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2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1. 29. 15:40경 서울 강남구 교대역 인근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법인 명의 계좌에 들어있는 적금 450억 원을 해약하고, 법인과 회사 대표이사 간에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법인 대표이사 명의 개인 통장으로 300억 원을 이체하는 금융작업을 해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약 10억 원의 수익을 볼 수 있다, 해약환급금을 납입하기 위해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3억 원으로 갚겠다, 만일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내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한 서울 E 아파트 F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거나,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3일안에 일을 끝내고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금융작업을 통해 이익을 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고인 A이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위 아파트는 영구 임대 아파트로 피고인 A이 실제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B이 사용하는 H 명의 계좌(I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3천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체내역, 약정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으며, J의 부탁을 받고 금원을 차용해 줄 피해자를 J에게 소개해 준 것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면 법인 계좌에 있는 450억 원 적금을 해약하여 세금계산서 금융 작업 등을 통해 10억 원 상당이 배당되고 그 중 3억 원 가량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8. 8. 31.자 경찰 조사와 2020. 2. 18.자 검찰 조사에서 J으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10억 원을 배당받아 그 중 3억 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K에게 말하며 3,000만 원을 투자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다고 인정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기 범행 이전인 2017. 11.경에도 K을 통해 피고인 A으로부터 E 아파트를 싸게 분양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점, 피해자는 2018. 1.경에 K을 통해 피고인 A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3일 후에 5억 원을 지급하고 E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말을 듣고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갔다고 진술하였고, K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을 만나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도 금융작업 등으로 돈을 벌어 E 아파트의 매매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거나 E 아파트에 대한 양도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다고 하나,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3,000만 원을 지급받지도 않았고 피해자와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고 초면이었음에도 단순히 도의적인 책임만으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거나 양도각서를 교부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2018. 1. 31.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30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된 L 명의의 통장 사진을 J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한 점, 피고인 A은 E 아파트에 대하여 M에게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투자사실을 인정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투자 당시 위 아파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적도 위 아파트에 직접 가본 적도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취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M 명의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 1.말경 법인 명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법인 대표의 계좌에 옮기는 금융작업을 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작업비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 29. 15:40경 서울 강남구 교대역 인근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법인 명의 계좌에 들어있는 적금 450억 원을 해약하고, 법인과 회사 대표이사 간에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법인 대표이사 명의 개인 통장으로 300억 원을 이체하는 금융작업을 해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약 10억 원의 수익을 볼 수 있다, 해약환급금을 납입하기 위해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3억 원으로 갚겠다, 만일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내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한 서울 E 아파트 F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거나,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함께 서울시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가르켜 ‘이런 일을 하는 전문가이고, 내가 하면 보름이 걸릴 일을 이 사람은 3일이면 할 수 있다, B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3일 안에 일을 끝내고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금융작업을 통해 이익을 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고인 A이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위 아파트는 영구 임대 아파트로 피고인 A이 실제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피고인 A과 피해자를 기망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공모나 모의의 사실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인정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당시 피해자에게 “작업이 끝나고 나면 J 씨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보내 주시면 작업은 지금 바로 들어갈 겁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피고인 A 등과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일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는 J의 소개로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점,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 A만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인 B이 “설명을 다 듣고 오셨죠?”라는 말을 한 외에는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 작업, 금융 작업 등에 관한 말이나 3억 원을 투자하여 10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9. 2. 14.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회사 적금 450억 원이 묶여 있어 해약을 해야 하는데 해약 수수료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회사 적금을 해약해서 3일 안에 J에게 돈을 줄 테니 나눠 가지면 된다”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말을 한 사람은 피고인 B이 아니고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착각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작업, 금융 작업에 관한 말이나 3억 원을 투자하여 10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또는 편취의 의사로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요지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사기의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동정범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동정범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의 단독정범의 범죄사실도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도 피고인 A을 단독정범으로 하고 수익자를 피고인 B으로 하는 ‘제3자 사기’ 범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6876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626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