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4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분이 있고, 피해자 D(여, 21세)은 피고인 C의 친구로서 피고인 B와는 안면이 있는 사이, 피고인 A와는 알지 못하던 사이이다. 피해자 D(여, 21세)의 전 남자친구가 피해자와 헤어진 직후 피고인 B와 교제를 시작한 것을 피해자가 알게 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 B는 SNS '페이스북'에서 서로 욕설을 게시하면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21. 5. 20. 새벽 무렵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도와주겠다"며 연락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고, 피해자로부터 'B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음에 따라 피고인 B 및 그와 함께 있던 피고인 C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피고인들 및 피해자는 같은 날 06:00경 피고인 A의 집에 모이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5. 20. 06: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을 발로 밀어 유리컵과 접시를 깨뜨렸다는 이유로, 안방으로 자리를 옮긴 후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향해 페트병을 던지고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찼다.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가 깨뜨린 유리컵 등 파편에 피고인 A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G가 다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G 다리 어쩔 거냐", "3초 안에 대답을 안 하면 때릴 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너 왜 B 욕을 하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3회 쳤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를 주방 쪽 바닥에 꿇어 앉힌 후,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인 냄비와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어깨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에 냄비를 씌웠다가 그 냄비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몸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머리에 피가 나는 등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자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는 '신고 못하게 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 맞고 벗을래, 그냥 벗을래"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고인 B는 옆에 서서 이에 동조하거나 위세를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모두 벗어 나체 상태가 되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똑바로 서 있어라. 손 내려라"라고 자세를 지시하면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고, 피고인 B는 옆에서 "손 내려", "가슴 크긴 크네"라고 얘기하면서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촬영 이후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야동사이트에 다 유포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어 나체 상태가 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 위험한 물건인 냄비, 프라이팬 등으로 폭행한 이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옷을 모두 벗도록 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및 A, C로부터 폭행당하고 피고인 및 A로부터 나체 영상까지 촬영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건네고 "너 경찰에 걸려도 우리가 들키면 안 되니까, 네가 휴대폰을 들고 '발정난 암캐년'이라고 말하면서 찍어라, 밑에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면서 찍어라"라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발정난 암캐년"이라고 말하면서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스스로 동영상 촬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 장면을 스스로 동영상 촬영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5. 20.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브래지어와 민소매 티셔츠를 불상의 도구로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A, G의 일부 법정진술(각 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나체 사진,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피해자 나체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 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정한 형으로 처벌, 강제추행죄와 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감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감금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 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죄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각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위 피고인들 모두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들과 나머지 범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B, 피고인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을 한 바 없다. 나.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기를 들고 스스로를 동영상 촬영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행이 차례로 이루어진 직후로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B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추가적인 폭행행위 등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였고, 그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요구대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기를 들고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피해자는 이 사건 이틀 후인 2021. 5. 22. 경찰에서 조사받고 진술하였음)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에 이어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나체인 상태로 안방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고, 방 안에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기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에서 '발정난 암캐년'이라고 말하면서 음부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고 위 휴대전화기로 스스로를 촬영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피고인 B가 나중에 이 사건이 발각되더라도 피고인들이 촬영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촬영할 것을 요구한 것이고(증거기록 46쪽, 녹취서 7쪽), 피해자가 위쪽만 촬영하자 피고인 B가 아래쪽도 촬영되도록 휴대전화를 아래로 더 내려서 찍을 것을 요구했다(증거기록 제49쪽)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부분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범행의 동기와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아울러 피해자는 법정진술 과정에서 자신이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였으나, 피고인 B의 이 부분 행위는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범행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죄책을 전가하기 위해 피고인 B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할 동기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A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B가 거실에서는 동영상 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증거기록 458쪽)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어느 정도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로 수사에 응하였던 점, 이 부분 행위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확고한데 피고인 A의 진술내용이 영상의 촬영 장소('침대 위' - 녹취서 11쪽), 요구한 말의 내용('발정난 암캐년' - 녹취서 4쪽) 등 측면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잘 부합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 범행사실에 관한 피해자와 피고인 A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이 수사과정에서 증거로 확보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B도 위 동영상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되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직후 안방으로 