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3. 15:02경 서울 중구 봉내동 2가 지하 122에 있는 피해자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서울역 지하철 1호선 승강장에서, 붉은 색을 보면 눌러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는 이유로 그곳 승강장 번호 7-4 옆에 놓여 있던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고 이를 약 10초간 분사하는 등 소란을 피워 승강장을 소화분말로 뒤덮이게 하고, 이를 화재로 오인 감지한 수막 밸브가 작동하여 승객 3명의 옷을 젖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승객들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방시설 유지 · 관리 등 지하철 역사 안전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화분말을 소진시키는 방법으로 소화기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 16:02 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44 에 있는 피해자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승강장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승강장 번호 10-4 옆에 놓여 있던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고 소화기를 약 10초간 분사하는 등 소란을 피워 승강장을 소화분말로 뒤덮이게 하고 약 2시간 동안 승객들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지하철 역사 안전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화분말을 소진시키는 방법으로 소화기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지하철역 CCTV 영상자료 1. 종각지하철역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업무내용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소화기를 분사하여 승객들로 하여금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지하철 역사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정신분열증, 충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로 노숙을 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46

범죄사실 2015고단4646 1. 2015. 7. 7. 18: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7. 18:3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원 상당의 한우 제비추리 1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7. 7. 19:5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7. 19:58경 위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에서, 위와 같은 절도 행위로 적발되어 각서를 작성하고 귀가하였음에도 다시 위 마트에서 물건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찾아가, 그곳에 진열된 시가 32,000원 상당의 한우 제비추리 1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5577.J 피고인은 2015. 6. 22, 17:30경 부산 북구 화명대로 47 롯데마트 화명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들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롯데마트 화명점 소유인 시가 합계 114,470원 상당의 국내산 내장 돼지 삼겹살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과 종이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가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8123 피고인은 2015. 9. 9, 17:15경부터 17:35 경까지 부산 기장군 기장해안로 147 롯데마트에서 매장 직원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롯데마트 소유인 시가 합계 190,440원 상당의 샴푸 1박스, 포카리스웨트 3박스, 홍삼제품 2종, 식기거치대 1개, 포도 1박스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CCTV 동영상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수사보고(범행현장CCTV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마트에 진열된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피해변제, 피해품 회수 등으로 그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천군에서 근해안강망어선인 C(72톤, 어선번호 : D)를 이용하여 어업행위를 하는 위 선박의 선주이자 선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09:10경 위 선박을 운항하여 전북 부안군에 있는 왕등도 남서쪽 약 20 해리 (35-33.199N, 125-43.219E) 해상에 도착한 후 그곳에 투망해 놓은 그물을 걷어 올리던 중 위 선박 스크류에 그물이 걸리자 피해자 E(25세, E)으로 하여금 선박 아래로 잠수하여 칼로 그물을 잘라 스크류에서 벗겨내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곳은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수심이 깊은 바다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선박의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잠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피해자에게 잠수 작업 시 주의사항을 교육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잠수복, 오리발 등 적정한 잠수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피해자가 잠수 작업 중 원활한 공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에 맞는 공기압축기를 가동하여 공기호스가 꼬이거나 풀리지 않도록 하는 한편,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같은 날 09:30경 위 장소에서 잠수 관련 자격증이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잠수복 및 오리발 등의 잠수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위 선박 아래로 잠수하여 그물을 자르는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잠수부용 공기압축기가 아닌 공업용 공기압축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기를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피해자가 잠수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공기압축기와 피해자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공기호스가 공기압축기에서 빠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닷물을 흡입하여 호흡 곤란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실황조사에 대한) 1. 익수자 발생보고 1. C 외국인선원(E) 실종자관련 채증사진 14매, C 설치된 CCTV 및 화면캡쳐 채증사진 15매, 채증사진 29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는 그물이 스크류에 걸려 배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물에 들어가야 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피해자가 물에 들어가도록 하였고 동료선원이 공기압축기의 공기호스를 주시하도록 하지도 않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28. 10:0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 가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H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의 각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현장사진 및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영수증 및 카드사용 내역서 1. L경보기, F 편의점, M CCTV 영상 CD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전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편의점에서 사온 술을 사무실에서 마시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각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비틀비틀 거리면서 차에 타 운전을 하기에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갔고, 피고인이 G 가구점 안으로 들어간 후 2 ~ 3분 정도 지나 경찰관이 도착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달리 위 증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단속 경찰관인 K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 가구점 앞에 도착하여 J가 알려준 대로 2층으로 올라가 복도에 비틀거리고 서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왔을 뿐, 사무실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을 단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단속 당시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술을 마신 후 출출하여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사왔다고 말하였을 뿐, 편의점에서 사온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CCTV 영상에 의하더라고, 피고인은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상태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10), 피고인이 가구점 안으로 들어간 후 경찰관이 뒤쫓아 들어갔을 때까지의 시간 간격은 3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간에 혈중알콜농도 0.209%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에 이르고, 2013. 경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의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역시 상당히 높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71

