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23:27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 가요주점 내부의 카운터 앞에서, 우연히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43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별일도 아닌데 사과를 요구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사과를 거부하였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자 비로소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2차 가해가 이루어진 정황이 발견되고, 피해자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0.17:2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SM5 승용차를 들이받게 되어, 위 E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예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뛰고 보행이 휘청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46경부터 18:18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으며, 청각장애인으로서 노모를 부양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경부터 2020. 7. 16.경까지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통행로에서, 위 통행로가 피고인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트랙터를 운전하여 위 통행로를 계속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2018. 6. 13.경 위 통행로 출입구에 이미 약 1m 간격으로 설치한 쇠기둥 4개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트랙터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별건 약식명령문 등 확인), 판결문 및 판결확정일 확인자료(목포지원 2019고정35),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9.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피고인이 2018. 6. 13.경 이 사건 쇠기둥 4개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밭농사 업무를 방해한 범죄사실’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 그럼에도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쇠기둥을 철거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등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가단56897호)에서 이 사건 쇠기둥이 설치된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하는 내용 등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등이 항소(광주지방법원 2021나72023호)하여 2022. 10. 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 및 그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통행로의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법적 다툼이 있었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쇠기둥 등을 철거하는 내용을 포함한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항소심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쇠기둥이 철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8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23. 15:30경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청남교 사거리에서 다른 차량에게 위험·장해를 주는 속도·방법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블랙박스, CCTV 영상에 의하면, 2021. 9. 23. 13:40경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 250-1 청남교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청주 B 방면에서 청남교 방면으로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교차로 맞은편 C병원 방면에서 청남교 방면으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쏘나타 차량과 충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영상 및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우회전하기 전 수초 동안 일시 정지한 다음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약 15km/h의 속도로 서행하며 우회전하였는데, 쏘나타 차량이 3차로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쏘나타 차량이 2차로로 진입할지 아니면 3차로로 진입할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반면 쏘나타 차량이 좌회전을 시작한 초기시점부터 3차로에 진입하기 전까지 전방 또는 우측 전방에서 우회전 중인 아반떼 차량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쏘나타 차량 운전자는 좌회전 당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지 않고, 청남교의 3차로를 향해 만연히 좌회전하다가 청남교위의 3차로에서 우측 후면으로 아반떼 차량의 좌전면을 충돌한 사실, 이 사건 교차로는 시·도 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하여 좌회전할 수 있다고 지정한 곳이 아닌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쏘나타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교차로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다른 차량에게 위험·장해를 주는 속도·방법으로 자동차를 운행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14: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05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법원 2022고정360 협박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위 사건 피해자로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의 증언 내용에 불만을 품고 증인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수회 큰소리로 “죽여버려, 저 개 같은 년”, “씨발년”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증언을 마치고 방청석으로 이동한 후에도 소란을 피워 재판장으로부터 퇴정 명령을 받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였으나 위 B의 남자친구인 C이 B의 앞을 막아 더 이상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모욕 또는 소동함과 동시에 자기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한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녹취서 작성보고), 각 수사보고(목격자 C 진술청취), 수사보고(목격자 D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138조(법정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법정모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증언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함과 동시에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재판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행한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합154-1

공소사실의 요지 I의 실운영자인 H은 사채 변제금 마련 등 자신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2009. 7. 초경 113억 3,177만 6,000원 규모로 I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유상증자를 할 수 없는 사정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H과 위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구하여 오는 역할을 맡았던 피고인 D, C는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K를 운영하는 사채업자인 피고인 A 및 그의 직원인 피고인 B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위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B에게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은 피고인 등의 부탁을 수락한 후 H 등으로부터 31억 5,768만 원 상당의 표지어음을 받고 78억 9,420만 원 상당의 I의 주식을 받는 조건으로 2009. 6.경 키움증권을 통하여 I의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78억 9,420만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D, C와 H은 2009. 6.