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43

범 죄 사 실 2023고단743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21. 5.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2.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9. 12:15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2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앞길을 경유하여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소재 은수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9. 12:15경 (차량번호 1 생략)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앞 은수교차로 램프 구간을 아산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시속 약 4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도로는 내리막으로,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고 전방 좌측에는 굴다리가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정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문짝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은수교차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동승자인 B에게 “과거사건으로 교통사고로 교도소에 갈까봐 걱정되니 네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 본인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7. 19. 12:15경 A가 운전하던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여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앞 은수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위 A의 교사에 따라 경찰 및 보험회사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신고하고, 같은 날 12:24경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배방파출소 경찰관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본인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23고단1276(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26. 06:34경 서울 강남구 F호텔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차단기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2023고단12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2023고단743의 각 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2023고단1276의 죄)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들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21:1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T자형 삼거리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30세)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위를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위로 접촉하여 수리비 941,3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동종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가 경미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058

범 죄 사 실 B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해당되고, 해당 시설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며, 피고인 A은 B을 운영하였던 전(前) 원장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초경 서울 종로구 D, 5층 거실에서, 피해자 C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 C의 양 뺨을 5회 이상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D, 5충 화장실 앞에서, 아들인 피해자 E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2. 12:00경 서울 D, 5층프로그램실에서, 점심을 먹던 중, 피해자 F이 음식을 뱉었다는 이유로 “이거 지금 또 뱉었지. 일루와. 꿀밤 대”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맞은 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4. 11:22경 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는 복도 계단에서, 피해자 G이 벽을 치면서 시끄럽게 이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의 신체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음 파일의 재생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G을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H, I, J은 모두 ‘C이 피고인을 때린 이후 피고인이 C을 방으로 데리고 갔고, 이후 C의 뺨이 빨갛게 된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위 목격자 중 일부는 ‘피고인이 C의 얼굴을 한 대 때린 뒤 방으로 데리고 갔다’ 및 ‘방 안에서 짝! 짝! 하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라고도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의 상체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하고, 위 진술은 아래 녹음파일의 내용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녹음파일에서 순차로 들리는 ‘탁’하는 소리가 피고인이 G의 신체를 치는 소리인지 아니면 G이 벽 내지 단자함을 치는 소리 등인지를 분간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 G이 단자함을 치기 전후에 내는 ‘으’ 내지 ‘져’하는 목소리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 이후의 소리인 ‘아’하는 목소리는 명백히 구별할 수 있는 점, G의 ‘아’소리 직전 피고인은 ‘올라와 너, 나한테 한 번만 더’라는 말을 하였고, ‘아’소리 직후 ‘또 치는거야? 그러면서도 또 쳐?’하면서 G을 책망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장애인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활동지원사인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자신이 돌보던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나 그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목격자가 자신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모함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과연 피고인이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중한 명인 자신의 아들을 비롯한 다수의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었고, 체격이 큰 성인 남성이며 돌발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는 피해자들의 생활을 보조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2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1.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경부터 2020. 7. 11.경까지 대전 유성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계좌인 F유한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76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충전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무작위 추첨되는 일반볼과 파워볼의 홀ㆍ짝, 언더ㆍ오버 여부에 베팅하여 결과를 맞출 경우 당첨금을 받는 방식으로 일명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거래내역 등 사건기록 사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G 도금 입금내역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동종전력, 재판계속중사건, 후단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도금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 및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12. 28.경 베트남 호찌민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일명 ‘B’)로부터 “돈을 주면 마약을 구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마약류를 밀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 13. 대한민국에서 베트남으로 마약 구입대금 39,000,000원을 소지한 채 출국하여, 같은 날 17:00경 베트남 호찌민 소재 ‘K호텔’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MDMA 1,300정을 건네받고 그에게 마약 구입대금 명목으로 39,000,000원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3. 1. 14. 22:15경 베트남 호찌민에 있는 탄손누트 국제공항에서 비닐포장한 MDMA 1,278정과 가루 형태의 MDMA 1.08g을 피고인이 소지한 크로스백에 넣어 은닉한 채 L에 탑승하여 2023. 1. 15. 06:5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매가 합계 약 25,560,000원 상당의 MDMA 1,278정 및 MDMA 1.08g을 밀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3. 1. 13. 17:00경 위 ‘K호텔’ 내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MDMA 1정을 물과 함께 삼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MDMA 합계 11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관 적발보고서 1. 