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3.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4고단3443] 피고인은 2013. 8. 26. 22:45경 구리시 인창동 663에 있는 인창주공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에서 약 30c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44560] 피고인은 2013. 8. 27. 02:30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서부터 같은 군 서종면 문호리 산151-2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4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5+45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와 통화 보고 - 일죄 여부 검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8. 27.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7년 이후로는 벌금 1회 뿐이라는 점,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범행은 한번 단속되었다가 조사 후 다시 운전해가다가 재차 단속된 것으로서 서로 다른 날 두 번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는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5.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남촌동 소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월동 688-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화기 충전수리 및 방문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2015. 3. 10. 19: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25세,여)가 운영하고 있는 E 주점에서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나왔다. 소화기를 교체하지 않으면 벌금을 낼 수도 있으니 무조건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방서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그곳에 있던 소화기 교체를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한소방'이라는 명칭이 적힌 소화기 2대를 30,000원에 교체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B과 공동하여, 2015. 2. 17. 14:00경 광주 광산구 송도로 171-1 동산교회 2층 예배당 내에서 교회예배당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견적산출을 위하여 실측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어린놈이 폼 잡고 다니면서 건달 흉내를 내고 다니냐, 당장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과 피해자 D의 팔을 잡아끌어 위력으로 약 5분간 피해자들의 정당한 실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9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경부터 엔에이치엔(NHN) 주식회사의 온라인 포커 게임에서 통용되는 포커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업을 해오던 중 2006.경 컴퓨터프로그래머인 C에게 게임머니 매수주문을 한 고객에게 주문액만큼 게임머니를 일부러 잃어주게 작동하는 일명 '수혈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한 후 C가 2007. 1.경 D라는 수혈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터넷서버(E)를 통해 환전업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사용료를 내고 위 수혈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자, 이를 이용하여 환전업자에게 매월 사용료를 받고 위 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10.경까지 위 수혈프로그램을 매월 30만 원의 사용료를 내고 구입한 F, G, H, I, J, K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혈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전업을 하는 것을 각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G, C,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C에 대한 판결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검사는 피고인이 수혈프로그램의 사용료로 월 30만 원씩 F로부터 2009.3. 부터 2009. 8. 까지 6개월간 180만 원, G로부터 2009.6.부터 2009. 8. 까지 3개월간 90만 원, H으로부터 2009. 5.부터 2009. 9. 까지 5개월간 150만 원, I으로부터 2008. 5.부터 2009. 9.까지 17개월간 510만 원, J으로부터 2007. 9. 부터 2009. 6.까지 22개월간 660만 원, K로부터 2009. 7.부터 2009. 9. 까지 3개월간 90만 원 등 합계 1,68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1,680만 원의 추징을 구형하였다. 살피건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하지 않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액수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수혈프로그램의 월 사용료에 대하여 H은 45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I은 처음에는 60만 원이었으나 그 후 30만 원으로 줄었다가 나중에는 15만 원이었다고 진술하며, K는 30만 원이었으나 나중에는 25만 원으로 줄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검사의 주장과 같이 수혈프로그램의 월 사용료를 30만 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K의 진술에 의하면 월 사용료를 내면 수혈프로그램을 31일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F, G, H, I, J, K가 수혈프로그램을 사용한 일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없어 피고인이 수혈프로그램의 사용료를 F로부터 6개월, G로부터 3개월, 으로부터 5개월, 1으로부터 17개월, J으로부터 22개월, K로부터 3개월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혈프로그램의 사용료를 받아 그 중 30~40%를 공범인 C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C가 선고받은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D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생활비가 떨어지자 인적이 드문 이른 아침 시간에 학교에 들어 가 책을 훔친 다음 이를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7. 17. 07:0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교 건물에 책을 훔칠 목적으로 들어간 다음, 위 건물 6층에 있는 과방에 이르러 피해자 이 그곳 책꽂이에 꽂아 둔 시가 미상의 정보처리기사 수험서 등 총 24권의 책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7. 23. 