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2고단78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8. 01: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상호명>'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오뎅탕이 좆나 맛없어, 씹할 년아.", "병신 같은 년아.", "돈 깎아줘.", "다른 걸로 바꿔줘.", "할인해 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그곳 종업원인 L에게도 "근데 좆나 맛없다고, 씹할 년아. 알바는 꺼져, 씹할 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그곳 테이블을 뒤엎으려 하고, 소주병을 내리치려 하는 등 약 36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을 중단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오뎅탕이 좆나 맛없어, 씹할 년아.", "병신 같은 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22고단1023 피고인은 2020. 1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서귀포경찰서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282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8. 02: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상호명> 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손으로 2회 밀쳐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8.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상호명> 유흥주점에 미성년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손님으로 온 남녀가 있는 방에 들어가 여성에게 미성년자라고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으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5. 일자미상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F 채널에서 구독자들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이 "자식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놓고, 성매매를 하며, 창녀이고, 아들은 호스트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호명>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아들이 아닌 지인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위 유흥주점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거나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아들이 호스트 영업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2고단1394 피고인은 2022. 5. 13. 16:10경 <주소>, 피해자 H 운영의 '<상호명>'에서, 술에 취해 그곳 출입문을 통해 '<룸명>' 룸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로부터 "저녁 7시부터 영업을 하니까 나가 달라. 나중에 와 달라."는 말을 듣고도 그곳 소파 위에 누워서 "이 씨발년들아,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퇴거를 권유함에도 "내가 왜 가냐, 예전에 여기서 술을 먹었다. 내가 아는 가게니까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면서 17:00경까지 버티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며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844 피고인은 2022. 3. 21. 02:25경 <주소>, 피해자 C이 운영하는<모텔명>에서, 숙박비를 결제하기 위해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도난·분실카드라고 표시되어 피해자로부터 결제가 되어야 객실에 출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그지 새끼냐, 이 호로 새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카운터 앞으로 나오라면서 손으로 유리보호막을 세게 치고, "눈깔을 뽑아버린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운영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921 피고인은 2022. 6. 30. 04:02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 운영의 '<상호명>'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108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1. 06:2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상호명> <방명>에서 직원으로부터 결제한 시간이 종료되었으니 퇴실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직원과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는 등 소리를 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3. 4. 1. 06: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I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위 I 등 <상호명> 직원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J(남, 52세)에게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장애인 새끼들아"라는 등, 피해자 M(남, 40세)에게 "개씹새끼, 좆같은 새끼, 병신새끼, 넌 뭔데 지랄이냐"라는 등, 피해자 N(여, 21세)에게 "개새끼야, 애비애미도 없는 새끼들, 걸레야, 장애인아"라는 등, 피해자 O(남, 32세)에게 "순찰차에서 떡이나 치는 개새끼들, 니 애비가 창녀잖아"라는 등 소리 쳐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모욕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주소>에 있는 <지구대명>로 인치된 후 2023. 4. 1. 06:40경부터 같은 날 07:10경까지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들아, 병신 새끼야, 내가 유튜버고 너희들은 좆되었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3고단1548 피고인은 'F'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S(예명 S, 이하 S라고 함)는 'S'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피해자 Q(예명 Q, 이하 Q이라고 함)은 'Q'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각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유튜브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비방의 목적으로 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이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예명 등을 지칭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허위의 사실이 적힌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31.경 성명불상의 시청자 약 123명이 시청하고 있는 위 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 S를 지칭하며 '피해자 S가 T(실명 P)로부터 8만 원 상당의 키보드를 대가로 받고 성관계를 하였으며, U(유튜브 닉네임, 실명 불상)로부터 5만 원을 대가로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내가 왜 니보고 걸레년이라고 하고 왜 5만 원짜리라 하는 줄 아냐. 내가 없는 말 말해. T 기본적으로 8만 원, U 5만 원 맞잖아. 이 개 같은 년아. W 집에 재우고 누구 재우고 얼마나 재웠냐. 35살 처먹은 년이 씨발년아."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S는 T(실명 P)로부터 8만 원 상당의 키보드를 대가로 받고 성관계를 한 사실 및 U(유튜브 닉네임, 실명 불상)로부터 5만 원을 대가로 받고 성관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S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S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3고단2044 피고인은 피해자 X과 제주교도소 같은 수용실에서 지내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경 제주교도소 수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린 아들을 두고 애 엄마가 도망갔다. 아들이 너무 걱정된다. 출소를 위해 남은 벌금을 대신 내주면 출소 후 네가 지정한 사람(Y)에게 연락하여 10일 안에 바로 돈을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A과 동거하면서 아들을 출산하였으나 친자 등록을 거부하여 AA이 혼자 아들을 양육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도움을 받아 벌금을 완납하여 출소하게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12. 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 Y을 통해 피고인의 남은 벌금액인 6,148,800원(수수료 48,800원 포함)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제주교도소에서 출소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⑩ 2023고단2239 1. 폭행 피고인은 2023. 3. 30. 06:00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AA(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동석한 유흥접객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이 치켜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22고단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 2022고단1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신상정보제출서(사본) [ 2022고단12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피의자가 신고한 성매매 사건 불송치 결정서 등), 불송치결정서 [ 2022고단1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 2022고단18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 2022고단1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순번 3) [ 2023고단1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M의 각 진술서 [ 2023고단15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순번 21, 24, 25) [ 2023고단2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무부국고금 납부확인증, 수사보고서(차용증 사진 첨부 및 참고인 Y 진술), 차용증 [⑩ 2023고단2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2022고단781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기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2023고단1548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3. 4. 1.자 업무방해 및 모욕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2023. 3. 30.자 폭행죄, 특수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및 그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기일에 출석하다 도망하여 2023고단1084 및 2023고단2239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구속된 후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을 모욕하여 금치처분(21일)을 받는 등 행형 태도도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