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9.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2582₁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8.27. 08: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책임자로 있는 D호텔에 들어가 종업원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목숨을 걸고 니네들 짜른다, 미친년아, 씨발"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하고, 잠시 호 텔 밖에 나가 있다가 재차 호텔로 들어와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호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호텔 프론트 직원인 피해자 E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손님들과 경리부 팀장, 예약실 대리, 프론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짐다 쌌냐, 못생긴 년아, 못생긴 년이 그것도 얼굴이냐 미친년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 고단2650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16, 01:00경 대구 달서구 G 에 있는 피해자 F(여, 30세) 운영의 'H' 주점에서, 술을 주문한 다음 주방에서 안주를 준비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갑자기 볼에 뽀뽀를 하고, 그 곳 2번 방실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옆에 함께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싶다, 만지고 싶다. 같이 자고 싶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I(가명, 여, 23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경 위 주점 2번 방실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옆에 앉으라고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각 10회 가량 만지고, 갑자기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 끌어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대고 문지르고, "내가 외로워서 그런다, 자러가자.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시가 1,040,000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21년산 양주 2병, 시가 35,000원 상당의 안주 등 시가 합계 1,07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6. 02:40경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체포되었고, 같은 날 03:1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59길 15 대구성서경찰서 J 사무실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5경 위 사무실에서 지구대 경찰관들을 향해 반항을 하며 욕설을 하였고, 위 경찰서 소속 경장 K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갑자기 K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죽여버린다, 개씹새끼야, 씨부랄새끼야, 개 좆만한 새끼야 니 씨발 두고보자. 니 걸어 넘겨 버린다. 니 가만 안 놔둔다."라며 수회 욕설을 하고,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프린터기를 손으로 밀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761 - 모욕 피고인은 2018, 9. 4, 11:0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커피숍 2층에서 피고인이 위 커피숍 직원인 N에게 트렌스젠더들이 있는 노래방에 나중에 같이 가자고 말한 것과 다른 손님들에게 말을 거는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0으로부터 "손님 죄송한데 저희 직원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은 어떻게 보면 성희롱이다. 그리고 CCTV를 보니 다른 손님에게 말을 거시는 것 같은데 이러시면 영업방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직원 1명과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넌 뭐하는 년이야, 나 대구시청에 아는 사람도 있고 성서경찰서에도 아는 사람이 많다. 너 이름이 뭐야 어디 살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2888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 22:30경부터 23:00경까지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내 손님들에게 고함을 치고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죽고 싶나, 씨발새끼야, 가게 망하게 해주까"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3288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6, 23:30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바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영업 이따위로 하냐, 내가이 바 문 닫게 한다.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하고, 바 내부를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씨발 니들은 뭔데?"라고 욕설하고, 카운터에 있던 사탕 통을 손으로 쳐서 떨어트리고 벽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456 - 사기 피고인은 2018. 9. 3. 23:10경 대구 달서구 V, 2층에 있는 'W'에서 사실은 피해자 X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시가 22만 원 상당의 J&B제트 12년산 양주 1병과 시가 4만 원 상당의 과일안주세트 등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2018 고단265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2018고단2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3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2018고단3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6고단5452, 5724(병합) 공무집행방해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1997년경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로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누범 전과와 동종의 범행인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모욕을 비롯하여 강제추행, 사기의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 폭력범죄 전력 및 범행 후 태도,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결과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단순한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는 총점 12점(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만점 40점, 총점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각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고인은 약 22년 전 성폭력 범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