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5.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096 1.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시각장애인인 C으로부터 휴대폰 유심칩을 교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으로부터 휴대폰과 주민등록증을 교부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6.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C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 핸드폰 2개를 개통하기 위하여 LGU+ 핸드폰 가입신청서 2장에 "가입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F, 고객주소 광주 서구 G, 연락처 H, 가입내역 LTE 34요금제, 신청인 C"이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 옆에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2장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관련정보를 귀사가 위와 같이 수집, 이용, 위탁함에 있어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라는 기재 옆의 각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핸드폰 가입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위조하고, 위 위조사실을 모르는 정보통신 사무실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5.z+1315, 2.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광주교도소에서 같이 수용생활을 했던 I로부터 장애인 가스차 등록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게 되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29. 광주 서구 J에 있는 'K'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I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I 명의 휴대전화 1개를 개통하기 위하여 LGU+ 휴대전화가 입신청서에 "가입자 성명 I, 주민등록번호 L, 고객주소 경남 마산 M@ 107-1304, 가입내역 LTE 69요금제, 신청인 I"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 옆에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에 "신청인 I"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위조하고, 위 위조사실을 모르는 광주 서구 죽봉대로에 있는 LGU+ 서광주 유통직영 3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서류들을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I 명의로 LGU+에 가입하여 휴대전화 1대(N)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요금을 1에게 부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3. 8.경부터 2015. 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LG 유플러스로부터 603,450원의 대금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3,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¹20151382, 3. 피고인의 O, P, Q, R, S과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1) 1) 2015, 8, 24, 및 2015. 9. 1.자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각 휴대폰 또는 휴대폰 유심칩 편취범행(범죄일람표에서 '개통사기'로 표시된 부분이고, 사기죄로 기소되었다)과 소액결제대금 취득범행(범죄일람표에서 '소액사기'로 표시된 부분이고,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택일적으로 기소되었다)을 제1항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각 휴대폰 또는 휴대폰 유심칩 편취범행 (개사기)을 제2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였으나, 각 휴대폰 편취범행의 방법이 동일하므로, 이를 함께 묶어 기재한다. 피고인은 0과 함께 2013. 12. 23.경 R이 데리고 온 T(19세, 여)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통신회사로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SKT 통신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로 삼성 갤럭시 골든 1대 개통한 후 P, Q에게 이를 넘겨주었다. P, Q는 위 T 명의의 휴대폰 유심칩을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아이템 매입업자인 U 명의의 아이디로 암드히 어로즈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취득한 T 명의의 유심칩을 Q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 공기계에 삽입하여 마치 T이 정상적으로 소액결제한 것처럼 위 게임아이템 판매 대행사인 피해자 티스토어를 통해 위 게임아이템인 다이아를 구입하고, 이를 U에게 되팔아 소액결제대금 698,5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O, P, Q, R과 공모하여 피해자 SKT로부터 위와 같이 휴대폰을 편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티스토어로부터 소액결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P Q 등과 각 휴대폰 모집, 개통, 매입, 소액결제 등과 같은 >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또는 휴대폰 유심칩 2)을 편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소액결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다만, 판시 무죄부분인 순번 54의 개통사기와 소 2) 범죄일람표 중 기기 대금이 '0원'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이하 유심칩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휴대폰과 유심칩을 통들어 '휴대폰'으로 지칭한다. 액사기는 제외한다]3),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편취하였다[다만, 판시 무죄부분인 순번 16, 25의 개통사기는 제외한다] 2015고단2270 4. 피고인의 절도 피고인은 2015. 4. 12, 11:27경 전남 구례군 V에 있는 W 식당 1층 화장실 용변칸에서 피해자 X이 놓고 간 지갑을 발견하고, 현금 18만원 및 운전면허증, 카드 6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843 5.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5.경 광주 서구 Y에 있는 'Z'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I의 운전면허증과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I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5. 3.경 LGU+ 휴대전화 신규개통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3.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LG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1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광주 서구 죽봉대로에 있는 서광주 유통직영1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를 통해 전송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이와 같이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소액결제대금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I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면서 위 신청서에 임의로 I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명의로 LGU+에 신규고객으로 가입하여 휴대폰(H)을 개통한 후, 휴대폰 사용 요금을 1에게 부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7. 3.