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89

범죄사실 2017고합189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식당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2017. 4. 2. 21:30경부터 2017. 4. 3. 06:30경까지 위 △△식당에서 피해자 및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종업원들이 모두 잠들자 피해자와 둘이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토할 것 같다. 못 마시겠다."라고 하였음에도 "남은 술을 같이 마시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술을 마시도록 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17. 4. 3. 06:3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위 식당에 있는 긴 의자에서 침낭을 덮고 잠이 들자 침낭을 치우고 피해자를 앉힌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았음에도 크고 무서운 어조로 "놔."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고 머리 냄새를 맡고 피해자의 귀와 목을 핥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6 경 자신이 물을 마시러 간 사이에 피해자가 다시 눕자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식당에 있는 남자 화장실 칸으로 데리고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보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변기에 앉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상의는 벗기지 아니한 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었다. 그 때부터 약 1시간 동안 피고인은 변기에 앉아 피해자를 자신의 다리 위에 앉히고, 피해자가 "오빠 싫어요. 무서워요. 아파요."라고 하였음에도, "왜 이게 뭐가 아파. 좋을텐데."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귀와 목을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면 잡아 눌러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밀자 "아, 놓으라고."라며 크게 말하고, 피해자가 "아프다."라고 하면서 울었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2회 삽입하고, 발기가 되지 아니하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7고합207 피고인은 2017. 8. 19. 01:45 경 천안 서북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20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89 1. 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각 감정의뢰회보, 각 상담회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3번) 2017고합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자술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 아동·청소년 간음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 2호, 제50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등 강간 / 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Ad8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5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 C의 건전한 성의식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범죄이고, 피고인은 동종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C의 정신적 피해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아무런 면식도 없는 피해자 G을 상대로 돌발적으로 범행하여 범행 당시 피해자 G이 느꼈을 충격과 모멸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위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 벌금형 외 처벌받은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2017고합189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평온을 깨뜨릴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 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전에 만 23세인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 등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어서,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 되긴 하였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서는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을 뿐이고,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결과 성폭행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시 사되지 않은 점(대전보호관찰소 청구전 조사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어머니가 평소 헌신적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를 대해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 저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에서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부과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점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