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920

범죄사실 [전제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4년경 G시장 보궐선거 H 후보의 선거캠프에 합류하여 정치활동을 시작해, G시장 경제노동특보를 거쳐 2007년경 I정당(2012. 2. 13. J정당으로, 2017. 2. 13. K정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으나, 이하 편의상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고는 'J정당'이라고 한다)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L 경선캠프의 M을 역임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10. N 지역구의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008. 5. 30.부터 2012. 5. 29.까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전·후반기 모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고, 2012. 1. ~ 3.경 J정당 공직자후보 추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공석이 된 J정당 N 당협위원회 위원장에 응모하기도 하였고, 2012년 L 대선 후보의 선거캠프에 합류하려던 예정이었으나 2012. 8. 16.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J정당에서 제명되는 바람에 합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5. 공천헌금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2013. 4. 8. J정당에 재입당한 후, 2014. 2. 하순 내지 3. 초순경 '6·4 지방선거'를 대비한 J정당 선거기획팀장을 맡고, 2014. 5. 13.경부터 2014. 6. 초경까지 J정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지방선거기획단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후 N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과 실천계획을 수립한다는 명목으로 2014. 8.경부터 단체 설립을 준비해 2014. 11. 25. O포럼 창립총회를 열었고, 이른바 '상향식 공천'에 대비해 J정당 책임당원을 확보하는 등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활동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7. 10. 대통령비서실 P비서관(Q급)으로 임명되어 2016. 6. 8.까지 재직하면서, 대통령의 대(對) 국회, 여야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 관련 업무 전반을 보좌하는 한편, 행정자치부 관장 사무(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 · 재정 · 세제사무 등)와 경찰청 관장 사무(전국의 범죄수사 등 치안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직무 및 그 관련 직무를 담당하였다. 2. 관련자들의 지위 R은 S 등 일원에서 T 개발사업(이하 'U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주식회사 V 및 그 자산관리회사인 주식회사 U(이하 'U'라고 한다)의 회장으로서 위 각 회사와 W 주식회사(이하 'W'이라고 한다), 그 특수관계 회사들인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고 한다) 등을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해 온 사람이다. R은 2006. 11.경부터 실질적인 사업 주체로서 W, 주식회사 V, U 등 관련사를 통하여 U 사업을 진행하여 왔고, 그 외에도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등을 통하여 용인시 AB아파트 시행 사업을, 주식회사 Z 등을 통하여 서울 금천구 AC 아파트 및 주상복합상가 시행 사업을 병행하였다. F은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AD 공사의 주관으로 AE 대 12,276m² 지상에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을 건설하는 AF 사업(이하 '이 사건 AF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AG, AH 유한회사(이하 'AH'이라고 한다)를 순차 운영해 온 사람이다. Al은 ATM기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의 대여전문업체인 주식회사 AJ(이하 'AJ'라고 한다) 회장으로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해 온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9. 7. 서울 강남구 AK빌딩에 있는 'AL' 식당(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에서 R으로부터 '대통령비서실 P비서관으로서 필요할 때 U 사업 등의 관할지방자치단체 업무나 수사 등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술값 등 대금 65만 원을 대신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같은 취지로 합계 19,465,500원의 술값 등 대금을 R에게 대신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19,465,5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정치자금법위반 가. R으로부터의 수수 1) 상품권 수수 피고인은 2011. 8. 31.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R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U, AA의 법인자금으로 구입한 신세계백화점 및 현대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217장, 합계 2,17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2,17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AA 명의 법인신용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R으로부터 AA 명의로 된 법인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AM, 이하 '이 사건 법인카드'라고 한다)을 제공받아, 2014. 3. 23.부터 2015.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6,604,302원 상당을 결제 · 사용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76,604,302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AI으로부터의 수수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AI으로부터, 피고인이 형식상 AJ의 경영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보수를 빙자하여, 법인 리스차량과 AJ 직원으로 등재한 기사의 급여 등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결제용도의 법인체크카드 1장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2.부터 2015. 7. 9.까지 AI으로부터 AJ 명의로 리스한 AN 에쿠스VS380 프레스티지 승용차의 리스료 등 합계 62,555,020원(= 리스료 61,201,420원 + 보험료 1,353,600원), 피고인의 수행기사인 AO의 직원 급여 등 합계 60,255,874원을 대신 지급받는 한편, AJ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제공받아 같은 기간 그 카드로 합계 32,714,620원을 결제 · 사용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합계 155,525,514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3. 1.경 F에게 AP 앞으로 그녀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3. 1. 30. F으로부터 'AH을 통하여 시행하는 이 사건 AF사업에 관하여 AD공사 및 G시의 고위직에게, 그 사업계획 수립 및 진행 등에 있어 AH에 유리하게 업무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부탁해 달라'는 취지로 AP가 지정한 차명계좌인 A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공사 임원 및 G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또는 이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F, A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5, 6회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AS, AT 각 대질 부분 포함) 및 진술조서 사본 1. AU, AP, F, AI,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B, BC, B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AS, AP, BE, BF, A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 프로필 보고), 연합뉴스 인물정보(A) 1. 수사보고(AP와 BG의 관계 확인), 각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AP가 강남 BH아파트에 거주한 사실 확인), 주민등록표 1. 수사보고(R 등이 호텔, 유흥주점 등에서 접대한 신용카드 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A이 G지검 동부지청장과 통화한 내역 확인), 통화내역 1. 수사보고(BI 고객명단 등 사본 첨부), A 명함 사본, 고객명단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 BJ, BK리무진) 1. 수사보고(AR 운영 'AL' 일일매출장부 사본 첨부), 'AL' 일일매출장부 사본 중 "BL회장"이 기재된 34장 1. 수사보고('AL' 일일매출장부와 관련자 통화내역 비교), A 'AL' 출입 및 이용내역('AL' 장부), 'AL' 출입일자 A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주소 및 A, R, AR의 상호 통화 · 문자 내역, 2016. 1. 15. ~ 2016. 5. 29. A 통화내역 중 발신기지국이 '강남구 BM빌딩'으로 확인된 내역 1. 수사보고(F 운영의 법인 및 주주현황, F이 시행하는 AF 개발사업 사업개요 확인), 법인 주주 변동내역, 기업정보조회 1. 수사보고(2013년도 A 수첩 사진 출력물 첨부), 수첩사진 1. 수사보고[A AA 법인카드 사용기간 특정], 법인카드 사용내역, BN 장부 사본, 1. 수사보고[㈜ BO 및 ㈜ AJ 법인등기부 첨부], 각 법인등기부 1. 수사보고(2009, 12. 1.자 G시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R의 A에 대한 명절선물 발송내역 출력물 첨부), 명절선물 파일 출력물 1. 수사보고(F의 AF 시행사업 경과)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 O포럼) 1. 수사보고(압수서류 사본 첨부), 고유번호증, 회원명부(최종), 조직도 등 PC파일 출력물 1. 수사보고(AP 작성 다이어리 첨부), 2013년도 다이어리 사진, 2014년도 다이어리 사진 1. 수사보고(추가 확인된 'AL' 일일매출장부 사본 첨부), 추가 'AL' 일일매출장부 사본 중 "BL회장"으로 기재된 5장 1. 수사보고(추가 확인된 'AL' 일일매출장부와 관련자 통화내역 비교), A 'AL' 출입 및 이용내역('AL' 장부), 'AL' 출입일자 A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주소 및 A, AR간 통화 · 문자 내역 1. 