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I는 2013.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 O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O’이라 한다)는 2013.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 I와 피고인 O의 관계] 피고인 I는 2008년경 피고인 O이 수주한 P 재개발공사 사후관리를 맡으면서 피고인 O 관계자들과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을 계기로 Q, R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O이 수주하고자 하는 재개발·재건축공사의 수주와 관련된 홍보업무 등을 계속 맡게 되었다. 피고인 I는 2010. 1.경 ‘S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시공사 선정 총회’와 관련하여 조카 T의 명의로 U를 별도로 설립하여 피고인 O과 홍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들에게 피고인 O을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하며 현금을 지급하였고, 위 현금 제공행위 등으로 피고인 I와 피고인 O은 함께 기소되어 2013.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I는 징역 2년(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로 변경)을, 피고인 O은 벌금 5,0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고, 위 사건에서 피고인 K은 인력 관리를, V과 W는 자금을, 피고인 J은 전산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후 피고인 I는 2015. 5. 18. 며느리 X 명의로 Y을(2015. 12. 10. 위 W의 동생인 피고인 M로 대표 변경), 2015. 8. 26. 동생 Z 명의로 AA을(2016. 5. 3. 피고인 K으로 대표 변경), 2017. 8. 14. 피고인 L 명의로 AB를 각각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위 3개 회사는 2017년도 1년 동안 피고인 O과 약 400억 원 상당의 재개발·재건축 수주 관련 홍보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AC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관련 범행 AC 재건축 조합은 2014. 6. 19. 조합원 1,409명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서울 송파구 AE 일원 72,802.30㎡ 대지에 연면적 302,569.084㎡ 1,888세대의 신축(공사비 5,100억 원 상당)을 추진하면서, 2017. 8. 1. 입찰공고, 2017. 9. 22. 입찰마감, 2017. 10. 11. 총회를 일정으로 시공사 선정을 진행하였고, O과 AF은 위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O은 2017. 8.경 피고인 I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B와 13,903,670,000원에 AC 재건축 시공사선정을 위한 홍보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O 직원인 피고인 A은 현장총괄을, 피고인 B, C, D, E은 사업제안서 작성 및 홍보업무 지원을 각각 담당하고, AB 직원인 AG, AH, 명의상 대표인 피고인 L은 인력관리 및 기획을, V은 자금을, 피고인 J은 전산을, 일반 홍보요원[속칭 'OS요원‘(Outsourcing의 약자)]은 개별 조합원들에 대한 홍보를 각각 담당하면서, AB 직원들과 O 직원들은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고, O 직원들이 AB 직원들을 수시로 교육하며, 매일 오전·오후 팀 장급 이상 회의를 진행하고, AB 법인카드를 O 직원들과 공유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AI 및 AJ에 O 직원들이 동행을 하고, 조합원들의 AK 및 AL호텔 숙박 과정에서 O 직원들이 예약을 하는 등 함께 활동하였다. 가. 피고인 A, B, C, D, E, I, J, L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시공사 선정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OS요원인 AM 등과 공모하여, 2017. 8. 11.경 위 AM를 통하여 조합원 AN와 조합원 AO의 처(妻) AP에게 O을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로 각각 현금 1,0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5.부터 2017.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C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AI, AK 숙박, AL호텔 숙박 등 총 224회에 걸쳐 합계 43,321,500원 상당의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였고, 결국 2017. 10. 11. 조합원 총회에서 O이 시공사로 낙찰되었다. [피고인 L은 2017. 9. 21.경부터 2017.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75번, 177 내지 181번, 184번, 185번, 192번, 193번, 196번, 197번, 205번, 209번, 210번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503,600원의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 나. 피고인 A, I, L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사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C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관련 공개 입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O을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제공받은 조합원들이 표결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입찰에 참여한 다른 건설사인 AF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O 피고인 O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O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I, K의 뇌물공여 N는 2015. 4. 5.경부터 서울 송파구 AE 일대의 AC 재건축 조합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뇌물죄 등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으며, 2013년경부터 다단계 판매업체인 AD의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V, AQ와 함께 N가 가입한 다단계 업체에 하부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N의 환심을 사기로 공모하고, 이에 AQ는 2017. 7. 6.경부터 2017. 9. 21.경까지 서울 송파구 AC아파트 상가번영회 사무실에서 위 N에게 “O을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위 AD에 N의 하부 회원으로 가입한 후 합계 50,871,300원 상당의 AD 제품을 구입하여 N가 AD 본사로부터 수당 불상액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 AQ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마. 피고인 N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O을 홍보하는 OS요원인 AQ로부터 “O을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AQ를 하부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합계 50,871,300원 상당의 AD 제품을 판매하고, AD 본사로부터 수당 불상액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의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AR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관련 범행 AR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2013. 