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4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E 상가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자 전체 조합의 감사이던 자이고, F은 위 조합의 조합장인 사람이다. 피고인과 F은 위 조합의 운영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이 2007. 1. 5. B에게 양도한 피고인의 생활대책용지 지분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이중으로 양도하여 그 대금을 조합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F은 2007. 8. 7.경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H 상가조합' 사무실에서 I 상가조합장인 J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K 개발지구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였던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나온 근린사업용지 8평에 대한 지분권을 9,000만 원에 양도해주겠다. 조합을 구성하여 LH에서 토지를 공급받고 난 후 조합원 명의에서 당신의 명의로 바꿔주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성남시 분당구 L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지분권 8평(이하 ‘이 사건 지분권’)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F의 계좌로 매매대금 9,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지분권은 2007. 1. 5. 피고인이 B에게 7,600만 원에 매도한 것이어서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F은 2010. 6. 4.경 성남시 분당구 M빌딩 6층 소재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상가조합에 있는 A 명의의 지분권을 5,000만 원에 팔겠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지분권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지분권은 2007. 1. 5. 피고인이 B에게 7,600만 원에 매도한 것이어서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F이 C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이 사건 지분권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C의 투자금에 대한 견질용 즉, 담보제공의 의미로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F이 2007. 1. 5.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지분권을 7,600만 원에 매도하였던 사실, C는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총무이사이자 I상가조합장이었던 J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을 교부받은 사실, C가 2007. 8. 초경 F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가 교부받은 피고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인란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C에게 위 매매계약서를 교부한 J는 수사기관에서 ‘C의 남편인 O가 상가에 투자하는 것을 원하여 자신이 이 사건 조합에 투자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자신은 O에게 위 조합에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을 조합원 관리비용, 토지비용,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한 후 상가 건축이 다 이루어지면 전체 투자금 중 투자자가 투자한 비율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상가분양을 원하면 투자금의 비율로 상가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미 확보되어 있는 조합원들의 지분권을 견질로 제공하고 투자를 받는 방식에 대해서는 당시 위 조합의 임원들이 동의를 하였다. 자신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제공하면서 O에게 위 내용을 설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이 사건 조합은 피고인의 지분권 이외에 일부 조합원들의 지분권을 추가로 양수해 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작성되어 C에게 교부된 각 보증서에는 “문제가 발생할 시 다른 물건으로 대체하여 줄 것을 확약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2009. 8.경 이 사건 조합과 C의 자녀들인 P, Q, R, S 사이에 작성된 분양예약계약서(투자약정서)에는 “P 등이 성남시 K개발지구 가지번 T의 건물 상가 7층 중 2층 전부를 분양총액 19억 6,800만 원에 사전분양받기로 하면서 기존에 투자한 3억 4,300만 원을 예약계약금으로, C가 보유한 조합원 지분권 7매를 7억 7,000만 원(1매당 1억 1,000만 원)으로 환가하여 배당상계금으로 각각 공제하기로 합의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담보제공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및 C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는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C에게 이 사건 지분권을 이중매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F이 D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이 사건 지분권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D의 투자금에 대한 담보제공의 의미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 판단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도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제2의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그 매매계약에 따르는 채무이행 또는 제2의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제2의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제2의 매수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50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은 2010. 6. 4.경 D에게 이미 B에게 매도한 이 사건 지분권을 다시 매도하고, 같은 날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제2매수인인 D과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B와 사이에 이미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을 고지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일 뿐, 나아가 피고인이 제2매수인인 D에게 위 지분권을 매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제1매수인이 B가 위 지분권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D이 교부받은 지급보증서에 ‘이 사건 조합(또는 위 조합의 지분양수인)은 피고인 또는 F에게 이 사건 조합의 표준가로 산정한 2층(10평)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B 사이에 체결된 지분권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행불능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인이 B에게 매매대금 7,6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제1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D을 기망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C, D의 각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B의 각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신청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신청이 부적법하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 3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