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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00:2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시비하던 중 위 주점 출입문 옆에 쌓아둔 소주박스에서 소주병 1개 꺼내 박스에 내리쳐 깨트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하여 겨누면서 "죽고 싶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0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피고인 A 검 사 정동현(기소), 남경우(공판) 판결선고 2015.8.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00:00~04:00경 사이에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1229 진주혁신도시 LH본사 건설현장에 있는 피해자 (주)프로테크의 전선자재 창고용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에 이르러,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반납하지 아니한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00,000원 상당의 전선 140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중순경부터 2014. 6.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0,000,000원 상당의 전선 약 390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1. 압수목록, 피해품사진 1. 수사보고(피해회수, 피해금액 산정 및 가환부지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1회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2001년의 동종 전력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사 황은규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8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8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진남(기소), 김아연(공판) 판결선고 2016.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가름로 푸르지오시티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청원IC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그곳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 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지프 체로키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관절면 골절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3세)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하흉부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8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부워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3,561,772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현장사진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상해정도도 중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5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22. 19:10경 삼척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56세)에게 다가가 "야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약 3cm)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4. 23, 15:20경 삼척시 F에 있는 'G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H(39세)에게 다가가 "너 몇 살이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의 친구인 B(2017. 9. 19. 약식 기소)은 2017. 5. 19. 02:38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라는 일본식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 일방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G 크루저 승용차를 역주행하여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B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자 자신도 스마트키를 주머니에 소지한 채 조수석에 탑승하여 B의 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F'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 입간판을 들이받아 정차한 후, 간판 소유자인 피해자 H(28세)가 B과 함께 서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도주할 목적으로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시동을 켜고 출발하던 중, 이를 보고 제지하던 피해자를 조수석에 매단채 I에 있는 J 건물 앞 도로까지 수십 미터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측정기 관리대장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CCTV 영상자료, 각 수사보고(운전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구와 음주하여 만취한 상태에서 친구로 하여금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통사고가 나자 도주하려고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지하려는 H를 매달고 수 십미터를 진행하여 H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인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학생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23.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8.20:00경 수원시 팔달구 C여인숙에서, 피해자 D(47세)이 계단을 시끄럽게 올라간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위 C여 인숙 3호실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뛰어 나왔다. 이어 피고인은 왼손에 위 과도를 들고 여인숙에서 약 50m 떨어진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화단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화단 뒤로 넘어뜨린 다음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자 이에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칼날을 붙잡았으나 계속하여 피해자를 찌르려고 과도에 힘을 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신건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과도,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상해정도 확인 수사 등), 상해 사진 및 현장 사진, 피의자 입건내역, 수사보고(체포통지 및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처벌의사 등 확인 보고), 진료기록부 사본, 수사보고 (피해자 치료 담당의 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의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칼을 범행에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상해죄로 실형을 복역한 외에 폭력행위로 인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16. 이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을, 특수절도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2.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08. 8. 20.경부터 2011. 1. 2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을 운영하였다. 1. 2011. 1기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1. 2. 18.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세무서에서, 2011년 제1기 재활용폐자원매입공제신고를 하면서 폐자원활용촉진, 환경보전을 위하여 폐자원 수입시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도 세금신고서에 인적사항과 거래량을 기재하면 공급받은 고철가액의 일정 부분을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실거래가 없는 D 등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고철을 공급한 영세사업자인 것처럼 가장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59,221,840원 상당을 가장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8,800,120 원을 포탈하였다. 2. 2010. 2기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1. 6. 15. 용인세무서에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009,687,670원 상당을 가장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142,932,387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용인세무서 제출 자료),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0. 2기분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철거래를 하면서 허위의 매입공제 대상거래를 신고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계획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포탈 세액의 합계가 1억 5,000만 원이 넘는 적지 아니한 금액인 점, 그럼에도 세금을 납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16:17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로 3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벌금 전과 2회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16:05경 경기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삼광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구읍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6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365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범구(기소), 김예은(공판)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버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30.23:5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화합로 346에 있는 농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반구사거리 쪽에서 학성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현실화된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95%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에 의하여 인적 피해가 회복된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 양형기준 : 징역 4월 하한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음주운전 등의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의 하한인 징역 4월을 전체 하한으로 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우정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2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검 사 허태훈(기소), 남소정(공판) 판결선고 2015. 11.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B(58세)은 피고인 A의 누나인 C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C와 약 2~3년 전부터 동거생활을 하면서 2013. 12.경 이후로 안동시 D에 있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지 정하는 문제 등으로 C와 잦은 불화가 생겼다. 이에 피고인 A은 C를 대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2014, 3. 1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3,16, 13: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G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피고인 E는 운전석 뒤쪽 좌석에 앉은 후 피고인 A 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에 접어들었으며, 위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고, 피해자가 "물이나 좀 먹고 소변도 좀 보고 가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며 한 번도 쉬지 않고 같은 날 17:00 경 경북 영양군 H에 있는 피고인 A 소유의 과수원 농막에 도착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농막으로 데리고 들어가 17:10 경까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4. 3. 26.-27.경 범행 피고인 A은 2014, 3, 26, 20:10 경 경북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경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차에 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23:00 경 경북 영양군 H에 있는 피고인 A 소유의 과수원 농막에 도착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 농막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곧이어 피고인 E가 위 농막으로 왔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지난 번에 왜 도망을 갔느냐. 