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정1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를 부영아파트 쪽에서 광암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로의 통행상황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유학산 쪽에서 셀프세 차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69,3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 정한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 및 재물이 손괴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가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피해자의 구호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후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교통상의 위험 등을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F가 이 사건 사고 후 차량에서 먼저 내렸고, 피고인의 차량 문을 누가 열려고 하였는지 명확하게 진술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자 피고인이 조수석 쪽으로 내렸다고 진술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는 심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현장에 있을 때 견인차가 도착하였고, 위 견인차 기사 H가 119에 신고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된 점에 비추어, 제3자인 위 H의 신고에 의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는 등의 구호가 이루어졌고 당시 피고인은 최소한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현장에 있었다. 이 사건 사고는 2014. 11. 24. 23:00경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시각이 같은 날 23:34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사고 후 정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신속하게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보험회사의 사고 처리 절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신원이 확인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견인차가 도착하였으므로, 위 견인차에 의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는 제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만 무죄를 선고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요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12. 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