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등과 함께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는 KOSPI 200 지수 등을 이용한 가상의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설선물거래 업체인 I'을 설립하여 인터넷 방송을 통해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회원들에게 자체개발한 홈트레이딩 시스템 프로그램 (이하 'HTS 프로그램'이 첨부된 이메일을 전송하여 손님들의 컴퓨터에 설치하게 한 다음, 회원들이 HTS 프로그램에 게시된 입금용 계좌(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K 등)에 현금을 입금하면 이를 전자화폐로 전 환, 적립해 주고, 회원들이 HTS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의 선물거래 프로그램 'I'에 접속하여 선물투자와 같은 방식으로 위 전자화폐를 이용하여 선물상품을 거래하게 한 후,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거나 획득한 전자화폐에 대해 환급을 요청을 하면,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다시 회원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가상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사설선물거래 업체인 위 'T'의 실질 운영자인 H의 동생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L이 임차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M건물 421-2호를 위 H에게 I 사무실 용도로 제공하였고, 위 L 명의로 렌터카를 임차하여 'I' 직원들에게 제공하였으며, 위 H의 지시로 위 I의 수익금 약 2,000만 원을 인출하여 H에게 전달하는 등 위 I의 운영에 참여한 후, 2014. 8.경부터 2016. 3.경까지 위 A으로부터 I의 수익금 약 2억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B은 위 'I'의 속칭 '바지 사장'으로 2015. 6.경부터 2016. 6. 1. 경까지 근무하며 홍보 업무 및 수익금 인출 업무를 담당하였고, H은 사설선물거래 업체인 위 'I'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직원 및 고객 관리, 수익금 인출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고, N은 2015. 12.경부터 2016. 6. 1.경까지 근무하며 홍보 업무 및 수익금 인출 업무를 담당하였고, 은 2015. 5.경부터 2016. 6. 1. 경까지 근무하며 홍보 업무, 고객대응 업무를 담 당하였고, P은 2016. 3. 경부터 2016. 6. 1.경까지 근무하며 HTS 프로그램 및 가상의 선물거래 프로그램 'I'을 운영,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H은 2014, 11. 15.경부터 2014. 12. 19.경까지는 서울 송파구 Q 빌딩 801호에서, 2014. 12. 20.경부터 2016. 6. 1.경까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M건물 421-2호에서, 피고인 A은 2014. 12. 20.경부터 2016. 6. 1. 경까지, 피고인 B은2015. 6.경부터 2016. 6. 1.경까지 각 위 M건물 421-2호에서, I'이라는 사설선물거래업체를 운영하며 2,160명의 회원들로부터 22,953,966,827원을 입금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KOSPI 200, 유로 FX 지수 연동 상품 등을 가상으로 거래하게 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한 동시에 KOSPI 200, 유로 FX 지수 등의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및 거래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 R, S, O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계좌내역, 인출사진, 계좌 분석 포함)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 · 운영한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친형인 H의 부탁에 따라 사무실을 재임대하여 주고 피고인 운영의 L 명의로 렌터카를 임차하여 제공하여 주며, 현금 인출 심부름을 해 주는 등 H을 도와 준 사실은 있으나, H 등과 사전에 공모하거나 I'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편의 제공 행위는 방조행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사전에 H이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 · 운영하고자 하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범죄사실과 같이 'I'의 개설. 운영에 필수적인 사무실을 제공하고, 쥐V 내지 L 명의로 렌트카(4대)를 임차하여 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1'의 운영 과정에서도 범죄수익금의 인출 · 전달 행위를 하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약 5회 정도 현금을 인출하여 H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31, 1091쪽)], ㈜V 등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OPT 카드를 H에게 건네 주기도 하였으며(732-733, 1091쪽), 나아가 2014. 8.경부터 2016. 3. 경까지 A으로부터 'IT의 수익금 중 약 2억 원을 송금받아 그중 일정한 이익을 얻은 사실 [피고인의 '위 금전을 납골당 사업의 투자금으로 H으로부터 차용하거나 사무실 및 렌트카의 임차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더라도, 그중 일부가 L의 자재 구입 비용, 운영비,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된 사정이 확인되는 점(1094~1097쪽), H은 '과거에 배를 타고 시설관리업체를 운영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돈을 벌면 동생에게 주고 싶어 일부나마 보내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1144쪽), 피고인의 아들인 T가 'I'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이체 등을 하는 대가로 H으로부터 월 200만 원씩 합계 1,600~1,800만 원을 받고(기록 682, 773, 810, 815쪽), T의 친구인 U도 H에게 통장을 개설하여 주는 대가로 150~200만 원을 받은 점(기록 760, 1079쪽)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H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물적 방조를 넘어 H 등과의 공동 가공의 의사에 기하여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에 관한 기능적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 · .운영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허가된 거래소의 거래 조건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투자 거래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부여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는 동시에 자본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저해하고, 거액의 불법수익의 획득을 가능하게 하며, 탈세 등의 결과를 동반하고, 거래 과정에서 정상적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의 지위·역할, 업무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I의 실질적 운영자 내지 중간관리자로서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의 처벌 전력(피고인 A은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