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2013. 3.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용산구 C의 2층 203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E협동조합 부회장인데, E협동조합 관리사업이 진행되니 돈을 투자하면 향후 신용카드 결제 건당 0.26%의 수익이 나고, 투자금은 주식으로 대체해 준다, 의정부 지부장 자리를 줄 테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2009. 8. 말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협동조합 부회장 등 운영간부가 아니고 E협동조합에 투자한 돈도 없으며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0. 피고인 명의의 계좌(F)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합의이행각서, 공정증서, 피해자 무통장 입급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를 범한 것은 그 죄가 중하다. 다만,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된 점, 이 사건은 모두 사실의 확정된 횡령죄와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고, 피고인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00:00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06 같은 구 주교동 209-3에 있는 덕양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년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그로부터 불과 3개월 후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선처를 받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1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0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화정동에 일산해수욕장 입구를 울산과학대 쪽에서 울기등대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이전에 속력을 줄이고 진로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때마침 2차로에서 승객을 내려주고 출발하려는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NF소나타 택시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7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30. 00:4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구 화정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은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으로부터 약 45분이 경과 후에 이루어졌는데, 이 경우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의 적용을 받는 0.2%이상은 아니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11. 29. 22:00경부터 울산 동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동료 4명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은 막걸리 3병 정도를 마신 사실, 위 식당에서 나와 같은 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사거리까지 약 2Km 운전을 하다가 2013. 11. 30. 00:40경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방식의 음주측정은 2013. 11. 30. 01:23경 이루어졌는데, 그 수치는 0.283%인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 하였으며 보행은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은 창백하며 코가 붉은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호흡 측정을 한 시점의 시간 간격이 43분에 불과하고, 그 측정된 수치가 0.283으로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가 정한 처벌기준인 0.2%를 크게 상회하는 점, 피고인은 2012. 11. 29. 22:00경부터 2시간 이상에 걸쳐 술을 마셨다는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반드시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현장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2차로에 정차해있던 피해 차량을 추돌한 후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사고현장에 둔 채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운전 시점의 혈중알콩농도는 적어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가 정한 처벌기준인 0.2% 이상이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치상 후 도주 유형 중 감경 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징역 6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38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2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1년, 2007. 6. 27.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의 형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27. 19:0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에 있는 '생태체험마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한림읍 대림리 대림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조회회보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경력(갱생보호 관련 봉사활동으로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 집행을 마치고 그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 건 범행에 이른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수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지체장애 4급)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08:5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89길 13 소재 강북구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9:0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길 28 소재 도봉전화국 부근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우회전하기 위해서 서행하고 있을 때 갑자기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간질을 앓고 있는 어린 자녀를 돌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 피고인 B은 2013.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울산 동구 F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수면실 8개, 탕방 5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 손님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0.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 H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4만원을 받은 다음 2번방으로 안내하고, 여종업원인 C으로 하여금 2번방에서 위 H에게 손으로 위 H의 성기를 감싸듯이 잡아 위 아래로 흔들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0.경부터 2013. 6. 2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에게 그 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10.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남자 손님 한명 당 화대 명목으로 7만원을 받기로 하고 2번방에 있는 위 H에게 손으로 위 H의 성기를 감싸듯이 잡아 위 아래로 흔들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가명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C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영업의 규모,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정상이 무거우므로 피고인 A, B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 없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력 있으나 A에 비해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2014. 