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25

범죄사실 [2014고단425] 1.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E 2층 F호에 있는 G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7. 18. H으로부터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I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송치한 뒤, 경위 J과 과장 K의 결재를 받아 적법하게 작성된 경찰서장 명의의 공문을 1 시청에 발송하여 위 G의 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에 위 G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우려가 생기자 피고인은 C에게 앙심을 품고, C이 위 공문을 상사의 결재 없이 개인적으로 작성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시청에 발송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한 것처럼 C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1. 9.경 G 사무실에서 C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A4 용지에 볼펜으로 '상관의 허락 없이 승인 없는 공문을 개개인적인 권력과 직위를 이용하여 업체가 위법이니 법적 조치를 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작성한 뒤 같은 날 우편 발송하여, 2012. 11. 15.경 국무총리실에 접수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1.경 위 사무실에서 C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A4 용지에 볼펜으로 일개 경사가 공문을 계장, 과장 등의 서명 없이 개인적으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A에게 이야기 했고 시청직원은 여기 대답이 없는 것으로 보아 C 개인적 괴심죄에 의해 서민들 못살게 하는 행위 자체가 경찰법상 직무위반이면 징계처분을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진정서를 작성한 뒤, 같은 날 우편 발송하여 2013. 1. 28.경 경찰청에 접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L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1. 2. 11.경부터 2013. 4. 4. 경까지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양측)으로 인하여 수차례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평소 무릎 관절 건강이 좋지 않았고, 이미 2013. 1. 21.경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하여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8. 2. 우체국 앞에서 L과 말다툼을 하다가 L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그로 인하여 무릎 파열, 관절염, 인대 긴장, 허리 부상 등으로 수술을 요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자신이 L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받게 되자, L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2014. 2. 8. 충주시 중앙로 17에서 A4 용지에 볼펜으로 '인과관계도 없는 피고소인께 폭행당하고 허리장애, 무릎과 열, 관절파열 등 수술을 대기 중이며 상해가 아닌 중증상해로 계속 치료 중이며'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4. 2. 12.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접수되게 하고, 2014. 2. 25.경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보충조서를 작성하면서 '오히려 L이 나를 잡고 비틀고, 이렇게 해서 무릎이 비틀리고 파열이 돼서 관절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5+84] 피고인은 수년 전 자신의 집에 가스설치를 하면서 알게 된 L과 가스비 연체 문제로 여러 차례 실랑이가 있어오던 중 2013. 8. 2. 12:10 경 M 에 있는 우체국 1층에서 L과 말다툼을 하다가 팔을 휘둘러 L의 턱을 치게 되었고 결국 피고인은 L에 대한 폭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고, L의 피고인에 대한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되었는데, L이 위 피고인에 대한 폭행죄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증언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L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N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필로 '사실 피고소인 L은 나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8. 13. 11:00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호 법정에서 충주지원 2013 고정 214호 피고인 A에 대한 폭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와 피고인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피고인 (A)이 손으로 증인(L)의 목을 누르려고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증인의 턱을 쳐서 턱 아래쪽에 상처가 났다고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4. 9. 30.경 에 있는 경찰서 민원실 담당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고, 2014. 10. 27. I경찰서 수사과 경제 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보충조서를 작성하면서 '나는 L을 폭행한 적이 없으므로 L이 나에게 폭행당하여 상처를 입었다고 증언한 것은 위증이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5고단339]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7. 25. 13:00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민원실에 우편을 통하여 피해자 P를 상대로 '불법 주차된 피고 P의 오토바이 뒷부분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 등으로 200만 원과 지연이자 등을 달라'는 취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부딪히거나, 닿거나, 오토바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진 것이 아니고, 위 오토바이를 지나쳐 그로부터 약 3m 정도 떨어져 있는 다른 오토바이 옆으로 걸어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혼자서 넘어진 것이었음에도, 경비원을 통하여 현장에 온 P가 사과도 하지 않고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법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재판부로부터 손해배상 명목으로 200만 원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P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5. 15.경 P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P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I경찰서에 제출하고, 같은 달 24일 I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진술 내용은 "2014. 6.경 피고소인(P)의 오토바이로 인해 부상을 입게 되었다. 그래서 피고소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3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사기죄라는 명목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14, 6. 2. N아파트 Q동 입구 통로를 통해 R호 집으로 들어가는 중 보행자의 길인 통로에 피고소인의 오토바이를 주차시켜, 고소인은 시각장애자로서 피하는 과정에서 우측으로 주차장에 두 번째 오토바이를 잡고서 다시 우측으로 넘어져 부상을 당하였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피해를 본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1. 21.