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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2. 8.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 2015. 4.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3 2016. 9.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액이 입금되어 있는 것처럼 통장을 위조하고,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위조하여 위 통장과 판결문을 이용하여 돈을 빌려주면 이를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19.경 부산 해운대구 건물 8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 2010초기1130, 주문 1. 환수 신청 5,234,700,000 지급하라, 판사 D'이라고 입력하여 A4 용지에 출력하여 판결문 1부를 작성한 뒤,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중 '이 문서는 등본입니다. 2013. 2. 19.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찰주사 E'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의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명판부분을 오려 내어, 위 판결문을 출력한 용지에 부착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판결문 등본을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판사 D 명의의 판결문 1부, 검찰주사 E 명의로 된 판결문 등본 1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판결문 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FAX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미리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부산은행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통장의 입금, 잔액란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5,234,700,000원 명판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산은행 명의로 된 예금통장 1통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통장 1통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FAX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진주시 H에 있는 I사무실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은행에 가압류되어 있는 예금이 약 52억 원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가압류를 해제하고 돈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 예금 52억 원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일명 '돌려막기')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8.경 위 F의 동생인 J 명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같은 금액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5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은행에 가압류되어 있는 예금이 약 52억 원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가압류를 해제하고 돈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 예금 52억 원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일명 '돌려막기')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F의 동생인 J 명의 농협 계좌로 46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같은 금액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M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이체 확인증, 거래명세표(J),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통장사본(J),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CD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CD첨부), 판결문, 거래내역 (증거기록 364쪽)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A 확정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정보,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특히 판결문, 예금통장까지 위조하며 사기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02:00경 인천 서구 검단로 먹거리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왕길동 왕길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모두 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기기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거래처에 결제할 자금이 없게 되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2017. 6. 4. 21:38경부터 같은 날 21:45경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주식회사의 담을 넘어 주차장으로 들어간 후 재차 1층 전기반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위 회사 2층 전기실 옆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300만원 상당의 전자기기 인버터 2개, 모터 3개, 서브드라이브 2개, PLC 1개, 압력게이지 1개, 커패시터 3개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wwwww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그 내부 구조를 알고 있는 이 사건 피해 장소에 계획적으로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2003. 3.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0. 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0. 9.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취품이 바로 현장에서 압수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위 2003년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전화 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일당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위챗 메신저 닉네임 'D', 이하 '닉네임 D'이라 함)과 같이, 닉네임 D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면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대출금 일부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E에게 전화를 하여 '통장에 돈을 송금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줄 테니, 통장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특정 장소로 가서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유인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은 위 장소에서 E으로부터 위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일당에게 전달하고, C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달할 사람(전달책)을 모집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경 친구인 G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할 사람을 모집해주면 성공금액의 1%를 주고, 직접 전달하면 성공금액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G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시키고, G은 그 무렵 H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여 H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시켰다. C은 2017.6.27.경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QQ 메신저로 연락하여 "위챗(WeChat) 메신저 닉네임 'D'이라는 사람이 연락하여 시키는 대로 하면 100만 원을 수고비로 주겠다."라고 지시하고, 이에 G은 H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하고, 닉네임 D H에게 위챗 메신저로 연락하여 '울산에서 사람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서울 대림역에 있는 환전소로 가서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닉네임 D은 2017. 6.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면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롯데카드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계좌로 3,300,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 하여금 총 3회에 걸쳐 합계 15,300,000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E에게 전화하여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울산 중구에 있는 우리은행 옥교동 지점으로 가져오라"고 말하여 E로 하여금 우리은행 옥교동 지점으로 가도록 하고, H은 같은 시간 날 14:50경 닉네임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우리은행 옥교동 지점 앞으로 가서 E에게 접근하여 E으로부터 위 15,300,000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그곳 주변에 있던 경찰관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닉네임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위챗 대화내용 사진, 입출금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QQ 어플 대화 내용, 포렌직결과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득이 커 보이지 않은 점, 소년인 점등 그 외 피고인의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경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B의 'C 과장'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와 광주은행 계좌(E)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 과장'이 지시하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F 대리'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행위 등 불법적인 행위와 연관된 것임을 알면서도 현금 전달에 대한 대가로 수고비를 받기 위해 이를 승낙하였다. 'C 과장'의 공범인 성명불상자는 2017. 5. 24.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최대 8,000만 원을 상환기간 10년, 연 6.2%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 대출이 실행되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불러주는 계좌로돈을 보내면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하여금 2017. 5. 25. 14:1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또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KB금융이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대출을 해 주겠다. IP주소를 불러줄 테니 어플을 스마트폰에 깔고 기존에대출받은 회사에 전화하여 계좌를 받은 후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017. 5. 25. 15:46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5. 14:28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농협지점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59경 같은 동에 있는 광주은행 지점에서 1,8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그 부근에서 'F 대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C 과장'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거래내역 1. 내사보고(A 명의 계좌 압수수색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합계 3,800만 원의 큰돈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직접 인출하여 주는 등 그 과정이 비정상적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등 불법적인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 금액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이익을 얻지는 못하였음 · 오래 전의 도로교통법위반의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음 판사 최창훈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22. 12: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D에 있는 'E약국' 앞편도 3차로 도로를 흑교교차로 방면에서 보수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신호기의 녹색 점멸 신호시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가 횡단보도 신호기가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미처 횡단보도를 다건너지 못하고 계속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3세)을 발견하지 못한 과 실로, 위 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다리를 절단케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96번 시내버스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캡처, 96번 시내버스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F의 중상해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진료확인서(피해자 의 중상해 해당 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신호에 따라 서행 운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사고 발생에 관한 회피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는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바뀐 직후로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이 아직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수 있었던 점, 이러한 경우 사각지대가 넓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행신호에 따라 바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없는지 더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 점, 특히 피해자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 점멸 신호시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고령의 피해자가 다리가 절단되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는 등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사건 발생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4. 