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6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2017전고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안상현(기소), 고건영, 박예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10.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1.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4. 3. 14:0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터미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1세)가 위 터미널 매표소 앞에 앉아 있다가 도로를 건너 버스승강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버스승강장 벤치의 옆자리를 비집고 들어가 앉아 피해자의 나이, 학교 등을 물어보고 피해자에게 "나도 너만 한 딸이 있다"고 말한 뒤 갑자기 손으로 말없이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주무르면서 만지고, "브래지어 안 했어? 내 딸은 5학년 때부터 브래지어를 했는데 너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툭툭 치고,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너는 나중에 커서 남자들한테 인기 많을 거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두드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F(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회보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11. 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가슴 부위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종전 범행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추행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구간(7~12점)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하는 11점으로 평가된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인지 왜곡 점수는 3.45점으로 높음으로 평가되었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에서도 재범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검사 결과 12점으로 상습적 과음자로 평가되었고 심리검사(PAI) 결과 약물 문제 척도가 매우 위험수준으로 심각한 약물 의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피고인은 2010년경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약 3개월 동안 입원 치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였으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은 제3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 대기석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대기석 빈자리가 많이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피해자 옆자리를 비집고 앉아 범행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의사를 표시하는데도 추행행위를 반복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11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는 함께 있던 후배 및 승객들이 보는 가운데 이 사건 피해를 당하여 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5. 2. 13세의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2개월여 만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동종 범죄를 재차 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은래 판사 김정민 판사 김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