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3

공소사실 가. 2020고정63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 2014. 12. 16. 폐기물처리업 권리 의무 신고 수리를 득하였으나 1년 이상 휴업하여 1차 행정처분(경고)을 받은 뒤 2019. 6. 4. 2차 행정처분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을 받았다. 관할관청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취소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위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5.경 고성군수로부터 위 주소지 내 사업장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2019. 9. 4.까지 처리 하라는 행정처분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이 허가취소와 함께 명하는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0고정613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의 전 대표자로 2014. 12. 16.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 신고 수리 득하였으나 1년 이상 휴업하여 1차 행정처분으로 경고를 받고 2019. 6. 4. 2차 행정처분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을 받았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될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 명령을 내릴 경우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5. 고성군으로부터 위 주소지 내 사업장에 보관 중인 폐기물(굴 패각)을 2019. 9. 4까지 처리 하라는 1차 행정처분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 2019. 10. 7. 고성군청으로부터 2020. 1. 6. 까지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2차 행정처분 명령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46조 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처리금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21호는 제39조의3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67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되,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적법한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야 한다. 한편 위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며, 대표자가 아닌 행위자의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 제67조의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는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고성군청이 2회에 걸쳐서 한 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과거 폐기물처리업 허가 명의를 가진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2018. 8.경 이미 다른 사람에게 대표자 자리를 넘겨줌으로써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폐기물 처리명령 당시는 물론, 2019. 6. 4.경 허가취소처분 당시에도 주식회사 C 대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은 대표자 지위 상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거나, 실제 행위자로서 관련 업무를 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각 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4. 4. 21.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주식회사 C는 2014. 9. 26. 경남 고성군 D 공장용지와 그 지상 공장건물 등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식회사 C는 2014. 12. 16. 주식회사 E로부터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고성군청에 승계 신고를 하여 그 무렵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이와 관련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에는 2014. 12. 16. 권리의무승계 신고 당시 대표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은 2015. 9. 7. 사내이사를 사임하였다가 2015. 11. 24. 다시 취임하여 2018. 8. 24. 다시 사임할 때까지 주식회사 C의 1인 사내이사로 재임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24.경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를 F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F의 지인인 G이 주식회사 C의 대표자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과 F 사이에 작성된 2018. 8. 24.자 약정서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 지위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포함하여 주식회사 C 법인을 F에게 넘겨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G이 2018. 8. 24.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고,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5) G은 2019. 3. 20.까지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H이 2019. 3. 20.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 F은 이와 같은 대표자 변경 역시 자신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F은 2019. 11. 5.경에는 주식회사 C의 상호를 주식회사 I로, 사내이사를 H에게 J으로 각각 변경하기도 하였다. F은 피고인과 사업상 협력 관계이기는 하지만, F 자신이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은 회사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6) 이 사건 기록에 피고인이 사용한 주식회사 C의 ’회장‘ 직함의 명함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주식회사 C의 대표자였던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제작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위 명함만으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7) 피고인이 위와 같이 F과의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C와 대표자 지위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에 따라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변경 신고에 관한 규정은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행정기관의 적정한 관리․감독을 위한 규정일 뿐이므로, 그 신고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상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까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8) 고성군청에서 이 사건 폐기물 처리명령 업무를 일부 담당한 증인 K는 대표자 변경 신고가 없을 경우 행정기관으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명령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 과정에서 자신이 더 이상 주식회사 C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기도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