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35

범 죄 사 실 [2022고단1335](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소위 부동산 ‘갭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무주택 명의대여자를 소개하여 주는 일을 하던 자인바, 2022. 2.경 유사한 일을 한다는 C(일명 ‘D’ 또는 ‘사장님’)으로부터 “소개비를 지급할테니 갭투자하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명의자를 소개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여, 소위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수수료 지급을 조건으로 허위의 임대인으로 모집하고,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무주택 청년들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하여 이들과 함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임차인으로 하여금 E로부터 19~34세 무주택, 무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은 관여자들에게 범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대출받은 돈을 공범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B, F은 수수료 지급을 조건으로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무주택 청년차주를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페이스북 등에 무갭투자 진행자 추가 지급, 목돈 만들어 드립니다등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수수료 지급을 조건으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부동산 소유자를 모집하고, 이들과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각 역할분담을 하였다. 1. G건물 H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3. 2.경 C으로부터 ‘지정하는 부동산사무실로 가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봐주라.‘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서 F과 함께 차주 L, 부동산 소유자 M을 만나 이들과 함께 ‘피고인은 L의 삼촌인 것으로 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자’고 말을 맞춘 다음, 피고인은 L의 삼촌으로 행세하며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L, M 등과 함께 ‘임대인 M이 그 소유인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G건물 H호를 임차인 L에게 전세보증금 1억 4천만 원에 2년 간 임대하여 준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L로 하여금 2022. 3. 16.경 휴대전화로 E 전월세보증금 대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E에 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L가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1억 원의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E로부터 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 G건물 H호엔 이미 다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M은 L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하여 줄 상황이 아니었고 L는 E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L로 하여금 위와 같이 거짓말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P건물 Q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인천 서구 R에 있는 P건물 Q호의 소유자 S에게 ‘내일 중 P건물 Q호와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여 이를 승낙한 S을 C에게 연결하여 주고, C은 S, 차주 T 등과 함께 2022. 3. 7.경 인천광역시 서구 U에 있는 V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S이 임차인 T에게 위 P건물 Q호를 전세보증금 1억3,500만 원에 임대하여 준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T로 하여금 2022. 3. 16.경 휴대전화로 E 전월세보증금 대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마치 T가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1억 원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E로부터 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이고, S은 T에게 P건물 Q호를 임대하여 줄 생각이 없었으며 T는 E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T로 하여금 위와 같이 거짓말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S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3. X건물 Y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경기 광주시 Z에 있는 X건물 Y호의 소유자 AA에게 ‘X건물 Y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 1억 원을 받게 되면 수수료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이를 승낙한 AA를 C에게 연결하여 주었고, C은 AA, 차주 AB 등과 함께 2022. 3. 17. 경기 광주시 AC에 있는 A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AA가 임차인 AB에게 위 X건물 Y호를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대하여 준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AB로 하여금 2022. 3. 2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E 전월세보증금대출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E에 위와 같이 작성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AB가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1억 원의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E로부터 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이고, AA는 AB에게 X건물 Y호를 임대하여 줄 생각이 없었으며 AB는 E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AB로 하여금 위와 같이 거짓말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4. P건물 AF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인천 서구 R에 있는 P건물 AF호의 소유자 AG에게 ‘X건물 Y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 1억 원을 받게 하여주면 수수료 1,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이를 승낙한 AG를 C에게 연결하여 주었고, C은 AG, 차주 AH 등과 함께 2022. 3. 18.경 인천광역시 서구 U에 있는 V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AG가 임차인 AH에게 위 P건물 AF호를 전세보증금 1억3,700만 원에 임대하여 준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AH로 하여금 2022. 3. 하순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E 전월세보증금대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AH가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E에 1억 원의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E로부터 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이고, AG는 AH에게 부동산을 임대하여 줄 생각이 없었으며 AH는 E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AH로 하여금 위와 같이 거짓말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 AI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461](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경 지인 AJ으로부터 “돈이 필요한 사람을 소개시켜달라. 