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8. 같은 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9. 21.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84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 6. 저녁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주차한 E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동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8g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5.경 부산시 동래구 F에 있는 G 부근 횟집에서 E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동인에게 필로폰 10g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3고단23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3. 피고인은 2011. 11. 22.경 자정 무렵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에게 1회용 주사기 2개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g을 150만 원에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 15. 11: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I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편지봉투 안에 넣어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2의 각 사실]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발신, 역발신 내역 1. 농협거래내역서, 수협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97면, 218면, 290면) [판시 제3, 제4의 각 사실]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통장 사본 1. 전주지방법원 2012고단316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12고단1130 판결문 1. 추징금액 산정 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89면, 234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1, 제3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판시 제4의 향정신성의약품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의 향정신성의약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판매하거나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판시 제1, 제2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은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판시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E은 2012. 6. 7.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의 품질이 좋지 아니하여 매수대금 중 1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E에게 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2 기재 일시에 E과 함께 부산에 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E은 판시 제2 기재 필로폰 매수대금 300만 원 중 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E의 진술과 같이 60만 원이 인출된 거래내역이 있는 점, J은 판시 제2 기재 일시경 E과 피고인을 만났고, E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필로폰을 일부 교부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판시 제1, 제2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판시 제3, 제4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I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3, 제4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포을 매수하거나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은 판시 제3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K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한 이후에 다음날인 2011. 11. 23. K을 만나 필로폰을 교부한 점, I은 2011. 11. 20. 피고인과 통화하였고, 같은 날 140만 원을 인출한 점, I은 판시 제4의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K은 I으로부터 2011. 11. 23. 필로폰 0.7g을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I의 진술과 같이 판시 제3, 제4에 기재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교부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회 반복하여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필로폰의 판매 횟수 및 판매량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00:30경부터 같은 달 19. 01:00경까지 서울 금천구 B 지하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찜질방에서, 주변에 수면을 취하는 손님들이 있음에도 그 곳 종업원 등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정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곳 스넥코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선전화기 1대를 집어던져 신호가 가지 않게 하여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1. 10. 5. 07:35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한내교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그곳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구 한내사거리 방면에서 신 한내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 차량을 추월해 지나가는 피해자 C(71세) 운행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한 채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뇌좌상,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사실상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실황조사서 1. 사진대지(사고현장사진), 사진, 피해자 입원중 사진(C) 1. 수사보고(피해자 C 현재 상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언어장애, 의식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의 대표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딩크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14. 18:0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꽃바위마트 앞 도로를 방어진제일교회 방면에서 현대비치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40~5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을 한 과실로 당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상을 횡단하는 피해자 D(57세)을 보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경적을 울리며 그 앞을 지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순간적으로 놀라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향후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검찰 수사보고(목격자 E을 상대로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횡단보도 사고로서 피해자 상해정도 중하여 금고형 선택 다만 사고 당시 경적을 울리는 등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고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것은 아닌 점, 피해액수 중 일부(300만 원)를 공탁한 점, 동종 전력 있으나 벌금전과 뿐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사고경위, 동종전력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6.8.23. 17:32경 중부고속도로 서울깃점 3.7km 지점 동서울영업소 앞로상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2축에 1.7t 초과하여 11.7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11, 1, 96고약1228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5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31. 20:50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혼자 걷고 있는 피해자 F(여, 34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양 가슴을 만지고, 오른 손으로 위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여 비벼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31, 21:05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한 후 도망갔다. 