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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2. 1.경 범행 피고인은 C의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주택신축공사를 의뢰하고 E 하도급공사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세탁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세탁기가 아닌 현금 50만 원을 교부한 것에 화가 나, 2011. 2, 1. 17:30경 전남 곡성군 F에 있는 G부동산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돈이 그렇게 좋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 2. 12.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피해자 D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실을 D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닌 것에 화가 나, 2016. 2.12. 20:30분경 전남 곡성군 H에 있는 C 사무실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돈 100만 원 때문에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고,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11cm 가량)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 가슴, 배 부분에 들이대면서 "이리 와, 이 씨발놈아, 내가 널 못 죽일 것 같냐, 확목을 따불랑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면을 보고 겁이 나서 도망친 D의 친구인 피해자 1을 C 사무실의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왼손에 과도를 든 채 "너 거기 있는 거 아니까 좋게 말할 때 나와라, 문을 확 부수어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화장실 문 밖으로 나오게 한 후, 과도를 든 손을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팔을 놓지 않으면 죽여 버리지는 않고 찍어버리겠다."라고 또다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선상 찰과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I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2011. 2. 1.자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4개월 ~ 2년 4개월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6차례 처벌받았음에도 판시 제1죄를 범하였고, 그 후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판시 제2의 각 죄를 다시 범하였다. 특히 판시 제2의 각 죄의 경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한 것으로서 자칫 심각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컸고, 피해자도 두 명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제1죄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편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3

범죄사실 1. 이자제한법위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 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봉제공장에서 피해자 F에게 차용금 1,000만 원을 대여하고 같은 달 15.경 1,130만 원을 수수하여 연 이자율 316.3%의 이자를 받고, 2013. 7. 15.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1,000만 원을 대여하고 같은 해 8. 16.경 1,220만 원을 수수하여 연 이자율 250.9%의 이자를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강요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수회에 걸쳐 제1항 'E' 봉제공장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야 빨리 돈 안 갚냐, 이 씹할년아 내 돈 안 갚으면 일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거래처를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2014. 3. 28.경 같은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이자를 다 갚지 못하면 세금계산서라도 작성해서 이자를 갚아라."라고 말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월일 2015. 3. 28., '품목' 가공비, '공급가액' 8,500,000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공급자 란에 도장을 찍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2,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이자제한법 (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이자 초과수령의 점), 각 형법 제324조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이자제한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는 행위를 반복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강요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02: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자던 일행인 피해자 E(51세)을 깨우려다 시비되어 위 노래주점 방안에서 몸싸움을 하다 다른 일행인 F, G 등의 제지로 싸움을 중단하였으나,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쫓아나가 위 노래주점 밖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파라솔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뒤통수와 오른쪽 귀 부위가 부어오르는 타박상, 오른쪽 눈 밑 약 4cm 자상, 오른쪽 귀 아래 목 부위에 약 5cm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의무기록 사본(일산동국대병원) 1, 내사보고(J병원 응급실 진료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하는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행위 태양이 지니는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안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본 건 범행의 단초가 된 싸움을 유발한데 일부 책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2.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3년 겨울 무렵 21: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에서, 포장마차 업주가 물을 늦게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포장마차 업주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5세)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죄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4. 오전 무렵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56세)가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씨팔, 좆같은 새끼. 씨발년아, 좆 같은년 아."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숟가락과 젓가락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 4. 20:25경 위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H'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좆같은 년아, 눈꾸녁을 쑤셔서 죽이고 나 죽으면 된다. 씨팔년아, 네가 사실 확인서 써준 것 아니냐. 다 알고 있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검사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행위 외에도 위 피해자에게 숟가락도 던지기도 하고 젓가락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기도 하였다며 피고인의 범행을 특정하고 있으나, 증인 F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인 자신을 향하여 숟가락을 던지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행동은 자신과 수미터의 거리를 둔 위치에서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숟가락을 던지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위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와 수미터 거리를 둔 위치에서 젓가락으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 부분과 관련한 공소제기에 대하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나, 이와 포괄하여 하나의 특수폭행죄로 공소제기된 바인.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던져 폭행을 가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위 부분에 대하여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제1의 죄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가 죄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 죄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판시 제2의 각 죄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 판시 제1의 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판시 제2의 각 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죄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2. 