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7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372, 2015고단3292(병합), 15고단4103(병합)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홍석, 윤성호, 강현정(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4372 피고인은 2014. 3. 1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318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 소유 F 포터 화물차의 영업용 등록번호를 1,200만 원에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업용 화물차를 보유하여야 하므로 위 영업용 등록번호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가 없었고, 위 화물차에는 과태료 등으로 인한 압류가 되어 있었음에도 부도가 나 위 과태료 등을 지급하고 위 영업용록번호를 양도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 영업용 등록번호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 2014. 4. 8. 중도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29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1. 01:42 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24길 에서부터 같은 구 개운사길 22 에 있는 안암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안암역 1번 출구 외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으나 이는 음주운전 중 사고로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자,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차량 소유자인 1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5, 11:16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1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제이엔제이모터스, J회사에 대하여 각각 위 차량 수리비 및 위 안암역 외벽 수리비 합계 7,502,080원에 대한 지불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4103] 피고인은 2015. 4. 25.경 서울 성북구 K 오피스텔 409호에 이사를 간 다음, 위 오피스텔의 관리실장으로 있는 피해자 에게 '여기로 이사 오기 전에는 강남에 있는 호텔에서 하루에 40만 원씩 한 달 동안 1,200만 원을 주고 살다가 불편해서 오피스텔로 이사 왔다, 강남 청담동에 내 빌딩 300억 원짜리가 있는데 현재 리모델링 중이라서 호텔에서 한 달 동안 숙박을 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피해자를 만날 때마다 '나는 부자이고,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송파구 장지동에 직원 20여 명이 근무하는 물류센터가 있고, 용인에는 70여 명이 근무하는 물류센터가 있는데 계속해서 택배회사를 인수할 계획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7.경 위 오피스텔 관리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운영하는 택배물류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 그런데 위 회사에 취직하려면 자동차화물운송자격증이 필요하고, 그 자격증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직원 수십 명을 고용하여 물류회사를 운영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영업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자동차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여 취직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7. 200만원, 2015. 5. 28. 70만원, 2015. 6. 3. 130만원, 2015. 6. 6. 100만 원, 2015. 6. 10. 50만 원 등 합계 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37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¹20153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5고단4103 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 각 사기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전력이 10회가 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1억 원의 잔고가 있는 것처럼 금액란을 붙이고 복사하여 이를 위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위한 소환장을 직접 송달받고도 도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사실이 발각되자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사기 전력이 많으나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