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15:34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골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2세)에게 '마이쭈'를 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마이쭈'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3회 누르고, '마이쭈'를 왼손으로 옮긴 뒤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4회 더듬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신고 접수 경위),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탐문-종합), 편의점 CCTV 영상 분석 사진 등, 수사보고(C편의점 CCTV 영상 분석),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각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외근수사 : 범죄발생지), 범죄발생지 사진, 수사보고(E초등학교 F 선생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모 전화통화 : 강제추행 사실 재확인)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1. 방범용 CCTV 영상 CD, 편의점 동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이쭈 카라멜과 츄파춥스 막대사탕을 주려고 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G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고 명확히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후 사정과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위(피고인이 마이쮸로 계속 가슴을 찌르고 피해자 친구의 손목을 잡고 있는 손에 마이쮸를 옮겨 쥐고 갑자기 손으로 정확히 가슴 부위까지 쓸어내렸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능청스럽게 "이뻐서"라고 대답해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났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노골적인 행동으로 인해 불쾌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피해 당시 느낀 주관적인 느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허위로 지어텔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 가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예전에도 피고인한테 당한 적이 있다면서 선생님한테 말하자고 해서 선생님한테 이야기 하게 되었다.'고 신고 경위를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 및 피해 진술 과정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진술조력인 H은 피해자의 의사소통 능력이 양호하고 자신이 겪은 경험을 회상하여 단순한 언어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에 양호한 것으로 진술조력인이 참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여겨진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진술분석전문가 I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논리적이었으며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시간적, 공간적 맥락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었고 사건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연령이나 사건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의심스러운 동기나 정황, 허위로 보고할 만한 압력, 다른 진술이나 증거와의 불일치, 정서의 부적합성 등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다. 편의점 CCTV 영상 분석 사진과 방범용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 편의점 내부와 밖에서 마이쭈와 츄파춥스 막대사탕을 들고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 친구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마이쭈와 막대사탕을 건네자 피해자 일행이 이를 피하며 뒷걸음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사건 전후 사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같이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고인이 마이쭈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는 행위를 목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주변에 같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이를 주의 깊게 보고 있지 않으면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목격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해자 일행들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데다 이 법정에서 피해자 일행 중 1명이 자신의 설명을 듣고서는 추행 행위를 본 적이 있다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탕을 든 손을 여학생 쪽으로 뻗은 적이 있으며 사탕을 주는 과정에서 팔이 닿았는지도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편의점에서 비틀거리는 피고인의 행동이나 편의점 직원과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상태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0만 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재차 진술하여야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 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의 일탈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