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3. 20:33경 전남 강진군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20:33경 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에 있는 F 방면에서 강진군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이고 당시는 피해자 G(남, 62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와 피해자 H(남, 71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가 2차로에 주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주차된 피해자 G의 봉고Ⅲ 화물차 적재함 뒤 좌측 부분을 충격한 후 계속하여 주차된 피해자 H의 SM5 승용차 좌측 뒤 범퍼를 충격하여 차량 파편 등이 도로상으로 떨어져 교통상의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9.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0.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바로 지인을 만나 술을 마셨고 직후 측정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96%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8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19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7. 02:40경 광주 동구 E,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 나란히 누운 사실은 있으나,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직장 선배인 G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였던 점, G가 피해자의 전화를 받은 후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원룸 안방과 현관문 사이에서 팬티 차림으로 서 있었고 피고인은 방에서 벽을 보고 침대에 앉아 있었던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새벽 G와 함께 경찰서 지구대에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처벌을 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서 지구대에서 자필로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고,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는 취지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판시 추행 전후의 상황이나 추행의 내용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비록 이 사건 당일 위 자필진술서를 작성한 이외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구체적으로 피해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 및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긴장이 풀리고 취기가 올라와 흥분된 상태에서 조리있게 말을 잘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성간의 성추행 사건으로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05:0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영화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곰내터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B(여,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택시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 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3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개요) 1. CCTV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과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판시 십자 모양 교차로에서 신호에 위반한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접근할 무렵 브레이크를 조작하며 핸들을 좌측으로 조향하였는바, 피해자의 접근을 인식하고 차량을 감속하며 충돌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과 근접한 상태에서 충돌을 피하려다 넘어졌고, 넘어지면서 큰소리를 질렀으며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소리도 크게 났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어서 교통량도 매우 적었고 조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고로 인한 소리를 충분히 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라이트가 점등된 상태에서 접근하다 넘어졌으므로 피고인은 흔들리는 불빛을 통하여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직업이나 과실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비접촉 사고인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9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5. 17:50경 시흥시 B아파트 지하 1층에 있는 남성 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C의 아내가 남성 사우나에 출입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뒤엉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14일을 요하는 ‘목부위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뒤엉켜 넘어지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목부위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 진술의 신빙성 관련 1)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남자 사우나에 자신(C)의 아내가 들어온 것을 문제 삼아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과 자신이 욕을 하면서 서로 동시에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서로 동시에 멱살을 잡으면서 넘어졌다’는 취지로만 반복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당시 피고인이 상의를 입고 있지 않아 멱살을 잡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는 ‘자신이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었고, 그러자 피고인도 자신의 목을 밀었으며 서로 멱살을 잡기도 하고, 목을 밀기도 하고 둘 다 한 것 같다’는 취지로 모호하게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자신이 서로 가슴팍을 밀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고, 자신이 그 위로 넘어졌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넘어진 경위 등에 관하여 당시의 상황을 자발적으로 묘사하거나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단지 ‘실랑이를 하다 보니까 같이 넘어져서 자신이 피고인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지 자신이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넘어뜨린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강조하여 진술하였다. 2) 그런데 C은 사건 당일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는 피고인과의 다툼에 관하여, ’언성이 높아져서 서로 멱살을 잡는 정도로 말다툼을 하였다’는 취지로만 기재한 바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넘어지게 하는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것인지 등에 관한 설명에 있어 법정진술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3) 한편, C은 2020. 6. 1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과 욕설을 주고 받다가 자신이 피고인의 목 부위를 치며 밀었고, 이에 피고인도 자신의 멱살을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뒤엉키다가 자신도 넘어지고 피고인도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이 2020. 6. 9. 경찰에 출석하여, C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이에 관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이후의 진술인 점, C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자신과 아내가 피고인에게 사죄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신은 이 사건을 입건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사건화 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하였다는 말을 경찰로부터 듣고 나서, 자신도 (피고인의) 손톱에 긁힌 자국이 있어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경찰진술은 이 사건 당시 자신만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쌍방 폭행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4)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위와 같은바, 각 진술내용이 모호하고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C 자신이 넘어졌다’는 점을 강조·반복하는 외에는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 및 C 자신의 행위에 관한 묘사가 일관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진술 및 C에 대한 상해진단서 관련 1)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C의 아내가 남성 사우나에 들어온 것에 대해 항의하자 C이 자신에게 “너는 꼭 그렇게 법대로 사냐”고 말하며 피고인의 머리와 얼굴을 때렸고, 자신이 휴대전화를 꺼내 112에 신고를 하는 중에도 자신을 때려 넘어뜨렸으며, 넘어진 후에도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통증과 어지러움을 느꼈고, 사건 직후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으며, 자신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C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위 진술은, 일관된다는 점 외에도 사건 당일 피고인이 먼저 112에 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로부터 약 70일경 이전인 2020. 