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3고단1470 피고인은 2013. 9. 29. 23:55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정무문 체육관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일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668 피고인은 2013. 10. 19. 16:0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조천읍 함덕리 소재 함덕킹마트 2호점 북측 공터에서 1미터 가량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약도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상당하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11. 00:40경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등을 가격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한편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료확인서 첨부), 진료내역서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수단은 위험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채권자인 청화새마을금고와 금천새마을금고가 대구 북구 C 외 1필지 D 오피스텔동 909호에 대하여 경매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자, 위 법원에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입찰참가자들로 하여금 공사대금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하여야 할 것으로 오인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08. 11. 17. 대구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17,06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한 일이 없음에도, B는 소유자 G이 17,060,000원의 공사대금을 F에게 변제하지 않아 F이 유치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유치권행사신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위 권리신고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순번 제7, 8,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3. 11:00경 군산시 C 건물에 있는 'D' 의료기 판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에 있는 땅을 사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3,5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주고, 한 달 안에 이 땅을 되팔아서 2009. 10. 22.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부동산 구입대금인 6,500만 원 중 3,500만 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고, 나머지 3,000만 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였으며, 당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은 외에 개인 채무도 1억 원이 넘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평택시 G 소재 토지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H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하지 않은 채 기존의 다른 채무 변제에 소비하였고, 위 H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로 채무를 부담하여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매로 제3자에게 이전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우리은행 나운동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3,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사본, 수사보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검토),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G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사실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윤성묵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8.20: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태화백화점 인근의 상호불상 주점 공용화장실에서, 속칭 몰래카메라 애플리케이션(촬영 사실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고 무음으로 촬영되어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아이패드2를 쓰레기통에 미리 넣어두어, 용변을 보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6.경부터 2013.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수사보고서(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촬영 횟수 상당하고, 촬영 장소, 방법 및 부위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C"라는 상호로 부산 사하구 D에서, 약 35평 정도의 점포에칸막이 방 5개, 1인용 침대,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의 유사성행위 내지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오던 중, 1. 2014. 4. 29. 12:23경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영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 E을 유사성행위를 하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고, 2. 2014. 5. 13. 21:40경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 F을 성교행위를 하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고, 3. 2014. 5. 23. 01:00경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 F을 성교행위를 하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확인서 1. E, F의 각 자인서 1. 각 위반업소 적발 보고 1. 위반업소 적발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매매알선행위로 두 차례나 단속되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영업을 계속하였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영업 기간과 영업규모,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대한불교 법화종 D의 주지스님이다. 피고인은 근로자의 연말 소득공제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 남은 근로소득금액 중 10퍼센트의 한도 내에서 특별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부하여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경 위 D에서 사실은 E로부터 기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E로부터 기부를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치 위 E가 위 D에 3,000,000원을 기부한 것처럼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 후 위 E는 자신의 근무처에 2011년도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근거자료로 위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2012. 5. 31.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540,910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소득자 1,004명과 공모하여 1,004장의 액면금 2,379,723,89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위 근로소득자들이 각각 소속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각 신고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금 297,975,625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진술서 등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서(D 부당공제내역 및 포탈세액 산출근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년에 걸쳐 다수의 근로소득자에게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하여 포탈세액이 297,975,625원에 이르러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이고,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 또는 세무서의 경정고지에 의하여 포탈 조세 상당 부분이 결과적으로 납부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생긴 점,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서 학교급식업체인 주식회사 'C'라는 상호의 축산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 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2. 3.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울산 E초등학교에 한우앞다리 (암/1+/냉장) 등이 기재되어 있는 납품서를 각 학교 급식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별첨 범죄일람표와 같이 울산권 일대 55개 학교에 쇠고기 총2,944Kg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급한 쇠고기는 납품서에 기재되어 있는 등급과 다른 1~3등급 쇠고기를 혼합한 쇠고기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공급하는 쇠고기의 납품서에 성분과 원재료 등을 허위로 표시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학교급식법위반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마치 1등급 쇠고기를 공급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납품서와 등급판정확인서를 제출하고 사실은 1~3등급 쇠고기를 혼합한 쇠고기를 별첨 범죄일람표와 같이 울산권 일대 55군데 학교에 공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거짓으로 표시된 식재료를 공급하여 학교급식법을 위반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이 마치 1등급 한우를 공급하는 것처럼 기재된 납품서표와 공급하는 쇠고기의 등급이 1등급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등급판정확인서를 제출한 후 별첨 범죄일람표와 같이 쇠고기를 공급한 후 각 학교로부터 합계금 67,243,035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급한 쇠고기는 순수한 1등급 쇠고기가 아닌 1~3등급 쇠고기를 혼합한 한우쇠고기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된 납품서와 공급하는 쇠고기와 다른 등급판정 확인서를 이용해서 각 학교 급식관계자를 속여 합계금 67,243,035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6. 