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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41

범죄사실 2016고단13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0. 제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출소한 후 2016.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9.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23. 04:3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 I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6.28, 19:00 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¹201614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0. 구속취소결정으로 제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2016.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0. 20:00 경 서귀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6.6.26, 19:30 경 서귀포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식당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막걸리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2,000원 상당의 막걸리와 안주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6.27.20:00 경 서귀포시 S에 있는 피해자 T 이 운영하는 'U'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막걸리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차용증 1. 수사보고(참고인 V에 대한 전화 진술 녹음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G에 대한 전화 진술 녹음 보고), 수사보고(H유흥주점 웨이터 I에 대한 전화 진술 녹음 보고) 1. 피해 품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등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1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T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약 한 달 동안 6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4. 8. 26.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6.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또다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2016. 1. 8.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0. 구속취소결정으로 출소한 후 2016.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경 김해 C아파트에서 피해자 D(9세), 피해자의 모 E과 약 2개월 동거한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의 모친과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6,29, 13:00경 김해 F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평소 어른들에게 버릇없는 행동을 보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6, 17:00 경 김해 G에서 갈 곳이 없다며 찾아 온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와 함께 술과 음식을 시켜 먹던 중 피해자가 틱 장애로 인해 피고인에게 "뭐, 뭐"라고 말하는 등 버릇없는 말과 행동을 보이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양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어린 아동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아동학대 재범방지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1:05경 강릉시 B에 있는 강릉경찰서 C지구대에서 보호조치되어 있던 중 "대한민국이 이것 밖에 안돼, 좃까"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경위 D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D의 팔, 가슴,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검찰 진술서 1. 각 폭행 피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경제적 상황, 이 사건 범행경위 및 폭행 정도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라고 까지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4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24. 18: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내에서 서빙 등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4세)에게 "야 씹할년아 꺼져, 너가 뭔데 나서서 난리야! 꼴갑을 떨고있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비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3~4번 세게 밀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0여 분 뒤 위 'C' 근처에 있는 E시장 내 공중화장실 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오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강하게 움켜쥐어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5. 31. 23:35경 평택시 F에 있는 G에서, 일행인 H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H을 때렸고, 이에 같은 일행인 피해자 I(여, 52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폭행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잡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안경테를 벌어지게 하고, 안경알이 없어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6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3. 7. 21:05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에 있는 계룡과적검문소 앞길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적재량 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심 대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2. 10, 25.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 손상이나, 사해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07. 6. 21.경 가사사정을 이유로 병역감면신청을 하였다가 피고인과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는 어머니가 C회사을 운영하면서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어 병역감면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2007. 6. 22, 포기를 하였으므로 자신이 병역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08. 8. 25. 징병신체검사에서 3급 처분을 받아 현역입영대상자로 분류되자 현역입영을 기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겨 마치 어머니와 생계를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7. 부산 수영구 망미동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사실은 어머니가 C회사 운영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고, 소득과 재산이 있는 어머니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아버지가 C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C회사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D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여 어머니로부터 어떠한 생계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꾸며 생계유지곤란의 사유로 병역복무 면제 · 감면신청을 하여 2009. 2. 4. 제2국민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속임수를 써서 병역의무를 감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문답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지 출장조사 결과보고서 1. 고발장 1. D의 각 진술서, F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병역감면대상자 수입 및 소득 조회회신, 보험급여지급확인원 1. 병역복무 변경, 면제 신청서, 생계유지방법진술서 등 신청서 첨부서류 1. 병무행정시스템 출력화면, 생계곤란 병역감면원 심사전, 가사상황조사표 피고인 측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지 않으면 아버지 F의 생계가 곤란해진다고 가장함으로써 병역의무를 감면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8. 10. 7.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복무 면제·감면신청을 할 당시, 자신이 어릴 적에 부모가 이혼하였고, 아버지인 F의 직업과 수입이 없으며, 자신이 심장판막수술을 한 아버지를 부양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후 병무청은 2009. 2. 4. 피고인의 아버지가 근로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생계를 달리한다는 판단에 따라 피고인을 제2국민역으로 편입시킴으로써 병역의무를 감면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허위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옴에 따라 병무청 담당직원은 2011년 11월경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모 G가 운영하는 C회사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의 병역의무가 감면될 당시 받았던 D의 진술서 내용(C회사의 명의는 G이지만 실제 사업주는 D 자신이다)은 거짓이고, G가 C회사 운영주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오래전에 이혼하였다는 피고인의 아버지 Fl G가 운영하는 C회사 공장에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F으로부터 가끔 공장에 들러 기계를 봐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받았다. 한편 F은 2005. 5. 14. C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F이 어머니 공장이나 다른 공장에서 일을 하여 돈을 벌고 있었고 자신이 없더라도 생계를 이을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F을 부양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1년,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2012. 2. 1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10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2고단3217 피고인은 2012. 10. 26. 22:40경 울산광역시 동구 C 화장품가게 앞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오공본드 주식회사의 공업용 본드(상표: 오공본드 601)를 흰색 비닐봉지에 주입한 후 위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20123616 피고인은 2012. 9. 30, 12:55 경 경기 군포시 D 앞 노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공업용 접착제 '오공본드'를 비닐봉지에 주입하고 비닐봉지의 입구에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밀봉한 후 고무호스 끝부분에 입을 대고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오공본드 601 구성성분 첨부 등) 1. 