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99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명 ‘메신저피싱’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 등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지인을 사칭하며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다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B 메신저 등을 통해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기망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동포방문 자격 등으로 입출국을 반복하면서 대한민국에 머물던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바, 2016. 여름경부터 알고 지낸 속칭 ‘보이스피싱’의 인출책 C(2020. 12. 23. 구속기소)가 성명불상의 중국인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 등 인출수단을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액이 입금되었으니 인출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C와 함께 이를 인출하여 약 5%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 하에, 2020. 10. 6.경 인터넷 장터인 ‘D’ 사이트에 ‘LG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마치 돈을 입금하면 위 노트북을 배송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C가 보관하고 있던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회에 걸쳐 합계 8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C는 이를 인출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대기하다가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3:26경 G은행 신도림역지점으로 함께 이동한 후, 피고인이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는 동안 C는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850,000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와 공모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8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3,331,000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8. 10:14경 피해자 H에게 피해자의 딸 행세를 하면서 ‘휴대전화가 고장났으니 문화상품권을 대신 구매하여 주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문화상품권 구매를 어려워하자 다시 ‘신용카드 앞뒷면, 주민등록증 앞면 사진, 휴대전화 가입 통신사와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면 위 정보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I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4,850,000원,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150,000원을 각각 이체하고, C는 이를 인출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대기하다가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3:12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조합 군자지점으로 함께 이동한 후 피고인이 인근에서 대기하는 동안 C는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G은행 계좌로 송금된 4,850,000원을 포함하여 총 5,980,000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제1,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제2회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들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계좌 출금장소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이 출금된 은행 위치와 발신 기지국 위치 비교),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C 1심 판결문 첨부) 1.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 B 대화 내용, 각 통신사 회신자료,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C가 돈을 인출하러 가는 기회에 동행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C와 공모하여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인출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8년경 최초로 입국한 후 한국과 중국을 오가다가, 2020. 1. 6.경 최종적으로 입국한 다음 일용직으로 전자회사나 유리공장에서 일을 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407, 408면), 한국 사회경험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C와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위 피해금을 전달하는 것이 전부임에도 피고인은 그 대가로 인출 건당 10~20만 원 상당을 수령하였는바(증거기록 제623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대가를 지급받는 등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와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C가 갑자기 어디를 간다고 할 때 윗선의 지시를 받고 인출하러 간다는 것을 짐작했다. C가 은행에 가서 인출할 때 밖에서 대기하라고 하여 대기만 하였다. C가 동행하면 돈을 주었기 때문에 같이 간 것이다. 문제가 있는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돈인지는 몰랐다.”(증거기록 제410, 411, 413면), “C가 인출한 돈이 사기를 친 피해금이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계속하여 가담하였다.”(증거기록 제416, 421면), “인출하는 돈이 나쁜 돈이라고 생각하였다. 사기를 친 피해금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증거기록 제606, 610, 622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았다. 같이 인출하고 수고비도 반씩 나눠썼다. 피고인도 C가 보이스피싱 관련 일을 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같이 다녔다.”(증거기록 제9, 10면), “2016년경부터 피고인과 같이 다니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5, 645면), “피고인에게 누가 오는지 망을 봐 달라고 하였다.”(증거기록 제636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C와 함께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인출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더라도 용인할 의사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방식이나 업무내용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서로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조직성 내지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지시에 따라 C와 함께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인출금을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그에 따라 약정된 대가를 지급받은 이상,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C와 함께 행한 현금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수인이고 피해액이 합계 23,331,000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소극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2021. 5. 피해자 O, P, Q, E과 각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