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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9.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3. 29.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는 중국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10.경과 2018. 3.경 각각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접근하여, 마치 계좌를 양도하는 것처럼 하고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중간에서 가로채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2017. 10.경 퀵서비스를 통해 B 명의 C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넘겨주었고, 2018. 3.경 휴대전화 채팅 앱으로 E 명의 F은행계좌(G)의 번호를 알려주고, E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10. 19.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I회사 J 대리인데, 연 6.2%의 이율로 3,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I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같은 날 B 명의 C은행계좌(D)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속칭 '보이스피싱'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B 명의 C은행계좌를 양도하여 피해금을 입금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3. 16.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I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I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같은 달 19.경 E 명의 F은행 계좌(G)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위와 같은 피해자를 속여 속칭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E 명의 F은행 계좌를 양도하여 피해금을 입금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7. 10. 19.경 지인인 B(2018. 5. 2.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선고)에게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50만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한 후 2017. 10. 20.경 서울 송파구 L역 부근에 있는 M 카페 앞에서 B 명의 C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사본, 진술서 사본, 송금내역 1. H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내역 관련 여죄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스마트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본 1. 약식명령서, 약식명령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1심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결과,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2부, 2심 판결문 1부, 나의 사건 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지인들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도록 하였고, 그 후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하여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21:37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및 3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다만 모두 2010년 이전의 것이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은 2020. 5. 1. 03:50경 포항시 북구 C 'D'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600,000원 상당의 F CB115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 03:50경 포항시 북구 C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성주시, 경북 영덕군, 충북 옥천군 등의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18:00경 대전 동구 용전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CB11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피의자들의 범행영상 캡처사진 및 현장 등 사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 G에 있는 H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가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 CD, 피의자가 분리한 적재함 사진,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캡처, 운전면허 상세내역(A), A의 무면허 운전 이동 경로(카카오맵 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무거운 범죄인 점, 피고인은 절도죄 및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아 선처를 받았고, 판시 특수절도죄 등에 대하여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판시 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는 수 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제 곧 성년이 되어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2. 19:15경 강원 양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아파트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안전하게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우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GPD125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I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근육 손상 후 점액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일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지인의 소개로 사건 당일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25. 09: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내 21번 테이블에서, 지인 소개로 함께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손을 밀쳐냈음에도 불구하고 약 4회 가량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고, 사타구니 안쪽까지 손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어디까지 만질 거니, 너 이러다 미투 신고 당한다"라고 항의하자,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을 들어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차례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 부산시 구포역에서 김천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22:00경 경산시 C에 있는 D역 인근을 지날쯤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나는 가진 것이 돈 밖에 없다. 학비로 월100만원씩 후원해 줄테니 나의 수양딸이 되어라, 그 후 괜찮으면 나와 결혼하자, 아기는 수정관으로 아기를 만들자"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싫다며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자신의 입을 대더니 혀로 왼쪽 손등을 핥고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수신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3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서울 양천구 C건물 1층 소재 'D'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1. 2018.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2. 19:00경 위 D 안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 허리를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5.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5. 15:00경 위 D 앞에서 담배를 피던 중 친구와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어디 놀러 가? 커피랑 핫도그 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 팔뚝을 주물럭거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8.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3. 