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06

범죄사실 [2014고단 1. 706] 1. 피고 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 1. 3. 1. 1. 1. 0. 경부 터 의 정 부시 H 지 상 2층에 서 "I 게 임장" 이란 상호로 게 임 장을 운영 하는 사람 이고, 피고인 A는 위 게 임 장을 운영 하다가 피고 인 B 에 게 게임장을 양도한 뒤 피고 인 B으로부터 일 당 10만원을 받으며 위 게 임 장이 단속이 될 경우실업주 행 세 를 하기로 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 임 장의 종업 원이다. 누구 든지 게 임 등급위 원 회 로부 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 임물과 다른 내 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 나 이 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들은 20. 1. 3 . 1. 1 . 10. 경부터 20. 1. 3 . 1. 1 . 1. 1 . 19 : 00경까지 위 게임 장에 서 , 1. 3 발의 총알을 0 . 5초 가격을 연속 발사하여 6초 만에 1. 3 발의 총 알을 모두 소진 하는 것 으로 등급분 류를 받은 씨 몽키 2 게 임 기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 기 P C에 외부저 장장치(USB 메모리 등)를 연결하여 게 임 기 의 내 용을 0 . 3초 간격으로 총알이 발사되도록 하고 3초 만에 13발의 총 알을 모두 소진 되도록 소위 영업버전으로 변경 한 게 임 물을 손님 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 인 들은 공모하여 위 와 같은 방식으로 게임 물등급위 원 회 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 용과 다른 내 용의 게 임 을 게 임 장의 손님 들에 게 제공하였다. 2 . 피고 인 D, 피고 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 1. 3. 12, 24. 경부 터 의 정 부시 H 지 상 2층 에 서 "게임장"이란 상호로 게 임 장을 운영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 임 장의 종업 원이다. 누구 든지 게 임 등급 위 원 회 로부 터 등 급 분 류를 받은 게 임 물과 다른 내 용의 게 임물을 유통 또는 이 용에 제공하거 나 이를 위 하여 진 열,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들 은 20. 13. 12, 24. 경부 터 20. 13. 12, 27. 1. 5: 30경까지 위 게임 장 에 I/O보드에 무선 수신 기(칩)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것 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골든 오션 플러스 게 임기 40 대를 설치 하여 놓고, I/O보드에 무선 수신 기(칩)을 설치 하고 외 부에서 무선 리모콘을 조작하여 물 고기 들의 민 첩 성 및 당 첨 구 간을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고, 당 첨 구간이 되면배경음 악 소리가 달라지는 예시기 능이 있는 소 위 영업버전으로 변경 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 들은 공모하여 위 와 같은 방식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 로부 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 용의 게 임 을 게 임 장의 손님 들에 게제공하였다 . 3. 피고인 B 피고인 은 위 A로부터 게 임 장을 인수 한 후 등급분류를 받은 내 용과 다른 게임을 제공하다 단속이 될 경 우를 대비 하여, 20. 13. 1. 1, 7. 경 저녁 무렵 의 정 부시 J 에 있는 K병 원 맞은 편 에 있는 횟 집 에 서 위 A에 게 "게 임 장 명 의 가 계속 너 의 앞으로 되어 있으니 단속이 되면 바지 사장을 좀 해 달라, 벌 금이 나오면 내 주겠다. "고 말하여 그에 게게 임 장 의 업 주행 세 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 그리 하여 피고인 은 위 A로 하여 금 20. 13. 1. 1. 1. 1 . 23 : 05경의 정 부시 의 정 부2동 420에 있는 의 정 부경 찰서 수사과경 제 1팀 사무실에 서경 사 L에 게 자신 이 실 업 주라는 취지로 허 위진술하게 하고, 20. 13. 1. 1 . 2. 6. 1. 3 : 5. 5경 위 의정 부경 찰서 수사과 지능 1팀 사무실 에서 경 사 M 에 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 술하게 하고, 2014. 2 . 10. 경 의정 부시 가능 1동 3. 6. 4에 있는 의 정 부지 방 검찰청 2신관 N호 검사실 에 서 검찰주사 에 게 계약 일자가 변조된 임 대 차계 약서 를 제출하면 서 바지 사장이 아니냐는 검찰주사 Q의 질 문에 대해 자신이 실 업 주라고 허위 진 술하게 하였다.