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송파구 B 4층에서, 피해자 C에게, “D 회장 E와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충청도 소재 F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다. F 물류단지의 용역인원이 2,500명이고 2018. 12.경 용역계약이 종료된다. 2019. 3.경 F 물류단지 신규 용역인원이 유입되는데 나에게 2억 원을 로비 비용으로 지급해 주면 F 물류단지 인력파견 용역 계약을 체결시켜주고, 내 공장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F 물류단지 인력파견 용역 계약을 체결시켜 주거나 공장을 담보로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3.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로비비용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송금증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물류단지 인력파견 용역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거나 피고인 소유의 공장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천안도축장’ 인력파견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서 ‘투자금’조로 8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로비비용’ 명목으로 위 8천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인력파견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지만 도축장 건축이 늦어지는 등의 사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일 뿐이어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인력파견 용역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8천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 물류단지 인력파견 용역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피고인 소유의 공장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고소장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이상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공장은 이미 다액의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돼 있어서 담보가치가 없어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성이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았으면서도 인력파견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실제로 그 계약 체결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다면,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누었는지 등에 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업무일지, 메모,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남겨두었을 것인데도, 그러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그에 관한 자료로 J의 조합장, 상무 등의 명함을 제출했으나, 위 명함을 소지한 경위, 명함 수수 당시에 협의한 내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아서, 위 명함의 존재만으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K이 실제로 인력파견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고 곧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측 증인으로서 인력파견 용역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일정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L도 피고인이 인력파견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를 진술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수령한 돈을 인력파견 용역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용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다(실제로 그 계약 체결을 위해서 비용을 지출했다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 대해서, 어떤 명목으로 지출했는지 등에 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카드사용 영수증 등을 남겨두었을 것인데도, 그러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은 당일에 K에게 송금한 1,550만 원 등이 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K이 위 돈을 용역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1,550만 원을 송금하기 이전과 이후에도 K과 수차례 다액의 금전을 송금하거나 송금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위 날짜에 위와 같이 송금한 1,550만 원만이 인력파견 용역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용됐다고 볼 근거도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을 당시 인력파견 용역계약을 체결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추단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위 8천만 원을 투자금조로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위 8천만 원이 투자금조로 수수되었다면 투자약정서(동업약정서) 등이 작성되고, 그 명목(사용처) 등이 명확하게 지정돼 있었을 것인데도, 그 투자약정서 등도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금원 수령 당시의 명목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를 투자금으로 보더라도 위 개인용도 사용 허락 주장은 경험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위 8천만 원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로비비용 명목으로 수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용역계약을 수주할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로비비용 명목으로 8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편취하여 그 대부분을 로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점,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이 분명해진 이후에도 한참 동안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었던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측에게 피해를 모두 회복(원금 기준)한 점, 종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