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및 케타민 수입 피고인은 2012. 4. 말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콘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그램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1.4 그램을 자신의 세면가방 속에 은닉한 후, 2012. 4. 30.경 태국 수바나붐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 말경 서울 서초구 D빌라 102호 자신의 집에서, 유리관에 물을 약 반 정도 채우고 유리관 마개에 구멍 2개를 낸 다음 한쪽 구멍에는 빨대를 물에 잠기게 꽂고, 다른 한쪽 구멍에는 빨대를 물에 잠기지 않을 정도로 꽂은 다음, 물에 잠긴 빨대에 전항과 같이 밀수하여 보관 중이던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5그램)을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내고 그 연기를 물에 잠긴 빨대와 물에 잠기지 않은 빨대를 순차적으로 통과시켜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JWH-210 수입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위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E)를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JWH-210 약 9그램을 79유로(한화 112,600원 상당)에 주문하고, 같은 달 하순경 네델란드에서 성명불상자가 위 JWH-210 약 9그램이 은닉된 국제통상우편물을 말레이시아 항공 MH066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국제통상우편물은 2013. 3. 25. 06:23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13. 4. 1. 12:45경 자신의 집에서 위 국제통상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WH-210 9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착수보고, 분석결과 회보서, 수사보고(압수수색현장 사진 첨부), 소변간이시약 검사 결과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JWH-210 마약류 여부), 수사보고(마약류 주문 인터넷 사이트 및 관련 이메일 첨부),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모발 및 압수한 마약류 감정결과 확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압수된 JWH-210 9그램(증 제1호), 국제우편물 봉투 1개(증 제3호), 흡연기구 일체(증 제4호), 케타민 추정물질 미세량(증 제6호), 케타민 추정물질 1.4그램(증 제7호), 각 필로폰 추정물질 1그램(증 제9호, 증 제10호, 증 제11호), 필로폰 추정물질 0.5그램(증 제16호), 각 유리로 된 흡연기구(증 제20호, 증 제2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및 케타민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JWH-210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JWH-210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증 제6, 7, 9, 10, 11, 16호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증 제1, 3, 20, 21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5그램 중 3.5그램(증 제9호, 증 제10호, 증 제11호, 증 제16호)만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없는 필로폰 1.5그램(= 5그램 - 3.5그램)의 가액인 105만 원(= 2013. 2. 기준 필로폰 1그램 당 전국평균 소매가 70만 원 × 1.5그램)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 범위 : 징역 4년 이상 11년 2월 이하 가. 판시 제1항 및 제3항의 죄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나. 판시 제2항의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11년 2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고 그 중 일부를 투약하였는데,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양도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90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4. 2.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대학교 맞은 편 상가 2층 사무실에서, D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만원과 공증비 3만원을 공제한 87만원을 교부한 후, 매달 10만원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1. 29.경까지 11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권추심을 위하여, 가. 채무자인 E에게 2013. 3. 11. 22:50경부터 다음날인 2013. 3. 12. 02:26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2013. 3. 24. 02:43경부터 같은 날 04:11경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2013. 3. 25. 01:31경 전화를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반복적으로 채무자인 E에게 전화를 하여 E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고, 나. 2013. 3. 11. 23:55경 인천 서구 F 아파트 201동 채무자 E이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고, 2013. 3. 24. 02:00경, 같은 날 02:40경 채무자 E이 사는 위 아파트를 찾아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반복적으로 채무자인 E을 방문하여 E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휴대폰 사진,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회신,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A 통신자료 분석),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대부상대방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온 성명불상자(일명 'D회사 직원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F)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대출을 받아 본 적이 있고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 방법이 비상식적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위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우체국 구산역지점에서 대기하던 중 "타인의 부탁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니 확인하라"는 취지의 안내 문구를 보았고,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만 인출, 전달하여야 하며 우체국 직원에게는 노래방 기계 대금 명목으로 인출한다고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고액의 현금을 인출함에 있어 대출업체 직원이 대동하지도 않으며 노상에서 현금을 전달하는 등의 과정 등을 통해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같은 날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범죄자와의 공범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지시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면 확인 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14:30경 800만 원, 15:20 경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직접 인출하고 수표로 인출한 금원은 다시 현금으로 교환하여 같은 날 15:00 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143 소재 구산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800만 원, 같은 날 15:50경 위 구산역 앞 노상에서 500만 원, 같은 날 17:10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08 소재 불광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2,500 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의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H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온 성명불상자(일명 'D 직원 E')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피고인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I)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대출을 받아 본 적이 있고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 방법이 비상식적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만 인출, 전달하여야 하며 신협 직원에게는 삼촌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이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고액의 현금을 인출함에 있어 D 직원이 대동하지도 않으며 노상에서 현금을 전달하는 등의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6.11.3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시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피해 