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37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피고인 B도 같다) A은 1997. 12. 24. 수원지방법원에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 1998. 1. 26.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석방된 후, 그 항소심 계속 중이던 1998. 4. 2. 같은 법원에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다시 구속 기소되어 1998. 5. 1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2개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1998. 7. 15. 같은 법원에서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1999. 11.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0. 4.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0. 5.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0. 8.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4.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은 대구 C고등학교 동창 친구 사이로, 당시 피고인 A은 싸움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속칭 '짱'으로 불리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B에게 우호적으로 잘 대해주었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따르면서 피고인 A이 자신보다 1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친한 친구 사이로 지내게 되었으며, 졸업 후에도 피고인 A의 소개로 불법 복제 음반 테이프 판매 및 도매업에 종사하는 등 피고인 A의 지시를 잘 따르는 관계를 유지하였다. 2. 범행 모의 및 준비 피고인 A은 1997년경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불법 복제 음반 테이프 판매 및 도매업을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던 중 수원지역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해 1차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다시 같은 경찰서로부터 단속을 당해 2차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위 단속이 동종 업계의 경쟁자와 경찰 간의 유착관계로 인한 표적 단속이라고 생각하여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것도 없으면서 나를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었으니 나도 국가로부터 돌려받아야겠다.'라는 앙심을 품고 경찰로부터 총을 탈취한 후 그 총으로 은행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0. 8. 11.경 출소한 뒤 대구에서 지내다가 2001년경 대전으로 옮겨와 당시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 A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2001년 하반기경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둘이 크게 한 건 하자.'고 협의를 한 뒤, 범행을 하려면 우선 차량이 필요하니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1. 10. 14. 21: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인근에서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 노상에 시동이 걸린 채로 주차되어 있는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EF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A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조수석에 태운 채 위와 같이 절취한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범행에 사용할 총기를 탈취할 대상을 찾아보던 중, 2001. 10. 15. 00:07경 대전 대덕구 G빌라 인근 골목길에서 권총을 찬 상태로 혼자 걸어서 순찰 중인 대전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경사 I를 발견하자 경사 I가 소지하고 있는 권총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총 있다. 총 저거 있는 거 뺏자.", "일단 내가 차로 칠 테니, 너는 내려서 총을 가져와라."라고 말을 한 뒤 위 경사 I의 등 뒤쪽에서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가속하여 경사 I를 위 EF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보닛과 앞 유리창에 순차로 부딪히게 한 뒤 도로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게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조수석에서 내려 위 경사 I에게 다가가 경사 I가 허리부분 혁대에 차고 있던 3·8구경 권총 1정(공포탄 1발, 실탄 4발 장전)을 권총 연결 고리를 풀어 빼앗은 후 위 EF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으로 돌아와 위 권총을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고, 피고인 A은 차 안에서 권총을 열어 그 안에 장전되어 있는 공포탄 1발과 실탄 4발을 확인하며 이를 피고인 B에게 보여주었으며, 이후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대전 대덕구 비래동 소재 대전 TG 진입로 인근 노상으로 이동한 뒤 그곳에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버려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강취한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이용하여 은행에서 거액의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절취하기 위하여 2001. 12. 1.경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A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 수원시로 이동하여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다가, 같은 날 20:10경 수원시 팔달구 J 소재 K 영화관 앞 도로에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는 L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검정색 그랜저XG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B에게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절취하자고 한 뒤,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그 사이에 피고인 B은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1. 12. 초순 내지 중순경 대전 일대에서 차량용 썬팅지를 구입하여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앞 유리창 등 유리창 전체에 썬팅지를 발라 밖에서 그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고, 위 그랜저XG 승용차로 은행 강도 범행을 한 뒤에 차량을 갈아타서 도주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번호 및 차종 불상의 흰색 승용차 1대를 추가로 절취하는 등 범행 준비를 계속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1. 12. 중순경 당시 은행이 다수 위치하고 있던 대전 서구 M 일대 은행들의 주변이나 은행 건물 지하주차장 등을 돌아다니며 범행에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던 중, 대전 서구 N에 있는 O은행 충청지역본부 지하1층 주차장(이하 'O은행 지하주차장'이라 한다)이 그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조명이 어두우며 사람들의 통행도 많지 않아 범행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O은행 지하주차장에 몇 차례 더 찾아가 사전 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O은행의 현금수송차량이 매일 오전 비슷한 시간대에 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와 직원 3명이 현금수송가방을 내려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피고인 A은 이를 보고 사람이 많은 은행 창구보다 위와 같이 인적이 드문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을 수송하는 직원들을 권총으로 위협하여 제압한 뒤 거액의 현금이 들어있는 현금수송가방을 강취하는 것이 범행을 성공하기에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여 피고인 B에게 위 O은행 현금수송차량의 직원들을 상대로 현금을 강취하자고 범행대상을 알려주면서 '나(A)는 권총으로 O은행 현금수송직원들을 위협하고 제압하는 역할을 맡을 테니 너(B)는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일과 내가 제압하는 사이에 현금 가방을 차에 싣는 역할을 맡아라.'라고 범행 계획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B도 그 범행 계획에 동의하여 각 위와 같은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뒤로도 피고인들은 아래 범행일 전날인 2001. 12. 20.경까지 사이에 위 O은행 지하주차장에 대기하며 O은행 현금수송차량이 들어와 직원들이 현금가방을 내리는 모습을 재차 확인하고, 대전 일대 상점에서 범행에 사용할 복면을 구입하고, 공포탄 1발과 실탄 4발이 장전된 위 3·8구경 권총 1정을 위 그랜저XG 조수석 앞 대시보드(Dashboard, 속칭 '다시방') 안에 넣어두고, 위 O은행 지하주차장에서 약 300m 거리에 있는 대전 서구 P 소재 ' 꽃집' 건물 지하주차장에 위와 같이 도주 용도로 절취한 흰색 승용차를 미리 주차시켜 놓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3. 강도살인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1. 12. 21. 