판시 제2의 각 죄 [권고형의 범위] 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2) 폭력(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 기본영역 :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1) 가중사유(동종누범)에 따른 가중 : 1년~3년6월 2)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특수폭행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11월)을 업무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1년~4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위 각 범행이 누범 기간에 저질러진 것이라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이나, 한편으로 위 각 범행 과정에 행사된 폭력의 정도가 그다지 심각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 있는 'D'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5세)는 2014. 5.경 피고인에 의하여 위 점포의 판매사원으로 고용된 사람이다. 1. 2014. 9.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5. 2. 경까지 사이에 위 'D' 의류판매점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가 못생겼다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팔을 쓰다듬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2. 13.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13.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 내 창고에서 쭈그리고 앉아 옷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3. 2015, 3, 2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24, 12: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 내 창고 쪽 통로에서 옆으로 지나가는 피해자를 갑자기 양손으로 껴안고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여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녹취록 1.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약 26 년 전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13:00경, 2014. 9. 2경 트위터 아이디 C(D)를 사용하는 자가 "E 고발뉴스? 변태 CD가 기자로 있다던 그 듣보잡 종북뉴스요? RT #F #고발뉴스 #종북#신문고 G" 라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 F의 사진을 첨부한 것을 게시한 글에 "D 저도 H氏 때문에 알게 된 찌라시에요. H氏가 하도 I I .하길래 I가 누구냐고 물은 적도 있었어요. 아직도 걔가 뭐하고 돌아다니는 애인지 잘 모르고요.별로 알고 싶지도 않지만요^^" 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이름을 'I'라고 표현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음) 1.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I'이라는 표현은 개인적 감정을 나타내고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으로 이는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불과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일상에서 가끔씩 사용되는 표현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써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I'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못생기거나 나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바, 피해자의 어떤 행위에 대한 평가나 비판이 아닌 피해자 F의 이름 자체를 'I, I'라고 한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표현이 일상에서 가끔씩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행 중인 차량에 일부러 부딪힌 후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당해 차량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0. 19:30경 울산 남구 D병원과 E약국 사이의 이면도로를 걸어가다가 F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가 서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으로 걸어가 우측 후사경에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부딪히게 하고는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무렵 F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해자 흥국쌍용화재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991,7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9. 29. 경부터 2012.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각 해당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1,974,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및 실황조사서 사본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 중 기본범죄인 흥국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한 사기죄는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소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행위요소)이 있고, 감경요소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 행위자/기타 요소)가 있는바, 위 행위자/기타 요소는 행위 요소와 대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양형인자이므로, 기본 영역의 형량 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는 없고, 주요긍정사유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점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0:0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후석로 186번길 9 소재 진흥아파트 101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원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석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D, 여, 24세)를 위 택시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 통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5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4. 18:37경 위 C 성인용품점에서 의약품인 실데나필(비아그라정 성분)이 함유된 청색 다이아몬드형 정제(Pfizer, VGR100 표기) 1정을 그곳을 찾은 손님에게 1정당 10,000원에 판매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물 (비아그라) 성분분석의뢰, 감정서 1. 증거사진 (비아그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1999.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1998. 6.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받고, 1993. 1.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14. 6.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의 집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인 C로부터 집 주변을 깨끗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항의를 들어오던 중, 2016. 2.27. 09:45 경위집 앞에서 C 및 C의 지인인 피해자 D(79세)을 만나 C로부터 집 주변을 치워 달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알았다, 치워드리겠다"라며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자리를 빠져 나오려 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디 가냐"라며 피고인의 차를 두드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차를 치냐며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옷깃을 잡고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C의 진술기재 부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17:00경 채팅앱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B(여, 17세)을 만나고 나서 피해자를 룸카페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피해자를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룸카페 10번 방으로 데리고 가서 매트리스 위에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너도 누우면 안되냐? 