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매매 또는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매미수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6. 8. 3. 15:00경 마약판매자인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고, 그로부터 대마 90g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D로부터 240만 원을 받는 등 금원을 모아 성명불상자에게 그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2016. 8. 10. 15:54경 4.93914113비트코인(현금 330만원 상당)을, 같은 달 11. 02:34경 0.44271698비트코인(현금 30만원 상당)을 각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6. 8. 11. 15:25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된 대마 약 90g을 수령하고자 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중순 시간불상경 서울 마포구 G 201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흡연용 파이프에 피고인 B가 매수한 대마 중 약 0.5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초순 시간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흡연용 파이프에 피고인 B가 매수한 대마 중 약 0.5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중순 시간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흡연용 파이프에 피고인 B가 매수한 대마 중 약 0.5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6. 8. 초순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흡연용 파이프에 피고인 B가 매수한 대마 중 약 0.2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 B는 2015. 6. 중순경 지인인 D가 마약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면 이를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같은 해 7. 초순경 서울 H에 있는 I대학교 근처에서 D를 만나 대마 매수대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그에게 건네 준 후, 그 무렵 서울 마포구 G 2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그가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매수하여 온 대마 5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D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5. 9.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D에게 대마 매수대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준 후, 그 무렵 위 주거지에서 D로부터 그가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매수하여 온 대마 5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D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 B는 2015. 10. 하순경 불상지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D에게 대마 매수대금으로 현금 60만 원을 건네준 후, 그 무렵 위 주거지에서 D로부터 그가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매수하여 온 대마 15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D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 B는 2015.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D에게 대마 매수대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준 후, 그 무렵 위 주거지에서 D로부터 그가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매수하여 온 대마 5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D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 B는 2016. 2.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D에게 대마 매수대금으로 현금 60만 원을 건네준 후, 그 무렵 위 주거지에서 D로부터 그가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매수하여 온 대마 15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D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 B는 2016. 6. 초순경 D로부터 대마 매수대금으로 현금 12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2016. 6. 17. 01:2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2.71083315비트코인(현금 240만 원 상당)을 입금하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마포구 G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대마 60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D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소변모발채취동의서, 각 소변검사시인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소변 감정결과(양성) 회신자료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감정결과(양성) 회신자료 확인사항], 수사보고[피의자 비트코인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공범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 F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어 2016. 11. 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각 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판시 대마 매매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 6. 초순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B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 A : 200,000원(대마 흡연 관련) = 1회 흡연을 위한 대마 암거래 가격 50,000원 × 4회 피고인 B : 3,000,000원(대마 매수 대금) [2015. 7. 초순경 매수대금 200,000원 + 2015. 9. 초순경 매수대금 200,000원 + 2015. 10. 하순경 매수대금 600,000원 + 2015. 12. 중순경 매수대금 200,000원 + 2016. 2. 초순경 매수대금 600,000원 + 2016. 6. 초순경 피고인 몫 30g 매수대금 1,20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대마 매매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제1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4)항 기재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제2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3)항 기재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판시 대마 매매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여 징역 8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바.항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년 6월 이하(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제1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제2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년 6월 이하(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이상 2년 9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매수하려던 대마의 양이 90g으로 상당한 점, 또한 피고인 A은 약 9개월간 4회에 걸쳐 피고인 B와 함게 대마를 흡입하였는바, 그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대마 매매미수 및 각 대마 매매 범행은 대마를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흡연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가 D와 공모하여 총 5차례에 걸쳐 매수한 대마의 양이 합계 105g에 달하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매수하려던 대마의 양이 90g으로 매우 많은 점, 또한 피고인 B는 약 9개월간 4회에 걸쳐 피고인 A과 함께 대마를 흡입하기도 하였는바, 그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대마 매매미수 및 대마 매매 범행은 대마를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흡연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