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4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14년 ~ 2019. 7. 경위 직급으로 목포경찰서 형사과에서 C팀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의 친아들 B은 2017년 겨울경 ~ 2019. 7. ‘1종 유흥주점’인 목포시 D 소재 ‘E 가요주점’의 실업주로서 위 주점에 상주하여 직접 주점을 운영하면서, 2017년경 ~2018. 3.경 F 소유의 상가 건물 사무실에 세 들어 생활하는 등의 이유로, 자연히 위 유흥주점에 인접해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자 F 등과 깊은 친분을 유지해 왔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29. 목포시 동명로 124 목포경찰서 내에서 경찰 업무를 수행하던 중, 전남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에서 목포경찰서 등 전남지방경찰청 산하 5개 일선 경찰서 생활질서계로 전날 오후경 일괄적으로 하달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지시하는 ‘서부권 합동단속팀 편성 및 동원 지시’ 공문의 접수 사실을 알게 되자, 지인인 불법 게임장업자에게 전해주라며 목포시내 유흥주점 업주인 아들 B에게 그러한 전남지방경찰청의 단속 지시 공문 하달 사실을 알려주어 유출하였다. 위 단속 지시 공문은 ‘공문 시행 이후 목포경찰서 관할 지역 일원에 대한 전남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주도의 5개 경찰서 합동단속계획’에 관한 지시사항과, ‘향후 목포경찰서 생활질서계 차원의 자체적인 불법 게임장 단속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시사항 등을 함께 담고 있어, 전남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위 공문 시행 당시 전자공문 생성 정보에 ‘단속업무 관련 정보 기재, 비공개 조치’라고 별도로 명기함으로써 위 공문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18. 01:50경 목포시 D E 가요주점 안에서 남성 손님인 G로부터 성매매 비용이 포함된 현금 28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 접객원으로 하여금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G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〇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H,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F, I,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10부(수사기록 제447~472면), 녹취서 1부(수사기록 제4848면) 1. 통화내역 발췌본 1통, 2018. 6. 28. 단속지시공문(전남경찰청) 1통, 목포경찰서 당직근무 내역 회신 1부, 문자메세지 내역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차량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목포경찰서 생활질서계 압수 공문 일부 별도 편철) - 서부권 합동단속팀 편성 및 동원 지시생활안전과-1381(2018. 3. 19.)․1335(2018. 6. 28.)․ 3071(2018. 12. 7.)․1324(2019. 3. 12.)․1031(2019. 2. 28.) 1. 수사보고([(전라남도지방경찰청 시행단속업무 체계화, 전문화 확립방안(하달) 등 공문 첨부] - 회신 공문 등 2부 1. 수사보고(전라남도지방경찰청 시행공문 회신 공문 첨부)- 수사협조의뢰 회신 1부, -서부권합동단속팀 편성 및 동원지시공문 3부(2018. 6. 28.자 등)의 각 상세 문서정보 및 공문 사본(각 3부) 1. 수사보고(F과 B 녹음파일 녹취서 작성), 녹음파일 저장 CD 1장, 녹취서 1부 1. 수사보고(F의 계좌거래내역 중 B이 월세 등을 입금한 내역 등 발췌) - 각 거래내역 발췌물 1.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2019-1902) 집행 내역 보고] -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F-B 전화통화내역과 전화통화녹음 파일 일자별 일치 확인) - 전화통화녹음파일 1부, - F 통화내역(M) 1부, - B 통화내역(N이동)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3,000만 원 통장거래내역 제출) - 거래내역조회 1부 〇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매매 동영상 CD 2장 1. 고소장 및 G O조합 계좌 내역 1. 금융결제원 금융회사코드조회 사이트화면 1장, 수사보고(피의자 B이 현재 운영중인 E가요주점 정문부터 옥암로 25 기업은행 목포지점까지의 도보 거리 확인) - NAVER 지도 출력물 3부 1. 수사보고(2018형제5330호사건 기록 사본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 A : 형법 제127조(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〇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〇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등 [피고인 A] 〇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서부권 합동단속팀 편성 및 동원 지시’ 공문 접수 사실을 인지한 사실이 없고, 이를 아들인 B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으며, 공문이 하달된 2018. 6. 28. 오후경부터 B이 게임장 운영 관련자 F과 단속 정보에 관한 통화를 한 2018. 6. 29. 17:54까지 B과 통화하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B 또한 2019. 7. 16. 수사기관 최초 진술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단속 정보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 선배인 F, P으로부터 경찰관 아버지로부터 단속 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수차례 받게 되자 자신이 꾸며낸 거짓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〇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6. 28. 오후 15:56경부터 2018. 6. 29. 17:54 사이 게임장 단속 공문 하달 사실을 경찰서 근무 중 알게 되었고,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단속공문은 2018. 6. 28. 15:56경 전남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에서 목포경찰서 생활안전과로 접수되어 2018. 6. 29. 