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29

범죄사실 2019고단4229 1. 절도 가. 2017. 2. 13.경 절도 피고인은 2017. 2. 13. 오전경 피해자 B의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죽엽산로 425에 있는 고모리 저수지까지 간 다음, 평소 피해자가 위 승용차 트렁크에 안에 가방을 보관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 몰래 위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5. 1.경 절도 피고인은 2017. 5. 1. 오전경 위 피해자와 함께 포천시 C모텔에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목욕을 하는 사이를 틈타 그곳 탁자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8. 10. 27.부터 2018. 11. 11.까지의 절도 피고인은 위 B의 아들 D 명의로 된 E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중, 2018. 10. 27.경 위 B와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불상지에 설치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1.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G 사주카페'에서 사실은 이복형제인 H이 아파 입원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핑계로 돈을 마련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이복 형 H이 현재 간암 말기로 서울 종로 I병원에 입원 중이라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후 피해자와 동거하는 동안 같은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7.경 위 사주카페에서 병원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1. 00:10경 제2항 기재 사주카페 등지에서 피해자 B가 소액결제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한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K)를 이용하여 'L' 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여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110,000원 상당의 J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8.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1,989,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635 피고인은 M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15: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N에 있는 O의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당교차로 쪽에서 화산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오른 쪽에서 피해자 P(여, 60세)이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9고단5551 피고인은 피해자 Q의 딸인 B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1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형님이 강원도 홍천에 땅이 있는데 너무 커서 잘 팔리지 않는다. 형님이 간암에 걸려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재판을 받는 중이라 통장이 모두 압류되어 돈을 찾을 수 없다. 병원비를 빌려 달라. 형님이 다시 전화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바로 다시 전화하여 가공의 인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동생의 말이 모두 맞다.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마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아는 형님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 변제 및 온라인 게임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였던 것이고, 위와 같은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7.경 R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2억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9 피고인은 2017. 1. 20. 포천시 S, 6층에 있는 'T이비인후과의원'에서, 처남이었던 U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진료 관련 서류에 U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자신이 U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12,71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6회에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각 병원 및 약국 등에 합계 2,909,789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여 보험급여 상당액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의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병원 및 약국 등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2020고단462 피고인은 2015. 7. 31. 경기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모바일게임인 'V'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 2만 3천 W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30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송금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거나 약정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Y)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9. 1.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D 명의), 통화내역(B 명의 K),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Z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휴대폰 요금 청구내역서, 사기 건 관련 피의자에게 현금을 출금해준 내역을 촬영한 사진, AA 귀금속 매입장부 사진 2019고단4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렌트카 차량 계약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각 감정서, 회신, CD 1. 진단서 2019고단5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각 통장 사본, 송금확인서 사본, 확인증 및 통장 사본 2020고단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신고서, 문답서 1. 문자메시지 등, 건강보험자격자료, 각 건강보험료 지급내역 2020고단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 수령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Q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각 사기죄 및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 6년(가중영역,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감경영역) 라. 각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및 각 주민등록법위반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8개월 ~ 4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 절도, 주민등록법위반 범행으로 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들을 상대로 다시 사기 및 절도 행각을 벌여 그 피해액이 2억 원을 넘기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이 마치 자신과 가까운 지인이 간암에 걸려 병원비가 절박한 상황에 놓인 것처럼 말한 다음, 자신이 직접 전화상으로 그 지인을 연기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행을 당한 피고인의 가족으로서는 단순히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것을 넘어서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의 범행들로 말미암아 여러 모로 막심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들 중 어느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족으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는 가정생활을 하면서 나누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교통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