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 1.경부터 2017. 12. 30.경까지 광주시 C 통장이었고, 피고인 B은 2000.경부터 2017. 10.경까지 위 C에서 새마을지도자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1경. 피해자 D이 광주시 E 토지에서 주택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 F 앞 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4. 21.경 광주시 쌍령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7. 5. 18.경 피해자에게 '3,000만원으로도 안 되겠다', '도로를 마을에서 막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7. 5. 18.경 피해자에게 마을 발전기금으로 5,000만원을 내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5.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G)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통장 이체내역(D-A), 마을도로의 진출입과 연관된 약정서 체결, 현황실측도, 차량통행방해 사진, 각 녹취록, 각 사진(증거기록 349-363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마을광장 통행 사용료조로 마을발전기금을 내기로 하였지만,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당시 통장의 자격으로 마을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마을 발전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외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 당시 C 새마을지도자로서 마을회관 앞 도로를 대형 공사차량이 지나다닐 경우 도로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마을발전기금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단순한 생각에 피해자에게 마을발전기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을 뿐이고, 2017. 5. 25. 마을회관에서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 피해자와 사이에 마을발전기금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피해자와 이견이 있어 그 자리에서 나왔고, 그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 및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C 통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마을의 새마을지도자로서, 피고인 B은 2017. 4. 21. 경부터 피해자에게 마을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민원이 들어올 것이고, 마을에서 도로를 막을 수도 있어 공사를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A 또한 2017. 5. 18.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했으며, 2017. 5. 24. 피고인들, 피해자, 피해자의 아버지 및 노인회장 등이 마을발전기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을회관에서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 B은 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길을 막는 경우 공사를 할 수 없을 것처럼 이야기하며 마을발전기금 5,000만 원을 내면 이러한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자리에서 피고인 A도 동일한 취지로 동조를 하여, 결국 피해자는 2017. 5. 25. 경 피고인 A의 명의의 계좌에 5. 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의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위 법리 및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공사를 빨리 진행하여야 하는 입장으로 피고인들 또는 마을주민이 공사차량진입로를 막는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금액 상당의 마을발전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함에 있어서 이야기한 내용, 요구하는 방식, 피고인들이 요구한 금전의 규모,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대하여 느낀 압박감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와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를 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외포를 당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갈취금액이 5,000만 원 상당의 거액임에도 피고인들은 서로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