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8. 4. 17. 경까지 B학교 산학협력처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고소인 C(가명, 여, 30세), 고소인 D(가명, 여, 29세), 고소인 E(가명, 여, 30세), 고소인 F(가명, 여, 29세)은 위 산학협력처 매니저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고소인 C(G)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위 산학협력처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 고소인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잡고 있는 고소인의 손톱부터 손등까지를 위 아래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고소인의 등 뒤로 다가가 고소인에게 "C 선생님 귀는 남자한테 순종적인 여자의 귀 볼이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고소인의 귀를 반원을 그리듯이 쓰다듬어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5.경 위 사무실에서, 고소인의 등 뒤로 다가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의 귀를 쓰다듬어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고소인 D(I)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6. 5.경에서 6.경 사이 위 산학협력처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 고소인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잡고 있는 고소인의 손톱부터 손등까지를 위 아래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경 위 사무실에서, 고소인의 등 뒤로 다가가 고소인에게 "귀가 참 작네"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고소인의 귀를 쓰다듬어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경 위 사무실에서 고소인을 비롯한 팀원들끼리 대화를 하던 중, 농담을 하면서 갑자기 손을 고소인의 왼팔 안쪽으로 집어넣은 다음 주무르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경 위 사무실 내 테이블에서 고소인을 비롯한 팀원들끼리 다과를 먹던 중 고소인의 네일아트한 손을 보고 고소인에게 "이게 뭐에요? 너무 신기하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고소인의 손가락을 위 아래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고소인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고소인과 함께 차를 타고 출장을 가던 중 부산 기장군 철마면 부근에서 고소인에게 "밤나무에 밤꽃이 많이 피었네요, 샘, 밤꽃나무 냄새가 어떤 줄 아나요?"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고소인에게 길가에 파는 옥수수를 먹자는 핑계로 갓길에 차를 주차한 다음 고소인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고소인의 왼쪽 팔뚝 안쪽에 손을 집어넣은 다음 주무르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경에서 9.경 사이 고소인과 함께 차를 타고 출장을 가던 중 부산 기장군 철마면 부근에서 고소인에게 "결혼은 언제하나요, 원래 신혼 때에는 5년 동안은 많이 싸워요, 근데 낮에 싸워도 신혼부부는 밤이 있기 때문에 다음날 거짓말처럼 화해를 해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고소인의 왼쪽 팔뚝 안쪽에 손을 집어넣은 다음 주무르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고소인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3.경 위 산업협력처 사무실 테이블에서 고소인에게 "혈액순환이 잘되지 않으면 몸이 차다"고 하면서 갑자기 고소인의 왼손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 양손으로 고소인의 손을 3~4분 상당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경에서 2017. 1.경 사이 위 사무실 테이블에서, 다른 빈 의자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앉아 있는 의자 뒤로 다가와 몸을 앞으로 숙여 테이블을 양손으로 짚은 상태에서 1~2분 상당 고소인의 어깨와 등 쪽으로 몸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경 위 사무실 테이블에서, 고소인의 네일아트한 손을 보고 갑자기 손가락으로 고소인의 손가락을 위 아래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관련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고소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범죄 외에도 수차례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고인이 다른 일시경의 범죄사실로 반복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각 일시경 일어난 각 행위의 구체적 경위가 다르며, 구체적 행위태양 및 주위의 객관적 상항에 따라 '추행'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개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므로,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 일시에 대한 엄격한 증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일시, 장소, 구체적 상황이 특정되지 않으면, 피고인은 사실상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움). 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고소인 C에 대한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경찰에서 'J 과장이 사무실로 오기(2017. 1. 25.