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05

범죄사실 2016고합124 사건의 공소사실 제1,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5. 4.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5. 4.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2년경 사설 환자 이송단인 'N'에서 같이 일하면서 알게 된 후 함께 정신병원에 환자를 이송하는 일을 하였다. 1. 피고인 C의 강도살인 피고인 C는 2013년경 의정부시 BP에 있는 'BQ 신경정신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행정부장이자 친구인 BF으로부터 BR을 소개받고 그로부터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자신의 처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BR으로부터 그 일에 필요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여러 번에 걸쳐 약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결국 BR의 처를 찾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BR에게 처의 소재확인을 위해 노력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2013. 10. 30.경 'BR에게 2014. 2. 3.까지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BF을 통해 BR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위 차용증상의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그러나 피고인 C는 돈을 마련하지 못해 BR에게 이 사건 채무를 전혀 갚지 못하자 BF을 통하여 BR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C는 2011. 1. 1.경부터 2013. 12. 2.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피해자 BS(49세)가 2013. 11.부터 같은 해 12월경 처와 이혼을 하면서 상속받은 토지를 팔고 그 토지대금을 나눠 가져 통장에 수억 원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처와 이혼한 후 집에서 나와 따로 살고 있고 피해자의 평소 행실과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라져도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납치하여 돈을 빼앗은 후 살해하고 그 돈을 이 사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14. 1. 13. 오후 무렵 D에게 "픽업할 환자가 있으니 BQ 의원으로 오라"고 연락하여 같은 날 저녁 이 사건 병원 원무과장실에서 BF이 있는 가운데 D와 만났다. 한편 그 무렵 BF으로부터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BG은 자신과 사돈관계이자 피해자와 함께 자주 술을 마시는 BU에게서 피해자가 2013. 12. 2.경 이 사건 병원에서 나온 이후 이 사건 병원의 입원환자였던 BV의 집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 BF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병원에서 BF으로부터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BV의 집 주소를 듣고, BF의 지시를 받은 간호조무사 BH으로부터 진정 및 수면유도 효과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 주사약과 1회용 주사기 각 2개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 C는 자신의 처인 AV 명의의 BW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D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BF이 BG을 통하여 알아낸 BV의 집 주소인 '의정부시 BX'으로 갔다. 그러나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BF에게 전화를 건 다음 BF이 BG을 통하여 재차 알아낸 피해자의 최후주소인 '의정부시 BY, 202호'(이하 '피해자의 최후주소지'라 한다)로 찾아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여 다시 BF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소재를 물었다. 한편 BG은 2014. 1. 13. 저녁 무렵 이 사건 병원에 찾아와 BF에게 "요양원에 가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병원에서 사용하는 BZ 스타렉스 구급차(이하 '이 사건 구급차'라 한다)를 빌린 후 BF과 함께 위 구급차를 타고 나오는 길에, 피해자와 BU가 이 사건 병원 근처에 있는 'CA'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BF은 마침 피해자의 소재를 묻는 피고인 C에게 피해자가 위 술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이에 피고인 C와 D는 위 술집으로 가 피해자를 찾은 다음, 피해자가 위 술집에서 나와 상호불상의 노래방으로 이동할 때까지 줄곧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피고인 C와 D는 2014. 1. 14. 03:00 ~ 04:00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오자,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BS야, 뭔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냐, 태워다 줄게"라고 말하고, D는 피해자의 등을 밀어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다음 그 옆에 앉았다. 그 후 피고인 C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아티반' 정을 탄 '비타500'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먹이고 BH으로부터 교부받은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아티반' 주사약을 피해자에게 주사한 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카드, 현금,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과 휴대전화 등을 꺼내 가졌고, D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으로 옮겨 탔다. 한편 피고인 C는 범행에 자신의 처 명의로 등록된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BF으로부터 이 사건 구급차를 빌려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4. 1. 13. 22:47경 BF에게 이 사건 구급차를 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BF으로부터 BG이 저녁에 이 사건 구급차를 빌려갔다는 대답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C는 D와 함께 2014. 1. 14. 03:00 ~ 04:00경 위와 같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상태에서 BG이 거주하는 포천시로 이동하면서 BG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구급차를 빌려달라고 한 후, 포천시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BG을 만나 그로부터 이 사건 구급차를 넘겨받았다. 피고인 C와 D는 BG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승용차 뒷좌석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이 사건 구급차에 있던 침대에 옮겨 눕히고 벨트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몸을 고정시켰다. 그런 다음 D는 이 사건 구급차의 조수석에 타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구급차를 운전하여 2014. 1. 14. 05:58경 의정부시 신흥로 232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신우지점 앞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D는 이 사건 구급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는 위 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빼앗은 피해자의 현금카드로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2,000,000원을 인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와 D는 이 사건 구급차를 운전하여 양주시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의정부시로 이동, 같은 날 09:09경 피고인 C가 의정부시 비우로 95에 있는 양주축협 의양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현금카드로 위 계좌에서 4,000,000원을 인출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 C는 피해자를 태운 이 사건 구급차를 운전하고 D는 조수석에 동승한 채 함께 피고인 C의 선산 근처인 충남 홍성군 CB 및 CC에 있는 임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1. 14. 12:20경 그곳에 주차한 이 사건 구급차 안에서 D를 나가 있으라고 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카드 등을 빼앗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사체유기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이 사건 구급차 밖에 있던 피고인 D가 피고인 C의 범행을 알게 되어 흥분하며 왜 죽였는지 따져 묻자 '어쩔 수 없었다', '너도 납치했으니 공범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시신을 묻는 데 협조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D는 이에 따르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피해자 살해 장소인 위 임야에서, 피고인 C가 미리 준비한 삽과 곡괭이로 함께 약 1m 깊이의 구덩이를 파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은 상태로 위 구급차에서 피해자를 꺼내어 구덩이에 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체를 유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4. 2. 3. 