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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서울 광진구 B 소재 C에서 2017년식 D(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5,360만 원에 구입하면서 F 주식회사로부터 5,300만 원을 대출받고 2017. 6. 2.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신규 등록하면서 대출금 중 1,060만 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31. 이후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8. 19.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F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아 2019. 11. 4. 자동차 임의경매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H)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을 알 수 없는 곳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항고장 1. 자산양수도계약서, 매도증서, 채권양도통지서, 각 배송 진행상황, 내용증명, 접수증(집행비용 예납 안내), 자동차인도불능조서, 결정(H), 신차할부 계약 사실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초본, 채권계산서, 메모, 각 추가자료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 위 차량을 알 수 없는 곳에 은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를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으로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보낸 내용증명,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위 차량에 대한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차량의 인도를 요구받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가 위 차량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그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여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 회사의 연락처를 수신 거부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임의경매 결정에 따라 2019. 12. 4.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진행된 자동차 인도집행은 집행대상 물건을 찾지 못하여 집행불능되었고,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 I는 수사기관에서 '위 인도집행을 전후하여 약 5, 6개월 동안 피고인의 집에 20여 회에 걸쳐 방문하였으나 차량을 확인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5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경매 사실을 통보받고 위 차량의 인도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의 소재지를 피해자 회사에 알려주지 않아 인도집행을 할 수 없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고 위 차량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등의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해 차량이 반환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통한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22

범죄사실 [2018고단522] 피고인은 2018. 5. 17. 13:55경 목포시 B아파트 C동 5층에서, 피고인이 '이웃 주민과 시비가 있다'는 취지로 112 신고하여 출동한 전남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이 신고 사항을 정리하고 피고인에게 설명한 다음 귀가하도록 하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1층까지 계속 따라오면서 위 경장 E에게 "이 새끼, 니 이름 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경장 E의 팔과 가슴을 밀치고 옷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다른 곳으로 출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순찰차 문을 닫으면서 탑승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관들이 다시 탑승하려고 하자 위 경장 E의 팔을 꼬집고, 다시 순찰차에 탑승하기 위해 팔을 조수석 문 안으로 집어 넣어 타려고 하는데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세게 닫아 위 경장 E의 왼쪽 손목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정183] 피고인은 목포시 G에 위치한 H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I(남,38세)은 위 영업점의 점장으로 고객 전화상담, 매장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28.경부터 같은 해 3. 30.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H에서 구매한 충전기를 환불하는 과정에 불만을 가지고 피고인의 전화(J)로 H 대표번호(K)에 80회 이상 전화를 걸어 위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각 휴대폰 영상 CD, 각 영상캡쳐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L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목격자 L 전화녹음 청취보고), 전화녹음 CD 1부, 녹취서 작성보고 [2018고정1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H 역발신 내역), 수사보고(H 현장사진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M, N 진술서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내용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고단522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이 신고내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돌아가려 하여 경찰의 소속과 신분을 알려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던 것뿐이지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고, 2018고정183호 사건의 경우도 I의 허위신고를 밝히기 위해 전화한 것이지 영업을 방해할 의도로 전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2018고단522 사건의 경우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언동과 경찰관들의 경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경찰관들의 경고를 통해 자신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해당됨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8고정183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3일 동안 피해 점포에 전화를 건 횟수와 통화시간, 녹음파일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전화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방해의 공소사실과 그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과거 판결내용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건강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책임을 면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벌금 200만 원(이 사건 각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해진 범행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정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기소 후 재판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7. 12: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PLIM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농아자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5. 18:45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088%로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최종 음주운전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출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9. 02:1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부터, 광양시 D 아파트 E동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자동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음주 측정한 사유 및 사진 첨부) -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도 위에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든 채 적발되었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판시 전과들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위 각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2. 15:23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냉동 홍게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가 읽어 볼 수 있는 D 사이트에 “미국서 오신 친척분들 모시고 제일큰 홍게 4마리, 회소자 2개 주문했으나 2층으로 올라가라 한 후 쓰끼다시 냉동인채 나오고 홍게는 냉동으로 바궈친후 나와 살이 차갑고 게먹다 남긴건 처음. 항의했으나 직원들만 대응. 사장내외는 아예 보이지도 않음. 봉화서 10여년째 죽변항 주변 다녔으나 아직도 이런 가게가 있다는게 의아스럽네요. 최악임.”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1회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0.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C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C 추가 증거자료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고,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익을 목적으로 글과 댓글을 작성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며, 결국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고 공익을 위한 것이었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생물 홍게를 냉동 홍게로 바꾸었다’는 허위로 보인다. 그리고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으로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한데(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도1341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 중 누구도 C이 생물 홍게를 냉동 홍게로 바꾸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냉동 홍게를 먹어본 적도 없고 홍게에 관한 전문적인 자격이나 경험이 있지도 않은 점,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였던 E도 홍게에 관한 전문적인 자격이나 경험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8. 26. 11:34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길을 동운고가교차로 쪽에서 우석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D로 진입하기 위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F 125CC 이륜차량의 좌측면 부분 등을 위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 등으로 1차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D 입구 가로수에 2차 충돌하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8. 26. 13:00경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 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3. 21:45경 강원 원주시 부론면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충북 충주시 앙성면 앙암로 갈터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2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앙성면 앙암로 갈터 고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E의 진술서(간이교통)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사고 정도, 상해 정도, 과실의 내용과 정도, 범죄전력(벌금 전과 1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피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007. 4.생)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혼자서 자는 것이 무섭다, 같이 자고 싶으니 집으로 와 달라, 엄마는 따로 살고 아빠는 집에 잘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17. 