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태권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우는 피해자 E(여, 당시 12세)이 피고인을 잘 따르고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자, 태권도장 등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만 남게 되는 기회를 이용하거나 따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만나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태권도장 건물 3층 화장실 내 범행 피고인은 2016년 일자불상경 위 태권도장에서 훈련을 끝내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태권도장이 소재한 건물 3층 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와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F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개인차량 내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F G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H 산타페 차량 안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인 동영상을 보여주고 피해자를 뒷좌석에 눕히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와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일부 발췌내용 1. 수사보고(현장 및 범행차량 확인)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태권도장 건물 3층 화장실 내 범행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뽀뽀나 키스를 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뽀뽀와 키스는 하지 않고, 화장실 안 남녀로 갈라지는 곳에서 한번 안아준 적이 있을 뿐이다'는 취지로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경찰 I(이하 '경찰'이라고만 한다)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증언이 일치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 중 이 화장실에서의 키스가 첫 번째로 당한 추행이라고(공소사실 6개 범행 중에서는) 일관되게 증언하였고, 경찰에서도 추행 피해사실 중 첫 번째로 이 화장실에서의 키스 사건을 언급하였다(수사기록 24쪽). 피해자는, 다른 애들이 당시 태권도장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애들에게 몸 풀기를 시켜놓고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 화장실에 데려가서 키스를 하였다고 경찰 및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 발생 경위를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발생 경위에 대한 설명 역시 법정까지 일관된다. 변호인은, 당시 목격한 다른 아이가 있었는지에 대해,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목격자가 있다는 것인데 반해 법정 증언은 목격자가 없다는 취지여서 차이가 있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도 '아는 동생이 그냥 약간 지나가기만 해서 정확히는 안본 것 같다'는 것이므로(수사기록 33쪽), 결국 제대로 된 목격자가 없었다는 진술이어서 법정 증언과 별반 다르지 않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 및 법정 증언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이 사건을 첫 번째의 것으로 언급하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F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개인차량 내 범행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었을 뿐, 아무런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솔직히 말하면 한 번 피해자에게 뽀뽀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겼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뽀뽀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겼는지 아니면 태권도장 안 파티룸 안에서 그런 행동을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외투 같은 겉옷을 벗겼고, 상의와 하의는 입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에게 뽀뽀와 키스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쓰다듬으면서 피해자의 외투를 벗긴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가 제가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그렇게 느꼈다고 한다면 제가 만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행동을 한 것은 한 번이고, 정말 파티룸인지 주차장 안인지 헷갈립니다. (중략) 아무래도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기는 하지만, 저의 손을 만지고 안기는 등 신체적인 접촉을 해 오니까 저도 모르게 피해자가 여자로 느껴지기 시작하였고, 그만 충동적으로 피해자에게 뽀뽀도 하고 가슴도 만졌던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92~193쪽). 피해자는 경찰과 법정에서, 적어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크리스마스이브인 2016. 12. 24. F 주차장에 피고인의 개인차량인 산타페를 주차하고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성인 동영상을 보여주고 피해자를 눕히고 옷을 벗기고, 뽀뽀와 키스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곳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교회 행사를 하러 가야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찾아와 차에 태우고, 담요로 창을가리고 스킨십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크리스마스 이브의 사건이 마지막 추행 사건이라고 일관되게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2016. 12. 24. 오전에 피해자에게, "갈게"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물어볼게 있는데 어디에서 놀고 뭐할거에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왔을 때, "추 우니까 차에만 있을까 하는데"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된다(수사기록 138쪽).