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4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K의 실운영자로서, 2015. 3. 17.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 F를 피고인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F'라고 한다)로부터 F 광주공장의 공장동 내부 형광램프 생산설비 등의 철거를 포함한 F 광주공장 공장동 내·외부 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한 현장책임자로서, 공사진행 상황을 매일 C와 D에게 보고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1985. 4. 22. F에 입사하였다. 피고인은 F의 물류창고를 수원에서 광주로 이전하기 위한 기본품의서를 기안하고 F 물류센터 이전에 관한 총괄 책임자(부장)로서, 공사현장에 상주한 C로부터 공사진행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12. 10. F에 입사하여 2012. 6.부터 2015. 3.까지 광주공장 환경관리인으로 광주공장의 폐수, 대기, 폐기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 당시에는 위 회사의 차장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마. 피고인 D 피고인은 1995. 9. 3. F의 모그룹인 M그룹에 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그룹의 기술관리실 부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범위, 공사금액, 공사방법, 공사업체 선정, 공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 등을 기술적으로 검토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 F 물류창고 이전결정 및 광주공장 개보수공사 가. F의 물류창고 이전 결정 및 K과 공사계약 체결 F는 2004.경 주식회사 N으로부터 광주공장을 인수한 이래, 위 광주공장에서 수은, 부틸아세테이트 등의 화학물질을 원료로 형광램프를 생산하여 오다가 2014. 3.말경 형광램프의 생산을 중단(총 43,693,953개의 형광램프를 생산하였다)하였고, 2015. 2.경 수원의 물류창고를 광주공장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광주공장 공장동 내부의 형광램프 생산 관련 유휴 생산 설비 등을 철거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B은 물류창고 이전을 위하여 2015. 2. 26. 물류창고 광주 이전 기본 품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D 등은 위 기본품의서를 결재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함께 2015. 3. 2. 광주공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공사의 범위, 시공방법, 공사금액, 공사조건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피고인 C는 위 기본 품의서를 바탕으로 2015. 3. 5. 물류창고 광주이전을 위한 보수공사 등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실행품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은 순차적으로 위 실행품의서를 결재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3. 10. 공사 전 공사범위, 시공방법, 공사금액, 안전문제 등을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서류인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M그룹 기획실 계약담당자인 O 과장에게 건네주었다. F는 2015. 3. 17. 광주공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E이 운영하는 K에게 형광램프 생산설비 철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억 1,800만 원에 도급주었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사 도중인 2015. 3. 31. '물류창고 추가 보수공사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추가 공사에 관한 실행품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은 위 실행품의서를 순차적으로 결재하였다. 피고인 D은 추가 보수공사 관련 실행품의서를 확인하고 2015. 4. 3. 추가공사 관련 기술검토서를 작성한 다음 기안서에 첨부하였다. F는 2015. 4. 9. 광주공장 사무실에서 E이 운영하는 K과 F 광주공장 바닥보수공사 추가계약을 공사금액 1억 500만 원에 체결하였다. 나. P, Q, R의 순차 하도급 계약 체결 피고인 E은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 다음날인 2015. 3. 18. P과 사이에 공장동 내부의 형광램프 생산설비 등의 철거공사를 공사대금 6,800만 원에 하도급주었는데, 위 하도급계약의 실제 내용은 철거 작업 대상인 고철을 P에 위 대금 상당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P은 위 하도급 계약 체결 이후 유한회사 S에 위 고철을 8,400만 원으로 정하여 판매하였고, 유한회사 S은 다시 T이 운영하는 Q에 1억 4,000만 원에 판매하였으며, T은 U이 운영하는 R과 도급대금 2,000만 원에 위 공장동 내부 생산 설비 철거 작업을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철거 작업 개시 이 사건 공사는 2015. 3. 17.경 공장동 내부의 생산설비 철거를 시작으로 공사가 개시되어, E, P, T 및 R 사이의 순차 계약에 따라 2015. 3. 17.경부터 P 소속 근로자인 V, W, X, Q 운영자인 T, R 소속 근로자인 Y, Z, AA, AB, AC, AD, AE, AF, AG이 철거 작업을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과실치상(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위반)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철거 작업 전(前) 지정폐기물 업체 등을 통한 잔류 수은 제거의무 위반 등] F 광주공장은 유해화학물질인 수은을 원료로 형광램프를 생산하여 판매하다 2014. 3. 27. 생산을 중단하고 폐쇄된 상태에 있어 형광램프 생산설비인 위 공장동 지하에 설치된 배관파이프, 진공펌프와 바닥 등에 잔류 수은이 남아 있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광주공장 1층 화학실과 배합실 등에 수은, 부틸아세테이트 등 각종 화학물질이 보관되어 있었고, 화학실 내부에 보관중인 부틸아세테이트는 배관파이프를 통하여 형광램프 설비라인 앞에 있는 코팅기로 공급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철거 작업 전 배관파이프 등에 각종 화학물질이 잔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잔류 시 지정폐기물업체를 통하여 이를 제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아래 나.항, 다. 