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대출 광고를 보고 통화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무자들부터 채권을 추심해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는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1. 12:4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면 C은행에서 당신에게 5,200만 원 한도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잠시 후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D은행 직원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받은 기존 대출은 대환대출 대상이 아닌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일단 기존 대출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채무를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C은행이나 D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같은 달 13. 15:30경 현금 1,840만 원을 가지고 당진시 E에 있는 F 앞 도로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F앞 도로로 가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B로부터 1,84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몫의 액수미상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5.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990만 원을 수금하여 그 중 피고인 몫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수사), 수사보고(A 여죄 확인), 수사보고(A 천안 범행 피해자 J 진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혐의자 모습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자료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 통화) 1. 내사보고(현금 수거책 CCTV 내사 관련),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나름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피해금액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9.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1996.경부터 혼인생활을 한 사이이고, 피해자 C(남, 34세)은 B의 자녀이고, 피해자 D(남, 23세)은 피고인의 자녀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22:55경 부산진구 E주택 F호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방안 tv밑 서랍에 숨겨둔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2cm)을 꺼내 오른손에 쥐고 나와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오늘 다 죽인다. "고 말하며 찌를 듯이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에게도 "죽기 싫으면 비켜라. 다 죽여버린다. 다 죽어볼래. "라고 하며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가족들에 대하여 흉기를 들고 협박을 한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충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실형 전과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폭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3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의 이혼에 동의하고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7. 00:46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건발생검거 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0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0. 4. 22:01경 서산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4. 23:10경 제1항 기재 사무실 내에서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 및 해당 장소 출입 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술에 만취하여 욕설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위 F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허벅지를 때린 다음 주먹으로 위 F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칩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 제반 정황, 특히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거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주거칩입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4. 23:00경 판시 제1항 기재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C(남, 61세)가 그곳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가격한 다음 주먹으로 옆구리 부위를 2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21. 4. 6. 접수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여, 현재 14세)의 친부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내로서 피해자 C의 계모이다. 피고인들은 2017. 7.경부터 당진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0.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13세)가 평소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던 상황에서 늦잠을 자고 방학식날 학교에 늦게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나무막대기(길이 약 6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종아리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14. 20:00경 위 주거지에서, 2019. 1. 11.경 가출하였던 피해자(범행 당시 13세)를 인근 제과점에서 발견하여 집으로 데리고 온 후 그곳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다리, 몸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리고, 가위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재킷과 상의, 브래지어, 바지를 자르고, 상의가 벗겨진 채 바지만 입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몇 분 후 다시 피해자를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가위를 주고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도록 하였다가, 피고인이 직접 손으로 피해자의 뒤 머리채를 잡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이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고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과 피해아동과의 관계, 학대행위의 경위, 방법 및 정도, 피해아동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03

범 죄 사 실 [2020고단603] 피고인은 2016. 11.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20:50경 서산시 C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곡면 환성리 338-24 법룡사입구 사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71] 피고인은 2020. 2. 1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정비업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Ⅱ 화물차 수리를 맡기면서 수리가 끝나는 2020. 3. 10.까지 피해자 소유의 G 포터Ⅱ 화물차를 빌리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G 화물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화물차를 보관하던 중, 2020. 3. 10.경부터 2021. 2. 4.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B 화물차의 수리가 끝났으니 G 화물차를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20고단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견적서, 자동차 등록증, 문자내역 1. 고소인 차량 자동차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2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자칫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 또한 교통사고 차량의 수리를 맡긴 후 대신 받은 차량을 장기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운행하였으며, 수사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역시 좋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는 보험으로 보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한 차량은 스스로 반환하였고 수리비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와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73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인출하도록 하는 전화 금융사기인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인출한 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해주는 일명 '현금 수거책'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을 검색하던 중 "고수익 알바를 하실 분을 모집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위 게시글에 기재되어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 아이디(닉네임 : F)를 친구 추가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1건당 최소 40만원 이상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대화명 'F')로부터 핸드폰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문서를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위 문서를 보여주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10. 31. 09:5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이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당신 이름으로 고소가 된 상태이다.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 소송이 들어온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도 위험하니까, 모두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일을 모두 처리한 후에 다시 입금해 주겠다. 출금을 할 때 달러로 환전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20만 원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피해자로부터 520만 원을 교부받을 피고인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5:3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 문서를 보여주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통신자료 회신내역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을 따르지 아니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돈을 편취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러한 범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시민으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하여 일반 시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한 현금 인출책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가담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될 수 없었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는 아니지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소재 B고등학교 1학년 7반 부담임으로 사회 과목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말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고등학교 1학년 7반 교실에서 C(가명, 여, 15세) 등 위반 학생들인 피해 아동 17명을 대상으로 사회 수업을 하던 중, "몸매가 좋은 여학생이 담배 피우는 것을 적발하여 그 여학생을 때리는데 여학생이 몸매가 좋다 보니 기분이 좋았다.", "일본은 다 싫은데 그나마 제일 좋은 게 일본 야동이다. 일본 야동은 진짜 반박할 수 없다.", "지금 남자 친구 애들은 성욕이 활발한 시기니까 조심해라, 발정난 개다", "여자 연예인이 마약을 하고 성관계를 하는 이유가 성관계 끝나고 마지막에 오르가즘을 느끼는 기분과 그 느낌 때문에 마약을 못 끊는다."