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363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2.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4.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7.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4. 7.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638 피고인 B, 피고인 C은 'J' 게임을 개발, 판매하는 'K'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D은 위 J게임과 연동되는 운세자판기, 쿠폰발매기를 설치하는 'L'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M에 있는 'N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무료게임으로 등급분류심의를 받은 'J' 게임기를 유료화하기 위해 다른 게임기를 유료로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게임카드를 위 J게임기에 투입하여 위 J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게임이 자동 진행되도록 속칭 '오토마우스' 기능을 추가하여 개·변조한 후 위 J 게임기 40대를 피고인 A 운영의 'NPC방'에 판매, 설치하고 피고인 D은 위 PC방 손님들이 유료로 '운세보기' 게임기를 이용한 후 위 J 게임기에 투입할 수 있는 게임카드를 배출하게끔 하는 내용으로 운세보기 게임기를 개발하여 위 PC방에 설치하고 게임결과물인 포인트를 신세계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는 쿠폰발급기를 위 PC방 근처에 설치하여 매월 그 관리비 등을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부터 정산받기로 합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등은 PC방 운영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7. 12.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PC방에서, 'J'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무료로 게임이 실행되고 게임사용자가 수동조작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심의를 받았음에도, 게임이 자동 실행되도록 '오토마우스' 기능을 추가하고, 위 게임을 유료화하기 위해 위 PC방 손님들로 하여금 위 '운세보기' 게임을 이용케 하여 배출된 1만 원권, 3만 원권, 5만 원권의 게임카드를 위 'J' 게임기에 투입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한 내용으로 개·변조한 위 J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토록 제공하고, 위 J 게임기를 이용하여 얻은 게임결과물을 게임적립 포인트카드로 바꿔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위 게임적립 포인트 카드를 투입하여 신세계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쿠폰 발급기를 위 게임장 근처에 설치하여 위 게임장 손님들에게 위 신세계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백화점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014고단6887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은 'J'게임을 개발, 판매하는 'K'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D은 위 J게임과 연동되는 운세보기 게임기, 쿠폰발매기를 설치하는 'L'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O은 안동시 P, 1층에 있는 QPC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R는 위 QPC방에 투자금을 유치한 사람, S은 위 QPC방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무료게임으로 등급분류심의를 받은 'J' 게임기를 유료화하기 위해 다른 게임기를 유료로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게임카드를 위 J 게임기에 투입하여 위 J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이 자동 진행되도록 속칭 '오토마우스' 기능을 추가하는 등으로 개·변조한 후 위 J 게임기 40대를 O 등이 운영하는 위 QPC방에 판매, 설치하고, 피고인 D은 위 QPC방 손님들이 유료로 운세보기 게임기를 이용한 후 위 J 게임기에 투입할 수 있는 게임카드를 배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운세보기 게임기를 개발하여 위 QPC방에 설치하고 게임결과물인 포인트를 신세계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는 쿠폰발급기(키오스크)를 위 QPC방 근처에 설치하고 위 O 등과 운세자판기로부터 얻은 PC방 운영 수익금 등을 정산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O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8. 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QPC방'에서, 'J'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무료로 게임이 실행되고 게임사용자가 수동 조작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심의를 받았음에도, 게임이 자동 실행되도록 '오토마우스' 기능을 추가하고, 위 게임을 유료화하기 위해 위 PC방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운세보기' 게임을 이용케 하여 배출된 1만 원권, 3만 원권, 5만 원권의 게임카드를 위 'J' 게임기에 투입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변조한 위 J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위 J 게임기를 이용하여 얻은 게임결과물을 게임적립 포인트카드로 바꿔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위 게임적립 포인트카드를 투입하여 신세계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쿠폰 발급기를 위 PC방 근처에 설치하여 위 PC방 손님들에게 신세계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백화점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014고단8437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은 'J' 게임을 개발, 판매하는 업체인 'K'를 함께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D은 위 'J' 게임과 연동되는 운세자판기, 상품권발매기를 설치하는 업체인 'L'를 운영하는 자이며, 0은 안동시 P, 1층에 있는 'QPC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무료게임으로 등급분류심의를 받은 'J' 게임기를 유료화하기 위해 게임 카드를 위 J 게임기에 투입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이 자동 진행되도록 속칭 '오토마우스' 기능을 추가하는 등으로 개·변조한 후 위 J 게임기 40대를 O 등이 운영하는 위 'QPC방' 게임장에 판매, 설치하고, 피고인 D은 위 'QPC방' 손님들이 현금을 넣으면 위 'J' 게임기에 투입할 수 있는 게임카드가 배출되도록 하는 내용의 운세자판기를 개발하여 위 'QPC'방에 설치하고, 게임결과물인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는 상품권 발매기를 위 PC방 근처에 설치하고 위 O 등과 운세자판기로부터 얻은 PC방 운영 수익금 등을 정산하기로 한 후, 2013. 