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52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관리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한 4대강 하상 처리 공사 금강살리기 K 사업(이하 '금강살리기 K사업'이라 한다)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L의 공사차장이다. 피고인 A, B은 2011. 5.경 충남 M 조성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익산시 N에 있는 국가하천인 금강 하상(강바닥)에서 토사 75,000m³를 준설하여 인근 N둔치에 쌓아 두어 소유자인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공정 변경으로 인하여 위 준설토가 필요 없게 되고 준공기한 내 위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위 준설토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C은 2011. 6. 말경 충남 부여군 O에 있는 위 L 현장사무소에서 준설토매수를 원하는 P, Q를 현장소장인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 B은 위 P 등과 준설토 운송비 등 제반비용을 P 등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1m³당 1,000원을 받기로 하고 2011. 10. 말경 시가불상의 준설토 약 61,835m³(이하 '이 사건 준설토'라 한다)를 P 등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C은 금강살리기 K사업의 감리회사인 (주)R 직원으로 책임감리원으로 시공단계에서부터 준공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설계도서, 관계서류와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 확인, 승인하는 등 발주청인 국토관리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6.경 이 사건 준설토를 제1항 기재와 같이 A, B이 P 등에게 처분하였음에도 위 준설토를 사토장에 정상적으로 매립하여 사토완료 처리한 것처럼 국토관리청에 허위보고하여 준공검사를 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 14. 국토관리청 하천국 금강살리기 사업팀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N지구 하도정비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준설토를 군산시 S 소재 T 등에 사토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사토장선정 실정보고를 하고, 2012. 3. 19.경 충남 부여군 O에 있는 위 L 현상사무소에서 '위 N지구 금강 하상정비 과정에서 준설한 준설토를 사토 처리한 익산시 U 소재 사토장은 더 이상 적치곤란으로 사토운반 완료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사토장 추가선정 및 변경사항검토보고(N지구)'를 작성하여 국토관리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2. 6. 7.경 위 L 현장사무소에서 '시공사에서 위 준설토를 우량농지 부지조성을 위하여 익산시 V, W 소재 사토장 등에 각 사토 처리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사토완료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토관리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2. 6. 17. 금강살리기 K사업 준공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금강살리기 K사업 준공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X, Y,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Y,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260쪽) 1. 수사보고(첩보사실 제보관련), 잉여토 처리방안에 관한 약정서, 수사보고(금강 K 사업 관련 자료 첨부 보고), 금강 K 관련 협조자료, 수사보고(피의자 P 통장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첩 메모내용 사본, 수사보고(사토장 선정 문건 및 완료 보고서 첨부보고), 2011. 10. 18.자 실정보고 승인 문건, 2011. 12. 12.자 실정보고 승인 문건, 2012. 3. 20.자 실정보고 승인 문건, 2012. 6. 7.자 사토완료 보고 문건, 수사보고서(AA의 처 계좌거래내역 첨부), 통장입출금 거래내역(수사기록 879쪽) 1. 통장입출금거래내역(수사기록 874쪽),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준설토는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사토처리승인이 났고 승인이 난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B은 P 등에게 이 사건 준설토를 매도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준설토의 사토처리업무를 P에게 위탁하였을 뿐이며, P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이 사건 준설토의 매매대금이 아닌 도로복구예치금이다. 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준설토가 외부로 반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시공사에 원상복구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준설토에 대하여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사토처리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사토장에 정상적으로 매립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대한민국 소유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준설토가 사토장에 정상적으로 매립되지 아니한 채 외부 골재업자에게 판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 Q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P이 피고인 A, B 과 사이에 이 사건 준설토를 사토장으로 옮긴 다음 발주청으로부터 사토완료승인이 나면 반출하여 처분하기로 하고 트럭운반비, 사토장마련, 민원문제해결 등 모든 것을 P이 알아서 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준설토 매매대가로 1m³당 1,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28. 선불금으로 2,000만 원이 들어있는 P 명의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Q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P, Q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준설토의 매매대금을 깎아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B이 '공사가 잘못되어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보전해줘야 하는 돈이 약 1억 원 정도가 필요하여 깎아 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P의 수첩에 2011. 6. 21. '감리단장, 현장소장 만남', 2011. 6. 22. 'P, Q, B 차장 불용토(모래) 적치현장 방문 L회사 B 차장 동행 운송방법-제방도로(AB) 이용 원사대 등 협의', 2011. 10. 28. '원사대 2,000만 원(AC 앞), L 부여 현장사무실 오전 11시-Q, AD회사, AE회사, L회사→AD회사은 AF회사 P에게 그동안 소요된 비용 22,651,200원을 청구하여 받아가고 빠지기로 했다, AE회사은 사토장 서류 빼가고 불용토 처리에서 빠지기로 합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AE회사의 AG이 먼저 이 사건 준설토를 가져가겠다고 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P을 소개받은 후 AG에게 사토반출을 중단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유한회사 AD을 운영하는 Z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 6. ~ 7.경 P이 Z을 찾아와 'L이 준설하여 놓은 모래가 있는데 이를 쓰겠냐'는 제안을 받고, N지구 현장에 가서 피고인 B에게 '작업이 언제쯤 이루어지냐, 이게 사실이냐, 금액은 얼마를 주면 되겠냐'고 묻자 피고인 B이 '금액은 나중에 이야기 하도록 하고 연말까지 모래를 다 치워달라, 일단 사토장을 만들고 사토장으로 옮겨 적치한 다음 현장사무실이 철수하면 처리해도 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Z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제방도로(AH 일원 ~ AI 일원 약 4.2km구간)를 사용 중에 있어 도로의 파손이 발견되었을 시에 이를 책임지고 원상복구 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여 2011. 