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01: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386에 있는 진해구청 부근 고가도로를 진해경찰서 쪽에서 진해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진해구청 관리의 중앙분리대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맞은 편 도로로 넘어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1,719,800원이 들 정도로 중앙분리대를 손괴하였음에도 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맞은 편 도로에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 차량사진 1. 중앙분리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손괴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증거기록 89면). 비록 피고인의 음주 여부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반응’이 나왔으나, 음주운전의 결과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고,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불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 교통사고 결과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매우 크게 파손되었고, 해당 차량과 중앙분리대의 비산물이 도로에 크게 흩어져 차량의 통행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음(증거기록 11면 이하 사진 참조). 피고인은 2차에 걸친 충격사고를 발생시켜 위와 같이 도로의 통행·안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서도, 다른 운전자에 대한 사고발생의 위험성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태연하게 현장을 이탈하여 자신의 여자친구의 집으로 이동하였음. 이와 같이 현장을 이탈한 이유에 대해서도 ‘여자친구가 걱정되어’라고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특히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관련 범죄전력 및 이종 범죄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V-E6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08:2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자전거도로를 호림네거리 방면에서 신당네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 차도, 자전거 도로가 명확히 구분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진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전방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도장 등 수리비 2,490,5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해 감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D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20. 9. 22. 15:57경 대구성서경찰서 F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형 H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H”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고,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하였으며, 경찰서에 출석해서도 친형의 인적사항을 진술하고 허위로 서명하여 조사받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해자는 물적 피해를 보상받으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보험처리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7.경 안성시 B 원룸 C호에서 고소인 회사 D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기간 2019. 7. 17.부터 60개월간 대출금액 18,600,000원,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연 14.5%, 매월 원리금 합계 437,626원씩 납부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한 담보로 (차량번호 1 생략) 기아 뉴 K5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18,600,000원의 채권최고액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액에 대한 원리금으로 총 4회 납부하고 나머지 17,732,936원을 납부하지 않는 등, 2020. 1. 1.부터 연체를 시작으로 2020. 2. 12.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고소인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2020. 2.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 경매 전 자동차인도명령결정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7.경 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피고인 소유의 담보물인 위 차량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 예정임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고지 받고, 2020. 2. 28.경 및 2020. 3. 3.경 강제집행 예정일자와 집행시간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로 고지 받는 등 고소인이 저당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위 자동차에 대한 인도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3.경 시흥시 F에 있는 &aposG’ 상호의 대부업체에 고소인의 저당권 목적물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기아 뉴 K5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인도하고 150만 원을 차용하고서도 그 사실 및 차량소재를 고지하지 않는 등 발견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둠으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첨부된 위임장 포함] 1. 오토담보론 약정서, 오토담보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청구·수납내역 조회, 일반대출 중도 전액해지 금액 내역,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안내(내용증명), 부산지방법원 지급명령, 차용증, 자동차 보험가입 및 보험처리 증인각서, 차량보관증, 차량포기각서, 자동차운행허락 확인서, 채권양도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10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4. 19:18경 김천시 아포읍 국사길 140-19 아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봉곡로 21-9 봉곡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봉곡로 21-9 봉곡네거리 도로를 C 쪽에서 소로골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는 피해자 D(남, 25세)가 운전하는 E 페라리 캘리포니아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4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D), 진단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4년과 2015년에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더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고의 규모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18: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주유소 앞 네거리를 G회사 방면에서 H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으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I(여, 36세)이 운전한 J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이의신청(재조사)결과하달, 교통사고재조사분석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I)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5년과 2012년에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더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는 피고인과 피해자 양 측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의 규모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편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8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송현오거리 쪽에서 호암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58세) 운전의 G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뒤 범퍼 등 수리비 합계 1,731,9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범행을 은폐하고자 2020. 11. 7.경 안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I 영농법인’의 사장인 B에게 그가 운전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뒤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같은 날 14:00경 안동경찰서 J 경위 K과 통화하면서, 자신이 운전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뒤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7. 14:00경 J 경위 K과 통화하면서, A이 2020. 11. 6. 22:40경 안동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A의 부탁을 받아 자신이 운전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뒤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통화내역(L) 1. 추송서,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 바로 도주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들과 보험처리를 상의하다가 견인차를 보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를 하였다고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계속 무면허운전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2008년, 2012년에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2013년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인도피교사까지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미중앙로45길 9, 신평1동주민센터 앞 교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구미IC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가 통행 중인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통행 중인 피해자 D(여, 78세)의 좌측 골반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QM6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 중족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병원 조사에 대하여, CD 첨부에 대하여)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교차로는 점멸등 신호였기에, 피고인은 좌우를 살피며 천천히 좌회 전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도 아니한 채 횡단보도를 건넜고, 그 횡단보도 앞에는 정지선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다음 피해자를 충격할 때까지는 약 3초(10:31:23~10:31:26)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행을 발견하고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충분히 정지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자동차 전방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보행자의 모습이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직진 구간에 접어든 직후부터 뚜렷이 관찰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것을 두고 불가항력적 사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 그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다면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고, 만약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피고인의 일시정지의무가 없는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제가 직진을 했으면 보행자를 제대로 보았겠지만, 좌회전을 하는 중이라 우측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을 신경을 써서 보행자를 미처 주시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 중 과실로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상해를 입게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의 잘못을 탓하며 자신의 억울함만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보험처리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초범인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95

