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13: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셀프빨래방'에서,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시가 220,000원 상당의 CCTV 모니터 1대와 시가 30,000원 상당의 공유기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4. 24. 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6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합계 4,45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고 주간과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한 것으로서 수법이 좋지 못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보호자가 철저한 보호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8. 3. 10. 20: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9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6S PLUS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회색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안을 28초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2) 같은 날 20:55 경위 C역 9번 출구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흰색 주름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1분 26초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3) 같은 날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베이지색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1분 7초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4) 같은 날 21:01경 위 C역 대합실 무인카드 발급기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빨간색 체크무늬 교복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1분 55초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5) 같은 날 21:09경 위 역 9번 출구 계단에서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치마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8분 35초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6) 같은 날 21:10경 위 역 9번 출구횡단보도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약 38초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치마를 입은 여성을 따라가며 치마 속이나 엉덩이,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여러 차례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벤츠 E30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05:2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F 방향에서 인천시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시야가 좋지 않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58세) 소유의 H 택시차량의 우측 뒷 범퍼를 위 벤츠 E300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30. 05:48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F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E30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첨부서류(사고현장 사진 등), 첨부서류(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음 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 직후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또한 상 당히 높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손해의 전보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 11. 29. 이 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유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1. 21:30경 인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코란도C 승용차의 열려져 있는 운전석쪽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위 차 내부에 있는 보조용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약 10미터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시가 700만원 상당의 위 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2. 11. 22:24경 인제군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절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7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차량사진), 수사보고(차량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나아간 점, 절도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절도 피해자에게 피해물품이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70

범죄사실 2017고단107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 10: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상담을 받은 뒤,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시기나 방법에 대하여는 전혀 정하지 않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방법도 확보하지 않은 채 같은 날 13:10경 대구 북구 매천로 18길 34 매천농산물도매시장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보내주고, 다음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통해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17고단233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6.경 대구 북구 고성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개당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자신명의 신협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5),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29) 2017고단2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재발급 확인서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첫 번째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점, 위법한 행동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두 번째 양도한 계좌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300만 원 중 150만 원)를 회복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2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 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경부터 2017. 8. 말경까지 사이에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B, B2호 에서 인터넷 공유 사이트 C에 'D'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컨텐츠번호 18716876 (제목: E, 파일명: F)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건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하여 볼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1. 컴퓨터조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7. 1.경까지 K과 함께 광고대행업체인 'J'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6세)는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2016. 12. 14.경 위 K의 지분을 인수한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2. 13.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G호에서,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이 보낸 I 메신저에 건성으로 답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행거 압축봉(길이 약 65cm, 지름 약 2cm)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등을 30회 정도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2016. 12. 28.자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8. 15:37경 부산 부산진구 S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지분계약서를 써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6. 12. 31.자 폭행 피고인은 2016. 12. 31.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G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30대 정도 때리고, 인터넷 선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2016. 12. 6. ~ 2016. 12. 31.), I 메신저 대화내용(2016. 11. 27. ~ 2016. 12. 3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때 사용한 행거 압축봉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스테인리스 재질의 길이 약 65cm, 지름 약 2cm의 속이 빈 행거 압축봉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때린 점,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행거 압축봉으로 엉덩이, 허벅지,종아리 등을수회 내지 30회 때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 당시 사용하였던 행거 압축봉은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요구에 따른 체벌이었다는 것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2.경 B로부터 해외직구 사이트 운영을 위해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을 빌려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로 마음먹고,서울시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C)의 통장, 위 계좌와 연결된 캐쉬카드, OTP를 B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2. 피고인은 2015. 5. 경 서울 동대문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D)의 통장, 위 계좌와 연결된 OTP를 B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업은행 거래내역, 하나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E, F에서 사용된 계좌주 A 등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계좌를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08.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6.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30. 00:0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구보건소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시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 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중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9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6. 26.09:00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 C과 친구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카터칼로 자신의 손목과 다리를 그어 자해를 시도하였고, 이를 말리던 위 C이 119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구소방서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D과 E이 응급조치를 시도하자 이를 거부한 후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요청하여 위 D, E과 함께 근처 화장실로 가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0:30경 대전 서구 B 1층 화장실 앞에서 손목에 감겨있던 압박붕대를 풀고 상처 부위에 손가락을 넣어 벌리려고 하였고, 위 D이 제지하자 손톱으로 위 D의 팔 부분을 할퀴었고, 이에 피고인을 안아 구급차에 태우려던 119구급대원 F의 팔 부분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 신고 처리 및 응급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119구급대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119구급대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성동구 C,502호에 있는 축산물 가공 및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고, E는 피고인의 아들로서 위 회사의 직원이자 대표자로 등재되었던 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게 아래와 같이 2012년도(2012. 1. 1. ~2012. 12. 31. ) 및 2013년도(2013. 1. 1. ~2013. 12. 31. )의 각 해당 사업자현황신고를 거짓으로 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E는 위 지시에 따라 2012년도 및 2013년도 각 해당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각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1. 