오전경, 피고인 A은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B은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O은행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측면 주차공간에 그 차량을 주차하고 복면을 착용한 상태로 O은행 현금수송차량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0:00경 O은행 현금수송차량인 (차량번호 3 생략) 이스타나 승합차가 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와 O은행 출입문 우측 주차공간에 전면 주차한 뒤 O은행 용전지점 출납과장인 피해자 Q(남, 당시 45세), 같은 지점 청원경찰인 피해자 R(남, 당시 53세), 같은 지점 운전직원인 피해자 S(남, 당시 23세)이 차에서 내려 현금수송차량의 뒤 트렁크를 열고 피고인들을 등진 상태에서 'Ｖ'자 형태(좌측부터 S, R, Q 순)로 선 채 현금이 들어있는 현금수송용 가방 2개를 내려 손수레에 싣고 수표와 서류 등이 들어있는 007가방 1개를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조수석 앞 대시보드에서 위 3·8구경 권총 1정을 꺼내들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 R의 우측 후방 방향으로 다가가면서 위 권총을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며 "꼼짝마, 손들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천장을 향해 공포탄 1발을 발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위 현금수송차량의 후방 약 4~5m 지점으로 이동시켜 범행 후 바로 도주가 가능하도록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전면부가 지하주차장 출입구 방향을 향한 모양으로 비스듬하게 세웠다. 한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권총을 겨누고 천장에 공포탄 1발을 발사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자 피해자 S과 피해자 R는 위 현금수송차량의 좌측으로 돌아 운전석 앞부분으로 급히 이동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엄폐하였으나, 위 현금수송차량 우측 후방에서 있던 피해자 Q은 미처 엄폐하지 못하고 위 현금수송차량의 조수석 방향으로 옆걸음 치 듯 이동하면서 허리에 차고 있던 호신용 전기충격기로 대응하려는 자세를 취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모습을 보자 피해자 Q을 향하여 위 권총에 장전되어 있던 실탄 3발을 연달아 발사하여 그 중 1발은 피해자 Q의 좌측 허벅지와 우측 허벅지를 순차 관통하게 하고 다른 1발은 피해자 Q의 좌측 상박을 관통하여 좌측 겨드랑이를 뚫고 들어가 좌측 폐와 대동맥 및 우측 폐를 순차 관통한 뒤 우측 상박 뼈에 박히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권총을 발사하여 피해자들을 제압하는 사이에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내려 위 현금수송차량 후방에 놓여있던 현금 3억 원이 든 현금수송용 가방 1개를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뒷좌석에 싣고 나머지 가방 1개도 마저 실으려고 하였으나, O은행 운전직원인 피해자 S이 위 현금수송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뒤 그 차량을 후진하여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 등을 들이받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수표 등이 들어있는 007가방을 들고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피고인 B에게 "가방은 버리고 빨리 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고인 B이 나머지 현금수송용 가방 1개를 포기한 뒤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자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리 도주용 흰색 승용차를 주차해 둔 위 ' 꽃집'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위 흰색 승용차로 갈아타고 그곳을 빠져나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흉기인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O은행 소유인 현금 300,000,000원 및 그 현금이 들어있는 현금수송용 가방 1개와 1,000,000원 권 수표 2매, 100,000원 권 수표 3매, 현금 86,000원, 통장 2매, 지급청구서·지로의뢰서 100매가 들어있는 007가방 1개를 강취하고, 위와 같이 총에 맞은 피해자 Q을 2001. 12. 21. 10:33경 대전 중구 T 소재 U병원에서 흉부총창(좌우측 폐 및 대동맥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O은행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Q을 살해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그 중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실행 후 범죄수익 분배 단계에 이르기까지 계획적이고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 전체의 경위 뿐 아니라, 범행 전후의 폭력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이 인정되므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인 1992. 4. 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행 후인 2004. 7. 21.에는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예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2004. 10. 15. 판결 확정). 피고인은 이처럼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인 2001년 이 사건 강도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강도범죄 이후에도 다시 강도범죄를 저질러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그 습벽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A),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 과거 범행 판결문 사본,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 과거 범행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후단 경합범, 누범 전과 확인 등) 및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B의 강도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위 각 증거 중 피고인 A이 내용 부인한 제4, 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의 녹취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는 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의 진술서, 수사보고(발생현장 임장 수사) 중 피고인 B 진술기재 부분(다만, 위 각 증거 중 피고인 A이 특정하여 부인한 부분은 피고인 B에 한하여) 1. F, V, W, X, Y, L, R, S,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Q,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금수송차량 운전자 S 면담 진술 청취) 중 S 진술기재 부분 1. 사망진단서(Q), 피해자 사진, 시체 부검의뢰 회보 및 부검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인수증, 증거물목록표 1. 각 발생보고 및 발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무선 교신 내용, 도난 범법 4륜차량 인쇄자료, H파출소 근무일지, 경사 I의 사건당일 근무일지,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I의 진단서 1. 각 발생보고, 112처리결과보고, 각 현장임장일지, 강도살인사건 차량감식 결과보고, 각 수사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차량 충돌 감정서 회신, 각 장기미제 유전자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 회보, 현장감식결과보고서(충북음성), 유 전자 긴급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 회보, 금융거래내역, 각 계좌영장 회신, 소지허가 발급대장 사본, SOS-808 가스분사기 사진, 자동차 소유 현황 조회 결과, 부동산 거래내역 회신, 등가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및 CD, 각 수사보고 [피고인 A의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범행의 전 과정에 걸쳐 계획적이고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1990. 6. 8.경의 폭력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04. 10. 31.경에도 폭력범죄(상해)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시발점(始發點)은 피고인들이 도보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인 경사 I를 EF쏘나타 승용차로 들이받아 쓰러뜨린 후 위 I가 소지하고 있던 3·8구경 권총 1정을 가지고 간 것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권총을 빼앗자고 제안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로 위 I를 들이받았다. 이는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위하여서는 얼마든지 폭력을 동원할 수 있는 피고인 A의 반사회성향 및 폭력성향이 발현된 결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성향은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에 있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피해자의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Q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실탄 3발을 연달아 발사하였고, 그 중 1발은 위 피해자의 왼팔을 관통하여 피해자의 폐를 관통하였고, 또 다른 1발은 피해자의 다리를 관통하였다. 