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7.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22. 확정되었고, 피고인 G, 피고인 F는 2017. 9. 13. 같은 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9.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계획 수립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를 위한 초기 자금 5,000만 원을 투자하고 범죄 수익금의 관리 및 배분을, K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데이터베이스, 통신장비, 사무실 집기류 등의 마련을, L는 콜센터상담원 모집, 교육, 상담원 관리 업무를, M를 비롯한 콜센터상담원들은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은행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면 신용평점이 올라 2,5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사용할 수 있다. 카드론 대출 받아 불러준 계좌로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L가 마련한 범행 계좌번호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국내에 있는 인출책인 피고인 H등은 피해금을 인출하여 수수료 3~10%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수익금을 총책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피고인 A 등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4. 10. 5.경부터 국내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사무실과 숙소로 사용할 공간을 임차하고, 보이스피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터넷이 연결된 노트북, 전화기, 공유기와 같은 집기류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조직원들을 모집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피고인 A 등은 위와 같이 말레이시아와 국내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와 그 휘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A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돈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해외 콜센터는 관리책임자 및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상담원들이 K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사업자 여부 등 기본 정보를 제공받고, 재차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면 신용평점이 올라 2,5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사용할 수 있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 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돈이 입금되는 즉시 L, K, 피고인 A 등이 참여한 위챗 및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입금 정보를 국내 현금 인출팀에게 전달하였다. 국내 현금 인출팀은 콜센터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된 정보를 전달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가담자들에게 수당이 배분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라. 조직의 가입 및 탈퇴 1) 신규조직원의 가입 L 등은 주변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상담원으로 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대상자가 말레이시아 콜센터 사무실에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콜센 터상담원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의 관리 L 등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숙소 겸 콜센터 사무실에서 조직원들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출퇴근관리, 단합대회 등으로 조직원들의 유대감을 강화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직에서 탈퇴하지 못하도록 종용 하다가 조직원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할 경우 모두가 함께 구속된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조직원의 검거에 대비하여 다른 조직원들에 대하여 서로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여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위와 같이 공모에 의해 나눠진 역할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총책인 피고인 A, L, K 등이 공모한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고, 총책 3명은 사장 또는 실장 등으로 호칭하고, 상담원들은 서로 가명을 부르거나 대리로 호칭하였다. 신규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팀장급 상급자로부터 약 1주일간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팀장으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하며, 팀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때로는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7: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팀장에게 질책을 당하며,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팀장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사무실 겸 숙소에 머물러야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 외출시에는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고, 부득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사무실의 위치나 업무 등에 대하여는 절대 함구하여야 한다. 총책 A 등 3명은 범죄 수익금의 1/3씩 나누어 받고, 상담원의 경우 숙식을 제공받으며, 보이스피싱이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바. 범죄단체조직 피고인 A 등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14. 10. 5.부터 국내와 말레이시아 내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피고인들이 조직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 간의 업무 분장 체계를 갖춘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D, M는 L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2014. 10. 5.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콜센터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L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2014. 10. 13.경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콜센터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H은 피고인 A로부터 제공받은 오토바이와 대포폰을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인출팀 조직원 일을 2014. 10. 5.경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기 및 범죄단체활동 가.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 A, K, L는 총책으로, 피고인 A는 국내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초기 운영 자금 5,000만 원을 투자하고, 미리 정해진 수수료율에 따라 범죄 수익금을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K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N아파트를 임차하여 통신장비, 집기류 등을 구비한 콜센터 사무실 설치하고, 범행에 사용될 데이터 베이스와 대포통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L는 콜센터상담원들을 모집하여 생활 수칙 및 범행 수법을 교육, 상담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와 같이 K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문자광고를 전송한 후 대출 희망자들 데이터베이스를 분류하여 상담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관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은 말레이시아 콜센터상담원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H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나. 사기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A는 국내에서 위 전화사기 범죄단체의 운영 비용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K은 말레이시아에 콜센터를 개소하고 범행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와 대포통장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L는 상담원 업무지시, 직원 관리, 문자광고 전송 등의 콜센터 관리자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은 해외 콜센터팀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이 보증보험료, 기존 대출 대환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위 상담원 중 1명은 2014. 11. 27.경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O은행 대출 담당자 P 대리를 사칭하면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면 신용평점이 올라 2,5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사용할 수 있으니 알려준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8:57경 Q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L, K,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은 2014. 10. 5.경부터 2015. 3. 21.경까지 16회에 걸쳐 총 124,309,109원을,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기재와 같이 2,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위에서 설시한 조직원들의 각자 역할을 수행하여 전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 E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B, C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F,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F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M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각 진술조서 사본, 각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범행 시 이용 오토바이 구입한 오토바이 상사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오토바이 상사 사진 및 메시지 캡처 사진 1. 각 거래내역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B, C, E, D, F, G)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서(E, F, G), 수사보고(피의자 E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F, G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C, H: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D, E, F, G: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B, C, H: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범죄단체조직․가입 및 활동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나. 피고인 D, E, F, G: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F,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H: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변상이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형의 면제 피고인 E, F, G: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피고인들이 범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B, C, H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피고인 D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으로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하였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약 1억 2,4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다. 피해자 16명 중 15명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액이 약 1억 2,4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 16명 중 15명과 합의하였다.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 C은 초범이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1회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그 피해액도 250만 원으로서 소액이다. 피해의 변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 피고인 E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1회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그 피해액도 250만 원으로서 소액이다. 피해의 변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단체가입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F, G 1회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그 피해액도 250만 원으로서 소액이다. 피해의 변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단체가입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H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액이 약 1억 2,4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피해자 16명 중 15명과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A, D, H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E, F, G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