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경부터 2018. 7. 17.경까지 변호사 B 법률사무소의 기능직 사무원으로 등록되어 서류의 제출, 기타 변호사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능적인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종로구 C빌딩 2층 위 B의 선거용 사무실에서, 한옥보수공사를 하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법률상담을 위해 찾아온 D을 상담한 후 상대방에 대한 민·형사고소 등을 통해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게 해주고 공사 후 부과된 세금 문제 등을 해결해 주기로 하고 2016. 3.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D으로부터 합계 1,3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3.경 불상지에서 D 명의의 사기, 사문서위조 등 피해 내용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여 D으로 하여금 서울종로경찰서에 제출케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9.경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위 1항과 같이 D 명의로 형사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D을 대리하여 고소인 진술을 하고, 2017. 4. 28.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사건에서 D을대리하여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1.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소재 E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D을 E 변호사에게 소개한 후, 2017. 3.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한옥 보수공사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손해배상사건을 위 E에게 알선하여 그로 하여금 550만 원 상당의 법률사건을 수임하게 하고, 2017. 6.경 사문서위조 등 항고 사건을 위 E에게 알선하여 그로 하여금 220만 원 상당의 법률 사건을 수임하도록 하여 총 2회에 걸쳐 위 E에게 수임료 합계 770만 원 상당의 법률 사건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D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고, 대리를 하고, 소송 사건과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대리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다만 증거목록 순번 31번은 제외) 1. 차용증, 녹취서 작성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돈은 1,350만 원이 아니라 1,250만 원이고, 위 금원은 법률사무 취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차용금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단지 고령의 D이 컴퓨터 워드 작업을 하지 못하고 D으로부터 경찰 진술시 동행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에 도움을 주고자 변호사 선임을 알아봐준 사실이 있을 뿐 그 대가로 위 돈을 받은 것은 아니고, D에게 공사대금을 받게 해준다거나 세금문제를 해결해준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E 변호사에게 준 770만 원은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에 갈음한 것이다. 피고인이 그 후 D으로부터 150만 원 정도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고 이는 실비개념으로 피고인이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였을 뿐이고, 이를 법률사무 취급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2016년경 합계 1,350만 원을 준 이후 피고인이 2017년경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차용증도 피고인이 전적으로 작성하여 왔을 뿐 내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법무비용이고 피고인이 형사사건, 세금사건 처리해준다고 하여 그 대가로 돈을 주었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D의 진술 중 일부 부정확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D이 고령인 점(1937년생)에 비추어 보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D으로부터 2017. 1.경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05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이후 추가로 돈을 차용하여 합계 1,25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D은 이 법정(2019. 12. 20. 증언) 및 수사기관 조사시 '피고인에게 준 돈은 1,250만 원이 아니라 1,350만 원이고 위 돈은 2017년경이 아니라 2016년 초순경에 주었다. 차용증은 돈 빌려주고 한참 있다가 나중에 작성된 것이다. 차용증은 피고인이 나와 상의 없이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 돈을 건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나중에 돈을 변제받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2016. 3.경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2016. 3.경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37, 138면), 검찰 조사 당시 '2016. 3월, 5월, 6월 D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472면) 2017년경이 아니라 2016년경에 돈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그에 의할 경우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D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시기는 D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2017년경이었던 점, 비록 D이 2019년경 위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인을 상대로 1,2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실제로 2019. 3.경 지급명령이 이루어지기도 한 사정은 있으나, 이는 D이 피고인에게 법률사무 대가로 지급한 판시 금원을 반환받고 싶은 목적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관여한 법률사무의 결과가 D의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였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1,350만 원을 차용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D으로부터 1,350만 원을 지급받았고, 위 금원은 모두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원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D의 형사고소 및 종합소득세부과 등 법률문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려고 한 사정도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