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2. 10. 20.경부터 2022. 10. 28.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일원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 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신체에 주사하거나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의 점 - 점퍼 주머니 피고인은 2022. 10. 28. 23:50경 충주시 B 앞 노상에서, 필로폰 각 0.5g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를 C에게 판매할 생각으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는 점퍼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 차량 트렁크 피고인은 2022. 10. 28. 23:50경 충주시 일원에서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모하비 차량을 운행하면서, 필로폰 약 0.65g이 담긴 유리병을 갈색 가방 안에 넣고, 이를 다시 흰색-초록색 계통의 큰 가방에 담아 위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2부’ 중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364-375쪽)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제보 접수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체포 경위), 체포현장 촬영 사진, 각 압수물 촬영 사진, (차량번호 1 생략) 피의자 차량 사진, 수사보고서(체포 과정), 간이시약 키트, 각 감정의뢰회보, 경찰서 주차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체포구속인접견부 촬영 사진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7)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법원이 증인 F을 신문하기 위하여 취한 소환 관련 조치와 소재탐지촉탁 회신 내용 등 그간의 진행경과를 종합하여 보면, 위 제314조 제1항 본문의 ‘소재불명’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 그리고 위 제1항 단서의 ‘특신상태’를 보건대,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역시 긍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이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참조). F은 2022. 11. 4. 09:24경부터 11:02경까지 1회 조사, 15:39경부터 17:29경까지 2회 조사를 받았으며,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20분 넘게 열람하였다. 특히 1회 조사는 F이 경찰서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가져갔다가 돌려놓은 이유 및 경위에 관한 조사만 이루어졌으며, F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 F이 특별히 허위진술을 할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피는 바와 같이 F의 진술 내용은 제출된 경찰서 주차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체포구속인접견부 촬영 사진 등과도 부합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증거 중 차량에서 압수한 메트암페타민(유리병) 1개와 액체 1개, 스포이드 1개, 주사기(미사용) 107개, 주사기(사용) 25개에 관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의 증거는, 경찰의 위법한 수색의 결과로부터 파생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위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다만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위반 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참조). 2)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경찰은 2022. 10. 29. 12:00경 피고인의 누나인 G로부터 경찰서에 주차된 피고인의 모하비 승용차를 인수해가겠다는 요청을 받고, 차량을 넘겨주기 전 G와 함께 영장 없이 위 차량 내부를 수색하였다. 그 결과 차량 트렁크에서 주사기를 발견하였다. 이후 경찰에서는 위 차량에 대한 수색 및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주사기, 마약류, 투약 및 사용 또는 거래를 위한 물건에 대한 압수 영장을 신청하였고, 2022. 10. 30. 15:00경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각 증거물을 압수하였다. 3) 경찰이 영장 없이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을 수색하였으며, 형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한 영장주의 예외 사유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이러한 수색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경찰의 위법한 수색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차량에서 압수한 증거물들과 경찰의 위법한 수색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능력을 다투는 각 증거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물론 영장 없이 시행한 위법한 수색이기는 하나 경찰은 차량을 인수하여 가겠다는 G의 요청에 따라 차량을 수색하게 되었으며, 수색 당시 G가 참여하였다. 그리고 경찰은 위법한 수색 이후 G에게 차량을 가져가지 않아줄 것을 부탁하였고 G는 이를 수긍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경찰이 위 수색 이후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차량에 존재하는 다른 증거물을 수색하기 위하여 강제처분을 이어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 수색 이후 F 등에게 지시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가 돌려놓았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경찰의 차량에 대한 위법한 수색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위 차량은 피고인이 긴급체포된 범행현장에 운전하고 온 차량이었고,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서는 필로폰이 발견된 이상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에도 범행의 증거물이 현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체포된 시각은 23:50경으로 늦은 시각이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른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등을 더이어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위 차량은 경찰서 주차장에 보관 중이었다. 게다가 피고인이 피의자 접견을 통해 경찰의 수색에 앞서 G, F 등에게 반복적으로 ‘차량을 경찰서에서 가지고 나가라’고 지시한 정황도 발견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위법한 수색 중 주사기를 발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에 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위 차량을 수색하고 증거물을 압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찰에서는 차량에서 주사기를 발견하자마자 이를 압수하지는 아니하였고, 2022. 10. 30.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차량에 관하여 수색을 개시하고 각 증거물을 압수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및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스포이드 1개, 주사기(사용) 25개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고(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등 참조), 압수물 총목록 비고란의 기재에 의하면 위 압수물들은 이미 검사의 지휘로 폐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에 관하여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필로톤 투약(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투약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으로부터 2022. 10. 30. 채취한 소변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분석 감정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하여 현장으로 온 차량에서는 사용한 주사기 25개가 발견되었는데, 그 중 18개의 주사기에서 필로폰 성분과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는바, 피고인은 위 주사기들을 이용하여 체내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어떠한 경위로 피고인의 체내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고 있고, 타인이 피고인 체내에 몰래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어떠한 정황이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22. 10. 26. 