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정309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D은 2014. 5. 8.경 인천 남동구 E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F에 도급주고 위 F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여 2014. 12. 8. 피해자가 위 주택에 입주하였으나 천장에서 누수가 생기는 등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1. 18: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보증금 명목으로 남아있는 공사잔금 714만 원을 주면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발생한 공사 부분을 2015. 4. 30.까지 완료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잔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상황으로 공사 미완료 부분과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할 돈이 없어서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잔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예금계좌로 714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공사잔금 714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 미시공된 부분 및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관한 공사를 일정 부분 수행한 사실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714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D의 아들인 G는 2014. 5. 8.경 피고인을 통하여 알게 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인천 남동구 E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억 500만 원 [선금 : 6,150만 원, 기성부분금 : 1억 2,300만 원, 잔금부분금 : 1,050만 원(준공 후 지급), 잔금 1,000만 원(준공 후 2개월 내 지급)], 준공예정일을 2014. 8. 30.로 정하여 F에 도급을 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어머니인 피해자 D의 명의로 체결하였다. 2) F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고, 피고인은 F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공사진행을 관리 및 감독하면서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 한편 피해자 D의 아들인 G는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F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왔고, 피고인은 G로부터 위 통장에 연계된 직불카드를 교부받아 공사대금을 집행하였다. 3) 한편 공사 초기부터 F과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야간공사로 인한 초과 인건비 발생 등의 문제로 공사대금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공사 진행의 어려움을 표시하여 왔다. 그리고 위와 같은 문제로 실제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이 지체되면서 당초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준공예정일인 2014. 8. 30.을 약 3개월 경과한 2014. 12. 9.경 이 사건 공사로 신축한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은 이루어졌으나, 당시 이 사건 공사 시행 과정에서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F과 피고인을 비롯한 건축주인 피해자 측도 하도급업자들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의 독촉을 계속하여 받아오고 있었다. 4) F과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공사대금의 부족으로 이 사건 공사에서 약 5,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F과 피고인 및 건축주인 피해자 측이 위 5,000만 원을 삼등분하여 적자 부분을 분담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위 제안을 거절함에 따라 적자 누적으로 위 사용승인 이후의 공사가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F은 2014. 12. 31.경 피해자 측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공사대금 및 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G에게 '1. 이 사건 공사에서 그간 발생하였던 각종 미지급 비용에 대해서 책임질 것을 약속하고 기성 미지급건에 대해 더 이상 건축주에게 연락이 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2. 아래 작업을 약속한 기일 전까지 모두 완료할 것을 약속합니다. 1월 31일까지 : 칼라강판 미시공 부분, 출입구와 커튼월 마무리 부분, 오일스테인 내부계단, 테라스 + 실리콘 작업, 창호 유리 미시공 부분과 방충망 미비 부분, 3월 31일까지 : 미장작업, 페인트, 4월 30일까지 : 2층 테라스 작업, 주차장 통로 에폭시, 기존 공사한 부분에 발생한 하자보수', '3. 작업 완료 후 1년까지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 성실하게 보완, 수리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5) G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당일인 2014. 12. 31.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2억 500만 원 중 F에 기지급한 1억 9,500만 원(= 선금 6,150만 원 + 기성부분금 1억 2,300만 원 + 잔금부분금 1,050만 원)과 준공 후 2개월 내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사잔금 1,000만원 중위 사용승인 이전에 F에 미리 지급한 286만 원을 제외한 714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잔금'이라 한다)을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6) 이후 F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완전히 철수하여 더 이상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G로부터 송금받은 이 사건 공사잔금 714만 원을 이 사건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기존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에 우선적으로 충당한 후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한 각 미시공 부분 및 하자 부분의 공사를 일부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모두 마치지는 못하였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 F과 피고인 및 피해자 측과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인 G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해 준 경위 및 그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미시공 부분 등을 마무리하여 전체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잔금을 지급받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실상 이 사건 공사의 종전 수급인인 F을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발생하였던 기존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 미지급 공사대금의 변제에 이 사건 공사잔금을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F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미 발생하였던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미지급 공사 관련 비용이 약 1,000여만 원이 되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F을 대신하여 건축주인 피해자로부터 공사잔금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F로부터도 1,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 이후 전체공정 중 약 5% 정도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위 돈으로 미시공 부분이나 하자 부분 공사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후 예상치 못했던 여러 사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이 사건 공사의 미시공 부분 및 하자 부분 관련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미시공 부분을 완료하고 하자 부분을 보수해 주는 명목으로 이 사건 공사잔금 714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행위를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평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사 미완료 부분과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전체 공정의 상당 부분이 마쳐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잔금 714만 원으로 미시공 부분 등의 마무리 공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다른 업체를 시켜서 마무리를 해도 위 714만 원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나, 이 사건 공사의 기존 진행 상황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기에 피고인에게 마무리 공사를 맡긴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F은 피해자 측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공사대금 및 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1,500만 원을 2015년 3월 15일까지 지불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확인서를 작성한 경위에 관하여 F 이사 H은 이 법정에서, "F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리비나 인건비 등 공사비 적자가 계속 발생하여 약 7,000만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건축주인 피해자 측에게 피고인과 F 및 피해자가 손실금 5,000만 원 정도를 삼등분하여 부담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 제안을 거절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F을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맡아서 마무리를 짓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F 입장에서는 적어도 하청업체 관련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하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200만 원밖에 주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주택에 발생한 결로나 누수 등의 보수 공사를 포함하여 당초 이 사건 확약서에 기재된 미시공 부분의 공사가 현재까지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 위 결로나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확약서 작성 이후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기존 공정 부분에 결로 내지 누수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방수업체 등을 현장에 보내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며 위 하자 보수 비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잔금 외에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여 이 사건 확약서에 기재된 미시공 공사 중 일부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