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6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2.경부터 국내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고, 같은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B(남, 35세)은 2019. 10. 8. 피고인의 딸 C와 혼인신고를 마친 피고인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1. 10.경까지 피해자, 위 C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피해자가 위 C를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C와 함께 2020. 7. 21.경 출국하여 중국에서 거주하다가 2022. 8. 15.경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1. 11:00경 서울 광진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온 피해자가 ‘제가 예전에 돈을 드린 적도 있으니, 저에게 돈을 좀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이를 거절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22:48경 다시 위 주거지로 찾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차 돈을 요구하자, ‘중국에 있는 아들에게 수확기를 사줘야 해서 돈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들이 사람 구실도 못하는데 왜 수확기를 사주냐’는 취지로 말하며 욕을 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그곳에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1.6cm, 칼날길이 약 10.6cm)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가슴부위의 찔린 상처’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통화) 1.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칼)]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영상 분석 – 주거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동선 수사 – 택시승차확인),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 피해자 신체 및 칼에 대한 유전자) 및 유전자감정 결과 통보, 감정서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 결과 – 체포 당시 피의자 의류에 대한 혈흔 및 유전자)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피해자 B을 폭행했던 2019년 송치서 등 첨부), 사건송치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현장스케치기록부 1. 각 현장사진, 사진 1. 녹음파일 CD 1. 현장 CCTV 영상 USB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청구 전 조사회보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의 전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9. 10. 29.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이 없어 얹혀산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2회 때리고 목을 움켜쥐는 등 폭행하여 2019. 11. 13.경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충동조절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되며, 종합적인 재범위성은 중간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재범방지를 위해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여 일정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을 집어들자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칼을 빼앗으려 한 사실 외에는 기억나는 바가 없다. 즉,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찔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영상통화가 걸려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이를 기르지 말아라’고 하자 피해자가 ‘애 버려봐라. 다 죽여버린다.’고 하자 피고인이 전화를 끊었다”고 진술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언성이 높아지면서 몸싸움으로 번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전화를 끊은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격한 몸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은 사건 당일 70만 원을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여 다툼이 일어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부터 금전 문제, 피해자의 딸과 피해자 사이의 가정폭력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우발적인 범행 동기를 설명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주거지 외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2022. 8. 21. 22:48경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채 발견된 2022. 8. 22. 01:39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람은 없었다(증거기록 132, 646쪽). 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칼의 칼날과 손잡이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착용한 점퍼의 팔 소매, 티셔츠 겨드랑이 부근, 바지 종아리 부위, 양말 발목 부위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되었으므로(증거기록 462쪽), 피해자는 피고인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칼에 찔려 살해당했다고 보인다(증거기록 829쪽). 한편 위 칼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칼을 손으로 만진 경우에 비해 혈흔이 묻은 경우의 DNA 농도가 짙기 때문에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증거기록 750쪽 참조). 라. 피고인은 같은 날 23:26경 자신의 거주지에서 나와 담배를 피우고 동네를 배회하다가 23:36경 다시 주거지로 들어가고, 다시 23:41경 집에서 나와 택시를 갈아타서 포항까지 갔다(증거기록 371족).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칼에 찔렸는지 또는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배회하다가 대구를 거쳐 포항까지 가는 이례적인 행동을 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은 행거 받침대 아래 부근에 바지에 덮힌 채 놓여있었는바, 피고인은 ‘칼은 원래부터 행거 아래에 두었다’는 변명과 달리 범행 이후 위 장소에 칼을 숨겨두고 도주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마. 2022. 8. 22. 07:20경 포항 북구 G 부근에서 피고인을 태운 택시기사 F은 이 법정에서 “H휴게소에서 잠깐 쉬는 도중 피고인과 대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조부모 산소가 있는 포항에 왔다. 사위와 돈 문제 때문에 언쟁을 하던 중 사위가 수박을 먹으려고 가지고 왔던 칼을 들고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이 일어나 사위를 죽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F이 ”우발적으로, 초범이니까 아마 오래 안 살 것이다. 정상참작이 되니까 걱정마라.“고 하자 이에 수긍하기도 하였고, C와 통화하면서 ”시비만 하면 되는데 왜 나한테 칼까지 겨누냐. 일단은 지금 서울에 올라가서 자수를 해야된다.“는 취지로도 얘기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면). 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한 정황(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칼로 위협한 행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인 행위, 피고인이 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게 된 행위 등)에 대하여는 비교적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 유독 피해자를 칼로 찌른 순간의 상황에 대하여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진술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3.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법익 침해에 대한 상당성 있는 방위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자신을 위협하는 피해자로부터 칼을 뺏어 피해자를 찔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어 과잉방위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칼에 찔린 상처의 깊이(10cm), 방향(신체 앞 위쪽에서 뒤 아래쪽을 향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협행위를 방어할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로 칼을 깊숙이 찔렀다고 보인다. 즉, 피해자의 몸에 나 있는 칼자국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서로 칼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기 위해 실랑이를 벌였다면 칼날에 손이 베거나 칼에 찔리면서도 이를 손으로 밀어내는 등의 방어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큰데 피고인의 몸에 방어흔이나 다른 상처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반면 피해자의 왼손바닥에는 길이 약 0.7cm의 칼에 벤 손상이 발견되었는바(증거기록 834쪽), 이는 피고인의 공격행위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방어흔이라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들(피고인의 딸 C,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달라고 하여 발생한 언쟁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도주 의사를 단념하고 수사기관의 연락 및 신병 확보에 자발적으로 응한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위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하여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이며, 종합적인 평가 결과는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이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재범방지를 위해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여 일정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나아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부착명령의 요건으로 보는 재범위험성은 범죄 일반에 대한 재범위험성이 아닌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이다. 그런데 위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는 통상적인 재범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그 결과만 가지고 피고인의 살인범죄에 관한 재범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폭력범죄로 불기소(공소권없음)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딸 C가 고통받게 되자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경위가 있다고 보인다. 4) 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그 준수사항을 부과하므로, 이를 통해서도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