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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19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6. 24. 19:55경 파주시 C상가 1층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학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곳 카운터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수첩 1개, 현금 1만 원, 통장 15개가 들어 있는 루이비통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래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던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최근 10년간 특별히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물품이 회수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5. 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3,000만원이 들어올 데가 있는데 지금 당장 어려우니 일단 하루만 3,000만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하루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금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 24.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527-6 우리은행 시설관리공단지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EBS교재 인쇄권을 계약했는데 6,000만원을 빌려주면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안정적인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은행에 피해자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6천만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그 대출금을 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대위변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기망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 결정] 사기,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다만,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8.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병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F역 근처에 있는 'G'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2% 이자를 지급하고 다음달 말일까지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 상가에서 'H'라는 상호의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매월 300만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었으며 위 상가 월세도 내지 못해 보증금 2,000만 원도 거의 모두 공제당하였고, 2000년경부터 일본에서 피고인의 오빠 I과 함께 운영하던 한국식품점과 한국식당 또한 2003년경 피고인이 여권위조로 단속되어 그 영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0 분당경찰서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3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07. 11. 20.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모두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억 2,09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배상책임의범위가 불명확함)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당시 동거하던 D이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보관하는 장소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만든 후 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8. 5. 8. 서울시 강남구 E 건물에서 위 건물 302호를 임차하면서 컴 퓨터를 이용하여 2008. 5. 9. 부터 6개월간 월사용료 550,000원으로 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입주자(을) 대표란 중 D이라고 기재된 옆에 검정색펜으로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5. 9. 서울시 서초구 F빌딩 5층 G 세무사 사무실에서 세무사 G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위임하면서 피고인이 임의로 가지고 나온 D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컴퓨터로 작성한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신청인 D" 옆에 D의 인감도장을 찍고, 민원서류위임장의 "위임하는 사람 D" 옆에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 1장과 민원서류위임장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나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사 G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민원서류위임장 및 계약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G이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서초세무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녹취록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1. 민원서류위임장 사본 1. 수사보고(전화조사)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민원서류위임장을 작성하면서 D에게 작성사실을 고지하지도 않았고, 또한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 작성에 있어 구체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고, 위조된 사문서를 세무사를 통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 당시 D과의 관계,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진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피해자 C의 직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인테리어업체 'E' 실장인데, 위 업체 대표인 F 교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E'가 맡은 서울 강동구 G 소재 'H', 서울 송파구 I 소재 'J' 현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주려하니 맡아 달라. 공사대금은 1차로 2012. 3. 31.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도 공사가 끝나는 대로 차질 없이 지급하겠다."라고 말한 후 'E 실장'이라고 기재된 피고인의 명함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 'J' 공사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수주한 공사로서 F에게 600만원을 주기로 하고 'H' 공사에 대한 디자인 설계를 부탁한 사실이 있을 뿐 F이나 E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진행한 공사가 아니었고, 위 명함 역시 F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K 소재 L 공사를 하도급 받으며 위 현장 공사실무 처리를 위하여 교부받은 것이었을 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거나 명함 사용을 허락받은 바 없었으며,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말경까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바닥 및 페인트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40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민사상 변제책임을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 12:30경 오산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5세)이 이전에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 2,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21.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원주시 D아파트에 집이 있는데,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6,5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대출금이 나오니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아파트에 있는 집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도박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도박을 하면서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E'의 요구로 2010. 5. 24. 피해자 C을 만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위 각 증거는 피해자가 외국거주라는 사유로 피해자의 법정출석 및 반대신문 없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다)가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0. 5. 21. 