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4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4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박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은희(국선)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8. 14. 가석방되어 2008. 10.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9.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우리 회사는 E에 있는 F에서 돈을 잃은 손님들에게 위로금조로 지급하는 문화상품권을 싸게 매입한 뒤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G'라는 업체에 투자하여 그 투자금의 2%를 수익금으로 받고 있다.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G'에 재투자하여 원금과 그 수익금의 1%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전, 'G'의 대표자인 H으로부터 "D에서 투자 받은 돈을 문화상품권이 아닌 캄보디아 금 매입 사업에 투자하였는데, 자금이 막혀 제때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용서해 달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아 G에 재투자 하더라도 그 돈이 문화상품권 판매에 사용되지 아니할 것을 알고 있었고, G로부터 애초 약정대로 투자수익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과 투자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K)로 2,000만 원을, 2011. 3. 2.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우리 회사는 E에 있는 F에서 돈을 잃은 손님들에게 위로금조로 지급하는 문화상품권을 싸게 매입한 뒤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G'라는 업체에 투자하여 그 투자금의 2% 수익금으로 받고 있다.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G'에 재투자하여 원금과 그 수익금의 1%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전, 'G'의 대표자인 H으로부터 "D에서 투자 받은 돈을 문화상품권이 아닌 캄보디아 금 매입 사업에 투자하였는데, 자금이 막혀 제때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용서해 달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아 G에 재투자 하더라도 그 돈이 문화상품권 판매에 사용되지 아니할 것을 알고 있었고, G로부터 애초 약정대로 투자수익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과 투자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K)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B 진술 부분 [기록에 의하면 B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B가 경찰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B, L의 대질신문을 통해 피고인은 B의 진술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반박할 기회도 주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각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특신상태'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1. 통장사본,상품권 및 M주권 구매영수증, 계좌거래내역, 주식(주권) 미발행 확인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A, 고소인 B, L이 이용한 통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사기 처벌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또한 'G'라는 업체에 돈을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일 뿐이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전액을 위 'G' 측에 모두 입금하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통해 'G' 측의 문화상품권 할인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G' 측으로부터 투자처가 캄보디아 금 매입 사업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L은 사후적으로 투자처가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하기도 하였던바,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들었다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 가 당시 피고인이나 위 'G' 측의 자금사정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과 투자원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인식한 채 투자금을 수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로서도 위험성이 높은 투자처에 투자하였다가 발생한 사건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의 일부를 배당금 지급 등의 형태로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첫머리 확정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상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