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21. 7. 하순경까지 서울 마포구 B, ‘C’ 복권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남, 58세)에게 스포츠 토토의 대리구매를 의뢰하며 토토 대금을 교부해 주고 토토가 당첨될 경우 배당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오던 중, 2021. 7. 31.경 피해자가 사실은 스포츠 토토를 실제로 구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직접 피고인에게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사설 복권업을 영위하며 피고인의 손실액 상당의 이득을 취한 정황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21. 7. 30. 구매한 복권의 구매용지를 버리지 말고 보관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 피해자 운영의 위 ‘C’ 복권판매점에서 피해자가 복권 구매 용지를 제시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이거는 특가법 위반이다, 특가법상 형량이 징역 5년 이상이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7천만 원을 차용해 주기로 하고, 합의를 어길시 10억 원을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1차 합의서 및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1. 8. 2. 16: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어제 합의한 금액이 너무 크다’는 취지의 항의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법무사로서 말해주겠다. 사장님은 계좌가 털리고 검찰 수사를 받아서 처벌받고 추징을 받는 것보다는 합의서를 쓰는 게 낫다.”, “제가 알기에는 5억 이상 금전 범죄를 저지르면, 부정범죄를 저지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의한 특례법에 의해서 5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그거는 벌금 뭐 이런 것도 없고 무조건 최하 5년 이상이다.”, “합의금 2억 7천도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 합의금을 안 주면 사모님한테 다 청구하겠다. 사장님이 경찰서 가 있는데 누구한테 청구를 하겠냐? 사장님 징역 가 있는데?”, “2억 7천을 주면 처벌받지 않고 영원히 끝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합의금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신고하여 감옥에 보내고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하여, 같은 날 2021. 8. 2. 18:00경 서울 마포구 E빌딩 F매장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21. 8. 14.까지 2억 7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불이행시 손해배상액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2차 합의서를 작성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1. 8. 11. 15:3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청구하고 사건을 공론화하겠다.”, “사장님 다 몰수 추징당하게 하겠다.”, “계좌 수사 다 받고 조사받게 하겠다.”, “내가 만약 고소하면 그때는 합의랑 선처 진짜 안 할 거다.”, “수사받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등 재차 겁을 주며 약속대로 합의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2억 7천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을 근거로 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591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서울 마포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스포츠토토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법무사이다. 나)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부터 피고인이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구매를 원하는 승패의 조합과 금액을 피해자에게 알려주면 피해자가 직접 해당 조합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스포츠토토를 구매하여 왔다. 다) 피고인은 2021. 7. 28. 19:41경 피해자에게 ‘프로토 승부식’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 멕시코 축구경기 - 남아프리카공화국 핸디캡 패, 프랑스 대 일본 축구경기 - 프랑스 패’ 조합으로 200만 원, ‘남아프리카공화국 대 멕시코 축구경기 - 남아프리카공화국 패, 프랑스 대 일본 축구경기 - 프랑스 패’ 조합으로 2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의 스포츠토토를 구매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같은 날 19:47경 피고인에게 위 각 조합으로 5만 원씩 구매한 스포츠토토 용지 샘플 사진 2장을 전송하였는데, 위 각 사진에 따르면 피고인이 구매를 요청한 조합의 배당률은 4.4배, 조합의 배당률은 8.3배였다. 라) 위 각 축구경기가 멕시코, 일본의 승리로 끝남에 따라 피고인은 위 두 조합의 적중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2021. 7. 29. 피고인에게 적중금으로 2,580만 원[= 조합의 적중금 880만 원(200만 원 × 4.4배) + 조합의 적중금 1,660만 원(200만 원 × 8.3배)]을 정산하여 주었다. 마) 피고인은 2021. 7. 31. 피고인보다 약 5분 늦게 위 각 조합으로 복권을 구매한 지인의 배당률이 크게 낮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400만 원 상당의 스포츠토토를 구매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실제 스포츠토토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계산으로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해온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 바) 피고인은 2021. 7. 31. 16: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동안 스포츠토토를 실제로 구입하였는지 물으며 전날 구입하여 경기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2,000만 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용지를 버리지 말고 모두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으나,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실제 복권을 판매한 판매점에서 반대하여 보내주거나 보여줄 수 없다고 하였다. 사)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8. 1. 피해자의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으로 2억 원, 대여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1차 합의’라고 한다)하였고, 2021. 8. 2. 피고인의 법무사사무실에서 별도의 대여금 없이 합의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다시 합의(이하 ‘2차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약 7년 동안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스포츠토토 구매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황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진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발언의 경위나 그 구체적인 내용, 전후의 맥락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가 범위를 넘는 권리행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매요청한 스포츠토토를 다른 판매점에 부탁하여 실제로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스포츠토토를 실제 구매하지 않고 피해자 측의 계산으로 적중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피고인이 2021. 