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0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 소재 ‘C’의 어촌계원으로서 D낚시터를 관리하며 수익을 얻는 자로서, 2020. 3.경 위 낚시터의 손님을 많이 태울 수 있는 선박을 물색하던 중 C가 소유하는 4.92톤의 E(이하 ‘선박’이라고만 함)를 사용하기로 하고 선박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 선박 아래에 붙어있는 따개비를 떼어내는 등의 작업을 예정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8. 08:40경 경기 화성시 B에서 피해자 F(남, 74세)에게 선박 밑에 붙어 있는 따개비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10:00경 경기 화성시 B 내 선박크레인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따개비 제거 등 작업을 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선박의 관리를 책임지면서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므로 그 책임자로서 피해자에게 적절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특히 배 밑의 따개비를 떼어내는 작업을 할 때에는 크레인에 밧줄을 묶어 배 한쪽을 들어 올리고 배 밑에서 작업을 하므로 밧줄이 끊기거나 풀려 배가 떨어지면서 사람이 깔릴 위험이 있으므로 들어 올린 배 아래 쪽에 스티로폼 등 지지대를 괸 다음 크레인을 다시 내려 밧줄의 긴장을 없애 배가 스티로폼 등 지지대에 완전히 밀착되게 한 다음 배 밑에서 작업을 하게 하여 밧줄이 끊어지거나 풀리더라도 배 밑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배에 깔리지 않게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작업 순서와 방법을 피해자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작업에 투입하고, 스티로폼이 완전히 배에 괴어진 것을 확인한 다음에 피해자가 작업을 시작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는 등 선박의 관리자로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배 아래 스티로폼을 완전히 괴기 전에 배 밑에 들어가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과 연결된 밧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져 떨어지면서 피해자가 선박에 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요추 압박골절,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고선박 E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등 선박서류, 피의자 A 휴대폰 내 피해자와의 통화내역, C 낚시터업 허가증 및 낚시어선업신고확인증, 선원명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G이 공소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전날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피고인의 작업을 도우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어촌계로부터 일당 내지 수익금 일부를 지급받는 구조로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관리인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선박과 관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피해자에게 분무기를 주면서 배 옆에 붙은 파래를 제거하는 업무를 시키려고 하였을 뿐 따개비 제거는 피고인이할 생각이었고, 아울러 피해자에게 배 밑에 스티로폼을 넣으라는 지시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듣지 않은 채 스티로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임의로 배 밑으로 들어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바(피해자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보청기를 착용해야 하는데, 사고 당일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관련 법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되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040 판결 등 참조), 이때 업무상의 과실은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도134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C 소속 계원이자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서, 본인이 관리하며 수익을 얻고 있던 D낚시터 운영을 위해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선박 사용에 필요한 준비과정으로 위 선박의 따개비 등 제거 작업을 하기로 결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 전날부터 사고 당일까지 위 선박의 따개비 등 제거작업을 주도하게 되었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2020. 3.부터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을 하며 선박을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선박 사용 전에 관리의 일환으로 따개비 등 제거 작업을 하게 된 것이다. 어촌계장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한다고 알려주기만 하였을 뿐 어촌계장은 자세한 작업 내용을 알지 못한다. 어촌계장의 지시로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장이니 알아서 위 작업을 한 것이다. 종전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따개비 등 제거작업을 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전날에는 혼자 위 작업을 하였고, 사고 당일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작업을 함께 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에서 따개비 등 제거 작업을 하게 된 경위와 과정, 이 사건 선박 이용 및 관리 등과 관련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이 수행한 작업의 내용과 특성, 해당 작업에 내포된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에서 수행한 따개비 등 제거 작업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업무에 속하는 따개비 등 제거 작업을 함에 있어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을 위해 이 사건 선박을 들어 올릴 필요가 있는 경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박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고정되었는지, 혹시 떨어질 경우를 대비한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 선박 밑에서 작업을 하여도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한 다음 작업을 진행함으로서 선박 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피고인의 주장처럼 G이 이 사건 사고 전날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피고인의 작업을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어촌계로부터 일당을 받고 피고인이 어촌계와 수익금을 분배한다는 사정 및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 어촌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따개비 등 제거 작업을 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어촌계원이 아니었고, 선박에 관한 아무런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 유사한 작업을 해 본 경험이 거의 없던 자로서, 피고인은 사고 당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선박 밑에 따개비 등 제거 작업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현장에서 크레인에 밧줄을 묶어 위 선박 한 쪽을 들어 올리면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였다.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작업자는 없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스티로폼 1개를 선박 밑 부분에 고이고 혼자 선박 밑으로 들어갔으나 얼마 뒤 밧줄이 풀리거나 끊어지면서 선박이 떨어지고 스티로폼이 밖으로 밀려 나오면서 선박 밑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종전에 어업 경력이나 유사한 작업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으로 청력이 좋지 않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작업의 내용이나 사고 방지를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작업을 하여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한 대략적인 설명을 피해자가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스티로폼을 제대로 고이지 않은 채 크레인을 다 내리기도 전에 홀로 선박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치하였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스티로폼을 발로 툭 밀어 넣고 본인이 크레인을 내리기 전에 선박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이나 관련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선박 밑에 스티로폼을 제대로 고정시킨 후 크레인을 완전히 내린 다음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이 사건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안전조치였음에도, 피고인은 직접 스티로폼을 고정시키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고정시켰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크레인을 완전히 내리기 전에는 선박 밑으로 들어가 작업을 하지 말도록 지시 내지 관리·감독한 바도 없다. 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나 어촌계 측의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일부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어촌계로부터 1,100만 원 상당을 병원 치료비 등으로 지급받은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