구제를 위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면 확인 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9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사용된 당신 명의의 통장이 확인되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지시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면 확인 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2 경 같은 계좌로 4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직접 인출하여 같은 날 16: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733 봉천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2,000만 원, 같은 날 17:30경 같은 장소에서 490 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490만 원의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H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근절을 위하여 그 가담자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자기 명의의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수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은 방조범으로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정범의 실체와 전모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직접 취득한 범죄수익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14:45경 용인시 수지구 BE 상가동 108호 피해자 BF이 운영하는 'BG 헤어샵'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현금 10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지갑 1개, 통장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6. 7.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9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진양교차로를 개금동 쪽에서 초읍동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4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같은 방향 4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좌측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 좌측 문짝 등을 수리비 1,280,4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노상에서 부산진구 신천대로 246 에 있는 메리움아파트(부암동)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고영상 씨디 1.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차량을 충격한 사고를 일으켜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가는 바람에 300여 미터를 도주하는 것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17

범죄사실 2015고단2717 피고인은 2014, 8, 23.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피고인 거주의 고시원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휴대폰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폰을 34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5. 5. 30.경까지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82,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751 피고인은 2013. 3. 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205호에서 서울 마포구 C 이하 불상지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2015고단3313 피고인은 2014. 12, 20. 18:45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G에게 "18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처음부터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2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번호 H)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71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D의 피해자진술서 1. T의 진정서 1. U, V, W의 각 피해자 게시글 20152751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5고단3313 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을 통한 물품 대금 편취 관련 범행은 온라인 거래의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같은 방식의 사기죄로 이미 두 번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만 피해회복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K, L, M, O, P, S, I, Q, G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20:5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395 소사전철역 굴다리 아래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B(여, 43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움켜잡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갑작스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D 소재 회사의 직원이었고, 피해자 E(여, 27세)는 피고인의 직장동료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3. 12, 16:55경 위 회사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그 곳 옷장 위에 있던 신발 상자 안에 카메라를 넣고 상자 구멍 사이로 실내가 촬영되도록 각 도를 맞추어 설치해 두어, 피해자가 같은 날 17:00경 위 탈의실에 들어와 작업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 10. 20:1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평택시 F원룸 호 앞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 거주 원룸의 맞은 편 원룸 현관문에 소형카메라를 부착하여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위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가. 2016.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중순 10:00~11:00경 위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 낸 현관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2016.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3.21. 10:00~11:00경 위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 낸 현관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시정장치를 초기화 시키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터치키를 등록시켜,비밀번호가 바뀌더라도 터치키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시정장치를 열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16. 3.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3,24,10:00~11:00경 위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등록시킨 터치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라. 2016.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8. 11:30경 위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등록시킨 터치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주거수색 피고인은 2016. 3. 24, 10:00~11:00경 제2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서랍장 내부와 냉장고, 신발장, 싱크대 내부를 뒤지고 미리 준비해 간 소형 카메라로 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순번 1), 압수목록 1. 몰래카메라 및 마이크로칩 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15,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짐), 형법 제321조 (주거수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의 없이 여성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수차례 침입하고 수색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2006년에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6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3. 