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00: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 C(남, 53세)가 지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며 바둑을 두고 있는 것을 보고 잠을 자야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바둑판을 차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18cm)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D이 피고인의 팔을 손으로 쳐 칼을 떨어뜨리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20cm, 날 길이 약 7cm)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D의 진술서(참고인), 수사보고(목격자 D 상대 전화 통화) 1. 발생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확정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2. 20:2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5세)이 좌회전 신호에 유턴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피부 표재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뺏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이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 눈 아래 부분에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난 사진을 촬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을 지나다가 다툼을 말렸던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다소 혼란스러운 태도를 보이다가(사건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고 피고인의 면전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서의 진술을 들며 질문하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답변하였다. E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고, 경찰 진술시 피고인, 피해자에게 유리, 불리한 진술을 모두 하였다는 점에서 E의 진술은 믿을만 하다. 이러한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 및 피해자의 피해 사진을 근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경 F 구두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건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바닥에 넘어져 전치 5주의 상해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71

범 죄 사 실1) B는 광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020. 12. 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0. 12. 29. 0시부터 2021. 1. 3. 24시까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중점관리하는 8종의 대상시설(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하여 집합금지조치를 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조치에 따라 노래연습장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2. 30.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 E 등 2명의 손님을 출입시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함으로써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상향조정에 따른 조치사항안내,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연장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 1. 행정명령 위반업소 통보(D노래연습장), 감염병예방에관한법률위반적발보고 1. 수사보고서(카드결제 승인내역 첨부), 카드결제 승인내역 1. 수사보고서(카드결제 승인내역 추가 첨부), 카드결제 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27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18. 오전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 신경과 외래 대기실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3. 16:4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C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인 D(부산 3,456번)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4. 1.까지 피고인이 주거지로 지정한 부산 금정구 E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3. 24. 14:30경까지 위 부산 금정구 E이 아닌 부산 F에서 생활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격리통지서, 문자메세지 전송내역,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남편으로서 2021. 3. 4. 대구가정법원에서 “이 사건 결정일까지, 1. 행위자에게 피해자 B의 주거[경북 고령군 C, D호(E빌라)]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2. 13:22경 경북 고령군 C, D호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위 빌라 인근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이용해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13. 15: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 주거지에서 100m 이내에서 차량을 운전하거나, 차량을 주차한 후 성명불상의 주민에게 B의 행적에 관해 물어보는 등의 방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차량 이동경로 및 E빌라와 F 위치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8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와 지인 관계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손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B의 생모가 이혼 후 재혼을 하고 사망하였는데, 생전에 딸을 위해 생명보험을 가입한 것이 있어서 B이 성인이 되면 보험금을 수령한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연락오기를 집을 장만하면 보험금을 주겠다고 하니, 집을 살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의 생모인 E은 사망하지 않았고, E이 B을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없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2013. 5. 21.경 피고인이 지정한 공인중개사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아파트 구입대금인 5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22.경 위 아파트 구입 관련하여 이사비용, 등기비용, 서류대금 등 명목으로 위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5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받을 생명보험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보험금이 곧 나올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3. 26.경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곧 나오니 돈을 빌려 달라. 보험금이 나오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망보험금 수령을 위한 경비 및 생활비를 위한 차용금 명목 등으로 842회에 걸쳐 합계 324,153,6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차용증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 및 사실확인서, 차용증 보증확인서, 각 범죄일람표, 무통장입금증,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B 모 E 생존여부 확인), 제적등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록 요약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측 추가자료 제출 – 기망수법 확인), 입금지연 요청문, 확인서 겸 위임장, 은행입금 요청서, 입금확인서, 기타서류 ,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보고), I 통화 녹취록 1. 별책1권(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6권, 피고인들과 피해자들과의 대화 녹취록 3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기간, 합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재산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까지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 범행 및 피해금원 관련 민사소송(이 법원 2020머86309)에서 피해자(2018. 12. 2. 사망) 유족들(J, K, H)과 피고인들 사이에 민사소송이 성립되었다. 해당 조정내용에 따라 피고인들은 유족 측 피해금원을 꾸준히 변제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그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31