오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위 BS로부터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데 동의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 C는 BS로부터 빼앗은 그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BS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에게 BS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시키고, 피고인 D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러시앤캐시' 인터넷 사이트에 신청인 'BS', 대출금 '3,000,000원', 직장 주소 '의정부시 CD에 있는 CE' 등을 입력한 다음 같은 날 10:42경 BS의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고, 같은 날 13:42경 성명불상의 '러시앤캐시'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BS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S 명의의 농협 계좌(CF)로 3,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년 초경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CG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구급차를 5,000,000원에 구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3. 12.경 이 사건 병원에서 BF으로부터 2,000,000원을 받고 위 구급차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1. 14. 03:00 ~ 04:00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에서, 위 노래방에서 나오는 BS를 피고인의 처 AV 명의의 BW 아반떼 승용차에 태운 후, BH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의 '아티반' 주사약을 BS에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 C의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1. 14. 05:58경 의정부시 신흥로 232에 있는 피해자 신용협동조합 신우지점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BS로부터 빼앗은 그의 현금카드를 넣고 위 카드에 연결된 BS의 농협 계좌(CF)에서 1,000,000원씩 2회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2,950,000원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 C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12.경 의정부시 CH에 있는 통신회사 대리점인 피해자 'CI'에서, 사실은 BS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동의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BS로부터 빼앗은 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BS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올레 모바일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2장의 각 주소 란에 '의정부시 BY', 은행 및 계좌번호 란에 '농협 CF', 신청인 란에 'BS'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BS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 2장을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인 위 'CI'의 직원으로부터 '갤럭시 노트'(SM-N900) 휴대전화기 2대(번호 CJ, CK) 시가 합계 2,134,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105 사건 및 2016고합124 사건의 공소사실 제3의 가, 제4항 8. 피고인 BF의 강도방조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이 사건 병원의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친구인 BR으로부터 처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C를 소개하였으나 C는 BR으로부터 약 1억 원을 받고 처의 소재 확인을 위해 노력한 것처럼 거짓말한 일로 2013. 10. 30. 'BR에게 9,000만 원을 2014. 2. 3.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써 피고인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BR에게 위 차용증을 전달하면서 BR에게 이 사건 채무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3. 12. 2.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피해자 BS가 2013. 11.부터 같은 해 12월경 처와 이혼을 하면서 상속받은 토지를 팔고 그 토지대금을 나눠가져 통장에 수억 원이 들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가 피해자를 납치하여 돈을 빼앗는 것을 돕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피해자가 거주하던 BV의 집 주소와 피해자의 최후주소지, 피해자가 'CA' 술집에서 BU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고, 이 사건 구급차를 BG이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 사건 병원의 간호조무사 BH으로 하여금 '아티반' 주사약과 1회용 주사기 각 2개를 교부하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9. 피고인 BF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F은 2011. 7. 28.경 이 사건 병원에서, 사설 환자 이송단인 'CL센터' 의정부지부를 운영하는 BG으로부터 성명불상의 환자를 소개받고 그 사례비로 800,000원을 BG 명의의 농협 계좌(CM)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BG으로부터 환자를 소개받고 그 사례비 합계 3,000,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BG으로 하여금 환자를 소개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10. 피고인 BF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들의 주소, 연락처, 병명 등 개인정보를 관리하였던 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3. 오후 무렵 이 사건 병원의 원무과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S의 거주지를 알려달라는 C에게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환자였던 BV의 집 주소와 피해자의 최후주소지를 알려줌으로써,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11. 피고인 BF, 피고인 BH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를 소지·소유·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F은 2014. 1. 13. 오후 무렵 이 사건 병원의 원무과장실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의 '아티반' 주사약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약물 관리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H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BH으로 하여금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 주사약 2개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F과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하는 자인 피고인 BH은 공모하여, 치료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마약류를 사용하였다. 2016고합117 사건 12. 피고인 BG의 강도방조 피고인 BG은 2010. 2. 8.경 'CN'이라는 상호로 장의차량업을 등록한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의정부시 CO에 있는 CP병원에서 영구차를 운행하고, 사설 환자 이송단인 'CL센터' 의정부지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약 7 ~ 8년 전 같은 이송단 일을 하는 C를 알게 된 후 가끔 일을 같이 하기도 하고, 2010년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 환자를 이송하고, 2013. 2. 1.경 자신이 사용하는 구급차를 폐차한 이후에는 이 사건 병원의 행정부장인 BF을 통해 이 사건 병원에서 사용하는 구급차를 빌려 사용하고, 위 병원에서 C, BF을 만나 함께 밥을 먹기도 하는 등 C, BF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C가 피해자를 납치하여 돈을 빼앗는 것을 돕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BF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 주소 등을 알려주고, 피해자를 태우고 다닌 이 사건 구급차를 직접 빌려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05 사건 피고인 BF 1. 피고인 B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G, C, D의 각 법정진술(다만, BG, C는 일부 진술) 1. 피고인 BF, BG, C, B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 BT, BU,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84) 1. 메시지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5),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2), BF과 BH간 통화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27), 차용증,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C의 서명이 있는 백지(증거목록 순번 131), 2012년 향정관리 장부 등 사본(증거목록 순번 138), BU 휴대전화 분석자료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72), 수첩 사본(증거목록 순번 221) 1. 