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11

범 죄 사 실 1.2020고단6111 피고인은 B(주)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2017. 9. 14.경 매도인 C 외 4명과의 사이에, ‘경기도 이천시 D 외 11필지 토지 44,336㎡’를 매매대금 4,962,07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매매 대상 토지 중 10필지를 전매하기 위해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 F과 교섭하였고, 그 과정에서 F으로부터 위 C 외 4명과 체결한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자, 평당 전매대금을 올려 받기 위해,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매매 대상 토지의 필지 수를 ‘총 12필지’에서 ‘총 10필지’로, 면적을 ‘44,336㎡’에서 ‘39,134㎡’로 각 축소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평당 가격’을 삭제하여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17.경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B(주) 사무실에서 부동산 전매수인 F에게 보내줄 목적으로, 위 매도인 C 외 4명의 허락 없이 위 2017. 9. 14.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 란의 ‘11필지' 기재 위에 ‘9필지’라고 기재한 종이를 덧대고, 토지 면적 란의 ‘44,336m²(약 13,411평)' 기재 위에 '39,134m²(약 11,838평)'라고 기재한 종이를 덧대고, 매매대금 란의 ‘평당 가격 : 삼십칠만원정’ 기재 위에 백지종이 조각을 덧댄 후, 이와 같이 종이를 덧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그곳에 있는 복사기를 이용해 사본하여 출력하고, 계속하여 그와 같이 출력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만든 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전매수인 F에게 이메일로 송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외 4명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2020고단9035 피고인은 B(주)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2017. 9. 14.경 매도인 C 외 4명과의 사이에, ‘경기도 이천시 D 외 11필지 총 44,336㎡’를 매매대금 4,962,07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매매 대상 토지 중 10필지를 전매하기 위해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 F과 교섭하였고, 그 과정에서 F으로부터 토지 소유자 C 외 4명과 체결한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전매대금을 올려 받기 위해 2018. 4. 17.경 매매 대상 토지의 총 필지 수를 12필지에서 10필지로, 총 면적을 44,336㎡에서 39,134㎡로 각 축소하는 것으로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매도인 C 외 4명의 허락 없이 변조한 후, 그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전매수인 F에게 이메일로 송부해준 일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작성 명의자인 매도인 C 외 4명의 허락 없이 변조한 매매계약서의 변경된 내용에 맞추어, 매도인인 일부 토지 소유자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도 그 명의자의 허락 없이 승낙 대상 토지의 필지 수를 축소하는 것으로 변조하여, 전매수인 주식회사 E 측에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17.경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B(주) 사무실에서 토지 전매수인 주식회사 E 담당자에게 송부할 목적으로, 매도인 중 1명인 토지 소유자 H의 허락 없이, 위 H 명의로 작성된 ‘경기도 이천시 I’ 등 총 3개 필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상 ‘대상 토지’ 란의 ‘경기도 이천시 I’ 및 그 면적 기재 내용 위에 백지를 덧대어 가리고, 계속하여 그 바로 아래 ‘총 3필지’ 기재 내용 위에 ‘총 2필지’라고 기재된 종이를 덧대고, 3개 필지 면적 합계 란의 ‘15,432’ 기재 내용 위에 ‘13,436’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덧댄 후, 이와 같이 종이를 덧댄 토지사용승낙서를 그곳에 있는 복사기를 이용해 사본하여 종이로 출력한 다음, 다음날인 2018. 4. 18. 09:47경 변조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토지 전매수인 주식회사 E 소속 위 F에게 팩스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 1부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원 녹취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E의 고소장 1. 변조 이전 부동산 매매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수정안 1. 변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1. 수사보고(참고인 J부동산 중개사무소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2020고단9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E의 고소장 1. 부동산 매매계약서, H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3필지) 원본, 변조 전 부동산매매계약서, 1. 변조 H 명의의 토지사용 승낙서의 기재 및 현존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식회사 E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제시받은 매매계약서와 토지사용승낙서가 변조되었고, 위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는 필지가 피고인이 매수한 필지보다 2필지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10필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조정하지 않은 채 2018. 8. 24. 피고인과 사이에 최종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 :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범행과 같은 처분문서에 관한 죄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