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30. 2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가게 안에서 피해자 D(44세) 피해자 E(여, 41세)의 대화를 듣던 중 피해자들에게 "왜 거짓말 하느냐"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31. 04:1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마트 안에서 피해자에게 "3,300원을 달라. 안주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위 마트 출입문 열림 버튼을 손으로 세게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피해자를 향해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내리면서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불친절하다"라고 고함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H, G. I 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주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22: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C(남, 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채를 갚으려면 일을 좀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망치(총 길이 31cm)와 칼(칼날 길이 11cm)을 들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흉기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사채 이야기를 꺼내자 화를 내며 망치와 칼을 들어 협박하여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위험하고, 존속을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2008.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19:53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분,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내용, 동종 전력 등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약 10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6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12: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아파트 앞 도로를 동면 방면에서 하북면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오토바이 2대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다시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13. 1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리가 풀려 오래 서 있지 못하고 얼굴 전체가 붉어 눈이 충혈 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양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 경위 J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13:2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약 38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음에도 다시 주취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2회의 전과가 10년가량 또는 그 이상 경과한 것으로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해자들의 다친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이라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의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23.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2,500만 원을 대환대출해 줄 테니, 대출에 필요한 비용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4.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2018. 10. 10. 위 계좌로 23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각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출금거래명세표 등, 금융기관 회신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확정적인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매우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서 엄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2019고단1930 피고인은 2019. 7. 7. 05:53경 광주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 약 3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178 피고인은 2019. 9. 1. 05:50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광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2019고단1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2019고단2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9. 1.에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내용, 동종 범행 전력,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지도·편달에 조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가족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20:18경 인터넷 B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통해 상품권 구매대금을 결제해주면, 결제 금액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좌로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권 구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후 구입한 상품권을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결제 금액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좌로 송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머니 D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상품권 판매업체 'E'에 20만 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4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휴대전화 결제내역, 결제내역 조회결과, 소액결제 인증 관련 문자메시지 캡처 1. 피해자, 피의자 F 대화내용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기망 방법 등에 있어서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4세)은 C에 수용되어 알게 된 사이다. 1. 피고인은 2019. 3. 13. 15:0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C 3상8방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3, 21:00경 C 38 방에서 이불을 덮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불 속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무릎으로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4. 15:00경 C 38 방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툭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14․ 21:00경 C 3상&방에서 이불을 덮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불 속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무릎으로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3. 15. 15:00경 C 38 방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툭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3. 15. 21:00경 C 38 방에서 이불을 덮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불 속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무릎으로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인은 2019. 3. 16, 15:00경 C 방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툭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3. 16, 21:00경 C 38 방에서 이불을 덮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불 속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무릎으로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9. 3. 17. 15:00경 C 38 방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툭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0. 피고인은 2019. 3. 17. 21:00경 C 38 방에서 이불을 덮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불속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무릎으로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문 등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방지 의지를 다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4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7.경 성명불상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20:3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E'으로 위 성명불상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불리한 사정 : 2013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경부터 2019. 2. 27.경까지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B 오피스텔 3개 호실(C호, D호, E호) 및 같은 시 F건물 3개 호실(G호, H호, I호)에서, 'J'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K'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6개 호실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해 안내한 후 L(여, 32세), M(여, 30세) 등 여종업원에게 위 100,000원 중 60,000원을 주기로 하고 남자 손님과 구강, 손 등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단순히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영업으로 한 것을 넘어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까지 하면서 행한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 및 성풍속의 확립을 위해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성매매관련 계좌 등을 제출하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한차례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이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성행위가 아닌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을 영업으로 한 것이었던 점, 재범하지 않음을 다짐하고 있고 가정형편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양형기준보다 아래에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9.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B 벤츠 E350 Cabriolet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 C아파트 앞 도로를 아름동 방면에서 다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위 벤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3년에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9. 3. 23. 혈중알콜농도 0.103% 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9. 6. 19.자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직후인 같은 달 24. 혈중알콜농도 0.120%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경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김포시 B에 있는 C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0.경, 같은 달 18.경, 같은 달 2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같은 해 7. 1. 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및 같은 달 8.경 등 통틀어 10일 동안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복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향후 정상적으로 사회복무를 성실히 할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57

