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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95

범죄사실 2016고단1495 1. 피고인은 2014. 7. 8.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3,600만 원을 빌려주면 2일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F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이를 재매도하여 변제할 방법 외에 다른 변제 방법은 없었는데 위 F를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2일 안에 매도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1,100만 원을, 피해자 D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 G으로부터 2,500만 원 등 합계 3,6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1.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청주시 서원구 F를 매입하였는데 토지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진입로 토지소유자로부터 별도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 300만 원이 필요하다. 추가로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포함하여 3,900만 원을 1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를 매수하기 위하여 중도금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재매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월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835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K에서 'L'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7.경 청주시 상당구 M 소재 임야 매매를 중개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임야는 N이 2014. 6. 23. O 명의로 매도인 P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피해자 Q은 자신이 위 임야를 매도인 P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대신 N에게는 매매계약 포기 대가로 평당 2만 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4.경 청주시 서원구 C 소재 'E 부동산 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매도인에 대한 계약금 및 이전 매수인에 대한 매매계약 포기 대가 지급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1,000만 원권 수표로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1,1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각 172, 192쪽) 1. D,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영수증, 차용증, 통장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2016고단2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야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Q, P, N,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표 거래내역 흐름 확인보고), 수표 13매 흐름도,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자기앞수표 발행명세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 및 재산상 이득을 얻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돈을 임의로 소비는 등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 G의 피해를 일부 갚음. 자동차 손해배상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01: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E의 왼손 손가락을 비틀고, 이를 말리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오른팔을 비틀고 몸을 밀쳐 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좌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완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진압 ·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23:00경 인천시 서구 C 1층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4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 범죄로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8.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13. 07:45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98 황골마을1단지 147동 앞 편도 5차선의 3차로를 황골사거리 방면에서 청명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약물로 인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4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짚체로키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로 하여금 진단 2주의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7세)로 하여금 진단 2주의 경추부 및 견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15세)으로 하여금 진단 2주의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27,101,365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 등 약물을 과다 복용하여 정상적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약물검사), 수사보고(피의자가 복용하는 약의 처방전 첨부)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 복용 후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날 밤 복용한 수면제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이 한바퀴 회전한 후 정차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의 범죄로인한 것이고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02:40경 대구 북구 동변로(동변동)에 있는 상호는 알 수 없는아나고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호국로215(서변동)에 있는 동변교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이노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0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공장 자동 생산동 앞에서 불상의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공장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뒤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 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위 화물차 하단부에 있는 엔진축에 끼여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09:30경 경북 영천시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에서 교통사고(외인사)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2009년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17. 원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8.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03:45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33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46길 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징표로 차량을 매도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을 3회 하였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10여회가 넘는실형전과가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해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4. 02: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출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E(37세)에게 일행인 F이 피해자를 때린 일에 관하여 '잠시 대화를 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2017. 10. 13.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73

범죄사실 1.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1. 9.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06: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부터 같은 구 목동 목2지구대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전력이 3회 있는 점, 음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 전력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원만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4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1. 01: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위 가게 앞 노상에 누워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일어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F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부딪친 위 오토바이의 핸들 부분 등을 파손케 하여 수리비 합계 42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4. 21. 01:40경 전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남구 I에 있는 G지구대로 인치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발로 위 지구대의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그 출입문 상단의 잠금장치가 작동되지 않게 하여 수리비 약 44,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지구대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견적서 1. 견적서(F), 피해사진(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각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4개월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그다지 중한 편은 아니다. 손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공용물건손상죄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유리한 사정을 특히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8.2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오치동 정보과학고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송월로20번길 39-1 이노빌라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보 첨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2003년, 2016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0.20:48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악세사리 용품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8,900원 상당의 남성용 가죽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G 내부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2015년 이후 5회에 걸쳐 절도죄를 저질러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변제를 한 점, 앓고 있는 우울증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이전 절도죄들은 모두 피고인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부터 저질러졌고, 그 내용은 상점에 진열되어 있는 비교적 저가의 상품들을 절취한 것이었다), 피고인에 대하여 곧바로 실형을 선고해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교화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8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6. 18: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곳 마당에 설치된 빨래건조대에 여성용 속옷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 위해 위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6. 15:0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24가길 53에 있는 SK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정'당구장 앞 노상을 거쳐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 1km 구간에서, 그리고 같은 날 20:40경 그곳에서부터 다시 위 SK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E 대림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그린파킹존에 대한 관할구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의 과거 범행 수법이나 전력, 성행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피해품의 경제적 가치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정신과적인 문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치료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종진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3.00:1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보로27번길27에 있는 광일맨션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러나 음 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재물손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21. 20: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E(72세)이 술에 취하여 이웃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에게 "A 자꾸 여기서 이러면 안돼, 빨리 저녁 먹으러 가"라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새끼 패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3세)가 피고인에 의하여 바닥에 넘어진 E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 및 뺨을 각 1회 때리고, 이어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동종 범죄로 수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치매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고령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운남대교 방면에서 목련 교차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라 어두워 시야가 좁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26세), 피해자 I(26세), 피해자 J(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04:15경 광주 광산구 목련로에 있는 운남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I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16:2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박실길 82-5에 있는 팔각정 앞 도로를 유곡교차로 방면에서 박실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도로 좌측 논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여, 66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팔의 긴장 및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호의동승에 의한 사고인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모텔 입구 도로를 동운고가 방향에서 운암시장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상가 주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주차되어 있던 위 자동차를 이동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CA110V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을 위 자동차의 뒤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현장 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 만원을, 2009. 12. 30.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5. 19: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남 영광군 백수읍 상사리 상촌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광읍 신월리 백동주유소 인근에 있는 밭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ANCHOR 107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5. 21:2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월리 백동주유소 인근에 있는 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영광농협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항 및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각 3회 있는 점,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18:50경 광주 광천터미널 버스정류장에서 광주 북구 용전동 방향으로 가는 D 시내버스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 E(여, 18세)의 뒤쪽에 서 있다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신분, 가족관계 등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의 유통 또는 보관·운영 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실질영업주와 공모하여, 천안시 서북구 G, 2층에 있는 'H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2016. 7. 5. 경부터 2016. 8. 10. 경까지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B은 2016. 3. 중순경부터 2016. 8. 10. 경까지 카운터 주간관리자로, 피고인 C은 2016. 7. 25. 경부터 2016. 8. 10. 경까지 주간 환전상으로, 피고인 D은 2016. 7. 중순경부터 2016. 8. 10. 경까지 카운터 야간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1. 청소년 게임물인 '오션 쇼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최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게임기 내부에 별도의 버튼으로 조작할 수 있는 정산창을 만드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개·변조된 게임물을 제공하고, 2.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1항의 '오션 쇼크' 게임물을 이용하며 획득한 포인트를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환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1.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회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 범죄사실 제1항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제2범죄 : 환전영업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단순 가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 선고형의 결정 수인이 상당한 규모의 불법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가담기간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D의 경우 가담기간 매우 짧고, 가담정도 경미한 점, 범죄전력 없는 적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였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5:00경부터 07:45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한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및 시가 9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및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단 1회에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 지급의 의사나 능력 없이 유흥주점에서 양주를 시켰다는 내용으로 2005년 이후 사기죄로 9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후 다시 3건의 사기죄를 저질러 판시 첫머리에 기재한 바와 같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한달만에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가족들도 피고인을 제대로 살필 형편에 있지 아니하는바,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상하지 아니한 점, 이 판결의 확정으로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아울러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