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5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21. 9. 8. 그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22. 7. 14. 그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3.경 전기, 전자부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을 인수한 뒤, 피고인 C, E, D, B 등 본인의 친·인척 또는 측근들을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임명하여 경영권을 장악하고, F의 자금을 G투자조합, H 주식회사 등 피고인 A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던 특수관계회사 또는 주식회사 I, J 유한회사 등 회사로서의 실체가 없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등에 대여를 가장하여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빼돌려 F을 인수하기 위하여 빌린 사채를 변제하거나 향후 인수할 회사의 인수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F의 공식 직제에 없는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배후에서 사실상 F을 지배, 운영하면서 피고인 B, E, D 등에게 F의 자금 집행에 관한 지시를 하고, 피고인 E는 F의 자금집행을 담당하는 고문으로서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의 자금집행에 관한 지시를 받은 후 피고인 A의 지시대로 F의 경영지원본부 산하 재무팀에 자금집행 지시를 하고, 피고인 D은 F의 재정 및 결산‧회계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본부장 겸 전무로서 피고인 E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의 자금집행에 관한 지시를 받은 후 피고인 A의 지시대로 F의 경영지원본부 산하 재무팀에 자금집행 지시를 하거나 피고인 E가 F의 경영지원본부 산하 재무팀에 피고인 A의 지시대로 자금집행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위하여 피고인 E와 자금집행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의하고, 피고인 C은 F의 대표이사로서 F을 총괄·관리하면서 피고인 E, D의 지시에 따라 F의 경영지원본부 산하 재무팀이 기안한 F의 자금집행에 대해 결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C, D, E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4. 24. 화성시 R에 있는 피해자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400,000,000원을 G투자조합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피해자 회사 인수를 위해 차용한 사채 변제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8번 및 9번은 제외)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22,644,000,000원을 피고인 A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던 특수관계회사 혹은 회사로서의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 등에 대여나 선급금을 가장하여 송금한 후 사채를 변제하거나 향후 인수할 회사의 인수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회사의 업무집행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 서류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8. 3. 30.경 F의 위 사무실에서 F의 제19기(회계기간 : 2017. 1. 1.~2017. 12. 31.)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들이 2017. 5. 8.경 F의 자금 4,600,000,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J로 송금하여 J 명의로 주식회사 T를 인수하는데 사용하는 한편, 부족한 인수자금 마련을 위하여 T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J 명의로 100억 원이 넘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다가 변제하지 못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던 주식도 매각된 상태였으므로 위 4,6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은 전액 회수 불가능하여 손상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단기대여금’ 계정에 포함시키고, 2017. 11. 30. 액면금 1억 원의 수표 3장을 발행하여 유용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I 명의의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후 위 3억 원도 ‘단기대여금’ 계정에 포함시켜 단기대여금 계정을 9,758,000,000원으로 과다 계상하고, 2017. 3. 20.부터 2017. 8. 8.까지 사이에 F의 자금 15,815,912,326원을 I, G투자조합 등에 대여금,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한 후 사채 변제 등에 유용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G투자조합에 투자한 것처럼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 계정에 포함시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 계정을 33,739,255,783원으로 과다 계상한 재무제표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의 재무제표를 포함한 F의 제19기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하여 공시하였다. 2) 2018년 1분기 보고서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8. 5. 15.경 F의 위 사무실에서 F의 제20기 1분기(회계기간 : 2018. 1. 1.~2018. 3. 31.)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단기대여금’ 계정,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 계정을 과다 계상하고, 2018. 1. 2. 3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2018. 2. 19. 3억 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유용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I 명의의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위 6억 원을 ‘단기대여금’ 계정에 포함시키고, 2018. 1. 15. 10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유용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마치 이를 T에 대여한 것처럼 10억 원을 ‘단기대여금’ 계정에 포함시켜 ‘단기대여금’ 계정을 8,440,000,000원으로 과다 계상하고, 2018. 3. 14. 5,000만 원, 2018. 3. 15. 5,500만 원, 2018. 3. 26. 6억 2,500만 원, 2018. 3. 27. 2,000만 원 등 합계 7억 5,000만 원을 I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유용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하여 위 7억 5,000만 원을 ‘선급금’ 계정에 포함하여 ‘선급금’ 계정을 5,201,724,861원으로 과다 계상한 재무제표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의 제20기 1분기 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였다. 3) 2018년 반기 보고서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8. 8. 14.경 F의 위 사무실에서 F의 제20기 반기(회계기간 : 2018. 1. 1.~2018. 6. 30.)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단기대여금’ 계정, ‘선급금’ 계정,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 계정을 과다 계상하고, 2018. 4. 19. 100,000,000원을 I 명의 계좌에 송금하여 유용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하여 위 100,000,000원을 ‘선급금’ 계정에 포함하고, 2018. 4. 24. U 명의 계좌에 송금하여 유용한 13억 원을 감추기 위하여 이를 ‘선급금’ 계정에 포함시켜 ‘선급금’ 계정을 3,639,422,201원으로 과다 계상한 재무제표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의 제20기 반기 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였다. 4) 2018년 3분기 보고서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8. 11. 14.경 F의 위 사무실에서 F의 제20기 3분기(회계기간 : 2018. 1. 1.~2018. 9. 30.)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3)항 기재와 같이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재무제표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의 제20기 3분기 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회사의 업무집행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2.경 F의 위 사무실에서 2017년도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사실은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2017. 3. 20.부터 2017. 8. 8.까지 사이에 F의 자금 15,815,912,326원을 I, G투자조합 등에 대여금,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한 후 사채 변제 등에 유용하였고, 또한 F의 자금 4,600,000,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J로 송금하여 T 인수자금으로 사용하는 한편, 부족한 인수자금 마련을 위하여 T 주식 2,077,778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100억 원이 넘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다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던 주식이 모두 매각된 상태였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하여 마치 G투자조합이 J에 직접 투자한 대여금 4,600,000,000원과 I를 통하여 J에 투자한 10,490,590,496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J가 G투자조합에 T 주식 2,322,222주를 양도하는 것처럼 허위의 ‘주식양수도합의서’를 작성하고, G투자조합이 I를 통하여 J에 주식양수도대금 15,090,590,496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허위 ‘공동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외부감사인 V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게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계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여 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D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 사본(AB, AA) 1. 