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사업자금이 필요한 피해자 E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면 홍콩, 일본 등에 있는 대출업체에서 거액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한 대출업체는 피고인이 허위로 만들어 낸 실체가 없는 회사들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문료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자금을 대출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9.경 일본 'F'에서 1,200억 원의 대출을 받는 것을 알선해주기로 계약하면서 자문료 명목으로 137,9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문료, 업무컨설팅 비용, 보험료, 변호사 비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837,48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자금요청계약서(2013. 9. 17.자), 자금요청계약서(2013. 9. 30.자), 수사보고(고소인 2013. 7. 22.자 자금요청계약서 등 자료 제출) 1. 전자세금계산서 등 피해입증자료 1. H 입출금내역, I입출금내역 1.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항 중 42,432,500원(= 34,717,500원 + 7,71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11,000,000원)과 순번 제5, 6항의 돈을 받은 바 없으므로, 위 돈을 포함한 공소장 기재 합계 837,484,000원이 편취액임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순번 제4, 5, 6항의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H 입출금내역(순번 제4, 5항 관련)과 I 입출금내역(순번 제6항 관련)은, 피고인이 운영한 (주)D의 회계 담당 직원 G이 입출금 시 회계 사무로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자료에서 업체명을 검색하여 출력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려운 문서이다. 나. H 입출금내역에는 순번 제4항과 관련한 2013. 10. 10.자 입금내역으로 "한 건의 현금지급건(영수증H보관) 11,0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순번 제5항과 관련하여 2013. 12. 30.자 입금내역으로 "현금으로 줌. 날짜 모르겠음 11,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 입출금내역에는 순번 제6항과 관련한 2013. 10. 15.자 입금내역으로 "업무컨설팅 비용으로 대체전표 작성 123,64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회계 프로그램에 입금 내역을 입력할 때 실제 ㈜D 통장에 입금된 경우에는 "입금"이라고 표시하고, 피고인이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았음을 표시하였다고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2013. 10. 10.자 현금 입금 내역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았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만든 문서(영수증)에 사인을 받아 수표 사본을 첨부해서 피해자에게 1부를 추고, 그러한 내용을 자신이 알아볼 수 있게 기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2013. 12. 30.자 현금 입금 내역에 관하여는, '일본 출장 중 J 대리가 업무를 처리하고 수표 1부 복사본 등 서류를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는데, 현금 지급날짜는 모르겠다고 하여 "날짜 모르겠음"이라고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3. 10. 15.자 현금입금 내역에 관련하여서는 현금을 받아서 대체전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G은 위와 같이 '㈜D에서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체전표를 작성하고 수표 사본 등 증빙서류를 보관하였으며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을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하였다'는 취지를 명확한 태도로 진술하였고, 입금내역의 개별적·구체적인 기재와 기재 경위에 대한 G의 진술 내용이 서로 부합한다. ㈜D의 회계 담당 직원이었을 뿐인 G에게 피고인이나 피해자 어느 한편의 이해관계에 치우친 진술을 할 만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마. 한편, H 입출금내역의 2013. 10. 10. 자 입금내역 중 "H 입금내역(1차) 34,717,500원", "H 입금내역(2차) 7,718,000원" 부분은 G이 실제 ㈜D 입금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현금으로 지급된 내역에 관한 것이 아니고 통장 입금내역에 비추어 착오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G ㈜D의 거래업체일 뿐인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은 현금 지급 내역을 회사 내부 회계 프로그램에 임의로 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금액을 다투는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 8월 및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이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로 만들어낸 회사를 내세워 피해자의 사업체에 외환 대출금을 받아줄 것처럼 속여 자문료 등 명목으로 8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현재까지 피해금액이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