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6.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1. 2.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으면서 특별 준수사항으로 주거지 제한, 외출 제한, 피해자에 접근금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받고, 2011. 5. 8. 안동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고, 2012.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 외출제한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7. 00:00경부터 06:00경까지 포항시 북구 C 소재 D교회 등 주거지 이외로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9. 28. 경까지 총 76회에 걸쳐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였다. 2. 전자장치 효용 침해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2. 7. 6. 04:34경부터 05:00경까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여 감응범위에서 이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9. 18.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9. 경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2012. 7. 9. 10:08경부터 11:00경까지 전자장치의 신호가 실종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9. 13.경까지 9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명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전자발찌 부착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야간외출제한위반의 점),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와 관련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2. 3.경부터 2008. 9. 9.경까지, 2010. 5.24.경부터 2012. 7. 10.경까지 김천시 C에 있는 자동차의 엔진구동 핵심 부품인 '터보차저'(Turbo charger)를 연구·개발·생산하는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합니다)에서 외주개발과장, 생산본부 개발팀 차장으로 부품의 원가 개선, 수입부품의 국산화, 업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에 취업하면서 비밀유지서약, 보안관리 지침 및 신의칙에 따라 피해 회사의 영업, 경영,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영업상 주요 자산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 피해회사의 협력업체인 E에 재취업하여 피해회사에서 취득한 영업상 주요 자산을 이용하기 위해 2012. 6. 27. 07:55경 위 피해회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이메일(F)을 이용하여 자신이 피해회사에서 업무상 사용하기 위해 서버로부터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던 터보차저의 부품인 터빈 하우징의 소재 재질에 대한 성분표와 시험방법을 나타낸 자료, 피해회사의 하청업체 리스트와 이 하청업체들이 피해회사에 납품하는 납품가격 등을 정리해 놓은 자료인 'LP업체별부품 및 단가현황-120229. xls, G-주출품 시험규격. pdf, H재질스펙. pdf, I-중금속 규제. pdf, 기종별 재질(수식). xls, 재질스펙 update(2011-05-23). xls' 등 6개의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J)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취득한 위 자료 등의 시장 교환가격에 상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 L, M, N 진술부분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내메일을 사용하여 첨부파일을 발송한 전체내역, 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근로계약서, 보안관리지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자료들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취급하던 것들인 점, 피고인은 이메일전송동기에 관하여 당시 이직하자고 하였던 회사가 피해회사의 하청업체라 그 곳에서 업무할 때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 설명은 상당한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며, 달리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자료들을 사용하려고 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과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벌금 7,000,000원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00:08경 서울 동작구 상도1동에 있는 서울지하철7호선 상도역 3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검정색 바탕에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B(여, 21세)의 뒤에 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28.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및 핸드폰 속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쿠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13:23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 118-6 앞 두류공원네거리 교차로를 두류네거리 쪽에서 카톨릭병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진 중인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위 스쿠터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D(여, 39세)과 1995. 2. 7. 혼인한 후 2010. 4. 13. 이혼하였고, 피해자 E(여, 9세)은 피고인의 자녀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과 이혼한 후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5cm, 총길이 약 25cm)과 위험한 물건인 농약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 15:00경 오산시 F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이야기 할 것이 있으니 내 차에 타라"고 말하였고, 이에 그녀는 피해자 E을 안고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G 그랜져 승용차에 앞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D으로부터 '차에서 내리겠으니 차를 세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승용차를 계속하여 운전하면서 "너와 바람을 피운 남자를 만나러 가자.", "같이 죽자. 차 기름 떨어질 때까지 달리다가 죽자."라고 말하며 식칼을 보여주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천안휴게소 부근에서 미리 준비한 소주 2병과 캔맥주 1개를 마신 후 다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식칼을 꺼내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들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은 "나는 죽기 싫다"고 말하며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을 낚아채 승용차 밖으로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 갓길에 위 차량을 정차시키고 승용차의 콘솔박스 안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농약병을 꺼내 소주병 등에 나누어 담은 후 피해자 E에게 "너 먼저 죽어. 그런 다음에 엄마를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라고 말하며 농약을 먹이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농약병과 소주병을 승용차 밖으로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태운 상태에서 경남 창녕군 영산면 부근의 고속도로까지 운전하였고, 피해자 D이 용변이 급하다며 피고인에게 승용차를 갓길에 세워달라고 유도한 후 E과 함께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붙잡고 도로에서 실랑이를 벌여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인 식칼과 위험한 물건인 농약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약 4시간 동안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천안휴게소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있는 영산IC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 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와 딸인 피해자들을 태운 승용차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칼로 위협하여 감금하고, 딸인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려고 하고 함께 죽자고 하는 등 극심한 공포감을 준 사안으로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5. 00:20경 전남 신안군 지도읍 참도선착장 앞 해상에 정박중인 C안 선원침실에서, 동료 선원인 피해자 D(37세)에게 며칠 전 있었던 시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있는 방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직경 12cm, 높이 15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쪽 옆머리 부위와 왼쪽 눈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옆 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19:30경 목포시 C아파트 301동 앞 정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8세)과 이틀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일을 따지면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녹음 내용 보고)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와 선·후배 사이로 같은 C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03:45경 구미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와 함께 몇 차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 옮겨 다니는 등 실수를 하여 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자 "오라고 새끼야 일로 오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3~4회 때리고 찬 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머리채를 잡고 약 1~2미터를 끌고 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좌우측 팔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 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하순 혹은 6.