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22:40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건물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4회에 걸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4회의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2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2. 20:45경 제주시 B호텔 맞은편 길거리에서, 택시기사와 손님이 시비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 순경 E이 보는 앞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며 달려들려고 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을 하며 팔을 휘둘러 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택시요금이 부당하게 지불된 것에 대해서는 차후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니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욕을 하면서 순찰차의 뒷 좌석에 타려고 하고, 순찰업무를 해야 하니 타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순찰업무를 하기 위해 출발하려는 순찰차의 문을 주먹으로 치며 욕을 하고, 약 7분여간 3회에 걸쳐 순찰차 뒷좌석에 무단으로 탑승하여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기사,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 처리 업무를 하는 위 경찰관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야 이 병신같은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쪼다같은 새끼들아"라고 15분에 걸쳐 수회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폭력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것이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10:3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에서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갈월동지하차도에서 남영역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우측에는 보도를 포함한 상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 전하면서 보도 옆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김밥가게의 광고판을 피해자 D 운영의 미용실 입구를, 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주차장 펜스를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각 충격한 후, 남영역 사거리 방향으로 보도 위를 진행하다가 청파치안센터 맞은편 골목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3세)가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위 말리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보도 위를 진행하면서 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폭발가게 에어컨 실외기를, 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H 냉동선 유닛트 등을, 피해자 I 운영의 J 냉장고 등을 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8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투싼 승용차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34,800원, 김밥가게 광고판 등 수리비 509,000원, E 미용실 출입문 수리비 1,200,000원, 주차장 펜스 수리비 400,000원, 보도 위 볼라드 수리비 1,210,000원, 족발가게 에어컨실외기 수리비 1,210,000원, H 냉동선유닛트 수리비 2,711,000원, J 냉장고 수리비 1,600,000원 등 합계 10,974,800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7.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을지로 100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 49 앞 도로까지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운전자)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F), 진단서(K), 내사보고(피의자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물/차 보험금 심사내역(김밥집), 물/차 보험금 심사내역(미용실), 물/차 보험금 심사내역(주차장), 물/차 보험금 심사내역(볼라드), 물/차 보험금 심사내역(투싼2WD), 물/차 보험금 심사내역(족발집), 물/차 보험금 심사내역(꽃집), 물/차 보험금 심사내역(문방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3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위빈(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9.08:20경 울산 울주군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병원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여, 38세) 운전의 G K3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9. 08:2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KTX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 해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9.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일 동안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60-80만원 가량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반성, 초범인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3. 05:56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파라바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301길 10 유성아트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18: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철동에 있는 동신밴딩 앞 도로에서부터 약 10km 떨어진 같은 구 휴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물상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23:30경 서울 영등포구 B고시원 4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위 고시원의 총무인 피해자 C(53세)에게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다가 피해자가 옥상으로 따라 올라오라고 하자 피고인의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손잡이 13cm, 칼날 17cm)을 가지고 나와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며 칼 끝을 피해자를 향한 채로 달려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내리친 후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피고인은 칼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부엌칼을 들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구미시 E에 있는 (주)F의 대표자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58

범죄사실 [2018고단658]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봉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7. 9. 15.까지 미싱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7. 5월 임금 480,000원, 2017. 6월 임금 1,680,000원, 2017. 8월 임금 880,000원, 2017. 9월 임금 560,000원 합계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7, 8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4,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81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의 각 진정서 1. N, M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근로자 중 4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그 과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이 사건이 발생한 면이 있다.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8고단658 중 일부] 가.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봉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나.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 C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기재 B, C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81400]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F건물에 있는 (주)H의 대표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봉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 2.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18,793,916원, 2012. 12. 1.경부터 2015. 6. 1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3,135,193원 합계 21,929,10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송정동에 위치한 구미시청 B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6.부터 2016. 11. 17.까지 2일, 2016. 11. 25. 1일, 2017. 8. 27.4 시간, 2017. 11. 13.부터 2017. 11. 14.까지 2일, 2017. 12. 26. 1일, 2017. 12. 28. 1일, 2018. 1. 2. 1일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C의 진술서 1. 신상명세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각 복무이탈경위서,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이면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사고로 이어진 점, 피고인이 이미 교통사고를 낸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이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위 2차례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고, 피고인의 가족, 지인과 약혼자가 간절히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E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의 역할을, 피고인 B, C은 피고인 A로부터 일당 1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직접 환전을 해주는 '환전상' 역할을 각각 하도록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4.경부터 2019. 1. 2.까지 위 'E게임랜드'에서 '강물소리' 게임기 총 4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 각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B>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2회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3. 0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회사동료의 집 앞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등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함 주취 정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기타 범행 경위(음주 종료 후 자고 일어나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운전을 함) 및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1. 17. 06:36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류동역 방면에서 오류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CD, 주취운전자 장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사실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고의 내용 및 결과,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음주측정치(0.198%), 동종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징역4월~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15.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8. 12. 22. 18:5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상가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날부터 3년 5개월 남짓 지나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03:3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손님이 욕설하며 행패를 부린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위 식당 내에서의 흡연을 제지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나 양발로 F의 양쪽 정강이를 3회 발로 차고, 왼손으로 F의 팔을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광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5. 04:4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함께 마신 일행이 말도 없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승용차의 보닛을 양 주먹으로 내려치고, 그 옆에 있던 원뿔 모양의주차방지용 라바콘 2개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위 승용차에 집어 던져 위 승용차의 보닛과 범퍼, 운전석 문짝 등이 긁히고, 라바콘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7,507,040원 상당을 요하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 라바콘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 및 차량 사진, 의자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하여 수사받은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15:18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부터 춘천시 D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5년, 2009년(범행은 2008년), 2014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경합하여서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위 2009년(범행은 2008년) 및 2014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30%,0.139%로 매우 높거나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그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4. 05:35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B(68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의 개가 달려들어 넘어졌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99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W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와 범죄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00:25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2회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있었음에도 그 대리운전기사를 보내고 굳이 피고인이 스스로 운전을 한 점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고, C는 아파트 및 주택 등의 방수 및 도색을 전문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으로서 위 아파트 관련 공사업체 선정 시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공사 참여를 원하는 업체로부터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경위 B아파트 E동 옥상에서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F, C로부터 '아파트 방수 및 도장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F을 통하여 같은 달 28.경 광양시 G에 있는 H조합 인근에서 현금 150만 원, 같은 해 10. 3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9.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C로부터 '아파트의 다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C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 16.경 C가 운행하는 차 안에서 C로부터 '아파트 1동 후면 배수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 C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C, 증인 F에 대한 각 일부 증인신문조서(녹음파일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녹취록 [C, F의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어 있고 각 녹취록이나 각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와도 부합하며, 특히 C는 본인의 처벌을 감수하고 진술한 것인 사정 등까지 고려하여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들의 각 진술 및 위 각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일시, 범행장소, 금품의 교부자, 청탁의 내용 등을 포함한 위 각 범죄사실 기재의 각 내용은 모두 그대로 인정된다. 나아가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말하고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는바(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위 각 범죄사실 기재의 청탁 내용은 피고인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으로서의 사무처리와 관련된 것으로서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752-79에 있는 여우고개교차로를 여우고개 공원 방면에서 통일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시 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C(여, 34세) 이 정차해 둔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여우고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2018. 8. 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9. 1.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3회(2017년 2회, 2018년 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도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교통법규에 대한 준수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업무상과실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8. 19:30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소재 '죽변맛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울진군 울진북로 10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A 음주교통사고에 관하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불과 약 8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1:15경 공주시 사곡면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372, 산업단지육거리 앞 노상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외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