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28

범 죄 사 실 2021고단3128 1. 절도 가. 2021.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30. 02:0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 니로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10,000원, 기업은행 기프트카드 300,000원 권, 시가 미상의 D 신용카드 1매, E 신용카드 1매, F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카드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1.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3. 03:00경 울산 남구 G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 벤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5,000원, 시가 미상의 로또 2장,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남성용 반지갑 1개, 현금 7,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21.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6. 03:0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페라가모 장지갑, 현금 30,000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차량 스마트키, 시가 미상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K 체크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1,380,000원 상당의 프라다 클러치백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21.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30. 17:27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매장에서, 그 곳에 설치된 무인계산대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기업은행 기프트카드를 투입하고 9,600원 상당의 햄버거 등 음식을 구매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1. 9.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2. 14:25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설치된 무인계산대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기업은행 기프트카드를 투입하고 6,500원 상당의 햄버거 등 음식을 구매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849 피고인은 2021. 4. 15. 08: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디지몬 RPG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50,75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1,126,25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877 피고인은 2021. 4. 6. 19:58경부터 22:10경 사이 당진 P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 R 아파트 S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관 카드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 침대 옆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878 피고인은 2021. 4. 6. 20:20경 당진시 R아파트, S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Q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온라인 게임 T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캐릭터를 키워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여 그 안에 들어있는 아이템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게임 캐릭터를 키워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접속한 다음 그 권한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의 계정에 있던 시가 2,952,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타인에게 처분하고 동액 상당의 대가를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6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6.경 세종특별자치시 U에 있는 ‘V학교’ 부근 불상의 원룸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개당 4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과 공인인증서를 전송해주는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주어,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같은 날 W 통신사 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 X 통신사 유심 1개(전화번호 2 생략), Y 통신사 유심 2개((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Z 통신사 유심 1개(전화번호 5 생략), AA 통신사 유심 2개((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 AB 통신사 유심 1개(전화번호 8 생략), 총 8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737 피고인은 2021. 8. 4. 07:50경 부산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C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해피벌스데이세트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45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원을 피고인 명의 AE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41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피해품 재확인) 2021고단3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2021고단3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R’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3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2022고단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년이 된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절도 피해품(피해자 C, H, J 소유의 각 지갑 및 클러치백 등)이 반환된 점, 피해액이 소액인 경우가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은 사기 범행 등으로 생활을 하다가 계좌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일명 차털이 방식의 절도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각종 범죄를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사기 및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벌금형의 형사처벌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