7. 28. 구매요청한 ‘프로토 승부식’의 경우 구매시점에 배당률이 확정되는데, 같은 조합의 경우에도 구매시점에 따라 배당률이 달라질 수 있고, 실제 피고인이 샘플 용지 2매를 수신한 때로부터 약 5분 후 구매한 지인은 배당률이 크게 낮아졌다. 스포츠토토의 경우 1회 10만 원 이상 구매하거나 같은 조합으로 반복 구매하는 것이 제한되어 큰 금액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소액으로 분할 구매하여야 하고, 각각의 OMR카드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평소 소액으로 분할 구매한다고 설명하였다), 여러 판매점이 400만 원 상당의 스포츠토토를 배당률이 변경되기 이전에 모두 구매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구매요청한 스포츠토토의 배당률이 구매과정에서 변경되었다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다른 판매점이 차액 부분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높은 배당률의 적중금을 지급할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2021. 7. 31. 피해자에게 전날인 2021. 7. 30. 구매를 요청하였고 아직 경기결과가 나오지 않은 2,000만 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용지를 폐기하지 말고 보관하여 달라고 미리 요청하고, 다음 날인 2021. 8. 1. 피해자의 매장에 방문하여 용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 용지의 기재 내용 중 판매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고 보여주는 것이 가능해 보이고, 피고인 역시 이에 동의하였음에도 피해자는 끝까지 용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의 매장을 방문하기 이전에 이미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스포츠토토 구매문제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준비해두었다. 주식회사 J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판매점에서 2021. 7. 28. 피고인이 구매요청한 , 의 조합으로 판매된 스포츠토토의 판매내역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2021. 7. 30. 구매요청한 조합으로 판매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만약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다른 판매점에 부탁하여 구매를 하였다면 피해자와 다른 판매점 사이에 구매대금, 적중금을 주고받은 내역이나 이를 정산한 자료 등이 존재할 것임에도 피해자는 그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1. 8. 1. 작성한 1차 합의서는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가 미리 준비한 양식으로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동안 스포츠토토를 실제 구매한 것이 맞는지 물으며 구매용지를 달라고 요구하였을 뿐 손해배상금이나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8. 1. 피해자의 매장을 방문하여서도 피해자에게 구매용지를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먼저 ‘근데 만약에 사장님이 저한테 보상을 요구하시면, 제가 보상해드릴게요’라고 말하며 합의를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먼저 보상금액을 말하도록 계속 요구하였다. 다) 피해자가 미리 준비한 1차 합의서의 양식은 아래와 같이 합의금의 액수와 복권구매자가 합의를 위반하였을 경우 배상하여야 할 합의금의 배수가 공란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다. 1차 합의서가 합의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스포츠토토 구매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민원 제기시에는 합의금의 수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을 고려하면, 1차 합의서는 피고인의 문제 제기를 막고자 하는 피해자의 필요에 의하여 작성된 면이 커 보인다. 라) 피고인은 1차 합의서를 작성한 2021. 8. 1. 피해자에게 ‘검찰이 와서 물으면 주실래요?’, ‘사장님, 이거는 진짜 특가법이에요’라고 말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제안받기 이전에 스포츠토토 용지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한 발언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의금을 취득하기 위해서 한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이 2021. 8. 2.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은, 피해자가 법무사인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하여 ‘1차 합의서 작성과정에서 피고인이 합의서를 종이쪼가리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인지’, ‘1차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피해자가 죽는 경우에도 합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경찰서에 가는 것은 어떤지’ 등을 물으며 합의금을 지급할 경우 이 문제가 영원히 끝나는 것이 맞는지를 거듭 확인하는 데 대하여, 피고인이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서만으로 형사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나 합의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앞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교도소에 갈 경우 피해자와 함께 판매점을 운영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8. 2.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합의 금액을 2억 7,000만 원으로 증액하면서 쌍방의 위약금도 종전의 2배인 20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2차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전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나 주된 변경내용을 고려하면 2차 합의서는 피고인이 먼저 합의금 증액을 요구하여 작성되었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합의금 수령 후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면이 커 보인다. 사) 피고인이 2021. 8. 11.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자신은 합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데 대하여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사건을 공론화하거나 형사고소 내지 민사상 청구를 하겠다는 취지이다. 아) 피고인이 2014. 10.경부터 2021. 7.경까지 피해자에게 스포츠토토 구매를 위하여 송금한 돈의 합계액은 약 22억 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합계액은 약 10억 원으로 그 차액은 약 12억 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이던 2022. 12. 7. 쌍방 대리인이 입회한 가운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스포츠토토 구매와 관련된 일체의 분쟁에 관한 합의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합의금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1, 2차 합의에 따라 요구한 합의금 등 2억 7,000만 원이 과다한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