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357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1. 8. 16. 22:05경 부산 금정구 B호텔’ C호에서 과거 방문한 주점 종업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21. 8. 17. 01:0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사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간음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1. 8. 17. 01:2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사이 위 ‘B호텔’ C호에서, 제1항 기재 범행 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제발 집에 보내 달라며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는 등 저항하고 도망치려 하는데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끌어안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몸 위에서 힘으로 누르며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양손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D(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B호텔 C호 내외부 사진 1. 내사보고서(피의자 체격에 대한) 1. 피해자 퇴실 cctv 영상 캡처사진 1.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서(증거순번 제76번 내지 제78번)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혈액 및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첨부)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서(DNA 감정의뢰 결과에 대한)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고 피해자가 깨어난 후에도 유형력을 행사하여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수사 당시 제출된 사실은 있으나 그 합의서 작성과정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할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명확한 경향성이 발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6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분류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