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장으로서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G골프클럽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위 G골프클럽에서 H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1.경부터 2014. 5. 20.경까지 위 G골프클럽에서 골프장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고객들로부터 그 이용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과정에서 D 주식회사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가 아닌 위 H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2014. 3.경 669건, 신용카드 결제금액 124,556,000원, 2014. 4.경 2,550건, 신용카드 결제금액 370,897,000원, 2014. 5.경 1,653건, 신용카드 결제금액 269,139,000원 등 총4,982건, 신용카드 결제금액 합계 764,592,0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A, B로 하여금 G골프클럽 골프장 이용요금 총 4,982건, 신용카드 결제금액 합계 764,592,000원 상당을 H의 신용 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함으로써 A, B에게 H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었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 A, 사장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피고인 B이 사장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G골프클럽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관리하고 있었다는 내용 등) 1. 각 현장확인 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포괄하여) 1. 집행유예 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이 사건 범행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건전한 신용거래 질서를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의 규모(특히 총 신용카드 결제 건수 및 결제 금액)가 비교적 큰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다만, 위 피고인들은, 춘천지방법원 2014 회합 3 회생 사건에서 D 주식회사의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항에 따라 강제집행 취소신청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지연되어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피고인들은 위 강제집행 취소 신청 당시부터(즉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거나 다른 합법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이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보인다, 위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5. 16:20경 충남 홍성군 홍북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예산군 삽교읍 신가서길에 있는 신가배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타인이 피해를 입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고물수거 등으로 노모와 외국인 처와 어린 두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은 위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0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09.8.23. 06:10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레스토랑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레스토랑 건물 외벽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열려져 있는 여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레스토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7.25,08:00 경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중국집 식당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뒤 외벽에 걸어 놓은 열쇠를 이용해 주방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선반 위에 있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LG LCD TV 1대, 선반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TV 벽걸이용 거치대(브래킷)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36쪽) 1. D의 진술서(수사기록 제53쪽) 1. G의 진술서(수사기록 제74쪽)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C와 혼인하였고, 피해자 D(여, 24세), 피해자 E(여, 20세)는 C의 딸들이다. 1. 피고인은 2013. 6. 중순 22:00경 대전 중구 F, 5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3. 21:5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교회 3층 집회실(기도실) 입구 앞에서, C를 찾으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가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I, J,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응급조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52세)와 노동일을 함께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4년 3월 ~ 4월경 피고인에게 파주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일당 20만 원의 일을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그 동안 계속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25. 09:5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여관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처에서 오랜만에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일거리 문제로 말다툼을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자, 이에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8.8cm, 손잡이길이 12.7cm)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 의뢰에 대한 건, 증거목록 순번 1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 1. 압수물 사진, 범행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증거목록 순번 9), 범행 현장, 범행 도구, 피해자 및 상해부위 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것은 사실이나, 우발적으로 1회 찔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냉장고 안에서 파도를 꺼내어 갑자기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범행도구인 과도는 총 길이가 21.6cm, 칼날길이가 8.8cm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부위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목 부위로써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왼쪽 목 아래 부분에 3cm 깊이의 자상, 왼쪽 목 윗 부분에 1cm 깊이의 자상을 입고 봉합수술을 받았는바(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참조),왼쪽 목 아래 부분에 입은 자상의 상처 깊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힘을 주어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고, 또한 과도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냉장고 문을 열어서 안주 거리를 꺼내는 줄 알았는데 과도를 꺼내어 갑자기 과도로 자신의 왼쪽 목 부분을 찔렀고, 피고인이 과도로 재차 찌르려고 하여 오른손으로 방어를 하였으나 다시 목 윗부분을 찔렸으며, 피고인이 재차 찌르려고 하여 밖으로 도망 나왔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4월 ~ 8년{미수범이므로, 감경영역(징역 7년 ~ 12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냉장고 안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의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6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로, 성명불상의 부장(일명 C), 종업원 D,E, 성명불상자를 고용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부터 2013. 12. 11. 16: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3대를 설치해 놓고, 피고인 소유인 일명 깜깜이 차량(F트라제XG)을 직접 운전하여 손님들을 실어나르면서, 위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10,000점당 현금 10,000원을 지급하여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21:4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112-5 앞 도로 위를 진행하는 401번 버스(C) 안에서 피해자 D(44세)이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배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복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버스 블랙박스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폐증, 정신지체 장애로 인해 판단능력, 분노조절능력이 떨어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과도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뒤쪽의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와 같은 줄에 있는 좌석으로 내려온 다음 약 26초가 지난 후 갑자기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배를 찌른 후 자기 좌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이유에 관하여 '텔레비전에서 본 것을 따라 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범행 후 버스 문이 닫혀 있어서 도망가지 못하였고,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이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도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뚜렷한 이유 없이 타인을 칼로 찌른 범행으로 그 반사회성, 비윤리성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자폐증, 정신지체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당시 이러한 정신지체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점, 이 사건 범행은 뚜렷한 이유 없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저질러지고 미디어를 통한 모방 범죄로도 보여져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반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2년경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3개월이 넘는 구금을 통해 자신의 죄책을 깨닫고 자숙할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폐증,정신지체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특정 병원의 장기 입원까지 언급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및 보호·감독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8. 04:2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52세)에게 돈을 좀 빌려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비골>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9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0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중 앙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2차로를 시청광장 방면에서 공단관리본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상남동 방면에서 중앙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요추부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 7,752,719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 10~12,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불리한 사정] 피고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란 진행하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타]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4.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14:25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매매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평동 3가 90-1호에 있는 목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형사재판 진행 중이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이미 실형이 확정된 판시의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지하1층소재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6. 17.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받은 후 그 중 5만 원을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D에게 주 기로 하고 D로 하여금 그 남자손님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4. 5. 15. 경부터 2014. 6. 18. 23:15경까지 위 업소 내 52평 규모에 5개의 방을 갖추고, D 등 성매매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10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주기로 하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수익금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장의 면적이 50평에 달하고, 방이 5개이며, 월차임이 165만 원에 이르는바, 영업규모가 작지 않은 점, 영업기간도 짧지 않은 점, 2011년경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80

