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70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5. 8. 14:2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은행 대림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D 명의 C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매 대금 1,5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번지 불상의 건물 배전함 안쪽에 위 판매자가 두고 간 필로폰 약 1g을 가져가고, 계속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번지 불상의 건물 앞에 있는 소화전 안쪽에 위 판매자가 두고 간 필로폰 약 2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3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5. 8. 투약 피고인은 2018. 5. 8. 15: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 주차된 E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5. 9. 투약 피고인은 2018. 5. 9. 저녁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8. 5. 10. 투약 피고인은 2018. 5. 10. 저녁경 위 'G'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8. 5. 11. 투약 피고인은 2018. 5. 11. 저녁경 위 'G'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8. 5. 12. 투약 피고인은 2018. 5. 12. 저녁경 위 'G'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18. 5. 13. 투약 피고인은 2018. 5. 13. 02:00경 위 'G'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필로폰 제공자에 대한 수사), 사진 1. 계좌거래내역,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책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향정신성의약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동종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8. 15:00경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식당 인근 도로까지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위 각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향정신성의 약품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하여 바로 위 법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필로폰을 매수할 당시 상대방이 놓아 둔 필로폰이 진짜 필로폰이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서 맛만 봤을 뿐 삼키지는 않았다. 그 자리에서 필로폰을 투약해 버리면 필로폰에 취해서 운전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피고인의 당시 운전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등에 관하여는 밝혀진 바 없다. 사정이 그러한 이상 피고인이 2018. 5. 8. 차량 안에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서 맛보았고, 그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당시 상태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경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설탕을 공급받은 후 바로 현금화할 생각으로 C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이사인 E을 소개받아 E에게 전화를 하여 "고추장 공장을 운영하는데 설탕이 필요하니 설탕 20톤을 납품해 주면 납품 당일 1,000만 원을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달 15일에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냉동 공장은 이미 경매로 넘어가 낙찰대금은 모두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월세가 수개월 미납된 상태였으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설탕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다시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그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C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설탕을 공급받아 이를 현금화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설탕 20톤 시가 18,600,0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상가건물의 집합건물법상 제5기 관리단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17:00경 위 상가건물 지하1층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D, 관리단 임원 E, F, 구분소유자 G, 법무법인 직원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먼저 악수를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뭐 이런 게 다있어", "인마 어른이 말하면, 악수하자면 악수해야 할 거 아니야 인마", "너하고 나하고 감정있는 게 뭐가 있어?", "야, 관둬 인마", "너한테 욕하지 않게 생겼어, 내가 응? 니가 나한테 뭔데 인마! 자식아! 고소하고, 소송하고 이 새끼야! 경찰에 고소해, 이 새끼야! 응 네가! 니가 뭔데 이 새끼야 나한테 고소를 해, 새끼야 개놈의 새끼 이거!" 라고 욕설 등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욕하지 말라고 하는 데도 "인마! 니 가욕, 니가 나한테 인마! 저 내용증명을 보내고 말이야. 그 지랄 야! 니가 나한테 뭘 보내? 왜? 왜?", "개새끼야 무슨 사문서 위조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너 인마 나 한테 인마 감사까지 시켜놓고 고소를 해? 개놈의 새끼 말이야!", "인마! 욕을 안하게생겼어?", "인간 같아야지 말이야", "좃같은 새끼 말이야!", "내용증명 자꾸 그 얘기하지 말라 했잖아!, 좃같은 새끼, 왜 여기 앉아있어", "이 새끼야, 야! 인마 이 자식아, 개 놈 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 할 지랄이 없어 그래, 그게 인간이야, 좃같은 새끼!", "장인, 마누라, 동서 다 끌어가지고 고소하느라고 지금!"이라고 욕설 등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녹취서, 수사보고(범행일시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빌딩 및 D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21.부터 2012. 6.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합계 1,903,2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21,382,865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 I, J, K, L, M, F, H, N, O, P, A의 각 진술서 1. 각 급여내역 및 출근현황, 법인등기정보조회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빌딩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2007. 4.1. 경부터 2012.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레이다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의 2011. 5. 1. 및 2012. 5. 1.1) 각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합계 390,408원 및 2012. 4. 1.경부터 2012. 7. 31.경까지의 퇴직금 1,128,0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공소장에는2012.5.2.로기재되어 있으나,2012.5.1.의 오기로 보임.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정취지 및 이유서, 진정서 중 첨부자료(수사기록 108쪽, 111쪽, 210쪽, 369쪽)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2. 4. 1.부터 2012. 7. 31.까지의 퇴직금을 회사에서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근로자 E이 피고인의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는 등 근로자 E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차용금의 액수에 비하여 E에 대하여 미지급한 수당 및 퇴직금의 액수가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회사에 대한 채무금 1,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면서 피고인의 퇴직금 지급 채무와 묵시적으로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퇴직금 지급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2012. 8. 1.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근로자가 퇴직금 전액을 자신의 차용금 채무와 상계하고 이를 포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E의 2010. 4. 1.경부터 2011. 3. 31.까지의 연차수당 2,082,180원, 2011. 4. 1.경부터 2012. 3. 31.까지의 연차수당 1,431,490원, 2012. 4. 1.경부터 2012. 7. 31.까지의 연차수당 2,212,310원 등 연차수당 합계 5,725,9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1. 1.경까지는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하고, 2011. 2.경부터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 되었으나 근로자가 2012. 7. 31. 