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03:32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받고서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형사처분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행한 거리, 피고인의 가정 상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12:30경 목포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5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다툼의 내용이 녹음된 휴대전화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복도로 나가려다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1회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귀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방안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 가정보호사건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혼생활을 계속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22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C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C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C 소속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일한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 B는 2019. 7.경 피고인 A에게 “경리직원 E가 운행할 차량이 필요하니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2019. 7. 31.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 220d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리스료 1,254,787원을 60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C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9. 11.경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회사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게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의 위 BMW 승용차를 H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는 2019. 11. 15.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학교 인근 노상에서 위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제공 명목으로 인도하여 주고, 피고인 A은 자동차 사용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위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 75,411,81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 B는 2019. 7.경 피고인 A에게 “㈜C 차량을 운영하면서 사업상 일을 보러 다닐 때 쓸 차량이 필요하니 렌트를 하자.”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2019. 7. 10. 서울 중구 충무로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리스료 3,646,000원을 48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주)C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9. 12.경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회사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그렇게 하고 사고만 안 나게 하라고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의 위 BMW 승용차를 H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는 2019. 12.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학교 인근 노상에서 위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제공 명목으로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 162,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순번 4) 1. 자동차 사용대차계약서, 차용증서, 자동차임대차계약서, 계약확인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사진, 계좌거래내역, 리스계약서, 내용증명, 납입내역서, 강제해지안내문 등, 자동차 렌트계약서, 채권내역서, 최고서, 독촉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된 정상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사채업자에게 넘긴 리스차량들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지 않았고, 향후 단기간 내에 반환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인다. 위 리스 차량들의 가액 합계가 약 2억 4천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위 바지사장으로 명의상 리스계약 등을 체결한 데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전과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한 자(E)가 리스차량들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리스계약 체결 이후 불과 약 4개월 만에 리스차량들을 사실상 헐값에 처분하였고, 그 처분대금은 결국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은행 봉천지점에서 "대출이 거절된 사람들을 상대로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접근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우선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자기네 회사 돈으로 자금을 송금해 주면, 이를 인출해서 주변에 대기하고 있는 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에게 다시 돈을 전달하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입금된 출처 불상의 금원을 인출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입금된 금원은 불상의 피고인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건 피해자 E 등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에 필요한 비용 등을 이체시켜야 한다."라고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F)로 이체 송금된 피해금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 중 2018. 8. 13. 16:45경 피해자 G이 입금한 22,000,000원과 피해자 H가 입금한 25,000,000원을 두 번에 걸쳐 서울 관악구 B 소재 C은행 봉천지점 앞에서 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이란 사람에게 직접 전액 건네주어 편취하게 하는 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I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사본 1. E의 피해신고서 1. D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그 직업 및 사회적 경력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단기간 동안 자신의 계좌에 입출금의 거래실적이 생겼다고 하여 불가능한 신용대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은행주변에서 기다리면서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회사돈을 그 직원들 명의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시키면 즉시 이를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직접 교부하였는데,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올리는 절차도 지나치게 불필요하거나 매우 이례적인 방법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업체라는 성명불상자의 회사 명칭이나 소재지 및 그 직원의 신원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할 때 은행원에게는 부동산 매매대금이라고 거짓말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한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알아서 빼가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10만 원을 공제하고 돈을 인출하여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 돈이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자금이 아닐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고,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사기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이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43-1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A, B(각 2015. 5. 22. 판결 선고)은 부천시 원미구 G, 203호에서 'N'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P은 위 업소의 명의 사장(속칭 바지 사장)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공동피고인 A, B은 2014. 9. 20.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위 'N'라는 성매매업소와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H, I, J, K 등을 고용한 다음 L 명의로 'M'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P 명의로 이 사건 'N'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다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공동피고인들은 2014. 11. 