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부사장인 사람으로, B 주식회사가 2018. 11. 9.경 피해자 C로부터 도급받은 강원도 강릉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ㄴ에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관리인으로서 위 공사의 착공신고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한 사람이다. 2019. 4.경 준공을 앞두고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자, 피해자는 2019. 5.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정산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말경 과천시 소재 불상의 빌라건축현장 사무실에서 ‘건축주 직영공사 약정서’라는 제목으로 ‘제4조 상기 현장은 시공 및 공사비 집행은 건축주 “C”가 직영공사로 하고, 관청 및 금융권 서류와 현장대리인, 착공계, 준공계 서류 및 보험료 일체를 B(주)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고 협조한다. … 제8조 상기 현장은 모든 시공 및 공사비 집행은 건축주 “C”가 직영공사로 하고, 제반 인허가 서류 및 금융 관련서류는 B(주) 이름으로 한다.“는 내용 및 피해자의 이름 등이 기재된 건축주 직영공사 약정서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 피해자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간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건축주 직영공사 약정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26.경 피고측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E로 하여금 위와 같이 강릉지원에 제기된 정산금 청구소송의 조정 기일(강릉지원 2019머30475)에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건축주 직영공사 약정서를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5. 31.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정산금 등 청구 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자, 사실은 B이 공사금액 295,300,000원으로 도급공사를 진행하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월별 기성이 아니더라도 수시 필요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약정하였을 뿐 건축주 직영공사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건축주 직영공사 약정서 작성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9. 9. 26.경 피고 측 소송대리인인 변호인 E로 하여금 “건축주인 원고가 본건 주택을 직영으로 공사하면서 비용을 전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준비서면 및 피고인이 위조한 건축주 직영공사 약정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원고 패소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착공신고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카카오톡 사진, 소장, 나의사건검색, 녹취록, 준비서면 및 증거자료, 각 녹취록 1. 건축주 직영공사 약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를 직영공사로 하기로 하였고, 피해자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직영공사 약정서를 작성하였던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작성한 도급계약서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만든 문서에 불과하다. 도급계약서에 지체상금,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기성고에 따라 대금이 지급되는 도급계약과 달리 그때그때 소요된 공사비를 지급하였던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기시공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760,096,246원으로 감정되어 도급금액으로 기재된 295,300,000원보다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직영공사로 진행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건축주 직영공사 약정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도급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이미지만 전송하여 주었을 뿐, 형식적인 것이어서 도급계약서 원본을 따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형식적인 문서에 불과한 도급계약서의 이미지는 전송하고, 실제 계약서인 약정서를 C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은 납득가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업자등록에 필요하다고 하여 C에게 도급계약서 이미지를 전송해 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 조사 당시 사업자등록절차에는 도급계약서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자, 이 법정에서는 은행 대출에 필요하다고 하여 보내주었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2018. 11. 8.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서 작성을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파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8. 10.경 건축주 직영공사 약정서를 작성한 상태였다면 2018. 11. 초경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새로 만들 이유가 없다. 당시 피해자 명의의 도장이 있었음을 단순히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할 수 없다. 나아가 건축공사 직영공사 약정서 중 ’공사기간‘에 ’민원 및 공사비 지급 지연 등으로 준공일자 변동됨‘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위 문서가 2018. 10.경 작성되었다면 위 공사가 착공되기 이전으로 위와 같은 기재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2019. 4. 16.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준공기간이 2019. 4.인바 2주 남았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공사준공기한이 직영공사 약정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연장되었다는 취지로 항의하였음을 찾아볼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업무 처리를 위임한 것을 기화로 임의로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법원에까지 제출하는 등 공공의 신뢰에 대한 위해를 초래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상당 부분을 진행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기시공된 부분의 시공비용이 도급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금액으로 감정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