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12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과 피고인 B은 모녀지간이고, 피고인 B은 지적장애 3급이다. 1. 피고인 A 가. 영아살해 피고인은 2010년경 친구 소개로 만난 성명불상의 남자 고등학생과 성교하여 임신을 한 후 2011. 1. 하순 일자불상 00:00 ~ 01:00경 대전 동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남아를 분만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학생으로 양육할 능력이 없고 가족들이 출산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두려워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분만 직후의 위 영아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손바닥으로 영아의 입과 코를 약 2분간 막아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나. 영아유기 피고인은 2011년경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교하여 임신을 한 후 2012. 5. 15. 00:10경 대전 동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목욕탕에서 여아를 분만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학생으로 양육할 능력이 없고 가족들이 출산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두려워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위 영아를 버리기로 마음먹고 영아와 탯줄, 태반을 종이가방에 넣은 후, 같은 날 00:1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50m 거리에 있는 대전 동구 E 소재 F목욕탕 옆 화단에 위 영아를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분만 직후의 영아를 유기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15년 초경 친구 소개로 만난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교하여 임신을 한 후 2015. 11. 22. 20:00경 대전 동구 G 소재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H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여아를 분만하였다. 피고인은 출산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이 두렵고 양육할 능력도 없어, 위 영아를 길가에 둔 후 버려진 영아를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영아를 데려가도록 하기로 H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같은 날 22:40경 위 H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메모지에 피해자 영아의 이름과 출생일시를 기재하고, H는 위 피해자의 몸을 수건 2장으로 감싼 후 피해자와 위 메모지를 종이상자에 넣었다. 당시는 겨울이고 야간이어서 기온이 낮았음에도 위와 같이 분만 직후의 피해자를 수건으로만 감싼 채 제대로 보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겨 있는 종이상자를 들고, H는 피고인과 동행하여 피해자를 버려 둘 곳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22:47경 H의 주거지에서 약 30m 거리에 있는 대전 동구 I빌라 앞 쓰레기장에 피해자를 위와 같이 종이상자에 넣은 채로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의식주를 비롯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체유기 피고인들은 2011. 1. 하순 일자불상 새벽 01:00경 대전 동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이 분만 후 살해한 영아 사체를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쓰레기인 것처럼 위장하여 버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01:00경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빨간색 외투로 위 영아 사체를 싼 다음, 화장실 옆 창고에 있던 흰 자루를 가져와 영아 사체를 담은 후 이를 들고 주거지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동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영아 사체를 버릴 곳을 물색하던 중 주거지에서 약 50m 거리에 있는 대전 동구 J 소재 건물 2층 화장실 앞에 위 영아 사체가 든 자루를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체를 유기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이송 전 이 법원 2016고단300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같은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회보서, 검시보고서, 감정서, 부검감정서 1. 장애인증명서 1. 소견서, 의무기록, 입소의뢰, 아동카드 1. 영아유기 현장 및 분만장소 현장사진, 현장사진, 변사현장 및 변사체 사진 1. 수사보고(보육기록첨부) 1. 판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 A의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은 판시 살인범죄 이후에도 무분별한 성관계로 2차례 임신 및 출산을 하였고 분만한 영아를 유기·방임하였다. 2012. 5. 15.경 유기한 영아의 경우 발견 당시 심한 저체온 상태로 활력징후가 불안정한 상태였는바, 발견이 늦었다면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015. 11. 22.경 방임한 영아의 경우에도 H가 없었다면 추운 겨울에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영아를 유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모친인 피고인 B은 지적장애인으로 피고인 A을 성장과정에서 충분히 보호, 훈육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피고인 A과 함께 생활하고 있지도 않다. 피고인 A은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고령의 조부모와의 생활을 통해서 피고인 A의 생활태도 및 성의식이 개선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 피고인 A은 출산 전 임신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출산 시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출산 직후에도 적절한 방법을 찾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 A은 문제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어 극단적으로 행동할 위험이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 ~ 11점)에서 높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7점 ~ 24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의 점), 형법 제272조(영아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아동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영아살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A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이를 출산한 직후 살해하고 자신의 모친인 B과 함께 유기하였으며, 이후에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2차례 더 임신을 하여 출산한 직후 영아를 유기하거나 방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는 있으나, 이 법정에서의 태도나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영아살해 범행을 모친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했던 것 등을 볼 때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거나 위험에 빠뜨린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은 영아살해의 범행 당시 약 15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이었고, 가족들에게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우는 아이의 입을 막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영아살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보호자들로부터 충분한 관심 및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5.경 딸인 A이 임신을 한 것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A이 진통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A이 밉다는 이유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 피고인이 A을 방치하지 않았다면 A이 영아살해의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후 A과 함께 사망한 아이를 자루에 담아 유기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고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