06:4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교 건물에 책을 훔칠 목적으로 들어간 다음, 위 건물 2층에 있는 과방 앞에 이르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출입문을 미는 순간 위 건물 청소미화원인 피해자 F(62세)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6~7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2회에 걸쳐 대학교 건물에 침입하였고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혔던바 피고인의 범행은 사실상 강도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도 중한 것이라고 평가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1회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사실상 집을 나와 혼자 생계비를 마련하면서 공부를 병행하던 중 극심한 경제적 궁핍 상태에 직면하자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수년간 성실히 학업에만 몰두하여 현재 모 대학 D과 대학원에 재학 중임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이번 범행은 경제적 압박감, 가족이나 주변과의 단절이 초래한 일회적, 우발적인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후 범죄 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가족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해 사회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2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주)케이스타 앞 도로를 광암교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8:35 경 경북 구 미시 1공단로 179 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구미병원에서 두개골골절로 인한 급성 경막하 출혈 및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택시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의 무단 횡단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암동 구중전예식장 부근 길에서 대구 중구 서성로 60 세림타일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싼타페 차량을 4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54

범죄사실 [2015고단454] 피고인은 2014. 10. 27. 23:45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피해자 E(여, 56세)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는 술을 팔면서 자신에게는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불씨가 남아 있는 연탄재를 연탄집게로 집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부서진 연탄재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와 목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49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7. 03:25경 진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300원을 지급하면서 1회용 가스라이터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400원을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 호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손님 2명의 물품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6. 7. 07:20경 진주시 I에 있는 J모텔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K(여, 55세)에게 "내가 이 동네 보안관이고 터줏대감이다, 집도 몇 채 있다, 내 허락도 없이 쳐 돌아 다니노, 이 씹할년아 어디 씹하러 돌아다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땅바닥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물통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바닥을 향해 집어던지고, 밀대 걸레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대질, E 진술 부분 포함)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각 수사보고(실황조사 사진 첨부, 참고인과 전화통화), 현장사진 [2015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항 사진, 감정위촉(제102호),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등에 대하여, 피의자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 112신고자에 대한, CCTV 확인에 대하여), 각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해죄와 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가.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3. 17:4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수사를 위해 실황조사를 실시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상황을 재연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실황조사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이씨발년 내 저녁에 와서 니 포장마차 불을 확 질러 태아 직이삐끼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03: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모텔 705호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E'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4세)에게 12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F 미성년자인지 여부에 대한 수사) 1. 112신고처리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담당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3.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약 12년 동안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2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3.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약 12년 동안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1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E, F,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 E, 숙부인 F, 여동생인 G에게 입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의정부시 H의원, 양주시 I의원 등을 소개시켜주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4.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F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어 2009. 7. 4.부터 2009. 7. 22.까지 양주시 I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I의원 원장 J으로부터 발급받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위와 같이 상해를 입거나, 위 입원기간 중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F이 2009. 7. 27. 보험금 명목으로 570,00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F 등으로 하여금 보험금 14,443,650원을 지급받게 하여 편취하였다. 나. K, L, M, N, O, P, Q, R, S(T), U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피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월 보험료 납부를 힘들어 하는 계약자들과 평소 안면이 있는 사람 중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받을 수 있는 위 H의원, I의원을 소개해주어 허위로 입원하게 하고,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부받아 보험금 청구를 해주어 위 보험계약자인 K 등이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K 등에게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K는 2009. 8. 5. 피해자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무릎관절증으로 2009. 6. 24.부터 2009. 7. 11.까지 양주시 I의원에서 1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위 J으로부터 받은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는 피고인의 권유로 위 I의원에 동행하여 입원수속만 밟았을 뿐이고,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K가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8. 