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수․보관 피고인은 2022. 12. 7. 저녁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승용차 내에서 D로부터 신문지에 싸여 있는 대마 불상량(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한 후, 아래 항 기재와 같이 이를 순차 나누어 흡연으로 소진한 2023. 2. 18. 15:30경까지 사이에 위 승용차 내부 수납함에 이를 보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2. 5. 15:30경 및 2023. 2. 18. 15:30경 각각 강원 홍천군 E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대마 불상량을 나누어 담배 개비 연초를 제거한 후 그 안에 넣어 피우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관련 사진 1. 아큐사인 시약검사결과 사진,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1. 수사보고서(대마 보관장소 등 특정)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보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수수․보관․흡연한 대마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1회 흡연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적극적으로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68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2. 22. 19:38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75세)으로부터 ‘10원도 못 버는데 어디서 그렇게 좋은 걸 다 사먹느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싱크대 서랍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날 길이 12cm)를 꺼내서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2. 24. 09:50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가 친구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짓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방을 나가자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복부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특수협박: 과도를 소지하였다/폭행: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었다] 1. 경찰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확인) 및 범행에 사용한 과도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피고인 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비타민 박스를 뜯으려 과도를 소지하였을 뿐 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협박하지 않았고,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었을 뿐 목을 조르거나 머리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의 부엌에서 비타민 박스를 들고 칼로 이를 내리치다가 피해자가 접근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거꾸로 잡고 들었다 놨다 하며 위협을 하고, 그 후 칼을 바로 잡고 피해자를 향하여 소리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한 사실,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의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전화를 받는 피해자의 머리를 짓누르고, 이후 마루에서 전화를 받던 피해자에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손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및 복부 부위를 찌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4개월∼2년3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4년1개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연령.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지 않음, 동종의 특수협박 등의 범죄 전력[2022년 집행유예 1회]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 25. 확정되었으며, 2017.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7. 7. 18. 확정되었으며, 2022.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소유의 인천 강화군 C외 1필지에 D 집합건물(E동과 F동, 이하 ‘D 건물’이라고 함) 및 G 소유의 위 H 외 4필지에 I 집합건물(J동과 K동, 이하 ‘I 건물’이라고 함) 신축공사를 L 주식회사 명의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2012. 6.경 D 건물 신축공사를 먼저 진행하게 되었고, 그 후 2012. 9.경 I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초순경 인천 강화군 M에서, 철근콘크리트업에 종사하던 피해자 N(개명 전 O)에게 ‘인천 강화군 D, I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 D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준공자금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데 임야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I 건물의 골조 작업을 하도록 해주겠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은 빌라 준공 후 분양해서 바로 변제하고, 이자도 내가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전에 진행하던 빌라 건축 공사대금 등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분한 공사자금 없이 D 및 I 건물 공사를 진행하던 상황이어서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18. ㈜P은행 Q지점에서 5,000만 원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채무에 대하여 피해자 소유 충남 태안군 T 임야 3,047㎡에 ‘채무자 G,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위 대출금 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S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판결 확정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강화군 U 및 C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A, V의 강제집행면찰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유사 사기전력 불기소결정문 및 의견서 등 첨부) 1. 각 등기부등본, 예금거래증명서, 분양계약서,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판결 확정일자 등 확인) [피고인은 D 건물의 건축주인 B의 배신행위로 인하여 D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고, 전 토지 소유주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분쟁이 계속되어 위 건물을 처분하지 못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질 무렵 피고인은 인천 W 소재 빌라 신축과 관련하여 X에 대한 골조공사대금 1억 5천만 원, Y에 대한 철근대금 1,3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D, I 건물 부지의 전 소유자 Z에 대하여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B, G이 각 건물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2. 8. 8.경부터 D, I 공사가 사실상 종료된 2013. 8. 5.경까지 사이에 각 건물부지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로서 2013. 8. 5.경 유효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무려 22억 3,192만 원에 이르는 사실, 한편 피고인은 하도급계약이나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며 대금지급조건을 대물 50%, 현금 50%로 정하거나(S과의 계약), 대물 100%(AA과의 계약)로 정하기도 한 사실, 이러한 이유로 완공된 D, I 건물은 대부분의 세대가 하도급업자나 자재업체에 대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D, I 공사 이전에도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건축주 명의를 빌린 G, 피고인과 공동으로 I 건축사업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 B은 D, I 공사를 사실상 자기자금의 투자 없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D, I 공사가 완공되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편취금 중 2,8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1.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상록경찰서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어코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어코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K9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1. 18:50경 안산시 상록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E, G,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피해자 진단서, 피해자 G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연쇄 추돌사고로 4명의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들 차량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충돌의 정도도 상당히 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벼운 정도에 그쳤고,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는 피고인의 보험을 통해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저혈당 증세로 인해 급한 마음에 음주운전한 것인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0. 