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11:40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5·18 기념공원 광장에서 혼자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1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허리에 두르게 하고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팔로 감싸고 피해자에게 입맞춤 하려고 하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져 위력으로써 13세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C(피해자)에 대한 영상물 중 이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거나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지지 않았다고 일부 추행 행위를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씨씨티비의 영상 등에 나타난 객관적인 정황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도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1. C(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다닌 공원 사진, 씨씨티비 동영상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가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허락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허리, 어깨 등을 팔로 감싸고 껴안았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공원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팔로 감싸 안았으며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자판기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잡힌 손을 빼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놓아주지 않고 계속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 피해자의 나이가 사회통념상 유아, 아동에 대한 호감표시의 대상이 될 정도로 매우 어리지는 아니하며, 추행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추행 부위가 허리, 어깨, 옆구리 등으로서 이는 피해자와 동일 연령대에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낯선 성인 남성이 만졌을 경우 성적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부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단순히 순간적으로 한번 만진 것에 그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될 때까지 피해자와 함께 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만짐으로써 추행 행위가 일정시간 지속된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인식 하에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음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출국이 예정되어 있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부작용이 우려되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범행의 태양 피고인은 공원을 산책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팔로 감싼 채 공원 산책로를 따라 걸었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리 등을 감싸 안아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공원 안에 있는 무각사 앞을 지나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 있는 자판기 앞까지 가 그 곳에 이르러 몸을 빼며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껴안았다. 2.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어부로 일하였고 2011. 무렵 입국하여 손자를 돌보며 피고인의 처, 딸 등과 함께 살고 있다. 4.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법원의 양형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감경영역) 3.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권고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부정적 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부정적 사유: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우발적, 일회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