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7. 4. 3.경 피고인 E는 2017. 6.경, 피고인 A는 2018. 4. 1.경, 피고인 C은 2018. 5. 24.경, 피고인 D은 2018. 11. 19.경 일본에 서버를 두고 필리핀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F'(도메인 주소 : G, H 등)를 운영하는 I으로부터 위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할 것을 각 제안받고, I은 위 사이트의 운영 및 자금관리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E 및 J(2019. 5. 10. 구속 기소), K, L, M, N, O, P, Q은 경기일정 및 배당률 업로드·회원상담 및 회원가입 승인·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 사이트 홍보 및 회원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4. 3.경부터 2018. 10. 1.경까지, 피고인 E는 2017. 6.경부터 2018. 10.경까지, 피고인 A는 2018. 4. 1.경부터 2018. 8. 25.경까지, 피고인 C은 2018. 5. 24.경부터 2018. 9. 27.경까지, 피고인 D은 2018. 11. 19.경부터 2019. 4. 25.경까지 필리핀 세부시티 소재 R 주택 및 필리핀 세부시티 소재 S 호텔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U) 등 다수의 대포통장으로 도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경기당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로부터는 도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 I 및 위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 L, M, N, O, P, Q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하는 공간을 개설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인터넷 도박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V'(도메인 주소 : W, X 등)의 홍보 및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2.경부터 2019. 6. 12.경까지 광주 광산구 Y건물, Z호에서 'AA'(도메인 주소 : AB) 등다수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게시판에 'V'의홍보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V'에 접속하여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로부터는 도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위 성명불상자 및 위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사이트 화면·운영자 사용계좌 및 전화번호 캡처 사진 첨부 등, 압수영장 집행결과 보고, 사이트충전계좌 변경 확인, 직전·직후 계좌 2차 집행결과 보고,계좌내역상 이체첩속 IP·맥어드레스 추적, 도박운영 계좌 20개 특정, 동일 접속 계 정·계좌 및 동일 접속 계정·계좌 명의자 상대 출입국 내역 확인, 각 전화 연관성 확인, 각 계좌 연관성 확인,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AC, 피의자와 다수 거래 계좌, 피의자의 AD 이메일, 현재 사이트 운영 여부 확인, J 농협 계좌거래내역 첨부, J 휴대폰에서 본건 관련 전자정보 발췌, 도박규모 특정, A의 현재 총판 도박 사이트인 'V' 확인 및 캡쳐사진 첨부, 총판 보수 600만원을 송금 받은 계좌의 내역 확인 및 캡쳐사진 첨부, 'AA' 사이트 내부 캡쳐 사진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범행기간, 피고인 A는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C, D, E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취한 이득,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1. 21:00경 서울 중구 B건물에서,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남, 17세)에게 7만 원을 제공하고 위 아동·청소년의 구강에 성기를 넣어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자료제출)[첨부된 트위터 대화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경력,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상태, 범죄 전력(초범) 및 개전의 정, 재범의 위험성 정도, 취업제한 명령으로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아동·청소년 성매수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사회적 책임감을 지닐 나이와 지위에 있음에도, 단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17세의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

범죄사실 2019고단11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부터 2018. 5. 21.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 'B'를 통해 성매매업소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1. 16:00경 서울 금천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E으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러시아 여성인 F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F를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F를 고용하였다. 2019고단1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서울 금천구 G 오피스텔 H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알선 장소로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유흥사이트 'I'에 성매매 광고를 게재한 다음 2018. 5. 14. 13:00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J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현금 170,000원을 받은 다음 자신이 고용한 K( 국적: 러시아)가 있는 위 오피스텔 H호로 안내하였고, K로 하여금 위 J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러시아 국적의 게게레바율리야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그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J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 고발장 1. 현장채증사진 1. 수사보고(인터넷 성매매 광고화면 캡쳐사진 첨부) 2019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 고발장 1. 현장단속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다수의 장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범행방법과 동기,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고용된 외국인들이 추방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1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5. 16. 09:2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E로 결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결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유팩을 던져 터뜨리고 "씨발년아 반품해줘"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고, 편의점 밖의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6. 18:57경 양산시 F에 있는 'G매장'에서, 그곳 계산원인 피 해자 H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꼬막 1팩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산대에 있던 상품분리 막대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위협하고, 진열되어 있던 우산과 양파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계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4. 18:00경 양산시 I건물 1층에 있는 'J매장'에서, 계산원에게 E로 결제를 요구하였으나 K로 결제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점장인 피해자 L에게 "왜 마음대로 M로 결제를 하느냐"고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11. 