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K 주식회사, 주식회사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G은 문화재 수리 및 보수, 단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은 위 A의 친동생으로 K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A의 지시를 받아 위 두 회사의 전체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문화재수리기능자(한식목공)로서 민간 문화재 수리 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경주시 L 소재 M의 전 주지, 피고인 F은 위 M의 현 주지이며, 피고인 E는 경주시 N 소재 O 주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P공사) 피고인 D은 2010. 6.경 경주시로부터 'P공사'에 대해 총 사업비 4억 4,000만 원 중 4,000만 원의 자부담금을 M에서 부담할 경우 나머지 공사비 4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자부담금 4,000만 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던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협의하여, K에서 M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자부담금을 지급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되, 마치 이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경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10. 6. 18. 위 M에서 위와 같이 M의 자부담금 상당액 4,000만 원을 지급받지 않은 채 K에서 P공사를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마치 M에서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무렵 M가 자부담금 4,000만 원을 부담하여 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수행서약서, 자부담확약서를 첨부서류로 하여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은 이를 검토한 후 M 명의 직인을 날인하여 경주시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8.경 피고인 A으로부터 자부담금 상당액인 4,000만 원을 지급받아 M의 재무담당인 Q스님에게 보관하도록 하고, 2011. 9. 2. M 명의 계좌에서 K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여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계좌내역을 형성한 후 R의 명의를 빌려 위 Q스님이 보관하고 있던 4,000만 원을 M 계좌로 다시 입금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조사업자인 M가 자부담금 4,0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것임에도 마치 자부담금을 납부할 것처럼 경주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경주시로부터 2010. 6. 25. 보조금 명목으로 4억 원을 M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S공사) 피고인 F은 2012. 2.경 경주시로부터 'S공사'에 대해 총 공사금 6억 원 중 M에서 자부담금 2억 6,000만 원을 부담하면 경주시에서 보조금 3억 4,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예산배정 통보를 받았다. 당시 T종교단체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외에 자부담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던 피고인 F은 이전에도 M에서 자부담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적이 있던 피고인 A과 협의하여, K에서 M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자부담금 중 6,000만 원을 지급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되, 마치 이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경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 A은 2012. 2.경 위 M 사무실에서 총 공사금 6억 원 중 6,000만 원을 지급받지 않은 채 K에서 S 주변공사를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여 마치 M에서 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무렵 M가 자부담금 2억 6,000만 원을 부담하여 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수행서약서, 자부담확약서를 첨부서류로 하여 M 명의의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F은 이를 검토한 후 M 명의 직인을 날인하여 경주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은 T종교단체 템플스테이사업단에서 지원받은 2억 원만을 K에 송금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이 입금자 명의를 M로 하여 2012. 8. 2.부터 2012. 10. 17.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K 명의 계좌로 입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조사업자인 M가 자부담금 중 6,0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것임에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부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경주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경주시로부터 2012. 7. 23. 1억 3,600만 원, 2012. 12. 31. 2억 400만 원을 M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억 4,000만 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의 공동범행 ⑴ U공사 피고인 E는 2011. 9.경 경주시로부터 'V(U공사)'의 총 공사비 3억 6,120만 원 중 O에서 자부담금 8,235만 원을 부담할 경우 나머지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해 줄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부담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었던 피고인 E는 공사업자인 피고인 C에게 '보조금에서 명의대여에 사용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만으로 공사를 해 달라'고 제안하면서 피고인 C이 O를 대신하여 자부담금 8,235만 원을 납입하면 보조금을 받은 이후 납입한 자부담금은 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또 피고인 E는 피고인 A에게 문화재보수공사 등록 면허를 가진 주식회사 G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피고인 A과 사실은 C이 자부담금을 대납하였다가 회수할 것이고 O에서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을 것임에도 O에서 자부담금을 부담하여 이를 포함한 전체 공사비가 주식회사 G의 공사에 투입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9.