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시아버지인 사람이고,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0. 10. 9. 00:00경 대전 서구 C건물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피해자의 방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그곳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하의를 강제로 벗긴 다음 “하지 마시라, 아들이 있으니 얼른 안방으로 가서 주무시라.”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9. 1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부재중인 사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3.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손자인 E가 병원에 입원하여 부재중인 사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 내사보고(최초 신고접수 및 신고자 상대 내사), 117신고상담내용,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아들 E가 촬영한 사진,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아들 E가 촬영한 사진 상세정보 1. 내사보고[피해자의 아들이 진술인 F(조카할머니)에게 전송한 문자], E가 고모할머니 G에게 보낸 문자 내역 촬영 사진 1. 주민등록표초본 1. 내사보고(H성폭력상담소 상대 진술 청취), 내사보고(H성폭력상담소장 상대 전화 진술), 상담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각 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2020. 11. 23. I센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방 안으로 들어올 당시 저는) 방에 누워 있었어요.”, “문 옆에.”, “(장)롱 있는 쪽에 이불 깔고 그 옆에.”, “누워있는데 들어와서 아버님(피고인을 의미한다)이 나를 건드렸어요.”, “들어와서 아무 행동도 안하고 들어와서 바로”, “손으로 건들기.”, “보지.”, “그래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계속하여 만졌습니다.)”, “그래놓고 위에 젖을 건드렸어요.”, “옷을 입은 상태에서 (추행)하다가 아버님이 (옷을) 벗긴 거지.”, “아버님이 밑에도 벗겼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해놓고 아버님이 나를 벗기면서 보지에다 껴도 되냐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 밑에도 아버님이 벗겨서 아버님 자지가 나한테 온 거지.”, “꼽고.”, “남자가 여성한테 하는 거 해갖고.”, “시아버님 자지를”, “보지 사이에”, “넣었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끝까지 (삽입하였습니다.)”, “끝까지 (삽입)하다가 아들한테 걸려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꼽고 내가 누워있는데 아버님이 위로 올라오는 바람에 이제 아들이 본거지.”, “나하고 연애”, “하고 있는데”, “아들이 ‘할아버지 뭐하는 짓이야.’(라고 말)하니까 아버님이 일어나서 옷을 입고”, “나는 옷을 아직 못 입고”, “그래놓고는 (피고인이) 안방을 간 거야.”, “그래놓고는 그냥 잤죠.”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것이 피고인의 성기였다는 취지로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기 전에 했던 말과 행동, 성기 삽입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및 의복 상태, 피해자의 아들인 E가 범행 장면을 목격하였을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꾸며내어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는 성경험 및 출산경험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음부에 손가락이 삽입된 것을 두고 성기가 삽입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I센터에서 조사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많은 질문을 받고도 시종일관 주저 없이 답변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정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은 사정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자연스럽게 인정하였기도 하였다. 이러한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피해사실을 솔직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E는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직후인 2020. 10. 9. 04:40경 117 안전드림게시판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게시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08:31경 자신의 고모할머니인 G에게 문자메시지로 피해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위 피해신고 직후 이루어진 117신고상담기록에는 “신고자는 평소 같은 방에서 자는 가해자(피고인을 의미한다)가 방으로 오지 않아 집 안을 찾아다니다가 피해자가 방문을 열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나체인 상태였으며 가해자의 손이 엄마의 몸에 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만졌는지 등 세부사항은 충격을 받아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며, 가해자가 옷을 다시 입고 피해자는 나체인 상태인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이 남아 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는 2020. 11. 27.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엄마 방으로 가보니 엄마(피해자를 의미한다)와 할아버지(피고인을 의미한다) 모두 옷을 입지 않았고 할아버지가 엄마 다리 쪽 부근에 앉아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행동이) 성범죄(라는) 생각이 들어서 할아버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기 위하여 카메라가 있는 할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 후 저는 휴대전화를 들고서 엄마 방에 다시 와보니 할아버지는 바지를 입으셨고 어머니는 그대로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와 엄마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고선 엄마 방을 나와서 할아버지 방으로 갔고, 할아버지는 아무런 말없이 거실에 있다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바닥에 옷이 벗겨진 상태로 그대로 누워 있었고, 할아버지도 옷을 벗은 채로 엄마 다리 부근에 앉아 있어서, 제가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최초 피해신고의 내용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고, 문자메시지 및 사진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들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E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범행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의복 상태, 범행이 발각된 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모두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 역시 자연스럽다. E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직후 곧바로 피해신고를 하고 친척들에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과는 달리, 피해자는 2020. 11. 12. E를 통해 담당 조사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피해신고를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할 정도로 처음에는 자신의 시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한 피해신고를 주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주거가 분리되고 H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이후인 2020. 11. 19.경 마음을 바꾸어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기로 결심하고 2020. 11. 23. I센터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해자의 심정 변화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2020. 10. 10., 2020. 11. 5., 2020. 11. 19. 총 세 차례에 걸쳐 H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처음 두 차례의 상담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20. 11. 19경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중 성기삽입 부분에 관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H성폭력상담소장 J 작성의 2020. 11. 9.자 상담사실확인서(증거기록 21면)에는 “내담자(피해자를 의미한다)는 2020. 10. 10., 2020. 11. 5. 2회 상담함.”, “2020. 10. 10. 새벽(12시가 조금 넘었다고 함) 시아버지(피고인을 의미한다)가 내담자의 방으로 들어와서는 내담자에게 다가와 하의를 탈의한 다음 생식기를 만지고 이후 유방을 만지는 추행을 했다고 함. 놀란 내담자가 ‘아버님 빨리 나가세요.’라고 말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내담자를 성추행 했다고 함.”, “성추행의 시기는 2019. 10.경 시어머니가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한 다음부터 시아버지의 가해행위가 시작된 것 같다고 하였음.”, “내담자는 시아버지에게 추행을 당하고 나면 수치스럽고 , 부끄럽고 괴로워서 친정고모에게 전화를 걸어 성추행의 내용은 숨기고 시아버지가 치매가 와서 힘이 든다고 억울함에 대해 호소를 했다고 함.”, “사건 당일 아들 E가 성추행 장면을 목격하고 ‘할 아버지, 뭐하시는 거여요.’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자 그때 시아버지는 행동을 멈추었다고 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 직후 피해신고를 주저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2020. 10. 10. 및 2020. 11. 5. H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을 당시에는 자신의 시아버지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자신이 당한 피해의 정도를 축소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반면 2020. 11. 23. I센터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기로 결심한 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실제로 피해자는 I센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강간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힌 바 있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가 범행 장면을 목격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취하고 있었던 자세에 관한 피해자와 E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므로 이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I센터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꼽고 내가 누워있는데 아버님이 위로 올라오는 바람에 이제 아들이 본거지.”라고 진술하였던 반면, E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옷을 입지 않았고 할아버지가 엄마 다리 쪽 부근에 앉아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의 진술 취지는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은 탓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행동 등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지만 자신이 목격한 상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상황에 부합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옷을 입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피해자와 E의 진술내용이 서로 일치한다. 나아가 피해자와 E 모두 심한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설령 피해자와 E의 진술에 다소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기억하는 것과 같은 강간 범행이 있었다는 것 자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까지 배척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며느리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 안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을 목격한 E에게도 커다란 마음의 상처가 남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