05:00경 위 업소에 청소년인 E(여, 17세)을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 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8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2. 4. 10. 03: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의 화장실 입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현금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B와 함께 2022. 4. 10. 04:00경 서울 강남구 E 불상의 호실에서, 은박지를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다음 그 끝부분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B, F과 2022. 6. 17. 08: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G호텔 H호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생리 식염수로 희석한 다음 F이 B의 팔에 주사하고, B가 위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B가 필로폰 약 0.1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필로폰 투약 부위 사진 첨부) 1. 국과수 모발감정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기간 중 본건 범행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 관련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

범 죄 사 실 2022고단69 피고인은 2020. 12.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시가 61,400,96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를 60개월 간 매월 리스비 856,9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계약 내용에 따라 위 승용차를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21. 2.경 위 승용차를 C에 대한 16,000,000원 상당 채무의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고, 2021. 7.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승용차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22고단801 피고인은 2021. 5. 11.경 피해자 D에게 “27,478,000원을 지급하면 2021. 5. 24.경 또는 2021. 5. 25.경까지 자동차 헤드램프 360개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대금을 지급하고 E로부터 자동차 헤드램프를 공급받아야만 그 자동차 헤드램프를 피해자에게 공급할 수 있었으나,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으로는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외에 다른 돈을 지급하고 E로부터 자동차 헤드램프를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헤드램프 360개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7.경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0원을, 2021. 5. 21.경 같은 계좌로 8,478,000원을, 2021. 5. 22.경 같은 계좌로 8,478,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7,47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1. 자동차운용리스신청서, 자동차등록증, 계약 관련 서류, 기한이익상실통지 2022고단8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약정에 따라 E 대전정비사업소에서 공급물량을 확보하고 출고할 예정이었으나, 출고 당일 E 본사에서 출고를 막는 바람에 공급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5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2021. 5. 11.경 피고인을 소개한 J로부터 피고인이 보내온 사진(창고에 보관된 부품 사진)을 전달받고, 피고인이 당시 부품을 확보하고 있어 대금만 지급하면 단기간 내에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믿고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J의 진술에 의하면, 위 사진은 E의 물류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부품 사진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확보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래대금 전액을 선불로 지급받았음에도 1~2일 만에 대부분을 부품 공급과 무관한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21. 5.경 주식회사 F 명의로 리스(임차)한 승용차의 리스비를 연체하거나 퇴사한 직원 C에게 1,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2022고단69호 사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대금 외에는 다른 돈으로 부품을 확보하여 공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부품을 공급하거나 대금을 완전히 반환하지 못한 점(2021. 6. 18.경 700만 원이 반환되었으나 이마저도 피고인을 소개한 J가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하여 변제한 것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부품을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피해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단, 현재는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외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2회 있다(벌금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일부 변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5.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5.부터 2022. 3. 14.까지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B실에서, 2022. 3. 15.부터 2022. 4. 8.까지 서울구치소 C실에서 수용되어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9세)은 2021. 11. 5.부터 2022. 4. 8.까지 피고인과 함께 수용되어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2. 4. 2.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 위 C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20:00경 위 C실에서 취침을 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며 성행위를 하는 듯이 피고인의 몸을 위아래로 2-3회 움직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7. 10:30경 위 C실에서 TV를 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아당겨 손등을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술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122

범 죄 사 실 2023고단1122 피고인은 2023. 2. 25. 11:1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조합에서 그곳 직원인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시가 합계 140,880원 상당의 쌀 10kg 1개, 참기름 200ml 2개, 대추 2팩, 방울토마토 1박스, 요구르트 2개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3고단1878 피고인은 2023. 5. 14. 14: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볶음땅콩 1개, 시가 7,300원 상당의 건고추잎 1개, 시가 12,700원 상당의 오히블랑카올리브유 1개, 시가 3,980원 상당의 씨간장숙성양조간장 1개, 시가 5,300원 상당의 마인쿡거품건지기 중/소 각 1개, 시가 10,200원 상당의 글라스락 밀폐용기 뚜껑 1개, 시가 5,200원 상당의 삼중양면그물망수세미 1개, 시가 2,300원 상당의 깐마늘 1개, 시가 3,200원 상당의 아크릴수세미 1개, 시가 1,700원 상당의 떡 1개를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시가 합계 61,8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2023고단1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에 대한 피의자의 CCTV 영상확인 및 CD/사진 첨부 등) 1. 피의자의 동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F의 진술서 1. 사내 소비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C공판장 주변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차량 특정관련) 1. 피의자 동선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 점, 2023고단1878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3고단1122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23고단1878 사건의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벽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4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1. 16: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카페에서 D에게 선이자 10% 공제, 주(週)이율 20%를 조건으로 현금 2,700,000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750,000원을 빌려주고,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2021. 6. 28. 00:53경 자신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0. 25.까지 총 35회에 걸쳐 합계 23,690,000원(이자 11,940,000원, 연 이자율 304.85퍼센트 상당)을 이체받는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 22:3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D(남, 19세)에게 “내 돈은 안 갚고 다른 사람들 돈은 다 갚았더라. 