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위치한 C치과에서 치료 중인 환자이고, 피해자 D(71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16:00경부터 16:40경 위 C치과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나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운 뒤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노령이고,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 11:03경 경산시 B에 있는 C매장 내에서 점장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마트 내에 진열되어 있던 여성위생용품(귀애랑생리대 중형18p 4개, 개당 7,700원), 멸치국물 티백(맛선생 멸치국물 티백 80g 3개, 개당 7,690원) 등 합계 53,87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은 후 위 멸치국물 티백 1개만 계산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현장 CCTV 사진 촬영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앞서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던 2020. 8.경 절도등 범행을 저질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현장에서 발각되어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06

범 죄 사 실 [2020고단2406] [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19. 10. 7.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C을 만나 B의 사촌오빠라고 거짓으로 소개하고 B가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교제하도록 부추겼으며, 이에 피해자는 2019. 10. 13.부터 B와 교제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2019. 10. 21. 피해자와 함께 순천시 D에 있는 모텔에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고인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애무하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자, 같은 날 22:56경 이를 뿌리치고 퇴실한 뒤 곧바로 모텔 인근의 PC방에 있던 피고인 A을 만났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당시 만 17세인 피고인 B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한 것을 빌미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형사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9. 10. 22. 00:01경 피해자에게 “고모만 알아, 신고할게, 여부도 안 묻고 몸에 손댔잖아, 의사 물어봤어? A이 오빠한테 들었는데 애무했다면서, 고모가 부모님 번호 달래, 부모님 번호 줘, 오빠 부모님도 알아야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19. 10. 23. 20:34경 피해자에게 “합의해 주면 어떻게 해 줄 건데, 이번 주 안에 증거 모아서 경찰서 가서 신고할 거니까, 어떻게 할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A은 2019. 10. 22. 02:44경 큰 충격을 받고 자살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제가 잘 타이르고 있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19. 10. 23. 19:06경 피해자에게 “형, 합의 볼 의향 있으십니까, 잘 말했는데 약간 알아들은 것 같아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3:29경 피해자에게 “제가 설득해서 합의 생각해 본다고 했는데, 잘 해보자고 말했다면서요, 합의금 4천 부른대요, 안 되면 정신 피해보상까지 다 하고, 끝까지 갈 수도 있는데, 합의금 돈이 아까우시면 그냥 배 째요, 4천 아까우시고 없으시면, B 부모님이 합의를 전혀 안 하시는 성격이어서 제가 그런 거예요, 부모님마저 돈 원한다면 4천만 원 이렇게 안 나와요, B가 자살하고 싶대요, 하라고 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19. 10. 26.까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것처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790]-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B(여, 20세)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1. 2. 16. 00:05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 원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공동현관을 통하여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G호실 앞으로 가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카카오톡 사진(C-B), 10. 21. 만남 당시 촬영한 B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C-B), 페이스북 대화 내용(H-B), 카카오톡 대화 내용(C-A) [2021고단790]-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 벌금형 선택(초범, 합의, 가담의 경위와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의 친아들인 사람으로,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13. 16:5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인 D의 병원 진료를 위해 위 D 명의의 통장을 가지고 나가려하자 “아버지 통장을 주고 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병원 다녀와서 줄게”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에 치료기간 불상의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친모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92

