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23:25경 시흥시 C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의 소변을 만져볼 생각으로 위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하여 피해자 D(여, 33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칸 밑으로 손을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 피해자를 훔쳐 본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05: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외조카인 피해자 D(26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거울을 깨뜨린 다음 집기류와 함께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손목 부위가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밥솥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목 부위가 찢어지고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D 상해 및 현장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7. 23: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는 점, 다만 2008년 이전의 전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36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6. 13. 06:50경 경산시 C원룸 A동 105호 D, E가 동거하는 집 앞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주민등록증, 교통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여, 19세)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그녀의 다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품인 지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od19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나. 제1 경합범죄-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 징역 2년 6월Maj19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인 피해자와 그 동거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아가 동거인의 금품까지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절도 범행의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회복이 완료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07:35경 수원 팔달구 매산로3가 1번지에 있는 경기도청 당직실에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와 당직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C(4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정신병자라 그랬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기도청 청사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8.20:55경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열린 여수시 지하수협회 정기모임에서 회칙 개정과 관련하여 피해자 E(5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바람구멍을 내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식당 테이블에 놓여 있던 가위를 들고 찌르려 하고, 스테인레스 수저통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광대뼈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스테인레스 수저통으로 머리를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2006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8.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E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돈이 필요한데 일단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투자 등을 미끼로 2007년경 무렵 F, G, H 등 제3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가 상환하지 못하고 있던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렀고, 달리 이를 상환하여 줄 자력도 없었으므로, 재차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일부 개인적 채무들을 상환하였을 뿐 결과적으로 전체 채무는 피고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농협계좌(I)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위 E의 계좌를 거처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피고인의 제3자에 대한 개인적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본-현금보관증 1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유사시기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편취액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면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0.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게임장의 실제업주로서, 게임장 영업 동업자인 D, E, F 및 종업원 G, H, I, J 등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업자 및 종업원들과 함께 2009. 11. 28.경부터 2009. 12. 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1층 점포에 'C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고, 손님인 L 등 게임을 하러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책갈피를 카운터로 가지고 오면 위 G 등 종업원들이 환전하기 쉽게 만든 초록색 아크릴판 칩(특별한 표시가 되어 있어 위 게임장에서 발행한 것을 쉽게 알 수 있음)을 손님들이 가져온 책갈피 20장당 1개로 교환해 주거나, 책갈피 자체를 가지고 게임장 내부 및 주위에 있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환전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동업자 및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책갈피를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N, L, O,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도장 파는 가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14호(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요령)로 주식회사 경산산업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사용권한을 받은 소독처리마크인 KR-20044, HT(KS-009) 기호 1개를 임의로 조각한 후, 2014. 4. 10.경, 2014. 4. 14.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조각한 위 소독처리마크를 수출예정인 기계류를 포장한 나무상자에 34개에 날인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경위서, 소독마크처리 사용증명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소독처리마크가 압수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00:21경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동인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남구 인주대로13에 있는 삼성천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1. 22:5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9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등록되지 아니한 CA110S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 D, E, 피해자 F을 본 후 큰 사건이 아닌데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C, D, E, 신고인인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약 5분간에 걸쳐 '씨발 놈들아, 개새끼야, 꺼져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꺼지라고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운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2. 13.02: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약 1회 흡연량을 이용하여 대마담배를 만든 후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대마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대마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 8월 ~ 1년 6월(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 2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4년에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이래 상당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은 점, 수수하고 흡연한 대마의 양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98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5. 23:30경 부상 사상구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46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4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짭새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하완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추행 및 상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6년에 상해죄로 벌금 70만원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07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6. 30. 06:3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505호의 옆 방인 피해자 D이 거주하는 506호의 열려 있는 문을 통해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506호에 들어가 그곳 탁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이거' 시계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01:10경 수원시 권선구 B맨션 11동 202호에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C(36세)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주거지입구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온 다음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길이 30cm)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빼 앗자 부엌으로 가 흉기인 칼(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댄 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1.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4고단4967] 피고인은 2014. 3. 21. 01:25경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동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443] 피고인은 2014. 8. 17. 02:50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23나길 사당우성종합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00경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6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 원미구 B 216호에 있는 'C 상사'의 중고자동차 딜러이고, 피해자 D은 'C'의 중고자동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매 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에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구매해주기로 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차량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매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투싼 중고 차량을 1,870만 원에 매입하기로 했으니 차량대금을 보내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매 대금 명목으로 2013. 