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4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 1) 대마 매수의 점 가) 2022.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서울 용산구 D 1층에서 대금으로 70~80만 원을 주고 E으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를 건네받았다. 나) 2022. 7. 20. 범행 피고인은 2022. 7. 20. 13:20경 위 D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 내에서 대금으로 105~120만 원을 주고 E으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 3개를 건네받았다. 다) 2022.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하순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 부근 노상에서 대금으로 70~80만 원을 주고 E으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를 건네받았다. 라) 2022. 10. 23.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3. 20:25경 위 D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 내에서 대금으로 120만 원을 주고 E으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 4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매도의 점 가) 2022.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9. B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대금 13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종로구 H, I호에서 E으로부터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를 B에게 건네주었다. 나) 2022. 7. 하순경 B와의 범행 피고인은 2022. 7. 23. B로부터 위 F 명의 G은행 계좌로 대마 대금 65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B에게 건네주었다. 다) 2022. 7. 하순경 C과의 범행 피고인은 2022. 7. 20. C으로부터 위 F 명의 G은행 계좌로 대마 대금 15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를 C에게 건네주었다. 라) 2022. 9. 하순경 B와의 범행 피고인은 2022. 9. 27. B로부터 위 F 명의 G은행 계좌로 대마 대금 65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7. 하순경 C으로부터 수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B에게 건네주었다. 마) 2022. 9. 하순경 C과의 범행 피고인은 2022. 9. 24. C으로부터 위 F 명의 G은행 계좌로 대마 대금 15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위 ‘K’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대마 수수 1) 2022. 10. 25.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5.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를 L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2) 2022. 10. 29.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9.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매 1) 2022.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9. A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A이 사용하는 위 F 명의 G은행 계좌로 대금 13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A의 주거지인 서울 종로구 H, I호에서 A으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를 건네받았다. 2) 2022.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3. A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F 명의 G은행 계좌로 대금 65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A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건네받았다. 3) 2022.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7. A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F 명의 G은행 계좌로 대금 65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A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10. 29. 저녁경 위 A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1.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M건물 N호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이 담긴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체결한 후 이를 작동시켜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가. 대마 매매 1) 2022.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0. A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A이 사용하는 위 F 명의 G은행 계좌로 대금 15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를 건네받았다. 2) 2022.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4. A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F 명의 G은행 계좌로 대금 15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K’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9. 하순경 위 ‘K’ 사무실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L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C) 1. 각 감정서(마약감-2022-00757)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각 사진,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캡처, Q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캡처,수사보고(피의자 A 대마수수 범행 관련 포렌식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0. 23. 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중순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9. 하순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몰수(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가.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면 되고,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서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10408 판결 등 참조).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같은 법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며(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5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대마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의 몰수․추징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추징금의 구체적 산정 1) 피고인 A 가) 2022. 3. E으로부터 매수하여 피고인 B에게 판매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 매도대금 130만 원 나) 2022. 7. 20. E으로부터 매수하여 2022. 7. 하순경 피고인 C 및 피고인 B에게 각각 매도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3개 매도대금 215만 원(= 150만 원 + 65만 원) 다) 2022. 9. 하순경 피고인 B에게 매도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 매도대금 65만 원 라) 2022. 9. 하순경 E으로부터 매수하여 2022. 9. 하순경 피고인 C에게 매도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 매도대금 150만 원 마) 2022. 10. 23. E으로부터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4개 매수대금 120만 원 바) 합계 680만 원(= 130만 원 + 215만 원 + 65만 원 + 150만 원 +120만 원) 2) 피고인 B 가) 2022. 3. 중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 매수대금 130만 원 나) 2022. 7. 하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 매수대금 65만 원 다) 2022. 9. 하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 매수대금 65만 원 라) 2022. 10. 29. 피고인 A으로부터 수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 가액 65만 원 마) 합계 325만 원(= 130만 원 + 65만 원 + 65만 원 + 65만 원) 3) 피고인 C 가) 2022. 7. 하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 매수대금 150만 원 나) 2022. 9. 하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 매수대금 75만 원 다) 합계 225만 원(= 150만 원 + 75만 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 A은 4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매수한 대마를 매도하거나 수수하였으며, 위 매도를 통해 이익을 남기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4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 또는 수수하고 이를 흡연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C은 3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 또는 수수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매매나 수수가 지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 B, C은 자신들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