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씨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7. 29.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모현동 신기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원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점멸등의 신호에 따라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주의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원여고사거리 방면에서 현영동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그곳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 한국상용24톤 트럭 화물차의 좌측 뒤 화물칸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하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I(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J(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사고 내용 및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하여 아래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15: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10번홀에서, 들고 있던 골프채 헤드 부분으로 피해자 D(여, 가명)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쳐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가 범행 당시 상황을 그린 그림, 수사보고(피의자의 일행 F과 전화통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캐디 피해자를 교체를 해준 마스터 캐디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감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19:05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도 우미가 노래를 불러달라는 요청에도 그대로 나가버리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룸 밖으로 나가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44세)를 주점종업원으로 오해하여 "뭐 저런 년을 불렀냐, 개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치며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과 손목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불리한 정상]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병을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행위가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다.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이다.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13년을 마지막으로 전과 없고 동종 전과 대부분이 오래전의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1.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4.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841] 피고인은 2018. 11. 13.경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이자 납입용으로 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부산시 C 1층 식당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 고단703]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F 소재 'G' 심리상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2017. 12. 8.경부터 2018. 10. 26.까지 합계 3억 7,1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II 결제대금 16,533,074원도 결제일(2018. 11. 14.)이 지난 이후까지 이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이에 H은 2018. 1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2018. 12. 27. 위 명령이 송달되어 2019. 1. 11. 확정되었고, ㈜도 2018. 12. 17. 같은 법원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2018. 12. 21. 위 명령이 송달되어 2019. 1. 5.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이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하자 비품 등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24. 위 사무실에서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의자 10개, 테이블 1개를 건물 옥상 근처로 옮겨두어 집행관이 위 비품 등에 대한 압류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J와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인바, 2019. 4. 3.경 부산 기장군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K' 레스토랑에서 피해자로부터 "L 공연티켓 4장을 구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공연티켓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지인인 M 명의 계좌를 알려줄테니, 그 계좌로 송금해주면 티켓을 구해주겠다."고 하면서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M은 공연티켓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계좌로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 티켓 구매대금 명목으로 M 명의 N은행 계좌(O)로 6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문자내역 1. 영수증 [2020고단7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N은행 계좌거래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M진술청취)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압류목록, 제2차 압류목록, 각 지급명령사본, 유체동산압류조서,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용 및 이체결과조회 내역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J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공연티켓을 구입하였으나 2019. 4. 24. 구속되어 티켓이 배송되지 아니한 사정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공연티켓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660,000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M은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공연티켓판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피고인은 M에게, '돈을 받을 곳이 있는데, 근처에 거래은행이 없으니 M의 계좌로 대신 돈을 입금 받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마치 M이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여, 2019. 4. 3. 10:35경 위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공연티켓대금 명목으로 66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M로부터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12:46경 위 금액 중 자신의 M에 대한 차용금 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10,000원을 출금하여 가져갔다. () 피고인은 2019. 4. 8. 피해자 J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공연티켓구매를 의뢰한 것처럼, "5/27일에 K로 R 티켓 우편으로 갈 겁니다. 좌석은 네 자리 연석이 힘들다고 합니다. 2/2 좌석일거랍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이 공연티켓을 구매한 내역에 관한 자료는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공소장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정상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19:05경 군산시 B에 있는 C슈퍼에서, 피해자 D(5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배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후라들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고, 이에 상호 시비되어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로부터 주먹과 발로 가슴과 안면을 수회 얻어맞자 화가 나, 인근에 있는 군산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 5cm, 칼날길이 12. 5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진단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1회 포함)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17:5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으며,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지체 (하지기능장애 및 지적장애가 있는 자이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7.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4. 8.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2. 9.경 전북 완주군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던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주변에 취직 안한 사람이 있느냐, E백화점에 근무하는 높은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 F 트럭 생산부에 사람을 취직시켜 줄 수 있다, 1,000만 원을 주면 조카를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F에 사람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북 완주군 G 소재 H조합 본점 앞에서 100만 원권 수표 5장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0. 2. 16.경 I의 J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딸 K가 보내온 문자메시지, L 거래내역, M 거래내역, N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O J은행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등 확인), 수사보고(군산지원 2016고단993호 확정일자 관련),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m수법의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ww.w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10.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 송천역 방향에서 전미 119안전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선행하여 같은 방향 적색신호에 맞추어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눈이 충혈되고 안면부에 홍조를 띄며 제대로 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앞서 신호에 맞추어 정차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20 같은 죄로 같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7. 10. 23:45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식당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범, 사고로 이어졌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음, 최종 전과로부터 7년가량 경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1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7. 20:25경 통영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55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나한테 욕을 하냐 개새끼야"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눈 밑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19.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7. 