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경 B 선발대회에 출전한 피해자 C(여, 가명, 당시 21세)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당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업체인 ‘D’에서 중국 관련 사업을 진행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연예인으로 데뷔시켜 주겠다고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1. 피해자를 만나 서울 이하 불상지의 빈 사무실을 보여주며 ‘내가 새로 차릴 엔터테인먼트 회사이다, 너를 데뷔시켜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E’ 촬영지인 F에 가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춘천시 G에 있는 F 유원지에 갔고, 저녁을 먹은 후 인근 모텔을 보고 ‘잠깐만 쉬었다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일자 저녁시간경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몸을 줘야 내가 너를 키워 줄 수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몸부림을 치는데도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청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허벅지를 양손으로 세게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F 인근 모텔에 간 날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자인 2014. 1. 11.이 아니라 2014. 1. 25.이고,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여 성관계는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이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우선 범행일자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이 2014. 1. 11. F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내역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위 일자를 이 사건 범행일로 특정하여 기소하였다는 것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일을 2014. 1. 11.로 특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정비소로 차량을 견인하여 수리를 마친 후 F에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 25. 11:19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올림픽대로상에서 차량고장으로 I 자동차보험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였고, 2014. 1.에 다른 견인서비스를 이용한 내역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피해자가 진술한 차량 견인이 실제로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견인서비스는 그 횟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4. 1. 11. 사설견인업체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 견인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인 2014. 1. 11. 피고인에게 무료인 보험사의 견인서비스를 두고 굳이 사설견인업체를 이용하여 지출을 감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H은행 체크카드승인내역 및 H은행 계좌거래내역 어디에도 피고인이 사설견인업체에 견인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아침 10:00에 피고인을 만나서 F으로 출발하였고, 중간에 차가 퍼져서 차를 수리하고 F 부근에 도착해서 점심을 먹은 것 같습니다. 이후에 F에 들어가서 3시간 정도 머무른 것 같고, F에서 나와서 부근 음식점으로 이동해서 술과 함께 무언가를 먹었습니다. 음식점에서 약 한 시간 가량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음식점에 나온 이후 갑자기 피고인이 쉬러 가자며 F 부근 모텔 앞에 정차하였습니다. 모텔에 들어간 시각은 22:00경이고 1시간 정도 머물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H은행 체크카드승인내역 및 H은행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 11. 17:42:25에 F 인근에 있는 ‘J’라는 식당에서 48,000원을 결제한 후 같은 날 17:45:16에 ㈜F에 20,000원을 결제하고 그 후로는 당일에 결제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F에서 나와 부근 음식점에서 술 등을 먹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도 모순되어 피고인의 무죄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장에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문자가 오기를 “넌 보석 같은 보지라 내가 땡겨서 먹은 거야.”라는 등 여러 문자가 왔는데 듣기 조차 민망한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내고 자랑하며 그 날 피고인 힘으로 성폭행한 것을 자랑 삼아 여러 문자를 보냈는데 피해자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병원에 링겔을 맞고 2014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우울증으로 시달림을 받고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들(‘넌 보석 같은 보지라 내가 땡겨서 먹은 거야.’, ‘니 보지는 정말 맛있었다. 니가 좀 섹스만 잘하는 여자였다면 어떤 새끼도 너한테 뻑 갈 거야.’, ‘내 좆이 정말 좋은 보지 먹은 거 평생 안 잊을 거야.’, ‘그것도 숫처녀 보지 먹었으니 보약 먹은 거야. 그건 내가 쿨하게 인정한다.’)을 출력한 자료를 위 고소장에 첨부하여 이 사건 범행의 증거로 제출하였고, 검찰에서도 ‘위 카카오톡 메시지들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 받은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재차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였다가 피해자가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자 성행위를 스스로 멈추었고, 이후 피해자가 빠르게 옷을 입고 모텔방에서 나간 후 피고인의 도움 없이 혼자 귀가하였다.’라는 것인바, 이처럼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혼자 도망을 쳤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범행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이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몇 시간 만에 위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들을 피해자에게 보냈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들의 전송시점에 관한 질문을 받자 그 대답을 회피하거나 피고인이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정확한 날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강제로 제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가슴을 만졌어요.’라고 진술하였으나, 추가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한 손으로는 제 팔을 잡고 있고 다른 손으로 아래에서부터 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브라자 입은 상태에서 제 가슴을 만진 것 같습니다.’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전에 상의를 벗겼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을 달리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제가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강제로 벗겼고 제가 비명을 질렀었어요. 