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S는 2013. 7.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T(이하 '피고인 BT'이라 한다)은 2011. 8. 26.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2. 9. 26.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2.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 이라 한다)은 2012. 9. 26. 부산고등법원에서 중감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31 1. 피고인 BS, BT, BU, A, AZ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즉석만남 형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주는 사람을 상대로 성매매를 할 것처럼 속여서 불러낸 후 그 알선자를 겁주어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U은 2015. 3. 21, 22: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베르빌' 앞 근처 도로에 정차한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CI'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J(29세)에게 성매매 여성과 즉석만남을 통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제의하여 부산 동래구 CK에 있는 CL모텔 앞에서 만나기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CM 스파크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 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T, BS, AZ, BU은 2015.3.21. 23:43 경 CL모텔 앞에 정차한 피해자의 스파크 승용차에 다가가 주위를 둘러싼 다음 피고인 BT은 창문을 두드리고, 피고인 BS는 손으로 차를 좌우로 심하게 흔들면서 "문을 열지 않으면 아가씨 잡아 간다, 좋은 말로 할 때 문 열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였으며, 피고인 AZ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면서 "도망갈 테면 도망가 봐라, 끝까지 쫓아가겠다. 더 험한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 도망갈 생각 하지마라."라고 겁을 준 후, 스파크 및 오피러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부산 동래구 CN 빌라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2015. 3. 22. 00:30경 위 CN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스파크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 BS, A, BU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왜 여기서 일을 하느냐, 우리가 누구지 아느냐."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AZ, BT은 스파크 승용차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935,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22. 01:00 경 부산 해운대구 CO에 있는 CP역 지하철 2번 출구 앞으로 스파크 및 오피러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T은 "카드 비밀번호가 뭐냐, 돈이 얼마 들어 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렸다. 위장소에 도착한 이후 피고인 AZ은 피해자가 실제와 다르게 알려준 비밀번호와 피해자의 카드를 가지고 인근 편의점에 현금을 인출하러 갔고, 피고인 BS, BT, A, BU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인근 공사장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 BS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AZ 이 비밀번호 오류로 피해자의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T은 피해자에게 "비밀번호가 왜 틀리냐, 카드도 이게 맞냐! 빨리 비밀번호 말해라, 하천에 빠질래, 아님 비밀번호 말해줄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S는 "편의점에서 100만 원 찾아와 그냥 조용히 갈래, 아니면 애들 불러서 좇나 맞을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2015. 3. 22. 01:28 경 부산 해운대구 CO에 있는 CQ 편의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가 인출해온 90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35,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BR의 범인은닉 피고인은 BU, A, AZ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 도피 중에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24. 04:00경 부산 동구 CR에 있는 'CS 렌트카'에서 피고인의 이름으로 승용차를 렌트하여 제공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빌려주는 방법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들을 은닉하였다. 2015고합56｣ 3. 피고인 AZ의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 9. 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5. 3. 16.부터 2015. 3. 18.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입소대대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합57 4. 피고인 BT의 상해 피고인은 2015. 2. 17. 04:00경 부산 부산진구 CT에 있는 CU주점 근처 골목에서 친구인 피해자 CV(20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 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폐쇄성, 오른다리 무릎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합99 5. 피고인 BR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문자전송서비스가 되도록 개설된 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 휴대전화기를 매수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 통장모집책에게 통장, 체크카드 1) 검사는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임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입영통지서 수령증(2015고합56 증거기록 제7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변경한다. 만 양도한 후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통장에 돈이 입금된 사실이 통보되면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1) 피고인은 2014. 11. 17.경 부산 해운대구 CW 소재 'CX' 영화관 앞길에서, A 통하여 CY으로부터 CY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CZ)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장, 현금카드 1장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위 영화관 부근에 있는 'DA 백화점'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통장,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7.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장산역 부근에서 A을 통하여 DB으로부터 DB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계좌번호 : DC)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장, 현금카드 1장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위장산역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통장,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을 위하여 통장을 모집한 후 위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을 것을 알면서도 통장을 양도한 후 위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먼저 인출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D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4. 11, 18. 13:11 경 피해자 DD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남부지검 검사 DE이다. 