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 관련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2020고단3894) 가. 피고인은 2018년경 사단법인 D 등에서 주관하는 E 시상식 홍보를 담당하던 중, 위 E 시상식에서 주식회사 F 대표이사 C에게 대통령 표창장을 수여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C에게 자신의 영향력 등을 과시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8년 9월 초순 어느 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어느 인쇄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및 인쇄기 등을 이용하여 ‘표창장’이라는 제목 아래 ‘㈜F 대표 C, 귀하는 중소기업 브랜드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표창합니다. 대통령 G, 행정안전부장관 H’을 각각 기재하고 각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대통령의 관인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인을 각각 넣고 인쇄하여 대통령 G과 행정안전부장관 H 명의의 공문서인 표창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년 10월 어느 날 서울 강남구 I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J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표창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C에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K에 대한 사기 및 관련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2020고단5327) 가. 피고인은 2018년 1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원장님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는 스펙을 쌓아야 한다. 스펙을 쌓는 방법은 한의원에서 연예인이 치료를 받았다는 홍보를 하는 방법, 국가에서 주는 권위 있는 상을 받는 방법이 있다. 원장님 프로필 정도면 국가에서 주는 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대통령 의료분과 위원회의 심사위원들에게 원장님 프로필을 전달하여 상을 받게 해줄 테니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서울 을지로에 있는 상패 제작업체를 통해 상패, 상장 등을 임의로 제작하여 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국가에서 주는 상패, 상장을 받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 13. 300만 원, 2018. 2. 8. 같은 계좌로 2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년 4월 초순경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에 있는 어느 상패 제작 업체에서 둥근 금속 상패에 ‘2018 대한민국 우수기업인 대상 표창패’라는 제목 아래 ‘의료부문, K, 귀하는 중소기업 우수발전과 사회공헌을 실천함으로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2018 대한민국 우수기업인 대상에서 이 표창패를 드립니다. 2018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O’라는 문구와 함께 위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보건복지부장관 O의 직인을 인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보건복지부 장관 O 명의의 표창패 1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년 4월 중순경 위와 같이 위조한 표창패 1개를 위 ‘M 한의원’으로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에 있는 어느 상패 제작 업체에서, ‘2018 한국을 빛낸 인물문화대상’이라는 제목 아래 ‘의료부문 대상, K 원장, 귀하는 각 분야에서 투철한 애국심과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국가와 민족 그리고 정의로운 문화예술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세계평화와 언론창달에 이바지한 공이 인정되어 그 뜻을 오래 기리기 위해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19년 8월 27일, 대통령 G’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둥근 금속 상패 1개와 같은 내용의 종이 표창장 1장을 각각 만들면서 그 말미에 임의로 만든 대통령의 관인을 각각 인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대통령 G 명의의 표창패 1개 및 표창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년 8월 말경 위 ‘M 한의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표창패 1개 및 표창장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표창장 사본 2020고단5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한 표창장 및 표창패 사진, 송금확인증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참고자료제출(확정판결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판시 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판시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고도의 신뢰성을 가지는 대통령과 장관 명의의 상패, 표창장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사기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공문서 위조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명의 신용카드와 관련한 사기 및 절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2020고단4499)의 요지 피고인은 2019년경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자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기로 약속하고 B 명의 신용카드 2장을 발급받아 사용하게 되었으며, 그 외에도 B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B의 동의 없이 B 명의 신용카드 4장을 임의로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B이 발급 동의한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6. 11.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어느 스튜디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당신 명의로 P 및 Q를 발급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신용카드 대금은 모두 문제없이 납부하겠다. 카드사로부터 발급 관련 확인 전화가 오면 확인 대답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고,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제대로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발급받은 피해자 명의의 Q ‘(신용카드번호 1 생략)’(이하 ‘이 사건 제1카드’라고 한다), P ‘(신용카드번호 2 생략)’(이하 ‘이 사건 제2카드’라고 한다) 등 신용카드 2장을 2019. 6. 25.