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8. 22:47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북부순환도로 성안고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17년에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02:12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로 높아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약 12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재훈(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1.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F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 차량이 없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G(45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뒷좌석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및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I(24세), 피해자 J(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7. 03:00경 목포시 E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화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NBC110 109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5. 21:5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대방역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를 준수하고, 오토바이의 속도로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평면의 폐쇄성 골절, 외측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 ~ A2년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22

범죄사실 [2020고단332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8. 06:50경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에서부터 같은 구 신천대로 222에 있는 진양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야마하 티맥스(T-Max)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야마하 티맥스(T-Max)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07714503]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7. 11: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진구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무등록 보이저 이륜자동차(125cc)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보이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1.7 [1626]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8. 13: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식당'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110cc 혼다 벤니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5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혼다 벤니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20 고단4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21고단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관리법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다시는 무면허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십분 참작하고, 나머지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5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31.05:20경 서울 종로구 종로17길 41에 있는 탑골공원 북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9세), 피해자 C(남, 56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그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이유로 빗자루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피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53세), 경장 F(남, 32세), 피해자 순경 G(남, 28세)으로부터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같은 날 07:1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현관 계단에서 호송되는 과정에서, 자신을 석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을 향해 "저주를 받아라. 너희들 옷 벗긴다."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위 E가 입고 있는 경찰 외근조끼의 견장을 잡아당기고, 발로 그의 다리를 걸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그가 목에 걸고 있던 경적 줄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 G의 오른팔 하완부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전완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07:20경 위 종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E,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G) 1. 상해진단서(C) 1. 피해사진 1. 피해 경찰관 E, G 사진 1.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들을 휴대폰이나 빗자루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을 체포하여 호송하던 경찰관들을 물어뜯어 상해를 가하거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나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외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중 B, C,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 F가 각 피고인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9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3세)은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06:5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건물 주차장 출구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이동주차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차량을 이동주차 해도 되는 상황임에도 잠을 자고 있는 자신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이동하여 위 주차장 입구를 막아 놓고 집으로 들어 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팔꿈치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0. 11. 12.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4. 19:47경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픽업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특히 망상분열증 등을 앓고 있는 처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0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명은(기소), 김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준석 판결선고 2021.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09년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처벌전력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2.03:23경 여수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위드마크 수사보고 증거사진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5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59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김시현(공판) 판결선고 2021.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합의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2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고, 2015년에 동종 전력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다수의 폭력 범행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행위 태양이 매우 중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등 -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8. 04:2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건드리며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무게 약 7.5kg)과 소화기(길이 약 30cm)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현장 상황(사진), 범행장소 및 범행에 이용한 아령 및 소화기(사진) 1. 범행 직후 상황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아령과 소화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7. 25.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7%로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효정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9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4.07:25경 경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방면 7번국도 방면으로부터 위 D편의점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D 편의점에서 나오던 피해자 E(여, 39세)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영구적 외상성 6번 뇌신경 마비 및 이로 인한 내사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8. 01: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D과 다툼 중 피해자 E(여, 43세)이 중간에서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집어던지듯이 세게 1회 밀쳐 피해자가 음식점 바닥에 내동댕이쳐지면서 허리를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4번, 5번)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및 폐쇄성, 손가락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보조기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확정 판결 존재 사실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피 피고인이 각종 폭력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과 그 밖에 다양한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건 폭행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3. 12:00경 충남 예산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 술에 취한 상태로 D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만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00:30경 경기도 평택시 B 아파트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기업단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 그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재훈(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1.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07: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해남군 C에 있는 배추밭에서 농약 작업을 하기 위해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비포장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를 배추밭 옆 약 2m 높이의 도랑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4. 07:15경 해남군 F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배추밭에 이르기까지 약 8.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10쪽)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법원 사건검색(2020고단471), 판결문(2020고단47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가 된 상황에서 또다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강나래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0.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E지점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F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의 자녀들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6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17:15경 공주시 C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같은 날 14:00경 피해자가 티셔츠를 구매하고 집으로 돌아온 피고인에게 '왜 자꾸 그런 티셔츠를 사느냐, 차라리 돈을 좀 더 주고 좋은 걸 사 입어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시발년, 나를 무시한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식탁 밑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귀를 잡아 당겨 식탁 밖으로 끌어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주거지 소파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5.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4. 00:38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그로 말미암아 일으킨 교통사고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7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72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신혜(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1. 3.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대상자이다.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일로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1. 경 전남 목포시 B오피스텔 C호에서, '2020. 7. 9.에 충남 논산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일인 2020. 7. 9.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나래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2018. 11. 5.경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모바일 앱과 전자우편으로 수신하는 것에 동의하고 2020. 8. 27.경 병무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020. 10. 15. 14:00까지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확인하였으나,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전자우편 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C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불리한 정상: 병역의무는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13:53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2층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검정색 셔츠를 자신이 소지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피의자 추적)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A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02: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마이크를 가져갔다."라는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위 C에게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진술서를 빼앗으려다가 순경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1회 밀치고, 가슴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진술),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

범죄사실 1. 2020.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초순 15: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이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고, 귀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9.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6. 17: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가정폭력사건으로서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현재도 피고인과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