3. 24. 추간판 제거수술을 받는 등 허리가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C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그를 넘어지게 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사건 이후 C과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한편, C은 피고인이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도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위 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이 ‘상대방이 멱살을 잡고 할퀴었다(환자 진술)’인 것으로, 상해부위와 정도가 ‘앞가슴부위 찰과상, 목부위 압통’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위 상해의 원인은 C의 진술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을 믿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그 밖에 상해진단의 원인이 된 증상 역시 C의 주관적 호소에 좌우되는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상해진단서에 관한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은 허리가 아파서 그렇게 할 힘도 없었고, 단지 일방적으로 맞으며 때리는 것만 방어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이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넘어진 상황에서 방어를 하는 도중에 C에게 경미한 상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진단서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C이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2.경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경찰서 민원실에 '피고소인 E은 2016. 8. 10.경 (주)F 공업사에서 고소인의 몸을 툭툭치면서 발등을 지근지근 밟고욕설을 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같은 날 경기광명경찰서 형사과 형사 3 팀 사무실에서 'E이 양쪽 발등을 밟고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당하였다'라고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16. 8. 10.경 (주)F 공업사에서 피고인의 발등을 밟거나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E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2016. 8. 10. E으로부터 발등을 밟히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부천소방서의 구급활동일지에 '피고인이 공장관계자에게 왼쪽 발등이 밟혔다고 함, 현재 왼쪽 발등 이외 어디 아픈지 모르겠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도 '공장장에 폭행부분에 대한 고소절차시 상담 안내 후 현장 종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상해진단서에도 (주상병) 압궤손상, 발등 및 발가락, 양측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상해부위와 정도에도 양측 발등 및 경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E으로부터 발등을 밟히는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은 일관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가 어렵다. E, G, H이 비록 이 법정에서 E이 피고인의 발등을 밟거나 폭행을 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고, 피고인이 혼자 넘어져서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E은 피고인이 넘어질 당시 자신은 공업사 사무실 내에 있어서 넘어지는 장면 조차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음에 반하여, G, H은 피고인이 넘어질 당시 E도 그 장소에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등 서로 상반된 증언을 하고 있다. E이 밟은 곳이 피고인의 발등부위로 목격자들이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 실제로 I는 이 법정에서 공업사 직원들이 E이 피고인의 발을 살짝 건드린 영상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한편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CCTV 영상은 2016. 8. 10. 16:04부터 16:08:56까지의 영상인데, 피고인은 16:08:56이후부터 16:11:37(119신고시간) 사이에 E으로부터 발등을 밟히고 넘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E은 이 법정에서 16:08:56초 이후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별다른 내용의 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16:08:56초까지의 영상만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I의 증언에 비추어 보았을 때 E의 진술을 쉽게 신빙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과 관련된 CCTV영상 전체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유죄를 쉽게 단정할 수가 없다. 비록 목격자들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E이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린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E이 피고인의 발등을 밟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E이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렸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정황의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 23:20경 안성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경 같은 직종에 근무하며 약 2주 전 알게 된 피해자 B(여, 35세) 등 직장동료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뒤 동료 C의 집으로 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11. 06:10경 서울 강서구 로 길 , D호 위 C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소파 위에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수사 및 112신고 관련) 1. 감정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목격자 F 제출 카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추행의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합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새벽 경 공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대학교 후배인 D의 주거지 거실 바닥에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E(여, 2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들이대며 수차례 키스를 시도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거나 뒤로 빼면서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양팔로 밀어내며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옆으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벌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지 않자 피해자의 한 쪽 다리를 붙잡아 반대쪽으로 넘겨 피해자의 다리를 벌렸다. 이후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한쪽 팔을 밀어내며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후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빼는 행동을 수회 반복하고, 자신의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어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재차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후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가 빼는 행동을 수회 반복하던 중,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D가 거실로 나오는 인기척을 느끼게 되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범행을 중단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증거목록 17, 18, 39,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연한 기회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을 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학교 후배인 D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게 되었고,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하자 D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음에도 거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였고, 피해자는 반복되는 조사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탁한 금원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1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상가건물 2층에서 약 160평을 임차하여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6세)은 위 건물 1층에서 약 40평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유기농전문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다른 임차인들과 위 건물 1층 주차장 규모가 협소하여 자신들의 고객들이 주차장을 사용하는 문제로 분쟁이 계속되어 오던 중, 2020. 11. 24. 건물주, 관리인, 임차인들과 사이에 ‘주차장 할당 면수 상가 임대인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주차장 할당면수는 4면, 피해자는 2면을 각각 할당받았으나 피고인은 스크린골프장의 임차면적에 비해 할당 면수가 적다는 이유로 위 합의서에 동의하지 않은 채 다른 임차인들과 주차장 사용과 관련하여 계속된 분쟁이 있어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21:57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앞 주차장 외벽에서, 그 곳에 피해자가 부착한 시가를 알 수 없는 ‘공용주차석’, ‘D전용주차석’이라고 기재한 피해자 소유의 코팅된 주차장 표지 부착물 3개를 임의로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6, 14, 19, 26) 1. 주차장 할당 합의서, 상가 지정 주차장 확인서 1. 각 사진(순번5, 7), CCTV 사본화 CD [이 사건 부착물은 재물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출력하여 코팅한 것으로 피해자 소유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착물을 뗀 사실이 확인되고, 떼는 모습을 보면 고의적으로 뗀 것이 맞음. 이 사건 부착물이 상가 건물 건너편에 있는 병원 건물의 난간에 권원 없이 부착된 물건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반성하지 않음)나 그 밖에 기록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가볍다고 생각되므로, 그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함.
