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 일명 폭탄업체인 D을 설립한 후 일명 간판업체인 주식회사 E 등에 폐동 등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D 명의로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간판업체에 매입자료를 마련해준 후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2012. 6. 25.경 피고인 명의로 D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5.경 서인천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2년도 2 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중 D이 주식회사 E 등에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7,937,996,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의 업체에 합계 10,365,422,00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회유에 의하여 거짓으로 진술하였으므로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연령, 학력, 진술 경위, 지능 정도, 조서의 형식과 내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임의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H 진술부분 포함),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H, I, K,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원본 또는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848 (분리)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451~457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합123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459~46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고합93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469-478면),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848-1 (분리)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494~500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합80, 서울고등법원 2013노1967, 대법원 2013도11239 판결문 각 사본(증거기록 1680~1698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고합75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1699~1706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합282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1883~1894) 1. 고발장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주식회사 E,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에 대한 각 국세청 자료(증거목록 순번 38, 39, 40) 1. A 명의 각 금융계좌내역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주식회사 O(이하 '0'이라 한다)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업체들에 폐구리를 실제로 공급하였으므로, 위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거짓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를 대량으로 매입한 후 Q 등에 판매하였을 뿐, O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업체들에 폐구리를 실제로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은 2012. 6. 25.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을 27억여원 상당으로 신고하고도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불과 8개월 만인 2013. 2. 28, 직권 폐업 되었다(증거기록 3-1권 11, 12, 13면). 나. D은 위와 같이 단기간에 영업을 마친 채 폐업하였고, 폐구리를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사들였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입대금의 지급에 대한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매출처들은 Q 등 거래업체들로부터 폐구리대금으로 고액의 현금을 송금받아 D 등 매입처에 위 금액을 이체하는 등 사실상 거래업체들의 돈으로 매입대금을 이체하였고, D은 폐구리대금을 송금받자마자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실제의 폐구리 공급자와 연결될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였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D의 설립 경위 및 역할 분담과 관련하여, "(M이) '사업체를 하나 할 건데, 고물상이고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은 아니다. 특별히 피해 볼 일도 없다. 주로 하는 일은 돈만 찾아오는 일만 하면 된다. 그 대신 네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자'고 제안을 하였다. M의 제안을 받고 제 명의를 빌려주어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증거기록 3-3권 1756, 1757면), "제가 D 사업장에 오기 전에 이미 M이 임대차보증금은 토지소유자 R 에게 지급한 상태였다. 저는 M과 함께 부동산에 가서 D의 사업장에 관하여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을 뿐이다.(중략) 초기비용은 M이 다 낸 상태였고, 나중에 월 차임같은 경우에는 간판업체로부터 입금되는 돈 중에 이익금으로 M의 지시에 따라 지출하였다."(증거기록 3-3권 1768면), "D의 실업주는 M이고, 저는 명의만 빌려준 일명 바지사장이다."(증거기록 3-3권 1758면), "M이 나까마들로부터 물건을 받아 매출처인 간판업체에 공급하였다. 그런데 M이 어떤 자금으로 폐동을 구입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에 현금을 인출하여 사업장의 금고에 가져다 놓는 일을 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3-3권 1760, 1761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매출처인 주식회사 O(이하 '0'이라 한다)은 2007년 개업 이후 연 매출액이 20~30억 원 가량이었으나, 2012년부터 폐구리 취급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12년 매출액은 250억 원, 2013년 매출액은 54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2012년 및 2013년 동안 총 거래금액의 90% 이상이 폐구리 거래에 해당하는데, 폐구리 매입처들은 대부분 이미 폐업되거나 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3-2권 575, 576).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매출처인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S의 운영자 T은 "SI P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위 업체들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500,000,000원의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10. 23. 선고 2013고합93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3. 10.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P과 관련하여, U의 대표 V는 "UI P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위 업체들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00원의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6. 5. 선고 2013고합80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V 및 검사의 항소와 V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2013. 11.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매출처인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의 대표 X과 자금 담당직원 Y는 "W이 Z, AA, AB으로부터 폐동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위 업체들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X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Y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2014. 6. 3. 선고 2013고합848-1(분리), 수원지방법원 2014. 4. 1. 선고 2013고합848(분리)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매출처인 E의 운영자 H은 "E가 AC, AD 등으로부터 폐구리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위 업체들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300,000,000원의 유죄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노1721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H의 상고로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5도18103) 이 계속 중이다. 또한 E와 관련하여, AC의 N는 "AC의 사업자등록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AC이 E 등에 폐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E 등에 폐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0,000,000원의 유죄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4. 7. 선고 2014노3485 판결). 고받았고, 이후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2015. 9.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AE의 운영자 AF은 "AG, E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위 업체들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0,000원의 유죄판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1. 9. 선고 2013고합75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AF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2014. 9.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1,036,542,200원~2,591,355,500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10,365,422,000원에 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인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036,542,200원의 1배 ~ 2.5배]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은 이를 통해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등 국가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고 국가의 조세징수질서를 훼손하며 국민 일반의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특히 폐구리 거래에 있어서 계획적·조직적으로 만연한 자료상 비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허위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의 합계가 10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