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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게임장 사무실 및 명의 대여자, B, C은 게임장 운영자, D, E, F은 게임장 종업원이다. 1. 2018. 1. 20.경부터 2018. 1. 30.경까지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에게 게임장 사무실 및 게임장 대표자 명의를 대여하고, B, C은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E, F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돈으로 환산하고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 C으로부터 월세와 매일 1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여수시 H 2층을 게임장 사무실로 제공하는 한편, 게임장 대표자를 자신의 아들인 I으로 등록하고, B과 C은 2018. 1. 20.경부터 2018. 1. 3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오공, 삼장법사, 저팔계, 사오정이 출현하면 그에 따라 점수를 배정받는 신여의주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이 직접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F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기 번호와 점수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위 게임장 카운터에 있는 E에게 전달하고, E은 1점을 1원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후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현금을 손님에게 지급하거나 F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8. 2. 12.경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에게 게임장 사무실 및 게임장 대표자 명의를 대여하고, B, C은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D, F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돈으로 환산하고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 C으로부터 월세와 매일 1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여수시 H 2층을 게임장 사무실로 제공하는 한편, 게임장 대표자를 자신의 아들인 I으로 등록하고, B, C은 2018. 2. 13.경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기 화면 상단에서 떨어지는 물풍선 안의 생선 모양과 게임기 화면 하단에 있는 튜브 안의 생선 모양이 동일하면 점수를 얻게 되는 블루1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이 직접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F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기 번호와 점수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위 게임장 카운터에 있는 D에게 전달하고, D은 1점을 1만 원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후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현금을 손님에게 지급하거나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쳐화면, 자료, 게임산업 등록(신고) 대장,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재차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 C의 요청에 따라 일당 10만 원씩을 받으면서 게임장 대표자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그 관여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 광양 B에서 ‘C’라는 상호로 한약재를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F 장사를 힘들게 하지 말고, 한약재를 유통하여 수익금이 생기면 빌린 돈의 10%를 지급할테니 한약재의 구입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 H 등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채무가 약 2,000만원에 달하였고, 기존에 약재를 구입한 거래처에도 약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으로 새로이 약재를 구입한 후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0.경 500만원을, 2015. 8. 17.경 800만원을, 2015. 9. 5.경 100만원을, 2015. 9. 10.경 400만원을, 2015. 9. 16. 900만원을, 2015. 10. 1.경 1,000만원을, 2015. 10. 21. 200만원을, 2015. 12. 22. 4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I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4,3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J 주식회사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4,000여만 원으로 비교적 많고, 그 중 상당 부분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해외로 도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4.경 여수시 B아파트 상가 C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보증금 3,200만 원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F아파트 G호에 전대차로 입주해라, 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틀림없이 전대차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반환받을 위 F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경북 H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전대차 임대차보증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대차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09. 12. 4.경부터 2009. 12. 10.경까지 사이에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1. 전대차계약서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확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42

범 죄 사 실 [2019고단2442] 1. 1억 3천만 원 물품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B(여, 57세)가 대표이사로 있는 ‘C’의 영업사장인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E(주)로부터 시가 7천만 원 상당의 Static Type Filter/(F8등급) Cylindrical Filter(OPEN/OPEN) 1,190개와 시가 6천만 원 상당의 Static Type Filer/(F8등급) Cylindrical Filter(OPEN/CLOSED) 1,190개(이하 '필터자재'라고 한다.)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필터자재를 납품해주면 2017. 7. 초순경 E(주)로부터 대금을 받아 대금 1억 3천만 원을 바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사업 손실로 인하여 20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8억 원, G은행 대출금 1억 5천만 원 및 사채 2억 원 등 합계 1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필터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5.경 1억 3천만 원 상당의 필터자재를 납품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3천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위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하다. 3천만 원을 별도로 빌려주면 필터자재 대금 지불할 때 같이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사업 손실로 인하여 20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8억 원, G은행 대출금 1억 5천만 원 및 사채 2억 원 등 합계 1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8.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912] 피고인은 2017. 3.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해외에서 수입해 온 물건을 들여오는데 통관되지 못하여 돈이 필요하다. 2017. 4.경 갚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J(주)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약 7억 원, G은행 대출금 약 1억 3,000만 원 및 지인들에 대한 채무 약 3억 9,600만 원 등 합계 약 12억 2,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J(주)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URCHASEORDER(발주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차용증 1. 각 거래명세표(인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 사채 변제 관련 증빙자료) 1. 피고인 명의 H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2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이체확인서 1. K 회신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및 물품대금의 합계가 2억 1,000만 원인 점, 아직까지 피해자 B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금액(1억 6,000만 원)도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필터자재를 납품받으면서 그 제작에 들어간 원자재(여과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21:25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매장 앞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에 이르렀는바, 이는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심한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처지에 놓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한 번 더 사회 내에서 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5.