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30

범 죄 사 실 2019고단3630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온라인정보제공 서비스업, 광고대행 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 및 판매업, 디지털컨텐츠업 등을 목적으로 2012. 2. 27. 설립된 법인으로 2017. 4. 28.부터 문서나 파일을 공유, 전송,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서버)를 확보하여 인터넷을 통해 가입자들 간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파일시스템인 웹하드 사이트 'D'을 주식회사 E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2018. 5. 4.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5. 11.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운영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저작권 관리, 제휴계약, 이벤트 진행, 모니터링 및 웹하드 ‘D’에서 대표이사 피의자 B을 대신하여 직원들을 관리 하는 등 모든 업무를 전반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되는 각종 디지털 자료의 상당수가 남녀간의 노골적 성행위 장면 등을 포함하고 있는 음란물 콘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에 ‘19성인’ 카테고리를 만들어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음란물 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회원들이 디지털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지급한 요금 수익을 업로더와 서로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F가 2018. 5. 4. ‘G’라는 제목으로 음란 영상물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F, H, I, J이 총 21,830개의 음란 영상물을 올렸음에도 F 등의 아이디를 강제 탈퇴 조치하거나, 음란물을 삭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688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온라인정보제공 서비스업, 광고대행 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 및 판매업, 디지털컨텐츠업 등을 목적으로 2012. 2. 27. 설립된 법인으로 2017. 4. 28.부터 문서나 파일을 공유, 전송,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서버)를 확보하여 인터넷을 통해 가입자들 간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파일시스템인 웹하드 사이트 'D'을 주식회사 E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2018. 5. 4.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5. 11.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운영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저작권 관리, 제휴계약, 이벤트 진행, 모니터링 및 웹하드 ‘D’에서 대표이사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서버와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실무를 총괄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되는 각종 디지털 자료의 상당수가 남녀간의 노골적 성행위 장면 등을 포함하고 있는 음란물 콘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에 ‘19성인’ 카테고리를 만들어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음란물 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회원들이 디지털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지급한 요금 수익을 업로더와 서로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업로더 K으로 하여금 2018. 5. 4. ‘L’라는 제목으로 음란 영상물을 올리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은 2018. 5. 4.부터 2019.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K, M, N, O, P, Q, R, S, T이 총 8,069개의 음란영상물을, 피고인 C은 2015. 11. 1.부터 2019.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K, M, N, O, P, Q, R, S, T으로 하여금총 14,512개의 음란 영상물을 각 올리게 하는 방법으로, K 등의 음란물유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3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등 4명의 음란물 게시목록 - CD첨부) 1. 각 내사보고(헤비업로더 F, U, V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D 불법 음란 영상물 검색 및 다운로드와 관련하여, D의 음란물에 대한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사항), 본건 외 H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2020고단68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N, Q, R, O, P, S, T 사건송치서 또는 사건인계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3 내지 61번) 1. 별책 3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포괄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들과 같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음란물의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을 경우 다량의 음란물 유포를 막기가 불가능하기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이 사건 방조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란물을 의도적으로 유포하려는 의사를 가졌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기술이나 인력상의 한계로 음란물의 유포를 제대로 막지 못했던 측면이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있으나 가벼운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것일 뿐이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