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2. 23:24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사건에 관한 112신고(No. D)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와 경장 G(남, 32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반지갑과 휴대폰을 경장 G(남, 32세)의 이마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1차례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9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7. 4. 5.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2019. 12. 13. 위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3. 20. 확정되어 수형 중 수원구치소에서 2020. 6.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절도 관련 범죄로 3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N 원룸 O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 원룸 다른 호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1. ~ 10. 2. 02:00 ~ 04:00경 위 ‘N’ 원룸 밖으로 나와 출입문 옆의 좁은 난간을 통해 피해자 P가 거주하는 Q호의 외벽으로 접근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침대 밑 서랍장에 들어있는 현금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각 발생보고서(주거침입, 절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감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 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절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P에게 157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일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 14:08경 (차량번호 1 생략) PCX 이륜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예술공원사거리 방향에서 김중업박물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한 과실로, 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9세)의 몸을 위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01:39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8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에 피해자가 운행 경로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초보가 무슨 전기차를 운행하노. 깡패같이 생긴 놈이 무슨 택시를 하노. 이 씨발놈을 확 파묻어버릴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계속하다가 피해자가 택시 운행을 재개하기 위하여 택시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개새끼 뒤져버려라.’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석 창문 안으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후두부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에 손을 뻗어 삿대질을 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머리 부위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 운전석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고 일행이 피고인을 말리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와 승객의 관계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허위진술을 꾸며낼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머리 부위를 1회 맞았다고 하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길가에서 피해자와 상당 시간 다투었고 그러다가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위험성은 비교적 높지 않았다고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C’에서 같이 일하는 직장동료인 자로,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8. 12. 23:10경 용인시 처인구 D아파트 E동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약 10cm)를 휴대하고 택배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터폰으로 경비실을 호출하는 방법으로 공동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앞 공용복도까지 침입하여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체포치상 피고인은 2022. 8. 12. 23:13경 피해자의 집 앞 공용복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기다렸고, 피해자가 탑승한 엘리베이터가 피해자의 집 층수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 하자 강제로 엘리베이터 안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고 팔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층까지 내려갔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피고인에게 끌려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들쳐 메고 공동현관 외부로 나간 뒤 위 아파트 앞 화단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로 인해 기절하자 피해자를 두고 그곳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체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기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2022. 8. 1. 20:09경부터 2022. 8. 17. 2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접근하고,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7, 19, 21, 23, 24, 3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체포치상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체포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체포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장 동료로서 이성적 호감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에게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자신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흉기를 휴대한 채 늦은 밤 피해자의 아파트 공용복도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나가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기절시킨 사안으로,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과 같이 스토킹범죄는 잔혹한 범죄로 확대될 위험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변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심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 범죄 및 성범죄로 2차례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2019. 8.경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중 일부분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00: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B빌라 C동의 옥상에서, 피고인의 처와 함께 태풍에 대비하여 옥상 배수구를 살피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 D(42세)이 속옷 차림으로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 좀 바로 입고 다녀라.’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거나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싸워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배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피해자 D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응급치료를 한 G병원에서는 눈 부위만 치료하고 등 부위는 치료하지 않았고, 이후 방문한 성형외과에서 자신이 이야기하여 눈 부위와 등 부위 치료를 함께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쪽). 그러나 변호인이 드는 그러한 사정으로는 판시 배부 찰과상 등{상해진단서(검사 신청 증거목록 순번 제2번)에는 ‘(주상병) 안면부 심부열상 및 피부결손, (부상병) 배부 찰과상 및 좌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의 존재 및 피고인의 가격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더라도, 과잉방위로서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여 서로 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난 사실, 이후 흥분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로 한 대씩 때리기로 하자. 내가 먼저 때릴게.’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뒤돌아 몇 걸음 걸어가자 피고인이 화가 나서 쇠망치로 피해자의 등을 내리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방위하려는 의사로 피해자를 상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9. 21:42경 서울 강서구 C 앞 이면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D이 운전하는 아반떼 차량을 충격한 사실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자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지인 B을 운전자로 대신 내세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29. 18:54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B에게 전화로 ‘내가 무면허인데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경찰에 가서 너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B은 함께 2021. 7. 1. 20:00경 서울강서경찰서 E 사무실에 출석하여, B은 ‘사고 당일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 경찰서 E 순경 F에게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7. 1. 