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혼숙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진주시 B을 운영하는 숙박업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9. 21:00경부터 다음날 09:30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C(남, 13세), D(남, 13세), E(여, 11세), F(여, 11세)을 3층 불상의 객실에 투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9, 10, 13, 16,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은 무인결제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피고인은 남녀 청소년들의 이성 혼숙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전혀 없어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호텔의 연령확인 및 출입제한 방법은, 결제가 이루어지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손님이 왔다고 알림이 울린다. 휴대전화로 CCTV화면을 확인하고, 청소년인지 의심이 되는 경우 호텔 직원에게 연락하여 퇴실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 D 등은 ‘무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고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하였으며 종업원이나 업주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CCTV 화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호텔에 당시 근무하던 종업원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호텔 관리에 관한 문자를 전송한 적이 없기는 하나, 호텔 관리에 관한 문자는 ‘손님들이 퇴실할 시간이 되었는데도 퇴실하지 않으면 업주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미성년자가 투숙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종업원을 상주시키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이 정하는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2020. 12.경 청소년 혼숙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추가적인 연령확인이나 청소년들의 혼숙방지를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CTV를 통해 손님의 겉모습,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종업원 배치나 신분증 확인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성숙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01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2. 20.경 부산 지하철 사상역 6번 출구에 있는 지하철 보관함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동된 체크카드에 비밀번호를 적은 후 넣어놓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9. 2. 2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평점을 올려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대여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로 같은 날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내역 문자 통지를 받아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위와 같이 피해자 C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착오로 송금한 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520만 원을 인출하였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같은 날 8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정서 1. 피해 송금내역 1. A 계좌 거래내역서 1. 피해금 인출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위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계좌에 보관 중인 예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넣어둔 후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면, 피고인이 위 상황을 전달받고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0. 25. 12:09경 김천시 남산 C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경찰관이다. D씨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가 범죄에 노출되었으니 보유 중인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장롱에 보관해 두면 우리가 직원을 보내 돈을 찾아가 보관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통장에 있던 현금 2,000만 원을 찾아 집 안 서랍에 넣은 후 집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에게 집 안으로 들어가 위 현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2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우편함에 넣어 둔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서랍에 있는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및 피의자가 범행 당시 입은 옷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한 것으로,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그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000만 원에 이르고, 그중 1,000 만 원의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및 수익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4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 및 계좌 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상책에게 전달 및 송금하는 ‘송금·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B 부장’을 자처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주면 건당 수고비로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이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현금을 직접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1. 3. 10. 09:00경 및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D은행의 ‘담당자 E’를 사칭하며 “기존 F에 대한 대출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3,000만 원을 2.6%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1. 16:12경 평택시 G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현장CCTV사진 등, 피해자가 D은행 E와 주고받은 카카오톡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휴대폰증거분석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편취한 금액이 1,0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20만 원으로 편취한 금액에 비해서는 많지 아니한 금액인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6.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6569 피고인은 평소 2018. 11, 8. 06:02경 수원시 팔달구 B고시원'에 있는 중국 국적의 피해자 C(여, 47세)가 거주하는 D호실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평소 가지던 중국인들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방문을 열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2197, 피고인은 2018. 11. 21. 03:4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외투에서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손목시계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폴로 의류 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3277, 피고인은 2019. 4. 23. 10:10 경 군포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여, 50세)에게 "내 돈주고 사먹는 음식인데 왜 이런 쓰레기 음식을 주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이를 피해 주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소주병을 주방 테이블에 내리치며 "개같은 년, 중국년들은 다 뒤져버려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 +6569₁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 영상 캡쳐사진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¹20192197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관련사진 및 CCTV 영상 CD 20193277₁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청취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 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누범기간 중에 두 차례에 걸쳐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각각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절도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23:10부터 같은 날 23:30경 사이 시흥시 B에 있는 'C 카페' 내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들에게 다가가 치근덕대어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46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 들어 난간에 내려쳐 깨트린 후 깨진 유리조각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위협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및 첨부 CD(증거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유리컵을 집어 들어 난간에 내려쳐 깨트리고,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당시 상황이 기록된 CCTV의 영상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모두 부합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화장실로 데려가려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된 의사는 피해자를 위 주점에서 퇴장시키는 데 있음이 명백한바, 그러한 피해자에 대하여 유리컵을 깨트려 위험한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02