2. 3. 법 제14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호, 학교급식법 제23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식재료에 관한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더 이상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축산물 납품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액, 범행동기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30.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유로폼 등 건출자재를 임대해 주면 임대료 200만 원 중 100만 원은 선지 급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3일 뒤에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건축 자재 등을 임차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로폼 등 건축자재 16종을 임차하고도 그 대금 200만 원 중 선급금을 제외한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가설재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A), 각 판결문(대구지법 2013노2907, 대구지법 2012고단17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어재원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2. 9. 14. 07:58경 경남 함안군 대산면 평림리 1041 지방도로에서 총중량 40.9톤을, 2002. 10. 30. 07:05경 서울 금천구 소재 시흥대로에서 총중량 44.8톤을 각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운행서비스를 받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09.24. 22:00경 인천 남부 부평동 부평남부역 앞 노상에서 위 택시에 승차한 후 약 5분 후 인천 부평구 산곡3동 274-28 '2001아울렛' 앞 노상에 하차하였음에도 택시비 3,7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1. 21. 17: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E으로부터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 씹새끼들아, 나는 너 같은 개 새끼들이 제일 싫어, 난 안 나갈 거니까 니네 새끼들이 마음대로 해, 씨발 경찰새끼들, 꺼져 개새끼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식당 현관 밖으로 끌려 나와 피해자 경장 E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Fl 순찰차량을 이동시키러 간 사이 "이 씹새끼야, 너 한번 나한테 맞아봐"라고 하며 피해자 경장 에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경장 E의 현행범인체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2. 02:30경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백화점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 있는 시가 약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회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 사건 범죄를 포함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릉시에 있는 D어촌계 어촌계장이다. 어업권자는 해당 어업의 경영에 있어 순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하여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경 강릉시로부터 D어촌계 명의로 취득한 양식면허(E)를 어촌계원이 아닌 B에게 양식장의 설치 및 관리를 맡겨 위 양식장의 발생되는 총 수익금 100분의 70을 차지하도록 함으로써 위 양식면허에 대한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강릉시에 있는 D어촌계 양식어장을 관리·운영하는 자이다. 어업권자가 아닌 사람은 어업권의 경영에 있어 순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위와 같이 D 어촌계 양식장의 설치 및 관리 경영을 임대받아 양식어업의 총 수익금 100분의 70을 차지함으로써 위 양식면허에 대한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행사계획서(사용어선), 행사계약서(복합양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수산업법 제98조 제5호,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161

범죄사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10.경 공주시 B에 있는 C장례식장에서 공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36m²를 축조하여 임시창고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민원, 건축법위반자고발, 법인 인감증명서 및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고하지 않은 채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주식회사 C장례식장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2013. 3. 21.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철거하지 않았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위 가설건축물을 설치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156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3. 8. 23:15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 모텔 내 객실에서, 함께 여행을 온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26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반복해서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E가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유사강간 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피해 동영상 CD 첨부), 동영상 채증사진 1. 압수된 엘지 옵티머스 뷰(LG-F100S)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유사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1년 8월 3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교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780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8.부터 2012. 10.24.까지 진주시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E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85회에 걸쳐 F, G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명 보따리상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농산물(녹두, 율무, 명녹두 등) 시가 172,509,000원 상당을 위 F 등으로부터 구입한 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 16:15경 위 E 창고 안에서 위F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구매한 중국산 녹두(5kg) 49봉지, 율무(5kg) 67봉지, 속청(5kg) 10봉지, 명녹두(5kg) 10봉지를 위 F 등으로부터 구매한 후 판매할 목적으로 창고에 저장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 등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입한 시가 172,509,000원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녹두, 율무, 명녹두 등)을 위 F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증거능력이 있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 중 증인 F의 법정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고인이 식품위생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중국산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저장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일 뿐이고, 증인 F의 법정진술이 피고인이 위 농산물이 F이 일명 보따리상으로부터 구입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농산물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유일한 증거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위 농산물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되지 않은 농산물인지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의 처인 H와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자신도 처음에는 위 농산물이 세관을 통과해 나오니까 이상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서야 그 물건을 팔면 불법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이 처 H와 함께 운영한 E를 방문한 사실은 없고, H로부터 전화통화로 주문을 받고 대신택배를 통해 주문한 농산물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다만, 증인 F은 피고인이 운영한 E측에서 자신이 구입해서 보내 준 농산물이 정식의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산물인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그 근거로 먼저 자신이 정식의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다음으로 포장형태가 보따리상들이 가지고 나온 5kg짜리 농산물을 개봉하지 않고 10개씩을 그대로 마대에 담아 E에 택배로 보냈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증인 스스로 보따리상을 통해 세관을 통과한 위 농산물의 판매가 