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53

범죄사실 1.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5.경 피해자 B에게 '현대캐피탈 대리점을 개설하려고 한다. 대출을 받아 개설자금을 빌려 주면 대리점 개설이 곧 되니 개설 되는대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운영의 대부업체 사무실을 개설할 생각이었을 뿐 정식 현대캐피탈 대리점을 개설할 생각은 없었고, 개인 대부업체조차도 아무런 구체적인 개설계획이 없어 개설 여부가 불확실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업체 개설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일부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54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9. 24. 18:0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주면 법인카드로 바꾸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교부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현금을 인출할 생각이었을 뿐 위 카드를 법인카드로 바꾸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일 돈을 갚을 테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0. 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B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26.경 불상지에서 제1 가의 항과 같이 B로부터 편취한 B 소유의 신한카드사 발급의 신용카드를 현금지급기에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인 불상의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인 120만 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15.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미리 준비한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의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 란에 "A, E, 경주지 F, G", 대출금액 란에 "3,000,000", 계약일 란에 "2011년 7월 15일", 대출기간 란에 "3년", 대출이율 란에 "월이율 3.25%, 연이율 39%", 지연손해금 란에 "월이율 3.25%, 연이율 39%"라고 기재한 다음, 연대보증인 란에 "H, I, 포항시 J 105동 805호,K", 보증금액 란에 "3,000,000", 보증범위 란에 "연대보증", 계약일 란에 "2011년 7월 15일", 보증기간 란에 "대출금 상환시", 대출이율 란에 "월이율 3.25%, 연이율 39%", 지연손해금 란에 "월이율 3.25%, 연이율 39%", 대부거래표준약관 승인 및 확약 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란,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승낙서 란의 연대보증인 란에 각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에 대출 신청을 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으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B) 송금내역서, 테크메이트 대부거래계약서, 통장거래사본, H 통장 사본, 수사보고(H 상대 전화수사), 계좌별거래명세표(B, 농협 L), 수사보고(피해자 H 전 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B가 임의제출한 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광안대로를 우동요금소 방면에서 황령터널 방면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위 도로의 4차로 우측에 있던 모래적재함을 들이받고 튕기면서 계속하여 위 도로의 1차로 좌측에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3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9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10. 08: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 외과병동 1005호실에서 담당의사인 피해자 D(37세)이 피고인의 맹장염 수술부위 염증 진료 및 상태 설명을 하기 위해 내실하여 설명하던 중 피해자에게 "그런 개소리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개소리가 아닙니다. 말씀이 심하시네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런 개새끼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밤에 길 다닐 때 조심해, 너 배 튼튼하냐, 의사들은 배도 튼튼한 모양이지, 확 쑤셔버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결과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2. 22: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도장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E(여, 20세), F(여, 20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력이 있으나, 징역형의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소재 (유)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8. ~ 2016. 7.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859,2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11명의 금품 합계 13,641,7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E, H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1. F, G, H, E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경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5.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는 등 수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3고단2268]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농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원산지 표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도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3. 21.경 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제주산 레드키위를 원산지가 전남 고흥으로 표시된 10kg짜리 'E' 박스 또는 원산지가 경남 고성으로 표시된 10kg짜리 'F' 박스에 옮겨 담아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경 위 가.항과 같이 표시하여 원산지를 위장한 제주산 레드키위를 서울 송파 G에 있는 H에 박스당 5,000원에 200박스를 판매하고, 같은 날 서울 I시장에 같은 방법으로 박스당 5,000원에 180박스를 판매하고, 같은 날 판매할 목적으로 제주산 레드키위를 원산지가 전남 고흥으로 표시된 10kg짜리 'E' 박스에 옮겨 담아 240박스 포장하고, 원산지가 경남 고성으로 표시된 10kg짜리 'F' 박스에 옮겨 담아 144박스 포장하여 총 384박스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014고단76] 3. 피고인 A의 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각 그 무렵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20:50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주시립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순번 8) 1. 원산지표시 위반 현장 사진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동종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단순히 운반 목적으로 제주산 레드키위를 원산지가 전남 고흥 또는 경남 고성으로 표시된 참다래 박스에 담은 것이고, 거래 상대방도 제주산 레드키위임을 알고 인수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원산지를 속일 의도가 없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법 제14조, 제6조 제1항의 규정 형식이 고의를 넘어서는 목적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이 법의 입법 목적 중의 하나인 점(법 제1조)을 고려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 혼동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해당 농수산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중간 상인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전제로 과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는지 살펴본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내용물과 박스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박스에 수정 기재를 한 바도 없는 점, 레드키위와 참다래가 외관상으로 보기에 껍질 색깔과 크기 등 다른 점이 있기는 하나 일반인 입장에서 과육을 잘라보지 않는 이상 레드키위와 참다래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이 인정되고, 레드키위가 제주에서만 생산된다는 사실도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상식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에 위반된 것이 넉넉히 인정되고, 비록 피고인들이 원산지 허위 표기를 의도하지 않 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추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그 불법성의 정도가 그다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5. 20.경 김포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가 E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회사에 공급가액 2억 5,000만 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30.경부터 2014.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8번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E회사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2,014,926,498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6. 24.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가 F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억 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 40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F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99,85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목록 1 내지 4), 조사종결보고서(목록 5), 부가가치세신고(목록 7), 전자세금계산서(목록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0), 수사보고(목록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었고, 현재도 판시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영리를 목적으로 9~10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을 40회나 반복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허위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무려 약 22억 원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도,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무려 약 8,000만 원에 이른다는 것인바, 발생한 결과가 중대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18

