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시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9. 9. 10.부터 2020. 7. 1.까지 B시청 안전총괄과 민방위팀 소속으로 B시청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2세), D(남, 22세), E(남, 22세), F(남, 25세), G(남, 22세), H(남, 24세), I(남, 26세), J(남, 28세), K(남, 24세), L(남, 23세), M(남, 23세), N(남, 23세), O(남, 23세), P(남, 25세), Q(남, 23세)은 B시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1. 강요 피고인은 2020. 6. 24. 20:00경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G, H에게 “대가리 박아.”라고 말하면서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리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5. 2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20. 6. 25. 12:41경 위 T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T’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로 피고인을 데리러 오게 하고 오후 근무를 이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근무지를 이탈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6. 25. 16:00~20:00경 위 U에 있는 ‘V’ 식당에서 E, W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인생을 왜 그렇게 병신같이 살아, 너 병신이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의 오른쪽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이 피해자 G로 하여금 근무지를 이탈하게 하고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한 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2021. 3. 23. 23:55경부터 다음날 00:05경까지 위 X, Y행정복지센터 숙직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너 얼굴 좀 보자. 너는 기다리고 있어 이 개새끼야. 너는 내가 일단은 일대일로 멱살 잡을테니까. 내가 쓰레기 하나 치우고 가야 될 것 같다.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주소 불러봐봐 개새끼야. 너는 내가 평생으로 너를 죽여버릴 거야. 내가 사지를 찢어 놓는다. 내일 Z 출근하지? 내일 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 D, E, P, O, G,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문답서, 확인서, 일일복무상황표 1. CCTV 영상 1. 문자메시지(G-피고인)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및 녹음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강요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G, H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리게 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G를 불러낸 것은 사실이나, G는 전날 늦게까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사건 당일 연가 처리를 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으므로 G로 하여금 오후 근무를 이탈하게 한 사실이 없다. 다. 공소사실 제5항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강요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G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고, 위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G가 2020. 6. 25. 출근하지 않고 집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G가 출근하지 않았던 것은 전날 피고인과의 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이 다음 날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말에 따른 것이었는데, 사회복무요원이 휴가를 실시할 경우 일일복무상황표에 안전총괄과장 또는 민방위 팀장의 결재를 거쳐 허가받아야 하나 G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휴가 실시를 허가받은 바 없고 일일복무상황표에는 사건 당일 G가 정상출근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바, G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휴가를 실시한 것이 아니었던 이상 피고인이 G에게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지시하여 오후에도 출근하지 않도록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오후 근무를 이탈하게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상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협박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 G의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 내지 4항과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를 받게 된 데에는 피해자의 고소, 진술 등이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들한테 한 적이 없고 나는 내 친구들이 좀 있으니까 기자랑 너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고’, ‘너 친구들이랑 기사난 거 알지’, ‘너는 기다리고 있어 이 개새끼야 너는 기사로도 나가고 너는 내가 일단은 일대일로 너는 내가 멱살 잡을테니까’, ‘내가 사지를 찢어놓는다’, ‘내일 Z 출근하지? 내일보자’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러한 발언은 그 자체로 피고인이 수사를 받고 언론에 사건이 보도된 것에 원인을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으로 해악을 가할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태도나 대화 내용이 불손하여 화가 나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먼저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고, 통화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화가 났다, 얼굴 좀 보자’라는 말을 시작으로 ‘맞짱뜨자, 찾아가겠다’는 말과 욕설을 반복할 뿐이다. 피고인이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것 외에는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할 만한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근무지 상사에게 험담한 사람이 피해자인지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가 2020년도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처벌하도록 이간질하고 AB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재하기도 하여 서운한 마음에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사회복무요원들을 올바르게 지도‧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나아가 피해자 G에게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위법한 행위임이 분명하지만 그 동기에 나름 참작할 만한 점이 전혀 없지는 않고, 행사한 강요행위의 정도가 극심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제는 징계처분으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상황에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