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누나인 B이 서울 은평구 C 주택에 거주하던 2015. 8. 16.경 뇌출혈로 쓰러져 그 무렵부터 2018. 3. 16.경까지 병원에 입원하였던 기간 중 불상일에 B의 재산관리를 이유로 B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B의 어머니인 D가 2018. 12. 4.경 사망하자, 사실은 B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어머니 소유의 위 주택 및 그 대지를 피고인 단독 명의로 상속 등기하여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17.경 불상지에서, 법무사 E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파일에 컴퓨터로 위 망 D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재산 중 위 주택 및 그 대지를 피고인 단독소유로 한다는 내용을 입력하고 ‘상속인의 표시’란에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고, 그 출력물의 ‘상속인의 표시’란에 기재된 B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2. 14:31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99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법무사 E을 통해 위 주택 및 그 대지에 관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B 명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주택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인 앞으로 마치도록 부동산등기부 전자기록에 입력하고 저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포함)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첨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누나인 B의 명시적 동의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마친 것이다. 즉, B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상속재산인 서울 은평구 C 주택 및 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자신이나 피고인의 것이라기보다 조카들인 F과 G의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우선 피고인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조카들에게 물려주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피고인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마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B의 의사에 반하여 위조하거나 행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같은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를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도6665 판결 등 참조).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 진술보다 법정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사정 아래에서 법정에서 수사시관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고,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등과 함께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될 수 있는지,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두루 살펴 판단할 때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그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빙성 있는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부동산등기부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및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먼저 B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를 번복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B은 2021. 2.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조 등 판시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피고인이 B이 뇌출혈로 쓰러져 있는 동안 인감도장이나 통장 등 중요서류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죄, 피고인이 2017. 4. 11. 및 2020. 2. 20. 각 B 명의로 H은행으로부터 동의 없이 대출을 받았다며 대출계약서 등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B이 피고인에게 처분을 위임했던 B 소유의 은평구 I빌라와 J빌라에 관한 각 매각대금 중 135,500,000원 상당을 B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금액에 관한 횡령죄 등의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후 B은 2021. 3. 13. 및 2021. 5. 18. 각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 그대로 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2019. 5. 2. 남동생인 피고인 명의로 2018. 12. 4.자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그러나 자신은 피고인과 상속재산분할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고, 협의한 기억도 없으며, 상속재산과 관련된 아무런 서류도 작성한 사실이 없는데 위와 같이 등기가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B은 2021. 6.경 피고인에게 ‘고소내용 중 H은행 대출금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의 상속지분 1/3을 인정하며, 위와 같은 취지의 합의에 이를 경우 B은 H은행 대출금 관련하여 B이 H은행을 상대로 제기하여 소송 중인 채무부존재확인(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 105799) 소송을 취하하여 피고인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이하 생략)’는 등의 내용을 주로 한 합의를 제안하였다. 이후 B이 앞서 본 고소내용 항 기재 대출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H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 105799) 소송에서 피고인이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여 2021. 9. 8. ‘B이 2021. 6. 2. 피고인으로부터 3천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 피고인은 2021. 10. 15.까지 B에게 103,000,000원을 지급한다. B은 항 기재 대출 관련하여 작성된 각 대출거래약정서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떠나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추인한다. 향후 B은 위 이행이 완료되면 항 기재 각 대출과 관련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불불원서 내지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협조한다’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B은 2021. 10. 14. 위 조정에 갈음하는 내용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103,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고소고발취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위 처벌불원서에는 ‘고소인이 고소 고발한 여러 사건 중 H은행 각 대출약정 관련해 제기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및동행사, 사기 등 형사사건에 한정한 부분입니다(따라서 그 외에 가족간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사문서위조 등 행사죄, 절도죄, 횡령죄와 그 밖의 문서위조죄와 관련된 고소는 유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결국 이 사건 부분은 2022. 4. 15. 기소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위 진술은 피고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적이 없다는 진술내용에서 일관되고, 이후 피고인과의 일부 합의과정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103,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H은행 대출과 관련된 사문서위조 등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을 제외한 점에서도 더욱 그 일관된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이러한 B의 진술에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보이지도 않는다. 나) B은 2022. 7. 12. 이 법정에 출석하여 ‘본인이 뇌출혈로 입원해 있다가 퇴원한 다음인 2018. 12. 4. 어머니가 사망했다. 피고인이 퇴원 후 오피스텔에 있을 때 피고인이 찾아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 이야기를 했고, 당시 증인은 피고인에게 피고인 단독으로 등기를 해라(그냥 네가 다 해라)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 그런데 증인이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고 조사를 받을 무렵에는 동생인 피고인과 싸워서 화가 많이 난 상태가 되었고, 이에 증인이 실제로는 이전에 피고인 단독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하기로 피고인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B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B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돈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여러 고소사실 중 일부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처벌불원서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이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한 점, B은 그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는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하고 했다. 그때 피고인과 싸워서 화가 나서 그런 것이다. 화가 나면 다른 것은 안보이고, 그냥 한가지 생각만 하고 다른 건 다 잊어버린다. 화가 엄청 났었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 분명히 피고인에게 단독 명의로 하라고 한 것이 기억났다. 증인의 정신이 똑바르지 않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B이 최초 고소장 접수 이후 1차 고소인 조사, 2차 피의자와 대질 조사, 이후 피고인과 일부 합의 후 제출한 처벌불원서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부분은 제외하였던 점, 그토록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다툼의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는 점, 고소부터 법정 증언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최초 고소장 접수일인 2021. 2.경부터 일부 처벌불원서 제출일인 2021. 10.경까지 장기간에 이르는 점, B은 뇌출혈로 인해 기억능력에 이상이 생겨 법정에 이르기 전까지 피고인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이나, B의 법정태도나 진술내용(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구별하여 유리한 부분은 기억나고 불리한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 등에 비추어, B이 피고인과의 다툼으로 기억능력에 이상이 생겨 피고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여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는 그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 진술보다 법정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그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특히, B은 고소장에서부터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처분을 부탁한 자신의 I빌라와 J빌라에 관해서는 이를 구분해서 명시하고 있고, 또한 기록상 피고인이 B에게 생활비 등으로 지원했다고 주장하는 돈들은 실제로는 B의 재산인 위 각 빌라의 처분대금이나 B 명의로 받은 대출금 중 일부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각 빌라 처분대금이나 대출금의 사용처를 B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B은 자신 명의의 재산들을 처분하고 난 이후에는 자신의 잔여재산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피고인에 의한 은혜적인 금전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될 우려가 크고, 피고인의 지원이 아니라면 자신의 권리로써 고정적인 수입이 나올 수 있는 소득원은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월세 수입이 거의 유일하다. 그런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상당한 가액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단독소유로 하는 대신 월 5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월세 배분을 B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에서도, B이 그 작성에 동의하였는지 충분한 의문을 품게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상속인과 상의 없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부 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여 사실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