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2. 14:1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목격자의 신고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현행범도 아니고 측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 통지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8, 11, 14, 20, 21번. 다만 순번 7번 중 신고자 진술 부분 제외) 1.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31번)의 재생 및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그날 이동주차를 한 것인데, 그때까지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그 후에만 술을 마셨다. 따라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률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측정 요구 당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 등을 운전할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다.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도8933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출동한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바, 결국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함께 오전에 식당에 가기는 했지만 술을 먹지 않았다는 진술. 수사보고서에 담긴 현장소장 H의 진술 및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후 경찰관에게 스스로 한 일부 진술과도 상충되므로 믿지 아니한다) 및 변론종결 후 변호인이 제출한 I(위 식당 주인) 명의의 확인서만으로는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날 피고인에 대하여 두 차례 112 신고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신고는 13:06경(소란 신고), 두 번째 신고는 14:24경(음주운전 신고, 증인 F이 하였다) 접수되었다. F은 이 법정에서 첫 번째 신고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내가 있던 공사 현장에 찾아와 욕설과 폭언을 심하게 했다.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도 빨갰다.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좀 마셨다면서 계속 소리를 질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현장 출동 경찰관 J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번)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피고인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 동료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냐고 물으니 좀 마셨다면서 계속 욕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고, 만취상태라 대화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첫 번째 신고 시로부터 한 시간가량 후인 14:15경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 일대를 돌다가 약 5분 후 원래 있던 자리 근처에 위 화물차를 다시 주차하였다. 몇 분 후인 14:24경 피고인 근처에 있던 F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면서 112에 신고를 했고, 역시 몇 분 후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하면서 작성한 서류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현행범인체포 통지서(증거목록 순번 2번):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약간 충혈된 상태였다’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번): 피고인의 진술을 반영하여 경찰관이 작성한 것으로, ‘본인 진술에 따르면 운전 당시에는 소주 한잔밖에 안 먹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하단에 서명․무인하였다. -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증거목록 순번 5번): ‘진술을 번복하며 횡설수설하는 상태였음. 약간 비틀거리는 상태였음. 얼굴이 전체적으로 붉은 상태였음’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느냐’는 질문에 ‘술을 좀 마셨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른데, 나는 웬만큼 마셔도 단속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는 등 자세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1번). 이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이동주차를 마치고 추가로 술을 마신 것이 사실이더라도, 나중에 음주측정된 수치를 위드마크 공식 등을 이용하여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므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2002년 벌금 100만 원, 2003년 벌금 250만 원, 2008년 벌금 150만 원), 그 외에 이종 범죄로 최근까지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고령이고, 음주전력은 2008년의 처벌이 마지막이다.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다. 기타: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