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9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91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11. 11. 16: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1. 11. 17:02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다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E에서 20,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2. 00:5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동의 없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983,68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12. 9. 15:0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9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하고, 그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9. 16:3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다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아 피해자 동의 없이 주식회사 E에서 30,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9. 15:47경부터 2021. 12. 9. 18:0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동의 없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84,22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930 피고인은 2022. 7. 7.경 김해시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H 오픈채팅방인 ‘I’에 ‘맘스터치 2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채팅을 입력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상품권을 발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맘스터치 2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상태였고, 별개의 맘스터치 모바일 상품권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1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021 피고인은 2022. 7. 말경 김해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9천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현금 합계 41만 7천 원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현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700 피고인은 2022.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3.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3.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788 피고인은 2022. 6. 6. 09:06경 김해시 D, 3층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N’에 접속하여 개설된 개인방송국 중 ‘O’란 제목의 개인방송국에 방문하여 N에서 ‘P’이라는 온라인 게임방송을 하는 피해자 Q(닉네임 R)이 다른 사람과 댓글로 다투는 것을 보고는 닉네임을 알 수 없는 자가 작성한 불상의 댓글에 닉네임 ‘S’으로 “ㅋㅋㅋㅋR 건설 발딱개 아니신가용?!”이라는 내용의 대댓글을 작성하는 등 그 때부터 2022.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결과 2022고단919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B,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52번) 1. 휴대폰 사용 내역표 2022고단1930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H 대화내역 캡쳐 사진 2022고단2021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U,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4, 7, 10번) 2022고단2700 1. 수사상황(순번 10번) 1.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화면 2022고단2788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범죄일람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919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 등사용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2022고단919 사건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2022고단2021 사건 피해자 T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각 사기 및 절도 범행의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신상정보를 제출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공간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는 대담한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는바, 각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범행의 행위태양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상당 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서 2022고단919 사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사기, 절도 범행 등을 반복하는 등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