수사보고[계좌영장(2021-3111) 집행결과], AF저축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증거 순번 281번) 1. ㈜F 법인등기부등본, ㈜T 법인등기부등본, Q 유한회사 등기부등본, G투자조합 규약,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증거순번 6번),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및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증거순번 8번),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내역(증거순번 10번),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증거순번 14번),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담보제공 계약 해제·취소등(증거순번 15번), 최대주주변경 공시자료(증거순번 16번), 공시사항(증거순번 31번), F 본사 조직도, F 결산보고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증거순번 44번), 주식 양도 및 양수계약서(증거순번 45번), 사실확인서(증거순번 46번), 관련공시(증거순번 48번), 계정별원장(증거순번 71번), 공시사항(증거순번 73번), S은행 회신문서(증거순번 75번), AG은행 회신문서(증거순번 79번), AH은행 회신문서(증거순번 83번), F의 무역금융관련자료(증거순번 96번), 관련자료(증거순번 102번), 관련자료(증거순번 104번), S은행 공문(증거순번 106번), 거래별 계좌내역(증거순번 108번), 무역금융관련 전표(증거순번 113번), 주식 및 경영양수도 계약서(증거순번 115번), CP 구좌 및 경영권 양수도 약정서(증거순번 116번), F이사회회의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순번 120번), N투자조합, I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순번 121번), 상품계좌거래내역조회(증거순번 122번), AI저축은행 대출관련서류(증거순번 124번), AJ 대출관련서류(증거순번 125번), CP의 계정별 원장(증거순번 126번), CP가 최대주주가 된 공시(증거순번 127번), 반대매매요구 공문 및 관련공시(증거순번 128번), F 상품계좌거래내역조회(증거순번 140번), 출자전환약정서(증거순번 146번), 이사회회의록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순번 148번), 거래별계좌거래내역(증거순번 150번), F와 I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순번 152번), 기업은행 공문(증거순번 157번),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거래처원장(증거순번 159번),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거래처원장(증거순번 164번),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서(증거순번 176번), 1. 은행전표(증거순번 177번),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거래내역(증거순번 199번), 기업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거래내역, 기업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거래내역(증거순번 205번), AK (계좌번호 6 생략) 가상계좌 거래내역(증거순번 225번), G투자조합 명의 S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내역(증거순번 228번), N투자조합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7 생략) 계좌 거래내역(증거순번 230번), ㈜I 명의 AG은행 (계좌번호 8 생략) 계좌 거래내역(증거순번 233번), AL 명의 AG은행 (계좌번호 9 생략) 계좌 거래내역(증거순번 236번), AM 명의 AH은행 (계좌번호 10 생략) 계좌 거래내역(증거순번 239번), 2017. 6. 12.자 AN 분개전표(증거순번 264번), AN 명의 AO은행 (계좌번호 11 생략) 계좌 거래내역(증거순번 265번), Y 명의 AG은행 (계좌번호 12 생략) 계좌 거래내역(증거순번 267번), 2018. 1. 2.자 3억 원 자기앞수표 및 2018. 1. 15.자 10억 원 자기앞수표 사본(증거순번 270번) 1. ㈜K 2017년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K 2018년 (1/4)분기보고서, ㈜K 2018년 반기보고서, 반기검토보고서, 반기연결검토보고서, ㈜K 2018년 (3/4)분기보고서, F 2017년 결산보고서, F 2018년 2분기 결산보고서, F 2018년 3분기 결산보고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각 진술기재 1.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동 투자약정서(증거순번 410번), 주식 양수도 합의서(증거순번 411번) [판시 전과] 1.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8노3196), 판결문(대법원 2019도13229),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20노1172),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20노592), 판결문(대법원 2022도37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C, E, D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상횡령의 점),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어 2018. 1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30조(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4조 제13호 라목, 마목, 형법 제30조(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중 중요사항 거짓기재의 점) ▢ 피고인 B, D 외부감사법 제20조 제3항 제4호, 형법 제30조(회계감사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C, E, D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 전과의 각 죄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C, E,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가. 피고인 A, E 1)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4번(합계 87억 원) T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수한 T 주식 지분은 인수대금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고 종국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 G투자조합이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경영판단의 관점에서 행한 행위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15억 원) 피해자 회사가 개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합계 4억 2,300만 원) AM 주식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억 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피해자 회사는 그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를 AM에 지급한 것이어서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10억 원) T를 위하여 T의 주식회사 AP에 대한 투자금으로 지급하게 하였다가 계약파기로 회수한 후 다시 T에 대여금 상환을 위하여 입금한 것이어서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나머지 금액도 피해자 회사의 T 인수와 관련한 대출금이나 일시 차용금의 원리금 변제, 사채업자 등에 대한 부외채무의 변제금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 순번 1의 중 5억 5,000만 원, 순번 2 중 2억 4,170만 원, 순번 5의 , 순번 5의 ⑩ 중 3,000만 원, 순번 6의 , 순번 6의 , 순번 7의 중 5억 원은 전환사채(CB) 상환비용 혹은 T 중개비용 등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또한 위 금원을 받은 회사나 조합 등에 대하여 정당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회사나 조합들이 그 돈을 상환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이를 횡령행위로 평가하기 어렵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2) 외부감사법 위반의 점 및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사용 외에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회사의 정기 공시와 관련된 서류나 자료들은 모두 D 등 회사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처리된 것으로 알았다. 피고인 E도 기업회계에 관한 아무런 지식이 없이 사업보고서 등 각 보고서 작성시 재무팀에서 자금지출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D에게 이야기하여 조치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기말보고서만을 받아 보았을 뿐 나머지 보고서들은 본적이 없으며, D과 재무팀 직원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작성하는 것으로 알았다. 나. 피고인 B 검사는 피고인이 관련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에 항소하면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으로 추가수사를 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써 이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 사용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 사용하는 등 횡령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거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 서류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며, 그러한 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D이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며, 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 방해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다. 피고인 D 1)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의 점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은 A이 E에게 지시하여 이루어졌고 그 후 회사에서 나간 자금집행은 모두 B이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지출된 자급집행에 관하여 사후에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감사인과 협의하여 증빙자료를 보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 경위를 알지 못하였다. 회사의 자급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다른 공동피고인과 횡령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외부감사법 위반의 점 및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 피해자 회사가 J에 46억 원을 지급한 것은 주식매입 자금을 대여한 것이어서 대여금 계정으로, I에 41억 원을 지급한 것은 선급금 계정으로 분류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으로 계정분류한 것이고, J에 대한 46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임의로 손상처리할 것도 아니다. 