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11

범죄사실 2016고단2111 1. 2016. 5. 1.경 절도 피고인은 무인모텔(이하 '무인텔')의 경우 손님들이 주로 모텔 이용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주인의 감시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무인텔에 종업원으로 취직한 다음 위 무인텔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 19:00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무인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도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서, 미리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위 무인텔 현금 보관함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무인텔 각 객실마다 설치되어 있는 현금 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서 현금 451만원을, 위 무인텔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서 현금 16만원을 각각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총 467만원을 절취하였다. 2. 2016. 6. 2.경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6. 6. 2. 12:0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피해자인 광천버스터미널 환경미화원들이 관리하는 위 터미널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였다. 3. 2016. 6. 2.경 절도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수납장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F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만원 상당인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G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충전식 교통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714 피고인은 2016. 3. 30. 16:00경부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중국음식점에서 배달 및 수금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0. 20:30경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준비금 35,000원 및 수금한 음식대금 59,000원 등 합계 94,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일대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2918 피고인은 2015. 7. 22. 16:00경 전남 화순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다가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3224 피고인은 2014. 10. 1.경에 광주 남구 N에 있는 'O'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 취업하여 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를 종사 했던 자이며, 피해자 P은 위 음식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10. 1.경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 잔돈 명목으로 3만원을 교부 받은 뒤 같은 날 09:00부터 21:00까지 총 23곳의 장소에 배달을 하고 손님들로부터 음식 대금 228,5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잔돈 및 음식대금 258,500원을 보관하던 중 배달이 종료되면 21:00경에 음식점에 모여 위 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를 모르는 곳으로 잠적하여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3348 피고인은 2016. 2. 6.경부터 같은 달 9.까지 전남 순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고 있는 'S'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서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9.경 전남 순천시 T에 있는 U병원 509호실에 탕수육 1개, 소주 1병을 배달한 후 그 대금으로 30,000원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717,000원 상당의 음식물대금을 수금하고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정1629 피고인은 2015. 7. 18. 09:00경부터 일당제로 광주 북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라는 상호의 중화요리 식당의 배달원으로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8. 09:00경부터 14:44경까지 약 6시간 동안 광주 북구 운암동 일대 10여 곳에 왕새우짬뽕 등을 배달하고 수금한 153,000원과 업무시작 전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을 지급하라고 건네받은 30,000원을 포함해 합계 183,000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반환하지 않고 임의대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촬영사진 등,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사건관련사진, [2016고단2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I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수금대장, 사실확인원 [2016고단2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L 진술서 1. CCTV 확인 수사보고, CCTV 영상CD [2016고단3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P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2016고단3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R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배달장부 [2016고정1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별도로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그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도 없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들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실형을 복역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