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 용지에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2017. 7. 7. 고소인의 발목을 걷어찼고, 이에 고소인이 피고인의 무릎으로 주저앉자 계속하여 팔꿈치로 고소인의 왼쪽 가슴을 가격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고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진료기록지 첨부 및 원무과장 전화진술), 진료기록지,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C을 폭행한 건에 대하여 고소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C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늑골이 골절되었다고 허위고소를 한 점에 있어 범행동기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계속 부인하다 이 법정에 이르러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C과의 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7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3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20:24경 위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하고 찾아온 경찰관 D으로부터 유사 성교행위 대금 100,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E이 대기하고 있는 내실로 안내하여 그 곳에서 손님과 여성종업원이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8.경 F중학교 및 G고등학교로부터 143m 거리에 있는 제1항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는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경찰관 D이 녹취한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육환경 보호 구역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더 이상 동종 영업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27.경 광주시 C에 있는, 2층 'D 게임장'에서 고래바다 게임기 38대를 구입하여 게임장에 설치하고, 게임장 직원채용, 수익금 정산 등 전반적인 게임장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관리부장으로 일하면서 게임장에서 손님관리, 자금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환전 피고인들은 2016. 12. 27. 경부터 2017. 2. 20. 경까지 위 게임장에 온 손님들이 자동으로 작동되어 우연한 기회에 3개의 동일한 물고기가 등장하면 점수를 획득하는 '고래바다'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현금 9,000원에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기 제공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시기와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투입금액이 감소하면 정산창에 사용금액이 증가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명 '고래바다' 게임기와 달리 투입금액이 사용되어도 정산창에 사용금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게임기 38대를 위 게임장에 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 게임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영업장부를 통해 특정된 수익액(증거목록 순번 16번 수사보고)과 피고인 B이 인정한 월급을 토대로 각 산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 피고인 B: 징역 10개월 [판단]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들의 게임장의 규모도 작지 않아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이 모두 추징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각각 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046] 피고인은 2017. 4. 30. 22:40경 대전 서구 복수북로 51 목화아파트 상가 옆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47세)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한 뒤 순찰차에 승차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 조수석 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열어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한 뒤 순찰차 조수석에 승차하여 문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 위 조수석 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조수석 문 창틀을 D의 입술 부분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335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6. 18:35경 대전 서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택시가 경음기를 크게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석 앞바퀴 휀다 부분을 발로 차찌 그러지게 하여 시가 미상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전항 기재의 행위로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검지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제2손가락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20173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수사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서 첨부 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2. 17:02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 문화로에서 같은 동 금촌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을 포함하여 2017년에만 3번째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그 전에도 무면허 운전을 비롯한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가 수차례 있다. 다만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06:4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여, 21세, 지적장애 의심)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고, 마산까지 갈 차비가 없다는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구 F 3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밥을 먹이고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게 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왼편으로 다가가 누워 팔베개를 해주고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왼쪽 귀를 혀로 핥고, 피해자의 입술을 혀로 핥아 놀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재차 키스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 속기록,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06:05경 울산 남구 B빌라' 인근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48세)와 작업차량 인수인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 없게 말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를 1회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차량에 밀어붙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아주 많고 범행간격도 짧은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8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정187 관세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김진혁(기소), 이태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D 판결선고 2014. 6. 1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관세포탈)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면 위법으로 처벌받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7. 15. 부산세관에 신고번호 E로 주식회사 B 명의로 중국산안전화 갑피 7,620켤레를 수입신고하면서 위 물품의 실제금액은 한화 71,593,044원임에도 중국의 안전화 갑피임가공공장에 공급해준 안전화 갑피 제조용 원부자재 금액을 누락한 금액인 한화 43,095,080원으로 저가신고하여 차액 한화 28,497,964원에 대한 해당 관세 2,279,837원을 적게 납부하여 이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 까지 별지 관세포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중국에서 수입한 안전화 갑피의 실제가격이 한화 215,010,666원임에도 한화 169,807,578원으로 저가신고하여 차액금액 한화 45,203,088원에 대한 관세 3,324,804원을 적게 납부하여 이를 포탈하였다. 나. 관세법위반(허위신고)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시 관세법 제241조에서 정한 해당 물품의 가격을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3. 28. 김해세관에 신고번호 F로 주식회사 B 명의로 베트남산 안전화 갑피1,000켤레를 수입신고하면서 위 물품의 실제금액은 한화 10,491,000원임에도 베트남의 안전화 갑피 임가공공장에 무상으로 공급해준 원부자재의 가격을 낮추어 신고하는 방법으로 한화 7,205,472원으로 저가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3. 까지 별지 허위신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5회에 걸쳐 베트남에서 수입한 안전화 갑피465,426켤레의 실제가격이 한화 4,276,029,547원임에도 한화 1,809,619,260원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피고인 대리인의 각 법정진술 1. 수입실적, 수출실적, 당발송금내역, 신용장 결제내역, 중국 GAOMI GUOTAI LEATHER 관련 수출실적, 모델별 수입신고서, 갑피 품목별 원가계산서 사본, 원부자재 구입관련 서류 사본, "GAOMI GUOTAI LEATHER & FOOTWEAR CO." 수입관련 상업송장, 신용장 전문, 원산지 증명서 사본, 수출신고서 사본, 수입신고서 사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각 허위신고의 점, 다만 2013. 1. 1. 이전의 허위신고에 대하여는 구 관세법 (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고, 2013. 1. 1.부터 2013. 8. 13. 이전의 허위신고에 대하여는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함],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제1호, 제241조 제1항(각 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각 허위신고의 점, 다만 2013. 1. 1. 이전의 허위신고에 대하여는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고, 2013. 1. 1.부터 2013. 8. 13. 이전의 허위신고에 대하여는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함]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가. 관세포탈 각 별지 관세포탈 범죄일람표 기재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벌금 400,000원씩 합계 1,200,000원 [3회 x 400,000원] 나. 허위신고 각 별지 허위신고 범죄일람표 기재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벌금 280,000원씩 합계 23,800,000원 [= 85회 x 280,000원] 다. 