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04

범 죄 사 실 D은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E정당 F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D의 G시장 재임기간 중인 2011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G시장 정책보좌관으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E정당 F지역위원회 정책국장이다. 피고인 B는 D을 지지하는 H 주민들로 구성된 ‘E정당 H 협의회’ 회장이고, 피고인 C는 D을 지지하는 I 주민들로 구성된 ‘E정당 I 협의회’ 회장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정당 F지역위원회의 2020. 3. 20.자 H·I 투표참관인 교육모임에서 E정당 소속 예비후보자인 D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D을 지지·추천하고 같은 F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J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20. 18:30경 K에 있는 L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개최된 H·I 투표참관인 교육모임(이하 ‘이 사건 참관인 모임’이라 한다)에서 대통령, 도지사, 시장과 함께 하는 D이 더 많은 사업과 예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Ι. D 후보 소개 … 쉼 없이 걸어온 민주주의의 길 … M의 정신을 고향 충청도에서 이어가다 … N의 O으로 국정운영의 경험을 쌓다 … 2020년 이제 정치를 바꾸고 중앙과 지방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에 도전하다., Ⅱ. D의 리더십 … 숙원사업인 시외버스터미널 완공, 영화관을 갖춘 새로운 문화중심지로 조성 … 충남 최대의 성매매 우려 지역을 여성·청년 도시재생 지역으로 탈바꿈 … P 유치 성공, Ⅲ. D의 정치 … 공약이행평가 전국최우수! … 정치적 이득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일했습니다., Ⅳ. 왜 D인가? … 현 지역 국회의원, J 의원 평가 … 리더십과 장악력 부족, 정치적 중량감이 떨어진다, 존재감이 없고, 중앙정치의 힘과 인맥이 없음, 깨끗하지 못함, 눈에 띠는 성과가 없다. … 이번에는 바꿔야 합니다! 젊다! 일잘한다! D, 정치개혁과 G발전의 적임자 D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A4 용지 8매 분량의 인쇄물(이하 ‘이 사건 인쇄물’이라 한다)을 선거구민 15명에게 배부하면서, 위 인쇄물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을 지지하거나 J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을 배부함과 동시에 D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정당 F지역위원회의 2020. 3. 20.자 이 사건 참관인 모임에서 예비후보자 D을 위하여 위 H·I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D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에 있던 H·I 주민 8명에게, 자신들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피고인 B가 16만 원을, 피고인 C가 17만 원을 각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83,636원 상당의 버섯샤브샤브, 맥주, 소주 등 식사와 주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S, V, AI, AF, C, AJ, B, AK, A, Q에 대한 각 문답서 1. AA, AE, AC, AD, Y, U, Z, X, S, R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15번) 1. 수사보고(선관위회신자료첨부), 수사보고(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무일정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I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I의 전화 진술 추가 청취), 수사보고(투표참관인 명단 첨부), 수사보고(L식당모임 참석자 추가 확인), 수사보고(식사 모임 참석자 좌석 확인), 수사보고(USB 영상 검토), 수사보고(참고인 AF의 식사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식사 모임 참석자 명단 수정), 수사보고(선거관리위원회의 참관인교육 실시 여부 확인), 수사보고(H 투표참관인 일정 안내 및 교육 실시 여부 확인), 수사보고(I 투표참관인 일정 안내 및 교육 실시 여부 확인), 수사보고(D, J의 예비후보자 등록일자 확인), 수사보고(기부행위 상당액 계산 등)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AJ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중 메시지, 디지털 포렌식 결과 중 연락처, 디지털 포렌식 결과 중 통화기록 1. 각 투표참관인 교육자료, 각 D 선전인쇄물, 식당 모임 식대납부 진술현황, 문자메시지, 각 식사 좌석 배치도, 영수증, 통화기록 화면, 사전투표참관인 신고서, 포스기화면, E정당 F지역위원회 모임 회비 공지 현황,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개표현황(읍면동별), 제7회 지방선거 개표현황(읍면동별), E정당 F지역위원회 및 읍면동 협의회 모임 회비 현황, 예비후보자 등록공고, 후보자등록공고, 제21대 국회의원지역 선거구 구역표(F), L식당 모임 참석자 명단, 간이영수증 2매, L식당 모임 참석자 위치도, AL 후보자 문자메시지 내용, 화면, AM기사, 예비후보자 명부(D), 예비후보자 등록 공문(J) 1. 