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Z AA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AB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 연락처 등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되는 편취금 중 일부를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보내주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20고단1495 1.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동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번호(AD), AE 계좌번호(AF), 연락처 및 신분증 사진 등을 보내주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2020.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Z 카페 'AG'에 '미러리스 카메라'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AH에게 연락하여 "AC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미러리스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6.경 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4명으로부터 합계 24,7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AI'에 '색소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기업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색소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색소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K)로 3,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7명으로부터 합계 6,676,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682 1.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동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번호(AD), AE 계좌번호(AF), AL 계좌번호(AM), 연락처 및 신분증 등을 보내주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2020.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N 'AO'에 색소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AP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여 주면 색소폰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색소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0명으로부터 합계 2,70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AN 'AI'에 색소폰 부품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N에게 "AC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색소폰 부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색소폰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AQ)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2,05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025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2020.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ZAA 사이트에 삼성TV(42인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글을 남긴 피해자 AR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위 삼성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L계좌(AM)로 1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각 첨부자료 포함), 범죄경력조회(2020고단1495 증거기록),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판결문, 공소장, 사건요약정보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2020고단2025 증거기록) 2020고단1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송금내역서, 각 대화자료, 각 게시글 자료 2020고단1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송금내역서, AE 계좌 거래 내역, 각 대화자료, 각 게시글 자료, 2020고단2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으로 인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범행으로 인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배상신청인들의 편취금 청구 부분)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E의 2020초기754호는 2020초기664호와 중복신청으로 부적법하고, 배상신청인 O의 청구금액인 97만 원 중 50만 원, X의 청구금액인 110만 원 중 65만 원, V의 청구금액인 200만 원 중 155만 원 부분은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피해라고 보기 어렵거나,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4. 30.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온라인거래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물품대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피고인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상거래의 맹점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판매를 빙자한 사기행각을 계속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그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한 점,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약 3,6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액을 도박 등 유흥에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으로 밝혀진 액수는 1,8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