피해자 회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재무팀에서 작성,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외부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와 협의하여 증빙자료 보완업무 등을 처리했을 뿐이며, 주식양수도계약서와 공동투자약정서는 실질 거래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허위 공시를 하거나 감사인에게 거짓자료를 제시하여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했다고 할 수 없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의 관계와 지위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이고,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매제(여동생의 남편), 피고인 C은 피고인 A 처의 사촌오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조카(친형의 아들)이다. 피고인 E, C은 피해자 회사에서 연봉으로 각 1억 5,000만 원씩을, 피고인 D은 1억 2,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고, 차량(리스료 월 280만 원 상당)도 제공받았으며, 피고인 B은 연봉으로 2017. 6.까지는 8,000만 원, 그 이후부터는 1억 원을 지급받은 외에 차량은 별도로 제공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은 T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피해자 회사와 주요 관계 회사들 1) 피해자 회사 피해자 회사는 1999. 9. 30. 설립되고 2008. 9. 18.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금형제작 및 초정밀 부품제조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7. 3.경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피고인 C, B을 2017. 3. 30. 각 사내이사에 취임시키고(2017. 4. 21. 등기), 피고인 C을 2017. 4. 21. 대표이사에 취임시키고(같은 달 25. 등기), 2017. 4.경부터 피고인 E를 피해자 회사 고문으로, 피고인 D을 재무담당 전무이사(비등기, 2018. 4. 6. 등기)로서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2) T T(2017. 11. 23.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AQ)는 2010. 6. 18.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기업 간 전자결제 사업 및 기업 간 구매대행 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다. 그 상업등기부에는 AR이 2017. 3. 24.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7. 7. 13. 사임하고, 피고인 A의 측근인 AS이 2017. 5. 10. 사내이사에, 2017. 7. 13. 대표이사에 각 취임하고, 피고인 B이 2017. 11. 23.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8. 12. 20. 사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3) G투자조합 피고인 A은 2016. 2. 1. 서울 송파구 AU, AV호을 주사무소로 하고 유가증권 투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 사단인 L투자조합(대표자 AW, 성립시 출자금 총액 2,000만 원)을 설립하였고, L투자조합은 M투자조합(대표자 C), N투자조합을 거쳐 G투자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현재 피고인 B이 위 투자조합의 대표 조합원으로서 조합장으로 등재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는 일반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4) J, I 등 J는 AR, AX 등이 T 인수를 위해 2016. 11. 14.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이다(2017. 11. 27. Q 유한회사로 상호 변경). 피고인 A은 T를 인수하기 위하여 2017. 5. 8. AR, AX으로부터 J의 구좌 및 경영권을 양수하였고, 그 상업등기부에는 AR이 2017. 5. 12.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같은 달 25. 사임한 것으로, AY이 같은 달 16.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7. 7. 27. 해임된 것으로, AZ가 2017. 7. 27.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7. 11. 27. 해임된 것으로 각 등기되어 있고, 피고인 B이 2017. 5. 10. 이사에 취임하였다가 같은 달 12. 해임되고, 2017. 7. 27. 이사에 다시 취임하고 2017. 10. 23.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각 등기되어 있다. 피고인 A의 페이퍼컴퍼니인 I는 피고인 E가 2014. 12. 22. 유일한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7. 9. 5. 사임하고, 피고인 B이 2017. 9. 5.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8. 12. 19. 사임하고, P가 2018. 12. 19. 사내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AM는 2014. 12. 22. 사내이사를 BA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BA이 2018. 1. 4. 사내이사를 사임한 같은 날 BB가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8. 3. 2. 사임하고, BC이 2018. 3. 2. 사내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다. 피고인 A의 피해자 회사 인수과정 피해자 회사 최대주주이던 BD는 2017. 2. 23. 피해자 회사 인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AM(대표이사 BA)에게 피해자 회사 발행 주식 중 210만 주 및 그 경영권을 126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3. 13.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였다. BD는 2017. 4. 20.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BE조합(대표자 BF)에게 소유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발행 나머지 주식 200만 주(9.4%)를 120억 원에 양도하였다. BE조합은 2017. 4. 20. 인수취득한 피해자 회사 주식 200만 주를 주식회사 BG의 주식회사 BH저축은행 및 AJ에 대한 차입금 각 40억 원, 합계 80억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 A의 T 인수과정 T 최대주주 Y은 2017. 3. 22. AR, AX 등이 T 인수를 위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J(J. 대표 AR)에게 T 발행 주식 일부인 230만 주와 경영권을 207억 원에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J 측에서 위 주식 및 경영권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 A은 2017. 5. 8.경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등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T를 인수하고자 하였다. 피고인 A은 페이퍼컴퍼니인 I(대표이사 E), 주식회사 BJ(대표이사 AY) 명의로 2017. 5. 8. AR, AX으로부터 J의 구좌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위 T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상의 양수인 지위를 승계하여 T를 인수하고, AS으로 하여금 2017. 5. 10. T의 사내이사에, 2017. 7. 13. 대표이사에 각 취임시켰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17. 5. 8. J에게 46억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I를 거쳐 J에게 41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J는 같은 날 위와 같이 조달한 합계 87억 원을 Y에게 T 인수자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 J는 2017. 5. 8. 위와 같이 인수한 피해자 회사의 주식 중 1,326,088주는 AI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64억 원을, 751,690주는 AJ에 담보로 제공하고 36억 원을 각 차용하여, 합계 100억 원을 같은 날 Y에게 위 주식 인수대금의 잔금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J는 2017. 5. 7. 계약금과 상환으로 취득한 T 주식 중 222,222주는 I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마. G투자조합의 T 주식 취득 G투자조합은 2018. 1. 31. T 주식 1,457,252주를 장내에서 매수하고, 2018. 2. 6. T 주식 625,748주를 추가로 매수함으로써 그 최대주주가 되었다. 3. 구체적인 검토 가. 피고인 A,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의 점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T 인수자금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T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페이퍼컴퍼니인 I, J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출한 것은 불법영득의 사에 기한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이라 할 수도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회사는 용인시 기흥구에 본점을 둔 백라이트유닛(BLU) 제조업을 주요 영업으로 설립되어 2008. 9. 18. 코스닥 증권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으로서, 2018. 8. 기준으로 백라이트유닛 매출이 전체를 차지하는데, 피고인들이 인수한 2017. 3.경 이후 영업이익 및 매출이 급감하였다. 반면 T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기업 간 전자상거래 전자결제 및 구매대행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코스닥 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로 2017년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12.6%는 기업 간 전자결제, 61.2%는 기업 간 구매대행, 22.0%는 위와 같은 대출에 따른 이자수익이 차지하고 있었다. 위 두 회사는 사업의 종류가 전혀 다르고, 피해자 회사가 T를 인수하여 어떠한 사업 확장계획 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 A이 거액을 투자하여 T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면서도 피고인 A이나 나머지 피고인 등이 T의 재정 상태나 사업전망, 투자금의 회수 가능성, 향후 T를 통한 피해자 회사의 사업 확장 및 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분석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T 인수를 위해 피해자 회사 자금이 이체된 I와 J는 모두 피고인 A이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로서 피고인 A이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 자금이 이체된 G투자조합 등도 피고인 A이 지배하는 비법인 사단일 뿐 별다른 사업이나 영업이 없었다. 