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314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증 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2020.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0. 16: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시가 16,500원 상당의 철원 오대미 4kg 1점, 2,000원 상당의 식혜 2점, 22,000원 상당의 참치 2세트, 4,500원 상당의 검정 비닐봉투 1묶음, 5,000원 상당의 애완견 간식 1점, 11,480원 상당의 햄세트 1점을 위 검정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총 8개 합계 61,5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6.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 13: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185,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루레이블 1개, 8,000원 상당의 뉴트로지나 풋크림 1점, 23,420원 상당의 들기름 1점, 1,800원 상당의 수세미 1점, 6,500원 상당의 주방세제 1점, 6,500원 상당의 물병 1점, 5,000원 상당의 잡곡 1점을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총 7개 합계 236,2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16: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24,600원 상당의 한우 살치살 2팩, 4,550원 상당의 검정 비닐봉투 1묶음, 15,000원 상당의 들깨가루 1점, 6,500원 상당의 사탕류 1점, 1,200원 상당의 두부 1점, 6,500원 상당의 물병 1점 등 총 7개 합계 82,9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088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증 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19. 14:1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에서, 직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H 소유인 시가 합계 126,670원 상당의 테팔프라이팬 1개, 보타닉가든접시 1개, 밀감 1봉지, 복숭아 1팩, 자두 1팩 등을 미리 준비한 캐리어와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61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증 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27. 13:00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가 운영하는 K 지하 1층 ‘L’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199,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오리털 롱 점퍼 1개를 입고 가 절취하고, 이어서 같은 날 13:30경 용인시 수지구 M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가 운영하는 O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63,000원 상당의 벨비죠 다시마팩 2통 및 시가 36,000원 상당의 아델리오 뉴화이트 멀티크림 1개를 쇼핑백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9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자가 작성한 피해품 목록의 기재 1. 각 D CCTV 영상자료 사진, 피혐의자가 물품을 꺼낸 후 남아 있는 포장지 모습의 각 영상 2020고단4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CCTV 영상녹화자료 캡처 사진의 영상 2021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CCTV 캡처사진(O백화점), CCTV 캡처사진(K), 피해품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등),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1859, 2200(병합) 절도],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9노6512 절도)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2020고단2314, 2020고단4088 사건의 각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2021고단61 사건의 각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심신미약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결혼(1999년) 전에는 성실한 은행원으로 근무하였고 아무런 범죄경력도 없었으나, 첫 번째 결혼생활에서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을 겪고 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우울증,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2000년경 최초 절도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후 피고인의 우울증세가 더 악화되어 절도 등 범행으로 2002.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2005. 6.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2007.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2010. 8.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각 사건에서 증등도 우울증 에피소드 또는 충동 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점, 이후 피고인은 2011년경 정신과에서 5개월간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2012.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 절도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사건에서 충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점, 이후에도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반복되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7. 3. 16. 경도 우울에피소드, 현저한 강박행위, 병적 도둑질의 진단을 받았으며, 2020. 6. 29. 중중의 우울에피소드, 병적 도둑질의 진단을 받았는데, 위 진단서에는 1년 이상 우울증이 악화된 상태로 자살사고에 이르는 등 중증 우울증 상태로 반드시 약물치료를 포함한 집중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본인의 절도 범행에 관하여 지방 출장이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병원을 가지 못하였고, 남편이 물건을 사라고 돈을 주는데도 물건이 보이는 대로 충동적으로 가져가는 것처럼 절제가 되지 않는다거나 동물을 키우지 않고 있음에도 왜 애완견 사료를 절취하였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증의 우울증 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2314, 2020고단4088 사건의 각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20고단2314, 2020고단4088 사건의 각 절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2020고단2314, 2020고단4088 사건의 각 절도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재판계속 중에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의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2021고단61 사건의 각 절도죄 : 벌금 200만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