2. 경부터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각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전력 있으나 적발된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0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3. 3. 29.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3. 29. 경 서울 중구 을지로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돈 좀 빌려 달라, 요즘 너무 힘든데 2,000만 원만 빌려 주면 4. 5. 식목일 이후에 경산에 있는 내 소유의 나무를 팔아서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에 대출채무가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를 연체하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인쇄소의 경영 악화로 직원들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3. 10. 16.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6. 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부근을 운행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부자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현금으로 구입하면 싸게 살 수 있다. 600만 원을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에 대출채무가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를 연체하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인쇄소의 경영 악화로 직원들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9. 경 서울 중구 F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인쇄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인쇄소 인건비 등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4,000만 원만 빌려 달라. 빌린 돈은 2013. 12. 말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에 대출채무가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를 연체하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인쇄소의 경영 악화로 직원들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원, 2013. 6. 25 위 G 계좌로 350만 원, 2013. 6. 26.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50만 원, 2013. 6. 27. 위 G 계좌로 400만 원, 2013. 8. 14.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450만 원 등 합계 2,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개인신용보고서, 사실증명, 자동차등록원부, 4대보험 미납내역, 채권압류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합계 5,050만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8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7. 16: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연립' 다동 102호 E의 집에서, F(피고인의 배우자)의 외조카인 G과 E 부부의 이혼소송 문제로 E의 모친 피해자 H(여, 7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손등을 때린 것이 확실하다'는 피해자의 증언 및 E이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질(삿대질)을 하면서 때릴 듯이 행동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손을 내밀면서 "때려봐, 때려봐"라고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아래로 내리쳐서 때렸다'는 취지로 한 진술(수사기록 59, 60, 89면)1)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이 확실하다, 피해자는 피고인, F 부부와 I의 이름을 모르며 처음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에도 때린 사람이 안경 낀 사람)이라고 했었다'고 증언한 내용이 있다. 나. 그러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충남 금산경찰서에서 '사위인 G의 이모되는 I이 폭행하려고 하기에 "야 그럼 한 번 때려봐라"고 하자 주먹으로 내 왼손 3번째 손가락을 1회 폭행하였다'라고 하면서 'F와 피고인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과 배치되는 진술을 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18면), 이 점에 대해 피해자의 딸 E은 '피해자가 처음 고소를 할 때 안경 낀 사람이 때렸다고 이야기했었다. 금산에서는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사진을 보여주면 '누가 그랬느냐고 하는데 대해 I이 그랬다고 잘못 말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지금 법정에 있는 피고인이 손등을 때린 사람이 맞다. 금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손등을 때린 사람이 G의 이모라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면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내가 이모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소개했었다'라고까지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은 G의 이모가 아닌 외숙모이고 G의 이모는 I인 것 3)을 고려하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이 명확하다거나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외손자(E의 작은 아들) J는 '집 안에서 외할머니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았다. 아빠(G)의 남자 삼촌이 주먹으로 외할 1) 검찰 진술은, 피해자가 '왼손을 피고인을 향해 내밀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내리쳤다는 부분 등 경찰 진술이 보다 구체화되었으나 전체적인 취지는 동일하다. 2) 수사기록 12면 사진 참조 3) 수사기록 30, 44면 참조 머니의 팔을 한 번 쳤다. 아빠와 같이 왔던 남자 1명, 여자 2명 중에 아빠가 삼촌이라고 부르는 남자분이 외할머니를 때린 것이 확실하다', '남자 삼촌이 주먹을 어깨 쪽으로 들면서 할머니를 때릴 듯이 "어디서 거지들이 들어와서."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외할머니도 화가 나서 "때려봐, 때려봐" 하면서 주먹을 쥔 채로 팔을 남자 삼촌 앞으로 내미니까 남자삼촌이 주먹으로 할머니 팔을 한 대 쳤다'고 진술하여 수사기록 66, 68면)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 E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툼을 할 때 군대에 간 큰 아들 K은 처음부터 상황을 모두 봤지만, J는 처음에는 방에 있다가 나중에 나왔는데 당시 상황을 모두 봤는지 안봤는지는 모르겠다'라거나 'J는 큰 아들 K이 작은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해서 방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목격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군대에 있는 큰 아들이 그 상황을 다 보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59, 60, 90면), K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외할머니를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동생이 자신의 방에 와서 안방에 사람들이 왔다고 하니까 나가서 싸우는 것만 봤을 뿐이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E은 G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였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에 대한 심리 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검사) 결과,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부정한피고인의 답변이 진실 반응으로 판단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43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9. 1.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3.23. 