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4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46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경목(기소), 임성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수임(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인질범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계좌가 형사사건과 연루되었다거나, 가족을 데리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가 있는 장소 및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 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 후 관리 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 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관리 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다. 지시받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송금을 해주면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겠다. 일당 2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고 의심하면서도 이에 응하여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마약판매상인 것처럼 행세하며 "나는 마약판매상인데, 당신의 아들이 (군)부대에서 휴가를 나와 나에게 800만 원을 갚지 않았다. 내가 당신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돌려보내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0경 경기 성남시 일대에 있는 판교역 3번 출구에서 현금수금책 C에게 2회에 걸쳐 51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고, 그 후 재차 같은 날 21:40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65 광교중앙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에게 290만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하며, 피고인은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광교중앙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로부터 290만 원을 전달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눈치 챈 피해자가 사전에 신고하여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9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심부름을 해주면 일당 20만 원을 준다는 글을 보고 물건을 받기 위하여 광교중앙역에 간 것일 뿐이고,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바 없고, 편취의 고의 역시 없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챗을 통하여 대화를 하였는데, 그 대화내용에는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이 받을 돈의 구체적인 액수까지 알려준 점,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지시에 피고인은 알았다고 답변을 보낸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돈을 받은 다음 송금할 때 필요한 송금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입금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모바일 메신저인 위쳇으로 연락하고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무통장 입금을 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에서의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 주는 수거책 또는 송금책의 전형적인 수법인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70만 원을 가져가고 930만 원은 송금하라는 지시를 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일당 20만 원을 받고 심부름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사기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위챗 대화내용 첨부 - 첨부된 검은색 아이폰 발췌, 흰색 아이폰 발췌 포함),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 -첨부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 보고서 등 포함) 1. 압수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휴대전화 검색내역,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 저장 사진 ·.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유인책, 송금책 등의 다수가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1계획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