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95

범 죄 사 실 1.2018고단4815,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G건물, H호에 있는 ㈜I와 ㈜J 회장이고, K은 위 ㈜I의 비등기재무이사 명함을 사용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경 위 ㈜I 사무실에서 위 K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L에게 “제주도 M 및 서울 종로구 N 극장에 사후 면세점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원금 100%를 보장하고, 위 면세점 오픈 전까지 월 이자 2%를, 오픈 후에는 면세점 지분 5%를 주겠다, 나는 현재 파키스탄에서도 홈쇼핑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파키스탄에서 주택 건설도 추진 중에 있으나 나를 믿으면 큰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에 제대로 된 홈쇼핑사업이나 주택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 M의 면세점사업에 필요한 건물도 매입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N 극장에서 면세점을 추진할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면세점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이자 및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K으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7.경 서울 은평구 O 건물 P호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2. 2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6,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2018고단3777 중 제1항, 피고인들 피고인 A은 R 면세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R 면세점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15. 4.경 서울 중구 S 빌딩 소유주인 ㈜T(이하 ‘T’이라 함)으로부터 위 건물 2층과 지하층에 대하여 보증금 8억 원(2층 5억 원, 지하층 3억 원), 월차임 6,400만 원(2층 4,000만 원, 지하층 2,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임차한 후 ‘R’라는 상호로 사후면세점 신고를 하여 위 상가의 매장을 전대차하거나 위 면세점 사업에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임대차 보증금 4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월 차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2015. 말에는 연체한 차임 및 관리비가 이미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 4억 원을 초과하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에게 향후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면세점 상가의 개장준비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개장 시기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감춘 채 면세점 매장의 전차인이나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보증금이나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1. 12. 서울 중구 S건물 면세점에서, 피해자 U에게 "면세점을 2015. 12. 17. 오픈하는데 전전세 형식으로 코너를 분양받아 유럽명품을 판매하는데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이모두 차감되는 등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투자수익을 올려주거나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2.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 명의의 법인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7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2. 4.까지 총 9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2017고단6934, 피고인들 공모관계 피고인 B은 R 면세점 운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인 V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V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고인들은 2015. 4월경 서울 중구 S 빌딩 소유주인 T으로부터 위 건물 2층과 지하층을 보증금 8억 원(2층 5억 원, 지하층 3억 원), 월차임 6,400만 원(2층 4,000만 원, 지하층 2,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임차한 후 ‘R’라는 상호로 사후면세점허가를 받아 위 상가의 매장을 전대차하거나 위 면세점 사업에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임대차 보증금 중 4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월 차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5. 말에는 연체한 차임 및 관리비가 이미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 4억 원을 초과할 정도가 되었고 건물주에게 향후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면세점 상가의 개장준비도 되어 있지 아니하여 개장 시기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감춘 채 면세점 매장의 전차인이나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보증금이나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2.경 ‘만시기 계약원금을 100% 환불해 주고, 연 15% 이상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지급하여 준다.’는 등의 내용의 신문 광고를 게시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V의 영업 직원 W과 함께, 위 광고를 보고 서울 중구 S 빌딩에 찾아온 피해자 E에게 “2016. 2.경 X에 사후면세점을 개장하여 운영할 예정인데, 중국에 아는 사람이 많아 관광객 유치에 자신 있다. 면세점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3,500만 원 1구좌 당 기간별로 매달 29~52만 원씩 수익을 지급하여 은행 금리보다 높은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차임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 4억여 원이 모두 차감되는 등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투자수익을 주거나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5.경 위 장소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현금 또는 수표로 교부받고, 2016. 2. 16. 