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유한회사 G의 지입차주로서 전주시 덕진구 H에 사무실을 두고 'I' 명의로 건설기계도급업을 행하는 사업주인데, 전주시 덕진구 J 소재 주식회사 K로부터 S-12 FUME 집진설비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유한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에 2016. 1. 4. 임대료 2,3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이동식 크레인 1대(모델명: LTM 1160/2)를 임대하였다. 피고인 B은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설치공사를 57,2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로서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와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회사는 위 소재지에서 건설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설치공사를 57,200,000원에 도급받았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 4.경 위 설치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M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M이 보조크레인 위에서 보조붐을 확장하는 작업을 하던 중 약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수급인 A가 사용하는 근로자 M이 위와 같이 작업을 수행할 당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증인 N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일부)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각 사업자등록증, 일반 건설기계 대여업 관리계약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 중량물 안전작업계획서 제출, 법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사고 당시 작업현장의 안전관리는 피고인 회사의 지배 아래 있었고, 피고인의 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컨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회사의 담당자인 N은 크레인 작업을 할 위치만을 지정하여 주었을 뿐이고, 이후의 작업과정은 M 등 피고인이 파견한 직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 위 크레인 작업에 앞서 특별안전보건교육 등은 이루어진 바가 없고, 관리감독자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위 사고가 발생한 사실(증거기록 37쪽 이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위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소정의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위 규칙 제42조 제1, 2항),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사실(증거기록 123쪽 이하), 위 크레인 작업과 같은 이른바 '중량물 취급작업'에 있어서는 추락재해예방 등에 관한 안전대책 등을 미리 마련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증거기록 91쪽), 위 작업 당시 크레인의 메인 붐에 안전대를 연결하여 M에게 고정했다면 위와 같이 보조붐이 추락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을 피고인도 인정한 사실(증거기록 123쪽 이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지배 아래 위 작업이 이루어지던 중에 M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미리 추락재해예방 등에 관한 안전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바람에 M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산업안전에 관한 종래의 안이한 태도를 버리지 못한 채 공사를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사망사고에까지 이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산업안전 관련 법률 위반 범행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M의 상속인들 앞으로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전력이 없는 점, M의 상속인들 앞으로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성행, 경력, 건강상태,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가 공유하는 토지에서, E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장신축공사를 F에게 재하도급하여 F으로 하여금 H빔 철구조물을 건축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주민들의 민원으로 위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들 소유인 위 철구조물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1. 17:0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고철상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H에게 '김해시 장유면 응달리에 있는 철구조물이 내 것인데, 450만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H에게 위 철구조물을 철거하여 가져가게 하고 그 대금으로 45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25. 0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B에서, 위 H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인부 3명과 함께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철구조물 합계 16,110kg 상당을 산소절단기로 절단하여 9.5톤 하이카 화물차에 싣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5,000만원 상당의 위 철구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합41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E태권도' 학원에서 피해자 F(여, 5세)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던 사범이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22. 16:15경 'E태권도' 학원 탈의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탈의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탈의실 바닥에 눕혔다. 이어 피고인은 그 곳에 걸려 있던 도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다음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약 5분간 비볐다. 2. 피고인은 2013. 7. 23. 16:15경 위 탈의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약 5분간 비볐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녹취서(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 습벽, 재범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범으로 있던 태권도 학원에 태권도를 배우러 온 5세의 여자 아이를 두 번이나 강제로 추행한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4점으로 '상' 수준에 해당하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은 타인의 입장이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 습벽,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7. 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태권도 학원의 사범으로 태권도를 배우러 온 학생들을 보호하고 훈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5세의 여자 아이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두 번이나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주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 보호 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3년 6개월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9년)에 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4년 6개월)을 합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상호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가동 효은요양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C 다중주택 건설공사의 수급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 현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해자 D(60세)는 위 현장에서 석재를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5. 11:20경 위 공사현장에서 건물의 외벽에 석재를 부착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건물 외벽에 석재를 부착하는 작업은 부착 장소 부근까지 석재를 운반하는 과정, 운반된 석재를 조공(기술공을 보조하는 사람)이 기술공에게 전달하는 과정, 기술공이 전달받은 석재를 벽에 부착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운반된 석재를 기술공에게 전달하는 과정은 건물 외곽에 설치된 작업 발판에서 이루어지며, 석재의 무게가 20킬로그램에 달하므로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높아 사업자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발판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현장소장은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4미터 높이의 2층 발판에서 기술공인 E에게 석재(규격 600mm × 900mm)를 전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석재 귀퉁이가 파손되면서 중심을 잃고 지면으로 추락하여 저산소성 뇌손상,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받다가 2016. 1. 29.경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에서 경추척수신경 손상으로 인한 패혈증에 의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험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약도 및 사건개요), 수사보고(표준근로계약서 등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소견서 등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착공신고서 등 건축관계서류,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불이행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험한 공사현장에서 충분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5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893

