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90

범 죄 사 실 2021고단3290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5. 09: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를 확인하려면 당신 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을 인출해서 홀로그램의 CMM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마침 평택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파견을 가 있으니 즉시 현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검찰청 수사관, 검사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자의 돈을 수금하려 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5. 15:28경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90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30.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에서 발급하는 본인 거래증명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2020. 12. 3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 1억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주면, 돈이 범죄와 관련 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금감원에서 계좌복구를 진행하여 인출한 돈이 원래 계좌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검찰청 수사관, 검사 등 수사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1. 14:4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동물의료센터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깡통계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적금과 예금을 해지하여 전달하라. 돈을 대출 받더라도 대출 전으로 복구시켜 줄 테니 걱정 말고 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검찰청 수사관, 검사 등 수사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6. 14:4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K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4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L 앞 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4,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2명을 기망하고 합계 1억 4,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03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2. 25.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이용되었다. N와 O에서 발생한 당신 명의 불법 대출을 금융제재로 보호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면 24시간 이내 대출내역을 삭제해 줄 테니 대출을 받아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검찰청 수사관, 검사 등 수사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5. 15:00경 경기 광명시 P에 있는 Q산부인과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감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38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16.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도 범죄에 가담하였으니 당신을 약식 기소를 할 것인지, 구속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가지고 있는 현금이 돈 세탁된 것인지 판단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검찰청 수사관, 검사 등 수사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6. 15:58경 서울 구로구 S에 있는 T 약국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21. 14:5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현재 당신은 국제금융사기에 연루되었고 당신 명의로 N와 O에서 77,000,000원의 불법대출이 실행되었다. 현재 당신 명의로 된 예금, 적금 등을 모두 인출하여 환수명령을 이행하고, 만약 관련이 없다면 환수한 금액 모두 자동복구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검찰청 수사관, 검사 등 수사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7. 12:16경 서울 중구 V에 있는 W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2명을 기망하고 합계 9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93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이용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속출하여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 일단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은 뒤 이를 인출하여 금융감독관에게 전달해 주면 이를 수사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진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2. 10:08경 인천 서구 X에 있는 Y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48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4.경 불상지에서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특경법 사건 AA 1심 형사사건을 조사하던 중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고, 불법자금을 세탁한 사기 사건에 당신이 관련되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그러니 당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불법자금이 아닌 것이 확인되면 돈을 모두 되돌려주고, 대출하였던 내역은 삭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 13: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AB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30경 경기 수원시 AC에 있는 AD한의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경 불상지에서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국제금융사기 사건에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이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그 현금의 지폐일련번호, CMS코드를 조회한 다음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 17:0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AF에 있는 AG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5. 11:08경 서울 강남구 AH에 있는 AI 앞 도로에서 대포유심 공급책인 AJ로부터 'AK' 명의로 개설된 ‘(전화번호 1 생략)’의 휴대폰 유심을 23만 원에 구입하였고, 위 유심을 자신의 휴대폰에 삽입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3.경까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는 데에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022고단3850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2.경 불상지에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특경법 사건 AA 1심 형사사건을 조사하던 중,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고, 불법자금을 세탁한 사기 사건에 당신 관련되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그러니 당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2. 17:30경 남양주시 AM빌딩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9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2021고단3909 1.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내역 2021고단40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카카오톡 내역 등 2021고단4388 1. 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출금거래 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 사보고서(조직원 사용계좌 거래내역 첨부) 2021고단7932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피의자-성명불상자),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별책 첨부) 2022고단114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E의 진정서, 진술서 1. A와 AN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서울중앙지검장 명의 위조 공문서, 출금 영수증, 수사보고서(본 건 피의자 A가 사용한 대포유심 가입 명의자 확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A의 메신저 대화내용), AR 검색기록 캡쳐 사진 1. 압수된 유심칩 1개(증 제1호)의 현존 2022고단385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및 이메일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해내역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적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분담한 역할, 가담한 정도에 비추어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의율되어야한다. 2. 위 가.항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된 보이스피싱 범죄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을 전부 인지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고자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널리 알려져 있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수하여 이를 다시 송금 또는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은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43세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6년간 부사관으로 재직한 후 오랜 기간 용접공으로 일하였으므로 사회경험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음은 물론, 자신이 일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 존재여부조차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지도 묻지 않고 일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고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담당함에도 피고인의 신용이나 재정 상태에 관하여 확인하거나 신원보증 등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도 아니한 채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는 일반적이지 않다. 4) 피고인이 ‘AN’ 또는 ‘AO 부장’이라는 사람들로부터 지시받은 아래와 같은 구체적 업무수행방식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업무를 배정받아 현장에서 직접 다액의 현금을 수수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면서 수당을 받거나 직접 ‘AN’이 알려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을 하고, 그 업무지시를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전달받았는데 대부분의 대화내역은 삭제되어 있었으며(피고인은 ‘AN’과 ‘AO 부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를 만나는 장소로 이동 시 택시를 이용하되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하고(실제 피고인은 모두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교통비 등 업무비용을 현금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의 신원을 신분증 등 객관적 자료가 아닌 인상착의 등으로 확인하였다. 