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12: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예산지구대 앞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석탑아파트 방면에서 예산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앞서 서행하면서 주변 교통상황을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 지 확인한 후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주변 교통상황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BEAVER 125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 07:20 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대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고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9.21:00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202 올림픽기념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46세)를 발견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자신에 관한 헛소문을 냈다'며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려하자,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가슴부위를 밀쳐 넘어뜨린 뒤 발로 다리와 허리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흔적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0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5. 09:5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이 운영하는 'F' 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생선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흉부 및 양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바닥의 물기로 인하여 미끄러져 스스로 넘어졌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130 판결 등 참조),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54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회신을 증거로 제출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위와 같은 세 가지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 다. 증명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증거기록 8면 사진의 의자 방향을 보고 서 있는데, 피고인이 가게 입구(위 사진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쪽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등 사이를 세게 밀어서 왼쪽으로 튕겨 위 사진과 같이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피고인, 피해자의 위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등을 밀었는데 위 사진과 같이 머리를 피고인이 서 있던 방향으로 하여 왼쪽으로 넘어진다는 것은 객관적, 물리적인 상식에 맞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그 넘어진 경위를 잘 설명하지 못하고 반복하여 "왼쪽을 밀었으니까 당연히 왼쪽으로 넘어진다"라고만 진술하다가, 검사의 계속된 추궁에 비로소 '다리가 꼬이면서 위 사진과 같이 넘어졌다'고 말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 목격자들의 진술 G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확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후에 이를 번복하여 "피해자가 우르르 하고 넘어졌지."라고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우르르 가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우르르 넘어졌다. 피고인이 밀었으니까 넘어졌겠지."라고만 반복 진술하고 있으며, G가 앉아 있던 자리에서는 D시장의 구조상 피해자가 넘어진 곳을 정확히 목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H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다가, 후에는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는 등 실제 현장을 목격하였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반면에, I, J은 일관되게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될 수 있으나, 그 상해의 발생원인에 대한 증거는 되지 아니한다. 라. 소결 위 각 증거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8.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3년 10월 중순 C로부터 LG U+에 가입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SKT로 번호 이동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교부받게 되었다. 가. 2013. 10. 23.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23.경 서울 노원구 D 에 있는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출고가 '1,067,000', 이름 'C', 주민등록번호 'F', 은행명 '신한', 계좌번호 'G', 예금주 'A'으로 각각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주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KT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1) 항의 일시,장소에서 E 주인 피해자 H에게 자신이 C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한 신규계약서를 교부하면서 갤럭시노트3 시가 1,067,000원 상당을 30개월 할부로 매수하고 휴대전화 단말기의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C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매수하더라도 휴대전화를 속칭 대표폰으로 매도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3. 11, 4.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4.경 서울 노원구 D 에 있는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SKT서비스신규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출고가 '1,067,000', 이름 'C', 주민등록번호 'F', 은행명 '신한', 계좌번호 'G', 예금주 'A'으로 각각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주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K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E 주인 피해자 H에게 자신이 C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를 교부하면서 갤럭시노트3 시가 1,067,000원 상당을 30개월 할부로 매수하고 휴대전화 단말기의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C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매수하더라도 휴대전화를 속칭 대표폰으로 매도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온라인 중고물품 매매 사기 가. 2015. 12. 6. 범행 피고인은 2015. 12, 6.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LG HBS-900 블루투스헤드셋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블루투스 헤드셋을 55,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55,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블루투스헤드셋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12. 12.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2. 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C의 이메일 기재, 카카오톡 대화내역의 기재, 수사보고(C와 전화통화) 기재 1. 수사보고(가입대리점 주인 H과 전화통화) 기재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1. SK 청구요금 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서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번호이동 부탁을 받고 알게 된 타인 명의를 이용해 사문서를 위조 · 행사하고, 그에 기초해 사기죄를 범하는가 하면, 출소 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가운데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죄는 누범에 해당한다. 다만 피해자 J(범죄사실 제2의 가.