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65

범죄사실 <2013고단5965>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처인 D(같은 날 기소유예)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국의 휴대폰 판매점 등을 돌아다니며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휴대폰을 처분하여 금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0.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0. 8. 16. 20:2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고인은 약 4년 전 게임아이디 인수관계로 알게 된 H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H이 자신의 이모인데 이모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말하고, D는 피해자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고 자신이 H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을 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는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2장에 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I-이하생략)와 주소(사하구 J 이하생략) 등을 각각 기재하고 H의 이름으로 각 서명하고, 즉시 그 곳에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시가 1,988,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사문서 4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 4장을 행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시가 1,988,8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편취하였다. 2. 2012.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20. 19:00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모 H의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D는 확인 전화를 받고 H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H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2장을 작성한 뒤,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 문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L로부터 삼성갤럭시 휴대폰 2대 시가 1,988,8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사문서 4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 4장을 행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시가 1,988,8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편취하였다. 3. 2012.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27. 부산 중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P에게 Q의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여주며 새아버지 Q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Q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2장을 작성한 뒤, 위조 사실을 모르는 P에게 위 문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P로부터 삼성갤럭시 휴대폰 2대 시가 1,988,8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사문서 4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 4장을 행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P를 기망하여 시가 1,988,8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편취하였다. 4. 2012.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인적사항 불상의 R에게 S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S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R은 부산 사하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에서, 피해자 U에게 미성년자라서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 안 되니 누나 S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D는 확인 전화를 받고 마치 자신이 S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R은 피해자 U에게 S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U으로 하여금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S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과 휴대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게 한 뒤, 위조 사실을 모르는 U에게 위 문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U으로부터 삼성갤럭시 노트 1대 시가 1,089,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 2장을 행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시가 1,089,8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를 편취하였다. 5. 2012.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인적사항 불상의 중학생인 W에게 S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S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W은 2012. 10. 25. 16:00경 부산 사하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에서, 피해자 Y에게 미성년자라서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 안 되니 언니 S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D는 확인 전화를 받고 마치 자신이 S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친구인 피고인 명의로 통신요금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증 사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마치 자신이 S의 정당한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W은 피해자 Y에게 S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Y로 하여금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S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게 한 뒤, 위조 사실을 모르는 Y에게 위 문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Y로부터 삼성갤럭시 노트 1대 시가 1,089,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 2장을 행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 Y를 기망하여 시가 1,089,8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를 편취하였다. 6. 2012.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인적사항 불상의 고등학생인 AA에게 A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AA은 2012. 10. 29. 부산 사하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에서, 피해자 AD에게 미성년자라서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 안 되니 이모 A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성명불상의 여자가 확인 전화를 받고 마치 자신이 A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들인 피고인 명의로 통신요금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와 신분증 사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마치 자신이 AB의 정당한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AA은 피해자 AD에게 AB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AD으로 하여금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AB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게 한 뒤, 위조 사실을 모르는 AD에게 위 문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AD으로부터 삼성갤럭시 노트 1대 시가 1,089,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 2장을 행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시가 1,089,8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를 편취하였다. 7. 2013. 3. 14.자 범행 피고인과 D는 함께 2013. 3. 14. 00:32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AF'에 올린 갤럭시 노트 2 휴대폰 판매 자료를 보고 전화통화를 하여 만난 피해자 AG에게 "아무런 문제없는 휴대폰이니 60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은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개통한 휴대폰이어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휴대폰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8. 2013. 3.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28. 11:55경 경기 광주시 AH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J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AK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D는 AK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D는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AK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2장을 작성한 뒤, 위조 사실을 모르는 AI에게 위 문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AI로부터 엘지 옵티머스 휴대폰 2대 시가 1,93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사문서 4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 4장을 행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 AI를 기망하여 시가 1,936,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편취하였다. 9. 2013.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6. 