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25세)1)의 남자친구인 E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6. 6. 21.경 위 E으로부터 위 E이 근무하는 회사 상사를 취직 문제로 소개받기 위해 전남 광양시로 오게 되었다. 1) 검사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F(여, 26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서 사용된 피해자 성명은 D(가명)'이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G생으로서 사건 당시 25세이다. 이를 정정하더라 도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피고인은 위 E의 회사 상사를 소개받는 자리에서 위 E으로부터 피해자를 결혼할 여자로 소개받아 다 같이 술을 마신 후 위 E과 피해자가 살고 있는 원룸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2. 02:00경 전남 광양시 H에 있는 위 원룸 ×××호에서, 위 E이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와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기 위해 위 E의 옆에 누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울면서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를 계속 몸으로 누르면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팔꿈치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I 대화내용 첨부)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잠이 든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먼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남자친구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고인 쪽으로 돌아누우며 안겼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앞서 든 그 밖의 다른 증거들을 보태어보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남자친구 E이 먼저 잠이 든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강간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세부적인 차이(즉 피해자가 잠이 들었는지 여부, 옷이 벗겨진 경위, 남자친구 E을 흔들어 깨웠는지 여부 등)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해자도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의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사건 발생 후 약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 피해자 스스로도 기억 부족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부사항에 관한 진술의 차이는 시간의 경과, 기억력의 한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로 보이지 아니한다. 허위 진술의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움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전 E이 일어난 후에도 곧바로 피해 사실을 말하지는 않다가 다른 친구에게 먼저 사실을 털어놓은 뒤, 당일 오후경 E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E으로서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피해자의 깨우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당일 오후경 피해 사실을 직접 들을 때까지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E과 피해자는 결혼을 예정한 사이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만약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피해자가 굳이 E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털어놓을 이유가 없다. 그 밖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면, 달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임신에 대한 우려와 혹시라도 E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을 눈치 챘을지 걱정하였기 때문에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먼저 강간 피해를 당한 것처럼 말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사후피임약을 처방받기 위하여 반드시 성범죄 신고가 전제될 것이 요구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당일 E과 피고인이 어젯밤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였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E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9쪽)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합리적인 의심이라 할 수 없다. 피해자의 팔꿈치 상처 피해자는 사건 당시 반항하는 과정에서 왼쪽 팔꿈치를 방바닥에 찍혀 다쳤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8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사건 당일 녹화된 해바라기센터 영상(수사기록 제28쪽) 및 사건 발생 3일 후 경찰서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 예정이던 E의 고등학교 동창 친구로서, 둘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당일 E으로부터 피해자를 여자친구로 소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직전 E이 먼저 잠이 들어 피고인과 피해자 둘이서만 술을 더 마시거나 사건 발생 후 E이 출근하였다가 돌아오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이서 원룸 안에 남아 있었던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 다른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만큼 교감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먼저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며 사과를 한 바 있고(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사건 당일 오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E로부터 항의 문자를 받게 되자 처음에는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하다가 계속된 항의에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E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만 답장하고, 피해자가 신고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사람 한번만 살려달라'는 취지로만 답장하였다. 만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E을 적극적으로 깨우지 않은 채 잠이 들었고, 아침이 되어 E이 출근한 후에도 다시 돌아올 때까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룸 안에서 같이 머문 사정을 들어 강간 피해자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로서는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강간을 당하였고, 잠이 든 남자친구 E의 옆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점 때문에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 두려움 등의 복합적인 감정 속에서 곧바로 E에게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를 주저하였을 수 있고, 이후 친구와 상의하여 E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위와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 제1유형(일반강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 친구의 원룸에서 친구,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친구가 먼저 잠이 들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며,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