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1. 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경 아는 지인을 통해 피해자 C(47세)를 알게 되었고, 2013년 말부터 지낼 곳이 없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4. 08:30경 서울 용산구 E건물 2동 101호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던 중 나이 문제 등으로 시비를 벌이다가, 그에게 "씹할 왜 내 말은 안 믿어줘."라고 말하면서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 1자루(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다가 그의 왼쪽 복부 부위를 찔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길이 약 4cm, 깊이 약 7cm 정도의 복벽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추송서(국과수 감정회보서) 1. 편지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는 먼저 피고인에 대하여 갑자기 식탁의자를 들고 휘두르며 피고인을 도망칠 수 없는 주방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피고인을 계속 내리쳤다. 그래서 피고인은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싱크대 위에 있던 칼 1자루를 들고 피해자에게 "그만 때려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찔러 봐"라고 말하면서 다시 식탁의자를 휘두르다가 스스로 칼에 찔린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의로 찌른 것이 아니고, 가사 고의로 찔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정당방위가 아니라도 형법 제21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의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칼에 찔려 상해를 입게 된 과정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담담한 태도로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구분하여 답변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시비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관련된 문제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여자친구 D에게 뽀뽀를 하려고 했던 문제 때문이 아니냐는 피고인 측의 추궁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그 문제에 대하여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고, 칼을 휘두르는 피고인에 대하여 식탁의자로 방어를 하였을 뿐이고 식탁의자로 피고인을 폭행하지는 않았다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설사 피고인의 말이 옳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하게 된 경위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위와 같은 다소의 차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고의 또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술에 많 이 취해서 손에 칼을 쥔 것은 기억이 나지만 어떻게 칼을 휘둘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나지 않고,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향해 식탁의자를 휘둘러서 자신의 머리와 팔에 부딪치게 되자 대응하기 위하여 칼을 잡았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82, 83쪽),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를 모두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서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상당히 술에 취해 있던 상황이었고,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므로(D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기 전에 사건 장소인 집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함께 집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에게 사건 당시의 경위를 피해자의 주장과 다르게 알려 줄 만한 사람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태도는 기억력에 관한 경험칙에 반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사건의 경위를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진술할 때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에 복부를 찔린 뒤에도 피고인과 식탁의자 등을 이용하여 치고받고 싸웠다고 말했다가, 이후 피고인신문을 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에 복부를 찔린 뒤 피고인은 즉시 칼을 버리고 피해자에게 '병원으로 가야겠으니119를 부르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대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복부에 생긴 것이고, 깊이가 7cm에 이르며, 범행도구인 식칼의 형상,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복부에 입은 상처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찔러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식탁의자를 휘두르다가 피고인이 선채로 들고 있는 칼에 찔려서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 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2005. 9. 30. 선고 2005도3940, 2005감도15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범행 직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벌였고 그것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게 된 시초가 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칼에 찔린 경위에 관하여, 자신과 피고인은 부엌에서 피고인은 칼을 휘두르고 자신은 식탁 의자를 들고서 서로 싸웠고, 그러다가 자신은 숨이 차서 의자를 던져 버리고 난 후 피고인에게 거실로 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오지 않아서 부엌 쪽을 보니까 피고인이 칼 두 자루를 손에 들고 돌리면서 욕을 하고 있었고, 자신은 피고인에게 칼을 버리고 이리 오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갔는데 피고인이 칼로 자신의 복부를 찔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을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복부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창상을 입은 외에도 오른쪽 눈의 위와 아래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 등의 상해를 입은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머리, 팔, 다리, 발 등에 좌상을 입은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와 체격, 평상시 특별히 말다툼을 하거나 싸운 적이 없었다는 상호간의 관계,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식탁의자를 휘두르는 피해자에 맞서서 자신도 다른 식탁의자를 들기도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식탁의자로 먼저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칼을 들지 않고도 당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을 오로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뿐 피해자를 공격하려는 행위가 아니라거나,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동종 누범이고, 수차례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범행 수단과 상처의 부위를 고려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치명적인 것은 아니었고 모두 치료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기를 원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 1. 유·무죄 여부 유죄 7명, 무죄 0명 2. 양형 의견 가. 징역 2년: 4명 나. 징역 1년 9월: 1명 다. 징역 1년 6월: 2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