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0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U 신도들로서 V 의장인 W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반면 피해자 X(여, 56 세), Y(63세), Z(37세), AA(여, 55세), AB(여, 60세), AC(여, 56세), AD(여, 50세), AE(여, 55세), AF(여, 62세), AG(여, 57세), AH(여, 65세), AI(51세), AJ(여, 55세), AK(48세) 및 AL(여, 63세)는 U 신도들로서 U 종무원장인 AM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V 의장을 지지하는 신도들과 U 종무원장을 지지하는 신도들 사이에 그간 의견대립 등으로 인한 종파 갈등 문제로 분열되어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21. 09:20경 재단법인 U 소유의 서울 광진구 AN 소재 AO 건물 앞에서 U 교무부 소속 교감 겸 AO 건물 수호반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AP으로부터 "종무원장 지지파 신도들이 그간 재단법인 U로부터 일부분에 대해 사용 허락을 받아 사용해 오던 위 AO 건물에서 그들을 모두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해자 AE의 몸을 손으로 잡아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 해자 Z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AI의 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AG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 X을 밖으로 강제로 끌고나가고, 팔로 피해자 AD의 몸을 밀어내고, 피고인 D는 피해자 AD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E, 피고인 Q은 함께 손으로 피해자 AI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AG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AF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Z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F는 피해자 AI의 팔을 잡고 정문 밖으로 끌고 가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G은 손으로 피해자 AG의 몸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H는 발로 피해자 Y의 몸을 걸어 넘어뜨린 후 다시 일으켜 세워 강제로 끌고 가고, 피고인1은 손으로 피해자 AB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J, 피고인 O은 함께 피해자 AE의 팔과다리를 손으로 잡아 주차장 밖으로 넘어뜨리고, 피고인 K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팔과 다리를 들고 주차장 밖으로 옮기고, 피고인 L은 AQ과 함께 피해자 AK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AG, 피해자 AF을 밀어내고, 피고인 M은 손으로 피 해자 X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N는 손으로 피해자 AA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AG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AF의 몸을 잡아끌고 나오고, 피고인 Q은 손으로 피해자 AA의 몸을 잡아 끌어내고, 피해자 AE의 팔과 다리를 잡고 들어 올리고, 피고인 P는 손으로 피해자 Y의 몸을 잡아 끌고, 피해자 AE의 팔과 다리를 잡아 들어올리고, 손으로 피해자 AF, 피해자 AC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Q은 손으로 피해자 AF, 피해자 AC, 피해자 AI, 피해자 AG의 몸을 각 밀치고, 위와 같은 지시를 한 AP 및 그 지시를 받은 AR, AS, AT, AU, AV, AW, AX, AY는 피고인들을 도와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몸을 미는 등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P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X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 피해자 Y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좌상 등, 피해자 Z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부두, 코부위, 좌측수배부 좌상 및 찰과상 등, 피해 자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부 좌상 등, 피해자 A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악관절 염좌 등, 피해자 A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 피해자 A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 피해자 A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좌상 및 찰과상 등 피해자 AF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우측흉부좌상 등, 피해자 A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좌상 등, 피해자 A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피해자 AL에게 3주간의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고인 A, E, F, L, Q1) 은 위와 같이 AP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AI, 피해자 AJ, 피해자 AK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E 및 AP, A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AQ, BA, BB, BC, BD, BE, BF, AT, AX, AV, AW, BG, BH, BI, BJ, AR, BK, BL, BM, BN, AY, BO, BP, AS, BQ, BR, AU,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사실에는 공동상해와 공동폭행 범행의 각 주체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기재 죄명, 적용법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인들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2) 피해자 AH, AJ에 대한 상해 및 폭행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공범 관계에 있는 AP, AR이 피해자 AH에게 상해를 가하고, AW AJ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1. AZ, AH, Y, Z, AA, AG, AB, X, AC, AD, AE, AI, AF, BS, BT,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휴대폰 사진, 환자발생보고, 각 진단서, 현장 차량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P의 범행이 촬영된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AP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AB 제출 동영상 관련), 수사 보고(관련사건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안내소 측 유리문 파손 관련 피해자 측 진술청취),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3)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형법 제30조의 공동정 법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 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U는 중앙종의회 W을 지지하는 측과 종무원장 AM를 지지하는 측으로 나뉘어져 오랜기간 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사실, 서울 광진구 BU에 있는 U 교운부(BV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2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은 U의 양해를 얻어 AM 지지자 측이 점유하고 있었는데, 반대 측에서 이를 문제 삼으면서 다툼이 있었던 사실, U AO 수호반(이하 '수호반'이라 한다)은 수호반장과 관리자 2명 아래에 5개조가 있고, 각 조는 조장, 부조장, 10~15명씩의 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수호반은 U 소유 도장에 대한 경비, 질서유지, 파견, 작업 지원들을 주된 임무로 하고, 조 원들은 엄격한 규율 하에 합숙을 하면서 필요한 때 지시에 따라 업무에 투입되고, 급여를 받고 있는 사실, AP은 U 교무부소속 교감 및 수호반 반장이고, AR은 U 의장 W의 경호원, 피고인 A 및 BW은 수호반 인원 관리 책임자, AS는 1조 조장, AT는 3조 조장, 피고인 B는 4조 조장, 피고인 BM, AU 중앙팀 임원, 는 수호반장, BPU 연구위원, BF, BN은 U AO 소속원, 피고인 G, K, L 및 AV, AQ, BB, BC, BH, BI은 1조원, 피고인 D, E, I 및 AW, BD, BJ, BE는 2조원, 피고 인 F, H, M, O, P 및 BG, AY, BA, BO는 3조원, 피고인 J, N, Q 및 BK, AX, BQ, BR은 4조원인 사실, AP은 AR, BP과 함께 2016. 3. 21. 08:45 경 이 사건 건물에 도착하여 상황을 살피다가 BW 및 피고인 A에게 수호반원 조원들을 이 사건 건물로 보 내도록 지시한 사실, 잠시 후 피고인들을 포함한 수호반원 40여명이 승합차 2대에 나누어 타고(일부는 걸어서) 이 사건 건물 입구에 도착한 사실(공사 작업도구를 소지하지는 아니하였다), AP은 현장에 도착한 수호반원들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가리키면서 "모두 끌어내라"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 피고인들을 포함한 수호반원들은 이 사건 건물 2층에 올라가 유리문을 깨고 피해자들을 밀치면서 이 사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붙잡거나 폭행하여 건물 밖으로끌어내었고, 다시 건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들을 막거나 밀친 사실, AP은 현장을 다니면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을 지시하고 독려하였으며, 현장을 촬영하려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거나 직접 폭행을 가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건 당시의 상황, 동기, 피고인들의 역할과 지휘체계, 지시 내용, 폭력행위의 성격, 규모 및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AP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이 사건 사무실에서 끌어 내기 위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폭력 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실행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E, F, L, Q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자력구제를 해야만 할 정도의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다수의 힘을 이용하여 상당수가 여성인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대부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들은 상위 간부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인 점, 피고인 C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한다.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세부적으로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판사 김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