요양급여내역회신(증거목록 순번 35), 주민등록초본(증거목록 순번 41), 고용보험가입내역 회신(증거목록 순번 6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16)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3, 96, 104, 134, 136, 160, 161, 181, 197) 2016고합117 사건 피고인 BG 1. 피고인 BG,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F,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84) 1. 메시지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5),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2), BU 휴대전화 분석자료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72), 수첩 사본(증거목록 순번 221) 1. 요양급여내역회신(증거목록 순번 35), 주민등록초본(증거목록 순번 41), 고용보험가입내역 회신(증거목록 순번 61)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3, 96, 104, 161, 163, 223) 2016고합124 사건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F, BG, D, B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 BT, BU, C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84) 1. 사체검안서(증거목록 순번 31), 피해자 가출 사건 기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33), 요양급여내역회신(증거목록 순번 35), 주민등록초본(증거목록 순번 41), 고용보험가입 내역 회신(증거목록 순번 61),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등기부등본 발췌본(증거목록순번 73), 감정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98),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144, 증거기록 제2331쪽) 1. 메시지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5),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9),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2), 수사협조의뢰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97),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16), 통신3사 영장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151), 러시앤캐시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153), 수사협조의뢰서 및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91), 통행권 등 사본(증거목록 순번 192), 고속도로 통행권 및 메모지(증거목록 순번 196), 수첩 사본(증거목록 순번 221)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8), 사체 발굴 사진(증거목록 순번 27), 사진 5매(증거목록 순번 162) 1. 법의학자 사체 발굴, 감정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8)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0, 26, 63, 71, 84, 96, 104, 134, 161, 190, 19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22),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89)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G, C의 법정진술(다만, C는 일부 진술) 1. 피고인 BF, C, D, B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 BT, B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84) 1. 사체검안서(증거목록 순번 3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64),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등기부등본 발췌본(증거목록 순번 73), 감정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98) 1.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2), 러시앤캐시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153), 수사협조의뢰서 및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91), 통행권 등 사본(증거목록 순번 192), 고속도로 통행권 및 메모지 (증거목록 순번 196)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8), 사체 발굴 사진(증거목록 순번 27) 1. 법의학자 사체 발굴, 감정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8)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0, 2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23),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89) 피고인 BF 1. 피고인 B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33) 피고인 BH 1. 피고인 B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다만, C는 일부 진술) 1. 피고인 BF, C, B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F과 BH간 통화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27), 2012년 향정관리장부 등 사본(증거목록 순번 138) 1. 요양급여내역회신(증거목록 순번 35), 고용보험가입내역 회신(증거목록 순번 61)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4, 134, 1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F: 형법 제333조, 제32조 제1항(강도방조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2항,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7조 제3항(환자소개 사주의 점) 나. 피고인 BG: 형법 제333조, 제32조 제1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4. 2. 3.자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4. 2. 12.자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2항,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이전등록 미이행 자동차 양도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마. 피고인 BH: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K번호 휴대전화기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F: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 각 사기죄, 각 절도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D: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BH: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F, BG: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F은 강도방조죄에 한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도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H: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F의 강도방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F과 피고인 BH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2016고합105 사건 및 2016고합124 사건의 공소사실 제4항) 가. 피고인 BF, BH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F은 C에게 피해자 BS의 주소 등을 알려주거나, 피고인 BH에게 지시하여 '아티반' 주사약과 주사기를 C에게 교부하게 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C의 강도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 BH도 C에게 '아티반' 주사약과 주사기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BF이 피고인 BH에게 지시하여 C에게 '아티반' 주사약 등을 교부하였는지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F과 피고인 BH(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들'이라 한다)이 공모하여 C에게 '아티반' 주사약과 주사기를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C의 판시 강도살인 범행은 CS을 통한 D의 제보가 수사의 단서가 되어 밝혀지게 되었는데, D는 그 직후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받으면서, 'C가 전화로 "픽업할 환자가 있다"면서 오라고 해서 의정부에 있는 CT 정신병원(이 사건 병원의 이름과 직위를 잘못 안 것이다) 원무과장실에 갔더니, "CU"이라는 이름의 원무과장(역시 피고인 BF의 이름을 잘못 기억한 것이다)과 같이 있었다. C는 병원을 나오면서 주사실(의무기록실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에 있는 간호사에게 "약 좀 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왔다. 당시 C가 간호사한테 받은 것은 1회용 주사기와 조그만 캡슐에 물처럼 담겨 있는 병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5, 52쪽). 위 D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판결문 무죄 부분(제45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보경위에 관하여도 진솔하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높다. 