환각물질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7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8.5.06:00경 울산 남구 달동 1354-8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C 스펙트라 승용차에 차량 키가 꽂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의 뒷문으로 들어간 뒤 운전하여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울주군 D택지지구에 있는 편의점 E에서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편의점이 문을 닫아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자 편의점의 창문을 깨고 들어가 담배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편의점 옆에 있던 금속의 창문을 편의점의 창문으로 오인하고 인근에 있는 돌을 이용하여 창문을 깨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유리창을 깨는 도중 입은 상처 등 때문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 B 승용차를 회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907 앞 편도 1차로를 우리은행사거리 방향에서 성남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진행방향 쪽으로 내리막길이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 및 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추돌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42,376원 가량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차량을 손괴하였고, 계속해서 후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포터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뒷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6 및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 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 피해자 H(여, 26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36,826원이 들도록 위 포터차량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들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특성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의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8호). 따라서 음주운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권고 형량범위]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E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2004년), 그 외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3.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긍정적) [양형기준의 권고]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결정] 집행유예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0. 16. 21:00경 중국 광동성 심천시에 있는 E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중국 위안화 200원(한화 35,000원 정도)을 주고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 약 0.05그램 정도씩이 들어있는 맥주 3잔을 시킨 후, 함께 중국여행을 간 F, G와 각자 1잔씩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이온스캔반응 관련,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보고) 1. 임의동행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범죄경력조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07. 10. 19.경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09. 4. 2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미결구금일수 159일)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의 검거경위에 비추어 마약류 밀수 등에 피고인이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할 여지도 있어 죄책이 가벼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하였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투약 방법 및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 3년 7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이 사건이 이루어 져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녀자로서 탈북을 하게 된 경위 및 대한민국 입국경위와 기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하며 국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4.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2-12에 있는 피해 회사인 우리파이낸셜 수원지점에서 B 투싼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고36개월동안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2011. 8. 31.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2011. 9. 1.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0,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4.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채무자원장,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F 소재 'G'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허위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 서울 종로구 낙원동 소재 종로세무서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에 302,363,636원, (주)I에 163,636,36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허위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 서울 종로구 낙원동 소재 종로세무서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J에 32,727,272원, (주)K에 24,711,888원, L에 3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청된 증거로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는 3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먼저 피고인의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그 취지는 피고인이 'M' 라는 사람에게 G의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어서 그 운영 내역은 전혀 모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합계표가 허위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종로세무서의 고발장과 그와 관련한 자료들이 있는바, 그 자료들은 세금계산서,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 제출한 금융거래 자료, (주)K가 제출한 거래내역표 등, 가공거래의 혐의가 있다는 종로세무서 소속 공무원의 의견이 기재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 복명서 등에 불과하여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합계표가 허위로 기재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매입처나 매출처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결과는 전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N, O, P의 진술이 있는바, 그 내용은 피고인이 'M'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는지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11. 16.경 새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6.경 새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씩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1. 16.경 새벽 광주 시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6.경 새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3. 0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양팔 주사바늘 자국 확인 관련, 필로폰 시가 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3회 투약분 필로폰의 가액 300,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09:50경 광주 북구 B시장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 도로에서 그곳을 운전하여 지나던 피해자 D(남, 53세)와 피고인이 설치해 놓은 좌판을 치우는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1회 밀치고, 위 상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1cm)을 들고 나와 "개같은 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듯이 들이대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진 (부엌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인데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중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 15. 23:25경 인천 서구 원창동 403-22 심곡2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는 봉화사거리 방향에서 로봇랜드 방향으로 F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B는 sk아파트 방향에서 봉화사거리 방향으로 G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진행방향 신호등이 적색점멸 신호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B는 진행방향 신호등이 황색점멸 신호임에도 피고인 A의 택시 등 다른 교통에 주의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 없이 진행한 과실로, 위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과 위 택시의 우측 뒷문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56세)를 외상성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12. 09:2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지번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양강변길 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있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31. 23:43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치로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전남광주지부 앞 편도 3차로를 전남대학교 방향에서 오치한전 방향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좌회전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4. 26. 04:30경 광명시 B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을 폭행하는 등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연행되는 과정에서 위 D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나이 어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5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17. 01:2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2세)이 운영하는 'H'라는 술집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내장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I 소속 JI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본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J의 왼쪽 팔뚝과 왼쪽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6월- 2년 2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직접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3. 16:05경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청계곡길 65-15에 있는 '참숯가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06:02경 제주시 B 건물 2층에서 침대와 샤워실 등이 완비된 객실 4개를 구비하여 'C' 이미지 샵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3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C 이미지 샵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여, 2014. 9. 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영업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이 단속된 후 이미지 샵을 폐업하고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어머니 C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7,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매수대금에 충당하고, 같은 달 5.경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 회사, 채권가액 13,5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0.경 D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하고 피해 회사에 그 소재를 알려주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시가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대리인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