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주소>에 있는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G와 피고인 운영의 F 사이에 H의 비상장 주식 6,000주, G 소유 <주소>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를 25억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무렵 피해자 김철에게 "G가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제주도에서 콘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H의 비상장 주식 6,000주와 G 소유의 <주소> 외 2필지를 매수하여 콘도 사업을 하면 확장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빌려 달라. 잔금은 위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은 후 담보대출을 받아 처리하기로 하였다. 돈을 빌려주면 그 금액을 채무액으로 하여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6. 12. 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김철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매매대금은 25억 원이 아닌 17억 원으로, 부동산 매매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양도소득세 등)은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작성된 이면계약서(이하 '이 사건 이면계약서'라 한다)를 만들어 피해자 김철에게 제시하였고, 피해자 김철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지급할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문중의 숙부인 피해자 김수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야기와 위 이면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매매대금은 17억 원이 아니라 25억 원이고, 매도인인 G가 애초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실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약 30억 원에 이르렀고 달리 피해자들 외에 투자자가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매매대금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김수로 하여금 부동산 계약금 명목으로 2016. 5. 13. 2억 원,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해 6. 1. 6,600만 원, 같은 해 6. 3. 3,4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피해자 김철로 하여금 잔금 일부 명목으로 같은 해 7. 5. 2억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F를 대신해 G 명의 D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매매대금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철, 김수, G,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G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각 부동산 및 주식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 11, 24, 25),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5), 거래내역 확인증, 문자메시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7), 부동산투자관련 자금 지급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약정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3-1단독결정, 내용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2), 제주지방법원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3),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33), 고소인 추가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7), 2017나11841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제주지방법원), 2017가합12437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97), 영수증 5매, 통장 사본(김철 명의 E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김수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김수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김철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부터 그 매매대금이 25억 원인 사실 등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이면계약서는 피해자 김철이 피해자 김수 등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김철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목적물의 매매대금이 25억 원이고, 제세공과금도 F가 부담하는 등의 실제 계약조건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실제 계약조건을 숨긴 채 이 사건 이면계약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김철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이면계약서를 진정한 계약서로 하여 매매대금을 17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만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계약서의 존재나 실제 매매대금이 25억 원이라는 사실은 위 계약 체결 이후 2017. 2.경 G가 F에 발송한 내용증명을 보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 김철이 위 계약 체결 전후로 작성한 여러 계약서나 소송서류,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록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 김철의 위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은 특별히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직전까지 피해자 김철에게 계약 협상 상황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3일 전인 2016. 5. 10.자로 위임인을 F, 수임인을 피해자 김철로 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취지로 작성된 위임장에도 이 사건 목적물의 매매대금이 17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매도인인 G 측에서 이 사건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한 L은 이 사건 이면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김철에게 보여주어야 하니 17억 원짜리 계약서를 하나 만들어 달라. 17억 원짜리 계약서가 있어야 투자자인 피해자 김철에게 계약금이 들어온다"고 부탁하여 위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이면계약서의 작성 과정에서 피해자 김철에게 실제 매매대금은 25억 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이 사건 계약서의 존재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L은 '피해자 김철과 팩스 또는 전화로 연락하면서 이 사건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적어도 10여 차례 팩스를 주고받으면서 이를 수정하였다. 피해자 김철이 조그만 문구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정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오전부터 오후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계속 수정하다 보니 짜증이 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만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 김철이 당시 이미 이 사건 계약서의 존재와 실제 계약조건을 알고 있었다면,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지도 않는 이 사건 이면계약서를 위와 같이 장시간 동안 사소한 문구까지 수정하는 등의 과다한 노력을 기울여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주장에 의할 경우 결국 피해자 김철이 이 사건 이면계약서를 통해 피해자 김수를 기망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조달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 김철이 차후 이 사건 목적물(토지 부분)의 등기부만 확인하여 보더라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매매대금까지 속여 가며 문중 숙부인 피해자 김수를 기망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더욱이 이 사건 이면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김수는 공인중개사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동산 거래 지식을 보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 녹취록 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김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이 25억 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도 존재하나, 위 대화가 이루어진 2018. 6.경은 피해자 김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의 내용증명을 통해 이 사건 계약의 존재를 인지한 이후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김철이 이 사건 계약 당시에 매매대금이 25억 원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사기 범행의 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각 이득액을 합산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 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던 사업계획 자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고, 이를 위한 사업자금의 조달 과정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실제 계약조건과 다른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회사 대신 매도인에게 계약금 등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도 2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해가 상당하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무죄 부분 1. 3,000만 원 차용금 사기의 점(공소사실 제1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말경 <주소>에 있는 I에서 피해자 김철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소> 소재 토지(<주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 썼다가 거의 갚았는데 근저당권 말소를 해 주지 않아 소송 중인데 변호사 수임료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또 제주지방법원에서 경매 예정인 J콘도(<주소>)의 임차인을 퇴거시킨 후 직영하면 큰 수익이 가능한데 콘도 임차인 퇴거 집행비용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도합 3,000만 원을 빌려주면 P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원금은 2016. 6.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토지에 담보를 설정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4.