경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여 보조금 신청 서류의 작성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에 따라 'V(U공사)'의 자부담금 8,235만 원을 O에서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자부담 확약서 등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 E는 그 서류에 O의 직인을 날인하여 경주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4. 20.부터 2012. 6. 18.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8,235만 원을 O 명의로 주식회사 G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피고인 B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돌려받고, 노무비, 자재비 등의 증빙 서류를 실제보다 부풀려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B은 자부담금을 비롯한 총 사업비가 공사금으로 투입된 것처럼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경주시에 제출하였다. 결국 사실은 보조사업자인 O에서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 실제 공사금에 투입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인 경주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8. O 명의의 금융계좌(농협, W)로 1억 4,100만 원을, 2012. 6. 15. 같은 금융계좌로 1억 3,785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총 2억 7,885만 원(국비 1억 3,942만 5,000원, 도비 4,182만 7,500원, 시비 9,759만 7,500원)을 교부받고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139,425,000원의 문화재 보수 등에 관한 국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⑵ X공사 피고인 E는 경주시로부터 'V(X공사)'의 총 사업비 3억 8,000만 원 중 O에서 자부담금 6,000만 원을 부담할 경우 나머지 3억 2,000만 원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자부담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었던 피고인 E는 피고인 C에게 '경주시에서 제공되는 보조금에서 명의대여 부금 등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X 공사를 해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또 피고인 E는 피고인 A에게 '실제 공사는 C이 할 것인데, 주식회사 G의 명의를 빌려 달라, 또 자부담금을 납입한 것과 같이 입금을 해 주면 이를 돌려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O 명의의 보조금 신청 서류의 작성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지시에 따라 마치 O에서 자부담금 6,000만 원을 납입할 것처럼 'V(X공사)'의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각서, 자부담확약서 등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O 명의로 작성하고, 피고인 E는 이에 O 직인을 날인하여 2013. 5. 8.경 경주시청 문화재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5. 3.부터 2013. 5. 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O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G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B이 이를 주식회사 G의 계좌에 그대로 남긴 채 보조금에서 명의대여 부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만 피고인 C에게 지급하여 공사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결국 보조사업자인 O에서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공사에 투입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인 경주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3. O 명의의 금융계좌(농협, Y)로 1억 6,0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8. 23. 같은 금융계좌로 1억 6,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총 3억 2,000만 원(국비 1억 3,500만 원, 도비 6,550만 원, 시비 1억 1,950만 원)을 교부받고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1억 3,500만 원의 문화재 보수 등에 관한 국비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주식회사 G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항과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의 문화재수리업 면허 대여 문화재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를 수급 받게 하거나 시공·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⑴ U 공사 피고인은 2011. 9. 29.경 경주시 N에 있는 O에서 'V(U 공사)'에 대하여 C으로부터 총 공사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5~6%를 상호 대여료(일명, 부금)로 지급받고, C으로 하여금 문화재수리업등록 면허를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G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공사를 계약하고 2011. 9. 29.부터 2012. 5. 30.까지 공사 전체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⑵ X공사 피고인은 2013. 5. 13.경 위 O에서 'V(X공사)'에 대하여 C으로부터 총 공사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5~6%를 상호 대여료(일명, 부금)로 받고, C으로 하여금 문화재수리업등록 면허를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G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공사를 계약하고 2013. 5. 8.부터 2013. 11. 3.까지 위 공사 전체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6. 피고인 C의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5항과 같이 주식회사 G의 명의를 사용하여 2건의 문화재수리 공사를 시공하였다. 7. 