6. 보험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지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K 등과 공모하여 보험금 106,166,158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2. 5.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집 앞 눈 쌓인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어 2008. 12. 8.경부터 2008. 12. 29.경까지 의정부시 H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H의원 의사 V으로부터 발급받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기간의 절반 이상을 회사생활 및 개인적 볼 일을 위해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통원치료로도 충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2. 6. 보험금 명목으로 57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보험금 7,889,2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6. 2.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서울 개봉역 지하철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친 것으로 2008. 3. 31.부터 2008. 4. 14.까지 의정부시 H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H의원 의사 V으로부터 발급받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기간의 대부분을 외박하였고, 개인적인 부동산 일을 위해 외출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통원치료로도 충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6. 3.경 보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보험금 25,990,753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보험금 청구서류 등 1. 보험금 청구서류 등(E) 1. 보험금 청구서(F) 1. 보험금 청구서(G) 1. 보험금 청구서류 등(B) 1. 보험금 청구서류 등(W) 1. 보험금 청구서류 등(C)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보험자인 보험회사를 통하여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전가되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가담한 사기범행의 편취금액이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 A이 자신의 보험계약자 모집수당을 보험회사에 반환하지 않기 위한 목적 등으로 L 등에게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병원을 소개하여 주는 등 사기범행수법을 알려주었고, F, G 명의로 청구한 보험금액 중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보험금액을 수령한 L 등에게 위 병원을 소개하여 준 대가를 요구하여 일부 금액을 나누어 가진 점, 피고인 A이 뇌병변장애 2급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약 1,000만 원을 변제하거나 공탁하였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가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 C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7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5. 5. 05:00경 부산 북구 C 소재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23세)의 일행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2cm, 세로 12cm)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8. 16. 02:30경 부산 사상구 F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오토바이 헤드라이트 및 헤드라이트 커버 시가 15만원 상당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상해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을 감안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0. 4.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3.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2. 9.경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회사 운영이 어려웠으며, 2012. 11.경부터는 아산공장 신축건으로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등 회사 자금이 부족하였고,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할인받아 사용할 정도로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9. 10.경 전북 고창군 D 소재 E 사무실에서, 소개업자인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고추맛기름을 먼저 보내주면 대금은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720,000원 상당인 고추맛기름 150kg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4.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제 때에 이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위 F을 통해 위 피해자 G에게 "당장 현금이 없으니 추가로 옥배정제유도 보내주면 지난 번 대금까지 합하여 액면금 합계 33,096,000원인 회사 어음을 발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376,000원 상당인 옥배정제유 9,740kg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31.경 위 H 소재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F을 통해 피해자 J에게 "식용유지를 보내주면 그 대금은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200,000원 상당인 식용유지 100kg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서, 별건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된바 없고, 동종 누범인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판시 2015. 3. 20.자 확정판결과 본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씨동 43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콘텐츠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4. 2.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3년. 12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1,375,4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 E, F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5. 13.에, 근로자 G는 2015. 5. 28.에, H는 2015. 6. 16. 에 각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32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81

