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253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7. 말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뒤편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13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6, 13:00 경 서울 강남구 F에서 G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3. 00:00 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1역 앞 노상에서 J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15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2017493,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강원도 철원군 K 에 있는 L모텔 2층에서, 함께 장기투숙하여 생활하던 피해자 M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12. 17. 02:3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지구대에서, 지구대 경장 P으로부터 피의자의 주거침입 혐의 조사를 위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위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항과 절취한 공문서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명의의 M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부정행사 하였다. 3. 2017고단667 Q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R 등과 공모하여, 2015. 8. 30. 02:10경 피해자 S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을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도피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8. 30. 오전경 중국 상해에 있는 일명 'T'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지인의 동생인 Q 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싸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망 다니는 중이니 Q을 만나 도와주어라."라는 연락을 받고, 2015. 8. 30. 14:40 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왜관역 앞에서 위 R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Q을 만나 Q으로부터 "싸워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 칼로 사람을 찔렀다. 그 사람이 죽지는 않았고 지금 병원에 있다."라는 말을 들어 Q 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U 아반떼 승용차에 Q을 태운 다음 왜관시장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데려가 숙박하게 해주고, 이어 다음 날인 2015. 8. 31. 10:00경 위 모텔에서 나와 Q과 함께 위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여 2015. 8. 31. 13:51경부터 2015. 9, 1, 22:12경까지 서울 용산구 V에 있는 W 603호에서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Q을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주어 범인을 은닉하였다. 4. 2017고단291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 내지 하순 일자불상 18:00경 구미시 X 소재 'Y 모텔'에서, Z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5g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5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 G, Z,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회보사본, G과 A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사진(증 160, 161쪽), 각 판결문 {피고인은 J에게 필로폰 5그램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J이 당시 AA(J이 휴대폰에 저장한 명칭)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를 권유하는 문자를 받아 필로폰 5그램을 매수하였고, 경찰에서 당시 필로폰을 매도한 AA이 피고인이라고 특정하였던 점, J이 피고인을 특정할 당시에는 필로폰을 매수한 때로부터 불과 5일밖에 지나지 아니한 시기여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무렵에 J 이외에도 E, G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거나 Z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도 하였던 점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J에게 필로폰 5그램을 매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7고단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소지품사진 [2017고단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사본 1. 판결문, 실인미수 피의사건 발생보고 [2017고단2917]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참고인 Z 에 대한 전화녹음조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마약사범 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교부 및 매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제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505,500원 = 판시 제1항 1,505,500 [가항 45,500원+나항 35만 원 + 다항 111만 원(5그램 매도대금 150만 원에서 J으로부터 몰수한 1.3그램 상당 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해당 가액 : 111만 원= 3.7 그램 ×150만 원/5그램)]+판시 제4항 매도대금 10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이 모두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공문서부정행사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문서부정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