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47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서, 같은 해 8. 22.까지 2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본문에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현역입영은 이를 '3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고, 이 때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다만 위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의미와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며, 병역의무의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의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 충돌·조정 문제가 되고, 결국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의 문언 해석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 때 양심적 병역거부는 기본적으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하는데,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되기 쉽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나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한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 등의 이행을 통상 거부할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추어 보면, 현 상황에서 일부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까지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 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하므로,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에는 그 양심이 과연 위와 같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상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피고인이 개종을 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이 주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과 동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으로 복역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적극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통하여 형성되고, 또한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람의 실제 삶으로 표출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이는 검사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마치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일 뿐 아니라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거부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D종교단체 신도들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훨씬 전부터 성경의 각종 교리를 이유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을 거부하여 왔고, 그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D종교단체 신도들 다수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왔음에도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을 계속하여 거부하여 왔다. 2)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독실한 D종교단체 신도인 어머니(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D종교단체 신도였다.)의 영향으로 형들과 함께 성경에 관한 가르침을 받고 D종교단체 집회에 참석하며 성경과 관련 신앙 서적을 읽고 신앙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D종교단체 신앙을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첫째 형은 2009. 5. 9., 둘째 형은 2010. 3. 13. 각 D종교단체으로 침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 미침례 전도인으로 승인되어 활동하다가 본격적인 D종교단체 신도로서 살기 위하여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11. 6. 18. D종교단체으로 침례를 받았고 D종교단체 신도로서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집회에 참석하고 성경과 책자의 내용을 낭독, 연설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2017. 1. 정규 E(D종교단체 신앙을 전도하는 활동을 매달 70시간 하는 사람)가 되어 매년 약 840시간의 야외전도활동을 하고 있고, 2018. 11. 16.부터는 D종교단체 대회회관을 유지, 보수하는 자원봉사를 하는 등 종교활동을 하여 왔다. 4) 피고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나 성인으로 생활하면서 폭력적인 언행을 하였다거나 범죄를 저질렀다는 등 문제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종교활동 내역에 비추어 보면 D종교단체 신앙을 가진 다른 신도들처럼 D종교단체 교리에 따르며 살아왔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의 생활기록부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축구 게임), G(경주 게임), H(상대를 물풍선에 가두어 터뜨리는 게임), 윷놀이를 제외한 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접속한 위 각 게임에 폭력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높지는 않고 현실이 아닌 가상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의 특성상, 위 각 게임을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현실에서도 그와 같은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은 후 2017. 8. 14. 병무청에 "피고인은 22년간 D종교단체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제 양심은 특정 사항이나 단체가 아닌 성경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며 많은 잘못과 실수를 저질렀지만, 어느 때에도 성서의 표준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병역의 의무에 대한 성경의 견해(마태 26장 52절에는 '칼을 잡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 17장 16절에는 '세상의 일부가 아니어야 한다'는 명령이 나와 있고 이는 군사적 중립을 유지할 책임을 의미합니다.)와 성경의 계명(마태 22장 39절은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알려줍니다.)과 제 양심에 근거하여 입영을 포함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정부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악의 축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아니고 반정부주의자나 무정부주의자가 아니며 적법한 법의 절차를 존중합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와 피고인이 D종교단체 I 회중(교회)의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피고인의 친형인 J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하지 아니하여 2012. 12. 27.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2901 병역법위반). 7)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시기는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2018. 6. 28. 및 대법원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한 2018. 11. 1.로부터 10개월 내지 1년 2개월 이전이다. 당시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피고인과 같은 D종교단체 신도들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이 위헌이 아니라는 기존 결정들이 있었고 대법원에서도 그와 같은 형사처벌이 적법하다고 보고 있었으며, 각급 법원에서도 대부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던 시기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인의 생명을 약탈하지 않겠다는 성경에 근거한 양심에 따라 행동한 것이다"는 의견을 밝혔고, 2018. 3. 16. 열린 제1회 공판기일과 2018. 4. 13. 열린 제2회 공판기일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였다. 8)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시기는 입영을 거부한 D종교단체 신도들이 대부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있던 시기였고, 피고인이 입영통지서를 받기 수년 전에 이미 피고인의 친형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입영을 거부하는 경우 위와 같은 중한 처벌을 받게 됨을 충분히 인식하며 지내왔을 것으로 보인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당한 공포와 불안감, 정신적 고통과 갈등을 겪게 되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입영을 거부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였다. 9) 피고인은 2018. 8. 7.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피고인은 D종교단체 가정의 신도로 자라며 군복무 거부와 함께 감옥에 가는 것을 당연한 미래이자 결정으로 어릴 때부터 주입되어 왔다.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 입영을 거부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은 경위로 강요되었던 것이다. 