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72

범죄사실 [범죄전력] 1)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되 이를 납입하지 않는경우 예비적으로 환형유치 처분을하는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판결 선 고전의 구금일수를 위와 같이 벌금에 관한 노역유치기간이 아닌 징역형에 산입함을 명시한다. 피고인은 2015. 4.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13.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6. 4.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17. 5. 26, 김천소년교도소에 서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4월, 장기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8. 6. 8.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08.03. 04:25 경 전북 완주군 C 앞 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E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키가 꽂혀있는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일시경 위 장소에서부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에 있는 전주시외버스공용터미널 근처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31.6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전북 전주시 삼천동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주차장에서 절취한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몽키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떼어 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오토바이 미압수 관련)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1심 선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특수절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의 가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피해품이 약 2개월 후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의 후배가 이 사건 절도 피해품을 타고 가다가 적발된 것이 계기가 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출소 후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년시절부터 아버지와 연락이 끊기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제대로 된 교육이나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소년으로서 사리분별력과 판단력이 다소 미성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된 형사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는데, 판시 확정된 형 사사건의 내용(피고인이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누범 기간에 3차례에 걸쳐 시가 40만원 상당의 자전거와 시가 2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현금 1만원, 농협체크카드 1매를 절취하고 위 농협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302,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으며, 분실된 NH체크카드를 습득하여 가지고 간 후 합계 409,900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한 범죄사실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확정됨)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죄사실에 추가하여 판시 확정된 형사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 위 징역 4 월에 비하여 크게 중한 형으로 처벌받았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3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사무실 없이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B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위 현장에서 2015. 2. 4.부터 2016. 6. 24.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6. 3. 임금 5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06 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각 1부, 대법원 사건검색수원지방법원 2017고단27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정8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는 사업 관계로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21:07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개발한 파동기와 관련한 사업을 할 경우 피고인에게 지분 35%를 요구하였을 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비아냥 거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념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5-6회 가량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02:20경 제주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따라 건물 2층으로 올라간 후 주방 쪽 창문을 열고 머리를 넣어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현장 및 용의차량 도주경로) 1. 수사보고(용의차량 주차 및 도주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점 불리한 정상 : 절도를 목적으로 야간에 가정집에 침입하는 등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수법의 범죄로 2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1.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30. 14: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보성군 보성읍 원봉리 향토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해남군 황산면 남리에 있는 황산숯불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운전거리 및 운전태양(112 신고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22:20경 서울 은평구 B시장 부근 앞 도로에서 같은 구C앞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WWW125EX2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16. 7.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0.5. 위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201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12. 02: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4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담배를 구입하라고 건네 준 피해자 명의의 카카오체크카드(E) 1장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제3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사용하여 위 카드 1장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2. 04:34경 광명시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인 피해자로부터 35,000원 상당의 꽃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1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864,73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횡령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드 이용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및 누범 기간 중 범행확인), 판결문 3부, 수용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판시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 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 금액의 합계가 고액은 아닌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2. 13. 항소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18.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정품 구찌 수프림 클러치 가방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 523,000원을 송금하면 정품 구찌 수프림 클러치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정품 구찌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9.경 D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52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진술서,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가집행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재범,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사유 : 잘못 인정, 피해회복 다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0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7가길 13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같은 구 C 건물 지하주차장 방면에서 출발하여 D 뒤 편 이면도로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많은 보행자들이 걸어다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잘 조절하여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위 출발장소 쪽에서 D 뒤 편 쪽으로 가기 위해 우회전 하던 중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E(31세)의 엉덩이 및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부딪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E과의 접촉사고를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약 60m의 거리를 계속하여 진행하다 우측 전방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F(24세)의 왼쪽 다리 뒤쪽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아킬레스 힘줄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C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위 사고 장소까지 약 9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9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26. 