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233 피고인은 건물 옥상에 설치된 엘이디(LED) 전자현수막 광고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 중구 E에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6. 9.경 위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빌딩 옥외 전광판을 인수하여 광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인수 비용으로 매입가 4억 원과 보증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광고문 전광판을 구입하여 허가권자 명의를 공동명의로 해주고, 처가 살고 있는 I 아파트 507동 503호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1억 8,5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처음부터 광고 전광판 허가권을 피해자와 공동명의로 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위 아파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양도통지를 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2010. 11.경 J회사 K로부터 2억 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9. 피고인의 계좌로 2억 원을, 2011. 6. 17. 같은 방법으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2억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경 불상지에서, G과 D가 서울 종로구 H빌딩 5층 광화문 전광판에 대한 허가권자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제목 옥외광고물등 관리자(광고주) 변경 처리통보(옥상형), 변경사항란에 광고주 변경전 (주)F A, 변경후 (주)F A, L회사 M"이라고 기재된 종로구청장 명의의 옥외광고물등 관리자 변경 처리통보 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필)증, 광고주란에 성명 A/M, 업소명란에 (주)F, L, 광고물의 종류란에 옥상형간판(전광류), 표시위치란에 서울시 종로구 H빌딩 5층"이라고 기재된 종로구청장 명의의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직원 N으로 하여금 위 D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된 종로구청장 명의의 옥외광고물등 관리자 변경 처리통보 공문과 종로구청장 명의의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증을 팩스로 송부하도록 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4고합50 피고인은 F의 운영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I아파트 507동 503호에 대해 이혼한 전처인 O이 P, Q로부터 임차하고 작성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자신이 임차인인 것처럼 위조하여 대부업자인 R로부터 돈을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R가 위 아파트의 임대인인 P, Q가 아파트 전세보증금의 양도를 승낙하여야만 대출해 줄 수 있다고 하자 평소 배드민턴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후배인 S에게 위 아파트의 임대인인 P인 것처럼 행세하여 채권양도승낙서에 서명해 달라고 부탁한 후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채권양도승낙서를 이용하여 R로부터 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4. 사문서위조 가. 아파트 전세계약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2.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에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증금란에 "일억팔천만원정(₩180,000,000)원정", 계약금란에 "삼천만원정(₩30,000,000)원정", 잔금란에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원정", 임대인 성명란에 "P, Q",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란에 "T", 전화란에 "U", 성명란에 "A", 공인중개사 사무소명칭란에 "V공인중개사", 대표자성명란에 "W"으로 기재한 후 위 P, Q, W의 도장을 그 각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Q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채권양도승낙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2. 9.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X아파트 407동 1503호에 있는 S의 주거지에 위 R와 함께 간 후 R에게 S를 임대인인 P으로 소개하고 S로 하여금 미리 준비해간 채권양도승낙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무자(임대인)란에 "Q, Y, 대리인 P, P, Z"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권양도승낙서 1매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X아파트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R에게 위 4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채권양도승낙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2. 9.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X아파트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R에게 "일산 I아파트 507동 503호가 내가 살고 있는 전세아파트인데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것이니 1억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에 대한 승낙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위 S와 공모하여 위조한 채권양도승낙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와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2. 9. 13.경 서울 중구 AA 소재 주식회사 AB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액면금액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7매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약정서, 채권양도통지서 1. 거래명세표 1. 팩스 송부 문서 [범죄사실 제4 내지 6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승낙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4조 제1항(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P, Q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채권양도승낙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위조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증에 관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P, Q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P 명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위조에 따른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채권양도승낙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9.