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7. 22:30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구 분당구 정자일로 239 근처에 있는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시에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진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 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영상CD,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2년 만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음 주운전 범죄전력 이외에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0. 04:46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공문 및 감정서 1. 경찰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까지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되었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만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22:49경 논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다. 물적 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뇌경색을 앓고 있는 전 남편을 돌보고 있는 상황이다. 오래 전의 벌금 1회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소재 불상지부터 화성시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83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내사보고 1.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도중 고속도로에서 옆 차선을 주행하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교통상의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점,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등으로 총 4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14년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 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8.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56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발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00:23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금 송금 내역 1. 메신저 대화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방법으로 범행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 4. 9.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은 공시송달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 금액도 소액인 점, 피해금액을전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5.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3.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9.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30. 17:10경 안양시 동안구 B 2층 행사장에서 피해자 C가 다른 고객을 응대하는 사이 행사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200,000원 상당의 구찌 버킷백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피해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내사보고(백화점 CCTV 수사), 수사보고(범행 전 행적 추적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구속 사건 재판 현황), 수사보고서(재판 진행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1. 4. 28. 23:30경 서울시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서초구 반포대로 154 대검찰청 앞 도로까지,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C 주식회사로부터 빌린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컨티넨탈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발생검거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검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피해자 B(가명, 여, 13세)과 라이브 방송 어플리케이션인 ‘C’를 통해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20. 15:30경 춘천시 공지로 591(근화동)에 있는 춘천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근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성감대가 목을 조르는 거다.”라고 말하자, “진짜?”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응? 갑자기 뭐야?”라고 말하자, “아니, 그냥 좋아한다길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밀쳐내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싫어도 할 건데?”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내용(속기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번, 첨부자료 포함)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본건 실형의 집행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위계 유사성교는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3세 불과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 차 안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수회 넣은바, 그 죄질이 나쁘다.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를 비롯한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범행을 중단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 2층 ‘C’ 식당 매니저이고, 피해자 D(여, 가명, 19세)은 위 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3. 8. 03:45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식당 직원들과 함께 데려다 준 뒤,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식당 직원들이 귀가한 뒤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사본, CCTV영상 캡쳐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서,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혼자 아내와 어린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데려다 준 후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불안감과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선적 화물선 B의 선장이고, 피해자 C(여, 19세, 가명)은 2021. 4. 11.경부터 B의 3항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 관계로 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5. 1. 20:00경 제주에서 목포항으로 항해 중인 위 D 조타실에서, 조타 중에 있어 움직이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 왼쪽 허벅지를 긁고, 배와 옆구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에게 몸을 기대며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13.경부터 2021.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일기장 사본, 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녹취파일 속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장이라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갓 직장에 입사한 만 19세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추행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선원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2차 가해도 서슴지 않아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295

범 죄 사 실 1. 추행약취 피고인은 2020. 11. 1. 06:5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정차시키고 있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이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차량에 타게 한 다음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마음에 든다,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친구들이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타게 한 다음, 같은 날 07:15경까지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타게 한 다음 왼손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면서 동시에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7:1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상가 주차장 앞에 주차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바지를 벗으며 피해자가 앉아있던 조수석으로 넘어간 다음 피해자 위로 올라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후 피해자의 음부, 가슴, 및 다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옷을 벗긴 채 “한 번만 하면 안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5, 18, 22, 27), 디지털증거분석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약취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추행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 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4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약취한 뒤,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거부의사를 밝히는데도 유사강간 범행에 나간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약 10년 전의 중한 성범죄 전과가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타서 피고인이 처음 스킨십을 시도할 당시에는 별다른 강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C동 동대표이자 입주자 대표회장이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며, 피해자 E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 E은 2020. 