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10. 4:20경 경북 의성군 C 건물 2층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자 주점 밖 1층으로 내려와 화풀이로 그 노상에 세워 둔 피해자 E(남, 49세) 소유의 소나타Ⅱ F 승용차 운전석 뒤 유리창을 우측 팔꿈치 부위로 부수어 1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2. 10. 4: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승용차 유리창을 손괴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 씹할 새끼야", "에이 씹할 감방에 넣어라"고 고함을 치면서 H의 가슴부분을 힘껏 잡고 뒤로 밀어 도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과 합의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재물손괴죄에 따른 피해액에 경미하고, 피고인이 수리비를 부담하여 피해자 E의 차량 수리를 해 주어 재물손괴죄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으로 석방되어 2016. 8. 22.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고종사촌인 E은 2017. 5. 25.경 중국 마카오에 여행을 온 피해자 F으로부터 환전을 의뢰받아 피고인을 통하여 무등록 환전업자인 G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H)를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고, 피해자가 위 계좌로 환전을 위해 4,000만 원을 송금하자 G는 직원인 I에게 위 금원을 홍콩달러로 환전한 후 E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6. 01:29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J호텔 카지노 K로비룸에서, 위 G의 지시를 받은 위 I로부터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한 금원인 홍콩달러 현금 267,000달러(한화 36,488,220원)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한국으로 입국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순번 8)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금원의 소유자 및 위탁자는 피고인의 고총사촌인 E이고,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2항이 적용되어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위탁이라는 신임관계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홍콩달러에 대한 권리와 그 위탁자는 환전을 의뢰한 F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위탁관계를 알고 있으면서 위탁에 따른 신임관계에 반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범죄사실에 적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고종사촌인 E은 중국 마카오에 여행을 온 F으로부터 환전을 의뢰받아 피고인을 통하여 무등록 환전업자인 G의 국내 계좌번호를 받아 이를 F에게 알려주었고, F이 위 계좌로 환전을 위해 한화 4,000만 원을 송금하자 G는 직원인 I로 하여금 위 금원을 이 사건 홍콩달러로 환전한 후 E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I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E(또는 F)에게 건네주지 않고 그대로 한국으로 가지고 와 한화 3,000여만 원으로 환전하여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E의 심부름으로 5차례가량 환전한 돈을 전달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4.경까지 마카오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마카오에서 여행가이드를 하는 E과 교류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정에 있던 E과 잦은 연락을 하면서 금전거래를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이 여행가이드를 하면서 고객으로부터 환전의뢰를 받아 불법환전업무를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도 교부받은 이 사건 홍콩달러가 E의 고객으로부터 환전 의뢰받은 금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I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홍콩달러에 대한 권리와 그 위탁자는 환전을 의뢰한 F이라고 할 것이고, E이 피고인에게 I로부터 이 사건 홍콩달러를 교부받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E과 피고인 간에 새로운 위탁에 따른 신임관계가 설정되고 기존의 이 사건 홍콩달러에 관한 환전의뢰인인 F과 환전업무참여인 간의 위탁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불법원인급여로 인한 횡령죄 성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홍콩달러는 도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에 위반하여 불법으로 환전한 것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E의 전화진술 등만으로 이 사건 홍콩달러가 오로지 도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환전된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외국환거래법은 원래 자유로이 할 수 있었어야 할 대외거래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이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등 참조), 외국환거래법에 위반된 외화 거래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F이 불법으로 환전한 이 사건 홍콩달러를 피고인에게 보관시킨 행위를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의 남자친구와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해자와는 약 2회 만난 적이 있다. 1. 피고인은 2017. 6. 9. 06:1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테이블 아래로 손을 넣어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휘감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예비군중대 상근예비역으로 군복무 중이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만13세)은 서울 E중학교 1학년생이었다. 피고인은 2012. 11. 14.경 '틱톡'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어 서로 신상을 알려주고 사진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중생인 사실을 알면서도 만나기 전부터 피해자에 대한 단순한 호감 표현을 넘어서 나중에 만나게 될 경우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을 받아들이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4. 16:00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뚜레주르 제과점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노래방과 카페에서 함께 놀다가 다음날 03:00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날씨도 추운데 어디 갈 데 없으면 내가 잡아놓은 모텔에 같이 들어가 텔레비전이나 보며 놀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미리 잡아 둔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모텔 206호로 데리고 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 방안에서 피해자와 입술을 맞추는 등 애무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관계를 갖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이가 어려 안 된다."는 취지로 거절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다가 깨어 피해자에게 "너를 좋아한다. 좋아하면 하는 거다. 나를 믿고 따라 와 주면 안 되겠냐, 나이 차이가 뭐가 중요하냐,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취지로 두 세 시간 동안에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갖도록 유혹하였다. 이렇게 피고인은 성관계의 의미에 대하여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유혹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중학생인 미성년자라도 호감을 느끼는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게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오인, 착각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성관계의 의미에 대하여 혼란에 빠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첫 관계를 가진 후 '틱톡'을 통하여 피해자와 첫 성관계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고, 성관계를 계속할지를 만날 때 정하자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피해자에게 "넌 이제 내 여자여 나만 보고 살아야지, 나 믿고 시작한 일인데 끝까지 믿어줘, 그거 하면 뭐가 나쁘냐, 내가 리드할 테니 나 믿고 하자는 대로 해라."