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합3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8. 4.경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는 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 A은, 2002년 초 월일불상경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B의 관리본부장 겸 전무인 D 등으로부터 B이 시행하는 공사의 하청업체와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 계상된 금액을 지급한 다음 차액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속칭비자금을 만들어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불법적인 정치자금 등으로 사용하자는 제의를 받고 수 차례의 회의를 거친 후 그와 같은 비자금을 만들어 사용할 것을 지시한 다음, B의 자재담당 이사인 E, 자재담당 부장인 F은 비자금을 조성할 하청업체를 선정한 후 실제 비자금을 조성하고, 피고인과 D는 위 비자금 조성 및 집행에 대하여 승인·감독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가. 2002. 9. 일자불상경 B 사무실에서, B에서 시공하는 G 아파트 공사현장의 모델하우스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H와의 사이에 불필요한 자재를 포함시키거나 자재의 양을 허위로 추가하여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2억원 부풀린 내용의 허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H에 2억원을 실제 공사대금과 함께 지불한 후 이를 다시 반환받아 B에 입금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1.경부터 2003.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31개 하청업체에 합계 4,368,509,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아 B에 입금하지 아니하여 B의 회사자금을 회사의 정식 회계와는 별도로 재건축 주택조합 간부 등에 대한 로비자금 및 I그룹 차원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등 비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상 관리·보관하던 중, 2002. 11.말 또는 12.초경 서울 중구 J빌딩 26층 I그룹 회장 비서실에서, 그 중 10억원을 D, E이 I그룹 회장 비서실장 K에게 전달하여 L 경영관리본부장 M으로 하여금 자신의 종친인 N정당 국회의원 O에 대한 I그룹의 불법 정치자금 명목으로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2. 1.경부터 2003.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4,368,509,000원 상당을 정치인에 대한 I그룹 차원의 불법 정치자금, 재건축 조합관계자 및 부동산 중 개업자 등에 대한 불법적인 로비자금, 일부 임원들에 대한 활동비 등의 용도로 정당한 절차 없이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2002. 9. 24.경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비자금을 만들 목적으로, 주식회사 H로부터 공사대금 2억원을 허위로 증가시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1.경부터 2003. 10.경까지 사이에 총 45회에 걸쳐 합계 4,368,509,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재화를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다. 2003. 초 월일불상경 B 사무실에서, 2002년도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2002. 1.경부터 2002. 12. 12.경까지 합계 2,573,761,000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를 하고, 2003. 3. 31. 법인세 확정신고기간까지 이를 정정하지 아니함으로써 합계 694,915,470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라. 2003. 2. 일자불상경 B 사무실에서, B의 제44기(2002년도) 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합계 2,573,761,000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비용을 과대 계상하여 B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2003. 3. 28.경 위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 공시하고,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 항과 같이 재화를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제1의 다 항과 같이 법인세를 포탈하고, 제1의 라 항과 같이 허위의 제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P, E, Q,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횡령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조세포탈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8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조세포탈의 점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9조 제1항 제3호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1조, 제20조 제2항 제8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정상 등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정상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벌금 700,000,000원, 1일 환형유치금 7,0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회사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면서 D 전무 등과 공모하여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초과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43억6천만원 가량의 속칭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권에 전달되도록 10억원을 I그룹 회장 비서실에 전달하고 나머지 자금은 재건축 조합관계자 및 부동산중개업자 등에 대한 불법적인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및 정직한 기업경영 환경을 요구하는 사회적 관심에 비추어 보면 이 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구태의 일환으로서 엄하게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이 사건 비자금 조성 및 사용은 부하 직원인 D 전무 등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행하여 진 것이고 위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로서 총괄적으로 관장하면서 관여하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행위의 가담정도에는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세금포탈액에 대하여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모두 완납하고 BH가 이 사건 비자금 중 정치권에 전달된 1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B 주식회사에 다시 입금하여 10억원을 반환한 점, 위 피고인은 40년간 건설회사에 근무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및 건설산업분야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고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내용,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위 법정형에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