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378

범죄사실 1. 당사자의 지위 등 가. 피고인 A는 2003. 5. 30.경 조사연구직(기간제 근로자)으로 F에 채용되어, 2007. 11. 1. 전산보조원(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환경부훈령 제1438호)에 따라 2019. 12. 23.자로 공무직근로자로 그 신분이 다시 변경되었으며, 2015. 12. 1.경부터 2020. 5. 10.경까지 F G과 소속 전산관리자로서 전산실 운영 및 관리업무, 정보화예산 편성 및 집행 업무지원, 정보화사업 사전심의, 보안성 검토 및 기술지원 업무, H서비스 체계 구축 지원, I센터 운영·관리 업무, 내·외부 망분리사업 추진 및 관리·운영, 계약 감독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산관리 업무와 관련된 23개 용역사업(사업비 총액 67억 원)을 관리·감독하다 2020. 5. 11.자로 징계해고 된 사람이다. F G과에는 전산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없었고, 전산 관련 입찰 및 계약이 피고인 A의 검토를 거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 A는 입찰 제안서 검토위원 선정, 계약업체의 검토 및 선정, 상주 용역 근로자 감독 및 교체, 사업의 평가 등 업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 B는 2018. 1.경 전산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된 사업 분야로 하는 업체인 ㈜J의 영업담당자 직에 지원하여 그 무렵 채용이 확정되었고, 2018. 2. 23.경부터 현재까지 ㈜J의 영업담당자로 재직하는 사람이며, ㈜J는 2018년 및 2019년경 두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K에서 수주한 ‘L 사업’(제1차 : 2018. 9. 5.~2018. 11. 23., 제2차 : 2019. 9. 30.~2020. 1. 8.)을 하도급 받는 등 주로 F 발주의 전산 관련 사업을 수주한 대형업체로부터 이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업체이다. 다. 피고인 C은 2018. 9. 4.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업체인 ㈜M에서 차장 직급의 기술자로 근무하면서 서버 등 운영을 담당하였고, 2018년 초경 F에서 발주하고 ㈜M에서 수주한 ‘18년~20년 N 사업’(사업기간 2018. 2. 13.부터 2020. 12. 31.까지) 수행을 위하여 2018. 9. 3.경부터 위 사업기간 만료 무렵까지 F에 상주하며 서버 및 스토리지 운영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라. 피고인 D은 위 피고인 C의 상급자로, 2018. 2. 23.경부터 2020. 7. 말경까지 ㈜M 소속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18년~20년 N 사업’ 수행을 위하여 위 사업기간 동안 피고인 C 등과 함께 F에 상주하며 총괄 사업관리자(PM)로서 서버 및 네트워크 유지관리 업무, 상주 직원 관리 및 직원 업무 분장 등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마. O은 2019. 9.경 피고인 A가 사업담당자로서 발주한 ‘P 사업’을 수의계약 형태로 수주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등 업체인 Q㈜의 영업담당자이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B 간의 배임수증재 가. 2018. 2. 1.자 500만 원 수수 피고인 A는 2018. 1. 15.경 F에서 발주하는 ‘18년~20년 N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 공고를 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J로 하여금 위 사업을 하도급 받게 하기 위하여 R㈜가 위 사업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담당자인 피고인 A에게 청탁하고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8. 2. 1.경 인천 서구 S에 있는 T 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18년~20년 N 사업 입찰에 참여한 R㈜가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건네고, 피고인 A는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피고인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취득하였다. 나. 2019. 3.경부터 2020. 3.경까지 3회 합계 3,000만 원 수수 ㈜K는 2018년경 피고인 A의 담당 하에 F에서 발주한 ‘2018년도 L 사업(제1차)’을 수주하였고, 피고인 B 소속의 ㈜J는 그 무렵 위 사업을 ㈜K로부터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19년 하반기 중으로 추가 발주가 예정되어 있었던 ‘2019년도 L사업(제2차)’도 ㈜K로 하여금 수주하게 하고 이를 하도급 받아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A는 ㈜J가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F 발주 사업을 하도급받아 수행하고 있어 피고인 B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9. 3. 초순경 피고인 B에게 ‘2019년도 제2차 L 사업을 K가 수주하게 해줄 터이니 그 대가와 2018년도 제1차 L 사업을 수주한 대가를 합하여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3. 5.경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V 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2019년도 L사업(제2차)도 ㈜K에서 수주하게 해주고 사업 수행 및 평가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2018년도 제1차 L 사업 수주 사례금 및 2019년도 제2차 L 사업 수주 약속 등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건네고, 피고인 A는 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B는 2020. 1. 31.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A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하고, 2020. 3. 11.경 인천 서구 F 3연구동 뒤편 정자에서 피고인 A에게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을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피고인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및 피고인 C 간의 배임수증재 피고인 C은 F에서 발주하고 ㈜M에서 수주한 ‘18년~20년 N 사업(사업기간 2018. 2. 13.부터 2020. 12. 31.까지)’의 수행을 위하여 2018. 9. 3.경부터 위 사업기간 만료 무렵까지 F에 상주하였는바, 피고인 C은 위 사업 수행에 전념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에 상주하고 있음을 기화로, ㈜M이 F으로부터 수주하여 전산부품업체 ㈜Y에 하도급한 부품 납품 및 설치 사업 관련 업무를 ㈜Y 대신 수행하고 ㈜Y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고 있었으며, 피고인 A는 그 무렵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C은 2019. 