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을 관리하는 업체인 C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2010. 11. 22.경 평택시 D에서, 정보통신부가사업회사(속칭 '밴[VAN : Value Added Network)', 이하 '밴사업자'라 한다]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바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신용카드단말기의 대여 및 설치의 대행, 신용카드가맹점의 관리의 대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위 대리점 계약에 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각 신용카드 가맹업소와 신용카드 조회 및 거래승인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각 가맹점을 관리하게 되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업소의 교체 요구 등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기존 가입 가맹 업소를 타 밴사 가맹업소로 임의로 전환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경쟁 회사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지고 있던 1억 원의 채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 8. 피해자 회사에 가입한 가맹업소인 'G식당'을 F의 가맹점으로 전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31.경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개 가맹업소(이하 '이 사건 각 가맹점'이라 한다)를 F의 가맹점으로 전환함으로써 위 1억 원의 채무를 면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신용카드조회 및 신용카드거래승인 시 1건당 56.8원, 신용매입 서비스 1건당 41.8원, 현금영수증 서비스 1건당 0.8원, 전표매출 서비스 1건당 5.5원의 각 수수료 수입을 잃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수수료 합계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대리점계약서 1. 프로젝트 관련 계약서류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수법, 피고인의 이득액, 피해액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상당한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대리점계약과 프로젝트계약상 피고인은 가맹점 모집·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 사건 각 가맹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위 각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피고인이 관리하여 왔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가맹점을 유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각 가맹점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그 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그 사무의 처리가 오로지 타인의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도 아울러 가진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위한 사무로서의 성질이 부수적·주변적인 의미를 넘어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3532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가. 피해자 회사는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조회서비스와 신용판매대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카드회사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밴사업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기남부 대리점인 C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C의 명의상 사업자로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I 명의로 2010년경부터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으로서 카드단말기의 판매 및 설치, 가맹점 관리 업무 등을 하였으며, 위 대리점계약을 2년 단위로 갱신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은 I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2012년부터 위 대리점계약에 수반하여 피고인이 신규 유치한 가맹점들에서 월간 약정 신용카드 승인거래건수를 약정기간 내에 달성하였을 경우 모집장려금과 월간 약정 신용카드 승인거래건수를 약정기간 동안 유지하였을 경우 달성장려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고, 피고인이 매월 약정한 신용카드 승인거래건수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에 소정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로젝트계약을 신규 유치한 가맹점의 수가 일정 규모가 될 때마다 추가로 체결하여 왔다(위 계약들을 모두 지칭할 경우에는 이하 이를 '이 사건 대리점계약 등'이라 한다). 특히 최초로 체결된 프로젝트계약에 의하면 기존에 발생한 신용카드 승인거래건수가 80% 미만으로 유지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소정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대리점 계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정한 일정 수의 가맹점 또는 서비스제공건수를 유지하여야 하고, 피해자 회사의 서면승인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가 공급하는 제품 이외에 동종 또는 유사제품을 판매하거나 피해자 회사 이외의 다른 밴서비스 사업자를 위해 피해자 회사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모집한 가맹점에 대한 영업권 및 관리권 등의 제반 권리는 피해자 회사에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대리점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가 정한 가맹점 유치 및 유지가 미흡하거나 연속하여 월 5% 이상 가맹점 수 또는 신용카드 승인거래건수가 감소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가맹점을 경쟁사업자로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 회사는 대리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카드단말기를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피고인의 영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프로젝트계약에 따라 모집 장려금 합계 447,09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인은 F과 약정하였던 신용카드 승인거래건수를 유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1억 원의 위약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가맹점을 F의 가맹점으로 전환하여 주었다. 바.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은 가맹점 이탈로 인하여 신용카드조회 및 신용카드거래승인 시 1건당 56.8원, 신용매입 서비스 1건당 41.8원, 현금영수증 서비스 1건당 0.8원, 전표매출 서비스 1건당 5.5원의 각 수수료 수입을 잃게 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는 가맹점은 그 자체가 피해자 회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가맹점의 모집·유지 및 관리의 업무를 하는 것은 본래 피해자 회사의 사무로서 피고인에 대한 인적 신임 관계에 기하여 그 처리가 피고인에게 위탁된 것에 기초한 것이고, 이는 단지 피고인 자신의 사무만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것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가맹점 관리대행업무가 피고인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더 많은 수수료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피고인 자신의 사무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나아가 일정 가맹점 수를 유지하도록 하고, 기존 발생 가맹점 수를 위약금 산정 시 고려하도록 한 이 사건 대리점계약 등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대리점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각 가맹점을 모집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가맹점들의 관리대행업무 역시 피해자 회사의 사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피해자 회사의 가맹점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지위에 있으면서 기존 가입의 가맹점을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인 다른 밴사업자 가맹점으로 임의로 전환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도록 한 것은 그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