고 하는 등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 14:30경 서울 송파구 잠실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영화를 보는 등 놀다가 같은 날 20:30경 위 G모텔 206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따가, 이따가"라며 회피하는 답을 듣게 되자 "좋아하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 좋아하면 하는 거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뒤 위와 같이 이미 성관계의 의미에 대하여 혼란에 빠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8. 10:30경 이틀 후 학교 시험이 있어서 만나기 어렵다는 피해자에게 얼굴만 잠시 보자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만나 "오늘은 안 건드릴테니 모텔에 가서 공부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15:0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모텔 불상의 호실로 투숙한 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내일 모레가 시험이다."라는 반응을 보이자, "잠깐이면 어떠냐, 저녁 먹고 하자."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그 날 저녁 위와 같이 이미 성관계의 의미에 대하여 혼란에 빠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5. 오후경 돈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 부근인 강원 철원군 J로 와 달라고 요구하여 22:00경 철원군 J에 있는 K모텔 불상의 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다음날 01:00경 위와 같이 이미 성관계의 의미에 대하여 혼란에 빠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처음 피고인으로부터 "관계를 갖자."는 이야기를 듣고 "나이가 너무 어려 안 된다."고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한다는 등의 대화를 한 후 성관계를 허락하게 된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좋아해서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성관계 등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리판단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킨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역시 간음행위 또는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조건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다거나 그 의미를 알지 못하여 피고인과 4차례의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계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5.부터 2011. 8. 10까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으로, 2011. 3. 30. C 주식회사의 지배인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D과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행위를 하기로 하되, D이 C의 지배인으로서 법인인감, 사용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등 사용, 자금집행 등 모든 법률대리인 자격으로서 모든 행위를 하기로 한다. C 주식회사의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은 D에게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권리행사는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비록 위 D과의 관계에서는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므로 C 주식회사 명의로 제기한 소송을 성실히 수행하는 등 C 주식회사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2012고단1744]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6473호 소송 등 관련 업무상배임 D은 2011. 4. 11.경 C주식회사 명의로 E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350,583,571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매매대금 등 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6473호)을 제기하고 E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단70340호)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1. 7.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된 소취하서, 집행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2011. 7. 25.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6473호 소송에 대한 소취하서를 F를 통해 제출하고, 2011.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법원 2011카단70340호 신청에 대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F를 통해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 주식회사에 그 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1145호 소송 관련 업무상배임 G, H은 2011. 1. 20. 인천지방법원에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인천 남구 I외 3필지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인천지방법원 2011가합1145호)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인 G, H과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다투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인천 남구 I외 3필지에 대해 G, H의 권리를 인정하고, 권리자 순위 절차에 따라 G, H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인정서, '인천 남구 I외 3필지건축주를 C 주식회사에서 G, H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토지 및 건축주 명의변경 사유(동의)서를 작성한 후 C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을 찍어 G,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으로 하여금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 주식회사에 그 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3830] 3. 서울고등법원 2011나37508호 소송 관련 업무상배임 D은 2010. 4. 28.경 C 주식회사 명의로 서울 구로구 J 건물 입주자인 K 외 13인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77,000,000원의 약정금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위 2010가합42704호)을 제기하였다가 2011. 4. 27. 원고패소판결을 선고받고, 2011. 5. 31.경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위 법원 2011나37508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7. 말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부근 커피숍에서 F에게 위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된 위 2011나37508호 약정금 사건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교부하였고, 2011. 8. 16.경 L이 위 F로부터 위 항소취하서를 전달받아 이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여 2012. 3. 21. 위 소송이 소송종료선언으로 종결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소송의 피고 K 외 13인으로 하여금 최고 위 약정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회사에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D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소취하서, 가압류해제신청서, 합의서, 인정서, 토지 및 건축주 명의변경사유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항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이유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로 인정되는 이 사건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이 등재된 경위, 피고인과 D 사이의 관계, 이 사건 각 민사소송의 진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각 민사소송에서 소취하서, 집행해제신청서, 합의서, 항소취하서 등을 작성하여 상대방측에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각 민사소송에 끼친 영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경영상 판단 또는 오로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각 민사소송에서 취하서 등을 작성하여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F를 비롯한 각 민사소송의 상대방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항의 또는 회유를 받게 되자 이를 회피하고자 피고인 자신이 각 민사소송에서 소취하 등 실질적인 권한행사를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업무상 임무에 반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관련 민사소송에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됨에 따라 그 자체로 재산상 손해 역시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D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민사소송의 각 내용 및 실질적인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45