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으며, 2015. 7.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1. 22:50경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에 있는 유당공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확인) -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9. 6. 12.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정464]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27. 07:11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1세)가 피고인의 여자 일행을 쳐다보고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밀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2회 더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20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정497] 피고인은 2018. 12. 16. 06:35경 순천시 F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G(19세)이 만취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H과 싸우려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흥분상태로 휘두른 주먹에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2, 3회 걷어차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정498] 피고인은 피해자들과는 처음 본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사귀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1. 07:30경 순천시 I에 있는 J 주점에서 합석을 해 술을 마시고 다른 곳에서 더 마시기로 약속한 피해자들의 일행 K를 피해자들이 데리고 가버려 시비가 된 친구 H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찾아왔다. 피고인 그곳 앞에서 피해자 L(23세)이 자신의 친구 H에게 건방지게 굴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 및 양안에 안구좌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L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M(23세)가 "사람을 왜 때리느냐, 말로 해라"라며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정326] 피고인은 2019. 1. 11. 05:35경 순천시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P(18세)으로부터 “넌 뭐여 이 새끼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뼈를 골절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2019고정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119구급대원이 피해자를 조치하고 있는 모습 사진 [2019고정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2020고정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판시 전과] 1. 순천지원 19고단1167호 등 판결문 2부 1. 킥스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21:25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20. 4. 20. 21:25경 운전 중 음주단속으로 적발되어 21:44경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5%로 측정된 점, 피고인이 같은 날 21:52경 혈액측정을 요구하여 22:05경 E병원 응급실에서 채혈이 이루어졌고, 혈액감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2%로 측정된 점,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고, 단속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혈액측정 요구 직후 채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19:00경부터 21:00경까지 약 2시간)과 음주량 등을 종합하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적어도 0.03%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56

범 죄 사 실 [2020고단1256] 피고인은 2020. 1. 3.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모피사업에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4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였고,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모피구매가 아닌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2020. 1. 7.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181] 피고인은 2018. 7. 17.경 순천시 D백화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돈이 필요하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B에게 약 3억 8,400만 원, E에게 약 6억 8,100만 원 등 차용금 채무가 있는 채무 초과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3부 이자를 주거나 차용금을 바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7.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5,350만 원을 송금 받아 차용금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9]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7.경 순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당포로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용돈벌이하게 해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당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금융권 대출금이나 사인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해 돈을 빌려 기존에 빌린 돈을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8. 1. 2.경부터 2020.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2,465,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7. 순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모피 매장에서 본사로 돈을 보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본사에 보낼 생각이 없었고, 금융권대출금이나 사인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해 돈을 빌려 기존에 빌린 돈을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8. 4. 17.경부터 2020.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경 순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급전을 대주고 이자를 받을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줄 생각이 없었고, 금융권 대출금이나 사인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해 돈을 빌려 기존에 빌린 돈을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5,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9. 1. 2.경부터 2020.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8,72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캡처 화면,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2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거래영수증 1. 각 A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2021고단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고소장 1. 각 A-피해자 F 예금거래내역서, 각 I-피해자 F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피해자 F 간 전체거래내역서, 피고인-피해자 G 간 전체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계좌1~계좌6) 1. 신용정보조회내역, 월별매출내역서 1. J카드 국내 승인 내역, C카드 국내 거래 내역, 예금거래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K), 예금거래 실적증명서(J은행), 입출금 거래내역(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태양이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수가 상당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편취액에서 변제금액을 뺀 실제 피해액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90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4. 18. 02:17경 광양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Ⅱ자동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는 방법으로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0. 4. 18. 02:17경부터 10:54경까지 광양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광양시 컨부두로(도이동) 433에 있는 광양세관 항만주감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8. 11:40경 광양시 E에 있는 F 부근에서부터 광양시 G아파트를 거쳐 광양시 컨부두로(도이동) 433에 있는 광양세관 항만주감시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8.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등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유무(초범인 점),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7. 