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3. 16. 12:30경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16. 12: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 앞에 이르러 구리를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어 가게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마당 구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구리 10kg가 담긴 포대자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3. 16. 18:11경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16. 18:11경 위 장소에서 구리를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어 가게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마당 구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구리 20kg가 담긴 포대자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피해품 확인 등) 1. 현장사진, 각 피해품 사진, 발생지 CCTV 영상분석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미 절도죄로 세 번 징역형을 받고도 출소한지 5개월 만에 재범했다. 이전에도 주로 소규모 업체나 창고 등에 방치된 구리 선, 동 파이프를 절취했고 위 징역형을 포함하여 열 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땀 흘려 일하며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손에 익은 방법으로 범행하는 데 익숙해 보여 재범의 우려도 높아 보인다. - 총 피해액이 20만 원 남짓이다.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 회복을 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피해품을 모두 회수했고 ‘젊은 사람이 오죽했으면 그런 것을 훔쳤을까’ 안타까워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7.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6. 14:00경 인천 부평구 B사거리에서부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계속 같은 차량((차량번호 1 생략) 포터)을 운전하며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음주운전으로 2017년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선처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차량사고까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차량 피해가 경미하였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3. 2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20. 12. 21.경 피해자가 입원 치료를 마치고 병원에서 퇴원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인천 부평구 C호텔 D호로 데려갔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22. 00:05경부터 같은 달 23. 01:00경까지 사이에 위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퇴원 직후여서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왜 누구는 되고 나는 안 되냐, 너 가면 죽는다, 너를 보낼 수 없다, 죽어버리겠다, 너 없으면 죽을 거다’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놓여 있는 와인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 조각을 양손에 움켜쥐고, 한 손에 든 병 조각으로 피해자를 가리키고, 다른 한 손에 든 병 조각으로 피고인의 배 부위, 팔뚝 부위를 수회 그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도움을 청하기 위해 위 객실에 설치된 인터폰을 집어 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로부터 위 인터폰을 빼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낚아채어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에게 ‘난 잃을 것이 없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다른 손에 쥐고 있던 깨진 병 조각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 조각을 휴대한 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이와 같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은 연인관계 내부의 개인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7. 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D에게 10만 원을 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과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15.경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F빌딩 G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필로폰 거래 일자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1. 간이시약 검사결과, 각 감정서 1. 각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1. 백색가루 양 사진, 투약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40만 원, 같은 표 순번 5 기재 필로폰은 몰수되었으므로 그 매매대금 10만 원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상선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수사 진행 과정에서 필로폰 공급책에 대하여 나름대로 숨김없이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전파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도 적지 않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5. 10.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0.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1. 23:0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C동 앞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6 핸드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8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1. 각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4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한 사정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23:40경 인천 연수구 B 1층 소재 카페 ‘C’ 야외 테라스에서, 피해자 D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 중 가방 1개는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 15:22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공용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D 등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 의하여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위 F의 어깨를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의 어깨를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얼굴 부분을 밀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8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2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2018.경 약 5개월간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마트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0. 12. 21. 출소하였는데 출소 직후 피해자에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도와 달라.’라고 요청하면서 피해자와 매일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8.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트에서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봤다.”라고 말하며 여전히 피해자와의 이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같은 날 21: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에 찾아가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사무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은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관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행 관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람으로 2017년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 업무방해 등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지 불과 18일 만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9.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8. 21:43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9년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9. 10. 교부 피고인은 2020. 9. 10. 16:57경부터 같은 날 19:22경 사이 인천 동구 B모텔 번호 불상의 객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2020. 9. 10. 투약 피고인은 2020. 9. 10. 16:57경부터 같은 날 19:22경 사이 위 ‘B’ 번호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 안쪽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2021. 4. 23. 투약 피고인은 2021. 4. 23. 오후경 인천 동구 D모텔 E호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 안쪽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 당시 현장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16번)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48

