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2016. 12. 13.부터 2018. 3. 16.까지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한방병원의 원장이며 한방1과 담당주치의이고, 피고인 B은 2017. 1. 2.부터 2018. 1. 14.까지 근무한 봉직 한의사로 한방2과 담당주치의이며, 피고인 C은 2017. 2. 15.부터 2017. 9. 30.까지 및 2017. 12. 1.부터 2017. 12. 30.까지 근무한 봉직 의사이고, 피고인 D은 2016. 12. 13.부터 2017. 2. 15.까지 근무한 봉직 의사이며, 피고인 E는 2017. 10. 2.부터 2017. 12. 1.까지 봉직의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F은 위 병원의 원무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G은 위 병원의 홍보 담당 외근 직원이었다. 피고인 A은 2018.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허위진단서작성죄,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6.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 등 거짓작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D과 함께 2016. 12. 21.부터 2017. 1. 3.까지 14일 동안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으로 입원한 J의 진료기록부 등에 매일 침 치료, 뜸 치료, 도수치료, 물리치료 등 한방 및 양방치료를 해 준 것처럼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입원 첫날 입원에 필요한 간단한 검사만을 받고 주거지인 전북 정읍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한 허위·과장 입원환자로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된 것과 같이 치료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위·과장 입원환자 J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5.까지 허위·과장 입원환자들의 실제 입원 및 진료 여부와 관계없이 입원 첫날에 일괄적으로 처방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57명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나. 사기(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 피고인 A은 2017. 2.초순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과장된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7. 2. 하순경 환자 J에 대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명목으로 912,89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과장 입원 환자 56건에 대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54,267,6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사기방조 사실 J은 위 1.가항과 같이 입원 첫날 입원에 필요한 간단한 검사만을 받고 주거지인 정읍 인근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한 허위·과장 입원환자로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된 것과 같이 치료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 J이 2016. 12. 21.부터 2017. 1. 3.까지 14일 동안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J이 2017. 2.경 보험회사에 입원치료 명목으로 피해자 K으로부터 550,098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과장 입원 환자 60명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16,753,606원을 편취할 수 있도록 허위입·퇴원 확인서를 각 발급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 등 거짓작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C, D과 함께 2017. 2. 10.부터 2017. 2. 23.까지 14일 동안 '요추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으로 입원한 L의 진료기록부 등에 매일 침치료, 뜸 치료, 도수치료, 물리치료 등 한방 및 양방치료를 해 준 것처럼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은 입원 첫날 입원에 필요한 간단한 검사만 받고, 생활 근거지인 정읍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한 허위·과장 입원환자로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된 것과 같이 치료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위·과장 입원환자 L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3.까지 허위·과장 입원환자들의 실제 입원 및 진료 여부와 관계없이 입원 첫날에 일괄적으로 처방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허위·과장 입원환자 28명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C, D, E와 공모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나. 사기(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 피고인 B은 2017. 3. 초순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과장된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7. 3. 하순경 환자 L에 대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명목으로 1,054,36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과장 입원 환자 28건에 대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8,271,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사기방조 사실 L은 위 2.가항과 같이 입원 첫날 입원에 필요한 간단한 검사만 받고 주거지인 전북 정읍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한 허위·과장 입원환자로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된 것과 같이 치료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경 L이 2017. 2. 10.부터 2017. 2. 23.까지 14일 동안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L이 2017. 3.경 보험회사에 입원치료 명목으로 피해자 M으로부터 550,000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과장 입원환자 22명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5,400,592원을 편취할 수 있도록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각 발급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 등 거짓작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A, D과 함께 2017. 2. 3.부터 2017. 2. 16.까지 14일 동안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한 N의 진료기록부 등에 매일 침 치료, 뜸 치료, 도수치료, 물리치료 등 한방 및 양방치료를 해 준 것처럼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은 입원 첫날 입원에 필요한 간단한 검사만 받고, 광주, 순천 등지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한 허위·과장 입원환자로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된 것과 같이 치료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위·과장 입원환자 N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8.