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자산운용사를 운영하던 피해자 C를 그 운용사의 매각과 관련하여 소개받아 피해자와 친분을 쌓으면서, 자신이 군정보부대 대령 예편자로서 군 고위층과 잘 알고 지내며 특히 D과 함께 군 생활을 함께 하여 친분이 깊은 것처럼 과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과 친분이 있다면 E를 F의 계열사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에 선임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1, 2014, 2,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섬유센터빌딩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E가 G 대표이사가 될 수 있도록 D과 상의하였더니, D F 이사장 H과 육사동기생으로서 무기중개상인 I 전 군장성과 협의하라고 했다. 그러니 G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I 전 장성에게 전달할 1,000만 원을 2014. 2. 20.까지 입금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병으로 제대하였을 뿐 대령 예편자도 아니었고, D과도 별다른 친분이 없었으며, F나 G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도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마음이었으므로 E를 G의 대표이사에 선임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0.경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4.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커피숍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지난 번 G 사장 공모 때에는 사장으로 선임된 사람이 F 각 이사들에게 2,000만 원씩 제공하는 바람에, 1,000만 원을 제공한 E가 대표이사에 선임되지 못하였다. F 관리이사가 그때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하고 있으며, 또한 관리이사의 자제가 2014. 4. 26. 미국에서 결혼식을 할 예정이니 축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E 또는 C가 K 대표이사에 선임되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관리이사와 친분이 없어서 그에게 G 사장 공모와 관련하여 부탁을 한 사실도 없고, 사장으로 선임된 사람이 F 이사들에게 2,000만 원씩 제공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E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지 못한 사정에 대하여 거짓 변명을 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에 사용할 마음이었으므로, E를 K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2.경 피고인 명의로 된 위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4, 5,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4.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상임감사는 자유스럽게 근무할 수 있는 자리인데, 상임감사를 해보는게 어떠냐. 1,000만 원을 보내주면, F 이사장 H에게 전달하여 F 상임감사로 선임되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이사장이나 관리이사를 알지 못하고, F 관련자에게 인사청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마음이었으므로, 피해자를 F 상임감사로 선임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6.경 피고인 명의로 된 위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병적기록표 사본(증거목록 144번), 입금증(증거목록 146번), 거래내역(증거목록 150번), 계좌별 거래내역 등(증거목록 15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26.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위직 인물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3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의 고소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여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고위직 인물과의 친분을 내세워 2,40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M과 함께 유력인사와 잘 알고 지내면서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사기 사건으로 검거되어 있는 N을 석방하거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3. 9. 2.경 범행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M은 2013. 9. 2. 경 서울 서초구 O 에 있는 P 커피숍에서 'HELOC 국제금융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N의 처 Q에게 "특검을 지낸 바 있는 B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나도 관공서의 영향력 있는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N을 석방해 주겠다. 옆에 있는 커피숍에 고문님이 와 계신다. 봉투 하나는 고문님께 차비로 드리고, 나머지 봉투 하나는 일 보는데 식사비 등 경비로 사용하겠다"고 말하며 Q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Q을 그 부근 'R' 건물 내 커피숍으로 안내하여 미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을 '고문님'이라고 부르며 "같이 일을 하는 우리 고문님이다. 예전에 S 대대장을 하였던 분으로, N과 관련하여 열심히 일을 보고 있다. 고문님에게 이야기하면 다 나올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의 소개를 받으며 관공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태도를 보인 후, 그 무렵 M으로부 1) HELOC(Home Equity Line Of Credit) 금융상품은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으로, 미국 금융기관에서 기존 회원이 추가대출을 원할 때 대출신청 관련서류, 추가대출의사 전화확인만으로 대출이 가능하여, 회원 개인정보 유출시 성명모용, 착신번호 변경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결함이 있는바, N은 한국 내 나이지리아인들과 공모하여, HELOC 편취금이 무역대금인 것처럼 미국에서 한국으로 달러 송금될 때(이른바 '국제 돈 세탁') 사용할 한국 계좌를 공급하는 총책(세탁금액 총 121억원 상당)으로 역할분담하였음. 터위 700만 원 중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70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나. 2013. 10. 14.