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8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사이에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해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각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982 1.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M, AH은행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M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H은행인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M이나 AH은행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2. 16:36경 평택시 AI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4. 13:00경 경기시 처인구 AJ에 있는 Q 용인양지점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그 아래 ‘본인 (AE)은 AK은행으로부터 2020년 12월 24일 부로 아래와 같이 18,700,000만 (완납)금액에 대하여 이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성명 란에 ‘A E’,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란에 ‘AL', 처리일자 란에‘2020-12-24’, 변제금액 란에 ‘18,700,000원’, 납입수수료 란에 ‘0원’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AK은행’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AK은행 명의 문서 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K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8. 10: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F은행, AK은행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F은행인데,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0. 12.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K은행인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F은행이나 AK은행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4. 15:10경 서울 강남구 AM빌딩 1층에 있는 AN은행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K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7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4.경 용인시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목 란에 ‘부채상환(중도납부)증명내역서’, 진행사항 란에 ‘종류 일반, 한도금액 4329만원, 상환일자 21.01.04, 분류 현금수납, 상환금액 1500 만원, 비고 수동상환’, 고객정보 란에 ‘이름 AF,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고유번호 상환금액 W, 비고 수동상환’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D’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D 명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부채상환(중도납부)증명내역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F은행, AP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F은행인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한 후, 잠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P인데, 기존 대출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진행할 경우 계약위반이다. 불이익을 안 받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F은행이나 AP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4. 11:20경 성남시 중원구 AQ건물 AR동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AP 명의 ‘부채상환(중도납부)증명내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부채상환(중도납부)증명내역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393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I은행, AT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I은행인데,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T인데,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I은행이나 AT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1. 12:00경 수원시 영통구 AU아파트 AV동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E,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문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 각 완납증명서 1. 출금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서 1. CCTV 영상 캡처자료(증거목록 순번 제8번), 각 캡처사진, CCTV 영상자료 2021고단3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조 문서를 교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비교적 분명하게 인식하고 상당한 기간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액이 합계 59,260,000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하여는 적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일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한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 진행 중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