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유흥가에 술을 마신 사람들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기화로, 그 사람들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위 음주운전자들을 상대로 합의금을 갈취하거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모·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2015. 10. 4.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4. 01: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유흥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H(여, 44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A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기로 계획한 다음,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시민문화여성회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술 먹었죠? 왜 도망가요?", "어떻게 하실래요?"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마치 피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아니하면 경찰서에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겁을 주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음주운전자인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합의금을 교부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 10. 18.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18. 03:3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주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L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M(35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A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기로 계획한 다음,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백석아이파크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우측 휀다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당신 차량이 차선을 넘어 우리 차와 부딪쳤다. 술 마셨느냐.', '삼촌이 검사인데 250만 원은 안 된다고 한다. 400만 원은 받아야겠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아니하면 경찰서에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 및 교통사고 야기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음주운전자인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2.경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의금 명목의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고의로 매우 경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0. 20.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O정형외과에서 M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M으로 인하여 5일 간의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으니 M이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인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하면서 이에 속은 M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M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고의로 매우 경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M 및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6.경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6,991,6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의 공모·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5. 11. 24. 03:25경 부천시 P에 있는 Q주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R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S(42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A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기로 계획한 다음,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흥오거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피고인 A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술 드셨냐. 술 냄새가 나는데 음주운전 한 것 아니냐.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이냐. 우리한테 돈은 줄 거냐. 개인 합의를 보는 게 낫지 않겠냐. 보험 처리는 해줄 생각이냐'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 경찰서에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겁을 주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대응하지 않고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음주운전자인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합의금을 교부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모·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 및 T, U은 2016. 6. 12. 06:20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W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X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Y(여, 34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이 운전하는 Z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기로 계획한 다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19에 있는 대법원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피고인 B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우측 타이어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술 드셨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는 취지로 말하고, T 및 U은 '뭐야? 뭐야? 술 마셨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경찰서에 피해자의 음주운전 및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겁을 주었으나, 피고인들이 과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U, T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음주운전자인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합의금을 교부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피고인들 및 U, T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6. 6. 12. 경 음주운전자인 피해자 Y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2016. 6. 17. 10: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초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피해자 및 그곳 경찰관에게 마치 피해자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 및 U, T이 음주운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갈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을 뿐,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U, T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의금 명목의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2. 06:20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W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19에 있는 대법원 앞 편도 4차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Z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U, T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Y, S,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범행수법과정(CCTV 영상 캡쳐), 각 교통사고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0, 55), 삼성화재 회신 자료, A·B·E각 금융자료 회신(편집본), 의무보험조회(B의 Z) 1. 사고 양차량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는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피고인 A, B의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합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일으키고 그 운전자 등을 상대로 합의금 등을 요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양형 사유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 피고인 A, B은 피고인 C, D, E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가담시키고, 차량을 운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삼성 화재해상보험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 M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위 피고인들이 초범이다. 피고인 A가 피해자 M과, 피고인 B이 피해자 Y와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 C, D, E : 피고인 C, D, E은 피고인 A, B의 제의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 C, D, E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C, D이 초범이며, 피고인 E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D, E이 피해자 Y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