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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33

범죄사실 2018고단5033 피고인과 B은 2018. 8. 6. 01: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E(여, 41세)이 남편을 찾아 위 주점에 찾아왔다. 가 주점 문이 닫혀 있는 것에 대해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B은 피해자를 넘어뜨려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613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17. 08: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슈퍼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H(여, 17세)이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5 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1항의 피해자를 폭행하며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2018 215033 1. 피고인과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및 E 치아사진, E 피해사진 2019고단26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끈 사실은 있지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고, B은 피해자를 넘어뜨려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는 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 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거듭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내용과 일관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상해진단서 및 피해 사진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각종 상해 부위(팔꿈치, 치아, 경추, 어깨관절, 턱, 머리 등)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폭력 범행을 거듭 저질러 죄책이 무거운 점, 죄질이 가장 불량한 공동상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H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1회씩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각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강요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B과 함께 공동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15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재단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01.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병원장(페이닥터)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5,470,6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21. 2. 25. 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 20:25경 경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외상 치료실에서 피고인의 상처 부위를 확인하고 있던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D(남, 26세)의 가슴 부위를 왼쪽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고, 같은 날 20:37경 의사 E(40세)이 피고인의 상처 부위를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E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병원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행위가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결심 후 피해자 D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변상하여 사실상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과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은 우려할 필요가 없어 보호관찰 등의 부수처분은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2층에 있는 C병원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9.부터 2019. 3. 30.까지 근로한 D의 2018. 3. 임금 203,2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퇴직근로자 11 명의 금품 도합 24,690,7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임금 미지급내역,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경 아산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주)D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렌탈상품인 전동세트Q 의료용 침대를 계약기간 2018. 3. 30.부터 60개월 동안 이용하고 총 이용대금 4,494,000원을 60회에 걸쳐 매월 8일 74,900원씩 납부하여 완납시 그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채무 초과 상태의 신용불량자로서 월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으므로 위 렌탈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3. 30.경 시가 4,494,000원 상당의 전동세트Q 의료용 침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 회신결과)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21: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치료명령1)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1) 피고인의 전과 및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그에 따른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습관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내지 치료를 받을 기회가 없었던 점, 기존 전과는 10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마치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처럼 위장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에 응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C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를 사칭한 뒤 대출상담을 해주면서 피해자들의 기존 대출내역을 확인한 뒤 다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기존 대출 금융기관 담당자로 행세하며 대출금을 대면으로 현금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고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20. 13:00경 불상지에서 저금리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발송한 뒤 이를 보고 전화 대출상담에 응한 피해자에게 자신을 C은행 D 실장이라 소개하며 '대출 상담을 받으려면 피해자의 의료보험 납부확인서를 보내주고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 기존 다른 은행에서 어떤 종류의 대출을 받고 있는지 알려 달라, 신용등급이 좋으니까 3.8%까지 가능하다, 6,800만 원에 대해 2020. 3. 26. 대출승인이 되니까 기다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뒤 성명불상자는 2020. 3. 27.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기존 C은행 주택담보대출 2,000만 원1을 자신들의 직원에게 현금으로 변제해야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의 지급정지가 풀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27. 16:00경 서울 서대문구 E건물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신을 C은행 F 실장이라 사칭하며 일부변제증명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0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3. 25. 09:40경 불상지에서 저금리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발송한 뒤 이를 보고 전화 대출상담에 응한 피해자에게 자신을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C은행 대출담당 I 대리라고 소개하며 '기존 다른 은행에서 어떤 종류의 대출을 받고 있는지 알려 달라, 카카오톡으로 신분증을 전송해 달라, 저금리 2.8%, 7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본점의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뒤 성명불상자는 2020. 3. 31. 09:10경 위 피해자 G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7천만 원을 대출해주려고 하는데 J조합에서 문제 제동을 걸어왔다. 기존의 J조합에서 대출받은 2,000만 원을 직접 대면 상환해야 위 7천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조합 직원이 아니었고,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31. 13:34경 인천 부평구 K빌딩 00호에 있는 위 피해자 G이 운영하는 '0000 미용실'에서 J조합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들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A과 성명불상 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피의자가 금품을 편취한 각 관할경찰서들 사건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1) 양형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사기미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선고형의 하한을 정하는 참고자료로서만 본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연락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 개별 조직원들의 행위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범죄의 실현에 필수적으로 작용한다. 피해자 개개인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므로, 가담자들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수당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약 100만 원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 피해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12:30경 광주시 B에 있는 'C교회' 입구 현관에서 자신의 아내인 D을 밀어 넘어뜨리고 교회 유·초등부실에 피신해있는 같은 교회 집사인 E에게 항의하기 위해 들어가려던 중 이들의 언쟁을 말리기 위해 유·초등부실 문 앞에 서서 피고인의 진입을 막고 있던 피해자 F(53세)의 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중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영상 분석 등), 수사보고(동영상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90

