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97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971, 2015고단1777(병합), 2015고단3143(병합), 2015|고단3323(병합), 2015고단3967(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라. 상해 |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아. 공갈 |자. 폭행(공소취소) |차. 폭행치상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 A |2.사. B 검 사 장재완, 이수진, 임유경, 이신애, 조용우(기소), 박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내지 7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8, 9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10. 17. 00:1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그곳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나오는 피해자 F(21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컴퓨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물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상 2014고단4971). 2. 피고인 A 및 G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및 G은 2013. 7. 9. 16:00경 동네 후배인 H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관리할 계좌가 필요하다. 은행계좌를 만들어 주면 3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위 H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 및 G은 같은 달 10. 16:30경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4길 5에 있는 신월3동 주민센터 앞에서 위 H로부터 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1)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 A 및 G은 2013. 7. 초순경 동네 후배인 J에게 "은행계좌를 만들어주면 25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위 J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 및 G은 2013. 7. 9.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38에 있는 신한은행 반포남금융센터 앞에서 위 J로부터 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K)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G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및 G은 제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 H(14세)로부터 그 명의의 우체국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으나 피해자가 2013. 7. 15.경 위 계좌를 거래정지한 후 계좌에 들어있던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행방을 쫓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 및 G은 2013. 7. 16. 22:00 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등촌주공아파트 5단지 부근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23:00경 같은 구 L에 있는 M모텔 401호에 함께 투숙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 및 G은 2013. 7. 17, 05:00 경위 모텔 객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일을 추궁하면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에프킬라 통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G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H가 임의로 현금을 인출한 일로 H의 행방을 쫓던 중 2013. 7. 16, 오후경 서울 강서구 N중학교 부근 O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J(15세)를 찾아가 "H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동에 있는 등촌주공아파트 9단지 903동 앞 놀이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TH 어디에 있느냐?"고 추궁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옆구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3. 7. 17, 19:30경 서울 강서구 아파트 2단지 상가 2층에 있는 'Q식당' 앞에서 피해자 H14세)가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65cm)로 피해자의 무릎과 팔을 각 1회씩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함께 있던 피해자 J(15세)의 다리를 발로 10회 차고, 피해자 R(20세)에게 위 야구방망이를 흔들어 보이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이상 2015고단1777, ). 4. 공갈 피고인은 S, T로부터 T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줄 것을 요구받고 대출업자인 U에게 S, T를 소개시켜 주고 T 명의 대출금 중 10% 상당을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U은 S, T를 대동하여 T 명의로 대출을 하였으나 최초 예상과 달리 400만 원 밖에 대출이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알선 수수료를 주지 않자 피고인은 U에게 수회 전화하여 수수료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9. 시간불상경 김포시 V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S(23세)이 U과 같이 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U이 밀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니가 살고 있는 집에 가서 엎어버리고 사진 찍어서 너한테 보내줄까? 니 여동생 딴 데다가 팔아버리고 돈 갚을 때까지 안 보내준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U으로부터 2014. 8, 25.경 피고인의 친구인 W 명의 농협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간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공동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U(23세)에게 알선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던 중 친구인 X으로부터 피해자가 장기 판매를 의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친구인 W과 공동하여 2014. 8. 20. 22:00경 서울 서초구 Y에 있는 Z 병원 앞 노상에서, 장기 판매업자를 만나기 위해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AA 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은색 K5 렌터카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잠수타냐 씹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고, 위 차량을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상호불상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오늘 돈을 못 주면 산에 묻어버리겠다. 돈을 구해오라"고 협박을 하였다. 그 후 위 차량을 타고 서울 강서구 AB 앞 노상까지 이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재 돈이 없어 줄 수 없다고 얘기하자, W은 같은 날 01:30경 피해자를 서울 강서구 AC 소재 'AD 모델'로 데리고 가서 계속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AE으로부터 W 명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집에 보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W과 번갈아 피해자를 감시하던 중, 피해자에게 더 이상 돈을 받을 방법이 없자 'T를 여기로 불러라'라고 요구하여 같은 달 22. 