원주시 D 아파트가 내 소유인데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니 6,5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사용한 후 갚아주겠다고 하여 부친 돈 3,000만 원과 피고인이 모아 둔 1,500만 원, 친구들에게 빌린 2,000만 원을 합쳐 현금 6,500만 원을 마련하여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D 아파트는 피고인의 아들과 며느리 소유였고 돈도 변제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진바 없고, 금원 마련 방법 및 피고인에게 돈을 직접 지급했는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6,500만 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면서 아파트에 관한 소유 명의도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이를 법관의 올바른 심증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인 공정증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충북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3. 5. 21. 14:00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시인 2013. 5. 21. 14:00경부터 3일이 지난 2013. 5. 24.까 지위 306 보충대로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고발경위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절차에 따라 군대에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1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20. 24:0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7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기르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위 개를 걷어찼는데, 피해자가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을 가하고, 피고인이 위 D을 때리는 것을 말리려던 위 D의 처인 피해자 E(여, 63세)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일어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얻어맞던 피해자 D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위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허락 없이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 상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17:55경 C 봉고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함덕가스충전소 앞 도로를 같은 리에 있는 함덕중학교 방면에서 같읍 읍 조천리 방면으로 우회도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도로공사가 진행 중인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피의차량 전면부로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2세)의 몸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현장 약도 및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이 사건 현장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당시 도로확장 공사로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반대차선 차량 사이로 갑자기 무단횡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할 수도 없던 상황에서 결국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일시경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지나간 사실, 위 교통사고 지점은 피고인의 운전방향에서 횡단보도를 지난 후 9m 정도의 거리였던 사실, 피해자는 위 지점에서 무단횡단을 시도하였던 사실, 위 도로는 도로확장 공사 중으로 왕복 1차선 도로의 주변에 공사현장임을 표시하고, 차량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밝은 주황색의 PE드럼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늘어서 있던 사실, 사고현장 주변에는 함덕 LPG충전소, 마을 안길로 통하는 좁은 도로가 인접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사실이 이와 같다면, 운전자로서는 인가와 인접하고 횡단보도와 가까운 도로를 운행함에 있어서 통행인의 무단횡단 등에도 주의하면서 운전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거동이 불편하고 정신적으로도 온 전치 못한 상태가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되 이 사건에는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도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4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측량공사계약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5. 16:00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동생이 시공사관계자를 만나 협의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만원을 송금해 주면 구획정리 확정측량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1경 교제비 명목으로 금 100만원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윤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13:55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감호동에 있는 방어진식당 앞 도로를 우회도로 방면에서 감호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의 화물차를 수리비 598,5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현장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를 사고 현장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 경 음주운전으로 같은 해 4. 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2003. 12. 경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해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5. 21. 01:37경 남해고속도로 305.7km 지점 광양영업소 앞 국도상에서 B 화물자동차를 제한축중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9. 11. 22:50경 남해고속도로 하행선 385.2km 지점 마산영업소 과적검문소에서 B 화물자동차를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1축에 11.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 2012. 7. 23.경 서산시 E아파트 인근에서 술을 마시던 중 E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들 중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합동하여, 2012. 7. 24. 02:30경 위 E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테라칸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C는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FERRARO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의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7. 24. 02:30경부터 03:5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55,000원 상당의 동전 및 선글라스 3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피해가 경미하고 대부분 반환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2012. 5. 1. 11:3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 고등학교 앞 정문에서 피해자 J(15세), K을 만나 E이 운전하는 아반테 차량을 타고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록수역 근처로 이동을 하였고, 같은 날 15:00경 위 상록수역 근처에 도착한 L과 함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추궁을 하면서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고 폭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D, E, L, G과 함께 같은 날 15:30경 안산시 상록구 M 뒷편 공터에 이르러, L은 피해자에게 "너 전에 형들과 누나들 뒷담화를 깐 적이 있지 않냐, 왜 계속 거짓말을 하느냐, 니가 하고 있는 깁스도 거짓말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발에 하고 있던 깁스를 풀고, 왼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5회 걷어차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리고, D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다시 일으켜 세운 후 계속하여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가 쓰러지자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걷어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10회 때리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L은 다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5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J의 얼굴을 3회 내리 찍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쓰러지자 C는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왜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다시 쓰러지자 옆에 있던 G은 피해자의 몸을 수회 짓밟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주위에서 망을 보면서 C 소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폭행 장면을 촬영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 D, E, L, G과 함께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를 더 때리기 위하여 같은 날 17:30경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O중학교 앞 하천 다리 밑에 이르러, G은 피해자에게 "왜 계속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추궁을 하였고, 옆에서 지켜보던 L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6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걷어차고, G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때리고, D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C는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걷어차고, E은 주위에서 망을 보았다. 