00:45 경 경남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트윈스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트윈스빌딩 앞 삼거리를 지나 다시 트윈스빌딩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7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이전부터 재개발 문제로 안면이 있던 Z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인 피해자 AA에게 마치 재개발조합 측에서 미터법을 잘못 적용한 점을 이용 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일시경 서울 성북구 AB에 있는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Z 재개발 지역 미터법 적용이 잘못되었다. 지식경제부 담당공무원과 접촉하여 조합 측에 유리하게 미터법 적용을 받도록 해주겠으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담당공무원과 접촉하여 경비를 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1. 8. 23. 경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 AA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사무 청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 D 11톤 벌크차량을 지입하여 운송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2. 6.경부터 E 주식회사 대표인 피해자 F으로부터 사료배송을 위탁받아 G가 운영하는 H 양계장에 배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4. 13. 피해자로부터 H 양계장에 사료 9톤을 운송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사료 9톤을 싣고 김천시 I에 있는 H 양계장에 도착한 후 사료를 하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레바를 덜 내리는 방법으로 사료 7.2톤만 내려주고 나머지 사료 1.8톤을 비우지 않고 그대로 싣고 가 피고인의 양계장에 사육중인 닭 사료로 이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6.부터 2013. 4.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양계사료 60톤 시가 3,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출고증,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각 월별공급내역, 각 거래처별원장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횡령금액 3,000 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9.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이를 포함하여 동종 사기 전력이 18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사실은 주점에서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3. 09:10경 경기 의정부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를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현재 목 부위를 다쳐 불편한 상태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미 동일 수법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 복역 후 약 1달 만에 저지른 것으로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앞서 본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1) 피고인은 의견서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다고 기재하였으나,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당심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5.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율봉로에 있는 율량초등학교 뒤편 도로를 청주여고 방면에서 라마다호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보행자와 정차한 차량 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피해자 C(여, 50세)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지인의 차량에 탑승하고자 문을 열려고 하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근위 경골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1. 진단서, 촉탁서 및 회답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 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금전적인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등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성행, 직업,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아산시 C건물 101호를 위 건물 소유자 D으로부터 보증금 없이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동업자이고, F은 위 D의 친아들로서 위 건물을 관리하면서 임차인인 피고인과 위 B을 알게 되었는바, B은 2013. 7. 중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사업체들의 운영자금이 모자라게 되자 피고인에게 '우리 사업체에 돈이 필요하니 임대차계약서를 가짜로 작성하여돈을 빌려보자.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위 F에게 '돈을 빌리는 데 사용하려고 한다. C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이 1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고인과 위 B, F은 마치 피고인이 다액의 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채업자 G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F은 2013. 7. 21.경 위 C 401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식 파일의 소재지 란에 '충청남도 아산시 C', 보증금 란에 '110,000,000원', 존속기간 란에 '2013. 5. 5.부터 2015. 5. 4.까지', 작성일 란에 '2013. 4. 1.', '임대인 D, 임대인의 대리인 F, 임차인 A' 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여 자신의 인장을 임대인 도장 란에 날인한 다음 위 B에게 건네고, B은 같은 날 위 E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임차인 란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도장을 위 계약서 임차인 란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2013. 7. 22.경 위 E 식당에서 위 G을 만나 '이 건물 1층 임대차 보증금채권을 양도해 줄 터이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제시함으로써, 피고인은 F, B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B은 2013. 7. 22.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G을 만나 '이 건물 1층 임대차 보증금채권을 양도해 줄 터이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위 F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건물의 실질적인 건물주는 나다. A에게 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이 건물 1층을 임대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법무법인 사명 사무실에서 위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채권 중 6,000 만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0만 원 중 선이자를 공제한 5,5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 B은 2013. 8.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 건물 1층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추가로 양도해 줄 터이니 돈을 더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같은날 법무법인 사명 사무실에서 위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채권 중 3,000 만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B이 3,000만 원 중 선이자를 공제한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대하여 보증금채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임대차계약서도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8,2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등, 수사보고(참고인 D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2:00경 서울 강서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나간 후 휴대폰을 찾으러 다시 들어온 피해자 E(53세)에게 술을 마시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맥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이마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8주의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1. 