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시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1. 2012. 7.9. 20: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C빌딩 3층 'D' 피시방에서, 인터넷 "알바몬" 사이트에 이력서를 제출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하여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러 가자고 위 빌딩 여자 화장실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양팔을 벌려 "일하는 기념으로 한번 껴안아 달라"고 요구하고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힘껏 껴안아 그녀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2. 18:00경 위 'D' 피시방 앞 노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위 피시방에 출근한 위 피해자에게 두 겹으로 껴입은 티셔츠 중 한 개를 벗으라고 강요하여 이를 거부하고 밖으로 뛰쳐나온 피해자를 뒤따라가 팔뚝과 손목을 만지면서 잡아당겨 그녀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1회 가볍게 껴안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팔뚝 부위를 만진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 1. 수사보고(카톡으로 추행사실을 시인한 대화내용, 불기소장 및 의견서 첨부), 카톡 대화 내용 문자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제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를 1회 가볍게 껴안은 적은 있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힘껏 껴안은 적은 없고, 판시 제2. 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거나 팔뚝 부위를 만진 것은 횡단보도를 급히 건너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일일뿐 추행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고, 위 범죄에서의 '추행'이란 행위자의 주관적인 목적 · 경향을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 ·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된다면 위 죄가 성립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 1항 기재 일시에 청소년인데다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피고용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단 둘이 있는 상태에서 안아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하여 결국 이를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살짝 안아주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힘껏 껴안았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사실,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반팔을 입어 맨 살이 드러난 피해자의 팔뚝과 손목을 계속하여 만지거나 잡아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각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이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낯을 가려서 일부러 피해자를 껴안고 팔을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스킨십을 시도했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위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자청소년들(17세, 19세)로부터 허벅지, 가슴, 허리 부위 및 팔뚝 등을 만져 추행했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다가 고소인들이 고소취소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성인 남자인 피고인이 고용주의 입장에서 여고생인 피해자를 힘껏 껴안거나 피해자의 맨 팔과 손목을 만지고 잡은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고용관계, 연령 차이, 위 각 행위가 행하여진 장소 및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되고, 실제로 피해자는 위 각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성적 자유를 침해당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유사한 행위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자청소년들에게 고소를 당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어떠한 성적 의도 내지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각 행위가 여고생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내지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 판단되어 그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 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5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P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인자 검토 [범죄유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은 징역형이나 이 사건의 경우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권고형 산정이 무의미하여 1) 양형인자만 참작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 4.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고용주의 입장에서 위력을 사용하여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인 여성 청소년을 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중범죄에 속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이 피고인 운영 피시방에서 일하는 여성 청소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녀들을 껴안거 1) 양형기준표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15일~ 1년 6월(감경영역이나,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하여야 하는 점 고려하여 특별감경영역으로 산정 나 손, 팔뚝, 허리, 허벅지, 가슴 부위 등을 만지는 것이 친밀감의 표시로서 허용되거나 또는 단순 실수로 무마될 수 있는 행동들이라 생각하여 위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죄의 경위,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8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