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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정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창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1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3. 12.분 임금 2,008,730원, 퇴직 위로금(기타금품) 1,700,000원, 합계 3,708,7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G에게 퇴직금 7,372,371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G의 진술서(각 첨부서류 포함, 순번 7 내지 10)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창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5.경부터 2017. 2. 2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6. 7.분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2016. 7.분부터 2017. 2.분까지의 임금 합계 11,667,2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게 퇴직금 7,481,3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24. 근로자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거진터미널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양복사 발목 골절, 우측 경골상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봉평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3%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에서는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법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5

범죄사실 2018고단165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제주시 B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6. 3. 8.경 제주시 E사무소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5. 6. 20. 자 E 새마을회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A 등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회의록을 위조한 다음 2016. 7.경 새마을회에 대한 민사소송에 이를 증거서류로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2015. 6. 20. 경위 새마을회에서는 당시 이장이었던 피고인 주재로 새마을회 명의 토지를 D 등에게 등기를 되돌려 줄지 여부에 대한 회의가 열린 사실이 있었고, 회의 이후 D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요청을 하자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이 2015. 6. 30. 경리사무소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이 직접 인장을 날인한 것이어서 위 회의록은 위조한 문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2.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법률사무소 직원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 20182311₁ 피고인은 2017. 7. 11. 15:0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203호 법정에서 2016가단6865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재판중인 재판장에게, "실제로 마을회 총회가 개최된 날은 2015. 6. 30.이었고 그날 리사무소에서 회의가 끝나자, 증인은 그 자리에 있던 아들을 시켜서 마을회 컴퓨터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날인을 한 다음 원고 측 D와 원고 F에게 교부한 것이 사실이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그런일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누군가 피고인의 도장을 훔쳐서 회의록에 찍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 말대로라면, 마을 총회를 소집한 적도 없는데, D가 계속 등기를 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마을대표자가 마음대로 증여계약서에 날인을 해 주고 등기권리증 원본을 건네주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여계약서에 날인을 하고 인감까지 떼어준 것은 등기를 하라고 준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그러니까 회의도 없이 넘겨준 것이 증인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과 D가 각자 인감을 지참하여 G 법무사 사무실에 같이 방문해 위임장에 날인을 하였던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6. 30.경 E새마을회 이장으로서 같은 날 제주시 H(이하 이 사건 토지)를 I 등에게 증여할 것인지에 대한 마을회의를 하였고, 회의 끝난 뒤 리사무소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을 회의록을 작성한 뒤 피고인이 직접 도장을 날인하였고, 위임장 역시 피고인과 D가 직접 G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작성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회의록 2018고단2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회의록, 증여계약서, 위임장, 등기권리증 1. 수사보고(G 법무사 사무장 전화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152조,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3조, 제15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 새마을회 전임회장으로서, 회장이 바뀐 후 이 사건 토지의 증여에 반발하는 마을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22:20경 안산시 상록구 B 주변 식당에서 피해자 C(46세, 여)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된다고 하자 "나 안 만날 때는 다른 사람 만나서 술 먹고 다니냐"며 화를 내고, 피해자가 길가로 나와 택시를 불러 간다고 하자 "그래, 헤어지려면 헤어져"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리고, 주변에 있던 빈병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98

범죄사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6.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에게 2,980원 상당의 물건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피고인의 딸 D 운영의 '주식회사 E'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2,908,600원 상당의 결제 대금을 위 '주식회사 E'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시흥세무서 현장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거래 횟수가 많고 그 금액도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조세포탈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23:04경 서울 강동구 B 지하에 있는 'C'에서 손님으로서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던 중 강동경찰서 D 경찰관들이 위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를 단속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자, 위 강동경찰서 소속 경위 E 및 경위 F 등에게 "야 이 새끼들 웃긴 새끼들이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 중이니 방해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수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위 E의 목을 밀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그 제지를 위해 경찰신분증을 보여주려는 위 F에게 다가가 위 신분증을 뺏으려고 하며 위 F의 손목을 잡아채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풍속 영업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04:03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사우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과 피해자 E(가명, 여, 22세) 옆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가슴을 약 3분간 번갈아 가며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00:4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D,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위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우리 사이가 갈라졌다, 몸파는 년"이라고 욕설하여 피해자가 "니가 나 몸 파는거 봤냐,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 범행내용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명지방면에서 서산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 1차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산타페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봉고3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봉고3 화물차로 하여금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 도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회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봉고 3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어깨관절 등 의 염좌 등 상해를,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어깨관절 등의 염좌 등 상해를,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어깨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피해자 F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5명 중 4명과 합의하였고,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6. 02: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시켜놓은 안주(김치제육볶음)가 맛이 없다며 업주인 피해자 D, E에게 안주를 바꿔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안주에 아무 이상이 없어 바꿔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이런 쓰레기 같은 음식을 파느냐"라고 하면서 냄비에 있던 안주를 수저로 떠서 테이블 위에 뿌려 더럽히고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려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했으니 기다려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자,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들을 밀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자, 피해자를 밀치며 밖으로 나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이빨로 깨물자, 피해자를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골절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ㅎ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자, 피해자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다수 있음에도(징역형 1회, 벌금형 1회, 소년보호처분 2회),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밀양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프리카 기니에 가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싸게 구입해 온 다음 가공해서 판매하면 30% 정도의 수익이 남는다. 