각 압수조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필로폰, 엑스터시 양성), 분석결과회보서,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마약류 가액 산정, 엑스터시 투약 추징금 산정), 2022. 11. 대검 마약류인이 2023. 1. 초순경 국내에서 금융대출을 통해 마약 구입대금을 마련하였다는 내용은 삭제한다. 월간동향 마약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MDMA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MDMA 1정의 가액 20,000원(투약 범행에 대해 도매가를 기준으로 추징을 구형하였으므로 그에 따름) × 11정 = 22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나. 제2, 3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엑스터시의 양이 약 1,280회 투약분에 달하여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입한 엑스터 시가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02: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시각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도, 2014년도에 각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6년도에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으며, 2018년도에 다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20. 11. 25.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2. 3.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하였다. 위 집행유예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어 다시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이 2023. 5. 10. 확정되었으므로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임을 알면서도 재범에 나아간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양가족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주소를 둔 개인건축업자로서 서울 D, 파주시 E마을 등에서 전파기지국 철탑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0. 12. 18.부터 2011. 1. 26.까지 목수 등으로 일한 F의 2010년 12월 임금 1,600,000원, 2011년 1월 임금 400,000원 합계 2,000,000원, 2010. 12, 29.부터 2011. 1. 27.까지 일한 목수, 미장으로 일한 G의 2011년 1월 임금 1,690,000원, 2011. 2. 19.부터 2011. 3. 7.까지 계량기설치 등의 일을 한 H의 2011년 2월 임금 600,000원, 2011년 3월 임금 450,000원 합계 1,050,000원 (미지급 총액은 4,74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K,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발각될 것이 두려워 2006. 6. 13. 중국으로 출국하여 도피하였다가 2016. 4. 25. 입국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장기간 국외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C, D, E, F 등과 함께 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취업아가씨를 모집한 뒤 취업아가씨가 필요하다는 구인광고를 낸 다방 업주들을 상대로 아가씨들을 제공하거나 취업시켜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방 업주들로부터 금원을 받은 채 도망가는 속칭 '탕치기' 방법으로 다방 업주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가명), H(가명)과 공모하여 부산시 부산진구 I에 있는 'J직업소 개소'라는 상호를 걸고, 2005. 9. 12.경 경남 고성에서 K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G, H을 취업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람들을 제공하거나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원, 취업 선불금 명목으로 G 300만원, H 400 만원 등 합계 900만을 M 명의의 우체국 계좌(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06. 1.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을 기망하고 합계 1억 1,120 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X, L,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Z의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공범 처벌결과 확인) 1. 각 근로계약서 사본 1. 각 현금보관증 사본 1. 개인별출입국현황(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 후 오랫동안 도피생활을 하였던 점,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피해액 합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5세)이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로길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웃 주민으로서, 2021. 11. 21.부터 2022. 7. 22.까지 여러 차례 위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8회에 이르는 112 신고가 있었다. 1.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8개월 동안 여러 차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소란을 피워 오던 중, 2022. 8. 1. 15:12경 위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였고, 같은 날 19:31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찾아가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같은 날 21:05경 위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사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4cm, 날 길이 16cm)를 가지고 찾아가 현관문을 가위로 찍으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잠정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범행으로 인하여 2022. 8.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2. 10. 4.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다만,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 출입시에는 1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14. 11:25경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그곳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작은 방, 베란다 등 집 안 내부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고인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B 112 신고 내역 확인),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7, 38, 44번)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초기2290 잠정조치결정문,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방문 및 피해자 면접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행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 행위의 범),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8개월 전부터 피해자의 집에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의 태양과 내용이 좋지 않고 수사 중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가 반복되고 그 정도가 심해지자 이사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라며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병원진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10:27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063에 있는 이천역 앞 인도에서 피고인이 그곳 가로수에 설치한 불법 현수막을 철거중인 이천시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B과 C에게 현수막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돌려주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하고, 이어서 같은 날 10:31경 이천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철거하여 공무용 차량 뒤편에 실어둔 불법 현수막을 임의로 가져가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현수막 제거 등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가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옥외광고물이다. 위 현수막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없이 설치되었다면 관할관청은 먼저 이를 설치한 자 등에게 이를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2항]. 다만, 관할관청은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2 제1항).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천시청 공무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구두로 현수막의 설치 금지 및 철거를 계고하였을 뿐, 옥외광고물법 제10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한 제거명령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공무원들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설치된 위 불법 현수막의 제거 대집행에 착수 및 이행하였다. 