 건물, AL외 9필지 에이치동, AL외 9필지 이-1동을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채권최고액 합계 24억 7,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담보물을 제공받거나 대출금을 상환받기 전에는 담보를 해지해 주어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대표이사인 D의 지시에 따라 2011. 9. 20. 위 담보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AI에게 담보해지 당시의 대출금 잔액인 1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19.경 C 사무실에서 AM에게 9억 원을 대출해 주고 2011. 1. 21. 충북 청원군 AN, AO, AP, AQ, AR, 고양시 일산동구 AS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채권최고액 합계 6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담보물을 제공받거나 대출금을 상환받기 전에는 담보를 해지해 주어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대표이사인 D의 지시에 따라 2011. 4. 27. 충북 청원군 AN, AP, AQ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AM에게 담보해지 당시의 대출금 잔액인 7억 8,74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26.경 C 사무실에서 AT에게 2억 원을 대출해주고 2011.10. 28. 경북 청송군 AU을 담보로 제공받고, 2011. 11. 1. 군산시 AV를 추가로담보 제공받으면서 채권최고액 합계 2억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담보물을 제공받거나 대출금을 상환받기 전에는 담보를 해지해 주어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대표이사인 D의 지시에 따라 2012. 1. 18. 군산시 AV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AT에게 담보해지 당시의 대출금 잔액인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은행 고객 예금 임의사용에 따른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인 D의 지시에 따라 BV를 통하여 단기 예금 고객을 유치하고, C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산프로그램(MOSOMⅡ)의 '테스트모드(Test-Mode)'를 이용하여 예금주의 통장에만 돈이 입금된 것처럼 표시되게 하고 은행 전산에는 입금기록이 남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고객의 예금 사실이 없는 것처럼 가장한 후 해당 금액을 정상적으로 입금처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여신팀장인 AA과 함께 위 D의 지시에 따라, 2012. 2. 21.경 위 C 사무실에서 전산부장인 AW에게 은행창구의 특정 컴퓨터 단말기의 전산프로그램을 정상적인 '온라인모드(On-Line Mode)'에서 '테스트모드(Test-Mode)'로 전환하라고 지시하고, 수신팀 과장인 AX에게는 앞으로 은행을 찾아오는 특정 단기예금 고객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전산프로그램이 '테스트모드'로 변경된 컴퓨터 단말기를 사용하여 수신업무를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AA은 같은 해 2. 22.경 위 C에서 위 AX에게 "오늘과 내일 10억 원 신규고객이 AX 과장을 찾아 갈 테니 '테스트모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로 처리해라"라고 지시하여 위 AX으로 하여금 C에 예금을 하러 온 고객 AY, AZ로부터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테스트모드'로 프로그램이 전환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계좌 개설을 하게하고, 피고인은 위 AX으로부터 위 예금액을 전달받아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관리하던 중 정상적으로 입금 처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해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C 고객 395명의 예금 합계 17,449,325,000원을 정상적으로 입금처리하지 아니하고 개인용도, 타 대출 연체이자 대납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A과 공모하여 피해자 C 소유의 17,449,325,000원을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담보 제공된 예금 무단인출에 따른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5. 30. C에서 ㈜CA에게 13억 원을 대출해 주면서 그 중 8억 원은 위 ㈜CA에서 채무를 인수한 ㈜DI에 대한 기존 대출금 8억 원에 대하여 예금담보로 제공할 것을 약정하면서 위 8억 원을 C 복리정기예금계좌(BA)로 입금한 다음 위 ㈜CA과 근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예금에 대하여 질권 설정하였고, 같은 해 7. 22. 위 ㈜CA의 요청에 의하여 단리정기예금계좌(BB)로 전환한 다음 피해자 C을 위하여 보관,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D의 지시에 따라, 2011. 9. 21. C에서 위 단리정기예금계좌를 해지하고 입출금식종합예금계좌(BC)로 전환한 다음 위 예금계좌에서 2011. 9. 23. 1억 5,000만 원을, 같은 해 9. 26. 1억 5,000만 원을, 같은 해 9. 28. 1억 원을, 같은 해 9. 30. 1억 7,000만 원을, 같은 해 10. 4. 9,000만 원을, 같은 해 10. 25. 1억 원을, 같은 해 10. 31. 