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 31. 범행 피고인은 M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판매하기로 하고, 2020. 1. 31. 13:14경 M으로부터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원을, 2020. 1. 31. 16:32경 같은 계좌로 200,000원을 각각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22:00경 인천 서구 P아파트 앞길에서 M을 만나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 및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합계 필로폰 약 6g을 M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0. 2. 7. 범행 피고인은 2020. 2. 7. 19:01경 위 M으로부터 위와 같은 계좌로 일부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2:00경 인천시 부평구 Q에 있는 R교회 앞길에서 M을 만나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M에게 교부한 다음, 2020. 2. 17. 14:15경 M으로부터 나머지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00,000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20. 4. 21. 범행 피고인은 2020. 4. 21. 18:07경 위 M으로부터 위와 같은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밤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T 앞길에서 M을 만나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20. 5. 6. 범행 피고인은 2020. 5. 6. 18:50경 위 M으로부터 U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1:40경 경기 남양주시 V에 있는 W초등학교 인근 X편의점앞길에서 M을 만나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송금 및 문자내역,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T),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O),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문 등 첨부)(첨부된 판결문 3부, 개인별수용현황서 1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0. 1. 31. 필로폰 매매대금 140만 원 + 2020. 2. 7. 필로폰 매매대금 130만 원 + 2020. 4. 21.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 원 + 2020. 5. 6.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 원 = 47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8회 있고 그 외에도 형사처벌(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공고한 제2고앙 예정지 주변 지역인 서귀포시 B 토지에 종려 나무 외 조경수 식재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서를 서귀포시장에게 제출하여 아들 C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4월 일자 불상경 서귀포시 B 임야에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동백나무 180본을 식재한다는 명목으로 그곳에 자생하던 잡목, 잡풀, 가시덤불 등을 포크레인(10급)을 이용하여 모두 긁어내고 지형을 평평하게 다지는 작업을 하는 등 위 임야 총 면적 2,467㎡ 중 607㎡를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산림 피해 복구비용 4,824,860원에 해당하는 산지를 무단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실황조사), 현장사진, 내사보고(최종훼손구역 특정), 내사보고(과거 형상과 현재 드론 사진 비교), 복구비용 예치액 사정 조사, 산지 훼손 구역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01:05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고속도로 18㎞ 구간을 운전하며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2008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군사법원에서 폭행 등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를 강하파출소 방면에서 퇴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위 ‘C’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여 도로에 진입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골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632,843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 양평군 G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에 있는 I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사진, 각 진단서, 사고영상캡쳐사진, 차량피해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피고인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피해자의 상해가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되는 정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 차량의 충격 정도 및 파손 상태, 피해자 D의 진술로 알 수 있는 피해자들의 상태, 피해자들이 치료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피해자들의 상해는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위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는 물적 피해를 비롯하여 3명의 피해자가 각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22:00경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의 지인인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하던 중 D가 반려견의 대변을 치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화장실 변기가 막힌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49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9. 15.경 E단체 소속 F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주는 일을 해 주면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7.경 사실은 G은행 소속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G은행 소속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연 2.5%의 이율로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 D가 이를 수락하자,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은 2020. 9. 18.경 사실은 H 소속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H 소속 채권추심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대출 계약을 위반하여 24시간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되어 통장이 압류되고 신용불량이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금 중 5,160,000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8. 13:40경 위 F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I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보내주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통화, 메신저 대화만을 통하여 채용되었고, I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는 것이었고, 송금받는 계좌도 금융기관과는 전혀 관련 없는 명의자의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D로부터 교부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8. 13:2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가스충전소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D로부터 5,16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08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은행 구로역지점에서 그곳 ATM기를 이용하여 위 돈 중 4,900,000원을 위 F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N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9. 22.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3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18. 오전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93-1에 있는 수도권1호선 세류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위 F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D가 2020. 9. 18. H 주식회사에 5,160,000원의 채무를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H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파일을 1매 인쇄하여 위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3:2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가스충전소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H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매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8. 14:00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은행 구로역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5,160,000원 중 4,900,000원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그곳 ATM기에 O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도용하여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2.경 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ATM기에 O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입력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지시 내용 관련), 사진 34매,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무통장입금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사진 8매,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과 죄질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정범 및 방조에 대한 범의가 미필적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9. 05:55경 울산 중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횟수(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다),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에 있는 ‘C’의 실제경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 주택건축 현장, 세종시 E 및 F 공사현장 등에서 2019. 3. 28.부터 2019. 5. 22.까지 근로한 G의 임금 4,631,250원과 2019. 3. 28.부터 2019. 5. 18.까지 근로한 H의 임금 2,5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공사현장 중 세종시 공사현장에 대하여는 자신이 아닌 I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숙식을 하면서 피고인이 지정한 공사현장에 나가 작업을 해왔던 사실, I은 세종시 F 공사현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구두로 부분적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세종시 E 공사현장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가져간 자재 대금을 변제받는 것 대신 피고인이 보내 준 근로자들과 같이 일을 했을 뿐, 근로자들과는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세종시 공사 현장에 대하여도 근로자들에 대한 사업주로서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및 진정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면서 근로자들에게 장기간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준 점,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미지급 임금마저도 여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1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28. 19:05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현관문을 세게 두들겨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나오자 “너가 우리집에 쓰레기를 버리고 문을 두들기고 도망갔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세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니가 씨발, 민주경찰이냐,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에게 신발을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문밖으로 나와 “이 씨발 좆같은 소리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요양급여의뢰서 1. 내사보고서(채증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폭행 내지 공무집행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동종 집행유예 1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9. 10.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친구인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공사대금이 모자라서 F으로부터 2,300만 원을 빌리면서 아들인 G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맡겨놓고 월 1할의 이자를 주고 있다. 