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의 딸로서 기질성 기분장애를 앓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08:30경 충북 제천시 D건물 106호에서, 기질성 뇌질환(기질성 기분장애)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약 19cm, 칼날길이 약 9cm)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이마, 왼쪽 뺨, 왼쪽 가슴 등을 찔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의료 임상기록, 응급의료기록지, 피의자와 피해자의 상처 사진설명, 수사협조의뢰(상해내역 등 확인) 및 그 회신 1. 피고인에 대한 신체감정서, 각 소견서, 통원진료확인서, 요양급여내역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를 칼로 찌르지 않았다. 나.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벌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범행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감금하고 감시하여 칼로 찔렀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변호인은 위 진술은 피고인이 정상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거나, 자신을 감금한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검찰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당시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사건의 경위를 스스로 진술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어머니를 칼로 찔렀다고 허위로 진술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의 오른쪽 손에 칼에 심하게 베인 상처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칼로 피해자를 찌를 때 미끄러져서 생긴 상처로 보인다. 3) 이 사건 범행 당시 옆방인 107호에 거주하고 있던 F는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여자들끼리 심하게 다투는 소리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고(이는 빨래 건조대가 쓰러지는 소리로 보인다), 잠시 후 여자가 소리를 질렀으며,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와 복도 쪽에서 "살려주세요, 응급차 좀 보내주세요"라는 소리를 듣고 112에 신고하였다. 4)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소리 지르는 것을 보면서도 당황하거나 걱정스러운 기색 없이 방안으로 들어간 후 화장실에서 피를 씻기 위해 샤워를 하였다. 5)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과도로 과일을 깎고 있던 중 넘어져 다쳤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해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공격하자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찌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얼굴과 가슴 부위에 7군데의 좌상을 입었고 등과 가슴쪽에 다수의 타박상 및 긁힌 상처가 생겼는데, 피해자가 과일을 깎다가 넘어지면서 또는 피고인의 공격을 피하면서 스스로 이마와 가슴 등 7군데를 찔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처음 조사시에는 과일을 깎다가 미끄러지면서 이마를 찔렸고, 다시 넘어지면서 왼쪽 가슴을 찔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가지 못하도록 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몸싸움을 했다라고 진술하다가, 2회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과도를 들고 있다가 어지러워서 칼로 이마를 찌르고 떨어뜨렸는데,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를 보고 갑자기 흥분을 하여 달려들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복도로 나온 뒤 칼을 가슴에 숨긴 후 웅크렸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키려고 하면서 흔들어 가슴 쪽을 찔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검찰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들고 있던 과도로 이마를 찌른 것은 맞는데, 어떻게 찔렸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딸인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스로 찌른 것처럼 진술하는 과정에서 일부 진술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도착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칼로 찔린 상처를 입었다는 병원의 연락을 받고 칼을 찾아보았고, 복도 창문 밖에 떨어져 있던 칼을 발견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칼에 스스로 찔렸다면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칼을 밖으로 던질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피해자의 검찰 및 경찰 진술 내용,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질성 기분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신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사정, 피고인의 과거 행적 내지 병력 등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고, 칼로 사람을 찌르는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 그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약 한달 반 전인 2016. 8. 10. 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피고인은 다니고 있던 대학교에 2학기에 복학하기를 원하고 있고 이명도 많이 감소되어, 7단계의 임상 척도 중 보통의 정신적 장애(moderately ill, 중간인 4단계에 해당) 단계의 평가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평소에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 직전 무렵에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망상이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나아가 그러한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찌른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5년경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하여 기질성 뇌질환(기질성 기분장애)을 앓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몇 달 전인 2016. 4.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에 뜨거운 물을 쏟으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피해의식이 생겼으며, 이 사건 범행 즈음에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서 그 증상이 더 심해진 결과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범행 당일 치료만 받고 바로 병원에서 퇴원하였으며,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였던 점, 피해자인 어머니는 오히려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