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61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D, F 피고인들과 F은 2017. 7. 9. 04:10 경 파주시 G 상가 내 H 편의점 앞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F이 피해자 B(20세), 피해자 A(19세), 피해자 E(19세), 피해자 I(19세), 피해자 J(20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야, 너 네 몇 살이야, 조용히 좀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F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 I의 몸을 약 5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 A의 몸을 약 2회 밀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E의 몸을 밀치고 발로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잡아 넘어뜨려 바닥에 함께 뒹군 후, 일어나서 주먹으로 얼굴을 약 3회 때렸다. 계속하여 F은 피해자 J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A, 피해자 E, 피해자 I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17. 7.9. 04:10경 파주시 G 상가 내 H 편의점 앞에서 얘기를 하던 중, 주변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16세)이 "야, 너네 몇 살이야, 조용히 좀 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한 일로 피해자 F 및 그 일행인 피해자 C(18세), 피해자 D(18세), 피해자 K(17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1회, 피해자 K의 몸을 1회 각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재차 피해자 F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을 제지하는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치고, 피고인 E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잡아 넘어뜨려 바닥에 함께뒹군 후, 일어나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 D, E, B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사실 진술기재 1. F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 J, K, M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 (일반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1. 내사보고 (사건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E: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B, E은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고인 A, B, E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히 기대되는 점 등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E 상해 등 중한 결과 발생하지 아니한 점, 아무런 전과 없고 아직 나이 어린 점,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 중 C, D과 합의한 점 참작 2. 피고인 C, D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B의 상해정도 상당히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이에 부합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중 A, E, B과 합의한 점(B에게는 상당금원 지급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이 지금까지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직 나이 어린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상해 정도를 고려하여 벌금액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22:1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아파트 입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유현사거리 쪽에서 풍무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신호에 맞추어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며,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로 바뀐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견봉단의 폐쇄성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9. 22:15경 김포시 풍무동 수행사거리에서부터 김포시 C아파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정차CCTV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서 정한 바에 따름]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절반 이상 건너고 있던 아무런 과실이 없는 피해자를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충격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살인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당시 나무토막처럼 굳은 채 그대로 튕겨 나가 도로 바닥에서 떨어졌고, 생명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고, 실제 피해자가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법규를 전혀 준수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한 의무보험에만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운전하던 차를 뒤로 옮기기까지 하였고, 주변 목격자들에게 허위진술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사고 발생 경위,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행위에 관련된 특별가중요소만 3개에 이르므로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특별가중요소로 고려하더라도 특별가중영역에 해당함)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9. 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고시원’에서 살고 있는바, 같은 고시원 E호실에 살고 있는 피해자 F(남, 60세)이 평소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져왔다. 피고인들은 2022. 8. 21. 16:55경 위 고시원에서 피해자의 방에 칼을 들고 함께 찾아가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5cm, 칼날 길이 11.5cm)를 손에 들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방문 앞에 찾아간 다음, 피고인 B는 방문을 수 회 발로 차면서 “씨발놈아 문열어!”라고 소리지르고, 피해자가 문을 반쯤 열자 피고인 A는 위 과도를 들고 손에서 피를 흘리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러 왔다. 너를 담그러 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몸으로 피해자의 방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D 고시원 ◯호 거주자의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현장 및 안경 손괴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등, 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같은 고시원에 살던 피해자의 방에 칼을 들고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폭력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0. 07:5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앞 교차로를 C고 방면에서 D초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81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 중상해 여부 촉탁, 피해자 전화통화, 피해자 중상해 여부 재촉탁 수사에 대한) 1. 차적조회,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 02:52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구 C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04:07경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며 혈색이 많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게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07경부터 04:27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 아파트 정문 CCTV 영상 캡쳐사진, C 아파트 후문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었고,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00:45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종업원에게 수건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만류당하면서 "술이 많이 된 것 같으니 그냥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가게 입구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1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위 주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차서 파손시키고, 플라스틱 재질의 바구니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현장CCTV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수십여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0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 01:12경 충남 홍성군 B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C아파트 방면에서 홍성경찰서 방면으로 피해자 D이 운전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조수석 리어 펜더 부분을 발로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쫓아가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가격하여 수리비 384,34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조수석 리어 펜더 및 사이드 미러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금 이상한 아저씨가 따라와 차를 치고 있다. 