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1.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D을 사칭하여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F의 고문이고, G 한국지사 상임위원이다, F 공장에서 매달 고철물량이 평균적으로 12억~15억 원 상당이 나오는데 F 측에서 고철업을 주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계약을 하려면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걸어야한다. 돈을 보내주면 F 공장의 고철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이름을 사칭한 것에 불과하였고 F의 고문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G의 상임위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F 공장의 고철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011. 11. 10.경 1억 3,000만 원, 2011. 12. 20.경 5,000만 원, 2012. 1. 18.경 500만 원을 각각 받아 합계 1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경 (주)K을 운영하는 피해자 J이 위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자금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출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8. 7.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주)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할 당시 재정경제부에 근무하면서 신용보증기금 설립을 주도했던 D을 통하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기금의 M에게 접대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D을 사칭하는 것에 불과하였고 재정경제부 출신의 관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8. 14.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J에게 N(주)의 고문 D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5억 원을 증자해야 하는데 증자에 필요한 5억 원을 20일간 예치하기 위해서는 위 5억 원에 대한 이자 6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이름을 사칭한 것에 불과하였고 재정경제부 출신의 관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자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5경 N주식회사 명의 O은행 계좌(P)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 부분 포함, 증거목록 순번 47번)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증거목록 순번 26번)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16, 27번) 1. 통장사본, 영수증, 녹취록, 명함(증거목록 순번 14, 15, 21, 49번) 1. 수사보고[(주)R 명의 계좌 입금자 S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T 입금 관련 전화진술 청취)(증거목록 순번 64, 65번)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U, B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각 전부 내지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91, 96, 97번)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3, 84번) 1. 업무협약서, 영수증 및 차용증, 명함,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9, 70, 71, 72, 75번) 1. 수사보고(D이 입금받은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N주식회사 입금자 W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별건 피해자 X 전화진술 청취)(증거목록 순번 81, 92, 93번)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444호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444호 등 1, 2, 3심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진주지원 2019고단402호 등), 진주지원 2019고단402호 등 1, 2, 3심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에 대한 공동범행으로서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및 피해자 J에 대한 단독범행으로서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C에 대한 피고인 A의 사기죄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이 절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공소사실과 같이 평소에 ‘D’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적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 C(이하 이 절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실제로 만난 사실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E에게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E은 피고인의 형인 Y과 위와 같은 말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을 통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인 Q가 모두 당시 피고인을 만나지는 않았고 E만을 만났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E 간의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1번)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가 E을 고소(2012. 11.경)하기도 전인 2012. 3.경 E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정,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면, E은 당시 피고인에게 속아서 피고인이 실제로 F의 고문으로서 F 공장의 고철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해 줄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도 그러한 E의 설명을 통하여 위와 같이 믿게 되어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나.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고소장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1억 8,500만 원을 E에게 주기 전에 이미 E이 ‘F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A고문’임을 언급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위 1억 8,500만 원을 E에게 준 뒤인 2012. 2. 내지 3.경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E에게 ‘F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A고문을 직접 대면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E이 나에게 A 고문을 통하여 고철업을 수주받을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요구하여 1억 8,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바도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E에게 ‘A고문이라는 분을 직접 만나게 해 달라고 몇 번 요구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E과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E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아닌 자신의 친형 Y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E은, 자신이 피고인과 Y을 둘 다 아는데, 자신에게 위 이야기를 하고 (주)R 계좌를 알려주며 입금하라고 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위 (주)R 계좌가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라는 취지의 S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D’은 오직 피고인만이 사용한 이름이라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 확정된 관련 형사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10, 112번)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피고인이 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물론 E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액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지는 아니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부분 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도구 역할을 한 E에게 사기죄의 처분행위로서 1억 8,500만 원을 교부한 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지시 내지 양해에 따라 일부 돈은 송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마. 한편, 피고인은 2013. 11.경 소재불명을 이유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가 2019년경에 이르러서야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검찰 조사에서 ‘그 동안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알았지만 우선 돈을 모아서 합의를 하려는 생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 관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2014. 7. 23.경 피고인 B과 함께 (주)K의 대표인 피해자 J(이하 이 절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과 이사인 U을 잠깐 만난 사실은 있으나, 그들에게 대출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고 먼저 자리를 떴을 뿐이고, 그 후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혹은 단독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 나아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N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의 친형인 Y이 관리하는 것이어서 피고인 A는 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혹은 단독으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가 2014. 7. 23.경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와 U을 만난 자리에서 먼저 자리를 뜬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함께 있던 자리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와 U에게 피고인 A를 관료 출신이자 신용보증기금의 일을 봐 줄 사람이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 A도 자신이 위와 같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등을 상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1,0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가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 B에게 보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A에게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600만 원을 보냈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600만 원을 보낸 이후에도 피고인 A로부터 법무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보낼 것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또한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받아서 그 중 3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 모두 자신이 아닌 자신의 친형 Y이 한 일이라고 주장하나,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72번)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 U, W, Z 및 피고인 B 등 관련자들의 진술, 확정된 관련 형사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10, 112번)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피고인 A가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실제로 피고인 A가 신용보증기금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라고 믿고 피고인 A를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어느 정도 신뢰하였던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의 M 접대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는데, 이러한 명목은 피고인 B이 스스로 생각해 낸 것이다. 2)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 중 300만 원만을 피고인 A에게 보냈을 뿐이고, 전체의 절반 이상인 700만 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은 본인 명의로 피해자 측과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측에 영수증 및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이러한 사정은 자신이 단순히 소개자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B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A의 기망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이미 장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444호 등 사건의 총 편취금액, 기망 내용 및 판결 결과, 위 2018고단4444호 등 사건과 본 사건에 대한 변론병합신청이 있었던 사정 등 고려),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미 장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 B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