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40

범 죄 사 실 2020고단494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2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도를 높여야 하므로 금융감독원에 돈을 전달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6. 14:00경 오산시 E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받고, 2020. 8. 27. 12:00경 수원시 팔달구 F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추가로 받고, 같은 날 14:00경 오산시 E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28. 오후경부터 2020. 9. 7. 오후경까지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H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I은행인데 이용 중인 계좌가 정지되었으니 현재 남아있는 금액을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납부하지 않으면 채권 추심에 들어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정지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31. 13:40경 화성시 J에 있는 K약국 앞에서 피해자에게 I은행 완납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13만 원을 받고, 2020. 9. 2.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10만 3,000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23만 3,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사원을 사칭하면서 “정부대환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 10:30경 서울 영등포구 N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O은행 완납증명서 및 채권임의상환요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8.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M 및 Q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대출을 저리로 해주겠다.”, “Q에서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는데 M 대출을 진행하면 계약 위반이다. 대면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하면 위약금 없이 대출 막힌 것을 풀어주겠다.”, “금융감독원에 고발이 이루어져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증금 1,000만 원을 지불하면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바로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고발되거나 비용을 내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0. 16:17경 서울 마포구 R역 인근(S 앞)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신용보증재단 지급보증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1.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U 및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V은행인데 다른 곳에서 대출받으면 안 된다는 약정을 위반하여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카드 및 은행 사용이 정지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증명서를 받고 돈을 변제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대출약정을 위반하여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등의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1. 14:11경 여주시 W에 있는 X 여행사 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V은행 채무통합납부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7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1. 오후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Z은행, AA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AA 채권팀인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갈 것이다. 계좌이체하면 늦어지니 받으러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법률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4. 17:00경 양주시 AB 아파트 AC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AA(주) 납부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44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44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5.경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U, A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대출을 해주겠다.”, “AE인데 여신거래법위반으로 법원에 내용 증명을 보냈으니 대출금을 한 번에 해결해라. 대면 상환해야 한다.”, “U인데 장기연체 기록이 있으므로 공탁금을 내서 연체 기록을 풀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법률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5. 16:00경 수원시 영통구 AF에 있는 AG 가게 앞에서 피해자에게 U 수입인지세 서류를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4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4.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U, AH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 “AH은행 채권팀인데, U과 진행하고 있는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약관 및 금융법위반이다. 은행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만 금융법위반이 풀릴 수 있고 대출이 가능해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약관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6. 15:10부터 15:20까지 사이경 부천시 AI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AJ은행 완납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AL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등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6. 14:00경 수원시 권선구 AM에 있는 AN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에게 AO 납입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6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68만 원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M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대출로 이자가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 “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가 되었다. 기록조회가 남지 않도록 현금 1,000만 원을 갚으면 민원취소를 통해 정부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7. 13:30경 동두천시 평화로 2285에 있는 지행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AQ 채권회수안내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AL은행, AS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카드값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AS인데, 기존 카드론 대출 건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 건인데 AL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였기에 약관 위반이다. 24시간 내로 카드론 대출금 2,200만 원 전액을 상환해라. 그렇지 않으면 압류 및 고발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약관을 위반하거나 피압류 및 피고발 조치를 받게 될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7. 16:50경 안양시 동안구 AT에 있는 AU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AS 납입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Z은행 AV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 계약을 유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진행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피해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Q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중 대출로 인하여 금융법 위반이 되었다. 금융법 위반이 되면 신규로 대출을 신청한 곳에서 대출 승인이 나지 않는다. 신규 대출을 받고 싶으면 우리에게 받은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마련하여 부천시 역곡로 1 역곡역 2번 출구 앞 노상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9. 8. 11:32경 위 역곡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Q 직원을 사칭하여 위와 같은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4. 11:5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가에서 코로나 관련 대출상품이 나와 낮은 이자로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앱을 깔게 한 후 다음 날 12:00경 AX 직원을 사칭하여 “당신이 기존 대출이 있으면서도 신청을 하면 금융법위반이니 당장 원금을 변제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마련하여 남양주시 AY에 있는 AZ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9. 15. 14:22경 위 AZ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AX 직원을 사칭하여 위와 같은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1,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L, P, T, Y, B,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P, AR의 각 진술서 1. AD, AP의 각 진정서 1. D, AK의 각 고소장 1. 각 감정서(범죄현장지문) 1. 각 사진,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금융감독원), 대출정보내역(금융감독원), 각 완납증명서, 각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각 납부증명서, 각 납입증명서, 각 채권회수안내서, 인지등록납부증명서(BA), 지급보증서(서울신용보증재단), 수입인지세(U), 각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차적조회, 카드결제내역, 피해자 인출내역, 통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택시이용기록, 이메일 수신내역,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1고단2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의 진술서 1. C, AW의 각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목록, 자동차등록원부, 현장CCTV 사진, 압수수색영장집행회신자료, 각 내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BB’라는 업체의 채권회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는바,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만나본 적도 없는 성명불상자(‘BC 팀장’)로부터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지시를 받아 10여 회에 걸쳐 제3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타인의 이름으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행태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금융회사 직원행세를 하면서 스스로를 피해자들에게 “A 대리”로 칭한 점, 은행 대면송금을 하지 말고 반드시 ATM기를 사용하게 하고 무통장 입금을 위하여 텔레그램 비밀방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며(그 메시지는 범행 후 즉시 상대방이 삭제하였다)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차량노출을 피하라고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업무지시에는 의심스러운 면이 상당 수 존재하였던 점(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B’ 회사의 관계자들을 실제로 만나거나 회사에 방문한 적도 없으며,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도 모른 채 오로지 텔레그램 등만을 통해서만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등 자신이 일하고자 하는 업체의 조직 및 영업에 관한 세부정보, 영업의 불법성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는 대출금을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납부증명서나 확인서를 교부하였으나, 위 서류 역시 피고인이 취직하였다고 생각한 회사 명의의 서류가 아니었던 점, 보이스피싱은 여러 단계의 조직원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범행을 수행하는 구조인데 피고인이 한 행동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조문서를 교부하고 돈을 수령한 후 조직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범행의 완결에 필수적인 부분이고,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위 단계 상선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였고 그러한 범행에 가담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이를 용인할 의사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 G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이었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자 B, AP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비록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며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피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AP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