03:17경 안성시 도기동에 있는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부근에서, 처인 피해자 B(여, 24세)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세워두고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던진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승용차 앞 유리창을 가격하고,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던져 승용차 앞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3. 03:27경 위 새벽시장 앞 도로에서, "남자가 차량을 부수고 있고, 여자는 옆에서 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 및 신분 확인을 요구한 뒤 현장사진을 촬영하려는 것을 보고, 위 F에게 "부부싸움인데 경찰관은 꺼져라! 젊은 새끼가 왜 자꾸 사진 찍고 지랄이냐. 어차피 벌금 아니야!" 라고 욕실을 하고 위 F에게 다가가 F의 오른손목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제1유형 - 재물손괴죄 : 일반 범죄군 중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각 감경인자 공무집행방해 : 폭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재물손괴죄 : 처벌불원 1. 권고형의 범위 P공무집행방해죄 : 징역 8월 이하(제1유형의 감경영역) - 재물손괴죄 : 징역 6월 이하 (제1유형의 감경영역)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월 이하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1.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06: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진도빌딩 방면에서 천주교 중앙성당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진도빌딩에서 위 E식당 앞까지 도로가 진입금지 표시가 설치된 일방통행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위 E식당 앞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F(84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1번의 압박 골절상(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미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 등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21:00경 상주시 거동동에 있는 슈퍼에서 같은 동네 선배인 피해자 C(47세)가 평소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길이 약 120cm, 직경 약 3cm)로 피해자의 얼굴 1회, 옆구리 2회, 어깨 1회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 좌측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33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13. 03:1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G(31세)와 그 일행인 H가 술값을 내지 않고 귀가하다 그 곳 종업원과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 일행을 나무라다 서로 언쟁이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으며,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31세)가 위와 같은 G에 대한 폭행을 항의하며 주먹으로 피고인 C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협조의뢰 회신 등, 건강보험공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동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공동 폭행의 점 : 위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C,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는 교통사고로 인한 1회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H와는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C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12: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하거나 다른 주점에 가서 술을 마실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나, "D지구대 불을 질러 버리겠다. 너는 가라."라고 말하며 E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발로 2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등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553

범죄사실 1. 투싼 차량 관련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0. 8. 2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222-14에 있는 현대자동차 신잠실 대리점에서 시가 2,180만 원 상당의 C 현대 투싼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잠실지점 담당자에게 '개별화물 사업자를 내어 운수업을 하고 있으니 차량구입 자금으로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간 매월 633,671원씩 상환하겠다'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화물차를 처분하고 화물영업을 그만 둔 상태였고, 달리 직업도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2,000 만 원을 대출받았다. 2. 에쿠스 승용차 관련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3.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 있는 주식회사 나라자동차에서 시가 2,970 만원 상당의 D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강남중고차지점 담당자에게 'E 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구입 자금으로 2,25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간 매월 930,681원씩 상환하겠다'며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직업도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2,250만 원을 대출받았다. 3. 카드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이름 불상의 사장과 공모하여 2010. 5. 6.경 서울 양천구 목동 916에 있는 피해자 현대백화점 주식회사 목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현대백화점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카드 명의자가 결혼을 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카드 사용한도를 늘려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용한도를 늘린 다음 그 사용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8.경 위 목동지점에서 회원서비스센터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2010. 10. 31. 결혼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예식장사용계약서, 청첩장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과 함께 카드사용 한도를 12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액해 달라는 취지의 이용한도증액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결혼 계획도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카드사용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F사장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카드사용 한도를 증액한 후 2010. 10. 11.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현대백화점 목동점, 천호점, 무역점을 돌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 (F사장이 순번 1 내지 30번 사용, 피고인이 순번 31, 32 번 사용)에 걸쳐 합계 금액 14,977,081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대백화점 회원가입신청서, 예식장사용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이용한도 증액요청서 1.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2,000만 원), 사업자등록증, 현대캐피탈상품신청서(2,250만 원),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투싼), 자동차등록원부(에쿠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제3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탈북 주민으로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5,7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여 그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 한데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도 1이나 F사장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이나 F사장의 실체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고, 피고인이 당초 1에게 처분을 의뢰하였다는 트럭의 매각대금의 수령 여부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1)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