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2020. 5.경부터 인터넷 동호회 모임을 통해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3. 22:3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 D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앉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아들이 있어 집에 가겠다”라며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붙잡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상의, 하의, 속옷 등을 벗겼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바닥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은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한 손으로 밀쳐 침대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집 밖으로 뛰쳐나간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편집자료 저장자료) 및 영상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강간죄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강간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로부터 4개월 전에 인터넷 소모임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다른 회원들과 함께 3~4회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적은 있으나, 단 둘이 만난 것은 이 사건 당시를 포함하여 3회에 불과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아들(4세)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아들도 옆에 있었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애 있으니까 그만해 하지마, 애 있으니까 집에 갈래’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다”(증거기록 제40쪽), “당시 피해자에게 억지를 부리면서 피해자의 어깨, 팔을 잡은 사실은 있다”(증거기록 제106, 107쪽), “피해자가 당시 전혀 반항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손을 뿌리치면서 ‘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라는 말을 하면서 살짝 반항은 하였다”(증거기록 제108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다. 피해자, 피해자의 아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저녁식사와 술을 하다 가 밤이 되어 추워지자 피고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 피고인과의 스킨십 여부, 옷을 벗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가 나체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피고인에게 요청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목을 눌렀으며 어깨를 밀쳐 피해자가 침대에 넘어진 점, 피해자의 아들이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해서 아들을 데리고 피고인의 방을 나온 점 등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당시 나체인 상태로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의 아들을 내버려 둔 채 홀로 피고인의 집 밖으로 도망을 쳐서 지나가던 행인에게 도움을 청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린 아들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피해자와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