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볏짚 거적 및 자재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할 자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주식회사 창영산업에 공급가액 합계 1,800,000원 상당의 볏짚거적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합계 27,500,000원 상당의 볏짚거적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총합계 278,84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발급하였다.1) 2.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혹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4.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창영산업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2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합계 687,78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14,620,000원 상당의 재화 또 1) 검사는 피고인이 2분기에 걸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범행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 기재한 부분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소사실로 나누어 전자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를, 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들이 각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 다. 그러나 하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각 매출처에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각합계표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일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될 여지는 없고,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년도 1, 2분기 각 2건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공급가액의 과장 및 가공거래에 따라 분류된 범행을 각 분기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라 2건의 범행으로 인정하면서 별도로 공 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미 공소제기된 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에 대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처단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불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 및 해당 적용법조를 정정한다. 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합계 224,205,45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7. 25. 경 정읍시 중앙1길 93 에 있는 정읍세무서에서 2015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공급내역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및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한 공급내역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의 각 기재와 같이 총 9곳의 매출처에 대한 가공 또는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에 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25. 경 위 정읍세무서에서 2015년도 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공급내역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및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한 공급내역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2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0곳의 매출처에 대한 가공 또는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에 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25. 경 위 정읍세무서에서 2015년도 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한 공급내역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곳의 매입처에 대한 가공거래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세금계산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제 공급이 없는 거래 또는 공급가액을 부풀린 매출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그에 대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며 매출에 상응한 매입자료 확보를 위해 가공매입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소득과 거래의 실체를 모호하게 하여 세무질서를 혼란시켜 과세당국의 적정한 과세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거래관계 지속을 대가로 한 거래처의 요구에 다소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허위매출에 따른 부가세를 실제로 납부하여 세금포탈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미숙한 세무처리로 중한 범행을 저지른 것을 반성하며 위법한 세무관행을 지양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