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4. 01: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주취소란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경위 E로부터 인적사항과 소란의 원인 등 대한 질문을 받고 특별한 이유없이 손으로 E의 가슴 부분과 얼굴 부분을 각각 1회 밀치고,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벌금형 1회 외 범죄 전력 없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23:00경 경기도 화성시 BB에 있는 BC정형외과의원 6층 병실에서 피해자 BD(19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면도기로 피해자의 양눈썹을 밀고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7조 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없는 점(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찬가지의 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범죄 전력에 기재된 이 법원 사건의 1심 공판 중에 무단 불출석하면서 이 사건을 저지른 점 등 불량한 사유로 실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BD과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2017. 11. 25. 21:05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H에 있는 KT 휴대폰 대리점에 이르러 피해자 BI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은 대리점 앞에서 망을 보고, BD은 휴대폰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시가 1,555,000원 상당의 아이폰X 256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비교적 나이가 어리며, 이 사건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이 불과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에 재범한 것이다. 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BD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고,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13:00경 부산 금정구 C시장상가 내 D식당에서 피해자 E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E이 일전에 실수하였던 일에 대해 사과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다가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폭력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5

범죄 사실 2017고단425 피고인은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00:40경 대구 중구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주점에서 '계산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여, 35세)로부터 "술값이 모두 지불되었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뭐라 카노, 미친년이 돌았나?"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804 피고인은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6. 20.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피해자 G의 오피스텔에 기거하던 중,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H 명의 농협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1. 03:37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그곳 내 피해자'K'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삽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90만 원 상당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7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진단서 [17고단2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제329조(절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절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를 범하여 공권력 및 법에 대한 무시의 태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냈고, 그 외에 별도로 절도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는 등으로 합의한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이 사건 각 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절취로 인한 피해금액,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를 고려하고,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0. 14:10경 서울 영등포구 C, 호텔 'D' 1108호에서 가방 안에 불 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주사기 포함 무게 각 2.23g과 2.22g, 총 4.45g)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7) 1. 소변 및 압수물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소지한 이 사건 필로폰은 피고인이 마약 관련 다른 범죄로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4.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와인바에서 피해자 E에게 "판교에 새로운 와인바를 개업하여 그 영업 이익으로 기존에 D 와인바에 투자했던 금원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판교 와인바 개업에 필요한 자금 1억2,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대출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판교에 와인바를 개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웨딩홀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3개월 안에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9.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주식회사 에이아이로봇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5.경 위 D 와인바에서 피해자 E에게 "와인바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우선 3,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급한 곳에 사용하고, 부실채권(NPL) 투자 사업을 하는 G에게 부탁하여 1억 원 정도를 융통한 후 대출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로 인해 발생한 D 와인바 운영 손실금과 상계처리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G은 부실채권 투자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G으로부터 1억 원을 융통해서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G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금융거래자료 제출, 참고인 G과 전화 통화, 고소인과 전화 통화, 금융계좌추적용 영장집행 회신자료 첨부, 참고인 G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1. 계약서, 위임장, 차용증, 메모지,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 6월~6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부양가족으로 미성년 자녀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하한을 벗어나는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C 닉네임 'D'(ID :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이하 'D'이라고함)과 SNS를 통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D'은 C을 통하여 매수자와 거래조건 등을 조율하여 피고인에게 거래 장소를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매수자를 직접 만나 필로폰 대금을 받은 뒤 필로폰을 넘겨주는 일명 '오른손 왼손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킨 뒤 그 대금에서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D'에게 나머지 금원을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현금 380 만원에 판매하는 거래에 대한 지시를 받고 2018. 5. 8. 23:0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에 있는 주차장에서 하의 왼쪽 주머니 안의 투명한 비닐팩에 필로폰 약 9. 74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 H 하차장 주변 CCTV 발췌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C 사진 1. 마약감정서(2018-H-8320) 1. 감정의뢰회보(2018-H-8753)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필로폰을 암시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타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는 점(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줄곧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소지하였던 것이 필로폰인지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폭력성 범죄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의 사정들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9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는 나주시 소재 활터인 E의 사두를 각 역임하였고, E 운영 등의 문제로 다툼이 계속되어 서로 감정이 나빠져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26. 