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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3. 9. 11. 21:15경 서울 관악구 신림6동 시장 부근 길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개인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운전을 똑바로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신림사거리 부근에서 또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9. 11. 21:30경 목적지인 서울 관악구 E아파트 208동 앞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요구받자 '야 씹할 놈아 내가 택시비를 왜 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아 정복을 입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경사 G 등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위 G에게 '야 씹할 놈아 택시비 없으니까 네가 대신 내줘. 내일 줄께'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정강이 부위 등을 2회 걷어차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인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 내지 3항과 같은 행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H 순찰차의 뒷 문짝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84,000원 가량이 들도록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장애인인 아버지와 임신 중인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0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금호고속버스 터미널 내 대합실 앞 노상에서 출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측방 주시의무를 다하여 자동차의 진행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 버스를 타기 위해 위 터미널 내로 걸어 들어오던 피해자 E(여, 48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노상에 넘어지게 하고 재차 전진하면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 복부타박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G 고속버스 블랙박스 영상사진, H 고속버스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고 직후 119 구급대에 연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02:28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SNS 페이스북 채팅방에 접속하여 E이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D 나랑 함하자'라는 글을 게시하자, '에이 시발 함줘라'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페이스북 캡쳐화면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 205호에서 'D'라는 이름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 성매매여성인 E을 고용하고, 성매매대금은 15만원으로 하되, 이 중 6만원은 자신이, 9만원은 위 E이 각각 갖기로 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12. 20:22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F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위 E으로 하여금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22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G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위 E으로 하여금 위 G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9.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30.08:18경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중앙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초전동에 있는 구 진주의료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그 중 음주운전 전력만도 4회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인 성명불상자 2명으로부터 합계 16만원을 지급받아 그 중 8만원을 성매매 여성인 E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8만원을 피고인이 갖는 조건으로 위 E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 풍속대상업소 단속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112사건 처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올란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0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한내로터리길에 있는 한내원형로터리를 명암삼거리 쪽에서 동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3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생활보호구역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구간이고,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워 시야확보가 어려운 시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93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원형로터리에 설치된 연석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여 차량이 로터리 내 잔디밭에서 뒹굴게 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동승자인 피해자 E(24세)이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오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F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응급치료 도중 두부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분석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및 피해자가 속한 가정 전체에 해를 가할 위험이 큰 범죄로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반 시 강한 처벌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고지된 상태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이 사건 사고발생 및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14. 5. 1.경부터 2014. 7. 11.경까지 대전 서구 D건물 3층에서 'E'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마사지 업소 내부에 간이침대와 화장대, 수납장 등이 설치된 내실과 여종업원 대기실, 샤워실 등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F', 'G' 등의 사이트를 통해 H, 1, J, K 등의 여성 종업원들을 모집한 후,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마사지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1인당 8만 원씩을 받으면 그 중 5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만 원은 피고인과 C이 알선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업소 영업기간 특정보고) 1. 현장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장기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점, 마사지 업소 운영에 적극 가담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5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0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을 동수원사거리 쪽에서 창룡문 지하차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별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3차로에 사고차량을 견인하여 두고 비상등을 켠 채 서서 이야기를 나누던 피해자 E(41세)과 피해자 F(2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땅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 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교특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2015. 1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0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김자은(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 노트9(증 제1호), 유심칩(증 제2호), 삼성 메모리 카드(증 제3호)를 몰수하고, 피의자 휴대폰에서 추출한 전자정보(증 제4호)를 폐기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21:30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17에 있는 충정로역에서 서울 마포구 신촌로 270에 있는 아현역으로 가는 2호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15세),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의 다리 등을 피해자들 몰래 피고인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증 제1호)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들 사진 관련) 1. 압수된 삼성 갤럭시 노트9(증 제1호), 유심칩(증 제2호), 삼성 메모리 카드(증 제3호), 피의자 휴대폰에서 추출한 전자정보(증 제4호)의 각 현존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의도치 않게 피해자들의 모습이 찍힌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진에는 짧은 교복치마를 입은 피해여학생 2명의 모습이 동시에 촬영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허벅지는 상당 부분 노출된 상태에 있다. 촬영물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위치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시야가 왼쪽 대각선 방향에 있는 피해자들을 향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이 앉은 자리에서 시선을 비스듬하게 돌려 피해자들을 바라보면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세로로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등 다리와 얼굴까지 아무런 흔들림도 없이 정확하게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해 카메라를 들고 있던 중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촬영음이 나는 바람이 촬영사실이 발각된 것인바, 피고인은 스스로도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해자들의 모습이 촬영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당초 출동 경찰관에게는 그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세로로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들고 휴대전화를 조작할 다른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용근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8.20:2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에 있는 D철물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50c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7 및 2005. 경 각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적 있고, 2010. 7. 23.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12. 