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451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451 강제추행 |2022전고5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최은미(기소), 신동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진주(국선) 판 결 선 고 2023.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0. 8.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주거침입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1.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2.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10. 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10. 9. 13:58경 대전 동구 B, ‘C’ 매장 4층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0세)이 물건을 진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에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 대고, 그 후 같은 날 14:12경에 재차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9. 14:22경 제1항 기재 ‘C’ 매장 2층에서 피해자 E(가명, 여, 56세)가 물건을 진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2. 10. 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재차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유사한 방법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처벌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보고) 및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녹화 영상 분석(캡쳐화면) 및 영상 CD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위 성폭력범죄는 버스정류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 피해자들의 뒤에 접근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에 들이댄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과 그 수법과 내용 등이 매우 흡사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주거침입미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비록 위 범죄가 성폭력범죄는 아니지만, 피고인은 여성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려고 하다가 발각된 후, 피해자가 오히려 자신을 유혹하려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왜곡된 성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다음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 중인 여성 종업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적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조현병 등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추행범행을 반복하거나, 수사기관에서 CCTV를 열람한 후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은 인정하면서도 성기 부분 접촉이 아닌 상체접촉이라는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이 최초 충동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더욱이 피고인은 조현병 진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약물복용을 소홀히 하였다(청구전조사서 제14쪽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입은 수치심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호소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다(총점 15점). 또한 피고인의 강간통념수용척도 중 성폭행 피해 영향에 대한 왜곡된 통념 부분은 ‘다소 높음’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제추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6.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7.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 피고인은 2020년부터 조현병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현재에도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일반인과 비교할 때 다소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강제추행죄)이 있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범죄전력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 수법과 내용 등이 매우 흡사하다. - 피고인의 위 범죄전력 및 주거침입미수죄 처벌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왜곡된 성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의심스럽다. - 피고인은 동종 누범이다(이는 특별양형인자이기도 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흡사한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로 다음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누범 제도의 취지상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면식이 없는 복수(複數)의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범행이다. -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호소한다. 특히 피해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하여야 하는 종업원이므로, 향후에도 이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급작스럽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증거기록 제93, 94쪽, 제110, 111쪽 등 참조).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입은 수치심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호소한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나상훈 판사 최광진 판사 박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