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23:30경부터 2017. 5. 25. 00:0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그 전에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사건 등으로 공소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10년 동안 온 손님을 3번씩이나 기소 받게 하고, 바로 재판으로 이어지게 해? 니가 사람이야?"라고 큰소리치고, "개 같은 년아, 씨발, 얼마든지 해! 씨발, 경찰 불러 이년아, 개 좆이나 씨발년"이라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2015년경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도 곧 폐업 예정이라면서 피고인과 더 이상 마주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30.20:00경 세종시 대평동 269-14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세종시 금남면 한누리대로 황룡리 입구 교차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세종시 금남면 한누리대로 황룡리 입구 교차로에서 국책연구단지 방면에서 부강 아람찬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39세)이 운행하는 E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0,026,608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본청결격조회,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피해에 대하여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한 점, 물적 피해 변제 되지 않은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34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면허를 이용하여 E의료재단으로부터 F병원에 대한 전기·소방설비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가, 2012. 9. 20.경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가 E의료재단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C으로부터 유치권 행사와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위임을 받고 D 명의로 E의료재단에 가지는 공사대금에 관하여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G가 2013. 7. 31.경 D을 비롯한 유치권 신고자들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2013. 12. 말경 G의 대표 H을 만나, G가 E의료재단에 가지고 있는 채권 및 근저당권을 2억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양수대금 2억 5,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억 3,500만 원을 2014. 5. 31.경까지 지급하며, 피고인 및 다른 공사업자들이 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한 후, C에게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사용될 D의 사용인감계과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G와 사이에 약정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2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10(사파동)에 있는 동서 법무법인에서,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G가 E의료재단에 가지는 채권 및 근저당권을 D 외 4명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검은색 볼펜으로 위임인란에 "D(주)"라고 기재하고, 채권양도 및 근저당권이전 계약서 양수인란에 "법인명 D 주식회사(대표이사 C)"라고 기재한 후, 평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의 인감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장, 채권양도 및 근저당권이전 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0.경 위 동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채권양도 및 근저당권이전계약서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채권양도 및 근저당권이전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D이 G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피고인이 권한 없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배척되었고, 위 소송은 결국 위 공정증서가 유효하다는 이유로 D이 패소하였으며, 그 판결 결과는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어 그대로 확정된 점(위 민사판결에서 적시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적시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와 같은 공정증서가 작성될 무렵에는, 피고인과 D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일치했던 것으로, 즉 유치권 행사로 인한 임의경매절차의 중단 또는 위 절차의 근거가 되는 채권을 양수함으로써(근저당권 이전 포함) 미지급 공사대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따라서 D의 실질적 운영자인 C이 피고인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듣고 해당 채권을 양수하는 것에 직접 동의를 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이를 승낙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비록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건설업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D의 민사적인 책임을 면하게 해주려는 의도에서 그와 같이 증언하였던 것으로 짐작되는 점, 또한 D이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채무의 근거가 된 위 공정증서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피고인과 계속 같은 태도를 보이다가, 위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위임장 및 채권양도 및 근저당권이전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권한이 없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배우자에게 재산세가 900만 원이 나왔는데 당장 현금이 없어 힘들다. 세금을 내야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내 조카 등록금을 보태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남편의 임플란트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 "아는 미용사에게 사기를 당했다. 돈을 좀 빌려 달라."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D에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07,876,411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딸 F 진술, 피해금액 특정 관련) 1.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계좌별 거래내역, 무통장 입금증, 계좌별거래내역(모 G), 계좌내역 정리, 계좌거래내역 및 출금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 피해 금액이 1억 원이 넘고, 피해 회복 없음. 동종 전과 2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로부터 영주시에 있는 H 정신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C의 모 피해자 G의 요양비로 월 300,000원을 송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매달 국민연금으로 350,000원씩 입금되고 있는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I)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3. 20.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68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D에서 도박자금 등 개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용인시나 영주시 등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총 46회에 걸쳐 위 통장에 들어있던 합계 13,916,4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도박자금 등 개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나 그 중 일부는 요양비 지급 등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은 C의 승낙을 받고 빌려 썼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딸 고소인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통장을 맡기면서 피해자가 입원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요양비를 입금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요양비를 한 번도 입금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요양비 지급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여 달라는 부탁도 하였고, 피고인이 요양비를 일부 입금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입금한 요양비의 금액이나 횟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고소인의 진술이 피고인 주장에 일부 부합하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횡령 범행의 일시와 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1. 16. 확정되었다. 1. 2016. 10. 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4.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ol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서적코너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풀꽃도 꽃이다1'이라는 제목의 서적 등 시가 합계 175,860원 상당의 서적 14권을 바구니에 담아 패션 코너로 이동한 다음,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피팅룸으로 들어간 후 위 서적 14권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서 위 마트를 빠져나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0.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5. 14: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이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서적코너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직업으로서 소설가'라는 제목의 서적 등 시가 합계 87,660원 상당의 서적 7권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서 위 마트 계산대를 빠져나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D, G), 매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노래방'의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9. 21:40경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온 남자손님 2명과 여자손님 2명에게 맥주 1병당 3,000원을 받기로 하고 하이트맥주 5병을 제공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 현장 상황에 대한) 1. 노래연습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0. 9.경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2012. 5.경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2014. 8.경 벌금 4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구조물 제작 및 도장업체인 'B'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페인트 도소매업체인 D'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경기도 화성시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페인트를 납품하여 주면 월 마감하여 2개월 후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만성적 적자상태에서 2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페인트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1. 1,771,000원 상당의 슈퍼폭시 270S E-80680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7회에 걸쳐 총 20,358,800원 상당의 페인트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원장,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범한 사기죄의 동종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 및 범행 경위,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95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17. 04:20경 안산시 단원구 B, 3층에 있는 C이 관리하는 'D고시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3층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한 후 물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고시원 각 방의 문이 모두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7. 17. 04:43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위치한 'F고시텔'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4층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한 후 위 고시텔 4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이 방에서 나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잠겨있지 않은 404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8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으며, 범행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처벌전력은 약 20년 전의 일인 점, 판시 제1죄는 미수에 그친 점, 판시 제2죄는 현금 약 87만 원이 압수되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25. 21:4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소재 중흥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묵현로 46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 상태로 B SM525V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25V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당시 차량 사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혈중알콜농도 0.193%로 높았던 점,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팔을 휘두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81

