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29

범 죄 사 실 2021고단442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E F 대리’ 사칭)은 2021.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G은행 H 팀장’ 사칭)은 2021. 4. 1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법 위반이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수거책(남성)은 2021. 4. 14. 16:44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 합정역 3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25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조직원(‘I은행 J 팀장’ 사칭)은 2021. 4. 1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법 위반으로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대출금을 입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5. 15:38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77 망원역 1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3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17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2. 14:00경 군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라는 제목으로 공탁예치등록금액 란에 ‘10,000,000원’, 공탁예치금 등록일 란에 ‘2021년 04월 12일’ 등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2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8. 11: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대리이다. 4%의 이율로 30,000,000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9. 12: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팀장이다. M에서 대출을 받고 3개월 만에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거짓말하며,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0. 10: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모니터링을 하던 중 대출 신청한 것이 적발되어서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지 않으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2. 16:00경 의정부시 N 앞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 2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68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4. 14.경 피해자 O에게 ‘서민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해자가 이를 보고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금리 2%로 4,7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2021. 4. 1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P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고 대출금지도 신청된 상태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P은행에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P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24시간 안에 변제해야 한다. 그러니 보내주는 Q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K은행 및 P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5. 13:42경 서울 마포구 R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Q 직원이 아님에도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추가 청취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2021고단5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완납증명서, 위조된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 2021고단5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 범죄로 다수의 피해를 양산할 수 있고, 피고인이 맡은 현금수거책도 위와 같은 범행을 하는데 필수적인 역할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편취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 C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