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마포구 일원에서 사용한 후 그 신용카드 대금(Q 3,820,450원, P 4,032,403원) 합계 7,852,853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B의 동의 없이 발급받은 Q ‘(신용카드번호 3 생략)’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절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년 6월 어느 날 휴대전화의 Q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Q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카드신청’을 선택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B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신용카드 회원 개인정보 란의 영문성명 란에 ‘B’, 한글성명 란에 ‘B’,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결제일 란에 ‘27일’이라고 각각 입력함으로써, 권한 없이 B 명의의 신용카드 신청서 파일을 작성한 후, 위 신청서 파일이 위작된 사실을 모르는 Q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신용카드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 위작된 신청서 파일을 Q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B 명의의 Q ‘(신용카드번호 3 생략)’(이하 ‘이 사건 제3카드’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마치 적법하게 발급받은 카드인 것처럼 ‘R 주유소’에서 5만 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1,293,27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6. 18:02경 어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이 사건 제3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를 신청하여 5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다. B의 동의 없이 발급받은 P ‘(신용카드번호 4 생략)’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절도 피고인은 2019년 7월 어느 날 휴대전화의 P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P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카드신청’을 선택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B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신용카드 회원 개인정보 란의 영문성명 란에 ‘B’, 한글성명 란에 ‘B’,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결제일 란에 ‘27일’이라고 각각 입력함으로써, 권한 없이 B 명의의 신용카드 신청서 파일을 작성한 후, 위 신청서 파일이 위작된 사실을 모르는 P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신용카드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 위작된 신청서 파일을 P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B 명의의 P ‘(신용카드번호 4 생략)’(이하 ‘이 사건 제4카드’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마치 적법하게 발급받은 카드인 것처럼 ‘S편의점’에서 6,32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670,47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경 어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이 사건 제3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를 신청하여 2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라. B의 동의 없이 발급받은 P ‘(신용카드번호 5 생략)’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9. 8. 26.경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P 가락중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신청인 성명 및 전화번호 란에 ‘B,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이라고 임의로 서명함으로써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어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B 명의의 P ‘(신용카드번호 5 생략)’(이하 ‘이 사건 제5카드’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마치 적법하게 발급받은 카드인 것처럼 ‘U’에서 1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0,03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B의 동의 없이 발급받은 Q ‘(신용카드번호 6 생략)’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절도 피고인은 2019. 9. 2.경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Q 가락시장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신청인 성명 및 전화번호 란에 ‘B,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이라고 임의로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어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B 명의의 Q ‘(신용카드번호 6 생략)’(이하 ‘이 사건 제6카드’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마치 적법하게 발급받은 카드인 것처럼 ‘Z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11,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711,563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5. 20:42경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이 사건 제6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를 신청하여 10만 원을 인출하고, 2019. 9. 10. 15:02경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를 신청하여 40만 원을 인출하고, 2019. 9. 11. 16:34경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를 신청하여 1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합계 6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2카드를 사용할 당시 식당 등 광고홍보 일을 하며 수입을 얻는 등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마지막 달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제때 대금을 입금하여 결제하였으며, 마지막 달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것은 용역대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제3, 4카드는 피고인이 B의 동의를 받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것이고, 이 사건 제5, 6카드는 B이 직접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준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제3~6카드는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발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사전자기록등위조 및 사문서위조, 절도, 사기죄 등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더구나 이 사건 제5카드는 신용카드가 아니라 체크카드로서 피고인이 결제계좌에 입금한 한도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가맹점 등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제1, 2카드 관련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2카드를 사용하여 대금 등을 결제한 시기는 2019. 