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소속으로 배수판 설치공사 작업반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화물차량에서 적재화물인 배수판을 하역하기 위해 지게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2. 11. 08:30경 하남시 D 지하 2층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C이 발주하여 피해자 E(남, 64세)이 화물차량에 적재 및 운반해온 배수판(1개당 가로 730mm, 세로 2,200mm, 높이 45mm)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적재화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묶음처리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지게차 작업 반경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접근을 통제하고, 지게차의 포크가 배수판이 실린 빠레트에 제대로 끼워져 있는지 확인한 다음 빠레트를 들어 올리는 등 안전하게 하역 작업을 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배수판의 묶음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하역 작업 중인 화물차량 옆에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지게차의 포크가 빠레트에 제대로 끼워져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하역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 B이 지게차의 포크를 빠레트 2개에 끼워 들어 올리려고 하였으나 지게차의 포크가 제대로 끼워져 있지 않아 빠레트가 흔들리면서 묶음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배수판들이 화물차량 밖으로 쓰러지면서 화물차량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덮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 등록증사본, 상해진단서, 산업재해 조사표, H 명함, 안전보건교육실시 보고서사본, 건설기계 등록증, 사고직후 사진 등, 배수판 설명자료, 사고직후 사진, 현장대리인계, 사업자등록증, 신호수 사진,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이 부분에서는 피고인 A만 ‘피고인’이라 한다)은 위 배수판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것에 불과하지,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나 위 지게차 하역 작업과 관련된 대가를 받기로 한 적 없으므로, 위 하역 작업상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었다. 2. 판단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5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범죄사실 기재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I’ 건물 신축공사 현장으로(수사기록 57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공사수급인인 J 주식회사는 위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를 주식회사 K에 하도급주었고, 주식회사 K은 위 방수공사 중 배수판 설치공사를 주식회사 C(이하 위 각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에 재하도급주었다(208, 209쪽). C은 위 배수판 설치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피고인을 고용했고, 피고인은 L, M를 데리고 와 위 배수판 설치공사를 수행했다(104, 210, 292, 341쪽). J 직원으로서 위 건물 신축공사의 안전관리를 담당했던 F이나 K 소속 G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을 ‘방수팀반장’, ‘작업반장’, ‘팀장’으로 지칭했고(44, 399, 400쪽), 피고인도 위 배수판 설치공사는 자신과 팀원 2명이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296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사고 발생 전에 지게차 명함을 보고 연락을 해서 공사현장에 도착했던 B에게 작업내용을 설명했다고 진술했고(104쪽), 검찰에서도 자신의 의무가 자재가 운송되어 오면 지게차 기사를 불러서 하역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진술했다(293쪽). B도 이 사건 발생일 아침에 피고인으로부터 작업 요청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324쪽), 피고인이 현장을 지켜보고 작업을 지시했기 때문에 신호수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했다(327쪽). C에서 영업관리 등 업무를 수행했고 위 배수판 설치공사 관련해 피고인을 고용했던 N도 “지게차 운행 시 신호수가 반드시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유도원은 있어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이 유도원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거나, 피고인의 역할이 ‘자재를 받아 설치하는 것까지 피고인 팀장의 역할’이라고 진술했다(345, 346쪽). 피해자는 C의 공사자재 주문에 따라 화물차량으로 배수판을 운반해 위 공사현장에 도착했고,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지하 2층으로 이동했다(296, 297쪽). 피해자의 화물차량이 지하 2층에 도착한 다음, B은 “물건을 내려도 된다”는 피고인의 손짓을 보고 지게차를 이용해 빠레트 하역작업을 시작했는데(301, 328쪽), 피고인은 그 당시 지게차 발이 위 빠레트에 제대로 끼워지지 않는 것을 보고서 B에게 지게차로 빠레트를 들어올리는 것을 중지하라고 말했으나, B이 이를 제대로 듣지 못하여 빠레트가 흔들리면서 그 위에 적재되어 있던 배수판들이 빠레트를 이탈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다(104~106, 134~137, 146, 210, 294쪽). 이처럼, 이 사건 사고는 배수판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다가 발생했다. 위 배수판은 C이 하도급받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C이 주문하였다. 위 배수판 설치공사는 C에 고용된 피고인과 피고인이 데리고 온 인부 2명이 수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나머지 2명의 인부를 통솔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게차를 이용해 공사현장에 도착한 배수판을 그 설치장소로 이동시켜야 했고 이를 위해 피고인이 지게차 운전자인 B에게 작업 내용에 관해 설명을 했으며 B이 하역작업을 수행할 당시에도 물건을 내려도 된다는 지시를 하는 등 유도원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지게차를 이용한 배수판 하역작업은 재하수급업자인 C의 공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피고인이 팀장 내지 반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 하역작업을 감독한 이상 그 작업수행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위 도급업자인 J이나 K이 위 지게차에 신호수나 유도수를 파견해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고, C의 배수판 설치공사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지게차 하역 작업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던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위 배수판의 묶음 처리가 되지 않았던 점이나, 피해자가 하역 작업이 이루어지는 위험범위 안에서 다른 작업을 수행했던 점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사고 경위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내용과 위반 정도, 피고인들의 처벌전력,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