1:00경 나주시 송월동 부영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산동에 있는 '홍어1번지'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머큐리 세이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23:30경 대전 서구 갈마동 895에 있는 제일감리교회 옆 공원에서, 그 곳 주변을 방범순찰 중인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C에게 "이 새끼들이 근무도 안하고 농땡이 피고 있네."라고 하면서 위 C가 착용하고 있던 근무모를 손바닥으로 8회 가량 내리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대해 위 C가 "이러시지 마세요, 저희도 근무 중인 경찰입니다."라고 피고인을 제지한 후 무전으로 D지구대에 지원 요청을 하자 "야 고참 담배나 가져와."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위 C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의무경찰의 범죄의 예방 및 방범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벌금형 5회(모두 2002년 이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의사(피해자와 합의), 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폭행의 태양 · 정도 등 참작판사 강혁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7.01:5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중화요리집에서, 피해자 E(37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의 목 부위를 잡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 F(37세)의 머리와 왼손을 3회 이상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죄수 제4수지 중위지골 부위 심부열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F을 소주병으로 찌르는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볼 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뺨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판기일 불출석, 피해자 E(미용업)의 얼굴에게 큰 상처를 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7.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신한은행 국립암센터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국립암센터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같은 날 절취한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의 신한은행 현금인출카드를 집어넣어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같은 달 8일 1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일산역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일산역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E의 현금인출카드를 집어넣어 600만 원을 인출 하여 절취하고, 같은 달 10일 09:00경 위 일산역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565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위 돈을 인출하는 데에 사용한 E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인출카드(이하 '이 사건 현금인출카드'라 한다)가 피고인에 의해 절취된 것인지에 대해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검사 제출의 증거로는 E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 진술조서, E의 진정서가 있으나,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가 사법경찰관리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E은 81세의 고령의 나이로 2012. 12. 경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알츠하이머병 증세까지 보이던 중 위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불과 10일 전인 2013. 6. 3. 경부터 같은 달 7일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 'G병원'에 입원하여 뇌수두증 시술을 받고 요양 중이어서 심신이 크게 위축되고 기억력,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였고, 특히 당시 E 본인의 거처, 부양, 재산 관리 등에 관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자녀들 간의 다툼이 극에 달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E 본인이 일시 의지하던 자녀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라고 보이는데 피고인과 대립하면서 이 사건 고소를 주도한 H가 위 조사 당일 피고인을 대동하고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조사받는 동안 피고인과 동석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진술조서에 기재된 E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E의 진정서는 전문증거로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의 막내딸로서, 어머니인 E이 2012. 12.경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건강이 악화되자 2013. 4. 25.경부터 E을 파주시 I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가 통원치료 받는 것을 도우면서 같이 생활하였고, E은 그 무렵부터 위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가까운 위 'G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현금인출카드를 포함하여 자신의 신한은행통장을 피고인에게 맡겨 보관시키고 예금계좌의 비밀번호까지 알려 주면서 피고인에게 E의 신한은행 예금계좌에서 용돈, 병원비, 약값 등으로 사용할 돈을 찾아오라고 시켰던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현금인출카드 소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사건 당시 E의 의사에 반하여 위 현금인출카드를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E의 승낙 하에 위와 같이 E을 위하여 병원비, 생활비 등에 충당할 용도로 현금을 인출할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점유·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절도죄에 있어서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등 참조), 비록 하자 있는 의사 표시이기는 하지만 현금인출카드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이상, 그 소유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인출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 등 금융기관은 현금인출카드 소유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카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그의 계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2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처럼 애초에 현금인출카드 소유자로부터 현금인출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적법하게 부여받은 후 이를 기화로 그 위임의 취지를 벗어나 현금인출카드를 이용하여 예금을 초과 인출하는 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설령 피고인이 위임 취지를 벗어나 이 사건 현금인출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추가로 현금을 인출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전에 E의 의사에 따라 비밀번호와 함께 이 사건 현금인출카드의 사용권한을 받아 둔 이상 위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22: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직원들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C의 처가 이를 보고 "밥 하나 시켜 놓고 여태까지 먹냐"라는 말에 화가 나, 2012. 10. 20. 00:35경 위 장소 앞에 세워둔 플라스틱 재질의 테이블을 발로 차 깨뜨려 시가 미상의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