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01:30경 대구광역시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를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상의 가슴 부분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폭력 범죄 전력도 수회 있으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아니하다.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6. 16.경 C병원에서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 16, 18:10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C병원 1층 응급실 앞에서, 그곳 원무과 직원에게 과거 피고인이 병원에 놓고 간 소지품을 찾아내라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24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죽여버리겠다. 메스컴에 태워 병원 문닫게 하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이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삼단봉 (총길이 45cm)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뒷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6. 17.경 병원에서의 폭행 피고인은 2017. 6. 17. 11:00 경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 정문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중 그곳 원무과 직원들을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원무차장인 피해자 F(45세)의 오른쪽 뺨과 턱을 각각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벨트를풀어서 벨트로 피고인을 말리는 직원인 피해자 G(44세)의 목과 등을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2017. 6. 18. 경 H노래방에서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 18. 05:00경 서울 금천구 I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여, 56세) 운영의 'H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 노래방에서 분실한 선글라스를 찾아내라고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경광봉(길이 7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K, L,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삼단봉 및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 등 및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전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C병원 직원을 협박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누범 기간 중 유사한 방법으로 재차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개전의 정을 엿볼 수 없다. 그 밖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폭행의 수법 및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4. 21:5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호3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2부, 판결문사본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거리가 짧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와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8. 3. 20:20경 대구광역시 동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거지같은 새끼,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업주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

범 죄 사 실 2018고단8 피고인은 중국에서 각종 금융사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범행 지시를 내리는 이른바 '중국총책'으로부터 현금수령 지시를 받아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금융사기 피해금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후 이를 위 중국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이른바 '송금책'에게 전달하여 그 금원의 2%를 대가로 받는 이른바 '전달책'인 자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중국총책'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범죄수사 대상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계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피고인과 만나도록 지시하면, 피고인은 이에 따라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인출한 현금을 직접 수령하기로 위 '중국총책'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중국총책'은 2017. 12. 21.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중앙검찰청 검사입니다. D을 알고 있는가요. 지금 C씨가 D과 관련해서 2017 조사0588 안건 사건으로 수사 중입니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추적을 위해 보관중인 현금을 모두 인출해서 제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모두 전달하세요"라고 전화를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같은 날 18:30경 약속장소로 지정된 충북 청원군 E 소재 'F점' 앞에서 위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을 만나 위 인출한 현금 1,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중국총책'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미수 위 '중국총책'은 계속하여 2017.12,22,08:5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중앙대검찰청 검사입니다. H을 알고 있는가요. H이 중고나라, 옥션 등에서 사기 범행하면서 G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자들이 G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모두 동결하기 위해 G씨 계좌와 보관중인 현금을 모두 알려주고, 해당 금원이 범죄와 관련된 것인지 출처의 파악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계좌추적을 위해 보관된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금원을 모두 전달하세요"라고 전화를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새마을금고 춘천 명동지점에서 돈을 인출한 뒤 같은 날 12:15경 약속장소로 지정된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4길 9 소재 한강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이동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령하기 위하여 위 약속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교부하는 금원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미리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85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신청을 했는데 거절된 적이 있느냐, 지금 좋은 상품이 있으니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약속을 받고, 2017. 11. 8. 14:0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68 소재 신한은행 가락동지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의 비밀번호를 포함하여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 압수증명, 압수목록 2018고단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 기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와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주로 점조직의 형태로 은밀하고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져 선량한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건당 2%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해 가능성이 있었던 금액이 5,000 만 원 정도로 고액인 점, 공범과의 대화내용을 지워버리는 등 범행 과정이나 범행 이후의 정상도 불량한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유통시키는 범행에도 가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을 다수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사기미수범행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 C에 대한 권고형을 산정한 후 이를 참고함. 1억 원 미만 사기의 가중영역 1년부터 2년 6월, 특별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경부터 같은 달 30일경까지 서울 마포구 B오피스텔 708호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일일 숙박요금 5만 원을 받고 투숙하게 하는 숙박영업을 하면서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 1항 제1호, 제3조 제 1항 전단(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합2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같은 해 10. 27. 위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2017고합201 피고인은 2017, 5, 14, 15:30경 울산시 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위 손님에게 "씨발놈아, 깨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손님이 가게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 버리겠다, 신고해라, 신고하면 될 거 아니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잡고 수회 세게 흔드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2017고합250 2017고합255 가. 피고인은 2017. 6. 18. 01: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맥주 35 병 및 안주 2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8. 03:30경 울산 남구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500원 상당의 소주 2병 및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수사보고(이중누범),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18.