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사람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H이 I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마련한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사무실에서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등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AS의 공식 온라인사이트 운영방식을 모방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AH(인터넷주소 1 생략)'를 비롯한 ‘AI’, ‘AJ’, ‘AK’, ‘AL’, ‘AM’, ‘AN’, ‘AO’, ‘AP’ 등 다수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위 H은 위와 같이 사무실을 마련한 후 사무실 직원의 인력배치, 급여지급 및 수익금 관리 등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 G는 위 사무실을 관리하는 센터장 역할을, 피고인 B, C, D, E, F은 위 J 등 여러 도박사이트 관리 직원들과 함께 위 호치민 소재 사무실에서 회원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자금을 충전 및 환전해주고, 고객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사항을 답변하는 등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각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2. 16.경부터 2021. 3. 5.경까지, 피고인 G는 2017. 4. 19.경부터 2019. 9. 26.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7. 25.경부터 2021. 3. 5.경까지, 피고인 C은 2018. 4. 19.경부터 2021. 3. 5.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12. 16.경부터 2017. 3. 5.경까지, 2017. 5. 22.경부터 2019. 3. 4.경까지, 2019. 10. 20.경부터 2021. 3. 5.경까지, 피고인 E은 2017. 9. 14.경부터 2019. 7. 16경까지, 2020. 1. 29.경부터 2021. 3. 5.경까지, 피고인 F은 2019. 10. 21.경부터 2021. 3. 5.경까지 각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H이 마련한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에서, 위 각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이 충전 신청을 하면 (유)AQ 명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총 775개의 속칭 ‘대포통장’ 계좌를 입금계좌로 알려주고, 입금이 확인되면 각 회원 아이디로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준 후 그들로 하여금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베팅하도록 한 후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에게는 베팅한 금액에 일정한 배당률을 곱하여 배당하고, 예측이 빗나간 회원의 베팅금액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을 끝내고 환전신청을 하면 환전을 해주며, 도박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들의 문의가 있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AS 온라인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G의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P으로부터 “상품권 매매사업을 하는데 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계좌를 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AT를 설립한 뒤 2020. 7. 21.경 대전 서구 AV에 있는 AR은행 지점에서 ㈜AT 명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P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J, L, K, N, M,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에 대해) 및 첨부 캡처 사진, 각 내사보고,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사보고서(AT-G 사무실 탐문), 수사보고서(범행규모 특정 및 수익금 특정), 각 계좌거래내역 및 사진, CCTV 사진,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각 인터넷 및 통신수사 내역 정리, 메시지 내역, 각 통신허가서 등 집행내역 정리표, 수사보고(피의자 G에 대한 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C, F, E에 대한 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추징 금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F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에 의한 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나. 피고인 G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에 의한 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가. 피고인 A : 229,505,600원{= 피고인이 도박사이트에서 일한 기간 동안 분배받은 범죄수익금으로서 위 피고인이 인정한 금액 237,000,000원 – (몰수 대상 미합중 국화폐 6,400달러 × 2021. 9. 15.자 환율 1,171원) 나. 피고인 B : 190,000,000원(피고인이 도박사이트에서 일한 기간 동안 분배받은 범죄수익금으로서 위 피고인이 인정한 금액) 다. 피고인 C : 140,000,000원(피고인이 도박사이트에서 일한 기간 동안 분배받은 범죄수익금으로서 위 피고인이 인정한 금액) 라. 피고인 D : 187,000,000원(피고인이 도박사이트에서 일한 기간 동안 분배받은 범죄수익금으로서 위 피고인이 인정한 금액) 마. 피고인 E : 140,000,000원(피고인이 도박사이트에서 일한 기간 동안 분배받은 범죄수익금으로서 위 피고인이 인정한 금액) 바. 피고인 F : 60,000,000원(피고인이 도박사이트에서 일한 기간 동안 분배받은 범죄수익금으로서 위 피고인이 인정한 금액) 사. 피고인 G : 153,000,000원(피고인이 도박사이트에서 일한 기간 동안 분배받은 범죄수익금으로서 위 피고인이 인정한 금액)]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G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국민체육진흥법 등을 위반하고 피고인 G가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위 사이트별로 일 매출이 약 1억 원에 달하는 등 범죄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하였고 AH사이트 센터장 역할을 하였으며 그로부터 얻은 수익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G가 3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019년 9월 말경 이전까지는 주범의 지시를 받아 단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국민체육진흥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 사이트별로 일 매출이 약 1억 원에 달하는 등 범죄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하였고 그로부터 얻은 수익이 상당한 점, 피고인 B이 불법게임장 관련 범행에 대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E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이 그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 F이 각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E이 3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였으며 주범의 지시를 받아 단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여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