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9.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928]-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0. 16:00경 광양시 H아파트 I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80]- 피고인들 1. L, 피고인 E(개명 전 성명 : M)의 공동범행 L, 피고인 E는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L은 가해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E는 가해차량에 충격 당한 보행자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면서 L이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하면, 피고인 E는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게 된 것처럼 보험회사 직원에게 진술하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부상을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은 2017. 9. 11.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V 주식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직원 N에게 “2017. 9. 11. 17:00경 순천시 조례동에서 O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위 차량 뒤편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보행자 E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E는 피해자의 현장조사 직원인 P에게 “후진하고 있던 위 차량이 내 왼쪽 무릎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어 Q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L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L,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2.경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사이에 교통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530,880원을 교부받았다. 2. L, R, 피고인 F의 공동범행 L, R, 피고인 F은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L은 가해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R, 피고인 F은 가해차량에 충격 당한 보행자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면서 L이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하면, R, 피고인 F은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게 된 것처럼 보험회사 직원에게 진술하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부상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은 2018.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 주식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8. 2. 26.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서 S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보행자 2명을 위 차량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R, 피고인 F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인 T에게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Q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L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L, R,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8.경부터 같은 해 3. 19.경까지 사이에 교통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268,330원을 교부받았다. 3. L, U,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L, U, 피고인 A, 피고인 F은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가해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L은 피해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U, 피고인 F은 피해차량의 동승자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이 보험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하면, L, U, 피고인 F은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게 된 것처럼 보험회사 직원에게 진술하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부상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6. 25.경 광양시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 ㈜W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L이 운전하고 U, 피고인 F이 동승하고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 주식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8. 6. 25.경 광양시 중동에서 V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번호 4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L, U, 피고인 F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인 X에게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Y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L, U, 피고인 A,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7.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사이에 교통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3,666,611원을 교부받았다. 4. L, Z, AA, 피고인 E, 피고인 C의 공동범행 L, Z, AA, 피고인 E, 피고인 C은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L은 가해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Z은 피해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AA, 피고인 E, 피고인 C은 피해차량의 동승자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면서 L이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하면, Z, AA, 피고인 E, 피고인 C은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게 된 것처럼 보험회사 직원에게 진술하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부상을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L은 2018.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 주식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8. 8. 6.경 순천시 AB에 있는 AC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S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Z, AA, 피고인 E,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인 T에게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Q병원에서 통원치료 중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L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L, Z, AA, 피고인 E,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7.경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사이에 교통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3,811,760원을 교부받았다. 5. L,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 L,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은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가해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L은 피해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F은 피해차량의 동승자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면서 피고인 B이 보험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하면, L, 피고인 C, 피고인 F은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게 된 것처럼 보험회사 직원에게 진술하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부상을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8. 21.경 순천시 AD에 있는 ‘AE’ 식당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5 생략) 올뉴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L이 운전하고 피고인 C, 피고인 F이 동승하고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피해자 AF 주식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직원 AG에게 “2018. 8. 21.경 순천시 AH에서 AF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번호 5 생략) 올뉴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L, 피고인 C, 피고인 F은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AI병원에서 통원치료 중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L,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2.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사이에 교통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395,190원을 교부받았다. 6. L, AJ,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F의 공동범행 L, AJ,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F은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L은 가해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AJ은 피해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G은 피해차량의 동승자 역할을, 피고인 F은 실제로는 피해차량에 동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동승자였던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신고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면서 L이 보험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하면, AJ,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F은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게 된 것처럼 보험회사 직원에게 진술하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부상을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은 2018. 9. 18.경 광양시 옥룡면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6 생략) BMW 740d 승용차를 운전하여 AJ이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G이 동승하고 있던 (차량번호 7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L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 주식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8. 9. 18.경 광양시 옥룡면에서 V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번호 6 생략) BMW 740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번호 7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AJ,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F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인 AK에게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Q병원에서 통원치료 중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L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치료비 및 피해차량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L, AJ,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9.경부터 같은 해 10. 18.경까지 사이에 교통사고 합의금, 치료비 및 피해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3,691,290원을 교부받았다. 7. L, 피고인 D의 공동범행 L, 피고인 D은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L은 가해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가해차량에 충격 당한 보행자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면서 피고인 L이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하면, 피고인 D은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게 된 것처럼 보험회사 직원에게 진술하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부상을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은 2019. 1. 10.경 순천시 매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S 주식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9. 1. 10.경 순천시 AL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S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번호 6 생략) BMW 730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지나가던 보행자 D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현장조사 직원인 AM에게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Q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L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L,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4.경부터 같은 해 2. 19.경까지 사이에 교통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991,8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A), 판결서 사본 1부 [2020고단29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6부 [2021고단18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R, C, B, D, L, E, G, U, A, F) 1. 각 경찰 진술조서(B, AN, F, D, AJ, L) 1. 금융감독원 자료, 자동차 일자별 사고내용 1. 제1의 범죄사실: 대인지급결의서(L),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 대인종결보고서(L), 각 사고조사 SHEET, 합의금 산출 내역, 치료비 심사 내역서, 면책보고서, 현장출동확인서 및 현장 사진 1. 제2의 범죄사실: 인종결품의서(R), 사고접수사항, CS관리이력, 대인지급결의서(R),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 대인종결품의서(F), 대인지급결의서(F) 1. 제3의 범죄사실: 대인종결보고서(L), 각 사고조사 SHEET, 각 합의금 산출 내역, 각 합의서, 각 치료비 심사 내역서, 대인종결보고서(U, F), 면책보고서 1. 제4, 5의 범죄사실: 대인종결품의서(E), 사고접수사항, CS관리이력, 각 대인지급결의서(E, AA, Z, C), 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 각 대인종결품의서(AA, Z, C), 각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L, C, F),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각 사고접수 기타 사항, 각 사고출동 리포트, 각 보험금 지급현황, 각 진료비 지급보증 중지 안내문, 각 진료비 지급보증서, 현장 사진 1. 제6의 범죄사실: 각 대인종결보고서(AJ, G, F, B), 각 사고조사 SHEET, 각 합의금 산출내역서, 각 치료비 심사내역서, 대물 손해사정보고서, 물/차 보험금 심사내역, 대물수리비 지급동의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면책보고서 1. 제7의 범죄사실: 대인종결품의서(D), 사고접수사항, CS관리이력, 진단서(D), 대인지급결의서(D),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E, F: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G: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죄 가담 정도와 횟수,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