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G, H,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K 1213호에 있는 선불폰 판매업체인 L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G는 대전 동구 M에서 상호명 'N'으로 선불폰 개통 판매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H 대구 동구 0에서 상호명 'P'으로 선불폰 개통 판매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은 대구 동구 Q에서 상호명 'R'으로 선불폰 개통 판매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J는 세종시 S, 101호에서 상호명 'T'으로 선불폰 개통 판매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L의 선불폰 영업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명함을 보고 연락이 온 위 G, H, I, J로부터 그들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중국 관광객 명의의 여권과 중국인 명의의 개통신청서를 작성해 줄테니 이에 대한 선불폰 개통해 줄 것을 요구받고, 위 중국인 명의의 여권이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위 요구를 수용하여 선불폰을 개통해 주고 그에 대한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선불폰 개통 대행업체인 U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및 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선불폰 개통에 따른 준비를 마친 후, 2016. 1. 24.경 인천 부평구 K 1213호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위 H으로부터 중국인 V(여권번호 : W) 여권 사진과 그의 명의로 작성된 개통신청서를 자신이 사용하는 전자메일(X)로 전송받은 후 이를 휴대전화 개통 대행업체인 U에 전송하여 V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Y'를 개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016. 1. 24.경부터 2016. 3. 13. 경까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N', 'T', 'P', 'R' 등 소매 판매업체로부터 합계 873 명의 중국인 개인 정보를 제공받고 위와 같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선불폰 개통업체에 누설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N', 'T', 'P', 'R' 등의 소매 판매업체 각 업주들로부터 그들이 중국인 명 의의 여권으로 작성한 개통신청서를 제공받아 이를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6. 1. 24.경 위 L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세종텔레콤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펜으로 이름(법인명) 란에 'V', 여권번호란에 'W', 신청인(또는대리인)란에 'V' 등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는 등 위 범죄일람표 I과 같이 2016.1. 24.경부터 2016. 3. 13. 경까지 중국인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873 매를 권한 없이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인 명의의 주식회사 세종텔레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873 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와 여권을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휴대전화 개통 대행업체인 U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해당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 정보를 복구 또는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6. 1. 경까지 인천 부평구 Z 내에 있는 선불폰 개통업체인 AA(대표 AB)에서 직원으로서 주로 미얀마인 등 외국인을 상대로 선불폰 개통 업무를 하면서, 외국인 1,237명으로부터 그들의 외국인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위 선불폰 개통 업무 등 목적을 달성하였음에도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지 않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별도의 저장매체에 보관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무상 취득한 외국인등록증을 자신의 개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있다가 2016. 1. 18. 경 인천 부평구 K 1213호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신청자정보란에 자필로 'AC'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 'AD'를 기재하여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휴대전화 개통 대행업체인 U에 전송하여 'AC'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AE'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불폰 개통 업무에 관하여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AC'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U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2015. 10. 9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합계 1,076명의 개인정보를 선불폰 개통 업체에 누설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취득한 외국인등록증 내의 개인정보를 부정사용하여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6. 1. 18. 경 위 L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세종텔레콤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펜으로 이름(법인명)란 'AC', 외국인등록번호란에 'AD', 신청인(또는 대리인) 란에 'AC' 등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III과 같이 2015. 10. 9. 경부터 2016. 3. 8. 경까지 외국인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561매를 권한 없이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외국인 명의의 주식회사 세종텔레콤, 주식회사 아이즈비전, 주식회사 프리텔레콤, 주식회사 에넥스텔레콤, 주식회사 제이씨티, 주식회사 케이티엠모바일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561매를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다.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III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을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선불 휴대전화 통신업체 직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형제지간으로 피고인 A이 위 AA에서 선불폰 개통업을 할 당시 확보한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6. 4. 16.경 인천 부평구 K 1213호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아이즈비전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펜으로 이름(법인명) 란에 'AF', 외국인등록번호란에 'AG' 가입신청고객(대리인) 란에 'AF 등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IV 와 같이 2016. 3. 14. 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외국인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506 매를 권한 없이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외국인 명의의 주식회사 세종텔레콤, 주식회사 아이즈비전, 주식회사 프리텔레콤, 주식회사 케이티엠모바일, 주식회사 에넥스텔레콤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506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IV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을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선불 휴대전화 통신업체 직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형제지간이고, 피고인 C는 AH의 업주이다. 피고인 A은 2016. 3. 13.경 L의 상위 선불폰 개통 대행업체인 U로부터 L에서 중국인 여권으로 개통한 선불폰이 불법 개통되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더 이상 L 사업자 명의로는 주식회사 세종텔레콤의 선불폰 개통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U로부터 선불폰 개통을 받을 수 있는 업체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 B 과 친구인 피고인 C가 U 아래에서 선불폰 판매점을 운영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C와 판매점란에 AH을 기재하는 조건으로 향후 U로부터 받게 되는 리베이트 수익은 AH 업주인 피고인 C가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6. 3. 18. 경 인천 부평구 K 1213호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세종텔레콤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펜으로 이름(법인명) 란에 'AI', 외국인등록번호란에 'AJ' 가입신청고객(대리인) 란에 'AI' 등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V와 같이 외국인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7매를 권한 없이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외국인 명의의 주식회사 세종텔레콤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7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4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V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을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선불 휴대전화 통신업체 직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AH 개통내역 첨부), 수사보고(AL 개통내역 첨부), 수사보고(메일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한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의2호, 제29조 제1항(개인정보 미파기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통신회사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고객들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통신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선불폰 개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양의 개인정보가 선불폰 개통에 사용되어 그 범정도 지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개인정보를 누설당한 일부 사람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