이는 피고인 A이 단순히 위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권총을 발사한 것이 아니라, 명확히 위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의사 하에 피해자의 각 신체부위를 정확히 조준하여 발사한 것임을 보여주는 사정이다. 물론 기록상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후 약 20년간 살인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재범의 위험성은 판결 시를 기준으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사정 등을 통하여 드러난 위 피고인의 성향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그와 같은 성향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위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위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 B의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 B이 직접 권총을 발사하지는 않았으나, 그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범행 전후 실탄을 제거하거나 피고인 A의 실행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행위를 이용하여 현금수송용 가방 등을 운반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후 강도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인 2001년 이 사건 강도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강도범죄 이후에도 다시 강도범죄를 저질러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으므로 그 습벽이 인정된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이후의 강도범행인 강도예비죄는 회칼, 청테이프, 나일론 밧줄 등을 자신의 차량에 구비하여 둔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의 강도범행보다 그 폭력적 성향이 심화되었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후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자신을 단속하려는 경찰관을 수회 들이받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 역시 위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이 사건 범행을 계기로 더욱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피고인 B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다(총점 15점). 또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격특성에 따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총점 17점). 물론 기록상 피고인 B이 이 사건 이후 약 20년간 살인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고, 2004년 이후에는 강도범죄도 저지르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재범의 위험성은 판결 시를 기준으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사정 등을 통하여 드러난 위 피고인의 성향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그와 같은 성향이 온전히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위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8조, 제30조(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8조, 제30조(강도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00. 5. 3. 선고된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에 따라 징역 25년으로 한다] 3.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와 2004. 10. 15.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상호간] 4.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B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4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권총으로 피해자들을 제압하기로 하지 아니하였고, 권총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제압하지도, 피해자 Q을 살해하지도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경사 I로부터 빼앗은 권총을 열고, 그 안에 장전되어 있는 공포탄 1발과 실탄 4발을 확인하며 이를 피고인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보여준 사실이 없다(피고인은 권총을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B과 범행을 모의하면서, '나(피고인)는 권총으로 은행 직원들을 제압하는 역할을 맡을 테니, 너(B)는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일과 현금 가방을 차에 싣는 역할을 맡아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 피고인은 사건 전날 권총 1정을 그랜저XG 승용차 조수석 앞 대시보드 앞에 넣어둔 사실이 없다. - 피고인은 사건 당일 권총을 꺼내들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을 향해 권총을 겨누고, 천장을 향해 공포탄 1발을 발사한 사실이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 Q을 향하여 실탄 3발을 연달아 발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강도범행의 공모 과정에서 누가 권총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제압하기로 결의하였는지, 실제 권총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제압하고, 피해자 Q을 살해한 사람은 누구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과 B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바,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가장 주된 증거는 B의 법정진술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다. 나. 관련 법리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다.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들은 2001. 10. 14. 21: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가게 앞길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가 시동을 걸어둔 채 잠시 정차시켜 둔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EF승용차를 절취하였다. -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위와 같이 절취한 EF쏘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2001. 10. 15. 00:07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보순찰 중이던 경사 I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정신을 잃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조수석에서 내려 위 I가 소지하고 있던 3·8구경 권총 1정을 빼앗은 후 승용차로 돌아왔다. 피고인들은 곧바로 현장에서 위 승용차를 타고 도주한 후 위 승용차를 대전 대덕부 비래동에 있는 경찰초소 맞은 편 간이정류소 앞에 버려두었다. - 피고인들은 2001. 12. 1.경 수원 팔달구 J에 있는 K 영화관 앞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L가 시동을 걸어둔 채 잠시 정차시켜 둔 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XG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그 외에도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흰색 승용차 1대를 추가로 더 절취하였다. - 피고인들은 사건 전날 또는 전전날 위와 같이 빼앗은 권총을 그랜저XG 승용차에 숨겨놓았고, 전날 밤 찜질방에서 함께 잠을 잔 후 이 사건 장소로 이동하였다. - 사건 당일인 2001. 12. 21. 10:00경 피해자 Q, R, S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 수송 중이었다. 이 때 피고인들이 탄 위 그랜저XG 승용차가 위 피해자들이 타고 온 현금수송차량((차량번호 3 생략) 이스타나 승합차) 뒤편으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 중 한 사람이 피해자들에게 다가 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절취한 권총을 들고 "꼼짝 마. 손들어."라고 하며 천장을 향해 공포탄을 1발 발사하였고, 피해자 Q을 향하여 실탄 3발을 발사하였다. 이 때 S은 현금수송차량에 올라탄 후 후진하여 피고인들이 타고 온 그랜저XG 승용차를 2회에 걸쳐 충격하였다. - 피해자 Q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1. 12. 21. 10:33경 사망하였다. 위 피해자에게는 2개의 총창이 발견되었는데, 1개의 총창은 좌측 위팔(상완부)에서 관통한 탄환이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 부위로 진행하여 좌측 흉측부에 진입하여 좌측 폐, 대동맥, 및 우측 폐를 차례로 관통한 후 우측 위팔뼈(상완골)를 골절시키면서 멈추어 발생한 맹관 총창이었다. 또 다른 총창은 탄환이 좌측 다리의 대퇴 왼측면에서 좌측 대퇴 전면의 내측부위, 우측 다리의 대퇴 내측면을 차례로 관통한 후 우측 대퇴 외측면을 관통하면서 발생하였다. -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수송용 가방 1개, 007가방 1개를 가지고 O은행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갔다. 피고인들은 대전 서구 P에 있는 꽃집 지하주차장에서 위 그랜저XG를 버려두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리 주차시켜 놓은 흰색 승용차로 갈아타고 도주하였다. - 2017. 9. 24. 