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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학원'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여, 34세)은 그 논술학원 계약직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14:3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학원장, 강사들과 식사하기 위해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에게 "왜 그렇게 멀리 앉아 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감사카메라 수사) 1. 피해장면 cctv 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피해자가 테이블로부터 멀리 떨어져 앉아 있어 자세가 불편할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 가까이 앉으라고 말을 하면서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무릎 부분을 1회 툭 친 것일 뿐이다.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이러한 행동을 '추행'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2. 판단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도2266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추행행위의 실제 모습과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할 당시의 상황, 접촉된 신체 부위, 피고인의 접촉 당시 피해자가 놀라고 당황했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과 범행 직후 및 식사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의 표시로 건넸던 말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대답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떠한 대화를 하고 나서 피해자가 손을 뻗어 피고인 앞쪽에 놓여 있던 수저를 가지고 갔고, 그 순간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 쪽 아래 부분을 치는 듯한 장면이 보이고 피해자가 깜짝 놀라면서 아래쪽으로 피고인의 왼쪽 부분을 바라보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자를 잡아당기는 장면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옆쪽으로 의자를 당겨 앉는 장면도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는 식사를 마치고 나와서 동료인 F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친 사실을 알린 사실이 있고, 피고인에게도 "아무리 그래도 엉덩이는 아니지 않나요?"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새침데기냐?"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피해자가 식사 이후 F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식사하고 나와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말을 했고 그 뒷부분에 "저는 도도한 여자에요"라고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어도 식사 이후에 바로 신체 접촉에 대한 항의의 표시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엉덩이 부위가 통상적으로 성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고(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듯이 엉덩이 옆 부분이 아니라 옆 허벅지 부분이라고 하여도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CCTV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무릎 부위를 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강제추행의 성립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강사 후배이자 자신이 고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성의 피해자에게 테이블 안쪽으로 의자를 당겨 앉으라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옆에서 엉덩이 부분을 툭 치는 행위를 호의를 전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같은 직장의 상사로서 고용주의 위치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0