6. 25.부터 2019. 9. 18. 사이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년 당시 광고영상 등을 제작하는 ‘W’를 운영하며 어느 정도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당시 B은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피고인과 영화제작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P 주식회사의 2021. 10. 12.자, N은행의 2021. 11. 9. 및 2021. 11. 17.자 각 회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1카드의 사용대금을 2019. 8. 29.부터 2019. 9. 27.까지 연체 없이 모두 결제하였고, 이 사건 제2카드의 사용대금도 2019. 8. 27. 및 2019. 8. 28. 적어도 1,130,376원을 입금하여 결제하는 등 대금의 상당액을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것은 2019년 10월 이후이고, 그 연체 금액에는 이 사건 제1, 2카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3~6카드 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22쪽의 P 대금납입독촉장을 보면 이 사건 제4카드의 연체금액이 3,084,012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2019년 10월 이후 이 사건 제1, 2카드의 사용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 그 당시 받기로 한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이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2카드를 사용할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3~6카드와 관련하여 본다. (가)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제3~6카드를 B의 승낙 없이 임의로 발급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B은 당초에는 이 사건 제2카드만 발급을 승낙하였고 나머지 카드는 모두 피고인의 임의로 발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아래에서 보는 여러 정황에 비추어 이는 단순히 기억의 한계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카드의 사용을 허락하였다가 피고인이 그 대금을 연체하자 그 채무를 면하기 위한 허위 진술의 동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제5카드는 2019. 8. 26. 누군가가 ‘P 가락중앙지점’에서 발급신청을 하여 발급받은 것으로서, 그 발급신청서에 ‘본인 확인을 위해 B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P의 2021. 5. 3.자 회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B이 직접 발급신청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더욱이 피고인이 B의 승낙을 받고 모바일 애프리케이션을 통해 발급 신청한 이 사건 제1카드의 발급신청서(증거기록 2권 8쪽)와는 달리 그 주소, 전화번호 등도 모두 B의 그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카드 발급신청 장소 또한 B의 주거지 근처인 반면에, 피고인의 주거지와는 상당히 떨어진 곳인 점 등도 B이 직접 발급신청을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또한 이 사건 제5카드의 결제계좌로 등록한 B 명의의 X은행 계좌도 같은 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설되었는데(위 은행의 2021. 6. 10.자 회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역시 그 명의자인 B이 개설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B은 고소장에서 피고인에게 X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전달하였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5카드의 결제계좌 정보도 B이 등록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그 승낙을 받아 등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P 직원 Y는, B이 2019년 8월경 P에 카드승인내역을 알리는 문자메시지 수신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바꾼 이후에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승인내역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카드대금을 연체한 2019년 10월 이후에 비로소 카드 도용신고를 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카드를 발급받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권 49쪽). 한편 B은 이 사건 제6카드는 피고인이 ‘Q 가락시장지점’을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이와 같으나, N은행의 2021. 4. 23.자 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제6카드는 이 사건 제3카드 분실을 이유로 2019. 8. 26. 전화(부산콜센터)를 통해 발급받은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피고인은 B의 승낙을 받고 피고인이 B 행세를 하며 분실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위 지점에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 행사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는 부분은 이 점에서도 근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제3~6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당시 B은 피고인과 영화제작을 함께 하는 등 친밀하게 지내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1, 2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도록 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당시까지 이 사건 제1, 2카드를 사용하며 대금 연체 등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 사건 제5카드는 신용카드가 아니라 체크카드이고, 이 사건 제6카드는 이 사건 제3카드를 분실하고 새로 발급받은 카드인 점 등에 비추어 B이 추가로 신용카드 등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제3~6카드를 B의 승낙 없이 임의로 발급받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가 성립할 수 없음은 물론, 카드회사나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인출하였다거나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카드회사나 가맹점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에 대한 절도나 카드회사, 가맹점에 대한 사기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더욱이 위 P 및 X은행의 각 회신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제5카드는 신용카드가 아니라 체크카드로서 피고인이 B 명의의 결제계좌에 예치한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제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이 점에서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