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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9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7. 2.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병원 내과 전공의로 근무하였던 의사이다. 피해자 D(29세)은 2016. 1. 7.경 복통, 설사 등의 증상으로 위 병원 중환자실에 내원하여 장염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 등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다. 피고인은 2016. 1. 7.경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의 혈압을 올리기 위하여 승압제인 노르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등 보존적 치료를 실시하였고, 이후 2016. 1. 9. 피해자에게 양손 및 양발, 코 끝의 청색증이 관찰되어 2016. 1. 11. 노르에피네프린 투여를 중단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패혈증이 의심되는 상태로 입원하였고, 중증 패혈증 등이 발생하면서 저혈압 상태가 지속되어 승압제가 사용되었는데, 승압제의 선택은 심장 부전이 동반되기 때문에 강력한 말초혈관 수축제인 노르에피네프린보다는 도파민, 도부타민 등을 먼저 투여하였어야 하고, 노르에피네프린 투여 이후 피해자의 말초 부위에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 청색증이 발생하고 산소포화도 측정시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며, 혈관확장제를 투여하였음에도 청색증이 더욱 심해지고 이후 괴사가 무릎 아래까지 진행되었다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증상을 패혈증의 부작용으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혈관초음파 검사 등을 통하여 괴사의 원인에 대하여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따른 승압제 약제 교체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6. 1. 7.경부터 1. 11.경까지 만연히 피해자에게 승압제인 노레에피네프린을 계속적으로 투여하였고, 위 승압제 투여에 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말초혈관수축이 발생하도록 한 과실로 2016. 3. 4.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다리 무릎 아래 절단술을, 2016. 3. 11. 좌측 다리 무릎 아래 절단술을 각 받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D(이하 편의상 ‘피해자’라고 한다)의 절단상은 혈압상승제(이하 ‘승압제’라고 한다)인 노르에피네프린 사용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말초혈관이 수축되고 청색증이 심화되어 발과 아래 다리 부분이 괴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이 패혈증 쇼크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노르에피네프린을 투여한 것에 과실이 있는지 살펴본다. 승압제는 패혈증 쇼크에서 혈압을 유지하기 위한 약물로 평균동맥압을 목표치 이상 회복시켜 중요 장기와 조직에 적절한 관류를 유지하고자 사용된다. 승압제에는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에피네프린, 바소프레신 등 다양한 약물이 있다. 승압제가 혈압을 상승시키는 주된 기전은 혈관수축인데, 말초혈관의 허혈 또는 괴사는 대부분의 승압제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이다. 노르에피네프린은 다른 약제에 비하여 유의하게 패혈증 호전 및 환자 생존율을 높인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 2016년 당시 패혈증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준화된 치료지침에서 혈압승제로 1차적으로 노르에피네프린을 추천하고 있다. 한편, 도파민은 빈맥성 부정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노르에피네프린보다 혈압상승 효과가 낮으며, 2012년 이후 더 이상 1차 약제로 권고되지 아니한다. 도부타민은 혈압상승제가 아니라 보조약물이다. 검사 제출 증거를 모두 보더라도, 이 사건 피해자의 경우 승압제로서 1차 약제로 권고되는 노르에피네프린의 사용을 배제하고 도파민, 도부타민 등을 먼저 투여하는 것이 피해자의 말초혈관수축 및 청색증의 부작용을 방지하거나 부작용 범위를 최소화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패혈증 쇼크 상태였던 피해자에게 노르에피네프린을 투여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승압제 투여 이후 치료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살펴본다.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답변서, 의무기록, 관련기록 진료기록감정회신서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1. 9. 피해자의 손발 및 코 끝에서 청색증을 확인하고 노르에피네프린 투여를 줄여나가다가 2016. 1. 11. 그 투여를 중단하였으며, 2016. 1. 16.부터 혈관확장제인 에글라딘, 베라프로스트를 투여하였고, 약물치료와 드레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발에 괴사가 계속 진행되자 성형외과, 순환기내과와 협진을 하고 2016. 2. 중순경 피해자의 모에게 그 당시 괴사가 진행되어 있었던 발 부분의 절단 등 수술적 치료를 권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승압제 투여 이후 피고인이 의료인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의 몸에 괴사가 진행되거나 확대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2016. 1. 11. 이전에 승압제 투여를 중단하거나 다른 약제로 교체하였더라면 괴사 진행을 막거나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해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에서와는 달리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판결에 있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책임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17:5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앞 삼거리를 구성파출소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7세)의 발 부위를 피고인의 차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려 피고인의 시야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23:18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E K5 승용차에서, 친딸인 피해자 F(여, 9개월)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카시트에 두고 근처 PC방에 가서 약 2시간 20분 동안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위 피해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CCTV 영상 CD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유기·학대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유기의 정도가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PC방에 가면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생후 9개월의 친딸을 자동차 안에 유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딸을 유기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의 모친이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른 누구보다도 피고인 본인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동안 아동학대를 저질러왔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3. 16: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공단 2층에서 민원전화를 받던 피해자 가명 D(여, 33세)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피고인에게 부과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가산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스스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미친년, 이년아!, 이 쌍년이. 야, 이 미친년아!, 너 이씨. 너 어디야, 거기? 씨발년이 진짜, 이 쌍년이 진짜"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쌍년?"이라고 되묻자, "그래 이 쌍년아! 보지를 찢어 죽일년아! 미친년이."