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85

범죄사실 2019고단2685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7. 7.경 법인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임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등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6.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서류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며 사내이사를 'A', 상호를 '주식회사 C', 본점을 '서울 금천구 D 건물, 3층 E호', 목적을 '부동산 임대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속칭 '유령법인'으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사내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부동산 임대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 또한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경 법인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임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등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7. 8. 2.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서류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며 이사를 'A', 상호를 '주식회사 G', 본점을 '서울 영등포구 H건물, 4층 I호', 목적을 '건설기계 및 장비 도매, 건설기계 수리 및 매매알선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속칭 '유령법인'으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건설기계 및 장비 도매, 건설기계 수리 및 매매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 또한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계좌개설신청서에 확인, 서명하도록 하거나,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4.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은행 만수동지점에서, 유령법인에 불과한 '주식회사 C'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고, 위 회사 운영을 위한 용도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며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 명의 K은행 계좌(L)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4개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4.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은행 만수동지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 K은행 계좌(L)를 개설해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7, 10, 11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4990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버스터미널에서 F로부터 거래실적을 조작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G 명의로 개설한 M은행 계좌(계좌번호 N)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25.경 인천 남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인 'P'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유한회사 G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300,000원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마사회에서 제공하는 경마게임에 베팅을 하고 그 경주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거나 배당금을 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사설경마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계좌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12,000,000원을 입금하고 사설경마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도26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 체크카드 연결계좌), 수사보고(압수 체크카드 연결계좌 재확인) 1. 각 등기부등본, 각 금융거래 회신 [2019고단49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신규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229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최근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협심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