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33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배달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주말에 강원 정선군 카지노 부근에 있는 전당포에서 일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위 전당포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원금과 함께 수익금 1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생활비 및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전당포에서 일을 배우거나 전당포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4.경 피고인의 딸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5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의 남편인 피해자 F에게 “내가 주말에 강원 정선군 카지노 부근에 있는 전당포에서 일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위 전당포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원금과 함께 수익금 1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생활비 및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전당포에서 일을 배우거나 전당포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0.경 피고인의 딸 D 명의 위 E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 1. 문자내역, 이체거래 확인증,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죄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185,400,000원으로 많은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78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8. 21. 00:16경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손으로 밀치고, 손을 들어올려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0: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누가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E이 술값을 계산할 것을 권유하자, 경장 E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손으로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0: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된 후, 같은 날 00:45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D파출소에 인치된 후, 같은 날 01:30경 갑자기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G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순경 G의 몸을 1회 밀치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체포자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채증영상 및 CCTV 확인) 1. 각 공무원증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점의 업주를 폭행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3.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30. 03:12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위 주점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주점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금전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들고 나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2,086,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 H, I, J의 각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동일 사건 CCTV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22. 7. 22. K 사건 감식 사진 및 피의자 유전자 일치), 수사보고서(침입장면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서(범행영상 확인), 각 사진, 현장사진,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8건 범행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침입절도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 전과, 범행 횟수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 없이 실형에 처하되, 절취한 현금의 총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실시된 C의회의원보궐선거(D 선거구)의 후보자였던 사람으로, 후보자는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 11:34 경 경남 E에 있는 F 이장인 선거인 G의 집 앞에 찾아가 G에게 "좀 부탁합시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손에 액수 불상의 현금을 돌돌 말아 쥔 상태로 악수를 청하며 이를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G1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받기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이동경로 확인) 1. 수사자료, 확인서(H), 녹취록, 통신사회신자료, 2017년 이장 명단 1. 휴대폰 사진 1. CCTV 영상 CD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50만 원 이상 700 만원 이하의 벌금(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C의회의원보궐선거의 후보자였던 피고인이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로서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손 안에 현금을 말아 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래전 사고로 인해 주먹을 쥐는 버릇이 있어서 G에게 악수를 청할 때 주먹을 쥐고 있었던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경부터 2021. 11. 말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사무교사로 근무하면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여름경에서 가을경 사이 위 어린이집 원장실 안에서, 교실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여 다른 아동과 분리하여 보육을 받고 있던 피해 아동 D(남, 5세)에게 “니가 깡패야, 이런 건 깡패들이나 하는 행동이다, 너 없어도 여기 올 아이들 많아, 너 때문에 말을 안들어서 우리 일하는 것을 방해하냐?”라고 큰소리로 혼을 내고, “너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친구들도 선생님도 너를 싫어해, 너 어린이집에서 나가, 어린이집에 너 말고도 오겠다는 사람 줄 서 있어.”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며 화를 내고, “너 없어도 아이들 받을 수 있다, 너 퇴소해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며 화를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C 종사자 기록부,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선고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훈육 차원에서 단호하게 말한 적이 있을 뿐이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들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증인 H에 의하여 오염된 것으로서 믿기 어려우며, 피해 아동의 경찰 진술도 과장되어 있어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판시 범죄사실은 판시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던 증인 E, F, G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고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H의 진술 중 피고인의 다른 학대 행위에 대한 부분은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 진술(입건전조사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35번)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원용하지 아니한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사실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판시 언동의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아동이 ADHD 증상으로 판시 어린이집 교사나 다른 아동을 때리는 등의 난폭한 행동을 하여 피해 아동에 대하여 일정 시간 분리 육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학대행위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해 아동의 보호자는 피해 아동의 분노조절 장애 등의 증상으로 폭력 행위가 발현되는 경우가 있어 피해 아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섭게 훈육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절차 진행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임의적으로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는 제외되므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에 병과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57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9. 4.01:47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마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의 소유인 갤로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SONY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8. 18. 19:00경부터 그 다음날인 8. 19. 