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5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5. 16.경 광고지 '교차로'에 게재된 "지하철 택배 고수익"이라는 문구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주는 대가로 인출 총액의 2.5%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순차 가담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5.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마치 농협 심사부 D 본부장인 것처럼 사칭하며 "농협 신용으로 9,900 까지 3.1% 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가능 내일 마감"이라는 대출문자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신용 점수가 올라가야 5년 후 변제 조건으로 5,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가능하니 신용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7. 10:52 경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99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서울 강남로 삼성로에 있는 신한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E 명의의 신한카드로 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9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5.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자신이 마치 KB저축은행 H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전화로 "16% 이율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돈을 보내주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6.경 I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J)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현금인출기 등에서 위 명의의 카드로 위 600만 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5. 21:00경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에 있는 신풍역 5번 출구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민카드(카드번호 : K) 등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의 카드 10패를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7. 10: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 매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계좌 내역 사진, 거래내역서, 메신저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 한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범행일자별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 1년 ~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편취금의 인출책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인바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범죄 유형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의 일반예방 측면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대가를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행위의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 중 일부가 피해자 C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인출책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다소 가볍다고 볼 수 있는바 공 1) 피고인이 체포한 당일 피해자 C이 송금한 돈 99만 원과 그동안 취득한 보이스피싱 대가의 합계 18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압수당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압수된 현금 중 피해자 C 소유임이 분명한 99만 원을 위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한다. 범들간에 가담정도에 따른 양형균형과 유사사건의 양형례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현웅(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9.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창녕군 영산면 모닥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영산중앙길 45-1에 있는 영광참기름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C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부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주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직원이고, 피해자 D은 '(주)E[(구)F]'의 직원으로 폐석 운반 경쟁업체의 직원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2. 7. 30. 14:20경 전남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에 있는 폐석 야적장인 공고지 선착장에서 피해자 D(48세)과 폐석 야적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상대방의 몸을 붙잡고 밀치며 싸우다가 피해자가 골프채를 꺼내들어 피고인을 향해 휘두르자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제11번째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보고서) 1. 내사보고(D 상처부위 사진 첨부),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8. 02:00경 자동자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야당동 상호불상의 치킨 집 앞 노상부터 같은 동 현대1차 아파트 후문 앞 노상까지 약1킬로미터의 거리를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사실 기재 음주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재물손괴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도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2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을왕동 을왕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북측갑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6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30.경부터 2013. 1. 29.경까지 성매매 영업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 강동구 C 오피스텔 708호, 909호, 1206호와 D 오피스텔 324호, 826호, 1217호를 계속적으로 임차하고, E과 피고인 B은 주간과 야간을 나누어 손님과의 연락, 수금, 오피스텔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2013. 1. 29. 21:00경 위 C 오피스텔 909호실에서, 성매매여성인 F(같은 날 기소유예)로 하여금 손님 G(같은 날 기소유예)으로부터 현금 14만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위 G과 성교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30.경부터 2013. 1. 29.경까지 위 오피스텔 6개 호실에서 'H'라는 상호로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위 G 등의 손님들로부터 성매수 대가로 기본요금 13만원에서부터 14만원까지의 현금을 받고,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하여 모집한 위 F, I(같은 날 기소유예), J(같은 날 기소유예), K(같은 날 기소유예), L, M 등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한 다음 그들에게 분배하는 1회당 8만원 또는 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성매매알선의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벌금 200만 원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종업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범행기간, 피고인들의 각자 역할과 가담정도,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68-2

범죄사실 B은 2012. 12. 21.경부터 2013. 1. 29.경까지 성매매 영업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 강동구 C 오피스텔 708호, 909호, 1206호와 D 오피스텔 324호, 826호, 1217호를 계속적으로 임차하고, 피고인과 E은 주간과 야간을 나누어 손님과의 연락, 수금, 오피스텔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B, E은 2013. 1. 29. 21:00경 위 C 오피스텔 909호실에서, 성매매여성인 F(같은 날 기소유예)로 하여금 손님 G(같은 날 기소유예)으로부터 현금 14만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위 G과 성교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1.경부터 2013. 1. 29.경까지 위 오피스텔 6개 호실에서 'H'라는 상호로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위 G 등의 손님들로부터 성매수 대가로 기본요금 13만원에서부터 14만원까지의 현금을 받고,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하여 모집한 위 F, I(같은 날 기소유예), J(같은 날 기소유예), K(같은 날 기소유예), L, M 등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한 다음 그들에게 분배하는 1회당 8만원 또는 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E, F,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0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0. 2. 