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59

범죄사실 [2015고단1659] 피고인은 2015. 3. 6. 인천 서구 C건물 110호에 있는 D 중고차매매 사무실에서 E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할부금융 대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로 하여금 매매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기 위해 위 중고차매매 사무실 소속 중개인 G에게 대출받기 위한 필요 서류인 H인력사무소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인력사무소에 다니지 않고 노동일을 하고 있어 인력사무소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는데,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를 구매하여 넘겨주면 바로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허위로 작성된 위 서류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마치 인력사무소에 재직 중인 것처럼 기망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 매매대금 2,3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971]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17. 01:00경 여수시 1에 있는 피해자 J(여, 37세) 운영의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사랑한다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돌아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창녀 같은 년, 개 같은 년, 걸레 같은 년"이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뒤통수를 각각 1회씩 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주점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위 주점 출입문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를 차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리,옆구리, 턱을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7. 23, 23:50경 제1항의 주점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J(여, 37세)의 승용차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문을 여는 순간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잡은 후 "너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씹는데, 너네 시어머니 오가고 그러드만. 너네 남편 전화번호도 다 알고 있다. 너네 애들은 가만히 놔둘 것 같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316]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6. 00:20 경 및 2012, 2. 18, 09:50 경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문수주공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L 카렌스 차량을 각각 운행하였다. [2016488] 피고인은 2015. 2. 24.경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와의 사이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60,500원 상당의 '바디프랜드 팬텀' 안마의자 1대를 39개월간 매월 119,500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안마의자를 임차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N의 각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E),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서 사본, 차량양도 각서 출력본, 문자메세지 캡쳐 출력본, 회수된 차량 사진 출력본 1. 케이티 캐피탈 금융상품 신청서 팩스본, 재직증명서 팩스 전송본 [201519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참고인 P의 진술, Q의 진술에 대해) [2016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차량등록원부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2016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약정서, 안마의자설치확인서, 설치장소 및 설치확인사진, 채무불이행 등 최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2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2년4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차량이 회수되어 실제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점 •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변제가 없는 점 •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장암동 119에 있는 기지창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서행하면서 멈추려고 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040,22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31.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성원 1차 아파트 주차장부터 서울 도봉구 마들로 656 에 있는 도봉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E)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도주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사유 : 교특법 제3조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3. 경 용인시 기흥구 F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각각 5,000만 원씩 투자하여 주식회사 G를 인수하고, 주식회사 G를 통하여 러시아 명태 국내 유통사업 프로젝트 등의 사업을 함께 운영해보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주식회사 G를 인수하여 러시아 명태 국내 유통사업 프로젝트 등의 사업을 함께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G 인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I)로 2010. 12. 14, 3,000만 원을, 같은 달 15일 1,500만 원을, 같은 달 16일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5,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 (피의자 통장내역서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피고인 운영의 H 주식회사를 양도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았을 뿐 주식회사 G 인수대금으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주식회사 G를 인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G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G 명의의 법인양도양수계약서 및 영수증을 교부하기도 한 점, 그 계약서상의 작성일자가 2010. 12. 16.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시기와 일치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G의 인수대금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또한, L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인 L과는 법인 양수도에 관한 교섭을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G 양수도와 관련하여 M에게 지급하였다는 1억 원에 관하여는 지급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다가 지급방법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M에게 1억 원을 계좌이체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자료제출을 요구받자 M과 일을 같이 하는 N에게 엔화로 약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주식회사 G를 인수하여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주식회사 G 인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의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4. 15: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충북 음성군 F에 좋은 땅이 있는데 내 친척 G의 소유다. 그땅주위로 길이 나는데 투자를 해 놓으면 돈을 벌수 있다. 땅값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가 친척한테 말해서 다른 곳에 못팔게 잡아 둘테니 땅값의 1/10인 1,500만 원을 나에게 보내 달라. 이 돈은 나중에 계약금으로 친척에게 주겠다. 