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9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면 안 된다. 피고인들은 ‘C'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2017. 11. 초순경 아동·청소년인 D(가명, 여, 17세), E(가명, 여, 17세)로 하여금 인터넷 개인 방송을 진행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여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F 오피스텔과 인천 남동구 G 아파트에서, 위 오피스텔과 아파트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컴퓨터 등의 설비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D, E로 하여금 인터넷 ‘H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이용하여 인터넷 개인 방송을 진행하면서 상의를 탈의하여 가슴을 노출한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을 상대로 송출하게 하고, 위 ’H‘로부터 시청자들이 보낸 후원금을 정산받아 D, E와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상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호텔에서, 피해자 D 및 I 등과 함께 여행을 하던 중 피해자가 호텔 객실에 쉬러 들어가자, 피해자의 호텔 객실 문을 열고 들어 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다가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경 시흥시 소재 ‘J’ 휴게소 앞 바닷가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지인인 K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억지로 인터넷 방송을 시키고 있으니 그만 하게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K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가 사용하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닷물에 던져 고장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음란방송 영상 첨부), 수사보고(L공인중개사사무소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나의 인식 여부 확인), 수사보고(F 오피스텔 계약서 확보에 대한 건) 1. 전속출연계약서사본, 부동산월세계약서사본, 아파트임대차계약서 1. 방송영상 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상영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상영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성에 대한 건강한 인식과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인터넷 TV의 ‘M’에 출연시켰고, 이를 통해 창출한 범죄 수익이 상당하다. 전속출연계약의 계기와 과정, 계약 체결에 소요된 시간과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들의 경솔과 무경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노출 수위에 부담을 느끼자 기왕의 출연 사실과 위약금 등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압박하면서 피해자들의 사생활마저 제약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에게도 사죄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N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의 명의로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은 미성년자 성착취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한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의 시행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공모범행에의 가담정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강제추행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6.경 인천 남구 F 오피스텔 O호에서, 전날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던 피해자 D가 아무 말 없이 방송을 하지 않고 외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경 시흥시 소재 ‘J’ 휴게소 앞 바닷가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지인인 K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억지로 인터넷 방송을 시키고 있으니 그만 하게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K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