경) 전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피고인이 귀나 손가락을 만졌고, 그 이후에는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과장이 없을 때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C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자신의 귀나 손을 만졌다고 하는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일시가 특정된 근거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또한, C이 2017. 1. 25.부터 고소시점(2018. 4. 14.)까지의 범행을 특정할 수 없는 이유도 알 수 없다. C은 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시점을 범죄사실 특정의 계기로 진술하고 있는 듯하지만, 사업계획서 작성은 고소인의 일반적 업무에 불과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진 범행 가운데 위 범행 일시가 특정된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C은 경찰에서 '2017. 6. 11.경 E이 피고인이랑 출장을 갔다 와서는 피고인이 밤꽃 냄새가 먼지 아냐고 물었다며 이야기를 해서 그때부터 서로서로 피해본 내용을 공유하였고, 그때부터 신고하자고 약속을 하게 됐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C은 2017. 6.경부터 피고인에 대한 신고를 준비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을 계속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음에도, 2017. 1.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소인들의 피해사실 중 대부분은 2017. 6.경 이전인데,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추가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보지 않는 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이 2017. 8.이후 갑자기 없어졌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었다. 피해사실을 말하기 두려웠다. 신고했을 때 저희가 어떤 피해를 받게될 지 예상되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2018. 3. 말경 있었던 고용노동부 불시점검에서 피고인과 다투었을 당시 즉시 피고인에게 '전화로 막말을 하고 끊으시면 어떡합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한테 그런 막말 하시지 마세요.'라며 항의했고, 처장을 통해 업무전환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와 같은 태도를 통해 알 수 있는 C의 성정에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뉘앙스까지 더해보면, C이 피고인의 지속적인 추행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을만한 상황이 실제로 존재했었는지 의문스럽다.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떤 상황에서(맥락에서) 갑자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또한, 공소사실 1)항 기재 행동은 피고인이 C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손을 두드리는 행위(손을 두드리며 약간 쓸어내리는 행위)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며 신체가 닿았던 상황에 대하여, C이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몸에 닿는 것 자체를 매우 불쾌하게 인식하고, 다소 과장되게 진술했을 여지도 없지 않다. C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손이나 귀를 만지는 행위를 반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 보고 있는 상황에서 C의 진술과 같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했고,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것은 피고인과 고소인들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과 C은 같은 무기계약직이고, C은 자신의 피해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간 수회에 걸쳐 벌어진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전혀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던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C은 경찰에서 '다른 직원들이 있어 인상을 쓸 수 없어서 분위기상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사무실 내 성비 구조, 인적 구성 현황,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짐작되는 사무실 내 분위기 및 고소인들의 태도 등에 비춰보면, C의 진술은 믿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실제 피고인의 행동은 고소인의 진술과 같은 행동이 아니었을 가능성(신체접촉의 내용과 정도가 다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D의 손을 만지는 것을 샐 수도 없이 봤다'고 진술했는데, D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싫어하는 티를 내서 그런지 그 뒤에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춰보더라도 C의 진술에는 다소 과장된 면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고소인들에 대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과의 표현을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했다고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라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고소인 D에 대한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경찰에서 2회에 걸쳐 '피고인이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몸을 밀착하고, 얼굴을 밀착하고, 손등을 만진 것이 모두 2016. 7.중순경이다. 팔뚝 안쪽을 만진 것도 2016. 7.