2,5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7억 8,500만 원을 무단 인출하여 허위감정평가에 대한 사례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C 소유의 7억 8,50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예금 담보 대출가장 무단 인출에 따른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D의 지시에 따라 C의 정기예금 예금주들 몰래 위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비자금을 조성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9. C에서 사실은 차주 BD는 자신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위 BD 명의의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위 BD 명의의 4,500만 원 C 정기예금을 담보로 하여 3,500만 원 대출을 실행시킨 다음 임의로 위 BD 명의의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같은 액 상당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C을 위하여 보관, 관리하던 중 타 대출 연체이자 대납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D 등 18명의 차주들 명의로 6억 6,900만 원을 대출한 다음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C 소유의 6억 6,900만 원 상당을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종합통장 예금 무단 인출에 따른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D의 지시에 따라 종합통장대출 거래자의 예금계좌에 있는 돈을 피해자 C을 위하여 보관, 관리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26.경 C에서 과장인 AX에게 BH 명의 종합통장대출계좌(BE)에 있는 1억 3,000만 원을 임의 출금하여 BF 명의 외환은행 예금계좌(BG)로 송금토록 하고, 2011. 12. 23. 같은 장소에서 위 AX에게 위 BH 명의 종합통장대출계좌에 있는 1억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하여 불법 횡령사실 무마를 위한 합의금 등으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H 등 6명 명의의 종합통장대출계좌에 있는 21억 6,0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C 소유의 21억 6,000만 원 상당을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BK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명의 감정평가서 위조 1)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C에서 담보가 부족한 대출을 정상대출로 가장하기 위하여 AF에게 감정평가서를 위조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AF은 그 무렵 서울 서초구 BI에 있는 BJ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K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명의 감정평가서 용지에 BL조합법인에 대한 대출의 담보물인 경북 청송군 BM 소재 임야의 감정평가액 란에 '759,264,000원'이라 기재하는 등 감정평가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하고, 감정평가표의 감정평가사 란에 'BN'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위 BN의 도장을 찍고, 계속해서 ㈜BK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명의의 감정평가서(번호 : BK0411-09-23102)에 임의로 조각한 위 회사의 직인을 찍고, 2)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C에서 담보가 부족한 대출을 정상대출로 가장하기 위하여 AF에게 감정평가서를 위조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AF은 그 무렵 위 B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O에 대한 대출의 담보물인 강원 평창군 BP 소재 임야의 감정평가액 란에 '651,744,000원'이라 기재하는 등 감정평가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하고, 감정평가표의 감정평가사 란에 'BN'이라 서명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위 BN의 도장을 찍고, 계속해서 ㈜BK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명의의 감정평가서(번호 : BU)에 임의로 조각한 위 회사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K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명의의 감정평가서 2통을 각 위조하였다. 나. ㈜AB감정평가법인 서울서부지사 명의 감정평가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C에서 담보가 부족한 대출을 정상대출로 가장하기 위하여 AF에게 감정평가서를 위조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AF은 그 무렵 위 BJ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B감정평가법인 서울서부지사 명의 감정평가서 용지에 ㈜BQ에 대한 대출의 담보물인 나주시 BR 소재 토지의 감정평가액 란에 '638,196,000원'이라 기재하는 등 감정평가 내용을 기재하고, 감정평가표의 감정평가사 란에 '李建渶'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위 BS도장을 찍고, 계속해서 ㈜AB감정평가법인 서울서부지사 명의의 감정평가서[번호 : BT호]에 임의로 조각한 위 회사의직인을 찍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1. 초순 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B감정평가법인 서부지사 명의의 감정평가서 6통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감정평가법인 서울서부지사 명의의 감정평가서 6통을 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C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부문검사시 금감원 직원으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받자 각 대출서류에 첨부되어 있던 위와 같이 위조한 감정평가서 8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5.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20.경 C 사무실에서 금감원 검사시 비업무용 부동산을 부당 매각한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한글과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명의의 수원시 팔달구 AG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원본 갑구 기재내용 중 13~15번 항목, 을구 기재내용 중 7번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1통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명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1통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12.