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불법 금융다단계 업체인 F 한국 대리점을 운영하는 이사 직급의 최상위 단계자이고, 피고인 B, C 및 G은 F 한국 대리점의 이사 직급으로 상위 단계자이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G은 투자한 금액과 모집한 하위 투자자의 수에 따라 대리, 매니저, 이사라는 직급을 부여하고, 각 직급 별로 초·중·고급의 단계를 나누어 사실상 9단계로 이루어진 다단계 업체를 조직하고, 신규 투자자 모집 시 자신이 포함된 상위 직계라인이 일정 비율의 돈을 지급 받는 추천 수당, 하위 투자자 두 명을 모집 시 두 명의 투자금 중 적은 투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돈을 지급 받는 매칭 수당, 자신이 모집한 하위 투자자가 받는 매칭 수당 중 일정 비율의 돈을 지급 받는 관리 수당의 체계를 갖춘 후, 위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투자자를 모집한 다음 F 회사 및 플랫폼을 소개하며 위 플랫폼 상에서 F 회사의 가상주식을 매수하면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말하여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C 및 G과 공모하여 2016. 4. 16.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주로 E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F는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 업체이다. 현재 미국 나스닥의 2부 시장인 비상장 시장에 등록만 되어 있을 뿐 나스닥 1부 시장, 즉 상장 시장과 뉴욕 증권거래소에 정식으로 상장 등록되지 않은 비상장 업체인데, 2018년 내지 2019년 나스닥 1부 시장 즉 상장 시장과 뉴욕 증권거래소에 정식으로 상장하게 되면 주가가 많이 상승하여 차익이 발생할 것이다, 가상주식 거래를 많이 할수록 상장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며 F 회사를 소개한 후, 투자자들에게 소위 'H'(이명 'I')이라는 사람이 말레이시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F 플랫폼과 J 플랫폼을 휴대전화기 등에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플랫폼 내의 가상공간에서 가상주식 1주의 가치가 최소 0.1달러부터 시작하여 거래량이 늘어나 최대 0.4달러까지 상승되면 다시 0.1달러로 분할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가상주식을 지속적으로 보유 시 가상주식 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말하며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추천 수당, 매칭 수당, 관리 수당 등의 체계를 갖춘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직접 투자금을 교부받거나 자신의 하위자인 공동피고인 B, C 및 G 등을 통해서 투자금을 교부받아 투자금에 상당하는 달러를 플랫폼 내에서 부여하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플랫폼 내에서 투자자들이 보유한 달러를 이용하여 F 회사의 가상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총 179회에 걸쳐 합계 998,106,200원을 수신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C 및 G과 공모하여 2016. 7. 8.경부터 2017. 4. 30.경까지 불상지에서 지인 및 지인들의 소개로 연락이 온 투자자들에게 제1항과 같이 "F는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 업체이다. 현재 미국 나스닥의 2부 시장인 비상장 시장에 등록만 되어 있을 뿐 나스닥 1부 시장, 즉 상장 시장과 뉴욕증권거래소에 정식으로 상장 등록되지 않은 비상장 업체인데, 2018년 내지 2019년 나스닥 1부 시장, 즉 상장 시장과 뉴욕 증권거래소에 정식으로 상장하게 되면 주가가 많이 상승하여 차익이 발생할 것이다. 가상주식 거래를 많이 할수록 많은 상장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며 F 회사를 소개한 후, 투자자들에게 F 플랫폼과 J 플랫폼을 휴대전화기 등에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플랫폼 내의 가상공간에서 가상주식 1주의 가치가 최소 0.1달러부터 시작하여 거래량이 늘어나 최대 0.4달러까지 상승되면 다시 0.1달러로 분할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가상주식을 지속적으로 보유 시 가상주식 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말하며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추천 수당, 매칭 수당, 관리 수당 등의 수당 체계를 갖춘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투자자들 및 하위자 공동피고인 C과 G 등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상위자인 공동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공동피고인 A은 투자금에 상당하는 달러를 플랫폼 내에서 부여하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플랫폼 내에서 자신이 보유한 달러를 이용하여 F 회사의 가상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총 105회에 걸쳐 합계 533,714,710원을 수신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2016. 8. 15.경부터 2017. 4. 7.경까지 불상지에서 지인 및 지인들의 소개로 연락이 온 투자자들에게 제1항과 같이 "F는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 업체이다. 현재 미국 나스닥의 2부 시장인 비상장 시장에 등록만 되어 있을 뿐 나스닥 1부 시장, 즉 상장 시장과 뉴욕 증권거래소에 정식으로 상장 등록되지 않은 비상장 업체인데, 2018년 내지 2019년 나스닥 1부 시장 즉 상장 시장과 뉴욕 증권거래소에 정식 상장 하게 되면 주가가 많이 상승하여 차익이 발생할 것이다. 가상주식 거래를 많이 할수록 많은 상장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며 F 회사를 소개한 후, 투자자들에게 F 플랫폼과 J 플랫폼을 휴대전화기 등에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플랫폼 내의 가상공간에서 가상주식 1주 가치가 최소 0.1달러부터 시작하여 거래량이 늘어나 최대 0.4달러까지 상승되면 다시 0.1달러로 분할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가상주식을 지속적으로 보유 시 가상주식 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말하며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추천 수당, 매칭 수당, 관리 수당 등의 수당 체계를 갖춘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상위자인 공동피고인 B, A에게 전달하고, 공동피고인 A은 투자금에 상당하는 달러를 플랫폼 내에서 부여하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플랫폼 내에서 자신이 보유한 달러를 이용하여 F 회사의 가상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합계 155,439,170원을 수신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영장 집행 내역), 수사보고(E 영업장 현장 확인), 수사보고(사건외 L 5천불투자 관련 추천수당 수령내역),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 집행내역에 따른 매출 내역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재작성),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일람표 재작성),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일람표 최종 수정) 1. 