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20에 있는 영화초교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950,0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영상캡쳐, 영상기록물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04. 11. 22:2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약 2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8.경과 2010.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6.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관련 계좌를 3일 동안 빌려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같은 달 28. 안양 동안 구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E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긍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9. 01. 19.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 곳은 차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마침 F 방면에서 G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H(47세)가 운전하는 I WW125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손 주상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1. 19.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J아파트 K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피해 중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6. 20:17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6. 20: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열병합발전소 쪽에서 고읍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회의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던 2017. 6. 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6.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6. 2. 전주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12. 04:27경부터 같은 날 04:53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6. 경부터 2018.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1. 경 광주시 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스포티지 차량의 열려진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점퍼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과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2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이 있던 지갑 등이 들어 있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J, G, K, L, M 작성의 각 피해자 간이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주변 CCTV 판독수사) 1. 내사보고(용의자 범행 전후 이동동선 추적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 관련 현장사진 및 증거(CCTV) 자료 첨부건 등)] 1. 수사보고[피해자 G(광주 차량털이사건 피해자) 재진술건] 1. 수사보고(피해자 K 등 4명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지문감정서 1. 압수물 사진자료 1. 범행 후 피의자가 현금으로 결제한 편의점 재밥ㄹ행(사본) 영수증 1. 발생현장 부근 'N' CCTV 사진자료 1. O은행 CCTV 사진자료 1. 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동선 CCTV 자료 1. 발생장소 및 CCTV 자료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관련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실효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판시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였고 일부 범행의 경우에는 과도를 소지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시각과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절취한 재물의 액수 역시 적지 아니하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도 없으므로 범죄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역시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절도 범죄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므로 범죄적 성행의 교화와 개선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1년 6월에서 6년 6월 사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각 가중영역 : 1년 6월에서 4년 사이 (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절도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경 전주 완산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E 계정을 판매합니다’는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E 계정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계정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정의 대금 명목으로 2019. 3. 4.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3. 4. F으로부터 피고인의 E 계정(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 함)에 대한 판매금 27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F에게 이 사건 계정을 인계해 준 점, 이 사건 계정 거래 후 F이 피고인에게 비밀번호에 대해 몇 번 물었고 한 달 간 피고인으로부터 게임방법에 대하여 도움을 받았다는 F의 수사 당시 진술 내용과 피고인과 F 사이에 오간 문자메세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F이 이 사건 계정 인계일로부터 이 사건 계정의 비밀번호가 변경된 2019. 4. 19.까지 이 사건 계정으로 접속하여 E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정을 인계한 이후 F이 계속 여러 가지 요구를 하여 F에게 시달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F이 실제로 처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넘겨받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게임 이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하다가 2019. 3. 하순경 이 사건 계정을 타인에게 되팔기 위해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 복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였던 점, F은 2019. 7.경 피고인과 전화통화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정을 고의로 가져가려는 의사가 없었다면서 자신에게 이 사건 계정을 다시 돌려받을지 여부를 물어보았다고 수사 당시 진술한 점, 이 법원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계정은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고 이 사건 계정 명의가 이전되거나 양도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이 사건 계정에 대한 판매금을 송금받을 당시 F에게 이 사건 계정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45

범죄사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6.경 및 같은 달 2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내 C의 친정 집에서 위 C의 외도를 의심하여 침대 밑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위 C과 D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위 충북 진천군 B에 주차되어 있던 위 C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C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위치추적장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비공개대화 녹음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선고유예할 형 :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인 C의 외도를 의심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C과 D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고, C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그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인바, 피고인과 C이 부부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별거까지 하게 되자(C은 이후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280

