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71

범죄사실 2019고단3471 피고인은 2019. 7. 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B에서 2019. 8. 5. 화성시 매송면 화성로에 있는 전승신병교육대로 소집하라는 인천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082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27.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인터넷 사이트에 '에어팟 2세대(무선이어폰)'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어팟 2세대(무선이어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2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3,13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H)에 접속하여 해당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도박 입금계좌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에 54,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잉글랜드 축구, 한국 야구, 미국 농구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승 무 패를 맞추면 2배에서 5배 사이의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따고 맞추지 못하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입금 계좌로 1,444,000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2019고단4672 피고인은 2019. 8. 17.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인터넷 사이트에 '에어팟 2세대(무선이어폰)'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어팟 2세대(무선이어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 계정으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3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67 피고인은 2019. 9. 27. 인터넷 D 'M' 페이지에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정상적인 롯데월드 티켓 핀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가짜 핀번호를 보내줄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것이었고,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롯데월드 티켓 핀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롯데월드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O 계정으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514 1. 2019. 6. 24.경 '아이폰10S' 휴대전화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P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 이직을 시켜주겠다. 핸드폰을 개통하여 건네주면 회사 입출입 인식칩을 심어서 다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 받으면 곧바로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개인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회사 입출입 인식칩을 심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4. 18:30경 수원시 소재 수원역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같은 날 개통한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10S'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7. 1.경 '갤럭시S10' 휴대전화 관련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 P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2019. 7.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가 보내준 핸드폰을 보안업체에서 분실하였다. 다시 새로운 핸드폰을 개통하여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이미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새로운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또 다시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개인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회사 입출입 인식칩을 심어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오산시 Q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소유인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9. 7. 9.경 퀵서비스 요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7.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핸드폰에 칩을 심어 퀵서비스로 다시 보내줄 테니 퀵서비스 요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1, 2항과 같이 건네받은 휴대전화들을 곧바로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였으므로, 퀵서비스를 통해 휴대전화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9.경 50,000원, 2019. 7. 10. 2차례에 걸쳐 합계 200,000원, 2019. 7. 11. 149,000원 합계 399,000원을 주식회사 R 명의 S은행계좌(T)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2. 13: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 P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 2대의 각 유심칩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갤럭시 S3 휴대폰 공기계에 끼워, 인터넷 사이트 'U'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고 전송받은 승인번호로 인증절차를 마친 후 31,170원 상당의 'V'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6차례에 걸쳐 합계 1,077,030원 상당을 결제하여 그 대금이 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이용요금에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674 피고인은 2019. 9. 25. 15:53경 D 'W' 페이지에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티켓 2장을 45,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X에게 "돈을 보내주면 롯데월드 티켓 2장의 핀번호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가짜 핀번호를 보내줄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것이었고,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롯데월드 티켓 2장의 편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 계정으로 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상근예비역 별도입영대상자 입영일자 결정 및 통지, 배송정보, SMS 발송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입영기피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2019고단4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1. 각 A 명의 F은행 계좌 가입자정보 및 거래내역, L 계정 가입자정보 및 거래내역, L 계정 개설자정보 및 거래내역, O 거래내역, O 계정 가입자 정보, 각 O 계정 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자료 제출), 도박사이트 특정 자료 및 충전내역, O 입출금내역 [2019고단4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1. L계정 가입자 및 거래내역, 이 계정 가입자정보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2020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입금내역서), 판매게시글 및 대화내역, O 거래내역 1. 각 대화내역, 각 송금내역 [2020고단2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계좌입금내역, 휴대전화 요금내역 1. 내사보고(사기), 내사보고(피해금액 산정) 1. Y 영장 회신자료, Z 영장 회신 자료, U 영장 회신 자료, AA 영장 회신자료, AB 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수사보고(유심칩 건네준 경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2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현역입영 통지에 응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과 지인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편취금을 사용한 불법도박도 하였다.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일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까지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였다. 사기 부분에 관한 피해 총액이 800만 원을 넘고,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들 고려하여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 어머니의 노력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총 변제 금액 2,889,000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