들어가면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갔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해주며 동영상 촬영을 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휴대전화기를 어떠한 양해나 승낙도 없이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피고인 B에게 매우 불쾌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임에도, 당시 피고인 B가 이를 제지하거나 따지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당시 상황은 피고인들이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직후였는데, 피고인 A가 동영상 촬영 과정에서 장래 수사의 가능성을 떠올리고 이에 대비하여 다른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실행방안을 모색하였다는 것은 위 상황에 잘 부합하지 않고, 이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본인의 휴대전화기로 촬영까지 마친 피고인 A로서는 굳이 안방에서의 촬영만 피고인 B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할 이유나 실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본다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촬영이 피고인 B의 휴대전화기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피고인 B가 위 촬영을 주도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C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을 한 바 없다. 2) 피고인 C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벗어둔 브래지어와 민소매 티셔츠를 피고인 C가 과도를 이용하여 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가 피해자의 옷을 잘랐고, 이를 직접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녹취서 7쪽).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친구로서, 피고인 B와 피해자 간의 갈등 상황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 A의 집에 갔고, 피해자의 피고인 B에 대한 행동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했는데, 피고인 B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하였을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뒤에서 보듯이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의 특수협박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 C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C의 범행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스스로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피고인 B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이 부분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2) G 또한 이 법정에서, 당시 거실에서 피고인 C가 과도로 피해자의 옷을 자르는 것을 명확히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6쪽). 피고인 C가 다수인 앞에서 옷을 자르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당시 현장에 있던 2명인 G(대체로 피고인 A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형태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됨)와 피고인 B(당사자 간의 관계나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 A를 위해 피고인 C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동기는 없다고 판단됨)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3) 피고인 A가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옷을 찢었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증거기록 12쪽).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옷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며,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옷을 찢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녹취서 21쪽). 그 외에 피고인 B가 이 부분 범행의 주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와 함께 안방에 있다가 거실로 나와 보니 자신의 브래지어와 민소매 티셔츠가 찢어진 채 바닥에 놓여 있었고, 피고인 C가 자신에게 '찢어진 옷을 어떻게 입고 집에 갈 것이냐'면서 조롱하는 투로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 A와 G 역시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 피해자의 옷을 직접 찢은 사람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5) 피고인 C가 이 사건 각 범행들이 일단락된 뒤 피해자에게 옷을 입혀준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 C가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는 심정에서 또는 뒤늦게나마 상황을 수습하려는 의사로 위와 같이 행동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 C의 이러한 행위가 이 부분 범행 및 당시의 태도와 반드시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 C의 심신미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집에 가기 전이나 위 장소에 도착한 후 술을 마신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C가 2014. 4.경부터 2016. 10.경까지 행동장애와 우울 등의 증상으로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증상이 다시 발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는 물론 나머지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행위에 관해서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한 상태에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 동기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3)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처음에는 B와 피해자 간의 갈등 해소를 주선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B, C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막상 B와 피해자 간의 갈등이 격화된 뒤부터는 오히려 자신이 싸움의 주체가 되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거실에서 직접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고 벗은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불법성을 비약적으로 증대시켰다. 이 사건 각 범행,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행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폭력성이 상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이 끝난 뒤로도 피해자에게 청소비 지급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귀가를 막고 치료 등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및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 동기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3)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 동기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행에서 그치지 않고, 안방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대담한 방법으로 제3항 기재 범행까지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폭력성이 상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과 싸움이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범행에 대한 용서를 받지 못했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피해자를 데리고 범행장소에서 벗어나 귀가시키는 등 나름대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과 냄비 등으로 상당한 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직접 상해를 가하였고, 나체 상태이던 피해자의 옷을 찢어 이를 다시 입지 못하게 만들었는바, 그 과정에서 표출된 가학성과 폭력성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B로 하여금 피해자를 데리고 범행장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등 나름대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 A가 이를 촬영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동안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그리고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C가 피고인 A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거나 나머지 피고인들과 이를 공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위 범행을 말렸고,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화장실에 가 있음으로써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및 G 또한 대체로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당시 촬영된 26초 분량의 동영상(증 제2호, 증거기록 30쪽)을 보면, 아래와 같이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촬영행위를 