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5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29. 03: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맥주 2병 등을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45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여, 47세)와 술값 계산 문제로 다투면서 그 과정을 휴대전화기로 녹음하고 있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에 의해 휴대전화기를 빼앗기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그녀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로부터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병으로 머리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이 자신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를 물어보자, 위 C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깐죽하는 씨발놈, 좆밥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발로 그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한편, 사기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 및 지구대에서 다시 노원경찰서로 인계되는 과정 중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말하면서 위 G 및 경장 F의 얼굴을 향해 수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각각 폭행하여 그들의 112신고 접수 처리, 현행범인 체포 및 신병 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죄 추가 관련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장 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된 신한은행, 우리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친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장 첨부),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 내역서 1. 술값 영수증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얼굴 및 제복에 침 사진), 피해 사진(정강이 찰과상)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술을 주문할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2. 29. 02: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혼자 와서 맥주 2병, 양주 1병 등 합계 320,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는데, 03:00경 피고인이 '친구가 오니 마중을 나가야된다'고 하면서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기에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술값은 내일 내겠다는 등 버티며 술값을 내지 않은 점, 피해자는 결국 그날 04:41경 피고인이 나가지도 않고 계산도 안 한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도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술을 주문할 당시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체크카드와 연결된 각 은행 계좌에는 술값을 지불할 만한 돈이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지급의사와 지급능력이 없이 술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고, 술값 계산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머리에 맞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자신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말하면서 경찰관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는 등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범행의 횟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종전에도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및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7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7.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2.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2078 피고인은 2020. 1. 5.경 안산시 상록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 사이트에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9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3. 1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9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788 피고인은 2020. 4. 23.경 안산시 상록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 사이트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 무선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갤럭시 버즈 플러스 무선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123,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5. 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1,43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829 피고인은 2020. 5. 1.경 안산시 상록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 사이트에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4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D, C, U, M, V, W, X, B, Y, F, Z, AA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입증자료(입금확인증), 각 이체내역, 각 이체내역 등, 각 송금확인증 1. 게시글, 문자내역, 대화내역, 캡처사진, 입증자료(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등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1889번 회신 결과 첨부) 2020고단2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G, AD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진술서 등 관련자료, 대화내역 등 관련자료 2020고단3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1. 입금확인증 1. 대화내역 등 채증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사건요약정보조회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20고단2078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8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B, C, D, E, F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액을 변제받았고, 배상신청인 F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위 법률 제25조 제1항이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물품사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물품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가 가석방되는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가석방기간 경과 전후로 약 4개월에 걸쳐 총 18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물품사기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다만 피해 합계액이 5,485,433원으로 많지 않은 점과 피고인 측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계 3,481,000원을 지급하여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62

