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지역 인터넷 언론사인 D 소속 기자이다. 제19대 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성남시 중원구는 야권연대 공천지역으로 E당 후보가 야권단일화 후보로 선정되자 F당 예비후보자였던 G, H이 F당을 탈당하여 I당을 출마하였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D 기사를 통한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2. 3. 28. 18:33경 성남시 중원구 J 소재 3층 D 신문사 사무실에서 D 사회면에F당 중원구, K 야권단일후보 지지결정이라는 제목으로, 2012. 3. 9. 중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성남시 중원구 총선에 I당으로 출마한 G(기호L) 후보와 H(기호M) 후보가 F당 성남중원지역위원회 위원인 N, O과 같이 촬영된 사진을 첨부하고 "F당 중원구 예비후보들(이들 중 G, H 후보는 I당으로 출마했다)이 중앙당의 야권연대 합의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으나 중원지역위원회에서 입장을 바꿔 야권연대 대의에 동참하기로 했다."라는 취지로 기사를 작성한 다음 인터넷에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진이 2012. 3. 9. 중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성남시 중원구 총선에 I당으로 출마한 G(기호L) 후보와 H(기호M) 후보가 F당 성남중원지역위원회 위원인 N, O과 같이 성남중원지역위원회 위원들이 회의 결과 야권연대 전략공천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임을 알고 있었고, 당시 위 G, H이 E당 K 후보를 지지하고 I당 출마를 포기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 H 후보가 중원지역위원회에서 입장을 바꿔 E당 K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 G, H 후보를 당선되게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G, H 후보가 입장을 바꿔 E당 K 후보를 지지하였다는 취지로 인터넷 통신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P 기사를 통한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2. 3. 28. 19:24경 위 D 신문사 사무실에서 "P" 뉴스 사회면에F당, 중원구 K 야권단일후보 지지결정란 제목을 달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 3. 9. 중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성남시 중원구 총선에 I당으로 출마한 G(기호L) 후보와 H(기호 M) 후보가 F당 성남중원지역위원회 위원인 N, O과 같이 촬영된 사진을 첨부하고 "애초 F당 중원구 예비후보들은 중앙당의 야권연대 합의에 반발해 공천갈등을 겪었으나 입장을 바꿔 야권연대에 동참하기로 했다."라는 취지로 기사를 작성한 다음 인터넷에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진이 2012. 3. 9. 중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성남시 중원구 총선에 I당으로 출마한 G(기호L) 후보와 H(기호M) 후보가 F당 성남중원지역위원회 위원인 N, O과 같이 성남중원지역위원회 위원들이 회의결과 야권연대 전략공천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임을 알고 있었고 당시 위 G, H이 E당 K 후보를 지지하고 I당출마를 포기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 H 후보가 중원지역위원회에서 입장을 바꿔 E당 K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 G, H 후보를 당선되게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G, H 후보가 입장을 바꿔 E당 K 후보를 지지하였다는 취지로 인터넷 통신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남시 중원구 후보자 등록현황 1. P 기사, 각 D 뉴스 기사, 수사보고(D 뉴스 기사 내용) 1. 야권연대후보지지성명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는 "F당 중원구 예비후보들은 중앙당의 야권연대 합의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는 부분과 "중원지역위원회에서 입장을 바꿔 야권연대 대의에 동참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두 부분은 모두 객관적으로 사실이고, 다만 위 사진은 그와 같은 경위의 일부로서 게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기사에는 어떠한 허위의 사실도 없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 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또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그 목적이 있었는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2. 3. 9. F당 경기도당 성남중원지역위원회가 비상긴급당원대회를 열어 중앙당의 야권연대 결정에 따를 수 없다며 I당 후보를 내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G, H을 포함한 F당 중원구 예비후보들이 위와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사실, 그런데 위 성남중원지역위원회는 2012. 3. 28. 언론사에 야권연대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성명서를 배포하였고, 피고인은 위 배포된 성명서를 기초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사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사에 첨부된 사진은 기사와 일체로서 사실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고, 기사가 허위인지 여부는 기사 전체에 대하여 일반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과 다른 해석을 함으로써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될 위험성이 상당한가의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간의 경위를 잘 모르는 일반 유권자들이 위 기사를 볼 경우 예비후보들이 야권연대 합의에 반발해 공천갈등을 겪었으나 중원지역위원회에서는 입장을 바꾸었고, 그 과정에서 위 예비후보들도 이에 동조하여 함께 게재된 사진과 같이 기자회견을 하였으므로, G, H이 후보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다분한 점, 위 사진 바로 아래의 '중원지역위원회에서 입장을 바꿔 야권연대 대의에 동참하기로 했다'라는 문구 중 '중원지역위원회에서'는 하나의 문장의 주체가 될 수도 있으나 장소적 개념으로 해석됨으로써 '예비후보들이 반발하였다가 입장을 바꾸었다'는 취지로 읽힐 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도 위와 같은 경위 뿐만 아니라, G, H이 F당을 탈당하여 I당으로 선거에 출마하였고, 성남중원지역위원회의 위 야권연대 후보지지 결정에는 동참하지 않은 채 여전히 I당 후보로서의 독자적 지위를 유지할 의사가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실제 기사 게재 후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G, H이 I당 후보로 출마하였으므로 위 기사가 두 후보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높다고 보아 2시간 만에 기사를 내리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사내용은 사진과 일체로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도 위 기사가 허위사실로서 위 기사가 널리 유포될 경우 G, H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G, H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의욕 또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에서 언론이 허위의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후보자의 출마 여부 자체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에 임박하여 저질러진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기사 게재 후 2시간 만에 기사를 다시 내린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0여 년 전 한 차례의 집행유예의 이종 범죄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 사회면과 "P" 뉴스 사회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G, H 후보가 중원지역위원회에서 입장을 바꿔 E당 K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K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위 G, H 후보가 입장을 바꿔 E당 K 후보를 지지하였다는 취지로 인터넷 통신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 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경력등'이라 함은 후보자의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하고(공직선거법 제64조 제5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그 중 '경력'은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事蹟) 등과 같이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따라서 누군가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事蹟)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위에서 말하는 '경력'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42 판결 참조). 3. 결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