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20

범죄사실 [2019고합120] : 피고인들 1. 전제사실 : 'D파' 결성 'D파' 폭력조직은 1985. 1.경 익산시 E백화점 부근에서 F, G을 두목으로, H을 부두목으로, I, J, K, L, M, N, O을 행동대장 및 행동대 간부로 각 업무를 분담하여 정하고, 조직의 운영비 및 활동자금은 활동구역의 유흥업소 업주 등으로부터 모집하여 사용하기로 한 다음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알기를 하늘 같이 여기며,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춘다'는 행동장령을 정하였으며, 위계질서 아래 뭉쳐 활동무대를 배회하다가 유사시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아래 조직된 폭력 범죄단체이다. 2. 피고인들의 'D파' 가입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D파'가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폭력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2016. 7.경 익산시 오산면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파' 선배 조직원인 P, Q, R에게 가입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D파'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D파'가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폭력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2017. 1. 경 익산시 모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D파' 선배 조직원인 P, Q에게 가입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D파'에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D파'가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폭력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2018. 12. 경 익산시 S에 있는 커피숍 'T'에서 위 2. 가. 항과 같이 피고인에 앞서 'D파'에 가입한 선배 조직원인 A에게 가입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D파'에 가입하였다. [2019고합137] :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7. 26. 05:40경 군산시 U에 있는 V다방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처음 보는 피해자 W(22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6, 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7) [2019고합13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이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량감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 15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피고인 C 1)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4) 처단형에 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년 ~ 1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7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D파'에 가입한 이후 'D파' 구성원으로서 직접적인 폭력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각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D파'에 가입한 이후 'D파' 구성원으로서 직접적인 폭력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1년 2월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