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15

범죄사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경 강원 횡성군 B 임야 24,000m² 중 15,000m² 부분에 대하여 원주시장으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아 벌채 작업을 하던 중, 허가구역을 벗어나 국유림인 C 254,579m² 중 261m² 부분의 산림 안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사시나무 21본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경부터 2017. 6.경까지 강원 횡성군 B 임야 24,000m², D 임야 150,744m² 및 E 전 14,162m² 중 23,039.6m² 부분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높이 및 깊이 약 10m 상당의 토지를 절토·성토 및 정지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고 높이 약 4m 상당의 석축을 쌓아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3.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경부터 2017. 6.경까지 강원 횡성군 B 임야 24,000m², D 임야 150,744m² 중 16,339m² 부분 및 국유림인 C 254,579m² 중 261m² 부분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높이 및 깊이 약 10m 상당의 산지를 절토·성토 및 정지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고 높이 약 4m 상당의 석축을 쌓아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4.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9. 2.경까지 국유재산인 강원 횡성군 C 254,579m² 중 261m² 부분에 참옻나무 농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높이 약 4m 상당의 석축을 쌓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상황보고, 불법산지전용복구명령 및 손해배상청구, 입목대금 납입영수증, 각 수사보고(서), 고발장, 훼손구역도,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일부만 원상회복이 되고 나머지 상당부분은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74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12.경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및 실제 운영자로 회사 자금 관리를 포함하여 영업 및 직원관리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관여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인출한 후, 개인 사업 투자금, 개인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명의 계좌 및 현금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8. 23.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개인 사업 투자금, 개인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8.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461,5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F에 허위 거래 대금 등 송금하는 방법으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7. 21.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동생 G이지만 실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하여 실제 거래관계 없이 허위 거래 대금 송금하게 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2.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15,65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5. 12.경부터 인천 남동구 D 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및 실제 운영자로 회사 자금 관리를 포함하여 영업 및 직원관리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관여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기계 등을 구입할 경우 구입가격 및 구입절차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잘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가. 피고인은 2010. 1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1억 5,95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타(KV-90) 기계 1대를 구입하고, 같은 날부터 2012. 8. 28.경까지 위 기계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 무상 임대해주어 사용하게 하고, 2012. 8. 28. 위 기계를 1억 3,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F에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기계 사용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합계 7,7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기계 2대를 구입하고, 같은 날부터 2017. 1. 28.경까지 위 기계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 무상 임대해주어 사용하게 하고, 2017. 1. 28. 위 기계를 합계 3,8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주식회사 F에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기계 사용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등기사항증명서(E), 금융거래내역(J 계좌), 등기사항전부증명서(K, F, L), 통장사본(E 우리은행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감경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한 것이라고 하나 그 방식이 매우 부적절하였다.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금전을 임의로 소비하였고, 피해 금액 합계가 5억 원을 넘어 상당하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선고를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차후 법인의 회계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23:1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읍 기장대로 650에 있는 기장체육관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금주를 위한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C학교 4학년 1반에 재학 중인 학생 D의 모친이고, 피해자 E(여, 10세)는 위 D의 같은 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14:30경 위 C학교 4학년 1반 교실 안에서, 이전에 위 D와 피해자가 다툰 문제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E가 누구야?”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담임교사가 피해자를 가리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담임교사와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동기·경위와 내용, 일반적 재범위험성, 취 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여러 날에 걸쳐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고통 및 스트레스를 겪었고, 그 유형력 행사의 횟수나 강약을 떠나 피해아동이 겪었던 이러한 부정적 경험은 향후 위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점, 피해아동과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9. 08:25경부터 같은 날 09:15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모텔 C호에서 구토를 하고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피해자 D(여, 19세)의 바지와팬티를 손으로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메시지 내역 1. 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 준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4. 말경 수원시 팔달구 C고시원 앞 노상에서 'D교회'의 특수반 장애인들을 상대로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금원을 준다고 유혹하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팔아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D교회'에서 정신지체 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F에게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면 한 대당 30만 원을 준다고 기망하여 2019. 5. 7.