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5235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2012고단523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은 2012. 9. 26. 02:3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2-3m 떨어져 있는 쓰레기집하장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카드(S20), 신한카드(SMORE) 2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12. 9. 27. 07:3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주유소에서 10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위 1항과 같이 분실한 F의 신한카드(SMORE)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명의인인 것처럼 행사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위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H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위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굵게{[2012고단5533]}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허위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2008. 4. 25.경 수원세무서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산이엔씨에 3회에 걸쳐 109,181,81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래내역이 허위 기재된 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7. 25.경 수원세무서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산이엔씨에 6회에 걸쳐 282,56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래내역이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허위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2008. 4. 25.경 수원세무서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J에서 5,500,000원 상당의, K로부터 3회에 걸쳐 11,573,190원 상당의, ㈜삼오종합소방공사에서 2회에 걸쳐 3,042,500원 상당의. L으로부터 11,000,000원 상당의, M로부터 3,000,000원 상당의, ㈜세창으로부터 2회에 걸쳐 35,000,000원 상당의 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래내역이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7. 25.경 수원세무서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N로부터 2회에 걸쳐 25,002,100원 상당의 K로부터 2회에 걸쳐 48,003,380원 상당의, ㈜대경종합배관으로부터 4,593,413원 상당의, 우암피앤씨(주)로부터 3회에 걸쳐 69,600,000원 상당의, O로부터 3회에 걸쳐 74,560,000원 상당의, 혜성테크로부터 6회에 걸쳐 117,500,000원 상당의 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래내역이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0. 25.경 수원세무서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암피앤씨(주)로부터 6회에 걸쳐 140,800,000원 상당의, ㈜대경종합배관으로부터 1,502,035원 상당의, P으로부터 7,000,000원 상당의 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래내역이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1. 25.경 수원세무서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암피앤씨(주)로부터 119,68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래내역이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범행 피고인 회사는 당시 대표이사인 위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각 항 기재와 같이 거래내역이 허위 기재된 각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원세무서에 각 제출하였다. 굵게{[2013고단1568]} 피고인 A은 2011. 3. 18.경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외 1명을 상대로 차용금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1. 9. 2.경 '피고들은 연대하여 15,000,000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은 위 판결에 따라서 2011. 9. 20.경, 2011. 12. 5.경 2회에 걸쳐 R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R로부터 2012. 11. 30.경까지 17,162,779원을 추심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 1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R를 상대로 원금 15,000,000원, 이자 5,581,967원, 집행비용 29,520원 등 합계 20,611,487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피해자가 운영하는 R로부터 차용금 및 이자 중 17,162,779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원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피해자가 채무를 전혀 변제를 받지 아니한 것처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에 원금을 15,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것이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20,611,487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피해자가 운영하는 R로부터 19,999,062원을 추가로 추심하여 6,550,35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 고단52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2012고단55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1. 각 조사종결보고서 1.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2013 고단15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1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조세범처벌법 위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이 공사업자 S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2012고단5235호 사건에 관하여 신용카드 소유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변제를 한 점, 피해자 Q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