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카인 B(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2021. 2. 26. 09:3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공장부지에 이르러 피해자 D이 보관하는 시가 합계 약 40만원의 파렛트 8개가 공장건물 옆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공장 직원들이 현장에 없는 사이에 피고인은 망을 보면서 B에게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트럭에 파렛트를 실으라고 지시하고, B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파렛트 8개를 위 트럭 적재함에 실은 후 피고인을 트럭에 태워 위 장소를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조카와 합동하여 아무도 없는 공장 부지에서 파렛트 8개를 가져갔다. 다만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물품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02

범 죄 사 실 B은 안양시 만안구 C, 지하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B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위 노래연습장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 및 그 종업원은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8. 20:3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손님인 E(남, 58세)에게 카스 캔 맥주 1개를 4,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대부 고용·알선 노래연습장업자 및 그 종업원은 접대부를 고용·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E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F로 하여금 시간당 3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E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만성 신장병을 앓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 B의 일을 돕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같은 날 단속으로 B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부과된 점, 최근 27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8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0. 04:5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여자친구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옆에 있던 위 식당 유리창으로 피고인의 클러치백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9. 20. 05:25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G파출소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유리창을 깨뜨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재물손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된 후 참고인 진술을 위해 파출소에 온 여자친구인 피해자 E이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파출소 안에 있던 화분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려고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마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경장 H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으며,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고, 발로 몸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CD 영상 1. G파출소 CCTV 캡쳐본 1. 재물손괴피해사진, 폭행피해사진,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공무집행에 임하는 공무원의 존엄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범행 장소, 방법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폭행당한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은평구 은평구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4., 4. 23., 4. 26., 4. 27., 4. 28., 5. 3., 5. 4., 5. 18. 합계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23:10경부터 같은 날 23:14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종합) 1. 범행 후 도주경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늦은 밤 횡단보도에 서 있는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강제추행죄로 2017년경 벌금형을, 2018년경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지 못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한 실형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추행행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년경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8년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다만,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장안구 D 건물 1층에 있는 ‘E’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 및 손님 관리 등을 맡은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20. 5. 14.경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위 게임장에, 연출 배경화면 및 동영상 등의 효과가 게임 진행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별도의 당첨으로 사용되는 등의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등급을 받은 게임물이지만, 실제로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 화면에 특정배경(코끼리 그림)이 등장하면 10,000원과 같은 교환가치를 지닌 골드카드 1장이 생성되도록 게임내용이 변경된 ‘사바나 코끼리’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 10,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하게 하고 10,000원 상당의 점수(10,000점)를 부여받은 다음 게임 1회당 100점씩 차감되는 방식으로 수회 게임을 반복하면서 우연한 기회에 위와 같이 특정배경(코끼리 그림)이 나오면 골드카드 1장을 획득하는 방식의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위 ‘사바나 코끼리’ 게임기 3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단속상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단속지원 결과회신 1. 게임산업 등록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보증금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 A은 판시 게임장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지휘하였고, 2010년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46] 피고인은 2020. 12. 23. 12:2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 모란역 수인분당선 하행선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만삭인 피해자 B(여, 32세)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의 팔을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그의 머리를 내리찍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그의 얼굴을 때리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단918] 피고인은 2020. 11. 16. 19:28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2세)와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에게 “200원만 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가 현금이 없다며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200원만 달라고”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쳐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1235] 피고인은 2021. 