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20

범죄사실 2019고단2079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4. 8.경 서울 성동구 뚝섬로 273에 있는 '서울숲' 공원 근처 노상에서, 현금 50만 원을 지급받고 B에게 필로폰 약 0.75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봉지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발췌본 사본, 통화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관련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타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8고단2920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하순 일자불상 15: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식당 근처 노상에 주차된 E 벤츠 승용차 안에서, F에게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10926 판결). 그리고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은 현재 소재불명에 해당하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G의 진술서에 기재된 진술이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진술서 및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9고단2079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B으로 하여금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363 '회룡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 미리 넣어둔 필로폰 약 0.75그램을 가지고 가게 한 다음, 2018. 4. 28. 15:56경 B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5. 14:30경 B으로부터 위 I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3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중화역'과 '먹골역' 사이에 있는 불상의 우체통 바닥 면에 미리 테이프를 이용하여 붙여놓은 필로폰 약 0.3그램을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적이 없고, 위 공소사실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J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B은 이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이 2017. 하순경 피고인으로부터 노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3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린 사실이 있다. 은행기록을 남기기 위해 이를 모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변제하였는데, 나의 어머니인 K 명의 계좌 내지는 아는 형인 J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 같다. 수사기관에서는 어머니 명의로 이체한 것은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L 또한 이 법원에 출석하여 'B, 피고인,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B이 피고인에게 부탁해서 돈을 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의 어머니 K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 계좌로 2018. 4. 7. 50만 원, 2018. 4. 21. 50만 원, 2018. 4. 22. 51만 원이 각 입금된 사실 및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 명의 계좌에서 H 명의 계좌로 2018. 4. 28. 40만 원, 2018. 5. 5. 30만 원이 각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위와 같이 B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적이 있고, 이를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변제한 점, B은 피고인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때 K 명의 계좌뿐만 아니라 J 명의 계좌 또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 금액이 차용금액과 얼추 비슷하고, 입금시점 또한 인접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이 2018. 4. 28. 및 2018. 5. 5. 피고인에게 입금한 금원이 필로폰 매매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