경 피해자 G에게 H빌딩 옥외 전광판에 관한 허가권자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여주고, 고양시 일산동구 I 아파트 507동 503호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이미 4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이후인 2011. 9.경에야 H빌딩 옥외 전광판에 관한 허가권자 명의를 공동명의로 해주기로 하였고, G에게 작성하여 준 약정서에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기재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나 피고인의 처가 이에 반대하여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F의 운영자금을 차용하였다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이를 갚지 못하였을 뿐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 과 D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1. 6. 9. H빌딩 옥외 전광판의 인수비용을 차용할 무렵 위 전광판의 허가명의를 공동명의로 하고,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해주기로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G, D가 2011. 6. 9. 작성한 약정서{피고인도 검찰 진술 당시 위 약정서가 그 작성일자로 기재된 2011. 6. 9. 작성된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2013고합23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5번 341쪽)}에는 H빌딩 옥외 전광판에 관한 허가명의를 G이 지정한 사람의 명의로 하고,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양도하기로 명시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제공한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서의 작성일자 역시 위 약정서 작성일 하루 전인 2011. 6. 8.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G 측으로부터 위 허가명의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음에도 허가명의 변경을 위한 절차를 밟지 않다가 피해자 G이 허가명의가 공동으로 되어 있는지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서울 AC청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교부하였던 점,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H빌딩 전광판 허가권의 가치가 4 ~ 5억 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위 허가권을 포함한 담보물의 가치가 9억 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하여 판시와 같이 12억여 원의 돈을 대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이 담보물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하는 전광판 사업의 사업성을 보고 돈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는 D를 통하여 자금대여관계로 처음 알게 되었을 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던 피해자 G이 단순히 피고인이 하는 사업의 사업성만을 보고 12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2012. 3. 12. 기준으로, 피해자 G은 2011. 1. 28.경부터 2012. 4. 30.경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13억 4,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그 중 상환받은 원금은 1억 3,000만 원에 불과하다(2013고합23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번)}을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 피해자 G과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하는 사업의 사업성을 고려한 측면도 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특히 위 허가명의를 공동으로 하는 것에 큰 비중을 두고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2. 5. 10.경 주식회사 케이알애드와 H빌딩 전광판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투자금에 관한 담보조로 H빌딩 옥외 전광판에 관한 허가를 주식회사 케이알애드와의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G 등에게 설명하거나 양해를 구한 바 없고, 오히려 허가명의자에 관하여 거듭 확인하는 피해자 G에게 피해자 G 측과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고 속여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2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자현수막 광고업 등을 영위하면서 자금부족 탓에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R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차용금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12억 원 상당을 편취한 후 사기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행사한 후 지인으로 하여금 임대인으로 행세하게 하여 대부업자로부터 1억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13억여 원에 이르고, 문서위조 범행의 경우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 인지까지 위조하는 등 매우 정교하게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자료 수집을 핑계로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복하여 수사를 회피하여 왔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에만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16.경 위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AD 옥외전광판이 있는데 이를 허가권자로부터 임대받아 직접 영업을 하면 수익이 많이 남으니 이에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빌려달라. 그럼 성실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허가권자 주식회사 한국애드컴(이하 '한국애드컴'이라 한다)으로부터 AD 옥외전광판을 임대받더라도 광고판 교체비용 등을 지급할 자금이 없어 영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2.