피고인은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실상 종교적 병역거부이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겪은 일들이 어마어마한 인권 침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다. D종교단체 신도들이 교리에 반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 이탈자로 규정하여 가족들과도 단절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이 틀림없고, 피고인의 마음은 더 이상 D종교단체에 남아있지 않기에 이제는 군대를 가고 싶다. 피고인은 2018년 국가직 9급 공무원 교정직렬에 최종합격하였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병역기피로 분류되어 신원조사 때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매우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불이익을 받기 전에 일이 해결되어 군대도 다녀오고 공무원 임용절차도 문제없이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강요된 양심적 병역거부는 자기모순일 뿐이고, 군대에 가겠다는 피고인의 선택으로 가족들에게서 멀어진다 하더라도 최종합격된 공무원으로서 어떻게든 피고인 스스로 피고인의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 탄원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입영 거부가 어린 시절부터 D종교단체 부모로부터 강요된 바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공무원 임용과 관련된 불이익이 염려되기도 하여 병역 거부에 대한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병역 거부에 관한 신념이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거나 타협적인 것이어서 확고하지 않거나 진실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후에 병역 거부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였던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병역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7. 7. 21. 같은 해 8. 22.까지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를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병역법위반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인지는 위 입영 거부 당시인 2017. 8. 22.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종교적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양심상 결정을 사후에 변경한 것은 당초의 양심상 결정이 확고하지 않거나 진실하지 않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종교적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주어진 상황에서 진정한 양심상 결정을 한 사람이 그 후 겪게 되는 사건이나 경험, 깨달음 등이 계기가 되어 이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양심상 결정을 사후에 변경하였다고 하여 당초의 양심상 결정이 확고하지 않거나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당초 양심상 결정을 하였을 당시의 상황과 그 때까지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보였던 태도, 양심상 결정 후 이를 변경하게 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병역 거부에 관한 양심상 결정을 사후에 변경한 사정을 들어 당초의 양심상 결정이 진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피고인의 2018. 8. 7.자 탄원서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 등으로부터 신앙을 주입받아 D종교단체 신도가 되고 그 교리 및 주위 사람들의 영향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람들이 신앙을 형성하게 되는 계기는 다양하고 개인적일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와 같은 계기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와 같은 신앙이 진정하지 않다고 할 것은 아닌 점, 어렸을 때부터 가족 등의 교육이나 강요 등에 따라 스스로 우러나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비자발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였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후에 스스로의 내면적 계기에 따라 진정한 신앙을 형성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당초 신앙을 형성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어렸을 때부터의 일방적 교육 등 외부적, 수동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신앙이 진정하지 않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와 같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 등의 영향으로 비자발적으로 종교교육을 받고 종교활동을 하다가 형성된 신앙이 그와 달리 성인이 된 후 비로소 전도받거나 특별한 사건 또는 스스로의 관심에 따라 종교생활을 시작하며 후발적으로 형성된 신앙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그 신앙이 확고한 정도나 진실한 정도가 낮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어린 시절의 종교교육 및 종교활동은 그 사람의 인격 형성 및 신념과 행동에 일생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종교적 신앙에 기초한 결정 중에는 기존에 교육받은 교리에서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하였던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생각해내어 결정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기존에 교육받은 교리에서 정한 사항에 순종하여 따르기로 결정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그 과정에서 주위 신도들과 교류하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나 이는 종교적 신앙에 기한 양심상 결정에 관하여 이례적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신앙교육을 받아오기는 하였으나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1년경에 비로소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고 침례를 받아 정식 D종교단체 신도가 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영을 거부하였을 당시 비록 자퇴를 하기는 하였으나 대학교육을 받은 만 22세의 성년으로서 본인의 신앙에 관하여서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입영을 거부할지 여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하기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 병무청에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증거기록 제9면)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진술한 내용(증거기록 제16, 17, 18면)도 피고인이 스스로 숙고하여 병역 거부를 결정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어렸을 때부터 가족 등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종교생활을 강요받았던 적이 있고, 그와 같이 교육받은 교리와 주위 신도들로부터 권유받은 사항들 중에 병역 거부에 관한 내용이 있어 피고인이 이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입영을 거부하였을 당시에 피고인 자신의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 등 D종교단체 신도들의 강요 등으로 D종교단체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거나 입영 거부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변경하고 군대에 가겠다는 2018. 8. 7.자 탄원서를 제출한 계기 중에는 피고인이 힘들게 공부하여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였음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임용되지 못하는 불이익에 대한 염려 및 그와 관련하여 D종교단체 신도가 아닌 아버지 등의 입대 권유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병역 거부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이 추가되는 사정 변화에 따라 입장을 변경한 것은 상황에 따라 타협적으로 신념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신념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신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8. 8. 7.