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2. 18: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백역 쪽에서 어정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 범 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6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10:00경부터 같은날 14:00경 사이에 C 당원 397명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방(대화방 이름: D)에서, 피해자가 "E 국회의원 성추행사건 터지다. 5월 12일 오후8시 F 뉴스", "G H 기자가 I 당사에 가서 E 국회의원 성추행건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것", "광명시 지방자치를 망치는 5대 역적들"의 게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목하여 "정신병자들 셋트네 ㅋㅋ, 남의 여편네 키스당한 거 신경쓰지 말고본인 와이프 단속이나 잘 하시지 ㅋㅋ, 남의 안방에 쳐들어와서 총질하는 안하무인, 성추행 피해자를 향해서 그리고 키스를 해달라고 했는지.여자가 꼬드겼는지 알게 모야ㅋㅋ, 그니까 남의 안방에 들어와서 신발신고 쳐들어와서 무례하게 협박질하지 말라고, 할일 없는 백수들의 지랄염병들 ㅋㅋㅋ, H 기자는 정신병자 구만 ㅋ" 등의 글을 올려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피해자의 고소 취소 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02:07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19:53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어르신들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나 건드리는 새끼들은 경찰이든 누구든지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04:10경 인천 연수구 B, 2층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33세) 이 피고인에게 마신 술값을 계산하고 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벽으로 집어 던지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22:22경 부산 남구 B아파트 C 상가 앞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7경부터 22:4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배가 고파 밥을 먹으러 가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02:22경 부천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및 2005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7년 및 2008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17:02경 혈중알코올 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LC43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22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인바, B은 1994. 1. 21. 12:34경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48㎞ 논산영업소에서 위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 2축에 1.1톤을 초과한 11.1톤으로 과적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3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2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C 1층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운영 배달대행업체인 ‘D’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회생도 하고 처에게 생활비도 좀보내주고 해야 되니, 1,500만 원을 좀 빌려주면 열심히 일을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이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9.경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1일경 피 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2 생략)로 15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배달대행 프로그램 가상계좌로 적립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일자불상경 ‘D’ 본사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빌린 돈을 도박으로 모두 잃어 이전에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지인 F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다가 위 차용금을 변제기까지 도저히 갚지 못할 상황에 이르자, 2020. 6. 중순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대신 갚아주면 열심히 일을 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 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가 위 차용금을 대위변제하여도 위 대위변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9.경 F에게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그 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1. 6.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및 대위변제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다가 다시 나타난 2021. 6. 초경 ‘D’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배달 일을 하려면 오토바이도 있어야 되고, 그동안 돈이 없어 엄마 카드를 가져다 쓰고, 양육비도 못주고 했다. 다시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갚아 나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5.경 밀린 양육비와 밀린 카드대금 납부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교부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 구입대금 500만 원을 오토바이 판매업체(G)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9. 10. 06:47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성남중원지사 사무실에서, 예전에 부여받은 배달대행 프로그램의 피고인의 아이디에 마스터 권한이 남아 있음을 기화로, 위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가상계좌에 보관된 적립금 300만 원을 권한 없이 임의로 배달기사 J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이체한 다음 J에게 연락하여 도박 사이트 계좌인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9. 10. 07:28경 위 ‘D’ 성남중원지사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이 취득한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자, 다시 위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D’ 본사 관리팀장인 피해자의 가상계좌에 보관된 적립금 600만 원을 권한 없이 임의로 배달기사 J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이체한 다음 J에게 다시 연락하여 도박 사이트 계좌인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추가 자료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B 자료 제출 및 진술 청취) 1. 피해자가 제출한 거래내역, 카카오톡 캡처사진 등, 피해자가 제출한 프로그램 캡처사진 등,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계좌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총 5,4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제1의가, 나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고 잠적하였고, 그 후 약 1년이 경과하고서야 다시 나타나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다시 받아주면서 일자리를 제공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도박자금 마련 등을 위해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에 비 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향후 피해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징역 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학곡사거리 방면에서 만천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남, 84세)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7 후송되어 치료 중인 춘천시 백령로 156,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장소 진입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등) 1.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통보서, 사건외펠리세이드차량 영상CD, 펠리세이드블랙박스캡쳐사진,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제한속도표시사진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57

범 죄 사 실 1. 2021. 8. 1.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 03:0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E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1. 03:04경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어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친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이름과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동생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임의로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매를 위조하고, 위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위 E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을 F으로 오인한 위 E이 경찰 휴대용 단말기(PDA)에 피고인이 알려준 F의 인적사항과 피고인의 위반내용 등을 입력한 다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화면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단말기용 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F’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F 명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자 확인 부분을 위작하고, 즉석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자 확인 부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내부 전산망으로 전송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21. 8. 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3. 14:14경 울산 남구 G 앞 도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E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피고인 작성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2년 벌금 400만 원, 2016년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 2020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8. 1. 판시 제1죄와 같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단속되자 동생의인적사항을 도용하였고, 이틀 후인 2021. 8. 3. 