각 동영상 화면 캡처, 영상캡처, 카카오맵 화면 캡처, AF 식사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포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피고인 B, C: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포 및 사전선거운동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열린 이 사건 참관인 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이 사건 인쇄물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은 사실이나, 위 모임은 E정당 G시 각 협의회장들과 함께 선거 때마다 진행하는 행사였고, 피고인은 참석자들이 모두 같은 당 관계자 또는 당원들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D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필요나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인쇄물을 배포한 데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고, 선거에 관하여 D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비록 그 목적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는 하더라도, 위 각 규정의 입법 목적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전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6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D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다는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인쇄물을 배포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인쇄물을 배포한 이 사건 참관인 모임이 열린 시기는 2020. 3. 20.로 이 사건 선거로부터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고, 당시 D과 경쟁후보인 J의 지지율은 어느 한 쪽이 우세하다고 보기 힘든 팽팽한 상황이었다. 특히 이 사건 참관인 모임의 대상이 된 H과 I은 전통적으로 E정당의 약세 지역으로 평가되던 지역이었고(증거기록 171쪽), 실제로 이 사건 선거 전 가장 가까운 시점에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이자 피고인이 속한 E정당이 압승을 거둔 제7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G시 선거구 대부분에서 E정당 후보가 AN정당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음에도 H과 I에서는 AN정당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었다(증거기록 325쪽, G시 관내 15개 선거구의 개표 결과 11개 지역에서 E정당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었다). 2) 피고인은 D과는 대학 친구의 소개로 약 30년간 알고 지낸 사이였고, D의 G시장 임기 중 5년간(2011년~2016년) 정책보좌관(5급 계약직 사무관)으로 일한 바 있으며, 이 사건 당시 E정당 F지역위원회에서 정책국장을 맡게 된 것도 D의 추천에 따른 것이었다(증거기록 862, 863쪽).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D의 선거를 도울 명백한 동기가 있었다. 3) 피고인은 AO지역(AP, AQ, AR, H, I)을 담당하는 조직국장인 Q 및 AS지역(AT, AU, AV, AW)을 담당하는 조직국장인 R와 함께 이 사건 참관인 모임을 초기 단계부터 기획하였다. 그런데 투표참관인의 임무는 투표 당일 투표소에 상주하면서 투표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데 있을 뿐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그 수당 역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해 부담한다(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3항 제6호). 이에 투표참관인의 업무, 참관예정시간 등에 대한 공지 및 교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해 왔으므로(증거기록 798, 799쪽), 특정 정당에서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서 투표참관인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마련할 특별한 필요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E정당 F위원회는 투표참관인 교육모임을 기획하면서 다른 지역에 대한 투표참관인 교육은 모두 G시내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한 반면, 열세지역이라 평가되는 H과 I에 대한 투표참관인 교육은 회비 등에 대한 공지도 없이 식사와 주류 등이 제공되는 식당에서 진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참관인 모임 역시 G시내 선거사무소에서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 C의 요구로 시간과 장소를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검찰조사에서 ‘F지역의 다른 선거구인 AV~AU과 AR의 경우에는 투표참관인 교육을 지역위원회의 사무실(AX)에서 진행하였고 다른 읍면동의 협의회장들과 함께 협의회 모임을 가지면서 투표참관인 교육이 지역위원회의 사무실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이후 R가 “I과 H의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거리도 멀고 여자들이고 노인들이 있으니까 참관인 교육을 한 번에 하자, 당일 모임에 참관인들이 꼭 참석을 하도록 하게 해 달라”고 하며 투표참관인 모임 일자를 알려주면서 “C 협의회장과 협의를 하여 식당을 알아봐 달라”는 연락을 했고, C도 나에게 일임을 하여, H 사무국장인 AI에게 “투표참관인에 대한 참관시간 등을 안내하고 사무국에서 할 말도 한 후 식사를 할 예정이니 식당을 예약하라”고 하였다. 이에 AI이 이 사건 식당으로 장소를 정하여 그곳에 예약을 하였다. 