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18

범죄사실 2019고단9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1. 01: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1층 카페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현금 출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6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¹20191289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02:33경 하남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 앞길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던 편의점 출입문을 발로 세게 걷어차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4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7. 05:20경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제과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7,87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918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K, L, 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3. 27, 00:52경 K, L, M과 배회하던 중 경기 포천시 N 소재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마트'에 이르러 L, M은 위 마트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K과 함께 위 마트 뒷문을 발로 차 시정장치를 손괴한 뒤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간이 금고에서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M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L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1. 9. 04:10경 L 와 함께 경기 의정부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식당'에 이르러, L는 위 식당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마트 출입문 유리를 발로 걷어 차 깨뜨린 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절취하였다. 3. 성명불상의 여성과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은 2012. 4. 20. 02:37경에서 02:45경까지 사이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서울 은평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마트'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여성은 위 마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마트 출입문 유리를 발로 걷어 차 시정장치를 손괴한 뒤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12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2. 5. 18. 04:30경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서울 중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음식점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여성은 위 음식점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음식점 출입문 유리를 발로 걷어 차 시정장치를 손괴한 뒤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147,000원을 가지고 나왔다.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 합계 272,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3. 18. 04:30경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서울 강동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여성은 위 안경점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안경점 출입문 유리를 발로 걷어 차 깨뜨린 뒤 안으로 들어가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은 2012.9.8. 04:27 경 서울 서초구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 커피전문점에 이르러 위 커피전문점 출입문 유리를 발로 걷어 차 깨뜨린 뒤 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2.9.8,05:00 경 서울 성동구 AF에 있는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H'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위 식당 출입문 잠금장치를 세게 밀어 손괴한 뒤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 등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 합계 29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0. 4. 04:10경에서 04:2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이 근무하는 'AK병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병원 진료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00,000 원 가량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현금 1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추송서,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현장 임장 일지 1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각 3부, 범죄경력자료조회 2019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2019고단1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작성의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범죄현장 지문 감정 의뢰 1. 수사보고(일출시간), AM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2019고단1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A, O, U, X, AG, AD,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의 경우 유리를 발로 차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I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따라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