초순 11:00경부터 16:00경 사이 충남 아산시 F에 있는 G 모텔 101호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1회당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걸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건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C, D, E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횟수, 동종 범행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15:55경 전주시 완산구 B, 202호 앞에서, 자신의 지인 C이 D에서 빌린 차용 원리금 채무가 1개월 연체되어 대부업체의 채권추심 담당직원인 피해자 E(31세)이 채권독촉을 위하여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빵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1층까지 끌고 내려가 손바닥으로 오른쪽 빵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과 우측 얼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동생인 B으로부터 '통장을 팔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불상의 사이트 운영자에게 통장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하순경 남양주시 화도읍 국민은행 지점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1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페이스북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도박사이트 주소와 '통장대여'라는 광고 문구를 보고 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통장 1개당 100만 원을 받고 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남양주시 D아파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 신한은행 계좌(F), 국민은행 계좌(G)에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사용되는 접근매체 3개를 3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H) 1. 이체거래내역 1. 고객정보조회표 및 거래명세조회, 입출금거래내역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양도한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의 궁핍함을 해결하고자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들이 범행의 폐해와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체크카드를 3장이나 양도하였고, 피고인들이 양도의 대가로 적지 않은 금원을 교부받았던 점, 피고인들이 양도한 계좌가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등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22

범죄사실 1. 범행경위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주)A'라 한다]는 서울 금천구 E, 32동 115호에서 건설자재 및 공구안전용품 부자재 도·소매 등을 업종으로 하는 회사로 2008. 8. 10. 주식회사 F [이하 '(주)F'라 한다]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13. 4. 9. 주식회사 G로 상호를 바꾼 후 2016. 4. 7. (주)A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피고인 B은 (주)A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B은 (주)A 명의로 매출처인 (주)승재공영, (주)범진기공의 요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는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허위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H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세금계산서 거짓기재) 피고인 B은 2012. 11.30. 광명시 I, 비동 109호 소재 (주)F 사무실에서 작성일자 '2012. 11. 30', 공급자 '(주)F', 공급받는 자 '승재공영(주), 품목 '밸트스링', 공급가액을 실제 공급가액보다 80,660,000원 부풀린 '84,349,700원'이라고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승재공영(주)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실제 공급가액보다 합계 430,415,500원을 부풀린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수) 피고인 B은 2012. 6. 1.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H', 공급받는 자 '(주)F', 공급가액 '42,500,000', 품목 '철강, 철금속자재'라고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928,79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B은 2012. 7. 24.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2. 4. 1.부터 2012. 6. 30.까지 2회에 걸쳐 99,950,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H으로부터 합계 608,25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 (주)A 피고인은 위 가항, 나.항 및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예정)보고서 1. 각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확정신고서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세금계산서 1. 고발서, 추가고발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점,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8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88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소송비용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울산역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대출모집인 C과 사이에 '이자 연 9.4%, 1년 후 원금상환의 내용으로 3,000만원을 대출받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실행 전 5영업일부터 실행 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출신청한 당일인 2013. 10, 22.경 피해자 회사 이외에도 (주)NH캐피탈로부터 27,790,000원, (주)현대캐피탈로부터 14,365,000원을 각각 대출받은 사실이 있었고, 당시는 이미 5,600 만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 만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3.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신청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확약서, 지급내역서, 이자 납입증명서 1. 수사보고(나이스신용정보회사와의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되거나 이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반면 범행 자백하는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망행위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488 사기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11.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9. 00:22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덕곡리에 있는 '리멤버'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첫눈에감자탕' 식당 앞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에 대한 조회 건),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82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타인에게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4. 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전세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0만원, 임대인 주소란에 '김해시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성명란에 'G', 임차인 주소란에 '김해시 H아파트 101-1101호', 주민번호 'I', 성명 'A'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은 G, A의 이름 옆에 각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24. 경 김해시 D에 있는 향어횟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3,000 만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3%를 지급하고 2개월 후에 변제를 하겠으며, 만일 위 3,000 만원을 갚지 못하면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변제를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한 문서로 위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이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에 약 1억 6천만원 상당의 대출금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계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함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고,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92