이후 AI이 예약한 이 사건 식당을 위 투표참관인 교육을 진행할 식당으로 F지역위원회 조직국에 보고하고, H 협의회 여성국장 AF에게 그녀가 추천한 투표참관인들에게 참관인 모임이 있음을 알려주라고 연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53쪽), 이 사건 참관인 모임의 장소가 이 사건 식당으로 바뀐 것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읍·면·동 협의회 측의 요구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은 AY, AK, R 등 정당관계자들이 9개 동·면 협의회장들과 당원 중에서 투표참관인을 추천하기로 사전에 결정·공지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참관인 모임의 참석자 전원을 당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이나 지역위원회 차원의 결정 및 공지가 있었다거나 종전부터 E정당이나 G지역에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투표참관인을 모집하는 관례가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H 협의회장인 피고인 B는 검찰조사에서 ‘E정당 F지역위원회 사무국에서 이 사건 참관인 모임을 주최한 것이고, I과 H의 협의회장은 참관인 모집과 식당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관인들이 참석하도록 하는 것만 하였다. 나는 AF과 AA 및 AI에게 참관인 모집을 일임했고, E정당 F지역위원회 사무국에서는 당원 여부는 따지지 않고 주민 중에 참관인을 모집해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83쪽), 실제로 이 사건 참관인 모임에 참석한 투표참관인 10명 중 과반이 넘는 7명(AD, AE, AC, AB, U, X, W)은 당원이 아니었다(증거기록 711쪽). 또한, 피고인은 당원 명부는 오직 중앙당에서만 관리하고 있고, AK 사무국장 등 정당관계자일지라도 그 사람이 당원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고, 당사자가 당원임을 확인해주면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지역위원회가 그 정확성을 떠나 자기 지역의 당원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 자체를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비롯한 F지역위원회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이 사건 참관인 모임을 전후하여 참석자들이 당원인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더불어 앞서 본 피고인 B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애초 피고인이나 F지역위원회가 이 사건 참관인 모임의 참석자를 당원으로 제한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참관인 모임을 위하여 준비하고 배포한 이 사건 인쇄물에는 D을 지지하는 선명한 표제 및 목차 하에 D의 경력 및 이력, D의 G시장 재직 시절 치적 등과 함께 D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 등은 물론 다른 당 경쟁 후보인 J에 관한 언론 및 선거구 주민들의 부정적인 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인쇄물의 내용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포함되는 정당의 정강·정책 등의 내용과 거리가 멀고 당원들을 대상으로 필요하다거나 적절한 내용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한 D을 선전하고 지지하는 데 명백히 그 목적이 있는 자료로 보인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참관인 모임 당시 사전에 테이블의 인별 자리에 일일이 이 사건 인쇄물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참석자들에게 이 사건 인쇄물이 모두 배포될 수 있도록 하였고, 본격적인 식사에 앞서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였다(증거기록 34쪽). 피고인이 이 사건 인쇄물에 대한 설명을 마친 이후 D은 선거운동용 복장을 입은 채 식당에 들어와 사람들과 개별적으로 주먹 인사를 하고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젊은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 B, C가 “D을 밀어주자”라고 소리치자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호응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8쪽). 이처럼 이 사건 인쇄물의 내용 및 이 사건 참관인 모임의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인쇄물을 전달받은 참석자들의 입장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인쇄물을 배포한 의도가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한 D의 득표에 유리하게 하려는 데 있음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 C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투표참관인 교육모임에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은 사전에 위와 같이 식사 등을 제공하기로 공모한 바 없고, 그간 G시에서 정당모임을 할 때마다 식대 등을 갹출해서 지불해 왔으므로 이 사건 투표참관인 교육모임에서도 나중에 갹출해서 식대 등을 정산해줄 것이라 믿어 식사비용을 먼저 계산하였을 뿐이지, 선거에 관하여 D 후보자를 위해 기부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기부행위의 범의는 공직선거법상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사전에 이 사건 참관인 모임의 참석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식사와 주류 등을 제공할 것을 공모하고 선거에 관하여 D 예비후보자를 위하 없는 것이었다. D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D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자료를 배포한 거겠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5쪽). 