회사의 경영상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관계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회사의 신인도를 유지하고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추상적인 기대 하에 일방적으로 관계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 등에는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T 인수를 위한 피해자 회사 자금 지출결정에 대하여 이사회결의 등 피해자 회사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히려 임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였고, 인수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상, 경영상의 자문이나 검토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회사가 J에게 46억 원을 송금한 2017. 5. 8. 위 돈을 대여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이 작성되어 있으나, 위 이사회의사록은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음에도 위 자금지출의 증빙자료로 삼기 위해 자금이 집행된 후 감사에 대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피해자 회사 재무팀 차장 AB은 검찰에서 “결산 당시 46억 원에 대하여 증빙이 없다고 E 고문이나 D 전무에게 보고를 하였고, 둘 중 누군가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이사회의사록을 전달받아서 회계증빙으로 첨부되었던 것입니다.”, “이사회를 개최하면 경영기획팀에서 준비해서 치루고 음료수비용 등 제반비용이 발생하면 재무팀에 청구를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2018. 5. 8.경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재무팀장 AA도 “나중에 결산 과정에서 자금이 일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 회계처리를 위해 D 전무에게 계약서 등을 요청했고 나중에 D 전무가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을 재무팀에 전달해 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D도 검찰에서 위 이사회의사록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만든 의사록입니다. 제가 재직하는 동안에는 회사에서 이사회를 실제로 개최한 적이 없었습니다. 구두로 동의를 하면 실무부서에서 이사회의사록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이사진들의 막도장으로 의사록에 날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대표이사 C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2017. 5. 8. I에 41억 원을 송금한 것에 관하여는 이사회의사록도 작성되지 않았다. 피고인 E는 “A 회장의 지시로 T를 인수하기 위해 J에 46억 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당시 A 회장이 T 인수를 결정하고 J로 자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고, C 대표, D 전무와 제가 내부적으로 자금 조달 등을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T 인수가 결정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회사가 J, I에게 합계 87억 원을 송금하고 작성된 각 계약서도 사후에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가 2017. 5. 8. J에 46억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면, 피해자 회사와 J 대표이사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각 회사의 주소나 사업자등록번호 등 추가적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계약서와 달리 J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 회사가 2017. 5. 8. I에 41억 원을 송금한 같은 날, G투자조합이 I에 10억 원, J에 31억 원을 각 대여한다는 내용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실제로 자금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BL 계좌(계좌번호 13 생략)에서 I로 총 41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이 계약서의 대여자가 사실과 달리 피해자 회사가 아닌 G 투자조합으로 기재되었는데, 피해자 회사가 실제로 J에게 T 주식 인수 대금을 대여하는 경우였다면, 위 41억 원에 대해서도 피해자 회사가 J에게 직접 자금을 대여하면 되고, I를 거쳐 자금을 대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피해자 회사는 2018년 말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였고, 현금성 자산의 유출로 유동성이 악화되어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렀으며, 2019. 1. 17. 상장폐지여부결정일까지 주식거래가 정지되었고(2020. 7. 24. 거래소에 의해 1차 상장폐지결정), 2019. 3. 13.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선임되었다가 2019. 12. 9.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T도 2019. 5. 22.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선임되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번(AL에 관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AL에게 송금한 15억 원은 실제 전환사채 매입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지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해자 회사는 2017. 6. 15. AL에게 15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AA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송금 경위에 관하여 ‘AL가 보유한 AN의 전환사채 매입대금으로 송금한 것으로, 전환사채 실물을 교부받아 그 중 10억 원은 현금으로 환매하고 나머지는 피해자 회사에 보관되어 있었다. 정상적인 지출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AA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서 아무런 이익을 얻은 것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바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AA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회사의 2017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2017. 6. 15. 피해자 회사가 AN의 전환사채 15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들과 D은 검찰에서는, AL는 모르고 위 송금 내역이나 송금 이유도 모른다는 취지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AA 진술과 같이 AL로부터 전환사채를 매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A 등이 피해자 회사 내부의 세세한 자금집행 내역까지 알지는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AA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번(AM에 관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M는 실제로 피해자 회사의 제7회 전환사채 권면총액 150억 원을 인수한 회사로서, 피해자 회사는 AM에게 위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했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자금지출이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AM는 2017. 2. 27. 피해자 회사 발행 전환사채(7회, 권면총액 150억 원, 4,615,723주, 19.40%) 전부를 100억 원에 인수하고, 같은 날 이를 담보로 주식회사 AJ으로부터 100억 원을 차입하였다. 위 전환사채의 표면이자율은 5%, 이자지급방법은 “사채 발행일 익일부터 원금 상환 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표면이자율의 1/4로 산정된 매 3개월분의 이자를 이자지급기일에 후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은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로서 다음과 같다”, “[이자지급기일] 2017. 5. 27., 2017. 8. 27., 2017. 11. 27., 2018. 2. 27. (후략)”과 같다. 즉 피해자 회사는 위 전환사채에 관하여 매 3개월을 주기로 같은 금액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의 지급일 및 지급금액은 2017. 5. 29., 2017. 8. 28., 2017. 11. 27., 2018. 1. 31., 각 105,750,000원씩 총 423,0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서, 약 3개월이라는 일정한 주기를 두고서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었다. 피고인들과 D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는 위 전환사채에 관한 이자의 일부로 위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1번(AP에 대한 투자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자금지출은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횡령행위로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지시로 2018. 1. 15.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10억 원의 수표를 발행, 인출하고, T 명의로 주식회사 AP에 2회에 걸쳐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T와 AP 사이의 투자계약에 따라 위 돈이 송금되었고, 실사결과 투자계약이 무산되어 AP로부터 투자금 10억 원을 반환받았으며, 그 후 G투자조합의 T 발행 주식 매수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T가 2018. 1. 13. AP와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돈이 투자금의 일부로 송금된 것으로 보이긴 한다. D은 검찰에서 ‘당시 E가 회사 자금 10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T에 대여 명목으로 지출하였는데 증빙을 위하여 T 측에 계약서를 달라고 했었는데 자꾸 미루기만 하고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자금인 것처럼 지배하던 T 명의의 투자금으로 유용하였다 할 것이고,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1의 , 순번 1의 중 5억 5천만 원, 순번 2 중 2억 4,170만 원, 순번 5의 , 순번 5의 ⑩ 중 3천만 원, 순번 6의 , 순번 6의 , 순번 7의 중 5억 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등이 페이퍼컴퍼니나 특수관계회사를 통해 지출한 위와 같은 자금지출은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횡령행위로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 자금흐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해당부분이다). 