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78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법인인 B으로부터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노인일자리 창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회계담당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2. 22.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B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를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중,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에 있는 보조금 중 20,000,000원을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이체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 외인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5.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B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이 입금되어 있는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를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중,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에 있는 보조금 중 10,000,000원을 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 외인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18.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B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이 입금되어 있는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를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중,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에 있는 보조금 중 10,000,000원을 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 외인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재단법인 B에서 보조금이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실사할 때 자신의 위 '1항'과 같은 횡령사실을 숨기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계좌번호 E인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통장을 사본한 다음, 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조금이 이체된 부분 위에 이체 표시가 없는 통장 사본 부분을 오려 덧붙이고, 이에 맞추어 남은 금액란의 첫 번째 숫자가 '4'인 곳에는 '6'을, '3' 또는 '2'인 곳에는 '5'를, '1'인 곳에는 '4'를 각각 덧붙이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통장을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B 실사팀 소속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농협통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용도 외 보조금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적지 않으나 초범이고, 횡령금 전부 반환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직장어린이집 새싹반 보육교사이고, 피해자 E(남, 3세), F(남,2세), G(남, 2세), H(여, 2세)는 모두 위 어린이집 새싹반 원생들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15:54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이 보육하는 원생인 피해자 E가 친구를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좌우로 흔들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13.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증거사진(범행장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을 교육하면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그러한 임무를 저버리고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오래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수적으로나마 훈육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식당'를 운영하면서 위 식당을 열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위 식당 운영비로 매월 1,500~1,600만 원 상당이 필요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식당 종업원의 월급 등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운영하던 상황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쓰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1. 3. 7.자 차용금 570만원 피고인은 2011. 3. 7. 대구 동구 E에 있는 F시장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D식당를 운영하는데 직원들의 월급 등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1. 5. 7.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으로 5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1. 4. 25. 및 2011. 4. 26.자 차용금 790만원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직원월급과 식당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1. 9. 26.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I의 신협 통장으로 100만 원, 2011. 4. 26.경 470만원, 2011. 4. 29.경 70만 원, 2011. 5. 3.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으로 150만 원 합계 79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1. 6. 17.자 차용금 800만원 피고인은 2011. 6. 1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직원월급과 가게 운영경비로 돈을 빌려 주면 2011. 12. 17.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I 명의의 통장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차용증, 카드거래명세서,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등 첨부), 사용내역,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폐업사실증명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조회회보서, 폐업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개인 채무가 많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차용 용도로 사용하기 보다는 주로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원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도 미필적이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후 9개월 동안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월 5부 이자 합계 1,400만 원 상당을 이자로 지급하는 등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미필적이거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생업에 종사하여 피해 금원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049

공소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건설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말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B 본사 사무실에서 무면허 건축업자인 E에게 비계구조물면허를 대여하여 주어 2012. 8. 6.경 안양시 동안구 F빌딩 2층 G 사무실에서 E과 H 사이에 고철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B 주식회사 명의로 수급받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2. 5. 말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B 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E이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 주식회사 명의의 면허를 대여받아 공소사실 기재 고철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피고인 A는 수사기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면허대여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면허대여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경찰 및 검찰작성 각 수사보고, 고소장, H의 경찰진술, E의 경찰진술이 있다. 위 각 수사보고는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인데, 위 각 수가보고는 제311조, 제312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결국 제313조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여야만 제314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것인바, 제313조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수사보고는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고 원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제313조에 정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아니어서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의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이 그 증거능력이 없다. 면허대여 사실에 부합하는 고소장 기재, H, E의 각 경찰진술은 증인 E의 법정진술(A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 피고인들이 제출한 판결문(E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5234, 740 사건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는 취지), 증인 H의 법정 진술(숙부인 I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고, 면허를 대여받았다는 말을 E으로부터 직접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점에서 잡화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8. 19:30경 자신이 운영하는 잡화 노점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되어 있는 'D'사의 (상표등록번호 E)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벨트 16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전(정품시가 9,730,000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각각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위조 상품 판매 노점 단속에 대한), 수사보고(상표등록 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D 소재 'E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주시 G 땅이 9,000만 원에 나와 있는데, 2분의 1씩 나누어 공동으로 매수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같은 날 이미 위 G의 소유자인 사건외 H이 땅을 매도할 의사가 없음을 피고인에게 명백히 밝혔고, 피고인은 자신의 부담 부분인 4,500만 원을 조달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땅을 피해자와 공동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 28. 피해자 F으로부터 경주시 I 땅의 공동매수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억 9,000만원만 위 땅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사용하고, 같은 날 나머지 1,00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 4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J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송금영수증 1. 법무사 영수증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G 소유 H의 전화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재산 없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10년 이상 동종 범죄전력 없고 실형 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525