범 죄 사 실 2019고단531 피고인은 2018. 3. 9. 13:00경 밀양시 C 소재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D다방을 인수를 하여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데,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에 돈을 벌어 매월 30만원씩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B에 6,251만원, F에 5,792,000원, G(주)에 2,986,000원 등 합계 1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D다방을 인수하여 운영을 함으로써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018. 3. 9. 500만원, 2018. 3. 10. 100만원, 2018. 3. 18. 200만원, 2018. 3. 19. 30만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5 피고인은 2015. 8.경 전남 장흥군 H아파트 I호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J에 있는 절의 대스님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절 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주면 대스님의 땅을 팔아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한 위 대스님은 허구의 인물이었고, 위와 같이 절을 재개발하려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대스님의 땅을 팔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경 3회에 걸쳐 직접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8회에 걸쳐 34,5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K은행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1. 고소장 2020고단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피의자 통장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메모, 은행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각 편지, 예금거래내역서, 잔액조회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호(배상명령 신청취지상 피해 금액이 명확히 특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통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18:1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내부 환승통로에서, 그곳을 통행하던 피해자 D(가명, 여, 40세)의 뒤를 따라 걸어가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역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59

범죄사실 2019고단2001 피고인은 1년 전 B병원에서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19:34경 순천시 C에 있는 D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자판기를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있으니 PC방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았고, 같은 날 20:30경 순천시 G에 있는 순천경찰서 E파출소에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집어 던지는 행동을 반복하였고,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그곳에 있는 정수기를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7. 02:25경 위 파출소에 재차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파출소의 출입문을 수회 차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출입문 키홀더를 집어 들어 상황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히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상황근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8. 7. 07:23경 순천시 I에 있는 B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응급 입원 조치 과정에서 진료를 거부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을 순천경찰서 J과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35세)의 이마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0051 피고인은 2019. 8. 13, 08:45 순천시 L에 있는 순천경찰서 M지구대를 찾아가 전날 금당지구대에서 존속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던 사실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들아, 씨발 경찰관 새끼들 다 똑같다. 너희들은 경찰이 아니라 견찰이다. 새끼들아 여기 내가 폭파시켜 버릴거야, 왜 경찰관들만 총 가지고 있어, 나도 총 줘, 다 쏴 죽여버릴거야.'라고 큰소리치는 등 갖은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M지구대장인 경정 N로부터 '왜 어른들에게 욕설을 하느냐, 관공서에서 조용히 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지구대장실로 들어가는 N를 뒤따라가 '야 너 이리 나와 봐, 저 사람 누군데 나한테 그래,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볼펜을 N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N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9591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8. 20. 04:35 경 순천시 L에 있는 순천경찰서 M지구대에 들어와 가방 안에 있던 식칼을 지구대 소파 위에 꺼내어 두고 M지구대 소속 경위 0을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적개심을 내비치면서 "너희들은 필요 없는 새끼들이야. 당신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인간들이야. 너희들이 총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칼을 가지고 왔다. 이 새끼들아! 너희는 욕이나 먹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부려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부렸고, 이에 피고인의 소란으로 인하여 업무에 방해가 된 경찰관들로부터 "더 이상 소란을 부리지 말고 퇴거하라."고 수회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05:15 경까지 약 40분에 걸쳐 퇴거에 불응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의 퇴거불응죄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0. 11:20경 순천시에 있는 순천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유치장 관리 데스크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관리용 컴퓨터의 모니터를 손으로 던져 떨어뜨려 모니터 테두리가 파손되어 벌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이와 같은 물질적인 훼손도 구성요건 중 일부인 '손상'에 해당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증인 Q, 증인 H, 증인 F, 증인 N, 증인 R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K) 1. 각 CD의 각 영상 1. 각 사진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고단1959호 중 퇴거불응 행위에 관하여 정당행위를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칼의 반환'만을 이유로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해 공무원들의 각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각 사건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밖에 없는 점, 일부 피해 공무원들을 위해 각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반성문들을 제출함),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 B에게 "내가 (주)C의 대표이사이고, 회사에서 수주한 웨딩홀 인테리어 공사가 여러 건 있는데 해당 공사 현장의 목공사를 해주면 피해자는 1일 28만 5천 원, 다른 목수는 1일 23만 5천 원으로 계산한 인건비를 열흘마다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0.경부터 발생한 D에 대한 4억 원의 공사대금 채무 중 일부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에 대해 다액의 공사대금 내지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3. 12. 11.경 발생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세금 또한 체납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목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열흘에 한 번씩 피해자가 청구한 인건비를 모두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경부터 2016. 9.경까지 경북 구미의 E센터, 대구 서구 F호텔, 경북 구미 G센터의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각각 목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그 대금 중 약 7,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무비 정산 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1. 확인서 1. C회사 농협 통장 이체내역서 1. 조회동의서 및 신용평가정보 회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검색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 명의로 수주한 공사현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투자를 약속한 사람이 있었으나 투자가 예상대로 진행이 되지 아니하였고, 사전임대도 예상보다 부진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지,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촉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에게 목공사를 의뢰할 당시에 자금부족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인건비를 1부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공사를 의뢰할 당시 이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은 투자자(건축주)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달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무 사정 및 공사대금 마련방안 등의 사정을 피해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인건비는 10일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지급되었는데, 피고인은 1회차 인건비부터 피해자에게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건비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 가액이 7,800만 원에 이르러 크다.