중고나라 거래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으니 내가 알려주는 인터넷 IP주소로 접속하여 고소장을 확인하라"고 한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명의도용을 당한 것 같으니 가까운 은행에 가서 OTP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보안카드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개설된 계좌, 보안카드번호를 취득한 후 컴퓨터로 제일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보안카드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DF)에서 2014. 11. 18, 15:52경 CY 명의의 위 경남은행 계좌로 500만원, 2014. 11. 18. 15:54경 D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20만 원을 이체하여 컴퓨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범행을 할 것을 알면서도 피해금원이 입금될 통장을 양도한 후 성명불상자보다 먼저 위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제5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CY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DH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4. 11. 18.경 피해자 D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피해자의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I)에서 2014. 11. 18.경 D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C)로 740만 원, D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K)로 650만원, DL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DM)로 680만 원을 이체하여 컴퓨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범행을 할 것을 알면서도 피해금원이 입금될 통장을 양도한 후 성명불상자보다 먼저 위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제5의 가. 2) 항 기재와 같이 DB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합103 6. 피고인 A, AZ, BR의 절도 피고인들은 지인인 피해자 DN이 관리하고 있던 DO 벤츠 C230 승용차를 절취한 후 매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 BR는 2015. 3. 3. 18:11 경 부산 해운대구 DP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미리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N 관리의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DO 벤츠 C230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A, AZ은 위 오피스텔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BR가 운전해온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1 1. 피고인 BU, B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S, BT, A, A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J의 법정진술 1. 증인 BU의 법정진술(피고인 BU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증인 AZ의 법정진술(피고인 AZ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피고인 BS, BT, BU, A, A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S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U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피고인 BS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T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U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피고인 BT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U, A, AZ, BR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U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피고인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T, A, AZ, BR에 한하여) 1. 피고인 B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특수강도), 상황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현금 인출 장면), 수사보고(폭행장소 등 사진 촬영에 대한), 수사보고(CK에 있는 CL모텔 앞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S에 대한 체포·구속인 접견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범인도피 피의자 BR 긴급체포 경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S 휴대폰 복원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진, 수사보고(범행당일 BS 통화내역 등),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발신, 수신 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S),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T),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보고) 2015고합56 1. 피고인 AZ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서 수령증 2015고합57 1. 피고인 BT의 법정진술 1. C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V의 피해부분 사진 (우측다리), 상해진단서, 내사보고(목격자 DQ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진술 청취보고) 2015고합99 1. 피고인 BR의 법정진술 1. C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R, DR 진술부분 포함) 1. D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D, CY, DB, D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H의 진정서 및 진정서 사본 1. 거래명세표, BR 및 인출자 사진 비교, 다음지도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특정-BR), 페이스북 대화 및 사진 출력물, DB 새마을 금고 계좌 내역서, BR, CY, DB, DS 휴대전화 범행당일 부근 통화내역, 신한은행 거래내역서-BR 추가 여죄 계좌 20151103₂ 1. 피고인 A, AZ, BR의 각 법정진술 1. D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차장 CCTV캡쳐사진, 자동차등록증(DO) 사본, 인감증명서(DT) 사본, 주민등록(D T), 운전면허증(DT), 자동차포기 및 견인승낙확인서, 위임장,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S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T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4항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U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6항 :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AZ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6항 :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BR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제1항(컴퓨터등사용 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6항 :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BT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42조 단서(특수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상해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특수강도죄, 절도죄에 대하여, 다만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R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T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AZ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BR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R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U, AZ, BR :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U, AZ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피고인 BS, BT, A, AZ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공동공갈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특수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금액은 1,835,000원이 아니고, 1,535,000원이다. 2. 