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2. 20:34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4년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2015년도에 무면허운전 등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였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상당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모 등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더 이상 집행유예의 선처는 불가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여 왔으며, 음주운전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처분하기도 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6.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2동 소재 충북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2020. 12. 3.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0. 12. 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충북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고발 경위서,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현역통지자 명단 1. 현역병 입영통지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0. 23: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고현장사진, 현장임장사진(도로상황확인), 방범용cctv 캡쳐사진, 현장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트럭과 정면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97

범 죄 사 실 1. 경찰관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9. 22:03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B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개새끼들아, 느그 경찰이 이래서 안되는기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B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B의 왼팔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던 위 B의 오른손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9. 22:18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느그들은 진짜 나쁜 새끼들이다, 어린 놈의 새끼들이, 니가 제일 높은 새끼가, 개새끼 확 쥑이뿌까.”라고 큰소리치면서 경위 H에게 다가서다가 경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들고 있던 종이컵에 담겨 있는 물을 위 F의 얼굴을 향해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상황등),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은 위 경찰관 B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위 F의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린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자신의 어깨를 밀치자 물컵이 흔들려 엎질러진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위 경찰관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위 D 업주 I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경찰관 B의 손과 팔 부위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경찰관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얼굴에 물을 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물컵을 들고 있던 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위 경찰관 F의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리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공소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01

범 죄 사 실 1. 2020고단3001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남, 63세)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전에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가하여 처벌을 받은 일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20. 8. 21. 11:3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 1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2. 2020고단3604 피고인은 2020. 8. 22. 17:4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그곳 종업원인 H에게 시가 14,200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2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3. 2021고단739 피고인은 2021. 2. 25. 14:4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I동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에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J(남, 65세)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것을 발견하고,며칠 전 피고인이 재활용 박스를 발로 차다가 피해자에게 제압당한 사실에 대해 항의를 하기 위해 재활용수거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총 길이 약 67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마치 때릴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21고단3843 피고인은 2021. 9. 17. 18:0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에 이르러 몰래 그곳 여자탈의실에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반팔 상의 2개, 조끼 1개, 쇼핑백 및 피해자 N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핸드크림 1개, 장갑 1족, 김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M 자필진술서, 피해품 일부 소유관계 미확인, 피해자 N 진술서, 참고인 O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이 사건 특수상해, 사기, 특수협박,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사기, 절도 등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해자들이 합의를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이고,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수 급자인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2021고단2149)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5. 17:41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복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직원인 피해자 P이 ‘마스크를 쓰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들이 받으려 하고 손가락을 세워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겨누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들이 받고 피해자의 오른 팔 부분을 치아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7.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4.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천시 금성면 사곡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평택제천고속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금성졸음쉼터로 진입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같은 피해자 D(여, 23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남, 20세)에게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9. 23:00경 충주시 호암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금성면 사곡리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 금성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서 1. 현장사진, CD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량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조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모두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장거리이고, 운전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기도 하였다. 거듭된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진삼로 1536에 있는 사천대로를 사천공항 쪽에서 수석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쪽에 피해자 B(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B의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알페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위 아우디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는 0.081%이나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보아 상당한 주취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이들 모두와 합의한 점, 직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13:16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각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 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벽을 들이받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89%로서 매우 높았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경 후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3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20. 6. 15.(월) ‘C’ 손님 가장 잠입수사 관련], 각 사진 1. 압수조서,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어 2020. 9.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두 개의 업소를 상당 기간 운영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 군인으로 D포대에 입대하여 2020. 5. 30. 전역한 사람으로, 2020. 2.경부터 4.경까지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F와 같은 부대에서 피해자들의 선임 병장으로 근무하면서 후임인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장난치듯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반복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20. 4. 20. 22:00경 양주시 G, D포대 2층 H 생활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E에게 뽀뽀하지 않으면 때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료인 E의 볼에 입맞춤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빨아라, 안하면 때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손가락을 빨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일병 C을 때려라’라고 말하며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게 함으로써, 협박으로 피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20.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침 점호 후 피해자와 단백질 보충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관물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봉(길이 약 40cm, 두께 약 2cm)을 꺼내 들어 피해자의 발바닥, 종아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관물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봉(길이 약 40cm, 두께 약 2cm)을 꺼내 들어 피해자의 팔뚝, 종아리, 허벅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4. 20. 21:25경 위 장소에서 전투복으로 환복 중이던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넘어지게 한 뒤 자신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피해자의 종아리를 끼워 넣고 꺾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4. 17. 