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경기도 김포시 D 공동주택 개발사업 1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 1차 사업과 그 옆에 진행할 2차 사업을 같이 하자. 그러면 사업지분의 30%를 주겠다. 또한 투자금은 2009. 12. 15.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2009. 12. 15.까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하여 줄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3.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400만 원, 2009. 6. 4. 위 계좌로 2,400만 원, 2009. 7. 28. 위 계좌로 2,000만 원, 2009. 9. 24. 위 계좌로 400만 원, 2009. 11. 11. 위 계좌로 100만 원 합계 7,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추진합의서사본, 현금보관증,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편지를 보내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재건축사업을 도와주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폐암 4기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28-7에 있는 공증인가 정우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2012. 1. 2.까지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때까지 피고인 소유의 스테인리스 강판 42톤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 2011년 제2390호)를 작성하였고 2012. 1. 3. 피해자에게 4,300만 원을 변제하였다가 이를 다시 빌리면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할 때까지 양도담보로 제공된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위 강판을 보관하여야 함은 물론 이를 처분하는 등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 16. 12:00경 울산광역시 남구 D에 있는 E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강판을 트럭에 실어 F에게 가져다주어 처분함으로써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이 사건 강판의 실제 주인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인 F이 실제 사용한 채무금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이 사건 강판을 가져가게 되면서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점,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가 피고인의 함평군청과의 불법적 사유지 사용분쟁, 불법적 재산상속의 원인무효 고발 건에 대한 내용증명, 고소장 작성 등의 업무협조를 해주는 관계를 악용하여 3,000만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D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위계목적으로 사문서를 작성하고, 날인교사를 시도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7. 4.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1. 7. 11., 2011. 8 29. 2회에 걸쳐 고양시 덕양구 화정2동에 있는 고양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D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인 경사 E에게 "1) D는 2010. 2. 10.경부터 2011. 1. 11.경까지 사이에 가치가 없는 옵셔널캐피탈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고인과 D의 소송을 수행할 변호사 선임비,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2,500만원, 피고인의 제부인F의 민원을 해결해주는데 필요한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위 옵셔널캐피탈 주식은 상장폐지된 주식으로 담보가치가 없었고, D는 위 돈을 모두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2) 또한, D는 2010. 12. 28.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현대증권 화정지점에서 당초 피고인에게 질권설정해 주었던 옵셔널캐피탈 주식 20만주 중 9만주를 질권설정에서 해지하고, 11만주만을 피고인에게 설정해주는 내용의 질권설정승낙의뢰서 1장을 피고인 몰래 위조하고, 이를 위 화정지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이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주식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투자목적으로 위 주식을 1,000만원에 매수하였고, D와의 개인적 친분으로 D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었던 것이며, D가 피고인의 제부인 F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자들을 만나거나 내용증명을 작성해주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위 질권설정승낙의뢰서는 피고인이 직접 그 질권설정의 취지를 이해하고 서명날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대증권 담당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이 D로부터 매수한 주식과 D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의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D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도 못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게 되어 범죄사실 기재 무고행위를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봉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12:07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풍기삼계탕 앞 교차로를 들안길 삼거리 쪽에서 들안길 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차량의 소통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차로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의 신호등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인 들안길 네거리 쪽에서 금수강산 쪽으로 교차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인한 다발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2명의 진술) 1. 수사보고(사고현장 주변에 CCTV 영상 캡쳐 첨부) 1. 사망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11. 23.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 대구 동구 D에 있는 E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C는 작은방 문을 파손하고 작은방에 들어가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4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한 점, 범행장소가 공범인 C의 집이고 C는 피해자의 손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것과의 형평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들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3. 18. 13:04경 한국도로공사 북대전영업소에서 제2축에 11.8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5. 23. 96고약396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교통공사 지하철 남양산에 B 요원으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7.경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3일간, 2012. 6.12.경부터 같은 해 6. 13. 경까지 2일간, 2012. 10. 2. 경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3일간 등 통산 8일간 근무지를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05:4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 등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F(20세)과 다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말리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고인을 향해 때리려고 하자,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위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1년2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향해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재불명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14:2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탄현로 신장육교 사거리 앞 도로를 송탄파출소 방면에서 서정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 대기 등으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으면 추돌치 않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 선행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C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C 차량이 충격으로 밀리면서 선행하여 신호 대기 중인 D 차량 뒤 범퍼에 재차 추돌케 하여, C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49세), 동승자인 피해자 F(46세,여), D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G(4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고, C 차량 뒤 범퍼 교체 등 105만7,333원, D 차량 뒤 패널 교체 등 43만3,704원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혈중알콜농도가 0.174%에 이르는 등 그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직후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2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형수인 피해자 C(여, 55세)이 어머니의 집에 살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를 찾아가 집을 비워달라고 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5. 