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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68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68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한상형(기소), 박보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동훈 판 결 선 고 2021.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6.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지인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아파트 급매가 나왔는데, 돈이 모자란다. 근저당 설정을 해 줄 테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전ㆍ월세금을 받아 2012. 8. 25.까지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8억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이자로 매월 약 2,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이를 변제하기 어려워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를 공제한 3,18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6,84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D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통장(계좌거래)내역서 1. 입출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회에 걸쳐 지인인 E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6,84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바, 그 죄책 또한 중하다. 그럼에도 범행 후 8 ~ 9년 정도가 지난 현재까지도 원금에 대한 피해 회복은 상당 부분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합의를 빌미로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채 도망한 것으로 보아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현재까지 9년여 동안 피해자에게 원리금 명목으로 3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수정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31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필수(기소), 김진혁(공판) 판 결 선 고 2023.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11.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해자 B(여 38세)가 직원으로 일하는 바(BAR)에서 피해자를 처음 본 이후, 피해자에게 교제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2021. 12.경 피고인이 위 바(BAR)에 지불해야 할 외상값에 대한 얘기가 아니면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2. 03:34경 불상지에서 이미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외상값의 지불과 무관하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똑같은생각이제, 다 쳐먹어라,쳐 자라 해라, 씹쌔끼 아가리 조신해러, 개씨발년 병신같은년’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1. 11.경부터 2022.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2021. 12.경부터 2022. 1. 1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총 241통의 부재중 전화를 걸고, 2022. 1. 13.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바(BAR)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전화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등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한 스토킹 피해자료 검토), 카카오톡 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낸 메시지와 전화한 횟수 및 그 내용,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추가 피해를 입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희경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7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79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조영민(기소), 박준웅(공판) 판 결 선 고 2023. 4.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30. 00:05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고성경찰서 D파출소 순경 E, 경위 F가 피고인을 폭행 혐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발로 E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F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경찰관 1명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처럼 보아 권고형의 범위를 살핀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은 다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주로 폭력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여러 번 받은 전력이 있고, 2021년경에는 음주운전으로, 2022년경에는 폭행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음주 상태에서 무절제하게 행동하여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습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발생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하다가 이를 말리는 행인을 폭행하고, 그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비롯한 부수처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찬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6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승민(기소), 장근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충기(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00:2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입구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동종 전력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재혁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832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832 재물손괴,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정광수(기소), 노현선, 김성천(공판) 판 결 선 고 2023.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19. 22:11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오치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매장의 진열장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진열장 유리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1. 19. 22:18경 광주 북구 E 옆 인도에서, 피해자 F(남, 27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좃만한 새끼야 뭘 쳐다봐?”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차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4매), 피해가게 사진(6매), 현장사진 등(5매), CCTV 캡쳐 사진 및 체포 당시 피의자 사진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길을 가던 또 다른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상아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53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8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로운(기소), 김종민(공판) 판 결 선 고 2023.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6.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편도 1차로에서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의 만수복개천2 공영주차장 쪽으로 진입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과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외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년 ~ 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판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금고형 선택, 금고 1월 ~ 5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법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금고형에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하한을 징역 1년으로, 상한을 7년으로 함. 징역 1년 ~ 7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준 운전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음주운전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지탄이 빗발치고 있고 법원의 경미한 처벌이 음주운전행위를 조장하는 법문화를 형성하는 결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형사 정책적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예전에는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기두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79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영미(기소), 조은정(공판) 재심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7. 1. 선고 2021고단1471 판결 판 결 선 고 2023. 3.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 21:50경 용인시 기흥구 B, C은행 신갈지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와 운전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전과,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송백현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19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보경(기소), 최인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소연 판 결 선 고 2023. 3.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6. 20. 06:21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163 전포파출소 옆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정 방향에서 문현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1차로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 중인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을 지나 G 부근을 경유 후 다시 위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61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김승미(기소), 박강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성광해(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21:22경 영천시 B 소재 C 경로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우전하던 중 ‘차량이 비틀거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1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혐의자 적발 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 거부 당시 정황 사진촬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음주운전만큼이나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2010년의 것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진명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029, 2827(병합), 3258(병합)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최혜경, 이정환(기소), 신수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욱(국선)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2029 피고인은 2021. 