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40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3. 4. 05: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학생의 소개로 '잠 잘 곳이 필요하다'는 아동인 피해자 D(가명, 여, 12세)를 소개받아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벗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와 간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3. 22. 19:15경 인천 남동구 E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30초 간 동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 한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이용하여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라인 애플리케이션으로 저장장치를 변경하여 2019. 4. 17. 00:20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4장에 수록된 D(가명)의 진술 1. 속기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관련 동영상 기록 CD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첫 번째, 두 번째 피해 장소), 현장 사진(세 번째 피해 장소), 현장 사진(네 번째 피해 장소), 현장 사진(다섯 번째 피해 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모든 성적인 행위는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의 또는 적극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라 함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간음행위에 대하여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간음행위는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을 기준으로 볼 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으로서 피해자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 즉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다톡'이라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당시 가출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9. 3. 4.경 12세인 피해자와 처음 만나 그 날 바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약 3주 동안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피고인의 간음행위는 마지막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이루어졌다. 나) 피고인은 위 '다톡'으로 피해자의 친구와 대화 할 당시 대화 도중 피해자가 잠잘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잠잘 곳을 마련해 줄 의향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만날 때마다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며, 피해자의 친구들로 하여금 수면제를 탄 술을 먹게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들을 간음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기도 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수차례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간음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30대의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성적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중한 정도의 성적 행위로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5세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라)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처음 만날 날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고민을 들어주다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여 옷을 벗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싫다고 하면 피고인이 뭐라 할까봐 싫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해서 한 것인지, 하기 싫은데 한 것인지에 대한 경찰관의 질문에 거부 표시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하면 피고인이 뭐라 할까봐 거부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바로 성관계를 해서 뭐라 할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의 세 번째 성관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범행)와 관련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것인지에 대한 경찰관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여기까지 왔는데 왜 싫다고 할까봐, 뭐라 할까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의 네 번째 성관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범행)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만나서 성관계를 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게 되면 성관계를 한다는 것을 알고 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의 다섯 번째 성관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범행)와 관련하여, 2019. 3. 22.경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과 함께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고인과 모텔에 가는 것에 응한 이유에 대한 경찰관의 질문에 안 간다고 하면 피고인이 뭐라 할까봐 갔다고 진술하면서 모텔에 가기 싫었는데 가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보고 싶어서 갔다고 진술하였고, 왜 가보고 싶었냐는 질문에는 그냥 가보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모텔에 가서 TV를 켜고 바로 아무 이야기 없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침대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옷을 벗고 침대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며, 모텔에서의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싫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사정을 하는 것에 대하여도 싫다고 하였으나 싫다고 좀 하지 말라고 하여 이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가서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하여 왜 그렇게 하게 된 것이냐는 경찰관의 질문에는 피고인이 그냥 하라고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가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어떤 관계였는지에 대한 경찰관의 질문에 그냥 아무 사이도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처음 본 피고인이 착해 보였다고 진술하면서 착해 보인다는 게 어떤 의미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순해 보이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순해 보이는 게 어떻게 생긴 거냐는 경찰관의 질문에는 순해 보이는 건 되게 F처럼 순해 보인다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에 대한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이 회사에서 잘릴까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는데 입에 사정도 하고 성기도 빨게 하고 동영상도 찍었는데 피고인의 회사 자리가 걱정되는 것이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회사에서 잘리고 인생 망칠까봐 걱정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피해당한 것은 괜찮고 피고인의 인생이 망치는 것은 걱정되는 거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이 회사에서 잘리면 피고인의 부모가 걱정할까봐 그렇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나이가 불과 12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과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나이 차이가 상당한 피고인인 성관계 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면 피고인이 화를 낼 것이라는 생각에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바)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순해 보여서 착해 보였다고 하거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장을 상실하게 되면 피고인의 부모가 이를 걱정할 것 같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등 논리적인 사고에 따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판단능력 또한 충분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 즉, 이 사건 당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가장 중한 정도의 성적 행위에 응하거나 피고인이 요구하는 일부 성적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대로 피고인의 요구에 순응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일 뿐,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구성요건 해당성 피해자는 강제력이나 대가의 결부 없이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데 진정으로 동의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영상물에 등장하여 성적 행위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의 일환으로 인정되며,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물을 촬영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할 목적이 없었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 금지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위법성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영상물을 촬영과 관련하여 진지한 동의를 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가 자신을 대상으로 촬영한 경우에 준하는 경우이고, 사적인 생활영역에서 사리분별력이 있는 자로 보이는 피해자가 정당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바,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는데, 위 제4호는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를 정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에 관하여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등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그 행위의 의도나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 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참조). 다만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상의 제작 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영상의 제작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지적·사회적 능력, 제작의 목적과 그 동기 및 경위,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혹은 대가가 결부되었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동의나 관여가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아동·청소년과 영상 등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과의 관계, 영상 등에 표현된 성적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강제력이나 대가의 결부 없이 이 사건 영상물 촬영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물에 등장하여 성적 행위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들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사리분별력이 충분한 아동·청소년으로서 이 사건 영상물 촬영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이 담긴 약 30초 정도 분량의 이 사건 영상물을 촬영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촬영한 이 사건 영상물은 객관적으로 보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소정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이 표현된 영상물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데 피고인이 영상을 찍고 싶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싫다고 좀 계속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영상물에는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피해자의 얼굴이 등장하는 반면 피고인의 얼굴은 전혀 등장하지 않아 이 사건 영상물의 등장인물에 피고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영상 자체만으로 식별할 수 없고, 영상 초반 피해자가 얼굴을 가리려고 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빨리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재촉하는 듯이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치우라고 말하는 것이 확인되는바, 단순히 이 사건 영상물에 등장하는 남자가 피고인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영상물 촬영행위를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의 일환이라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영상물에는 상당히 높은 수위의 성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가 영상 촬영을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이 사건 영상물 촬영에 대하여 진지한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영상물은 피고인이 소지할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책임 있고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수위 높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및 소지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과 수위,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성이 없거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비록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연령, 판단력 및 사리분별 능력,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와 내용,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와 동일하게 고려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킴으로써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을 교정하고, 일반 국민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