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주류 및 식음료 판매업, 영업점 확장을 위한 체인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K'{다음부터 '(주)K'라고만 함}의 소속 직원으로, 서울 종로구 L 5층에 있는 주점인 'M' 종로점에 파견되어 그곳에서 바텐더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주)K 소속 직원으로, 위 'M' 종로점에 점장으로 파견되어 위 주점을 관리하면서 바텐더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주)K의 대표이사로서, (주)K의 체인점을 운영하려는 N과 사이에 'M' 종로점에 대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N으로부터 'M' 종로점에 대한 '직원채용 및 관리, 급여책정, 업무관리, 일일 및 월별 매출관리, 매장 시설물에 대한 관리, 직원교육, 영업관리' 등 경영관리 일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위 'M' 종로점을 운영·관리하는 사람이다. 2. 'M' 종로점의 구조 'M' 종로점에는 전체길이 4미터, 폭 2미터의 홀 중앙에 폭 1미터의 공간을 두어 테이블의 폭이 1미터 정도인 'ㄷ'자 형태의 '바'('스탠드바', 즉 주위에 의자들이 놓여 있는 좌우로 긴 스탠드에서 바텐더가 손님의 시중을 드는 서양식 술집을 지칭함)가 있고, 위 바 가운데에서 바텐더가 손님들을 향해 칵테일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위 바의 바텐더가 서있는 안쪽과 손님들이 앉는 바깥쪽 사이에 약 1미터 5센티미터 폭의 테이블(스탠드)이 있고, 위 테이블 위에서 불을 사용하여 칵테일 제조를 하는 일명 '불쇼'(입에 알콜 등을 머금고 있다가 불이 있는 곳을 향하여 불어대는 방법으로 마치 입에서 허공으로 불을 내뿜는 듯한 쇼를 연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른바 '슈터 칵테일'을 제조하는 것을 지칭함)가 진행되었으며, '불쇼'가 진행되는 칵테일 잔의 위치와 손님과의 거리는 겨우 50~60센티미터에 불과하여 테이블(스탠드) 위에서 '불쇼'를 진행할 경우 손님 쪽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3.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이 근무하는 'M' 종로점은 칵테일을 판매하는 주점으로, 위 주점의 테이블(스탠드) 위에서 불을 사용한 칵테일 제조를 하는 일명 '불쇼'를 진행하기에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구조적인 위험이 있으므로 '불쇼'를 진행할 경우, 화재 예방이나 손님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쇼'에 사용한 불길이 손님 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차단막을 두거나, (주)K가 작성한 매뉴얼 기재와 같이 주변사람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불쇼'를 진행하고, 손님을 향해 바람을 불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3. 23:00경 위 'M' 종로점에서, 바의 테이블(스탠드) 앞에 앉은 피해자 O(여, 27세) 등 3명의 손님에게 불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슈터 칵테일'을 제조해주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단벽을 두지 않고 손님이 앉은 1미터 5센티미터 폭의 테이블(스탠드) 위에서 불쇼를 진행하면서 손님을 향해 바람을 부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알콜 도수가 높아 기화성 및 가연성이 큰 술에 붙은 불길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에 옮겨 붙어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목, 가슴, 양팔 및 양손" 부위에 16%의 화염화상(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를 입게 하였다. 4.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M' 종로점 점장으로서 위 주점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위 'M 종로점'은 불쇼를 진행하기에는 구조적인 위험이 있었으므로 주점 내에서 불을 사용한 칵테일 제조를 금지하거나, 소속 직원들에게 칵테일 제조방법에 관하여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방법에 의한 칵테일 제조의 경우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손님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불쇼를 진행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만연히 위 A에게 위 'M 종로점'에서 불을 사용한 칵테일 제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위 A이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화상을 입게 하였다. 5.