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통영시 동호동 금성냉동 주식회사 앞 선착장에서 피해자 B의 아들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냉동오징어 520박스에 대하여 위탁 판매하기로 한 후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모두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23,7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 30.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개인 사업을 위한 미끼용 멸치 구입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5.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24. 위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6.30. 가석방되어 2011. 7.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2. 16:10경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청전동에 있는 신장개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아래 설시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98%에 이르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15:3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편의점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새끼야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에게 "넌 몇살이냐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11, 1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형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확정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는 날 공연음란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그동안 알코올 중독 치료를 시도하였다가 실패하는 일을 반복하여 왔으나 이번에 야말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계좌를 한 달간 사용하게 해 주면 3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5. 12. 22. 12:00경 광주 북구 오치동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고체크카드의 비밀번호와 연결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대출사기) 1. 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복수의 접근매체의 일괄 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11:00경 거제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의 D 카페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의 카페에 남편이 놀러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내 남편과 붙어 묵고 200만 원 사기 쳤다. 씹할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며 그곳에 있는 물건을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카페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또는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1~8월)]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53

범죄사실 2016고단1153 1.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 11.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E와 함께 경주시 F에서 철구조물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6.경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디아이플랜트건설 주식회사에 3,800만 원가량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와 공모하여 디아이플랜트건설 주식회사에 3,800만 원가량의 support 제작 설치, 보온 및 기타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과 같이, 2013. 1. 16.경부터 2014. 5. 18. 경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61,500,000원가량의 허위 세금계산서 8매를 발행하고 2013. 12. 5.경 H에게 2,500만 원가량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였다. [2016고단1667] 2.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경주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2015. 5.경부터 2015. 8.경까지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L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골공사를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0.부터 2015. 8. 13.까지 공사현장에서 용접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M의 임금 합계 4,112,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7,71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H회사 O 진술 청취)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2014년 상반기 전체),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명세목록(2014년 하반기 전체) [20161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M의 각 진술서 1. 일일 노무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I의 1번 ~ 5번, 7번 ~ 9번: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I의 6번: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II 3 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경우 조세 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경우 도급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서 지급 기일 경과 이후 피고인의 변제나 체당금 등을 통해 대부분의 체불임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허위 또는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의 횟수와 금액, 체불임금 대상 근로자의 수와 체불임금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실제 대표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III과 같이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L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C, D의 임금을 지급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5, 21:15 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6, 5, 15, 21:1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명동 쪽에서 송현동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1.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 12:0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식당에서 손님과 종업원 등 5 내지 6명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화상입은 년아, 씹팔년 좆같은 년아, 화상입은 년은 빨리 디져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성명불상의 여자손님이 들어오자 그녀에게 "야이 새끼야, 안가"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많아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54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D가 2010. 10. 5.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놓이게 되자 위 피해자의 가족들이 우즈베키스탄에 체류하고 있어 국내에 입국하여 병간호를 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는 사정을 알고 간호를 도와주던 중, 2010. 11. 2.경 피해자의 동생인 E로부터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의 치료비 등에 사용할 것을 의뢰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0. 12, 2.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F 건물 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임대관리를 하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업자 H로부터 보증금 1,460 만원을 피해자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2. 2.경부터 2010. 12. 4.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의 국민은행 카드 등을 이용하여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이 반환받은 보증금 1,46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들의 이사 비용 등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중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그 중 200 만 원만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 돈들은 피해자 가족들이 한국에 왔을 때 그들의 체류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불과 3일 사이에 위 1,46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그 금원을 바로 사용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계좌에 입금하였는지에 대하여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1,46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약 5개월에 걸쳐 교통비, 소모품 구입비로 사용하거나 E와 그의 아버지가 한국에 입국하였을 때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 그 지출내역을 정리한 바 없고 그 사용근거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은 위 1,460만 원 전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의식불명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의식불명이고 그의 동생인 E가 외국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즈베키스탄 사람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돈을 아무런 근거 없이 사용하고도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12:2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염치읍 송곡남길 82-4 송곡도서관 앞 사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곡리 방면에서 온양온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 인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띄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읍 곡교천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송곡도서관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한으로만 참작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형의 결정 동종 범죄 경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C아파트관리사무소 자치회장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 관리업무를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9.부터 근로하고 있는 D을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2015. 6. 24,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2017. 1. 17.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사본 1. 계약만료 통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해고예고수당이 모두 지급된 점,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논산시 C아파트관리사무소 자치회장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 관리업무를 하는 사용자이다. 가. 퇴직급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9.