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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12: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호현로 132-1 대야사거리 교차로를 부천 방면에서 시흥IC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해 위 그랜저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위 그랜저 차량의 오른쪽에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량의 좌측 뒷 범퍼와 위 쏘렌토 차량의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74세)이 운전하는 I 스파크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로 인해 위 스파크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위 스파크 차량의 뒷범퍼로 피해자 J(여, 43세)이 운전하는 K 스파크 승용차량의 앞범퍼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J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 차량의 각 동승자 피해자 M(여, 80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55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여, 44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여, 65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제주마시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복지로 105-11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 D, L 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듀라소닉 소유의 위 E 그랜저 차량을 12,925,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위 G 쏘렌토 차량을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위 I 스파크 승용차량을 수리비 4,819,6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Q 소유의 K 스파크 승용차량을 수리비 932,2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들, 즉 피고인 차량이 판시 제1의 사고 지점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에 따라 1차로를 진행하다가 돌연 급가속을 하여 교차로를 직진으로 통과하고서는 반대 차선을 넘어서까지 돌진하여 맞은편 차량과 정면충돌한 점,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은 오른쪽으로 방향이 틀어져 중앙선 안쪽으로 들어왔고 속도가 줄어든 채로 별다른 조향 없이 계속해서 진행한 끝에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의 측면을 재차 충격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 차량은 우측으로 굽어지는 도로를 따라 방향을 바꾸었으나 얼마 못 가 멈추었다가 도로가에 정차한 점, 피고인은 운전석에 그대로 엎드려 있다가 이를 쫓아온 피해자가 창문을 두드리자 깨어나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곧바로 시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차량을 최종 정차한 곳은 사고 지점에서 불과 175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만 61세의 고령으로 발작성 기침 증세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담당의사는 드물게 의식소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소견을 낸 점 등을 종합하면, 사고 이후 정차하기까지 피고인 차량의 주행은 속도, 진행방향, 거리 등 여러 면에서 도주 의사에 기한 운전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차량의 제어력을 잃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은 그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원호(기소), 이영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7.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7. 11. 9. 05: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일행인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여, 22세), H(22세) 등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E은 H을 손으로 밀치고, F는 H의 상체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 등으로 H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G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G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H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 F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1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경찰이 왜 나를 막고 지랄이고"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J의 턱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D식당 CCTV 영상 사진, H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제3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 H과 합의한 점, J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근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0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12. 23:00경 서울 구로구 C 앞 육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육교계단을 내려가고 있던 행인인 피해자 D(5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6. 9. 12. 23:16경 서울 구로구 E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마침 그 부근을 걸어가는 피해자 F(가명, 여, 24세)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을 내밀어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 범죄사실]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CCTV 녹화영상 CD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시각 및 장소, 행위의 태양,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강제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심야에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강제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행위 자체는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미수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능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강제추행미수죄가 판시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1.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4. 10: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인피니티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송림동 공구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서구 가좌동 폐기물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제28)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중고자동차판매업체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다른 직원이 차량성능검사가 필요하다며 운전을 부탁하자 이를 거절하지 못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중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거론하는 위와 같은 운전 경위를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에 대한 준법의식이 희박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할 필요성이 큰 점, 다만, 이 판결로써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1. 26. 23:15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822에 있는 롯데마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출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위 차량 주변으로 주차 중인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의 소유인 D 아반떼 XD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중앙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그대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의 소유인 위 차량을 수리비 675,06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함과 동시에 위 차량에 승차하였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피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인적, 물적 피해의 회복에 특별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나 충돌 부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안이한 생각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7, 21: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신암동 주공 1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범어3동에 있는 중앙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 가량 B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21: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3동에 있는 신천시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구네거리 방면에서 수성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mk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NF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소유하는 위 택시를 수리비 868,8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의무보험조회 1. 보상처리확인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운전차량을 매각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물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 모두 이루어졌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B, C, D와 어울리던 중 함께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1. 00:05경 대구 수성구 E아파트에서, B, C, D에게 주변에서 망을 보도록 하고, 그곳 아파트 현관에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F, G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자전거 2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법률상 처단형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징역 6월로 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먼저 제의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높고,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 주차장을 나와 대박집식당 앞 도로를 공영주차장 방향에서 영남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E 주차비 정산 문제로 위 주차장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F(69세)이 위 K5 차량을 세우기 위하여 오른쪽 뒷문 손잡이를 잡고 차량 창문을 두들김에도 이를 무시하고 급출발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K5 차량에 10미터 가량 끌려가다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진술부분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14