처음에는 불법인지 몰랐음에도 이를 피고인이나 그의 처에게 고지하였다는 사실은 서로 모순되어 믿기 어렵고(더구나 피고인으로 인해 자신을 포함하여 보따리상을 이용한 20여명의 풍비박산이 나 피고인을 원망하고 있다는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법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위 증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설사 위 증인이 거래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처 H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H가 위 사실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한편 일반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상인의 경우, 위 농산물의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그 품질이 어떠한지, 그 가격이 저렴한지 등에 관심을 있을 뿐 수입산이 정식의 수입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점, 위 증인은 자신이 위와 같이 보따리상을 통해 들여와 판매한 농산물과 정식의 수입절차를 거친 농산물의 가격에 큰 차이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위 증인이 진술한 바와 같이 5kg짜리 중국산 농산물을 개봉하지 않은 채 10개씩을 마대에 담아 E에 택배로 보냈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보고 위 농산물이 정식의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된 농산물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9.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였던 자로서 상호 내연관계에 있던 자들이고, 피고인들은 주유소 부지의 구입을 원하던 피해자 E(66세)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7. 9. 15.경 시흥시 F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시흥시 월곶동 75, 76-1, 77-2 토지 총 608평에 대해 주유소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매매대금은 17억 원으로 하고, 5개월 이내에 주유소허가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피고인들이 2007. 8.경 G으로부터 전매로 취득한 것으로서 그 매매대금 조차 지급할 여력이 되지 못하였고 또한 G을 통해 인근 서해안주유소의 멸실 없이는 위 토지가 주유소 신규설립 제한거리 2km이내에 위치하여 주유소허가를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온전히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거나 주유소 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15.경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2009. 2. 5.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09. 2. 19.경 중도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억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7면, 192면, 193면), 영수증(증거기록 8면), 인증서(증거기록 9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판결문 사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이 주유소허가를 받아 줄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의 편취의 범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주위에는 서해안주유소가 있어서 위 주유소가 멸실되어야 이 사건 토지에 주유소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위 서해안주유소는 도로부지로 편입되었는데 2007. 7.경 보상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어 2008. 12.경에 멸실된 점, 2007. 12.경 주유소 관련 새로운 고시가 시행되어 이 사건 토지에는 주유소 허가가 불가능해진 점, 피고인 A은 2008. 9. 6.경 위 서해안주유소의 이축권을 매입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위 주유소의 이축권을 매입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 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주유소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전혀 진행한 사실이 없고, 관할관청에 이 사건 토지에 주유소 허가가 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문의해 본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계약금을 지급받은 2007. 9. 15.경에는 이 사건 토지에 5개월 이내에 주유소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함에도 피고인 A이 이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5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아준다고 기망하였고, 중도금을 받은 2009. 2. 경에는 이미 주유소 허가가 가능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피고인 A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의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0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2. 18. 03: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이 거주하는 원룸 201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발로 문을 차고 행패를 부려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방 안 벽에 세게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3. 26. 0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피해자가 기르는 강아지를 불렀으나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강아지를 집어 들고 화장실 문 등에 3회에 걸쳐 집어던져 그 충격으로 간 손상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2. 0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강아지를 걷어 차 그 충격으로 두개골 골절을 입혀 뇌사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강아지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아지를 집어던지자 이에 피해자가 강아지를 안고 화장실 안으로 간다는 이유로 "사람보다 개가 먼저냐!"라고 고함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와 허벅지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해 3.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손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사진 첨부),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및 수법, 피해의 정도, 촬영 이미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소재 E법인 F한방병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한방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 경부터 2013. 7. 31.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G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0,614,7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3, 16, 17,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등 합계 75,519,74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3명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미지급 액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소재 E법인 F한방병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한방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3.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C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5,6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49

범죄사실 2017고단349 피고인은 2017. 1. 19. 01:0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앞 도로에서 택시비와 관련한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와 경위 D에게 '택시운행증을 부착하지 않아 고발을 하니 접수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순경 C와 경위 D가 피고인에게 '운행증을 비치하지 않은 부분은 시청에 신고를 하면 된다'고 안내를 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내가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접수를 받아주지 않느냐'고 소리치며 손으로 경위 D의 팔을 잡아 순찰차에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순경 C의 팔목을 잡고 '이런 또라이 새끼들이 다 있어'라고 소리치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치안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795 피고인은 2017. 6. 8.경 대구 달성군 옥포면에 있는 '이진캐스빌'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E(58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15경 위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유천교를 향해 가던 중, 대구 달성군 옥포면에 있는 유천네거리 근처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좌회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빨리 가라, 빨리 돌아라."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2017고단1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112신고 녹음파일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당한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 방해 행위의 태양 및 정도 등 참작. 판사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