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73

범죄사실 2019고단3673 1. 피고인들의 불상자와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환전 게임장인 G에서 불상자로부터 일당을 받고 그에게 환전 게임장 등록 명의, 임대차 계약 명의 등을 대여한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C은 불상자로부터 일당을 받고 주간에 위 게임랜드에서 손님 및 종업원 관리, 게임대금 수거 등을 하는 주간 영업부장이며, 피고인 B은 불상자로부터 일당을 받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환전상이다. 피고인들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 31.경부터 2019. 3. 20. 19:40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매그니토(팬텀)' 게임기 총 6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10%(1,000원)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불상자와 공동범행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이를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우연히 게임에서 이겨 점수를 획득하면 환전상을 통해 환전해주어 이익을 얻도록 하거나, 손님들이 게임에 져서 돈을 잃도록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보게 하는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019고단4005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F,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1. 17.경까지 위 'G'에서, 매그니토 게임기 60대와 드래곤파이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종업원들로부터 받은 IC카드를 게임기에 투입하여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후 게임을 마친 손님이 피고인에게 IC카드를 반환하면 그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로 10%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9고단4139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H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환전 게임 장인 G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D은 H을 대신하여 매일 환전 수익금을 정산한 후 H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E은 주간에 위 게임랜드를 관리하고 민원을 해결하며 손님들의 출입을 관리하고 환전상에게 시재금을 조달하며 바지사장에게 역할을 지시하는 사람이고, A는 H에게 환전 게임장 등록 및 임대차 계약 명의 등을 대여한 바지사장이며, C은 주간에 위 게임랜드에서 손님 및 종업원 관리, 게임 대금 수거 등을 하는 주간 영업부장이고, B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환전상이다. 1. 2018. 6.경부터 2019. 1. 17. 경까지 범행 피고인들은 H, A 등과 공모하여 2018. 6.경부터 2019. 1. 17.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매그니토(팬텀) 게임기 60대, 드래곤파이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10%(1,000원)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2. 2019. 1. 31.경부터 2019. 3. 20.경까지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9. 1. 17.경 게임장이 단속되어 게임기 등을 압수당하자, 재차 불상자를 통하여 게임기를 구매한 후 H 등과 함께 바지사장 A 명의로 환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H, A 등과 공모하여 2019. 1. 31.경부터 2019. 3. 20. 19:40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매그니토(팬텀) 게임기 총 6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수수료 10%(1,000원)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A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73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환전 증거사진, 게임제공업 현황, 게임설명서, 단속보고서 등, 수사보고(현장단속 상황에 대하여), 각 사진, 등록신청서 일체 2019고단40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G 게임장의 등록 현황 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압수조서 20194139,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환전 증거사진, 게임설명서, 단속보고서 등, 수사보고(현장단속 상황에 대하여), 각 사진, 등록신청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범행 규모, 범행 수익,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