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와 2017. 10. 중순경부터 동거를 하는 사이이다. 1. 2017. 11. 5. - 6.경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 5. 19:00경부터 익일 03:00경까지 사이 나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의 자녀들을 계속 만나고 다니는 등 두 집 살림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애들한테 가려면 나한테 말을 하고 가야지 말도 하지 않고 갔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왼쪽 팔, 옆구리, 왼쪽 눈,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주방용 칼(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5cm)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 수 불상의 눈과 몸 전신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집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7. 12. 10. - 11.경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2. 10. 22:00경부터 익일 09:00경까지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의 자녀들을 계속 만나고 다니는 등 두 집 살림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이들도 버려라. 왜 거짓말을 하느냐. 왜 나에게 상처를 주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그 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5cm)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머리를 방바닥에 박지 않으면 음부를 칼로 찌르겠다. 죽고 싶냐.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칭 원산폭격을 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집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1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2017. 12. 15. - 16.경 범행 가.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17. 12. 15. 20:00경부터 익일 17:00경까지 나주시 E에 있는 F모텔 507호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안받냐. 다른 남자랑 씹질 하고 다니는 거 아냐."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에 소변을 보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소변을 먹게 하고, 그 곳에 있던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 피해자가 울자 피해자에게 "왜 우냐. 나 같으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안운다. 네가 뭘 잘했다고 우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로션을 발라 위 빈소주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쑤셔 넣고 수회 왕복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모텔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자면 너 또 도망간다. 두 번은 당했어도 세 번은 안 당한다. 씨발년아 거짓말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19, 24, 27, 28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사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 가중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9년 4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동거하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약 10시간 가량씩 감금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빈 소주병 등으로 때리거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회가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행전력의 대부분은 상해 등 폭력범행으로 인한 것이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업무방해죄 유죄판결 확정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유사강간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는 등 매우 폭력적인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2017. 12. 11. 경찰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따른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같은 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도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다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유사강간상해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유사강간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