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53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작업팀장), 피고인 B(작업팀장), E, F,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는 L(이하 'L'이라고 함) 소속 노조원들이고, 피고인 C(작업팀장), 피고인 D, M, N, 피해자 O는 P(이하 'P'이라고 함) 소속 노조원들이다. 1. 2021. 4. 21.자 범행 L 소속 노조원들은 수원시 장안구 Q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위 공사현장의 하청 업체인 주식회사 R이 L과 경쟁관계에 있는 P 소속 노조원들을 공사현장에 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2021. 4. 21. 오전경 L 소속 형틀 작업팀장인 피고인 A 등의 주도 하에 함께 모여 P 소속 노조원들을 공사현장에서 강제로 쫓아내기로 모의하였다. 가. L 소속 피고인 A, 피고인 B,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E, F는 2021. 4. 21. 07:30경 위 공사현장 내 S동 지하 3층으로 함께 이동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C 등 P 소속 노조원들에게 공사현장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면서 P 소속 노조원들의 몸이나 옷 등을 붙잡아 당기면서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친 뒤 곧바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옆에 있던 F는 손으로 피해자 O의 멱살을 붙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 E, F는 공사현장 내 아파트 S동 앞 계단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2회 때린 후, 옆에 있던 피해자 N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었으며, E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붙잡고 끌어당겨 피해자 D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 F는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나. P 소속 피고인 C, 피고인 D, M, 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M, N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L 소속 노조원들과 위와 같은 몸싸움을 하게 되자 이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K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쳤으며, 이후 L 소속 노조원들로부터 에워싸이자 손으로 피해자 H의 고환 부위를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붙잡았으며, N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A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D는 양팔로 피해자 I의 뒷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T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T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옆에 서있던 피해자 E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찬 뒤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붙잡았으며, M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M, N는 공동하여 피해자 K를 폭행하고,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T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2021. 4. 22.자 범행 가. P 소속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4. 22. 05:16경 수원시 장안구 U 앞 노상에서, 전날 자신들과 싸웠던 L 소속 노조원들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주변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G을 발견하자, 피고인 D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극렬히 저항하면서 피고인 D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리자 화가 나, 피고인들이 번갈아가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와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P 소속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18경 같은 장소에서, L 소속 노조원인 피해자 B가 주차를 하려고 하자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당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M, N, I, E, V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H, O, T,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순번 3, 80) 1. C 피해부위 촬영 사진, D 피해부위 촬영 사진, N 피해부위 등 촬영 사진, O 피해부위 등 촬영 사진, M 피해부위 등 촬영 사진, 현장 사진, A 피해부위 촬영 사진, H 피해부위 촬영 사진, I 피해부위 등 촬영 사진, T 피해부위 등 촬영 사진, E 피해부위 등 촬영 사진, O 피해부위 등 촬영 사진, L 제출 현장 상황 촬영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폭행장면 캡처 사진, 현장사진, 피해 사진, P단체 D가 L단체 B를 폭행하는 장면 캡처 사진 1. 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현장 상황 촬영 동영상 CD 첨부, L 제출 현장상황 촬영 동영상 첨부 CD, 방범용 CCTV(A-2-176) 영상 첨부 CD 1. L 노조원 A 등 7명 입원확인서 및 상해진단서, P 노조원 C 등 13명 상해진단서, 증거자료 제출(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1. 내사보고서(P단체 C 등 13명 피해진술 및 확보 영상 분석), 내사보고서(L단체 A 등 7명의 피해진술 및 확보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사후적 경합범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 C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가 L 노조원들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행위는 상대방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사회관념상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가 경찰과 검찰 조사 시 "L 노조원들이 P 노조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주먹으로 내 얼굴을 3대를 때렸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증인 V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한 점, 사건 당일 촬영된 동영상에서 피해자 C가 "야 A 사람을 쳐 시발 놈아. 눈 멍들었어", "A한테 맞았어"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확인되고, 사건 당일 피해자 C를 촬영한 사진에서 눈 부위 상처와 부종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P 소속 노조원들이 투입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인 A, 피고인 B를 비롯한 L 노조원 약 70명이 피해자 C, 피해자 D 등 P 노조원 13명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강제로 끌어내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E, F와 공동하여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 C, 피해자 D 등 P 노조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 상황,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들의 행위를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사회관념상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 4. 21.자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공모하거나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이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 C와 피고인 D의 행위는 L 노조원들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사회관념상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사전모의는 없었으나 암묵적인 의사연락에 의한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위 조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 노조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P 소속 노조원들을 내쫓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 S동 지하로 모여들자 피고인 C가 "다 내려와"라고 소리치며 P 노조원들을 소집한 점, 피고인 C, 피고인 D를 비롯한 P 노조원들은 공사현장을 지키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L 노조원들에게 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를 비롯한 P 노조원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L 노조원들을 적극적으로 공격하여 상해를 가한 점,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C, 피고인 D가 자신과 공동하여 L 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P 조합원이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 있으나, 적어도 자신을 제외한 다른 P 노조원들도 L 노조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 피고인 D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M, N와 공동하여 피해자 H 등 L 노조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시 P 노조원들이 L 노조원들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였던 상황 등을 감안하더라도, L 노조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 D와 공범들의 행위는 L 노조원들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L 노조원들을 공격할 의사로 적극적인 가해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 C, 피고인 D와 공범들의 행위를 사회관념상 상당성 있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C,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L 노조원 약 70명을 소집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P 노조원들을 강제로 몰아내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L 노조원과 P 노조원이 충돌하여 서로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당시 상황, 피고인 A의 L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이 중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폭력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피고인 C 및 피고인 D □ 불리한 정상: 피고인 C, 피고인 D는 L 노조원과 P 노조원의 충돌이 있은 다음날인 2021. 4. 22.에도 공동하여 L 노조원인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D는 피해자 B를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2021. 4. 21.자 범행의 경우 발생 경위,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D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