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128

범죄사실 □ 사안의 경과 1. 허위 내용에 의한 보조사업 신청 피고인은 영어조합법인 C의 대표인데 사실은 영어조합법인 C은 피고인이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출자금 없이 조합원들의 명의를 빌려 2009. 4. 29. 설립하였을 뿐, 조합원들의 법인 구성원으로서 활동이 없고, 조합 자체의 영업실적도 전혀 없으며, 자산이 전혀 없어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구비하지 못한 사업체였음에도, 위 영어조합법인 명의로 보조금 9억을 받아 15억 상당의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공사를(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하기로 마음먹고, 2009. 12. 28. 사업계획서 등에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 5인의 출자로 설립자본금이 1억원인 조합이고 영업을 통해서 자산이 10억원에 이르는 업체로서 자부담 6억원을 들여 총 사업비 15억원의 D시설을 설치하겠으니 보조금 9억원(국비 4억5천만원, 지방비 4억5천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취지로 기재하고, 사채 6억원을 잠시 빌려 발급받은 대정신협 명의 예금잔액증명서, 허위의 조합원별 출자자산 내역서, 출자금 1억원으로 기재된 법인등기부,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2. 허위 내용에 의한 보조금 교부 신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D 공장 설계를 하여 총 20억 7천만원 상당의 공사비가 산정되자 자부담금 11억 7천만원 상당을 마련할 길이 없어 사업을진행하지 못하던 중, 2011. 4.경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F에게 차후에 설계를 변경하겠으니 15억원에 D시설 공사를 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자부담금을 마련해 달라고 하였고, 2010. 10. 28. H도에 총 20억 7천만원 상당의 공사를 하겠으니 보조금 9억원을 지급해 달라고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C 영어조합법인은 사업실적이 전혀 없고 자산으로는 7,500 만원 상당의 사업부지 밖에 없음에도, 12억원의 자산을 보유한업체로서 자부담금 10억 7,000 만원을 부담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설계도면, 원가검토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2010. 11. 9. 위 공사업자 F에게 5억원을 빌리는 등 총 6억원을 빌려 영어조합법인 제주은행 계좌번호 : G)에 입금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자부담 예치 증명후 2010. 11. 10. 관할관청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이 2010. 12. 6. F에게 빌린 5억원 중 2억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F로 하여금 5억원 차용 당시 건네준 영어조합법인의 자부담금 입금 통장에서 3억원을 인출하여 F로 하여금 그 채권자들에게 이를 변제하도록 허락하였다. 보조금 편취 및 허위신청에 의한 국가보조금 수령 1. 피고인은 2011. 2. 16. H도청 수산정책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영어조합법인은 위와 같이 출자조합원이 없고 실적이 전무하며 공사부지 이외의 자산이 없을 뿐 아니라, 관할관청에 위 영어조합법인 계좌에 예치한 자부담금 6억원 중 3억원을 F가 E 계좌로 입금한 후 F의 채권자들에게 반환하였음을 알고 있음에도, 영어조합법인이 출자자 5인의 조합원으로 설립되었고 실제 총 자산 12억원 상당의 업체로서 영어조합법인에서 자부담금 6억원을 들여 부담하여 공사를 한 것으로 믿고 있던 위 수산정책과 담당공무원 I에게, 수산물산지가공 시설의 공정율이 32.7% 총 497,917,000원에 이르니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해달라고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도로부터 2011. 2. 22. 영어조합법인 명의 계좌로 2억 9,87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신청으로 국가보조금 149,375,000원(편취금액의 일부)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27. H도청 수산정책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았음을 기화로 실재하는 영어조합법인에서 자부담금을 들여 공사를 하는 것으로 믿은 담당공무원 I에게 수산물산지가공 시설의 공정율이 68.51%에 이르렀고 기성금액 552,518,000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하였으니 그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해 달라고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도로부터 2011. 5. 6. 영어조합법인 명의 계좌로 보조금 3억 3,151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신청으로 국가보조금 165,755,000원(편취금액의 일부)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9. 2. H도청 수산정책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았음을 기화로, 실재하는 영어조합법인에서 자부담금을 들여 공사를 한 것으로 믿은 담당공무원 I에게 수산물산지가공 시설의 준공되었으니 미지급 보조금 잔액을 교부해 달라고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도로부터 2011. 9. 6. 보조금 2억 6,974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신청으로 국가보조금 134,870,000원(편취금액의 일부)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일부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 M에 대한 각 우편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의 부정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4년 [다수범죄의 처리] 액수 합산한 결과 9억원으로 1단계 상승, 징역 2년 ~ 4년(하한의 1/3 감경)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국가보조금의 부정수급행위는 보조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그 피해를 전가하고 국가 재정을 문란케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및 부정하게 교부받은 국가보조금의 액수가 다액인 점, 편취한 보조금이 전혀 반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의욕과 욕심이 지나쳤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멸치의 저장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사건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게 된 점, 비록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교부받은 보조금을 보조금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실제 사용하여 D 공장이 준공·운영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향후 보조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위 공장의 지분을 국가에 이전할 계획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어민들 등이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