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개인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눕히고 옷을 벗기고 키스 등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시 목격자인 어떤 노인이 차량 근처로 와서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하여 어떤 언동을 보였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떤 대응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증언이 서로 일관되지 않기는 하다. 또한 목격자라는 어떤 노인의 신고가 있었다는 정황도 없고, 피해자의 이 사건 신고는 위 사건으로부터 1년이 넘게 경과한 2018. 1.에서야 비로소 행해진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사정들이 있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 기본영역(8월~2년) 제2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등학교 6학년생인 피해자를 지도하는 태권도 사범으로서, 성적으로 미성숙한 나이인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려가 입에 키스하고, 개인 차량에 태워 창문을 가리고 뒷좌석 내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 기고 키스하는 등 추행을 하였다. 이러한 추행범행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각 공소사실 및 판단 가. 태권도장 차량 내 범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일자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태권도장에서 훈련이 끝나고 난 후 태권도장 소유의 J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관원들을 귀가시켜 주던 중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혼자 남게 되자,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으로 오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만져 추행하였다. 2)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는 태권도장 차량을 거의 이용하지 않았고, 이용하더라도 피해자가 내리는 곳이 마지막이 아니라 중간지점이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타임(훈련)이 아니라면, 학생들을 내려주고 다음 타임 학생들을 태우는 순환식으로 차량을 운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리고 타고를 반복하므로 피해자가 차량에 혼자 남을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차량 조수석에 학생을 태우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행위 태양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권도장 승합차량 맨 앞자리인 조수석으로 오게 한 후에 다리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다른 애들 다 내려준 다음에 피해자만 남아 제일 뒷자리에서 휴대폰 만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맨 앞으로 오라고 했다. 가기 싫다고 해서 빨리 집에나 데려다 달라고 했다. 피고인이 안 데려다 줄 거라고 그랬고, 피해자는 차 문을 열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차 문을 잠그고 손으로 다리를 계속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6, 37쪽) 그런데 피해자는 법정에서, '차량 맨 뒷좌석에서 추행을 당했고, 피고인이 앞 좌석으로 오라고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차량 문을 잠그거나 하지는 않았고, 그냥 문이 닫혀 있었다. 피고인이 뒷좌석에 와서 추행을 하였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 녹취서 16쪽, 25쪽, 이하 '녹취서'라고만 한다).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은 피해자가 실제로 앞 조수석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문을 열려고 하였다는 진술 부분에 비추어 앞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으로 읽히기도 한다. 어쨌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오게 한 다음 추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증언은, 다리를 만진 장소가 맨 뒷좌석인지, 애초 피해자가 앉아있던 맨 뒷좌석에 피고인이 와서 다리를 만진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를 앞 조 수석으로 오게 한 다음 거기서 만진 것인지, 당시 차량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막아 못나가게 하려고 차량의 출입문을 잠근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서로 일관되지 않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로 적시된 사건 경위가 피해자의 법정 증언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이전 타임 학생들을 내려주면서 다음 타임 학생들도 계속 타게 하는 방식(피고인은 이를 '순환식'이라고 표현한다)으로 차량을 운행한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때, 피해자만 차량에 남으려면 피해자의 훈련 시간이 마지막 타임인 저녁 8시에 시작하는 훈련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근무한 L도 마지막 타임이 저녁 8시라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당시 중학교 언니들과 하는 마지막 8시 반 훈련을 하였고, 9시 반 정도에 끝났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법정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에는 7시 타임에 갔고, 5시 타임에도 갔으나, 8시 타임은 중학교부라서 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녹취서 38, 39쪽). L은, '피해자는 7시부를 했다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잠깐 8시부도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7. 2.