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48

범 죄 사 실 2021고합4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2020. 10. 26.경 위 대마 판매책이 지정해 준 코인 지갑주소로 대마 매매대금 50만원을 송금해 주기 위해 코인대행업체의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43,217원(수수료 포함)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4: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주택가 화분에 위 대마 판매책이 은닉해 놓은 약 2g 상당의 대마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0. 26. 05:00경 안양시 만안구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담배 안에 대마 약 2g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5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0. 19. 14:01경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속칭 ‘합성대마’ 혹은 ‘허브’, 이하 ‘합성대마’)을 매수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불상의 인터넷 마약류 판매상이 알려준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60,000원을 이체하였으나, 위 불상의 판매상이 합성대마를 보내주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성대마를 매수할 목적으로 이를 예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1. 10:49경 재차 합성대마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불상의 인터넷 마약류 판매상이 알려준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60,000원을 이체하였으나, 위 불상의 판매상이 합성대마를 보내주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성대마를 매수할 목적으로 이를 예비하였다. 2021고합18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JWH-018 유사체인 MDMB-4en-PINACA(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함) 및 대마를 매매, 수수, 투약 및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도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0. 26.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주택가에서 인터넷 사이트 J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이 놓아 둔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26.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건물 옥상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호일에 감싼 후,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 J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으로부터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한 후, 위 마약류 판매책이 지정해 준 비트코인 주소로 현금 2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L학교 부근 주택가에서 위 마약류 판매책이 숨겨 놓은 엑스터시 3정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라.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엑스터시 1정을 음료수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마.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 J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위 마약류 판매책이 지정해 준 비트코인 주소로 불상의 금액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L학교 부근 주택가에서 위 마약류 판매책이 숨겨 놓은 합성대마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바.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건물 옥상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집어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8.경 인터넷 사이트 J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위 마약류 판매책이 지정해 준 비트코인 주소로 18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L학교 부근 주택가에서 위 마약류 판매책이 숨겨 놓은 대마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8. 14.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건물 옥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7.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가. 피고인은 2020. 2.경 고양시 일산서구 M건물 N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이산화질소 불상량을 풍선에 집어넣은 후, 입으로 위 이산화질소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서울 관악구 O건물, P호에 있는 Q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이산화질소 불상량을 풍선에 집어넣은 후, 입으로 위 이산화질소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8.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R건물, F호에 있는 S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이산화질소 불상량을 풍선에 집어넣은 후, 입으로 위 이산화질소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21.경 서울 마포구 T건물, U호에 있는 Q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이산화질소 불상량을 풍선에 집어넣은 후, 입으로 위 이산화질소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서울 마포구 T건물, U호에 있는 Q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이산화질소 불상량을 풍선에 집어넣은 후, 입으로 위 이산화질소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송금한 대마 판매책의 코인지갑 특정, 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회신, 추징금 산정), 압수수색검증영장(2020-12305) 사본, 모발 감정서 1. B C은행의 피의자 입금내역, V에서 회신한 판매자의 코인지갑주소 2021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약류 매매 미수 일시 특정 건, 압수수색검증영장사본 및 회신 결과 첨부, H 공소장 첨부), 압수영장 사본(2020-13878) 회신, 공소장 사본 1. 금융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합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S,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일시경 피의자, 공범 피의자 발신․역발신 통화내역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X, 압수물 정밀감정결과, 모발정밀감정 결과, 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내역 산정 보고), 감정결과 등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 예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및 필로폰 매수․수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수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C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약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치료 프로그램 등을 통한 치료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