수사보고(A이 'AL'에 출입할 당시 A을 "M"이라고도 표시한 사실 확인 및 해당 매출장부 사본 첨부), 'AL' 일일매출장부 사본 중 "M"으로 기재된 2장 1. 수사보고(A 및 형제자매 등의 가족관계등록부 첨부), 각 가족관계등록부 1. 수사보고(A 일가 등 상품권 추적 결과보고), 상품권 사용 내역표, 주민조회(BP, BQ, BR, BS, BT) 1. 수사보고(O포럼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첨부),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1. 수사보고(카드깡 관련 문자 내역 및 R 사용 법인카드 결제내역 등 비교), 각 AT과 카드깡업자간 문자 수발신 내역 1. 수사보고[A 관련 기사(2004. 8. ~ 2016. 11.) 정리] 1. 수사보고(A의 2013년도 수첩 기재 및 AP의 2013 ~ 2014년도 다이어리 기재, AP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관련 AA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정리) 1. 수사보고(A의 주점 'AL' 결제내역별 범죄일람표 수정) 1. 수사보고(A 주장관련 'AL 장부내역 확인) 1. 계좌거래내역(AQ), 각 내장객 명부, 사실조회 관련 회신, 사업자등록증(AL), 자동차리스계약사실증명원, 근로소득지급명세서(AO),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AO), 현대캐피탈청구서 기간별 조회, 법인카드사용내역, 경영자문위원 선임계약서, 카드결제내역, 'A 불출마 이슈에 관해' 파일 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뇌물수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한 형과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뇌물수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나.항 기재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가. 뇌물수수죄: 형법 제134조 후문(추징액 19,465,500원) 나.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단[추징액 253,829,816원(= 2,170만 원 + 76,604,302원 + 155,525,514원)]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추징액 1억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뇌물수수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신빙성이 없는 이 사건 음식점의 일일매출장부(이하 '이 사건 장부'라고 한다)를 기준으로 수뢰액이 산정되어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검사는 이 사건 장부를 기초로 수뢰액을 산정하였으나, 피고인이나 R이 이 사건 장부상 계산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이 사건 장부에 주문내역이나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한 달에 1~3회 정도 현금으로 술값 등을 결제하였음에도 이 사건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점, AR도 'R에게 빌려준 돈을 일부 변제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장부에 외상대금을 조금씩 부풀려 기재하기도 하였고, 외상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R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속칭 카드깡을 하는 방법으로 결제를 한 후 수수료 중 일부를 외상대금에 포함시키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장부의 "손님명(예약자명)"란에 피고인과 R이 제대로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장부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대통령비서실 P비서관은 청와대와 국회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할 뿐,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 등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닌 점, 피고인이 대통령비서실 P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이미 U 사업과 관련된 주요 인 · 허가 등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U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의 업무 등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은 오랜 친분관계가 있던 R으로부터 교분상의 필요에 따라 술값 등을 대납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직무와의 대가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 ·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는 이 사건 장부를 기초로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은 일시와 가액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특정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행의 일시, 장소, 수뢰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수뢰액 산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장부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장부 중 "예약내역 및 주문내역[테이블번호, 담당마담, 손님명(예약자명), 구체적인 주문내역]"에 관한 기재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장부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R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AR은 2015. 8. 10.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매 영업일마다 매출내역이 기재된 이 사건 장부를 작성 · 관리하였고, 이를 기초로 매월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이익을 정산해왔다. AR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장부가 결산의 기초이자 유일한 근거서류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매출자료로 보면 된다. 이를 기초로 매월 결산을 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911쪽). 나) 이 사건 장부는 매 영업일마다 각 테이블별로 " 테이블번호, 담당마담, 손님명(예약자명), 구체적인 주문내역(주류, 음식, 웨이터비용, 대리운전비용, 담배, 테이블비용 등), 총 결제금액, 결제내역(현금, 카드, 외상 구분)"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장부의 기재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음식점의 직원들은 예약전화를 받거나 손님이 오면 AR의 지시 하에 이 사건 장부 중 “테이블번호, 담당마담, 손님명(예약자명)” 부분을 우선 기재하고, 그 후 손님들이 술, 음식 등을 주문하면 담당 웨이터들이 그때그때 주문내역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장부를 작성하였다. 다만, 테이블별 총 결제금액은 AR이 주문내역을 확인한 후 직접 기재하거나 직원들로 하여금 AR이 불러주는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였다(증인 AR 녹취서 3쪽, 수사기록 4000~4002쪽). 이 사건 장부는 영업상 필요에 따라 반복적이고 기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그 작성과정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라) 한편, AR은 'R으로부터 한 달에서 한 달 보름에 한 번씩 법인카드를 받으면 카드깡 업자를 통해 다른 가맹점 명의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카드깡을 해서 외상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외상금액이 너무 큰 경우에는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장부의 총 결제금액에 조금씩 분산해서 올렸다. R의 차용금을 변제받거나 소위 카드깡 수수료를 일부 보전받기 위해서 총 결제금액을 일부 부풀리기도 하고, 주문내역에 누락된 웨이터비용, 테이블비용 등을 추가하였기 때문에 실제 주문내역에 따른 금액보다 총 결제금액이 일부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장부 중 예약내역과 주류, 음식 등 구체적인 주문내역은 정확히 기재하였고, 필요한 경우 총 결제금액만을 일부 올렸을 뿐 구체적인 주문내역을 추가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인 AR 녹취서 28~31쪽 등). AR의 진술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도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은 점, 실제로 이 사건 장부상 구체적인 주문내역에 따른 합계금액에 비하여 총 결제금액(장부상 총액)이 큰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R은 이 사건 장부 중 "예약내역 및 구체적인 주문내역"은 정확히 기재하되, 다만 R의 차용금, 외상대금을 변제받거나 카드깡 수수료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총 결제금액"을 일부 과다하게 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R도 이 법정에서 'AR이 외상대금을 허위로 청구할 사람은 아니고, 이 사건 장부에 실제로 오지 않는 손님을 허위로 작성하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인 R 녹취서 6쪽). 2) 기타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장부의 "손님명(예약자명)"란에 "BL회장님 2名" 등으로 기재된 부분은, 피고인과 일행 2명이 방문한다고 예약된 것인데, 위 2명이 R의 손님일 여지가 있고 R이 동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수뢰액 산정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장부에는 R 명의로 청구된 주류대금과 피고인 명의로 청구된 주류대금이 각 분리하여 기재되어 있고(아래 표 순번 1, 2, 3, 6 내지 9, 12), 피고인과 R이 동석한 경우에는 "손님명(예약자명)"란에 "BL회장님, BU회장님" 등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아래 표 순번 4, 5, 10, 11), AR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R이 같이 와서 술을 마신 경우에는 이 사건 장부에 피고인을 표시하는 'BL회장님'이라고 기재하지 않고, 'BL회장님, BU회장님'으로 기재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294쪽)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표> 삭제 나) 피고인은, AR이 카드깡 수수료 등을 외상대금에 추가한 부분과 피고인이 술값 등을 직접 결제한 부분도 수뢰액 산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이 사건 장부의 '총 결제금액'이 아닌 '구체적인 주문내역'을 기초로 수뢰액을 산정한 점, AR은 2015년 추석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주류대금으로 현금 100만 원정도를 받은 사실은 명확하게 기억하는 반면, 그 외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현금 결제부분은 대략적인 날짜, 금액 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관한 판단 1) 관계법령 정부조직법 제14조(대통령비서실)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대통령비서실 직제(2017. 