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416

범죄사실 [2013고단416] 피고인은 D, E(40세), F(31세)와 함께, 2012. 5. 15.경부터 2012. 6. 1. 15:3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게임랜드'에서,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게임자동실행기에 의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일명 '레전드 오브 히어로' 아케이드 게임기 40대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직접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화면에 까마귀, 번개, 피라미드 등이 나타나면 점수를 얻는 우연적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10,000점이 되면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966] 1. 우체국 계좌(I) 개설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9. 10:46경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진북우체국에서 가입신청서 용지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도장 또는 서명란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우체국 창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휴대폰(L) 개설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27.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지점에서 배우자 J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마치 위 J의 정당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 이름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 'K', 주소란에 '전주시 덕진구 O', 요구납부 방법란 은행명 '농협', 예금주 'J', 계좌번호 'P', 신청고객란에 'J'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J'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지점 직원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 할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14,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대부업체 대출관련 피고인은 2012. 3. 12.경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12일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15만 원을 20개월간 할부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 J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J 명의의 신한카드 재발급·사용 관련 가. 피고인은 J로부터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2. 5. 20.경 전주시 완산구 R 원룸 303호에서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로 신용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J 명의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J 명의의 위 신한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30. 전주시 완산구 S에 있는 T 모텔에서 숙박비 48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3,188,540원 상당의 대금을 위 신한카드로 결제하였다. 5. J 명의의 현대카드 발급·사용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J로부터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2. 6.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R 원룸 303호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로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한 후, 2012. 6. 14.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현대카드사 직원에게 "J는 집사람인데 지금 집에 없기 때문에 남편인 자신이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겠다"고 말하고, 회원가입신청 용지 예금주 성명란에 'J',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성명란에 'J',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성명란에 'J'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J'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현대카드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J 명의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J 명의의 위 현대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4.경 전주시 완산구 S에 있는 U식당에서 2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2,498,086원 상당의 대금을 위 현대카드로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3고단416]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E, V,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통보(H게임랜드), 진정서, 녹취록, 동영상 캡처 화면 등, 게임설명서, 분석의뢰회신서, 감정결과회신서(레전드 오브 히어로-전주완산) [2013고단966]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금융거래명세 조회, 신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신한카드 수령증, 회원이용내역서, 현대카드 신청서, 현대카드 사용내역, 가입신청서(우체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잔고증명서,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서, 대출상담내역 및 첨부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 실형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몸이 불편한 부친을 부양하고 있고, 어린 아들의 양육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