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56

범죄사실 2015고단6456 피고인 A은 2013.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3.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주식회사 D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2011.경 우리쌀 가공식품 판매매장 설치사업을 추진하다가 입점할 매장을 확보하지 못해 실패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2012. 초경 장애인가정 창업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이 장애인가정에 파스타와 커피를 취급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점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매장 인테리어업자, 파스타 기기 공급업자, 커피 기기 공급업자 등으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농림수산식품부 등 국가기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지원 정책사업인 F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파스타와 커피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매장을 오픈하도록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인데 정부지원으로 150억 내지 200억 원 가량의 지원금 집행이 거의 결정되었고, 장애인 가구당 1억 원 내지 1억 5천만 원이 지원되며 2012. 12. 30.까지 150개 매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 사업에 파스타 머신, 파스타 쿠커 등을 공급하게 해 줄 테니 이행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에 대해 국가기관이 지원하기로 하거나 정부지원금이 배정되거나 집행이 결정된 바 없으며,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이 입점할 매장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매장을 전혀 확보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파스타 머신, 파스타 쿠커 등을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6. 5.경 서울시 양천구 G건물 1701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파스타 머신 등에 대한 물품거래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2012. 6. 13.경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농림수산식품부 등 국가기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지원 정책사업인 F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파스타와 커피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매장을 오픈하도록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인데 정부지원으로 150억 내지 200억 원 가량의 지원금 집행이 거의 결정되었고, 장애인 가구당 1억 원 내지 1억 5천만 원이 지원되며 2012. 12. 30.까지 150개 매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 사업에 커피 머신, 부자재 등을 공급하게 해 줄 테니 이행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에 대해 국가기관이 지원하기로 하거나 정부지원금이 배정되거나 집행이 결정된 바 없으며,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이 입점할 매장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매장을 전혀 확보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커피 머신, 부자재 등을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6. 5.경 서울시 양천구 G건물 1701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커피 머신 등에 대한 물품거래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농림수산식품부 등 국가기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지원 정책사업인 F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파스타와 커피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매장을 오픈하도록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인데 정부지원으로 150억 내지 200억 원 가량의 지원금 집행이 거의 결정되었고, 장애인 가구당 1억 원 내지 1억 5천만 원이 지원되며 2012. 12. 30.까지 150개 매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 사업에 인테리어 공사를 1년간 맡게 해 줄 테니 이행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에 대해 국가기관이 지원하기로 하거나 정부지원금이 배정되거나 집행이 결정된 바 없으며,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이 입점할 매장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매장을 전혀 확보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6. 4.경 서울시 양천구 G건물 1701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물품거래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2012. 6. 5.경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천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7062 피고인들은 2012. 가을경 사단법인 J협회장 K로부터 피해자 L이 2003.경 'M 교회'에 기증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N 임야 2,800평을 회수하여 복지사업을 위해 기증할 의사가 있다는 말을 전해 듣자 O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장애인을 고용하여 장애인고용을 촉진한다는 내용의 O 사업을 제안하여 O 제조공장을 위 임야에 건축한다는 명목으로 위 임야를 사단법인 J협회 명의로 기증받은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2. 3. 경기도 수원시 팔달로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수원시 영통구 N 임야 약 2,800평을 사단법인 J협회에 기증하면 위 임야는 공원부지이지만 장애인 관련 생산시설 건축을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있으니 위 임야에 O 제조공장을 신축하고 O 생산 특허권자인 P과 함께 장애인을 고용하여 O 생산판매사업을 운영하여 장애인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정부기관에서 할당량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므로 판로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공장건축과 사업추진을 위한 정부지원금 28억원이 이미 배정되어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공원부지로서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고 장애인생산 관련시설이라는 사유로 피고인들이 특별히 건축허가를 받아 낼 능력도 없으며, 피고인들은 위 임야를 기증받은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파스타 및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한 밀린 사무실 차임, 직원급여, 운영경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임야에 O 제조공장을 건축하여 O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 교회에 기증하였던 위 수원시 영통구 N 임야를 2012. 12. 5.경 M 교회로부터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사단법인 J협회에 소유권이전토록 하고, 2013. 1. 16.경 동암 신용협동조합에서 위 임야를 담보로 피고인 B 명의로 5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수원시 영통구 N 임야를 사단법인 J 협회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45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통화내용 녹취록(사업부장 Q) 1. 각 명함, 각 물품거래양해각서, 각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각 약속어음, F 사업설명서, 각 금전차용증서, 각서, 계좌송금내역 [2015고단706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K, L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6 내지 57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6, 23, 36, 41, 42, 43, 44) 및 각 첨부서류 1. 보건복지부민원회신 공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O 공장 사업단 설립의 건, 협약서, 이메일출력물, 2012 쌀가공산업육성지원자금신청(이메일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47조 제2항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E, H, I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취득한 이득의 정도, 피고인 B은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