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10

범 죄 사 실 2020고단3310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6. 28. 같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B으로부터 태블릿 PC(전화번호 1 생략)를 빌려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01:16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 ‘D’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인증 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가 11만 원 상당의 ‘E(게임머니)’ 4,000개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 12: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643,8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6. F이 인터넷 페이스북에 게시한 ‘휴대폰 사기를 당했으니 도 와달라’는 취지의 글을 발견하고, F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줄 것처럼 행세한 뒤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고, 이를 기화로 F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8.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G(이하 ‘피해 회사’)에 전화하여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대출 담당 직원인 H로 하여금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게 하는 등 대출신청서 파일을 작성하게 하고, F 명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하여 위 대출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사전자기록인 것처럼 피해 회사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 명의의 대출신청서 파일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 회사에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658 피고인은 2019. 12. 9. 10:00경 대구 동구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건네받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인증 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2019. 12. 9. 17:12경 시가 50만 원 상당의 컬쳐 캐쉬를 결제하고, 곧이어 같은 날 19:16경부터 19:17사이 총 5회에 걸쳐 인터넷 게임 'D'에 접속하여 시가 492,000원 상당의 ‘E(게임머니)’ 18,000개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99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261 피고인은 2019. 12. 20.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J에게 신형인 아이폰11 단말기를 구입하도록 권유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 할부금 등 합계 164만 원을 변제할 수 없어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하지 못하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내가 기존 할부금 등을 대납해 줄 테니 대출을 받아 나에게 대납금을 송금해 달라, 대납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새로 구입한 단말기를 내가 보관하다가 대납금을 변제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164만 원을 대납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가 새로 구입한 단말기를 교부받으면 이를 곧바로 중고폰 매매업체에 판매하여 그 돈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피해자가 대납금을 변제하더라도 위 피해자의 단말기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담보 명목으로 위 피해자가 새로 구입한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11 단말기를 넘겨받아 곧바로 중고폰 매매업체인‘K’에 판매하여 대금 133만 원을 지급받고, 계속하여 2019. 12. 24. 위 피해자로부터 위 대납금 변제 명목으로 16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447 피해자 L와 피고인은 대구 중구 M에 있는 N대리점에 근무하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9. 6. 하순 위 N대리점에서, 위 피해자가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경품으로 증정받은 시가 196,000원 상당의 갤럭시탭A 태블릿 PC 1대를 잠시 사용하겠다고 하며 빌려달라고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태블릿 PC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9. 7. 초순 대구 달서구 상인동 인근 상호불명의 중고휴대전화 매매업체에 4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소액결제 내역서, 대출계약서 1. 경찰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회신) 2020고단3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포함) 1. 진정서에 첨부된 각 ‘소액결제 이용내역’ 2020고단5261 1.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내역서 및 영수증 1. 각 경찰내사보고: ‘피해자의 단말기를 매입한 업체 직원 전화진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한 대리점 직원 진술’,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서 첨부’, ‘계좌내역 첨부에 대하여’ 2020고단6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피해품 기종 및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사용 편취’의 점), 제234조,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 위작 및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교묘한 방법으로 편취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규모가 작은 B과 L에 대해서만 피해를 변상하였을 뿐 대출편취금 500만 원 등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피해자에 대해선 아직까지 변상하지 않고 있는 점, 진지한 반성의 빛이 매우 미흡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성행이 불량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전체 피해규모가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최근 취직하였다면서 그 수입으로 추가 변상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그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죄책 및 성행에 비해 선 가벼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및 추가 피해 변상을 위해 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