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정2236

범죄사실[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아파트 입주자 대표 현 회장이고, 피해자 D은 위 C아파트 입주자 대표 전임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19:0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전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실을 찾아와 소장을 폭행하고는 도로 소장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하고(소장은 손도 대지 않았다고 함) 진료비 등의 명목으로 7,200,000원을 요구하는 등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어 업무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적힌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착공 지연 지체상금 및 현안 진상 보고" 라는 제목의 글을 위 관리사무소 내 컴퓨터를 이용 작성한 후 각 세대우편함에 배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엘리베이터교체공사 착공지연 지체상금 및 현안 진상 보고 1. 수사보고(수사참고자료 제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게시물을 배포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배포한 게시물에 적시한 내용 중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은 그 일부에 불과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은 2014. 2. 25. 입주자대표회장인 피고인이 승강기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가 공사를 지체하였음에도 지체상금 1,500만 원을 수령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피고인과 동대표 및 관리소장 전원을 해임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하여 배포하였고(증거기록 제65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4. 2. 27. D이 배포한 위 게시물에 대하여 반박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을 작성하여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증거기록 제66쪽), 피고인이 작성하여 배포한 게시물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D이 작성하여 배포한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를 반박하기 위한 내용이기는 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은 재판으로 확정되지 않은 D과 관리소장인 E 사이의 개인적인 폭행 사건으로서 D이 E을 무고하고 부당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바, 위 기시물의 내용과 배포 범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경산시 C아파트 입주자 대표 현 회장이고, 피해자 D은 위 C아파트 입주자 대표 전임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19:0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관리소장을 고소하였음에도, "전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실을 찾아와 소장을 폭행하고는 도로 소장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하고(소장은 손도 대지 않았다고 함) 진료비 등의 명목으로 7,200,000원을 요구하는 등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어 업무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적힌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착공 지연 지체상금 및 현안 진상 보고" 라는 제목의 글을 위 관리사무소 내 컴퓨터를 이용 작성한 후 각 세대우편함에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즉 피해자가 관리소장인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지, 피고인에게 위 기재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D은 D이 E을 상해죄로 고소한 사건(E이 2014. 1. 14. 11:30경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D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우측 슬부 염좌 및 혈관절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임.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의 검찰 및 법정에서 E이 관리사무실 안에서 자신을 밀어 넘어뜨려 무릎 부위를 다쳤고 밖으로 나가는 E을 "절뚝거리며"따라갔다고 진술하였으나, CD영상에 의하면 D은 절뚝거림 없이 정상적으로 걸어가면서 E을 뒤쫒아갔고, E의 멱살을 잡아 당겨 관리사무소 방향으로 피고인을 밀어붙이기도 하였는데, 이는 D의 위 진술에 부합하지 않고, 무릎을 다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D은 2014. 1. 22. 관련 사건에 관하여 최초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E이 두 손으로 가슴을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지면서 '책상인지 어딘지 모르겠으나', 오른쪽 다리를 부딪쳐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2014. 2. 26. 경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을 때에는 "E이 양손으로 가슴을 확 밀어서 '관리과장 뒷 자리에 쳐박혀' 바닥에 오른쪽 무릎을 부딪쳤다."고 진술하였는데, 2014. 3. 26. 검찰에서 E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는 "E이 두 손으로 가슴을 세게 떠밀어 뒤로 밀리면서 '관리과장 F 책상 모서리 부분에 몸이 부딪치면서 반동으로 앞으로 향하여' 양 무릎이 바닥에 닿으면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관련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대구지방법원 2014고정1584) 및 이 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도 위 검찰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사람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라도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임에도, D은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검찰 및 법정에서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 명료하게 진술하고 있다.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무릎 부위를 다쳤다고 진술하였는데, G은 경찰에서는 "D의 전화를 받고 관리사무실에 내려가니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오른쪽 다리 정강이'를 만졌고, D의 집에 가서 보니 "오른쪽 정강이' 부분에 벌겋게 타박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관련 사건 법정에서는 "종아리 부분에 타박상이 있었고, 정강이가 아파 절룩거렸다."고 진술하였는바, D이 다쳤다는 상해 부위와 G이 확인한 상해 부위가 부합하지 않는다.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D으로부터 '관리소장(E)과 다툼이 있어 몸을 다쳤다. 잘못하면 맞아 죽겠다. 빨리 관리실로 나와 봐라.'는 전화를 받고 관리사무실에 갔고, D이 다리가 아프다고 말하였다."는 것으로, G은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G의 진술만으로 E이 D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그 상해 부위가 D의 진술에 부합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D의 진술에 따라 작성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D에게 발생한 상해가 E이 D을 밀어 넘어뜨려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그 기재 내용은 관리소장인 E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D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억울해하며 오히려 2014. 2. 18. D을 폭행죄로 고소하였고, 관련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기재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