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206-1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20. 9. 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합206 사건]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1. 01:00경 전주시 덕진구 D, E나이트클럽에서, 친구인 F 등과 함께 부킹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 G(가명, 여, 23세)과 술을 마시다, 같은 날 03:0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피고인 B은 위 F 등과 함께 인근 술집에서 술을 더 마시고,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함께 전주시 덕진구 H모텔 I호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남겨두고 위 술집으로 가, 피고인 B과 일행들에게 “피해자를 따먹었는데 문을 안 닫고 왔다. 지금 피해자가자고 있는데, 따먹으러 갈 사람 있냐?”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모텔 객실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20. 8. 1. 04:25경 위 H모텔 I호에 들어가, 나체 상태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목과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 B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1. 04:50경 전주시 덕진구 H모텔 I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간음한 G(가명, 여, 23세)이 술이 깬 후 A를 찾아오라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221 사건] 피고인 B 피고인 B과 C은 2020. 9. 20. 00:40경 전주시 덕진구 J K호에서 피해자 L(가명, 여, 15세)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 B과 C은 피해자가 같은 날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기 위해 작은 방에 들어가 눕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양옆에 누워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전화할 일이 있다고 방을 나가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 B이 뒤따라 나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오빠, 하지마”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 B과 C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원피스를 거칠게 잡아당겨 억지로 벗기고, C은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겨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과 C은 서로 순서를 바꾸어 가며 한 사람이 벽에 기대어 앉아 엎드린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배 등을 손으로 때리고, “숨을 못 쉬겠다, 진짜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목을 눌러 계속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토사물을 핥아 먹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0고합240 사건] 피고인 A 사기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와 N은, 2018. 8.경 전주시 완산구 O빌라 K호에서 N이 피고인 A에게 ”너아는 사람들 중에 휴대폰을 개통할 명의자를 구하라“고 하자 피고인 A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M에게 ”유심칩 만들어주고 30만 원 벌거냐“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 M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와 N은 2018. 8. 20.경 N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전주시 덕진구 P ”Q“ 휴대폰 대리점으로 간 후, N은 피해자 M에게 ”휴대폰 개통하는 것을 작성해 줘라. 요금은 내가 해결할 테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와 N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와 N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 X 256G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와 N은 2018. 9.경 전주시 완산구 O빌라 K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로 휴대폰을 교부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2018. 9. 4.경 피해자 R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내가 아는 형이 핸드폰 매장을 운영하는데 너가 유심 만드는 일을 도와주면 30만 원을 주겠다. 그 형이 나에게 아는 사람 9명을 소개해주면 그 형이 나를 그 매장 정식 직원을 해준다고 했다. 그러니 너가 마지막 9번째 사람이니 제발 한 번만 도와주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 R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장하자, N이 운 전하는 위 차량에 피해자 R을 태워 위 ”Q“ 대리점으로 데려갔고 피고인 A는 피해자 R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아무 피해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와 N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와 N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580,000원 상당의 아이폰 X 256G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241 사건] 피고인 A 절도 피고인 A는 2020. 7. 17. 23:37경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T’ 야외 테라스에서, 피해자 U가 그곳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고야드 클러치백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합256 사건] 피고인 B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0. 7. 23. 17:50경 전주시 덕진구 V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W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 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20고합206 사건]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각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부분 제외] 1.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들의 동선 및 통화 내역 관련), 통화내역, 통화내역 사진 및 채팅 사진, 통화기록 [위 증거들을 모아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에게 준강간 범행을 제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증인 B의 법정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B의 법 정진술이 구체적이고, 통화기록,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와 들어맞으므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합221 사건] 피고인 B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고소장[L(가명)], 속기록, 페이스북 캡처자료 및 카톡캡처 자료 [2020고합240 사건] 피고인 A 사기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R,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문자내역 [2020고합241 사건] 피고인 A 절도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U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품 사진 [2020고합256 사건] 피고인 B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 의무 보험 조회, 차량 운전자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30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30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을, 준강간죄, 폭행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죄 및 과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준강간죄 및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준강간죄 및 폭행죄에 대하여 :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주형과 부수처분 집행으로 예상되는 효과,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유대관계,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3월[제1범죄 상한(5년) + 제2범죄 상한의 1/2(9월) + 제3범죄 상한의 1/3(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2014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년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아직 충분한 사리분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각 사기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의 수법과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준강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준강간죄 및 폭행죄 : 징역 9월~8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및 자동차손해보상배상보장법위반죄 : 3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준강간죄 및 폭행죄 :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나머지 각 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강간)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준강간죄 및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 3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및 자동차손해보상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5년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으로서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완전하게 정립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준강간과 폭행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폭행 등 비행으로13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8년 4월경부터는 다수의 폭행 범행으로 벌금형, 징역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반성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해 보이는 점, 이 사건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 신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거나 ,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는 준강간의 죄, 피고인 B은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기간은 위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각 20년인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3:15경 전주시 덕진구 H모텔 I호에서, 피해자 G(가명, 여, 23 세)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는 컴퓨터 옆에 피해자가 볼 수 없도록 고정시킨 다음, 침대 쪽이 촬영되도록동영상 촬영모드로 켜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침대 위에서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영상녹화 CD와 제4회 공판조서 중 B의 일부 진술이 있다. 위 CD에 녹화된 영상 속 피해자는 술과 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 습이어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동영상 촬영을 제안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모아 보면, 위 영상 녹화 CD의 영상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얼굴이 나오지 않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촬영하는 것에 합의하였기 때문에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하였고, 성관계를 하면서는 피해자가 얼굴 부분이 촬영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카메라를 거치하였고, 위 동영상 시작 부분에서부터 성관계를 촬영한 약 2분 15초 무렵까지의 영상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CD의 영상과 일부 들어맞는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피고인 A가 위 영상을 보여 주기에 어떻게 찍었냐고 물어보았는데 피고인 A는 처음에는 합의하에 찍었다고 하다가 나중에 와서는 그냥 몰래 찍은 것이라는 식으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부분이 있으나, 반대되는 부분도 함께 있어 섣불리 믿기 어렵다. 결국 영상녹화 CD와 B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피고인 B)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B은 위 [2020고합206]의 제1항, [2020고합221]의 각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각 범행의 내용, 기 간, 피해자의 수, 피고인의 성행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 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 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심리․성적 발달, 일탈적인 성적 관심에 대한 조사결과 등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 일탈적 성적 관심 등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 수용척도에 의한 검사(KRMAS-R)결과, 평균 점수는 1.54점으로 남자 대학생 전체 평균(2.39) 내지 기준점(2.70)과 비교할 때 강간 통념이 남자대학생에 비해 낮다고 평가되었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총 16점으로 ‘높음’ 수준에 속하는데, 위 점수는 ‘높음’의 점수분포(13점~29점) 중 하위에 속한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총 25점으로 ‘높음’ 수준에 속하는데, 이는 ‘높음’의 점수분포구간(25점~40점)에서 가장 낮은 점수이다. 4) 위와 같이 장기간의 실형의 선고와 함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부착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출소 이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하기가 곤란한 측면도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