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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16:37경 서울 강남구 C 지하에 있는 2호선 D역 대합실에서 5번 출구를 향해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1))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다가선 다음 그 볼에 입을 맞춰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D역 CCTV 영상 분석), 영상캡처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조회회보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그 볼에 입맞춤한 게 아니라 인파 속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면서 그 볼에 입맞춤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앞에서 걸어오다가 주변 사람들에 의하여 떠밀리거나 부딪힌 사실 없이 갑자기 다가와서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술을 대고 입맞추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입을 피해자의 볼에 댄 것 같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1) 피해자는 생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18세"를 위와 같이 수정한다.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www.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각 감경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주취 상태에서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기습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여겨지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지하철역 대합실 내지 지하철 전동차 안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의 실형 3회)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어머니를 찾아가 '죄송하다'고 사과하였으며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D에서 피해자 E 합자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사원으로 피해자 회사 운영,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집행 및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F회사 G으로부터 차명계좌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거래대금 명목으로 25,322,000원을 이체 받아 같은 날 25,3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이체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1. 27. 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J)로 이체하여 홈쇼핑 물품구매대금 지급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돈 합계 71,87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L로부터 돌려받은 차명계좌 등 자료제출 확인), 각 거래내역 1. 입출금내역조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10월)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 금액이 다액이고, 약 1년 동안 12회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 횟수나 기간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고, 이종 전과로도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전부피해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8. 말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역 주차장에 정차한 위 C의 승용차 안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C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9.경부터 2017. 1. 4.경 사이 부산 수영구 민락동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진(소변정밀감정결과 관련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동종전력 없는 점, 공범의 권유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호기심에 의한 단순 흡연사안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0. 26. 20:2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G(38세)가 자신들이 서 있는 장소에 차량을 잠시 정차하였다가 태우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항의를 하기 위해 위 택시 운전석에서 내리자,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뒤로 밀치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뒤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손목연골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G를 때리는 피고인의 형인 C를 제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I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의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J이 G를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가 안 비켜, 이 씨발 놈이 확 그냥."이라고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8, 9:30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상가 신축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00경 천안시 서북구 개목7길 10-1에 있는 신비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I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및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정병열 : 징역 1월 이상 11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월 이상 15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1월 이상 11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정병열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이상 11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다. 피고인 C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제2범죄(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이상 11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고인 C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 B, C의 강력한 처벌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폭력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교통사고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종 범행으로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가 이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피고인 C가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 G에게 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B, C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1. 6.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16:0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김삿갓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비화 중로 영진계전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여러번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있을 수 없고, 재범방지를 위해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00:20경 충남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점 내부에 소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홍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를 물어보자 E 순경의 외근조끼를 잡아 흔들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도착 당시 상황 등에 대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과 모욕을 하여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장기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01:30경 B에 있는 문경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술이 너무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진정을 좀 하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D에게 "이 개새끼들 내가 너네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위 D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취객 계도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06:25경 창원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운행 중인 D 신흥여객 시외버스 내에서, 앞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2세, 가명)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하고 창문과 의자 틈새로 왼팔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6세)은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19:2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개를 묶어놓고 키우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요추압박골절상을 치료일수를 알 수 없도록 악화시키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대질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E 전화통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자작극을 하며 스스로 넘어진 것이므로 폭행행위가 없었다. 가사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이전부터 요추1번 압박골절상이 존재하였고, 피해자에게 존재하던 기존의 요추1번 압박골절상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그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의 기존 요추 1번 압박골절상이 악화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강릉아산병원의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요추압박골절상의 특성상 그 진단 주수는 골절증상의 다소간의 악화, 개선여부와 무관하게 요치 12주 진단으로 정형화되어 있어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진단만으로 피해자의 요추압박골절상이 이 사건 피고인의 폭행으로 새로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통증 등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진료기록감정결과), 피해자에 대한 X-ray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에게는 2014. 3. 경부터 2015. 8. 경까지 요추1번 및 흉추12번에 압박골절의 증상이 존재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은 최종 시점은 2015. 9. 17.