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86

범죄사실 2013고단1086- 피고인 A C건설에 반대하는 D회 등 반대단체는 2012. 11. 10.경 공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서귀포시 E 소재 도로에 천막 2동을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이에 서귀포시청은 D회에 2012. 11. 13. 제1차 원상복구계고(도로법 적용, 2012. 11. 17.한 철거), 2013. 3. 20. 제2차 원상복구계고(도로법 적용, 2013. 4. 5.한 철거), 2013. 4. 9. 제3차 원상복구계고(도로법 적용, 2013. 4. 14.한 철거)를 하였다. D회는 1-3차 원상복구계고를 받은 후 위 천막 2동을 F 소재 하천부지 쪽으로 밀어서 이동하였고, 이로 인해 위 천막 2동은 E 소재 도로부지 및 F 소재 하천부지에 걸쳐서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자 서귀포시청은 2013. 4. 29. 하천법·도로법·국유재산법적용을 적용하여 제4차 원상복구계고(2013. 5. 2.한 철거)를 하였고, 2013. 5. 8.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였고, D회는 행정대집행 일시인 2013. 5. 10. 08:00경까지 위 천막 2동을 자진철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서귀포시청 G 등 공무원 100여명은 경찰의 지원을 받아 2013. 5. 10. 08:00경 위 도로 및 하천부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천막 2동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착수하였다. 그때 D회장 H은 D회관에서 사이렌을 울려 반대활동가들을 위 천막으로 집결하게 하였고, I, J, K 등 수십여명의 반대활동가들은 위 천막 2동 앞에 버티고 서서 공무원들의 진로를 가로막았고, L 등 반대활동가들은 공무원 G, M, N, O, P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들의 멱살을 잡거나 밀치다가 천막 밖으로 밀어냈고, 피고인은 H, Q와 함께 위 천막 안 기둥에 쇠사슬을 연결하여 자신의 목에 감고서 천막을 철거할 경우 자해할 것처럼 위협하였고, B 등 반대활동가들은 천막 안으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을 밀치며 30분 가량 천막철거를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Q, I, J, K, B 등과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서귀포시청 공무원들의 천막철거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1099- 피고인 B C건설에 반대하는 D회 등 반대단체는 2012. 11. 10.경 공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서귀포시 E 소재 도로에 천막 2동을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이에 서귀포시청은 D회에 2012. 11. 13. 제1차 원상복구계고(도로법 적용, 2012. 11. 17.한 철거), 2013. 3. 20. 제2차 원상복구계고(도로법 적용, 2013. 4. 5.한 철거), 2013. 4. 9. 제3차 원상복구계고(도로법 적용, 2013. 4. 14.한 철거)를 하였다. D회는 1-3차 원상복구계고를 받은 후 위 천막 2동을 F 소재 하천부지 쪽으로 밀어서 이동하였고, 이로 인해 위 천막 2동은 E 소재 도로부지 및 F 소재 하천부지에 걸쳐서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자 서귀포시청은 2013. 4. 29. 하천법·도로법·국유재산법적용을 적용하여 제4차 원상복구계고(2013. 5. 2.한 철거)를 하였고, 2013. 5. 8.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였고, D회는 행정대집행 일시인 2013. 5. 10. 08:00경까지 위 천막 2동을 자진철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서귀포시청 G 등 공무원 100여명은 경찰의 지원을 받아 2013. 5. 10. 08:00경 위 도로 및 하천부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천막 2동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착수하였다. 그때 D회장 H은 D회관에서 사이렌을 울려 반대활동가들을 위 천막으로 집결하게 하였고, 피고인 및 I, J, K 등 수십여명의 반대활동가들은 위 천막 2동 앞에 버티고 서서 공무원들의 진로를 가로막았고, L 등 반대활동가들은 공무원 G, M, N, O, P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들의 멱살을 잡거나 밀치다가 천막 밖으로 밀어냈고, H, Q, A, R은 위 천막 안 기둥에 쇠사슬을 연결하여 자신의 목에 감고서 천막을 철거할 경우 자해할 것처럼 위협하였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반대활동가들과 함께 천막 안으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을 밀치며 30분 가량 천막철거를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Q, A, R, I, J, K, L 등과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서귀포시청 공무원들의 천막철거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701- 피고인 B [전제 사실] C 건설사업단에서는 2014. 10. 10.경 국방부 소유의 토지인 서귀포시 S, T, U 9,407m² 대지 위에 총 면적 1,880,7605m², 총 공사금액 73억 4,000여만 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의 5개 동, 72세대 규모의 V를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공사를 착공하였다. 그런데 C 건설에 반대하는 'D회' 등이 소속된 'W단체' 등에서는 V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2014. 10. 25.경 공사 부지 중 일부인 서귀포시 S 및 그 앞 도로인 X 공사장출입구 앞에 몽골천막 1개, 개인용 텐트 2개, Y 콤비 차량 1대, 드럼통 난로 1개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위 부지와 도로를 점거하고, 공사를 위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는 트럭들의 진행을 가로막아 공사를 방해하여 왔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C 건설사업단 소속의 Z 등 2명으로 하여금 2015. 1. 27. 20:30경 국유재산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국유재산인 위 공사부지 위에 설치된 위 몽골천막, 콤비 차량 등의 시설물 일체를 2015. 1. 29.까지 자진철거하라는 취지의 계고서를 'D회'(사무장 AA)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D회'에서는 위 계고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일체의 시설물을 자진하여 철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국방부장관은 C 건설사업단 소속 AB을 행정대집행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였고, C 건설사업단에서는 2015. 1. 30.경 'D회'(사무장 AA)에 위 행정대집행영장을 제시하고 위 일체의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이 예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그러자 위 공사를 반대하는 불상의 사람들은 위 행정대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2015. 1. 31. 새벽에 기습적으로 위 무단 설치된 콤비 차량의 지붕 위로 높이 약 5-7미터 가량의 철제 망루를 설치하고, 몽골 천막 남측으로 높이 약 1미터 가량의 폐목재를 쌓은 후 이를 철조망으로 둘러쳐서 행정대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대비하였고, 위 'D회' 등에서는 C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행정대집행 현장에 모이도록 연락하였다. 행정대집행 책임관으로 지정된 C 건설사업단 소속 위 AB은 2015. 1. 31. 