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48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7.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해서 ‘대환대출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 향상을 위해 T에서 대출을 받고 즉시 상환하여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2.경부터 2021. 6. 23.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U에 있는, V회사 W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X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 보증 예치금’ 각 1부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의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1.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Y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2021. 6. 22.경 다른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오늘까지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2.경 거제시 고현동 거제시청 앞 인도에서 Z은행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A’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일을 시작하기 전 ‘K’이라는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관계자를 만나보거나 면접을 본 적이 없고, 카카오톡으로 이력서와 사진만 보낸 점, 타인으로부터 수천 만 원의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입금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방식으로 흔히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R에게 ㈜X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보증예치금을 건네준 점으로 보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를 갖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 무렵에 발병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퇴를 하였고, 피해 망상, 자살 시도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2015. 4.경부터 I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만화 관련 공부를 하기 위해 2018. 3.경부터 2021. 3.경까지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했으나, 2021. 3.경 일본에서 귀국할 당시 ‘피해 및 감시 망상, 관계사고, 비현실감’ 등의 증상이 심한 상태로 위 의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심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에도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이 지속되어 왔다. 2) 피고인은 편의점이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 이외에 직장생활을 하지는 않았고, 금융 관련 일을 한 경험은 전혀 없다. 3) 피고인은 J에서 ‘3개월 단기 알바 급구, 각종대행업무 및 단순노무, 일당 12만 원 이상, 주 5일 근무(식대 및 교통비 지원) 누구나 가능’이라는 ‘K’ 업체의 구인광고를 보고 2021. 6. 18.경 위 광고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하였고, 간단한 심부름을 대행하는 업체라는 설명을 듣고 건당 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울산, 김해, 창원 담당자라고 소개한 ‘L’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받았다. 4) 피고인은 2021. 6. 2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원에 가 민원서류(위임장, 지급명령신청서)를 가져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화물로 부치라는 지시를 받고 2차례 위 일을 한 후 1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단순한 아르바이트를 넘어 불법적인 일임을 의심을 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 5)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1. 6. 22.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장소를 정해주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입금을 하면 된다. 2주의 수습기간을 주고 3개월 후에는 정직원을 시켜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6. 2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건당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현금을 수거한 후 다른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6)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는 방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이기는 하다. 그러나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심한 우울증’의 정신질환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3.경부터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귀국한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피고인으로서는 막연히 위 성명불상자의 설명을 그대로 믿고 대출 관련 자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피해자 Q은 2021. 6. 22.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피고인에게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면서 마스크를 내려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마스크를 내리고 얼굴 전체를 공개한 채 피해자 Q과 사진촬영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제9, 15면)].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범죄를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현금 수금 업무를 시작하기 전 법원에서 민원서류를 가져다 화물로 보내는 업무를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10만 원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현금 수금 업무 또한 단순한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7) 피고인은 2021. 6. 23.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현금 수금 업무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다른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하여 붙잡으려고 하자 현금을 돌려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꾸 안보내줘서 돌려드렸어요. 무섭더라고요. 덜덜 떨려요. 진짜 저 태우고 안 내려줘서 겨우 문 열고 나왔어요. 무서웠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상한 사람이면 돈 안받으셔도 됩니다. 죄송해요. 가끔 가다 또라이들 고객들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돈 받지 마시고. 취소건으로 따로 돈 드리니깐 고객한테 돈 돌려주시고. 회사 복귀해야 된다고 나오시면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자, ‘복귀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안 놔줬어요. 계속 차 타고 가자 그러고’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불법적인 것인지 의심하는 언행을 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가 다시 고객을 만날 장소를 알려주면서 진영시외 버스터미널로 이동하라고 하자 알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 있으면 어떡하죠’라고 걱정하는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다. 8)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재판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적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