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17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6.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2021고단717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7세)이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 피해자를 C에게 소개시켜 준 뒤,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C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9. 12. 11.경 김천시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해서 1시간에 10~13만 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자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채팅앱 ‘앙톡’을 설치한 후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채팅하여 1시간 동안 성관계를 하고 13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피해자를 C가 렌트한 승용차에 태워 구미시 F건물 앞으로 데려다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매수 남성에게 13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하순경까지 구미시, 김천시, 대구, 대전 일대의 모텔 등지에서 일주일에 3~4일, 하루 평균 1~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0~13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20. 6.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 의무를 부과 받은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일인 2020. 9. 16.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본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장에게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 2021고단1170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9. 08:40경 김천시 G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김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무등록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번호판 없는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J 작성의 고소장 1. 각 K 속기록(증거목록 7번, 9번) 1. 수사보고(L 상담원 M 제출 진단서 등 첨부)-N병원 의사 O 발부 진단서 등 1. 수사보고(P매장 상대 확인)-렌트 내역, 렌트 대금 내역 1. 상담의견서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공문 1. 송부서 등 [2021고단1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현장사진 2매 1. 수사보고서(무등록 관련 통보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약식명령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공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기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2021고단717의 제1죄와 2020. 9. 16.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및 2021. 2. 16.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나,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판시2021고단717의 제1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0. 9. 1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및 2021. 2. 16.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한 후 C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해자가 받은 돈을 숙박비 등에 사용하였는바,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당시 처한 상황이나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매매 행위가 진정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6.경의 가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공동공갈 범행으로 재판계속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여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한바,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2021고단717의 제2죄 및 판시2021고단1170의 각 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〇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판시2021고단717사건으로 재판계속 중이었음에도 면허 없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단속되었다. 〇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