이후로는 형사처분 받은 적 없고, 오지랖이 넓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운전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진환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26.22:30경 대전 유성구 구즉로 91에 있는 부원에프엔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즉로 16에 있는 한마을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5. 10. 4.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9. 3. 3. 음주·무 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1. 30.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600만 원의 관대한 처 벌을 받은 적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진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18: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중산공원에서 피해자 C(60세)가 운행 중인 D 25인승 카운티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한 후, 고양시 일산 동구 산두로 248 에 있는 밤가시 건영4단지 아파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자신과 피해자의 배우자가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운전만 하고 있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더이상 망신당하기 싫으면 좋은 말 할 때 합의서 써놓고 법정에서 마누라보고 말 똑바로 하라고 해라 씹새끼야, 너같은 높은, 죽여버리고 개값 물어주면 된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확정된 전력 첨부), 판결문, 사건진행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보호법익과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 죄전력,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공판단계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 10.경 사이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65세)의 휴대전화로 사람과 짐승(개)간의 성행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6. 20:5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음부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8. 18:1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18. 20:0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대상자들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에 대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5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5, 647(병합)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혁준(기소), 허정(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55 피고인은 2019. 11.28.20:23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면서 다툼이 있던 피해자 A이 지인들과 식사를 하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식당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식칼 손잡이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647 피고인은 2020. 2. 17.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 인근 도로상에서부터 같은시 F호텔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진단서 1. 관련 동영상 CD 2020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의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송부서, 각 판결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7.5. 08:37경 수원시 D편의점 안에서, 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에게 접근하여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증 제1호)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2, 2014. 7. 12. 08:4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3. 2014. 7. 26. 08:5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4. 2014. 7. 26. 경 수원시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내 반달 어린이도서관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 미상)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여, 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범행장면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벌금 200만 원, 납부하지 않는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군 제대 후 이 사건 일탈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호기심에 동일한 범행을 단기간 내에 반복하다가 심각성을 깨닫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 E와는 합의에 이른 점, 양형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유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포항시 북구 장량중앙로 117에 있는 휴먼시아 장량 5단지 앞길에서 130번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 C(여, 17세)의 왼쪽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치마 아래 허벅지 부분을 툭툭치듯이 수회 만지고, 오른쪽 다섯 손가락으로 같은 부위를 툭툭 치듯이 수회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를 묻는 등 대화를 시도하다가 재차 오른쪽 다섯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치듯이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노선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 2018.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9. 2. 26. 02: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 02:20경 대구 동구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 부근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달서구 C 앞 노상까지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건물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객실 4개에 방마다 샤워시설 및 침대를 구비하여 두고, 그곳을 찾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여자 종업원과의 성교 1회에 13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 중 7~8만 원을 종업원에게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중, 2016. 3.31. 23:40경 그곳을 찾아온 손님 D과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 F과 각 성교행위를 할수있도록 주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2014. 10. 30.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5.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점 기타 :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2층에 있는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27부터 5. 29.경까지 화성시 B 위 업소에서 약 80평 가량 규모의 업소에 안마실 11개, 카운터 1개, 대기실 1개를 설치하고 태국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손님들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카운터에서 성매매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내부 안마실까지 손님을 안내한 뒤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범죄 수익금 일람표, 국민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성매매알선 영업의 기간과 규모, 방법, 수익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1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3.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3. 10:27경 군산시 B건물 3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6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발 아래에 눕고 이불로 자신의 몸과 손을 가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2. 2018. 3.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5. 05:00~06: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발 아래에 눕고 이불로 자신의 몸과 손을 가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발등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스스로 인정하듯 정신병적인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형벌보다는 치료가 재범방지에 우선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치료를 받겠다고 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이 배우자를 대동하고 찜질방에 가서 한 차례 범행을 하였다가 이후 12일 만에 같은 장소에 가서 같은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45

범죄사실 [2018고단445]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9. 11: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부대찌개 2인분,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9. 14:00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설렁탕 1인분,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33] 피고인은 2016.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8.경 인천 서구 H, I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여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41] 피고인은 2018. 5. 18. 23: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J 운전의 K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여주시 L에 있는 M병원 앞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82,32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445] 1. E, B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18고단533] 1. 수사보고(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첨부에 대한 건),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1. 수사보고(범죄혐의에 대한 것)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2018고단541]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무전취식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배가 고픈데 돈이 없어 무전취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본 신상정보 변경 이행을 완료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불우한 성장배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