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21:09경 광명시 B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C 벤츠 승용차 안에서, 중고물품 상호 교환을 위해 만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크롬하츠 팔찌 및 시가 50만 원의 크롬하츠 반지를 확인하고 욕심이 나 피해자에게 다른 반지도 한번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위 팔찌 및 반지를 승용차 안에 그대로 놓아둔 채 하차하여 집으로 걸어가자 그 틈을 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D과의 대질조서는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문자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 A와의 통화), CCTV 영상 및 사진, 수사보고(신고자 통화내역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크롬하츠 팔찌가 가품이라고 의심되어 거래를 하지 않기로 하였고, 미안한 마음에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피해자가 차에서 내렸다가 음료수를 가지고 돌아와 거래를 하자고 다시 제안하여 이를 거절하고 떠난 것일 뿐 피해자의 팔찌와 반지를 가져가지 않았고, 팔찌는 차 안에서 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릴 때 가지고 간 것으로 알았고, 반지는 본 적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크롬하츠 팔찌 1개와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 1)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자의 크롬하츠 팔찌와 피고인의 클러치백 등을 물물교환하기 위하여 사건 당일 20:20경 안산시 상록수역 인근에서 만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메신저을 통해 거래를 요청한 대거링 반지가 피해자의 집에 있어서 피고인의 차를 타고 함께 피해자의 집 앞으로 이동하였는데, 당시 팔찌는 피고인이 착용해보기 위해 교부받은 상태였고, 이후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여 집으로 들어가 대거링 반지를 꺼내왔는데(이하 ‘1차 이동’이라 한다) 이 반지 또한 피고인이 착용해보려고 가져갔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플로랄링 반지와 다른 문양의 반지를 가지고 있는데 보여주길 원하는지 확인하자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자신이 다시 플로랄링 반지를 가지러 집에 다녀오니(이하 ‘2차 이동’이라 한다), 피고인이 위 팔찌 1개와 반지 1개를 돌려주지 않은 채 차량을 이동하여 사라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 7. 12.자 피해자의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2019. 7. 17.자 제1회 및 2019. 8. 9.자 제2회 경찰진술조서, 2019. 8. 13.자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대질부분). 2) 피해자는 위와 같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가 크롬하츠 팔찌 1개를 가지고 피고인을 만난 뒤 피고인의 차를 타고 자신의 집 앞까지 이동하게 된 경위와 1차 이동 당시 대거링 반지를 집에서 가져와 피고인에게 (착용시도를 위해) 인도해준 점, 피고인이 가진 것과 다른 문양의 반지를 추가로 가져오기 위해 2차 이동을 한 이유 및 피고인이 팔찌 1개와 반지 1개를 가지고 간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최초로 피고인을 만났을 때 이미 팔찌 1개와 반지 1개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다른 반지(2번째 반지)도 보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의 집 앞으로 이동하였는데, 위 2번째 반지를 가지러 가려고 1차 이동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2번째 반지에 관한 거래를 거절하여 2번째 반지를 집에 가져다놓기 위해 2차 이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1, 2차 이동 경위 등 구체적인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와는 다소 다르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 15세 정도에 불과하였고, 그로부터 15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억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거래목적물로 삼지 않았던 추가 반지 때문에 2번째로 집에 다녀온 후 나와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찌 1개와 반지 1개를 돌려주지 않은 채 차량을 이동해 가버렸다는 주요 부분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라지지 않은 점, 법정에서 ’(현재는) 사건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사건 직후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세부사항 면에서 다소 다르다고 하여도 이를 근거로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주요부분에 대한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다른 사정들에 관하여 1)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로 한 장소에 약속보다 일찍 도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기다리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교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가진 구찌티셔츠의 정보를 올린 후) 저거 구찌반팔티 대거링이랑 교환하면 어쩔까해서 여쭤볼라 했는데’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아 혹시 오늘 받고 택배로 부쳐드려도 되나요?’라고 되물었으며(증거기록 11, 30쪽),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되었는바, 위 대화내용 등은 ‘피고인이 대거링 반지의 구매도 원하였고, 이에 집에 있는 대거링 반지를 가지러 자신의 집 앞으로 이동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2) 피해자의 집 앞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 및 이를 캡쳐한 사진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21:04경 피고인의 차에서 내려 살짝 뛰어서 자신의 집에 들어갔다가 약 3분가량 경과 후 어떤 물건을 들고 나와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이동하였고, 21:08경 다시 피고인의 차에서 내려 살짝 뛰어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있던 자리로 돌아왔으나, 피고인의 차량은 이미 그 이전에 자리를 뜬 상태였는바, 피해자가 1, 2차 이동 당시 약간 서두르는 듯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 1차 이동 무렵 집안에서 어떤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 등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21:10경 이후부터 곧바로 약 16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화하였고(증거기록 91쪽),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저기요? 신고할께요. 고소진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증거기록 12쪽), 같은 날 21:35경 인근 지구대에 도착하여(증거기록 9쪽),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위와 같은 신고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찌와 반지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본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도저히 찾기 어렵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품인 반지의 종류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상당한 가액의 피해품을 그날 처음 본 피고인의 차량에 두고 내린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는 점과 시일의 경과 등으로 세부사항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의 거래가 성사될 것을 믿고 거래목적물로 추가될 수 있는 다른 반지를 가지러 가면서 문제가 된 팔찌와 반지를 차에 두고 잠시 집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위 주장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라. 피고인 진술에 관하여 1) 피고인은 2019. 7. 22. 경찰과 최초로 전화통화를 할 때에는, ‘피해자와 거래하기로 하고 만났으나, 피해자가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집까지 데려다주었고, 기분이 상해 피해자의 전화를 거절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쪽). 이후 2019. 7. 25. 제1차 경찰조사에서는, ‘크롬하츠 팔찌를 교환하기로 하여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있는 물건과 자신의 반지를 교환하고 싶다고 하였고, 이에 반지가 있는 장소인 피해자의 집 앞으로 이동하던 중 팔찌가 가품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어 거래를 하지 말자고 하며 피해자를 집 근처에 내려주었고, 그러자 피해자가 기분이 상해 궁시렁거리며 갔고, 이후 자신에 대하여 댓글을 나쁘게 쓸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차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2019. 8. 13. 피해자의 집 앞 CCTV영상을 확인하며 피해자와 대질한 제2차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래를 하지 말자고 하자 피해자가 화를 내며 내렸다가 음료수를 들고와 계속 거래를 하자고 하여 자신이 화를 내었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다른 물건이 있는데 보기라도 하라고 하여 자신은 그냥 차량을 운행하여 와버렸으며, 피해자가 들고온 음료수는 통째로 버렸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검찰조사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때그때 제시된 증거나 피해자 진술 및 이를 토대로 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의 진술을 보강하고 구체화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한편,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거래를 거절당한 피해자가 화를 내며 차에서 내렸다가 음료수를 들고 찾아와 다시 거래할 것을 권유하고, 다른 반지도 보여주겠다며 또다시 집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 자신은 피해자가 들고 온 음료수를 통째로 버렸다는 것인데, 위 각 진술내용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워 믿기 어렵다. 오히려 반지거래를 위하여 피해자의 집 앞으로 이동했다는 부분과 피해자가 1차 이동 후 집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는 부분 및 피해자가 다른 반지를 보여주겠다며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은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 뿐이다.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오히려 청소년인 피해자가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대질조사 등을 받아야 했고,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였다)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