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O는 2016.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3. 27.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피고인 AL는 2016. 12.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성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R', 이하 'R'이라 한다)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P, 조직원인 B, A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제2금융권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으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돈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R, P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5. 8.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는 중국 길림성 교화시(市) 이하 불상의 상가건물 2층에서, 2016. 2. 중순경부터 2016. 4. 말경까지는 중국 길림성 길림시(市) 이하 불상의 건물에서, 2016. 4. 중순경부터는 중국 요녕성 대련시(市) 이하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각 장소를 임차한 후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책상 등을 상담원 수 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실장, 팀장, 상담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R은 위와 같이 중국 내에서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사무실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실장),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들, 한국에서 위 상담원 업무를 하는 조직원들을 소개해줄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원,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각 선발하였다. R이 운영하였던 위 콜센터는 사무실을 임대하고 물적 설비를 구비하는 총책인 R, 총책인 R을 보조하며 사무실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P,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인 팀장으로 A, B, BV 등과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들, 국내에서 위 상담원들을 중국으로 소개해주는 알선책인 C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담원들은 실장인 P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1차 상담), 실장인 P은 재차 전화하여 금융기관 심사과장을 사칭하며 추가 대출희망금 등을 확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차용금을 반환할 것을 확인받으며(2차 상담), 팀장인 중간관리책임자는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 모집책이 모집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3차 상담), 위 R의 거래처인 국내 인출책들은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총책 R에게 전달하거나 R의 지시에 따라 P에게 전달하여, R, P이 각 가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4. 조직의 가입 및 탈퇴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관리책임자인 P의 부탁을 받고 국내에서 전화상담원을 중국의 콜센터로 소개해주는 역할을 한 C은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크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P을 통하여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상자에게 여권 및 비자발급 절차를 안내하며, 대상자가 중국으로 오면 P이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킨다. 나. 조직원의 관리 및 탈퇴 P은 조직원들이 최초 중국에 올 때 교부받았던 여권사진 등을 바탕으로 조직원들이 임의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귀국 시 관리책임자인 P의 허락을 받고 귀국하게 하였고,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보고를 하게 하였으며, 중국 내에서 다른 한국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은 제한되었고, 사무실 내에서는 서로를 가명으로 지칭하게 하였다. 또한 조직원들이 조직에서 탈퇴한다고 할 경우 더 높은 월급을 제시하거나 높은 직급을 주겠다고 회유하여 탈퇴를 만류하거나, 탈퇴 조직원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여 협박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그럼에도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P이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여권을 빌미로 수사기관에 신고한다는 등 협박하다가, 조직원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할 경우, 보복을 가할 것을 경고하여 단속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R, P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팀장 이상의 상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사무실 내에서 별도의 방이 지급되거나 독립된 책상이 지급되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R이 P을 통하여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조직원들은 향후 적발 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였고, R을 사장으로, P을 실장으로, BV, A, B, G 등을 팀장으로 호칭하며, 상담원들은 서로 가명을 부르거나 대리나 과장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P으로부터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교육을 받고, P의 심사를 통과한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P은 위와 같은 신규 조직원의 교육 및 각 조직원들의 범행 실적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중간관리책임자인 팀장들은 하위 조직원들의 업무를 독려하였고, 하위 조직원들이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때로는 욕설과 질타를 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경부터 17: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실장으로부터 질책을 당하며,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실장과 팀장으로부터 욕설과 질책을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각 사무실 근처에 R이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렀으며, 숙소에서는 신규 조직원을 포함한 조직원 3~4명이 함께 생활하였고, 조직원들이 외부로 외출할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으며, 한국 사람들과 만나더라도 범행에 대하여는 절대 함구하여야 한다. 상담원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10 ~ 15%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으며, 국내에서 신규 조직원을 중국으로 소개해주는 C은 위 상담원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의 2%를 교부받는다. 6. 범죄단체 조직 및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직원들의 역할 R, P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피고인 O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5. 7.경부터 중국 내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총책(사장)인 R은 사무실 및 물적 시설 마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DB 수급, 범죄수익금의 관리 및 배분 등의 역할을, 관리책임자(실장)인 P은 R을 보조하여 범죄수익금 및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DB 배분 등 사무실을 관리, 운영하는 핵심역할을, 국내 알선책인 C은 국내에서 상담원 역할을 할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여 중국에 보내고, 비자 연장 등을 위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조직원들을 감시 및 독려하여 재차 중국으로 출국시키는 역할을, 중간관리책임자(팀장)인 A, B, G, BV 등은 기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실제 피해금을 편취하는 3차 상담을 하면서, 하위 조직원들의 범행을 독려하는 역할을, 상담원인 피고인 O, BR, BS, BT, BU, AL 및 E, D, H, K, J, I, M, F, L, N, BW 등은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 O는 R, P의 제의를 받고 2015. 7.경부터 위 R 등이 운영한 중국 길림성 교화시 콜센터에서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BR는 피고인 O의 제의를 받고 2015. 