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소> P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내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관계인들이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소>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위 부동산을 수용개시일인 2017. 6. 29.까지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거나 이전하라는 수용재결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9.까지 위 부동산을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소>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위 부동산을 수용개시일인 2017. 6. 29.까지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거나 이전하라는 수용재결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9.까지 위 부동산을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소>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위 부동산을 수용개시일인 2017. 6. 29.까지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거나 이전하라는 수용재결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9.까지 위 부동산을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주소>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7.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위 부동산을 수용개시일인 2017. 7. 27.까지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거나 이전하라는 수용재결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7.까지 위 부동산을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주소>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위 부동산을 수용개시일인 2017. 7. 27.까지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거나 이전하라는 수용재결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7.까지 위 부동산을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주소>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위 부동산을 수용개시일인 2017. 7. 27.까지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거나 이전하라는 수용재결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7.까지 위 부동산을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주소>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위 부동산을 수용개시일인 2017. 7. 27.까지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거나 이전하라는 수용재결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7.까지 위 부동산을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주소>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위 부동산을 수용개시일인 2017. 7. 27.까지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거나 이전하라는 수용재결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7.까지 위 부동산을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주소>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위 부동산을 수용개시일인 2017. 7. 27.까지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거나 이전하라는 수용재결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7.까지 위 부동산을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주소>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위 부동산을 수용개시일인 2017. 7. 27.까지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거나 이전하라는 수용재결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7.까지 위 부동산을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주소>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위 부동산을 수용개시일인 2017. 6. 29.까지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거나 이전하라는 수용재결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9.까지 위 부동산을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주소>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위 부동산을 수용개시일인 2017. 6. 29.까지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거나 이전하라는 수용재결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9.까지 위 부동산을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주소>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위 부동산을 수용개시일인 2017. 7. 27.까지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거나 이전하라는 수용재결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7.까지 위 부동산을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주소>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위 부동산을 수용개시일인 2017. 7. 27.까지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거나 이전하라는 수용재결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7.까지 위 부동산을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은 <주소>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위 부동산을수용개시일인 2017. 6. 29.까지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거나 이전하라는 수용재결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9.까지 위 부동산을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16. 피고인 Q 피고인은 <주소>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위 부동산을 수용개시일인 2017. 7. 27.까지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거나 이전하라는 수용재결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7.까지 위 부동산을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17. 피고인 R 피고인은 <주소>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위 부동산을 수용개시일인 2017. 6. 29.까지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거나 이전하라는 수용재결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9.까지 위 부동산을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18. 피고인 S 피고인은 <주소>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위 부동산을 수용개시일인 2017. 6. 29.까지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거나 이전하라는 수용재결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9.까지 위 부동산을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19. 피고인 T 피고인은 <주소>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위 부동산을 수용개시일인 2017. 6. 29.까지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거나 이전하라는 수용재결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9.까지 위 부동산을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20. 피고인 U 피고인은 <주소>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위 부동산을 수용개시일인 2017. 6. 29.까지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거나 이전하라는 수용재결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9.까지 위 부동산을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21. 피고인 V 피고인은 <주소>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위 부동산을 수용개시일인 2017. 7. 27.까지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거나 이전하라는 수용재결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7.까지 위 부동산을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22. 피고인 W 피고인은 <주소>, <주소>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위 부동산을 수용개시일인 2017. 6. 29.까지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거나 이전하라는 수용재결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9.까지 위 부동산을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23. 피고인 X 피고인은 <주소>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위 부동산을 수용개시일인 2017. 6. 29.까지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거나 이전하라는 수용재결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9.까지 위 부동산을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24. 피고인 Z 피고인은 <주소>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위 부동산을 수용개시일인 2017. 6. 29.까지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거나 이전하라는 수용재결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9.까지 위 부동산을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25. 피고인 AA 피고인은 <주소>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위 부동산을 수용개시일인 2017. 6. 29.까지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거나 이전하라는 수용재결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9.까지 위 부동산을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26. 피고인 AB 피고인은 <주소>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7.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위 부동산을 수용개시일인 2017. 7. 27.까지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거나 이전하라는 수용재결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7.까지 위 부동산을 P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된 각 재결서, 각 공탁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고소인의 명도소송에 응소하는 등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 또는 보상금 산정에 이의가 있어 보상금만으로는 이주할 수 없는 사정에 기인한 행위 또는 부당한 고소인의 행위에 대하여 다투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률 규정의 내용과 취지, 명도소송 등 관련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각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C, D, E, F, G, I, J, K, L, M, N, O, Q, R, S, T, U, V, W, X, Z, AA :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H, A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I, J, K, L, M, N, O, Q, R, S, T, U, V, W, X, Z, AA : 형법 제59조 제1항 [해당 부동산은 피고인들의 생활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지 또는 영업장소인 점, 보상금에 대한 다툼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판시 각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고소인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소를 취하하거나 승소판결을 받는 등으로 결국 해당 부동산의 인도가 마쳐졌다. 피고인 B, D, AB에 대하여는 고소인이 공소제기 이후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등 관련 소송의 경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