자 탄원서 기재와 같이 종전의 입영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변경하고 군대에 가겠다고 입장을 변경한 것은 피고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내적 갈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념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고, 그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념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들어 피고인이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으로 신념을 포기한 것으로서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유는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병역의무의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이 그 대상자로 하여금 병역의 이행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즉, 그 대상자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병역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에 관하여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에 해당하는 양심의 경우에만 이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병역의무의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아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깊은 신념이 있는 사람이라면 삶에 있어서 그 신념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그 신념을 지키는 것이므로 병역의무와 같은 중대한 의무의 경우에도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보는 것이고, 분명한 실체가 있어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신념이 아니라 유동적, 가변적 신념이라면 병역 거부가 그 사람의 신념에 반하는지 여부 자체가 확정적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신념은 보호 가치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므로 그와 같이 쉽게 바뀌는 신념을 위하여 병역의무에 예외를 둘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며, 상황의 유불리를 따져 따를 것인지 여부를 타협적,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신념은 이를 내세워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그 신념이 그와 같은 행동의 진실한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피고인의 입영 거부 당시의 신념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영을 거부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등 D종교단체 신도로서의 교리에 어긋나게 생각하였거나 행동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침례를 받은 정식 신도로서 매주 D종교단체 집회에 참여하는 등 종교활동을 하며 살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포함한 폭력을 거부하는 D종교단체으로서의 신념이 피고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시 피고인의 신념은 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입영 거부 무렵에 비로소 D종교단체 신도가 되거나 종전에는 소홀히 하던 D종교단체 신도로서의 활동을 비로소 재개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긴 기간 동안 D종교단체 신도로서의 종교활동을 꾸준히 하여왔던 점, 피고인은 친형이 D종교단체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어서 자신이 입영을 거부하는 경우 형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고 입영을 거부하였고, 그와 같은 태도를 공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8. 8.경까지도 유지하였던 점, 위와 같이 중한 형사처벌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을 일으키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모색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 불이익임에도 피고인이 이에 흔들리지 않고 입영 거부를 계속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념은 내부적, 외부적 요인에 유동적, 가변적으로 바뀌는 신념이 아니라 분명한 실체가 있어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확고한 신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종교단체 신도들은 그 교리에 따라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여 왔었던 점, 피고인은 입영 거부 당시 D종교단체 신도로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었던 점, 병역의무의 이행에 엄중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과 위험이 수반됨에 따라 현역병인 병역의무자로서는 기회가 있다면 그 의무이행을 면제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게 되고 이는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중 반대의견 참조) 피고인 또래의 입영 대상자들은 대부분 위와 같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 사회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형사처벌 등 제재를 고려하여 입영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입영을 거부하였을 당시 그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원인으로 D종교단체 신도로서의 종교적 신념 이외의 다른 뚜렷한 원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당시는 D종교단체으로서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대부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기였으므로 피고인이 입영 거부의 실질적인 이유인 다른 사정을 숨기고 D종교단체으로서의 종교적 신념을 내세우는 것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유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입영 거부의 이유로 허위로 D종교단체으로서의 종교적 신념을 내세울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입영 거부 당시 피고인의 신념은 진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당초 입영을 거부하였다가 2018. 8. 7. 무렵 신념을 변경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념이 고정불변이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되는 양심의 절대성의 의미는 물리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입영 대상자의 입장에서 구체적이고 절박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 부득이하게 그와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즉 이는 '양심을 포기 하지 않거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지 않고서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나 양심에 따라 보다 나은 선택으로 병역을 거부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병역의무의 이행이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 그와 같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다),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근거가 되는 이유인 종교적 교리는 일반적으로 그 속성상 신도들이 선택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대상이고, 기존에 다수의 D종교단체 신도들이 중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교리에 따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였던 사정, 피고인이 양심을 포기하거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지 아니하면서도 병역을 이행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다른 D종교단체 신도들과 마찬가지로 당시 양심에 따르더라도 다른 선택이 가능한 상황에서 입영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D종교단체 교리에 기반하여 형성된 신념에 따라 달리 선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입영을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후 발생한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입영을 거부한 후 공소가 제기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재판이 진행되면서 형사처벌이 예정된 불안한 지위에 처하게 되었고, 공무원 임용에 관한 불이익까지 예상되었으며 그와 같이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D종교단체 신도가 아닌 아버지 등 주위 사람들로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D종교단체 교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양심적 병역 기부를 철회하고 입대할 것을 권유받게 되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사람의 내면과 신념에 근원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병역에 관한 신념 변경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병역 거부 당시 피고인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신념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0) 검사는 기독교의 다른 종파에서는 병역 거부를 교리로 삼지 않는 점, D종교단체 교리에서 병역 거부의 근거로 삼는 성경 구절을 다른 관점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정당방위가 가능한 상황에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의 군대도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병역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고,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특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점(헌법재판소 2018. 6. 28.자 2011헌바379 결정),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전제로 할 때에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그 신념에 선뜻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점(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드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병역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