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던 C 통신회사에서 휴대폰 개통업무 및 고객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2. 4.경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업무용으로 소지하여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B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F로 29,46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합계 15,401,235원을 소액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21. 1. 11.경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휴대전화 개통서비스를 제공하는 G 주식회사의 H 사이트(온라인 공식대리점)에 접속하여, ‘C’ 통신회사를 운영하는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기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번호 불상의 휴대전화를 기기변경하기 위해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와 ‘iPhone/iPad 이용고객동의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의 각 고객정보란에 이름(법인명) ‘C’, 법정생년월일(법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I’ 이동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을 각각 입력하여 G 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이 운영하는 ‘C’ 통신회사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iPhone/iPad 이용고객동의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파일을 작성하여 각각 위작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B이 운영하는 ‘C’ 통신회사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iPhone/iPad 이용고객동의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여 새로운 휴대폰으로 기기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전산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1,606,000원 상당의 아이폰 12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 결제내역 1.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iPhone/iPad 이용고객동의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2019년 컴퓨터 등사용사기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피해회복을 위하여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00:00경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단속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도로시설물 파손내용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운전 중 도로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22:4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CCTV 촬영 영상 캡쳐 사진(피의자 차량 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9년 벌금 300만 원, 2007년 250만 원, 2005년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의 시간과 장소, 방법,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방문하던 골프장 ‘캐디’(경기보조원)로 근무하는 피해자 B(여, 38세)의 경기보조를 받은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서로 알게 된 사이로서 2022. 4. 17. 00: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0경 진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움켜쥐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1층 공동현관 앞에 이르러 억지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진 다음, 이를 피해 계단을 통해 집으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화면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목적 및 효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오래 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22:50경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66-26 소래포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전력(2008년,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음),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0. 18: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건물 방면에서 영불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K9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마침 위 K9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D(여, 54세)의 머리, 얼굴 부위를 위 K9 승용차의 조수석 문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98,771원 상당이 들도록 위 K9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사고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데도 수사기관에 의하여 가해차량과 피고인이 밝혀질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5. 15:5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사거리를 남동대로 방면에서 호구포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신호에 따라 호구포길 사거리 쪽에서 남동대로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윈스톰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9,156,2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블랙박스영상 화면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법정 징역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각 도주치상의 점, 징역 1년 ~ 30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 1월 ~ 5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각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징역 1년 ~ 30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였으면서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 그에 더하여 피고인이 총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2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7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7. 27.경 청주시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 4대를 새로 개통해주면 총 27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먼저 휴대전화기 2대를 개통해주고, 그 중 1대에 대해 매월 83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200만 원을 대출해주고, 기존 미납 요금도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건네받은 후, 그 중 위 (전화번호 1 생략)에 대해 2021. 7. 31.경 권한 없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동의한 금액보다 2,002,620원이 많은 2,832,620원을 소액결제하고, 2021. 8. 1.경 권한 없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동의한 금액보다 412,970원이 많은 1,242,970원을 소액결제하여 총 4,075,59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개통 권유 등 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경 상주시 C에서, 청주 지역의 ‘D’라는 생활정 보지에 ‘E’ 상호로 “휴대폰 빠른 개통, 청주권 신속처리, 급한일 바로해결, 불법, 대포폰 절대아님, 지인 소개비 드립니다. E ☎(전화번호 3 생략)”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후, 2021. 7. 27.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B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인 F통신사 및 G통신사와 사이에 휴대전화기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기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자금 회수 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7.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은 후, 2021. 7. 31.경부터 2021. 8. 1.경까지 위 (전화번호 1 생략)의 소액결제 서비스로 총 4,075,590원을 소액결제하고, 위 (전화번호 2 생략)의 소액결제 서비스로 250,000원을 소액결제하여 B에게 제공한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소액결제 청구 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 사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G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G 가입 전화번호에 대한 피해자 B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제공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광고·권유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제공조건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및 자금회수 이용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금융통을 조건으로 휴대전화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광고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자금회수에 이용하는 범행은 건전한 이동통신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그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동의한 금액을 넘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까지 취득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휴대전화 소액 결제와 관련한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30. 20:00경 서귀포시 B건물 야외 벤치 부근에서 피해자 C(남, 58세)에게 피고인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향하여 머리를 들이밀며 박치기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2. 