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20:4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D(55세)로부터 2011. 하순경 노동일을 할 당시 피해자가 대납해 준 식대 48만 원을 갚으라는 말을 듣게 되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금을 주지도 않았으면서 오히려 식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덜미를 먼저 붙잡아 이를 뿌리치기만 했을 뿐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E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는 나한테 안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한편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고막 파열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피해자의 뺨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던 점, 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진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고막이 파열된다는 것은 경험칙상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4

범죄사실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 11.경 광주 서구 B 건물 2층에서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당구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루 평균 1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체육시설인 당구장 영업을 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 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위 당구장에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릴 (reel) 게임 방식으로 진행되어 같은 무늬 등이 일렬로 배열되면 점수가 획득되는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에게 그 획득한 점수를 50점당 1,000 원으로 환전해 주어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임의제출) 1. 적발보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체육시설업 미신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수 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4. 22:07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C호프에서 피해자 D(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18: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창읍에 있는 510번 지방도를 창리사거리 쪽에서 증평I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 2차로를 걸쳐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앞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6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 복합골절 등에 의한 급성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12. 24. 21:00경 전남 영광군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일행과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유리칸막이를 깨뜨려 손괴하였고, 2. 2012. 12. 24. 21: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이 싸움을 제지하며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위 H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가슴 부위로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3. 2012. 12. 24. 23:30경 전남 영광읍 무령리 영광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이 불만이라는 이유로 그곳에 비치된 책상을 머리로 들이받고 발로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고 이음새 부분이 떨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지원(기소), 국양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4.자 음주운전으로 2012. 1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1.자 음주운전으로 2012. 12. 10. 같은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23:20 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녹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홍교가축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대로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23: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남, 56세)이 자신의 장갑을 함부로 가져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전체 길이 약 30cm)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며 "죽을래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위 D가 식칼을 빼앗으며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방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2개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며 "무릎 꿇어 새끼야, 잘못했다고 얘기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콜 의존성 증후군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 고단하게 살아가는 점, 동종범행으로는 한 차례 벌금형의 전과가 있을 뿐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0.경부터 2017. 2. 8.경까지 서울 성북구 B, 3층 내안에 방실 5개를 설치하여 'C'이라는 상호로 키스방 업소를 개설·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70,000원을 받고 밀폐된 공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종업원 2명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16: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가 관리하는 'D' 지하2층 식품코너에서 그곳에 진열해놓은 합계 시가 86,360원 상당의 닭볶음탕(9,180원), 갈치(13,800원), 달링다운냉장양지(14590원), 제주두릅(7,610원), 청정원드레싱(3,680원), 밀폐용기(8,900원), 동원참치(13,800) 조선간장(4,900원), 클렌징폼(9,900원)을 장바구니에 담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3차례나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액이 적고 바로 가환부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유사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종전과 같은 처우로는 충동을 억제하거나 습벽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본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재범 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75

범죄사실 C(분리 이송)은 2013. 9. 하순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짓으로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을 받은 후 파산신청을 하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C의 제안에 승낙하였다. C은 2013. 9. 30.경 피고인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C의 부하직원인 F와 함께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차매매상사에 가게하고, 피고인은 위 매매상사에서 자신 명의로 BMW528i 차량을 구입하면서 할부금융회사인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43,000,000원에 대해 2013. 9. 30.부터 2016. 8. 31.까지 36개월 할부 금융으로 대출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C은 처음부터 자동차 할부 금융대출 형식으로 돈을 차용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후 차량이 출고되는 즉시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금원을 융통할 의사였을 뿐 피해회사에 대해할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4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02:0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단란주점 3번룸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 순경 G가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한 후 위 E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 하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 씹새끼들 업주에게 얼마나 받아쳐먹고 그따위로 업무를 처리하냐, 높은데 이야기하여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대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E의 얼굴과 왼쪽 팔뚝을 발로 걷어차는 등 G, E을 폭행하여 위 E 등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합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1.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7.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05.5.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3.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14:27 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녀 소유인 현금 3만 원, 농협체크카드 1장, 우체국 체크카드 1장, 신협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 1.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경미)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절도미수, 상습절도 등 동종 범행만 따져도 이미 9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중 8회는 실형 전과이다), 특히 2009. 5. 7.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6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현저히 박약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 여부 배심원 9인 모두 유죄 2. 양형의견 배심원 6인 : 징역 3년 배심원 3인 : 징역 3년 6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73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2. 17: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버스수하물 배달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한다고 할 것인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하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학원을 경영하며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으나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2주일 정도의 단기 소액의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점, 당시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설명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율인 이자의 납부하를 담보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전달한 점, 비록 접근매체를 반환받는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 2주간의 단기대출을 실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대출기한이 종료되거나 대출금을 변제하는 때에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 비밀번호의 경우 대출종료와 함께 쉽사리 변경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배우자의 당시 재정상황과 수입의 규모 및 대출의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단기간에 변제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물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직접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액을 돌려주었으며,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점,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검사 역시 피고인의 행위를 당초에는 접근매체의 양도가 아니라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단기대출을 받고 이자 등을 지급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접근매체를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일 뿐 접근매체에 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의 공시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0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한국 배재대학교에서 유학중인 중국인 피해자 C(37세)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지정하는 아모레퍼시픽 등 한국 유명 화장품을 중국에서 위 생허가증을 발급받고 정식으로 통관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말 일자불상경 대전 중구 D빌딩 1105호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한국 유명 화장품 회사와의 인맥을 과시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한국 화장품을 위생허가증을 발급받고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3. 