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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1. 09:10경 인천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의 집 앞도로에 앉아 있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강간할 마음을 먹고,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을 통과해 피해자가 있는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에 반항하며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무릎을 꿇는 자세로 엎드리게 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감싸 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잡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빨로 피고인의 손을 물고 고함을 지르는 등 반항하자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피해자 피해사진, 피해자 피해사진(확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제10258호, 2010. 4. 15. ) 제2조, 제3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술에 만취하여 그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3년1)PVN9년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3년 6월 이상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4년 [판단]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1) 특별감경인자만 2개인 경우이므로, 권고형 하한을 1/2로 감경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02. 16. 17:54경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필리핀 D실장)자가 운영하는 불상의 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서 사이트 운영자(필리핀 D실장)의 대포통장계좌(F)로 도금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같은 해 5.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4회에 걸쳐 총 223,280,000원을 걸고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7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가. 피고인 A은 2010.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 B은 2009.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 C은 2009.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농산물 유통업체인 'H' 및 'I'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농산물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며, 피고인 C은 J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07. 초여름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 A이 "상호신용금고 지점장 명의의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에 제출하면 외상으로 양곡을 구매할 수 있다. 일단 매출실적이 있어야 하니, J의 명의로 매출을 관리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생기면 전라도에 있는 상호신용금고에서 지급보증서를 받아 보겠다."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 C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는 J의 명의로 마치 상당한 거래실적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외상 양곡거래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07. 7. 25. 안산세무서에 J의 2007년도 제1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K에 대금 272,72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주식회사 L로부터 대금 260,2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벌계산서합계표에 허위의 기재를 하여, 위 각 합계표를 안산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금 합계 9,494,43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기재를 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나.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다.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라. O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마.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바. 검찰 수사보고(세무사 O 전화진술 청취보고) 사. Q의 진술 녹취록 아. 고발장 및 고발서 2. 판시 범죄전력 가. 각 조회결과서 나. 각 판결문 사본 다.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4호, 형법 제30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2.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4.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 제2항 6. 보호관찰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7.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거래실적을 꾸미기 위하여 합계 약 95억 원에 이르는 허위 내용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국가의 조세행정에 관한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그르치게 하여 사기대출 또는 부실대출을 초래할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인 허위 거래가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농산물에 관한 것이어서 조세를 포탈할 위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허위로 꾸민 거래실적에 바탕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 또는 대출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모두 판시 범죄전력에 나타난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도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피고인 C) 가벼운 벌금형을 한 차례씩 받은(피고인 A, B) 전력이 있을 뿐인 점, 그리고 피1)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되 그 중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미성년자약취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5. 8.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 14. 광주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8. 21. 17: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가동 앞 도로에서 서성거리다가 초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피해자 D(여, 10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따라 와라. 안 오면 죽인다.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으로 데려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1. 감정의뢰회보 1.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확인서, 대검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통보, 대검 디엔에이 일치자와 관련된 수사지휘, 안산 단원 경찰서 디엔에이 감식결과 일치자에 대한 처리 여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 [다만 혐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미성년자약취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상해죄 등과 사이에)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쉽게 치유되지 않아 평생 동안 피해자의 삶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할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26. 02:00경 전남 진도군 C다방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가 자고 있던 숙소에 침입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리고 입으로 젖꼭지를 깨물며 오른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거세게 저항할 뿐만 아니라 다방 위층에 거주하던 성명불상의 남자가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내려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은 밤 시간 다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숙소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시도하였고 미수에 그친 점, 현재 피해자의 소재파악이 어려운 사정이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하거나 합의를 진행하지 못한 일부 이유인 것으로 보이는 점, 1994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9년간의 오랜도피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7. 16. 11:20~11:2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103번길에 있는 비산사거리 방면에서 B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는 버스정류장에서, 가지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35세)의 치마 속 팬티, 발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 19:4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생맥주집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22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바짝 따라가 "예쁘다, 애인"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뒤에서 손으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3525호) 제2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 F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피해사실을 진술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범행시점에 관계 없이 2016. 12. 20. 이후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에 관한 신상정보 등록의 근거규정은 모두 재판시법인 위 개정 법률 제42조 제1항이 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부터 2014. 3. 12.까지 위 D(주)에서 진행한 E 확장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2. 임금 285만 원, 2014. 1. 임금 285만 원, 2014. 2. 임금 285만원, 2014. 3. 