12:30경 인천 서구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AO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D는 AO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D는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AO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2장을 작성한 뒤, 위조 사실을 모르는 AM에게 위 문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AM으로부터 삼성 갤럭시 휴대폰 2대 시가 1,799,6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의 사문서 4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 4장을 행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 AM을 기망하여 시가 1,799,6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편취하였다. 10. 2013.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12. 13:00경 경기 평택시 AP에 있는 피해자 AQ가 운영하는 AR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AS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D는 AS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D는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AS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2장을 작성한 뒤, 위조 사실을 모르는 AQ에게 위 문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AQ로부터 삼성 갤럭시 휴대폰 2대 시가 1,799,6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S 명의의 사문서 4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 4장을 행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 AQ를 기망하여 시가 1,799,6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483> 11.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AT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처 D와 함께 AT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휴대폰을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D는 함께 2013. 5. 2. 19:40경 경북 울진군 AU에 있는 AV이 운영하는 'AW'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 2장에, 성명 란에 AT, 주민등록번호 란에 AT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각 기재하고, AT의 이름으로 각 서명하고, 즉시 그곳에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AV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T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D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AT이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19,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7126>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처인 D(같은 날 기소유예)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국의 휴대폰 판매점 등을 돌아다니며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휴대폰을 처분하여 금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2. 2013. 1. 31.자 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2013. 1. 31. 16:00경 부산 남구 AX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AY 휴대폰 판매점에 들어가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AZ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가 AZ인 것처럼 행세하며 AZ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는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2장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AZ", 주민등록번호 란에 "BA-이하생략", 주소 란에 "부산 사하구 BBA 102동 201호", 신청인 란에 "AZ"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Z의 이름으로 각 서명하고, 즉시 그 곳에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C로부터 시가 2,17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Z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 2장을 행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시가 2,178,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편취하였다. 13. 2013. 2. 21.자 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2013. 2. 21. 11:30경 부산 부산진구 BC에 있는 피해자 BD이 운영하는 BE에 들어가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BF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가 마치 BF인 것처럼 행세하며 BF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과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2장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BF", 주민등록번호 란에 "BG-이하생략", 주소 란에"부산 사하구 BH아파트 103동 201호", 신청인 란에 "BF"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F의 이름으로 각 서명하고, 즉시 그 곳에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B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과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BD으로부터 시가 999,000원 상당의 LG옵티머스G 1대와 시가 1,08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F 명의의 사문서 4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 4장을 행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 BD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2,088,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편취하였다. 14. 2013. 3. 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13. 네이버 AF 까페에 있는 '팝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갤럭시노트2 중고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2013. 3. 13. 21:0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영통구청 앞 노상에서 위 네이버 AF 까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에게 휴대폰을 47만 원에 판매하고 2개월 뒤 명의변경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은 피고인이 BJ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폰이어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휴대폰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7135> 15.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처인 D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휴대폰을 처분하여 금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10. 18:55경 부산 북구 BK에 있는 피해자 BL이 운영하는 'BM'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서 용지 2장에 위 BL으로 하여금 '출고가 : 994400원, 할부원금/할부개월 : 1123520원/36개월'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BN의 이름을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싸인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BL에게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N 명의의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BN이 휴대폰을 가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BL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88,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핸드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7. 20:20경 부산 사하구 BO에 있는 피해자 BP이 운영하는 'BQ 대리점'에서 위 BP으로 하여금 '인수증, 인수자 : BR, 주민 :BS, 인수물품 : 아이폰 32기가 2대, 상기 물품을 인수하였습니다, 2013. 1. 7.'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밑에 BR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싸인을 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P에게 건네주어 행사하고, 계속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의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BR의 이름을 적고, 그 이름 옆에 싸인을 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P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BR 명의의 인수증,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D와 함께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BR이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피해자 BP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92,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7185>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처인 D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국의 휴대폰 판매점 등을 돌아다니며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휴대폰을 처분하여 금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6. 2013. 1. 21.자 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2013. 1. 21. 