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45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10.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음식점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에게 "F을 넘겨주면 그 대금으로 3,500만 원을 주겠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창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식당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 외에 달리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F을 인수받고 양도대금 3,500만 원 중 계약금 1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증언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통장 사본 쟁점에 관한 판단 1. 기망행위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음식점의 양도대금 지급에 대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창업자금 대출금으로 양도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양도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피고인 B의 주장은 다소 일관되지 않다.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음식점 인수 후 영업수익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우선 H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영업수익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 더욱이 창업자금 대출금 중 일부는 양도대금조로 사용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도 있다(증거기록 55쪽, 117쪽). 이런 점에서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당시 임대차기간이 끝나가고 차임 지급 지체 등으로 임대인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 사건 음식점을 인수할 사람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피해자가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그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이 사건 음식점을 양도해야 할 정도로 궁박한 형편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I의 사실확인서는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그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와 피해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것으로서 양도대금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또 이 사건에서 기망행위는, 피고인 B에게 충분한 자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 B이 향후 받게 될 창업자금 대출금의 용도에 관하여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할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기망행위의 존부 판단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2. 인과관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음식점을 양도해야 할 상황에 있었던 것은 사 1)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의 주장과 달리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B과의 자금 지원 또는 대여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실이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양도대금의 지급조건이 어떠하냐에 관계없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음식점을 양도해야 할 정도로 궁박한 형편에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상황만으로는 피고인 B의 기망행위와 이 사건 음식점의 양도라는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2) 2) 이외에도 변호인은 특별감경인자 중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와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도 피고인 B에게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을 양도하였다가 피고인 B으로부터 다시 양도받기는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영업의 단절, 임대인과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이 2달 가량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손해발생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데도 제대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2003. 12.경 동종 실형 전과 1건이 있는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아들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인수받고 그 대금 중 3,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특히 피고인 A는 2012. 12. 12.경 창업자금 대출을 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농협 통장(J)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전액을 대출 즉시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 즉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인도받기 전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음식점 양도에 관한 협의는 서로 친분이 있던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서 진행되었고, 이후 정식으로 양도계약이 체결될 무렵 비로소 두 사람 사이에서 창업자금 대출을 통한 양도대금 지급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과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나 "피해회복"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정에서 피고인 A가 직접 또는 피고인 B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계약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어머니로서 양도계약 이전에 이 사건 음식점 운영에 관하여 피고인 B과 협의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정만으로는 거기서 더 나아가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양도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기망행위까지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처음 만나 창업자금 대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이 사건 음식점을 피고인 B에게 인도한 이후이다. 피고인 A는 창업자금 대출 신청에 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피해자의 도움을 받아 대출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대출 신청에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농협 통장(J)을 건네 주었다. 피해자는 대출금이 이 통장에 표시된 계좌로 입금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실제 대출금은 이 계좌가 아니라 다른 계좌로 입금되었는, 피고인 A는 대출 신청 과정에서 농협의 요청으로 대출금 입금계좌를 새로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A는 피해자나 농협의 요청대로 대출 신청절차를 진행하였을 뿐 창업자금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대출금 입금계좌를 변경한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