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M' 종로점을 위탁경영하는 (주)K의 대표이사로서, 업주인 N으로부터 위 'M' 종로점에 대한 경영관리 일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M 종로점'은 불쇼를 진행하기에는 구조적인 위험이 있었으므로 불을 사용한 칵테일 제조를 금지하거나, 직원들에게 칵테일 제조방법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방법에 의한 칵테일 제조의 경우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손님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불쇼를 진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차단벽을 설치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한 설비를 하지 않은 채 직원들에게 위 주점 내에서 불을 사용한 칵테일을 제조·판매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원인 위 A이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A·B 및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A·B 및 N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P, O, N,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등 첨부 관련) 및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및 피해자 촬영사진 첨부 관련) 및 진단서,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첨부 관련) 및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제출 자료 편철 보고) 및 각 테스트 명단(월드 바텐더과정), 각 수료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서약서 및 안전교육이수확인서 편철 보고) 및 서약서, 안전교육이수확인서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K) 사본, 사업자등록증(N) 사본 1. M 종로점 가맹 계약서, M 위탁경영 계약서 1. (주)K 교육자료(직원 매뉴얼), 안주 및 주방 리뉴얼 테스트 1. 현장 CCTV 영상 녹화 CD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대한 점을 참작함 나. 피고인 B·C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업소에 파견된 점장으로, 이 사건 사고 당일 예비군 소집을 받고 훈련에 참가하여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결과를 야기한 피고인 A을 실제적 현실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었던 사정을 참작함 ; 피고인 C : 비록 이 사건 '불쇼'('슈터 칵테일' 제조 방법에 의한 시연)를 기획하거나 외국의 사례를 국내에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 장본인 겸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소속된 회사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가맹점(M 종로점)과의 가맹계약상 위 피고인이 위 가맹점에 직접 출근하여야 한다거나 그곳에 파견된 직원을 현장에서 직접 관리·감독하여야 한다는 약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결과를 야기한 피고인 A을 업무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직접 관리·감독할 수는 없는 사정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B에 대한 유죄이유 1.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경위 가. '슈터 칵테일' 제조과정 피고인 A의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및 (주)K 교육자료(직원 매뉴얼)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 앞에서 '불쇼'를 시연하다가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힌 '슈터 칵테일' 제조 과정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테이블(스탠드) 위에 큰 쟁반을 놓고 물수건을 깐 다음, 그 위에 칵테일이 담긴 칵테일 잔을 놓은 후, 그 칵테일 잔의 아래 부분 둥근 테두리에 '스파클일 막대'(불꽃놀이를 하는데 쓰이는 가느다란 폭죽) 1개를 감아 놓는다. 위 쟁반 옆에 지거(jigger, 알콜 도수가 약 75%에 달하여 불이 잘 붙는 '박카디럼'이라는 술을 담는 작은 컵 혹은 글래스를 지칭함)를 놓은 다음, 위 지거 안에 '박카디럼'이라는 술을 부은 후 위 술에 직접 불을 붙인다. 긴 나이프(knife)를 칵테일 잔 위로 비스듬히 경사지게 잡은 상태에서, 스푼(spoon)으로 불이 붙어 있는 지거 속의 술(박카디럼)을 한 스푼 떠서 나이프 위로 흘러내리게 한다. {불이 붙은 술(박카디럼)이 경사진 나이프를 따라 칵테일 잔 안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칵테일 잔에 담긴 술에도 불이 붙는다.} 불이 붙은 상태의 칵테일 잔 안에 갈아놓은 팥빙수용 얼음가루 몇 스푼을 집어 넣는다. 칵테일 잔 위로 불이 붙은 술이 넘치면서 칵테일 잔 바깥 면으로 흘러내려 스파클링 막대에 불이 붙으면서 칵테일 잔을 환하게 비춘다. 나. 피고인 A이 '불쇼'를 시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구체적인 사고경위 피고인 A의 이 법정 및 수사과정에서의 진술과 P, O(피해자)의 각 경찰 면전 진술, 그리고 현장 CCTV 영상 녹화 CD의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은 위 '슈터 칵테일' 제조과정 중 위에 적시한 , , , 과정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실시하였음에도 칵테일 잔 속에 담긴 술이 칵테일 잔 위로 넘쳐 흐를 뿐 스파클링 막대에 불이 옮겨 붙지 않자, 테이블에 놓인 칵테일 잔을 향하여 입김을 불었고, 이에 테이블 위 쟁반에 남아 있던 불길이 순식간에 피해자 쪽으로 번지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당일 '불쇼' 시연이 실패하였음을 인정하고 '불쇼'를 마치기 위하여 '지거' 속의 불을 끄려고 입김을 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피고인이 과연 '불쇼'를 마칠 목적으로 '지거' 속의 불을 끄려고 입김을 불었는지, 아니면 '불쇼'를 완성할 목적으로 스파클링 막대에 불이 잘 옮겨 붙도록 하기 위하여 입김을 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2.