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들은 친구지간이고 피해자 F(여, 사건 당시 16세)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후배이다. 1.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의 어느 날 01:00경 충북 보은군 G에 있는 'H모텔 2층 객실에서 침대 위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피고인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눕자, 피해자의 얼굴을 억지로 돌려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갖다대고 수초 간 문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J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성명불상 남성(1996년생)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고도 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31,00:20 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그곳 업주 또는 종업원이 주류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자, 청주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형 M(1994. 10.생)의 청소년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2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4.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 A, B은 2016. 12. 31, 00:20 경 제3의 가.항 기재 'L' 식당에서 N, O, 피해자 및 그 친구인 P과 함께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다가 01:00경 위 식당에서 나왔고 그 무렵 피고인 C이 합류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가 되자, 피고인들과 그 일행들은 N이 운행하는 차량과 피고인 C이 운행하는 차량에 몇 명씩 나누어 타고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과 서원구 개신동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03:30경에 이르러 피해자를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R모텔' 303호실로 데리고가 침대 위에 눕혔다. 이후 P은 귀가하였으며, 피고인들과 N, O는 모텔에서 1박을 하기로 하고 위 객실의 바로 옆인 302호실에 입실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차례로 간음하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순으로 303호실에 한 명씩 건너가 피해자를 1회씩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P, F,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4번), 영상녹화자료 CD 1. 수사보고(M의 청소년증 사진 첨부), 청소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C: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피고인 B, C은 각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위 각 죄의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16년 6월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9년 3월 1)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윤간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8년 2) 제1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위계·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2년 3) 제2경합범죄 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1)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결과: 징역 5년 ~ 9년 3월 [= 기본범죄 상한(징역 8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3월, 월 미만 버림)]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5년P8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윤간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해상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거나 묵시적으로 성관계를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이전에 같은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이 사건 특수준강간 범행을 최초로 실행하여 다른 피고인들의 같은 범행까지 유발한 것으로 보이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를 하기 위하여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특히 피고인 A, C의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차례로 간음한 점, 만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모두 이 사건 성폭력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피고인 A은 총점 11점, 피고인 B은 총점 12점, 피고인 C은 총점 9점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각 '중간 수준 (7~12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피고인 A은 총점 11점, 피고인 B은 총점 15점, 피고인 C은 총점 4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은 각 '중간' 수준(7~24점) 또는 '낮음' 수준(6점 이하)이며, 이를 토대로 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피고인 A, B은 '중간', 피고인 C은 '낮음'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이 사건 성폭력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들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재범 예방 목적으로 부과하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치료강의 수강 명령에 의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