이에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 H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뒹굴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붙잡자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여기에 더 나아가 피고인을 검거하려는 시민을 상해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자이고, 본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16:10경 익산시 창인동 매일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선화로33길 22-1 신일스튜디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효성뉴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고, 2004년 이후로 약 11년간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경제상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1. 9.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8. 14.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서방에서 피해자 C에게 어업면허증, 정치망허가증, 수면의위치 및 구역도를 제시하면서 "이 정치망이 몇 십 억이 나가니까 언제든지 돈을 돌려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올해 말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10. 10.경 강릉시수협으로부터 정치망어업 보조금으로 175,000,000원을 대출 받고 피고인의 어업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로, 2007. 6. 25.경 강릉시수협으로부터 재차 103,000,000원을 대출 받고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대출금 합계 278,000,000 원 가량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피고인 명의의 수협 통장의 예금 잔액이 20,000원 밖에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4.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정치망 그물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대금이 모자라니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4개월만 쓰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가 있고,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의 예금 잔액이 약 2,000원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처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선원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정치망어장의 운영 역시 잘 되지 않아 2010. 8. 2. 경에는 피고인의 어업권(정치망 어업면허 E)이 임의경매(강릉지원 F)가 될 정도로 지속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강릉시 주문진읍 이하 불상지 차량 안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차용금증서, 인감증명서, 어업 자원보호법에 의한 허가증, 어업면허증 사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사본, 각 통장사본, 어업권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0. 1. 15.경 C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2009. 8. 14. 자 차용금 1,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를 연장하면서 새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어서 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총 1,500만 원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법정진술은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완전히 모순되어 믿기 어려운 점, 단순히 변제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새로 작성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만약 변제기를 연장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라면, 기존에 작성된 차용증을 폐기하거나 새로 작성하는 차용증에 그런 취지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오히려 2010. 1. 15.에 작성된 천만 원짜리 차용증에는 '본 내용을 차용하여 채권자) 주자가 확인 수령함'이라는 내용으로 부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차용금에 대한 이자가 상당히 고리였던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2. 11. 14:53경 통영시 태평동에 있는 동피랑 입구 이면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문고개 방면에서 동피랑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위 화물차 뒤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75세)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요추 1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감경인자 - 처벌불원) : 징역 1월 ~ 6월 • 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wwww.유리한 정상 : 위 감경요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5.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4, 17:00 경 서울 암사동 소재 빌라 신축현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20 경 구리시 아차산로 소재 용마터널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17: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2015. 4. 4. 17:20 경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소재 톨게이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암사동 쪽에서 용마터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용마터널 톨게이트가 설치되어 있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며 진행방향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4차로에서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며 3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E(여, 7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동종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1. 05:25경 대구시 달서구 C 나동 상가 앞 노상에서, 수일전피해자 D(72세)를 비롯한 동네 사람들과 농촌 일용노동을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복장 불량을 지적하는 바람에 작업을 가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야, 씨발놈 니 오늘 나한테 죽었어"라고 하며 그 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간이용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얼굴부위에 긁힌 상처와 오른쪽 무릎과 왼쪽 발목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상해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C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014. 6. 3., 같은 해 7. 2, 2015. 3. 5.부터 같은 달 7.까지, 같은 달 9.부터 같은 달 10.까지, 2015. 4. 3.부터 같은 달 4.까지, 같은 달 16.부터 같은 달 19.까지, 같은 달 22.부터 같은 달 23.까지, 같은 달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2015. 5. 2부터 같은 달 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총 20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00: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서부대로 245 상신사거리를 C 방면에서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펴 진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F 그랜저 자동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6. 00:4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크게 당황하여 브레이크 대신 액셀을 밟으면서 바로 정차하지 못하였고, 바로 정차할 경우 2차 사고의 위험도 있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찾아 정차하려고 70m 정도를 더 진행한 것일 뿐이며, 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차를 타고 동행하느라 사고현장으로 복귀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도주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고 직후 액셀을 밟는 바람에 즉시 정차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다가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곳을 찾느라 바로 정차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지 못한 사정에 대한 주장 자체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사고 즉시 좌회전하려던 도로의 2차로의 갓길에 즉시 정차할 수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거나, 차에서 내리지 않고 200m가량을 더 진행하였던 점, 사고 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119에 신고하거나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고의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호를 위반하는 등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는 고의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 D, E, F 등은 할부 금융 대출을 받아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밀수출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별도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통해 노후된 화물차량을 구입한 다음 마치 이를 수출하는 것처럼 관할 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고, 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이에 대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에 위 할부 금융 대출을 받아 구입한 화물차량의 차대번호 등을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밀수출 대상 화물차량을 수출하여 이익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 D 등은 밀수출 대상 화물차량에 대한 채무 명의를 제공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E에게 연결해주는 역할, E는 밀수출 대상 화물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서, 할부금융 대출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화물차량을 출고하는 역할, F은 밀수출 대상 화물차량 및 노후된 화물차량 구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여 수출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밀수출 대상 화물차량 구입을 위한 할부 금융 대출계약의 채무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등 지시에 따라 2012. 