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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02:24경부터 02:45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6세), E(여, 1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의 무릎 위에 머리를 대고 눕고, 손으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손을 때리면서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 E 쪽으로 가서 손으로 피해자 의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가.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형량 하한 2/3, 상한 2/3으로 감경 나.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형량 하한 2/3, 상한 2/3으로 감경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가죄의 상한 + 나.죄의 상한의 1/2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는 강제추행죄를 범하였다. 피해자들이 아직 어린 청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범행을 제지당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 E에 대하여 재차 범죄행위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6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주점의 점주로서 2011. 11. 19. 02:00경 위 노래주점 9호실에서, E, F가 음식물을 쇼파에 던진 일로 인한 세탁비 지급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E(39세)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각 진술(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정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여 자신이 이를 말린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단순히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면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딘가를 맞았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폭행의 구체적인 경위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G은 위 주점 9호실 내에서는 쇼파에 이물질이 있는 것만을 확인하였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었고,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이 세탁비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위 주점에 설치된 CCTV에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영상은 녹화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폭행하는 등의 영상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6세)의 아버지이며, 피해자 C(여, 48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00:05경 자신의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D 138동 402호(E)에서, 위 B가 늦게까지 TV를 시청하는 것을 보고 방에 들어가라고 말하였는데 위 B가 한숨을 쉬며 자신의 방으로 향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톱깎이 세트를 들어 위 B를 향하여 던지고, 발로 위 B의 배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목을 잡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토스트기를 들어 위 C을 향하여 던졌으며, 다시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5cm)을 들고 와 피해자들을 향하여 겨누면서 피해자들의 가슴에 번갈아 대고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B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합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07: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집을 지나가던 중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집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는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지 않았으므로 기수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성기를 삽입한 것이 맞고 처음에는 손가락을 삽입했다가 나중에 성기를 삽입했기 때문에 손가락과 성기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었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쪼금 안에다 (사정)했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것을 전제로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하 '피해 종중')의 종중원으로, 2005. 5. 18.경 피해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인 전남 담양군 D 토지 2,645m2의 2분의 1지분을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 종중을 위하여 위 D 토지를 보관하던 중, 2013. 3. 16.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주민센터에서, 피해 종중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위 D 토지를 G에게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4. 12.경 위 G에게 위 D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쇄등기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증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 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중의 여러 구성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종중 내에서의 역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5. 6. 5. 영주시 C 소재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아래와 같은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리스계약 내용] 목적물: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00원 상당의 E 맥스크루즈 승용차 월 리스료: 537,100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8. 21. 강원 정선군 F 소재 G가 관리하는 'H' 사무실에서, 위 'H'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임의 양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 사본,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사본, 차량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유권유보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 피해 회사에 있음을 잘 알면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차량을 담보로 맡겨 이를 횡령하였다. 그로 인한 피해 회사의 피해금 규모가 적지 않고,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약 10회가량 월 리스료를 납부하였으며, 앞으로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3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 21:3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목욕장 1층 카운터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60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 E의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로비 기둥 옆에놓인 철제 모형 자전거를 집어 들고 피해자 E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F(42세)의 가슴부위를 팔꿈치로 때려,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후 그곳 로비 기둥 옆에 놓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19,000원 상당의 철제 모형 자전거의 안장을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목욕장 종업원인 피해자 E의 목욕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및 F,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CCTV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가 손가락에 상해를 입은 경위), 수사보고 1. 영업신고증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CD(D)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출석한 증인 등의 증거들에 의해 마지못해 자백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늦게나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E, F을 위해 각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상해피해자들의 각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7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5. 04: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뽀뽀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오른 손을 끌어당겨 손등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15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강제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업주인 G와 시비하는 것을 분리하기 위해 밖으로 나와 줄 것을 요구받자 "넌 뭐야,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 손 주먹으로 위 F의 배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단서 (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3.31. 울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4.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6. 1.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이하 "환각 물질" 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9. 18:30경 울산 중구 C 피고인의 거주자에서, 근처에 있는 철물점에서 사 온 환각 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인 '형제코크' 1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모두 짜 넣은 후 위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10여 분간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나,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양형 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3. 04:00경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에 있는 한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중순 20:00경 영암군 B건물 B동 202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20세)를 불러 팔베개를 해주면서 자신의 옆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7. ~ 28.경 위 장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0세)을 불러 팔베개를 해주면서 자신의 옆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 18:00 경 영암군 E에 있는 F모텔 앞 길에서, 위 피해자 D과 함께 퇴근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작업복 지퍼를 내리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사진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17:50경 전남 고흥군 B 2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1세)이 밥상을 빨리 안차려 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념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처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종전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0

