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6

범죄사실 [2014고단86]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0. 11. 22.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전세계약서 용지에 'G에게 H 소유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I 주택을 보증금 1억 3,000만원에 임차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임대인란에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H의 도장을 날인하여 H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G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I 주택의 소유자인 H는 친오빠인데, 지방에 있어서 내가 임차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위 주택은 이전 임차인이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거주하던 곳인데, 싸게 1억 3,000만원의 보증금에 임차할 수 있게 해줄 테니 임차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는 피고인의 친오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2006. 12. 28.경 고양인 일산서구 I 주택을 재개발예정지역으로 투자가치가 높은 건물이라고 H에게 소개한 다음, H가 현금 3억원을 투자하고, H의 명의로 1억 6,300만원을 대출받은 다음, 피고인의 책임 하에 이를 전매하여 주는 조건으로 취득하였을 뿐이었으므로 H의 승낙없이 위 부동산을 임의로 임차보증금을 정하여 임차할 권한이 없었고, 이 사건 임차계약 당시 위 H로부터 임차에 대한 승낙이나 추인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임차하기 이전에 임차한 J, K 등은 모두 7,50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내고 임차하였다가 비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전 임차인보다 싸게 세를 준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4.경부터 2011. 5. 20.경까지 금 1억 2,960만원을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71] 4.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파주시 L에서 신축 중인 M모텔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B은 위 M모텔의 시공자이다. 가.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에 정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0. 11.경부터 위 장소에서 숙박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의 부지조성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토목 작업을 진행하던 중, 2013. 8.부터 2013. 10.경까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장소 밖에 있는 N, O, P, Q, R, S(5필지) 5,794m² 면적의 임야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사면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제4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임야 내 자생 입목 상수리나무 등 417본을 벌채하였다. 5. 피고인 A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착기를 이용해 절토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원상회복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 A은 2013. 8. 21. 파주시장으로부터 제4의 가.항과 같은 행위로 2013. 8. 29.을 기한으로 하는 원상회복명령을 수령하고도 계속하여 절토 행위를 하는 등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2076] 6. 피고인 B, A의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파주시 T 및 L에서 신축 중인 M모텔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B은 위 M모텔의 시공자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에 정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2010. 11.경부터 위 장소에서 숙박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의 부지조성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토목작업을 진행하던 중, 2014. 2.경 위 T에 건축하는 숙박시설의 옹벽이 약 9m로 관련법령상 제한 규정인 5m를 초과하여 준공검사를 통과하기 어렵게 되자, 옹벽 아래에 석축을 쌓아 제한 범위 내로 맞추기로 하고,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신축모텔 공사 부지에 인접해 있는 파주시 U, 및 Q, 합계 274m² 면적의 산지를 성토하고 약 4m 상당의 석축을 쌓아 산지를 전용하였다. 7.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8.경 파주시 V에 있는 모텔 신축현장에서, 피해자 B이 설치한 시가 합계 16만원 상당의 현수막 2개를 제거하고, 현수막을 치워둔 장소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현수막을 은닉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8. 피고인 B, C의 업무방해 가. 2014. 5. 19.자 범행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4. 5. 19. 08:00경부터 15:00경까지 파주시 V에 있는 모텔 신축공사 현장 입구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노임 등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위 입구를 피고인 C의 자동차로 가로막아 위 모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인부들의 자동차가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5. 31.자 범행 피고인 B은 2014. 5. 31. 07:45경 전항 기재 모텔 신축공사 현장 입구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모텔 입구를 피고인 C 소유의 자동차로 가로막아 위력으로 피해자 A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W, G과의 대질)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전세계약서 1. 입출금거래명세표 [2014고단17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X와 대질)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출장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현황측량성과도 1. 원상복구명령 [2014고단20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 24(Z, AA, AB의 각 전화청취부분은 제외), 29} 1. AC, Z, AB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허가 없이 산지전용한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가 없이 벌채한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의 형질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원상회복명령위반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허가 없이 산지전용한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가 없이 벌채한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C)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제8항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의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 소유의 차량이 2014. 5. 31.경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통로에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차량을 주차한 행위를 피고인 C과 함께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피고인 B에 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223쪽 상당 부분 참조)이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현장에서 일을 하였던 AA는 2014. 5. 31.경 사건에 관하여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B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2014. 5. 19.자 범행과는 달리 피고인 C이 2014. 5. 31.자 범행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2014. 5. 19.경 차량을 진입로에 세워두었다가 얼마 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 점(따라서 피고인 B, C이 공모한 2014. 5. 19.자 범행은 차량을 이동시킨 무렵 종료하였다)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이(피고인 C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넘어, 피고인 C이 이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이 2014. 5. 19.경 차량을 주차한 행위가 피해자 A의 공사 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바 없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C은 그 현장에 있었을 뿐 업무방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이 2014. 5. 31.경 차량을 세워둔 행위도 업무를 방해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구 부분에 피고인 C 소유의 차량을 주차한 사실, 위 공사현장에는 출입구가 한 곳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B, C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판결 참조), 위 피고인 등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4. 5. 31.경 차량을 세워둔 행위가 인정되므로 이 또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양형기준표가 있는 범죄에 관하여만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와 관련하여 문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도 크다. 더욱이 무허가개발과 관련하여서도 공사중지, 원상회복명령에도 불응하면서 개발을 계속하는 등 위법의 정도와 경위가 불량한 점, 과거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이 위 피고인의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 순차적으로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관리권한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처분권한은 없었다), 뒤늦게나마 사기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한편 무허가개발과 관련하여서도 뒤늦게나마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A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는 등 개발과 관련된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A과의 민사상 분쟁에 기인하여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과거 전력관계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범행을 저지른 과정과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과거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기는 하나, 민사상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으며, A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