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점 손님이고, 피해자 B은 주점의 업주, 피해자 C(여, 26세), D(여, 33세)은 각각 주점의 종업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7. 22:4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의 종업원인 C, D가 자신의 테이블로 오지 않고 다른 손님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들아!” 라고 욕설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 술잔을 홀 방향으로 수차례 집어 던져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새로운 들어온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C와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사장 불러라!" 라고 욕설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술잔을 수차례 피해자들이 있는 홀 방향으로 던져 유리 파편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 술잔을 집어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소된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0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6. 20: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도로부터 B 안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이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혈액 감정의뢰(혈중알콜농도), 감정회보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07:37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05: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본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뉴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2017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주차장 자동문을 충격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6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야간에 아파트의 단지 내에 세워져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10. 2. 23:17경 울산 중구 D 아파트 E동, F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를 각자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거 3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취한 자전거들을 모두 반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09:53경 대구 일원에서 B에 접속을 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이 예전에 피고인과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2021. 7. 26. 08:36경 자신의 B에 게시한 ‘각종 중고 피아노 삽니다’는 내용의 광고 글에 “에에 사기꾼이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회신 1. B 댓글란 작성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연락을 받지 않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댓글을 게시하였다는 점 등)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9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0. 04:36경 익산시 B에 있는 ‘C’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04: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고래등 오거리 방면에서 쌍방울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지 않고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 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H(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휀다 등 수리비가 40만 원이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견적서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러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생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운전을 한 사실이 참작되고, 이 사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같은 사정에 더해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장 피고인의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운영도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경합범가중을 한 가장 높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31. 21:50경 제주시 B, C편의점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한 점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해보자”는 취지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2:20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31. 21:50경 제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B, C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관련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사정 :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47

범 죄 사 실 2021고단2047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7. 10:00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창고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여, 50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위로 짤라뿌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야, 너 짜를 수 있으면 짤라보라.”고 답하자,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 길이 약 13cm)를 집어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무릎 아래 안쪽 및 바깥쪽 부위를 각 2회 가위질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 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520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 11:47경 서귀포시 D,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 앞에서, 피해자와 외상 문제로 시비하다가 식당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화분 1개를 던지기 위해 집어 들면서 함께 고정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도자기 화분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현장 사진, 피해부위 자료 등 1. 관련사진, 관련 사진 및 관련 CCTV 녹화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자 병원 진료)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위로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고, 외상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도자기를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많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03

범 죄 사 실 피고인 A(21세)과 B(21세)는 대학생으로 서로 친구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가. 피고인 A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9. 12. 23:36경 대구 수성구 C회관 부근 노상에서 일행인 B(21세)이 타던 D 앞 바구니에서 피해자 E(25세)이 두고 간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3만 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장물취득) 피고인은 2021. 9. 14. 14:00경 대구 수성구 용학로 267 지산근린공원에서 위 ‘가’항과 같이 횡령한 현금 13만 원 중 일부인 5만 원을 친구인 A으로부터 그 장물인 정을 알고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F의 회신내역 캡처 사진 및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또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6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 무죄 부분(피고인 A의 절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1. 9. 12. 23:36경 대구 수성구 C회관 부근 노상에서 일행인 피고인 B(21세)이 타던 D 앞 바구니에서 피해자 E(25세)이 두고 간 지갑을 발견한 후, 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3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절도죄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의 ‘점유’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재물을 위와 같은 의미에서 사실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는 재물의 크기 · 형상, 그 개성의 유무, 점유자와 재물과의 시간적 · 장소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빼내어 가져갈 당시 피해자가 그 현금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D 앞 바구니에 두고 간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에 해당할 뿐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에게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D 사용종료 이후 공원 벤치 옆에 D를 두고 다른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사용하였던 그 D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사용 여부를 묻고 나서 그 D를 타고 갔다. 당시 피해자는 D 앞 바구니에 자신의 지갑 등을 두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D 앞 바구니에 자신의 지갑 등을 두었던 사실을 피고인 B이 D를 타고 간지 약 15분 정도 지난 후에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D를 이용한지 약 30분 정도 지난 후에 피해자의 지갑과 무선이어폰을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지갑을 주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지갑에 현금 13만 원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지갑에서 빼내어 그 중 5만 원은 피고인 B에게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 A이 가졌다. 2) 다만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D 앞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발견하고도 그 현금의 주인을 찾아주거나 유실물법 등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는 않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2021. 2. 10.경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저녁경 피해자의 친구인 C이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D, E호에서 피해자 및 C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달 11. 02:00경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16: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2세), 피해자 E(가명, 여, 12세), 피해자 F(여, 11세)에게 다가가 “비가 오려니까 보지가 간질거리냐, 성관계가 하고 싶냐, 섹스는 해봤냐, 나랑 해볼래”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2020년도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기일을 유선으로 고지받는 등 재판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소재불명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서 더 나아가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기 출력자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하여, 몸을 비틀거리고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선의 우측으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9.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7. 22: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서(피의자의 범죄전력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지만, 최근 20년간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2회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7.경 대구 수성구 C, 6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0,000,000원 상당의 업무 자문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3.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D,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200,000,000원인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2억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친형인 F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고인들이 실제 취한 이득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20:5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부터 수원시 팔달구 C 공사현장 앞 이면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반성하나, 동종 전력 수회 있고, 음주운전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22:26경 부산시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들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보다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재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22:22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D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2016년)과의 시간적 간격 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15:20경 평택시 B 앞길에서 이웃인 피해자 C(남, 64세)과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우물을 같이 사용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우물 공사를 하여 사용가능한 물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 길이 약 13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 왼뺨 등 부위를 향해 내리 찍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진단일수 합계 약 6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 볼의 열린 상처,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내역 1.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사진, 낫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14:2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178에 있는 진천대교 아래 노상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B(남, 15세), C(남, 15세), D(남, 15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로 감싼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19cm)을 보여주며 "이거 칼이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두 명의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와 그 중 한 명에 대한 상해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의 폭력범죄를 저지름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범죄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위에 쓴 범죄경력 이외에는 처벌받은 이력이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합1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다음부터 ‘제주4․3사건특별법’이라고 쓴다)에서 정한 제주4ㆍ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들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4281년 12월, 단기4282년 7월(군법회의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다. 그러나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특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21. 3. 3. 위와 같이 희생자로 결정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덧붙여 다시 봄이다. 되돌릴 수 없음을 알기에 꽃피는 봄에도 ‘年年歲歲花相似 歲歲年年人不同’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살암시민 살아진다’는 말처럼 삶이 아무리 험해도 살아있는 한 살기 마련이다. 그만큼 삶이 소중함에도 피고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희생되었고 목숨마저 빼앗겼다. 피고인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한다. “당신은 설워할 봄이라도 있지만.”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지분을 투자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B은 게임장 설치 및 수익금 관리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C은 손님응대 등 게임장 관리 및 환전 역할을 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2. 1. 26.경부터 같은 해 2. 13.경까지 부산 동래구 D, 지상 4층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릴회전식 야마토류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후 환산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B의 연락 내용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사용자(C)와 연락 내용 정리), 수사보고서(B과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사용자(C)와 연락 내용 정리) 1. 수사보고(게임장 운영 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들과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52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2. 8.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6.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0. 9.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7. 15: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800원 상당의 쥐포 2봉지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종이 쇼핑백에 몰래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등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동종전력 판결물,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두 달 만인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액이 17,800원으로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출소 후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찜질방을 전전하거나 노숙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