5. 11. 대통령령 제28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4조(수석비서관) 대통령비서실에 수석비서관을 둔다. 수석비서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5조(비서관·선임행정관 및 행정관) 대통령비서실장 밑에 비서관·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을 둔다. 비서관 및 선임행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행정관은 3급부터 5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상당부터 5급 상당까지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조(하부조직)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 2) 관련법리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또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한편,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참조), 공무원이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42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R의 만남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으로부터 R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피고인이 G시장경제노동특보로 있던 2006년경부터 R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당시 R은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등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나) U 사업의 진행 경과 G시장은 2006. 11. 29. S 일원 49,900m²를 T(BX)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 고시하였고, 같은 날 AD 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R이 실제 운영하는 W 등이 출자한 BY 컨소시엄은 2007. 11. 2. U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위 컨소시엄은 BZ 주식회사(위 회사의 상호는 2011. 4. 20. 주식회사 V로 변경되었다. 이하 'V'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U 사업을 추진하였다. 당초 위 도시개발사업계획에는 주거시설(아파트)이 제외되어 있었는데, V의 도시개발사업계획변경신청에 따라 G시장은 2009. 12. 1. G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09. 12. 7. 위 도시개발구역에 주거시설(아파트)을 도입하는 것으로 변경승인하였고, 2009. 12. 9. 고시되었다. 한편 제18대 국회의원으로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이던 피고인은 2009. 5. 26. '경제자유구역과 관광특구 내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의 공동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위 개정법률안이 2010. 4. 5. 시행되면서 CA관광특구 내에 위치한 U 사업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다. V는 2011. 7. 21. 위 도시개발구역 대지 47,944m²에 건축면적 36,849m², 연 면적 656,593m² 상당의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CA구청장은 2011. 10. 7. 위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처분을 하였다. 그 후 2013. 2. 22.부터 2016. 6. 14.까지 9회에 걸쳐 건물 층수, 세대수, 연면적, 시공자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인과 R의 관계 R은 2008 ~ 2009년경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이던 피고인에게 '관광특구 내 고급 고층건물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공사비가 정부의 분양가보다 3배나 많이 든다. 분양가상한제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법이 잘못되었다'고 수긍하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인 R 녹취서 2쪽, 수사기록 4790, 4791쪽). R은 2016. 3. ~ 4.경 G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U 사업에 대한 내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무렵 대통령비서실 P비서관이던 피고인에게 "U 사업에 관한 수사가 무마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U 분양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니 U 분양이 끝나고 수사를 하게 해달라. 피해자도 없는데 왜 검찰이 수사를 하느냐."라고 말하며 U에 관한 수사를 무마 또는 지연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증인 R 녹취서 4, 5쪽, 수사기록 4213, 4801쪽). 이에 피고인은 2016. 4. 말경 ~ 5. 말경 G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에게 직접 또는 전화로 U 사업과 관련된 수사사항을 문의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87, 2038쪽 등). R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수사 무마나 지연을 부탁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의 직위가 P이어서 도움이 당연히 되지 않을까 싶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801쪽). R은 2016. 8.경 U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자 도피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에게 소위 '대포폰' 1대를 지급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079, 1966쪽). 라) R의 경제적 상황 R은 이 법정에서 '당시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U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서 고객들의 술값 등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인 R 녹취서 34, 35쪽). 4) 판단 앞서 본 관계법령, 관련법리,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비서실 P비서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R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465,55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대통령비서실 P비서관은 그 산하에 정무비서관, 행정자치비서관, 국민소통비서관, 치안비서관을 두어 국정 전반의 기획, 국회·정당, 행정, 치안 등에 관한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행정자치비서관은 정부운영시스템개선, 행정자치부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치안비서관은 치안관련 정책업무 및 상황파악, 각종 사건, 사고 등에 대한 동향파악 및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처럼 피고인은 대통령비서실 P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자치, 수사 등에 관하여 포괄적인 직무범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G시의 지역현안사업인 U 사업에 관한 G시나 CA구청 등의 업무와 피고인의 직무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R은 당시 U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각종 인 · 허가, 준공승인절차, 각종 민원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G시, CA구청 등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대통령비서실 P비서관으로서 G시, CA구청 등이 U 사업에 관하여 처리하는 전반적인 행정업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R으로서는 장래 U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행정문제 등에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할만한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 다) R도 피고인에게 향응을 제공한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제3자로부터 U 사업 등에 관하여 피해를 받게 된다거나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인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증인 R 녹취서 27, 28쪽), R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R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또한 R은 자신의 뇌물공여사건[부산지방법원 2016고합853, 2017고합104(병합)]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범죄사실을 자백한 바 있다. 