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9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0.경부터 2017.경까지 동해시 C시장 상인회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1. 21.경부터 위 C시장 상인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아래와 같은 보조금 사업의 보조금을 신청하였던 사람이다. ‘D 전통시장 마케팅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방문고객에게 공연과 경품잔치 등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전통시장이 총 사업비 중 10%를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사업비 90%는 동해시를 통하여 강원도비와 동해시비를 재원으로 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 사업’은 시장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로 시민과 상인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에 안전감시요원을 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전통시장이 총 사업비 중 약 30~40%를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사업비 약 60~70%는 동해시를 통하여 강원도비와 동해시비를 재원으로 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랜드세일 지원사업’,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쿠폰,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전통시장이 총 사업비 중 10%를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사업비 90%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하여 국비를 재원으로 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 사업’은 전통시장의 위생 강화, 청결이미지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들에게 홍보용 앞치마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공동쿠폰을 통해 추첨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전통시장이 총 사업비 중 20%를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사업비 80%는 동해시를 통하여 강원도비와 동해시비를 재원으로 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위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 사업자가 사업계획 및 내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등을 동해시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하면, 위 기관에서 보조금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비를 집행할 전용 계좌에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고 통장 사본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사업자의 자부담 의사와 능력을 심사하고,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내용을 심사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며, 지원 이후 계약서, 입금증, 세금계산서 등을 보조금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보조금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부담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예치된 자부담금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등 사업비 지원 당시와 비교하여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금 사업자는 사업계획 및 사업경비 배분을 변경하는 계획서를 위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절차 없이 보조금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 보조금 사업자는 지원받은 사업비를 반환해야 하고, 지원받은 사업비를 당초 계획대로 사용하였음에도 사업비가 남은 경우에는 남은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D 전통시장 마케팅 사업,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 사업 관련 보조금 - 사기,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4.경 동해시청에서, 경제과 보조금 담당 공무원에게 피해자 동해시에서 시행하는 ‘D 전통시장 마케팅 사업’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2015년 D 전통시장 마케팅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위 시장 상인회가 자부담금 3,400,000원(총 사업비의 10%)을 부담할 것이니 2015년 총 보조금 30,600,000원 중 선급금 20,0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보조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부담금 대부분을 행사 진행업체인 AN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예정이었으므로, 사업 진행에 있어 위 시장 상인회가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동해시에 허위의 보조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7.