범죄사실 1. 하트 사기 피고인은 2017. 7. 28.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B'에서 'C'이라는 닉네임으로 음악방송을 진행하면서(영상 없이 음악만 파일로 송출하고 방송 진행은 채팅으로 하므로 실제 진행자의 모습이나 목소리는 방송되지 아니함), 그 방송을 시청하는 피해자 D에게 "와이프의 지인으로 E이라는 사람(닉네임 'F')이 있는데, E이 평소 기부활동을 한다. 내게 하트를 보내주면, 하트를 환전한 돈뿐만 아니라 하트를 환전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차액까지 사비로 채워서 E에게 건네주고, E으로 하여금 고아원, 양로원 등에 기부활동을 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실존하지 않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E을 사칭하고 있었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하트를 기부활동을 하는 데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회에 걸쳐 합계 2,113개의 하트(하트 1개당 100원으로 환전)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127회에 걸쳐 합계 137,194개의 하트(환전액 13,719,400원 상당)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현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8. 제1항 기재와 같이 20대 여성 E 행세를 하며 피해자 D의 호감을 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재산 압류가 들어와서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현금 700만 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2018. 1. 3. 피해자에게 "현금 700만 원을 보내주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실존하지 않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E을 사칭하고 있었고, 또한 피고인은 재산 압류를 당하여 집에서 쫓겨날 상황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 14:44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메일 내용에 속은 피해자가 택배로 보낸 현금 7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700만 원 택배 전달 관련 서류 첨부] 1. 통장내역, 700만 원 택배보낸 송장, 하트사용내역, 하트전송내역 1. 각 방송화면 캡처사진, E 사진, 각 주고받은 이메일 사진, 피의자가 고소인 D에게 보낸 이메일 사진, 고소인 D이 피의자에게 보낸 이메일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음악방송을 하면서 하트를 받는 사람의 사진 및 성별을 도용하고 여성인 것처럼 채팅을 하였으나 재산적 기망행위를 할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호감을 표시하기 위하여 하트를 주었을 뿐이므로 재산적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 D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경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 영역 (6월~1년6월) [특별 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기간 및 횟수, 전체 편취금액의 규모, 여성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얻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빠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전체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그리고 피해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한 사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

범죄사실 1. 피해자 B 가. 피고인은 2016. 8. 31.경 이천시 C건물 D호에서, 위 D호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피해자 B와 매매대금 140,00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2016. 6. 1.경 주식회사E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금 및 지인들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로 매월 6,6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F로부터 150,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D호를 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D호로 담보하는 대출금채무 등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400,000원, 2016. 9. 2.경 45,000,000원, 2016. 9. 3.경 5,000,000원, 2016. 9. 12.경 4,600,000원, 2016. 9. 26.경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8.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기관 대출금 및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로 매월 84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위 다세대주택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특별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 계좌로 28,8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 피고인은 2018. 1. 26.경 이천시 J 피해자 I 운영의 'K' 의류매장에서, "내가 지금 운영하는 'L' 의류매장의 보증금이 5,000만 원이다.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25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5. 25.까지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매장에 대하여 2013. 9. 11.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임대인 M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렸고 2017. 11. 30.경까지 임대료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채권이 남아 있지 않았고, 그 무렵 의류매장의 영업이 부진하였으며, 제3자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내용과 같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의 H 계좌로 4,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의 각 고소장 1. B, I,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0월 ~ 3년 4월 (처벌불원 내지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와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I에게는 피해금원을 반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37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가족이 납치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몸값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모바일 채팅 어플인 '위챗', '딩톡'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아르바이트 관련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환전을 하는 일인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거한 후 무통장을 입금을 하면 1건 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일을 하기로 수락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채팅 어플인 '위챗'을 휴대폰에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B' 등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9. 17: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딸을 납치했으니 몸값으로 3천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00만 원을 마련하게 한 후 같은 날 18:1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18에 있는 모란역 12번 출구 앞에서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0. 7. 9. 18:10경 위 모란역 1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딸을 데리고 가고 싶으면 금은방에서 금을 구매하여 그 금을 넘겨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82만 원 상당의 금 15돈을 구입하게 한 후 2020. 7. 9. 20:50경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33에 있는 잠실새내역 4번 출구 앞에서 조직원에게 위 금을 전달하라고 재차 지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0. 7. 9. 20:50경 위 잠실새내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482만 원 상당의 금 15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4. 17: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딸을 납치했으니 몸값으로 5천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마련하게 한 후 같은 날 18:05경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702-1에 있는 숭실대입구역 4번 출구 앞에서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0. 7. 14. 18:05경 위 숭실대입구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간 통화녹음 CD 첨부) 1. 