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합518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7. 25. 04: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사우나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여, 32세)를 발견하고 뒤쫓아갔다. 피고인은 2013. 7. 25, 04:45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마사지 1층 현관에 이르러 술에 취해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피해자가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방을 붙잡자 강제로 이를 잡아당겨 현금 14만 원, 약 150 캐나다달러, 주민 등록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코치 가방을 빼앗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계단 밑으로 밀어 굴러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3. 20. 22:00 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수원역 앞 일명 '로데오거리' 길에서 피해자 J 이 분실한 그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3년 6월 중순경 새벽 무렵 위 로데오거리 길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범행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징역 1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징역 4년 나. 점유이탈물횡령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가방을 빼앗으면서 때리고 밀쳐 계단 밑으로 굴러떨어지게 한 것으로 미리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뒤쫓아가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본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다행히도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피해자로서는 더욱 크게 다칠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저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7.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02. 6.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1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9.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선고받고, 2007.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7.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7. 06:0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여관 앞길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여관의 종업원인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여관 내로 침입한 뒤 5층으로 걸어 올라가 객실문을 잡아 당겨 문이 열리면 침입하는 수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묵고 있던 503호의 출입문을 열고 피해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F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8. 15. 06:20경 영주시 G에 있는 H모텔 301호에 이르러, 피해자 I이 숙박하고 있는 호실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과 방실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에 놀란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사실확인보고,각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보고,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등)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를비롯한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약 3개월이 지나지 않아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범행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2010. 6. 4.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르게 된 것일 뿐 절도 습벽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상습성이 없다. 2.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9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행위로 1회의 벌금형과 7회의 실형 선고를 받았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선,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은 모두 야간 또는 새벽 시간대에 숙박업소 객실에 침입하여 투숙객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과 범행 시각, 장소, 대상 등이 유사한 점, 판시 제1항 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모자와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위 범행 당시는 7. 7. 의 여름철이었는바, 특별히 방한용으로 장갑을 착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일하러가기 위해 장갑을 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으로서 고정 수입원이 있어 특별히 경제적 곤궁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이 우발적이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하에 이루어졌다고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3개월이 안되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제2항 범죄는 제1항 범죄로 수사를 받던 도중에 범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정상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및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까지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죄 인정 여부(상습성 포함)에 대한 평결 인정 : 7명 (배심원 만장일치) 부정: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배심원 3명(징역 4년), 배심원 1명(징역 3년 6월), 배심원 3명 징역 3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매센터의 부사장이고, 피해자 C(남,50세)은 피고인와 중고차 매매 관련 동업을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18:5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B 매매센터 앞 노상에서, 금전문제로 피해자와 시비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손등을 때리고, 보도블록을 던지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막으면서 손가락을 다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상해) 1. 수사보고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28. 16:30경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페인트, 프라이머(후끼), 콤프레샤(공기압축기), 각종 공구 등을 갖추고, 업소에 찾아 온운전자를 알 수 없는 D 에쿠스 차량의 범퍼에 도색 작업을 하여주고 5만 원 상당을 받는 등, 1997. 12.경부터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자인서 1.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의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 부터 2012. 5. 3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1. 12. 분 임금 2,500,000원, 2012. 1. 내지 5. 분 임금 17,500,000원(= 3,500,000원/월 × 5월) 합계 2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이체내역, 명함 사본, 근무일지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E)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서울중앙지법 2011고단7205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2노4086 판결문, 대법원 2013도351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E의 처벌의사, E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00:10경 서울 영등포구 C 노상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D으로부터 피해자 E(남, 36세)이 D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는 얘기를 듣고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우측 갈비뼈 부위 등을 수 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견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부위 사진(E) 1.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조울병)'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4고정176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2. 26. 02:45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헤어진 남자친구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의 집 담을 넘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거에 침입한 후 D가 방 안에서 문을 잠궈 버린 것에 화가 나 방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여 사람의 몸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내는 등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정2055]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25. 