라고 말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차요금 가산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C공단에 전화를 한 사실, 피고인은 상담원인 피해자에게 주차요금 가산금을 4배로 부과하는 근거를 따지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전체 통화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지 화가 나서 그 분풀이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원양어선 승선을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1. 4. 29. 출국 심사를 마치고 부산 사하구에 있는 감천항 1부두 4선석에 정박 중이던 원양어선 ‘B’에 승선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1. 5. 7. 03:25경 대한민국 내에서의 불법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감천항에 정박 중인 ‘B’의 선수 부분에 있는 밧줄을 타고 ‘B’에서 몰래 내린 다음 보안울타리를 넘어 택시를 타고 경북 경산시 인근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선원무단이탈경위서, 승무원명부, 개인별출입국현황, 이탈경로사진,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일정기간 체류한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5. 16.경 C 선박(중국 국적 원양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하기 위하여 김해국제공항을 통하여 관광통과(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같은 날 위 선박에 승선하여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감천출장소에서 출국 심사를 받고 출국하였고, 이후 2016. 12. 8.경 위 C가 선박 수리를 위해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에 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밀입국한 다음 취업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0. 03:30경 위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5명과 함께 경비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육상으로 내려온 다음,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경산시 하양읍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피고인 B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항에서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5. 16.경 C 선박(중국 국적 원양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하기 위하여 김해국제공항을 통하여 관광통과(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같은 날 위 선박에 승선하여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감천출장소에서 출국 심사를 받고 출국하였고, 이후 2016. 12. 8.경 위 C가 선박 수리를 위해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에 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밀입국한 다음 취업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0. 03:30경 위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5명과 함께 경비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육상으로 내려온 다음,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경산시 하양읍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외국인선원 이탈보고 ㈜I 공문, 각 출입국사범고발, 승무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일정기간 체류한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7

사건번호 : 2017고단387 문서명칭 장수 비 고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1 검사 증거목록(증인 등) 20 검사 증거목록(증인 등) 22 피고인 A 공소장 24 변호인선임계(2017.02.08) 300 피고인 A 소송대리인해임(사임)서(2017.02.15) 302 변호인 BL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2017.02.28) 30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추가지정서(2017.03.02) 31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공판조서(1회) 312 증인신청(2017.03.07) 314 검사 김한준 사실조회신청(2017.03.14) 31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문서송부서(2017.04.03) 331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증인지원절차 신청서(2017.04.12) 332 증인 F 공판조서(2회) 333 증인신청(2017.04.25) 381 검사 김한준 불출석사유서(2017.05.10) 394 증인 N 증인신청서(2017.05.10) 39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공판조서(3회) 400 주소보정(2017.05.17) 480 검사 김한준 탄원서(진정서등)(201706.08) 487 피고인 A 변론요지서(준비서면)2017.06.12) 49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바른 공판조서(4회) 519 기일연기신청(2017.07.03) 547 기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판기일변경명령(201707.04) 548 변론요지서(2017.07.12) 551 피고인 A 공판조서(5회) 563 공판조서(6회) 565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2017.08.31) 56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2Y 14|11. 09. VO)000퍼고인 M 담당변호사 지정서(2017. 09. 08) 568-1변호인 법무법인 민주 공판조서(7회) 569 탄원서(2017. 11. 17) 571 피고인 A 변론요지서(2017. 11. 21) 575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공판조서(8회) 587 공판기일변경명령(2018. 01. 09) 589 변론재개결정(2018. 02. 01) 591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서(2018. 03. 02) 593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공판기일변경명령(2018. 03. 21) 594 공판조서(9회) 596 참고자료(2018. 05. 31) 599변호인 법무법인 민주 재개신청(2018. 06. 08) 628검사 류정인 변론재개결정(2018. 06. 12) 629 의견서(2018. 06. 29) 631검사 류정인 공판조서(10회) 634 공판조서(11회) 636 판결 639 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 항소부 항소장(2018. 08. 16) 715변호인 법무법인 민주 항소장(2018. 08. 16) 716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항소장(2018. 08. 17) 720피고인 A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조합 앞 이면도로를 E빌라 쪽에서 낙민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지는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5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 각 기재 1. F의 교통사고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9. 12. 10. 23:01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번호>호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주소>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죄전력 있으나 한 건은 9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있는 피고인의 사정과 직업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3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5. 초순경부터 2021. 3. 4.경까지 부산 동래구 C건물 D호, E호 등 5개 호실에서 ‘F’라는 키스방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키스방에서 일할 여종업원을 모집하고, 위 키스방을 G, H 등 성매매를 알선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하여 손님을 모집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B은 2020. 5. 말경부터 2021. 3. 4.경까지 위 키스방 업소의 실장으로 일하며 손님을 여종업원이 있는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여 주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등 역할 등을 각각 수행하며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3. 4.