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7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현재 17세, 이하 '피해자 B'이라 한다), 피해자 C(가명, 여, 현재 15세, 이하 '피해자 C'이라 한다)의 친부로, 2008. 10.경 피해자들의 모친이 가출하여 약 1개월간 피해자들을 홀로 양육하다가 2008. 11.경부터 피해자들을 보육시설에 위탁하고 2010년경부터 연휴, 명절 등에 외출, 외박을 신청하여 피해자들과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왔다. 굵게{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2017년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당시 13~14세)과 함께 침대 위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 B을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2017년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침대 위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허리끈이 묶여 있어 바지를 벗기지 못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 B을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같은 해 여름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당시 14세)와 함께 잠을 자려고 침대 위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상의 속옷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 B을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22.경부터 2018. 9. 26.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당시 13세)과 함께 침대 위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상의 속옷 밑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1) 피고인은 2019. 7. 31.경부터 2019. 8. 3.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의 학원 일정으로 인해 피해자 C(당시 14세)이 혼자서 외박을 나와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같이 씻자고 하여 함께 씻은 후 피해자에게 침대로 가서 옷을 벗은 채 눕도록 하고, 피고인도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을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3.경부터 2019. 8. 4.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C(당시 14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떼어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3) 2020. 1. 24.경부터 2020. 1. 28.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당시 14세)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화를 내며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범죄일시특정 등), 수사결과(범죄일자 재정리 및 죄명 의율 검토) 1. 가족관계증명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수사의뢰를 위한 추가 자료 제출의 건, 현장조사서, 피해자 B(가명)이 진술녹화하면서 직접 그린 피해자, 가해자 위치 및 피해장소 모습 1. 판시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행 대상이 미성년자로 피고인의 친딸들인 점,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것인데, 피고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 점 26점으로, 알코올 중독 수준에 해당하며 전문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단서(아래 "1.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 또는 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61호로 개정되어 2020. 2. 4. 법률 제169로 개정되어 법률명이 '전자정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21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9. 4. 16. 법률 제163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4,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61호로 개정되어 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어 법률명이 '전자정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친부로서 피해자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친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인륜적인 성폭력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과 함께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들을 상대로 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 전과가 없고 실형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은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고, 피고인의 강간통념수용척도도 일반 남자대학생 평균(2.7) 수준보다 낮은 2.33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부과만으로도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다른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