합계 각 25,000,000원(= 관세포탈 1,200,000원 + 허위신고 23,8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석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07: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마트 앞 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E 차량을 충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2017조617 즉결심판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항, 제48조 제1항 (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4. 00:20경 서울시 강북구 D 앞에서, '남자 3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순경 G이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성명불상자에게 폭행을 당했으니 그 사람을 잡아야겠다며 순찰차 뒷좌석에 자발적으로 탑승하였으나 이후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경찰이 문을 열어주자, 경찰관이 과잉 진압을 하고 감금을 한다며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내가 넘어지면 되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F 경위의 가슴을 피고인의 머리로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에 걸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순경 G이 휴대용 단말기(PDA)를 들고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동을 촬영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위 G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꺼내어 G을 촬영하며 팔로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에 걸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 블랙박스 CD 1매 1. PDA 채증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B의 행위 태양, G의 촬영을 방해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16: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지평면 망미리 산 24-1에 있는 무왕리 고갯길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무왕리 방면에서 지평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급격한 내리막 커브 도로였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커브를 돌다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과실로 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G(64세)이 운전하는 H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으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1(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항, 형법 제3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1명이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유족 포함)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3. 06:3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준코노래방' 앞 도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이 없다고 말하면서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에 D 이 작성한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 E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결과 내용의 확인 운전자 서명 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위 단말기 액정화면에 마치 E의 서명인 것처럼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장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경장 D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 내용 등을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위 서류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의 '진술자 성명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통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제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취소상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수사보고(단속경찰관진술), 수사보고(피혐의자 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약식명령서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단속 경찰관에게 타인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사실(즉 피고인이 E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을 고지하였고, 그 결과 E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지는 않은 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12:00경 춘천시 동내면에 있는 검문소종점정류장 앞에서 출발하여 후평동종점정류장까지 운행하는 대동운수 C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같은 날 12:24.경 D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운전석 뒤 두 번째 좌석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18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버스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만 18세의 어린 청소년인 점, 피고인이 2012년에도 같은 유형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광고물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4. 7.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 4.분 임금 3,696,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19,070,4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0,629,2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 퇴직금 합계 62,891,07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사실확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체당금과 퇴직연금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2. 불리한 정상: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합계 8,0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다액인 점, 피해 회복 없는 점 등 3.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18. 05:25경 익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혈중알콜 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광대학교병원 사거리 쪽에서 오마트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보행이 흔들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62세) 운전의 H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2.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05:25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원광대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G에 대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책임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0.145%)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기타 정상: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이 모두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이고,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8. 10:4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노래주점에서, 위 노래주점에 도우미로 와 고객과 술을 마시며 놀았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단둘이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위 노래주점 3호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약 2시간 동안 놀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다고 말하며 집으로 가기 위하여 노래주점 출입문으로 나가 내려져 있는 위 노래주점의 셔터를 열고 나가려고 하자, 순간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엎은 채 거부하는 피해자를 2층에 있는 대기실로 끌고 간 뒤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의 다리를 차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강제로 벗긴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며 극렬히 저항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범행사진, 범행이 녹화되어 있는 CCTV 동영상 C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21:45경 강원 철원군 서면 와수1로 34에 있는 제일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김화읍 도창리 67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피의자 최종 음주 수치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3. 26, 음주측정 거부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제3자 소유의 비닐하우스 건물을 들이받아 17,710,080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위 손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35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2.경부터 2017. 3. 16.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 '러브푸시'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서 무등록 청소년 게임제공업 영업을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형뽑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일산동부경찰서에 단속되자 이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7. 3. 23. 서울 강서구 화곡동 번지불상의 카센터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35만원을 줄테니 그가 인형뽑기 게임기를 설치 운영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2017. 3. 24. 일산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에 출석하여, "2017. 1. 20.경 불상의 자로부터 인형뽑기 게임기를 230만원에 구입하여 일산 소재 'E' 음식점 앞 노상에 게임기를 설치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게임산업 관련 다수의 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범인도피 교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게임기가 1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