경 위 시장 상인회 명의 E조합 예금계좌로 보조금 20,0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53,000,000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편취하였다. 나.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 사업 관련 보조금 - 사기,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9.경 동해시청에서, 경제과 보조금 담당 공무원에게 피해자 동해시에서 시행하는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 사업’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2015년 2차분 기간(9개월) 동안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3명을 배치하여 인건비를 지급함에 있어, 위 시장 상인회가 자부담금 12,636,000원(총 사업비의 32.5%)을 부담할 것이니 보조금 29,484,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보조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에 전액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고 일부 자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재정 압박을 느끼게 되자 기존 인원을 감축하는 대신, 2015. 4.경부터 안전감시요원들로부터 1인당 매월 300,000원씩을 되돌려받아 이를 자부담금에 충당하기로 하였으므로, 청구서대로 위 시장 상인회가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동해시에 허위의 보조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7.경 위 시장 상인회 명의 E조합 예금계좌로 보조금 29,484,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71,869,000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편취하였다. 다.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지원 사업,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 관련 보조금 -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8. 21.경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자에게 피해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그랜드세일 지원 사업’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2015년 그랜드세일 지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위 시장 상인회가 자부담금 1,000,000원(총 사업비의 10%)을 부담할 것이니, 2015년 총 보조금 9,000,000원 중 선급금 6,3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보조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부담금 대부분을 행사 진행업체인 AN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예정이었으므로, 사업 진행에 있어 위 시장 상인회가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허위의 보조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5.경 위 시장 상인회 명의 E조합 예금계좌로 보조금 6,3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19.경 동해시청에서, 경제과 보조금 담당 공무원에게 피해자 동해시에서 시행하는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 사업’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2019년 2분기(3개월) 기간 동안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4명을 배치하여 인건비를 지급함에 있어, 위 시장 상인회가 자부담금 11,170,000원(총 사업비의 40%)을 부담할 것이니 보조금 16,752,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보조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에 전액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고 일부 자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재정압박을 느끼게 되자 기존 인원을 감축하는 대신, 2019. 5.경부터 안전감시요원들로부터 1인당 매월 200,000원씩을 되돌려 받아 이를 자부담금에 충당하기로 하였으므로, 청구서대로 위 시장 상인회가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동해시에 허위의 보조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5.