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92

공소사실 피고인의 형수인 B이 ‘C’의 상표권자이며 C 가맹본부의 대표자이고, 피고인의 형인 D이 C 가맹본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은 C 가맹본부에서 C의 가맹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가맹본부에서 일을 하면서 C과 관련된 행정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형수인 B에게 요구하면 시동생인 피고인을 믿은 B이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해 주게 되자, 2020. 3. 5.경 B에게 카카오톡으로 매년 신고해야 하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정보공개 정기변동 신청을 위해 B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연락하여 이를 믿은 B으로부터 2020. 3. 11.자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그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C’의 상표권자를 B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변경하고, C가맹본부의 대표자를 피고인의 명의로 임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4. 2.자 양도증과 위임장에 대한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20. 3. 30.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C사파점 매장에서, B으로부터 C 상표권을 양수받기로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사실을 모르는 ‘F법률사무소’ 직원인 G에게 특허청에 등록된 B 명의의 C 상표(등록)권을 B으로부터 양수받았다고 거짓말하며 C의 상표권을 피고인이 양수받는다는 내용으로 권리이전등록신청을 의뢰하면서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B의 도장을 백지에 찍은 사진파일과 위 B의 인감증명서의 사진파일을 카카오톡으로 G에게 전송하고, 상표권에 대한 양도가 진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믿은 G으로 하여금 권리이전등록신청서와 함께 ‘사건의 표시, H, 양도인 B, 특허고객번호 I, 양수인 A, 특허고객번호 J’라고 기재된 양도증과 ‘위임자 B, 사건의 표시, H, 특허고객번호 I, 위임장 문서파일을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B의 도장 사진파일을 컴퓨터 프로그램인 포토샵 작업을 통해 위 양도증과 위임장 문서파일의 기재되어 있는 ’양도인 B‘ 옆에 각 붙여 B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을 위작하게 하고, 그 무렵 국세청 온라인 사이트에서 C 상표권에 대한 권리이전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작한 B 명의로 된 양도증과 위임장 파일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2020. 6. 2.자 가맹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서와 위임장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2.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C사파점 매장에서, B으로부터 C 상표권을 양수받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K’ 대표인 L에게 C의 대표를 B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기로 B과 합의계약하였다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된 B 명의의 C 가맹본부 대표이사 명의변경신청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믿은 L로부터 ‘C 가맹본부 대표 B과 피고인 사이에 C 브랜드에 관한 모든 가맹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가맹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와 ‘B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서에 관한 모든 업무를 가맹거래사 L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 파일을 각 전송받아 출력한 뒤 가맹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의 양도인란 ‘상호 : C 가맹본부,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대표자 :B’으로 기재되어 있는 곳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B 명의로 된 도장을 날인하고, 위임장의 위임인란 ‘상호 : C 가맹본부, 영업표지 : C, 대표이사, B’으로 기재되어 있는 곳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B 명의로 된 도장을 날인하여 B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맹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서와 위임장을 각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로 하여금 한국공정거래조 정원에 C 브랜드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C 가맹본부의 대표자를 B에서 A로 변경하기 위한 서류를 접수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위 위조된 양도·양수계약서와 위임장에 대한 사진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전송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2018년 중순경부터 C 가맹본부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고, 2019년 중순경부터 D 부부에게 사업권 명의 이전을 요청하였으나 D이 말로만 알겠다고 하고 이전을 미루어 오다가, 2020. 1.~2.경 문자 메시지 및 전화로 D 부부의 이전 허락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C 가맹본부에서 2018. 12.경부터 2019. 12.경까지 근무한 M 및 C 매장에 설비를 제작‧납품하는 N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C 가맹사업은 피고인 주장과 같이 2018년경부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고, D 부부는 피고인으로부터 사후적인 보고를 받거나 명의자로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20. 3. 5. B에게 ‘정보공개 정기변경 때문에 필요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표권 명의 이전 등에 사용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20. 1. 21. B에게 카카오톡으로 ‘경주 목요일에 가니까 내일 이전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다음날인 2020. 1. 22.에는 ‘형님과 언제 통화되느냐. 진짜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임대 사업자 홈페이지, 정보공개서 변경 직인도장 올리고 법무상담 받아서 법인 돌리고 다 해야 하는데.’, ‘형님은 내가 지금 얼마나 촉박한지 모르는 거 같아서.’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B은 피고인에게 ‘골치 아프다,’, ‘내가 좋게 잘 얘기하라고 해서 그런다고 하던데 괜히 감정 섞어서 둘 다 그러지 말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위 2020. 1. 21.자 메시지의 ‘이전’에 관하여 피고인은 C 사업권 관련 명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측에 양도한 ‘C 사파점’의 전화, 인터넷 가입자 명의가 자신으로 되어 있어 이를 이전한다는 의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수개월 전 양도한 매장의 전화 가입자 명의를 이전하는 것이 위 2020. 1. 22.자 대화 내용과 같이 급박하게 처리해야 할 까다로운 업무로 보기는 어려울뿐더러, 피고인이 2020. 8. 26. B에게 인감증명서를 요청하면서 ‘미납요금은 내가 현장 가서 전부 처리할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및 ‘2020. 9.경 C 사파점의 전화와 인터넷을 이전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를 준 사실이 있다.’는 B의 경찰 진술(대질)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20. 1. 21.자 메시지의 ‘이전’이 전화 등 가입자 명의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는 B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후 D에게 ‘형님 전화 끊고 생각이 나는데 (중략) 상표권 사업자 이전 안 해주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진짜 이해를 못하겠다. (중략) 나는 지금 현재 법인 돌려서 모든 투자의 자금운용을 법인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 (중략) 그래서 형님이 깔끔하게 정해줬으면 좋겠다. 사업자 공동으로 들어가고 상표권을 넘겨줄 건지 아니면 그만 나는 손 떼고 형님이 들어와서 하던지 정해 달라. (중략) 오늘은 경주 가니까 오픈 마무리 시킬 것이고 이거 읽으면 답장이든 전화든 해.’라는 취지로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D은 위 메시지에 대하여 회신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절의사를 표시하지도 않았다(D의 표현에 의하면 ‘맡겨놓고 일을 하는 상황에서 안 된다는 소리는 못하고 그냥 얼버무린 것’이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양도증 등이 작성되기 전부터 여러 차례 D 측에 C 사업권 명의를 넘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D의 관계, C 가맹본부 사업의 운영 형태 및 피고인과 D의 각 사업 관여 정도, 피고인의 이전 요청에 대한 D 측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C 사업권 관련 명의 이전에 대하여 적어도 D 측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생각하였을 여지도 충분하다. D과 B이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인 2020. 10. 초순경 피고인과 D의 통화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D에게 ‘상표권 바꾼 거는 형이 준거야. 좀 제발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라.’, ‘형님은 지금 나한테 억지 부리는 거다, 다 줘놓고.’, ‘서면으로 작성한 거는 없지만 말은 너무 많이 오갔다.’라고 답답한 심경을 호소하는 반면, D은 피고인이 상표권을 이전한 것을 알면서도 그 자체에 대하여 화를 내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어 당황하는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내가 출장 가는 중에도 장문의 카톡 보냈다.’라는 피고인의 말에 ‘그래, 그 대답을 듣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주니까 네가 나한테 뭘 어떻게 해줄 거냐 그 말인데.’라고 하는 등 C 사업권 이전의 대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자는 취지로만 말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