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복지용구 제조업체인 (주)F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복지용구의 제조·수입업자가 복지용구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의 적용을 원하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이사장에게 해당 복지용구의 원가자료 등 필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급여결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출된 서류들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가격협의 대상제품을 선정한 다음, 해당 업체가 복지용구를 만드는데 실제 지급한 재료비, 외주가공비, 수입원가 등을 토대로 산정하여 공단에 제출한 '판매희망가격', 공단이 조사한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의 거래실례가액인 '시장조사가격', 해당 업체가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수입신고필증 등 원가증빙자료를 토대로 공단이 산정한 '공단산출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업체와 협의를 거쳐 고시가격을 결정하고, 보건복지부는 고시로서 급여대상 제품 및 그에 대한 가격을 공표한다. 위 절차에 따라 급여결정을 받은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는 복지용구사업소(장기요양기관)또는 대리점 등(이하 '사업소 등'이라 함)에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사업소 등은 구입한 복지용구를 수급자에게 대여한 후 고시가격의 85%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15%를 수급자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위 급여결정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는 급여결정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진실한 원가증빙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서류심사결과 부적합"을 통보받아 급여대상 제품선정에서 탈락하게 된다. 또한,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가 재료비, 외주가공비, 수입원가 등을 고가로 부풀려 허위로 제출하고 이에 공단이 기망당하는 경우 판매희망가격과 공단산출가격이 모두 실제보다 고가로 산정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고시가격 결정을 위한 협의 기준가격이 되는 최저가격 역시 실제와 달리 고가로 형성됨으로써 공단의 고시가격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위 F에서 제조·판매하는 복지용구의 제조원가를 부풀린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복지용구를 가격협의 대상 제품으로 선정하고 고시가격을 높게 결정하게 한 후, 해당 복지용구를 구입하여 수요자에게 대여하는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공단으로부터 위와 같이 고가로 결정된 고시가격의 85%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지급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 23.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공단 요양급여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F에서 제조하는 복지용구인 전동침대(제품명 G)에 대하여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서, '국내제조 제품 판매희망가 산출내역서'의 제조원가 중 '재료비'란에 단위당 금액을 '573,908원'으로, '외주가공비'란에 단위당 금액을 '16,000원'으로 각 기재하고, 같은 단가로 부품공급업체인 H, I, J 등과 외주가공업체인 K로부터 각 공급받는 것으로 기재된 위 업체들과의 거래명세표 등 원가자료를 첨부하였다. 이에 따라 공단은 위 재료비와 외주가공비 및 거래명세표 등을 토대로 산정한 공단산출가격 1,280,000원, 판매희망가격 1,512,270원, 시장조사가격 1,400,000원 중 최저가격인 1,280,000원을 협의 대상 기준가격으로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 측과 협의를 거쳐 고시가격을 월 대여가격 69,200원으로 결정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고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출한 재료비 573,908원과 외주가공비 16,000원은 고시가격 결정용으로 허위 신고한 가격이었고, 위 제품의 실제 재료비는 504,408원, 실제 외주가공비는 14,000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이 진실된 재료비와 외주가공비를 제출하였다면 공단산출가격은 월 대여가격 66,800원이 되어 위 제품에 대한 고시가격은 최저 가격인 위 공단산출가격 월 대여가격 66,800원을 기준으로 협의가 이루어져 해당 금액 상당의 가격으로 결정·고시될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재료비와 외주가공비를 토대로 급여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공단 소속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공단으로 하여금 위 제품을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하고 고시가격을 월 대여가격 69,200원으로 결정·고시하도록 한 후, 2012. 8. 24.경부터 2017. 5. 25.경까지 사이에 복지용구사업소 37개소에 위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위 사업소들로 하여금 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청구하여 합계 337,565,501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2개의 복지용구에 대해서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단으로 하여금 위 2개의 복지용구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하게 하고, 2012. 8. 24.경부터 2017. 5. 25.경까지 사이에 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소 등에 위 2개의 복지용구에 대한 요양보험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1,213,899,236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복지용구 4개 제품의 연도별 급여지급액 등 정리 1부, 복지용구 제품별 고시가격변동내역 1부, 공단 손해금액 산정내역 1부, 복지용구 판매사업소별 공단부담금 지급 내역(F) CD 1부, 각 품목별 회의자료발췌, 공단산출가, 재산정 공단산출가(수사결과), 전동침대(G)에 대한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서 사본, 전동침대(O)에 대한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서 사본, 공단 손해금액 산정내역 1부(순번 70), 각 품목별 회 의자료발췌, 공단산출가, 재산정공단산출가(수사결과)(순번 72), 통장이체 사본(순번 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복지용구의 급여결정신청을 하면서 부풀려진 재료비 등 산출근거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복지용구 고시 가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판매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총 12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여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악화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공단의 불충분한 심사권 행사가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어 그 범행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피해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단의 피해액 및 피고인의 이득액은편취액으로 인정된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업소 등에서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면서 피고인과 같은 납품업체에 높은 유통마진을 요구하는 것도 같은 유통구조상 문제점에 기인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공단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실 피해액을 상회하는 3억 5,000만 원 가량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