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77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안산시 단원구 C에 본점을 두고 골판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B의 공장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해자 D(남, 42세)이 2022. 1. 1. B 공장에서 생산된 골판지 상자묶음을 출하하기 위하여 팔레트 위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중 팔레트 위에 적재된 상자묶음 일부가 팔렛타이저 내부 바닥에 떨어져 팔렛타이저의 동작이 정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공장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때를 대비하여 정비 방법에 대하여 작업 방법, 절차, 인원 등을 고려한 작업 절차 안내서 등을 작성한 후 작업자에게 이를 숙지하도록 하고 해당 절차를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고, 작업자가 정당한 조치 없이 설비 내부에 임의로 진입할 수 없도록 일정 높이의 방책을 설치하거나 부득이하게 방책 설치가 어려운 경우 작업자의 출입을 인식하고 즉시 설비 정지할 수 있도록 출입문 인터록장치, 레이저 스캐너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비정상 작업 중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기계의 경우 이물질 등으로 인하여 설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때를 대비하여 작업관리자 내지 안전관리자 등을 미리 배치하여 끼임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위 팔렛타이저의 정비 방법에 대한 작업 절차 안내서 등을 작성, 배포, 숙지를 위한 교육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팔렛타이저 내부 공간에 진입할 수 없도록 방책 또는 작업자의 출입을 인식하고 즉시 작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작업자가 비정상 작업 중임에도 안전관리자 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팔렛타이저의 정지 원인을 확인하고 재가동하기 위해 기계 내부로 들어가 확인하던 중 팔렛타이저에 설치된 리프트가 작동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면서 리프트와 팔렛타이저 상부틀 사이에 가슴이 끼이게 되었고,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1. 1. 04:50경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착성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1. 사체검안서 1. 사건 관련 사진(현장 등)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그 임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재해 발생 방지 노력을 다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에 대한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B는 편면골판지와 양면골판지 및 골판지상자를 생산하는 회사로, 피해자가 속한 상자생산팀은 07:00부터 19:00까지, 19: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 근무하는 2개조 2교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9: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 근무하는 조에 속해 있었다. 2) B의 생산 공정은, 원재료 입고→골게터(주문자 요청에 따라 골판지 1차 생산품 완성)→대차이동(1차 완성품과 2차 인쇄가 필요한 제품으로 분리하여 이동)→ 인쇄(인쇄기를 이용하여 골판지에 인쇄)→상자밴딩(인쇄된 상자를 10~30개 단위로 자동 포장 작업)→적재(밴딩된 상자묶음을 기계를 이용하여 원하는 방식으로 팔레트 위에 적재)→랩핑 및 출하(팔레트에 적재된 상자묶음을 랩핑기로 자동포장하여 출하) 순서로 진행된다. 3) 그중 이 사건 사고는 적재작업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데, 적재작업은 다시 팔렛타이저(상자묶음을 적재하는 기계, 이하 ‘이 사건 기계’ 또는 ‘팔렛타이저’라 한다) 내부로 팔레트 진입/상승(팔레트가 컨베이어에 의해 팔렛타이저 내부로 이동, 팔렛타이저 상부로 팔레트 상승)→로봇으로 상자묶음 인양(밴딩된 상자묶음을 컨베이어로 이동, 로봇으로 상자묶음 2다발씩 이동)→팔렛타이저 상부 철판 위에 적재(로봇으로 팔렛타이저가 개방되는 상부 철판 위에 상자묶음 2다발 적재→상자묶음 1단 적재(2다발씩 4개, 총 8개가 1단으로 적재)→제품정돈(4개 방향에서 정돈용 철판이 수축, 상자묶음 밀착 및 정돈)→팔레트 위 안착(1단) 및 간지 투입(상부철판이 열리면서 상자묶음이 팔레트 위에 안착, 상자묶음 상부에 간지 투입, 상부 철판 닫힘→5단 적재(적재과정을 5번 반복하여 5단으로 적재)→랩핑라인 이동(상자묶음이 적재된 팔레트 하강, 다음 작업인 랩핑라인으로 이동하는 순서로 진행되고, 이 사건 사고는 그중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4) 피해자는 상자생산팀에서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한 적재작업을 진행, 관리하는 기장으로서 부기장인 I과 함께 2인 1조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당시 2021. 12. 31. 19:00부터 정상 출근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 5)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2022. 1. 1. 03:35:34경 이 사건 기계에 연결된 경광등이 점등되는 모습, 03:35:37경 피해자가 컨베이어 위로 올라가 이 사건 기계쪽으로 이동하는 모습, 이후 03:35:44경 리프트가 상승되는 모습이 각각 확인된다. 6) 이 사고 당시 이 사건 기계의 조작 버튼부는 ‘자동모드’로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기계 옆 울타리에는 L가 작성한 비정상작업시 재해예방 조치에 관한 설명 자료가 게시되어 있다. 7) B 직원 H은 2022. 1. 1. 04:30경 피해자의 팔이 이 사건 기계 밖으로 빠져 나와 있고 피해자의 몸이 끼어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여 119에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2022. 1. 1. 