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2. 8.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942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3. 3.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I, 이하 'I'이라 한다)에게 주식회사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Z)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주식회사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A)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I과 정보 보호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후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일과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I은 정보 보호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보안카드 등을 알아내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후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 26. 2:50경 불상지에서 I과 함께 피해자 AB가 인터넷 뱅킹을 하려고 NH농협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자마자 정보 보호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라는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팝업창을 뜨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후 정보처리장치인 농협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주식회사 K의 우리은행 계좌로 1,9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과 공모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3:3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16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방조 피고인 A은 I이 위 가.항 기재 통장 등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알면서도 I에게 위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I으로 하여금 2013. 3. 27. 불상지에서 피해자 AC과 휴대폰 카카오톡을 하면서 100,000원을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거짓말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도록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I이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사기범행에 피고인 A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A, I이 공모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컴퓨터등 사용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A의 부탁을 받고 현금인출기에서 주식회사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돈을 정리하여 A에게 건네주는 일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A, I의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3172 피고인 A은 I과 조건만남 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후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는 이른바 '피싱사기'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일과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I은 조건만남 사이트 혹은 정보 보호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보안카드 등을 알아내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후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4. 1.경 불상지에서 I과 함께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인 AD에 접속한 피해자 AE로 하여금 마치 조건만남 주선에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농협 계좌정보, 보안카드 정보 등을 위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도록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후 정보처리장치인 농협 인터넷 뱅킹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AF의 농협계좌(AG)로 50만 원, 주식회사 K의 우리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과 공모하여 합계 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42- 2013년형제26336호, 29230호 증거기록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 AC,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및 관련제출자료, 범죄계좌등록, 각 회신자료(거래자료등, 거래내역등), 각 거래내역자료, 각 관련 제출자료 1. 각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3고단3172- 2013년형제36089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F에 대한 선행처분 확인), 불기소결정문 2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수감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상호간) 1. 형의 선택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판시 기재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파밍'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능적, 조직적, 계획적 범행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현재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는바, 일벌백계하여야 할 것인 점,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또다시 판시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이 사건과 경합범 관계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단621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판시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방조행위로 인해 얻은 실질적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이 사건과 경합범 관계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단621 사건에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은 것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K' 대표인 AJ으로부터 주식회사 K 명의의 계좌 개설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인 서류와 법인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시중은행에서 주식회사 K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가. 사문서위조 1) 2013. 3. 15. 의정부시 의정부2동 501에 있는 신한은행 의정부지점에서, 위은행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주)K, AJ', 사업자등록번호란에 'AK'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 법인 인감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 명의의 신한은행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2) 2013. 3. 15. 의정부시 의정부2동 439에 있는 우리은행 의정부지점에서, 위은행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K', 영문명란에 'K', 사업자등록번호란에 'AK'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 법인 인감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 명의의 우리은행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나. 위조사문서행사 각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각 위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주식회사 K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2. 판단 문서의 위조라 함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증인 AJ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J은 2012. 12.경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약 50만 원의 대출 받는 것을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 주어 법인을 설립하도록 승낙하고, 그에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교부하였던 점, AJ은 2013. 2.경 자신을 대표이사로 한 이 사건 주식회사 K가 설립되었고, 사업자등록이 되었음을 의정부세무서 측의 통지로 알게 되었던 점, 그럼에도 AJ은 주식회사 K에 대한 폐업 등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위 법인 및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두었던 점(위와 같은 정황상 AJ이 이 법정에서 한, 위 2012. 12.경으로부터 바로 2 ~ 3일 내로 피고인들 측에 돈을 주지 않았으니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면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 사건 주식회사 K의 설립과정에 비추어 위 법인은 그 대표이사 등재 여부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피고인들이 관리한 회사로 보이는 점, AJ도 이 법정에서 "세금 폭탄 같은 것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당장 앞에 밀린 돈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주식회사 K 명의로 어떠한 불법적 사업이 이루어질 것을 예견한 채 명의를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AJ은 피고인들에게 주식회사 K 명의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K의 명의로 각 은행 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