7.경 피고인 B에 전달하였는데 당시 도로복구예치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고, 2011. 10.경 이 사건 준설토 처리업무를 포기하기로 한 후 2011. 11. 위 각서를 회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준설토를 2011. 10. 31.부터 운반하였는데 처음에는 N지구 마을 앞길을 이용하여 운반하기로 되어있어 2,000만 원을 주었을 당시에는 도로복구예치금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사실이 전혀 없으며 2011. 11.경 위 마을 주민들이 도로를 막아 운반을 하지 못하게 하자 당시 금강 AB 공사로 건설중인 제방도로를 이용하기로 계획을 수정하면서 '제방도로 파손 시 복구를 약속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L에 제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P이 준설토를 마을을 통해 나르다가 마을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여 마을로 통과하지 못하고 금강 AB 제방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이용하였다고 하여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A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P으로부터 받은 예금통장을 2011. 12.말에 전근을 가면서 자신에게 맡겼는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2. 4. 23. 위 통장에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의 집 쌀통에 보관하였고, 2012. 6.경 N지구 공사현장에서 전근을 가면서 다른 직원이나 시공사에 위 통장을 맡기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다가 2012. 8. 22.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이체 한 후 2012. 10. 3. 처(妻) 명의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이체하여 같은 날 출금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도로복구예치금이라면서도 공식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2,000만 원이 입금된 P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받는 이례적인 방법을 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P으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은 도로복구예치금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준설토의 매매대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 Q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P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준설토의 대금을 깎아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B이 이 사건 준설토의 대금을 깎아 주지 않더라고 하자 피고인 C이 P, Q에게 '소장에게 몇 차례 깎아 달라고 말했는데 하나도 안 깎아 줬단 말이에요? 내가 감리하면서 특별히 부탁한 것도 없고, 소주 한잔 얻어먹은 것도 없는데'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X은 수사기관에서 익산시 V 소재 사토장의 지반이 좋지 않아 모래가 많이 유실되어 사토장 바닥에 녹색천막을 펼쳐서 깔고 이 사건 준설토를 옮겼다고 진술하였고, 2012. 1. 3. 피고인 C과 B이 위 사토장에 현장감독을 나와서 위와 같이 사토장에 녹색천막을 깔고 작업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한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사토장 조사 완료 후 전경 사진(수사기록 415쪽 하단)'을 보면서 허가 목적에 맞는 농지개량부지조성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C은 V 사토장 현장에 가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준설토를 높이 쌓아놓은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하고도 국토관리청에 사토완료준공 요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이 이 사건 준설토를 P 등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10년 이하 나. 피고인 C :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가.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판시 제1죄(이 사건 준설토의 시가는 알 수 없고 매매가격은 1m³당 1,000원인 점을 참작) 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판시 제2죄 [권고형의 범위] 가. 징역 4월 ~ 1년 4월 나.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대한민국 소유의 이 사건 준설토를 횡령하고, 피고인 C은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였음에도,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업무상횡령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A, B은 횡령범행으로 취득한 2,000만 원을 P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 B은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시가 약 6억 8,000만원상당의 이 사건 준설토를 P 등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는 이 사건 준설토의 시가가 불상이 아니라 약 6억 8,000만 원인 점이 다르다). 나.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준설토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이 사건 준설토의 가액이 약 6억 8,000만 원 상당인지 여부 가)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고 재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있어서는 횡령한재물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 및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2857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이 사건 준설토 가격을 1m³당 11,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준설토의 시가를 약 6억 8,000만 원으로 보았으나, 이 사건 준설토가 전부 골재(모래)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준설토는 현재 모두 반출되어 현장에 남아 있지 않아 준설토 가격의 근거가 될 준설토의 상태가 어떤지 불분명한 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준설토를 P 등에게 1m³당 1,000원에 처분한 점, X은 이사건 준설토를 P 등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준설토 중 대부분을 1m³당 4,000원에 매수한 점(다만, 이 사건 준설토 중 극히 일부는 사토장을 거치지 않은 준설토로 1m³당 9,000원에 매수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준설토의 시가를 약 6억 8천만 원으로 보기 부족하고[검사가 제출한 2012년 건설자재단가표와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는 피고인 A, B이 부동의한 이상 피고인 A, B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달리 이 사건 준설토의 가격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2) 피고인 C의 공동정범 성립여부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준설토의 매수를 원하는 P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준 후 P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준설토의 매매대금을 깎아 달라는 이야기를 전달한 사실 외에는 이 사건 준설토의 매매계약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공동의 의사로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을 위한 범죄공동체를 형성하였다거나, 피고인 C이 위 범행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