07:30경부터 행정대집행 영장을 낭독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이 시작될 것임을 수차 고지한 후 행정대집행을 시행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07:00경 위 행정대집행 장소에서 AC, AD, AE, AF 등 약 50여 명은 위 몽골 천막 앞에서 서로 팔짱을 끼고 연좌하여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도록 가로 막거나 "AG 개새끼, 용역 깡패, 제주도에서 살아서 못나간다"라는 등의 말로 고함을 질러 위협하고, AH, AI 등은 위 폐목재 위에 드러누워 저항하고 있을 때, 피고인은 R,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행정대집행 방해 목적으로 설치된 망루 위로 올라가서 AJ 등이 몸에 쇠사슬을 감고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경우 마치 뛰어 내려 자살할 것처럼 위협할 때 이들과 함께 망루를 지키고 행정대집행 반대 구호 등을 외치면서 저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R, AU, AH 등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행정대집행 책임관인 위 AB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8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V, G, M, N, O, P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행정대집행문서계획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인적사항특정경위) 1. 사진(A) 2013고단109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V, G, M, N, O, P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AV의 진술서 1. C공사장 앞 도로무단점용물 행정대집행계획 등 2015고단70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B,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AY의 각 진술서 1. 검거경위서 1. 행정대집행 계고서, 행정대집행 영장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부분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유발시킨 각 행정대집행이 위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본건 각 행정대집행 전후의 사정, 집행 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본건 각 행정대집행을 그 주체가 잘못 되었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도17940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노171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6. 3. 8. 선고 2015고단703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행정대집행 당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현장에 있던 피고인들을 포함한 사람들의 수와 그들이 행한 구체적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본건 각 행정대집행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특별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결론]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각 업무방해의 점) 가. 2012. 9. 4. 13:22 경 서귀포시 AZ에 있는 C건설 공사현장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BA㈜의 관리하에 협력업체인 피해자 ㈜BB이 딤플 제작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 A은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BC 화물차 밑으로 들어가 1분 가량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 1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BA㈜, 협력업체인 피해자 ㈜BB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9. 24. 18:09경 서귀포시 AZ에 있는 C건설 공사현장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BA㈜, BD㈜의 관리하에 협력업체인 피해자 ㈜BB, ㈜BE가 각종 블록 제작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 A은 BF, BG, BH, AI, BI, BJ, BK, BL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8:41경까지 32분 가량 C건설 사업단 입구에서 연좌하며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BF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32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BA㈜, BD㈜, 협력업체인 피해자 ㈜BE, ㈜BB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들에 관한 증거로는 BM, BN의 각 진술서, 각 피해사항, 각 채증사진 출력물, 각 채증자료(cd), 증인 BM, BN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이 있다. 먼저, 위 증거들 중 각 채증사진 출력물, 각 채증자료(cd)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채증사진 출력물은 경찰관이 각 채증자료(cd)를 재생하여 시청하면서 화면캡쳐를 하여 사진으로 출력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채증자료(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므로, 위 동영상 파일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일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본건에서 채증자료(cd)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채증자료(cd)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똑같은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본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각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이 채증자료(cd)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각 채증자료(cd)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결과, 여기서 파생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각 채증사진 출력물도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4도114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1. 선고 2014노126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고합805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BM, BN의 각 진술서, 각 피해사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진술서 등에는 건설공사 사업단 정문에 연좌하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재가 있고 각 피해사항이 정리되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사업단 입구나 공사현장 주출입구에서 발생한 수십 건에 이르는 업무방해 사건들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되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행위들에 대하여 진술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피고인 A의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는 증명력이 매우 낮다고 할 것이다(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마지막으로, 증인 BM, BN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인들은 법정에서 피고인 A을 공사 업무를 방해한 사람들 중의 1명으로 지목하는 취지의 각 진술을 하였으나, 이러한 진술들은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2. 9. 4. 또는 2012. 9. 24. 피고인 A의 각 구체적인 업무방해 행위를 직접 목격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 A을 업무방해 현장에서 본 적이 있다는 정도의 개괄적인 진술로 보이고, 그러한 기억을 환기하기 위하여 증인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cctv 동영상을 보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위 증인들의 진술도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위 각 업무방해의 점이 모두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