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1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6.경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시하여 홍보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피고인 B에게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물 사이트인 V 사이트(W부터 X까지, 회원 수 42만 명, 일일 방문자 수 30만 명)를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2016. 1.경 인천 서구 Y건물 A동 201호를 임차하여 컴퓨터 3대 등을 설치하는 등 사무실을 마련하고, 2013. 6.경부터 2016. 1. 3.경 사이에 사회 후배인 Z[2016.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구속 기소], 학교 후배인 피고인 C, V 사이트 회원인 피고인 E, 학교 동창인 피고인 D, Z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F을 각각 영입하여 음란물 게시, 사이트 관리 등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6.경 피고인 A의 의뢰에 따라 음란물 게시판, 성매매업소 광고 등의 구조를 갖춘 V 사이트를 제작, 개설, 관리하고, 그 대가로 그 무렵부터 매월 100만 원 상당을, 이후 점차 증액되어 매월 1,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Z은 2014. 6.경부터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사진, 동영상을 V 사이트에 게시하고, 그 대가로 그 무렵부터 매월 50만 원 상당을, 2016. 1.경부터 매월 3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5.경부터 '관리팀장'으로서 음란물 업로드, 광고 글 삭제 등 게시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그 무렵부터 매월 100만 원 상당을, 2016. 1.경부터 매월 2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12.경부터 '운영팀장'으로서 성매매업소 광고 게시, 광고비 수수 등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매월 2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E은 2015. 5.경부터 일본 음란물을 V 사이트에 게시하고, 그 대가로 그 무렵 매월 20만 원 상당을, 2016. 1.경부터 매월 15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F은 2015. 12.경부터 음란 사진 및 음란 웹툰을 게시하고, 그 대가로 2016. 1.경부터 매월 15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Z과 공모하여 각각 위와 같이 역할 분담하여 V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등)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Z과 공모하여 2016. 2. 일자불상경 인천 서구 Y건물 201호에서,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AA'라는 상호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업소의 홍보를 의뢰받고 위 V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얼굴 및 신체 사진), 성매매 대금, 성매매업소 예약 방법 등을 게시해주는 조건으로 월 75만 원을 미리 지정한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일자불상경부터 2016. 12.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8개 성매매 업소에 대하여 1,257회에 걸쳐 광고하는 등 영업함으로써 2015. 10. 8.경부터 2017.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25.67597229 BTC(매월 평균 시세 기준 환산시 한화 775,942,730.19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Z과 공모하여 위 V 사이트의 방문자 수를 늘려 성매매업소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한 영리를 목적으로 2016. 7. 15. 00:55경 위 V 사이트 'AC' 게시판에 '어린년 자위'라는 제목으로 여중생이 음부를 드러내고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여 위 V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볼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Z과 공모하여 2014. 7. 16. 07:41경 위 V사이트 'AC' 게시판에 '[중국] 반들반들 가슴, 그것은 땀인가 오일인가'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음부가 드러난 내용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위 V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볼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 45,331개의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Z에게 Z이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사진, 동영상을 위 V 사이트에 게시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Z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Z은 2015. 5. 13.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원룸 1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와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AE(여, 27세)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소파에 나체로 누워있는 장면을 약 10여 회 사진 촬영하고, 2015. 5.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F'이라는 아이디로 V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증)개쩌는 웨딩플래너 후기'라는 제목 하에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10여 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전신과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들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36, 69, 79, 104, 105, 108)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제1의 가, 나항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일정 대가를 받고 이 사건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하였을 뿐이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성매매광고를 하거나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은 2015. 5.경 이 사건 사이트에 가입한 이후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진으로부터 정기적으로 2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보수를 받고 음란물을 업로드하기로 협의하고, 위 협의에 따라 정기적 음란물을 업로드하면서 보수를 지급받은 점,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이유가 이 사건 사이트로 많은 접속자가 방문하게 하여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 업소 광고효과를 크게 하기 위함임을 충분히 인지하였고, 위와 같이 위 피고인이 지급받는 보수 또한 성매매 업소가 지급하는 광고수익으로부터 조달된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던 점,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기적으로 음란물을 업로드하기 위하여 추적이 쉽지 않은 해외사이트에서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우회프로그램을 통하여 접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진인 다른 피고인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여 그 대가로 매출을 올리고, 그 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업소 광고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물에 대한 의사에 반한 게시의 점) 피고인 B, C, D, E, F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업소 광고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2.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6.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8.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9.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성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다만, 공범에게 이익을 분배한 경우 이는 범죄수익에서 공제한다. 한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의 피고인별 추징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수익은 총 775,942,730원(수사기록 제953쪽)에 이르고, 이는 이 사건 사이트의 관리자인 피고인 A에게 우선 귀속되었다가 이 중 70,000,000원(피고인 B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B에게로, 20,000,000원(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은 피고인 C에게로, 26,000,000원(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월 200만 원 x 13개월)은 피고인 D에게로, 12,000,000원(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은 피고인 E에게로, 15,000,000원(피고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은 피고인 F에게로 각 분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로부터 632,942,730원[=775,942,730원 - (70,000,000원 + 20,000,000원 + 26,000,000원 + 12,000,000원 + 15,000,000원)]을 추징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인정한 금액을 각 추징하기로 한다} 10.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 업소 광고를 통한 수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이트를 개설하고 장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다량의 음란물을 배포하여 상당한 범죄수익을 거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성매매의 활성화나 음란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자 발생 등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사이트는 완전히 폐쇄되었고 그 밝혀진 범죄수익은 피고인들로부터 모두 추징하는 점, 피고인 A, B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특히 범행의 관여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