11:00경 양산시 N에 있는 'O병원'원무과에서, 입원치료를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P 등 직원들에게 "입원시켜달라 왜 입원을 시켜주지 않냐"며 약 20분간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켜 침과 부황치료를 받은 뒤인 같은 날 12:00경 다시 위 원무과에서 입원을 시켜 달라며 소리를 치고 대기의자에 눕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원무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6. 12. 10:00경 위 라.항 기재 병원에서, 같은 이유로 입원을 시켜달라며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 P의 원무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6. 13. 15:30경 위 라.항 기재 병원에서, 같은 이유로 입원을 시켜달라며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 P의 원무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6. 13. 14:20경 양산시 Q에 있는 'R'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식당 점장인 피해자 S으로부터 즉석에서 9,000원 상당의 국밥 1그릇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려다 피해자 S으로부터 붙잡히자 화가 나 손님인 T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아 내 잡아봐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P, H, U, C,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O병원 내 CCTV 동영상자료 첨부, 사건현장 내·부 CCTV, D편의점, J매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피고인 시니고사건처리표 내용 첨부에 대하여, 6. 11. 및 6. 13. 피해현장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의점, 마트, 병원, 식당 등 동네상인들을 상대로 사소한 사유를 꼬투리 삼아 행패를 부리거나 무전취식 등을 계속·반복적으로 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 부족하며, 재범우려적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의 가정주부이고, 피고인의 가족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16

범 죄 사 실 1. 2019. 12. 11.경 범행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1. 19:55경부터 21:01경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주차문제로 타인과 시비되었을 때 경찰관들이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경찰 너희들이 뭔데, 계급은 씨발 말똥가리 하나 꼴랑 얹고 나참, 니네들이 일제 강점기 순사새끼가,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술에 취하여 약 1시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파에 드러눕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취 소란 행위를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건 처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인 경사 D(31세)에게 "개새끼들, 내일 아침에 중부서 갔다가 (청와대) 갈건데, 아주 못된 새끼, 무궁화 하나 짜리, 시험 봐서 올라간 거라……, 시험도 뭘 본거야, 돌대가리라, 무궁화 쬐깐한 것 하나 달고……, 씨발, 내일 아침에 시청 갔다가 바로 청와대 간다 KTX타고, 씨발놈 내가 말하면 지는 가는 거야, 씨발새끼 말하는 거 봐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주변에 경찰관 5명과 피고인의 처와 아들 등여러 명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2. 11. 22: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경찰서 형사과로 연행하기 위해 순찰차(E)의 뒷좌석에 태우자 "내 못 간다 씨발놈들아, 다 나와라, 가만히 안 있는다"라고 말하며 위 순찰차 뒷좌석 천정에 부착되어 있던 손잡이를 양손으로 세게 잡아 당겨 순찰차의 천정 부분을 뜯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루프 헤드라인 탈부착등 교환 등으로 수리비 합계 4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라.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체포에 저항하면서 순찰차의 천정 부분을 뜯어내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던 C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의 허벅지 앞쪽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2. 00:03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석방되었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다시 찾아와 "체포된 사람이 들어오지 마라 해서 왔다, 내 죽으면 경찰 책임이다. 빙신 같은 새끼들, 수갑 채우는 꼬라지 봤으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재차 피고인을 순찰차로 집 근처에 데려다 주었음에도 다시 파출소에 찾아와 "경찰 시험에 인성 교육을 해야 한다, 내가 죽으면 H, 국무총리, 울산청장 앞으로 유서를 남긴다. 교육을 받아도 못 된 것만 배웠다,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내가 저항하여 순찰차 천장이 뜯어지면서 상처가 났는데, 경찰 1명 긴급수배 되어 있다. 나 건들면 골 아프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술에 취하여 약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취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G,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견적서 1. 112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41

범죄사실(2019고단3441)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0. 20:2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지하 2층 D역 방향 승강장에서, E 지하철 안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보안 담당 철도종사자인 피해자 F(38세)으로부터 제지당하고 하차를 하게 된 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맞히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지하철 질서유지와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하철 승객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인간 말종, 상놈의 자식, 병신 같은 새끼"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관련) 중 첨부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보고), 수용/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 관련 전과가 수십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4796)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G(46세)은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교회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거주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20:00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시끄럽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무죄라고 판단하지만 편의상 '피해자'로 부른다. 이하 같다)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수사기관 조사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잡고 넘어진 적은 있어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 내지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5대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딱 한 대만 맞았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갑자기 시끄럽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만 말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넘어진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하다가 함께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먼저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를 단순히 수사기관의 문답 과정이 구체적이지 않았다거나 피해자 기억의 한계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술에 별로 취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의 증언 등). 