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2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25. 18:4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데리러 D가 집을 나간 사이 D의 처인 피해자 E(여, 54세)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들이대며 "씨발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1)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들이대며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6개월 전에 피해자들에게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14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3. 18.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능력 내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9.2. 15:40경 아산시 C에 있는 'D' 모텔 앞에 이르러 그 곳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E(남, 5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 피해자가 '내가 주인이다'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가지고 들어와 그 곳 카운터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10여 일 만에 또다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특수상해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영수증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범죄전력: 대법원 2016도4216 판결문 사본 1부, 대전고등법원 2015노635 판결문 사본 1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합234 판결문 사본 1부, 확정일 자료(검찰통합사건조회 내역)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등 첨부), 정신감정결과통보 및 정신감정서(대법원 2016도4216호)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및 태도 등을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2.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3. 7.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직후인 2015. 9. 13. 또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 위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하여 2015. 9. 21.부터 2015. 10. 20.까지 정신감정이 이루어진 결과, 감정의인 F은 '피고인은 현재 환청과 피해망상이 강력히 의심되고,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상태로, 망상형 조현병에 해당한다. 범행 당시에도 현재의 정신 상태와 비슷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결국 판시 범죄 전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로 횡설수설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유리창을 내리쳐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2차 206호 소재 D주식회사의 실경영자이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 5억 원, E, F. G, H로부터 차용한 10억 원의 채무가 있고,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나지 않아 자금사정이 안 좋고, 회사 운영비 등이 부족하여, 실제로 사업을 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2. 3.경 서울 구로구 C건물 2차 206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가 잘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년 18%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장소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자신과 D 주식회사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주된 동기는 사위인 F의 권유 때문이었는데, F은 피해자보다 앞서 2010. 10. 경부터 2011. 2. 16.까지 총 7,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 나. F은 피고인으로부터 2012. 7.경까지, 피해자는 2012. 9. 경까지는 처음 약정한 것과 같은 액수를 매월 이자로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로는 정상적으로 이자를 받지 못하고 부정기적으로 이자에 못 미치는 돈을 몇 차례 받게 되었다. 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는 2012. 1. 2. J의 물류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주식회사 K의 물류사업부 전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D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K의 직원, 장비, 채권·채무 등을 인수하고, 주식회사 K를 운영하는 L은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D 주식회사가 자신의 지분 50%를 L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L은 약속하였던 투자금 중 일부만 D 주식회사에 지급하였고 J가 2012. 7.경 주식회사 K와의 거래를 중단함으로써 D 주식회사의 회사운영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 라. D의 매출액은 2009년 약 20억원, 2010년 약 21억 원, 2011년 약 19억 원, 2012년 상반기 약 10억 원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당기순이익은 2009년 5,672,384원, 2010년 -29,698,599원, 2011년 49,671,771 원이었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시기는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K의 영업을 인수하려다가 위기에 빠진 시기와 근접해 있고, D 주식회사는 그 이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D 주식회사가 위기에 빠지면서 갑자기 자력이 없어져 돈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0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에서, 같은 인터넷 게임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식당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오른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9월 ~ 2년 6월) V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자칫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람의 머리 부분을 때리는 등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다행히 소주병이 깨지거나 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한 편은 아니다. 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3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1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서민주(기소), 김윤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21:40경 군산시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46세) 및 선배 E와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등을 따지며 시비가 일어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23:30경 서울 성동구 B 앞 골목길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C(여, 26세)를 발견하고 약 50m를 뒤따라 가다가 골목길 내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앞지른 다음 뒤로 돌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성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 전과가 있으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편인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1. 공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위 집행유예 사유에서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옆 도로를 대화공단 쪽에서 읍내동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48세, 남)의 자전거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2회 있는 점,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03:53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2017. 2. 25.부터 2017. 7. 14.까지) 중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과천대로 사당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초구 과천대로 946 사당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모 B 소유의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서, 운전면허취소처분대상자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12: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i30 승용차의 운전석에 차량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그대로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차량도난신고서 1. 각 경찰 차량번호 인식기 피해 차량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체포되면서 이 사건 피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와 2008. 2.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9.10:4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치과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위 치과의 원장실과 로비에서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병원 문 닫아야 한다, 오늘은 그냥 가지 않겠다"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에 있던 손님 4명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그곳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양쪽 팔을 휘둘러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려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그곳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1:28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치과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병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1),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의 적용법조 부분에 기재된 '형법 제319조 제3항'은 '형법 제319조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여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 어느 정도 참작할 동기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댐 관련 유·무선 원격제어장치 개발 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의 이사로서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Dol 2014년도에 공사 수주를 전혀 하지 못하여 2014. 7.경부터는 직원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렵게 되자 아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B를 소개받아 자금 유치 업무를 담당시키게 되었는데, 피고인 B는 다른 회사에 투자를 받은 적이 있어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44세)로부터 사업비 등을 유치해 오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8. 