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의 'E' 카페에서, 불법대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F(이하 'F')의 대표이사 G로부터 H 의원을 통해 수사 및 금융감독당국 관계자에게 수사 및 금융감독원 검사와 관련하여 선처를 청탁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0. 6.경 F 서울사무소에서 G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0. 6.경 지인인 I, J의 소개로 G을 만나 F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발표와 금융감독원의 검사와 관련하여 H 의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기는 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발표의 경우에는 G에게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출신인 K 변호사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L을 소개시켜 주었고, 금융감독원 검사의 경우에는 자신이나 H 의원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G의 부탁을 완곡하게 거절하였을 뿐이며, 2010. 6.경 G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금품공여자의 진술 등 증거관계 1) 먼저 피고인을 알선 명목의 금품수수자로 지목한 G은 2012. 7. 21.자 검찰 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0. 4.경 피고인에게 F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수사 및 금융감독원 검사와 관련하여(피고인의 5촌 외당숙이 되는) H 의원을 통해 수원지방검찰청 수사결과 발표시 F의 실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주고, 금융감독원 검사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면서 5,000만원 정도를 준비해달라고 하였으며, 그 후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발표가 잘 마무리된 시점인 2010. 6.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F 서울사무소로 찾아온 피고인에게 감사의 표시로 우선 위 5,000만원의 일부인 3,000만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G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였던 I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0. 4. 초순경 피고인과 G이 만난 후 피고인으로부터5,000만원의 일부라도 달라는 요청을 받아 오다가, 피고인이 F 서울사무소를 다녀간 이후 어느 시점부터는지금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왜 나머지 2,000만원을 주지 않느냐, 나머지 돈을 달라는 내용의 독촉을 수차례 받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함으로써, 위 G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2) 나아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제출한 증거 중에는, '피고인이 F 서울사무소를 다녀간 이후 G로부터피고인에게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I의 검찰 및 법정 진술, '2010년 말경 G로부터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고, I으로부터도피고인이 G에게 2,000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데, G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N의 법정 진술, '피고인을 G에게 소개시켜 준 이후 I으로부터G이 피고인에게 2,000~3,000만원의 돈을 덜 줬는데, 그것 때문에 요즘 피고인에게서 계속 돈을 달라는 전화가 온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J의 검찰 진술, '2010. 6.경 I으로부터G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아서 피고인에게서 돈을 달라는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O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들 진술 부분은 각각 I이 G로부터, N가 G, L으로부터, J, O이 I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그 각 원진술자인 G, I이 이 법정에서 각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바 있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거나 위 G, I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한편, G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건네줄 당시 1,000만원권 수표 3장을 교부하였다고 하면서도, 당시 F의 경우 유상증자나 연체 대출금 납입을 통한 BIS 비율 제고를 위하여 여러 사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융통하던 상황이어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1,000만원권 수표 3장이 어느 자금에서 마련된 것인지는 특정하기 곤란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가운데, 검사 또한, 피고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표추적 결과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금품공여자 G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위 I의 일부 진술만이 남는다고 하겠다. 나. 금품공여자 측 진술의 신빙성 판단 이 사건과 같이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시종일관 그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이 때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과연 G, I의 각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보건대, 비록 G, I 의 각 진술의 경우, 'G이 피고인에게 H 의원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고 그 대가로 5,000만원을 요구하였다'는 부분과 이에 따라 'G은 2010. 6.경 F 서울사무소에서 피고인에게 그 중 일부인 3,00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나름대로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금품수수 시기를 전후한 여러 정황에 비추어 위 G, I의 각 진술에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고, 일부 진술에 있어서는 서로 어긋나는 등 그 각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데다가, G, I은 별건으로 수사 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고자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수사과정에 서로 말을 맞추었음직한 석연치 않은 상황마저 엿보이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 I의 각 진술에 선뜻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1) 금품수수 전의 정황 가) 먼저 G, I의 진술과 같이 G이 I, J의 소개로 2010. 4.경 피고인을 만나 청탁을 하였고, 2010. 6.경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교부하기까지 2달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면, 그 동안 G은 피고인과 수시로 연락하여 H 의원을 통한 청탁의 진행 경과나 F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 관련 정보를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G 스스로도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발표 전에 피고인과 직접 연락한 적은 없었고, 다만 I, J를 통해 피고인이 주는 정보를 전해들은 일은 있으나 그마저도 구체적으로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G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상으로도 G이 2010. 