3. 24. 14:30경 성남대로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의류 노점상인 피해자 H(남, 61세)이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차를 길에 주차한 뒤 위 봉고차에 의류를 걸어놓고 이를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가 의류를 판매하느라 주의가 산만한 틈을 이용하여 위 봉고차 앞 유리에 걸어놓은 시가 5만 원 상당의 청바지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453] 피고인은 2021. 6. 20 18;05경 성남시 중원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화장품 가게 앞 노상에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염색약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CD [2021고단1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현장사진, CCTV 화면 캡쳐 사진, 수사보고, 국밥집 CCTV 캡쳐 사진, 피고인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2021고단2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2021고단918]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2021고단9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노숙생활을 하면서 구걸을 하다 추행에 이른 점, 추행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노숙생활에 비추어 수강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이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강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내지 이종의 다수 범죄를 저지르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준법의식 없이 사회적응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2021고단74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21. 19:30경 성남시 수정구 L상가 'M' 상점 앞에서 피해자 N(남, 6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 N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53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6. 16. 저녁 무렵 서울 강동구 B 아파트 C동 1층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0.3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6. 16. 23: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 흡연실 뒤편에서 대마 약 0.3그램을 호일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6. 19. 새벽 무렵 환각물질 흡입 피고인은 2020. 6. 19. 새벽 무렵 위 F병원 흡연실 뒤편에서 휘핑기에 아산화질소가 들어 있는 캡슐을 넣고 분출구에 풍선을 끼운 후 아산화질소를 풍선 안에 주입하여 그 풍선을 입에 물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캡슐 약 120개 상당의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나. 2020. 6. 19. 11:30경 환각물질 흡입 피고인은 2020. 6. 19. 11:30경 위 F병원 주차장 옆 풀숲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캡슐 4개 상당의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다. 환각물질 소지 피고인은 2020. 6. 19. 15:55경 위 F병원 11층 G병동에서 아산화질소가 들어 있는 캡슐 4개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환각물질 흡입 및 흡입 목적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10만 원(수수한 대마 1회분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9년경 화학물질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50

범 죄 사 실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월경까지, 이하 ‘B'이라 한다)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달리,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매 2분마다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금원을 베팅하고, 위 상대가치가 0.0002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여 그 거래가 종료된 경우 그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그 베팅금원의 2배에서 수수료 12%(본사 4%, 총판 1%, 지사 1%, 지점 6%)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즉, 베팅금의 1.88배)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에게는 위 베팅금원을 전부 사이트 운영자가 취득하는 등 ‘언더/오버’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B’는 본사, 총판, 지사, 지점으로 구분되어, ‘B’ 본사(운영본부 및 콜센터)는 사이트 회원 관리 및 도박자금 입, 출금 업무를 담당하고, 총판, 지사, 지점은 ‘B’ 사이트를 인터넷,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 회원들에게 이 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을 하게 한 후 회원들로부터 매 거래시마다 받은 수수료를 본사와 일정비율(본사 4%, 총판 1%, 지사 1%, 지점 6%)로 나누는 계약을 맺고 있다. 2019. 4. 19.경부터 D는 위 사이트 및 본사를 총괄하고 E는 위 사이트의 지사 및 지점의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월경 인천 부평구 F건물 G호에서, ‘B’ 지사장 H을 통하여 ‘B’ 본사와 ‘B’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에 6%를 지급하기로 하는 ‘지점 영업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B’으로부터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B I점’ 영업을 시작하고, 2020. 3월경 지사에 1%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지사 영업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B A 지사’ 영업도 시작하면서, 피고인은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B’을 홍보하고 피고인의 지사, 지점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B'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등록된 회원들로 하여금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825,000원의 베팅금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상 도박을 하게 하고 ‘B’ 본사로부터 2019. 11. 11.부터 2020. 4. 29.까지 가맹점 수수료로 977,648,986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운영자인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죄인지(피의자추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사, 지점 수수료 산정내역), 수사보고(B 도금 총액, 본사 범죄수익금, 피의자 E 수익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변경 및 ‘B’ 본사 운영진 D, E와의 공모관계 등에 대해) 1. 고객기본정보조회서(주식회사 J), 피의자 지사, 지점 명단표, 피의자 수익금 거래내역,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20고단5089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도박 관련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욕을 꺽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공간을 개설한 기간이 5개월이 넘어 짧지 않고 얻은 수익 또한 1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실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그 수익금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17:08경 부천시 소사로 120, 소새울역 1번 출구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B이 세워 놓은 자전거를 발견하고, 자전거 손잡이에 걸려 있던 시가 8만원 상당의 자전거용 헬멧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범행 관련 현장 CCTV 사진, 범행 전 행적 CCTV 사진, 범행 후 행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76세의 고령으로, 지체장애 5급의 장애가 있고, 범행 당시 치매 증상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7. 