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3.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21. 7. 7.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21.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J은 2022. 12. 28.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692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22. 1.경 피고인 B에게 인터넷 게임머니 사기범행을 제안하여, 피고인 A는 다른 공범들을 모집하여 범행수법을 알려주는 역할,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명의인을 모집하고, 타인 명의 휴대전화 유심 등을 준비하며 처음 가담하는 공범들에게 범행수법을 알려주는 역할, 피고인 C는 범행에 사용할 계좌명의인을 모집하고, 타인 명의 휴대전화 유심 등을 준비하며 피해금을 출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D, 피고인 G를, 피고인 B은 피고인 E을, 피고인 D은 피고인 F을, 피고인 G는 피고인 H과 피고인 I를 각각 범행에 가담시키고, 피고인 E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각 피해자를 물색하여 기망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다른 공범들과 함께 2022. 1.경부터 2022. 3.경까지 창원시 <주소> 소재 모텔, PC방 등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서버 게시판에 '메소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LL에게 "대금 96,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 40억 메소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6. 19:19경 J 명의 L 계좌로 9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합계 28,967,43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다른 공범들과 함께 2022. 1.경부터 2022. 3.경까지 창원시 <주소> 소재 모텔, PC방 등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서버 게시판에 '메소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E에게 "대금 115,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 70억 메소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9. 13:25경 MM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1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0번부터 27번까지, 39번부터 56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9,094,1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다른 공범들과 함께 2022. 1.경부터 2022. 3.경까지 창원시 <주소> 소재 모텔, PC방 등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서버 게시판에 '메소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E에게 "대금 115,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 70억 메소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9. 13:25경 MM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1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0번부터 156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합계 26,036,53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다른 공범들과 함께 2022. 1.경부터 2022. 2.경까지 창원시 <주소> 소재 모텔, PC방 등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서버 게시판에 '메소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NN에게 "대금 5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 20억 메소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8. 16:14경 OO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7번부터 148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합계 12,500,500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다른 공범들과 함께 2022. 1.경 창원시 <주소> 객실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서버 게시판에 '메소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PP에게 "대금 286,700원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 120억 메소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9. 21:52경 QQ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86,7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8번부터 56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9,977,630원을 송금 받았다. 6.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다른 공범들과 함께 2022. 1.경부터 2022. 2.경까지 창원시 <주소> 소재 모텔, PC방 등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서버 게시판에 '메소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RR에게 "대금 98,800원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 40억 메소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30. 14:29경 SS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98,8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81번부터 148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8,516,500원을 송금 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범행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다른 공범들과 함께 2022. 1.경부터 2022. 2.경까지 창원시 <주소> 소재 모텔, PC방 등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서버 게시판에 '메소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NN에게 "대금 5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 20억 메소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8. 16:14경 OO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7번부터 148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합계 12,500,5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2106 피고인 E은 2022. 1. 16.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피해자 TT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메소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해자 T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T으로부터 2022. 1. 16. 22:02경 UU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5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95,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734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22. 1.경 피고인 B에게 인터넷 게임머니 사기범행을 제안하여, 피고인 A는 다른 공범들을 모집하여 범행수법을 알려주는 역할,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명의인을 모집하고, 타인 명의 휴대전화 유심 등을 준비하며 처음 가담하는 공범들에게 범행수법을 알려주는 역할, 피고인 C는 범행에 사용할 계좌명의인을 모집하고, 타인 명의 휴대전화 유심 등을 준비하며 피해금을 출금하는 역할, 피고인 J은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해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D, 피고인 G를, 피고인 B은 피고인 E을, 피고인 D은 피고인 F을, 피고인 G는 피고인 H과 피고인 I를 각각 범행에 가담시키고, 피고인 E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J,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각 피해자를 물색하여 기망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다른 공범들과 함께 2022. 1. 