범 죄 사 실 2020고단1192 1. B 하도급 공사대금 이익 편취 피고인은 2018. 12. 29. 양산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51세)에게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주택과 상가 건물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창호 및 잡철 공사를 시공해 주면 창호틀 공사가 완공되는 대로 공사대금의 50%를 지급하고, 잔금은 창호 및 잡철 공사를 완공한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E 소속 근로자의 4개월분 이상의 임금 및 사무실 월세가 연체되고, 공사현장의 도급대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의 하도급 미납 대금을 소위 ‘돌려막기’하는 등으로 채무가 누적되는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경부터 2019. 2. 초경까지 1,400만 원 상당의 창호 및 잡철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H 호텔 하도급 공사대금 이익 편취 피고인은 2019. 3.경 제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G에게 전화로, ‘부산 해운대구 H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창호 및 잡철 공사를 시공해 주면 시공완료 이후 그 공사대금 3,7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경부터 2019. 6.경까지 3,730만 원 상당의 창호 및 잡철 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550 3. I 오피스텔 하도급 공사대금 이익 편취 피고인은 2019. 2. 22. 제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G에게, ‘부산 해운대구 I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창호 및 잡철 공사를 하도급대금 1억 1,600만 원에 시공해 주면, 문틀 설치 후 2,000만 원, 창문 설치 후 2,000만 원, 잡철마감 후 2,000만 원을 기성금으로 순차 지급하는 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경부터 2019. 4.경까지 시가불상 상당의 창호 및 잡철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F), 사업자등록증사본(E)·이체확인증, 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송금자료 2부 1. 공사 하도급 계약서 사본(2018. 12. 29.), 이메일 수발신 내역,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건설업 표준 계약서(2018. 11. 10.),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 건설공사계약서(2018. 12. 4.)·사업자등록증(E) 1. B 현장 견적서·B 추가공사 내역·H리모젤링창호공사 각 사본 1. B 공사진행 촬영 사진, H 호텔 공사진행 촬영 사진 2020고단25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사실확인서 및 신분증 1. 공사 하도급 계약서(2019. 2. 22.),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2019. 4. 18.) 1. 피의자 A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입출금 거래내역, N(E 명의자) 명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입출금 거래내역, N(E 명의자) 명의 O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입출금 거래내역, P(피고인의 아들)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입출금 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R) 1. 시공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개인 재산이 거의 없었고 신용불량의 상태이었던 점, 피고인은 E을 운영하면서 공사현장에서 받은 공사대금으로 다른 공사현장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급요청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피해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공사대금을 돌려막는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하여 3건의 공사를 하게 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대표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6. 불상의 장소에서 ‘F’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함평군 G 소재 H 신축공사와 목포 I 소재 J 신축공사 현장에서 물홈통 작업과 실리콘 작업을 해 주면 일이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주식회사 E의 금융권 대출채무가 약 3억 3,300만 원, 피고인의 금융권 대출 채무가 약 4억 7,390만 원에 이르고, 2019. 5.경부터 위 G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위 E 주식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가 작업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90,000원 상당의 작업을 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이라는 상호로 금속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광주 M 공사 현장에 금속 자재를 공급해 주면 일이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의 사유로 피해자가 자재를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5. 740,256원 상당의 스탠파이프 등을 납품 받는 등 그 시경부터 2020.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252,327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 광주 북구 N에 있는 ‘O’ 회사 건물 공사현장에서, ‘P’라는 상호로 작업차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P 차량을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 판넬 작업을 해 주면 일일 대금 50만 원으로 하여 작업이 끝난 후 1개월 안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의 사유로 피해자가 작업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부터 2020. 5. 26.까지 대금 5,350,000원 상당의 작업을 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 회신)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조회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1. 각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 작업확인서, 스카이 장비 사용확인 및 대금 지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른 경위,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B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다달이 받게 될 돈으로 피해자 K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11:05경 경북 구미시 B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 도로 2차로에 멈춰 차량의 진행을 막고 있었고, 마침 부근을 순찰 중이던 경북구미경찰서 C 소속 경사 D 등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에게 “경찰이면 다가 씨발놈아, 내가 길 건너는데 왜, 씨발 길 건너는데, 개새끼들이 니들이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이에 위 D이 “뭐 하는 거냐”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위 D의 목, 얼굴을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에 관하여)-각 현장사진 및 공무원증 사본 1. 수사보고서(교통외근 근무지정표 붙임)-교통외근 근무지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2011년에는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로, 2014년에는 업무방해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약 7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59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산시장으로부터 ‘2021. 5. 20.경부터 2021. 5. 30. 12:00경까지 피고인의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2. 15:00경 피고인의 자가를 이탈하여 아산시 C에 있는 밭에 다녀오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반 경위{사과농사(접과)를 위한 것} 및 정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23: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충전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충전이 잘 되지 않음을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준 것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제과점 자동출입문 버튼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피해자에게 “너 여기서 장사를 한가 보자. 씹할 놈이”라며 욕설을 하고 수회 제과점을 들락날락 거리는 방법으로 약 10여분 간 피해자의 제과점에 방문하려던 사람들이 방문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제과점 마무리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피해품 견적서 1.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정16

공소사실 피고인은 해남군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료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2020. 7.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4,097,68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위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113

