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72

범 죄 사 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6. 5.경 평택시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55세)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한 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이불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를 꺼내 피해자의 손을 묶으려고 시도하면서 ‘죽일 거야. 내가 눈깔 돌아가게 하지 말랬지? 나 오늘 너 욕보이고 갈 거야.’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으며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손목에 케이블 타이를 묶어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21. 6. 5.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주거지 내 식탁에 올려놓은 뒤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피해자를 이불에 눕힌 뒤 바지 지퍼를 내리는 모습 및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되는 모습 등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1.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3. 불상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주거지 내 티비장 위에 숨겨둔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22. 4.~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5. 불상일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주거지 화장대 쪽에 세워둔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습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6. 14. 19: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제2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및 캡처사진을 전송한 후 위 영상 등을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거나 속칭 야동사이트에 게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문답형1회 1.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카카오톡 제출), 수사보고서(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성관계 영상 촬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강간 혐의 관련 성관계 영상 확인) 1. 판시 상습성(판시 제3항 기재 범행) : 범행 횟수 및 빈도, 동종 내용의 범행이 1년 1개월여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3항, 제1항(상습 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강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당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묶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하거나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 피고인이 자살을 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손이 묶이면서 ‘뭐 하는 거야’, ‘너 이게 정상이야’라고 하면서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살을 암시하는 피고인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친분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의사를 전혀 존중하지 아니한 채 그 의사에 반하여 케이블타이를 범행에 동원하였고, 그 친분관계를 악용하여 자살을 암시하는 말로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위 강간미수 범행 당시 강압적 물리력에 대한 공포 외에도 친하게 느꼈던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촬영물을 이용하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영상을 몰래 촬영한 이유가 피해자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수치스럽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 때문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피고인과 관계를 끝낼지, 해결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 생각은 자주 들었으나 불상사가 생길까 늘 두려웠다. 혹시 피고인이 죽게 되지 않을까, 내가 죽게 되지 않을까, 주변 사람이 죽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두려웠다. 피고인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마음에 이 관계를 유지해왔다. 성관계 영상이 유포되는 것이 가장 무서웠다. 가족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진다는 것이 너무 두려웠다. 아이들이 받을 상처도 너무 무서웠다.’고 진술하는 등 실제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공포와 불안을 느끼며 커다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이러한 고통을 예상하고 이를 의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3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