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16. 00:32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앞 도로에서 시흥시 동서로 1161 윌로펌프 앞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나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상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11:2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오량실내체육관네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과기대 쪽에서 버드내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오량지하차도 쪽에서 초록마을아파트 3단지 쪽으로 직진신호에 맞춰 2 차로를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8세), 피해자 H(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와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피해자가 3명이나 되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경 부천시 C에 있는 D 1층에서 그곳 주차되어 있던 E회사 F 버스 운전석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 G(여, 44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9. 7. 12:31경 부천시 H,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 F 할 때 내가 허벅지도 만져봤잖아 물건 자지 사진 보내봐 주먹만하고 길고 크다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시간 내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고, 오랜 시간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8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고지한 후, 그 차액금(부풀린 차량 매매대금에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을 뺀 금액) 상당을 알선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8 엠파크타워매매단지에서, 피해자 B에게 C SM5 승용차를 차량대금 10,10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내용으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은 약 4,272,727원으로서 피고인이 실제로 얻는 알선수수료 명목의 수익은 약 5,827,273원임에도 피고인은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알선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 것처럼 기재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SM5 차량대금 명목으로 10,648,000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은행계좌(E)로 송금받고, 대차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뉴 리오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 등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매매를 알선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수사협조의뢰(피의자 매매사원 등록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높은 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자동차매매업을 하면서 알선수수료 수령 여부나 금액, 중고 자동차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부풀린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2017년에 무등록으로 자동차매매업을 한 점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단기간 안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51

범죄사실 2018고단3551 피고인은 2018. 3. 30. 20:5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F과 G 소속 피해자 순경 H가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장 F의 손목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 하고, 계속하여 순경 H의 경찰외근조끼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 하고, 발로 오른쪽 다리를 차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 및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5538 피고인은 2018. 6. 16. 18:40경 인천 계양구 I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J(34세)의 부친 K과 다툼이 있었던 일로 피해자를 만나 얘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왔냐"라고 욕설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좋게 해결하러 온 거 아니냐, 욕하지 마시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을 한 손으로 붙잡아 꺾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2018 고단5995 피고인은 2018, 3, 16, 13:30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피해자 M(65세)의 농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6092₁ 피고인은 2018. 3. 23. 18:30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구 Q)'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전화를 충전하면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업무로 인해 잠시 기다려 달라고 말하자 "시발 이새끼야 내가 북한에서 넘어왔는데 너 같은 새끼는 죽였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대리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355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5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6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0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공권력 행사에 제약을 가져오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13

범죄사실 1. 경찰관 C,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9. 05:33경 양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앉아 있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씨발 개새끼들아 앉아있는 것도 안 되냐"는 등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을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C의 어깨 부위 옷깃을 수회 잡아 밀치면서 주먹을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경찰관들을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경찰관 H,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양주시 평화로 1699 에 있는 양주경찰서에 인치되었다가 같은 날 09:00경 무렵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09:14 경 위 G파출소에 재차 찾아 가위 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에게 "나를 체포했던 애들은 교대했냐, 직속상 관이 누구냐, 파직을 시키겠다."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1에 이끌려위 파출소 밖으로 나간 후 위와 같이 항의하면서 머리 및 가슴을 I의 가슴 부위에 들이밀면서 그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H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경찰관들을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파출소 상황근무 및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제2항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2범죄: 각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새벽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그 후 현행범 체포 되었다가 같은 날 아침 석방된 후에 자신이 체포된 사실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파출소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들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이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체포 이후 석방되었다가 다시 파출소를 찾아 소란을 피우는 등 추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랫 동안 정신병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올 정도로 정신상태가 온전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과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18:31 경 충남 금산군 발옥동길 102 에 있는 유등천변도로에서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약 5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176에 있는 아남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기린봉사거리 방면에서 아중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25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4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피해자 G(27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H(25세)이 탑승하고 있던 I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J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다발성 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7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 7. 02:37경 안양시 동안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직전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친절하게 대한 것에 질투심을 느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7.5cm, 칼날 길이 15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를 발로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몸통 개방성 골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7. 02:53경 위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 에 있는 한림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1. 진단서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 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8. 1. 7. 02:53경 운전을 하였고, 05:10경 음주측정을 받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로 측정되었으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는 최종음주일시가 02:50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 6. 22:00경부터 지인의 개업 축하 자리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2018. 1. 7. 02:00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가게에 와서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1. 7. 01:52경 가게로 들어와서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던 중 02:32경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02:37경 피해자의 얼굴에 칼을 휘두른 후 폭행하고, 02:53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가게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응급실까지 약 1.7km 거리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이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약 5시간이 경과한 뒤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운전 당시 반드시 혈중 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측정된 수치가 0. 