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9. 8. 6.경 공업용 로(爐) 등 기계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기술연구소장 및 기술상무 직책을 겸직하면서 'J용해로' 및 'K 용해로' 설계 및 도면 제작 등의 개발업무를 총괄 관리하여 오던 중 2014. 2. 15.경 퇴사한 이후, 2014. 3. 1.경부터 용해로 구성부품 및 공업용 로(爐)의 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7. 2.경 위 I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후 영업부 차장 직책으로 재직하면서 'J용해로' 및 'K 용해보온로'의 자재 및 A/S 담당, 제작도면을 이용한 견적도면 작성, 판매를 위한 영업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14. 7. 26.경 자진 퇴사한 이후, 같은 해 8. 26.경부터 위 주식회사 D의 부장 직책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D의 기술부 부장으로 용해로나 보온로 설계, 자동화 설비에 대한 설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공업용 로(爐) 등 기계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J용해로(L)'와 'K 용해보온로(M)' 등 전기 및 가스 J 용해로를 자체적으로 개발 상용화에 성공하였고, 금속을 녹이고 보온을 유지할 때 가스를 이용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전기와 가스를 번갈아 사용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20~30% 높이는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위 기술력을 이용하여 O, P 등 국내·외 가전제품 제조업체 및 자동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J용해로 시장의 Q%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동사에서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는 'J용해로(L)'와 'K 용해보온로(M)'의 설계도면 및 전기도면, 부품 리스트를 비롯하여 제조 관련 기술 자료들을 방화벽을 설치하여 인터넷 접속이 불가한 사내 서버에 저장 보관하고 있으며, 접속 권한을부여 받은 업무 담당 직원들에 한하여 자격이 증명된 컴퓨터를 통해서만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전 직원을 상대로 입사 시는 물론 퇴사 시에도 "회사의 기밀에 속하는 것은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 일지라도 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본인 보관의 본서 기록은 결코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징구하고,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출입보안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직원들에 한하여만 회사 내부로 출입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출입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침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설 경비업체에 시스템 보안 장치의 설치 및 운영을 의뢰하고 있는 등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 기술이사 및 영업이사 직책의 관리자로서 피고인 B을 비롯한 임직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영업비밀 등 공개금지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용해로 설계도면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지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 또한 "회사의 제품 생산방법 등 기술비밀과 상품의 판매방법 등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J용해로 제작 및 공정에 관한 기술 자료들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업무 외에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2월경 동종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D' 관계자로부터 직급 및 연봉 인상 등의 조건으로 이직을 제의 받고, 피해자 회사인 I 주식회사를 순차적으로 퇴사하면서 동사의 J용해로 설계도면 및 관련 기술 자료 등의 영업비밀 자료들을 유출 취득한 다음 위 주식회사 D로 이직한 후 동사의 J용해로 개발 및 제조, 영업 업무 등에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용해로 설계도면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자로서 영업비밀을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영업비밀이 저장된 파일 등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5.경 창원시 의창구 R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J용해로' 개발 총괄 책임자로서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J용해로' 및 'K 용해보온로'의 설계도면, 축도로, 부품도면, 견적도면, 전기도면, 사양서, 견적서, 생산일정 등의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던 3개의 휴대용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퇴사하면서 이를 가지고 나와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93개 파일 약 567MByte의 피해사의 영업비밀 자료들을 반출하여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경 대상업체인 주식회사 D로 이직한 이후 2014. 7.경 위 D가 주식회사 S에 납품할 'N 용해로 2호기'를 제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J용해로' 설계 도면 및전기도면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하고, 2015. 3.경 주식회사 T에 납품할 'N 용해로'를 제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사의 영업비밀 자료들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영업비밀 자료들을 C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함과 동시에 임무에 위배하여 위 D로 하여금 위 영업비밀 자료에 대한 시장교환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영업 비밀 보호 서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영업비밀이 저장된 파일 등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6.경 위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J용해로' 및 'K 용해보온로'의 영업 담당자로서 보관, 관리하고 있던 영업비밀인 용해로 관련 견적도면, 축로도, 설비 사양서, 견적서, 계약서, 영업거래선 정보, 가격 정보, 영업결산 등의 자료들을 자신의 대용량 휴대용 외장형 하드디스크(LG XD1, 320GB)에 저장한 후 퇴사하면서 이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0,801개 파일 약 42,559MByte 상당의 영업비밀 자료들을 반출하여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6.경 위 주식회사 D로 이직한 이후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취득하고 있던 피해사의 영업비밀 자료들을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자신의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옮겨 저장하고, 위 'N용해로' 및 'K 용해로' 견적도면 및 조립도 표제부의 기재 사항을 수정 내지는 편집하여 주식회사 D의 견적도면 및 조립도면으로 변경 제작하는 등 피해사의 영업비밀 자료들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함과 동시에 임무에 위배하여 위 D로 하여금 영업비밀 자료에 대한 시장교환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C{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A로부터 I 주식회사의 'N 용해로'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S'에 납품할 'N 용해로' 2호기를 제작하라는 지시를 받고, 당시 위 A로부터 건네받은 I 주식회사의 'N 용해로' 기계 설계도면과 전기 설계도면의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던 I 주식회사의 사명과 로고를 삭제한 다음 주식회사 D의 로고를 기재하고, 더불어 설계자(DESIGNED) 란에 자신의 영문 이름 'U'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D의 설계도면으로 변경한 후, 이를 이용해서 실제 'N 용해로' 2호기를 생산 제작하여 '주식회사 S'에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15. 