경 위 시장 상인회 명의 E조합 예금계좌로 보조금 16,752,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50,256,000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L, G, H, M, N, O, P, I, Q, R, S,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소장 1. 자율(단체)협약서 사본, 2019년 10~12월 상인회 직원 급여내역 사본, 안전요원 R의 통장 사본,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R) 사본, C시장 정기이사회 자료 사본(2019년 5월), C시장 정기이사회 자료 사본(2019년 6월), C시장 정기이사회 자료 사본(2019년 7월), C시장 정기이사회 자료 사본(2019년 8월), C시장 정기이사회 자료 사본(2019년 9월), C시장 정기이사회 자료 사본(2019년 10월), 고소장 사본(고소인 G, 피고소인 B), 증거자료 세부목록 사본, 기부금 영수증 사본(2019. 5. 30.), 기부금 영수증 사본(2019. 6. 30.), 기부금 영수증 사본(2019. 7. 30.), 기부금 영수증 사본(2019. 8. 30.), 기부금 영수증 사본(2019. 9. 30.), 기부금 영수증 사본(2019. 10. 30.), 기부금 영수증 사본(2019. 11. 30.), 기부금 영수증 사본(2019. 12. 30.), 기부금 영수증 사본(2019. 10. 30.), 통장 사본(상인회 기부금), 통장 사본(안전요원 G),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사본, 부당금액 추정내역, 수사보고[고발내용 관련 고발인 F과의 사전 면담 실시], 수사보고[T의 휴대전화 화면 사진, 기부금 영수증(H) 첨부], T의 휴대전화 화면 사진, 기부금 영수증 사본(안전요원 H 2019. 5. 30. 작성), 수사보고[시장매니저 Q와 전화통화-상인회 쿠폰사업 관련], 2015년 C시장 마케팅 홍보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공문 사본(동해시청),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 각 보조금 결정조서, 2015년 C시장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 사업 보조금 신청 공문 사본(C시장 상인회), 각 민간보조금 사업신청서 사본, 2015년 C시장 "마케팅 홍보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공문 사본(C시장 상인회), 2015년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2015년 C시장 "마케팅 홍보사업" 정산보고서, 보조금 결재전용 통장사본(E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각 지출결의서 사본, 각 확인증(입금증, 영수증, 계산서 등 겸용) 사본, 경품추첨행사(온누리 상품권), 2015년 C시장 마케팅 홍보사업 경품추첨행사, 2016년 C시장 마케팅 홍보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공문 사본(동해시청), 각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사본, 각 보조금 산출 내역서 사본, 각 보조금 결정조서 사본, 2016년 C시장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 보조금 교부신청 공문 사본(C시장 상인회),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본, 각 단체소개서 사본, 각 민간보조금 사업계획서 사본, 2016년 C시장 "마케팅 홍보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공문 사본(C시장 상인회), 2016년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사본, 정산보고서 사본, 보조금 결재전용 통장사본(E조합 (계좌번호 2 생략)), 통장사본(E조합 (계좌번호 2 생략)), 수사보고 [마케팅 홍보사업 자부담 통장, 상인회 통장 사본 입수], 자부담 통장 사본(E조합 (계좌번호 2 생략)), 상인회 통장 사본(E조합 (계좌번호 3 생략)), 수사보고[기록 제126쪽 부당금액 추정내역 관련], 수사협조의뢰 회신공문(동해시청), 수사보고[기록 제126쪽 부당금액 추정내역 관련 자료 입수–동해시청], 수사보고[2015년 D 전통시장 마케팅 사업 정산 관련], 2015년 C시장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공문 사본(동해시청), 각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서 사본, 2015년 C시장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 보조금 신청 공문 사본(C시장 상인회), 보조금 자부담 통장 사본(E조합 (계좌번호 4 생략)), 보조금 청구서 사본(2015년 9월), 2015년 C시장 "마케팅 홍보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공문 사본(C시장 상인회), 2015년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사본, 2015년 C시장 "마케팅 홍보사업" 정산보고서 사본, 2016년 C시장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공문 사본(동해시청), 2016년 C시장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 보조금 교부신청 공문 사본(C시장 상인회), 각 보조금 청구서 사본, 통장 사본(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 보조금 통장 : E조합 (계좌번호 2 생략)), 2016년 C시장 "마케팅 홍보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공문(C시장 상인회), 2016년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사본, 2016년 