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 27. L 병원에서 알콜 의존성 증후군 진단을 받고 2017. 8. 28. 까지 통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7. 8. 29.부터 2017. 9. 5.까지 L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 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사실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던 점(2017고합250 증거기록 제19쪽, 2017고합255 증거 기록 제18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 조사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동종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나. 제2, 3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M2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M5년 7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판시 모두의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선고기일에 도망하여 구속된 점 등을 감안하면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알코올 의존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료를 받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40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수수,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7.10.22:00 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모텔 506호 객실에서, 피고인 A F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 0.05g씩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9. 말 21: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1. 20:30경 구리시 J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K봉고 차량 내에서 F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37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2017. 7. 11. 21:15 경 경기 양평군 L에 있는 'M 식당'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인 K 차량 내에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약 0.74g을 플라스틱통에 담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A, B) 1. 국과수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공범 포함 2회 투약 200,000원, 0.2g 수수 300,000원 × 0.2 60,000원의 합계액 260,000원, 피고인 B: 공범 포함 2회 투약 2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장업(페인트 칠)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C(60세, 남)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30. 17:45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부동산중개업'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꼴값 떤다, 씹새끼, 개새 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수차례 피해자 얼굴 가까이에 삿대질을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7:45 경부터 18:20 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꼴값 떤다,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밖에 나가서 소리 지른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이에 놀란 손님이 밖으로 나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중개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0, 15:00 경부터 16:00경 사이에 화성시 D에 있는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에 재차 찾아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꼴값 떤다, 씹새끼,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중개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1매 재생결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2.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년 9월 초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살고 있는 방의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월세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5 내지 8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69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615,000원 상당의 폐가전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년 1월 중순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거래처에 플라스틱 대금 40만 원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4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8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무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2016. 12. 13. 자 사기죄는 제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사기, 업무상횡령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음 -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음 다른 한편,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90

범 죄 사 실 1. 201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원주시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아 트럭을 구입해주면 그 대출 원리금은 모두 책임지고 상환하겠으며, 위 트럭을 운행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매월 150만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KB국민카드, 농협상호금융,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 에 스캐피탈(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총 166746,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위 트럭을 운행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매달 수익금 15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8. 경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할부대출금 1억 4,900만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2017. 2. 경 원주시 인근에서 위 대출금으로 구입한 한국 쓰리축 18톤 트럭 (C)을 인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경 원주시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중고차 할 부대출을 받아 트랙터를 구입해주면 그 대출 원리금은 모두 책임지고 상환하겠으며, 위 트랙터를 운행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매월 150만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매달 수익금 15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7. 경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할부대출금 1억 9,470 만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2017. 5. 경 원주시 인근에서 위 대출금으로 구입한 스카니아 트랙터(D)를 인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19:24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7세)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욕설 등 행패를 부린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것을 취소하라. 그리고 나한테 욕한 것 사과하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멱살을 잡아 골목 안으로 끌고 들어가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TV 수사)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20:35경 경기 동두천시 평화로 2169번길 21 소재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2169번길 21소재 '롯데마트' 고가다리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경부터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회사에 살수차량 운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4.경 사실은 위 E회사의 운영자가 아니고 직원에 불과함에도 위 E회사로부터 살수차량을 임차하고자 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G에게 마치 E회사 살수차를 임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월 임차료를 320만 원으로 하는 살수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H으로부터 그 때부터 2016. 4. 11.경까지 살수차량 임차료 명목으로 합계 24,266,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H, G의 각 법정진술 1.