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05.22: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엔터테인먼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직장 부하인 피해자 E(여, 23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자지, '보지', '왕보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6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새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고시원 312호에서, F에게 1,2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3.1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3. 오후 안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26. 오후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5. 11. 초순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카페에서, 담배파이프에 대마약 0.5그램 가량을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3, 오후 안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6. 오후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28. 13:25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 중국집 앞 도로에 주차된 L 카렌스2 승용차에 대마 약 16.25그램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초순 안성시 일대 야산에서 채취한 대마 약 1,140그램을 그때부터 2016. 1. 28. 16:00경까지 안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140쪽, 143쪽)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유를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2.61그램(매수한 필로폰 3.1그램 - 압수된 0.49그램)×310,000원=809,100원 대마 1회분 3,000원×3=9,000원 추징금 합계: 818,100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10월~2년 3. 다수범 가중 결과: 10월~3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000. 2. 16.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나 피고인이 채취하여 보관하였던 대마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3. 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17. 00:25경 인천 부평구 갈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안남로369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064%로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1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48 동국대병원 앞 길을 동국대병원 방향에서 위시티5단지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하여 진입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80세)을 위 차량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집(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집,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반성, 1994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합의)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 22:34경 고양시 일산구 내유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음주운전 처벌전력(3회), 알코올수치의 정도,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00:30경 강릉시 포남동 동인병원장례식장 앞에서 같은 시 강릉대로 365, 성원카클리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21:25경 용인시 수지구 보정역 앞 도로에서 평택시 진위면 진위산단로 53-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범행에 이른 경위, 반성하는 태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75

범죄사실 1. 2014. 8.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군포시 B 소재 'C' 횟집에서 피해자 D에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 좋아 보여서 아들과 함께 잘 살도록 도와주겠다. 인천과 광양, 당진, 화성에 좋은 땅이 있는데, 4곳에 총 4,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4개월 안에 4배의 수익금을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여 짧은 기간 내에 원금의 몇 배나 되는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식비, 여행경비 등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 2,100만원, 2014, 9, 5, 300만 원, 2014. 9. 12, 1,100만원, 2014. 12, 22. 300만 원 합계 3,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2. 8.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2. 8. 군포시 B 소재의 'F' 횟집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주식 중 철도주에 투자하여 단기간에 10배의 수익금을 받도록 도와주겠다. 140만 원을 송금하면 4개월 안에 10배의 수익금을 받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중국 주식 투자에 사용하여 짧은 기간 내에 원금의 몇 배나 되는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식비, 여행경비 등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탄원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건) 및 농협은행, 한국씨티은행 각 영장 회신 1. 금융거래내역서 (각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1. 수첩메모 사본, 카카오톡 메시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편취금의 객관적인 사용내역이 확인되기 전까지 변명으로 일관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 변제한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6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11. 6. 17:22경 포천시 B에 있는 C 3층 여자공중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할 생각으로 위 여자화장실 두 번째 용변 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5, 11. 6, 17:28 경위 화장실 두 번째 용변 칸에서, 피고인의 아이폰6 휴대폰 카메라를 켠 다음 피해자 D(여, 16세)가 용변을 보고 있던 첫 번째 용변 칸의 칸막이 밑으로 위 휴대폰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신체를 훔쳐보며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발각될 것이 두려워 촬영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제1회), 수사보고(CCTV 수사 제2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좌석별 이용이력, 이용자별 이용이력 1. 열람실 이용사진, 학습실 좌석관리 시스템 회원정보 사진,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유죄판결(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233호 사건)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제2항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작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10.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51에 있는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인천지점에서 B BMW528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48개월에 걸쳐 분납하기로 하는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 대해 채권가액 2,000만 원, 채무자 및 저당권설정자 피고인, 저당권자 피해자 등을 내용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할부이자를 포함하여 12,875,771원만 납입한 상태에서 2014. 9. 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에게 위 차량을 임의로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추가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권리행사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은 대출원리금이 이 사건 자동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인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된 금액은 위 피담보채권액인 2,000만 원이라 할 것이다. 피해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상시근로자 약 8명을 고용하여 컴퓨터자수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7. 10.부터 2014. 9. 5.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였던 피해자 D의 퇴직금 14,919,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0,167,54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근로자 10명에 대한 체불 퇴직금 합계가 1억 4,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다만 피고인 운영의 C가 나이지리아에 대한 수출업체인데 에볼라 발생으로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폐업을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확, 피고인의 연령, 성향,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42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약속어음 용지 1부에 'E, 100,000,000원, 일억원정', 지불기일란에 '2011년 12월 30일', 발행일란에 '2010년 12월 8일', 지불지·지불처소·발행지란에 각 '서울시', 발행인란에 'F,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G'이라고 기재하고, F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비치된 약속어음 용지 1부에 'E, 100,000,000원, 일억원정', 지불기일란에 '2012년 3월 30일', 발행일란에 '2010년 12월 8일', 지불지. 지불처소·발행지란에 각 '서울시', 발행인란에 'F,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G'이라고 기재하고, F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F 명의로 된 약속어음 2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0. 12. 6.경 제1항 기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2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차용금 담보용으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제1항 기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대리인 H에게 '토목 공사 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달라, 그 담보로 내 명의의 용인시 기흥구 I 토지 중 112² 과천시 J토지, 용인시 수지구 K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H이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은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낮으니 다른 담보를 설정해 달라,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어머니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에 추가로 담보를 설정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면서, H에게 '대신 어머니가 보증을 서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같은 달 6.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H을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약속어음을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H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H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과 수표로 차용금 명목의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보고) 1. 