6. 20. 23:18경 부천시 부천로 3에 있는 부천북부역 마루광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다툼을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이게 경찰이야? 니 경찰이야?”라는 등으로 고성을 지르던 중 갑자기 손으로 C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C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벗기고, 이에 C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겠다고 말하자 슬리퍼로 C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C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827 피고인은 2021. 8. 30. 21:10경 부천시 부천로 3 부천북부역 마루광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여, 47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목발을 빼앗아 그 목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2021고단2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의자 진술, 목격자 진술 등) 1.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E 진술,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 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특수폭행 범행을 하였다.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3258)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9. 30. 19:20경 경기 부천시 부천로 10 부천북부역 마루광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F(남, 47세)의 일행에게 다가가 시비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9. 30. 19: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F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G(여,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종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4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48 횡령 피고인 A 검 사 정덕채(기소), 성대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국선)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경 인천 부평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오비에스비저축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D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위 대출금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0. 10.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D로부터 월세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피해자의 대출금 잔액 4,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0.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E에게 임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보통예금거래내역조회, 채권양도증서, 채권양도 통지 및 안내, 채권양도통지서, 답변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고도 이를 임의로 소비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장재익
대구지방법원-2023고단779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상민(기소), 한채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수빈(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3. 19:20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대학로 1511 금락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사 배관진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64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264 횡령 피 고 인 A 검 사 김재혁(기소), 전우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성원(국선) 판 결 선 고 2021. 1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친구 C를 통해 피해자를 약 10년 전에 알게 된 C의 후배이고, 피해자는 자신의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XJ 차량을 구입하여 C에게 운행을 맡긴 차량의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 알 수 없는 일시에 수원시 팔달구 지동소재 ‘못골놀이터’에서 피해자가 대금 4,500만 원을 48개월 할부로 구매한 피해자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XJ 차량의 당시 점유자였던 C에게 “차를 1주일만 쓰고 무조건 다시 가져오겠다.”라고 한 뒤 차량을 빌려 보관하던 중, 2019. 12. 중순경 D의 소개로 알게 된 여수에 있는 차량유통업자인 E에게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4, 15, 17, 18, 19, 20) [피고인은 판시 자동차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면서 피고인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C의 경찰 및 법정 진술과 D, E, F의 각 경찰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자동차를 운행하던 C로부터 위 자동차를 일주일만 빌리기로 하고 C로부터 위 자동차의 키를 건네받은 후 이를 차량유통업자 E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E이 보낸 탁송기사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로부터 판시 자동차의 키를 건네받아 위 자동차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3자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여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형법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C가 피고인과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설령 피고인과 C가 서로 결탁하여 위 자동차를 함께 처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자동차의 법률상 소유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인과 C가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52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조혁(기소), 박윤상(공판)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 24-7, 태전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비교적 최근인 2020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비교적 높고, 운전한 거리도 50㎞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윤하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2-1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2-1(분리)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배문기(기소), 이희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정(피고인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1. 6.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02:00경 양산 B C노래방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주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향해 0.5리터 플라스틱 생수병을 집어던져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사후적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6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혜현(기소), 오영민(공판) 판 결 선 고 2023.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0. 19:51경 안양시 동안구 B 입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9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997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오영민(공판) 판 결 선 고 2023.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16: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주취자가 하수구 쪽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일어나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D에게 “야, 이 씨발, 너 경찰 몇 기냐. 너 이리 와 봐, 이런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위 D의 왼손 엄지부분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D를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그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도 폭력전과가 많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8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83-1(분리), 2821-1(병합, 분리) 특수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정난(기소), 김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983]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8. 13. 01:55경 하남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서로 망을 봐주면서 업소 앞 테라스에 놓인 플라스틱 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각자 2병씩 빼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82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1. 12. 09:15경 하남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옆에 적재되어 있던 소주 박스에 있던 소주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적재되어 있던 소주 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원 상당의 참이슬소주 1병을 꺼내어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 전과 없는 점, 피해 경미한 점 등 참작) 판사 유석철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07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장우혁(기소), 강희윤(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최용환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13:45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시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