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26. 04:52경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운전 신고 또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는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 신고 접수 시각 무렵을 범행 일시로 직권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경찰관들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산출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2%로 단속 기준치인 0.03%를 근소하게 초과할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G는 피고인의 처가 현관 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의 처에게 들어가도 되는지 물어보아 현관 신발장 앞까지 들어갔으며, (피고인이 자던 방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현관 신발장 앞에서 피고인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 거실 쪽으로 한두 발자국 정도 들어가던 중 피고인이 밖으로 나와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신고가 있었음을 고지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 1층으로 내려와 음주측정을 했고, 음주 감지가 되어서 지구대로 임의동행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당시 출동한 다른 경찰관인 증인 H도 피고인의 처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부하지 않았고,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나오기를 기다렸으며,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신고가 접수되어 음주측정을 하는 것임을 고지한 후 음주측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시각이 2020. 1. 25. 04:52경이고, 피고인을 대면하여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를 작성한 시각이 2020. 1. 26. 05:02경이므로 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 도달하여 피고인을 호출하면서 피고인의 처와 대화를 나눈 시간, 피고인이 나오기를 기다린 시간, 피고인을 만나 출동 경위 등에 관하여 대화를 한 시간, 음주측정에 필요한 준비를 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할 때까지는 불과 10분도 걸리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후 집에 들어가서 소주 반병 정도를 더 마셨다는 것이 피고인의 주장이므로 경찰관들이 출동했을 당시에 피고인이 방에서 이미 잠이 든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시하는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도7959 판결은 이 사건과 그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다. 나. 혈중 알코올농도 미달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06% 또는 적어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증인 F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가 비틀거리면서 내려오다가 후진을 하면서 울타리 같은 것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한바, 피고인은 이미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6%로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견서와 구술을 통해 이 사건 범행 전일 23:00경부터 가족들과 함께 소주 1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고(이하 ‘1차 음주’라고 한다), 이 사건 범행 당일 04:00경 혼자서 소주 약간을 더 마신 후 04:40경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운전 후 04:40경부터 05:02까지 다시 소주 반병(180ml) 이상을 더 마셨다(이하 통틀어 ‘2차 음주’라고 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 전일 23:00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일 01:00경까지 소주 2~3잔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놀던 중 음주운전을 하기 전인 04:00경에는 소주를 마시지 않았고, 음주운전을 한 후에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횡설수설한 점, 앞서 본 것처럼 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할 때까지는 불과 10분도 걸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은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으며,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에는 피고인이 ‘최종 음주 일시’를 ‘2020. 1. 25. 23:00경’으로, ‘음주 경위’를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집 근처에서 소주 1병을 마셨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증인 G, H도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할 당시에는 이 사건 범행 후에 2차 음주를 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일 04:00경 및 04:40경 또는 04:40경 2차 음주를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4) 위 3)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각은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진술인 2020. 1. 25. 23:00경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할 당시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하강기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전력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배우자가 운전한 것이라고 형사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후에 술을 더 마신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