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307

범죄사실 1. 2016. 12. 2. 특수강도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2. 16:3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강도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테이프 2개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식칼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 18:3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42세)이 운영하는 'I 성인PC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흉기인 식칼(총 길이 28cm, 칼날길이 16cm,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6년 압 제2008호의 증 제2호)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바닥에 앉힌 다음,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협 통장 2개를 꺼내고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그곳에 있던 에어컨 옆에 테이프로 결박하고 피해자의 입을 테이프로 막은 후 피해자 명의의 신협 통장 2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 및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 19:00경 성남시 J에 있는 K신협협동조합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신협협동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강취한 H 소유의 신협통장 2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8회에 걸쳐 합계 현금 6,75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12. 5. 특수강도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5. 22:00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피해자 M(49세)이 운영하는 'N 성인PC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7.5cm,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6년 압 제1980호의 증 제1호)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다음, 미리 준비한 테이프(같은 증 제6호)와 케이블 타이(같은 증 제3호)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40만 원과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고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입을 테이프로 막은 후 현금 40만 원과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5. 22:30경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신한은행 P점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강취한 M의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1개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회에 걸쳐 합계 현금 2,97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택시 GPS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 H 명의의 신협 계좌거래내역) 1. 피해자 휴대전화 캡처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각 현장사진, 긴급 압수한 물건(증1호부터 증9호까지) 사진자료, D 내부 CCTV 영상캡처 사진자료, 칼 구입 당시 발행된 영수증, R 사진관 CCTV 캡처사진 출력본, 신한은행 P점 현금자동화기기 코너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CCTV 사진 및 A 사진, 강도사건 지문인적확인 감정서, 압수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강도사건 지문인적확인,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인 식칼과 동일한 제품을 D 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1: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4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2, 3: 피해자 신협협동조합,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경합범죄4: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감경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개월 ~ 6년 6개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4년 +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 경합범죄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M, H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고, 강취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위 피해자들을 칼로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테이프, 케이블타이 등으로 결박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범행의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특수강도 피해자들은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강취 및 절취한 금품의 액수도 적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M, H,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