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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4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승환(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생환(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02,94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서버(불법 사설 E 게임 서버)'라는 불법 사설 E 게임 서버를 개설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이를 홍보한 뒤, 이용자들에게 'D서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도록 제공하고, 해당 이용자들에게 게임 내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3.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F'라는 업체로부터 서버를 임차하고, 위 'D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를 다운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G)를 개설한 뒤, 접속기를 해당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그 접속기를 통해 'D서버'에 접속한 뒤 E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서 해당 이용자들에게 게임상 화폐인 H를 판매하고, 이용자들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6. 21.경부터 2019. 7. 9. 경까지 총 305회에 걸쳐 합계 102,945,000원을 I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는 등 위 기간 동안 E 게임사업자인 ㈜K로부터 게임물 제공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D 서버'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개설한 서버 홍보글 등 1. 수사의뢰(불법사설서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의뢰 검토보고서(D서버), IP 검색 현황 1. 압수수색영장 회신 자료,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1. I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압수물 출력 사진 1. 내사보고(M 카페 'D서버'), 내사보고(카페 부매니저 활동사항 확인), 내사보고(사설서버의 운영방식에 대해), 수사보고(사설서버접속 ip N 확인), 수사보고(휴대전화, O 확인),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추가자료 제출-머니판매자 인적사항), 수사보고(P 영장 집행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A 디지털 파일 압수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압수목록 3~7호) 출력 첨부 보고}, 수사보고(추징 대상 범죄수익금 산정 검토 보고), 수사보고[압수물(파일 저장 CD)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범행이고, 피고인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7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정화(기소), 박진형(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5. 09:40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XF 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전기흥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5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옥근(기소), 박진형(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고, 2019.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1. 22:1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어 집행유예 결격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전기흥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1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17 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최한얼(기소), 김상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영현(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관재, 박수영(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중학교 핸드볼 선수의 학부모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3. 20. 13:3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 실내체육관 2층에서, 피해자 B(43세)가 피고인에 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아들의 핸드볼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이동 중이던 피해자 B에게 화장실로 따라오라고 한 다음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B에게 "너 나한테 불만 있어?"라고 말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측두하악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 부위로 피해자 A의 입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 A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치아의 아탈구, 상순 및 안변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폭행피해 사진 첨부에 대한), 폭행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응급초진기록지, 진료소견서 1. 상해진단서(A), 사진 6장, 무안보건소 치료내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A을 폭행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방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A이 먼저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싸움을 유발하자, 이에 피고인 B도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A의 폭행에 적극적으로 대항한 점, 피해자 A의 상해 부위는 늑골 골절과 안면부 타박상, 치아의 아탈구 등으로서 위와 같은 상해는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해 발생된 것인 점, 위와 같은 싸움이 발생된 장소의 바닥에는 많은 양의 피가 고여 있었고, 피해자 A은 위 싸움이 끝난 이후에 당시 E에 방문 업무를 하고 있던 의료팀을 방문하여 얼굴(치아 포함), 손, 입술 및 다리 쪽의 상처에 관한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 B와 피해자 A 이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 A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B를 상대로 먼저 싸움을 유발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게다가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피해자 A 이 먼저 싸움을 유발함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서 피해자 A에게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미필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8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84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아람(기소), 서민욱(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07: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아파트 ***동 ****호에서,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문 고리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방문고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집안에 있는 물건을 손괴하는 범행으로 기소유예 또는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5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훈(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2.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19: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301%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4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48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기웅(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벗 담당변호사 장석환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7. 6.경까지 울산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였고, 2017. 2.경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1.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31.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ol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성일자 '2017. 1. 31', 공급가액 '53,363,637원', 공급받는자 'C', 공급자 'F'으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78,173,36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3장을 교부받았다. 2.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2017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1.경 울산세무서에서 C의 2017년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7. 1. 1.부터 2017. 6. 30.까지)를 하면서, 사실은 C이 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위 과세기간 동안 Cl 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4,545,45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위 과세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70,435,45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후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17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5.경 울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의 2017년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과세기간 2017. 7. 1.부터 2017. 9. 30.까지)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위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D가 ㈜G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2017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1.경 울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의 2017년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7. 10. 1.부터 2017. 12. 31.까지)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 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위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D가 H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0,454,54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1. 계정별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횟수 및 금액, 탈루 및 회수된 세금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전기흥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17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 A 검 사 장근보(기소), 유경준(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18. 02:53경 부천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음식을 서빙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티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신분증,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와 피해자 D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8. 23:29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사지를 받고 대금 125,0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용카드(G)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그때부터 2019. 9. 22. 06:35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8,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수량 관련) 1. 신용카드 사용내역 1. CCTV 사진, CPC방 CCTV 캡처사진, HPC방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실형 범죄전력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6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64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장송이(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종엽(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20:00경 울산 중구 B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 야 너 씹질하지 말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턱에 맞게 하고, 다시 다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어깨에 맞게 하고, 다시 다른 소주병들을 수회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를 변상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상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참작 판사 김용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4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4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민준(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경 담당변호사 이우규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26세)와 대구 달서구 C, 3층 'D' 노래방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6. 