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 29. 피해자 C(여, 35세)과 혼인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경까지 동거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20. 저녁경 울산 남구 D 아파트 202동 2201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식칼을 내보이며 "씹할 년, 개 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 어디 갔다왔냐. 어느 놈이랑 있다가 왔냐. 다 죽여 버린다. 바른 대로 말해라. 내가 금방 차 안에서 빠굴하고 키스하는 거 다 봤다. 어느 놈이랑 했는지 빨리 말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과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0.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백화점 매장의 직원 부부와 피고인, 피해자가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한 잔 더 마시러 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술자리에서 왜 한 잔 더 하러 가자고 한 것이냐. 씹할 년아 보지가 벌렁벌렁거리냐. 네가 백화점에서 처신을 어떻게 하고 다 녔기에 다 너를 좋아하느냐. 점장과는 어떤 관계냐."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4 회 때려 피해자가 쓰러져 넘어지면서 서랍장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작성한 각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자필 진술서 제출 및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및 범행 일시 수정)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가정폭력은 삶의 안식처인 가정을 파괴하고 해체시키는 것은 물론 나아가 또 다른 폭력을 낳는 악순환의 시발점으로, 종국에는 사회 전체에 중대한 해악을 미치는 범죄인 점,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하여 앞으로 접촉할 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폭행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0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보험설계사로 근무를 하던 중 회식을 하면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귀가한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어 보이며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어떤 놈이랑 뭘 하고 왔냐. 빨리 말해라. 말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2015. 12. 28.자 합의서, 탄원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협박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4. 18. 02:5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집을 나가 자녀들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엄마 자격 없는 새끼, 넌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 함 두고 보자. 복수한다. 정말 같이 죽든지 어떻게 되는지 함 꼭 두고 보자. 또라이 시발 미쳤나. 내가 관심꺼게. 니 말하는 지껄이를 생각해라고. 니 행동 똑바로 하고 다니라고. 니가 걸레 짓하고 다니잖아. 함 두고 보자. 미친 놈한테 함 당해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5. 15:07경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이 미친년, 내가 미친놈인지 니가 미친년 인지. 오늘도 개 십 새끼랑 같이 있는 거 본 사람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 한테 변명 질 하면 죽여 버린다. 시팔 새끼랑 같이 있으니까 좋나, 시발년아. 내 눈가리에 띠면 각오해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 했듯이 너 죽여 버린다. 내가 니 죽이나 안 죽이나 함봐라. 개새끼 어디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니 분명히 각오해라. 죽여 버린다. 두고 봐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9. 00:55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분명히 애들한테 신경 꺼라 했고, 앞으로 애들한테 카톡 절대로 하지마라. 니가 이 가정을 떠나서 그 새끼한테 같으면 시발년아 그냥 그 개새끼랑 살면서 곱게 뒤져라. 분명히 이야기 하지만 애들 톡 절대하지 마라. 내 눈에 띠는 순간 니는 죽여버리니까 그 십새끼가 좋아서 갔으니까시발 새끼한테 신경 쓰고 앞으로 이런 톡하게 하지 마라. 언젠가 부딪치겠지 그날을 기다리께., 그 때가 니 죽는 날이라 생각하고 살아라. 니 죽이고 나도 죽을 테니까 항상 가슴속에 박아놔라. 니한테 당한 모든 것을 갚아 주께. 지금은 행복하겠지 나중에 함 보자 그게 행복인지 불행인지. 애들 신경 꺼라고 했제. 미친년 걸레 같은 년아, 앞으로 이런 톡 안하게 해라. 시발년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각오하고 있어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1. 01:12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애들한테 톡하지마라 했다. 니가 그래 나가고 바람 나가지고 지금 와서 애들한테 똑 질은 왜 하고 지랄이고 개새끼야. 그 시발새끼하고 잘 지내고 있어라, 씨 발년아.내가 분명히 이야기 했제, 이런 톡 안하게 하라고 내가 죽여준다고. 기다리라, 얼마 안 남았다. 그 동안 즐겨놔라. 그때되서 후회하지 말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2015. 12. 28.자 합의서, 탄원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