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03

범죄사실 2015고단103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등 일대를 다니면서 빈집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현금과 은행통장 등을 훔치고, 위 은행통장을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4. 10:00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6.23.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또는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물건 등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순번 19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6. 22. 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8. 09:34경 전남 영암군 시종면에 있는 월출산농협 시종지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예금청구서 용지에 '금 일백만 원, 성명 F'이라고 작성한 후 위 이름 옆에 훔친 F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월출산농협 시종지점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월출산농협 시종지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월출산농협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5고단121 피고인은 G 카렌스 차량의 보유자로서, 1. 2013, 5. 8. 20:44경 전남 고흥군 남양면 노송리에 있는 노송교차로 앞 도로에서, 2. 2013. 9. 2. 16:44경 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에 있는 지천삼거리 앞 도로에서, 3. 2013. 9. 5. 16:05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에 있는 소록교차로 앞 도로에서, 4. 2013. 10. 15. 10:40경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각화사거리 앞 도로에서, 5. 2013. 12. 8. 07:52 경 광주 남구 행암동에 있는 임암사거리 앞 도로에서, 6. 2014, 2. 19. 09:33경 광주 남구 양과동에 있는 건덕터미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렌스 차량을 각 운행하였다. 2015고단132 피고인은 2015, 1.초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외삼촌이 I병원의 병원장인데, 병원 편의점 운영권을 주고 구급차량 운전기사로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말한 후, 같은 해 2. 4.경 I병원을 데리고 다니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외삼촌이 위 병원의 원장 6명중 1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외삼촌에게 위와 같은 약속에 관해 이야기 한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4. 600만원, 2015. 2. 16. 300만원, 2015. 2. 25, 3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J)로 각 송금 받고, 2015. 2. 4. 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33 1. 피고인은 2014. 8. 말경 전남 강진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병원의 구급차 운전기사로 취업시켜 주겠다. 그런데 구급차 운전기사로 일하려면 구조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구급차 보험료를 내야하니 그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4. 8.29.경892,000원, 같은 달 30.경 356,000원, 같은 달 31. 경 200,000원 합계 1,448,000원을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5.경 전남 강진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지 같이 물에 빠져서 돈을 찾을 수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현금을 인출 수 있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141, 피고인은 2014. 4. 28.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I병원의 구급차 운전기사로 취업시켜 주겠다. 그런데 구급차 운전기사로 일하려면 구조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구급차 보증보험료를 내야하니 그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4. 4. 30.경 구급차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350만 원, 같은 해 5. 11.경 인명구조 자격증 수수료 명목으로 15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153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전남 강진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내가 I병원장과 친분이 있는데, 병원 내 편의점과 자판기 운영권을 줄 수 있다. 그런데 편의점을 운영하려면 그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 병원의 편의점과 자판기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등의 보증금 명목으로 2013. 9. 24.경 현금으로 680만 원,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3. 11. 7.경 620만원, 2013. 11. 21.경 1,000만 원, 2013. 12. 5.경 600만 원 등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P, Q, R, S, O,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1. 각 발생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고인이 현금 등을 인출한 장면 사진, 현장 사진 등, CCTV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1.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서, 위조된 농협은행 출금전표, 거래내역조회 등 ¹20152-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¹2015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병원 AE 원장 전화통화) 1. 진정서, 금융거래명세조회서 2015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2015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병원장이 피의자 외삼촌인지 여부) 소장,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2015고단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정서, AF의 진술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9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 본영역(징역 1년~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결과(징역 1년~4년 7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절도범행의 경우 약 20일 동안 25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수법(주로 주간에 주거침입 후 절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 피해액 합계가 약 1,000만 원이 넘는 다액인 점, 사기범행의 경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