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95

범 죄 사 실 2021고단69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 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 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1. 1. 15.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보내 준 F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이미지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교부받으면 된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안양시에 있는 PC방에서 제목에 ‘대출금 완납 확인서’, 내용에 ‘성명 : G’,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처리일자 2021-01-15’, ‘변제금액24,000,000원’이라고 기재된 문서 이미지파일을 받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1. 13.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정부지원팀장이다. 금리 2.8%, 한도 150,000,000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링크를 통해 대출신청을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링크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위 링크에 접속하여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돼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통한 기존 대출내역 등 금융거래 정보가 확인되자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F에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H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 15. 11:23경 시흥시 I아파트 정문 안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F J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며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F 직원인 양 가장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4,000,000원을 교부받고, 그 중 23,76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21. 2. 9.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2. 8.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대출 상담사이다. 금리 2.9%, 34,000,000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위 어플을 설치하여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돼 피해자의 스 마트폰을 통한 기존 대출내역 등 금융거래 정보가 확인되자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며 “M에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L에 대출을 신청해 승인이 났는데, 우리 쪽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한 타 은행 대출 신청이어서 금감원을 통하여 막아놓았다. 만약 그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찰로 갚아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2021.2. 9. 13:51경 시흥시 N에 있는 O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J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며 M 직원인 양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500,000원을 교부받고, 그 중 11,385,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1. 2. 19.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19. 17:4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보내 준 P 명의의 수동상환(현금) 납부 확인서, 채무 종결 확인서 이미지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교부받으면 된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시흥시 Q 인근 인쇄소에서 제목에 ‘수동상환(현금) 납부 확인서’, 내용에 ‘채권자 : ㈜P’, ‘채무자 : R’,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을은 2021년02월19일 기준 원금과 이자, 수수료를 포함한금액 삼천육백십일만원(36,11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함’이라고 기재된 문서 이미지 파일, 제목에 ‘채무 종결 확인서’, 내용에 ‘채권자 : ㈜P’, ‘채무자 : R’,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을은 이 내용을 받아들여 2021년 2월 19일 기준으로 하여 기존 잔여 대출금(36,000,000)원 중도상환수수료 및 위약금이 포함된 금액 (36,11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 하였음’이라고 기재된 문서 이미지파일 각 1장을 받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각각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주식회사 P 명의의 수동상환(현금) 납부 확인서 1장과 채무 종결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2. 17.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대출 상담사이다. 금리 7%, 한도 100,000,000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링크를 통해 대출신청을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링크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위 링크에 접속하여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돼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통한 기존 대출내역 등 금융거래 정보가 확인되자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며 “P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신용불량자가 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2021. 2. 19. 18:30경 시흥시 Q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J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며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P 명의의 수동상환(현금) 납부 확인서 1장과 채무 종결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P과 관련된 직원인 양 가장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6,11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서에 신고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재물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158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 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2. 18.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이다. 정부지원상품 대환대출을 싼 이자로 해주겠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위 어플을 설치하여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돼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통한 기 존 대출내역 등 금융거래 정보가 확인되자 2021. 2. 19.경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V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정부지원상품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계약위반이어서 금융감독원에 등록이 되었다. 기존 대출금 960만 원을 갚아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20경 안산시 상록구 W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V은행 직원인 양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23 일명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 및 업무 지시를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수거책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 수령 후 특정 계좌로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연락책’, 연락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또는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수수한 뒤 연락책의 지시대로 특정 계좌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2021. 1. 13. 범행(피해자 C)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X은행 Y 대리'를 사칭하면서 “8,000만 원을 이율 6.2%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 AA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했으니 계약위반이다. 당일 상환이 되지 않으면 법적처리가 되고 계좌가 모두 정지 된다. 계약위반을 처리하지 않으면 X은행 대출도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Z 채권팀 AB 대리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애당초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3. 16:00경 충남 부여군 AC에 있는 AD편의점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1. 19. 범행(피해자 AE)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9.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500만 원을 금리 3.5%로 대환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F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은 위법이니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 AF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애 당초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9. 15:42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사이에 경기 수원 권선구 AG AH 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6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21. 1. 21. 범행(피해자 AI)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0.경 불상지에서 저금리 대출 광고 문자를보고 전화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대환 및 생활안전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에 응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대출약정 위반이다. 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애당초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1. 11:26경부터 같은 날 11:43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AK, AL 우장산점 부근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229,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2021. 2. 8. 범행(피해자 AM)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8.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테니, 문자로 보낸 어플을 다운로드받아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에 응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N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갚기 전에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 24시간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로 월급을 차압당하고, 배로 갚아야 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애당초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8. 17:03경 서울 강서구 AO, 1층 AP은행 까치산역지점 내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95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AM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편취하면서 그녀로 하여금 마치 정당한 대출채무 변제인 것처럼 믿게 할 의도로 ㈜AN 명의 납부증명원 파일을 임의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해 그 출력물을 AM에게 증빙서류로서 제시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21. 2. 8.경 불 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단에 ‘납부증명원’이라는 제목을, 그 아래 표의 성명란에 ‘AM’, 생년월일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납부금액란에 ‘금 일천만 원(10,000,000원)’ 등의 내용을, 그 아래에 ‘위 대출금 전액 또는일부 현금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을, 그 아래에 ‘납부증명일 : 2021년 2월 8일’이라고 각 기재한 뒤, 하단에 ‘주식회사 AN 대표이사’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한자로 새긴 인장 그림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AN 명의 납부증명원 파일을 임의 작성한 다음,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 납부증명원 문서 파일을 전송하면서 그 출력물을 AM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당시 증빙서류로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양천구 AQ에 있는 AR PC방에서, 그곳 프린터로 성명불상자가 보낸 위 문서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AN 명의 납부증명원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7:03경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AM으로부터 현금 9,550,000원을 수령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조된 ㈜AN 명의 납부증명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98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 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 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보내 준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여 D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교부받으면 된다.”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제목에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내용에 ‘D 고객님께서는 당사 ㈜H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인지효력을 위해 인지예치금 22,500,000원(이천이백오십만원정)을 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된 문서 이미지 파일을 받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1. 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H은행 AS 대리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인 5.