7.경부터 2022. 2. 6.경까지 창원시 <주소> 소재 모텔, PC방 등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서버 게시판에 '메소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VV에게 "대금 25,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 4억 메소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7. 12:15경 J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합계 16,638,3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다른 공범들과 함께 2022. 1. 9.경부터 2022. 2. 6.경까지 창원시 <주소> 소재 모텔, PC방 등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 토리 서버 게시판에 '메소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WW에게 "대금 48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 약 230억 메소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9. 20:05경 MM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4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4번부터 159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합계 15,205,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범행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다른 공범들과 함께 2022. 1. 18.경부터 2022. 2. 6.경까지 창원시 <주소> 소재 모텔, PC방 등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서버 게시판에 '메소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B에게 "대금 25,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 4억 메소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8. 16:03경 OO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33번부터 159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합계 12,520,4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다른 공범들과 함께 2022. 1. 9.경부터 2022. 1. 17.경까지 창원시 <주소> 소재 모텔, PC방 등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서버 게시판에 '메소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WW에게 "대금 48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 약 230억 메소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9. 20:05경 MM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480,000원을 송금 받은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4번부터 32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684,600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다른 공범들과 함께 2022. 1. 30.경부터 2022. 2. 6.경까지 창원시 <주소> 소재 모텔, PC방 등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서버 게시판에 '메소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XX에게 "대금 3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 10억 메소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30. 20:17경 SS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68번부터 159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합계 8,196,600원을 송금 받았다. 6. 피고인 J의 범행 피고인 J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다른 공범들과 함께 2022. 1. 7.경부터 2022. 1. 8.경까지 창원시 <주소> 소재 모텔, PC방 등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서버게시판에 '메소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VV에게 "대금 25,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 4억 메소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J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7. 12:15경 본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연번 1번부터 13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433,300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765 1. 2022. 11. 2.경 범행 피고인 D은 2022. 11. 2. 17:4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KK(여, 25세)의 주거지인 <건물명>에서, 당시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도박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애완견 그릇을 모니터를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모니터를 손괴하고,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발로 밟아서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옷장을 발로 걷어 차 문 부분이 닫히지 않도록 만들어 손괴하였다. 2. 2022. 12. 24.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 D은 2022. 12. 24. 0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강아지 펜스와 옷장 문을 각각 발로 걷어 차 문이 뜯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 D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소유의 물건을 손괴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1장을 피고인의 입에 집어넣자, 피해자가 이를 꺼내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를 피고인의 입에 집어넣는 것을 보고 이를 피고인의 치아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수지 원위지 손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23. 2. 23.경 범행 피고인 D은 2023. 2. 23. 16: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방에 놓여있던 밥그릇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스마트TV 1대를 때려 부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패딩 1개를 가위로 자르고, 현관 밖으로 나가 피해자 소유의 현관 인터폰을 주먹으로 내려쳐 벽에서 뜯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92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OO, S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Y, Z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이체증명서, 각 거래내역상세, 각 상세거래내역, 영수증, 거래 상세조회, 송금결과 확인서, 각 이체결과내역, 예금거래내역, 출금내역상세, 각 이체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송금결과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등, 각 피해자 제출자료, 각 대화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회신서(순번 155부터 561까지, 563부터 586까지, 588부터 738까지, 740부터 823까지, 825부터 885까지, 887부터 898까지) 1. 각 범죄인지서(순번 1부터 10까지, 102, 109), 각 수사보고서(순번 11, 14, 16, 18, 23, 26, 28, 30, 31, 34, 36, 38, 42, 49, 51, 53, 54, 55, 57, 60, 62, 64, 66, 76, 78, 79, 81, 83, 85, 88, 98, 100, 101, 103, 110, 119, 130, 132),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7, 72, 74, 562, 739, 824, 886,900, 902, 903), 사기 발생보고서(순번 587) 1. P 압수영장 회신결과(순번 12), P 영장회신자료(순번 32), P 회신문서(순번 50), P 압수영장 회신자료(순번 63), P코리아 회신자료(순번 899), 각 후이즈 IP확인결과(순번 13, 33), 각 카카오뱅크 압수영장 회신결과(순번 15, 43), 카카오뱅크 회신결과(순번 17), 각 카카오뱅크 압수영장 회신자료(순번 56, 65), 우리은행 압수영장 회신결과(순번 24), 농협은행 회신 결과(순번 27), 국민은행 압수영장 회신자료(순번 61), 각 회신서(순번 73, 77, 82, 84, 111, 120, 121), 회신자료(순번 901) 1. 