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4. 4. 16.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하나 로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상을 송촌지구대 쪽에서 중리4가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F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 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 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르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징역 1월 ~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음주운전)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은 2007.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4회 더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9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25.경부터 2014. 3. 27.경까지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E라는 간판을 내걸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들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F을 비롯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50,000원을 여자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약 27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00m내에서는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G중학교로부터 153m 거리에 있는 위 장소에서 면적 약 89.1㎡의 규모에 방 5개, 카운터 1개, 소파, 주방 등을 갖추어 성매매업소 시설을 설치하고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 첨부된 서류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행정처분 통보의뢰, 부가가치세 참조자료,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경위, 시설 철거하고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22:10경 성남시 분당구 매화로 56번길 14 소재 피자에땅 야 탑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우산을 빼앗아 들고 "우산이 없으니 같이 쓰고 가자"라고 말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는 등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그녀의 허리를 만지고, 같은 구 E 소재 건물 지하 1층 F노래방 내 2번방 안까지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채 데리고 간 다음,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다시 2번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 같냐, 놀거면 다른 여자 데리고 더 쉽게 논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11번)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 호수 미상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E(29세)의 엉덩이와 발바닥을 손으로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엄지발가락을 빨고 혀로 피해자의 항문을 핥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눕힌 다음 입으로 그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사진(문자메세지 송수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19:30경 양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인 E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마침 동석 중이던 피해자 F(남, 29세)이 마치 E인 것처럼 흉내 내면서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찌른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차고,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내리찍은 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안면부 타박상, 결막하 출혈상 및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하되, 범행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21:00경 이탈리아에 있는 C호텔 302호실에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 D(여, 33세)와 함께 해외교육연수를 갔다가 피고인의 위 호텔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은 채 다른 한쪽 손을 피해자의 팬티 쪽으로 넣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는 1주간인 연수프로그램을 3주간인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고인과 함께 2012. 9. 8. 경 해외연수를 나갔다가, 2012. 9. 12. 경 원래 교육 기간이 3주가 아니라 1주라는 것을 들키게 되자, 피고인의 호텔 방으로 스스로 찾아와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을 유혹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성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살짝 만졌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 "A 차장님, 약점 하나 잡혔어"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인한 것으로 강제추행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쪽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2. 9. 12. 경 피고인의 호텔방에서 피해자와 와인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으며,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한손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었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가 2012. 10. 3. 회사에 제출할 경위서를 보여주면서 피고인에게 "그래서 차장님이 그날 제 가슴을 만지고, 팬티에 손 넣은 것, 그거 솔직히 강간이에요. 아시죠? 강간하고 성추행하고는 금액도 다르고 처형도 달라요", "그날 저 호텔방에서 가슴 만지고 손 넣었잖아요. 그죠? 인정하시잖아요?", "저 강간한 거 인정해요, 안 해요? 하려고 한 거 인정해요, 안 해요?"라는 등으로 수차례 물어보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음에 "내가 언제 그랬느냐" 또는 "그 때 네가 나를 유혹한 것이 아니냐"는 등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은 얘기하지 마. 지금 이렇게 말하면", "그만 좀 하자.", "그건 좀 있다가 애기하고", "그건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옹 있었지", "알았어"라는 등으로 대답을 회피하려고만 하였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만일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다음날 피고인과 함께 비행기를 같이 타서 런던으로 가 그곳 피고인의 호텔방에서 3시간 정도 인터넷을 하면서 머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행 일정이 이미 잡혀져 있었고, 피고인은 영어에 능숙하지 못해 피고인을 그냥 외국에 그대로 두고 가 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피고인과 함께 런던으로 가 그곳 호텔방에서 인터넷으로 피고인의 다음 여행지 숙소를 잡아 준 다음 바로 나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고도 피고인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런던까지 동행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버섯재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9. 경부터 2014. 1. 1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금품 2,906,69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31,100,4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E 등 6명(E, F, O, P, Q, R)의 진정서 1. 직원급여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를 주소지로 하여 영상서비스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5.경 위 ㈜B 사무실에서 ㈜B가 농업회사법인 ㈜E로부터 공급가액 1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56,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 받았다. 나.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25. 위㈜B 사무실에서 ㈜B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34,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발급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4,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를 하였다. 다.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3.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 B 사무실에서 ㈜B가 농업회사법인 G에 공급가액 22,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72,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9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를 하였다. 라.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범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30. 위 ㈜B 사무실에서 ㈜B가 ㈜H에 공급가액 7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7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8. 9. 5.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 계약서 및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총 14회의 위반행위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하여 합산함(= 1,000,000원 × 14회)]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거짓 기재 또는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14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7. 시흥시 B 소재 제조업체인 'C' 내에서 2000. 9. 11. 취업자격이 없는 B1비자(사증면제)로 입국(불법체류하다 2003. 10. 24. 합법조치받고 2005. 8. 26, F-2-1자격으로 변경한 후 2011. 8. 22. F-1-1 자격으로 변경하고 2012. 2. 10. F-1-99 자격으로 기간연장(만료일:2012. 5. 19.) 받았으나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상태)한 방글라데시 국적인 D을 2012. 6. 1부터 월 1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불법 고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장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2, 25, 21:00 경 서울 관악구 C B02호 방안에서, 은박지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 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0.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9.39g을 중국 돈 4천원(한화 약 80만원)에 매수하여 이를 피고인의 팬티 속(약 8.68g)과 바지주머니 속(약 0.71g)에 각각 나누어 은닉한 다음, 2014. 1. 11. 12:10경(한국시간 13:10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소재 류팅공항에서 출발하는 산동항공 (SC 4081) 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4:16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9.39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보고,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검출사실 유선 확인), 수사보고(A 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서 첨부) 1. 분석결과회보,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 목 및 나. 