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회사’라고 스스로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명 ‘현금 전달책’으로서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최소 30만 원 이상씩 분배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인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접수가 되었는데, 기존 E과 F에서의 대출에 문제가 있으니 먼저 영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납부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1.경 울산 중구 G상가 H호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A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각 금융계좌로 자신의 일당 명목으로 40만 원을 제외한 1460만 원을 각각 100만 원씩 무통장방식으로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1.경부터 2020.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08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B회사’라고 스스로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명 ‘현금 전달책’으로서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최소 30만 원 이상씩 분배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인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J회사 K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2,400만 원을 먼저 갚아야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J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3.경 부산 연제구 L, 1층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2,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K 과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C,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상황(피의자의 채팅내역 제출) 1. 각 완납증명서, 완납증명서 등, 각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55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수금책으로 활동함으로써 다른 공범들과 함께 공모하여 판시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P, Q, J 등 다양한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증명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R’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주차는 항상 멀리하며, 명세표를 버리고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모두 삭제하라 지시하였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경위를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한 후 재차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 기재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3)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입금명의인이 되는 제3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대량으로 제공하였다. 은행창구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하면 한도 제한 없이 간편하게 모든 금액을 송금할 수 있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ATM을 통하여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4)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만을 전송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피고인은 B회사 직원들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고 카카오톡을 통해 채용이 이루어졌으며, 일체의 업무지시도 카카오톡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는 고액의 금원을 수금하는 직원을 선발하는 일반적인 채용방식이나 업무지시 형태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사기범죄로 그 폐해가 막대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은 대부분 국외에 거주하고 있어 실제 편취금액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 공범에 대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감하여 줄 경우 일반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된다. 반면 단순 운반책의 경우에도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액은 사기미수방조죄를 제외하더라도 6,000만 원 이상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일부 범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수령한 보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