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위 A로 하여 금 벌금 이 상의 형 에 해 당하는 죄 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A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 은 P(일 명 Q) 이 관련서 류를 조작하여 마치 피고인 이 실업 주인 것 처럼 피고인 의명 의로 위 게 임장 게 임장영업허가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 도이를 허락하였고, P(일 명 Q)은 피고인 명 의로 일 반게 임 제 공업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 20. 13 . 9. 경 불상의 장소에 서 피고인 이 건 물주 R과 20. 13. 5. 30. 임 대 차계 약을 체결하면서 작성 된 201. 3. 5. 3. 0. 자 임 대 차계 약서에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잔금 지 급일과 계 약일을 각각 "20. 1. 3 . 5 . 30. "에서 "20. 13. 8 . 3. "로 고쳤다 .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P(일 명 Q)을 통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과 피고 인 명 의로 된 임 대 차계 약서 1통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 행사 1) 피고인 은 P(일 명 Q)을 통해 20. 13. 9. 20. 경 의정 부시 의 정 부동 3. 26-2에 있는의 정 부 시 청 문화관광과 담당자에게 일반게 임 제 공업 등록신청을 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변조된 임 대 차계 약서 를 그 정 을 모르는 공무 원 에 게 마치 진정 하게 성립 된 것 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 14. 2 . 10. 경의정 부시 가능 1동 364에 있는 의 정 부지 방검찰청 신관 N호 검 사실에서 위 가 항과 변조된 임 대 차계약서를 그정을 모르는 검찰주사 에 게 마치 진정 하게 성립 된 것 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범인 도피 피고인 은 위 B 의 교사에 따라 사실 은 위 게 임장 업 주가 아님에도, 20. 13 . 1. 1 . 1. 1 . 2. 3:0. 5경의정 부시의 정 부2동 420에 있는 의정부경 찰서 수사과경 제 1 팀 사무실에 서경 사 L에 게 자신 이 실업주라는 취지 로 허위 진술하고, 20. 1. 3 . 1. 1, 2. 6 . 1. 3: 5. 5경 위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지능 1 팀 사무실 에서 경 사 M에 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 술하고, 20. 14. 2. 1. 0. 경의정 부시 가능 1동 3. 64 에 있는 의 정 부지 방검찰청 2신관 N호 검사실에서 위 와 같이 계약 일 자가 변조된 임 대 차계약서를 제출하고, 바지 사장이 아니냐는 검찰주사 Q0의 질문에 대해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벌금 이상 의 형에 해 당하는 죄 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라 . 게임 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은 2. 0. 13. 1. 1. 말경 S과 함께, 자신 은 게 임 기 구 입대 금 등 운영 비 2,000 만 원을 투자하여 게 임 기를 구입하고, S은의정 부시 T 지 상 2층 에서 'U게 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 하면 서 전반적인영업 관리 등 게 임장 운영을 총괄하며, 수익은 반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 위 원회 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 임 물을 이 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S과 공모하여 2. 0. 13. 1. 1 . 29. 경 S의 전 처 V의 명의로 사업 자등록을 받고, 같은 날 위 게 임 장에 전체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 임물인 'W' 게 임 기 40 대를 구입 하여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20. 13. 12. 3. 경까지 위 게 임 장에 서 , 등급분류를 받은 내 용과 달리 손 님 들이 게 임 기에 현 금을 투입 하면 일 명 '똑 딱이'라고 불리는 자동 실행시스템 에 의해 베팅 과 게임 이 자동으로 진 행이 되고, USB를 게 임 기에 삽입하면 일 명 '영업용 버 전'으로 변경되어 일 정 한 시간적 간격에 따라 일 명 '파이어볼'을 발사하여 적 을 공격 하고 점 수를 획득하는 방식 과 달리, HIG H SCORE 창에 획득 가능 점 수를 높이고 적 의 등장 횟 수와 속도가 빨라지게 함으로써 승률이 떨어지 고 손님 들이 단기 간 에 돈을 잃게 할 수 있도록 개·변조된 게 임 물을 불상의 손님 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은 제 4의 다항과 같이 위 A가 위 B을 도피하게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B으로부터 "단속이 되면 업주를 A라고 하면 된 다.