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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9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용인시 처인구 C에서 태블릿 PC, 저장공간용 서버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27.경 위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2021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동안 주식회사 D에 스트로지 서버 케이스 162대, 공급가액 4억 원에 상당한 물품만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D에 스토리지 서버 케이스 660대, 공급가액 1,634,160,000원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거짓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품공급 계약서 / 각 수입신고필증 3부 /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2항, 제17조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세금계산서에 거짓 기재를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 등을 발급한 경우’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주식회사 B가 2021. 5. 27.경 주식회사 D로부터 받은 스토리지 서버 케이스 대금은 4억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미리 발급할 수는 없었던 점, 피고인들 스스로 ‘피고인들이 당초 공급시기마다 분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고 했었으나 주식회사 D의 대표자 G의 요청에 따라 한꺼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스토리지 서버케이스의 실제 공급 시기별로 공급가액에 맞추어 여러 차례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점, 피고인 A이 2022. 5. 4. 수사기관에서 ‘2021. 1.기에 모든 제품을 공급할 수 없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거짓 기재된 금액이 12억 원이 넘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실제 거래내역에 맞추어 수정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 01:00경 위 주점을 방문한 피해자 D(남, 49세), 피해자 E(남, 59세)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들을 위 주점 밖 계단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들을 수차례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의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뒤 주점으로 들어가고, 뒤따라 들어온 피해자 D과 말다툼을 계속 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들고 자신의 이마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면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3. 5. 1. 04:39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주점을 다시 찾아온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와 위와 같이 싸운 것에 대하여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 받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주점 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값 시비로 피해자들과 다투다가 피해자들을 계단으로 밀치고 발로 밟아서 피해자 2명에게 각 2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 입히고, 맥주병으로 자해하여 위협하며, 폭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 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피해자 D을 위하여 150만 원, 피해자 E을 위하여 50만 원 공탁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7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이웃 사이로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쓰레기를 투기한 일로 인하여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2. 12. 13:58경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 출입문에 “C 옆집은 이곳에 본인 나뭇가지 등 쓰레기 더 이상 버리지 말고, 무단 침입하지 마세요. 중략. 이 경고장 다시 뜯고 훼손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경고장을 부착하자 이를 찢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경고장을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만으로 작성된 이 사건 경고장을 재물손괴죄의 보호객체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훼손행위로 인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이루어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사건 경고장이 재물로서의 이용가치가 남아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경고장을 재물손괴죄의 보호객체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 출입문에 이 사건 경고장을 부착한 것을 정당방위의 대상이 될 만한 부당한 침해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 방법의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이 한 사실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경고문의 재물로서의 재산상 가치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경고문의 내용이 자신을 향한 비방의 내용으로 자신의 명예 감정 침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분쟁의 경위와 배경, 시간적, 장소적 특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21:3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3세)의 뒤에서 서성거리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며 지나갔다. 이때 피해자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10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경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로부터 ‘상가를 임차한 후 공간을 나누어 각자 카페와 식당을 운영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2019. 9. 11.경 울산 울주군 C, 신축상가 1층(371㎡)을 건물주로부터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임차인은 피고인, 임대보증금은 첫 1년간 1,000만 원, 월세는 200만 원으로 약정)을 체결하고, 2019. 9. 16.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임차건물 내부를 6(피고인) 대 4(피해자)로 공간을 나누어 피고인은 식당을, 피해자는 카페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천장 및 바닥 공사비를 같은 비율로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사용할 점포 부분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내부에 영업에 필요한 집기를 갖춘 뒤, 2019. 10.~11.경부터 ‘가오픈’ 형식으로 피고인은 ‘D’ 식당, 피해자는 ‘E 카페’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합의한 조건대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천장 및 바닥 공사비에 대한 40%를 지급하지 않고 카페 문을 닫아두고 연락이 잘 되지 않자, 피해자의 카페 내 집기들을 모두 치운 후 새로운 사람에게 전대차 계약을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2. 2. 