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서 연마석을 제조하는 'C' 사장이고, 피해자 D(여, 가명, 24세)는 2014. 6.경 위 회사에 종업원으로 입사하여 2015. 9. 15.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1.경 주말에 피고인의 처가 서울에 가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평소 작업이 서툴렀던 피해자에게 "내일 시간 있느냐, 너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주겠다. 내일 아침에 전화하면 나와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2. 07:35경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업무 이야기를 하다가 창문을 닫으며 "너 회사 짤리면 갈 데가 없잖아, 직원들과 사모님이 절대 이 사실을 알면 안 된다, 이것은 너랑 나랑 무덤까지 가져가야 하고 네 고모부, 고모한테 이야기 하면 너 죽이고 나 죽는다."라고 말하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자리에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어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거실 바닥에 눕힌 다음 다리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문지르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1.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속기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민영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 건2015고단10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A 판결선고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아니할 것. 2015. 12. 11.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1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23. 05:35경 거제시 거제중앙로31길 19에 있는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1세)의 여자 친구가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같이 술을 마시자'라고 말을 걸고, 이에 앞서가던 피해자가 '너 뭐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양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3, 05:4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E지구대 경찰관입니다, 무슨 일입니까'라는 질의를 받자, '짜바리 이 개새끼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씹 새끼들, 다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길이 180cm, 너비 7cm)을 집어 들어 F를 향해 때릴 듯이 2회 휘두르고, 위 B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것을 F가 뒤따라가자, 위 각목을 F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현장 약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처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상해 범행을 저지른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폭력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 유리한 정상 : 2001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0. 오전경 거제시 C에 있는 D 내 47동 용접 사무실에서 작업반장인 피해자 E(56세)으로부터 아들과 함께 있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용접을 잘못하였다고 질책을 받자 격분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30. 16: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욕설하며, "넌 죽여버려 이 씹할 놈아. 이 씹할 놈, 니 혓바닥부터 내가 쫙쫙 찢어서 죽여버릴라니까. 뒤져도 곱게 죽고 싶으면, 이 개새끼야 내일 보자. 니 살을 따가지고 씹어 먹어 버릴라 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31. 08:30경 위 D내 47 동 용접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여 그곳 캐비넷 위에 있던 자신의 가방에서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25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야이 씹할 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사무실에 있던 책상을 내리치고,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가 F 사무실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사무실 문을 발로 차며 재차 "씹할 놈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며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w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제21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2015고단800 피고인은 2015. 4. 6. 08:24경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휴대전화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그 구매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C에게 "물건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6,974,8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5고단876 피고인은 2015. 5. 1.경 광주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상품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90%의 가격에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핀번호를 알려주면, 대금 36,000원을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모바일 컬쳐랜드 상품권 2매를 사용할 수 있는 핀번호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031₁ 피고인은 2015. 3. 19.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그 구매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E에게 "물건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130,1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AD의 피해신고글(이메일), C, AE, AF, AG, AH, AI, AJ의 이메일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진정인 AA 이메일 제출 관련) 및 더치트 피해사례 검색 및 이메일 자료 제출 1. 각 입금내역, 각 입금증,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각 문자수발신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판매글 화면, 각 배송받은 물품 사진, 각 더치트 피해사례 게시글, 운송장 및 문자사진 1) 범죄일람표 8항에 기재된 피해자 AK의 실제 피해액은 150,000원인 것으로 보이나, 공소가 제기된 1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유죄로 인정한다.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2015고단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화상품권 사진, 문자대화 캡쳐사진, 인터넷 게시글 2015고단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L, AM, AN, AO, AP, AQ, AK, AR, AS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채팅내역 등 1. 각 진정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4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5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이는 인터넷 상거래 질서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금액 상당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휴천동 영주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남산육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3.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가야곡면 산노2리에 있는 청과물 집하장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양촌면 쪽에서 가야곡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구간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41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진단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냈으므로,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위 체어맨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충북 음성군 D에서 플라스틱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를 고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4. 19.부터 2015. 6. 22.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인 E를 고용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강제퇴거명령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에게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6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40세)이 하는 경리 업무 등을 관리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하순 14: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보령시 E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옆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뭐 묻었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옆으로 불러 세운 후 자신의 컴퓨터 화면에 있는 자료를 보여주며 "이것은 배워두면 좋은 거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쓰다듬어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중순 1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체기가 있어 침을 맞고 오겠다."고 말하자 "그렇게 툭하면 어디가,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점퍼 위로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쓸어내리듯이 만져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고, 다만 공소사실 제1항 관련 부분은 기기 조작 미숙으로 삭제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녹음기를 제출하였는데, 위 녹음기에는 공소사실 제2항에 기재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에 부합하는 녹음파일이 존재한다. 그런데 위 녹음파일의 생성일은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경이 아닌 2012. 