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7.00: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씨유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5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욕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같은 날 00:45경 피고인을 위 C지구대로 연행하여 오자, 위 C지구대 입구에서 갑자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비엠더블유(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대야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37km 지점을 서울에서 목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고 매시 110km의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매시 173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피해자 E(71세, 남)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39세, 남) 운전의 H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 상해를 피해자 I(60세, 남) 9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 상해를 피해자 J(67세, 여)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K(4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산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6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M(3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N(1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06세, 여)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P(4세, 남)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Q(25세, 남)에게 약 1) 공소장 기재 "R(67세, 남)"은 "J(67세, 여)" 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금고 1월 ~ 6월 피고인은 제한 속도가 시속 110km 고속도로에서 시속 173km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고 피해자가 11명으로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3. 6. 17. 경까지 서울 노원구 D 건물 지하에서, 의류 제조에 필요한 미싱기계와 다리미, 작업대 등을 설치한 다음 상표권자 라꼬스뜨 회사가상표 등록한 '라코스테' 상표(등록번호 : 제114103호)가 임의로 부착된 티셔츠 1,353개, 더폴로로렌컴퍼니 회사가 상표 등록한 '폴로' 상표(등록번호 : 제268966호)가 임의로 부착된 티셔츠 326개,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 회사가 상표 등록한 '아디다스' 상표(등록번호 : 제035400호)가 임의로 부착된 티셔츠 50개, 나이키 인터내셔널 엘티디 회사가 상표 등록한 '나이키' 상표(등록번호 : 제090853호)가 임의로 부착된 티셔츠 20개 등을 제조하여 동대문상가에 있는 상인들에게 판매하고, 2013. 6. 17. 경 판매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상품 6,351개를 제조한 후 위 장소에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제조 및 판매한 위조 의류의 규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3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5. 14. 02:36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C에 있는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B의 배우자인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이 열리자 위 승용차의 실내로 들어가 가운데 서랍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오백 원권 동전 2개, 백 원권 동전 30개 합계 4,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5. 14. 02:4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차된 G 소유의 H 마티즈 승용차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오백원권 동전 15개, 백 원권 동전 46개, 오십 원권 동전 11개, 십 원권 동전 12개 합계 12,77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녹화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에는 주문 기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부터 2017. 10. 1.까지 'D' 업체를 통해 홍콩 및 마카오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3세)와 피해자 F(여, 12세)는 모녀지간으로 같은 업체를 통해 홍콩 및 마카오 여행을 한 여행객이다. 1. 2017.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9. 20:00경 홍콩 G에서 H 열차를 타기 위해 피해자들을 비롯한 'D' 여행객들과 함께 두 줄로 서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F의 바로 뒤에 서서 그녀의 오른쪽 엉덩이에 손가락을 대고 몇 차례 위아래로 쓰다듬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F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여 모친인 피해자 E의 앞쪽으로 자리를 옮기자, 이번에는 피해자 E의 뒤에 선 상태로 손가락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를 추행하였다. 2. 2017. 9.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30. 21:00경 마카오에 있는 마카오 I 부근에 정차 중인 관광버스 안에서 홍콩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를 하차하고 있는 피해자 F의 뒤에 바짝 붙은 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아래로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3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및 제2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3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4월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외여행 도중 처음 알게 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를 먼저 추행하다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모친인 피해자 E 옆으로 자리를 옮기자 이번에는 피해자 E를 추행하였고, 다음날 또다시 피해자 F를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유형력의 행사 또한 현저히 약한 점, 피고인은 71세의 고령으로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죄의 피해자 본인 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E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 04:00경부터 05:3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인 E에게 "야 어디서 썩은 깍두기를 가져 왔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술잔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4. 1. 06:0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53세)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19: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상회와 인접하여 술집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의 가게 앞에 주차된 자동차 때문에 야간 장사에 지장을 받는다고 불만을 품던 중, 위험한 물건인 목재 야구방망이(길이 24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의 가게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개보지 같은 년,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 면서 갑자기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1년(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가족의 우환으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굳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 외에 달리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8. 9. 23:30경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23:45경 목적지인 광주 북구 서하로 124에 있는 삼성아파트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내리기를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태운 채 택시를 운전하여 인근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등으로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9. 23:50경 위 D 운전의 택시에 탑승한 채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정문 앞까지 오게된 후 계속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이를 목격한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에에 씨발 니가 뭔데'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그의 배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폭행 피해운전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경찰관을 위하여는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3. 4. 중순경 자동차 타이어 수입 ·판매 사업을 할 계획이나 능력이 전혀 없고, 자동차부품 운송 기사로 종사하며 160 ~ 170만 원 가량의 월급을 받을 뿐 여유재산이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250만 원 가량의 수익금이나 이자를 지급해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1. 경 광주 북구에서 피해자 C을 만나 '자동차 타이어수입·판매사업을 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 사업을 하여 월 250만 원씩 판매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원금도 전액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2. 경부터 2013. 5. 21. 경까지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수사보고(C의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명세서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8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광주지방법원 2014가단12077)에 따라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전파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이나, 판시 전과 기재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21:00경 서울 송파구 B상가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42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권유로 투자한 음식점의 수익이 저조하고 피해자가 재료비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때문에 화가 나,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미리위 음식점 주방에서 가지고 나와 가방에 넣어두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5cm)을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은 후 "내용증명을 계속 보낼 거면 같이 죽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해라"라고 말하고,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 범행에 이른 경위에 고려할 바 있는 점, 몸싸움 중간에 피고인이 스스로 칼을 바닥에 던져버리는 등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벌금형 4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운암동에 있는 '무전여행'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광주보건대학교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6. 2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보건대학교 입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동림동 쪽에서 첨단지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잠에 빠져 2차로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정차시키자,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여, 22세)이 피고인을 깨우기 위해 2차로로 진입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정차시켰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동승자 E이 다가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갑자기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으로 출발시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도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F에 위치한 주식회사 G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4. 3. 3.부터 2014. 4.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3,283,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번, 제6 내지 9번, 제11 내지15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6,357,99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H, I, J, K, L, M, N, O, P, Q, R, S, T)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F에 위치한 주식회사 G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4. 1. 5. 부터 2014. 4. 3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6,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10, 16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226,06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31

