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2. 26. 21:36경 남양주시 B아파트 40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4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2%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총 6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굿당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8.경 위 굿당에 점을 보러 온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딸에게 귀신이 씌여 있어서 이를 떼어내는 처방을 해야 하고, 귀신을 유인하는 복주머니 안에 넣을 돈을 준비해 오는데 위 돈은 같은 달 28.경 돌려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부터 21.경 사이 2,068,000원, 같은 달 22.경 5,000,000원, 같은 달 25.경 6,200,000원 합계 13,268,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현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처벌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별관 10층 소재 (주)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여의도 사무실에서 2008. 6. 9.부터 2011. 6. 30.까지 프로그램 개발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0. 4. 임금 1,245,461원, 2010. 5. 임금 1,845,020원, 2010. 6. 임금 1,845,020원, 퇴직금 6,231,482원 등 합계 11,166,9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 후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또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12. 7. 26.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률은 위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지 있으나 2012. 7. 26.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위 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고,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지만 개정 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등 참조), 위 죄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ㅅ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8.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천사거리 쪽에서 금호지구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을 잘 살펴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순발력과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위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앞 도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미성년의 자녀가 두 명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이태경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13. 18: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백화점 2층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직원들의 호출을 받고 출동한 위 백화점 안전요원인 피해자 E(25세)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쳤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내를 받아 위 백화점 1층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구한 후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13, 18:45경 위 D백화점 1층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제1항과 같은 폭행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F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민주 경찰이면 나를 왜 잡아왔냐? 내가 무얼 잘못했냐? 어린 놈의 새끼야! 개새끼들아, 너희 경찰 새끼들한테는 이름말 못해준다. 내 이름은 이나라의 정부다.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하고, 그 후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하려다 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제지당하였고, 그때 F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수갑이 채워지자 "이 개새끼야 니는 애비도 없냐?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I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기록 23면, 3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부장)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전력,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23:2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4-100에 있는 서울 광진경찰서 B계에서, 위 B계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이 같은 날 22:40경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측정거부 영상CD,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등 음주운전하였다고 볼 상당한 사정이 있음에도 수차례 측정을 거부한 점 등은 정상에 불리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6. 00:01경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푸른길공원 쪽에서 백운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백운교차로 쪽에서 광주대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6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091,8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진단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가 없다. 2011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23:00경 김포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에게 "야 이 새끼야, 담배 있냐"라고 물었으나 G이 "담배가 없다"고 대답하자, 왼손으로 G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 주먹을 G에게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위 주장을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선해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적발 직후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7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경 서울 광진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빌딩 앞에 설치된 고정 기둥을 발로 걷어차고 그곳 초소에 들어가 물이 들어 있는 커피포트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C의 컴퓨터를 작동되지 않게 함으로써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라바콘(rubber cone)을 들고 C에게 달려가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하의를 벗어 던진 뒤 씨발놈아. 왜 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좌측 엄지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4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22.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에게 "3개월 동안 업소에서 유흥종사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으로 4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유흥종사원으로 정상적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E의 법정증언, 피고인 신문결과,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E가 피고인에게 직접 400만 원을 교부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이 사건 주점에서 불법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E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빚 독촉을 받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주점에서의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지한 이후 E가 피고인의 짐을 정리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던 점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E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41

범죄사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역할 분담] 피고인들과 G, H, I(2018. 6. 20. 각각 구속 기소)은 용인시 일원의 야산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 천막이나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전국 각지의 도박꾼들을 모집하여 도박을 하게 한 다음 판돈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일명 '고리'(장소 제공료) 명목으로 징수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G은 도박장을 총괄하면서 도박할 장소를 물색하고 '딜러' 등 공범들과 도박꾼들을 섭외하는 일명 '하우스' 역할을, 피고인 A은 도박장에서 화투패를 돌리는 일명 '딜러' 역할을, 피고인 E(일명 'J'), 피고인 F(일명 'K')은 도박장을 대표하여 일명 '찍새'(도박 참가자)들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일명 '총잡이 (총책)' 역할을, H, I은 '총책'과 '찍새'들 중 승자에게 판돈을 걷어다 주고 그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고리' 명목으로 떼어 '하우스장'에게 가져다주는 일명 '상치기' 역할을, 피고인 C은 사전에 도박할 장소를 알아보고 그곳에 천막이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일명 '천막' 역할을, 피고인 D(일명 'L'), 성불상 M은 일명 '탈수장'(도박꾼들이 1차적으로 모이는 장소)에 집결한 '찍새'들을 승합차 등을 이용하여 도박장까지 이동시켜 주고 도박이 진행되는 동안 주변에서 망을 보는 일명 '문방' 역할을, 피고인 B(일명 'N')는 도박꾼들에게 음료수 등을 제공하는 일명 '박카스'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G, H, I은 2018. 3. 24. 23:00경부터 2018. 3. 25. 03: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용인시 처인구 0 이하 불상의 야산에서, 그곳에 설치된 대형 천막 안에 녹색 천을 길게 깔고 그 위에 2줄의 흰색 선을 길게 그어 녹색 천을 총 3칸으로 구분한 다음 양쪽으로 도박꾼들이 길게 2줄로 앉고 가운데 맨 앞에 앉은 딜러가 화투패 20장을 5장씩 4개의 패로 나누고 1개의 패를 지목하여 자신의 패는 버리는 패로 하고, '총책'이 나머지 3개의 패 중 1개의 패를 먼저 지목하고, P 등 '찍새'들로 하여금 나머지 2개의 패 중 마음에 드는 패를 지목하게 한 다음, 화투 5장 중 3장으로 숫자 10, 20을 맞추고 나머지 2장으로 '땡' 등 미리 정한 족보가 높거나 더한 숫자의 끗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1회에 판돈 100만 원 ~ 400만 원씩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총책'과 '찍새' 중 승자로부터 승리한 금액의 5% 상당을 '고리' 명목으로 징수하였다. 