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1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요양병원인 F병원의 병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수간호사이며, 피고인 C는 위 병원의 간병인이다. 2010. 8. 24. 피해자 G(남, 72세)는 치매성 파킨스병 등의 질환으로 위 F병원 505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도중, 옷을 벗고 다른 병실에 들어가거나 병원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의료진과 다투었다. 피고인 A는 2010. 9. 11. G의 아내 H와 병원에서의 환자에 대한 입원가료에 대해서 적극적 협조를 할 것을 약속한다는 치료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병실을 나가지 못하게 필요한 경우 억제대를 이용하여 수시로 묶어둘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C는 2010. 9. 1.경부터 2011. 1. 5.경까지 3-4일에 한 번씩 위 병원 505호 병실에서 간병인이 없는 동안 피해자 G이 무단으로 병실을 벗어나려 한다는 이유로 자리를 비울 때마다 양발을 헝겊 억제대로 침대에 묶어 체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부분 1. 증인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소견서, 소견서 사본 1. 진료기록 사본, 치료각서 사본 1. 전라북도의사회장의 사실조회회보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장의 수사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G을 헝겊억제대로 묶기는 하였으나, G의 신체부위 중 양발만을 묶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양손을 이용하여 억제대를 풀고 움직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체포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체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G의 보호자인 그 처와 자녀들로부터 억제대 사용에 관한 승낙을 받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 B과 C의 경우 피고인 A의 업무상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상 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체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체포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 그 상태가 어느 정도는 계속적이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일정시간 이상 지속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G은 외상성 뇌출혈과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초래된 치매환자로서 판시와 같이 요양병원인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무단으로 병실을 벗어나려고 한다는 이유로 G이 병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의도로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G의 양발을 헝겊 억제대로 침대에 묶어 둔 사실, 비록 헝겊 억제대로 묶는 부위는 양발에 국한되어 있어 G이 자신의 양손을 이용하여 풀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G이 자주 병실을 벗어나려고 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그 매듭수를 더 많이 하여 묶어 두었는데 이를 병문안을 왔다가 목격하고는 풀어준 G의 처와 자녀들이 풀기에도 쉽지가 않았으며 더군다나 G은 1938. 3. 8.생으로서 1년 가까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관계로(이 사건 병원에 오기 전부터 M병원에 상당기간 동안 입원을 하였던 상태였다) 욕창방지를 위해 체위변경을 해주어야 할 뿐 아니라 식사도 혼자 못하여 그 보조가 필요할 정도로 기력이 쇠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G이 혼자서 억제대를 풀기란 더 욱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간병인인 I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G이 억제대를 푸는데에는 약 1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만일 침상 끝에 묶어놓을 경우에는 그쪽에 부착되어 식사할 때 이용하는 상이 내려져 있는 관계로 이를 살짝 들어 올려야만 억제대를 풀 수 있어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 G의 양발을 침상에 묶는 억제대는 그 양발과 침상 사이에 약 1미터 정도의 여유가 있어 그 범위 내에서는 G이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 활동은 약 1미터의 반경 내에 국한되어 이를 넘어선 공간에는 여전히 움직여 갈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G이 입원한 병실인 505호는 6인 1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G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그 병실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G은 간병인인 I에게 억제대를 풀어달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던 점 등을 위 체포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위 G의 양발을 침대에 억제대로 묶어놓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체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피해자의 승낙은 그 의사표시의 시기가 법익침해 이전이어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유효한 것이어야 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 의사표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어야지 강제나 기망에 의한 의사흠결상태에서 표시되어서는 아니 되는데 특히 환자의 경우 그 승낙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승낙의 의사표시는 최소한 어떠한 형식이든 그 의사가 외부에서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판시 치료각서를 피해자 측인 보호자의 승낙이 있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바, 그 치료각서에는 G의 입원 및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상황과 민원 발생시 보호자 한 사람만을 대표로 하여 이 사건 병원 담당자와 상의를 할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병원에서의 환자에 대한 입원가료에 대해서는 적극적 협조를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포괄적인 협조를 약속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거기에는 억제대 사용에 관하여는 그 언급이 전혀 없는 점(이에 반해 전라북도의사회장의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전라북도 내 대부분의 정신보건시설에서는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정해진 양식에 따른 억제대 