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홈쇼핑업체 직원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사용하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두 계좌에 6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천안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행 계좌(E, F)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개씩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는 문자로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해 규모, 재판 진행 중 잠적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미결구금기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27. 13:11경 충남 예산군 B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버 125cc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2016년, 2017년),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차량 후방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과 친구 사이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8.25.22:00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 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에서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좌석에 손님들의 허락없이 앉은 다음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위 주점 밖으로 나가 대화를 시도하자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한쪽 눈이 보이지 않고, 결핵 및 조현병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라는 이유로 피해변제도 받지 않고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으며, 술을 마시다 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2017. 2. 2.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3. 11. 술을 마시고 피씨 방 주인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거듭되는 선처에도 술을 마시고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적 사고와 심한 환청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8. 15:3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조리사로 근무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좆같네, 아씹할"이라고 욕을 하고,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던지려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퇴거해 줄 것을 요청받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계산을 하지 못하겠다고 소리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류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음식점의 조리사 D에게 시가 12,000원 상당의 모듬스시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소주 2병(병당 5,000원)을 주문하여 위 D으로부터 위 모듬스시 등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합계 2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내역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현재까지 편집성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위와 같은 정신건강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02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인천국제공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 소홀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올란도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D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43,081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1.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로 작성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7.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1.04: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던 중 종업원의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개 시발 년들이 죽으려고, 사장 당장오라고 해!"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과 술병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여 종업에게 술을 따리라고 요구하고,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식당을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11:40경까지 약 7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작성의 확인서 1.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판시 업무방해죄와 함께 재판받아 1개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위 사건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할 수 없다. 판사 김진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말경 부산 사상구 C빌딩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차량판매사이트 D에 "피고인 소유인 E BMW X1 차량을 3,700만원에 판매하고자 한다. 위 차량은 주차장에서 상대과실 100%인 경미한 뒷범퍼 교환 말고는 사고내역이 일체 없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2018. 11. 6.경 피고인이 올린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차량의 사고내역에 대하여 "주차장에서 아줌마가 뒤를 박아 단순 범퍼 교환만 했을 뿐 그 외에는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 중 3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뒷범퍼 교환, 백판넬 및 트렁크 판금, 머플러엔드 교환 등 수리비 4,921,341원이 들도록 손괴된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3중 추돌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7. 18:19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 G로 가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 2017. 11. 8. 19:41경 위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3,65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견적서 1. 각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 문자메시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 남)과는 같은 건물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8.경 주차문제로 서로 다툰 사실이 있고 그 이후 피고인이 건물 내에 있는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한 것을 피해자가 구청에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 1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과태료를 받게 되자 화가 난 피고인이 2018. 10. 14. 12:0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교회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쉐보레 올랜도 차량의 조수석 옆문부터 뒷범퍼 부분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차키를 이용하여 긁어 수리비 408 만 원이 나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B)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13:30경 대구 중구 B 자신의 주거지에서 키우는 소형견의 목줄, 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채 문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위험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그 소형견이 마침 그곳 문 밖 길을 지나는 피해자 C(여, 70세)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 부분의 상처, 포유동물에 의한 물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상처부위 사진 포함) 1. 고소장(첨부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7. 11. 1.경까지 피해자 C(57세)와 사실혼 관계였고, 피해자 D은 피해자 C의 초등학교 동창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2. 3. 20:08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전 2016. 12.경 합의 하에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 C의 성기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2. 3. 21: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E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프로필이 변경되었다는 게시글의 댓글란에 "D. 너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남자친구 가정 파탄내고 웃고 싶더냐. 그 놈한테 몸값 두둑이 받았나보지", "무서운 애들 시켜서 쥐도 새도 모르게 암매장시킬 수 있다며. 해봐. 장담했으면 실천도 해야지" 등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제출) 1. 문자메시지(수사기록 제15면) 1. E(수사기록 제65면, 제7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 등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간병인공급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30.부터 2018. 8. 22.까지 간병인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8월 임금 일부 1,037,760원과 같은 기간 간병인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년 8월 임금 일부 1,037,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간병인 근퇴현황, 미지급임금 산정내역, 급여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보상이 된 점, 근로자가 퇴직하게 된 경위와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에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판사 고승일