더구나 대집행 절차를 밟으면 위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 현수막 제거 대집행은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성이 결여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철거집행직무를 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14 판결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새벽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2세)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 7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 중 2명이 귀가한 후 자신의 옆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를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어 피해자가 다시 잠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이를 느낀 피해자는 정신이 들었으나 눈을 뜨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알고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있는 상태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려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깨어 있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실제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준유사강간죄의 기수와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의 요지 검사는 위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를 준유사강간미수의 범죄사실과는 별개의 준강제추행으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형법 제297조의2의 입법취지는 강제추행 행위 중 강간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기회에 강제추행 행위와 유사강간 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강제추행 행위가 유사강간 행위에 흡수되어 유사강간죄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행위와 준유사강간 행위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고 다시 잠들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행위와 준유사강간 행위는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간적·장소적으로 연속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잠든 후 약 5~10분 정도 뒤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만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에 추행행위 및 유사강간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이 유사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추행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일한 범의 아래 앞서 본 준강제추행 행위와 준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행위는 준유사강간미수 범행에 흡수되고 별도로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준유사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7. 00:00경 에서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 된 후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태화지구대 소속 순경 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으며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09경, 00:15경, 00:23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의 빨대를 똑바로 물지 않은 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입김을 얕게만 부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09:00경 부산시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 운영 ‘D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혼자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술값을 받지 않을 테니 나가 달라”고 말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그녀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녀의 온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4매,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병원 후송 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머리부위 상처 진료내역에 대한 수사),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소주병을 테이블에 가격하고 피해자와 몸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친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거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수회 밟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소주병을 깨뜨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2시간 정도 위 식당에서 소주 2병을 마시면서 소란과 행패를 부리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는 술값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폭력이 시작된 점,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현장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의 좌석 맞은 편 바닥에 소주병 파편이 떨어져 있는 장면이 확인되고 당시 피해자는 입구 쪽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가 서 있던 방향으로 소주병을 던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먼저 멱살을 잡히면서 피해자와 같이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슬개골 골절(우), 우측 견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을 입고서 정복술 및 내고정술 슬개골(우) 수술까지 받았는바 이는 단순히 바닥에 넘어져 생긴 상처라고 보기는 어렵고 신체 여러 부위에 여러 차례 가격을 당하여 생긴 상처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상 등을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매우 큰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체를 모두 부인하면서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계속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직접 가격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7. 14.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E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1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91,103,45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4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7. 1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E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632,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5,707,54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8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심문조서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각 벌금액[별지 범죄일람표 거래 상대방 E 연번 3, 4, ㈜G 연번 4, H(주) 연번 2, 3, 5, 6, ㈜I 연번 1, 2, 3, 범죄일람표 H(주) 연번 1, J 연번 2, 6, 주식회사 K 연번 1, 5에 대하여 각 70만 원, 범죄일람표 ㈜G 연번 5, H(주) 연번 4, J 연번 11, 12, 주식회사 K 연번 1, 범죄일람표 E 연번 4, 5, 6, 8, ㈜G 연번 2, J 연번 5, 7, 8, 주식회사 K 연번 7에 대하여 각 50만 원, 나머지에 대하여 각 10만 원]을 합산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서강로 118 서강대역 임시선별진료소 앞 노상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소지 등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경 위 노상에서 상표권자 'B'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C(등록번호 : D)'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플리스풀오버 49점, 스포츠셔츠 80점, 조끼 3점, 운동용긴바지 83점, 반바지 28점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2.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 3명이 상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총 467점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및 각 첨부상표[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7], 수사보고(임의제출 압수품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표법위반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이다. 판매 목적으로 유사 상표를 부착하여 소지한 의류의 수량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주가 아닌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상표법위반 의류들이 모두 압수되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