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1. 12. 13:25경 충남 예산군 D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E 부화장 신축공사장 동쪽 대차장에서 시멘트성형판넬 설치를 위하여 전기용접기를 사용하여 위 시멘트판넬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위 공사현장은 우레탄폼이 설치되어 있는 등 인화성 물질이 주변에 많이 있었고, 용접 시 불똥이 사방으로 튀게 되므로 화재의 위험이 높기에 용접기의 불똥이 인화물이 있는 곳으로 튀지 않도록 주의하고, 용접 작업장 주변에 불티방지포를 설치하고, 용접 작업 전후로 불씨가 남아 있지 않은 지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용접 작업 중 전기용접기의 불똥이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우레탄폼으로 튀어 우레탄폼이 타면서 불꽃이 위 신축 중인 건물 전체에 퍼지게 하여 신축 중인 약 7167㎡ 규모의 위 부화장 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C가 용접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증인 F,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화재사건발생보고, 화재현장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한 작업은 부분이어서 불씨가 매우 적게 발생하므로 화재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고, 용접 중 발생한 불씨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피고인이 즉시 알 수 있었을 텐데 피고인은 용접 작업을 종료한 후 몇 분이 지나서야 연기를 발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용접 작업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불티방지포 등의 설치를 하여 화재를 방지할 주의의무는 현장 전체를 관리하는 주식회사 E에 있는 것이지 용접공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은 용접 작업 후 불씨가 남아있는지 확인을 마쳤으므로,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용접작업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용접 작업으로 발생한 불똥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등은 판시 기재 일시경 이 사건 부화장 출입구 바깥쪽에서 시멘트성형 판넬을 고정시키는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용접 작업 지점과 건물 벽체의 우레탄 폼과의 사이는 약 20cm 에서 50cm 정도였다. 이 사건 화재 직전 화재 부근 장소에서 C는 시멘트성형판넬의 하부 용접 작업울, 피고인은 시멘트성형 판넬의 상부 용접 작업을 하였는데, 용접 작업 중 불똥이 많이 튀므로 피고인 등은 작업 당시 화재 방지를 위해 물과 소화기를 옆에 두고 있었고, 실제로 사건 당일 피고인 등이 작업을 하던 중 우레탄폼에 불이 붙거나 녹아서 몇 번 손으로 불씨를 끄고 물을 뿌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최종 용접 작업을 마친 곳에서 약 50cm 떨어진 곳에서 화재로 인한 연기를 처음 목격하였는데, 당시에도 불꽃이 직접 눈에 보이지는 않는 상태였다. 현장 주변에는 화재의 원인이 될 만한 것이 없었고, 그 근처에서 작업을 하였던 사람도 피고인 등밖에 없었다. 이 사건 화재 당시 부화장 내부에서는 작업자 약 30여명이 목공, 닥트설치 등 천장 작업과 기구류 설치 작업 등을 하고 있었고, 위 작업 중 스파크 발생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닥트시공 장소는 부화장 2층이었고, 부화기 설비 조립은 화재가 발생한 곳에서부터 약 50m 떨어진 곳에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감정결과에 따르면, 부화장 건물의 전소로 인하여 발화지점을 한정할 수 없고, 용접작업 중이던 부근이 현저하게 심하게 연소된 흔적이 식별되지는 않으나, 부화장 좌측 부분에서 용접작업을 하였다는 것과 용접봉과 용접을 위한 콘센트 외에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기구나 배선이 식별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보면 용접과정에서의 전도열 또는 용접불씨의 비화 등에 의해 우레탄폼 등 내장재의 가연물에 착화되면서 발화될 개연성이 있다. 나. 과실범의 성립 과실범에서 주의의무의 내용은 구체적인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어조치를 취하는 데 있고,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3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등과 피해 회사의 업무관련자들은 용접 작업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각자가 협력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화재를 발생케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 11. 17:00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의 집 현관에서 피고인의 집 2층에 세들어 사는 피해자 E(45세, 여)이 평소에 2층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기 위해 피해자 E을 찾아가 멱살을 잡아 신발장 쪽으로 밀치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딸인 피해자 F(18세, 여)와 G(16세, 여)가 중간에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옷과 팔을 3회 가량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 G의 우측 뺨을 2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2. 1. 12, 09:00 경 이천시 H에 있는 피해자 E의 현관 앞에서 전날 피해자가 자신에게 국물을 뒤집어 씌운 것에 화가 나 국물이 든 바가지를 가지고 찾아가 현관 바닥에 놓아두고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발로 바가지를 걷어차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가지에 남아 있는 국물을 피해자에게 뿌렸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G에 대한 폭행죄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부터 2016. 6.까지 피해자 C 종친회(이하 '피해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종중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해종중은 2011. 6. 16.경 피해종중 소유의 평택시 D 외 13필지의 토지(총 면적 49,924m2)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총 가액 7,961,000,000원)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1. 8. 31.경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1,783,000,000원을 평택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다가, 2014. 12. 2.경 위 양도소득세 중 1,441,658,890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평택세무서장은 2015. 