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22:15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노상에서 C에게 대마 약 8.7g을 1,200,000원에 판매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진술조서(증거순번 8, 13, 28, 32) 1. C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범죄장소확인-인터넷지도 출력), 수사보고(피의자와 C의 대마 거래 관련 왓츠앱대화 발견), C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D’와 C 간의 왓츠앱 대화, 수사보고(휴대전화 네비게이션 사진, 대마사진 첨부), 휴대전화 네비게이션 사진, 대마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왓츠앱 대화명 ‘D’의 동일인 확인), C의 휴대전화 복구자료 중 ‘D’의 나이지리아 번호가 있는 메시지, 피의자의 통화내역, 피의자의 휴대전화 복구자료 중 E 명함 사진, Daum 지도상 범죄장소와 E간의 거리확인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6. 22:15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노상(이하 ‘이 사건 거래장소’라 한다)에서 C을 만난 바 없고, C에게 대마를 매매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에게 대마를 매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9. 10. 24. 저녁 무렵 이 사건 거래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나 대마 1g을 12만 원에 매수하였고(이하 ‘ 매수’라 한다), 2019. 10. 26. 22:15경 다시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나 대마 10g을 12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거래 후 저울에 달아 확인하니 실제 대마의 양이 8.7g이었다(이하 ‘ 매수’라 한다)고 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2) C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거래장소에 가 피고인을 만난 경위, 피고인과 대마 거래 당시의 상황,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의 포장 상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C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3) C이 매수 진술을 한 후 수사기관이 C의 휴대전화기 포렌식 분석자료를 검색하여 C이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왓츠앱(WhatsApp)을 사용해 C에게 대마를 판매한 사람(왓츠앱 ID “D”, 이하 위 대마 판매자를 ‘D’로 지칭한다)과 매수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내역(C과 D가 2019. 10. 25. 12:52경부터 다음날 23:10경까지 영어로 대화한 것으로, 아래에서 인용한 것은 그 번역문이고, 필요한 경우 원문을 병기한다, 이하 ‘이 사건 왓츠앱 대화내역’이라 한다) 및 사진 등을 발견하여 매수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C은 매수에 대해서 마저 진술하면서 D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왓츠앱 ID라고 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C이 , 매수에 관하여 한 진술 내용은 그 무렵 이루어진 이 사건 왓츠앱 대화내역과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되므로, D가 피고인이라는 C 진술은 신빙하기에 충분하다. 가) 왓츠앱은 사용자의 전화번호와 연동되는 방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 왓츠앱 대화내역에서 D가 사용한 전화번호 앞자리는 나이지리아 국가번호이고, 피고인의 국적도 나이지리아이다. 나) 이 사건 왓츠앱 대화내역상 위 대화가 있은 2019. 10. 25. 전에도 C과 D 사이에 대마 매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매수 사실을 뒷받침한다. 다) D는 2019. 10. 25. 23:05:43 왓츠앱을 통해 C에게 ‘안산에서 돌아왔어(Just got back from Ansan)’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통화내역의 발신기지국 위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21:06경 안산시 단원구 F에서 발신전화를 한 후, 다음날 00:58경 서울 성동구 G에서 발신전화를 하였으므로 안산에서 돌아왔다는 D와 피고인의 동선이 일치한다. 라)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발신기지국 위치를 확인한 것은 2020. 1. 14.이고, C의 휴대전화기 포렌식 분석자료를 검색하여 이 사건 왓츠앱 대화내역을 발견한 시점은 2020. 5. 8.이다. C은 그 전인 2019. 10. 28.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매수의 매도인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H(피고인의 이름 머리글자를 딴 피고인의 닉네임이다)라고 진술하여 직업, 국적, 닉네임을 통해 대마 매도인으로 피고인을 특정하였고, 이를 단서로 한 수사결과 D가 피고인과 동선이 일치하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수사기관이 C에게 피고인의 발신기지국 위치 등 수사결과를 알려주어 C이 그에 따라 피고인이 D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이 사건 왓츠앱 대화내역에 따르면 C은 D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 위하여 2019. 10. 26. 21:18경(이하 ‘2019. 10. 26.’은 생략하고, 시각만 표시한다) 이 사건 거래장소에 도착하였으나, D는 길이 막힌다며 21:20:42 왓츠앱으로 C에게 메시지를 보내 ‘밤 10시 20분’으로 약속 시각을 미뤘다. 