2012년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부분 피고인은 2013. 1. 25. 경 서울 성동세무서에 D에 대한 2012년도 사업자현황신고를 하면서, D가 위 기간 중 F 등 34개 업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2 귀속'란 해당 각 기재와 같이 총 232회에 걸쳐 합계 7,077,15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2년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13년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부분 피고인은 2014. 1. 25. 경 위 세무서에 D에 대한 2013년도 사업자현황신고를 하면서, 기간 중 F 등 56개 업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3 귀속'란 해당 각 기재와 같이 총 446회에 걸쳐 합계 14,858,62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3년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아들 E 관련 사건 보고),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이고,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매출 금액이 200억원이 넘어 그 규모가 크고, 당초에 아들인 E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꾸미기도 하여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소위 외형 부풀리기를 통한 사업활동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없어 소위 자료상으로 활동한 것도 아닌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행한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7. 01:40경 포항시 북구 D 인근 골목에서, 위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가 잠이 든 피해자 E(여, 27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CD 첨부),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화면 사진저장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즉,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없었던 점과 유리한 정상 즉,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1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및 흡연 피고인은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2019. 2. 10. 21:53경 위 판매상이 알려준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9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달 11. 새벽경 위 판매상이 알려준 장소인 서울 동대문구 F 부근에 있는 다가구주택 1층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그곳에 숨겨진 대마 약 1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그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G 아파트 놀이터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2019. 2. 20. 13:53경 위 D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위 판매상이 알려준 장소에 숨겨진 대마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판매상과 연락이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바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과 함께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 있는 대마담배를 서로 번갈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본건 내사착수 경위,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대한 회신), 첨부6 입금 전출금 영상 캡쳐 사진 1부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7, 18), 간이시약소변검사 시인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803,000원[=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900,000 원 +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매수 미수 범행 과정에서 대마 매수를 위해 제공한 자금 900,000원 + 판시 제3항 기재 대마 1회 흡연분 3,000원(중앙·의정부 평균가)],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대마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대마 매수의 점과 대마 매수 미수의 점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또다시 대마 흡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매수, 흡연한 대마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0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월곡역 방면에서 들곶이역 방면으로 시속 58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9. 05:11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학교 병원으로 이송 중 상세불명의 복강 내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종진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01:25경 서울 강서구 소재 강서구청 부근 먹자골목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 2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형선고를 포함하여 과거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마지막 음주운전범행으로부터 약 7년이 경과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경위, 운전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현대사우나 부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정조로 482번길 32-4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초과의 형으로 처벌받지는 아니하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17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보험설계사로서 보험, 펀드 가입 등 재무설계를 해오던 중 2016.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 E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그 돈으로 코스피지수,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를 하고 그 수익금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할 것이니, 투자자를 모집하여 달라. 투자금의 8~10%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후 투자금을 D 또는 주식회사 C의 계좌에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위 D, E과 함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보험대리점에서, 위 보험대리점의 고객인 H에게 "주식회사 C의 상품이 있는데 9%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손실보전금계정에 약 300억 원이 예치되어 있어 원금이 보장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여 주니, 위 상품에 가입하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투자자 H로부터 2016. 1. 28. D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H에게 "주식회사 C 상품 중 부동산 사모펀드가 있는데 20. 69%의 수익을 지급하겠다. 손실보전금계정에 약 300억 원이 예치되어 있어 원금이 보장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여 주니, 위 상품에 가입하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투자자 H로부터 2016. 3. 15. 주식회사 C 명의의 I은행 계좌(K)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과 공모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판매하는 투자 상품에 관하여 투자자 H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예치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 독립된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와 영업위촉계약을 체결한 영업팀장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금융상품 판매를 중개한 점, 2 이 사건 회사는 의장(D), 대표이사(E), 본부장(L 등), 수석팀장(약 9명), 영업팀장(약 230명, 그 중 실제로 영업활동을 한 사람은 약 70~80명으로 보인다)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사건 회사에는 영업팀장을 상대로 한 의무적인 교육이나 필수적인 회의 등은 없었으며, 영업팀장들은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을 관리하는 수석팀장과 주로 연락하면서 그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인터넷 밴드, 문자 등을 통해 상품소개서, 회사 수익률, 손실보전계정 현황 등을 고지받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가 관련 인·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추단할만한 입증자료 내지는 피고인이 투자자 모집 등에 있어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주도한 D, E과 공모하였음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도 배우자 명의로 이 사건 회사에 8,000만 원을 투자하였던 점,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와 관련한 설명을 들은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원금보장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고, 투자금 손실에 대비하여 별도의 원금보전을 위한 계좌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 사모펀드가 100% 원금 보장이 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보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가 관련 인·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을 알고도 D, E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2:4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안에서 술에 취한 채로 고성을 지르고 뛰어 다니다가 '주취한 남자가 난리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출동하자 "어떤 새끼가 신고를 했냐?", "저 씨발새끼들이 지랄을 하니까 내가 신고를 한다", "계속 떠들겁니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같은 날 03:04경 위 E 등이 피고인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다른 이웃에 대해 거짓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윗층에서 너무 소음이 심하다. 누군가 뛰어 다니는 듯하다. 몇 번 올라가서 말했는데 시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거짓 신고를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3:10경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다가 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경범죄 처벌법위반죄로 현행범인 체포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씨발, 너네들 다 잘라버린다, 실업자 되겠네, 나는 벌금 조금 내면 되는데 니들은 잘릴거야", "이거 안 놔?"라고 소리치며 발로 E의 우측 가슴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어서 이웃을 시끄럽게 하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경찰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고,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호 거주자 진술), 참고인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내용캡쳐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채증영상 첨부),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신고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범죄의 허위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범죄의 성립을 전제로 한 현행범체포 역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파트 인근 세대의 소음 발생 행위는 그 정도나 행위 태양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 해당하는 인근소란 등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심야 시간 대에 주취 상태에서, 신고 대상 윗층 세대에서 반복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는데, 실제로는 신고 대상 세대에서 소음을 유발할 만한 요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설령 층간 소음 발생 사실의 신고를 범죄 사실의 신고로 보기 어렵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고 경위, 내용에 비추어 이는 허위 재해 사실의 신고에 해당할 여지는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호의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판단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 등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출동경찰관에 대한 모욕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야 시간 대에 인근 주민에게 큰 불편이 발생하였고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당시 상황 및 폭행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과 같은 허위신고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