항 기재와 같이 건강장해 예방에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와 보호복 등을 지급하거나 갖추어야 하고, 배관파이프 절단 작업 전에도 배관 내부에 화학물질 등이 잔류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다음 철거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아무런 확인 없이 바로 철거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E, B, C, D의 업무상 과실(철거공사 도중 작업 중단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의무 위반) 이 사건 공사 도중 철거 작업자들이 산소용접기로 배관파이프 등을 절단할 때 배관파이프에서 많은 양의 수은이 쏟아져 작업자들의 몸과 바닥에 수은이 흘러내리고, 배관파이프 안에 들어 있던 수은이 기화되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하 작업 공간에 하얀 연기(흄)가 가득 차 철거 작업 첫째 날인 2015. 3. 22.에는 철거작업이 중단되었고, 철거작업 둘째 날인 2015. 3. 23.부터는 지하에 환풍기를 설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배관파이프 절단 작업 중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또 철거 작업자들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지 2~3일 후부터 피부에 붉은 발진이 나고 구역질이 나며 온몸에 통증을 느껴 같은 해 3. 말경부터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일부 작업자들은 공사현장에서 쓰러지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은 즉시 이 사건 공사 작업을 중단시키고, 작업자들을 대피시킨 다음 배관파이프 절단 작업 중 발생한 흄이 어떤 화학물질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 철거 작업장에 흘러내린 은색액체가 유해화학물질이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 작업자들에게 수은 중독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15. 4. 22.까지 이전하기로 하는 물류창고 이전계획 일정에 따라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시켰다. 철거작업자들의 수은중독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지정폐기물 업체 등을 통한 잔류 수은 제거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E, B, C, D은 이에 더하여 화학사고 발생 예방대책과 응급조치 등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2015. 3. 22.경부터 4. 7.까지 위 광주공장 지하 및 1층에서 형광램프 생산라인 철거공사를 진행하던 작업자인 피해자 Z에게 산소절단기 작업 중 배관파이프에서 흘러나온 수은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묻고, 수은이 기화된 증기를 피해자들이 호흡기로 흡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작업자가 수은에 중독되게 하여 피부발진, 불면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호흡용 보호구 미지급(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0조 제4항 위반) 사업주는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필요시 착용하도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3. 22.부터 2015. 4. 7.까지 광주공장 지하 및 1층에서 형광램프 생산라인 철거공사를 진행한 Z 등 12명의 작업자들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보호복 등의 미지급(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1조 제1항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3. 22.부터 2015. 4. 7.까지 광주공장 지하 및 1층에서 형광램프 생산라인 철거공사를 진행하여 피부 자극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한 Z 등 12명의 작업자들에게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작업중지 및 대피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8조 제1항 제2호 위반)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의 내부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어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그 장소에서 대피시켜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3. 22.부터 2015. 4. 7.까지 광주공장 지하 및 1층에서 형광램프 생산라인 철거공사를 진행하던 Z 등 12명의 작업자들이 산소절단기를 이용한 배관파이프 절단 작업 중 배관파이프에서 흘러나온 액체 상태의 수은이 신체에 묻고, 수은이 기화된 증기를 들이마셔 AF, T, U 등을 포함한 다수의 작업자들이 피부발진 등을 원인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고도 철거작업을 중지하거나 근로자들을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지 않았다. 나.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의무 위반(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9호, 제43조 제1항 위반)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3. 22.부터 2015. 4. 7.까지 광주공장 지하 및 1층에서 형광램프 생산라인 철거공사를 진행하던 Z 등 12명의 작업자들이 산소절단기를 이용한 배관파이프 절단 작업 중 배관파이프에서 흘러나온 수은이 신체에 묻고, 수 은이 기화된 증기를 들이마셔 AF, T, U 등을 포함한 다수의 작업자들이 피부발진 등을 원인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고도 위해 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화학사고 발생시 신고의무 위반(화학물질관리법 제60조, 제43조 제2항 위반)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3. 22.부터 2015. 4. 7.까지 광주공장 지하 및 1층에서 형광램프 생산라인 철거공사를 진행하던 Z 등 12명의 작업자들이 산소절단기를 이용한 배관파이프 절단 작업 중 배관파이프에서 흘러나온 수은이 신체에 묻고, 수 은이 기화된 증기를 들이마셔 AF, T, U 등을 포함한 다수의 작업자들이 피부발진 등을 원인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고도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미제공 등(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5항 위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3. 17. 