12. 16.경 위 (주) 사무실에서 화장품 대금 20만위안을 완납하면 30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인도하기로 하는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2013. 12. 17.경 100만원, 2014. 1. 8. 350만원 등 합계 450만원을 위 (주)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4. 1. 29. 경 105,400위안, 같은 해 2. 10.경 136,700위안 등 합계 242,100위안1) 피고인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사정 변화 등으로 인하여 원래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그 받은 물건이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도1527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편취의 범의에 대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공소제기일(2015. 6. 4.) 현재 1위안당 환율은 178.66원으로 242,100위안은 43,253,586원임 이 사건 거래약정을 체결한 경위 피해자는 대학교 선배인 F(피고인의 산후조리원 등 중국내 사업을 위하여 피고인이 통역인으로 고용한 사람)을 통하여 화장품 사업을 하는 피고인을 소개 받고 피고인에게 먼저 거래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약정서 내용 및 금융사고의 발생 등 피해자는 약정금원의 과반 이상에 해당하는 잔금을 10일정도 지체하여 2014. 2. 10.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 약정)에 따라 2014. 3. 10.까지 화장품을 공급하여 주면 된다. 그런데 2014. 2. 15.경 F과 관련된 금융사고가 발생{피해자를 소개한 F과 관련되어 피고인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었던 피해자 입금액중 상당액(약 62,000위안)이 중국인 G 명의의 계좌로 인출되는 사고하였다. 당시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F과 피해자의 범행을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었고, 2014. 3. 경 F 과 피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거래이행과정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 이전에 한국화장품을 중국에 공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거래약정과 관련해서도 한국화장품을 취급하는 관련 사업자(상해 H유한공사 대표 1) 에게 피해자가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화장품 발주를 하고 선수금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거래이행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나타나 있다.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 당시 중국에서 무역업, 산후조리원 등 상당한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기록상 이 사건 행위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황이 2) 피고인은 약정한 물품대금을 완납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물품을 인도한다. 나 재정상태 등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거래를 중단할 만한 뚜렷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이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 중 이 사건 화장품 공급과 무관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그 규모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도 부족하다). 소결 앞서 든 사정들 및 이 사건 거래약정의 특수성(이 사건 거래약정 당시부터 통역인 F이 중간에 개입되어 있어 통역이나 중간전달 과정에서 착오 내지 오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해자의 대금지체나 금융사고 등 이 사건 행위 이후의 사정 변화 등으로 인하여 원래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05:16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52세)의 E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문을 닫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택시를 타고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택시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손으로 3회 때리고 무릎으로 허리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27세)가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욕설을 하면서 위 순경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오른쪽 팔목을 잡아 비틀고, 이를 만류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45세)의 왼쪽 팔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해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12: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염치 쪽에서 인주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1차로의 도로이고 도로가 약간 굽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마주 오는 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지키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하여,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대퇴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또는 금고 1월 ~ 6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크게 다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체벌전력 없는 점,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5.4. 22:12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필스크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푸르지오 2차 아파트 311동 경비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2차례 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홀로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30. 22:50경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에 있는 '신라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에 있는 '통나무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2차례 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고, 2009. 12. 21.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2014. 9. 17.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우리은행 상계역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명 C)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일정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유한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와 연계된 통장 1개 및 현금카드 1장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개의 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계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각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 하나은행 등 4개 계좌 확인 /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 기업은행, 농협 거래내역 원본 첨부 / 하나은행 등 19개 계좌의 개설일자 및 개설지점 확인 /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이체영수증,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기소유예처분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5. 7.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였으나 2015. 9. 1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05:3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교회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카페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현금 20만원이 들어 있는 현금 보관함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계속 중 보고),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계속적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지적 장애가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6. 23:1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성명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리 부산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 근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홀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두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00:10경 양주시 C아파트 504동 앞 노상에서 자신의 처와 간통을 하여 경찰에 고소되었던 피해자 D가 피고인이 합의를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 인해 자신 인생이 꼬였다"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폭행하고,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부위사진(D)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방어차원에서 피고인에게 상처를 입혔을 뿐이어서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발생의 원인,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및 내용, 피해자가 가한 폭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것이고,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사회적 상당성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7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13. 6. 13, 23:20 경 경남 의령군 E마을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F가 수확 후 판매를 위해 농로 상에 쌓아둔 양파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5,000원 상당의 양파 20kg들이 망 17개를 함께 운반하여 자신들이 타고 다니던 G 매그너스 승용차의 뒷좌석 및 트렁크에 싣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6. 23.경 경남 의령군 H마을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이 수확 후 판매를 위해 농로상에 쌓아둔 양파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5,000원 상당의 양파 20kg들이 망 25개를 함께 운반하여 자신들이 타고 다니던 위 1) 항의 매그너스 승용차 뒷좌석 및 트렁크에 싣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초순경 경남 함안군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위 G 매그너스 승용차를 공동으로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3. 경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H마을 앞을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50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위 G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13. 23:20 경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E마을 앞을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50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위 G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G 운행 장면 사진 1. G 운행 사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하청면 해안마을 입구 버스정류장 앞 횡단보도를 한내 방면에서 하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7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3. 2. 21:24경 부산 동아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사고현장관련사진,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유족측과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