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고단1584 피고인은 2014. 1. 18. 00:45경 남양주시 또는 하남시 이하 번지 불상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사실 롯데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내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R의 농협 계좌(S)로 87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10.부터 2014.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64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고단1830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 바, 2013. 7. 초순경 대전 동구 T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3. 20142125, 가. 피고인은 2013. 5. 4.경 부천시 번지와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갤럭시 노트 10.1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V에게 "내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갤럭시 노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2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10.10. 20:00경부터 2013.10. 11. 08:00 경까지 대전 동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3. 10. 11. 08:00경 위 PC방에서 PC방 매출금 11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20142343 피고인은 2013. 11. 18. 19:47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트리아 제모기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해 온 피해자 Y에게 마치 제모기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모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1) 공소장에는 'Z'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이를 정정함.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모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A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2만 원을 송금받았다. 5. 2014고단2753 피고인은 2014. 4.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트리아제모기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매도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35만 원에 트리아제모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트리아제모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트리아제모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트리아제모기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94만 원을 편취하였다. 6. 20142761, 피고인은 2013. 5.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매도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47만 원에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AD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D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으로부터 같은 날 아이패드 대금 명목으로 4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 공소장에는 'AC'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여 정정함.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8,986,000원을 편취하였다. 7. 2014고단2762 피고인은 2014. 2. 13. 15:30경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지에서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주유소까지 A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8. 2014고단2877 피고인은 중고물품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뒤 AF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기로 AF와 공모하여 2013. 11.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제모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35만 원을 송금하면 제모기를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제모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제모기를 발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9. 201412899 피고인은 친구 AF와 공모하여, 사실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제모기, 패딩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5. 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AF는 네이버 중고나라에 '트리아 플레스 레이저 제모기를 3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기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을 상대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AI)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달 12.경 AF는 네이버 중고나라에 '트리아플레스 레이저 제모기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과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을 4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피해자 A.J 및 피해자 A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만 원과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와 공모하여 피해자 3인으로부터 합계 9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10. 2014고단29205 피고인은 2012. 11.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스토케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매도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70만 원에 스토케 유모차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토케 유모차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AL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스토케 유모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으로부터 같은 날 스토케 유모차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18만 원을 편취하였다. 11. 2014고단2971 피고인은 AM과 함께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의 매도글을 올린 후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고 AM은 피고인이 위 과정에서 사용할 네이버 아이디와 타인 명의 계좌를 구해 주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2.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매도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55만 원에 카메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K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AM이 구매해 온 AN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542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M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AM과 함께 위와 같이 인터넷 물품 사기에 사용할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금융계좌 체크카드 등을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과 AM은 2014. 2. 10.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현대 그린프라자 상업지구에서 AO으로부터 A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P)의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과 AM은 2014. 2. 일자불상경 용인시 수지구 AQ 인근 AR 매장 앞에서 AS로부터 A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T)의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18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과 AM은 2014. 3. 4. 용인시 수지구 동촌동 상호불상 PC방 앞에서 AU으로부터 AU 명의의 SC제일은행(AV)의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M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12.2014고단3174 피고인은 AW(2014. 8. 25. 기소유예), AX(2013. 4. 26.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공모하여 2012. 10. 5.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승마운동기구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20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W, AX는 위 승마운동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Z 명의 농협계좌(BA)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단독 또는 AW 등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21,944,000원을 교부받았다. 13.2014고단3615 피고인은 AF(2014. 10. 17. 기소중지)와 함께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패딩점퍼 등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받은 후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F와 함께 2013. 11. 19.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검정색 패딩점퍼 95사이즈를 4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40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F는 위 패딩점퍼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F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F 명의 신한은행 계좌(BC)로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9,874,000원을 교부받았다. 14.2014고단4347 피고인은 AW(2013. 8. 30. 구속 기소)과 함께 2013. 5. 9.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SEIKO SNP001J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30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W은 위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W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E)로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14,522,000원을 교부받았다. 15.2014고단4665 피고인은 2014. 2. 1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캐논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보고 연락한 피해자 BF에게 "525,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G 명의 우리은행 계좌(BH)로 52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단독 또는 BI(2014. 12. 10. 구약식 기소), BG(2014. 12. 10. 기소 중지) 등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6,72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범죄사실] 2014158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진정서) 1.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들 제출자료 [거래내역,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게시글캡쳐자료 등] 2014고단1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의 고발인 진술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장 1. 미수검자 징병검사 통지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서 2014고단2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N, W, U, BO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거래내역,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이체증, 거래명세표, 문자내역 캡쳐화면 2014고단2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정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2014고단2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Q, G, J, BR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이체내역서 2014고단2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 B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진정서) 1. 각 진정인 제출자료[입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물품사진, 게시글 등] 1. 각 CCTV화면 2014고단2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2014고단2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의 진술서 1. 현금자동입금지급기 거래명세 2014고단2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J, AK의 각 진술서(진정서) 2014고단29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X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BV,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M, BX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자료화면 캡쳐, 이체결과확인서 20142971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S, AU,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피해자들의 각 자필진술서(진정서) 1. 각 진정인 제출자료 [이체영수증, 문자메시지, 게시글캡쳐자료 등 1. 각 금융정보회신, CCTV 최신자료 201431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X의 법정진술 1. BY, BZ, CA, CB,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 CD,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4 내지 52 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진정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CCTV 영상사진 1.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4 내지 52 의 피해자들 제출자료[거래명세조회,캡쳐화면, 통장사본, 사진, 이체확인증 등] 2014고단3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F,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진정서) 1.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 피해자들 제출자료 [문자대화내역, 은행이체내약서, 판매글 캡처자료, 은행이체내역시 등] 1. 각 CCTV 화상자료 2014고단4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진정서, 고소장) 1.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 피해자들 제출자료 [계좌이체확인서, 문자 및 판매글캡쳐화면 등] 1. 각 CCTV 출금사진 2014고단4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 CI, CJ, B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서(진정서) 1.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 피해자들 제출자료[이체내역 등] 1. 각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일부는 형법 제30조 포함, 각 징역형),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미필, 벌금형),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1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운행, 벌금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양수, 각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1호[L: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가 아님/ J(2014초기1369) : 중복신청 IP: 공판종결 후 제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5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5월 ※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범죄들의 징역형에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대략 201회에 걸쳐 합계 8,000여만 원이나 편취한 점, 접근매체 등을 타인으로부터 양수하고 공범을 바꾸어 가면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수행하여 온 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거래에는 어느 정도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려는 선량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전혀 없고, 피해자들과 미합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일부 반성, 피고인의 연령,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