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합1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7. 6.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심신미약자간음)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특별한 일 없이 돌아다니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51세, 사회연령 13세 5개월)를 여러 번 보게 되자 피해자가 사물의 변별능력이 부족함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8. 13:10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집을 보러 같이 가자, 밥을 사 주겠다"고 말하며 약 200미터 떨어진 E병원 앞 폐가까지 피해자를 유인하여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하의를 벗긴 후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누르고 간음함으로써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였다. 3.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영상녹화 CD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거주하는 마을이장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등 : 피고인이 2007. 3.경 심신미약상태에 있는 장애인을 위계로 간음한 사실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1. 4.경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이전 성폭력범죄 사이의 경위와 수법의 유사성, 피고인의 생활환경,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판단능력 또는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문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문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문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문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지만 이는 서로간의 합의에 의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몰랐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만 5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능지수(IQ) 82{언어성 지능(VIQ) 87, 동작성 지능(PIQ) 77}, 사회지수(SQ) 67로서 사회연령(SA)이 13세 5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단순한 대화는 가능하지만 그 내용이 유치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거나 생각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답변내용, 질문에 대한 이해 정도 등을 보면 피해자의 낮은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분명히 드러나는 점, 피해자가 거주하는 마을의 이장과 관할 면사무소 직원도 피해자가 평소 씻지 않고 매일 똑같은 옷만 입고 다녀서 곁에 있기 싫을 정도로 지저분하고, 간단한 대화는 가능하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해서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는 등 누구나 피해자를 보면 금방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며칠 전부터 피해자를 보아 왔고 피해자와 처음 만나 성관계를 가진 날에도 최소한 한두 시간을 같이 다니면서 이것저것 대화를 나누었으므로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졌던 점, 피해자는 처음 만난 피고인이 1만 원을 주겠다거나 빈집을 한 번 보러가자고 하자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피고인을 따라 폐가로 간 후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와 시도에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이에 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후 피해자에게 재차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버스를 타고 떠나려고 하자 이를 막으면서 피해자에게 준 돈을 돌려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지 못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위력간음)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이 아닌 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년경 길을 잃고 배회하던 장애인에게 외로우니 같이 살자고 유혹하여 위계로 간음하고 그 장애인이 가지고 있던 돈을 편취한 성폭력범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지적장애로 상황판단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차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이 이전 범죄와 매우 유사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만한 가정 및 사회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욕만을 채우기 위하여 인면수심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지 몰랐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변명하는 등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점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