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피고인은, E회사의 실제 운영자 I로부터 이 사건 임차료의 수금 권한을 위임받아 임차료를 수금하였고, 수금한 임차료를 밀린 급여 명목으로 받는 것에 I가 동의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차료를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E회사 업주 C나 실질적 운영자 I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살수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직접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료를 수급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피고인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장에 살수차를 가지고 와서 일을 하겠다고 하여 당연히 사장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 후 C가 임대료 지급에 관하여 항의하는 전화를 받고 나서도 피고인이 C가 고모라고 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하여 계속하여 임차료를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통상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와 실제 업주가 친인척 관계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회사의 사업주로서 살수차를 임대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행세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도 C가 피고인에게 단순히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처럼 인식하였던 점, 피해자 측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있어 회사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임을 전제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이 회사의 직원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회사 운영자인 것처럼 행동하여 임차료를 임의로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가 아니어서 적법한 배상신청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3.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호프집 'E'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 가야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본에서 돌아온 후 이자를 넉넉히 쳐서 갚겠다.'라고 말하며 2010. 12. 31.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직업이 없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0. 12. 31.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 10: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0년경 투약한 후 호리병에 넣어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수사의뢰서 1. 판결문 1.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 등의 죄를 저질러 2012. 8. 9.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4회, 벌금 4회), 소변과 모발 모두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전력 외에 다른 동종 처벌 전력은 없으며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7. 26.경부터 2017. 8. 4.경 사 이에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또는 용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1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거나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 등으로 이를 투약하고, 2017. 8. 16.경부터 2017. 8. 25.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보호관찰소 수사의뢰 공문, 대검찰청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A의 진술을 통한 의약품 및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A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수사결과 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첫 번째 범죄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2017. 3. 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로 집행유예 취소가 청구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계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소변과 모발 모두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28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9. 21:50경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식사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19:55경 서울 구로구 D 상가 2층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E(남, 32세)로부터 왜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느냐'며 제지를 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1.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상해) 1. 수사보고(CCTV 열람 및 제공요청) 1. 수사보고(신고자 당시상황 전화 진술청취 등)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폭행의 행태, 정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고 치료 과정 및 후유장애에 대한 우려로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03:00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 외부 파라솔 의자에 앉아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술병을 깨며 그곳 옆 파라솔에 있던 D에게 시비를 걸어 D으로부터 발로 등을 걷어차여 넘어지게 되자 옆에 있던 피해자 E(17세)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며 D과의 싸움을 말리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15:2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A동 1110호 피해자 C(47세) 운영의 'D' 사무실 앞에서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찾아갔으나 사무실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손과 발로 문을 쾅쾅 두드리고 인터폰을 누르는 등 약 15분 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행정실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8세)은 위 행정실 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09:00경 위 연구원 경비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설기사는 여기서 물도 마시지 말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차량을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막자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피해부위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95

범 죄 사 실 2017고단1995 피고인은 2017. 8. 10. 18:1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을 걱정하여 잠을 깨우자 화가나서, 피해자에게 왜 간섭하냐, 씨발 개새끼야' 등의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팔 부위를 4~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2620 피고인은 2017. 10. 16. 13:40경 대구 달서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성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부근 원룸 건물 주차장으로 가 바지를 내린 채 소변을 보고, 그 뒤 골목길 밖으로 나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아래위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7고단2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35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식자재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남양주시 E 주변 아파트 단지 내에 베란다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를 찾아 피고인 B는 직접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10. 19:48경 남양주시 F아파트 105동 104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의 시정되어 있지 않는 베란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안방 화장대 위와 화장대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5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1,530,000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300,000원상당의 자수정목걸이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목걸이 알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반지 1개 등 합계 3,280,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0. 18:00경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59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을 왕복하여 약 1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포터2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주변 차량 블랙박스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수차례 절도 실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09년, 2010년의 전과로서 그 이후에는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귀중품 등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중하고, 피고인은 절도 실형 전과 4회에 이르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절도 실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09년 전과로서 그 이후에는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분담, 범죄수익 분배(상피고인 B는 이 사건 절취품을 처분한 77만 원 중 20만 원을 피고인에게주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상피고인에 비하여 가담 정도 가볍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귀중품 등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중하고, 피고인은 절도 실형 전과 4회에 이르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절도 실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10년 전과로서 그 이후에는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분담, 범죄수익 분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보다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상피고인에 비하여 가담 정도 중하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