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억 9,000만 원을 주식과 코인에 투자하였다가 9,000만 원의 손실을 입은 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원금 손실 등 투자 위험이 매우 높은 FX 마진 거래를 해오면서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알고 지낸 친한 친구의 어머니인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휴대폰 앱을 개발하는 데 잠시 돈이 필요한 것처럼 말하고 2021. 10. 26.경 5,000만 원, 2021. 11. 6.경 3,000만 원을 빌려 FX마진 거래를 하고 곧바로 원리금을 변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어 FX마진 거래 등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1.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X마진 거래를 하는 데 돈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급하게 돈을 쓸 데가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3일 정도 쓰고 앞에서 빌린 3,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5억 2,7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면서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 위험이 높은 FX마진 거래를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21. 11. 7.경 3,000만 원을, 같은 달 8.경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2. 14. 05:22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월미도 방면에서 인천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인천역 방면에서 월미도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라고 화물차량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 등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 중수골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월미문화로 18에 있는 ‘월미도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F한방병원), 진단서 사본(G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고, 동승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83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2022. 10. 25. 구속 기소) 등은 국가 시책으로 은행을 통해 청년에게 전세금을 손쉽게 대출해 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임대차 계약자를 내세워 은행을 상대로 전세금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범행에 이용할 부동산을 물색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대서할 공인중개사를 섭외하며 허위 임대인 및 허위 임차인을 데려오는 공범들을 모집하는 등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A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등은 피고인 B을 허위 임대인으로, 피고인 A를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하여,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C 등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9. 7.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휴대전화로 피해자 H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1억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자를 속여, 2022. 9. 2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B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임대차계약서 사진(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조직적·계획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C이 총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이 허위의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을 수행하여 범행이 완성된 만큼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책임이 가볍다고만 볼 수 없다. 피해액이 1억 원으로 크고, 피고인 B의 경우 그 취득 이익 또한 적지 않다(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범행의 대가로 1,000만 원을 분배받았다). 다만,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실체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세대출금의 채무자로서 이를 혼자서 그대로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200만 원 이상을 변제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범행으로 자신이 취득한 이익에 상당한 1,000만 원을 실질적인 피해은행 계좌(피해자인 H은행에 대위 변제 후 피고인 A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한국주택금융공사 A 명의 가상계좌)에 입금한 점 등을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444

범 죄 사 실 2023고단444 피고인은 2023. 1. 17. 08:40 거제시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614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1. 17. 08:28 C에 있는 피해자 D(남, 50세)이 운영하는 E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사위와 통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타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후진하였다가 전진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17. 10:30 위 고물상으로 재차 찾아가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화분을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본 건의 가정폭행사건 참고인 진술조서 첨부)에 첨부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3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당시 음주수치, 피해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2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1. 20:20경 논산시 해월로 236-12에 있는 논산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적용법조 검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및 2014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음주 수치,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848-A

위 판결의 이유 부분 중 법령의 적용란에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1. 10.
부산지방법원-2023고정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8. 16:22경부터 같은 날 17:55경까지 부산 동래구 B호텔 앞길에 피고인의 모친 C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을 주차하면서 차량의 뒤쪽 등록번호판을 종이박스 조각으로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적발보고서 1. 증거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576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부천시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8세)은 같은 빌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5. 14:5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세탁기를 돌려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뭐하고 있어?”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전체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9cm)를 흔들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5. 15:03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받던 중, 위 G, H을 향해 제1항 기재 식칼을 휘두르고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자료, 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위협한 점, 협박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없음, 미합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가 선의를 베풀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정신적 질환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의 보호로 정신과 병원에서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7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3. 21:49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진하해수욕장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고, 202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를 하지 않고, 운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9. 21:3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20:00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5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이어서 오른쪽 어깨 부위를 1~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중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21:00경 서울 송파구 B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모발 감정서(필로폰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20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 그 밖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투약 횟수, 범행 발각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7. 22: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음식점에서 2~3명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과 그의 후배 F을 상대로 신고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 중,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려는 것을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위 E 진술 청취 관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8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2. 13:20경 의정부시 B 주차장에서 같은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12. 20. 22:54경 의정부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오피스텔 지하2층 주차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21. 12:39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의정부시 C오피스텔 지하2층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장례식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2. 22. 13:20경 의정부시 B 주차장에서 같은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2권 10, 11쪽, 3권 23쪽),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3권 47쪽), 단속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22. 12.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2. 12. 22. 음주 및 무면허 운전한 거리가 짧고 이는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비켜주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22:0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쇼핑몰 방향에서 ‘D백화점’ 방향으로 올라가는 육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8세)가 육교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따라 가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발생현장(계단) 및 CCTV 위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2),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3),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4),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5),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6),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7),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8),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9),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10),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1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12),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이동 동선 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13),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실수로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부딪쳤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고인이 이전에도 길을 가다 말을 걸었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육교를 올라가는데, 피고인이 따라 올라와서 말을 걸어 한번 뒤돌아봤다가 무시하고 다시 지나갔더니 엉덩이에 손을 대었으며,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니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도망갔고, 피고인에게 시각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좌식 전동킥보드를 타고 위 육교 근처로 와 위 킥보드를 세워 두었다가, 위 육교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해자를 따라 위 육교를 올라갔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뛰어가서 일단 귀가하였다가, 환복을 한 뒤에 다시 위 육교 근처로 와 위 킥보드를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전에 길을 가던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던 적이 있고, 피해자를 따라 위 육교를 올라가면서 피해자를 한번 불러 세웠다가 피해자가 무시를 하고 지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다시 불러 세우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를 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모르는 사이로 피고인과 대화를 원치 않는 피해자를 불러 세우기 위해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는 피고인에게 시각장애가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의 액수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449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3.경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타인의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단속 등을 피하고자 주변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HY-125L 이륜자동차를 발견한 후 그 번호판의 나사를 손으로 풀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2. 5.경 서울 구로구 D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중고로 구매한 CT 베스트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고, 같은 해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CT 베스트 이륜자동차를 처분한 뒤 구매한 N-MAX 125 이륜자동차에 다시 부착하여 운행하는 등 부정 사용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5.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2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〇〇〇의 진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번호판 사진, 피의자의 교통법규 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단순히 재물을 영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좋은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4.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앞 도로부터 평택시 신대동 90-1에 있는 원평노을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사건 처분결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있음 ◦ 유리한 정상 : 자백,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 2017년 이후에 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9. 21: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사상역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2세)를 위 버스로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뼈 골절, 연부조직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차적조회,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조사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첨부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첨부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진술서 작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및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소견 미회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내 신호위반 사고로서, 젊은 청년인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고 평생 후유증으로 고통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반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용서를 얻은 점, 2006년에 도로법위반 벌금 50만 원의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고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72