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사실은 위 B이 실 업주 이고, 위 A 는 소지 바지 사장이 라는 것 을 알면서도, 2. 0. 13. 1. 1. 1. 1 . 23: 08경 위 의 정 부경 찰서 수사과 경 제 팀 사무실 에서 경 사 X에게 "게 임장 사장인 A로부 터 일당 7 만 원 을 받기로 했다. "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 13. 1. 1. 2. 6 . 14:3. 7경 위 의정부경 찰서 수사과 지능 1 팀 사무실 에서경 사 M 에 게 위 A가 듣고 있는 가운데 "A가 게 임장 사장이 다. "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그 범행을 용이 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6. 피고인 D 가. 사문서 위조 1) 피고 인 은 20. 1. 3. 1. 1 . 1. 3 . 경 의 정 부시 Y 가동 2. 02호에 있는 피고 인 의 주거 지에서 컴 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 대 차계 약서 , 부동산 소재 지경기 도의 정 부시 H(지 상2층) , 보증 금 오백 만원 (5 ,000,000) , 계약금 오백 만원 , 차임 일 백 만원(부가 세 별 도) , 임 대 차기 간 2. 0. 1. 4. 1. 1. 12. , 특약사항 현 상태계약임 , 임대인주소경기 도의 정 부시 Z 전화 AA 성명 R, 임 차인 주소의 정 부시 빌 라 가동 202호 주민 등록번 호 AB 전 화 AC, 성 명 D"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R의 이름 아래 미리 소지 하고 있던 R 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행사할 목적 으로 권리의 무 에 관한 사문서인 R 명 의로 된 부동산임 대 차계 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은 20. 14. 3. 하순경 의 정 부시 Y 가동 2. 0. 2호에 있는 피고인 의 주거 지에서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 대 차계 약서, 부동산 소재 지경 기 도 의 정 부시 H(2층 ), 보증금 오 백 만 원(5,000, 000), 계약금 오백 만원, 차임 일백 만원(부가세 별 도), 임대 차기간 2. 0. 14. 1. 1. 12. , 임 대 인 주소 경 기 도의 정 부시 Z 전 화 AD 성 명 R, 임 차인 주소의 정 부시 Y빌라 가동 202호 주민 등록번 호 AB 전 화 AC, 성 명 D"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R의 이름 옆 에 미리 소지 하고 있던 R 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 의로 된 부동산임 대 차계 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 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 은 2. 0. 13. 1. 1. 15. 경의정 부시의 정 부동 3. 26-2에 있는 의 정 부시청 문화관광과에서 일 반게 임 제공업 등록신청을 하면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위조된 임 대 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 당공무원 에 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 된 것 처 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 2) 피고인 은 20. 14. 3. 3. 1. 경의정 부시 가능 1동 3. 64에 있는 의 정 부지 방검찰청 신관 N 호 검사실 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위조된 임 대차 계약서 를 그 정을 모르는 검찰수사관 에 게 마치 진정 하게 성립된 것 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2. 109] - 피고인 D 피고인 D 는 의 정부 시 H에 있는 'I 게 임장'의 업 주로서, 게 임 물 관련사업 자는 게 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 행위를 하게 하거 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 어서는 아니 됨에도, 20. 14. 2 . 26. 경부터 2014. 3. 5. 경까지 위 게임 장에 서 '뉴천 마포커' 라는 게 임 물 50대를 설치하고 게 임 기 안에 있는 점 수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점 수 10,000점 당 바를 정(正)자 1획 을 종이에 적어 주고, 환전 상인 AE가 손님 에 게 점 수를 환전 해 준 다는 것을 알면서 도 손님의 요청이 있으면 손님 의 종이 에 있는 점 수를 AE의 종이로 옮겨 주고, AE의 요청이 있으면 AE의 종이에 있는 점 수를 손 님 의 게 임 기에 입력해 줌으로써, 손님 들 이 AE를 통해 게 임 기 의 점 수를 매매 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 피고인 D는 위 와 같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014고단2. 