5) 피고인은 ‘AN’의 지시에 따라 수당을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에서 직접 공제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수당 지급방식 역시 이례적이다. 6)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대면함에 있어 ‘AN’이라는 사람이 알려준 대로 ‘AQ’라는 가명과 ‘대리’라는 직책을 사용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AL(2022고단3850)를 만나면서 AL가 피고인에게 “금감원 직원 맞으시죠?” 라고 묻자 피고인은 “’맞다”고 답변하였다. 7)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일명 ‘AN’과 ‘AO 부장’이 범행 시 사용하는 카카오톡 계정의 대화내용을 확인하여 조직원들을 검거하고 있었는데, 영장집행을 통해 확인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대포유심의 구매 및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유선연락하여 2021. 3. 3. 임의동행 후 조사를 하였다(2022고단1148호 증거기록 2면, 피고인에 대한 최초의 조사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수한 것은 아니다). 당시 피고인은 “AS에 간단한 업무이고 하루에 일당 30만 원 지급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과 카카오톡 아이디가 기재되어 있는 게시글을 보고 위 카카오톡 아이디를 제 카카오톡에 친구로 추가한 다음 대화를 걸었는데, 심부름만 해 주면 된다고 하면서 AO 부장을 연결해 주었다. 일을 한 두건 하고나서 일에 비하여 많은 수당을 주어서 AO 부장과 AN에게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물었는데 그들은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여유 돈이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내게 하기 위해서 자금세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다른 사기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이 자신이 먼저 대화를 걸었다고 하거나 AP에 이력서를 등록한 후 한 여성이 먼저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자수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임의동행에 응하여 조사를 받게 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을 하게 된 경위는 2021. 3. 3. 처음으로 조사받으면서 한 진술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21. 1. 5. C으로부터 6,300만 원의 현금이 든 가방을 전달받고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전달하였는데, 제3자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는 택시에서 위 현금을 다른 가방에 옮겨 담았는바(당시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리면서 택시기사에게 C이 현금을 담아서 건넨 위 가방을 버려달라고 하였다), 적어도 이 무렵에는 고액의 현금을 전달받고 제3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제3자는 수거된 돈의 총액을 확인하고 그 돈에서 현금수거책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직접 타인 명의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수당을 빼고 나머지를 입금하게 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AN‘이나 ’AO 부장‘의 지시로 일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가명을 사용하도록 한 점, 피고인이 ’AN‘ 등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물었던 점,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이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에게 보이스피싱이 맞다는 취지의 말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위에서 본 사실 또는 사정까지 더하여보면,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8) 피고인은 2021. 2. 22. 평택경찰서의 담당자로부터 출석과 관련한 연락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수사단계에서 ‘2021. 2. 22. 평택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을 당시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고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2021. 2. 25. 목요일까지 평택경찰서로 출석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AN’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2021. 2. 22. 13:22경 피고인은 ‘AN’에게 “평택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신고됐다고 지금 전화왔어요, 목요일 날 방문해야 한다는데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2021. 2. 22.경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당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9) 피고인은 2021. 2. 22. 평택경찰서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AN’과 다음과 같이 2021. 2. 23.까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였다. (14:35경) 피고인은 2021. 3. 3. 최초로 조사를 받으면서, 2021. 2. 23.경 ‘AO 부장’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제가 서울 경찰 중에 아는 형님이 계셔서 물어보니 접수된 사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님이 그 사건을 땡겨서 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서 오는 전화를 당분간 받지 마세요. 그리고 휴대폰 착발신 내역이 없어야지 사건을 땡길 수 있으니 선릉역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 유심을 교체해 주세요’라고 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포유심을 구매한 후 기존 유심과 교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2.경 평택경찰서 담당자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신고되었으니 2021. 2. 25. 출석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고 이미 ‘AN’ 등에게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물었던 적이 있음에도, 경찰서 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물어보지 아니한 채 직접 만나본 적 없고 그들이 속한 회사에 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지시만을 해 왔을 뿐인 ‘AN’에게 바로 이를 알린 점, 피고인이 그 무렵까지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경찰서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서 경찰서의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이 하지 않은 점, 불법이라는 연락을 받았음을 이유로 그만두겠다는 피고인에게 ‘AN’은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도 ‘AN’ 측에서 확실하게 해결해 주겠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당일 그 대화 이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에도 종전과 같이 현금을 수거하였고, 2021. 2. 25.과 2021. 3. 2.에도 계속하여 같은 일을 하였던 점(1회의 행위에 대한 수당으로 180만 원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AN’이 감시자가 있다고 겁을 주고 행동대원들이 저를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관한 대화내역은 없고, ‘AN’이 문제해결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을 포함하여 위에서 인정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 2. 22. ‘AN’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21. 3. 3. 최초 진술 이후에는 ‘서울 경찰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연락을 하여 말해 준 내용을 그대로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서울 경찰이라는 사람이 직접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통화한 사실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2021. 3. 3. 최초 진술의 내용처럼 ‘AO 부장’의 사건 처리에 관한 말만을 듣고서 그들의 지시에 따라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포유심을 구입하여 유심을 교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결국 실체를 알 수 없는 미심쩍은 사람들의 말에 따라 계속 행동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평택경찰서에 다시 전화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채 현금수거행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약 80일에 걸쳐 다수의 수거행위를 하였고 평택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신고가 되었다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서도 대포유심을 사용하면서 약 10일 동안 수차례의 범행을 저지르다가 대포유심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서 임의동행에 응하였을 뿐 스스로 자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1. 2. 22.경 ‘AN’ 등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시에는 종전보다 더 확실하게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에 연관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0) 피고인은 약 80일 가량 일을 하면서 약 500만 원을 수당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지시받은 일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업무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과도하게 많은 수당을 받았다(실제는 더 많은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1회의 행위에 대한 수당으로 180만 원을 받기도 하였다). 3. 사기방조로 의율되어야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 2항에서 인정된 사실 및 사정에다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포함되어 있는 점(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맡은 역할과 그에 대한 대가로 받기로 한 이익의 내용,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횟수와 피해금액, 자신이 가담한 일에 관한 피고인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인 구조와 내용,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 등 전체 사기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의사연락 등에 기한 상호이해를 통하여 자신이 하는 현금 수거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면서도 자신도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J, Z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Z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8개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편취액이 568,500,000원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