부산지방법원-2015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2014. 12. 2. 귀국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중국 체류 기간 중 동거녀 K, 국내에서 활동하는 마약사범 L 등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말경 L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최대한 많은 양의 필로폰을 국내로 보낼 것을 주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중국 청도시 청량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N으로부터 필로폰 약 207.44g을 구입한 후 이를 K에게 전달하면서 국내로 가져갈 것을 지시하고, K는 위 필로폰 207.44g을 콘돔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자신의 항문 속에 집어넣어 숨긴 채로 2014. 1. 2. 12:30경 중국 청도공항에서 출발하는 에어부산 BX322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4. 1. 2. 15:15경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L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207.44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대질부분 포함) 1. 각 압수조서사본 및 압수목록사본, 중국 청도발 여행자 메트암페타민 약 207그램 적발보고 사본, 중국 청도발 여행자 메트암페타민 약 207그램 적발사진 사본, 압수물 사진 사본, 범칙물건 감정서 사본, 분석결과 회보 사본, 판결문 3부, 순도 분석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마약범죄군 > 대량범 > 제3유형(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 기본영역(8년 ~ 1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를 국내에 수입한 것으로 마약류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중대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되지 않은 점, 공범인 K에 대하여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15: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C’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8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E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너거들은 깨우쳐 줘야 한다,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1회 치고, 이어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E와 함께 출동한 순경 F(남, 30세)의 팔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 E,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의 진술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공무집행방해죄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치안력의 저해를 가져와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재고합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0. 5. 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2.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택시운전기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시력 및 집중력이 좋지 않은 노령의 택시운전사들을 상대로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2012. 10. 초순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한 뒤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택시운전사자격증 1장을 가져가고, 2012. 11. 중순경 19:00경에서 20: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 H에게 "나는 안과의사인데 아저씨 눈에 티눈이 보인다.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으니 잠시 차를 정차하면 내가 눈을 봐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눈을 봐준다는 핑계로 피해자 H의 주의를 어지럽힌 다음 그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 원 및 택시운전사자격증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5만 원, 택시운전사자격증 8장 및 J 명의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3장,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2. 금은방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절취가 용이한 규모가 작은 금은방을 상대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전자시계를 수리해달라고 한 뒤 피해자들이 시계 수리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2012. 11. 29. 10:30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시계가 고장 났는데 수리를 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시계수리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 유리문을 열어 그 곳에 있던 시가 합계 48만 원 상당의 24K 돌반지 2점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011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H, P, Q, R, L,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T, U, J,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지문감정의뢰, 현장감식 결과보고, 증거물 현황, 현장사진, S이 자필로 그린 금목걸이, 피고인 범행 수법 관련 서류 등, 녹취록 작성 보고, 피고인 범행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사진 1. 각 수사보고(메모지 및 매입장부 관련, 피고인이 처분한 귀금속 관련,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USB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관련, 범행장소 지목 관련, 피해자 특정 관련, 압수품 사진 첨부, 피고인 범행시 착용복장 관련, 피고인 소지 USB에 저장된 파일 관련, 추가피해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출소한 지 불과 약 10여일 후부터 다시 동종의 범행을 수 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9. 20.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약 10여일 만에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습절도죄 및 동종 누범을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6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선고되고 그 취지를 반영하여 위 법률이 개정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고군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9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진도군 G에 있는 H주차장에서부터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각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까지 내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3%로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며, 차량의 파손정도로 보아 사고의 정도도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벌을 가하여 죄책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5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15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성인욱(기소), 박조민(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1. 6. 14. 00:00경부터 2021. 7. 4. 24:00경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결정으로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2021. 6. 16. 22:00경부터 같은 달 17. 01:50경까지 위 C에서 손님 8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6. 22:00경부터 같은 달 17. 01:5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몽골 국적의 외국인인 D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공고문 1. 수사보고서(시흥시청에서 감염병예방법 관련 문자 통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외국인 고용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예방조치 위반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혼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현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