8. 1.부터 같은 달 22.까지 위와 같이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사행성을 조장하다가 단속되어 게임기 등이 압수되자, O 의 요구로 새로운 위 'J' 게임기, 운세자판기, 상품권발매기를 위 'QPC방'에 설치하여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유통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Ctrl+F1 키를 누르면 포인트 10,000점을 추가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심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운세자판기'에 현금을 넣어 배출되는 게임카드를 이용하여 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도록 개·변조된 'J' 게임기를 유통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 B은 2013. 9. 26.경 T를 통해 컴퓨터와 모니터 40대를 'QPC방'에 보내준 후, 피고인 B, 피고인 C이 같은 날 함께 위 PC방에서 위 컴퓨터와 모니터를 설치하고, 그 무렵 피고인 E은 위 게임기에 'J' 게임물을 설치하고, 피고인 D은 운세자판기 1대와 상품권발매기 1대를 설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2. 사행성 조장 행위 방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0이 'J' 게임을 이용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영업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컴퓨터와 모니터를 설치해 주고, 피고인 E은 위 게임기에 'J' 게임물을 설치해 주고, 피고인 D은 운세자판기 1대와 상품권발매기 1대를 설치해 주었다. 이후 O은 2013. 11. 9.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QPC방' 게임장에서 'J'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게임의 결과에 따라 얻은 게임포인트를 적립카드에 적립시켜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적립카드를 게임장 근처에 설치된 상품권발매기에 투입하여 적립된 포인트 상당액만큼 홈플러스 상품권으로 인출(1점당 1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의 사행성 조장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38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법정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V 외 5명의 경찰 자인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단속지원결과회신, 각 수사보고서(게임기공급계약서사본 첨부)(피의자 C 자판기공급계약서 등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B), 수사보고서(피의자 B 판결문)(판결문 사본첨부 등), 수사보고서(B 누범기간 등),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단202호 판결문, C, D에 대한 각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2014고단6887 1. 피고인 E, C,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법정 증언 1. 피고인들 및 S, O, R, W,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조서 사본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각 현장사진, 상품권 사진 및 카드사진 등, 키오스크 공급계약서, 감정결과회신(J), 키오스크설치 관리대행계약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등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B), 각 범죄경력자료(C, D),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등)(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등) 2014고단8437 1. 피고인 E, C,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법정 증언 1. 피고인들 및 O, W, R,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조서 사본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정산장부 사본, 마일리지 포인트사본, 현장사진, 포인트카드, 단속지원결과회신, 키오스크설치 관리대행계약서, 수사보고(본건 안동사건 같은 피의자 판결문), 수사보고서(본건 게임기 제작비용 계좌내역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C, D, B), 수사보고서(피의자 C, D 동종전과 판결 문-마산사건), 수사보고서(피의자 B 수감현황 및 판결문 첨부)(535-5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품제공으로 인한 사행성조장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각 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경품제공으로 인한 사행성조장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경품제공으로 인한 사행성 조장행위 방조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B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C, D, E의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이에서 따로 형을 정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C, D, E에 대하여)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는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 C, D, E의 경우 초범이거나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전과 이외에는 동종 또는 뚜렷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동일한 유형의 범행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한 번에 재판을 받지 못하고 따로 판결을 받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