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 회원인 사람으로, 전 B단체 회장인 피해자 C(2018. 6. 17. 사망) 때문에 자신이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6년~2008년경 사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 2009. 3.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1심)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되자 '피해자가 판사와 모의하여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되도록 하였고 이후의 건강 악화, 재산상 손해, 가정 파탄 등의 모든 불운한 상황이 피해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재차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건을 D 회원들에게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이글을 배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생략)……, 1. C의 청으로 생계가 되는 돈 포기해 주었으면 우선 고맙게 알아야 하는 것이 인간 도리입니다. ……(중략)……, 1997년 C가 보자고 하길래 C가 총장으로 있는 F대학교 총장실에 갔더니 하는 말이 G 부인이 F대학교 교수로 있는데 자기가 그만한 보상을 해줄게 G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중략)……, 보상으로 C 주선으로 H에 닭고기를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C한테 이것이 장사냐? 수없이 찾아가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그때마다 C는 알았다. 곧 해결해준다 하더니 시일만 끌다 말았습니다. H 사장한테 항의 했더니 C가 손해가 난 것 적어서 가지고 와 하길래 나는 손해난 것 적어서 10여 차례 찾아가도 C는 회피했습니다. ……(중략)……, 2008년 12월 26일 오후 2시 C 절로 찾아갔더니 H에 잘 되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것인데 하면서 내 청으로 그 돈 양보해서 고맙네. 그런데 무엇이라고 써준 것 없네 하더니 각서라는 것을 내밀며 자기가 지정하는 회원 100명에게 보내고 나서 취하해 주겠다 했습니다. 각서라는 것을 보니 G 건 책임묻지 말아 달라는 것, 그 보상에 대한 것 없었던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용서를 빈다라고 되어 있기에 나는 어째서 사실이 아니냐. 여기는 부처님 모신 절이다. 너 양심이 있냐 없냐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중략)……, 판사가 정상적인 출처도 없이 어떻게 알고 C 입맛에 맞게 씨부렁거리고 구속시키고 양형 이유를 때리는가. C와 은밀하게 속닥거리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그 소송대리를 했던 변호사이자 B단체 회원인 G에게 책임을 추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G를 괴롭히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그 때부터 위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피해자에게 해결해 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여, 그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피해자의 주선으로 닭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였으나 곧 망하게 되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해 보상해 줄 것을 약속한 적이 없었고 그와 같은 약속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말도 하지 않았으며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 피고인의 재판을 담당하였던 판사와 모의한 적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2017. 7. 25.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2동 우체국에서 I 등 위 D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하순경까지 위 D 회원들 100여명에게 위 내용의 문건을 순차적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2018. 1. 6.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 관하여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C(전 B단체 회장, 전 F대학교 총장, 현 주지승, 현 J 고문)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가 이것을 소설로 써보고 싶은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나는 C 요청으로 F대학교 총장실에서 문학으로 맺어진 인격을 믿고 생계가 되는 돈 포기해 주었습니다. ……(중략)……, 가정이 인생이 C로 인하여 완전 파멸되었습니다. ……(중략)……, 대학교 총장실에서 사기 친 놈은 세계적으로 C 뿐인가 합니다. ……(중략)……, 생계가 되는 돈 포기 요청하는 것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각서를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 ……(중략)……, 2. F대학교 총장실에서 생계가 되는 돈 포기 요청하기에 그 청을 들어준 것 없었던 것으로 하기 위한 각서를 받기 위해 판사와 은밀하게 속닥거려 시궁창에 밀어 넣은 것. (이하 생략)…….'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1항 기재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 피고인의 재판을 담당하였던 판사와 모의한 적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작성하여 이메일을 통해 그 무렵부터 2018. 2. 하순경까지 위 D 회원들 100여명에게 위 내용 문건을 순차적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보거라'는 제목으로 '너 요청으로 생계가 되는 돈 포기 해주었으면 고맙게 알아야 함에도 너는 무슨 짓을 했는가. ……(중략)……, 가정이, 인생이 너로 인하여 파멸 되었다. 너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혈압이 오르고 머리가 어지럽다. 밤에 자다가도 화가 치밀어 벌떡 일어나 도끼 들고 달려가고 싶다. ……(중략)……, 너는 우편물수령을 거부했다. 그래서 J에 보냈다. 전해 주었으리라 믿는다. ……(중략)……, 판사가 어떻게 알고 너 입맛에 맞게 씨부렁거리고 구속시키고 양형이유를 때리는가. 이것을 밝혀야 한다. 밝은 사법질서를 위해서 나서겠다. 그래서 첨부한 문건을 전국으로 돌린다.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는 이 방법밖엔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위 2항 기재 문건을 첨부하여 2018. 1. 22.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2동 우체국에서 피해자 C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내용이 적시된 편지를 피해자가 소속된 단체의 회원들에게 발송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편지, 각 편지 겉봉투 1. B에게 보낸 문건 1. 이메일 내용, 이메일 수신자 명단 1. 판결서(2008고단15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명예훼손 및 협박의 내용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