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442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2009. 7. 15.부터 소프트웨어자문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N, 2013. 8. 6.부터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O의 공동대표였고, 피고인 D은 2009. 7. 15.부터 2013. 4. 24.까지 N의 공동대표였으며, 피고인 E은 2013. 5. 16.부터 위 사업체들의 주임으로, 피고인 F은 2013. 8. 7.부터 위 사업체들의 대리로, 피고인 G은 2013. 11. 11.부터 위 사업체들의 대리로서 각각 근무하였고, 업무분장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 B, D은 위 사업체들의 영업팀 운영을 책임지면서 각자 선정한 키워드로 국내 포털사이트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광고주들의 전화번호로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텔레마케팅에 의한 광고수주, 영업팀 관리, 민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E, F, G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텔레마케팅의 광고수주업무 등을 담당했으며, 피고인 C은 위 사업체들의 관리팀 운영을 책임지면서 사무관리, 자금관리, 광고입찰 및 광고비 충당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익금의 배분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 B, C, D은 제반 비용을 제외한 이익금을 4분의 1로 나누어 가졌고, 피고인 D 퇴사일인 2013. 4. 24. 이후에는 피고인 A, B, C이 이익금을 3분의 1로 나누어 가졌으며, 피고인 E, F, G은 각각 매월의 급여 외 텔레마케팅 수주금액의 10%를 성과급으로 수령하였다. 1. 피고인 A, B, D,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2. 2. 사실은 네이버(주)(이하, '네이버'라 한다)의 키워드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키워드 광고' 중 노출 순번 6번에서 10번까지의 파워링크 광고는 실시간 입찰에 의하여 1회당 클릭횟수에 따른 광고비를 고액으로 납부하겠다는 응찰자에게 낙찰되고, 광고비 부담은 수개월 간의 정액 요금 형태인 씨피엠(CPM, Cost Per Mille)방식이 아닌 네이버 이용자가 해당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광고료가 부과되는 씨피엠(CPC, Cost Per Click)방식이며, 광고주들의 광고가 노출되는 지역이 해당 도, 특별시 및 광역시에 한정되는 '지역광고'는 전국에 노출되는 '전국광고'에 비하여 저렴함에도 광고주들이 파워링크 광고의 게재방식 및 광고료 부담방식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전국광고'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이용하여, 네이버 파워링크 란의 순번 6번 내지 10번 란에 '키워드 광고'를 게재하기를 원하는 불특정다수의 광고주들에게 전화하여 네이버의 파워링크 '전국광고'를 6개월 내지 24개월간의 씨피엠(CPM)방식으로 실을 수 있는 상품을 30% 정도의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주들을 기망하여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2. 13. 서울 강남구 P 빌딩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네이버의 플러스링크 순번 6번부터 10번까지 광고가 일정 기간의 정액요금제방식인 씨피엠(CPM)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1년 기간의 '전국광고'를 30%의 할인된 가격으로 게재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네이버는 씨피엠(CPM)방식의 파워링크 광고를 채택한 적이 없고, 30%의 할인된 가격의 광고 행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전국광고'가 아닌 '지역광고'를 게재해줄 의사만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9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1-3, 1-4 기재 내용과 같이 2012. 2. 6.부터 2013. 4. 24.까지 총 1,172회에 걸쳐 합계금 12억 6,91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E, F, G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B, C은 2013. 4. 하순부터, 피고인 E은 2013. 5. 16.부터, 피고인 F은 2013. 8. 7.부터, 피고인 G은 2013. 11. 11.부터 순차적으로 위와 같이 광고주들이 파워링크 광고의 게재방식 및 광고료 부담방식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전국광고'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이용하여, 네이버 파워링크 란의 순번 6번 내지 10번 란에 '키워드 광고'를 게재하기를 원하는 불특정다수의 광고주들에게 전화하여 네이버의 파워링크 '전국광고'를 6개월 내지 24개월간의 씨피엠(CPM)방식으로 실을 수 있는 상품을 30% 정도의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주들을 기망하여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5. 16. 서울 강남구 P 빌딩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네이버의 플러스링크 순번 6번부터 10번까지 광고가 일정 기간의 정액요금제방식인 씨피엠(CPM)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1년 기간의 '전국광고'를 30%의 할인된 가격으로 게재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네이버는 씨피엠(CPM)방식의 파워링크 광고를 채택한 적이 없고, 30%의 할인된 가격의 광고 행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전국광고'가 아닌 '지역광고'를 게재해줄 의사만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6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5, 1-6, 1-7, 1-8, 1-9, 1-10 기재 내용과 같이 2013. 