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C 종중의 회장으로서 재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회장으로 재임하던 2016. 12. 29.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E으로부터 위 종중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7. 1. 21. 위 종중 총회에서 일부 종중원들이 매매계약 절차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차기 종중회장인 F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자, 이미 회장 임기가 만료하였고 2017. 1. 21. 종중 총회에서 피고인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없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종중 대표자이고 같은 날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총회결의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8.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 천안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총회결의서, 2017년 정기총회 참석자 명단, 피고인을 종중 대표자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및 위임장 등을 피고인의 임기 만료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 G를 통해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천안시 동남구 D 토지 329.9m² 및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5층)에 대하여 소유자를 'C 종중'으로, 대표자를 'A'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등기부등본(D, 대표자 A), 2017. 1. 17. 정기총회 회의록('2017. 1. 21. 정기총회 회의록'의 오기로 보임), 법원등기서류 사본 [피고인은 2017. 1. 21. 개최된 판시 종중 총회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종중 대표로서 체결하였던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한 소유권이전 행위 일체의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위임받은 권한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신청하여 이루어진 판시 소유권이전등기는 불실의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종중 총회 회의록에 '위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피고인이 설명하고 F 부회장 등 일부 이의 제기가 있으나 다른 이의자가 없으므로 통과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회원들을 상대로 다수결 등의 표결절차를 거친 바 없이 단순히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이의자가 적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행위 일체의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위 총회가 개최된 2017. 1. 21.까지만 위 종종의 회장으로서 대표권을 보유하고 그 후로는 후임 회장으로 선출된 F이 대표권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위 종중 총회 당시 F 등 회원 일부가 위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피고인의 독단적 권한행사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이 위 총회 직후 위 매매계약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절차를 진행하자 즉시 피고인에 대한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항의하며 위 절차를 저지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판시 총회결의서 등을 근거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 2017. 3. 8. 피고인이 위 종중의 대표자로 표시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C 종중의 회장으로서 재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회장으로 재임하던 2016. 12. 29.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E으로부터 위 종중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7. 1. 21. 위 종중 총회에서 일부 종중원들이 매매계약 절차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차기 종중회장인 F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자, 이미 회장 임기가 만료하였고 2017. 1. 21. 종중 총회에서 피고인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없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종중 대표자이고 같은 날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총회결의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7. 1. 23.경 불상지에서소유권이전 행위 일체의 권한을 A를 선임하여 위임하기로 결의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회원들은 서명 날인하고 도장 또한 선임된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한다. 2017년 1월 21일 C 종중회 대표자 A라는 내용의 총회결의서를 작성하고, '대표자 A'라고 기재된 옆에 중중 회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종중 대표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총회결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8.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 천안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임기 만료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 G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C 종중의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총회결의서 1매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그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였는지 아닌지의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위 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838 판결 등 참조), 판시 총회결의서의 내용이 2017. 1. 21. 개최된 판시 종중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나타내고 있고, 피고인이 위 종중 총회가 개최된 2017. 1. 21.까지는 위 종종의 회장으로서 대표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비록 위 종중 총회에서 위 총회결의서 내용과 같은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총회결의서는 피고인이 타인의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