범죄사실 2016고단3218 피고인 A은 D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06:5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화정동 방면에서 무등시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61세)이 운전하는 H 택시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및 뒷 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040,1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5075 피고인 A은 2016. 10. 26. 00:10경 광주 북구 연제동에 있는 연제주공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06번길 29 취영각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I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5306 피고인 A은 2016. 10. 13.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황토방모텔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877 앞길까지 3km 구간에서 J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92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I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K에 있는 L 앞 도로를 광주박물관 방향 쪽에서 코카콜라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K5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으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설치된 광주 북구청 소유의 가로수, 가로등을 들이받아 가로수 재료비, 가로등주 설치비 등 합계 6,668,463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광천동 터미널 뒤편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K에 있는 L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6. 19:15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양산동 쌍용아파트 모델하우스 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M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6. 16:30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 A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피고인이 렌트한 M K5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 주어 A으로 하여금 1의 나 항 기재 범행을 하게 함으로써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2016고단50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53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 단속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4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 단속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로는 처음 처벌받는 점을 참작함)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 및 손괴의 결과를 발생시켰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고, 4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고,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2015. 9. 21. 교통사고의 경우 책임보험만이 적용되고, 2016. 10. 2. 교통사고의 경우 렌트카의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8. 10. 2016 고단3218호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계속 한 점, 기소 후 도주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2.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5 피고인은 2017. 11. 29. 14:2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4층 'D교회'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로 침입한 뒤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 G4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1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 12. 03:00경 평택시 F에 있는 G병원 노상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우리은행 카드 2장, 신분증 2장, 현금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6. 15. 13:50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으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L)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고 위 음식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도주로 CCTV 분석), 수사보고[진입로 CCTV 분석], 수사보고[진입로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8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CCTV 및 피해품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등 첨부 및 이송 필요성 검토),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건조물침입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사기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최종형의 복역을 마치고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건조물에 침입하여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분실한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횡령하였으며, 습득한 지갑 안에 있던 신용카드로 음식값을 결제하려다가 미수에 그친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01:50경 제천시 C 아파트 10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애인 D의 집에서,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집에 몰래 들어와서 화장실로 피해 있다"는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어떻게 집에 들어왔냐"는 질문을 받게 되자, "씨발 놈들,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F을 들이받으려 하고, F이 이를 피하자 발로 F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특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정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일부 사실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은 하나, 범죄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7년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15:47경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로 163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중앙에 정차 중인 피의자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및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 G는 'E'이라는 상호로 휴게텔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휴게텔의 영업담당 종업원으로서 2011. 3.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8.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초순경부터 2014. 5. 19. 23:0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F건물 506호에 있는 위 휴게텔에서, 성매매영업에 필요한 콘돔, 침대, 마사지젤 등이 비치된 밀실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들을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11만원씩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G :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원일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19:25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공항초교 신축건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정역 쪽에서 마곡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로 인해 노면이 젖어있는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이 조향력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봉고 1톤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위 봉고 1톤 화물차가 밀려나면서 같은 도로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하고, 피해자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1. 수사보고(피의차량 이동경로) 1. 사망진단서(D), 피해자(D) 사진 1. 진단서(F)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의 유족과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뇌손상을 입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동작조차 수행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23:10경에서 같은 날 23:30경 사이 군산시 C에 있는 D교회 부근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E NF소나타 F 조수석에 피해자 G(여, 42세)을 승차시켜 목적지인 군산시 H에 있는 I나이트로 가던 중, 갑자기 "탱탱하네요"라고 말하며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두 번 툭툭치는 등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및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 택시에 탑승한 손님을 대상으로 추행을 저지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추행의 부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동해시 E에서, '청산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F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4.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위 'F게임장'에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청산포커"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준 다음 게임기를 열어 점수를 초기화 시키는 방법으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불상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경 거제시 C의 주택에서 위 주택 소유자인 피해자 D에게 "1년 뒤에 집을 살 계획인데, 지금부터 1년 동안은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10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니 주택을 임대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더라도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6. 16.경부터 2014. 9. 13.경까지 피해자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주택에 거주하여, 월세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0.경 거제시 동부면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충당할 예정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충청도에 걸려있는 돈이 45억 원이다. 경남으로 가져오려면 세금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세금을 지급하면 45억 원이 손에 들어오니 보증금과 1년 치 월세를 갚을 수 있다. 세금을 내면 1시간 이내에 묶인 돈이 풀리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6.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세무서에 있는데 지난번 말한 300만 원에서 추가로 2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200만 원을 내면 묶인 45억 원이 풀리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8.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변호사와 은행에 와 있는데, 앞서 지급한 세금에서 60만 원이 모자라니 60만 원을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8.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4. 8. 31.까지는 묶인 45억 원이 풀릴 예정인데, 생활비가 부족하다. 45억이 풀리면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만 원을 송금받고, 2014. 8.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6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출금거래명세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사기 피해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다른 법원(서산지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바 함께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434

범죄사실 2014고정434 피고인은 2013.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7. 11:5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종업원 D가 관리하는 E PC방에서, 사실은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컴퓨터의 사용승낙을 받아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용요금을 낼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 D를 기망하여 같은 날 23:10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한 뒤 사용요금 6,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인 C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435 피고인은 2013.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9. 19: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피씨방'에서 피씨방 사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뚜렷한 직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용요금을 낼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31. 02:00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한 뒤 요금 25,3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43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14고정43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자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