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55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준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1999. 12. 14. 피해자F에게 자신이 경영하던 G병원 영안실을 보증금 6억 5,000만 원에 임대하였으나 약 1년 후 G병원이 부도, 경매 처분되면서 그 보증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2001. 1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1카합932호로 A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등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다. 피고인 A은 채무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급기야 2006. 7. 31. 부산지방법원 2006고정2963호 민사집행법위반 사건에서 승용차, 부산은행 예금채권 등을 누락하여 허위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06. 8. 7. 피고인 B에게 10억 원의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B는 같은 달 21. 부산지방법원 2006타채11432호로 A의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채권 집행을 하였다. 피해자는 A을 상대로 미변제된 보증금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8. 3. 11.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47846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서 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또다시 강제집행에 착수하기 위하여 2010. 8. 25. 피고인 A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카명6023호로 재산명시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2010. 12. 9. 부산광역시 연제구 H에 있는 I합동법률사무소에서 '2005. 6. 27. B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후, 피고인 B가 2010. 12. 21. 부산지방법원 2010타채40290호로 피고인 A의 의료법인 J에 대한 월급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K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각 진술서 1.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제10번, 첨부된 불기소이유서 포함) 1. 기록검토보고, 공정증서등본 등 송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그에 대한 회신서, 수사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9, 20, 28 내지 3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1, 2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은 실제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면탈의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금전의 대여경위, 대여시기 및 대여액수 등에 관하여 진술이 조금씩 변하는 등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2010. 12. 9.자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재된 2005. 6. 27.자 대여금 채권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05. 6. 27. 이후인 2006. 4. 6.경부터 금융거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그 내용도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송금하여 주거나 받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정증서의 기초가 된 2006. 8. 7.자 공정증서상의 약속어음금 채권 10억 원의 발생근거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상대로 "피고인 A이 2006. 6. 27. 자신의 소유인 부산 연제구 L 소재 토지 및 부산 동래구 M아파트 18동 1003호를 피고인 B에게 허위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제기하자, 당시 수사기관에서 N의료재단의 감사로 있던 피고인 B가 화의인가결정에 의한 금융권채무를 직접 변제(N의료재단에 대한 채권일 뿐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으로 볼 수도 없다)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위가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그때까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그들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 A이 민사집행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2006. 7. 31. 직후인 2006. 8. 7.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피고인 A으로부터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임받은 O은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채무를 부담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다른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공정증서 작성 이후 관련 자료들을 폐기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진술과도 상치된다)하여 같은 달 2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거나 2010. 8. 25.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상대로 재산명시결정을 받은 직후인 2010. 12. 9.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2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 A은 2006. 7. 31. 민사집행법위반(부산 동래구 M아파트 18동 1003호 부동산 등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즈음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부산 연제구 L 소재 토지, 건물 및 부산 동래구 M 아파트 18동 1003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여 주었고, 대구 동구 P 소재 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이전(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받는 과정에 자금을 지출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하는 등 자신의 재산을 집중적으로 처분하였을 뿐 아니라 2006. 8. 7.에는 약속어음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이전받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10. 2. 12.경 피고인 A의 처인 Q에게 다시 이전하거나, 2007. 1. 11. 일부 포기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2006. 8. 7.자 공정증서에 기하여는 피고인 A에 대한 다른 재산에는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참여한 배당절차에만 추심권자로서 배당에 참여하였을 뿐이다(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대한 추심권자로서 배당에 참여하여 월 급여를 배당받고 있는 중에도 피고인 A 가족들의 통장 등으로 금전을 서로 송금하거나 송금 받았는바, 이는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거래관계로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음에도 약 10개월가량 피고인 A의 월 급여를 압류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하고 경찰에서 피고인 A을 소환하자 그 다음날 통장을 개설하고 월 급여를 송금받았고, 압류한 월 급여 약 3,200만 원도 압류권자인 피고인 B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모두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오랜 기간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지도 아니한 채 공모하여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그 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현재 피고인 A이 소속된 R병원이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 피고인들을 구속하는 것이 피해자의 피해변제를 위한 측면에서도 유익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들에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