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873]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송금하여 준 돈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핀 번호를 보내주면 1건 당 12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C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5. 14:16경 피해자 D이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590만 원을 입금하자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날 14:35경과 같은 날 14:58경 총 2회에 걸쳐 합계 23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다른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같은 날 14:35경 20만 원을 E에게, 같은 날 14:37경 1만 7천 원을 F에게, 같은 날 14:40경 10만 원을 G에게 각각 이체하였으며,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날 14:52경 현금자동지급기에서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110] 1. 피고인은 2020. 3. 9.경에서 같은 달 10.경 사이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 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12만 원에 아이폰XR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먼저 3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이 아이폰XR을 택배로 보낸 다음 운송장 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 주고 나면 피해자가 나머지 대금을 입금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XR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XR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01:16경 아이폰XR 일부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계좌로(계좌번호 3 생략) 3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아이폰XR이 아닌 바나나 우유 1개를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택배를 보내면서 마치 아이폰XR을 택배로 보낸 것처럼 운송장 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49경부터 12:27경까지 아이폰XR 나머지 대금 명목으로 위 I 명의의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3. 11.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아 이폰8을 8만 원, 아이폰11을 13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아이폰8과 아이폰11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2대의 휴대전화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08:06경 위 2대의 휴대전화 일부 대금 명목으로 위 I 명의의 계좌로 3만 원, 같은 날 09:38경 같은 명목으로 I 명의의 J 계좌(연결계좌인 K은행 (계좌번호 4 생략))로 4만 원, 같은 날 12:45경 같은 명목으로 위 I 명의 J 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72]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1. 28. 21:40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중학교 인근 야산에서 피해자 N(여, 14세)의 평소 행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이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4회 때리고, 피고인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5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1. 29. 05:00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P’ 찜질방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N과 차량을 빌려 함께 드라이브를 가기로 하였으나, 차량을 빌려주기로 한 사람이 돈을 송금받고 연락이 두절되자 N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그 대가를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앙챗’ 어플리케이션으로 N에게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여 주고, 같은 날 14:00경에서 15:00경 사이 위 찜질방 인근에 주차한 성매수 남성이 운전하여 온 벤츠 승용차 안에서 N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교부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N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N이 2019. 12. 24. 피해자 Q(남, 34세)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매수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7.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의 친오빠인데 당신이 N과 성매매를 한 사실을 알고 있다. 원만히 해결하지 않으면 미성년자한테 성매매한 사실을 신고하겠다. 친구 계좌로 50만 원을 계좌이체 해 주면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4경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S(가명, 여, 13세)을 알게되어 연인관계가 되었고, 위 S이 가출하여 같은 해 3. 1.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T모텔 U호에서 함께 지내게 되자 S에게 “원룸이나 투룸을 구해서 같이 살자. 그니까 네가 좀 도와줘야 돼. 네가 조건만남을 해서 지낼 집을 마련하고 집도 꾸미고 하자.”고 하면서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3. 3. 17:00경 위 T모텔 U호에서 ‘카카오톡’으로 S과 이전부터 연락을 하여 온 불상의 남성에게 연락하여 S과의 성매매 일정을 잡아주고, 같은 날 19:00경 위 모텔에서 S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5만 원을 교부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4. 10:0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V모텔 W호에서 ‘앙챗’ 어플리케이션으로 S에게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여 주고, 같은 날 19:00경 위 모텔 인근에 주차한 성매수남이 운전하여 온 승용차 안에서 S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25만 원을 교부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5. 10:00경 위 V모텔 W호에서 ‘앙챗’ 어플리케이션으로 S에게 성매수남성을 물색하여 주고, 같은 날 오전 위 모텔에서 S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교부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S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각각 유인․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및 각 계좌 명의자 진술 [2020고단2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화면, 거래대화 내용, 운송장, 택배 사진 등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I 제출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해금원 이동 내역) [2020고단23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S(가명), R, X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사진 1. 수사보고(성매수남 특정 관련) 1. R의 가상계좌 입출금 내역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 부분에 대하여 가. 주장 N, S(가명)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권유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N에 대한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N는 피고인, B과 친한 사이였으나 N는 2020. 1. 28.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있던 점, 피고인이 N를 포함하여 2020. 1. 29. 차량을 빌려 드라이브를 가려고 했는데, 차량을 빌려준 사람이 돈만 받고 차를 빌려주지 않다 화가 나, N에게 렌트비용 13만원을 가져오라고 요구한 점, 위와 같은 요구가 상당히 불합리하였으나 N는 피고인이 “조건만남을 해서라도 가져와라”라고 말하자 그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심리적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유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S(가명)에 대한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S은 피고인과 연인관계였고, 2020. 3. 1. 무렵부터 가출하여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지내고 있던 사정, 피고인이 S에게 “모텔비용도 하루에 4~5만원 나가니 그럴 바에는 원룸이나 투룸을 얻어 같이 살 자. 다른 집으로 이사가서 예쁘게 꾸며서 살자. 그럴러면 S이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벌어 도와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되어서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냐.”고 하자 피고인이 “우리가 같이 살려면 이럴 수밖에 없다.”고 설득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생일이라며 S에게 생일선물로 40만 원만 벌어다 달라고 요구한 점, 나이 어린 S은 단순히 피고인에 대한 자발적인 감정으로 성매매에 응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대로 성매매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원이 없는 상태였고 모텔 숙박요금이나 생활비를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여 받은 돈으로 충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유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공갈 부분에 대하여 가. 주장 R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갈한 것으로 피고인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N와 성매매를 한 다음 N의 친오빠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R의 가상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N에게 전화하여 “친오빠라는 사람이 신고한다고 한다”고 하자 N가 피해자에게 친오빠가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말해준 사실, R의 가상계좌로 입금된 돈은 Y, Z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지인인 사실, R은 피고인과 함께 커피숍에서 음료대금을 결제한 외에는 R이 위 돈을 사용하지는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2020고단2372호의 증거기록 제254면 이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20고단2372호의 증거기록 제263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N에 대한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S(가명)에 대한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된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위 판결에서 집행유예(징역 1년 6개월, 유예기간 3년)와 함께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음에도 판결이 확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개시신고를 하지 않았고, 주거지를 떠나 가출한 다음 5개월 이상 가족들과도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에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2021. 4. 6.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하여 구금중이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교도소 생활의 어려움, 남은 가족들에 대한 걱정 등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도, 정신적 피해도 배상하여 주지 못하였다. 사기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한 행동 중 특히 성매매를 권유, 유인한 행동은 아직 나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관념을 심어주게 되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년으로서 추후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고 준법시민으로 성장할 기회가 남아있는 점과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