범죄사실 B은 어선 'C'(4.68톤)를 임차하여 사용한 임차소유자겸 선장으로, 위 어선을 D어촌계 면허지인 전남 신안군 E 선적 패류형망어업 바지락 조업에 사용하기로 계약하여 어업에 종사한 자이고, 피고인은 D어촌계장으로 위 어선을 마을어업 면허 F의 관리선으로 지정 승인받고 위 B을 고용한 자이다.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용인인 B으로 하여금 2019. 7. 14. 12:20경 목포시 D 동방 약 0.5해리 해상에서 D어촌계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C'(4.68톤)의 형망어구를 이용하여 지정받은 어장구역 외의 수면인 위 장소에서 바지락 400망(약 8,400kg)을 채취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선박서류 등, 어업면허증 등, C 항적자료,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및 면허지 외 불법조업사실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선박임대계약 및 관리선사용지정 승인 확인에 대한), 인증서, 어업면허증 및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101조, 제98조 제4호, 제27조 제4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장관리선 B(0.84톤, 진도군 의신면 선적)의 소유자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지정받은 어장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0. 10:15경 지정받은 어장구역으로부터 약 3.71해리(약 6,871m) 거리에 위치한, 전남 진도군 금호도 북동방 1.8해리 해상에서 B를 사용하여 외줄낚시를 하는 등, 지정받은 어장구역 외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위 관리선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범죄인지, 채증사진 1. 내사보고(B, 입·출항 내역 확인에 대한) 1. 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8조 제4호, 제2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정받은 어장구역 밖에서 수산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관리선을 사용한 것은 관리선에 따라 어장구역을 지정하여 그곳에서만 어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수산업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결코 경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당시 생계를 위해 어업행위를 하였던 것은 아니고 배우자의 아들과 함께 가벼운 낚시 정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0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전동 삼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삼륜자동차에 드럼통으로 만든 여객을 태울 수 있는 장치 5개를 연결한 일명 '깡통열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2199-1 배다리선착장 앞 도로를 오이도 빨간등대 쪽에서 배다리 선착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꺾어 유턴한 과실로, 위 깡통열차가 균형을 잃고 오른쪽으로 전도되게 함으로써 위 깡통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무등록 삼륜자동차에 플라스틱 의자와 바퀴를 장착한 플라스틱 드럼통 5개를 고리로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연결장치를 부착하여 자동차를 튜닝하였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부터 2018. 8. 11.경까지 시흥시 정왕동 2199-1 소재 배다리선착장 인근에서, 자가용자동차인 위 깡통열차에 여객들을 태우고, 배다리선착장에서 출발하여 오이도 빨간등대, 덕섬 등지를 경유하여 다시 배다리선착장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여객을 운송하고, 여객들로부터 1인당 5,000원을 받음으로써,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튜닝한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일명 '깡통열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6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등록 없이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하려는 자의 외화를 반입하여 불상의 국내 거주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30.경 일본에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일화 83,000,000엔을 인천공항세관장에게 휴대 반입 신고한 뒤, 그 무렵 서울 명동에 있는 불상의 환전소에서 B에게 전달해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8. 24.경까지 사이에 37회에 걸쳐 한화 합계 166억 6,362만 6,350원(일화 1,134,990,000엔 및 미화 66,420불) 상당을 불상의 국내 거주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출입국실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및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례 등 참작) 추징을 하지 아니하는 이유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며, 위의 '취득'이라 함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29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미등록 외국환업무 등을 영위하면서 환전을 위하여 교부받은 국내지급수단이나 외국환 자체는 외국환거래법상 몰수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아파트 302동 동대표이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다.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101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19:3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개최된 7월 정기회의에서 피고인, 피해자, E(총무), 동대표 14명, 입주민 6-7명, 관리소장, 시설과장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양반이 회의 때마다 지랄하네.", "나이 70이 다 되가지고 남 말하는데 실실 비웃고."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동영상(7월분) [위 발언의 내용, 피고인이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할 당시의 상황, 발언 후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것으로 모욕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19:3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개최된 6월 정기회의에서, 피고인, 총무, 동대표 등 약 1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웃노, 좆같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이다. 그런데 2014년 6월 정기회의에 참석한 E, G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회의를 녹화한 동영상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을 하였다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에 관한 진술증거는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414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4.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D에서 시공한 부산 남구 E아파트 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년 10월분 임금 잔액 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0,87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여기서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을 비롯한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0,872,000원을 체불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D이 발주처인 GS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보수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2016. 9. 30.경 현장소장인 G을 통하여 H, I, J, F, K, L, M 등 7인에게 위 공사 중 타일시공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공사비 36,700,000원[= 시공면적 734평 × 평당 5만 원(자재비 포함)]에 재하도급 주었다. 