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말 무렵 배달대행사업의 실패, 여자친구와의 이별 등을 이유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페이스북에서 ‘자살’, ‘동반자살’이라는 단어로 검색하여 알게 된 자살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여 함께 자살할 사람을 찾고 있던 중, 위 채팅방에 참여 중이던 피해자 B(남, 31세)과 피해자 C(남, 37세)이 채무, 여자 문제 등으로 인해 자살을 결심한 사실을 알게 되어 동반자살에 관하여 서로 대화를 하였고, 피해자들과 헬륨가스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함께 자살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 22:00 무렵 인천 연수구의 어느 곳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함께 타고, 자살장소를 찾거나 동반자살을 할 다른 사람과 접촉하려고 논산시, 서산시, 김천시 등을 돌아다녔다. 그러던 중 같은 해 8. 5. 무렵 피고인은 그전에 동반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던 피해자 B과 만나기로 하고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터미널 인근으로 가 피해자 B을 만나 그가 미리 준비한 밸브 3개, 연결용 호스 3개 등을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좌석에 실어 놓았다. 다음 날 피고인 일행은 광주광역시에 있는 어느 상점에서 피해자 C의 돈으로 14ℓ 및 4.5ℓ 들이 헬륨가스통 2개를 구입하여 이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실어 놓은 뒤, 2021. 8. 6. 무렵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에서 마찬가지로 피해자 C의 돈으로 가위와 비닐봉투를 구입하였고, 같은 날 22:30 무렵 전남 진도군 송군길에 있는 어느 민박집에 투숙하여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좌석에 보관하고 있던 헬륨가스통 2개, 밸브 3개, 연결용 호스 3개, 테이프, 비닐봉투 등을 위 객실의 화장실로 옮겨 놓았다. 피고인, 피해자 B, 피해자 C은 2021. 8. 7. 02:00 무렵 헬륨가스통 2개와 비닐봉지 3개를 각각 호스로 연결하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같이 나누어 먹은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위 객실에 있는 침대에 눕고 피해자 B은 위 객실에 있는 침대 주변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헬륨가스통과 호스로 연결된 비닐봉지를 각자의 머리에 덮어쓰고 테이프를 붙여 헬륨가스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비닐봉지를 밀봉한 뒤 헬륨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헬륨가스가 호스를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덮어쓰고 있던 비닐봉지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동반자살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염으로 인한 불편함으로 머리에 쓴 비닐봉지의 개폐를 반복하다 동반자살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자살시도를 포기하고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40 무렵 위 민박집 객실에서 피해자들과 재차 동반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여 그 무렵 피해자 B은 헬륨가스 흡입 등으로 인한 산소결핍질식으로 사망하고, 피해자 C은 머리에 쓴 비닐봉지의 밀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B에 대한 변사자 조사 보고, 사망진단서 1. 피고인 차량 내부 사진, 헬륨가스통, 밸브, 비닐봉지 사진 1. 각 방범용 CCTV 영상 갈무리, 현장 감식 결과 보고, 민박집 현장 사진 1.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상태 메시지 갈무리, 페이스북 게시물 갈무리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B 컴퓨터에서 발견된 유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살방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자살방조미수: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자살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징역 1년)의 결정 및 집행유예(2년)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사업과 연애의 실패로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두 명의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하여, 그중 한 사람의 피해자는 실제로 목숨을 잃게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의 피해자는 다행히도 피고인과 함께 목숨을 건졌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양형에 불리한 사정들이 있다. 1)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피고인의 범행은 비록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의지가 강한 피해자와 동반자 살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였기에 그에 대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2) 또 다른 피해자는 목숨을 건져 비록 자살방조는 미수에 그쳤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함께 동반자살을 위해 준비한 헬륨가스 등 자살 도구와 장비들을 보면 사망에 이르게 될 위험성은 매우 심각하고 현실적인 것이었다. 3) 목숨을 잃은 피해자 B의 유족들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4)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들도 있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사회 내에서 자신의 생활 태도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른 피해자 B의 경우에는 피고인을 만나기 이전부터 자살을 굳게 결심하고 몇 차례 시도하기도 했다. 피고인의 도움이 아니었더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막상 실행이 임박해오면 동반자살을 조금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수면제를 나눠 먹고 정신을 잃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서 피해자들에 대한 이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돌리기는 어렵다. 3) 세 사람의 동반자살 시도 자체는 피고인보다는 사망한 피해자 B이 더욱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다.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된 자살방조죄 등 피고사건에서는 오히려 피고인이 자살방조미수의 피해자로 되어 있다. 세 사람이 타고 다닌 차량은 피고인이 제공하였지만, 피해자 C은 헬륨가스통 2개 등 도구를 구입하는 데 비용을 대서 두 사람 사이에서는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에 있어서 기여도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 5)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