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9고단6528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서울 강남구 B건물 7층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C은 사물인터넷 기기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투자를 하면 사물인터넷 기기를 생산하여 국내 및 중국으로의 판매를 통해 많은 수익을 발생시켜 하루에 4%씩 45일 내에 원금 포함하여 120%의 수익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사물인터넷 기기를 개발할 연구 인력이나 기술 등이 전혀 없었고, 그 이외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별도의 수익사업도 없었으며, 피고인도 별다른 직업이나 수익 없이 약 2~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확히 예상되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6. 3. 15. ㈜C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2. 18.부터 같은 해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명으로부터 합계 1,362,466,4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6. 2. 18.부터 같은 해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명으로부터 합계 1,362,466,400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2019고단8483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F 오피스텔 G호에서 H 센터장을 통해 피해자 I에게 ‘주식회사 J은 사물인터넷 기기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국내 및 중국 등으로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다. 사물인터넷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은 보장되고 3개월 후부터 1구좌 당 2~3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며, 최하 3배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J은 사물인터넷 기기를 개발할 연구 인력이나 기술 등이 전혀 없었고, 그 이외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별도의 수익사업도 없었으며, 피고인도 별다른 직업이나 수익 없이 약 2~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확히 예상되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6. 7. 18.경 K 주식회사 명의의 L은행 계좌로 6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25.경부터 2016.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18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6. 6. 25.경부터 2016.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188,500,000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2019고단8658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 공인중개사 O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보증금 란에 ‘일천만원’, 계약금 란에 ‘一金 일백만 원’, 잔금 란에 ‘一金 구백만 원’, 차임 란에 ‘一金 육십만 원’,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P건물 Q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 란에 ’010-‘, 임대인 성명 란에 ’A‘, 임차인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R건물 S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 란에 ’010-‘, 성명 란에 ‘T’,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M, 1층, 사무소 란에 ’N공인중개사무소‘, 전화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대표 란에 ‘O’라고 각각 기재하고 출력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O로부터 위 용지를 교부받아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름 옆에 ‘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자신의 도장을, 위 T의 성명 옆에 ‘T’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T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4.경 서울 성동구 U건물 V호에서, W에게 7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2020고단470 피고인은 2016. 5. 4.경 서울 성동구 U건물 V호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W에게 ‘서울시 도봉구 R건물 S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60만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물적 담보로 제공하겠다, 월 2%의 이자를 조건으로 7,000만 원을 빌려 주면 1년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 사건 세입자 T를 사칭하는 성명미상의 사람과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 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위 부동산에는 보증금 1억 7,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그 당시 피고인은 별도의 수익 없이 약 2~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에게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사용의 ㈜C 명의의 예금계좌로 6,8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2020고단762 가.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Y을 통해 전화로 피해자 X에게 “필리핀에 있는 Z법인에 지분투자를 하면 AA 사업과 태양광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 Z법인의 51% 지분을 태양광 발전소 전문회사인 ㈜AB에 증여하여 ㈜AB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내가 Z법인의 대주주로 가지고 있는 지분을 일부 줄 테니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Z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거나 그 지분에 대한 처분 권한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나 위 Z는 태양광사업에 대하여 필리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도 불투명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위Z의 지분이나 그 지분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31.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일자불상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AC에게 위 가.항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Z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거나 그 지분에 대한 처분 권한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나 위 Z는 태양광사업에 대하여 필리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도 불투명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Z의 지분이나 그 지분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11. 14. AD 명의 AE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0. 11. 19.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날 AF 명의 계좌로 200만 원, Y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2020고단1101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AG오피스텔 AH호에서 AI를 통해 피해자 AJ와 피해자 AK에게 ‘K 주식회사는 사물인터넷 기기를 개발하는 회사이다. 사물인터넷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은 보장되고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고, 계속하여 2016. 7. 20.경 청주시 상당구 AL에 있는 AM식당 2층에 소재한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N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K 주식회사는 사물인터넷 기기를 개발할 연구 인력이나 기술 등이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확히 예상되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거나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J로부터 2016. 7. 20.경 K 주식회사 명의의 L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같은 날 같은 계좌로 피해자 AK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6. 7. 20. 피해자 AJ와 피해자 AK로부터 투자금 합계 910만 원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7.2020고단1267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AO빌딩 1층 및 서울 강남구 AP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AR은 세계 5개국에 지점을 두고, 직원 200명 정도가 활동 중이다. 국내 코인거래소와 해외 코인거래소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코인거래(속칭 재정거래)와 외환거래로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1주에 5%의 수익금을 5주 지급하고, 이후 원금은 반환하겠다. 그리고 AS 쇼핑몰도 운영 중인데 유저 1~3만 명 정도 확보되어 있어서 이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까지 모두 지급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1주에 5%의 수익금을 5주 지급하고, 이후 원금은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코인거래나 쇼핑몰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투자금은 사물인터넷 프랜차이즈 사업 등 병행하고 있던 다른 사업의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하였으며, 수익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원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4.부터 2019.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AR 명의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합계 141,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8.2020고단2411 가. 피고인은 2017. 1. 13.경 서울 강남구 AU빌딩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V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AW에게 “사업자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 24.까지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하여 1,100만 원을 변제하고, 내가 운영하는 ‘AX’의 운영권도 주겠다.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차용금 변제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당시 약 1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체포영장 수배되어 도피생활 중이었으며, 위 ‘AX’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사무실 임대차계약도 타인 명의로 체결되어 보증금의 담보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 등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 25.경 서울 강남구 AY 소재 법무법인 AZ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4,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기존 차용금 1,000만 원 및 이자 1,000만 원을 합산하여 총 6,000만 원을 2017. 2. 24.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변제자력이 전혀 없었고, 약정한 기일까지 수입이 발생할 여지도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9.2020고단2517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A건물 BB호에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 전문업체인 (주)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0.경 위 (주)J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J이 (주)BC에 배관자재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5,733,32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45,025,3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등 확인) 1. 판결문 사본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2019고단6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투자자 BD, BE, BF, D과 전화 통화)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계좌 내역 1. 상품판매업무 위탁계약서 2019고단8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등 23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 입금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H 제출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참고인 BI, BJ, BG 전화 통화), 수사보고(H 제출의 계좌별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G 제출자료 첨부) 1. 각 거래내역서 1. 차용증 등 2019고단8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상황(위조문서 관련), 수사보고(위조사문서 행사 일시, 장소 특정 관련) 1. 각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제증서 등 임대차계약서 관련 서류 1. 거래내역서, 영수증 2020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계좌거래내역 1. 세입자 확인서, 임대차 확인서, 부동산 임대차(월세) 계약서 2020고단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X의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1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AK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AJ 통화 진술), 수사보고(금융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 수사보고(편취금액 사용처 분석), 수사보고(고소인 AJ 진술 청취) 1. 각 영수증, 거래내역조회, 고소인 제출자료 2019고단1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 1. 통장 사본, 이체내역서 1. 홍보 내용 2020고단2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20고단2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서(증거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5 죄: 징역 15년 이하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5 죄: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제3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8년4월(제1범죄의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5 죄 : 징역 4월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판시 제5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BN, BO, BE, BP, BQ, BR, BS 등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원을 모집한 후 이를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상당히 크다. 특히, 이 사건 피해자들이 매우 많고,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액도 합계 18억 원을 상회하여 매우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시 제5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