02:26경위 D가 욕설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 E(여, 57세)의 집을 찾아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1층 현관 출입문으로 들어간 다음 2층으로 올라가 잠겨있던 2층 출입문을 파손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침입하면서, 잠겨 있는 출입문 철재 샤시를 발로 걷어차 문이 열리지 않게 손괴하고, 1층 현관에 보관하고 있던 포도주가 담겨있던 항아리를 발로 차 엎어 포도주를 쏟았으며,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벽에 설치된 수도계량기를 내려쳐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13:00경 서울 강북구 B빌라 나동 202호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서 의뢰받은 퀵서비스업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의 통장 1장과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계좌(D)의 통장 1장과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이체 확인서 1. 통장거래내역 및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6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7. 23:10경 피해자 B(30세) 운전의 택시를 타고 서울 노원구 C 앞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택시 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하차한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의 양쪽 무릎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상해죄로 체포한다면서 미란다원칙을 고 지하자, 위 B, 피고인의 일행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 좆 같은 자식"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촬영사진(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02:2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자유로상의 장항IC와 킨텍스IC의 중간 지점 도로를 서울 쪽에서 파주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상의 이유로 우측 3차로 쪽으로 접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던 D 큐브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위 피해자 소유의 D 큐브 승용차를 사이드밀러 교환 등 수리견적비 527,2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11. 21. 17:34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말보로 아이스 담배 1갑을 2,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말보로 담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5.경 전남 영광군 B 소재 피해자 C(남, 48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그물, 닻줄 등을 구입하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물 등을 600만 원에 구입하고 우선 200만 원을 준 다음 잔금은 2006. 7.10. 내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 상당의 그물, 닻줄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1, 14:4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연구원'에서 시정되지 않은 1층 창문을 열고 들어가 2층 사무실형 창고에 보관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니콘(Nikon)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절도 중 침입절도 범죄유형에 속함. 특별감경인자로 '실내 주거공간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로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등 고려) [집행유예 여부] 부정요소로 '반복적 범행', 긍정요소로 '피해 경미',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고려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10회 가량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을 충동적으로 일으킨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즉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7. 경 이후 10평 남짓한 임대아파트에 결혼을 하지 아니한 아들,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아들이 실직하였고, 피고인이 월 20만원 가량 버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5년간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협심증)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41세)에게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중학교 체육관 외장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체육관 지붕판넬공사를 하도급줄테니, 2010. 10. 30.까지 공사의 95% 가량을 해 주면 11월에 기성금을 받아 공사대금 70%를 주고 나머지 30%는 준공 후 지급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C주식회사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1억 6천여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기존 건축현장에서 발생한 건설대금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부터 2010. 10. 중순경까지 공사대금 64,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중 일부 계약금 19,2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4,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사는 이른바 관급공사로 원청회사로부터 기성금을 제때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업체인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형이나 처가에 대한 채무에 변제에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금 사정이 어려워 진 이유 중 하나가 경리직원의 횡령인 점인 이유가 있고 피해가 회복되어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01: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위 병원 의사를 폭행하여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8세)이 위 D을 임의동행하여 순찰차에 태우려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주먹으로 위 F의 등을 1회 때리고 몸으로 이를 가로막는 등 약 10분 동안 위 D을 연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피혐의자 현행범인체포 및 폭행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E지구대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2. 17:2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치마를 입고 쇼핑을 하던 피해자 D(여, 29세), 같은 E(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하반신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1.경부터 2014.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1회에 걸쳐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사진, 압수한 휴대폰 및 저장된 폴더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94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4. 16. 23: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2층 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큰 소리로 종업원을 불렀으나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음료수 캔을 들어 주위를 지다던 종업원 방향으로 힘껏 던졌는데, 위 캔 이 종업원의 옆 방향으로 날아가 피해자 D(여, 24세)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피우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남, 36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고 위 나이트클럽의 손님들에게 욕설하다가 2014. 4. 17. 00:02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상해 등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광주 서구 G에 있는 F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7. 00:30경 위 지구대에서 경찰관 H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이 새끼야, 너는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마치 때릴 듯이 덤벼들어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제2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제3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 8월 20일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상해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폭언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범정이 중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20: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세탁소에 피해자 E(여, 23세)가세탁물을 맡기기 위해 들어오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뒤쫓아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보지 만지게 해달라"라고 말하며,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성범죄, 강제추행죄,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 1년 [집행유예]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6.