피고인들은 G, H, I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3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E, F은, 단순히 도박을 한 것일 뿐 도박장소개설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도박은 화투패 20장을 5장씩 4개의 패로 나누어 딜러가 1개의 패를 지목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패 중 '총책'이 1개의 패를 먼저 지목하고, 일반 도박참가자들인 '찍새'들이 나머지 2개의 패를 골라 '총책'과 '찍새' 사이에 승부를 가리는 방식으로, '총책'은 이 사건 도박에서 핵심적인 역할인 점, 누구나 '총책' 역할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총책'이 승부에서 지는 경우 승부에서 이긴 '찍새'에게 베팅 금액 상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자금력 있는 자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사건에서도 위 피고인들은 '하우스장'이었던 G 또는 '상치기'였던 H으로부터 '총책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박에 참여하였던 점(특히 G은 자신이 자금이 충분하지 못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총책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총책' 역할을 맡기로 한 자는 통상 딜러 옆에 자리하여 '찍새'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위 피고인들 또는 '하우스장'이던 G이 대부분 '총책' 역할을 하였던 점, '총책'이 '하우스장'으로부터 고정된 이익을 제공받는 것은 아니지만 도박에서 딴 돈을 수익으로 가질 수 있고, 그중 일부를 '하우스장' 및 '상치기'에 지급하는 방식이었던 점 (특히 '상치기'는 위와 같이 '총책'으로부터 지급받는 돈이 주된 수입원이라는 것이다)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도박 방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에 참여하게 된 경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G 등의 도박장 개설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득액 역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도박개장 범행은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도박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횟수 및 도박참여 인원 역시 적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394

범죄사실 2013고정1394 피고인은 토토디스크(www.totorosa.com, www.totodisk.com) 내 ID "B"를 사용하여 회원가입한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초순경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포르노물 "C닮은여친.wmv"를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토토디스크 ID"B"를 사용하여 토토디스크 사이트에 게재 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란동영상을 배포, 전송하였다. 2013고정1580 피고인은 2012. 8. 23. 24:00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103동 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토토디스크(www.totorosa.com, www.totodisk.com)에 접속하여 제목 '초미니 교복의 섹시한 E'라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을 업로드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거나 다운로드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유포자료 1. 수사보고(음란물동영상CD 및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종암동 소재 아파트 앞 도로에서 B 8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8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21:4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소재 이마트 앞 편도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미아사거리 방면에서 종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40세)의 우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의무보험 조회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5:30경 C 소속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오류동 동서로네거리를 계룡육교 방면에서 서대전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목동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는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서대전네거리 방면에서 계룡육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4세)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채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F·G의 각 진술서 (사본 포함)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직업·경력,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고 후 구호조치, 피해자 3명 중 2명 처벌불원의사, 나머지 피해자 1명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 소속의 D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0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계백로 1581 소재 진성아구찜 앞 편도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유천네거리 쪽에서 버드내네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4세)의 머리 부위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및 우측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2. 19:18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 및 폐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결과는 중하나, 이 사건 범죄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 16:35경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광주 광산구 우산동 1050-8번지 외출준비미용실 앞에서부터 같은 동 미니스톱 우산중앙점 앞 길까지 약 500미터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수 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07: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호프에서 술을 마시다가 동석하게 된 피해자 E(여, 21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목에 상처를 내자 화가 나 소주병(높이 21.5cm, 지름 6.5cm)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앞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주변을 그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위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그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아직 어리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00:0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55세)이 없어진 피고인의 돈에 대해 모른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후두부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가져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의미로 손을 흔든 사실은 있지만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가까운 거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F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동일한 취지의 증언을 한 점,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부위도 피고인의 폭행 부위에 대한 피해자 등의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가져갔다는 근거 없는 의심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자칫하면 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부위인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6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쏘나타 II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22:25경 전주시 완산구 D 부근 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위 쏘나타IⅡ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북터널 방면에서 지리산빌딩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5세)가 운전하는 G 스펙트라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IⅡ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소유의 위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수리비 608,8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면서 전주시 완산구 D 부근 J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위 쏘나타Ⅱ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병원 방면에서 서신성당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K(29세) 운전의 L 봉고IⅡ 렉카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위 쏘나타 I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M 소유의 위 봉고IⅡ 렉카 차량을 수리비 556,9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12, 22:53 경 전주시 완산구 N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P로부터 위 쏘나타 II 승용차량을 주차하고 차량에서 하차하는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과 코에 일부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0경, 같은 날 23:05경, 같은 날 23:10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1. 사진 1. 각 진술조서(K, F)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차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하였고, 도중에 2차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도주하였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고, 피해자 측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11.01:20경 위험한 물건인 C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의 처를 찾아다니던 중 춘천시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피해자 F(47세)가 피고인의 처와 같이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오토바이를 가속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상해의 정도에다가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 거듭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22: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1동 504호 주거지 내에서 부인인 피해자 D(36세, 여)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눕혀 놓고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움켜쥐어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경추부염좌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01: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술집 종업원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E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씨발새끼야, 병신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