범죄사실 1. 2013. 5. 6.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6. 김해시 서부로 828번길에 있는 ㈜세강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세자금이 필요한데 2,500만원을 빌려주면 열심히 일을 해서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사 채무가 3,000만원 상당, 금융권 채무가 8,000만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 1,000만원권 1매, 500만원권 3매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8.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3. 8. 16.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사고를 쳐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1,500만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2,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000만원을 매월 월급에서 100만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사 채무가 3,000만원 상당, 금융권 채무가 8,000만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E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사본, 은행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고, 아직까지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2004년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 없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07. 05.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에 있는 구( 춉) 문화방송 앞부터 같은 구 공항로 사천교 앞까지 약 1km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3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10. 17:2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101동 407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64세)가 피고인의 동생과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3. 10. 23:1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폭행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경찰서에 신고했지, 너 여기서 못 산다. 나가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 전체길이 약 24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죽여 버린다. 칼 가지고 왔다.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압수품 사진, 범행 현장 사진, 각 상처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폭행범죄 > 제7유형(보목목적 폭행 > 감경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졍 형량 범위 : 4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평소에도 폭행하여 온 점, 특히 본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재차 특수폭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보복할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처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만 66세인 점, 1977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인 피해자에게 사죄하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056

범죄사실 [2012고단333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19.경 서울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소유의 F 벤츠 차량을 매매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자인 E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의 양도인란에 E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자신이 미리 만들어 놓은 E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19.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동구청에서, 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3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자동차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08.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0. 4.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 2009.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1.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3 2009. 5.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0. 5. 19. 위 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1.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자신이 운영하던 'C다방'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D와 상의를 하던 중 D로부터 B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을 전세로 살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채업자인 E으로부터 그 계약서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피고인 에게 부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2007. 9. 18.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B이 운영하는 'C다방'에서 D가 가져온 '전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용지에 피고인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성남시 수정구 G', 전세(보증금)란에 '삼천만원', 계약서 작성 일자란에 '2005. 12. 3.', 임대인란에 'H, 서울 성북구 I, J'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H 명의의 전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무렵부터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공동운영자로서 분양 영업, 자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10. 무렵 서울 용산구 F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 운영자 I과 "주식회사 H이 총 공사대금 410,000,000원을 받고 주식회사 E 소유 울산 북구 J 외 1 필지 소재 1층 상가건물을 2층으로 중축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 8. 하순 무렵 그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64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2008. 9. 29. 무렵까지 피해자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K)에서 주식회사 H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L)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64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29. 무렵 으로부터 실제 도급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191, 5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M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대출이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0 진술 부분 1. I, M,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E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E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여신거래약정서, H 농협계좌 거래내역, 인증서(공동사업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M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Q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I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1억 9,150만 원을 돌려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돈을 피해자 회사가 예정하고 있던 R 판매시설 신축 등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그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또는 S, O)가 그와 같은 자금 사용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같이 횡령한 돈 대부분을 자신의 R 판매시설 신축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계좌로 송금하여 그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손해를 배상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설립과 운영과정에 개인 자금을 투입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라. 피고인은 과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다. 마.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인 사람으로 H-2 비자(동포관련 방문취업)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던 중,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인 B와 사이에 사실은 진실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들이 진정한 의사로 혼인을 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16, 15:0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피고인들이 진정한 의사로 혼인을 한 것으로 허위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이를 신뢰한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피고인들이 혼인을 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들이 진정한 의사로 혼인을 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기록된 정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가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혼인신고한 사실을 밝혀 이 사건 각 범행이 적발된 것이어서 범죄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거나 그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들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년[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중 제1유형 (비영업적 · 비조직적)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