퇴직하기 이전에 이미 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의 적용여부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업장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할 것인데, 급여대장상 F은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F에 대한 급여는 사실상 실제대표이사인 피고인에 대한 급여로 보이는 점, G과 같이 피고인의 회사에 근무한 근로자 중 1개월 동안의 가동일수 전일 동안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 E이 근로한 기간 중 2011. 1. 경까지는 1년 이상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2012. 2.경부터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E이 2012. 7. 7.경 피고인에게 사직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2. 7. 23.에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영업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노트북을 무단으로 방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E이 2012. 7. 31.까지 제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E이 2012. 7. 31.까지 근로한 것을 전제로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정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21.경 성남시 분당구 백궁로에 있는 경기분당경찰서에서 "2013. 2. 20. 21:30경 충남 홍성군 D아파트 305동 404호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위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현관문에 손과 다리를 끼우자 피고소인 E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먹으로 오른손을 치며 손을 뭉개고 발로 다리와 골반을 걷어 차 폭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같은 날 26. 위 경기분당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며 위와 같은 피고소인의 폭행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제3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추가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남편인 F와 이혼소송 중에 있었는데 F가 매형인 E에게 딸을 임시적으로 맡겨 놓자 딸을 보고 싶다는 이유로 112에 허위 납치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위 E의 집에 찾아 간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억지로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한 사실이 있을 뿐 E으로부터 고소 내용과 같이 폭행당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신고로 위 공소사실 기재 E의 집에 출동한 경찰관 G이 사실확인을 위 해 E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집 밖에 있던 피고인은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이 사건의 경위 파악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울기만 했다(수사기록 제4권 제139면). 나. E의 집 안으로 들어갔던 경찰관 G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피고인이 울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위 G이 피고인을 몸으로 막으면서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제지를 당하면서도 발을 문틈으로 집어넣고 현관문 귀퉁이를 손으로 잡고 버티고 있었다(수사기록 제4권 제140면).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였다가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할 당시 "아, 아퍼. 아! 아퍼, 안 돼요, 잠깐만요. 그러지 마세요. 아!!"라고 소리를 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제출한 녹음일자 2013. 2. 20.의 녹취록). 라.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G 외에도 여러 명이 있었다. 마.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E이 피고인의 오른손을 주먹으로 치고 손을 뭉개고, 발과 골반을 찼다'는 내용 외에도 '문을 닫으려고 했고, 발과 다리가 문에 세게 닫 혀 다쳤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경찰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도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바.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3. 2. 21.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우수부 제3중수골 기저부 골절, 우족관절 염좌, 우슬관절 염좌, 우하퇴부 타박상, 좌고관절 염좌의 상해진단을 받 았고, 병원에서 문진를 받으면서 '어제 문에 끼이고, 손은 얻어맞았고, 걷어 차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수사기록 제4권 제120면).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심리적으로 몹시 불안한 상태에서 E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제지를 당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이러한 상해가 집 안에 있던 E의 폭행에 의한 것으로 믿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더구나 당시 현장에서 여러 명의 경찰관이 함께 상황을 지켜보았음을 알고 있던 피고인이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그 다음날 곧바로 E을 허위사실로 고소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도 위와 같은 가능성을 더욱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00:05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대학교 쪽문 맞은 편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뭐야 개새끼들아, 씨발 새끼들아, 넌 새끼야, 너 몇 살이야, 좆 같은 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G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고소장,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한 것임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사죄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은 2013. 11. 1. 23:59경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G(39세)으로부터 "욕을 먹으면서 운행을 못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 새끼야, 너 뭐야, 개새끼야, 왜 날 열 받게 해, 씨발놈아"라고 욕 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폭행을 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3. 11. 11.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5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36세)과 D에서 함께 일을 했던 직장 동료 관계로, 2013. 2. 15. 18:30경 경북 울진군 E 농협 버스정류소 뒤편의 직장 동료 F의 집에서 다른 동료들 9명과 함께 족발을 나누어 먹던 중, 피해자에게 나이가 많은 다른 직원들에게 반말 비슷한 말을 한다며 화를 내고 다투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F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울진농협 E지점 H마트 정문 우측 인도상에서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1회 맞자 격분하여 F의 집에서 흉기인 식도를 가지고 와 식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흉부 자상(길이 3~4cm, 깊이 미상)'을 가하였다. 2.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7.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북면 신화리 소재 우리한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 버스승강장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I아벨라델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발급 의사 면담), 수사보고서(진단서 발급 의사와의 통화내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 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15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의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2년~징역 4년 [일반양형인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한편, 이 사건 흡기휴대상해의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1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25. 00:02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D 관리사무소" 화장실에서, 그곳 직원인 E로부터 "화장실을 이용하시려면 문 닫기전이니까 빨리 다녀오세요."