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한족)의 여성으로, 2015. 12. 21.경 관광비자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2016. 3. 20.까지임)을 경과하여 불법체류 중에 있었고, 피해자 C(여, 48세)은 중국 국적(조선족)의 여성으로 피고인의 남동생인 D과 2009. 7. 15.경 결혼하여 2013. 1.21.경 이혼하였으며, 2015. 1. 15.경 방문취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면서 단기간에 중국에 있는 위 D에게 수백 회에 걸쳐 전화를 할 정도로 위 D에 대한 집착이 심하였다.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고 싶었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위 D을 찾아달라, D과 연락이 되지 않으니 연락을 취해 달라"는 등의 요구와 함께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을 불법체류자로 신고하여 한국에서 살 수 없도록 하겠다는 등의 위협을 받아왔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노래방까지 찾아와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로 인한 스트레스가 깊어져 갔다. 피고인은 2016. 8. 7. 11: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E에 있는 건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D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찾아와 문을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와 다투기를 반복하다가 피해자를 피하여 집 밖으로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듭된 괴롭힘에 지쳐 불법체류 사실을 자수하고 중국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2016. 8. 8. 11:55경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으나 벌거벗은 채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침대에서 내려와라. 너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서 안 되겠다. 자수하고 중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수하면 안된다, 너네 식구들은 다 나한테 괴롭힘을 당해야 된다, 너가 한국에 온 것도 나의 덕이니까 나는 너에게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 너가 가는 곳이면 끝까지 괴롭히겠다"라는 말을 듣고서는 피해자에게 "여권이나 비자 등 전부 내가 준비했는데 너가 무슨 권리가 있냐, 너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더 이상 괴롭히면 너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그래, 너의 엄마도 죽기 전에 미쳤었지"라는 등의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모욕적인 험담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곧바로 주방으로 가 식칼(총 길이 32센티미터, 칼날 길이 18센티미터)을 가져와 그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부분을 수 회 강하게 찌르고, 침대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가슴, 얼굴, 머리 및 다리 등을 수 회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흉복부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직후 흉기를 버리는 모습 등 CCTV 영상사진 첨부, 범행 현장 위치 및 내부 구조, 범죄행동분석관 면담 및 추가 조사, 통화내역 분석, 혈흔 형태분석 결과서, 유전자 감정서 첨부 등, 살인피의자심리분석결과보고서 첨부) 1. 112신고처리확인서, 각 변사현장체크리스트, 범행도구인 칼 및 피의자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항소사진, 지도, 내부구조도, 피의자면담결과요약, 혈액형태분석결과서(사진 포함), 유전자감정서, 살인피의자심리분석결과보고서, 현장 및 변사자 사진, 감정의뢰 회보, 판결전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극도의 분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피해자로부터 부모님에 대한 모욕적인 험담을 듣고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자제력을 잃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나 순서 등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이나 범행 직후의 행동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이 가지는 의미, 그에 따른 결과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식칼을 버리고 나서 인테리어업자와 이웃주민인 H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데 너무도 침착하게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해 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5쪽),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인지능력은 정상 범주 내에 속하고, 피고인과의 면담과정에서 정서 및 정신 상태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극도의 분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2유형)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 수법 [특별감경인자] 자수 [일반감경인자] 피해자 유발(보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피해자로부터 부모님에 대한 모욕적인 험담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부위를 수 회 찌르고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얼굴, 머리 및 다리 등을 수 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는 점에서 범행 결과 또한 중하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이웃주민에게 112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며 자수한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괴롭힘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님에 대해 모욕적인 험담을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어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