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3. 6.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7. 7.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5. 5. 4.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5. 30. 춘천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여 왔고, 환각물질을 흡입하면 폭력성이발현되어 사람을 때리거나 식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어 사람을 살해할 수도 있음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환각물질을 흡입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7. 11. 2. 12:00경부터 2017. 11. 3. 00:30경까지 사이에 태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그 주변 골목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돼지표 본드' 공업용 접착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입을 대고 한 번에 20~30분씩 들이마셔 흡입하는 방법으로 약 12시간 동안 수회에 걸쳐 이를 흡입하였다. 2.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폭행 피고인은 2016. 5. 30. 춘천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에도 자신의 집 등에서 환각물질인 본드를 계속하여 흡입하였고, 피고인의 아버지인 D가 본드를 짜 넣은 봉지를 자주 빼앗자 음식물에 화장품 등을 넣는 방법으로 불만을 표출하여 오던 중, 위 D가 피고인이 미역국에 로션을 넣어 이를 먹을 수 없게 된 것에 화가 나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집 밖으로 나가자, 이에 격분하여 집안 부엌에 있는 식칼(총 길이 32.5㎝, 칼날 길이 20.5㎝)을 들고 집 밖으로 나와 주변을 배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3. 00:50경 태백시 E에 있는 피해자 F(69세)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문 앞에 서 있다가, 마침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 G(여, 63세)가 안방 문을 열고 피고인과 마주치자,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G가 "도둑이야, 칼을 들고 있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소리를 듣고 안방에 있던 피해자 F가 "뭐야,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달려들었고 그 사 이에 피해자 G가 집 밖으로 도망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F가 안방에서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르고 침대에서 일어나려하자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몸 위에 올라탄 다음, 들고 있던 식칼로 그의 목을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가 양손으로 식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오른손목을 붙잡고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좌측 눈을 1회 때린 후, 식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좌측 팔 등을 수회 찌르고 계속하여 그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가 식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잡고 버티는 사이에 피해자 G의 도움 요청을 받고 달려온 피해자 H(35세)과 I으로부터 제압당하여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J(여, 3세)의 얼굴을 발로 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3~4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G와 피해자 F를 각각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J과 피해자 H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6회 처벌을 받았고, 같은 죄로 누범기간 중 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하여 본건 범행을 저질러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범행 경위,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환각물질 흡입 습벽, 청구 전 조사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가족의 보호능력이 낮아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 I,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용정보자료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약 8세경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환각물질이 들어있는 본드를 흡입하여 왔다. 피고인은 환각물질 흡입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2014. 10. 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 및 그에 관한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07년경에도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이웃에 살고 있는 노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스스로 적절한 전문가의 치료를 받거나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직접 보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대한 사실조회 회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살인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한 후 식칼을 들고 이웃집에 침입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노부부를 수회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아들과 어린 손녀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이웃에 사는 노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부친인 D는 2014. 6. 1.경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려는 듯이 위협을 가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2001. 2. 2.경 환각물질(부탄가스) 흡입 후 칼로 왼 팔꿈치 부위를 자해하여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환각상태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각 살인미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환각물질 흡입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살인죄에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전체 길이 32.5cm, 칼날길이 20.5cm의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 의 집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위 식칼은 그 형상과 용도 등에 비추어 사람을 살해하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위 식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어깨, 팔 등을 수차례 찔렀고, 피해자 F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과 팔, 목,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렀으며, 피해자들은 위 행위로 인하여 일부 피하조직(근육층)까지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 공격의 부위와 횟수,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나, 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형을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환각물질 흡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한편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675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오랜 기간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었고 [피고인은 기억이 끊어질 때까지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3쪽)],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로 자해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환각상태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기 전에 이미 자신이 환각물질을 흡입하면 폭력적인 범행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환각물질을 계속하여 흡입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이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감면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3년 4월~10년 8월) ※ 미수범이므로, 살인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제3범죄 :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 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특별가중영역(8월~2년 3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4월~16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환각물 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상해를 가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칼을 가지고 이웃집에 침입하여 노인과 어린이를 포함한 피해자들을 칼로 찌르거나 폭행한 것으로, 범행 도구 및 공격부위,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무겁다. 피해자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부정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