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2017. 5.경부터 2018. 11.경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2019. 4. 8.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8. 01:3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이하 '위 피해자의 주거지'라 한다)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사실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D 메시지와 E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때 알게 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4. 8. 01:3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 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위 '1의 가'항의 기재와 같이 침입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빨리 나가라. 이거 주거침입인거 아냐. 지금 이 시간에 와서 뭐하는 짓이냐 나가라. 내가 지금 이야기 할 상태로 보이냐. 나중에 연락 할테니 일단 나가라"라고 말하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눌러 피해자의 목이 벽에 닿아 꺾이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오빠랑 결혼 하고 싶다. 오빠 애를 가지면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들었던 것을 생각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4. 8. 08: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때 인기척으로 인하여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오빠랑 안한지 오래됐지. 마지막으로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자신의 골반을 걷어 차고 손으로 상체를 밀치면서 완강히 저항하여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 상체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빤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넣고, 피고인을 발로 차는 피해자의 몸을 뒤집어 뒤로 눕힌 뒤,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꼬아 벌리지 않는 등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4. 29.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2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 안장 뒤쪽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숨겨두어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하여 변경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2019. 4. 29. 14:00~15:00경 사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해 위와 같이 알아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9. 4. 3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2'항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기에 침입하였다. 4. 2019. 5. 2.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2. 오후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2'항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2019. 5. 6.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6. 12:00~1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2항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5. 6. 12:00~1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담요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6. 12:00~1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침대에 누워 자위행위를 하던 중 사정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침대시트에 정액을 묻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침대시트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방법 관련) 1. 사건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D 및 문자메시지 사진 자료, 감정의뢰회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제1의 다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기에 여러 차례 침입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담요를 절취하며, 피해자 소유의 침대 시트에 정액을 묻혀 이를 손괴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전체적으로 사안이 중하고 그 죄질 또한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합당하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이종전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