범 죄 사 실 1. 차량 할부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부들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12인승 승합차가 필요하다. 당신 명의로 차를 구입해주면 2년 뒤에 차량 대금을 전부 납부하고, 명의도 이전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며 도박자금으로 빌린 개인채무를 매월 500만원 넘게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은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승합차를 구입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킨 후 승합차를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승합차 대금을 지급하고 자신 명의로 이전 등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3.경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여 등록하고 위 차량의 할부금 및 등록비 등으로 합계 29,264,410원을 부담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승합차를 제공받아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내로 변제하고, 승합차 구입비도 함께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며 빌린 채무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받아 사용하였던 제1항 기재 승합차 대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기존 채무변제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승합차 대금을 포함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1. 5. 3.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7,9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나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에게 총 6,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고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2021. 6.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숙소에서 대마잎을 닭요리에 넣고 끓인 후 이를 함께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섭취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4. 18. 16: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숙소에서 B이 필로폰 매매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되자 이와 관련된 증거인 B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위 D에 있는 B의 숙소에서 비닐지퍼백에 담겨져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나가 위 농장 뒤 풀숲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제264쪽)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필로폰 은닉 및 인멸 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섭취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출입국관리법 등의 절차에 따라 강제출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대마 섭취가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약식명령은 2019. 5.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6. 12:0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생활안전과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보행 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측정을 해야 하냐’라는 등으로 말하며 일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통지서(A),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적발 당시 현장 사진, K7 블랙박스 영상 캡쳐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조사관 의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처음에는 아내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에 세워 놓고 직장에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관이 아내에게 확인하자 거짓으로 드러남, 그 후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등에서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린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서 자고 있다가 물건을 갖고 내리기 위해 운전석으로 이동한 후 내렸다고 진술하거나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을 하였는데 차량을 정차시킨 후 집에 가서 소주 2병을 마신 후 밖으로 나와 맥주 1캔을 마셨다고 진술함, 그런데 집 안에서는 소주병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함(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집에서 맥주 1병, 소주 1팩을 마셨다고 진술하여 다소 달라짐), 그 후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피고인이 얼굴이 붉게 상기된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차량에 탑승한 후 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확인되었고,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술(맥주 500ml 1캔, 소주 반병)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음,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집에서 술을 더 마셨기 때문에 음주측정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더 높게 나올 것 같아서 거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움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4회[2002년, 2003년, 2019년 각 벌금형, 202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다만, 적용법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사건으로, 음주운전 범행 일자는 2020. 12. 9.임)], 무면허운전 형사처벌전력 2회(2004년 벌금형 1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다만, 피고인은 법정에서는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그리고 2002년, 2003년의 각 음주운전 벌금형, 2004년의 무면허운전 벌금형 1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는 약 19년 이상 경과된 것임, 최근 5년 내에는 2019년, 2020년의 음주운전 범행만 있음, 사고 미발생, 그 밖에 최근 15년간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음, 부양할 가족 있음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