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 E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한진중공업 노조 쟁의행위 경과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는 직원 총 1,378명, 노조원 808명(2011. 11. 10. 기준, 정리해고자 94명 포함)의 부산 지역 대표 조선업체이자,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정 등의 특수선을 제작하여 1974. 5. 6.부터 대한민국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한진중공업은 경영상 이유로 2008년 하반기부터 인력감축을 진행해 오다가 2010. 12. 15. 결국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력조정 계획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를 노조 측에도 통보하였으며 2011. 1. 13.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2. 14. 근로자 170명에 대하여 해고를 단행하였다. 이에 노조는 2010. 6. 9.부터 12. 17.까지 88회에 걸쳐서 부분·전면파업을 반복해 오다가 2010. 12. 20.부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2010. 12. 28.부터는 노조원의 사내 생활관 대기를 시작하고, 2011. 1. 6.부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부산본부 F이 85호 크레인 점거 농성을 시작하였으며,사측의 2011. 1. 20.자 생활관 퇴거요구 및 2011. 2. 14. 직장폐쇄 조치에 불응하며 생활관 대기 및 사내·외 집회 등을 계속하다가 2011. 6. 27. 사측과 한진중공업 G의 합의로 전면파업을 철회하고 업무복귀하기로 하였으나, 여전히 이에 반대하며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위 F 등 5명은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을 점거한 채 농성을 계속하였고, 해고자들 또한 영도조선소 앞에서 매일 정리해고 반대 집회를 계속하다가, 11. 10. 노사 최종합의에 따라 노사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2. 소위 '1차 H(6. 11. ~ 6. 12.)' 불법집회·시위 진행 경과 인터넷 다음(Daum) 카페인 일명 "I"는 기획자 J이 중심이 되어 전국의 정리해고 업체 내지 비정규직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위 단체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는 위법한 정리해고이고, 이에 항거하는 위 F의 행동을 지지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모여야 한다며 전국 각지에서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영도조선소 앞에 모여 집회를 여는 소위 'H' 개최를 제안하고, 2011. 6. 9.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위 단체는 전국 각지에서 참가자들을 모집한 뒤 6. 11. 18:00경 서울 등을 출발하여 부산 영도구 봉래동 5가 29 소재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앞에서 1,000여 명이 집결하는 것으로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한진중공업 사측은 위 행사 참여자들이 직장폐쇄중인 영도조선소에 무단 침입할 것에 대비하여, 위 영도조선소 정문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용역경비원들을 배치하여 출입을 봉쇄하였으며 경찰에 시설 보호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등 위 행사 참여자들은 2011. 6. 11. 14:00경부터 영도조선소 앞 노상에서 집회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해고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연좌농성을 진행하였고, 6. 12. 01:45경에는 약 1,100여 명이 모인 상태에서 500여 명의 집회 참석자들이 무단으로 국가주요 방위시설인 영도조선소 담을 넘거나 일시 개방된 정문을 통하여 영도조선소에 침입하여 F이 농성중인 85호 크레인 아래 집결하여 같은 날 14:00경까지 이른바 문화난장(돌아가며 자유 발언하고, 노동가를 합창하는 등 일정한 형식 없이 집회 진행)을 계속하였다. 3. 소위 '2차 H(7. 9. ~ 7. 10.)' 불법집회·시위 진행 경과 위 단체는 2011. 6. 27. 노사합의로 노조가 파업철회 및 업무복귀를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F의 크레인 점거농성 185일차를 기념하여 이를 지지하는 자들을 모아 버스 185대에 탑승시켜 다시 부산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 아래 집결토록 하는 2차 H를 제안하고, 6. 27. 같은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위 단체는 계획에 따라 2011. 7. 9. 18:00경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광장에 모여 21:20경까지 소위 'K'를 진행하고, 그 무렵 모인 시위자 7,000여 명은 부산역 광장을 출발하여 영도조선소 앞으로 행진하였다. 위 시위대는 같은 날 23:00경 영도조선소 부근 수도의원 앞 노상에 도착하여, 계속 행진하고자 하였으나, 1차 H 때 발생하였던 집단 건조물 침입사태 및 시위대와 용역직원들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하여 차벽을 설치하고 있는 경찰과 충돌하였고, 차벽에서 경력과 서로 밀고 당기며 대치하다가 차벽을 뚫을 수 없자 익일 04:00경 경력을 뚫는 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다음날 15:30경까지 미신고 집회(돌아가며 자유 발언하고, 노동가를 합창하는 등 일정한 형식 없이 집회 진행)를 계속하였다. 4. 피고인의 범죄사실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차 H'에 참석하여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기 위하여 2011. 7. 9. 21:20경 집회 참석자 7,000여 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채 부산역 앞을 출발하여영도조선소 서문 200m 전방에 있는 수도의원 앞까지 약 3.4km를 행진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해산명령불응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참가자 7,000여 명은 2011. 7. 9. 22:50경부터 다음날 15:30경까지 부산 영도군 봉래동에 있는 위 수도의원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계속하여 한진중공업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경찰 저지에 의해 가두행진을 하지 못하자 계속하여 구호를 외치는 등 미신고 시위를 하였다. 이에 서울경찰청 제1기동대 경비과장 경감 L는 위 수도의원 앞에 모인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2011. 7. 9. 23:05경 자진해산요청을 하고, 23:16경 자진해산명령을 시작으로 2011. 7. 10. 00:26경까지 3차례에 걸쳐 시위참가자들에게 자진해산을 명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현장 채증 사진 1. 휴대폰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 1. 수사보고(소위1차'H'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소위2차'H'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2차 H 시위 관련 해산명령 자료 첨부) 1. 수사보고(2차 H 관련 집회신고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2차 H 관련 부산역에서 봉래동 소재 수도의원까지 행진한 거리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해산명령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공소사실 적용법조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만 기재하고 해산명령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위 해산명령의 근거가 미신고집회임을 이유로 한 것이라는 점을 밝혔고(2015. 5. 12.자 의견서), 또한 공소장변경을 통해 미신고집회를 이유로 해산명령을 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직적인 불이익을 주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회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하므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에 필요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총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시위의 규모, 이 사건 시위가 시작되어 종료되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총 시간, 이 사건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인 양상, 시위에서 경찰병력이 도로 일부를 차단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한 시간 및 시위의 형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위로 인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초래되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변호인은 위 해산명령이 권한 없는 서울경찰청 제1기동대 경비과장 L 경감이 발령하였고, 종결선언요청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였으며,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한 해산명령이고, 피고인이 위법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해산명령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에서 2014. 3. 27.자로 '집시법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미신고 야간 옥외집회나 시위의 주최행위를 처벌하는 집시법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에 대하여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지 않아 여전히 유효하고(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0도10769 판결 참조), 집시법 시행령 제17조 단서에 따라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차 H 집회·시위는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J 등이 주도적으로 준비하여 개최한 집회·시위로서 사전 신고의 대상이 되는 집회·시위임이 분명하고, 나아가 2차 H 시위가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그 시위 규모 등에 비추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L 경감이 2011. 7. 9. 23:05경 자신해산요청을 한 이후 3차례 이상 발령한 해산명령은 모두 적법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적법한 해산명령이 있었던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이 해산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 20조가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의해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