00:30경 세종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뚱뚱하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호프집을 나갔다가 지갑을 놓고 간 것 같아 다시 들어왔다가 피해자 E가 "재수 없는 새끼 또 왔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선풍기를 피해자 E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에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남, 21세)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바깥귀길염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번, 13번) 1. CCTV 영상 CD 1매 1. CCTV 영상 화면 캡쳐,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죄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로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형)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폭력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6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31. 1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5층 복도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환자 E을 위협하기 위해 과도를 숨기고 가던 중 병원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병실 안에 있던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 살을 들어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F과 그 곳 환자들에게 휘두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처럼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 20cm, 칼날길이 : 10cm)를 등 뒤에 숨긴 채 E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알콜의 존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재범 방지 및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가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였고, 병원직원이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자 약 2시간 동안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31. 12:00경 동구 C에 있는 'D병원' 5층 복도에서 위 병원 보호사인 피해자 G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1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9. 28. 20:33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355에 있는 울산참사랑의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3. 20:35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진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상진길85에 있는 동구종합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23: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64세)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는 안 나간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위력성이나 폭력성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7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해 9. 8.경 주식회사 C을 설립한 다음, 같은 해 9. 21.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우리은행 김해 내외동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를 개설하고, 그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해 8. 17.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SK텔레콤 E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F) 1대를 개통한 다음 위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총 10회에 걸쳐 10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휴대전화 가입 내역 확인 보고) 1. 각 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11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5고단2212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던 중 위 사건의 피해자인 B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가해차량에는 피고인 외에는 없었고, 피고인은 사고 후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차량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목격자인 C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교통사고 후 사고차량들 근처로 가보니 그 주변에 피고인이 서있었고, 112 신고를 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도망을 가기 시작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가해차량 운전사실을 부인하면서 조수석 쪽 문을 통하여 차량에서 내렸다고 주장하던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6. 5. 12. 위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는 판결까지 선고되자 B, C를 위증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8. 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B 및 C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B은 사실은 고소인이 가해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운전석에게 내리는 것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법정에서 고소인이 운전석 쪽으로 내렸다는 취지로 위증하였고, 피고소인 C는 사실은 고소인은 차량 밖으로 나오자마자 곧바로 인도 쪽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사고발생 차량들 주변에 서있었던 사실이 없음에도 법정에서 고소인이 차량 주변에 서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하였으므로 두 사람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B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가해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B이 차량 밖으로 나와 사고원인에 대한 대화를 시도하자 운전석 쪽 문으로 내려 한참을 차량 주변에서 서 있던 중 목격자인 C가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그 자리를 벗어나 도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9.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B,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C 진술 부분 1. 고소장 사본, 진술조서 사본, 각 녹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목격자를 허위의 사실로 위증죄로 고소한 이 사건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무고자들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사건과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자기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나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2억 원 이상 있어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월 1,000만 원 이상의 이자도 변제하지 못해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독촉을 받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1.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곳에 빚이 있어 급히 빚을 갚는데 돈이 필요하니 3,45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6. 30. 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기망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파산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성실한 피해변제 노력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피해회복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1. 16:00경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이호동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천읍 번영로에 있는 몬트락 제주포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2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외에도 2006년 및 2017년 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기도 하는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북면파출소 방면에서 화악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측면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뒤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뒤이어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31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J(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3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측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K의 경우 상해 중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종합적으로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04: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클럽 내에서 피해자 E(여,24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 없는 외상성 뇌내출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결과로 발생한 상해 정도가 심한 편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의 건물주로 위 건물 202호 임차인인 피해자 D(53세)이 평소 소음 및 연기를 발생시켜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차례 경찰에 신고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18. 13:00경 위 건물 202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주차해 놓은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를 세워 두지 않았다'고 하자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고 들여 보내지 않으려고 하자,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약 13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사용한 범행도구 관련 수사보고 등) 1. 녹취서작성보고, 녹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둥근 형태의 자동차 스마트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특수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을 당시 통증이 세게 있었는데, 맞은 이후 피고인을 보니 커터칼을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맞은 직후에 바로 피고인을 쳐다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이후 피고인은 다시 커터칼을 들고 자기 얼굴 높이로 손을 올렸는데 이 때 피해자는 피고인을 제압하여 커터칼을 빼앗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증거에 의해 피고인이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사용한 물건이 자동차 스마트키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스마트키 또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데 사용할 경우 피해자에게 상해를 발생시키거나 그 상해의 정도를 더욱 중하게 만들 수 있는 물건으로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동종 처벌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의 매형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21:30경 광주시 C, 2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두부 열상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남인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