까지만, 즉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까지만 이 사건 태권도장을 다녔으므로, L의 이 부분 증언은 그리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해자가 8시부에 훈련을 한 사실이 있는지 불분명한바, 피해자가 마지막 타임 운행 차량에 탑승하여 다른 훈련생(주로 중학생들이어야 할 것이다)이 하차한 후 마지막까지 태권도장 차량에 남겨져 있는 상황이 없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태권도장 파티룸 내 범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일자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태권도장에서 훈련을 끝낸 피해자를 탈의실로 사용되는 태권도장 내 파티룸으로 데리고 가 안에서 문을 잠그고 불을 끈 후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2)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이나 경찰 진술(수사기록 34쪽), 피고인의 주장을 종합할 때, 일요일에는 이 사건 태권도장의 훈련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훈련을 끝내고 나서 태권도장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은 상황에서 파티룸에서 벌어진 사건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건은 일요일에 있었던 사건은 아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법정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태권도장으로 올 수 있냐고 해서, 엄마랑 집에 가야된다고 했다. 피고인이 교회 쪽으로 왔다면서 오라고 해서 가기 싫었는데 계속 오라고 전화가 왔고, 피고인이 나타나 피해자의 손을 잡고 도장으로 갔다. 피고인이 태권도장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매트에 눕히고 옷을 다 벗기고 야동을 보여주고 뽀뽀, 키스랑 약간 섹스 같은걸하고, 고추를 입으로 물어보라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녹취서 5쪽). 즉, 피해자는 파티룸 내에서의 범행이 일요일에 있었고, 이는 피고인이 교회 근처에 찾아와서 피해자를 데리고 도장에 같이 가서 벌어진 사건일 뿐, 훈련을 끝내고 나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도장에 남아 있다가 벌어진 사건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K연습을 몇 시부터 하니, 늦지 않게 오라는 연락을 받고 도장에 갔고, K연습 끝나고 나서 파티룸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속기록 24, 25쪽). 그런데, 피해자는 법정에서는 '그날 K훈련 끝나고 간 것은 아니다.'고 증언하였다(녹취서 19쪽). 파티룸에서 가슴과 음부를 만진 추행 사건이 여러 건 있었는지, 그래서 K훈련이 있었던 날 파티룸에서 추행이 한 번 있었고, 일요일에 교회 예배를 마친 피해자를 교회 앞에서 피고인이 불러서 파티룸에 데려가 추행을 한 것이 따로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즉, 피해자의 진술이 위와 같이 엇갈리는 이유가 다른 날 있었던 두 사건에 대해 혼동이 발생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로 피해자는 경찰에서, '파티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은 4~5번쯤 된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4쪽), '교회 끝나고 피고인한테 연락이 와서 태권도장에 오라고 했다. 엄마랑 집에 가는데 옆에서 불렀다. 돌아보니 피고인이었다. 가기 싫었다. 그때도 파티룸에서 옷 다 벗기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34 쪽), K훈련이 있었던 날 뿐만 아니라, 교회 예배를 드린 다른 날 파티룸에서 있었던 추행 사건도 언급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에서 본 것처럼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파티룸에서 옷 벗긴게 4~5번 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파티룸 안에서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 는 등의 추행을 당한 횟수는 한 번이다'고 증언하였다가(녹취서 7쪽), '파티룸에서 성추행 당한 것은 한 번 더 있어서, 총 두 번이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녹취서 19쪽). 파티룸에서 벌어진 추행 횟수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전혀 없고, 피 해자가 어린 나이임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인지 능력에는 별반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정도의 비일관된 진술을 믿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파티룸에서 추행당한 두 번은 모두 일요일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녹취서 38쪽), K훈련이 있던 날 파티룸에서 추행이 있었다는 취지로는 증언하지 않았다. 즉, 경찰 진술에서 언급한 K훈련 직후의 파티룸 추행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K훈련 직후의 파티룸 추행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피해자는 법정에서 그에 대해 증언하지 않았고, 나아가 파티룸 추행 두 번이 모두 일요일이었다고 증언하였으므로, K훈련 이후의 파티룸 추행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나타난 추행이 있었는지에 대해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파티룸에서 옷을 다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옷을 다 입은 다음에 파티룸 밖 도장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은도장에서도 옷 벗기고 똑같이 문을 잠그고 매트로 못 보게 막은 다음에 야한 동영상을 보여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쪽). 그런데, 피해자는 법정에서 '파티룸에서 성추행 당하고 나서 바깥 도장으로 나와서도 추행을 당한 것은 아니다. 파티룸 안에서만 그랬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녹취서 19쪽).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만 언급하였으나, 훨씬 시간이 지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는 '약간 섹스 같은걸 하고, 고추를 입으로 물어보라고 했다'거나(녹취서 5쪽), '피고인이 성기를 물어보라고 했는데, 싫다고 했는데도 뒷목을 잡고 물게 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녹취서 26쪽), 중대한 피해 내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추가되는 진술 양상을 보였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인 K 훈련 직후의 파티룸 추행 범행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밖에 없는데, 이는 피해자의 증언과 일관되지 않는 등 위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다. B공원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개인차량 내 범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일자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B공원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H 산타페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영화를 보여준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와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장항동 쪽에 사람들이 거의 안다니고 그냥 밭이 있는데다가 주차해놓고, 옷은 안 벗었고, 야한 동영상을 계속 보여주었는데, 피해자는 이를 안보려고 피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 야한 동영상을 보여줘서 눈물이 났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자신에게 키스를 하였다거나 가슴을 만졌다고는 진술하지 않았다. 