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농업 경영체인 C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법인'이라고 함)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회원인 자이다. 피해자 창녕군은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는 등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료 생산 장비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조사료 생산 장비(경영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고, 위 대상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조금(국비 2,500만원, 도비 2,250만 원, 군비 5,250만 원 및 기금으로 구성)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이 회원으로 있는 영농법인이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영농법인 명의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해당 금원으로 옥수수수확기를 매수한 후 피고인이 해당 기계를 실질적으로 사용, 관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영농법인의 옥수수 등 사료작물 재배면적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1년 이상의 법인 운영 실적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당시 위 영농법인은 모든 회원의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합한 면적이 30㏊가 채 되지 아니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경 위 영농법인 대표자 B에게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B은 위 신청서를 작성한 후 영농법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은 위 신청서와 함께 피고인이 나. 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영농법인 회원이 확보하고 있는 사료작물 재배면적 및 영농법인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임차한 사료작물 재배면적의 합계가 30㏊ 이상인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영농법인이 보조금 수급 자격이 있는 법인인 것처럼 만들기 위하여, 2018. 4.경 피해자로부터 영농법인의 조사료포 확보면적에 관하여 보완하여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허위의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2018. 8.경 영농법인이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피해자로부터 영농법인의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자 사실은 피고인이 자부담 비용을 모두 지불하기로 하였음에도 "자부담은옥수수 재배면적에 따라 B 10%, D 10%, E 10%, A 60%로 함."이라는 취지의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자부담 비용을 전부 송금하는 것임에도 피고인과 E, D, B이 경작비율에 따라 각각 자부담 비용을 지급하는 것처럼 2018. 8. 22.경 및 2018. 8. 31.경 '보내는 사람'란에 E, D, B의 이름을 입력하여 영농법인 명의의 F 계좌(G)로 송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경 C영농조합법인 명의 F 계좌(G)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1억 원(국비 2,500만 원, 도비 2,250만 원, 군비 5,25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창녕군이 관리하는 위 보조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허위의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8. 1. 10.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농지 소유자와 농지 임대차 내지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농법인의보조금 수급자격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의 임대인(사용대인)란에 해당 농지 소유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각 기재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농지 소유자 명의 도장을 날인한 후 2018. 1. 15.경 경남 창녕군 대지면 우포2로 1085 소재 창녕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농지소유자와 농지 임대차 내지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농법인의 보조금 수급자격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의 임대인(사용대인)란에 해당 농지 소유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각 기재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농지소유자 명의 도장을 날인한 후 그 무렵 경남 창녕군 대지면 우포2로 1085 소재 창녕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75명 명의의 농지(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78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허위 회의록 작성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8.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옥수수수확기 구입비용 중 자부담 부분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자부담은 옥수수 재배면적 대비하여 B 10%, D 10%, E 10%, A 60%로 함."이라는 취지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참석자 란에 'B', 'E', 'D', 'I'의 이름을 기재하고 각서명 란에 임의로 서명한 후, 2018. 8. 15.경 경남 창녕군 대지면 우포2로 1085 소재 창녕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경 경남 창녕군 J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이 위와 같이 영농법인 명의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해당 금원으로 옥수수수확기를 매수한 후 해당 기계를 실질적으로 사용, 관리하고자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영농조합 명의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를작성하여 영농법인의 도장을 날인한 후 A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부터 2018. 9.경까지 A으로 하여금 영농법인의 보조금 신청 및 수령 과정에서 영농법인의 도장을 사용하게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불법 보조금 수급 및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D, E,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우편조서 1. 2018년 조사료기계장비 지원사업(옥수수수확기) 부정수급 보고, 조사료기계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보고(창녕군), 시인서(B 등 4명) 1. 각 농지임대차계약서, 회의록, 회의참석자명단, 1. 2018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수요결과 제출, 2018년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사업대상자 확정,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 농림축산식품사업 계획서,2018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사업 보완, 조사료기계장비 지원사업 조사료포 확보 면적, 각 농지원부, 논타작물 재배지원 신청농가 현황, 지출결의서, 2018년 조사 료생산장비 지원사업(경영체)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2차),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요령, 2018년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2차)내역, 보조금 교부신청서, 법인계좌 통장 사본, 사업계획서, 구매규격서, 세부규칙,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일반)지출결의서, 지출명세,사업완료확인서, 보조금청구서,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 웅지종합상사예금거래내역, 공급확인서 1. 내사보고(농지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과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R과 전화통화), 수사보고(농지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작성 시기 관련), 수사보고(일부계약서 작성일자 검토), 수사보고('농림축산식품 사업신청서' 작성자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B: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보조금 부정수급 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 및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사기방조죄 및 지방재정법위반방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편취 및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액수가 1억 원으로서 적지 아니한 점, 보조금 편취 및 부정수급을 위하여 상당한 수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는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의 경위 및 규모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 및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