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합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던 피해자 E(여, 50세)이 집을 나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2014. 4. 26. 06:30경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술집에서 위 가게 출입문에 돌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5. 3. 19:00경 피해자가 남의 집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21:15경 남원시 H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후,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그 곳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7.5cm) 1개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계속 다른 남자를 만날 것이냐며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응하지 아니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너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을 집어들고 칼날이 아래로향하도록 양손으로 거꾸로 쥔 채 누워있던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쳐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간과 식도가 관통되고 칼날이 등 부위 근처까지 다다라 약 15cm 깊이의 깊은 자창을 가하고, 칼을 빼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한 채 피고인이 그대로 도주한 후, 피해자의 신고로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게 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전북대병원 주치의 J 상대 수사) 1. 각 내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첨부 관련, 현장 사진촬영 등) 1.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이상 가 살인미수죄 [범죄유형] 살인범죄, 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4월~10년 8월 나. 살인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은 살인미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수년간 동거하던 피해자가 변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날카로운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깊숙히 찔러 피해자에게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자칫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 차례 수술을 받았고 아직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네 차례나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헤어진 내연녀의 복부를 깊숙이 찌른 점,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 회보 내용 등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폭력범죄로 두 차례의 벌금형과 한 차례의 징역형(집행유예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후 지인에게 자수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폭력범죄로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살인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기재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전반적인 재범 가능성은 중간 수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이 2014. 4. 26. 12:45 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G 술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