범 죄 사 실 2021고단9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0. 전주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2.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7. 22:02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B에 있는 앞 도로를 ‘이창동’ 방면에서 ‘삼영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리고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고 전방 갓길에 비상등을 켜고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후면과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물건을 내리고 있던 피해자 D(32세)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나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 건물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원위 대퇴 간부 분쇄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적재함 뒷문 교환 등 수리비 1,136,5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건물 출입문 알루미늄 새시 등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1226 피고인은 2021. 1. 24. 23:03경 나주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 진료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겨 있던 응급실 출입문을 머리로 들이받고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디지털 도어락을 손바닥으로 쳐 파손하여 위 병원 소유인 디지털 도어락을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3) 1. 진단서(사본) 2부,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사본 1. 판시 전과 : 위 각 판결문(약식명령문) 2021고단1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도어락 상태, 수리비 등 1. 현장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만취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중 1명에게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에 관하여 보험처리가 된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 20:17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교통사고 낸 점, 다만 인적 피해 없고 물적 피해는 보험처리한 점, 음주운전 전과는 2013년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 16:20경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앞 도로를 주차장에서 E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F 방면에서 G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H(여, 25세) 운전의 I 티볼리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경찰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1. ‘사고현장 등’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빌딩에 주차된 차량을 정리하려다가 판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데, 사용자 측에서 영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탓에 보험처리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 후 자비로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교통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 승용차를 헤드램프 탈부착 등 수리비 2,821,2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들은 2021. 6. 24.자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 03:10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초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차선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1톤 화물차, 피해자 I 소유의 J 렉서스 승용차, 피해자 K 소유의 L K5 승용차를 연달아 충격한 후 정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들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판 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9828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2차로의 오른편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들을 충격한 사고로, 인명피해가 없고, 충격된 차량들의 외부가 긁힌 정도로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충돌로 인한 파편물 등이 도로에 비산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는 새벽 3시 무렵으로 주변에 차량 통행이 거의 없었던 점,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현장상황 중 교통장애란에도 ‘장애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에 머물며 처에게 연락하였고,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이 미간이 찢어져 피가 난 채 낯선 사람과 대화하면서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집에 보내면서 자신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점, 피고인의 처는 보험사 직원으로 이와 같은 교통사고 처리에 능숙한 사람이고, 피고인을 집으로 들여보낸 후 현장에 남아 있다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그에 응하여 조사를 받은 점, 이후 위 피해차량들은 모두 보험처리로 수리되어 그 피해가 복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처에게 사고 처리를 맡긴 채 자신은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1. 21: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호프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C’ 앞 도로 위 가드레일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사고현장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6경부터 22:21경까지 5분 이상의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에 관하여 보험처리가 진행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이라는 상호로 전남 해남군 D 상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던 사업자로서 피고인 B이 시공업자로서 진행하는 위 상가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는 원수급인의 근로자일 뿐만 아니라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근로자 등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나, 위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만을 의미하므로, 근로자 아닌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11. 9. 13:00경 전남 영암군 E 안에 있는 피고인이 주재하는 건축자재 야적장에서 카고 크레인에 건축자재인 유로폼을 적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유로폼에 밀려 카고 크레인 적재함에서 뛰어내리다가 착지를 잘못하여 좌측 종골 골절상을 입게 되자, 2016. 11. 10.경 전화로 피고인 B에게 “내가 운영하는 E 사업장에서 카고크레인에 싣다가 떨어져서 다쳤는데, 산재보험처리를 해달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이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사업장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꾸며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사고 경위에 관하여 2016. 11. 9. 13:00경 위 상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공업자인 피고인 B에게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작업을 하다가 낙상하여 골절상을 입은 사고라는 취지의 보험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2016. 11. 21.경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11월 중순경 2016. 11. 9. 13:00경 위 상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피고인 A이 건축자재인 유로폼 정리 작업 중에 1.5미터 높이의 자재묶음 위에서 뛰어 내리다가 불안정한 착지로 인하여 발뒤꿈치가 부서지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사업주 F 명의의 근로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2016. 11. 21.경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작업하는 사업장에서 작업 중에 상해를 입은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산재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2. 13.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을 받고, 2017. 2. 9.경부터 2018.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산재보험급여 합계 51,569,42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급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축자재임대계약서 사본 등 첨부)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 사본,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다가 부상을 입은 것처럼 꾸며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였고, 그 수급액이 5,000만 원가량에 이르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와 같이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부정수급액 중 3,300만 원만 피고인 A이 반환하였고, 나머지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사기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22:45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신화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이 사건 오토바이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앞 범퍼 등 수리비 767,5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내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오토바이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보험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2회 있는 점,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1. 00:3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D 토러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그 무렵 위 사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약간 붉고, 언행 상태가 약간 어눌하며, 보행 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겁이 나서 못 불겠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측정 거부 의사를 밝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에 관하여 보험처리가 진행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