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26

범 죄 사 실 2020고단6026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9. 23: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 시가 12만 원 상당의 홍보 현수막을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 끝에 커터 칼을 부착한 후 자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현수막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9. 27. 17:30경 대구 중구 E 지하상가에서, 피해자 F 관리 중인 광고판 5개를 플라스틱 의자를 밟고 올라가 손으로 잡아 당겨 떼어내어 수리비 약 90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5. 12:53경 대구 중구 E 지하상가에서, 피해자 F이 관리 중인 그곳 지하상가 천정에 설치된 광고판 5개를 플라스틱 의자를 밟고 올라가 손으로 잡아 당겨 떼어내어 수리비 약 8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6399 1. 2020.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경 대구 북구 G 상가 H호 ‘I’ 매장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입식 광고판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를 이용하여 찢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2020. 9.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9. 17: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시가 8만 원 상당의 입식 광고판을 찢어 손괴하였다. 2020고단6400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9. 15. 03:30경 대구 남구 중앙대로 262에 있는 명덕네거리 노상에서, 대구 남구청 문화관광과가 ‘초등학생 대상 나라사랑 시 공모전’을 홍보하기 위해 그곳 가로등에 설치한 시가 86,300원 상당의 현수막 1개의 가운데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절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9. 15. 04:10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1항 기재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M(39세)이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고 피고인을 따라오자,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 했나, 얼굴 한번 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805 1. 2020.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4. 18:17경 대구 중구 N에 있는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O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O에서 실시하는 문화예술 공연의 홍보를 위해 설치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현수막 12개, 거치대 2대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20.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 03: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O에서 실시하는 문화예술 공연의 홍보를 위해 설치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현수막 11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5044 피고인은 2020. 10. 3. 02:00경 대구 중구 P 앞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Q 관리의 그곳에 설치된 시가 3만 원 상당의 동성로 축제관련 홍보 현수막을 손으로 찢어 걷어내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D,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22, 28),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60)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및 범행장면 사진,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범행장면 주요 CCTV 화면, 9. 20. 범행장면 CCTV영상, V매장 CCTV영상,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영상, C 피해내역 견적서, V매장 견적서, E 광고물 훼손 피해견적서 [2020고단6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2020고단64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촬영사진 [2021고단3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캡처사진, 각 견적서, 피해액 추산서, 사진, CCTV영상 캡처 [2021고단5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작성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캡처사진(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10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범행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 합계가 약 66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기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게 된 데에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