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13

범죄사실 [2020고단1213] 1. 2019. 4.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부터 2019. 5. 초순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D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6. 0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로부터 검문을 당하여 벌금 3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잡혀간다. 35만 원이 부족한데 일해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찰의 검문을 당하거나 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구금될 상황이 아니었고, 종업원으로서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여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2. 18.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2. 18. 11:20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피해자 ㈜J 물류창고 앞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고급의류 등을 훔칠 생각으로 위 물류 창고에 침입하여 2층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6,100,000원 상당의 발렌티노 여성용 의류 4벌, 시가 3,750,000원 상당의 발렌티노 여성용 지갑 1개, 시가 3,150,000원 상당의 발렌티노 여성용 지갑 1개 등 합계 31,3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전무이사 K이 관리하는 창고에 침입하고,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2. 21.자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01:30경 위 'N'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할 때부터 알고 있었던 위 식당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원 권 수매 및 시가 불상의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O)로 소액결제서비스를 통해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 499,500원을 소액결제하고 그 결제대금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20. 2. 25.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3. 중순경부터 2019. 5. 초순경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5. 13:00경 위 'F'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위 음식점 현관 옆 두꺼비함에 있던 열쇠를 꺼내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위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들어가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현금 164,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음식점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20. 2. 27.자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2. 27. 04:00경 고양시 덕양구 P 5층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곁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 신한경로우대 교통카드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 27. 06:03경 위 'P' 부근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S)를 이용하여 T결제서비스에 접속하여 온라인게임 U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위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 594,000원을 소액결제하고, 계속하여 소액결제서비스를 통해 넥슨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위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 600,000원을 소액결제하고 위 각 결제대금을 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합계 1,19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393] 6. 2020. 3. 6. 절도 피고인은 2020. 3. 6. 11:47경 고양시 덕양구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 X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7. 2020. 3. 6.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3. 6. 12:45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훔친 피해자 X 소유의 휴대폰으로 모바일 상품권 구매 어플리케이션인 'Y'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문화상품권 구매 명목으로 499,500원을 결제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92,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92,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20고단3374] 8. 2020. 1. 및 2.경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Z와 친구 관계로, 2019. 11.경부터 2020. 2.경까지 서울 마포구 AA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지내던 중, 피해자가 집에 휴대폰을 둔 채 출근하는 것을 악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거나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 24.경 위 Z의 집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Z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AB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휴대폰 화면에 표시된 비대면 계좌 신청 양식의 성명 란에 'Z'라고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Z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등 Z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다음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AB 소속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제출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Z 명의의 비상금 대출 신청 전자기록을 입력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총 2회 위작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20. 1. 21. 13:4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하면서 두고 간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Y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소액결제서비스를 통해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위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상품권 대금 50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3:42경 같은 방법으로 55,000원을 결제하고, 2020. 1. 29. 13:47경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AC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소액결제를 하면서 위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40,000원을 결제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59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4.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피해자 Z 명의로 AD 계정을 생성한 다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만든 피해자 명의의 AB 계좌(AE) 정보를 위 AD 계정에 입력하여 등록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에 있던 2,000,000원 중 500,000원을 AD 포인트로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AD 포인트로 충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11. 11:26경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를 모용하여 생성한 AD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AF 계좌(AG) 정보를 위 AD 계정에 입력하여 등록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에 있던 567,200원을 AD 포인트로 충전하고, 같은 날 13:44경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에 있던 20,000원을 AD 포인트로 충전하고, 2020. 2. 12. 00:37경 같은 방법으로 위 꼐좌에 있던 350,500원을 AD 포인트로 충전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937,700원을 AD 포인트로 충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91] 9. 2020. 7. 21.부터 2020. 9. 4.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2020. 7. 21. 알 수 없는 곳에서 'AH'에 닉네임 'AI'으로 접속하여 9부 밴딩팬츠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J에게 '45,000원을 송금해주면 바지 2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거래를 빙자해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1. 피고인 명의 AK 계좌(AL)로 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8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N, M, R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사진, F 범행 CCTV 영상, 피해 물품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주변 탐문), 수사보고(백업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2. 18. 범행 전·후 동선상 CCTV 분석), 피해품 분실 내역 등, 'N' CCTV 영상 캡처 사진,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수사보고(2020. 2. 21.자 컴퓨터등사용사기 관련 소액결제 자료 첨부), 이체확인증, 수사보고(금융자료 회신 및 검토) [2020고단1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CCTV 사진, 내사보고(현장 내사 및 만화방 CCTV 내사), 소액결제 내역 [2020고단3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계좌 개설정보, 소액결제내역, AF 계좌거래내역, AD 접속 내역 등, AF 접속 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C, AO,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송금확인증, 영수증,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사기 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으로 피해를 준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이 종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짧은 기간에 반복해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전에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던 곳에 출입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주간 또는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명의를 도용해 전자 대출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출을 받는 등 재산 범죄에 수반된 다른 범죄의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가 아직 다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2020. 2. 18.자 절도 범행(피해 물품 시가 합계 31,300,000원)의 경우 피해자가 상당 부분의 물품을 회수하였다. 2020. 3. 6.자 컴퓨터등 사용사기 범행의 경우 143,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는 결제가 취소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면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는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