라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D센터 속기록(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1. 교원 성비위 의심사안 수사의뢰 및 수사결과 통보협조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피해 학생전화 진술) 1. 내사보고(B고등학교 학생 상대로 성추행 등 피해관련 전수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라목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사로 근무하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도 및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학생들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통념상 그 비난 가능성도 크다.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장래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교직에서 해임되는 등 피고인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의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D' 사무실에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후면 엠블럼에 부착된 불법 등화장치에 대하여 2020. 4. 29.까지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를 받으라'는 명령서를 피고인의 직장동료 E으로부터 전달받고, 2020. 5. 8. 위 같은 곳에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2020. 6. 5.까지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를 받으라'는 명령서를 피고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2020. 6. 11. 위 같은 곳에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2020. 7. 10.까지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를 받으라'는 명령서를 피고인의 직장동료 F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임시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관리법위반자 고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호, 제37조 제1항 제2호, 제34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회수가 3회인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 4층에 있는 'C' 내 348번 좌석에서, 피해자 D이 지갑을 올려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등 합계 57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절도)의 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첨부)의 기재 및 첨부된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절도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1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나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태국인들을 모집하여, 숙박업소, 제조업체, 농장 등을 운영하는 고용주들에게 태국인들의 불법고용을 알선·권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페이스북 계정에 취업알선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C, 2018. 1. 31.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 입국하여 체류기간 도과)를 2019. 8. 4.경 안동시 D 무인텔로 데려가 성명불상의 위 숙박업소 운영자에게 소개하여 고용을 알선·권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외국인들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페이스북 게시글,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취업 알선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태국인인 사실혼 배우자와 공모하여 4개월에 걸쳐 불법체류 태국인 16명의 취업을 알선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현재 암이 재발하여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02: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입구에서, ‘승객이 욕설을 하여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으니 승객을 하차시켜달라’는 불상의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은 부산진경찰서 B 소속 의무경찰인 수경 C, 상경 D가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택시에서 내린 후 위 C, D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위 C,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위 C의 왼손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으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들을 폭행하여 경찰서 입초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그 외의 폭력 전과도 8회나 있는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의무경찰들이 자신에게 택시에서 하차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10분 동안 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 부위를 무릎으로 차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최근 10년 내의 전과는 3차례의 벌금형뿐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 소재 D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E(남, 1세)은 위 어린이집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11:30경 위 D어린이집 교실에서 탁자에 앉아 종이접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탁자를 옮기면서 탁자 옆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발을 잡아 옆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화장실 안에서 손을 씻고 앉아있다가 다른 아동들이 손을 씻는 사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팔꿈치가 탈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 의뢰), 아동학대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 효과 및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의 아동 등 피해자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보호하여야 할 직접적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교사임에도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는 만 21개월의 피해아동을 상대로 거친 행동을 하였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행위의 내용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팔이 탈골되었음은 물론 피해아동이 그간 느꼈을 정서적 불안감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아동 및 그 부모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아동은 현재 건강한 상태로 보인다. 해당 어린이집은 이 사건 이후 폐원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3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속여 돈을 인출하게 한 후 건네받아 가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돈을 건네받고 이를 전달책에게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속칭 '대포폰' 또는 '위챗', '텔레그램' 등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금한 돈의 4%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며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2019.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8. 10:20 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관인으로 보이는 도장이 찍혀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8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8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2019.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1. 10:00경 대구 삼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9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9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 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8. 08: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통장이 도용되어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당신 명의 계좌에 피해금액 7,0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출이 여러 건 되어 있는데, 대출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하니 대출이 되는지 시도를 해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1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자 위 피해자에게 '대출 자금을 추적해야 하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1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대전 F역 2번출구 인근 G약국 앞으로 가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만나 인출한 돈을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를 대전 동구 H에 있는 G약국 앞으로 유인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G약국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교부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1. 13:5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각각 제시하고,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99,53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B,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L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C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현금 및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금융위원회 공문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저장파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각 CCTV 캡쳐 사진, 피해자와 성명불상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C 통장 등 사진, 위조공문서 사진, 피해금원 송금 계좌 거래내역 CD, (주)M 상록점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5조, 제229조, 제30조(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취득한 수익도 800여 만원 가량으로 범죄사실의 피해액에 비추어 작은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범행 횟수가 10회에 달하고 피해액수도 2억 원에 가까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이자 관리용으로 사용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경남 거제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고인의 회사 동료 D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내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계좌거래내역의 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를 취득한 자가 이를 또 다른 범행에 사용하여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높은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한 체크카드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제3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유사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금전을 차용하려다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기망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득을 취득한 바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