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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합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경 피해자 B(여, 당시 만 18세, 가명)이 채팅 어플리케이션 ‘C’에 게시한 ‘사귀실 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19:50경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상가 지하에 있는 E 노래연습장 청소년실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마주보고 앉게 한 후 피해자의 마스크 위로 뽀뽀를 하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울음을 터뜨리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음부를 비비고 만지며 손가락을 음부와 항문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진술분석 의견서 1. 진단서, 상담사실확인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다가 처음 만난 날 폐쇄된 공간인 노래연습장 안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행위의 위험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성년에 이르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4. 22:50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화단에 식재되어 있던 감나무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감 수십 개를 손으로 따낸 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온 수레형 가방에 담아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및 우울증 등을 앓고 있고, 신용불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0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에 주거지 부근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 사진, 현장 및 차량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 발생장소가 주택가 골목길로 사고로 인하여 주차된 차량과 건물 외벽이 훼손된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 및 불면증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8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나, 한편,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05: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증거기록 제66, 70쪽)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51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12. 10. 16:44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지구대 현관에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양주병을 들고 지구대 내부로 진입하려고 하여 현관 초소에 있던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남, 25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지구대를 방문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위 깨진 양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베이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손가락의 창상을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 D을 다치게 하여 주변에 있던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발로 위 E의 낭심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2. 10. 16:4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지구대 현관에서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 D, E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자, 발로 위 지구대 출입문을 걷어차 수리비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 확인, C지구대 출입문 손괴 부위 사진 첨부, 견적서 첨부) 1. C지구대 출입문 손괴 사진, 순경 D의 상처 부위 사진, CCTV 캡처 사진, 출입문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깨진 양주병을 휘둘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급소를 차서 폭행하였으며, 경찰서 지구대 출입문을 손괴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면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손상된 출입문 수리비를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룡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2세)는 위 식당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23:00경 위 식당 내 두 번째 방에서, 피해자가 ‘일을 그만둘 테니 미납 급여와 퇴직금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목을 따버린다”라고 말한 후 주방 뒤쪽에 있는 가건물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가지고 방으로 돌아와, 식탁 위에 회칼을 올려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다음날 영업을 위해 식칼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식당 룸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연히 칼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식탁 위에 올려 놓은 것일 뿐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도록 하는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장소에 칼을 가지고 들어갔고, 이를 식탁 위에 올려놓은 것은 분명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밤 11시경 식당 내 룸에서 따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서로 간에 다툼이 있던 상황이 원인이었던 점, 피고인이 식칼을 가지고 가서 식탁 위에 올려 놓는 것 자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도록 하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지 칼을 식탁위에 올려놓았을 뿐 이를 휘두르거나 상해를 가하려는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사진을 찍도록 내버려두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10.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5. 19: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중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0. 10. 22. 법원에서 특수상해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복역을 마친 뒤 2021. 4. 20. 출소하였는데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4%로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으며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이 미끄려져 농지에 빠지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다가 누군가가 포크레인으로 피고인의 논을 긁어놓았다는 말을 듣고 급히 이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나갔던 것으로 다소나마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타인에 대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이고 있고, 현재 당뇨병, 고지혈증, 우울증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49

범 죄 사 실 2021고단2349 피고인은 2021. 2. 4. 00:5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대리 운전 사무실에서, 전화 및 인터넷 통신선을 뽑아 종이박스와 마대자루에 전화기와 컴퓨터를 넣고 밖으로 나오던 중, 마침 사무실에 도착한 피해자 E에게 항의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E를 향해 “너 아킬레스건을 끊으면 평생 못 걸어다닐 수 있어. 조용히 하고 있어.”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간 위 D대리운전이 대리운전 의뢰 전화를 받지 못하도록 대리운전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778 피고인은 2021. 3. 7. 09:3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69세)가 관리하는 닭장에서 피해자에게 닭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호루라기 철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방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312 피고인은 2021. 4. 13. 10:0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주거지 앞 마당에서 지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I(남, 68세)이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흰색 노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고 플라스틱 바구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뒤 그 위에 돌을 올려놓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수차례 깨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다발성 파절, 양측 하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 1. 촬영사진,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치과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J의 전화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 양극성정동장애, 조증, 조울증 등의 진단을 받고, 이에 관해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나,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에 비추어 보면,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그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피해자 I의 경우 약 2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다발성 파절, 양측 하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이종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장애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온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16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20. 4. 21. 