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9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19:45경 통영시 B 앞 편도2차로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통영IC 방면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에서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직진하여 주행하던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스포티지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0. 19:45경 통영시 통영해안로 200, 통영파출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D),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아 2020. 6. 17.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21. 10. 2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1. 15:00경 부산구치소 제11수용동 B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 C와 바둑알로 내기를 하던 중 미리 준비해놓은 바둑알로 속임수를 썼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D(남, 59세)으로부터 “사기 치지 마라! 무효다 무효!”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부위를 1회 때렸다. 그 결과 피해자는 가격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 15:2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그곳 화장실 앞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야 내가 웃기려고 한 건데 무슨 사기를 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그 결과 피해자는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6번, 7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료기록부(증거목록 순번 제8번 중 제2쪽),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제12번 중 제6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 통합검색 내역,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위반(13세미만약취·유인)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15:20경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각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법위반(13세미만약취·유인)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 사건 각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법위반(13세미만약취·유인)죄 등(11세 남성 상대로 추행 목적 유인, 8시간 동안 감금, 가혹 행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성행위, 성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 식당 영업에 대한 업무방해를 하여 징역 15년)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와 별개로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의 아래 기재 각 양형인자를 참고] 가. 제1범죄(15:20경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15:00경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2. 21. 한국에 입국하여 2018. 6. 21. 체류기간 만료하여 현재 불법체류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도박 참가자를 모집하여 도금을 입금받아 전달하고 당첨금을 나누어주는 소위 ‘중간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1. 2.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등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한국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베트남 현지에서 운영되는 복권사이트(C)와 해외스포츠 도박사이트(D) 등을 홍보하면서 도박 참가 전화번호와 도금 입금 계좌번호, 돈뭉치 사진 등을 올려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입금을 받은 다음 복권사이트(C)에서 발표하는 당첨번호 관련하여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미리 끝 두 자리 숫자를 골라 숫자 1개당 8,000원(‘레’ 방식) 또는 22,000원(‘로’ 방식)의 베팅을 하게하고 그 끝 두 자리 숫자를 맞춘 사람에게 숫자 1개당 70,000원(‘레’ 방식) 또는 80,000원(‘로’ 방식)의 당첨금을 지급하거나, 해외스포츠 도박사이트(D)와 관련하여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해외 축구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게하여 승패 결과를 맞춘 사람에게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고, 남은 베팅금에서 수수료(숫자 1개당 200원 등)를 공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2019. 7. 1.경부터 2021. 2. 15.경까지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9,523,623원, 2019. 12. 1.경부터 2020. 12. 29.경까지 피고인의 처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84,263,897원 등 합계 1,473,787,520원을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입금받아 위와 같이 베팅을 하게하고 당첨금을 지급한 후 수수료 합계 16,575,000원 상당의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함과 동시에 해외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등, 각 도박 광고 게시자료 등, 페이스북 캡처사진 등, 금융거래내역(G-F), 예금거래실적증명서(E은행-A), 입금 중복 계좌내역, 출금 중복 계좌 내역, 도금 입금내역(F), 도금 입금내역(A), 도금 관련 거래 내역, 도박 모집 등 화면 자료 1. 내사보고서(참고인 자료 제출, 페이스북 확인 등, 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계좌 명의자에 대한 수사, 피혐의자 A 계좌거래내역 분석 추가), 수사보고서(휴대폰 임의제출 경위 및 디지털 포렌식 전자정보 파일 첨부, 피의자의 페이스북 계정 대화내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해외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도박공간개설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복권사이트(C)를 이용한 도박공간개설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추징금 산정 근거: 수사상황서(추징금 수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도박을 조장하는 행위는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이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받은 도금의 액수,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00:00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 출입문 앞 테이블에서, 친구인 E와 술을 마시던 중 음식 포장 문제로 위 E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호프집 출입문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사진, 고소인이 제출한 영수증,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사진,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판결,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소주병을 집어던진 적도 없고, 유리도 깨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주병을 던져 유리를 깨뜨릴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오징어회를 가지고 와서 먹어보라고 했으나 거부하자 화를 내면서 소주병을 집어던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이후인 2019. 11. 1. 이루어진 대화 녹취록(수사기록 3-21)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장님이 와서 때려 부셔, 엉망 만들어”라고 말했고(119쪽), 피고인은 “씨 내 얘기 들어봐. 그거 왜 그런지 알아? 그 친구가 여기 있다니까는 오징어회를 사다준다고 가져온 건데 안 먹는다고 저기다 냉장고에 넣어버리니까”라고 말했다(121쪽). 