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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37

범죄사실 2018고단533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6.20. 23:20 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대원로 2에 있는 사거리를 부산동 방면에서 유림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방·좌우 등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정상신호에 따라 유림사거리 방면에서 중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1) 오토바이를 위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면으로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가 바닥에 전도되고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9161,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용인시 처인구 E 소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토바이 번호가 'D'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F'는 'D'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재 'G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I 계좌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송부하고, 비밀번호는 J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음주특정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2019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J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과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 및 전화금융사기범죄 피해자와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01:08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E으로부터 피고인이 길을 가는 자신을 붙잡아 무섭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민원을 받고 위 E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E를 분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오른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D의 목을 잡고, D이 이를 뿌리치자 주먹으로 F의 오른쪽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 F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1. 피해자 D, F 상처 부위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각 피해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나가던 여성을 선의로 도와주고 있었을 뿐인데 경찰이 자신을 이유 없이 강압적으로 제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E의 진술이나 당시 모습을 찍은 영상 등 증거를 보면 피고인은 이미 술에 만취하여 있었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여성을 도와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특히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으로 주먹질을 하는 등 폭력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한 행동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50

범죄사실 2018고단4550 피고인은 2018. 9. 15. 17: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폐지를 수집하고 있던 피해자 D(28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회 밀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61세)의 얼굴을 2회 밀쳐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19고단201 피고인은 2018, 11, 29, 22:01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카운터 앞에서 계산을 하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삿대질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야 이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4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50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8. 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경과하였음),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피해자 회사가 DIY 시트지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C 운영의 D, E, F에서 피해자 회사 제품의 영업 및 판촉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위각 지점에 판촉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파견인력(C MD)을 배치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2. 2.경부터 2018. 5. 21.경까지 사이에 D에 배치된 파견인력 G에 대한 급여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마트 지점에 G 파견인력으로 배치된 바 없었고, 피고인은 G에 대한 급여를 자신이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기간 동안 G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122,500,000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가공의 파견인력 G(D), H(E), I(E), J(F)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359,92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파견인력 명단 및 계좌번호, 파견인력 급여 지급내역,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입출금 거래명세표(2007년~2018년), 각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그 편취금액 또한 합계 3억 6,000여만 원의 상당한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편취금액 상당액에 대한 반환이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8. 17:5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5. 18. 17: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도천면사무소 쪽에서 덕곡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여, 63세)이 운전하는 G A5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A)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수치 검토-위드마크 공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6월로 수정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과실도 음주 및 중앙선 침범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 B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름으로 사업 허가를 받기로 한 뒤, 피해자가 2016. 10. 17.경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보전부담금 명목으로 5,270만 원을 납부하였으나,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한국농 어촌공사는 2018. 8. 1.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위 농지보전부담금 중 2,635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2,635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8. 9. 21. 경 피해자로부터 위 환급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영수증, 자본적지출결의서,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C의 진술), 계좌거래내역(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환급금 26,350,000원을 보관하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고, 그중 1,000만 원 가량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약 1,5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17:5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0.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행 전과는 8년 전 범행인 점 등을 특히 고려하여 이번까지에 한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12:40경 남원시 산동면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 70.2km 지점을 대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8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이고 그곳 전방 갓길에는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한 채 도로공사 중인 트럭 (주식회사 C 소유 D 마이티 IⅡ)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85km/h 초과하여 주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진행 중이던 E가 운행하는 F 트럭을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진입한 다음, 그 진입 직후 2차로 전방에 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위 D 마이티 I 트럭이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1차로로 복귀하기 위해 위와 같은 과속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급격히 왼쪽으로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균형을 잃고 미 끄러지면서 그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중인 위 D 마이티 IⅡ 트럭의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왼쪽으로 튕겨 나가면서 다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E 운전의 F 트럭의 조수석 쪽 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53세)을 같은 날 13:00경 위 현장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피해자 사체 사진, 사고 차량 사진, 사고 지점 고속도로 CCTV 캡쳐 사진, 피고인운전 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사고영상 수록 CD, 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무려 시속 85km나 초과하여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로 인해 안전표지판 등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도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겁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하던 직장동료로서 호의동승자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67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16. 03:28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30세)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위 피해자 소유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향해 던져 수리비 약 123만 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 전면 유리 등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너 씨발년 전화받아, 전화 안 받으면 죽여버린다, 내가 거기 성매매로 쳐 넣어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과 > [제1유형] 누범·특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흥업소 종업원인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전송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4. 7.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행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5 03:01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175-2에 있는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면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5. 03:38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175-2에 있는 성산대교로부터 약 200m 후방의 김포공항방면 올림픽대로 중 4차로에 있는 갓길에서, 차량 타이어에 구멍이 나서 정차하고 있는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 소속 순경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피하기 위해 갑자기 차량에서 내려 도주했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의 옷을 붙잡자 양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서로 연행되는 순찰차 안에서, 발로 운전석을 수 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왼팔을 이빨로 깨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과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향해 막말과 폭행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9.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동 부근 올림픽대로 행주대교분기점 앞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가양대교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3차로 우측에 있는 행주대교분기점의 분리대를 충돌 후,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F 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강서구 개화동 부근 올림픽대로 행주대교분기점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cd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 등 전력이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C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07:51경 위 버스를 운행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D 앞 교차로를 동부간선도로 쪽에서 노원역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버스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E(87세)의 왼쪽 발등을 위 버스의 왼쪽 앞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좌멸부 족부 절단 및 피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F 버스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 중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전방주시를 하고 조향·제동장치의 조작을 충실히 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막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이 크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족부 절단의 중상해를 입게 되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 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이행과 마찬가지로 보행자도 그에 상응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고 발생의 책임을 오롯이 피고인에게만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까닭으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가 G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12:30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D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7. 8. 7.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은 2005년과 2011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범행 전력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01:25경 구미시 B 마을입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12.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23: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재규어 XF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00:1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모텔' C호 객실에서 피해자 D(42세)과 카드게임인 '세븐포커'를 하다가 게임을 종료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조금만 더 하자"고 말하자 갑자기 갑티슈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손가락으로 얼굴을 할퀴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등의 다발성 상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문자메시지 사진, 각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4. 22:36경 포천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9.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9. 23: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포터 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포터 II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고,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3. 21: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하려는 서울 동대문구청 F과 소속 공무원인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55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G이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중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G(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13, 21: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 이 버스정류장 앞에 불법주차를 하였다는 사실로 서울 동대문구청 F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주차단속을 당하게 되자, 위 'E식당' 종업원인 H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야, 에이씨 뭐 주차단속이 공무원이냐!"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9. 13. 21: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 이 위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주차단속을 당하게 되자, 위 'E식당' 종 업원인 H 등 불특정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너희가 공무원이냐!"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고소장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8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3회의 벌금전과가, 피고인 B에게 10회의 벌금전과가, 피고인 C에게 8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 C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 C의 범행부인으로 피해자 등 3명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수고를 겪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내용과 범행 가담의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21: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버스정류장 앞에 불법주차를 하였다는 사실로 서울 동대문구청 F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주차단속을 당하게 되자, 위 'E식당' 종업원 H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씹새끼야, 이 개새끼야', '차 뺄게, 이 개새끼야, 너희가 공무원이냐, 이 개새끼야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9. 17. 고소취소의 뜻이 담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