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정13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3.경부터 2019. 4. 11.경까지 양산시 B에 있는 거주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D 명의 우리은행 계좌(E) 등으로 총 286회에 걸쳐 합계 88,859,000원을 입금하고,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 입금된 금액에 비례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아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사이트 캡쳐 자료 사본 1. A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병적 도박에 관하여 치료를 받으며 나름대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9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14. 시간 및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게시판에 "마이프로틴 5kg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70,000원을 입금하면 약속한 마이프로틴 5kg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에게 마이프로틴 5KG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대금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J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부터 2019. 4. 30.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기기를 이용하여 J공단 및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K)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유한회사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8,369,500원을 입금하고, 충전된 포인트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선정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 중 임의로 1개 이상의 경기를 선택하고, 해당 게임의 결과 등에 금원을 베팅하여 선택지가 적중하면 베팅한 금액에 해당 경기의 배당률을 곱한 금액의 당첨금을 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베팅금액을 모두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10번, 11번)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4. 13:33경 안산시 단원구 B공원에서, 피해자 C(여, 10세)에게 화장실의 위치를 물어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 앞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겨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8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7. 00:09경 청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6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손으로 카운터 인근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한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CTV영상 제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와 음주운전 범죄로 각각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징역형의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그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와 그 배우자로부터 추궁당하자 이를 모면하고자 도리어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는 또 다른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결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다름 아닌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데 따라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5

범죄사실 확정판결 피고인은 2020. 7.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형 중(2021. 4. 21. 형기종료 예정)으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서울시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 계좌에 2억 원이 있는데 탈세로 동결되어 있다, 세금을 내야 하는데 탈세금액이 3억 원이 넘으면 안 되고 그걸 낮추기 위해서는 납세전표를 구매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세금을 해결하고 동결계좌를 풀어 설 명절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을 계좌에 보유하거나 그 계좌가 동결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차용금으로 화장품을 도매로 구입해서 중국에 판매하는 피고인 운영 화장품 유통사업 관련하여 거래처대금 지급 또는 채무변제에 돌려막기 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해야 할 상황으로 결국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0. 10.경 2,700위안(한화 447,066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위챗과 연동된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한화 합계 42,908,602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소서 1. 예금잔고 사진, 예금거래서, 위챗거래내역(A) 1. 위쳇 대화내역(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확정 판결의 형량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53

범죄사실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등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일본 등지에 사무실 및 컴퓨터, 서버를 설치하고 종업원을 고용한 후, 수시로 사이트 주소와 입금계좌를 변경하면서 그 내용을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며 모집한 회원으로 하여금 스포츠토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에 있는 조직원을 통해 도박대금 정산 계좌를 조달하고 있다. 또한, 일부 큰 규모의 스포츠토토 사이트(일명 '본사'라고 함)의 경우 운영자가 위 사이트 프로그램을 사용해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정 사용비를 받은 후 사이트 접속 초기화면과 배경 그림화면만 위 '본사' 사이트와 다를 뿐 대상게임, 베팅방식, 배당률 등은 동일한 인터넷 사이트(일명 '대리점'이라고 함) 주소를 개설해 운영토록 해주는 일명 '본사 - 대리점'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대리점' 운영자는 프로그램, 종업원 등을 별도 관리할 필요 없이 위 '대리점'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스포츠토토 영업수익을 챙기게 된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4. 4.경까지 중국 광저우 중산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B' 등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일명 'C'라고 함) '대리점'을 D로부터 개설받아 E과 함께 운영하고, 2014. 4.경부터 2016. 1.경까지 D로부터 위 사이트 '본사'를 인수하여 운영(F 등)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6. 1.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며 가입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지급정산 계좌인 D 명의 G은행 계좌(H), I 명의 J은행 계좌(K), L 명의 M은행 계좌(N)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2,322,736,613원을 송금받은 후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하여, 회원들이 위 게임머니를 이용해 사이트에 게시한 농구, 축구, 아이스하키 등의 경기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하게 한 다음 그 결과를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및 종업원 O, P, L, I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D, O, P,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27, 30, 32, 36,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380,783,501원 = 피고인이 E으로부터 범죄수익금으로 Q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자백하는 447,635,000원 - E에게 환전을 위하여 반환한 66,851,499원(증거자료 2595쪽 및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그 기간 또한 짧지 아니하며 범죄수익 또한 상당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죄 수익이 작다고 할 수 없으나 추징보전절차를 거쳐 그 범죄수익을 보유할 수 없게 된 점, 2016. 1.경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하고 그 이후 중국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혼하여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및 공범과의 형벌의 균형성[국민체육진흥법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격을 가지지 아니하나,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추징은 피고인에게 장래 경제적 활동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징벌적 효과를 갖는다고 할 것인데, 다른 공범(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공범인 D의 경우 도금액이 약 114억인데 반하여 그 추징액은 2,500만 원에 불과한데 피고인의 경우 도금액이 약 23억 원인데도 그 추징액은 약 3억 8,000만 원에 이르고 있다)과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금액이 상당히 높은 점도 양형에 참작하였다]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3. 