판단 가.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835,000원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S, BT, AZ은 2015. 3. 21, 23:43 경 피해자가 탄 스파크 승용차의 유리창을 두들기고 차를 좌우로 심하게 흔들면서 "문을 열지 않으면 아가씨 잡아 간다. 좋은 말로 할 때 문 열어라", "도망갈 테면 도망가 봐라 끝까지 쫓아가겠다 더 험한 꼴당하고 싶지 않으면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고, 이윽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피고인 AZ은 때릴 듯 위협을 가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던 중이었을 뿐 아니라 야간에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 협박을 당하여 적잖이 당황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키 168㎝, 몸무게 68kg 정도의 왜소한 체격인데 반하여, 피고인들은 건장한 체격의 20대 초반의 남성들이었으므로(피고인 BS 키 174cm, 몸무게 90kg, 피고인 BT 키 182㎝, 몸무게 105kg, 피고인 BU 키 180㎝, 몸무게 94kg, 피고인 A 키 168㎝, 몸무게 90kg, 피고인 AZ 키 179cm, 몸무게 72kg), 위와 같은 체격조건에 비추어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매매 알선행위를 들킬 것을 염려하여 조용한 곳으로 장소를 옮겨 이야기하자고 먼저 제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심리적 충격은 받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들에게 먼저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자고 제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면서 자신을 스파크 승용차에 태웠고, 이후 함께 탄 피고인들이 시키는 대로 운전하여 CN 주차장으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CN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위협에 굴복해 주차장에 앉아 있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는 자신보다 10살 정도 어린 피고인들에게 '형님'이라고 호칭하였으며, CN 주차장은 피해자가 전에 가보지 못한 장소로 인적이 드믄 곳이다. 피고인 BT, AZ은 CN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사이 피해자의 스파크 승용차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과 차 안에서 935,000원을 꺼내어 갔고, 당시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교부하거나 금원 교부를 승낙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 BS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검은 먹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금원을 가지고 가라고 말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4면). 피해자는 CL 모텔 앞에서 이미 피고인들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긴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여성과 자신에게 더 큰 일이 생길까봐 도망갈 시도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6, 37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돈을 인출해 주겠다고 하여 현금지급기가 있는 곳으로 가던 중 길을 잘못 들어 DU 시장 근처로 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을 조금 더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려 한 것이고, CN 주차장에서 피고인들에게 현금을 인출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돈을 인출해 주기로 했다면 굳이 멀리 갈 필요없이 CN 인근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찾아가면 충분한 점, 피고인 BS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 카드로 돈을 더 인출하려고 DU 시장으로 장소를 옮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14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협하고자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CN 주차장에서 DU시장으로 이동할 당시, 피해자의 스파크 승용차를 피고인 AZ이 운전하였고 피해자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았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당시 조수석 뒤에 앉아 있던 피고인 BT이 자신의 뒤통수를 때렸고, 지갑에 있던 카드 비밀번호를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3면). 판시 기재 DU시장 인근에는 인가가 없고, 당시는 새벽 1시에 가까운 시각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도 드물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펜스가 쳐져 있는 공사장으로 데리고 갔으므로, 5명의 건장한 피고인들 사이에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⑩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S가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T이 "비밀번호를 말해라, 하천에 빠질래, 아님 비밀번호를 말해 줄래."라고 말하면서 뒤통수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35, 44면), 피해자가 폭행당한 공사장 인근에 실제로 하천이 흐르고 있는 등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DU시장에서 피고인들과 교부할 금액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으므로 당시 피해자가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협박과 폭행에 못 이겨 자신이 직접 돈을 찾아주겠다고 하면서 그 금액을 500,000원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후 피고인들이 1,000,000원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피해자가 교부할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협의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또, 피해자가 DU 시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누군가와 통화를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아는 사람을 불러봐라고 하면서 전화기를 줬고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피고인들이 다시 전화기를 빼앗아 가 결국 전화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2) 이후 피해자가 2015. 3.22. 01:28경 CQ 편의점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9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약 2시간 가량 끌려다닌 상태였던 점,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들 중 일부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휴대전화와 승용차를 피고인들에게 빼앗긴 상태였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미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피고인들에게 인출한 900,000원을 교부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갑에 들어있던 635,000원외에 승용차 안에 있던 300,000원도 피고인들이 강취해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강취액에 관하여 거짓말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BU 또한 이 법정에서 강취한 금액이 1,835,000원이라고 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1,835,000원을 강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부착명령청구자 BT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요지 2) 피해자는 2015. 3. 22, 00:55:01 경 7초 동안만, 2015. 3. 22. 