10, 24.경 서울 강서 화곡6동 1125-15 대지빌딩 2층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강서지점에서, 피해자의 직원 G에게 마치 피고인이 H 25톤카고트럭을 구입하여 서광운수 주식회사에 지입한 후 기사로 근무할 것처럼 위 트럭 구입자금 16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60개월간 그 원리금을 분할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등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위 트럭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트럭을 서광운수 주식회사에 지입 할 계획도 없었으며 위 트럭은 바로 C 등에게 건네주어 밀수출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D, C, F,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대전지검 2014형제 35060호 공소장 1. 피고인 명의 대출 신청서, 수출신고 수리 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사기전력 확인), 서울동부지법 2013고단1725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다액이나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판사 강수정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00:5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강일여고 사거리 교차로상을 그랜 저TG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때마침 교차로 횡단보도를 지나 화부산로(속칭 '가 작다리') 내리막길을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여,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앞질러 위 승용차를 도로변에 주차시킨 후 피해자가 내려오는 쪽으로 올라가다가 그녀가 이를 피해 도로 건너편으로 가는 것을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2012년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감경영역( 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 20:3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E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F(45세)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눈깔을 깔아, 내가 천도리 외팔이인데, 다 죽인다'라면서 소란을 피워 서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에서 인정한 폭행 부분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먼저 도발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5. 20:3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E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F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눈깔을 깔아, 내가 천도리 외팔이인데, 다 죽인다'라면서 소란을 피워 서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이 있을 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적이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대체로 이 사건 당시 D주점의 룸 안에서 피고인과 시비하다가 피고인의 일행이던 E로부터 멱살을 잡혀 밖으로 끌려 나가고 있는 와중에 뒤쪽에 있던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자신의 좌측 뒷머리를 때렸다는 것이나, 피고인과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진후인 2013. 3. 5.경 D주점 앞마당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일행인 E를 가리키며 E로부터 폭행당하여 안면부, 우측 무릎 부분을 다쳤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지 않았고, 2013. 3. 8. 13:30경 양구경찰서 G파출소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비로소 E로부터 폭행당한 것 이외에 피고인으로부터도 맥주병으로 머리를 얻어맞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얻어맞았다는 진술을 청취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살펴보았지만 맥주병으로 얻어맞은 상처나 특이한 상황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119 구조대의 구급활동일지에도 피해자가 머리 부분에 응급처치를 받은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맥주병에 의하여 머리를 다쳤는지 조차 분명하지 아니한 점,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머리를 다쳤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단란주점 룸 안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쳤거나, 룸 안팎에서 E와 실랑이 도중 E로부터 폭행당하여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이 병으로 때리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머리를 맞고 나서 뒤돌아보니 피고인이 병을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일행인 목격자 H도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있는 것을 빼앗았을 뿐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피해자는 왼쪽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장애인인 반면에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의 보유자여서 맥주병으로 때리지 않더라도 시비를 걸어오는 피해자를 쉽게 제압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여기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일행에게 시비를 걸어 다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더 큰 피해를 당하였다고 과장하여 진술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선듯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나머지 증거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각 진단서, 소견서, 각 진료기록부의 각 기재,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피의자 F 머리 부분의 상해 주장에 대하여, A과 함께 자리를 했던 I과의 전화통화, F 일행 H와의 전화통화, 피의자 F이 그린 사건현장약도 첨부, 피의자 F의 진단서 등의 제출, J병원 정형외과 의사 K과의 전화통화, F이 제출한 전화통화내용 녹취, 맥주병 사진 촬영)}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하는 것들이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 부분에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다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의 자신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2011. 8. 31. 15: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지난번에 이야기 했던 것처럼, 원금이 확실하게 보장되고 연 수익률이 12%에 달하는 만기 1년짜리 하나대투증권 펀드상품이 있다. 아무나 들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특별히 알려주는 것이다. 오늘이 마감일이니 지금 당장 가입액 3,000만 원을 송금해라. 원금은 확실히 보장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금융상품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D에게 돈을 빌려주고 D로부터 받는 이자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금융상품에 투자할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C명의의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9. 15.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공정증서 (피고인은 D가 설명한 금융상품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6.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마음병원 옆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동 KT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음주·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