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50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13.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이동전화 판매점 사무실 내에서 별정통신사인 (주)SK텔링크롬의 '선불 이동전화 신규가입 신청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 란에 'F', 외국인(여권)등록번호 란에 'G', 작성일자란에 '2012. 8. 13.', 신청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3.경 및 2013. 2. 15.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18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위 선불 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조의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SK텔링크 소속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2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모사전송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의 대리인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판매점 E 개통 가입자 상대 수사) 1. E 해외출국자 명의 선불폰 개통현황 등 중 일부, 케이원텔레콤 판매점 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개인별출입국 현황 중 일부,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중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13.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이동전화 판매점 사무실 내에서 별정통신사인 ㈜SK텔링크콤의 '선불 이동전화 신규가입 신청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 란에 'J', 외국인(여권)등록번호 란에 'K', 작성일자란에 '2012. 8. 13.', 신청인 란에 'J'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3.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내지 7, 11 내지 17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위 선불 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1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조의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SK텔링크 소속 직원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3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모사전송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하는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들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권한을 위임받아 그들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의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의 명의자로 되어 있는 외국인들이 가입신청일 당시 모두 외국에 거주 중이었던 사실과 위 가입신청서 모두 동일한 글씨체로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들을 국내 초·중·고등학교 등의 교육기관에 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위 외국인들이 국내 교육기관에 일정기간 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공소사실의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가입신청일 당시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2명의 외국인(공소취소된 연번 제8, 9의 L, M)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E으로부터 선불폰 개통을 권유받고 타인에게 가입신청서 작성을 위임하였다거나 E이 편의를 위해 선불폰을 개통해 준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들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위임받아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가입신청서의 명의자로 되어 있는 13명의 외국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위임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이 외국인들이 가입신청일 당시 모두 외국에 거주 중이었던 사실과 위 가입신청서 모두 동일한 글씨체로 작성된 사실은 피고인의 위 주장과 모순되지 않고 양립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1. 04:18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가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부인이 열쇠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내가 심한 말을 했다고 자살할 수도 있다. 부인이 집에 있다. '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112에 전화하여 불상의 공무원에게 거짓 신고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으로부터 '허위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반말하지 마라 씹새끼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위 D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9. 12. 11. 08:55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5길 33에 있는 관악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형사과 대기실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정수기 1대를 발로 수회 차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위 정수기가 손상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용물건손상미수 혐의 검토), 수사보고(기록 편철 동영상 편람) 1. 112 신고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E가 자신의 집에서 자살하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신고한 것일 뿐이고, 허위신고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기는 하나, 생활을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 아니고, 평소에 E가 피고인에게 삶의 고통에 대해 토로해 오기는 하였으나, 자살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시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자살을 걱정하며 112 신고를 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112 신고 이전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12. 11. 03:48:03경, 2019. 12. 11. 03:55:41경, 2019. 12. 11. 04:12:22경 3차례에 걸쳐 "살고 싶지 않다. 지구대를 불러달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가 실패한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신고를 하고 나선 점,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열쇠가 없다고 하여 119에 긴급지원 요청하여 주거지 내로 진입·확인하게 되었으나 실내에 아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태도가 실내에 아무도 없는 것은 당연하다는 듯한 언동이어서 허위신고의 벌을 경고하기까지 했다는 것인 점, 이 사건 112 신고 이전에도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바 있으나, 당시에도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다른 곳에 사는 것으로 확인되어 출동경찰관이 철수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거짓신고를 하고, 이에 거짓신고의 벌을 경고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데 이어 공용물건을 손상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차례 재물손괴,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미수죄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04: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를 천변 쪽에서 시내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19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구 G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0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도로를 D에 있는 E초등학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보행이 어렵고 발음이 부정확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으로 진로를 이탈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약 2미터 아래 논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6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몸통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27경 문경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상주경찰서 J파출소 경위 K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부정확하게 발음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 측정을 거부한다, 법대로 처벌받으면 되지 왜 자꾸 불라고 하느냐"라고 말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 제2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7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사고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이번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음주운전을 하는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사람으로, 피고인의 당시 상태에 비추어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동승한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 피고인의 이전 처벌 전력이 2013년의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친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말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주말에1) 천안 서북구 B 2동 206호 원룸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원룸에 침대, 콘돔 등의 시설을 갖추어 두고, 성매매 여종업원 D을2)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위 업소 광 1)공소사실에는 '주말에'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말에만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보인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없으므로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2)공소사실에는'D등을'로되어 있으나 검사가제출한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D외다른종업원을 고용한사실은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고를 게재한 뒤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화대로 16만 원씩을 받고 위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증거기록 105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영업규모가 작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0.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2.