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경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심야시간에 여자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칼로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7. 04:2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는 체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 9,500원 상당의 주방용 칼 1개를 피고인의 옷 속에 숨기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1. 7. 04:55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여, 34세)에게 제1항과 같이 훔친 흉기인 주방용 칼(전체길이: 약 32㎝, 칼날길이: 약 19㎝)을 들이대며 "가진 돈을 모두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에서 피해자 G의 소유인 현금 33만 5,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도주로상CCTV영상관련), 수사보고(접근로상 CCTV영상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칼을 훔친 E마트 전경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내용 및 피의자 착용 옷 관련), 각 압수조서(유류물), 수사보고(K마트 탐문). 수사보고(피의자 공범 유무 판단관련) 1. 접근로 약도, 도주로 약도, CD(범행CCTV영상) 1. 압수된 마스크(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나. 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을 찾아 강도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도구, 대상,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I은 이 사건 범행으로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으며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의 모친이 나서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고, 가족들의 기대도 여전하여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가정과 사회 속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이벤트 및 행사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주)D'이라 한다)에서 회장 직함으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주)E'이라 한다)은 충북 음성군 F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음료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G은 (주)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20.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주)E 명의로 어음을 발행한 후 이를 할인하여 회사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G에게 "캐피탈회사를 통하여 어음을 할인해 줄 테니 (주)D 계좌로 40억 원의 전자어음을 이체해 달라. 캐피탈회사에서 20억 원 어음은 담보로 잡고 나머지 20억 원 어음에 대하여는 할인하여 오늘 바로 20억 원을 융통해주겠다. 안 되면 어음을 즉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G으로부터 40억 원 상당의 (주)E 명의의 전자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어음할인금 지급능력이 불투명한 주식회사 청정푸드(이하 '(주)청정푸드'라 한다)라는 업체를 통해 어음 전부를 융통하여 20억 원 상당의 어음에 대한 할인금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어음에 대한 할인금은 중간에서 피고인이 챙겨갈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그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캐피탈회사를 통하여 20억 원 상당의 어음은 담보로 잡고 나머지 20억 원 상당의 어음에 대하여만 할인해 주기로 약정되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써 캐피탈 회사를 통하여 어음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은 애초에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2017. 4. 20. 발행금액 10억 원인 (주)E 명의의 전자어음 4장을 (주)D을 수취인으로 발행하게 하여 (주)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발행금액 합계 40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휴대폰 분석결과 첨부 보고),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보고) 1. 주식회사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약서(2017. 4. 17.자), 어음할인요청서, 약정서(2017. 4. 18.자), 각 배서정보, 고소인과 A의 문자대화 내용, (주)D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업무약정서(2017. 4. 18.자), 배서어음조회서, 배서어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접 캐피탈회사를 통해 피해자의 어음을 할인해 주거나 할인이 안 될 경우 이를 즉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G을 속여 피해자 명의의 어음을 교부받은 것은 사기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유예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 명의의 전자어음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로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발행가액 40억 원의 어음 중 22억 6,800만 원은 아무런 피해 없이 회수되었고, 상당한 금액은 발행가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회수되었거나 회수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어음의 발행가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63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년 4월 초순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구멍이 2개 뚫린 플라스틱 용기의 한쪽 구멍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나머지 한쪽 구멍에 빨대를 꽂고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5. 00:00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건물의 2층 F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6. 00:3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역 부근 골목길에서, 담배에 들어있는 연초를 빼낸 다음 I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I과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년 9월 하순경 서울 서초구 J 소재 건물의 1층 주차장에서,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7년 10월 하순 19:00경 서울 강서구 K건물 920호에서, L와 함께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0. 29. 01:00경 서울 서초구 J 소재 건물의 1층 주차장에서, I과 함께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10. 29. 02:00경 서울 서초구 J 소재 건물의 2층에서, I, M과 함께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11. 2. 01:30경 서울 서초구 J 소재 건물의 2층에서, M, I과 함께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9. 피고인은 L, I과 함께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7. 11. 2. 서울 서초구 J 소재 건물의 2층에 있는 음악연습실에서 L의 농협계좌로 대마 구입 대금 11만 원을 송금하고, L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1만 원을 포함한 대마 구입 대금 42만 원을 I에게 송금하고, I은 위 L로부터 받은 42만 원을 포함한 70만 원을 불상의 대마 판매책의 비트코인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불상의 대마 판매책이 숨겨 놓은 대마 약 5g을 가지고 간 다음 같은 날 23:00경 위 음악연습실에서 피고인에게 대마 1g, L에게 대마 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I과 함께 대마를 매매하였다. 