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상 책임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M 종로점 업주 N과의 가맹계약에 따르면 M 종로점 업주(N)는 매장 임대료, 매장 시설비, 주류대금을 부담하고, 위 피고인이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K에서는 직원(바텐더)의 채용·교육, 매장의 관리·운영, 영업상의 마케팅 등 매장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주)K에서 고용된 (주)K 소속 직원으로 (주)K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매장(M 종로점)에 파견되어 피고인 B은 점장의 직책을, 피고인 A은 부점장의 직책을 맡아 바텐더로 근무하였던 점,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점(M 종로점)에 파견되기 전 이미 (주)K 본사에서 불을 이용한 칵테일 제조 방법을 포함하는 칵테일 제조 및 시연(퍼포먼스)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은 점, (주)K와 이 사건 주점 업주간의 가맹계약상 이 사건 주점의 영업으로 매월 발생하는 순이익 중 19%를 (주)K가 위 탁경영 비용 명목으로 분배받아 수익하기로 한 점, 이 사건 주점의 내부영업시설은 (주)K와 주점(M 종로점) 업주의 협의 하에 그 시설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원인되는 피고인 A의 '슈터 칵테일' 제조과정상의 과실행위{특히 칵테일 잔 안에 담긴 술(손님에게 제공할 칵테일)과 '지거' 안에 담긴 술(박카디럼)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불을 끄기 위한 목적 혹은 불이 잘 붙게 할 목적으로 입김을 부는 행위}는 경험칙상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예견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게는 그 피용자인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과실행위로 피해자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고, 또한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 C의 과실(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3.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상 책임 위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주점(M 종로점)의 내부영업시설이 이미 마쳐진 상태에서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의 점장으로 파견 근무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주점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선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정, 위 피고인이 (주)K 소속의 근로자에 불과한 사정,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예비군 훈련에 소집되어 이 사건 주점에 출근하지 못함으로써 현실적으로 피고인 A의 직무수행을 관리·감독할 수 없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인 'M' 종로점 업주와의 가맹계약에 따라 'M' 종로점에 대한 '직원채용 및 관리, 급여책정, 업무관리, 일일 및 월별 매출관리, 매장 시설물에 대한 관리, 직원교육, 영업관리' 등 경영관리 일체를 위탁받은 (주)K 소속 직원으로서 'M' 종로점에 점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위 주점의 안전관리를 현장에서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사람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M' 종로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B은 (주)K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여와는 별도로 위 가맹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점의 영업으로 발생하는 순이익 중 5%를 분배받기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주점의 부점장인 피고인 A은 평소 이 사건 주점에서 점장의 허락 하에 불을 이용한 칵테일 제조를 하였고, 그러한 경우 점장이 불쇼를 연출하면 부점장은 칵테일을 제조하고 점장이 칵테일을 제조하면 부점장은 불쇼를 연출하는 방식으로 불을 이용한 칵테일 쇼를 시연하여 온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도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과실행위로 피해자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또한 점장 부재시 부점장인 피고인 A 단독으로 '슈터 칵테일' 제조 방식에 의한 불쇼를 시연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 B의 과실(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 금고 1월(하한)에서 5년(상한) 2. 피고인 B, C : 각 벌금 5만원(하한)에서 2,000만원(상한) 선고형 1. 피고인 A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2. 피고인 B : 벌금 300만원 3. 피고인 C : 벌금 600만원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 A) {위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사정은 있으나, 정상에 관하여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판결 선고 전(2013. 10. 28.) 위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