범죄사실 2015고단120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31. 22:0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방재실에 이르러, 잠그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3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키보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마우스,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490만원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3. 21. 07:0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지하 2층에 있는 E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F가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아 둔 상태로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폰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118 피고인은 2015. 3. 8. 00:20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합계 12,000원 상당의 바나나 우유 및 초코바 등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015고단2535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4, 23:0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치킨집 안에서 피해자 J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2매와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패딩점퍼를 입고 밖으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1. 04, 23:38 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해자 L운영의 M 편의점에서 2,600원 상당의 땅콩크림샌드를 결제하면서, 같은 날 23:52경, 23:54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O'이라는 마사지업소에서 각 200,000원 및 100,000원 등 총 300,000원을 결제하면서 각각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각각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20152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절취하는 CCTV 영상 발췌사진 2015고단2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동영상 캡쳐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회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6. 17:40경 서울 구로구 B상가 C호 소재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와이어 커터기(절단기, 이하 ‘이 사건 커터기’라 한다) 1대를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 발생지 방문 및 CCTV 영상 열람)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커터기가 이 사건 상가에서 다소 떨어진 장소에 있어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하고 가지고 갔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으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일 이 사건 상가에 와서 체인을 현금 16,000원에 구입한 후 위 체인을 절단한 커터기를 빌려달라고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당일 처음 보았고 위 커터기는 이 사건 상가에서 사용하는 물품이어서 거절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커터기(위 커터기와 다른 커터기이다)를 이 사건 상가 바로 앞에 두었는데 나중에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 바로 앞에 놓여 있던 이 사건 커터기를 가지고 가는 장면이 확인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2 내지 5면, 증거기록 제7, 11면).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를 나온 직후 이 사건 상가 바로 앞에 쌓여 있는 자재와 공구 옆에 놓여 있던 이 사건 커터기를 가지고 가는 장면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12면). 피해자의 위 진술과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커터기는 이 사건 상가 바로 앞에 쌓여 있는 자재와 공구 옆에 놓여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상가 바로 앞에 쌓여 있는 자재와 공구 옆에 놓여진 커터기는 버려진 물건이 아니라 그 상가에서 절단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구입한 체인을 이 사건 상가 내 다른 커터기로 절단한 적도 있으므로 커터기의 용도를 명확하게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제2주장에 대하여 진단서(증거기록 제78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6. 26.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2020. 11. 9. 피해자와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100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480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6. 25. 02:1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C지구대에서 주취 상태로 찾아와 집에 가지 않겠다고 버티던 중 그곳 경찰관이 귀가하라고 하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주먹으로 아크릴 가림막을 쳐서 넘어뜨리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5. 05:05경부터 05:15경까지 서울 양천구 D, E파출소에서 주취 상태로 찾아와 징역을 가고 싶다고 큰 소리 치면서 주먹으로 그곳 아크릴 가림막을 치고, 의자를 들어 그곳 출입문을 향해 던지는 등 약 10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2. 6. 25. 05:05경부터 05:15경까지 위 E파출소에서 그곳에 의자를 들어 유리로 된 출입문을 향해 던져 위 파출소의 출입문을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의자가 유리 출입문에 맞고 튕겨져 나오면서 출입문이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행동에 대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43조(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공용물건손상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도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아 왔음에도 계속적으로 범행을 반복해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되는 점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9. 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9. 19.00: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가게 입구에 설치해놓은 천막을 들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시가 약 2천원 상당의 복숭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9. 00:5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가게 앞에 이르러 가게 입구에 설치해놓은 천막을 들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관물대 위 종이컵 안에 들어 있던 동전 약 5천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9, 21:42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시장' 내 야채청과물 가게 앞에 이르러 가게 입구에 설치해놓은 천막을 들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파란 통 안에 보관한 지폐 약 1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CCTV CD 재생결과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사건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이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4 피고인은 2017, 12. 18. 02:40경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 앞에 서서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병맥주의 뚜껑을 따고 맥주를 마신 후 손에 맥주병을 든 채 피해자에게 "나 돈 없으니까, 돈 내놔. 돈을 주지 않으면 맥주병으로 대가리를 깨 버린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98,8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21 1. 피고인은 2017.12.12. 08:00경 대전 중구 F 앞길 위에서, 피해자 G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인 'H'의 입소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 1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I 승용차를 3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22경 다시 위 장소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 1개를 위 승용차에 집어 던져 운전석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6, 21:20 경 대전 서구 J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 1개를 던져,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K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L가 관리하는 공중전화 부스의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6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 고30 피고인은 2017, 12, 17, 23:20 대전시 중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던져,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K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L가 관리하는 공중전화 부스의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3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3매, 현장 CCTV 영상 CD 2018고합21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기록 제1권 제13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기록 제2권 제10면), 견적서 2018고합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 진술서 1. 