쯤 이다.', '2016. 7.경 피고인이 팔뚝 안쪽을 만지고, 귀를 손가락으로 만진 적도 있고, 손을 만진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D은 검찰에서 손을 만진 범행은 2016. 5.~6.경으로, 귀를 만진 범행은 2016. 7.경으로, 팔 안쪽을 만진 범행은 2016. 8.경으로 각각 구분하면서, 귀를 만진 범행을 특정하게 된 이유는 '처음 당한 일이라 놀라서', 팔 안쪽을 만진 범행을 특정하게 된 이유는 '여름이라서 반팔을 입고 있었고, 귀를 만진 이후였기 때문에', 손을 만진 범행을 특정하게 된 이유는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등으로 설명하였다. 범행 시점을 특정하는 D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특정하게 된 이유도 너무 일반적이고, 부자연스러워(만일 고소인의 기억에 남을 만한 상황이었다면, 최초부터 범행일시를 두루뭉술하게 진술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신고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더욱 그러했을 것임, 범행 시점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은 작위적으로 보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D의 팔 안쪽을 주무른 것과 관련된 D의 진술은, 범행 시기 뿐만 아니라 전후 상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없다(경찰에서 '반팔을 입었으니 2016. 7.경쯤인 것 같다.', '2016. 7.경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등 뒤에서 이쁘다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만졌다. 점심 먹고 탕비실에 커피 마시러 가면서 그랬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팀회의를 하기 전에 다들 자리에서 서 있던 상황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피의자가 이상한 농담 같은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을 저의 왼팔 안쪽으로 집어넣은 후 주물렀다. 팔뚝을 만진 것은 그날 밖에 없다. 제일 심하게 팔 안쪽을 만져서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업무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제가 바로 옆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팔을 안쪽으로 주물주물 두 번 정도 했다. 실적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행동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D의 팔 안쪽을 만진 것은 단 한번 밖에 없었고, 큰 충격으로 기억이 선명하다고 하면서도, 당시 상황에 대한 D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다.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D은 경찰에서 '손톱에 진주모양의 구슬을 붙이는게 유행했는데, 저희가 탁자에 여직원들이랑 같이 있을 때 저의 손을 보고 손등을 손가락을 쓰다듬으며 신기하네요라며 접촉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다 같이 다과를 먹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손가락의 저의 네일아트 한 손가락을 이리저리 만졌다. 이거 뭐에요? 너무 신하다는 등의 말을 했다. 손을 빼버렸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네일아트 한 손을 만지자 치웠다. 손톱을 만지고 손가락 위에까지 올렸다. 손톱에 진주가 있으니까 진주를 먼저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D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D의 손톱에 있는 장식물과 손톱을 만졌을 여지가 있으나,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한 언행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D의 손톱 등을 만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D은 이 법정에서 '신고하려고 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증거를 더 모으려고 했다. 오래전부터 피해사실을 정리해 놓으면서 준비를 해왔었다. 엑셀에 정리하자고 했는데, 너무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들이라 정리하다가 말았다. 새로운 입사 직원마다 너무 심해져서 저희끼리 정리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고소인이 말하는 정리된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고, 범행 일시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고소인의 일관되지 못한 진술에 비춰보면, 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항상 대화에 잘 끼지 못했다. 피고인이 있으면 불편한데 그래도 같은 사무실에 있으니까 배제할 수 없었다. 항상 챙겨드렸다. 나이도 많으시니까 못 끼는 것 같고, 성격이 대화에 못 어울려서, 다른 과장이나 매니저들은 대화에 잘 어울렸는데, 그래도 피고인을 챙기는 것은 저희였다. 저희에게 그런 짓을 해도 나이도 많고 정년도 있으니까 피고인이 없으면 전화해서 부르기도 하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D의 위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고소인들과 어떻게 생활했는지, 고소인들이 평소 피고인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데, 피고인이 과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소인들을 추행하였고, 고소인들이 지속적인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지 의문스럽다. D을 비롯한 고소인들이 피고인의 행동과 당시 상황에 대해 다소 과장되게 진술하고 있어 보이고,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고소인 E에 대한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최초 경찰에서 '2017. 2.부터 9.까지 홍보출장을 같이 다녔다. 