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로서 2017. 1. 1.부터 대구 달서구 D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는 2014. 11. 3. 위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E과 건물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 유지, 안전관리 및 경비, 청소, 주차장 관리, 관리비 징수 등 위 오피스텔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탁받았다.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 출·퇴근하며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수탁받은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면서 피고인 B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보고를 받으면서 본인이 가끔 현장에 나가 점검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수탁받은 관리 업무 중 경비 및 청소 업무는 주식회사 F에 하도급하되, 위 A으로 하여금 경비원 및 청소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였다. 위 오피스텔은 지하 2층에 총 140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 그곳에는 리프트가 작동하는 동안에는 자동으로 닫히는 출입문이 있고, 그 출입문 양 옆으로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시에 사용하는 비상문이 2개 있으며, 관리소장과 경비원은 지상 1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출·퇴근 시에만 경비원이 위 기계식 주차장에 내려와 차량 출입을 돕고, 그 외의 시각에는 입주민들이 직접 기기를 조작하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자인 피고인 B에게는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을 별도로 두고 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고, 출입문 양 옆의 비상문은 항상 닫아두거나 최소한 기계식 주차장치가 작동하는 동안에는 출입문과 연동하여 열리고 닫히는 장치를 설치하며, 기계식 주차장치가 작동되는 동안 사람이 다가오는 경우 감지하여 자동으로 멈추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최소한 지상 1층에 있는 경비원 등에게 경보할 수 있는 장치라도 설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현장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A에게는 위와 같이 출입문 양 옆의 비상문을 항상 닫아두고,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주차장치 관리인 배치나 위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및 자동 감지 장치 설치를 적극 건의하며, 야간 근무 시 경비원들이 지상 1층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CCTV로 지하 2층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도록 지휘·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고, 위 A이 출입문이 아닌 양 옆의 비상문을 항상 개방해두고 자동 개폐 장치 등 아무런 방호장치 없이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통로로 제공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였으며, 자동 정지 장치나 경보 장치를 전혀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양 옆의 비상문을 항상 개방해두고 주차장 이용자들이 통로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배치나 위 비상문 자동개폐 장치 및 자동 감지 장치 설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야간 근무 시 경비원들이 CCTV로 기계식 주차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도록 지휘·감독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7. 10. 25. 23:56경 위기계식 주차장에서, 위 오피스텔을 방문하였던 피해자 G(29세)이 출차를 하기 위하여 스스로 기계식 주차장치를 작동하던 중 닫힌 출입문 대신 옆에 열려 있는 비상문을 통해 승용차가 지하 2층으로 내려와 있는 것을 본 후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문을 여는 순간 리프트가 회전하면서 바닥에 넘어져 전신이 리프트에 깔리게 되었고, 2017. 10. 26. 02:14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압착성 외력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차장법위반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자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시설관리 및 건축물관리와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설계도면, D 단지 관리규정, 동의서, 동영상 수록 CD,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D 기계식주차기 사진, 법인등기부 등본, 112신고관련 부서 통보, 변사자조사 결과 보고, 변사현장체크리스트, CCTV 영상 캡쳐 사진, 차량출고 장면 사진,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계약서, 견적서, 건물관리 도급계약서, 계약서, 경비원 근무일지, 근무편성표, 수료증, 안전관리 강화 관련 문서, 사용검사 확인증, 기계식 주차설비 사용설명서, 전기배선도, 설계도,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서, 감정서, 부검감정서, 사실조회 회보서 1. 내사보고(순번 9, 11, 46, 47, 48, 51, 57, 94, 96) 1. 수사보고(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11의2호, 제19조의20 제1항(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미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주차장법 제31조, 제29조 제2항 제11의2호, 제19조의 2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유족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던 피고인들에 대하여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 A, B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된 보험금 1억 원(이 사건 오피스텔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지급) 이외에 추가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 A, B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