10. 피고인은 2017. 11. 4. 23:00경 서울 서초구 J 소재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위 9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L와 함께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모발 정밀감정 결과),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압수 경위), 수사보고(압수물 정밀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발신기지국 내역 수사), 수사보고(금융 계좌 내역 수사), 수사결과보고 1. 각 마약감정서 1. 판결문 등, 통장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1, 2, 4항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3, 5, 6, 7, 8, 10항 대마 공동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매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9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판시 제9항의 대마 매매대금: 700,000원 판시 제1항 내지 8항의 대마 흡연분 암거래 가격: 24,000원[8회 × 3,000원(서울지역의 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9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판시 제8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판시 제10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고 그 흡연 횟수도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마 매수는 투약을 목적으로 한 것일 뿐 유통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경사)으로 2014. 2. 19.경부터 2016. 7. 14.경까지 D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외근형사로 근무하였고, 2016. 7. 15.경부터 2016. 11. 26.경까지 전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E지구대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요원으로 근무하였다. 1. 공무상비밀누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형사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되었는지 여부는 그것이 대상자 등 외부로 누설될 경우 대상자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증거의 조작, 허위진술준비, 도주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5.경부터 2015. 6. 15.경까지 7회에 걸쳐 전주시 F원룸 302호에 있는 내연녀인 G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지급받은 경찰수사용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의 여권 번호(H)를 입력 후 수배여부에 대한 조회를 검색하여 G가 전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사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 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G에게 알려주어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 2.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5. 22:54경 전주시 I에 있는 D경찰서 형사과 강력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업무전산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건종합검색에 들어가 G의 사건번호(J)를 입력하고, 사용 목적란에 수배자검거를 위한 사건검색이라는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담당업무 팀장 K의 결재를 받아, G에 대한 D경찰서 사건상세정보를 확인 후 휴대폰으로 검색화면을 촬영하고 이를 G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였다. 3. 범인은닉 피고인은 내연녀인 G가 사기로 전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G가 수배를 피해 도피중인 사실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6. 1.경까지 G의 소재가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주시 L빌딩, 501호를 동료 경찰인 M 명의로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도피중인 G를 그곳에 거주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사용(휴대전화 조회내역), 피의자 kics 조회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G, F건물 입주관련 1. 2014. 11. 11. 출력 외국인등록표, 지명수배 전산입력 요구서 1. 피의자와 G간 통화내역 1. 수사보고별건(피해자 호텔O) 수사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제15조 제2항, 제14조 제3항(부당목적 형사사법정보 사용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 지급받은 경찰수사용 휴대용 단말기 및 업무전산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내연관계에 있던 G에게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려주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고, 나아가 동료 경찰관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차장소로 G를 도피시키는 등 범인을 검거할 의무가 있는 경찰관으로서의 임무를 현저히 해태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직업 및 지위, 담당하였던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이 기혼자로서 G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점, 수배사실이 수배대상자에게 누설될 경우 수사기관의 검거행위를 어렵게 할 위험이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한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G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경찰관의 공직에서 해임되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00:23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구시청 삼거리에서 피해자 C(만 62세)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 우성아파트로 가던 중, 같은 구 산성대로 47번길 5 소재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진입 직전에 갑자기 피해자에게 "개씨발놈의 새끼야, 왜 이쪽으로 둘러 가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급하게 도로변에 정차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손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5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장면 블랙박스 수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택시 이동거리 및 정차 위치 등 확인), 수사보고(운행중인지 여부와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C)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범행장면 사진, 범행장면 블랙박스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지난 30년간 전과가 없었던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15. 01:3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 번호판 없는 네오 포르테 오토바이(배기량 124cc)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된 후 같은 날 01:57경부터 02:12경까지 경주시 E에 있는 경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네오 포르테 오토바이(배기량 124cc)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5. 