3월경 'T'에 납품할 'N 용해로'를 제작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N 용해로'의 본체 및 기계 설계도면 및 전기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N 용해로'를 제작하여 피해자의 영업비밀 자료들을 부정하게 사용하면서 '주식회사 D'의 외주업체인 'V' 대표 W에게 '주식회사 S' 및 'T'에 납품할 'N 용해로'의 전기 판넬 제작 및 시운전을 의뢰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영업비밀 자료에 대한 시장교환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부사장인 A, 영업부 부장 B, 기술부 부장 C 등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Y, Z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Z, AB, AC,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Y, AD, AE) 1. 진정서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수사보고(피의자들의 現.재직 직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사의 용해로와 대상업체의 용해로 주요 부품 비교 대조 사진 첨부), 수사보고(대상업체에서 피해사의 영업비밀 자료 부정 사용한 정황 확인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사의 보안 관련 설비 및 시설물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D와 I 주식회사의 카달로그 비교 대조)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원본과 사본 하드디스크의 해쉬 함수값 첨부), 수사보고(압수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피해파일 및 도면 비교, B 침해 파일 및 도면비교, 해쉬값 자료 확인서(B),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용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사의 견적서 파일 속성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의 영업비밀 누설의 점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의 업무상 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의 영업비밀 취득·사용의 점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피고인들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이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라 한다)로 의율하기 위하여는 우선 어떠한 기술 또는 문서 등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 'J용해로 제작 기술' 그 자체인지 피고인 A, B이 휴대한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한 설계도면 등의 문서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은 총 693개 파일 약 567MByte 분량에 해당하는 피해자 회사의 'J용해로' 및 'K 용해보온로'의 설계도면 등의 자료들과,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총 30,801개 파일 약 42,559MByte의 견적도면 등의 자료들 자체가 영업비밀이라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영업비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로 의율하기 위하여는 해당 기술 또는 문서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의 영업 비밀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J용해로 제작 기술' 그 자체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니라 소위 공지의 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정보들을 영업비밀로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의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을 갖춘 J용해로를 설계·제작하기 위하여는 용해로에서 알루미늄을 녹이는 역할을 담당하는 가스 버너의 개수와 배치 각도, 그리고 녹은 용탕이 용해로에서 보온로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용해로의 기울기 등의 적정값, 보 온로에서 용탕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전기 열량값의 설정, J용해로의 전체적인 열이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내화물을 설치하는 것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 과정과 생산 경험이 필요하고, 위와 같은 연구 및 경험을 통하여 제작한 설계도면과 축로도가 없으면, J용해로를 제작할 수 없다 할 것인데, 피해자 회사는 2001.부터 2012.까지 J용해로의 설계 및 제작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4억 5,400만 원 상당을 투자한 사실, 피해자 회사는 위 기술력을 이용하여 O, P 등 국내·외 가전제품 제조업체 및 자동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J용해로 시장의 Q%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기술연구소장 및 기술상무 직책을 겸직하면서 J용해로의 설계 및 도면 제작 등의 개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여 왔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J용해로의 자재 및 A/S 담당, 제작도면을 이용한 견적도면 작성, 판매를 위한 영업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설계기술을 습득하게 된 사실, 피고인 A는 2014. 3. 1.부터, 피고인 B은 2014. 8. 26.경부터 각 주식회사 D에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작성하였던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2014. 7.경 주식회사 S에 N용해로를 제작하여 납품할 수 있었던 사실, 위 N용해로는 기존에 피해자 회사에서 S에 납품하였던 J용해로와 비교하여 볼 때 전체적인 외형은 물론 구조, 콘트롤 판넬, 모니터 스크린 등이 완벽하게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위 두 용해로의 컨트롤 판넬 내부의 핵심부품을 비교하더라도 전력조절기의 주요 부품명, 입·출력 전압규격, 납품업체 등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내부 배전판의 구조 및 배치까지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 D 기술부 차장 AF은 D에서 S 주식회사에 N용해로를 납품하기 이전에 N용해로를 생산하여 납품하였던 실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수사기록 제455쪽), 피해자 회사는 재직 중인 전 직원을 상대로 '회사의 기밀에 속하는 것은 퇴사 후일지라도 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본인 보관의 본서 기록은 결코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하고, 더불어 퇴직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회사 퇴직 후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퇴직자 서약서를 2중으로 징구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 회사는 중소기업체 임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히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J용해로의 설계 및 제작, 영업에 필요한 정보는 피해자 회사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피해자 회사가 J용해로 설계 및 제작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이를 참조하여 단기간에 피해자 회사에서 제작한 J용해로와 같은 정도의 품질을 갖춘 N용해로를 설계·제작하여 주식회사 S에 납품할 수 있었으며, 중소기업에 불과한 피해자 회사로서는 나름대로 비밀유지에 상당한 노력을 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국내침해)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빼돌려 손쉽게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기술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한 현대 산업사회에서 기업이 보유한 정보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기술연구소장 및 기술상무로 근무하면서 J용해로의 개발업무를 총괄하였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J용해로의 영업업무를 담당하여 왔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D의 부사장과 부장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취득 및 사용한 영업비밀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이로 인한 이득액 등을 고려 하여 피고인 A, B, C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A는 상당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점,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물의를 킨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