사용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한다), 진료기록 사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G의 처인 H와 상담하면서 퇴원 여부에 관하여 설명을 하니 H는 퇴원을 불희망한다고 하여 H 모자만이 병원측과 상의할 것을 원무과정과 상담 후 위 치료각서를 작성하였다는 기재만이 있을 뿐이고 억제대의 사용에 관한 설명 및 그에 관한 승낙이 있었는지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위와 같이 치료각서가 작성된 경위는 G의 보호자들이 G에 대한 신경안정제 투여를 둘러싸고 이 사건 병원 측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중 이 사건 병원 측으로부터 G의 퇴원을 권유받던 터라 계속 G의 입원을 희망하던 H로서는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병원의 원무과장이 타이핑한 위와 같은 내용의 치료각서에 자신의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치료각서의 존재에 대하여 G의 딸 두 명은 그 작성당시에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 가서야 알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에 대한 억제대 사용에 관하여 그 사용 전에 이 사건 병원 측은 G의 보호자 측에 충분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보호자 측으로부터 억제대의 사용을 승낙한다는 의사가 외부에서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도록 표시가 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앞서 본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G에 대한 억제대 사용에 관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다.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G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치매환자로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후부터 자주 환자복을 벗고 나체인 상태로 다른 할머니 환자들이 있는 병실에 들어가거나 또는 병원 로비를 배회하거나 병원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였고 실제 병원 밖으로도 나가 이 사건 병원 직원들이 데리고 들어오기도 하였는데, G이 입원한 병실은 5층에 위치하고 당시는 계절적으로 가을 내지 겨울이었던 사실, 이러한 G에 대하여 그 보호자의 항의로 안정제를 더 이상 투여할 수 없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G의 배회 또는 병원 밖으로의 탈출은 자칫 G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할 것이어서 관련 규정인 정신보건법 제46조 제1항(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G에 대한 억제대 사용은 그 동기나 목적에 있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G에 대하여 양발에 한하여 억제대를 사용하였고 공동간병을 하는 이 사건 병원의 입장에서는 다른 환자의 목욕 및 기저귀 교체를 위한 오전 2-3시간 및 다른 환자를 위한 오후 식사시간 2시간 동안 부득이 G을 간병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위와 같이 억제대를 사용하였는데(그 이외의 시간동안에도 억제대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K, L 등의 진술은 모두 G과 같은 병실에 입원한 N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인데 N은 그 역시 치매환자로서 이와 배치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을 뿐이고 달리 이 법정에 나와 K 등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지 않은 이상 K 등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는 다른 요양병원인 M병원에서의 비슷한 사정이라든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억제대 사용시 일정 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체크시간을 최소 2시간마다로 정하고 있는 지침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그 상당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편 억제대 사용은 그 사용을 요하는 상황 및 그 사용시간의 길이뿐만 아니라 그 사용하는 도중에도 요구되거나 예상되는 사항 역시 준수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국내 간호대학에서 사용하는 기본간호학 교재들이 제시하는 억제대 사용의 지침 중 일부 내용으로는, 억제대를 사용해야 했던 구체적 상황과 억제대 사용의 시작 및 종료시간을 기록하여야 하고, 억제대를 사용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억제대 사용이 적절한지를 사정하여 불필요한 경우 빨리 제거하여야 하며, 또 국소적인 과도한 압박을 피하고 최소 2시간마다 피부의 발적 상태 및 순환상태를 관찰하여야 하고 억제대 사용 동안 간호사는 억제대 적용시간, 수분섭취, 식이섭취, 화장실 사용, 관절운동 범위 및 돌출부위의 상태를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억제대를 자주 사용하거나 장기간 사용하는 환자에 대하여 팀 모임을 통해 간호 계획을 변경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병원의 위 G에 대한 진료기록에는 그와 같은 사항의 기재가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피고인 A 역시 검찰 진술에서 위와 같은 사항을 특별히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심지어 억제대 사용 자체에 관한 기재를 한 흔적도 보이지 아니하는 사정(위 지침과 유사하거나 또는 보다 더 엄격하게 전라북도 의사회장의 사실조회회보서에 제시된 억제대 사용 등 강박의 적용원칙은 강박한 환자에게는 1시간마다 호흡, 혈액, 맥박 등 생리적인 징표를 점검하고 최소 2시간마다 팔다리를 움직여 주어야 하며, 수시로 혈액순환, 심한 발한을 확인하여 자세변동을 시행하고 대·소변을 보게 하며 적절하게 음료수를 공급하여야 하고, 환자 상태가 안정되어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간호사는 즉시 주치의 또는 당직의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강박을 해제하고 신체의 불편 유무를 확인하며, 양 팔목과 발목에 강박대를 착용시킬 때에는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손가락 하나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가 기록상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억제대를 사용하는 동안 요구되거나 예상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결국 위 G에 대한 억제대의 사용에 그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성립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G에 대한 억제대사용행위는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업무상 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업무상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적법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것이 아닌 이상 그 불법성이 조각된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