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경부터 2017. 6. 16.까지 광주시 북구 B에서 'C약국'을 운영하다가 이를 폐업하고, 2017. 6. 19.경부터 나주시 D 1층에서 'E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이다. 1. 약사법위반(처방전 없는 전문의약품 판매)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 위 C약국에서, F으로부터 "식욕 억제제를 보내 달라."는 전화 주문을 받고 의사의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이자 전문의약품인 '엔슬림정' 엔슬림정(펜디메트라진) -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라목,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6 연번 46(조아제약, 전문의약품, 자율신경제제) - 8정을 포함한 식욕억제제를 조제하고 그 대금으로 8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3회에 걸쳐 F 등 3명에게 '엔슬림, 씬스펜, 암페몬' 등 3개 품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하여 판매하고 합계 220,000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2. 약사법위반(처방전 발급 담합) 약국개설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경 위 C약국에서, G의원 의사인 H에게 처방 전 발급 대가로 200,000원을 H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1.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5,774,000원을 처방전 발급 대가로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인 H과 담합행위를 하였다. 3. 약사법위반(약국 이외의 장소 의약품 판매) 약국개설자는 그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경 위 C약국에서, I으로부터 디아제팜 등 전문의약품을 조제하여 택배 배송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위 I으로부터 환자부담금 146,570원을 송금 받은 후 위 디아제팜 등을 조제하여 택배 발송하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6. 1. 27.경부터 2018. 1. 9.경까지 위 C약국과 위 E약국에서 합계 30회(C 14회, 나주 16회)에 걸쳐 2,551,350원 상당의 의약품을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 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5. 3. 4.경 위 C약국에서, 피고인이 위 H에게 피고인의 장모인 J의 인적사항을 전화로 알려주고 H로부터 팩스로 처방전을 송부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J가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발급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처방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청구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그에 따른 공단 부담금 12,750원 상당의 요양급여(약제비)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담당자로부터 위 J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약제비 )명목으로 12,75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17.경까지 156회에 걸쳐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환자 42명의 처방전을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약제비) 합계 5,337,33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1), H 작성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3, 10, 53, 60, 66),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9, 50) 1. 수사협조의뢰(의약품상세정보) 및 수사협조회신(의약품상세정보), 수사협조의뢰(수진내역) 및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협조의뢰(의료기관 개설등록사항 및 진료비 청구내역 관련),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29, 30), 수사협조의뢰(주민등록사항 등) 1. 수사협조의뢰(C약국, E약국 요양급여 허위청구내역 등 확인관련)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3 내지 16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내지 35, 54, 70, 74, 83, 84, 96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증거목록 순번 11, 12) 1. 디지털증거분석의뢰 및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2015~2017 A 팩스전송 진료차트, 2015~2017 A 팩스전송 처방전, H 제출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9호, 제50조 제2항(처방전 없는 전문의약품 판매의 점,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제2호(처방전 발급 담합의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 본문(약국 이외 장소 의약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판시 각 약사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약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약사인 피고인은 의사에게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고,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팩스로 송부 받아 다이어트 약을 조제·판매하고, 택배로 소비자들에게 약품을 배송해 주고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위 처방전에 기한 요양급여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경 대리처방전에 기한 의약품 택배 판매 등 유사한 범행의 약사법위반죄로 벌금형 7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최근까지 여전히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는데, 이를 보면 과연 위 재판 과정을 통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였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의 편취금액을 전액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살을 빼기 위해 약을 처방받았던 사람들이 기존에 처방받았던 약을 손쉽게 구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의사 H 등에게 부탁하여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의 처방전을 팩스로 전송받아 약을 조제한 후 이를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9.경 위 E약국에서, 고객인 K로부터 "기존에 처방받아 먹었던 약을 택배로 보내 달라. "는 취지의 전화 주문을 받고, 전남 강진 소재 G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H에게 위 K의 인적사항과 처방전에 기재할 향정신성 의약품의 명칭과 처방내역 등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여 허위 처방전 발급을 부탁하고, 위 H로부터 마치 정상적으로 위 K를 진찰한 후 발급된 것처럼 기재된 처방전을 팩스로 전송 받은후, 처방전에 기재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암페몬정' 암페프라몬(디에칠프로피온) -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라목,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6 연번 2(조아제약, 전문의약품, 자율신경제제) - 을 포함한 전문의약품 등 84포를 조제하고, 마치 의사의 정상 진료에 따라 발급된 처방전에 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판매한 것처럼 마약류관리대장에 허위 기록한 후, 위 K의 주거지인 부산으로 택배를 이용하여 의약품을 발송하고 그 대가로 71,750원을 피고인의 N 계좌로 지급 받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5. 6. 27.경부터 2018. 1. 9.경까지 위와 같이 H로부터 허위 처방전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는 방법으로 517회에 걸쳐 K 등 329명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암페몬정' 등 23개 품목을 조제하여 판매하고 합계 47,753,248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등이 의사 H 등으로부터 일체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의 정상 진료에 의해 발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처방전에 따라 마약류관리대장에 거짓의 내용을 기재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하여 가. 관련 법규 나. 판단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약사인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다이어트 약(이하 '이 사건 약품'이라 한다)에 관한 처방전이 의사인 H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작성한 처방전인 정을 알면서도 그 처방전에 기해 조제·판매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류를 취급한 것'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4조 제3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본 법리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의 입법취지 및 입법연혁, 마약류관리법 및 약사법의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4조 제3항은 마약류소매업자로서 약사인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로 하여금 직접 환자들을 진료하지 아니한 채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하여 그 처방전에 기하여 조제·판매한 경우를 의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4조 제3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2호는 "제4조 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3항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문언상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을 해석하는 방식과 같이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절차나 방법으로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서 정한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2) 위 번과 같이 해석할 경우, 마약류관리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절차나 방법 이외의 모든 마약류 취급행위는 모두 이 사건 조항에 위반되게 된다. 그런데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류 취급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일반적인 조항이나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류 취급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을 규정한 개별 허용조항을두고 있지 않다. 