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 L은 2012,4,26,00:30경 익산시 Q에 있는 A 운영의 P주점 앞에서 위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 Q와 다투던 중 위 호프집 부엌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툭 치고 피해자의 몸을 찌를 듯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L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던 중에 머리 등에 상처를 입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는 점 등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이 피해자 Q의 제보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수사과정에서 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사회 후배인 G과 공모하여 검찰수사관을 무고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검찰수사관으로부터 2012. 4. 26. 11:00까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어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 L은 2012.4.26. 00:30경 익산시 0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P주점에서 피고인 A과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제보에 의하여 피고인 Al 재판을 받게 되었고, 계속하여 영장실질심사까지 받게 되었다는 말을 피고인 A으로부터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왜 A을 모함했느냐.","너 같은 새끼는 뒤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린 후 위 P주점 부엌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32cm, 칼날 길이 20cm)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와 좌측 옆구리 부위를 각 1회 찌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L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및 좌측 복부 후방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L이 식칼로 Q의 왼쪽 허벅지와 왼쪽 옆구리를 찔러 상 처를 입혔는지 여부와 피고인 A이 Q의 뒤에서 Q의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 L의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이다. 가. Q가 입은 상처의 발생원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Q, J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Q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Q의 상처 부위 사진, Q가 이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을 찍은 사진, 경찰관들이 Q가 앉았던 경찰차 뒷좌석 시트를 닦아내는 사진이 있다. 1) Q 와 J의 각 진술의 신빙성 Q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L이 이 사건 당시 식칼로 자신의 왼쪽 허벅지와 왼쪽 옆구리를 칼로 찔러 상처를 입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J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Q와 J의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Q는 이 법정에서 "칼에 찔린 상처가 너무 깊고 피가 솟구치니까 왼손으로 상처부위를 막고 절뚝거리면서 V의 부축을 받아 순찰차 뒷좌석에 탔다."라고 진술하고,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L이 위 호프집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Q를 향해 휘두르는 모습을 보았고, 나중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을 때 Q가 손으로 다리를 잡고 절면서 걷는데 손에 피가 흥건할 정도로 다리에서 피가 많이 나는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V의 법정진술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에 의하면, 2012. 4. 26. 00:37경 V를 비롯한 경찰관 4명이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호프집에 도착하였는데, V는 당시 맞서고 있던 피고인 L과 Q의 손에서 어떠한 흉 기도 발견하지 못하였고, Q의 입 주변에 피가 묻어있는 상태만 확인하였을 뿐 Q를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다가 내리는 동안 Q의 다리에 피가 나거나 손으로 다리를 지혈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으며, Q의 상의에 핏자국이 있었는지도 확인하지 못한 사실, V가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인 Q에게 싸운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니 Q가 '그냥 조금 다툰 것이다. 별일 아니니 바로 가겠다'라고 말하자 '별일 아니면 내일 술 깨고 이야기해라'라고 하였고, 당시 Q는 경찰관에게 어떠한 고통이나 피해 사실을 호소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Q와 J의 위 각 진술내용의 신빙성에 강한 의심이 든다. OQ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L과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 L을 폭행하여 머리 등에 상처를 입히거나 피가 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L에 대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 감정서(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 L은 이 사건 당시 두부 열상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 이 사건 당일 오전 위 호프집 앞 노상에서 채취한 혈흔은 Q의 것이 아니라 피고인 L의 것이며, 피고인 L이 Q를 찔렀다는 식칼에서는 어떠한 DNA도 검출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Q와 J의 위 각 진술내용은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Q가 이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청바지를 찍은 사진(증거기록 93, 94쪽)을 보면, 핏자국으로 보이는 얼룩이 거의 보이지 않고 칼로 찢긴 듯한 부위에 나온 실밥의색깔은 하얀색이어서 피가 묻었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왼쪽 허벅지 상처 부위로 피가 많이 나서 손으로 지혈하였다는 Q와 J의 위 각 진술내용과는 상반된다. Q가 이 사건 이후 W병원에 간 경위와 관련하여 보면, Q와 J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돌아간 후 J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곧바로 병원으로 가다가 중간에 J가 당황한 나머지 운전을 잘못해서 난간을 들이받는 바람에 타이어에 구멍이 나서 택시를 타고 W병원으로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V의 법정진술, 의무기록사본(증거기록 순번 23), J에 대한 추가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9), 통화내역 조회(증 제2호증)에 비추어 보면, V는 2012. 