대전지방경찰청의 의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재감정한 결과, 위 그랜저XG 차량에서 수거된 청색 마스크에서 검출된 DNA와 동일한 DNA가 별건증거물 담배꽁초에서 발견되었다. 이에 2017. 9. 29. 대전지방경찰청의 의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위 그랜저XG 차량에서 수거된 손수건을 감정한 결과, 위 마스크 및 담배꽁초에서 발견된 DNA가 검출되었다. 위 별건 관련자를 수사한 결과, 위 DNA는 피고인 B의 것임이 밝혀졌다. 2) B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가) B 진술의 구체성, 합리성 B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구체적인 상황 및 대화 내용, 피해자의 당시 감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 흰색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치 않게 경찰관을 보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총이다." 하면서 총을 뺏자고 하여, 차를 부딪치고 총을 탈취하였다. 피고인이 차로 들이받아서 경찰관을 쓰러뜨린 후 B에게 총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총을 가지고 왔다. B은 경찰관의 혁대에서 권총만 풀어 가지고 온 후 이를 피고인에게 주었다. 차 안에서 피고인이 총 안을 보여주었는데, 뚜껑이 없는 건 공포탄이라고 말해주었다. 실탄은 영화에서 많이 보던 뺀질한 것이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 내지 5쪽 참조). - B은 피고인과 함께 수원에서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를 훔쳤다. 이때만 해도 현금 수송 차량을 털겠다는 이야기는 없었고, 한 건 하자는 이야기만 있었다. 다른 지역에서 훔친 차를 이용하면 대전에서 범행했을 때 걸릴 가능성이 줄어들 것 같아 다른 지역에서 차를 훔쳤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7, 8쪽 참조). - 피고인과 B은 지하주차장이 넓은 반면 CCTV가 없어 O은행 지하주차장을 범행 장소로 정했다. 이들은 은행 직원 3명이 현금수송차량에서 현금을 내리는 것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B에게 '은행 창구에서 범행을 하는 것보다 지하주차장이 사람도 없고 하니 현금수송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였다. 이들은 2차례 정도 더 가서 매일 아침 비슷한 시간에 직원들이 현금수송차량에서 현금을 내린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8, 9쪽 참조). - 피고인과 B은 범행 전날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B에게 '네가 차를 운전하고, 내가 권총으로 3사람 다 제압할 테니, 가방을 싣고 나가자.'고 말하였다. B은 피고인이 학교 다닐 때부터 싸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였으며, 권총도 있어 충분히 (은행 직원들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9, 10쪽 참조). - 피고인과 B은 사건 당일 아침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를 타고 O은행 지하주차장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당시 B이 운전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권총을 가지고 와 조수석 앞 글로브박스에 놔두었다. 차에서 내릴 때도 피고인이 권총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과 B은 사건 전날 찜질방에서 함께 잠을 자고 새벽경 공터로 이동해 차를 닦고 현금수송차량보다 먼저 O은행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0, 11쪽, 제29, 30쪽 참조). - 은행 직원 3사람이 현금수송차량에서 가방 2개를 내릴 때,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총을 가지고 내려 "꼼짝마."라고 소리를 치고 천장을 향해 한발을 쐈다. 그러자 직원 중 2사람은 차 앞으로 갔고, 한 사람은 대응을 위하여 무언가를 꺼내려 하였다. 그러는 중 갑자기 '탕, 탕, 탕' 소리가 나, B은 시동을 켜서 차를 뒤로 빼고 앞으로 도주할 수 있도록 차를 비스듬히 빼놓고 내려 가방 1개를 실었다. 나머지 가방 1개를 더 실으려고 가방 1개를 더 실으려고 했는데, 현금수송차량의 후미등이 켜지는 걸 보았다. 그래서 현금수송차량을 후진시켜 자신들의 차량을 박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피고인이 차(현금수송차량) 위로 뛰어올라서 그 사람들(직원들)을 제압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뛰어내려오더니 그냥 저에게 가자고 하였다. 그래서 가방 1개는 내버려두고, B은 조수석 뒷자리에 탔다. 당시 가방은 무거워 한 손으로 들 수 없었고, 두 손으로 낑낑대서 실어야 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1쪽, 제14쪽, 제33쪽 참조). - B은 피고인이 총을 갖고 내리기 전 '절대로 사람은 다치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 B은 징역을 살아봤기 때문에 사람 다치면 그만큼 더 큰 것이 있으니까 사람 다치지 않게 제압하고 도망가자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절대로 사람은 안 다친다고 믿으라고 하였다. B은 피고인이 혼자서 (직원들을) 거뜬히 제압할 수 있다고 믿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4, 15쪽 참조). - 피고인과 B은 O은행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가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그곳에 미리 도주용으로 준비해둔 다른 흰색 차량을 타고 도주하였다. 그 주차장에서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 차량 내부의 지문을 닦고 차를 불태우려고 하였으나 실제 불태우지는 않았다. 피고인과 B은 흰색 차량 내에서 미리 가져다 둔 옷으로 갈아입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5, 16쪽 참조). - B은 사건 후 대구에 내려가 있었는데, 3~4일 후 피고인이 밤에 집을 찾아왔다. 피고인은 B에게 비닐봉지 같은 가방에 있는 돈 9천만 원을 주면서 '모든 경비는 내가 댔고, 본의 아니게 일하면서 사람이 죽어서 죄책감을 느낀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내가 돈을 더 쓴다.'고 하였다. B은 피고인의 말에 수긍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7쪽 참조). - ⑩ B은 자신의 형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대구로 온 피고인에게, '미안한데, 나도 돈 가지고 장사 좀 하고, 결혼 자금도 준비하고 해야 하니까 미안한데, 2,000만 원만 더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였다. 피고인은 표정이 좋지 않았지만 알았다고 하였다. B은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가는) 형을 배웅하기 위하여 대구국제공항까지 갔다 왔는데, 집(대구 AL아파트) 화장실 변기 천장 열리는 곳에 랩과 테이프로 감아서 얹어둔 돈 9,000만 원이 없어졌다. B의 생각으로는 피고인이 가지고 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혹시 우리 집에 있는 돈 가져간 적 있냐. 내가 미안하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절대 없다고 하였다. B이 대전에 가 피고인을 만났으나, 피고인은 '절대 안 가지고 갔다.'고 하면서 '네가 낮에 이야기했던 돈 2,000만 원이다.'고 하며 2,000만 원을 가져다 주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8, 39쪽 참조). - ⑪ B은 살아가면서 계속 그 사건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 살인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 언젠가는 발전하는 과학기술 때문에 (수사가) 자신에게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경찰에게 체포되자 죄책감을 내려놓으려고 경찰 분에게 자백하였다. 애초에 피고인과 약속하기를 '무덤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이야기하지 말자. 혹시라도 한 명잡히면 먼저 죽으라.'고 하였는데, B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체포된 후, B과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B에게 '너 다 자백했느냐.'고 묻자, '미안하다. 내가 다 내려놨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과의 대질 신문 중 피고인이 B에게 '나 좀 살려달라. 우리가 했던 약속을 깬 건 너 아니냐. 그냥 네가 다 했다고 인정해라.'고 수차례 말하였다. 그 때 말한 약속이 위 약속이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6쪽, 제19, 20쪽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만으로는 위와 같은 B의 진술이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테이프 도매상으로 돈을 좀 많이 벌었고, 가족(배우자, 자녀들)과 차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 수입원은 불법 음반 테이프 유통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연속으로 수사를 받아 수감된 후 도매 사업 유통망이 모두 깨져버렸다. 또한 벌금 납부, 변호사비용 등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A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제3쪽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다이너스티 사기집단에 자신과 피고인이 함께 손해를 본 후 함께 어떻게 쉽게 돈 벌 방법 없냐고 모의하다가 날치기나 절도범행을 하자고 이야기했다.'는 B의 진술과 부합한다. 