18:00경 나주시 F에 있는 G식당 입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한대 치자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나오면서 피해자를 향해 "씨벌놈, 죽여불란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D)와 목격자(H)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라 의식이 없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물건을 손에 들었고 주변에서 자신을 만류하였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D, H 및 이들과 상반된 취지의 진술을 한 증인들의 각 증언태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식당 주방에서 칼을 들고 나오며 피해자를 위협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중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위 성명불상자는 2017. 8. 23.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KB국민은행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1마이너스 대출을 3,000만 원까지 해 줄 수 있다. 마이너스 대출을 하려면 일단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다른 곳에서 먼저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대출을 받아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 대출금을 갚으면 그때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KB국민은행 대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농협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D에게 지시하여 2017. 8. 23. 11:0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홈플러스 근처에서 9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89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 성명불상자는 2017. 8. 25. 09: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마치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은행 계좌가 인터넷 중고나라 사기 사건의 대포통장 계좌로 이용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하고,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그 돈을 조사한 후 금융감독원 안전금고에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8. 25. 12:05경 김포시 G에 있는 H로 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인 사실을 알아차린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 중인 김포경찰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사본, 진술서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2017. 8. 25. 피의자 휴대전화 모바일메신져대화내역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청취) 1. 피의자 휴대전화 메신져 스카이프 캡쳐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스카이프 캡쳐사진, 계좌거래내역서(피해금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편취액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혀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자들은 그 수행역할, 가담정도의 경중, 실제 범행수익의 다소 등 사정을 막론하고 모두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두 차례의 범행으로 기소되었고, 그 외에도 여러 번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는 역할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 C에게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수보다는 소액이다. -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이 살아왔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02] 피고인은 2018. 3. 13. 23: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 맥주 5병, 안주 1접시,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 합계 8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24] 피고인은 2018. 2. 26. 19:59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 입구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이 운행 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귀포시 법환동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도록 하고도 택시비 40,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18고단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 징역 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교도소에 가려고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모습을 보였는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1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5. 22:13경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서, 친구인 같은 중국 국적의 D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그 주변을 순찰 중이던 F지구대 효목 2 순찰차 근무자인 경사 G, 경사 H으로부터 '차적을 조회하여 보니 차량 소유주의 면허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위 D의 신원 확인을 요청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이 승용차에서 내린 후 위 경찰관들을 밀치고 도주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붙잡히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경사 H의 형광조끼와 근무복 점퍼를 잡아 흔들고, 경사 H의 머리채, 목,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이 위와 같은 이유로 도주하면서 난간을 넘어가려는 것을 붙잡고 있는 위 경찰관들을 떼어내려고 위 경찰관들을 양손으로잡아 당기고 있던 중, 위 경찰관들의 요청을 받고 그 주변을 지나가다가 다가온 피해자 I(38세)으로부터 양 손목을 붙잡히자 화가 나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 팔등을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진술서, 피해사진, 공무원증, 근무일지, 진단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경사 H의 상처 부위에 대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던 D을 잡으려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경찰관을 도와주던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22: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어떤 사람이 가게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업주에게 다가가 욕설하는 것을 제지당하고, 귀가를 종용받자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02:0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H아파트 102동 102호 I의 집에서 피해자 J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TV를 켜 시끄럽게 한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4회)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소한 다툼으로 피해자로부터 가볍게 맞게 된 것일 뿐임에도 자신보다 약한 여성을 상대로 위험한 부위인 얼굴을 때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도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를 위하여 2,000 만원을 공탁하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적인 피해변제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4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 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3.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15일에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청 인근 PC방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회신(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5. 21:35경 순천시 덕월동 포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 사호길 벽오동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 5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77

