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5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린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9.경 봉화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인 앙챗에 접속한 다음 B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같은 날 B 명의 계좌로 50,000원을 입금하고 위 B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성행위, 자위 행위 등을 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50여 개를 라인으로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나. 2019.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연락한 다음 같은 날 위 B 명의 계좌로 25,000원을 입금하고 라인을 통하여 위 B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성행위, 자위 행위 등을 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00여 개를 라인으로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아청법 제2조 제5호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 등 아청법의 입법목적 및 관련규정,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청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일시인 2018. 12. 19. 50,000원을, 2019. 6. 12. 25,000원을 B에게 각 송금한 사실, B은 위와 같이 돈을 받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음란물을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실, B이 소지한 컴퓨터 외장하드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총 1,485개의 음란물이 존재하고 그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144개가 포함되어 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그런데 피고인이 B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계속 소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소지한 정보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계속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피고인이 B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일시적으로나마 소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B으로부터 구매하였다는 2018. 12. 19.자 음란물 150여 개, 2019. 6. 12.자 음란물 200여 개의 파일 내역에 관한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구매하였다는 음란물의 개수는 B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44개보다도 많아 성인 음란물도 구매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B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어떤 것을 구매하였는지도 알 수 없고 구매한 음란물 중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B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성인 음란물을 섞어서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음란물을 구매할 당시 그것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과 B의 대화 내용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피고인이 어떠한 인식하에 B으로부터 음란물을 구매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 B은 음란물을 판매할 때 앙챗에 'C'라는 아이디로 "나암 자아 들 끼이리 미일고 즈잉등 꼬으등 들 꺼 영샤O 363개 100개 당은 1.5 전부 다 해서는 5.5에 가져갈 분들은 연락주시면서 바로 랴_딩 보내주시면 됩니다. 새앰X 다른 건 다 가능 쿨겨 환영"이라는 판매글을 올렸는데 이러한 판매글만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렵고 더구나 B이 피고인에게 음란물을 판매할 당시 위와 같은 판매글을 통하여 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B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소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