범죄사실 2015고단150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3. 1. 21. 경 오성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위 오성개발 주식회사가 2012. 12. 24.경 서귀포 시장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서귀포시 E 외 14필지 면적 24,369㎡인 토석채취장 임차하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토석 채취와 관련 현장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오성개발 주식회사가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서귀포시 F 내 임야 301㎡ 및 오성개발 주식회사가 토석채취허가를 받았으나 산사태 및 산림 복구 시 공간 확보를 위해 보존해야 하는 완충 구역인 G 내 임야 468 m㎡ 2곳에서 토석 약 20,483㎡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거나 기존에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골재 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 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 시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거나 기존에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을 채취하였다. 2015고단787 피고인 A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9. 6. 1.부터 2014. 5. 30.까지 제주시 H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2014. 6. 1.부터 2019. 5. 30.까지 토석채취 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토석채취사업을 하고 있다. 1. 피고인 A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초순경부터 2014. 5. 하순경까지 화약으로 암반을 발파하고 포크레인으로 캐는 방법으로 제주시 H과 임야 경계면 완충구역 5,571㎡에서 24,226.24㎡m의, 허가 외 구역 임야 1,748㎡m에서 3,638.20㎡의 토석을 각각 무단 채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무단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1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M 작성의 진술서, N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1. 측량도면, 수량집계표, 토석표 1. 토석채취허가증, 토석구역면적표, 토지시설임대차 및 골재공급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1. 현장훼손사진(4매) 2015고단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고발장, 0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P 피해면적, 물량산출결과 1부 1. 토석채취허가증 1. 현장사진대장 2매, 항공사진 1매, 지적도사진 1매, 실황조사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산지관리법 제53조제3호,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3호,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단 채취한 토석의 양이 상당한 점, 2015고단150 사건의 임야는 원상복구가 완료되었고 2015고단787 사건의 임야는 원상복구가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01:2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28-4 앞길을 남쪽 방면에서 북쪽 방향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에 피해자 D이 운전석에 앉은 채 정차하고 있던 E 벤츠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1,56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후 그대로 도주하여 위 일시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옆 빌라 주차장에서 숨어 있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에게 발각되어 서울 강남구 대치2동 998 에 있는 강남경찰서로 임의동행한 후, 2012. 12, 29, 02:59경 위 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측정거부사진 1. 각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투병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01:20 경 서울 남구 역삼동 628-4 눈길을 남쪽 방면에서 북쪽 방향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에 피해자 D 이 운전석에 앉은 채 정차하고 있던 E 벤츠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1,56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1.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02:00경 수원시 팔달구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3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투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갑자기 "너는 뒈져야 돼"라고 말하며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생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벌금 범죄전력이 있지만 2006년 이후에는 동종범죄에는 연루된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의 정황이 피고인의 폭력적 습벽에 의해 발생했다기 보다는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최근 결혼하여 그 생계를 피고인이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광주고등법원제주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3270 1.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11. 6. 02: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옆집에서 담을 넘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재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모자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7.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 04:40경 제주시 F,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진 대문을 통해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잡아당기고 창문으로 내부를 살펴보다가 인기척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5. 04: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진 대문을 통해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잡아당기고 욕실 창문을 잡아당겨 보다가 인기척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다. 2017. 7.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7. 03:3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진 대문을 통해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잡아당기고 휴대폰 후레쉬로 창문을 비추어 보던 중 후레쉬 불빛을 본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388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10.21. 03:00 경 제주시 G에 있는 H주유소 앞 인도에서 피해자 11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J)을 발견하고 위 체크카드를 주워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0, 21, 03:12 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편의점에서 담배 1갑과 우유 1개를 구입하며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5,8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1. 03:23 경 제주시 고마로 제주은행 사거리에서부터 연동까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6,84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1. 03:29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유흥주점에서 양주 1병을 제공받고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술값 2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0. 21, 03:29 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유흥주점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12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잔액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술을 교부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2017고단3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절도미수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A 사진, 관련사진 2017고단3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시 범죄 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실형을 복역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전체 피해액수 합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C, E, I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과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잘못을 계속하여 반복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한 점, 피해자 O와 합의되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진영읍 우동리 255에 있는 (주)중원페이퍼의 D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위 (주)중원페이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4-12호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규정과 관련하여 (주)형진목재가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사용권한을 받은 소독처리마크인 KR-29009, HT(HJ -018) 인장 1개를 임의로 제작하여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소독처리마크를 수출용 화물이 포장된 목재 파레트 2개에 날인한 다음, 2016. 2. 11. 경 김해시 진영읍 우동리 341 에 있는 인팩글로벌㈜에 납품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확인서 1. 불법행위자 수사의뢰(고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10. 24. 16:35경 김해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에 있는 주촌교차로 앞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 5. 5. 면허가 취소된 이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만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94

범죄사실 1. 2017. 2. 27. 범행 피고인은 2017. 2. 27. 22: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간 밀린 외상 대금 105,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다시 술을 주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외상을 다시 하려면 그동안 밀린 외상값을 내고 다시 시작해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시팔 좆같이 내가 술값 안 줄까봐 그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널 가만둘 거 같아, 너 한번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계속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식당 안에 있던 탁자를 들었다 놓았다 하여 소란을 피워,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3. 6. 범행 피고인은 2017. 3. 6. 21: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내가 지금 너 때문에 교도소에 갔다가 벌금을 내고 지금 오는 중이다. 한 번 더 집어넣어봐."라고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자꾸 욕을 하고 사람 못살게 구냐"라고 항의를 받자, "개새끼, 내가 A인데, 너 하나 못 죽일 거 같아. 겨우 외상값 하나 때문에 날 신고해"라고 하며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3. 9. 범행 피고인은 2017, 3. 9, 2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을 갚지 않으니 술을 팔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제1, 2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직후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했던 것을 언급하며, "씨팔 놈아, 나를 자꾸 집어 넣어?", "또 한번 집어 넣어봐, 너는 나한테 죽어. 이 씨팔 높아 당해봐."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20분 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로 신고된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및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