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11. 1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7.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7.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684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9.경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D 오픈채팅방으로 대화를 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하면 4만 원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 인터넷 'E'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로 F 주식회사를 통하여 G 유심칩을 개통하고 위 유심칩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4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1239 피고인은 피해자 H와 동거하던 관계로, 2019. 2. 16. 시간미상경 수원시 팔달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 맥북에어 노트북 1대를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126 피고인은 2019. 4. 3.경 수원시 매산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K에 "L캐시 90% 충전식 전부매입합니다/미납정책70다구매해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M에게 "L캐시 30만 원을 결제해 주면 28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도 모자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를 통해 L캐시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L캐시 30만 원 상당을 취득하고도 그 대금을 송금해 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302 1. 2019. 5. 27. 사기 피고인은 2019. 5. 27. 13:37 수원시 이하 불상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K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L캐시 90 충전식 전부 매입합니다. 미납정책 70대 구매해요"라는 내용의 게임머니 구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리결제를 해주면 80%를 현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상태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게임머니를 현금화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게임머니를 넘겨주더라도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망 게임머니, 해피머니 캐시 등 게임머니 합계 325,000원 상당을 소액결제로 구매하도록 한 뒤 이를 전달받고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6. 6. 사기 피고인은 2019. 6. 6.경 수원시 이하 불상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K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L캐시 90 충전식 전부 매입합니다. 미납정책 70대 구매해요."라는 내용의 게임머니 구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당신의 휴대전화로 20만 원 어치의 게임머니를 소액결제 해주면 현금으로 18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상태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게임머니를 현금화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게임머니를 넘겨주더라도 피해자에게 18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0만 원 상당의 L 게임머니, 10만 원 상당의 P 게임머니를 소액결제로 구매하도록 한 뒤 이를 전달받고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24979, 피고인은 2019. 6. 5.경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1Q'에 "게임머니 20만 원어치를 충전해주면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게임 머니를 환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가진 현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99,6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도록 한 뒤 이를 전달받고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283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L 계정에 50만 원 상당의 L 캐시를 충전한 후 계정을 넘겨주면 현금 45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정을 넘겨받더라도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6.경 L 캐시 50만 원이 충전된 계정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 어플에 접속하여 '각종 상품권을 최고가 95퍼센트에 매입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도서문화상품권을 매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도서문화상품권을 매입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1만 원권 도서문화상품권 핀번호 2개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Q 카페에 '소액 90%, 정책미납70% 다 매입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V에서 W을 구입해주면 소액결제 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결제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전달 받아 2019. 10. 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하여 V에서 시가 합계 99,000원 상당의 W 900개를 구입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519] 피고인은 2019. 8. 7, 14:3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인 'X'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판매 글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위 글을 보고 피해자 Y이 게임 내 채팅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돈을 송금하면 정상적인 게임머니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할 수 없는 게임머니만 가지고 있어 정상적인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9고단7861 피고인은 2019. 10. 9. 23: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K'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Z로부터 "상품권을 보내주면 대금을 송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권 문화상품권 1매의 핀번호를 전송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945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Q'에 "AA 게임캐쉬를 충전할 수 있게 소액결제를 해 주면 충전 금액의 90%를 현금으로 입금하여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AA 게임캐쉬 5만 원을 소액결제 해주면 현금 4만 5천원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게임캐쉬 5만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더라도 약속한 대가를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AA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인증번호 등을 제공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AA 게임캐쉬 5만 원을 소액결제하고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A 게임캐쉬 5만 원을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로 소액 결제 하는 것에 동의한 위 AB로부터 동인의 AA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인증번호 등 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위 AB의 휴대전화번호로 AA 게임캐쉬 15만 원 상당을 추가 결제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A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AA'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AB의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AA 게임캐쉬 15만 원 상당을 위 AB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결제하였다. 2019고단8284 피고인은 2019. 8. 20.경 'L캐시를 92%에 산다'는 제목의 D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인터넷 게임 사이트 'L'에서 피해자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L 캐시(게임머니) 200,000원을 사용하게 해주면 5분 후 현금 184,000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L 캐시를 사용하더라도, 약속한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피해자의 L 캐시 199,800원을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42 1. 사기 가.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3. 2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Q 사이트에 'L캐시를 90% 가격으로 매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L게임의 사이버머니 50만 원을 현금 45만 원에 구매하겠다. L계정과 은행 계좌를 알려주면 우선 L캐시를 가져간 후 계좌로 현금 45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L캐시를 받더라도 이를 되팔아 현금화 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현금 45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계정을 제공받아 위 계정에 있던 L캐시 499,600원을 가져가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Q 사이트에 '게임캐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게임캐시를 소액결제해주면 소액결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해주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자신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소액결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소액결제하도록 하여 동액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9. 10.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항 기재와 같이 AE의 AA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AA 주식회사가 운영하는인터넷 AA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AE의 정보를 입력하여 AA 게임캐쉬를 200,000원 상당을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추가 결제하여 동액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10. 21. 컴퓨터 등사 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K에 접속하여 'AA 계정을 대여해주면 하루 만원 드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AF으로부터 계좌대여 목적으로 그의 아버지인 AG 명의 AA 아이디와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AA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AA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없이 위 AE의 정보를 입력하여 X 게임 아이템 100,000원 상당을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추가 결제하여 동액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 1346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경 Q 카페에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주면 10%를 제한 현금을 환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개시하고, 2019. 10. 4. 19:00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소액결제로 10만 원을 결제하도록 인증번호를 보내주면 소액결제를 한 후 10%를 제한 9만 원을 현금으로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해주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자신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9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0경 AA 게임캐쉬에서 100,000원을 소액결제하도록 하여 동액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항 기재와 같이 AH의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주민번호 앞자리 등 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AA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AA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AH의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날 19:32경 AA 게임캐쉬 100,000원 상당을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추가 결제하여 동액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8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O ZŁ 진정서 및 진술서 1. AZ의 진술서 1. 수사보고(A 상대 수사) 1. 각 이체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갈무리 자료, 이체거래내역서 갈무리 자료, 각 이체거래내역서 및 문자메시지 갈무리 자료, 이체거래내역서 및 게시글, 문자메시지 갈무리 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전화번호 G) 회신(F) 2019고단1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컴퓨터 사진, 피해자 제출 피의자와 주고 받은 D 문자 내용 1. 고소장 12019고단3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D 대화내용, BA 회신자료 1. M의 진정서 2019고단43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0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게시글자료, 문자메시지, D 대화, 소액결제내역 자료, 소액결제내역,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2019.274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금에 정보 수정)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19고단7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T, 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S의 진술서 1.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D 대화내용 2019고단7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거래 스크린샷, 고객센터 문의답변내역 2019고단7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D 캡쳐화면 2019고단7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BC) 1. D 캡쳐화면 등 피해자 제출자료 2019고단8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정서 1. D, IP 등 캡쳐사진 2020고단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E,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E의 각 진정서 1. 각 D 대화내역, 소액결제화면, 소액결제내역, 1. AD의 고소장 2020고단1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피의자와 대화한 D 내역 캡쳐, 피해자 휴대전화 소액결제 이용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인터넷 거래 사이트 또는 인터넷 게임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미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아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또한 피고인이 이미 휴대전화 유심칩을 타인에게 제공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휴대전화 유심칩을 타인에게 제공하여 그 휴대전화 번호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각각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