21:56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위에 올라탄 다음 "내 오늘 니 죽이러 왔다."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할퀴고,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과 요추부 염좌 및 상세불명의 불안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를 당한 C의 연락을 받고 찾아 온 C의 동생인 피해자 E(44세)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입으로 우측 팔 부위를 물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다발성 물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에 C의 집에 찾아갔고 그 후 E와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C, E), 소견서 1. 수사보고(C 상해진단서 외 별도 사진제출 첨부) 1. 우측팔 물린부위 사진(E)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한편, E와 몸싸움을 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1. C에 대한 상해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늦은 밤에 혼자 C을 찾아가 신발을 신은 채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바 있어 다툼이 일어난 사실, 그 무렵 C의 속옷이 찢기고 배와 옆구리, 엉덩이에 상처가 남았으며 요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C에게 그 무렵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E에 대한 상해 :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 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다만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E가 먼저 격분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C에게 끌고 가려 하자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상호 다툼을 하게 된 사정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도 E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항하면서 팔을 휘둘러 E의 뒤통수와 뺨을 때린 사실, 피고인이 E의 팔을 깨물어 물린 상처도 남긴 사실 등이 인정되는 이상, 소극적 저항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격을 하여 실질적으로도 서로 싸움을 하였던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여성인 C의 집에 밤 늦은 시간에 찾아가 시비를 걸고 속옷을 찢는 등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힌 점 죄질이 무거울 뿐 아니라 증거가 명백한데도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 정상이 좋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점, E에 대한 상해는 E가 먼저 멱살을 잡음에 따라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다소간 동기에 참작할 바 있고 위와 같은 몸싸움으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4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9. 22:40경 단양군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단양군 매포읍 가평리 2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3. 19. 23: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에 있는 금천장여관 앞 도로를 대명콘도 방면에서 상진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F(여, 52세) 운전의 G 오피러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여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4,668,14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A) 진단서(F), 회답서(H),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I),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도주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하고 피해자 F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301

범죄사실 1. 2013고단301 피고인은 2008. 6.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29. 23: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조촌동 군산순대국 식당 앞 도로에서 군산시 나운동 은파외곽순환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C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2013고단453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30. 04:0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월명터널삼거리 앞 도로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로수 등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얼굴이 붉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군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05:13경부터 05:33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30. 04:0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주공5차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시 소룡동 월명터널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 및 음주측정거부 관련)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4.5t 활어운반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 0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에 있는 '충만한 교회'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수산리 방면에서 지족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지점으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에 추월방지용 탄력봉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8세)이 운전하던 E 아메오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하던 중,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는 불상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면서 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위 승용차가 밀리면서 배수구에 빠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 수리비 합계 3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과의 접촉을 느끼지 못하여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검찰에서 자백한 것은 조사과정에서의 심리적 압박으로 인하여 자백한 것이라며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후미에 1m 이상의 길이로 깊게 긁힌 자국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반대차로에서 자기 차로로 복귀하면서 중앙선에 세워진 탄력봉에 접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꺽임 없이 피고인의 차량에 위와 같은 깊게 긁힌 자국을 낼 정도로 강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끼어들 때 '놀라서 핸들을 틀다가 배수로에 빠진 것이 아니라, 배수로로 빠지지 않으려고 핸들을 꽉 잡았는데 사고 충격을 버티지 못하고 배수로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고인이 느꼈을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제 차 핸들도 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 차량 후미 부분과 피해 차량 운전석이 부딪혔다는 느낌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심리적 압박상태에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음이 분명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좌측으로 굽은 편도 1차로 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피해 차량을 추월한 위험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으며, 재판정에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은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미혼이고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