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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8. 새벽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B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즐톡'을 이용하여 마치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C(36세)에게 단둘이 술을 마시자고 유혹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술집으로 불러내고, F은 위 술집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C에게 모텔에 가자고 말하며 C으로 하여금 술을 마신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유도하여 같은 날 03:13 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1196 에 있는 본리 공영주차장 앞 교차로로 유인하고, 그곳에서 대기하던 피고인은 B이 운전하는 H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C가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무렵 피해자 삼성화재 보험회사에 대물접수를 한 후 보험금 명목으로 999,9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보험사기록 및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A, J, K 등 유죄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이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63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30. 13: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회사 내 기사대기실에서, 피해자 D(48세)이 임의로 회사 관계자들과 임금 협상을 하는 자리에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평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임의로 회사 관계자들과 임금 협상을 한 이유를 따지면서 마치 위 망치로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협박에 놀란 피해자가 평상에서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6월 · 제1범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처벌불원) .• 제2 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2.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아가 골절상을 입힌 죄책이 중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반성하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3.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2. 3. 05:30경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강남구청역사거리 방면에서 선정릉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한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그랜져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2,449,98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차량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한 거리 확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교통사고 당시 처한 상황에서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G에게 전화하여 사고 장소로 와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면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피해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그대로 차 안에 머물러 있다가 G이 사고 장소에 도착한 무렵 차량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고, G이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장소 앞 쪽으로 이동하다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옆 골목길로 우회전하여 들어가 부근의 음식점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피해자가 볼 수 없는 곳으로 사라져 버리자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고 판단하여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다. 그 후 G은 피고인으로부터 교통사고 처리가 안 된 상태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곧바로 경찰서로 데리고 갔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사고신고 접수를 하고 있는 중에 피고인이 경찰에 출두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등 참조).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리거나 피해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한바 없이 차량 내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지인이 현장에 도착하자 그에게 차량을 운전해 줄 것을 부탁하여 피해자가 볼 수 없는 곳으로 가 버린 것이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서 요구되는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가 0.3%를 초과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도주 직후 G의 권유에 따라 곧바로 경찰서에 출두하여 성실히 조사받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2. 17:00경 시흥시 B,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전력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최근 5년간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17:30경 서울 중랑구 C, 4층 D 흡연실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1.02:18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 앞길을 정관읍 방면에서 노포동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고가도로와 편도 2차로의 도로가 합쳐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D(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 12:50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손상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내사보고(교통사고 현장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유족이 큰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시각, 도로 상황,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8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4. 08:00경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도농동 방면에서 수석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였고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하거나 서행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적색 신호에 정지하는 피해자 E(남, 26세)이 운전하는 F NEW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일패동 소재 팔팔주택 주차장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위치, 사고현장사진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and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피해 회복,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www.다수의 동종 전과(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포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로서 위법성이 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17:50경 순천시 C 아파트 단지 내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5세)이 피고인을 따돌린다고 생각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5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 피고인의 장애 내용 등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하고, 이를 내지 않아 건강보험공단이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6. - 2015. 2.까지 45개월 동안 위 B 주식회사에서 근로자 D 등 9명을 고용하여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지급한 월소득액의 4.5%인 13,038,170원과 여기에 사용자 부담금(해당 근로자 월소득액의 4.5%)을 더해 총 26,073,340원의 연금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11. 21. - 2015. 5. 20.까지 사이에 총 51회에 걸쳐 독촉장을 받았고, 그 최종 독촉장의 납부기한이 2015. 6. 10.이었음에도, 그 납부기한까지 위 연금보험료 26,073,3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운영자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근로자별 체납내역, 독촉고지 발행이력,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국민연금법 제130조 본문,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연금보험료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업자 등록 없이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친구인 C가 운영하는 (주)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사무실을 사용하던 중, 이 사건 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 사건 회사가 의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서울 중구 소공로 70 에 있는 중부세무서에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회사가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2,603,1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12),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26.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량로138에 있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3회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부른 대리운전기사가 제때 오지 않자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았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짧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는 2014. 4. 28.경 그가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D이 성매매를 하려고 하다가 남자 손님을 가장한 기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는 바람에 2014. 8. 22.경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7, 22: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커피숍 앞 노상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아는 경찰관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그 경찰관이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처벌을 모면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C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C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에 대한 판결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26. 