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 213호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2.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C 명의의 계좌로 캐나다에 있는 F고등학교[그 후 G고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고등학교'라 한다]에 피해자의 아들 H가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입학금 명목으로 11,558,808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위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제3회 공판기일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H, I, E(제8회 공판기일)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등기부등본, 입금내역(신한은행), 녹취록, 수사보고(J 및 F 고등학교 홈페이지 출력물 첨부),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횡령 행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 5.경 피고인 국내에서 운영하던 해외 유학원을 통해 아들 H를 캐나다로 유학 보내 고등학교 학업을 마치고 대학교에 입학하게 하려고 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에서 피고인의 친동생인 K(영문명 'K', 일명 'L')에 의해 운영되던 사설어학원인 M, 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 한다) 및 그와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던 N 운영의 사립학교인 이 사건 고등학교를 소개받은 사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이던 H로 하여금 K를 후견인(Guardian)으로 정하여 K의 집에 머물면서 이 사건 어학원이 운영 중이던 영어 외국어 과정(6개월, 학비 캐나다화 7,050달러), 토플준비 과정(4개월, 학비 캐나다화 5,660달러), 이 사건 고등학교를 통해 진행되는 캐나다 고등학교 학과과정(기간 미정, 학비 캐나다화 10,000달러)의 연계프로그램(일명 'CUPP)에 입학하도록 주선하였고, 2011. 6. 16. 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어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위 영어 외국어 과정과 토플준비 과정의 수강료 및 현지 체재비용 상당액인 12,990,189원을 지급받은 사실 (수 53), H는 2011. 6. 20.경 6개월 유효기간의 방문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하여 이 사건 어학원에서 영어외국어 과정을 수강하면서, 2011년도 말경 이 사건 고등학교의 입학허가서를 이용해 학생비자를 받고, 2012년도 가을 학기부터 이 사건 고등학교에서 학과과정을 수학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H의 입학금 명목으로 캐나다화 10,145달러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1. 10. 12.경 피고인에게 11,558,808원(이하 '이 사건 학비'라 한다)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H의 이 사건 고등학교 입학금 명목으로 그 지출의 목적 ·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을 임의로 소비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2. 불법영득의사 가.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원칙적으로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지만, 한편으로 이 사건에서처럼 피고인이 외국에서 이루어진 H를 위한 이 사건 고등학교 입학등록 및 학비납부 등 일체의 유학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였고, 특히 그 과정에서 피고인 운영의 유학원과 인적·물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 사건 어학원을 통하여 그 사무가 전적으로 처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가 대부분 피고인의 지배 영역 아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입학금 명목의 돈을 받아 송금하지 아니한 채 국내에서 사용하였음에도, H를 위해 실제 이 사건 고등학교에 동액 상당의 입학금을 납부해 주었음을 확인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사용처 및 납부 경위에 관하여서도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로써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의 돈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와 H는 일관되게 피해자는 피고인이 H의 캐나다 체류를 위한 비자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학비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지급받은 후에도 2011. 12.경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H의 방문비자를 이 사건 고등학교에의 입학을 전제로 한 학생비자(Study Permit)로 변경하는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고인과의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제대로 되지 아니함은 물론, 캐나다 현지의 후견인이던 K도 자신이 관여할 바 아니라는 듯한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취하여, 급한 마음에 유학원, 후견인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한 다음 그를 통하여 II의 방문비자를 1차 연장 받아 캐나다에 계속 체류하면서 이 사건 고등학교 입학을 기다리던 중, 2012. 8.경 N으로부터 미납된 이 사건 고등학교 입학금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고서야 피고인이 이 사건 학비를 받아 이 사건 고등학교에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 132~133,275), 캐나다에서 외국인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필요한 학생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입학할 고등학교에 학비를 납부하고 해당 고등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캐나다대사관 등에 제출하여야 하는데(수 230), H는 이 사건 어학원을 통하여 이 사건 고등학교의 입학허가서를 미리 작성 받아 이를 근거로 2012. 