범죄사실 2014고단40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주시 C 소재 D 및 경주시 E 소재 ㈜F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약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중장비 부품 제조)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연번 10, 16, 18, 19만 해당, 나머지 연번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 근로자의 임금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37 피고인은 경주시 E에 있는 ㈜F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30.경 위 ㈜F 사무실에서 시가 750만 원 상당의 기계장치인 '레디알'을 채권자인 피해자 H에게 대물변제하되 이를 피고인이 임대료를 지급하고 계속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레디알'을 보관하던 중, 이를 같은 해 5. 31.경 위 ㈜F 사무실에서 I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표자선정 동의서, 사업장 정보, 주민등록등·초본, 각 체불금품내역, 각 퇴직금 계산결과, 각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각 통장 사본, 각 계좌내역, 각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피의자영상녹화 요약서) 2014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내용증명, 각서, 확인서, 수사보고(매매계약서 사본 및 인증서 사본 첨부), 매매계약서 사본, 인증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근로자들과 대부분 합의한 점, 횡령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11 내지 15, 17의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주시 C 소재 D 및 경주시 E 소재 ㈜F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중장비 부품 제조)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11 내지 15, 17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위 근로자들이 2014. 5. 12, 같은 해 5. 13, 같은 해 9. 25, 2015. 1. 22., 같은 해 4. 13.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각 고소 취하장을 제출하였으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2년 10월 중순경 인천 계양구 C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D 레토나 승용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11월 하순경 위 C 오피스텔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택시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2월 중순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의 집 앞 노상에 주차된 위 레토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2월 하순경 위 C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위 레토나 승용차 안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9. 경 인천 연수구 오피스텔 부근 골목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9. 경 인천 서구 1에 있는 J모텔 302호실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2.경 위 C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위 레토나 승용차 안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3년 2월 중순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L 택시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어 만든 대마초 1개비를 M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다. 대마 및 대마초 종자 보관의 점 피고인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2013. 3. 13.경 위 C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위 레토나 승용차 안에 대마 합계 약 15g 및 대마초 종자 합계 약 166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L 택시 주차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3정을 M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M, E,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펜터민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26,500원-24,000원(3,000원(대마 1회분 가격) × 8회(7회 흡연 + 1회 교부)} + 2,500원(2,508원 약 836원(펜터민 1정 판매가격) X 3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등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죄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실행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9. 4:57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20. 23:04 경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수색동 317-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소유의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음주운전 3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9. 30.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7. 0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한림리에 있는 모다들어식당 앞 도로까지 1km 정도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직업, 성행,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00:10경 경기 김포시 B 공사현장 숙소 4호실에서, 피해자 C(남, 45세)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폭행 도구 및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75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17. 12:00경부터 다음날인 18. 09:00경 사이에 구리시 인창동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D 모닝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등록번호판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일자불상경 남양주시 E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F 스펙트라윙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을 세금체납으로 영치당하자, 1항에서 습득한 D의 앞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행사하였다. 나. 등록번호판 식별곤란 피고인은 2017. 5. 13. 같은 장소에서 주정차위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G 모닝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 글자와 숫자에 흰색 테이프를 부착하여 다른 글자와 숫자로 보이게 만드는 방법으로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범행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 식별곤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등록번호판을 습득한 것은 사실이나, 분실된 등록번호판은 재산적 가치가 없는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이를 가져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등록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운행불가 차량의 폐차를 위해 임시 운행하는 과정에서 잠시 부착한 것에 불과하여 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등록번호판 식별곤란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테이프를 붙인 사실은 있으나,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통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그 소유자도 임의로 제거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반환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용이하게 피해자에 대한 반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등록번호판을 습득한 2013. 8. 17.경부터 적발된 2017. 5. 15.경까지 약 4년 동안 이를 계속 보관하였고, 실제로 이를 다른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 줄 의사 없이 불법영득의사로서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71조에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든가,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 참조), 어떤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부착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52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이 사건 차량에 부착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부착하고 운행까지 하였다면 오히려 따로 형법 제238조 제2항에 정한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 부착과는 별도로 부착된 자동차를 운행하여야만 자동차관리법 제71조에 정한 부정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등록번호판 식별곤란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바탕이 하얀색인 G 자동차등록번호판 중 'H' 및 'I'을 각 'J' 및 'K'으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하얀색 테이프를 붙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도로에서 주정차위반 단속을 당할까봐 위와 같이 테이프를 붙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0.16:26경 강원 홍천군 북방면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70km 부근 북방졸음쉼터에 피고인의 주취소란으로 정차 중인 C 고속버스에서, 버스 안에서 승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버스를 타려고 하자 발로 E의 이마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E의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버스운전기사 F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사실 확인)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7. 피해자 C(42세)과 혼인 신고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3. 6. 1. 07:00경 부산 동구 D아파트 14호동 A-301호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집에 늦게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다른 여자와 같이 있다가 온 것이냐."고 말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죄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등 부위를 할퀸 다음 그곳 방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16.5cm, 날 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 목을 찢을 듯이 위협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의자의 손목과 가위를 잡고 빼앗으려고 하자 가위를 비틀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흉기 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피해경미, 처벌불원,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596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대하여 2011. 3. 15. 재심청구를 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1. 5. 13. 위 재심청구에 대하여 2011재고약670 사건에서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2011. 6. 24. 위 재심개시결정에 따른 2011고단3204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2011. 7. 2.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2012. 6. 25.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미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를 하여 그 청구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33조를 유추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 26.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주택가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C'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아이디 'D')에게 미리 400,000원을 송금하고 그곳 우편함 내에 보관 중인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총 14,000,000원을 주고 필로폰 합계 약 18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말경 의정부시 E 404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감정의뢰회보(모발감정결과) 1. 압수된 증 제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정근거: 필로폰 매수대금 상당액 14,000,000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0 제1범죄(필로폰 투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ㅇ 제2, 3범죄(각 필로폰 매수)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필로폰 취급 기간이 길고, 그 양도 상당하다. ■ 유리한 정상: 매수한 필로폰을 자신 혼자 투약하는 데에 그치고, 필로폰 판매·알선 등의 범행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0년경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판사 강성훈 범죄일람표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5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 30. 02: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공원 내에서 피해자 F(15세) 및 그 친구들 5~6명이 앉아서 술을 먹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왜 나를 째려보느냐"라며 피해자 일행에게 시비를 걸자 피해자 일행이 "째려본 적이 없다"라고 건방지게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술자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한 후 위 일행들 틈에 끼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여, 16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 마트에 담배를 같이 사러 가자고 유인하여 취한 피해자를 끌고 인적이 없고 어두운 E공원 주차장으로 데려간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에 집어넣어 젖가슴을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변이 급하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도망쳐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으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 못하다가 피해자가 소변이 급하다고 하여 강간의 실행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가 소변을 다 볼 때까지 기다리던 중 피해자 일행이 피해자를 찾으러 현장에 오는 것으로 보고 겁이 나서 도망간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가. 미수감경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나. 소년범 감경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소년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주취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청소년에 대한 범행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등과 함께, 2012. 9. 15.21:30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광주 광산구 D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후 숫자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위대로 1,000원에서 2,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 이유 피고인 B: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건강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구리시 C 소재에서 식육판매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근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4.부터 같은 해 9. 21.까지 서울 중랑구 D주식회사로부터 미국산 돼지목살 18kg을 kg당 8,500원에 구입하고, 캐나다산 돼지목뼈 135kg을 kg당 약 2,233 원에 구입하여 이중 미국산 돼지목살 3.5kg 과 캐나다산 돼지목뼈 55kg 원산지를 모두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돼지목살은 kg당 14,000원에 합계 49,000원어치, 돼지목뼈는 kg당 4,166 원에 합계 229,130원어치 판매하였고, 미국산 돼지목살 2.5kg과 캐나다산 돼지목뼈 80kg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진열 판매 중이었으며, 나머지 미국산 돼지목살 12kg은 냉장고에 보관 중 적발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구입영수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고필증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 5 택시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18.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8-3번지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호수공원사거리 방향에서 푸르지오1차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바,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적색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남) 운전의 D 투싼 승용차량의 전면 우측 부분을 위 택시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러한 충격으로 투싼 승용차량으로 하여금 좌측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 (35세, 남)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량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증거기록 5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이 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94

공소사실의 요지 C은 D 화물차량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2001.4.16.21:58경 호남고속도로 159km 지점(서울방향)에서 위 화물트럭에 총 중량을 4.2톤 초과한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서울지방법원 2001. 7. 13.자 2001고약2874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2012. 11. 1. 이 법원에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헌법재판소 결정(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91

공소사실의 요지 B은 C 화물트럭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1998.6.18.17:00경 경부고속도로 423.5km 지점 부산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총 중량을 4.2톤 초과한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서울지방법원 1998. 12.14.자 98고약4706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2012. 9. 12. 이 법원에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헌법재판소 결정(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2.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2. 9.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15. 16: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촌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뉴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및 정황진술보고 1. 단속당시 사진 및 음주측정 결과사진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