경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앙심을 품고 (1경찰서) 경제팀에 출석하여 고소보충조서를 작성하면서 사기죄란 명목으로 허위고소를 하였다", "2014. 6. 2. 아파트 입구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피고소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왼쪽 손끝이 닿으면서 깜짝 놀라 우측으로 넘어져 허리부위와 얼굴에 찰과상을 입어 정형외과에서 2주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하였다"라며 P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었고, 이에 P는 피고인의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2014, 11. 21. I경찰서에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미수죄로 고소를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5. 우편으로 0에 있는 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4. 위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진술하여, P를 무고하였다. 3. T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5. 5. T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T에 대한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같은 달 28일 허위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 신고 및 진술 내용은 "2015. 5. 5. 충북 U 시장 내 V 앞 도로에서, T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나의 목발을 들이받아 그 목발이 차바퀴에 깔리고 이로 인해 나는 그 자리에 푹 주저앉아 어깨와 허리, 무릎 부위 등을 다쳤다"라며 T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장소에서 T 이 운전하는 W 투싼 승용차에 부딪힌 사실이 없음에도 목발이 차바퀴에 깔리고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와 같이 T에 대하여 신고 및 진술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5. 17:14 경 위와 같이 112 신고를 하고 같은 달 28. 09:05경 Q에 있는 I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진술하여, T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T, X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L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진정서, 각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통보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소견서, 진료차트,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각 증인신문조서, 사진, 송치서, 각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C에 대한 무고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1경찰서에서 시청으로 보낸 공문에 경장, 경위, 수사과장 등 작성자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I경찰서장 관인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C에 대하여 진정을 한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C에 대한 무고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OC은 이 법정에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업소 통보(G)'라는 제목의 2012. 9. 20.자 및 2012. 10. 5.자 공문 2개를 1경찰서장 명의로 작성하여 시청에 보냈는데, 위 문서는 '온-나라시스템'이라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인 결재 과정을 거쳐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시청에 위 작성날짜 무렵에 접수된 2개의 공문에는 I경찰서장 관인이 있고, 경장 'C', 경위 'J', 수사과장 'K'이라고 모두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56-159쪽).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 시 관인 및 작성자 기재가 없는 문서를 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기소 이후 이 법원에 위 공문과 같은 내용임에도 관인 및 작성자 기재가 없는 2개의 공문 사본(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의 1, 2)을 계속하여 제출하면서 C이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시청에서 작성된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한 진정서 답변 알림' 문서(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의 4)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9. 17. I시청에 위 공문에 대하여 정보공개 요청을 하여 시청에서 2014. 9. 2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업소 통보(G)' 공문을 피고인에게 공개하였는데, 시청에서 착오로 배포용 문서가 아닌 비배포용 문서를 출력하여 관인이 날인되지 않은 문서가 피고인에게 교부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위 문서들은, 2014. 9. 17.경 시청에서 착오로 관인 및 작성자 부분이 누락된 공문을 피고인에게 배포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게 된 문서들로 보일 뿐이다(피고인은 2014. 9. 17.경 이전까지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관인 및 작성자 부분이 없는 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2. L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L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L을 상해죄로 고소한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건 재판에서 L을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L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증언하여 위증죄로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목을 찌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관련 CCTV 영상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L의 목을 찔러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1금 1,500,000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청주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4노1005호 판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L에 대한 무고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3. P에 대한 사기미수, 무고 피고인은 P에 대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T에 대한 무고의 점 피고인은 T이 운전하면서 피고인의 목발을 밟아 피고인이 다쳤고, 이에 피고인이 사실대로 T에 대해 신고한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T 및 T이 운전한 차량에 타고 있었던 X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 차량과 피고인의 목발이 부딪힌 사실이 없었고 당시 목발을 살펴보았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도 피고인의 목발이 차량에 끼거나 피고인이 바닥에 주저앉는 장면이 전혀 보이지 않은 점(위 영상에는 피고인이 목발을 옆에 끼고 있다가 T의 차량으로 걸어가 시비를 거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T에 대한 무고의 범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허위로 무고 행위를 반복하였고, 그로 인해 피무고자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