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25

범죄사실 [2014고단2025]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4. 3, 17. 11:10경 대전 중구 D 주차장에서 피해자 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상당의 김치냉장고 1대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3. 17.경부터 2014.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9 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시가 합계 90만원상당)을 각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 20.경 대전 중구 F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2. 1. 20.경부터 2014, 3.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내지 4번 및 12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시가 합계 약 253 만 원 상당)을 각 절취하였다. [2014고단2877] 피고인은 2014, 5, 20, 10:00경 대전 중구 H아파트 3동 호의 친구 I의 집에서 I와 함께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안방에 들어가 그곳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I의 아버지인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려다 1에게 발각되어 이를 다시 서랍에 넣어 놓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3395] 1. 피고인과 1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I(15세)는 합동하여 2014. 4. 18. 00:05경 대전 중구 K빌라 A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I는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투싼 승용차 문을 열고 그곳 글로브 박스에 있던 현금 5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I는 합동하여 2014. 5. 3. 20:00경 대전 중구 N 앞길에서, 피고인은 망을보고, I는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P 스타렉스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I는 합동하여 2014. 5. 21. 17:00경 대전 중구 Q에 있는 R 앞 천변에서, I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MBT 자전거 1대 및 일반 자전거 1대의 번호 키를 돌려 잠금장치를 푼 다음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과 I는 합동하여 2014. 5. 23. 18:00경 대전 중구 S아파트 자전거 주차장에서, I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자전거 1대의 번호 키를 돌려 잠금장치를 푼 다음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과 I는 합동하여 2014. 5. 24. 16:00경 대전 중구 T 앞길에서, I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자전거 1대의 번호 키를 돌려 잠금장치를 푼 다음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과 I는 합동하여 2014. 5. 28. 01:00경 대전 동구 U 앞길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I는 피해자 V 소유의 W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사. 피고인과 I는 합동하여 2014. 6. 2. 00:30경 대전 중구 X에 있는 Y슈퍼에서 번갈아 가며 십자드라이버로 방범창 나사를 푼 다음, 피고인은 그 앞에서 망을 보고, I는 슈퍼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슈퍼 운영자인 피해자 Z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I, AA, A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I, AA(15세), AB(15세)은 합동하여 2014. 5. 19, 22:00경 대전 중구 H1차아파트 3동과 6동 사이 놀이터 옆 자전거 보관소에서 AB을 망을 보고, 피고인.I.AA은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메리다 자전거 1대, 피해자 A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의 번호 키를 돌려 잠금장치를 푼 다음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각 절취하였다. [2014고단3611]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21. 01:30경 대전 동구 AE에 있는 AF공업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AG 소유의 시가 41만 원 상당의 레스포 스팅거 100D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 2014, 9. 22, 16:39 경 대전 중구 AH 노상에서 주차된 피해자 AI 소유의 AJ 프라이드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3897] 피고인은 2014. 5. 말경 대전 중구 AK 피해자 AL 소유의 AM 여관에서 피해자가 휴업하면서 매매 등을 위하여 청소 후 잠근 현관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생활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N AO AP AQ · .E · AR AS AT · AU • AVO] 4 DEN [2014고단2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A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미확인 관련 등) [20143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범죄사실에 기재된 부분은 모두 자백하였다. 2) 범죄사실에 기재된 부분은 모두 자백하였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4유형),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 경미,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수사·공판과정의 성실한 진술태도, 가족관계,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피고인의 지적 상태(지적장애 3급, 약 12세 정도)가 범행 가담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이고, 2014고단3611호 범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이 미성년의 시기(만 16세~18세)에 이뤄졌으므로, 비록 범행 횟수가 적지 않으나 지적 장애인으로 정신적으로 미성년의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법률상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데다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보호·지도를 다짐하는 피고인의 부친에게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을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무죄 부분 1. 2014고단2025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하였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수사기록 208쪽)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취지에 비추어 그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보아 증거능력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1번)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각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2. 2014고단3395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과 I는 합동하여 2014. 6. 4. 01:00경 대전 중구 AX 앞길에서 피해자 AY 소유의 AZ 싼타페 승용차 문을 열고 그곳 뒷좌석에 있던 현금 3천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5, 27. 12:00경 대전 중구 석교동 97-9 석교치안센터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자전거 1대의 번호 키를 돌려 잠금장치를 푼다음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6.3. 17:00경 대전 중구 BA에 있는 BB 앞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의 번호 키를 돌려 잠금장치를 푼 다음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판단 1) 특수절도 범행 [2014. 6. 4.자 범행, 위 1) 부분] 변호인은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 I의 자백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및 I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번)는 AY가 법정에서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한적도 없고, 실제로 도난을 당한 적도 없다. 평소 뒷좌석은 이용을 하지 않고, 돈을 두 지도 않는다. 경찰이 피고인을 데려와서 3,000원을 훔쳤다고 하기에 그 때도 지금처럼 이야기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으므로 모두 믿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자백 외에 아무런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그 자백의 신빙성에 대해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단독범행 [2014. 5. 27.자 및 2014. 6. 3.자 범행, 위 2), 3) 부분] 변호인은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에 관한 보강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범죄현장 사진 촬영(증거목록 순번 15번)은 피고인이 지 목한 현장에서 피고인이 서 있는 자세를 촬영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자백과 동일한 의미에 불과하고, 수사보고 및 각 물품회수내역(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8번)은 모두 2014. 5. 16. 또는 2014. 5. 23. 작성된 것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 이전에 거래한 내역에 불과하므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도 피고인의 자백 외에 아무런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