피고인도, 당시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여주고 옆에서 쉬었을 뿐 피해자에게 뽀뽀나 키스를 하거나 가슴을 만진 적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진술서(증거순번 3번)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해서 B공원이 아니라 장항동 근처 주변이 밭 같이 된 곳으로 갔고, 피고인은 담요 같은 것으로 창문을 가리고 운전석 뒷자리에 피해자를 눕혀놓고 옷을 다 벗기고 핸드폰으로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가슴을 만 지고 음부도 만졌다.'고 증언하고(녹취서 8쪽), '운전석 뒷자리에 피해자를 눕혀 놓고 음부를 핥았다. 피해자는 계속 조수석에 있고 싶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벨트를 풀고 뒤로 가게 했다. 뒤로 오게 한 다음에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나머지 옷들을 벗기고 만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녹취서 28~31쪽). 이 부분 공소사실은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것인데 반하여, 피해자는 조수석이 아니라 뒷좌석에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부를 핥기까지 하였으며,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라 '옷을 다 벗겼다'고 증언하는 점, 영화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과 피해자의 법정 증언이 부합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같은 피해에 관하여 진술한 적이 없고, 당시 옷을 벗지 않았다고 반대사실을 진술했던 점, 피고인이 동영상을 보여주고 피해자는 피하려고 했던 것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뒤늦게 법정에서 내용을 추가하여 한 피해자의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라.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노상에서의 범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일자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로 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태권도장에서 잃어 버렸던 휴대전화를 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주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여 추행하였다. 2)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뽀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핸드폰을 찾아주어 고맙다'며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해주었다고 주장하고,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진술서(증거순번 3번)가 증거능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생일날인 M, 피해자가 도장에 휴대폰을 놓고 와서 관장님이 피고인에게 부탁해서 피고인이 왔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전화가 와서 피해자가 내려가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고는 손으로 끌어안았다. 피해자는 생일파티를 마무리하려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팔을 놓지 않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에 키스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위 범행이 피해자의 생일인 M에 있었다고 증언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태권도장에 다닌 시기에 비추어 2016. M 또는 2017. M이 문제 되는데, 피해자는 크리스마스이브인 2016. 12. 24.의 마지막 추행(F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개인차량 내 범행, 판시 제2죄) 이후로는 더 이상 추행이 없었다고 반복하여 일관되게 증언한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도, 크리스마스이브(2016. 12. 24.) 이후로는 피고인을 따로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2쪽). 따라서 이 같은 범행이 행해졌을 만한 일시는 2016. M로 한정되는데, 피해자의 증언(피해자는 '2016. 9. 무렵부터 태권도장을 다녔다'고 증언한다)과 달리, 피해자는 2015. 9.경부터 이 사건 태권도장에 다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수사기록 200쪽, 피해자는 5학년 2학기부터 태권도장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 자신이 2016. 3.경부터 도장근무를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79, 180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적인 문자메시지 연락은 2016. 7. 30.부터 시작된 점(수사기록 105쪽, 108쪽),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서 첫 번째로 당한 추행을, '태권도장이 있는 건물 3층 화장실 앞에서의 키스'로 특정하여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 그 화장실 앞에서의 키스 등은 2016년 가을경에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6. M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017. M에 이러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크리스마스이브인 2016. 12. 24.의 마지막 추행 이후로는 더 이상 추행이 없었다'고 반복하여 일관되게 증언하고, 그 이후 피고인을 따로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휴대폰을 가져다준 날이 2016. 12. 24. 전이라고 증언한 점(녹취서 35쪽)등에 비추어 2017. M에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6. 일자불상경'으로 적시되어 있으므로, 2017. M은 그 범주에서 벗어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즉, 태권도장 차량 내 범행, 태권도장 파티룸 내 범행, B공원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개인차량 내 범행,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노상에서의 범행에 관한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