04:5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착성 질식 등으로 사망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안전관리책임자로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기계 내부 바닥에 상자묶음이 떨어져 기계 작동이 중단되자 피해자가 떨어진 상자묶음을 치우기 위해 이 사건 기계를 자동모드에서 수동모드로 전환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계 내부로 진입하였다가 피해자의 신체 등이 팔레트 위치감지센서를 인식시키는 바람에 피해자가 팔레트 이동용 리프트에 탄 상태로 갑자기 상승하면서 리프트와 상부틀 사이에 피해자의 가슴이 끼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이 사건 기계 주변으로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출입문이 4개가 있는데 그 중 인터록장치는 2개의 문에 설치되어 있어 위 인터록장치가 설치된 문으로 들어갈 경우 이 사건 기계는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이동한 경로나 이 사건 기계 내부로 들어간 이후 기계가 작동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인터록장치가 설치된 문이 아니라 방책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 즉 팔렛타이저 조작부 뒤에 있는 공간 또는 팔레트를 레일에 올려두는 부분 옆의 공간을 통해 이 사건 기계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은 수사과정에서 상자묶음이 팔레트에 제대로 적재되지 않은 채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진술한바 있고,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 내부로 진입하는 모습이 대단히 자연스럽고 익숙해 보이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평소 상자묶음이 바닥으로 떨어져 이 사건 기계의 작동이 중단될 경우 피해자는 인터록장치가 설치된 방책의 출입문이 아니라 이 사건 당시와 동일한 경로로 이 사건 기계 내부로 진입하여 바닥에 떨어진 상자를 치우는 등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로봇의 가동범위 등을 고려하여 높이로 인한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높이를 그 이하로 조절할 수 있다)를 설치해야 하고,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기계 주변 중 피해자가 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컨베이어 부분에는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평소에도 위 공간을 통해 출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라이트커튼 또는 안전매트와 같이 사람이 진입하는 것을 감지하여 기계의 움직임을 중단하도록 하는 설비를 위 공간에 설치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공간에 위와 같은 설비의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단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로봇의 안전기준이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에 따른 안전감사합격증명서가 위 규칙 제223조 단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위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가 면제된다고 인정할 근거는 없다). 5) 이 사건 사업장은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사업장임에도 이 사건 당시 관리감독자가 실제로 배치, 근무하고 있지 않았는데, B 내부적으로 안전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가 지정, 선임되어 있다거나 인력배치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정당화하기 어렵다(B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야간작업시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았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위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H, I, K 등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 내 안전교육은 외부강사의 강의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자료를 배포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근무 시작 전에 각 팀장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거나 사업장 내 식당에서 관련 영상을 재생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더하여 피해자를 포함하여 상자생산팀 직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정비 절차 또는 비정상작업 절차 안내 숙지를 위한 교육 등이 정기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다만 이 사건 기계 옆 울타리에 L가 작성한 비정상작업시 재해예방 조치에 관한 설명 자료가 게시되어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7) 피해자는 약 22년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2인 1조인 부기장 I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기계의 운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안전조치, 즉 ‘자동모드’를 ‘수동모드’로 전환하지 않고, 인터록장치가 설치된 출입문 또는 그 반대편 출입문을 통하지 않고 정상적인 이동경로가 아닌 상자묶음 이송용 컨베이어 위를 지나 컨베이어와 팔렛타이저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이 사건 기계 내부로 들어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부정하기는 어렵다(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B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의 책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