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0. 16:06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인 피해자 E(여, 50세)이 피고인의 지인인 F의 부탁으로 밥을 가져다주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쓰러뜨리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속옷 사진) 및 첨부서류 1. 씨씨티비 영상녹화씨디 1. 피고인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보고, 출소일자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와 금전차용문제로 다툰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 심리상태, 범행 방법,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집에 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거나 기억의 혼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성기의 삽입 또는 발기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는 것을 몸부림치며 손으로 막았다는 것이고 그러한 취지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나아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하였음을 F에게 알리고, 즉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또한 씨씨티비 영상녹화씨디 등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밥을 들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그로부터 22분여가 지난 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수차례 흩어진 머리를 정리하고 피고인의 집 쪽을 돌아보는 과정을 반복하며 F의 집 방향으로 걸어간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 부분을 꼬집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의 왼쪽 팔부분에서 멍이 발견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벗으면서 파란색 세로 줄무늬가 있는 사각팬티 모양의 속옷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파란색 세로 줄무늬가 포함된 반바지를 착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이 발생한 날 피고인은 회색 트레이닝복 안에 위 반바지를 착용하고 외출하기도 하였던 사실(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왔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미 회색 트레이닝복을 벗어두어 팬티 위에 위 반바지만 입고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주변이 비교적 밝았고, 피고인의 집 현관문이 열려져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집 주위를 지나간 행인이나 차량 중 피고인의 집 쪽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집 구조, 그 주변에 행인이나 차량이 전혀 없었던 시간도 상당한 점, 피해자도 자신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피고인이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실이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온 후 다급하게 뛰어가거나 주변에 구호요청을 하지 않고 F의 집 방향으로 걸어간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양쪽 무릎관절 이상을 겪고 있는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도 피해자의 저항이 계속되자 피고인이 강간 시도를 중단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실이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볼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앞서 본 증거들을 더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행 등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판시와 같이 살인미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함이 없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태도만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의 저항에 부딪치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중단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평가 결과에서도 재범위험성이 14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앞서 양형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의견 유죄(5명), 무죄(2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2명), 징역 1년 6월(3명), 징역 2년(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