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30. 22:06경 평택시 C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후문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운전의 E 올란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1,348,1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 발생한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3월~1년(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인데, 앞서와 같은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21:13경 안성시 B에 있는 'C' 중국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장 F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장 F가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하려고 하자 경위 E을 껴안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위 E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8월(경미한 폭행)인데,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에게 근래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5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54, 1372(병합)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원상환, 유승진(기소), 장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예현지(국선)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제1, 제2, 제3 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0원으로, 판시 제4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154 1. 2019. 8. 31.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31. 01:5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 노래클럽'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가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장사 못 하게 방해할 거다. 죽을 줄 알아라."라는 등의 말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방의 문을 마음대로 열어 안을 들여다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9. 1.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 01:3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장사 그만둘 때까지 온다. 문 닫아라. 그럼 안 온다."라고 말하고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방의 문을 마음대로 열고 손님들에게 "이 가게 망할 때까지 온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9. 6.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6. 02:2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니 오늘 셔터문 내릴 때까지 지켜볼 거니깐 빨리 문 닫아라. 미친년아."라는 등 욕설하고,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방의 문을 마음대로 열고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372 4. 폭행 피고인은 2019. 6. 3. 03:3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B가 자신을 식당 밖으로 밀어냈다는 이유로 손으로 B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H(38세)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녹취)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결과, 업무방해죄의 경우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직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저질러진 점, 위 전과 외에도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폭행죄의 경우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1372 ) 피고인은 2019. 6. 3. 03:3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B(38세)가 자신을 식당 밖으로 밀어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1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진우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D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단속 직후 태도가 좋지 않은 점, 이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2008년도의 것인 점, 이종 범행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C' 가라오케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는 사람인바, 2019.8.4.00:53경 위 'C' 가라오케 여자 화장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69만 8,000원, 50만 원권 상당의 농협 기프트 상품권 2매, 렉서스 승용차 열쇠, 아파트 열쇠 등이 들어있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발렌티노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 중 핸드백은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었고, 피고인이 28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0.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PC방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8.5.30.경 위 PC방을 인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PC 부품이 노후되었으니, D를 통해 부품들을 구매하면, 시중에서보다 5~10% 이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게 돈을 보내면 D으로부터 다시 재송금 받아 자신의 그래픽 카드 사업과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해 D으로부터 PC 부품을 싸게 구입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9. 모니터 대금 명목으로 24,795,000원을, 같은 달 22. 키보드 대금 명목으로 5,352,000원을 D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E)로 입금하게 하고, 위 D으로부터 24,795,000원과 4,352,000원을 각각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명의 계좌내역, 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4회(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포함)에 이르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하였는바,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같은 시기에 동일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15:46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9. 12.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4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영업용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05:07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30세)를 발견하고 위 택시를 정차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이 어디냐. 내가 태워주겠다. "라고 말한 뒤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행하여 목적지인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던 중 갑자기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손을 수회 잡고, 오른쪽 팔을 뻗어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에 입을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15경 목적지에 도착하자 조수석문을 열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며 부축하여 피해자를 위 택시에서 내리게 한 뒤,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미합의 / 동종 범죄 전력 있음 - 반성 / 추행의 정도 중하지 아니함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9.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소재 양평교 인근 노상까지 B 포터 화물차량을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 00:17경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5로 2에 있는 마곡나루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 노상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2017.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10. 23. 00:07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 중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발음이 새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구로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은행원의 직위를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아파트 앞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동호육교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차량의 통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젠트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젠트라 승용차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29세)가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문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948,900원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동해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C아파트 J동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되었고,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5. 