피고인은 위 호프집에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소주병을 집어던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손괴행위와 관련해 “고소인측 주장을 모두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했고(수사기록 3-21의 85, 86쪽),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했던 확인서(같은 기록 99쪽)에도 오징어회를 사다주었더니 먹지도 않고 핀잔을 주어 술을 먹다가 화가 나서 소주병을 던졌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은 기존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과도 명백히 모순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고 진술했던 것은 그 당시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기도 했으나(피고인신문 녹취서 7쪽), 피고인은 위 경찰 진술 당시 피해자가 고소했던 다른 죄명인 상해, 업무방해는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서 재물손괴 부분만 범행을 시인하는 것으로 진술했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경찰에서의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는 주요한 정황에 해당한다. 이 사건 당일 위 호프집에서 피고인과 동석하고 있던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파라솔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출입문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진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없다고 증언했으나, E는 피고인과 40년가량 알고지낸 친구이고, E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3-21의 95쪽)에는 ”오징어회를 들고 호프집에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술에 많이 취해서 기억이 없습니다“라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E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 출입문에 소주병을 던져 유리를 손괴시켰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 20. 13:51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000원 상당의 파란색 원피스 1장을 상의 안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20. 15: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000원 상당의 빨간색 원피스 1장을 상의 안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2016년, 2019년, 2021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시간 간격으로 동일한 가게에서 2회에 걸쳐 옷을 훔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범죄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해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피고인이 2022. 2. 28.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이 법원에 우편으로 제출된 점에 비추어 위 합의서는 피해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23: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르노삼성대로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동진지하차도를 공항 방면에서 명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서가는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B(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가 전방에 공사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한 것을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산 사하구 하단동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다. -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4. 2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길 5에 있는 오천읍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1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00:5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평택역 방면에서 통복고가차도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면에 홍조를 띄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평택시 서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2회).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징역 1년~1년 6개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22:28경 서울 서초구 B 호텔 앞에서 낙상한 관계로 행인에 의해 119로 신고된 응급환자 C과 함께 있던 C의 지인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119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8. 22:29경부터 같은 날 23:03경까지 사이에 서초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사 D이 위 환자의 머리 부분 상처를 확인한 후 환자가 대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환자의 가족에게 연락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환자의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환자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지도 않았고, 이후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구급차에 탑승시켜 병원으로 이송시키려고 하자 자신도 구급차에 탑승한 후 구급차 내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휴대폰으로 구급대원들을 촬영하려고 하였고, 이에 구급대원들이 촬영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구급활동에 방해가 되니 구급차에서 하차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계속 촬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차를 거부하다가 위 소방사 D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이를 제지하자, 소방사 D이 입고 있던 보호복이 찢어질 정도로 D의 손과 왼쪽 어깨, 가슴 등을 잡아당기면서 구급차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119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구급대원 웨어러블캠 영상CD, 119신고자 전화통화내용CD, 구급차CCTV영상CD, 피의자제출영상CD 1. 수사보고(112신고자와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소방활동 관련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영상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촬영동영상 임의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119 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폭행에 의한 소방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은 위급한 상황에 빠진 요구조자의 생명,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나아가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행동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를 입은 소방대원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일행인 요구조자가 갑자기 낙상하여 피고인 또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방대원의 요청에 불응하며 소방대원을 폭행한 것은 요구조자의 상황이 요구조자의 가족들에게 알려짐으로써 가족들이 충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소방대원은 낙상으로 상처를 입은 요구조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요구조자의 법률상 가족과의 통화가 불가피하였다. 요구조자의 안전 확보가 가장 우선시되는 응급상황에서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까지 고려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우려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심현근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00:3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85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 있는 C매장의 대표로서 상시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9.경부터 2021. 1.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2.분 임금 3,053,1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11,437,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근로자 D의 퇴직금 4,089,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다.