범죄사실 [2014고단2331] 피고인은 2013. 10. 29. 인터넷 네이버 카페 파우더룸에 피해자 B이 삼성 임직원몰에서 가전제품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글을 게시하자, 네이버 쪽지로 연락하여 자신이 할인율이 높으니 청소기, 미용기를 대리구매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구입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대리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 19:06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9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2930] 피고인은 2013. 11. 1.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파우더룸'에 가방을 판매한다고 거짓말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물품대금 3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2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명서, 각 통장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공용영수증, 각 확인증(입금증), 영수증(무통장 입금증), 각 영수증(입금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CD 공동망 취급 이체거래명세조회,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본인금융거래 (출금), 거래상세조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42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을 대부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06

범죄사실 2014고단2206 피고인은 2014. 5. 18. 10:51경 나주시 남평읍 광이리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건우하우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5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5. 18, 음주운전을 하여 2014. 6. 30. 광주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7. 22: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월산동 돌고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월산초등학교 앞까지 500 미터 가량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2014. 5. 18.자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2014. 7. 7. 자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각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합계 6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이 선행 범행으로 공소 제기된 직후에 동일한 후행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런데 동종전과 중 5회는 2004. 9. 22. 이전에 범한 것인 점, 그 이후 동종 전과로는 판시 전과 1회만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 의존증후군, 당뇨병 및 간경화로 입원치료 등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00:4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엉덩이를 오른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 폭력 관련 전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죄질 불량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6. 2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소주 3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술값의 지불을 요구받자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며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02:10경에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소재 '종가집돼지국밥' 앞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자 택시기사에게 납치당했다며 112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C에게 f 집에 태워도, 이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며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손상된 상의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는 점,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37

범죄사실 2014. 7. 4. 23:20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옥수반다찌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시 무전동에 있는 미늘고개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03:57경 위 차를 운전하고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에 있는 안락 SK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원동교쪽에서 동래쪽으로 그 도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3, 4차로에 걸쳐 누워있던 피해자 C(3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차의 좌,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상당 정도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17:28경 인천 남동구 운연동 106-4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의골 삼거리 방향에서 장수대공원 후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토스카 승용차에 앞서 주행하다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은 그 동정을 살피고 앞 차와의 충격을 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토스카 승용차 앞부분으로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3세)에 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47,1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 경미 [불리한 정상]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피해자들과 미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 죄 전력 있음, 사고 후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따라가는 척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여 도주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을 피해자가 추적하여 검거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동춘동 외암도사거리에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남동공단 쪽에서 송도신도시 쪽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서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송도신도시 쪽에서 옹암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던 D CT100 오토바이 전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목척추뼈의 골절(폐쇄성), 목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관련차량 및 사고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사고영상 분석),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 형사처벌전력 없음, 학생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상해, 피고인의 신호위반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0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15:38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양천초등학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만덕동 방면에서 덕천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정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정면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 원위 간부의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진구 초읍동 소재 한진상사 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각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발생케 한 점, 피해자의피해 정도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3. 03:00경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청송막걸리 앞 도로에서 같은구 구포동 소재 구포성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3. 03:00경 제1항과 같이 만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북구 덕천동 소재 덕천주공 아파트 앞 편도2차로를 만덕동 쪽에서 구포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51세)가 운전하던 E 택시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접촉하고도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위 피해자가 부산 북구 덕천동 가축시장 입구 사거리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사고사실을 따지면서 서로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서서 출발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올라타 이를 발진 조작한 후 엑셀레이터를 밟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충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앞을 가로막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출발시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