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방조 가. 2020. 3. 1.경 범행 B는 2020. 3. 1. 01: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신남네거리 인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대구 북구에 있는 유통단지 등을 거쳐 대구 수성구에 D에 있는 E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21km의 구간에서 F이 운전하는 번호불상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다수의 이륜자동차와 승용차들과 함께 앞 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공동위험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해 B의 위와 같은 운행에 동조하면서 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창문을 열고 성명불상의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며 차를 세우라고 소리치고 위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이륜자동차가 멈추자 B와 함께 성명불상의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공동위험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2020. 8. 15.경 범행 B는 2020. 8. 15. 01:30경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G가 임차한 H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신남네거리 인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대구 북구에 있는 유통단지 등을 거쳐 대구 수성구에 D에 있는 E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21km의 구간에서 I가 운전하는 번호불상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다수의 이륜자동차와 승용차들과 함께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공동위험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전날인 2020. 8. 14경 경주 황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소위 ‘폭주운전’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하는 B에게 ‘대구에 폭주를 가자, 니 차가 아니니 문제가 없다.’며 폭주운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가 폭주운전 중 I가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뒷좌석에 옮겨 타 B가 운행하는 승용차와 함께 폭주운전에 참여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공동위험행위를 방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5. 01: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신남네거리 인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대구 동구에 있는 큰고개오거리 등을 거쳐 같은 시 동구 지저동에 있는 대구공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번호불상의 포르테 승용차를 J와 번갈아 운전하여, B가 운전하는 K K5 승용차 등 다수의 이륜자동차와 및 승용차들과 함께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2020.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6. 02:0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대구공항 인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대구 수성구에 있는 만촌네거리 등을 거쳐 같은 시 수성구 신매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거리를 번호불상 조이맥스 이륜자동차를 L, B 등과 번갈아 운전하여, M이 운전하는 번호불상 조이맥스 이륜자동차 등 다수의 이륜자동차와 및 승용차들과 함께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20. 8. 15. 04:10경 대구 동구 N 앞 도로에서 I가 운전하는 티맥스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동승해 소위 ‘폭주운전’에 가담하고 있었고, B는 H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폭주운전에 가담 중이었다. B는 2020. 8. 15. 04:10경 대구 동구 N 앞 도로에서 이륜자동차로 폭주운전에 가담하고 있던 피해자 O(남, 19세)의 운전 방식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앞으로 주행하면서 편도 2차로에 위 K5 승용차를 비스듬히 정차하여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멈추게 하였고, 위 K5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P은 위 K5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오토바이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앞을 가로막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위 승용차 뒤편에 있던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였고, B는 피해자를 발로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P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특수폭행방조 피고인은 2020. 8. 30. 03:35경 경북 경주시 일대에서 B가 운전하는 K K5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여 소위 ‘폭주운전’에 가담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폭주운전 중 B가 Q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폭주운전’에 가담 중이던 피해자 R(남, 16세)의 운전 방식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붙잡기 위해 추격하면서 같은 날 03:36경 경북 경주시 용강동 946-1에 있는 용강네거리 인근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3차로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하다 위 승용차를 좌측으로 운전해 같은 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중앙분리대 쪽으로 밀어 붙이고 이를 피하여 피해자의 이륜자동차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다시 3차선의 연석으로 밀어 붙이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특수폭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세워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이륜자동차를 정차하자 이륜자동차를 갓길로 세워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특수폭행을 방조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B, M, L 등과 함께 2020. 9. 13. 04:25경 경북 경주시 S에 있는 T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U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V(V, 남, 38세)를 발견하고 B는 W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M, L은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 따라 가 위 B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위 이륜자동차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막는 등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멈추게 한 후, M은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300만 원을 요구하고, B는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와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조하여 사고가 난 부분을 가리키며 ‘여기 사고 났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고인과 B 등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신고를 할 것 같이 행세하고, 계속해서 피고인과 B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B, M, L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중에 돈이 없어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M, P,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3.1절 폭주 관련 채증영상 캡처화면), 채증자료, 112신고처리내역, 페이스북 캡처화면, 폭주족 이동경로 1. 수사보고(어린이날 폭주 관련 채증영상 캡처 화면), 채증자료, 112신고처리내역, 통화내역분석 1. 수사보고(현충일 폭주 관련 112신고처리내역), 112신고처리내역 1. 수사보고(8.15 광복절 폭주족 관련 112신고), 112신고처리내역, 캡처자료,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공갈미수’ 관련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등 첨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공갈미수 관련 주변 CCTV 확인),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및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공동위험행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특수폭행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방조죄 및 특수폭행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B의 공동위험행위를 방조하고 2회에 걸쳐 공동위험행위를 하고,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O에게 폭행을 가하고, B의 피해자 R에 대한 특수폭행을 방조하고,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V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특수폭행․공갈․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방조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 R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O, V와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청년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