22. 새벽경 위 노래방 1번 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청소를 하던 중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를 끼우고 선 채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피해자의 귀에 "소름 돋게 해줄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9. 새벽경 위 노래방 직원휴게실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자신의 팔과 허벅지를 피해자의 몸에 갖다대고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30.경 위 노래방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주면서,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뽀뽀한번 해봐"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찢어진 부분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다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6.경 위 노래방 1번 룸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살을 잡아 만지고 목 부위를 간질이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 6. 04:03경 위 노래방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몸을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7. 13. 새벽경 위 노래방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갑자기 감싸안고, 계속하여 서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7. 21. 02:36경 위 노래방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몸을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만지고 상의 브래지어 끈 부분에 손바닥을 대고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순번 6,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조금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원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3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은(기소), 이수진(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20:25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현풍로47길 69 쌍계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6. 19.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8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기영(기소), 하보람(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21:58분경 순천시 B에 있는 C 상호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20 LP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6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고단1442(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안창인, 박노산(기소), 안희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재한(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16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0. 04: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47경 D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NMAX 125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NMAX 125cc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04:47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D지하차도를 옷박골네거리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 도로로 건너가기 위하여 도로를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중앙에는 중앙분리연석(높이 약 25cm)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황색 중 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이륜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중앙분리연석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 고단144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23 00:00경 대구 달서구 H빌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동성로 소재 불상의 포차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엑스맥스300 292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4:45 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2020 고단1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재판계속중 확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10. 20.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3. 23.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2019고단3166 사건 관련하여 호의동승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준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6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64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임기웅(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오형(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17:5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가 추월을 한 일로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면서 위 차량을 추격하던 중 양산시 E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러1) 피해자 운전의 위 SM5 승용차가 일시 정차하자 위 도로 1차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정차시켰다. 1) 공소사실에는 "상가 앞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에 이르러"이나, 피고인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나 양형 판단과 무관한 기재이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 기재를 변경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SM5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피고인에게 "왜 빵빵거리냐"라고 항의를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후방에 차량 정체가 발생된 것을 알고 위 모닝 승용차를 후진시키다가 피해자의 오른발이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바퀴에 끼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발 찡겼다. 차 빼라"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의 발이 앞바퀴에 끼였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차량을 더 후진하여 진행하여 앞바퀴로 피해자의 발등을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보닛을 두드리면서 고통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그대로 후진하여 운전석 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발등을 그대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당시 및 피의자 차량 사진 1. CD의 영상 쟁점(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피고인이 차량을 약간 후진하면서 피해자의 오른발 일부가 운전석 쪽 앞바퀴 뒷쪽에 끼인 사실, 이에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 차량의 보닛을 두드리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발이 바퀴에 끼였음을 알린 사실, 이에 피고인이 차량 후진을 멈추었고, 피해자는 엎드려서 계속 보닛을 두드리면서 피고인에게 발이 끼였으니 차를 빼라고 외치고 바퀴에 끼인 자신의 발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에서 하차하거나 피해자의 발이 바퀴에 끼인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차 부서지니까 그만치라는 말만 한 뒤 차량을 그대로 후진하여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역과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다가 피해자의 오른발 일부가 피고인의 차량 앞바퀴에 끼인 상태에서, 피해자가 차를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그에 대하여 말을 나누고 피해자가 자신의 발을 촬영할 정도로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이 정차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의 위치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그대로 차를 후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의욕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차를 계속 후진함으로써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될 것을 예견하고 그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공갈을 위하여 일부러 발을 밀어 넣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 피해자는 피고인이 발이 끼었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도 하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듣고 차에서 하차하였다가 다시 탑승하여 후진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의 발 상태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만약 피고인이 차에서 하차해서 피해자의 발이끼인 상태를 명확히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차에 탑승하여 그대로 후진하였다면, 피고인의 상해의 고의는 더욱 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피고인이 최초에 후진하여 피해자의 발 일부가 앞바퀴에 끼이게 된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런 상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후진한 행위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발이 앞바퀴에 끼이게 되었든 피해자가 일부러 발을 밀어 넣어서 피해자의 발이 앞바퀴에 끼이게 되었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차를 그대로 후진할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될 것이 예견되는 점은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운전에 관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경적과 상향등을 이용하여 과도한 항의를 표시함으로써 싸움의 발단을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공갈을 하고 있다고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고 피해자와 기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확인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면서 차량을 그대로 후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억울한 감정에만 사로잡혀 자신의 행위의 문제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존에도 운전 중의 시비로 인한 폭행으로 입건된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적극적인 의사 및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0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02 특수절도 피고인 1. A |2. B 검 사 오광일(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지혜(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5. 13. 가석방되어 2016. 9.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26. 21:23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조합 용문지점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ATM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헤어드라이기 2대, 염색약 등이 들어있는 박스 3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B의 소재 및 피해품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교부) 1. 내사보고 (피해자 면접 및 내사) 1. 현장사진, 현장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품 중 일부는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