20:00경 서울강서경찰서 E 사무실에 출석하여, ‘사고 당일 내가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 경찰서 E 순경 F에게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피해차량 사진, 내사보고서(발생), 내사보고서(참고인 A의 전화진술),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구두진술), 내사보고서(코란도 스포츠 차량 이동경로), 내사보고서(빌라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서(A에 대한 인지 경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을 피하기 위해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12: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남, 24세)이 착용하고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손으로 잡아 당겨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출동경찰관촬영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4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1. 13. 18: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우리가게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 해병대고 개병대다. 주먹으로 세 번째다. 다 폭파시키겠다. 내하고 1:1로 붙자.”라고 말하면서 위 식당 입구에 서 큰소리로 욕설하여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식당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2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6. 11. 18:25경 군산시 C아파트 D동 1-2라인 계단에서, 피해자 B(남, 18세)와 금전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때리려고 다가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손잡이 길이 약 24cm)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을 미리 준비하고 나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채무 변제를 요청하면서 집에 찾아 온 피해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11. 18:55경 군산시 C아파트 D동 부근 정자에서 피해자 A(남, 19세)이 몸을 들이밀면서 다가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8.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8. 20:55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01에 있는 서현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B(남, 26세), 피해자 C(여, 26세)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목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분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2. 8.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28. 15:34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그곳 벤치 위에 두고 간 시가 120,000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현금 5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2. 10. 12. 03:3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2. 03:38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식당건물 1층 주차장으로 들어가 위 식당의 후문 앞 식자재 보관용 냉장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100원 상당의 만두 1봉지와 시가 4,000원 상당의 떡국용 떡 반 봉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10. 중순 0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중순 04:00경 위 장소에서 위 식당의 후문 앞 식자재 보관용 냉장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1봉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2. 10. 16. 0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6. 04:00경 위 장소에서 위 식당의 후문 앞 쌀독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600원 상당의 달걀 1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및 통화내용 CD 첨부) 1. CCTV 영상 및 사진(10. 12. 및 10. 16. 범행/2019. 10. 25. 범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경력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 개인별 수용 현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14:56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6. 14:45경부터 같은 날 15:44경까지 사이에 인천 동구 B아파트 C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이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E(여, 가명, 13세)에게 “안녕 하세요? 그쪽 사진 털렸는데ㅎ 캡쳐 다 해뒀어요ㅜ”라는 내용의 F 메시지와 함께 그날 G으로부터 F 메신저를 통하여 우연히 얻게 된 피해자의 가슴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거 너 아니야? ㅋ”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너 자꾸 모른척 하면 안되.ㅜ”, “너 사는곳 까지 아는데 누군데요 그러지 말구ㅜ”, “너 지인들 다 캡해뒀어 H~”, “도망가면 펑퍼펑 이거 뿌려도 돼? ㅋㅋ 부모님한테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 전부다 너 주변 사람들 부모님 한테 뿌리고 싶진 않아 너도 그거 원치 않지?”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어떻게 해야 사진을 지워줄 것인지 묻자, “옷 벗고 사진 찍어 보내 일단ㅎ 전부다ㅎ 답 안해?”, “내가 맛보기로 내말 안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까ㅜㅜ.? 자꾸 말돌리지 말고 ㅎㅎ 사진 찍어~ 응?”이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싫다구? 그럼 그냥 다 뿌릴게”, “넌 선택할 여지가 없어 친구야ㅜ”, “후회안하지? 누구한테 먼저 뿌려줄까”, “아니야 남자가 좋겠구나 I구 나. I.?”, “△△이?”, “□□.ㅜ”, “◇◇이 가까?”, “너한테 관심도 없어ㅋㅋㅋ 뭐 주변한테 뿌리고 가족들 알리고 그러고 싶진않지만 너가 안따라주면 나도 화나면 전부다 털털~ 반항하는거야?”, “아쉽게도 내가 너한테 갈수 없어 너가 와야지 정상이지ㅎ 안그래? 너 많이 해봤어? 아다야 후다야 관계ㅎ”, “관계ㅎ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다 지울거니깐 걱정말구ㅜ”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나체 사진을 보내주거나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주위에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및 분석결과), 대화내역 1. 사건통합검색 출력본, 공소장 사본 각 1부 1. ‘D’ F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은 G이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자의 신체 노출 사진을 판매함에 따라 위 사진을 취득하게 된 피고인이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다른 노출 사진을 보내주거나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을 비롯해 피해자가 13세의 아동ㆍ청소년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아직 어린 나이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두려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된 책임이 G에게 있다고 주장할 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도록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 당시 17세의 소년이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02:00경 인천 남동구 장승남로47, 만수6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7년, 2019년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이 타인에게 인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5. 2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3.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1.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21. 4.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2. 10. 범행 - 협박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2. 10. 22: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업주 D을 만나러 갔다가 D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받지 못한 봉사료 4만 원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E(여, 19세)으로부터 봉사료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가 돈이 어디 있노. 씨팔 년아. 때려 죽여뿐다. 지금도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C 노래방’을 나가려다가 다른 종업원과 시비가 되어 다툰 후, 그 옆에 있던 피해자와 눈을 마주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3. 8. 협박 피고인은 2022. 3. 8. 05:30경 위 ‘C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업주 D을 만나러 갔다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야 내가 너를 건드렸다고. 도로 처넣어 버린다. 못 처넣으면 내가 너를 죽일거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문,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추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건강상태,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과 다툼이 발생하게 된 전후 상황 감안하되, 판시 전과와 동시판결과의 형평,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1. 2. 25. 확정되었고, 2022. 7.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2. 12.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30.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돈이백만원 좀부쳐줄수있나요 담주내려가서부쳐줄테니,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로 같은 취지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당시 금융권에 78,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2019.10.1. 200만원 송금), 계좌거래내역 1. 신용평가자료 1.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전력은 없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