임금 114만 원 합계 969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확인서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대법원사건검색 및 2014고단2838 등 병합사건 판결문, 참고자료제출(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도급인의 정산금 미지급 및 거래처의 부도로 인한 자금난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조각사유가 있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923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도급인과의 정산금 다툼과 미지급과 같은 사정은 건설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일반적인 경영상의 위험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D의 자금난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회생절차 진행에 따라 운영이 정상화되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할 뿐 구체적인 지급계획을 마련하거나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모든 노력을 다하였어도 퇴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3.경 서울 성북구 B 인근 음식점 앞길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통장 사본,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2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02. 18. 23:30경 남양주시 C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엉덩이를 만지려고 마음먹은 상태에서 뒤따라가던 중 성적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레깅스 치마를 뒷부분 약 3cm 잘랐다. 그 후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뒤돌아보며 "뭐 예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거부하자 추행을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0조,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5.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5. 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사실은 피고인 A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상속비용 명목 등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2006. 8. 3.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A이 양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10억 원이 있다. 그 외 제주도, 서울, 대전, 경산 등지에 부동산이 많이 있다. 지금 상속과 관련해서 재판 계속 중인데 그 비용이 일부 모자라니 35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이 E에게 빌려준 돈 14,700,000원까지 포함해서 금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합계 82,4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 타행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추가 피해금, 피의자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가중 요건, 판결문 입수),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C에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E빌딩 1301호 위 회사 지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F가 2013. 7. 16.경 위 회사를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F의 2013. 2.경부터 2013. 7.경까지의 급여 16,048,387원 및 퇴직금 5,293,860원 등 합계 금 21,342,2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93,024,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G, I, J, K, L, M, N, F, O, P, H) 1. 진정서(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체불금품 중 대 부분을 배당받아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C에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3. 11.부터 부산 해운대구 E빌딩 1301호 위 회사 지사에서 직원으로근무한 근로자 K이 2013. 4. 30.경 위 회사를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K의 2013. 3.경부터 2013. 4. 경까지의 급여 2,180,6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K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에 있는 근하빌라 인근 도로 상을 대보 쪽에서 구룡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으로 피의차량을 추월하는 D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고를 발생하여 E에 514,66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사고 장소에서 피고인의 자택 앞 도로 상까지 약 400 미터를 추격을 벌이며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1. 현장검증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견적서 1. 사진(제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운전을 종료한 후 집에 도착하여 음주를 하였고, 사고 당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여 간 것이므로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관련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잠시 이야기를 한 후 자신의 처인 I과 파출소에 전화를 하였다는 것으로, 통화내역상 D이 직접 파출소에 전화한 내역은 없으나 D이 처인 I에게 통화한 내역(22:25:42)이 있고 그 통화내역 바로 직후 위 I이 구룡포 파출소에 전화한 내역(22:26:43)이 존재하는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신고를 받은 후 약 5분 내지 10분 내에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였다는 것인데, 그 사이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수치가 나올 정도의 술을 마셨다고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본인이 정말 억울할 경우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 본인의 주장이 진실임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피고인의 경우 경찰관 J이 거짓말탐지기 검사 일정을 통보해 주자 바쁘다는 이유로 참석하기 힘들다고 하고는 참석하지 않은 점, 경찰관 H는 당시 피고인의 안방과 거실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나 술상이나 술병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H는 음주측정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처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하자 처가 정종 종류의 갈색대병을 가지고 왔고 피고인이 술병을 입에 대고 마셨는데 당시 새 병을 처음 딴 것처럼 술의 양이 상당히 많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H가 보았다는 위치에서 피고인의 안방을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현장검증 당시 H가 보았다는 위치에서 피고인의 안방과 거실을 보았을 때 그 내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고 이후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 마셨다면서 집안에 있던 정종 종류의 갈색대병을 제시하여 남아 있는 술의 양을 측정한 후 마신 술의 양을 계산하고 이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 0.1051%의 수치로 측정되어 위 혈중알코올농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고후미조치 관련 1)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도3320 판결, 1990. 9. 25. 선고 90도978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에 D이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가면서 라이트를 깜빡거렸음에도 정차하지 않은 점, D 및 피고인 차량의 손상 정도를 보았을 때 사고 당시 충분히 사고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96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20. 11. 8. 05:50경 속초시 B에 있는 ‘C찜질방’ 내 여성 전용 수면실에서,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37세)에게 다가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1. 6. 27. 05:40경 ‘C찜질방’ 내 4층 공동거실에서,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5세)에게 다가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통화), CCTV 영상분석서, 강제추행 관련 사진, CCTV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부칙(2021. 7. 27.)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1. 8. 17. 법률 제18417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 원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던 사정, 피고인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면서 약 7개월 사이에 같은 범죄를 두 번 저지른 사실이 적발된 점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0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0. 29. 23:28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위판장 건물 앞에 이르러 위판장의 문을 통해 그곳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이 소유 및 관리하는 ‘E’ 어구창고에서, 수족관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뻘문어 약 10kg과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독도새우 약 3kg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수족관 문에 달려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자물쇠 및 경첩을 손으로 뜯어내어 이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요청 회신(일반건축물대장 등), 수사보고서(피해품 수량 특정 및 합의 의사 여부 확인) 1. 절도신고 채증 사진, 절도현장(E 어구창고) 확인사진, 현장 및 인근 CCTV 영상 캡쳐사진(피혐의자 범행과정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 등을 저질러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 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재물을 절취하여 간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3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래 상당기간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이 사건 절취품의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