7. 16.로 되어있고, 녹음기에는 위 녹음파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위 날짜 전후로 다수의 녹음파일이 존재하여 위 음성파일 하나만 생성일시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수사기관에서의 녹음테스트 결과 녹음파일의 생성일이 녹음일시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달리 위 녹음기에 기계적 결함이 있거나 내장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실제 녹음일과 파일생성일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검찰은 개별적 감정 등을 통하여 녹음일과 파일생성일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밝히겠다고 하였으나, 별다른 증거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위 녹음파일은 그 생성일자에 녹음된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 중 적어도 범행을 시에 관한 부분은 이를 믿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경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 08:33경 속초시 청학로 37(청학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속초지 점' ATM기 앞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 B(여, 28세)의 치마 밑으로 집어 넣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4. 6. 14.경부터 2015.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관련사진, 현장사진 1. 피의자 휴대폰 저장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3세)는 가출한 상태로 잘곳이 없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의 부탁으로 D의 선배인 피고인의 원룸에서 자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6. 16. 00:10경 논산시 E 소재 피고인의 집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올려 눕히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넣어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6. 16. 09:00경에서 10:40 경 사이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핸드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등 뒤에서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앉아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6, 11:30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방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앞에 다가가 앉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술을 내밀어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숙이고 피고인의 손을 치며 거부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C, 가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감경영역(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강제추행 내지 강제추행하려 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및 그 수법, 나이 어린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2급의 지적장애를 가진 자로서 가출한 피해자를 재워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4448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선서한 후, '부산 수영구 D외 3필지에 E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위한 위 토지 담보 대출과 관련하여, 2007. 여름경 남부산농협 용호지점 으로부터 대출 심사가 끝났고 기표만 하면 대출이 승인되어 2~3일 후 대출금이 지급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피고인에게 대출 심사가 끝났다거나 기표만 하면 대출이 승인되고 대출금이 곧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위 대출은 대출신청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채 대출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대출심사를 위한 실사를 하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였으며, 결국 위 대출은 위 용호지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대출을 하려 했던 동래농협본점의 대출 불승인 결정 등의 이유로 무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94

범죄사실 변리사가 아닌 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거나 그 사항에 관한 감정 등 그 밖의 사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C는 2010.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건물 319호에서 같은 장소에 E 명의로 개설된 F특허법률사무소를 함께 운영하면서 2010. 1.1. (주)G로부터 특허청에 대한 'H' 특허 출원 업무를 수임하고, E의 명의로 이를 대리하였다. 피고인과 C는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변리사가 아님에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특허출원내역 및 출원현황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리사법 제24조 제1항, 제21조,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향후 재범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 0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두류네거리를 남평리네거리 방향에서 두류공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자 교차로를 빨리 통과하기 위하여 우회전 전용차로를 통해 감삼네거리 방향으로 내려간 다음, 왕복 11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다가 교차로 정지선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중앙선을 통과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차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3세)로 하여금 치료기일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825,855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불과 10일도 경과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편도 3차로와 5차로가 만나는 교차로의 편도 3차선 도로에서 5차선 도로로 우회전한 직후에 도로를 가로질러 반대편 차로의 차량들이 유턴하는 지점을 역주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경로로 차량을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인이 비교적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에 있는 송화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둔포 방면에서 평택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금고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Q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과거 음주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문성사거리를 구미시내 방면에서 선산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13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사고영상 CD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발생 장소, 당시 주행속도, 중한 피해결과, 교통범죄 처벌전력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의 과실정도,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9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991, 2015고단107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종호(기소), 강명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재인쇄계약서 1. 공정증서 1. 신용정보조회서 [2015.1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계좌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15번) 1.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 아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원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과 G(같은 날 소년부 송치)은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G은 2014. 10. 31. 02:3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H건물 3층에 있는 I 헬스사우나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를 가져가 G에게 건네주고, G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휴대전화에서 유심 칩을 분리하여 버린 다음 자신의 가방에 넣어 사우나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합동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281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제 갓 스물이 넘은 청년으로 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사회에 복귀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말경 서울 은평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식회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동구 F 일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돈을 빌려주면 위 현장의 철거공사를 하도급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울산 F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수주한 사실도 없었고, 자금부족으로 위 신축공사 사업을 수주할 능력도 되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3.경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로 1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3,8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철거공사계약서,견적서,차용증, 각 통장사본, 대여금 내역서, 거래내역서,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서, 철거공사 진행 협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 15. 확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그 원인이 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부산 해운대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제9~12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