01: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1세)에게 성관계를 대가로 돈을 지불하기로 하고 그곳에 주차한 피고인의 K5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5만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D과의 전화통화)) 1. 하이패스 내역 1. C 랜덤채팅 어플 D 프로필 1. E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 범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실,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3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6. 1. 00:04경 경기 오산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D(남, 38세)의 친구인 E을 폭행한 일로 상호 시비가 생겨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쳤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뺨을 1회 때리자,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대항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방범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 폭행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8. 5.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는데,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2006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위 2006년 1회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0

범 죄 사 실 1. 도박공간개설 [본건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방식 및 수익 배분 방식] B(인터넷주소 1 생략), C(인터넷주소 2 생략), D(인터넷주소 3 생략)(이하, ‘B 사이트 등‘이라 함)는 영국 파운드화(GBP)와 호주 달러화(AUD)의 매수 혹은 매도 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에프엑스마진(Foreign Exchange margin) 거래를 가장한 인터넷 사이트로써 실제 에프엑스마진(Foreign Exchange margin) 거래와는 전혀 무관하며, 단지 매매 시점 이후 환율 마진이 일정 구간 이상으로 오를 것인지 일정 구간 이하로 내릴 것인지를 예측해 돈을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자에게는 베팅한 금액의 2배를 지급(‘실현’이라 함)하고, 반대로 맞추지 못한 자는 베팅한 금액을 모두 잃고(‘실격’이라 함), 수수료 명목으로 베팅 금액의 6%를 받아 그 중 3%를 본사가, 0.3%를 총판이, 0.3%를 지사가, 2.4%를 프리랜서가 나누어 갖는 구조(2020. 5. 1.부터는 총판, 지사를 없애고, 4%를 본사가, 2%를 프리랜서가 나누어 갖는 구조로 변경)로 운영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E은 2018. 5. 3.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 사이트 등을 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8.경까지 피고인을 포함한 총판 등 영업 파트너들을 동원하여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였고, 위 기간 동안 21,250명의 회원들로부터 5,918,981회에 걸쳐 213,667,451,600원을 송금 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0.경부터 2020. 5. 25.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B의 지사장 등의 역할을 맡아 지사 및 프리랜서를 모집하고, 피고인이 직접 또는 피고인이 모집한 지사, 프리랜서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B 사이트 등에서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합계 569,646,988원의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8. 5. 3.경부터 2020. 4. 16.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위 B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69회에 걸쳐 합계 21,952,600원을 배팅하여,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 등 1. 회원 및 프리랜서 모집 증거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수익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경 안양시 만안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모텔 혹은 만화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사이트에 아이폰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4.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2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 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물품거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6. 16:0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이면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C(남, 65세)과 교행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 3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 3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B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1. 5. 20. 20:23경 의왕시 C에 있는 D파출소에 인치되어 대기하고 있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밖에 나가서 담배를 구입해 오겠다’고 말하며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E을 밀치고 계속해서 E에게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E의 경찰복 상의 계급장을 뜯어냄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관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파출소 내 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66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직물제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정기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2021. 2.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근로자 D의 2021. 2월분 임금 7,405,715원, 2021. 3월분 임금 5,166,670원과 2021. 2.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근로자 F의 2021. 2월분 임금 9,666,670원, 2021. 3월분 임금 2,110,010원을 그 정기 지급기일인 2021. 3. 5.과 2021. 4. 5.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부터 2021. 3.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5,741,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5,377,7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 근로자들 전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01:07경 포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와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173,400원, 시가 18,000원 상당의 말보루 골드 담배 4갑등 합계 5,191,4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피해자와 피해 변제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