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314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 E본부 본부장으로서 E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4.경 위 E 제8호기 1층 DrainCooler B 옆 안전난간 및 위 E 제8호기 1층 CBP A 옆 안전난간에 각각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4.경 위 E 제4호기 Primary Air Fan 진입계단 부근에 근로자가 사용할 다리 등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4.경 위 E 제2부두 TT-52공정 트랜스퍼 타워 최상층 풀리 건널다리 계단 측면에 안전다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라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4.경 위 E 제1부두 CV-02(A) 공정 낙탄회수설비 동력전달부의 체인, 제1부두 낙탄회수설비 Conveyor 구동모터의 동력전달체인, 제1부두 석탄하역기 Two-way Chute 컨베이어 벤트에 각각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기계에 부속된 볼트·너트가 풀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볼트·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4.경 위 E 제1호기 보일러 4층 급탄기 진공라인 배관의 볼트 8개 가운데 5개를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하였다. 바. 사업주는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근로자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발·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되는 설비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4.경 위 E 제1호기 BFPT LO 컨디셔너 탄산가스 배관에 물질명 또는 흐름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거나,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4.경 위 E에서 제2부두 석탄하역기 CSU-51D의 터미널 BOX(PCTB-102)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아.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4.경 위 E 제1호기 3층 분전함, 제1부두 야적 상탄기를 접지하지 아니하였다. 자.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금속류, 산·알칼리, 가스상태 물질류를 1일 평균합계 100리터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물질이 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보설비를 설치하거나 경보용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4.경 위 E 제3호기, 제4호기 CPP(옥내 약품설비)에 수산화나트륨 누출 감지 경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차. 사업주는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일러실 맨홀에 밀폐공간 출입금지 및 밀폐공간 내용을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C은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E 제1호기 고압차단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2016. 5. 2.경 전력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로부터 고압차단기를 설치 조건부로 구매하였고, F는 피해자 G(51세)가 운영하는 H에 위와 같은 고압차단기의 설치 용역 도급을 주었다. 한편, I은 C E본부 1발전처 전기팀장 직무대리로 근무한 사람이며, J은 위 1발전처 전기팀 산하 전력회로 파트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6. 6. 3.경 위와 같은 고압차단기 설치 용역의 일환으로 E 제1호기 고압차단기실에서 진행된 고압차단기 보조접점점검 작업을 감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F의 시공관리 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고압차단기 보조접점 점검 작업을 감독한 사람이다. 피해자 G는 F로부터 고압차단기의 설치 용역을 도급받은 사람으로서 2016. 6. 3. 16:40경 위 E 제1호기 고압차단기실에서 고압차단기 보조접점 점검 작업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K(37세)는 C으로부터 발전설비 보수 및 유지업무를 도급받은 L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고압차단기 설치 이후 보수 및 유지를 수행할 담당자로서 위와 같은 점검 작업 현장에 입회하게 되었다. 피해자 G는 위 E 제1호기 고압차단실에서 위와 같은 보조접점 점검을 위하여 고압차단기를 고압차단기반으로부터 인출하였다가 다시 고압차단기반에 인입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고압차단기반 내부에는 6.9kv의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I 및 J으로서는 메인차단기 전원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1차 측의 전로를 차단하여 정전작업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I 및 J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1차 측의 전로를 차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G가 고압차단기를 고압차단기반으로부터 인출하였다가 다시 인입하는 작업을 하도록 한 결과 고압차단기 인입 과정에서 아크가 발생하면서 폭발적 연소가 일어났고, 결국 피해자 G로 하여금 화염 화상 및 흡입 화상을 입게 하여 2016. 6. 10. 03:22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및 급성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K로 하여금 화염 화상을 입게 하여 2016. 6. 11. 04:49경 위 N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사고 경위 가) C은 2016. 5. 2.경 F로부터 E 제1∼4호기에 설치할 고압차단기 및 부속자재를 약 42억 원에 구매하였다. F는 H G에게 고압차단기 설치공사를 하도급하였다. E 제1호기 고압차단기 교체공사 기간은 2016. 5. 16.부터 2016. 6. 13.까지였는데, F는 2016. 5. 28.경 고압차단기 설치를 마쳤다. 