나) 그 후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병원 의무기록실에는 '아티반' 주사약을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이 보관되어 있는 냉장고가 있고, 이는 열쇠와 비밀번호로 이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었으며(증거기록 제2765쪽), 안내데스크에 근무하면서 의무기록실을 관리하던 간호사는 피고인 BH이고, 피고인 BH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던 피고인 BF과 속칭 '불륜관계'를 가졌던 사정과 피고인 BF이 BR으로부터 이 사건 채무에 관한 독촉을 받고 있던 사정이 밝혀졌다. 그런데 D가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나 채무 독촉 상황을 미리 알았다거나 이 사건과 무관하게 의무기록실에 '아티반'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더욱이 D는 이 사건 병원 원무과장실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C와 달리 D는 당시 피고인 BF과 친분관계가 깊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C가 불러서 간 것이 아니라면 원무과장실에 갈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도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이 보관된 냉장고의 열쇠는 의무기록실 안데스크 위에 있는 머그컵 안에 보관되어 있었고, 비밀번호는 포스트잇에 기재하여 의무기록실 문 뒤편의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등 열쇠와 비밀번호가 이 사건 병원 직원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 원장인 BT은 검찰에서 '원칙적으로 의무기록실에 있는 냉장고의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나와 피고인 BH이 유일하고, 유일해야만 한다'라고 하면서 '만약 피고인 BF이 냉장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면 피고인 BH으로부터 들어서 아는 것 외에 달리 알 방법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766, 2767쪽). 위 BT의 진술을 고려하면 사건 당시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시점에 촬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증 제2호증 등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BH 외에 다른 직원들이 냉장고의 열쇠 위치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가 2014. 12.말경 송년회 자리에서 시작되었으므로 사건 당시에는 업무수칙에 위반하여 피고인 BF이 피고인 BH에게 '아티반' 주사약을 교부하도록 지시하거나 피고인 BH이 그 지시에 응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이 2014. 12.말경부터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그러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간호사인 피고인 BH으로서는 행정부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BF의 지시에 따라 '아티반' 주사약을 교부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다) 더욱이 이 사건 병원의 향정신성의약품 입·출고 기록인 향정관리대장 중 2009년부터 2012년까지와 2015년, 2016년의 대장은 발견되었는데, 2013. 4.부터 2014. 12.까지의 알약 대장 및 2013. 1.부터 2014. 12.까지의 주사약 대장만 발견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2768, 3269쪽). 위 누락된 기간 동안의 향정관리대장은 모두 외래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H이 작성하여야 했던 것이므로(증거기록 순번 제2767, 2854쪽), 유독 이 사건 당시와 밀접한 기간의 향정관리대장만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피고인 BH이 병원장인 BT 몰래 임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반출하였다고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라) C는 제1회 검찰 조사에서 '비타500에 약을 타서 피해자에게 줬을 뿐 다른 종류의 약을 투입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377쪽), 제2회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H으로부터 아티반 주사약을 받아 피해자에게 투약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434 ~ 436쪽), 제4회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BF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BH으로부터 주사기 2개와 아티반 주사약 2개를 건네받은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때 '피고인 BF이 "함부로 줄 수 있는 약 아니다. 혹시나 재고 남으면 주겠다. 기다려 보라"라고 하고 "이야기 해놨으니까 나가면서 받아 가라"라고 말했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94쪽). 한편, 피고인 BF은 2016. 5. 31. 검찰에서 '아티반 주사약은 닥터 오더 없이는 쓸 수 없는 약물이다. 내가 병원의 책임자라 하더라도 아티반 주사약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약물이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가(증거기록 제1518쪽), 그 다음날 검찰 제1회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는 아니지만 2012년 또는 2013년에 C에게 아티반 주사약을 준 적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마)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 '졸피뎀', '아미트립틸린', '노르트립틸린'만 검출되고 '아티반'의 성분인 '로라제팜'은 검출되지 않았으나(증거기록 제1710쪽),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CV은 '사체의 매장기간이 2년이 넘기 때문에 아티반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티반 투여사실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증거기록 제1847쪽), 실제로 피해자는 2013. 9. 23. 이 사건 병원에 입원 중 '아티반'을 투여받았음에도(증거기록 제1848쪽) 위와 같은 부검감정 결과가 나타났으므로, 사체에서 '로라제팜'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아티반'이 투여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바) 피고인들은, D의 진술에 따르면 C는 피고인 BH으로부터 '아티반' 주사약을 받을 때 의무기록실에 상체를 반만 들여놓은 상태였으므로 당시 D가 서 있던 위치에서는 이를 목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D가 이 법정에서 '안내데스크 있는 곳에 서 있었다'라고 진술하고(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 7쪽), 백지에 이 사건 병원의 구조를 그리면서 자신이 서 있던 곳을 안내데스크 옆 복도 중간 정도로 표시한 점[당일 D가 제출하여 공판기록에 편철한 증인신문참고자료의 "X" 표시 부분]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D는 '당시 C 옆에 나란히 서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안내데스크에 옆에 서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안내데스크와 의무기록실이 바로 붙어 있던 것으로 잘못 기억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 위 진술만으로 D가 '아티반' 주사약의 교부 장면을 목격할 수 없는 위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C의 상체가 의무기록실의 출입구를 가리고 있었더라도 당시 C와 피고인 BH이 나눈 대화나 의무기록실에 들렀다가 다시 나온 C의 행동을 목격하였다면 그로부터 C가 피고인 BH으로부터 '아티반' 주사약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기억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나아가 변호인의 주장대로 D의 진술은 사건 당일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시 사건 관계자들이 있던 위치가 일부 잘못되었다고 하여 그 신빙성을 전부 부정할 수도 없다]. 사) 또한 피고인들은 D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아티반' 주사약의 정보를 제공받았으므로 '아티반' 주사약의 외형에 대한 D의 법정진술은 증명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D에게 '아티반' 주사약의 사진과 설명서를 보여준 것은 검찰 제4회 조사에서였는데(증거기록 제1152쪽), 이에 앞서 D는 최초 검찰 조사에서 이미 'C가 간호사한테 주사하고 약 좀 달라고 하였다'(증거기록 제45쪽), '투약한 약물이 어떤 약물인지는 모르지만(증거기록 제53쪽), 주사기는 모르지만 차량 안에서 난동 부릴까봐 불법이지만 "아티반"이라는 수면제를 먹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증거기록 제54쪽)라고 진술하여 C가 피해자에게 주사한 약물이 '아티반'일 수 있음을 진술한 뒤였으므로, 피고인들이 든 위 사정은 피고인 BH이 C에게 '아티반' 주사약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F이 C에게 피해자의 주소나 소재를 알려주었는지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F이 C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거주하던 BV의 집 주소는 물론, 피해자의 최후 주소지와 피해자가 'CA'에 있다고 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먼저, 피고인 BF이 전화로 C에게 피해자가 'CA'에 있다고 알려준 점은 C와 D, BG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며 일관되어 있어 그들 진술로부터 위 사실을 인정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특히 BG은 구속되기 전 제1회 검찰 조사에서 '사건 전날 피고인 BF과 같이 이 사건 병원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피해자와 BU가 CA로 가는 것을 봤다. 