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89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5. 27.경 B에게 빌려주기로 한 3,000만 원에서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한 2,7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B에게 총 3회에 걸쳐 합계 9,620만원을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상한 이자율(2011. 5. 27. ~ 2014. 7. 14. 연30%, 2014. 7. 15. 이후 연 25%)을 초과하는 월 4~5%(연 48~60%)의 약정이율로 대부하고, 총 120회에 걸쳐 위 약정이율에 상응하는 이자 합계 2억 1,545만 원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법정 이자율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으로부터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이자율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는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2013. 5. 31.경 이자 200만 원을 차명계좌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6회에 걸쳐 B으로부터 법정 이자율 상한을 초 과하는 이자 합계 1억 6,135만 원을 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전화하는 등 말, 음향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이 2017. 3.경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법정 이자율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를 원금에 충당하면 더 이상 갚을 돈이 없으니 앞으로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원금도 갚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그 무렵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만나자는 요구에도 불응하면서 피고인의 전화를 피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4. 27. 11:59경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그 음성사서함에 "너 이자식아, 니가 필요로 해서 도와달라 그래서 도와주고 니들 자식아, 대출 나오는데도 안 갚고 니 두 놈의 새끼가 13년, 14년도 걸쳐서 나한테 사기친거야(중략) 너 그러고 창고로 내가찾아가야 되고, 니네 집 알아서 니네 집 앞으로 찾아가야 되겄냐? 피켓 들고 시위해야 되겄냐? 그건 그렇게 하는게 아니야. 이놈아. 어? 연락해라. 어? 전화를 받든지"라고 소리치는 음성메시지를 녹음하여 남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B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그러한 말이 녹음된 음성메시지를 남겨 채무자인 B의 사생활과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4) 중 일부 1. F, B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목록 15, 1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0) 중 일부(B 진술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8) 1. 고소장(목록 1, 첨부포함), 금융거래내역(목록 2), 각 녹취록(목록 4, 5, 6) 1. 각 수사보고(목록 9, 11, 13,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 이자율 상한 초과 이자 수취, 각 대부금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항, 포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판시 제3항, 포괄하여), 각 벌금형 [판시 제3항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제1, 2항 범행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동종전과 없고, 20년 전의 이종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 1회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으며, 최근 약 15년 동안은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 형사처벌전력 없음, 전문적으로 사채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대부업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매우 악질적인 채권추심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위 범행 전체 기간 동안 법정 이자율 상한으로 계산한 이자보다 약 1억 1,200만 원 더 많은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약 7,888만 원에 대해서는 추징을 명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78,883,618원 = 2013. 5. 28. 이후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이자 합계액 1억 6,135만원 - 2013. 5. 28.경부터 2017. 2. 20.경까지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상한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합계 82,466,382원(= 4,101,041원 + 5,851,068원 + 16,366,191원 + 56,148,082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범죄사실 기재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B이 당시 하고 있던 사업에 단기로 투자하면 7~10일 내에 투자금액의 약 40% 상당에 이르는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하여 투자한 것이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지급받은 범죄사실 기재 돈들도, 이자로 받은 것이 아니라, B이 투자원금 반환을 장기간 지체하면서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조금씩 지급하는 것을 부득이하게 수취한 것뿐이다. 그리고, 가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돈을 B에게 대여하고, B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친분관계가 있던 B이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여 호의로 돈을 3회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은 것일 뿐, 대부업을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당시 'G'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대부업을 위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거나 그를 위한 광고를 하면서 전문적으로 대부영업을 한 바도 없으며, 단지 같은 업계 종사자들이나 그 직원들이 요청하는 경우 호의로 돈을 수회 투자하고 그 수익금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부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판시 제1, 2항 범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부업'의 정의는,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것'인바,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을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대부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유 없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B에게, 2011. 5. 27.경 3,0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하면서 실제로는 선이자로 300만 원을 공제한 후 2,700만 원만을 주었고, 2012. 7. 30.경에도 2,0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하면서 실제로는 선이자로 80만 원을 공제한 후 1,920만 원만을 주었는바, 이는 투자의 행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전형적인 대부업자의 금전 대부 행태로 보인다. 피고인은 매월 B으로부터, B의 사업 수익 발생여부 및 그 규모와 무관하게, B에게 준 돈(선이자 공제 전의 금액)의 잔여원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초반 수개월간은 월 5%, 그 후부터는 월 4%로 계산한 정액의 돈을 계속 반복하여 확정적으로 수취하였는바, 이는 투자 수익금의 수취 행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전형적인 대부금에 대한 이자 수취 행태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B에게 투자하여 투자수익금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B과 통화하거나 B에게 음성메시지를 남기면서도, "빌려갔다.", "이자 빨리 갚아라."라는 말을 반복하였을 뿐, '투자 원금 반환은 해주지 않고 수익금 명목으로 푼돈을 준다.'는 취지의 말은 한 바 없다. 피고인과 B이 'G' 대리점을 각 운영하면서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 당시 수천만 원을 호의로 빌려줄 정도의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실제로 이자율도 월 4~5%로서 상당한 고율로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액 합계가 1억 원(실제 대여금액 9,620만 원)에 이르며, 약 6년 동안 합계 약 2억 1,500만 원의 이자를 수취하였는바, 이는 친분이 있는 개인들 사이에서 호의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통상적인 대여행위의 정도를 훨씬 넘어선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B에게 빌려 준 돈의 상당부분(약 70%)을 다른 전주들로부터 유치해왔고, B으로부터 받은 이자의 일부를 그들에게 분배하여 왔으며, 이는 피고인이 거듭 자인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년경 하고 있던 사업이 어려워져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12. 10.경부터는 채권자들의 집행 등을 피하기 위해 전처인 C의 계좌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2013년경에는 결국 하고 있던 사업이 망해 그 이후부터 지인들의 사업을 도와주면서 뚜렷한 직업도 없이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어려운 경제사정에서도 전주들로부터 돈을 유치해오기까지 하면서 B에게 2012. 7. 30.경 1,920만 원을 빌려주고, 2013. 9. 13.경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준 피고인의 행태는, 친분관계에 기하여 호의로 돈을 빌려준 사람의 행태로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 영업으로 돈을 대부하는 전형적인 대부업자의 행태로 보인다. 피고인은 B 뿐만 아니라, H, F 등 같은 유통업계에 종사하던 사람들을 상대로도 이 사건과 동일·유사한 형태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수취해왔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