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튜닝업체 ‘D’ 운영자 E, 튜닝업체 ‘F’ 운영자 G, 알선 중개인 H 등과 함께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다음 튜닝업체에 차량을 맡기면 수리비를 부풀려 미수선 수리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익금을 나눠 갖기로 계획하고, 중고로 구입한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양천구 I 부근이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터리 등 도로 형태의 특성상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하거나 진로 변경이 잦은 장소를 배회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8. 3. 19. 12:14경 서울 양천구 J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SM7 차량을 운전하면서 주변을 배회하던 중 마침 전방에 K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이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차로인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동하거나 회피하지 않은 채 일부러 위 쏘나타 차량 우측 부분을 충돌하여 마치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쏘나타 차량 운전자인 K로 하여금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이 운영하는 ‘D’ 튜닝업체로부터 위 SM7 차량 수리비에 대한 견적서를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고, 2018. 3.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3,000,000원, 렌트비 182,171원 등 합계 3,182,171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E, G, H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8.경부터 2022. 5. 18.경까지 총 71회에 걸쳐 합계 575,126,661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2. 사기 가. 소송사기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9. 10. 22. 13:1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3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마침 전방에 피해자 M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카렌스 차량이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차로인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위 카렌스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고 과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이 운영하는 ‘F’에 위 제네시스 차량을 입고시키고, G, H과 함께 12,662,800원 상당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였으나, 상대 차량에 가입된 보험이 운전자 한정 조건 위반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2020. 11. 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M를 상대로 위 교통사고가 마치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주장하며 차량 수리 내역서 2장,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 사진 3장 등과 함께 손해배상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차량 수리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25,5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G, H과 함께 법원 재판부를 기망하여 2021. 4. 21.경 피고인에게 1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이자와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5. 19.경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법원 재판부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법원 재판부로부터 1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소송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교통사고 위장 사기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0. 5. 11. 20:13경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C 명의의 (차량번호 5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고 C은 조수석에 동승하여 배회하던 중 마침 전방에 피해자 P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오피러스 차량이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차로인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위 오피러스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고 과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과 함께 Q이 운영하는 ‘R’ 튜닝업체에 위 스포티지 차량을 입고 시키고, 본네트 판금 도장 등 수리비를 부풀린 견적서를 이용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P에게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Q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3.경 C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의금 801,000원을, 2020. 5. 18.경 Q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량수리비 2,4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Q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P, M,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영상분석 결과) 및 각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수사보고서(운전자 등 진술) 및 첨부-운전자 진술 형태 및 요약 1. 수사보고서(미수선 수리비에 대한 계좌 거래 분석 등), 수사보고서[미수선 수리비에 대한 계좌 거래 분석(추가 및 수정)] 1. 수사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송사기 혐의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1. 각 보험금지급 품의서(교통사고 보험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험금 중 상당 부분은 공범들에게 직접 지급되어 피고인이 이를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해 합계 4,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