범죄사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로서 채권추심자이고,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9. 26. 15:00경 서울 광진구 C빌딩 3층 D호에서 피해자가 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머리를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약 2회 밟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0. 7. 17:00경 서울 광진구 E호텔 지하 1층 면세점에서 피해자가 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그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들어서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를 피하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었다. 다. 피고인은 2018. 3. 11. 20:40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등과 옆구리를 밀치고,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플라스틱 메뉴판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호텔 입구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진 다음 바닥에 떨어진 위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CD 1. 검찰 수사보고(사건현장 촬영영상 시청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형법 제360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B, F, G의 각 증언 등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2. 2. 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사실은 2004. 5. 6. 21:34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소재 노상에서 같은 시 오정구 B 소재 노상까지 3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찰에 적발되었음에도 이전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어 무겁게 처벌받을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인 C의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1. 2004. 5. 6.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부천중부경찰서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자신이 위 C인 것처럼 행세하여 담당경찰관인 순경 E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주취운전 측정일시란에 "2004. 5. 6. 21:34", 장소란에 "부천시 오정구 B", 혈중알콜농도란에 "영점육사, 0.064", 주취운전자 주소란에 "서울 구로구 F아파트 G호",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담당경찰관인 경사 H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적발 일시·장소란에 "2004. 5. 6. 21:34 경 부천시 오정구 B 앞 노상", 측정 일시·장소란에 "2004. 5. 6. 21:34 경 좌동", 측정결과란에 "0.064%", 음주동기란에 "친목모임관계로", 술의 종류 및 음주량란에 "맥주 3-4잔", 운전동기란에 "사무실에 가기 위해", 음주운전거리 출발지점란에 "역곡역", 목적지점란에 "신월동", 단속지점란에 "B", 단속지까지 거리란에 "2000m"라고 기재하게 하고, 자인서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거란에 "서울 구로구 F 아파트 G호"라고 기재한 다음, 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의 각 성명란, 자인서의 진술인란에 각 "C"이라고 서명하고, 각 서명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자인서 각 1통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E 등에게 위 위조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의 서류를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같은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4. 4. 5.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C"이라고 서명하여 사서명인 위 위 C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장 I에게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서 1. 각 수사보고서(출소사실확인보고, 음주, 무면허전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다. 사서명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라.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5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F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C는 2002. 12. 4.경부터 2004. 9. 4. 경까지 (주)F의 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A의 처이고, 같은 B는 2001. 10. 24.경부터 2004. 9. 4.경까지 (주)F의 이사로, 2004. 3. 20.경부터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G의 감사로 각 재직한 자로서 위 A의 제수이고, 같은 D는 A의 동생이고, 같은 E은 2004. 9. 4.경부터 (주)F의 이사로서 위 C의 동생인바, 2003. 1. 24. (주)F에서 구미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는 구미시 H, I, J 3필지 소재 K건물 및 L에 대한 신축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2004. 6. 경부터 (주)F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공사대금 중 금 4,250,000,000원 상당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공사업자들,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주)F 및 피고인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1. 피고인 A, C, B는 공모하여 2004. 9. 9. 위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사실은 (주)F 소유의 위 K건물 M호, N호, O호, P호에 대하여 위 C, B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동녀들로부터 전세금 금 1,20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4. 7. 20.경 위 각 건물에 대하여 전세금금 1,200,000,000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작성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C, B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2. 피고인 A, D는 공모하여 2004. 9. 20. 위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사실은 위 D에게 (주)F 소유의 위 K건물 M호, N호, O호, P호를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4. 8. 12. 경 위 각 건물을 위 D에게 금 5,170,000,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작성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위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허위 양도하고, 3.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2004. 9. 20. 위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사실은 위 E에게 A 소유의 구미시 Q 소재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4. 8. 27.경 위 대지 및 건물을 E에게 금 130,000,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작성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위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R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343면 이하) 중 S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R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권 283면 이하) 중 T, U, V, W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R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5권 77면 이하) 중 X의 진술기재 부분 1. Y, Z,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 사본(수사기록 1권 14면)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1권 172면) 1. 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1권 191면)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1권 193면) 1. L 공사현황(수사기록 1권 309면) 1. 도급계약서(수사기록 1권 311면) 1. 각 등기부등본(수사기록 3권 23, 30, 37, 44, 51, 57면) 1. 도급계약서 사본(수사기록 3권 63면) 1. 각 약속어음 사본(수사기록 3권 67, 78면) 1. 견적서 사본(수사기록 3권 76면) 1. 세금계산서 사본(수사기록 3권 77면) 1. 설계계약서 사본(수사기록 3권 84면) 1. 공사감리계약서 사본(수사기록 3권 90면) 1. 