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79

범죄사실 1. 오산시 C에서 절취한 석유 관련 범행(2018.6. 23.경~2018. 6.25.경 1)이사건 공소사실에는'(2018.7. 9. 경~ 같은달1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D, E, F, G, H, I, J은 함께 2018. 6. 20.경 오산시 K원룸 앞에서 삽으로 땅을 파 지하에 매설된 피해자 주식회사 L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니플 나사와 밸브, 호스 및 유압감지센서를 연결한 후 위 L에 있는 'M' 창고까지 위 호스 및 센서 전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도유시설을 설치한 후 2018. 6. 23. 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사이에 위 창고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뽑아내어 탑차 1대의 적재함에 설치된 통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070,000원) 원 상당의 휘발유 10,000 & 를 뽑아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3.경부터 2018. 6. 25. 경까지 사이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로부터 전화로 위와 같이 훔친 휘발유를 판매할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N에게 상호불상의 주유소 위치를 알려주어 N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0이 위 주유소에 위 휘발유와 경유를 운반하여 매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양도를 알선하였다. 2. 당진시 P에서 절취한 석유 관련 범행 (2018. 7. 9.경~2018․ 7. 10.경) D, E, F, G, Q은 함께 2018. 6. 중순경 당진시 R에서 삽으로 땅을 파 지하에 매설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니플 나사와 밸브, 호스 및 유압 감지센서를 연결한 후 인근에 있는 농가주택 앞까지 위 호스 및 센서 전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도유시설을 설치한 후 위 사람들과 S은 2018. 7. 8.경부터 2018. 7. 9. 경까지 사이에 위 농가주택 앞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경유를 뽑아내어 1톤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설치된 통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703,000원 상당의 경유 총 8,300 ! 를 뽑아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가 합계 48,370,700원 상당의 휘발유 30,100 ℓ 중 10,000 & 의 시가 16,070,000원(= 48,370,700원 × 10,000 l/30,100 ( ) 피고인은 2018. 7. 9.경부터 2018. 7. 10. 경까지 사이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로부터 전화로 위와 같이 훔친 경유를 판매할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N에게 일산시 서구에 있는 T 주유소의 상호 및 위치를 알려주어 N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0이 위 주유소에 위 경유를 운반하여 매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 D, O 의 각 법정진술 1. D, E, S,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011쪽)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진시 P 도유물량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오산시 도유물량 첨부 및 오산, 평택지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장물알선죄) [유형의 결정] 일반장물,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년 3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를 알선한 석유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두 차례에 걸쳐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알선한 장물의 가액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산시 B에서 절취한 석유(2018. 5. 3․경~2018․ 5. 4.경)에 관한 장물알선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D, F, H, I, J은 함께 2018. 4. 말경 아산시 X에 있는 논에서 삽으로 땅을 파 지하에 매설된 피해자 주식회사 L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니플 나사와 밸브, 호스 및 유압감지센서를 연결한 후 위 궁평리에 있는 선우대교 앞까지 위 호스 및 센서 전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도유시설을 설치한 후 2018. 5. 3.경부터 2018. 5. 4. 경까지 사이에 위 선우대교 앞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뽑아내어 탑차 2대(Y, Z)의 각 적재함에 설치된 통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195,000원 상당의 휘발유 6,130 1 와 시가 합계 4,200,000원 상당의 경유 3,100 l 를 뽑아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경부터 2018. 5. 4. 경까지 사이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로부터 전화로 위와 같이 훔친 휘발유와 경유를 판매할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N에게 상호불상의 주유소 위치를 알려주어 N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0이 위 주유소에 위 휘발유와 경유를 운반하여 매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N의 진술에 관하여 N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다음과 같은 각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하다. N은 이 법정에서 절취한 석유를 매도할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피고인 외에는 없었고, 2018. 5.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후배가 현금이 급히 필요하니 기름을 좀 싸게 매입하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석유를 매도할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N은 수사기관에서도 아산시 B에서 절취한 석유에 관하여 미리 사전에 섭외한 피고인이 주유소를 알려주어 에게 석유를 운반하게 하여 석유를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0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다음과 같은 진술, N이 이 법정에서 한 다음과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2018. 5.경 아산시 B에서 절취한 석유를 매도한 곳은 포천시에 있는 AA이고, AA는 피고인이 소개한 장소가 아니며, N은 그 석유를 매도한 주유소가 어디인지, 그 주유소가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곳인지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N의 앞서 본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N의 지시에 따라 절취한 석유를 운반한 Q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5.