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오전경 피해자 B(남, 36세)이 대납해 준 피고인의 C 카드 대금 연체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전화 통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날 09:3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잠깐 나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옆 책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높이 약 1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E CCTV 영상,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형사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 및 방법, 피해부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9. 26. 07: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0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명은(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0,23:51경 목포시 B에 있는 C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약 18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판사 임효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 08:15경 충남 태안군 C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북면 방면에서 학암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측으로 굽은 오르막 길이고 노면이 물에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급정거하여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48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부외상 의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사고현장약도, 피해차량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커브길을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주행차선 상의 물기로 인해 노면이 다소 미끄러웠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이 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차례 음주, 무면허, 교통사고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94

범죄사실 2019고단2494 피고인은 2019. 7. 29. 12:50경 부산 북구 B에 위치한 빵집에서 무인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보고 피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66 피고인은 2020. 3. 11. 06:18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8세)에게 "시발년 또 보지를 잡아 짼다, 또 못생긴 게."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종업원 및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고함을 치는 등 약 17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나가거나 자리를 옮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및 접객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422 피고인은 2020. 5. 23. 12:15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약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씨팔,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허공에 소주병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팔년, 뽀뽀하고 싶다, 한번 하자, 보지 살빼라, 칼 가지고 있다"라고 큰소리로 외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약국에 온 손님들을 나가도록 하거나 손님들이 약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70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5. 09:14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약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위 약국 종업원들에게 "또 신고해봐라, 씨발, 쌍년, 죽일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약 5분 동안 위 약국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 손님들이 약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7. 4.경까지 11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6. 16. 15:35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K' 가게 앞길에서, 위 가게에 있던 L과 M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 밖으로 성기를 꺼내고 이를 손으로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249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에 대한) 2020 고단 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 진술서 1. CCTV영상 분석 2020 고단 1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진술서 2020고단1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작성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장 1. 수사보고(CCTV 추가확보 2, 3)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전체)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관련),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경위나 수법,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주로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상대로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나 경제적 손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의 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경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펜스설치 공사를 하도급해준 주식회사 D로부터 선급금을 받으려면 먼저 펜스설치 공사를 일부 해야 하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8월말까지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약속한 변제기한까지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사하도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메시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망의 수법, 편취금액 및 사용용도, 피해 변제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9.28. 17: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과수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 9. 28. ),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포항지원 2009고약2718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판시 전력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2000년 이전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1. 19: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입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동종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21:35경 울산 동구 B 앞 길에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중 '취객이 빌라 주차장에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오른손을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D의 왼팔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98

범죄사실 2020고단898 1. 피고인은 2020. 3. 26. 13:1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에서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타인 간의 폭행 사건에 관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경찰관 E의 쇄골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242 2. 피고인은 2020.8.20. 부산 사하구에 있는 D아파트 F호에서 옆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부산도시공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베란다 가벼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48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2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폭행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판시각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행위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와 관련한 형사절차가 진행 중 일어난 행위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4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4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희진(기소), 김희진(공판)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00: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피고인과 함께 위 지구대에 방문한 택시기사의 도움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배로 D의 몸을 밀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때리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 몸을 손으로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손을 움켜쥔 상태로 수회 흔들고, 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수사)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을 말리는 경찰관에게 상당 시간 욕설을 하다가 판시 폭행을 행사하였는바, 공무집행방해 의 정도나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일시적, 우발적 행위로 보이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7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7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장송이(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오형(국선) 판결선고 2021.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정육코너에서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C에서 정육코너를 운영하는데, 한우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매달 15일과 말일에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벌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한우를 판매한 대금은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한우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9. 9.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238,600원 상당의 한우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계산서, 거래명세표, 신용정보이력서 1. 수사보고(관련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대금을 변제하지 않으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판사 김용희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3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3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하일수(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오형(국선)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2. 21:40경 울산 남구 B맨션 C호에서 피고인 딸에 대한 폭행 사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가 사건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위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바디캠 영상 CCTV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는 경미한 점, 장기간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판사 김용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10. 23: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단란 주점에서 B과 술을 하시던 중, 서빙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앞으로 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11. 00:10경 위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남, 58세)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2020. 4. 10. 23:30경 위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가 A의 폭행에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만지면 어때. 그러면 이 장사 하지 마.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트려 손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4.10,23:00경부터 다음 날 00:10 경까지 위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서빙을 하는 피해자 D의 뒤를 따라다니며 "씨발년아. 야 이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추행하고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화분을 깨트리고 메뉴판을 바닥에 떨어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2020. 4․ 10. 23:41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밖으로 퇴거되었으나, 피고인들은 약 10분 후 다시 들어와 피해자 D에게 "야 이년아.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손님 E을 폭행하는 등 약 7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7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 (E, D)과 목격자(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제출의 동영상 자료 분석) [피고인들의 각 심실미약 주장은 배척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별 범죄전력 유무 및 그 내용,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2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5.22: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정환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23: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반려견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아저씨가 입구 쪽을 막고 있다. 자기 다리 물라고 하면서 위협하는데 무섭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제출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영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2.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23:36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면허대장, 차적, 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인 점, 2019. 12.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주행거리가 10m에 불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2. 23:08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 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들사거리 방면에서 불당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24세)이 운전하는 F i30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 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19%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0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총 11회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동종 전력 대부분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면허 없이 운행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슈퍼'에서 피해자에게 담배와 술, 과자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면서 "건너편에서 지붕공사를 하고 있다. 내일 아침에 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준 명함에 적혀있는 휴대전화 번호는 이미 해지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담배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1,800원 상당의 담배 1갑, 막걸리 2병, 과자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에 첨부된 '계산서 및 명함 사본' 1. 경찰내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아 2018. 5.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3. 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D로부터 자신의 누나 E 명의의 계좌로 190만 원을 송금받고,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10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농협계좌 범행 당일 거래내역 캡쳐 사진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36

범죄사실 2020고단4736 피고인은 2020. 10. 23. 08:20경 대전 동구 역전시장길 7(정동) 대전역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소유 C 트럭 뒤 적재함에 실려 있는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대파 4kg, 우엉 2kg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844 피고인은 2020. 9.9.06:1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노점상인 피해자 F이 전날 노점상에 대파를 놓아두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 대파 10kg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473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204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9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20년에만 절도죄로 기소유예 1회, 벌금형 4회 수사 또는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B은 범행현장에서 피해품을 회수하였다. 2019년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00:3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7%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저질렀고,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보도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시설물 기둥을 충돌하는 사고까지 일으켰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