피해자 회사는 위 <표> 기재와 같이 G투자조합에게 2017. 4. 24. 4억 원을, 2017. 4. 26. 10억 원을, 2017. 4. 28. 30억 원을 각 송금하였고, G투자조합은 2017. 4. 24. BM에게 4억 원을, 2017. 4. 26. BO에게 4억 원을, BQ에게 2017. 4. 28. 1억 원을, 2017. 5. 8. 5,000만 원을, 2017. 5. 15. 2,000만 원을, 2017. 5. 16. 2,000만 원을, 2017. 5. 22. 5,17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또한 I에게 2017. 6. 2. 7,000만 원을, 2017. 7. 14. 3억 원을 각 송금하였고, I는 BQ에게 2017. 6. 2. 6,600만 원을, 2017. 7. 17.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는 2017. 6. 13. H에게 10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H이 아닌 BE조합이 같은 날 BM에게 5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는 G투자조합에게 2017. 8. 4. 1,000만 원, 2017. 8. 7.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위 투자조합이 위 자금을 각 같은 액면의 수표로 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BM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환사채(CB) 상환비용으로 2017. 4. 24. 4억 원, 2017. 6. 13. 5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2023. 6. 15.자 확인서를, BN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환사채 상환비용으로 2017. 4. 26.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2023. 6. 14.자 확인서를, BP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환사채 상환비용으로 2017. 4. 26. 4억 원을 본인의 직원인 BO 명의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2023. 6. 15.자 확인서를, BQ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6. 2. 7,000만 원 및 2017. 7. 14. 3,000만 원을 각 자금유치비용 및 등기비용으로, 2017. 4. 28. 1억 원, 2017. 5. 8. 5,000만 원, 2017. 5. 15. 2,000만 원, 2017. 5. 16. 2,000만 원, 2017. 5. 22. 5,170만 원을 각 T 중개 비용으로, 2017. 8. 4. 1,000만 원, 2017. 8. 7. 3,000만 원을 각 신사업권 관련으로 태국, 탄자니아, 중국 출장비용 등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각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BN, BM, BP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지급금액이나 지급시기, 지급방식에 비추어 전환사채 상환비용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 회사의 미회수 전환사채는 2017. 2. 27. 발행한 것인데, 위 전환사채는 AM가 그 전액을 인수하여 금융기관에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2018. 4. 26.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위 전환사채를 전액 회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BQ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자금을 유치했다거나 등기업무를 수행했다거나 출장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T 인수를 위한 자금사용이 피해자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중개비용 역시 피해자 회사를 위한 비용 지출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그 명의로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G투자조합이나 I, BE조합 등의 계좌를 거쳐 BN, BM, BP, BQ에게 전환사채 상환비용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피고인 A은 B이 회계를 잘 몰라서 실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의 지시를 따랐던 B이 복잡한 회계처리를 감수하면서까지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실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나머지 금액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자금을 아무런 원인관계도 없이 그들이 지배하는 특수관계회사나 페이퍼컴퍼니로 송금 지출하거나 자기앞수표로 발급받아 사용하고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피해자 회사를 위한 채무상환 등 정당한 지출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정당한 사용임을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위 나머지 금원들은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횡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외부감사법 위반의 점 및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회사의 내부에서 그 자금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진 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무담당 전무이사 D이 피해자 회사의 재무제표상 ‘단기대여금’ 계정,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계정, ‘선급금’ 계정을 과다하게 계상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그 작성을 지시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C은 2017. 4. 21.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당시 D은 각종 회계처리와 결산, 공시를 담당하는 재무담당 전무이사(비등기)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E는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고문으로 불리며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회사 내부에서 자금관리 전반을 담당하였다. 나) 당시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정상적인 자금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팀에서 기안을 올리면 재무팀에서 취합하여 결재서류를 만들고, 피고인 E가 이를 검토한 다음 대표이사 C에게 승인을 받고, 대표이사의 승인이 완료되면 재무팀에서 이에 근거하여 자금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위 횡령으로 인정된 대여금 및 선급금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안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E 등이 재무팀장 AA 등을 불러 업체명, 계좌번호, 송금금액을 알려주면서 자금을 이체하라고 지시하고, AA은 재무팀 차장 AB과 자금담당 직원에게 전달받은 내용을 알려주어, 담당직원이 자금집행품의서를 만들면 피고인 E의 확인을 받았고, 이후 대표이사 C의 결재를 받아 자금을 집행하였다. 자금이 집행된 이후에는 AB이 이메일로 임원들에게 일일보고를 하였다. 다) 피고인 A이 위 횡령 자금 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그 집행을 지시했으므로, 그 주장과는 달리 각종 회계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일상적인 자금집행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횡령에 관한 자금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B을 통하거나 직접 피고인 E와 D에게 그 자금집행을 지시하였다. C도 검찰에서 “일상의 자금 집행을 제외하면, 회사의 자금이 나간 경우는 오로지 A 회장이 E 고문에게 지시하여 지출한 것뿐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는 검찰에서 “D 전무가 회계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A 회장님이 D 전무에게 회계처리를 맡도록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를 인수한 직후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도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처럼 회계처리로 은폐하기 위하여 회계지식이 많은 D을 보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은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H, I, G투자조합 등에 송금한 돈이 상당히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니, 피고인 A이 ”그거 T 인수에 쓰인 것이니까 출자로 해서 T 주식을 샀던 것으로 하라. 그게 사실이다.“라고 하여 재무팀에 지시해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계정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E는 D과 함께 당시 피해자 회사 내부에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여 유용하였으며, 그 자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것처럼 회계처리에 사용할 증빙을 만드는 등 회계처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 AB이 자금집행 결과를 보고하는 이메일에는 C과 피고인 E 및 D이 반드시 포함되었다. AB은 검찰에서 “E 고문이 지시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증빙 없이 집행하였고, AA 팀장이 사후에 E 고문에게 계약서,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해서 뒤늦게 받아내 증빙으로 보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AC, AA도 이 법정에서, 증빙 없이 자금을 선집행하는 경우는 주로 피고인 E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AC은 금융감독원 문답에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E 고문이나 D 전무에게 계약서를 요청하였고 대부분 추후 계약서를 작성해 준다고 했습니다. 자금이체가 된 경우 전표 처리는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선급금이나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추후 관련 증빙을 보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D은 검찰에서, 피고인 E 고문에게 비정상적인 자금집행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말했는데, 피고인 E가 ‘나중에 다 메꿔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대여 나간 곳에서 상환될 것이다’라고 하여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피고인 E로부터 ‘피해자 회사 자금 10억 원을 인출하여 AP에 지급하고, T에 대여금으로 처리하기 위해 T에 계약서를 달라고 했었는데 자꾸 미루고 주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권 남용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255 등 사건으로 ‘A 및 T 대표이사 AS 등 임원들과 공모하여 A이 인수하여 지배하고 있던 T 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2020. 