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3.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10,16,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1. 2016고단35 피고인은 2014. 4.경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3.경 안산시 소재 F 병원 옆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부대에서 물건을 빼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이미 빌려 준 1억 1,000만 원과 이자 2,000만 원을 합쳐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수익금 50%를 추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기존에 차용한 금원과 더불어 위와 같은 이자와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3.경 인천시 I 소재 J창고에서 피해자에게 'H빔 4,500톤을 매수하기로 약정해 두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시간 내로 물건을 실은 후 바로 돈을 받아 이자 500만 원을 합해 5,500만 원을 지급하겠으며, 그 전에 차용해 간 2억 1,000만 원 중 1억 원을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기존 차용금 중 1억 원과 위와 같이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철원 농협에서 50억 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을 받으면 그간 차용해 간 돈을 포함하여 3억 원을 지급할 테니 감정서 찾는 비용으로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철원 농협에서 50억 원을 대출받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이를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감정서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8.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 소재 육군 제6606부대 비군사화 지원 중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국방부에서 나오는 고철, 비철에 대해 L 와 국방부간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을 통해서만 L로부터 위 고철, 비철을 취득할 수 있으니 선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서만 L로부터 고철 등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L가 국방부로부터 취득한 고철 등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고철을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탄띠 10톤에 대한 세금 포함 금액인 5,940만 원을 같은 달 10. 경 ㈜G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1.경 서울시 서초구 O빌딩 2층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영동군 P에 있는 군부대로부터 Q 이 입찰을 통해 탄피, 탄두 등 고철을 확보했는데 내가 Q 과 판매계약을 하였다. 물건을 빼오려면 돈이 필요하다, 1주일 내로 물건을 줄 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2,000 만원 내지 3,000만 원을 미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Q과 계약을 하여 고철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 등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경 피고인 운영 ㈜G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7.경 안산시 단원구 S 소재 T 운영의 ㈜U 공장에서, T으로부터 불용자재기계를 1억 1,000만 원에 반출하고 피해자에게는 이를 1억 5,0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여 같은 달 4.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운영 ㈜G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T에게 송금하였으나, T으로부터 대금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당한 후 위 5,000만 원을 같은 날 T으로부터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해 위 계좌로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마.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 W 소재 1만평에 비닐공장 부지를 조성하는데 공사계약 당신에게 하도급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지에는 이미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공사계약을 하도급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27.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X)로 1,000만 원, 같은 해 10. 22.경 위 계좌로 30만 원, 같은 해 11. 1.경 위 계좌로 3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3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리점 개설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동차 연료절감장치가 있는데 그 기기 판매대리점을 개설하려는 사람이 많다. 본사 보증금 없이 대리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250만 원, 같은 달 20. 5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X)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2억 5,12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5,000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2016고단805 가. 고철매입자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5. 4. 25.경 서울 서초구 Z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A, 피해자 AB에게 "위 공사현장 외에도 여러 아파트건설현장에 시공된 에코테크패널 해체업체로 선정된 AC과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약 20만 톤의 고철매입물량을 확보했다. 현재 1주일에 약 120톤씩, 킬로당 150원에 매입하여 바로 킬로당 195원에 중간고철처리업체에게 매각하고 있는데 이러면 남는 게 얼마 없다. 집하장에 보관하다가 300톤 정도가 되면 직접 제강사에 킬로당 229원에 매각할 수 있어서 수익이 많이 남는데, 고철매입자금을 대주면 킬로당 20원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매입자금을 차용 받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은 E, K, R, V, N 등에게 이미 3억 3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1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의 운영이 어려워 위 채무의 이자를 제 때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5. 18.경부터 2015. 6. 23.경까지 고철 매입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주)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76,267,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인건비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5. 7. 22.경 서울 용산구 AD에 있는 (주)AE 피해자 A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에코테코패널 해체 인건비 8,7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해주면, 2015. 8. 5. 경까지 계약금 30,000,000원, 인건비 24,750,000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인건비를 받더라도 위 가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나중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7. 24. 경 인건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F)로 8,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2016고단878 피고인은 2013. 12. 초경 안산시 단원구 AG에 있는 'AH'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AI에게 '내가 군부대에서 나오는 탄피, 포신 등 고철을 매입하여 이를 고철업체에 되팔려고 한다, 이미 군부대 관계자와 구두로 고철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사업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원금과 이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군부대 관계자와 직접 고철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당시 피고인은 2,800만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3,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은 피고인의 생활비나 다른 사업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일주일 후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2.