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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4. 1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08. 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아 2011. 3.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 21.경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타인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상호 공모하면서, 피고인 A은 집안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고, 피고인 B는 집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E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범행 현장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C, B가 훔친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이를 아반떼 승용차에 싣고 이동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 22, 14:2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범행장소를 물색하다가 서울 광진구 F아파트 6단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B는 아반떼 승용차에서 내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C은 주위에서 A, B를 기다리고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F아파트 601동 1802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장갑을 끼고 아파트 초인종을 수 회 눌러 빈 집임을 확인한 후 비상 계단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서 잠겨져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손으로 밀어서 열고 그 집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의 삼성노트북 1개, 아이패드미니 1개, 태그호이어 남자시계 1개, 체크무늬 반지갑 1개, 운전면허증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엘레홀가방 1개, 진주귀걸이 1쌍, 다이아몬드 귀걸이 1쌍, 불가리 귀걸이 1쌍, 여성용 14K 팔찌 1개, 스와로브스키 귀걸이 1쌍, 스와로브스키 목걸이 1개, 여성용 14K 목걸이 1개, 여성용 14K 반지 2개, 초승달 모양의 귀걸이 1쌍, 나뭇잎 모양 귀걸이 1쌍, 순금 돌반지 1개, 순금 돌팔찌 1개, 남녀 커플링 각 1개 등 합계 1,197만원 상당(피해자 신고가격)의 물건을 가지고 나온 다음, 피고인들은 이를 피고인 C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피고인 A)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고인 B 권고영역의 결정 · 피고인 A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4년 피고인 B: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 피고인 C: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피고인 C, 징역 1년 피고인 A의 경우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고,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1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D 라는 주점(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4. 8. 31. 03:00경 피고인의 업소에서 미성년자인 E(17세, 여), F(17세, 여), G(17세, 여), H(17세, 여)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병(참이슬 1병, 처음처럼 1병)을 7,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인 E은 1994년생 여성인 I의 신분증을, F은 1995년생 여성인 J의 신분증을, G는 1992년생 여성인 K의 신분증을, H은 1994년생 여성인 L의 신분증을 각각 소지하고 있다가, 피고인과 종업원 M에게 각각 성인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가게의 조명이 아주 밝은 편은 아니었던 점, 당시 E은 파마 머리에 진한 화장을 한 상태였고, F은 키가 165cm로 큰 편이고 역시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으며, G는 쌍꺼풀 수술을 하고, 진한 화장을 하였으며, 굽이 있는 구두를 신고 있었고, H은 염색을 한 긴 머리에 화장을 하고 있었던 점, 이와 같은 가게의 조명 상태와 청소년들의 외모, 화장 상태, 성형수술 등으로 볼 때 신분증 사진만으로 청소년들이 신분증 상의 인물과 동일인인지 여부를 구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4명의 청소년 전원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E, F, G, H이 청소년인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거나, 또는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의사 아래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5.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5고단2478 사건] 1.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8. 8.경 대구 D 소재 'E호텔' 3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8.경 서산시 F 소재 'G모델' 708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H 소재 I 주차장에 주차된 번호를 알 수 없는 쏘나타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위 주차장에 주차된 번호를 알 수 없는 쏘나타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알선의 점 가. 피고인은 J한테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1.경 'G모텔' 705호에서 K한테서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은 후 그 무렵 모텔 부근에서 기다리던 J에게 건네주었다. J는 다음 날 K가 지정한 L 명의 우리은행 계좌(M)에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K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J한테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2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2. 경 서산시 F과 같은 시 N 사이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설렁탕 음식점 앞에서 K에게 위 돈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음식점 부근에 주차된 번호를 알 수 없는 모닝 승용차에서 기다리던 J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K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O한테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7.경 G모텔 705호에서 K한테서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충남 예산군 P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원 계단에서 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한테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위 L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O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4. 9. 15.경 G모텔 705호에서 K한테서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고, 같은 날 위 L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한테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5고단4570 사건] 피고인은 2015. 3. 16.경 용인시 처인구 H 소재 'Q렌트카' 주차장에 주차된 R의 승용차에서 R에게 필로폰 약 3.26g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5고단2478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추가회보 1. 각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2015고단4570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R 진술 부분 1. R에 대한 각 판결문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투약횟수 4회 ×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 매매 또는 매매 알선한 필로폰 무게 1.6g × 1g 가격 337,000원)1) 1) '추징할 마약의 가액은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액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가액이 형성되지 않을 때 비로소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192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메스암페타민의 통상적인 거래 가액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추징가액을 산정한다. 또한, 필로폰 가격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으로 산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범행횟수가 상당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1년 6개월~7년 4개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4. 03:40경 하남시 C에 있는 'D병원' 내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후송되었다가 의식을 회복한 피고인 어머니에게 피해경위 및 인적사항을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 확인을 하려고 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같은 소속 경위 G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F에게 발길질을 하고 G가 허리에 차고 있던 가스총을 손으로 잡아 빼앗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92

범죄사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진천군 C에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토사를 반출하고 평탄작업을 하는 등 총 면적 1,461m2에 대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위치도, 측량성과도, 현장 조사사진 1. 각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경 충북 진천군 C 일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면적 624㎡에 대하여 경지정리를 하여 논으로 사용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위 공소사실 기재 624㎡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경우 적어도 2008년 경에는 그 현황이 계단식 논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11. 28.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D, E 농지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위 매수한 농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잘못 알았고 이에 2013년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농지정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농지정리를 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산지에 해당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산지전용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90

