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46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전제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E 소재 복지용구,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의 대표이사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복지용구의 제조·수입업자가 복지용구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의 적용을 원하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이사장에게 해당 복지용구의 원가자료 등 필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급여결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출된 서류들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가격협의 대상 제품을 선정한 다음, 해당 업체가 복지용구를 만드는 데 실제 지급한 재료비, 외주가공비, 수입원가 등을 토대로 산정하여 공단에 제출한 '판매희망가격', 공단이 조사한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의 거래실례가액인 '시장조사가격', 해당 업체가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수입신고필증 등 원가증빙자료를 토대로 공단이 산정한 '공단산출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업체와 협의를 거쳐 고시가격을 결정하고, 보건복지부는 고시로서 급여대상 제품 및 그에 대한 가격을 공표한다. 위 절차에 따라 급여결정을 받은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는 복지용구사업소 또는 대리점 등(이하 이를 통틀어 '사업소 등'이라 함)에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사업소 등은 구입한 복지용구를 수급자에게 판매한 후 고시가격의 85%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15%를 수급자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위 급여결정 신청을 함에 있어,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는 급여결정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진실한 원가증빙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원가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서류심사결과 부적합"을 통보받아 급여대상 제품 선정에서 탈락하게 된다. 또한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가 재료비, 외주가공비, 수입원가 등을 고가로 부풀려 허위로 제출하고 이에 공단이 기망당할 경우 판매희망가격과 공단산출가격이 모두 실제보다 고가로 산정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고시가격 결정을 위한 협의 기준가격이 되는 최저가격 역시 실제와 달리 고가로 형성됨으로 인해 공단의 고시가격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F에서 제조·판매하는 복지용구의 제조원가를 부풀린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복지용구를 가격협의 대상제품으로 선정하고 고시가격을 높게 결정하게 한 후, 해당 복지용구를 구입하여 수급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공단으로부터 위와 같이 고가로 결정된 고시가격의 85%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지급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17.경 서울 마포구 소재 공단 요양급여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F이 제조하는 미끄럼방지매트(G)에 대하여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을 하면서, '국내제조 제품 판매희망가 산출내역서' 상의 제조원가 항목 중 '재료비' 란에 단위당 금액을 "48,700원"으로 기재하고, 'H'의 규격단위당 단가가 "48,700원"으로 원재료의 규격 및 단가가 정리된 '재료현황표'와 'H'의 규격단위당 단가가 "48,700원"으로 기재된 거래처인 주식회사 H 인천지사 발행 2013. 12. 9.자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원가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공단은 위 재료비 기재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공단산출가격 88,500원, 판매희망가격 88,000원, 시장조사가격 88,000원 중 최저가격인 88,000원을 협의 대상 기준가격으로 선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 측과 협의를 거쳐 고시가격을 88,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고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공단에 제출한 'H'의 규격단위당 단가는 고시가격을 높게 책정받기 위하여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거래처로부터 완제품 형태로 공급받은 'H'의 실제 규격단위당 단가는 37,500원이어서 실제 제조원가 합계액은 37,500원이었고, 피고인이 진실된 제조원가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그 공단산출가격은 68,100원이 되어, 위 제품에 대한 고시가격은 최저가격인 68,100원을 기준으로 협의가 이루어져 동 금액 상당으로 고시가격이 결정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료비를 부풀리고 허위 원가산정자료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공단 소속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단으로 하여금 위 제품을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하게 하고 고시가격을 88,000원으로 결정·고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미끄럼방지 매트(G)에 대한 공단의 '2014. 8. 21.자 고시가격(88,000원)'이 적용되어 해당 보험급여가 사업소 등에 실제로 지급되기 시작한 2014. 9. 1.경부터 위 '2014. 8. 21.자 고시가격(88,000원)'이 적용되어 해당 보험급여가 사업소 등에 지급된 최종 시기인 2016. 7. 6.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미끄럼방지 매트(G)에 대해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단으로 하여금 위 제품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하게 한 후, 114개 사업소 등에 위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위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청구하여 합계 289,403,400원을 지급받게 하여,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미끄럼방지 매트(I)에 대한 공단의 '2015. 7. 1.자 고시가격(67,000원)'이 적용되어 해당 보험급여가 사업소 등에 실제로 지급되기 시작한 2015. 8. 25.경부터 위 '2015. 7. 1.자 고시가격(67,000원)'이 적용되어 해당 보험급여가 사업소 등에 지급된 최종 시기인 2017. 2. 24.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미끄럼방지 매트(I)에 대해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단으로 하여금 위 제품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하게 한 후, 233개 사업소 등에 위 복지용구에 대한 보험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894,252,365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이득액 5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사본 1. 복지용구고시현황 및 년도별 청구건수 및 지급금액 1부(순번 34) 1. 