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4. 2016고단1172 피고인 및 AJ은 공모하여 2011. 10.경 안산시 단원구 AK에 있는 A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J은 피해자 AM에게 'AN에서 홍천에 있는 AO 철거공사를 수주했는데 나도 이미 1억 원을 투자했으니 당신도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날 것이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고인을 AN 주식회사 부사장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은 'AN에서 홍천에 있는 AO 철거공사를 수주했는데 공사를 하려면 계약금을 넣어야 하는데 지금은 돈이 없어 계약금 2억원 중 8,000만 원이 부족하다. 8,000만 원만 있으면 입금한 지 3일 후에 바로 공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P를 대표이사라고 소개하고, AP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가리키면서 "AN의 부사장인데 홍천 현장의 실무자이니 모든 일을 이 사람에게 위임을 하겠으니 이 사람과 상의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AN에서 AQ의 철거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강원도 홍천군 AR에 있는 AQ은 소유자 AS 주식회사의 파산으로 파산관재인의 관리를 받고 있었고, 시설 운영자인 주식회사 AO가 2008. 4.경 시설 내 화재 발생으로 운영이 어려워져 위 소유자 회사와의 신탁계약상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자 파산관재인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2009. 경부터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결국 공사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업자들이 시설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및 AP는 위 공사현장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AJ은 사실은 자신이 1억 원을 위 공사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만든 후 투자금 중 일부를 소개비조로 지급받을 생각이었으며 이를 위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마치 AJ 이 1억 원을 투자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AJ, AP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1.경 AN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3.경 AN 명의의 또 다른 농협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2016고단1208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AT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AU을 상대로 사실은 당시 수억 원대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량의 고철을 공급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가 투자한 금원을 통해 피해자를 위해 고철을 확보하면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안산시 상록구 AV 소재 피해자 운영의 A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금천구 AX아파트를 신축 중인데 그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내가 독점적으로 인수했으니 3,000 만 원을 고철을 공급해 주는 AY에 지급할 보증금 명목으로, 그리고 2,00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해 주면 고철을 확보한 후 이를 팔아 수익의 반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고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경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이중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5. 4. 1.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AY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Z에게 송금한 후 같은 해 4.경 AY으로부터 고철 83톤을 공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 1,4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이후 같은 해 7. 12.경 피고인이 고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AY으로부터 고철 공급계약을 해지당한 후 AY 이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1,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재차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 판세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송금증, 이체내역의 각 기재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7) 의 진술기재 1. 전자세금계산서, 계좌내역, 사업자등록증, 통장표지의 각 기재 판시 제1의 다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물품거래계약서, 계좌내역, 수사보고(참고인 AM, BA 수사)의 각 기재 판시 제1의 라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된 거래내역 확인증,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포함)의 기재 판시 제1의 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내역의 기재 판시 제1의 바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계좌내역서의 기재 [2016고단8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AA, AB 진술부분 포함) [2016고단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통장사본의 기재 [20161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 현금차용증, 철거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비철계약서 등,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의 각 기재 [2016고단12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인 명의 계좌내역, 월별 고철 반출표, 수사보고(참고인 AZ 전화통화)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전과조회, 수감현황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4항 사기죄와 2014. 10. 24.자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상호간(2012. 3. 30.자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로 인하여 판시 제4죄에 대하여 형을 따로 정하되 위 사기죄는 범행일이 2007년경으로 2011. 8. 26.자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전과로 인해 판시 제4죄는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판시 제1의 가, 나, 다, 라, 바 및 판시 제3항 기재 각 사기죄 및 횡령죄와 2014. 10. 24.자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제1의 가, 나, 다, 라, 바 및 판시 제3항 기재 각 사기죄, 횡령죄 상호간, 판시 제2, 5항 기재 각 사기죄, 횡령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판시 제4항 기재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해액이 8,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일 이전 약 8회의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판시 제1의가, 나, 다, 라, 바 및 판시 제3항 기재 각 사기죄, 횡령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실질 피해액이 합계 약 3억 5,000여만 원에 이르고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유사한 범행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기재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판시 제2, 5항 기재 사기죄, 횡령죄의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사기)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횡령·배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N4년 5월 이 부분 각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1억 4,000여만 원에 이르고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다수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V, AU과 합의한 점과 피해의 규모, 기망의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