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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2.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8. 05:57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인로 1076에 있는 온누리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7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8. 21: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 '술 마신 사람이 길을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에게 술에 취해 "야 이 씹할 년아, 네가 뭔데" 등의 욕설을 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F의 목을 잡아 조이고, 양팔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과 함께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주민 약 2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이 개자식아, 씹한 년 놈들아, 이 년놈들이 절도 범은 안 잡고 경찰관이 뭐하는 짓이냐, 이 개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모욕 및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층에서 상호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경부터 2017. 5. 16. 18: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빠친코' 게임기 22대를 설치한 후, 영업용 스마트폰을 통하여 광고문자 등을 발송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이 3만 원을 지불하면 코인 450개로 교환하여 주고, 이를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기를 작동시키면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베팅한 점수를 따거나 잃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코인의 교환을 요구하면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줌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영업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도박장소 개설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주도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은 길지 않은 점, 사행성 게임기 전부가 압수되어 몰수될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수성리베로언더리프트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 16:40경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를 촬 영소 사거리 방향에서 도시철도공사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을 넘어 유턴하려고 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해오던 피해자 E(60세)의 진로를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려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0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를 가로질러 유턴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C, 3층에 있는 D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종업 원이다. 1. 피고인 A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9월 중순경부터 2016. 11. 25. 18:30경까지 D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어떤 게임물을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그 중 5~10%의 수수료를 뺀 뒤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3. 부터 2016. 11. 25. 18:30까지 같은 게임장에서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고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과 함께 A이 없을 때 게임장을 지키고 손님들의 커피 및 담배 심부름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E과 함께 A의 불법영업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 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8개월에서 2년 3개월(피고인 A)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 2번, 벌금형 9번의 경력이, 피고인 B은 벌금형 3번의 경력이 있다. 피고인 A 은 같은 종류의 범행경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번 있다. 운영기간이 짧지 않고,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편이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06:4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지인들과 술을 함께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20세)의 일행 중 1명이 피고인에게 "아이 좆나 시끄럽네, 씨발"이라고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약 10미터 떨어진 피해자의 일행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 23:5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 뒷편 주택가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138, 그리스도신대입구 앞 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네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혈 중알콜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기 전에 대리운전을 부른사실이 있는 점, 그 밖에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302호에 있는 'C'에서,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하고사실상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3. 8. 21:20경부터 같은 해 4. 21. 23:10경까지 위 노래방에서 약 50평의 면적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방 7개를 설치하고, 위각방 안에 영상가요반주기와 탁자 및 소파를 비치한 다음, 위 노래방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15,000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1. 각 현장 사진 1. 신고증 사진 촬영 출력물, 사업자등록증 사진 촬영 출력물, 현장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및 이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모두 벌금형)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효천4길 33 천동초등학교 후문 앞 편도 3차로를 위드힐아파트 방면에서 천동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고통사고발생상황)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 보고) 1. 실황조사서 1, 2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의 남편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03:25경 울산시 울주군 D건물 103동 5호 라인 중앙현관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양쪽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한쪽 손을 집어넣어 음부에 손이 닿도록 하여 술에 취하여 제대로 된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범행에 취약해진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고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의 정도가 매우 강한 점, 이러한 강한 추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피고인 친구의 배우자로서 위와 같은 관계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노원구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D' 볼링장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친구로서, 피고인들은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관계이다. 피고인 A는 2017. 4. 28. 03:30경 위 볼링장에서 피해자 E이 현금 1,721,000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의자에 올려놓고 나간 것을 다른 손님이 발견하고 카운터에 근무하고 있던 자신에게 맡기자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가방 안을 열어 고액의 현금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은 후,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볼링장에 와서 가방을 찾으러 온 손님인척 행세하면 자신이 위 가방을 건네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같은 날 O4:40경 위 볼링장에 피고인 B가 들어오자 현금 1,721,000원이 들어있는 위 가방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위 가방을 볼링장 밖으로 들고 나갔으며,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00경 서울 노원구 F 103호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위 돈을 반씩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721,000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1. CCTV 동영상 사진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친구인 피고인 B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 A는 완전 범죄를 위해 피고인 B를 마치 물건 분실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전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다가 경찰이 CCTV 동영상을 보고 이를 추궁하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하였다. 피고인 B는 범행에 가담하여 그 이익의 반을 취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 전부가 압수되어 피고인들이 이 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고, 피해자에게 피해가 없다. 피고인 A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 3회 전과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22: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탁자를 뒤집어엎어 그 위에 있던 소주잔, 맥주잔을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쌍년! 너 앞으로 장사할 수 있겠 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옆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말리자 "씨발놈아! 개새끼! 니가뭔데! 