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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23:30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H 지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I(여, 37세)를 뒤따라가 피해자 뒤에서 팔로 피해자 어깨를 감싼 후 오른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어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고인 어깨를 치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수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손가락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해자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행범 체포자 상대수사, 112 신고자 상대수사, 검거상황)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판시 기재 상해에 관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이외에 아무런 후속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목 부위에 피멍이 들고 양 손톱이 부분적으로 찢어지는 등 찰과상을 여러 부위에 입는 등 상처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상처를 '지극히 경미하여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치유가 가능할 정도'로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후속치료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상처는 상해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1년 3월 ~ 4년(일반강제추행상해범죄, 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 양형 이유 피해자는 길을 가다가 타인인 피고인으로부터 불시에 아무 이유 없이 강제추행을 당하고 이를 반항하다가 폭행당하여 상처를 입었으며 그 과정에서 강한 성적수치심과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는 결코 경미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이 기억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그 정도가 심신미약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자신의 행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나아가 판시와 같은 성범죄행위로 나아간 것은 정상참작사유가 될 수 없다. 한편, 형법은 성범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고 그 죄질 및 위법성이 중한 점을 고려하여 강제추행상해죄의 경우 법정형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무겁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양형인자들 및 그 외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선고형을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산상속 문제 등으로 누나인 피해자 C(53세, 여)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2013. 4. 5. 13:0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스튜디오' 안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신나 1통을 개봉하여 피고인의 몸에 뿌린 후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신나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도구나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5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18:30분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손님에게 "다른 대리운전 기사로 바꾸어 가라"고 말하여 대리운전 의뢰가 취소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14.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모텔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일산지하차도 방면에서 탄현지하차도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부분 교환 등 수리비 3,312,71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상상적 경합범이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이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도로교통 관련 다수의 전과관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또한 각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현재 실직 상태로 부양할 가족들이 있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0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터미널 사거리 쪽에서 태화강역 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뒤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10. 00:35경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번영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을 수반한 교통사고 사안으로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아직까지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상해정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 10. 17:00경 서울 양천구 B 1단지 옆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빨강색 코렉스 자전거를 1대(시가 미상)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7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25. 21:40경 부산 영도구 C횟집촌 입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에덴금호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 D타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5.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동 에덴금호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태종대 유원지 방면에서 동삼지구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당시는 아간인데다가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앞쪽에서 신호를 받아 대기 중이던 피해자 F (25세) 운전의 G SL125 오토바이 우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H(2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부 경골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 07:50경 나주시 동강면 대전리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외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와 동일한 차량을 이용한 동종 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 (2012년, 2015년)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시각·정신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마찬가지로 지적장애 1급인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운수업 등을 하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G 명의의 공급가액 142,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주)I 명의의 공급가액 142,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3.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2. 18.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2013년 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H에 공급가액 14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2. 18. 위 수원세무서에서 2013년 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주)로부터 공급가액 14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전말서 1. 전자세금서(I 발급), 세금계산서(G 발급),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13. 2기),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 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허위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허위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2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25. 17: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산새마을주공7단지 앞 도로를 대곡 9단지 방면에서 대곡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변속기어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한 후 안전하게 정차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하여 변속기어를 잘못 조작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바로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와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F 파출소 사무실로 임의동행을 하여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47경부터 같은 날 18:02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 사진, 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블랙박스영상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의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처와 두 자녀(2004년생, 2005년생)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상담을 하던 중 연대보증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연대보증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가 이를 수락하자,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B가 사실은 직장이 없음에도 D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이를 위해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마치 피고인 B가 D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업체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4. 12. 10.경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직장 정보와 관련된 서류를 만드는데 필요한 정보인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알려주고,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B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인적사항란에 '성명 : B, 주민번호 : F,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구 G', 재직사항란에 '소속:D 육성센터, 직위 : 사무보조원, 주소 : 대전시 중구 H 있는 D 8층, 전화번호 : I'라고 기재하고, 재직 여부에 관하여 상기인은 2014년 4월 3일부터 입사하여 2014년 12월 9일 현재까지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14. 12. 9. '이라고 기재하고, 작성인란에 'D 대표이사 사장 J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조한 인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현출하여 재직증명서를 완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표이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4. 12, 10.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의 직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12. 10.경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주채무자로, 피고인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대출금 300만 원의 대출계약을 신청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시키는 대로 피해자의 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마치 D에서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D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직인 상태로 피해자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K)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주식회사 E의 고소장 1. 연대보증계약서,재직증명서, 대출금입금내역서, D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경위, 가담정도, 범행수법, 범죄전력(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경제적 형편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이용원 앞 노상을 어린이대공원 방면에서 부암동 방면으로 약 시속 40킬로미터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진행 방향 전방에는 E 운전의 스파크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E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파크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라세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라세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의 것)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수강명령(술에 만취되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3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6,07:0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보는 앞에서 택시기사 E을 폭행하여 D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위 D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받자 흥분하여 D을 때릴 듯한 시늉을 하며 수차례 밀치고, 머리로 D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2. 6. 07:20경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C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위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너 이 씹새끼 죽여버린다, 너 이름 뭐야 너 얼굴 익혀 놨어, 다음에 보자, 나 방송국에 아는 사람 많아, 너 개새꺄 너 죽여버리겠어, 경찰이 뭐 다 받아쳐먹고 그렇지 씨발 뭐 있어, 어쩜 이런 개쓰레기들이 경찰을 하고 있나 병신들, 참 좆 같네"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소 1. 피해증거 촬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6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에까지 나간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06:20경 광주 북구 C 원룸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6세)를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주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14. 7. 2.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순식간에 만지고 지나간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위로금 등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피해회복을 할 수 없었음,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3월을,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1. 2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는 등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등지에서 폐지나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던 중 알게 된 사이로 같은 구 E 소재 재개발 철거현장에 고철 등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함께 가지고 나와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눠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4. 6. 15:40경 위 철거현장에 이르러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속 직원이 없는 틈을 타,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40 만원 상당의 기름보일러 기름통 2개, 가스통 1개 및 알루미늄 샷시 등을 미리 준비해 간 리어카에 실었다. 그 직후 피고인들은 위 철거현장 안에 있는 같은 구 G 소재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H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를 발견하고 이를 함께 리어카에 실은 후,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려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들이 함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벽걸이 에어컨 1대를 가지고 나와 리어카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거침입의 점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피해자 주식회사 F)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피해자 H)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3월 나. 선고형의 결정 타인 주거의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고,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제안하는 등 그 죄질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에 따른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비교적 많지 않고 그 범행 동기에 생계적 요소도 있어 보이는 점, 피해품 반환되었고 피해자 H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위 피고인 역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죄질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 부분에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4. 9. 9. 12:02경 광주시 실촌면 소재에 있는 통영기점중부선 일죽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1.14톤을 초과한 1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7. 9. 30. 03:23경 경부고속도로 천안톨게이트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축에 2.4톤을 초과한 12.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4. 1. 10:48경 울산시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3축에 1.4톤을 초과한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7.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1. 3.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3.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10. 10. 03:04 경 혈중알콜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목련시장 삼거리에서부터 목련시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경찰 수사보고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검찰 수사보고서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 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아파트 212동의 대표 겸 감사로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경 광주북부경찰서에서 Dol 포함된 212동 입주민의 차량번호와 전화번호가 기재된 A4용지 2장 분량의 개인정보를 복사해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