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09고합59

범 죄 사 실 [2009고합59] 피고인은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F호텔(Hotel F)을 건축하여 2007. 7. 5.부터 운영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5. 말경부터 2008. 6. 17.경까지 G, H, I 등과 공모하여 서울 중랑구 J 건물 1층과 2층 및 K 건물 2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다빈치', '오션파라다이스' 및 '로얄그랑프리더비온에어' 게임기 등을 설치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2005. 말경 L으로부터 몽골에 호텔을 신축하여 운영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 위와 같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취득한 재산을 몽골로 도피시키기로 마음먹고 2006. 3.경 몽골로 출국하여 호텔현황을 답사한 후 2006. 4.경 몽골 현지에 'M 유한책임회사'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호텔, 아파트를 신축하여 운영하기로 결심한 후,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위와 같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을 금융당국의 추적을 회피하고 또한 자금세탁을 위해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는 직원들의 차명계좌로 일단 입금한 후 다시 이를 몽골에 거주하는 '환치기(무등록외국환업무)' 업주의 계좌로 분산 송금하여 몽골 현지에서는 몽골 투그릭(Mongolian Tugrik, 2009. 3. 3. 현재 1원 = 0.9536 투그릭)화로 환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누구든지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거주자가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4. 19.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 불상지에서 환치기 계좌인 N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O)에 30,000,000원을 입금한 후 몽골에서 N과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위 금액 상당의 몽골 투그럭화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순번 제31, 32, 36번 제외) 기재와 같이 2008. 3. 31.까지 총 64회에 걸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1,621,932,500원을 환치기계좌로 입금한 후 몽골 투그릭화 또는 중국 위안화로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31, 32, 36번 기재와 같이 미화 55,000달러(51,403,500원)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는 등 법령에 위반하여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8. 31.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기업은행 면목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또는 G 등의 명의로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을 G, P 명의로 각 25,000,000원을 N의 또 다른 환치기계좌인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08. 3. 31.경까지 모두 40회에 걸쳐 G, R, S, T, U, V, W 등의 명의로 은닉한 불법 오락실 운영 수익금 894,700,000원을 N의 위 환치기계좌에 입금하여 호텔 및 아파트 신축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처분,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또한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3.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06. 4. 19.경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아닌 N의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여 30,000,000원을 입금한 후 그 시경 동액 상당의 금액을 몽골에서 몽골 화폐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08. 3. 31.까지 총 70회에 걸쳐 한화 1,790,932,500원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하였다. 나.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의 미신고 수출 거주자가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3. 29.경 몽골로 출국하는 X을 통해 미화 20,000달러를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07. 5. 20.까지 3회에 걸쳐 미화 55,000달러를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급하였다. 다.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거래의 경우에는 미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8. 3. 31.경 위와 같이 위법하게 송금한 자금 1,673,336,000원으로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있는 F 호텔을 취득하였다. [2009고합96] 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J 건물 1층과 2층 및 K 건물 2층에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다. 피고인은 실장인 G, 부장인 H, 실장인 I 등과 공모하여 2005. 말경부터 2008. 6. 17.까지 위 K 건물 2층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다빈치' 게임기 66대를, 위 J 건물 2층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97대를 설치한 다음 위 각 건물 사이를 통로로 연결해 놓고, 위 J 건물 1층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로얄그랑프리더비온에어' 게임기 49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일반 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이 G 등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등과 공모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한 후 6단계로 나뉘어 단계별 그림이 나오고 예시 그림이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 잭팟이 터지며 상품권이 배출되는 위 '오션파라다이스', '다빈치' 게임물과 경마게임인 '로얄그랑프리더비온에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6. 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게임장이 단속되면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G 등 13명에게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고 대신 처벌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그들로 하여금 검찰, 경찰 및 법원에서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20회에 걸쳐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7.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2008. 6.경까지 서울 중랑구 J 건물 1층과 2층 및 K 건물 2층에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을 G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Y, Z, AA)에 예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5. 8. 9.경 G의 이름으로 3,964,000원을 위 예금계좌(계좌번호 : Y)에 입금하고, 2007. 1. 10.경 3,093,500원을 입금하는 등 위 게임장의 수익을 위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발췌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제32, 33, 41, 42번) 1. 각 수사보고(순번 제98, 99번) 1. 각 조사보고(순번 제1, 18, 19, 21, 56, 66, 88, 90, 96번) 1. A 명의 기업은행 면목동지점 계좌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재몽골 한인상공인회 회원사 정보 발췌 사본, 2007. 8. 9. 자 몽골타임즈 기사,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고객정보 조회표 및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전표, F호텔 공사전경사진, 송금한 계좌정보, 중국에서 F호텔 자재구입관련 계약서 및 영수증, 구입영수증, 일일계표, M로 수출실적, 몽골 소재 울란바토르시 소재 F호텔 사진 13장, M 유한책임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F호텔 건축관련 견적서 등, 2006년도 환치기 계좌 입금내역을 기재한 자필메모, A이 사용한 2007년도 업무용 노트, 몽골 호텔허가서류, M 회사 서류 사본, 민사소송관련서류, 2007년 11월 12월 F호텔 정산서, 몽골관련 보고서, 몽골소재 K-zone에서 출금한 출금전표 2매, A 외화매매실적, 2007. 10. 26.자 타행환입금전표 제공요청공문 및 회신자료, 2007. 10. 26.자 출금전표 및 연계 입금전표 사본 등, 각 V 명의계좌 고객정보조회표 및 거래내역(순번 제76 내지 79번), R, S, T, U 등 타행환입금전표 사본, R, T, U, S, W 각 명의계좌개설신청서 사본 및 거래내역(순번 제81 내지 84, 86, 87번), 2007. 6. 14.자 R 명의계좌 대체전표 사본 등 [2009고합96] 1. 이 법원 2009고단154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 I,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제1, 2, 19, 21 내지 25,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재산국외도피의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판시 제2의 범죄수익가장은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국환거래법'이라 한다) 제 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4호(미신고 지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제17조(지급수단의 미신고 수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18조 제3항 제3호(자본거래 미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7의 범죄수익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1,673,336,000원(2009고합59) + 7,563,520,000원(2009고합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