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53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1.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65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C이 사용하던 기업은행 계좌로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백화점 맞은 편 길에서 C이 보낸 퀵서비스 직원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쇼핑백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4. 중순 18:00 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F 부근의 G 사무실 앞에 정차한 SM5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중순(위 가항의 며칠후) 1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약 0.07g)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위 나항의 다음날) 1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약 0.07g)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하순 23:00 경 서울 성북구 H 301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약 0.07g)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6. 10:00 경위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2. 7. 06:00경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302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3. 31. 20:39경 C이 사용하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30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1대학교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380쪽) [2015고단3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국내 역발신 내역 조회, 주소 검색 결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120만 원 = 판시 제1, 3 각 죄의 필로폰 매수대금 합산액 100만 원(판시 제1 죄로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판시 제2의 가 내지 라 각 기재와 같이 투약함) + 판시 제2의 마, 바 필로폰 2회 투약분의 가액 합산액 20만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단순 투약 또는 투약 목적 매수 범행들인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전에도 동종 실형 전과가 4회 나 있는데,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와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2. 4. 20:0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지하철 K역 5번 출구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지하 노래방 계단에서 L에게 필로폰 약 1.7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판단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로는 L의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 및 L의 각 진술과 피고인과 L 사이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가만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L가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필로폰 0.1g을 준 것이지, 피고인이 L에게 필로폰을 준 바는 없다고 진술하여 왔다. 그와 같이 L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당시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L를 위하여 휴대폰(M)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통하여 준 바 있는데 그 때문에 고마워서 준 것이거나, 아니면 L가 일단 피고인에게 소량의 필로폰을 미리 공짜로 준 다음 나중에 더 많은 필로폰을 판매할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전에 C으로부터 매수하였던 필로폰을 2015. 1. 하순경까지 모두 투약한 상태였으므로, 2015. 2. 초경 L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까지 함께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은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고, 검사도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에 기하여 판시 제2의 마, 바 기재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반면, L의 진술은 계속 번복되었다. 즉, 2015. 2. 6. 경찰에 자수하면서 최초로 진술할 때에는 'N(2014. 2. 8. 사망)으로부터 2014. 1.경 공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2015. 4. 20. 과 같은 달 24.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5. 2. 초경 무상으로 받았 1) 공소장에는 "수수"라고 표현되어 있다. 다'고 진술을 바꾸면서도 받은 양은 0.06g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후 다시 2015. 7. 24.경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양이 1.7g이라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OL는 위와 같이 경찰에 자수할 당시 필로폰 약 1.63g을 소지하고 있었고, 그 필로폰 소지 등에 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2015.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812호로 공소 제기되었는데, 그 재판 계속 중에 스스로 경찰에 알려서 위와 같이 '상선'이 피고인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그 사건 제1심에서 2015. 7. 23.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다음날인 2015. 7. 24. 경찰에서 위와 같이 L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양 전부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L는 위 사건과 그 후에 기소된 2015고단547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의 각 판결에서 '상선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받았다. L는 위와 같이 '상선'을 이미 사망한 N에서 피고인으로 바꾸어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재판 계류 중이었고, 상선 부분이 나와야 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OL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필로폰 1.7g은 수십 회의 투약분에 해당하는 상당한 양인데, L는 피고인이 갑자기 연락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러한 다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이유나 경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전과 내용,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판시 범행 내용, 그 경제적 사정, L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와 같이 다량의 필로폰을 확보한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L에게 무상으로 주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L는 2015. 2. 6. 경찰에 자수한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수사협조 등 유리한 정상, 즉 이른바 '공적'을 쌓기 위해 자신에게 일부러 필로폰을 교부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러면서도 한편 경찰 최초 진술에서 '상선'이 피고인이라고 밝히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는, "후배인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미 사망한 N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것이라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L는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이 정한 약속장소로 피고인을 불러서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경위나 그 투약 경위 등에 관한 L의 진술내용에는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다음으로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O의 경찰 진술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진술 내용 자체가 구체성이 떨어지는 점, O는 주로 L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L의 진술내용 자체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