09:00경부터 17:00경까지 울산 울주군 C,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카페’에서, 피해자가 카페 문을 잠가두고 건강상의 이유로 카페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모두 치우기 위해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점포 출입문 여유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카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카페 안에 설치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판매를 위하여 진열해 둔 피해자 소유의 귀목 탁자·의자 세트, 중국제 탁자 2개, 중국제 진열장 2개, 다도구, 진열장, 탁자, 의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으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임장), 현장 사진 1. 사진(카페 물품 포장 및 옮기는 장면) 1. 사진(카페 물품을 피의자 운영 D으로 옮긴 이후) 1. 내사보고(피해품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E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마음대로 이 사건 카페에 출입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2. 재물은닉죄에 대하여 재물은닉죄에 있어 은닉이라 함은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귀목 탁자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으로 옮겨 보관하였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점유 사실을 짐작하였더라도 구체적으로 물건의 소재를 알지 못했으므로, 재물은닉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전력 및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 09:00경부터 17:00경까지 울산 울주군 C,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카페’에서, 피해자의 카페 안에 설치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판매를 위하여 진열해 둔 피해자 소유의 보이차 10박스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으로 옮기고, 피해자 소유의 추사 김정희 서각 8폭 병풍, 커피머신 2대, 에스프레소 커피, 진열장 10세트, 다도구, 에어컨 3대, 냉장고 3대는 피해자의 카페 안에 딸려 있는 방 안으로 옮겨 숨긴 뒤, 카페 출입문에 쇠사슬을 걸어 자물쇠로 잠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해자로부터 보이차 약 10박스를 담보로 제공받았던 점, 이 사건 카페에 다른 보이차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그것을 이 사건 식당으로 옮겼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추사 김정희 서각 8폭 병풍 등을 이 사건 카페에 있는 방 안으로 옮겼지만, 이후 자신이 이 사건 카페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지는 아니한 점,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한곳에 모아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도 바로 물건들을 발견한 점, 비록 피고인이 쇠사슬과 자물쇠로 시정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행위를 은닉의 행위태양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물건들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은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은닉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79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애플리케이션으로 초밥 세트를 주문하였다가 취소한 자, 피해자 C(남, 30세)은 주문한 음식을 잘못 배달한 배달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3. 3. 8. 21:33경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E호 출입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21,000원 상당의 초밥세트가 자신의 주소지인 F 오피스텔 E호가 아닌 곳으로 잘못 배달되어 같은 날 21:03경 주문을 취소시킨 뒤, 잘못 배달된 D 오피스텔 E호 앞까지 찾아가 그곳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고인의 주문 취소로 인해 피해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위 초밥 세트 1개를 피해자가 회수하기 전에 먼저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이전에도 자신의 주거인 F 오피스텔과 이름이 비슷한 위 오피스텔로 화분이 오배송된 적이 있어 이번에도 그 건물로 잘못 배송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여 위 오피스텔에 가 보았더니 실제로 자신이 주문한 초밥 세트가 잘못 배송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잘못 배송된 음식을 자신이 가져가고 주문취소를 철회하는 것이 오히려 배달원에게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 초밥 세트가 피고인의 음식이라 여겨 이를 들고 온 것일 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다만, 피고인은 고객센터로부터 환불에 2, 3일이 걸릴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전화를 미루고 먼저 기존에 하고 있던 번역 작업을 하고 있느라 주문취소를 철회하는 전화를 하지 못하다가 경찰관이 찾아온 이후 비로소 주문취소를 철회하는 전화를 하였다. 나. 판단 1) 판단기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2) 이 사건의 쟁점 비록 피고인이 주문취소를 한 후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문취소를 철회할 의사를 가진 채 초밥 세트를 가지고 왔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초밥을 가져올 당시 주문취소를 철회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2023. 3. 8. 21:33경 주문취소를 철회할 의사를 가지고 초밥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도 같은 날 22:50경까지 주문취소를 철회라는 전화를 하지 않다가 경찰관들이 찾아온 후에야 비로소 주문취소를 철회하는 전화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문취소를 철회할 의사 없이 초밥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3. 3. 8. 22:50경 경찰관들이 주거에 찾아올 때까지 초밥 세트를 먹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식사를 위해 제공하는 음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용이 떨어지는 특성을 가진 재화라는 점, 피고인은 2023. 3. 8. 20:30 초밥세트를 주문하였고, 21:03경 주문을 취소하였으므로 초밥 세트를 가져간 21:33경에는 상당한 허기를 느끼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른 일을 위하여 초밥을 먹는 것과 주문취소를 철회하는 전화를 “모두 함께” 미루었다거나 위 업무에 집중하느라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느끼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배척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오배송된 장소에서 초밥 세트를 먹기 위해 가져한 사실, 주문 취소를 한 이상 초밥 세트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점(수사기록 43쪽,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되는 사정으로 열거한 다른 사정들)은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절취행위가 종료된 후 환불 취소하려고 했다는 사후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위 수사기록 43쪽) 피고인이 초밥세트를 가져갈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을 전제로 한 법적 평가이므로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판단과 무관하며, 달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20:52경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 2명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2. 3. 4.까지 총 9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선별결과 동영상 캡쳐),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선별 결과물)의 각 기재 및 영상 1. 