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566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5. 16. 05:1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공원 공중 화장실에서 사건 당일 노래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M(가명, 여, 47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나오는 것을 보고 순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여자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그곳 좌변기에 앉힌 후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텔에 가자, 신고 안 한다."라고 말하여 잠시 손을 놓은 사이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802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 01:02경부터 같은 날 02:09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부천시 N에 있는 'O 모텔' P호에서 전화방에서 알게 된 J(여, 58세)에게 "8만 원을 줄테니 연애 한 번 하자."고 말하여 위 J으로 하여금 위 모텔 P호로 오게 하여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지불하고 그 대가로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한 후 피해자 J이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 사이 피해자의 가방 안 지갑에서 피해자 명의의 I 신용카드 1장을 몰래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12. 02:16경 위 O 모텔 카운터에서 모텔 직원인 피해자 Q에게 "숙박을 하루 더 연장해 달라."라고 말하며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비 명목으로 5만 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의 사용이 정지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강도강간, 강도살인 피고인은 2019. 8. 12. 02:23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에게 성매매 대가로 지불한 8만 원을 다시 빼앗을 목적으로 모텔 카운터에 있는 전화기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누나 주려고 40만 원을 뽑아 놓았다, 다시 모텔로 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위 모텔 P호실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모텔로 온 피해자를 기절시킨 후 현금 등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3:09경 위 모텔 P호실 안에서 침대 위에 걸터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앞 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로 넘어트린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누르면서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피고인은 기절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강간할 마음을 먹고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의 끈을 풀어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어 피해자가 기절 상태에서 깨어나더라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팬티스타킹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찢은 뒤 기절한 피해자의 몸을 뒤집은 후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기절한 피해자의 옆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기절한 피해자가 기침을 하고 몸을 꿈틀거리는 등 의식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러 졸라 피해자를 경부압박질식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H 카드 1장, 멤버쉽 카드 3장을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 범행 중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하였다. 6.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8. 12. 05:16경 부천시 R에 있는 S 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강취한 J의 H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4,000원 상당의 뫼비우스 담배 1갑을 구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2. 05:36경 부천 북부역 광장 부근에서 T U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 운전사에게 위와 같이 강취한 J의 H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운행요금 8,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합805 7. 사기 피고인은 2019. 5. 12.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V(여, 40세)에게 "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 할 수 없으니 너의 명의로 휴대폰 한 대만 개통을 해주면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과 직업이 없고, 신용불량인 상태로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W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후 아이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였음에도 그 요금 1,004,98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864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8. 11. 20:00경 지인인 피해자 X가 거주하는 인천 부평구 Y건물 Z호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V50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이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2019고합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1. 시체검안서(수사용) 1. 사기 미수 관련 피해자 I카드 사용내역 1. 현장사진, 각 현장 cctv 사진, R에 있는 S 편의점 CCTV 자료, 피의자가 택시에 승차하는 장면 1. 감정결과서 회신 1. 부검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절도 범행 판결문 첨부보고) 2019고합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요금내역서, 이동전화신규계약서 2019고합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8조 전문(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강취한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도살인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강간미수죄 및 강도강간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 및 강도강간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강도강간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무기 이상 나. 강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2년 다.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라.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마. 강간미수, 사기미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사.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출소한지 불과 약 3개월 만에 강간미수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짧은 기간 동안 강도강간, 강도살인 범행에 까지 이르렀다. 살인 범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데, 피고인은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강간한 후 기절한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강도살인 등 범행의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끼면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위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등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나머지 다른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무기한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피고인이 저지른 잔혹한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일반 국민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