다만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를 원칙적으로 취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취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개별적인 작위 또는 부작 위 의무 조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의미를 위 번과 같이 해석하게 되면,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모든 마약류 취급행위가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결국 마약류취급자의 모든 마약류 취급행위가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4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생긴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은 처벌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태양 및 내용도 객관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하게 되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3) 마약류관리법의 아래와 같은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번과 같은 해석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마약류관리법은 종전에 구분·시행되고 있던 구 마약법,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구 대마관리법(모두 2000. 1. 12. 법률 제6146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었다)을 통합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구 마약법 (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폐기되기 전의 것)은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3항과 같은 취지의 '마약취급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마약 취급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대신 마약취급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의무조항을 두고, 각각의 의무조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인 처벌조항을 두는 형식을 취하였다. 특히 제5조 제1항은 "마약취급자는 그 업무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 본문에 규정된 행위(마약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취급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반면,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1997. 12. 31. 법률 제5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5조 제1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는 그 업무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행위(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가 아닌 자의 향정신성의약품취급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처벌조항은 두고 있지 아니하였였다. 대신 제4조 제2항 본문에서 "향성신성의약품취급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41조 제1항 제4호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현행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3항은 위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조 제2항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결국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조 제2항은 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들이 같은 법에서 규정한 개별적인 의무조항(특히 같은 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보인다(이런 형식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정으로 폐지된 구 습관성의약품관리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구 마약법과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관련조문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조 제2항은 "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는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서 정한 개별적인 의무조항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이는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조 제2항을 이에 대한 처벌조항은 1997. 12. 31. 법률 제5485호로 개정된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3조제1항 제4호에 의해 비로소 마련되었다. 그대로 계승한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3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앞서 본 번과 같은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4) 결국 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 의미는 위 번과 같이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서 정한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서 이 사건 조항을 해석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가) 마약류관리법 제3조는 마약류취급자는 아니든 '누구에게나 금지되는 마약류 취급행위'를 열거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에게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마약류 취급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금지규정 위반에 대하여는 마약류의 종류별 오용이나 남용의 위험성 및 그 가벌성의 정도에 따라 법정형에 차등을 두어 형벌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에 비하여 마약류에 접근할 권한이 특별히 더 허용되는 마약류취급자가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내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들이 중독성이 강한 대마·마약 원료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 준하여 처벌되게 된다. 나) 앞서 본 것처럼 1997. 12. 31. 법률 제5485호로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이 개정되어 같은 법 제5조 제1항 위반행위를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4호로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된 이후에는, 아래 [표 1] 및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약류취급자에게 부과되는 구체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조항에 대하여 거의 빠짐없이 마약류의 종류 및 행위의 가벌성 정도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고, 의무조항과 처벌조항 사이에 특별히 간극이나 처벌의 공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표 1] 마약류취급자(마약류소매업자 포함) 관련 조항 [표 2] 마약류소매업자 관련 조항 5) 따라서 마약류관리법이 마약류소매업자에게 "적법하게 발급된 처방전에 의해서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거나 "위법 또는 허위로 발급된 처방전에 의해서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취지의 개별적인 의무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6) 나아가, 마약류관리법은 오직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만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고(제30조 제32조 제1항),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약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제57조). 현행 약사법은, 약사에게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에 의하여서만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고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약사법 제23조), 결국 환자의 진료권과 처방권이 의사에게만 있다는 전제 하에 처방전 발급 권한은 의사에게만 인정되고, 약사는 처방전에 기한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까지 하다(약사법 제24조).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피고인은 형식적이나마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 H에 의하여 작성된 처방전에 따라 이 사건 약품을 조제·판매하였는바, 만일 약사가'처방전이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발급되었다는 사정을 알고도 그 처방전에 기해 약품을 조제·판매한 행위'가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한다면, 이는 마약류소매업자에게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급한 처방전이 환자를 직접 진료해서 처방하였는지 여부, 환자의 증상에 맞게 진실된 내용으로 처방된 것인지 여부 등을 일일이 직접 확인할 의무까지 인정하는 셈이 되므로 앞서 본 마약류관리법이나 약사법의 취지나 각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지 않다. 7) 결국 이 사건 조항의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류를 취급한 행위' 부분이 마약류관리법상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이 사건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앞서든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른 약사의 의약품 조제·판매 행 위 자체가 특별히 법에 어긋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마약류관리대장 허위기재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마약류취급자인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발급한 허위인 처방전에 기해 이 사건 약품을 조제·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실한 처방전에 기한 조제·판매인 것처럼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수수에 관한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행위시법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2항은 '마약류소매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수·수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면서 매 사용시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매수인 또는 양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위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일람표 5(무죄부분) 기재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 H이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일자, 구입처, 구입량, 환자명과 처방전 발급기관 등에 관하여 장부에 그대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내용 자체로는 허위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단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채 발급한 처방전이라는 사정을 두고 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 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