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정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7. 친동생인 피해자 B(여, 56세) 소유의 서귀포시 C 대지 1943㎡ 중 피해자 지분(2762분의 1368.4669) 및 그 지상 공동주택 D E동 건물을 6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여 그 자리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2012. 8. 30. 계약금 6,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12. 1.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D를 3년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연 임차료 3,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대체, 피해자 명의 F은행 담보 대출금 채무 3억 원은 피고인이 승계하기로 하면서 2012. 10. 5.부터 그 대출 이자를 대신 상환하기로 하고, 2014. 11. 30.까지 잔금 2억 원을 지불하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경료한다고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6.까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3억 110만 원을 지급한 뒤 F은행에 3억 원 상당의 대출이자를 상환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이자 상환과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경료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4. 17.경 피해자에게 D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것처럼 “F은행대출금 3억 원은 문제없이 인수할테니 걱정하지 말고, D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면 잔금을 지급하고 바로 내 명의로 이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C가 아닌 그 지번의 연결 도로인 G만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에 대한 이전서류를 건네받고, 피해자의 위임범위와는 다르게 2013. 4. 22.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에 G 도로 중 피해자 지분(1/2)(이하에서는 이를 ‘이 사건 G 토지’라 하고, 다른 토지들도 번지수로 특정한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피고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약 7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4. 17. 피해자로부터 D에 대한 소유권이전서류로 피해자의 인감증명,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 위임 취지에 반하여, 2013. 4. 19. 그 정을 모르는 H 법무사 사무장 I를 통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G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허락받은 것처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양식의 매수인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매도인란에 ‘B, J, 제주시 K건물 L호’ , 계약일란에 ‘2013년 4월 19일’ , 잔금 지급일란에 ‘2013년 4월 19일’이라고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래물건란에 종류 토지, 소재지란에 ‘서귀포시 G 지목:도로, 토지면적 239㎡’ , 계약 대상 면적란에 ‘토지 119.5㎡’ , 거래금액란에 ‘7,200,000원’, 실제 거래 가격란에 ‘7,200,000원 계약금 일시불’이라고 기재한 뒤 신고인란에 매수인 A, 매도인 B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뒤 이름 옆에 피고인 및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및 피해자 공동명의로 된 G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H 법무사 사무장 I을 통하여 ‘위임장’ 양식 위임인의 인적사항 란에 피해자의 이름 ‘B’ , 주민등록번호란에 ‘J’ , 주소란에 ‘제주시 K건물 L호’ , 수임인 인적사항 란에 H 법무사 직원 M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위임한 부동산의 표시 주소란에 ‘서귀포시 G’ , 구분란에 ‘토지 119.5㎡’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작성일자 ‘2013년 4월 19일’ , 그 아래 위임인 B의 이름 기재,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H 법무사 사무장 I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양식의 부동산 표시란에 ‘서귀포시 G, 도로 239㎡’ , 등기원인과 그 연월 일란에 ‘2013년 4월 19일 매매’ , 등기목적란에 ‘B 지분전부이전’ , 이전할 지분은 ‘2분의 1’ , 그 아래 ‘등기의무자 B’, ‘제주시 K건물 L호’ , ‘등기권리자 지분 2분의 1, A, 제주시 N’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작성일자란에 ‘2013년 4월 19일’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및 피해자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9. 서귀포시청 민원실에서 전 나항 1), 2)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서귀포시청 담당 공무원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여, 그 자리에서 ‘G’에 대한 매매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2.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에서 전 나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위임장’ ,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3. 4. 22.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G 도로 중 피해자 지분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장 I로부터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피고인 앞으로 2013. 4.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마.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D 펜션을 매수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G 토지는 D 진입도로에 해당하여 당연히 이 사건 매매계약에 포함된 것이다. 그런데 O과의 분쟁 등으로 인해 G 토지에 대하여 먼저 소유권이전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서류를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알고 인감증명서, 도장 등의 서류들을 교부해준 것이며,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이 사건 G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G 토지를 편취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종 문서를 위조, 행사한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C, P, G, Q 토지(별지 도면 참고)는 2004년경부터 피해자와 O이 공유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지분에는 F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2) 피해자와 O은 C, P 양 대지 지상에 건물 두 개동(E동, R동)을 공동 건축하여 공유하였다가 2005년경 C 지상의 E동은 피해자의 단독소유로, P 지상의 R동은 O의 단독소유로 분할하였다(다만 토지는 여전히 공유임). 3) 피해자는 2009년경부터 E동 건물에서 ‘D’라는 이름으로 펜션을 운영하였다(O은 R동 건물에서 ‘S’ 펜션을 운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경 피해자와 D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D의 경영권을 넘겨받아 펜션 영업을 하였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8.경 피고인이 D를 6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6억 원이고, 대금 지불방법은 2012. 8. 30. 6,500만 원, 2013년 임대료 선불금 3,500만 원 대체, F은행 대출금 3억 원 승계(2012. 10. 5.부터 매수자 이자 지급), 2014. 11. 30.까지 2억 원 잔금 지불이다.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의 표시가 ‘제주도 서귀포시 D’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6) O은 2013. 1.경 피고인이 G 도로의 조경석을 옮겼다며 피고인을 경계침범죄로 고소하였다. 7) 이 사건 G 토지에 관하여 2013. 4.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3. 4. 22.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등기를 위하여 준비되거나 제출된 서류들 중에는 2013. 4. 17.