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3. 16. 04:0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3. 0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소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 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m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m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필로폰 운반 등의 혐의사실로 조사를 받다가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도 조사를 받게 되자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긴급체포 당시 압수된 피고인의 소지품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호기심에 의해 우발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기보다는, 필로폰 관련 범행에 매우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m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9. 22: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채운 불상량의 필로폰에 생수를 섞어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소변, 모발) 1. 각 휴대폰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내 사진 수사),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비교적 많지 않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단약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875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아 이를 상선인 C에게 전달하고, C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10g을 받은 후에 번호 불상의 렌터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 앞길에서 B을 만나 B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함으로써 B이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4회에 걸쳐 매매 알선하고, 1회 매매하고,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각각 매매, 매매 알선,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E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8. 11.부터 13. 사이경 인천 부평구 F 앞길에서 E을 만나 E에게 작은 지퍼백에 담긴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수수하였다. [2020고단9400]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5. 17. 20: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피시방에서 I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약 한칸 반이 들어있는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020고단9411]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4. 24.경 인천 부평구 J건물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8그램을 교부하고,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L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지불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20고단10015]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3. 17. 11:00경 인천 미추홀구 M 오피스텔 N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8, 13, 16, 24, 26, 28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백색가루 측정과정 사진 1. 간이시약 결과, 마약감정서 1. 마약류 월간동향 등 [2020고단9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10번) 1. I의 위치추적 자료 [2020고단9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문자메시지 사진, 발신기지국 위치 지도, L 통화내역 사본 [2020고단10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0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번) 1.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 3번), 약독물감정서 사본, 유전자감정서 사본,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사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사본,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사본 1. 마약류 월간동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 판결문 등(2020고단875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8, 20 내지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매매 알선, 투약,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았고, 누범기간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6. 22.경 B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나누어가지기로 하고 인천 미추홀구 C빌라 D호 B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수령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에게 30만 원을 지불하고 필로폰 약 0.15그램을 매수한 다음 B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2.경 B의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22. 00:00경 인천 미추홀구 H주택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매수대금 중 피고인이 부담한 부분 10만 원 + 판시 필로폰 투약 1회분의 소매가격 10만 원, 합계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으면서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140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케타민,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매매, 투약, 사용,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21. 4. 24. 14: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맞은편 거리에서, D(가명)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2021년 초경 E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케타민 약 1.89g과 합성대마 약 2.74g을 위 D에게 건네주어 케타민 및 합성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1. 5. 25. 23:00경 광주 광산구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 및 케타민 약 0.2g을 입에 넣고 음료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1. 5. 26.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케타민 약 1.41g, 합성대마 약 2.52g을 각각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은 2015. 4. 9. 어학연수 비자(D-4)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10. 9. 그 체류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한 2021. 5. 26.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8, 19),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1, 46),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2, 47)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추가송부서(피고인 모발 국과수감정서 회보)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5), 감정의뢰회보서, 추가송부서(증 제6호 녹갈색 식물편 감정서 회보) 1. 외국인신원정보 상세조회서, 출입국사범 고발, 피의자출입국조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도의 점, 필로폰 투약의 점, 케타민 투약의 점 및 케타민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1. 가.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1. 나.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케타민, 합성대마 매도대금 10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케타민 1회 투약분 10만 원＝1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1. 가.의 각 죄 및 판시 범죄사실 1. 나.의 각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체류하면서 환각성과 중독성이 높은 합성대마와 케타민을 매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필로폰 등을 투약하고, 합성대마 등을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매도한 합성대마와 케타민이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 압수되었던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향정신성의약품의 수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93

