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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9. 11. 20.경 주식회사 C로부터 고양시 D,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2019. 12. 초순경부터 2020. 6. 하순경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의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물 공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B 건설업 등록여부 확인, 고발인 하도급계약서 사본 등 자료제출, F 자료 회신) 1. 하도급계약서, 공사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72

범 죄 사 실 [2019고단2372(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 1.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23:16경 광양시 C건물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092(피고인들)] 피고인 A은 (주)F의 공동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G의 실제 운영자이다. (주)F은 2017. 4.경 신안군으로부터 ‘H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7. 5.경 (주)G에 일괄 하도급하였고, (주)G은 그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2017. 6. 8.경 I(주)에 재하도급하였다. J는 위 ‘H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 A 가. 위증 피고인은 2019. 2. 21. 16:30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가소7612호 장비대여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 I(주)와] 계약은 실제로 증인이 직접 체결하였나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 J는 증인이 운영하는 (주)F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것이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주)와 직접 하도급 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J도 (주)F과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는 (주)F로부터 ‘H 신축공사’ 전부를 하도급받은 (주)G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주)F의 대표이고,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경 광양시 K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신안군으로부터 도급받은 ‘H 신축공사’ 전부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주)G에게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4. 15:40경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가단6949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G은 이 사건 공사(H 신축공사)를 원고[(주)F]로부터 일괄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I(주)]가 [(주)F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을 당시 증인은 관여를 전혀 안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은 (주)F로부터 위 공사에 대하여 일괄하도급을 받았고, (주)G이 위 일괄하도급 받은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I(주)에게 재하도급하기로 피고인, J, I(주) 운영자인 L가 계약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07고약10796 약식명령 [2019고단30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L, J가 이 법정에서 한 ㈜F과 I㈜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G 대표이사인 피고인 B, J, I㈜ 대표이사 L가 있었고 ㈜F이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없었으며, J는 ㈜G 소속 직원으로 채용되어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재하도급업체의 선정도 피고인 B의 결재를 받아 정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녹취서(대화자:L/B) 중 피고인 B이 L에게 ‘M사장(피고인 A)에게 자신이 하도급 받았다고 말하면 다 들통 날 텐데 그렇게 소송을 하면 되겠냐고 말하라’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각 증인신문조서(A, B, J) 1. 공사 하도급 계약서(부대토목,F:I) 1. 공사 하도급 계약서(골조공사,F:I) 1. 과거거래내역조회(J) 1. 목포지원 2018가소7612 판결문 1. 순천지원 2018가단694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8. 12. 18. 법률 제15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미등록업체 하도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점 등 참작,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들의 위증이 위 소송들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63

범 죄 사 실 B은 경북 성주군 C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 영업자는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20. 6. 9. 19:30경 위 노래방 3번방에서 손님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캔맥주 5개와 과일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노래방 업주 B에게 술과 여자를 달라고 주문하고 10만원을 선불로 지급한 후, B이 캔맥주를 들여오자 이를 사진 촬영하고 E이 3번방에 들어오자 노래를 부르라고 한 후 이를 촬영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20:0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업주 B에게 사진촬영 사실을 알리며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여자를 파는 것은 불법이다.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며 1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B이 신고를 하라고 하며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갈 수법이 불량하다.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개정의 정이 없다. 유사 전력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5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24. 16:0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D ‘E’ 의류 매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매장 카운터 노트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총 길이 약 11cm, 칼날 길이 4.5cm)를 갑자기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거 얼마에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복부 쪽을 찌를 듯이 겨누었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너 나와, 경찰서 같이 가자”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위 ‘E’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옷들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피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이천시 C건물에 살고 있는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모바일 게임에 빠져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4,800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아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사용한 후 다른 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아 기존의 대출금을 갚는 속칭 돌려막기로 생활을 해 오던 중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 800만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하였으나 이마저도 손실을 보게 되어 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이웃집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그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위 건물 주차장 출입구에 주차한 뒤 블랙박스 카메라를 출입구 방향으로 비추게 하여 피해자의 출퇴근 시간을 파악하였으며, 범행에 사용할 등산용 로프, 테이프, 가위, 펜치, 바니젤(러브젤), 바늘(발바닥을 찔러 흥분시킬 목적)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7. 07:28경 위 C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6.5㎝)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등산용 로프 및 테이프 등으로 피해자를 결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3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은 2020. 11. 19. 07:00경 해장을 하러 들어간 돼 지국밥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08:27경부터 같은 날 09:58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의 휴대폰 벨소리에 깬 후 계속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를 올리고 속옷을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 진술조서(가명) 1. 현장사진 1. 카드결제내역 1. 감정서(약성분 분석) 1. 감정서(디엔에이형 분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감정의뢰회보(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확정된 형사처벌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81

