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56 1. 2021. 3. 6. 범행 피고인은 2021. 3. 6. 00:49경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수원으로 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여 피고인을 이동시켜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36경 수원 팔달구 D 앞길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요금 32,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3. 8. 범행 피고인은 2021. 3. 8. 03:20경 수원 팔달구 정조로 780에 있는 팔달문 근처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지하철 인덕원역으로 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여 피고인을 이동시켜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5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에 있는 지하철 인덕원역 앞길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요금 21,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20 1. 2021형제3486호 피고인은 2021. 3. 5. 12:02경 의정부시 신촌로 79, 가능옆 앞길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청량리역으로 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여 피고인을 이동시켜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0경 서울 동대문구 G 앞길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요금 22,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형제3488호 피고인은 2021. 3. 2. 19:05경 서울 영등포구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순대국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원 상당의 순대국 1그릇을 교부받았다. 3. 2021형제3557호 피고인은 2021. 3. 2. 12:00경 서울 영등포구 K,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백반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원 상당의 백반 1인분,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4. 2021형제3561호 가. 2021.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4. 17:30경 서울 영등포구 N,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원 상당의 뼈해장국 1그릇, 막걸리 1병을 교부받았다. 나. 2021.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5. 00:13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 청량리역 앞길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Q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의정부역으로 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여 피고인을 이동시켜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03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 의정부역 앞길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요금 30,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10 1. 2021형제4471호 피고인은 2021. 3. 4. 00:39경 서울 동대문구 R 앞길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S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의정부역으로 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여 피고인을 이동시켜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38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 의정부역 앞길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요금 30,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형제4676호 피고인은 2021. 3. 7. 00:10경 수원 권선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앞길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T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용인시청으로 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여 피고인을 이동시켜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55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시청 앞길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요금 29,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30 피고인은 2020. 10. 11. 12:19경 서울 금천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통닭 1마리, 소주 3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진술서 1. 각 택시 영수증, 통장내역 사본 2021고단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 O,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품 확인), 각 영수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사진, 택시요금 영수증 2021고단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택시요금표,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Y 전화진술), 피해자 V의 전화진술청취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재판계속 중인 사건 등), 수용자검색결과, 출소증명서,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택시를 타거나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