공소사실의 요지 2012. 4.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E"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게시하였다. 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노조원 100여명은 다음날인 2012. 4. 5. 13:50경 서울 중구 정동 5-1 소재 대한문 앞길에서, "얼마나 더 죽어야 합니까, 정리해고자 22번째 사망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 정부가 해결하라"는 현수막 1개와 피켓 10여개 등을 준비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위 노조원들은 같은 날 14:30경 위 장소에서, 쌍용자동차 F, 진보연대 G 등의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살인정권 물러나라, 폭력경찰 물러나라"는 등 구호를 수차례 제창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참여하였다. 위 노조원들은 같은 날 15:00경 위 장소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유 허가를 받지 않고 분향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인근 담벼락에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주위에서 경찰공무원들의 접근을 막는 방법으로 현수막 설치를 도왔다. 위와 같이 기자회견이 점점 미신고집회 및 시위로 진행되자 서울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신고 집회 및 시위를 이유로 같은 날 14:25경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14:55경 1차 해산명령, 15:00경 2차 해산명령, 15:10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발하고, 위 노조원들의 불법 현수막 설치를 차단하라고 경찰공무원들에게 지시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H을 비롯해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제52기동대 소속 경찰공무원 5~6명이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현수막 설치를 차단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을 제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대항하면서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I의 가슴 부위를 3~4회 때려 폭행하여 질서유지 및 체포업무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참조).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일 때에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H 등의 경찰관들이 피고인 B 등의 현수막 설치행위를 차단하고 피고인 B을 체포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이에 대항하여 H, I을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폭행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현수막 설치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의 현수막 설치행위나 체포행위에 대항하여 이들을 폭행하였다 해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또 검사의 주장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이 불법집회를 저지하는 공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경찰관들은 현수막 설치행위를 차단하고 이에 대항하는 피고인 B을 체포하려고 하였을 뿐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피고인들을 체포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다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을 위 현수막 설치 차단행위의 적법 근거로도 삼을 수 없다(더욱이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있었다 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는 등의 해산명령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에서 이전에 차량매매업을 함께한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피해자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G 벤츠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시켜 주겠다. 승계할 사람은 법인 대표인데 리스차량을 승계할 수 있는 충분한 재력이 있으니 안심해도 되고, 차량 명의는 그 사람이 아는 상장회사 앞으로 승계시킬 계획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리스계약을 승계받기로 한 법인을 확인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리스계약 승계를 위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중개수수료만 받아 챙길 생각으로 H에게 리스차량을 넘겨주는 한편, H은 당시 I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리스료를 제때 납부할 수 없었고, 피해자 리스차량을 명의이전 받겠다고 사전에 동의한 상장회사도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넘겨받더라도 타인에게 리스계약을 승계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3.경 미납 리스료 99,323,328원 상당의 위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E의 각 일부 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H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중개 등의 업무를 약 9년간 하였던 사람으로 리스 계약 승계에 관한 절차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리스 계약 승계의 경우 리스 승계를 받을 개인이나 법인을 특정한 후 리스 회사에 관련 서류를 보내 리스 승계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리스 회사에 승계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을 마친 후 리스 차량을 인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판시 차량을 인도할 당시에는 리스 받은 개인이나 법인도 전혀 특정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차량을 인도한 후 받은 중계수수료 500만 원 중 250만원 상당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미납 리스료 합계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판시 차량의 위치도 파악되지 않는 등 앞으로도 단기간에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지도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250만 원에 불과한 점, 판시 차량의 이전 경위, 피고인의 역할, 나아가 차량의 가격에 비추어 앞서 본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매우 적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다투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정55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7. 08:15경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14-8에 있는 논산고용복지 플러스센타 앞에서 주변 청소를 하던 중 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청소가 어려워지자 차량 소유자인 피해자 C(34세)에게 전화를 하여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안면 인중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손가락을 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부 중수지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와 피고인의 폭행행위(피해자의 안면 인중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본다. 가.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수사기관에서 피해내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머리로 코와 인중을 받혔다'고만 진술하였다. 그로부터 한달 정도 지났을 무렵 경찰에서 다시 조사받으면서 비로소 손가락 상해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한편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잡고 꺾은 건 아니고 자신이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손가락이 다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손가락 상해는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중한 피해이고, 인중부위나 멱살 부분은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피해이다. 실제 손가락 상해가 피고인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면 피해자가 처음부터 중한 피해내용을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혔을때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친 다음, 피고인의 왼손을 잡아 비틀면서 뒤로 꺾었고, 다시 오른손을 잡아 비틀면서 뒤로꺾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팔을 비튼 행위에 대해 피해자도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해자의 위 과 같은 공격행위 과정에서 손가락이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피해자가 멱살 잡은 손을 뿌리치다가 손가락이 다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과실(피해자의 손가락이 목에 걸려 있던 마스크에 걸림)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만으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가락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 인중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한 부분은 인정할 수 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제기된 후인 2018. 6. 8.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8월을 선고 받아 2015. 8. 23. 경부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에 있고, 2016. 4. 4. 부산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된 사건이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4.경 과천시 관문로 46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법무부 인권조사과에 "2015. 11. 6. 22:10경 부산진경찰서 C 소속 D 경장 등이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건물 앞 노상에서 자신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긴급체포를 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불법 체포 및 감금을 하였고, 그 후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강제로 소변을 받게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D을 직권남용 및 불법체 포·감금 등 혐의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6. 