01:3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네오 포르테 오토바이(배기량 124cc)를 운전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 15. 01:30경 경주시 B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면서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오토바이 기종에 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소유여부 확인) 1.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2항(여권미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8. 20.경 서울 노원구 상계역 부근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아버지가 포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돈을 차용하여 그 차용금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후 차용원리금을 돌려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일을 하던 중,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비 등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이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바로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1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F에게 입금해주면, 매달 25만 원을 지급하고 1년 만기에 원금을 상환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F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바로 F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애초에 F에게 돈을 대여해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975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9. 11. 25.경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980만 원, 2010. 1. 5.경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980만 원, 2010. 2. 10.경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980만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한 후, 바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39,1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2회) 기재 1. 각 송금증, 송금 영수증, 입출금 내역, 각 송금 내역 1. 인증서 기재, 각 수사보고(진술청취)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현재 15세)의 친아버지이다. 1. 201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02:00경 광주시 D, 204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1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6.경 광주시 E, 3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문지르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이고 범행장소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2014.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미만 대상) > 감경영역(징역 2년 6개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2016. 12.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6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2회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몸과 마음에 상당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98

공소사실의 요지 D(2015. 2. 9. 사망)는 피해자 E종중{F공파 22세인 G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종중의 종원들이다. 피고인들과 D는, 피해자 종중을 상대로 피해자 종중 소유의 계룡시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 종중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각 등기를 말소하고, 위 토지에 관할 소유명의를 직전 소유명의자이자 피고인들의 피상속인인 AA, AB와 AC 앞으로 돌려놓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가합266호로 피해자 종중을 상대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 종중의 회장인 D는 피해자 종중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종중 규약 또는 종중 총회 결의에 따라야 함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무렵 위 소송의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답변서 등 일체의 소송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종중이 2012. 10. 24. 자백간주에 의한 패소판결을 받도록 하였고, 항소하지도 않아 종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관한 피해자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D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함으로써,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AA, AB, AC의 상속인들에게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가. 배임의 고의가 없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종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종중 명의에 앞선 소유권 명의자들이자 피고인들의 피상속인들인 AA, AB, AC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돌려놓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기존 명의가 피해자 종중의 정식 명칭인 'AD종중'으로 되어 있지 않고 'E종중'(이하 'AD 종중'이라고 한다)으로 되어 있어 실제 존재하는 'E종중'과 소유권분쟁의 소지가 있었으며, 위 부동산의 소유자 주소지가 당시 종중 재산을 관리하던 고소인 AE의 주소지로 되어 있었고 고소인이 종중 회장 행세를 하고 다녀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종중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의도에서 원래 명의로 회복해 둔 것일 뿐 배임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피해자 종중의 손해가 없음 위와 같은 등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종중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 종중에게는 손해가 없다. 3. 판단 가. 고의의 존재 여부 고소인 AE 역시 피고인들의 변소와 같이 기존 부동산 명의가 피해자 종중의 명칭을 잘못 표기하고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고, 다만, 경정등기의 방식으로도 가능한 것인데 굳이 명의를 말소하고 피고인들의 피상속인들 명의로 등기한 것은 종중 재산의 소유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할 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돌려놓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종중과 AD 종중은 별개의 종중이어서 경정등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고, 법리적 측면에서 이러한 해명에 설득력이 없지 않다. 또한 고소인은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횡령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수사기록 제6권 285~289쪽) 금전적 문제로 종중과 법적 분쟁을 겪고 있었는데(수사기록 제6권 290~306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주소지가 고소인의 주소지로 되어 있어 고소인이 실제로 종중 소유 재산을 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는 데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고 2014. 