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79

범 죄 사 실 2022고단317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중대한 범죄에 관련되어 24시간 내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해야 한다, 검사에게 전화하여 약식기소를 해 달라고 사정을 해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구속수사가 원칙인데 약식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래가 아닌 전산상으로만 거래가 되는 전산자금을 통해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시 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전산자금 회수를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다음 날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전산자금을 회수하거나 피해자 명의 계좌의 범죄 관련성을 확인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1. 5. 11:15경 충북 진천군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 ‘E’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산자금 회수 명목으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5. 오전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감독관 ‘F’을 사칭하며 ‘당신의 대출 건이 범죄에 연루되어 문제가 있는 거 같으니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연락을 해 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대출한 것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G은행에서 3,600만 원을 대출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 돈을 검수하여 이상이 없으면 다시 돌려주겠다, 구체적인 방법은 금융감독원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시 위 금융감독원 감독관을 사칭한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받은 금원을 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감독관이나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검수하여 피해자의 범죄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1. 5. 15:45경 안산시 단원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B씨 맞으신가요? F 감독관님 만나러 나오신거 맞냐?’라고 물어본 후 위 금융감독원 감독관을 사칭한 조직원과 통화하는 등 피고인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E’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검수 명목으로 돈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989 피고인은 2022. 1. 5. 11:15경 충북 진천군 D 앞길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I’)의 지시를 따라, 같은 날 11:48경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K은행 L점에 방문해, 위 1,200만 원 중 피고인 몫의 수당 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160만 원을, ATM기를 이용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 모집해 사용하는 M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이른바, ‘대포통장’)로 총 12회에 걸쳐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인 정보에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N 등 타인들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이들 명의로 위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착수 및 검거경위) 1. 범행 현장 사진,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조직원과의 대화내역, 현장 CCTV 캡처사진 1. 압수물 사진 [2022고단3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무통장 송금한 내역 확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중 관련 부분, 거래명세표 사본, M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관련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대부분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일 체포되어 가담 기간이 하루에 불과한 점,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40만 원 정도로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데, 그마저도 체포 과정에서 압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