범죄사실 1.2013고단893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천시 도호리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금강레미콘 공장 쪽에서 포전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회전 교차로가 설치된 구역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서행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빠른 속도로 전방 진행 차량을 앞지르려고 시도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포터2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22,386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2013고단918 누구든지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2. 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9. 24. 09:00경부터 2013. 9. 26. 17:00경까지 3일간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380에 있는 학생군사학교에 입영하여 훈련을 받으라는 취지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9. 24. 위 학생군사학교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3고단893]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일반수리비견적서(청구서) [2013고단918]1.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공문, 훈련소집자 명부,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병역법 제90조 제1항(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4. 06:40경 경남 양산시 양주로 114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201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양주동 제3투표소 입구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왔음에도 그곳에 있던 투표안내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C파출소장 경감 D와 위 파출소 순찰팀장 경위 E로부터 "투표소에서 그렇게 고함을 지르면 투표에 방해가 되니 다른 쪽으로 비켜 달라."고 요구받자, 위 D에게 "야이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가, 니가 뭔데 내한테 지시하노, 공부 좀 했나, 니 몇 살이고!"라고 소리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선거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4. 07:22경 전항의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남양산경찰서 C 파출소에 인치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내가 사람을 죽였나, 뺨 한 대 때런 걸로 어떡할 건데, 내가 장애인이다, 장애인한테 이러면 되나, 경찰 너거 똑바로 해라, 내가 끝까지 너거 가만히 두나봐라, 내가 장애인들 모두 모아볼까, 잡아넣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54세)로부터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받자,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상성 고막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으로 체포되어 조사받는 과정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는데, 범행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의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세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는 사정 이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하루사이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2명을 연이어 폭행하고, 그 중 1인은 고막파열이라는 중대한 상해를 입혔고, 또 연이어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는 손님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여력을 다해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전에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4. 22:40경 경남 양산시 삼호동 194에 있는 서창동사무소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 G(43세)이 위 택시에 탑승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이 차를 타려고 하냐!"고 소리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1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423

범죄사실 [2013고합423] 1. 피고인은 2013. 8. 26. 11: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2013. 6. 20.자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야 씹할 년아, 너 때문에 내가 29일 날 법원에 간다, 탄원서 안써줘야, 씹할 년아, 니년이 신고할수록 나는 더 강해진다, 신고해 봐라"라고 말하고, 손가락을 세워 피해자의 눈앞까지 들이대면서 "눈구멍을 파불란다"라고 소리친 다음 피해자를 때릴 듯이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었다가 바닥에 던져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경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던져 그곳에 있던 화분과 휴지통을 깨뜨린 것을 비롯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술을 멋대로 꺼내 마시고,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돌아다니면서 욕설을 하고 술을 빼앗다시피 얻어 마시거나 술을 바닥에 뿌리는 등으로 손님들을 모두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합470] 1. 피고인은 2013. 6. 20.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반찬 그릇과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여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3. 6. 21. 16: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위 E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눈 구멍을 파 버린다! 어제 건에 대해 합의를 해 줄 거야? 안해 줄거야?"라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고함을 지르고 테이블에 있던 상을 엎어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수사보고(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를 고려하여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8. 15. 19: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E 식당에서, 손님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G이 혼자 사니까 먼저 따먹는 사람이 임자다. 다른 남자와 재혼한다고 하니 둘이 붙어먹어라. 내가 살림 차리게 해 줄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6. 11:30경 위 E 식당에서, 위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3. 10. 7. "피해자와 피고인은 상호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던 종전의 의사를 철회함으로써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22:56경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행복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마동에 있는 효성타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모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주취상태로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옛날영양탕' 앞길에서부터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가장교까지 1킬로미터 가량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19: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74세)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5만 원권 지폐를 1만 원권으로 교환하여 가 인근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훔쳐 갔다고 오인하고 위험한 물건인 약초괭이 1개(막대 길이 40cm, 삼지창 길이 15cm)를 들고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에게 "내 돈 5만 원을 내 놓아라"고 하며 약초괭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 하단부위를 내리찍고, 재차 위 약초괭이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 하단 부위 3곳에 가로 4cm, 세로 4cm 정도로 살가죽이 벗겨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약초괭이사진 1. 