인 점, 그로부터 이 사건 직전까지 약 1달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는 특별한 진료를 받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발생 직전까지 일상생활을 특별한 문제없이 영위하였으며 특별히 가족이나 이웃 등에게 허리통증을 호소했던 흔적이 없는 점, 그런데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는 다시 통증을 호소하며 구급차를 통해 강릉아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해서 자작극까지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에게 기존에 존재하던 요추압박골절상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치료일수 불상의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와 수사 및 재판진행경과(피해자의 전치 12주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된 점)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정당한 방어권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이 사건 당시의 명백한 정황에 관해서까지 허위주장을 하며 피해자의 자작극으로 모는 등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 이 사건 범행경위와 수사 및 재판진행경과, 재판과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현존하는 전치 12주의 요추 1번의 압박골절상 자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진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20:40경 이전에 피고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B(여, 48세) 운영의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미 술에 취해 있고, 가게 안에 손님이 있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행이 피해내용이 전치 2주 정도의 상해로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 때 교제하던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내용이나 책임이 중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년경 폭행 및 상해죄로 2회의 벌금형을, 2015년경에는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다행히 피해자에 대한 범죄는 아니다), 이들 범죄는 모두 술에 취하여 저지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하여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일용직에 종사하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는 면제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것을 다짐함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범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1년의 보호관찰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2: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동료 덤프트럭 기사였던 피해자 D(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고, 범행 후 곧바로 잠적하였다가 3개월 가까이 지나 피해자와 합의되자 비로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함. 다만,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철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14:17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엠비시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38세)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중교통 운전기사로서 일반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한층 강화된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사고에 관한 과실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가 전치 14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이미 4회에 이르는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그 중 2011. 6. 범행 역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사고이다)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06:1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별거 중인 처의 아파트로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D이 그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니가 무슨 상관이야, 씨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 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23. 10: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앞교차로를 사하소방서 방향에서 화진피에프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트럭 앞에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E(65세)이 운행하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앞 범퍼 오른쪽으로 위 자전거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트럭 왼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머리, 가슴 등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61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검안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도 크고 결과도 중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3. 21:2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위 C를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C가 피해 진술을 하기 위해 음식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주방으로 들어가 가스 밸브를 열려고 시도하여 위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F의 왼쪽 팔뚝을 입으로 물어뜯는 등으로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삼두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종합), 상해 촬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윤희찬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01: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무전취식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와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E에게 "짭새, 개새끼, 씨발 놈아, 경찰이면 다야, 경찰 좆만한 새 끼, 내가 너희들 잘라 버린다, 칼로 배때기를 찢어버린다, 서장에게 말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E의 가슴을 3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지구대에 연행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2.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하나은행 둔산지점에서, B으로부터 통장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유한회사 C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 D)를 개설하여 그 무렵 통장과 체크카드를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대표이사이거나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만든 19개 계좌의 통장과 체크 카드를 위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계좌 내역정리), 피의자 A 관련 17개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넘겨준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11:50경 전라북도 익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황등 쪽에서 강경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세워져 있던 F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4세)으로 하여금 같은 달 30. 01:10 경 원광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여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60

범죄사실 [2016고단760] 피고인은 2007. 12.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8.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 02:00경 진주시 인사동에 있는 맛또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거동에 있는 카페베네 진주평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946] 피고인은 2016. 9. 21. 11:45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 빅토리아 나이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인사동에 있는 린나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2016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반복하였고, 그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취소된 직후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 벌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모두 상당 기간 경과한 것들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성인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9.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D성인게임장'에서 흑룡성 게임기 30대, PIRATE 게임기 20대, 킹텀 포커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으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화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압수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전력 다수인 점(벌금형 5회)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58

범죄사실 B은 2016. 6. 4. 08:35경 세종시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2016. 4.경 위 사우나에서 서로 시비되어 알고 있던 A을 발견하고 손으로 A의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밀어 부딪히게 하여,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사우나 바닥에 있던 깔개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목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먼저 공격해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다가 가해행위를 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을 운영하는 자 이다. 피고인은 2016. 7. 9. 11:15경 위 "C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피해자 D(남, 22세)과 퇴직 문제로 전화상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찾아와 이야기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부분(목뒤)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기타 안면(관자부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자료사진 첨부)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2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일주서로 7577(이호이동)에 있는 해피렌트카 앞 도로까지 400m 정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네 차례의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