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23:05경 광주 서구 풍암순환로 183 우미광장아파트 101동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풍암호수공원 쪽에서 원광대한방병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4차선의 직선도로로 교차로 신호등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에쿠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6세) H 포터Ⅱ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카니발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레빌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징역 4월 ~ 1년인 점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일정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15:00경 서울 도봉구 도봉산길 27에 있는 도봉고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봉산공원 쪽에서 도봉산역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하자마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방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은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만 원 공탁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서 'F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의 시행사업을 하였고, 피해자 G은 '주식회사 H'을 운영하면서 인테리어 디자인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1.경 E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한국에서 호텔 사업을 하려는데 미국에서 곧 투자자가 들어온다."며 사업계획서를 보여준 후 "서울 종로구 I에 호텔 공사를 하게 되는데 호텔 인테리어 내장공사를 맡기도록 하겠으니, 이곳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외상으로 해주면 공사대금은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본금 없는 상태에서 3,000억 원 가량이 소요되는 호텔 신축 사업을 진행하는 처지에 사무실 임대차보증금도 내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도 공사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년 6월 초순경 공사 완료 후에도 그 공사대금 98,93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서, 법인등기부등본, 지불약정서, 지불확인서, 공사대금 미지급 문서, 확인서, 이행각서(이상 증거는 모두 사본) 1.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2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나주시 금천면 원곡길에 있는 배선과장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삼도동에 있는 목사골시장 앞 도로까지 3km 정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존재,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재범, 혈중알콜수치가 낮지 않은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적지 않은 나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05:05경 청주시 흥덕구 B,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였다가 출발하여 약 2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주취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19:5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1세) 운영의 'D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들과 말다툼을 심하게 하여 일행들은 모두 떠나버린 상태에서 혼자 기물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에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약 15년 전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29.부터 2016. 9. 2.까지 전남 해남군 B 등 4필지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사육장을 신축하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무단으로 총 면적 2,133m²의 산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임야도, 임야대장 1. 측량 사본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작지 아니한 점,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의 피해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원상복구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19:01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약사로에 있는 삼성래미안 아파트 앞 교차로를 홈플러스 사거리 방면에서 병영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의 진행 상태와 정차 상태를 확인하고, 앞 차와의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고, 신호대기를 위해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52세)가 운전하던 C 아슬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슬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87,0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전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BMW 5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09: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울산고속도로 언양분기점 앞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차선 변경하였다. 당시 그곳은 고속도로 분기점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본 차선을 진입할 경우에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좌우 측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변경한 과실로,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모닝 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30. 09:10경 김해시 구산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앞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북구 명촌동 현대자동차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7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자료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면허결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 가중되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접촉 사고이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나마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10:2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맥도널드 앞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대로 802 홍익스포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22

범죄사실 2016고단1422 피고인은 2016. 5. 28. 05:35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100에 있는 지하철 모란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 19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305 피고인은 2016. 8. 3. 09:24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C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421 피고인은 2016. 8. 5. 08:40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D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덕동에 있는 생태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계속적으로 반복한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혼자서 부양할 어린 자녀가 5명이나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게시판에서 피해자 B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프로그램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7. 피고인 명의 계좌로 41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 1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8.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23:15경 영주시 C 소재 D 주점 옆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E(46세)과 채권·채무 문제로 대화 중 시비가 되어 위 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관-치근 파절,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영월교도소 수감 사실 확인보고, 피의자 A 마약사건 1심 판결문 및 상해죄 약식명령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추가증거제출(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다수 범죄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을 벌이던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인데, 그 싸움의 발생 및 발전 과정에는 피해자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포터II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21:00경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도로에서 논련로 방면에서 테헤란로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 알콜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29세)이 운전한 E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 알콜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4-4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8.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14:30경 인천시 부평구 경인로 890 동수역사거리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동수로 56 인천성모병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나,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운전 범행인 점, 운전 경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20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온천천 부근 노상에서 일명 'B'로부터 대포차로 유통되고 있던 C 벤츠 승용차를 170만 원에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매수한 벤츠 승용차의 번호판이 영치되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한 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12.~13.경 부산 해운대구 D, 4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사장에서 구한 압축 판넬을 자동차 등록번호판 규격으로 자른 다음 흰색 락카로 칠을 한 후 검은색 매직으로 'C'을 그려 넣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0. 12.~13.경부터 2016. 10. 21. 18: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시내 등지에서 위 2항과 같은 경위로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 벤츠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번호판 부착사진 1부 1. 차량갑원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 위조죄와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7.경 ㈜B와 피해자인 ㈜C 사이에 체결된 '피해자 소유인 DBMW승용차를 ㈜B에 리스하되 매월 리스료 1,305,000원을 2015. 11. 25. - 2019. 11. 25까지 총 48개월 동안 납부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승계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리스대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8. 6. 28. 피해자로부터 위 리스계약 해지 통보 및 승용차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해지통보서, 승계계약서 체크리스트, 계약품의서 1. 유선상담이력자료, 자동차 리스약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반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63

범죄사실 2017고단663 피고인은 2017. 1. 31. 21:15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OOO동 O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4세)이 피고인에게 "당신이 성병 걸린 여자와 바람을 피워 내가 성병에 걸린 것 아니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손바닥으로 6-7회에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1465 피고인은 2017. 2. 9. 07:48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OOO동 O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4세)이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부부싸움을 하다 이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응급조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06

범죄사실 [2016고단1906] 피고인은 2016. 3. 22. 12:30경 제주시 B에 있는 'C모텔'에서 성매매 여성인 D로 하여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하여 모집한 F을 상대로 17만 원을 받아 그 중 11만 원은 위 D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2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정612] 피고인은 2016. 4. 4. 19:3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모텔 2층 호수불상의 방에서, 같은 날 21:00경 같은 시 단원구 I에 있는 J모텔 5층 호수불상의 방에서, 같은 날 21:30경 같은 시 상록구 K에서 A 등 손님들로부터 각 현금 12만 원을 지급 받고, 그 중 손님 1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8만 원을 L에게 주기로 하고, L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2016고정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반성문 1. 수사보고(피의자 A, L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5. 20:10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있는 '불타는숯불 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편의점 앞 도로를 능평리 방면에서 노동연수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되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여, 25세)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및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 F(27세)으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경상)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22:45경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용산전자상가 앞에서부터 같은 날 22:50경 같은 구 강변북로 일산방면 원효대교 북단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전력, 음주 수치,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22: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오포읍 새말길 45-1 화들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69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23:20경 인천 서구 고산후로 청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D 모닝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천서부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한번만 봐달라"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얼마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8069 피고인은 2016. 7. 24. 05:00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8에 있는 학마을서해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0세)가 피고인이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 D가 운행하는 E 스포티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피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8440 피고인은 피해자 F(31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자, 같은 직장 동료 사이로 약 3개월 전부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여성인 G에 대해 호감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위 G에 대한 감정을 털어놓으며 상담을 받아오던 중 2016. 11. 28. 00:32경 피해자로부터 위 G과 교제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된 나머지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6경 피해자에게 '만나서 술을 마시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다음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 도중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주유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2L를 구입하고, 같은 날 02:20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손에 쥐고 있던 일회용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8069 1. C,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피혐의자 C 피해부위 사진 2016고단8440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화학감정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피해자 F에게 뿌린 후 불을 붙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였는바, 그 수법이 불량한 점, 범행 전후 피고인이 피해자 및 G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그 일련의 범행 과정이 매우 대담한 점, 다행스럽게도 위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화염에 휩싸였던바, 피해자는 당시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되지도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전과 판결 선고 후 3일 만에 저질러진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