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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3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14: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23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542호 피고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은 2011. 8. 15.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나요", "당시 D에 있는 E 육교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차에 탑승한 적이 있나요", "당시 증인이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했을 때 피고인의 아내가 운전석에,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지요", "그리고 증인이 조수석 뒤에 타게 된 것인가요", "증인이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피고인의 집 근처에 도착해서 피고인의 아내가 먼저 내렸지요", "당시 증인과 피고인이 거주하는 곳은 평소 좁은 골목길의 주택가라서 주차할 공간이 없었지요"라는 변호인의 각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하고, 다시 "피고인의 아내가 증인에게 주차를 부탁한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의 아내가 주차 부탁을 하기도 하고, 저도 주차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의 차량을 어디에, 어떻게 주차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집 뒤쪽에, F 철도 지나다니는 벽에 주차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증인은 2011. 8. 15. 에 피고인과 언제 어디서 만났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무슨 육3 교인지 이름은 모르겠는데, D에 있는 방향에서 육교 바로 밑 신호 앞에서 만났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다시 "대략 언제쯤 만났는지 기억나지 않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밤 10시 정도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8. 15. 22:00경 D에 있는 E 육교 부근에서 위 C를 만나 그의 부인인 G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사실이 없고, 위 C의 집 앞에서 위 G가운전해 온 차량을 피고인이 대신 주차해 준 사실도 없었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G,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으로 인한 감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와 약 3년 전부터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 5. 20:10경 인천 남구 D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몰래 딸기주스에 수면제 가루를 넣은 다음, 정신이 혼미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같은 날 20:40경 인천 남구 E 멀티방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의자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처방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방법 및 정도, 범죄 후의 정황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계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다만, 동종 전과 없고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6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966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태희(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13.5.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경 경기 광명시 소하동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기제품 등의 물품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구입해서 이를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물품을 구입할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이를 되파는 방식의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6.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각 수사보고(서), 은행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전주지방법원-2013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경부터 김제시 C아파트 306동 1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금 2,000만 원짜리 구좌 20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1. 2012. 4. 25.경 배임 피고인은 2012. 4. 12.부터 2012. 5. 3.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합계 581만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그 무렵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19번 계원 겸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F에게 위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2. 5. 3. 자신의 채권자인 G의 계좌로 500만 원을 함부로 송금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계급 58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2012.5, 25.경 배임 피고인은 2012. 5. 25.부터 2012. 6. 7. 까지 피고인이 집에서 남편 D 명의의 계좌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합계 480만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그 무렵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20번 계원인 피해자 H, I에게 위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급을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2. 6. 21. 위 G의 계좌로 위 금원을 함부로 송금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계금 4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F 각 진술부분 포함),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번호계 장부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H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월 초순 21:00경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C 편의점 부근 골목길에 주차시킨 D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그램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한 다음, D(2010. 7. 5. 징역 8월 확정), E(2010. 4. 2.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확정)과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1. 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09. 5. 27. 법률 제9717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빌딩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21, 10:10경 위 B빌딩 1층 주차장 앞에서 주차장 입구 기둥에 설치된 D정당 서울시의회의원 강동구 E선거구 예비후보자 F의 현수막(가로 70cm, 세로 180cm)이 피고인의 의류매장을 홍보하는 거울을 가리고 있다는 이유로 위 현수막을 손으로 떼어 내 위 주차장 입구에 있는 자판기 뒤편에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홍보물인 현수막을 철거한 사안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현수막이 자신의 가게를 홍보하는 거울을 가린다는 이유로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그 사유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현수막을 설치한 후보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1.23:40경 광진구 C식당'에서 취식 후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식당 주인과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경사인 피해자 E(남, 58세)으로부터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피해자에게 "니네들이 무슨 권한으로 날 처벌할 수 있냐?", "검사도 아닌게 무슨 권한으로 날 잡아갈 수 있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안경을 부서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순찰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손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6.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20.22:1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도울한의원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등기내역, 통지서, 공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20

범죄사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9. 정읍시 C에서 피고인 소유의 축사가 화재로 인하여 무너져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 약 332t(폐콘크리트 328.75t, 슬레이트 0.7t, 가연성폐기물 2.55t)을 빈 공터에 있던 흙으로 덮어 성토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폐기물 처리 완료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5.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2. 23: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D의 도움을 받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게임자판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스피커 1개, 등산복 1벌, 무선 RC 헬기 1점 등 시가 합계 223,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8.2.23:03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장소까지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3. 01: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장소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운전 범행확인)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각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0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20. 15:0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시민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C 코란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져 있던 승용차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이나비 G1 네비게이션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디올 선글라스 1개를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3.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안산시에서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3. 3. 18:15경 안산시 단원구 D연립 앞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산타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변에 있던 돌로 조수석 트렁크 옆 창문을 깬 후 그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0면, 103면, 117면, 162면, 164면, 170면, 194, 20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 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H아파트 106호 보관창고, 인천시 계양구 I 지하1층 재단공장 및 보관창고, 부천시 J 재단공장 등 공장 2곳, 창고 2곳을 마련하고 전문적으로 상표권자 '엠체엠홀딩아게'의 등록상표인 'MCM'(상표등록번호 148830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새겨진 가방을 제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4. 3. 까지 위 2군데 재단공장에서 원단을 재단한 뒤 B과 K 등 미싱업자들에게 원단과 금속장식 등 기타 재료를 제공하면서 가방 1점당 20,000원의 임가공료를 주는 조건으로 가방제조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위 위조상표가 새겨진 가방 5,000점(정품추정시가 2,500,000,000원)을 제조한 뒤 이를 위 2군데 창고에 보관하고, 그 중 3,000점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3. 15: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위 'MCM'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2,156점, 위 위조상표가 새겨진 금속장식 5,000점, 위 위조상표가 부착된 지갑 160점, 위 위조상표가 새겨진 원단 85롤(1롤당 약 30m), 위 위조상표가 새겨진 원단 재단물 300점 등 부속물을 보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12. 