복지용구 거래자료 5장(순번 36) 1. 수사보고((주)F 생산 미끄럼방지매트 고시가격 확인, 순번 40) 1. 수사보고((주)F 제품의 사업소별, 품목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 내역, CD 1매, 순번 64·65) 1. (주)F이 공단에 제출한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서 및 증빙자료(별책 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3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제품에 대한 최초 급여결정 신청 당시 제조원가를 부풀린 사실이 없어 기망행위가 없었고, 설령 제조원가에 일부 실제와 다른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체에 불과한 피고인이 복잡한 제조원가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공단의 직권재평가로 인해 고시가격이 낮아진 이후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되거나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기망행위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공단이 제조업체에 요구한 재료비·외주가공비 등 제조원가자료는, 각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 당시 최초 물량 기준(이 사건에 있어서는 최소 제품 100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료면 충분하고 고시가격 결정 이후 대량생산이 가능한 단계에서의 양산단가에 관한 자료일 필요는 없다. 또한 동일 제품을 동일 수량으로 생산하더라도 제조업체에 따라 제조원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범죄일람표 순번 1의 'G'과 같이 완제품을 외주제작하는 때에도 계약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그 제조원가가 달라질 수 있다), 공단이 제조업체에 요구한 제조원가자료가 해당 제품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공정금액도 아니다. 하지만,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 당시 실제 제품이 완성되어 있거나 완제품으로 조립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것이 요구되므로, 그 무렵 제품에 대한 제조원가는 원칙적으로 이미 지출되었거나(제품을 인도받으면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출될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것(제품을 인도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결국 공단이 요구하는 제조원가자료는 제조업체가 급여결정 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른 제품을 만드는 데 '실제 소요된 재료비·외주가공비 자료(또는 외주가공업체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로서 역사적으로 이미 발생한 거래금액이다(따라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G' 제품에 대한 금형비를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크게 반영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 실제 그와 같은 금형비를 반영하였다면, 급여결정 신청 당시 그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제조원가자료에 반영된 금형비의 비율 또는 금액을 명확히 특정하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계약의 당사자인 K조차 얼마의 금형비가 어떻게 반영된 것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금형비를 정상적으로 반영한 제조원가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제조업체가 공단에 제출하는 제조원가자료는 단순히 제조업체의 판매희망가를 구성하는 자료가 아니라, 공단이 관련 법령이나 내부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산출하는 공단산출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주요자료이고, 이는 복지용구의 고시가격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가 실제로 지출된 금액이 아니고 부풀려진 것이라고(I의 경우 원료와 노무비) 진술하였고, K도 금형비를 많이 반영한 것으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피고인에게 발급하면 피고인이 공단에 급여 신청을 할 때 이를 이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 측과 외주가공업체인 (주)H은 2013. 12. 9.자로 범죄일람표 순번 1의 'G' 제품 100개에 대한 대금 4,870,000원(단가 48,700원)이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실제 이에 부합하는 대금의 정산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I' 제품의 경우, 공단에 제출한 제조원가자료(약 3~4만 원)보다 상당히 낮은 약 23,728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주)보필 등 제3의 업체에 공급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공단에 제출한 원료와 노무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대금이 실제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금융자료 등이 드러나지 않는다. 위 각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을 할 당시 실제 지출되었거나 지출이 확정적으로 예정된 금액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부풀린 제조원가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범의 유무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 당시 실제 지출하였거나 지출이 확정적으로 예정된 금액보다 부풀려진 제조원가자료를 첨부한 사실, 이를 통해 실제보다 높은 고시가격이 형성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특히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와 검찰 조사 내용을 보면, 고시가격을 높게 책정받기 위해 부풀려진 제조원가자료를 제출하였음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 각 부분에 관한 인과관계 단절 여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단의 직권재평가로 인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부분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결정된 '2014. 8. 21.자 고시가격(88,000원)'이 적용된 금액에 대한 것이고, 공단의 직권재평가로 인해 가격이 변동된 '2015. 1. 1.자 고시가격(57,000원)'이 적용된 부분은 공소제기가 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부분 또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결정된 '2015. 7. 1.자 고시가격(67,000원)'이 적용된 금액에 대한 것이고, 공단의 직권재평가로 인해 가격이 변동된 '2016. 7. 1.