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5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31. 23:00경부터 같은 해 8. 1. 새벽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에서, 카운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잡아 끌어당겨 팔로 피해자를 안은 채로 피해자의 옷위로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0. 10. 31. 02:00경 위 노래방 손님용 1번 방(‘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소파로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고, 손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과 몸을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 자의 다리 등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슬부 찰과 및 타박상,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당시 남자친구였던 E의 후배로 2020. 7. 31. 이전에 두 번 정도 본 사이였다. 2020. 7. 31.경 노래방 카운터에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이 옆에 와서 앉더니 허벅지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며 끌어안았다. 2020. 10. 31.경 피고인이 혼자 노래방에 놀러왔고, 노래방 도우미인 F을 불러 2시간 정도 놀았다. 시간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F이 나와서 ‘피고인이 형(E)이 올 것이고 형수(피해자)랑 할 얘기가 있으니 가라’고 말했다고 말하며 노래방을 나갔다. 룸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피고인이 옆자리로 다가와 상체를 제압하며 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다가 피고인이 입을 갖다 대자 입술을 깨물었다. 수치스럽고 화가나 소주병을 벽으로 던져 깨뜨렸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강간치상 범행 당시 목 부위와 다리에 멍과 찰과상 등을 입었는데, 피고인이 배 위에 올라타 팔로 목 부위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 벗겼다는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압하던 부위와 상처 부위가 대체로 일치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간미수 범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이러한 상처를 입을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바지를 벗길 당시 피해자가 “안되는데”라고 말하였으나 다리에 힘을 빼고 있어 진정한 거부의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입술을 물리자 화를 냈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F은 각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 룸에서 같이 술을 마셨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그 손이 안쪽 깊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특히 2020. 10. 31.경에는 피고인이 가라고 말하여 나왔으나 피해자가 붙잡지 않아 ‘둘이 놀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배치되는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F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던 범행의 직접적인 순간에 관한 것이 아니고, 범행 전의 정황에 대한 것으로 그 진술과 같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 정도의 스킨십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아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만지거나 성관계를 하려 하였던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E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 E이 피고인을 불러 3명이서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은 왜 그런 짓을 하였는지 따져 묻는 E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며 E이 말한 합의금 1,000만 원을 준비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와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고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워 죄송하다고 말하고 합의금을 준비하였다고 주장하나, 강간미수 범죄자로 몰리는 상황에서 E에게 이를 순순히 인정하고 합의금까지 준비하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하자 그때서야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강간치상죄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