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57

범죄사실 2014고단7157 피고인은 2012. 10. 10.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 게시판에 '아베 남성후드 집업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를 통해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2.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9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332 피고인은 2012. 10. 31.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휴대폰(베가레이서) 공기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7368 피고인은 2012. 11. 26.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E가 닌텐도 게임기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예금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7410 피고인은 2012.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카메라 렌즈를 구입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니콘 카메라 렌즈를 16만 원에 판매할 테니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 렌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493 피고인은 2012. 12. 11. 16:3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G이 게시한 '빨간색 겨울점퍼를 사고 싶다.'는 글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5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옷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빨간색 겨울점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496 피고인은 2012. 11. 7.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 게시판에 피해자 I(18세)이 휴대전화를 사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를 통해 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722 피고인은 2012. 11. 9. 11: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J이 게시한 '중고 휴대폰을 사고 싶다.'는 글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2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중고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724 1. 피해자 L 피고인은 2012. 11. 4. 19:00경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을 검색하던 중 피해자가 게시한 '패딩을 구매하고자 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패딩을 1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K)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 피고인은 2012. 11. 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가 게시한 '패딩을 구매하고자 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코오롱 스포츠 패딩을 2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K)로 2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863 피고인은 2012. 11. 13. 17:20경 인천 연수구 M에서 피해자 O이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14K할로우 하트 팔찌를 사겠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팔찌를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팔찌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팔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804 피고인은 2013. 4. 29.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암드히어로즈'에 접속하여 채팅창을 이용하여 같은 게임에 접속 중이던 피해자 P에게 "게임머니 5만 다이아를 1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8188 피고인은 2013. 4. 16.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온라인게임 '암드히어로즈'에 접속하여 채팅창을 이용하여 같은 게임에 접속 중이던 피해자 Q에게 "게임머니 5만 다이아를 1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 판매를 기망하여 2013. 4. 16. 피해자 R으로부터 10만 원, 2013. 4. 18. 피해자 S으로부터 20만 원, 2013. 4. 19. 피해자 T으로부터 17만 원, 신세계백화점 기프트콘 판매를 기망하여 2013. 4. 21. 피해자 U로부터 45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10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V, W, F, G, I, J,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D, E, L, N, T, U의 각 진술서 1. 시티은행 및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횟수 23회로 피고인이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지만, 전체적인 피해금액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다른 범죄 전력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