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4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2014. 4. 중순 무렵 익산시 일원에서 C의 제안에 따라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성매수 남성을 물색한 다음 여자 청소년인 E, F, G 등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면 위치를 연락받고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한 후, D는 2014. 4. 29. 05:00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H'을 이용하여 피해자 I(46세)과 채팅하여 여자 2명과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3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를 유인하고, C은 렌트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E, G을 익산시 J에 있는 'K모텔' 앞으로 데려다 주고, E와 G은 피해자와 함께 K모텔로 들어가 현금 30만 원을 받 고 성관계하려고 하면서 E가 C에게 연락하여 모텔의 호실을 알려주고, F은 모텔 밖에서 승용차에 탄 채 망을 보고, 피고인은 C, D와 함께 모텔 방으로 들어가 D는 E와 G을 밖으로 내보내고, C은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양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얘네들 우리 형님들 딸이다. 형님이 알게 되면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이 드는데 우리와 일단 합의하자."라고 협박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어머니에게 알리겠다. 2,000만 원을 내놓아라."라고 위협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욕설을 하며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C은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와 함께 신용카드(L)를 건네받아 이를 D에게 넘겨주고, D는 모텔 인근에 있는 편의점의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130만 원을 인출하고 피해자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 (M)로부터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1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0만 원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 E, F, G, P, Q, R와 함께 2014. 5. 2. 01:00 익산시 S에 있는 'T'에서 성매수 남성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한 후, D는 05:00에 스마 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H'을 이용하여 피해자 U(36세)과 채팅하여 여자 2명과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35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피해자를 유인하고, Q은 렌트한 V 그랜저 승용차를, R는 렌트한 W 케이세븐 승용차를 각 운전하여 F, G을 익산시 J에 있는 고 속버스터미널 근처로 데려다 주고, F, G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X모텔' 303호로 들어가 G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안 F은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C에게 연락하여 모텔의 호실을 알려주고, R, P은 E와 함께 케이세븐 승용차 안에서 대 기하고, 피고인은 C, Q과 함께 303호로 들어간 다음, Q은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C은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얘네들 우리 형님들 딸이다. 형님에게 알려지면 큰일 난다. 당신 와이프에게 알리겠으니 휴대전화기 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린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세게 누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Q과 함께 이에 합세하여 욕설을 하며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C은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와 함께 신용카드(Y)를 건네받아 이를 D에게 넘겨주고, D가 모텔 인근에 있는 편의점의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112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피고인은 C, D, F, G, Q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2만 원을 강취하였다. 3. 피고인은 C, D, E, F, P과 함께 2014. 5. 21. 05:20 익산시 일원에서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여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한 후, D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H'을 이 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채팅하여 여자 2명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유인하고, C은 렌트한 케이세븐 승용차를 운전하여 E, F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 시 외버스터미널에 데려다 주고, E와 F은 피해자를 만나 전주시 덕진구 Z에 있는 'AA모텔'로 들어간 다음, E는 C에게 연락하여 모텔의 호실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C, P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후, C은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얘 네들 우리 형님들 딸이다. 형님에게 알려지면 큰일 난다."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P과 함께 이에 합세하여 욕설을 하며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C은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와 함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D와 함께 나가서 모텔 인근에 있는 편의점의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400만 원 가량을 인출함으로써 피고인은 C, D, E, F, P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만 원 상당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C,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 F, Q, P, R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U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편의점 시시티브이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1. 검사가 작성한 I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21.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며, 피고인이 건설기계 운전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실히 사회생활 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조부, 부, 삼촌 등 가족의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예상되어 사회 및 가정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C의 이 사건 범행 제안에 몇 번 거절하다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주로 C의 성매수남에 대한 협박·폭행시 옆에서 욕설을 하거나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행위를 분담하였다. 2.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강취한 현금 중 약 90만 원을 분배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범행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하였다. 3.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의 가족으로 부와 남동생이 있고,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다. 4.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5.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공범 중 C, P은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강도상해죄 등으로 각 징역 3년 6개월, D, Q, R는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양형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5인 이상 공동 범행(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들과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다른 공범들과 비교하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피고인이 아직 사회 초년생으로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다른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