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4. 2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전에도 속칭 '오토바이 이용 날치기' 범행으로 쉽게 타인의 금품을 절취 하거나 강취한 경험이 있어서, 범행에 사용할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심야시간에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노약자나 여성을 상대로 날치기 수법으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2017. 7.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 04:30경 의정부시 C빌딩' 건물 옆 공터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둔, 헬멧, 우비, 앞치마 등이 들어 있는 박스가 부착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E)를 소지 중이던 만능시동열쇠(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7. 17.자 범 피고인은 2017. 7. 17. 03:00경 의정부시 F 소재 'G'1) 식당 앞에서, 그 식당 출입문옆 창가 음식주문대 선반위에 놓여 진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17.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3. 05:20경 의정부시 I 소재 'J편의점'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운전하여 가다가 팔을 뻗어 피해자 K이 어깨에 메고 있던, 7만 원, 시가 불상의 지 갑3),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4) 을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1) 공소장에는 상호가 'L'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상호가 'G'인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44쪽), 정정한다. 2) 피고인은 2017. 7. 28.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헬멧의 가격을 3, 4 만원 정도로 예상한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185쪽), 공소장에 기재된 시가 15,000원은 위 금액보다 작으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시가를 그대로 인정한다. 3) 공소장에는 '시가 2만원 상당의 지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시가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가 불상의 지갑'으로 정정한다. 2. 절도미수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7. 15, 06:10경 의정부시 M 소재 앞 골목길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 하면서 '날치기' 수법 범행의 대상을 물색하던 중 인근 신협은행 현금인출기 자동화코너에서 나오는 피해자 N(여, 23세)이 오른쪽 어깨에 가방을 메고 오른손에 우산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범행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위 골목길로 진입하여 주변에 통행인이 아무도 없자 오토바이의 속도를 높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한쪽 팔을 뻗어 피해자의 어깨에 걸치고 있던 가방끈을 강하게 잡아당겨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방끈을 움켜쥐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가방끈을 움켜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회전 되게 하면서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찰과상, 미추의 골절5),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7. 17. 04:50경 의정부시 O 소재 'P' 앞 골목길에서, 위 오토바이를운전하면서 '날치기' 수법 범행의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가방을 손에 들고 혼자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Q(여, 45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범행기회를 엿보고,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위 골목길로 진입하여 주변에 통행인이 아무도 없자, 피해자의 앞쪽에서 오 토바이를 운행하여 달려들어 한쪽 팔을 뻗어 가방을 힘껏 잡아당겨 이를 절취하고, 가 방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이 꺽이도록 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수지 근위지관절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소장에는 '시가 1만원 상당의 가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시가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가 불상의 가방'으로 정정한다. 5) 2017. 11. 13.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는 '미수의 골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미추의 골절'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수사기록 290쪽), 정정한다. 4. 강도 피고인은 2017. 7. 23. 05:00경 의정부시 R 주택가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S(여, 52세)를 발견하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의 뒤를 따라가면서 범행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가 위 골목길로 진입하자 오토바이에서 내려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팔로 목을 휘어감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으면서 피해자에게 "가진 돈 있으면 내놔라. 돈을 주면 팔을 풀어주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핸드폰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 제64호증)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증 제23호증) 1. 피고인의 범행 장면 영상자료 CD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판시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고인 과거 입건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3조(강도의 점)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도죄에 대하여) 6), 형법 제35조(각 절도죄, 절도미수죄, 각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6) 검사는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로 형법 제35조만을 기재하였으나, 강도죄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 례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야 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적용하여 처벌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6154, 2012전도126(병합) 판결 등 참조]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potem p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2017, 7. 15. 자 상해죄(제1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다. 2017. 7. 17.자 상해죄(제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 5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강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3개월이 채 경과하지 않은 누범기간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판시 제1의 다항, 제2, 3항의 각 범행은 범행의 도구로 오토바이를 사용하였는데, 이 경우 절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실제 판시 제2, 3항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