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29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10. 1.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1고단1029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6.경 인터넷 게임인 E 커뮤니티 사이트에 E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현금을 입금하여 주면 E 계정을 양도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 계정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E 계정 양도금 명목으로 15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2,782,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경 인터넷 G 사이트에서 유심(U-SIM)칩을 개통해 주면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위 게시글에 기재 되어 있는 카카오톡 ID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한 후, 같은 날 인터넷을 통하여 불상자가 알려준 유심(U-SIM)칩 일련번호를 피고인 명의로 인증받아 성명불 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개통하여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8. 까지 400,000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의 유심칩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3956 피고인은 2020. 10. 25.경 게임커뮤니티 사이트 ‘H' 게시판에 피해자 I이 게시한 ’E게임 머니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현금을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게임머니를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45,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피해자 19명을 기망하여 총 19회에 걸쳐 합계 6,5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106 피고인은 2020.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해 주면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과 위임장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J에서 유심침 1개(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한 뒤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F, M, N, O, P, B, Q, R, S, T가 작성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메시지, 각 인터넷 캡처 사진,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피해자 K 제출 사건 관련 참고자료, 수사보고서(범행 계좌 정리 및 거래내역 등 분석에 대하여), A 명의 계좌들에 대한 거래내역 등 회신 자료, 수사보고서(불상의 피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들에 대한 유심칩 개통 대리점 상대 수사), 피의자들이 사기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유심칩 가입신청서, 피의자들이 ㈜U에서 범행에 사용한 유심칩을 개통한 내역 정리표, 수사보고서(V은행 (계좌번호 2 생략) 범행계좌 입금자 CCTV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유심 개통 시 이용한 PC방 탐문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2021-0989호) 집행에 대한 회신 및 거래내역 등],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2021-0989호) 집행에 대한 각 은행 회신 자료,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2021-1294) 집행 및 회신 자료 분석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대한 범행 입증 및 소재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행사용 휴대전화기 내용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및 G 검색 기록),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기통신법위반 범행 관련) 2021고단3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W, X, Y, Z, AA, AB, AC, AD, C, AE, AF, AG, AH, AI, D, AJ, AK, AL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 명세표, 계좌거래내역(AM),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송금확인증, 이체 내역서 2021고단5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AN 휴대전화 연락처 저장내역, 아르바이트 공고 관련, AN 문자 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지 여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은 60만 원의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편취금이 31만 원인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게임아이템, 게임머니 판매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2차례나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마지막으로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약 2주 뒤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유심칩은 다른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