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204

범죄사실 2020고합20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2. 28. 16:01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 본점 신관 6층 E 매장에서 직원들이 고객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38,000원 상당의 여성용 스니커즈 운동화 1켤레를 상의 점퍼 속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5. 09:42경 서울 중구 G, H호 앞에 배달되어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17,700원 상당의 감귤박스 1개와 자몽 메들리 컵 등 물건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7. 03:54경 서울 중구 J아파트 1층 K 앞 노상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18. 12:27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 매장에서 피해자 O이 식사를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매장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48,700원 상당의 갤럭시탭S6와 태블릿용 키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 25. 09:19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Q R점에서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검정색 스테인리스 머그컵 1개를 상의 점퍼 왼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 31. 15:34경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U V호 'W'에서 피해자 X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14K 남성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1. 31. 17:28경 서울 종로구 Y에 있는 Z상가 AA호 'AB' 귀금속매장에서 피해자 AC이 뒤돌아 있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0원 상당의 14K 남성 금반지 1개와 시가 230,000원 상당의 14K 여성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2. 22. 18:50경 서울 서대문구 AD에 있는 'AE'에서 피해자 A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S7엣지 휴대폰과 그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AG카드(AH), AI카드(AJ), AK카드(AL), AM카드, 보안카드 등 카드 5매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0. 2. 22. 19:07경 서울 중구 AN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AP'에서 순대국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제1의 아.항과 같이 절취한 AF의 AG카드(AH)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음식대금 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4,563,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26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2. 9. 15:00경 태백시 AQ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S'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소주 1병, 맥주 3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2. 9. 20:00경 태백시 AT에 있는 피해자 AU가 운영하는 'AV'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소주 2병, 맥주 2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9. 16:2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R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J7 휴대폰 1대, 오만원권 지폐 1장, AW조합 체크카드 1장, AM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9. 21:3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U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 주민등록증, 현금영수증카드, AX카드 등을 상의 점퍼 속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2. 9. 17:06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R의 AM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5,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9. 17:08경 강원 정선군 AY에 있는 피해자 AZ이 운영하는 BA BB점에서 담배 4갑을 구입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R의 AW조합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 대금 18,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2. 9. 17:3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R의 AW조합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4,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280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14. 01:00경 대구 수성구 BC에 있는 'BD'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BE이 식당 내부를 정리하는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BF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0. 2. 14. 01:46경 대구 수성구 BH에 있는 'BI' 식당에서, 피해자 BJ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BE 소유의 BF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28,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28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28. 19: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부근에서 피해자 BK 소유의 BL은행 체크카드(BM)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3. 1. 09:45경 경기 양평군 BN에 있는 피해자 BO이 운영하는 'BP'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순대국 1그릇, 소주 1병, 맥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31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5. 17:40경 부천시 BQ에 있는 'BR'에서 피해자 BS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A6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8. 08:22경 강원 정선군 BT에 있는 BU 호텔 로비에서 피해자 BV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캐리어 1개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9. 11:50경 강원 정선군 BT에 있는 BU 호텔 4층 'BW' 빵집에서 피해자 BX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와인 1병을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9. 12:03경 강원 정선군 BT에 있는 BU 호텔 BG 매장에서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9,000원 상당의 명함지갑 1개, 시가 168,000원 상당의 클러치 지갑 1개를 상의 점퍼 속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2. 9. 12:40경 강원 정선군 BT에 있는 BU 호텔 5층 로비 외곽에서 피해자 BY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파우치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2. 8. 01:3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BZ가 운전하는 CA 택시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 정선군 BT에 있는 BU 호텔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택시요금 242,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8. 23:04경 삼척시 정라동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CB이 운전하는 CC 택시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 정선군 CD에 있는 CE콘도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택시요금 98,97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333 1. 2020. 2. 3. 절도 피고인은 2020. 2. 3. 17:05경 서울 중구 CF에 있는 CG 3층 'CH' 의류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I가 손님을 응대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옆 탁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2. 5. 사기 피고인은 2020. 2. 5. 21:56경 서울 종로구 CK에 있는 피해자 CL이 운영하는 'CM'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 2. 24.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2. 24. 12:43경 원주시 CN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GJ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충주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8경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67,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2. 