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써 접착제 등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10.경부터 같은 달 13. 18: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공주시 B아파트 C호 내에서 비닐봉지에 1회당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인 ‘돼지표본드’ 3~4개 분량을 짜 넣은 후 비닐봉지 안에 얼굴을 넣어 이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위 돼지표본드 22개 분량의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고단494 등 판결문 4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아오다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동종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며 징역형의 실형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어느 정도 자발적인 중독 치료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이 본드 흡입에 중독된 경위,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학원’ 강사이고, 피해아동 D(여, 6세), 피해아동 E(남, 9세)은 위 ‘C학원’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15:15경 위 ‘C학원’ 교실에서 피해아동 D이 수학문제를 풀지 않고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한 손으로 피해아동 D의 멱살을 잡아 피해아동 D의 몸을 들어 올려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아동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아동 D의 이마와 눈을 차례로 찌른 후, 나무 막대기(전체길이 60㎝)로 피해아동 D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나무 막대기로 피해아동 D을 때릴 듯이 수회 위협하고, 구석진 곳으로 피해아동 D을 강제로 끌고 가 나무 막대기로 손바닥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3. 4.경부터 2021. 3. 15.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3, 15, 18, 30) 1. 고소장, 학원설립 운영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각 사진, 진료기록부, 속기록, 그림, 진술조력인 보고서, 사례조사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 효과 및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의 아동 등 피해자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 피해아동들을 교육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 아동들을 학대하여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였고, 피고인을 믿고 피해아동들을 맡긴 피해아동의 부모들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해아동을 나무막대기로 다른 학원생들이 있는 곳에서 폭행하거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아동을 폭행하는 등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초등학교의 ‘방과 후 수업(돌봄교실)’의 댄스과정을 담당하는 강사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13:30경 위 초등학교 본관 4층 예절실에서 방과 후 댄스 수업을 하다가 피해자 C(여, 7세)과 다른 학생의 다툼을 중재하게 되었다. 화가 난 피해자가 교실에서 무단이탈하려 하자,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1. 보건일지 1. 발생 장소 사진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어린 나이와 왜소한 체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훈육의 의사 또는 자기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판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에다가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교실을 무단이탈하려는 피해자 C(여, 7세)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한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수업 중 교실에서 다른 학생을 때려 울렸다. 그 학생은 피고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와 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교실 바깥으로 뛰쳐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교실문을 가로막아서며 이를 막았다. 그러자 피해자는 화를 내며 막아 선 피고인을 밀치는 등 덤벼들었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한 번 밀쳤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졌다가 곧바로 일어선 뒤 피고인을 향해 다시 덤벼들며 몸싸움을 하였다. 이러한 인정 사실 및 기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수업 중 교실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상당한 상황에서 그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로서의 책무에 따라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한 번 밀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의 태양과 정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한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19:15경 평택시 B빌딩 후문 주차장에서 CCTV 열람과 관련하여 피해자 C(여, 6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3.경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2019. 3. 14. 경 제작한 여성용 의류(F), 2019. 2. 11.경 제작한 여성용 의류(G)의 각 형태를 모방한 상품인 의류 2점을 그곳을 찾아온 손님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서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의류 3점을 판매하여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2019년 5월~6월 상품 등록내용 1매, POS기 시트템 매장판매조회 스크린샷 2매, 각 상품비교사진, 각 복제품 구매영수증, I카피상품 관련 사진 및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자목, 벌금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08

범 죄 사 실 2022고단80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가. 2021. 5. 3.경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1. 5. 3. 저녁 무렵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뚝섬5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필로폰 매수를 원하는 B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을 받고 서울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C에게 위 40만 원을 전달한 후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은 뒤 위 뚝섬5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B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21. 6. 9.경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1. 6. 9. 저녁 무렵 서울시 성동구에 있는 D 앞 인근 노상에서 필로폰 매수를 원하는 E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20만 원을 받고 위 C에게 위 20만 원을 전달한 후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은 뒤 위 D 앞 인근 노상에서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2021. 7.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1. 7. 1. 20:00경 서울시 성동구 F에 있는 G 본점 인근 노상에서 필로폰 매수를 원하는 B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45만 원을 받고 위 C에게 위 45만 원을 전달한 후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65g을 건네받은 뒤 위 G 본점 인근 노상에서 B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11.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 저녁 무렵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은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12.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2. 10.경 저녁 무렵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은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49 피고인은 2022. 12. 30. 22:2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46세)가 운영하는 'J'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값 계산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품 증1~증14호 마약류 성분 감정서 첨부),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감정서 증5호~증11호에 대한 유전자형 분석 첨부),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사실 관련 내용 및 통화내역 분석), 각 발신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 1. 각 발신내역, 통화내역, 각 통화내역자료 2023고단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1. CCTV 녹화영상 백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 투약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01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53

