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88

범 죄 사 실 B㈜는 2020. 9. 2.경 ㈜C로부터 수주한 ‘대구 D 공동주택 신축공사(E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F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G은 ㈜F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H는 B㈜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A은 B㈜의 안전관리자로서,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 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21. 10. 27. 08:25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위 공사현장의 신축 중인 아파트 J동 지하 2층 전기실에서, ㈜F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남, 53세)으로 하여금 고소작업대를 조종하여 벽면에 시멘트를 발라 평탄하게 하는 견출 작업을 하게 하였다.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하는 피해자가 상부 구조물에 목이 끼이는 협착 사고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협착 등의 위험 예방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지휘자를 두어 이를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인 1조 작업(1명은 작업 유도 및 주변 통제)”, “협착주의”, “비상 시 하강밸브 위치 확인, 점검 철저”, “작업지휘자 L” 등의 내용이 기재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도,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작업하도록 하고 작업지휘자로 기재된 L을 실제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체가 협착 되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하강밸브를 누르는 등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및 감독을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혼자 견출 작업을 마치고 고소작업대를 조종하여 이동하던 중 고소작업대 상부 난간대(바닥에서 높이 195cm)와 벽체 사이의 상부 구조물 ‘보’(바닥에서 높이 202cm) 사이에 목이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저산소성 뇌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G, L,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건설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첨부에 대한, 안전보건협의체회의 서류 첨부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일지 첨부에 대한,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실시보고서 첨부에 대한, 회의록 자료 첨부에 대한, F N 진술 청취)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1. 현장감식결과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수급인 근로자의 개별적인 작업행동에 의한 것일 뿐이고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범위 내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안전관리자로서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가.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안전관리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계획서에 따라 해당 작업이 수행되도록 지휘․감독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2021. 5. 18. 법률 제18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자로 지정되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실제 도급인 B㈜에 고용된 안전관리자로서 매주 개최되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주관하였고, 매일 개최되는 일일 작업위험성 평가에 참석하여 당일 작업사항, 일일 안전순찰 결과 등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고 다음날 작업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반영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장을 순회점검하고 지도 및 조치 건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제2항에서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의 위임에 따라 안전상의 조치 사항 등을 규정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1. 11. 19. 고용노동부령 제3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안전보건규칙‘이라고 한다)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9조 제1항은 ’사업주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인 B㈜는 수급인 근로자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이하 ’이 사건 고소작업대‘라 한다) 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은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구 안전보건규칙 제3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작업지휘자 지정이 면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고소작업대 작업장소로부터 3-5m 떨어진 지점에서 M가 벽기둥 부분 미장 작업을 하고 있었고, M가 피해자가 작업하고 있던 벽기둥 부분을 작업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발견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이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주위에 근로자가 없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실제 이 사건 고소작업대 작업에 관하여 수급인 F㈜이 작성하고, 피고인이 검토 후 중점안전관리사항에 “2인 1조 작업(1명은 작업유도 및 주변 통제), 비상시 하강 밸브 위치 확인, 점검철저” 등을 추가 기재하여 현장소장 H가 승인한 차량계 하역운반 취급 작업계획서(증거기록 제2권, 145쪽 참조, 이하 ’이 사건 작업계획서‘라 한다)에는 이 사건 고소작업대 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하고 협착을 주의하며, 비상시 하강 밸브 위치 확인 및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작업지휘자가 ’L‘으로, 운전원으로 ’O, K‘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2021. 10. 14.부터 이 사건 발생일인 2021. 10. 27.까지 이 사건 고소작업대 작업을 함에 있어 운전원 O 또는 피해자 K은 2인 1조가 아닌 혼자 작업을 하여 왔고, 작업지휘자로 지정된 L은 자신이 작업지휘자로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당시 피고인을 비롯하여 그 누구도 O, K에게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지시하거나, L에게 본인이 작업지휘자로 지정된 사실을 알리는 등 작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운전원 O, K에 대하여 안전교육이 실시된 바 없다. 피고인은 사업주인 B㈜로부터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자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들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위 법의 위임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을 규정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21. 11. 19. 대통령령 제321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법 등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을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은 안전보건규칙에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 사항들 중 기술적인 부분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고소작업대 작업은 협착 및 추돌 사고 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그 위험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작성된 이 사건 작업계획서에 따라 실제 2인 1조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작업지휘자에 의하여 작업지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등 업무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현장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된 이 사건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를 살펴 안전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계획서 중점안전관리사항에 추가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한 바 있다. 또한 B㈜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작업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하는 역할은 협력업체 뿐 아니라 피고인을 포함한 B㈜의 안전관리자들이 수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N은 경찰 조사 당시 원청인 B㈜의 현장소장과 안전책임자들은 협력업체의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시간에 교육을 하고 수시로 현장에 나와 작업 진행사항과 안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B㈜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H 뿐 아니라 안전관리자인 피고인도 이 사건 현장에서 안전 관련 사항에 관하여 수급인 근로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업을 지시․감독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소작업대작업과 관련하여서도 이 사건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를 살펴 안전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이 사건 현장의 규모나 근로자들의 인원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안전관리자로서 개별 작업에 대해 일일이 지시․감독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수급업체 관리자들을 통해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작업계획서에 지정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이를 지휘하도록 하는 등의 주의의무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피고인이 고소작업대 작업에 관한 일반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그 주의의무를 위반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원인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뿐 아니라 해당 작업을 수행하였던 피해자와 그 작업을 직접 지시하였던 현장소장 등의 과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