경 AT은행에서 20,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그 중 18,144,000원을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편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행위는 약관위반이니 당장 AT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로 하여금 AU은행에서 20,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20,0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편취한 다음, 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갑자기 대출이 늘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22,500,000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닌 자로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2,500,000원을 준비하여 2021. 1. 6. 15:35경 남양주시 AV 1층 정문 앞으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에서 부탁을 받고 온 J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며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301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함으로써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9.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AX 수표팀’의 AY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기업수표 4,500만 원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인지세 8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X 수표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하여 2021. 1. 21. 10:46경 서울 용산구 AZ빌딩 앞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X 수표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BB 자산관리팀’ BC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을 진행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이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BD 법무팀’ BE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BD에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B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예규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BB 자산관리팀이나 BD 법무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0만 원을 인출하여 2021. 1. 27. 14:45경 시흥시 BF아파트 입구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D 법무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G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H은행 어플을 설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금액 및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이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AX’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AX에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H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예규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은행이나 AX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26만 원을 인출하여 2021. 2. 3. 13:00경 화성시 BH 앞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X’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26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21. 2. 4.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4. 14:00경 화성시 마도면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제목 ‘대출금 상환 확인서’ 아래 “발급번호 : BI, 채권번호 : BJ,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기 E 고객은 당사 BK(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금일천팔백이십육만원(￦18,260,000)의 원금을 2021년 02월 02일 상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BK(주)BL”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BK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BK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1장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제목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아래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일시 : 2021.02.04, 담당자 : BM, 채무기관 : BK,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 BJ, 회보일자 : 2021. 02. 04., 추 심금액 : 18,260,000, 미회수금 : N/A, 변경구분 : 이자 면제, 완결일자 : 2021. 02. 04., BK(주) 대표이사 BL”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BK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BK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K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5. 2021. 2. 4.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 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말하여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주)B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H은행에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약관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H은행이나 ㈜BK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4. 14:19경 화성시 BN 앞 노상에서, 사실은 ㈜BK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4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BK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BK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2021. 2. 5.자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5. 오전경 서울 강서구 신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제목‘금융감독원 통합상환 확인서’ 아래 ‘발급번호 : BO, 채권번호 : BP,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기 E고객님은 당사 BQ은행, U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금이천팔백육십삼만원(￦28,630,000)의 원금을 2021년 02월 05 일 통합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금융감독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통합상환 확인서‘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통합상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7. 2021. 2. 5.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 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말하여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U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U은행 및 BQ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H은행에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약관 위반이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H은행이나 U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5. 15:56경 화성시 BR에 있는 ‘BS’ 내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6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통합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통합상환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BU’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T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어플을 설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금액 및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이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BV’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BV에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U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예규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BU이나 BV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50만 원을 인출하여 2021. 2. 8. 11:40경 김포시 BW건물 BX 앞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V’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B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6.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BZ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BY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F에서 대출받은 대출 원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15:24경 서울 서초구 CA원룸 CB동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U은행’ CC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U은행 어플을 설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금액 및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이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CD’ CE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CD에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F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예규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U은행이나 CD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200만 원을 인출하여 2021. 2. 19. 17:00경 시흥시 CG건물 A1출입문 앞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D’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텔레그램·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출금내역, 대출금 완납 확인서, CCTV영상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 2021고단1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증자료, 각 수사보고 2021고단2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E,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정서 1. 해지계산서, 압수영장 회신자료, 각 문자메시지·카카오톡·통화 내역, 현금 출금내역, CCTV영상 분석자료, 위조서류,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1고단2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대출금 완납 확인서 등, 감정서(지문), CCTV영상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 2021고단3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BA, BG, BT,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Y의 진술서 1. BG, E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CCTV영상 캡처사진, 도로방범용 통과차량내역, 자동차등록원본, 회원정보등록 캡처사진, 각 회신자료,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1. 피고인은 사기미수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장애미수 범행은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임의적 감경사유로, 이 부분 사기미수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위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2.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 4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기해 피고인이 2021고단695 사건의 각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1,50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부패재산은 몰수할 수 있고(제3조),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제5조 제1항). 여기서 “부패재산”이란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 하고, “범죄수익”이란 부패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말하며(제2조 제2호 가목),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방법으로 물질적·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제2조 제1호). 그런데 위 별표에 의하면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 중 “부패범죄”는 “특정사기범죄”로 한정되고, “특정사기범죄”란 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범행한 경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 가목). 한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사기 범행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것이기는 하나 자금의 송금·이체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바, 이와 같은 범행방법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자금을 송금·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나목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각 사기 범행이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사기 범행을 “부패범죄”로 볼 수 없는 이상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부패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추징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 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이었고,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감독원 내지 금융기관 등 명의의 문서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금액(피해자 16명, 피해금액 합계 285,739,000원)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