라) 피고인은 제18대 국회의원,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P비서관의 지위에 있던 사람인바, 그러한 고위공직에 있는 사람이 비록 오랜 지인이라고는 하지만 자신의 직무 대상이 될 수 있는 R으로부터 약 9개월간 합계 19,465,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마) R이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에게 U 사업과 관련된 분양가상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 점, R은 U 사업에 관한 내사 또는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직후 대통령비서실 P비서관이던 피고인에게 수사의 무마나 지연을 부탁한 점, R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으로 도피할 무렵 피고인에게 '대포폰' 1대를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R이 단순히 사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한 사이만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바) 피고인은 약 9개월간 수시로 이 사건 음식점에서 혼자 또는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고급 양주와 안주를 먹고 그 술값 등을 R 앞으로 외상처리 하였고, 그 향응에 소요된 최소비용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합계액이 19,465,500원에 이르는바, 위와 같은 이익의 수수 경위와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호의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해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 피고인은, R이 피고인과 막역한 사이로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기하여 술값 등을 대납한 것일 뿐 U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R과 피고인이 막역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R은 'U 사업에 관하여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인이 바람막이가 되어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술값 등을 대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R이 피고인에게 이익을 제공하게 된 것에는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외에도 피고인이 대통령비서실 P비서관이라는 점이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던 R이 순수한 친분관계에 따라 거액의 향응을 제공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판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제2. 가. 1)항 부분 공소사실에는 상품권 수수시기가 '2011. 8. 31.경부터 2014.경까지'로 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실제로 상품권을 교부받은 일시가 아니라 U와 AA 등에서 상품권을 구입한 일시 이거나 피고인의 가족들이 상품권을 사용한 일시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제18대 국회의원 재임기간 이외의 시기에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R으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하거나 이 사건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친분관계에 따른 의례적인 선물에 불과하고, AI 측으로부터 차량 등을 제공받은 것은 AJ의 경원자문위원으로서 자문계약에 따른 자문대행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정치활동과는 무관하다. 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상품권 수수일시가 '2011. 8. 31.경부터 2014.경까지'로 되어 있고,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에서 각 상품권별로 '구입일시'와 '회수(사용)일자'를 각 특정하여 그 일시의 폭이 다소 넓은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의 진술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범행일시를 보다 구체화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각 상품권별로 상품권번호, 구입일시, 회수(사용)일자, 회수점, 사용명의자 등에 의하여 다른 상품권과의 구별이 충분히 가능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 R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범죄일시를 보다 구체화한 상태에서 이를 탄핵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구 정치자금법(2016. 3. 3. 법률 제14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치자금법'이라고 하고, 구법과 신법을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이라고 한다)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같은 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정당 · 후원회 · 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치자금'이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 · 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3조 제1호). 위 정치자금법 규정에서의 '정치활동'은 추상적 · 포괄적 개념이지만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그 의미를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정치자금법은 우리 헌법의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정치자금의 적정한 공급을 보장하고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은 정당 또는 대의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활동하는 자로서, 그 활동을 위하여 적정한 자금을 공급할 공익상 필요가 있는 자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위 정의조항에서 규율대상으로 삼은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2016. 3. 3. 법률 제14074호로 개정된 후에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제3조 제1호 사목)으로 표현이 바뀌었으나, 그 개정이유나 위 법의 전체 체계에 비추어 보면, 그 의미의 해석에는 변동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같은 조항에서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관련된 사람이나 단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나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를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그중에서도 주요 직책을 수행하는 간부나 최소한 직업적으로 활동하는 유급사무직원과 같은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를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를 가리킨다고 풀이된다(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3헌바16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한편,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가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도2612 판결,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6. 9.경 1정당 부대변인이었다가 2007. 2.경 I정당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L 선거캠프의 M을 거쳐 CB 대통령후보자의 정책특보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4. 10. 제18대 I정당 N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2008. 5. 30.부터 2012. 5. 29.까지 제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27. I정당 G시당 수석부위원장에 임명되기도 하였고, 2008. 7. 말경부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고, 2012. 1.경부터 2012. 3.경까지는 J정당 공직자후보 추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2. 7. 30. '공직후보자 추천위원이던 피고인이 2012. 3.경 CC로부터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3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이하 '공천헌금사건'이라고 한다)로 피고인을 고발하자, J정당 윤리위원회는 2012. 8. 6. 피고인을 제명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2. 8. 16. 위 결의가 확정되었다. 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2. 9. 25.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3. 4. 8. J정당에 재입당하여 2014. 2. 하순 내지 3. 초순경 '6 · 4 지방선거'를 대비한 비공식 조직인 J정당 선거기획팀장을 맡고, 2014. 5. 13.경부터 2014. 6. 초순경까지 J정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지방선거기획단장을 맡았다. 마) 피고인은 2014. 7.경 CD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고민하다가, 2014. 8.경 N 지역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의사를 밝혔고, 그 무렵 N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단체 설립을 준비해 2014. 11. 25. O포럼을 설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7. 10. 대통령비서실 P비서관(Q급)으로 임명되어 2016. 6. 8.까지 대통령비서실 P비서관으로 재직하였다. 3)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동안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피고인의 지위에 따라 국회의원 기간(2011. 8. 31. ~ 2012. 5. 29.), J정당에서 활동한 기간(2012. 5. 30. ~ 2012. 8. 15. 및 2013. 4. 8. ~ 2015. 7. 9.), J정당에서 제명된 기간(2012. 8. 16. ~ 2013. 4. 7.), 대통령비서실 P비서관 기간(2015. 7. 10. ~ 2015. 9. 25.), 대통령비서실 P비서관 퇴직 이후의 기간(2016. 6. 29. ~ 2016. 11. 22.)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가) 국회의원 기간 피고인이 N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재임한 기간에는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임이 명백하여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 나) J정당에서 활동한 기간(제명된 기간 제외)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제18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 이후부터 대통령비서실 P비서관으로 임명되기 이전의 기간 중 J정당에서 제명된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정치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2년 초순경 J정당 공직자후보 추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 이후인 2012. 6. 초순경 향후 L 대선후보 선거캠프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2012. 6. 중순경 J정당의 요청에 따라 J정당 N 지역구 당원협의회 위원장에 응모하기도 하고, 2012. 7. 16. J정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제2부소장으로 임명되기도 하는 등 J정당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나, 2012. 