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590

범죄사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E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부산 동래구 F 일대의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동래구 G 토지와 지상건물 등의 공유자(소유지분 각 1/6)로서, 2017. 2. 20.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에 따라 위 토지와 건물 등의 수용이 2017. 5. 4.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조합에 위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동래구 H 토지 및 지상건물 등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위 토지와 건물 등의 수용이 2017. 5. 4.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조합에 위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동래구 I 토지 및 지상건물 등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위 토지와 건물의 수용이 2017. 5. 4.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조합에 위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동래구 J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위 토지의 수용이 2017. 5. 4.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조합에 위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2.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3. 고소장 4. 각 재결서, 금전공탁서, 보상금 현황조서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형의 결정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각 토지 또는 주택 등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위 토지 또는 주택 등의 수용이 2017. 5. 4.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각 토지 또는 주택 등을 인도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야기되어 커다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손실은 사회적 부담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처벌규정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합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등의 쟁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않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결에 따른 수용개시일까지 각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인도하지 않은 행위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 줄 몰랐다는 점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용재결 자체의 효력 등이 행정쟁송의 결정 등에 의하여 정지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취지로 다투면서 자신들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이 사건 조합과 화해를 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용재결의 효력 등을 쟁송으로 다투고 이 사건 조합과도 법적 분쟁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도 1968년에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와 C은 비교적 고령인 점, 피고인 C은 그의 딸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과 같이 유리한 정상들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어음을 막아야 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15억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진행을 준비했던 공사도 사업승인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이로 인해 금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금고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6.28.08:40경부터 같은 날 09:05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사무실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전원을 꺼버렸다는 이유로 위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D에게 "왜 나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컴퓨터실에 있는 전원 코드를 뽑았느냐, 뽑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책상에 내리쳐 D의 옷에 튀게 하고, 이에 D이 "왜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라고 말하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목을 치고 돌아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이천시 율현동에 있는 이천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C이 이천시 D 일대 4만평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아파트 건설사업의 시행사이다, 현재 토지 계약금으로 50억 원 상당이 지불된 상태이고, 다음 달이면 미국에서 1,4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이 들어와 바로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3,000만 원을 주면 C이 진행하는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공사와 토목공사를 하도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실제로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위 D 일대 토지의 소유자들은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조차 없어 위 토지에 아파트 건설사업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미국에서 피고인에게 1,4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었던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하도급 약정의 대가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와 토목공사를 하도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8.경 하도급 약정의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또는 (주)C이 이천시 D 일대 4만평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할 관청인 이천시청에 위 사업에 대한 어떠한 신청이나 승인을 받은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은 E의 F이 소개한 G의 모회장이 직접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소유자인 H 종중에게 담보조로 50억 원을 입금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그에 관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는데, 모회장이 50억 원을 인출해 가서 영수증이 없다거나 모회장은 ㈜C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50억 원이 H 종중에 지급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Financial Advisory Agreement(금융 자문 계약)를 근거로 미국으로부터 1,400억 원이 투자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나, 위 금융 자문 계약은 투자자 소개에 관한 내용으로 이를 근거로 1,400억 원이 투자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C이 2016년 설립된 이후 어떠한 실적도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400억원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을 선뜻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8. 3. 13.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업이 현재 진행중이고, 2018년도 5~6월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실행될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그에 관한 어떠한 진행도 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5. 4. 1․경부터 2017. 12, 22. 경까지 기초수급자로서 정부지원금을 받아 왔는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기초수급자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검토),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1. 금융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금융자문협정서 1. 고소장(첨부된 약정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00:1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역 지하상가 14번 출구 계단에서, D(가명, 여, 17세)를 보고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작위로 영상통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생면부지의 여성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전송하였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1차례의 소년보호처분과 1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2차례의 벌금형을 받았고, 2016. 