범죄사실 1. 2009.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2. 21. 20:00경 경북 B건물 103호에서 당시 배우자였던 피해자 C(여, 46세)와 함께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고인이 주유소 업주에게 눈인사를 한 것에 대하여 서로의 관계를 추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1,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1. 3, 25.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당시 배우자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에게는 밥을 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상성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3. 3.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18.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당시 배우자였던 피해자가 늦은 시각 귀가한 이유에 대하여 추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를 세게 밀쳐 침대 밑으로 떨어지도록 하여 피해자가 침대 왼쪽에 있던 원목 재질의 탁자에 이마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6.04. 01:08경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터미널 앞 창원대로를 창원터널 방면에서 창원병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B 소나타 택시를 운행하고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차로에 서 있는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4차로에서 직진중이던 피해자 C(15세) 운전의 무등록 대림 citi 100cc 오토바이 전면부분을 위 소나타 택시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로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12주간의 상해를 입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사고 당시 피해자도 무면허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과거 3차례 교통사고를 낸 적은 있으나 모두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는 담당의사로부터 장애는 남지 아니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것인바, 본건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회복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함께 내린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05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같은 동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6. 22: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집에 오자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내의만 입은 채 돌출된 성기 부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야, 내 몸 봐라. 나 아직 힘이 있어."라며 성기를 피해자의 몸 부분에 부비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위에 가져다 대어 만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사람으로, 사망한 동생 B 명의로 한국인 C과 위장결혼하고, C의 초청을 받아 1996. 11. 25. B 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1.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여권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5.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경기도청 여권민원실에서 허무인 B 명의로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여권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담당공무원이 2014. 6. 9. 피고인에게 허무인 B 명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허무인 B 명의 대한민국 여권을 2014. 6. 19.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 2014. 6. 20.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출입국 심사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신의 사실을 기재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부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실기재된 대한민국 여권을 행사하여 출입국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2항(여권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여권행사의 점),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항(여권부정발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무효여권에 의한 출입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려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무인 명의로 부정하게 이권을 발급받아 출입국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2. 19. 16:4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62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집 주변에서 원룸신축 공사 일을 하는 인부들이 피고인의 집 화장실을 몰래 사용하였다고 주장을 하면서, 위 공사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집 대문을 수회 두드리다가 피해자의 집 옆쪽에 있는 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10분 동안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간 뒤, 같은 날 17:10 경 위 피해자의 집 대문 앞으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대문 안쪽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난쟁이 좆도 못한 놈이, 왜 남의 집 화장실에 변을 보게 하냐, 이 죽일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길이 약 1m)을 위 대문 틈 사이로 집어 넣어 피해자를 수회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2, 21. 08:45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뒤쪽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원룸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땅에 함부로 도로포장 공사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난쟁이 좆 자루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 (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 쪽을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등산용 스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 고령이고 치매 증상을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6고단474]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14:30경 여수시 고소동에 있는 등기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남관 방면에서 여수등기소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범퍼 판금 등 수리비 271,0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6고단774] 피고인은 2007. 10.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제1항 기재 사건으로 2016. 3. 31. 이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2, 15:15경 여수시 고소동 고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한신아파트 뒤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도로교통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사고음주)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일반수리비견적서 [2016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및 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6. 2. 19.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6. 4. 22.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내용, 피고인이 1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약 2개월 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419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2. 26.경 서울 서초구 D빌라 1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식의 양도인(채무자)란에 "E, 서울 관악구 F(101호)" 양수인(채권자)란, 에 "G, 서울시 마포구 H", 제3채무자란에 "I,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J건물 1단지 107동 301호" 채권양도금액란에 "팔천만원 정(₩80,000,000원)", "내용란에 "채권양도인 E은, 2003.7.15. 위 1과 서울시 서초구 D빌라 103호를 매매계약하고 2003, 7. 15. 22,000,000원, 동년 9. 2. 208,000,000원을 지급한 매매대금 230,000,000원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을 경우 제3채무자인 I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서 하기와 같은 조건으로 양수인(G)에게 양도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중략) 특약사항 : 단 위의 채권양도인(채무자)이 양수인(채권자)에게 채권양도한 금액을 POSCO 주식 200주로 상환하겠다고 제안하면 양수인은 이에 동의해 수령하며 이와 동시 위 채권양도한 금액은 전액 상환한 것으로 한다", 일자란에 "2008. 12. 