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07. 12.경부터 2008. 10.경까지 (주)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D을 경영하고, 2008. 10. 21.경 (주)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부사장으로, 2012. 4.경 (주)F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초순경부터 E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1. 1. 4.경 E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2013. 1.경 E의 근무를 그만두었다. 2.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피고인 A는 1995. 12.경부터 1998.경까지 (주)삼성생명에 근무하고, 1999.경부터 2008.경까지 투자자문 및 자산운용회사인 (주)G과 (주)H을 운용한 경력과 위와 같이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경험 등을 토대로 주식 단타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실현하던 중 D의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발행주식의 대부분이 보호예수로 거래가 불가능하여 실제 거래량이 적은 것을 보고 D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켜 시세차익을 실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0. 5.경 자신이 운영하는 E의 총무부장으로 있는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지시하는 대로 주식매매를 해주면 일정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 A가 지시하는 매매 시기, 주가 및 수량에 따라 D 주식을 매매하기로 공모하였다. 3. 시세조종행위 가. 피고인 A의 제1차 시세조종행위(2010. 3. 23.)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가매수주문 피고인은 2010. 3. 23. 09:25:17경 성남시 분당구 I 소재 E의 사무실에서 J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계좌번호 : K)를 사용해 직전가 2,195원, 상대매도1호가 2,195원인 호가상황에서 직전가 및 상대우선매도호가보다 5원 높은 2,200원에 1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2,195원 매도1호가잔량 90주를 체결시키고, 5원 높은 2,200원에 10주를 체결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26: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22,420주에 대하여 고가 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 2) 물량소진주문 피고인은 2010. 3. 23. 09:25:03경 위 E의 사무실에서 J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계좌번호 : K)를 사용해 직전가 2,195원, 상대우선매도 1호가 2,195원, 상대우선 매도1호가 잔량 490주인 호가상황에서 상대우선매도 1호가 잔량을 소진시키기 위하여 같은 가격인 2,195원에 1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100주를 체결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25: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8,370주에 대하여 물량소진주문을 제출하였다. 3) 허수매수 피고인은 2010. 3. 23. 09:27:10경 위 E의 사무실에서 J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계좌번호 : K)를 사용해 직전가 2,270원 매수1호가 2,250원, 매도1호가 2,265원, 매수공개호가 총수량 6,690주인 호가상황에서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직전가 보다 70원 낮고 상대우선매도호가 보다 65원 낮은 2,200원에 1,28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1주도 체결되지 않는 허수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 4) 시가관여매수주문 피고인은 2010. 3. 23. 08:35:17경 위 E의 사무실에서 J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계좌번호 : K)를 사용해 직전 예상체결가 2,160원 예상체결수량 100주인 호가 상황에서 직전예상체결가보다 40원 높은 2,200원에 5,0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예상체결가를 2,200원으로 높이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8:35: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5,000주에 대하여 시가관여 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총 49회에 걸쳐 47,070주에 대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A의 2차 시세조종행위(2010. 4. 13. ~ 2010. 4. 21.) 1) 가장·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13. 11:21:10경 위 E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계좌번호 : L)를 사용해 매도주문가격 1,930원에 매도주문수량 140주를, 같은 날 11:21:19경 같은 계좌를 사용해 매도주문가격 1,935원에 매도주문수량 100주를, 같은 날 11:21:26경 같은 계좌를 사용해 매도가격 1,940원에 매도주문수량 100주를, 같은 날 11:21:32경 같은 계좌를 사용해 매도주문가격 1,945원에 매도주문수량 100주 등 총 440주를 제출한 후 1분 56초 후인 같은 날 11:23:06경 J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계좌번호 : K)를 사용해 매수주문가격 1,950원에 35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위 피고인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로 매도주문한 440주에 대해 매매가 체결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21. 11:43: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16,470주에 대하여 가장·통정매매를 하였다. 2)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고가매수주문 피고인은 2010. 4. 13. 10:37:55 위 E의 사무실에서 J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계좌번호 : K)를 사용해 직전가 1,875원, 상대우선매도호가 1,875원인 호가상황에서 직전가 및 상대호가보다 5원 높은 1,880원에 4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1,875원에 상대우선 매도1호가 잔량 30주 전부를 체결시키고, 5원 높은 가격인 1,880원에 10주를 체결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16. 10:40: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21,610주에 대하여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 나) 물량소진주문 피고인은 2010. 4. 13. 10:37:38경 위 E의 사무실에서 J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계좌번호 : K)를 사용해 직전가 1,875원, 상대우선매도 1호가 1,875원, 상대우선매도1호가 잔량 430주인 호가상황에서 상대우선매도 1호가 잔량을 소진시키기 위하여 같은 가격인 1,875원에 1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100주를 체결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21. 11:45: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9,860주에 대하여 물량소진주문을 제출하였다. 다) 허수매수 피고인은 2010. 4. 13. 