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합498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1. 11. 28. 05:00경 서울 구로구 동에 있는 피해자 김 운영의 "호프"에서, 피해자에게 "라이터와 휴지를 내놔라,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라이터와 휴지 각 1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같은 동 에 있는 "호프"에서, 며칠 전 위 호프집에서 일하는 피해자 유과 시비하던 중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을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면서 합의금 500만 원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중국술병 1개를 위 호프집 유리창에 던져 깨뜨리고, 위와 같이 강취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위 호프집에 있는 소파에 던지는 방법으로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물을 부어 꺼지게 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위 2항 기재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견하고 도주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칼날길이 14㎝, 증 제3호)를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신의 목에 들이대고 "안내려주면 죽이겠다"며 위협하고, 위 식칼로 피해자 신의 오른손 가운데손가락을 찌르고, 이어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진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찔러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가락 부위의 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김의 법정진술 1. 유, 신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상처부위 사진 1. 압수된 두루마리 휴지 1개(증 제1호), 라이터 2개(증 제2호), 식칼 2개(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신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일반건조물방화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호프의 유리창을 술병을 던져 깬 다음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방화하는 과정에 대하여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4, 77쪽), 일반건조물방화미수 범행에 대하여는 그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기억하면서 비슷한 시간대에 이루어진 강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에 대하여만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호프에 도착하기 전 근처에서 위 호프집의 유리창을 깨는 데 사용한 술병을 구입하였는바(증거기록 제44, 77쪽),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한다면 그와 같이 술을 구입하는 행동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평소 주량이 맥주 10병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맥주 10병, 소주 1병을 마셨다'라고 진술하였 는바, 피고인의 평소 주량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정도만 가지고 피고인의 판단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평소 주량이 맥주 2병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맥주 10병, 소주 1병을 마신 피고인은 자신의 몸조차도 가누기 힘든 상황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피해자 신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경합범죄 1 : 피해자 진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기본영역, 징역 2년이상 4년 이하 경합범죄 2 : 강도범죄군, 일반강도(제1유형)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6월이상 3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계획한 방화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김로부터 물건을 강취하고, 피고인에 대한 체포 및 호송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신, 진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강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 정도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김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방화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쳐 그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신, 진을 상대로 의식적으로 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잡아 당기는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 상해의 정도 또한 경미한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반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특수강도죄 :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의견(강도죄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 심신미약감경 여부에 대한 평결 배심원 6명 심신미약 불인정 의견 배심원 1명 심신미약 인정 의견 □ 양형의견 배심원 2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배심원 2명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배심원 1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배심원 1명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배심원 1명 : 징역 1년 6월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8. 05:00경 서울 구로구 00에 있는 피해자 김 운영의 "호프"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4cm)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라이터와 휴지를 내놔라,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라이터와 휴지 각 1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김로부터 휴지와 라이터를 강취한 것은 사실이나 흉기인 식칼를 피해자 김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피해자 김이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위 피해품들을 강취하였다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과 피고인이 사용한 칼의 구체적인 형상에 관한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제22, 23쪽), 피해자 김은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지않았고, 피고인이 위 피해품들을 강취할 당시 칼을 소지하고 있는 것조차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김에 대한 위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믿기 어렵고,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휴지와 라이타를 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제78, 79쪽),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고, 강도 범행의 피해자인 김마저도 이 법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위 진술 또한 진실인지 여부가 의심스럽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강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