물론 B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B이 먼저 시동이 걸린 차를 훔쳐 달아나는 등의 절도 범행을 제안하였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이는 이 사건 이전 B의 범행과 유사한 수법이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B의 차량 절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B에게 과거 강도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이 아닌 B이 주도적으로 계획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과 B의 총기 관련 경력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은행에 관하여 별다른 배경지식이 없더라도, 현금을 수송하는 인원들은 일정한 무장을 갖추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과 B은 이미 범죄현장 사전답사를 통하여 적어도 3인의 은행직원들을 제압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특히 피해자 R는 정복을 착용하고 있어 청원경찰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범행계획의 핵심적인 부분은 '어떻게 권총의 화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제압할 것인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B은 범죄전력 등으로 병역을 마치지 아니하여 총기에 관하여 별다른 지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B이 권총을 이용하여 은행 직원인 피해자들을 제압하고 현금을 강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B이 이 사건 범행 전후 강도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과 같이 총기를 이용한 범죄전력은 없었다). 권총은 그 개머리판 등이 부재한 그 특성상 오로지 양손으로만 총기를 고정시켜야 하므로, 일반 소총에 비하여 명중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따라서 사용경험이 적은 인원이 이를 사용할 경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상물이라 할지라도 이를 제대로 명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그런데 피고인과 B이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B이 권총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면, 왜 굳이 총기에 관한 경험이 적은 B이 권총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제압하는 역할을 맡았는지 의문이다. 피고인 일당은 피해자들보다 인원이 적은 상태였으므로, 권총을 이용한 화력의 우위가 무너질 경우 피해자들을 제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피고인 일당은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권총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B이 권총을 사용할 경우, 권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었다. 반면, 피고인은 AM사단 AN대대에서 군복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AN대대는 사단급 부대 이하에 설치되는 특수임무부대이고, 피고인은 DMZ 내 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총기 사용에 익숙하였고, 실탄 사격 경험도 풍부하였다(A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제18, 19쪽 참조). 특히 DMZ는 명목상 비전투병력만 주둔하므로, DMZ 내 작전 수행인원들은 권총 등의 개인화기만을 갖춘 채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잦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권총 사용 경험을 갖추었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 특히 B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권총을 확보한 이후 B에게 권총 내부를 보여주면서 탄환의 종류 및 숫자를 알려주었다. 이는 피고인이 권총을 분해하여본 경험이 있음을 시사하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군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자연스럽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B은 적어도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는 시간이 없어 권총을 열어 탄환 장전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서는 권총 내 탄환의 상태, 갯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쉽게 믿기 어렵다(피해자 Q을 살해한 범인은 천장을 향하여 공포탄 1발을 발사하고, 실탄 3발을 발사하였다. 따라서 위 범인은 범행 전 위 권총 내 탄환의 숫자를 확인하고, 이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R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시 권총을 사용한 범인은 양손으로 권총을 감싸며 피해자들을 겨누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82쪽 참조). 또한 피해자 Q의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위 범인이 발사한 탄환 중 1발은 앞서 위 피해자의 팔과 몸통 옆부분을 관통하였고, 또 다른 1발은 위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관통하였다. 즉, 이 사건 당시 권총을 사용한 범인은 권총의 정확한 파지법(把持法)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비교적 정확한 조준사격으로 좁은 피탄체(被彈體)를 관통시켰다. 비록 위 범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가 그리 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이 상당한 권총 사용 경험을 갖고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로 보인다. - B이 사건 당시 차량들을 훔친 시간, 장소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권총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관하여서는 비교적 정확히 기억한다고 하여 이를 경험칙상 비합리적이라거나 부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경험칙상 시간의 지남에 따라 사람의 기억이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인간의 뇌는 자신이 인지한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선별하여 재구성한 후 이를 기억하며, 그 재구성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의 연관성을 만들어낸다. 이를 고려할 때, B이 사건 발생 후 약 20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유사하게 반복되었던 동종의 차량절도 범행에 관하여 대략적인 내용만 기억할 뿐, 각각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는 점은 오히려 과학적으로 자연스럽다. 자신의 반복된 범행 수법 등 일부 특징적인 내용은 기존의 기억과의 연관성을 통해 장기기억으로 전환된 반면, 각 범행의 세부적인 일시, 장소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의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망각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B이 피고인의 권총 사용과 관련된 특정 상황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는 점 역시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충격적이거나 중요한 사건의 경우, 뇌의 시냅스에 전달되는 신호의 강도가 강해져 기억이 선명해지고 상세해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별다른 총기 사용 경험이 없었던 B에게, '피고인이 권총 내부를 열어 장전된 탄환을 보여준 장면', '피고인이 권총을 그랜저XG 승용차 조수석 앞 대시보드 앞에 넣어둔 장면', '피고인이 권총을 발사하여 은행 직원들을 제압하는 장면'은 모두 선명하고 강한 기억으로 남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이 이와 같은 특정 장면들만 상세하게 기억한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B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B이 '이 사건 범행 전 권총이 보관되었던 장소',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품(현금)이 보관된 장소'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점은 오히려 'B이 피고인이 마련한 범행계획에 따라 지시받은 내용을 수행하였다.'는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권총의 관리는 이 사건 범행 전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지위에 있었던 B이 그 구체적인 보관장소를 알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피해품(현금)을 현실로 소지한 사람이 범죄수익 분배, 정산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범죄수익의 특성상 분배를 받는 사람은 그 분배내역에 불만이 있더라도 분배한 사람에게 재분배를 요구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실제로 B은 피고인보다 적은 금액을 분배받았음에도 2천만 원만을 추가로 요구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품을 우선 소지한 상태에서 B에게 이를 일부 나누어주었다.'는 B의 진술은 자연스럽다. 나) B 진술의 일관성 B 진술은 그 주요한 부분, 즉, ' EF 쏘나타 절취, 이를 이용한 경사 I 충격 및 권총 탈취, 그랜져XG 승용차 절취, 피고인과의 역할 분담, 피고인의 권총사용 및 B의 현금가방 취거, 흰색 승용차를 이용한 도주, 피고인의 피해품 분배' 부분이 일관된다. B이 최초 그랜져XG 승용차를 정차시켰던 위치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진술과 다르다는 말을 듣고, 그에 관한 진술을 변경한 사실은 인정된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1쪽 등 참조). B이 약 20년의 시간이 지난 후 기억을 환기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일부 잘못된 초기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특히 사건 당시 B의 주된 관심사는 '위 승용차를 빨리 현금수송차량 뒤편으로 이동시켜 현금을 가지고 온 후 사건현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었지, '위 승용차를 어디에 어떤 방향으로 주차시킨 후 출차할지'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B이 수사기관에서는 '사건 후 대구로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을 들은 후 '사건 당일 밤 피고인과 무주 스키장에 갔었다.'