라는 말을 듣고 위 E와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말리러 나온 관리자인 피해자 F(남, 44세)에게 "개새끼야, 쓰레기 같은 새끼야, 네가 먼저 나가라,내가 목을 잘라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성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고 경찰이 도착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위와 같은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안경을 벗으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관리사무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위 화장실 전방에 설치된 피해자인 위 관리공단이 소유하는 시가 미상의 알루미늄 휀스를 손으로 잡아 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손괴된 안내문 휀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피해경미하고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이 차를 사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고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음식점이 적자 상태였고, 2,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기재 부분 1. 각서,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다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거나 그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인 징역 1년 이하]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0. 06:10경 경기 이천시 B 소재 C온천 찜질방에서, 술에 취하여 위 찜질방 종업원 D을 상대로 '남탕에 들어간 남자친구 E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D을 향해 "야, 씹할 새끼야, 좇 같은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 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찜질복을 위 D을 향해 집어던지며 약 20여분간 소란을 피 워 찜질방 내의 손님들이 나가거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인 위 C온천 업주의 찜질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찜질방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 D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려 하자 이에 화가나, G을 향해 "야 이 병신새끼야, 경찰 개좆 같은 새끼들 똑바로 일 안하냐", "이 씹할 짭새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위 G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은 후, 피고인의 발로 G의 정강이를 3~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C온천 업주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10:5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퀸덤1차아파트 105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호대교 쪽에서 명호고등학교 쪽을 향해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앞서가는 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던 피해자 E(여, 64세) 운전의 F 대림CORI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원위 요골 관절 내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1세)로 하여금 2013. 9. 30. 18:45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16:10경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율암교차로에 있는 82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암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흐리고 오전에 내린 비로 도로가 젖어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F(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경 청주시 흥덕구 C, 103동 402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집에서 2013. 12. 24. 14:00까지 육군 37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역병 입영, 국내 등기/소포 우편 조회 사본,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19조에 의해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 제1항에 반하므로, 피고인의 입영 거부행위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에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가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기는 하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사회적으로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8

범죄사실 1. 2011. 10. 28경부터 2012. 10. 8.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5.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주어야 하는데, 돈을 좀 빌려 달라. 6,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 골프채 사업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의 벌금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고인 소유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8.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10. 31.경부터 2012. 11. 3.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0. 31.경 경북 구미시 H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현재는 경비가 없으니, 카드를 잠시만 빌려 주면 사용 후 대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결제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카드를 교부 받아 2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명의의 농협카드로 5회에 걸쳐 합계 336,000원을 결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2. 7.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2. 7.경 경북 구미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차 재수가 없어 팔고 다른 차를 구입 할 껀데, 명의만 너의 앞으로 하고 3개월 안에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 그리고 할부금은 매월 납부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승용차를 실제 운행할 의도 없이 위 승용차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승용차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8. 1.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시가 26,800,000원 상당의 L 렉서스 승용차를 한대를 구입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할부금을 대납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 2항 사실에 한하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차용증서, 입출금거래내역, 영수증, 자동차등록원부, 국내사용내역매출표사본, 대출금상환내역안내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및 도박 전과가 많지만 모두 벌금 전과인 점, 최종적인 손해의 규모가 5,000만원 이하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일부 나마 범행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금은보석을 헐값에 매입한 후 이를 상대적으로 비싸게 되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 금은보석 매입자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억 원이 넘는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게 운영비 및 채무 변제에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금은보석을 매입하는데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사이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2.30. 22: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새마을금고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서, 같은 날 저녁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8,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0년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아들의 신고에 따라 적발된 것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8개의 룸을 설치해 놓고 휴게텔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10. 28.20:00경 위 휴게텔 내에서, 동 업소에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아 종업원인 D에게 성매매 1회당 5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D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자신의 손을 이용하여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일명 : 대딸)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