8. 16. 공천헌금사건으로 J정당에서 제명됨에 따라 그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J정당에 재입당한 이후 'CE모임', J정당 제18대 초선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CF' 모임, N지역의 포럼이나 지역발전협의회 행사 등에 참석하였고, J정당 소속 국회의원, J정당 간부, 전 · 현직 고위공무원, 금융기관장, 기업가, 정치부기자 등을 수시로 만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였다(수사기록 1530~1550, 4956~4985쪽 등). 피고인은 2014. 2. ~ 3.경 '6 · 4 지방선거'를 대비한 비공식 조직인 J정당 선거기획팀장, 2014. 5.경 J정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지방선거기획단장으로 있다가 2014. 7.경에는 CD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고민하기도 하였고, 2014. 8.경 N 지역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의사를 밝히고 2014. 11. 25. O포럼을 설립하였다(수사기록 4838~4841, 4848쪽). 피고인의 외사촌이자 O포럼의 조직기획국장인 BB는 'J정당에서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상향식 공천으로 예정하여 위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들은 지역구당협위원회 소속 책임당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피고인도 당시 주변에 책임당원을 모집하라고 독려했고, BB도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친구나 지인들을 통해 책임당원 40~50명 정도를 모집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43쪽). CG 대표이사 AV도 '2015. 4. 16.경 피고인으로부터 J정당 책임당원 15명을 모집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135쪽), O포럼 전 사무처장이던 BC도 'BC, O포럼 운영위원장 BD 등도 당시 상향식 공천에 대비하여 J정당의 책임당원을 모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3586쪽),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의사로 J정당의 공천에 대비하기 위하여 책임당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O포럼의 자문위원이자 CH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AY도 검찰 조사에서 '2014. 8. ~ 9.경 피고인으로부터 N 지역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계획중이고, 곧 O포럼이라는 단체를 설립할 예정이니 도와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4242쪽). 피고인이 2015. 7. 10. 대통령비서실 P비서관으로 임명된 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L 대통령을 위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불출마를 결단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수사기록 4850쪽), O포럼의 사무처장이던 BC는 2016. 1.경 O포럼 운영위원장 B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의 뜻을 피력했으나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불출마하였다. 피고인은 향후 다양한 정치적 행보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며 어떠한 행보라도 중심에는 N가 있을 것이다'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작성하였고, BD은 그 무렵 O포럼 회원들과 피고인의 불출마와 관련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3728, 413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통령비서실 P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간 동안 피고인의 구체적인 정치활동이 지역신문 등에 보도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817~4849쪽). 다) J정당에서 제명된 기간 뒤의 무죄 부분 2.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J정당에서 제명된 기간에는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대통령비서실 P비서관 기간 뒤의 무죄 부분 3.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통령비서실 P비서관으로 재직한 기간에는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대통령 비서실 P비서관 퇴직 이후의 기간 뒤의 무죄 부분 4.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통령비서실 P비서관에서 퇴직한 이후의 기간에는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구체적 판단 가) R으로부터의 상품권 수수[판시 범죄사실 제2. 가. 1)항]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1. 8. 31.부터 2012. 5. 29.까지는 공직선거에 당선된 자로서, 2012. 5. 30.부터 2012. 8. 15.까지 및 2013. 4. 8.부터 2014년경까지는 정당 또는 공직선거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한 사람으로서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수수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R은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R은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교부한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번에 수백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것이 과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피고인이 국회의원 시절에는 비서들도 있었고 국회의원이 끝난 이후에는 기자들에게도 상품권을 주어야 한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많이 교부했다.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주려고 하니 상품권을 더 달라'고 한 번씩 말하기도 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인 R 녹취서 2, 3쪽, 수사기록 4223쪽).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R이 정치를 하면서 여기저기 손 벌리거나 여러 사람으로부터 비공식적으로 돈을 받지 말고 정치를 제대로 하라는 취지에서 자신에게 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신문 녹취서 8쪽).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른바 CE 정치인으로 6 · 4 지방선거에서 J정당 당직을 맡아 활동하였고, 2014. 7.경 CD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J정당 공천후보자로 출마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이 O포럼을 설립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N 지역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R 녹취서 3, 4, 20쪽), R도 상품권 교부 당시 피고인이 J정당의 간부로서 활동하거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준비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R이 친분관계에 기하여 명절선물로 상품권을 교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친분관계에 따른 의례적인 명절선물이라고 보기에는 피고인인 수수한 상품권의 가액이 지나치게 큰 점, R은 2012. 9.경부터 2016. 2.경까지 매년 설, 추석마다 피고인의 처 CI 앞으로 갈비와 보리굴비를 명절선물로 보냈는데(수사기록 303, 1898쪽), 당시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던 R이 순수한 친분관계에 따라 갈비, 보리굴비와 별도로 고액의 상품권을 명절선물로 보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고액의 상품권을 지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R 녹취서 2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상품권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정치자금법위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의 소비방법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상품권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R은 자신의 정치자금법위반사건[부산지방법원 2016고합853, 2017고합104(병합)]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상품권 수수액의 산정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상품권 수수일시가 '2011. 8. 31.경부터 2014.경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에서 각 상품권별로 '구입일시'와 '회수(사용)일자'만이 각 특정되어 있어 상품권 수수일을 명확히 알기 어렵다. 피고인이 각 상품권의 '구입일시'부터 '회수(사용)일자'까지 사이에 상품권을 수수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기간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피고인이 J정당에서 제명된 기간과 겹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해석하여 피고인이 J정당에서 제명된 기간에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2,17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별지 범죄일람표 의 유죄부분 참조]. 나) R으로부터의 법인카드 제공[판시 범죄사실 제2. 가. 2)항]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3. 23.부터 2015. 7. 1.까지 정당 또는 공직선거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활동을 주로 한 사람으로서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받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R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정치부 기자들 등에게 식사를 대접할 때 사용하라는 취지로 법인카드를 주었다. 