2.경 환경부에서 발주한 ‘Z사업’을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체인 Q㈜가 수주하게 될 경우 자신이 위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Q㈜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Q㈜와 약정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Q㈜로 하여금 위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등 피고인 C의 편의를 봐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3.경 위와 같은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를 피고인 C에게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15. 점심경 인천 서구 AO, F 본관 3층에서 피고인 C에게 ‘㈜Y 등 다른 업체에서 수주한 사업을 대신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 및 향후 있을 유사 사례를 묵인해주고, 사업 수행 및 평가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줄 터이니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A에게, 인천 서구 AO, F 본관 3층 상황관제실에서 2019. 3. 15. 11:00경 292,800원 상당의 필리핀 세부행 왕복항공권을, 2019. 5. 20.경 같은 장소에서 911,500원 상당의 베트남 호치민행 왕복항공권을 각 건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15.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3,889,035원을 건네고, 피고인 A는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피고인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의 O으로부터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9. 5. 20.경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C으로부터 911,500원 상당의 베트남 항공권을 수수하고, 2019. 6. 5.부터 2019. 6. 9.까지 O 및 위 D, Q㈜ 대표이사 AA와 함께 베트남 호치민 등지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9. 6. 7.경 베트남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숙소에서 Q㈜ 영업담당 직원 O으로부터 ‘Q㈜에서 맡은 Z사업의 수행 및 평가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주고, 향후에도 F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위 숙소의 2박 숙박비 33,333원(피고인 A를 포함한 숙박자 3인의 숙박비 10만 원 중 1/3) 상당을 제공받고, 2019. 6. 8.경 상호를 알 수 없는 호치민 내 가라오케 주점에서 음식 및 주류 36,666원(피고인 A를 포함한 참석자 3인의 주류대금 11만 원 중 1/3)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합계 69,999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사기 공동범행 F은 2018. 2. 13.경 ‘18년~20년 N 사업’에 관하여 계약금액: 2,786,929,200원에 피해자 ㈜M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가 소속된 F G과에서는 위 사업을 주관하여 전체 용역 과정을 관리·감독하였다. 위 용역계약에 따르면 피해자 ㈜M은 소속 직원 5명을 F에 상주시켜야 하고,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비례한 금액을 위약금을 납입하여야 했는데, 피해자 ㈜M에서는 2018. 5. 11.경부터 9. 3.경까지 117일 동안 직원 4명만을 F에 상주시켰으므로 F에 20,100,000원의 위약금을 납입해야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경 위 위약금액 상당의 전산스위치 장비를 위약금에 갈음하여 피해자 ㈜M 측으로부터 납품받는 것처럼 꾸미고 장비판매업체에 전산스위치 장비 대금을 지급한 다음 이를 되돌려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F의 상급자에게 ‘㈜M로부터 받아야 할 위약금을 전산스위치 장비로 대체하여 납품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여 이를 승인받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거래처인 전산부품업체 ㈜Y 대표 AB에게 전화하여 ‘전산스위치 발주를 할 예정인데 물건은 주지 않아도 되니 정상적으로 납품한 것으로 처리하고 대금을 내게 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19. 1. 중순경 F에서 피해자 ㈜M 이사 AC에게 ‘F에서 위약금에 갈음하여 전산스위치 장비 9대를 요구하는데, 전산스위치 발주를 해주면 이를 F에 납품하여 위약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AC이 전산스위치 9대를 발주하고 ㈜Y에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F에 위 장비를 납품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 ㈜M로부터 ㈜Y에 송금된 대금을 되돌려 받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AC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AC로 하여금 2019. 2. 12.경 전산스위치 장비 구입대금 명목으로 판매업체인 ㈜Y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3 생략)로 17,930,000원을 교부하게 하여[피고인들은 2019. 2. 13. (주)Y으로부터 위 돈 중 14,988,500원을 돌려받아 C 7,088,500원, A 5,000,000원, D 2,900,000원 취득]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증거목록 순번 145, 159, 이하 ‘증거목록’은 생략한다), O(순번 13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순번 141), 피고인 C(순번 134, 136, 153), 피고인 D(순번 136, 155), E(순번 13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 AB, AC(순번 56, 122), AF, AG(순번 73, 81), AH(순번 75, 80),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의 ‘AJ’ 관련 진술 및 검증, 피의자의 추가 혐의사실 확인-M 상주인원기성금, B와의 직무관련성에 대한 수사, A의 업무상배임행위에 대한 판단, 피의자 O 뇌물공여 혐의 정리, B W은행 계좌내역 첨부, 800만 원 반환에 대한 입증자료첨부-B 제출, 예비적 배임수재 검토, 피의자 A의 근로계약서, 업무분장표 첨부, 피의자 A 2019. 3.경 여행관련 수수금액 검토, 피의자 O의 A에 대한 공여금액 검토] 1. Y 허위계약서, Y과 M 사이 주고 받은 전체 발주서, AF(AK) 현금화 관련 자료, AH(AL) 현금화 관련 제출 자료, B(W은행 거래내역-18. 1. 1. ~ 18. 8. 31.), 각 B 제출자 료(W카드 내역 ‘T’, 지출결의서, V 카드내역 등), B 지출결의서(3월)·F 커피 결제내역, P 사업 제안요청서 ‘갑’지, P 사업 나라장터 공고문, 개인별출입국현황, 근로계약서 24900쪽 참조). 