6. 24. 전에 피고인과 통화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G 사이에 최초 청탁이 있었다는 2010. 4.경부터 실제 금품수수가 이루어진 2010. 6.경까지 청탁·알선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인지조차도 대단히 의심스럽다. 더욱이 G은 2010. 6.경 I 등을 통해 H 의원을 면담하고자 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자 어렵사리 다른 지인인 P, Q를 통해 H과의 면담 일정을 잡을 수 있었고, 2010. 6. 19. H의 목포사무소를 찾아가 그에게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발표시 F의 실명이 보도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것이고, I 역시 2010. 6.경 G로부터 H과의 면담 주선을 부탁받았으나 이를 성사시키지 못하였으며, 그 과정에 피고인에게 면담 주선을 부탁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G이 2010. 6.경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구체적인 청탁·알선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H을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청탁을 시도한다거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피고인에게 H 의원과의 면담 주선 관련 부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나) 한편, 법무법인 R 소속 변호사 K의 집안 어른 되는 인연으로 위 법무법인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는 L은 이 법정에서, '2010. 6. 22. 또는 6. 23.경 피고인을 통해 소개받은 G과 점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G로부터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발표시 F의 실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친분관계에 있던 수원지방검찰청 S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일이 있다', '당시 S에게G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하니 언론에 F의 실명이 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하여, 위 S으로부터언론 문제는 걱정하지 마라는 답변까지 받았다', '이에 G은 자신과 사이에 K 변호사를 F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기로 약속하였고, 위 점심 식사 직후인 2010. 6. 24. F을 익명 처리한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으며, 자신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G에게 F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L의 진술은 그 일관성 및 구체성 등에 의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L의 진술과 같이 수원지방검찰청 S에게 F의 익명 처리를 부탁하여 그 승낙을 얻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고, 실제 수사결과 발표에서도 F이 익명 처리된 성과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금융감독원 검사 관련 여러 정보를 얻기까지 하는 등 L으로부터 지속적으로 F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았다는 G의 입장에서, L에 대해서는 약속과 달리 위 K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거나 수임료도 지급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해서만 위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한 청탁 사례의 명목으로 선뜻 3,000만원이라는 거액을 교부하였다는 것 역시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원지방검찰청 S를 잘 아는 사람으로 L을 소개받은 일은 있지만, 그에 대해서는 직책조차 기억나지 않는 등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발표에서 F의 실명이 거론될 경우 당장 뱅크런 사태로 인하여 큰 곤경에 처할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G의 입장에서, 소속 검사들의 직무를 지휘·감독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S와 친분이 있다고 하는 L에 대하여 관심조차 없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다) 나아가 G은 2010. 6. 15. 처 T의 명의로 H 의원에게 300만원의 후원금을 제공하였으나, H 의원은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발표 전인 2010. 6. 22. 그와 같은 공식 후원금마저 반환하는 등 G과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취한 바 있어, G로서는 피고인이 과연 H에게 자신의 청탁을 제대로 전달한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적어도 그와 같은 H 의원의 태도에 대하여 피고인과 상의하거나 피고인에게 문의하였어야 마땅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바가 전혀 없었던 점 역시 석연치 않다. 2) 금품수수 당시 및 그 이후의 정황 가) G은 2010. 6. 24.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발표시 자신이 청탁한 바대로 F의 실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전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금품 제공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금품 제공을 위한 만남의 시간 및 장소를 정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 약속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피고인에게 감사하다며, 그것도 나중에 자금의 흐름이 추적될 수 있는 고액권의 수표를 교부하였다는 것은 아무래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나) 한편, I은 2010. 6. 19.부터 6. 24. 위 수사결과 발표 전에 피고인이 G을 만나기 위해 F 사무실에 찾아온 적이 있고, 그 때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교부하였다고 G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I의 경우 피고인과 G 사이의 금품수수 당시 G을 만나려는 피고인에게 F 사무실의 위치를 알려주고, 이어서 G에게 피고인의 방문 예정사실을 알려주었다는 것이어서, 적어도 피고인과 G이 만난 시간, 장소에 대한 기억이 비교적 정확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부분 진술 자체도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섣불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금품수수 시점이 2010. 6. 24. 위 수사결과 발표 이후라는 G의 진술에 의문이 남게 되고, 더 나아가 G의 입장에서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진술에 정당성을 더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위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 피고인을 만나 F의 익명 처리 성과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다) 한편, G은 피고인에게 청탁 대가로 약속한 5,000만원 중 나머지 2,000만원을 끝내 주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금융감독원 관련 정보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들과 일치하고, 그 출처 역시 동일한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임이 확인되어 더는 피고인을 신뢰할 수 없게 된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작 G은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 관련 정보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얻은 정보가 당시 선임한 변호사들로부터 얻은 정보와 일치하였기에, 피고인이 실제 H을 통해 수원지방검찰청 관계자에게 청탁하였음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위 금융감독원 관련 정보들에 대한 태도와 정반대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 등 상호 모순된 입장을 취하고 있기도 하다. 3) 허위 진술의 가능성 가) 이 사건 수사 당시 G은 이미 2012.