2. 5. 종중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으며(수사기록 제3권 213~216쪽 참조), 고소인이 피고인들을 고소한 2014. 1. 29.로부터 1년 이상 앞선 시점인 2012. 10.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종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종중에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수사기록 제3권 228쪽, 변호인 제출의 증 제4호 등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당하게 탈취할 목적으로 소유자 명의를 돌려놓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종중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 것일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 종중의 손해 여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명의자가 달라진 것은 사실이나 현재 명의자들의 상속인들인 피고인들이 피해자 종중의 소유권을 부인하지 않고 있어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고, 실제로 피해자 종중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피해자 종중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4. 결론 앞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종중의 손해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4.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산에서 유흥주점업을, 여수, 대천 등지에서 해삼 유통업을 하던 사람인바, 위 영업이 모두 부진하여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숙해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전남 고흥에서 수산물 중매업을 하는 피해자 C을 부산 연제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으로 불러 술과 음식을 대접하면서 피해자에게 "유흥주점을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되고 있고, 해운대에 고급아파트도 가지고 있다. 해삼이 물건만 좋으면 다 구입하겠으니 대금은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환심을 산 후, 2012. 4. 중순경부터 2014. 5. 초순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자숙해삼을 공급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물건을 더 공급해주면 미지급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5.경 경남 포항시 D에 있는 E에서 시가 합계 43,291,000원 상당의 자숙해삼 175.5kg을, 2012. 4. 20.경 전북 군산시에서 택배로 시가 합계 41,465,000원 상당의 자숙해삼 167.7kg을, 2012. 5. 7.경 위 E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F를 통하여 시가 합계 44,301,000원 상당의 자숙해삼 178.1kg을 각각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29,05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2. 6. 11.경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해삼 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초순경 경북 포항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F를 부산 연제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으로 불러 음식을 대접하면서 피해자에게 "유흥주점을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되고 있고, 해운대에 고급아파트도 가지고 있다. 월수입이 5천만 원 정도 되니 돈 걱정은 하지 말고 거래를 하지."라고 거짓말을 하여 환심을 산 후, 2012. 6. 11.경 경북 포항시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G으로부터 해삼을 구입하는데 당신이 그 대금을 대신 지급해 주면 2~3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위 G에 대한 해삼 대금채무 94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나. 2012. 7. 20.경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7. 20.경 경북 포항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해삼을 잡는 잠수기 배에 보증금을 걸어야 하는데 2천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9. 30.까지 원금을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의자는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보증금을 걸고 해삼공급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I에게 그 돈을 빌려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서 2012. 4. 15.경 자숙해삼 175.5kg(43,291,000원 상당)을, 2012. 4. 20.경 자숙해삼 167.7kg(41,465,000원 상당)을 받은 다음 그 중 약 100kg을 2,340만 원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중 8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 약 243.2kg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방법, 2012. 5. 7.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숙해삼 178.1kg(44,301,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숙해삼을 교부받은 이상 이에 관한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그 후 일부 판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자숙해삼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6. 02. 25. 선고 85도2748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41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사유는 양형에서 고려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경위·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약 200kg의 자숙해삼을 반환하였다고 할 수 있고 이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그러나 판매대금 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6.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12: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술을 마시고 있어 '집에서 나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총길이 약 40cm)로 피해자의 온몸과 이를 방어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수지 근위지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죄명의율, 합의 등)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빗자루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단164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3노1388 판결문, 대법원 2013도6780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3038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5노3597 판결문, 대법원 2015도15906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및 의율변경 검토 보고), 통합사건검색조회결과(대법원 2015도15906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2유형(상습특수상해·누범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