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5

범죄사실 2019고단265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친구인 C으로부터 '고수익 알바'라는 내용과 성명불상자의 D 아이디가 기재된 광고화면을 전송받은 후, 이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소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허위의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 및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준비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11. 5.11:1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 2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을 해야한다. 본인 재산의 90% 이상을 검찰에 공개하고 다 확인을 하면 곧바로 그 돈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11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5:00 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광명역 5번 게이트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411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6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6:00경 안양시 만안구 연현로 113 부근 놀이터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71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E534₁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친구인 C으로부터 '고수익 알바'라는 내용과 성명불상자의 D 아이디가 기재된 광고화면을 전송받은 후, 이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소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허위의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 및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준비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10. 31. 09:51 경 피해자 Q 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34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4:00경 서울 용산구 R 호텔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53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3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E954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친구인 C으로부터 '고수익 알바'라는 내용과 성명불상자의 D 아이디가 기재된 광고화면을 전송받은 후, 이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허위의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 및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전달받아 출력하여 준비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11. 2. 09:00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T팀 U 검사를 사칭하면서, 'S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고소가 된 상태이니 계좌 수사를 위해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전달하면 조사를 마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7경 현금 945만 원을 가지고 서울 동작구 V에 있는 W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서명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945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94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기사건 지문인적확인 1. 각 수사보고(순번 2, 3, 6) 2019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감정물 1. 내사보고(순번 16) 2019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허위금융위원회 서류 사진/원본, CCTV영상자료, 감식 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감정 결과회신, 사기사건 지문인적확인 1. 내사보고(순번 31, 33, 37, 39,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점, 성명불상 공범은 검사를,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범행 가담 및 편취 고의의 정도가 매우 클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현저히 저해한 점, 합계 2,300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미회복 상태이고 그 가능성도 기대할 수 없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형,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