1. 30.경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종중을 대표하여 2015. 4. 29.경 조세심판원에 위 거부처분 취소심판을 청구하였으며, 2016. 2. 24.경 조세심판원이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심판결정을 함에 따라 2016. 4. 1.경 평택세무서로부터 피해종중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E)로 1,642,185,090원(= 환급금 1,441,658,890원 + 환급가산금 47,798,160원 + 이자 152,728,04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환급금 등의 금원 중에서 2016. 4. 1.경 위 조세심판 사건을 대리한 세무사에게 성공보수 명목으로 492,655,000원을 지급하고, 2016. 4. 4.경 300,000,000원을 피해종중에서 관리하는 농협 예금계좌(F)로 송금한 다음 나머지 849,529,090원을 피해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4, 4.경 30,000,000원, 2016. 4. 7.경 152,728,040원, 2016. 4. 11.경 660,000,000원, 2016. 5. 27.경 6,801,050원을 피해종중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E)에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매수한 인천 남구 G 토지의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등 1. 국세환급금통지서 등, C 종친회 규약 등, J, C 임시총회 안내문 등, 조세심판결정 통지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 등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이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종중의 대표자로 종중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급받은 환급금 등의 금원 중 8억 5,000만 원 상당을 임의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당시 16억 원이 넘는 환급금 등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 종중에는 4억 5,000여만 원을 환급 받았으니 3억 원을 피해 종중에 지급하고 1억 5,000만 원은 자신이 성공보수로 받겠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환급받은 세금 중 상당부분을 유용하고자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판시 피해금액을 모두 피해종중에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남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22:20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전면 유리를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쳐 대형 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유리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28, 22:20 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전면 유리를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쳐 대형 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재물손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군산경찰서 G지구대에 임의동행된 후 지구대 내에 G지구대 경찰관들과 다른 민원인 2명이 있는 상태에서 G지구대 2팀장 피해자 E 경위에게 "양아치 새끼, 개새끼, 꼴통, 씨발놈의 새끼 "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9. 피해자 E 작성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13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 7.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군산시 수협이 운영하는 D 주유소에서 사실은 양식장 관리선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 마치 양식장 관리선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믿은 출고담당 직원으로부터 군산시 E에 있는 F 양식장 관리선 G(5.58톤, 가솔린 250마력)에 대해 어업용 면세휘발유 200리터(면세가 149,910원, 과세가 332,200원)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2회에 걸쳐 어업용 면세휘발유 총 58,800리터(면세가 53,138,590원, 과제가 108,093,500원)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면세휘발유를 양식장 관리선에 사용하지 않고 일반 어업에 사용하거나 타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7. 15.부터 2012. 3. 5.까지 사이에 총 25회 걸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0, 101, 112, 131, 133, 137,191, 262, 269, 272, 273, 275, 277, 284, 291, 294, 298, 305, 306, 313, 315, 317, 319, 320, 321번 기재와 같다) 면세휘발유 4,900리터를 H에게 판매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A 소유 용의차량 추적) 사본, 면세유 부정유통 용의차량(J) 체증사진 사본 1. 내사보고(A 소유 용의차량 추적2) 사본, 면세유 부정유통 용의차량(J) 체증사진 사본 1. 출고지시서(A) 사본 1.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본 1. 통장거래내역서(K) 사본 1. 어선검사증서, 관리선사용지정증, 선적증서 사본 1. 면세유 공급관련 자료송부 요청 회신 1. 출입항기록부 사본 1. 수산물거래증명서 확인서 사본 1. 내사보고(어업용 면세휘발유공급카드 부본 첨부에 대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카드 부본 1. 내사보고(과세휘발유 월별 평균가격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범죄사실 일부 정정) 1.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 7.경부터 2012.