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23:30경 인천 부평구 B모텔 C호에서, 사건 당일 저녁에 술집에서 만나 합석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2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 피해자의 친구,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친구가 잠을 자기 위해 옆 호실로 건너가고, 피고인의 친구가 귀가를 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어 피해자도 귀가를 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절대 손을 대지 않을테니 옆에서만 자달라, 혼자 있기 싫다”라고 설득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10) 1. D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국과수 Y-STR 유전자형 분석결과),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2)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 제1, 2회 참고인조사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어 잠에서 깼는데, 그로부터 약 30초 후에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가락 삽입과 성기 삽입에 관하여 분명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할 당시의 피해자와 피고인이 누워있던 자세에 관하여, 경찰 제1회 참고인조사에서 ‘(진술인이 눈을 떴을 때 진술인과 피의자는 어떤 식으로 누워 있었던 건가요) 제가 왼쪽을 보면서 옆으로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제 뒤에 있었습니다’, 경찰 제2회 참고인조사에서 ‘(진술인이 잠에서 깼을 때 어떤 자세로 누워 있었나요) 저는 옆으로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제 등 뒤에서 옆으로 누워서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습니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포함하여 범행직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도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에는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잠에서 깬 상태였으므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이 자신의 음부에 삽입된 것을 느끼고 깬 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기까지의 시간이 약 30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잠에서 어렴풋이 깨었다고 하더라도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순간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더욱이 피해자는 잠에 들기 전에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셨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손가락이 자신의 음부에 삽입된 것을 느끼고 깨어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