하순경 광주 남구 월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E에게 "D은 수자원 공사로부터 댐 공사를 수주하는데 전망이 좋다. 연구개발비 대상자로 책정이 되었는데 정부지원금을 타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매월 9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원하면 1년까지도 매월 9부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원금 전부를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4. 9. 1. 광주 서구 시청로 인근 법무법인 광주로펌 사무실에서 피고인들 명의로 E에게 3,000만 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공증을 해주어 이를 믿은 E로부터 2014. 9. 1. D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금원을 받을 당시 이미 D의 부채는 약 8억 원 상당이었고 2014년도에는 전혀 공사 실적이 없어 2014. 7.경부터는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극히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전남도청, 농어촌 공사 등으로부터 사방댐 관련 수주를 확정지은 것도 없어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방댐 원격관리시스템 설치계약 체결 관련) 1. 각 녹취록 1. 부채증명원 1. 각 은행거래확인증 및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편취액 전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부산 중구 C, 지하1층 21호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건강기능식품인 '보령파인니드골드' 솔잎증류농축액을 판매하면서 노령의 행인들을 상대로 위 제품에 대하여 "혈전 찌꺼기를 없애주고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식도염에 끝내 준다","체지방을 태워주고 당뇨, 혈압, 면역력에 좋고 양기가 서서히 좋아 진다", "두 박스를먹으면 암도 안걸린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위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및 동영상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7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2009. 12. 27. 법률상 혼인하고, 2015. 2. 24. 이혼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2. 4. 10, 2:00경 화성시 C아파트 101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큰아들을 안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4. 22:00경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E 식당에서 과거에 있었던 시어머니와 피해자의 다툼을 화해하고자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테이블에 있는 수저통을 집어던지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으며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10. 피고인과 계속 중인 이혼소송에서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 (가사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인근 도로에서 같은 면 산호리에 있는 '금당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화물차를 약 40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보상배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1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3차례 처벌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05: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서로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11.8km지점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인천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며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던 E 포터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의 앞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D의 차량이 회전하면서 짐칸 부분이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차광망을 들이받고 그 차광망 파편등이 반대 차로로 날라 가 반대차로 2차로를 따라 인천 쪽에서 서울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F가 운전하던 G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에, H가 운전하던 I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에, J가 운전하던 K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앞 범퍼에 연이어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기타 명시된 척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 소유의 위 I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388,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M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I 레이, 수사기록 제98, 9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업무상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 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에, 각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20:3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구멍가게에서, 피해자 C(4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재차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이마 부분이 찢어지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13:5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학교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경 이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1. 02:43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길동사거리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02:43경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하남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느라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F 쏘울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워 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64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991,20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 시가 약 750만 원 상당의 위 쏘울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4. 각 진단서, 견적서 5.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유기징역형 및 징역형각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아 같은 해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2.30.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보건대학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팔공산맥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폭력조직 'C'의 행동대원으로, 2013. 7. 12. 03: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 내에서 지인 2명과 함께 피해자 F(29세)으로부터 골든블루 양주 3병 시가 30만원 상당, 아가씨 봉사료 18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옷을 벗은 채 문신을 보여주며 "이 개새끼야 내가 돈을 왜 주노,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술값 지급을 요구하면 추후 같은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영업을 방해하거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술값 지급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술값 등 합계 4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4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조남철(기소), 장욱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3.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85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5. 4. 13.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여관'에서, F, G, H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1회에 대금 7만원을 받아 그 중 4만원은 수수료로 피고인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58,500,000원 상당의 수익금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1)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2223 판결 등 참조). 2) 성매매범죄군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4월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피고소인 D이 사문서위조를 한 다음 이를 김천지원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해 6. 1.경 이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제출하고, 2015. 6. 22.경 위 검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2006.5.28.경 E의 F(위 D의 모)에 대한 채무 2,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면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는데, 채권자도 아니고 당시 현장에도 없었던 이 이후 현금보관증 하단에 임의로 "채권자 D"이라는 기재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현금보관증을 변조한 다음 2015. 초경 E의 파산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현금보관증은 E에 대한 채권자인 D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작성 현장에 D이 참여하였고, 피고인은 이 위 현금보관증에 채권자 기재를 추가하는 것을 승낙하고 추가 기재 부분에 직접 지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청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고소장, 기록 사본 1. 각 수사보고(현금보관증 사진 출력물 첨부, A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사건 불기소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 자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이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채무액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주장하기 위해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였는데, 이는 국가기관을 기망하여 형사사법 기능을 자신의 민사분쟁에 이용하려 한 것이다. 위 분쟁의 상대방, 즉 피무고자는 피고인의 고소로 말미암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다만 피고인의 고소에 따른 수사 결과 피무고자가 기소되지는 않았다.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현금보관증에 관한 감정 결과를 보고 고소를 취하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1)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