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76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민금융대출을 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추가 대출 진행을 하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8. 14:27경 군포시 F, G 앞에서 피고인이 마치 E 직원 H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공탁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9. 15:22경 군포시 K건물, L동 앞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8. 1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 기한이 남아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전액 현금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7. 12:29경 부천시 P빌라 앞에서 피고인이 마치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포경찰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연루되었으니 수사협조를 부탁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다시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 3명이 범죄에 연루되었고 이들을 검거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 피해자의 통장에 있는 현금의 지문감정과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해서 우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9. 14:10경 용인시 기흥구 R 앞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0.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딩딩 메시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S의 인적사항과 함께 ‘완납증명서’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대출번호 T, 상환금액 금 이천칠 백만원정(27,000,000), 상환내용 원금전액, 발행일자 2021.08.20., 상환방식 수동상환’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B의 명칭 기재와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B 명의의 문서 1장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용 캐논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을 당장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0. 14:30경 인천 서구 V건물 W호 X 앞에서 제5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B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4.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딩딩 메시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S의 인적사항과 함께 ‘공탁보증보험납입증명서’ 제목 하에 ‘채권번호 Y, 발생일자 21-08-24, 입금금액 24,000,000,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위방상환, 완결일자 21-08-24, 상기 금액은 발생일자 기준이며 이후에는 미납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의 명칭 기재와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1장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용 캐논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공탁보증보험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1. 8. 2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되었다. 금융감독원에 공탁예치금을 납부해야 신청한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4. 14:35경 인천 서구 V건물 W호 X 앞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며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I, C 작성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위조서류(증거목록 순번 11) 1.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보증보험납입증명서 위 거시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되고, 그 고의 및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의 신용도를 높여 고액 대출이 가능하도록 대출작업을 해주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들이 받는 단기 소액 대출금을 변제기에 상환 가능하도록 우리가 맡아두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단순히 편법 대출알선 업무를 하는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처음부터 인터넷으로 ‘고수익 알바’를 검색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 내용을 설명들은 후에도 위 ‘대출사무실’의 상호나 위치 등을 확인해보지 않았으며, 서류 제출이나 면접 등 기본적인 채용절차도 전혀 거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은 실체조차 불분명한 ‘Z’라는 상대방으로부터 중국 메신저인 ‘딩톡’을 이용하여 업무지시를 받았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이후에는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에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유심칩을 끼워 업무에 사용하였는데,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면서 수시로 메신저 대화내역, 사진 등을 삭제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모두 알고 있었다. 4) 피고인의 현행범 체포 당시 압수된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 지시 사항을 보면, ‘출근 후 와이파이 금지’, ‘출퇴근시 택시 2번 환승 후 귀가’, ‘택시, 지하철, 편의점, 커피숍 현금사용’ 등과 같이 피고인의 위치와 동선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지시 내용, ‘숙지사항-고객확보 도보 3분 거리 내 택시 하차 후 안 걸리게(10-20m) 위치 “고객확보했습니다” 지시 후 “AA 팀장님 요청으로 나온 H 대리입니다” “수고하세요”→“헤어졌습니다” 30-50m 후 택시 탑승’ 등과 같이 실제와 다른 이름을 사칭하도록 하는 지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서류를 건네줄 때 비닐장갑을 끼라’는 지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수당으로 챙긴 후 그 수당은 계좌에 입금하지 말고 현금으로 보관하라’는 지시도 받았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공중화장실 칸에 가지고 들어가 약속된 신호대로 행동하는 또다른 성명불상자에게 넘겨 주었다. 6) 피고인은 한달 남짓한 기간 동안 위 일을 하면서 약 1,000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수당 중 교통비, 식비 등 명목으로 받은 400만 원 상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일이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단순 업무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고액이다. 7) 위 2)항 내지 6)항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그 내용 자체로 현저히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의 행태를 보인다.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되었고, 피고인은 20대의 젊은 청년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사례와 그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 등을 충분히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어서 보이스피싱 여부를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여 그렇게 믿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용인·감수하고 범행에 나아갔음을 드러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현금(증제3호, 제8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였으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위 현금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편취금 중 일부를 수당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장물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에게 환부해야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소위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범행가담기간이 짧지 않고, 전체 피해금액이 1억 2,192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수법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