자 고시가격(54,200원)'이 적용된 부분은 마찬가지로 공소제기가 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 부분 가운데 공단의 직권재평가로 인해 새로운 고시가격이 적용된 부분은 기망행위가 없거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이와 달리 범죄일람표 2 기재 부분은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권재평가로 인해 인과관계가 단절된 이후의 고시가격이 적용된 부분에 대하여만 공소제기가 되었으므로, 판단을 달리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미만) [특별감경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복지용구의 제조원가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속여 복지용구의 고시가격을 높게 책정받아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소 등에 합계 11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 그 기간과 피해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범행은 공단의 재정이 악화되는 결과를 야기하고 더욱이 사업소 등에서 본인부담금을 수급자로부터 받지 않고 불필요한 제품을 무작위로 공급하게 하는 등 다른 유형의 범죄로도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며,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선량한 일반국민에게 손해가 귀속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주요범행은 사업소 등이 고비율의 마진을 요구하는 현실에서 제조업체로서는 이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복지용구시장의 유통구조로 인한 문제점에 기인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 공단은 제조원가에 대한 보다 충실하고 실질적인 심사를 할 여지가 있음에도 형식적인 심사나 직권재평가 등 사후적인 조치만을 하여 이 사건 주요범행을 유발하거나 피해액을 확대한 결과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피해자 공단의 실질적인 피해액이나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적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F이 제조하는 3개의 복지용구에 대하여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단으로 하여금 위 3개의 복지용구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하게 한 후, 2014. 9. 1.경부터 2017. 5. 25.경까지 공단으로 하여금 위 3개의 복지용구를 판매한 사업소 등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1,519,652,335원을 지급하게 하고,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이득액 5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 나. 관련법리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제품에 관한 사기의 점이 포괄일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일죄로 기소하였다. 2)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개별적인 복지용구에 대한 급여결정을 신청할 당시 신청의 경위 및 시기, 부품 등의 제작업체 등을 보아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제품에 대한 급여결정 신청일은 '2013. 12. 17.자'로, 범죄일람표 순번 2·3 기재의 각 제품의 급여결정 신청일인 '2014. 11. 13.자'와 10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점,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제품은 외주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공급받는 형태인 데 반해 범죄일람표 순번 2·3 기재 각 제품은 피고인이 원료 등을 구매한 후 직접 제조하는 형태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와 같이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 순번 2·3 부분 사이에 각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범행 전부에 대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의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F이 제조하는 복지용구에 대하여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단으로 하여금 위 복지용구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하게 한 후, 2016. 8. 25.경부터 2017. 5. 25.경까지 공단으로 하여금 위 복지용구를 판매한 사업소 등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335,996,570원을 지급하게 하고,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3.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의 제품(L)에 관하여 범죄일람표의 '범행방법'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단에 부풀려진 제조원가자료(재료비, 노무비)를 제출하였고, 판시와 같이 고시가격 결정 과정을 거쳐 2015. 7. 1.자로 제품당 54,900원 고시가격이 정해졌다. 그 후 공단은 직권으로 위 제품과 유사한 제품에 대한 시장가격을 조사한 후 2015. 7. 1.자 고시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평가하여 이를 감액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6. 7. 1.자로 위 'L' 제품에 대한 고시가격을 49,800원으로 낮추어 고시하게 하였다. 공단이 최초고시가격에 관하여 유사제품과의 가격 차이를 이유로 직권재평가한 후 고시가격을 낮춘 것은, 업체가 제출한 제조원가자료와 무관하게 결정된 것이다. 한편 각 복지용구에 대하여 가격이 고시된 후,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판매한 사업소 등이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보험급여를 실제 수령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도 하고, 고시가격이 변동된 이후에도 기존의 고시가격이 적용된 제품에 대하여는 여전이 기존의 고시가격에 따른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 그런데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의 지급일자(2016. 8. 25.경부터 2017. 5. 25.경까지)는 유사제품과의 가격 차이로 인한 공단의 직권재평가로 인해 낮아진 2016. 7. 1.자 고시가격 '49,800원'이 적용되어 실제 사업소 등에 보험급여가 지급된 기간이고, 마찬가지로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의 편취금액(335,996,570원)은 최초고시가격이 아니라 직권재평가로 인해 낮아진 2016. 7. 1.자 고시가격 '49,800원'이 적용되어 실제 사업소 등에 지급된 보험급여의 합계액이다(증거목록 순번 65 CD의 엑셀 파일 참조). 이를 종합하면, 공단이 유사제품과의 가격 차이를 이유로 직권재평가하여 고시가격이 변동된 때에는 피고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 기망행위와, 고시가격이 결정되어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돈을 취득하게 하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직권재평가로 가격이 변동된 2016. 7. 1.자 고시가격이 적용된 범죄일람표 2 기재 부분은 기망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6. 7. 1.자 고시가격이 적용된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에 대하여 검찰은 피고인이 이미 제출한 허위자료에 기초하여 최초 고시가격이 결정되었고 그 영향 하에 공단의 직권재평가가 있었던 이상 기망행위와 편취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하지만, 공단이 '유사제품과의 가격 차이'를 들어 직권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종전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는 배제하고 별도로 유사제품의 가격을 기초로 삼아 재평가를 하는 것이어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그러한 직권재평가로 인해 산정된 단가가 설령 실제 생산단가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편취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범죄일람표 순번 3 부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