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14.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03. 4.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린 투자자 모집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C에게 "이태리 등 외국에서 명품의류를 직접 구입해 와서 매장에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주위에 술집 아가씨들이 많아 못해도 수익이 30% 이상 발생할 것이다. 의류구입 대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5~20%를 매월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위 E 매장의 매출액 대비 순수익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해외 명품의류 구입대금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5. 7.경 3,000만 원, 같은 달 9.경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투자금 수령 이후 위 C이 투자금 사용처에 대해 의심을 하자, 위 'E' 매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가장하고 위 C에게 사업 진행이 잘 안 될 경우 'E' 매장의 임대차보증금으로 투자금을 반환해 줄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3. 5. 하순경 위 'E' 매장에서 권한 없이 문구점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 서초구 D", 전세(보증금) 란에 "이천만원, 월세금 일백 육십만원", 임대인 란에 "F",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성명을 각각 기재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찍어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위 'E' 매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사본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4. 10. 중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H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의류매장의 일부 공간을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자신의 의류 판매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매장에 없을 경우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I' 매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피해자의 의류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05.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위 'I' 매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피해자 소유인 의류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 합계 약 826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J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5. 3.경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채무 변제 압박에 시달리자 G 및 K 명의의 각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가장한 후 이를 담보로 J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3. 13.경 위 'I' 매장에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 강남구 H빌딩 1층 I", 전세(보증금) 란에 "삼천만원, 월세금 2,500,000원", 임대인 란에 "G",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 G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찍어 위조하고, 계속해서 다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 강남구 L", 전세(보증금)란에 "삼천만원, 월세금 오십만원", 임대인 란에 "K",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 K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K 명의의 도장을 찍어 위조한 다음, 같은 달 14.경 위 H빌딩 지하 'M'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사본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및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5. 3. 14.경 위 'M'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사본하여 교부하면서 "위 2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G 및 K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계속해서 투자금 등을 유치하여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각 죄와 판시 전과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항 각 죄에 대하여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에다가 피해액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문서위조의 범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시 제2, 3항 각 죄에 대하여 [횡령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사기죄에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의 방법을 가중인자로 적용하였으므로 문서위조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 한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횡령죄의 피해액 정도 등의 유리한 정상과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의 불리한 정상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