근데도 제 팬티도 벗기고 강제로 성기 삽입을 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나, 추가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침대 위로 눕힌 다음에 허벅지를 잡고 청바지 버튼을 강제로 풀고 청바지와 제 팬티를 동시에 아래로 내렸습니다.’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경위에 관한 내용 또한 달리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수법에 관하여 ‘피고인이 침대 위에 올라서서 피고인의 발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른 상태로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벗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발 부분으로 허벅지를 누른 상태에서 손으로 하의를 벗기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가 무릎에 걸쳐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붙잡고 피해자의 위쪽에서 성기를 삽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가 무릎에 걸쳐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쪽’에서 성기를 삽입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의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완전히 벗기지 아니하고 굳이 무릎까지만 내린 후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다는 것도 상당히 부자연스럽게 보인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된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자신이 놀라서 비명을 지르니까 피고인도 너무 놀라서 삽입을 중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떻게 반항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키스를 할 때부터 비명을 지르며 반항을 하였다. 피고인의 힘이 세서 벗어나질 못하고 비명만 계속 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후자의 진술은 전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내용으로, 만약 후자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키스를 할 때부터 비명을 지르며 반항을 하였다면 피고인의 성기 삽입 시에 피해자가 재차 비명을 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너무 놀라서’ 삽입을 중단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2022. 5. 31.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이 종료한 후 너무 충격을 먹어서 어떻게 귀가한 것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2. 9. 15.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된 후 택시를 타고 시흥시에 있는 본가로 갔고, 아버지가 택시비를 현금으로 대신 내주었다.’라며 자신의 귀가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직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할 수 있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 경찰 조사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이미 8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고소한 2021. 9.경으로부터도 8개월 정도가 지난 후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 경찰조사 시에는 기억이 나지 않던 일이(경찰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집에 왔는지 다시 한 번 기억해서 정확하게 말해 달라고 재차 묻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도 피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답변하였다), 위 검찰조사 시부터 기억이 난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해자는 위 경찰조사 시 ‘택시를 탔는지 어떻게 집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혼자 집으로 간 것은 맞습니다.’, ‘너무 충격을 먹어서 어떻게 집에 온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피고인이 저를 집까지 데려간 준 것은 아닙니다.’, ‘출혈이 있었으며 출혈이 있었다는 것은 집에 가서 팬티에 피가 많이 묻어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언급한 ‘집’이 피해자의 자취방이 아닌 본가를 지칭하는 것이었다면 피해자가 자취방이 아닌 본가로 귀가하게 된 경위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당시에는 기억나지 않았던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된 후 택시를 타고 본가로 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더더욱 믿기 어렵다. 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헤르페스바이러스 등을 비롯한 각종 성병에 감염되어 2014. 1. 14.부터 ‘L비뇨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다며 그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2014. 1. 11.에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병에 감염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경험이 없었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병에 감염되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계속하여 성관계를 가졌고, 그때마다 콘돔을 착용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피해자가 콘돔의 착용조차 거부하는 피고인과 계속해서 성관계 및 구강성교를 하였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인다. 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던 원룸에서도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쫓아 들어와 피해자를 간음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서는 바로 ‘중국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다.’라며 진술을 번복하였고, ‘M에 있는 N역 근처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는지’를 수차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그런 적은 없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면서도 경찰에서의 진술과 상이함을 지적하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라며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연예인으로 데뷔시켜주겠다.’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과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으나 끝내 연예인으로 데뷔를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휴대폰에 피고인을 ‘사기꾼주책영감탱’으로 저장할 정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F 인근 모텔에 방문하였을 당시의 상황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