경 위 78억 9,420만 원과 일반청약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합한 유상증자금 113억 3,177만 6,000원을 우리은행 계좌에 I의 주식납입금으로 보관ㆍ예치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즉시 위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주금 전액인 113억 3,177만 6,000원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 입금하여 피해자 I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위 113억 3,177만 6,000원 중 31억 5,768만 원을 인출하여 표지어음 3장(액면금 각 8억 원, 9억 원, 14억 5,768만원)으로 교환하고, 나아가 6억 3,153만 6,000원을 추가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A, B에게 위 31억 5,768만 원 상당의 표지어음을 지급하고, I의 주식 78억 9,42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또한 이자 명목으로 위 6억 3,153만 6,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D, C, A, B과 H은 순차 공모하여 H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I의 유상증자 납입금 37억 8,921만 6,000원(31억 5,768만 원 + 6억 3,153만 6,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그 변호인의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가장납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인들로서는 I의 자금을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회사의 설립등기절차 또는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위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하여 주금의 납입 및 인출의 전 과정에서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들에게 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됨을 전제로 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3314 판결), 이는 사채업자를 동원하여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사채업자가 인수하기로 한 주식납입대금 일부를 표지어음, 양도성예금증서 등 현금성 유가증권으로 바꾸어 투자손실에 대한 담보조로 사채업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가장납입이 아닌 회사의 진정한 자본으로 삼을 의도로 위 표지어음 및 이자 상당의 금액을 납입한 다음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A는 H 등으로부터 31억 5,768만 원 상당의 표지어음을 받고 78억 9,420만 원 상당의 I의 주식을 받는 조건으로 2009. 6.경 키움증권을 통하여 I의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78억 9,420만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던 점 H은 피고인 A로부터 차용한 돈을 포함한 유상증자금 113억 3,177만 6,000원을 우리은행 계좌에 I의 주식납입금으로 보관ㆍ예치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즉시 위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주금 전액인 113억 3,177만 6,000원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 입금한 다음 다시 31억 5,768만 원을 인출하여 표지 어음 3장(액면금 각 8억 원, 9억 원, 14억 5,768만 원)으로 교환하고, 나아가 6억 3,153만 6,000원을 추가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 A, B에게 위 31억 5,768만 원 상당의 표지어음을 지급하고, I의 주식 78억 9,42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또한 이자 명목으로 위 6억 3,153만 6,000원을 지급하였던 점 위 피고인 A, B에게 교부된 표지어음 3장은 I의 장부상으로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채업자들인 피고인 A, B이 위 표지어음을 보관하면서 처분권을 갖고 있는 점 표지어음은 사채자금 조달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교부된 것으로서 향후 주가가 예상보다 하락하여 사채업자들이 납입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이는 사채업자들이 확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므로 이를 돌려받기 전까지는 I의 자산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유상증자 계획 과정에서 미리 31억 5,768만 원 상당의 표지어음 및 그 이자 6억 3,153만 6,000원을 H이 사채업자인 피고인 A 등에게 반환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채업자들의 주식대금 납입을 정상적인 유상증자에 대한 납입으로 볼 수 없고 그 실질은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것인 점 ~ 의 점을 종합하면 H이 유상증자 납입 이전에 이미 즉시 인출이 예정된 돈을 사전 약정에 따라 피고인 A 등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I 소유의 돈을 불법영득한다는 의사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0. 3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7. 23:35경 포항시 북구 B, C 건널목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2. 9. 28. 22: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붙잡고 피해자에게 ‘야유 귀엽다’라고 말하면서 입술을 내밀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가져다 대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2. 21:2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차량 운전자와 시비하던 중 ‘동네 안에 경적을 울린 차가 있어 시비 중이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청취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차량 운전자를 귀가시키자 위 E에게 차량 운전자를 귀가시킨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 A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체포하지 말라니까.”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B는 적법하게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에게는 폭행죄 등으로 7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9.경부터 2021. 6. 26.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밀양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268㎡ 규모의 비닐하우스 건물에서 테이블 30개, 의자 120개, 냉장고, 불판, 식기 등 주방설비 일체를 갖추고 소고기, 밥, 국, 야채 등 음식물을 조리 및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무신고 일반음식점 고발, 무신고 일반음식점 현장 광경, 사업자등록증, 축산물판매업 신고필증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오고 있고 그로 인해 수차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4. 23:00경 세종특별자치시 B모텔 C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압수조서 1. 피의자 양팔 촬영 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필로폰 0.17그램 매수대금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광역화, 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9년 전이고, 당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그 때부터 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숙하면서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으로서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이 앞으로 마약을 투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단약에 협조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단약 의지가 실현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인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57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571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피 고 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김진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하대경(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28. 00:1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4세) 관리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E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1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여, 24세) 소유의 강아지를 자신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누르고 피해자 E가 쓰고 있던 모자를 손으로 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 부위에 자신의 머리를 들이밀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28. 