잔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2018고단303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V 회장이고, 피고인 B은 V 대표이사이고, Y은 면세점 입점자 유치시 일정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운영계약을 V와 체결하고 면세점 입점자들을 모집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4월경 서울 중구 S 빌딩 소유주인 T으로부터 위 건물 2층과 지하층을 보증금 8억 원(2층 5억 원, 지하층 3억 원), 월차임 6,400만 원(2층 4,000만 원, 지하층 2,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임차한 후 ‘R’라는 상호로 사후면세점허가를 받아 위 상가의 매장을 전대차하거나 위 면세점 사업에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임대차 보증금 중 4억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월 임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5년 말에는 연체한 월 임료 및 관리비가 이미 지급한 임대보증금 4억 원을 초과할 정도가 되었고 건물주에게 향후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면세점 상가의 개장준비도 되어 있지 아니하여 개장 시기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감춘 채 면세점 매장의 전차인이나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보증금(또는 입점비)이나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Y을 통하여 2016. 2. 초순경 위 S 빌딩에서 피해자 Z에게 “조만간 면세점을 개장할 예정인데,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고 사업성이 좋다, 늦어도 2016. 4.말경까지는 오픈할 예정이니 입점 계약을 체결하면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면세점을 개장조차 하기 어려운 사정이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약정한 기간 안에 입점하여 영업을 영위하도록 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상가 지상 2층 AA호 점포에 대한 입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V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6. 3. 21. 360만 원을 Y의 아들 AB 명의 AC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5.2017고단4229, 피고인들 피고인 A은 V 회장이고, B은 V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5. 4월경 서울 중구 S 빌딩 소유주인 T으로부터 위 건물 2층과 지하층을 보증금 8억 원(2층 5억 원, 지하층 3억 원), 월차임 6,400만 원(2층 4,000만 원, 지하층 2,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임차한 후 ‘R’라는 상호로 사후면세점허가를 받아 위 상가의 매장을 전대차하거나 위 면세점 사업에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임대차 보증금 중 4억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월임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5년 말에는 연체한 월임료 및 관리비가 이미 지급한 임대보증금 4억 원을 초과할 정도가 되었고 건물주에게 향후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면세점 상가의 개장준비도 되어 있지 아니하여 개장 시기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감춘 채 면세점 매장의 전차인이나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보증금이나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6. 2월경 위 R 면세점 사무실에서 분양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C에게 분양직원을 통하여 “2016. 3. 27.경 오픈할 예정인데 안전하고 영업이 잘 되는 면세점이니 투자를 하면 우리가 점포를 위탁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면세점을 개장조차 하기 어려운 사정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분배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같은 해 3. 7.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상가 지상 2층 AD호, AA호 점포에 대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3. 7. 계약금 1,000만 원, 2016. 3. 10. 중도금 4,000만 원을 V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고, 나. 2016. 3. 17.경 서울 중구 AE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AF에게 “R 면세점에 입점을 하여 화장품 판매를 하면 수익이 많이 창출될 터이니 빨리 계약을 하자, 다른 사람이 계약하게 되면 권리금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면세점을 개장조차 하기 어려웠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정한 전대차 기간 동안 영업을 하도록 할 수도 없었다. 2016. 3. 17.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지상 2층 AG호, AH호 점포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3. 21. 계약금 300만 원, 같은 해 5. 4. 중도금 1,000만 원을 B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고, 다. 2016. 3. 19.경 위 R 면세점 사무실에서 분양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AI에게 “R 면세점을 2016. 4. 말경 오픈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면세점을 개장조차 하기 어려웠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정한 전대차 기간 동안 영업을 하도록 할 수도 없었다. 2016. 3. 19.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상가 지상 2층 AJ호 점포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3. 19.경 계약금 100만 원, 2016. 3. 22.경 중도금 2,400만 원을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고, 라. 2016. 4. 20. 위 R 면세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분양직원을 통하여 “R 면세점을 2016. 5. 27.에 오픈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도 “관광객도 500명씩 잡아 놓고, 연예인 팬 사인회도 할 거니 잘 될 거다. 중국 기업인들과 연결돼 있어 무역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면세점을 개장조차 하기 어려웠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정한 전대차 기간 동안 영업을 하도록 할 수도 없었다.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지하층 AK호, AL호 점포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4. 20. 계약금 5,000만 원을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2017고단3895, 피고인 A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V를 설립하여 서울 중구 S 빌딩 지하층과 2층에서 ‘R 면세점’이라는 상호로 면세점을 운영하고자 추진하였는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더 이상 면세점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자 AM으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는 조건으로 2016. 7. 4.