19:30경 위 D 안에서, 두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고, 같은 날 21:00경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피해자의 귀 옆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각 추행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04:00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앞에 정차 중인 C 벤츠s클래스 승용차 안에서 'D' 어플을 통해 '입던 팬티를 팔겠다'고 하여 만난 피해자 E(여, 14세)과 이야기하던 중 "20만 원을 줄테니 나랑 한번 하자."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왜 만지는데요."라면서 손을 뿌리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손으로 쳐냈고, 다시 피고인이 가슴을 만져 바로 쳐냈다."며 추행부위, 추행의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에 있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바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입던 팬티의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화가 난 상태였음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 등을 감수하고 허위 진술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충분한 동기나 이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그 밖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15:00경 부산 남구 C부두에 계류 중인 D(D, 컨테이너운반선, 15,000t급) 선박 내에 윤활유를 공급하던 중, 위 선박 좌현 선미 갑판 상에서 휴식 차 앉아 있는 청수공급선 E의 선원인 피해자 F(59세)을 발견하고 바로 옆에 앉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발기되어 있는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재차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번의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법정에서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진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자백 진술은 그와 같이 자백하게 된 경위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는 이상 쉽사리 배척될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03:1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매장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혼자 쪼그려 앉아 울면서 전화통화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를 마주보고 쪼그려 앉은 후, "괜찮아."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심한 밤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8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경 울산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몰래 위 여성이 옷을 모두 벗고 서 있는 모습 및 하의는 팬티만 입고 상의를 갈아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가.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 00:42경 경기 양주시 B 신축 C호에서,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인증/자랑/후기'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몰래 촬영한 성명불상 여성이 옷을 모두 벗고 서 있는 모습 및 하의는 팬티만 입고 상의를 갈아입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나.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 00:43경 경기 양주시 B 신축 C호에서,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인증/자랑/후기'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2014.경 경기 시흥시 모텔에서 촬영한 성명불상 여성이 옷을 모두 벗고 있는 뒷모습 사진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게시사진, IP 가입자,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제공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찍고 이에 그치지 않고 사진을 온라인상에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6:0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여), C, D와 술을 마신 다음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를 바래다 준다며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밀어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골목길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벽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경 후배 B으로부터 피해자 C(여, 25세)을 소개받아 B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후배 등 4명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주거인 대전 서구 D빌라 호로 자리를 옮겨 위 B 및 피해자 등 3명이서 계속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8. 6. 24. 11:30경 위 주거 내에서, B이 부족한 술을 더 사러 밖에 나가 피해자와 둘만 있는 순간에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 씨발"이라고 하면서 소주병을 벽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빠, 여기는 내가 치울 테니까, 오빠는 그냥 가라"라고 말을 하자 "나 여기서 자고 갈 거야, 안 가"라고 하면서 바지와 티셔츠를 벗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등을 돌린 피해자에게 "아니,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너는 나를 좆나게 싫어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아당겨 마주보게 한 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흩어 내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가 2018. 5. 13.경 아파트 주민인 C을 강제 추행한 사실에 관하여 위 C의 친오빠인 D으로부터 이를 들어 알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친척과 직장 동료 등에게 위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1. 18:00경 부천시 E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위 D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새끼야 죽고 싶냐, 너 오늘 내손에 좀 죽자"라고 욕을 하며 겁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그의 휴대폰을 빼앗아 전화번호 목록에서 피해자의 직장 상사, 대학교 담당교수, 친척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전화를 하면 바로 받아라. 받지 않으면 너의 강제추행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5. 21. 23:30경 집에 있던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내어 피고인의 F 아반떼 승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공단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1억 원으로 부풀려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하고, 근처에 있는 부천시 G에 있는 H병원 현금인출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해 오게 한 후 그로부터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8.경까지 포괄하여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0,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발신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하여), 피해금액 인출장소 기재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기지국 위치 확인), 피의자의 통화내역 (발신),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 또는 상품권 할인까지 받도록 하는 등 6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2,055만 원 상당의 금원을 갈취한 점, 이 사건 공갈의 범행수법 및 수사기관에서의 행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향후 5년간 매월 30만 원씩 분할변제 약속),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2. 23:44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 카운터 앞에서 계산을 하는 일행 옆에 서 있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D(여, 26세)를 보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어서 그곳에서 화장실 열쇠를 찾던 피해자 E(여, 26세)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48경 위 C 주점 건물 밖 여자화장실 앞에서 그곳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던 피해자 F(여, 25세)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C 주점 ccty 영상 재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