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193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1)공소사실을, 명백한 오기와 오류를 포함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2018.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16. 19:3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B(여, 58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당하여 구속 기소된 후, 2017.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허위로 112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그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자신이 구속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4, 19:00경 위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니가 나 신고했잖아. 아무 죄 없는 나를 집어넣었으니까 너 오늘 죽여 버리겠다.', '씹할 년아 너 칼 갖다가 죽여 버릴 거야.'라고 하면서 마치 집에서 칼을 가지고 와 죽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 19:0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D(68세)이 운영하는 중화요리집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당하여 구속 기소된 후, 2017.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허위로 112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그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자신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6. 20:37 위 식당을 찾아가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행동하면서 '개새끼. 씹새끼. 너 오늘 나한테 죽어라.', '너나 감옥에 보냈잖아. 아무 죄 없는 나를 집어넣었으니까 너 오늘 나한테 죽는다.', '너나 감옥 보내려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잖아. 너 나 언제 봤냐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7. 4. 5. 15:4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E(71세)이 운영하는 이발소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발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당하여 구속 기소된 후, 2017.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발소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허위로 112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그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자신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6, 19:40경 위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을래? 니가 나를 신고해서 내가 빵에 갔다. 판사 앞에서 왜 거짓말을 하냐?'라는 등으로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부근 있던 화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가, 2018. 1,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9.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F(46세) 등 직원에게 '이런 씹할 좆 같은 새끼들아. 내가 오늘 빵에서 나왔는데 너 이 개새끼들 내가 빵에 갈 때 탄원서 한 장 안 써주고 면회도 한 번 안 오냐. 이 씹할 개새끼들아.', '야 씹할 너네 저거 (위 아파트 내 샛길) 당장 막아놔. 씹할 안 막으면 내가 죽여 버릴 거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나. 2018. 3. 14. 자 범행 1) 피고인은 2018. 3. 14. 11:09 경 제3의 가.항 기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피해자 F 등 직원에게 '이런 씹할 개새끼들. 내가 빵에 갈 때 탄원서 한 장 안 써주고 면회도 안 오는 개 좆 같은 새끼들아.', '너 이 개새끼들 저거 안 막으면 내가 막걸리병 들고 와서 가만히 안 둬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약 9분간 소란을 피웠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35 경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다시 찾아와 위 피해자 F 등 직원에게 '야이 씹할 놈아 왜 저거 안 막았어. 개새끼야 내가 언제부터 저거 막으라고 얘기했어.', '너 개새끼들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고 했지. 씹할 한 번 죽어볼래.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2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8. 3. 16, 15:00경 제 3의 가.항 기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위 피해자 F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새끼야. 너 이리와봐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따라와 봐'라고 하면서 위 아파트 내 샛길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이거 당장 안막을 거야? 내가 오늘 구청에 갔다 왔는데 이거 당장 막아.', '너 이 새끼 이거 안 막으면 내가 막걸리병 가지고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 업무를 재차 방해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C아파트 상가건물 CCTV 분석결과),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피의자 범행 시간 특정, 폭행 목격자 상대 수사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1부, 상습주취폭력자관련보고 1부 1. 판결문 각 1부(증거목록 순번 15), 상해진단서 1부 1. 피해자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등 1. CCTV 영상녹화 CD 2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32),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각 범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8. 3. 14. 19:00경 B이 운영하는 주점에 간 사실이 없고,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의 점, 각 업무방해의 점,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각 범행을 한 바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출소한 후 피해자들을 찾아온 경위,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각 범행의 구체적 태양,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던 감정이나 대응 태도 등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 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도 않은 채 거짓으로 꾸며 낸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 피해 부위 사진이나 상해진단서,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쉽게 흥분을 하고 과격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동기 내지 경위라고 내세우는 사유,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이거나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 내 샛길을 폐쇄하라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함께 짜고 거짓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는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실제로 2018. 3. 14, 19:00경, 2018. 3. 16. 20:02 경 피고인이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술에 만취한 상태로 E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가 되어 있는 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히 관념적이거나 막연한 가능성에 기초한 주관적 의심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서서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2) 만일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의도로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이라면 서로 다른 사람의 피해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고 하거나, 피해 사실에 관하여 더욱 과장하고 자극적으로 진술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와는 다르게 각자 경험한 다양한 피해 사실을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진술하였다. 게다가 피해자들 스스로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반복하여 진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무고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점 등 크나큰 불이익이 뒤따르는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 모두가 일치하여 수사나 재판과정 전체를 통해 시종일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라.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년 5개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3년 6개월)에 제1, 2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9개월)과 1/31년 2개월)을 거듭 합산] 2)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 · 감경을 거친 이후의 형량 범위의 상한이 높은 범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판시 각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판시 각 업무방해죄를 기본범죄, 제1, 2 경합범죄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직원들에게 아파트 내 샛길을 막아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관리사무소 소장과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관리소장인 F를 상대로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파트 상가 상인들인 피해자 B, D, E에 대하여는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보복 목적으로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범행의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 1. 19,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서도 자숙하지 않은 채 출소 직후부터 곧바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주취 폭력행위로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들을 비롯한 이웃들 모두가 적지 않은 고통을 받고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존재나 앞으로 있을 피고인의 행패와 보복을 두려워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 과정에서 기물을 파손하거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