경 주식회사 AN(이하 ‘AN’)를 설립하여 AM이 대표이사, 지분비율은 피고인이 40%, AM이 40%, AM의 지인 AO가 20%로 정한 다음, V가 가지고 있는 R 면세점 사업에 관한 권한 일체를 AN에 이전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경 V의 부회장인 AP을 통하여 피해자 AQ에게 R 면세점 사업투자를 권유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비용 1,500만 원, 보증금 3,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해자에게 R 면세점 점포 1개를 분양해주고, 분양받은 점포는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여 매달 수익금 중 7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고, 피해자는 이에 같은 날 V의 A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7. 25.경 서울 종로구 AS빌딩 AT호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AN 명의로 피해자와 ‘가맹점 및 매장사용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내가 R 면세점의 운영권을 가진 AN의 주식 60%를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회장이므로 나와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돈을 송금해 주면 면세점 분양을 받게 해 주고 월 15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피해자는 2016. 7. 29.경 추가로 잔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위 V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5,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 중 49,594,940원을 위 계약의 취지대로 면세점 분양을 위해 AN의 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V의 기존 공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7.2018고단340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9.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U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잠깐 사용 10일 후에 변제하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서울 중구에 있는 S 빌딩을 임차하여 진행하고 있던 면세점 사업은 위 빌딩의 임대차 보증금 중 4억 원을 지급하지도 못하고 월 임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V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8.2019고단4835,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구 S빌딩’의 2층과 지하층에서 사후면세점을 운영하는 ‘AN’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23.경 서울 중구 S빌딩 내 AN 사무실에서, 피해자 AV에게 그곳 지하 1층 약 80평 상당의 매장 자리를 보여주면서 “매장을 오픈할 수 있도록 입점비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면 내가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담해서 커피숍을 오픈해 주고 월 수익 1,000만 원을 보장해주겠다, 2주 내지 3주 이내에 상가 전체가 오픈하는데 오픈시기에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할 것이고 만약 지연되는 경우 계약금을 즉시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딩 소유주인 T과 위 면세점 매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임 미지급으로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었고, 차임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가지고 있는 자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밀린 차임 지급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를 완수하고 매장을 개장시켜 주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때에 위 5,000만 원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3.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7. 6. 26.경 잔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T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9.2019고단1236,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구 S빌딩’, 2층과 지하층에서 사후면세점을 운영하는 ‘AN’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서울 강남구 AW역 부근 사무실에서 AX을 통하여 피해자 AY에게, ‘피해자와 AX이 각각 보증금으로 3,000만 원씩 합계 돈 6,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하면, 서울 중구 X에 있는 AN 면세점 내에 있는 매장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위 면세점의 임대료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6,000만 원으로는 지하 슈퍼마켓을 운영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슈퍼마켓을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9.경 1,000만 원, 같은 달 21.경 2,000만 원 합계 돈 3,000만 원을 각각 위 ‘AN’ 명의의 A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10.2018고단3777 중 제2항,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3.경 서울 중구 BA에서, 피해자 U에게 "BB을 BA에 투숙시켜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B에게 2,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BB의 숙박비를 대신 지급하기로 한 상황이므로 BB은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재정적인 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BB을 투숙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B을 2017. 7. 3.부터 2017. 12. 21까지 투숙하도록 하고도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였다. 11.2021고단808,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구 S건물, 2층과 지하층에서 사후면세점을 운영하는 ㈜AN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 경 서울시 중구 S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N 지하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BC에게 "입점비 1,000만 원 중에 먼저 계약금 300만 원을 입금하면 면세점 중 지하 BD호에 입점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서울 중구에 있는 S 빌딩을 임차하여 진행하고 있던 면세점 사업은 위 빌딩의 임대차보증금 중 4억 원을 지급하지도 못하고 월 임료도 지급하지 못하여 2016. 8.