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경부터 2015. 7. 15.경까지 피해자 B(여, 14세)이 다니던 수학학원의 강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광주 서구 C 빌딩 3층 D학원 강의실 내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일대일 수업을 지도하면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중학생인 피해자를 기습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4. 15.경부터 2015. 7. 15.경까지 피해자 B(여, 14세)이 다니던 수학 학원의 강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어린 피해자가 강사인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위 학원 강의실 내에서 수업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키스하면서 책상 위로 올라가 앉아보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무릎을 세워 양옆으로 벌리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1)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부터 하순경 사이 일자 불상경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위 학원 강의실 내에서 수업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울면서 싫다고 하자 책상에 걸터앉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부터 하순경 사이 일자 불상경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위 학원 강의실 내에서 수업 중 강의실 벽에 기대서서 피해자에게 쪼그려 앉아보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부터 6. 초순경 사이 일자 불상경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위 학원 강의실 내에서 수업 중 피해자에게 책상을 짚고 엎드려 보라고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위력의 의미 및 판단 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3. 제가항 및 제나의 3)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제가항 및 제나의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수학 학원의 강사이고 피해자는 만 14세의 여학생으로 위 학원의 수강생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 위력에 해당한다고 공소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지위 이용에 의한 위력으로써 위와 같은 간음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4세의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고, 피고인은 만 33세의 남성이며, 피고인은 수학 학원에서 피해자를 가르치는 강사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좋아한다”라고 말하거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애정을 표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애정 표현에 당황스러워 한 사실, 여름 방학 특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1:1 수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학 학원 수강생이고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수학 강습을 받는 관계에 있었던 점, 학원 강의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나이가 어린 청소년으로서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반면에 피고인은 성인 남성으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우월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있다. 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싫었고, 피고인에게 싫다고 말했지만, 피고인이 집요하게 졸랐고, 이성으로 피고인을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으므로, 소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다’, ‘피고인이 학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성관계에 응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어 있는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성관계에 응한 것 같다’, ‘만약 피고인을 좋아하는 감정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더라도 하지 않을 수 있었다’, ‘피고인에게 하기 싫다고 말하여 안 한 적도 있다’, ‘피고인과 연인 관계로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였고, 그러한 관계가 5~6년 지속되었다’, ‘2021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을 피고인의 전처에게 들켰고, 피고인의 전처가 피해자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자 피해자도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없는 청소년이었음을 고려하더라도, 학원 강사와 나이 어린 수강생이라는 관계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싫다”는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을 이성으로 좋아하는 마음에 성관계에 응한 점에서 비록 온전하게 의사 결정을 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극적으로나마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라. 그러므로, 피해자가 나이 어린 청소년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르치는 학원강사였다는 피고인의 지위 등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인 요구를 거절한다고 말하는 등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다거나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대하여 항거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유형력의 행사 없이 피해자가 나이 어린 청소년이라는 점과 피고인의 지위 등만을 이용하는 것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제나의 1), 2)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제나항의 1), 2)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위력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싫다’라고 했더니 제 머리를 양 손으로 잡고 눌러 자기 성기에 갖다 대서 어쩔 수 없이 입으로 빨아줬다”, “제가 ‘하기 싫다’고 하니까 머리를 잡고 성기를 빨게 하였어요”라고 진술하였으나, 다른 한편 “학원 선생님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좋아하는 감정도 있고 제가 해주지 않으면 해줄 때까지 바지를 벗고 기다리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해주었어요”, “제가 해줄 때까지 ‘왜 그래’라고 하면서 해달라고 버티고 있어서 그냥 포기한 상태로 해주고 빨리 끝냈어요”라고도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한 것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입술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는 유형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인지, 피고인에 대한 호감에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준 것인지 불분명하다. 후자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요구한 것에 그쳤고, 구강성교를 할 것인지 여부를 피해자가 결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성적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