그리고 피해자는 법정 증언 당시 '뭔가 쾅 맞았다', '술에 취해 있는데도 번쩍 느껴질 정도였다'는 취지로 외부적인 충격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넘어지면서 부딪혀 느낀 충격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것으로 오해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그와 같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많다. 그런데 이는 대부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들로 보인다. 게다가 기록상 확인되는 판결문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모든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였고 범행을 부인한 사건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별로 술에 취해 있지 않았던 점, 다른 많은 사건들에서는 모두 범행을 인정하였지만 이 사건에서 만큼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그와 같은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정문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일운터널 방향에서 아주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최고속도를 준수하고 앞차의 돌발적인 운전이나 사고에 의하여 자기 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 최고속도 70km/h 구간에서 약 97km/h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오토바이를 주행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 후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 E(31세)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8. 4. 14. 21:44경 거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 및 복강 내 출혈로 인한 뇌간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판시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 자동차가 정차하려면 최소한의 정지거리가 필요하다. 정지거리는 그 자동차의 주행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안전거리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의미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따라서 운전자는 자신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속도 및 이에 종속하는 최소한의 정지거리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97km/h의 승용차의 최소정지거리는 마찰계수를 0.6(노면이 습윤한 상태, 이하 같다)으로 보았을 때 83m이고, 마찰계수를 0.8(건조한 아스팔트 포장도로, 이하 같다)으로 보았을 때 약 65.16m로 계산되는 사 실, 70km/h의 승용차의 최소정지거리는 마찰계수를 0.6으로 보았을 때는 51.4m이나 마찰계수를 0.8으로 보았을 때는 37.72m인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전도된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때 피고인의 승용차와 피해자 사이의 거리가 약 47m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한 최고속도(70km/h)를 준수하여 운행하였다면 노면의 젖은 정도 또는 마찰계수에 따라 37.72m~51.4m가 넘는 안전거리만을 확보하면 되었으나, 피고인은 제한 최고속도보다 빠른 97km/h의 속도로 운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65.16m 정도를 안전거리로 확보하였어야 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앞차와 약 47m의 거리만을 두고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제한 최고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상당인과관계 부분 제외)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 교통사고조사메뉴얼 1. 블랙박스영상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사안으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앞차 운전자와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1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전도됨에 따라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과실(과속, 안전거리 미준수)이 있지만 그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벌교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 현지인으로 벌교지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부동산을 알선 . 소개하고 중개사무소나 법무사를 통해 거래를 주선하고 경비를 받아 오던 사람이다. 피해자 C는 토공 및 운반업을 하는 ㈜D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E' 구간 도로공사에 토석을 납품하기 위해 토석을 채취할 임야 매입을 추진하던 중 피고인을 통해 전남 보성군 F 임야를 매입하고 보성군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득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토석을 채취하여 운반하는 진입로가 좁고 기존 농로를 통한 운반은 어렵다는 판단 하에 보성군수의 허가 없이 산 밑으로 개설된 기존의 도로를 넓히는 공사를 하던 중 보성군청에 민원이 제기되어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이 보성군수의 허가 없이 진입로 확장을위해 임야를 훼손한 사실로 보성군청 산림산업과 H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I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보성군청에 아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고 발이 안 되도록 막고 해결할 것이니 인사비로 300만원만 달라, 군의원도 잘 알고 있으니 군의원을 통해서라도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사건수사를 무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망의 취지, 편취 금액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같은 날 송금한 500만 원의 송금 명목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기는 하나, 이는 사건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는 아닌 점, 공무원 I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지 못하였나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30. 전남 보성군 F 토석채취 현장에서 사실은 공사 관련 민원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동네 주민들로부터 공사동의서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민원해결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0. 30.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공사 현장 인근 마을 주민에게 과일 등을 선물하고, 일부 동의서를 받았던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동의서를 일부 받아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이유가 동네 주민들의 민원 때문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성 4.5톤플러스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00: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문의면에 있는 청 주영덕고속도로 청주방향 6.7km 지점 도로를 영덕방향에서 청주방향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속도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0세)이 탑승 중이던 D 한국특장기술4.5t트럭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 및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및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덩뼈 결합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8. 9. 18. 