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24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발신전화번호를 변작되도록 중계기 등을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설치책·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는 2022. 4.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위챗 닉네임:E) “삼성전자 단말기(스마트폰)에 유심을 삽입한 후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Call&amp;Message Continuity, 이하 ‘CMC' 기능)을 작동시킨 뒤 이를 관리하는 일을 하면 월 500에서 1,000만원 정도를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A에게 “CMC 기능에 필요한 계정을 생성하고,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업무 등을 할 경우 숙박 장소 등을 제공해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F 오피스텔 G호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유심칩 등 관련장비를 관리·운영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피해자들에게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유심이 부여한 국내 전화번호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E’의 지시를 받아 2022. 4. 8.경부터 2022. 4. 26.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F 오피스텔 G호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87대에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87개 회선의 유심칩을 삽입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CMC‘ 기능을 작동시키고, 피고인 A은 같은 기간 동안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테스트하고, 피해자의 신고 등으로 유심칩이 정지될 경우 유심칩을 교체하는 등의휴대전화 관리 업무를 함으로써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국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삽입하고, ‘CMC’기능을 작동시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외에서 위 유심과연결된 국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방법으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사기) 가. 피해자 H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2. 4. 8.경부터 2022. 4. 26.경까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은 대로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삽입하고, ‘CMC’ 기능을 작동시켜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18.경부터 2022. 4. 20.경까지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업은행, I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재난극복 특별금융지원금 지급 대상자이다”, “I에서 대출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기업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했으니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대면상환 방식으로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기업은행 또는 I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0. 14:02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J에 있는 ‘K점’ 앞 노상에서 2,5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2. 4. 8.경부터 2022. 4. 26.경까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은 대로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삽입하고, ‘CMC’ 기능을 작동시켜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21.경부터 2022. 4. 25.경까지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카드, N,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M카드에 대출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했으니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 “N에서 대출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했으니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791만원을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 “신용정보 조회내역을 삭제하여야 하니 650만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M카드, N,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1. 14:30경 경기 남양주시 O아파트 P동 앞에서 1,150만원을, 2022. 4. 22. 15:15경 위 ‘O아파트’ 상가 건물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791만원을, 2022. 4. 25. 15:58경 위 ‘O아파트’ P동 앞에서 650만원을 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591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D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2. 4. 8.경부터 2022. 4. 26.경까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은 대로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삽입하고, ‘CMC’ 기능을 작동시켜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21.경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사이버경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R은행 계좌가 개설된 후 그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었는데 보이스피싱에 연관된 것 같다”, “공범이 아닌 것을 입증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 또는 사이버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수사관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1. 14:00경 전북 전주 덕진구 S에 있는 ‘T공원’ 앞 노상에서 4,000만원을, 2022. 4. 21. 17:30경 대전 유성구 U에 있는 ‘V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1,500만원을 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5,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W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2. 4. 8.경부터 2022. 4. 26.경까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은 대로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삽입하고, ‘CMC’ 기능을 작동시켜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21.경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X조합 직원, 정부지원자금대출 담당자 등을 사칭하면서 “M카드에서 1,030만원의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이를 상환하면 더 저렴한 이자로 4,6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X조합 직원 또는 정부지원자금대출 담당자가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2. 15:30경 경남 김해시 Y에 있는 ‘Z부동산’ 앞 노상에서 1,03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30만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AA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2. 4. 8.경부터 2022. 4. 26.경까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은 대로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삽입하고, ‘CMC’ 기능을 작동시켜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25.경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X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5,4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AB에서 대출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X조합에 추가 대출을 신청했으니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AB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X조합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5. 11:40경 인천 남동구 AC 앞 노상에서 1,080만원을 건네받았다.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80만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C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2. 4. 8.경부터 2022. 4. 26.경까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은 대로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삽입하고, ‘CMC’ 기능을 작동시켜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22.경 (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업은행, AD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3.8%의 금리로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AD은행에서 대출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기업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금의 50%를 상환하면 고발을 취하해줄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기업은행 또는 AD은행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6. 14:30경 경기 파주시 AE 앞 노상에서 1,3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체포당시 상황 관련), 체포 당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물(휴대전화) 특정],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휴대전화) 모델명 등 확인] 1. 수사보고서(삼성휴대전화CMC 중계장식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범행 발생 장소 월세 계약서 사본 확인 및 임차인 AF 인적사항 특정), - 월세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서(A 소지 휴대전화 위쳇대화 내용 분석), 위쳇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압수물 IMEI 번호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서(오피스텔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 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차량 입출차 기록 확인), -입출차 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 휴대전화 검색 내역 등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위쳇 대화방 내 인물 관계 조직도 관련), -위쳇 대화방 내 인물관계 조 직도, -위쳇 참여자 닉네임 등 촬영 사진, -위쳇 대화 캡쳐 사진 1. -피의자 B 운행차량 활영사진 등, -F건물 AG동 CCTV 영상캡쳐 사진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기 여죄 사건 원기록 회신 관련) 1. -경기의정부경찰서 사건기록, L, D, AA, C 작성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W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쳇 대화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중인 삼성갤럭시 S21+ 통화 녹음 관련) 1. -피고인 A 사용 휴대전화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위쳇 대화방 내 인물 프로필 확인 관련), -위쳇 갭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대가 금액 관련), -AH조합 거래내역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소지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전자정보 선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L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압수된 증제88호(삼성 갤럭시S21+)]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압수된 증제88호는 피고인 A이 체포 당시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이지만, 이미 수사절차과정에서 음성통화녹취내용, 대화자료, 사진 등이 모두 증거로 제출되고, 디지털포렌식까지 마쳤으므로, 휴대폰 자체로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다. 피고인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이 주로 저장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에 관련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압수된 증제88호(삼성 갤럭시S21+) 자체를 몰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압수된 증제88호는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하지 않는다.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휴대전화를 관리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중계소 관리책 범행을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1. 피고인 A : 징역 2년 이 사건 각 사기의 피해자 중 3인과 합의가 되어 피해자 D, C, L가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또한 크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기간, 범행 후 정황, 피고인 A의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징역 2년 9월 피고인 B는 2021년 2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 B 역시 사기 피해자들 중 피해자 D, C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 D, C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아주 큰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 B의 형사처벌 전력과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정도, 공범과의 관계, 피고인 B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