11:14경 파주시 B아파트 ***동 6-7라인 현관 복도 입구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0세, 지적장애 2급, 지체장애)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으로 내려온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했음에도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져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25경 위 아파트 6-7라인 앞 노상 화단에서 피해자가 운동하기 위해 단지 내를 걸어 다니는 것을 보고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져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2:19경 위 아파트 6-7라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운동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져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6. 9. 20.경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6. 23.경 같은 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았음에도,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적장애 2급 및 지체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번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5. 28.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부착명령청구에 대하여는 판결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 기각 부분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2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피해자 B(남, 26세)을 주먹으로 1회 때린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준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11. 24. 23:53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합의금 입금 받았느냐, 그럼 사건 종결된 것이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그렇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 돈으로 합의를 왜 해주냐 병신새끼야, 조만간 칼 들고 찾아올테니까 행님 딱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3.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합3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9. 00:27경 익산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로 경찰에 신고 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타인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21. 22:15경 익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1. 9.경 발생한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G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2021. 1. 9.경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피고인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저번에단속할대. 도망갓지 그말도한다”라고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26. 00: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34 피고인은 2020. 11. 29. 19:2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H아파트 내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I에 있는 J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2021고합31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9번) 1.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 순번 11번, 16번),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 현장주변 CCTV 영상 확인, - 참고인 G의 전화진술, - 피의자의 사고전 행적 관련 영수증 등 첨부 등), - 영수증 및 CCTV영상 캡쳐화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내용, 각 수사보고서( – 협박성 전화 녹음파일 첨부, – 협박성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첨부) 2021고합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단속관련),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관련 사진, 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까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범죄사실로 기소된 이후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거부 범행 이후에 피해자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안 후,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협박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복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4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1. 29.경 피고인이 방문한 부산 중구 C 소재 D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인 위 병원의 물리치료사 E(부산 2,796번)과 접촉이 의심되어 피고인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2. 12.까지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5. 10:30~10:40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길거리를 걸어 다니고, 2021. 2. 5. 15:50경부터 2021. 2. 6. 11:26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지인의 집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각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자가 격리조치를 두 번 위반하였고, 두 번째 범행은 위반한 시간도 상당히 긴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지 않고 잘 준수한 점, 무릎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고 우울증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30

범 죄 사 실 [2020고단430] 피고인은 2020. 7. 31. 19:1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생수로 입 안을 헹구는 시늉을 하다가 갑자기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의 바지를 향해 물을 뿜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운전 경위 등을 묻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내가 너한테 그걸 왜 알려주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순경 G의 좌측 팔꿈치를 쥐어틀고, 위 순경G을 향해 손을 약 3회 휘두르고,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위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약 2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112 신고 처리 및 음주운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H 방면에서 실내체육관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C 앞으로 돌진하여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I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및 이발관 전면유리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등을 수리비 1,4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자전거를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비 40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사건 관련 사진 1. 휴대폰 동영상 사진 및 CD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수치 관련),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0고단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견적서(에어컨 실외기),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견적서(실외기 교체, 자전거 등) 1. 수사보고(피해자 J, 처벌희망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첨부) [피고인은, 본인이 입을 헹군 다음 물을 뱉었을 뿐이고, 술을 많이 마셔 경찰관들을 폭행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다툰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각 진술(피고인이 반말과 욕설을 계속 섞어 얘기하면서, 이름도 다른 사람 이름을 얘기하고 계속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고, 일부러 두 번이나 물을 마시자마자 경찰관을 향해 뱉어 한 번은 피했고, 다른 한 번은 피하다가 경찰관 바지가 젖었다), 촬영된 영상(피고인이 몸을 비틀거리며 발음이 어눌하게 횡설수설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으며 대드는 장면이 확인됨), 사진 등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이발관으로 돌진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피고인은 타인의 성명을 대며 음주측정을 지연시켰고, 경찰관들에게 물을 뿜고 멱살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찰관의 음주측정 자체가 매우 조심스런 상황에서 일부러 입을 헹군물을 경찰관들에게 뿌렸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 교통범죄로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2016. 8. 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 벌금 300만 원, 2015. 11. 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벌금 100만 원, 2014. 12. 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벌금 70만 원, 2012. 10.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2003. 4. 11.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 30만 원], 폭력범행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018. 10. 25. 업무방해죄 등 벌금 100만 원, 2010. 6. 1. 상해죄 벌금 50만 원, 2007. 6. 7. 감금죄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001. 7.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30만 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다투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뒤늦게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본인이 우울증 등으로 몇 달간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질병이나 범행 전력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