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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 캠핑카’에 캠핑카 제작을 의뢰하였는데 계약파기로 인해 계약금 1,7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1. 23:11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의 E 게시판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캠핑카 제작 업체를 지칭하며 “계약금 1,700만 원 지불하고 만들지도 못하면서 만든다고 꿀꺽하고 지금까지 법정 소송중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피해자의 업체는 캠핑카 제작 능력이 있었으므로, 위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피해자 제출자료(피의자 게시글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허위사실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올린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이 적시한 글의 요지는, 피해자가 캠핑카를 제작할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금만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캠핑카를 제작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기록에 의하면, 계약 체결 당시에는 트럭을 개조하는 시티밴 캠핑카를 제작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버스를 개조하는 카운티 캠핑카로 변경하기로 하는 등 논의가 있다가, 결국 캠핑카 제작에 관한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금 1,7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불응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주로 카운티 캠핑카를 제작하였으나,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는 수차례 시티밴 타입의 캠핑카 제작을 의뢰받아 완성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외에 피해자가 캠핑카 제작을 의뢰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카운티 캠핑카뿐만 아니라 시티밴 캠핑카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나, 피고인과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캠핑카 제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이다.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경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의 고등학교 동문 총무인 E 외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는데도 “D가 내 아내랑 바람이 났다, 내 아내가 자주 집을 나가고 지금도 여기 같이 온 것 같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D가 내 아내와 바람이 나서 매일 집을 나가고 외박을 하고 다녀서 지금 찾으러 다니고 있는 중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는 허위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1446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588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8년 2~3월경 골프동호회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몇 개 월 후 피고인의 처 F도 알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와 F은 골프 모임 등을 계기로 수차례 만난 적이 있다. 피해자는 2018. 10. 30.경 자신이 거주하던 대구 달성군 G아파트 H동 앞에서 F을 만나 같이 집안으로 들어간 후 단 둘이 머문 적이 있다. 당시 피해자는 집안에서 옷을 갈아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F 단 둘이 피해자의 집안에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은 날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도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8.경 F이 집에서 나가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F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 식당으로 가 피해자가 소속된 골프모임의 총무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이에 총무인 E이 식당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피해자가 바람이 난 것 같다고 말하며 처의 행방을 수소문하였고, E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과 E이 대화를 나눈 시간은 2~3분 정도였고, 피고인과 E과의 대화가 끝난 후 주위에 있던 일행들이 E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하였다. F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수차례 외박을 한 적이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한 2018. 11. 18.경 이후에 피해자와 F은 피해자의 사무실이 있는 김포시 일원에서 수차례 단 둘이 만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9년 4~5월경 두 사람이 다정하게 서 있거나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현장을 적발하여 이를 촬영하기도 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판단한다. 1) 피고인이 말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F이 바람이 났다.”는 것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본다. ‘바람을 피우다.’ 또는 ‘바람이 나다.’의 사전적 의미는 “한 이성에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몰래 다른 이성과 연인관계로 지낸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발생한 2018. 11. 18.경 피해자와 F이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분명하고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F이 연인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한 말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매우 친근하게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피해자의 집에서 단 둘만 머문 적이 있고, 이를 피고인이 알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폭행사건이 발생하기도 한 점, F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수차례 외박을 한 적도 있는 점, 경찰관이 이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F에게 전화를 걸어 2018. 10. 30.경 있었던 상황에 대해 물어보자, F은 당시 피해자의 집에 있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증 126면)에 비추어 보면, 평소에도 F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관계에 관해 솔직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F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믿었고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속된 골프모임의 총무인 E을 식당 밖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와 F의 행방을 묻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F의 관계에 관해 언급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E 주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들릴 정도로 크게 말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대화시간이 매우 짧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를 가지거나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4년 전부터 농사를 지으며 알게 된 피해자 B(여, 58세)이 평소 동네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는 것에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5. 1. 14: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마침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주변에 있는 돌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약 4~5회 던져 우측 발목에 맞추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B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CM 1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9. 