판시 제2죄와 같이 다시금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최초 단속 당시 동생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였으나 이후 자신의 신원을 제대로 밝히고 수사에 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를 도용당한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위반의 점의 경우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피고인과 동생 F은 따로 거주하고 있어 동거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증거기록 32쪽, 54쪽),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상회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무면허운전으로 처 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주취정도(0.034%),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19:00경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7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9.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22고단677] 피고인은 2018. 9. 3. 11:50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고등2호 공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2022고단678] 피고인은 2018. 9. 1. 22:34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고등2호 공원에서 과다노출을 하였다. [2022고단679] 피고인은 2017. 9. 15. 22:01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B에서 인근 소란 등의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680] 피고인은 2017. 8. 16. 수원시 팔달구 소재 노숙인 쉼터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77]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2022고단678]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2022고단679]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2022고단680]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0.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6.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위 주점에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D(여, 36세)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가량 만지듯이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등에 대한) 1.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관련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면이 CCTV 영상에 촬영되어 있고 피해자와 목격자가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앞선 강제추행 범행 등으로 이미 이 법원에서 2021고합122호(판시 전과의 제1심이다)로 재판이 계속되고 있던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00:16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해구 D에 있는 E 공중화장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9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검사의 구형(징역 10월)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65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7. 4. 13.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 D이 2018. 10. 17.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과,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의 ‘재심 취소’ 판결,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 판결에 의해 서울행정법원의 위 판결이 2021. 4. 15.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처분하여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금 72,865,930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2021. 9. 11.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확정된 구제명령 전부불이행 관련 고발, 고발내용 및 사건경위, 불이행상황보고서, 재처분판정서, 법원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11조, 제31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04:13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촌산업단지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벌금형은 2000년의 전과로서 이후로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2고정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20.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 운영의 ‘C’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0.경 울산 남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카페(G)에 접속하여 H 게시의 “C 어때요.”라는 문의글을 발견하고, 1:1 대화 기능을 이용하여 H에게 피해자에 관하여 “오티때 우리원은 저소득층자녀가 없어서.다행이라 하더라구요.”, “그땐 흘려들었는데.다녀보니.알겠더라구요.”, “그 원장인성을요.”, “저 그 원장 뒷모습을 너무 잘알아서.”, “무서워요.”, “돈 좋아하구요.”, “글고 갑질.제대로 하더라구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쳐사진, B에 대한 경찰 직성 진술조서, 각 대화내역 캡쳐사진, I, J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채팅내용은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의 표현이다. 2. 판단 피고인이 채팅을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다녀보니.알겠더라구요.”, “그 원장인성을요.”, “저 그 원장 뒷모습을 너무 잘알아서.”, “무서워요.”, “돈 좋아하구요.”, “글고 갑 질.제대로 하더라구요.” 등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2022. 7. 20. 접수 변호인 의견서 등) 피고인이 경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 즉, 등하원버스에 어린이별 카시트를 다 설치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며칠 후 어린이집 알림장으로 고지된 카시트 관련 회의에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셔서 불만있는거 이야기 했어야지 왜 참석하지 않았냐’고 이야기했으며, 피고인의 아이가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무서워했다는 취지임 – 과 ‘원장이 돈을 좋아한다’거나 ‘갑질을 제대로 한다’거나 ‘원장의 인성을 일반적으로 폄하’하는 내용의 위와 같은 표현들 사이에는 상당한 논리적 공백 및 왜곡이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표현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였다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C호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7. 20:00경 ‘D’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종업원 3명을 고용하고 여성종업원이 손님으로 찾아 온 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따라 주고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는 것을 조장하거나 묵인하고, 같은 달 22. 18: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1. USB 3장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증거능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USB에 담긴 동영상은 여성청소년성매매근절단이 피고인을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촬영한 것이므로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 절차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 뿐 아니라 사인이 수집한 증거이더라도 그 증거가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사인이 수집한 증거를 허용할지 여부는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위 동영상이 피고인을 공갈할 목적으로 촬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은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들이 손님인 제보자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앞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는 모습 뿐이어서 당해 종업원들의 인격권이나 초상권의 현저하게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소추하기 위한 증거로서 이 사건 동영상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동영상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나.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피고인은 여성종업원 3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지 않았고, 이들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영상에는 손님 2명이 들어오자 종업원 중 2명이 주류와 안주를 내주면서 자연스럽게 동석한 후 한 시간 가량 계속하여 자리 이동 없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이 사건 각 영상은 제보자들이 2회에 걸쳐 다른 날짜에 방문하여 촬영한 것인데, 2번 모두 종업원들이 동석하여 술을 마셨고, 손님들이 종업원들에게 합석이나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종업원이 유흥접객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이 적어도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14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3. 17:00경 경기 양평군 B 주차장에서, 배우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S1000R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탈거하여 이를 새로 구입한 무등록 두가티 디아벨 이륜자동차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3. 14. 16:00경 위 B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BMW S1000R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부착한 무등록 두가티 디아벨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내사보고서, 범칙자 적발 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 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004. 1.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22:58경 평택시 B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2. 4. 03:3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장소 내 E호 ‘F’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국수 1개와 귤 5개를 그대로 먹는 방법으로 합계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위 장소 내 H호 ‘I’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사과 2개와 라면 5봉지를 그대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계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서(피해금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점포를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 없이 돌아다니면서 식사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병원에 입원하여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