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3:00경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B' 주점에서, 친구인 C과 함께 속칭 '헌팅' 상대를 물색하다가 피해자 D(여, 24세, 가명) 및 그 일행인 E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고 인근 술집에서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17경 서울 중구 F건물 G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한 후 위 C과 E이 술을 사러 나가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대에 앉아 있자고 하여 피해자와 침대에 앉은 후 침대에 누우면서 피해자에게 "피곤할 텐데 너도 누워"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눕기 싫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아 끌어당기고 다른 한손으로 왼쪽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자신의 몸을 밀착시킨 후 피해자가 팔로 밀치려고 함에도 강제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 왼쪽 귓불아래 목덜미, 왼쪽 볼에 각각 입을 맞추다가 피해자가 "아프니까 제발 놔 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감싸 안은 팔을 풀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침대를 피해 냉장고에 등을 기대어 쪼그려 앉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쫓아와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에 각각 1회씩 머리를 대고 누웠고 이에 피해자는 다시 이를 피해 자세를 고쳐 앉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3경 냉장고에 기대어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일반인의 관점을 상정한 규범적 평가의 문제로서, 성욕만족 등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침대에 눕게 하고, 냉장고에 등을 기대어 않자 있는 피해자의 다리(무릎과 허벅지 사이로 판단된다)에 머리를 대고 누운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간 후 단시간 내에 112에 신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 대하여 무언가 불쾌한 행동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8. 6. 2. 03:00경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B' 주점에서 친구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4:10경 피해자 D(여, 24세, 가명) 및 그 일행인 E과 합석하였고, 서로 간에 마음이 맞아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같은 날 04:30경 인근에 있는 'H'이라는 룸식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먹기 게임 등을 하면서 술을 마셨다(당시까지는 피고인과 E이, C과 피해자가 각각 상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암묵적인 파트너 사이였다). 나) 피고인 등은 같은 날 06:40경 'H' 주점의 폐점시각이 되어 밖으로 나와 행선지를 정하던 중 C이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실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와 E이 흔쾌히 응하여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중구 F건물 G호로 인근으로 이동하여 근처 편의점에서 술 몇 병과 간단한 안주를 구입한 후 같은 날 07:05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다)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는 화장실로 가 양치질을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스키니진에 딱 달라붙는 빨간색 크롭티(배꼽티)를 입고 있었는데 앉았을 때배가 밖으로 나와 불편하다며 편한 옷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건네주어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 크롭티를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 있었다. 마침 피 고인과 C이 빨간색 크롭티가 E에게 잘 어울린다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도 동의하여 E이 잠시 피해자의 크롭티를 빌려 입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과 C 및 피해자와 E은 편하게 술을 마시며 서로의 직장과 하는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과 C은 피해자와 E에게 자신들이 경찰공무원이라는 것을 알려 주었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흡연을 하는 반면에 C과 E은 흡연을 하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가 3차례 정도 함께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던 미투 운동과 피해자의 회사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오피스텔이 얼마짜리냐, 아머지 직업은 무엇이냐"는 등 개인적인 질문을 하였고, 흡연을 하러 오가는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을 열러주며 배려하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보이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09:17경 방안으로 들어오니 C과 E 사이에 스킨십이 있었는지 방안 분위기가 바뀌고 다소 어색한 사이가 되어 있었다. 마침 구입해 온 술을 모두 마시게 되어 C이 술을 더 사올 것을 제안하자 E이 동참하여 C과 E이 인근 편의점에 술을 사오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자 둘 사이의 대화도 소강상태에 이르렀다. 그런데 술을 사러 나가던 E이 카드를 가지고 가지 않아 C과 E이 곧장 엘리베이터를 다시 타고 올라와 문을 두드려 피고인이 책상 위에 있던 카드를 건네주었다(E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방안은 불이 꺼진 상태에서 인기척이 없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방해하는 것 같이 들어가면 안될 것 같은 분위기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C과 E이 카드를 들고 나간 직 후 피고인은 전날 늦은 시간까지 근무한 것 때문에 피곤하여 침대에 누우면서 피해자에게도 같이 눕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피해자도 별다른 거부 없이 피고인의 옆에 누었다. 뒤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로 팔을 가져갔고, 피해자는 "오늘 머리를 감지 않아서 머리에서 냄새가 날 텐데"라는 말을 하면서도 스스럼없이 피고인의 팔을 베고 누었다. 