보호관찰소의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호관찰소에서 사용하는 간이시약 검사는 대상자의 체내에서 복용한 약물이 배설된 이후에는 검사에서 복용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약물에 대한 감도가 낮고 마약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갖는 물질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보호관찰소 간이시약 검사를 받은 날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소변을 채취한 날 사이에 4일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와 보호관찰소의 간이시약 검사결과가 반드시 모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 항에서 살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범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점퍼 주머니 필로폰 소지(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가 들어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경찰에 피고인을 제보한 C이 체포 직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던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C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2022. 10. 28. 23:50 충주시 B에 있는 H조합 서부지점 옆 주차장에서 체포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우측 주머니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가 발견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C의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였고, 경찰은 조수석 문을 연 후 신분을 밝혔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밝히며 수사에 협조할테니 사정을 봐달라고 말하며 자신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서 주사기 2개를 임의로 제시하였다(증거기록 67-68쪽). 이와 같은 압수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하고 있는 주장과 달리, 자신의 주머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가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C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C에게 전화하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자며 생각이 있으면 만나자고 유혹하였다. 이에 C은 경찰에 피고인을 제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C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피고인이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었던 것과 부합한다. 아울러 C이 그 무렵 필로폰 투약 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기는 하나, 위 조사는 C의 자수로 개시되었던 것이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조사가 더 이상 진행 중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C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C 차량 조수석으로 옮겨 탄 뒤 C이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주사기를 넣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인 증인 E은 ‘피고인이 C의 차량에 탑승한지 불과 1~2초 사이에 체포하였으므로 C이 주사기를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C 또한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은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전화를 하는 척하며 차에서 나왔고, 바로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차량 트렁크 필로폰 소지(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트렁크에서 2022. 10. 30. 압수수색결과 필로폰이 들어있는 유리병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어떠한 경위에서 위 필로폰이 발견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피고인은 차량 트렁크에 필로폰을 소지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소지’뿐만 아니라 ‘소유’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고 있는바, 소유와 소지는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소지’란 목적물을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는 것으로, 반드시 자기 스스로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저장･은닉･진열 등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기의 지배 아래 두는 행위가 있으면 충분하며, 소지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을뿐더러 자기를 위하여 행하는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하여 행하는 지배도 소지가 될 수 있다. 필로폰이 들어있는 유리병이 발견된 차량(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모하비 차량,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주로 운행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차량 트렁크에서는 필로폰이 들어있는 유리병과 불상의 액체, 스포이드, 미사용 주사기 107개와 사용 주사기 25개가 발견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사용 주사기 25개 중 24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으며 그 중 18개에서는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유리병에 들어있는 필로폰과 액체 등을 스포이드를 사용하여 주사기로 옮기고, 위 주사기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체내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필로폰과 함께 발견된 물건 목록 및 그 물건에서 검출된 성분과 DNA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유리병에 들어있는 필로폰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2022. 10. 28. 23:50경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이 사건 차량은 경찰서에서 보관되고 있었는데, F이 2022. 10. 29. 23:23경 이 사건 차량을 경찰서 외부로 반출하였다가 2022. 10. 30. 08:31경 다시 경찰서에 주차하여 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 등을 들어, F 등 제3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위 필로폰이 들어있는 유리병을 이 사건 차량에 넣어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과 성명불상자는 오히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일 뿐 그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필로폰이 들어있는 유리병을 차량 트렁크에 넣어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누나 G, F 등과의 대화가 기재된 ‘체포구속인접견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10. 29. G에게 ‘형사들에게 차량 열쇠를 받아서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가달라’라고 하였으며, I에게는 ‘누나에게 차를 가져가라고 했으니 연락해서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차량 트렁크에서 필로폰이 발견된 이후에 F은 피고인에게 ‘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죄송하다. 이 사건 차량을 끌고 가서 다 처리한걸로 알고 다시 갖다 놓았다.’고 말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F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차량을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F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차키를 받아 이 사건 차량을 경찰서 밖으로 가지고 나간 뒤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해주었고, 다음날 오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이를 경찰서 앞으로 가서 차량을 운전하여 원위치로 가져다 두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E의 법정진술과 수사보고(증거기록 103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트렁크에 관한 압수수색 중 필로폰이 발견되자 갑자기 ‘야 이 새끼야 왜 저거를 안치웠어’라고 소리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누가, 어떠한 경위로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것인지 주장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정황 및 동기도 발견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2022. 5.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6. 1.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약 4~5개월 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필로폰을 구한 경위 등에 관한 수사에도 일절 협조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