광주공장 사무실에서 광주공장의 공장동 내부 형광램프 생산설비 등의 철거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를 E에게 도급주면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수은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수은 등 무단매립(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위반)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물류창고 이전계획 일정에 따라 공사기간 단축 및 지정폐기물 처리 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5. 3. 31.경부터 2015. 4. 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배관파이프 등을 절단하면서 바닥에 흘러내린 다량의 폐수은과 철거 작업에서 발생한 수량 불상의 폐철근, 폐형광램프, 폐콘크리트 등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공장동 지하공간(길이 약 40m, 폭 약 3~4m, 높이 약 2m) 약 60평 내에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매립하였다. 나. 업무상 과실로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 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려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5. 3. 22.경부터 2015. 4. 7.까지 광주공장 지하 및 1층에 있던 형광램프 생산라인 철거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수은이 묻은 기계 및 배관파이프 등을 위 광주공장 1층 화단을 포함한 공장 부지에 적치·반출하면서 지정폐기물 업체를 통하여 수은을 제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은이 묻은 철거기계 등을 아무런 수은 제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광주공장 1층 부지에 그대로 적치한 과실로 광주공장 1층 부지에 수은을 유출시키고, 광주공장 1층 부지에 유출된 수은이 공사기간 중 내린 비로 우수관로를 통하여 공공수역에 유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수은을 유출하였다. 다. 수은이 묻은 고철 불법처리(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위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F를 대리하여 2015. 3. 17.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고, 피고인 E은 이 사건 공사 중 철거 부분을 P에 하도급주고, P은 다시 유한회사 S에 재하도급주고, 유한회사 S은 AH을 운영하는 T에게 공장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고·비철에 대하여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여,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P 소속 근로자와 T 등이 위 공장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수은이 묻은 고철 약 237톤을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정폐기물인 수은이 묻은 고철을 지정폐기물 처리업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를 통하여 처리하였다. 6. 피고인 C 가. 지정폐기물 처리 전 미확인(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3항 위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22.부터 2015. 4. 7.까지 광주공장 지하 및 1층 형광램프 생산라인 철거공사 도중 발생한 지정폐기물인 폐수은과 수은이 묻어 있는 배관파이프 및 진공펌프 등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지 아니하였다.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의무 위반(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10호, 제26조 제1항 위반) 피고인은 2012. 6.부터 2015. 3.까지 F 광주공장에서 환경관리인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일인 2015. 1. 1.부터 2015. 3. 17.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F 광주공장 형광램프 생산설비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7. 피고인 B(F 광주공장 정기감독 관련) 피고인은 2015. 4. 23.부터 F 광주물류센터 팀장으로서, 위 물류센터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자이다.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위반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 20. 위 광주물류센터에서 사용하는 A형 사다리 및 소방펌프실의 수직형 사다리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위반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 22. 위 광주물류센터 중량물을 취급하는 포장작업장과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벨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 22. 위 광주물류센터에서 사용하는 공기압축기의 벨트 회전장치에 덮개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8조 제1항 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 20. 위 광주물류센터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에 대한 제한속도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제1항 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이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광주물류센터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교육하지 아니하여 2015. 10. 20. 위 광주물류센터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한 상태에서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지 아니하였다. 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 제1항 위반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를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로서 가스폭발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 22. 위 광주물류센터에서 사용하는 인화성가스(LNG) 인입장소(가스메터기 설치장소)를 가스폭발위험장소로 설정하지 아니하였다. 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 제2항 위반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에 대하여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22. 