경 이미 지급한 보증금도 모두 공제된 상태이고, 별도로 3억 5천만 원 상당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사실 지하 BD호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안에 입점하여 영업을 영위하도록 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AN 명의 A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7. 9. 22.경 200만 원, 2017. 9. 26.경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8고단4815, 피고인 A) 1. 제11, 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BE,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39번) 1. 금융거래정보, 각 약속어음,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등, 각 법인종합신용보고서, 신설법인 투자계약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파키스탄 홈쇼핑 사업을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제주도 M 사후면세점 사업에도 실제 투자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자신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파키스탄 BF과 친분이 두텁고 BG 홈쇼핑 사장과도 같이 만난 사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피고인 A은 제주도 M의 면세점을 운영하기 위해 2014. 6.경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BH로부터 면세점 사업권 등을 양수하였는데, 양수 당시 위 I는 면세점 소재 건물 소유자와 임대료 미납으로 인하여 소송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면세점 영업이 중단되고 사업장에 전기까지 차단되어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 A이 면세점 사업권 등을 양수하더라도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던 점, 피고인 A이 제주도 M 면세점사업에 필요한 건물을 매수하거나 건물을 임차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위 I로부터 면세점 사업권 등을 양수하기 이전에 면세점 분양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고, 실제로 제주도 M 면세점 사업은 진행되지 않은 점, N 극장 면세점과 관련한 신설법인 투자계약서가 2015. 1. 27.이 되어서야 작성되었고 N 극장 면세점 사업도 실제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판시 제2, 3, 5, 7, 10의 사실(2018고단3777, 2017고단6934, 2017고단4229, 2018고단3402) • 판시 제2(2018고단3777 제1항, 피고인들), 10(2018고단3777 제2항, 피고인 A)의 사실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계약서 등 관련자료 • 판시 제3의 사실[2017고단6934, 피고인들]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AO, B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11-12번) 1. 고소장 1. 광고전단, R 면세점 계약서, 영수증, 입금확인증 • 판시 제5의 사실[2017고단4229, 피고인들] 1. 제3, 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 AF, BJ, AI, AO, B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C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AO, B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I, D, C,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61 1. 각 가맹점 및 매장(매대) 사용 계약서, 각 R 면세점 평면도 및 사업 소개 자료, 각 R 사후면세점 오픈일정 고지·재고지의 건, 통장 사본, 이체확인증, 영수증, 각 지불각서, 면세점사업 투자계약서, 각 임대차계약서, 법원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39번), 각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특정매입 거래계약서,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각 사진 • 판시 제7의 사실[2018고단3402, 피고인 A]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U 진술부분 포함)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 판시 범죄사실 제2, 3, 5, 7항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 또는 점포를 전대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위 각 범행 당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경제상황 및 형편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많은 금원을 교부받았음에도 현재까지도 아무런 계약이행이 되지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V로부터 2016. 7. 4. R 면세점 사업에 관한 권한을 인수한 AN는 V와는 별개의 회사로 피고인들 내지 V가 피해자들과 체결한 전대차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고 점포를 전대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판시 범죄사실 제10항(2018고단 3777 중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BB의 숙박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증을 선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BB이 나갈 때 자신(피고인 A)이 숙박비를 부담하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49면),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BB의 숙박대금에 대해 보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BB의 숙박대금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이 아니라 피해자와 사이에 숙박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봄이 상당하다.] 판시 제4의 사실(2018고단3031, 피고인들)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1. Z, AO, B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2번) 1. 고소장 1. 문자메세지, 특정매입계약서, 가맹점 및 매장(매대) 사용 계약서, V면세점 운영계약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 Z에게 입점계약을 권유한 사람은 Y이고, Y이 피고인들 몰래 Z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 Z에 대해서는 기망사실 및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Y은 피고인 B과의 계약에 따라 R 면세점 입점자 유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이고, 피고인들은 Y으로부터 Z과의 계약내용을 보고 받았으며 Y이 Z으로부터 360만 원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서도 이를 알고 허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477, 479면).] 판시 제6의 사실(2017고단3895,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기재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맹점 및 매장(매대) 사용 계약서, 자필확약서 사본, 각 범인등기부등본 1. 