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크레이션 강사로서 2018. 9. 6. 전남 강진군 C에서 D여중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B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6. 13:3017:00경 사이 위 C 1학년 1반 강의실(11호 생활관)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3세)이 엎드려 있자 옆에 있던 피고인이 어깨를 툭툭 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및 브래지어 후크 부위를 쓸어내리는 식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1학년 1반 강의실 입구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2세)을 비롯한 학생들이 줄지어 비좁은 출입문을 통해 생활관 안으로 들어가자 출입구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3회 가량 쓰다듬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2세)에게 옆자리에 앉아도 되는지 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다음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고, 이후 공통점 찾기 게임을 하면서 "다이어트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손을 들자 피해자의 팔 부위를 주무르며 "너는 다이어트 안 해도 되는데"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쓸어내리는 식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 C 1학년 3반 강의실(I 2실)에서, 피해자 H(가명, 여, 12세)을 비롯한 30여명의 학생들이 원형으로 둘러 앉아 공통점 찾기 게임을 하던 중 "오늘 속옷 입은 애들 나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불편한 눈빛으로 쳐다보자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꿈치 부분을 5-6회 가량 찌르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장기자랑 시간에 춤을 추고 들어가는 피해자 J(가명, 여, 12세)의 엉덩이부터 허리까지 부위를 손바닥으로 쓸어 올리듯 만지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E), 속기록(F), 속기록(G), 속기록(H), 속기록(J) 1. K 자술서, L 자술서 1. 진술분석의견서(G), 진술분석의견서(H), 진술분석의견서(J), 진술분석의견서(F), 진술분석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 의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고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이유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진지한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수성이 예민하고 민감한 청소년기를 보내는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한 성희롱 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스스로 어떠한 성적 욕망 등을 충족할 의도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유사사건에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어깨를 툭툭 치며 '괜찮니? 많이 피곤하니?' 등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 G의 팔 부위를 살짝 두드리면서 '살 안 빼도 되겠네'라고 말하였으며, 위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친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격려하거나 친근감의 표시로 한 행동이고 게임진행을 원활하게 하거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장난스러운 제안을 한 말에 불과하므로 이를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성희롱으로 볼 수 없으며, 또는 피고인이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희롱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피해자들의 진술 가) 피해자 E의 진술 피해자는 "피해자는 추워서 엎드려 있었는데 피고인이 윗 속옷 부분을 쓸어내리면서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았다. 아픈 사람을 쓰다듬는 느낌이 아니어서 속옷 부분을 만지는 것이라 당황스러웠고, 짜증났다. 학급 29명이 모두 보고 있었다. 성추행은 자신의 몸을 허락 없이 만지는 행위이다. 피해자 G가 손을 들자 팔을 주물럭 거리면서 피해자 G에게 말을 걸었다. M이라는 아이의 허벅지를 쓸어내렸다. 나이도 이름도 모르는 보조 선생님이었다. 친해지려고 하는 말이나 행동은 좋지만 직접 몸에 닿지 않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F의 진술 피해자는 '피해자가 생활관 안으로 들어가는데 피고인이 출입구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이 무의식적으로 한 행위인지 혼란스러웠다. 불쾌했다. 두세 번 쓰다듬었다. 선생님의 의도가 궁금해서 다른 친구들을 대하는 상황을 지켜봤다. 우리들한테 하는 걸 보니까 막 일부러 그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희롱이나 그런 거 하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학교 애들도 올 텐데 또 누군가 이렇게 생기면 어떡해'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G의 진술 피해자는 '피해자 옆자리에 들어온다고 허락을 구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주무른 다음 들어왔다. 피해자가 손을 들자 피고인이 팔을 잡고 팔을 주물럭 거리면서 다이어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꼭해 라고 말했다. 왼쪽 등을 10초 정도 살짝 간지럽히듯이 쓰다듬었다.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서 기분이 나빴다. 인상을 찌푸렸는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표정을 못 보았고, 자리를 옮겨 다니니까 (기분이 나빴다) 말할 틈이 없었다. 처음 만났는데 친한 사이도 아닌데 친하다고 장난으로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의 몸을 만지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말로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팔을 주물럭거렸다. 한 친구가 대자로 엎드려 있는데 그 위로 선생님이 올라 누워서 그 친구 손을 잡았어요. 