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정18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형제관계이고, D은 위 형제들의 부친으로서, 그들의 지인들인 다른 이들과 함께 순차 공모하거나 혹은 단독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소위 보험사기행위를 저질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E, F, G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차량을 운전하고, F, E, G을 위 차량에 동승시켜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로 공모하고, 2018. 6. 29. 18:4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영퉁구청 부근 편도 3차로 중 3차로상을 주행하다 마침 2차로에서 3차로 쪽으로 진행하여 오는 H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카운티 차량을 보고도 그대로 진행해 충격하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인 I 담당자에게 이를 속이고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 등을 입거나 차량 등이 파손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그 무렵 대인 보험금 합계 13,538,590원 및 대물 보험금 합계 1,999,999원 상당을 청구한 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J, K, F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2018. 7. 25. 17:20경 인천 중구 L 소재 물류센터 부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정차할 때, 그 뒤쪽에서 K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벨로스터 차량이 이를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 위 SM7 차량에 동승한 F, K, 위 벨로스터 차량에 동승한 J은, 위 벨로스터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험처리가 어렵자 피고인의 제안으로 위 벨로스터 차량이 같은 날 보험에 가입한 후 위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16:42경 K은 피해자 M 보험사에 위 벨로스터 차량에 대한 보험을 가입한 후, 같은 날 17:20경 위 교통사고 장소에서 신호대기 중인 위 SM7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 보험사 담당자에게 이를 속이고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 등을 입거나 차량 등이 파손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그 무렵 대인 보험금 합계 2,290,910원 및 대물 보험금 합계 4,835,420원 상당을 청구한 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F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7. 00:40경 수원시 권선구 N 소재 O매장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상을 주행하다 일부러 급제동을 하여 뒤따라오던 P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게 하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F과 함께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인 I 담당자에게 이를 속이고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 등을 입거나 차량 등이 파손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그 무렵 대인 보험금 합계 6,529,880원 및 대물 보험금합계 9,682,520원 상당을 청구한 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4. C, D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차량을 운전하여 C, D을 위 차량에 동승시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로 공모하고, 2018. 8. 19. 00:10경 수원시 팔달구 Q 소재 R시설 부근 편도 1차로를 주행하다 반대편에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들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던 S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쏘나타 차량을 보고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인 T 보험사 담당자에게 이를 속이고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 등을 입거나 차량 등이 파손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그 무렵 대인 보험금 합계 15,323,260원 및 대물 보험금 합계 700,000원 상당을 청구한 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5. C, E, U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7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여 C, E, U을 위 차량에 동승시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로 공모하고, 2018. 10. 16. 19:32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소재 병무청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상을 주행하다 마침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진행하여 오는 V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아반떼 차량을 보고도 그대로 진행해 충격하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인 W 보험사 담당자에게 이를 속이고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 등을 입거나 차량 등이 파손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그 무렵 대인 보험금 합계 15,094,610원 및 대물 보험금 합계 6,754,660원 상당을 청구한 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U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6.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7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19. 01:45경 화성시 X 소재 Y매장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상을 주행하다 3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진행하는 Z 운전의 (차량번호 9 생략) 차량을 보고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인 M 보험사 담당자에게 이를 속이고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 등을 입거나 차량 등이 파손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그 무렵 대인 보험금 합계 3,641,210원 및 대물 보험금 합계 10,589,360원 상당을 청구한 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7. B, D, E, AA와의 공모 범행 B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D, E, AA를 위 차량에 동승시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로 공모하고, 2019. 3. 29. 22:53경 수원시 AB에 있는 AC 부근 도로상을 주행하다 일부러 급제동을 하여 뒤따라오던 AD 운전의 (차량번호 10 생략) 차량이 위 SM7 차량을 들이받게 하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인 W 보험사 담당자에게 이를 속이고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 등을 입거나 차량 등이 파손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그 무렵 대인 보험금 합계 24,757,150원 및 대물 보험금 합계 1,128,000원 상당을 청구한 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AA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8. C, AE, AF와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7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여 C, AE, AF를 위 차량에 동승시켜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로 공모하고, 2019. 4. 30. 17:20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부근에 있는 사거리에서 신호에 따라 1차로상을 주행하다 마침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진행하여 오는 AG 운전의 (차량번호 11 생략) 모닝 차량을 보고도 그대로 진행해 충격하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인 AH 보험사 담당자에게 이를 속이고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 등을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그 무렵 대인 보험금 합계 16,309,660원 상당을 청구한 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E, AF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9. AI, U, AJ, AK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7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여, AI, U, AJ, AK을 위 차량에 동승시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로 공모하고, 2019. 6. 4. 22:14경 수원시 팔달구 AL 소재 AM 부근에 있는 도로의 1차로상을 주행하다 일부러 급제동을 하여 뒤따라오던 AN 운전의 (차량번호 12 생략) 모닝 차량이 위 K7 차량을 들이받게 하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인 W 보험사 담당자에게 이를 속이고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 등을 입거나 차량 등이 파손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그 무렵 대인 보험금 합계 15,415,940원 및 대물 보험금 합계 9,841,520원 상당을 청구한 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I, U, AJ, AK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 AI, AJ, E, J, U,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P, AN, AD, V, H,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기혐의정보분석결과송부(금융감독원) 1. 수사보고(2018. 8. 7. N에 있는 O 부근 사고 영상확인 결과), 수사보고(2019. 3. 29. AB AC 부근 사고영상 확인결과), 수사보고(2019. 6. 4. AL AM 사고 영상 확인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AI 자필진술서 첨부) 1. 각 감정의뢰회보-국과수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