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과가 11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204 1. 피고인은 2017. 6. 12. 14:45경 피해자 C 등의 주거지인 충청남도 공주시 D, 4층에 이르러, 위 출입문 앞 신발에 놓여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C의 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188,000원을, 피해가 E의 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45,000원을, 피해자 F의 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각각 몰래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10.경부터 위 무렵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사무실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약 1,81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17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26. 13: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주거를 침입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물색하던 중 때마침 들어온 TV수리기사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누범 여부 확인적극) 2017고단20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발생보고 1. 사건현장사진, 각 사진설명, 현장감식 사진, 공주 K식당 4층 현장사진, 피해자 I 주택 현장사진, 피의자 주거지 현장사진, 피해자 J현장사진, 피해자 L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2017고단21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 CCTV 사진, 스피드수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누범 전과가 있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품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며, 55만 원을 변상한 점과 일부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에 있는 반야월시장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59세)이 운전하는 C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버스경로가 해안역을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통불편 신고를 하겠다고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구나."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2019. 1. 6. 19:55경 위 버스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정차하자,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얼굴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29.경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이외에도 그후 상해,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의 나이인 점, 폭행의 점은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다행히 정차중에 승객들이 모두 내린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져 위험이 크지는 않았던 점 등에다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경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소속 택시 기사로서 같은 회사 동료 직원인 피해자 D(48세) 및 E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한편 피해자는 E에게 250만 원을 빌려준 후 이를 돌려받지 못하던 중 E가 위 회사에서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E에게 자주 연락하여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30. 16:00경 안산시 상록구 F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cm)를 겨눈 뒤 피해 자에게 "E에게 빌려준 돈 250만 원을 받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제3수지 및 왼쪽 손목을 베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제3수지 열창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겨눈 뒤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전화하여 빌려 준 돈을 천천히 갚으라고 말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니 목숨 값이라고 생각하고 E에게 돈을 받지 말라"라고 말하여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 내용 확인, 진술요약,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 협박한 사건으로서,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해, 협박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4. 3. 18.경까지 위 업소에서, 잠자는 방 10개, 일하는 방 5개를 설치하고, D 등을 비롯한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3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장부 사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경부터 2017. 12. 24.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이라는 이름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8만 원 ~ 2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벌어들인 화대 중 절반은 여종업원 D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피고인이 가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범행의 내용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6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15. 22:4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공장입구 쪽에 놓여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스텐파이프, 후렌지, 배관, 밸브류 등 소유의 E싼타페 차량에 옮겨 실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12, 21:42 경 당진시 F에 있는 G 내에서 피해자 H이 보관 중이던 구리전선을 훔치기 위해 창고 창문으로 침입하여 위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구리전선 300-400KG을 약 5-6회 나누어 자루에 넣고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집어 던진 다음 제1항 기재 차량에 옮겨 실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2. 19:30 경 당진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공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공장 담장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창고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을 창문 밖으로 던져 제1항 기재 차량에 옮겨 실어 가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30, 07:30경 당진시 L에 있는 피해자 M 관리하는 (주)N 공장부지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공장 부근 담으로 설치된 펜스를 넘어 침입한 후, 공장 이층에 있는 구리동선(전선)을 발견하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구리 동선을 끊고, 밖으로 빼내오려던 중 때마침 위 공장을 매입하기 위해 방문한 직원에게 발각되어 실패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M,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영수증,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물질적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 변상 없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피해자 D(여, 32세)의 모 E와 동거하는 등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의 모 E의 주거지에서 위 E,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의 사실상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07:00경 위 주거지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손으로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몸을 비틀면서 저항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짓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마저 함께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도 적지 않은 후유증을 겪으리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B(여, 34세)의 시어머니인 C가 2017. 2. 1. 사망할 때까지 C와 약 30년 간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사실상 시아버지였다. 1.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앞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분 안쪽으로 손을 넣어 브레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위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앞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모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N2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제2항의 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경합범죄 : 판시 제1항의 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고령의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과거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지적으로 온전치 않음을 알면서도 보호하고 배려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는 채팅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안성시 보개면 소재 38번국도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C 카니발 차량안에서 위 B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50,000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말경 안성시 D 소재 'E'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 B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50,000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9. 8. 말경 안성시 F 원룸 G호에서 위 B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40,000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위 B에게 성매매의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9. 11. 06:20경 위 F 원룸 G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사진촬영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7. 05:40경 위 F 원룸 G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편의점 CCTV영상), CCTV영상, CCTV영상중요장면 캡쳐사진,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사진, 동영상 첨부), 사진 1매(출력인쇄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 3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해악을 끼칠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