경 수원시 G에 있는 H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 XS (I) 1대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5,716,700원 상당의 총 5대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고소장, 추가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14:51경 파주시 통일로에 있는 월롱역 앞에서 B 소속의 택시에 탑승한 다음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하차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전 위 택시를 이용한 피해자 E이 위 택시 뒷좌석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탭 태블릿 PC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경위 진술 및 택시 블랙박스 영상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물품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위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됨으로써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과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 누범 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10. 21.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판결 : 징역 10월 경과 : 2016. 7. 13. 부산교도소 형집행 종료 ■ 동종 전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9년)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벌금 15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2011년)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3년) : 징역 6월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18:4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차량 안에 있는 막걸리를 마셨다. 이에 다른 운전자가 피고인의 운전 중 음주행위를 보고 112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 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해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18:45경부터 19:06경까지 약 21분 동안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 가중사유 : 차량 내 음주, 누범기간 재범, 동종 전과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이혼, 부양가족(국외 유학 중 아들), 폐차 등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무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11:45경 포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철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시속 60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교통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76세) 운전의 H CA110 오토바이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좌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6. 07:20경 '뇌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6. 23. 청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006 1. 피고인은 2019. 8. 24. 00: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대리기사 D와 함께 위 C지구대를 찾아와 대리기사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고 하면서 대리기사에 대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대리기사를 상대로 5회에 걸쳐 음주감지를 실시하였으나 음주감지가 되지 않자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또다시 공무집행방해로 집어 넣을거냐. 니네는 쓰레기다"라고 말하고, C지구대 순찰2팀 소속 경위 E에게 "이 씨발놈. 민원인이 얘기를 하면 들어줘야 할 거 아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위 E를 때릴 듯이 하는 방법으로 위 E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를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575 2.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2. 22:0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진료를 대기하고 있던 중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피해자 H(23세)가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 개새끼. 좆같은 병원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모니터를 손으로 쳐 피해자의 입술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9고단2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으다.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19. 6. 19.경 구속되었다가 2019. 7. 25.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는데(위 사건은 검사가 항소하여 이 법원 2019노1229호 사건으로 진행 중이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8. 24. 동종 유형의 판시 1의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2019. 9. 24. 공소제기된 이후 다시 2019. 10. 22. 판시 2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알콜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887

범죄사실 피해자 B는 인천 남동구 C D호의 소유주이고, 피고인은 2018. 2. 9.경부터 2020. 2. 8.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를 임차한 사람이며, 위 빌라에 대한 임대차 계약 당시 보증금 6,000만 원 중 4,800만 원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대인이 직접 은행에 상환하는 방식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통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8.경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자 2020. 2.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공과금을 제외한 보증금 19,954,850원을 돌려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착오로 인해 2020. 2. 18.경 300만 원, 2020. 2. 28.경 200만 원, 2020. 3. 12.경 54,954,850원 합계 59,954,85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4,8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2.경 위 임대차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4,800만 원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대신 은행에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하여 위 4,8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20. 3.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자료 1. 수사상황(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최근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고 아내와 딸을 부양하고 있다. 생활고와 채무 독촉에 시달리던 중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착오로 초과 입금된 4,800만 원의 거액을 모두 임의 사용하였다. - 피해자는 당초 젊은 사람이 애도 있고 엄청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하다며 피고인의 사정을 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은행에 위 돈을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아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한다. 피고인의 사정이 어려워 바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2010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도 은행으로부터 대출 상환 독촉을 받아 피해자에게도 실질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8. 1. 29. 그 형기를 종료하고, 2019.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0. 4. 9.경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ID 'C')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5:29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은행 연수동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E은행 계좌(G)로 필로폰 매매 대금 200,0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인근 빌라에서 그곳 우편함 안에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2. 2g을 매매 대금 합계 2,100,000원에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필로폰을 각각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0. 4. 9. 17:30경 인천 남동구 J 오피스텔 K호 안방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 필로폰 약 0. 05g씩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또는 사본) 1. 각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공범 B, 8. 22. 필로폰 공동매수 및 투약 등 확인)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처벌받은 사건 중 실형전과 조회결과 및 출소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0. 