18:52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림항 쪽에서 G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정차 중인 승용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42세) 운전의 I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라세티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J(33세) 운전의 K K7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37세) 및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고(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9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9. 2.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10. 23:50경 서울 강북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늦게 귀가한 친딸인 피해자 D(여, 15세)와 말다툼 도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8. 10. 7. 2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의 외박 문제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밀었다. 3. 피고인은 2018. 10. 16. 0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16세)가 학교에 가지 않는 문제로 다투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경찰 진술조서(2018. 9. 11.자, 2018. 11. 2.자) 1. 피해자 진술서(2018. 10. 7.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소재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지개발업체에 B와 함께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경 춘천지방법원에서 2016고단1206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C 외 16인의 공동소유인 춘천시 D 토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지하기 위하여 B와 함께 2009. 여름~가을경 민원을 제기하고, 관계자들을 접대하였으면서도, 2009. 여름~가을경에는 위 토지가 B의 단독소유인 줄로 알았고, 약 1년 후인 2010. 9.경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공동소유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의 탄원서 주장 내용 관련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관련사건 증인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등 첨부보고) 1. 춘천지법 2016고단1206호 제2회 공판조서, 피의자신문조서(E)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B에 대한 판시 형사 사건의 제1심 법원은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E의 주장(B가 E에게 춘천시 D 토지가 B 자신의 땅이라고 말하였다)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의 판시 기재 진술이 E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보고 B가 E를 기망하였다고 판단하여 B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E가 B가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이 고려되어 B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 범행으로 인해 B가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부터 B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해아동 C(남, 9세)은 위 B의 자녀이다. 1. 피고인은 2020. 5. 25. 17:00경 안산시 상록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 아동이 온라인 학습을 수강하지 않고도 수강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의 먼지떨이 손잡이로 피해 아동의 온몸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고, 약 10분간 엎드린 자세로 벌을 세우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4.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아동이 온라인 학습을 수강하지 않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한 뒤 게임 어플을 삭제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건으로 피해 아동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 아동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계속해서 플라스틱 재질의 먼지떨이 손잡이로 수차례 피해 아동의 몸을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고, 피해 아동에게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있으라고 벌을 세우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학대행위의 정도와 피해아동이 받았을 상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아동이 온라인 학습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의 태도를 바로잡아주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이후 피해아동과 화해하여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모친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이 자신의 교육방식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건 이후 휴식기를 거쳐 피해아동이 심리적 안정감을 얻은 뒤에는 다시 피해아동 및 그 모친과 주말에 시간을 함께 보내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85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C은 위 건물의 임차인이다. 가.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9. 10. 3.경 위 건물 출입문 앞에서 요양원 동업 관련 피고인이 투자한 돈을 피해자가 마음대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건물 출입문에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8,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임의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7.경 위 건물 출입문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건물 출입문에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12,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임의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1) 피고인은 2019. 9. 24.경 위 건물 요양원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3.경 위 건물 요양원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 후 출입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 10:30경 위 건물 내부에서 공사인부 및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평소 요양원 공사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너 여기서 공사 못한다. 내가 저놈 사기죄로 고소했다. 저 놈이 사기꾼이고 나쁜 놈이다. 저 놈이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9. 4. 20. 피고인, D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요양원을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면서 피고인, 피해자, D이 각 5,000만 원씩을 출자하되, 형식적으로는 피해자가 위 건물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임차인의 지위에서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시설공사를 맡아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동업자금명목으로 D으로부터는 2019. 6. 22. 1,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는 2019. 6. 24. 5,000만 원, 2019. 7. 23.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요양원 시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비 투입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분쟁이 생기자 실제로는 공사비를 600만 원 정도밖에 투입하지 않았음에도 변조된 은행거래내역서 및 허위로 작성된 공사비 내역서를 피고인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기미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0. 8. 13.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 피해자에게 동업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자의 사기, 공사내역 변조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고, 피고인과 동업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증인 D이 피고인,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여 요양원사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증임이 명백하다. 다. 