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총 7세대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 C호를 D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04:30경 위 C호에서 담배를 피운 후 그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고 꽁초를 버린 과실로 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가 커피믹스 포장재 등에 옮겨붙어 위 C호 내부를 태우는 등 피해액 약 1억 원 상당의 건물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피해자 아들 E),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내사보고(지방청 화재감식 결과보고 첨부), 내사보고(시흥소방서 화재조사 종합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담뱃불을 확실히 끈 다음 꽁초를 버렸고, 판시와 같이 불씨를 제대로끄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버린 사실이 없으며, 방 내부의 텔레비전에서 누전 등 전기적 문제가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주거지에서 담배를 피우고도 불씨가 제대로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그 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가 옮겨붙어 건조물이 소훼되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집안에서 계속 흡연을 하였는바, 방안에 담뱃재를 버리는 재떨이용 유리컵을 두어 거기에 담뱃재를 털고, 그 옆에 비닐 봉지를 두어 거기에 위와 같이 담뱃재를 턴 꽁초 내지 먹고 남은 커피믹스 포장지를버리곤 하였다(증거기록 66쪽). 실제로 이 사건 화재현장 곳곳에서 담배꽁초가 다수 발견되었다(증거기록 31, 37, 50, 51쪽). 2) 그런데 피고인은 담뱃불을 끌 때는 기존에 위 유리컵에 차 있는 담뱃재에 꽂아서 끄는 방식으로 다 피운 담배를 그렇게 놓아두었다가 새 담배를 피우면 먼저 꽂아두었던 담배를 버린 뒤 새 담배를 다시 담뱃재에 꽂아 끄는 방식이었기에 따로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은 안 한다는 것이다(증거기록 66쪽). 3)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04:30경 일어나 담배를 피우고 05:00경 집에서 나와 출근하였으며, 담배를 입에 물고 나간 것인지, 재떨이에 끈 것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그 무렵 담배를 피웠다는 것인데(증거기록 52, 67쪽),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당시 피고인과 통화한 E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집에 불이 났다고 알려주니 일을 나갔던 피고인이 돌아왔으며, 피고인에게 ‘집에 냄비를 올려 두었냐. 집에 불이 날 만한 것이 있었냐. 담배를 피웠냐’고 묻자, 피고인이 ‘냄비는 안 올려놨다. 담배를 잘 안 끄고 나온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1쪽). 4) 나아가 경기남부경찰청의 화재감식 결과에 의하면, ‘발화 부위와 관련하여 외부 또는 베란다로부터의 발화 가능성은 배제 가능하고, 원룸 방실의 소훼 형태 및 화염확산된 형태 등에 비추어 방실 바닥면에서 무염화원에 의한 발화로 추정된다. 발화 원인과 관련하여 소훼물 등에서 발화원으로 작용할 만한 전기적 특이점 등이 식별되지 않고 내부의 전기적 원인에 의한 직접적 발화 가능성 역시 배제 가능하며, 담배꽁초 및 재떨이로 추정되는 일부 유리조각이 발견된 점에서 전기적 요인이 배제 가능하다면 담뱃불씨에 의한 무염화원으로 인한 발화로 추정된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2, 23쪽). 5) 시흥소방서의 화재조사 종합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방화, 가 스누출, 기계적 요인, 자연적 요인, 화학적 요인 등에 의한 화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고, 전기적 요인과 관련하여 세대 내부에 통전 중이던 전기제품 등에 전기적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고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할 만한 증거물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전기적 요인도 배제 가능하다. 거실 벽면에 나타나는 주염흔으로 볼 때 발코니 측 하단에서 주방 측 상단으로 연소확대된 것으로 관찰되고, 거실 바닥면에 담배꽁초가 일부 소훼된 채 잔류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다량의 담배꽁초가 식별되며 담배꽁초 잔류지점의 바닥 장판이 주방 측으로 진행하여 소실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흡연한 뒤 두고 나간 담배꽁초가 잔류하다가 커피믹스 포장재 등에 옮겨붙으며 주변으로 연소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증거기록 53 내지 56쪽). 6)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평소 흡연 습관, 담뱃재와 담배꽁초의 처리 방식, 화재 직후 보인 피고인의 언동, 경찰청과 소방서의 화재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평소처럼 주거지에서 담배를 피우고도 담배의 불씨가 확실히 꺼졌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방치한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그 주거지를 소훼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담배를 피운 후 그 불씨가 확실히 꺼졌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꽁초를 방치한 과실로 그 불씨가 주변 물건에 옮겨붙는 등으로 위 주거지 내부를 태워 7세대가 거주하는 건물 일부를 소훼한 것으로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등을 비롯하여 자칫 불길이 번져 막대한 재산피해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고, 건물 소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