피고인 주식회사 G의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위 5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G의 민간자본 보조 사업 관련 문화재 보수 공사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 G의 V(U 공사) 관련 서류 등 확인], 수사보고서[㈜ G의 'V(X 공사) 관련 서류 등 확인, 수사보고서['V(U 공사)' 관련 자부담금을 O에서 부담하지 않은 정황 확인), 수사보고서(['V(X 공사)' 관련 자부담금을 O에서 부담하지 않은 정황 확인), 수사보고서[㈜ G의 사내이사인 A이 K ㈜의 대표이사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O의 자부담금을 무통장 입금한 실입금자가 C이고, C이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V'를 ㈜ G이 아닌 A이 실행한 정황 확인], 수사보고서(A, C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결과, A과 Z가 부부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내사자 A 전화통화 결고, A이 ㈜ G의 실제 대표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C의 농협 금융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C이 O의 자부담금을 부담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V(U공사)' 관련 보조금 지급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서[K ㈜의 'P공사' 관련 서류 등 확인], 수사보고서(K ㈜의 'S공사' 관련 서류 등 확인, 수사보고서(O 및 M가 문화재 수리 관련 보조금을 지급받은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A이 대신 부담한 O 자부담금의 자금원 등 확인), 수사보고서['V(U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보조금의 채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C이 되돌려 받은 돈에 대한 세금계산서 확인), 수사보고서(M가 보조금을 받은 금융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P공사 관련, 흙포장 공사 비용을 부풀린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A이 부담한 자부담금이 입금된 M 명의 농협 금융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AA 전화통화 결과), 수사보고서(M에 4,000만 원을 입금해 준 R 전화통화), 수사보고서[AB(Q스님)가 자부담금을 현금 및 수표로 받은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자부담금 부담 여부가 보조금 교부결정의 요소인 사실 확인) 1. 문화재 정비보수현황, 'V(U공사)'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경상북도 문화재과-9215(2011. 56. 29.)호 '경주 V 설계 승인' 공문 사본, 경주시 문화재과-13813(2011. 9. 28.)호 'V 보조금 교부결정 및 관리위원회 구성' 공문 사본, O(2011. 시행) 'V 공사' 보조금 청구서 제출의 건 문서 사본, 경주시 문화재과-14469(2011. 10. 12.)호 'V공사 보조금 지급' 공문 사본, 경주시 문화재과-1155(2012. 1. 25.)호 'V 설계변경 승인 신청' 공문 사본, O(2012. 시행) 'V 변경계약에 관한 건' 문서 사본, 경주시 문화재과-8685(2012. 6. 12.)호 'V 보조금 지급' 공문 사본, O(2012. 시행) 'V의 준공에 따른 정산서류 제출의 건' 문서 사본, 'V(X 공사)'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경주시 문화재과-4336(2013. 3. 27.)호 '경주 V 설계승인 신청 공문 사본, 경상북도 문화재과-5174(2013. 4. 10.)호 '경주 V 설계 승인' 공문 사본, O 13-0508(2013. 5.)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문서 사본, 경주시 문화재과-6760(2013. 5. 9.)호 'V 보조금 교부결정 및 관리위원회 구성' 공문 사본, O(2013. 5. 시행) '착공서류 제출의 건' 문서 사본, 경주시 문화재과-7177(2013. 5. 16.)호 'V 보조금 지급' 내부결재 공문 사본, 경주시 문화재과-10084(2013. 7. 10.)호 'V공사 추가 지침 및 설계변경 승인 요청' 공문 사본, 경상북도 문화재과-10442(2013. 7. 15.)호 '경주 V 지침 및 설계변경 승인' 공문 사본, O(2013. 7. 시행) '보조금 정산서 제출의 건' 문서 사본, 경주시 문화재과-12051(2013. 8. 16.)호 'V공사 보조금(준공금) 지급' 공문 사본, 금융결제원 금융기관 코드 조회 출력물, NH농협 영업점 안내 및 금융결제원 금융기관 코드조회 출력물, 송금영수증 사본,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사본, 각 가족관계증면서, 주민등록등본, C의 농협 금융계좌(AC) 거래내역, M 2010-36호(2010.)호 'P공사의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에 관한 건' 문서 사본, 경주시 문화재과-8240(2010. 6. 22.)호 'P공사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관리위원회 위촉 통보' 공문 사본, 경주시 문화재과-8254(2010. 6. 22.)호 'P공사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관리위원회 구성' 공문 사본, M 2010-37(2010.)호 'P공사의 보조금 청구서 제출에 관한 건' 문서 사본, 경주시 문화재과-8323(2010. 6. 23.)호 'P공사 보조금 지급' 공문 사본, M 2010-48(2010. 10.)호 '보조금 정산서 제출' 문서 사본, K 제2010-83호(2010. 10.)호 보조금 정산서 제출' 문서 사본, 경주시 문화재과-5858(2012. 4. 24.) 'S공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관리위원회 구성' 공문 사본, 기림 제2012-15호(2012. 7.)호 'S공사 보조금 청구서 제출의 건' 문서 사본, 경주시 문화재과-10692(2012. 7. 19.)호 'S공사 보조금 지급' 공문 사본, 지출결의서(S공사 보조금 지급 1억 3,600만 원) 사본, M 제2012-27(2012. 12.)호 'S공사 보조금 청구서 제출의 건' 문사 사본, 지출결의서(S공사, 2억 400만 원) 사본, K 제2012(2012. 12.)호 '보조금 정산서 제출' 문서 사본, M 제2103-1호(2012. 1.) 'S공사 보조금 정산서 제출의 건' 문서 사본, 민간보조사업 자료회신, 이메일 전문, A에게 소명을 요청한 자료, B이 우편으로 제출한 답변자료,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입금내역, 계산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M 명의 농협 금융계좌(AD), M 명의 농협 금융계좌(AE), M 명의 금융계좌(농협, AF)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호, 제21조(상호 대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호, 제21조(상호를 대여받은 점) 라. 피고인 D,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바. 피고인 주식회사 G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59조 제4호, 제21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E)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나항 기재 각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E, F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E, 주식회사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보조금 편취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