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합219

범죄사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4. 10. 7. 00:00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D(남, 9세)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배고프지? 배고파 보인다. 아저씨 집으로 갈까?"라고 피해자를 유혹하여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모텔 등지로 데리고 다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후 같이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앞세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모텔 210호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사이에 위 210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바지를 벗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끌고 "나가면 죽인다"라고 위협하여 도망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약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유인의 점), 형법 제305조,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 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보호장소인 어린이공원에 있던 9세의 남자아이인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 모텔 등지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성관념이 확립되지도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들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징역 4년 ~ 9년 11월)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22:50경 창원시 C빌딩 1층 엘리베이터 입구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화끈하게 한 번 놀아보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정면에서 끌어당겨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비록 피해자는 합의의사를 번복하였으나 합의 후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37

범죄사실 [2017고단937] 피고인은 2017. 01. 19. 17:35부터 같은 날 19:39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음식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830] 피고인은 2017. 4. 15. 20:15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슈퍼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인 H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I(남, 46세)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5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2회 가량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2017고단1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각목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각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D초등학교 기능9급 지방운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04:30경 삼척시 교동에 있는 삼척교육지원청 주차장에서부터 삼척시 E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0. 086%까지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과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6. 21. 04:30경 접촉사고가 발생한 후 집에서 추가로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술서에 "사고 후 추가 음주사실은 없습니다. "라고 기재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직장문제가 달려 있어 추가로 더 마신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운전직 공무원으로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면직이 된다고 한다), 피고인의 형인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추가로 음주한 것을 목격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추가로 음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2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5. 01:1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응급실 간호사 피해자 D가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피해자를 향해 비웃으며 욕설을 하고, 응급환자 침대에 소변을 보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입원 환자들이 피해자를 향해 항의를 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9. 15. 0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에게 진료를 받지 않으려면 나가라고 하며 피고인을 내보내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씨발새끼야, 젊은새끼가, 죽인다"라고하며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CD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재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5. 25.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사건송치처분을 받고, 2001. 6. 5. 같은 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는 등 절도전력이 2회 있는 자인바, 상습으로, 1. 2003. 11. 25. 02: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 후문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무등록 50씨씨 스쿠터 오토바이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고, 2. 2003. 12. 26. 23:00경 F과 합동하여 서울 서대문구 G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 해자 H 소유의 무등록 90씨씨 오토바이 1대 시가 13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운전하여 가 각 절취하고, 3. 2003. 11. 15. 01:00경 I, J과 합동하여 서울 양천구 K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125씨씨 오토바이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I, J은 함께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4. 2004. 1. 18. 03:20경 F, I, J, N과 합동하여 서울 강서구 등촌2동 715 아이파크 현 대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무등록 대림 메이져 50씨씨 오토바이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F, I, J, N은 함께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고, 5.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 제1항, 제2항,제4항의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시 은평구 O 일대까지 각 오토바이를 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고단359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상습특수절도의 점), 각 구 도로교 통법 제111조 제2호, 제40조(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대부분의 피해품이 가환부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혼자 또는 합동하여 12대의 오토바이를 상습적으로 절취한 점에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 전력도 두차례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7고단3179 피고인은 2017. 3. 29. 01:10경 서울 중구 C 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식당' 앞에 이르러 야간이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현관문을 열자마자 방범용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744 피고인은 2017. 5. 1. 22:00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모텔 106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벽걸이에 걸어 놓은 가방 내에서 스타킹, 안경, 장신구를 꺼내어 그곳 테이블에 올려놓고, 냉장고 안에서 맥주를 꺼내어 마시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고단3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사실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폭력, 절도 등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나는 스포츠보험 베팅회사를 운영하는 B 실장이다,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면 베팅으로 들어온 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2. 1.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시외버스터미널 직원에게 맡기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본 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이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및 부양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D'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08:29경 위 병원 7층 로비에서 입원 환자 15명 이상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너는 꽃뱀이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18:50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후면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가명 E(여, 8세)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왼쪽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의 왼팔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만졌다.1)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으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피해자의 모)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CD_피해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CD_차량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구체화하였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IQ 53)으로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더라도 그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해자가 귀여워서 천 원을 주려고 했을 뿐,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온 경위 (피고인이 갑자기 따라 왔는데 처음에는 같은 방향이겠거니 생각하였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접촉한 방법(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왼쪽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의 왼팔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을 당시 피고인의 손 상태(쭈글쭈글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채취술 냄새가 났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자 그로부터 벗어난 방법(손을 얼굴 위로 올려서 피고인의 팔로부터 벗어났다), 피고인이 추행한 이후의 경위 (아는 오빠가 근처에 있어서 달려갔다) 등을 피해자의 손짓, 몸짓 등을 동원하여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추행을 당한 직후 자신의 모친인 F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으며, 바로 F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을 "성추행"으로 112에 신고하였는데, 이러한 신고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고의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모친인 F1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건강이 좋지 못하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도저히 스스로 말할 수 없는 내용이므로, F이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나이, 성행, 지적능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아동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F이 경제적으로나 건강상으로 좋지 못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달리 F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진술을 지시하여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라.