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2021.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021. 7.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B은 2020.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504] 1. 위증 피고인 A은 2021. 4. 16. 14:40경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2586호 피고인 E 외 2명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A은 E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접근매체를 구하기로 공모하고 2020. 2. 17. 13:00경 서울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함께 F을 만나 ‘돈세탁에 사용할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주면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를 E이 직접 F에게 설명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법정에서 “E은 주로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이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독으로 F과 대화해서 했습니다”라고 답하였고, “통장 대여에 대한 설명을 피고인 E이 F에게 한 사실은 있나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E은 그것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 한편, 공범인 E은 피고인 A과 함께 F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계좌모집 범행은 전면 부인하며, 사실은 F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E으로부터 통장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E에게 추가로 금전을 대여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과 E은 F과 담보에 관한 대화는 나눈 바가 없음에도 E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F과 통장 대여에 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전혀 없고, 대출 관련 대화만 나눴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대출 관련 대화 내용을 부풀려 E의 거짓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위 법정에서 “피고인 E이 F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담보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담보가 있는지 수익은 얼마나 버는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을 들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21고단1805]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20. 3.경 부산 연제구 G모텔에서,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피고인 A은 허위의 판매글 게시 및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위 G모텔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C 사용 휴대전화기의 유심칩을 전달받아 C 명의의 H 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3. 4.경 위 G모텔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10,500원을 송금해주면 마스크 대형 50장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9:50경 C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20. 3.경 부산 연제구 G모텔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K 같은 사이트에서 인터넷 사기를 칠 것인데, H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그 대가로 3~4일 정도 뒤에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C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의 유심칩을 B에게 교부하여 B이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를 개설한 후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B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E,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부산서부지원 2020고단2586호 공판조서(제2회), F 증인신문조서, 피고인 증인신문조서, 각 증인신문녹취서 [2021고단18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대화내역 1. 내사보고(C 명의 M은행 계좌)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중 별건 확인등),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중 별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자백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단,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사기죄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한 것으로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측면에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이 별건 재 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위증죄 이외에도 사기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위증이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저지른 사기죄가 판시 일부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A과 공모하여 중고거래를 이용하여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피고임 C이 휴대전화기의 유심칩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B 및 A의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5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방조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B,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 B, C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