지급명령 신청사건에 대한 답변서 1. 약속어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리인 H의 요구로 판시 제1항의 각 약속어음을 위조하게 되었는바, H은 위 각 약속어음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각 약속어음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H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위 각 약속어음이 위조된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알았다면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과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H은 위 각 약속어음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약속어음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2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2억 원에 이르는 점, 약속어음을 위조 · 행사하여 사기 범행을 하여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가 일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57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했던 자로서, 2015. 6. 초순경 위 병원 310호에서 피고인에게 주사를 놓는 간호사인 피해자 C(여, 37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쁘네, 섹시하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내지 같은 해 6. 초순경 위 병원 310호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F (여, 25세)가 피고인에게 주사 놓기가 힘들어 다른 간호사를 불러준다고 하자 "오빠가 놓아 달라고 하니까 그냥 놓고 가줘"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어깨부터 등까지 3회가량 손으로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4번의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추행행위에 대하여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같은 병실에 입원하여 있던 G 등의 진술도 대체로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부합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위 각 추행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내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pod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입원한 병원에서, 자신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간호사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자신이 일하는 직장에서 환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9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중순 17:00경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대영알씨 주식회사' 앞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벤츠 승용차량의 앞 번호판을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와 펜치 스패너를 이용하여 뜯어내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4.경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C 소유의 벤츠 승용차량에서 절취한 'D' 차량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E 소유의 티뷰론 승용차량의 앞에 부착시키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차량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5. 6. 27, 09:00경까지 위 항과 같이 C 소유의 'D' 차량번호판을 위 티뷰론 승용차량의 앞에 부착한 채 김포시 일대 등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차량번호판을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부터 2015. 6. 27.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김포시 일대 도로상에서 E 소유의 F 티뷰론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각 기재 1. 차량등록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서울 양천구 신정로 260, 신트리4단지아파트 단지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아는 오빠가 주식 전문가인데 나도 1,000만원을 투자하여 매월 평균 70~80만원씩 수익금을 받고 있다. 너도 투자하면 원금 및 수익금을 받을 수 있으니 삼성주에 1,1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55만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9.부터 2016. 3. 31.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24,695,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 및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4. 17. 16: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위치한 'E사우나' 앞 편도 구분이 없는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곳은 진입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입이 금지된 진행하다 피해자 F(여, 39세)가 운전한 G 모닝 승용차 앞범퍼 좌측 모서리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범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으로서는, 그 즉시 정차 후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7. 16: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위치한 H역 앞에서부터 D에 위치한 E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결과보고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1. 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약도,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및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차량을 보고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차량이 충격한 것으로서 교통사고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없고,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된 것이 아니어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벌금미납으로 수배된 상태에서 노역장유치의 집행으로 수감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만으로는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무면허운전 및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당시 시속 10km 내지 20km 의 속력으로 일방통행 도로를 좌회전 진입하고 있었는데 역주행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피고인과 이미 본건 사고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가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및 역주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에 관한 과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점, 피해자는 사고 당시 자신의 몸이 핸들에 부딪히고 뒷좌석에 승차한 자녀들이 앞좌석에 부딪힐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사고 발생 다음날 통증이 있어 I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약물치료(주사)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2015. 4. 23. 재차 위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투통의 진단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구호조치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피고인은 사고발생의 경위,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의 손괴 정도,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으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다고 볼 것인데,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고인이 일방통행 도로에서 차량을 이동시킨 다음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화를 낸 후 피해자가 사진을 찍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목격자 J은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고 진술하는바(수사기록 제41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도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벌금미납으로 수배된 상태에서 노역장유치의 집행으로 수감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역주행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10회 (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고 당일 천안서북경찰서 두정지구대에 연락하는 등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한 점, 2008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159

범죄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8. 15:00경 경주시 D에 있는 'E'가게 앞 노상에서 택배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C(37세)이 운전하는 주식회사 맥킴경주점 소유의 오토바이 앞으로 끼어들자, 피해자가 놀라 "아 씨발"이라고 욕을 하여,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하차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 씨발 새끼야, 택배하면 뭐 같이 보이나."라고 욕하며 잡아당겨 위 오토바이가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관리하는 위 오토바이를 총 수리비 91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을 잡고 길가로 끌고가던 중 이를 빠져나가려는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재물손괴), 내사보고(신고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오토바이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 CD 첨부)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배상신청금액 중 치료비 140,000원과 위자료 500,000원은 인정하고, 오토바이의 손괴와 취소된 주문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주식회사 맥킴경주점이므로 배달원인 배상신청인에게 그 손해액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 29. 03:0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3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의자에 짓누르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눈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 얼굴의 마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현장 및 상해 촬영 사진 1. 수사보고(D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6: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 시동이 걸린 채 정차해 있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함께 대구 동구 H에 있는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같은 날 06:46경 위 지구대에서 G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으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였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의료자문위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