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 및 추징 4억 5,0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 중이었고, 그 외에도 ㈜U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 수사과정에 제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G, I 등의 횡령 혐의가 확인된 상태이었다. 한편, G은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2012. 6.경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검찰청 등에서 거의 매일 조사를 받은 바 있기도 하다. 물론 G의 경우, 이 사건 외에도 다수의 사건에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J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 I에 대하여 검찰의 부당한 압력이 행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이 사건 수사과정에 적법절차가 준수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이상, G과 I의 진술에 그 증거능력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깊은 친분관계가 있던 G, I이 함께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범행을 은폐하거나 그 규모를 축소하려는 동기의 존재, G이 강도 높은 검찰 수사과정에 상당한 정신적·신체적인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 이미 제1심에서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거액의 횡령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I 역시 실제 회사자금을 유용한 것이 확인되었다면서도 기소조차 되지 않는 등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들이 적지 않고, 이는 여전히 G, I이 서로 말을 맞추어 자신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 및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H 의원의 5촌 조카인 피고인에 대한 검찰 수사에 협조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엿보이게 하는 사정들이다. 나) 나아가 J는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 당시 함께 소환된 G과 따로 대화를 나누던 과정에 그로부터피고인에게 돈을 준 기억이 없는데, I 말로는 내가 돈을 줬다고 하니 네가 한 번 생각해보고 내 기억을 되살려 달라는 말을 들었고, 수사기관으로부터도 G의 기억을 되살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G, I과 따로 모여서 8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는데, 당시 I이 주도적으로 금품 제공 사실을 이야기하였던 반면, G은 여전히 기억을 되살리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비록 위와 같은 J의 진술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검찰 수사과정에 G, I이 따로 수사관이 동석하지 않은 가운데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보다 I과 친분이 두터웠다는 J가 굳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 증언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다) 더욱이 G이 최초 검찰에서 작성, 제출한 2012. 6. 26.자 진술서에는 '2009년 말경부터 2010년 초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H 의원을 통해 F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수천만원을 준 사실이 있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진술하겠다'라고만 기재되었다가, 2012. 7. 14.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가 작성된 뒤인 7. 21.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가 작성되었는데, 이와 같이 G이 당초 금품공여 액수를 개괄적으로만 밝힌 채 더는 그 액수를 특정하지 못하다가, 그로부터 25일이나 지나 I, J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금품공여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정황 또한, G이 처음에는 금품제공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했다는 위 J의 진술을 일부 뒷받침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G, I이 검찰 수사과정에 서로 입을 맞추어 허위 진술을 한 뒤, 이 법정에서도 검찰 진술을 번복할 경우 자신들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검찰의 의도를 헤아려 그 진술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봄이 옳다. 다. 그 밖의 부합 증거들에 대한 검토 1) 먼저 N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0. 2.경부터 3.경까지 피고인에게 F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와 관련하여 H 의원을 통해 검찰에 선을 댈 수 있겠냐고 물었고, 그러자 피고인이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삼촌(H)과 연결해서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비용으로 약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와 같은 N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가 피고인과 G 사이의 2010. 6.경 3,000만원의 금품수수 사실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2) 또한, I이 피고인으로부터 당초 요구액인 5,000만원 중에서 나머지 2,000만원을 달라는 독촉에 시달리는 모습을 목격한 바 있다는 J, O의 각 일부 진술의 경우에도,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G에게서 나머지 돈을 받아달라는 독촉을 받았다는 I의 진술 내용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이 농후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단순히 돈 독촉을 받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J는 이 법정에서 'I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달라는 독촉 전화를 받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 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피고인이 대출 건으로 I에게 돈을 달라고 독촉한 것이었음에도, 검찰 조사 당시 I의 이야기대로 진술하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J, O의 진술로써 피고인의 금품수수 사실에 대한 G, I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도 없다. 4. 결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책임이 있는 검사로서는 그러한 의문을 잠재울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G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I의 진술 모두 그 내용 자체에 합리성과 객관적인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허위 진술의 가능성마저 농후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다시 N의 진술 등 나머지 정황증거들을 모두 합쳐 보더라도, 피고인이 2010. 6.경 G로부터 청탁 사례 명목의 3,0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는 이상,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