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BMW X6 xDrive30d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29 19:50경 전남 무안군 남악3로 남악복합주민센터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C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평소 차량통행이 잦은 곳이며 당시 피해자 E(남, 48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모닝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남 무안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E 진술서 등 제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5.26. 03:28경 목포시 B에 있는 C 부근의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버스터미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주취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9:45경 여주시 C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23:58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무안지점 앞 노상에서부터 D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02:12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적발장소인 목포시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2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1.01:50경 목포시 B, C병원 뒤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양을로 양을산터널 앞 좌 합류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량 운전하다가 버스터미널 고가도로 방면에서 양을산터널 방면 좌 합류도로 상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면을 목격한 신고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4 경부터 같은 날 02:28 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적발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결과보고, 채증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단기간에 음주운전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발령받고, 2020. 2. 27.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 9,00: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장외벽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주취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08: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미친, 씹할 네 같은 자식이 있다, 내가 잘못을 한 게 있으면 경찰을 불러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에서 욕설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다. 동종범죄로 3회(2018년, 2019년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다른 범죄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폭력범죄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영업방해 시간도 비교적 길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 소유의 축사를 관리하는 등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축사 지붕의 수리를 위해 피해자 C(C, 태국, 남, 40세)를 일시적으로 고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30. 07:50경 태풍에 대비하고자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위 축사 건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축사 지붕 위에 올라가 함석 보수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곳은 지상으로부터 약 5M 높이이고 지붕은 썬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붕 보수 작업을 지시한 피고인으로서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이 빠지지 않도록 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함으로써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단독으로 위 지붕위에서 보수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썬라이트를 밟고 지상으로 추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외 출혈, 미만성 뇌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안전사고),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해), 현장사진, 내사보고(추락장면 축사 CCTV영상 캡쳐사진 및 CD 저장), 추락장면 캡쳐사진, 입원확인서, 내사보고(피해자 진료소견서), 진료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고 발생의 경위와 피고인의 과실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3. 22:00경 위 'C'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만17세) 등 9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12병, 맥주 2병 등을 1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징역 4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 9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동종범죄로 3회(2015년 2회, 2020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르러다. 특히 마지막 범행으로 인해 영업정지를 받고 다시 영업을 시작하는 날 또다시 범행에 이르러 비난의 여지가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9. 00:3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마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등),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른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그러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혈중알콜농도 0.065%로 주취상태가 중하지는 않다. 2015년 이후의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22:11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E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전력 2회 있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주취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19: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청주 방면에서 오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 시야가 어두웠으며 그곳에 횡단보도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84세)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9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복합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관련사진 1. 시체검안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원인이 되었으므로 발생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4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13: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하동로타리 쪽에서 중앙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당시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F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홍문사거리 쪽에서 하동로타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재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거리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무면허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1,000만원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모자라니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해 줄테니, 위 금원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었던 전력이 있어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6.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4.7%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3.6%까지 금리를 인하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6. 14:55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7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6. 위 불상자로부터 가까운 D은행 지점에서 대기하다가 돈이 입금되면 은행창구직원이 하는 보이스피싱 관련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하고 돈을 찾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9. 5. 16, 15:11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D은행 마산창동지점에서, '저금리 정부지원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위의 항목 중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됩니다.'라는 내용의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에 '아니요'라고 체크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금한 780만 원 중 7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에 있는 G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금원을 J 명의의 G은행 계좌(K)로 100만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입금영수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무통장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피해도 전혀 회복해주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12:20경 전남 함평군 B 근처 도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관련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결격자 등록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장기간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소유하며 운행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경부터 2020. 1. 28.경까지 가구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영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통영·거제 지역의 가구점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가구를 홍보하고, 피해자의 가구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경 통영시 C에 있는 D가구점에서 피해자의 가구를 판매하고 D가구점 업주로부터 받은 현금 1,581,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31,711,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장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금업무에 종사하며 약 1년간 18회 합계 31,711,000원의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 횡령사실을 들켜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그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변론종결 후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2008년 이전 이종범죄로 인한 몇 차례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21:25경 서울 성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2층 계단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8플러스 휴대폰 1개, 아이폰X 휴대폰 1개, 가죽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7,000,000원 상당의 물건 및 오만원권 지폐 28장 합계 1,400,000원 상당의 현금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 유형 및 행위 태양,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일한 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화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 수입원에 의해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1. 08:30 부산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부터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숙취운전)의 경위와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12. 1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남북로 61 제일고사거리를 샘골터널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 정체로 인해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조수석 뒷바퀴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이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정읍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남북로 61 제일고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해 정도, 운전 거리,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02:41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남 나주시 문평면 소재 무안-광주간고속도로 문평IC 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아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05:48경 군산시 B 빌딩 1층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바닥에 넘어졌고, 마침 이를 목격한 피해자 C(29세)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괜찮으세요? 경찰 불러드릴까요?"라고 물어본 후 피고인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주기 위해 피고인이 쥐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손을 갖다 대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길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0cm, 세로 15cm, 높이 10cm, 무게 2kg)을 들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향해 던져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 CD 복사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절취하려는 것으로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최근 20년간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2. 08:37경 창녕군 B C병원 응급실 내에서, 119 후송된 후 CT 촬영을 거부하면서 침대에 누운 채 침대의 사이드레일 부분을 발로 차고, 침대에서 내려와 응급실 업무책상 위에 있던 프린터기 및 의료기기 등이 들어있는 바구니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등을 손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병원 응급실 내 응급의료를 위한 기물인 프린터기 1대, 모니터 3대,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재인 스탠드 혈압계 1대, 검안경 1대 등 총 1,155,000원 상당의 물건을 파괴·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피해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이로 인한 응급의료 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병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9. 23:10경 밀양시 B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상남면 소재 남밀양 IC 인근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존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4. 17:44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