금 구매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총 합계 2,4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합계 1,882만 원)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10여만 원 정도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0. 7.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18:48경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낙태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부족하니 2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주에 친구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변제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임신 중이 아니어서 낙태수술을 할 필요가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친구에게 100만 원을 빌려 준적도 없어 변제받을 돈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31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26,6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거래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제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고도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방어권보장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7.경 서울 중랑구 B 'C'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포천 근교에 내 땅이 있는데 6개월이면 팔릴 것이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경기 포천에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1,00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한 금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8년여 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지내며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5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0.경 대출업체 직원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나 신용에 관한 부분 조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9. 7. 10.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한편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접근매체의 대여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B을 사칭하는 자(이하 'B'이라고 한다)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10. 12:35경 B이 보낸 '개인대부로 누구나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이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한 사실, 그러자 B은 '저희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아니라 개인 사무실이라서 신용조회는 불가능하지만, 압류나 파산 여부는 확인하여야 하는데, 압류나 파산한 사람들은 계좌에 압류가 걸려 있거나 출금한도가 굉장히 낮게 설정되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체크카드 받아서 확인해보고 압류나 파산 사실이 없으면 4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B이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B에게 체크카드를 보낸 사실, 그 직후 피고인은 인터넷을 검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체크카드를 보낸 사례 등을 찾아본 후 15:00경 B에게 '혹시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를 문의한 사실, 그러자 B은 '인터넷에 나오는 사례들은 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거래내역을 올려 대출을 해준다거나 세금문제로 카드를 보내달라는 경우로서 저희와는 다르다'라는 답변을 하며 'B'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기도 한 사실, 곧이어 B은 '피고인의 체크카드 한도 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했다가 출금할 것이고, 그 직후 대출이 완료될 것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제서야 피고인은 B에게 속은 것을 확신하고 16:41경 은행에 거래정지신청을 한 사실, 피고인은 그날 17:50경 피고인의 계좌에 'E(F)' 명의로 496만 원이 송금된 것을 확인한 다음 B의 거래정지 해제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경찰에 신고하였고, 2019. 7. 26. F에게 위 496만 원을 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대출을 위한 압류 또는 파산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는 B을 말을 믿고 체크카드를 보낸 점, 피고인이 B에게 체크카드를 보낸 것은 '출금한도 확인'이라는 1회적 사용을 허락한 데 불과할 뿐, 이를 넘어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B에게 속은 사실을 알고 즉시 계좌 거래정지신청을 한 다음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입금자에게 돌려준 점, 피고인은 이전에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 등으로 처벌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위한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일 뿐, 이와 달리 대출의 대가로 B 등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 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이를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 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6

범죄사실 2020고단376 피고인은 2019. 11. 4. 22:37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장위동 국민은행사거리를 동방고개 쪽에서 D대 쪽으로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려 하였는데, 때마침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가 직진신호에 경적을 울린 뒤 위 카니발 승용차의 진행을 막고 위 카니발 승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사거리를 지나가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지 않고 우회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위 사거리부터 같은 구 G 앞 삼거리까지 약 386m 구간을 위 카니발 승용차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쫓아가면서 멈추라는 뜻으로 상향등을 4회 이상 비추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위 삼거리에서 정지신호에 정차하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를 위 그랜저 승용차 앞에 정차시킨 뒤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떨지 말고 잘 들어, 블랙박스에 이미 다 찍혀 있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라고 반문하자, '이 새끼 봐라.'라고 욕을 하며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 상단을 손바닥으로 3회 내려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에 승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엿 먹어라'는 뜻으로 주먹을 내보이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위 그랜저 승용차가 뒤따라오자 갑자기 급제동을 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멈춰 서게 하였고, 다시 출발하여 진행하다가 또다시 갑자기 급제동을 하면서 불법유턴을 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멈춰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537 피고인은 2020. 3. 26. 05:10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위 식당 직원인 K이 반찬 그릇을 세게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위 K에게 "상을 제대로 놔야지 씨발년아, 너네 사장 불러 좆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뚝배기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위 식당 외부로 나가 그곳에 있던 우산 비닐통을 휘둘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사탕 자동판매기 전면유리를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0원 상당의 철제 재떨이통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991 피고인은 2020. 