추행을 당했는데 횟수가 너무 빈번하여 정확하게 몇 번이라고 특정 짓기가 힘들다. 2017. 3.말 모텔을 지나가면서 저에게 수치심을 주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 말을 하면서는 제가 너무 정색을 했기 때문에 신체적 접촉이나 다른 이상한 행동은 없었다. 2017. 8. ~ 9.경 신혼부부는 밤이 있기 때문에 다음 날 거짓말처럼 화해를 해요라고 하여 제가 당황스러 워 네? 라고 반문을 하니까 피고인이 웃으면서 잘 살거예요.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두 번 정도 두드린 사실이 있다. 2017. 6.경 밤꽃나무 냄새가 어떤 줄 아니요 라고 물어서 네? 라고 반문을 하니깐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아 그런게 있어요 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 그 당시 말만 하였지만 밤꽃나무 냄새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소름끼치고 더럽다는 생각을 했다. 피고인이 농담을 하면서 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저의 왼쪽 팔뚝 안쪽을 만졌는데,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경찰에서 '2017. 2. ~ 9.까지 홍보출장 때 모텔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왼쪽 팔뚝 안쪽을 두세 번 만진 적이 있다. 모텔이랑 호텔이랑 차이가 뭔줄 알아요 라고 하면서 만졌고, 밤꽃 냄새가 뭔줄 아냐고 하면서도 만졌고, 신혼부부는 밤이 있어서 그런말을 하면서도 만졌다. 그런 말을 하면서 팔뚝 안쪽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E의 2회 경찰 진술을 보면, E은 피고인이 신혼부부 이야기를 하며 고소인의 어깨를 두 번 정도 만졌다고 하였고, 밤꽃나무 이야기를 할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경찰관의 세세한 질문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이후, 피고인이 모든 이야기를 할 때 팔 안쪽을 만졌다고 진술함). 또한, E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모텔 이야기를 하자마자 바로 몸을 만진 것은 아닌데, 솔직히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함께 출장을 다니면서 팔 안쪽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자주 하였는데, 모텔이야기를 한 첫날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솔직히 모르겠다. 피고인이 출장 중 모텔이야기를 엄청 자주 했기 때문에 그날이 그날인지 헷갈린다. 피고인이 출장 중 모델을 볼 때마다 수시로 팔 안쪽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자주해서 솔직히 날짜를 특정하기 어렵다. 밤꽃나무 이야기 관련하여, 남자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말해준 적이 있어서 날짜를 특정할 수 있다. 남자친구가 변태영감 또 엄한 소리하면 혀를 잘라버린다고 말해라는 답장을 했다. 밤꽃 이야기를 한날 신체접촉을 한 것은 분명히 기억난다. 그런데 밤꽃 대화 직후에 저를 만진 것이 아니라, 일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옥수수를 파는 것을 보고 옥수수 먹고 갈래요라고 하면서 길에 주차를 하고, 제가 거절을 하면 이런 저런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둘이 차 안에서 대화를 하다가 은근슬쩍 저를 만졌다. 보통 저에게 추행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만진다. 그리고 철마 쪽은 옥수수 파는 곳이 많아서 옥수수 핑계로 차를 도로가에 자주 세웠다. 경찰에서 밤꽃 이야기를 할 당시 추행을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 횟수가 많아 잠시 헷갈렸다.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분명히 그날도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커피를 마시며 저의 왼쪽 팔 안쪽을 만졌다. 결혼 이야기를 한 날도 정확히 기억한다. 피의자는 당시 운전 중이었는데,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오른손을 제 왼쪽 팔 안쪽으로 집어넣어 여러 번 주무르고 흔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추행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E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특정의 경위 역시 자연스럽지 못하다. E의 일관되지 못한 진술 중 어느 한 진술에 기초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는 없다. E의 최초 경찰 진술을 보면, E은 피고인의 언어적 성희롱에 대해 더 크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C은 '2017. 6. 11.경 E이 피고인이랑 출장을 갔다 와서는 피고인이 밤꽃 냄새가 먼지 아냐고 물었다며 이야기를 해서 그때부터 서로서로 피해본 내용을 공유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한 '말'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E의 남자친구가 E에게 보냈다는 카카오톡의 내용 역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것이 아닌 피고인의 '말'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E은 '2017. 3.말 모텔을 지나가면서 저에게 수치심을 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너무 정색을 했기 때문에 신체적 접촉이나 다른 이상한 행동은 없었다. 호텔이랑 모텔 차이가 뭔 줄 알아요? 라고 해서 정말 기분이 나빠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라고 퉁명스럽게 말을 하니까 웃으면서 뭔 차이지 라고 말을 하면서 저의 왼쪽 팔뚝 안쪽을 두세 번 만진 적이 있다.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손을 빼버리고, 다른 말을 해버린다. 