범죄사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5. 13:30~14:07경 서울 강서구 V빌딩 3층에 있는 W PC방에서 X이 의자에 걸어 둔 가방에 있던 그 소유인 반지갑 1개 및 지갑 속 현금 30,000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3. 경까지 서울, 부천시 일대에서 별지 절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지갑,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5. 15:00경 서울 강서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편의점에서 시가 3,15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X으로부터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대금지급조로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3,15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13.경까지 서울, 부천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연번 8~9는 제외) 24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부정사용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편의점에서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절취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150 원 상당의 음료수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13.경까지 서울, 부천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5,951,650원 상당의 귀금속 등 물건을 교부받았다(연번 8~9는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편취하거나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19, 14:30 경 서울 도봉구 AB에 있는 AC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한 후 피해자 AD 으로부터 절취한 휴대폰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절차를 거치는 등 휴대폰 소액결제로 300,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5. 10:47 경 서울 영등포구 AE, 3층에 있는 AF PC카페에서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한 후 피해자 AG으로부터 절취한 휴대폰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절차를 거치는 등 휴대폰 소액결제로 100,000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47경 및 10:49 경 같은 방법으로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각 구입하여 합계 300,000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각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AG, X,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D, AT, AU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아이엠아이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수사),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용의자 이동로 CCTV 분석 등 수사), 발생보고(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이동로 CCTV 분석 등 수사), 수사보고(업주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등 사용),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 각 제347조의2(각 컴퓨터 등 사용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50

범죄사실 2016고단814 : 피고인 C(피고인 A, B은 분리선고 함) 1. B과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B과 피고인 C은 2016. 4. 10. 02:00경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5대가 절취한 것임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B과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00만원 상당의 휴대폰 5대를 교부받았다. 나. B과 피고인 C은 2016. 4. 10. 04:00경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위 피해자를 다시 마주치게 되었는데, 위 피해자가 휴대폰을 1대 더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ㅣ로써 B과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 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3월 말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450 1.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가출 청소년으로 쉼터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3. 9. 13: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찜질방에서, 피해자 1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베게 위에 올려 있던 신용카드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이 들어 있는 휴대폰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6. 3. 9. 13:34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가출 청소년으로 쉼터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생활비가 떨어지자 PC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의 지갑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2016. 3. 30. 05:07 경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N' PC방에 들어가 피고인 C은 PC방 내 화장실에 있고, 피고인 A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O의 테이블 위에 있던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3. 30, 05:12경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편의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0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5,200원 상당의 음료수 4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1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E의 얼굴 등이 저장되어 있는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장물 매입장부 확인에 따른 피해자 확보) 2016고단14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O 의 각 진술서 1. 결제내역, 각 CCTV 캡처 사진, 담배사진, 각 CCTV 영상 발췌자료,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부정기형 피고인 A, C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5.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아직 소년이고, 피고인 B도 이제 막 19세에 이른 점, 피고인 A, C은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A은 수회에 걸쳐 절취범행을 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B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가출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희박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 C은 우리 법원의 재판과정에 수회 불출석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2. 13. 04:01경 대전 동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그랜저XG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조수석 문을 잡아당겨 보았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2. 30.경 대전 중구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G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패딩잠바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의 진술서 1. 절도 피혐의자 현행범인체포 인수보고 1. 각 사보고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현장 사진, 도면 첨부) 1.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경찰관 경장 J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40만 원 상당의 점퍼를 절취한 것 이외에 나머지 8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I, H과는 합의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47] 피고인은 2017. 2. 25. 14:25경 안동시 C에 있는 D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가던 중 그 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뉴발란스 운동화를 임의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3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안동시 F 빌딩에 이르러, 위 빌딩 714호 원룸에 거주하는 피해자 G 소유의 등산화를 절취하기 위해 위 빌딩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 빌딩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G가 거주하는 714호 원룸 현관 앞 신발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등산화 1켤레,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사과 주스 1박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59]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 13:03 경 안동시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 H(21세)이 운전하는 차량과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K, L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25. 17:45 경 안동시 M 에 있는 N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K(여, 44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L(55세)가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뒤통수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6. 14:50경 위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폭행 사실에 대해 피해자 L에게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좌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CCTV 검색 사진 등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17고단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5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절도와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절도죄의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2.08:40경부터 같은 날 09:15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 식당 안에서, H외 일행 7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H과 사소한 의견대립으로 인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H와 서로 몸싸움을 하고, 그곳 식탁, 의자, 물컵 등을 밀치거나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2. 09:4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J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일어서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K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서는 순간 오른 주먹으로 위 K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이 나쁘고,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영업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6.