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46

공소사실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에서 근무하는 D 대리이다.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카드 F 과장이다.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출법 위반이다. 법적 책임을 져야하고 동시에 차압이 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건네주어 상환하면 대환 대출 신청한 것이 바로 승인될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4. 16: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약국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 무렵에 발병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퇴를 하였고, 2015년 4월경부터 I신경정신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검정고시를 치르고 만화 관련 공부를 하기 위해 약 2년간 일본에 유학을 다녀오기도 하였으나, 2021년 3월경 일본에서 귀국할 당시 ‘피해 및 감시 망상, 관계사고, 비현실감’ 등의 증상이 심한 상태로 위 의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심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에도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이 지속되어 왔다. 2) 피고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레스토랑 서빙 아르바이트 외에 직장생활을 하지는 않았고, 금융 관련 일을 한 경험은 전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금한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한 것과 관련하여 ‘무통장 송금한도가 100만 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송금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J 구인광고 중 ‘각종대행업무 및 단순노무’를 할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내용의 ‘K’이라는 업체의 구직광고를 보고 2021. 6. 18.경 위 구직광고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하였고, 간단한 심부름을 대행하는 업체라는 설명을 듣고 건당 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울산, 김해, 창원 담당자라고 소개한 L라는 사람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받기로 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6. 21. L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원에 가 민원서류를 가져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화물로 부치라는 지시를 받고 2차례 위 일을 한 후 1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단순한 아르바이트를 넘어 불법적인 일임을 의심을 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 5) 위 성명불상자는 2021. 6. 22. 피고인에게 ‘대출이 필요한데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을 상대로 수수료를 받고 조건을 맞춰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해 주는 일을 하고 있고, 사무실 자금으로 고객 계좌에 입금을 해 주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자금을 회수해 온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자금 회수 업무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여 2021. 6.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건당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수회 현금을 수거한 후 다른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6)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는 방식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이기는 하나,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심한 우울증’의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막연히 위 성명불상자의 설명을 그대로 믿고 대출 관련 자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범죄를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내용은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현금 수금 업무를 시작하기 전 법원에서 민원서류를 가져다 화물로 보내는 업무를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10만 원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현금 수금 업무 또한 단순한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7) 피고인은 2021. 6. 23.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현금 수금 업무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하여 붙잡으려고 하자 현금을 돌려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꾸 안보내 줘서 돌려드렸어요. 진짜 저 태우고 안 내려줘서 겨우 문 열고 나왔어요. 무서웠어요. 복귀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안 놔줬어요. 계속 차 타고 가자 그러고’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 안받으셔도 됩니다. 죄송해요. 가끔 가다 또라이들 고객들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돈 받지 마시고요. 회사 복귀 해야 된다고 나오시면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불법적인 것으로 의심하는 언행을 하지는 않았다.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불법적인 것임을 의심하였다면, 피고인이 이후에도 현금 수금 업무를 계속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8)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적도 없는바, 피고인이 현금 수금 업무를 하고 받은 금액이 수행한 업무에 비해 고액이기는 하나, 전화금융사기 공범으로서 그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거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 또는 돕는 것을 용인 내지 감수할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