압수물(휴대전화기)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6번의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반성의 태도,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징역 5년 6월(= 징역 3년 + 징역 3년 × 1/2 + 징역 3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여성의 일반 사회생활상의 평온을 현저하게 해하는 점,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에 나타나는 피해자들의 노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8.경부터 2021. 8.경까지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 D병원 E병동 책임간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2. 15:40경 위 C대학교 D병원 E병동 준비실에서, 환자 F에게 처방되어야 하는 피해자 학교법인 G 소유인 시가 230원 상당인 페티딘 25mg 앰플 1개를 꺼내 이를 주사기 2개에 각 12.5mg씩 나누어 담은 후 그 중 주사기 1개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8. 4.경까지 총 427회에 걸쳐 합계 49,105원 상당의 페티딘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C대학교 D병원 E병동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마약인 페티딘 12.5mg이 든 주사기를 피고인의 몸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8. 4.경까지 총 427회에 걸쳐 페티딘을 사용하였다. 3.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1. 6. 17. 23:00경 제1항 기재 C대학교 D병원 E병동에서, 환자 H으로부터 통증이 있으니 진통제를 투약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페티딘을 투약하였음에도 피고인 자신이 페티딘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숨기기 위해 위와 같은 환자 요청 및 투약 사실을 간호기록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8. 4.경까지 총 334회에 걸쳐 간호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인사기록카드, 처방내역, 각 범죄일람표, 관련 공문, 의약품 상세 정보,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투약장소등에 대한 사진기록, 피의자 패치딘 투여 횟수 정정, 간호기록 및 참고인 상대 수사) 1. 사진 1.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마약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간호기록지 거짓 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간호사로서 자신의 직무를 저버린 채 근무 중인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투여해야 할 마약성 진통제를 훔쳐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간호기록지까지 거짓으로 작성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약 두 달 동안 400회가 넘게 마약성 진통제를 절취 및 사용하였고, 간호기록지 거짓 작성 횟수도 300회를 넘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다른 병원 근무자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던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수간호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비교적 성실히 임하였다. 피고인은 우울증 앓고 있고 신체 통증을 완화하려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성실히 근무하여 표창장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307

범 죄 사 실 B의 종업원인 C는 대전 동구 D에 있는 E지구대를 방문하여 “손님이 계산을 못하겠다고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26. 03:48경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접수받은 E지구대 소속 경장 F(남, 30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그곳에 있던 E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아줌마는 집에 가라, 니네는 좀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갑자기 경장 F의 왼쪽 어깨 부분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E지구대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대기실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점, 전과가 많고(11건), 특히 동종범행으로 2018년과 2019년에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심각한 산재사고를 당하여 현재까지 치료 중인 점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9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9. 12.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개별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 B(여, 81세), 남동생인 피해자 C(52세)와 동거하는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여동생인 피해자 D(여, 50세)와는 동거하지 않는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9. 21. 15:3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아픈 몸으로 설거지를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거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B을 비롯한 가족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1개, 선풍기 1대, 제습기 1대를 주거지 밖으로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땅을 향해 내리치는 방법으로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9. 23. 18: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빨래를 널고 있는 피해자 D와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D로부터 알코올중독 치료를 권유받자,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파손한 가전제품 소유자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수용자 검색 결과(증거 순번 10번),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이용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가족에 대한 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가족들에게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협박, 협박, 폭행의 점 가. 존속협박 1)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B로부터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재물손괴 행위를 제지당하자,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9. 23. 08:30경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B에게 거실에 있던 빨래를 널려고 하는 것인지 물었고, 피해자 B로부터 신경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며 “씨발년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위 기재 존속협박 행위를 제지당하자, 피해자 C에게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위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특수협박 행위를 제지당하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양쪽 손목을 강하게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 적용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각 존속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존속협박 및 협박),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 ￭ 공소제기 이후 각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음 ￭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37

