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662 피고인은 2016. 4. 5. 수원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D 명의로 E 제네시스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4,180만 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7. 위 자동차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2,09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자동차의 담보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9.경까지 원리금 합계 18,464,530원 만 납부한 상태에서, 2017. 8. 성명불상 채권자에게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2,09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888 1. 2017. 8. 29. 은행거래서 작성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29. 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 182에 있는 IBK기업은행 역삼남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통장개설에 필요한 은행거래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공통필수정보 항목의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란에 'H', 예금주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은행거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I에게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은행직원인 I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공문서인 하남시장 명의로 된 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2017. 9. 1. J회사 대출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9. 1. 경 서울 강남구 K빌딩 4층에 있는 L회사 사무실에서, J회사 인터넷 대출사이트에 권한 없이 G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55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로 하여금 대출업무에 관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 2. 1. N회사 대출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2. 1.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N회사 대출사이트에 권한 없이 G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1,50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N 주식회사로 하여금 대출업무에 관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G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8. 2. 1.경 벤츠 승용차 구매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1.경 수원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회사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자동차 할부금융 신청서,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연대보증신청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대표자와 연대보증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자동차 할부 금융 신청서,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연대보증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4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회사 직원에게 위 4 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할부 금융 신청서,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연대보증신청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4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회사 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공문서인 하남시장 명의로 된 G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8. 2. 1.경 위 4의 가. 내지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서류를 행사 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GI 벤츠 승용차 구매에 정당한 연대보증인이 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P회사'에 대출금 5,4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날 벤츠 승용차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8. 2. 19.경 Q 회사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19.경 서울 강동구 R빌딩 9층에 있는 Q회사 천호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부거래계약서 채무자 및 고객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5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Q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위 5 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Q 주식회사의 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공문서인 하남시장 명의로 된 G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5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5 의 가. 내지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서류를 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G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Q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G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 G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거나 피해자 G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 피해자 G이 차량 구입에 따른 연대보증인으로 되는 것을 모두 동의 또는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의 명의 제공약정에 의하면, 피해자 G은 ㈜L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제공하여 주더라도, 정부정책자금 대출 등 명목을 불문하고 어떠한 금전적 의무도 부담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고 피고인과 위 명의 제공약정을 한 점, 피해자 G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은 점, 피해자 G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할 때에는 직접 은행에 방문하였으나, 기업은행의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피해자 G 없이 피고인 혼자 기업은행에 방문하여 개설하였고, 피해자 G의 위 임장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신용보증재단에 운영자금을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청에 RND 지원자금을 신청한다고 하는 등 정부정책자금을 신청한다는 명목으로 그에 필요한 신분증이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받거나 공인인증서의 아이디 등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G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거나 피해자 G이 법인명의 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인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비실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기죄 등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및 피의자 특정) 1. E 제네시스 자동차 등록원부, 할부금 납부내역 1. 고소장 2019고단16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 첨부된 카톡 메시지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V W 은행 계좌 거래내역 - 첨부된 W은행 계좌 내역서 포함) 1. 자동차 할부금융 신청서, 자동차 할부금융약정서, 자동계좌이체신청(변경) 동의서,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통장사본, (고객대면, 사업장방문)보고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또는 단체의 실소유자 확인서, 기한이익상실 예정통보, 상환대비 입금현황,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고소장(첨부된 명의 제공약정서 등 포함)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후단경합 전과 판결문 -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 명의로 구입하면서 저당권을 설정한 자동차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 점유마저 넘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거나 피해자 G과의 명의제공약정에 반하여 피해자 G의 허락 없이 피해자 G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 G을 연대보증인으로 삼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공문서인 피해자 G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피공탁자로 하여 일부 피해 금원을 공탁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