진술서 및 입출금거래내역, 현장사진, 설명회 사진, 플랫폼 관련 허가증, F 플랫폼 캡처사진, 객 개인별 출입국현황, 사실조회의뢰에 따른 회신,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F 회원 등급 및 보너스 제도(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는 가상주식을 거래하는 플랫폼이고 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가상주식 내지 가상화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재화'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한 것이 아니므로,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는 다단계 판매조직 내지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 등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에 따른 '재화등'에 대하여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정의 하면서도 그 재화 또는 용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달리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의미는 일반적인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의미에 대하여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그 물건 및 권리에 관하여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위 각 물건 이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제2조), 그 재화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재산적 가치의 유무는 거래 당사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재화의 경제적 효용가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권리의 공급'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지는 등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어 재화로서의 요건을 갖춘 권리의 양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6552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F에서 실제 재화의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려면, 그 내부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비상장 주식 등이 위 법리에 따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 내부에서 거래되는 가상주식이나 가상화폐는 위와 같은 재화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F에 돈을 투자한 K, L는 수사기관에서, '(돈을 투자하고) F 플랫폼이라는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는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접속해 보면 자신이 얼마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는 플랫폼에서 현금화가 차단된 상태이다', '투자한 돈의 40%를 공제한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배당받는데, 이후 계속 신규 고객을 유치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키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해서 다음에 현금으로 환산할 경우 많은 시세차익을 발생시킨다고 안내받았다',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한 번에 판매하거나 한 번에 돌려받을 수는 없다. 최대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은 보유분의 50%이고, 이중 수수료 15%, 운영옵션 명목으로 10%를 공제하며, 나머지 25%를 현금이나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나마 환전수수료도 너무 많이 받고 있다', '탈퇴는 불가능하다', '2017. 3월경 F 플랫폼이 동결되어 현금화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2017. 6. 25. 개최된 설명회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운영자들은 회원들의 투자금을 호주 본사에 송금한 사실이 없고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고 하였다'고 진술한다. 이와 같은 K 등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F에 돈을 투자하고 받게 되는 비트코인은 실제 거래 시 그 가치의 50%가 수수료 명목으로 자동 공제되므로 사실상 거래가 제한되며, 실제 2017. 3월 이후로는 현금화 또한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탈퇴도 불가능하여 자신의 투자금을 정산받을 수도 없는바, 이와 같이 F에 투자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비트코인은 사실상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도 없다. 공동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각종 수당은 플랫폼에 있는 현금 주머니라는 가상공간에 자동으로 입금이 되는데, 그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실질적인 현금화가 되는지는 알지 못한다', '플랫폼에서는 F에서 발행한 비상장 주식(가상주식)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장 주식 중 회사 자체 내부적으로 거래되는 주식을 구매하여 거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부에서는 거래할 수가 없다', '하위자를 모집하고 받는 수당은 모두 플랫폼에서 가상화폐로 지급된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플랫폼 상에서 가상화폐로 구매한 비상장 주식을 다른 투자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 할 수는 없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C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그 투자의 일부는 투자자들의 돈으로 구입한 가상화폐로 비상장 주식을 구매하는 형식을 띄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외부와의 거래 가능성이 단절되어 있어, 그 시스템 내의 사람들 사이에서만 주관적으로 가치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F는 호주에 있는 세계적인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업체인데 이원 옵션(바이너리 옵션) 거래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비상장 업체이다'라고 진술하면서도, 그 이원 옵션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신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다. 또한 피고인 측에서 F의 사업 및 투자 구조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며 증인으로 신청한 S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매입한 가상주식을 현금화 해 본 적이 없고, 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 보면 그 계정상의 보유 주식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확인이 되기는 하나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왜 늘어나는 것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위 증인 또한 그 사업 및 수익의 구조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정상적인 재화라면 위 증인의 주장과 같이 그 주식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수익 또한 사실상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투자받은 금액만도 10억 원이 넘고, 그 투자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이 자신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투자자들에게 그 투자금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투자받은 투자금이 약 5억 4,000만 원 내지 1억 6,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일부 투자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