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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4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0. 14.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선고를 받고, 2018.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 10: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마트에서 피해자 C(가명,여, 38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가 이동한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15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저기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에 이르러 그 습벽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피의자 일치 여부 확인) 및 캡처사진1, 캡처사진2, 캡처사진3 및 피고인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등 전과 확인) 및 판결문 1부 및 통합사건조회 1부, 판결문 1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들의 가슴 등을 갑자기 만지는 범죄행위로 1회 소년보호처분 및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또는 높음’ 수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행위의 대범성, 추행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 범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 및 2회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길을 가다 우연히 만난 피해자들의 가 슴 등을 만져 추행하였는바, 자신의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자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3. 20:0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내 11번 테이블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테이블에 서빙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일하던 ‘C’ 음식점의 사장인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이 발생한 2020. 10. 23. 20:00경을 기준으로 앞뒤 약 2시간 분량의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어깨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다친 부위가 왼쪽 어깨인지 오른쪽 어깨인지에 대하여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휘청거릴 정도로 가격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들고 있던 계란찜은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여기에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피해자가 병원에 방문한 시점 및 경찰에 신고한 시점,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려운점,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의 병명은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인데, 위와 같은 병 명은 그 특성상 의사가 특별한 상처를 발견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작성되고, 이 사건 피해자를 진료한 E의원 의사 F도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답변하면서 당시 피해자에게 외관상 보이는 상해 흔적은 없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거하여 진료한 것이며 자연치유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동대표이고, 피해자 C(남, 70세)는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15: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투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 상박부를 잡고 뒤에 있는 캐비넷 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30일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 폭행흔적 사진) 1. 폭행 현장 녹화 CD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가오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짝 잡고 밀쳤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사건 법정에서 중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시간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보다 긴 사간동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거나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은 없다. 당시 현장을 비추고 있던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고 뒤로 밀치는 장면이 확인된다. 영상의 화질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중 정확히 어디를 잡았는지, 피해자가 뒤로 밀리며 캐비넷에 부딪혔는지까지는 영상을 통하여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나, 영상으로 확인되는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CCTV 영상에 나타나는 내용 중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볼 만한 부분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틀 뒤 진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을 받았다. 피해자가 진료와 진단을 받게 된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점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던 관리사무실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만으로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폭행 외에 상해의 원인이 될 만한 일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 16:39경부터 16:48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C 인근을 달리던(차량번호 1 생략) 버스 내에서, 손으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오른쪽 허벅지를 위에서 밑으로 만졌고, 자신이 놀라서 쳐다보니 “미안합니다”라고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팔짱을 끼고 잠을 자다가 팔짱이 풀리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이 스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쓰다듬거나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버스를 탔고, 버스에서도 복분자 술병에 빨대를 꽃고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며, (ii) 이 사건 버스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의 창가 좌석에 앉아 의자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고 있는 모습, 이후 버스에 승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자 피고인이 고개를 옆으로돌려 피해자를 향한 후 다시 의자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는 모습, 이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의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기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잠결에 의도치 않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게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옆 좌석에 피해자가 앉자 갑자기 강제추행의 고의가 생겼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놀라서 자신을 쳐다보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자신의 고의를 인정하는 취지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8.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8. 02:08경 강원 춘천시 B, 1층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남, 64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욕을 하면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오른 팔을 뒤로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가 터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E 의원 상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한 점, 폭력 내지 상해의 동종 전과 13회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04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3. 29. 10: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너 때문에 내가 저 100만 원 벌금 냈다고 했잖아”, “너 진짜 죽고 싶냐? 내가 중국 깡패들, 어? 너 모르게 쥐어 패버린다. 죽고 싶어?”, “너는 어디가든 조심해라”, “너는 내 동생들, 중국 깡패들 많아, 너는 뒷통수 맞을 줄”, “너 말조심 해라, 너는 누구한테 맞아도 한 번 된통 맞을 것이다. 알았어?”, “중국 깡패들너, 너, 내 가만히 안 둔다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E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선로 33에 있는 원선파출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녹취내용 확인 및 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약식명령장 첨부), 약식명령장 사본 1부(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2020, 2002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이 사건 협박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협박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 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경 경기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벤치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2020. 7. 22. 오후 10~ 모르는 남자를 만나 식사를 하자고 하였고, 식사를 핑계로 상대방 남자는 서초동 근방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우선 이야기부터 나누기로 했고, 대화도중 피곤하다고 침대로 이동하여 피해를 당했다. 상대방에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고, 2020. 8. 7. 13:2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E팀 사무실에서 위 신고사실에 대해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건을 담당하는 경사 F에게 ‘2020. 7. 22. 22:30경 서울 서초동에 있는 모텔에서, 라인으로 만난 남자가 강압적으로 어깨를 눌러 키스를 하고, 다리와 어깨를 힘으로 눌러서 눕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가운을 벗기고 올라타 성기를 입에 집어넣고, 자신을 들어 뒤집은 다음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는 등 자신이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힘으로 제압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G와 2020. 