10. 5. 05:1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현관 앞에서 일출시간인 06:24경 전인 05:10경 현관 등을 꺼서 때마침 현관으로 나오던 입주민 원고 A이 전방이 잘 보이지 않아 시야 확보가 어려워 현관 앞 계단에서넘어지게 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7번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 D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경비원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입주민인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65,810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소장 및 진단서 등의 증거 자료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은 2020. 10. 5. 05:27경 이 사건 아파트의 C동 1층 현관 전등을 소등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C동 1층 현관은 입주민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로 걸어 나올 때 점등되며, 이 사건 아파트의 가로등이 현관 계단을 비출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1층 복도 및 현관을 거쳐 계단을 내려가면서 넘어진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집 욕실에서 넘어져 입은 상해로 발급받은 진단서를 소장과 함께 위 법원에 제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4,965,810원 상당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들이 아파트 CCTV 영상과 답변서를 제출하며 응소하여 다투자 2021. 1. 8. 위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해배상 청구의 소 소장, 일출일몰시간, 신한카드 영수증(병원 치료),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1. 답변서, 이 사건 아파트 C동 전경, 경위서, 임차인 대표회의 의결사항 1.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1. C동 1층 평면도, 피의자의 동선 사진 1.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 영상 중요장면 출력물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매우 계획적으로 소송사기 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 만약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다면, 피고인의 의도가 실현되었을 개연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 피고인은 이전부터 피해자들과 상당한 갈등 관계에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이 피고인의 죄책 및 제반 양형조건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B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2020. 12. 23.자 사기 피고인 B은 2020. 12. 23. 17:09경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만나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식당으로 찾아갔다. 피고인 B은 2020. 12. 23. 21:00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스포츠 토토 관련 어플 추천인 등록을 해주면 돈을 주겠으니,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소액결제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갤럭시아 95,400원, 다날 571,200원, 페이레터 95,400원, 콘텐츠이용료 150,000원 등 합계 912,000원을 소액결제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2021. 1. 22.자 사기 피고인들은 2021. 1. 22. 19:56경 수원시 권선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2020. 12. 23.경 소액결제한 금액을 취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소액결제를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재차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다날 484,000원, 페이레터 494,600원, 콘텐츠이용료 149,700원 등 합계 1,128,300원을 소액결제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1. 25. 15:30경 수원시 팔달구 G, 1층에 있는 ‘H’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해서 건네주면 소개비를 받아 돈을 돌려주겠다. 이후 단말기는 자신이 취소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단말기를 건네받더라도 단말기 계약을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단말기를 중고폰 매매업자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6,000원 상당의 아이폰12 Promax,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더블폰2 등 단말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 25. 19: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명의로 위와 같이 개통된 아이폰12 Promax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소액결제로 110,000원 상당의 리니지M 아이템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04,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21. 3. 17. 00:20경 수원시 권선구 I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B(남, 2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스테인리스 막대기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1. 19:28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피고인들)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거래내역 제출) 1. 결제내역 등 [범죄사실 제2항(피고인 A)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핸드폰가입사실 내역 등, 결제내역 등, 페이스북 대화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횟수, 구체적인 수법과 그로 인한 피해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2020. 9. 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12.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피고인들과 피해자 C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25. 10:3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서, 교제중인 피해자 B(남, 33세)와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2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구강 내부가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A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B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폭행에 수반된 피해자 B의 상처가 상해죄의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비록 피해자 B가 병원에 가고,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더라도, 피해자 B의 안면부 찰과상 등은 피고인 A의 직접적인 폭행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는 볼 수 없으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4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7. 3. 19:31경 용인시 처인구 B 5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다수의 여성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2021. 2. 11.경부터 2021.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 3. 19:35경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로 밀어 넣은 후 그곳에서 피해자 C(여, 가명, 22세)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11.경부터 2021. 7.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성용 화장실 출입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각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를 저지르기 위해 5개월 동안 2곳의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13회 침입하였고, 용변칸 안에서 여성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39회에 걸쳐 촬영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수법,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및 각 촬영대상자의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 C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범죄를 계속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