6.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목격자의 의사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향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8. 23:58경 광양시 C에 있는 'D' 가게 앞 노상에서,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112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이던 광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달려들어 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지구대 소속 경장 G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손을 들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이유로 A를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순찰차 앞 바닥에 누워 버티면서 위 차량의 진행을 막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경사 F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꺾어,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공무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은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4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타인의 계좌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3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여수시 B에 있는 C공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00:57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놈들아, 개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들고 있던 점퍼를 위 E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죄전력 (2008.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공탁)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2. 20. 23:10경 오산시 B 아파트 상가 밑 도로부터 위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09고약2278호 약식명령문 1부, 2009고약5628호 약식명령문 1부, 2009고단1291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동주차를 하기 위하여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약간 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년가량 경과한 것이고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04:1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56-40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동교 쪽에서 군자교 쪽으로 시속 약 6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40km이며, 피의자의 전방 반대차로에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택시에서 하차한 승객이 도로를 횡단할 것을 예상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26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운전대를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9. 08:06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운행기록분석, 교통사고분석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법익침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택시가 대인배상책임이 무한인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04:30경 부산시 해운대구에 B호텔 앞 도로에서 C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호텔 건물의 기둥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13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5:4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셨으나 운전은 하지 않았다. 한 번만 봐달라"라고 변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신체사진, 차량사진, 차량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2. 2. 22: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력 –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3.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5. 8.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4. 21:45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 있는 구하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운전 경위, 범행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사정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까지 60m 가량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2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치상 피고인은 B 기아 봉고 1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3.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자고등학교"(부산 금정구 D) 앞 도로를 E고등학교 방면에서 금정문화회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과 일시정지선이 있는 1)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나 그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냥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F(76세 여성)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목의 폐쇄성 골절, 네 개 이상의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우측 엄지 중수골 바닥의 골절, 광대뼈 및 위턱뼈 폐ㅣ성 골절(fracture of mal and maxillary bones, closed) 등의 상해 (합계 약 6주간의 치료 필요)를 입게 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산 동래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C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공소사실에는 일시정지선이 있음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음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1. 실황조사서,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위 양형기준에 무면허운전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 범행 또한 양형에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이 "이 사건 화물차를 몰고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두 배 이상의 거리를 무면허운전 하였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별 의식도 없이 무면허운전을 자행해 왔다고 할 것이어서 10년 적발보다는 훨씬 빈번하게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것임이 거의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무면허운전의 동종전과가 매우 많으므로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이어서 그 죄가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손을 쓰지 못하여 서류작성도 할 수 없고 목과 늑골과 중수골, 광대뼈, 위턱뼈 등 거의 상채 전부에 골절이 생길 정도로 상해의 정도도 무거운 점, 한편, 어찌 되었든 동종전과가 2008년이 마지막이므로 적발된 뒤 이 사건 범행 시까지 10년 정도 경과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도구인 이 사건 화물차를 처분하여 이 사건 범행도구를 이용한 재범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0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음식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B과 사이에 'C' 및 제2브랜드 관련 프랜차이즈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던 중, 2017. 4.경 피해자가 기초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이 운영을 담당하며 그 수익금은 피해자와 정산하여 나누어 갖는 형태의 동업으로 별도의 직영점을 운영하기로 약정한 다음, 피해자가 건물임대보증금, 권리금 등을 투자하여 서울 관악구 D에 피고인 명의로 'C 관악점'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C 관악점에서 음식점 운영을 담당하면서 현금매출과 카드매출 등 매출금액 전액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와 수익을 정산하지 아니한 채 2017. 