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0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연천군 C광구에서 광산업을 하는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광산업 및 토석채취, 석재생산가공업, 골재채취 판매 등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나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2016. 10. 31.부터 2017. 6. 7.까지 위 C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토석 합계 약 250,000㎥를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2016. 10. 31.부터 2017. 6. 7.까지 이 사건 광구에서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6. 3. 29. D로부터 이 사건 광구에 관한 광업권을 매수하고, 2016. 3. 30. 광업권이전등록을 마쳤다. 2016. 7.경 당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및 실질적인 대표자로 있던 E은, 피고인 B 주식회사와 E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 사이에, 주식회사 F이 피고인 B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광구에서의 ‘광물(규석)생산 및 판매, 토석매각(산림청 관련 업무 외), 각종 인･허가(서울국유림사무소), 업무 관련 행정기관과 각 관련한 모든 업무’를 위임받는 내용의 판매법인 설립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2016. 7. 1.부터 2029. 6. 30.까지로 정하였고, 그 외에 나머지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피고인들 제출 증 제22호증의 3). 주식회사 F은 2016. 7. 30.경부터 2016. 12. 31.까지 위 판매법인 설립계약에 따라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광구에 대한 광업권에 따른 광물생산 및 판매 행위를 하며 2,215,860,754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를 위해 필요한 골재 채취비용, 화약대, 유류대, 장비대, 전기요금, 급여 및 식대 등의 제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였으며(의정부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6가합56660 판결 참조), 이 사건 광구에서 광물 채굴로 발생한 부산물을 골재로 생산하는 선별파쇄업의 경우에는 2016. 7.경 G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 1. 22. 선고 2019나2019823 판결 참조). 그런데 위 판매법인 설립계약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정관 제40조 및 상법 제393조 제1항이 각 규정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E이 2중의 지위를 가지고 그 체결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상법 제398조가 규정한 자기거래행위에도 해당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 이사회의 결의 및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임에도 이를 결여하였고, 계약의 상대방인 주식회사 F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민사판결이 2018. 6. 27. 선고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56660),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시점은 위 판매법인 설립계약 체결일 및 그에 따른 주식회사 F의 광물생산․판매 행위 시작일 이후인 2016. 10. 31.부터이고(증거기록 제276쪽), 이 사건 공소사실 또한 2016. 10. 31.부터의 토석 채취행위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가 2016. 10. 24. H 주식회사와 사이에 조광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정은 엿보인다(증거기록 제296, 297쪽). 그런데 위 조광권 설정계약상 특약사항인 ‘H 주식회사는 피고인 B 주식회사에 이행보증금 5억 원을 교부하되,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이행보증금을 수령하기 이전에 I의 광업권생산금지가처분을 해결하며, 주식회사 F 대표이사 E을 조광권 현장에서 즉시 퇴거조치한다’는 규정 중 ‘I이 신청하여 내려진 채굴금지가처분 결정’ 부분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한 가처분취소 신청이 2차례 기각된 끝에(2017. 2. 13.자 의정부지방법원 2017카합13 결정, 2017. 4. 12.자 의정부지방법원 2016카합311 결정),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의 종기인 2017. 6. 7. 이후인 2018. 8. 24.에 이르러 비로소 위 채굴금지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내려졌다(의정부지방법원 2018카합109). 결국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위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위 조광권 설정계약에 따른 H 주식회사의 조광권이 광업채굴원부에 등록되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12 내지 125쪽), H 주식회사가 위 조광권에 기해 실제 채굴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된바 없다. 나아가 H 주식회사의 법인등록번호와(증거기록 제298쪽) 검사가 토석 판매 상대 회사로 거시한 L 주식회사의 법인등록번호가(증거목록 순번 59번의 ‘참조사항 등’ 란 기재 및 증거기록 제352쪽 각 참조) 모두 M로 동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위 H 주식회사를 통해 광물 내지 토석을 반출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거기록 제354 내지 356쪽, 제302 내지 312쪽),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히 토석을 반출․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이 사건 산지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6. 10. 31. 이후 이 사건 광구에서의 채굴 행위는 피고인들과 무관하게 주식회사 F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판단되고, 그 과정에서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였다”는 등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그에 관한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검사가 이 사건 적용법조로 적시한 산지관리법 제53조 제5호는 산림청장과 토석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바, 문언상 이 사건 광구에서 토석을 직접 채굴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채굴되어 있는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반출․판매하는 행위까지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실제로 2017. 4. 18. 법률 제14773호로 개정된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은 ‘채취’의 개념에 ‘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는 토석채취의 범위에 토석의 가공 및 반출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위 개정 산지관리법 개정이유 참조). 그런데 위 개정 산지관리법의 시행일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의 종기인 2017. 6. 7. 이후인 2017. 10. 19.이고, 위 개정 산지관리법 부칙을 살펴보아도 그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 개정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취지의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들이 2017. 4.경부터 2017. 6. 7.까지 광물을 생산하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사정은 엿보인다(증거기록 제204 내지 209쪽). 그런데 J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채굴금지가처분 결정 이후 2016. 12.경부터 2017. 6.경까지는 화약을 사용할 수 없어 채광을 한 적이 없고, 다만 그 전에 이미 발파해 놓은 토석을 파쇄해 골재를 생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피고인들은 2017. 3. 22.경 이 사건 광구에 ‘적치’되어 있는 토석에 대한 매입을 신청하였다가 불허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406, 40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무단으로 반출․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은 피고인들이 자체적으로 채굴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주식회사 F에 의해 이미 채굴되어 지상에 적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위 개정 산지관리법의 시행일 2017. 10. 19. 이전에 발생한 ‘채굴이 수반되지 않은 무단 반출․판매 행위’를 두고, 이것 또한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적용법조에 의해 처벌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