3.경 안성시 B에 있는 ‘C’에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에 취침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 공간(이하 ‘이 사건 캠퍼’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자동차에 튜닝을 하고, 2019. 6. 16. 18:00경 경부고속도로 동대구IC 3km 전 서울 방면 고속도로에서 위 화물차가 위와 같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차량사진 4.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미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캠퍼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자동차관리법 제34조는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55조에서 길이, 높이, 총중량 등 승인이 필요한 구조․장치의 변경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떠나 그 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589 판결 등 참조).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구조․장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제1, 2호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 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및 제2항 제10호의 장치’를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 3호 및 제2항 제10호는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물품적재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캠퍼를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화물차의 구조(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와 장치(물품적재장치)가 변경되었는지 여부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캠퍼는 높이, 폭, 길이가 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함을 꽉 채울 정도이고, 무게도 1톤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캠퍼는 이 사건 화물차 적재함에 설치하기 위해 규격과 크기 등을 맞추어서 제작이 되었고, 캠퍼를 화물차의 적재함에 결합하는 경우 결박끈 4개를 이용하여 고정하게 되며, 캠퍼를 화물차로부터 분리하기 전까지는 위와 같이 고정된 채로 운행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캠퍼는 이 사건 화물차로부터 분리될 수는 있으나, 분리하거나 이를 다시 결합하는 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30분 이상 걸린다는 것이다), 전동식 거치대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캠퍼의 규모 및 무게 등을 고려할 때 분리하는 과정이 용이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캠퍼가 부착된 화물차를 구입한 이유 역시 캠핑을 위한 것이고 실제 캠퍼를 부착한 상태에서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캠퍼를 결합한 채로 운행하는 것을 단순히 화물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없다. 2) 이러한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에 이 사건 캠퍼를 설치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구조(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및 장치(물품적재장치)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11. 10. 판결 2016도2858 판결 등 참조).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28.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지하수 시설의 일부인 전기배선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부동산의 소유 및 사용관계 피고인은 2010. 9. 13. 경북 성주군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및 F 토지(이하 ‘F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0. 10.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3. 4. 8. C에게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매도하고, 2013. 5.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C는 2018. 3. 30. G에게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매도하고, 2018. 4.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C와 G는 사촌지간이고, H은 G의 동생이다.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은 C가 매수한 이후 C와 H이 사용하다가, G가 매수한 이후에는 G도 같이 사용하고 있다. 2) 지하수 이용관계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는 지하수 시설인 관정, 모터와 연결되어 있는 전기배선 등이 매몰되어 있었고, 이 사건 주택에는 배전반이 부착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와 주택 및 F 토지를 매수한 이후 위 지하수 시설을 사용하여 지하수를 위 각 토지의 경작 등에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매도할 무렵 이 사건 주택에 부착되어 있던 배전반을 떼어간 다음 자신 소유 주택에 부착하였다. 이에 대해 H과 C는 반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2. 28. 공소사실과 같이 전기배선을 절단한 후 새로운 전기배선을 위와 같이 떼어간 자신 소유 주택에 부착한 배전반과 연결한 다음 종전과 같이 지하수를 이용하였다. 3) 관련사건 H이 2018. 5. 18. 위와 같이 피고인이 떼어간 배전반과 연결한 새로운 전기배선을 훼손하였다는 것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118호로 계속 중이다. 피고인이 2018. 5. 18. G 소유 상수도관을 절단하였다는 것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약5675호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G가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2014년 8월경 배전반을 철거하고, 2015. 2. 25. 지하수관을 절단하고, 2018. 5. 18. 상수도관을 절단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9. 7. 24. 상수도관 절단 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1) 우선, 공소사실 기재 전기배선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매수할 당시, 지하수 시설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효율적인 사용과 경제적 가치 유지를 위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부착, 합체되어 있었다. 즉, 지하수 시설은 종물 또는 부합물로서 그 소유권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C에게, C가 G에게 순차로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매도함으로써 지하수 시설의 소유권 역시 C와 G에게 순차 이전되었다.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전기배선을 포함한 지하수시설의 소유권은 C에게 귀속되어 있었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해 C의 승낙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 및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배전반은 지하수 시설 가동을 위한 필수적 장치인 점, 피고인이 배전반을 떼어가는 데 있어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인 C와 사용자인 H의 반대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전기배선을 절단한 이유는 떼어간 배전반과 새로운 전기배선을 연결하여 지하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인 점, H과 C 역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배전반을 떼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H은 피고인에게 배전반을 떼어준 후 새로운 배전반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이용하려는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새로운 배전반을 설치하지 않은 점, H과 C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알고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H이 2018. 