21: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좌석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싸우려고 하고 피해자가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식당 앞에 있던 간이 테이블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자필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한 바 없고,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던 간이 테이블을 발로 찬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C은 피고인이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 일행에게 시비를 걸어 그 손님들로 하여금 결국 나가도록 만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 가라'고 하였음에도 식당 안에 앉아서 '내가 왜 가야하냐'는 말을 되풀이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인 F 또한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에게 눈동자를 홀기고 말을 거칠게 양아치처럼 하면서 시비를 붙으려고 하여 주인 아주머니가 극구 말려 내보내고, 다른 손님들은 결국 가버렸고, 피고인이 당일 23시 30분까지 몇 번이나 들락날락하여 주인 아주머니가 나가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버티면서 '이 동네 다 쓸어버린다'고 말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시간이 지나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으나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 증인인 G이 피고인과 증인이 있었을 때는 다른 테이블의 손님과 시비가 없었고 자신이 피고인을 집으로 보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과 피고인이 약 5분에서 10분 정도 피해자 가게에서 함께 있었고, 그 이후에는 자신의 처가 와서 장소를 떠나는 바람에 그 뒤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것인 점, 4 피고인은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던 간이테이블을 발로 찬 것이므로 업무방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피해자가 간이테이블을 불법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의 업무가 보호가치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무방해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19:20경 대구 동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세)으로부터 이전에 마신 술값을 계산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몸을 잡아 밀치고 플라스틱 오일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8. 12:27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 22.에 강원도 철원군 서면에 있는 육군 제3사단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우편으로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국내우편 배송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상근예비역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7. 13:38경 평택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3. 18. 육군 제51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인 2019. 3. 18.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1.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7. 제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9. 11:10경 제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친부인 피해자 C(81세)가 화장실이 아닌 곳에 용변을 보는 것에 대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의 옥상 계단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을 가지고 와 이를 말리는 친모인 피해자 D(여, 84세)를 밀쳐내고 LPG 가스통을 주거지 거실까지 가지고 들어와 피해자들에게 "다 같이 죽자, 집을 폭파 시키겠다. "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관련사진,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청취 과정 동영상 저장), 관련 동영상 CD,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수용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으로 부모인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서, 그 범행도구, 방법 및 범행대상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6. 2.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7. 제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부모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9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18:00경 서초구 B건물 지하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여, 34세)가 쇼핑을 하기 위하여 매장에 놓아 둔 시가 3만 원 상당의 구두, 시가 2만 원 상당의 모자, 시가 3만 원 상당의 옷, 시가 7천 원 상당의 슬리퍼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져간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도 이를 부인하지는 않으며 다만 자신의 물품으로 혼동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은 2019. 5. 25. 오후 4시 5분경부터 7시 41분경까지 B건물 근처에서 자신의 신용카드 등으로 7회에 걸쳐 의류 구매 등을 한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시간에 C 매장에서도 자신의 자켓 등을 구매하였고 나가면서 공소사실 기재 검정색 비닐봉지도 가져간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매한 물건이 여러 개의 비닐봉지에 들어 있었던 점, 공소사실 기재 비닐봉지만 검정색이기는 하지만 비닐봉지의 색은 일상생활에서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그 차이를 인식하였어야 한다.고 비난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건물에서 여러 물건을 구매하다 보니 자신의 것으로 일시 착각하여 공소사실 기재 검정색 비닐봉지를 들고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경 피해자 B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6. 27. 00:50경 울산 북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을 연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다시 문을 닫으려고 하자 문을 잡고 닫지 못하게 하면서 위 주택 신발장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시숙인 피해자로부터 판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연락도 되지 않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현관 신발장까지 들어간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등 제반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10:48경 충북 충주시 B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무면허운전 전과, 재범 기간, 재범가능성 높은 사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고령인 사실, 피고인의 건강상태,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광주지방법원-2019고합357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광주 북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58세)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다가 바지 밖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노래연습장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10, 11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틀간 종업원으로 근무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 B에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C과는 2015. 5.경 필리핀 패키지 여행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용산 미군부대에 근무하고 있는데 3,500만원이 있으면 피해자의 아들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 선금으로 2,000만원을 주고, 취업이 되면 나머지 1,500만원을 달라. '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해자에게 용산 미군부대 선발시험에 사용되는 ALCPT 시험 기출문제와 음성파일이 담긴 CD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취업 알선 명목으로 2015. 10. 15. 2,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6. 4. 8. 경에도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회신), 수사협조의뢰(개인신용정보조회), H(주)신용정보,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에게는 상당히 거액에 해당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오랜 기간 동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금액 원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트랙터 1대(모델명: R53-IPQTL)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 완납 시까지 위 트랙터의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 유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트랙터의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이를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2017. 1. 2. 강원 고성군 C에서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D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4,058만 원 상당의 위 트랙터를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금회수확인서, 판매계약서, 관리대장, 양도담보재산목록, 대위변제증서, 단체성 대출 포괄약정서 사본, 연대보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8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07:04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신설교차로 방면에서 동묘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4. 07:04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제1항 교통사고 지점인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실황조사서) 1. 주치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관대한 처분을 바라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23: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음악 카페에서 피고인이 신청한 음악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접시를 음악 신청을 하던 손님인 피해자 C(남, 53세)이 서 있는 뮤직 박스를 향하여 집어던져 접시가 뮤직 박스 앞 탁자에 부딪쳐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 광대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5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