C시장 "마케팅 홍보사업" 정산보고서, 보조금 결재전용 통장사본(E조합 (계좌번호 2 생략)), 통장사본(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 보조금 통장 : E조합 (계좌번호 2 생략)), 2016년 C시장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 내용변경 승인 알림 공문 사본(동해시청), 2016년 C시장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 내용변경 승인요청 공문(C시장 상인회), 2015년 C시장 "D 전통시장 마케팅" 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1차) 공문 사본(동해시청), 2015년 C시장 "D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보조사업 신청서류(단체작성용) 표지 사본, 민간사업 보조금 사업신청서 사본, C시장 축제 "D"세부사업계획서 사본, 각 보조금 통장 사본, 2015년 C시장 "D 전통시장 마케팅" 사업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2차) 공문 사본(동해시청), 통장 사본(E조합 (계좌번호 5 생략)), 2015년 C시장 "D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사업 보조금(2차) 신청서 사본, 2015년 D 전통시장 마케팅 정산보고서 제출 공문 사본(C시장 상인회), 2015년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사본, 201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보고서 사본, 각 통장사본(E조합 (계좌번호 5 생략)), 2016년 C시장 "D 전통시장 마케팅"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1차)공문 사본(동해시청), 2016년 C시장 "D 전통시장 마케팅 사업" 보조금 신청서 사본(C시장 상인회), 2016년 6월 5일 C시장 축제 "U" 정산보고(1차)(C시장 상인회), 2016년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201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보고서 사본, 2016년 C시장 "D 전통시장 마케팅 사업" 보조금 신청서(2차) 공문 사본, 보조금 통장 사본(E조합 (계좌번호 5 생략)), 2016년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사본, 2016년 민간 보조금 정산보고서 사본, 수사보고[그랜드 세일 마케팅 사업 관련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측과 전화], 수사보고[소상공인 진흥공단 상대 ‘그랜드세일 마케팅’, ‘K세일 행사 관련 문건 입수], 수사협조(문건제공) 관련 회신공문, 2015년 그랜드세일 지원사업 승인 및 선급금 지급 검토보고서, 2015년 그랜드세일 지원사업 시행승인 신청서, 2015년 그랜드세일 지원사업 세부사업 계획서, 견적서, 2015년 그랜드세일 지원사업 선급금 신청서, 각 통장 사본, 2015년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지원사업 정산보고 및 잔금 지급 검토공문, 2015년 그랜드세일 지원사업 정산신청 검토보고서, 2015년 그랜드세일 지원사업 정산 검토 세부 내역, 2015년 그랜드세일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2015년 그랜드세일 지원사업 정산보고서(총괄), 2015년 그랜드세일 지원사업 추진일정별 정산내역, 2015년 그랜드세일 지원사업 추진일정별 정산보고서, 2015년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지원사업 정산보고 및 잔금 지급 안내 공문, 수사협조 관련 자료 회신(동해경찰서)- 재회신공문, 2015년 그랜드세일 지원사업 선급금 신청서, 통장사본(C시장상인회 (계좌번호 6 생략)), 수사보고[2015년 ~ 2016년 상인회 총회자료, D행사 자부담 통장, 상인회 통장 입수], 2015년 C시장 총회 정산서, 2015 C시장 정기총회 회의록, 2016년 C시장 총회 정산서, 2016년 회계연도 감사결과 보고, D 전통시장 마케팅 사업 자부담 통장(E조합 (계좌번호 5 생략)), D 자부담 계좌로 이체한 상인회 통장(E조합(계좌번호 3 생략)), 수사보고[C시장 상인회 상대 ‘그랜드세일 마케팅’, ‘K세일 행사’ 자부담 통장 입수], 그랜드세일 행사 자부담 통장(E조합 (계좌번호 6 생략)), K세일 행사 자부담 통장(E조합 (계좌번호 7 생략)), 수사보고[피고발인 B 혐의 관련 고발인의 추가자료 제출], 통장내역(E조합 (계좌번호 8 생략), 표지포함 3매), 수사보고 [안전요원 G의 기부금 영수증 등 사본 첨부], 기부금 영수증 8매, 통장사본(G) 2매, 수사보고[2019. 1. 1.부터 현재까지의 C시장 안전요원 배치사업, 배송센터 운영 지원사업 관련 문건 입수 계획], 수사보고[2019년 ~ 2020년 상인회 안전요원 배치사업, 배송센터 운영 지원사업 자료 첨부], 2019년 안전감시요원 배치사업 관련 문건, 2019년 배송센터 운영 지원사업 관련 문건, 수사보고[상인회 통장 입수- (계좌번호 3 생략)], 상인회 통장 사본(계좌번호 : E조합 (계좌번호 3 생략))(2015. 3. 31.~2015. 8. 3.), 상인회 통장 사본(계좌번호 : E조합 (계좌번호 3 생략))(2015. 8. 4.~2015. 12. 21.), 상인회 통장 사본(계좌번호 : E조합 (계좌번호 3 생략))(2015. 12. 22.~2016. 5. 11.), 수사보고[매니저 S의 ‘자부담 환급’ 관련 카톡내용 입수], 카톡 캡쳐본 2매, 수사보고[참고인 S의 2016. 11월, 5월 이사회의 자료 제출], 2016년 C시장 상인회 11월 정기이사회의 자료 사본, 11월 상인회 지출내역서 사본, 2016년 C시장 상인회 6월 정기이사회의 자료 사본, 6월 상인회 사무실 지출내역서 사본(수입내역 포함되어 있음), 통장사본(상인회), 수사보고[상인회 통장 입수-14번째 발행통장], 상인회 통장 사본(14번째 발행통장)(2016. 