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과 징역 6월을, 2017.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8.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301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7. 1:16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75만 원 상당의 뉴 포르테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7. 1:16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109 피고인은 2020. 3. 7. 10:05경 서울 관악구 E건물 지하 1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및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509 피고인은 2020. 7. 16. 21: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193 1. 특수절도 피고인은 J, K과 함께 2020. 3. 8. 1: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 L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축하는 자세를 취하고, K은 뒤에서 망을 보고, J은 함께 망을 보다가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3장, 1만 원 권 상품권 3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2020. 3. 8. 1:55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L의 신용카드로 담배, 음료수 등의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점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0원 상당의 담배, 음료수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 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43,34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65 피고인은 2020. 12. 12. 0시경부터 같은 날 2:2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P 교회 노숙인 숙소에서 피해자 Q, R, S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들이 잠든 틈을 이용해 몰래 방 안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S20’ 휴대폰 1대, 피해자 R의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현금 14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고, 피해자 S의 휴대폰 케이스에서도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0고단13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CCTV 영상 확인, 원동기장치자전거 해당 여부 확인) 2020고단210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2020고단250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범행 장면 확인) 2020고단4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2021고단2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S의 진술 번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기분(정동)장애 등을 겪고 있는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진단서나 성인 심리평가 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상태로서 행동문제 및 충동성, 기분 불안정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과거에도 절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잠적하기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서 기분(정동)장애 등을 겪고 있는 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 중 C, F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