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7.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국회대로 23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및 슬관절 및 하지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9,765,229원 상당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감가상각 계산서, 블랙박스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2017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자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가해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보험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03:30경 광주 북구 B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4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CCTV 영상, 카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고 그 촬영영상으로 피해자의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자신의 연락을 받지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촬영 영상 캡쳐 사진을 전송한 이후 촬영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 및 2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고,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48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21. 20:16경 밀양시 B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냉장고에서 맥주병을 꺼내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카운터에 내리쳐 깬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여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6. 21. 23:20경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45 밀양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된 것에 화가 나 밖으로 보내달라고 욕설하며 방어벽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은 뒤 유치장 화장실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시가 미상의 변기 덮개를 손으로 잡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특수협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건물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의무보험조회/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의위험성과 처벌 필요성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11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5. 23: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시례동 소재 시례1교 부근 도로를 상안교 교차로 방면에서 서동로타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의 운행이 잦은 갓길에 인접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우측 갓길을 주시하면서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갓길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B(31세) 운전의 전동킥보드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궁통부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양측 측두부 두정엽의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미만성 뇌손상 등 신체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상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경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소유인 부산 남구 F 오피스텔 G호를 2017. 2. 1.부터 2017. 7. 30.까지 임대해 줄 수 있으니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위 오피스텔을 H주식회사(현재 I주식회사)에 신탁하였고,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를 할 수 없음에도 수탁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해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2017. 2. 1. 현금 3,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전세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수사협조의뢰 회신,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임대할 권한이 없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20:27경 의왕시 B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술에 만취해 진상을 부리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출동한 의왕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C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청받자 손으로 C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방문한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23: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D 후문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2회, 사고 후 도주범행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여자친구의 주거지에서 친구 2명을 포함하여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친구들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8경 ‘위층에서 심각한 싸움이 나는 것 같다. 여성이 비명소리가 났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보드카 병을 손에 들고 ‘상대방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려 하였고, 경위 D,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씨발 놈들아 니네가 왜 자꾸 말리냐”라고 욕설을하면서 경위 D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경사 E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이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위 D, 경사 E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사건현장 및 피해 경찰관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 의미에서 살펴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범죄예방 및 사회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자존감과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범죄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방치될 경우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전가될 것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태양,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서 미성년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또한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봉화군 춘양면 우구치리에 있는 우구치휴게소 옆에서부터 B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도로상황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약 2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2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21. 8. 15.경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쪽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게 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한 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인천 서구 B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자동차 번호판 크기와 동일한 흰색 철판 위에 검정색 매직으로 색을 칠해 ‘(차량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제1항 기재 공사 현장 일대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 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고, 공기호를 위조한다는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이 영치차량 단속을 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고 위조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에 따라 발각된 점, 이 사건 차량이 발견될 당시 유리창에는 피고인의 이름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차량의 사진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위조된 글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이 사건 차량을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아 번호판을 위조하고 운행하고 다녔고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어서 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자동차 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 고인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압류된 등록번호판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22:46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17:3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70세)이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는 냉장고와 벽사이 구석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이를 피해 달아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 1층 베란다 창문을 넘다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중상을 입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상해를 입게 된 점 ◇ 피고인과 피해자는 30여년의 혼인생활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은 이 사건 범죄가 처음인 점 ◇ 피고인이 2014년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1

범 죄 사 실 [2021고단18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2020. 9. 27. 범행 피고인은 2020. 9. 27. 05:16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36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9. 28.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 05:05경 부산 연제구 F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반송로 207에 있는 ‘충렬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041] 피고인은 2011. 5.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6.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27. 07:11부터 08:03경까지 부산 기장군 G 부산기장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그 전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지구대 주차장에 차량을 정차한 후 지구대 사무실로 들어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지구대에 왔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I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7.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음식점 앞에서부터 위 H지구대 주차장까지 약 1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2021고단4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2회 하였고 그로부터 10개월 후에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수차례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04:4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주유소 옆 도로로부터 일동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정해진 차로를 준수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E(남, 16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트랙터의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척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트랙터가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물적․인적 피해 모두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3층 옥탑방에 입주하여 월세를 내고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06:00경 위 옥탑방 안에서,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그곳 창문 커튼에 불을 놓아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으로 번지게 하여 옥탑방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 위 다세대주택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경 건물내 거주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방화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재산상 피해자인 다세대주택의 소유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자살을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의 신변 비관과 정신과적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9. 12:27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인 모닝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9만 원 상당인 블랙박스 기기를 잡아 뜯어내고, 발로 위 승용차 앞 유리창을 차 깨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29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19. 22:30경 군산시 E모텔 F호실에서 다른 남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자 피해자에게 통화 내역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깬 후 위 병 손잡이 부분으로 자신의 왼쪽 팔을 그어 자해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연속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이 자신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걱정 속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를 회복해 준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 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17

범 죄 사 실 2021고단517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16. 20:40경 창녕군 창녕읍 문화공원길 19에 있는 창녕문화공원 후문 주차장에서, 이틀 전 피해자 B(남, 23세)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약 5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트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야구방망이로 약 1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9. 16. 20:43경 위 창녕문화공원 후문 주차장에서, B를 때리는 것을 제지하던 피해자 C(남, 21세)에게 엎드리라고 지시한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53 피고인은 2021. 12. 12. 01:05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22세)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그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보관을 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길이 약 75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야구방망이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C,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사진, 소견서, 응급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의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17:2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공항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제주로터리 쪽에서 공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L125S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 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상황 확인) 및 첨부 진단서, 사진 1.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종류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그 밖에 처벌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2. 19: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여 와 그곳 삼거리 교차로에서 F 방면으로 우회전을 시도하였다. 그곳은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G(여, 10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수사) 1. 진단서, H의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19-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D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20. 8. 15. 매수 피고인은 2020. 8. 15. 21: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E, F호에서 D에게 2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g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2020. 11. 3. 매수 피고인은 2020. 11. 3. 충남 천안시 서북구 E, F호에서 D에게 D 명의 하나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 5만 원은 직접 주고, 5만 원은 나중에 주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0.5g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 약 0.5그램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D, 피고인 B, 피고인 C의 필로폰 투약 가. 2020. 8. 15. 투약 피고인들 및 D은 2020. 8. 15. 21: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E, F호에서 성명불상 ‘G’와 함께 유리관 1개와 빨대 1개가 유리병에 꼽혀 있는 투약도구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5그램을 유리관에 넣어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빨대를 통해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나. 2020. 11. 3. 투약 피고인들 및 D은 2020. 11. 3. 오후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그램을 각 투약하였다. 3. D,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가. 2020. 10. 31. 투약 피고인 및 D은 2020. 10. 31. 저녁 시간경 인천 연수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 및 D의 주거지에서 물이 절반 정도 들어있는 물병에 빨대 두 개를 꽂고 한쪽 빨대 끝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5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물병을 통과한 연기를 다른 빨대로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나. 2020. 11. 4. 투약 피고인 및 D은 2020. 11. 4. 17:0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다. 2020. 11. 5. 투약 피고인 및 D은 2020. 11. 5. 17:0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4. 피고인 C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2.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3. 12.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11. 12.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피의자 B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1. 출입국 사범 고발 공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C 불법체류자 확인,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C은 국내에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이 단순투약을 위한 필로폰 매수 내지 필로폰 단순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