6. 26. 경 500만 원을, 같은달 28. 경 200만 원을, 같은 달 30. 경 660만 원을, 같은 해 7. 1. 경 510만 원을 입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8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 입출금내역서, 수사보고서(하나은행 통정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 뚜렷한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0.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B에서 'A 법무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로서,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기 · 공탁사건 신청의 대리, 경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등 의뢰인들의 각종 법률사무를 대신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9.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 D, E, F, G, H,I, J(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K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충북 제천시 L에 있는 임야 49,587m² 중 49,587분의 14,048 지분에 대하여 매수신청 및 매각대금 지급 업무를 수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8.경 피해자들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3,028,100원을 교부받고(2011. 10. 28. D으로부터 1,457,000원을, E으로부터 1,457,000원을, F으로부터 779,000원을, G로부터 779,000원을, H으로부터 1,004,000원을, I으로부터 552,000원을, J로부터 5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11. 10. 31.경 매각기일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매수가격을 212,850,000원을 신고하여 피해자들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자 2011. 12. 12.경부터 2011. 12. 15.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211,810,450원{2011. 12. 12. D으로부터 70,167,250원을 송금받고, 2011. 12. 14. D으로부터 1,200,000원을 송금받고, 2011. 12. 15. C(계좌명의인은 M이고, C의 남편임)으로부터 140,443,200원을 송금받았다)을 교부받아 총 224,838,55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주식투자 명목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청구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4794판결문, 금전지급정지 및 대위청구(추가지급), 채권양도 안내, 손해배상공제회 구상금통지 및 변제독촉(추가지급), 채권양도요청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2. 3.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0. 21: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북양동에 있는 가마솥 해장국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신화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4.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0. 00:32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구안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15.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용현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만석동 동구 선거관리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0

범죄사실 2014고단90 피고인은 2013. 11. 20. 17: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인 F와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다음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술값 15,000원을 갚아 달라'는 말을 듣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휴대용 가스렌지를 손으로 쓸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위 가스렌지의 점화장치를 망가뜨려,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정336 피고인은 'G목욕탕'에서 매밀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17:4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G목욕탕' 내에서, 3일전에 그곳의 업주인 피해자 I(남, 52세)와 그 목욕탕에서 때밀이 일을 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금으로 금 1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계약기간이 48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8개월이 뭐냐, 너무 길다, 이 계약은 잘못되었으니 일을 그만두겠다"라고 하면서 계약금 1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전화상으로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위 G목욕탕으로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너는 사기꾼이다, 계약이 48개월이 뭐냐?"라고 따졌다. 이에 피해자가 "니가 계약을 해지하자고 하는 것은 결혼한 지 3일 만에 이혼한 것하고 뭐가 틀리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증거사진(가스렌지 부분) 2014고정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11. 20. 17: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식당'에서, 자신의 일행인 F와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다음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술값 15,000원을 갚아 달라'는 말을 듣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분을 참지 못하고 벽에 고정된 선풍기 1대를 손으로 세게 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제대로 작동되지 않도록 망가뜨려, 피해자 D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우선 피해자의 각 진술서가 있으나 각 진술서는 피해시간과 피해 물품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믿기 어렵고, 현장증거사진 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 및 선풍기 손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오히려 목격자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가스렌지를 손괴하자 F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가.항의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항의 선풍기에 대한 재물손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건물 5층 501호, 502호의 실질적인 소유주로 위 건물 5층 공사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07:00경 위 건물 5층 화장실에서, 사람을 고용하여 작업을 시킬 때는 미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감독자를 배치하는 한편,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안전모를 지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인부인 피해자 D(54세)이 비계 위에 올라가 천장 철거작업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안전조치 없이 일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작업 도중 약 180cm 높이의 비계 위에서 그 곳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판시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틀비계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반드시 굴림 바퀴를 분리하고 안전펜스를 설치하며, 공동으로 작업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판시 건물 실제 소유자이자 공사 업체의 운영자로서 이러한 교육을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은 피해자의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다.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무겁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2005년경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해자의 부주의한 작업 방식 등도 결과 발생에 기여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3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6. 8. 05:10경 서울 은평구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점에 이르러, 이 주점의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점 밖에서 망을보고, 피고인 A은 열려져 있는 술집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술집 카운터 위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9만 원을 꺼내고, 그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50만 원 상당 LG 노트북 1대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 5 내지 7번의 각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7. 22:3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 물빛공원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분실한 구찌 검정색 지갑을 발견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6. 23.경 04:00경 서울 성북구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의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열려져 있는 사무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조끼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7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8, 9번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서울 성북구 J 소재 K 근처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분실한 삼성갤럭시S2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L, M, H,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60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330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 회복이 대부분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불우한 환경 및 정신적 질환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 2회의 전과만 있고 피고인 B에게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 (범죄일람표 순번 제7, 8)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절취 횟수에 비 하여 피해품들의 가액 자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21:1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폭행사건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경위를 청취하는 서울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3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꺼져, 씹새끼야, 죽을래"라는 등의 욕 설을 하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조끼를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