피고인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면서 정치부 기자들 등에게 식사를 대접할 때 쓰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R 녹취서 4, 20쪽, 수사기록 2977쪽 등), R은 AA의 임 · 직원과 아무런 상의 없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인카드를 교부하였고, AA의 임 · 직원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970쪽), R은 당시 피고인이 J정당의 간부로 활동하거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준비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실제로 기자들을 만날 때 이 사건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일부 확인되기도 한 점(수사기록 1674, 4990쪽),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R이 정치를 하면서 여기저기 손 벌리거나 여러 사람으로부터 비공식적으로 돈을 받지 말고 정치를 제대로 하라는 취지에서 자신에게 법인카드를 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R이 자신의 정치자금법위반사건[부산지방법원 2016고합853, 2017고합104(병합)]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범죄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인카드는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AI으로부터의 수수[판시 범죄사실 제2. 나.항]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 5. 2.부터 2013. 7. 9.까지 정당 또는 공직선거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한 사람으로서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받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AI이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차량 등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AJ의 대표이사인 A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차량 등을 제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13년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사람을 만나는데 사용할 차량과 운전기사 급여 등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회사로 돌아와 지원방법에 관하여 상의한 결과 자문계약의 형식을 통해 피고인에게 자문대행료 명목으로 차량, 운전기사 급여 등을 지원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고 계속 정치인으로서 품위유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여(증인 AI 녹취서 2, 11쪽, 수사기록 1444쪽), 정치활동을 하는 피고인을 위해 특정한 목적 없이 차량 등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AI이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AI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AJ의 경영자문위원으로서 AI에게 CJ 주식회사와의 계약에 필요한 기술의 특허화, 자금관리 등에 관하여 조언하는 등 실제로 자문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J의 다른 자문위원은 AJ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회사 측의 구체적인 질의에 답변하고 사업구도를 설정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반면, 피고인은 실제로 사무실에 출근하지도 않았고 회사의 현안에 관하여 공식적인 질의를 받은 적도 없는 점(증인 AI 녹취서 16, 19쪽, 수사기록 1446쪽), AI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J의 경영자문위원으로 실제로 활동한 적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증인 AI 녹취서 2쪽 등),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AJ의 이익을 위해서 기여한 것은 없는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056쪽),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AI에게 AJ의 일반적인 자금관리 등에 관하여 일부 조언하였다고 해서 이를 두고 자문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AJ에 자문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AJ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I이 '피고인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AJ의 법인자금으로 차량 등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형식적으로 경영자문위원 선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AI 녹취서 2쪽, 수사기록 1445, 1446쪽), 앞서 본 차량 등의 제공 경위, 자문계약체결 이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AJ는 피고인에게 차량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과 형식적으로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A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년경 O포럼을 만들고, 실제로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AI 녹취서 10쪽), 이에 비추어 AI은 피고인에게 차량 등을 지원할 당시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AI은 피고인을 소개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3년 초순경 AR으로부터 피고인이 CE계 실세 정치인이고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소개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AI 녹취서 3, 14쪽), 이에 비추어 AI은 당시 정치인으로서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피고인을 소개받았음을 알 수 있다. 3.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AF 사업과 관련하여 G시나 AD 공사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알선을 부탁받은 적도 없고, 실제로 그러한 알선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알선'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의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나아가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한편 알선수재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등 참조), 간접사실에 비추어 수수하는 금품이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묵인한 채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알선수재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80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AF 사업에 관하여 AD공사 및 G시의 고위직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F은 2013. 1. 하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AP의 전세자금 1억 원을 마련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 30. 피고인이 지정하는 AQ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F은 당시 이 사건 AF 사업의 시행대행사인 AH을 운영하면서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다) F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AF 사업을 주관하던 AD공사 측이 2013. 1.경 AH에 대하여 위 사업에 숙박시설(호텔), 오피스를 도입할 것을 요구해서 AD공사 측과 마찰이 있던 상황이었고, 당시 AH이 위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G시와 설계변경, 인 · 허가, 공사에 따른 민원문제 등을 해결할 필요도 있었다. 이에 자신이 2013. 1. 30. G 지역구 국회의원 출신으로 G시, AD공사 등에 큰 영향력이 있었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AF 사업에 관한 도움을 받기 위해 1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4년경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AD공사 담당자들이 위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데 일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다. AD공사사장과의 면담을 주선해 달라. G시장도 위 사업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등 AD 공사 사장 등에게 AH이 위 사업에 관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락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AD공사 사장이던 CK의 연락처를 받아 CK과 만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인 F 녹취서 3쪽, 수사기록 4263~4265쪽 등). 피고인의 2013년도 수첩 중 "2013. 2. 12.자"란에는 "1. CL(AH, CM단지 내 AF 사업지 CN, 상가), 2. CO"라고 기재되어 있어(수사기록 1526쪽) F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F이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라) F은 CK을 만난 시기에 관하여 검찰 제1회 조사에서는 '2014년 여름경'이라고 진술하다가, 검찰 제5회 조사에서는 '2013. 2.경'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CK을 만난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일부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F이 '2013. 1. 말경부터 2014년경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AF 사업에 관한 편의제공 등의 부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랜 시일이 경과한 일에 대하여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일부 기억이 혼동되어 생긴 것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은, F이 피고인의 절친한 친구로서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을 생각해서 피고인을 물심양면으로 응원한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1억 원을 부담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수한 1억 원은 단순히 호의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해 제공되었다고 보기에는 그 액수가 지나치게 큰 점,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1억 원을 송금받은 점, F은 1억 원을 교부한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AF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바) 피고인은 2014. 