범 죄 사 실 [2020고단781] 피고인은 B 대표 C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를 빌려 2018. 4. 17.경 주식회사 D의 대표인 피해자 E에게 부산 금정구 F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3,569,000,000원에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31.경 김해시 G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감리비용이 부족한데 1,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감리비로 사용하고 2019. 7.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본건 오피스텔 신축공사 감리비용으로 사용한 뒤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1.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689] 피고인은 2018. 4.경 B 대표 C으로부터 B 명의를 빌려 부산 금정구 F 토지상에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2018. 4. 중순경 I을 통하여 주식회사 D의 대표인 피해자 E(남, 43세)에게 ‘J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하면 높은 공사 수익이 보장된다. 공사에 필요한 운전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J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2019. 7. 30.경 오피스텔 준공 예정이며, 준공 후 30일 이내에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8. 4. 17.경 B이 주식회사 D에게 J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3,569,000,000원에 하도급 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18.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자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공사 관련 운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전화녹음 진술청취)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20고단26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전화녹음 진술청취)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더구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도 든다. 다만, 피고인이 원금 6,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상당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면 수급인인 피해자가 피고인(건축주)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금원의 사용처를 크게 문제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23:45경 (차량번호 1 생략) K5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 대남교차로에서 B대학교 방향으로 3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한 피해자 C(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7 개인택시가 유도선을 따라 1차로로 진행하지 않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2차로로 진입하여 진로가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3차로로 진입한 후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로 앞지르기를 하다 급감속하여 위협 운전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B대학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 동안 위 SM7 택시 앞에서 급제동하고 3회에 걸쳐 위 SM7 택시 앞을 가로막고 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K5 개인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혐의 검토) 1.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의 차량이 먼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과를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가 비상등을 깜빡여 사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차량이 1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피고인의 차량 앞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였고, 그 후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차로를 변경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차량 앞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에 급감속을 하거나 서행하는 행위를 여러 차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고, 피고인의 의도는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껴서 그 전에 진로 변경하였던 것을 사과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으며, 실제로 피해자는 사고가 날 것 같아서 불안하고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받는다고 느껴서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의사가 없었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인용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8. 28. 확정되었고, 2021. 3.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3.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20:00경 서울 성북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피해자 주거지 건물 3층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해주기로 하고 공사장소: 서울시 성북구 B 3층 주택, 공사기간: 2020. 6. 5.부터 2020. 6. 25.까지, 공사금액: 3,000만 원, 결제방법: 계약(착공)금 1,500만 원, 완성금 1,500만 원(단, 완성금은 임대계약 후에 지불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약 3억 원 상당의 체납세금, 미지급 인건비, 개인 채무 등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일부를 별건 공사와 관련된 비용,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달 5.경 1,500만 원, 같은 달 19.경 5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1. 입출거래내역 1. 내용증명(주택보수공사 도급계약 해지) 1. 현장사진 1. D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와 이 사건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0세)이 코치로 지도하는 탁구 동호회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20:05경 군포시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회식을 하다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식당 건물 1층 화장실 용변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피해자가 나오자 피해자의 허리를 양팔로 감싸안고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참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청바지 단추와 지퍼를 내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에 주저앉으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1. 카카오톡 대화(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동호회 회식을 하던 중 탁구 코치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태양 등에 비추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3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약 2년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2. 20: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귀가를 하려는 피해자를 잡아끌어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가 수회 반복하여 ‘하기 싫다, 하지 마라’, ‘신고한다’고 말하며 거부하고 피고인을 밀어내는데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팔과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 14) 1. 내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0,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초경 부산시 강서구 C에 있는 D 사업장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사용하도록 빌려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송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불상자가 소지한 휴대전화에 재발급 받고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불상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서, 각 기업은행회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 09: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61세)에게 “장비, 자재, 인력 투입 시 모든 거래는 5% 공제 후 계약 실행하는 체계로 갈거니 그리 알고 적극협조 바라오. 오늘 토공처럼 간보며 비토하면 면허취소 되고 벌금 5천과 5년 이하 징역형이 기다릴 거요.”, “C을 통해 전문건설업 면허 취소 절차 진행시키고, 후배 검찰 통해서 사법처리하여 벌금 5천과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할테니 더 이상 내 성질 돋구는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 및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은 맞지만, 해악의 고지가 아니고 정당한 권리행사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죄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공사대금 증액 특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용역대금의 지급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용역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와 전혀 무관한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거나 건설면허를 취소를 시키겠다고 문자를 보낸 것은 상대방을 겁먹게 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었다고 판단되므로 협박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 범행 후 태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8세)과 같은 동네 주민으로 알고 지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17:2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지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먼저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그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으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폭행하고 강제로 밀어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긴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유사강간 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1.경 충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의 경우 일반인들이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품과 교육기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용 제품이 있는데, 교육기관용 제품은 하나의 키 번호를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교육기관용 제품 인증키를 F에서 찾아 확보한 후 다수의 사람들에게 마치 일반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사이트 ‘G’에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용 H’을 마치 일반 정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I에게 10,900원을 받고 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보호조치 프로그램인 시리얼번호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40회에 걸쳐 교육용 J, K, L, M, N 제품을 합계 29,818,9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E의 고소장 1. 판매자정보, 판매게시글 캡쳐사진, D 불법복제물 판매의 건, G 판매상품수 캡쳐화면, 판매내역, 예금거래내역서, G 정산현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의3호, 제104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다액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단기 실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