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52

범죄사실 (주)C은 실제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싸게 매입하여, 다수의 공유지분으로 나눈 다음, 고용한 직원들로 하여금 직원들의 지인에게 접근하여 개발 예정인 토지를 싸게 구입하여 추후 비싸게 전매하거나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게 하여 토지의 지분을 구입하게 하거나, 인터넷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하여 위와 같이 개발 예정인 토지를 싸게 구입하여 추후 비싸게 전매하거나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이와 같은 홍보글을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토지매매대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는 회사이고,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C의 영업 방침에 따라 평소 피고인 B이 알고 있던 피해자 D에게 토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여 그 매매대금을 (주)C에 입금시키게 하고, 그 판매대가에 따른 수당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0.경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이불가게에서, 피해자 D 및 그 남편인 피해자 F에게 '인천 계양구에 좋은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 이 토지는 국토교통부 제3기 신도시 발표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구입하면 추후 국가에 의한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최소 현재보다 5배 이상 비싼 가격에 보상이 이뤄져 수익을 낼 수 있다. 2020년 하반기부터는 토지 보상금이 나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천 계양구 G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고, 환경평가등급 1, 2등급 토지에 해당하여 향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없으며, 실제 국토교통부의 제3기 신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곳이고, 인천광역시청에서도 위 토지를 개발할 계획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단기간 내에 개발될 가능성이 없고, 국가의 개발정책에 따른 수용보상이 이뤄질 계획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D 및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8. 10. 8. 피해자 F 명의로 6,000만 원, 2018. 10. 19. 피해자 F 명의로 4,000만 원, 2018. 10. 30. 피해자 D 명의로 414,500,000원 합계 514,500,000원을 (주)C 명의의 계좌(H)로 지급하게 하는 등 2018. 10. 8.부터 2019.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주)C 명의의 계좌로 합계 941,3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주)C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1. 각 수사보고[J 기사 및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확인, 이 사건 토지의 이용규제내용 확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국토교통부 훈령 확인, ㈜C의 영업방법-블로그 확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기사 첨부 기획부동산 주의, C 광고글 확인, 성남시 공무원 진술청취 보고, 이 사건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확인, 개발제한구역 관련 사기 피해 주의 등 전단지 첨부, C 홈페이지 및 K 땅 소개 사실 확인, C 및 L 등 과세 내역 보고, 계좌추적보고-시흥지점 및 평택지점 주요 직원 확인, 통신분석보고-C㈜ 평택지점 관리자 확인, 계좌추적보고-고소인이 납부한 토지 등기비가 M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 확인, 계좌추적보고-A, B과 C㈜의 관계, 인천 계양구 G 토지 등기부등본 확인, 경기 의왕시 N 등기부등본 확인, 세종 O 등기부등본 확인, 인천 계양구 G 토지이용규제내용 보고, 인천시 계양구 G 토지의 개발여부 확인보고, 인천 계양구 P 임야 관련 C 판매게시글 보고, 녹취록 관련, 의왕시 N 토지의 개발여부 확인 보고, 경기 의왕시 N 관련 C 판매게시글 보고, 세종 O 토지의 개발 여부 확인 보고, 세종시 O 토지이용규제 내용 보고, 세종시 O 토지 관련 판매게시글 보고, 이 사건 주요 녹취록 내용 정리-과장, 허위광고 해당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소위 '기획부동산 업체 직원들로서 스스로 허위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매물 토지에 대한 근거 없는 개발 호재를 설명하고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피해자들을 현혹시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차례에 걸쳐 개발가능성이 없는 낮은 가치의 토지 지분을 비싼 값에 매수하게 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9억 여 원을 편취하였는바, 단순히 피해자들 개인의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으로 투기를 조장하여 각종 폐해를 양산하는 범행으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 B과 사이에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사기 범행으로 2018. 5. 16.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획부동산 업체 영업직원으로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자라기보다는 단순 가담자의 지위에 불과한 점, 피해자들 또한 매수를 권유받은 토지의 현황이나 가치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투기 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피고인들 측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만연히 믿고서 함부로 토지를 매수한 잘못이 있는바 피해자들에게도 그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