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경 선교활동을 위해 아내와 함께 바누아투공화국으로 출국한 후 외국에 거주하는 것을 기화로 ‘미프’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나이 어린 한국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속옷 디자이너라고 속이고 마치 맞춤 속옷을 제작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여성들로부터 신체 주요부위가 촬영된 사진 등을 제공받고, 제공받은 사진을 이용해 여성들을 협박하여 추가로 자위행위 영상이나 나체사진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0. 10. 19:30경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동해시에 거주하는 피해자 B(가명, 여, 18세)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주고받던 중 “인턴 두 명을 새로 교육해야 하니 맞춤 속옷을 제작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마치 사이즈 측정 등 속옷 제작에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얼굴과 가슴 등이 나온 나체사진 10장을 전송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엎드린 상태로 엉덩이를 흔드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일단 위 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한 후 “속옷을 받지 않아도 되니 보낸 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채팅창에 입력한 후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모두 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엎드린 상태로 엉덩이가 보이게 위·아래로 흔들며 손으로 음부를 벌리는 영상, 얼굴과 몸 전체가 다 보이는 상태로 손가락을 성기에 넣어 자위하는 영상 등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하여, 사진과 영상, 전화번호 등이 유포되는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모습이 촬영된 영상 4개를 촬영하여 추가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에 손가락을 넣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하고, 피해자가 이를 촬영 후 전송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대화내용 등 캡처사진,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사진 3장, ‘미프’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한 피혐의자 프로필 캡처사진 1장, 나체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유사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스스로 촬영하는 것‘이 피해자를 간접정범으로 하는 강제추행죄에는 해당할 수는 있지만 유사강간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유사강간죄는 강제추행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사강간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인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장면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자유 없이 행동하는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은 행위로서,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의 범죄를 실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직접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더 나아가 전송받은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