범 죄 사 실 2021고단139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7. 21:0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같은 날 16:00경 지인 D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손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4. 19. 15:50경 울산 북구 E, F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1.41g을 비닐봉지, 일회용 주사기 등에 넣어 자신의 가방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21. 4. 17. 16:00경 위 D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약 3.8g을 흡연할 목적으로 비닐팩 속에 넣어 소지하였다. 2021고단213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1. 20:3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기숙사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모발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1고단2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많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투약 또는 소지한 필로폰·대마의 양과 횟수, 범행 기간, 수사협조 여부 및 그 정도,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초순 무렵 22:00경 사천시 B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C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함) 약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2.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9. 22:00경 위 빌라 D호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현장 제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징역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 범행인 점, 투약 횟수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8. 29.경 시흥시 B에 있는 공원 앞에 주차된 K5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현금 200,000원 및 친구인 D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E)로 200,000원을 받은 다음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청주시 F, G호에 있는 위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친구인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문자메시지 캡처, 계좌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필로폰 매매대금 400,000원 및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0.1g의 가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는바,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의 중독성 및 다른 범행을 야기할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20.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매매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2.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23. 01: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하여 오른쪽 팔꿈치 안쪽에 찔러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2. 26. 1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서 D SM5 승용차 조수석 아래 국방색 무늬 지퍼 가방 안에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1g을, 운전석 뒷좌석 보라색 지퍼 가방 안에 은박지로 쌓인 상태의 대마 약 1.13g을 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필로폰 투약 신체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 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및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2월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 범행일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선고기일에 불출석 도주하여 도주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전 재판에 불출석 도주하여 검거될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주사기가 29개에 달하고, 그 중 사용한 주사기가 28개이며 일부 주사기에서 피고인 외에 여성의 DNA가 함께 나오는 등 여죄 및 공범의 존재가 의심됨에도 1회 투약 사실 외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 10월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7. 1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1. 20:30경 부산 북구 B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 결과 붙임), 수사보고(수사기록 55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일한 재판부에서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직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자수한 2020. 8. 투약행위(이는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약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방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재판 계속 중인 2018. 10. 5. 구속 취소되어 부산구치소에서 석방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6. 29. 서울 금천구 금하로에 있는 음식점에서, 연인인 B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위 C이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자, 같은 달 30.경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인근으로 이동한 다음, 그 차량 안에서 위 C으로부터 1,2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3.경 의왕시 F에 있는 G병원 앞에서, 지인인 H에게 1,5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총 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6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4. 20.경에서 같은 달 21.경 사이 수원시 I J동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엉덩이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서울 금천구 K L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엉덩이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5.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7.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갑과 파우치 등에 필로폰 약 2.69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소변), 마약감정서(모발),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M와 대화내역 출력물, H과 대화내역 출력물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의 양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다수의 일회용 주사기와 전자저울 등이 발견되었고, 모발 감정 결과에 비추어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마약 관련 수사에 나름대로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8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2. 24.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B에 대한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7. 12. 오후경 인천 계양구 C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약 0.05그램씩 담은 후, 그 중 주사기 1개를 B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D에 대한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담은 주사기 1개를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휴대폰 발신내역(B), 수사보고(참고인 B, D 통화내역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공범 관련 서류 첨부 및 범행 증거 정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관련사건목록 등 첨부) - 관련사건목록,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2019. 7. 6.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앞서 확정된 같은 범죄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반면에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36

범 죄 사 실 2021고단13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2. 9.경 수원시 영통구 B C호, D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주사기에 들어있던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g을 교부받은 다음 E에게 필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9.경 위 1항 기재 D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다음,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19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7. 23. 저녁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E, A의 필로폰 투약 일자 특정, 피의자와 E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2021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감정서 1. 수사보고(손톱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될 경우 투약 시기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매 구매대금 10만 원 + 필로폰 수수 1회 투약분 10만 원 =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미 2018. 11. 7. 필로폰 투약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2021고단195 사건으로 수사 중임에도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매수, 투약,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6. 20. 범행 피고인은 2020. 6. 20. 19: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대하교 D 후문 앞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0mm가 희석되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위 장소 인근 골목길에서 주사기를 이용하여 그 중 5mm를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6. 27.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 17:0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편의점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나머지 필로폰 5mm를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감정서 회보 자료 첨부, 추징금 산정)(첨부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첨부),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m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 m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m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