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D로부터 F의 운영자금을 차용하였다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이를 갚지 못하였을 뿐 위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9. 16.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D로부터 AD빌딩 옥상 옥외 전광판(이하 'AD 옥외 전광판'이라 한다)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 명의로 한국애드컴과 사이에, AD 옥외 전광판에 관한 운영권한을 위임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애드컴에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2011. 7. 20. F 명의로 주식회사 아이딘컴(이하 '아이딘컴'이라 한다)에 AD 전광판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5억 4,000만 원에 도급하였다가 2012. 1. 2. 공사대금을 4억 6,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등 AD 옥외 전광판의 운영을 위하여 실제로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검찰 진술 당시 AD 옥외 전광판의 교체비용 중 1억 7~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2013고합23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6번 363쪽), 검사는 이에 대한 반대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대부업을 하는 D로부터 연 30 ~ 36%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F의 운영자금 등을 차용하여 왔고 이 사건 차용금도 그 일환으로 차용한 것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D로부터 차용한 돈을 전광판 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D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7.경까지 D로부터 합계 1,043,7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D에게 원금 및 이자로 변제한 돈이 901,459,316원(= 원금 747,000,000 + 이자 154,459,316원)에 이르고, 이 사건으로 기소된 합계 2억 9,000만 원에 대하여도 208,625,000원(= 원금 185,000,000원 + 이자 23,625,000원)을 변제한 점, LED 전광판이나 LED 현수막 사업의 경우 그 사업 초기에 설치비나 보증금 등의 많은 자금이 소요됨에도 피고인은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D가 2011. 4.경부터 F의 사무실에 자주 출근하여 F의 사업현황을 확인하면서 자금 조달에 관한 업무를 일부 담당하기도 하였고, 그러한 역할에 대한 대가로 차용금의 변제와 별도로 F로부터 2012. 1.경부터 7년 동안 매월 세후 75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을 보면 D는 이 사건 각 대여 당시 피고인이나 F의 자금 사정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D 자신도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의 대부분을 변제받았으나 다른 피해자인 G과의 관계 때문에 이 사건에 관한 고소를 하게 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나. AC 전자현수막 광고수익금의 횡령 부분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위 AE은 이 사건 변경동업계약에 따라 AC 전자현수막에 대한 허가를 받아줄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AE에게 AC 전자현수막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가사 피고인이 AE에게 위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AE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을 초과한 금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은 동업관계에 따라 분배하여야 할 대상에 불과하여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AE을 위하여 위 수익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관계가 존속하는 한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조합원의 한 사람이 조합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소비하였다면 그 조합원을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3 판결, 2008. 2. 14. 선고 2007도1064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당사자 간의 내적 관계에서는 조합관계가 있지만 대외적 행위는 당사자 전원 내지 조합 자체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1인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제3자의 명의로 하여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이는 민법상의 조합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조합으로서 대외적으로는 그 명의로 계약을 한 당사자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하게 되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2759 판결), 대내적인 조합재산의 귀속은 민법상의 조합과 달리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조합원들의 공유로 하거나 조합원 1인의 소유로 하면서 다른 조합원은 단순한 채권적 청구권만을 갖는 것으로도 정할 수 있는바, 당사자 간에 조합원 1인의 소유로 하면서 다른 조합원은 단순한 채권적 청구권만을 갖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별도로 조합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조합의 활동으로 얻은 재산은 그 조합원 1인의 재산으로 되는 것이므로, 그 조합원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그 조합원이 영업의 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횡령죄는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5. 29. F를 대표하여 AE의 처 AF와 사이에, AF는 향후 F가 운영할 AC 전자현수막의 영업허가 및 대외적인 업무 처리에 관한 노무를 제공하고, F는 AC 전자현수막을 운영한 후 AF에게 수익금의 2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F는 2009. 7.경 서울 AC청장으로부터 AC 전자현수막에 대한 운영·관리권을 부여받았으나, AF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2010. 10. 29. AE과 사이에, 이 사건 동업계약의 상대방을 AF에서 AE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변경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5.