위 광주물류센터에서 사용하는 인화성가스(LNG) 인입장소(가스 미터기 설치장소)에 가스검지기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제1항 위반 사업주는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기구(전동기, 변압기, 접속기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체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22. 위 광주물류센터에서 사용하는 제품창고 공기압축기 1대의 전동기 및 제품포장기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 제1항 위반 사업주는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 전기적·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 20. 위 광주물류센터에서 사용하는 작업장 내 전기분전함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소방펌프 설치 장소 전기플러그에 접지선이 단락된 상태로 사용하였다. 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9조 제1항 위반 사업주는 관리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관리대상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 20. 관리대상물질인 주석 및 그 화합물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9.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제3항 내지 제8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사용인인 B, C, D이 각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내지 제8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일부) 1. Z, AC, AB·AA, AI, AF·AD, T, Y, AG, AJ, U(1회, 2회), V(1회, 2회), AK, D(일부), B(1회, 2회, 각 일부), O(1회, 2회), C(수사기록 9권 184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L,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환경청장의 고발장 1. U, Y, AN, A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이메일 분석보고, 수은중독 근로자 검사기록 등 첨부 보고, 피해 근로자 근무기간 및 상해 정도 검토 보고, 통신사실 분석 등 보고, 피의자 C, B 사이 수·발신 이메일 확인, 피의자 E 휴대폰 문자 출력 내역, F와 K의 추가공사계약 관련 기안서 첨부, 잔류 수은 제거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및 첨부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조사 관련 내용, 각 의무기록지, 검사기록지, 소견서, 통신사실 확인결과표, 문사 수·발신 내역, 기안서·첨부서류(수사기록 3028면 이하) 1.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및 각 확인서·현장 사진(수사기록 9권 144면~151면) 1. 매립토사 및 폐기물에 대한 수은 분석 결과 회신 1. AO산단 주변 우수 및 오수관로 수질조사 결과 1. ㈜F 광주공장 수은 유출 관련 수질 분석 결과 알림 및 첨부 현장 사진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증명서 1. 기안서(수사기록 179면)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공사내역서, 공사원가계약서, 집계표 1. 물류창고 광주 이전을 위한 보수공사 등에 관한 기안서(수사기록 601) 및 출장보고서, 예정공정표, 공사내역서, 유형자산 폐기 명세서 1. 계약서(광주공장 공장동 바닥 보수 공사 외) 및 계약일반조건, 공사내역서, 공사원가계산서, 집계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서, 계약서(AH - R) 1. F 광주공장 철거공사 서류(수사기록 2,776면 이하) 1. 공사일보 1. 각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수사기록 9권 13면 이하) 1. F 현장 조사 사진(수사기록 332면 이하) 1. 현장사진(수사기록 9권 10면~13면)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잔류 수은이 존재함을 알지 못하였다면서 사업장폐기물의 무단매립과 지정폐기물의 처리방법 위반으로 인한 각 폐기물처리법위반 관련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사 전에 광주공장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광주공장에서 형광램프가 생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특히 피고인 C는 F가 2004.경 광주공장을 인수하기 전 N이 광주공장을 운영하면서 형광램프를 생산할 때부터 광주공장에 근무하였으며, 품질관리 부서에 근무하기도 하였다. 광주공장이 수은배출시설로 신고되어 피고인 B, 피고인 C를 포함한 광주공장 근무자들에 대하여 매년특별건강검진이 실시되었고, 그 검사 항목에 수은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C는 2012. 6.부터 2015. 3.까지 광주공장 환경관리인으로 광주공장의 폐수, 대기, 폐기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때 피고인 C가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한 광주공장의 폐수배출시설 설치증명서 첨부 문서에 광주공장에서 1일 3kg의 수은을 사용한다는 사실과 위 수은이 (형광램프 생산 공정 중) 배기 공정에 사용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C가 기안하고 피고인 B이 결재한 F 내부 문서(기안서, 수사기록 601면)에 위폐수배출시설 허가 관련 서류가 첨부되어 있다. 위 기안서에는 유형자산 폐기(매각)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 공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은의 처분계획과 배관, 진공펌프 등의 폐기 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사의 감독을 맡아 공사 현장에 인접한 사무동에서 상주하면서 이 사건 공사 중 공사 현장을 둘러보았고, '현장에서 흄(산소절단기를 이용한 배관파이프 절단 과정에서 배관파이프 내에 잔류하여 있던 수은이 기화된 것이다)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시인하였다. 피해 근로자들이 배관파이프를 절단하자 배관파이프 내에 있던 액체 상태의 잔류 수은이 쏟아져 나와 공장동 지상층과 지하층 바닥에 고여 있었고, 고철로 판매되기 위해 절단된 상태로 공장 동 밖으로 반출된 배관파이프와 진공펌프 등 기계류에 상당량의수은이 묻어 있었으며, 공장동 외부 화단과 승강기에서도 알갱이 형태로 뭉친 수은이 발견될 정도였다. 당시 철거 작업에 참여한 V은 '일부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쓰러지고 난 후 피고인 C에게 두피 등 피부의 발진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였다. ⑩ 2015. 3. 29.