범죄사실 1. 주식회사 D 운영 관계 피고인은 2011. 10.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C 디동 801호에서 주식회사 D을 설립하면서 대학 후배인 E을 대표이사로 두고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2. 2.경 남양주시 F 미분양 아파트 104세대를 매입하기 위해 G, H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면서 피고인, 위 E, 위 G 및 위 H가 위 회사 지분을 25퍼센트씩 나누어 갖되, 당시까지 피고인이 소지하여 사용하고 있던 위 회사 법인 인감도장을 위 회사 직원 로 하여금 위 아파트 현장 사무실에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그 즈음 위 회사가 위 아파트 매입을 위해 저축은행으로부터 269억원 상당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이 위 회사 대표이사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하여, 위 이 위 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2. 5. 4.경 광명시 소재 철산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J와 위아파트 중 미분양된 56세대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인인 K가 ' 명칭 : F아파트 미분양물건 소유자(주)D(이하 "갑"이라한다)과, J(이하 "을"이라한다)는 아래 목적물의 분양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 분양대상 목적물의 표시 1.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F아파트 2. 분양대상 : (주)D 소유의 아파트 약 104세대 중 미분양 약 56세대, 제1조(계약내용) "갑"과 "을"은 상기 소재지 아파트 104세대 중 미분양 약 56세대(동,호수첨부1)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약 일억원을 "갑"에게 공탁하고, 분양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갑"은 "을"에게 분양업무일체를 위임한다. 단, 보증금 중 일부 약 오천(50,000,000) 만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2012년 5월 4일 "갑" 주식회사 D회사 L 대표이사 E 대리인 A'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F 분양대행 계약서'를 작성해 오자, 위 A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위 미분양 아파트 56세대의 분양대행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분양대행 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위 'F 분양대행 계약서 1장을 위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분양대행 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J에게 'F 미분양아파트 56세대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줄 테니 보증금으로 계약 시 5,000만원을 지급하고 현장에 들어가면서 나머지 5,000만원을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위 'F 분양대행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위 미분양 아파트 56세대의 분양대행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미분양 아파트 56세대에 대한 분양대행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액면금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액면금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분양대행계약서, 수표사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취임승낙서, 재판매사항약정서 1. 수사보고(지불각서 첨부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2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합의된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회사의 대리인 자격이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자격을 모용하여 고소인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액면금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초기 투자를 거의 전담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위 회사가 추가적인 투자를 받고 대출을 받아 미분양 아파트 103세대 매입한 2012. 2.경 이후로는 더 이상 피고인을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에 따라 위 회사의 법인인감도 대표이사 E의 감독 하에 I가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고소인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법인인감 대신 자신이 보관하던 회사 명의 인장을 사용하였다. 고소인은 그 사실도 모른 채 피고인이 법인인감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위 미분양 아파트는 위 회사에서 직접 분양하다가 여의치 않자 타 업체에 위임하여 분양하던 상태였다. 고소인이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후로도 약정한 분양대행권을 주지 못하였음은 물론 수령하였던 보증금도 반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분양대행을 위임받은 사실 없었고, 따라서 대표이사도 피고인의 위 분양대행계약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5. 23:40경 서울 중랑구 C시장 입구 'D' 술집에서, 피해자 E(여, 22세),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우측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허벅지를 여러 번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손을 잡게 된 동기, 경위는 물론 피해내용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별다른 모순이 없고, 목격자인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판시 범행일시는 2014. 5. 5. 이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그로부터 10개월, G의 법정 진술 역시 그로부터 11개월가량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록 수사기관에서의 구체적인 진술을 재현하지 못하고, 당시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기억이 소실되었더라도 허벅지를 만졌다는 부분에 한하여는 여전히 진술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F의 질투심 유발을 위하여 일부러 피고인과 손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손을 잡은 적이 없고,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하다가 검찰에서는 장난식으로 잠깐 잡은 것이라 기억을 못했다고 변명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의 변명에도 어긋날뿐더러 F의 경찰 진술내용이나 수사보고, 녹취록 작성보고의 내용에도 반하여 신빙성이 없다. H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것은 보지 못했다(만지지 않았고 만질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임)고 진술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피고인과 손을 잡았는지, 팔짱을 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유독 추행은 없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거나, 법정에서 피고인이 F 보란 듯이 장난식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에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나 H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F 문제로 말다툼이 심해지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단지 말다툼 때문에 나머지 일행 3명이 두 사람을 말리지도 않고 신고까지 하게 방치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이나 H 주장과 같은 말다툼밖에 없었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행으로 신고까지 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이점에서도 피고인의 변명이나 H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추행의 방법과 그 정도,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동종 전력 없음, 특별감경인자의 존재 · 피해자의 거듭된 거부에도 여러 번 추행을 한 점, 사과 요구에도 잘못한 게 없다고 하여 수사기관에 신고까지 이루어졌는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함, 당연히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적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