피해사진, 피해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조회서 1. 판결문 사본 4부,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2017. 12, 16.자 및 2017. 12. 17.자 각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2017. 12. 12. 자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 누범 · 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특수공갈죄(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을 적용한 특수공갈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3개의 특수재물손괴죄 사이 : 징역 8월~2년 6월 10일 (2017. 12. 16.자 특수재물손괴죄 상한 + 2017. 12. 17.자 특수재물손괴죄 상한의 1/2 + 2017. 12, 12.자 특수재물손괴죄 상한의 1/3)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공갈죄가 경합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마. 법률상 처단형과의 비교: 징역 1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범죄 전력 3회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가장 최근에는 동종의 특수공갈죄, 특수재물손괴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약 5개월 만에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체크카드 잔액 부족으로 맥주 대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자 우발적으로 특수공갈죄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공갈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체포되기 전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자수하였다. 특수재물손괴죄 피해자 중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나머지 특수재물손괴죄 피해자인 K 주식회사의 경우 소속 직원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긴 하였으나, 이를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9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31,00:0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약 6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아래로 당겨 숙여지게 한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약 2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와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31. 00: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후 집에 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너 여기서 죽어야겠다, 너 죽이고 나는 감방 가서 10년만 있다가 나오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피해자를 때릴 듯이 머리 위로 올려 들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 (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로 동거 중이던 피해자를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해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공격 행위의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9. 수원구치소에서 형기 만료로 인한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54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11. 13:50경 서산시 B아파트 앞길에서, ‘따라다니는 남자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이에 화가 나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D에게 “씨발놈아, 블랙박스만 없었어도 너 같은 새끼는 죽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왼쪽 손바닥으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2. 11. 14:43경 서산시 안견로 327에 있는 서산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면서, 그곳 호송용 출입문이 빨리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에 설치된 초인종을 오른발로 걷어차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초인종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2고단1545 피고인은 2022. 12. 6. 05:04경 서산시 E, F식당에서 피해자 G(남, 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2022고단1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및 영상 CD,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CD, 바디캠 영상 및 영상 CD 1. 견적서 2022고단1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 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9.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2018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동종범죄전력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동종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 경위, 폭행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6. 19:1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과천시 B아파트 앞 삼거리를 B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갈현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보행자용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용 청색 신호가 점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1세)를 위 승용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관절 양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전화조사), CCTV영상, CCTV 영상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관절 양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편도 5차선 도로로 우회전하면서 5차로로 우회전하지 않고, 3차로로 크게 우회전을 하였으며, 우회전한 직후 보행자 녹색신호가 켜진 상태였음에도 일시정지 내지 감속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들이받는 등 과실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21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01:3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72세)가 운영하는 D 골동품 상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칠기자개 소반 1개(시가 120,000원)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시간차이 확인 및 CCTV 녹화영상과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품 대조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가져간 물건은 칠기자개 소반이 아니라 일반 나무소반이었고, 피해자가 이를 버린 것인줄 알고 가져갔으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가져가 물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소반(수사기록 35쪽)은 다리가 없는 소반임에 반하여 CCTV에서 피고인이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소반은 다리가 4개 있는 소반으로, 양자는 전혀 다른 물건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져간 소반은 일반 나무소반이 아니라 칠기자개 소반이라고 진술한 점, 위 칠기자개 소반은 피해자의 상점 바로 밖에 있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었고, 피고인은 위 칠기 자개 소반을 가져갈 당시 이를 들고 한참을 살펴보다가 다시 내려놓은 후 주위를 둘러보고는 다시 이를 들고 황급히 자리를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절취할 의도로 위 칠기자개소반을 가지고 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1998년경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991

범죄사실 1. 2013고정5991 피고인은 2011. 5.25. 01: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PC방" 내 20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중, 바로 옆 19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D가 피곤하여 잠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게임을 하던 좌석 키보드 옆에 검정색 남자용 반지갑을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오른손을 내밀어 위 지갑을 잡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60,000원(일만원권 16매)을 꺼내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3 고정 5992 피고인은 2011.3,16.09:42 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상호불명의 PC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넷마블이 운영하는 "마구마구 게임(http://ma9.netmarble.net)" 사이트에서 E의 아이디 "F"로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아이템을 살 수 있는 돈인 캐시를 구입하면서 친구 G의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방식을 통해 위 휴대전화에 수신된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200,000원을 결재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권한 없이 G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인증 SMS 번호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운영의 마구마구 게임 사이트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16.경부터 같은 해 4. 5.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여 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화면캡쳐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 현황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소액결제서비스내역조회, 통화내역, 회신, 후이즈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