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사채 등 약 4,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칼로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6. 10. 1. 19:38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마트 옆 골목에서, 그곳을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F(여, 22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 증 제1호)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아 부엌칼을 목에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따라오지 않으면 목을 그어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침 골목길에 나타난 주민에게 뛰어가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고인의 I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던 중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앞질러 가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에서 내려 골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J에 있는 K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위 부엌칼을 쥔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두르고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차까지 같이 가면 보내주겠어. 돈만 주면 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인근에 주차한 위 승용차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자신은 운전석에 타서 위 부엌칼을 운전석 문짝 수납공간에 넣어놓고 피해자에게 "지금 현금 얼마나 있냐, 있는 것 다 내 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같은 군 L에 있는 도로 옆 공터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밀어 넣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인질강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부터 위와 같이 위 피해자 C을 위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같은 날 22:2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아버지 M에게 전화하여 "딸을 데리고 있으니 딸 계좌로 현금 1,000만 원을 입금해라", "경찰에 신고하면 딸 못 보는 것으로 생각해라. 나는 막장이라서 딸과 같이 죽어도 된다. 그리고 내가 딸 사진 찍어놨으니 입금 안하거나 신고하면 사회생활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재물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다음 날인 10. 2. 00:35경 피해자의 모 N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같은 해 10. 2. 03:35경 같은 군 O에 있는 P식당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주차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소속 경감인 피해자 Q(남, 46세)로부터 하차를 요구당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갑자기 위 차량을 후진하여 출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열린 운전석 창문 사이로 피고인의 몸을 잡고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몸을 잡고 있는 피해자를 매단 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후진하였다가 다시 전진하는 등 약 15m를 진행하다가 주차장 화단 연석과 충격하여 위 차량이 전복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다발성 염좌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112 신고처리내역서, 차량종합 상세내용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C 사진, 피해자 사진, 차량 등 사진, 압수물 사진, 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사진, 피고인의 차량 이동경로 및 사진, R 주유소 CCTV 녹화 영상 CD, 범행 현장 약도 및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6조(인질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증거에 의하면 압수된 일만원권 3장(증 제2호증)은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강취한 오만원권 1장, 일만원권 3장 중 일만원권 3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10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강도미수죄, 인질강도미수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하기로 하고, 차량으로 범행 장소로 이동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강도의 대상을 물색하는 등 적어도 강도범행 부분은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초의 범행이 실패하였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바, 그 범행실현의지도 매우 확고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강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C를 강간하기까지 하였음에도 강간한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위 피해자를 인질로 잡아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경찰이 차량에 매달렸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경찰에게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까지 가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한 점, 강도범행의 피해자들, 특히 C은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이 대단히 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그 누구로부터도 용서를 얻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의 연령, 전력,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