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7. 02:2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네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942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각각 치매증상이 있어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다니는 지인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3. 점심 무렵 위 E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F에 대하여 F 젖이 커서 좋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같은 보호센터를 이용하는 다수의 노인들과 담당 사회복지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F에게 "C이 니 젖이 커서 좋단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15.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7. 21:4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부터 같은 면 신복리에 있는 한우의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위반자 단속보고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며 2019. 11. 19.경 및 같은 달 25.경 해남군과 C공사 및 D공사에 대한 관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진행한 사람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20.경 해남군청으로부터 위 관급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위와 같이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였으나 당시 2,600만 원 상당의 체납세액이 있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워지자 당시 피고인의 지인인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F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B에 대한 납세증명서인 것처럼 위조하여 마치 B의 체납액이 없는 것처럼 해남군청에 위조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2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사이트에서 F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출력한 다음 그 상호(법인명)란, 사업자등록번호란 및 성명(대표자)란을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지우고, 그 위에 미리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B', 'H' 및 'A'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종이를 오려 붙이고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해남세무서장 명의로 된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20.경 및 같은 달 21.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에 있는 해남군청 I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해남군청 소속 담당 공무원 J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납세증명서 사본(주식회사 B), 납세증명서 사본(F), 국세행정협조 요청 및 회신공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의 중요도, 세금 체납 및 그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 데에 대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음에도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지급받을 수 없는 공사대금을 받아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수령한 공사대금이 약 2,300만 원 정도로 그리 큰 금액은 아니고, 피고인은 위 돈을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3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08:00경 군산시 원산북2길 35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삼성면 중부고속도로 52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음성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운행하던 자동차를 처분하고 더 이상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25. 00:05경 진주시 진주대로 1319 이현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산로 230 농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다수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3. 7. 음주운전하여 그로 인하여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07:11경 구미시 B원룸 204호에서, 피고인이 이상 행동을 보인다는 119 신고를 받은 구미소방서 C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피해자 D(31세)이 현장에 출동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1. cctv촬영 구급대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의 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가슴을 때려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구급대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62

범죄사실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5.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세종시 B에 있는 병역지정업체인 C 주식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하던 중 2016. 6. 20.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113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위 병역지정업체의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5호, 제40조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자 현역에 입대한 후 현역부적합 심사로 병역을 면제받게 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11:00경 강원 영월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영월로에 있는 약물내기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결격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운전 구간 및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3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5.26. 10: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홍성군 홍성읍 도청대로3 대교공원 앞 교차로를 조양문 쪽에서 덕산통4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고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3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충남 예산군 고덕면 374 약속다방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에 선고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약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도 최 근 3년간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해 보이고 개전의 정 또한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 주면 두 달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1.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접근매체의 대여대가로 받기로 했던 300만 원을 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2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여러 명의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20:20경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극동스타클래스 아파트 104동 인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들어 올린 다리를 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위 증거로 인정되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골절 상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의도적인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21.00:10경 제주시 연문6길 10에 있는 연동빌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조천읍 사리탑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C지사 직원으로 2009년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또는 시 ·도지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전기발전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7. 점심시간경 경북 예천군 D 일대에 있는 (주)E의 전기발전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업무를 진행하면서 전기발전설비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 G으로부터 검사합격필증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현장은 한국전력과 전선을 연계할 수 있는 선로가 미비되어 있었고, 지중화 전선작업의 깊이가 기준에 미달하였으며, 태양광전지판(모듈) 인버터 연결선로가 미비되어 있는 등 검사합격필증을 교부할 정도의 공사 및 시설설치가 완료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검사합격필증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 및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제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전기사업법 제99조 제2호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기 사용 전 검사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함에 있어 공사 및 시설설치가 완료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뇌물을 받고 검사합격필증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위임을 받은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뢰한 액수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31. 