범죄사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1. 10.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6세)과 같은 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집의 벌초를 하는 등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9. 19:00경 전남 신안군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아짐, 아짐"이라고 부르면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술을 받아먹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사랑하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최근 실형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고령의 피해자 집에 찾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00:2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4세)과 선곡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꽃병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3.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 하다 그만둔 후 마땅한 일거리를 찾지 못해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위 주유소 사무실 열쇠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그곳 금고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1. 02:44경 위 주유소 사무실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놓여있던 금고에서 현금 6만원을 꺼내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5. 21. 04: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9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 (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개수가 3개를 초과하여 위 죄들만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므로 나머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설시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은 크지 않으나,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바 없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에 있는 송가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용두리에 있는 용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14:00경 광주 북구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의 딸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1대의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매수인 F에게 위 승합차를 양도하고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양도대금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송금한 통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의 수액이 1,400만 원으로 작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횡령·배임 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650

범죄사실 1. 2014. 11. 7.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1. 7. 21:3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고향 후배가 일하는 곳의 사장님에게 접대를 하려는데, 오늘 외상을 해주면 내일 곧바로 변제하겠다. 나는 E아파트에 거주하고, F에 오피스텔도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외상을 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을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110,000만원 상당의 맥주 1박스, 180,000원 상당의 도우미 2명의 서비스 3시간, 10,000원 상당의 종업원 봉사료 등 합계 52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11. 9.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1. 9. 22:00경 제1항 기재 D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은 돈이 없는데, 오늘 외상으로 술을 제공해주면 내일까지 이전에 지불하지 않은 술값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술값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도 하지마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외상을 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을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00원 상당의 맥주 2박스, 100,000원 상당의 도우미 2명의 2시간 서비스, 50,000원 상당의 맥주, 25,000원 상당의 도우미 추가 비용, 10,000원 상당의 종업원 봉사료 등 합계 40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유선진술),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유선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유선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형 H 유선진술), 수사보고(참고인 I 유선진술), 수사보고(J 관리인 유선진술), 수사보고(J 관리인 추가 유선진술),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첨부)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0.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부산지방법원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바, 위 항소심 사건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1심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300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A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가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구입하는 역할 및 피고인 B 고속버스터미널 등지에 배포한 '비아그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홍보전단지를 보고 연락해 온 손님들과 상담한 후 피고인 B에게 비아그라 등을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대로 손님을 만나 비아그라 등을 건네주고 대금을 받아오는 역할 및 위와 같이 홍보전단지를 배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5. 22.경 피고인 B이 배포한 전단지를 보고 연락해 온 손님 D로부터 '비아그라 2통을 구입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D에게 '역삼역 8번 출구에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한 후 피고인 B에게 가짜 비아그라 2통을 건네주면서 '역삼역 8번 출구로 가서 D에게 비아그라를 판매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 역삼역 8번 출구 앞에서 D에게 가짜 비아그라 2통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상표 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역할 분담을 하여 미합중국 소재 화이자프로덕츠 인크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재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제0387168호로 상표등록한 "Viagra" 상표 및 등록번호 제0547476호로 상표등록한 "VGR" 상표가 부착된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5. 22. 경 위 역삼역 8번 출구에서, 위 D에게 판매하기 위해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가짜 비아그라 30정 들이 2통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5. 22.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대합실 내에서, 위 전단지를 보고 연락해 온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가짜 비아그라 30정 들이 5통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감정의뢰서,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 1.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약사법 93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무자격 의약품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가. 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증 제5호, 증 제10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9호, 증 제11~15호) 나. 피고인 B : 상표법 제97조의2(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증 제4~8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위조된 발기부전 치료제는 그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아 그 자체로 국민의 보건·의료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유명제약사의 상표를 도용함으로써 등록 상표권자의 정당한 권리도 침해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같은 종류의 약사법위반죄로 2회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역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공평로 15 앞 도로를 봉산육거리 방면에서 삼덕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봉산육거리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U턴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2중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U턴을 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U턴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봉산육거리를 지나 통신골목으로 도주하면서 통신골목 입구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F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G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과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H 스타 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연속하여 들이받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I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좌상을, 택시 승객인 피해자 J(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승용차를 수리비 980,000원 상당, F 승용차를 수리비 2,650,000원 상당, G 승용차를 수리비 44,790,000원 상당, I 승용차를 수리비 2,320,000원 상당, H 승용차를 수리비 59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8. 23:45경 대구 중구 공평로 15 앞 도로부터 같은구 동성로 2길 18-19 포유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 소유인 G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44,7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D, K,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또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각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들 및 손괴 피해자들(판시 제3항 기재 차량 손괴 피해자는 제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에 대한 양형기준 1)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3.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21:30경 대구 남구 대명동 계명대학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구 대봉동에 있는 대봉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