그런데 공사 시작 후 약 보름 만에 H이 위 사업체에서 무단 탈퇴하여 잠적하였고, 이에 F이 추가로 인부들을 고용하는 등으로 나머지 수급인들과 함께 공사를 계속하여 2016년 12월 말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D은 위 인부들의 고용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G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그리고 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과 H, I, J, K, L, M 등 7인이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았고, 당시 H이 명목상 대표자로 되어 있기는 했지만 위 재하도급계약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위 7인이 그 수익을 공평하게 나누기로 하였다. H이 잠적한 후 자신이 스스로 인부를 선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하였고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직접 작업지시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근로자로 기재된 12인 중 F(연번 제1번), K(제2번), L(제5번) M(제7번)의 경우 위 재하도급 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D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H이 잠적한 후 위 재하도급 계약이 해지되어 이 사건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고, 이후 D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위 공사를 계속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H이 잠적한 후에도 다른 수급인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면서 스스로 공사에 필요한 인부들을 추가 선정하여 위 공사에 투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인부들과 급여에 관한 협상도 직접 하고 공사에 필요한 작업도구도 자신이 직접 마련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점, D이 2016. 10.경부터 약 2달 동안 F과 다른 인부들에게 개별적으로 일당 명목의 보수를 지급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공사의 지연을 막기 위해서 F 측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 기존 재하도급 계약의 공사대금 액수 및 그 지급 방식을 일부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큰 점, 그 외에 D이 위 기간 중 이 사건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F 등과 사이에 기존의 재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F의 위 진술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에 근로자로 기재된 12인 중 앞서 본 F, K, L, M을 제외한 나머지 8인(N, O, P, Q, R, S, T, U)은 위 재하도급 계약의 도급인인 D이 아니라 수급인인 F 측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8인이 D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설령 D이 위 8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소정의 직상 수급인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하수급인인 F 측과 위 8인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일당, 근무기간 등)에 관하여 서로 다툼이 있고, D은 2016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F과 다른 인부들에게 위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기존 공사대금(36,700,000원)을 크게 상회하는 액수의 금원(총 54,488,000원)을 노무비로 지급한바 있으므로, D의 대표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8인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위 8인에 대한 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1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4. 17:15경 대전 중구 중앙로 145 지하상가 중앙분수대 앞에서, 그곳에서 옷 구경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1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4. 4. 17:20경 위 중앙분수대 앞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 사실에 대하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위반 피의사실 수사보고, 수사보고(강제추행 피해자 진술 청취)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의도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어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의 피해 진술 및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강제추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범죄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을 포함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한 강제추행과 카메라 등이용촬영의 수위 및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적 건강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인 'F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인을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으로 허위 신고하여 급여 지원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육료를 편취하고, 관련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경 위 'F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처형 G이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대장, 지출결의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보육료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G 보육교사 허위 신고로 인한 보육료 3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을 보육교사로, 종일반 교사로 근무하지 않았던 H를 종일반 교사로 허위 신고하는 등 총 21회에 걸쳐 합계 14,592,000원 상당의 보육료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비 보조금 합계 7,29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L,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N에서 F어린이집에 되돌려 중 내역), 내사보고(F어린이집 교직원 명부, 고유번호증 첨부), 수사보고(N로부터 돌려받은 금액 특정 및 지출결의서 첨부), 수사 보고(F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내역), 수사보고(F어린이집 인건비 허위집행내역), 수사 보고(허위 교사 O 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허위 교사 담당지정여부 및 보육료 지급내역 확인 보고) 1. 각 계좌 거래내역, 지출결의서 1. F어린이집 거래장, F어린이집 거래명세서,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347호) 제40조(허위신청 보조금 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보육교사 중 H를 위 'F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종일반 교사로 관할관청에 신고한 것은 맞지만, H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실제 종일반 교사로 근무하였고, 설령 H가 위 어린이집에서 종일 근무하지 않고 오전에만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H에게 월 4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의 편취급 등에서 피고인이 H에게 지급한 급여 합계금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H는 2010. 3.경부터 2011. 3.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고, 그 근무시간은 오전 8:30경부터 오후 1:30경 정도까지였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H를 종일반 교사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는바,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이 포함되고(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등 취지 참조), 여기에 보육교사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므로, 보육교사로 임면 보고되어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은 그 보육교사가 기본적인 근무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보조교사와 관련한 보조금을 전액 그대로 신청하여 수령하는 것은 관계 법령의 보조금 지급제도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부받은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착복하지 않고 보육교사들의 인건비, 수당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