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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에 있는 다가교 교차로를 완산교 방면에서 진북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당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에 있는 다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약 11년 전의 것인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음주운전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양형기준 참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17:53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본산삼거리 방면에서 설창오거리 방면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카니발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및 피고인의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4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근로자 B가 다른 현장에서 임금을 과도하게 지급받았는바 이 사건 미지급임금 중 B에 관한 부분은 모두 초과지급분과 상계되었으므로 정산이 완료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체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에 대하여 다른 현장에서 초과지급된 임금을 반환받을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임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38

범죄사실 1. 2019. 3.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C 포터II 화물차를 50만 원에 구입하겠다. 명의는 D에게 이전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포터II 화물차의 명의를 D으로 이전한 후 자신이 운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9.경 위 포터II 화물차의 소유권을 위 D 명의로 이전받은 후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9. 6. 6.자 사기 피고인은 2019. 6. 3. 경기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법인을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상환하고 나중에 이익금을 배당해 주겠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비용부담 없이 한옥 건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계좌가 압류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6.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 1.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조회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교제 중이던 H과 사이에 한옥 3채에 대한 공사도급을 구두로 약정한 점, 한옥 3채 건축부지의 소유자는 피해자이고 두 채는 피해자가 건축주이며 나머지 한 채는 H이 건축주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내지 H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약 1억 6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약정한 한옥 3채 중 한 채만 상당 부분 공사되었고 나머지 두 채는 공사가 상당히 남은 상태에서 중단되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은 장래 공사 진행에 따른 채권으로 그 발생 및 시기, 금액이 불확실한 점, 이 사건 화물차 매매대금은 피해자가 화물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화물차를 인도하였을 때 바로 변제기에 도래하고, 차용금 채무도 변제기한이 한 달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채권으로 상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은 장래 발생 여부, 시기 및 금액이 불확실한 채권인 바 이러한 채권의 발생 가능성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의 정도, 피해액수, 피해 전액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21:00경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행주대교 방면에서 고양시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3세) 운전 F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자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1,460,0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봉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B), 주유소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가 다치게 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5. 01:55경 남양주시 C 앞 도로부터 구리시 D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8. 15. 01:55경 구리시 D에 있는 E 사거리를 F백화점 방향에서 G한의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8차로의 도로와 왕복 7차로의 도로가 연접하여 신호기에 의해 통행이 통제되는 교차로로서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고, 위 교차로의 신호기가 직진신호만 녹색등화인 상태에서 직진차로인 3차로에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F백화점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남, 23세)가 운전하는 I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하퇴부 심부 열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가 약 1,1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81%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도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을 정도로 크게 다쳤고 피해자의 오토바이 역시 파손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버렸다.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13. 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수차례 처벌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두루 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3. 2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은행 본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542,220,000원 상당의 기업 시설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위 주식회사 C 공장 내부 기계·기구 46점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6.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에 위 기계·기구 46점 중 CNV LATHE(모델명: TC-4) 등 9점을 매각하여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위 기계들의 소재 파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저당설정계약서 및 각 기계장치 감정평가명세표(순번 5 내지 12), 각 여신거래약정서(순번 13 내지 18), 물품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공장기계 9점을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담보권행사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분한 공장기계의 감정평가액이 2015. 5.경을 기준으로 약 5억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2016. 9. 6.경 위 기계를 3억 3,000만 원에 매각하였는바, 위 기계의 담보가치가 상당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 은행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H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베어링 조립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3.부터 2020. 4.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20년 3월 임금 1,263,340원, 2020년 4월 임금 1,078,4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I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911,2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1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2.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에 있는 구 언양소방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은행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의 도로에는 울산울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순찰차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1,708,5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여 도주하다가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전방의 도로에는 피해자 I(48세)이 운전하는 J 갤로퍼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위 갤로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갤로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87,9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견적서, 진단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큰백교차로' 쪽에서 '사장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27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에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주시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9.