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7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2. 17.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0. 14.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인천 F지역(G 지역 포함)의 교통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인천 H구청에서 추진하는 F 지역 공영버스 7개 노선 공영버스 위탁사업자를 심사・평가하는 인천 I 운영위원회(위원장 1명, 부위원장 4명, 위원 12명)의 부위원장이자 J조합의 이사인 자이고, 피고인 B은 ㈜K(이하 'K'이라 함)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11. 중순 무렵 인천 L에 있는 J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K이 공영버스 위탁사업자로 선정되면 내가 이사이고 친형 M가 조합장인 J조합에서 공영버스 기사를 공급할 테니 용역비로 매월 구청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600만 원 중 300만 원을 J조합 예금계좌로 보내 달라, 공영버스 위탁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8. 무렵 설립한 신생업체인 K이 F지역내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회사 자본금도 빈약하여 2014. 11. 26.경 인천 H구청에서 공고한 인천 N 위탁사업자 공모(위탁기간 2015. 1. 1.~2015. 12. 31., 위탁운영비 878,976,000원)에 참여하더라도 공모에서 공고한 경영능력・재무구조 건정성, F지역내 차고지 확보(미확보 시 평가 제외) 등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A의 제의에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2014. 12. 4.경 인천 O 소재 인천 H구청 교통민원과에서 N 위탁사업자 지정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A을 통하여 소개받은 인천 P에 있는 대지를 실제 차고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에도 대지 소유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여 마치 차고지를 확보한 것처럼 차고지 사용승낙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후 2014. 12. 11. 14:00경 인천 Q 소재 R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인천 N 위탁사업자 공모신청자 평가에서 피고인 A과 I운영위원회 위원 17명은 K, S㈜, T㈜, U㈜ 등 공모 참여업체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비전 또는 목표", "고객만족도 제고" 항목을 심의, 평가하는 입찰 투표를 실시하였다. 피고인 B은 입찰 투표에서 다른 심사위원들과 입찰에 참여한 다른 운수업체들 앞에서 피고인 A과 위와 같은 공모 내용을 숨긴 채 사업설명을 하였고, 피고인 A은 K을 위탁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기 위해 입찰 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용역비 형식으로 운영 보조금 중 일부를 지급 받기로 약정한 사실, K이 F지역에 차고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사실 등을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K을 제외한 다른 공모 참여 업체들이 F지역 업체가 아니고 K이 F지역 기사들을 채용하는 F지역 업체이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등 K에 높은 점수를 주자고 설득하였다. 심사위원의 투표결과 주관적 평가지표인 "고객만족도 제고" 평가항목에서 17명 중 15명이 10점 만점을, "운송사업자의 비전 또는 목표" 평가항목에서 17명 전원이 10점 만점을 K에 부여하여 K은 위탁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그 후 K은 2014. 12. 22.경 인천 H구청장과 N운행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인천 N 위탁사업자 공모에 관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5 인천광역시 N 위탁사업자 공모 공고, 차고지 계약입금 내역, 인천광역시 N 민간위탁 공모평가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W, X, Y, Z, A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천 I 운영위원회 명단,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2015 인천광역시 N 위탁사업자 공모 공고, 차고지 계약입금내역, 인천광역시 N 민간위탁 공모 평가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천 N 위탁사업자 공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고, 범죄사실 모두 증명이 있다. 피고인 B이 입찰에 참여하게 된 경위 피고인 B은 이 법정과 검찰에서 "자신은 회사를 매각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있는 J조합에 찾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J조합은 자금이 없어서 자신의 회사를 매수할 수 없었다. 2014. 12. 초순 피고인 A은 자신에게 입찰에 참여해보라고 하였다. 자신이 입찰에 참여하면 피고인 A 이 도와주고 밀어준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에게 공모에서 선정되면 J조합에서 자신의 회사에 인력을 공급하는 형식으로 시에서 받는 위탁수수료 50%를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른다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회사가 공모에서 선정되면 피고인 B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을 목적을 가지고 피고인 B에게 입찰 참여를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은 피고인 A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여 피고인 B을 선정되게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입찰 과정에서 I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러한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피고인 B이 입찰 참여의 객관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한 점 "인천광역시 N 위탁사업자 공모 공고"에 기재된 평가기준은 "1. 경영능력・재무구조의 건전성, 2. F(G) 지역 내 차고지 확보(미확보 시 평가 제외), 3. 안전운행・준법운행, 4. 고객만족도 제고, 5. 운송사업자의 비전 또는 목표"이다(수사기록 144쪽 참조). 따라서 입찰에 참가하려면 F(G) 지역 내에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했지만, 피고인 B의 회사는 입찰에 이를 때까지 이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J조합은 F(G) 지역 내 AL 소유 토지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이를 차고지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 B이 차고지 확보 요건을 갖춘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도록 하였다(수사기록 249쪽, 257쪽). 