범죄사실 1. 2015. 4. 3. 범행 피고인은 2015. 4. 3. 19: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도배견적에 대하여 문의하던 중 가격차이로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씨발놈아 개새끼, 이 사기꾼 새끼야"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테리어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4. 13. 범행 피고인은 2015, 4. 13, 20:05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부동산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왜 112신고를 했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를 말리는 부동산 손님인 I과 시비를 붙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이고(2013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법정 및 범행 전후 정황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한 바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고령인 점, 건강상태,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21: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다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적발 당시 상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1,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통행이 빈번한 편도 1차로 도로에 차량을 세워두고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등 죄질 역시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36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24. 23:0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9세)가 집 부근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약 500m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돌린 후,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라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하여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5. 2. 28, 11:32 경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58에 있는 청명육교 위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15세)이 지켜보는 앞에서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내보이며 손으로 흔드는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5, 16:3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38에 있는 공원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9세)가 지켜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내보이며 손으로 흔드는 자위행위을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E 피해부위사진 1. 각 CCTV 사진, 발생 현장 CCTV 영상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추행의 부위와 정도, 이 사건 범행 시각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공연음란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의 여학생들인 점,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연음란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300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5. 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학교 후배인 C으로부터 이전에 건네받은 'D'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의 지알(GR)125 오토바이 뒤쪽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부천시청 발행의 D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5. 21.경부터 2015. 5. 22. 08:4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와 부천시 일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착한 번호판이 달린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 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발견보고(도난 번호판)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9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3. 17. 22:25경 부산 사하구 C 앞길에 이르러 택시에서 하차하여 가면서 택시요금 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택시기사인 D가 피고인의 뒤를 쫓았다. 때마침 그곳에서 순찰업무 중이던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E지구대 경사인 피해자 F 등 2명은 위 D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고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고하고, 피고인이 친구를 만나 돈을 빌려 지급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택시기사에게 알려주어야 하니 휴대전화기를 보여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D 등 다수의 통행인들이 있는 노상에서 "내가 왜 핸드폰을 줘야 하는데, 좆 같네, 내가 핸드폰을 왜 주노, 씨발 놈아, 개새끼들아, 느그가 알아서 해라"라고 큰소리를 질러 위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사 F에게 욕설을 하다가 경사 F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짜바리들 지랄하네"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경사 F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행사 가. 2015. 3.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7. 23:00경 부산사하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사 F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날인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확인서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G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 확인서를 제출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2015. 3.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8. 08:10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 소재 부산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순경 H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G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02:55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약국 앞 도로를 자신의 친구 K이 운전하는 L 오토바이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 M(17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자신이 탑승한 오토바이를 향해 경음기를 울리고 위험하게 추월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열쇠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야 씨발 놈아 미쳤냐, 진짜 돌았나 안 되겠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피해자 M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5. 1. 13:51경 서울 성동구 5호선 왕십리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과 속옷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정지사진 첨부)(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반면에 촬영부위나 남은 영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2013. 4. 18. 지하철역에서 유사 수법으로 여성을 촬영하였다는 내용의 동종 2,000,000원 벌금 전과가 있고, 비록 성명불상자이기는 하지만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수단과 방법,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33

범죄사실 2015+41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대전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1, 23. 01: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 등의 주점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폭행사건의 피해자인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H에게 "야, 씹할 새끼야, 걸레 같은 경찰새끼야, H 이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폭행과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 폭행사건을 조사 중인 위 순경 H(32세)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수갑을 풀어주자, H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손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392 피고인은 2016. 6, 25, 02:1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J지구대에 자신을 형사입건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K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위 K가 자리에 없어 만나지 못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L 순찰차의 조수석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6만원 상당의 선바이저를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1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E, F,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7매, 수사보고(피의자 행태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8매,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판결문 [2016고단2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피해부분 촬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정도 중하지 않고, 손상된 공용물건의 가액 경미하며, 피고인이 수리비를 지급한 점, 피해자 H를 위하여 4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3, 01: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 F(여, 31세)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처벌불원, 공소기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17: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하남시 하남대로에 있는 라인아파트 맞은 편 편도 4차로(버스전용차로포함)를 4차로를 따라 신장초교사거리에서 덕풍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를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66세, 남)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으로 위 자전거 뒷바퀴를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손배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5. 23:05경 구미시 송정동 오거리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 식자재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그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7년여 동안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50일 정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9. 01:55경 경주시 B에 있는 'C수퍼' 앞길에서 후배인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부, 사진 14 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및 판결문 사본 총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