각 송금내역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 내용 및 위탁받은 금원의 성질,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의 사용 내역, V의 AR 계좌의 잔고 내역 및 계좌의 용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8의 사실(2019고단4835, 피고인 A)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진술기재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매장 사용(입점) 계약서, 예금거래 내역조회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 내용, 당시의 피고인 A과 AN의 경제적 능력,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의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를 완수하고 매장을 개장시켜 주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때에 판시 5,000만 원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제9의 사실(2019고단1236, 피고인 A)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 AY의 각 진술기재 1. AX,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X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AY 진술부분 포함) 1. AX,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Y 진술부분 포함)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19, 22, 23번)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 가맹점 및 매장(매대) 사용 계약서, 현금보관증 사본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A은 AX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AX과 피해자가 각각 보증금으로 3,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하면 슈퍼마켓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 그 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맹점 및 매장(매대) 사용 계약서’를 보여주었는데, 위 계약서에는 가맹점비가 ‘2억 원(계약금 6,000만 원, 잔금 1억 4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건물 임대인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한 사실, 건물 임대인 측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와 관련해서 보증금 3억 원으로 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36면), 피해자에게는 돈(보증금)이 다 입금되지 않아 장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증거기록 28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등으로부터 6,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슈퍼마켓을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제11의 사실(2021고단80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2 내지 5항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C, D)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후면세점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개장을 위한 준비 등이 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들에게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입점비 등을 지급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이 투자금이나 입점비 등으로 편취한 금액이 5억 5,000만 원을 넘는 다액이며,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자수가 많다. 피고인 A이 횡령한 금액도 약 5,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초범이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편취한 금액도 2억 7,000만 원을 넘는 다액이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E, Z, AI와 합의하였다. 피해자 L, AF, AQ, AY에게 일부 금원이 반환되거나 회수되었다.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17고단6814, 피고인들) 피고인 A은 V 회장이고, 피고인 B은 V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6. 6. 21. 서울 종로구 AS빌딩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 ㈜BL 대표이사 F에게 “X에 개장할 R 면세점(서울 중구 S 빌딩 소재)에 옥외 간판공사를 해주면 2017. 7. 15.까지 공사대금의 30%를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2017. 8. 10.까지 면세점에 입점하는 업체들로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받아서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S 빌딩 소유주인 T으로부터 면세점 건물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8억 원 중 4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임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5.말에는 연체한 임료 및 관리비가 이미 지급한 임대보증금 4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BM를 비롯한 면세점 매장의 전차인이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억 3,800만 원이 넘는 투자금 반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간판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풀컬러전광판 설치 등 합계 132,345,600원 상당의 옥외 간판공사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은 2016. 6.경 피해자 F와 최초로 간판 의뢰 계약을 하였는데, 돈이 마련되지 못해 최초 의뢰했던 내용을 중단하였다. 나. 그 후 BN는 2016. 6.경 피고인 B에게 앞으로 V에 3억 원 정도를 투자할 수 있으니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O의 로고가 들어가도록 옥외 간판을 설치해달라고 하면서, 면세점 간판을 ‘BO 면세점’ 간판으로 교체해 달라고 재촉하고, 교체를 해야만 면세점 사업에 투자를 해줄 수 있다고 하였다. 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6. 21. 다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바뀐 디자인으로 간판 제작을 의뢰하였다. 라. 피고인 B은 그 후 BN가 약속했던 투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BN가 V에 투자할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 B을 기망하여 2016. 6. 21. F에게 간판 제작 의뢰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BN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마. BN는 피고인 B이 고소한 사건을 포함하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