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중국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중국에 있는 친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안화 1,500원(한화 25만원 상당)을 위챗 페이로 송금하고, 2020. 12. 30. 필로폰 약 0.4g을 중국 국제택배로 배송 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1. 16:00경 경기 안산시 이하 불상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피의자가 제작한 생수통 뚜껑에 플라스틱 빨대 2개를 꽂은 흡입기를 이용하여 빨아들이는 일명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 3. 01:07경 파주경찰서 형사과 조사실 내에서, 위 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나머지 필로폰 약 0.26g을 투약할 목적으로 투명 봉투에 담아 담뱃갑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마약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소지·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필로폰 매수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 [필로폰 투약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필로폰 소지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여 검거된 것에 비추어 가족들이 피고인을 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잘 살피고 돌볼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각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5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압수조서 및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 처벌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은 1회 투약에 그쳤고 바로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1)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5. 20. 23:00경 서울 중구 B, 3층에서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자정 무렵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 30만 원을 두고 성명불상자가 숨겨 둔 필로폰 약 0.2그램을 가져와 매수하였고, 같은 달 26.경까지 주거지에 이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6. 15:00경부터 같은 달 27.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C모텔 D호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은 후 플라스틱 생수통에 물을 담아 밀봉하여 빨대 2개를 꼽고 라이터로 은박지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에 한쪽 빨대를 가까이 가져다 대고 나머지 빨대를 통해 연기를 빨아들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76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또는 매수미수 가. 2018.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9. 23:51경 인터넷 SNS인 '텔레그램' 메신져를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닉네임 'B')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69, 기업은행 서초동지점 자동화기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IBK기업은행 계좌(C)로 350,000원을 이체한 후, 계속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 보관된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9. 1.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 05:13경 인터넷 SNS인 '텔레그램' 메신져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79, 기업은행 언주역지점 자동화기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IBK기업은행 계좌(C)로 100,000원을 이체한 후, 계속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 보관된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다. 2019. 2.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 09:41경 인터넷 SNS인 '텔레그램' 메신져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69, 기업은행 서초동지점 자동화기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IBK기업은행 계좌(C)로 800,000원을 이체하였으나,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2. 22. 새벽경 서울 강남구 'D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8. 12. 말경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9. 1. 1. 아침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초순 일자불상 새벽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액모)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에 대하여) 및 기업은행 언주역지점 거래내역, 필로폰 대금 무매체 입금 직전 인출내역 명세서, 기업은행 언주역 지점 매수자 관련 사진, G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본건 혐의 관련 계좌 거내래역 발췌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하므로,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도주하였고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2019.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1.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주차장에서 D에게 현금 200,000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0.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위 식당 앞 주차장에서 D에게 현금 200,000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1.경 위 식당 2층에서 필로폰 약 0.1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위 식당 2층에서 필로폰 약 0.1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18. 15:00경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E) 안에 필로폰 약 0.04g을 은박지에 포장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 감정의뢰에 대한 국과수 회신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가액 합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4. 11.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 [2020. 1. 초순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한 것으로서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 작용과 강한 중독성, 추가 범죄의 초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위험성도 높으며, 그 중에서 필로폰은 특히 중독성이 강하고 투약으로 인한 폐해가 크므로 그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1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13년 전 범행인 점, 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며 금약의 의지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B(B, 일명 'C')와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같은 직장 동료였던 사이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3. 10, 22:00경 파주시 D에 있는 'C'의 기숙사에서 'C'에게 현금 5만원을 주고 필로폰 0.1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0,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C'로부터 현금 5만원을 받고 필로폰 0.1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곰방대 형태의 유리 파이프에 필로폰 0.1g을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곰방대 형태의 유리 파이프에 필로폰 0.1g을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제1의 가항 필로폰 매수: 매도대금 50,000원(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판시 제1의 나항 필로폰 매도: 매도대금 50,000원(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판시 제2의 가항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에서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투약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판시 제2의 나항 필로폰 투약: 50,000원[판시 제1의 가, 나항에서 보듯, 필로폰 0.1g은 50,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0.1g을 투약한 것에 대해서, 50,000원을 추징하기로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에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월 ~ - 3년 6월(제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6.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또는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거나 음료에 희석하여 마시거나 혀로 핥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소변간이 시약검사(MET)결과 - 양성, 범죄장소 특정),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서, 통화내역, 추송서 - 모발 감감정서(양성),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20-12101)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투약 일자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였으며, 긴급체포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고,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피고인이 목디스크약을 복용했기 때문으로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검사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피고인의 모발과 소변 채취일시, 필로폰 투약 후 그 성분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 모발의 성장속도에 대한 자료와 피고인의 핸드폰 통화 장소 등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2020. 8. 하순경'으로, 장소를 '부산 부산진구 또는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로 특정하였다. 이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 경위, 향정신성의약품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하겠다. 나. 증거와 긴급체포서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2020. 8. 28.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은 사실, 수사기관은 위 영장에 따라 2020. 8. 31.