그 후 피고인 BF이 약속이 있다면서 내려달라고 하여 조금 가다가 내려줬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235, 3236쪽), 그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B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 ~ 3, 11, 12쪽)]. 이어서 피고인 BF이 C에게 BV의 주소와 피해자의 최후주소지를 알려준 사실이 있는지 항을 나누어 살펴본다. 나) 피해자는 2009. 10. 26.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받기 시작하여 2011. 1. 1.부터 2013. 12. 2.까지 총 5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계속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35, 97). 피해자는 퇴원 후 의정부시 BX에 있는 BV의 집에서 1주일 정도 생활하였고(증거기록 제3153쪽), 그 후 2013. 12. 23.경 피해자의 최후주소지로 이사하였다(증거기록 제484쪽). 한편, 피해자와 BV, BU는 모두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던 자들로 서로 가까운 사이였으며, BU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 둘이서 'CA'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고,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BV의 집에서 생활한 적도 있었다(증거기록 제3320쪽). 다) 위 BV의 집 주소는 이 사건 병원 의무기록에 보관되어 있었고(증거기록 제3154, 3155쪽), BG은 BU와 사돈지간이었을 뿐 아니라, BU를 수 차례 이 사건 병원으로 이송한 전력이 있고(사건 당시에도 BU를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찾아다니던 중이었다), BU를 미행하다가 BV의 집까지 간 적도 있었으며(증거기록 제3590, 3591쪽), 그 후 피해자가 의정부시 BY에 방을 얻어서 혼자 살고 있다는 점을 BU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3321, 3534쪽). 라) 그리고 피고인 BF은 물론 BG과도 호형호제 하면서 서로 적지 않은 친분을 가지고 있는 C는 피고인 BF으로부터 피해자의 소재를 들은 경위에 관하여 여러 차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제10회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BF이 적어준 주소와 약도는 예전에 살던 집 주소였다. 피해자는 퇴원한 뒤 의정부에 환자들끼리 모여 사는 집에 살다가 이사간 것으로 안다. 다른 환자하고 같이 사는 집 주소를 받았다. 그 때 피고인 BF한테 "BV"이라는 이름을 들었고, 피고인 BF이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집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 곳을 찾아가 1시간 동안 무작정 기다리다가 피고인 BF으로부터 피해자가 이사 간 마지막 주소를 문자로 받았다. 그 주소를 네비게이션에 입력했더니 1분 거리였고, 그 곳에 가 봤더니 불이 꺼져 있었다. 그 후 피고인 BF에게 연락했더니 1시간이 되지 않아 피고인 BF으로부터 (피해자가) CA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144, 3145쪽). 마) 또한 D는 제4회 검찰 조사에서 원무과장실의 구조를 상세히 기억해 내면서 '피고인 BF이 피해자 가족인가 누구하고 "BS씨 요즘 어디 계시냐, 어떠시냐"면서 통화를 하는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96, 1097쪽). 바) 피고인 BF의 스마트폰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C는 사건 전날인 2014. 1. 13. 22:45경 피고인 BF에게 "혹시 앰블 쓸지 몰라 이야기나 해주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BF은 같은 날 22:47경 C에게 "차 BG 형이 가져갔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BG이 가져간 구급차를 빌려달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증거기록 제2609쪽. 다만, 사건 당시의 통화내역은 복구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증거기록 제2604쪽)]. 이처럼 피고인 BF과 C가 사건 전날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찾아 헤메는 과정에서 수 차례 피고인 BF으로부터 피해자의 주소와 소재를 들었다는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고, 여기에다가 위에서 본 피해자의 거주 현황 및 BG과 C, BU, 피해자 사이의 각 관계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 BF은 BG으로부터 피해자의 주소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3) 피고인 BF의 고의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BF, BH, C의 관계, 피고인 BF이 C로부터 별다른 대가를 받지도 않은 채 그에게 BH을 통해 '아티반' 주사약 등을 건네고 피해자의 주소 등을 알려준 점, 피고인 BF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구급차를 찾는 C에게 구급차 소재를 알려준 점, 그리고 위에서 든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F이 BR으로부터 이 사건 채무와 관련하여 변제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F은 C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C에게 피해자의 주소 등을 알려주고, 이 사건 구급차를 빌려주며, '아티반' 주사약 등을 교부함으로써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F은 이 사건 병원의 행정부장이었고, C는 D와 함께 정신병원에 입원할 환자를 이송하는 일을 하면서 이 사건 병원에도 몇 차례 환사를 이송하였으며, 둘은 같은 나이로 서로 이름을 부르고 반말을 하는 등 가까운 사이로 지냈다. 그런데 피고인 BF은 2013년 봄경 친구인 BR에게 가출한 처 CW을 찾아줄 사람으로 C를 소개하였다가 C가 많은 돈을 받고도 BR을 속인 일로 BR으로부터 C를 소개한 책임을 들어 여러 차례 추궁을 당하자, BR에게 "어떻게든 내가 받아다주겠다"라고 말하고(증거기록 제2375, 2377, 2378쪽), C로부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BR으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4. 2. 3.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아내었다(증거기록 제1800 ~ 1803쪽). 이러한 점에다가, '피고인 BF과는 친구 사이로 "어떻게든 해결해주겠다"라고 했으므로 C가 갚지 않으면 다만 얼마라도 피고인 BF이 갚을 거라고 생각했다. 고향이 작은 동네여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처가 집에 돌아온 2013. 7. 이후부터 피고인 BF과의 사이가 소원해졌다'라는 BR의 진술(증거기록 제2379, 2380, 2383쪽)과 'BR의 채무 독촉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던 것은 맞다'는 피고인 BF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제1697쪽), '피고인 BF과 C는 친구 사이였는데 돈 문제로 지금은 사이가 나빠졌다'는 AX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제554쪽)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F은 비록 이 사건 채무를 보증하지 않았더라도, C가 채무를 제때 갚지 않을 경우 BR으로부터 C를 소개한 책임을 들어 C를 대위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C의 강도범행을 방조할만한 동기도 있다. 또한 피고인 BF은 사건 당일로부터 약 1달 뒤인 2014. 2. 18. 14:50부터 14:58까지 C에게 "너 어떻할려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냐, 니가 벌인 일이면 니가 책임지고 해결해야지, 전화 안 받는다고 무슨 해결나냐, CX(BR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너 다른 건으로 일 벌이고 있다던데 어떻할래?", "그리고 내가 중간에서 왜 이래야 된는데 그 이유라도 알자", "전화줘라", "니가 한 말은 책임져야 하는거 아니냐", "우선 피하는게 상책은 아니잔아", "빨리 전화주라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C로부터 15:58 "미안한데 BF, 몇일만 시간주라, 전화할게, 꼭 해결한다, 이대로 잠수 안 탄다, 미안해"라는 메시지를 받자, 다시 16:00부터 16:02까지 "너가 화요일까지 약속한거 잔아, 벌써 일주일 지났고, 이제와서 내가 또 몇일 기다려달라고 얘기하라는 건 아니지 않냐", "너 지금 뒷조사 들어갔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127, 128, 245쪽). 위 문자의 내용을 보면 당시 피고인 BF은 BR으로부터 C의 채무와 관련하여 독촉을 받는 등 곤란한 처지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F은 사건 당일 C와 이 사건 구급차의 대여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 후 C는 BG으로부터 이 사건 구급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옮겨 태웠다. 당시 C는 피고인 BF에게 전후 사정에 대한 언급 없이 '구급차를 쓸지도 모른다'라고만 하였는데, 피고인 BF 역시 용도를 묻지 않은 채 'BG에게 있다'고만 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C가 구급차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려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BF은 사건 전날 22:48 C에게 "같이 있는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새삼스럽게 D와 같이 있는지 물어볼 별다른 이유를 알기 어렵고, 대상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채 함께 있는지 여부만 물어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F은 C가 피해자에 대한 강도범행을 저지를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옳다[C 역시 검찰에서, 위 문자의 내용에 대해 '피해자와 같이 있으냐는 취지로 생각된다. 피고인이 그 날 내가 피해자를 찾아 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145, 3146쪽)]. 