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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6.1.22:40 무렵 서울 은평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 카페에 손님으로 들어가 맥주와 과일안주를 시켜 먹다가 피해자를 옆에 앉히고 피고인의 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소 내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5.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아 자신의 명의로는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처 B의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31.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 대출약정의 내용은 피해자 회사가 E 포터 자동차의 구입대금 990만원을 B에게 대출하여 주면, B은 이를 36개월에 걸쳐 월 398,349원씩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상환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동차를 실제 구입하는 사람은 피고인이었고, 그 당시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아 자신의 명의로는 할부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돈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월납입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그 무렵 위 자동차 구입대금 990만원을 대출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오승은(기소), 황진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4호, 8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4. 17:3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지하철 6호선 E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F의 치마 아래 하체 부위를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들어 있는 아이팟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2012. 6. 1.경부터 2015.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발생일자 특정 관련) 1. 각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이 요구되고, 법원에서 동종의 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심히 불량하나,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영상 등이 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건창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0. 1.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한편,2013.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5.6.25. 02:3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93번길 20 매경신문보급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흥안대로 93번길 32 경천식당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초동조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첨부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 2회를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회를 음주운전으로 벌금 1회를 받은 바 있고 최근인 2013년 2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6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이 무면허로 이 사건 무쏘 승용차를 계속 운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준법의식이 약해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 뉘우치고 있는지도 의문인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9년의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전과 1회 이외에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6월 실형)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등을 통한 교정 기회를 가진 바 없는 점을 특별히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을 붙인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서구 마전동 소재 갯벌낙지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완전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년 8월 중순경 성불상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7g 및 비닐지퍼 백에 담겨진 필로폰 약 0.86g을 건네받은 후, 2013. 9. 9.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에 위 필로폰 합계 약 1.23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사진 및 증거물 사진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 두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 결격 사유임)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16:20경 춘천시 서면 오월리 춘천횟집 앞에서부터 같은 면 서상리 서상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았고, 음주측정수치가 면허취소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13

범죄사실 [2013고단413] 피고인 A은 E어촌계 계장이고, 피고인 B는 전북 부안군 F 근해상에 있는 위 어촌계의 면허지(면허번호 G, H)에서 위 어촌계 준계원인 I 명의로 키조개 양식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양식장 운영기간이 2012. 7. 22. 종료될 예정이자,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부정한 청탁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어촌계장으로서 위 어촌계의 면허지 운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제반 법률을 준수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그 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2. 전북 부안군에 있는 'J' 식당에서 B로부터 위 양식장 면허지의 행사기간이 끝나더라도 공개입찰을 하지 말고 계속하여 양식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어촌계장인 A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한 후 그 자리에서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하였다. [2013고단487]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00. 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배임수재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6. 12.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 C은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E어촌계 계원이고, A은 E어촌계 계장이다. 피고인 B는 K과 공동으로 E어촌계 관리 어업면허지 G, H에 대하여 K의 처 I 명의로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22.까지 그곳에서 키조개를 채취하였다. 피고인 B는 A에게 위 어업권 행사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공개 입찰을 하지 말고 계속하여 자신이 키조개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A이 공개입찰을 진행하자, B는 2012. 7. 30. 군산해양경찰서에 A을 배임수재 혐의로 신고하였고, I은 E어촌계를 상대로 총대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입찰정지 가처분 등을 제기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C 가.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수사 사건에 관하여 중재, 화해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2. 1. 전북 부안군 L에 있는 E어촌계 사무실에서 개최된 E어촌계 총대회의에 참석하여 I이 제기한 위 소에 대한 취하서와 B가 신고한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주고 수고비를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I로부터 소취하서를, B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관청에 제출하게 하고, 2013. 5. 13. E어촌계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6,0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나. 수산업법위반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6억 1,200만원을 받아 E어촌계의 양식장 행사권을 낙찰받고, 위 양식장을 B로 하여금 3년간 경영하게 한 후 위 양식장에서 채취하는 키조개 1미당 70원 내지 100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3.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낙찰받은 위 양식장의 경영을 위와 같이 B로 하여금 지배하게 하여 수산업법을 위반하였다.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M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07: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위도면 진리에 있는 위 도상수도사업소 앞 도로를 대리 방면에서 벌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N(62세)이 운전하는 O 봉고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N,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P(6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어업권자가 아닌 자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기재와 같이 E어촌계의 양식장을 실질 점유, 지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1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권 1. F 양식장 공개입찰 신청공고 1. 무통장입금확인서 [2013고단487] 1. 피고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검찰진술조서 1. 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N, P)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수산업법 제98조 제5호, 제32조 제1항(어업권자가 아님에도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점) 다. 피고인 C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법률사무취급의 점), 수산업법 제98조 제5호, 제32조 제1항(다른 사람에게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 범행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호사법위반과 관련하여 받은 6,000만원에 어촌계에 기여한 다른 공로에 대한 대가도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C) 변호사법 제116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주식 투자에 실패하여 속칭 '카드 돌려막기'로 생활을 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활동하고 있던 °C 동호회'의 회원들을 상대로 2003년경 이미 사망한 아버지가 아직도 대단한 재력을 보유한 채 생존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 25.경 국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40만원을 빌려주면 2월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40만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0. 4. 1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와 문제가 있어 유산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5월에 받기로 하였으니 추가로 35만원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3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속여 합계 75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25.경부터 2010. 9.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것과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7,50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H, I, 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죄질 불량하고 범행 회수 많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동원 훈련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4. 고양시 덕양구 B, 3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친 C를 통하여 2015. 3.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에 있는 72사단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예비군훈련을 받은 점에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7.