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F 승려이고, 피고인 A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16.경 서울 강동구 G 소재 피고인 A 운영의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광주시 H 외 2필지, 약 432평에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하려고 한다. 토지매매계약만 하면 잔금 지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32억 원 상당의 수익이 나는데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허가일로부터 2개월 내에 피고인들이 책임지고 원금과 이자를 완불하고, 1년 내에 수익의 25%인 8억 원 상당을 챙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매매대금 11억 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된 1억 1,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대위 지급하여 매수인 명의를 승계한 I와 피고인 B 사이의 토지개발에 대한 분쟁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이 위 토지의 매매를 중개만 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B은 신용불량자로서 위 계약금 1억 1,000만 원도 스스로 조달하지 못할 정도였으므로, 위 토지를 매수하여 토지개발사업을 하거나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1년 만에 피해자에게 8억 원의 수익을 챙겨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항고장, 고소장 1. 입금내역, 공정증서, 민사판결문, 등기부등본 등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검사 증거목록 순번 15, 19)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광주시 H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위 토지 소유자들이 인감증명서 교부 등 그들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원금 1억 5,000만 원 및 그 이자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은 2015. 7. 1. K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하고, K은 3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K은 2015. 8. 12. 위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위 토지를 대금 11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이 마련한 5,000만 원으로 계약금 1억 1,000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이후 K이 출자하기로 한 3억 원을 출자하지 못하게 되자, K은 피고인 B에게 동업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피고인 B은 2015. 9. 11. I 와 사이에 I가 K의 동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수하고 출자금을 출자하기로 약정하였으며, I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매도인들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K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고 다음날인 2015. 9. 12. 위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 B 과 I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 B은 2016. 3.경 I 등을 상대로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 진행하고 있는 건축공사의 진행 등에 대한 방해금지 등을 구하는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카합10057호), 2016. 4.경 I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I가 매수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의 확인 등을 구하는 매수인지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같은 법원 2016가합6283호),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도 위 각 소송은 법원에 계속 중이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로부터 위 1)항과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위 및 내용, 법적 분쟁 상황 등을 전혀 고지받지 못한 채 판시와 같은 설명만 듣고 피고인들에게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법적 분쟁 상황 등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자세히 설명하였을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따로 설명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281쪽), 피고인 A도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위와 같은 법적 분쟁 상황 등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던 것은 맞는데, 계약 이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피해자가 왜 허가가 나오지 않느냐고 따져서 그때 자신과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한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65쪽). 3) 한편,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 당시 자인한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신용불량 상태로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명의 대신 K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 중 일부로 지급한 5,000만 원도 빌려서 마련하는 등 건물 신축사업을 진행할 별다른 자력도 없었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그가 신용불량자라는 사실 등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이 '위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지분을 인정해 주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하여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4)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위 및 내용,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한 I 등과의 법적 분쟁 상황 등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사업의 성공가능성 및 수익성 등만을 이야기하였는바, 피해자가 I 등과의 법적 분쟁 상황 등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피고인들에게 1억 5,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선뜻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배상신청인은 편취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위 지연손해금 신청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움]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가담 정도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 또한 피해자로서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사업 경과 및 내용, 성공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지 않은 채 투자를 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위 돈 대부분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5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16. 9. 13.부터 2017. 4. 18.까지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약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 피해자로서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사업 경과 및 내용, 성공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채 투자를 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