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39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5.경부터 인천 D에 있는 폐기물 소각처리업체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피고인 C은 2002.경 'B'에 입사한 후 2014.경부터 환경기술부 이사로 재직 중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기물 소각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허가를 변경한 행위, 40조 1호, 14조 1항)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의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들은 2007. 12.경 소각능력이 시간당 3t(1일 72t)인 1호기 일반 소각시설, 시간당 1.25t(1일 30t)인 2호기 일반 소각시설 및 시간당 2t(1일 48t)인 3호기 고온 소각시설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대상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시간당 3t인 1호기 일반 소각시설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시간당 4.79t 이상으로 증설하고, 시간당 1.25t인 2호기 일반 소각시설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시간당 4.25t 이상으로 증설하고, 시간당 2t인 3호기 고온 소각시설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시간당 3.7t 이상으로 증설한 다음 2014. 1. 1.경 3호기 소각로에 허가받은 소각용량보다 152.1% 초과한 폐기물을 소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904회에 걸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당초 허가받은 소각용량 보다 130~340% 과다 소각하는 방법으로 1, 2, 3호기의 소각용량을 변경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대기배출시설 규모를 증설 후 조업한 행위, 89조 1호, 23조 2항)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설하려면 시·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3기의 소각시설 중 1998. 3경 설치된 허가용량이 시간당 3t(1일 72t)인 1호기 일반 소각시설, 허가용량이 시간당 1.25t(1일 30t)인 2호기 일반 소각시설 및 1998. 3.경 설치된 허가용량이 시간당 2t(1일 48t)인 3호기 고온 소각시설을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시간당 3t인 1호기 일반 소각시설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시간당 4.79t 이상으로 증설하고, 시간당 1.25t인 2호기 일반 소각시설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시간당 4.25t 이상으로 증설하고, 시간당 2t인 3호기 고온소각시설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시간당 3.7t 이상으로 증설한 다음 2014. 1. 1.경 3호기 소각로에 허가받은 소각용량보다 152.1% 초과한 폐기물을 소각한 것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904회에 걸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당초 허가받은 소각용량 보다 130~340% 과다 소각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소각능력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증설한 후 조업하였다. 다. 폐기물관리법위반(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을 변경한 행위, 65조 14호, 25조 11항)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분용량을 100분의 30 이상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1998. 3경 설치된 허가용량이 시간당 3t(1일 72t)인 1호기 일반 소각시설, 허가용량이 시간당 1.25t(1일 30t)인 2호기 일반 소각시설 및 1998. 3.경 설치된 허가용량이 시간당 2t(1일 48t)인 3호기 고온 소각시설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시간당 3t인 1호기 일반 소각시설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시간당 4.79t 이상으로 증설하고, 시간당 1.25t인 2호기 일반 소각시설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시간당 4.25t 이상으로 증설하고, 시간당 2t인 3호기 고온 소각시설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시간당 3.7t 이상으로 증설한 다음 2014. 1. 1.경 3호기 소각로에 허가받은 소각용량보다 152.1% 초과한 폐기물을 소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904회에 걸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당초 허가받은 소각용량 보다 130~340% 과다 소각하는 방법으로 1, 2, 3호기의 소각용량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및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904회에 걸쳐 실제 소각량은 131,311t임에도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운영·관리대장에는 90,637t으로 기재하여 40,674t을 누락 기재하여 정기점검 시 단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 적정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과, 대기오염물질 적정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 A, 환경기술부 이사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1. 시설의 변경 없이 과다 소각한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여부 적용된 대기환경보전법 처벌규정은 배출시설 규모를 30/100 이상 증설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은 처분용량을 30/100 이상 변경하는 경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은 허가받은 배출량의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형사처벌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해석의 범위는 문리해석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위 법률에 구성요건인 배출시설, 증설, 처분용량, 사업장 변경 등을 문리해석하면 전부 물리적인 시설의 변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이와 달리 시설증대 없이 허가된 용량보다 과다 소각한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다 소각을 내용으로 하는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다(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2. 피고인들이 허가된 것보다 증설하였는지 여부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검찰 증거로는 1호기, 2호기에 대해서는 2015. 8.경 작성된 '소각로 보수공사 견적서'가 있고(1836쪽 이하), 3호기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의 과부하 검사 결과가 있다(4023쪽). 우선 1, 2호기 소각로 보수 공사 견적서는 B 사무실에 보관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 A, C 모두 보수 공사의 견적을 받아서 검토한 결과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총량 규제 문제 등으로 공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시행한 바 없다고 검찰 진술하였고(2782, 2821) 더 이상의 추궁이나 반박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에서(현장조사도 하였을 것이다), 견적서만으로는 증설 공사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음으로 3호기의 경우 과부하 검사 결과 시간당 2t의 허가 기준과 달리 3.7t을 소각할 수 있는 것으로 검사되어서, 허가 기준인 30%를 훨씬 넘어서는 85% 용량 초과에 해당하므로 처음 설치 당시나 이후에라도 증설이 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처음 설치 당시부터 혹은 이후에 공사하여 허가 기준보다 높게 시공되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 이상, 처음에 설치하면서 시설 용량의 한계에 가깝게 소각될 경우 발생할 문제(내화물 손상, 오염물질 초과 배출 등)를 피하고자 안전하게 시공한 결과 과부하검사에서 시험 수치가 좋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후적인 과부하검사 결과로써 증설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불법 증설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이다(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3. 피고인 C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판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공무원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법령에서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을 두는 한편,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 단속하게 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에게는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감시하여 확인하고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 위반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도70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법령상 관할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할 의무가 공무원에게 부여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허위 자료를 장부에 기재하거나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이외에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직접적인 위계를 사용하지는 않은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로 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한 경우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다(형사소송법 325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