9. 10.경부터 위 콜센터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BS은 피고인 O의 제의를 받고 2015. 8. 1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위 콜센터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BU, BT는 BV의 제의를 받고 2015. 8. 1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위 콜센터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AL는 H, C의 제의를 받고 2016. 6. 4.경부터 중국 요녕성 대련시 콜센터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O, BR, BS, BT, BU의 사기, 범죄단체활동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 준다고 속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1차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고인 O는 2015. 8. 18.경 중국 길림성 교화시에 있는 대출사기 사무실에서 피해자 BX에게 전화를 걸어 AE을 사칭, "AE AD 대리입니다.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7.2%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비싼 이자로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는 조건입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BY 명의 BZ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 CA)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R, P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O는 2015. 8. 18.부터 2015. 9.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도합 19,132,662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BR는 2015. 9. 11.부터 2015. 9.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도합 7,532,662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S, BT, BU은 2015. 8. 18.부터 2015. 9.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3 기재와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도합 13,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 등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AL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 준다고 속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1차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2016. 7. 19.경 중국 대련시에 있는 대출사기 사무실에서 피해자 CB에게 전화를 걸어 AE을 사칭, "AE CC 대리입니다.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7.2%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비싼 이자로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는 조건입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CD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 CE) 등으로 3,9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6. 13.부터 2016. 8. 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45명의 피해자로부터 도합 259,587,000원을 교부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 등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BW,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BX,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B,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송금내역(수사기록 제5권 제14, 24, 32, 37쪽) 1. 경기광명경찰서 사건송치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사건송치서, 서울송파경찰서 사건송치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여죄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증거 분석), 수사보고(중국 길림성 교화 콜센터 추가공범 특정), 수사보고(공범 공소장 및 1심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공범 A 등 3명 1심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L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O 수감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O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수사기록 제4권 230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O, BR, BS, BT, BU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114조 본문,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활동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AL : 형법 제114조 본문,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활동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O, BR, BS, BT, BU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O, AL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O, BR, BS, BT, BU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R, BS, BT, BU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S, BT, BU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O, BR, BS, BT, BU : 각 징역 1월 ~ 45년 나. 피고인 AL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경우 양형기준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판시 각 사기죄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사유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에게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전화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 아래와 같은 개별적 양형사유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죄조직 내에서의 역할,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나. 개별적 양형사유 1) 피고인 O 사기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경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전화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2015. 8. 18.부터 2015. 9. 18.까지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9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점, 피고인 BR, BS을 이 사건 범죄조직에 가담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BX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R 피고인은 2015. 9. 10.경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전화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2015. 9. 11.부터 2015. 9. 18.까지 3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죄조직에서 탈퇴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3) 피고인 BS, BT, BU 피고인 BS은 2015. 8. 16.경, 피고인 BU, BT는 2015. 8. 14.경 각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전화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2015. 8. 18.부터 2015. 9. 11.까지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3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T가 피해자 BX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T, BU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S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T, BU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4) 피고인 AL 피고인은 2016. 6. 13.부터 2016. 8. 1.까지 총 45명으로부터 무려 2억 59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가입하여 전화 상담원으로 활동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