4. 15. 및 2020. 4. 17. 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투약 및 나머지 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에 관한 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마약매매 및 투약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마약범죄 수사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 아래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1. 3.경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서 기획부동산업체 (주)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28.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E 피부체형관리실'에서, 사실은 안산시 단원구 F 토지에는 이미 2009. 9. 23. 공유자인 G, H, I에 대한 채권자 안양지구축산업협동조합으로의 대출로 인해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합계 2억 6,000만 원)가 경료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직원 J, 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안산 F 땅은 비록 염전으로 되어 있고 안산시 도시개발계획 조례에 의하여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분할행위는 금하고 있으나, 향후 상위법에 의한 분할이 가능할 뿐 아니라 나중에 송도개발단지와 연계하여서도 개발호재가 많으니 위 토지의 일부를 매입하면 나중에 반드시 높은 수익이 보장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7. 위 토지 중 33m²에 대한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위 회사 기업은행 계좌로 120만 원, 2010. 9. 28. 잔금 명목으로 1,080만 원, 같은 달 30. 위 토지 중 또 다른 33m²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 각서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도 매입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01:44경 서울 광진구 D건물 지하에 있는 E 찜질방 공용홀에서 찜질복을 입고 잠을 자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접근하여 그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과 손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엎드린 상태로 같은 장소에서 찜질복을 입고 잠을 자던 피해자 G(여, 43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G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 G의 다리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일정한 직장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6.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백산면에 있는 관망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장 첨부), 약식명령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0년, 2002년,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높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1세)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00:00경 화성시 D에 있는 'B 노래연습장' 앞 주차장에서 노래연습장 대금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딸 F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처 G 진술 청취, G H 메시지 내역 첨부) 1. 상해진단서, 의료기록, 수사협조의뢰 회신, H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치상]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시비가 벌어진 원인을 놓고 보면 피해자의 잘못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인 점, 폭행행위 자체는 경미하였던 점, 1995년경 1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29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국유재산인 인천 부평구 B 잡종지 656m² 및 C, D 잡종지 379m²에 대하여 관리청인 국방부로부터 사용허가기간 종료와 함께 2016. 12. 31.까지 토지를 반환하라고 통지받았음에도 2017. 1. 1.부터 2019. 12. 5.까지 토지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식당 부지 등으로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설물 철거 전·후 상태 사진, 각 사진(지적도) 1.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장사진 1. 각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종료에 따른 시설물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통지 1. 국유재산 원상복구(자진철거) 안내 및 고발조치예정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국유재산을 무단 사용한 기간이 3년으로 짧지 않고, 그밖에 사용한 면적 등을 함께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7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책, 환전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아 다시 이를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일명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 C, D, E에 대한 각 범행(2020고단1570) 성명불상자는 2020.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대출 담당 직원 G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규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을 고객님의 집 근처로 보낼 테니 상환하고자 하는 금액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우리가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5. 8. 15:26경 고양시 덕양구 H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6. 16:15경부터 같은 해 5. 14. 15: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29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에 대한 범행(2020고단2146) 성명불상자는 2020.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대출 담당 직원 K 대리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규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5. 15. 15:35경 부산 금정구 L아파트 정문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2020고단2374) 성명불상자는 2020.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O 대리입니다. 귀하는 현재 비싼 이자로 대출을 쓰고 있는데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5.3%의 이자로 2,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한 후, 잠시 후 P은행 Q를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N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들어가면 불이익을 받게 되니, 대환대출 전에 먼저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라, 직원을 보낼테니 1,55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5. 15. 20:05경 대구 달성군 R아파트 입구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남양주경찰서에 접수된 피해 건 확인), 발생보고 1. S, 피의자 카톡 문자내역 전체 1. 각 피고인의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2020고단1570 사건의 증거목록 제30번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84쪽 이하)의 경우,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 및 간인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이 법원은 이를 간과하여 증거조사를 마쳤는바,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위 증거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완성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해자가 총 6명으로서 피해액 합계가 8,000만 원을 상회하는 규모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고, 상위 서열 공범의 지시에 따라 반복적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으며, 일부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일부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도록 허락하기도 하였음), 약 10여 년 전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사회화의 여지와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 횟수와 각 범행의 피해 규모, 실제 취득 이익,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