21:3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병소 근무시간을 말없이 바꿨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옆 생활관인 I생활관에 들어가 침상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7.경부터 2020. 3. 8.경 사이에 위 I 생활관에서 피해자와 야구놀이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양말로 만든 야구공을 자신에게 세게 집어 던지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봉(길이 약 40cm, 두께 약 2cm)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옆구리에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상황(범죄사실 수정) 1. 특수폭행 등 피의사건 수사보고 1.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후임병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행 등의 행위를 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2명에게서는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 C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계획적 또는 악의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이 군 복무를 마친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 초년생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B, C에 대한 각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4. 20. 22:5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침 점호가 끝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로 불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20. 3. 8. 13:0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양쪽 발을 자신의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 넣고 위로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31. 15: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웃음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20. 22:00경 위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피해자를 때릴 것을 강요하여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4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폭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 10. 피해자 B, C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09. 1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3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869 피고인은 2020. 10. 6. 14:5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위 B 지하 2층 주 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020고단292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18: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사리현사거리 쪽에서 문봉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많아 도로가 혼잡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에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어코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H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제1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 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누범전과 및 음주운전 전력 : 누범 전과 확인, 동종 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2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누범전과 및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및 무면허 관련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그 동안음주운전 범행과 무면허운전 범행을 여러 차례 범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들 모두 누범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2020고단2869 사건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범하고 불과 9일 만에 또 다시 2020고단2927 사건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범하였으며, 2020고단2927 사건에서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0고단2927 사건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6. 3.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3.경 구리시에 있는 ‘B’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오락실을 차려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오락기기 구입대금이 필요하니 투자를 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유흥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오락실을 차려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52,160,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고소장 중 일부 기재 1. 차용각서, 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 소인 전화진술청취2),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및 7 내지 19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0 내지 22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7 내지 19 기재 사기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20 내지 22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위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성방된 이후 불과 1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가석방제도의 취지를 몰각한 채 피해자 C를 상대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5,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편취하는 등 범행 시점 및 기간, 범행 수법,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유흥비,경마 등에 사용하는 등 범행 후의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0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팔당대교 쪽에서 하남시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철 공사 구간으로 BRT 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지하철 공사로 인해 1차로를 통제하기 위해 교통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1차로에 설치된 교통시설물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소유 교통 시설물을 파손하여 약 394,690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으면 운전자로서는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4. 01: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남시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출발하여 하남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을 경유한 후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에일린의뜰 아파트 사거리까지 약 1.1㎞의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견적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시설물을 파손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운전경위 등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리스차량도 양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종 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물적 피해는 전액 배상한 점, 부양가족이 있고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등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온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70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건설사업자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하고 현장대리인을 직접 고용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 종중은 건설공사를 도급하면서 계약내용을 조율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고인과만 교섭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수급인 회사의 대표자나 담당 직원은 만나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수급인 회사의 대표자가 진술하듯이 계약을 알선하는 업자가 조율해 온 계약내용을 검토하고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과정이 반드시 이례적이라 할 수 없다. 2. 시공 중 수급인 측에서는 현장대리인 B 외에 다른 직원이 현장에 나와 공사에 관여한 바 없다. 그러나 공사를 대부분 하도급으로 시행한다면 이를 관리할 현장대리인 외에 다른 직원까지 현장에 파견할 필요는 없었을 수도 있다. 3. 수급인의 현장대리인 B은 도급계약 후에 채용되었으나 한편 도급공사는 2016. 9.경 중단되었음에도 수급인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B이 2017. 5. 31.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입되어 있다. B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었다면 공사를 마친 후에도 8개월 이상 계속해서 수급인의 근로자로 남아있을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이 B을 직접 고용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4. 종중은 공사대금을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일부를 수급인에게 재송금하면서 송금명의자를 종중으로 표시했다. 그러나 종중 감사 C도 처음에는 시공자격 대여사실을 몰랐음에도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송금한 사실이 시공자격 대여의 지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종중 측이 고집을 부리며 계속해서 자신에게 송금하기에 어쩔 수 없이 종중 표시를 하고 재송금을 했다며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고 있다. 5. 피고인이 종중을 송금명의자로 하여 수급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3억 1,500만 원이지만, 수급인이 피고인의 계좌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계좌로 반환한 금액은 1억 7,000만 원 정도이며 이에 B의 급여를 포함하더라도 2억 원 정도로 송금받은 금액과의 차액이 1억 원이 넘는다. 이를 전부 시공자격 대여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시공자격 대여의 대가로 수수된 금액을 확인할 증거는 없는 반면 피고인은 수급인이 여러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하고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입한 증빙, 피고인의 회사 또한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고 대금을 받아 공사비용으로 지출한 증빙을 제출하여 수급인과의 계좌거래명세를 소명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급인의 상호로 수급한 것이라면 위 하도급 업체들을 직접 선정해 계약하였을 것이나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 6. 피고인은 공사가 마무리에 접어들 무렵 종중 감사와 대화하면서 현장대리인을 자신이 고용하였고 “D”의 통장을 이용해 직접 월급을 주고 있으며 면허대여료로 8~9% 정도를 지급한다는 말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대화에서 지칭하는 대상과 그 문맥이 명확하지 않고 그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그와 같은 대화가 공소와 같은 시공자격 대여를 인정하는 내용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05:5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식당 내 안방에서 이혼 조정 중인 처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처와 다투게 된 경위 확인 등을 위하여 위 안방 밖으로 함께 나갈 것을 요구받자 “너 나와 일대일로 붙을래”라는 취지로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장 E의 얼굴 부분을 1회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진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입술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와 다투던 중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