24. 13:50경 충주시 CO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떠나려고 하다가 피해자 GJ이 가로막는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합396 피고인은 2020. 1. 30. 16:30경 서울 중구 CF에 있는 CP마트에서 피해자 CQ이 관리하는 시가 15,400원 상당의 호주산 와규 갈비살 1개, 시가 23,600원 상당의 한우 채끝구이용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참치회 1개 등 합계 51,000원 상당을 자신의 점퍼 안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합434 1. 2020. 2. 25. 사기 피고인은 2020. 2. 25. 19:4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CR이 운전하는 CS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0경 서울 중구 CT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택시요금 3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2. 29. 사기 피고인은 2020. 2. 29. 00:25경 화성시 떡전골로 97에 있는 병점역 부근 도로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CU이 운전하는 CV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 정선군 BT에 있는 BU를 경유하여 같은 날 06:07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부근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합계 3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448 피고인은 2020. 2. 4. 21:00경 인천 부평구 CW에 있는 피해자 CX이 운영하는 'CY'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감자탕 1개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449 피고인은 2020. 2. 6. 12:14경 인천 부평구 CZ에 있는 DA 내에 있는 피해자 DB이 운영하는 'DC'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고 싶은데, 14K 커플링 반지를 덤으로 주면 안 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다이아몬드 반지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가 다이아몬드 반지의 가격을 확인하는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850,000원 상당의 14K 커플링 반지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합478 1. 2020. 2. 5. 절도 피고인은 2020. 2. 5. 20:32경 부천시 DD에 있는 피해자 DE이 운영하는 'DF'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전자저울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2. 7. 절도 피고인은 2020. 2. 7. 20:3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전자저울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2. 13. 절도 피고인은 2020. 2. 13. 22:25경 수서발 부산행 SRT 371호 열차에서 그곳 7호차와 8호차 사이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DG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롱패딩, 시가를 알 수 없는 의류, 신발, 책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캐리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0. 2. 21. 절도 피고인은 2020. 2. 21.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DH에 있는 DI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DJ이 관리하는 'DK'에서 피해자에게 반지를 보여 달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반지를 꺼내기 위해 주위를 살피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210,000원 상당의 14K 화 이트골드 반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0. 2. 25. 절도 피고인은 2020. 2. 25. 16:00경부터 16:52경까지 사이에 수서발 부산행 SRT 347호열차에서 그곳 4호차와 5호차 사이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DL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악기, 화장품, 안경, 의류, 슬리퍼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캐리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20. 2. 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28. 04:08경 서울 중구 DM, 7층에 있는 피해자 DN이 관리하는 DO호텔 DP점에 침입하여 그곳 프런트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0,000원 상당의 재킷과 검은색 가방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2020. 2. 29. 절도 피고인은 2020. 2. 29. 12:04경 서울발 부산행 KTX 241호 열차에서 그곳 11호차와 12호차 사이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DQ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점퍼,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장품, 시가 35,000원 상당의 비타민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캐리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합507 피고인은 2020. 2. 20. 00:50경 영주시 선비로 64에 있는 영주역 앞 도로에서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DR가 운전하는 DS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20경 서울 중구 DT에 있는 DU호텔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313,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511 1. 피해자 D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6. 09:37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에 있는 고한터미널 앞 도로에서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DV가 운전하는 DW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0경 강릉시 DX에 있는 DY호텔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총 204,7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6. 16:30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에 있는 장평터미널 앞 도로에서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DZ이 운전하는 EA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7경 강릉시 EB에 있는 EC호텔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합계 120,98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639 1. 피해자 E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9. 16:00경 아산시 EE에 있는 피해자 ED이 운영하는 'EF'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G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2. 26. 09:15경 강원 정선군 EH에 있는 피해자 EG가 운영하는 'EI 식당'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컵 소독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EG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 18:27경 부천시 EK에 있는 피해자 EJ가 운영하는 'EL'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656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8. 14:30경 삼척시 EM에 있는 피해자 EN이 운영하는 'EO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2. 8. 15:10경 삼척시 EP에 있는 피해자 EQ이 운영하는 'ER'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대게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게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인 대게 1kg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훔친 신용카드를 제시한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663 1. 피해자 E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9. 16:30경 제천시 ET에 있는 피해자 ES이 운영하는 'EU'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꼬리곰탕, 소주 1병,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9. 17:42경 제천시 EW에 있는 EX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EV이 운행하는 EY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 정선군 BT에 있는 BU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349,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735 1. 택시요금, 주류대금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2. 