10. 25.~2017. 1. 4), 수사보고[2016년 마케팅 홍보사업 자부담 회수 자료 첨부], 2016년 C시장 상인회 9월 정기이사회의 자료 사본, 9월 상인회 지출내역서(수입내역 포함), 수사보고[2016년 공동마케팅(K세일) 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정산서류 첨부], 2016년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시행승인 신청서 (총괄) 사본, 2016년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세부계획서 사본, 2016년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선급금 신청서 사본 (1차 선급금), 통장사본(상인회 (계좌번호 9 생략)), 2016년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정산보고서(총괄) 사본, 2016년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단위사업별 정산내역(요약)사본, 2016년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단위사업별 정산보고서 사본, 공동마케팅 사업전용 통장 사본((계좌번호 9 생략)), 2016년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시행승인신청서(총괄) 사본 (2차 잔금), 2016년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세부 사업계획서 사본, 2016년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선급금 신청서 사본, 견적서 사본(AN), 수사보고[피고발인 B의 안전요원 기부금 사유화 정황 증거자료 첨부], 2019년 5월 정기이사회의 자료, 2019년 5월 상인회 수입/지출 세부내역, 각 상인회 통장 사본, 2019년 6월 정기이사회의 자료, 2019년 6월 상인회 수입/지출 세부내역, 각 통장별 잔고내역, 2019년 7월 정기이사회의 자료, 2019년 7월 상인회 수입/지출 세부내역, 2019년 8월 정기이사회의 자료, 2019년 8월 상인회 수입/지출 세부내역, 2019년 9월 정기이사회의 자료, 2019년 9월 상인회 수입/지출 세부내역, 2019년 10월 정기이사회의 자료, 2019년 10월 상인회 수입/지출 세부내역, 2019년 11월 정기이사회의 자료, 2019년 11월 상인회 수입/지출 세부내역, 2019년 12월 정기이사회의 자료, 2019년 12월 상인회 수입/지출 세부내역, 2020년 1월 정기이사회의 자료, 2020년 상인회 단위사업별 총액, 2020년 12월 상인회 수입/지출 세부내역, 2020년 2월 정기이사회의 자료, 2020년 상인회 단위사업별 총액, 2020년 2월 상인회 수입/지출 세부내역, 2020년 3월 정기이사회의 자료, 2020년 3월 상인회 수입/지출 세부내역, 2020년 2월 정기총회 자료, 2020년 4월 정기이사회의 자료, 2020년 상인회 단위사업별 총액, 2019년 퇴직금 정산내역, 수사보고[피고발인 B의 안전요원에 대한 기부금 요구 확인 증거자료 첨부], C시장 상인회 정기총회 회의록,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안전요원 자부담 환급 보조금 신청 관련 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A, 2015년 ~ 2016년 안전요원 자부담 환급 보조금 신청), 수사보고[2016년 그랜드세일 1차, 2차 보조금(자부담) 통장 사본 첨부], 그랜드세일 보조금(자부담) 통장-계좌번호 : E조합 (계좌번호 9 생략), 수사보고[피의자 A의 행사업체 대상 자부담 환급 보조금 신청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A, 2015년 ~ 2016년 행사관련 보조금 편취), 수사보고[기부금 통장 사본 첨부], 기부금통장 사본(2019년 B 관련)-계좌번호 : E조합 (계좌번호 8 생략), 수사보고[피의자 A의 행사관련 보조금 편취 범죄일람표 정정], 범죄일람표(A, 2015년~2016년 행사관련 보조금 편취), 수사보고(2015년 'D' 행사 자부담금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및 증거관계 검토), 수사보고(보조금 지급 주체 확인), 계좌내역, 수사보고[C시장 상인회 국가보조금 관련 담당 공무원과 전화통화], 2015년 C시장 안전감시요원 지원사업 정산보고 및 붙임자료, 2016년 C시장 안전감시요원 지원사업 정산보고 및 붙임자료, 수사보고[C시장 상인회 통장 입수], 안전감시요원 보조금 통장, 안전감시요원 자부담 통장, 통합통장, 기부금영수증, 수사보고[C시장 상인회 명의 통장 사본 첨부], 상인회(2015. 3. 31.~2015. 8. 3.), 상인회(2015. 8. 4.~2015. 12. 21.), 상인회(2015. 12. 22.~2016. 5. 11.), 상인회(2016. 5. 11.~2016. 10. 25.), 상인회(2016. 10. 25.~2017. 3. 21.), 수사보고[기부금 영수증 첨부], 기부금영수증(R), 수사보고[보조금 결제전용 통장사본 첨부], 각 보조금 통장, 수사보고[C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사업 보조금 교부신청 공문 첨부], 2015년 C시장 안전감시요원배치사업 보조금 교부신청(2/4분기) 공문 및 붙임서류, 2015년 C시장 안전감시요원배치사업 보조금 교부신청(2차) 공문 및 붙임서류, 2016년 C시장 안전감시요원배치사업 보조금 교부신청(1/4분기) 공문 및 붙임서류, 2016년 C시장 안전감시요원배치사업 보조금 교부신청(2/4분기) 공문 및 붙임서류, 2016년 C시장 안전감시요원배치사업 보조금 교부신청(3/4분기) 공문 및 붙임서류, 2016년 C시장 안전감시요원배치사업 보조금 교부신청(4/4분기) 공문 및 붙임서류, 수사보고[동해시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포괄하여), 각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항, 각 포괄하여) 피고인 B :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안전감시요원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판시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사업의 자부담금에 충당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C시장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2019. 