157] - 피고인 A 피고인 은 동두 천 시 AF 빌딩 4. 02호에 있는 'AG 게 임 장'의 업 주로서, 1 . 경 품 등 제 공사행 성 조장의 점 게임 물 관련 사업 자는 경 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 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 14. 2 . 15. 경부터 20. 14. 2 . 18. 20:45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아트 리(ATL I)' 라는 게 임물 50 대 를 설치한 후 9. 0초 마다 자동으로 변경 되는 상어, 여신 , 황금성 배 경 화면 과 특정 음향이 조합되면 당첨이 된 것으로 하는 일 명 '소리 게임 '규칙 을 정 하고, 손님 에 게 상어배경 과 특정 음향이 조합되면 현 금 20,000원의 가치 가 있는 20분 상당의 '무료 이용권'을, 여신배 경 과 특정 음향 이 조합되면 현 금 40,000원 의 가치 가 있는 40분 상당 의 '무료이용권'을, 황금성 배 경 과 특정 음향 이 조합되면 현 금 70,000원 의 가치 가 있는 70분 상당 의 '무료이용권'을 각 제공함으로써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 성을 조장하였다. 2 . 사행 행 위 방치의 점 게임 물 관련 사업 자는 게 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 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은 제 1 항의 일 시, 장소에 서 제 1 항과 같이 게임 기를 설치한 후 이 를 이용하는 손님에 게 제 1 항과 같이 상어, 여신 , 황금성 배 경화면 과 특정 음향이 조합되어 당첨이 되면 '무료이용권'을 미리 약정 된 개 수만 큼 지급하고, 위 무료 이 용권을 소지하고 있는 손 님 또는 제 3자로부터 위 무료이 용권을 제 시 받으면 소지 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아니 하고 누구든지 표면에 적힌 시간 10분 당 10,000점 을 위 게 임 기에 입력받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손 님 들끼리 위 무료이용권을 매매하여 현금화하는 것 을 묵인하고, 위 무료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였다 . 피고인 은 위 와 같 이 게 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 나 이 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06] 1 . 피고 인 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 B, D, V, S에 대 한 각 검찰피의 자신 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피의 자신 문조서 1 . R 의 진 술서(첨 부된 임 대 차계 약서 2부, 임 대 료 입금통장사본 포함) 1 .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 임 대 차계 약서, 부동산임 대 차계약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 현 장사진 , 게임설 명 및 문 답서 , 각 감정결과 회신, 현 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각 게임설 명서, 수사보고(온 나라 공문 공람에 대 한 건) , 청소년 게임 제공업 자 등록증, A H 게 임랜드 현 장사진, 수사보고(게 임 물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제 출자료 첨 부보고) -거래 내역, 차용 증 , 게 임 산업 등록(신고) 대 장 등 회신서류, 수사보고(건 물주 R 거 래 내역 자료 첨부보고) -거래 내역, 수사보고(실 업 주 B 거 래 내역 자료 첨 부 보고) - 거래내역, 업무협조회신, 수사보고서(휴대 전화 복원) [2014고단2109] 1 . 피고인 D의 법 정진술 1 . 피고 인 D , AE 에 대한 각 검찰피의 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피의 자신 문조서 1 . AI, AJ, AK 의 각 진 술서 1 . 압수조서, 압수목록 1 . 현 장사진 게 임 설명서 [2014고단2157] 1. 피고 인 A의 법정 진술 1 . 피고인 A에 대 한 검찰피의 자신문조서 1 . AL, AM, AN에 대 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 압수조서, 압수목록 1 . 압수현 장 사진 기록, 게임 설명서, 수사보고(게 임 물 감정의뢰결과회신),게임 물 감정 의뢰및 질의(ATLI), 게임 물 감정의뢰결과회신(ATLI) 법령의 적용 1 . 