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41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7.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3*세)에게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 계열사에 대한 주식 비밀정보를 입수했다. 친한 변호사 형과 제일 친한 친구 1명, 그리고 너에게만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4억 원 미만으로 주식을 매입해야 하는데 변호사 형은 2억 8,000만 원 상당, 친구는 8,000만 원 상당 들어가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어 현재 4,000만 원 정도 자리가 비어 있으니 투자하라. 투자원금 100%, 수익률 30%를 보장하며, 3월 말까지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 비밀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주식 매입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주식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원금,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1. 8. 2,000만 원, 2019. 1. 11. 1,000만원 합계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성동구 F,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나는 어두운 곳에서 성관계를 하면 사정이 안 된다. 휴대전화 플래시 기능을 사용하면서 성관계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부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카드론 대출자료 첨부) 및 카드론 대출자료 1. 판결문 사본 1. 녹취록(2019. 3. 19.의 대화내용)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피고인의 H은행 계좌내역 1. CD 영상[검찰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중 순번 제31번] 쟁점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 위 각 증거들 및 이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 내용에 부합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는 그 내용도 비교적 일관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함에 있어 고리의 대출까지 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가 있었음에도 타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의 돈을 입금받았고, 입금 직후 이를 다시 자신의 계좌로 옮겨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 중 이 부분 3,000만 원을 ‘저축’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중 이를 ‘투자금’으로 지칭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에 대한 생일선물 내지 피해자의 프랑스 여행경비 또는 그 경비 사용을 위한 카드깡 대금과 관련되어 있음을 전제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 주장과 달리 ‘카드깡 이전에 미리 돈을 환전하여 두어서 카드깡 대금을 급히 받을 필요가 없었고 여행경비로 카드깡 대금을 현금으로 받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해자의 2019. 1. 11.자 문자메시지 내용( “환전 천만원 했고 천만원 저축은 언제 보내면 돼? 파리 가기전에 카드 주고 갈테니까 천만원 받아죠 그건 카드값” “아니다 파리 갔다와서 줄께”)도 이와 부합하는 점(위 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1. 11. 이미 1,000만 원 가량을 환전해 둔 점, 피고인에게 보낸 1,000만 원을 ‘저축’으로 표현한 점 등을 알 수 있고, 위 에 의하면 카드깡 대금을 여행경비가 급하다는 등으로 여행 전에 미리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알 수 있음), 피고인이 과거 주식투자 명목으로 타인의 돈을 편취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비교적 일관되어 있고,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 특히 ‘있지도 않아 그냥 장난 친거야 너 놀릴라고’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영상의 촬영 여부 및 그 존부에 관하여 정확히 알리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고,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에 묘사된 동영상의 일부 내용은 실제 동영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및 앞서 언급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유무, 이 사건 각 범행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고인이 2021. 7. 5.자로 피해자를 상대로 3,000만 원의 변제공탁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됨),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및 그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