4) 소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인 BF은 C가 피해자에 대한 강도범행을 저지를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BH에게 지시하여 C에게 아티반 주사약을 교부하고, 피해자의 주소 등을 알려주고 이 사건 구급차를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F, BH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F의 의료법위반의 점(2016고합124 사건의 공소사실 제3의 가항) 가. 피고인 BF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BG에게 지급한 300만 원에는 BG에 대한 채무 변제와 환자 이송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환자 소개에 대한 사례비가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G에게 이 사건 병원에 환자를 소개한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33)에는 2010. 11. 4.부터 2012. 2. 29.까지 BG에게 6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지급한 내역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BG은 검찰에서 '환자 이송해주고 사례비로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375쪽). 2) 다만 B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한 200만 원 정도 빌려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B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피고인은 2010. 11. 4.과 2011. 2. 24. BG 계좌로 각 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1. 7. 28.부터 2012. 2. 29.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송금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피고인이 채무 변제로 BG에게 지급한 부분은 위 2010. 11. 4.자 및 2011. 2. 24.자 금원일 뿐 위 300만 원은 그 외 다른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BG은 이 법정에서 '어찌됐든 간에 300만 원 중에는 환자의 법원 출정비용이나 환자 이송비도 포함되어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나(B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21쪽), 환자의 이송비나 법원 출정비를 환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아닌 피고인이 지급한 이유를 선뜻 수긍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시 '환자를 이송해 주고 이송비 외에 사례를 받는 경우가 이송단 업계에 많지 않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진술을 회피한 점(B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5, 26쪽)까지 모아보면 위 B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D의 사체유기의 점 및 사기의 점 (2016고합124 사건의 공소사실 제1의 나항 및 다항) 가.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가 피해자를 살해한 현장에 단둘이 있었고, 이에 C가 자신에 대해서도 위해를 가하거나 살인에 대한 공범으로 몰아갈 것이 두려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체유기와 사기 범행은 C에 의해 강요된 행위이므로 형법 제12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1)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C와 함께 일하면서 주로 C의 지시를 받기는 하였으나, C와 서로 호형호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인간적인 친분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와 함께 하던 일은 주로 정신병원에 환자를 이송하는 일이었는데, 환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경우 강제로 구급차에 태우거나 약물을 투입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을 것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도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이미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였으며,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C가 이 사건 구급차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피고인은 밖에 나가 있던 상태여서 C의 살인범행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C가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이 곧바로 피고인에게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력이나 협박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C는 강도살인 범행 직후 '너도 이제 공범이니 협조하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 사체유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거나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고, 오히려 "내가 책임질테니 여기다 묻자"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47쪽), 특히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그 시점이 C의 강도살인 범행 시점으로부터 20일 정도 지난 때였고, 그 사이 피고인이 C와 계속 함께 지내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와 함께 판시 사체유기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F: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G: 징역 1년 6월 ~ 15년 다. 피고인 C: 징역 10년 ~ 50년 라. 피고인 D : 징역 1월 ~ 15년 마. 피고인 BH: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BF, BG, BH: 강도방조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의료법위반죄,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모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판시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D: 판시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F: 징역 4년 피고인 BF의 강도방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행은 자신의 다급한 처지에서 벗어나고자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벌인 일련의 범행들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행정부장이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병원의 환자였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의 방조 등 범행으로 결과적으로 C는 피해자에 대한 생명까지 빼앗는 극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BG으로부터 환자를 소개받고 대가를 지급한 범행은 국민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의료법위반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아직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G: 징역 2년 6월 피고인 BG은 이 사건 구급차를 C에게 빌려주고 피해자의 주소를 알려주는 등 C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그런데 C가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이 사건 구급차로 옮기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였음에도 그를 만류하지 않은 점, 이로써 환자 이송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고, 피고인의 이러한 도움이 없었더라면 C가 쉽사리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나아가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1990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35년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C는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금품을 노리고 그를 납치한 후 치사량에 가까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다음 사체까지 유기하였으며, 범행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D를 속여 끌어들이기까지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판시 절도, 사기, 사문서위조 등 범행까지 나아가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켰고, 그 피해액수도 결코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나 조치를 시도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더하여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흉악 범죄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강도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징역 4년 피고인 D는 비록 행위 당시 C의 강도살인 범행을 인식하지는 못하였으나, 범행 과정에 계속 가담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러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C의 사체유기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판시 사기 범행에도 가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C로부터 