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86

범죄사실 2015고단986 피고인은 2010. 초경부터 2012. 9.경까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E의 분점) 휴대폰 대리점의 점장으로서, 위 E의 운영자인 F으로부터 휴대폰 신규가입, 판매, 기기변경 등의 업무를 위임받았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위 D에서 휴대전화를 개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받아놓은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추가로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불상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1. 7. 5.경 위 D 대리점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G의 신분증 사본을 F에게 팩스로 보내면서 신규 가입자라고 속여,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 부매매계약서의 이름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가입신청 고객란에 'G'이라 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경 위 D 대리점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I의 신분증 사본을 F에게 팩스로 보내면서 신규 가입자라고 속여,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이름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가입신청 고객란에 'I'이라 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F에게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T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F에게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T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휴대폰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1. 9. 14.경 위 D 대리점 사무실 내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온 피해자 K에게 '추가로 휴대전화 1~2대를 더 개통하고 그 휴대폰을 1~2개월 후 분실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폰이 나오고, 추가로 개통한 휴대전화와 보상폰을 중고폰 업자들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처음 개통한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분실 신고시까지 부과된 추가 개통 휴대전화의 통신요금을 대납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에 단말기 대금 등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통신회사로부터 받은 휴대폰을 임의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과 함께 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보조금을 받아 수익을 남겨 차량 구매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휴대폰 단말기 대금, 추가 개통 휴대전화의 통신요금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추가로 개통하게 하고, 그 휴대전화를 임의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 명목 554,990원을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1. 7. 5.경부터 2013. 3. 16. 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28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임의 처분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할부대금 등 합계 40,503,509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중고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4.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 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휴대폰 대금 400,000원을 송금해 주면 바로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갤럭시 노트 2 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자신 명의 수협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2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9.경 위 D 대리점 사무실에서, 업주인 피해자 F이 그곳에 전시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명 불상의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임의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시가 58,64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9대(KT 전용 27대, SK 전용 25대, LG 전용 7대)를 임의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1163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의 점장으로서, 위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받아놓은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추가로 휴대전화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10. 위 대리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M의 신분증 사본을 E 운영자인 에게 팩스로 보내면서 신규 가입자라고 속여,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N)의 이름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O', 가입신청 고객란에 'M' 라 각 기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1.경 위 제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설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M의 신분증 사본을 E 운영자인 에게 팩스로 보내면서 신규 가입자라고 속여,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P)의 이름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O', 가입신청 고객란에 'M'라 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F에게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SKT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F에게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SKT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122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의 점장으로서, 위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받아놓은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추가로 휴대전화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1, 7, 25. 18:00경 위 대리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Q의 신분증 사본을 E 운영자인 에게 팩스로 보내면서 신규 가입자라고 속여,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아이패드(R) 서비스 신규계약서(계약서에는 S로 명기되어 있으나 최종적으로 R으로 개통됨)의 이름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T', 가입신청 고객란에 'Q'이라 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F에게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SKT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7. 25. 위 대리점에서, 사실 Q 명의의 아이패드를 개통시킨 후 피해자 에스케이 텔레콤에 단말기 대금 및 사용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Q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사용 요금 등의 납부자란에 피고인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계좌번호란에 자신 명의 농협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때부터 2012. 2. 경까지의 사용 요금 및 단말기 대금 합계 1,162,41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13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D의 직원으로 일하던 중 위 D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람들의 인적사항 및 신분증을 이용하여 위 사람들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9. 위 D 사무실에서 U생인 V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V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다고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1,80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각 편취하였다. 2. 2012, 3.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12.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시가 933,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대질 부분 포함) 1. F,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X, AK, AL, I, AM, AN, G, AO, L, AP, AQ, K,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가입신청서, 신규계약서, 개설신청서, 계좌 거래내역, 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 2015116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1. 진정서 2015122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청구서, 청구내역, 계좌 내역, 영수증 소장, 정서 2016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3년 11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비교적 오랜 기간 다수를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지극히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근본적으로는 피고인의 잘못이지만 공짜 휴대폰을 얻으려는 손님과 판매 수수료 이익을 얻으려는 업주의 욕심도 이 사건 범죄의 발생에 어느 정도 이바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아들 넷을 둔 아내를 비롯한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