범죄사실 [2020고단590] 피고인은 2008. 9.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0. 00:5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D 부근 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598] 피고인은 2020. 11. 20. 02:00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 환자로 방문하여 G병원 응급의료 과장인 피해자 H(남, 41세)으로부터 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병상에 묶어 놓은 사실이 없음에도 만취상태에서 피고인을 병상에 묶어놓은 것으로 오해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및 안와의 상세불명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감정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CCTV 영상 캡쳐사진(순번 37의 일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25 중 증거기록 제45쪽),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와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2020 고단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의 얼굴 부위 촬영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G병원 응급실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이 더 무거운 응급의료에 관한 법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289%에 이르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굴다리 중앙분리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는바, 위 혈중알콜농도와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응급실에 실려 온 상황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만 고려한다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사건 직후 술에서 깬 다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바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치 않고 있다. 판시와 같이 2008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그 이전의 처벌 전력도 벌금형 전력 뿐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43

범죄사실 2019고단143 피고인은 2018. 12. 21. 00: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개인택시 사무실 앞 노상에서 D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이를 목격하고 달려온 피해자 E(61세)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51 피고인은 2018. 12. 21. 00: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개인택시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3세)이 그곳에서 두리번거리고 있어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가 "썬 오브 비취. 빠큐."라고 욕설을 하여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이 법원의 의료법인 F병원, G병원, H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의료영상기록 감정촉탁결과 1. 구급활동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2019고단3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뿌리쳤을 뿐 폭행의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 E의 몸에 접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고, 피해자 E의 목을 조른 다음 끌고 다니다 땅바닥에 집어 던져 넘어지게 한 후 발로 가슴을 차서 갈비뼈에 금이 갔다'라고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 E는 범행 이전까지 늑골 골절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범행일인 2018. 12. 21. 촬영된 영상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이 확인되고, 범행 직후 출동한 구급대원이 피해자 E의 머리 부종, 오른 손등 찰과상을 목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을 밀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E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 E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원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게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1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의 내용만을 믿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 2 동일한 질병에 대하여 통원 치료시에는 보험금이 없거나 극히 적은 반면 입원 치료시에는 그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증상을 과다하게 주장하거나 통증을 허위로 호소하여 실제 필요한 입원 치료일수보다 오래 입원하는 방법을 통해 피해자인 B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21. 경부터 같은 해 5. 21. 경까지 부산 사하구 C 소재 D요양병원에서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31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같은 해 5. 21. 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칭함) 소속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병명으로 31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 "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와 관련 서류인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으로 볼 때 31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무직인 상태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통증 등을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5. 21. 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7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4. 경부터 2018. 8. 24. 경까지 부산 시내 일대의 병·의원을 옮겨 다니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필요한 장기 입원치료를 받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8,9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료분석보고서, 의무기록, 입퇴원확인서 1. 보험가입증서, 품의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실제 입원이 필요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음에 있어 병원으로부터 '무릎관절증'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위 병명이 이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장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병명으로는 보기 어려운 사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평가하는 위 병명에 따른 적정 입원일수는 14일 정도에 불과하여 범죄사실 기재 입원일수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이미 같은 병명으로 500일 가량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병명으로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인 H병원과 D요양병원에서 번갈아가며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이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다른 병원이나 상급병원을 내원하여 증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환자들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매우 다른 사실, D요양병원과 H병원의 진료기록지의 기재에 의하면 입원 당일부터 퇴원일까지 피고인의 상태, 진단과 처치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게 반복되어 기재되어 있어 기계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수면제나 진통제 정도를 투여 받았을 뿐 실제 의료진의 추적 진료나 증상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 통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병명에 비추어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함으로써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는 통상적인 수준의 적정성을 현저히 넘어선 경우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판단할 때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편취의 범의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19:45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 운영의 D슈퍼에서, 피해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판매한 것으로 오인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소형 양철 삽(가로: 20cm, 세로: 2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손을 잡아 방어하거나 피하게 하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화분 3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과 화분 3개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화분 3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1.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손괴된 화분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및 2010.5.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23.23:3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아파트 E동 지하 주차장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3, 23:53경 위 지하 주차장에서, '앞 차가 비틀거리고 사고위험이 있다.'는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술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안 분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기부하고, 계속해서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안 부실 거죠?"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네"라고 대답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가벌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16