고 진술을 변경한 사실은 인정된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5 내지 37쪽 등 참조). 그러나 이 역시 장시간이 지난 후의 진술인 점, B의 무주 방문 여부가 이 사건의 중요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긍이 간다(B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무주에서 B에게 피해품을 분배하지 아니하였다). 다) B 진술과 다른 증거의 부합 여부 B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다른 증거와 일치한다. - 피고인과 B의 공통 지인인 AP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잔머리가 좋은 편으로 주도적으로 일을 끌고 나가는 반면, B은 생각 없이 따라만 다니는 사람이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2318쪽 참조). 이는 B이 묘사한 피고인과 B의 관계와 일치한다. 또한 위 AP의 진술에 따르면, B은 과거 AP에게, '피고인과 함께 밀수로 수천만 원을 벌어 자신의 화장실 천장에 이를 숨겼는데, 피고인이 훔친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2319쪽 참조). 이는 B이 생각하는 9천만 원 상실 경위(B이 형을 배웅하기 위하여 집을 비운 사이 피고인이 9천만 원 절취)와 거의 유사하다. AP가 이와 같이 진술한 시점(2022. 8. 26.)은 B이 체포된 이후이므로, AP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수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의 진술 중 적어도 피해품의 정산 및 상실에 관한 진술은 이 사건 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진술로서, B이 평소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바에 관한 진술임을 인정할 수 있다. - 피해자 S의 진술에 따르면, 위 S과 R는 현금수송용 전자가방을 짐수레에 실고 있었고, 피해자 Q은 007가방을 짐수레 옆에 내려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범인이 권총으로 위협하자, 피해자 Q만 현금수송차량 운전석 쪽으로 피하지 아니하였다. 위 S의 추측에 따르면, 위 007가방에 은행의 중요서류들이 들어있으므로, 피해자 Q이 이를 지키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권 제2845, 2846쪽, 제2851쪽 등 참조). 위 S의 진술에 따르면, 범인이 총을 쏜 이후 007가방을 챙기려고 했던 사람은 피해자 Q이므로, 007가방을 가지고 간 사람이 총을 쏜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범인들은 현금수송용 가방 1개 및 007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그런데 B은 피해자 S, R가 옮기고 있던 현금수송용 가방을 그랜져 XG 승용차에 실었던 반면(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3 내지 15쪽, A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제32쪽 참조), 피고인은 처음부터 양도성 예금증서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추측한 007가방을 목적물로 삼아 취거하였다(A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제32쪽 참조). 이는 '피고인이 총을 쏴 피해자들을 제압하는 사이, 자신은 현금수송용 가방을 그랜져 XG 승용차에 실었다.'는 B의 진술과 부합하는 사정이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이 총으로 피해자 Q을 쏘았다면, B은 현금수송차량 조수석 방면에서 자신의 앞에 쓰러져있는 피해자 Q이 소지하고 있던 007가방은 가만히 둔 채, 현금수송차량의 후방으로 이동하여 현금수송용 가방을 그랜져 XG 승용차에 실었어야 한다. 조금 전까지 권총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면서, 결국 권총으로 사람을 살해한 B이 다시 상당히 무거운 현금수송용 가방까지 옮겼다는 것은 경험칙상 다소 이례적이다. 사건 당시 범인들은 신속히 범행을 마치고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총을 쏜 B이 다시 무거운 현금수송용 가방까지 옮기는 역할까지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피고인이 007가방을 가지고 갈 당시 그 옆에는 피해자 Q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007가방을 취거하였다고 말하면서도 피해자 Q의 상태에 관하여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A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제32쪽 참조). 이는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의도적으로 축소 진술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 피고인과 B의 자동차 소유 현황 회신, 부동산 거래내역 회신, 피고인의 거래내역 회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돈으로 스타렉스 승용차를 매수하였고, AQ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을 이용하여 선물옵션 투자 등으로 약 184,188,400원을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3191쪽, 제3413 이하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배우자 AR의 계좌로 현금 약 1,500만 원이 입금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795쪽 등 참조). 반면, B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특별히 재산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훔친 3억 원 중 거의 대부분 금액을 가지고 갔다는 취지의 B 진술과 일치한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과 피고인이 절반씩 피해액을 정산하였다면, 피고인에게만 재산증가가 드러나는 이유를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 라) B의 동기 기록상 B이 공범이라는 사정만으로 B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부족하다. - B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고, 피고인이 살해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B으로서는 양형상 이익을 얻을 여지는 있다. 즉, B의 진술에 따르면, B은 범행 직전 피고인에게 '사람이 다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 Q을 조준사격하여 살해한 피고인과 달리, B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강도살인의 죄책만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B에게 그러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B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부족하다. B은 아직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시점부터 피고인을 공범으로 지목하고 범행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였다(당시 수사기관은 B의 지인인 AP를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었다). 만약 사실은 B이 권총발사 등 직접적인 살해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 일부만 자백하면서 피고인을 진범으로 지목한 것이라면, B은 추후 수사결과에 따라 양형상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 B이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등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최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B이 이 사건의 범인인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2250쪽 참조), 이 사건의 범인도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에 B에 대한 대질조사를 요구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448쪽, 제2451쪽 등 참조). 그러나 B과의 영상통화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Q에게 권총을 발사하였다.'는 취지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과의 영상통화 과정 중 B이 자신에게 친구라고 말하여, 모든 것을 풀고 자신이 모든 것을 뒤집어쓰려고 결심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A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제16, 17쪽 참조). 그러나 2004년 이후 B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허위자백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 이르러 B과의 대질을 요구하면서 총을 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다시 주장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2838쪽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이와 같이 계속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B은 피고인과의 약속 즉, 사건 후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절대로 누설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약속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자신이 자백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내적인 갈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2쪽 등 참조). 