01:00경 태백시 C에 있는 'D' 주점 4번룸 안에서 지인인 피해자E(여,54세) 및 위 주점 여사장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사장이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 둘이 룸에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입술을 맞춘 뒤,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배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 달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의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2. 21:45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노인정 앞 도로 중앙선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웅크리고 앉아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이곳에 있으면 위험하니 순찰차로 집에 데려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거주지 등을 물어보자 "야, 개 같은 새끼들아 너희들 같은 놈 들이 있어 나라가 이렇다"라고 욕설을 하고 울며 고함을 지르고 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승용차량의 문을 잡아당겨 열려고 하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부린 다음, 위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위 F의 오른 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왼쪽 신발을 벗어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염좌 및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양형요소: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도로 중앙선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주지 등을 물어보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부리며 발로 차고 때려 경찰관을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음주 습관 관련 문제가 있음. O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13:50경 동해시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1대 맞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의 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사 이상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9.00:00 ~ 00:15경 피해자 C(54세)이 소개한 미장일을 하고 노임을 지급받지 못한 문제를 상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3cm, 손잡이 길이 11cm, 총 34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전화를 왜 안 받아?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1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간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9. 대한민국에 입국한 타이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7. 5. 14. 22:00경 시흥시 C에 있는 회사숙소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으로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D로부터 필로폰 약 0.28g이 들어 있는 빨대 4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 29. 03:00경 위 회사숙소에서 D와 함께 필로폰 약 0.14g을 투 약기구(속칭 '그라뱅')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4, 13:00경 위 회사숙소에서 E, F, D, 성명불상의 태국인 2명과 함께 필로폰 약 0.28g을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8. 18:00경 시흥시 G에 있는 H의 회사숙소에서 H, D와 함께 필로폰약 0.25g을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며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18, 21:30경 시흥시 G에 있는 H의 회사숙소에서 H, D와 함께 필로폰 약 0.18g이 들어 있는 빨대 3개를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며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36

범죄사실 1. 2018고단2936 피고인은 2018. 1. 23.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내가 아는 배 4척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앞 해상에서 새조개를 채취하고 있으니, 1,000만 원을 주면 내일 새벽에 품질 좋은 새조개 1,000만 원 어치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카드 결제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새조개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새조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2019고단185 피고인은 2018. 4. 10.경 피해자 H에게 "바지락을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굴탈각장 'J'에 납품해주면, 대금은 다음 날 계좌이체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지락을 납품하면 위 'J' 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바지락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1.경 시가 261,000원 상당의 바지락 9자루, 2018. 4. 12.경 시가 290,000원 상당의 바지락 10자루, 2018. 4. 15.경 시가 672,000원 상당의 바지락 24자루, 2018. 4. 17.경 시가 952,000원 상당의 바지락 34자루, 2018. 4. 18.경 시가 448,000원 상당의 바지락 16자루 합계 2,623,000원 상당의 바지락을 위 'J'에 납품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구형: 징역 1년 ■ 선고형: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가중사유: 동종 전과(벌금형 2회) 등 감경사유: 자백, 피해금액 일부 변제, 곤궁 및 부양가족 (장애인 자녀 2명 포함)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2012.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C의 명의로 D 모닝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10,500,000원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대출받고(36개월 할부, 이자 7.95%, 매월 328,000원), 2012. 12. 24.경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담보가액 5,25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자동차를 (주)E의 대표이사 에게 넘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대자동차 자동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산양수도계약, 매도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13:15경 제주시 C빌라 101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부엌 싱크대 선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5cm)을 가지고 온 다음, 위 식칼의 칼날 부분을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한 채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들이대면서 "내가 며칠 동안 누구를 죽이려고 갈아놓은 칼인 줄 아냐, 여기서 확 죽여버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 치료 전문상담소에 상담, 치료를 받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기재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분노조절장애, 공황장애의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협박하는 등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한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03:50경 오산시 C빌딩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주방장으로 일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일하는 피해자 D(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선잠이 들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보려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겼는데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하지 마"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하던 행동을 멈추고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였다. 잠시 뒤 피고인이 다시 위 주거지 안으로 돌아왔을 때, 피해자가 코를 골면서 깊은 잠에 빠지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일 전화 통화 녹취 파일 첨부)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치료를 받을 만큼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고 숙박을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온전하게 존중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조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04:10경 인천 부평구 B빌라 2동 202호 내에서 피해자 C(15세)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70cm)과 대걸레(길이 130cm)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약 60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 통화 관련)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18:10경 수원시 장안구 B 지하에 있는 'C' 유흥주점 2번 룸에서 피해자 D(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던 여자 종업원을 향해 "이야기하는데 끼어들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다가,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깨진 맥주병 조각을 피해자의 이마에 문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기록,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기록 1. 명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다투게 되어 싸우던 도중에 위와 같이 폭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마트'에서 성명불상자와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6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진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