나) 그런데 고압차단기 교체 후 시운전과정에서 위치스위치(TOC)에서 고압차단기의 인입 및 인출 상태를 표시하는 보조접점 신호 불량이 발견되었다. C 담당자인 O은 F에게 연락하여 이에 대한 점검 및 수리를 요청하였다. 다) 2016. 6. 3. F 시공관리책임자인 피고인과 H G는 E를 방문하여 고압차단기 보조접점을 점검하였는데, 일부에서 오결선이 발견되었고, J은 모든 고압차단기의 보조접점을 점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점검작업은 J이 설계도면을 보면서 보조접점 번호를 불러주면 G가 이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데, 다른 작업을 위하여 고압차단기실에 있던 K가 J을 대신하여 설계도면을 보면서 번호를 불러 주었다. 라) 같은 날 16:40경 보조접점 점검을 위하여 고압차단기를 고압차단기반으로부터 인출하였다가 다시 고압차단기반에 인입하는 과정에서 아크(arc)가 발생하여 폭발적 연소가 일어나 피해자들이 화상을 입게 되었다. 2) 피고인에게 1차 측 전로를 정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가) 검사는 고압차단기반 내부에는 6.9kv의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I, J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메인차단기 전원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1차 측의 전로를 차단하여 정전작업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고압차단기는 고압차단기반에 인입된 상태에서 투입(close), 해제(open) 과정을 통하여 연결된 전로에 전기가 흐르거나 흐르지 않도록 하는 역할(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하고, 고압차단기를 고압차단기반으로부터 인출함으로써 전로에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 역할(일종의 플러그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능 등을 통하여 하위 전원들을 조절하거나 차단하여 해당 설비 등을 가동, 정지하거나 정비, 수리할 수 있게 한다. 즉 1차 측의 전원을 차단하면 1차 측 전로에 연결된 하위 전원들이 모두 차단되게 되어 발전소 전체의 가동이 중단되므로, 해당 설비 등의 전원만을 차단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고압차단기를 고압차단기반으로부터 인출하였다가 인입하였을 때 고압차단기가 바로 투입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차단기 자체 전원 해제, 투입스프링 해제, 인터록로드 해제 등)가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발전소가 가동되는 도중에 일부 설비를 정비하거나 수리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해당 설비의 전원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고압차단기를 차단기반으로부터 인출한 후 다시 인입하는 동안 1차 측 전로를 차단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실제 고압차단기가 설치된 국내 발전소들도 평상시 고압차단기를 인출하거나 인입할 때 1차 측 전로를 차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고압차단기 제조업체들도 1차 측 전로를 정전시킨 후 차단기를 인출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G 등이 수행한 작업은 고압차단기 인입, 인출 상태를 표시하는 보조접점의 연결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었는데, 위 보조접점은 1차 측과 따로 연결된 전원으로 가동되면서 고압차단기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일 뿐 고압차단기 자체 기능이나 투입 등과는 상관이 없다. 다만 고압차단기의 위치 표시가 정확한 것인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해당 고압차단기를 차단기반으로부터 인출하였다가 인입하였을 뿐 고압차단기 자체를 점검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이 사건 고압차단기를 납품하기 전 시행된 품질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설치 및 시운전 과정에서도 고압차단기 자체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라)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압차단기를 인출하거나 인입할 때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예견된다는 등의 특별할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 등에게 1차 측의 전로를 차단하여 정전상태에서 고압차단기를 인출하거나 인입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 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6. 6. 3. 16:40경 위 E 제1호기 고압차단기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압차단기 보조접점 점검 작업을 진행하면서 고압차단기가 인입되는 1차 측의 전로를 차단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 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6. 6. 3. 16:40경 위 E 제1호기 고압차단기실에서 근로자 J에게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 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키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은 그 사용인인 B가 위 제1)항, 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충전부란 전기기계·기구의 도선, 권선, 접점, 단자, 금구부분 등 정상운전·작동 시에전기를 통하는 통전 금속부분을 말한다. 그런데 2016. 6. 3. 실시된 보조접점 점검 작업은 고압차단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접점을 점검하는 것으로 작업 위치가 고압차단기반 내부에 위치한 1차 측 전로와 떨어져 있고 전원접촉방지 셔터에 의하여 차단되어 있으며, 보조접점은 1차 측 전로와는 다른 전원을 사용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위 보조접점 점검 작업이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이루어진 작업으로 감전의 우려가 있다거나 전기적 불꽃 등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의 충전전로 작업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