항), K(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0: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1세), F(여, 21세), G(여, 21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돈 줄까, 50만원 짜리냐, 너희들은 얼마냐, 얼마주면 살 수 있냐"라고 말하며 시비하고, 갑자기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친 후, 그곳을 벗어나려는 피해자 E을 부른 다음, 피해자 E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벗어나 도망가다가 그 뒤를 추격해 온 피해자 E으로부터 어깨를 붙잡히자, 피해자 E의 허벅지 부위를 다시 발로 1회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입안에 엄지손가락을 집어넣은 다음, 다시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목을 손으로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G을 폭행하고,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8월 가. 상해죄의 권고형 : 징역 2월 ~ 1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나, 각 폭행죄의 권고형 : 각 징역 2월 ~ 10월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2월 ~ 1년 8월(월 미만은 버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리프트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18:07경 시흥시 B에 있는 C 내에서 화물리프트를 작동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위 화물리프트 하단에 있는 장소는 에어컨 배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므로 화물리프트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화물리프트 하단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위 화물리프트 하단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위 화물리프트를 하강 조종해서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리프트 하단에 사람이 있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위 화물리프트를 하강하도록 작동시켜서 마침 위 화물리프트 하단에서 에어컨 배관 작업을 하던 피해자 D(51세)의 등 부위를 위 화물리프트로 눌러서 피해자가 위 화물리프트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요추)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6, 7. 1. 이전 기소 사건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였고 산업재해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에게 장애가 남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진료기록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6. 23:30경 울산 동구 서부동 남목 복개천 앞 도로에서 위 서부동 한채사거리까지 약 4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5, 26.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서부동에 한채사거리 앞 편도 3차선의 도로 중 2차로를 남목삼거리에서 현대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피고인 운행차량 전방에 이미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위 택시의 뒤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만취 상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고, 결과적으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사고 경위에 비추어 중대한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6. 5. 23,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연이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음주운전 전력이 1회에 그친 점, 결과적으로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18 03:38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E 택시를 충격하였음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차에서 내린 후, "어디를 받았는데?"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택시 쪽으로 밀쳐서 택시에 부딪치게 하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운전석에 승차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려 신고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위 택시의 보닛 쪽에 밀고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제출) 1. 추송서(블랙박스 동영상 CD) -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21: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24세)의 허리를 오른손으로 감싸듯이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 넣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직장 상사로서 경리인 여성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직장에서 사업주 또는 상사, 선배 등의 권력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한 직장 내 성적 추행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을 삼는 전근대적이고 야만적인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장에서의 사회적 삶을 좌절당하고, 인격적 모욕과 성적 수치심으로 고통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다만 피해자와 결과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와 이혼 후 동거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03: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606동 1606호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 중인 집에서 피해자의 부모를 부양하는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컵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각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처벌불원, 경상,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및 이미 가정보호사건으로 상담위탁 처분 중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속으로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13:4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제3공장 야외작업장에서, 피해자 F(47세)의 G 대우8.5톤 냉장윙바디 화물차 적재함에 폐필름을 싣는 작업을 하면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후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부근에 서있던 피해자의 우측 발 부위를 지게차 후면 바퀴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폐쇄성) 및 발가락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한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한 차에 해당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바(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과 같은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5. 12:53경 세종시 D에 있는 E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대평리 방면에서 신탄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선을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임팔라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임팔라 승용차를 수리비 3,519,6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회복과 관련하여 돈을 일부 지급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5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필리핀 카지노에 출입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카드깡' 사업을 하여 수익을 올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이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 F을 통해 교부받았고, 2011. 6. 17. 경 F이 관리하는 G 명의 농협 계좌(H)로 114,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3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I(2015. 6. 16. 약식명령 확정) 등과 함께 2014. 9. 17. 12:20경 서귀포시 J에 있는 K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L' 호텔 신축 공사현장에 찾아가 위 회사 토목과장인 피해자 M(32세)이 시행사의 공사중지명령에 따라 현장에서 철수하면서 위 회사의 재산 관리를 위해 현장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것을 보고, I은 피해자에게 "사유지에 CCTV를 설치하면 되느냐! 인부들에게 통보하였으니 CCTV를 설치하지 마라!"