강요된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감면받으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 역시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제보로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지게 되었고, 비록 강요된 행위로 책임이 조각될 정도는 아니지만, C와의 상하관계나 예상치 못한 피해자의 죽음 등 당시 상황이 피고인의 범행 가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사건 범행이 판시 강도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BH: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H은 간호사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 누구보다도 향정신성의약품이 오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신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피고인 BF과 공모하여 피고인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 BH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BH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 BH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의 범행에 대한 인식 없이 단순히 피고인 BF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 BH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F(2016고합124 사건의 공소사실 제3의 나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2.경 이 사건 병원에서, 위 병원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C로부터 CG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구급차를 2,0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차량을 받았을 뿐, 이를 양수한 사실이 없다. 설령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BT이므로 피고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단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2호는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바, 위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자는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이고, 이는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8503 판결 참조). 2)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C로부터 이 사건 구급차를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은 BT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위 구급차를 매수하는 법률행위를 한 대리인일 뿐 위 구급차를 양수한 당사자라고 볼 수 없고, C로부터 구급차를 양수한 자는 이 사건 병원 원장인 BT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2016. 6. 1. 최초 검찰 조사에서 'C가 이 사건 구급차를 가지고 와서 급히 200만 원이 필요하니까 달라고 했고, 피고인이 돈이 없어서 BT이 200만 원을 줬다. C는 차를 돈 준비되는 대로 찾아가겠다고 하면서 차 키를 두고 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676쪽), 그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 중 BT으로부터 받은 200만 원으로 구급차를 인도받았다고 하는 부분은 아래 BT의 진술과 일치한다. 나) BT은 검찰에서 이 사건 구급차를 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새 구급차를 구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 그러라고 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나에게 200만 원을 송금받아 C에게 교부했다고 한다면 내가 차를 구입해 오라는 취지로 주었을 것이고, CY에게 얘기해서 CY가 내 명의 통장에서 돈을 송금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651, 3652쪽). 위와 같이 C가 이 사건 구급차를 인도하면서 받은 200만 원은 피고인이 아닌 BT이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구급차를 인도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더욱이 이 사건 구급차는 2013. 12. 20.부터 2015. 6. 12.경까지 BT 명의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던 점(증거기록 제2299, 3642쪽),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BG이 2014. 1. 13. 이를 운행하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구급차는 BG 등이 이 사건 병원에 환자를 이송하는 일에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병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행정부장인 피고인이 병원장인 BT과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구급차를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이 사건 구급차를 양수한 당사자가 피고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한편, D 역시 검찰에서 'C가 "이 사건 구급차를 300만 원인가 500만 원 받고 BQ에 팔았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05쪽). 이러한 진술 또한 C가 이 사건 구급차의 매수인이 이 사건 병원 원장인 BT이라는 점에 부합한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BF의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D(2016고합124 사건의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S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환자 이송 일을 돕기 위해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되었을 뿐,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살해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려면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은 C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오랫동안 배회하면서 피해자의 행방을 쫓고, CA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한 뒤 계속 피해자를 미행하여 노래방까지 간 다음 피해자를 환자 이송을 위해 통상 사용하는 구급차가 아닌 승용차에 태운 점, 또한 C가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휴대전화와 지갑을 가져가는 것을 보면서도 이를 만류하지 않고, C로부터 이 사건 후 강취한 재물의 일부를 취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C가 피해자를 납치하여 돈을 빼앗고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C의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하고, 달리 범행의 목격자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C 사이에 어떠한 의사 연락과 행위 분담이 이루어졌는지는 피고인과 C의 각 진술과 간접 사실을 추론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과 경험칙에 바탕을 두어 치밀하게 분석함으로써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위 각 진술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살해할 의사 없이 단지 C가 피해자를 정신병원으로 이송하려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사망 전 앞서 본 행위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가) 먼저 피고인이 사건 전날 이 사건 병원에 간 경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가 "픽업(알코올 중독 환자를 구급차에 실어 병원까지 데려가는 일을 말한다)할 환자가 있으니 오라"고 하여 이 사건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도 피고인이 병원에 간 경위를 위 진술에 따라 공소사실에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C는 피고인을 이 사건 병원으로 오게 한 경위에 관하여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오게 한 이유에 관한 변호인의 거듭된 추궁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2016. 9. 28.자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0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는지, 빼앗은 금품을 어떻게, 얼마만큼 나눠 가지기로 합의하였는지, 피해자를 구급차 안에서 살해하는 동안 피고인을 밖으로 나가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않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강도살인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C가 이 사건 병원 혹은 승용차나 구급차 내에서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한 뒤 살해하기로 하는 공모를 하였다는 사실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밝혀져야 한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5. 12. K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이 법원에 기소되어 제1심 재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합1, 이하 '후행 사건'이라 한다)을 받던 중인 2016. 