부터 2015. 6. 2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일부 1,735,4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9. 부터 2015. 6. 2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에게 2014. 6.부터 2015. 5. 까지 12개월간의 임금 120만원, 2015. 6. 임금 128 만원 합계 248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12,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이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22:51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불법영업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을 확인하자, 화를 내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수 회 혼들어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이 알콜 문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이 직업과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2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2.경 서울 금천구 C건물 B동 1209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에 낸 지사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E에게 "지금까지 약 40개 지사가 모집되었고 곧 전국적으로 영업이 시작될 것이다, 당신이 제주지사 개설비로 1,700만 원을 지급하면 F 제주지사를 개설해 주고, 제품 공급 및 지사 매출증대와 안정된 매출보장을 위하여 주 2회 이상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지사 전화번호를 기재한 대형 신문광고를 게재하고, 영업활성화를 위해 해당 제품 동영상 광고 CD, 갤럭시탭, 제품 카탈로그 등을 지원해 주겠다, 2011. 1. 신제품이 출시되고 전면광고가 실리게 되면 웬만한 기업 연봉정도는 충분히 보장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 전국 지사 모집 광고를 냈으나 실질적으로 한 군데도 지사개설이 되지 않는 등 사업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아무런 수입이 없었으며,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제주지사 개설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받더라도 밀린 직원 임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약정한 대로 영업지원을 하고 제품을 공급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제주지사를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3. (주)에드씨에스더블유 명의 농협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 2011. 1. 12. 위와 같은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300만원, 2011. 3. 28. 물품대금 명목으로 수표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17, 23:42 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상호의 술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일행이 먼저 귀가하고 혼자 남아 있던 중, 피해자인 위 술집 종업원 I(여, 40세)가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지갑을 회사에 두고 왔다, 내일 와서 계산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 등 물건을 맡기라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위 술집 주방으로 들어가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9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찌르겠다"고 말하고 칼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사개설계약서(제주지사), 입금확인서, 임금표, 현금보관증, 운영계획안, 최고장, 명함, 통장거래내역,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ㆍ흉기 등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4 00:48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꼬꼬댁 통닭집 앞 도로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A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7.27.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역촌동 20-42 신앙촌상회 앞 도로를 역말사거리 방면에서 역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오른쪽에 있는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후방주시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후방에서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0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조수석 펜더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척추다발성골절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을 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한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22:35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방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고 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순찰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위 D의 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위 D이 순찰차에서 내리자, 순찰차 조수석에 앉은 후 밖에 서 있던 위 D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pod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4,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것을 비롯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4. 3. 14.자 음주운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06: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607-4 에 있는 수역이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각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판결문, 공소장,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의 동종 전과관계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 및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1차로 상에 차를 정차하고 자다가 단속되기에 이른 점 등 단속 당시의 정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서구 서대신4동대 동원지정소대 4분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2014고정3232 가. 피고인은 2014. 2. 28. 부산 서구 B아파트, 2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3. 10.부터 2014. 3. 13.까지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육군 제6339부대 4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동미참 8차 보충훈련(30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8,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3. 14.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후반기 향방작계 8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 201413852 피고인은 2014, 5. 23, 17:50 경 부산 서구 보수대로303 에 있는 동대본부에서 2014. 6. 9.부터 2014. 6. 12.까지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동미참 9차 보충훈련 30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3. 2014고정5091 피고인은 2014,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7. 21.부터 2014. 24.까 지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보충훈련(12년 동미참 10차 보충훈련 30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9.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7. 25.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4년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 8 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4. 2015고정612 가. 피고인은 2014. 8. 26. 10:10 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26.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년 향방기본 3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5, 16:0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15.부터 같은 달 18.까지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동미참 보충훈련(32시간)을 받으라는 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5. 2015고정717 가. 피고인은 2014. 8.26. 10: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13.부터 같은 달 16. 까지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동미참 11차 보충훈련(30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7. 17:50경 위 동대본부에서, 2014. 10. 17.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후반기 향방작계 9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6. 20153320 피고인은 2015. 4. 22, 15:3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5. 6.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14년 향방기본 4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범죄사실 경위서, 훈련소집 통지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므로, 불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7. 6. 25, 현역으로 입대하여 2009. 9. 경 전역한 사람이다. 나. 피고인은 전역 후 2차례 정도 향토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적이 있다. 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본격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의 성경에 관하여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7.경 여호와의 증인 침례를 받았다. 3. 나아가 이른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4. 이를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또는 현행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C 대표로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2.부터 2014.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4,500,000원, 퇴직금 3,670,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8, 9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외 8명의 진정서(D, F, G 부분) 1. 진정인 대표 진술서(체불금품내역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금액이 약 2,500만 원인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재산 일부를 압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C 대표로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2.부터 2014. 5. 15.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23,100,000원, 퇴직금 4,333,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6, 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15. 8. 25.자)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