3.경 상인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Q, S, V, H의 퇴직금 지급[V(4,191,832원), Q(10,493,151원), S(3,770,000원), H(2,840,947원)] 등의 문제로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은 퇴직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 상인회 회비로는 재정사정이 어려워 보조금을 받기 위한 자부담금 충당도 안 될 것을 염려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상인회 사무장 J와 논의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원에서 전임 회장 당시 근무했던 직원 4명이 퇴직금을 모두 달라고 하였고, 그 액수가 약 1,5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전임 회장의 재정으로 끌고 가다 보니, 재정적으로 힘들어 안전감시요원들을 다 끌고 갈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3. 개최된 상인회 정기이사회에서 ’퇴직자들은 모두 정산했고 경비아저씨(H) 한 분만 지급이 안 되었다‘라고 보고하였고, 상인회 감사 F이 ’지금 지급해야 될 돈(위 H의 퇴직금)이 284만 원인데, 4. 23. 현재 잔고가 194만 원 정도라서 퇴직금을 주고 나면 마이너스잖아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예, 재정이 지금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직원 4명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회비 자체에서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발전기금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사무장님(J)께 얘기를 했어요, 재정이 어려워 직원들 4명을 끌고 갈 수가 없다, 직원들이 조금씩 내서 한 명을 안고 갈 건지 버리고 갈 건지 자를 수밖에 없다, 한 분은 아직 얘기를 안했고, 3명은 이미 내겠다고 했답니다‘, ’저한테 위임을 해 주시면 직원 4명이 발전기금을 내서 영수증 처리하면 된답니다, 비영리단체라 영수증 처리하면 가능하다고 법리 검토를 받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문구를 잡아서 보내준게 있습니다, 1인당 20만 원 정도 고충분담을 해 주시면 안고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참석자들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4.경 상인회 총무가 운영하는 C시장 내 생선구이 식당에서 안전감시요원 G, J, I, H 등에게, ‘상인회 재정이 부족하니 매월 급여에서 20만 원씩을 내면 내가 회장직을 지내는 동안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부금을 내지 않으면 고용할 수 없다, 1명이 감원될 수도 있다, 매달 적자를 본다, 협조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안전감시요원들은 매월 20만 원씩을 기부금 형식으로 상인회에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2019년도 C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사업은 총 사업비 111,690,000원(100%) 규모의 사업으로서, 이는 보조금 67,008,000원(도비 30%, 시비 30%), 자부담금 44,682,000원(40%)으로 구성되는 지방보조금 사업인데, 상인회에서 자부담 비율 40%에 해당하는 금액(분기당 11,170,500원)을 상인회 자부담금 통장(상인회 명의 E조합 (계좌번호 10 생략), 이하 ’자부담금 계좌‘라 한다)에 예치하고, 이를 사본하여 동해시청을 상대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 동해시청은 심사 후 위 상인회 자부담금 계좌로 보조금(분기당 16,752,000원)을 지급하며, 상인회는 자부담금 계좌를 통하여 매월 안전감시요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안전감시요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위와 같이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60%의 금원과 상인회 자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40%의 금원으로 구성되는바, 피고인이 안전감시요원들이 매월 급여를 받게 되면 이들로부터 일정 금원을 기부금 형식으로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상인회가 관리하는 다른 통장(E조합 (계좌번호 8 생략))에 입금하여 관리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상인회가 부담하여야 하는 자부담금을 실질적으로는 안전감시요원들로 하여금 기부금 명목으로 부담하게 하는 경제적 효과를 초래한다. 피고인이 2019. 4. 23. 