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부터 67,574원의 휴대폰 사용요금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7,5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3. 5. 9.경 SK텔레콤 휴대전화 휴대폰 신규개통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9. 위 'Z'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SK텔레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I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광주 북구 AA에 있는 AB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를 통해 전송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I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면서 위 신청서에 임의로 I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명의로 SK텔레콤에 신규고객으로 가입하여 휴대폰 (AC)을 개통한 후, 그때부터 2015. 5. 18. 경까지 위 휴대폰 사용 요금을 I에게 부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298,020원의 휴대폰 사용 요금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98,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본 [20151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개통지점 확인 보고) [20151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Q,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등 관련자료 1. 각 요금상세결제내역 1. 소액결제정보 [20152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20152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1. 요금납부내역, 통신요금미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이 사건 휴대폰 관련 사기범행은 다수의 명의자를 모집하여 휴대폰이나 유심칩을 편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대금까지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편취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사용되어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0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이미 두 차례 실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망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법정에 다시 출석하여 재판에 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X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4) 1. 별지 1. 범죄일람표의 순번 54 기재 개통사기 및 소액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S, P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이동통신사로부터 AF 명의로 별지 1. 범죄일람표의 순번 54 기재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편취하고, 그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결제를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5). 나. 판단 4) 무죄부분은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5) 소액사기에 관하여는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되었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동일하고, 단지 그 적용법조만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1) 비록 AF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4. 2. 25.경 네이버의 글을 보고 내려와 광주에서 S, P, A을 함께 만나 위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겨주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AF가 피고인을 지목할 때 직접 대면하여 지목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임의로 제시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지목한 것에 불과하여 그 진술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2) 피고인은 2014. 2.경 이후로 P의 지시로 Q가 하던 소액결제를 대신하였다고 하면서 P과의 소액사기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였으나, S과의 직접적인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P을 통한 S과의 순차 공모관계가 인정되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P AF 명의의 위 휴대폰에 관하여 S과의 공모관계를 부정한 점, S도 이 법정에서 위 휴대폰은 P을 거치지 않고서 AG 등을 통하여 다른 곳에 처분하였고, 유심칩으로 소액결제를 한 것은 Q를 통하여 자신이 직접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Q나 AG도 이 법정에서 이들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의 사정이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F 명의의 위 휴대폰과 관련하여 S과 P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바, 피고인과 S과의 순차 공모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2. 별지 2. 범죄일람표의 순번 16 기재 개통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O, P, Q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이동통신사부터 T 명의로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T 명의의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0, 21, 22 기재 각 휴대폰에 관하여는 그 개통시기나 방법에 관한 피고인, O, R의 진술내용(T이 1차례 광주로 와서 이틀에 걸쳐 휴대폰을 개통하였다)이 각 휴대폰 개통내역과 일치하거나, 피고인, 0이 이를 P에게 처분하였다는 진술이 있는 반면, 이 부분 휴대폰에 관하여는 그러한 진술이 나타나지 않는 점(개통시기와 개통서류에 기재된 글씨체도 나머지 휴대폰과 다르다), T은 자금 마련을 위해 위 범행에 참여하였으므로, 이 피고인, O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휴대폰에 관한 개통사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별지 2. 범죄일람표의 순번 25 기재 개통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P, Q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이동통신사로부터 AD 명의로 별지 2. 범죄일람표의 순번 25 기재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가) 피고인이 AD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것으로 인정되는 별지 1. 범죄일람표의 5, 6, 7 기재 각 휴대폰과는 달리 Q, P이 위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였다는 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나, 이는 개통된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채 공소사실에 대한 포괄적인 인정을 한 것에 불과하고, AD는 피고인에게 앞서 인정한 3대의 SKT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이 부분 휴대폰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이 부분 휴대폰의 개통시기는 다른 휴대폰들과 약 1달 정도 차이가 나고, 개통서류에 기재된 글씨체도 다르다. 이를 볼 때 이 부분 휴대폰이 다른 휴대폰들과 함께 개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AD는 자금마련을 위해 앞서 인정한 사기범행에 참여하였으므로, AD가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