2. 9.부터 2020. 5. 1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24. 00:10경 서울 성북구 장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B),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1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행정처분조회,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많고, 특히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한번 시비가 붙고 헤어진 후에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의 뒤를 따라오자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을 급제동한 것으로 피해자도 범행 발생의 계기를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는 등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2. 25. 21:40경 서울 성북구 한천로66길 203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한 상태로 운전석에 있던 중, 피해자 M(60세)으로부터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말을 듣자, 하차하여 '씹할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서울 성북구 N, 지하 1층에 있는 O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트리고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298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2. 02:50경 안양시 동안구 B 사거리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안양시 만안구 E시장에 도착하여 잠들어 있던 중, 이를 보고 피해자가 일어나라며 깨웠다는 이유로 "요금 지불 하면 되잖아", "씨발새끼" 라며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택시내부를 손으로 치고 발로 차는 등 2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C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안양시 동안구 B 사거리에서 안양시 만안구 E시장에까지 운행하게 한 후 그 요금 8,46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03:25경 위 장소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처음 보는 피해자 F이 택시기사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한대 쳐 봐라" 하며 시비를 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위 사업 관련 마케팅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위 사업의 이익분배 등과 관련하여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화가 나 2019. 6. 27. 08:36부터 08:37까지 상주시 C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싸가지 없는 새끼들", "삐구 병신들", 가진게 없어 저런다고", "범죄자들", "사기교사, 절도교사"라는 메시지를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위 사업 관련 마케팅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위 사업의 이익분배 등과 관련하여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화가 나 2019. 6. 25. 20:00경 상주시 C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이 인간쓰레기야"라는 메시지를 작성하였고, 2019. 6. 26. 19:35경 같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너희랑 나는 씨족부터 틀려", "동생이 아들이 정신병자 사기꾼이라"라는 메시지를 작성하여 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정1554 사건의 판결 등 본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1. 21. 이 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위 사업 관련 마케팅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위 사업의 이익분배 등과 관련하여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화가 나, 2019. 6. 25. 20:22 "넌 나 잘못 건드렷어 니 가족들 보는 앞에서 좀 욕 좀 먹어야겠다 이 인간 쓰레기야", 2019. 6. 26. 21:15~21:26경 "등기부등번 띄우, 열람하면 난 그곳에 가 있을게, 거기서 B 집이야, 개 키우더라고, 거기서 봐, 돈 받을 것도 있으니, 지 애새끼가 싼 쫑, 똥, 받아야지, D B이 했던 것처럼, 저 새끼들 부모 찾아가야지, 나 재누나도 알어, 장어갑이나 받아야 겠다, 동생이 아들이 정신병자 사기꾼이라, 내 돈을 안줘요, 열람하고 말해, 집으러 고고씽, 지금 병내 찾아가 니가 했던 행동 똑같이 해줄게, 10분 준다, 입금해라'라는 내용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2019. 6. 25.자 범행 및 2019. 6. 26.자 범행 중 "동생이 아들이 정신병자 사기꾼이라'는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 또한,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6. 26. 20:10 보낸 "너희랑 나는 씨족부터 틀려"라는 메시지 부분은 범행 경위,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위 판결이 확정된 2019. 6. 26.자 범죄사실과 모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이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현장인 광명시 E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2019. 2. 28.부터 같은 해 6.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5월 임금 5,040,000원, 2019년 6월 임금 3,060,000원 등 합계 8,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0,6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정서 1. 3월분 시공사진, 3월분 발주서, 3월분 거래명세서, 3월분 출력일보 [피고인은, F 외 3명(F, H, I, J)은 2019. 3.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2019. 3.분임금을 지급받아 그만큼 부당이득을 얻었는데, 그 부당이득이 F 외 3명의 2019. 5.분 체불임금에 충당 내지 상계되었으므로, F 외 3명의 2019. 5. 분 체불임금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점, 따라서 피고인은 2019. 3.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지도 않았고, F 외 3명의 근로 제공 여부를 눈으로 확인하지도 않은 점, 반면에 F은, F 외 3명이 2019. 3.에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F 외 3명이 2019. 3.에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공사 현장 사진을 수십 장 제출한 점, 피고인도 2019. 3.에 이 사건 공사가 어느 정도 수행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F 외 3명이 2019. 3.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F 외 3명이 2019. 3.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 서울 서대문구 B빌라 C호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그곳에 거주하였고, 피해자 D은 위 B빌라 E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해자 F은 피고인이 다른 곳에 있던 2019. 10. 21. 오후경 위 B빌라 C호에 들어가, G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면서 그곳을 점유하고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7. 13:30경 위 B빌라 C호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이 C호를 점유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75cm의 빠루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교체해 놓은 시가 90만 원 상당의 출입문 도어락을 뜯어내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친구 F의 집이라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빠루로 피해자의 뒷목을 감싼 뒤 강하게 잡아당기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실랑이하다가 자신이 데리고 온 인부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도둑년, 너는 뭐야, 이런 사기꾼년, 이런 씨발년, 사기꾼년아 저리가"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폭행 관련 CCTV 영상 확인 및 적용 죄명 관련, 모욕 고소 관련 동영상 확인, 특수재물손괴 관련 CCTV 확인, CCTV 영상분석 보고, 폭행 및 손괴에 사용된 배척 길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