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 피고인은 2020. 3. 16. 17:00경 안산시 단원구 B, 2층 계단에서, 피고인의 집인 C호로 올라가던 중 문이 열려 있는 D호 내부를 우연히 들여다보고 피해자 E(가명, 남, 7세, 몽골 국적)과 피해자 F(가명, 여, 4세, 몽골 국적)가 그곳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래층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2층으로 내려가 D호의 문을 두드린 후 문을 연 피해자들에게 "밥을 먹으러 가자"고 말하며 유혹한 뒤 옷을 입혀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피해자들을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식당'으로 데려가 삼겹살 등 음식을 사주고, 같은 날 20:40경 위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들을 데려가 부모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하에 두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엉덩이 등을 만지면서 씻기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빗자루(총 길이 약 60cm)를 손에 들고 위아래로 수회 흔들어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을 유인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20. 3. 16. 20:40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옷을 모두 벗고 팬티만 입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씻겨준다면서 욕실로 데려가 샤워타월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팔, 겨드랑이, 엉덩이, 가슴, 음부 등을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6. 2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휴지가 붙어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16.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자 재운다는 이유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16.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F를 씻겨준 후 피해자 E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같은 이유로 욕실로 데려가 샤워타월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양팔, 엉덩이 등을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3. 16. 22:30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F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빗자루(총길이 약 60cm)를 손에 들고 위아래로 수회 흔들어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 F가 피고인이 흔들던 빗자루에 이마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속기록, 녹취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들 발견 경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들을 약취 후 데려갔던 식당에 대한 탐문),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 실시),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요지),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면담내용), 수사보고(안산단원경찰서 경사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의 신빙성 확인) 1.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호, 형법 제28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인 후 가혹행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죄, F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죄,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약취·유인)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무를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들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관계에 있으나 선고형의 결정을 위해, 형이 가장 무거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죄의 권고형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2.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 [제3유형] 피약취·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해 등/인질상해·치상 /인질강도상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들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13세미만 아동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고 강제로 추행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아동들은 이 사건 각 범행들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이나 피해아동들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피해아동들에 대한 추행이나 가혹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각 범행들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