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51

범죄사실 2017고단2351 1. 사기 인천지역 폭력조직 간석식구파 조직원인 C는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빌릴 사람들을 데려와 그 사람들의 차를 담보로 잡을 테니 돈을 빌려주라. 돈을 빌려주면 빌려준 돈의 5~10%를 이자로 받아 절반씩 나누자. 내가 간석동에서 건달 생활을 하고 있으니 나를 믿어라. 전부 내가 책임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위 대부금을 부담케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위 대부금만 편취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차량이 C가 빌린 차량임에도 피고인의 차량인 것처럼 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는 조건으로 C로부터 일정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2015. 12. 8.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건물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 이 아우디 차량을 담보로 3,600 만 원을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사용 기간은 1개월이고 이자는 10% 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아우디 차량의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00:35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사실 위 아우디 차량은 위 범행을 위하여 C가 잠깐 렌트한 차량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우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2015. 12. 14.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건물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이 벤츠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2015. 12. 8. 자 아우디 차량과 같은 조건이다. 내가 A의 집을 알고, A은 오락실도 하고 있다. 나를 믿어라. 잘못되면 모두 내가 책임을 진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벤츠 차량의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3:33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사실 위 벤츠 차량은 C가 위 범행을 위하여 잠깐 구해 온 차량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벤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아우디 차량과 벤츠 차량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2015. 12. 21.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건물 3층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도박장소 개설을 함에 있어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한 적이 있던 피해자에게 "이 돈을 더 요구해서 안 된다고 하니 지금까지 갖다 쓴 돈을 못준다고 하여 몇 대 때렸는데 A이 감금 및 폭행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한다. A 이 나와 너를 감금, 폭행, 도박개장으로 신고하면 징역을 간다"라고 협박을 하고 피고인은 C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소파에 앉아 있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C는 피해자에게 "A 이 아우디와 벤츠 차량을 주면 나중에 돈을 주겠고 만약 차량을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다"라고 재차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 담보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던 담보가액 3,600만 원 상당의 아우디 차량을 피고인과 C가 운전하여 가도록 하고,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던 담보가액 1,800 만원 상당의 벤츠 차량을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향촌휴먼시아 124동으로 탁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보가액 5,400만 원 상당의 벤츠 차량 및 아우디 차량을 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기 등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23.경 C의 휴대전화로 "야 야 이건 아니다. 나 인천 안 살면 그만이니 어디 한 번 가보자. 나도 친구한테 맞고 쪽 팔려서 못산다. 내가 네 I랑 시원하게 보내줄게 기다려. 몸조심해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 진단서도 다 끊어났으니 넌 이제 좆된거야 씨발놈아. 오래오래 빵에서 잘 살아라 씨발놈아. 내가 너 하우스에서 돈 내리고 차 잡고 한 것 땡전 한 푼 못 받게 해줄게. 돈 없이 한 번 좃나 잘 숨어라 개새끼야. 넌 이제 끝났어 씨발놈아. 너랑 손잡고 잘 살아봐 개새끼야"라는 내용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C는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3603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3. 21:50 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모텔 앞길에서 L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매매를 암시하는 "일등출장", "애인출장" "데이트 출장" 등이라고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 약 10장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7고단3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전단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 협박의 점), 구 청소년 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청소년유해매체 배포의 점), 각 징으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10월)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아닌 C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동으로 협박하거나 공갈한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기존에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