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시 C.에 있는 'D 공업사' 앞 삼거리를 마을안길 쪽에서 쌍동리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쌍동리 쪽에서 용수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71. 앞 노상에부터 C.에 있는 'D 공업사' 앞 삼거리까지 약5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9.17: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320호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E라는 회사는 모르는 회사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당시에는 몰랐고 지금은 재판진행중이어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만들어지고 있을 때에는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의 "F은 원래 증인의 직원인데 왜 이 또 피고인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는 E의 대표자가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재판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본인이 급여가 부족해서 충당하려고 만들었다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과 피고인과 F이 뺑뺑이 거래를 만들기 위해서 E라는 회사를 만든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당시 오더가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허위거래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 D은 2009. 7. 1.부터 2010. 12. 30.까지 증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증인의 생각은 피고인 D과 다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D이 허위라고 한다면 허위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의 실질적 대표로서 E가 설립되는 과정에서부터 관여를 하여 잘 알고 있었고, DF 대표로 있는 G와 허위거래한 사실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사본 1. 진술조서(F) 사본 1.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15.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여 소집에 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7. 05:00경 성남시 수정구 D찜질방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 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는 등 그때부터 2013. 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합계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2, 05:19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G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종업원 H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신용카드 사용자인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 6번과 같이 절취한 I의 모 J 명의의 현대카드(K)를 제시하여 5,4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H으로부터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M, N, O, I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6세로 적지 않은 나이이나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와의 다툼으로 가출하여 찜질방에서 지내던 중 찜질방 손님들의 핸드폰 등 재물을 절취하게 되었다. 절취한 핸드폰은 인터넷에 소위 '분실폰'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올렸으나,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액이고, 훔친 지갑은 돌려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경찰에 습득 신고를 하였다가 검거되었다. 동종전과는 없고, 이종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이다. 두 달 가까이 구속되어 있었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축사에서 피해자에게 "비육암소 조금 젊은 것은 생체 킬로그램당 9,500원에 2마리 가져가고, 나이 많은 소는 8,300원에 사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를 가지고 가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소를 판매한 대금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육암소 3마리를 인도받고도 그 대금 16,4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두 번째 조사에서 대체로 범행사실을 인정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으로서, 위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09. 04:40경 천안시 서북구 C 피해자 D 소유의 E건물에서, '내가 F 아가씨가 사는 집의 문을 열면 F 아가씨의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F 아가씨를 아내로 맞게 해 줄 것이다'는 망상에 따라 F 아가씨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의 출입문을 녹여서 열기로 결심하고, 일회용 라이터로 전단지에 불을 붙인 후 F 아가씨의 집으로 믿고 있던 위 E건물 203호 및 303호 출입문 번호키와 초인종을 녹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1. 09. 09:50경 위 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된 후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 입감되어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유치장 화장실에 있던 공용물건인 휴지통을 들고 나와 유치장 창살에 집어 던짐으로써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휴지통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수의 유치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유치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피해자 G에게 "이 씨발놈아, 빨리 내보 내줘라, 다 불 싸질러 버린다,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와 같은 각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I, J, K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피해품,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유치장 공용물손상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요양급여내역 요청에 대한 회신, L이 작성한 탄원서,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정신감정결과통보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1994년경 M병원 정신과에서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은 이래 같은 증상으로 총 12차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타인의 집 출입문에 불을 붙이고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서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을 진단한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과 의사는 피고인이 피해망상, 과대망상, 환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는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않으면 병의 재발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약물 치료를 받지 못함에 따라 정신장애 증상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에 비추어 향후 피고인이 외부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만일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또다른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지 출입문에 불을 붙여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공용물건을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일련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의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그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돌리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앞으로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범죄 등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과의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전문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기회를 주는 한편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박람회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코엑스 박람회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충북 영동군에서 추진하는 레저타운 사업을 위하여 대기업의 투자 의향서가 필요하니 이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한화투자증권의 문서 양식에 '한화투자증권이 충북 영동군 신개념 체류형 복합관광 단지 복지레져타운에 1,100억 원 내외의 자금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금융투자지원 예정의향서 업무협조'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후 C로부터 받은 명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명의의 '금융투자지원 예정 의향서 업무협조'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14.경 대전 서구 월평로 71에 위치한 (주)이엠에너지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식회사 한화투자증권 명의의 '금융투자지원 예정의향서 업무협조'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사문서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 12. 20:45경 서울 동대문구 D 주차장에서, 평소 자신이 주차하는 곳에 피해자 E의 F K7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차량 운전석 와이퍼를 구부려서 부러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을 복사한 CD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죄와 폭행죄를 범하여 2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03: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34세) 및 E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가슴사이즈를 물어보고 피해자로부터 그 사이즈를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뒤따라 남여공용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여성용 변칸에서 나와 출입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내눈으로 직접 봐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를 들어올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잘 지내다가 사후에 고소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3.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2.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21:1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해안로 812-1 (월곶동) 월곶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수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짧은 기간 내에 재범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최근 5년간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B빌라 3층 301호 C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서울 D, 201동 19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 자수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단순 투약 범행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23:54경 대전 동구 B건물 현관 앞 노상에서, 같은 직장 동료이자 전 여자친구인 C과 함께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C의 주거지인 B건물 안으로 같이 들어가던 중,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남, 23세)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C을 만나지 말라'고 말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현관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중격 연골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 정도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