경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 이자가 적용되어 매월 40만 원 이자가 발생되고 이자 상환용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보내주면 그 카드로 원리금을 인출하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4. 17.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수사보고(기업은행 회신자료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기업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동종 범죄경력 관련 수사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재이체 계좌명의자 E 관련 타관서 수사기록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대출 관련 대화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1),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대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개별적인 피해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19: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김해대로361번길3에 있는 우리은행사거리를 C 방면에서 진영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등화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영 파출소 방면에서 진영 공설운동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63세)이 운전의 E K9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음주사고가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음주사실을 포함한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가 다행히 가벼운 수준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 16:10경 삼척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 2. 16:10경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F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G 방면에서 H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 2차로에 피해자 I 소유의 J 카니발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전방의 장애물을 회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리어범퍼 탈착 등 수리비 316,3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다른 차량 운전자인 K이 위와 같은 사고를 목격한 후 피고인의 왼쪽 1차로에 정차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질문한 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도주할 경우 위 K의 추격가능성이 현저한 상황이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초동조치경찰관 제출용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신고자 K 전화통화), 견적서(J),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당시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완료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건물 5층에 위치한 'C'의 업주이고, D는 위 'C'의 종업원이다. D는 태국 국적으로, 2019. 9. 12.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였고 체류만료일은 2019. 12. 11. 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2020. 3. 17.경 충주시 B건물, 5층에서 'C'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침대 등 안마시설이 구비된 방실을 갖추고 종업원인 D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에게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7. 22:42경 충주시 B건물 5층 'C' 1번방에서, 월 150만원에 손님 1명 당 시간 당 추가비로 4,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종업원인 D에게 성명불상의 40대 남성을 안마하게 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D의 체류 만료일이 지난 점에 대하여) 1. 단속 당시 현장 사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부지는 범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자를 고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의료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21.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가좌IC 방면에서 십정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었으며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D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4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1. 18:15경 인천 계양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으로 하고,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45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운수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2.경 위 C에서 2019. 10. 5.경부터 2020. 2. 12.경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20. 1.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위 1.분 임금 중 근로자의 동의 없이 60만 원을 공제한 후 지급함으로써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한편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D의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합의가 있었다고 보여 피고인이 그 부분 상당액에 관하여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D 사이에 2019. 10.경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D은 차량을 운행하며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 범칙금 등을 본인이 부담하고 차량사고에 대한 수리비는 10개월 이내 퇴직시에는 D이 전액을, 10개월 이상 근무시에는 피고인과 D이 각 50%씩 부담하기로 정하였다. 2) D은 2019. 12. 1.경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손상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피고인은 차량수리비 1,397,000원 중 397,000원을 자신이 부담해 주기로 하면서 D과 사이에 나머지 1,000,000원은 5개월간 분할하여 매월 급여에서 200,000원씩 공제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3) D은 2020. 1.경 2019. 12.분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손해배상 분할금 200,000원이 공제된 나머지 임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20. 1.경 D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게 되자 2019. 1.분 급여를 D에게 지급하면서 나머지 손해배상금 800,000원 전부를 공제하였다. 5) D은 2020. 6.경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법원 2020가소73224(본소), 11295(반소)]을 제기하여 '계속 근로하는 것을 조건으로 차량수리비 중 1,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자신이 부담한 것인데,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위 조건은 무효가 되어 피고인이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법원은 2021. 1. 22. 이 사건 합의에 대해 'D이 차량수리비 중 1,000,000원을 부담하는 것은 확정적이고, 다만 D의 계속 근로를 전제로 분할이익이 부여되었으나 근로계약이 해지된 이상 분할이익이 상실되어, 피고인이 D의 2020. 1.분 급여에서 나머지 부담금 80만 원 전액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2.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원래 10개월 이내에 퇴직할 경우 D이 전액 부담하여야 했던 차량수리비 1,397,000원에 대하여 D에게 유리한 이 사건 합의로서 397,000원을 감면받고 나머지에 대하여 분할이익을 부여받기로 정하였던 것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그 후 근로계약이 해지되면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합의 중 5개월 분할 상환 조건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충분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손해배상금 일괄 공제 자체가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에 기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