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경남 합천군 C 소재 D센터의 실장 또는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위 자활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E사업단' 및 'F사업단'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이고, 위 자활센터는 해마다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단체이다. 누구든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이 사건 공소장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범행일시가 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11. 10. 25. 이전이고, 이에 따라 그 적용법조는 위 개정 이전의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이므로 위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 2008. 2.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E사업단' 소속인 상시근무자 G, H, I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처남인 J이 운영하는 'K공동체'에서 일하게끔 하였음에도, 마치 이들이 위 기간 중 'E사업단'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합천군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임금 합계 40,389,52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고, 2. 2008. 2. 11.경부터 2008. 4. 30.경까지 J이 운행하는 L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연료비를 지원하고자 하였음에도, 마치 'E사업단'이 운행하는 차량에 연료비를 사용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합천군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합계 1,474,129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고, 3. 2009. 8.경부터 2011. 7. 31.경까지 'F사업단' 소속인 상시근무자 M로 하여금 개인병원인 경남 합천군 N 소재 'O의원'에서 근무하도록 하였음에도, 마치 위 기간 중 M가 'F사업단'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합천군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M에게 지급된 임금 합계 16,025,771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위 법률 조항은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자활근로의 대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실제로 그 사업이 수행된 결과와 다른 형식의 서류들이 제출되었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주택의 수선 등을 위한 P 사업(이하 'P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매형인 J에게 직,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활근로자인 G 등에 대한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한다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거나, 나아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합천군은 국민생활기초 보장법이 정한 자활근로의 일환으로 매년 P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그 P사업을 2007.에는 D센터(이하 'D센터'라고 한다)의 E사업단(이하 'E사업단'이라고 한다)에 위탁하였으나, 2008.부터 2010.까지는 D 센터의 E사업단과 K공동체(이하 'K공동체'라고 한다)를 통해 P사업을 수행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D센터에 모두 위탁하였는데, 당시 합천군은 P사업 대상가구의 선정이나 총 가구의 수 및 소요될 지원금액 외에 그 위탁사업의 구체적인 수행방법, 특히 그 수행주체를 E사업단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K공동체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고, 오히려 그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D센터에 위임하였다고 보인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의하면, 보장기관은 자활근로의 대상사업을 지역자활센터나 자활공동체에 직접 위탁하거나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자활공동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합천군과 D센터 사이에 체결된 '주거현물급여 P사업 위탁계약서'에 첨부된 당초의 P사업 시행계획서와는 다르게 P사업이 이루어졌고, 그 정산절차도 위 시행계획서와는 다르게 P사업이 실제로 수행된 내역에 대부분 이루어졌다. 특히 당초의 P사업 시행계획서와 정산내역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그동안 합천군에서도 그와 같은 차이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D센터에서는 2008.부터 2010.까지 합천군으로부터 위탁받은 대상가구와 예산 범위 내에서 P 사업을 모두 수행하였고, 더욱이 합천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역시 그 사업의 수행과정에 자활근로자로서 참가한 G 등의 임금으로 모두 지급되는 등 자활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이 부당하게 사용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D센터가 2008. 이후 K공동체의 설립이나 운영 및 지원조건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정한 자활공동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형식적으로 K공동체를 통해 P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P사업 과정에서 자활근로자로서 실제로 참가한 G 등의 임금이나 그들의 이동이 필요한 차량의 유류비를 보조금으로 사용한 행위가 그 보조금의 지급취지 등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합천군이 D센터를 통해 실시하는 P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그동안 K공동체를 운영해 왔다는 J조차 E사업단과 K공동체가 별개의 조직이라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K공동체가 독자적으로 합천군으로부터 P사업을 위탁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였다는 인식은 없었고, 실제로 그와 같이 운영되어 왔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실제로 P사업에 참여했던 G 등 자활근로자들도 E사업단과 K공동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단체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지 자신들은 D센터에서 수행하는 자활근로에 참가한다는 생각으로 P사업을 수행하였다. 단지 D센터의 P사업 담당자인 Q이 합천군으로부터 위탁받은 P사업을 사실상 D센터의 E사업단 소속 자활근로자들을 통해 모두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보일러나 배관 등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의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J의 도움을 받아 그 공사를 마친 후 형식적으로 일부 공사를 K공동체에 위탁하여 수행한 것처럼 보고함으로써 K공동체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J도 자활근로자들의 P사업을 원조해 주는 전문기술자로 볼 수도 있다. 한편 M의 경우 비록 그녀가 D센터의 F사업단에서 자활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보고되어 보조금이 교부되었지만, 본래 M는 D센터에서 기관 자체적으로 소속 사업단을 변경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활근로자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M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Q을 통해 M의 자활근로 대상사업장을 변경해 주도록 지시하였던 것뿐이고, 실제로 M와 관련하여 교부된 보조금도 전액 M에 대한 자활급여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모두 사용되었다.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조금이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합천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자활근로 대상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신청업무 등은 실질적으로는 D센터의 실무담당자 또는 회계담당자가 수행하였고, 특히 P사업이나 분식사업은 그동안 전적으로 Q이 담당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D센터의 대표자로서 그 위법행위에 대하여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본문(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전의 것)에 따라 죄책을 부담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위법행위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책임을 묻는 것은 법률적으로 곤란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