부, G과 개인별 사무분장 변경·시행 1부,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징 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배임수재죄에서 수재자가 받은 금원 중 일부를 그 제공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받은 금원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닌 이상 수재자가 받은 금원 전부를 추징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7340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20. 7. 21. 피고인 B에게 81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금원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A가 수재한 금액 전부를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O으로부터 숙박비, 음식, 주류 등을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O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 A에게 배임수재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위탁을 받아 계약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특정인으로부터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90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O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69,999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가 소속되어 있던 F G과에는 피고인 A 이외에는 전산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없었고, 전산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의 사무를 수행하면서 입찰 제안 및 계약의 체결, 계약의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 당시 F으로부터 ‘Z사업’을 수주하여 수행하고 있던 Q㈜(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영업담당 직원인 O으로서는 피고인 A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향후 F이 발주할 예정이었던 ‘P 사업’의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등과 관련하여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게끔 피고인에게 청탁할 충분한 유인이 있었다고 보인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 및 O, C, D은 검찰에서 아래와 같이 각 진술하였다. 1) 피고인 A는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베트남 여행 중 O이 피의자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부탁을 한 내용이 있는가요) 네, O 이사가 저에게 “사업거리가 있으면 달라”고 해서 제가 “할 만한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정보를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피의자가 베트남 여행 이후 O에게 도움을 준 내용이 있는가요) Q이 ‘P 사업’을 수주했을 때 행정관련 사항과 사업관리 부분에 대해서 챙겨야 할 서류에 도움을 줬습니다‘,’(피의자는 2019. 6. 6.경부터 2019. 6. 7.경 까지 기간 동안 베트남에서 Q 영업담당 직원 O으로부터 “사업수주에 대한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위 베트남 숙박업소의 2박 숙박비 상당을 교부받고, 2019. 6. 7.경 베트남 상호를 알 수 없는 가라오케 주점에서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가요) 네,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O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피의자가 베트남 여행을 동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Q이 당시 F에서 AM 작업을 하고 있었고, A와 관계를 좋게 해서 향후 다른 사업을 수주하는데 도움도 받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수월하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베트남 여행을 같이 가려고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C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피의자는 O이 왜 A와 베트남 행을 동행하려고 했었는지 아는가요) 사업을 수주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베트남 여행을 같이 가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A 실무관이 향후 예정되어 있던 ‘AN 사업’을 수주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A, D의 베트남 항공권 비용을 댄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Q에서 수주한 ‘Z사업’ 사업도 대신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것도 있었고, 앞으로 Q에서 ‘AN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제가 대신 수행하고 대가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항공권 비용을 댔습니다‘, ’D 부장이 “A가 AN 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고, A 실무관이 사업내용에 대한 정보를 D 부장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줘서 저는 Q O 이사에게 정보를 전달해 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D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피의자는 O이 왜 베트남 여행을 동행하려고 했었는지 아는가요) 제 생각에는 O은 Q이 당시 F에서 AM를 담당하고 있었고, A와 관계를 좋게 해서 향후 다른 사업을 수주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베트남 여행을 같이 가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 사업”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와 O, C, D의 각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 즉 위 여행 당시 Q이 ’Z사업‘을 이미 수행하고 있었고, O이 ’P 사업‘의 수주에도 도움을 받기 위하여 위 베트남 여행에 동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Q이 F으로부터 수주한 ’Z사업‘을 대신 수행하여 Q로부터 이미 대가를 받은 상황이었고, Q이 F으로부터 ‘P 사업’를 추가로 수주하면 위 사업 또한 대신 수행하고 용역비를 