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29

범죄사실 [2013고합29] 피고인들은 2013. 6. 8.경 평소 안면이 있는 D 및 그 일행인 E, F 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13. 6. 9. 02:00경 경주시 G에 있는 H모텔 501호로 장소를 옮겼고,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I(여, 14세) 및 그 여자친구가 합류하여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에게 계속하여 피해자 및 그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E으로부터 계속하여 그만 나가달라는 부탁을 받자, E에게 모텔비를 돌려주던지 너희가 나가든지 하라며 실랑이를 하던 중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9. 05:10경 위 H모텔 501호에서 피고인 B는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쪽으로 내리고 1회 간음하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에게 하지 말라고 항의하는 E에게 "동생은 가만 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어깨를 누르고, 이에 E이 팔을 밀치며 일어나서 "이 시발놈들아 미쳤다, 돌았나"라며 욕설을 하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E에게 "동생 정말 이러기 싫은데"라고 하며 때릴 듯이 휘두르고, 마침 잠에서 깬 F에게도 소주병으로 찍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일행들이 모텔방 밖에서 이야기하자며 객실 밖으로 먼저 나간 틈을 타 객실 안에서 문을 잠그고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벽 안쪽으로 밀치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아, E, D, F 살려줘, 제발"이라고 크게 소리 지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일행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을 향해 "폴리스, 폴리스"라며 외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55] 피고인 A는 2013. 6. 9. 00:30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투모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세광화학공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티뷰론터뷸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E, D, K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E,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합5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특수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특수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4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3)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구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이 법원 2013고합29 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경합하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3.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후 다시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 A는 2007년경, 피고인 B는 2011년경 각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