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0. 18:44경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0. 18: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뇌조리 쪽에서 봉일천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당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테슬라 모델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27,38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당시 충격이 미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바 없고, 도로상에 차량 파편 등이 떨어진 사실도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규정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그런데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차량을 사고 현장인 도로상에 그대로 둔 채(사고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시동도 켜져 있던 상태였다) 이탈하였으므로, 설령 교통사고로 파편들이 주위에 비산된 바 없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로써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위 음주운전 전력 또한 지금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것이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가 매우 경미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도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보험을 통해서 상당 부분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이유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0. 18: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뇌조리 쪽에서 봉일천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당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테슬라 모델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만일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거나, 피해자의 상해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모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매우 느렸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차량에 가해지는 충격 또한 경미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고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부딪치는 소리와 미세한 흔들림만이 감지되었을 뿐 내부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할 정도의 충격 상황은 발견할 수 없다. 사고 현장 사진 및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첨부된 피해자의 차량 수리 전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차량은 뒷 범퍼에 경미한 흠집이 난 것 외에는 파손된 흔적이 없고, 사고로 인해 도로상에 파편들이 흩어진 사실도 없다. 나아가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충격의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살짝 밀리는 정도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증거목록 순번 11. 35쪽). 한편 피해자는 교통사고 후 ‘F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위 병원 의사 G은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군 복무 중 다쳐서 평소 목 상태가 좋지 않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담’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고 당시 충격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으나 추운 날씨에 1시간 이상 외부에서 대기하다 보니 ‘담’ 증상이 발생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9쪽, 증거목록 순번 11. 34쪽, 35쪽).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거나, 설령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