범 죄 사 실 2021고단4148 피고인은 2021. 4. 26.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C’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선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6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5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총 11명으로부터 합계 3,095,2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580 피고인은 2021. 4. 2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C’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선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8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3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1.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총 46명으로부터 합계 8,807,8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5246 피고인은 2021. 5. 1.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C’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선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08,000원을 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0.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총 11명으로부터 합계 3,447,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J, K, L, M, N, D, O, P, Q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등 2021고단4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V, BC, BD, AN, BE, BF, BG, BH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2021고단5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I, BJ, BK, BL, BM, BN, U, BO, BP, BQ 1. 각 이체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B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명령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올해 갓 성년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6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송금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 및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거듭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20.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7. 00:43경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391번길 20에 있는 솔찬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240, 센트럴파크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3부, 처분민상전과 확인결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재산, 신체․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5년 각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2020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처벌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여 행위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45 피고인은 2020. 12. 2. 07: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휴대폰할인매장 앞길에서, 인도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을 집어 들고 위 매장 외부 강화유리 출입문을 향해 던져 위 출입문을 수리비 약 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매장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 앞으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을 집어 들고 위 주점 외부에 설치된 어항을 향해 던져 수리비 약 3,000,000원이 들도록 위 어항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각각 손괴하였다. 2021고단1223 피고인은 2020. 12. 24. 18: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소주 7병, 양주 1병, 컵라면 7개를 취식하고, 점퍼 1개와 운동화 1개를 착용하고 나와 시가 합계 약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H’ 사설용 CCTV 영상자료 분석, 피해자 C 전화통화, 피해자 D 전화통화) 1. 피해 사진 2021고단1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액에 대하여, 일몰시에 대하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3범죄(각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손괴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물손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겨우 한달 남짓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콘크리트 벽돌로 피해자 C, D의 물건을 손괴한 수법 및 피해자 F이 운영하던 주점에 무단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경위와 태양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만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5. 23:50경 인천 중구 운남동 인천대교 고속도로 공항방향 5.4㎞ 지점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광역시경찰청 교통과 B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다음날 00:46경 인천 중구 D, E병원 응급실에서 약 19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단속되면 죽어버리겠다. 구속시켜 달라, 수갑을 채워 데려가라”라고 소리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의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순찰 차량이 비틀거리며 운행하는 피고인을 쫓아가자 피고인이 약 140km의 빠른 속도로 도주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총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201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는바, 집행유예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한 실효적 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그동안의 태도와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자성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19:3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 운영의 D 식당 2층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17년 단골이니 테이블에 와서 인사를 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테이블에 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술을 권하였다가 거절당하고 피해자로부터 “더 필요한게 없으시냐, 조개탕을 서비스로 드리겠다”는 말을 듣자 성명불상의 일행들과 E 등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가리키면서 피해자에게 “여기 조개가 있잖아, 안 그래? 조개탕이 왜 필요해? 조개가 여기 있는데”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26. 18:00경 인천 계양구 B빌라 앞 이면도로에서, 파지를 싣고 가던 자전거가 도로에 넘어지자 넘어진 자전거를 도로에 그대로 둔 채 쏟아진 파지를 정리하던 중 맞은편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43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자전거를 수리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총 길이 약 25cm, 손잡이 길이 약 11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겨누면서 “씨발년이, 눈깔을 쑤셔버린다. 파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1. 6. 20. 21:45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 아저씨 둘이서 싸우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팔을 잡고 뒤를 돌아 걸어가려는 G의 손을 뿌리치고 두 손으로 G의 뒷목을 조르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0. 22:00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68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서에 인치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 G을 향해 달려들어 다리를 걷어차려고 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너는 내일 변사체로 발견될 거다. 내가 죽일 거다. 와이프랑 애새끼들이 불쌍하다. 내가 나오면 목을 따버릴 거다!”라고 위협을 가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무고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문이고 그 재범가능성도 높아 보여 일정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04:00경 인천 남동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신라면 5봉지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다. 절취한 라면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취식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두고 도망가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거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