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30

범죄사실 [2020고단430] 피고인은 2019. 12. 6.경 부산 서구 C건물 D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E' 게시판에 '에어팟 이어폰을 75,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75,000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오늘 내에 에어팟 1개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12. 26.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00,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46] 피고인은 2020. 2. 16.경 부산 기장군 I건물, J호에서, E 카페에 '아이폰SE 64G 스페이스 그레이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기업은행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12.경부터 2020. 2.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0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69] 피고인은 2020. 1. 22.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에어팟프로 무선이어폰을 22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L에게 '12만 원을 먼저 이체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2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1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73] 피고인은 2020. 1.경 부산시 기장군 I주택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게시판에 "아이폰se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se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피해자 O에게 그것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O부터 2020. 1. 29. 21:56경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로부터 2020. 1. 14. 23:24경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58,000원을 에어팟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8,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58] 피고인은 2020. 1. 2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게시판에 '에어팟을 6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보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페이로 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23] 피고인은 2019. 9.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급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일명 'S')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전제품을 렌탈하여 지정하는 주소지로 배송되게 해 주면 수수료로 60만 원을 주겠다. 대신 월 렌탈료는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월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수수료를 받아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18.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T이 운영하는 'U' 사이트에 접속하여 2019. 9. 18.경부터 2024. 8. 8.경까지 월 56,000원의 렌탈료를 납부할 것처럼 LG트롬 듀얼 인버터 건조기(RH16VN)에 대한 렌탈 약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5.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지인 '전북 군산시 V 주택'으로 위 건조기를 배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413,600원 상당의 건조기 1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지로 배송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020고단2206] 피고인은 2020. 4. 12.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에서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W'에 '갤럭시탭'을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X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갤럭시탭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탭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150,000원, 2020. 4. 17. 위 계좌로 200,000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232] 피고인은 채무 변제에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AA' 사이트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준다는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I건물, J호에서 위 사이트에 '한성 게이밍노트북 보스몬스터를 33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3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피고인 게시글 캡쳐 사진 1. 각 진정서 [2020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F, AG, A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금융기관 회신) 1. 각 이체내역 1. 각 진정서 [2020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 L,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각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진정서 [2020고단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내사보고(추가 피해자) 1. 송금내역서 1. 고소장 [2020고단1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R, AS의 각 진술서 1. 각 회신 1. 각 진정서 [2020고단1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관련)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20고단2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진정서 [2020고단2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예금거래명세표, 문자대화내역, 판매게시글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 나아가 속칭 '내구제' 범행까지 저질렀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학생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약 640여 만원에 불과하고, 상당부분 피해금을 되돌려주어 일부나마 피해 회복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