10. 10. 조합원 180명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서울시 서초구 AS 일대 31,983.10㎡ 대지에 연면적 138,744.98㎡ 673세대 신축을 추진하면서, 2017. 6. 23. 입찰공고, 2017. 7. 28. 입찰마감, 2017. 9. 9. 총회를 일정으로 시공사 선정을 진행하였고, O과 AT은 위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O은 2017. 6.경 피고인 I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Y과 16억 원에 AR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홍보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O 직원인 피고인 F은 현장총괄을, 피고인 G, H은 사업제안서 작성 및 홍보업무 지원을 각각 담당하였고, Y 직원인 AU은 인력관리 및 기획을, W는 자금을, 피고인 J은 전산을, 명의상 대표인 피고인 M는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홍보를, 일반 OS요원들은 개별 조합원들에 대한 홍보를 각각 담당하면서, Y 직원들과 O 직원들은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고, O 직원들이 Y 직원들을 수시로 교육하며, 매일 오전·오후 팀장급 이상 회의를 진행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AI 및 AJ에 O 직원들이 동행을 하고, 조합원들의 AK 및 AL호텔 숙박 과정에서 O 직원들이 예약을 하는 등 함께 활동하였다. 가. 피고인 F, G, H, I, M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시공사 선정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OS요원 AV 등과 공모하여 2017. 7. 10.경 Y의 위 AV이 조합원 AX에게 O을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로 140,000원 상당의 과일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일자불상경부터 2017. 9.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R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AK 숙박, AL호텔 숙박 등 합계 111,186,230원 상당의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였으나, 2017. 9. 9. 조합원 총회에서 AT이 시공사로 낙찰되었다. 나. 피고인 F, I, M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사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U과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R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관련 공개 입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O을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고, 금품을 제공 받은 조합원들이 표결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입찰에 참여한 다른 건설사인 AT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O 피고인 O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 O의 사용인인 위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M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3.경 O 시공사 선정 홍보에 사용할 목적으로 AR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OS요원인 AY이 취득한 ‘AR 재건축 조합원 명부 파일(조합원 235명의 동호수·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 기재)’을 위 AY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 AQ, AZ, BA, BB, BC, BD, AU, V, B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M, AH, AN, AP, AG, BF, BE, BG, BH, BI, BJ, BK, BL, BM, BN, BO, AQ, BP,BQ, BR, BS, W, BT, BC, AZ, BD, BA, BU, BV, AH, V, BW, BX, BY, BZ, BA, C, CA, BB, CB, AU,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AY, CU, CV, C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X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Y, CZ, DA(가명), DB, DC, DD(가명), DE, DF, DG, DH, DI, DJ, DK, DL, DM,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CC, DX, DY, BN,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CJ, AV, CB, ET, AU, W, CM, EU, CR, EV, EW, EX, EY, BY, EZ, AY, CT, FA, FB, CS, FC, F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E, FF, FG, DB, FH, DG, FI, FJ, CJ, AV의 각 진술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635호 2021. 11. 26. 공판 증인신문조서 녹취서(AV), 서 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635호 2021. 11. 26. 공판 증인신문조서 녹취서(CR),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1고단635호 2021. 11. 26. 공판 증인신문조서 녹취서(BY),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635호 2021. 11. 26. 공판 증인신문조서 녹취서(CT) 1. FK의 우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23, 25, 26, 27, 29, 35, 46, 47 내지 52, 56, 73, 75, 81, 82, 83, 85 내지 88, 90, 105, 113, 117, 118, 126, 128, 138, 156, 161, 165, 167, 170, 171, 172, 187, 200, 215, 220, 232, 239, 241, 242, 247, 251, 265, 266, 267, 268, 271, 272, 273, 275 내지 278, 296, 297, 303, 308, 312, 314, 316, 323, 324, 325, 327 내지 330, 342, 354, 360, 370, 382, 412, 414, 418, 422, 428, 439, 441, 445, 449, 456, 467, 472, 477, 490, 502, 507, 511, 534, 537) 1. 내사보고(O 홍보업체의 현금 마련방법), 내사보고(재건축 조합원 AI에 대하여) 1. 수사협조의뢰(AD), 각 수사협조자료(AD), 수사협조자료(FL), 수사협조의뢰회신, AD 관련 출금내역 1장, 수사협조요청(지급 수당 등 확인) 1부, AD 관련 출금내역 2장, 2020. 11. 12.자 AD 회신 이메일 출력물 1장, 2020. 11. 12.자 AD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과거 거래내역에 대한 AD 회원 결제내역, N 회원 수당 발생 내역 1부, 수사협조요청(전체 매출액 및 지급 수당확인) 1부, 2020. 11. 25.자 AD 회신 이메일 출력물 1장, 2020. 11. 25.자 AD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1부, N 회원 하위 총 매출 및 수당 내역 1부 1. AD 쇼핑몰 ‘FU 기프트 세트’ 상품정보, FM 전자세금계산서 1매, 차량대여료 입금자료, 차량 대여 일자 및 공급금액표, O 작성 브로셔(입찰참여제안서), AK 숙박자 명단, FN 상품권 판매내역, 상품권 구입내역, AL호텔 영수증, FN 투숙객 등록서, 상품권 번호 및 회수처, 상품권회수내역, 용역계약서, 서울시 송파구 FO 거리뷰 출력물 1장, FP재건축 홍보 조직도(2015. 