그 땅을 확인한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땅의 매도에 따른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매도권한이 없었거나,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5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동생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가 위 땅을 사지 않겠다고 할 경우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녹취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금 1,500만 원 전액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2회와 벌금형 11회(동종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03:2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21세)가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옆에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잡아당기고, 왼쪽 팔뚝을 수회 주무르면서 만지고, 왼쪽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유죄 판단의 근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진술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에 설득력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당시 피해자는 일행들과 함께 자리를 잡고 있었고, 이 사건 찜질방 내에 그 자리 이외에도 피고인이 자리를 잡고 쉴 만한 공간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매트를 깔고 엎드려 있던 자리와 그 자세 기준으로 오른편에 있던 기둥과의 좁은 간격에 피고인이 굳이 매트 하나를 새로 깔고 자리를 잡은 행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엎드린 자세로 있었고 그 자세 기준으로 자신의 왼편에 F, 오른편에 피고인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접촉을 당한 신체 부위가 피해자의 왼쪽 신체 부위이기는 하나, F은 피해자가 깨우기 전까지는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자세에 비추어 볼 때 이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F을 깨우면서 남자가 자신의 몸을 자꾸 만진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왼쪽 신체 부위를 만진 사람은 피고인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와 정도, 이 사건 범행 발생 시각과 장소,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3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15. 12. 21. 06:30경 광주시 C 소재 D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E(23세)이 치료를 받으러 와서 이전에 주점에서 싸웠던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에게 "야 쳐봐!"라고 빈정거리면서 피고인의 얼굴 등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병원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윗입술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과 위 이 싸우는 것을 피해자 F(23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병원에 있던 화분을 깨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 G이 운영하는 D 병원 직원들의 진료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1이 피고인 A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A은 발로 I의 등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치료내역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및 사진첨부) 1.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성년에 이른 이후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으로 저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경위 및 정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 00:40경 평택시 용이동 447-08, 우성빌라 1층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소 C파출소 소속 경위 경위 D에게 "씨발새끼야, 너나 집에 가, 개소리 하지마, 나이 쳐먹은 늙은이가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D가 착용하고 있던 조끼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4월) 0 2011년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57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2012. 11. 19.00:0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인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짜파게티 컵라면 1개 등 컵라면 4개, 소시지 3개 등 시가 합계 8,800원 상당을 C이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1. 수사보고서 (편의점 종업원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품 반환)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 C은 2014. 5.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명 E, F과 함께 피고인 A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실제로 거주하지 않음에도 마치 F이 임차인으로 부동산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허위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B, C은 허위서류를 준비 및 전달하고, 피고인 A, F은 허위의 임대인, 임차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 901동 1407호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기 위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피고인 B, C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와 C은 이를 위 에게 넘겨주고, E는 2013. 2. 2.경 위 서류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를 H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7.경 고양시 덕양구 상가 101호에 있는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A 과 F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인 A, 임차인 F, 보증금 1억 500만원, 임대차 기간은 2013. 2. 24.부터 2015. 2. 23.까지, 작성일자 2013. 2. 7.'로 기재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540-12 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일산역지점으로 함께 가 F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2013. 2. 28.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로 6,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내사자 A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집행결과) 및 금융거래정보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재판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의 사기죄 등과 같은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저질러진 것 중 하나로 뒤늦게 밝혀진 것인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3. 01:41경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에 있는 영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공군부대남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4. 3. 01:45 경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에 있는 공군부대남문 앞 도로에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위 음주운전 사실이 단속되자,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이름을 기재하여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피혐의자 재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에 의해 단속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동생의 서명을 위조 및 행사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 08:5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14에 있는 이편한세상테라스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구 대학로 91에 있는 광교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상호없는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경품 환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종업원 D과 함께 게임장 밖에서 경찰 단속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게 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1. 9. 16. 14:30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은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경품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경품으로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법규위반자 적발보고, 압수조서, 현장사진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3 21:11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주취 상태로 충남 당진시 시곡동 동해횟집 앞에서 같은 시 송악읍 기지시리 기지감리교회 앞까지 위 차량을 약 3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D에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식품을 운영하던 사용자로서 위 회사에서 2003. 7. 17.부터 2012.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피해자 F의 2012. 5월분 임금 95,000원, 퇴직금 10,505,797원 합계 10,600,7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8. 