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48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E은행 F 팀장’이라고 사칭하며, “대출을 하려면 신분증과 건강보험득실 서류를 보내고 보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한 뒤 애플리케이션에 대출금액을 입력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라 대출신청을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출을 진행하면 금융질서 문란으로 대출이 안 되니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대출을 받은 G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은행에서 큰 금액을 거래하면 질문을 하는데 대출금을 상환한다고 하면 대출이 안 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8. 12:50경 청주시 청원구 H I동 건물 옆길에서 피해자로부터 922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을 위 조직원이 미리 알려 준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859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9. 4. 천안시 동남구 J 부근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K)을 통해 미리 전달받은 ‘발급번호 L 채권번호 M 이름 : N 주민등록번호 : O 연락처 : P 대출상환일자 : 2020년 09월 04일 상환금액 : 25,000,000원 (주) Q 금 이천오백만원(￦ 25,000,000원) 대출금을 2020년 09월 04일에 일부 상환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용도 : 은행 확인용(복사 금지) ＊고객서명 : N (인)’라는 내용이 기재된 ㈜ Q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6, 7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3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4. 16:30경 아산시 R아파트 S동 앞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피해자 N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Q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6, 7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T, U, V, B, D,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자료 및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특정(2020. 9. 27. 기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 피의자, 상선의 카카오톡 대화, - 피의자 상선의 텔레그램 대화 1. 수사보고(텔레그램 폴더, 스크린샷 폴더 대화 첨부), - 텔레그램 폴더에 있던 사진, - 스크린샷 폴더에 있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 D와는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고 점조직 형태로 치밀하게 이루어져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현금수거책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범행목적이 실현되고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위 범행 가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인식이나 그 가담에 관한 미필적 범의가 비교적 적극적인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9회에 달하고 피해액도 약 1억 3,859만 원에 이르며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W, D, U)에 대한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함으로서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주도한 전체 사기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기여가 본질적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결국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면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