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8.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080 1. 피고인 B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L(이하 'L'이라고만 한다)은 2017. 1. 21. 07:00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성손님 O에게 말을 걸자 위 O의 선배인 피해자 P(31세)이 위 O을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P을 위 주점 앞길로 데리고 나왔다. L은 피해자 P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 P으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고, 피해자 P의 일행인 피해자 K(29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K에게 "너도 일행이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L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P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1. 07:40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건물의 복도에서 피해자 P이 L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가격한 이유를 따져 묻는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아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317 3. 피고인 C 가. 접근매체 양도행위의 알선 1)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 주점에서 A에게 "캄보디아에서 호텔카지노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한국 통장을 만들어 주면 계좌 1개당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위 S에게 A을 소개해주고, S의 지시를 받은 A은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T' 명의의 U 계좌(V)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S에게 고속버스 수화물로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W' 주점에서 에게 "내가 아는 캄보디아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통장을 개설해서 캄보디아에 보내주면 한 달에 50~60만 원을 챙겨준다."라고 말하고,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위 S에게 E을 소개해주고, S의 지시를 받은 E은 아래 제5항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X' 명의의 금융계좌 2개[Y 계좌(Z), 우체국 계좌(AA)]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S에게 성명불상자를 통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에게 소개한 A, E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접근매체의 전달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 주점에서 D에게 "법인을 만들어 통장을 만들어 주면 통장 한 개당 월 60~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D으로부터 아래 제6항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AB' 명의의 AC은행 계좌(A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보안카드)를 건네받아 위 S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 S 등에게 전달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C로부터 소개를 받은 위 S에게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T' 명의의 U 계좌(V)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보안카드)를 고속버스 수화물로 발송하고 그 대가로 합계 450만 원을 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6. 8. 16.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W' 주점 앞길에서 C로부터 소개를 받은 위 S에게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X' 명의의 Y 계좌(Z)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보안카드)를 위 이 보낸 성명불상자를 통해 건네주고 그 대가로 60만 원을 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9.경 위 'W' 주점 앞길에서 위 S에게 위 '유한회사 X' 명의의우체국 계좌(AA)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보안카드를위 이 보낸 성명불상자를 통해 건네주고 그 대가로 60만 원을 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에서 C에게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AB' 명의의 AC은행 계좌(A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보안카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C로부터 합계 110만 원을 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P.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및 CCTV 사진 첨부 관련)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판시 제 3 내지 6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1. 내사보고(대포통장 명의 유한호사 및 주식회사에 대한 등기사항 확인 관련), 각 등기사항 증명서 [판시 전과] 2017고단2317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28) 1. 수사보고(C, A 처벌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 양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라. 피고인 E: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형법 제263조(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규정)에 의하면, 의사연락이 없는 2인 이상의 독립한 가해행위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 상해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도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각자를 상해의 결과에 대한 기수범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가격한 사실, 피해자는 치아번호 21, 23, 24, 32번 치아가 파절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병원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서는 왼쪽 입술이 터져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가격 강도가 상당히 강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에 서서 오른손으로 주로 자신의 왼쪽 뺨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L으로부터 가격당해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한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입 부분이 터져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관계와 피해자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뺨을 강하게 가격당해 21, 23, 24, 32번 치아(상악 좌측의 앞니, 송곳니, 첫째작은 어금니와 하악 좌측의 앞니)가 파절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피고인의 가격 행위 이전에 L, B의 가격행위로 치아파절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치아파절의 상해가 L, B의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결국 피해자가 입은 치아파절의 상해는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과 L 등의 각 가격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원인된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263조를 적용하여 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예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피해자 P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4월~1년6월(기본영역) 2) 경합범죄: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2월~1년(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4월~2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은 일방적으로 가격당하였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해자 P에 대한 범행에 가담한 정도는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최근 9년가량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폭력범죄단체 가입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할 당시 피해자는 선행의 폭력으로 중한 상해를 입어 무력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회유하여 진실을 은폐하려 시도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 범행 당시 그 접근매체가 불법적 용도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피해자의 상해 결과만을 두고 보면 그리 중한 상해는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잘못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결과는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상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접근매체 양도행위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여러 번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한 점, 그 접근매체가 인터넷 도박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도 범행 당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접근매체 양도 알선, 전달의 횟수, 접근매체 양도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피고인이 취한 종국적 이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직업적인 공급책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 E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양도하는 접근매체가 불법적 용도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양도한 접근매체가 인터넷 도박범죄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L(이하 'L'이라고만 한다)은 2017. 1. 21. 07:00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성손님 O에게 말을 걸자 위 O의 선배인 피해자 P(31세)이 위 O을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P을 위 주점 앞길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 L은 피해자 P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 P으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고, 피해자 P의 일행인 피해자 K(29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K에게 "너도 일행이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피고인 A도 위와 같이 정신을 잃은 뒤 다시 깨어난 피해자 P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P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참조). 2) 인정되는 사실 관계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N 주점에서 L,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먼저 그곳을 떠나 전주시 완산구 AH에 있는 AI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이 N 주점을 떠난 이후 L,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P과 시비를 벌이고 피해자 P, K을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N 주점 업주를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발생일 07:29경 AI을 떠나 다시 N 주점으로 갔고, 피고인이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 K은 이미 그곳을 떠나 병원으로 간 상태였다. 피해자 P은 L, B 등과 시비를 벌인 다음 그들을 알 만한 사람인 'AJ'라는 선배를 불러 시비를 마무리 지으려 하였는데, 오히려 그것이 빌미가 되어 피해자 P은 L, B로부터 가격당하였고, 이후 'AJ'가 현장에 도착하자 L은 'AJ'에게 피해자 P과 알아서 잘 마무리하겠다고 하였으며 피해자 P도 L이 자신을 가격한 이유를 알고 싶어 L을 따라 N 주점이 있는 건물의 복도로 이동하였다. 위 복도에서 피해자 P은 L의 일행과 피고인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L과 대화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P의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수회 피해자 P의 뺨을 가격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 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L, B이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현장을 벗어난 이후 비로소 그곳에 도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사실을 N 업주를 통해 알게 되었을 뿐 그 전에 L, B과 연락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L, B의 피해자 AK에 대한 상해 범행이 종료한 이후에 현장에 도착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공동가공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L, B과 범행에 관한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L, B과 공범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피해자 P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 관계 및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L, B의 피해자에 대한 가격은 종료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L이 그 전의 폭력행위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도중 피해자를 가격한 점, 피해자에 대한 L, B의 가격행위와 피고인의 가격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할 당시 L 등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던 다른 일행은 그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L, B의 피해자에 대한 가격행위와 독립적인 별개의 새로운 가격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L 등 다른 일행과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L, A과 공동하여 피해자 P, AK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바, 위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A 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