085%로 처벌기준치인 0. 05%를 크게 상회하는 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날 피해자와 둘이서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신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른 경위에 관하여 당시 술에 취해서 피해자에게 어떻게 상해를 가한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 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7. 02:53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에 있는 한림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히 0.085%라는 공소사실 부분은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4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22:35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계탑사거리 방면에서 택시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E'에서 '제주은행' 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6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 이상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골 및 관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등 1. 내사보고(사고차량 운전자 대상 조사 및 자수 경위 등), 현장조사사진 1. 각 관련사진(사고장면CCTV) 1. 피해자진단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01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현장을 떠난 후 약 20분 뒤에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경찰관에게 범행사실을 밝히고 자수한 점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12:00경 위 공사현장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E이 피해자 F(35세)에게 연장의 위치를 물어보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리키면서 '여기 물어보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니 친구도 아닌데 여기가 뭐고.'라고 말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나, 미친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식판을 손으로 흔들어 밥과 국이 섞여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동료인 G에게 '오늘부터 A이 하고 친구 먹기로 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부터 뒤통수를 1대 맞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하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직원으로 일하던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가게 손님으로부터 받기로 한 외상값 600만 원을 받아서 주겠다. 만약 외상값을 받지 못하고 가게를 폐업하게 되면 가게 보증금 2,000만 원이라도 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당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이미 연체차임에 충당되어 있고, 위 음식점의 월 평균 매출은 450만 원으로 음식점 점포에 대한 월 차임 350만 원을 제외하면 월 수입이 100만 원에 불과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채무 외에도 1,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이미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유사한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가명, 여, 32세)은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05:00경 직전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나이트클럽에서 나와 술집, 노래방을 갔다가 피해자를 집에 태워 주겠다며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모텔 앞 공터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욕정을 일으켜 모텔에 가자고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예쁜 줄 아느냐, 너는 창녀같다. 냄새난다"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못내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며 뿌리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왼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반항을 억압 한 후, 피해자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고 속옷을 끌어내린 뒤 왼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함과 동시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1) 검사는 판시 감금죄 및 유사강간죄를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감금행위와 유사강간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중복될 뿐 아니라 감금행위 자체가 유사강간의 수단인 폭행행위를 이루고 있으므로, 위 두 죄는 하나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 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으로 봄이 상당하다.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흥사거리 쪽에서 우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정차 중인 위 K5 승용차의 우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펜더 파손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피해부분 사진 첨부 및 견적서 미 제출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사고지점 및 도주 경로 확인을 통한 운전자 특정 및 도주경로 사진 첨부), 수사 보고(견적서 미제출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청취), 수사보고(본건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여 죄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가입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6.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0.경 경기 성남시 C건물 1층에 소재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내가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과일 등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E'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산지에서 과일을 직접 배송해오고 포장도 하여 대리점으로 인계하여 주니, 대리점에서는 주문자에게 배달만 하면 된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재판에서 별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다가 2016. 7. 21. 보석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나, 항소심 판결 선고 시 보석결정이 취소되어 언제든지 재수감 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고, 대리점에 과일을 공급해줄 수 있는 과일 원산지 공급업체와 아무런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등 과일 유통업을 운영할 만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과일을 공급해주며 대리점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리점 가맹비 명목 등으로 2017. 2. 20. 3,000만 원, 2017. 3. 4. 2,000만 원, 2017. 3. 14. 800만 원, 2017. 3. 26. 100만 원 등 합계 5,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을 당시 계약을 이행할 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업은 피고인의 대외적인 영업활동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역량에 크게 의존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피고인은 보석취소결정으로 재구속된지 얼마 되지 않아 영업을 접었다), 당시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후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여서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높았고 그 후 실제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구속되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산지에서 과일을 구매한 후 이를 포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선한 과일을 당일에 배송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피고인 측 영업기반이 미비해 이를 지키지 못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영업을 할 의도로 피해자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의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사기죄 등 전과를 포함해 6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민사조정이 성립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된 특별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2. 19:12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8. 4. 12.) 1. 사고현장 사진 1. CD 1장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06. 11. 19.),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2. 6. 13.),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물 피해까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 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3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11:2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400원 상당의 부탄가스 1개, 시가 9,900원 상당의 미원 1봉지, 시가 1,900원 상당의 설탕 1봉지 등 합계 16,2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가방에 몰래 넣고, 마치 쌀 1kg 1봉지만 구매하는 것처럼 계산을 하고 그대로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12. 15.부터 상세불명의 치매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19.부터 2018. 1. 2.까지 4회에 걸쳐 상점에서 일상생활용품을 절취하는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651, 652, 653, 2018고합40(각 병합)으로 공소제기되었고, 공판과정에서 정신감정을 하였는데, 회신 결과 피고인의 질병은 '전두측두엽 치매'에 해당하고 그 증상 역시 중등도에서 고도 사이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정신감정을 위하여 입원(2017. 9. 18.) 하기 3주 전 저지른 절도행위(2017고합653 사건 범행)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비록 위 정신감정결과에는 2017. 9. 18.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판단을 보류하고 있기는 하나, 위 사건의 재판부는 피고인의 질병상태에 비추어 그 이전의 범행 역시 심신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이전 사건의 최초 범행인 2017. 4. 19.보다 약 1개월에 앞선 것으로 매우 근접한 시기의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는 이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