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8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수급 또는 기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7. 하순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C의 실질적 운영자인 D으로부터 C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는 대가로 2억 5,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 무렵 강원 홍천군 E 외 6필지 빌라 신축공사 과정에서 C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빌라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9, 이하 ‘증거목록’ 표시는 생략한다) 1. A의 내용증명 사본 일부(순번 4), 예금거래내역과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순번 5) 1. C(주)과의 표준도급계약서(순번 6), 2017. 8. 25.자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순번 7) 1. 2017. 8. 29. 약속어음 15억 원 발행어음 공정증서 사본(순번 9) 1. A B간 이메일 비밀장부(엑셀파일)(순번 16) 1. 수원지법 2020고단3410, 3761(병합, 분리) 판결문(순번 50) 1. B의 증언 녹취서(5/22) 일부(순번 1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E 외 6필지 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가 신용평가상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B에게 결격 없는 건설사를 알아보라고 지시를 하였을 뿐이고, 2017. 9. 말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배제되었으므로 C로부터의 건설업면허대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위 건설업면허대여사실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 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B이 C의 실질적 운영자인 D으로부터 C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는 대가로 2억 5,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 무렵 강원 홍천군 E 외 6필지 빌라 신축공사 과정에서 C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빌라를 시공함으로써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의 건설업 등록증 대여행위에 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해 오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들이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상대로 기성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한 관련 민사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합410267호)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면허를 대여해 오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는 당초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였다가 2016. 10. 27.경 G으로 변경되었는데, B은 시공사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 부지의 실 소유주였던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현장소장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하게 되었고, 2017. 7. 하순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의 명의로 착공신고를 할 때에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계속 관리하였다. 위와 같은 B의 지위,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면허를 대여해 오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B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만하다. 나. C의 실 소유주인 D은 이 법정에서 2017. 8. 초순경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에게 ‘이번에 면허를 빌려주는 C의 실 소유자라고 분명히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D은 이 법정에서 ‘C은 피고인과 B에게 면허만 빌려주었고 이 사건 공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직원을 통하여 B에게 C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H의 지배인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9. 28.경 보낸 이메일과 같이 피고인은 B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7. 9. 28. F에게 보낸 이메일(수사기록 1권 101쪽)에는 2017. 7. 7.경부터 2017. 9. 20.경까지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자금 투입․지출 내역이 정리되어 있는 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7. 이후 추석 때(2017. 10. 4.경)까지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조금 왔다갔다 하였고, 추석 때 새로운 대표이사(J)와 다툼이 있은 후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7. 10. 4.경까지는 이 사건 공사현장을 오가면서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B은 C로부터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되 적법한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2017. 8. 25.자로 H과 C 사이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표준공사도급계약서(수사기록 1권 25쪽,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같은 2017. 8. 25.자로 C과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수사기록 1권 32쪽,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피고인은 위 하도급계약서에 ‘직불동의금액에 대한 연대보증인(건축주)’로 기명날인하였다. 비록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피고인이 관계자로서 기명날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가 이 사건 도급계약서와 동일한 일자로 작성된 점,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는 특약사항 제18항에서 ‘건축주: 피고인, 시행사: H, 시공사: C은 공사비 130%인 15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어음공정증서)를 3, 4, 5부지 골조업자 K에게 제공키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 H, C은 액면 15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수사기록 1권 43쪽)하여 K에게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7.경 이후 2017. 10. 4.경까지도 이 사건 공사현장을 오가면서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날인하고 K을 위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며 이 사건 도급계약서 작성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작성되기도 전으로서 C의 기성부분이 존재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려운 2017. 8. 23. C에 8,500만 원을 공사기성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G을 통하여서는 은행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시공사가 발행하는 이행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B에게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곳을 소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이 실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담당하지 아니함에도 명의상으로만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의 지위가 부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피고인은 B이 C의 지명원을 제시하였고, C의 이사로 되어 있는 명함을 주었기 때문에 C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I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였을 때부터 시공사의 변경과 관계없이 줄곧 이 사건 공사의 현장관리를 담당하여 왔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B이 제시하였다는 C의 지명원(수사기록 2권 541쪽)은 C을 소개하는 자료일 뿐이고 그에 포함된 임원 명단이나 등기부등본에 B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B이 C의 이사라고 기재된 명함은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C의 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사리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 관련 자격증의 대여는 건설공사의 적정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부실시공에 따른 사회적 비용증가를 야기하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건설업 등록증 대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로 벌금 1,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판시 건설업 등록증 대여행위는 B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그에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