그러나 위와 같이 제공된 토지는 실제 차고지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였던 곳으로 보이고 피고인 B도 N 위탁사업자로 선정되고 며칠이 지나지 아니한 2014. 12. 27.경 다른 곳으로 차고지를 변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B의 법정진술 참조).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회사가 입찰 참여할 때까지도 객관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 B을 도와 객관적인 요건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였고 입찰 투표 과정에서도 피고인 B의 요건 흠결을 숨긴 채 투표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만으로도 피고인 A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려는 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의 주도로 I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담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 피고인 A을 비롯한 인천 I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이 법정에나 수사기관에서 위탁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담합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에서 열거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건대,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도 아래 "피고인 B의 회사를 위 탁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하는 담합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위탁사업자 평가기준 중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평가하는 항목인 "고객만족도 제고"와 "운송사업자 비전 또는 목표" 항목 중 "고객만족도 제고" 항목에서는 운영위원회 위원 17명 중 15명이 1순위 10점을 주었고, "운송사업자 비전 또는 목표" 항목에서는 운영위원회 위원 17명 전원이 1순위 10점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720쪽). 그렇다면, 투표 당시 운영위원회 위원은 "피고인 B의 회사를 선정"하려는 동일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회사가 신생업체이고 규모도 작은 회사로서 타 업체에 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회사로 보이고 또한, 1순위로 선정될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이러한 피고인 B의 회사를 1순위로 선정할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더구나 타 업체를 압도하는 점수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으로 보인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피고인 B의 회사를 1순위로 선정한 이유에 대하여 "AM 주민을 기사로 채용한다고 하였기 때문(수사기록 96쪽)"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탁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대가로 요구하였던 사항과 매우 유사하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기존 위탁사업자인 S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 바꿔보자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적어도 투표 당시 "위탁사업자를 변경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고, 의견의 일치를 이루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투표 전 위탁사업자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고, 위탁사업자를 바꾸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이루었다는 사실"과 "투표 결과 피고인 B의 회사가 타 업체를 압도하는 점수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두고 추론하여 보건대, 투표 전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위탁사업자 교체의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의 회사로 교체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피고인 B의 회사로 교체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 회사가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의 상황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과 J조합은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후 위탁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B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이 J조합에 가서 해명하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또한, J조합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 B에게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 A이 자신의 노력 하에 피고인 B이 위탁사업자로 선정되자 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였다는 정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 A이 입찰 방해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행위는 입찰의 자유경쟁을 해할 뿐만 아니라 공영버스에 관한 사회공공질서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자신이 이사로 있는 J조합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실제 피고인 B이 위탁사업자로 선정되자 피고인 B에게 위탁수수료의 일부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금원을 요구하지는 하였지만 피고인 B의 거부로 실제 받지는 못하였던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이와 같은 범행으로 피고인 B은 위탁사업자로 선정되었던바 얻은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는 아니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판시 전과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