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 있는 E중학(6년 과정) 고 1과정을 수료한 사람이고, 피해자 C(13세)은 같은 중학 중2과정, 피해자 F(16세)은 같은 중학 고1과정, 피해자 D(13세)는 같은 중학 중1과정예비 언어연수 중인 학생들인바, G의 아버지 H이 대표로 있는 위 학교 한국인기숙사인 I캠프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1. G과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2012. 2. 23. 12:00경 위 학교 한국인학생 기숙사 피해자 F의 방에서, 피고인은 양다리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조이고, G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뒤꿈치로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 5. 31.경 기숙사 관리인인 J로부터 피해자의 모가 피해방지를 요청하였다며 그런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자 G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끌고 가서 손으로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지금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원하지 아니하는 팔씨름을 억지로 하게 해서 피해자가 졌다는 이유로 G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세게 때리고, 피고인은 "너는 강해져야 한다"고 하면서 양다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감싸조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중순경 위 학교자습실에서 피해자가 누나 K, L에게 피고인들의 위 항 기재 폭행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알고 피해자를 위 F의 방으로 끌고 가 "만약 다시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말에는 내 방에 잡아놓고 눈 돌아갈 때까지 때리겠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번갈아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기숙사에 있던 철제 빨래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위 항 기재일 다음날 21:00경 자습이 끝난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G의 방으로 끌고 가 이유 없이 철제 빨래막대기로 피해자의 발바닥 부위를 때리고, G이 다시 같은 방법으로 때리고, 피고인은 아파서 우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곳 바구니에 있던 양말을 꺼내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4.말경 위 기숙사에서 피해자 F에게 중국라면(깐미엔) 200개(개당 1,000원)를 사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피고인의 방으로 끌고가 침대에 눕히고 양다리로 가슴 부위를 조이고,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아파하며 침대에 드러눕자 등 부위에 올라타 그곳에 있던 보온물통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말경 위 기숙사에서 점심식사 후 복도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발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말경 위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슛이 골인되지 않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1. 위 기숙사에서, 피해자의 모가 2012. 6. 10. 위 기숙사를 방문하여 관리자 J와 피고인 등에게 항의하자 "어떠한 보복이나 유사 폭언, 물리적 행동으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하고서도 휴대폰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영어로 "Damn you, I'll get back at you for this(되갚아주겠다)"라는 보복하겠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동기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 F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외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해자 C, D에 대한 각 폭행 및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위 기숙사에서, 피해자에게 끓여 오라고 시킨 라면 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앉히고 발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내리 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피해자를 위 기숙사 소파에 앉힌 다음 어느 부위가 고통이 가장 심한지 시험한다며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중 여러 곳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위 기숙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먼저 귀국하게 되자 그 시간 차이를 초 단위로 계산하여 그 숫자만큼 맞아야 한다고 하면서 맞을 곳, 때리는 강도를 임의로 정하여 제비뽑기한 후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웃옷을 걷어 올린 상태에서 철제 빨래막대기로 100까지 세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위 기숙사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한 후 제대로 부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온몸을 철제 빨래막대기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위 기숙사에서, 피해자에게 "내 필살기다"라고 하면서 양쪽 팔을 구부리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위 기숙사에서, 피해자와 룸메이트로 정해지자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말경 위 G의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가 불러도 대답이 없다는 이유로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위 기숙사에서, 피해자 D가 M의 지시를 받고 선배인 N를 발로 찼다고 시비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죽었어"라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위 기숙사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관리인 J 및 피고인 등에게 항의하였다며 한쪽 팔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리고 그곳에 있던 자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칼을 맞아본 적이 있다. 소년원에 가는 것도 두렵지 않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위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3. 8. 7.경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각 합의서 및 탄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과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