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 A(이하 'A'라 한다), B(이하 'B'라 한다)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와 피해자 C(21세, 이하 'C'이라 한다)은 2018. 여름경 휴대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D'에서 영상통화를 하던 중 말다툼을 했던 사이이며, 피해자 E(25세, 이하 'E'라 한다), 피해자 F(19세, 이하 'F'이라 한다)은 피해자 C과 친구사이이고, 피고인들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2. 10, 14:00경 안산시 상록구 G빌라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 A가 2018. 여름경 피해자 C과 휴대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D'로 영상통화를 하다가 말다툼을 했었던 일로 시비되자,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몸을 잡아 주차장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 무릎 부위로 위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C의 친구인 피해자 E가 피고인 A의 머리를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 B는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C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몸을 손으로 잡아 주차장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점퍼 주머니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위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수회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를 본 피해자 F이 피고인 B의 머리를 불상의 물건으로 내리쳐 위 과도를 떨어뜨리자, 그곳에 있던 철제 수평자(길이 약 50cm)를 집어들어 피해자 C의 머리를 3회 가량 내려치고, 피해자 E의 머리를 위 수평자로 4회 가량 내리쳤다. 위와 같은 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 F이 그곳에 주차해 둔 차를 타고 도망가려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있는 곳으로 걸어온 다음 운전석 문을 연 후 위 피해자에게 '안 내리면 죽인다'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린 다음, 그곳에 뒤따라 온 피고인 B와 함께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차 안에서 바닥으로 끌어내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위 F의 머리, 몸통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는 바닥에 넘어진 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이마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C, E의 각 상해 부위 사진, 피해자 F의 폭행 부위 사진 1. CCTV 녹화영상자료 확인, CCTV 녹화영상자료 편집 사진, CCTV 녹화영상자료 CD 1장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및 CCTV 녹화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들과 피의자들의 진술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경위, 범행도구, 타격부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1), 체포된 후 경찰관을 매수하려고 하였고, 공범인 피고인 B를 도주시키려 하였으며, 유치장에서 자해를 시도하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구두로 화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과 합의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 수사기록 19면, 34,49237 각 참조),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서로 화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4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경위, 범행도구, 타격부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인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검거 직후 체포를 모면하기 위하여 허위의 인적사항을 댄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