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4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08.경까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2011. 5.경부터 2012. 5.경까지 정당 D 비서실장으로, 2012. 5.경부터 2014. 5.경까지 정당 E 부실장으로, 2014. 10.경부터 2015. 3.경까지 F 정책보좌관으로 일하였던 사람인바, 그중 2004.경부터 2005.경까지는 국회 G을 보좌하며 교육계 인물들과 폭넓은 교류가 있었다. H는 이 운영하는 책소독기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J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2011. 4.경 설립된 위 회사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2011. 8.경 지인이자 국회의원 수행보좌관이었던 K로부터 교육계 등에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관공서에 책소독기를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D실 옆 L에서 H와 K을 만나, H로부터 "관공서에 책소독기 영업이 잘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청탁을 받고, 며칠 후 K을 통해 H에게 "책소독기를 납품할 공공기관 여러 곳을 소개해주겠다. 그전에 영업비 조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여, 2011. 8. 24. 주식회사 J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M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대학교 등 관공서의 책소독기 납품계약과 관련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0 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경 국회의사당 D실 옆 L에서 H와 K을 만나 H로부터 영업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대상을 특정해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송금받기 2~3일 전에 K에게 회사가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하면서 2,000만 원을 요구하여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책 소독기를 납품할 관공서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2,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공서에 책소독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알선의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6.경 정당 O 보좌관으로 일하였는데, 당시 K이 O실 과장으로 근무하여 서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5.경까지 정당 D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였고, K도 2011. 5.경부터 2011. 12. 경까지 D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다. 2) H는 2008.경부터 2009.경 사이에 K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어 K과 아는 사이였고, I은 H의 사회 선배로서 2011. 4.경 설립된 책소독기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J의 대표였다. 위 회사 설립 당시 H는 조달 납품을 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온 수 고압 세척기, 비데 등의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I은 H에게 책소독기의 영업을 부탁하였다. 3) K은 H가 온수 고압 세척기, 비데 등의 영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H를 돕기 위해 피고인에게 자신이 온수 고압 세척기, 비데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교육계나 정치계에 인맥이 넓으니 판매할 곳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또한, K은 피고인에게 국회 공무원 자리가 생기면 자신을 채용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8.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M의 사업이 잘되지 않아 생활이 어려웠는데, K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며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8.경 국회의사당 D실 옆 L에서 K로부터 H를 소개받았고, H는 피고인에게 영업이 잘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을 하였다. 6) I은 2011. 8. 24. 주식회사 J 명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M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후 주식회사 M에 '영업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고, 주식회사 M는 요청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7) K은 2011. 10. 7. 자신의 계좌에서 100만 원권 수표 3장을 발행하여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8) 주식회사 J는 2011. 11. 6. N대학교에 책소독기 1대를 890만 원에 판매하였다. 9) K이 H에게 P구청장을 소개해 주어 H는 P구청장을 만났고, 주식회사 J는 2012. 5. 10. P구청에 책소독기 2대를 1,520만 원에 판매하였다. 다. K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관공서의 책소독기 납품계약과 관련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책소독기를 납품할 공공기관 여러 곳을 소개해주겠다. 그전에 영업비 조로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K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 선뜻 믿기 어렵다. 1) K은 수사기관에서 2011. 8.경 H로부터 책소독기 영업을 부탁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부탁하였더니, 피고인이 흔쾌히 팔아주겠다고 하면서 '소독기 한 대당 500만원 정도 남는다고 하니 5대를 팔아주겠다. 먼저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 술하였고, '피고인은 생활이 어려우니 도와달라며 2,000만 원을 달라고 했다는데, 어떤 가요'라는 질문에 '절대 아닙니다. 피고인이 책소독기 납품을 위해 공공기관 여러 군데를 소개해줄 것이니, 그전에 영업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줄 수 있느냐고 하여 그 말을 H에게 전했던 것뿐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H가 만나기 3주 정도 전에 피고인이 생활이 어려워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길래,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책소독기를 납품하는 업체를 통해서 돈을 만들어 올 테니, 피고인이 책소독기 영업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여 2,000만 원이 송금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책소독기 영업을 부탁하자 피고인이 H를 언제 한번 보자고 말했고, 그래서 2011. 8.