이에 C이 21:40:04에 D에게 ‘언제 거기(이 사건 거래장소)에 도착할 것 같은데’라고 물어보았고, D는 22:06:40에 ‘10분 뒤에’라고 대답하였으며, C이 22:10:15에 D에게 ‘난 여기(이 사건 거래장소) 있어’라고 하자, D는 22:13:30에 C에게 ‘난 이발소에 있어(Im at barber shop)’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D는 길이 막혀 당초 약속한 시각보다 늦게 되자, 이 사건 거래장소에 곧 도착한다는 취지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C에게 자신이 이발소에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C이 22:14:57에 다시 ‘난 여기에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양자 사이에 한동안 메시지가 오가지 않다가 C이 서울 마포구 I 주거지로 귀가해 구매한 대마를 저울에 달아본 후 22:42:42에 D에게 대마 무게 측정 사진을 전송하였으므로 D는 자신이 이발소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거래장소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D가 22:06:40에 10분 뒤에 도착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므로 D의 이 사건 거래장소 도착 예정시각은 22:16:40 무렵이 된다. 이러한 점들에 미루어 D가 22:13:30에 있었던 이발소는 이 사건 거래장소에서 도보(D는 렌트 차량으로 이동 중인 C에게 자신을 태워서 가라는 메시지를 20:23:25에 보냈으므로 D는 위 무렵 개인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이 사건 거래장소에 왔을 때는 걸어오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도보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로 3분 정도의 거리에 있고, D는 별다른 설명 없이 C에게 자신이 이발소에 있다고 하였으므로 C도 D가 말한 이발소가 어디인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E”이라는 상호로 ‘서울 용산구 J, 2층’에서 이발소를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거래장소는 피고인의 이발소에서 도보로 4분, 286m 거리에 있고, C은 피고인이 위 이발소를 운영하는 것과 그 위치를 알고 있었다. 따라서 D가 언급한 이발소는 피고인의 이발소일 가능성이 높다. 바)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의 21:45경 발신기지국 위치는 이 사건 거래장소 부근인 ‘서울 용산구 K’이었고, 이 사건 왓츠앱 대화내역상 위 시점은 D가 이 사건 거래장소로 이동하고 있을 때이므로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발신기지국 위치가 D의 동선에 들어맞는다. 나. 한편,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는 없으나, 그 변소가 수긍할 만한 합리성이 있는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에 대한 탄핵으로서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D가 피고인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을 탄핵할 만한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장소로부터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9개의 이발소가 있으므로 이 사건 왓츠앱 대화내역상 D가 C에게 10분 후 이 사건 거래장소에 도착한다거나 자신이 이발소에 있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D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D라는 점을 시사하는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처럼 이 사건 거래장소에서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9개의 이발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D가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고 볼 수 없다. 2) C은 매수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다만, 매수에 관하여 C에게 대마를 매도한 사람은 “성명불상자(일명 ‘H’)”로 특정되었고, 그 외에 대마 수입 및 흡연 범죄사실이 포함되었다], 위 사건에서 C의 대마 수입 범행 공범인 L(L, 이하 ‘L’이라고만 한다)도 함께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L이 이 사건 거래장소 인근 이발소에서 근무하고 있어 D는 L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왓츠앱 대화내역에서 C과 D는 통상 남성을 부를 때 사용하는 “bro”로 서로를 호칭하였으므로 D는 남성으로 보이나, L은 여성인 점, L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므로 나이지리아 휴대전화번호로 왓츠앱을 사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L의 이발소(서울 용산구 M)는 이 사건 거래장소에서 도보 18분, 1.2km 거리에 있는데, 앞서 본 이 사건 왓츠앱 대화내역(D가 10분 후에 이 사건 거래장소에 도착한다고 하고 그로부터 7분여 후 자신이 이발소에 있다고 말한 부분)에 비추어 L이 근무한 이발소는 D가 있었던 이발소보다 이 사건 거래장소에서 더 멀리 위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D가 L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C은 피고인에게 한국 휴대전화번호와 나이지리아 휴대전화번호가 있는데, 한국 휴대전화번호로는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나이지리아 휴대전화번호로는 왓츠앱을 사용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체포될 당시 주거지에, 현재 사용하는 한국 전화번호의 휴대전화기 외에 추가로 휴대전화기 5대를 더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왓츠앱을 통해 C과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왓츠앱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는 한국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약 8.7g 매매대금 1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C에게 매매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왓츠앱 대화내역상 C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대마를 재판매할 계획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의 대마 매매 범행이 이 사건 한 번 단발로 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대마 유통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대마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유발 등 사회적 해악이나 공중의 건강에 끼칠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