04: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노래주점 7번방에서 피해자 D(여, 30세)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바닥으로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장소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 행동에 대해 피고인에게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사진(D)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지거나 허리를 감싸 안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인 증인 D 및 목격자인 E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일관성ㆍ논리성과 구체성, 진술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증인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F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그들 사이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는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라고 진술을 구체화 한 점, 증인 F도 피해자가 노래방 밖에서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몸싸움을 벌인 것은 사실이라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F의 증언을 근거로 피해자 D 및 목격자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을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만난 횟수는 2 차례에 불과하였고,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중 허벅지, 허리 부위 등을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쾌감을 표현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계속된 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일행들이 그 중단이나 사과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제지에도 추행을 계속한 점, 추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1.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67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9.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면적 89.28m²(높이 2.5m) 상당의 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현장사진,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포함) 1. 분양홍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분양홍보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1. 2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23번길 3 완도우체국에서 주류 회사의 세금 신고에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게 해주는 대가로 하루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 19:5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앞 교차로를 D 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좌회전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으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녹색 점멸신호에 횡단 중인 피해자 F(여, 63세)의 좌측부분을 피고인 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횡단보도 보행신호가바뀌는 순간에 사고가 발생한 점, 지적장애 아들을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 22:15경 경산시 B에 있는 C중학교1)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 1) 공소장에 기재된 'E중학교'는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함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과 집행유예 포함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군복무 중 입은 부상으로 지체장애를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관리감독과 안전운전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5. 1.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5. 01:10경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에 있는 수성교 밑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운전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6. 18:00경 서울 강서구 초록마을로18길 1신흥빌라 앞길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E의 왼쪽 무릎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발로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E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시 강서구 G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18:25 경위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F에게 수갑을 풀어주고 휴대폰을 달라고 요청하여 F가 휴대폰을 들고 수갑을 풀어주려 다가오자 손으로 F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F를 폭행하여 F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동영상 분석)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와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주 오래 전의 1회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01:17경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59에 있는 고대구로병원 사거리를 가마산고가차도 방향에서 구로구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 앞 2차로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하게 되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19: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 횟집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씨발년아 닥쳐라"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을 양손에 한 개씩 들고 E을 향해 휘두르려고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들고 있던 빈 술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면서 그곳 옆에 쌓여있던 맥주 박스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4),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을 든 상태로 피해자를 상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C, 지하에 있는 D 실제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맡아 진행하던 경기 포천시 E 공사현장에서 2016. 11. 3. 부터 2016. 12. 20. 까지 근로한 F의 임금 합계 3,84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8, 2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6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인 진술서 1. D회사 A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규모, 미지급 경위, 동종 전과,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C, 지하에 있는 D 실제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맡아 진행하던 경기 포천시 E 공사현장에서 2016. 11. 3.부터 2016. 12. 15. 까지 근로한 H의 임금 합계 4,05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14 내지 17, 19 내지 26, 28 내지 3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 명의 임금 합계 90,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22:3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20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D(60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피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4. 6.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 서구 호림동 호림네거리 앞 노상을 신당네거리 방면에서 호림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벤츠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블랙박스영상캡처 사진 1. 위험운전 여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인터넷 리니지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미혼의 30세 여성으로 행세하여 오던 중, 2014. 1. 19.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동생에게 급하게 차비 10만원을 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D 명의 농협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딸 2명이 있는 유부녀였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 상태로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53,5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및 금융거래내역서 1. 개인신용정보조회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년 남짓 기간 내내 71회에 걸쳐 저지른 것으로 피해금액 합계가 약 5,300만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중에 경제적인 곤란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D4.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11:17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성전면 녹색로 밤재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영암군 학산면 쪽에서 강진군 성전면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기아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전복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8. 8. 06: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남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사진, 영상 캡처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22:25경 서울 강남구 소재 논현역에서 피해자 C(67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까지 가기로 하고 이동하던 중, 서울 강서구 양천로75길 57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 음성파일, 폭행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C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 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던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8.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5.31. 22:58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안양역'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석수동 연현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