5. 18. 피고인 소유의 전선을 절단하였다.”는 것으로 H을 고소하자, 2019. 1. 31.이 되어서야 고소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매수한 이후는 물론이고 이를 C에게 매도한 이후에도 지하수시설은 피고인만이 사용하였고, H이나 C, G는 이를 사용한 적이 없는 점, 공소사실 기재 행위 이후 지하수 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요금도 피고인이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는 피고인의 지하수 시설 사용 및 지하수 이용을 포괄적으로 승낙하였고, 그 일환인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의 손괴행위는 그 소유자인 C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형법 제24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9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3세)의 오빠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14: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시아버지가 사기꾼이라고 말하였다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처 E 역시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는데, E는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당시 위 식당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하여 그 친척들 20명 이상이 친목도모를 위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한 자리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사건은 매우 특별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이다. 목격자가 없을 리 없다. 피해자 스스로도 모임에 참석한 사람은 거의 다 봤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 9면). 그런데 기록상 피해자 외에 어느 누구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 식당 업주나 직원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 38면). 심지어 당시 피해자의 종질녀(사촌형제의 딸)로서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한 F도 E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 14면). 검사는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이를 철회한 후 달리 신청할 증인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후 E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반대로 E로부터 맞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맞았으며 두 행위는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폭행의 선후관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서는 E와 피고인 모두 자신과 말다툼을 하였으므로 E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두고 E와 피고인 두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오해하였을 여지도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재산문제 등으로 사이가 매우 좋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사정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E의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의 폭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아버지가 사기꾼이라고 말하였다는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E의 폭행은 E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의 폭행은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두 사람의 폭행 동기가 다르다는 것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가상화폐의 일종인 D를 구매한 피해자에게 50만 원 상당의 D 포인트를 구입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 명의의 E은행 F카드를 건네받았으므로 위 신용카드를 지정된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50만 원 상당의 D 포인트를 구입해줄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 2.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D 가맹점인 ‘H’ 식당에서, 그날 피고인이 지불하여야 할 식사대금과 피고인의 외상채무의 변제 및 피고인의 D 포인트 구입대금으로 50만 원을 피해자의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 결제대금 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50만 원 상당의 D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다. 기록상 피고인이 C에게 50만 원 상당의 D 포인트를 지급하였다는 뚜렷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에게 D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D의 시세가 1포인트 당 164원이었고, C에게 5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3,048여 포인트(≒ 50만 원 ÷ 164원)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8. 12. 말경 피고인의 D 계정에서 3,000포인트 이상의 D 포인트가 빠져나간 내역이 확인되어(증 제1호),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C에게 지급한 3,048여 포인트 중 60%인 1828포인트(≒ 3,048 × 0.6)를 캐시백으로 받았다고도 진술하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 12. 말경 1828포인트를 받았다는 내역이 확인된다(증 40면). 당시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서 C에게로 D 포인트가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I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D의 시세가 1포인트 당 180원 정도였고, D를 사용하면 80% 상당을 캐시백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D 포인트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자신이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I이 확인하여 자신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I은 이 법정에서, 당시 C의 휴대전화로 확인한 결과 피고인에게서 C에게로 D 포인트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I 스스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은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기보다는 전액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취지이다. 피고인과 C 사이의 2018. 12. 31.~2019. 2. 14.경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보아도, C은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수치의 D 포인트를 지급받긴 했으나 약속한 수치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항의하는 내용이 확인된다(증 제2호 10면 참조). C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D 포인트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자료로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출력하였다는 영수증 기록(증 42~43면)을 제출하였다. 위 자료는 2018. 12. 27.부터 2019. 1. 9.까지 C이 D를 지급받은 내역으로, 두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페이지(증 42면)를 보면 상단 날짜는 2019. 1. 3.이고 하단 날짜는 2018. 12. 27.이며, 두 번째 페이지(증 43면)를 보면 상단 날짜는 2019. 1. 9.이고 하단 날짜는 2019. 1. 1.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2019. 1. 2.경 사이에 C에게 D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자료에는 C이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D를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거래내역이 없으므로, 만약 위 자료가 2018. 12. 27.