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판시 기재 25회 판매 사실을 제외한다)와 같이 면세휘발유 53,900리터(= 58,800리터 - 4,900리터) H에게 판매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면세휘발유 4,900리터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고, 나머지 면세휘발유를 H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H도 "피고인이 면세유를 판매한 것을 맞지만 양은 더 적은 것 같다"(수사기록 제530쪽)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양식장 관리선의 경우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아 군산시 수협에서 면세휘발유 사용 증빙을 위하여 수산물 거래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H으로부터 수산물거래증명확인서를 받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증인 I의 법정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부인 L이 피고인이 수령하여 온 면세휘발유를 사용하여 G를 운항하면서 김양식과 일반 어업에 종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수령한 면세휘발유 전부를 H에게 판매하였다고 한다면 L은 G를 운항하지 않았거나 더 비싼 일반휘발유를 사용하여 운항하였다는 결론이 되나 이는 상식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H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면세휘발유 대금의 출처, 그 지급 방법 및 횟수, 피고인의 대금 수령 방법 및 횟수, 그 보관방법, 사용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23:50경 의정부시 C C동 104호 원룸 내에서 피해자 D(여, 3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힌 후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가장 내밀한 부위인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 등을 조건으로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던 (주)D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E건설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8. 11. 5.경 하도급 받은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SPS 공법에 의한 철근 지지틀 설치공사'를 대금 8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08. 11. 5.부터 2009. 3. 30.까지로 정하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건설에 다시 하도급 주었으나 시공사인 (주)D의 부도로 인해 2009. 6. 1.경 피해자가 위 공사를 중지하였고 2010. 2. 2.경 H주식회사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권을 인수한 I(주)는 2010, 4, 13.경 피고인의 회사가 (주)D에 대해 가지고 있던 하도급 채권액 전액을 H주식회사로부터 변제받게 되자 피고인의 회사와의 재계약을 거절하고 직접 시공을 하게 되면서 피고인의 회사에 대해 위 공사현장에 있던 남아 있던 피해자 소유의 H형강 등 철골자재의 수거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2010. 5. 26. 경부터 2010. 7. 5.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9,100,500원 상당의 H형강 등 철골자재를 고철 처리업자인 J에게 매각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과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부, F 대질부분 포함) 1. 공사계약서, 고철매매계약서, 수사보고(입금내역서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01:20경 서울 성북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친분이 있는 D와 함께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 피해자 E과 피고인의 딸 피해자 F이 피고인과 위 D를 따라오며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오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들, 니들이 무엇이라고 지랄하느냐.'라고 욕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위 E이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가슴과 옆구리를 수차례 걷어차고 위 F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고 위 F이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가슴과 다리를 차고, 위 D는 위 피해자들에게 '누구냐, 왜 들어오느냐. 네년이 뭔데 와서 지랄이냐, 위자료 받고 이혼했다면서'라고 말을 하며 위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위 F의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당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폐쇄성 다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관절 "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각 상해진단서, 피의자 E의 안경 및 상의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 내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강남구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 강동구 E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보증금 및 가구 구입 비용을 빌려 달라, 아내 F이 대출을 신청해 놓은 상태로 15일 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또는 월수입이 없으며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F이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상황이 되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5일 내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은행 계좌로 200만원, 같은 달 4.경 위 G 명의 은행 계좌로 2,700만원, 같은 달 4.경 H 명의 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3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차용사실에 대한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제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06:18경 제주시 고마로 일도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협은행 일도지점 맞은편 인도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014. 12. 4.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 02:50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샛별노래방 앞 도로에서 같은 동 한국타이어 앞 도로까지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밖에도 자동차운전 관련 전과가 여럿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C에 있는 'D'이라는 단란주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E(여, 26세)은 2016. 12. 14.경부터 2017. 1. 15.까지 위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14. 