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대구지방법원에 상해죄로 불구속 구공판 되어 위 법원 형사 제3단독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상해 사건의 피해자로서 2016. 3. 30. 증인 신청되어 2016.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5. 12:39경부터 같은 날 13:18경까지 대구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증언을 앞두고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6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다가 같은 날 14:08경 재차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네가 잘해야 이 사건이 마무리가 잘 되고 안 그러면 네가 구속이 된다. 나는 너를 때린 적이 없고 털끝 하나 건드린 적이 없다. 네가 잘못하면 G여관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잡아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및 피해자로 하여금 거짓으로 증언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C,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사본(대구지방법원 2016고단653호) 1.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 사본(대구지방법원 2016고단65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고 피고인의 처인 H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이 사건화된 경위 피해자는 2016. 4. 20. 이 법원 2016고단653 상해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퇴정한 가운데 증언하기를 바란다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판사가 피해자에게 비대면 증인신문신청의 이유를 묻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섭고 전화가 오면 폭언을 하고 15일경 전화가 와서 "잡아 죽이고 싶다" 등 쌍욕을 하였습니다. 3년 정도 보아왔는데 피고인은 선한 사람이 아닌 듯 합니다"라고 답하였다. 이어서 피해자가 선서한 후 이루어진 증인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는 검사로부터 피해자의 위 진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피고인으로부터 4. 15. 전화가 와서 마지막으로 받았는데 "니가 잘 해야 이 사건이 마무리가 잘 된다. 안 그러면 니가 구속이 된다" 저보고 그래요. "내가 왜 구속이 되는데 맞은 사람은 난데 왜 내가 구속이 되는데요?" 그랬더니 "니가 내가 너를 때리기를 뭐로 때려? 털 끝 하나 안 건드렸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예요. "니가 잘 해야지. 니네 주인이랑 나랑 아무런 감정이 저기하는데 만약에 니가 잘못하면 여관을 가만히 안 놔두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니 잡아서 죽인다. "라고 그런 소리를 마지막으로 했어요. "라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증언 과정에서 피고인의 혐의가 확인되어 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사건으로 사안의 실체를 확인하는 경위가 자연스럽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관련 사건의 증인신문과정, 이 사건의 검찰 조사 및 이 법원의 증인신문과정에서 판시 범행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네가 잘해야 된다. 네가 잘 안하면 너도 구속되고 너의 집 주인도 구속된다. 욕을 하면서 잡아 죽인다'라는 취지의 협박전화를 받은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대구여성인권센터에 근무하는 I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협박 전화를 받은 직후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 피해 사실을 이야기 한 적이 있고 관련 사건의 증인신문당일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협박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협박 전화를 받은 장소에 대하여 병원인지 주거지인지 여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협박 전화를 받기 전에 I와 위 전화를 받아도 되는지 논의를 하였는지 위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I와 그 사실을 논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지만 위 전화를 받은 장소 및 I와의 통화 시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이 아닌 점, 피해자에 대한 임상심리전문가 J의 심리학적 평가 소견에 따르면 피해자의 지능지수가 62로 '지적장애, 경도 수준'에, 기억 지수가 70으로 '매우 낮음'에 각 해당하는 점,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의 소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진술의 불일치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다. 신빙성 없는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판시 범행시간에 피해자와 통화를 한 것이 피고인이 아니고 H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통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H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관련 사건의 합의 문제에 대하여 상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면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아니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에 통화가 이루어져 피해자와 합의 문제에 대하여 통화를 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는 피해자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오는 전화는 계속 받지 않다가 판시 범행일시에만 전화를 받은 것이고 H과는 관련 사건의 합의금 문제로만 통화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여 H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사고소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관련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