8. 12. 경 캐나다 학생비자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고등학교로부터 이 사건 학비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할 학비 납부영수증은 작성 받은 적은 없었고(H는 캐나다 입국 당시 이 사건 학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유학원 또는 이 사건 고등학교의 협조로 입학허가서는 먼저 발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위 학비 등 문제로 인하여 당초 예정하였던 이 사건 고등학교에는 입학하지 못하고 그 무립 인근의 다른 고등학교에 입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이 사건 유학원측에 이 사건 학비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피고인이 직접 또는 이 사건 어학원을 통하여 H가 이 사건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학비를 실제 납부한 것이라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피고인 또는 이 사건 어학원과 이 사건 고등학교 사이의 H의 이 사건 학비 대행 지급 거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또는 H를 위하여 작성 · 교부되었어야 할 이 사건 고등학교 발생의 정식의 학비 납부영수증을 어렵지 않게 취득하여 이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이를 전제로 수사기관에서부터 그 제출이 계속적으로 요청되었음에도, 피고인을 통한 이러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2012. 12. 1.자 K와 N 사이의 이메일(수 54), 2013. 1. 8. 자 이 사건 고등학교의 자문변호사가 인증한 N의 학비 납수사실 확인용 영문서한(수 110, 113), 2013. 7. 22.자 N 의 학비 정산관계에 관한 사실확인서(수 234)는, 모두 이 사건 수사 단계에 이르러서야 N에 의하여 작성된 서면으로서, 그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어학원을 통해 위 학비 지급 여부가 문제되었던 2012. 8.경까지 이 사건 고등학교에 이 사건 학비를 실제로 지급·정산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함은 물론, 오히려 그 기재 내용은 앞서 본 H가 2012. 9.경 이 사건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경위, 그 과정에서 N이 이 사건 학비의 수령 여부와 관련하여 H나 수사기관에 대하여 보였던 이와는 다른 언동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동의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함에 따라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 사건 어학원과 이 사건 고등학교 간의 긴밀한 거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유학원은 이 사건 어학원의 한국지사로서, 자신이 출연한 캐나다화 50,000달러 정도를 이 사건 어학원의 계좌에 항상 예치해 두고 있었고, 피고인을 통해 이 사건 어학원에 입학하는 한국 유학생들의 유학비용을 이 사건 어학원에 대행 지급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이 사건 어학원이 해당 금액을 위 예치금에서 우선 인출하여 사용하게 하고 사후에 피고인과 사이에 정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학비는 H가 2011. 6.경 이 사건 어학원을 통해 유학할 당시 이미 납부되었어야 할 유학비용 중 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유예해 준 것이고 사후에 이를 완납 받은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과 이 사건 어학원과 사이에는 위 예치금에 의해 이미 해당 금액만큼이 정산 처리되었고 그 후 이 사건 학비 상당의 금액이 이 사건 어학원을 통해 H가 입학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이 사건 고등학교에도 지급·정산되었던바,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학비 상당의 금액을 다른 방법을 통해 H를 위해 지출한 만큼 불법적 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서류들 중 N 명의로 작성된 서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떨어지고, 기록상 나타난 나머지 서류인, 2012. 1. 11.자 '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지급내역 확인서(Confirmation Letter)', 작성일자 불명의 '예치확인서(Certificate of Deposit)'(수_233), 2012. 12. 6.자 답변서(수 57, 58), 2012, 1. 10.자 '매출영수증 (Sales Receipt)'(수 78) 등 또한 모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유학원이 피고인이 요청에 따라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서류들이거나 그 작성일자 등이 불명한 서류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어학원의 운영자인 K와 인적·물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이로써 피고인과 이 사건 어학원 사이에 위와 같은 예치금 거래관계가 실제 있었고, 이를 통해 이 사건 어학원에서 이 사건 고등학교로 이 사건 학비가 실제 지급·정산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해 횡령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횡령금액이 1,000만 원 남짓한 금액으로서, 피고인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중으로 유학비용을 송금하게 되는 등 금전적 손해를 입은 외에도, 캐나다 현지에서 단독으로 유학 중이던 피해자의 자녀 H가 고등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곤란을 겪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나 H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이 그 자체로는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H가 최초 유학을 떠날 당시 피해자를 위해 학비 지급을 유예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던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운영하던 유학원도 폐업한 상태라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해 조사된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