넌 이 새끼야 이제부터는 내가 데리고 있어야겠다.”라고 하면서 광주 서구 H 모텔 호수불상의 객실로 데리고 가 2021. 10. 3. 18:0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자친구를 만나고 오겠다고 하면서 위 모텔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약 3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채권 추심 목적으로 감금하였다. 나. 2021.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8. 20:00경 장흥군 장흥읍 탐진강 주차장에 있는 간이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채권 추심 목적으로 “원금 900만 원과 이자를 합하여 1,200만 원을 2주 안에 준비해라”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턱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21.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2. 22:30경 전남 무안군 I 상호불상의 J 주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피해자를 며칠만 데리고 있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를 번호 불상의 아우디 A7 승용차에 태워 2021. 10. 22. 22:45경 전남 무안군 남악읍에서 나주시로 가는 국도변까지 데리고 가 정차한 다음 위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채권 추심 목적으로 “야이 새끼야 이 씨발 새끼야 왜 구라치냐”라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과 몸을 때리고, 계속하여 2021. 10. 23. 00:30경 장흥군 장흥읍 탐진강 주차장에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한 후 다시 위 아우디 A7 차량에 태워 전남 나주시 K건물 L호로 데리고 가 2021. 10. 24. 17:30경까지 약 18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차량 및 건물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의 당시 여자친구 O 상대 전화진술 청취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상대 H 모텔 결제 내역 확인), 피해자 및 피고인 제출사진 등, 수사보고서(이자율 산정 경위 관련 보완 수사 내용), D 계좌 중 A과 입출금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자료, 각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관련 당시 피의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경합범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폭행 등으로 인한 채권추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고, 채권추심을 위해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2020. 7. 18. 광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다음, 2020. 10. 2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 2020. 11. 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473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7. 불상지에서 J 카페 K 게시판에 ‘나이키 조던 1다크모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4. 불상지에서 J 카페 K 게시판에 ‘나이키 조던 1다크모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6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488 피고인은 2020. 11. 1. 여수시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트위터 사이트에 ‘빅톤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돈을 보내더라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총 2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22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등,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해당 여부 확인) 2023고단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B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M은행 회신자료, S은행 회신자료 2023고단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P, Y, Z, G, AA, AB, AC, AD, AE, F, AF, E, AG, H, C, AE, D, AH, AI, AJ, A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판매글, 각 대화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각 송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각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송금내역 상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3고단488 사건의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합의되거나 공탁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중고물품 거래 시장을 위축시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이미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 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자들 일부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 중 4명(C, AI, U, A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중 12명(P, X, W, Y, AC, F, AG, AE, AA, H, V, AJ)을 위하여 피해액을 공탁하여 전체 피해자 27명 중 16명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어 결국 전체 피해액 9,912,000원 중 5,933,000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이 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하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0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2043 피고인은 2022. 10. 12.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K 오피스텔 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L’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M 20만 포인트(20만 원 상당)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보내면 위 M 포인트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M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M 포인트를 판매·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12. 13:39경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0. 14:4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52,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612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11.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L’에 접속하여 ‘50만 원 상당의 M 포인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면 위 M 포인트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M 포인트를 판매·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L 계정으로 4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1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L’에 접속하여 ‘20만 원 상당의 M 포인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면 위 M 포인트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M 포인트를 판매·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L 계정으로 2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L’에 접속하여 ‘30만 원 상당의 M 포인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면 위 M 포인트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M 포인트를 판매·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7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043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D, E, H, I, F, S, B, T, G, U의 각 진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각 이체증, 각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현황 조회서 첨부) 2023고단2612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O의 진술서, Q, R의 각 진정서 가운데 각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이체증, 각 이체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및 동종 전력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피고인이 누범 전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짧은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등 나쁜 양형사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아주 많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 좋은 양형사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