각 CCTV 캡처(순번 19, 20, 29, 52, 58, 87) 1. 계좌거래내역 등(순번 46),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90, 92, 115, 118, 904) 1. 문자대화내역캡처(순번 35), 각 참고인 제출자료(순번 37, 39, 67), B과의 대화내역(순번 41), 대화내역(순번 48), G, A 대화내용, C, AB 대화내용, B, C 대화내용, 공범간 단체대화내용(A, B, C, E), 대화내용(순번 128), C 제출자료(순번 131) SS 제출자료(순번 133) 2022고단2106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U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TT 및 광주광산서 수사서류, 진정서(AC) 및 울산중부서 수사서류, 진정서(AD) 및 전남광양서 수사서류, 진정서 (AE) 및 인천남동서 수사서류 1. 수사보고(순번 17), 각 수사보고서(순번 7, 8),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5) 1. 카카오뱅크 회신자료 2022고단27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O, SS,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Y, Z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이체내역서 등(순번 167부터 325까지) 1. 각 범죄인지서(순번 1부터 9까지), 각 수사보고서(순번 10, 13, 15, 17, 22, 25, 27, 29, 33, 35, 37, 41, 50, 52, 53, 54, 56, 59, 61, 63, 65, 75, 77, 78, 80, 82, 84, 87, 97, 99, 100, 101, 102, 109, 118, 129, 133, 137, 139, 142, 156),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70, 71, 73) 1. P 압수영장 회신결과(순번 11), P 영장회신자료(순번 31), P 회신문서(순번 49), P 압수영장 회신자료(순번 62), 각 후이즈 IP확인결과(순번 12, 32) 각 카카오뱅크 압수영장 회신결과(순번 14, 42, 55, 64), 카카오뱅크 회신결과(순번 16), 각 카카오뱅크 압수영장 회신내역(순번 136, 138), 우리은행 압수영장 회신결과(순번 23), 우리은행 압수영장 회신내역(순번 135), 농협은행 회신 결과(순번 26), 국민은행 압수영장 회신자료(순번 60), 각 회신서(순번 72, 76, 81, 83, 110, 119, 120), 영장회신결과(순번 141) 1. 각 CCTV 캡처(순번 18, 19, 28, 51, 57, 86) 1. 계좌거래내역등(순번 45),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89, 91, 114, 117), 범행계좌별 입금내역(순번 134), 입금자 명단(순번 143), 미신고피해자내역(순번 140) 1. 대화내역(순번 47), 참고인 제출자료 (순번 66), G, A 대화내용, C, AB 대화내용, B, C 대화내용, 공범간 단체대화내용(A, B, C, E), C 제출자료(순번 132) 2023고단765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0, 56)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4, 36, 4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9), 각 발생보고서(순번 2, 54), 임의동행보고서(순번 34),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E)(2022고단1692 사건의 순번 140, 142),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2022고단2106 사건의 순번 15),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E, J)(2022고단2734 사건의 순번 162, 165, 169),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처분미상전과 확인 등, 피의자 E 범죄전력 등)(2022고단1692 사건의 순번 145, 151), 공소장 등(2022고단1692 사건의 순번 146), 판결문 등(2022고단1692 사건의 순번 152),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4부(2022고단2106 사건의 순번 16), 각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피의자 E 동종전력, 피의자 J 동종전력)(2022고단2734 사건의 순번 327, 330, 335), 피고인 E, B, J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E의 단독범행의 경우(2022고단2106) 형법 제30조 제외] 나.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J: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D에 대하여는 각 사기죄 상호간, 각 재물손괴죄, 상해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F, G, H,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배상신청인 AA, K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조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숫자가 매우 많은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3차례 처벌전력(2019년경 벌금형, 2020년경, 2021년경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 일부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4. 피고인 D 가.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4차례 처벌전력(2019년경 벌금형, 2020년경, 2021년경 2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6. 10.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나. 판시 각 재물손괴죄, 상해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3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6. 10. 확정되었고, 2021. 10.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6. 4.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2고단2106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7.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8.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9. 피고인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0. 피고인 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2고단1692 사건의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8번부터 38번까지의 각 사기 피고인은 판시 2022고단1692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다른 공범들과 함께 2022. 1.경부터 2022. 3.경까지 창원시 <주소> 소재 모텔, PC방 등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서버 게시판에 '메소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PP에게 "대금 286,700원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 120억 메소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9. 21:52경 QQ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86,7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8번부터 38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726,93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D의 폭행(2023고단765 사건) 피고인은 2023. 2. 23. 16:4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KK(여, 25세)의 주거지인 <건물명>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사준 목걸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2022고단1692 사건의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8번부터 38번까지의 각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보다 먼저 기소되어 2023. 1. 28. 판결이 확정된 판시 피고인 B의 범죄전력 기재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428, 같은 법원 2022노2779 사건(이하 '별건 사건'이라고 한다)]의 범죄사실 제3항[별건 사건 별지 9 범죄일람표]과 동일한 것으로서 먼저 공소가 제기된 위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피고인 D의 폭행(2023고단765 사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6. 2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며 고소를 취하'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가 2023. 7.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2023. 7. 6.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