10:00경까지 사이에 전남 목포시 F맨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소유인 갤로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5만 원권 9매, 1만 원권 5매)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2.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H건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소유인 그랜저TG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1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2. 04:50경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의 소유인 포터 화물차 조수석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B,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순번 9), 112신고사건 처리표, 절도미수 현장사진(순번 13), 내사보고(현장 인근 방범용 사설 CCTV 확인 결과), 피해자 승용차 및 범행현장 사진(순번 80), 피해자 승용차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진행한 서울 종로구 D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2020. 3. 25.부터 2020. 6월 말경까지 목수로 일한 E의 2020. 4월 임금 1,320,000원 등 합계 3,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한 근로자 2명(E, F) 및 2020. 7. 6.부터 2020. 7. 21.까지 피고인의 사무실 내부 페인트칠 업무를 수행한 G 등 총 3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5,60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근로자 E, F 부분은 인정)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0) 1. 카렌다, 계좌이체내역 [근로자 G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G가 일당을 20만 원으로 정하여 2020. 7. 6.부터 같은 해 7. 21.까지 사이에 합계 9일(6~11, 14, 20, 21일)을 근로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임금 합계액 180만 원 중에서 50만 원만을 지급받아 미지급 금액이 13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17. 0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7. 01:29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에서 D방향 200미터 지점 도로를 E마을에서 D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히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도로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F 함안지사에서 관리하는 전신주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1,240,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후, 실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를 동거인 G으로 바꾸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9. 18.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G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의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G이 아니라 피고인이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2023. 9. 19. G이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 K에게 전화를 걸어 실제 운전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22, 29, 31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6, 46번) 1. 통행내역 조회,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1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첨부),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에 이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를 G으로 바꾸어 사고접수를 하는 사기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사기범행이 G의 중단행위로 인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사고로 인한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16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0. 04:10경부터 04:45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과거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을 살았던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나 안 가. 마음대로 해. 수갑 채워라. 씨발 새끼들이 도움 주는 게 없다. D 순경을 때려 죽이고 싶다.”라고 욕설하고,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파출소 출입구 및 화단 등에 드러눕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5분 동안 주취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 22:00경 안산시 상록구 E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F(남, 66세)가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고시원 복도에서 계속하여 욕설하고 피해자가 머무는 관리실 앞으로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재차 문을 두드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현장관련사진, 수사보고서(휴대폰 영상자료 첨부), 휴대전화 영상사진 편집,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관련),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범죄이기는 하나 범행내용이 아주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방지를 위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725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팔겠다는 글을 올려 돈을 받은 다음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E은 수원시 팔달구 F 건물 304호 자신의 주거지를 범행장소로 제공하고 휴대전화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보내거나 휴대전화가 아닌 벽돌 등 다른 물건이 들어 있는 택배를 보내는 일을 담당하는 등 전체 사기 범행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B은 C, D과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들을 물색하는 일을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 A, D, E과 함께 2016. 12, 23.경 수원시 팔달구 F건물 304호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헬로마켓 모바일 앱을 통해 스마트폰인 '아이폰7'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다음,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55만 원을 주면 아이폰7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A, D, E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폰7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B, A, D,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5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6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 K의 각 진정서, 진술서, 거래내역서 등 1. L, M, N, O, P 의 각 진정서, 진술서, 거래내역서, 캡처자료등 1. CCTV 영상자료,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2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3. 03:4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에 손님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피고인의 옆 좌석에서 피해자 C가 의자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 농협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1장, T머니 카드 2장, 삼성물산 출입증 1장, 포세드 카드 1장, 금원하이퍼 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메트로시티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12.25. 07:00경부터 09:2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에 손님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피고인의 뒤쪽 좌석에서 피해자 이 의자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5,000원, KEB외환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해피포인트 할인카드 1장, GS칼텍스 포인트 카드 1장, SK엔크린 보너스 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27, 10:54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에 손님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I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책상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1,678,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캡쳐사진, 현장 및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PC방 회원정보, CD 1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6월 ~ 2년 9월 1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상당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거나 압수된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정1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호텔 주차관리원으로, 피해자 C(남, 64세)와는 같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근무시간에 휴대폰을 수시로 보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출근 시간 직전 주차장 입구에 나사못을 세워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의 타이어를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2. 