경 경기도 시흥시 L 지하1층 제조공장에서 미싱기, 위 1.항 기재 'MCM'과 동일한 위조 상표가 새겨진 금형, 불박기계(금형을 가죽에 눌러 위조 상표로고를 새기는 기계)를 구비하고 위조 상품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4. 3.경까지 위 제조공장에서 위 A로부터 제작의뢰를 받아 가방 1점당 20,000원의 임가공료를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 M과 함께 위 'MCM'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500점 (정품추정시가 1,250,000,000원)을 제조한 뒤 이를 위 A에게 다시 공급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3, 17:10 경위 1항 장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위 'MCM'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75점 (반제품 100점 포함)과 위조 상표가 새겨진 금속장식 4,300 점 등 부속물을 보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 각 사진, 상표권등록 상세조회표,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상표법 제93조(징역형)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1. 몰수(피고인들, 이하 같다)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75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3. 4. 6. 21:30경부터 같은 날 22:25경까지 서울 송파구 F 건물 1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처음 각자에게 카드 4장을 나누어 주면 1장은 바닥에 내려놓고 3장을 가지고 기본 1,000원을 걸고 시작하여 카드 7장이 될 때까지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절반을 걷어 속칭 족보가 가장 높은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갖는 방법으로 속칭 '세븐오디'라는 도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I(55세) 외 3명에게 "너희들은 뭐야, 개새끼들아,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좃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도박판 위에 앉아 경찰관들의 카드와 도금 회수 등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된 차량에 부딪히게 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사진, 현장출동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4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7.02:20경 구리시 B연립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8세)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거실로 나오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5cm, 칼날길이 5cm) 1개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너도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의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경부터 2012. 9. 20.경까지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면서 거래처를 상대로 한 영업 및 각종 행사를 담당하였던 사람인바, 2006. 9. 6.경 서울 송파구 소재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평소 거래처 영업을 위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법인카드인 우리비씨카드(카드번호 F)를 사용하여 피고인을 위한 의류 420,000원 상당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보관하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피고인을 위한 물건을 사는 등의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6.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4회에 걸쳐 합계 155,093,77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관련 자료, 피고인의 범행 관련 증빙자료(각종 카드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2년까지 [범죄유형] 횡령·배임 범죄군 중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부터 2년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합계 1억 5,000여만 원에 달하여 상당히 크고, 약 6년에 걸친 장기간에 걸쳐 행하여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에 9년 가까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회사 매출의 50 ~ 60%를 담당할 만큼의 실적을 올렸던 점, 피해자 회사에서 법인카드 사용을 비교적 관대하게 허용해 왔던 측면도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저가로 매입한 뒤 이를 되팔아 그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4. 21: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시 외버스터미널 및 같은 구 하복대동 유흥가 주변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기종 및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4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75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폰 30대를 630만 원에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 4, 5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8.경 장물운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2. 21. 04: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66-145호 앞 문화촌삼거리에 이르러 세검정 쪽에서 홍제역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함에 있어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1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택시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 진술서 1. 진단서,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금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공제조합에 가입, 특별한 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경 곧 출산예정에 있는 자녀를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면 자신이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출국을 하게 되더라도 3개월 이내에 재입국할 수 있는 점을 노리고 지인인 B와 혼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B는 2009. 6. 22.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상록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 양식의 기재란에 B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B와 피고인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저장 및 작동하게 하여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혼인신고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편철)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2. 16. 03:35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열려문사거리 교차로를 창동빌라 방면에서 와동파출소 방면을 향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라 어두웠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 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뒷문짝 부분으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택시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294,7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안동에 있는 신안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 선고받은 전력 있으나 수년 전의 것인 점, 혈중알콜농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정동면 고읍리 나라스카이빌아파트 앞 도로까지 1㎞ 구간에서 B 소유의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은 선고받은 전력 있으나 10여 년 전의 것인 점과 범행 내용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시간불상경 대구광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25경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1640에 있는 성림목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06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1. 17:40경 진주시 B건물 지하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0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2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 등 사행성 유기기구 14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자들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들이 릴 방식으로 회전하여 멈췄을 때 우연의 결과에 따라 같은 숫자가 나란히 배열되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게임을 하도록 하고, 그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2012. 11, 9.부터 2013. 2. 1. 까지 약 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단속 당시 촬영한 게임장 사진 1. 수첩 표지 및 기록 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범죄전력 없는 점과 영업의 규모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4.8.9.10:30경 충남 서산시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서산영업소 앞에서 축중 하중 40톤, 축당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이 금지됨에도, 제4축에 1.55톤 초과된 11.55톤인 상태로 B 25톤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992. 5. 8. ㅣ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10:1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농협에서 D농협에서 빌린 돈을 다 갚았음에도 자신의 토지에 경매신청을 하여 토지를 빼앗아갔다고 주장하면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 1.5리터를 가지고 가 농협 안의 탁자 위에 올려 놓고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는 등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전기사로서, 피해자 B(44세)와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20:30경 경기 여주군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약 10년 전에 피해자에게 빌려 준 돈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고 오히려 "야 씨발놈아 나도 돈이 없어 못 준다"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가져와 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너 그럴 수 있냐, 왜 그랬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범행흉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1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19: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옥산매운탕'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천 쪽에서 안강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티코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789,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12.29, 18:55 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를 거쳐 같은 날 19:30 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우성 한빛 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02:00경 경주시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1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16:46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공사대금 2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유리, 사이드미러 등을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1,848,07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및 이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