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3. 26. 서울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0. 11. 5.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21.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11. 5. 제주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9. 5.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3. 10. 광주고등법원(제주)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1. 6. 10.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0. 1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9.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9. 9. 20.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9. 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H의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R, S 등과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여, 2019. 1. 20.경 16:15경 제주시 T아파트 부근 도로상에서 피고인 A는 U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H은 조수석, 피고인 G은 S, R과 함께 뒷좌석에 동승하여 2차로를 운행하며 고의사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 V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가 피고인들의 K5 승용차를 추월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K5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위 K3 승용차 우측 뒷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가 도로변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여 위 V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8,960,000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V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등과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여, 2020. 4. 22.경 제주시 W, X식당 앞 도로에서 D이 범죄일람표 순번22 기재와 같이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마치 과실로 병원치료가 필요한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Y공제조합에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673,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 등과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여, 2020. 4. 4.경 서귀포시 Z, AA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I이 범죄일람표 순번21 기재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Y공제조합에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815,7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A 등과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여, 2020. 2. 23.경 제주시 삼성로15길14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동승하여 A가 운전한 차량과 AB이 운전하는 차량이 범죄일람표 순번18 기재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2,864,2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22.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18, 19, 2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상대방 운전자와 공모한 교통사고, 고의 교통사고 등을 유발하여 운전자를 바꾸거나, 사고 당시 차량에 없던 사람을 동승자로 끼워넣거나, 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없음에도 병원치료를 받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1,967,5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A 등과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8. 5. 4.경 제주시 AC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동승하여 A가 운전한 차량이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와 같이 경미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0,532,4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17.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1, 4, 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상대방 운전자와 공모한 교통사고, 고의 교통사고 등을 유발한 다음 별다른 피해가 없음에도 병원치료를 받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0,653,6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A 등과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8. 7. 25.경 제주시 A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동승하여 A가 운전한 차량이 범죄일람표 순번3 기재와 같이 경미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6,831,1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 27.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3, 5, 15, 2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상대방 운전자와 공모한 교통사고, 고의 교통사고 등을 유발한 다음 사고 당시 차량에 없던 사람을 동승자로 끼워 넣거나, 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없음에도 병원치료를 받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33,951,5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들은 A 등과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9. 1. 20.경 제주시 T아파트 부근 도로상에서 피고인들이 동승하여 A가 운전한 차량이 범죄일람표 순번7 기재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5,987,3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I 피고인은 A 등과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9. 3. 16.경 서귀포시 A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여 A 등이 동승한 차량이 범죄일람표 순번8 기재와 같이 경미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3,671,6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28.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8, 9, 21, 2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상대방 운전자와 공모한 교통사고, 고의 교통사고 등을 유발한 다음 사고 당시 차량에 없던 사람을 운전자 및 동승자로 끼워 넣거나, 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없음에도 병원치료를 받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6,483,4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J 피고인은 A 등과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9. 3. 16.경 서귀포시 AE 앞 도로에서 I이 운전하여 피고인 등이 동승한 차량이 범죄일람표 순번8 기재와 같이 경미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3,671,6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28.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8, 9, 16, 17, 20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상대방 운전자와 공모한 교통사고, 고의 교통사고 등을 유발한 다음 사고 당시 차량에 없던 사람을 동승자로 끼워 넣거나, 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없음에도 병원치료를 받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40,106,5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K 피고인은 A 등과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9. 4. 30.경 서귀포시 서귀동 중앙로터리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범죄일람표 순번9 기재와 같이 경미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3,646,0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L 피고인은 AB 등과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9. 6. 12.경 제주시 신산로 송의원 사거리 도로에서 AB이 운전하여 피고인 등이 동승한 차량이 범죄일람표 순번10 기재와 같이 경미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3,545,3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23.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10, 14, 18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상대방 운전자와 공모한 교통사고, 고의 교통사고 등을 유발한 다음 사고 당시 차량에 없던 사람을 운전자 및 동승자로 끼워 넣거나, 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없음에도 병원치료를 받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8,818,6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M 피고인은 AB 등과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9. 6. 12.경 제주시 신산로 송의원 사거리 도로에서 AB이 운전하여 피고인 등이 동승한 차량이 범죄일람표 순번10 기재와 같이 경미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3,545,3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0. 2. 23.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10, 12, 1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없음에도 병원치료를 받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7,192,7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3. 피고인 N 피고인은 A 등과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9. 10. 21.경 제주시 AF 앞 도로에서 A가 운전하여 피고인 등이 동승한 차량이 범죄일람표 순번13 기재와 같이 경미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5,253,9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3.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13, 1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없음에도 병원치료를 받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3,995,6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4. 피고인 O 피고인은 A 등과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여, 2020. 1. 27.경 제주시 DY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A가 운전한 차량이 범죄일람표 순번16 기재와 같이 경미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일부 동승자들을 끼워넣어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0,065,2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5.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들은 A 등과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여, 2020. 2. 23.경 제주시 삼성로15길14 도로상에서 피고인들이 동승하여 AB, A가 운전하는 차량이 범죄일람표 순번18 기재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2,864,2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28.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18, 2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상대방 운전자와 공모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고 당시 차량에 없던 사람을 운전자 및 동승자로 끼워넣거나, 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없음에도 병원치료를 받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1,214,2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F, G, H, I, J, K, L,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G, AH의 법정진술 1. AI, S,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 BQ, BR, BS, BT, BU, V, BV, BW, BX, BY,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A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공제금결정현황, 각 사고접수지, 각 보험금지급결정서, 각 지급결의서, 각 자동차 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각 자동차치료비 지급결의서, 각 진단서, 각 입퇴원확인서, 각 사고 현장사진, 각 대인치료비 사정 및 지급품의서, 각 종결품의서, 각 공제금처리확인서, 각 피해자 조사일보, 각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각 보험금지급현황, 디지털 분석서, 각 문자메시지 내용, 각 치료비 지급결의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6 기재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키지 않았고 실제 필요한 치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M은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인 AH, A, AB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들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증언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H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사고 경위가 의심스럽다고 진술하였고,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통증은 없었지만 피고인 E의 적극적 권유로 병원에 갔고 보험금을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 E은 이전에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금을 편취한 적이 있어 보험금 지급 사유 및 방법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 AB 등은 피고인 M이 있는 자리에서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금 편취 범행 계획을 이야기하였던 점, 피고인 M이 3회에 걸쳐 우연히 교통사고 발생 차량에 탑승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으로 종합해 보면, 피고인 E, M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I, J, K, M, N, O, P, Q: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G, H: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금 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L: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D, F, G,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 F, G, H, I, J, L, M, N, P, Q: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L: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F, G, H, I, J, K, M, N, O, P, Q: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L: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허위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조직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여부,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 편취한 보험금액을 변제하였는지 여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