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11.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¹2012고단1384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1.경 파주시 F 208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G에서 7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 중이다. 3-4개월 내에 건물이 완공될 것인데, 계약금 형식으로 1,000만원을 주면 2달 내에 다른 사람에게 분양을 하여 전매이자 200만원과 함께 1,20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담보목적으로 102동 3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즉석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중소기업은행계좌(H)로 1,000만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자신의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만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담보목적인 102동 301호 주택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분양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2달 안에 전매이자와 함께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9.경 파주시 F 208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G에서 7 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 중이다. 3-4개월 내에 건물이 완공될 것인데, 계약금 형식으로 1,300만원을 주면 2달 내에 다른 사람에게 분양을 하여 전매이자 300만원과 함께 1,600 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담보목적으로 102동 405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즉석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중소기업은행계좌(H)로 1,300 만원을 송금하여 준 것을 포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2. 16.경까지 총 3회 에 걸쳐 3,3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자신의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만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2달 안에 전매이자와 함께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569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말경 경기 파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여, 44세)에게 "주식회사 D에서 경기 파주시 G외 21필지에 7개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중인데 향후 페라리 회사가 들어올 예정이라 투자 전망이 좋은 곳이다. 3~4개월 내에 완공될 예정이니 1,000만원을 투자하면 2개월 후에 다른 사람에게 분양을 하여 200 만원의 수익금을 주고,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7,000 만원 상당의 분양권을 5,500만원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선명종합건설이 위 지번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2. 1, 18.경으로 도급계약 체결시까지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2개월 이내에 분양을 하여 전매 수익금을 교부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2. 12. 3,000만원, 같은 달 17. 1,000만원 등 합계 금 4,000만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K)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성명불상 직원을 통해 피해자 L(42세)에게 "파주시 G외 21필지에 건축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1가구의 공급가가 7,000만원인데, 계약금 1,600만원만 지불하면 중도금과 잔금 5,400만원은은행 대출금으로 지급하고, 2012. 9.경 준공이 되면 2012. 10.경부터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2012. 3. 12.경 위 지번 외 21필지의 C동 301호, 302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위 필지의 C동의 공사는 착공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고 먼저 착공한 A, B동에 대한 공사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2012. 9.경 준공허가를 받아 2012. 10.경부터 피해자에게 임대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C동 301호, 302호에 대한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2012. 3. 9. 1,600만원, 같은 달 12. 1,600만원 등 합계 금 3,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파주시 N에 있는 O 기숙사 앞에서 직원 P을 통해 피해자 M(여, 22세)에게 "파주시 G에 주식회사 D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7개동을 분양하는데, 세 금도 면제되고 2년 이내에 페라리 공장도 입주할 예정이라 수익률이 높다. 한 채당 1,600만원에 분양중인데, 분양을 받으면 주식회사 D에서 임대 관리를 해 주고 월세 40만원과 수익금 195,000원을 지급해 주거나 언제든 판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지역에 페라리 공장 입주 계획도 없고, 실제로 착공한 2개동에 대한 공사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피해자에게 임대수익이나 분양 차익을 보장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4. 29. 100만원, 같은달 30. 800만원, 2012. 5. 1. 700만원, 같은 달 9. 500만원, 같은 달 10. 2,700 만원 등 합계 4,800 만원을 Q 변호사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R)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1.경 서울 강서구 분양대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4,000 만원을 투자하면 2개월 후에 5,000 만원을 주거나, 현재 파주시 G에 건축하여 준공만 나면 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가동 105호를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시공사인 주식회사 선명종합건설에 골조 공사비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가동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어서 2개월 이내에 투자수익금을 교부하거나 가동 105호를 분양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선명종합건설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T)으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167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5. 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V 3층에서 분양대행직원 W을 통해 피해자 U(41세)에게 "주식회사 D에서 분양하는 도시형생활주택 'X'의 호수별 분양가격이 7,000 만원인데 계약금 1,600만원만 투자하면 당장 6월부터 임대수익금에서 은행대출이자를 제외하고 각 호수당 월 176,000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토지매입 대금도 완납되지 않은 상태이고 먼저 착공한 A, B동에 대한 공사 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2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임대수익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X' B동 207호, 404호, 405호 3개 호수에 대한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당일 Q 법률사무소 명의의 계좌 신한은행Y)로 1,5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5. 3. Q 법률사무소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R)로 43,5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4.경 파주시 G 원룸 신축현장 앞에서 피해자 C(여, 45세)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D 회장인데, 이곳에 신축중인 원룸의 자재 구 입대금 4,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이자까지 합하여 5,000만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Q 법률사무소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267 피고인은 2012. 7. 15. 서울 성동구 용답동 182 에 있는 서울메트로 노조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주식회사 D에서 파주시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 중인데 엘지 LCD 공장이 들어 왔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받으면 월세를 비싸게 받을 수 있다. 현재 가동 4채만 분양이 안 되었는데 급히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래 1채당 분양가가 7,000 만원인데, 가동 304호, 305호 2채를 8,000 만원에 분양해 주겠다, 일단 5,500만원만 주고 나머지 2,500만원은 준공 후에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과 대출금만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자금난이 악화되는 바람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가동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가동 304호, 305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2. 7. 16, 2,000만원, 2012. 7. 23, 2,000만원, 2012. 7. 24, 1,500만원 등 합계 5,500만원을 Q 법률사무소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E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도시형생활주택 공급계약서 1. 수사보고(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출, 분양계약서 등 첨부) 2013고단1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 S,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송금내역, 각 등기부등본, 공사확인서, 공사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AB, L 전화진술 청취) 2013고단2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동호수 지정계약서, 각 약정서, 입금확인증, 확약서, 사업설명서, 차용증, 주택공급계약서 2013고단2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C, Z 대질부분 포함)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은행거래내역서, 약정서, 분양계약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다만, 주문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I, J, L, M, S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직후 자금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높은 수익을 미끼로 사기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제가 3억 4,300만원에 달하고, 그 중 아직까지 합의하지 못한 금액이 1억 5,000 만원에 이르며, 합의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금액이 모두 보전된 것이 아닌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