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7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 A, B는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F 유한회사에서 제공하는 “G”(일명 “H”) 게임에 대한 변형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사설 서버를 함께 운영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고, 그 후 다른 피고인들이 순차로 위 범행에 공모하였다. 피고인 A(I 아이디 “J”)은 변형 게임물을 업로드 할 웹호스팅 서버 운영권의 획득, 피고인들 간 연락을 위한 I 채널의 제공, 인터넷 광고를 통한 이용자 모집, 수익금 분배 등을 담당하며 변형 게임물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I 아이디 “K”)는 초기부터 변형 게임물 이용자 관리, I 게시판 관리, 게임 내 규정 제정, 포인트 지급 및 수금 등의 역할을, 피고인 C(I 아이디 “L”, “M”)은 2021. 4.경부터 게임 내 이벤트 제작 등 이른바 ‘디자이너’ 역할을, 피고인 D(I 아이디 “N”)는 2021. 8.경부터 초심자 가이드, 게임 내 스태프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E(I 아이디 “O”)은 2021. 9.경부터 질의응답, 게임 내 규정 제정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는 2021. 1. 7.경부터, 피고인 C은 2021. 4.경부터, 피고인 D는 2021. 8.경부터, 피고인 E은 2021. 9.경부터 각 2022. 7. 10.경까지 웹호스팅 서버를 통해 사설 서버인 “P” 운영 목적의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하면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F 유한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 H 게임을 무단으로 변형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후원금 내지 게임포인트 충전금 명목으로 송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679,662,167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수사의뢰, 수사의뢰 검토보고서 및 채증 자료, 각 A 명의 Q 계좌 거래내역, CCTV 회신자료, 각 영장 회신자료, 각 R 명의 Q 계좌 거래내역, 각 A 명의 S 계좌 거래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계좌내역, 엑셀파일, T 캡처화면 출력물, 호스팅 원본 폴더 내 후원금 관련 파일 출력물, A 범행계좌 거래내역, 각 A U조합 계좌 거래내역, 각 자기앞수표 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수표정보 확인서 1. A Q 계좌 거래내역 중 범죄수익금 특정 관련 내역, 예금잔액증명서, 각 비용 등 지출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설 서버에서 디자이너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이 아니어서 방조범에 해당할 뿐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367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2조 제1항의 방조범은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준비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촉진⋅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 침해를 강화⋅증대시키는 행위로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도7866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며, 한편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미승인 게임물 제공 범행에 관해 A 등과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있었던 사실 및 그 공모에 가담하여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한 관계, 즉 공모공동정범의 관계에 있었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서버에서 디자이너로 역할을 한 것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서버 운영자인 A으로부터 외주로 일을 받아 하다가, A의 제안으로 2021. 4.경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 일하였고, 2021. 7.경부터는 관리자 중 군대를 간 사람의 역할을 이어 받아 관리자로 일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서버의 직원으로 일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게임 유저의 호칭 디자인, 게임 내 아이템 디자인, 이벤트 제작 등 이른바 외주 용역을 통한 ‘디자이너’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게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2021. 4.경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당시부터 이 사건 게임이 정식 게임물인 H의 게임 제공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변형 게임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이 사건 서버 내에서 ‘V’이라는 아이디로 운영진으로 등록되어 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서버의 관리자들의 인적 사항 및 역할, 즉 A이 ‘W’이라는 아이디로 패치 개발, 광고 및 후원, 운영 등 전반적인 서버 관리행위를 하고, B가 ‘X’이라는 아이디로 이용자 관리 및 서버 내 문제 해결 등의 역할을 하며, D가 ‘Y’라는 아이디로 게임의 초기 접속자들을 안내하고 게임 내 규칙을 정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D는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서버의 관리자 역할을 하기 시작한 2021. 7.경부터는 이 사건 서버가 불법 변형 게임물을 불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서버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서버의 운영과 관리, 즉 불법 변형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범행이 완성되려면 게임의 제작⋅개발, 게임 내 규정의 제정⋅디자인 등 게임 내용의 관리, 광고 및 이용자의 모집, 모집된 이용자의 관리 등 피고인들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담당한 디자이너 역할은 게임 내용 관리행위의 일환으로서 서버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담당한 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촉진⋅용이하게 하는 단순한 지원행위, 즉 방조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범의 범죄 실현행위 그 자체의 일부라고 보아야 한다. 검사의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 상당액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337,130,914원, 피고인 B로부터 39,596,061원, 피고인 C로부터 44,084,518원, 피고인 D로부터 27,001,000원, 피고인 E으로부터 25,600,544원의 각 추징을 구한다. 그런데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일부 피고인들은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금액이 아닌 부분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피고인별 각 추징 구형액 중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공제하여 다음과 같이 각 추징을 명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 본인 및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합계 144,942,869원, 피고인의 계좌에서 현금, 수표 등으로 출금된 금액 합계 71,400,000원 및 범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 합계 386,022,165원을 더하면 추징할 금액이 534,965,034원(= 144,942,869원＋71,400,000원＋318,622,165원)이 되고, 그 중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보이는 318,622,165원 역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전체 범죄수익금 534,965,934원 중 몰수보전된 금액 197,835,020원을 공제한 337,130,914원(= 534,965,934원－197,835,020원)의 추징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2021. 1.부터 2022. 7. 5.까지 A으로부터 급여로 입금 받은 금액은 합계 47,861,061원이나, 그 중 A에게 상품권 환전 수익금 등 명목으로 반환한 8,265,000원을 공제한 39,596,061원의 추징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2021. 4.부터 2022. 6. 20.까지 A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합계 44,080,018원이나, 그 중 급여가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용역의뢰를 받아 실행한 용역대금으로 보이는 부분(2021. 4. 12. 입금 받은 300,000원) 및 A이 피고인을 통해 다른 디자이너에게 용역을 의뢰하여 실행한 용역대금으로 보이는 부분(2021. 4. 20.부터 2022. 2. 11.까지 입금 받은 금액 중 합계 4,580,000원)은 각 범죄수익의 분배로 받은 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한 39,200,018원(= 44,080,018원－300,000원－4,580,000원)의 추징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인정하는 범죄수익금이 검사의 구형액과 일치하므로 검사의 구형액인 27,001,000원의 추징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이 인정하는 범죄수익금이 검사의 구형액과 일치하므로 검사의 구형액인 25,600,554원의 추징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불법 변형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제공하고 게임포인트 충전금 등 명목을 송금 받아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게임물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은 사설 서버의 운영권 취득, 이용자 모집과 관리, 수익금 분배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가 불법 게임물 제공을 위해 사설 서버를 운영, 관리한 기간이 약 1년 5개월에 이르고, 피고인 C, D, E이 이에 가담한 기간은 적게는 10개월부터 많게는 1년 2개월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며, 그로 인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게임물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승인을 얻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들은 각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들 모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물과 유사한 불법 게임물들이 성행하고 있는 결과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물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게임 포인트를 환전하거나 재판매 하는 등 도박성 있는 사행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모두 직접 수익금을 분배 받았다기보다는 서버 운영자인 A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필요적으로 추징되는 점, 피고인 A은 범행 당시 만 17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및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와 내용, 추징금액 등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