범 죄 사 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30. 13:5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부근 도로의 버스 전용차로에서 C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보도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이동해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의 지도에 따라 안전하게 오토바이를 이동해 정차했어야 함에도 단속 경찰관이 지시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진행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잘못으로 이를 막아서는 단속 경찰관의 오른발을 오토바이 바퀴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즉결심판조서,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5451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일부), 단속경위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들이 위법한 함정단속을 하였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버스전용차로 통행금지 위반행위를 단속한 행위는 경찰관으로서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법한 함정단속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이 지시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진행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잘못으로 이를 막아서는 단속 경찰관의 오른발을 오토바이 바퀴로 밟아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제45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5. 20:00경 익산시 <주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10.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 전과인 점 그밖에 음주수치, 운전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5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 피고인들의 관계] 서울 종로구 C D상가 E동은 10인 이상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집합건물로서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은 2017. 11. 30. 관리인으로 피고인 F을 선출하였고, 2019. 10. 18. 관리단 정관규정에 따라 F이 관리인으로 연임된 것으로 확인되나, A, 피고인 B 등 일부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들은 피고인 F의 연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9. 12. 1.경 ‘연합관리단’을 창설한 후 위 관리단과 위 E동의 관리주체를 두고 갈등관계를 지속하여 왔다. [범죄사실] A은 ‘연합관리단’ 관리소장, 피고인 W은 ‘연합관리단’ 부회장, 피고인 B는 ‘연합관리단’ 운영이사, 피고인 G은 위 상가 AC동 관리소장이고, 피고인 F은 ‘관리단’ 대표, M은 ‘관리단’ 소속으로 위 E동의 청소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F 피고인 F은 2020. 4. 6. 10:20경 위 상가 E동 옥상 출입구에서, 피해자 A(남, 63세)과 위 상가에 대한 관리권한을 주장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M은 위 다툼을 말리면서 피해자 A의 허리를 잡아 당기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 B, 피고인 W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 피고인 W은 피해자 M(남, 77세)의 등, 가슴, 팔 등을 밀치고, 피고인 G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W, 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F에 한하여) 1. 증인 F, M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G, W에 한하여) 1. 수사보고(cctv 상대 수사) [피고인 B, G, W 및 변호인은, 피해자(M)가 A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위 피고인들과 시비가 붙게 되자 피해자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또는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잡거나 밀친 것일 뿐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려는 고의나 인식이 없었고, 설사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으며, 위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간의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G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끌었고, 피고인 B, W이 자신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일부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 W이 피해자의 등을 세게 밀치고,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세게 잡아당기며 반대쪽으로 밀치는 모습, 피고인 G이 피해자를 손으로 미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폭행의 고의 하에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인 G이 이 법정에 제출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G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폭행 당시의 경위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정당방위라거나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어깨 관절과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위 피고인들이 폭행한 부위와 밀접한 점 및 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F 및 변호인은, 피해자(A)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B, G, W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증인 G이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 및 녹취록에서도 위 피고인과 M, 피해자 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G, W: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B, G, W: 벌금 1,500만 원 이하 피고인 F: 벌금 7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폭행의 경위, 각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 및 가담 정도(피고인 G의 경우 피고인 B, W보다 폭행 및 가담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M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 W은 초범인 점, 피고인 G, F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2.경 서울 중구 AG 소재 ‘AH’의 보안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취득한 가스분사기 1정(제조번호 : AI)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그 때부터 2021. 7. 8.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및 수사협조의뢰회신 1. 참고인이 제출한 가스총 추정사진, 참고인이 전송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0여년 전 경비원으로 근무할 당시 소지하던 가스분사기를 허가 없이 계속 신변보호용 소지만 하였을뿐 실제 작동시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스분사기 소지로 신고가 접수된 이후 관할 경찰서에 가스분사기를 자진 신고하며 임의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가스분사기를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9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2.6.3.06:40경 인천 중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시가 합계 58만 원 상당의 윈저 양주 2병, 안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3. 