11. 23.~) 출력물 1부, AR 인건비 6~7월 출력물 1부, AR 인건비 8월 출력물 1부, AR 인건비 9월 출력물 1부, FQ 개건축 집계표 1부, AJ 일지 1부, FR 활동 계획 1부, Sheet3 출력물 1부[‘Sheet3 ’와 동일], ‘5’ 출력물 1부, ‘6’ 출력물 1부, AA, Y, AB 관련 전표 목록사본(제14권 6778쪽, 6779쪽) 1부, 5. FS주택 개발 홍보용역 관련 AB 청구서 출력물 1부, Sheet5 출력물 1부, Y 출력물 1부, 성수 출력물 1부, 대치 출력물 1부, 덕소 출력물 1부, 잠실 출력물 1부, 수원 출력물 1부, 부산 출력물 1부, 안산 출력물 1부, AA, Y, AB 관련 전표 목록사본, 17년 9, 10월 O GR 수원 부산현장 출력물 1부, 각 정산요청서 출력물 1부, 각 업무추진비 출력물 1부, 각 AA 계좌 출력물 1부, 사무실운영비 출력물 1부, I 수첩 사본 2부, Y 체크카드 발급내역 1부, AR 정산 현황 출력물 1부, AR 법카 출력물 1부, AR 법카 중 (신용카드번호 1 생략) 카드 사용내역 출력물 1부, AA 계좌 출력물 1부, AR 법카 중 (신용카드번호 2 생략) 카드 사용내역 출력물 1부, AR 법카 중 (신용카드번호 3 생략) 카드 사용내역 출력물 1부, AR 법카 중 (신용카드번호 4생략) 카드 사용내역 출력물 1부, M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출력물 4부, L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출력물 1부, FT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출력물 1부, J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출력물 7부 1. 2017. 6. 29.자 사업수지예산집행품의보고사본 1부, 2017. 9. 20.자 사업수지예산집행품의보고사본 1부, 2017. 8. 2.자 사업수지예산집행품의보고사본 1부, 2017. 8. 28.자 사업수지예산집행품의보고사본 1부, AM 다이러리 일부 사본 1부, 전표 정리서 1부, AB 관련 AC 수주용역계약서 1부, 계약금·중도금(1차, 2차, 3차) 잔금 전표 각 1부, AR 수주용역계약서 1부, 계약금·중도금·잔금 전표 각 1부, 위 계좌거래내역(AD 발췌) 출력물 1부 1. 각 AK, AL, FV, FW, FN 발췌 1부(증거목록 순번 478 내지 489, 491 내지 501) 1. 2017-01-01~2017-09-30 AA 계좌 중 현금 발췌 1부, 2017-01-01~2017-09-30 Y 게좌 중 현금 발췌 1부, 2017-07-01~2017-09-30 AB 계좌 중 현금 발췌 1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AA), 등기사항전부증명서(O 주식회사), ㈜FX 법인등기부등본, ㈜FX 기업자료, 건물 등기부등본 1부 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2011고합205, 305 1부, 서울고등법원 판결 2013노413 1부, 대법원 판결 1부 1. Cruzer Blade 16G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F, L]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1호(금품 등 제공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D, E, G, H, J]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I]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1호(금품 등 제공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K] 형법 제133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M]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1호(금품 등 제공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입찰방해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제공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N] 형법 제129조 제1항 [피고인 O]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1호(금품 등 제공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 제3호(입찰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F, I, L, M, O]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F, I, N]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G, H, J, K, L, M]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K, N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G, H, J, K, L, M]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F, N]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F]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G, H, J, K, L, M, O]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시공사 선정절차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입찰에 참여한 다른 건설사의 입찰행위를 방해하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제공하거나 제공하려한 금품이 통상적인 의례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고 그 규모도 상당히 크다는 점에 더하여 위와 같이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제공된 그 비용은 결국 공사비에 반영되어 조합원과 수분양자 모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도 크다 할 것이다. 피고인 I와 피고인 O은 이전에도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현금 등을 제공하여 피고인 I는 징역 1년 6월, 피고인 O은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I는 또다시 Y, AA, AB를 각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O과 홍보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표시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O을 시공사로 선정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피고인 N에게 뇌물을 공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N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의 임원으로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개인적으로 금품을 제공받음으로써 직무수행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피고인 A, F은 각 AC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및 AR 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O의 현장총괄 직원이므로 피고인 O의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그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원들에게 금품 등 제공의 의사표시만 있었다거나 실제로 조합원들에게 금품 등 제공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도 않았던 경우까지 포함하면 조합원들에게 실제로 제공된 현금과 선물의 합계액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M, J, E, D, H,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 F, A, K, L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