각 고소장 사본(수사기록 3권 118면 이하) 1. 업체별 채무현황(수사기록 3권 303면) 1. 각 부도확인서 사본(수사기록 3권 305면) 1. 도급계약서 사본(수사기록 4권 20면) 1. 도급계약서(수사기록 5권 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약 40억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온천사우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허위양도하고, 전세권을 허위설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법원이 상당기간의 채무변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5억 내지 7억여원 상당만을 실제로 변제하였을 뿐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하기로 하고, 다만,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6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인바, 1. 공소외 B(동일자 구약식)와 공동하여 2005. 12. 21. 16:00경 김천시 삼락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 1호 법정 앞 복도에서, 피해자 C(47세), 같은 D(44세)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형인 위 B 등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한 사건의 최종 변론 기일에서 위 B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B는 위 C에게 "너 잘 만났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3~4회 때린 뒤 머리로 가슴을 5~6회 때리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C의 얼굴을 5~6회 가량 때리고, 위와 같이 몸싸움을 하면서 법원 앞으로 내려와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고, 2․ 2006․ 1․ 18. 11:00경 같은 동 소재 E 변호사 사무실에서, 30분전에 있었던 위 강제집행면탈 사건의 선고 기일에서 위 B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C 등이 모여 있는 위 사무실에 찾아가 "이새끼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F(47세)의 왼쪽 귀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5회 때려 위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위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원확인서, 각 진료소견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와 판시각죄상 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여행사를 운영했던 사람으로, 2019. 5.초경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1인당 105~115만 원의 여행 경비를 주면, 3박 5일 일정으로 19명에 대하여 총 1,995만 원에 태국여행 계획을 세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다수 대부업체 등에 대출금 채무가 있고 2019년경 신용등급이 9~10등급인 등 재정 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다른 사람의 항공권 구매나 환불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의 태국여행을 계획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1. 200만 원, 2019. 10. 18. 500만 원, 2020. 1. 10. 295만 원, 2020. 1. 13. 500만 원, 2020. 1. 15. 500만 원 총 5회에 걸쳐 합계 1,9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입출금내역, G 주식회사 회신,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문자내용,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적지 않은 규모이다. 편취금이 동호회의 여행 경비로서 피해자가 사실상 다수이고, 동호회의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3. 00:56경 제주시 B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문을 열고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범행장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감기약을 먹은 데다 술까지 마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열쇠를 꽂은 뒤 시동을 걸고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는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술을 마시고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내었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차량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차량이 결국 회수된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9고단11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8.20.00:43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지하철 동래역 뒤편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2동 만덕2동 만덕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 범죄사실로 B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C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그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로 위 C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려고 하면서 양 주먹으로 그를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함으로써 위 C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무릎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특수도주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B경찰서에 내린 다음, 피고인을 호송하던 위 경찰서 소속 의경 E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리고, 그곳에서 300m가량 떨어진 F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을 쫓아 온 위 E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E에게 폭행을 가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6조, 제145조 제1항(특수도주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C, E의 선처 탄원, 반성, 벌금 이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07:2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성로 107 버스정류장 앞 보도 위를 달성네거리 방면에서 B시장 방향으로 약 1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보도가 아닌 차도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운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버스정류장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68세)의 우측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좌측 핸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원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 등 피해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가입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상당 부분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믹스견을 기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17:30경 영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믹스견을 산책시키기 위해 목줄을 교체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주거지는 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개를 기르는 사람에게는 개가 갑자기 집 밖으로 뛰어나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문을 닫은 상태에서 목줄을 교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거지 대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믹스견의 목줄을 교체한 과실로, 믹스견이 위 주거지 앞으로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반려견을 보고 뛰쳐나가 싸우게 되었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물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심부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C 상대 사건 경위 재확인) 1. C에 대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1. 사건현장 위성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의 개와 산책용 목줄 사진, 피의자 주거지 사진, 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 및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5,942,000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