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97

범죄사실 피해자 B은 강원 홍천군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의 아버지인 D는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차한 사람이다. D는 임차료 및 전기요금, 공동관리비 등을 연체하여 피해자는 D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2층을 추가로 임대하는 과정에서 D와 관련되는 사람에게는 임대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부동산 중개를 하고 있는 E에게 이를 당부한 사실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임차하기로 마음먹고, 당시 미성년자인 97년생으로 보호자 동의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약 과정에서 보호자를 확인하게 되면 피고인이 D의 딸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생년을 91년생으로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27.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E 운영의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E이 피고인의 아버지 D와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를 임대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며 D와의 관련 여부에 대하여 물어보자 피고인은 D가 자신의 아버지임에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 2충에 대하여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차임 320만 원으로 한 임대기간 2016. 5. 26.부터 2021. 5. 26.(60개월)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생년을 속이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두 번째 자리를 'H'에서 'I'로 고쳐 변조된 홍천군수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항과 같이 91년생으로 변조된 홍천군수 명의의 A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97년생인 피고인을 마치 91년생인 A로 착각한 E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J'로 기재하도록 한 후 미리 준비해 간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A'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증인 B, K, E, L,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순번 2, 21), 수사보고(D가 제출한 임대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녹취록 제출), 화해권고결정, 수사보고(세무서 상대로 요청하여 제출받은 자료 첨부에 관하여, 순번 29),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6. 4.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신분증을 가지고 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 공인중개사 E에게 'N'이라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피고인의 언니와 살고 있던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 건물 P호'를 수기로 적어 주었는데, E이 계약서에 피고인의 주소는 고양시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고도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J'으로 잘못 기재하였던 것일 뿐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父)인 D와 관계된 사람에게는 임대하지 않겠다는 말을 B이나 E으로부터 들은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문서변조,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도장은 가져가면서도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자신의 인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처음 계약을 체결하는 사이였고, 중개인 E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였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던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91년생이라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직접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E은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해 보니 91년생이어서 마침 자기 딸이 91년생이기도 해서 "우리 딸하고 동갑이네"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이러한 E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E의 직원 M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E과 같은 취지로 E이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E이 "(91년생인) Q이(E의 외동딸)는 언제쯤 저렇게 성공하냐, A씨(피고인)는 철이 많이 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당시 피고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을 사본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매매의 경우는 반드시 신분증을 사본하는데, 월세나 전세의 경우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당시에도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사본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 또한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나이를 91년생이라고 확인하고 자신의 딸보다 한 살이 적다고 이야기까지 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전에 이 사건 건물 1층 임차인 D가 임료를 1억 원 이상 연체하여 그와 관련된 사람에게는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D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 피고인과 계약 세부내용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상가 임차인 D와 관련된 사람이면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대해주지 않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N'이라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수기로 적어주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4. 27. 체결되었으므로 당시 만 19세 미만이었던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공인중개사인 E이나 피해자 B이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인데도,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차임 320만 원이나 되는 비교적 큰 규모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체결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례적이다(E이나 B 모두가 피고인이 만 18세의 미성년자임을 간과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7.경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법정대리인인 피고인의 부 D의 동의서를 첨부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는 왜 부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든다. 더구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E이 피고인이 수기로 적어 준 97년생 주민등록번호를 착각하여 91년생으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E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피고인에게 그 확인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생년월일이 'S'가 아닌 'T'로 기재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고도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경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피고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T'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S'로, 임대인의 전화번호를 피해자 B의 전화번호(U)에서 피고인의 부 D의 전화번호(V)로 임의로 바꾼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B이나 E 몰래 임의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2016. 7.경에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피고인의 생년월일 오기를 발견한 것이라면 그 때라도 임대인인 피해자 B 또는 중개인 E에게 정정을 요구하면 되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임의로 수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전화번호까지 피고인의 부 D의 전화번호로 임의로 바꾸었다. 이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역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 D는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 B과 임대료 체납 문제로 다투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건물 2층 인테리어 작업에 관여한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대한 조언 및 금전적인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12, 수사기록 222쪽 등 참조) 등에 비추어 D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처음부터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임대인인 피해자 B로 하여금 피고인이 D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착오에 빠지게 하여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은 고의로 '91년생 A'명의를 모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비록 피고인의 성명이 'A'라 하더라도 '97년생 A'와 '91년생 A'의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도 성립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835 판결,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 도 908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신의 부 D와 임대차 분쟁 등으로 D와 관련 있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하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여 피고인이 D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속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범행경위 및 수법, 그로 인하여 피해자 B이 입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사기죄 및 문서위조죄의 경우 징역 1년~2년 6월, 특별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