00:04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하지의 피부 괴사를 동반한 근막염, 소장의 파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초동조치 결과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엄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음. ㅇ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함. 종합보험에 가입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9. 9. 일자불상경부터 10.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높인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0. 30.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B은행 답십리점에서 유한회사 C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2019. 10. 3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B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7.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D은행 청량리중앙지점에서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그 인근에서 오토바이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D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공용영수증(송금)(유한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 1. 회신자료(B은행) - 신규거래신청서 –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C) –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법인통장) – 고객정보조회표 – 수신거래내역 1. 회신자료(B은행) - 기업인터텟뱅킹 신청서 – 현금인출카드 신청서 –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1. 회신자료(D은행) - 고객인적사항조회 –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 인터넷 뱅킹이체 상세내역서 – 거래신청서 – 법인등기부 등본 –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회신자료(D은행) - 전자금융 이용신청서(OTP, IC 카드) 1. - 임대차계약서 1. 영장회신내역 - (계좌개설 당시) 입출금 거래내역(유한회사 C) 1. 각 수사보고(A 신용수사, 피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의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 2개를 양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특히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경제적 이익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도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36

범죄사실 E은 인천 미추홀구 F, 2층 G호에 있는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I)'의 실제 대표자로서 쿠폰 제도의 설계·자금 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직접 회원을 모집하거나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회원을 모집하도록 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쿠폰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E은 2018년경 I 홈페이지를 만들어 그곳에 '우리 회사는 광고 대행(댓글 알바) 회사인데 우리 회사의 쿠폰을 구입한 후 다른 회사의 상품 광고 글에 댓글을 달면 다른 회사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적립금을 지급하고, 회원을 유치하면 수당을 지급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다른 회사의 광고를 대행한 사실도 없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적립금과 회원 유치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I의 쿠폰을 구입한 사람에게 적립금과 회원 유치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위 글을 보고 이를 믿은 피해자 B로부터 2018. 8. 27.부터 같은 해 9. 27.까지 합계 1,440만원을 J 명의 K조합 계좌(L)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5.까지 별지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6,6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E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쿠폰 구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사무실에 찾아온 회원들을 응대하거나 회원들과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 회원을 모집·관리하거나 직원들에게 회원을 모집·관리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E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 기재 1. N·D·C·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 신청 각하 피고인을 상대로 배상 신청인 B는 1,440만원·C은 1,150만원·D는 11,414,750원을 배상 신청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기 공동정범이 아니라 E의 직원으로서 사기 방조 책임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배상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식회사 H(I)의 이사로서 E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였고, E과 자주 회의를 하며 쿠폰 발행과 수당 지급 방법을 알고 있었으며, 회사의 수입이 거의 없어 회원들에게 쿠폰을 판매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즉 피고인은 E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돕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기 방조의 책임을 져야 하므로 피해 금액과 피고인의 역할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범행 부인은 피고인의 권리이므로 이를 양형 참작 사유로 삼지 아니 함).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F, 2층 G호에 있는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I)'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 사람이고, E은 위 회사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E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광고 대행(댓글 알바)을 빙자하여 위 회사의 쿠폰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우리 회사는 광고 대행(댓글 알바) 회사인데 우리 회사의 쿠폰을 구입한 후 다른 회사의 상품 광고글에 댓글을 달면 다른 회사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적립금을 지급하고, 회원을 유치하면 수당을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E은 유상으로 다른 회사의 광고를 대행한 사실도 없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적립금과 회원 유치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적립금과 회원유치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9.경 쿠폰 구입비 명목으로 E이 관리하는 J명의 K조합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27.경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총 13회에 걸쳐 6,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공동정범으로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E의 직원으로서 E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며 급여를 수령한 사실, 회사 자금 관리는 E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E과 수익을 분배하는 동업관계에 있었다거나 주식회사 H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종범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언정,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E과의 공동정범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 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따로 주문에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