2. 14.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2. 2. 24. 그 항소도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공동피고인들의 피해자 회사에 관한 이 사건 업무상횡령 등 혐의에 대한 수사는 피해자 회사 주주들에 의한 2019. 2. 12. 고소(고발)가 단초가 되었고, 수사기관은 고발인 등 조사를 거쳐 2019. 4. 29.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시행하였고,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계좌추적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조사, 금융감독원의 회계조사와 감리(2019. 2. 20. 감리착수),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을 거쳐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위 관련 사건으로 무죄 선고를 받자 항소하면서 이 사건으로 추가수사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변호인의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의 점,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인한 외부감사법 위반의 점 및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이 부분 각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공동가공의 의사로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은 A이 지배하는 피해자 회사 및 특수관계회사나 페이퍼컴퍼니의 이사 등으로 등재되어 합계 2억 원에 이르는 연봉을 받았고, 페이퍼컴퍼니들을 설립하고 관리하면서 그 법인도장과 인감증명서 및 대표자들의 신분증과 도장 등을 보관하다가, A의 지시에 따라 이를 사용하거나 A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왔으며, 일부 자금집행 지시를 전달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자금과 관련하여 범법적인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하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사정이 보이긴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회사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의 지시를 받아 심부름을 하였을 뿐, ‘담당한 업무는 따로 없었고 출근도 하지 않았으며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1.부터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연봉 8,000만 원을 지급받다가 2017. 7.경부터 1억 원 정도를 지급받았으나,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 출근하지는 않았고 T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에는 근무하는 공간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뿐만 아니라 BR도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A의 운전기사인 AW과 함께 피해자 회사로부터 월급을 지급받고 있었으나, 피해자 회사의 2017. 12. 31.자 조직도에는 피고인, BR, AW은 임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2019. 2. 1.자 조직도에는 피고인은 상무보로서 BR의 하위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사 및 G투자조합의 조합장의 직책을 가진 채 A의 자금집행에 관한 지시를 E, D 등에게 전달하고 관련 이사회결의서, 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작성하며 피해자 회사와 A이 지배하는 특수관계회사, 페이퍼컴퍼니 등의 인감도장 및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나 G투자조합의 조합장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A의 자금집행에 관한 지시를 E 등에게 전달하였으나, 그 이사 또는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증거는 없고, A이 지배하는 특수관계회사나 페이퍼컴퍼니들의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와 법인 인감도장을 관리하며 A이 지시하는 금융업무나 이사회의사록, 계약서 등 각종 서류작성 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G투자조합의 조합장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름만 빌려 주었을 뿐 조합장으로서 특별한 업무나 권한은 없었고, A 회장이 조합과 관련하여 시키는 사무, 필요 서류를 발급받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일을 하였고, 사무실에 가본적도 없고 그곳 직원도 모르고, 조합의 계좌나 자금관리는 A 회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통장을 받아 입출금 심부름을 몇 번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역할에 대하여 함께 T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W, X은 수사기관에서, A이 피고인에게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전달하거나 그 지시를 받아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한 것인지는 알지 못하고, 자금이체 지시는 피해자 회사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W는 수사기관에서, G투자조합, I, H, AM 등 여러 법인의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은 피고인이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검정색 노트북 가방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대표이사 C은 수사기관에서 ‘A이 피고인에게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전달하거나 그 지시를 받아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회사 인사총무팀장(2011. 4.경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 AT도 검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이 아니고 E로부터 피고인이 외부에서 회사의 일을 본다고만 들었을 뿐이지, 어떤 일을 해 왔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E는 검찰에서 ‘B이 각종 계약서 작성 등을 위해서 피해자 회사를 방문하여 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오지 못할 경우 계약서 초안 서류를 퀵서 비스로 보내 계약서 등을 완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회계처리업무를 담당한 것은 아니고, 보조적인 자료들 수집하는데 서로 협력해서 자료를 준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자금이 집행되거나 보고서 등이 작성되는 과정에 어느 정도는 관여하였고, 그 중에는 A의 자금집행에 관한 지시나 입출금 업무, 관련 페이퍼컴퍼니 등의 서류 작성이나 전달 업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법인인감과 회사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거나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데에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A은, 피고인을 통해 E에게 자금집행 지시를 포함한 각종 지시사항을 전달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E도, 피고인을 통해 A의 자금집행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A이 결정한 자금 지출에 관하여 은행명, 계좌번호, 거래상대방 등을 E에게 전달하는 실무적인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도 검찰에서, 자금집행에 관한 지시는 A이 직접 전화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거의 대부분 피고인을 통해 전달되었는데,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해당 법인명, 은행, 계좌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었고, 자급집행 지시가 전달되면 C 대표와 D 전무가 있는 자리에서 전달된 내용을 알려주었으며, 자금 사정이 되는지 논의를 하여 자금을 집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외부감사 방해로 인한 외부감사법 위반의 점 가) 외부감사법 제20조 제3항은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9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4호에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회계책임자로서 재무담당 전무이사인 D이 피해자 회사 감사에 대비하여 허위 내용의 공동투자약정서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실을 알고도 자신이 보관하던 법인인 감으로 위 각 서류를 작성해 줌으로써 감사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회사의 외부감사인인 V회계법인은 2018. 2.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2017회계연도 회계감사를 실시하였고, D은 피해자 회사의 재무담당 전무이사로 불리며 회계와 결산, 공시업무를 맡은 회계책임자로서, 2018. 2.경 외부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 A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자금 중 대여금이나 선급금 형식으로 나간 것에 대해 증빙문서를 요구받았다. D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G투자조합, J, I로 유출된 자금이, G투자조합이 I를 통해 J에 대여한 T 발행 주식대금 양수대금 투자금이라는 취지의 ‘2017. 5.경 공동투자약정서’와 그 대여금(투자금)에 대한 대가로 J가 T 주식 2,322,222주를 G투자조합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8. 2. 주식양수도계약서’ 각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G투자조합(대표자 AW), I(대표자 피고인), J(대표자 피고인)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D에게 반환하여 AE에게 회계증빙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공동투자약정서는 2018. 2.경 감사인의 요구로 작성된 것으로, 작성일자로 기재된 2017. 5.경 작성된 문서는 아니고 2018. 2.경 문서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넸고, 피고인이 법인인감을 날인해서 돌려주어 이를 감사인에게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D이 감사 때만 되면 자신이 근무하는 BS빌딩 사무실에 찾아와 회계감사에 대비하여 하루 종일 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다만, 자신은 서류 작성에 필요한 법인인감 등만 D에게 제공하여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총무역할을 했었는데 회사의 이사회결의서 등이 필요하면 서류를 만들어 주고 인감증명서 발급받아 오는 일도 하고 법인이나 조합의 인감도장을 관리하는 등의 일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 E의 위 횡령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A이 인수하여 지배하던 AN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다가 A이 2017. 