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모발, 소변 등을 압수한 사실, 위와 같이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변을 채취하는 등의 과정에서 위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체포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검거 경위,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체포의 필요성 및 긴급성의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피고인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모발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모발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피고인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2020. 8. 26. 피고인의 마약 투약에 관한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2020. 8. 31. 피고인의 모발과 소변을 압수한 점,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점,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 대해 대검찰청 부산법화학분석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인의 모발과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이 검출된 점, 검사과정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복용한 약 속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8. 새벽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의 불상의 호실에서, C(2019. 11. 15. 구속 기소), D(2019. 11. 15. 불구속 기소), E, F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사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마약감정서(소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투약 횟수 많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72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형석(기소), 최완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태현(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김은영(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1. 2.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80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 4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20.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30. 21:00경 부산 해운대구 C호텔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해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손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2020.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9. 14:55경 제1의 가항 기재 호텔 E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필로폰 약 0.03g을 주사하고, 같은 날 15:35경 위 객실에서 B의 팔, 손 등에 필로폰 약 0.03g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2020.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3. 20:50경 부산 북구 F호텔 G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필로폰 약 0.03g을, B의 오른팔 혈관에 필로폰 약 0.03g을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라. 2020.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5. 02:30경 제1의 다항 기재 호텔 G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필로폰 약 0.03g을, B의 발등, 오른팔 혈관에 필로폰 약 0.03g을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0. 8. 30.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다. 2020.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피고인의 우측 손등, 팔뚝, 좌측 손등, 팔뚝, 좌우 발등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0.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서, 내사보고(DNA분석결과 확인), A 약봉지, 소변검사시인서, B 마약류 압수물 채증사진, 간이시약 양성반응 채증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고 단순 투약 사건에 가까운 점, 제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55

범죄사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8. 5. 09:20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장롱 위에 있던 나무 재질의 보관함 안에 대마 가루 31.05g 및 대마 종자 4알(0.13g)을 넣어두어 대마 및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D으로부터 7회 흡연 분량의 대마 및 대마 종자 8알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2020.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3. 12:00경 함안군 E에 있는 'F' 기숙사 내에서 D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피우고자 흡연 도구인 플라스틱 물병 입구에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고 알루미늄 포일과 물통 아랫부분에 구멍을 낸 뒤 호일 위에 대마를 놓고 불을 붙여 물통 밑에 있는 구멍으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0.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4. 1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4.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G 뒤쪽 약 200m 거리에 있는 야산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수수한 대마 종자 중 4알을 심어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소변검사시인서, 각 수사보고(최초 범죄사실 대마 소지 및 흡연에 대한, 대마수수 공급자 특정, 범죄사실 '사항' 범죄일시 특정, 추징금 산정), 각 감정결과서, 사진, 위성사진, 각 약도, 각 현장사진, 각 감정서, 각 대마사진, 항공 및 현장사진, 각 통화내역조회, 지도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재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m-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며, 가족관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소지하고 있던 대마의 양이 상당한 점, 대마를 단순소지 ·흡연한 것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재배한 한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3. 5. 21:00경 파주시 C에 있는 D(D, 일명 'E')의 방에서 'E'에게 75,000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6. 01: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F(F, 일명 'G')에게 1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위 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곰방대 형태의 유리파이프에 필로폰 약 0.15그램을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 2)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곰방대 형태의 유리 파이프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3. 5. 21:00경 파주시 C에 있는 D(D, 일명 'E')의 방에서 'E'에게 75,000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6. 01: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F(F, 일명 'G')에게 1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위 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곰방대 형태의 유리파이프에 필로폰 약 0.15그램을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 2)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곰방대 형태의 유리파이프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사본)-별건 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각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에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월 ~ - 3년 6월(제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 18:00경 파주시 B,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장에서 C(일명 'D')에게 현금으로 3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건 구속피의자 C 사건송치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각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1. 6.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가득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7g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C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중 약 0.07g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 부위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와 필로폰 공급책 C과의 통화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 산정)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감정서(모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부산지법 2018 고단2109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추징(20만 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9. 12. 중순 새벽 시간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인근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BMW 차량 내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C과 교대로 빨대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중순 새벽 시간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D호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4. 30. 새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전자담배 기기에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넣고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수사보고(소변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전자담배 카트리지 및 전자담배기기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점, 마약류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개인적 해악이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제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투약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