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실제 건축시공은 전혀 하지 않고 건설업 등록증이 없는 무자격 건축업자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그들에게 착공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증 등 서류를 대여하는 건설면허 전문대여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말경 서울 구로구 G 소재 공동주택 건축 현장에서 건축업자가 아닌 H으로부터 3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착공신고에 필요한 주식회사 B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면허수첩 등의 서류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명으로부터 합계 1억 3,8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위 44명에게 착공신고에 필요한 주식회사 B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면허수첩 등의 서류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주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I에게 4대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주식회사 B의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건설기술인 5인 이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I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기로 하고, 2018. 6. 1.경 팩스로 위 I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받는 방법으로 빌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으로부터 그 사람들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파주시 J에 본점을 두고 있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하였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또한, 연면적이 200제 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8. 초순경 파주시청 근처 상호불상의커피숍에서 A에게 6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신고에 필요한 주식회사 B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면허수첩 등의 서류를 건네받아 그 즈음 고양시 덕양구청에 제출하는방법으로 주식회사 B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리고, 고양시 덕양구 K에서 연면적 781.93제곱미터의 건축물 및 연면적 768.5제곱미터의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또한, 연면적이 200제 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7. 중순경 파주시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에게 6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신고에 필요한 주식회사 B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면허수첩 등의 서류를 건네받아 그 즈음 고양시 덕양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리고, 고양시 덕양구 L에서 연면적 648.55제곱미터의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5. 피고인 F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소재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B의 A을 만나 알게 된 후, 2018. 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A으로부터 4대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 팩스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B에 피고인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D, F의 각 진술기재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AI, AJ, AK, AL, AM, AN, AO, AP, H,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I, B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P, BQ, BD의 각 경찰 진술서 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시공자 고발(BR), 위법건축공사 보고서, 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실자인(확인)서, 각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신청서, 각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각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각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인감증명, 각 사용 인감계, 각 현장대리인 선임계, 각 재직증명서, 각 국가기술자격증, 각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위반시공자(건축주)고발(BS 외 1필지), 건축허가(신고) 대장, 각 인감증명서, 각 착공신고서, 감리보고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건설공사 적격 확인 위한 자료제출 및 자료부재시 공사유보 후 안전진단실시 및 시공자 재선정후 공사 재개 요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술인보유현황, 각 건설기술 경력증, 각 품질관리자 선임계, 품질관리계획서,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 계 좌거래내역, 각 내용증명(경고장), 2019. 4. 11.자 내용증명 우편에 대한 답신, 각 착공신고서, 각 사용승인서,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 및 지로통지서, 각 납세증명서, 각지방세 납세증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사용승인 신청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기술지도계약서,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착공신고서 처리 알림(BT), 각 착공신고필증, 각 대리인 위임장, 건축허가 (신축) 처리(BT), 소규모 건축물 건축공사감리계약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철거공사 계획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보험계약 인수조건 질문서, 건축허가서(신축) 교부 알림, 건설기술자 재직 증명서 1. 각 건설업등록증, 각 건설업등록수첩, 각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1. 임대차계약서, 잔액증명서, 주주명부, 통장사본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건설기술진흥법위반 피의자 10명에 대한 자격증 대여 시공현장 확인 및 도표 정리), 수사보고(B 사무실 내외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L의 종합건설면허대여비 계좌이체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의 점), 각 구 건설기술진흥법(2018. 8. 14. 법률 제1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7, 10에 관한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각 구 건설기술진흥법(2018. 12. 31. 법률 제16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8, 9에 관한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의 점, 양벌규정), 각 구 건설기술진흥법(2018. 8. 14. 법률 제1571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항,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7, 10에 관한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양벌규정], 각 구 건설기술진흥법(2018. 12. 31. 법률 제16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항,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8, 9에 관한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양벌규정] 다. 피고인 C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건설업 등록증 등 차용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건설업 등록증 등 차용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구 건설기술진흥법(2018. 8. 14. 법률 제1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가목,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주식회사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D,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건설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건설업면허의 대여는 각종 세금이나 4대 보험 가입 등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 A의 범행 횟수·기간·대가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 C 또한 동종전과 여러 차례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D은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F는 초범인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E)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또한, 연면적이 200제 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 D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18. 7. 중순경 파주시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에게 6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신고에 필요한 주식회사 B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면허수첩 등의 서류를 건네받아 그 즈음 고양시 덕양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리고, 고양시 덕양구 L에서 연면적 648.55제곱미터의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과 건설업 등록증 등의 차용 및 건축물 시공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건축물은 교회 건물인 점,위 교회의 목사인 BU이 “목사로서 교회 건물을 짓고자 했고, 이에 따라 위 건축물(교회 건물)을 시공할 때, A으로부터 건설업등록증 등을 빌린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며, 피고인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A으로부터 건설업등록증 등을 빌리거나 이를 이용하여 위 건축물을 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