개최된 위 상인회 정기이사회에서 안전감시요원들이 1인당 20만 원 정도 고충분담을 해 주면 안고 가고 싶다는 발언도 결국 위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도모한 것이고 이는 기부금을 자부담금에 충당할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8개월 간 안전감시요원 4명으로부터 매월 20만 원씩 월 80만 원을, 2019. 6. 17.경 위 H의 퇴직금 2,252,740원을, 2019. 10. 30.경 위 G의 퇴직금 2,261,000원을 각 기부금 명목으로 받았다. 여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안전감시요원들로부터 위와 같이 기부금을 최초 수령한 일시가 2/4분기 자부담금을 입금한 2019. 4. 19.경 이후이므로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살펴 본 피고인의 자부담금 부족 문제 인식시점, 2019. 4. 23. 정기이사회 회의록에서 확인되는 기부금 명목의 금원을 받기 위한 안전감시요원들에 대한 의사타진 및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자문 등을 거친 과정이나 그 정도, 해당 분기 내에 안전감시요원들로부터 기부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입금한 2019. 4. 19.경 이미 안전감시요원들로부터 기부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이를 자부담금 일부로 충당할 예정이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G가 권고사직을 당하면서 이를 문제 삼자 2020. 3. 25.경 안전감시요원들로부터 받은 기부금 명목의 금원(G, H의 퇴직금 포함)을 안전감시요원들에게 되돌려 주었고, 피고인이 안전감시요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기부금 명목의 금원을 관리하던 통장(E조합 (계좌번호 8 생략))은 위와 같이 안전감시요원들에게 기부금 명목의 금원을 되돌려 주고 난 이후인 2020. 4. 12.경에야 비로소 통장별 잔고내역(2020. 4. 8. 현재) 중 ’기부금 통장 잔액 3,300원‘으로 하여 정기이사회에서 처음 공개되었다. ⑩ 자부담금은 보조금 사업 주체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스스로 조달하는 것을 말하며, 자부담금의 규모 또는 충당 여부는 보조금 사업자의 사업수행 역량과 의지를 검토하는 수단이다. 이 사건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은 재래시장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화재 등의 사전예방 및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통한 시민과 상인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안전감시요원(주간 2명, 야간 2명)을 채용하는 것으로서 안전감시요원의 주간 업무는 시장 주변 도로교통정리 및 시장 내 방범활동, 야간 업무는 시장 내외의 방범, 화재 예방 등 순찰활동이다. 이 사건 지방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안전감시요원 인건비에 대한 자부담금 충당 여부는 보조금 사업자의 사업 수행 역량과 의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이 매월 150만 원 내지 16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안전감시요원들로부터 20만 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자부담금을 모두 충당한 것처럼 자부담금이 입금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행위는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이 정하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한다. ⑪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9. 3.경 퇴직금 지급 문제 등으로 상인회 재정이 악화되고 이로 인하여 자부담금 충당도 어렵게 되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안전감시요원들로부터 매달 급여의 일부를 기부금 명목으로 되돌려 받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자부담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고 보조금 사업자로서 사업 수행 역량이 있는 것처럼 자부담금이 입금된 통장사본을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해시청을 상대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이를 지급받은 이상, 동해시청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조금 관련 범죄는 국가예산의 누수를 통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집행기관이 보조금을 소진성 지출로 여기는 경향이나 현장 확인행정이 미흡한 현실에 편승하여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보조금 부정수급액 내지 편취액수가 피고인 A은 총 1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 B은 총 5,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상당한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도모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안전감시요원들로부터 받은 기부금 명목의 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