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82

범 죄 사 실 2019고단3082 피고인은 2004. 7.경부터 광주 광산구 B에서 산업기계 및 플랜트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6.경 (주)C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D에게 E(이하 ‘E’이라 한다)이 나주시 F 외 6필지 합계 9,990㎡에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인 G를 신축하는 사업을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C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퇴비장 현대화 명목으로 나주시에 100억 원의 보조금을 배정하였는데, E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로 지정되었다. 내가 지금 E과 함께 나주시 H 인근에 퇴비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E의 우호지분을 많이 확보하면 공사를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E의 주식을 구입하여 우호지분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1년 정도 공사를 진행하여 퇴비공장이 완공되면 그 지붕에 태양광시설을 시공할 수 있는 공사권한을 주겠다. 1억 원은 퇴비공장이 완공되지 않더라도 1년 후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은 2014. 1. 9.경 이전부터 주민들이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제기한 민원을 해소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 및 개발허가를 받았으나 E은 2014. 6. 20.경 위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착공신고를 하는 등 사업진행이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은 피고인 운영의 (주)C 직원 임금, 다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의 주식을 매입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주)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15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C 및 나주시 I에 있는 농업법인 J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제조, 현미쌀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1.부터 2019. 9. 24.까지 근무한 K의 임금 2,217,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등 합계 37,596,64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K의 퇴직금 5,681,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19,453,86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82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사본, 주주명부, 각 거래내역, 각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정리내역 등 편철), 입출금 거래내역, 기업은행 거래내역(C), 필적감정결과 통보, 판결문(대여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9,500만 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투자금 명목으로 수령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6. 18.경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차용하고 위 돈을 E 주식 15% 대금으로 납입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점, 피해자는 2014. 6. 18.경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500만 원을 제외하고 9,5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전혀 지급한 적이 없고, 이에 관한 약정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E의 주식을 구입하고, 1년 후에는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9,500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C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3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K,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 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거나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합계 금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다수(총 17회) 있는 점, 한편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