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1. 03:00 대구 동구 E에 있는 F병원 뒤편 주택 1층에서, 피해자 D이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들과 고스톱을 치고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 "야, 이 씹할년아, 경비 좀 써야 되니까 돈 좀 갖고 와 봐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의 말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새벽에 이 씹할년아 이 돈 가지고 가란 말이가? 내가 거지가 이 씹할년아, 더 갖고 와 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양측 어깨의 좌상 등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초순경부터 2013. 7. 1.경까지 대구 동구 G, 같은 동 평화시장 인근 주택, E에 있는 F병원 뒤 주택 등지에서 상습으로 약 80회에 걸쳐 현금 합계 약 8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21. 밤경 대구 동구 I 주택 1층에서, 피해자 H이 평소 알고 지내던 J 등 지인들과 고스톱을 치고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 "여기서 노네, 내 갈란다, 돈 좀 줘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을 발로 차고 "야 이 씹할년아, 이것들이 미쳤나, 다 뱃대지 차버릴까, 신고해서 다 잡아넣어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의 말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동구 I 주택 1층, 같은 동 평화시장 인근 주택, 불로동 불로시장 인근 주택 등지에서 상습으로 약 30회에 걸쳐 현금 합계 26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 L, M,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부, 메모 1. H에 대한 진료확인서 등 3부, D에 대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구지법 2013노198호 등 판결문 2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수십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폭력행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 폭처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행위는 모두 폭처법위반(상습공갈)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함(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도681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이 사건 범죄행위가 판시 첫머리의 공갈죄 등의 확정판결 전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이 확정된 후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사이에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함(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1939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된 것이 아니라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이상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등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에 대한 공갈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에 불가능하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인데(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751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은 D에 대한 공갈 부분을 포함하여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 범행횟수와 피해액의 합계 등이 명시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에게 방어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속칭 '개평'이나 '택시비' 등 명목으로 일부 소액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위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 H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의 진술내용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성이 있으며, 자신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한 진술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은 피고인 측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교부한 이후에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목격자인 증인 K, L, M의 진술이나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나머지 증거들도 위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공소사실 변경 전 범죄일람표에는 범죄발생 시각이 21시경 또는 22시경으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고, 범죄발생 당일 그 시각 또는 시간대별의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주소가 범죄장소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증 제1호증 참조), 위 21시경 또는 22시경의 기재는 H의 진술을 기초로 과거 범죄발생 시각을 추정한 것으로서 몇 시간 정도의 시간적 범위의 설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주소와 범죄장소 간의 거리도 5km 내외(대부분 2~4km)의 가까운 거리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정만으로 H의 피해 진술이 신빙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박판에서 운영자를 폭행하거나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공갈, 폭행, 협박하는 등의 폭력행위를 하여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판결의 확정 전후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아니한 채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도 도박 범행에 관여함으로써 피해의 발생 내지 확대의 한 원인을 제공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공갈 피해액이 합계 약 1,060만 원 정도인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