경 범행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과 M은 2013. 10. 4.경 Q과 함께 서울구치소에서 N과 접견하여 Q을 안심시킨 후, M은 2013. 10. 14.경 서울 T역 인근의 U 호텔 커피숍에서 위 Q에게 "고문님(피고인)이 경찰청에 아는 사람이 있다. 또 헌법재판소장이 임기가 다 되어 봐주기로 했다. 이번에는 확실하다. 1억 원이 필요하고 일(위 N의 석방, 가벼운 형 선고 등)이 안 되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Q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M으로부터 위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7,00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2013. 9. 2.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M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M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2013. 10. 14.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M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으나 이는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을 M과 공모한 바 없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2013. 9. 2.경 M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는지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N이 2013. 8. 30. 사기 혐의로 체포되자, N의 처 Q, N의 지인 V, M의 사실상 처의 아들이자 N의 친구 W(이하 위 3명을 'Q 등'이라 한다)는 2013. 9. 2. 서울 서초구 0에 있는 P 커피숍에서 N의 변호사 선임을 위하여 M을 만났다. M은 그곳에서 Q 등에게 '300만 원 및 400만 원 짜리 봉투를 만들어 놓아라'고 말하였고, 위 커피숍에서 나갔다가 돌아온 M은 300 만원 및 4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건네받으면서 '봉투 하나는 고문님(피고인) 차비로 드리고, 나머지 봉투 하나는 일 보는데 경비로 사용한다'고 말하였다. (나) M의 수첩에는 '2013. 9. 2. 선배님 이백만 지출'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 1838쪽), M의 휴대전화에도 '2013. 9. 2. X 2백'이라고 메모되어 있는데(수사기록 제2001쪽), 이에 관하여 M은 검찰에서 'X 2 백'은 'Y 2 백'을 잘못 입력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542쪽). 한편, M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선배'라고 부른 적은 없어 수첩에 기재된 '선배님 이백만 지출'은 피고인에게 준 것이 아닌 것 같고, 이 무렵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주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M이 2013. 8. 31. 및 2013. 10. 14.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에서 피고인을 '선배님'이라고 호칭하고 있고(수사기록 제2538쪽, 제2549쪽), M의 휴대전화에 'A 선배님'이라고 메모되어 있는 것도 있는바(수사기록 제2002쪽, 2013. 10. 31.자 메모), M의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M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2013. 10. 14.경 M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이 투자금 반환 명목인지 본다. 피고인은 M으로부터 Z 워터파크 공사에 관하여 듣고 'AA 고문'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위 공사를 수주하려 하였고, M은 피고인이 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Z 감사위원장을 소개시켜주었는바, M은 피고인 또는 AA가 공사를 수주할 경우 사례받을 위치에 있을 뿐, 피고인이 공사 수주에 사용한 비용을 보전할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아래 다.항에서 보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3. 10. 14.경 M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이 투자금 반환 명목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N을 석방하거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M과 공모하였는지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3. 7. 24, M으로부터 'N이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니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나) N은 2013. 8. 30. 체포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3. 8. 31. M으로부터 'N이 체포되었으니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경찰청 및 남대문경찰서에 전화하여 'N이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있고, N의 혐의가 국제범죄사건이며, 검사가 접견금지를 해놓았다'는 정보를 얻어 M에게 알려주었다. (다) 피고인은 M으로부터 'N의 변호인으로 선임할 만한 변호사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M은 N의 변호인 선임을 위하여 2013. 9. 2. 서울 서초구 에 있는 P 커피숍에서 Q 등을 만났으며, M은 위 P 커피숍에서 Q 등으로부터 300 만원 및 4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건네받으면서 '봉투 하나는 고문님 차비로 드리고, 나머지 봉투 하나는 일 보는데 경비로 사용한다'고 말하였다. (라) 이어서 M과 Q 등은 위 P 커피숍 옆에 있는 R 건물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만났다. M은 R 건물 커피숍에서 Q 등에게 피고인을 같이 일을 하는 고문님이고, 옛날에 S 대대장을 하셨던 분이다. 어제 전화 통화도 해주고 신경 많이 쓰고,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러 서울까지 올라왔다. 고문님과 함께 N 관련하여 열심히 일을 보고 있다. 고문님에게 이야기하면 다 나올 수 있다. 되게 높은 사람이다'면서 소개해주었고, 피고인, Q, V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올라가면서 '친한 사람이라야 변호사님이 잘 선임해주니, 변호사에게 Q은 처조카택, V는 Q의 동생(N의 처남)으로 소개하겠다. 그래야 변호사가 더 신경을 쓴다'고 말하였다. (마) 그 무렵 피고인은 M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고, M은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준 이유에 관하여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일을 부탁하면서 '알아봐 달라'고 하면 알아봐 줘서 용돈으로 사용하라고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189쪽). (바) 이후 M은 피고인에게 N의 장소변경접견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2013. 