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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6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066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 A 검 사 서동범(기소), 고유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칼날길이 22cm)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2. 25. 10:20경 제주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남댁인 피해자 D(여, 35세)이 이혼소송 중인 피고인의 처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2cm)을 가져와 머리 위로 치켜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처와 실랑이를 하다 부엌칼을 떨어뜨리게 되자 피고인의 처를 밀쳐낸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체포 보고,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식칼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 특수협박 기본영역 : 6월-1년6월 일반상해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 2월-1년 다수범죄의 처리 : 6월-2년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판사 정도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율희(기소), 최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4.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04:3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가장삼거리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고양동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좌측 차체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고, 피해 차량에 프론트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4,564,9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진술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및 물적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병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4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재익(기소), 송윤상(공판) 판결선고 2016.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23:25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 되고 보행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C 앞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소명지하차도 쪽에서 세종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K3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태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우석(기소), 김상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7.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C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8. 14:00경부터 같은 날 14:53경까지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광주서부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 약 50명과 함께 "폐차되는 저상버스 밴 40% 약속 지켜라"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대중교통 접근권 보장을 위한 천막농성 마무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집회를 진행하면서 마이크를 들고 "19일 동안 시청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연대하면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계속해서 싸워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라고 발언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동안의 진행경과에 대해 "지난 19일 동안의 시청 앞 천막 농성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당연한 현실을 위한 것이었다. 2015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단 하루 관심의 대상이 되고 마는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 아기들까지 모두를 위한 대중교통 접근권 보장을 위한 천막농성을 택했다. 그 결과 2017년까지 폐차되는 모든 대형버스를 전부 저상버스로 도입, 2019년 버스의 40% 저상버스 도입, 3차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관련 단체의견 반영 등을 얻어냈다.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우리의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다음,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장애인도 인간이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라고 구호를 선창하고 집회참가들로 하여금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옥회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범죄일람표 15항 관련 채증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고인이 개최한 것은 기자회견이지 집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적인 의미의 기자회견이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에 정한 집회로서의 개념요소를 갖춘 경우에는 마땅히 집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C인 피고인이 위 단체의 회원 약 50명과 함께 광주광역시청 앞에 모여 장애인의 대중교통 접근권 보장을 목적으로 저상버스 40% 도입을 제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주최한 것이 집시법에서 신고를 요구하는 옥회 집회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를 집시법 제22조제2항,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률조항이 합헌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일찍이 확인하였다(대법원 2014. 11. 27.자 2014초기305 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1헌바174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2년에 기소유예 처분과 2015년에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터미널사리 앞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방죽안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39,4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D) 1. 사고 관련 사진 1. 사고 관련 영상 사진 1.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이 손괴되었는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1999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교통사고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다행히도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0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30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장준호(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30 소재 3호선 종로3가역 옆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시가 2,000만 원 상당인 사파이어 10캐럿 목걸이 1개, 비취반지 1개의 매도를 부탁받자 마치 피고인이 보석을 즉시 판매하여 바로 보석대금을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파이어 10캐럿 목걸이 1개와 비취반지 1개를 주면 위 보석들을 즉시 판매하여 2~3일 안으로 보석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석들을 받더라도 이를 즉시 판매하여 현금화하거나 2~3일 내로 보석 판매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즉시 그 자리에서 위 보석들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판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보석들을 즉시 판매하여 2~3일 안으로 보석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즉시 이 사건 보석들을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특히,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한 이후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보석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보석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한 달 내에 판매하는 것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증거기록 제67쪽), 단기간 내에 보석 판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석들을 교부받은 다음, 이 사건 보석들이 판매되지 않았음에도 곧바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사 배용준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6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수진(기소), 원민영(공판) 판결선고 2018. 5.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와 회사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4. 18:50경 김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 사유 및 두 차례 벌금형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전용수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00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000 사기 피고인 A 검 사 권영필(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8.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서 목재 수입·유통·판매를 업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중, 2013. 2. 21.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직원인 G에게 '선결제를 하면 D를 통하여 1장당 22,000원인 태고합판을 1장당 20,000원에 공급해 주겠다. 부산항 보관소에 합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공급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2. 25.경 주식회사 D 명의의 부산은행계좌(H)로 79,200,000원을 합판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보증서, 세금계산서, 이체명세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4, 5, 7, 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기 납품한 일부 합판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상황이고, 피해자와 마땅히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승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8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986 절도 피고인 A 검 사 최용희(기소), 한승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1.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5번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2.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번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3. 