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27

범 죄 사 실 2021고단1327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수당을 지급받는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과 전화하며 D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정부 지원 차원에서 기존 대출금을 대환하고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에서 E은행으로 1,200만 원을 대환하였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서 대환한 금액 상당의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여 현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7. 15:45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2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7. 14:26경 대구 북구 H, 지하 1층에 있는 ‘I’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현금납부 증명서, 성명 : 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금 12,100,000원정, 상환일자 : 2020. 10. 07, ※ 당일 민원 건은 J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C 님 위 ㈜E 대출상품을 2020. 10. 07일자로 일부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5:45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 C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현금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현금납부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893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내지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통되었으므로 범죄와 연관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총책은 2020. 12. 11.경 불상지에서, 대구강북경찰서 L 경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통되었다. 당신이 범죄와 연관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수사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개통되거나 사용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날 16:00경 부산 북구 M 소재 N성당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9.경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대구 남구 O으로 가기 전에 텔레그램으로 받은 서류를 출력하고, 고객을 만나면 돈을 회수하면서 그 서류를 건네면 된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P카드 명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그 서류는 제목란에 ‘P카드 완납증명서’, 내용란에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 관계가 일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 인적 사항 성명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Q, 상환금액 11,000,000, 2. 발행담당자 담당자 R, 담당부서 채권2부, 상환내용 완납해지, 발행일자 2020. 12. 29.’, 하단에 ‘P카드’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남구 O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위와 같은 P 카드 명의 ‘완납증명서’ 문서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P카드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총책은 2020. 12. 28.경 불상지에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코로나 관련 정부지원 대출이 있는데, 당신에게 저금리로 5,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어서 같은 달 2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P카드에서 금융감독원에 대출정지를 하여 놓았으니 P카드 대출금을 갚아야 우리가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S은행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갖고 2020. 12. 29. 13:30경 대구 남구 T 소재 U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P카드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P카드에서 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P카드 명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촬영사진, 사건현장 주변 촬영사진, 캡쳐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1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메모지, 완납증명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