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전력 및 범행에 있어 역할분담 피고인 A(A, 이하 ‘피고인 A’라고 한다)는 인도네시아 국적으로, 2020. 10. 30.경 유학(D-2-4)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B, 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독일 국적으로 2020. 7. 10. 재외동포(F-4)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1. 1. 중순경 중국 등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한다)들과 함께, 속칭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면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청 직원이나 우체국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도용되거나 금융계좌가 유출되어 재산상의 위험에 처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이를 집으로 가져오게 하고 이를 안전하게 보관해 준다는 명목으로 집 안이나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게 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유인하거나 지정된 장소가 보이지 않는 다른 곳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집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해들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에 침입하여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의 공동범행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절도, 주거침입) 위 1항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18. 10: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춘천시 D아파트 XXX동 XXX호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검찰청 E 수사관인데, 당신의 은행 계좌가 유출되어 은행에 있는 예금이 모두 인출될 수 있으니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무도 믿지 말고 당장 은행으로 가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가장 안전한 집에 보관해야 한다. 인출한 돈을 검은 봉지에 넣어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7경 인근 우체국에서 예금 2,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집으로 돌아와 이를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 냉동실 안에 보관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은행 계좌에 아직 남아 있는 돈이 위험하니 지금 빨리 나가서 이 돈을 모두 추가로 인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5경 계좌에 남아 있는 5,000만 원을 인출하기 위해 집을 비우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과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피해자가 나가길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12:29경 피해자가 예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절도, 주거침입) 위 1항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1. 20.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전 중구 G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여 “미납대금 125만 원을 납부하라”라고 한 후,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이번에는 경찰관을 사칭하여 “당신 은행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이를 종이박스에 담아 집 대문 안쪽에 놓아두면 지문감식을 한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0경 인근 H에서 현금 1,6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위 주거지 대문 안 입구에 현금을 담은 종이상자를 놓아 두고 피해자를 방안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과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13:30경 피해자가 방 안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대문 안으로 들어가 종이상자에 담긴 현금 1,6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및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동범행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절도) 위 1항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14 09:00경 전북 익산시 J XXX동 XXX호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H 직원이 당신 이름으로 3천만 원을 대출받는 사기행위를 벌였다, 그 직원이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당신이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당신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여 이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집 앞에 주차된 차량 밑에 놓아두면 경찰이 돈에 남아 있는 지문을 확인한 후 돈을 다시 그 자리에 가져다 놓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0경 인근 H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 밑에 위 돈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놓아두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과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13:30경 피해자가 위 차량 밑에 검은 비닐봉지를 놓아두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에 놓아둔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절도, 주거침입) 위 1항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1. 15 10:30경 대구 수성구 L XXX호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예금한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 안전한 집 안에 보관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지문 감식을 해야 하니, 인출한 돈을 검은 봉지에 넣은 후 빌라 현관문 앞에 놓 아두고 20분간 문을 열지 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3경 인근 M은행에서 현금 16,384,000원을 출금하도록 한 후 그 돈을 검은 봉지에 넣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과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빌라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11:35경 위 빌라건물 3층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 놓여 있던 현금 16,384,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384,000원을 절취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절도, 주거침입) 위 1항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1. 19. 08: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춘천시 N아파트 XXX동 XXX호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2의 가항과 같이 이미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중 4,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보관 중인 사실을 알고 인출한 돈을 모두 현금으로 바꾸도록 한 후 이를 절취하기 위하여 재차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검찰청 E 수사관인데 어제 수표로 인출한 금원을 가까운 우체국으로 가 현금으로 바꾼 후 이를 검은 봉지에 넣어 집에 있는 세탁기 안에 넣어 두면 이를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 그리 하고 나서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출한 금원을 검은 봉지에 넣어 세탁기 안에 보관하게 한 다음 같은 날 09:30경 집을 비우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과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10:50경 피해자가 집을 비운틈을 이용하여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 다용도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세탁기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023,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23,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폰 메신저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1. 수사보고(이송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I 접수 전북 익산경찰서 사건 기록 추송), 수사보고서(대전중부서 이송사건 기록 첨부), 추가송부서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도박자금을 전달하는 일로 지시를 받고 범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고객과 마주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 집에 들어가 냉장고에서 돈봉투를 가지고 나오거나, 모르는 집에 들어가 박스 안에 보관된 돈을 들고 나온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갈 때 주변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범행 후에는 옷을 갈아입기도 한 점이 인정되고, 도박자금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전달하는 것이라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교부받는 것이 통상적일 것임에도 피고인은 모르는 집에 주변 사람 몰래 들어가서 비정상적인 장소에 놓인 돈을 가져나오고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옷을 갈아입기도 하였는바 그 자체로 비정상적인 행태로 주거침입 및 절도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주거침입 및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B은 페이스북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운송업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성명불상자를 만나 여권을 교부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정상적인 업무라면 외국인으로부터 신분증인 여권 자체를 교부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2021. 1. 11. 경 처음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모르는 집에 돈을 가지러갔다가 안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도망쳐 나온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범죄임을 인식하고도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여권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지시에 따라 범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시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범행한 점, 피고인은 범행 대가로 전달하는 돈의 5~6%의 수익을 받은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단순히 자금세탁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전달하는 것이라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교부받는 것이 통상적일 것임에도 피고인은 차량 밑, 현관문 앞, 집 안의 세탁기 안 등 비정상적인 장소에 놓인 돈을 주변 사람들 모르게 가져나왔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비정상적인 행태로 주거침입 및 절도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주거침입 및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식원의 지시에 따라 각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한 점, 불특정의 고령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점, 피고인 A의 범죄 피해는 피해자 2명에 대하여 합계 3,6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B의 범죄 피해는 피해자 3명에 대하여 합계 37,407,000원에 이르나 다만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피해액 대 부분은 피고인들이 취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각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