의무기록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약초괭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범행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이 사건 약초괭이를 휘둘렀고 다행히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왼쪽 팔에 상처를 입었는바, 피해자가 이를 피하지 못하였다면 자칫 더욱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음),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에게 술을 마시고 계속 행패를 일삼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위 실형 처벌은 2006.경의 것이고, 그 후 이 사건 전까지는 2008. 및 2009.경 각 1회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138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0. 9. 11.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71세)의 텃밭에서 피해자가 쌓아둔 벽돌로 인하여 자신의 논에 흙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위 벽돌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밀어 언덕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6. 19. 15:30경 공주시 E 논길에서 자신의 논과 인접해 있는 피해자 D(65세) 소유의 비닐하우스에서 물이 흘러나와 자신의 논으로 들어온다는 이유로 "이 씨부랄놈아 왜 우리 논으로 물을 빼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논길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0. 09:00경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집 보일러실에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설치한 함석에 다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위 함석 30m를 강제로 떼어내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촉탁서 및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56

범죄사실 1.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17.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주)E라는 상호로 오락실기계 총판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08. 8. 20.까지 원금을 반환하고, 이후부터는 피해자에게 위 총판점의 25% 지분에 상당하는 이익금을 배당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오락실기계 총판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F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08. 3. 17. 300만 원, 2008. 3. 25. 700만 원, 2008. 4. 11. 100만 원 소계 1,1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2008. 4. 초순경 900만 원, 2008. 5. 21.경 3,000만 원 소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09. 3. 하순경 광명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필한 사이버아쿠아라는 게임기가 있는데, 1대당 225만원씩에 구입하면 총 40대를 2009. 4. 14.까지 납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게임기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09. 3. 24. 1,000만 원, 2009. 3. 26. 1,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09. 8. 4.경 서울 종로구 L상가 609호에서 피해자 K에게 '이 자동판매기는(TG2008-1) 지식경제부의 자동판매기 심의 기준을 통과한 제품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경남 지역 총판권을 주고, 자동판매기를 1대당 95만 원에 매입하여 150만 원에 판매를 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판매기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자동판매기 10대를 보관하던 중 2009. 10. 5. 경 경찰로부터 이를 압수당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역총판권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지역총판권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09. 8. 4. 3,000만 원을 지역총판권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계약서, 내용증명 1. 각서, 견적서, 공정증서 통장 사본 1. 총판계약서, 자동판매기의 안전인증대상여부 질의회신 1. 등급이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H, B과는 합의된 점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내지 징역 2년 9개월, 다수범죄 처리결과)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20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14. 01:00경 강원도 속초시 C아파트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채팅을 통하여 만난 청소년인 D(여, 16세)과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5. 19:15경 강원도 속초시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년인 위 D과 휴대폰 채팅을 하면서, D이 성매매를 제의하는 의미로 'ㅈㄱ'이라고 발신하자 "얼마냐?"라고 답신하고, 이에 D이 '질싸, 입싸는 안되고 5만 원'이라고 발신하자 성매매를 합의하는 의미로 "ㅇㅋ"라고 답신한 다음, 카카오톡으로 D에게 "지금 만날 꺼면 택시를 타고 영랑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으로 와라"라고 말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및 위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삼정주유소 쪽에서 한도병원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58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0. 3. 02:57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비장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관련사진, 음주측정프린터물,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망진단서, 사망자 사진, D중학교 CCTV영상 발췌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도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3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6세)와 같은 수영장 회원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11. 3. 16:00경 경기 가평군 청평리 소재 '청평유원지'에서의 친목모임을 끝내고 돌아오는 버스 속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하며 피해자를 잡아 밀어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우측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요지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버스 통로를 지나다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스스로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밀어 쓰러뜨린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고소장 포함), D의 사실확인서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증거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밀어 쓰러뜨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버스 운전석 뒤쪽 자리에서 E(일명 F)이 피에로 분장을 하고 있어 피해자는 E 옆 통로에 서서 그것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E의 뒤쪽 좌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 쪽 옷자락을 확 잡아당겼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통로 뒤쪽으로 뒷걸음질하다가 결국 넘어지면서 원래 자신의 좌석 팔걸이에 부딪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 역시 경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E의 좌석 옆 통로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서 있다가, 앞쪽에 서 있는 피고인이 뒤쪽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E은 버스 운전석 바로 뒤 우측(통로 쪽) 좌석에 앉아 있었고, 그 바로 뒷좌석에 피고인이, 피고인의 뒷좌석에 G이, 피고인의 우측 통로 건너편에는 H이 각 앉아 있었으며, H의 뒤쪽 좌석이 원래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였다. 그런데 만일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E의 좌석 옆 통로에 서 있는 피해자를 뒤쪽에서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였다면, 그와 같은 상황을 E, G, H이 모두 잘 보았을 것임에도, 증인 E, G, H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기거나 미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인 H은 피해자가 넘어지기 전에 자신의 앞쪽으로 나가 서 있었던 일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증인 G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혼자 여기 저기 부딪치며 통로에 주저앉기도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자리로 돌아가 앉으라는 말을 듣고 혼자 자리에 앉다가 팔걸이에 부딪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넘어져 다치게 되었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거나 항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버스 통로에서 넘어진 이후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거나 항의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넘어진 것이 괜찮은지를 묻는 H 등에게 넘어져서 아프다고 답변하였을 뿐 피고인의 잡아 당겼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