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23

범죄사실 2018고합22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는 동거하던 연인 사이로, 2018. 2. 말경 헤어지기로 합의한 후 피고인이 다른 주거를 구할 때까지 동거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5. 00: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가슴을 눌러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 입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9고합54 피고인은 2018. 11. 1. 11:10경 서울 성동구 D, 3층 E고시원 주방에서, 피해자 F(39세)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받아 혼잣말로 '씨발'이라고 욕설하는 것을 자신에게 욕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지금 나한테 욕한 것이냐?"라고 말하며 그곳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19cm, 총 길이 30cm)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도망치는 피해자를 약 10m 정도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2018, 4. 6.자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2019 ¹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D(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강간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은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강간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4.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3년 9월 ※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교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피해 여성의 배려로 그녀의 집에서 잠시간 거주할 수 있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강압적으로 요구한 끝에 피해 여성을 강간하였다. 피해 여성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이 두렵고 보복이 우려된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피해 남성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고 오해하고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그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해 남성은 매우 큰 위협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후에는 다소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사와 공판을 거치면서 지치고 다소 감정적인 상태에서 차라리 구속되고 싶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한편 강간 범행의 피해 여성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특수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고시원 원장 등은 피고인이 평소 고시원 내에서 평온하게 지낸 반면 피해 남성이 심한 욕설과 함께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앞서 본 다소 폭력적인 성향과 아울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이나 징역형의 실형까지는 선고받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반사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서 자유형을 곧바로 집행하여 일정기간 사회와 단절시킴으로써 피고인을 교화하기보다는, 자유형의 집행과 면제를 보호관찰의 도움 아래 피고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맡겨 장래 범죄행위에 나아가지 않도록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특수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