이를 대신 변제하고서 차량을 찾아 담보로 잡아 달라. 그러면 월 1할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하고 있는 공사가 준공 되는대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담보로 제공한 차량은 피고인의 아들인 G 소유의 차량이 아닌 리스회사 소유의 차량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해 주더라도 약정과 같이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8.경 피고인의 채권자 F이 보낸 사람에게 현금으로 12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위 F이 지정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1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각 차용증서, 현금인수증, 위임장, 확인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포기및견인승낙확인서, 위임장, 차량매각각서, 주민등록등본, 차량운행허락서, 각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양도, 차량포기각서, 금전차용증서, 차량운행 및 사용승낙서, 주민등록초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보고),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104쪽),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미납된 보험료 1,127,310원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손해도 입게 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2015. 피해액 중 75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 - 판시 확정된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위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이외에는 벌금형(2019. 5. 사기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1회 포함-가구납품대금 편취)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1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학교를 다닐 때 서로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고 있다.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인터넷 검색으로 고사양 그래픽카드가 탑재된 컴퓨터가 있는 호텔이나 모텔을 찾는다. 피고인 A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피고인 B이 찾은 호텔 등에 입실한 다음 객실 컴퓨터에서 그래픽카드를 빼내어 가지고 나온다.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차에 태워 도주한 뒤 절취한 그래픽카드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진다. 2021고단241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10. 10. 23:00경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C호텔의 1층 펜션룸에 입실하여 가지고 간 십자드라이버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본체를 열고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그래픽카드(RTX3060) 2개를 빼내어 가지고 나온 뒤,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 운전의 자동차를 타고 달아났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0. 24.까지 5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합계 15,200,000원 상당의 그래픽카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 B은 A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21. 10. 6.부터 2021. 10. 13.까지 4회에 걸쳐 제1항 기재 수법으로 합계 10,200,000원 상당의 그래픽카드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521 피고인 A은 B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1에 기재한대로 2021. 10. 6. 17:00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E호텔에서 시가 3,000,000원 상당의 그래픽카드(RTX2070 SUPER)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 H, I, J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피해물품 및 현장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호텔 관리자 진술 및 입·퇴실 기록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소 K CCTV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동선 추적수사 및 공범 추가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고양시 관제센터 CCTV 및 차량통과시스템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L호 객실 및 컴퓨터 본채 파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가 타고 온 렌트카 차량 계약서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공범 B 특정 경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건 캡처 사진 출력 및 CD 저장 기록 첨부), 압수물 자료 1. 수사보고서(압수물 십자 드라이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B과 A의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 내용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토스’ 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발신기지국 분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 등) 1. 수사보고서(호텔C CCTV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후 승차한 택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승차 택시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후 이용한 택시 특정) 1. CCTV 화면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해품 판매대금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피해품 판매대금 계좌 입금 내역 확인) 1. 각 “현장 및 CCTV화면”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해자 피해경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현장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 위치 및 범행지 거리 확인) 2021고단25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비교지문,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범죄 현장 채취한 지문 검색 결과 첨부), 범죄 현장 지문 검색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보호자들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각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가족 등이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교화․개선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어린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절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6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2021. 9.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9. 22:05경 춘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내 D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그곳 교직원인 E가 제지하자 화가 나 D 데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대학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경광봉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D 데크 난간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현수막 2개를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매듭을 불태워 끊어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21.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13. 01:4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난간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C대학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현수막 1개를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태워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6. 00:56경 춘천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주취 소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양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욕설 및 고성을 지르며 위 G병원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 I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I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팔꿈치를 I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수사기록 제49쪽) 1. 견적서 1. 각 현장 사진 1. 바디캠 영상 복사 CD, CCTV 녹화 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 3범죄(각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각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대학교 교정 안에서 라이터를 사용하여 현수막의 매듭 부위를 불태워 끊는 등 손괴 행위를 하고, 그로부터 4일 후 또다시 같은 대학교 교정 안에 설치된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현수막을 손괴하는 한편, 병원에서 소란 행위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하고 피해자 C대학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10

범 죄 사 실 [2020고단7510]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므로 범행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지정된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상담원, 대포계좌 및 전달책, 현금 입·출금책,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고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송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사기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비트코인 거래관련 자금세탁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고 D로부터 그의 아내인 E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옥매트 결제완료’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은데 신고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포경찰서 사이버수사팀 G 경사’라고 소개하면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담당 검사에게 빨리 연락을 해 봐라. 약식수사요청과 피해자 입증을 해야한다.’라고 말하면서 허위의 검찰청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게 한 후 ‘서울중앙지검 1005호 H 검사이다. F씨 계좌가 해외 700억대 도박사건에 연루되었다. 자금세탁을 했는지 확인하고 돌려 줄 테니 통장에 있는 돈을 계좌이체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계좌를 관리하는 위 D를 만나 D로 하여금 피해자가 송금한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면서, 2019. 12. 9.경 E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8270] 피고인은 2019.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고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송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사기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으니 자산보호를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확인 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96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2019. 12. 8.경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에게 이를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통장사본 1. C의 위챗 프로필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8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져 그 총책을 처벌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9. 25. ‘2017. 4. 18.경부터 2017. 5. 4.경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전달하였다’는 사기방조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6. 05:50경 구리시 B,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평촌길60번길15 곤지암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5.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3. 20:12경 전남 목포시 B 오피스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