범 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 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 인 A : 형 법 제 23. 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 법 제 234조, 제 23. 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 , 형 법 제 1. 5. 1조 제 1항(범인 도피의 점), 각 게 임산업 진 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항 제 2호, 형 법 제 30조 (등급분류 받은 게 임 물과 다른 내 용의 게 임 물 이용 제 공의 점), 게임산 업진 흥에 관한 법 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사행 성 조장의 점 ), 게임 산업 진 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사행행 위 방치 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나. 피고 인 B : 형 법 제 15. 1조 제 1항, 제 3. 1조 제 1항(범인 도피 교사의 점), 게 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 률 제 45조 제 4호 ,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 법 제 30조 (등급분류 받은 게 임 물과 다른 내 용의 게 임 물 이용 제 공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다. 피고 인 C : 형 법 제 1. 5. 1조 제 1항, 제 32조(범인 도피 방조의 점) , 각 게 임 산업 진 흥에 관한 법 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 법 제 30조 (등 급분 류 받은 게 임 물과 다른 내 용의 게 임 물 이 용 제 공 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라. 피고 인 D : 각 형 법 제 23. 1조(사문서 위 조의 점), 각 형 법 제 234조, 제 23. 1조(위 조사문서 행 사의 점), 게 임산업 진 흥에 관한 법 률 제 45 조 제 4호, 제 32 조 제 1 항 제 2호, 형 법 제 3. 0조 (등 급분 류 받은 게 임 물과 다른 내 용의 게 임 물 이용 제 공 의 점), 게 임 산 업진 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항 제 1호, 제 2. 8 조 제 2호(사행 행 위 방치의 점), 각 징 역 형 선택 1. 경 합범 가중 피고인 들 : 각 형 법 제 37조 전단,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1 . 집행 유예 피고인 들 : 각 형 법 제 62조 제 1항 1 . 사회 봉사 명령 피고인 들 : 각 형 법 제 62조의 2 1. 몰수 가. 피고인 A : 형 법 제 48조 제 1 항, 게임 산업 진 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항 나. 피고인 C : 형 법 제 48조 제 1항 다. 피고인 D : 게 임 산 업진 흥에 관한 법 률 제 44조 제 2항 양형의 이유 1 . 피고인 A 긍정적인 정상 : 동종 범행 으로 처벌 받은 전력 이 없고, 벌 금 형 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도 없는 점 , 잘못을 모두 인정 하고 반성 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정적인 정 상 : 불법 적인 게 임 장 영업행위 를 수차 례 반복하였고, 이에 수반하여 임 대 차 계약서를 변조·행사하고, 범인 도피의 범 행 을 저지르는 등 죄 질 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의 가 담정 도가 중 한 점 등 참작 2 . 피고인 B 긍정 적 인 정상 : 형 사처 벌 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잘못을 모두 인정 하고 반성 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정적인 정상 : 불법적 인 게 임장영업행위의 가 담정 도가 중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 하여 범인 도피 교사의 범 행 에 이르는 등 죄 질 이 나쁜 점 등 참작 3 . 피 고인 C 긍정 적 인 정 상 : 이 사건 각 범 행 의 가담정 도가 비 교적 중하지 아니 한 점 , 잘 못을 모두 인 정 하고 반성 하는 태 도를 보 이 는 점 등 참작 부 정 적 인 정 상 : 20 1 0년 에 동종 범 행 으로 집 행 유 예 의 처 벌 을 받은 전 력 이 있음에 도 다시 이 사건 각 범 행 에 이 른 점 등 참작 4. 피 고인 D 긍정 적 인 정 상 : 동 종 범 행 으로 처 벌 받은 전 력 이 없 는 점 , 잘못을 모두 인 정 하고 반성 하는 태 도를 보이 는 점 등 참작 부정 적 인 정 상 : 불법 적 인 게 임 장 영 업 행 위 를 수차 례 반복하 였 고, 이 에 수반하여 임 대 차계 약 서 를 위 조 · 행 사하 는 등 죄 질 이 상당 히 나쁜 점 , 이 사건 각 범 행 의 가담 정 도가 중 한 점 등 참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