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9704

범죄사실 2014고단9704 피고인 A은 1987. 10.경부터 현재까지 전차용 부품인 실린더류 등을 납품하는 군납업체인 E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방위사업청과의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 업무 및 품질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 품질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 A은 2012. 3. 하순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2011. 11. 7. 자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로 발급받은 시험·분석성적서(G)의 일부 데이터가 납 품기준에 맞지 않아 위 시험 · 분석성적서로는 제품을 납품할 수 없어 위 시험 · .분석성적서의 일부 데이터를 납품기준에 맞도록 변경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로 발급받은 시험 · .분석성적서의 일부 데이터를 변경하여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3. 하순경 위 E 사무실에서, 2011. 11. 7. 자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로 발급받은 시험·분석성적서(G)의 일부 데이터 수치 위에 같은 글씨체로 미리 인쇄하여 오려 둔 숫자를 풀로 붙인 후 스캔하는 방법으로, 위 시험성적서 데이터 중 인장강도의 시험결과를 "517"에서 "82"로, 항복강도의 시험결과를 "326" 에서 "63"으로, 연신율의 시험결과를 "36"에서 "18"로, 단면수축율의 시험결과를 "67" 에서 "38"로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로 된 시험·분석성적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경부터 2012.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로 된 시험·분석성적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4. 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분석성적서를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수담당직원에게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에서 생산한 실린더조립체(작동식, 선형)를 검수하기 위해 방문한 국방기술품질원 검수담당직원 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분석 성적서(G)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 3. 1.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4, 6, 8,10, 12~17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변조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 · 분석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국방기술품질원 검수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9. 11.경 위 E 사무실에서, E에서 생산한 실린더(유체보충용)를 검수하기 위해 방문한 국방기술품질원 검수담당직원 H에게 기존에 변조한 공문서인 부 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분석성적서(I)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 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7, 9, 11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변조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분석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국방기술품질원 검수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3. 경 방위사업청에 군수용 부품을 납품하면서 사실은 위 E에서 생산한 실린더 조립체 등 제품은 인장강도 등 시험결과가 규격에 미치지 못하여 납품할 수 없는 부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분석성적서를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시험을 거쳐 납품기준에 부합하는 부품인 것처럼 국방기술품질원 검수담당직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H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6. 경 육군 제1보급단에 위 H로부터 발급받은 합격검사조서와 함께 규격에 미달한 실린더 조립체(작동식, 선형) 40개를 납품하고 같은 날 납품대금 118,113,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 3. 경부터 2012.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방기술품질원 검수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4, 6, 8, 10, 12~1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납품대금 합계 172,036,685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9. 11. 경 방위사업청에 군수용 부품을 납품하면서 사실은 위 E에서 생산한 실린더 조립체 등 제품은 인장강도 등 시험결과가 규격에 미치지 못하여 납품할 수 없는 부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분석성적서를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시험을 거쳐 납품기준에 부합하는 부품인 것처럼 국방기술품질원 검수담당직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H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일자불상경 육군 제1보급단에 위 H로부터 발급받은 합격검사조서와 함께 규격에 미달한 실린더(유체보충용) 99개를 납품하고 같은 날 피해자인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납품대금 55,827,585원을 교부받았다. 20157321, 피고인 A은 1987. 10.경부터 현재까지 전차용 부품인 실린더류 등을 납품하는 군납업체인 E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방위사업청과의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 업무 및 품질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 품질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육군군수사령부에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4. 공문서변조 피고인 A은 2009. 8. 중순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2009. 8. 4.자 부 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로 발급받은 시험·분석성적서(J)의 일부 데이터가 납품 기준에 맞지 않아 위 시험 · 분석성적서로는 제품을 납품할 수 없어 위 시험·분석성적서의 일부 데이터를 납품기준에 맞도록 변경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로 발급받은 시험·분석성적서의 일부 데이터를 변경하여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9. 8.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2009. 8. 4.자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로 발급받은 시험·분석성적서(J)의 일부 데이터 수치 위에 같은 글씨체로 미리 인쇄하여 오려 둔 숫자를 풀로 붙인 후 스캔하는 방법으로 위 시험성적서 데이터 중 Mn의 시험결과를 "0.91" 에서 "0.81" 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분석성적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하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로 된 시험·분석성적서를 변조하였다. 5.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09. 8.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분석성적서를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수담당직원에게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에서 생산한 원판, 클러치, 허브용을 검수하기 위해 방문한 육군군수사령부 품질검사과 소속 성명불상 검수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분석성적서(J)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하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변조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분석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육군군수사령부의 검수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6.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8. 중순경 육군군수사령부에 군수용 부품을 납품하면서 사실은 위 E에서 생산한 원판, 클러치, 허브용은 Mn의 함량이 규격에 미치지 못하여납품할 수 없는 부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변조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분석성적서를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시험을 거쳐 납품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인 것처럼 육군군수사령부 품질검사과의 성명불상 검수담당직원을 기망하여,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아 그 무렵 육군종합정비창에 규격에 미달한 원판, 클러치, 허브용 43개를 납품하고 2009. 12. 초순경과 2010. 1.경 납품대금 합계 13,119,3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하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육군군수사령부 품질검사과의 검수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육군군수사령부로부터 납품대금 합계 227,211,84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970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요청서, 시험성적서, 각 기술검토서, 각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성적서 사본,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8 내지 24번) [201532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시험·분석성적서(E, 순번 4, 8번), 기술검토서,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1 내지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제5항의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29조, 제225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제6항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의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4, 6, 8, 10번 기재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6, 17번 기재 변조공문서행사죄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7, 9, 11번 기재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2, 14번 기재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3,15 번 기재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8번 기재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군수물자 납품과 관련하여 공문서인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행위는 국가안보는 물론 공문서에 대한 일반의 신뢰에 막대한 위험성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변조한 공문서가 21장에 이르고, 변조공문서 행사를 통해 납품한 군수물자 금액 합계가 4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E의 상무로서 피고인 B에게 공문서변조를 지시하였고, 범행 발각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도 시도한 점 등을 감안하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납품한 물자가 핵심부품은 아니고 해당 부품에서 특별한 하자가 보고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는 아니어서 불법적 이득의 귀속자로 보기 어려운 점, 납품한 부품 중 교체가 가능한 부분은 교체를 해 주었고, 교체가 불가능한 부분은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약속한 점, 피고인에게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2차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품질관리실장으로서 이 사건 각 공문서변조를 직접 담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경우 E의 직원으로서 대부분의 범행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르면서 발생하게 된 점을 고려하고, 여기에다가 앞서 본 피고인 A과 공통되는 유리한 양형인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내리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