제가 손을 뿌리치거나 화를 낼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 그냥 혼자 인상만 쓰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얘기 도중 쓸 때 없는 농담을 했을 때 제가 대답을 안하면 민망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팔뚝 안쪽에 손을 넣어서 한두 번 주무르고 빼버렸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말에 대하여 정색하고, 퉁명스럽게 답하며, 무시하기도 했던 고소인이 유독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팔을 만지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E의 태도에 대하여 민망함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E의 팔 부분을 툭툭 쳤던 것을 E이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을 여지도 있는데,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 스스로 진술하는 피고인의 언행에 대한 자신의 반응,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알 수 있는 E의 성품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스를 수 없었다. 피고인이 밀폐된 공간에서 핸드폰도 못 보게 하였다. 조금이라도 싫은 기색을 보이면 어떤 피해를 받을 모르는 상황에서 네? 라고 되묻는 것이 최선의 방어였다.'는 취지의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고소인 F에 대한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F은 'C, 피고인과 셋이 커피를 마시고 있던 중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저에게 몸이 차 보인다고 하면서, 혈액순환이 잘되지 않으면 몸이 차다고 하면서, 맞은편에서 손을 강제로 끌어 당겨서는 3~4분 정도 양손으로 저의 오른손을 주물렀다. 그걸 다하고 나서 본인의 L에 혈액순환, 혈자리 그런 내용까지 보여줬다.'고 진술하였다. F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F의 손을 주무르게 된 경위와 상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를 기습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 F과 목격자들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2)항 기재 범행의 시기를 특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또한 F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직접적으로 신체접촉은 없었지만 그런 자세로 있다 보니 피고인의 얼굴이 저의 오른쪽 뺨 쪽에 가까이 있어 정말 부담스럽고 기분이 안 좋았다. 피고인이 1~2분간 여직원들을 향해 말을 했다. 피고인이 웃으면서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F이 말하는 당시 상황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이 추행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F은 '네일아트 하고 오는 날이면 꼭 이런 행동을 했다. 피고인은 이런 행동들이 잘못이라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손을 터치한다든지 그런 행동은 종종 있었다. 2017. 6.경 손톱을 터치했다. 손을 테이블에 올리고 있으면 네일아트했네요 손톱 바꿨네요 이런식으로 터치를 종종했다. 손 전체를 만지지는 않았고, 손톱 부위를 만졌다. 손톱은 저 뿐만이 아니라 같이 앉아 있는 직원들도 터치를 하는 것을 봤다.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하게 많이 했다. 손톱을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고소인의 손톱 등을 만질 당시의 주변 상황과 피고인이 한 언행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추행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F은 경찰에서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할 때 아이 참 이러면서 선생님들 팔꿈치 위쪽을 자주 만지는 것을 보았고, 특히 E의 팔을 잡는 것은 자주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E은 피고인이 사무실 내에서 자신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F의 진술에도 다소 과장된 면이 있어 보인다. 마. 종합검토 고소인들의 각 진술에 M, N의 각 법정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보다 한 참 어린 여자 동료들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행동을 했던 것으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한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워 보이는데, 이와 같은 경우까지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고소인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를 했고,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고소인들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기까지 고소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않거나,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었을 수 있다. 또한, 고소인들이 서로 피고인의 언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사실과 피고인의 언행을 다소 과장되게 진술한 나머지 인식과 기억을 왜곡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고소인들의 각 진술만으로는 범행 일시와 구체적 상황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고소인들의 각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과장된 면이 있어 보이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동을 추행이라고 보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도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