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964 1. 피고인은 2008. 3. 22.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의류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있는데 53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이자 70만원과 함께 6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0만원을, 같은 달 24.경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3. 27.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급하게 계돈을 태워줘야 한다. 9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이자 100만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1,93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1고단1572 1. 피고인은 2005. 1. 7.경 서울 서초구 H건물 303호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번호계가 있는데 그곳에 가입하면 계급 일부를 공제해 주는 방법으로 전에 빌려준 3,500만원을 변제하고 빠른 번호로 계금을 타 먹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우선 5000만원 번호계에 2구좌를 가입하면 1, 2회 불입금은 위 차용금에서 공제하여 불입을 면제해 주고 8, 12회 차에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전부터 수십 개의 번호계를 조직, 운영하였으나 약 1억 8,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위 계를 운영함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속칭 '달러이자'를 주기로 하고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경영하던 나이트클럽 및 피고인의 집이 경매처분 되고도 남은 채무가 약 3억원에 이르렀고, 위와 같은 채무로 인해 피고인이 조직한 수십 개의 계에 가입한 계원들에게도 계금을 태워주지 못하게 되자, 속칭 '오야낑(계를 새로 조직하여 계주가 1번 구좌 계금을 수령하여 그 계금으로 종전의 계에서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계원에게 계금을 태워주는 방법)'을 하지 않고서는 종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태워줄 수가 없는 등 새로이 번호계를 조직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3. 7.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계금 5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6. 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합계 3,6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11. 29.경 서울 서초구 I오피스텔 소재 피고인 운영의 계방에서 그 동안 불입한 계금과 차용금을 변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몇 억을 밀어주는 자본가가 있어 3,000만원 계를 조직,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틀림없이 그 동안의 모든 채무금을 갚아주겠다, 4회까지 계금을 공제해 주고, 8번에 태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그러나 사실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29.경 위 계방에서 계금 255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4. 1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6번 기재와 같이 합계 1,955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063 1. 사기 피고인은 2007. 4. 3. 경기 안양시 동안구 J오피스텔 517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여, 52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계원들에게 찍기(일수)를 해서 이자를 주고, 2개월 후에 원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이 조직한 수십 개의 계에 가입한 계원들에게도 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계를 새로 조직하여 피고인이 1번 구좌 계금을 수령하여 그 계금으로 종전의 계에서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방법(속칭 오야낑)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 등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5. 차용금 명목으로 금 3,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6. 27.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1 내지 27, 30 내지 36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차용금 또는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금 244,3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L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L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던 경기 안양시 만안구 M아파트 101-1005호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7. 1.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증금란에 '일금 이억원', 계약금란에 '일금 이천만원', 잔금란에 '일억팔천만원', 임대인 성명란에 'N'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위 N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안산시 상록구 O 소재 연립주택 401호에 있는 L의 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현재 안양시 만안구 M아파트 101-1005호에 보증금 2억에 전세로 살고 있고, 이를 확인해주는 차원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겠으니 곗방 운영자금으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일 39만원씩 100일간 3,900만원을 갚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4,000만원 약속어음 공증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속칭 오야낑 방법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 등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와 같이 보여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도 위조한 계약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금 2,26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326 1. 피고인은 2009. 3. 25. 서울 서초구 P건물 1704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자기앞수표 10만원권 500장 합계 금 50,000,000원의 보관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기앞수표들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장소에서 R에게 위 자기앞수표 10만원권 200장 금 20,000,000원을, S에게 자기앞수표 10만원권 50장 금 5,000,000원을 지급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금 2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22. 서울 T 오피스텔 714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5일계에 6번과 10번이 비었으니 계를 들어라. 5회까지 입금하면 6번 순번에 3,135,000원을 태워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이 조직한 수십 개의 계에 가입한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계를 새로 조직하여 피고인이 1번 구좌 계금을 수령하여 그 계금으로 종전의 계에서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방법(속칭 오야낑)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 2,500,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2. 15.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계불입금 등 명목으로 합계 금 12,5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13. 17:00경 서울 강남구 V건물 2602호에서, 피해자 W(여, 65세) 소유의 여성용 보석장신구(브롯치 핀)를 보고 "예쁘다. 내가 사겠다. 내가 2달 후에 곗돈 탈것이 있는데 대금을 그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보석장신구를 피해자로부터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2,000,000원 상당의 보석장신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 보석가게에서, 피해자 소유의 밍크코트를 보고 "내일 결혼식을 가야 하는데 좀 빌려 달라. 사용한 다음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부탁하여 5,000,000원 상당의 밍크코트 1벌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밍크코트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달 말경부터 피해자가 수 회에 걸쳐 그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96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2011고단157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첨부된 부분 및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된 부분 포함) 2012고단1063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A의 진술 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C(개명전 AD), D, A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AA,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AC(개명전 AD), AB, K, Z,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증 사본, 통장 거래 내역 등 첨부된 서류 포함) 2012고단1326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Q, U, W의 증언 1. 이 법원의 A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U, 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Q, U, AF,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된 부분 포함)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들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받았을 금전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만 한다. 더욱이 수사기관에서 조사와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위 사법절차를 지연시키면서도 또 다른 계를 조직 운영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비록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고 하나, 그 중 상당 부분은 피해금 중 일부만 변제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그 변상금도 실은 다른 피해자의 돈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형기에 있어서는 범행의 방법 및 편취, 횡령의 액수, 사용처 등 이 사건들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변제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28, 29번과 같이 합계 1,000만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위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계 관련 고소를 하면서 착오로 이 부분도 고소하였고, 돈을 빌려 준 후 얼마 안 있어서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의 진술도 이에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변제를 한 달 걸려 받았다"는 부분만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결국 변제 받은 시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보아 1달 후라고 가정하여도 당초 약속한 변제기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며, 고소, 처벌 등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돈부터 갚은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고소 전에 이미 돈을 다 갚음). 그렇다면 위 차용 당시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충분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