범 죄 사 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7. 00: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운영하는 D에서 시정된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좌·우로 당겨 피해자 소유 시가 1,430,000원 상당의 자동유리문 등을 휘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 D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당긴 후 벌어져 난 틈의 사이를 통해 D점으로 들어가 C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폭력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4회의 폭력전력이 있는데, 그 중 1번은 집행유예의 전력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장소를 집으로 착각하고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정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살고 있는 이웃으로,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건축과정에서 피해자와 잦은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올라가는 도로의 경계선에 쇠파이프를 박아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자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16. 10: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마당에서 도로로 연결되는 경계 부분에 길이 약 1.5m ~ 2m 가량의 철근 5개를 약 0.8m ~ 1.9m의 간격으로 박아 놓아 피해자의 포터 화물차가 마당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곳 창고에 있던 사과의 출하, 과수 농사 등을 위한 농기계 반출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과 출하 및 판매, 농기계 반출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사과 창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차량 진입로 확인) 1. 건축물현황도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철근 5개를 박아 놓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유인 공소사실 기재 도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주거지의 북쪽에 나있는 도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할 수 있어 공소사실 기재 도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의 전폭은 최대 약 174㎝에 불과하여 약 190㎝에 달하는 철근 사이의 공간으로도 충분히 출입 가능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방해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20. 2.경전부터 판시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의 남쪽에 위치한 피고인 소유의 경북 영덕군 D 대 866㎡(이하 ‘이 사건 제1 통행로’)를 도로로 이용하고 있었고, 위 주거지에는 피해자가 주거 중인 주택뿐만 아니라 사과를 담은 상자를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창고, 사과 선별장 등으로 사용되는 작업장 등 총 3동의 건물이 있어 피해자가 사과의 출하, 과수 농사 등을 위한 농기계 반출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이용이 필요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통행로에 박아 놓은 철근의 간격이 최대 약 190㎝이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화물차(포터 2)의 전폭이 약 174㎝여서 화물차의 폭보다 철근의 간격이 더 넓기는 하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제1 통행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측으로, 이 사건 제1 통행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좌측으로 각 회전을 해야 하는 관계로 위 화물차가 실제 철근 사이로 통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차량(산타페)의 경우 전폭이 약 180㎝를 초과하기 때문에 철근 사이로의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록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 중 ‘스피드스프레이어’의 경우 화물을 적재할 수 있고 그 폭이 약 140㎝이나 위 농기계는 앞서 본 피해자의 화물차보다 적재할 수 있는 상자의 수가 훨씬 적고 운송용으로 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농기계만으로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차량 통행이 방해되어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는 경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피해자의 주거지 북쪽에 나 있는 경북 영덕군 E 구거 5,812㎡(이하 ‘이 사건 제2 통행로’)는 폭 약 4m의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어 차량통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제2 통행로는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토지보다 더 높은 지대에 있는 관계로 피해자가 이 사건 제2 통행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다리를 이용해서 올라가야 한다. 피해자가 주거지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이용이 필요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제2 통행로를 통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제2 통행로는 피해자의 주거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제2 통행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2020. 5. 12. 판시 기재 철근을 전부 철거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통하는 피해자 소유 통행로에 먼저 말뚝을 설치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1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어 2021. 2. 25. 목포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은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2. 24.경부터 2021. 3. 10. 12:00경까지 목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 격리조치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격리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자가 격리조치를 구두로 통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격리 장소를 벗어나, 2021. 2. 27. 10:46경 목포시 D에 있는 ‘E 북항점’에 방문하고, 2021. 2. 28. 17:11경 목포시 F을 방문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자기격리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행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6561 피고인은 2019. 12. 30. 알 수 없는 곳에서 B 어플을 통해 ‘볼링공을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75,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D 계좌로 75,000원을 송금받는 등 위 계좌와 피고인 명의 E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아래 표와 같이 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66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383 피고인은 2020. 10.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K’ 사이트 게시판에 ‘무스너클 버니 스웨터 의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퀵으로 옷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F, G, H, I, J의 각 진정서 1. 압수영장 회신(순번 41번) 1. 각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출력물, 각 대화내용 1. 판시 확정판결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전력 및 재판 중인 사건 공판진행상황 확인) 2021고단1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이체내역 자료, 문자 대화내용 자료 1. 판시 확정판결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을 여러 차례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같은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만 19세로 나이가 어린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2020고단6561 사건 피해자 5명(F 제외) 및 2021고단1383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23:00경 경산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하의를 입지 않은 채 누워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저항하였음에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6회 가량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사건발생일 특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유사강간 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31.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21. 8. 3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13. 10: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친구 사이인 피해자 B(여, 65세)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지팡이로 피해자 A(여, 63세)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이마 부분에 멍이 드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서(목격자 D의 전화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의 전화 진술에 대한) 1. 상해진단서 1. 소견서 1. 폭행 당한 부위 및 해당 발생지 사진 1. 피의자 A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과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들이 이간질 문제로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몸싸움을 하다가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80

범 죄 사 실 2021고단18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0. 19:56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 앞에서, 식용유가 담긴 솥을 손으로 뒤집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구 2개안으로 식용유가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4. 9. 13:23경부터 2019. 4. 10. 23:36경 사이에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G아파트 H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택배로 배송된 시가 4,800원 상당의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4. 10. 23:36경 공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추후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의점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F의 주거지에 살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세그먼트 디스플레이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맡기고, “외상으로 결제를 할 테니 더원블루 담배 6갑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합계 27,000원 상당의 더원 블루 담배 6갑을 교부받았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12. 08:30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L이 거주하는 G아파트 M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234 피고인과 피해자 N(남, 61세)와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13. 05:00경 아산시 O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현관문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4. 13. 05:15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마당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 안으로 들어온 경위를 묻고 나가라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재질의 돌과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3. 05:15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마당에서, 돌을 던지는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현관문에 부착된 시가 3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C의 각 진술서 1. 간이(수리비) 영수증 1. 현장 사진 등, 사진설명(K편의점 CCTV), 현장 사진, 사진설명(D CCTV),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P 전화 통화 진술, 피해자 L 전화 진술 청취) 2021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Q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미 다수의 폭력 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가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죄의 피해품은 회복된 점, 정신질환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07:02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40세)이 그곳 화단에 장식해 놓은 정원 조명등 4개 도합 시가 32,000원 상당을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뽑아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사진(현장전경), 사진(범행장면 등)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물품을 모두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