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K3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00:00경 남 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운전하면서 후진 전진 반복. 정신을 못차린다. B 흰색, K5(추정) 계속 주차장에서 왔다 갔다. 운전자는 남성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순경 F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46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되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9. 11. 14:4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 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되고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이 범행에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0경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인출한 현금 8,508,827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현금 8,508,827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가. 성명불상자는 2017. 9. 11. 14:0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D에게 전 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해야하고, 통장에 있는 돈을 확인해 보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돌려줄테니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2경 서울 용산구 E 소재 'F 교회' 앞에서 인출한 현금 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범행을 눈치 채고 경찰서에 가자고 하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7. 9. 12. 11:0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이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다. 피해자인지, 범인인지 확인해 봐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인출한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0경 서울 용산구 H 소재 I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인출한 현금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현금 사진, J 대화내용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함으로써 기망 내용과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범행시도 횟수가 2일간 3회에 이르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자백하고 있고 상당 기간 구금 상태에서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며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다행히 2건은 미수에 그친 점, 기수 범행 부분은 피해금액 전액을, 미수 범행 중 피해자 D에 대한 부분은 소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하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의 정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02:05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민락어민활어직판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서구 부민동 시골한방돼지국밥 앞 도로를 경유하여 부산 수영구 호암로 55길 42 광안그린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재고합36

I. 사건의 경과와 심판범위 1. 사건의 경과 가. 검사는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제7항, 제1항 가호 및 반공법 제4조 제1항을 적용법령으로 하여 별지와 같은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부산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나. 부산지방법원은 1977. 10. 31. 검사의 공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1977. 10. 31. 선고 77고합461 판결). 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대구고등법원 77노1140호로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1978. 3. 8.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검사는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2017. 12. 29. 에 이르러,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9. 2. 20.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다)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재심사유가 없는 반공법 위반의 점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양형을 위한 부분에 그칠 뿐이다. II. 유죄부분 - 반공법위반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5회에 걸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등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재심대상 사건의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재심대상 사건의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B 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구 국가보안법 부칙 (1980. 12. 31. 법률 제3318호) 제2조 단서 1. 자격정지의 병과 각 구 반공법 제16조,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구 국가보안법 부칙(1980. 12, 31. 법률 제3318호) 제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과 자격정지형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10년 6개월 병과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적정한 양형을 구함. [판단]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큰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과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당시의 시대적 환경,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IIⅢ. 무죄부분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지 공소사실 3, 5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였다. 2. 판단 가.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 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소정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 이다. 그런데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반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21:12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양구새싹로 5 정림교 사거리 교차로를 양구여고 방면에서 평화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반대차선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염좌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을 입게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법정진술 1. F,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약도,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검거과정 및 피의자 음주측정관련 수사), 수사보고(순번 5),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 차량 탑승객들이 상해를 입은 점, 피해사진 등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정도가 중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고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9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운천저수지 쪽에서 쌍촌역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택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오른쪽 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오른쪽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바퀴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9.과 2015.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23:05경 광주 서구 상무시장 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는 2008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과 2018. 3. 26. 육군교육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21: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매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군인의 신분인 상태에서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전역한 지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23:3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앞을 술에 취한 채 걸어가던 중 피해자 C(가명, 남, 17세)와 어깨를 부딪쳐 피해자가 "뭐 하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에 피고인의 팔을 끼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패딩 밑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수회 만지며 "저 새끼 자지 작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범행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 3급이고 생계가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1) 17: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서 6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2019.2.28.'은오기로 보인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19:20경 거제시 능포동 수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B원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 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무면허·무보험 운전 경위,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전과들과 달리 이 사건 운전 대상이 자동차가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63