4. 25.경 검사에게 C의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과 피고인의 사체유기 범행을 제보하였고, 검찰 제1회 조사에서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C와 함께 피해자를 픽업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노래방에서 기다리다가 만취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뒤 C가 '비타 500'에 가루약을 타서 피해자에게 먹였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게 주사를 놓았다. 이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려면 응급차에 태워야 한다면서 BG으로부터 받은 구급차에 피해자를 옮겨 태운 후 홍성에 거의 다 왔을 즈음 C가 자신의 선산 근처에서 구급차를 세운 뒤 잠시 피해자와 나눌 이야기가 있다면서 나가 있으라고 하여 나가 있다가 돌아오니 C가 피해자를 죽였다고 하였다. 이에 무슨 짓이냐고 하자 C가 '어치피 납치도 같이 해 여기까지 왔고, 여기서 발뺌 해 봐야 공범이니 여기다 묻자'고 하여 실갱이하다가 겁도 나고 잘못했다가 C 말대로 될 것 같아 피해자를 그곳에 묻었다. 그 후 그곳에서 나와 식당에 들른 후 의정부로 올라왔는데 당시 C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아 성남으로 왔다. 이어 검찰 제2회 조사에서 피고인은,C가 보호자를 통해서 '픽업환자'에게 가루약을 먹이는 것은 보았지만 주사 놓은 것은 보지 못했고, 무슨 약인지 물어보면 안 좋은 소리할 게 뻔해 묻지 않았지만 환자를 재우는 주사라고 생각했다. C가 홍성에 있는 병원에 데려간다고 했고, 당일 밤을 세다시피 해서 차에서 졸아 C와 차에서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다. C가 피해자를 어떻게 죽였는지, 죽인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위 각 진술 요지는 이후 이어진 검찰 제9회까지의 조사와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피고인의 제보에 의하여 개시된 점을 고려하면 C는 피고인에 대한 강한 반감을 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도,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아니한데다가, 검찰에서도 피고인과 재물을 강취하거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다는 내용이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범행 계획을 알려주었다는 내용의 적극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모아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C가 범행 장소에서 1~2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식당에 들러 밥을 시키자 "지금 밥을 어떻게 먹냐, 난 안 먹겠다"고 하면서 식당에서 나온 점(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5쪽)까지 모아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들은 알코올 중증 환자를 속칭 픽업하여 병원에 후송하는 줄 알고 갔다가 C의 살해 범행을 뒤늦게 알게 되어 당황한 당시의 심정을 진솔하게 표현하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통상 환자를 태워 병원까지 가면서 주머니에 흉기 같은 것을 소지하고 있을 수 있어 소지품을 뺏어 병원까지 가져가는 경우가 많고, C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지갑 등 소지품을 뺏는 것 역시 그러한 경우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피고인신문 녹취서 제22, 23쪽), 이러한 진술은 C의 법정 진술에도 부합한다(2016. 9. 28.자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4쪽). 게다가 피고인과 C는 2012년경 서울 송파구에는 있는 'N'에서 일하면서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 이래로 R병원, C가 운영한 'CE' 등에서 일하면서 C의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으며, 특히 환자 이송에 관해서는 속칭 '사수'와 '부사수' 관계로 C가 업무를 주도하고 피고인을 이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을 보인다. 이러한 점에다가 C와 달리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재산 상태를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이 사건 전날과 당일 C와 함께 피해자의 행방을 쫓고, 노래방에서 기다리다가, C와 함께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뒤 C가 피해자에게 아티반제를 주사하고, 그의 소지품을 빼앗는 것을 보고도 이를 만류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환자 이송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에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라) 다음으로 피해자가 살해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본다. C는 '아티반' 주사약을 맞고 잠이 든 피해자를 이 사건 구급차로 옮긴 후 홍성군에 있는 자신의 선산 부근 임야로 가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는데, 피고인과 C는 모두 이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구급차 밖에 나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에 대한 살해 범행의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한 것은 C 혼자였고[반면, 후행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당해 사건의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 손을 잡고, C가 약 5분 간 피해자의 코와 입을 눌러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C의 진술 어디에서도 피고인이 망을 보는 등으로 C의 위 실행행위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마) 또한 피고인이 C와 강도살인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C가 피해자의 코와 입을 누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행 사건과 달리 C가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앞서 피고인을 구급차 밖으로 내보낸 이유를 알기 어렵다(C는 범행장소가 선산 부근의 인적이 드문 점을 평소 익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C는 피고인에게 픽업 환자가 있다면서 병원에 오게 하였을 뿐 범행 계획을 알리지 않았고, 아래 바)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현금카드를 이용해 금품을 취득하였으면서도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점, C 혼자 힘만으로는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뒤 아티반제를 주사하는 등 강도 범행을 실행하기가 쉽지 않고, 살해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겨울철 언 땅에 매장하는 일도 수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를 종합하면, C는 범행 계획을 알리는 경우 피고인이 거절하는 등 피고인의 반응 여하에 따라 범행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앞서 진행한 범행이 수사기관에 발각될 위험성마저 있다고 보아 범행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범행 장소에 데려온 뒤 살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바) 그리고 피고인은 사건 발생 2, 3일 후 경산시에서 C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을 뿐 사건 당일 C가 피해자의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외받은 돈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고인신문 녹취서 제9, 16, 22쪽), C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 카드로 돈을 출금할 때 피고인은 차 안에 있었고, 출금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른다'고 진술하면서도(2016. 10. 17.자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피고인에게 범행 후 얼마를 주었는지는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았다[최초 검찰 조사에서는 '3,000만 원 정도 인출하여 그 중 반 준걸로 알고 있다'라고 하였다가(증거기록 제375쪽), 제2회 조사에서는 '1,000만 원 이상 준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57쪽), 제11회 조사에서는 '2014. 1. 20.경 BF 방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이후 아들을 시켜 1,400만 원 정도를, 나머지 600만 원은 피고인의 원룸에서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274쪽). 그러다가 이 법정에서는 '2014. 1. 16.경 경산시에서 200만 원을 준 것 외에 대략 2,000만 원 정도를 여러 번에 나누어 준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제12쪽)].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준 금원의 합계와 교부 방법에 관한 C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은 별론으로, 적어도 피고인은 사건 당일 C로부터 피해자의 금품을 일부라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범행 전 C와, 피해자의 금품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C의 강도살인 범행을 용인하고 가담하였다면 범행의 목적인 피해자의 금품을 나눠 갖기로 하는 협의를 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수긍하기 어려운 일이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D의 강도살인의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