3.경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자 A의 지시로 2017. 4.경부터 피해자 회사로 이직하여 재무담당 전무이사(비등기)로서 경영지원본부장을 맡아 피해자 회사의 각종 회계와 결산 및 공시 업무를 담당하였고 연봉 1억 2,0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차량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그 주장이나 진술과는 달리 사후적인 회계처리만 관여하였던 것이 아니라 자금이 집행되는 과정에 가담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E는 검찰 및 금융감독원 문답에서, 2017. 5. 8. 피해자 회사 자금 46억 원이 J에 이체된 경위에 관하여, A이 B을 통해 T를 인수하기 위해 J에 46억 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였고, 당시 금액이 컸기 때문에 ’C 대표, D 전무와 셋이서 내부적으로 자금 조달 가능여부 등에 대해 논의를 하여 이체를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8. 5. 8. J가 Y에게 T 주식 인수잔금을 치루는 날임은 임원들이 모두 알고 있었고, A이 J를 통하여 Y에게 T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피해자 회사가 돈을 대여한 것이며, J측 법무사를 만나 위 46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받아 재무팀에 넘겨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A의 자금집행 지시를 받은 E는 대부분의 경우 피고인에게도 이를 사전에 전달하여 협의하고, 함께 집행보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직접 A의 일부 자금집행 지시를 받아 이를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E는 검찰에서, A의 자금집행 지시가 전달되면 C 대표와 D 전무에게 전달했다. 이들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떤지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B을 통한 A의 자금집행에 관한 업무지시를 피고인에게도 사전에 전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고 진술하였다. A은 검찰에서, T 인수자금으로 사용된 87억 원의 집행지시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T 인수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마련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재무팀 차장(2005년부터 2018. 11.경까지 근무) AB은 금융감독원 문답에서, 자금대여와 관련된 이체는 C 대표, E 고문, D 전무가 재무팀에 지시하여 이루어졌고, 매일 발생하는 자금입출내역을 정리한 자금일보는 재무팀 담당자가 작성했고 자신이 확인한 후 C 대표, E 고문, D 전무, 재무팀장에게 이메일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공식적으로 월 결산 보고라인에는 없었으나 전자결재 수신인에는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자 회사 재무팀장(2014년부터 2018. 3. 12.까지 근무) AA도 금융감독원 문답에서, 영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반적인 자금거래가 아닌 문제가 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등에 대한 대여, 선급 거래의 경우 C 대표, E 고문, D 전무가 주로 재무팀에게 자금 이체를 지시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금이체 절차와 달리 현업에서 올린 기안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E 고문을 통해 자금집행 지시를 받았으나 피고인을 통해 자금집행 지시를 받은 경우도 있고, 자금집행에 대하여 AB 차장이 매일 일일자금보고서를 만들어서 C 대표, E 고문, D 전무에게 이메일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매일 자금일보를 회사 이메일로 받아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엑셀로 작성되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회계책임자로서 전문지식이 있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라)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재정과 회계담당 전무이사로서 특수관계회사나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유출된 자금이 정상적인 거래자금인 것처럼 은폐하기 위한 관계회계 증빙서류와 재무제표 등 회계서류 작성을 총괄하였다. AB, AA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거래처가 아닌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유출된 자금거래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거래자금인 것처럼 관계 회계 증빙서류를 마련하였고 재무제표 등 회계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D는 이 법정에서, A 회장이 피고인을 재무담당임원으로 선임한 이유는 피해자 회사 자금을 유용할 때 이를 회계처리를 통해 숨겨달라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인한 외부감사법 위반의 점 및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각종 회계와 결산, 공시업무에 관한 최종 책임자인 재무담당 전무이사로서 재무제표의 ‘단기대여금’,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선급금’을 과다 계상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작성하여 사업보고서와 각 보고서에 첨부‧공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회사의 제19기(2017회계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제20기(2018회계연도)의 각 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의 ‘단기대여금’,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선급금’ 계정은 허위의 채권을 포함함으로써 과다계상된 것이다.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에 J에 대한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계상된 46억 원은 전액 손상처리되어야 하고, 1억 원 수표 3매로 지급된 3억 원 부분도 그에 대한 I 명의의 2017. 11. 3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결산과정에 감사에 대비하여 피해자 회사 재무팀 차장 AB이 피고인의 지시로 작성한 것이고, 위 3억 원이 I로 송금된 자료도 없다. 또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계정에 포함된 G투자조합에 대한 투자금 15,815,912,326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위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전액 손상처리되어야 한다. 2018회계연도 1분기 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도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잘못 계상된 위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더하여 단기대여금 계정에 계상된 T에 대한 2018. 1. 15.자 대여금 10억 원은 피해자 회사 내부에 계약서나 이사회의사록 등 지출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T에 입금된 돈도 아니고, I에 대한 대여금 6억 원은 I로 송금한 후 유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결산과정에 감사에 대비하여 재무팀 차장 AB이 피고인의 지시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선급금 계정에 계상된 I에 지급한 7억 5,000만 원은 I 계좌로 송금한 후 유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결산과정에서 감사에 대비하여 재무팀 차장 AB이 피고인의 지시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모두 잘못 계상된 것이다. 2018회계연도 반기보고서 및 3분기 보고서에 첨부된 각 재무제표에도 위와 같이 잘못 계상된 금액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U에 대한 선급금 13억 원은 결산과정에서 감사에 대비하여 재무팀 차장 AB이 피고인의 지시로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I에 대한 2018. 4. 24.자 선급금 1억 원도 AB 차장이 같은 방식으로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A이 지시한 자금집행이 사전계약이나 증빙자료 없이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감사인의 문제 제기 부분에 대해서만 소극적으로 증빙자료를 보완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각종 회계처리 및 공시업무의 최종 책임자로서 회계처리에 직접 관여하여 정상적인 자금집행인 것처럼 회계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여 지배하고 있던 A의 지시로 피해자 회사에 재무담당 전무이사로서 경영지원본부장을 맡아 각종 회계처리와 공시업무를 담당하였다. AB이 자금 집행 결과를 보고하는 이메일에는 C, E와 더불어 피고인도 포함되었다. AA, AB은 검찰에서 ‘계약서 등 자금지출에 관한 증빙을 D 전무가 챙겼기 때문에 자금 집행에 대해서 잘 알 것이고, 2017년 상반기 결산 및 기말 결산 당시 N투자조합(G투자조합)과 관련된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계정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계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AA은 이 법정에서 ‘자금 집행 후 증빙 자료를 챙기는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랐었던 것 같다’, ‘증빙을 요청했을 때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한 달 이상 걸렸다’, ‘피고인에게, 자금 집행 후에는 증빙자료를 계속 재촉했고 매월 결산하는 회사여서 한두 번이 아니라 매달 재촉을 했고, 매달매달 정리를 해서 이 부분들이 빠져 있으니까 증빙들이 다 필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회계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고 계속 요청을 했다. 기말에 한 번 요청한 게 아니다’고 진술하였다. AC은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E 고문이나 D 전무에게 계약서를 요청하였고 대부분 추후 계약서를 작성해 준다고 했습니다. 자금이체가 된 경우 전표 처리는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선급금이나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추후 관련 증빙을 보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전계약이나 사업내용, 지급집행품의서도 없이 A의 지시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집행된, H, I, G투자조합 등에 송금한 돈은 재무팀에 지시하여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계정으로 전환하도록 하였고, 그에 대하여 E 고문에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E 고문이 ‘나중에 다 메꿔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대여나간 곳에서 상환될 것이다’고 하여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외부감사 방해로 인한 외부감사법 위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회계책임자인 재무담당 전무이사로서, B과 함께 외부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요구하는 회계증빙자료의 하나로서 허위 내용의 공동투자약정서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에게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회사의 외부감사인인 V회계법인은 2018. 