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원~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만 8세의 어린 나이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팔을 만졌을 뿐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자 더 이상 추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피해자를 보고는 "예쁘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6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2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홍승현(기소), 한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형승(국선) 판결선고 2018.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년 겨울 새벽 무렵 안산시 단원구 B, C호 피해자 D(여, 가명, 12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친이 신문배달로 집에 비운 사이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컴퓨터 책상 앞 의자에 앉아 TV를 시청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2. 피고인은 며칠 후 새벽 무렵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찾아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가 싫다며 손을 빰에도 계속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쓰다듬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같이 가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으나 억지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가서 피고인이 사는 E호의 침실로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다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를 양 팔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몸을 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다리를 벌리고 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사례개요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자의 주거지내 부친방 사진, 피의자의 형 주거지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옆집에 사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는 등의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노호성 판사 박선민 판사 강영선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6. 10.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7507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7. 19:1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광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57세)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를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C의 삼성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약 1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스마트폰 액정화면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단8366 피고인은 2016. 12. 14. 12:4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0에 있는 부산역 광장 벤치 근처에서, 평소 피해자 D(37세)이 자신을 괴롭힌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커피를 파는 50대 여자와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를 제지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맞게 되자 화가 나, 평소 가방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총 길이 19cm, 가위날 길이 7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로부터 맞게 되어 다시 바닥에 넘어져 뒤엉켜 싸우게 되자 위 가위로 피해자의 우측 관자놀이 부위를 1회찔러 피가 나게 만드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휴대폰, 상처, 범행도구)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죄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10:34경 혈중알콜농도 0.169%로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서울 동작구 상도동 231-6호 앞 노상까지 B 승용차량을 약 4km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B에서 'C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2. 5. 29. 위 사무실에서, 경북 군위군 D 대 555m²에 관하여 E과 F 간의 매매계약(매매대금 2,000만 원)을 중개하면서 E으로부터 법정 수수료인 18만 원(매매대금 2,000만 원의 9/1,000)를 초과한 6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제3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16: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옆 골목에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내놓은 채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E(여, 10세)이 친구와 함께 하교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일행을 향해 돌아선 다음 옷을 입고 길을 건너가는 척 하다가 두려움을 느껴 친구 등 뒤에 숨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친구에게 "안녕"이라고 말하며 한손을 흔들어 인사를 하고, 반대쪽 손으로 친구 뒤에 숨어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CD, 녹취록 CD, 녹취록 1. 전문가의견서 1. 주민등록표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위 특례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3월 이상 5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목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집행유예의 기간 동안 보호관찰소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게 함과 아울러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8조 제1항은,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 한하여 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 비록 피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하지만,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청구자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중간' 수준(11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 실시결과는 '낮음' 수준(6점)이며, 특정한 정신병리적 이상이 나타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0년 정도 목사로서 종사해 오면서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가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모인 D과 2016. 2. 25. 혼인신고를 한 자로 피해자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D와의 혼인생활 중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비정상적인 성욕을 품고 있다가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7월경 정읍시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D가 집에 없는 틈을 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2세)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강제로 앉힌 후,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하자 "나 수술했어, 해도 상관없어. 우리 사랑하자. "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C) 1. 내사보고(피해아동 C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친모 D 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피해자 모 D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기본범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위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직접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각 범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준수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친 및 피해자와 동거하기 시작한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현재 피해자가 위탁가정에 보호위탁되어 있어 재차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이고, 피해자의 친모인 D와의 결혼 생활 중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뒤에서 껴안는 등의 비정상적인 신체적 접촉을 반복하다가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7. 14.경 아산시 AF아파트 상가동 102호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언니인 AB을 통해 피해자 AH에게 마치 자신이 위 AF아파트 108동 1209호에 대하여 소유자인 AI으로부터 위임받아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보증금이 2,300만 원인 위 아파트의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AI(실제 관리하는 사람은 AI의 딸인 AJ)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권한만을 위임 받았을 뿐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목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5.경 계약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2010. 7. 31.경 잔금 명목으로 5,585,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경 아산시 AF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컴퓨터에 미리 저장되어 있던 월세계약서 양식의 계약금란에 '오백만 원 정',위 계약서의 임차인의 주소란에 '충남 아산시 AF아파트 108동 1209호',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AK', 임차인의 전화번호란에 'AL', 임차인의 성명란에 'AM'라고 각각 기재한 뒤 위 계약서를 출력하여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계약서의 잔금란에 '매월 15일 26만 원 지불'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의 성명란에 기재된 'AM'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AM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의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강남구 AN에 있는 AO교회 건물 내 카페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J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이체확인증, 등기부등본, 입출금거래내역, 월세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 피고인의 전과관계,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