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하하였다. 유리한 정상 :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아 2019. 2.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23:15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앞 도로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인적사항을 물어 본다는 이유로 신분을 밝히기 거부하며 손바닥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D의 가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찰 및 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범행 내용,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1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조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 위반의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8. 21:15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목격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판시 전력 이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9. 13:46경 군산시 B 아파트 C호에서 D이 운영한 ‘E’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여 ‘F’ 게시판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요청하면서 위 D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G 가상계좌인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30,000원을 이체한 후 J 링크를 제공받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동영상(일명 : K 자료) 등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5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삭제할 때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K 성착취물 중 확인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정리_공람 금지), 수사보고(E 사이트를 구성하는 게시판 등 항목 정리)의 각 기재 및 영상 1. 내사보고(아청물 등 판매 수익금 수취에 사용된 G 계정 및 충전내역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버비, 기부금 등 수취계좌 총정리_총82건_가상계좌 81건, 가상화폐 1건) - 서버비, 기부금 등 수취계좌 총정리, 수사보고(2차 압수수색 대상자 명단 첨부 – 45명) - 계좌이체내역의 각 기재 1. 범죄일람표, 음란물 캡쳐자료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합계 1,125개에 이르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고, 나아가 위와 같은 음란물을 소지하기 위해 대가까지 지불하였으므로 그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시기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 성향(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만을 찾아서 소지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43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9. 21. 21:10경부터 다음 날 01:45경까지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주대를 결제하면서 한도 초과된 신용카드를 제시하거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고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여 주대를 결제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현금 35만 원을 던지면서 계속 소란을 피워 2020. 9. 22. 01:40경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9. 22. 01:4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대를 결제하지 않고 피해자 C(47세)과 출동 경찰관의 퇴거요구에도 불응하던 중, 갑자기 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2. 01:4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주점 밖으로 나가 달라고 하자 “이 새끼들아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좌측 안면부를 머리로 들이받고, 이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20. 9. 22. 03:2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인치되는 과정에서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5~6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 관련) 1. 수사보고(‘D’ CCTV 영상 관련) 1. 수사보고(G파출소 내에서 촬영한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방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에 또 다시 범행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5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현금카드 또는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G’라는 구인구직용 신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일명 ‘H’으로부터 “지시하는 곳으로 가 돈을 받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일명 ‘I 부장’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단정한 복장으로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마치 은행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피해자 AF에게 전화를 걸어 AG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이율 3.9%의 금리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기존 채권자인 AH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6개월 간 대출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준 것이니, 대출거래를 정지하였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AG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전화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새로운 대출이 진행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I 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1. 29. 대전 유성구 AI에 있는 ‘AJ’ 판매점 앞에서, 마치 A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명 ‘I 부장’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휴대전화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자료,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전체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금수거 및 송금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면서도 선량한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용인하며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이 1,700만 원으로 적지 않은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오늘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므로,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예방과 특별예방 차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자들에 비하여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10:05경 인천 B에 있는 C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 접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C보건소 소속 주무관 D이 피고인의 검체를 채취하는 동안 위 D을 향해 ‘아프게 하면 때리겠다’고 말하며 주먹을 들고 앞뒤로 흔들며 때릴듯이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이 D을 위협하는 모습을 지켜 본 C보건소 소속 주무관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자가격리된 사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내가 양성 판정결과가 나온다면 너희들 모두 다 자가격리해라’고 말하며 마치 코로나를 감염시키려는 듯 E에게 가까이 붙어 몸통을 껴안고 잡아당기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건소 직원의 코로나 선별진료 및 검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당시 현장사진, 휴대전화 동영상 사진,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1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9. 22:30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도로가에 아저씨가 술에 취해서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 4명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개씨발, 내가 뭐했냐? 이런 개새끼들, 내가 가만 놔둘 것 같냐? 죽여 버릴라 보다!"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왕복 4차선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 양팔을 벌리고 서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이 채증한 바디캠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도우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아 음주습관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성행개선과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