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0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9. 00:41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00: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를 송도소방서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화단의 형태로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중앙에 설치된 화단을 넘어간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MASTER 버스의 앞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버스의 뒷부분으로 피해자 G 소유인 H 화성특장0.65톤윙바디트럭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차량들로 하여금 불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7,290,000원이 들 정도로 위 버스를, 수리비 5,016,000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 차량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각 사고후미조치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차량들을 손괴하고 그대로 도주한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이 아니라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1호로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을 제2호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을 처벌하는 조항이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는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러한 도로교통법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지만,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0878 판결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사고 직후 피해차량 F MASTER 버스의 앞부분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차에서 불이 났다”고 119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 운행 승용차를 도로 갓길로 이동시키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에 그대로 두어 결국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부분에도 화재가 발생하도록 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 F MASTER 버스 전체 그리고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부분과 피해차량 H 화물차의 뒷부분이 전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 도로로 불길이 번지어 상당시간 차량 통행을 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의 신고로 사고현장에 도착한 소방차가 화재진압 작업을 하고 경찰 순찰차도 도착하여 이 사건 사고와 화재 발생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고현장 주변에 있던 피고인에게 사고 관계인인지 여부를 묻자 피고인은 사고 관계인이 아니라고 거짓말한 후 택시를 타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떠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를 119에 신고한 이외에 피고인 운행 승용차를 사고현장 밖으로 이동시키고 도로상의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