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매매 목적 대마 재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21. 4. 말경 밀양시에 주거지를 얻어 함께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한 후, 같은 해 5. 10.경 밀양시 C건물 D호를 임차하고 재배용 텐트, LED 램프, 영양제 등 대마 재배 관련 용품을 구입하여 위 임차한 주거지에 재배용 텐트 2동을 설치하고, 텐트 내부 공기 순환을 위한 환풍기, 생육에 필요한불빛을 내기 위한 조명, 물의 산도를 맞추기 위한 산도계, 온도계, 습도계 등 재배용공급 장치를 모두 갖춘 다음 그때부터 같은 해 8. 18.경까지 재배용 텐트 내부에 화분을 두고 대마를 심어 온도 및 습도를 조절하여 주는 방법으로 대마 총 14주를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매매 목적 대마 소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한 후 2021. 8. 18. 09: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를 마친 건조 대마 26.93g을 흰색 상자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다.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21. 8. 17. 09: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를 잘라낸 플라스틱 통에 물을 붓고 그 안에 아랫부분을 잘라낸 플라스틱 생수병을 넣은 다음, 그 생수병 입구에 정확한 분량을 알 수 없는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서 생수병에 모인 대마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7. 16:00경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정확한 분량을 알 수 없는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6, 17, 19, 20, 37 내지 42번) 1. 각 감정의뢰회보서(순번 49, 50, 51, 74, 75번), 각 수사보고서(순번 7, 12, 33, 63, 67번) 및 첨부서류,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대마 재배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 조 제7호,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매매 목적대마 재배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2021. 8. 17. 09: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의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가목(2021. 8. 17. 16:00경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에 의해 피고인들이 재배한 대마 14주 중 압수하여 폐기된 7주를 제외한 나머지 7주의 가액을 추징해야 하나, 피고인 A로부터 “대마 모종을 키워서 팔면 12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E의 진술만으로 대마 1주의 가액이 120만 원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대마를 재배하고 소지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들이 소비하기 위한 것일 뿐 판매를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고 소지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매할 목적으로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소지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➊ 피고인들은 2021. 5. 10.경부터 2021. 8. 18. 경찰에 의하여 대마 재배 사실이 적발될 때까지 자신들의 주거지에 텐트, 환풍구, 엘이디전구, 온도·습도계, 산도측정기, 식 물영양제 등의 전문적인 시설을 갖추고 총 14주의 대마를 재배하였다. 한편, 이와 같이 재배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재배하는 데 소모된 비용은 피고인들의 월수입에 비추어 상당히 큰 금액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➋ 피고인들은 2021. 6. 23.경 E에게 대마 재배 사실을 발각당하자, E을 회유하기 위하여 ‘팔기 위해 대마를 재배하고 있다, 모르는 척 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E에게 대마 재배 사실을 발각당한 뒤 당시 재배 중이던 대마 7주 중 5주를 모두 소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수확한 대마의 양을 감안하면 짧은 기간에 이를 모두 소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➌ F는 2021. 1. 22.경 피고인 B에게 “내일 600 나를 충전시킬 수 있지”, “왜 에어컨 근처에 안 던지고 갔냐”는 등과 같이 이른바 던지기 수법에 의한 대마 매매로 볼 수 있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G는 2021. 5. 15.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2020. 10. 경 A라는 사람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G와 피고인들 사이에 2020. 8. 1.부터 2021. 7. 21.까지 다수의 통화기록이 나타나고, G가 피고인 A의 통장으로 2021. 5. 10. 110만 원, 202. 6. 12. 3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서 밀양으로 이사오기 전 안산에서 지번주소 표지판을 촬영한 다수의 사진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2021. 5. 10.경 밀양에서 대마 재배를 시작하기 전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대마를 판매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매매 목적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매매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매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 및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마 재배 및 소지 목적을 다투는 외에 자신들의 범행 자체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