안동시 D 집을 C 명의로 하라."라고 말하며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때릴 듯 한 태도를 취하여 밤사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2014. 3. 27. 09:30경 다시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같은 날 11:20 경까지 경북 안동시 D에 있는 I약국 D사무소등지를 데리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78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781 절도 피고인 A 검 사 정대희(기소), 김석훈(공판) 판결선고 2013.5.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3. 11:55경 서울시 송파구 B에 있는 C역 지하상가 피해자 D 운영의 E 악세사리 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원석반지 1개 시가 1만원 상당을 몰래 왼손 손가락에 끼우고 가는 수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승일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29. 13:0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주고속버스 터미널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 국민은행 계좌(C), 농협 계좌(D)의 통장, OPT,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회신, 금융거래자료 회신 1. 내사보고(통장명의자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6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성현(기소), 이경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E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F 지방도 앞길을 고아읍 방면에서 아포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 농로길에서 좌측 F 지방도로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G(89세) 운전의 전동스쿠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쿠터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중한 외상을 입게 하고 같은 날 11:15경 구미시 신시로10길 12 에 있는 차의과대학교부속 구미차병원에서 심장 및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M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중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전용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백년대로 303에 있는 기독병원 앞 도로를 미즈아이병원 방면에서 호남방송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 및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연석과 가로수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도로 1차로 및 2차로를 넘나들며 운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도로 가운데에 있는 연석과 가로수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좌측으로 전도되게 하여 조수석 탑승자인 C(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뒷좌석에 탑승한 D(여, 19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 타박상, 뒷좌석에 탑승한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F(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 통일대로에 있는 하삼 감자탕집 앞 도로에서 목포시 백년대로 303 에 있는 기독병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각 진단서,견적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7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1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명석(기소), 여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1. 27. 00: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2.23 그램을 상의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둠으로써,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6. 3.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에 동두천시, 고양시 E, 파주시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주사 또는 음용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성분 소변검출 가능기간), 수사보고(범행 일시, 장소 특정 관련)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소변), 마약류 시가조사 1. 압수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소변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감정을 의뢰한 결과,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양성 반응이 나타난 점, 피고인 측에서, 피고인이 본인의 질병 치료를 위하여 복용한 약물들의 영향으로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촉탁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복용하였다는 약물들은 메트암페타민 또는 암페타민과 화학적 구조가 달라 약물간 상호작용으로 메트암페타민 또는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될 수 없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10만 원 판시 필로폰 투약 관련 추징액 10만 원(= 10만 원 X 투약 1회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행은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 및 그 양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석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 D과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동업한 자로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을 소지하면서 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1.경 피해자와 피고인의 합유재산인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에 입금된 예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700,7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합계 120,966,310원을 개인 채무 변제, 개인 보험료 납부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그 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4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장성훈(기소), 신병우, 이지영(공판)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시행업을 하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 자격이 없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4. 초순 일자불상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역 부근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E(별건 구속)과 함께 F으로부터 필로폰 0.7그램을 금 100만 원을 주고 매수하고, 나. 피고인은 2014. 8.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은행 앞 도로에 주차된 검정색 소나타 렌터카에서, E과 함께 F으로부터 필로폰 0.7그램을 금 8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F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필로폰 1.4 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초순 일자불상 밤 시간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중순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필로폰 0.445그램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9.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 앞 주차된 피고인의 K9 승용차 안에서, 위 E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모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5년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수수하고 검찰에 자수하기 직전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필로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정인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7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민희(기소), 진세언(공판) 변호인 변호사B, C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8.22:3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상왕십리역 부근 유래회관 앞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122에 있는 전농동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122 에 있는 전농동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대문중학교 방면에서 배봉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으며, 양방향 좌회전신호가 점등되어 맞은편에서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철저히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신호를 지키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K5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7,151,9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판사 조규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214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에서 'B'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15:3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에 접속하여,C라는 제목의 게시글에D이 왜 명예훼손죄래? E.이렇게 부르는거랑 같지 않나? 나도 몰랐는데 어디서나 이렇게 부르던데 이게 왜 명예훼손죄? F은 애꾸보수, 개눈깔 부르는 것도 고소 안하던데 이런거 고소하는 사람은 또 처음 보네. 표현의 자유 외치던 당 국회의원 클라스 보소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53세, 남)의 과거 악성 루머를 통해 만들어진 'D(G)'의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그 표현의 의미와 의도,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구체적·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재하게 된 동기나 경위,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관련 문제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구성과 내용을 보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H정당 소속의 4선 국회의원으로, 제19대 대선 총괄 선대본부장까지 역임한 피해자가, 막상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을 상대로 모욕적인 표현을 한 I정당 당원을 고소한 것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통하여 정치과정에 입문한 피해자로서 자신에게는 엄격하여야 하나, 다른 정치인 또는 비판적 입장인 상대방 당원에 대하여는 너그러울 수 있는 깜냥이 있어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부적절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견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강조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내용의 댓글을 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악성적인 루머를 통하여 유통된 게시글에 댓글을 단 것은 분명하나, 그 댓글의 주된 의도는 단지 피해자를 망신주기 위함이 아니라 피고인과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피해자가 경쟁 정당원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행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 등 참조). 대중의 관심사에 대한 비판, 풍자, 패러디 등에는 제3자에 대한 모욕적 내용이 포함될 수 있고, 모욕죄와의 경계를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으나, 공인인 피해자의 공적 활동에 대하여 비하적인 표현으로 비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광범위한 형사처분이 가하여 질 경우 활발한 비판과 토론을 통한 여론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도 크다고 판단되므로, 비록 피고인이 쓴 댓글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의 자유와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및 인격권 보장과의 상관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