까지 허위·과장 입원환자들의 실제입원 및 진료 여부와 관계없이 입원 첫날에 일괄적으로 처방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허위·과장 입원환자 73명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B, D, E와 공모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나. 사기(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 피고인 C은 2017. 3. 초순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과장된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7. 3. 하순경 환자 N에 대한 요양의료 급여비용으로 1,019,21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과장 입원 환자 71명에 대한 요양의료 급여비용으로 합계 70,426,3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가.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 등 거짓작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A과 함께 2016. 12. 21.부터 2017. 1. 3.까지 14일 동안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으로 입원한 J의 진료기록부 등에 매일 침 치료, 뜸 치료, 도수치료, 물리치료 등 한방 및 양방치료를 해 준 것처럼 기재하였따. 그러나 사실 J은 입원 첫날 입원에 필요한 간단한 검사만을 받고 주거지인 전북 정읍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한 허위·과장 입원환자로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된 것과 같이 치료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위·과장 입원환자 J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7.까지 허위·과장 입원환자들의 실제 입원 및 진료 여부와 관계없이 입원 첫날에 일괄적으로 처방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허위·과장 입원환자 8명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와 공모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나. 사기(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 피고인 D은 2017. 2. 초순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과장된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7. 2. 하순경 환자 J에 대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명목으로 912,89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과장 입원 환자 8명에 대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8,303,6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가.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 등 거짓작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는 B과 함께 2017. 9. 22.부터 2017. 10. 3.까지 14일 동안 '요추염좌, 손목 부분 염좌'로 입원한 O의 진료기록부 등에 매일 침 치료, 뜸 치료, 도수치료, 물리치료 등 한방 및 양방치료를 해 준 것처럼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O은 입원 첫날 입원에 필요한 간단한 검사만을 받고 주거지인 전북 정읍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한 허위·과장 입원환자로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된 것과 같이 치료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위·과장 입원환자로 O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까지 허위·과장 입원환자들의 실제 입원 및 진료 여부와 관계없이 입원 첫날에 일괄적으로 처방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허위·과장 입원환자 12명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와 공모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나. 사기(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 피고인 E는 2017. 11. 초순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과장된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7. 11. 하순경 환자 O에 대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명목으로 852,77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과장 입원 환자 12건에 대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9,827,9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F, G의 의료법위반(영리목적 환자 알선행위)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F, G에게 환자를 유치하면 그 환자들이 납부한 본인 부담금의 10~20%를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주기로 하고, 피고인 F, G은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해도 괜찮다는 조건으로 가족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허위·과장 입원환자들을 모집하여 병원에 공급해 주는 브로커 역할을 담당하여 I한방병원을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F은 2017. 3. 3.경 불상지에서, P에게 정읍에서 광주까지 교통편의 제공하기로 하고,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해도 괜찮다고 하면서 허위입원을 유도하여 P으로 하여금 2017. 3. 3.부터 같은 달 16.까지 입원하는 수속을 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F에게 P의 입원비 중 10~20%를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F, G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허위·과장 입원환자의 입원 48건을 I한방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대한 대가로 그 환자들이 병원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에서 10%~20%씩 알선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고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O,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J, L,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P, BY, BZ, CA, N, C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페이퍼환자에 대한 담당의사 지정현황) 1. 각 발신내역 1. 각 진료기록부 1. 각 보험금청구 및 지급내역 1. 봉직의사 및 한의사 명단 1. 요양급여내역 1. 각 진료비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진료기록부 등 거짓작성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환자알선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진료기록부 등 거짓작성의 점) 다.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진료기록부 등 거짓작성의 점) 라. 피고인 F, G :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G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F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 E에 관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기소된 의료법위반, 사기, 사기방조 범행은 피고인들이 치료에 관여한 모든 환자에 대한 것이 아니다. 