경 국회 D실 옆 L에서 H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으며, 며칠 뒤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011. 8.경 국회 D실 옆 L에서 H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이미 피고인이 책소독기 영업 알선의 대가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H 측의 입장에서 사람도 안 보고 거액의 돈을 줄 수는 없기에 위와 같이 H와 함께 피고인을 만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책소독기 납품 알선을 약속하고 그 대가를 요구한 경위, H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하여 K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이 변경된 이유를 쉽게 설명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 진술 내용이 구체화되고 논리적으로 변하여 이례적이다. 2) H는 수사기관에서 관공서 쪽에 책소독기 납품을 도와줄 수 있는지 K에게 물어보았는데, K이 '피고인이 공공기관에 책소독기가 납품되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니, 제품 카탈로그를 가지고 와라'라고 하여 2011. 8.경 국회의사당에서 K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고, 며칠 뒤 K이 '공공기관 여러 군데를 소개해 줄 것인데, 그전에 영업비로 2,000만 원을 줄 수 있느냐'고 해서 I에게 K의 말을 전하며 국회의사당에서 피고인과 K을 만났다고 이야기했으며, 그 이후로 I이 2,000만 원이 큰돈이기 때문에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K에게 책소독기 영업을 부탁하자, K이 영업을 도와주려면 영업대행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였는데, K만 믿고 그러한 거액을 선뜻 준다는 것이 부담스러워 I과 상의하다가 K에게 영업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알려달라고 하였고, K은 피고인이 대학 쪽에 아는 인맥이 많아 도와줄 수 있다고 얘기하였는데, 피고인이 실제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여서 K에게 실제 피고인을 만나보고 싶다고 말하여 2011. 8.경 국회의사당에서 K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 11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 변경되었는데, 그 변경된 내용이 앞서 본 K 진술의 변경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바, 두 사람이 일치하여 법정에서 같은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변경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3) 나아가 위와 같은 K과 H의 각 진술 내용은 I의 진술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즉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기 하루 전날인 2011. 8,23. 피고인의 애인지 K의 애인지는 모르겠지만, 애가 수술을 해야 해서 돈이 급한데 도와 줄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H로부터 들었고, 당시 H로부터 피고인이 영향력이 있어 여섯 군데 정도의 대학교에 책소독기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은 상태여서 하루 동안 고민하다가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면서 2011. 8. 24.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한편,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Q대학교 총장과 R대학교 행정처장을 만나보라고 해서 H와 함께 찾아갔는데, 두 사람 다 피고인 소개로 왔다고 하니 반갑게 맞아 주셨으나, 책소독기를 구매할 여력이 없다고 하여 납품계약이 성사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H는 이 법정에서 K과 동행하여 대학교를 방문한 적은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K이 소개해준 대학교 몇 군데에 찾아갔을 때 'K이 보내서 왔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의 소개로 왔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거나 상대방 쪽에서 먼저 피고인의 이름을 꺼낸 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 그 대학교가 K이 소개해 준 것인지 피고인이 소개해준 것인지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K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이다. 5) 또한, K은 이 법정에서 2,000만 원이 송금된 이후에 책소독기 납품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H와 I으로부터 납품이 왜 안 되느냐고 항의를 받은 적이 있고, 그러한 문제로 함께 식사한 적도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항의가 있다는 사실을 한 번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K로서는 피고인을 소개해준 입장에서 위와 같은 항의를 받아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어떠한 논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K은 피고인에게 이러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전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떤 반응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K은 이 법정에서 H, I이 피고인에게 직접 얘기하겠다고 하여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팔아드리겠습니다'고 말하고 자신이 직접 P 구청을 소개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K이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6) K은 수사기관에서 책소독기 영업 알선 명목으로 건넨 2,000만 원 외에 피고인에게 2011. 5. 30, 400만 원, 2011. 10. 7. 300만 원을 주었고, 2011. 11. 경에는 양복 상품권(400만원상당)을 주었는데, 이는 온수 고압 세척기, 비데 등을 학교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이나 공무원 자리가 생기면 자신을 채용해 달라는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대가성 없이 피고인이 생활이 어렵다고 하여 용돈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일부분에 관하여 진술이 번복되어 신빙성이 의심되는 이상, 나머지 이 사건 알선수재 부분의 신빙성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K은 건설업체 사장으로부터 형사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위와 같이 피고인과 관련된 진술을 하였는데, 위 알선수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7)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H의 사업도 잘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온수 고압 세척기, 비데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거나 공무원 자리가 생기면 자신을 채용해 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에서 2011. 