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46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텔레그램 채널 ‘B’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2021. 12. 6. 20:50경 위 불상자가 지정하는 암호화폐 대행사에게 40만 원을 송금하고 위 대행사로 하여금 판매책이 지정한 암호화폐 지갑 주소(‘C’)로 400,000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대신 전송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위 마약류 판매책은 암호화폐를 전송받은 후 피고인에게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1. 12. 6. 21:26경 서울 강남구 D, 우편함에 은닉되어있던 대마 2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텔레그램 채널 ‘B’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2022. 1. 3. 22:26경 위 불상자가 지정하는 암호화폐 대행사에게 400,000원을 송금하고 위 대행사로 하여금 판매책이 지정한 암호화폐 지갑 주소(E)로 40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대신 전송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위 마약류 판매책은 암호화폐를 전송받은 후 피고인에게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2. 1. 3. 23:07경 서울 서초구 F 1층 에어컨 실외기에 은닉되어있던 대마 2g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채널 ‘G’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2022. 2. 12. 20:10경 코인대행 업체인 ‘H’이 사용하는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제3자인 K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현금 325,000원을 송금하고 위 대행사로 하여금 판매책이 지정한 암호화폐 지갑 주소(L)로 325,000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대신 전송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위 마약류 판매책은 암호화폐를 전송받은 후 피고인에게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2. 2. 12. 21:10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의 빌라에 은닉되어있던 대마 2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텔레그램 채널 ‘G’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2022. 2. 12. 23:51경 코인대행 업체인 ‘H’이 사용하는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제3자인 M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현금 430,000원을 송금하고 위 대행사로 하여금 판매책이 지정한 암호화폐 지갑 주소(N)로 430,000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대신 전송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위 마약류 판매책은 암호화폐를 전송받은 후 피고인에게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2. 2. 13. 00:50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의 빌라에 은닉되어있던 대마 2g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9. 15. 13:18경 서울 강동구 O, P호 내에서 위 ‘G’로부터 매수한 대마 중 미처 소비하지 못한 1.03g을 투명 비닐 지퍼백에 담아 주방 싱크대 상단 수납장에 넣어 놓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7, 98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무통장 입금 한 자 인상착의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차량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등 통신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 내역, 가족관계, CCTV상 모습과 피의자 운전면허 등 비교 분석), 수사보고서[압수물에 대한 감정 결과(대마 1.03g)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2. 13. 자 대마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소모분 제외(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참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360,588원(원 미만은 버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대마 매수대금 1,555,000원에서 감정소모 및 몰수된 1.03g 상당액 194,412원[= 755,000원 × (1.03g/4g)]을 공제한 금액(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소지한 것이므로, 매수한 대마의 가액을 추징하는 외에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마를 수 회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서,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도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매수한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매매하는 등 유통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