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정왕대로 28번길 29 동보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촌초등학교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으로 다른 차량이 운행중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5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후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가속 페달을 밟아 자신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SM5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4.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모박사부대찌개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정왕대로 28번길 29동보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공소장에는 'F'라고 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E'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이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5.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진일아파트에서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센텀역 부근까지 약 1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22:4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5층에서 "아빠가 취하셨는데 통제가 안돼요. 흉기를 들려고 하고 때리려고 해요."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이 처와 딸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E의 가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밀고, E의 얼굴 부위를 오른쪽 손 바닥으로 1회 때려 안경 왼쪽 고리 부분을 파손시키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E)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공무집행 방해의 방법과 정도, 피해 경찰관과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형사처벌 전력(벌금형 5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있으나 집행유예 전과는 8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22:4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8치안센타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2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동부지청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목적지를 수차례 바꾸며 횡설수설하다가 술에 취해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97 반여2, 3파출소 앞 사거리를 운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정확한 목적지 확인을 위해 피해자가 잠을 깨우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처벌불원 등 판사 서근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78

범죄사실 2017고단2878 피고인은 2017. 12. 6. 03:5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E(남, 53세)가 운행하는 F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뒤, 목적지를 불명확하게 알려주어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우라고 하고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1 21: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PC방 앞길에서, '어떤 사람이 PC방 안에서 야한 사진과 야한 동영상을 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우고 있던 담배로 위 F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삿대질을 하고, "산격동 경찰 새끼들하고 똑같다."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2. 8. 17. 부터 2013. 4. 3. 까지 및 2015. 4. 21. 부터 2016. 6. 21. 까지 편집조현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정신 장애 3급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의 뺨을 때린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 인이 정신 장애 3급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22:34경 춘천시 보매기길 36 '센스무인텔' 앞 도로부터 같은시 강촌로 365 '토속밥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01:30경 서울 광진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빠가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E을 분리시킨 후 피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여기 왜 왔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고 피고인의 오른발로 경장 D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983년경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프리카TV BJ로 활동 중 피고인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피해자 B(24세)을 만나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00:40경 안산시 상록구 C,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장난을 치다가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좌상 및 우측 귀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23:00경 김해시 지내동 지내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7년 면허가 취소된 후 그동안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전과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만 해도 2건에 이르고, 그 2건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는 길지 않고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4. 7.부터 2017. 6. 20.까지 전주시 덕진구 E에서 'F'라는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영업부장으로서 손님과 종업원에 대한 관리를 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으로 가장하고 있다가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일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4. 7.부터 2017. 6. 20.까지 피고인 A는 위 'F'에 '불사조포커' 40대, '유니월드 포커 40대 합계 80대의 게임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일명 똑딱이'를 설치하여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게 하는 등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A 또는 B는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 C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피고인 C이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를 10%를 제외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7. 6. 20. 위 A로부터 위 F를 임차하여 이를 직접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21.경부터 2017. 11. 7.까지 불사조포커 25대, 유니월드포커 25대, 뉴카니발 30대, S신밧드 30대 합계 110 대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은 불 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일명 똑딱이'를 설치하여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게 하는 등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 C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피고인 C이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를 10%를 제외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 C이 'F'를 운영하면서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C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마감 및 정산, 포인트 입력 등의 업무를 함으로써 B, C이 위 2항과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증, F 운영계약서, 계좌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1. 각 수사보고(B가 A에게 송금한 불법수익금 관련, 범죄수익 산정 보고) 1. 2017. 11. 7. 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압수된 현금 상당액 7,293,000원 공제하여 추정)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게임장 운영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단속 이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은 단속 당시부터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익 규모, 역할 및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가담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22:5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해 계단에 쓰러져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순경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피고인을 깨우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찰이면 다냐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발로 위 경찰관의 배 부위를 1회걷어차고, 손으로 위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는 조끼를 잡아당기면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영산로 소재 삼정사거리 편도 3차로를 목포 방면에서 광주광역시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대각선 방면에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8세)으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3~5번 늑골골절상을, 피해자 G(여, 1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신호 체계 1. 각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위험 운전 정황 보고 1. 각 진단서(D, F, G), 각 의무기록 사본 1. 교통사고 현장 촬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고, 과거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1. 10. 5. 벌금 100만 원, 2013. 11. 20. 벌금 500만 원)이 있는 점, 그런데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벼운 것은 아닌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추가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D' 및 'E'이라는 상호로 식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2. 9. 27. F에게 2,831,75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피고인의 처 G의 농협 계좌(H)로 위 금원을 입금 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60회에 걸쳐 10,800,522,23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수 피고인은 2012. 9. 