경 위 F 키스방의 여성종업원 I을 고용하여 위 C 오피스텔 E호 방에 대기하도록 하고, ‘H’, ‘G’ 등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 J으로부터 시간당 8만 원을 받고 위 방으로 안내하여 I으로 하여금 위 J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초순경부터 2021. 3. 4.경까지(피고인 B은 2020. 5. 말경부터 2021. 3.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여성종업원 I 등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부터 2021. 3. 4.경까지 ‘G’, ‘H’ 등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여 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F’라는 상호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 고용된 여성종업원의 프로필 사진 및 출·퇴근일시 등을 광고배너 형식으로 게재(전화번호 1 생략)하여 성매매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내부사진, 현장외부사진, 키스방 ‘F' 업소 G 사이트 홍보 사진, 키스방 안내문자 대화 내역 사진, F 광고 배너 사진, 영업장부 사진, 각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추징금의 산정: 피고인 A가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으로 얻은 수익금 22,000,000원을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하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으로 얻은 수익금 10,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함[증거기록 제602, 603쪽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전파성이 큰 인터넷광고를 통하여 장기간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점, 성매매알선 범행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장기간 성매매알선영업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1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5.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12.경까지 무역중개를 하는 대구 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금관리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부산본부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의 부산본부 부장인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중국에서 선풍기, 유모차 등 공산품을 10만 원으로 싸게 사오면 우리나라에 100만 원으로 팔 수 있다. 1/10가격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팔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를 하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C는 2017. 1.경부터 사실상 일정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미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은 지속적으로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여 그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중국에서 생활용품 등을 수입하는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금 및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F, H, I, J, K, L으로부터 합계 547,6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 L, J, I의 각 진술서, H의 사실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순번 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높은 이율로 수익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억 4,76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해금 중 합계 약 3억 1,246만 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받는 등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위 편취금보다 적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의류, 액세서리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위조 해외 명품 브랜드 ‘E’ 의류, 위조 브랜드 F 의류 등을 인터넷 인스타그램 ‘G, H’,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0. 10. 15.까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상표권자인 미국 ‘I’社, 이탈리아 ‘J’社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으로 의류, 신발, 지갑, 모자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K, ’E’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을 불상의 제조책으로부터 공급받아 위 ‘D’ 매장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며, 인터넷 인스타그램 ‘G, H’,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위조 명품 의류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고 불특정 다수 일반인에게 주문을 받아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 등으로 양도 또는 인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4. 15:10경 위 D 매장에서 상표권자 L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M로 등록한 N 상표를 부착한 양말 2켤레와 상표권자 O이 국제 상표등록번호 P로 등록한 Q 상표를 부착한 상의 1점을 판매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보서 1. 수사보고(본건 범죄일람표 각 상표의 상표등록원부 첨부), 내사보고(동영상 화면 캡처 첨부), 내사보고(D 소재 확인 및 위조 상표 의류 구입),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과정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2020. 1.-2020. 10. 30. 매출내역 첨부), 수사보고(위조상품 압수품과 정품 비교),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 내 전자정보 관련) 및 문자메시지 및 사진 내역, 수사보고(단속결과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서 1. 진정인 제출 구매 영수증, 진정인 제출 구매 티셔츠 사진, 구매영수증, 구매한 E 위조 상품 티셔츠 사진, 실제 판매중인 E 정품 티셔츠 캡처, 택배장부, 스탠다드메모장, 노란공책, 상품사이즈공책, 매출장부,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52,539,640원(피고인이 2019. 6.경부터 2020. 10.경까지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게 의류, 잡화를 판매한 매출금액)의 추징을 구한다.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⑴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상표’, ‘품목’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위조상품을 토대로 정리된 것으로,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기간에 판매한 위조상품 내역과 그대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⑵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매출금액에 위조상품이 아닌 일반상품 판매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증거순번 16, 24, 31 및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4 기재에 의하면 위 매출금액에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상표의 위조상품(예: S)이나 일반상품 판매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매출금액 중 상당 부분이 위조상품 판매액일 것으로 의심되기는 하나, 그 금액 전부가 이 사건 기소된 상표법위반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 23:4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0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대출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텔레그램을 설치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장소를 전달받고, 그곳에 가서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계좌번호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무통장 송금을 하여 피해금을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수거한 현금을 전달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6. 