경 C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부문검사시 금감원 직원으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 매매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위조한 등기부등본 1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6. 밀항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20.경부터 같은 해 3. 20.까지 실시된 C에 대한 금감원의 부문검사 결과 피고인이 실행한 부당대출이 적발되는 등 조만간 C이 영업정지됨과 동시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어 해외로 도피할 것을 마음먹고 2012. 4. 28. 항공편으로 태국으로 출국하려 하였으나 출국금지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밀항을 통해서 해외로 출국할 것을 마음먹고, BV, BW, BX, BY, BZ 등을 통하여 중국으로 밀항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마산항에서 화물선 CC호의 창고에 승선하여 같은 해 7. 1.경 대한민국 외의 지역인 중국 대련항으로 도항함으로써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밀항하였다. 2014고합691 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2. 16:00경 충남 연기군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저축은행 직원인 AA로부터 "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하여 CD, CE, CF에 대한 거래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주소를 알아내어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자 그때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접속하여 CD, CE, CF라는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람들을 조회하여 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찾아낸 후 위 저축은행 직원인 CG을 통하여 그녀의 남편인 충남연기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 CH에게 알려줌으로써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CD, CE, CF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불가피한 경우 등 법률이 정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2.경 위 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알아낸 CD, CE, CF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CG을 통하여 위 CH에게 알려주어 그들의 주소를 알아내도록 부탁하고, 위 CH은 2012. 1. 12. 18:50경 충남연기경찰서 CI파출소에서 경찰전산망을 이용하여 CD의 주소를 알아낸 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CD의 개인정보를 위 CH으로부터 제공받았다. 2014고합1067 9. 2008. 5. 28.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5. 28.경 충남 연기군 E에 있는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여신담당 팀장인 CJ에게 마치 F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F 명의의 C 계좌에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억 4,050만 원을 송금하는 타행송금의뢰서를 작성하여 돈을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CJ는 타행송금의뢰서 용지란에 F의 계좌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 넣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타행송금의뢰서 1장을 위조하였다. 10. 2009. 7. 30.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7. 30.경 충남 연기군 E에 있는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여신담당 직원인 CK에게 마치 피해자 F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F 명의의 C 계좌에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억 5,000만 원을 송금하는 타행송금의뢰서를 작성하여 돈을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CJ는 타행송금의뢰서 용지란에 F의 계좌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 넣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타행송금의뢰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A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A, D, AF, BV, BX, BW, BY, B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AC, CL, I, CJ, AX, CM, CN, CO, CP, F, AE, AF, CQ, CR, K, Z, M, AM, AT,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A, AC, AW, CS, CT, CU, CV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테스트모드'횡령 자금 통한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 내역), 수사보고(A 컴퓨터 저장 부실대출 관련 추정 자료 첨부), 수사보고(테스트모드 이용 횡령기간 중 총여신상황내역 및 A 상환 주장 내역 첨부), 수사보고(테스트모드 통한 횡령금액 및 사용처 관련 보고) 1. 