경까지 합계 1,040만 원의 수익금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수익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AC 전자현수막에 관한 광고계약을 AB 명의로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AC 전자현수막에 대한 매출금을 AB 명의 계좌로 받은 사실은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를 대표하여 AE과 AC 전자현수막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사업에 따른 수익금 중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은닉함으로써 횡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1989. 7. 7. 설립되어 광고물 제작 및 대행업, 인쇄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여 왔는데, 이 사건 동업계약 및 변경동업계약은 향후 F가 운영할 사업 중 AC 전자현수막 사업에 관하여 AF나 AE이 인허가 등에 관한 노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F, AF 또는 AE의 출자에 따른 동업재산이 F의 재산과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동업계약 및 변경동업계약에는 AF나 AE이 F에 대리권을 수여한다거나 F가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업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으며, 피고인은 F를 대표하여 AC 전자현수막에 관한 사업에 관한 대외적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AE과의 조합관계임을 표시하거나 AE을 대리하지 않은 채, F 단독 명의로 하여온 점, 이 사건 동업계약 및 변경동업계약에는 AE이 AC 전자현수막 사업에 따른 매출액 또는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기로 정하고 있을 뿐, F가 AC 전자현수막 사업에 따른 매출금 및 각종 비용을 F가 하는 다른 사업에 따른 매출금 및 각종 비용과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으며, AE 역시 피고인이 AC 전자현수막 사업에 따른 매출금을 F의 법인계좌에 입금되지 않았다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주로 문제 삼고 있을 뿐 AC 전자현수막 사업에 따른 매출금을 F의 다른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지는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AE은 AC 전자현수막의 운영에 따른 매출금을 F의 다른 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함으로써 그들 사이에 성립된 조합의 재산으로 삼아 공동소유하기로 하였다기보다는 AC 전자현수막을 운영하여 얻은 매출금 또는 그 비용 등을 공제한 수익금은 F에게만 귀속되되 그 중 일정 비율의 금원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만을 AE이 갖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큰 만큼, 이와 달리 AC 전자현수막 운영 매출금 또는 그 수익금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자체의 소유권이 곧바로 AE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그 보관자 지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AE을 위하여 AC 전자현수막 광고수익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는 보기가 어려워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다. AG빌딩 전자현수막 광고수익금 횡령 부분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AE이 관할관청으로부터 AG빌딩 전광판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아올 것을 전제로 하여 AG빌딩 전자현수막 중 상업광고 1구좌를 양도하기로 한 것인데, AE은 위 허가에 관하여 별다른 기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상업광고 1구좌는 피고인에게 양도되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은 AE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협약은 F가 AH로부터 취득한 AG빌딩 전자현수막 상업광고 2구좌 중 1구좌를 AE에게 양도하되 AE은 위 상업광고 1구좌와 2010. 3. 3. AH로부터 양수한 상업광고 1구좌에 대한 운영을 F에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 사건 협약은 AE의 노력으로 AG빌딩 전자현수막에 대한 관할관청의 허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체결된 점(AE 역시 이 법정에서 그 허가가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경우에 한해 약정상 구좌를 받기로 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0. 3. 3. AH와 체결한 'LED 전광판 광고사업 구좌 양도계약' 역시 AE의 노력으로 AG빌딩 전자현수막에 대한 허가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되었고, 2010. 6.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위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점, 그러나 AG빌딩의 전광판 설치허가는 위 각 계약체결일 및 당초 허가를 받기로 한 시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1. 1. 7.에야 이루어졌고, 위 기간 동안 AE이 허가 취득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오히려 AE은 검찰에서는 이 사건 운영협약의 내용은 자신의 노력이든 공동의 노력이든 허가를 받기만 하면 1구좌를 주기로 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피고인에 대하여 AG빌딩 전광판의 상업광고 1구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AG빌딩 전광판의 상업광고 2구좌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2014고합26호 사건의 수사기록 278쪽), 만약 AE의 노력으로 AG빌딩 전광판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이라면 상당한 기간 피고인이 상업광고 2구좌를 받은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AE 자신이 정당하게 노력하여 그 허가가 이루어졌다면 그에 따른 약정상 피고인 또는 AH에게 약정대로 상업광고 구좌의 양도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도 AC 전자현수막과는 달리 그 이행을 구하는 소제기 등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AG빌딩 전광판에 대한 허가는 피고인과 AH의 노력으로 위 허가를 취득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AH 역시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AE의 노력에 의하여' AG빌딩 전광판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져 AE이 AH와 피고인으로부터 AG빌딩 전광판의 상업광고 각 1구좌를 양수하였다고 쉽사리 단정 짓기가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AE이 이 사건 운영협약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AG빌딩 전광판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