다이아몬드 원석 구입대금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니에 다녀와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아프리카 기니에서 4,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구입해 올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는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0.경 사 명의의 은행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8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 21:2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4세), 피해자 F(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울에서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에 피해자 E가 '형님, 나는 지금 김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사장과의 관계도 있는데 형님이 그만두었다고 내가 어떻게 그만듭니까'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친 후, 피해자 E의 목에 팔을 걸어 목을 조르고, 화장실에 다녀오던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 E가 "형님, 하지 마라"라고 하자 그곳 선반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하르방 장식품 2개 중 1개를 피해자 E의 오른쪽 눈썹 부위에 집어 던지고, 나머지 돌하르방 장식품 1개도 피해자 E를 향해 던졌으나 빗나가 위 가게 출입문 유리창에 부딪혀 유리창을 깨트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젓가락을 겨누면서 '눈을 뽑아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 21:2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D'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과 E를 때리고, 위 주점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사진 1. 소견서 1. 진단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누범 특수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8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11:30경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280에 있는 두류파출소 부근 길거리에서, 피해자 C(69세)가 피고인에 대한 도박 신고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 길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벽돌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판사이준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6. 10:21경 대구 달서구 B 5층에 있는 C 헬스장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D이 운동을 하러 가면서 그곳 탈의실 사물함 앞에 걸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밤색 캐시미어 롱코트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해품인 롱코트를 잃어버린 시점에 남자탈의실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이 들고 나온 가방이 불룩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남자탈의실을 오고간 사람이 여러 명이었고, 그중 한 명이 피해품을 절취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특히 회원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작은 가방을 2개 들고 나왔다는 이유로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는데 회원3이 뒤쪽으로 메고 있던 가방에는 피해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3쪽), 피해품이 탈의실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시행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오산시 D 일대에서 아파트시행사업을 진행 중인데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다.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3억 원을 투자해 주면 1년 내로 원금을 상환하고 시행사업 이익의 20%를 투자 수익금으로 주겠다. 만약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원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대출 이자 변제, 신용 카드 대금 지급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기에, 위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시행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시행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6. 6. 13.경 2억 원, 같은 달 15.경 1억 원, 합계 3억 원을 피고인의 처남댁인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주명부 1. 피해자 제출 채팅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2016. 6.경 오산시 시행사업 부지 사진 첨부), - 2016. 6.경 촬영한 사진 출력물 1. 이메일 및 자금입금내역서 [피고인은 C가 아닌 그의 부 H으로부터 이 사건 3억 원을 단순 차용하였을 뿐(수사기관에서는 본인이 아닌 E이 빌렸다고도 다툰 바 있다), 아파트 시행사업에 투자받은 것이 아니어서 위와 같이 말한 사실조차도 없다고 다투나, C와 그의 친구들인 G, I 등이 피고인을 통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내용의 위 사업 관련 대화를 나누었고, 2016. 6. 13.부터 6. 15.까지 G, J, K, I의 돈이 고소인에게 입금되고 위 돈은 바로 피고인에게 전달된 점, 이들이 (주)B의 주주 내지 사내이사로 등재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고소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부동산 담보까지 제공하였기는 하나, 이는 투자금에 대한 원금 보장의 의미였을 뿐 위 부동산 시행사업의 초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받은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C,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C는 위 사업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소인이 위 3억 원의 담보로 설정받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3억 원 전부를 공탁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09.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23:40경 충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을 마친 후 편의점에서 캔맥주 1개를 사서 약 170ml 정도를 더 마신 상태에서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그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7%였으며, 검사는 피고인이 그와 같이 추가로 마신 맥주에 의하여 증가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0.01.1%로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66%(= 0.177 - 0.011) 라고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성의 위드마크 상수는 0.47 부터 0.64 까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에서 다른 수치를 적용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47을 적용하면(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추가로 마신 맥주에 의하여 증가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16%(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올림)이 되고,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1%(= 0.177 - 0.016)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를 다르게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처벌규정도 동일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47면), 사건증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재차 판시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에게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전과 외에 달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1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5.5. 03:4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후배인 피해자 D(19세)와 담배를 피우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려 이를 불쾌히 여긴 피해자로부터 "좀 빡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념 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종업원에게 112신고를 부탁하고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6. 02:2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칼부림을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경주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G에게 "개새끼야, 씹할놈이, 10분 후에 내한테 무릎 꿇고 사과할 놈이, 죽여뿔까, 내하고 맞다이까지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으며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CCTV 캡처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 폭행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사회 초년생인 점,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였고 피해 경찰관에게는 진심으로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물품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가 C에게 글램핑 텐트를 공급함에 있어 피해자와 C 사이의 위 공급계약이 파기된 이후 피고인이 중재에 나서 다시 공급하기로 한 후, 2017. 6.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텐트대금으로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통장으로 793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금원 중 33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463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6. 22. 22:00경 대구 수성구 D 에 있는 'E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일 줄 테니 13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관련 고소인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차용경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검사의 구형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