10. 01:00경 태백시 EZ, FA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FB이 운행하는 FC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정선군 사북읍 로터리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 정선군 사북읍 로터리를 경유하여 같은 날 01:43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중앙로 49에 있는 사북파출소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40,3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4. 18:30경 태백시 FD에 있는 'FE' 유흥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FF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6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맥주 10병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2. 14. 20:05경 태백시 FG에 있는 FH 앞 도로에서 피해자 FI이 운행하는 FJ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BU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U 호텔을 경유하여 같은 날 21:30경 태백시 FD에 있는 'FE' 유흥주점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택시요금 84,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14. 15:10경 강원 정선군 BT에 있는 FK호텔 1층 놀이방 앞에서 피해자 FL이 유모차 위에 잠시 올려놓은 AI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850,000원 상당의 아이폰XR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4. 17:35경 태백시 FM에 있는 'FN' 식당 내에서 그곳 신발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FO가 관리하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슬리퍼 1켤레를 신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4. 17:41경 태백시 FP에 있는 피해자 FQ이 운영하는 'FR' 매장에 들어가 물품을 구입하며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854,000원 상당의 남성 지갑 3개, 여성 장지갑 1개, 여성용 신발 1켤레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14. 18:14경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S이 신발장에 벗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1켤레를 발견하고 이를 입고 있던 코트 안에 숨겨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 관련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4. 15:50경 위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I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권한이 있는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14,3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68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2. 14. 21:50경 태백시 FD에 있는 'FE' 유흥주점에서 절도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0. 2. 15. 02:00경 태백시 장성로 26에 있는 태백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5. 03:30경부터 같은 날 10:05경까지 위 유치장 1호실 및 3호실에서 유치장 근무자 등 경찰관에게 "담배를 달라, 커피를 달라, 당장 조사를 받게 해 달라, 석방시켜 달라."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장실 문을 수십여 차례 강하게 여닫는 방법으로 화장실 문을 보호하는 아크릴판과 여닫이문이 떨어지게 하고, 세면기에 휴지를 넣어 막히게 하고, 변기 뚜껑을 강하게 닫아 떨어지게 하고, 유치인용 베개 내 솜을 꺼내어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여닫이문 등 물건을 시가 95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합769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6. 23:16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역 3번 출구 앞에서, 그 이전 강릉발 청량리행 KTX 열차 내에서 무임승차자로 단속되자 코로나 19 환자라고 주장하여 역무원인 피해자 FT(50세)의 안내로 역사 내에 설치된 임시격리 장소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코로나 환자 취급하여 격리실로 안내한다는 이유로 "씹새끼야, 내가 왜 무임승차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여객 승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0고합822 피고인은 2020. 2. 13. 02:00경 의정부시 FU에 있는 상가 건물 1층 출입문 앞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 중 스티로폼 박스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스티로폼 박스에 불을 붙인 뒤 손으로 쳐서 바닥으로 떨어진 스티로폼 박스가 계속하여 불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0고합90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13. 18:20경 세종시 FV에 있는 'FW성당' 로비에서, 그곳 판매대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묵주 5개와 도서 10권을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피해자 FX 소유인 휴대폰 1개 및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코트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3. 19:30경 세종시 FY빌딩 FZ호에 있는 'GA' 귀금속 가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E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남성 반지 1개(화이트 14K)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2. 13. 20:00경 세종시 GF 상가 1층에 있는 'GG' 식당에서 피해자 GH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맥주 2병, 소주 2병, 조개찜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 X, S, F, GI, L, O, AF의 각 경찰 진술서 1. 영수증, 카드명의자 관련 서류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39, 45, 56, 79, 83번), 발생보고(절도)(순번 36번) 1. 각 피해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3, 9, 27, 55번), 피혐의자 CCTV 촬영 사진(순번 5번), CCTV 영상 캡처 사진(순번 11, 29, 48, 68번) 2020고합2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R,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1.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6번), 현장사진(순번 10번), 각 영수증(순번 11, 22번), 문자메시지 촬영사진(순번 16번), CCTV 사진 및 매출영수증(순번 20번) 2020고합2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E,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사진 2020고합2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분실·도난신고 확인서, 카드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2020고합3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X, B, BS, BY, BZ, CB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영수증, CCTV 캡처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7번), 수사보고(순번 8번) 2020고합3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J,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I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수사보고(순번 18번) 1. 각 사진,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 2. 24.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피해자 GJ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주먹이 피해자의 어깨에 닿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오른 주먹으로 자신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한번 앞을 가로막으면 죽통을 날린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기사가 저를 못 가게 앞을 가로막으니까 제가 잡지 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툭 치면서 밀친 적은 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합3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품 촬영 사진, 피해품 가격내역서 2020고합4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R, CU의 각 경찰 진술서 1. 영수증, 명함 및 영수증 2020고합4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X의 경찰 진술서 1. 계산서, 현장 사진 2020고합4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B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CCTV영상 편집자료 2020고합4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J, DG, DQ, D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E, DN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2, 64, 74번),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2번) 1.