고 소리쳤고, 피고인은 나머지 일행과 함께 피해자에게 위세를 보이는 등 겁을 주어 약 30분간 CCTV를 설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 및 CCTV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전화통화), 수사보고(114,000,000원 입금 후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및 P 출입국 현황 대조), 수사보고(동영상 내용에 대해) 1. 거래명세표,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공사중지통보서 사본 1. 약식명령 1. 영상 캡처사진, 영상 수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0월~2년6월),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10월~2년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업무방해의 점은 위력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다액이고 피고인이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편취액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않았던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을 선고받아 2015.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5고단1253호 'A과 C는 공모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역 부근 F학 교앞 정문 앞길에서 G에게 필로폰 0.7g을 매도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공범인 C(같은 날 약식명령청구)로 하여금 자신이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게 하여 위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원심의 형을 감경받기로 결심하고, 2015. 9.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자신이 구속 수감 중이던 수원구 치소에서 접견을 온 위 C에게 "2015. 1. 15.경 G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는 것은 나는 몰랐다는 방향으로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C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2015. 10, 27, 15:20 경위 수원지방법원 2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노4879호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항소부 판사 H, I, J에게 "2015. 1. 15.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역 부근 F학교 앞 정문 앞길에서 G에게 필로폰 0.7g을 매도한 것은 C와 K이다, A은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게 함으로써 C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1253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5노4879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고단666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876 판결문 1. 수원지방법원 20154879 사건 제2회 공판조서,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위 각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약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매매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하여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자신의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일 목적으로 항소심에서 공범인 C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는 점(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는 이유), 피고인의 위증교사 및 C의 위증이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6. 13:15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성로 124-6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약도 및 사진 포함), 실황조사서(1,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26%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있었던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2009. 3. 31.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15%, 2012. 4. 10.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96%)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00: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야구연습장 앞에서 피해자 D(60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집으로 향하던 중 술에 취해 차 안에 침을 뱉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2015. 10. 4. 01:10경 서귀포시 E건물 102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따라 와, 택시비 줄게'라고 말하며 위 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따라 온 피해자를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과 후라이팬을 집어 던지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의 뒤를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약 100미터 쫓아가며 위협하다 분이 풀리지 않자 위 건물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마티즈 승용차의 본네트 위로 부엌칼을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자동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 수리비 견적서 미첨부에 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2부 1. 피해 부위 및 현장사진, 블랙박스 녹화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섬),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5. 7. 28.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0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경 C으로부터 C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9. 7.경 시흥시 정왕동 상호불상 중국 슈퍼에서 복사기를 이용하여 위 주민등록증을 사본한 후 사본의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재차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과천시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3. 12.경 안양시 동안구 관영동 1026-1에 있는 (주)이수이엔씨의 평촌 스마트스퀘어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3.경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로 24 에 있는 (주)안전하는사람들의 안전교육장에서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와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750cc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10.27. 20: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옥구천동로 404 월드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해고등학교 쪽에서 시흥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방면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신청서 사본 등 첨부보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사본 첨부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주민등록증 위조의 점), 제229조(위조 주민등록증 행사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성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10:00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충북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에 있는 북진천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13:10경 경남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산 6-18 광법사 사찰 입구에 있는 진교선 60호와 61호 사이 구간에서, 피고인의 C 전기공사용 차량을 이용하여 그곳 전신주 위로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시가 110,242원 상당의 전선(길이 약 37m) 2줄을 절단한 다음 위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전선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벌금 및 집행유예의 선처를 각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전선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