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380

범죄사실 1. 감금, 상해 피고인은 2015. 12. 3. 23:05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부근 노상에서, 그 무렵 교제하던 피해자 C(여, 44세)가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쪽으로 고속도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E 휴게소 부근 고속도로 갓길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그을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모를 잡아당기고, 이를 피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쫓아가 강제로 위 승용차에 다시금 타게 한 후 울산 울주군 언양읍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까지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12. 4. 06:00경 위 모텔 호실 불상의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내가 (이 일로) 감방 다녀오면 너희 가족을 다 죽일 거다, 그리고 내가 감방에 들어가 있는 동안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너는 죽는다'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2. 3. 23:05경부터 그 다음날 09: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2. 14.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위 제1항의 범행 직후 피해자가 대전유성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한 일로 피해자를 만나 합의 등을 논의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날 19:22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306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방 안에서 위 제1항의 범행을 피해자가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나체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뒤 '고소 내용에서 감금 부분을 빼라,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0:45경 위 모텔 밖으로 나와 위 SM5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불상지를 돌아다니면서 위와 같이 고소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다시금 23:49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방으로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다가 피해자가 위 제1항의 범행에 대하여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자 그 다음날 00:32경 피해자를 집에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2. 14. 19:22경부터 그 다음날 00:32경까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등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 및 거짓을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그녀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보복목적 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죄와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가 감금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바(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8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정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다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를 가족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였고, 집에 보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도 수차례 묵살하였으며, 피해자가 외부와 연락을 시도하자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당시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나가는 것이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보복목적 체포·감금) > 감경영역(4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다. 감금죄(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 바.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 감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르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교제하고 있는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의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의 위 고소행위에 대한 보복 등의 목적으로 다시금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돌연 태도를 바꾸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재까지 심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집행유예의 실효를 피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가 검거되었고, 다수의 폭력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