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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로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753] 1.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2013. 10. 7. 14: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8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C, E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D은 길을 가고 있는 피해자 F(여, 15세)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피고인, C, E과 함께 차를 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시가 98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프로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2013. 10. 7. 14:15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186-321에 있는 육교 밑에서, 피고인, C, E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D은 길을 가고 있는 피해자 G(여, 13세)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피고인, C, E과 함께 차를 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2013. 10. 7. 14:3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220에 있는 선린교회 앞 노상에서, 피고인, C, E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D은 길을 가고 있는 피해자 H(여, 13세)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피고인, C, E과 함께 차를 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2 엑스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882] 1. 특수절도, 절도 피고인은 새 어머니와의 불화로 가출하였다가 생활비 등 돈이 없자 C, D, E과 함께 나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속여 건네받아 도주하는 방법으로 훔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4. 08:15경부터 08:35경 사이에 C, D, E을 차량에 태워 운전하고 가다가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심원중학교 부근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은 범행대상을 지목한 후 위 차량의 운전석에 승차한 채 대기하고, C은 망을 보면서 D과 E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 E과 같이 하차하여 피해자 I(여, 15세)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뷰2) 1대를 건네받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 I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6.경부터 2013. 10.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캐논 카메라 1대와 카니발 차량 1대, 휴대전화 6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9.29. 24:00경부터 같은 달 30. 새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20길에 있는 상기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상록수역과 부평역 등을 거쳐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 147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범죄일람표 순번 2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절취한 J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2014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N, O, P, Q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운전면허 상세내역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 횟수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인데, 2013. 11. 18.경 광명시 C, 가동 비(B)02호 (D맨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19.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라는 내용의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된 내용의 조언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은 향후 입영통지서를 수령하면 입대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13.03: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안내도움센터에 찾아가 '10년 전에 발생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신문고를 치려고 왔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잠겨 진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시청 당직 근무자 B(남, 30세)가 피고인에게 '현재는 신문고가 없습니다. 날이 밝은면 다시 오십시오'라고 하며 귀가를 종용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B에게 '너가 뭘 아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잡아 가 아니면 그냥 가라'라며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 및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시청당직근무자, 청원경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18. 진주시 F에 있는 G호텔 객실에서, H과 3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9.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호텔 객실에서, H과 2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0.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위 J호텔 객실에서, H과 1회 성교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호텔 객실에서, H과 1회 성교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해 9. 7. 김해시 M에 있는 H의 집에서, H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H과 각각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 7~12,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대전지방법원-2014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F(여, 21세)가 강아지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집에 있는 강아지를 보고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4. 2. 2. 08:00경부터 08:4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G,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앉아 강아지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눕힌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빨아 자국을 남기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브래지어와 함께 가슴까지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등 사진촬영 첨부), 사진, 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성년 유사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NEVE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감경영역, 성년 유사강간에 해당하므로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3년)과 하한(1년 6월)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음으로써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경 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각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3세의 대학생으로서 사회적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일부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06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26. 10:00경 나주시 C에 있는 (주)D에서, 사실은 피해자 E(51세)는 회사 직원 F와 교제를 하거나 불륜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G, H,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두 사람 연인 사이 맞죠. 눈빛을 보니 그렇고 그런 사이가 분명한데, 집사람도 알아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두 사람 불륜 관계 맞잖아. 떨어져서 앉자"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8. 3. 28. 08: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직원 F 등 8, 9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왜 요즘 사모님 안 온지 몰라요. 두 사람 불륜 관계를 얘기 해 줄 수 있는데 사모님 언제 오시나"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피고인들에 대한 공동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피고인 B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피해자 E가 2019. 1. 22.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공장에 컨베어 벨트 등을 설치해주면 그 대금은 작업 완류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허가를 받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2.경까지 컨베어 벨트 등을 설치하게 하고 그 대금 24,225,3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22:35경 광주 남구 C 2층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의 상체를 팔로 1회 밀치고, 그의 얼굴을 향해 3회에 걸쳐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의 양손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며 '진정하라'고 당부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경찰관 H의 가슴을 약 6회 밀치고, 자신의 얼굴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보건복지부 지정 '목포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2014. 7. 3.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던 것으로, 공무수행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이 사건 범죄의 보호법익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 등 개인적 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 2년{= 1년 4월 (H에 대한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 + 8월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A는 피고인 소속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04. 12. 18. 05:39경 김포시 월곶면 포대리 김포과적차량검문소 앞길에서 운행제한 폭 2.5미터를 초과하여 폭 3.73미터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검사는 피고인을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여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2010. 10. 28.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21, 27, 35, 38, 44, 70(병합)}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14:55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GLK 220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6.경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E에게 "집에서 꼭 필요해서 그러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이 나올 것이 있으니 틀림없이 4.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자신의 처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의 유체동산에 경매가 진행되어 피해자가 배당받은 돈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를 동업하면서 3월말에 지급받을 정산금으로 변제할 예정이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신용불량자로, 피해자에게 위 정산금으로 변제한다고 말한 적 없고, G 건물공사를 개인적으로 수주받아 그 공사대금으로 변제하려 하였으나, G 건물공사를 수주받지 못하였고, 변제기인 4. 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비로소 위 정산금으로 변제하려 한 사실(수사기록 374 - 376쪽),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정산금의 존부와 수액이 정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인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9.부터 2010. 6. 17.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4회 받고, 2012. 5. 2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을 선고받고, 2013. 10. 18. 임시퇴원하였다(잔여기간 7월).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2. 8. 