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4년의 선고를 받고, 2020.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폭력조직 F의 행동대원이고, 피고인 E, 피고인 D은 F의 추종세력이며 피해자 G(26세) 및 H은 폭력조직 I 추종세력이다. 피고인들은 2021. 2. 19. 05:30경~06:30경 대구 남구 J, 지하 1층 K 주점 5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 위 주점을 방문한 피해자 G과 그 일행을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I인 피해자 등과 싸움을 하여 제압함으로써 대구 지역 폭력조직 사이에서 F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옆방에 I 애들 있던데, 너희 두 명이 가서 1:1로 싸우고 온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1번방에 찾아가, 피해자와 H에게 “형님, 나와서 이야기 좀 하시죠”라고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와 일행들이 대응하지 않자,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주점 5번방으로 돌아왔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형님 저희가 나오라고 말을 계속했는데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B가 “이 참에 집에 다 보내시죠(폭력조직 생활을 그만두게 한다는 뜻)”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C은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다음 피고인 A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1번방으로 이동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피고인 A을 따라 1번방으로 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랑 1:1로 한번 싸우자, 하기 싫으면 집에 가라(폭력조직 생활을 그만 둬라)”라고 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 B는 “안 싸울 거면 집에 가라.”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식’ 웃으며 피고인들을 비웃었다. 이에 피고인 B는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는 등 몸싸움을 하면서 뒤엉켜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잡아 “나와 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떨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 때,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라. 일어나면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면서 위세를 과시하면서 피해자의 나머지 일행들이 피해자를 도와주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이를 바닥에 던지고, 그곳에 있던 맥주박스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늑골 5, 6번 골절, 머리 얼굴 부위의 찢어진 상처, 코와 입 부위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은 이와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최초 현장 도착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서(깨진 병 조각, 피 묻은 수건 수거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G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첨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맥주박스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맥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맥주박스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맥주박스를 바닥에 던졌다. 피해자가 맥주병으로 자기 머리를 내려 치길래 제가 주먹으로 10회 정도 발로 10회 정도 때리고 너무 흥분해서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알겠다는 대답을 듣고 바닥을 향해 던지고 다음 방을 나가서 소화기로 겁을 주려고 들었는데 터져 있어서 바닥에 버리고 맥주 빈병이 담긴 상자를 가져와서 바닥에 던졌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에서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맥주병과 맥주박스를 던진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이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 B는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고인 A이 맥주병을 붙잡고 때릴 듯이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일어나면 죽는다.’는 식으로 위협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도 “피고인 A이 맥주병을 손에 잡고 있다가 바닥에 던진 사실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도 “피고인 A이 맥주병을 들고 바닥에 내리치는 장면을 보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 D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해자는 바닥구석에 웅크리고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 A은 화가 안 풀렸는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양주잔 등을 바닥에 마구 던져서 부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도 “피고인 A이 맥주병 1개를 들고 옆 바닥쪽에 내려치듯이 1개를 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다 때린 후에 화가 났는지 맥주병을 어느 손인지는 모르겠는데 집어 들더니 바닥으로 던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 E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욕하다가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것은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도 “피고인 A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도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먼저 때리기 전에 피고인 A이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서 깨드린 거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위와 같이 이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 B, D, E은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일관되게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맥주병을 바닥으로 던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위 피고인들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위 피고인들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사정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바. K 주점 운영자 L 및 종업원 M, N은 경찰에서 이 사건 직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에서 깨진 맥주병을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에 관한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에서도 K 주점 종업원 N이 사건 현장에서 수거해서 버린 깨진 맥주병이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을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가담정도가 가장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2연 6월을 선고받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누범기간 중의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이 보이는 폭력성향과 그에 따른 범죄태양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이고,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 B는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B는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 C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해자를 도와 주지 못하게 위세를 과시한 정도로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 C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C은 교통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 D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해자를 도와 주지 못하게 위세를 과시한 정도로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 D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D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D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5.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E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 E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해자를 도와 주지 못하게 위세를 과시한 정도로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 E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E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E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