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23. 12:06경부터 같은 날 12:17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가명, 여, 만 9세)를 보고 “시간 되면 나랑 같이 갈래?”라고 말을 걸며 위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뽀뽀를 하여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09경부터 같은 날 17:11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 주변에서 놀다가 피고인의 아들 F(남, 5세), 그의 친구 G(여, 6세)과 함께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와 방안에서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관련), 내사보고(B아파트 CCTV 관련) 1. 수사의뢰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 재생, 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K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후 사정과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나빴어요. 너무 싫었어요. 만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 당시 느낀 주관적인 느낌에 대해서도 표현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허위로 지어낼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거나 비언어적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의 부모가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9세 아동이고, 이 법정에서 확인한 피해자의 영상녹화 모습과 피해자의 부모인 H, I, 진술분석전문가 J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또래 아동보다 인지언어발달이 느린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의 혼동이나 불일치가 있는 부분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고, 구체적인 진술의 내용이나 경과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해자의 부모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유도나 암시를 받아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진술분석전문가 J는,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에서 상당한 불일치와 모순점이 나타나고 있고,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신뢰관계자인 부모를 쳐다보는 등 인식하는 장면이 많이 나타나나, ‘아빠 지켜보는데 말하기 부끄러워요.’라고 설명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 안에 그 이유가 나타나고 진술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피해의 본질이 아닌 지엽적인 것으로 피해는 실제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사과정에서 개방형 질문보다는 구체적 질문, 선택적 질문, 단서 제시형 질문이 많았지만, 이는 피해자가 언어, 인지 기능이 취약하여 논리적 진술이 어려워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조사자의 강압이나 강요에 의한 진술은 없었다고 보았다. J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일시와 CCTV 동영상의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피해일시는 기억의 오류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신체적 접촉은 신체에 각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월요일, 학교가 끝나고.’로 표현한 세부묘사가 준거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해자의 바지가 약간 내려간 것 같아 바지를 위로 바짝 올려주었다.’,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해자를 들어 올려 침대에서 내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의가 살짝 위로 올라갔고 바지는 약간 내려가 있어서 상의를 내려주고, 바지를 올려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면서 ‘그때 음부에 닿았는지는 모르겠어요(증거기록 제121쪽).’라고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스스로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CCTV에 피고인이 등장한 횟수만을 토대로 강제추행행위를 특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접촉한 부위와 방법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2019. 11. 23.자 CCTV 캡쳐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긴팔 상의와 달라붙는 바지를 입고 있어 상의를 하의 안으로 넣어 입는 옷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의가 피해자에게 크거나 흘러내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바지가 내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육안으로 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의 착의상태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입혀준 경위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옷을 정돈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에 불과하고 언어발달과정이 느린 피해자를 두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줄 충격과 향후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형성 및 정서적 성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지만, 그 결과는 피해자의 평생에 미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한 추행은 추행의 범주로 포섭할 수 있는 행위 중 중한 정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