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D호에 있는 선박 연료유 중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국내에서 위 주식회사 B이 선박 연료유를 중개하는 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업무 편의를 위해 2009. 1. 경 홍콩에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인 E(E)를 설립하고, 같은 해 2.경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E 명의로 홍콩 F에 예금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2. 25. 선박 연료유 중개대금 미화 45,160. 03달러를 위 E 명의 홍콩 H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예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3. 8. 까지 총 1,452회에 걸쳐 총 미화 139,782,271. 93달러(한화 157,668,395,131원 상당)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예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조사보고(피의자 및 조사업체 진술부분 제외),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주요 압증자료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외국환거래법 제31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E(E, 이하 '홍콩법인'이라 한다)가 페이퍼 컴퍼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홍콩법인이 페이퍼 컴퍼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위 법인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는 별개의 실체가 있는 독립된 법인이라는 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고인들의 주장과 관련되어 있는 쟁점인 '홍콩법인이 페이퍼 컴퍼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홍콩법인은 거래 편의를 위해 피고인 A가 홍콩에 설립한 회사로서 실체가 있으므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다. 다. 판단 1) 홍콩법인이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보기 위해서는 홍콩법인과 B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홍콩법인의 자본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홍콩법인이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B의 영업에 지나지 아니하는 상태라고 할 정도로 형해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홍콩법인은 페이퍼 컴퍼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홍콩법인은 2009. 1. 23. 자본금 5,000홍콩달러로 홍콩에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A가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 홍콩법인은 사무실 주소가 'Room J, K Bldg, L, Wanchai, Hong Kong'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홍콩내 법인설립 대행전문 업체인 'M(이하 'M'라 한다)'의 주소지와 동일하다. 홍콩법인은 홍콩 현지에 상주하는 직원이 없고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인 적, 물적 시설이 없었다. 서류작업, 지출결의서 작성 및 자금관리 등 필요한 업무는 모두 한국의 B 직원들이 처리하여 홍콩법인과 B의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어 있는 상태였다. 홍콩법인 설립 후 거래대상인 유류는 실질적으로는 B에서 구매자인 선사에 직접 판매한 것인데 서류상으로는 B이 홍콩법인에 판매하고 홍콩법인이 이를 다시 선사에 판매하는 것처럼 관련 문서를 만들고(B 직원들이 서류작업을 하였다), 이를 위 M에 보내 홍콩내 세무처리를 맡겼다. 즉, 서류상으로만 'B-홍콩법인-선사'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되어 있고 실제 물품은 B에서 선사로 거래되었다. 피고인 A 및 한국의 B 직원들이 홍콩법인의 위와 같은 무역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홍콩법인의 설립 업무를 담당했던 피고인 A는 검찰에서 "국내 정유사 등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법정관리시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채권회수를 하기 위하여 홍콩법인을 설립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B에서 홍콩법인에 판매하는 가격, 홍콩법인에서 선사들에 판매하는 가격을 각 결정하는 방법으로 홍콩법인에 이익금을 발생시켰다. 홍콩법인은 B과 선사들 사이의 거래에 형식적으로 편입된 것 이외에 독자적인 경제활동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공소시효 완성 주장 가. 피고인들의 주장 이 사건 공소시효는 5년인바, 공소제기일로부터 5년 이전 행위인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721번까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최종 범죄행위시인 2017. 3. 8.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12. 14. 공소제기 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의 행위가 B의 업무인지 여부 가. 피고인측의 주장 피고인 A는 홍콩법인의 기관으로서 예금거래행위를 한 것 뿐, B의 대표자로서 한 행위가 아니므로 B에 양벌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판단 홍콩법인은 페이퍼 컴퍼니로서 홍콩법인의 행위는 B의 행위에 불과함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사건 예금거래 행위는 실제로는 B의 대표자로서의 업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미신고 예금거래액이 1,570억 원을 상회하는 등 거액일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점, 법정관리시 국내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점, 국내 정유사 등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홍콩법인을 이용할 불 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동종죄질 전과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