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N은 2020.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은 2021.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67- 피고인 A, N 피고인들은 2020. 12. 6. 22:00경 창원시 진해구 Y에 있는 Z 옆 공터에서, 피해자 AA(여, 17세)이 피고인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N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옆구리 등을 수 회 가격하였으며, 이어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1160-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5. 21:30경 부산 사하구 AB에 있는 ‘AC’ 앞길에서 피해자 AD(여, 18세)의 일행이 피고인의 일행의 옷에 술을 흘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176- 피고인 A, P 1.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전 남자친구인 AE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로, 2020. 4.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AF에 있는 AG 상점에서 피고인 P은 AH 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후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속이는데 사용되는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맡고, 피고인 A이 편취금 일부를 피고인 P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모의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4. 5.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부산 연제구 AI 모텔에서, 피고인 P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AJ의 AH 카페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팩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K에게 ‘대금을 보내면 닌텐도 스위치, 게임팩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5,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695,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187- 피고인 A, N, O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1. 1. 14. 21:00경 부산 사하구 AM에 있는 AN 술집에서 술을 먹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AO(여, 19세)이 째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 N과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넘어뜨려 머리와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O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N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O는 2021. 1. 6. 21:00경 부산 사하구 AP에 있는 AQ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AR(여, 19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피고인 N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O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O는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다른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AS에게 "씨발년아 잡지마라, 니가 잡아서 발목 다쳤다"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 N의 모욕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다른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AS에게 "그래 미친년아 그래서 씨발 어쩔껀데, 씨발 것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2291- 피고인 A 1. 사기 가.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2.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T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미용실에서 일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미용실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8. 22.경 400,000원을, 2020. 8. 23.경 1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7.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AJ AH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노트북을 5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돈을 주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W 명의 AX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5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폭행 가. 피해자 AY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 5. 21:00경 부산 사하구 AB에 있는 AC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Y(남, 18세)의 일행을 때린 것에 대해 피해자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라며 항의하자 “니는 뭔데 니도 한 번 맞아봐라”라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AZ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2. 27. 00:18경 창원시 진해구 BA에 있는 BB 주점 내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AZ(여, 21세)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밀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2568-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7.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C에게 ‘온라인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7.부터 2020. 10. 8.까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온라인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21고단267호 증거기록 순번 20, 2021고단1176호 증거기록 순번 60), 각 판결문사본 등 [범죄사실] 2021고단267- 피고인 A, N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참고인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21고단116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사진, 상해진단서 2021고단1176- 피고인 A, P 1. 피고인 P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R, V, S, AK, T, W, BD, Q, B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확인서 및 이체확인증, 각 카페글 캡처자료, 각 문자메시지 등 대화내역 1. 영장회신결과 및 첨부자료, CCTV 사진자료 2021고단1187- 피고인 A, N, O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팔피의자신문조서, BF, AO, X,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2021고단229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V, AZ, BG 작성의 진술서, BH,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1. 사진, 진단서 2021고단256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모욕의 점: 형법 제311조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1고단117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단2291호, 2021고단2568호) 각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N 각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모욕의 점: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O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P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N: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N, P: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O: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O: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피고인 A, P: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아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20. 8.부터 2021. 4.까지 약 8개월간 계속하여 비행하며 19회 가량 각종 폭력범죄 및 사기죄를 저지른 점, 폭력범죄 등 피해자가 7명, 사기죄 피해자가 12명이나 어느 피해자들에게도 피해회복을 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미 이전에 저지른 폭력 범죄로 인한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출석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죄를 범한 점, 미성년자일 때 상당한 수의 보호처분 등을 받아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책임에 관하여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음에도 성년이 된 지금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은 편인 점, 2021고단1187호 피해자 AR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 피고인 N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및 징역 1월∼15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2021고단1187호 피해자 AR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일부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는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O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는데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소되지 않은 다른 폭행죄에도 가담한 정황이 보이는 점, 피해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 피고인 P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이틀 간 9명의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의도적이고 집중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1187중 피고인 N)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다른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X에게 "씨발 경찰관 새끼들이 세금 처먹고 하는 일이 좆도 없다, 씨발 새끼들, 니가 씨발 어쩔건데 좆도 아닌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