22: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여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3회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일어나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 하였으나 공교롭게도 보유한 휴대폰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지 못하게 되어 직접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발가락을 절단한 이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점,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판결로써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이종의 집행유예까지 취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20:53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장제로 있는 만월산 터널 앞 편도3차로를 위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월산 터널 방향에서 동소정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A6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위 에쿠스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중앙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 등을 수리비 합계 약 8,961,8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최종 정차지점 거리 재확인), 수사보고(만월산 터널 출구 상단 CCTV 영상 분석) 1. 각 진단서 "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요일에 근무 후 동료와 반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후 시간이 지나 술이 깬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인적, 물적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씩이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0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나이트클럽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에 도착한 후, B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손으로 잡아 당겨 부러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위인 피해자 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였는지 묻자, 택시기사 B 등 지나가는 행인 수명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개씨끼, 씨발 놈아,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소견서 1. 현장사진 및 동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1항(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2012.경 폭력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손괴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87

공소사실 피고인의 경력 등 피고인은 2014. 1. 2.부터 2014. 12. 31.까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주식회사 H에서 2013. 7. 22. 주식회사 G로, 2015. 6. 29. 다시 주식회사 I로 각각 상호가 변경되었다)에서 상무 직책으로, 위 회사 산하의 서울 금천구 J건물 2동 316호에 있는 'K연구원' 스템셀 관리본부에서 '스템셀 보관부문'(줄기세포 분리배양 보관사업)과 '임상의약품 생산부문'(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인 '조인트스템', 버거씨병 치료제인 '바스코스템' 등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위 치료제를 생산)을 총괄하는 관리자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5. 1. 6.부터 2015. 8. 31.까지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 L 주식회사(대표이사 M)에서 바이오사업개발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노인성 질환치료제 개발사업과 기획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입사할 당시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 중 취득한 줄기세포의 제조공정이나실험데이터 등 영업상 중요자산을 퇴사 시 이를 외부에 반출하지 않고 반납하기로 하는 취지의 '보안서약'을 하였으므로 해당 자료들을 외부에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2. 중순경 피해자 회사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확정되자, 향후 피해자 회사와 동종 업종의 다른 회사에 취업하게 될 경우 이를 참고 내지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31.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반환하지 않은 채 그 간 위 K연구원 내 피고인의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중요자산인 '조인트스템 제조방법.hwp', '조인트시스템 기시법.pdf', 'JM3-기시법.pdf'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파일 21개를 복사하여 저장해 둔 외장하드를 반출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용 중요자산에 대한 액수 불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 21개(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의 반출과 관련한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관리본부장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관련 자료들을 백업하기 위해 피고인의 개인 이동식 기록장치(USB)에 이를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나. 그러던 중 분쟁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을 업무에서 배제시키면서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하여 2014. 10. 6.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포맷하였다가 그 후 여러 사정으로 2014. 10. 21. 피고인이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는데,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컴퓨터를 셋팅해 주는 과정에서 2014. 10. 6. 포맷 전의 이 사건 파일들이 피고인의 컴퓨터에 모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해자 회사는 당시 피고인의 개인 이동식 기록장치(USB)를 회수하거나 이를 확인하여 이 사건 파일들을 삭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 역시 이 사건 파일들을 따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아무런 숨김없이 밝혔는바, 만약 피고인이 몰래 위 파일들을 유출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였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2014. 12. 31.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였는데, 피해자 회사는 이 당시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들을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바.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파일들을 유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0. 19.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2015가합534789), 이 판결은 피해자 회사의 항소, 상고에도 불구하고 2018. 3.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1차로를 오패산로 방면에서 삼양시장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한편으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행하는 E 그랜저 승용차량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뉴카빙 이륜차량 전면부를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 평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그랜저 승용차와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뉴카빙 이륜차량의 수리비 시가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F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음주운전으로 2017. 1. 6.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도주 중 후속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해자 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자동차를 처분한 후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4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 수익금 출금 용도로 계좌와 그 접근매체를 한 달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2.경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C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년 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9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학원 셔틀버스기사로서, 2016. 9. 26. 17:10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을 태운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정차하고, 여자 친구 이야기를 들어달라며 피해자를 운전석 뒷좌석으로 오게 한 다음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다리를 2회 훑으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6, 17: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25. 피해자 C과 피해자 소유의 대구 남구 D맨션 407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하되 400만 원은 피고인이 지급하고 나머지 4,600만 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원받고, 임대인은 피해자, 임차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입주자는 피고인, 계약기간은 2009. 12. 8.부터 2011. 12. 7.까지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400만 원만 돌려받아야 함에도 피해자의 실수로 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반환하여야 하는 보증금 4,600만 원을 포함한 5,000만 원을 2013. 11, 11, 및 2013, 11, 12,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4,6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3, 11. 13. 경부터 2014. 2. 10.경까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부동산 전세계약서, 수사보고(계좌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죄사실 첫머리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액 중 700여 만원을 변제하였으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가출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30,21:2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학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시정된 강사실 출입문 틈사이로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집어넣어 문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1. 22:5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운영의 학원 강사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안에 있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15. 5. 경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