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15: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협회 총재실에서 피해자 D(57세)와 위 협회 인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 쪽으로 밀친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에 대한 각 진술녹음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관련 진료차트 내용 첨부) 1. 상해진단서, 감정촉탁회신 1. 고소장 1. 폭행당시 상황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피해자의 고소는 사건 발생시로부터 1년 6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에 불법적인 동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제출된 상해진단서 역시 피해자 소유 건물을 임차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것인 점, 증인 E은 C 협회에서 피해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인물로서 당시 현장에 없었음에도 상황을 목격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 2. 관련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나.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다.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고소 경위 및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고소가 사건 발생시로부터 1년 6개월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피고인 소유 건물을 임차한 F병원 의사인 점, 위의 사는 상해진단서 외에도 추가로 2부의 진단서(총 4주)를 발급하였는데, 이는 '염좌'에 대한 통상적인 치료기간으로 보기에 상당히 긴 점 등 피해자의 피해내용 진술이나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고소가 많이 늦어지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C 협회의 지역 총재를 역임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을 형사사건화 하지 않고 넘어가려 하였으나 그 이후 다른 이유로 피고인과 사이에 분쟁이 지속되자 더이상 피고인의 C 회원 지위를 유지시키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5. 8. 8. 경 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아 두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고소 이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 여부를 두고 고민하였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와 같이 고소가 늦어지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점을 발견할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다른 증거들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이상 고소의 동기에 피고인의 C 회원 지위 박탈이라는 의도가 숨어 있다거나 고소 시기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실제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 후 F병원에 찾아가 턱, 두상, 경추 부위에 대한 방사선 촬영 등을 통해 의사 H으로부터 진찰을 받았고, 그 이후 같은 부위에 대하여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추가적인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방사선 촬영 부위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부위와 일치하며, 진단명(경추부염좌 및 긴장,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은 아래 다.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피해자 및 E의 진술에 의하여 경험칙상 추단되는 피해 정도와 부합한다. '염좌'라는 병명은 외력에 의해 통상 급성으로 발생하는 것이나(G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회신 참조), 사건 발생일로부터 피해자가 병원을 방문한 2015. 4. 6.(월요일) 사이에 주말이 끼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5일 후에 병원을 찾게 되었다고 하여 피해자가 호소한 통증 등의 증상이 5일 후부터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당초 고소내용에 포함되었던 2015. 8. 8. 추가 발급된 각 진단서에 의한 치료기간 총 4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이 부분은 검사가 피고인의 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최초 진단일시, 방사선 촬영 일시나 상해진단서의 발급일자가 소급 기재되었다는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2010.경부터 일반 정형외과적 질환과 관련하여 꾸준히 F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을 뿐 이 사건으로 인해 특별히 위 정형외과를 방문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피해자 소유 건물의 임차인이라는 사실이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 후에 병원을 찾았다는 사정이 당시 피해자가 외력에 의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2015. 4. 10. 자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E이 현장을 목격하였는지에 관한 증인들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증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총재실에 본인이 먼저 들어갔고, 곧바로 피해자가 뒤따라 들어왔다. 그 상태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본인이 유일한 목격자이고, 나머지 직원들은 폭행 사건 자체는 전혀 보지 못하였다. '고 진술하였는바, E이 현장 목격자인지, 유일한 목격자인지에 관하여 본다. 우선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은 현장 목격자가 있는가의 질문에 대하여 '언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E이 들어와 있었다'고 진술하여 직접 'E'을 언급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공판 초기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서도 'E이 유일한 목격자가 아니고 또다른 목격자 I도 있었음에도 E이 이를 부인하면서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로 호소한 바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수사 초기나 공판 초기 단계에서의 주장에 의하면 적어도 E이 현장 목격자임은 부인되지 아니한다(피고인은 현재 E이 아예 목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번복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 측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총재실에 피고인을 따라 제일 처음에 들어간 사람이 피해자가 맞는가,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총재실 안에 있었던 것이 맞는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지금 저부터도 어렴풋한 기억도 있고, 정확하게 기억나는 부분도 있고 섞여 있다보니까. 피고인 다음에 피해자와 E이 따로따로 들어가기는 했는데, 누가 먼저 들어갔는지는 사실 명쾌하게 기억이 안난다. '고 대답하는가 하면, '가벼운 말다툼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는 '밑에 직원 입장에서는요. 말다툼이 아니라. 보통 총재님 방에 들어가면 회의나 대화 분위기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분위기로 느낄 때에는 대화 분위기가 아니고 참았다가 폭발하는 분위기라서, 대화 분위기가 아니다보니까 초긴장 상태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 '당시 총재실 문이 열려 있었고, 증인은 총재실 바로 앞에 근무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총재실 안에서 가벼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은 맞지요. 