26.", 하단의 양도인란에 "E", 양수인란에 "G"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와 같이 출력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상에 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작성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며, 위 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월 2%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니 이전에 피해자에게 빌린 포항제철 주식 200주에 대한 상환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하고, 현재 소송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곧 승소판결을 받는데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승소하면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포항제철 주식 8,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를 유예받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기재 1. 각 차용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비용으로 500만 원을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승소판결을 받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의 점과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이미 소멸되었음에도 피해자의 압박을 잠시나마 피하기 위한 의도 등으로 피해자에게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교부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증(수사기록 제27쪽)을 교부하고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수사기록 제29쪽)를 위조하기까지 한 이유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남아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사기죄 부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1.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07:30경 청주시 서원구 C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파손하면 이혼한 전처와 아이들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E) 좌우, 앞뒤 각 문짝 및 창문틀을 주먹과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손괴용의자 인적사항 특정보고 1. 수사보고(손괴 부위 확인 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8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9. 07:0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의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야 이리와 봐, 씹할 놈아,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내미는 등 약 45분에 걸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돼지국밥과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등 합계 1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편취금액이 13,000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142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2. 7. 6. 23:05경 부산 영도구 D상가 맞은 편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택시 운전기사가 없는 택시에 무단으로 승차하였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피해자 E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98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6. 8.13. 18:46경 지하철 1호선 179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C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세게 1회 때려 철도종사자인 D의 철도시설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47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에 있는 노량진역 4번 승강장에서 피해자 E(26세)가 자신을 신고하여 위와 같이 특별사법경찰관 D가 출동하게 된 사실을 알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러냐? 니가 신고한 새끼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령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8.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5. 2.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8고단81 피고인과 피해자 C(여, 82세)은 모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19:30경 여수시 D에 있는 전처 E가 운영하는 F 세탁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위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여기 뭐하러 왔냐."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671 피고인은 2018. 3. 14, 18:3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가 운영하는 'F' 세탁소에 피해자를 찾아가 술과 밥을 달라고 하고, "남자 손님과 어떤 관계냐?"라고 추궁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세탁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내가 세탁소를 차려주었다!"라는 등 고함을 치면서 같은 날 20:35 경까지 약 2시간 5분 동안 세탁소에 계속 머무름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진료기록지 2018고단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제319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동종의 전과가 수 차례 있는 점, 특히 동종의 누범 범죄로 구속되었다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 석방된 후 일주일 만에 또 다시 재범한 점,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종종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을 일정 기간 피해자들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4. 16:00경 여수시 D 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가 운영하는 'F' 세탁소에서, 피고인과 약 7년 전 이혼한 피해자에게 술과 밥을 달라고 요구하여 술을 받아 마신 다음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뒤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조르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며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꼬집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4.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27 르노삼성자동차 구성지점에서 차량번호 C SM3 승용차량을 할부로 구매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1,600만원을 대출받고 2018. 7. 25.까지 60개월 동안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에 관해 피담보채권액 8,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이후부터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임의 매각하고자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소장 및 고소보충진술서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9.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상소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6도3597) 재판계속 중에 있는바, 피고인이 위 상고심 사건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1심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과 1년 전 같은 회사를 다녔던 동료 사이이고, 피해자 D(29세)는 위 C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6.20. 22:00 경기 오산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1년 전에 빌려준 25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씨발년 돈 내놔라, 오늘 중으로 돈을 받아야겠다. 사람을 시켜 땅속에 묻어버리겠다. 씨발 집주소 내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고, 계속하여 2015. 6. 21. 03:30 피해자 C 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오산시 G빌딩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 따라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며 "씨발년아 종이와 펜 가지고 나와 각서 써"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21. 09:30 피해자 C, D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오산시 G빌딩 801호 현관문 앞에 찾아와 "씨발년아 돈 내놔라 문을 부숴버리겠다"며 수회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 C,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사람을 시켜 땅 속에 묻어버리겠다"고 말한 것은 맞으나 이는 피해자를 보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혼잣말에 불과하고,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위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C의 진술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목격자 D의 진술과도 주된 부분에서 부합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물 내부의 복도로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렸을 뿐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고,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34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건물 복도도 마찬가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72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70세)는 광주 남구 D에 있는 E 노인복지관 서예부 맹자반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5. 4. 4.경 위 서예반 회원들과 전남 화순 너릿재에 야유회를 갔다가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의 집 부근인 광주 남구 F에 있는 G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같이 동승하고 있던 회원 H, I, J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저 개 같은 년 때문에 K랑 술을 먹으려고 했는데 K가 차를 못타고 와서 무산됐다 저 년은 개 같은 망할 년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