너 주인하고 무슨 관계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목격자와 유선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 2 회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주월동에 있는 주월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무등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07:45경 울산시 북구 명촌동에 있는 "족발보쌈소문났네"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구 우정동 우정선경1차아파트 111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04:20~06:00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모텔 202호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이를 F,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 전화진술청취 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 CCTV 동영상 수사)(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고인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유혹하여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갖고, 자신의 동료들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밀폐된 공간에서 통상 음주로 범죄에 취약한 상태에 있는 불특정한 여성 등을 상대로 하는 대리기사 업무의 특성상 대리기사의 고객에 대한 성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할 강한 일반예방적 필요성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모텔 CCTV 영상에 나타난 모텔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비록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기는 하나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송사진이 즉시 삭제되어 추가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사진이 피해자의 나체를 그 얼굴과 함께 노골적으로 촬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5:0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 석계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여, 24세)과 성관계를 가진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 및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 등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 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ww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중함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45

범죄사실 1. 201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골프연습장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남, 52세)의 성기가 노출된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3. 9. 경 범행 피고인은 일본 쿠마모토현 기쿠치시 E에 있는 'F' 호텔 105호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과 함께 침대에 누워 상반신을 노출한 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상반신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7. 4.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3. 19:10경 울산 남구 우정동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G 승용차에서, 공소사실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 D의 처 및 딸 휴대폰으로 각 전송하여 이를 제공하였다(검사는 위 행위를 '반포'로 기소하였으나, 위와 같이 특정인에 대한 전송은 '반포'가 아니라 '제공'에 해당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범행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제공의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흥분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21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6. 11:45경 예전에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B이 피해자 C로부터 임차하여 살고 있는 서울 송파구 D 지하 1호를 찾아갔는데, 위 B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길이 약 42cm)로 그 곳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세 번 쳐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을 손괴한 후 피해자 B(여, 64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안방 출입문 앞에 서서 한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일자 드라이버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손괴된 출입문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피해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판사 양철한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경 대전 서구 C아파트, 204동 13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에서 일명 '밭떼기'로 감자나 사과 등을 구입하여 유통시켜 팔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그에 투자하여 나오는 수익금을 서로 반분하여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빌린 돈을 개인적 생활비나 다른 지인들에게 빌려주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감자나 사과 등을 구입하여 유통시키거나 그에 따른 수익금을 반분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2.경 2,400만 원을, 2014. 10. 23.경 6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행각서, 차용증,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 있는 'C'의 대표이다. 가.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5.경 위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D조합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이 D조합법인에 공급가액 11,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6,000,000원 상당의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였다. 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 및 같은 해 12.경 위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CI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이 E로부터 각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2장(공급가액 합계 400,000,000원)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진세무서장의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 가공수취 확인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 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공정한 조세 부과에 관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의 탈루가 가능하도록 협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하여 취득한 직접적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7. 13:30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460에 있는 기흥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0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8길 20에 있는 송파파인타운 10단지 1009동 지하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17. 14:37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8길 20 송파파인타운 10단지 1009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7세), F(37세), G(24세) 등이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후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 투싼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외날톱(손잡이 30cm, 톱날 35cm)을 꺼내 자신의 목에 들이대고는 '내가 그냥 죽겠다'며 자해할 것처럼 하다가, 다시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위 외날톱을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현장씨씨티브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02:35경 피고인 소유의 B 승용차를 서울 마포구 용강동 일대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서강로 110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이나 약물의 영향을 배제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가능한 신체상태를 유지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세심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고 안전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분리대 충격방지시설물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하퇴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또한 0.249%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술에 취한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 역시 중대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일동 방향에서 매화초등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우측 도로변에 일렬로 주차되어 있던 차들 사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발견하고 그 곳에 주차를 하기 위해 위 화물차를 1차로 방향으로 전진하여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8세) 운전의 E WW125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면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0.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8.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주차장 내 도로부터 같은 주차장 내 도로까지 약 30 미터의 거리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