10:07:16경 위 E의 사무실에서 J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계좌번호 : K)를 사용해 직전가 1,875원, 매수1호가 1,875원, 매도1호가 1,880원, 매수공개호가총수량 7,800주인 호가상황에서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직전가보다 45원 낮고 상대우선매도호가 보다 50원 낮은 1,830원에 1,0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1주도 체결되지 않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21. 06:44: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70,440주에 대한 허수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 라) 상한가매수물량쌓기 피고인은 2010. 4. 13. 11:46:38경 위 E의 사무실에서 J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계좌번호 : K)를 사용해 직전가 2,225원, 매도호가가 없고 상한가인 2,225원에 36,050주의 매수호가가 있는 호가상황에서 상한가인 2,225원에 5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500주에 대한 상한가 매수물량쌓기 주문을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총 120회에 걸쳐 119,120주에 대한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해 주가를 1,865원(2010. 4. 12. 기준)원에서 2,225원(2010. 4. 21. 최고가 기준)으로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1,953,398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3차 시세조종행위(2010. 5. 26. ~ 2010. 6. 15.) 1) 가장·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 27. 10:44:12경 위 E의 사무실에서 J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계좌번호 : K)를 사용해 1,545원에 100주의 매도주문을 제출하고, 같은 날 10:44:17경 같은 계좌를 사용해 1,550원에 100주의 매도주문을 제출하고, 같은 날 10:44:21경 같은 계좌를 사용해 1,555원에 100주의 매도주문을 제출하고, 같은 날 10:44:25경 같은 계좌를 사용해 1,560원에 100주의 매도주문을 제출하고, 같은 날 10:44:30경 같은 계좌를 사용해 1,565원에 100주의 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같은 날 10:44:35경 같은 계좌를 사용해 1,570원에 100주의 매도주문을 제출하고, 같은 날 10:44:40경 같은 계좌를 사용해 1,575원에 100주의 매도주문을 제출하고, 같은 날 10:44:52경 같은 계좌를 사용해 1,580원에 90주의 매도주문을 제출하고, 같은 날 10:45:00경 같은 계좌를 사용해 1,585원에 100주의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890주의 매도주문을 연속적으로 제출한 후 1분 52초 후인 같은 날 10:46:52경 피고인 B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계좌번호 : M)를 사용해 1,590원에 9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위 J 명의의 계좌로 매도주문된 890주에 대한 매매를 체결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27. 14:06: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7,160주에 대해 가장·통정매매를 하였다. 2)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고가매수주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 26. 12:35:28 위 E의 사무실에서 J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계좌번호 : K)를 사용해 직전가 1,370원, 상대우선매도호가 1,370원인 호가상황에서 직전가 및 상대호가보다 10원 높은 1,380원에 6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1,370원에 상대우선 매도1호가 잔량 50주 전부를 체결시키고, 10원 높은 가격인 1,380원에 10주를 체결시켜 시세를 10원 높게 형성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15. 11:57: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총 176회에 걸쳐 169,120주에 대하여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 나) 물량소진주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 26. 12:26:35경 위 E의 사무실에서 J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계좌번호 : K)를 사용해 직전가 1,370원, 상대우선매도 1호가 1,370원, 상대우선매도1호가 잔량 1,350주인 호가상황에서 상대우선매도 1호가 잔량을 소진시키기 위하여 동일가격인 1,370원에 1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100주를 체결시키고, 즉시 같은 계좌로 같은 호가상황에서 같은 날 12:26:39경부터 같은 날 12:27:31경까지 같은 가격에 총 9회에 걸쳐 100주씩 매수주문을 제출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1,000주의 분할매수주문으로 상대매도1호가 잔량을 순차적으로 소진시켜 최초 매도1호가잔량 1,350주를 최종 매도1호가잔량 340주까지 소진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15. 11:56: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3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92,390주에 대해 물량소진주문을 제출하였다. 다) 허수매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 26. 12:28:37경 위 E의 사무실에서 J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계좌번호 : K)를 사용하여 직전가 1,370원, 매수1호가 1,365원, 매도1호가 1,370원, 공개매수호가 총수량 14,050주인 호가상황에서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직전가 및 상대우선매도호가 보다 40원 낮은 1,330원에 1,0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1주도 체결되지 않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8. 12:06: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4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140,210주에 대한 허수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 라) 상한가매수물량쌓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8. 11:52:16경 위 E의 사무실에서 J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계좌번호 : K)를 사용해 직전가 1,885원, 매도호가가 없고 상한가인 1,885원에 60,010주의 매수호가가 있고, 매수공개호가총수량이 71,520주인 호가상황에서 상한가인 1,885원에 10,0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고, 같은 계좌로 상한가에 연속적으로 매수주문을 제출하는 등 같은 날 11:52:16경부터 같은 날 14:23:57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75,000주의 상한가주문을 제출하여 당일의 주가를 상한가로 유지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8. 13:43: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5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89,880주에 대하여 상한가 매수물량쌓기 주문을 제출하였다. 마) 시·종가관여매수주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 27. 