불편해 보인다, 옆에 누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에 눕게 하고,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바지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압수조서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자료 저장매체, USB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룸카페에 들어간 후 '채팅할 때 스킨십해도 된다고 했는데, 가슴 만져도 되냐'는 등으로 묻고, 피해자의 허락 하에 옷 위로 스킨십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영상녹화 CD를 통하여 확인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행동, 그에 상응하는 피해자의 반응 및 심리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설득력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청소년 상담센터를 거쳐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룸카페에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의 친구에게 룸카페 방에서 나갈 수 있도록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하거나,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최소한 문자라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룸카페에 있는 동안 친구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거나, 사건 당일 바로 신고한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팅을 통하여 스킨십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채팅 당시 사용하였던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여 현재 그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사용한 다른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여전히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해당 채팅 어플리케이션만 삭제된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대화 내용이 저장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한 이유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스킨십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8월~3년4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형량 하한·상한 각 2/3으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채팅을 통해 만나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508 백신고등학교 사거리 도로를 사법연수원 방면에서 백석우편집중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교차로에 인접한 곳을 지나고 있었으므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 있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수의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가 수리비 4,884,5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한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및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1. 22: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 포장마차에서,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습벽이 있음을 알고 당시 술에 취하여 위 포장마차에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년 왜 나한테 술을 안 파노, 보지를 잡아 터자뿐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고함을 지르며 위 포장마차의 출입구 앞에서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이 위 포장마차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3. 16,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가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집게손가락의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식적으로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원주시 E에 있는 'F어린이집' 꽃잎반(만 3~4세반) 담임교사였고,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 원장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2. 15. 12:14 경부터 12:20 경까지 위 어린이집 꽃잎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G(5세)이 점심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옆에 앉아 밥을 빨리 먹으라고 다그치면서 손으로 등과 다리를 때리고, 자리를 옮겨 밥을 먹고 있던 다른 아동의 식판을 엎는 등 위압감을 조성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위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5명의 보호 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각 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및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문, 의견서, 사례 판정 소견(의견)서 안내 1. 각 수사보고(순번 14, 69) 1. 각 캡쳐사진, CCTV 사건별 기록 19매, CCTV 사건별 기록 2매 1. 각 CD, F어린이집 CCTV CD 1부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일부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 B는 당시 상황이 학대상황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에게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의심이 들면 스스로 CCTV를 돌려보는 방법으로 경위를 확인할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다른 보육교사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피고인 A 을 말리지도 않았고, 피고인 B에게 해당 범행사실을 보고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이러한 점은 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등을 종합해 본다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나.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특별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들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나 위 피고인은 가정에 생긴 우환과 직업에 대한 피로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아무런 저항능력이 없는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감정적인 행동을 하며 풀었던 것이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한 점, 더욱이 위 피고인은 언론보도나 교육 등을 통해 동종 범행에 대한 비난적 여론이 매우 거세고, 가해자들이 재판을 통해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심지어 원장이나 다른 보육교사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버젓이 범행을 저질렀던 점, 짧은 기간 동안 저지른 범행 회수나 피해자 수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들과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아동 측에서 총 13건의 학대행위 중 8건(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범행, 연번 11 범행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는 모친에 의해 철회되었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만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위 어린이집에서 사직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피고인도 엄마가 되어 아이에 대한 사랑이 어느 때보다 더 커진 상황일 것으로 기대되고, 이를 통해 피해아동들에 대한 속죄의 마음이 훨씬 더 커졌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장시간의 사회봉사 및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54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1. 24. 06:00경 지인인 C으로부터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 대화도 나눈 적 없는 피해자 D(여, 18세)을 데려다 줄 것을 부탁받고 술에 취한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구토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3경부터 08:22 경 사이에 위 모텔 203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24,06:33 경부터 08:22경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모텔 203호실에서, 술에 취한 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들어있던 현금 32 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녹화 CD, 속기록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F모텔 업주 상대 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정액검출 관련 감정의뢰 회신), CCTV 장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CCTV 동영상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준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8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한 피해자 D을 모텔에 데려가 간음한 후 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 청소년비행 기소유예를 받고 절도범죄 등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는데, 심지어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18세의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