여 기부행위를 한다는 인식 및 의사 하에 이 사건 기부행위 범행을 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는 E정당 H 협의회장이고 피고인 C는 E정당 I 협의회장이다. 위 각 협의회는 D 후보자의 참모들의 요청에 따라 읍·면·동 단위의 지지자로 구성되어 만들어진 일종의 선거운동 조직이다(증거기록 724쪽). 2) 피고인 B는 F지역위원회 조직국장인 R로부터 피고인 C와 협의하여 이 사건 참관인 모임을 위한 식당을 알아봐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C와 협의한 뒤 피고인 C로부터 행사 장소 결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고 AI에게 식당 섭외를 지시하였으며, AI이 이 사건 식당을 예약한 뒤 이를 F지역위원회 조직국에 보고하였다(증거기록 753쪽). 그 후 피고인 B는 H이 속한 AO지역 조직국장 Q로부터 H 소속 투표참관인들에게 이 사건 참관인 모임을 공지하라는 연락을 받고 AI, AB, AF에게 이 사건 참관인 모임을 알리는 한편 AF으로 하여금 AF이 추천한 투표참관인들(AC, AE, AD)에게 이 사건 참관인 모임을 공지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C는 F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인 AK으로부터 이 사건 참관인 모임을 공지하고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U, Z, AJ에게 이 사건 참관인 모임을 알리는 한편 AJ로 하여금 I 소재 투표참관인들에게 이 사건 참관인 모임을 공지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F지역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참관인 모임을 준비하고 각 지역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참석자를 모집하면서도 참석대상자들을 상대로 회비에 관한 일체의 공지를 하지 않았고, F지역위원회에 회비 및 비용 처리 등에 관한 아무런 문의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참관인 모임 현장에서도 참석자들에게 식사비용 등의 분담에 관한 아무런 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참관인 모임의 식대 및 주류 비용 등 33만 원을 분담하여 지출하였다. 3) 피고인들은 평소 정당 모임과 같이 이 사건 참관인 모임의 식대 등도 사후에 정산이 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지역위원회나 읍·면·동 협의회가 주최하는 모임 공지(증거기록 340, 341, 342쪽)에는 사전에 명시적으로 회비에 관한 공지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AF과 AE을 제외한 이 사건 참관인 모임의 참석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사전이든 사후든 회비에 관한 공지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참관인 모임의 참석자 중 정당 관계자를 제외한 일반 주민들 중 G시 지역위원회나 읍·면·동 협의회가 주최하는 모임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G시 지역위원회나 읍·면·동 협의회에서 주최하는 모임에서 식사비 공지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참관인 모임에 참석한 일반 주민들도 공지 없이 당연히 이 사건 참관인 모임의 식사비를 갹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으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한편 AF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B가 2020. 3. 18. 연락하여 식사비로 인당 1~2만 원씩을 내라고 하였고 식당에 가는 차 안에서 일행들(AC, AE, AD)에게도 식사비에 관한 공지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는 선거관리위원회 및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회비에 관한 공지를 받거나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AF의 위 진술과 달리 AE은 조사 과정에서 차 안에서 회비를 공지하였다는 AF의 진술과 달리 AF이 전화로 투표참관인 교육을 알리면서 식대 1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F의 일행 중 위 AE을 제외한 AC, AD은 식사비에 관한 공지를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AF, AE의 위 각 진술들은 관련된 다른 참석자들의 진술은 물론 상호간에도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믿기 어렵다. 더욱이 참석자 일부에 대해서만 식사비 공지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사건 참관인 모임에 관한 식사비 공지는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참관인 모임은 서로 다른 두 지역의 주민들이 모인 자리였고, 같은 지역 참석자들끼리도 전체적인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이러한 인적 구성 및 교육모임이라는 취지상 명확한 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임에 소요된 비용의 사후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5) 이 사건 참관인 모임이 열린 식당 주인인 S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조사과정에서 ‘처음에는 B가 결제하려고 했는데, C가 와서 “왜 혼자 내냐, 안 된다, 나눠서 내자”고 하였다. C가 자기 카드를 주면서 결제를 요청하여 그 카드로 17만 원을 결제하였고, 그 후 B의 카드로 16만 원을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쪽). 