4. 30.부터 2015. 2. 25.까지 총 2,126회에 걸쳐 합계금 2,529,746,430원을 편취(피고인 E은 2013. 5. 16.부터의 범행 합계인 2,485,186,430원을, 피고인 F은 2013. 8. 7.부터의 범행 합계인 2,247,679,430원을, 피고인 G은 2013. 11. 11.부터의 범행 합계인 1,907,616,43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 C, D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2009. 8. 18.부터 2015. 2. 25.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P 빌딩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전화로 불특정다수의 자영업자들에게 전화하여 네이버의 플러스링크 광고 및 파워링크 광고상품을 판매하는 전화권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피해업체 일자별 광고금 결제내역, 피해업체 네이버 광고검색 현황(그래프), 온라인 영수증, 피해금 결제 롯데카드 매출실적 내역 확인서, 케이씨피(KCP) 신용카드 매출전표, 피해자 S 회신 메일 캡처, 계약서, 내용증명, D 네이버.xlsx 파일 출력물, E 업체관리.xlsx 파일 출력물, 광고업체 입금단가.xlsx 파일 출력물, ㈜T 경영지원본부 업무편성표, ㈜T 광고 상품 목록, N, O 광고기획서, N㈜ 사이버결제 승인내역(신용카드), O(주) 사이버결제 승인내역(신용카드), 승인내역파일 수신 이메일 캡처자료, 피해업체 네이버 아이디(ID) 및 유알엘(URL, 사업자 번호 등) 현황, A 개인 배당금 현황, 피의업체 사용 통장 사본 및 광고금 입금 내역, 피의업체 계좌별 광고비 지출내역, 피해업체 전화조사, 회원 가입내역서, 압수 전산자료 및 티엠(TM) 녹취 파일의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30조(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고의무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30조(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고의무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F, G: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형법 제62조 제1항(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기본영역)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7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그 상한 및 하한은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 D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광고비를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액이 피고인 A, B, C은 38억 원, 피고인 D은 12억 6,0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더 많은 광고주를 모집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전화권유판매를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 A, B, C, D이 네이버의 광고방식 변화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광고를 대행하기 위하여 회사를 설립하여 영업하다가 광고방식이 변화한 이후 이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들에게 네이버 '전국광고'가 아닌 '지역광고'는 실제로 광고 대행하였으며,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양형조건과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A은 직원들을 관리하고 영업팀 교육 및 운영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으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받은 것 이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B은 영업팀 운영을 책임지면서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으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 C: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C은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텔레마케팅 영업에 관여하지 않는 등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지 않았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라. 피고인 D: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2013. 4. 24. 스스로 범행을 그만두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E, F, G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가담(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광고비를 편취하는 과정에서 급여 외에 텔레마케팅으로 올린 수입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수령하였고, 편취한 금액이 19억 원에서 25억 원에 이르는 등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집광고나 주변의 권유 등으로 N나 O를 정상적인 회사로 알고 입사하여 사원으로 일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단순가담하였고, 범행에 참여한 기간이 1년 3개월에서 1년 9개월로 범행을 주도한 공범들에 비하면 길지 않다. 이와 같은 양형조건과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E, F: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F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G: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G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