08:43:06경 위 E의 사무실에서 J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계좌번호 : K)를 사용해 직전 예상체결가 1,500원, 예상체결수량 70주인 호가상황에서 직전예상체결가보다 50원 높은 1,550원에 5,0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예상체결가를 1,550원으로 높이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4. 14:57: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6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51,000주에 대하여 시·종가관여 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총 492회에 걸쳐 549,760주에 대한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해 주가를 1,360원(2010. 5. 25. 기준)에서 2,850원(2010. 6. 11. 최고가 기준)으로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피고인 A는 13,910,875원, 피고인 B은 1,849,888원 합계 15,760,763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부당이득금 산정내역 확인 보고) 1. D 주식회사에 대한 불공정거래조사결과 및 처리안 1부 1. D(주) 호가관여율(개인별 포함) 각 1부 1. D(주) 불공정거래내역(가통정매매, 고가매수, 물량소진, 상한가매수쌓기, 시종가 관여, 허수매수 주문 현황) 각 1부 1. 1차 시세조종집계표 1부, 2차 시세조종집계표 1부, 3차 시세조종집계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한다)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제1차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제2차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제3차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주식을 거래하였으나, D의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상승을 예상하고 반복적으로 주문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의 경우 당시 한국전력, KT, POSCO, LS산전 등 대형 우량회사의 주식거래를 병행하였으며,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주식거래를 보고 이익을 얻고자 함께 거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이 D의 시세조종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 사실 외에 주관적 요건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투자자의 오해를 실제로 유발하였는지 여부나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서 이 역시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도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며, 한편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실제로 시세가 변동될 필요까지는 없고, 일련의 행위가 이어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행위로 인하여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한데,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가장 혹은 허위매매 여부,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양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각 요건이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D의 2010. 3. 말 기준 보통주의 총 발행주식 수는 28,902,287주였으나, 그 중 2009. 12.경 유상증자 26,000,000주가 보호예수되어 실제 거래가 가능한 주식 수는 2,902,287주에 불과하였고, 실제 거래된 주식 수는 약 9만 주 정도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3. 28.부터 같은 해 8. 1.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금융감독원이 분류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거래는 당시 주가상황에서 일반 거래당사자들이 싼 가격에 매수하고 비싼 가격에 매도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주문패턴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들은 각 시세조종기간이 종료할 당시 대부분의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제1차 시세조종기간 중 피고인 A의 호가관여율(혐의자의 이상매매주문수량/시장 전체 매수 주문수량)은 10.1%, 제2차 시세조종기간 중 피고인 A의 호가관여율은 14.2%, 제3차 시세조종기간 중 피고인들의 호가관여율은 13.3%로서 그 비중이 적지 아니하였고, 실제 주가변동폭도 적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제2차 시세조종행위기간 동안 자신이 관리하는 자신 명의의 증권계좌와 피고인 A의 모 J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통정매매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제3차 시세조종행위기간 동안 위 J 명의의 증권계좌와 피고인 B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통정매매를 하였다(피고인 A는 이 부분에 관하여 거래하는 종목이 많아 증권계좌별로 정리·관리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거래를 하였다고 하나, 시세가 계속 변동하고 다른 거래당사자가 존재하는 주식시장에서 정규시장 거래시간 중에 그와 같은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믿을 수 없고, 더욱이 위 통정매매는 증권계좌별로 매도와 매수가 혼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아도 피고인 A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제1차 시세조종행위에 관하여 알 수 없는 누군가가 피고인 A의 저가매수주문에 대하여 매도주문으로 대응하자 이에 약올라 고가매수주문을 수회 제출하여 가격을 올리고자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다. 결국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시세가 형성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의도한 시세가 형성되도록 매도·매수주문을 제출하였으므로, 비록 피고인들이 D이 관리종목에서 제외된다는 호재성 공시가 발표된 2010. 6. 16. 이후에는 D에 대한 주식거래를 하지 아니하여 이익을 극대화하지는 못하였고, 실제로 피고인들의 행위에 의하여 일반 주식거래 당사자가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객관적인 매매행태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를 시세조종행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행위는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한 주식의 가격결정 메커니즘을 무시한 채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한 외관을 작출하여 일반 거래 당사자들에게 왜곡된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경제질서를 교란한 것이고, 피고인 A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의 거래규모가 다른 시세조종행위에 비하여 크지 아니하고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아니하며, 실제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고, 피고인 A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제3차 시세조종행위에만 가담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미미하며,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