23:30경 위 D 카운터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쁘다"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쓰다듬고 뺨에 입을 맞춘 후 계속하여 회피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 시도하는 등으로 고용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5, 23:00 경위 카운터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쓰다듬고 뺨에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깍지를 낀 다음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시지, 중지, 환지 손톱 부위를 피고인의 입술에 접촉시키고 이빨로 깨물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막자 다시 하의 속에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으려하는 등으로 고용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소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유리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4. 12. 31.경 과천시장으로부터 폐수 배출시설인 유리제품 가공기계에 관하여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17. 경부터 2016. 11. 18. 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조업함으로써 폐쇄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폐쇄명령 공문 첨부 등), 2014. 12. 31.자 폐쇄명령 행정처분 알림 공문, 행정처분명령서 1.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증거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8호, 제44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3회에 이르고, 특히 2015. 7. 16. 동종 범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폐쇄명령을 이행하여 위법상태를 시정한 점 -그 밖의 정상 :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2

범죄사실 [2014고단392] 피고인은 2010. 9. 7.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처남이 진행 중인 한진중공업과의 소송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조금만 더 하면 승소를 한다. 처음에 선임한 변호사가 소송을 빨리 진행을 하지 않아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변호사 선임비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소송을 빨리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그전에 빌린 1억 원과 함께 갚아주겠다.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있는 무빙프로브 기계 2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처남인 H이 주식회사 한진중공업홀딩스에 대하여 5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양도계약서 등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한 상태였으므로, 쉽사리 승소판결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을 위 민사소송의 변호사 선임비가 아니라 F 주식회사의 부채를 상환하고 직원들의 밀린 봉급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0. 9. 7.경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무빙프로브 기계 2대(ATG FLYING PROBE TEST SYSTEM A6, 시리얼 넘버 : 03 01 0A6S 075 외 1대)는 이미 2009. 12. 17.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던 것이었고, 더욱이 그 당시 은행 대출금이 30억 원에 이르는 등 재정 상황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선이자 250만 원을 공제한 4,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4251]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자제품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부터 2011. 1.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4,590,8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아 총 15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33,139,50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4932] 피고인은 2008. 3. 4.경 서울 양천구 목동 917-1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목동지점에서 1,300,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2009. 12. 17.경 합계 872,429,000원 상당의 기계 총 15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기계들을 담보목적에 맞게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할 임부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위 기계들 중 ATG FLYING PROBE TEST SYSTEM A6를 각 1대씩 2011. 1. 22.경 엘엠디지탈 주식회사에게 154,000,000원, 2011. 1. 25.경 주식회사 아시아정밀에게 88,000,000원 등 합계 242,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42,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무통장입금확인서, 통장내역서, 각 판결문, 양도담보계약서 [20144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및 고소장 1. 급여대장 [20144932]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결정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및 배임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일부 근로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도서출판사 "J"에서 영업부 과장으로, 피고인 B은 A과 같은 회사에서 영업부 실장으로, 피고인 C은 A의 친구이며 K점에서 정육코너 매니저로, 피고인 D A의 후배이며 시장 M 직원으로 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1. 관세법위반(밀수입)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해당 수입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미화 100불 이하이고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면 목록통관 대상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생략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국내에서 판매할 위조상표의 랄프로렌 폴로 티셔츠를 피고인들의 가족, 친구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분산반입하는 방법으로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목록통관 후 공동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과테말라에 있는 N에게 위조상표의 랄프로렌 폴로 티셔츠를 주문하고, 피고인 B은 판매물품을 자가사용으로 목록통관하는 방법과 국제특송업체를 알아보는 등 국제운송 및 목록통관을 진행하고, 피고인 C, D은 목록통관 하기 위해 가족, 지인 등 명의를 제공하고 위조폴로제품의 수입대금 및 판매비용 등을 각 3,000만원씩 투자하는 방법으로 각 역할분담을 하고 위조폴로의류 등을 수입·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5. 