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거 작업에 종사 중이던 근로자 6명이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며 동시에 병원에 입원하였고, E은 이를 피고인 C, 피고인 B과 D에게 알렸다. ⑪ 피고인 C, 피고인 B과 E, D은 2015. 3. 30. 늦은 시간에 서로 장시간 통화를 주고받았는데, 이 때 E은 피고인 C, 피고인 B 등에게 피해 근로자의 상태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피해 근로자에게 합의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업무 내용과 경력, 이 사건 공사 계획 수립 및 현장 감독에의 관여 정도, 잔류 수은의 유출 형태와 유출 범위, 수은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행동, 피고인들과 E, D 사이의 연락 관계, 피고인들이 인지한 E과 일부 피해 근로자들 사이 합의금의 수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피고인 C가 늦어도 2015. 3. 30.경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잔류 수은이 있어 배관과 진공펌프 등 형광램프 관련 유휴 생산 설비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잔류 수은이 유출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호흡용 보호구 미지급, 보호복 등 미지급, 작업중지 및 대피의무 위반으로 인한 각 보건상 조치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5항, 형법 제30조(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미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9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30조(응급조치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60조, 제43조 제2항, 제63조, 형법 제30 조(화학사고 미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호흡용 보호구 미지급, 보호복 등 미지급, 작업중지 및 대피의무 위반으로 인한 각 보건상 조치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3조 제2항, 제71조(각 보건·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5항, 형법 제30조(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미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제67조,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처리방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9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30조(응급조치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60조, 제43조 제2항, 제63조, 형법 제30 조(화학사고 미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10호, 제26조제1항, 제63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호흡용 보호구 미지급, 보호복 등 미지급, 작업중지 및 대피의무 위반으로 인한 각 보건상 조치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5항, 형법 제30조(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미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 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제67조,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처리방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 3항, 제67조(지정폐기물 처리 전 미확인의 점, 징역형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9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30조(응급조치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60조, 제43조 제2항, 제63조, 형법 제30 조(화학사고 미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호흡용 보호구 미지급, 보호복 등 미지급, 작업중지 및 대피의무 위반으로 인한 각 보건상 조치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5항, 형법 제30조(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미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9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30조(응급조치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60조, 제43조 제2항, 제63조, 형법 제30 조(화학사고 미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호흡용 보호구 미지급, 보호복 등 미지급, 작업중지 및 대피의무 위반으로 인한 각 보건상 조치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제67조,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처리방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F: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7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8조 제9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30조(응급조치 미이행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60조, 제43조 제2항, 제63조, 형법 제30조(화학사고 미신고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9조 제10호, 제26조 제1항(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호흡용 보호구 미지급, 보호복 등 미지급, 작업중지 및 대피의무 위반으로 인한 각 보건상 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3조 제2항(각 보건·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5항, 형법 제30조(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미제공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 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처리방법 위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3항(지정폐기물 처리 전 미확인의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2항을 추가로 적용하여 각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피고인 A,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 