이러한 내적인 갈등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2004년경 수감되어 있는 B을 대신하여 그 배우자 AS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B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부족하다. 마) 소결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부족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B과의 영상통화 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다시 B과의 대질조사를 요구하면서 권총 사용 등에 관하여 부인하였다.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진술이 그와 같이 번복된 경위가 무엇인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특히 경찰 수사관이 틈 사이로 B의 조서를 보여주어, 피고인이 그에 맞추어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주장(A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제33, 34쪽 참조)은 경험칙상 쉽게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B은 I로부터 권총을 빼앗기 며칠 전 '은행을 털려면 권총이 있어야겠다. 총이 있어야 되겠다. 어떤 무기가 있어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A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제3쪽 참조).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B이 위 I를 발견한 것은 우연한 계기이다(A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제4쪽 참조). 일반적으로 총기를 확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총기 사용 경험이 없는 B이 피고인에게 먼저 '권총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하였다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과 B은 권총을 탈취한 후 AT 쪽으로 함께 걸어가 AU 뒷산에 이를 숨겼다. 다음날 새벽 다시 B을 만난 피고인은 그 총을 가지고 와 AU 옆 배드민턴 코트 화단(구 AV 건물 뒤편으로 100m 안쪽)으로 갔다. B은 그곳 4번째 돌맹이 2단의 마사토 흙을 파고, 검은 비닐봉투에 넣은 권총을 묻어두었다. 범행전날 자신이 권총을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하여 B이 이를 찾았다(A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제6, 7쪽, 제26, 27쪽 등 참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B의 진술(피고인이 권총을 보관하였으므로 자신은 어디에 보관되었는지 잘 모른다)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특히 비에 안 젖도록 검은 비닐봉투 안에 권총을 넣은 후 이를 화단 안에 묻어두었다는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지어내기 어려운 진술로 보인다(피고인이 단지 B의 행위를 구경만 하였다면 '비에 젖지 않게 하겠다.'는 B의 내심의 의사를 마치 자신이 느낀 것처럼 진술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탈취한 권총을 보관하였던 사람이 사실은 피고인이 아닌지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 위와 같이 권총을 숨긴 장소는 피고인의 집(AW) 주변이었다. 반면 B은 여자친구가 AX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 대전에 별다른 거주지가 없었다. 피고인은, B이 자신도 잘 모르는 AU 부근에 권총을 숨길 이유가 있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뚜렷한 대답을 하지도 못하였다(A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제7쪽). 이 역시 탈취한 권총을 보관하였던 사람이 사실은 피고인이 아닌지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질조사를 하면서, '범행 전까지 자신이 권총을 보관하였다. AU 인근 야산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를 보관하였고, B은 그곳에 동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제27쪽 참조). 피고인은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구치소에 수감되어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때 생각이 났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A에 대한 피고인 신문녹취서 제28쪽 참조). 기억의 환기 과정에서 자신의 기억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진술을 변경하는 일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앞선 진술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변경된 진술과도 현저히 다르다. 이는 자연스러운 기억의 환기라기보다는 진술의 번복으로 보이는 바, 그 번복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B이 범행을 머뭇거리는 피고인에게 '일단 들이대자.'는 취지로 범행을 독려하였을 뿐, 서로 구체적인 범행역할 분담 계획을 세우지는 아니하였다(A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제10쪽, 제16쪽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빠른 시일 내에 권총을 이용하여 자신들보다 다수의 은행직원들을 제압하고, 지원 인력이 오기 전에 돈을 챙겨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이는 역할분담을 통한 시간 단축이 없다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목표이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도, 피고인과 B은 사전에 범행현장을 보면서 현금수송차량의 시간, 수송인력, 범행현장의 특성 등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사전부터 범행을 계획하였던 피고인과 B이 서로의 역할 분담에 관하여 미리 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쉽게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은 자신이 B에게, '절대로 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면서도, 저는 3:1로 붙어도 피해자들을 충분히 제압할 자신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A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제12쪽 참조). 이와 같이 싸움실력에 관하여 자신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제압하는 역할을 맡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믿기 어렵다. 더욱이 불과 2개월 전 승용차로 경찰관들을 들이받아 다치게 만들었던 피고인이, B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점 역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훔친 피해품을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에 옮겨 실은 후 산에 숨겨두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B이 흰색 승용차의 뒷자석에서 현금수송용 가방을 열고 쏟아 위치추적장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다시 담았다고 한다(A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제37, 38쪽 참조). 그러나 피고인과 B은 꽃집 지하주차장에서 흰색 승용차로 갈아타고 다시 도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목격자 AD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B은 그랜져XG 승용차에 남은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하여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231쪽 등 참조). 이를 고려할 때, 과연 B이 위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을 다시 쏟아보는 일을 하였을지 의문이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에 숨긴 현금 중 행방을 알 수 없는 2천만 원 및 당일 무주스키장 등에서 사용한 200만 원을 제외하고 절반으로 나눈 1억 3,900만 원을 대구로 가 B에게 나눠주었다고 주장한다(A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제37, 38쪽 참조). 그러나 산에 숨긴 현금이 일부만 사라졌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흰색 승용차 내에서 B이 현금수송가방의 현금을 모두 쏟아 위치 추적 장치를 확인해보았다는 주장도 쉽게 믿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이 B에게 실제로는 2천만 원만 주었다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피고인은 자신이 B에게 2천만 원을 준 것은 2003년경 AY 강도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B이 위 사건에 관여하였다는 등을 뒷받침할 별다른 근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닌 B이 권총 사용을 모의하고, 권총을 실제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제압하고 피해자 Q을 살해하였을 가능성'은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양립불가능한 합리적인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이 아닌 B이 권총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무기징역 나. 