03:00경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T가 위 모텔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풀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동하여, 피해자 U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2014. 8. 20. 22:00경부터 같은 달 22. 03:00경까지 29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4. 8. 22, 03:00경 서울 강서구 소재 AD모텔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현장에 오게 된 피해자 T(21세)에게 "너 U이가 남기고 갔으니 집에 갈 생각 말고 여기서 유심 개통하고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W은 피해자의 주변에서 위세를 가하고, 유심 개통을 위해 이동 중인 차량 안에서 피고인은 앞좌석에 앉아 회칼을 꺼내 다시방을 콕콕 찍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W과 함께 2014. 8. 22. 09:00경 부천시 원미구 AF 인근 상호 불상의 SKT 대리점에 위와 같이 접은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휴대폰 유심 7개를 개통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동하여 피해자 T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AG은 파손된 휴대전화 액정 매입 영업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기존 영업소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AH(33세)와 동업 관계인 AI 삼성 전자서비스센터 AJ점 앞에서 파손된 휴대전화 액정 매입 영업을 하고 있자, 성명불상의 사람들을 보내 욕설과 협박을 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 후, 2014. 6. 경 AG의 고등학교 친구인 AK으로 하여금 같은 장소에서 파손된 휴대전화 액정 매입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AI이 위와 같이 쫓겨 나 후 일주일 뒤 같은 장소에 찾아가 AK에게 그곳은 원래 자신이 영업을 하던 곳이니 나가라고 하자, AK AG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 AG은 AK의 연락을 받은 후 같은 동대문파 추종세력인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몰아내라고 지시하고,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약 1시간 뒤 그곳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가 미쳤나, 내가 너 같은 새끼들 많이 아는데 니들 끌고 가서 죽을 만큼 패버리고 도망가면 아무도 모른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붙여둔 광고판을 마구 뜯어버리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 영업을 하자 피해자를 차량 보닛 위에 넘어뜨려 폭행하는 등 수일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을 하여 만일 영업을 계속하면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1주일에 50만 원씩 교부받기로 약속을 받았다. 피고인은 AG, AK과 공동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9.까지 보호비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이상 2015고단3143). 8. 피고인은 2015. 7. 17, 16:00경 서울 구로구 고척1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제4동 AL실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통성명을 하던 과정에서 "나는 동대문에서 생활하는데 여기 조직 생활하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피해자 AM(28세)이 "우리는 그런 것 모른다. 여기는 조직은 필요 없고 방 생활이나 잘 합시다"라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 "건달이 좇밥 같이 보이냐, 내가 너한테 알아 달라고 했냐, 내가 다섯을 셀 동안 사과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한 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2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악 앞니 임시치아가 파절되는 상해를 입게 하 있다(이상 2015고단3323), 9. 피고인들 및 AN(2015. 9. 25. 이송)은 피해자 AO(19세)의 고등학교 친구인 AP와 친분이 있을 뿐 피해자와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서, 피고인들 및 위 AN은 2014. 12. 6. 02:00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간 후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위 AP를 찾는다며 피해자에게 잠깐 집 앞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들 및 위 AN은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면 피해자의 집에 찾아올 것처럼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AQ 주민센터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N은 공모하여, 2014. 12. 6.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위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AP의 행적에 대하여 물어볼 것 있다면서 5분만 차에서 이야기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들 및 위 AN이 운전해 온 레이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하게 한 후 피고인 A은 운전석에, 위 AN은 조수석에 각 앉고, 피고인 B은 자동차 뒤 좌석 가운데에 앉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AN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달라고 수회에 걸쳐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서울 영등포구 및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N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AN과 공모하여, 2014. 12. 6. 02:00경 위와 같이 자동차 뒷좌석에 감금되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 AP의 행적을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자 "너 거짓말하면 죽인다."라고 하며 피고인 A은 위 AN에게 피해자의 뺨을 때리도록 시키고, 위 AN은 이에 따라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N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이상 2015고단3967).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5고단1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R,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강서우체국 등 상대수사) 1. 수사보고(J의 신한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내역(H), 유동성 거래내역조회(J) 2015.z314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U, AH, AG,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심 개통일시 특정) 2015고단3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부 사본 제출) 2015고단39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O의 페이스북 대화내용 발췌)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1항(각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 내지 7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2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횟수 및 방법, 피해 정도,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T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8, 9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AM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