범죄사실 2017고단2781 1. 사기 피고인은 2015. 7.말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금으로 명품을 수입하여 제3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을 해주고 제3금융권은 제공된 명품을 다른 도매상에 팔아 이익을 낸다.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10%를 배당금으로 주겠다. 원금은 돌려달라고 하면 2주 후에 무 조건 돌려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명품을 수입하여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고 투자한 곳으로부터의 수익이 없는 상태이어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당 및 원금 지급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8.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5. 9. 17.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10. 부터 2016. 4.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총 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억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에게 위와 같이 투자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10. 부터 2016. 4.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6명으로부터 총 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억 2,200만원, 2015. 7. 10. 부터 2015. 9.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7고단3294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금으로 명품을 수입하여 제3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을 해주고 제3금융권은 제공된 명품을 다른 도매상에 팔아 이익을 낸다.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10%를 배당금으로 주겠다. 원금은 돌려달라고 하면 2주 후에 무조건 돌려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명품을 수입하여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고 투자한 곳으로부터의 수익이 없는 상태이어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당 및 원금 지급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0.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들의 D투자금액 및 지급현황) 1. 각 고소장, 각 투자증서, 계좌거래내역, 투자설명서, 각 거래내역, 각 지불각서, 차용증, 이행각서, 약속어음, 각 설명서, 각 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내역, 출력물, 카카오톡 메시지, 거래내역조회, 내용증명, 사업소개서, 송금내역, 각 이체내역, 입금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입명품을 통한 대출사업, 고소인들 입금 내역, 농협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기간,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범행 후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1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D역(경의중앙선) 1번 출입구 에스 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E(여, 가명)을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속 사진을 찍으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치마속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넣은 후 약 15초간 동영상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방법, 촬영 부위, 이로 인해 피고인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 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5. 16:20경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73에 있는 인창주공6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경유하여 위 인창주공6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16: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118에 있는 인창중학교 앞 도로를 왕숙천 방면에서 인창주공6단지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학교 앞으로 학생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인창중학교에서 도로섬 방향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14세)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전과 2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전과 1회, 다만 피해자 상해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16: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118에 있는 인창중학교 앞 도로를 왕숙천 방면에서 인창주공6단지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학교 앞으로 학생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인창중학교에서 도로섬 방향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14세)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신호대기 후 출발하는 상태로서 시속 20킬로미터 정도의 속력이었고, 피해자와의 충격 정도도 크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넘어지기는 하였으나 곧바로 일어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수차례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일관되게 괜찮다고 대답한 사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14세의 중학교 3학년생으로 피해 상황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던 나이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고 이후 병원에서 며칠간 물리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사고 다음날 체육수업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통증이 경미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해자가 구호를 필요로 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14:3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전주박물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대로 140에 있는 효자광장 부근 다비치안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운전면허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2017. 5.경에도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20:05경 전북 완주군 구이면 구이로 956 교동교차로 부근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창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80km를 초과한 시속 약 100km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앞서 진행하던 트럭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로 위 트럭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62세)으로 하여금 전두골 다발성 골절 및 두부 외상 등으로 같은 날 21:52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와 충돌한 덤프트럭의 뒤쪽 미등이 일부 작동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이 그 트럭을 일찍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과속을 하고 전방을 충분히 살펴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3. 01:37경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에 있는 '꼬끼오'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백석읍 오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0:12경부터 같은 날 00:17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그곳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던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냐. 씨발놈아. 나와 봐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위 주점 안에서 담배를 피운 후 그곳에 있는 생맥주 통 위에 비벼 끄는 등 소란을 피위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406호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 업소에 침대와 세면대가 설치된 마사지실 5개, 샤워실 겸 화장실 1개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2017.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고 D, E 등 여성종업원에게 위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합계 656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70m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있는 위 업소에서, 내부에 칸막이로 구획하여 방실을 갖추고, 그 방실 안에 침대를 설치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토지이용계획 조회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목적 성매매 알선행위의 점, 포괄하여),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사보고(2권 61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약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여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폐업한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07:30경 구미시 옥성면에 있는 자연휴양림 앞 도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로에 바퀴를 빠트리고 승용차 안에서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45경부터 08:15경까지 약 30동안 총 4회에 걸쳐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단속처리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5.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7. 목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1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0.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8. 9. 28.경 대전 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이 담긴 1회용 주사기에 생수로 넣어 희석한 후, 오른팔에 1회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신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제91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 12. 10.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인 태도로 협조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20. 12. 10.자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확정판결의 범행 횟수(필로폰 수수 8회, 필로폰 매매 5회, 필로폰 투약 5회, 필로폰 및 대마 소지 등)와 그양, 범행 일시, 장소의 근접성,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21: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리 206-20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8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