7. 17.경 최초로 만난 이후 계속 연락을 하며 지내던 중 2020. 7. 22.경 2번째 만남을 갖게 되었고, 모텔에 들어가 대화를 나누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간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1. -녹취록, -녹취파일CD, -라인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심 판결문, -항소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유사한내용의 무고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무고자가 피고인과의 만남 당시 상황을 녹취해두지 않았다면 자 칫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놓일 수도 있었다. 녹취록이 현출된 검찰 조사에서까지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며,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광역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23:3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시속 24km로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시속 34km 초과하여 약 시속 58km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위 버스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던 피해자 G(남, 4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근위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운행기록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1.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009년경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43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C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D(여, 48세)은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13:26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닫기지 않은 것을 우연히 확인하고 물건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집안으로 들어오자 안방에 숨어 있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일시적인 경제적 곤란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재범의 염려가 높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47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11: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한 다음 우신초교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로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과 함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직전 버스정류장에서 탑승한 승객들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탑승 승객이 착석하거나 손잡이를 붙잡는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는지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승객이 미처 착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버스를 출발시키고, 전방주시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차량 정지신호와 횡단보도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그 충격으로 탑승 승객인 피해자 D(여, 51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번 척추체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여기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원인은 버스 운전사인 피고인에게는 탑승 승객이 착석하거나 손잡이를 붙잡는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는지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가 미처 착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버스를 출발하였다가 급제동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급제동하지 않고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운행을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다치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중 신호위반을 제외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공제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딸 B와 피해자 C(남, 37세)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10:45경 창원시 진해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집어 들고 안방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식칼을 피해자의 복부 쪽으로 들이대면서 ‘너를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최근 10년 내 다수의 동종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사건 이후 피해자와 주거를 분리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 23:16경 경북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 1477에 있는 ‘제2석굴암’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자채혈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경찰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며, 동종 전력이 2회 있으나, 기존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 23:3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이하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23:49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6에 있는 복정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델3 롱레인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 코올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4.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21. 3.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피해자의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휴대전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의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위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로 F 대출 1,200만원을 신청하고, 2020. 11. 2.경 ㈜E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출금 1,2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대출금 1,200만 원 전액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감독원 접수 민원에 대한 회신, F 대출 신청 및 약정서, 대출상품 설명서, F 신청 확인서, 신청 결과, 여신신청 및 심사의견서, 차주 신용조사서, 대출신청 확인서, 대출신청 및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청주지법 2017고단2338호 판결문, 부산동부지원2020고단3235호 판결문, 부산지법 2021노1160호 판결문, 대법원 2021도13412 판결문 1부,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21: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로 200-1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어머니와 딸, 외국인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6년에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준법의식이 박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 및 운행거리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04:30경 성남시 분당구 B, 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의 방에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뒤, 알몸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등 1. CCTV 영상 CD 1매 1. 내사보고서(순번 1번), 수사보고서(순번 10, 19,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여 최종권고형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27

범 죄 사 실 [2021고단6427]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3. 23:53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D(여,22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빼앗긴 휴대폰을 다시 빼앗으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7541]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4. 2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E,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1. 1. 24. 20:00경 ‘제2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인천 남동구 G 앞 도로에서 잠시 정차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승합차 운전자가 후진을 하다 위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당시 위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여 자친구인 D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D으로 하여금 그녀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D은 2021. 1. 24. 22:56경 인천 남동경찰서 H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를 조사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장 I에게 그녀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2, 13, 17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6번) 1. 상해진단서 [2021고단7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18번) 1. 차량임대차계약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에만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2020. 12. 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2. 29.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이를 숨기기 위하여 동승자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까지 하게 하였던바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3. 16:00경 서산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단속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