00:26경 담당자인 H가 이를 확인하였는데, 위 공문은 담당자 외에는 열람할 수 없는 비공개 문건으로,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하는 단속에 목포경찰서 지원인력을 현업대상자로 포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목포경찰서 생활질서계 자체 단속계획 수립 및 시행 또한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 공문에 의한 실제 단속이 당일 전화로 담당자에게 통보되어 2018. 6. 28. 18:10경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공문의 내용은 공무상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속대상자에게 단속정보를 누설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 2018. 6. 29. 17:54 B-F 통화내용 녹취록 중 B은 ‘질서계에 청에서 공문이 아침에 내려왔다. 단속한다’라고 단속정보를 전달하고, F은 ‘아버지에게 무슨 얘기 들으면 또 이야기해 줘’라고 부탁하였으며, 곧바로 다시 전화하여 단속 일시에 관한 내용을 물었다. 이후 B은 피고인과 2018. 6. 29. 21:00, 21:08, 22:12 3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였고, 2018. 6. 30. F-I(게임장 업주) 통화내용 녹취록 중 ‘아까 그 동생 편의점에서 만났다. 오늘 그 이야기 경찰서 상황실에서 나왔다. 아버지가 교대하면서 들었다’는 내용이 있다. B은 편의점에서 F을 만나 그런 대화를 나눈 것은 인정하면서도 역시 꾸며낸 얘기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F과 B의 관계, F이 게임장 업무를 하게 된 기간 및 역할, 허위 단속 정보로 인한 영업 중단시 발생하는 영업손실 규모 등에 비추어, B이 허위 단속 정보를 꾸며내기까지 하여 F에게 알려주어야 할 납득할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F은 모든 통화내용을 자동녹음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무렵 B에게 단속정보를 부탁하는 내용의 대화는 찾아볼 수 없다. 수사기관에서 F은 B에게 그런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이 없고, 2019. 4. A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의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된 이 후 찾아온 B로부터 ‘핸드폰에서 뭐가 많이 나온 모양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던 반면, B은 F에게 ‘자신이 허위로 꾸며내어 거짓 단속 정보를 준 것이다라고 말해 주었다’는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B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B은 별다른 자본 없이 2017. 겨울경부터 ‘1종 유흥주점’인 ‘E 가요주점’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얻기 시작하여 2018. 4. 26. 피고인에게 2017. 1.경 ‘Q’ 창업자금으로 차용한 3,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8. 6. 12. 4,000만 원을 증여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은 2018. 6. 28. 4,790만 원을 ㈜내R에 입금하고, 이 사건 당일인 2018. 6. 29. 차량을 신규등록하였다. 부자지간인 피고인과 B의 관계, 차량 구입 및 등록 시점, B-F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그 무렵 피고인과 B이 만나거나 다른 경로로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과 B은 2019. 4. 19.경 A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무렵 F의 통화녹취파일을 근거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9. 7. 중순경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할 당시부터 ‘B이 꾸며낸 이야기다’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이 부자지간일 뿐 아니라 2018. 2. ~ 2019. 4. B-피고인 사이의 문자메세지 내역과 내용, 유흥주점 운영 수익으로 대여금을 변제받고 차량을 구입하여 주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B이 19살부터 독립하여 밖에서 혼자 살고 있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유흥주점을 하는 것도 2018. 4. ~ 5.경에야 알았던 것 같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허위단속 정보를 꾸며내기까지 하여 F에게 알려줄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B은 2019. 10. 15.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6. 28.경 게임장 단속 장면을 목격하여 이를 바탕으로 단속 정보가 있는 것처럼 꾸며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2018. 6. 29. 17:54 B-F 통화내용 녹취록 중 F이 2018. 6. 28. 게임장단속이 있었음을 알려주자, B은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대화한 내용과도 배치된다. 〇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오랜기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아들 B이 불법사행성게 임장, 유흥업소 등에 종사하는 지인들과 친분관계를 맺고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유흥주점 수익을 공유하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아들 B에게 게임장 단속 공문 하달 사실을 전달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은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적법절차 준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및 권리 행사는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이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을 지득한 이후 피고인과 B의 진술 내용 및 태도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검찰측 증인신청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P이 2019. 8.