범죄사실 2019고단2157 피고인은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8,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 지하 5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A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E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2218, 피고인은 2019․ 6. 15․ 09:16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E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약식명령 1부 2019 2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판시 2019고단2157 기재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2019고단2218 기재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2019고단2218 기재 음주·무면허운전이 적벌된 뒤 불과 약 1개월여 만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각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마지막 범행은 2007년경의 범행인 점, 판시 2019고단2157 기재 범행의 경우 그 운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09: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33세)에게 전화로 "내가 잘 알고 있는 대부업체에서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용해주면 원금은 2018. 2.경까지 변제하고 이자를 납부해 주겠다. 그리고 내 소개로 대부업체에서 대출받게 되면 나에게 인센티브가 나오니 그 인센티브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빌려주면 그 돈의 일부를 인센티브인 것처럼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 실제 인센티브를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6. 11:00 경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 D 주식회사에서 500만 원을, 같은 날 17:00경 성남시 수정구 E빌딩 4층 F 주식회사에서 1,5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한 뒤, 계속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이 대출받은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부거래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차용증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1995. 2. 17. 10:59경 대구 수성구 D 아파트단지 입구 E식당 앞 도로상에서 F 차량을 운행하여 한 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7.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D은행가 지시하는 대로 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이체해 주면 그 대가로 인출액의 3%를 수고비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지하철역의 물품보관함이나 택배 사무실에서 수거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이 2019. 7.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3세)에게 전화로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면 정부지원금 2,8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11:18경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카드와 연결된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3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2:45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H은행 서염창지점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30. 오전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인천 남동구 소재 택배 사무실에서 G 명의의 H은행 카드(K)를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15.경 카드 1매, 2019. 7. 16.경부터 2019. 7. 19.경 사이에 카드 6매, 2019. 7. 20.경 카드 1매, 2019. 7. 22.경 카드 2매, 2019. 7. 25.경 카드 1매, 2019. 7. 27.경 카드 3매, 2019. 7. 30.경 카드 3 매 등 총 17 매의 카드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30. 11:53경 성명불상자(일명 'C')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등촌역 1번 출구 앞길에서 L 명의의 M은행 체크카드(N)를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E) 1. 계좌내역, H은행 조합 회신자료, 이체내역서 1. 각 대화내역 1. 각 압수조서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이 불법적인 거래인 것은 알고 있었다고 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 수거책들이 통상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 도박자금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17개나 되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면서 3천만 원 내지 4천 만 원 정도의 피해금을 인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받은 보수의 규모, 업무의 내용과 수행방법, 종전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최소한 보이스피싱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해 보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수거책으로 가담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 횟수, 피해금액, 이득액 등을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다른 범죄행위에 연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별반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6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16. 03: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51세)에게 욕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몽둥이(길이 약 50cm, 직경 약 4~5cm)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7. 16.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남, 35세)이 위 D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D),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대나무 몽둥이 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F 피해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등 첨부) 1. 씨씨티브 캡쳐 화면 1. 수사보고(C식당 종업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판결이 확정된 지 5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고 몽둥이로 폭행하고,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행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해 경찰관에게도 계속하여 사죄의 노력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전천서로에 있는 중촌지하차도 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한남대교 방면에서 삼천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 시간으로 위 장소는 차로 변경이 금지된 백색 실선의 노면표시가 있는 좌로 굽은 지하도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실선 표시가 끝날 때까지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던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로 충격함과 동시에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SM6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로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여, 61세)이 운전하는 SM3 승용차의 뒷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57세), 위 피해자 E과 위 SM6 승용차의 동승자 인 피해자 I(여, 39세), 위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H, E, I, 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처벌전력 누적, 교통사고 피해자 발생 감경사유 : 자백,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의사, 종합보험 가입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9: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카페 앞 편도 7차로(버스중앙차로 포함)의 도로를 박미삼거리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향으로 7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자동차에 대한 교통신호기 및 보행자에 대한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에 대한 교통신호기가 적색등화이며 보행자에 대한 신호기가 녹색 점멸 등화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8세)의 몸통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일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경 대전 중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줄 곳이 있는데 15만 원을 이체해 주면 돈이 생기는 대로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금융기관에 연체한 금원이 1,000만 원 이상이었고, 개인적으로 빌린 돈도 1,000만 원이 있었고, 수입은 연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0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편취수법불량, 피해자의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으로 인한 생활고(자녀 3명), 벌금형 이상 전과 없음, 일부 피해변제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03:3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들이 먼저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C(35세)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캡쳐화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상해의 방법 및 결과가 가볍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한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D은 가짜 석유 제조와 판매를 공모하여 2012.경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함께 실형을 선고받은 사이이고 피고인 C과 피해자는 피고인 A을 통해 알게 되어, 2016. 8.경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임차할 주유소를 중개해 주고, 2016. 9.경 피해자가 실제로 운영한 E(주)가 무등록 석유판매업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F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검찰 출신 변호사를 추천받은 사이로서,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위 E(주)의 실업주임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고 구속될 위기에 있음을 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이 잘 아는 검찰 간부에게 사건을 청탁하여 수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10. 중순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주유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C이 검찰의 전·현직 간부들과 잘 알고 발이 넓으므로 C을 통해 검찰 간부에게 청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을 가능한 한 축소하고, 구형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검찰 간부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구형을 줄이거나 수사과정에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경 위 H주유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 I를 통해 5만 원 권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C에게 받은 돈 중 7천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각 녹취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6 조 후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법, 범행 가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들 각자가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액 겸 수수한 금품액수가 1억 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인 점, 특히 이 사건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 범행은 사법절차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3개월 이상 미결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