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9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6. 19:29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 넷사이트 D에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F을 지칭하여 "G의 지속적인 악성게시글 등록에 대한 고발 자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종전에 게시한 글을 캡쳐한 것과 그 글에 대한 평가를 담은 "G 유저는 H라는 유저를 지목하여 '짐승'이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고 '살처분'이라는 표현을 하고서는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부분), 다수의 유저들에게 노골적인 욕설과 비하의 표현을 하였음에도 정작 자신은 본인에게 욕설과 비하가 전혀 없는 글을 작성한 유저들을 상대로 무더기 고소와 협박을 진행 중이고( 부분), '엄마를 참수하고 싶다'는 반인륜적인 게시물을 작성하고도 자신의 정신과 병력을 면죄부로 악용하고 있으며 부분), 경계성 성격장애를 지닌 이들에게 상담을 빙자한 성적접촉을 자행하고 있다( 부분)"는 내용의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게시글은 피해자의 종전 게시글 중 문제되는 일부만을 발췌하여 게시한 것이고, 피해자가 'H'라는 유저를 지목하여 '살처분'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심한 정신질환에 걸린다면 스스로를 '살처분'하겠다는 것이며, 피해자에게 욕설과 비하가 전혀 없는 글을 작성한 유저들을 상대로 무더기 고소와 협박을 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 본인의 반사회적,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활용하고자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과 병력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었고, 경계성 성격장애를 지닌 이들에게 상담을 빙자한 성적접촉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거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한편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게시글(위 내지 부분)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게시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이 사건 게시글 중 '피해자가 H를 상대로 짐승 및 살처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부분(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D'라는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인권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왔고, 2016. 6. 1.에도 동일한 취지의 글을 게시하면서 정신지체 장애인인 'H'라는 이용자를 상대로 'H 정도로 정신이 망가진 사람이라면, 사망선고에 준하는 처분을 내려야 하지 않나'라고 기재하였으며, 2016. 6. 13.에도 댓글로 '나는 H가 짐승이라고 한 적 없어.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라고 했지', '참고로 나는 내가 H 비슷한 정신질환에 걸린다면 당장 안락사 요청할 의사까지 있어. 아 안락사가 아니라 살처분이겠다. 그런 정신병에 걸린 나한테 내려질 처분은'이라고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D의 게시판에 피해자의 기존 게시글이 반사회적·반인륜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피해자가 작성한 위 게시글의 해당 부분을 캡쳐하고 이에 대하여 'H라는 유저를 지목하여 짐승이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고 살처분이라는 표현으로 반인륜적인 사고방식을 드러냄'이라는 부분을 추가하여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이 사건 게시글의 주된 목적 및 그 표현방법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기존 게시글의 취지 및 용어 등을 전체적으로 볼 때, 위 글을 읽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위 '사망선고에 준하는 처분'을 '살처분'과 비슷한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단지 '사망선고에 준하는 처분'이라는 부분을 '살처분'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여 세부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부분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인 점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게시글 중 '피해자가 본인에게 욕설과 비하가 전혀 없는 글을 작성한 유저들을 상대로 무더기 고소와 협박을 진행 중이라는 부분(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게시판에 다수의 글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그에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사실, 피해자는 그들 중 일부를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거나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반복하여 왔고, 실제로 위 사이트의 이용자들을 상대로 여러 건의 고소를 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기존 게시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기존 게시글의 해당 부분(피해자가 욕설 등을 게시한 글 및 다른 이용자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는 글)을 캡쳐하고 이에 대하여 '다수의 유저들에게 노골적인 욕설과 비하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불쾌감을 유발함. 정작 자기 자신은 본인에 욕설과 비하가 전혀 없는 글을 작성한 유저들을 상대로 무더기 고소와 협박을 진행 중입니다'라는 부분을 추가하여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현재로서는 피해자가 이용자들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들이 어떤 것인지, 나아가 해당 고소내용이 본인에 대한 욕설과 비하를 하였다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뿐만 아니라 기록상 피해자가 본인에 대한 욕설이나 비하를 하지 아니한 이용자들을 상대로도 고소를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이 여러 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위 게시판에 본인이 고소사건에서 작성한 범죄일람표를 게시한 사실이 있는바, 그 내용을 볼 때 이를 읽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남용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게시글 중 위 부분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인 점을 인식하고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게시글 중 '엄마를 참수하고 싶다는 반인륜적인 게시물을 작성하고도 자신의 정신과 병력을 면죄부로 악용하고 있다'는 부분(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게시판에 '부작용 도나. 나 지금 엄마 참수시키고 싶어'라는 제목으로 어머니와의 갈등사실을 기재하면서 '갑자기 그 때 정서가 밀물처럼 밀려들면서 엄마를 참수하고 싶어짐(이게 완전히 약 부작용은 아님. 어제부터 조금씩 이러고 있었거든. 근데 그게 이렇게 심해진 건 약 영향 맞는 것 같음)'이라는 글을 게시한 사실, 피해자는 2012. 12. 1. 위 게시판에 '형사법정에서 자신이 정신병자임을 주장하며 심신미약을 호소할 때'라는 제목으로 '꼭 정신과 진단서가 있어야 되나? 아니면 당시 본인의 상태를 소상히 기록한 일기문이 있으면 그걸로 되나? 참고로 나는 내 블로그 글들로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 임상사례와 인지도식 등등을 작년 11월부터 적어대는 입장이고, 그걸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은 '역시 같은 병 걸려 본 사람이니까 안다'며 극찬하는 입장임. 