범죄사 실1) 피고인은 2020. 5. 17. 1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증거기록 제8, 9쪽 참조)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증거기록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제19쪽 참조) 약 500m 구간에 걸쳐 D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 8. (증거기록 제14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아(2017고단1075호이다) 2019. 1. 16. (증거기록 제33쪽 참조)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약 20년 전으로 도로교통법 전부개정 전인 2000년경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이 유일한 동종 전과라고 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13, 32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2020. 10. 22. 자 의견서 제4, 5쪽, 그 첨부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참조)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2020. 10. 22.자 의견서 제2, 5쪽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9. 21:50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후 그 곳에서 근무하는 응급의사 피해자 D(40세)가 응급진료는 마쳤으니 통원치료를 진행하라고 말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 너희가 병원이냐"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의료진에게 "씨발년아 너나 조용히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에 비치된 폴대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같은 날 23:20경까지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장소,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다수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8. 5.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9.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12:0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의료법인 C병원 원무과에서, 주취상태로 배우자를 면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회신청이 거절되자 격분하여 원무지원 실장 D(47세)에게 주먹을 들이밀며 '씨벌놈아 C병원에 출근하지 못하게 하겠다, 개 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소리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병원 원무 및 고객지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자료 관련)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최근 10년 동안 폭력전력 4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판시 전과로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범행 경위(술에 취해 처 면회하러 간 점), 동종 범행 전력, 피해자 병원에서 다시 소란을 피우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05: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오피스텔 D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욕을 하였다고 오인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34cm, 날 길이 : 21cm)을 들고 식칼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폭행을 피해 오피스텔 복도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영상, 피해사진 1. 회답서,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이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행한 폭력의 수단이 매우 극단적이었으며 그 결과도 가볍지 않아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고 위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84

범죄사실 1. 2018. 1. 31.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 31.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명학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400만 원을 주면 은행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 부동산에 진행 중인 경매절차의 임시중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매절차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작업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C)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4.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8. 4.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과 같이 비용을 지급하였음에도 경매가 진행되는 사실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경매 진행 중인 당신 부동산을 의료재단에서 매수하게 하여 당신이 투자한 돈을 다 빼줄 수 있게 해주겠다. 매수인을 소개하는 사람이 소개비를 2,000만 원 요구하니 500만 원이라도 줘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부동산을 의료재단에 에매도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소개비를 요구하는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소개비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8. 5. 9.자 사기 피고인은 2018. 5.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수 1 하도록 소개한 사람들이 소개비를 원한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소개비를 요구하는 사람은 없었고, 피고인은 이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소개비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15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회신자료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0년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21: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9세)과 금전및 나이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가게 출입문 밖으로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의료기록, 각 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1996.경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스팔트 채움재, 콘크리트 혼화재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평소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로부터 콘크리트 혼화재의 원료인 플라이애시를 공급받아왔는데, 주식회사 D가 2019년 초경부터 공장 가동을 정지하여 플라이애시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그 대신 주식회사 E로부터 STS 미분말을 구매하여 플라이애시에 섞어 거래처들에게 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경 경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중량 기준으로 플라이애시 약 70%, STS 미분말 약 30%를 섞은 다음 그 사실을 숨긴 채 영천시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속 성명불상의 거래 담당자에게 마치 위 물질이 국가기술표준원의 기술표준에 부합하게 제작된 일반적인 플라이애시인 것처럼 속이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국가기술표준원이 제·개정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속칭 '레미콘')의 기술표준(KS F 4009)에 의하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제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혼화재료는 KS F 2560(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567(플라이 애시)의 표준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콘크리트 및 강재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고, 혼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류 및 사용량에 대하여 구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의 기술표준(KS F 3501)에 의하면 아스팔트 채움재는 석회석분,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플라이 애시, 회수 더스트, 전기로 제강 더스트, 주물 더스트, 각종 소각회 및 기타 적당한 광물성 물질의 분말이어야 하며, 상거래 관행상 혼화재 및 채움재를 거래하는 업체들은 위와 같은 기술표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할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플라이애시에 STS 미분말을 섞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릴 상거래상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9. 4.경 위 피해자로부터 플라이애시 판매대금 명목으로 14,693,37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497,109,7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콘크리트 혼화재의 재료를 속일 경우 자칫 부실공사로 이어질 중대한 위험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회사가 다수이고, 피해액 합계가 4억 9,000여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공급한 콘크리트 혼화재가 기능상 결함을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다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