1. 및 같은 달 13.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516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일시, 장소에서 부산진경찰서 C 소속 D 경장 등이 자신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긴급체포를 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 체포 및 감금을 한 후 긴급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강제로 서명 무인을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그 후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강제로 직권을 남용하여 소변을 받게 한 후 소변 채취 동의서의 확인인 란에 강제로 서명 무인을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D을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감금 등 혐의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1. 6. 22:1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건물 앞 노상에서 D 등에 의하여 긴급체포가 되면서 D 등으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 속칭 미란다 원칙 및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고지 받아 긴급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임의로 서명 무인을 하였고, 2015. 11. 7. 01:05경 부산진경찰서에서 소변을 채취함에 있어 임의로 동의를 한 후 소변을 채취하였고 소변채취 동의서의 확인인 란에도 임의로 서명무인을 한 것이어서, D 등이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을 불법으로 체포 또는 감금한 후 긴급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강제로 서명 무인을 하게 하였다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강제로 피고인의 소변을 채취한 후 소변채취 동의서의 확인인 란에 강제로 서명 무인을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정인 긴급체포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특정) 1. 수사보고(확인서 및 소변채취 동의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진정관련 마약(향정)사건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진정관련 마약 사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첨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진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진정 관련 마약(확정)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피고인은 무고 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긴급체포하였고, 이후 긴급체포 확인서 등의 작성에 있어 피고인이 순순히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사실은 수사기관에 소변을 임의로 제출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긴급체포 당하면서 미란다 원칙의 고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되었음에도 경찰관 D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고소를 한 것으로 무고죄는 형사사법절차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무고자가 형사소추를 당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3. 12. 03:10경 위 D 주점에서, 청소년인 E(17세), F(17세), G(17세)을 위 D 주점에 출입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E, F, G 등 청소년들에게 양주 2병을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벌금형 선택),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유흥주점에 들어온 E, F, G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E로부터 1995년생으로 기재된 신분증을 확인하고, 나머지 F, G은 E의 친구라고 하여 이들 모두를 유흥주점에 출입시키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연령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E, G, F는 1998년생의 청소년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신분증 확인을 하기는 하였으나 E 본인의 1998년생 운전면허증을 확인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G, F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와 유사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연령 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E가 피고인이나 H에게 1995년생으로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E를 제외한 G과 F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등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던 이상{피고인의 변호인이 변론종결 후 제출한 변론요지서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 등의 술자리에 도착한 여성접대부(도우미)들에게 이들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는 2016. 10. 31.자 변론요지서 제2쪽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E가 제시한 신분증의 사진과 E의 얼굴을 면밀히 대조하거나 E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게 하는 등으로 E의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E에 대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신분증의 얼굴을 확인해 보았냐는 취지의 질 문에 "얼핏 보기에 곱상한 점이 비슷해 보여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분증을 E의 옆에 두고 자세하게 대조해 보지는 않았고, 그냥 보기에 맞는 거 같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관하여는 기록 제29쪽 참조), 3명의 일행 중 단 한 명의 신분증만 제시받아 확인한 것을 두고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로서 연령 확인의무를 다하였거나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36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7.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8. 8. 12. 04:23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백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남로 123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ol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차례는 실형, 1차례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에 이를 정도로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 막 태어난 자녀 등 3명의 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8. 2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0. 17.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230 1. 2017. 4. 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5. 16: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D 재개발 지역 현금 청산자 대표인 피해자 E이 재개발구역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자, 그곳에 들어가 "개새끼, 씨발놈, 내 좆 빨아라, 보지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재개발지역 비상대책위원회 현금 청산 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7. 18.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8. 10:5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D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이주보상비를 적게 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약 30분 동안 "내 좆을 빨아라,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0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합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5880 피고인은 2017. 10. 23. 13:30경 서울 양천구 F건물 3층 H호 D재개발 조합사무실에서 자신이 이사갈 집을 구해주지 않고 내보냈다는 이유로 찾아와 큰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여 위 조합 총무이사인 피해자 G로부터 수 차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4:07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18고단164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8. 14:40경 서울 양천구 I건물 2층 피해자 J(여, 33세)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쌍년아" 등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해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J(여, 33세)이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L,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고, 역시 폭력행위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 퇴거불응 및 폭행의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반성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어패류 도소매업체인 'C'을 운영하는 자로 D으로부터 바지락을 공급받던 중 그 미수대금이 5,000만 원에 이르게 되자 처 E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위임장, 약속어음 등을 작성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13.경 인천 남구 F 소재 법무법인 G에서, 위임장의 수임인란에 'A', 위임인란에 'E, 시흥시 H'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파서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속어음의 금액란에 '오천만원', 발행일란에 '2013년 2월 13일', 발행인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파서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E 명의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약속어음을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약속어음, 위임장, 인감증명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5,000여만 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위임장과 약속어음을 위조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E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점, D에 대한 채무는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0회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E가 D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소송에서 승소한 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 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