부터 2019. 1. 9.까지 C이 지급받은 D 포인트의 모든 내역을 담고 있다면 위 자료는 피고인이 C에게 D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위 자료는 일견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내역이 빠짐없이 배열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두 번째 페이지(증 43면)를 보면 첫 번째 페이지에는 없는 2019. 1. 1.부터 2019. 1. 3.까지의 내역이 나타나 있다. 즉, 첫 번째 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내역이 2018. 12. 27.부터 2019. 1. 3.까지의 모든 내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첫 번째 페이지에 나타나 있지 않은 내역이 왜 두 번째 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것인지, 첫 번째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해명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하여 I은 같은 휴대전화의 화면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C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피고인은 C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C이 D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C의 휴대전화로 D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고 C이 피고인으로부터 D 포인트를 지급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C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지 못한다고 하여, 결국 확인을 할 수 없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15:30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3호 법정에서 B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2017고단3185, 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증인은 C 사장 D이 평소 증인 및 피고인을 포함한 주위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D)이 E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목격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이하 ‘증언 ’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러 번 그랬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여러 번 그리고 저한테도 계속 부탁하길래 일 끝나고 심야영화 보러 간다고 하시길래 여자 친구랑 같이 보러 가려던 무료 영화표가 있었는데 계속 부탁을 하길래 그냥 그 영화표를 드렸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이하 ‘증언 ’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E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고,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D으로부터 심야영화 보러 간다며 무료 영화표를 달라고 부탁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나. 사실관계 1)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은 아래와 같다. 가) 관련사건의 피고인이자 F를 운영하고 있는 B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나) F 인근에서 기계가공업을 운영하는 G은 관련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G은 두 차례 증언하였는데, 첫 번째는 B에게 유리하게 일부 허위사실을 증언하였는데, 두 번째는 첫 번째 증언을 일부 번복하며 대체로 기억나는 대로 증언한 것으로 보인다) 다) D은 관련사건 및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라) E은 관련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D은 E과 업무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은 물론 개인적인 친분도 있었던 사실, B은 평소 D과 E을 두고 “두 사람이 잘해 봐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 D 역시 농담으로나마 주위 사람들에게 E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고, B과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E과 영화를 보러 갔다거나 갈 예정이라는 등의 말을 한 적도 있는 사실, B의 요청 또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이 D에게 영화할인쿠폰을 교부한 사실[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교부한 것이 영화관람권이 아니라 영화할인쿠폰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담긴 진술서(증 753~754면)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증 759면)가 상당한 심리적 압박에서 작성되었으므로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경력, 직업, 위 진술의 구체적 내용 및 그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위 진술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변호인이 검찰에 제출한 것이다]이 인정된다. 다. 구체적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증언 에 관하여 본다. D이 B, 피고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E과 가까워지고 싶다’, ‘E과 영화를 보러 갔다거나 갈 예정이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있는 이상,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 2) 증언 에 관하여 본다. 기록상 피고인이 직접 D으로부터 E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교부한 것은 영화관람권이 아니라 영화할인쿠폰이므로, 피고인이 한 증언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D이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E을 좋아한다.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영화 티켓이 있으면 D에게 주라는 요청 또는 부탁을 받고 D에게 영화할인쿠폰을 교부한 것이 사실인 이상,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은 그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표현상의 오류가 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와 2013. 11. 9. 혼인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26. 09:00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E호 주거지 내에서 전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온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어디에서 누구랑 마셨는지’ 따진다는 이유로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의 옷가지를 꺼내 거실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며 손으로 밀쳐 욕실 문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에 피멍이 드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흘려놓은 물을 밟고 넘어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아깝다, 뒤로 받아서 뒤져야 하는데’라고 비아냥거렸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둘째를 가졌는데 그게 할 말이냐’며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8. 21:00경 위 피고인의 집 욕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가라’며 손으로 밀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욕실문턱에 양쪽 정강이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양쪽 정강이 부위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12.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거짓말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방을 나가려고 하자 문을 닫아 문틈 사이에 피해자의 몸이 끼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의 일부 진술부분 포함) 4.