피고인의 재물손괴 및 건조물 침입 범행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 아니며 단지 동업약정에 따른 동업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자물쇠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물쇠는 피해자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동업약정에 다른 동업재산으로서 합유물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동업계약 해지통보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청산이 종료되지 않은 이상 이와 같은 합유물의 경우에도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기는 하나,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불과한 피해자가 동업재산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물쇠를 설치하였고, 이에 동업재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이 동업재산에 출입하기 위하여 위 합유물인 자물쇠를 손괴하였다면 이는 점유의 침탈이라는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긴급하고 유일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물쇠가 손괴된 정도의 피해는 침해된 피고인의 법익에 비추어 그 피해 정도가 무겁다고도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동업재산으로서 피고인, 피해자, D의 공동점유 대상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2019. 10. 1.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동업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피고인만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해지통보일 전후로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한 것이 점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건조물침입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의 모욕 범행 여부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났던 증인 E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꾼, 나쁜놈'이라고 말한 사실을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 미수범행 등에 관하여 자백을 하고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판결선고 이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명백한 위증을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만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모욕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손괴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건조물침입의 점 및 모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0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경 성명불상자들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돕고 그 대가로 월 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8. 1.경부터 2018. 4.경까지 베트남 로얄시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들은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박 대금을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에 원하는 베팅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배당금을 회원들에게 환급해 주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실시간 스포츠경기 관리, 사이트 고객센터 회원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불법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B(C 등)을 운영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명의의 E조합계좌(계좌번호 : F)를 통해 도박대금 합계 1,286,928,916원을 입금받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현황 및 급여 불특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캡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도메인 변경 및 H ID 확인), 내사보고(수사상황 및 압수통신영장 신청), 내사보고(금융계좌 압수영장 2018-10802 집행결과), 내사보고(사이트 도메인 변경 및 고객상담 아이디 변경), 내사보고(I 압수통신영장 집행결과), 내사보고(압수영장 2018-14313,4 집행결과), 수사보고(I 고객상담 ID 변경 확인), 각 수사보고(수사상황 및 압수영장 신청), 수사보고(압수영장 2018-15316 집행결과), 수사보고(사이트 리뉴얼 확인), 수사보고(J 사이트 확인), 수사보고(도메인업체 가상계좌 확인),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2132 집행결과), 각 수사보고(수사상황 및 압수통신영장 신청), 수사보고(I 압수영장 2019-4605 집행결과), 수사보고(I 압수영장 2019-5449 집행결과), 수사보고(통신영장 2019-4615 집행결과 및 분석), 수사보고(I 압수영장 2019-9144 집행결과), 수사보고(통신영장 2019-9145 로그기록 IP 압수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그들의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금 규모가 상당한 점, 2019년도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행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급여를 받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 도박사이트에 관여한 기간이 그다지 길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커 보이지 않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자체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430i 승용차량 운전업무의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20:08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성산고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행 방향의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5세)의 좌측 종아리 부분을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 내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이라는 법인을 각 설립하였다. 1. 2018.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경기 안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B 명의의 D은행(E) 계좌, F은행(G) 계좌, F은행(H) 계좌, I은행(J) 계좌와 연동된 현금카드와 OTP 등의 접근매체를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2. 2018.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경기 안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C 명의의 K조합(L) 계좌, K조합(M) 계좌, K조합(N) 계좌, D은행(O) 계좌, D은행(P) 계좌와 연동된 현금카드와 OTP 등의 접근매체를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여, 30세)가 방송중인 인터넷 방송 E에 아이디 'F', 닉네임 'G'로 접속하여 다른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아랫도니보여줘요", "바지보여줘요", "딸치게"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인 피해자 D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9. 1. 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한 책임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인지 능력이 다소 부족하고, 가족들이 보다 관심을 가질 것을 다짐하는 사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등을 고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0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쪽에서 단대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며 진행하다가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파손하고, 계속 운전하여 성남지 중원구 E 앞 골목 도로에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코란도 승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앞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남시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32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코란도 승합차를 펜더 등 수리비 약 880,427원, 피해자 H 소유의 SM3 승용차를 펜더 등 수리비 약 1,017,11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굵게{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 앞 도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과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상당히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상당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각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파손된 중앙분리대 및 각 차량의 수리비가 지급되어 그 수리가 완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