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82

범죄사실 2017고단3282 피고인은 2017. 12. 4. 저녁경 제주도 내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싶다는 취지로 분양사업자인 C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한림 일대를 지나다니던 중 위 C으로부터 얻어맞았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뒤 피해자 자격으로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를 방문하였다. 1. 파출소 내 경찰모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2. 4. 20:40경 제주경찰서 D파출소에 폭행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하던 중 파출소 내 진열장 위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 소유의 경찰모자 1개 시가 6,000원 상당을 몰래 가방 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편의점 내 물품 절도 피고인은 2017. 12. 5. 01:30경 제주시 F 소재 G편의점에서, 피해자 H 소유인 팬티 1개 시가 8,9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I에 대한 범행 1) 편의점 앞에서의 공무원자격사칭,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범행 직후, 위 항 기재 편의점 앞에서, 차를 타고 위 편의점 앞에 도착한 손님 I에게 "나는 마포경찰서 형사다, 음주운전했으니 단속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더듬는 등 경찰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I의 신체를 수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I의 성기를 갑자기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편의점 안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직후 2항 기재 편의점 안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 옆에 선 후 피해자의 성기를 갑자기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J에 대한 공무원자격사칭, 절도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범행 직후 위 편의점 앞에서, 손님인 J이 자동차를 타려고 하자, "나는 서울마포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지금 음주운전하려는 것 아니냐, 운전면허증을 보여달라"고 말하면서 J의 신체를 더듬는 등 경찰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J의 신체를 수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J의 지갑을 꺼내 바닥으로 던진 뒤 그 지갑을 들고 화장실로 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원을 꺼낸 후 피해자에게 지갑만 반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원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93 1. 2017. 11. 2.경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 08:45경 이천시 K에 있는 L휴게소에서, 피해자 M이 설치한 천막 안 가판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특정할 수 없는 의류 9벌을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11. 23.경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3. 18:00경 수원시 팔달구 N 4층 'O' 매장에서, 그 곳 관리인인 피해자 P이 자신의 웃옷 주머니에 보관중이던, Q카드 등 신용카드 3개,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40 - 절도 피고인은 2017. 11. 30. 16:35경 대전 서구 R 소재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컴퓨터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있던 시가 11만원 상당의 하드드라이브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89 - 절도 1. 피고인은 2017. 11. 21. 05:09경 경기도 이천시 U에 있는 'V 사우나'에서 피해자 W이 잠을 자면서 머리맡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X 스마트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1. 05:5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밖으로 나가던 중, 출입구 계단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90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30. 12:08경 청주시 청원구 Z에 있는 AA 휴게소의 AB 주유소(통영방향) 고객 쉼터 안에서, 그곳 책상 종이박스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AC 명의의 AD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AE)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1. 30. 12: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C 명의의 AD은행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직접 신용카드 단말기에 접속하고 시가 10,000원, 20,000원 총 3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피고인 소유의 AF 크루즈 승용차에 셀프주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30. 12:3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C 명의의 AD은행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직접 신용카드 단말기에 접속하고 시가 5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AG이 운전하는 AH 그랜져 승용차에 셀프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1. 30. 12: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가 14,000원 상당의 볼스원샷 휘발유 1통, 시가 5,000원 상당의 엔진오일과 브레이크 오일 각 1통, 시가 1,000원 상당의 워셔액 2통, 시가 20,000원 상당의 고급와이퍼 2개 총 6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C 명의의 AD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 30. 12: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가 14,000원 상당의 볼스원샷 경유 1통, 시가 5,000원 상당의 엔진오일 1통 총 1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C 명의의 AD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1. 30. 17:54경 대전시 서구 AI건물 AJ호에 있는 'AK'에서 시가 270,000원 상당의 프린터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C 명의의 AD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도난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82 [파출소 및 편의점 내의 절도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파출소 내 CCTV 영상 확인) [I에 대한 강제추행, J에 대한 절도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I 작성의 고소장 1. 녹취록(H)(특히 증거기록 171면 이하) 1. 수사보고(진술서 접수) - 출동 경찰관들 작성의 진술서 1. 사건 관련사진(증거기록 20면), 관련사진(특히 증거기록 66면) 1. 편의점 CCTV영상 CD 영상 [이 영상으로 피고인이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I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모습과 피해자가 그 직후 당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과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들, H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 CCTV 영상 등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 발생 시간대 L휴게소 CCTV영상 확인)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물사진,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2018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회수 사진 2018고단289 - 절도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Y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도주 당시 캡쳐 사진 1. 피의자 교통수단 비교사진 2018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L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14매, 현장사진 5매, 현장사진 4매 1. 카드전표 5매, 문자거래내역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관련하여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입법 목적을 바탕으로 제32조 제1항과 제6항의 문언을 종합하여 해석하여 보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분리심리 및 선고에 관한 규정은 적격성 유지요건의 심사대상이 되는 사람과 관련하여서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계속하여 범한 점, 2017. 11. 2. 절도 범행을 시작한 후 2017. 12. 5. 절도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될 때까지 다양한 물건을 훔치는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2017. 11. 30. 에는 주유소 고객쉼터에서 훔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대담하게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강제추행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는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을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 S, M, P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AM과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죄의 피해자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준강제추행의 점(2018고단289)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05:00경 경기도 이천시 U에 있는 'V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N(5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찜질복 바지를 밑으로 내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AN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데 피해자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위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은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하였고 따로 진정성립이 인정된 바도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바빠서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거나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해자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소재불명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2018고단321)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08:54경 서울 종로구 AO에 있는 'AP' 2층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AQ와 서로 유사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의 성기가 드러나는 나체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AQ가 경찰에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은 듯 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 제출한 점, 실제로 피해자의 성기와 알몸이 나오는 동영상이 촬영된 점, 피해자가 중간에 피고인이 소지하던 소형카메라를 빼앗은 점(00:40 이후 부분), 피고인이 "찍었나 안 찍었나 보여줄게 카메라 이걸로 찍었어 이걸로"(01:14 이후 부분)라고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안경을 찾느라 분주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성기, 알몸을 촬영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경 찾는 것을 돕기 위하여 동영상 촬영 기능에서 나오는 불빛을 이용하여 방안을 비춰 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나오는 불빛으로 안경을 찾으려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경을 발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다가 피해자의 안경을 찾은 다음 그만 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안경 찾는 것을 돕기 위하여 동영상 기능에서 나오는 불빛을 이용하는 중에 의도하지 않게 피해자의 성기와 알몸이 촬영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고, 그 외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알몸 등을 촬영하였다고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