인천지방법원-2019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8.20:00경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B'이라는 일식당에서 미국인 친구 'C'로부터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를 건네받고, 2019. 3. 9. 09:00경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D 호텔'에서 미국인 친구 'E'에게 미화 40달러(한화 약 4만 5천원)를 주고 대마오일 카트리지 2개를 구입한 후, 위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는 피고인의 소형가방에 은닉하고 나머지 대마오일 카트리지 2개는 피고인의 구두 속에 은닉한 뒤, 위 소형가방과 구두를 여행용 가방에 넣은 다음, 2019. 3. 9. 11:30경(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출발하는 F에 탑승하여 2019. 3. 10. 17:51경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성분이 함유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 세관 작성 감정물 분석결과 회보서 1.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년(기본영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더욱이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최근 미국에서 대마가 허용되었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통증 완화를 위하여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97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2018. 1. 5.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녹음기능을 활성화시킨 후 냉장고 위에 몰래 올려두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처 D와 그 지인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배우자와 그 지인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배우자 D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21:12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9.5cm, 날 길이 1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금고 열어라, 신고하지 말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금고 문을 열게 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고인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추적수사 및 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혼자 있는 슈퍼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대고 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뇌병변 6급 장애인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6:10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에 있는 'C' 16번 방에서 피해자 D과 그 여자친구 사이의 다툼을 말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현장목격자 E의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사실 확인)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반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여자친구의 싸움을 말리던 중 시작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향,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아파트 C호 입주자이고, 피해자 D(48세)는 위 아파트의 총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6.9. 21:00경 광양시 B아파트 E동 옥상'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수돗물 단수 조치를 하여 물이 나오지 않자 집에 있던 망치를 들고 옥상에 올라가 이곳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열쇠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11.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재차 수돗물 단수 조치를 취하여 물이 나오지 않자 망치를 들고 올라가 수도밸브가 있는 물탱크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열쇠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및 피해자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38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의 자녀가 납치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녀의 석방 대가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형태로 범행을 해 왔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은 검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B 등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0. 20경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C 아이디 'D')이 '해외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찾는다'며 B에 게시한 글을 보고 위 D과 C 매신저로 연락을 하게 되었고, 위 D로부터 비행기 요금 등 관련 경비를 제공하여 줄 테니 한국에 들어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해 주면 추가로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18. 10. 22.경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23. 11: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딸이 보증을 잘못 섰는데, 딸이 돈을 갚지 못한 상황이라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 5,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딸을 죽여 버리겠다, 돈이 준비가 되면 서울 동작구 F 앞으로 이동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적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18. 10. 23. 14:3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11길 7 에 있는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고, 한편 이러한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순순히 돈을 되돌려준 후 저항 없이 경찰에 체포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미숙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돈을 되돌려주어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범죄전력 없는 점,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강하여 향후 가족의 지지와 지원을 통해 재범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호칭 문제로 다투다가 헤어졌고, 2018. 10.22.00: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툰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에 피가 나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해 14회의 전과가 있긴 하나,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만 규정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00:03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동 지하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중구 E에 있는 매장에서 2017. 2. 1.경부터 2018. 2. 28.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1.분 임금 921,057원 및 2018. 2.분 임금 1,884,717원 합계 2,805,7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를 포함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0,370,8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중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2017. 2.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764,4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를 포함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1,404,0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급여명세서, 각 급여통장 거래내역, 각 연봉계약서 1. 각 미지급 금품내역, 미지급 금품내역(M)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 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근로자 H,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H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월(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하되, 전체 체불 금액을 참작하기로 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근로자들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체불 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체불 금액을 온전히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국민연금보험료도 일부 체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체불 기간이 2개월 정도로서 비교적 장기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종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행위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악의적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현재 회사는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미지급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1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0. 17. 23:10경 부산 중구 구덕로 12에 있는 지하철 부산1호선 '남포역'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지갑을 떨어뜨린 채로 바닥에 주저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을 발견하고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여자가 훔치면 사람들의 의심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망을 보고 C가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곳 부근에서 망을 보고, C는 피해자의 무릎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 주민등록증 1장, NH 농협카드 1장, 농협 보안카드 1장, 신한 신용카드 1장, 롯데 신용카드 1장, 현대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빈폴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0. 17. 23:57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현대 신용카드 1매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짜더블팩 1세트, 포테이토 1개, 치즈스틱 1개, 아이스초코 1잔, 콜라 1잔 등 합계 20,8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도난당한 B 소유의 현대 신용카드 1매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피해품 회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22:25경 부산 영도구 B주택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TV시청 중 주방 앞에서 아들이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보고 처에게 "아이의 건강이 이렇게 되도록 당신은 뭐하고 있었냐"고 고함을 치며 부부싸움을 하던 중 딸들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위 딸들을 폭행하였고, 이를 이유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 경위 F이 위 딸들에게 사건 경위 등에 대해 묻자 "내 집안 일이니 내 집에서 나가라"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경위 E의 가슴부위를 주먹과 팔꿈치로 수회 밀치고, 경위 F의 가슴부위를 손바닥과 주먹 등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N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피해자 C과 2014. 12. 1.경 남양주시 D에 있는 카페에서, 남양주시 E, F, G에 대한 토지 보상금 3억 2,000만 원 상당이 공탁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토지 공유자 H(행방불명)의 형제인 B를 대신하여 공탁금 출급과 토지소유자 간의 보상금을 분배하는 사무를 처리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은 피해자가 부담하며, 출급된 공탁금을 피고인, B, 피해자가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공탁금 출급 및 보상금 분배와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고, 피해자가 그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여 공동의 수익을 창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1.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에서 공탁금 분배와 관련하여 B의 누나들을 설득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4,200만 원 상당을 수표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그 중 1,500만 원을 K에게 차용하여 주고, 나머지 2,700만 원은 피고인의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토지의 보상금에 관하여 그 상속인을 대신하여 공탁된 보상금의 출급 및 분배사무를 처리하여 수익을 얻는 일을 하면서, 그에 필요한 자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중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판사 김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