00:49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F 등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오게 되었고, 같은 날 00:51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지구대 앞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이에 F과 경장 I이 피고인의 몸을 잡으면서 제지하자 갑자기 바닥을 향해 자신의 몸을 내던져 피고인을 잡고 있던 F과 I의 손등이 바닥에 쓸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28. 01:23경 위 H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8, 21, 23, 26)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20, 22,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전력이 3회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주점 영업을 방해하며 종업원 등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주취 소란을 일으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나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은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2.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6. 1.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시장'에서 D시장 상인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8. 13.경 피해자인 휴면예금관리재단 및 제주시와의 약정을 통하여 피해자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지원하는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을 위한 "전통시장 소액대출복지사업 지원금"을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5.경 위 피해자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부터 위 복지사업 지원금 9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제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D시장 소속 상인 E 등 18명에게 대출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지원금 95,000,000원 중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잔액 1,000,000원과 2010. 7. 23.경부터 2011.2.28. 경까지 E 등 위 18명의 상인들로부터 상환받은 대출금 84,000,000원 등 합계 85,000,000여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7. 23.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제주은행 한림지점에서 20,000,000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85,000,000원을 임의로 출금,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사업 참여시장 추천결과통보, 2009년 전통시장 소액대출 복지사업 지원금 1차분 교부요청, 지원금교부내역, 수사자료 송부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액 중 약 2,2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2013년경 760만원, 2014. 8.경부터 2015. 8. 경까지 합계 1,370만원, 2015. 9. 경 합계 40만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인회장으로서 영세상인들을 위한 전통시장 소액대출 복지사업 지원금을 보관·관리하면서 오히려 상인들로부터 상환받은 대출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액이 8,500만 원으로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4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2014. 8. 19. 및 2015. 4. 9. 자신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한 각 상환계획서의 기재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02:35경 대구 수성구 B,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플라스틱 박스를 바닥에 두고 박스 위에 올라서서 양손으로 담을 잡고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손으로 위 주거지 창문과 현관문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주거침입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5, 6, 9 내지 15), 각 수사보고서(순번 28,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담을 넘어 침입하고 출입문과 창문을 당긴 사안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주거의 평온에 관하여 상당한 위협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고령의 조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있으면서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22:32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지하 6층 주차장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지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한 후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다소나마 범행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중 2021. 7.경부터 교제를 하여 2021. 9.경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하던 기간에 유부남인 다른 남성과도 교제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위 남성과의 관계를 폭로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로 마음먹었다.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2021.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하순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C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위 모텔 운영자에게 ‘피해자의 차량을 박았다. 차주인인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부탁하였다. 2) 2022.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0.경 대구 달서구 D 일대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위 주소지 소재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모텔 안에 있다고 생각하여 그곳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다가가 피해자의 차량을 사진 촬영하였다. 3) 2022.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8. 22:00경 대구 달서구 E 일대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위 주소지 소재 모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위 주차장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에 잠시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2. 6.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사하구 F 부근에서 “니 사생활을 끝내주겠다. 집이랑 회사에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유부남과 교제하는 사실을 주위에 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2022. 8. 15. 23: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가 유부남과 교제하는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판단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23:0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수준이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긴 편이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행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2016년경 동종 범행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다소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이혼 후 두 명의 자녀를 홀로 부양하여야 할 형편에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19:59경 인천시 남동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술에 많이 취해서 가라고 해도 안 간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25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5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동기,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만 2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