또 다른 친구가 누워 있는데 엉덩이와 허리를 만지고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H의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게임도중 오늘 속옷 입고 온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어 기분이 나빴고, 피고인을 불편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부위(어깨와 팔꿈치 부분이라고 진술하므로 팔뚝부분을 지칭한다)를 검지로 5 내지 6회 정도 찔렀다. 말로만 미한하다고 하면 되는데 어깨와 팔꿈치 사이의 왼쪽 팔뚝을 콕콕 찌르는 행동을 하였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댄 것에 불쾌한 감정을 갖고 있었고 갑자기 끼어들어 당황스러웠다.당했다. (이러한 신체적 접촉은) 학교선생님이 하신 것과 처음 만난 피고인이어서 갑작스럽고 이상하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 J의 진술 피해자는 '장기자랑 시간에 춤을 추고 들어가는데 엉덩이부터 허리까지 손바닥으로 만졌다. 뭐가 스치는 것 같았다. 손바닥이 올라 왔어요.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친구에게 얘기하고 선생님께 전달되었다. 느낌이 더러웠어요. 피고인은 처벌받기를 원한다. 감옥 갔으면 좋겠다. 수업마치고 다른 친구도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봤다고 해서 학교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 아동들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 아동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일인 2018. 9. 6. 피해 직후 담임교사 및 학교 관계자에 신고한 다음 그로부터 이틀 뒤인 2018. 9. 8.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경위, 이후 자신들이 느낀 감정, 친구들의 다른 피해사실을 보고 들은 경험 등을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내용을 보더라도 특별히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나 비합리적인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작성 각 진술분석의견서(피해아동들 5명에 대하여 서로 다른 5명의 전문가이다)에 의하더라도, 피해 진술, 피해상황, 허위신고가능성 없다고 보아 각 피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 아동들이 허위의 진술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기록상 엿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 아동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신고하였다고 그 신고경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격려하기 위해 힘들지, 피곤하지 말을 하면서 (E의) 등 부분을 두드린 것 같다. 제가 등을 쓸어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E)의 어깨를 툭툭 친 사실은 있다', '쉬는 시간에 한 학생의 머리를 대고 누워있기는 했습니다. 게임할 때 한팀하면서 친해진 학생들이라 쉬는 시간에 자연스럽게 머리를 대고 누운 것이다', '피해자 G의 팔 부위를 두드리면서 격려를 한 적이 있는 것 같다. 다독여주는 수준이었습니다. 쓰다듬은 적은 없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H)의 시선을 눈치 채고 미안하다고 말하였다', '제가 게임에 집중하다 보니 가벼운 접촉이 있었습니다', '1학년은 분위기가 좋지 않아 어깨를 자주 쳤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은 피해아동들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들이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2항, 제3항) 및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제3조 제7호)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에서 금지되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5도1348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성희롱이란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 등의 유형력이나 강제성을 반드시 요소로 하는 강제추행이나 위계·위력추행보다도 훨씬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인바, 앞서 살펴본 피해자들의 각 진술과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레크레이션 강사이고 이 사건 행위 당시 피해 아동들을 처음 만났으므로, 피고인과 피해 아동들 사이에 충분한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의 사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특히 피해 아동들은 중학교 1학년으로 신체 내외부적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신체 접촉에 민감하며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점(피고인의 동료인 증인 N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중학생인 자신의 딸도 신체에 접촉하는 순간 신고한다는 얘기를 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격려하거나 친근감의 표시로 한 행동이고 게임진행을 원활하게 하거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12~13세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중생의 어깨, 등, 허리, 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상황을 보더라도 범죄사실 기재 신체적 접촉 없이 충분히 대화로 해결 가능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대화로 해결하여야 하는 점, 실제로 피해 아동들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반응 내지 느낌에 대하여 '기분이 언짢았다', '거부감이 들었다', '당황하였다', '너무 기분 나빴다', '불편했다' '갑작스럽고 이상하다' 등으로 표현하였고, 구체적으로 '성적 수치심', '성희롱'이라는 단어도 사용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성적으로 민감한 여중생의 등, 허리, 팔, 어깨 등을 학생들의 동의 없이 만지거나 치는 행위는 설령 그 행위에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피해 아동들과 비슷한 연령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아동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으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범죄의 성립에 있어 성욕의 자극 내지 만족이라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