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각 수사보고(고소인 피해사진 및 진단서 첨부, 피해자 상해 관련 피해사진 붙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진단서, 피해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개월 전 이혼조정을 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아파트 주민이며,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에 방문한 택배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01:4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까지 위 B아파트 D동 앞 인도에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물건을 배송하며 인도로 차량을 운행하고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택배차량이 나가지 못하게 인도 진입로 앞에 차량진입방지용 대리석 볼라드 2개를 옮겨 놓고 이를 옮기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배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증인 C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도로 차량을 운행하고 주차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업무가 정당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나,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는 반드시 적법하지 않더라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이면 족하고,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데, 피해자가 물건을 배송하면서 인도에서 주차를 한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보호할 가치 없는 업무라고 볼 수 없고, 판시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02:5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돌로 길을 막아 놓았다’는 112신고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피해자 F와 경사 피해자 G이 차량 운행을 막고 있는 볼라드를 치우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직원 2명과 주민 1명 등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씨 발놈아, 니 이름뭐야‘, ’어여 봐라 니 몇살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씨발 교과서만 읽지 말라고‘ 라는 등의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관리인으로서 상시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부터 2019. 2.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2. 임금 2,608,432원 및 퇴직금 3,664,73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6.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7. 사업자등록증(증 24면), 작업지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D는 C와 고용관계가 아니라 도급관계이므로, 피고인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C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D는 C에서 통경작업(제직작업의 직전 단계로서 개별 원사를 제직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종광에 실을 끼우는 작업)을 하였다. C의 생산현장을 관리한 E가 매일 D에게 작업량과 구체적인 작업방식,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작업지도서를 교부하면, D는 그에 따라 작업을 하였다. D는 08:00경 출근하였다. 이러한 출근시각은 E가 정하였다. D는 그날 할당된 작업을 마친 후 통상 19:00~20:00경 퇴근하였다. D가 통상의 퇴근시각 이전에 작업을 마치는 경우에는 E의 허락이 있어야만 조기 퇴근이 가능하였다. D는 작업한 양에 상응하는 액수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급여지급일은 매월 10일이었다. D의 근무 장소는 대구 달서구 B 소재 ‘C’로 정해져 있었다. 통경작업에 필요한 도구 중 바늘과 칼은 D 소유였으나, 통경다이와 직기 등 고가(高價)의 장비는 C의 소유였고 D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었다. D는 C에서 근무하는 동안 다른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한 적이 없다. C의 요구로 D 명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는 업계의 관행상 통경작업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데다가 C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 21:1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13층에 있는 피해자 D(76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처가 자신을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목을 매달아 죽겠다면서 난동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경찰관의 요청으로 가위를 건네주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팔을 내밀자 발로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걷어차 피해자의 좌측 팔뚝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미 닫혀 있는 문을 찼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등산객들과 성묘객들, 농사를 짓는 C, D 등의 왕래에 사용된 육로에 길이 18m, 높이 1.8m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 E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C 상대 확인(전화통화)] 6. 현장사진 [피고인은 판시 통행로는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이 아니어서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재배하고 있는 산양삼을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를 친 것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통행로는 그 안쪽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인 D, E 부부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불특정 다수의 등산객들이나 성묘객들이 통행하던 공공성을 지닌 장소에 해당하고, 피고인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정당행위 인정에 필요한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동 로비 앞에서, 위 아파트 주민 D 등 10여명이 있는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과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부모인성을 보면 자식을 알 수 있다, 딸 교육을 잘못 시켜서 싸가지가 없다, 그래서 노인정에서도 좋게 안보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 F, G, H, I, J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공연성도 없으며 그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 특히 피해자 E과 목격자 F, G,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I, J의 진술도 이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피고인의 발언 경위나 전후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28. 00:40경부터 01:45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호프 내에서, 약 열흘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호프집에서 맥주와 컵을 가져갔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그래 잘났나, 신고해라! 옥수수를 날릴까, 동네 장사 할수 있나 보까”등의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4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8. 23:50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냉장고에서 직접 술을 꺼내 마시며 “씨발 한번 끝까지 가보자. 나도 가만 있지 않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협하고, 손님들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내가 방해했냐”라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서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2. 증인 C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위 각 진술 내용에 의하면, 업무방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