받기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와 D의 항공권 비용을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관하여 Q의 영업담당직원인 O과도 사전에 논의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위 여행에서 O이 피고인 A에게 ‘사업거리가 있으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P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여행 중에는 O이 주로 비용을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위 여행 이후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히 비용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O이 기존에 수주하였던 ‘Z사업’ 수행 및 평가 과정에서의 편의 및 ‘P 사업’의 수주를 위하여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추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각 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5. 선고형 결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인 F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특히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B, C 등 F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임직원에게 적극적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업체가 실제로 사업을 수주하기도 하는 등 부정한 업무 처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F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한 피해자 M이 계약을 위반한 점을 이용하여 공동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한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A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증재자인 피고인 B에게 81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사기범행의 피해자 M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의 E으로부터 배임수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E은 F에서 2018년 및 2019년경 두 차례에 걸쳐 발주된 ‘L 사업(제1, 2차)’을 수주한 네트워크장비 제조업체 K의 영업담당자이다. K 소속 E 및 J 소속 B는 2019. 11. 초순경 향후 F 발주 사업을 원활하게 수주하고자 피고인 A와 필리핀에 동행하여 접대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필리핀 여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11. 15.경 위 E, 위 B와 함께 나흘 일정으로 필리핀 앙헬레스 등지로 여행을 가, 그 무렵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E으로부터 ‘K가 수주하여 현재 진행 중인 2019년도 L 사업(제2차) 수행 및 평가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주고, 향후 지속적으로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여행경비 1,279,163원 상당을 제공받고, 2019. 11. 20. 17:30경 F 1층에서 피고인 A의 필리핀 왕복항공권 비용보전 명목으로 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729,163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여행경비 및 항공권 비용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E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 A에게 배임수재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 또는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 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나,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사무의 내용과 제공되는 금품이 그 청탁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청탁의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891 판결 등 참조). 또한 청탁한 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청탁의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부정한 청탁’은 ‘K가 수주하여 진행 중인 2019년도 L사업(제2차) 수행 및 평가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주고, 향후 지속적으로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E이 피고인 A에게 명시적으로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2) E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여행경비 및 항공권비용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는 제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갑질이 심한 사람입니다. 업무 과정에서 인신공격적인 발언, 모욕적인 발언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1차 사업 중간부터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일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차 사업은 사실 입찰조차 안 할 생각이었고 회사에도 보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B가 계속 저희가 안 하면 2차 사업을 누가 하느냐고 해서 2차 사업까지 저희가 하게 된 것입니다’, ‘A가 사업진행을 너무 어렵게 했고, 얼마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진행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어렵게 하지 말라는 뜻에서 A를 데리고 여행을 간 것입니다. A 때문에 더 이상 F의 사업을 수주할 생각은 없었고, 필리핀 현지에서도 “직원들에게 말을 좀 이쁘게 해달라”, “갑질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E이 “직원들에게 말을 좀 이쁘게 해달라”, “갑질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는 말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E이 피고인 A에게 한 위와 같은 내용의 부탁은 피고인 A가 부당하게 직원들을 괴롭혀서 사업을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실제로 K가 2019년도 L 사업(제2차)이후 F으로부터 새로운 계약을 수주하였다거나, 위 사업의 수행 및 평가과정에서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