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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86

범 죄 사 실 2022고단20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2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3. 13:05경 부산시 북구 B 1층 C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의 아버지인 E으로부터 여인숙 달세값 일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출입문 안쪽 바닥에 드러누운 채 "돈 내놔라. 안주면 계속 올 것이다."라고 약 30분간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840 피고인은 2022. 11. 10. 16:35경 부산 북구 구포만세길 82 구포역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57세)가 정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세워져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후 그와 시비하던 중 팔 하박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기 종료일 확인 보고- 누범기간 중), 판결문 2022고단2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폭행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만 원을 공탁하였다.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는바 죄책이 크다. 판시 업무방해죄 기재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다.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7회 있고, 폭력 범죄 전력도 다수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5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2. 01:15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 앞 복도에서 ‘아랫집 남성이 우리 집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등 다수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상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 순경 G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왜 나를 가해자 취급하냐?’고 말하며 위 G에게 피고인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던지고, 계속하여 시비가 있던 C호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여 위 F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은 후 피고인의 몸으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두 손을 휘두르며 수차례 위 F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4. 22. 01:20부터 03:0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D 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및 사건 처리를 위해 위 지구대를 방문 중인 민원인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34세)에게 “병신같은 짭새 새끼,장애자 새끼들, 너희 가족은 불쌍해서 어쩌냐? 니 얼굴이 그렇게 생겨서 애들이 불쌍하다, 나중에 두고 보자, 니네 가족 장애인이냐? 혹시 니네 가족 중에 장애인 아냐?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냐”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16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8. 14. 09:48경 의왕시 B 인근 버스정류장 옆 길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C(여, 43세) 등 3명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17. 15:45경 의왕시 E아파트 F동 3-4 라인 앞에서 피해자 D(여, 34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17. 16:10경 의왕시 H 인근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G(여, 43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2,5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0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환청, 망상, 행동조절장애 등이 수반되는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강제추행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0. 19:5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오산시 D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하이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D를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E아파트정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E아파트 정문 방면으로부터 운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7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NEW EF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를 위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하이리 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12층에 있는 ‘C’ 헬스장 회원이고, 피해자 D은 위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트레이너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4. 18: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오늘도 화이팅’ 이모티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5. 16: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였고, 2021. 12. 7. 20:3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헬스장에서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불안감을 가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그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20:4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OOOOO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썅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식당 내 테이블을 손으로 내려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음성녹음파일, CCTV 영상기록, 피해자 C 진술조서 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연고도 없는 피해자 운영 식당에 갑자기 들어가 난동을 부려 식당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9. 1. 25.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9. 7. 23. 그 형의 집행을 마침으로써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노역장 유치를 마치고 2019. 12. 17. 출소하였는데 그로부터 1달 남짓 지난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2011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3년 징역 4월 및 3월, 2016년 징역 4월, 2017년 벌금 1,500만 원, 2018년 징역 6월, 2019년 징역 8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하여 2017년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누범 기간 중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다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잦은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범을 반복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보다 알코올 중독 등에 대한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보이고 피고인 역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609 피고인은 2021. 3. 27. 22:03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B(여, 37세)으로부터 영업시간 종료로 인하여 귀가 요청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귀가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위 D 사장인 E로부터 재차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손으로 E의 머리를 잡아 당겼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을 잡으며 제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쓰러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3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032 피고인은 2022. 7. 19. 03:48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리를 치고 있는 있다가 피해자 H(55세, 남)가 “술을 드셨으면 들어가시지, 왜 시끄럽게 하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목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넘어지자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22고단3375 피고인은 2022. 8. 2. 02:50경 안산시 단원구 I 건물 앞을 걸어가던 중 옆에 세워져 있던 전동킥보드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려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위 차량의 우측 슬라이딩 도어 하단 부분을 수리비용 329,9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관련사진(상해) 1. 상해진단서 2022고단3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3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및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및 재범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5.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5.경 인터넷 AA AB 사이트에서 ‘갤럭시 버즈 플러스 화이트 2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C에게 “물품 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확인 후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소지한 바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5. 16:41경 피고인 명의 AD (계좌번호 1 생략)로 18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76,500원을 송금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경 인터넷 AA ‘AE’ 카페 검색 중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급전, 핸드폰 유심, 후불, 돈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설해 주면 개당 2만 원 상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선불유심폰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전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2021. 1. 28.경부터 2021.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하고 2021. 