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27

범 죄 사 실 2021고단527 1. 2017년 7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전원주택은 내가 지은 것인데, 주택 3동에 씽크대 등 주방기구를 설치해주면 바로 그 대금으로 10,08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 부지를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여 그 토지주 명의로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후 위 주택을 분양한 대금으로 부지 매입대금 및 대출금을 정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위 주택의 분양이 불확실하였고, 11,374,00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씽크대 등 주방기구를 설치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가 10,080,000원 상당의 씽크대 등 주방기구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년 6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경 충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주택들은 내가 지인의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인데, 이 주택 3동에 씽크대 등 주방기구를 설치해주면 우선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8. 7. 1.경까지 잔금 13,000,000원과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씽크대 등 주방기구 대금 10,08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16,374,00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공사비를 지출하여 적자 상태에 있었으며, 제1항 기재 주택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씽크대 등 주방기구를 설치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잔금과 제1항과 같이 지급하지 아니한 씽크대 등 주방기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가 18,000,000원 상당의 씽크대 등 주방기구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58 피고인은 2020. 11. 16. 19:14경 충주시 E에서, 피해자 F(남, 66세)이 사촌인 G과 결혼생활을 하는 중 위 G을 힘들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씨발놈아. 내일 내가 쫓아갈게. 너 잡으러 갈게. 가는가 못 가는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778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충주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현재 충주시 D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몰딩 등 건축자재를 납품해주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29,657,00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던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받은 대출의 이자를 계속해서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D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건축자재를 납품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시가 10,567,200원 상당의 몰딩 등 건축자재를 납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충주시 D 신축공사 현장과 충주시 B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두 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해주면 현재 마무리 단계인 D 공사가 끝나고 준공을 받고 바로 납품대금을 지급할테니 납품을 먼저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29,657,00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던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받은 대출의 이자를 계속해서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D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건축자재를 납품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9,173,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5.경 충주시 연수동 이하 불상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D이라는 주택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창호를 납품 받아야 한다. 우선 창호를 제작해서 납품해 주면 나중에 공사가 완료된 후에 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29,657,00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던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받은 대출의 이자를 계속해서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D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창호를 시공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22,000,000원 상당의 창호를 납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충주시 N, O, P, Q, 충주시 R, S, T(이하 ’U 토지‘라고 한다)를 매입할 예정인데 그 땅의 소유자인 V와 가격 흥정이 끝난 상황이다. 은행에도 미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계약금 20,000,000원만 빌려주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U 토지는 인접한 도로가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었고, 이미 이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당시 529,657,00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위 V 명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X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A 전화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2017. 6. 1. ~ 2017. 8. 31.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이력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보고) 1. 견적서 등,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2022고단55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2022고단77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H,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개인신용정보조회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Y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V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 수사보고서(사전심사청구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Z 대표 추가 전화 통화 내용) 1. 각 매출현황, 신용정보, 지급명령, 각 이행각서, 매출내역, 각 신용정보회신, 회원 거래계좌별내역 증명서, 특약사항(토지매매계약서), 거래내역상세조회, 사실확인서, 사전심사청구서 검토결과 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협박 범행의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사기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기의 범의가 미필적이고 기망행위가 적극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부분(폭행, 근로기준법위반) 1. 폭행(2022고단11)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자이고, 피해자 AA(남, 39세)는 피고인에게 건축의뢰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0. 09:05경 충주시 AB에 있는 ‘AC’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건축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 취하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AD 주택신축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택신축 현장에서 2021. 7. 5.부터 2021. 7.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E의 임금 2,200,000원, AF의 임금 2,860,000원, AG의 임금 1,980,000원, AH의 임금 1,870,000원, AI의 임금2,200,000원, AJ의 임금 1,320,000원, AK의 임금 1,650,000원, 2021. 7. 5.부터 2021. 7.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L의 임금 1,980,000원 등 근로자 8명의 임금 총 16,0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8명의 근로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소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