28. I로부터 4,471,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피고인의 처 G의 농협 계좌(H)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음에도 I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상대방들과 통정하여 총 2,231회에 걸쳐 10,764,380,77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거래처별 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년에 걸쳐 거래처에 약 108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약 107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사안으로 무자료 거래한 기간이나 그거래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추징세액을 대부분 납부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중간유통자로서 저렴한 가격에 공장에서 매수하여 많은 이윤을 남기지 않고 팔다보니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소유한 재산이 모두 강제집행 예정이어서 추징세액 일부가 납부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6. 23:45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지구대 내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이 씨발놈아, 니 좋은 이만하냐'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발로 위 D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의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9. 이전 벌금형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파프리카, 토마토 등을 재배한 후 판매하는 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1. 5.부터 2018. 4. 23.까지 기계설비 담당 과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4월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54,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1. 5.부터 2018. 4. 23.까지 기계설비 담당 과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0,377,5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3. 7.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09: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D에 있는 E회사 앞 도로를 영화삼거리 방면에서 봉정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등 자동차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도로를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78세) 운전의 G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전항과 같이,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6번) 1. CCTV촬영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 후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1997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 100 만원 지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공소기각 부분(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09: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D에 있는 E회사 앞 도로를 영화삼거리 방면에서 봉정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등 자동차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도로를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78세) 운전의 G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충격으로 피해자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2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인터넷 C 싸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기로 한 후 성명 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 지하철 사물함에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넣어 둔 후, 성명불상자가 위 대금을 가져가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 사물함에 넣어 두자, 위 필로폰을 꺼내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12. 6. 21:00경 중국 청도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유리관에 넣어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9. 18:00경 필리핀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F과 함께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30. 14:0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은박지에 싸서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19. 20:00경 베트남 호찌민시 주소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0.05그램)을 술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추가회보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사진,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및 제보자 출입국현황 및 관련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전화번호 및 필로폰 소지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내역 : 30만 원(중국, 필리핀, 베트남에서 총 3회 투약 시가 합계 30만 원) + 25만 원(2017. 4.자 필로폰 매수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가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1개월 반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경부터 2017. 1. 24. 경까지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주택 신축 현장 및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주택 신축 현장에서 근로한 의 2016년 11월 임금 200만 원, 2016년 12월 임금 500만 원, 2017년 1월 임금 3,160,000원 합계 10,1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출력 10 매 [증거에 의하면 F는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여를 받고 공사현장에서 소장으로 일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이 공사를 타인에게 인계한 이후에도 F는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무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업무 내용, 업무의 총괄적 지시, 월급여 약정 등을 종합하면 F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14: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신흥로 411 내동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상오정삼거리 쪽에서 삼정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및 보조거울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및 머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7. 11. 27. 05:25경 부천시 중동로 361에 있는 다니엘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적은 없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신속히 건너지 못하여 적색신호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무연고 독거노인이라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6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말 일자불상경 평택시 세교동 564-12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기능이 탑재된 마스터카드를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파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 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큰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13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매매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7. 중순경 저녁 서울 구로구 D 앞 노상에서 필로폰 판매책인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현금 20만 원에 매입한 뒤, 같은 날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이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7. 말경 저녁 서울 구로구 F 호텔 앞에서 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 3g을 현금 20만 원에 매입한 뒤, 같은 날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을 만나 현금 30만 원을 받고 이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9. 4.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치킨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4. 6.경 불상의 손님에게 주문된 치킨을 배달하고 그 대금 17,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3.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진주 시내 등지에서 총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치킨 배달 대금 합계 1,241,000원 상당을 생활비 등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9. 10.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가 충전하기 위해 놓아 둔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E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200 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체크카드 승인 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령군 소재 철골구조물 제조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업체의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제2금융권에 대한 채무 원리금 지급 부담, 직원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하여 철골구조물을 아연으로 도금하는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영업체인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철골구조물에 대한 아연 도금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건을 원청업체 등에 납품하여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임금 지급 등 피해자에 대한 대금 지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직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가을경부터 2016. 11.경까지 약 18,142,740원 상당의 아연 도금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철구조물 설치 사진 첨부) 1. 수금내역서, 세금계산서(외상), 지급계획서(F), 지불각서(A), 철구조물 시공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1,8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고, 그 전부가 변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 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