7. 1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해 “8,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1. 6. 8.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해 “기존의 대출금 5,000만원을 먼저 상환하지 않으면 약정위반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6. 1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해 “신용도가 떨어져 보증보험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그 직후 N 직원을 사칭하여 “보증보험을 들기 위해 현금을 직접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여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원을 준비하여 울산시 남구 O아파트 택시 정류장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4. 13:24경 위 택시 정류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N 소속 P 팀장이라는 가명과 허위 직함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1. 16:4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0,658,000원을 건네받고, 피해자 Q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사실(별지) 기재 각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술서 포함) 1. 각 사진․증명서․신고서․대화내역․제출자료․거래내역․확인서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고소장․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237조 제1항(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기록상으로는 각 해당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각 해당 인용 부분을 초과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그 경제상황과 형편 등에 비추어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유발하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하위에서 단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기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무겁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실행행위 분담에 의해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죄가 종국적으로 완성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죄의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의 합계액, 피고인의 구체적 범행 가담 경과와 역할, 지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과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부터 대구 동구 B에 사무실을 둔 분양대행업체 ㈜C의 감사로 재직하며 자금집행 및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위 법인의 대표 D이 사망한 2018. 7. 31. 이후부터 D을 대신하여 법인 운영을 총괄하였다. ㈜C은 2015. 1. 초순 E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하여 왔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8. 12. 초순 E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그간의 거래 관계에 관한 정산 요청을 받게 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던 부분에 대해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27. 위 사무실에서 마치 그 무렵 ㈜C에서 위 지역주택조합으로 합계 10,385,2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시기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23,898,655원에 대하여 공급시기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8. 12. 13. 위 사무실 안에서 사실은 ㈜C에서 위 지역주택조합에 5,272,728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79,657,357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제1의 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입세액 불공제 목록, 각 ㈜C 매출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각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 자진납부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상세목록,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1. 경찰수사보고(C 폐업 여부 및 대표 사망 여부 확인) [변호인은 “E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기 전 ‘조합아파트 신축사업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체결된 외주 용역계약의 실질적 거래주체는 업무대행사인 ㈜C이므로, 외주 용역업체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조합 설립 후 지역주택조합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사후 정산하는 과정에서 조합 앞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12장의 세금계산서 모두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C이 ‘사업 양도’의 방식으로 판시 조합에 용역 결과를 공급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E지역주택조합은 2015. 12. 23. 설립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 용역거래의 대금은 위 조합 설립 직후 이미 해당 용역업체에 지급되거나 정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C과 판시 조합과의 용역결과의 공급은 이미 완성되었다. 그럼에도 ㈜C이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8년 연말에야 비로소 ‘사업 양도’의 방식으로 용역결과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여 12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만큼, 외주 용역계약의 실질적 거래주체를 ㈜C과 판시 조합 중 누구로 볼 것인지와 상관없이 판시 12장의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봄이 합당하므로, 변호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의 각 점), 제3항 제1호(판시 제2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또는 가공 거래의 공급가액이 상당한 규모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지역주택조합과의 업무대행 용역대금 정산 과정에서 자금집행 및 회계처리의 편의상 공급시기를 달리 하거나 용역거래의 실제와 다르게 판시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일 뿐 세금탈루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이 조세포탈은 물론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비난가능성이 높지 않고,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무죄 부분: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9. 18.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C이 E지역주택조합에 5,909,091원 상당의 업무대행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23,898,65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거래가 실제로 실행되었을 때는 ㈜C의 대표이사는 망 D인 점, 피고인은 감사로 등재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D의 지시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20년 관할 세무서의 조세범칙 조사과정에서야 비로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거래에 대해서 ㈜C이 지역주택조합 앞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게 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과정에서 세무사와 업무연락을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망 D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이고, 달리 공모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