23:2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동종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경위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8. 9.경까지 여수시 문수동 일대에서 수개의 번호계를 운영한 계주이다. 1. 2016. 6. 5.자 25구좌 번호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6. 5. 여수시 문수동 일대에서 25구좌, 계금 3,075만 원, 계금 수령 전 계불입금 100만 원, 계금 수령 후 계불입금 125만 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번호계를 조성하면서 피해자 B(여, 56세)를 2구좌의 계원으로 가입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번호계의 계주로서 계금을 수령할 순번으로 지정된 계원을 위하여 다른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계불입금을 계금을 지급받을 순번인 계원에게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5. 25번으로 계금을 지급받을 순번이 된 피해자를 위하여 그 무렵 피고인 2구좌와 피해자 2구좌를 제외한 나머지 21구좌의 계원들로부터 합계 2,475만 원의 계불입금을 징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번호계의 사무를 처리하는 계주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2,47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6. 10. 23.자 30구좌 번호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3. 여수시 문수동 일대에서 30구좌, 계금 3,660만 원, 계금 수령 전 계불입금 100만 원, 계금 수령 후 계불입금 130만 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번호계를 조성하면서 피해자를 2구좌의 계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2016. 10.경부터 2017. 2.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2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으로 매월 200만 원씩을 납입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4,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 등에 대한 정산 명목으로 피해자의 2017. 3월분 및 2017. 4월분 계불입금을 대납하겠다고 하였으며, 2017. 5. 18.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받은 다음 2017. 6.경부터는 피해자의 계불입금 중 상당금액을 피고인이 대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기로 하면서 피해자의 순번이 되면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3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위와 같이 피해자 등으로부터 빌린 3억 5,000만 원을 D 등에게 고리로 빌려주었으나 이자와 원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를 비롯하여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여러 계원들의 계불입금에 대한 대납의무가 가중되면서 정상적인 계금 지급이 어려워 자금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피해자의 계불입금을 대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납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7. 6. 17. 107만 원, 2017. 7. 18. 150만 원, 2017. 8. 21. 150만 원, 2017. 9. 20. 150만 원, 2017. 10. 17. 106만 원, 2017. 11. 21. 150만 원, 2017. 12. 19. 150만 원, 2018. 1. 23. 90만 원, 2018. 2. 21. 90만 원, 2018. 3. 21. 90만 원, 2018. 4. 20. 90만 원, 2018. 5. 21. 90만 원, 2018. 6. 22. 9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13회에 걸쳐 합계 1,50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계원 명단 첨부) 1. 5일계 명단 1. 23일계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및 배임금액이 합계 3,978만 원인바, 이는 양형기준상 사기 및 배임범죄의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5,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2. 11.경부터 오랜 기간 동안 금전거래가 있었는바, 판시 기재 금원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금 등을 잘 지급하여오다가 2017년경 파킨슨병을 앓게 되면서 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인의 채무자들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7.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8. 9.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11:50 광양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나이가 아주 많아 보이는 피해자 D(남, 92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소위 소매치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0부터 11:53 사이에 위 길에서 피고인을 뒤따라오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마스크를 다시 씌워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관심을 끌면서 고령인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지갑을 꺼낸 다음 이를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고 그 곳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참전용사증, 교통카드, 45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이 들어 있는 위 지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 영상 첨부), 범행장면 등 CCTV 저장 CD 1. 수사보고(범행후 동선 추적) 1. 수사보고(범행대상 물색 장면 및 인상착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수사보고(최근 절도 전력 및 누범 등 확인), 판결문, 수용조회 [피고인은 절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7. 11. 11:49경 인동로터리 방면에서 E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F에서 약을 산 후 C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E 앞에서 마주친 사실(‘범행장면 등 CCTV 저장 CD’ 중 범행전 영상 및 인상착의>E>G 폴더 중 첫 번째 파일 중 09:45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친 직후 갑자기 방향을 바꿔 오던 길로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를 살짝 앞질러 걸어갔고, 11:50:32경 C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향해 말을 건 사실(‘범행장면 등 CCTV 저장 CD’ 중 범행영상>C 폴더 내 파일 중 11:50:32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말을 걸다가 11:52:08경 검은 봉지를 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다시 씌워주면서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지갑을 꺼낸 다음 이를 자신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은 사실(‘범행장면 등 CCTV 저장 CD’ 중 범행영상>C 폴더 내 파일 중 11:52:08경부터 11:52:20경까지), 이후 피고인은 다시 돌아서 오던 길로 E 쪽으로 걸어가다가 E 앞에 이르러 뒤를 한번 보고나서 자신의 점퍼 왼쪽 주머니에서 검은 지갑을 꺼내 내용물을 확인한 후 다시 점퍼 왼쪽 주머니에 집어넣은 사실(‘범행장면 등 CCTV 저장 CD’ 중 범행후영상 폴더 중 C앞 파일 02:58경부터 03:26경까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고 난 직후 C에 들어가서 물품을 구매하려다가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에 취약한 노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2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1. 30. 15:40경 순천시 B빌딩 1층 공용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C(여, 43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같은 날 15: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3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 30. 15:40경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이 이용하는 화장실의 옆 칸으로 들어가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어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말경부터 2020.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핸드폰 관련), 수사보고(CCTV 시간대별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복구된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등), 수사보고(미특정 피해자 관련),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복구 동영상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또 이를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성과 위험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심리치료 등을 통하여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 우울증, 정서장애, 습관 및 충동장애 등 정서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도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임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