그런데 얼마 후 피해자의 머리에서 생각보다 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해자의 머리 무게로 팔이 아프고 자세도 불편하여 피고인이 슬며시 팔베개를 뺐고 피해자도 침대에서 일어나 냉장고 앞으로 가 앉았다(피해자는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피고인이 자신의 양손목을 잡고 강제로 자신의 신체에 입맞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전자감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맞춤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왼쪽 이마, 왼쪽 귓불아래 목덜미, 왼쪽 볼 어디에도 피고인의 타액이나 남성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 사) 피고인은 뒤이어 냉장고 쪽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내가 바닥에 있을 테니 침대에 가서 누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다리에 머리를 대고 누웠고, 피해자는 "니가 침대에서 누워, 내가 바닥에 누을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머리를 밀어내는 식의 장난스런 행동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몇 초 후에 일어나 침대로 가 누웠다가 잠이 들었다. 아) 피해자는 냉장고 앞에 앉아 있다가 같은 날 09:33경 E에게 '우리 언제 집에가'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E이 09:34경 '언제 가고 싶어'란 답장을 보내오자, 즉 시 피해자는 '에에셉??. 에이에스피, ㅋㅋㅋㅋㅋ, 너의 의견은 존중한다만 ㅋㅋ'란 메시지를 보냈다. E이 같은 날 09:38경 피해자에게 '난 너의 의견을 존중해서 안 들어가는 중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오자, 피해자는 09:38경 '어서오ㅓ ㅋㅋ'란 메시지를 보냈으며, E은 09:40경 '근데 나 토하고 들어갈께'란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피해자는 09:40경 이후부터 같은 날 10:27경까지 지인인 남성과 사이에 '직장을 이직한 것이 성공적이다', '오빠 주말인데 머해', '번호 좀'이란 메시지 등을 주고 받기도 하였다(이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잠깐 동안 잠이 들었을 수 있지만 곤하게 잠이 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자) 한편 C과 E은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산 후 즉시 들어오지 않고 그곳에서 함께 술을 마셨는데, C이 같은 날 10:17경 피고인에게 E의 가방을 가지러 오겠다고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19경 집으로 들어온 C에게 E의 가방을 건네준 뒤 다시 잠이 들려고 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0:23경 C이 피고인에게 E의 옷이 집안에 있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E의 옷을 집밖으로 던져주었다(E은 옷을 전달받아 1층 현관 부근에서 크롭티를 벗고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보인다). 차) 그런데 피해자가 같은 날 10:30경 피고인에게 자신의 크롭티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그건 E이 갖고 있다. 조금 전에 네가 주지 않았느냐"라고 답하였다. 피해자는 두 번이나 더 피고인에게 자신의 옷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짜증을 부리면서 동일한 답변을 하였다. 얼마 후 피해자가 E에게 2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E이 10분 안에 연락이 안되면 실종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황당한 피고인은 "무슨 실종신고냐, 내가 C한테 전화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C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C이 전화를 받아 "1층 앞에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금 전에 자신의 옷을 찾은 것을 확인시켜줄 의도로 피해자가 들을 수 있도록 "피해자 옷 E이 갖고 있지"라고 물었다. 그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낚아챈 다음 C에게 "내 옷 어디 있어'라고 다시 물어보다가 전화를 끊었다. 얼마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옷이 어디 있는지 계속하여 물의면서 추궁하고 E에 대하여 실종신고를 하겠다고 하고 C과 통화중 핸드폰을 가로채 것에 화가나, 발로 문을 세게 걷어찼다. 피해자는 집 밖으로 나간 후 얼마 후 112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 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다. 정리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를 알고 있고, 술을 사러 나간 C과 E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에 쉽게 강제추행으로 나아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났지만, 피고인의 주거지로 온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파트너가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팔베개를 해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대거나 피해자의 다리에 눕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여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추행을 한다는 것으로 의식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온 09:17 이후부터 같은 날 10:30경 피고인의 집을 나설 때까지 자유로운 상태에서 유튜브방송을 시청하거나 E 및 지인인 남성과 사이에 수차례 I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E이나 지인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는 문자나 전화를 한 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실제 추행이라고 할 만한 일이 일어났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입고 있는 상태인 데다가 자신이 입고 있던 크롭티를 발견하지 못하고 E과 연락도 되지 않자 E이 실종되었고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당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크롭티가 어디 있는지 여러 차례 묻고 E에 대한 실종신고를 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짜증을 내면서 출입문을 쾅하는 소리가 나도록 발로 차 닫치게 하자 피고인에게 모욕을 당한 것으로 생각되어 추행당하였다고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가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것이고, 여기에 피해자의 다양한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전후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