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평택공장에서 직원이자 위 공장의 노사위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8세)은 주식회사 E 소속의 영양사로 위 공장에서 파견근무 중이던 사람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1. 22. 17:36경 평택시 F, 'G' 일식당에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먹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 목적으로 맥주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알프라졸람 등이 함유되어 있는 약물가루를 섞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참치 눈물이 들어가서 비리니 코를 막고 한번에 마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맥주를 마시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먹고 잠시 후 구토를 하는 바람에 위 약물의 효과가 퍼지지 않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술에 취했으니 근처에 있는 숙소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평택시 H모텔' I로 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0. 1. 22. 23:17경 위 모텔 I에서 피해자가 "그만 집에 가보겠다."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손으로 잡고 침대로 밀친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한 저항을 하며 위 모텔방에서 탈출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 22. 18:00경 평택시 F, 'G' 일식당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알프라졸람 등이 들어있는 약물가루를 맥주에 희석하여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내부 사진 촬영), CCTV영상 중요장면 캡처 사진, H모텔 CCTV영상 CD, H모텔 내부사진,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G 일식당 CCTV 수사), G CCTV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수사보고(맥주병 수거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종합), 약독물감정서, 마약감정서, 법화학감정서, 수사보고[범죄현장지문(맥주병) 감정 의뢰 및 결과 회신], 지문감정의뢰, 범죄현장지문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수사보고(G 업주 J 면담), 수사보고(H모텔 관리자 면담), 수사보고(사건당일 회식에 참여하기로 한 건외 대상자들 전화통화), 수사보고(G 업주 J 자필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G 눈물주 잔 및 맥주병 보관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에 첨부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졸피뎀 1정의 최저가 173원과 알프라졸람 1정의 최저가 53원의 합계인 226원을 추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죄위반(향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8. 3.경 마사지샵에서 마사지사에게 팁을 주었더니 마사지사가 맥주에 타서 마시면 피로가 풀리고 기분이 좋아질 거라면서 이 사건 약품을 주기에 지갑에 넣어 가지고 다니다가 피해자가 약속장소에 오기 전 순간적인 호기심에 맥주에 탔고, 피고인도 이 사건 약품의 성분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약품이 든 맥주를 마셨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약품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약품에 들어 있는 구체적인 성분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약품을 구입하는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음성적인 경로로 이 사건 약품을 취득하였고 위 약품을 복용할 경우에 나타나는 효과 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신이나 의식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약품에 관련 법령에 의하여 오·남용을 규제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강간미수 피해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평소 주량이라면 조금 취한 정도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권한 맥주를 마신 뒤에 바로 어지럽고 토를 하였던 부분이나 피고인이 물이나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던 부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맥주에 약물을 탄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이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였고, 피해자의 혈액 및 소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신 맥주병을 감정한 결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불면증 등에 사용되는 단시간형수면제), 알프라졸람(불안장애, 긴장, 우울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신경안정제) 등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약품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18. 3. 중순경 대전 K호텔 인근 마사지샵에서 불상의 마시지사로부터 마사지를 받고 팁을 주자 마사지사가 맥주에 타서 마시면 피로가 풀리고 기분이 좋아질 거라면서 가루약(비닐지퍼팩 안에 종이가 접혀 있었고 그 종이 안에 가루가 들어 있었다고 함)을 주어 이를 받고서 자신의 지갑 속에 보관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음성적인 경로로 취득한 이 사건 약품이 복용시 사람의 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의도에서 다음과 같이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복용시 기분이 좋아진다는 이 사건 약품을 미리 맥주에 타 두었다가 이를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였던 것 또한 그 수단이 되었다. 피고인은 약속장소(G 일식당)로 가기 전에 바로 인근에 있는 모텔방(결국 여기에서 강간미수 범행이 이루어졌다)을 잡아놓은 다음, 피해자에게는 피고인과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는 L 공장장(남성)과 M 차장(여성)이 함께 회식에 참석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안심하고 회식자리에 참석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도착하자 L 공장장과 M 차장에게 '언제 도착하냐, 피해자가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와라'라고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시로 전화하는 척 연기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다른 일행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피고인과 계속 술과 음식을 먹다가 시간이 늦어지자 귀가하려고 하였고, 이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M 차장이 곧 올 것이다. M 차장에게 피해자를 데려다 주라고 했으니 기다려보자'고 시간을 끌다가, 피해자가 대리를 불러 가겠다고 하자 '그러면 자기 입장이 뭐가 되냐, M 차장에게 이야기 해놨으니 기다렸다가 타고 가라'며 피해자를 붙잡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회식자리에 오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착하기 전에 이 사건 약품을 맥주에 섞어 두었는데, 피해자에게는 '참치집 사장님이 참치눈물을 직접 짜서 맥주에 넣어준 눈물주이다. 비리니까 코를 막고 한 번에 마시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약품이 든 맥주를 단번에 마시게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약품이 든 맥주를 마신 후 비틀거리고 구토하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물이나 안주를 먹으면 안 좋다면서 다른 식음료를 섭취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약품이 든 맥주를 상당량 토하여 그 약효가 발현되지는 아니 하였으나,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신 후 식당을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모텔이 회사 기숙사다. 6층은 여자층이고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여자 과장도 6층에 산다. 7층 내 바로 옆방에는 피해자와 대학교 동문인 N가 살고 있으며, 친해서 그 방에 자주 놀러간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를 모텔방 앞까지 유인하였다. 그리고는 옆방에 N가 살고 있으니 보고 가라고 옆방 문을 두드리고 인기척이 없자 N에게 연락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에게는 N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모텔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약품을 먹고 기분이 좋아지면 같이 노래방이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피해자 몰래 이 사건 약품을 맥주에 섞어 마시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통상 어느 정도의 음주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고(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소주 1병, 맥주 10병 가량을 나누어 마셨다), 그러한 정도의 효과라면 피고인이 굳이 눈물주라고 피해자를 속일 필요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약품이 인체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강력하거나 다른 특별한 효능이 있으리라고 기대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약품이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그러한 위험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약품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모르고 자신도 피해자만큼 이 사건 약품이 든 맥주를 마시고 피고인 역시 구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달리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약품을 먹고 토하였다면 피해자에게 다른 식음료를 섭취하지 못하게 할 리도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약품이 든 맥주를 호기심에 소량 맛보았을 가능성은 있어도 피해자와 버금가는 양을 먹지는 않았다고 보인다(검찰 조사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착하기 전에 자신의 맥주잔에 맥주를 채우고 가루약을 탔더니 거품이 일어났고 이를 반잔 정도 마셨으나 약간 향이 비렸을 뿐 별 느낌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이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심신의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철저히 계획하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우발적인 것으로 축소하려고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강간미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