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주지역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6. 09:36경 공주시 이인면 새빛로 100에 있는 공주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B(여, 59세)이 위 승강장에 있는 철제 기둥을 손바닥으로 치면서 장 단에 맞춰 노래를 부르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2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가 귀를 가까이 대고 있는 위 철제 기둥을 수회 강하게 내리쳐 굉음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1. 6. 7. 11:00경 위 공주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여, 59세) 이 동료인 남성 택시기사 2명과 이야기를 하는 게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다가가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 굴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턱과 목을 잡아 뒤로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72세)와 말다툼을 하던중, 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 현장 CCTV CD 1매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상대수사), 수사보고(현장재현 등), 수사보고서(C 대면),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그리고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 A가 쇠망치를 이용하여 철제 기둥을 내리치게 된 경위, 위 철제 기둥을 내리친 강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의 정도, 범행 후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그녀의 행동에 관한 항의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을 넘어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소음을 발생시켜 피해자 B의 신체에 고통을 가할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은 피해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저항행위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 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 특히 현장 CCTV CD 1매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위법행위에 대한 저항의 의사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녀를 공격할 의사로 상해를 가한 것이라도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 A가 저지른 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보호이익과 피해자 B이 침해한 이익의 법익 균형성, 그 행위의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의 피해자 A에 대한 폭행의 점은 피해자 A의 상해행위에 대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소극적 방어행위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 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 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 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그리고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과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위 법리와 위 제1의 나항 기재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 특히 현장 CCTV CD 1매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의 폭행행위 역시 피해자 A의 위법행위에 대한 방어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를 공격할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 B이 저지른 폭행죄에 관하여 피고인 B의 보호이익과 피해자 A가 침해한 이익의 법익 균형성, 그 행위의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게 된 경위, 각자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들과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