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02: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5번 방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5세)에게 다가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팔짱을 끼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일부 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노래방에 함께 있는 동안 어깨동무를 한 적은 있고 마지막 노래 3~4곡을 부를 때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는 않았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언급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2019. 1. 26. 구미경찰서 상림지구대에서 작성한 진술서, 담당 경찰관이 같은 날 작성한 임의동행 보고서에, 비교적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강제로 입 맞추고 껴안았으며 저항해도 계속 추행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 뒤 경찰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서도, 입에 혀를 넣었고 피고인을 '개'라고 표현했다는 점,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했다는 점 등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볼에 입을 맞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추행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굳이 혀를 입에 넣은 사실까지 허위로 진술할 필요성은 낮다. 피고인을 '개'라고 표현한 것도, 술에 취해 추근대는 모습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혀를 내미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와 달리 이 법정에서는 그렇게 많이 취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취한 정도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애매할 수밖에 없고, 이는 본인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방어적 답변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이나 E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세세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만취했던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술이 깬 뒤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생각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피해자가 그러한 범행을 당하고도 피고인과 함께 3차 술자리에 갔던 것도, 위와 같은 만취 상태에서의 술기운, 지인과의 관계, 지인과 피고인의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게 할 결정적인 정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전화를 건 시각이 같은 날 03:26경인데, 노래방에서 나온 시각이 02:40경이고 E는 04:15경 집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전화를 건 시각은 노래방에서가 아니라 노래방을 나와 'F'이라는 술집에서 3차 술자리를 하는 도중이나 그 자리가 끝나갈 때쯤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노래방에서 나온 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였고, 피해자, G 등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으므로 그 사이 어느 정도 분위기가 누그러졌을 가능성이 있다. 'F'에서, E와 'G'이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겨두고 함께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가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안주로 나온 달걀부침을 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입에 넣는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도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적대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한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으면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던 E의 진술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힐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저항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노래방 안에서 자리 이동을 했는지 등 세부적인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거나 오락가락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황에도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E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개'라고 표현하였다는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 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E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모습과 태도 등을 살펴본 결과, E는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고 질문의 대상을 착각한 상태에서 답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본인도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 등 자리를 비우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범행 장면을 다 목격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피해자와 E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이후 E는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피해자에게 말해주고 자신이 보지 못한 부분을 피해자에게서 들은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여 알고 있는 사실, 피해자에게서 들어서 아는 사실, 그로부터 자연스레 추측되는 모습 등이 혼재되었고, 이를 증인신문 과정에서 조리 있게 풀어내지 못하고 때로는 질문에 당황하기도 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E의 진술 중 일부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주요 부분에 있어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느라 진술이 모순되거나 피해자와 엇갈리게 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을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음에 다시 만나기로 하면서 연락처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우선 전화를 건 경위가 분명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가 가족에게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허위 진술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바로 다음 날 'G'을 통해 피고인의 연락처를 받은 다음(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피해자가 전화를 건 흔적이 남아 있다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번호가 남아 있을 텐데, 피해자는 그 사실을 몰랐거나 그 번호가 피고인의 번호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찾아가 잘못을 인정하라고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고인의 나이, 직업, 동종 전과 없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 인자 외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주요 부분에 있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부양해야 할 모친이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