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5. 2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341 1. 피고인은 2020. 4. 24. 03: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마트'에 이르러, 출입문 강화유리 틈 사이로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일명 : 빠루)를 집어넣고 좌우로 젖혀 출입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포스기 현금 보관함 2개를 위 노루발 못뽑이로 젖히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8. 10. 5.경부터 2020.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36,106,753원 상당의 현금 등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10. 18. 04:13경 대구 북구 E, 4층에 있는 F에 이르러 출입문 잠금장치에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를 집어넣고 좌우로 젖혀 출입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문화상품권 28,87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1. 03:09경 군산시 H에 있는 I 제과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뜯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노루발 못뽑이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금고를 열어 그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J이 관리하는 현금 1,1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가. 피고인은 2019. 10. 23. 03:12경 순천시 K, 2층에 있는 L 전남지사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출납실에 있던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주유상품권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보안경비 출동벨이 울리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3. 04:40경 순천시 N에 있는 O문구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후문을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P이 관리하는 상품권 55만 원과 금고에 보관중인 현금 80만 원 등 합계 135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가. 피고인은 2018. 7. 19. 03:25경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R 부산지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S이 관리하는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9. 21. 05:36경 군산시 T에 있는 U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화장실 창문과 사무실 방범창을 뜯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V 소유인 현금 170만 원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9. 7. 24. 02:40경 전주시 덕진구 W에 있는 X마트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파손한 후 침입한 다음, 그 곳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9. 9. 11. 02:10경 전주시 덕진구 Z에 있는 AA마트에 이르러 건물 뒤편의 직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AB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19. 9. 16. 03:44경 전주시 덕진구 AC에 있는 AD마트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파손한 후 침입한 다음, 그 곳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AE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바. 피고인은 2019. 10. 5. 03:24경 대구 동구 AF에 있는 AG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정문 셔터 자물쇠를 파손한 후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AH 소유인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현금 출납기를 뜯어 가지고 갔다. 사. 피고인은 2019. 10. 5. 04:24경 대구 동구 AI에 있는 AJ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뒷문 시정 장치를 파손한 후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AK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947 피고인은 2018. 10. 18. 03:42경 대구 북구 AL에 있는 'AM셀프세차장'에서, 위 세차장의 담벼락에 설치된 피해자 AN 소유의 시가 미상의 천막을 손으로 잡아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O, AP, AQ,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J, M, P, Y, AE, AB, S, V, A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및 CCTV CD,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 피해자의 전화진술 청취), CCTV 사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CCTV 사진자료 2020고단2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횟수, 절취금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