경 서울시 서초구 C건물 2층에 상호 'D회사'라는 개인사업장을 개설하고 영상컨텐츠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짓 제출 피고인은 2011년 제1기인 2011. 1.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의 기간 동안, 사실은 D회사가 E에 공급가액 합계 317,2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2011. 7. 2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반포세무서에서, D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거짓 공급가액 합계액 1,145,150,000원)하여 정부에 각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짓 제출 피고인은 2011년 제1기인 2011, 1.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의 기간 동안, 사실은 D회사가 F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7,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2011. 7. 2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반포세무서에서, D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 (거짓 공급가액 합계액 1,131,005,000원)하여 정부에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심문조서 1. 수사보고서 1. 자료상 혐의자 복명서, 과세자료처리 복명서 1. 세금계산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6월 내지 1년인바, 위 범위 내에서 제반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5. 2. 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8. 6. 2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원의, 2009. 4. 1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2009. 5. 22. 같은 법 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12. 1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25, 07:55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 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C(여, 74세)이 앞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밀어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자와 합의)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길 가던 74세 고령의 여성)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6월 2.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4회 벌금)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길 가던 74세 고령의 여성)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E 및 H, I(사망)을 고용하여 대구광역시 및 강원도, 경기도 등에 있는 상가밀집지역에 대부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대부에 필요한 자금 제공 및 수금 등 대부업 전반에 대한 지시를 한 후, 피고인 B, C, D, E, H 및 I은 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대부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경우 그 이자율을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 C, D, E 및 H, I과 함께, 2011, 12. 11.경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J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400만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5만원씩 100일 동안 상환 받는 일수방식으로 연이자율 168%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0. 4.경부터 2012.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32회에 걸쳐 대부하면서 최저 44%에서부터 최고 589%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및 H, I과 순차 공모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2012. 4. 22. 경부터 같은 해 6. 23. 경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8. 부터 2012. 6. 까지 위 A의 지시를 받아 대구, 강원 동해, 삼척 지역을 담당하는 수금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2010. 5. 1. 경 K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4만원씩 60일간 240만원을 상환 받는 일수 방식으로 연 이자율 305%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6. 23. 까지 총 466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 하순경까지, 위 A의 지시를 받고 강원도 영월 지역을 담당하면서 수금사원으로 일을 하며 2012. 1. 16. 경 L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2만원씩 60일동안 120만원을 상환 받는 일수 방식으로 연이자율 22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2. 경까지 위 L 총 12회에 걸쳐 대부하면서 이자율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 과 공모하여 2010. 8. 하순경부터 2011. 1. 3. 경까지 위 A의 지시를 받아 강원도 태백, 영월지역을 담당하는 수금사원으로 일을 하며 2010. 8. 30. 경 M에게 400만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8만원씩 60일간 합계 480만원을 받아 연이자율 22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3.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대부하면서 이자율을 위반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 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 6. 경부터 같은 해 5. 10. 경까지 위 A의 지시를 받아 강원도 태백, 영월지역을 담당하는 수금사원으로 일을 하며 2011. 1. 12.경 N에게 600만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12만원씩 60일간 720 만원을 상환 받는 일수 방식으로 연이자율 22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대부하면서 이자율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보자 통장 사본, P 계좌 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농협(Q)계좌], 수사보고[A 농협(R)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A 농협 (S)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A 농협(T)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A 농협(U)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V 농협(W)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V의 대구은행(X) 계좌 거래내역],수사보고[(Y 농협계좌 채무자별 입금내역 정리)], 수사보고 [] 농협계좌 채무자별 입금내역 정리)], 수사보고[(C 농협계좌 채무자별 입금내역 정리)], Z 농협계좌 채무자별 입금내역, 수사보고[(AA 농협계좌 채무자별 입금내역 정리)], 수사보고[(AB 농협계좌 채무자별 입금내역 정리)], 수사보고[(AC 농협계좌 채무자별 입금내역 정리)],수사보고[(B 농협계좌 채무자별 입금내역 정리)], 수사보고(수금사원 담당지역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B, D, H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C, E: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나. 피고인 A, D: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대부업 종사 기간, 횟수, 이자율 등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D은 각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 주요 정상관계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수상레저장비도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8.부터 2013. 5. 31.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위 사업장 영등포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4월 임금 2,697,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2,697,000원, 합계 5,394,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당초 14명의 근로자에 관해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근로자 E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위 E에게 2014. 4. 11. 미지급 임금의 50%인 2,697,000원을 송금한 점, 나머지 임금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이원로 1116번길 독성리에 있는 야광교 부근편도 1차로를 백암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이탈하여 도로변에 있는 하천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4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내출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사정을 알고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4월pod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