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14

범죄사실 2015고단6814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F에서 'G마트'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는 자인바, 주식회사 티켓몬스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물품매매사이트에서 회원확보의 목적으로 특정 물품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외국인의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로 인터넷 티몬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고 할인쿠폰을 발급받아 상품을 구입한 후 이를 재판매하여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피고인은 2015. 6. 16.경 위 G마트에서,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B으로부터 개인정보인 외국인 H 등 511명의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받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공소 외 I로부터 한국인의 개인정보 1개당 4,000원, 외국인의 개인정보당 1,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2015. 5. 29.경 J 등 3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2015. 7. 12.경 외국인 170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2015. 7. 13.경 외국인 354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2015. 7. 15.경 외국인 100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2015. 7. 16.경 외국인 106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2015. 8. 1.경 외국인 100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2015. 8. 4. 한국인 5명의 아이핀 정보 등을 제공 받는 등 모두 835명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1,346명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았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6. 15.경부터 2015. 7. 22.경까지 위 G마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티몬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정보란에 외국인의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외국인 823명 명의의 회원가입 정보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회원가입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티켓몬스터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6. 16.경 위 G마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티몬사이트에 접속한 후, 외국인인 K의 명의로 위 나항과 같이 회원가입을 한 후, 동인의 명의로 10,000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지급받아 하리보 골드베렌 100g의 구매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961회에 걸쳐 408,550,35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할인쿠폰 등을 이용하여 65,342,000원 상당의 물품가액을 절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고 65,3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5.경부터 2015. 7. 30.경까지 위 G마트에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B으로부터 넘겨받은 511명의 외국인들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티몬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위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결제하는 것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5.경 경기 수원 팔달구 L 소재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매장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A로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건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날 인터넷 채팅인 네이트온으로 외국인 H의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 등 511명의 개인정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015고단7539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선불폰용 유심을 6만 원에 구입하겠다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일명 'M'의 제의에 따라 N, O 등이 모집한 사람들의 명의로 개통된 유심카드를 개당 4만 원에 매입한 후 이를 M에게 팔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25.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R로부터 4만 원에 구입한 엘지유플러스가 제공하는 번호 S의 선불폰용 유심을 그 무렵 위 M에게 6만 원에 판매하여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25.경부터 2015.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구입한 선불폰용 유심을 위 M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M, 성명불상은 2014. 12. 12. 11:24경 피해자 T(여, 25세)에게 U(위 S로 착신전환됨)으로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V이다. W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저가항공권 판매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친 것에 대해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하였다. 당신 계좌의 예금이 불법적인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내가 알려준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전화금융사기단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토록 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후 정보처리장치인 시티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시티은행계좌에서 X 명의 우리은행계좌(Y)로 720만 원, X 명의 국민은행계좌(Z)로 650만 원, AA 명의 신한은행계좌(AB)로 630만 원, AA 명의 외환은행계좌(AC)로 620만 원, AD 명의 수협은행계좌(AE)로 610만 원 등 합계 3,230만 원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M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범행을 하는데 있어 2014. 9.말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위 전화금융사기단인 'M'에게 위 "U"의 가입신청 및 착신전환에 사용된 S의 선불폰용 유심을 포함하여 가.항과 같이 속칭 대포전화에 사용될 선불폰용 유심을 제공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8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현장 사진, B, I, AG 네이트온 대화내용, 티몬 추가자료, A 중국 출국 내용, 네이트온 아이디 첨부) 2015고단753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 AA,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범행시 사용된 전화번호에 착신된 휴대전화번호, 통화내역 분석결과, 참고인과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첨부, 통신자료제공요청 관련) 1. 각 수사보고(범행이용전화 및 용의자 통화내역 분석, B 검거경위) 1. 통장사본, 회신문(통장거래신청서, 거래내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문, 휴대폰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목적 누설개인정보 취득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사전자기록위작 및 행사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9호, 제33조의2 제5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9호, 제33조의2 제5호(외국인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5호, 제28조의2 제1항(개인정보 누설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유심칩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유심침 타인 통신용 제공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누설된 1,346명의 외국인 개인정보를 매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셜커머스 업체인 주식회사 티켓몬스터의 사이트에 허위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회사를 기망하여 부당하게 물품대금을 할인받아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은 직무상 알게 된 511명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타인으로부터 구매한 선불휴대전화기용 유심칩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에게 판매함으로써 위 사기단의 컴퓨터 이용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종전에 동종의 범죄인 사전자기록등위작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인 사기죄와 장물취득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사기, 사문서위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다수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