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Q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16. 1,000만 원, 같은 달 22. 1,8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이하 '공소사실 제1항 금원'이라 한다)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공소사실 제1항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추진하였던 제주도 콘도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2) 피고인은 위 금원 중 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직접 변제하였고, 나머지 부분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투자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변제 처리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다.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 제1항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자금의 차용/사용확인 및 변제각서'에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월 2%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위 금원 지급 당시만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투자수익을 분배하는 등의 구체적인 논의나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지급각서에 의하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금원의 변제기는 2016. 6. 30.로 정해져 있는데,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지급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변제기 내인 2016. 4. 7.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6. 6. 7.에는 나머지 원금 중 1,600만 원과 이자 156만 원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주식 매매대금(아래 공소사실 제2항의 주식 매매대금 중 일부이다)의 지급에 갈음하여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그중 상당 부분이 이미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에 따라 제주도 J콘도 경매 관련 비용 등으로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위 금원을 차용한 이후 여러 차례 항공편으로 제주도에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위 금원 차용시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다른 용도로 이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P군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앞서 본 지급각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담보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등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제1항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1억 원 주식매매대금 사기의 점(공소사실 제2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피해자 김철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 4만 주 중 2만 주(5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겠다. F 주식은 제주지역 부동산 투자 관련주로 향후 전망이 매우 좋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제주도 매매 건이 성사되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텐데 지금은 원가(1주당 5천 원) 수준으로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김철은 그 무렵 문중의 숙부인 피해자 김수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야기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가장납입 형태로 출자되어 자본금도 없는 법인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진행하던 제주도 토지 매입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결국 계약이 해제되는 등 F 주식은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주식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F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철로부터 2016. 4. 30. F 주식매수 선급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M 명의 Q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김수로부터 2016. 5. 19. 위 M 명의 Q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이하 '공소사실 제2항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2항 금원은 주식매매대금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금이다. 또한 피해자들은 당시 F가 별다른 자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 금원을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5. 13.자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피해자 김철 40%, 피해자 김수 10%)을 합계 1억 원(피해자 김철 8천만 원, 피해자 김수 2천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전후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주식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김철의 진술이나 위 주식매매계약과 같은 날 체결된 'F 주식매매 및 제주 부동산 투자합의 약정'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당시 F에 별다른 자산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 발생하는 장래의 기대수익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서 당시 F의 자산 규모나 이 사건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직접적으로 고려되기보다는(위 투자합의 약정서에도 F의 자금 예치잔고 항목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장래의 투자수익 분배를 주된 목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배우자인 M 명의로 F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주식을 피해자들에게 양도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6. 8. 1. 위 주식매매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김철과 그 가족(김중 외 1인)에게 F 주식 30%를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및 확약서'를 체결하였고, 실제 F의 2016. 8. 17.자 주주명부상으로 피해자 김철 등에게 위 주식 30%가 이전되어 계약이 이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식의 가치나 피고인의 주식 양도의사 및 양도능력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제2항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96,379,000원 사업비 명목 차용금 사기의 점(공소사실 제4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경 전항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 17억 원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매매계약이 진정한 것으로 믿고 있던 피해자 김철에게 "제주도 콘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경비조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G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토지에 건축허가가 나오는 대로 담보대출을 받아 우선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 G와 매매계약 당시 G 소유 토지에 대하여 선담보를 제공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전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잔금지급과 동시에 G 소유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5. 제주도 사업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M 명의 Q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96,379,000원(이하 '공소사실 제4항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4항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금이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정상적인 사업 용도에 따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6. 11.경 작성된 '회사발전 유공자 예우와 투자금 등에 관한 합의 및 확약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투자사업계획 분석 및 투자금 조달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합의 및 확약서를 통해 이 사건 사업의 성공시 F로부터 특별공로금으로 28억 5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그밖에도 피해자가 F의 종신임원으로서 매월 25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특별공로금의 액수는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F에 투입한 금원의 수배에 달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6. 5. 13. 김수와 함께 F 주식 50%를 매수하였고, 같은 달 16.경에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등 위 회사의 지분 취득 및 경영에도 일부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항공권 구입비, 법률 및 공증비용 등의 구체적인 용도를 고지하면서 자금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이에 맞추어 피고인에게 자금을 교부하는 등 사업 목적으로 자금이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항공편 탑승 확인서나 G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부터 2018. 9.경까지 40여 차례 제주도를 방문하여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건축허가 관련 업무 등을 실제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F와 G 등 사이에 위 계약과 관련한 여러 민, 형사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위 항의 확약서에 따르더라도 G의 건축허가업무 불성실, 미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사업이나 그에 필요한 자금대출 등이 지연된 것이 오로지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제4항 금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투자금으로 보아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 없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이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