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2018. 8.경부터 2019. 1.경까지 사귀던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법무사인데 몇 달 전까지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하였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소의 여직원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내 도장을 함부로 날인하여 전세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6억 원 정도를 가지고 도망 가버렸다. 그 일로 내가 책임을 져야 해서 소송 중에 있다. 이 사건 해결을 위한 세금 및 합의금을 공탁하는데 필요한 돈이 6,200만 원인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던 D 식당 보증금 3,000만 원과 경남 진해구 E의 집 보증금 1,500만 원이 있으니 그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주고, 계약기간이 끝나는 2019. 7.경에 보증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주장대로 부동산 중개사무실 여직원이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16억 원의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보증금은 2,000만 원에 불과하고 그 마저도당시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차감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당시 채무가 약 1억 원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것처럼 정상적으로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3.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에서 5,000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 식당의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해주기로 하였는데, 임대인 H으로부터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거절당하자 임의로 H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I 원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에 있던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볼펜으로 부동산 소재지 란에 “진해시 K 2층”, 평수 란에 “1288.81”, 보증금 란에 “이천만 원”, 월세금 란에 “칠십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D 식당 종업원인 L으로 하여금 임대인주소 란에 “진해시 K 3층”,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H”이라고 기재 하고, 그 옆에 지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대구시 달성군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횡령 가.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제3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보험해약업무를 위임받아, 2018. 11. 16. 피고인 사용하였던 피해자 명의 O은행 계좌로 피해자의 P 보험 해지 환급금 합계 10,329,068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1. 28. Q 명의 R 계좌로 위 환급금 중 300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917,113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4. 대구 달성군 S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수학학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같은 날 경기 부천시 T건물, U호에 있는 V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 차량을 2,750만 원에 매도한 뒤 그 대금 중 일부인 25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O은행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2. 4. 자신의 전부인 Q 명의 R 계좌로 위 250만 원을 양육비 명목으로 임의로 Q에게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8. 12. 16. 제3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경찰서에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상담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W파에서 조폭으로 칼을 썼고, 사람을 죽이려고 한 이력이 있다. 네가 경찰서에 상담전화를 했던 음성파일 내용인데 부산의 영도경찰서에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떠왔다.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녹취파일이 담긴 것처럼 빈 USB를 건네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2019. 1. 15. 제3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른 여자들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추궁을 당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차키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피해자를 향해 밖에 있던 골프채를 휘두르며 “차키를 주지 않으면 집안 물건을 다 부수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갑 및 상박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X 진술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계좌내역, 월세계약서, 녹취록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 피해 금액의 합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태도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변제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