4. 15.자 건축허가변경에 따라 비로소 이 사건 AF 사업에 '숙박시설(호텔), 업무시설(오피스텔)'이 도입되었으므로, F이 2013. 2.경 건축허가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던 호텔이나 오피스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모순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P 주식회사와 위 사업의 시행대행사이던 주식회사 AG 사이에 2011. 4. 5. 작성된 AF사업 분양 양해각서에 건축물의 용도가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호텔),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도입시설이 '국제회의장, 판매시설, 외식시설, 오피스텔, 비즈니스 호텔, 게임관련 시설 지원시설'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2336쪽), F도 이 법정에서 '2013년 이전부터 숙박시설(호텔)과 오피스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계속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F 녹취서 1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뇌물수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징역 3년 9월 이하 및 벌금 19,465,550원 이상 48,663,875원 이하 나.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징역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뇌물수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1) 뇌물수수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수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만을 따른다. 나.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은 대통령비서실 P비서관이던 피고인이 R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19,465,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고위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최고위직 공무원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은 국회의원으로도 재직한 바 있는 피고인이 합계 253,829,816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수수액이 매우 크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행은 피고인이 AD공사 및 G시의 고위직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수수액이 크고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금품이나 이익의 수수사실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면서 그와 같은 부적절한 처신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인으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무죄 부분 1. 뇌물수수의 점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뇌물수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5. 이 사건 음식점에서 R으로부터 피고인의 술값 등 대금 62만 원을 대신 결제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62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R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음식점의 2015. 9. 25.자 일일매출장부에는 "테이블번호: R3, 담당마담: AR, 손님명(예약자명): BL회장님, 주문내역: 모엣로제 2, 치즈과일 1, 등심(립) 1, 총 결제금액: 878,000원, 결제내역: 외상, BU회장님 계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1092쪽), 피고인이 2015. 9. 25. 이 사건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먹은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AR은 이 법정에서 '추석 무렵인 2015. 9. 25.경 피고인으로부터 아들 용돈으로 20만 원 정도와 술값으로 현금 100만 원 정도를 직접 지급받은 적이 있다. 추석 무렵 지급받은 것은 확실히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고(증인 AR 녹취서 17, 22쪽), 그 무렵 이 사건 음식점의 경리업무를 도와준 AT도 검찰 조사에서 '2013. 4. 7.부터 2016. 2. 14.까지 AR이 운영하던 CM과 이 사건 음식점에서 매출장부 작성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명절 무렵 한 두 차례 현금으로 술값을 결제한 사실이 있는데, 명절 직전이라 직원들에게 떡값 5만 원씩을 줘서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235쪽), 피고인이 2015. 9. 25.경 AR에게 술값 등으로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A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100만 원을 이 사건 장부에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장부에는 피고인이 현금으로 술값 등을 결제한 부분이 별도로 표시되어있지 않다. 이 사건 음식점은 2015. 8. 10.경 영업이 개시되었는데, 이 사건 장부에 의하면 2015. 9. 24.을 기준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외상대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5. 9. 25.자 일일매출장부에는 피고인의 총 결제금액이 위 100만 원에 근접한 87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5. 9. 말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이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술값 등을 현금으로 직접 결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32 기재 뇌물수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9. 및 2016. 5. 30. 이 사건 음식점에서 R으로부터 피고인의 술값 등 대금 합계 73만 원(= 2015. 11. 19.자 175,000원 + 2016. 5. 30.자 555,000원)을 대신 결제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73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되는 돈을 지출한 경우 이에 관한 피고인의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증뢰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전자의 수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815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일행들이 2015. 11. 19. 및 2016. 5. 30. 소비한 향응 가액 905,000원(= 2015. 11. 9.자 350,000원 + 2016. 5. 30.자 555,000원) 전액을 피고인이 받은 향응의 가액으로 볼 수 없고, 위 비용 중 피고인의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198,500원(= 2015. 11. 9.자 87,500원 + 2016. 5. 30.자 111,000원)을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R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32의 유죄인정 수뢰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98,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나머지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R으로부터 위 금액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5. 11. 19.자 일일매출장부의 "손님명(예약자명)"란에는 "BU회장님(BL) 2名"으로, 2016. 5. 30.자 일일매출장부의 "손님명(예약자명)"란에는 "BL회장님 3名(BU)"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장부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1102, 1117쪽). <표> 삭제 이 사건 장부의 "손님명(예약자명)란"에 기재된 "BU회장님", "BU"는 R을, "BL회장님", "BL"은 피고인을 의미하고, "2名", "3名"은 피고인 등과 함께 온 일행의 인원수를 의미하므로(증인 AR 녹취서 23쪽 등), 피고인과 R이 일행들과 함께 위 각 일시에 이 사건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R이 이에 소요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AR이 이 법정에서 '2016. 5. 30.자 일일매출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일행 3명이 피고인의 일행인지 R의 일행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AR 녹취서 24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일시에 피고인, R과 함께 이 사건 음식점에 방문한 사람들이 피고인의 손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참석자들 각자에 요한 비용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총 향응가액을 참석자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수뢰액을 결정하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위 일행들을 R의 손님으로 보아 피고인의 접대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8,500원이 된다. <표> 삭제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21, 24 기재 뇌물수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5. 11. 20.부터 2016. 1. 7.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3회에 걸쳐 R으로부터 피고인의 술값 등 대금 합계 427만 원(= 2015. 11. 20.자 87만 원 + 2015. 12. 21.자 142만 원 + 2016. 1. 7.자 198만 원)을 대신 결제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427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R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21, 24의 유죄인정 수뢰액(= 장부상 총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368만 원(= 2015. 