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3

범죄사실 2014고단873 피고인 A는 2006. 12. 1.경부터 2008. 1. 22. 경까지 서울 중구 H빌딩 3층에서, 2008. 1. 23.경부터 2012. 6. 11.경까지 서울 중구 I빌딩 7층의 약 561m² 점포에서, 2012. 6. 12.부터 2012. 8. 15.경까지 서울 중구 J건물 7층에 있는 약 1,485m² 점포에서 각 침구실,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의 진료시설을 갖추고 'K'이라는 상호의 한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06. 12. 1.경 위 'K한의원'에서, 한의사인 L에게 월 500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그를 고용하여 L 명의로 'K한의원'이라는 명칭의 병원을 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13.경까지 위 L로 하여금 위 한의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하게 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 L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9. 7. 7.부터 2010. 12. 31.까지 한의사인 위 L, 2011. 3. 3.부터 2011. 8. 30.까지 한의사 B, 2011. 8. 31.부터 2012.8. 15.까지 한의사 C를 각 고용하여 이들 명의로 의료기관인 한의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위 한의사들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6. 12. 7.경 위 H빌딩 3층에 있는 'K한의원'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한의사인 L가 환자를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4,844,700원을 L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12. 7.경부터 2008. 8. 26.경까지 및 2009. 8. 6.경부터 2011. 1. 6.경까지 한의사인 L와 공모하여 225,178,570원을, 2011. 4. 18.경부터 2011. 9. 15.경까지 한의사인 B과 공모하여 24,882,340원을, 2011. 8. 26.경부터 2012. 8. 24.경까지 한의사인 C와 공모하여 52,727,42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L,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3억 2,788,3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815 피고인 A는 M한의원(2012. 6. 12. K한의원에서 상호변경) 및 N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무자격 문신시술자 및 안마사를 고용하여 불특정다수의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문신시술 및 안마를 하도록 한 사람이고, 피고인 B 및 C는 위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M한의원(前 K한의원)을 자신들의 명의로 개설한 한의사이고, 피고인 D는 위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N의원을 개설한 의사이다. 1. 피고인 A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무자격 문신시술자인 O, P를 고용한 후 관광가이드 등을 통해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의료행위인 눈썹문신시술을 시행하도록 한 다음 시술비 명목으로 25만 원 상당을 받고 위 문신시술자들에게 시술비 명목으로 1회당 3만원 상당을 나누어 주기로 위 O, P 및 위 의원의 행정, 경리업무 총괄하는 Q과 모의하였다. 위 O, P는 2011. 1.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서울 중구 I빌딩 7층 및 서울 중구 J빌딩 7층에서 문신시술도구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눈썹 부위의 피부에 자동문신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하거나 문신용 철침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하고, 위 Q은 한 사람당 요금 25만 원 상당을 받고 위 O, P에게 3만원 상당을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 Q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본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220회 가량 눈썹문신 시술을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1) 의원개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은 의사인 D를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기로 위 Q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서울 중구 I빌딩 7층 및 서울 중구 J빌딩 7층에서 진료실, 레이져치료실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인 D를 월 급여 400만 원에 고용한 후 위 D 명의로 'N의원'이라는 상호로 의원 개설신고를 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보톡스 시술 및 기미제거 등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으로 의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안마시술소 개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은 무자격 안마사들을 고용하여 R, S 등에게 이들을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무자격 안마사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발스페셜코스, 어깨발코스, 전신지압코스, 전신아로마 코스 등 각 코스별 안마를 하도록 하고 요금을 받기로 위 R, S, Q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서울 중구 1빌딩 7층 및 서울 중구 T빌딩 7층에서 침대 9개, 남녀탈의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무자격 안마사들을 고용하여 관광가이드 등을 통해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위 코스별 마사지 요금을 받고 무자격 안마사들로 하여금 각 코스별로 신체부위를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고, 에어안마기인 전기기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R, S, Q과 공모하여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8.경부터 2011. 8. 30.경까지 서울 중구 I빌딩 7층에서 의료인이 아닌 A로부터 월 급여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K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 개설신고를 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다수의 일본인 관광객 및 내국인 등을 상대로 침, 부항 등 한방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한방 의료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8. 31.경부터 2012. 8. 15.경까지 서울 중구 I빌딩 7층 및 서울 중구 T빌딩 7층에서 의료인이 아닌 A로부터 월 급여 5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K한의원' 및 'M한의원(2012. 6. 12. 상호변경)'이라는 상호로 한의원 개설신고를 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일본인 관광객 및 내국인 등을 상대로 침, 부항 등 한방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한방 의료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서울 중구 I빌딩 7층 및 서울 중구 T빌딩 7층에서 의료인이 아닌 A로부터 월 급여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N의원'이라는 상호로 의원 개설신고를 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다수의 일본인관광객 및 내국인 등을 상대로 보톡스 시술, 기미제거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Q, U, V, W, X, Y, Z, S,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R, O,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BJ, BK, BL, BM, BN,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의료기관개설신고서, 의료기관폐업신고서,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 의료기관개설에 의한 의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에 의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2조 제3항, 형법 제30조(비안마사 안마시술소 개설에 의한 의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의료법 제90조 2.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한의사인 L, B, C가 실제로 환자들을 진료하였고 이에 따라 위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며, 무면허 한의사가 진료하였다거나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서 허위청구를 한 것이 아니므로, 단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한데도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사를 고용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위 법에서 정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건강보험 가입이 강제되고,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전체 보험체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이러한 보험체계에 적법하게 편입될 수 없으므로, 비록 적법한 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환자에게 실제로 요양급여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적법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A는 K한의원이 비의료인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이라는 점을 묵비한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사기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죄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6년(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나.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장소를 옮기면서 반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사기죄에 관하여도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리에 관한 주장을 하는 것에 불과함),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는 징역 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