아주머니를 폭행한 사람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윗옷을 벗으며 달려들 듯이 뛰어와 “씨발 새끼야. 뭐 때문에 왔냐. 내가 복싱을 했는데 니들 다치고 싶지 않으면 조심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F의 목덜미를 손으로 휘감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배를 때릴 것 같은 자세를 취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경위 F, 순경 G의 팔뚝 부위를 툭툭 치고, 한 손으로 경위 F의 어깨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순경 G의 어깨를 붙잡아 10분 가량 흔들고, 이후 양손으로 순경 G의 멱살을 잡아 2회 흔들고, 경위 F, 순경 G의 목을 손으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피해사진 1. 피해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경찰관들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타인의 승용차를 손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성향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92

범죄사실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 사건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 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B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한국에 입국한 뒤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지정된 장소로 가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수거한 뒤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1. 21, 11: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여, 68세)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친구의 채무 보증을 서주었는데 아들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쳐 아들을 대신 납치하여 데리고 있으니 아들을 무사히 귀가시키려면 지금 즉시 돈 5,000만 원을 갚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선 사실도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편취할 의사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으라는 내용의 지시를받은 후 2019. 1,21, 15:0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해지 및 인출한 G 통장사본,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F CCTV 영상사진, 각 A 범행 당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게다가 이 사건은 피해자의 자녀의 신변이 위험하다는 기망을 하여 돈을 편취한 것인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www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범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였다. - 총 피해액은 5,000만 원으로 매우 거액이다. 피해 변제가 된 바 없다. - 피고인은 소년이고, 말레이시아에 어린 자녀가 있다고 한다. www피고인은 2019. 4. 18. 이 재판부에서 동종 수법 사기죄로 징역 단기 1년 8월, 장기 2년을 선고받고, 2019. 8. 5.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선고받아서 항소심 계속 중인바, 병합되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3. 12. 28. 21:4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남, 47세)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에어컨을 설치해 주겠으니 술값을 지불하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E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F(남, 42세)이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우측)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뺨을 두 대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상해진단서상의 상해와 폭행 부위가 일치하고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 있다고 판단됨) 1. E, F에 대한 각 2013. 12. 31.자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2013. 12. 31.자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1. 수사보고(주정차단속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소한 이유로 사람을 폭행한 점, 동종 범죄 경력이 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중 1인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합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6.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6. 4.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1997. 5.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1.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6. 7.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미성년자약취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5.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0. 7.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51]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6. 16. 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지적장애 2급)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방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2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삼성 갤럭시 노트2)와 농협통장(계좌번호 E)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4. 6. 16. 12:39 경 상주시 경상대로 2941 에 있는 피해자 상주농협 남원지점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통장을 넣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각 현금 400,000원, 4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0,000원을 절취하고, 3. 2014. 6.20. 10:19 경 상주시 사벌면 덕담1길 60에 있는 피해자 사벌농협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56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4, 2014. 7. 18, 09:41 경 상주시 삼백로 82 에 있는 피해자 원예농협 무양지점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각 현금 370,000원, 28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000원을 절취하였다. [2014Z+52] 1. 피고인은 2012.5.20,23:55 경 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 C룸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8.경 상주시 I에 있는 J에서, 중고 자동차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 K에게, "구미시에 있는 중고 자동차상사에 자동차가 한 대 있는데 100만 원 선이다. 100만 원을 통장 계좌로 보내주면 내가 중고 자동차상사에 돈을 보내주고 차를 바로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자동차 구입비를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자동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0.경 중고자동차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L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로 9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불상 남자가 가지고 간 휴대폰 회수 관련) 1. 