경 N의 지시에 따라 석유를 운반한 곳은 포천시에 있는 AA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O은 N의 지시에 따라 AA에 석유를 운반한 것은 두 번인데, 그중 한 번은 2018. 5.경 이전이고 그때는 주유소 기름을 운반한 것이었으며, N이 AA의 관계자와 직접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O은 수사기관에서 2018. 5.경 AA에 석유를 운반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와 같이 석유를 운반하게 된 경위, 방법, 장소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석유를 매도하라고 알려준 주유소는 시흥시에 있는 주유소와 일산에 있는 주유소 두 군데이고, 피고인이 그 외 다른 주유소를 알려준 적은 없으며, 포천시에 있는 AA는 자신이 아는 후배가 운영하는 주유소로 피고인이 모르는 곳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N은 2018. 5. 초순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석유를 싸게 매수할 기회가 생겼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하나, 아산시 B에서 절취한 석유가 AA에서 매수한 것이 맞는다면 자신이 석유를 매수해달라고 한 것을 피고인이 거절하였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18. 5. 4.경 N이 의뢰한 석유 10,000 & 를 팔아준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832쪽, 836쪽),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5. 4. 경과 2018. 7. 10.경 석유를 주유소에 매도한 사실은 있으나, 2018. 6. 23.경부터 2018. 6. 25.경 사이에 석유를 매도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832쪽).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N의 부탁을 받고 2018. 5. 3.경부터 2018. 5. 4. 경까지 사이, 2018. 6. 23.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사이, 2018. 7. 9.경부터 2018. 7. 10. 경까지 사이 총 세 차례에 걸쳐 장물을 알선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N의 부탁을 받고 장물을 알선한 것은 두 번으로 위 와 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다만 위 의 경우 석유의 양이 10,000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과 앞서 본 N, O 의 진술을 좋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장물을 알선한 날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8. 5. 4.경 N이 의뢰한 석유를 팔아주었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2)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오산시 C에서 절취한 석유(2018. 6. 23.경~2018. 6. 25.경)3) 중휘발유 10,000 & 를 제외한 나머지 석유에 관한 장물알선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D, E, F, G, H, I, J은 함께 2018. 6. 20.경 오산시 K원룸 앞에서 삽으로 땅을 파지하에 매설된 피해자 주식회사 L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니플 나사와 밸브, 호스 및 유압 감지센서를 연결한 후 위 L에 있는 'M' 창고까지 위 호스 및 센서 전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도유시설을 설치한 후 2018. 6. 23.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사이에 위창고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뽑아내어 탑차 1대의 적재함에 설치된 통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2,300,700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48,370,700원 - 판시 제1항 기재 16,070,000원) 상당의 휘발유 20,100 l (= 이 사건 소사실 기재 30,100 2 판 제1항 기재 10,000 와 시가 합계 8,729,600원 상당의 경유 6,200 & 를 뽑아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3.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사이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로부터 전화로 위와 같이 훔친 휘발유와 경유를 판매할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N에게 상호불상의 주유소 위치를 알려주어 N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0이 위 주유소에 위 휘발유와 경유를 운반하여 매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 3)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018. 7. 9. 경~같은 달 1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할 수 있다. 가) N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다음과 같은 각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하다. N은 이 법정에서 절취한 석유를 매도할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피고인 외에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N은 수사기관에서 2018. 6. 23.경부터 2018. 6. 25.경 사이 절취한 석유 전부를 피고인, O과 함께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다음과 같은 진술, N이 이 법정에서 한 다음과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오산시 C에서 절취한 휘발유 30,100 & 와 경유 6,200 1 중 휘발유 10,000 & 만이 피고인이 소개한 시흥시에 있는 AB에 매도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석유는 피고인이 알선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매도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므로, N의 앞서 본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6.경 절취한 석유를 운반한 주유소는 평택시에 있는 AC, 시흥시에 있는 AB이고 대전시에서는 길가에 유조차를 세워 놓았고 다른 사람이 유조차를 운전하여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0은 수사기관에서 위 AB에는 석유 10,000 ! 를 한 번 운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위 AB에는 석유를 한 번만 운반하였는데, 그때 용량이 10,000 & 인 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석유를 매도하라고 알려준 주유소는 시흥시에 있는 주유소와 일산에 있는 주유소 두 군데이고, 피고인이 그 외 다른 주유소를 알려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오산시 C에서 절취한 석유 중 휘발유 10,000 e 에 관한 장물알선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