따옴표 안을 유심히 볼 것'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심신미약과 관련된 글을 여러 건 게시한 사실, 한편 피해자는 2013. 2. 13. 육군에 입대하였으나, 이후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위 게시판에 본인이 위와 같은 판정을 받게 된 경위를 기재한 글을 게시하였고, 그 내용 중에는 본인이 정신적인 이상징후를 자각하고 이를 이용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실 내가 현부심 들어간 건 내가 지랄해서 들어간 것임'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적도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기존 게시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 사건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기존 게시글의 해당 부분(엄마를 참수하겠다는 부분, 심신미약 관련 부분, 현역복무부적합 판정 관련 부분) 등을 캡쳐하고 이에 대하여 '본인의 반사회적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활용하고자 위와 같이 본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과 병력을 악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라는 부분을 추가하여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게시글의 주된 목적 및 그 표현방법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기존 게시글의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볼 때, 위 글을 읽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반인륜적인 행위를 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그와 관련하여 본인의 정신적 증상이나 약물 등이 그와 같은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부분도 그러한 취지에서 이해되는바, 이를 고려하여 보면 위 부분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인 점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마지막으로 이 사건 게시글 중 '피해자가 경계성 성격장애를 지닌 이들에게 상담을 빙자한 성적접촉을 자행하고 있다'는 부분(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게시판에 본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인 내용의 채팅을 한 사실이 있고, 그와 같은 것도 성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채팅 내용을 게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불쾌감을 표시한 이용자들이 상당수 있었던 사실, 나아가 피해자는 종전의 성관계 사실을 게시하면서, '상대방이 정신질환 때문에 하자 있는 의사로 성관계를 동의하였고, 너는 그 상태를 이용해서 나와 성관계를 했으니 강간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고 기재한 사실, 한편 피해자는 개인 블로그를 통하여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상담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G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고, 위 모임의 매니저 I이라는 사람이 인터넷에 '경계선 분들께 보내는 G 주의글(퍼트려 주세요. 스크랩. RT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며, 그 중에는 '피해자가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준다고 접근한 다음, 그 과정에서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인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강요하였으며, 음란행위를 요구하여 피해를 입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두 자리수가 넘어가고 있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기존 게시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 사건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가 작성한 위 게시글의 해당 부분(본인의 성관계 관련 부분)을 캡쳐하고 이에 대하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성관계를 빌미로 접근한 정황증거로 제출함. 강제성이 있었는지는 아직 판단되지 않는 부분이나 G 피해자모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경계성 성격장애를 지닌 이들에게 상담을 빙자한 성적 접촉을 자행하고 있다는 정황증거로 사료됨'이라는 부분을 추가하여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주의글은 피해자와의 상담 경위나 피해자의 언동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로 볼 여지가 큰 점, 위 주의글 및 다른 이용자들의 게시글 등을 두루 읽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경계성 성격장애를 지닌 이들에 대한 상담과정에서 부적절한 성적접촉을 하였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게시글의 주된 목적 및 그 표현방법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기존 게시글의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 게시글 중 위 부분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인 점을 인식하고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게시판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위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을 게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불쾌감 등을 호소하는 반대 입장의 이용자들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위 게시판의 자유로운 이용 및 분위기가 상당히 저해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게시한 글의 문제점은 이미 위 게시판의 이용자들 사이에 이미 공론화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의 분쟁이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시글은 피해자가 기존에 게시한 글의 내용 및 피해자의 행위를 정리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로 인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있을 경우 이를 제보 받고, 나아가 모든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고자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 또한 대체로 피해자의 게시글을 그대로 캡쳐하고 이를 정리하거나 혹은 피고인의 의견을 덧붙인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시글에는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특별히 과도하게 감정적이거나 모멸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점, 이 사건 게시글은 피해자의 기존 글이 그 주된 부분을 이루는 것인바, 피해자의 글은 이미 위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게시되었던 것으로 이 사건 게시글로 인하여 새삼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저하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양 당사자의 관계, 이 사건 게시글의 취지, 내용이나 표현방법, 이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것은 위 게시판 이용자들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부합하는 사실의 적시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피해자를 사익적인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목적에 그치고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