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6. 7. 19. 항소취하를 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1456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 일자불상 13: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에서, 2015. 8.경부터 친구 소개로 만나 사귀어오던 피해자 E(여, 23세)가 피고인과의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교제를 지속할지를 고민하다가 피고인에게 "너 때문에 너무 지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다 엎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중순 일자불상경 인천 서구 F 부근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및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 일자불상경 인천 서구 F 304호의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자주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니가 약 먹었냐, 병신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잠근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중순 일자불상 18:00경 인천 서구 F 부근에 주차된 위 피해자 소유의 G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하순 일자불상 20:00경 김포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남성들과의 통화목록을 검색하다가 피해자가 일행과 눈을 맞추며 찡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I식당 옆 골목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내가 병신이야, 너가 눈빛 주고받으면 모를 줄 알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 일자불상 13: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에서 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가져 오지 않으면 학교 사무실에 찾아 가 엎어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주차장에 주차해둔 승용차를 가져오자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고인이 운전석에 타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제발 집에 돌아가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계속 운전하여 가고, 이에 피해자가 승용차문을 열고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조수석에 앉히고서 안전벨트를 채워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7: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충청도에 있는 고속도로 내 상호불상 휴게소 부근까지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 09:00경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89 계산역 부근에서 위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을 못 만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서 부산으로 가겠다고 협박하고, "제발 그러지 말자, 사 무실에 얘기하고 오겠다"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피해자에게 "너, 맞고 기절해서 부산에서 깰래, 그냥 갈래"라고 위협하여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서 같은 날 16:00경까지 약 7시간 동안 부산까지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6. 5. 8. 10:40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대학교 산학협동관 3층 복도에서 수업을 받으러 온 위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피고인이 렌트카 업체로부터 빌린 L K3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운전석 쪽 안전벨트를 조수석 쪽으로, 조수석 쪽 안전벨트를 운전석 쪽으로 각 교차하여 매어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전체길이 23cm, 증 제5호)를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내가 너 때문에 이런 것까지 들고 다닌다. 니 친척오빠가 연락 못하게 한 것 두고두고 후회하게 해 주겠다"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자동차에 태운 채 같은 날 12:40경까지 2시간 동안 평택시 M에 있는 N 모텔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위 N 모텔 앞에서, 피해자 가방 속에 든 피해자의 지갑, 화장품 등 소지품을 모두 꺼내 차량 조수석 앞 서랍에 넣은 후 같이 탑승한 피고인의 지인 0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의 소지품을 가지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도록 하고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를 위 모텔 205호로 데리고 간 다음 "너 오늘 여기서 살아서 못나간다"라고 협박하고, 미리 준비한 박스테이프(증 제6호)로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과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함께 묶어 침대위에 같이 누워있는 방법으로 같은 날 19:40경까지 약 9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 일자불상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에서부터 충청도 이하 고속도로 내 상호불상 휴게소 부근까지 약 100킬로미터 구간을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 09: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89 계산역 부근에서부터 부산까지 약 450킬로미터 구간을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8. 10: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대학교 부근에서 평택시 소사동 부근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을 L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73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불상경 김포시 Q 305호에서 통장 등을 매입하여 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매입한 통장 등을 판매하는 R로부터 통장 1개당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및 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T)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R에게 25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3.경 인천 서구 U, 3동 401호에서 김포시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2016고단296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하순 일자불상 23:00경 김포시 V 내 W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X 소유인 Y SM5 승용차 차량 부근에 있던 Z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고 생각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중앙 부분을 오른쪽 발로 1회 걷어차 움푹 들어가도록 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09,5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6. 4. 29. 05:00경 김포시 AA 소재 AB 주점에서 AC, AD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위 AC은, 술집 이용객인 피해자 AE(23세)가 탁자를 내리치며 피고인 일행에게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 등을 때렸고, 위 AD은 AC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때렸으며, 피고인도 AC, AD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아 끌고 다니며 발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A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피부 결손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순번 10, 12번), 압수목록(순번 11, 13번) [2016고단2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표 초본 첨부 보고) [2016고단2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D,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X, AH, AI, AJ, AE,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가족관계 증명서, 견적서, 피해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코트넷 사건검색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2016고단1456 사건 중 판시 1의 가 내지 다항 각 폭행죄, 같은 사건 판시 2 의 가항 감금죄, 같은 사건 판시 4 의 가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2016고단2735 사건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2016고단2968 사건 중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여자친구를 때려 폭행하고 감금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확정 판결과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