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 ‘C교회’에 다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교회의 목사 E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9. 5. 11:30경 위 ‘C교회’ 앞 마당에서, 7년 전 위 교회 목사의 누나인 F으로부터 안수기도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몸이 불편해졌다고 생각이 들자 이를 항의할 목적으로 그곳 마당에 있는 벤치까지 들어가 벤치에 앉아 “내 몸을 원상태로 돌려놓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수차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약 50분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측과의 그 동안의 분쟁 경위 등에 비추어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건강, 경제적 능력, 나이 등을 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20고정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조건 불명시․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7. 9. 7.경 위 사업장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과 그 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2. 임금 등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7.경부터 2018. 7.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 대한 2017. 12.분부터 2018. 7.분까지의 임금 합계 2,701,16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근로자 D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말아달라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는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D과 피고인 모두 수사기관에서 근로자 D과 구두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체적인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며, 그에 대한 서면 교부도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불명시, 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후 근로자에게 미지급 금품 등 일부를 지급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3.부터 2020.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D의 퇴직금 11,671,83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4. 12. 근로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7.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에 있는 영등포유통상가사거리를 영등포시장 방면에서 양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2차로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의 범퍼교환 등 수리비가 1,131,5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증언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F, H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 사진, 블랙박스 및 사진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당시 복용한 약으로 인하여 졸음운전을 한 탓에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장을 떠난 것이지 도주의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바가 없었다고 각 주장한다. 먼저 피해자들의 각 상해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F의 법정증언, 의사 J 작성의 F에 대한 진단서, 의사 K 작성의 H에 대한 진단서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의원과 M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사고 후 담이 오는 증상 등이 있어 정형외과를 찾아가서 각 경추부 및 요추부의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을 각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I, F의 각 법정증언, 이 법원의 블랙박스 영상 재생결과, 교통사고 관련사진의 각 영상, 견적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2차선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중 1차선을 운행하던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충돌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의 뒷바퀴 펜더 부분이 부서지고, 바퀴에 펑크가 날 정도의 사고가 발생한 점, 당시 상당히 큰 소리도 났으며, 피해자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옆차선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던 증인 I도 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정도였던 점,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전방 영상을 보면,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는 영상과 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점, 같은 차량 블랙박스 후방 영상을 보면 피고인 차량이 사고 후 충격으로 흔들리는 영상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신호와 차선을 무시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앞에서 오는 차량과 정면충돌할 정도로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여 자신의 차선으로 운행하였던 점, 사고 시점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음주나 약물 등의 영향 하에 운전하고 있다고 추단할 만한 비정상적인 운전 형태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음주나 약물 등의 효과로 인하여 사고 당시 기억이 불확실할 수는 있으나 적어도 사고 순간을 기준으로 할 때는 사고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사고 상황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각 도주차량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O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상황에서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나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 등을 주기 위하여 당심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10: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에 있는 천천중학교 사거리를 천천고 쪽에서 천천초교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에 진입하던 피해자 D(1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차량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장소 사진 및 피해 자전거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사고장소 교차로 신호주기표 및 신호 점등 사진 1. 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 D가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 장소는 초등학교 인근지역으로 도로면에 '학교앞 천천히'라는 서행 표지가 표시되어 있는 등 초등학생 등의 빈번한 통행이 예상되는 곳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던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부딪혀 자전거와 함께 땅에 넘어졌던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을 먼저 살펴본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병원에 함께 갈 것을 권하지 않은 채 "괜찮냐"고만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배 쪽에 난 상처 빼고는 괜찮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불과 2분여 만에 피해자를 현장에 남겨두고 그냥 가버렸던 점, 한편, 피해자는 당시 만 12세의 초등학교 6학년으로 사고로 인해 많이 놀라고 당황한 상태였고, 사고 충격으로 배 부위가 자전거에 찍히고 땅에 넘어지면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부위 염좌 및 우측 제5수지 염좌상을 입었던 점, 이러한 경우 의학에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부딪쳐 땅에 넘어진 이상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상처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연락처를 주거나 피해자 부모의 연락처를 알아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비롯하여 구호의무가 인정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