경 피해자 본인이 발급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피해자가 자필 서명한 부동산거래신고서 위임장 등이 있고, 위 서류들에는 피해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8) 피고인은 2013. 5. 27.경 이 사건 T 토지에 관하여 2013. 5.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9) 피고인은 2015. 12. 15.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근거로 이 사건 C, P 토지 지분 및 E동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제주지방법원 2015가합1983호,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2017. 4. 27.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C만 대표번지로 기재하였을 뿐 C 토지 지분, E동 건물 외에 P 토지 지분도 매매계약 목적물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인 승소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0) 피해자는 2017. 5. 17.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판단 1) 피해자의 주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은 C 토지 및 건물이고, G 도로는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유권이전서류 등을 받아가 G 도로의 소유권을 이전해갔다는 것이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G 도로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에 포함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할 권한이 있고, 당시 O과의 분쟁 등으로 G 도로의 소유권을 이전할 필요가 있어 G 도로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간 것이며, 피해자 역시 이를 잘 알고서 소유권이전서류 등을 주었다는 것이다. 2)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계약목적물이 ‘제주도 서귀포시 D’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판단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던 D 펜션을 완전히 매수하기 위한 것이므로, 펜션 영업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토지나 건물은 계약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G 도로는 펜션 건물이 위치한 C 토지에 접한 도로이므로 펜션의 영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에 해당한다. 또한 증인 O의 증언 등에 의하면, C, P 토지로 진입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U 도로는 V 측의 소유인데, W 토지 부근에 V 측의 온천공이 있고, 그 배관이 G, Q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바, C, P 토지에 위치한 펜션 측은 진출입을 위해 U 도로를 이용하는 대신 V 측은 G, Q 도로를 이용한다는 것이므로, G 도로는 펜션 영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이다. 또한 증인 X, Y의 증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G 도로가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명시적으로 배제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교환이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앞서 2011. 12.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도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귀포시 C’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건물 부분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민사소송 제기 당시 이미 G 도로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C, P 토지 및 E동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G 도로는 매매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위 민사소송에서나 다른 절차에서나 G 도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등의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장처럼 G 도로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C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해서 소유권이전서류를 해주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아무런 상관없는 G 도로의 소유권을 이전해갔고,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2년이 훨씬 지난 2015. 12. 15.경 민사소송 소장을 송달받고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주장은 매우 믿기 어렵다. 가) 위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F은행 대출이자 문제로 피고인에게 빨리 C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가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교부하였음에도 등기이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또한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건축물 용도변경에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피해자는 2013. 5. 6. 다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피해자의 주장에 의한다면 2013. 4.경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후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보지 않은 채 한 달 뒤에 다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이 역시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다) D의 불법영업이 문제되어서 피고인이 숙박허가 절차를 다시 밟았고, 2014. 11. 3.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이 나왔다. 이에 피해자는 2014. 11. 16. 피고인에게 “이젠 명의변경 해주시면 저도 조금은 가벼울거 같아요, 다행히 민박허가도 나왔으니 이름 바꾸고 권리주장하는게 언니도 편하잖아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위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해갈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 ‘소유권이전해갈 것을 애원하는 내용입니다’라고 설명하였다(증거기록 3권 502면). 그렇다면 피해자는 2014. 11.경에도 피고인이 아직 C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가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C 토지 등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법무사가 요구하는 서류 목록을 2015. 3. 5.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위 문자를 받고 ‘2013년에 시작했던 소유권이전 준비를 다시 해야 했다’고 밝히고 있다(증거기록 2권 324면). 그런데 피해자는 2013. 4.경 소유권이전서류를 교부하였고, C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피해자는 2013년에 교부한 소유권이전서류들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피고인에게 물어보거나 그 반환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4) 이처럼 피해자가 2015년경까지 2년 넘게 G 도로에 대한 피고인의 소유권 이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5. 12.경 소장을 송달받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아무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가, 다시 2년 가까이 지난 후 민사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1심 판결이 선고되자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5) 이상을 종합하면, 사건 경위나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G 토지를 편취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의사나 위임 범위에 반하여 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등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덧붙여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는 것이므로, G 도로에 대한 처분행위가 없어 위 공소사실 기재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