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브이프로젝트 시운전실장으로서 인천 서구 E 외 49필지에서 진행 중인 B 주식회사의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공사의 관리・감독 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정유공장 및 화학공장, 윤활유 및 그리스 공장과 부대선적, 하역 및 저장시설 등의 국내외 건설, 소유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대피호,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9.경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인천 서구 E 외 49필지에서 B 주식회사의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같은 해 9.경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면적 8.55m², 높이 14.87H의 V-792-2(분리기)를 축조하는 등 그 무렵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4기의 미신고 공작물을 축조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피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와 F의 진술기재 1. G의 일부 진술서, H, I, J, K, L・H의 각 진정서 1. 각 고발장 1. 각 공작물일람표, 각 현장사진 1.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작물(이하 '이 사건 공작물'이라 한다)이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된 것이 아니므로 건축법 제83조,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또한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므로(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2호) 이 사건 공작물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으며,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을 축조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44조 제1항 제1호가 건축법 제83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9호의 위임의 한계를 넘었으므로 위 조례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작물은 그 구조나 형태가 기존의 건축물이나 다른 건축물들과 독립적으로 건설된 사실, 또한 이 사건 공작물은 석유화학제품 제조를 위하여 기존의 건축물이나 다른 건축물들과 일련의 제조공정을 이루는 각각의 고유하고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작물은 기존의 건축물이나 다른 건축물들과 분리하여 축조된 공작물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건축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등은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인・허가 의제조항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내지 신고 등이 의제되기 위하여는 당초 건축허가 시 이러한 일괄처리사항과 관련된 각종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검토기회를 부여하고, 관할관청 역시 행정목적상 그에 관한 정보를 파악・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증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2013. 1. 9. 건축증축허가를, 2013. 2. 12. 1차 변경허가를, 2013. 3. 27. 2차 변경허가를, 2013. 6. 4. 3차 변경허가를, 2013. 6. 28. 4차 변경허가를 각 받았으나, 위와 같이 증축허가 및 각 변경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이 사건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사실, 또한 피고인들은 2012. 10. 29. 파이프 랙 1기 설치신고, 2012. 11. 9. 파이프 랙 등 3기 공작물 설치신고, 2012. 12. 24. 파이프 랙 등 173기 설치신고를 마치고 위 각 공작물 등을 설치하는 등 피고인들이 건축허가 관련업무와 공작물축조신고 관련업무를 병렬적으로 처리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작물은 위 각 허가에 기하여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된다고 볼 수 없다. 끝으로,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서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고도의 공익적인 필요에 따라 제정된 법률로써, 그 규율대상인 '건축물'의 범위가 다양하고 그 구조, 용도 또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율을 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내용도 전문적, 기술적, 가변적이어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 또는 자치입법을 활용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건축법 제83조 제1항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은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44조 제1항은 "영 제118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 제조시설・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높이 6미터 이상의 호이스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작물과 같은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은 그 구조나 형태 등이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등과 유사한 공작물로서, 위 인천광역시 건축조례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이를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으로 규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3호, 제83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 제11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규모 공작물을 포함하여 54기의 공작물을 신고 없이 축조하였고 이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