개시 전부터 공사로 인하여 수은이 유출될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피해 근로자 전부와,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피해 근로자들과 각 합의한 점(피고인 F 주식회사는 Y, AB을 제외한 피해 근로자들과, 피고인 A, B, C, D은 Y, AB, AA을 제외한 피해 근로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AA은 피고인 A, B, C, D의 선처를 호소하였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F 주식회사가 피해 근로자들의 치료비용을 부담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였고,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였으며, 폐기물의 수습조치 이행을 완료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이 사건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 근로자의 수가 12명에 이르고(이들 외에도 T, U 등 중간 수급인으로서 철거작업에 참여하였다가 수은에 노출된 사람들이 더 있다), 그 중 Z, Y의 경우 사고 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현업에 복귀하지 못하는 등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며, 나머지 피해자들도 하지 통증, 이상 감각, 심한 근육피로, 비뇨기과 질환 등의 육체적 이상 뿐 아니라 불면, 불안장애, 악몽 등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인지기능, 우울증, 정신착란 등 장기적으로 만성적인 뇌기능 저하의 우려마저 있다. 이와 같이 중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은 피고인들이 수은 유출의 위험이 매우 큰 작업 환경에 피해 근로자들을 투입하면서 이들에게 적절한 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 방지나 경감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여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근로자 6명이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진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집단으로 입원하는 등 명백하게 수은중독을 의심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도 피해 근로자들에게 즉시 수은 유출의 위험을 알리지 않아 이들이 초기에 착화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계속 작업에 투입시켜 수은중독이 만성화되게 한 데 따른 것이어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 E의 경우, 일부 근로자들로부터 작업을 중단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묵살하고 일부 근로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다음 수은이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환경에서 계속하여 작업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장차 물류센터로 사용되어 다수의 근로자 등이 이용하게 될 것임을 알면서도 그 지하에 상당량의 수은을 포함한 폐기물을 무단 매립한 점에서 죄질이 더욱 좋지 못하다.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기화되거나 액체 형태로 유출된 수은이 주변의 대기와 토양 및 공공수역까지 오염시켰는데도,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필요한 수습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사건 공사 현장 주변 공장, 학교,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거주하는 직원, 학생, 주민 및 수은이 무단 매립된 물류센터의 종사자 등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유출된 수은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들이 장차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 E, 피고인 주식회사 F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 C, E의 경우 그 자신의 혈액과 소변에서 상당한 수치의 수은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수은의 위험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 B, C, D, F 주식회사가 피해자 Y을 위하여 5,000만 원, 피해자 AB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B, C, E의 가족 등이 이들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은 각 해당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F의 모그룹인 M그룹 기술관리실에서 토목·건축을 담당하고 있어 이 사건 공사의 기술검토를 담당한 사람(부장)으로서, 2015. 10.부터 2016. 7.까지 F 광주공장에 매립된 수은 등의 폐기물처리 사고 수습을 위해 파견된 사람이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8. AM환경청으로부터 F 광주공장의 형광램프 생산설비 등의 철거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잔류 수은이 매립되어 있는 토사(바닥 콘크리트 포함, 5m × 40m × 2m)와 지하실(12m × 20m × 2m) 바닥의 잔류 수은 등을 폐기물관리법 규정 등에 따라 2016. 1. 31.까지 전량 중간처분(고형화 등) 후 최종 처분(매립)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D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5. 10. 28. AM환경청장이 주식회사 F 광주공장 대표자 A에게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또 검사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로 든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및 제66조(양벌규정)의 내용과 규정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는 부작위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D이 조치명령을 이행할 의무를 부여받았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피고인 D이 F의 결정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책임을 맡게 되었다고 하여 A와 마찬가지로 조치명령을 이행할 공통된 의무를 부여받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D이 A와 공동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D이 조치명령을 이행할 의무를 부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