금융감독원 고발 및 통보 사건 송부 사본, 수사보고(C 임직원들 및 AI 대표 AJ에대한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결문 첨부 및 검토) 사본, 수사보고(AB감정평가법인 명의감정평가서 중 7건에 대하여 금감원 의뢰로 실시된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 비교) 사본, 수사보고(BK감정평가법인 명의 감정평가서 위조 관련) 사본, 수사보고(C 재무상황 등에 대한 검토) 사본, 수사보고(AA 및 CW를 차주로 하는 대출신청서 첨부) 사본,수사보고(AC로부터 송부 받은 AB감정평가법인 서부지사 명의 위조된 감정평가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금감원의 C 부문검사 귀임보고 첨부) 사본, 수사보고(C 임직원 인사기록카드 첨부) 사본, 수사보고(C의 자기자본 산정 관련 기안문서 첨부) 사본, 수사 보고(금감원의 C 고발과 관련한 확인서 및 저축은행 측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C 관련자에 대한 금감원 문답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C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회계처리자료) 사본, 수사보고(2005년 이후 C에 대한 금감원 검사결과 및 조치 현황) 사본, 수사보고(2011년 8월 C에 대한 금감원 경영진단에 따른 귀임보고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대주주 H에 대한 이익제공 관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거래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고발 사실 중 대주주 등에 대한 부당이익제공과 관련하여법 시행 이후 이익제공 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C 감사 Z에 대한 이익제공 혐의 관련 근거자료 첨부) 사본, 수사보고(개별차주 한도초과대출 관련 기록 첨부) 사본, 수사보고(동일차주 한도초과대출 관련 기록 첨부) 사본, 수사보고(C 비업무용부동산 매각약정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AB감정평가법인의 허위과대감정평가서 및 감정평가서 위조목록 확인보고) 사본, 수사보고(C 고객 예금 횡령 내역 및 중도해지에 따른 지급 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C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대출 이면서류 관련한 진술서 첨부)사본, 수사보고(고객 예금 횡령 관련, 예금주의 중도해지청구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2012. 5. 3.자 고객 예금 횡령과 관련한 수표사본 첨부) 사본, 수사보고(무단인자를 통한 횡령 수표사본 첨부) 사본, 수사보고(고객 예금 횡령 관련 CJ에 대한 금감원 2차 문답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고객 예금 횡령 관련 C 직원 AX, CJ, AW 작성 진술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적기시행조치유예 저축은행 등에 대한 조치 자료 첨부) 사본, AH등기부등본 사본, 수사보고(CA 명의 8억 원 예금 횡령 관련, DI 8억 원 대출에 대한 예금 8억 원 질권 설정에 대한 이면서류 첨부) 사본, 수사보고(CA 예금 8억 원 무단인출 횡령확인) 사본, 참고자료제출(I) 사본, 수사보고(고객 예금 횡령 수표 세탁한 CX와 통화녹음) 사본, 수사보고(CA 명의 8억 원 예금 횡령 관련, C이 회계법인에 제출한 8억 원 예금 잔고 증명 등 첨부) 사본, 수사보고(test-mode를 통한 고객 예금 횡령 2건추가) 사본, 차명계좌관리내역(AA 컴퓨터 백업자료) 사본, 고객예금 유용 관련 자료제출(CM) 사본, 수사보고(D의 휴대전화 복구내용 일부 사본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D 지시에 의한 불법자금 관리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담보물 보강 및 매입관련 AF에 대한 비용지급 불법자금 장부 첨부) 사본, 수사보고(유형별 고객예금 유용관련 경위서 및 대출서류 첨부) 사본, 차명계좌관리내역사본, 현금출납부사본(2011. 7. 7.부터), 수사보고(피의자 AA 배임관련 유효담보가 산정보고) 사본, 수사보고(고객 예금담보대출 형식 7억 4,900만 원 횡령)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A 배임관련 대출서류 첨부) 사본, 수사보고(C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관련자료) 사본, 수사보고(C에 대한 예보 재산실사 결과) 사본, 수사보고(담보물 부당해지 배임관련 자료) 사본, 수사보고(AF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감정평가서 이용 배임행위 대출서류 첨부) 사본, 수사보고(예금담보대출관련 횡령, BD 전화통화 내용 요약) 사본, 수사보고(C 배임관련 유효담보가 산정보고) 사본, 수사보고(대환대출건에 대한 자금흐름도 검토보고) 사본,수사보고(2010. 금감원 검사에 따른 M 관련자료 첨부) 사본, 수사보고(Test-mode를 통한 횡령자금 중 D 직접 사용 부분 확인) 사본, 수사보고(M 대출서류 첨부) 사본, 수사보고(AM 관련 대출서류 첨부) 사본, 수사보고(AT 대출서류 첨부) 사본, 수사보고(CB소유권이전 관련 AF 진술 청취 및 그에 대한 검토) 사본, 각 대출서류 사본, 수사보고(고객예금 횡령 관련, 저축은행 중요증서인 통장수불집계표사본 첨부) 사본, 수사보고(고객예금 횡령 관련, 테스트모드에서 출력된 예금거래 원장사본 첨부), 수사보고(고객 예금 횡령 관련, 거래신청서 사본 첨부), 대주주 신용공여, 개별차주 한도초과 관련자료(별책3), 동일차주 한도초과 관련자료(별책 4) 2014고합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Y, CZ, AF, C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A DB, AA, DC, D, CM, CJ에 대한 각 경철 피의자신문조서 1. CD, CE, DD,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J, CM 작성의 각 진술서 1. AA 작성 CW(AF) 대출관련서류 사본 2014고합1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추가약정서 사본, 약정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타행송금의뢰서 사본(CJ 작성), 타행송금의뢰서 사본(CK 작성), 채무부존재확인 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2014고합574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1) 대주주 신용공여금지위반의 점 가) D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H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 구 상호저축은행법(2013. 8. 13. 법률 제12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2) 개별차주 한도초과 대출의 점 가) CR에 대한 대출의 점 : 구 상호저축은행법(2013. 