10. 7. 300만 원을 주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잘 보이고자 하였던 K이 생활이 어려워 도움을 요청하는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H 또는 I에게 피고인을 통해 책소독기를 납품시켜줄 것처럼 하고 피고인에게 돈이 지급되도록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아니라 책소독기 영업을 하는 회사에서 돈을 송금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고 진술하나, 수사기관에서 H와 동업관계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H를 소개할 때 '자신의 직원' 또는 '같이 일하는 책소독기 업자'라고 소개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듣기에 따라서는 H가 하는 사업을 자신이 하는 사업으로 알아들었을 수도 있겠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K이 실제 책소독기 영업이 제3자의 사업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였는지 의문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주식회사 J에서 송금된 돈을 K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송금한 돈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1. 8.경 이전에 이미 K로부터 온수 고압 세척기, 비데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음에도 그러한 부탁에 대하여 도움을 준 적이 전혀 없는데(K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돈만 받고 제대로 해 준 것이 없어 이 사건을 제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책소독기도 K이 기존에 납품을 도와달라고 한 여러 품목 중 하나 정도로만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라. 그 밖의 사정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1. 8.경 국회의사당 D실 옆 L에서 H와 K을 만나, H로부터 "관공서에 책소독기 영업이 잘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특별히 제품 카탈로그를 살펴보지 않았고, '영업이 잘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말에 '알았다'는 정도로만 답하고 다른 대화는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K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H가 직접 피고인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청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K과 함께 근무할 당시 K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직 원들이나 기자들에게 밥과 술을 많이 사서 경제적으로 매우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 K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K은 이 법정에서 2011. 경 국회에 출퇴근할 때 기사가 운전하는 외제차를 타고 다녔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회사가 훌륭하여 상당히 재력이 있고 선대로부터 정치인들을 후원해오고 있다고 자랑을 많이 하였으며, 국회 내 사무실 직원들과 식사를 하거나 술을 먹을 때 돈을 많이 내서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돈 있는 집안 아들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국회 출입기자 S 기자에게 주식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2,5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고, 피고인에게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후원을 하겠다는 말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K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회사 명의 계좌로 직접 돈을 송금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였으나, I 측에서 세금 문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다(주식회사 M의 직원 T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내키지 않아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돈이 불법적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회사 명의 계좌로 직접 돈을 송금받는 것은 우선 피하고, 회사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게 된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와 반대로 행동하였다. 4) 피고인이 N대학교, R대학교, Q대학교 등을 소개해주었다는 직접적인 증거인 K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없다. 또한, H가 위 대학교 등을 찾아가 책소독기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나, H는 위 대학교 등을 피고인과 K 중 누가 소개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대학교 등을 소개해주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1. 8.경 국회의사당 D실 옆 L에서 K과 H를 만났고, H로부터 영업이 잘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 I은 2011. 8. 24. 주식회사 J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M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주식회사 M는 '영업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였다. 주식회사 J는 2011. 11. 6. N대학교에 책소독기 1대를 실제로 납품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공서에 책소독기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알선의 대상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고,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그 밖의 다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2011. 8. 24. 2,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H 등으로부터 구체적으로 관공서에 책소독기 납품을 알선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거나 그러한 알선의 대가로 위 돈이 제공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위 돈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 등이 당시 정당 D 비서실장이었던 피고인에게 잘 보여서 책소독기 판매와 관련하여 여러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그러한 기대감 속에 위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기대감을 짐작하고 있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