말경 'O'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사이트에 '실장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P에게 '바지사장을 해 주면,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업소가 단속될 경우 대신 벌금을 납부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P은 이를 승낙하여, 공동피고인들은 'N' 성매매업소를 총괄하고, 피고인 P은 'N'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태국 국적의 여자종업원들 및 위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 관리 등의 일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P과 공동피고인들은 2015. 2. 9. 14:17경 위 'N'라는 성매매업소 3호실에서 남자손님 Q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H와 1회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4.경부터 2015. 2.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 P과 공동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R', 'S', 'T', 'U'을 개설한 다음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성매매 업소의 위치, 태국 여성들의 속옷 차림 사진, 나이, 키, 몸무게, 가슴 크기, 성매매 대금 등의 광고를 올려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 3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P 및 H,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 V 대화내용, 인터넷 광고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의 점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성매매광고의 점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및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 : 성매매광고의 점 양형기준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 전력 없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함 그 밖에 범행가담 경위 및 정도, 범행기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22:3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32길 5 월곡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B이 C 택시에서 분실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하한)에서 300만원(상한) 선고형 벌금 50만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물품이 스마트폰 1개로서 사안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단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2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재건축 주민설명회를 하는 조합장에게 항의하는 피해자 D(76세)을 보고 화가 나, "저거 뭐꼬!"라고 말하며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목덜미 뒤쪽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F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E이 피고인에게 '나이 많은 사람(피해자)을 왜 때리느냐'고 말하며 서로 밀고 당기는 장면은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시청한 G, H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뒤쪽에서 어깨 부위를 손으로 치는 장면이 촬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G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G의 위 진술만으로 앞서 살펴본 증거들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우측 목덜미 부위를 때려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2011.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을,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부터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무진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 조회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전자화 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6회에 걸쳐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03%로 결코 낮지 않은 점, 2011. 6. 8.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당뇨병, 고혈압, 고지질혈증 등의 진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 광주지방법원 사건 2014고단4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 A 보호관찰 9· 사회봉사 ·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관: 광주, 나주,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광주 서구 화정동 366-1) 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보호관찰소 홈페이지 참조 I. 일반 준수 사항 -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Ⅱ. 특별 준수사항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일정량(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호주국 시드니시 소재 공동주택(쉐어 하우스)에서 피해자 C(20세)과 함께 생활하며 유학생활을 해오던 중 평소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깍듯하게 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6. 23:00경 위 공동주택에서 피해자 및 지인 2명과 함께 포커 게임을 한뒤 피해자에게 "내가 아니었으면 년 졌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형 힘들 때 내가 도와줬는데, 게임 하나에 그렇게 생색을 내야 해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침대에서 빠져나온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듯이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변경 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8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25.경 서울 강남구 F빌딩 902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던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군산시 H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건축을 계획하며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방법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에게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려면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감정이 필요하니 감정비로 5,000만 원을 보내주면 감정평가를 받아 토지대금 및 사업비 15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감정비를 받더라도 감정평가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고, 위 토지를 담보로 사업자금 150억 원 가량의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3. 10. 30. G 주식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9.경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1항과 같이 약속한 사업자금을 대출받지 못한데 대하여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더 주면 토지 등기부의 가압류를 말소하여 정리하고 시공사를 선정한 다음 PF대출로 매매대금과 건축비 등 사업자금 150억 원 가량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의사가 없었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사업자금 150억 원 가량의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1억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군산시 H 아파트 사업계획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알림 1. 감정평가의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1억 원 사용 내역서 제출) 1. 고소장(첨부된 PM 용역 이행 및 금융조달 책임 약정서 포함) 1. 자기앞수표 및 이체확인증 1. PM용역계약서 1. 금융자문계약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2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K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L에게 시공사 선정을 부탁하여 피해자와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함) 사이에 토지신탁사업 양해각서가 작성되는 등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여러 정황이 보인다. 그러나 토지대금만 대출받는 브릿지 대출을 건축비까지 함께 대출받는 PF대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공사 선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고인이 L을 고용해 M과 피해자 사이에 토지신탁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하였지만, 그 외에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활동이나 노력이 없었던 점, 양해각서에는 사업계획 수립이나 사업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정도의 내용만 있고, 양해각서 작성 시점에 이미 사업부지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L에게 지급했으나, 대부분은 운영자금 등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아파트 건설이나 PF대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도 피해자에게 감정평가를 받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한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브릿지 대출로 진행하다가 PF대출로 전환하기로 하고 2013. 11, 2.