6. 16. 시간 미상경 위 B호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출근시간 직전 그곳 입구에 여러 개의 나사못을 세워 놓은 뒤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흰색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시가 13만원 상당의 우측 앞 타이어에 나사못 3개가 박히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9. 시간 미상경 위 '가'항과 같은 곳에서 피해자의 출근시간 직전 그곳 입구에 여러 개의 나사못을 세워 놓은 뒤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흰색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시가 13만원 상당의 좌측 앞 타이어에 나사못 1개가 박히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27. 15:53경 위 '가'항과 같은 곳에서 피해자의 출근시간 직전 그곳 입구에 여러 개의 나사못을 세워 놓은 뒤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흰색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시가 13만원 상당의 좌측 뒷 타이어에 나사못 2개가 박히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사진 등 첨부 경위),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7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8.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6. 01:30경 수원시 권선구 AA 에 있는 AB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AC이 분실한 AD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8.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7.경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권선사거리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 AE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갤럭시S4 스마트폰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26. 01:33경 수원시 권선구 AF에 있는 AG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AH에게 위 '1. 가.항'과 같이 취득한 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등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1.26. 01:44 수원시 권선구 AI에 있는 AJ 편의점에서 햄버거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AK에게 위 '1. 가.항'과 같이 취득한 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햄버거 등 시가 합계 4,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 26. 01:511) 경 수원시 권선구 AL에 있는 AM 사우나에서 찜질방 입장료 등을 계산하면서 피해자 AN에게 위 '1. 가.항'과 같이 취득한 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8,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02:36경 이불대여비를 계산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2,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1) 공소장에는 "01:31"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8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03:00경 수원시 권선구 AO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AP 관리의 AQ사우나에서 잠겨 있지 않은 여성 사우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음료수와 라면을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 AP, AR, AE, AN, AK, AH의 진술서 1. 카드 사용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및 CCTV 자료, CCTV 캡처화면,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 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2015년경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현재 재판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각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대부분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점유이탈물횡령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까지 저지른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각 사기죄를 주요 범행으로 고려함, 6월~2년9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908 피고인은 2019. 1. 20. 20:2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좆같은 년들아, 거시기가 모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수차례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약 10분 동안 계속하여 위와 같은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276 피고인은 2019, 3. 14. 10:48경 부산 서구 E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노숙자가 폐지줍는 아주머니를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가 위 오피스텔 출입구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자 행인 H 등 10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씹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2019.21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조서 미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부터 2021.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21년 4월 임금 1,815,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1,459,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한 D의 퇴직금 일부인 1,010,2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액 총괄표, 표준근로계약서, 사직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지급내역서, 각 급여대장, 관급공사 낙찰현황 및 성과금 미지급액 내역, 급여 미지급액 내역, 각 급여․퇴직금․성과금 미지급액 총괄표, 퇴직금 계산결과, 급여 미 지급액 집계표, 급여 미지급액 내역, 퇴직금 미지급액 집계표, 성과급 미지급액 총괄표, 각 입출금 거래내역, 공사 낙찰내역, 낙찰정보, 입찰업무일지, 나의방공사건 목록,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D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해당 부분에 관한 임금이 차감되어야 하고, D이 산정한 금액은 일방적인 주장에 기초한 것이거나 착오에 의한 것일 수 있으며, 피고인은 회사 경리가 계산한 바를 기초로 D에게 정확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따라서 범행에 관한 고의도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근로자 D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D은 2023. 2. 9. 주식회사 C을 상대로 12,472,3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가소70955 임금)를 제기하여 2023. 5. 11.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2023. 6. 1. 확정).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의 동종․유사 범죄전력(2022년부터 2023년까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4.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15:47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C로부터 D 포르테 차량을 구매하기로 하면서 위 차량의 열쇠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차량을 C로부터 실제로 구매한 위 차량의 소유자인 피해자 E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위 차량의 문을 위 열쇠로 열고 들어간 뒤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CD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차량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주거지 근처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강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23:16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 20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레깅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엉덩이 부위 및 다리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3. 18:50경부터 2022. 9. 23. 23: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캡처 자료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역 CCTV 영상 첨부), 영상CD 1. 전자정보 파일, 동영상 파일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촬영 부위 및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