문도 열려 있었고, 바로 앞에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간 옥신각신한 것은 기억난다는 것이죠'라고 변호인이 재차 묻자, '제 자리에서는 분위기나 목소리밖에 모르니까.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라고 얼버무리기도 하였다. 이처럼 I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보면 가급적 진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려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오히려 검사의 반대신문에 대한 I의 답변에 의하면, E이 I보다 먼저 총재실에 들어가 있고 총재실 문도 닫혀 있어 I이 보지 못하였던 순간이 분명히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E이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라는 E의 진술은 피고인 측 증인 I의 진술과도 배치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측 증인 J은 '3층 아주머니가 2층 회의실로 내려와서 "3층에 빨리 올라가보라"고 하여 올라가니 출입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총재실 안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I과 E은 밖에 있었다. 본인이 피해자를 총재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 옥상으로 데려갔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및 E의 진술 역시 '폭행 사건이 있은 후 피해자가 총재실 문가에서 다시 말다툼을 하였는데, 그 광경을 주변에서 직원 여러 명이 보고 있었다'는 것인 점, J은 상황이 어느 정도 전개된 이후에 3층으로 올라가 그 이후의 상황만 목격한 점 등에 비추어 E의 진술은 위 J의 진술과도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반면, 피고인 측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총재실에 들어갈 때부터 총재실 안의 상황을 유심히 주시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배를 들이밀거나 욕설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 '그러한 행위가 일어났을 때 E은 총재실 안에 없었고 피해자와 피고인만 있었다. E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고성이 오고 간 이후 총재실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내용이 일응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한다. 그러나 K은 피고인의 수행비서이고, K의 법정 진술은 검찰 측 증인신문 및 피고인 측 증인 J, I에 대한 증인신문이 모두 마쳐진 후 추가의 증인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K의 진술이 오염되지 아니한 기억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K은 이 법정에서 당시 총재실 문이 계속 열려 있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열려 있었다는 진술은 증인 I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사건 발생시로부터 수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전반적인 진술 내용이 매우 단정적인 점, 이 사건 수사 초기에 제출된 피고인 측 변호인 의견서나 K의 확인서에는 'K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최초 고성이 오고갈 당시 옆방에서 소리를 들었을 뿐 총재실 내부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K의 진술은 선뜻 신빙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관한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사건 당시 행위 태양에 관한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에는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친 거리, 가격 행위와 밀친 행위의 선후 등 측면에서 다소 과장되거나 서로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은 상태에서 벽 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는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일관되어 있고, 전후 정황에 대한 진술 역시 구체적이며,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신빙성 있는 증언에 의해서 인정되는 사실관계와도 모순되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과장이나 불일치가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2) 검찰 및 피고인 측 증인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E이 '여기가 깡패집단이냐'라고 말한 사실은 명확하게 인정된다. 만일 주먹질이나 멱살잡이 등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 없이 고성만 오고 간 상황이었다면 E이 싸움을 말리면서 '깡패집단'까지 운운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인 측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당신 목격자야. 증인이야. "라는 말을 들은 것은 분명히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역시 매우 고성으로 피고인과 과격한 말싸움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발언은 피해자가 그 직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말싸움을 넘어 구체적으로 문제삼을 만한 다른 피해를 당하였음을 의미하고, 그 외의 다른 상황을 상정하기 어렵다. 당시 피해자가 매우 흥분한 상태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혀 밀쳐지고 얼굴을 맞지 않았음에도 그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리라 마음먹고 그 짧은 순간에 사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될 허위 정황을 만들기 위해 I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해자 및 E의 진술내용은 I의 위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상황과도 배치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스스로도 사건 당시 피해자가 배를 들이밀기에 방어차원에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이 씨팔 좃 같네'라는 욕설을 하면서 총재실로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격하게 화가 난 상태였으므로 단지 방어차원의 유형력만 행사하였을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사건 익일에 이 사건에 관하여 묻는 협회원에게 피해자가 "내가 무술유단자인데 그깟 일로 맞거나 다치겠느냐"라고 답하여, 맞거나 다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위와 같은 답변이 나오려면 그 협회원의 질문은 전날 발생한 사건이 단순한 말다툼 중 들이미는 상대방의 배를 밀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폭력 사건임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회원들이 하도 약을 올리고, 그걸 패지도 못했냐, 뭐했냐고 하기에 내가 유단자인데 어떻게 사람을 때리겠느냐라는 말을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적어도 피해자가 사건에 관하여 묻는 협회원에게 '자신이 유단자'임을 언급한 부분은 피고인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그와 같은 협회원의 질문에 설령 피해자가 맞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제2부총재이자 유단자로서 협회원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그와 같은 소문이 퍼지는 것이 창피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사건 익일 그러한 말을 하였다는 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보면, 고소 경위, 상해진 단서 발급 기관, 유일한 목격자의 지위나 이해관계 등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기하는 의심을 모두 불식하고도 충분한 정도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