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합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29. 전주지방법원에 사기 및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372]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과 같이 술을 마실 기회를 틈 타, TV에서 보았던 마약류 등이 섞인 술을 여자에게 먹인 후 강간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흥분제를 탄 맥주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취하여 정신을 잃으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6.24,00:30경 D 성인용품점에서 흥분제 2개를 구입한 후 E에게 "내가 흥분제를 탄 맥주를 놔둘 테니 피해자에게 먹이고, 술을 많이 먹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때 쯤 눈치를 주고 자리를 피해 주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은 그에 응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 방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면서 구입한 흥분제 1개를 탄 맥주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고, E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술을 먹으라고 부추기고 피곤하면 침대위에 올라가서 자라고 하여 피해자를 침대위에 올라가 눕게 한 후 같이 술을 마시던 G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흥분제를 탄 술을 마셨음에도 정신을 잃지 않아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6. 21. 20:00경 전북 완주군 H아파트 근처 I 피시방 앞에서 피해자 G에게 "부모님 신분증을 가져와 핸드폰을 만들어 주면 휴대폰 값이나 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 줄 것이니 걱정 말고 핸드폰을 개통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구입 ·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할 생각이었고 휴대폰 값이나 사용요금을 통신사에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22.경 전주시 덕진구 J 소재 K에서, 피해자 명의 및 피해자 어머니인 L 명의 각 100 만원 상당의 핸드폰(E160L32G1) 2대를 구입케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2013고합16] 3. 사기 피고인은 2012. 3. 19.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인 P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이고, 약정 기간 동안 단말기 및 사용 요금을 잘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P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할 목적이 아닌 휴대전화 중고판매상에게 팔아 돈을 챙길 목적, 일명 '휴대폰깡'을 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약정 기간 동안 단말기 및 사용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9만원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삼성 갤럭시노트, SHV-E160K)를 위 P 명의로 개통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즈음부터 2012. 3.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7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22대를 교부받았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30.경 위 'O'에서, 위 1.항 중 범죄일람표 연번 22 의 Q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Q 의 동의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위 N 및 직원 R으로 하여금 'KT 신규신청서' 고객명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S', 주소란에 'T건물 20', 가입희망번호란에 'U'이라고 쓰고 서명란에 Q의 서명을 하게 하고, 위 R에게 'KT신규신청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KT신규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KT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50]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마치 고의로 낸 교통사고가 아닌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5. V, W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V의 고향 선배이고, W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X 식당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6. 15. 07:45경 전북 완주군 Y 소재 Z교회 부근 도로에서 V 소유의 AA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세워놓고, V는 W 소유의 A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범퍼로 위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W은 그 무렵 사고현장에 없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V가 운전하고, 피고인이 탑승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V는 2007. 6. 18. 위 쏘나타 차량 수리비 316,000원, 렌트카 대여비 84,000원, 2007. 6. 29.에 치료비 115,730원, 2007. 6. 19. 에 합의금 680,000원을, 피고인은 2007. 6. 29. 에 치료비 100,060원, 2007. 6. 19.에 합의금 68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75,790원을 지급받았다. 6. AC, AD, AE, A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C은 고향 친구이고, AD AC의 아는 선배이며, AE, AF AD의 아는 후배이다. 피고인은 2009, 10. 25. 00:56 경 전주시 덕진구 AG건물 부근 도로에서 AC이 탑승한 AH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범퍼로 AD이 운전하고, AF, AE이 탑승한 AI 렉서스 승용차량의 뒷범퍼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AC, AD은 그 무렵 마치 고의로 낸 교통사고가 아닌 것처럼 피해자 메리츠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AD 2009. 10. 28.에 차량 수리비 5,800,000원, 2009. 10. 27.에 치료비 117,200원, 합의금 840,000원을, AE은 2009. 10. 27.에 치료비 142,630원, 합의금 840,000원을, AF 2009.10.27.에 치료비 117,450원, 합의금 840,000원을, AC은 2009.10. 25.에 치료비 234,750원, 합의금 65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AD, AE, A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582,030원지급받았다. 7. AJ, AK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J은 고향 친구이고, AK는 피고인과 AJ의 고향 후배이다. 피고인은 2009. 11. 7. 00:30경 전주시 덕진구 AL에 있는 AM병원 앞 도로에서 AH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범퍼로 A.J 이 운전하고 AK가 탑승한 AN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버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AJ은 그 무렵 마치 고의로 낸 교통사고가 아닌 것처럼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AJ 2009. 11. 10. 에 차량 수리비 700,000원, 2009. 11. 12.에 치료비 366,870원, 2009. 11. 10. 에 합의금 880,000원을, AK는 2009. 11. 12. 에 치료비 366,870원, 2009. 11. 10. 에 합의금 88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A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193,740원을 지급받았다. 8. AC, AO, AP, AQ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C은 고향 친구이고, AO은 피고인, AC의 사회 친구이며, AP은 AO의 사회 후배이고, AQ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6, 17:40경 전북 완주군 Y 소재 AR고등학교 부근 사거리에서, AC, AQ가 탑승한 AS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범퍼로 AP이 운전하고, AO이 탑승한 AT 오피러스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AC, AO, AQ, AP은 그 무렵 마치 고의로 낸 교통사고가 아닌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10. 9. 18.에 차량 수리비 573,000원, 2010. 9. 29.에 치료비 33,370원, 2010.10. 30. 에 치료비 584,570원을, AO은 2010. 9. 20. 합의금 990,000원, 2010. 9. 25. 에 치료비 353,290원, 차량수리비 1,240,000원을, AQ는 2010. 9. 20. 합의금 800,000원, 치료비 270,570원을, AC은 2010. 9. 20. 에 합의금 800,000원, 치료비 20,520원을, AP은 2010. 11. 3. 차량수리비 1,414,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AO, AQ, A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253,32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휴대폰 가입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범행현장 사진 첨부, 흥분제 회수 관련, 흥분제 구입한 장소 사진 촬영 관련, 흥분제 크기(규격) 등 측정 관련, 압수한 흥분제 뚜껑 개봉여부 확인 관련, 흥분제 성분 감정결과에 대한, K 대표 AX 상대 조사, AY 방송 편성표 확인 보고] [20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Q 명의의 KT신규가입신청서 첨부 관련) [2013 Z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C, AP, V, AQ, AD, W, AJ, AK, AE,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기 혐의 정보 분석결과 송부, 2009. 11. 7. 사고내용 및 의문점, 2010. 9. 16. 사고내용 및 의문점, 2007. 6. 15. 사고내용 및 의문점, 2009. 10. 25. 사고내용 및 의문점 [판시 전과] 1. 2012고합372 사건의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2013고합13 사건의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구속구공판 계속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보고), 2013고합50 사건의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공소장 사본 등) 및 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사본(특수절도 등), 각 범죄경력조회, 법원사건진행내용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형법 제30조(청소년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N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상호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피해자 G, N에 대한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 및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10. 25.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피해자 G, N에 대한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피해자 G, N에 대한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 1항 본문,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정도, 범행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내지 4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판시 제5 내지 8죄 :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내지 4죄 : 징역 2년 6월 나. 판시 제5 내지 8죄 : 징역 6월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과거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채업자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성폭력 범행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범행 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