주도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기여 또는 가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위 동영상에서 피고인 C가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뒷받침하는 단서는 찾기 어렵다. 3) 위와 같이 당사자들의 진술이나 동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 범행 당시 피고인 C는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소극적으로 제지하거나 용인하는 데에 그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비록 피고인 C가 이전의 특수상해 범행에는 적극 가담한 사실이 있으나, 이 부분 범행은 특수상해 범행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불법성을 실행한 행위로 평가되는데, 피고인 C가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의 경위나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C가 이 사건 각 범행 전반을 주도하거나 당시 상황을 지배 또는 장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측면에서 직접적인 실행행위의 분담 없이도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중감금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옷을 벗도록 하여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관련 법리 중감금죄에서 가혹한 행위는 생명·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유형적·무형적 행위를 의미한다. 감금 중의 폭행, 협박행위가 피해자의 도망을 저지하거나 감금상태를 유지·존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폭행,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중감금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나, 감금 중의 폭행, 협박행위가 그러한 수단이나 목적에 그치지 않고 별개의 동기나 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그 폭행,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가혹한 행위로서 중감금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도16256 판결). 다. 판단 1)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2) 위의 과 행위가 있기 이전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사를 표출한 바가 없고, 이를 위한 폭행 또는 협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집으로 불러 화해와 해결 등을 모색하다가 오히려 큰 싸움으로 번져 행위와 행위를 차례로 저지른 것으로 판단될 뿐이다. 3)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우발적인 싸움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의사로 이러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위 특수상해범행이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벌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특수상해범행이 피해자에 대한 감금행위를 구성한다거나 피해자의 신체이동의 자유를 침해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4) 그 이후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즉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비로소 피해자가 범행장소인 피고인 A의 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신체적 활동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가 범행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서 감금행위를 구성하고, 위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5) 피고인 A, 피고인 B의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서 감금행위 자체를 구성하는 이상, 해당 행위가 감금과 별도로 이루어진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달리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감금 중에 별도로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감금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외에는, 중감금죄의 성립이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무죄부분 1.항에서 살핀 것과 같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범행에 피고인 C가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C가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이러한 범행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기여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특수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나와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 치며 "네가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면서 '네가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진술했다(증거기록 45쪽).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C가 얼굴 쪽에 과도를 약간 휘두르는 식으로 갖다 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녹취서 4~5쪽),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C가 칼을 들고 와 자신과 한걸음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고, 자신이 느끼기에 칼이 가까웠기 때문에 얼굴에 칼을 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칼을 직접 자신의 얼굴에 갖다 대거나 자신의 턱을 칼로 톡톡 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녹취서 21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C가 칼을 들고 나서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지는 않았고, 칼을 들고 난 뒤 누군가에게 이를 빼앗겼다"(녹취서 22쪽), "피고인 C가 칼을 든 것만 기억나고, 이를 흔들거나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는 등의 추가적인 행동을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녹취서 36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보아도 피고인 C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 치는 행동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만약 피고인 C가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에 과도를 툭툭 치는 행동을 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단지 피해자의 앞에서 과도를 들었거나 이를 흔드는 정도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보다 훨씬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나중에도 이를 명확히 기억하여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보다 적극적으로 진술한 사람은 피고인 A이다. 그런데 피고인 A는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안방에서 거실로 나온 뒤 피고인 C가 피해자를 무릎 꿇리고 옆에 있던 과도를 집어 들더니 칼날 쪽으로 피해자의 턱을 툭툭치면서 '아까 B한테 왜 말대답했냐'고 말했으며, 이에 '이건 오바야'라고 말하며 칼을 빼앗아 모자 밑에 숨겼다"고 진술했다가(증거기록 453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왜 말대꾸를 하냐'고 말하며 과도의 칼날이 아닌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턱을 쳤다"고 진술하고(녹취서 3쪽),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 C가 칼을 들고 '대답 안 하냐' 하길래 바로 이를 빼앗았다"고 진술하는 등(녹취서 16쪽) 피고인 C가 한 구체적인 언행이나 범행 방법 및 자신이 이를 만류한 시점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게 진술한 측면이 있다. 또한 피고인 C가 후라이팬과 냄비 등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과 피해자의 얼굴에 과도를 들이댄 것의 선후관계 및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한 말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내용(과도를 들이댄 것이 먼저이고, 피해자에게 말을 하였다고 함)이 피해자의 그것(후라이팬과 냄비 등으로 때린 것이 먼저이고, 과도를 들고서 자신에게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함)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가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사람 한 명 서있을 정도 거리까지 다가갔을 때 자신이 피고인 C로부터 과도를 빼앗았으며, 피고인 C가 과도를 뺏기기 전에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녹취서 2쪽, 11쪽). G 역시 피고인 C가 과도를 들고 피해자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를 빼앗겼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말을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녹취서 4쪽, 12쪽).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중감금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중감금의 점(위 )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 C가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한 위 각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