06:20경 인천 중구 중앙동 4가 13 분수대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AA지구대 소속 경사 AB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경사 AB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동인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16.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23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2, 10: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15병,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를 주문하고 접객원을 부르는 등 합계 60만원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1, 22:1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과일안주 등 28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3888]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8. 06:0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I 관리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8. 05:44경 인천 남구 M 지하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N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4, 16:30경 인천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34139] 6.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5. 16:00경 목포시 S 에 있는 피해자 R가 경영하는 'T주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및 맥주 1병, 안주 1접시(낙지) 등 5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3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1. 영수증, 계산서 [20133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1. 현장사진 [20134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여부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4회에 걸쳐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05:30경 인천 남구 U,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V(44세, 여) 운영의 'W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윈저 2세트 300,000원, 노래 3시간 60,000원, 봉사료 90,000원 등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45

범 죄 사 실 서울 종로구 C D상가 E동은 10인 이상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집합건물로서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은 2017. 11. 30. 관리인으로 F을 선출하였고, 2019. 10. 18. 관리단 정관규정에 따라 F이 관리인으로 연임된 것으로 확인되나, 피고인 등 일부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들은 F의 연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9. 12. 1.경 ‘연합관리단’을 창설한 후 위 관리단과 위 E동의 관리주체를 두고 갈등관계를 지속하여 왔다. 피고인은 ‘연합관리단’ 관리소장으로 2020. 4. 6. 10:20경 위 상가 E동 옥상 출입구에서, 위 상가에 대한 관리권한을 주장하면서 피해자 F(남, 66세)과 서로 나가라며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전동 드릴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옥상 공구실 앞에서 전동드릴을 가지고 항의하듯이 입구를 막고 있어서 나오라고 손짓을 하니까 피고인이 전동드릴로 피해자의 손을 찔렀다. 전동드릴의 뾰족한 부분으로 찔렀다.) 1. 증인 M의 법정진술(피해자가 손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톱과 망치를 들고 ‘쳐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1. CCTV 영상 재생 결과(피고인이 전동드릴을 소지하고 옥상 공구실로 올라가는 모습) 1. F,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동드릴사진, 피해자 혈흔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아끌어 당겼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에 있던 전동드릴이 피해자의 손에 부딪쳤을 뿐이고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 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전동드릴을 가지고 옥상에 올라갈 만한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상처에서 피를 짜 내려고 하는 등 피해를 과장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로 피해자를 상해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960].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2.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로 “당신 둘째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우리가 인질로 데리고 있다. 이자까지 포함한 5,8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꺼내 팔아버리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둘째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12. 12:30경 서울 송파구 BB 앞에 서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범의를 부인하는 부분 제외) 1.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000만 원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동종의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는 등 한국사회의 현실에 다소 어두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범행을 한 것으로서 총책이나 관리책 등 주범에 비하여는 그 역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87

범죄사실 [20141587] 피고인은 2014. 5. 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휴대폰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M에게 '15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발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29.부터 2014. 7. 26.까지 5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9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1920] 1. 피고인은 2014. 5. 24, 부산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모바일 장터' 란에 피해자 N가 "휴대폰 상태 양호한 거 다섯 대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두 대를 6만 원에 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휴대폰 2대를 6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28. 대전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01 "삼성램(2G) 1개를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15,000원을 송금해주면 내일 택배로 보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위 물품을 15,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42136] 피고인은 2014.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P이 'CPU부품을 구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당신이 필요한 E3-1230V 제온 CPU가 있으니 18만 원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PU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4.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811쪽) 1. Q, R, S, J, T, U, V,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M, X, Y, L,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K, AO, AP, AQ, AR, O, P의 각 진술서 1. AS의 고소장 1. AT의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