경 작성하였다는 피고인과 B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인증서를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0. 5. 19.에 이르러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도 석연치 않다. [피고인 B] 〇 피고인과 변호인은 G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인출내역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여 술값과 2차 성매매비용 280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으므로,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〇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G가 보도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대한 직접 증거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뿐이므로, 그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젊은 나이의 피고인이 지역 조직폭력배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성업 중이고, 지역 유흥업소 업계종사자로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도록 한 J가 진술한 2차 영업 실태,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2차 성매매가 가능한 여성들을 F에게 소개하려 하였다는 녹취록의 내용 등에 비추어 성매매알선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황 내지 가능성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〇 최초 G가 이 사건 당일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근거로 피고인이 G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공갈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무혐의로 종결된 사정, 당시 제출된 성관계 동영상과 관련하여 성매매알선 정황이 인지된 점, G와 피고인 사이의 차량 매매 및 주점 인수 관계, 단골 고객 관계로 인한 금전거래 정황 등 G와 피고인의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알선으로 성매매가 있었다는 취지의 G의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 G는 사건 당일 성관계 과정을 스스로 촬영한 촬영물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수사기록에 첨부된 동영상에 의하면, 보도접객원의 일행과 그 파트너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G는 사건 당일 혼자 술을 마시던 중 ‘2차 성매매가 가능한 보도 아가씨 2명이 있으니 같이 놀자’라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방을 옮겨 놀다가 모텔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G의 요구로 보도 아가씨를 불러주었고, 자신은 고정 아가씨를 파트너로 하여 술을 마셨을 뿐 이후의 G와 보도 아가씨의 성매매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나 위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정황과는 배치된다). 이 사건 당일 01:52경부터 02:01까지 G의 계좌에서 290만 원이 출금되었고, 성관계 동영상 촬영은 당일 02:10경 시작되었다. G는 그 중 280만 원을 성매매대금 포함술값으로 지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과 종업원 S은 당일 술값이 외상으로 처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G 혼자 2018. 1. 17. 5시간 동안 494만 원 상당의 술을 마셨고, 이후 업주인 피고인과 함께 132만 원 상당의 술을 마셨다는 것은 이례적일 뿐 아니라, 당일 00:32 피고인이 G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여 주기까지 하였음에도 외상 처리하였다는 피고인, S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당일 00:32 피고인이 G의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여 준 점, G 계좌에서 290만 원이 인출된 점, 증인 S이 보도 접객원에게 5만 원씩 2시간 1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입금한 시점, 보도접객원과 술을 마신 시간, G 계좌의 인출 시점, 모텔에 들어가 촬영이 이루어진 시점 등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할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G 사이의 금전 정산 과정에 비추어 보면, ‘성매매가 가능한 보도 아가씨들이 있으니 같이 술을 마시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방을 옮겨 놀았다는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무렵 G와 피고인 사이에는 주점 인수 등에 관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G의 부친이 개입하여 2018. 1. 17. 3,100만 원을 지급하되 다음날 공증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가 2018. 1. 19. 피고인이 G에게 빌려준 돈 600만 원 가량이 있다는 이유로 2,500만 원을 공증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G에게 이례적인 가격의 술값을 외상으로 처리해 주거나 자리를 옮겨 새로운 술자리를 갖도록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인다. 성관계 동영상 촬영 동기, 동영상 유출 여부, 동영상의 존재를 빌미로 협박이 있었는지에 관한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일 유흥업소 실업주인 피고인의 알선으로 성매매가 있었다는 취지의 G의 진술 부분까지 배척할 수는 없다. 〇 G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죄질 및 범정은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관련 공갈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었다는 점, G가 어리숙한 부분이 있다거나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성관계 동영상 촬영 동기 및 사건 당일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종업원인 S을 증인으로 내세우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