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3.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은 2021. 3.경 지인인 ‘F’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2021. 3. 9.경 피고인 B으로부터 “차량을 함께 타고 이동하며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5%의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당신의 신용점수가 부족하므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곧바로 상환하여 신용도를 상승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우리가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용도가 상승된다. 대출 상환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면 대출금을 완납해주겠다”는 취지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경 서울 성동구 I에서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순차적 공모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2021. 3. 10. 09:50경부터 2021. 3. 10. 10:04경까지 J은행 부천지점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6. 11: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서 전달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105회에 걸쳐 합계 1억 428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28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순차적인 공모에 따라 2021.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총 5개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6. 오전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이어서 같은 날 13:24경 서울 중구 M 앞길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의 진술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H은행 거래내역서, J은행 거래내역서, R은행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자료, 거래내역 조회 사본, 각 공람문서, 금융기관 CCTV 회신, 압수물 사진, ‘G’와의 대화내역 출력물, B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조회 출력물 사본, 인출지점 CCTV 자료 사진, 각 사건기록 공람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확인), 수사상황(피의자 A, B, 별건 판결 선고된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A), 범죄경력조회(B), 판결문,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보관의 점, 다만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의 색출이나 검거가 어렵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역시 소원하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라도 가담한 행위자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들이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유사한 범행으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처벌받았는바, 이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 모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