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2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등 기초사실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 29. 확정되었다.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재단법인 B(이하 'B'라고 한다) 상임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2010. 6. 30.경 8억 2,400만 원 및 2010. 7. 8.경 7억 원 합계 15억 2,400만 원의 B 보유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것과, 2010. 9. 30.경 자금회수가 불투명한 C 주식회사에 B의 자금 84억 7,600만 원을 대여하여 업무상 배임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관련 혐의로 2012. 5. 24. 고소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형제44861호로 수사 받던 중, 2013. 10. 3. 구속 되었고(2013. 10. 2. 구인), 2013. 10. 11. 구속 기소되었다. 나. 기초사실 B는 D의 E과 후손의 F 및 종중의 화합과 친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동작구 G 소재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2008. 5.경까지 B의 평의원으로, 2009. 5.경부터 2010. 7.경까지 B의 사무국장으로, 2010. 8.경부터 2014. 4.경까지 B의 상임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B의 업무기획과 집행을 총괄하고, 특히 B의 예금통장, 회계장부 등을 직접 관리하며 B의 자금관리 전반을 맡아 왔다. 2. 범죄사실 가. 2013. 5. 3.자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5. 3.경 위 B 사무실에서, 그 무렵 수사를 받고 있던 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4861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 관한 변호사 착수금 명목으로, B의 법인계좌(신한은행 H)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의 자금 2,200만 원을 법무법인(유한) I 명의 하나은행 계좌(J)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피고인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3. 10.경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10. 1.경 위 B 사무실에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 대해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변호사 착수금 명목으로 B의 법인계좌(신한은행 K)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의 자금 5,000만 원을 법무법인(유한) L 명의 한국외환은행 계좌(M)로 송금하였고, 2013. 10. 7.경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B 법인계좌(H)에서 법무법인(유한) L 명의 위 한국외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피고인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무법인 I 계좌이체 전표, 법무법인 I 전자세금계산서, 법무법인 I 확인증 1. 법무법인 L 계좌이체 전표, 법무법인 L 영수증, 법무법인 L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등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구속영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으며, 그러한 특별한 필요성이 없음에도 단체의 비용으로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였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하고, 나아가 대표자가 그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면서 이사회 등의 승인을 받았다 하여도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5. 24.경 고소를 당하였고, 그 고소내용이 '2011. 9.경부터 2012. 5.경까지 서울 일원에서 재단법인 명의로 예금된 자금 300억 원을 업무상 보관 중 약 150억 원 내지 160억 원을 함부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었는데, 위와 같은 고소내용이 앞서 본 '범죄사실의 1)의 가.항'에 기재된 유죄로 확정된 각 범죄사실, 즉 ' 2010. 6. 30.경 8억 2,400만 원 및 2010. 7. 8.경 7억 원 합계 15억 2,400만 원의 B 보유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것과, 2010. 9. 30.경 자금회수가 불투명한 C 주식회사에 B의 자금 84억 7,600만 원을 대여하여 업무상 배임하였다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무죄 판결을 받은 공소사실과 관련된 것이어서, 위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이 B를 위하여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지출된 변호사 선임료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 2014노1146호 사건에서 무죄로 판단된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0. 9. 30.경 C 주식회사에 대여한 100억 원의 변제기가 임박해 오자, 2011. 9. 23. 100억 원, 2011. 9. 26. 50억 원 합계 150억 원을 C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C로 하여금 그 중 104억 원으로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고(2011. 9. 23. 93억 원, 2011. 9. 29. 11억 원), 나머지는 C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C에게 위 투자금 150억 원 중 앞에서 본 횡령·배임금액 합계 100억 원(= 15억 2,400만 원 + 84억 7,6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0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이고, 'B가 O을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위 150억 원을 지급하기 전에 2011. 9. 5.경 제공받은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충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된 사실, 이 사건 변호사 선임료 지출 무렵에 이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앞서 본 '범죄사실의 1)의 가.항'에 기재된 유죄로 확정된 각 범죄사실을 포함한 전체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호사 선임료가 피고인이 단체를 위하여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에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3. 6. 28.과 2013. 9. 28.경 변호사 비용 지급에 관한 각 이사회 결의가 있었고, 피고인이 2013. 11. 27.에서 2013. 11. 29.까지 사이에 B에 변호사 비용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의 적법한 직무집행과 무관한 더욱이 피해자가 B인 피고인 개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것이 위법한 이상 변호사 비용지급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러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나중에 변호사 선임료를 반환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횡령액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