2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집에서 손님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당하고, 인적사항과 사건경위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게 되자, "개세끼야, 씹새끼야, 수갑을 채워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복부를 3회 가량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통영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조사절차에 관한 설명을 듣게 되자 "씨발놈아, 나를 지금 잡아 넣어라, 개새끼야 똑바로 해라, 내가 맞았는데 왜 내가 때렸다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G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유지, 범죄의 예방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9.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8. 00:10경 통영시 H에 있는 통영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 시 피의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 I에게 1"1씨 발놈, 개새끼, 서명 못한다"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확인서를 구겨 잡고, 이를 이용해 경위 I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7. 21:10경부터 2019. 12. 8. 00:12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위 지구대 경찰관들을 향해 "야, 야,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의자와 테이블을 수 회 걷어차고, 이를 정리하는 순경 J에게 "씨발년 너는 더한 년이다, 너거는 나 중에 나오면 칼로 다 죽여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려는 다른 경찰관들을 발로 걷어차려고 하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주점 및 E지구대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D 응급진료기록지 첨부) 1. 상처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및 벌금 5만 원~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 이 사건은 술에 취하여 주점에서 다른 손님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2회에 걸쳐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워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까지 나아간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여러 전과 있고, 이 사건은 집행유예(본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기간 2년, 확정일 2019. 5. 22.) 기간 중 범한 것이라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상해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8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E그룹 F 회장의 비서였었고, G 회장이 취임한 이후에는 F 회장의 혼외자 H와 같이 직원 200명이 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자신이 재력이 있는 사람인 양 행세하면서, "탈세혐의로 압류된 통장을 풀어야 한다. 일주일이면 압류가 풀리니까 바로 주겠으니 6천만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1)공소사실 일부를정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그룹 F 회장 등 E그룹 관계자들과 특별한 인연이 없었고, 직원 200명이 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탈세혐의가 아닌 3억 8천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로 인해 계좌가 압류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4., 같은 달 23. 2회에 걸쳐 각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 등 합계 6,000만원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영수증(3천만원), 거래내역, 카톡문자메시지 1. 우체국금융 압류사실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이체받은 후 2018. 10. 23. J 명의의 통장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2018. 8. 25.부터 2018. 9. 14. 사이에 I 명의의 통장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로 1,870만 원을 송금한 점, 2007년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및 기망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E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범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고 운전거리도 길지 않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0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8.경 캐피탈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성명불상자와 통화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2019. 2. 19. 15: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에 비밀번호가 부착된 포스트잇 1장을 붙인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62

범죄사실 1. 2018. 8.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8. 01:15경 전주시 완산구 B 앞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을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슬떠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31. 01:25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조합 앞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1세)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1. 02:00경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부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H(여, 22세)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슬며시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꺾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의자 동선, 피의자 인상착의, 피의자 오토바이, 피의자가 범행 당시 입었던 옷 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및 피의자 도주 경로 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토바이 사진 등, 피해자 도주 경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가 입고 있던 옷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밤에 지나가던 피해자들을 따라가 추행을 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횟수도 적지 않다. -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42

범죄사실 [2019고단134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7. 23: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30세)가 운영의 'D주점' 6호실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22만 원 상당의 '윈저' 양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583]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4. 03:2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담배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담배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5,000원 상당의 술과 담배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2343]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1. 21:0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치킨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담배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술과 치킨을 교부받았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2. 02:39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주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 사탕 바구니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원을 소매에 걸쳐진 옷으로 가리면서 왼손으로 집어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영수증 [2019고단 1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G주점 내 2번방 사진·주문한 술 사진 등, 영수증 [2019고단2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의 각 진술서 1. 사진 및 간이영수증 첨부 경위, 2호실 사진 등, 술값 영수증 1. 수사보고(범행 영상자료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및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성실하게 알코올중독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B, N과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17:2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D(7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09:14경 평택시 B아파트 공사현장 내에서 피해자 C(48세)와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9. 6. 9. 0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의 주거지 3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술을 사러 나갔다 온 사이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던 중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그곳 4층에 있는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 문을 잠궜다. 피고인은 2019. 6. 9. 06:00경 피해자와 경찰관이 피고인을 찾기 위해 위 옥상 문 앞 계단에서 옥상을 수색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옥상 문을 열고 나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새끼야 죽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덜미를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0. 23:3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이 놈, 저 놈 다 붙어 먹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폭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의 폭행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귀던 피해자를 2회 폭행하였다.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특수폭행, 주거침입, 상해, 재물손괴로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재물손괴로 2018년 벌금, 상해와 재물손괴로 2019년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관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경찰관이 출동하여 말리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였다.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기소 후에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약 14회의 폭력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치료를 받아야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징역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전과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형도 집행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도로교통법 152조 1호, 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