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3]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2. 22. 서울 강서구 소재 F에 있는 피해자 이 근무 중인 할인상품권 판매업소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나와 동행한 H와 함께 할인상품권 판매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한다. H와 함께 서울 선릉에 사무실을 차리고 사업을 진행할 테니 사무실 보증금 및 월세 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사업을 잘 할 자신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무실 임차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560만 원은 H에게 교부하여 임의사용하게 하고, 나머지 440만 원은 피고인의 아들 용돈 등 사적인 명목으로 소비할 예정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할인상품권 판매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뒤 사업을 진행 하지 않고 곧바로 잠적해버릴 예정이었으며,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23.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 9. 서울 송파구 J 부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사무실을 다른 장소로 옮기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이 되는데로 500만 원이라도 빌려 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2007. 7. 13.에 50만 원을 갚고, 2007. 7. 30. 에 100만 원을 갚고, 나머지도 매달 100만 원씩 나누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무실을 옮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수입이 없어 피고인은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00] 피고인은 2008. 7. 24. 서울 관악구 K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주)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사채하는 업이 있는데 한국에서 총판을 땄다, 투자유치를 받을 사무실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사업을 통해 돈을 크게 많이 벌 것이니까 수익금을 두 배로 드리겠다, 일단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원금을 갚고, 2개월 후에 배당금 3,000만 원을 더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08. 8. 12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모든 사업준비가 다 되었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1,000만 원만 더 밀려주면 6일 내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사채업 총판 관련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명목으로 소비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8. 7. 24. 3,000만 원을, 2008. 8. 12.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 확인서, 차용증 [2014고단2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증언 1. 차용증서, 계좌거래내역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I, 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1. 서울 강남구 소재 N 오피스텔 130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요즘 중국과 베트남에서 보이차, 자기 등을 수입하는 무역업을 영위하면서, 적법한 방식으로 FX마진 거래(속칭 '환치기 거래')도 하고 있는데,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음에도 자금이 부족해서 제대로 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이익이 나는 만큼 상당한 액수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고, 원금을 돌려받고 싶을 때 1주일 전에만 말하면 곧바로 투자한 원금을 돌려줄테니 걱정 말고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FX 마진거래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불법 사설경마 도박자금, 신용카드 결제비용 등 사적 용도로 전액 사용할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FX 마진거래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9. 4.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는 불법 경마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4,850만 원을 교부한 것이며, 피고인은 위 금원을 불법 경마 사업에 투자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증언, 경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신문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X마진 거래( '환치기 거래')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9. 7. 1. 4,000만 원을 지급한 후(그날 바로 400만 원을 돌려받았으므로 사실상 3,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수익금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2009. 7. 15. 400만원, 2009. 7. 22. 400만 원, 2009. 7. 29. 200만원, 2009. 8.5. 200만원, 2009. 8. 12. 2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1,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불과 40여 일 만에 위와 같은 높은 수익을 얻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도 불법적인 사업에 투자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오히려 상식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사무실을 분당으로 옮길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다니는 등 도움을 주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그때는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이상한 낌새를 느낀 이후였으며 심지어는 피고인이 전에 있던 사무실(서울 강남 소재)을 말도 없이 떠난 이후였다고 하는 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새로운 사무실을 구하는 일에 피해자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10억 원을 투자할 테니 자신의 집이 있는 분당으로 사무실을 옮기라고 권유하여 분당으로 사무실을 옮기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09. 8.경에는 피고인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이 불법 경마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으며, 2009. 9. 4. 피고인에게 8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당시에는 자신의 투자금이 불법 경마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2009. 9. 4. 피고인에게 850만 원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서 이전에 투자한 4,000만 원을 변제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8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2009. 7. 1. 지급한 금원 중 400만 원은 그날 바로 돌려받았으며(입금한지 2분 만에 돌려받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7. 15.부터 2009. 8. 12.까지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1,4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사기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였다면 애초에 지급한 4,000만 원에서 이미 지급받은(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1,800만 원을 제외한 2,200만 원을 변제받아 손해를 최소화하려고 함이 일반적인 행동방식이라고 할 것인데, 위 2,200만 원의 40%에 달하는 850만 원을 또다시 피고인에게 교부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피고인은 서울 광역수사대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피고인이 피해자가 투자한 금원으로 불법 경마를 하고 있는데 돈을 어떻게 하면 회수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 투자하는 척 하면서 현장을 잡아야한다고 하면서 조금 더 투자를 하면서 미끼를 던져야 잡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8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경찰에 근무하는 사람이 사기죄로 고소할 것을 권유하지 않고 위와 같은 방법을 권유하였다는 사실 역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2009. 9. 4. 8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 이전에 피고인의 분당 사무실에 가 보니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몰려와서 난리가 난 상황이었다고 하는바, 피해자는 2009. 9. 4. 당시에는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이 불법 경마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 때문에 피고인의 사무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던 사실도 알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피고인에게 85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피해자는 2009. 9. 4. 이전에 H로부터 불법 경마에 관한 자료들을 제공받은 적은 있다고 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애초에 지급한 투자금을 변제받기 위해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빼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나, 이 역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가 2009. 9. 4. 피고인에게 850만 원을 지급한 후, 2009. 9. 7. 바로 일부 금원을 돌려 받았는바(그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35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15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상적인 투자금이라면 위와 같은 짧은 시간에 위와 같은 고수익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9. 9. 4. 이 금요일이었으며, 경마는 금, 토, 일요일마다 열리는 관계로 경마가 시행되는 금 요일에 불법 경마를 위한 투자금으로 850만 원을 받았으나, 주말에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어 남은 금원을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더 개연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