압수된 증 제7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3.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04: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엑센트 승용차 안에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23. 04: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주문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주문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형의 면제 [주문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을 판시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번의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각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도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함) 양형의 이유 : 주문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M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8번 기재 피해자들은 성명불상자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기소 이전에 순번 9번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도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안면마비 수술 및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위암 진단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면, 위 양형 기준의 하한이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1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한주동(기소), 정정화(공판) 판결선고 2016. 8.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00:49경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길 54에 있는 우산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16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여 "순찰을 열심히 돌라"는 등으로 말하였다가 신고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울릉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신고를 한 이유를 묻자 "이 십할 놈아, 니가 상전이냐,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C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E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112에 16회 신고한 신고사건 처리표 및 B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여러 경찰관이 하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 정도가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약 12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판사 한성수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43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4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윤나라(기소), 원선아(공판) 판결선고 2016.8.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20:40경 강원 홍천군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60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듭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행 장면 캡쳐), 수사보고(블랙박스 음성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은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송승훈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17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원선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8.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쿠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8. 00:10경 춘천시 D에 있는 'E 관광나이트클럽'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 도로에서 남부사거리 방면으로 후진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도로 상에서 진행방향과 반대로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미리 후진신호를 표시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차량 뒤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0세) 소유의 G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차량을 수리비 약 857,5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H병원장의 사실조회신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위 사고 당시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만한 상처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치료할 필요가 전혀 없다거나 치료 없이도 당연히 자연치유되는 것이라는 취지로까지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허리와 목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그 치료가 거의 끝난 상태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6. 5. 9. 춘천시 I에 있는 H병원에 가서 경추, 요추에 대한 엑스레이 및 M.R.I. 촬영 등을 하였고, 위 병원 의사는 위와 같은 촬영 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요추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증상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검사 및 진단 당일인 2016. 5. 9.부터 같은 달 18. 까지 10일간 위 병원에서 입원가료까지 받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6. 6.경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참고로 주된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교통범죄군 > 교통 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 징역 6월 ~1년(감경영역)이다] 판사 송승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5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52 무고 피고인 A 검 사 이상혁(기소), 신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1.20: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정문 인근의 공사장에서, 함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피해자 C과 작업 진행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늑골 염좌상을 가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손을 잘못 짚어 오른쪽 새끼손가락의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2014. 6. 17.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하여 진정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5.경 불상지에서 "C과 말싸움을 하던 도중 Cl 고소인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새끼손가락 인대 파열상을 가하였으니, C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10. 17.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 4184) 1. 참고인 D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까지 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로 인해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판사 김강산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9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291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 A 검 사 우재훈(기소), 박예진(공판)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22:00경 광주시 광산구 B 아파트 103동 1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5cm, 칼날길이: 20cm)을 들어 보이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식칼 및 피해자머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3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039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이준희(기소), 고건영(공판)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21.06:57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 U-스페이스 광장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7. 06:38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위치한 백현교차로 정류장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김춘화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5

범죄사실 1. 피고인 C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울산 남구 삼산동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D SM5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23.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신청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C와 임금 문제와 채무관계로 불만이 있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승용차를 절취하여 인터넷 중고자동차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9. 23. 02:01경 울산 동구 E 원룸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 SM5 승용차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시동을 건 후, 피고인들이 함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D 차적조회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차량, 열쇠 사진 1. 수사보고(D SM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소유권 이전 미등록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6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신명(기소), 송민주(공판)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19:30경 구미시 도량동 새마을금고 도량 제1지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량동 구미고등학교 방면에서 같은동 도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같은 방면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전력, 주취정도 및 상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붙이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판사 이상현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3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732 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정규(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12:4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매장에서, 그곳 진열장 위에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