00:00경 서울 구의동 동서울터미널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친 구인 피해자 C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바지에 있던 현금 45 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4.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1,920,8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4 05:00경 강릉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레스토랑 안에서 현금을 절취하던 중, 그 곳 천장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발견하고 손으로 카메라를 힘껏 잡아당겨 연결선이 끊어지게 하여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피해자)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사진, 현장임장 범행재연 사진(수사기록 223, 232)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재물손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가 20세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수한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들 상당수가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들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특히 동종 범죄 등으로 10호 처분을 선고받고 소년원에서 생활하다가 2013. 10. 18. 임시퇴원한 이후 얼마되지 않아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그 범행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피해 회복 가능성도 거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상당수가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 24, 21:20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홍천로4길에 있는 화양연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22:2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갈현동 427-25에 있는 갈현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선진운수 갈현종점 방면에서 갈현동사무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전방을 주시하고 일시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9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 개방성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판사 김한성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65

범죄사실 [확정판결전과] 피고인은 2013. 6.10.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4. 오전 마카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당일만 사용하고 바로 줄 테니 급하게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중요한 일인데 꼭 부탁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D역 E호텔 부근에서 피고인이 보낸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표로 변제한다"고 말하고 같은 날 18:000경 위 E호텔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1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30장을 교부한 직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일 바로 온라인으로 입금시켜 줄 테니수표 100만 원권 30매를 내 대리인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호텔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100만 원짜리 수표 30장을 되돌려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마카오에서 민박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이미 피해자 등으로부터 이전에 빌린 돈 1억 6,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새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나, 위 범죄는 피고인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고 있는 위 확정판결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바,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위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에 따르면 형이 지나치게 높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며, 피해자 D과 E은 자매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사건 당일 손자 F을 데리고 가고자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2013. 9. 3. 1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055 후곡마을 702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7세, 여)이 손자 F을 데리고 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고 밀쳐 약 2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근육둘레띠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범행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40세, 여)이 자 신들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무릎을 이빨로 깨물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고 밀쳐 약 2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공동하여 상해하였다. 2. 피고인 B -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과 D을 폭행 시 옆에 있는 피해자 G(10세)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과실로 피해자 G의 몸을 짓눌러 약 10일간의 진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좌상 및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6조(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결코 경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02:5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534에 있는 부평역 택시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택시 뒷좌석에 지갑을 놓고 내렸으나 피해자가 이를 모르고 출발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폭력,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8년경 이후로는 한 차례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26

범죄사실 2013고단3826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8. 22: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호프집에 들어가 소주 1병, 맥주 1병, 노가리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89 피고인은 2013, 12. 12, 18:35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호프집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맥주 1병, 캔맥주 1캔, 한치 등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2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8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술값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4. 21:30경 성남시 분당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197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복도에 나가 소변을 보며, 불상의 손님들에게 약 1시간에 걸쳐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위 유흥주점 손님들 중 일부를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지구대로 연행된 다음 위 지구대 앞에서 약 40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주취자정황진술서 4. 각 수사보고 5. 각 사진 6.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후단경합범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로 재판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재판 도중 도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 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8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인터넷 사이트, 휴대전화 카카오톡 등을 이용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28. 14:58경 여동생 B 명의의 국 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필로폰 판매상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날인 2014. 1. 29. 13: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KTX 수화물 편으로 보내 온 필로폰 불상량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7. 16:17경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필로폰 판매상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KTX 수화물 편으로 보내 온 필로폰 불상량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10. 23:13 경위 B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를 이용하여 필로폰 판매상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날인 2014. 2. 11. 17: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KTX 수화물 편으로 보내 온 필로폰 불상량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17, 10:44 경위 B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를 이용하여 필로폰 판매상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을 송금한 후 필로폰을 배송받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하려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배송해 주지 아니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계좌거래내역서, 입금자 인적사항 각 사본 1. 통화 내역 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내사보고(내사착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3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필로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액)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식품제조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A의 사촌동생으로서 식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경 식품유통업자인 G으로부터 '블루베리 과즙이 99% 함유된 제품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피고인 B은 2012.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위 주식회사 F에서 사실은 블루베리가 약 30% 함유되었음에도 포장지에 제품명을 'I', 블루베리 함량을 99%라고 허위 표시한 음료형 식품 7,000박스(1박스 70ml 30포)를 생산하여 위 G에게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1.경 위 G으로부터 블루베리 함량이 99%로 표시된 'I'을 구입하여 판매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5.경까지 인천 부평구 J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L 등 방문판매원들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위 'I' 800박스(1박스 70ml, 30포)를 1박스 당 198,000원에 판매하면서 "이 제품을 섭취하면 시력이 좋아지고 간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광고하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M,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품목제조보고대장, 블루베리 과즙 99% 포장지, 블루베리 거래현황, 상품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N1년 (허위표시의 제2유형으로 특별감경인자로 원산지허위표시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에 해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인체에 유해한 원료를 첨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점 등을 고려하되, 이 사건은 식품의 품질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원가의 차액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인 점,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전복추출액 함량 허위표시)으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재판을 받아 2012. 5. 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 직후 곧바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이번에는 실형으로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의 기간, 판매금액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C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