10. 4. 및 2014. 3. 5.에 2회에 걸쳐 N이 장소변경접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사) 피고인은 M, Q과 함께 2013. 10. 4. N을 장소변경접견 하였는데, 그곳에서 M은 N에게 'S에서 제일 높은 사람으로 대대장이다. 같이 일을 보고 있다. 피고인이 처리해줄 것이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Q에게 '특별면회를 매일 시켜줄 수 있다. 전화통화도 가능하게 해준다. 구치소 방도 편의를 봐주라고 이야기해서 N이 방도 넓은 것을 사용하고,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에게 이야기를 해놓았으니, 구치소 직원들 중에 N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아) M은 2013, 10, 14, Q로부터 N의 석방 로비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았는데, 당일 피고인과 M은 Q로부터 M이 돈을 받아 N의 변호사에게 건네주는 것에 관하여 의논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10. 14.경 M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M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유에 관하여 검찰에서 "M의 부탁으로 N에 대하여 알아봐 주고, N에게 특별면회를 시켜주고, 훌륭한 변호사를 소개시켜주었다고 수고했다고 돈을 줘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546쪽), M도 검찰에서 "N에 대하여 알아봐주고, 특별면회도 시켜주느라 수고했고, 앞으로도 계속 도와달라고 경비로 사용하라고 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548쪽).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항에서 본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M과 공모하여 Q로부터 700만 원 및 7,000만 원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피고인이 M으로부터 200만 원 및 2,000만 원을 받은 것이 별개의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한다). (가) M이 Q로부터 700만 원을 받는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M이 2013. 9. 2. Q 등으로부터 700만 원을 전달받은 곳은 P 커피숍인데, 그 당시 피고인은 R 건물 커피숍에 있었고, M은 이 법정에서 "사전이나 사후에 피고인에게 'Q로부터 돈 받아서 2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M이 Q에게 돈을 요구한 사정 및 M이 Q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M이 2013. 10. 14. Q로부터 받은 7,000만 원은, M과 W가 Q 이거주하던 대구에 가서 Q을 만나 1억 원을 요구하여 받은 것인바, M이 Q에게 1억 원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 M Q로부터 7,000만 원을 받을 때에도 그 자리에 피고인은 없었고(Q은 1억 원을 준비하여 그 중 3,000만 원은 M의 지시에 따라 N의 변호사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 7,000만 원을 M에게 주었다), 위 (아)항의 사정만으로 M이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돈 외의 다른 돈을 Q로부터 받는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M은 위 7,000만 원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Q로부터 N 관련하여 돈을 받는다는 것을 피고인도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사전에는 몰랐고, 나중에 내가 그날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515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Q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아 2,000만 원을 주는 것이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Q M의 친인척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M이 친인척으로부터 청탁 명목의 돈을 받을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어려웠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N이 M의 조카라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2506쪽 M이 2013. 8. 31. 피고인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중 '조카 긴급' 문구), M은 2013. 9. 2. N 의 변호사를 선임할 당시 Q, V를 피고인에게 소개해준 상황에 관하여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Q은 N의 처로 조카며느리, V는 N의 처남이라고 소개하고 나서 변호사를 선임하러 변호사 사무실로 올라가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511쪽). 한편, Q, V, W는 "2013. 9. 2. M이 피고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올라가면서 '친한 사람이라야 변호사님이 잘 선임해주니, 변호사에게는 Q을 조카며느리, V는 N의 처남(Q의 동생)으로 소개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나[위 ()항 참고, 이는 M이 Q 등에게 한 말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그 당시 위와 같은 M의 말을 들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과 M이 범죄를 공모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고, M이 2013. 9. 경에 이르러 피고인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Q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과 나누기로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4개월 전인 2013. 5.경에 AB의 소개로 M을 알게 되었고, M은 이 사건 수사 중인 2015. 9. 경까지도 피고인이 과거 S에서 고위직을 맡았었고, 대사관에서 군사외교업무를 담당한 무관 출신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 M은 이 사건 700만 원 및 7,000만 원을 Q로부터 받기 전인 2012. 11.경부터 이미 피고인의 개입 없이 N 및 V로부터 N 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받아 왔고, 또한 M은 검찰에서 "Q로부터 돈을 받으면 얼마씩 나누어 사용하기로 약속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515쪽).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