3. 6.부터 2012. 5.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피해자 G의 2011년도 연차수당 100,000원, 퇴직금 8,906,261원 합계 9,006,2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확인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H의 부탁을 받고 2012. 5. 11. 주식회사 식품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12. 6, 27,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사 은 있으나 피고인은 H에게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실제로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적은 없고, 실질적인 회사 운영자는 H이었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인 F,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자금지출 등의 회사 업무에 관하여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문건의 '사장' 란에 결재를 하였으며, 회의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등 회사 대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그 중에서도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참조), 이와 달리 피고인이 H에게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주식회사 식품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결과 피해자들의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8. 2. 19.부터 2012. 2. 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위 피해자의 퇴직금 5,778,403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3. 3. 14. 제출한 2013. 3. 11.자 진정(고소취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애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B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J)를 개통하면서 B로부터 교부받은 B 명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 위작, 위작사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2015. 3. 3. 15:00경 지인이 운영하는 대구 중구 K에 있는 L 휴대폰 대리점 내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의 '현대카드 바로발급 서비스'를 클릭, (주)현대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현대카드 바로발급 신청서 이름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전화번호 란에 'C'라고 기재하여,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전자기록인 현대카드 바로발급 신청서를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불상의 직원에게 위 홈페이지를 통해 위와 같이 위작한 현대카드 바로발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신규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3. 6. 대구 중구 M에 있는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피해자 (주)현대카드 홈페이지에 접속, B 명의 현대카드 바로발급 신청서를 위작하고 피해자 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 홈페이지를 통해 위작한 현대카드 바로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 이에 속은 피해자가 발급한 시가 미상의 현대카드(N)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재발급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6. 20.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현대카드를 분실하자 그 정을 모르는 O에게 B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성명, 카드번호)을 알려주고 0로 하여금 (주)현대카드에 전화하여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분실신고 및 재발급신청 접수를 하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 이에 속은 피해자가 발급한 시가 미상의 현대카드(P)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신용카드 사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3. 6. 19:05경 대구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R' 식당에서 위 가항 기재 현대카드는 피고인이 B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되어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00원 상당의 음식 값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가. 나.항과 같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 2015. 3. 3.경부터 2015.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80회에 걸쳐 합계 13,215,707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4. 6. 20:39경 대구 남구 봉덕로6길 53에 있는 롯데피에스넷 현금 인출기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현대카드를 현금인출기에 투입하여 현금서비스로 피해자 롯데피에스넷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인출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제2의 가. 나.항과 같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 그 때부터 2015. 9. 3. 18: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940,000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신고 경위서, 현대카드 수령증, 회원가입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이던 사건 확정내역 및 추가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사기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문서범죄를 동반한 이 사건 각 사기죄 및 절도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4.부터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명의로 광주은행 E지점과 수표계약을, 2011. 8. 11. 전북은행 F지점과 위 D 주식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각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7. 15.경 전북 군산시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 “12,800,000원", 발행일 “2011. 10. 10"로 된 D 주식회사 명의의 위 광주은행 지점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0. 1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3, 15, 18 제외)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318,1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예금부족 내지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주은행 지점 및 전북은행 부점장의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0. 4.부터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명의로 광주은행 지점과 수표계약을, 2011, 8, 11, 전북은행 지점과 위 D 주식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각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3, 15, 18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각 수표소자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예금부족 내지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발행인이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각 당좌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회수하지 못한 수표금이 모두 3억 1,800만 원에 이르러 그 금액이 큰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겠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도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꾸준히 수표를 회수하고 노력하고 있는 점, 거래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양주시 C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2013. 4. 22.경부터 16회에 걸쳐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였던 E외 19명에 대한 2013. 4.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국민연금 보험료 및 연체료 합계 21,417,79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연금 관리공단으로부터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지역, 직장체납 종합조회 1.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등 1. 수사보고(피의자가 미납한 국민연금 액수 화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징역ㅎ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