4.26. 00:46 이 사건 현장에서 Q를 돌려보낸 후 같은 날 00:55:26부터 01:07:56 사이에 Q와 통화하면서 '소주 한잔 더하고 들어갈 것'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 Q는 같은 날 01:02:21 이 사건 현장과 가까운 익산시 X에서 J와 통화하고, 같은 날 01:10:47 및 01:14:39 W병원 방향과 반대쪽에 있는 익산시 Y에서 J와 통화하고, 같은 날 01:32:42 다시 위 X 에서 J와 통화한 사실, J는 같은 날 01:38:57 자신의 집 근처인 익산시 Z에서 Q와 통화한 사실, Q가 J와 함께 W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시간은 같은 날 01:59 경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Q는 경찰관들이 출동한 후 J와 함께 바로 W병원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차를 몰고 가다가 J를 중간에 내려준 후 익산시 Y 부근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J와 만나 결국 이 사건 현장을 떠난 지 약 1시간 10분 만에 W병원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데, Q가 왼쪽 허벅지에 중한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차를 운전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Q와 J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W 병원으로 가다가 사고로 타이어에 구멍이 나 차를 두고 택시를 탔다는 사실 외에 Q가 직접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J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사실이나 이 사건 현장을 떠나 곧바로 W병원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에 들렀던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Q의 왼쪽 허벅지의 상처가 이 사건 당시에 생긴 것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왼쪽 옆구리 상처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Q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왼쪽 허벅지의 상처만 진술하였다가 피고인들과 대질 신문을 한 후 2012. 5. 3. 추가 조사받을 때에 이르러서야 왼쪽 옆구리 상처도 있다고 진술 하면서 이 사건 당시 입었던 옷과 옆구리 상처를 찍은 사진을 제출한 사실, J는 위 옆구리 상처에 관하여 이 사건 당일 W병원 응급실에서는 경찰관에게 진술하지 않았다가 2012. 5. 13. 경찰 조사시에 "Q가 W병원 응급실에서 옷을 벗으니 왼쪽 허벅지 부위에큰 상처가 있고, 왼쪽 옆구리도 크진 않지만 칼에 찔린 상처가 있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2012. 4. 27. 발급받은 의사 AA 작성의 진단서에는 위 옆구리 상처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2012. 5. 8.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추가로 기재된 사실, W병원의 의무기록사본에는 응급실에 있을 당시 Q가 왼쪽 옆구리 상처에 대하여 치료받은 기록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Q의 왼쪽 옆구리 상처가 이 사건 당시에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2) 그 외 증거에 대한 판단 먼저, Q가 이 사건 당시 입었던 상의와 하의를 찍은 사진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Q에 대한 진단서의 내용과 식칼에 대한 위 감정 결과에 비추어 보면, Q의 상의에 묻은 핏자국은 Q와 피고인 L이 서로 뒤엉켜 싸우던 중에 피고인 L의 머리에서난 피가 묻어서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청바지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찢어진 부위에 핏자국이 보이지 않아 오히려 Q가 이 사건 당시 왼쪽 허벅지에 상처를 입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다음으로, 경찰관들이 Q가 앉았던 경찰차 뒷좌석 시트를 닦아내는 사진에 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L도 이 사건 당시 머리에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린 이상 경찰차 뒷좌석 시트에 묻은 피가 Q가 아닌 피고인 L의 것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Q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Q의 상처 부위 사진에 의하면 Q가 2012. 4. 26. 01:59경 W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때 왼쪽 허벅지에 길이 약 5cm의 칼로 베인 듯한 상처를 입은 사실, Q는 2012. 5. 3. 경찰에서 추가 조사받을 때 왼쪽 옆구리 부위에 상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Q와 J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Q의 왼쪽 허벅지와 옆구리의 상처가 이 사건 현장에서 W병원 응급실에 도착하기까지 사이나 그 이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 Q의 왼쪽 허벅지 등의 상처가 이 사건 당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L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식칼로 Q 의 왼쪽 허벅지와 왼쪽 옆구리를 찔러 상처를 입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의 가담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Q, J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Q가 입은 상처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Q와 J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과 R와 T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S, U의 각 진술서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Q의 뒤에서 Q의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 L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Q와 J의 각 진술도 믿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L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 L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있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피고인 L에 대하여는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