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13

범 죄 사 실 2021고정413 피고인과 피해자 B, C(B의 배우자)은 부산 기장군 D 아파트의 주민으로서, 피해자는 위 아파트 E동 반장으로 재직한 자이고, C은 2019. 4. 25.경부터 2020. 1. 14.경까지 위 F의 이장을 한 자이며, 피고인은 위 아파트 청년회장으로서 위 아파트의 주민들이 다수 가입한 ‘G’(H지기 : I)라는 이름의 H(이하 ‘이 사건 H’라 한다)에서 ‘J’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의 이장직 수행 등으로 인하여 서로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G’에서 강제탈퇴되자, 신설된 이 사건 H에서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7. 14: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H에 ‘B에게 쓰는 편지, B 이권과 연계되어있으면 다 없애야되느냐. (중략) B 말대로라면 전부 다 없애야 되것네 그리 살지 말어라 니가 다 해쳐먹을려다가 배터져 뒤진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2. 2020. 1.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8. 19:16경 이 사건 H에 선거관리위원장 K이 기장군에 민원제기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속이 다 후련합니다 최고!! B 이글 보고 빤스에 지릴 겁니다ㅋㅋ’, ‘그리고 B 남의것이 그리궁금하면 느그집에 누가살고 느그집숟가락젓가락이 몇개인지부터 밝혀야 예의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3. 2020. 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 18:05경 이 사건 H에 닉네임 ‘L’라는 사용자가 ‘군청에서 위 아파트 경로당에 지원금과 마스크를 매월 지급하고 있는데, 아파트 어른신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지원받았으면 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자, ‘썩은네가 진동한다 그죠잉~’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4. 2020. 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9. 09:37경 이 사건 H에 ‘B에게 쓰는 편지 3, 오랜만이다 B, 환갑을 넘긴나이에도 여전히 발바닥 땀이나게 뛰어다니는것같아 혹여라도 코로나라도 걸리는게 아닌지 걱정이되는구나, 마스크와 손세정제는 잘 받아갔나 모르겠다, 그런데 요즘도 너의 일기장에는 거짓과 억측과 오만과 편협한 생각과.등등이 넘쳐나는듯하더구나 어디를 찾아봐도 진실은 하나도 없더구나, B 내이름, 청년회원의 개인정보가 대체너에게 무엇이건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집착을하느냐? 나 사랑하니? (중략) 정신 좀 차려라. 이것아 남은 여생 콩밥먹다 갈수있다. C 옥바라지 시킬래?’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5. 2020.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31. 08:3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H에 ‘B 아바타 고장났는갑다 나간다고한지 48시간이 됐는데도 움직이질않는다 연식이 있어서 그런거같은데 잘 고쳐써라’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닉네임 ‘M’라는 사용자가 ‘이런글은 상대방 비방을 넘어선거 아닌가요.당사자도 아니고 H장이 잘했다는것도 아니지만 이런말투의 글은 아침부터 아파트입주민에게도 좋지않은글 같습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자, 피고인은 재차 같은 날 08:43경 ‘저랑 B 욕도 아무렇지않게하는 친구인데요? (후략)’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09:35경 ‘(전략) 오프라인에 얼굴 직접보고 B를 보고 얘기했으면 찰진 욕도 할수있겠지만 여긴 다수가 이용하는 H라 그럴수도없고해서 좀 해학과 풍자를 재밌게 글을 쓴건데요? (후략)’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6. 2020. 1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H에 ‘주민여러분 제 친구가 저를 성추행으로 고소한다합니다 무섭네요ㅎㅎㅎ 조작하다걸리면 어찌될려는지 걱정스럽네요 (후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21고정414 피고인과 피해자 C, B(C의 배우자)은 부산 기장군 D 아파트의 주민으로서, 피해자는 2019. 4. 25.경부터 2020. 1. 14.경까지 위 F의 이장을 한 자이고, B은 ‘G’라는 이름의 H를 관리하면서 위 아파트 E동 반장으로 재직한 자이며, 피고인은 위 아파트 청년회장으로서 위 아파트의 주민들이 다수 가입한 ‘G’(H지기 : I)라는 이름의 H(이하 ‘이 사건 H’라 한다)에서 ‘J’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위 아파트의 이장직 수행 등으로 인하여 서로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2019. 12.경 B이 관리하는 ‘G’에서 강제탈퇴되자, 신설된 이 사건 H에서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14: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H에 닉네임 ‘N’라는 사용자가 B(O)이 게시한 게시글(‘H에서 하실말이라 퇴출시켜 드립니다~캡쳐해두었으니 답은 적어드릴게요~ 우선 아파트 발전을 위해 노력을 좀 많이 한 편입니다. 경로당 개소, 아파트 입구 횡단보도, 방지턱, 버스정차 등등요’)을 캡쳐한 사진과 함께 ‘방금 강퇴되신 P님.답변이라고 올려놨네요 제가 캡쳐해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자, ‘B 소신있네 갈때까지 가봐ㅋㅋ 이장 잘하는거 있더라 나이들먹이는거 부녀자들 겁박하는거 그런거는 진짜 잘하드라’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2. 2020.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1. 19: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H에 닉네임 ‘Q’라는 사용자가 마을이장 선출공고문 및 후보자 사진과 함께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자, 같은 날 22:23경 ‘부부가 아주 돌아가며 진상짓이네, 다음엔 전 이장이 도서관장한다고 하겠네, 낮짝이 두껍다못해 공구리로 도배를 했나 나이를 X 구녕으로 쳐먹었나, 쪽팔린줄 모르네 에이 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의 추가자료 제출), 게시글 캡처, H 스크린샷 사진 2매 2021고정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자료, 고소인 추가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