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27

범죄사실 [2019고단4227] 피고인은 2015.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4. 07:24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교차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은행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약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조이맥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4523] 1. 피고인 B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대부업)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인 H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7. 9. 5.경 부산 수영구 I 오피스텔에서 J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수수료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지급하고, 1일 3만 원씩 44일 동안 원금, 이자를 균등 일수로 상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7. 9. 5.경부터 2018. 7. 13.경까지 199회에 걸쳐 3억 9,250만 원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법정이자율 초과)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인 H과 공모하여 2017. 9. 5.경 부산 수영구 I 오피스텔에서 J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수수료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지급하고, 1일 3만 원씩 44일 동안 원금, 이자를 균등 일수로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정하여 연이율 670%의 이자 약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7. 9. 5.경부터 2018. 7. 13.경까지 126%에서 1,347%에 해당하는 이자를 약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대부업)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인 H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8. 3. 13.경 부산 수영구 K건물 L호에서 M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수수료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지급하고, 1일 3만 원씩 44일 동안 원금, 이자를 균등 일수로 상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8. 3. 13.경부터 2018. 7. 10.경까지 26회에 걸쳐 5,500만 원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법정이자율 초과)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인 H과 공모하여 2018. 3. 13.경 부산 수영구 K건물 L호에서 M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수수료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지급하고, 1일 3만 원씩 44일 동안 원금, 이자를 균등 일수로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정하여 연이율 670%의 이자 약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8. 3. 13.경부터 2018. 7. 10.경까지 352%에서 1,487%에 해당하는 이자를 약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D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대부업)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인 H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8. 3. 19.경 부산 수영구 K건물 L호에서 N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수수료 30만 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지급하고, 1일 6만 원씩 65일 동안 원금, 이자를 균등 일수로 상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8. 3. 19.경부터 2018. 6. 14.경까지 16회에 걸쳐 2,900만 원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법정이자율 초과)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인 H과 공모하여 2018. 3. 19.경 부산 수영구 K건물 L호에서 N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수수료 30만 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지급하고, 1일 6만 원씩 65일 동안 원금, 이자를 균등 일수로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정하여 연이율 436%의 이자 약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8. 3. 19.경부터 2018. 6. 14.경까지 408%에서 691%에 해당하는 이자를 약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 E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대부업)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인 H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8. 7. 11.경 부산 수영구 O건물 P호에서 Q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수수료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지급하고, 1일 3만 원씩 44일 동안 원금, 이자를 균등 일수로 상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8. 7. 11.경부터 2018. 7. 12.경까지 3회에 걸쳐 350만 원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법정이자율 초과)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인 H과 공모하여 2018. 7. 11.경 부산 수영구 O건물 P호에서 Q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수수료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지급하고, 1일 3만 원씩 44일 동안 원금, 이자를 균등 일수로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정하여 연이율 670%의 이자 약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8. 7. 11.경부터 2018. 7. 12.경까지 436%에서 670%에 해당하는 이자를 약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대부업)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인 H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7. 9. 7.경 부산 수영구 I 오피스텔에서 R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수수료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지급하고, 1일 3만 원씩 44일 동안 원금, 이자를 균등일수로 상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7. 9. 7.경부터 2017. 10. 26.경까지 9회에 걸쳐 1,350만 원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법정이자율 초과)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인 H과 공모하여 2017. 9. 7.경 부산 수영구 I 오피스텔에서 R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수수료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지급하고, 1일 3만 원씩 44일 동안 원금, 이자를 균등 일수로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정하여 연이율 670%의 이자 약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7. 9. 7.경부터 2017. 10. 26.경까지 408%에서 889%에 해당하는 이자를 약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9고단45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증 제10호(일보용지),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각 범행기간 및 영업의 규모,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각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