12, O 명의 H B/L1) 번호 P로 과테말라에서 반입한 위조상표의 랄프로렌폴로 티셔츠 35점을 인천공항세관에서 목록제출하여 통관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 세관직원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5.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관세법위반)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처 위조상표의 랄프로렌폴로 티셔츠 2,482점(물품원가 2,321,149원)을 목록통관하여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인동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피고인 A은 과테말라에 있는 N에게 위조상표의 랄프로렌 폴로티셔츠를 주문하고, 피고인 B은 판매물품을 자가사용으로 목록통관하는 방법과 국제특송업체를 알아보는 등 국제운송 및 목록통관을 진행하고, 피고인 C, D은 목록통관 하기 위해 가족, 지인 등 명의를 제공하고 위조폴로제품의 수입대금 및 판매비용 등을 각 3,000만원씩 투자하는 방법으로 각 역할분담을 하고 위조폴로의류 등을 수입·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미합중국 뉴욕 메디슨 애비뉴 650 소재 "더 폴로/로렌컴퍼티, 엘.피.사"가 티셔츠를 지정상품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0076298호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랠프로렌 도형을 인쇄한 티셔츠 35점, 진정상품 시가 2,380,000원을 2014. 5. 12. 국내에 반입한 것을 시작으로 2014. 12, 10.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상표법위반)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위조 랄프로렌 폴로티셔츠 외 4종 9,702점 진정상품 시가 276,368,500원을 국내에 반입, 판매, 보관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 1)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검사의 공소사실 중 오기 "몇? H.BL" 부분을 "명의 HB/L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B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피고인 C, D에 대하여)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B의 각 진술서 1. 고발서, 보관증, 각 감정서, 상표등록원부, 인증서(등부 2014년 제534호) 1. 각 압수조서경찰 압수조서 [피고인 C, D은 상표법위반죄는 인정하나, 관세법 위반의 점은 A, B의 지시에 따랐을 뿐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 B이 피고인 C, D에게 개인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한국으로 수입하기 위하여 수입명의자의 명단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C, D 가족 등 지인 명단을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 C, D 역시 자신들이 명단을 제공한 사람들이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 아님에도 그들의 명의로 물품을 수입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고, A의 지시대로 세관에서 전화오면 과테말라에서 폴로 의류를 4-5불에 샀다.고 대답하라고 명단제공자들에게 전달하였던 점, 또한 가품 판정될 경우 A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동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하였던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관세법 위반의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상표법 형법 제93조, 형법 제30조(각 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관세법 제271조,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상표법 제97조의 2 제1항, 관세법 제282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상표법위반의 점)]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00년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1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의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이며, 피고인 C은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피고인 D은 2004년 여객자동사운수사업법위반으로 벌금 전력이 있다. 관세법위반의 점은 수입물품의 원가가 합계 232만 원가량이어서 미납 세액이 크지 아니하나, 상표법위반의 점은 침해된 상품시가가 진품 기준으로 2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에 기재된 수입물품은 모두 세관에서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92

범죄사실 1.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주점'내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이 정리되면 금방 갚아 줄테니 외상으로 술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은 영업부진으로 직원들 급여가 3~4개월 가량 연체되어 있었고, 공과금마저 미납되어 전기도 단절되었으며, 샴푸 원료 구입을 할 돈도 없어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술을 마시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180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2.까지 별지 법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주류 1,27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9.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1억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2013. 7. 31.까지 번제를 하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차례에 걸쳐 총 9,54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피해금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동종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