범 죄 사 실(피고인 A) [2022고단2537] 피고인 A는 2022. 6. 29. 07:1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87에 있는 한일유앤아이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을버스에 승차하던 중 위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53세)로부터 “왜 버스가 정차하지도 않았는데 위험하게 버스에 타려고 하느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운행 중이던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다가 “목을 잘라버리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명 맥가이버 칼(총 길이 17cm, 날 길이 7cm)을 꺼내 들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에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위 맥가이버 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3267]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22. 7. 14.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D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던 수용자들이다. 피고인은 2022. 7. 14. 14:55경 위 구치소 수용실에서 반성문 작성을 위해 리빙박스를 꺼내어 수용실 거실 바닥에 내려놓았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박스를 왜 여기에 두냐. 관물대에 넣어라. 뭘 봐. 새끼야. 그렇게 쳐다보면 내가 쫄 것 같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의 뾰족한 심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팔을 수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과 왼팔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3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 관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사유(형법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고, 처단형 이하로 감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다.] [2022고단326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B 및 볼펜 사진(증거기록 순번 8,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 A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이 일어난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와 피해자 A는 2022. 7. 14.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D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던 수용자들이다. 피고인은 2022. 7. 14. 14:55경 위 구치소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반성문 작성을 위해 리빙박스를 수용실 거실 바닥에 내려놓은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죄)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B 명의로 된 광주 동구 C 소재 임야 2,062㎡를 관리하던 중,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의 허가 없이 2014년 여름부터 2017년 봄까지 위 임야에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 높이 3m 정도 경사면을 절토하여 면적 117㎡의 비닐하우스 1개동과 높이 1.5m정도 경사면을 절토하여 면적 54㎡의 축사(닭장) 1개동을 각 설치하고, 면적 754㎡정도에 감나무 등 유실수를 심음으로써 허가 없이 총 925㎡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고, 위 산지를 전용하면서 소나무 등 2본을 벌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동구청으로부터 벌금형이 확정된 위 불법산지에 대한 복구명령을 받아 이를 2023. 1. 2.까지 이행하여야 함에도, 위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21번) 1. 고발장, 위반자 고발 공문, 판결서, 각 원상복구명령 관련 통화내용보고, 불법 산지전용지에 대한 산지복구명령 공문, 우편발송현황,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문자발송내역, 불법 산지전용지 출장결과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판시 복구명령(이하 ‘이 사건 복구명령’이라 한다)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인근 아파트 관리소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이 사건 임야에 출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복구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관할관청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이 2022. 11. 17.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복구명령의 송달(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복구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것이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복구명령의 위반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나아가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는 정당한 이유유무를 묻지 않고 단순히 ‘복구명령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4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이하 ‘피고인 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설․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B(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20. 3. 2.경 청주시 흥덕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 업체 사무실에서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E아파트 창호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20,000,000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2020. 7. 23.경 이를 B에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용역의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F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20. 9. 29.경 위 피고인 업체 사무실에서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인테리어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227,272,728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이를 F에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용역의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G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20. 9. 29.경 위 피고인 업체 사무실에서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인테리어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227,500,000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이를 G에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용역의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주세무서의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B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벌금액은 100만 원으로, F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벌금액은 1,100만 원으로, G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벌금액은 1,100만 원으로 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문언의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위 각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938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횟수와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