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4.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01:00경 목포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게임랜드 비상출입문으로 통하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비상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및 지폐교환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내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주변 CCTV 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정의뢰,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인 사실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최종 출소일로부터 10여일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의 수법과 대상에 비추어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도의 정신지체가 있어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2세)은 C 의료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21:2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위 의료원 행정실 회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말을 걸며 다가오자 "씨발새끼야 꺼져"라고 욕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떠나지 않고 계속 주변에 머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엉덩이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 중절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안경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시시티브),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수사보고(CCTV), 수사보고(봉제공장 사장 수사)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17, 19, 20),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한 치료기간과 관련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6개월의 치료기간은 다소 과장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 치과병원 의사 G 작성의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0) 의 기재 내용 및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F 치과병원 및 H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6개월 상당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피해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다시 한 번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현재까지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기간을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45

범죄사실 2019고단3345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6. 07: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하는 식당 건물 지하 1층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1층에 있는 식당으로 일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지하 1층 비상구 출입문을 통해 지하 1층에 있는 식당 내 피해자의 숙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숙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꺼내 봉투 안에 있는 현금 70,000원(1만 원권 7장), 통장, 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1,700,000원 상당(구입 당시 시가)의 샤넬지갑 1개와 봉투 안에 들어있는 현금 100,000원(1만 원권 10장)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 E 등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절도미수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6. 07:47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D과 E 등이 근무하는 의약품 도매회사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3층 사무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회사 안으로 들어가, 3층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D의 가방 안에서 현금 8만 원(1만 원권 3장, 5만 원권 1장), 미화 2달러를 몰래 가지고 갔고, 피해자 E의 가방 안에서도 현금을 훔치려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G, H 등에 대한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6. 08:12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 H 등이 입주해 있는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2층을 거쳐 피해자 H가 입주하여 있는 1호 사무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9+4258, 피고인은 2019, 8, 2, 10:4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 PC방' 내에서,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PC방의 자리들을 돌아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위 PC방 62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L이 화장실에 가게 되어 위 자리에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와 현금 약 37,000 원 등이 들어 있는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자, 그 틈을 타 이를 몰래 집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Z5215g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31. 10:04경 서울 서대문구 M(고시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그곳 주출입구를 통해 위 M에 진입한 다음 복도를 돌아다니며 절취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N이 거주하는 호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방실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지갑 1개와 위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 15만 원(5만 원권 1매, 1만 원권 10매) 및 통장 4개(우리, 신한, 농협, 하나은행)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34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범행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E에 대한 범행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 H에 대한 범행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112신고내용 기록편) 1.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2019 4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피해 물품 사진 등 20195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7일 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집중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14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21. 13:56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그곳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0. 11:37경 광주 서구 F빌딩 2층 G독서실에서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5천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30. 12:30경 광주 서구 F빌딩 6층 I 어학원에서 그곳 원장인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건물 관리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H, K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피의자 범행 당시 및 범행후 도주장면사진, 피의자 도주모습 CCTV 녹화영상 사진, 각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미수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하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6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6. 20. 22:55경 구리시 C에 있는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D에게 달려들려 하였으나 피해자 E(6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약 5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및 피해자 E 상대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보고) 1. 범행 현장 사진 및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까지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수폭행 범행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이어서 자칫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까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20:40경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신대연코오롱하늘채 115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고함을 지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45세)에게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던지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12. 1. 21:00경 위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112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던 중 부산 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E(34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근무복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장면 블랙박스 영상 자료 CD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에도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15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점, 공무집행방해 상대 경찰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