01:38:40경 41초 동안만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 피부착명령청구자 BT은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판시 특수강도죄를 저질렀고,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나.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 BT은 만 21세로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의 집행만으로도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 BT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결과가 총점 2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12점 이상) 수준에 해당하나,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점, 3 피부착명령청구자 BT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부착명령청구자 BT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BT이 위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 BT의 연령, 직업, 주거 및 가정환경, 청구전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 BT에게 강도범죄의 습벽이나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 BT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A은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판시 특수강도죄를 저질렀고,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나.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 A은 2012. 9. 26. 부산고등법원에서 중감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을 뿐 강도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에 정한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 2009. 4. 2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강도상해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10. 8. 특수강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 함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행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위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BS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피고인 BT : 징역 5년 징역 25년 피고인 BU : 징역 2년 6월징역 15년 피고인 A: 징역 2년 6월per te te them징역 25년 피고인 AZ : 징역 2년 6월 징역 19년 6월 피고인 BR : 징역 1월 징역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S, BU: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가중감경인자] 5인 이상 공동 범행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징역 6년 피고인 BT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가중감경인자] 5인 이상 공동 범행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9년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징역 9년 9월 (= 징역 9년 + 징역 9월) 피고인 A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가중감경인자] 5인 이상 공동 범행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징역 6년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징역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징역 6년 5월 (= 징역 6년 + 징역 5월) 피고인 AZ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가중감경인자] 5인 이상 공동 범행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6년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0월 다. 경합범죄 : 병역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이상 피고인 BR 가. 기본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0월 나. 경합범죄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양형기준 미적용 다. 경합범죄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S, BT, BU, A, AZ(이하 이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 한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CJ을 폭행,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1,835,000원을 강취하였는데,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CJ 약 2시간 가량 끌고 다니며 사실상 감금한 점, 피고인들이 행한 폭행, 협박의 정도, 고지한 해악의 내용, 범행 방법, 시간, 장소, 범행 후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 CJ 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CJ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 별로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S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나머지 피고인들보다 연장자 지위에 있으면서 사실상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판시와 같이 피해자 CJ을 폭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피고인 BT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달 남짓 경과한 시점에 재차 특정강력범죄인 이 사건 특수강도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CJ을 판시 기재와 같이 직접적으로 폭행하였다. 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피해자 CV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피고인 BU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업자인 피해자 CJ과 연락하고, 피해자 CJ의 차량을 둘러싸는 등 행위를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특수강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성실한 사회복귀를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다시 특수강도죄, 절도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을 피해자 DN에게 돌려주었을 뿐 아니라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D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피고인이 피해자 CJ에게 직접 폭행을 가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피고인 AZ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에서 피해자 CJ의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러 가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를 위협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인 D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BR 피고인은 BU, A, AZ이 판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음을 알고도 렌트카를 빌려주고 전화를 사용하게 하는 등 방법으로 범인은닉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인은닉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에 장애가 초래된 점,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이 용이하게 된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상당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각 범죄를 저지른 것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및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해자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건전한 사회인이 될 것을 스스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