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3, 35번), 매입장부 사진(순번 8번), 현장 사진 등(순번 11번), 용의자 동선(순번 27번), 피해자 승차권 구매이력 사진(순번 31번), 현장 CCTV 확인 등(순번 81번), 호텔 내부 및 건물 CCTV 확인(순번 85번) 2020고합5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터기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2020고합5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V, DZ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영수증 2020고합6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G, EJ의 각 경찰 진술서 1. 계산서, 현장사진자료, 각 사진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수사보고(순번 27번) 2020고합6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Q, EN, GK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간이영수증 2020고합6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S의 경찰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운행 일일종합정보, 현장사진 2020고합7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S, F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I, FO, FQ, FF, FL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택시비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2번), 영수증 및 메모장(순번 30번), 영수증 사본(순번 76번),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사본, AI카드 승인내역서, 견적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35번) 1. CCTV 및 영수증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각 CCTV 사진(순번 24, 27, 40, 73번), 방범용 CCTV 사진(순번 36번), 공용물건 피해품 사진(순번 74번) 2020고합7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번) 2020고합8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L의 경찰 진술서 1. 화재장소 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2020고합9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X, GE, GH의 각 경찰 진술서 1. 영수증(음식대금), 수사보고(현장 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의 점, 2020고합204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신용카드, 2020고합266 사건의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신용카드, 2020고합280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신용카드를 제외하고는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구 철도안전법(2020. 4. 7. 법률 제17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타인소유 일반물건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철도안전법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폭행죄, 사기미수죄, 공용물건손상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 12. 말경부터 2020. 3. 초경까지 2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대구 등 광범위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수십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통해 취득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음식대금이나 택시요금을 결제하고, 그 밖에 여러 차례에 걸쳐 무전취식, 무임승차 등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그 범행 전후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사안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몇 가지 유형의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2020. 2. 24.자 폭행의 점도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아 왔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살펴보면(뚜렷한 목적이나 용건 없이 전국을 떠돌아다닌 점, 피고인에게 필요가 없어 보이는 물건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절취하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교부하거나 연락처를 적어주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행동을 한 점, 별다른 대책 없이 음식을 주문하여 먹거나 택시를 이용하고는 자신의 짐을 놓아둔 채 그 장소를 이탈해 버려 자신의 신원이 쉽게 노출되도록 한 점 등), 위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개개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스스로 반환하거나 압수를 당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물품들도 있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CT(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GM호에 거주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총 28개의 객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 당시에는 그 중 24개 객실에 사람이 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건물의 건물주 GN로부터 수차례 퇴거 요청을 받고도 "니네 가족들을 죽여 버리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 니네들을 괴롭히고 여기서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퇴거를 거부하는 등 갈등을 빚어 오던 중, 이 사건 건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2020. 2. 27. 07:00~07:03경 이 사건 건물 1층 복도 끝 부분에서 신문지, 전단지 등을 모은 다음 그 종이 더미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복도 바닥에 놓아두었으나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한 GO이 불을 꺼 복도 바닥 일부를 소훼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종이쓰레기를 소각하려는 것이었을 뿐 이 사건 건물을 소훼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1층 복도 끝 부분에서 신문지, 전단지 등을 모은 다음 그 종이 더미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소훼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불이 번질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할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종이 더미에 불을 붙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건물에 불을 지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복도에서 신문지, 휴지 좀 태운 것이 방화입니까, 답답합니다. 아무 이상 없고 그곳에서 자고 먹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사건 당일 아침 자신의 방 앞 복도에 신문지, 전단지 등이 널려 있는 것을 보고 거슬려서 이것들을 모아 복도에서 소각하려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불을 붙인 종이 더미의 양이 그리 많지 않았고, 피고인은 종이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것을 넘어, 휘발유나 시너 등 건물에 불길이 번지게 할 만한 가연성 매개물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 사건 건물 1층 복도 바닥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특별히 위 복도 주변에 불이 옮겨 붙게 할 만한 매개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불이 난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나 물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증거기록 순번 95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종이 더미에 처음 불을 붙인 시점으로부터 약 30초간 불길이 타오르다가 그 뒤로 사그라들었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 라이터로 종이 더미에 불을 붙이려고 1분 40초가량 시도를 하였으나 연기만 날 뿐 불길이 오르지 않았으며, 그 후 피고인은 그 자리를 이탈하였다. 화재를 진압하였던 GO은 경찰에서 "1층 복도 종이 더미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발로 불을 껐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당시 불길은 종이 더미에만 붙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물이나 소화기 등도 필요 없을 정도로 비교적 화력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화재 후 이 사건 건물 1층 복도 바닥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순번 74번)을 보면, 당시 발생한 화재에도 불구하고 위 복도 바닥은 거의 그을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