경 L을 고용해 시공사 선정 작업을 맡겼다고 하는데, 11월 초순은 PF대출을 위해 시공사를 알아볼 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00 만 원을 준 후 한 달 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어 독촉을 하자 피고인이 PF대출 전환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브릿지 대출을 위한 금융자문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달이 지나서 PF대출을 위한 PM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그 무렵 PF대출로 전환하기로 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법인 명의로 PM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같은 날 'PM 용역 이행 및 금융조달 책임 약정서'란 서류를 별도로 작성해준 점, 피고인이 K를 통해서 삼창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고 하나 K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한 것 외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감정평가의뢰서가 제출되어 있으나, 위의뢰서에는 아무런 내용 없이 사용목적 란에 'PF 감정'이라고만 적혀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PF대출을 받기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 의뢰서가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 위 돈을 돌려받아 자신이 썼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에게도 사업부지의 소유권과 아파트신축사업권 확보를 못하는 등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 피해자가 자금이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려 하다가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L을 통해 시공사 선정 노력을 하는 등 악의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나 변제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9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15. 16:00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1층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위 D와 시비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들어오는 피해자 F(15세)에게 "야, 이 새끼야, 너네 뭐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무릎으로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5. 16: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가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자 화가 나, "야, 이 짭새 새끼야, 넌 뭐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H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이마로 콧등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I, J의 각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식물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법위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6.04:30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18세)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접근한 다음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1990. 10.경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8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5. 2. 12.자 범행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2015. 2. 12. 17:28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W, X 주변과 같은 날 17:57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광역시청, 부산지방경찰청, 부산광역시의회 등의 주변에서 기모노를 입은 Y의 그림 위에 "傾國之色/기울 경, 나라 국, 갈 지, 색 색" 등을 기재한 전단지(14.5cm×21cm) 8,000매를 함부로 뿌렸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위 피고인은 위 각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인물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전단지로 가린 채 약 32분 동안 약 6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나. 2015. 4. 3.자 범행 1) 명예훼손 위 피고인은 2015. 4. 3. 15:0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후문 앞에서 "-청와대 비선실세 + 염문설의 주인공 Z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등의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 100여 매를 살포하여, 마치 피해자 Y가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피해자 Z와 함께 있었고 위 Z와 긴밀한 연인관계인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Y와 피해자 Z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속옷 하의만 입은 상태에서 뒷부분을 약간 내려 엉덩이를 노출한 채 위와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살포하여,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렸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5. 15. 15:50경 부산 연제구 AA 부근에서 피해자 A이 어깨를 잡자 들고 있던 신문지 뭉치로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전단지 경국지색 2매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37, 51, 64) 1. CCTV 캡쳐자료 첨부 1. 각 현장사진 1. CCTV-CD 사본, CCTV-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 형법 제307조 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4. 3.자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5. 4. 3.자 각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속옷 하의만 입은 채(그것도 속옷을 내려 엉덩이까지 보이는 행위까지 하면서) 백여 장의 전단지를 함부러 뿌린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을 비롯하여 여러 범행들을 저지르고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빙자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각종 범행을 저지른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마땅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그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은 전단지에 기재된 많은 내용들 중 일부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5. 15. 15:5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존경하는 부산의 법조인들께 질문합니다'라는 제목의 피켓을 세워놓고 1인 시위를 하던 중 피해자 B(67세)이 신문지 뭉치로 삿대질을 하면서 위 피켓을 넘어뜨리고 가자, 위 피해자를 쫓아가 같은 구 AA 앞에서 어깨를 잡아 흔들고, 이를 뿌리치는 손목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B이 욕설 등을 하면서 위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피켓을 밀고 자리를 떠나자 112에 신고한 후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위 피해자가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약 20m 정도 쫒아가 어깨를 잡았고, 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위 피고인을 때리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손목 부위를 붙잡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그 경위나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4.21:10경 익산시 용안면 칠목리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 앞길부터 익산시 함열읍 남당리에 있는 정자마을 배수펌프장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 23:30경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43번길 8에 있는 외환은행 부전동지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하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고인을 부축하여 119 구급대원을 통해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오른쪽 눈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C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5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5. 5. 21:45경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경찰관이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를 유턴하여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성서침례 늘푸른교회 주차장에 이르러 자신을 추격하여 뒤따라 온 거제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8세)가 순찰차로 위 승용차를 가로막고 음주단속을 하려고 하자 차에서 내려 다시 도망갔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을 쫓아와 상의 뒷덜미를 잡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5, 21:45경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거제시 옥포대첩로 98-7 성서침례 늘푸른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중 경찰관에게 붙잡히자 경찰관을 밀쳐 상해를 가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