피고인들이 회비를 걷어 추후 정산할 계획이었다면, 위와 같이 서로 누가 결제할지를 가지고 실랑이를 벌일 이유는 없어 보인다. 6)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참관인 모임이 끝난 이후 AJ, AI, 피고인 A, Q, R 등과 함께 이 사건 식당에 남아 술을 마셨고, 피고인들이 결제한 33만 원은 식사 이후 술자리에서 마신 술값까지 포함된 금원이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결제한 금액에는 이 사건 참관인 모임에 든 비용과 사적 모임에 든 비용이 혼재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참관인 모임의 비용이 사후 정산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면 이 사건 참관인 모임에 지출된 식대 및 주류와 사적 모임에 각 지출된 비용을 구분하였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되기까지 이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참관인 모임 다음 날 이 사건 식당에 찾아가 여사장인 AH에게 “공식적인 것과 소맥 먹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 남편 S이 대략 10만 원 정도 될 것 같다고 하였고, 이에 AH이 이 사건 참관인 모임에서 결제한 33만 원에서 10만 원과 23만 원의 공급대가가 적힌 간이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간이영수증 2매(증거기록 762쪽)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AH은 검찰조사에서 ‘2020. 5. 8. 또는 같은 달 9.경 피고인 B의 부탁으로 간이영수증 1매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고, 그 후 같은 달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의 기간 사이에 피고인 B의 부탁으로 다시 간이영수증 2매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다. 당시 위 각 간이영수증 2매에는 각각 피고인 B가 부르는 대로 금액을 적었다. 간이영수증 1매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B가 식당에 찾아와 검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뭔가 증거자료를 가지고 가야하지 하지 않겠냐면서 간이영수증을 써줄 수 있느냐고 하였고, 당시에는 25만 원과 8만 원으로 계산금액을 나눠서 써달라고 하여 ’버섯 샤브샤브, 25만 원‘과 ’주류, 8만 원‘이라고 함께 기입한 간이영수증 1매를 작성하여 줬다. 그 후 다시 피고인 B가 다시 찾아와 지난 번 써준 간이영수증을 금액을 변경해서 2장으로 따로 써달라고 하였다. 나는 피고인 B가 불러준 대로 ’버섯 샤브샤브, 23만 원‘과 ’주류, 10만 원‘이라고 기입한 간이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처음에 써주었던 간이영수증 1매는 회수하여 폐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 B가 제출한 간이영수증 2매는 이 사건이 선거범죄로 불거진 이후 피고인 B의 요구로 사후적으로 작출된 증거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4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탈법행위에 의한 문서 배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하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다만, 위 각 죄에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중 죄질이 더 중한 탈법행위에 의한 문서 배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양형에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원∼2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불리한 정상: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탈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서를 배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D 전 G시장의 임기 중 정책보좌관으로 재직하였고, F지역위원회의 정책국장으로도 활동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의 제반 규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뚜렷한 이 사건 참관인 모임을 기획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이 사건 참관인 모임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인쇄물을 배포하였고, 참석자들 중에는 당원이나 정당 관계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배포된 인쇄물의 수량 자체도 많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 및 공판 과정에 나온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1,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원∼3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1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고인들이 E정당 예비후보자인 D을 위하여 E정당이 추천한 투표참관인들에게 식사와 주류 등을 제공한 것으로,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의하여 그 결과를 좌우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2항 범행의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제공한 식사 및 주류 등의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 및 공판 과정에 나온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