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10.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10. 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95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3. 1. 2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채무자 D으로부터 기존 100만 원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필로폰 약 2.6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3. 5. 13:00경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 내 욕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이를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사타구니 오른쪽 옆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2. 23:00경 서울 강남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이를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사타구니 오른쪽 옆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16. 13:45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클러치 백’안에 필로폰 약 2.53g을 비닐 지퍼백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21고단430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I과 전화통화 하는 과정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줄 것을 부탁하여 이를 수수하기로 하고, I은 2021. 1. 29. 18:44경 서울 강남구 J건물 1층 K호 우편함에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편지봉투에 담아 넣어둔 후 피고인에게 이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이를 찾아가고자 하였다가, 스스로 I에게 연락하여 이를 다시 회수해 가도록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이 사건 범행 장소인 ‘E’ 탐문 및 CCTV확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 사보고서(압수․수색 경위 및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L의 소변에 대한 마약류정밀감정결과-양성), 마약감정서(L 소변), 수사보고서(필로폰 매입 시간 및 장소 특정을 위한 방범용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D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장소 진술변경에 따른 관련자 전화상 조사 관련),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기재된 필로폰 매수일시 및 장소 변경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소변감정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D, A 필로폰 매매 일자 변경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체모에 대한 마약류정밀감정결과-양성), 감정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사건조회서 및 판결문(서울중앙지법2016고단8255 등) 사본 1부, 사건조회서 및 판결문(2019고단1733) 사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서 1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1고단43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본건 범행관련 피의자와 I이 주고받은 문자 대화 내용 촬영 사진, 본건 범행 관련 I의 발신 내역, 피의자(A) 발신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I에게 필로폰 0.5g을 구해달라고 하였던 것으로 I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은 2021. 1. 27. 피고인에게 ‘필로폰 0.5g’을 의미하는 ‘반통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이 2021. 1. 27. 또는 그 이전에 이미 I에게 필로폰 0.5g을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1. 1. 29. 오후 06:44경 I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I은 바로 피고인에게 ‘K호 우편함’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은 ‘ㅇㅋ(오케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이에 대하여 I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전화로 필로폰 약 0.5g 정도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여서 2021. 1. 29.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5g을 편지봉투에 담아 당시 살고 있었던 서울 강남구 J오피스텔 1층 K호 우편함에 넣어 두었고, 이런 사실을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어 찾아가도록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지방에 있어서 필로폰을 가져가지 못했으니 확인해 보라고 하여 다시 우편함에서 필로폰을 회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범죄사실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I은 이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지금 지 방인데 서울 올라갈 거니까 필로폰 0.5g만 주라고 하여 필로폰 0.5g을 우편함에 넣어놓으려고 피고인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형수님(피고인의 배우자)과 피고인의 친구가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서 횡설수설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라고 말해 우편함에 필로폰을 넣어두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앞서 본 피고인과 I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객관적 내용과 맞지 않고, I의 검찰 조사 및 자신의 형사재판에서의 진술과도 달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I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수수하려고 하였으나 I으로 하여금 다시 회수해 가도록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21. 1. 29.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필로폰 매수,투약, 소지 등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굉장히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매수하여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아주 많지는 않고 2021. 1. 29.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경우 I이 다시 필로폰을 회수해 가도록 함으로써 실제 필로폰을 수수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