1. 2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D (계좌번호 2 생략)로 위 선불유심 개통의 대가 명목으로 1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고인 명의 AD, AF, AG, AH은행 거래내역 등 회신결과 1. 각 진정서, 입출금거래내역, 대화내용 캡쳐자료 등(AC, AI, AJ, AK, AL, F,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 BL, BM, BN, T,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V, C, BY, BZ, CA, CB, CC, CD, CE, CF, D, CG, CH, CI, CJ, CK, CL, CM, CN, M, CO, CP, CQ, J, W, CR, CS, G, Q, S, CT, U, L, CU, CV, I, CW, CX, CY, CZ, DA, DB, DC, DD, H, DE, R, DF, Y, X, DG, DH, DI, Z, O, DJ, P, DK, DL, N, DM, E, DN, DO, DP, K, DQ, DR, DS)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타인 통신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 C, D, E, F, G, H, I,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O은 편취금 13만 원을 초과하는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인 편취금 13만 원에 한정하여 인용함)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 B, J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되었거나, 피해가 회복되었음)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판매 사기로서 피해자의 수가 많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26명과 합의가 되었거나, 피해 변제가 되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8. 1.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9.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9. 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5. 00:36경 순천시 B 앞길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BMW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17,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순번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 9. 23.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으므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 내용,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7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2.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4. 21:34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태안읍 서해로 1952-16에 있는 화동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4. 21: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서해로 1952-16에 있는 화동교차로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만리포 방향에서 서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되었고 위 화동교차로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여러 차량들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 방향에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스크린샷,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각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채혈동의 및 확인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감정서,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 1. 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KICS 사건상세조회,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해 타인(2명)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들 중 B과 합의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D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513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13. 04:1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28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이를 발견한 위 피해자로부터 "매장 내에서 흡연을 하지 말고 나가서 피워달라"고 제지받자, 이에 격분하여 "씨발새끼, 개새끼, 니가먼데 지랄이냐! 가게 망하게 해주께!"라고 욕설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모자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기 위해 달려들어, 이를 말리기 위해 사이에 끼어든 피고인의 지인 E을 밀쳐, 위 E의 몸으로 피해자의 모자 챙 부분을 쳐 피해자의 목을 꺾이게 하고, 계속 달려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기 위해 뒷걸음치다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식탁 및 의자에 몸을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각 수사보고(D CCTV 분석, 피해자 외래초진기록지), 각 범행현장 CCTV 사진, 피의자 일행의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 상해진단서, 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을 저장한 CD, 외래초진기록지 사본 등 2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0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기 위해 달려들면서 이를 말리기 위해 사이에 끼어든 E을 밀쳐 위 E의 몸이 피해자의 모자 챙 부분을 쳐 피해자의 목이 꺾인 사실(위 영상기준 04:15 06초 부분), 피해자가 계속 달려드는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뒷걸음치다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식탁 및 의자에 부딪친 사실(위 영상 기준 04:15 17초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비록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0. 9. 14. F병원에 내원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상해진단서에는 질병명란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상해 부위와 정도란에 “경부 통증, 동통성 경부 운동 제한, 우견관절부찰과상”, 통상활동가능여부란에 “제한적 가능”, 상해에 대한 소견란에 “보전적 치료요함”, 치료기간란에 “2020. 9. 13.부터 2020. 9. 26.까지(진단일부터 14일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는 위 병원에 내원할 당시 의사에게 ‘목이 뒤로 꺾여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목이 꺾여 아파서 병원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를 포함하여 피고인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적어도 경추의 염좌 및 긴장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찰과상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는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다가 말리던 피고인의 지인 E의 몸이 피해자의 목을 꺾이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특히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은 자칫 위험한 부위에 맞을 수 있는 등 그 방법이 상당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나가서 피워달라’는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면서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경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은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폭행치상 범행은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1. 23:2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86(영화동), 정자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화서문로터리 방면에서 수원중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56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진단서, 진료확인서,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임장 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만취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충격 직후에도 제동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계속하여 밀고 나아갔고 피해자는 도로 연석에 차량이 부딪히고서야 겨우 멈출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7.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해남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중앙회전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를 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7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CCTV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행자보호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에 거주하면서 베들링턴테리어 종의 개 2마리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를 데리고 다닐 때 입마개를 착용시키고 개의 목줄을 잘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2. 12:49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위 개들의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고 목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41세)의 왼쪽 손등을 위 개 1마리가 달려들어 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서(사건발생지 방문 CCTV 및 용의자 입주자 카드 확인)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및 상해정도) [피해자의 진술서를 비롯하여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들의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고 목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과실로 개 1마리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쪽 손등을 물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6. 02:24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참이슬 3병 등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4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및 영수증 사진 1. CCTV 영상 사진자료(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및 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