피고인은 C, D, E, L, G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로 이동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00경 안산시 P에 있는 Q 주점에 이르러, F을 만나 피해자를 데리고 룸 안으로 들어간 후, G은 피해자에게 "왜 계속 거짓말을 하고, 험담을 하고 다니냐"라고 추궁하면서 화가 나 양쪽 발로 피해자의 몸을 10회 이상 걷어차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이상 때리고, 이때 피해자가 그만 하라고 애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양쪽 발로 피해자의 몸을 10회 이상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이상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내리 찍고, L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이상 때리고, 양쪽 발로 피해자의 몸을 10회 이상 걷어차고, 짓밟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쪽 발로 피해자의 몸을 10회 이상 걷어차고, C는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이상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수 회 처박고, D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이상 때리고, 왼쪽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구토를 하려고 하자 C가 피해자를 데리고 가 구토를 하게 한 후 다시 룸 안으로 돌아와, F은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0회 이상 때리고, 양쪽 발로 피해자의 몸을 20회 이상 때리고, E은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0회 이상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 E, F, L, G과 순차 공모하여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 6, 7번늑골 골절, 뇌진탕, 안면부 좌상, 좌측 견관절 염좌,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C, D, E, F, L, G과 함께 2012. 5. 1. 15:30경부터 같은날 21:0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 E, F, L, G과 순차 공모하여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L, G, R, F,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폭행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9. 11:46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집 마당으로 들어가 그곳 마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전선(용접용 홀더선) 100m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 D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세 차례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않고, 절취한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17:00경 서울 강서구 C 지하 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05년쯤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 D(여, 39세)이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동안 빌려준 돈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피해자로부터 "당장 돈을 줄 수 없으니 배 째라."는 말을 듣자 싱크대 수저통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가지고 와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아랫부분까지 올린 다음 "정말 죽여 버리겠다. 창자를 다 빼버리겠다. "고 말하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꼽 위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복부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해 부위,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 2. 20:2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53 앞 도로의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다만 업무처리를 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며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정 기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기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13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C는 위 피고인들 소유의 건물 1층에서 'F'를 운영하는 임차인인바, 1. 피고인 A는, 2013. 6. 21. 09:40경 아산시 G 소재 피고인의 집 3층 현관 앞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C(여, 53세)가 임차한 건물의 하수도 수리 문제로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고, 2. 피고인 C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피해자 A(여, 48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손으로 입술 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사진자료,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피고인 C]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사진자료,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위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위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이하 제1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C의 왼팔을 잡아 비틀면서 멱살을 잡고 밀어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려는 피해자 C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으로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응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는 약간씩 차이가 있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신고한 직후의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에 관하여 침묵하였다가 몇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내용을 추가하는 등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게다가 A,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당시 상황에 관한 수미일관된) 각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B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가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2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E(대표이사 : F)에서 택시기사로 일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3.부터 2012. 11. 3.까지 영업 중에 발생한 운송 수입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운송 수입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납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총 1,036,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부터 2012. 11. 14.까지 영업 중에 발생한 운송 수입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운송 수입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납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총 752,3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금협정서(2012년) 1. 운송수입금 횡령내역(A), A운행일보(사본), 타코그래프내역 1. B 운송수입금 미납내역, B 운행일보(사본), 타코그래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금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28. 23:50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44세)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 되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다리 부분을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8.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진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호남지선 북대전 TG방면 43.8km 지점까지 B 렉스턴 차량을 약 2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