11. 20.자 85만 원 + 2015. 12. 21.자 133만 원 + 2016. 1. 7.자 1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나머지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R으로부터 위 금액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장부의 작성과정에 관하여, AR은 이 법정에서 '손님들이 술, 음식 등을 주문하면 담당 웨이터들이 그때그때 주문내역을 기재하였으나, 테이블별 총 결제금액만은 AR이 주문내역을 확인한 후 직접 기재하거나 직원들로 하여금 AR이 불러주는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인 AR 녹취서 3, 12쪽), AT도 검찰 조사에서 'AR이 총 결제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항상 AR에게 테이블별 총 결제금액을 물어보았고, AR은 주문내역을 확인한 후 자투리는 빼라고 하면서 총 결제금액을 알려주거나 서비스를 더 넣으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001, 4002쪽).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식점의 업주인 AR은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주문내역을 확인한 후 최종 결제금액을 할인해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의 경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주문내역을 기초로 산정한 합계액'보다 '장부상 총액(총 결제금액, 이하 '장부상 총액'이라고 한다)'이 더 적으므로(수사기록 1103, 1111, 1114쪽), AR이 이 사건 장부의 주문내역에 기재된 술, 안주의 합계액에서 일부를 할인해줬을 가능성이 있다. <표> 삭제 다) AR과 AT은 '피고인 등에 대한 장부상 총액 중 외상대금의 합계가 1,000만원 가량 되면 R의 수행비서인 AS에게 연락하여 법인카드를 받아 결제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4009쪽), AR은 장부상 총액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하여 R에게 외상대금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R이 장부상 총액을 초과하여 피고인의 술값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주문내역을 기초로 산정한 합계액'보다 '장부상 총액'이 더 적은 경우에는 '장부상 총액'을 기준으로 수뢰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R 관련 일부 정치자금법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4, 78, 108 내지 113, 124 내지 134, 136, 137, 142 내지 178 상품권 수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6.경부터 2013. 4. 7.경까지 사이에 R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U, AA의 법인 자금으로 구입한 신세계 및 현대백화점상품권 10만 원 권 58장, 합계 58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58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J정당에서 제명된 기간(2012. 8. 16.부터 2013. 4. 7.까지)에는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한 피고인의 활동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J정당의 제명결의가 확정됨에 따라 정당에서 당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다른 정당에서 활동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등 특정한 공직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졌다는 점이나 특정 후원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에는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인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보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다. 2)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신문기사(증거목록 순번 114)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있었을 뿐, 피고인의 구체적인 활동내역에 관하여는 보도된 자료가 없다. 2012. 12. 23.자 CQ: L가 2012. 12.경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피고인의 ‘청와대행’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2012. 12. 24.자 CQ: 피고인은 정무·노동 분야를 중심으로 인수위나 L 정부에서 일정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3. 2. 7.자 CR: J정당은 2013. 1. 말 최고위원회의에서 피고인에 대한 복당 안건을 논의했으나 의결을 보류했다. 3)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J정당 소속 국회의원, 정치부 기자들과 식사를 하거나 골프모임을 가졌는데, 이는 G시 경제노동특보,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피고인이 지인들과 사적인 모임을 가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이러한 활동을 피고인의 재기를 위한 사실상의 정치활동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정형화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객관화할 수 없는 개념에 의하여 피고인을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정치자금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 가. 1)항 기재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AI 관련 일부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0.부터 2015. 9. 25.까지 AI으로부터 AJ 명의로 리스한 AN 에쿠스VS380 프레스티지 승용차의 리스료 등 합계 14,456,162원, 피고인의 수행기사인 AO의 직원 급여 등 합계 2,162,405원을 대신 지급받는 한편, AJ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제공받아 같은 기간 그 카드로 합계 1,022,700원을 결제 · 사용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합계 17,641,267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5. 7. 10.부터 대통령비서실 P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조언, 정당과의 관계, 국회와의 관계 등 정무적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시기의 피고인은 Q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일 뿐이고, 피고인이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관련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통령비서실 P비서관으로 재직한 기간(2015. 7. 10. ~ 2015. 9. 25.)에는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검사는 대통령비서실 P비서관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정치'라는 단어를 매개로 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라는 형벌규정을 확대해석할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 나.항 기재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F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9.부터 2016. 11. 22.까지 F으로부터 F의 처인 CS 명의로 리스한 CT 제네시스 EQ900 3.8 프레스티지 승용차의 리스료 등 합계 948만 원, 차량보험료 2,128,060원, 수행기사 AO의 급여 합계 840만 원을 대신 지급받는 한편, AH 유한회사의 직원인 CU 명의로 된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제공받아 같은 기간 그 연동계좌로 1,125만 원을 입금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합계 31,258,060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통령비서실 P비서관에서 퇴직한 이후인 2016. 6. 29.부터 2016. 11. 22.까지의 기간 동안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한 피고인의 활동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대통령비서실 P비서관 퇴직 이후 J정당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등 특정한 공직선거에 대한 출마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출마를 전제로 활동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2)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신문기사(증거목록 순번 114)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피고인에 대하여 'CV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기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향후 행보를 예상하는 보도가 있었을 뿐, 피고인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에 관하여는 보도된 바 없다. 3) 피고인이 대통령비서실 P비서관에서 퇴직한 이후 J정당 소속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등과 일부 연락한 사실은 있으나, 대통령비서실 P비서관 등을 역임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들과 연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곧바로 피고인이 정당이나 선거와 관련이 있는 정치활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8. 하순경 F에게 O포럼이 주최하는 강연에 참석해달라거나 O포럼에 후원금을 납부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증인 F 녹취서 7쪽). 그러나 이는 N 지역구 국회의원을 역임한 피고인이 O포럼의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기간 동안 O포럼이 특정한 정당이나 공직선거를 위해 활동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를 곧바로 피고인이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한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설령 이러한 활동을 사실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정형화되지 않고 객관화할 수 없는 개념에 의하여 피고인을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보아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