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9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492, 7220(병합)(분리)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19초기20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찬영, 곽금희(기소), 조재익(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이학주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2017고단7220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서울 강남구 D, 3층 소재 유사수신 사기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업체의 실장이다. 누구든지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경부터 2016. 1. 경까지 위 업체 사무실 등지에서 F, G, H, I, B, J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수영장이 있는 펜션(풀빌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하여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매월 2% 내지 5% 등 약정한 이득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내지 1년 등 약정한 기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지급하고 약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 투자자가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 이를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여, 위 투자금 명목으로 이와 같은 설명을 들은 F으로부터 합계 277,998,000원을 수신하고, G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수신하고, H로부터 합계 6,460만 원을 수신하고, I으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수신하고, B로부터 합계 4억 5,000만 원을 수신하고, J으로부터 합계 1억 5,000만원을 수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90,258,000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J, G, H,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각 차용증, 투자약정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매매대금송금표, 각 이체확인증, 도급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서, 수신원장, 거래내역 및 투자내역, C 작성 차용증서, 금융거래내역서 1. 부동산 사진, 서산공사현장 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피고인은 무죄로 판단한 각 사기의 점만 다투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C보다 가볍고, 피고인도 위 풀빌라 사업에 상당한 돈을 투자하였다가 많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높은 수익을 노리고 무리한 투자를 결심한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 C을 통해 피해자 I, H의 손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 H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C과 함께 C의 풀빌라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한 근거도 없이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영업을 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한지 상당한 시간의 경과하였음에도 위 풀빌라 사업은 여전히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피해자들이 투자한 돈의 액수가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피해자 J, B, I, G는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7고단7220 사건)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3. 5.경 당진시 N아파트 0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풀빌라 사업은 잘되고 있다. 2016. 3. 부터 P이라는 사람과 사업을 할 예정인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투자한 서산시 Q 일대에서 시행된 풀빌라 사업은 2016. 1.경부터 자금부족 등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고, P과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P을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6. 피고인 의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20 4. 같은 계좌로 2,000만원을, 2016. 4. 19. 같은 계좌로 1,752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752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하는 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5.1)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3,000 만원을, 2016. 6. 20. P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공소장 기재 2017. 6. 15. 은 오기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금전거래내역의 정산을 통해 남은 돈을 지급하여야 할 민사상 책임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시작하였고, 2015. 6.경 주식회사 E에서 일하면서 C과 함께 풀빌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전거래 횟수는 더욱 증가하였다. 2)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원의 2회에 걸친 증인신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수많은 금전거래내역 중에 공 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사기 피해금으로 특정한 이유,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한 날과 비슷한 시기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사이에 일관성도 없다. 특히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거래내역을 정리한 자료(증거기록 1권 92 내지 94면)에 의하 2)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2016. 6.경 지급한 4,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어떤 명목이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72면). 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의 차액을 정리한 다음 그 금액과 유사한 거래내역을 골라 피해액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이 부분 공소사실의 편취액 합계는 8,752만 원이고, 위 자료에서 확인되는 입금액과 출금액의 차이는 8,742만 원으로 거의 유사하다). 3) 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6. 3. 26.자 1,000만 원은 2016. 3.30.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돈을 지급하여 변제를 마쳤고, 2016. 4. 19.자 1,752 만원은 오히려 피해자가 2016. 4. 18.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2,000만 원을 변제한 내역이며, 나머지 돈(2016. 4. 5.자 2000만원, 2016. 6. 15.자 3,000만원, 2016. 6. 20.자 1,000만원)은 평소 친하게 지냈던 피해자로부터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빌린 내역으로 이를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금전거래 내용을 기재한 수첩, 피고인과 피해자의 계좌 거래내역과 부합하여 납득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화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