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2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6. 1.경부터 2011. 6. 8.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의 신혼여행객들을 상대로 관광업을 하는 'K여행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 피해자 L,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지인들로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은 2011. 2. 28.경 필리핀 마닐라 소재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L에게 "여행사 운영하면서 현재 돈이 부족한데, 'N쇼핑센터'를 운영하는 O으로부터 45만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내게 지금 2,000만원을 빌려주면 O으로부터 돈을 지원받는 대로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여행사 운영 과정에서 계속된 적자 발생 등으로 인해 이미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여행사 운영상황 악화로 인하여 O으로부터 45만달러 전부를 지원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돈을 받더라도 다른 쇼핑샵으로부터 선지원받은 1억 6,000만원 가량을 거래처 변경으로 인해 먼저 되돌려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45만달러 일부를 지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 50만원을 제외한 1,95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9.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을 기망하여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9.경 선이자 70만원을 공제한 930만원을, 같은 달 24.경 선이자 100만원을 제한 900만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1,83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해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N쇼핑센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필리핀 P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쇼핑몰 'N쇼핑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미화 45만달러를 빌려주면, 앞으로 내가 운영하는 여행사에서 유치받은 관광객들을 N쇼핑센터에서 쇼핑하도록 인솔해 보내주고 그 쇼핑에 대한 수수료로 대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여행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된 누적된 적자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이미 소속 가이드들에게 여행경비를 제대로 정산하지 못하고 있었고 관광객들의 관광에 필요한 비용도 제때 지출하지 못하는 등 재정난으로 인해 위 'K 행사'를 계속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쇼핑샵으로부터 선지원받은 1억 6,000만원 가량을 거래처 변경으로 인해 먼저 되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0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위 'N쇼핑센터'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경 미화 20만달러(한화 약 2억 1,400 만원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K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한국에서 'Q 여행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J 및 여행관광객을 중간에서 알선하는 '여 행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I로부터 한국의 신혼여행객을 공급받는 관계에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1. 6. 4.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피해자 I의 'R 여행사 사무실에서, 위 'R 여행사'에서 모집한 여행객들에 대하여 이 그 여행경비를 피고인에게 송금해주면 피고인의 'K 여행사'에서 그 돈으로 현지의 호텔 투숙 비용 등을 지급해주고 위 여행객들에 대한 필리핀 여행을 진행해주기로 I과 계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지급 여행경비 등 채무가 6억원을 초과하고 있었고 이를 변제할 자력이 전혀 없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I으로부터 여행경비를 송금받더라도 기존의 미지급 여행경비 등 채무 변제에 충당할 뿐 이 유치해준 관광객들에 대한 여행경비로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으로부터 같은 날 1,342,000원을 여행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4.경 피해자 J의 'Q 여행사' 사무실에서, 'Q 여행사'에서 모집한 여행객들에 대하여 이 그 여행경비를 피고인에게 송금해주면 피고인의 'K 여행사'에서 그 돈으로 현지의 호텔 투숙 비용 등을 지급해주고 위 여행객들에 대한 필리핀 여행을 진행해주기로 J과 계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지급 여행경비 등 채무가 6억원을 초과하고 있었고 이를 변제할 자력이 전혀 없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J으로부터 여행경비를 송금받더라도 기존의 미지급 여행경비 등 채무 변제에 충당할 뿐 J이 유치해준 관광객들에 대한 여행경비로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즉석에서 11,768,767원을 여행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 I, J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I, J, O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않는 금액인데, 피해 변제가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가장 많은 편취금의 피해자 O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M은 보증인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관계,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1.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해자들은 2010년 초순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필리핀 마닐라 소재 'K여행사'에서 가이드 일을 한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은 2010. 10.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국내 여행사로부터 유치받아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오게 된 여행객들을 안내하면서 식비와 리조트비, 관광비 등을 우선 지급해주면 2주 또는 3주 후에 모두 정산해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여행사 운영 과정에서 계속된 적자 발생 등으로 인해 이미 2억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E이 여행경비를 선지급하더라도 이를 정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K 여행사'에서 유치받은 관광객들을 인솔하면서 2010. 