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1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21. 12. 12. 04:38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앞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F(가명, 여, 22세)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약 500m 가량 피해자를 계속 따라갔다. 이어 피해자가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원룸 건물 안으로 침입하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 서며 피고인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을 떠밀며 피해자를 앞장세웠고, 술에 취하여 판단능력이 떨어진 피해자가 다시 계단을 걸어 올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낚아채 피해자의 집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현관문 쪽으로 뛰어가 문을 열고 나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먼저 걸쇠 형식의 이중 잠금장치를 걸어두고, 현관잠금장치의 건전지를 빼놓은 바람에 현관문이 이중 잠금장치에 걸리면서 피해자가 도망치는데 실패하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방으로 끌고 온 뒤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고 울면서 "너무 아파요. 제발 하지 마세요."라고 수차례 애원하는 피해자의 몸을 억지로 잡고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 후 피해자의 집을 나가면서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시가 76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아이폰 11 휴대전화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가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부순 뒤 하수구 구멍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 후 사진, 택시 안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파손 장면 확인 및 회수 관련), 각 CCTV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및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이전 행적 추적), CCTV 영상사진(증거기록 순번 46),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범행당시 피고인이 입고있던 옷, 신발 사진, 각 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보고서, 수사보고서(택시 기사 상대 당시 상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관련),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서 첨부- 피의자 디엔에이형 대조요청 건),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5장 1.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3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리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따라가 피해자가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목을 낚아채어 집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의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2022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한 후 2차 시험을 치르기 불과 한 달 전에 이 사건 피해를 당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가늠하기조차 힘들고, 그 아픈 기억은 평생의 큰 상처로 남을 것이 명백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안전한 귀갓길, 주거공간의 평온 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나 신뢰를 깨뜨리는 것으로서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켜 개개인의 자유권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절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