범죄사실 1. 대마 소지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말경 경기 양평군 B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건조시킨 후 2019. 3. 3. 20:00경까지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잎 5g 상당(위 대마 잎 중 3g 상당은 제2항과 같이 흡연하고, 2g 상당은 같은 날 소각)을 장난감 보트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3. 20:00경 강원 인제군 C아파트 뒤에 있는 논에서 제1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잎 3g 상당을 알루미늄 호일에 말아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약물반응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대마 흡연의 점 및 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흡연한 3g 상당의 가액 상당을 추징하고, 소각된 대마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2017. 7. 21. 확정)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에 비교적 성실하게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회성 투약에 그쳤고, 대마를 유통시킨 것은 아 닌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게 형기를 정해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B동 1006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 8. 17: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D', 'E', 'F' 등에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4만 원 또는 5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여성인 G 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성매매광고사이트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양형기준에 따른 위 권고형을 참작하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음)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성매매알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2017. 5. 중순경부터 2017. 9. 7.경까지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성종업원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이에 대해서는 2018. 5. 25. 피고인에 대하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기간, 성매 매알선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20:08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 E, 아들 F와 함께 피해자 G(55세) 운전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F가 택시 안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이에 E가 F를 데리고 위 택시에서 내려 발로 위 택시의 앞 휀더 부분을 걷어차 파손한 후 그냥 가버리려 하자 피해자가 따라 나와 그녀의 손을 잡아당겨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넘어뜨리고 무릎과 발로 그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아들을 안고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 E를 잡아당겨 넘어지게 되자 피고인은 배우자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로서 다만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이다. 2. 판단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과 경위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해자가 시비 끝에 아기를 안고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를 잡아당겼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넘어뜨리고 무릎과 발로 그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소극적 저항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C회사에 재직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8.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에서 철근 700톤이 나왔으니 자금을 투자해라. 철근을 팔아 수익을 나눠 갖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 재직하지 않고 철근 관련 일을 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철근을 팔아 수익금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18. 6. 18. 200만 원, 같은 해 6. 22. 100만 원, 같은 해 7. 17. 300만 원 같은 해 7. 30. 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이 이체된 통장거래내역 첨부)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4.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23:5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명욱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6. 6. 04:00경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오른쪽 다리를 조수석 문 밖에 내놓은 상태로 약 10분 동안 조수석 문을 닫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문을 닫고 출발합시다"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6. 04: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기사가 폭행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6. 04: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D지구대로 인치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할놈아, 빨리 풀어 개새끼야, 내가 책임질게, 너거는 전부 모가지다, 알았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9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죄 전력,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 2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들을 술집에서 내쫓으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술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아무런 이유없이 "씹새끼들아, 내가 함 물어보자 개새끼들아, 달라들지 마라, 느그가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경 B회사 C 부장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받으려면 계좌에 최소 4,000만 원 이상의 거래실적이 있어야 된다.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우리 직원 이름으로 계좌로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출금해서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 그렇게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어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2.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은행 여신영업부 G 과장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바로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6. 10:12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1. 16. 10: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 담당부 직원 이름으로 자금을 보내겠다. 인출해서 대기 중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49 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D은행 구포지점에서, 위와 같은 소위 '작업 대출' 제안에 응하여 현금을 인출할 경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를 제시받고도 문진표에 거짓으로 체킹한 후, 위 계좌로 입금된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무렵 위 D은행 구포지점 인근 노상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1,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초순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은행 이 종문을 사칭하며 "연 4.8% 이자로 5,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에 J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6. 12:35 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3,1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1. 16. 13: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울산지점 I 대리 이름으로 3,000 만원 정도 입금될 것이다, 우선 2,000만 원을 출금해서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부산 북구 K에 있는 D은행 화명동 지점에서, 위와 같은 소위 '작업 대출' 제안에 응하여 현금을 인출할 경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를 제시받고도 문진표에 거짓으로 체킹한 후, 위 계좌로입금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무렵 위 D은행 화명동 지점 인근 노상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송금 받는 계좌를 제공하고, 2회에 걸쳐 그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고액현금/수표인출 문진표, CCTV영상자료,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고,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