22:00경부터 그 다음날 07:00경 사이에 울산 남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약 3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3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간음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아버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10:45경 서울 종로구 효자로 39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 도로에서, 그곳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B가 같은 해 10. 3. 광화문 집회를 위하여 사람을 모으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 후 그들이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청와대로 진격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곳에 있는 합동초소에서 청와대 외곽 경비근무를 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C 소속 순경 D의 허리춤에 찬 권총을 보고 위 D에게 '나에게 총을 쏘라'고 말하고, 이에 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왼 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진술 청취) 1. 수사보고(CCTV 영상 범행 장면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영상) 1. 피해자 제출영상 사본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앓던 정신장애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 피해자 C(50세)과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22:30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과 시비를 벌여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을 휘둘러 피해자 B의 오른팔을 베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C에게 위 접이식 칼을 휘둘러 피해자 C의 왼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의 기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B), 현장사진, 상해사진 1. 응급실간호기록지(B), 응급실간호기록지(C)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약 3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09:05경 진주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친동생인 B으로부터 '칼을 가져다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9:15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길가에서 B을 만났다. 피고인은 B이 흥분한 상태였고, B의 일행 E이 B을 계속하여 말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B이 요구한대로 칼을 건네주면 B이 그 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데 사용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B에게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 1개(길이 약 20cm 내지 30cm)를 건네주고, 오히려 손으로 D 건물을 가리키며 다른 손으로 배 부위를 찌르는 시늉을 하는 등 B의 범행을 응원하였다. 이후 B은 같은 날 09:22경 D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칼로 피해자 F의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어깨의 열린 상처(넓이 약 3cm, 깊이 약 5cm)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칼을 제공하여 B의 특수상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F 상처 부위 사진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0,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바닥장식자재 도·소매업체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30.경 D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8. 10.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9. 1.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9. 1. 31. 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45,000,000원의 가계수표 9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행한 9장의 수표 합계액이 4,500만 원이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영 악화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고 계획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고발된 15건 중 6건에 대해 변제를 하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01.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 호텔 맞은편 주차장에서 C 호텔 공사장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4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25. 16:20경 서귀포시 동홍동 비석사거리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남원읍 하례리에 있는 하례2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고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를 함으로써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 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제주지방경찰청은 피고인에 대하여 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2015. 7. 28.자 조건부 취소결정을 하였고, 위 조건부 취소결정의 통지를 위하여 1차로 2015. 7. 28. 일반우편으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인 제주시 D 4동 307호로 발송하였으며, 2차로 2015. 8. 4. 등기우편으로 위와 같은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015. 8. 8.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그 후 2015. 8. 10.부터 2015. 8. 23.까지 14일간 제주지방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정문 게시판을 통하여 위 조건부 취소결정을 공고한 다음 2015. 10. 7. 운전면허 취소결정을 한 사실, 2017. 4. 25.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 피고인에게 개별적인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조건부 취소결정 일자 당시 및 이후의 공고 기간 중에 계속하여 제주시 E 가동 110호에 실제 거주하였던 사실, 2015. 8. 3.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었으며 그 결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도 2015. 8. 3.부터 피고인의 주소지가 위 장소로 변경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속하여 과거의 주소지로만 위 조건부 취소결정 통지를 시도한 후 통지가 어렵게 되자 공고 절차를 진행한 사정을 알 수 있다. 결국 제주지방경찰청이 통상적인 방법인 주민등록이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주소지 변경 여부만 확인하였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위 조건부 취소결정의 통지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으로 여기고 공고절차를 취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조건부 취소결정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행위는 무면허운전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23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26. 자동차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수사 및 검찰 처분 과정에서 위 조건부 취소결정의 적법한 통지에 갈음하는 법적 절차가 취해졌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23:3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 주인으로부터 '마감 시간이 되어 술을 팔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그에 대해 화를 내던 중,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한 뒤에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서, 위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다가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배로 위 경찰관의 몸통 부위를 2회 가량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내사보고(C식당 CCTV 확인) 1. 수사결과요약(CCTV 영상 시청 결과)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1. 방법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폭행 관련 범행으로 13회 수사를 받아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필리핀 퀘존시티 B에 있는 'C 신학대학교' 내에서 친구 D으로부터 전송받은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포르노 영상을 딸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은 지도·훈계의 목적으로 포르노 영상을 보냈을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포르노 영상의 내용(5분에서 7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남자 둘과 여자 한명이 성관계를 하는 내용,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것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으로서 성적 욕망의 유발·만족을 위한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는 이러한 영상을 받은 사실로 말미암아 큰 고통과 괴로움을 느꼈고,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어머니와 친구에게 토로한 사실, 피고인은 위 영상 뿐만 아니라 성적 내용을 가진 동영상이나 사진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보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찍는 등의 행동을 했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어 지도·훈계하기 위해 포르노 영상을 보냈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음. 피해자가 이러한 영상을 받은 사실로 큰 괴로움을 느끼고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자살하기에 이르렀음.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죄 전력(이종 벌금 전과 1회),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61

공소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계좌 거래 실적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돈을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켜 주면 그 돈을 인출해서 내 직원에게 전해 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 불상자는 2019. 7. 2. 경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D로부터 3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탈법행위의 통상적 의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과 내용, 예시적 입법형식의 형벌조항에 대한 해석원칙에 비추어 보면,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탈법행위'란 같은 항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행위 등과 비견할 만큼 위법성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강행규정 위반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탈법행위의 내용인 이른바 '작업대출'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가 언제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출금 거래 목적이 되는 속칭 '작업대출'이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거래실적의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와의 합의에 따라 성명불상자 측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인출하여 다시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와의 합의에 따른 피고인 자신의 금융거래로 보일 뿐, 이와 달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와의 금융거래 합의 내용과 무관하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제3자로부터 취득한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시킴으로써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음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금융거래를 하게 할 의사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