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5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353 간음유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2013전고8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전병주(기소), 김기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오디션'이라는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17세)과 2013. 10. 초경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자주 대화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꾀어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6.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을 테니, 월요일에 학교 끝나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놀자."며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고, 2013.10. 7. 12:40 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부근에서 피해자가 학교를 마치는 것을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만나 "너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놨으니, 우리 집에 택시를 타고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혹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D에 있는 건물 532호 원룸으로 데리고 간 다음, 2013. 10. 12. 02:20경까지 약 5일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물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10, 7. 14: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유인하여 데리고 온 피해자와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데려가 "우리 집에 오니까 어때?"라고 하며 피해자의 양어깨를 손으로 누르며 피해자를 눕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스스로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후에, 치마를 두 손으로 꼭 잡으며 옷 벗기는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 사진, 피의자의 주거지 외관 및 범행발생장소사진촬영,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상 사진 및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 조 제5항, 제1항(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간음유인죄) 사이의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여자 청소년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다음 힘으로 제압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여기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보호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1점으로 평가되어 '중간'(7점 ~ 12점) 수준에서도 다소 높은 편으로 평가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가족과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에서는 재범위험성이 11점으로 평가되어 '중간(7~24점) 수준에서도 낮은 편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세윤 판사 안지열 판사 배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