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1.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503] ['D'의 활동배경] E은 1990. 후반경 서울 강서구 F를 중심으로 G과 H 일대를 주무대로 하는 'I'를 결성하여 활동하던 중 2000. 3. 4.경 검거되어 2002. 4. 26. 출소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와해된 I를 재건하기 위해 2006.경 자신의 고향인 전북 부안 지역에서 활동 중인 J, K, L, M, N, O, P 등 약 30명으로 구성된 'D'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D' 조직원들에게 서울 강서구 Q 소재 R 운영의 'S주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행패를 부리는 자가 있으면 처리해 달라는 지시를 하였고, 'D' 두목격인 E은 2008. 4. 6. 새벽경 폭력조직 '진도식구파' 조직원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 T(35세)가 위 'S주점' 7번 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른 폭력조직이 자신들이 장악한 위 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생각하여 주변에 있던 피고인 및 조직원인 U, V, W, X, 성명불상자들을 'S주점' 7번 룸으로 집합시켜 피해자를 폭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및 U, V, W, X, 성명불상자들은 그곳에서 약 20분 동안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다른 룸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한 다음 E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및 U, V, W, X, 성명불상자들은 차례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E, U, V, W, X, 성명불상자들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얼굴 전면이 형상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멍이 들게 하는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약 1시간 동안 위 노래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2009. 9. 23. 위 'S주점'에서 피해자 T는 수일 전에 후배 Y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을 따지려고 노래방 업주에게 피고인을 불러달라고 하였고, E 및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소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U가 종업원의 연락을 받고 'S 주점'로 가서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새끼야 이 시간에 선배들을 오라 가라 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피고인이 기다리고 있는 주변 공원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주변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뭣 때문에 형한테 이 시간에 오라 가라 하냐?" 라고 말하며 U,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U,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폭력조직 '진도식구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 T, '함평서방파'(범서방 계파)에서 활동하는 Y 등 타 폭력조직원들이 'S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하여 타 폭력조직에서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소의 지분을 빼앗고 위 G 일대 상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조직 간의 집단싸움(일명 '조직 간의 전쟁')에 대비하고, 조직의 유지 및 존속을 위하여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두목격인 E의 지시를 받아 2009. 9. 23. 저녁경 서울 강서구 F 일대에 후배 조직원 및 추종세력인 U, V, K, Z, AA, AB, L, AC, AD, AE, 성명불상자들 등 총 20여명을 집합·대기 시켰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조직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 다칠 수 있으니 조용히 해결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이 커지면 모두 다치니까 좋게 끝내자"라고 말하며 서울 양천구 AF 소재 'AG'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AG 커피숍에서 후배 조직원인 AD, AE, 성명불상자들에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문 앞을 지키게 한 후 위 커피숍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낮에도 잡으러 가니까 없더라. 너 어차피 형에게 달라 들었으니까, 신림동에서 애들 오니까, 칼로 허벅지랑 몇 방 맞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E,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2211] 피고인은 2012. 6. 10. 01:30경 광주 동구 AH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AI지구대 내에서, 부근 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를 때린 사건으로 신고가 되어 위 AI 지구대 소속 경사 AJ, 피해자인 경사 AK(36세)에게 현행범인체포가 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한번 뜨자"라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사건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AL, AC,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L, AC, Y,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진단서 [2013고단2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용자조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2013고단1503]의 제1, 2항 기재와 같이 공범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제3항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없고, D가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더러 피고인이 그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실도 없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였고, 진료기록과 AC, Y의 각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인 AM, X, AN, E의 각 진술은 범행가담이나 목격 경위 등이 서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여 믿기 어려운 점, D의 조직원이던 AL, AC은 일치하여 당시 D는 E을 중심으로 그 단체를 주도하고 통솔하는 체계를 갖추었고,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D의 상부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각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다중의 위력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단체·다중의 위력 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단체·다중의 위력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7조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반복적 범행이고 일부 범행은 누범인 점, 주요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해자 T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2013고단1503]의 제 1죄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인 상해죄와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범행동기, 범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