2.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2017회계연도 회계감사를 실시하였고, 피고인은 재무담당 전무이사로서 2018. 2.경 외부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 A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자금 중 대여금이나 선급금 형식으로 나간 것에 대해 회계증빙문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G투자조합, J, I로 유출된 자금이, G투자조합이 I를 통해 J에 대여한 T 발행 주식 및 그 경영권 양수도 계약상 양수도대금에 대한 투자금이라는 취지의 ‘2017. 5.경 공동투자약정서’와 G투자조합의 위 대여금(투자금)에 대한 대가로 J가 G투자조합에 T 주식 2,322,222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8. 2. 주식양수도계약서’ 각 초안을 작성하여 B에게 전달하였고, B은 보관하고 있던 G투자조합(대표자 AW), I(대표자 피고인), J(대표자 B)의 법인인감을 날인함으로써 문서를 완성하여 반환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서류를 AE에게 회계증빙 자료로 제출하였다. 위 ‘공동투자약정서’는 외부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회계증빙요청에 따라 급조된 허위의 문서이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가) 위 ‘공동투자약정서’는 실제로는 2018. 2.경 작성하면서도 그 작성일자를 2017. 5.경으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고, 위 약정서의 본문에는 계약의 일방당사자로 J가 기재되어 있으나, 작성명의인에는 2017. 11. 27.자로 변경된 상호인 ‘Q’가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공동투자약정서’의 일방당사자인 J의 대표자로 B이 기재되어 있으나, B은 2017. 7. 27. J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7. 10. 23.에 이르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문서 작성시점인 2017. 5.경을 기준으로 J의 대표이사는 AR(2017. 5. 12. ~ 2017. 5. 25.) 또는 AY(2017. 5. 16. ~ 2017. 7. 27.)이었다. (다) 위 공동투자약정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약정은, 실제 작성일은 물론 기재된 작성일에도 체결된 사실이 없고, 그 약정 내용과 같이 투자된 사실도 없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약정서는 공인회계사의 회계증빙자료 요청에 따라 자신이 초안을 만들고 B이 보관하고 있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완성한 문서라고 진술하였다. 위 ‘주식양수도합의서’도 외부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회계증빙요청에 따라 급조된 허위의 문서이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가) J는 위 계약서 작성 당시 반대매매 등으로 T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위 계약에 따라 양도할 주식조차 없었고, 피고인은 B을 통하여 J가 보유하던 T의 주식이 반대매매로 모두 상실된 사정을 알고 이를 C에게 알려 주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문답에서 ”2017년말 외부감사 당시에 외부감사인이 반대 매매 발생으로 인해 T 지분이 매각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자산에 대한 손상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제가 외부감사인에게 T 지분은 다시 인수할 것이라고 설명했고 외부감사인은 관련 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서 B이사에게 전달했고 B이 본인에게 최종 날인된 계약서를 저에게 제시했습니다. 외부감사인에게도 제가 전달받은 계약서를 제시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AE은 ”2017년 기말 감사 당시 별도 재무제표상 J 대여금과 G투자조합 출자금 및 연결 재무제표상 J 대여금과 I 선급·대여금 회수가능성과 관련하여 회사 담당자(D 전무나 AA 재무팀장)에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G투자조합이 J가 보유한 T 주식을 양도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D 전무에게 관련 계약서가 있으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기말 현장감사가 종료된 이후 회사 재무팀으로부터 계약서를 전달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한편 A이 지배하는 G투자조합은 2018. 1. 31. 장내에서 T의 주식 1,457,252주를 T 자금 약 60억 원으로 매수하였고, 2018. 2. 6. 출자전환으로 625,748주을 매수함으로써 총 2,083,000주를 소유하게 되어, G투자조합이 T의 주식 총 10.46%를 소유한 최대주주가 되었으나, 위 주식양수도합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마) 피고인은 검찰에서 ”외부감사 당시에 감사인이 이론적으로는 문제없다고 해서 계정을 살려놓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량이 예전 수량과 같고 실질적인 지배권이 있다면 자산성이 손상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어서 손상처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AE은 J가 T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사후적 경합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를 참고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2유형]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2유형]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사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C, D, E에게 구체적인 자금집행 행위를 지시함으로써 위 각 범행을 주도한 점, 분식회계를 수반한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범행 수법도 불량한 점, 경영권을 장악한 직후부터 9개월간 지속된 범행으로 피해액이 226억 원이 넘고 피해자 회사가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었으며, 결국 피해자 회사는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회생절차가 개시되기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의 직원, 주주, 채권자 등 대량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회사 인수, 사채 상환 등을 위한 정당한 자금집행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각 전과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A과의 개인적 친분으로 피해자 회사를 포함하여 A의 특수관계회사나 페이퍼컴퍼니의 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되어 법인인감을 보관, 관리하면서 D과 공모하여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외부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제출되도록 함으로써 외부감사를 방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2유형]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2유형]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충실하게 관리, 운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고 외부에서 피해자 회사를 지배하던 A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계서류에 관한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피고인 D은 재무담당 전무이사겸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위 자금유용 범행에 가담하였음은 물론 관계 회계서류에 관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급여를 지급받고 차량을 제공받은 외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득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 미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2유형]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2유형]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고문의 지위에서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내에서 자금횡령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하였고, 그에 따라 A의 의사대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고문으로서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1억 5,0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차량을 제공받은 것 외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이득을 얻었다는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 미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C, D, E[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번 부분]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번 기재 피해자 회사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 1)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의 점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인한 외부감사법 위반의 점 및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의 재무제표를 포함한 피해자 회사의 2017회계연도(제19기)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2018회계연도(제20기)의 1분기 보고서, 반기보고서, 3분기 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 D, E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판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의 가.1)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범행이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 C의 범행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가 제기된 판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의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