8. 10.경 그 중 84,800원을 생활비에 대한 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2,150,380원을 임의로 생활비, 변호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C 관악점을 운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급여로 2017년 5월과 6월에는 월 300만 원, 7월부터는 월 100만 원을 지급하며, 운영수익을 5:5로 나누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인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의 급여 합계 1,300만 원을 전혀 지급받지 못 한 사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정하여 "피고인이 2017년 7월부터 C 관악점 운영을 하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급여는 C 관악점 매출에서 충당하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제3회 공판기일의 증인녹취서 10쪽), 피고인이 C의 매출로 피고인의 급여를 충당하는 것은 서로 양해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C 관악점의 운영권자로서 운영수익의 정산 여부 또는 정산 전후를 불문하고 C 관악점의 운영자금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권한은 있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C 관악점의 운영자금 중 자신의 미지급 급여에 못 미치는 액수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2. 01:44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역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길까지 약 2.5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22:00경 서울 강동구 강동구 B에 있는 C매장 부근 버스정류장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이런 쌍놈,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E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3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수 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정혜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91

범죄사실 2018고단3791 피고인은 2018. 9. 13. 21:0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이(여, 49세) 운영 'D'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토마토를 위 식당 유리창에 집어던지고, 막걸리를 위 식당 출입문 앞에 뿌리고 꽹과리를 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100 피고인은 2018. 10. 8. 22:1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술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랑하지 않는다"라 말하고 식당 안에 있던 방으로 전화통화를 하러 들어가자 방문을 발로 수회 차면서 "야 씨발년아 개보지야"라고 욕하고, 피해자가 방안에서 나오자 "야 이 개보지 같은 년아 이리 와라. 야이 씨발년아. 너 남자들한테 다 주고 돌아다니냐"며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상대 전화통화) 1. 현장사진 [2018고단4100]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 11:00경 체코 공화국 Humpolec시 관할구역 내 D1 고속도로에서 BMW320 승용차(차량등록번호 B)를 운전하여 Praha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오른쪽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고속도로의 갓길이나 도로의 경계에는 결빙된 지역이 있었고, 차량이 지나다니는 노면 역시 축축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시에 우회전을 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경계에 있는 빙판길 쪽으로 차량을 진입하여, 그 곳 빙판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도로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트레일러 (차량등록번호 C)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BMW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중복 편마비, 경막상 혈종 등으로 인하여 좌측 눈이 실명에 이르는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장애인증명서 1. 체코 대검찰청 회신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측 눈의 시력을 잃고 다른 신체 부분에도 상해를 입어 현재까지도 완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다. 당시 피고인이 운행했던 차량은 대물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 지급 등 충분한 금전적 배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가면서 좀 더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게 운전상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과실에 기인한 것임은 인정되나, 사고발생의 주된 원인은 도로의 결빙상태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피고인에 대하여 비난가능성 높은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사고 이후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다소나마 노력한 점은 인정되고, 현재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있어 이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9. 30.경 에이스아메리칸보험(주)과 여성플러스의료보장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보험(주)을 상대로 '좌측쇄골원위부골절 등의 질병이 생겨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2008. 11. 10.부터 2008. 11. 29.까지 20일간 C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질병은 비교적 경미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많은 액수의 보험금을 교부받을 의사로 위와 같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경 보험금 명목으로 240,7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3. 2.경부터 2015. 7. 2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28,325,601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청약서, 보험증권, 보험계약내역,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입원별 혐의점, 입원주기표(퇴원 후 재입원),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입원적정성 검토결과서, 입원기간별 입원목록, 진단병명별 입원목록, 외출외박분석표,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27), 의무기록 분석내역, 피고인 의무기록,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 및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 및 양형 이유 1. 유죄 이유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데도 입원치료를 빙자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때, 설령 입원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건강상태에 맞는 적정한 진료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진료행위에 따른 보험금의 편취가 인정되는 이상, 그 일부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입원급부금 등 보험금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전체적인 입원기간 횟수와 빈도, 입·퇴원 경위, 그 기간별 증상과 진단·치료 내용, 외출, 외박의 빈도와 사유, 음주운전 적발경위 등 입원기간 동안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고 적정입원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실질적으로 통원치료로도 충분하였음에도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입·퇴원 여부의 결정권이 의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정도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등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조회회보서(E요양병원)의 기재 등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 보험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실제 입원을 하지 않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을 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 아니라 모두 적정 입원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한 것에 그쳤고, 이에 피해자 회사의 실제 피해액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편취금액보다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이 중증의 우울증 에피소드 등 여러 질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