피해자 명의 농협통장 거래명세표, 각 피고인 현금인출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위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3년 ~ 6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이전에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같은 종류의 절도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절도 이외에 사기 범행도 추가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1)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이 1억 원 미만이므로 사기죄의 동종경합법 처리방법에 따라 제1유형에 해당됨.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9.30. 가석방되어 2010. 12. 12.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9. 10. 경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10, 04:50경 광주 서구 J빌라 1층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다방에 이르러 손으로 출입문 상단에 있는 환풍기를 젖히고 그 틈새에 손을 집어넣은 후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다방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5:51 경위 L다방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M 모닝 승용차의 열쇠를 들고 나와 위 J빌딩 근처에 주차된 모닝 승용차에 절취품을 싣고 자신이 거주하는 광주 서구 N에 있는 O 모텔까지 운전하여 피해자의 동의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사용하였다. 2. 2014, 12, 5.경 절도 피고인은 2014. 12. 5. 07:25경 대구 서구 P 2층 'QPC방'에서 종업원이 매장 청소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위 PC방 업주인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3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K, R 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품 산정 관련 수사보고, 입증자료 관련 내사보고, 2014.12.5. 절도건 수사보고, PC방 CCTV영상분석 수사보고, PC방 회원등록전화번호 명의자에 대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6, 9, 11, 12)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진행 중인 사건 진행상황,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31조의2, 제329 조 자동차불법사용죄와 절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개월~1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개월~1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2년3개월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의 범위에다가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동차불법사용죄에서 정한 형까지 가중하되, 피고인이 2012. 10. 27.경의 절도죄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단1184호로 2014. 7. 11,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현재까지 그 항소심 재판(광주지방법원 2015591)이 재판이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17:30경 안산시 단원구 B시장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로부터 하차하면서, 그 이전 탑승객인 피해자 C가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여성용 갈색 가방, 가방 내부에 들어있던 1,000만 원권 수표 1장, 현금 약 400만 원,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24k 10돈),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24k 5돈), 시가 900,000원 상당의 행운열쇠 3개(24k 3돈), 신한은행 통장 1개 등 총 합계 1,9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사설 및 방범용 CCTV 영상 CD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택시 탑승 전후 CCTV 영상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하차 승객 확인 관련 – 타코자료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의심자 남성이 차량을 수리한 정비소 탐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이용한 차량 및 핸드폰 통신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택시 승차 전 피의자 행적 확인 – ATM 현금인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피해자가 택시에 놓고 내린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1,94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2086₁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8.20. 22:0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그 곳 뒤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하는 F 봉고 화물차의 열쇠와 시가 40만 원 상당하는 CCTV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온 후, 부근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00원 상당하는 위 화물차에 실고 그대로 운전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6. 23: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하남시 일대에서 총 12회 걸쳐 피해자 D 등 피해자 11명이 소유하는 시가 합계 46,010,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8. 20. 22:30경 위 E 앞 공터에서부터 같은 해 9. 4. 11:00경 하남시 감이동 288-16 앞길에 이르기까지 하남시와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대에서 F 봉고 화물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9. 8. 18:55 경 하남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앞길에서부터 같은 해 9. 17. 08:30경 같은 시 덕풍동 한솔리치빌 아파트 3단지 부근에 이르기까지 하남시 일대에서 I 포터 화물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2015고단2997 피고인은 2015. 5. 25. 04:00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 L이 주점 사장과의 대화에 끼어들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 손으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아 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열상을 가하였다. 2016471 피고인은 2015. 2. 24. 14:30경 경북 의성군 M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7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N 포터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첨부) 2015고단2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2016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피고인이 5차례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중 2차례 상습절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무면허 운전이 수회 반복된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자료로, 절취품의 일부가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자료로 각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5. 02:25경부터 02:50경사이 창원시 성산구 B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일대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5. 02:25경 창원시 성산구 C 앞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고 진행방향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손괴하였음에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2:40경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순번 11, 18번), 수사보고(순번 20, 22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5회(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세 차례나 대물피해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잠적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못하였으나, CCTV 영상 등에 촬영된 피고인의 행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2010. 11.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이후 2016. 1.경 마지막 결격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