8. 13. 법률 제12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4항 제6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K에 대한 대출의 점 :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4호의 2,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 3) 동일차주 한도초과 대출의 점 가) M에 대한 대출의 점 : 구 상호저축은행법(2013. 8. 13. 법률 제12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4항 제6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 나) CQ에 대한 대출의 점 :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4호의 2,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 4)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의 점 :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2013. 8. 13. 법률 제12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4항 제7호, 제18조의2 제7호, 형법 제30조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내지 업무상배임의 점 1) 부당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10, 11, 13, 14, 19 기재 각 대출 부분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동일명의차주의 경우 각 포괄하여)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22, 24 내지 29, 31, 32, 34, 38, 39, 41 내지44 기재 각 대출 부분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동일명의차주의 경우 각 포괄하여)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 12, 15 내지 18, 20, 23, 30, 33, 35 내지 37, 40, 45 기재 각 대출 부분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동일명의차주의 경우 각 포괄하여) 2) 매매대금 지급 전 소유권이전에 따른 업무상배임의 점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3) 담보물 임의해지에 따른 업무상 배임의 점 가) ㈜AI 및 AM 명의의 대출에 대한 담보물 임의해지의 점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나) AT 명의 대출에 대한 담보물 임의해지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1) '테스트모드'를 이용한 고객 예금 임의사용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2) 담보로 제공된 예금 무단인출,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가장한 무단인출로 인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포괄하여) 3) 종합통장예금 무단인출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마.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공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25조 2)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바. 밀항단속법위반의 점 :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 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 초순경 위조한 감정평가서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H 제지하층 제601호 등기부등본과 관련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테스트모드'를 이용한 고객 예금 임의사용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각 업무상배임 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밀항단속법위반죄, 각 금융실명거래및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밀항단속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 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밀항단속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테스트모드'를 이용한 고객 예금 임의사용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밀항단속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밀항단속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밀항단속법위반죄 :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얻은 개인적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C의 임원인 피고인 등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피해가기 위하여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 불법행위의 수준이 당시 저축은행 업계에 만연해 있던 부실대출의 수준을 넘어서, 제도권 은행에서 벌어졌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특히 피고인은 감정서, 등기부등본 등을 위조하고, '테스트모드'를 이용하여 고객이 은행에 맡긴 예금을 빼돌리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등은 2012년 2월 ~ 4월경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들이 C 건물 2층에 상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테스트모드'를 통하여 예금을 횡령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및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사정을 양형의 판단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다른 공범과의 형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