15:30경 김해시 BT에 있는 피해자 BU이 운영하는 'BV' 휴대폰 판매점에 들어가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BW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가 BW인 것처럼 행세하며 BW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는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2장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BW", 주민등록번호 란에 "BA-이하생략", 주소 란에 "부산 사하구 BX", 신청인 란에 "BW"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W의 이름으로 각 서명하고, 즉시 그곳에서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BU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BU으로부터 시가 2,17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W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 2장을 행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 BU을 기망하여 시가 2,178,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편취하였다. 17. 2013.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30. 네이버 AF 까페에서 피해자 BY가 휴대폰을 산다는 게시물을 보고 2013. 2. 1. 01:00경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후 2013. 2. 1. 0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인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Y에게 삼성갤럭시 노트 2 휴대폰을 55만 원에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은 피고인이 2013. 1. 31. AZ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폰이어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휴대폰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55만 원을 교부받았다. 18. 2013. 2. 27.자 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2013. 2. 27.경 밀양시 BZ에 있는 피해자 CA가 운영하는 'CB' 휴대폰 판매점에 들어가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CC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가 마치 CC인 것처럼 행세하며 CC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2장에 위 CA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CC", 주민등록번호 란에 "CD-이하생략", 주소 란에 "부산 사하구 BH아파트 103동 201호" 등을 기재하게 하고, 신청인 란에 "CC"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C의 이름으로 각 서명하고, 즉시 그 곳에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CA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CA로부터 시가 2,17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C 명의의 사문서 4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 4장을 행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 CA를 기망하여 시가 2,178,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편취하였다. 19. 2013. 4. 22.자 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2013. 4. 22. 13:3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CE 10호에 있는 피해자 CF가 운영하는 'CG' 휴대폰 판매점에 들어가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CH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가 마치 CH인 것처럼 행세하며 CH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과 olleh mobile 약정할인서 1장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CH", 주민등록번호 란에 "CI-이하생략", 주소 란에 "부산 사하구 CJ아파트 117동 2103호"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CH"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H의 이름으로 각 서명하고, 즉시 그 곳에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C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5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CF로부터 시가 1,936,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H 명의의 사문서 5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 5장을 행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 CA를 기망하여 시가 1,936,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378> 20. 피고인은 CK을 통해 알게 된 CL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한 뒤 인터넷 카페 등에 처분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17. 19:40경 부산 중구 CM에 있는 CN이 운영하는 'CO' 핸드폰 대리점에서 마치 CL로부터 핸드폰 개통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입신청서의 사업자명란에 'CL', 주민등록번호 란에 'CP', 주소 란에 '부산시 사하구 CQ', 연락처 란에 'CR'라고 각각 기재하고, CL 명의로 서명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CN에게 위 가입신청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L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N에게 마치 CL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당하게 핸드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4,4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7743> 21.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알게 된 C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신의 처 D로 하여금 CC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C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7.경 밀양시 BZ에 있는 CA가 운영하는 'CB'에서, D와 함께 들어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서 용지 2장의 고객정보란에 "CC", 주민등록번호 란에 "CD", 주소 란에 "부산 사하구 BH아파트 103동 201호"라고 각 기재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A에게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C 명의의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마치 CC가 휴대전화기를 구입하여 통신회사에 가입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D는 자신이 CC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A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78,8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E250) 2대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7813> 22. 2012. 9. 25.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25. 20:00경 부산 중구 CS에 있는 CT 운영의 'CU' 핸드폰 대리점에서 마치 CV으로부터 핸드폰 개통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CV', 주민등록번호 란에 'CW', 주소 란에 '부산시 사하구 CX 7통 5반'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CV 명의로 서명을 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CT에게 위 가입신청서 2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V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T에게 마치 CV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당하게 핸드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88,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핸드폰 2대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8117> 23. 피고인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알게 된 H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뒤 인터넷 카페 등에 처분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동생인 CY에게 휴대폰 가입 방법 및 구입 가격 등을 문의 하면서 자신이 휴대폰 구입하는 것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10. 14:45경 부산 사상구 CZ에 있는 "DA" 상호의 휴대폰 매장에서 자신은 화장실을 갔다 온다며 위 매장에 같이 간 CY에게 "H은 나의 이모인데 H의 이름으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H의 인적사항을 휴대폰으로 문자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CY으로 하여금 가입신청서 2매,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매,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2매, 가입내역 재확인서 2매의 각 가입자 란에'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싸인을 하게 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DB에게 위 가입신청서 등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B에게 마치 H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당하게 핸드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88,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8127>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처인 D(같은 날 기소유예)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국의 휴대폰 판매점 등을 돌아다니며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휴대폰을 처분하여 금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24. 2013. 3. 18.자 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2013. 3. 18. 