전세계약서를 쓸 세입자를 모집해주면 소개비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여,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무주택 청년들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하여 허위 임대인들과 함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임차인으로 하여금 E로부터 19~34세 무주택, 무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청년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하기로 AJ, C, A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C은 관여자들에게 범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대출받은 돈을 공범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A은 페이스북 등에 광고글을 게시하여 수수료 지급을 조건으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부동산 소유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수수료 지급을 조건으로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무주택 청년 차주를 물색하는 역할을, AJ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과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각 역할분담을 하였다. 1. G건물 H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3. 초경 AK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된 L에게 페이스북 음성통화로 전화를 걸어 ‘전세계약서를 쓰고 E로부터 1억 원의 전세금대출을 받아주면 대출금으로 기프티콘을 사서 기프티콘 산 것을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5천만 원을 불려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L를 차주로 AJ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L로 하여금 2022. 3. 2.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AJ, 부동산 소유자 M 등과 함께 ‘임대인 M이 그 소유인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G건물 H호를 임차인 L에게 전세보증금 1억 4천만 원에 2년 간 임대하여 준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22. 3. 16.경 휴대전화로 E 전월세보증금 대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E에 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L가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1억 원의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E로부터 L 명의로 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 G건물 H호엔 이미 다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M은 L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하여 줄 상황이 아니었으며 L는 E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J, C, A, L, M 등과 공모하여 L로 하여금 위와 같이 거짓말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X건물 Y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3. 10.경 부산 서면 이하 불상지에서 AL로부터 소개받은 AM에게 “꽁돈을 벌게 해주겠다. 업체에서 기프티콘을 대량으로 사서 뿌릴 것이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전화가 오면 ‘내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바로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AM을 차주로 AJ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AM으로 하여금 2022. 3. 17.경 경기 광주시 AC에 있는 A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AJ, 부동산 소유자 AA 등과 함께 ‘임대인AA가 임차인 AB에게 위 X건물 Y호를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대하여 준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22. 3. 2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E 전월세보증금대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E에 위와 같이 작성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AB가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1억 원의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E로부터 AB 명의로 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이고, AA는 AB에게 X건물 Y호를 임대하여 줄 생각이 없었으며 AB는 E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J, C, A, AM, AA 등과 공모하여 AB로 하여금 위와 같이 거짓말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97](피고인 A) 1. 인터넷물품 사기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AN과 공모하여, ‘AO’ 등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건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에 현혹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판매 대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AN은 위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가공의 물건 사진과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대금의 입금을 유도하는 역할(속칭 ‘오다집’)을, 피고인은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편취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편취금의 약 30% 내지 40%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AN은 2021. 2. 1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O’ 어플리케이션에 ‘에어팟 미개봉 판매’라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150,000원을 보내 주면 에어팟 프로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AN은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N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AQ 명의 AE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3. 19. 14:25경 청주시 상당구 AS에 있는 AT 앞 길에서, 피해자 AR이 물건을 구매하고 위 매장 계산대 옆 테이블에 두고 간 지갑을 위 매장 업주가 피고인의 소유로 착각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고객님 지갑 맞나요?”라고 말하자 사실 자신의 지갑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의 지갑인 것처럼 “네”라고 거짓말하면서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AR 소유인 닥스 반지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장 업주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35, 146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AA, AB, AU,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AW계좌확인, 피의자 A 임의제출 카카오톡, 페이스북 대화 캡처 제출, 금융영장회신, A이 제출한 통화목록 등 자료 첨부, 여죄 관련 임대차계약서 등 증거자료 첨부,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 페이스북 대화요약, 대출금 이동 경로, 여죄 3건 관련 임대인, 임차인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L B과 대화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역 제출, 임대인 AA 전화진술 청취, 임대인 역할 S과 고소인간 문자대화내용 첨부), 폰뱅킹화면출력, 각 폐이스북 대화, 각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 출력물, 전세계약서, 대출실행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임대차계약서, 은행거래내역 1. 각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매물확인설명서, 각 신고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 폐이스 북 프로필, O 청년대출 내역, 각 메시지 송수신내역, 메신저 대화내용, 전세보증금 대출신청 내역 등, 소득금액증명, 부동산 전세계약서 [2022고단199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AX, AY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Z 전화통화), 영수증, CCTV 사진 8장, 송금내역, 게시물 글 및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2고단1335 사건 및 2022고단1997 사건 중 제1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2고단1997 사건 중 제2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큼에도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를 이용한 사기범행 등을 추가로 저질렀고, 피고인 B은 사기 등 여러 가지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이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상대적으로 가담횟수가 적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