피고인 B : 징역 7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구법 하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일부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B과 차량절도 범행을 반복하면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권총을 취거하고, 수회에 걸친 현장답사 등을 기초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후 위 권총을 이용하여 현금수송차량을 탈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도난방지 등 자신의 업무를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피해자 Q을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수법,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은 B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 범행도구(권총)의 사전 준비 및 은닉, B과의 역할분담 공모, 절취차량들을 이용한 도주계획의 수립 등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므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의 범행은 강도 목적의 살인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 Q(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높은 책임감과 성실한 직무윤리를 기초로 피고인과 B의 강도범행을 방지하려 하다가 사망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하고 고귀한 것이다. 더욱이 위 피해자의 사망은 그저 피해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에 충실하고자 하였던 과정에서 일어난 피해라는 점에서 보다 비극적이다. 한순간에 가장을 잃은 유가족들의 슬픔과 상실감, 좌절감은 약 20여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거나 회복될 수 없다. 그 지난한 시간 동안 곱씹을 수밖에 없었을 상실의 고통과 평안의 부재는 어떤 언어로도 감히 표현할 수 없다. 유가족들의 깊은 비통함에 비할 바는 아니겠으나, 피해자를 알았던 모든 이들에게 아로새겨진 상처 역시 마찬가지이다. 피해자의 정의롭고 선한 행동의 결과가 이토록 큰 비극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대단히 크고 무겁다. 특히 이토록 큰 슬픔을 안겨준 동기가 단지 피고인과 B의 재물 취득 욕망, 그것도 반사회적인 성향에 기초하여 그저 좀 더 쉽게 재물을 취득하고 싶은 욕망이었다는 점은 피고인의 비난 가능성을 극도로 높인다. - 피고인의 범행은 살상력이 높은 권총을 이용한 범행일 뿐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조준사격에 따른 범죄라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부검결과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비교적 정확한 조준사격으로 2차례에 걸쳐 좁은 피탄체를 관통시켰고, 그 중 피해자의 팔과 몸통 내부 장기를 관통한 탄환이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야기하였다는 점은 그 자체로도 잔혹한 범행 수법에 해당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살해고의를 명백히 보여주는 사정이다(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살인이 우발적 살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 일련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의 안정과 평안에도 커다란 위험을 야기하였다. 총기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고 인식되었던 우리 사회에서, 그것도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수시로 이용하는 도심 한가운데의 대형은행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이 사건 범죄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차량을 연쇄로 도난하고, 권총을 이용하여 사람을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은 사회방위의 차원에서도 엄중한 대처가 불가피하다. -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특히 피해품을 대부분 차지한 점이나, 이 사건 범행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B의 잘못으로 돌리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현저히 의심스럽다. 반성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의 용서와 별개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한 견지에서 바라볼 때 피고인의 개전의 정은 미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현재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피고인에 대한 교화와 계도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살인 관련 범죄전력은 없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단순히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한다는 점만으로 기계적으로 양형사유인 '진지한 반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범죄를 궁극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피해자이므로, 법원은 그 용서의 전제로 기능하는 '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신중함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은 장기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되어 그 사건의 경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다가 피고인의 유전자가 발견된 이후 비로소 그 진상이 드러났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기억하는 이 사건 경위를 모두 진술함에 따라 우리는 비로소 약 20년 만에 이 사건의 진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그 진실에는 사망 피해자가 그 비극의 순간 얼마나 정의롭고 고결하게 행동하였는지를 포함한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에는 일정한 용기가 필요하다. 끊임없이 자신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상, 비난받아 마땅한 악하고 불의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인정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괴로운 일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한편으로는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에서 출발하였으나, 또 한편으로는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르려는 A의 행동을 저지하지 못하고, 그 지시를 따른 비겁함에서도 출발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비난받아 마땅한 중범죄자이기는 하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죗값을 구한다는 점에서 적어도 과거의 비겁함을 개선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은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와 같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근저에는 피고인의 가족들, 즉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의 존재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것이 그 자체로 유리한 정상인지는 다소 불분명하다. 그러나 그 가족들의 존재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한 이상, 이를 적어도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반성'을 평가하는 요소로는 삼을 수 있다. - A과 달리, 피고인의 살인 범의는 미필적이다. 물론 피고인 역시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을 수행하면서, A의 살해행위를 이용하여 강도범행을 계속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자신의 강도범행을 저지하려 하는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명확한 의사 하에 피해자의 신체에 권총을 연달아 발사한 A의 행위와, A이 피해자를 살해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를 이용하여 강도범행을 계속하겠다는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에 범정에 있어 다소 구분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물론 연속적인 차량 절취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도살인 범행의 기획, 범행도구의 준비 및 은닉, 실행 과정에서 범행 기여의 정도, 도주 계획 및 실행, 이후 분배받은 피해품의 비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 가담은 적어도 A에 비하여서는 다소 그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범행경위, 수법,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전반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계획적인 강도살인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으므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의 범행은 A의 범행과 마찬가지로 강도 목적의 살인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범행이 얼마나 큰 피해를 야기하였는지,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왜 더욱 비난받아야 하는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 피고인은 A이 권총으로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강도범행을 계속하였다. 따라서 그 수법도 매우 좋지 않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사회의 안정과 평안에도 커다란 위험을 야기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