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후 무통장입금해서 보내면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명의의 회수증명서 등의 파일을 카톡으로 받은 뒤 이를 PC방에서 출력하여 위조한 뒤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한 문서 등을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된다. 어플을 보낼 테니 핸드폰에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며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어플을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가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이 F은행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다른 은행에서 신용조회 건이 발생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에 통보되면 모든 계좌가 압류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벌 금이 나갈 수도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완납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8. 23. 13:27경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된다. 어플을 보낼 테니 핸드폰에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며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어플을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가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불량거래로 지급정지가 된다. 그 돈을 갚아야 대출이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완납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8. 24. 15:00경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4.경 부산 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은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회수증명서, 성명 D, 잔여대출액 40,000,000원, 상환금액 40,000,000원, 귀하의 상기 위 상환금액을 현금으로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이에 귀하께 본 내용증명서를 양도했음을 증명함, 2021년 8월 24일’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J은행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회수증명서 1장을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은행 명의의 회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된다. 2.16%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J은행에 3건의 대출이 있는데 그 중 대출금액이 적은 4,000만 원의 대출건을 상환하여야 승인이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8. 24. 경남 창원시 진해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J은행 명의의 회수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 환금 4,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회수증명서에 피해자의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하여 대출상환금 4,000만 원을 건네지 않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1. 각 카카오톡 내용(증거목록 순번 5, 16, 26번) 1. 피고인 주민등록증 사진, 회수증명서 사진, 현금수거책 범행 시 이동장면 등 사진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가담 내용, 한 건은 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합계 6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추징은 몰수할 수 없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몰수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징도 허용되지 않고, 한편 위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합계 60만 원은 범죄수익이기도 하지만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일부로서 원래 피해자에게 환부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고, 그 금액도 피해액에 비하면 소액인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몰수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추징을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미수죄여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판시 사기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사기 또는 사기 미수를 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사기미수죄의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기간 총 2일에 그쳤고, 피고인은 피해자 중 한 명에게는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사진을 찍도록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이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만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60만 원 수준으로 많지 않다. 피고인은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의 용서를 얻었다. 피고인은 아직 이십대 초반으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기타: 실제 피해금액(합계 1,470만 원, 사기미수죄 제외),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