경기 파주시 DC에 있는 피해자 DD이 운영하는 'DE' 휴대폰 판매점에 들어가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DF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가 DF인 것처럼 행세하며 DF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는 SK 신규계약서 2장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란에 "DG-이하 생략", 신청인 란에 "DF",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BB아파트 105동 201호"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F의 이름으로 각 서명하고, 즉시 그곳에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D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SK 신규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DD으로부터 시가 1,45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F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 2장을 행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 DD을 기망하여 시가 1,458,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편취하였다. 25. 2013. 3. 25.자 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2013. 3. 25. 경북 포항시 남구 DH에 있는 피해자 DI이 운영하는 'DJ' 휴대폰 판매점에 들어가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DK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가 DK인 것처럼 행세하며 DK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란에 "DL-이하생략", 이름 란에 "DK",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CJ아파트 113동 2103호"라고 각 기재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2장에 같은 방법으로 이름 란에 "DK"이라고 기재한 뒤, 위 문서 4장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DK의 이름으로 각 서명하고 즉시 그곳에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D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DI으로부터 시가 2,17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K 명의의 사문서 4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 4장을 행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 DI을 기망하여 시가 2,178,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편취하였다. 26. 2013. 5. 20.자 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2013. 5. 20. 13:00경 인천 남동구 DM에 있는 피해자 DN이 운영하는 'DO' 1층 휴대폰 판매점에 들어가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DP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가 DP인 것처럼 행세하며 DP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는 가입신청서 2장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란에 "DQ-이하생략", 신청인 란에 "DP",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남구 DR 2층"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P의 이름으로 각 서명하고, 즉시 그 곳에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DN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DN로부터 시가 1,799,6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P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 2장을 행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 DN을 기망하여 시가 1,799,6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편취하였다. 27. 2013. 5. 28.자 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2013. 5. 28. 18:00경 세종시 DS에 있는 피해자 DT가 일하는 'DU' 휴대폰 판매점에 들어가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DV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가 DV인 것처럼 행세하며 DV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는 kt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2장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란에 "DW-이하생략", 신청인 란에 "DV",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BB아파트 109동 503호"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V의 이름으로 각 서명하고, 즉시 그 곳에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DT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kt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DT로부터 시가 1,799,6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V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 2장을 행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 DT를 기망하여 시가 1,799,6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266> 28.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D와 함께,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금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와 함께 2013. 1. 14. 16:00경 부산 사상구 DX에 있는 DY이 운영하는 'DZ'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2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 2장, 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용지 2장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EA", 주민등록번호 란에 "EB", 주소 란에 "부산 사하구 EC아파트 2동 202호", 신청일자 란에 "2013. 1. 14.", 신청인 란에 "EA"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뒤에 EA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A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2장, 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D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함께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D와 함께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Y에게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면서 마치 EA가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8314> 29.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ED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처 D와 함께 E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휴대폰을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D는 2013. 1. 18. 15:00경 경남 진해시에 있는 EE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2장에, 성명 란에 'ED', 주민등록번호 란에 ED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각 기재하고, ED의 이름으로 각 서명하고, 즉시 그곳에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E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D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ED이 휴대폰을 개통하려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F으로부터 시가 1,08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2대를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Q, CY, H, F, L, AG, AQ, U, Y, AD, S,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의 진술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문자내역캡쳐화면, 이체확인증(A 새마을금고 계좌로 60만 원 이체), 예금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A 새마을금고 계좌), 각 휴대폰 신규 신청서(AS 명의, S 명의, AB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등 <2013고단6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문자메시지 사진 <2013고단7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I,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첨부된 가입신청서 포함) 1. 계좌거래내역서, A 주민등록증 사본 및 문자메시지 전송내용 1.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2013고단7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포함)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1. 내사보고(가입 관련 서류 첨부에 대한) <2013고단7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 CA, CF,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 명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피해품 사진 <2013고단7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N, CL, C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2013고단7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2부, 위 2대의 휴대전화 요금내역서 등 <2013고단7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등 사본 1. 수사보고(CCTV 영상캡쳐 첨부) <2013고단8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Y, EG, EH, D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도, 임장) <2013고단8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D, DN, DI, D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민원서류 사본(진정서), 피의자 작성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영상 사진 <2013고단8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A 전화 조사) <2013고단8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통화내역 1. 내사보고(핸드폰 대리점 업체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EE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