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대포계좌 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관리하고 대포계좌를 직접 수거도 하면서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총책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B 성명불상자 내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대포계좌를 수거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5. 27.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조작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연락을 받은 G이 택배로 발송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성명불상 자는 2017. 5.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금감원 대출조회 기록 삭제 비용 및 보증보험 비용이 필요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대출비용 명목으로 1,92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25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5. 27.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편의점에서, G이 택배로 발송한 G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포계좌로 이용할 목적으로 총 3장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5. 30. 17:00 경 안양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L이 택배로 발송한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포계좌로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기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면 그 돈의 7%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7.경 오산시 N에 있는 편의점에서, P이 택배로 발송한 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Q)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성명불상자는2017. 5.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금감원 대출 조회 기록의 삭제 비용, 보증보험 비용이 필요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대출비용 명목으로 1,92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6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5. 17.경 오산시 N에 있는 편의점에서, P이 택배로 발송한 P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포계좌로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5. 30.경 오산시 S에 있는 편의점에서, U이 택배로 발송한 U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V)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포계좌로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W,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B, A 체포 경위), 피의자 체포 경위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C '위쳇' 대화내용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B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거래명세표), 수사보고(B 소지 송금영수 1. 수사보고(자료첨부, 증거목록 24번)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피의자 C 인출 및 무통장 입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인출 및 무통장 입금 CCTV영상 캡쳐화면 첨부), C 농협 인출사진, C 국민은행 무통장 입금 사진, 피의자 C 인출 및 무통장 입금 CCTV영상 1. 성명불상, B, A 위챗 대화내역 1. R, X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B 관련 사기 피해자 확인) 1. 압수된 증 제1 내지 2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B의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 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의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피고인 B, C의 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C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인데, 이는 조직적으로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에는 피고인 B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도 범행을 권유한 흔적이 보이는데다가, 직접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등의 역할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수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두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사기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완료하여 이 사건 피해가 모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