10. 3.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사이에 식비, 리조트비 등 합계 14,96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도 이를 정산해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경위여행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 하여금 'K여행사'에서 유치받은 관광객들을 인솔하면서 2010. 10. 25.경부터 2010. 12. 24. 경까지 사이에 식비, 리조트비 등 합계 6,34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도 이를 정산해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1.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 하여금 'K여행사'에서 유치받은 관광객들을 인솔하면서 2010. 11. 8.경부터 2011. 3. 5. 경까지 사이에 식비, 리조트비 등 합계 3,1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도 이를 정산해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0.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K여행사'에서 유치받은 관광객들을 인솔하면서 2010. 10.경부터 2011. 3. 경까지 사이에 식비, 리조트비 등 합계 8,4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도 이를 정산해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0. 3. 4. 경과 2010. 10. 9.경 피해자 I에 대한, 2011. 5.경 피해자 J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K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한국에서 'Q 여행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J 및 여행관광객을 중간에서 알선하는 'R여행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I로부터 한국의 신혼여행객을 공급받는 관계에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0. 3. 4.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 I의 여행사 사무실 부근에서, I에게 "내가 지금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꼭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여행사 운영 과정에서 계속된 적자 발생 등으로 인해 이미 2억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즉석에서 2,000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9.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K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연락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I으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피해자 J의 'Q 여행사' 사무실에서, 위 'Q 여행사'에서 모집한 여행객들에 대하여 J이 그 여행경비를 피고인에게 송금해주면 피고인의 'K 여행사'에서 그 돈으로 현지의 호텔 투숙 비용 등을 지급해주고 위 여행객들에 대한 필리핀 여행을 진행해주기로 J과의 사이에 계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지급 여행경비 등 채무가 6억원을 초과하고 있었고 이를 변제할 자력이 전혀 없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J으로부터 여행경비를 송금받더라도 기존의 미지급 여행경비 등 채무 변제에 충당할 뿐 J이 유치해준 관광객들에 대한 여행경비로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그 무렵 16,200,000원을 여행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1.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위 피해자들은 위 부분 공소사실 발생 전 즉 2009. 봄 또는 2010. 봄부터 피고인 운영의 위 'K 여행사' 소속 안내인으로서 영업하여 온 점, 피고인이 그 동안 피해자들이 선지급한 여행객들을 위한 여행경비 등을 일정한 기간 간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거나 정산하여 온 점, 2010. 가을과 2011. 봄 무렵 여행사 매출이 저조하여 경영상황이 악화되었고, 피고인이 2010년 송년 무렵에는 피해자들에게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양해를 구한 점, 위 피해액들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 기간 동안 발생한 누적 금액이며, 그 기간 중 일부 기간에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여행경비를 행사비 명목으로 선지급한 금액도 적지 않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계속적거래관계의 특성과 거래기간, 정산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2010. 3. 4. 자, 2010. 10. 9. 자 피해자 I에 대한 각 차용금 사기 비록 피고인이 위 여행사 운영 과정에서 계속된 적자 발생 등으로 인해 이미 2억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나 위 여행사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차용하여, 위 돈을 여행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2011. 6. 경까지 여행사의 운영을 계속한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2011. 4. 경 또는 5. 경까지 그 기간에 발생한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상계의 형태로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2011. 5. 경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1. 5. 경 위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특정금액 16,200,000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여행 경비 중 피고인이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2011. 7. 12.경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한 금액 즉 이중으로 지출한 금액에 불과하고, 전체 금액 중 여행 경비 목적으로 사용되어지지 못한 금액의 비율도 알 수 없는 점, 특히 위 채무는 2011. 1.부터 6. 까지에 발생한 차량비용, 항공비용 등으로 위 채무의 실제 채무자도 피고인으로 보여, 피고인이 2011. 5.경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편취시기를 2011. 1.부터 6.까지로 보더라도 피해자가 비록 2011. 7. 12. 경에 피해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객들의 원활한 여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위 채무를 피고인을 대신하여 변제한 점과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2011. 1.부터 6.까지 무렵에 위 피해액 상당을 편취의 고의로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4.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