8. 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합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2. 10. 25.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11.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12. 14.자 폭행 피고인은 2021. 12. 14. 20:00경 밀양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5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폭행하였다. 2. 2022. 1. 3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10. 21. 18:20경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67세) 운영의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중 차량에서 물건을 내리던 피해자와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관하여 112 신고하여 결국 피고인은 2021. 11.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 30. 17: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G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신고했냐?”, “니 때문에 처벌받았다.”, “씹새끼, 칼로 죽여버린다.”, “너 여기에서 장사를 못하게 해버린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112 신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언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수사확인(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피의자가 처벌받은 사건 확인)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경사 H 상대 피의자 욕설 청취 사실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전화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전화청취) 1. CCTV 영상 사진, 상설시장 CCTV 영상 1. 판시 전과: 수사확인(집행유예 결격사유검토, 후단경합 전력), 수용현증명서, 사건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조회결과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폭행의 점은 인정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가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점, 당시 범행 목격자들의 진술 역시 F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2021. 10. 21. 피해자의 신고로 위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이후부터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욕설과 협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폭행의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보복협박 관련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한 피해자 F에게 불만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보복범죄는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전력만 해도 4회에 이르며, 보복협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22:14경 서울 양천구 로길 -, B 매장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여, 34세)이 컵에 생맥주를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732

범 죄 사 실 2022고단4732 피고인은 2022. 7. 5. 14:2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자신의 전 남편 및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의 사이를 의심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C와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큰소리로 ‘니가 내보고 정신병자라고 했제’, ‘내 신랑하고 붙어 먹었냐, 안 붙어 먹었냐’라고 말하고, ‘씨발 년, 좆팔년, 개같은 년아, 병신같은 년하고 붙어먹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 2명 중 1명을 식사 도중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의 음식 배달 준비를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1386 피고인은 2023. 2. 24. 13:44경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F(남, 37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저 여자 종업원이 내 남편이랑 붙어먹었다, 같이 여관에 갔다, 남편과 사자 대면을 하자’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밥을 먹고 있는 손님으로 하여금 다 먹지 못한 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변경에 대한) 1. CCTV영상 캡쳐자료 2023고단1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시간 정정)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2022고단4732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20.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집행유예기간 내에 판시2022고단4732사건의 업무방해 및 모욕 범행을 저지르고,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약 3개월 후 다시 판시2023고단1386사건의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피고인은 술에 취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장소인 D 식당에 더 이상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이혼 후 아들 3명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5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21:3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E(여, 36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공동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22:55경 목포시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어 어린이보호구역의 보행자 펜스를 충격하였는바, 음주 수치와 단속 경위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2018년에도 음주운전 중에 인피 사고를 내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한부모 가정으로 고등학생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4. 9.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1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14:40경 충남 공주시 신풍면 화흥리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방향 화흥터널 앞 구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가 다시 2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진출입 하는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상태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싼타페 승용차를 앞지르려고 하다가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세), 피해자 F(여, 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驚悸)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453,3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아산시 G 소재 숙소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 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잘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수정)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지도자료,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자료 1. 견적서, 각 진단서 1. 각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재판 도중의 범행인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 거리가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에 있는 방곡교차로를 배춘삼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진입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피해차량을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현장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D 전화 통화), 사고현장사진(목격자가 주장하는 가해차량 정차 위치), 입건전조사보고서(가해차량 파편물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근처 음식점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가해차량 특정을 위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가해차량 운행 내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파손 상태 확인), 입건 전조사보고서(가해차량 파손 상태), 입건전조사보고서(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수리비 확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시세평가확인서 1. 진단서(C) 1. 각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 파편물 사진, 영상 캡처사진(근처 음식점 CCTV 사고 영상), 영상 CD(근처 음식점 CCTV 사고 영상), 방범용 CCTV 화면 촬영 사진, 가해차량 운행 내역 사진, 영상 캡처사진,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영상 캡처사진(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을 폐차시킬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교통범죄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 09:53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2. 5. 2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1개월이 지나기도 전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21:3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35세)의 지인인 E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공동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