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기본영역)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기본범죄인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 7년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투약하기 위하여 밀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수입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양형 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배기사로서 2013. 12. 26. 14:50경 하남시 C아파트 105동 앞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과 택배물에 아파트 동호수를 적는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물차에 승차하여 시 동을 걸고 후진하여 떠나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후진하여 약 3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리 부분 등을 충격하고 화물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분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화물차에 승차하여 떠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화물차 앞을 막아서자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에서 'D' 및 '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18:4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서문2교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D 종업원 F(19세)가 G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자를 배달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H(1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충격하여 위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정강이뼈 등 골절상을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같은 날 19:30경 D 점장 I로부터 전해듣고, 위 오토바이가 만 30세 이상 한정특약운전에 가입되어 있어 19세인 F가 운전한 것이 밝혀질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같은 날 20:48경 E 직원인 J(38세)과 J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진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3. 4. 11. 21:00경 LIG 손해보험에 전화를 걸어 J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보험접수한 후 F에게 사고발생상황을 J에게 상세히 알려주도록 지시하고, J은 F로부터 사고발생 상황을 전해들은 후 2013. 4. 18. 16:20경 홍성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K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방법,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혼란을 초래한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사고접수를 한 통화내역이 확인되기 전까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수사 기간 동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사실을 부인해 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보험금 지급이라는 이익을 얻기위해 J의 범인도피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서 실제 범인도피 범행을 실행한 J보다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회봉사단체를 통해 봉사활동을 해 온 점, J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23:25경 경주시 양정로 세븐일레븐 동천3호점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한전 후문 방향에서 시청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하려고 정지 중이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YF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피해차 파손사진 촬영,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주민조회, 차적조회, 진단서, 견적서, 동천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당사자 입회하에 현장조사),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 전송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조건 및 늦게나마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택시에 탑승하였던승객은 사고 발생 이후 아무런 증상 호소 없이 그냥 가버린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커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10. 13.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7,535,151원 및 퇴직금 6,425,87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3, 5, 12, 14, 16,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3,128,412원 및 같은 순번 2, 3, 5, 14,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6,866,27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총 액수(약 7,000만 원 상당)를 중심으로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커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8. 15. 경부터 2013. 11.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6,129,866원 및 퇴직금 28,696,73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4, 6 내지 11, 13,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53,317,839원 및 퇴직금 합계 81,609,18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2014. 6. 13. 자 추송서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2014. 6.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4, 6 내지 11, 13, 15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21:15경 경주시 C에 있는 D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2세) 운행의 F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손으로 더듬어 피해자가 "이러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이를 뿌리치자 다시 손으로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3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결혼을 시켜야 하고 자동차 정비소를 차려주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1. 8. 31.까지 변제하도록 하고 아들 E 명의로 거제시 F 토지가 있으니 이를 담보 제공해 주고 빌려쓰는 1년 동안 매월 이자로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차용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매월 200~3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였고, 이미 2억 8,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어 그 이자로 매월 약 2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예금통장사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수사보고서(친인척관계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 정도 빌려 달라'고 하면서 돈을 빌렸는데, 이를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2개월분 이자 6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그 외 현재까지 추가적인 이자 및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 4. 22.자 경찰 조사 당시 재산 및 월수입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없고, 고정된 직장이 없어 월수입도 없으며, 1994년경 회사 배임사건에 연루되어 현재까지 신용불량자 신세에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거제시 F 토지는 아들인 E 명의로 된 피고인의 소유인데,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여 따로 근저당권 등을 설정해 주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아들인 E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인 피고인은 몇 년 전에 집을 나가 소식을 잘 알지 못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자신의 명의로 된 이 사건 농협계좌를 해지하자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을 가스폭발 시키겠다면서 협박문자를 보내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위 토지의 담보제공에 관하여 아들인 E의 승낙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토지에 관하여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피고인의 책임재산으로 파악할 수 없는 점(현재까지도 위 토지에는 피고인과 관련된 아무런 제한물권의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진술한 각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각각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사인간 채무액이 1억 원에 달한 반면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던 점, 고소인 및 E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돈을 빌린 명목에 대하여 아들의 결혼 자금 및 자동차 정비소에 관한 것이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일반가중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도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정환경·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534 코아빌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평공원사거리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신호에 의해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아 피고인의 차량을 후진하게 하여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뒤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로체 개인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염좌증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가 536,51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1차사고 동영상 분석결과, F 운전의 택시에 대한 대물피해 액수 확인 보고)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번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이 경적을 울리어 신호가 바뀌었음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차량 뒤에 다른 차량이 있음을 인식하였던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한 이상(피고인도 차량이 후진한 사실은 알았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F 운전 차량과의 충돌가능성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등으로 외부자극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져 있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구호 조치가 필요하였는지 여부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였던 점, 피해자 F, H은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를 받거나 골격근이완제 등을 투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특별양형인자 및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 옆에서 사고 발생사실을 고지하고 정차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이에 응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