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1. 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H가 운영하는 I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교직원 등을 지도·감독하고, 학교 관련 수입 및 지출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금원을 보관하였다.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또한 사립학교에 소속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그 사용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므로 결국 그 소속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해결을 위해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 노무사비 및 교수·학생들의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정소송 수행을 위해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 등의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법인회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06. 12. 4.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위 대학교에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 착수금 명목으로 법무법인 K에 11,000,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인 위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398,853,740원 상당을 부동노동행위 구제, 해고무효소송, 파면무효소송 등의 변호사 비용으로 교비회계에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7. 7.경 위 대학교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노무사 비용 명목으로 L 노무사에 5,500,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398, 200,000원을 노무사 비용 등으로 교비회계에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6. 9. 22.경 위 대학교에서 피해자 학교법인 H를 상대로 교직원 16명이 취업규칙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자 위 퇴직금 소송의 변호사 비용으로 법무법인 K에 55,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15,000,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7. 7. 26.경 위 대학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I대학 교수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경고조치,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권고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법무법인 K에 11,000,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8,500,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피고인은 2009. 6. 26.경 위 대학교에서 교직원의 해고무효확인 소송 판결에 따른 패소 비용 15,760,880원을 교비회계에서 M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17,440,502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법인세출예산과목서식등 첨부), 수사보고(수정된 증제3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행정소송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H 법인 정관 첨부), 수사보고(퇴직금 판결문 첨부) 1. 2006~2009년까지 소송관련 지출 내역, 2006년 파업 관련 소송 현황, 징계 및 해고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상당액과 관련 소송비 현황,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1의 가. 나. 다. 라.죄, 판시 2죄는 각 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포괄하여, 교비회계수입전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업무상횡령죄 중 2007. 12. 20. 이전에 이루어진 범죄(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 내지 12,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 내지 21,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 범죄일람표 4기재 순번 1)와 사립학교법위반죄 중 2010. 7. 21. 이전에 이루어진 범죄(범죄일람표 5기재 순번 1 내지 3)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퇴직금 소송, 부당해고 구제소송, I대학교 교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총장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결정 취소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노무사 비용, 교원 징계와 관련한 법률자문비용은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교비회계의 세출항목 중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에 규정된 학교회계 지출항목 중 '운영비 '항, '일반용역비'목의 '감사·세무·감정 등 일반 용역에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여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 다. 가사 이 사건 변호사 비용 등이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경비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종래 관행, 다른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지출 방식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이고, 이후 교육부 감사, 감사원 감사, 한국사학진흥재단 실태점검에서 한 번도 지적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일부 범죄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1) 수개의 업무상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참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1의 나항, 제1의 다항, 제1의 라항, 제2항의 죄는 모두 각각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 또는 유사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어 각각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 10년 및 위각 사립학교법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 7년은 위 각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때부터가 아니라 그 최종범행일인 2009. 12. 18.(범죄사실 제1의 가항), 2010. 1. 29.(범죄사실 제1의 나항), 2008. 12. 26.(범죄사실 제1의 다항), 2008. 11. 12.(범죄사실 제1의 라항), 2011. 5. 4.(범죄사실 제2항)부터 일괄하여 진행하고, 검사가 2015. 7. 23.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각 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나. 교비회계에서 지출될 비용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을 그 각 호 소정의 경비로 한다고 하면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 등을 들고 있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참조)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호사 비용, 노무사 비용, 법률자문비용은 그 성격상 I대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교비회계에서 지출될 비용이 아니고, I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은 사립학교의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회계항목으로, '운영비'항의 '일반용역비'목에 '감사·세무·감정 등 일반 용역에 지출하는 비용'이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 비용은 규정상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학교회계 중에서도 특히 교비회계는 '당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특례규칙에 따라 교비회계로 지출할 수 있는 일반용역비도 학교교육을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역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에 의하면 변호사 비용을 학교법인의 세출과목(제9관 잡지출, 제1항 제지출, 제3목 소송비)으로 규정하고 있다(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학교회계와 법인회계에 관하여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고(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참조), 사립학교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용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인데, 그 소속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해결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고, 위와 같은 비용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퇴직금 소송, 부당해고 구제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노무사 비용, 교원 징계와 관련한 법률자문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I대학교 교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총장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결정 취소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도 그 소송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를 I대학교 교육을 위하여 직접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0.선고 2011도12408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당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I대학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용도에 사용되어야 할 교비를 학교법인을 위한 변호사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 횡령금액의 합계가 약 1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점, 학교법인이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된 교비 전액을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입시켜 이를 보전한 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벌금액 1,000만 원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