범 죄 사 실 2017고단4177 피고인은 2017. 5. 26. 23:35경 인천 남구 주안서로 25에 있는 인천남구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414에 있는 '청해김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880 피고인은 2017. 7. 9 00:49경 인천 남구 용현동 독쟁이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구 인주대로 244 용일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7-588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임시운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도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 된 이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크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연수구 B빌딩 4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홍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8.부터 2013. 12. 28.까지 근로한 D의 2013. 12. 임금 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체불금품 합계 4,590,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3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3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대구에 있는 E은행의 F팀장과 함께 E은행의 계열사인 G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국내 최초로 오토론, 담보론, 환승론이라는 대출상품을 만들었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G의 거창, 함양, 합천, 진주지점을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t지점을 내려면 계약금 2,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G는 E은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G의 지점을 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점 계약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지점을 정상적으로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6. 12. 8.경 1,000만원을, 2016, 12, 13.경 1,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대구시 달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아버지와 은행에 있는 팀장이 대출환승론, 담보대출론, 신용대출에 관한 아이템을 처음 만들었고, 아이템을 영업하기 위해 G라는 회사를 만들었으며, 내가 영업을 총괄한다. 다른 캐피탈 고객을 타사보다 1% 내지 4% 의 이자를 낮춰준다는 조건으로 유치해 오면,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게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부산지점을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각 지역 별로 코드(지점)를 내려 주는데, 한 지점 당 1,0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G는 E은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G의 지점을 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점 계약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지점을 정상적으로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점비 명목으로 2016. 12, 20.경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고소인의 거래내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경남은행 J 계좌), 피의자의 G 광고, G 특별상품광고 1. G 특별상품(피의자의 광고), 예금거래내역서(농협 K, B), 피해자가 차린 G 지점, 주식회사 L 대표 M 진술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망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일명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통장 등을 건네주면 은행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신한은행(계좌번호 E) 통장과 입출금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금융거래 실적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 장래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C'에게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내용 확인) 1. 입금표, 은행거래신청서 등,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항소심 재판 중인 사실 확인/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1부, 판결문 3부. 개인별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할 뿐만 아니라 대여된 통장과 카드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3. 7. 1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18.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2018노194) 중인 사정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17:4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178112동(보람아파트) 앞 도로를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 주민의 통행이 예견되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방을 철저히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통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9세)을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심폐부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체 사진 1. 수사보고(사고당시 영상기록 첨부),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사고를 낸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2급), 시각장애 및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으로는 모친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모친 역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사문서위조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한다는 말을 듣고, 2015. 12. 27. 04: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병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스토리에 '2015. 12. 21. 월요일 기소중지(지명수배) 내려진 이 년을 찾는데 도와 주세요. 또한 여러분은 당하지 마세요. B. 32살. (중략) 통신법위반.사문서위조,금융법위반 사기로 2015. 9. 24.일 신고한 상태입니다 피해액 1억 5천 (중략) 제 정보로 명의 도용하여 통장 만들고 대출받음 신고해서도 제 기본정보를 아는지라 자기가 쓴 폰 요금제 제 카드로 자동이체까지 하는 대범함도 보여줌. 본인이 살던 집.비데.공기청정기. 인터넷tv. 전화 등 허락 없이 제 명의로 함. 또한 회사 돈은 빼돌리고 제가 모은 돈.전세보증금.보험금까지 빼돌림. 더욱이 없는 빚 만들어내 그 빚 갚게끔 제 노동값도 빼돌림 (중략) 혈변에 선종 떼고 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을 정도로 극도로 예민해져서인지 우울증약과 함께 허리는 연골파열 이유 없는 어깨통증으로 여러 약들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중략) 겨우 받은 기소중지지만.ㅎ 지명수배는 잡기가 힘든 만큼.여러분의 도움이 필 요합니다. (중략) 32살의 여자가 설마 꽃뱀짓을 하고 다닐 줄은 몰랐습니다.ㅎㅎ 새로운 인연에 조심하며 세상 믿을 사람 정말 없는 듯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함께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스토리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8. 04:38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잠곡동 1길 42-0 소재 :청송드림빌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소렌토 승용차에 다가가 조수석 뒤쪽 유리창에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창문 전체를 깨뜨린 후, 창문을 통해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페라가모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4,62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등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차량 등 사진 및 견적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같은 방법으로 단기간에 여러 차례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종전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주, 영암, 원주, 울산, 경주, 여수 등 전국을 돌면서 판시와 같이 절취범행을 범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고 피해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