허위·과장 입원을 자인하는 허위·과장 입원환자들의 경찰 진술, 허위·과장 입원환자들의 부재를 입증하는 휴대폰 발신내역 등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진료기록부 등 거짓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위 피고인들 모두), 사기방조(피고인 B)를 한 허위·과장 입원환자들은 입원 첫날 입원에 필요한 간단한 검사만 받고 본래의 생활근거지 등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한 사람들로서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된 것과 같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발급한 입·퇴원확인서 기재와 같이 해당기간에 실제로 입·퇴원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허위·과장 입원이 입증되는 허위·과장 입원환자들에 대하여 작성된 진료기록부 등은 위 피고인들이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거짓작성된 진료기록부 등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에 의한 사기의 경우 한의사, 의사인 피고인들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허위 작성된 진료기록부 등을 기초로 원무과 직원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이상 직접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피고인들 또한 위 사기 범행에 순차적으로 공모가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의 허위 발급 입·퇴원확인서에 의한 사기방조의 경우 피고인 B이 허위입원환자들과 직접적인 의사연락 하에 보험금편취를 방조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허위 입원환자들에 대하여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한 위 피고인으로서는 정범인 허위입원환자들에 의하여 실현될 보험사 상대 사기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다. 판시 모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I한방병원에서 약 1년간, 피고인 C은 약 8개월간, 피고인 E는 약 2개월간 근무하였다. 기간의 장단이 있기는 하나, 그 근무기간이 상당함에도 위 병원에서 이뤄진 해당 범행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일괄처방의 관행이 의료계에서 어느 정도 용인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입원 첫날 입원에 필요한 간단한 검사만을 하고 대체로 2주 정도 소요되는 입원기간 동안 의사가 아닌 원무과 직원 등에게 일체의 처방을 맡기는 것은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조차 의심되는, 용납하기 어려운 진료행태라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의 죄질 이 사건은 한방병원을 개설한 한의사인 피고인 A, 봉직의으로서 한의사인 피고인 B, 봉직의으로서 의사인 피고인 C, D, E, 원무 직원인 피고인 F, G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고 많은 경우에 입원치료를 받을 의사조차 없는 보험 가입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피고인 A, F, G) 이들이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허위 입원 환자들에 대한 입원비 등 명목으로 7,800여 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하고(피고인 A, B, C, D, E) 입원을 가장한 보험 가입자 70여 명이 다수의 보험사를 상대로 합계 1억 6,000여 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한 것으로서(피고인 A, B),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수법·내용·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는 결국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민 일반 및 가입자들에 의하여 어렵게 마련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보험재정을 침해함과 아울러 의료기관,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는 범행으로 그로 인한 피해는 땀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한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2. 피고인 A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를 상당 부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한방병원을 개설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함으로써 선후배 의료인인 피고인 B, C, D, E까지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점, 사기방조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특히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한의사로서의 사명을 심각하게 위반한 점 등 3. 피고인 B 가. 유리한 조건 : 초범 나. 불리한 조건 :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범행에 상당히 장기간 가담한 점, 사기 및 사기방조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한의사로서의 사명을 중하게 위반한 점 등 4. 피고인 C 가. 유리한 조건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16. 2월경부터 2016. 6월경까지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사기, 사기방조, 의료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러 이 법원에서 2017. 6. 16.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2017. 8. 31. 벌금 3,000만원으로 감형받았는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다시 같은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범행에 상당히 장기간 가담한 점, 사기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의료와 보건지도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의사로서의 사명을 심각하게 위반한 점 등 5. 피고인 D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1995년에 1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가담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사기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의사로서의 사명을 중하게 위반한 점 등 6. 피고인 E 가. 유리한 조건 : 2005년에 1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가담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사기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의사로서의 사명을 중하게 위반한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 7. 피고인 F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환자알선은 다른 범행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8. 피고인 G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환자알선은 다른 범행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1998년과 2002년에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2015. 3월부터 2015. 5월까지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하였는바(다만 그 처벌은 2018년 4월에 받았다), 또다시 같은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9. 결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