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9. 3.경까지 B문화원의 원장직을 수행하면서 B문화원의 전반적인 업무 및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해자 B문화원은 지역문화의 계발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정기예탁금 관련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문화원장으로 취임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C은행에 정기예탁 된 8,500만 원을 인계받아 2013. 6. 10. 8,500만 원을 해약하여 그 중 7,000만 원은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정기예탁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별도로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F, 이하 'F'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1. 6. G에 있는 H식당에서 성명불상의 피고인 후배들과 식사를 하면서 위 F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식사대금 41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0. I에 있는 D은행에서 제1의 가항 기재 7,000만 원이 입금된 계좌를 해약하면서, 그 중 5,000만 원은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 정기예탁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D은행 F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2014. 6. 12. K연합회 회장선거에 출마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7.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정기예탁금 중 F 계좌를 통해 B문화원에 납부해야 할 개인회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운영비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4. 4.경 L에 있는 B문화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의 회계담당 직원 M로 하여금 피해자의 운영비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있는 단체인 '사단법인 N'에 납부해야 할 개인 회비 100만 원을 위 재단의 이사장 O 명의 P조합계좌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0. 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22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Q, M의 진술기재 1. R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정기총회, 이사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다음과 같이 원장으로서 업무집행을 위해 사용하거나 업무추진비로 사용했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 식사대금 41만원 부분은 유물전시관 사업을 위한 예산 중에서 유물소장자들과 만나 유물구입을 위해 사용되었다. K연합회 회장선거 출마 보증금 500만원 부분은 B문화원 원장이 K연합회 회장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면 이사회를 열어서 선거비용을 보존해 주는 관례가 있었고 그에 따라 지출했지만 낙선하여 반환하였다. B문화원 개인회비 250만원 부분은 M가 2016. 2. 17. 250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해서 피고인에게 민속품 및 유물 구입비로 건네주어 B문화원의 유물구입비용으로 사용되었다. N 개인회비 220만원 부분은 B문화원 원장이 자동으로 N에 이사로 추천되는 등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회비를 업무추진비에서 납부했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어도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보관자가 금전을 사용한 다음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도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안 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B문화원 정관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본원의 업무를 통리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제18조 제1항). 총회는 예산 및 결산의 승인(제24조 제4호), 사업계획의 승인(제24조 제5호)과 관련된 사항을 의결한다. 이사회는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제30조 제1호), 사업계획서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30조 제2호),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제30조 제3호)을 의결한다. 본원의 세입, 세출 예산은 정기총회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제36조). 본원의 매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8조).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않고 허용하는 범위에서 일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41조 제1항). 2) 피고인은 2013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정기예금 예치금으로 자부담을 해서 B문화원 1층 전시실을 사용한 유물전시관 사업을 하기로 승인을 받았고, 2014년 정기총회에서 시설비 내지 유물구입비 1,500만원에 관해서 예산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집행액에는 포함되어 있는 내용의 결산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 2014년 정기총회에서 공예(목공)시설 시민문화학교에 정기예금 7,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사용하기로 승인을 받았다. 3) 정기예탁된 8,500만원은 통합 전 S문화원 전세보증금에서 조성된 돈으로 정기예금통장에 따로 관리되었고 기금 항목으로 따로 관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 추진을 이유로 정기예탁된 돈에서 F 통장으로 1,500만원과 2,000만원을 이체했다. 4)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는 원장 업무집행비로 20만원씩 12개월 24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지만 매년 실시한 결산 내역에 2013년도 감사보고서에 판공비 34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는 업무집행비의 구체적인 지출내역이나 업무집행비가 실제로 집행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정기예탁금과 운영비를 횡령했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은 F 통장을 6년여 동안 스스로 보관하면서 통장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을 뿐 지출결의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회계책임자에게 사용내역을 알린 바가 없었다. 2)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문제된 돈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고 하려면 편성된 예산안에 근거해서 B문화원 내부절차를 거쳐 업무추진비로 따로 지급받은 다음 사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친바 없다. B문화원은 예산안에 업무추진비 항목을 설정한 바는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제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해서 운영하지는 않았다. 3) 기금 항목으로 따로 관리되던 돈에서 유물전시관 사업 또는 목공 사업을 위해 F 통장에 이체된 돈은 그러한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 식사비용 부분은 유물구입과 관련해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방송국 직원들 후배들에게 식사 접대를 했다(수사기록 2-285면), 후배등과 개인적인 식사비용이다(수사기록 3-539면)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듯 한 진술을 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유물을 구입하면서 판매자를 접대한 것이다(수사기록 4-192면)라고 진술하기도 하지만 정확히 누구와 어떤 명목으로 식사를 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K연합회 회장선거 출마 보증금 부분은 B문화원이 부담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유물전시관 사업 또는 목공사업과도 무관하다. 피고인이 낙선한 다음 선거보증금을 반환했더라도 사후적인 반환에 불과하다. 현금으로 인출한 250만원 부분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B문화원장 회비로 사용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2. 17. 현금으로 인출한 250만원은 B문화원장으로 회비를 낸 것이라고 진술한 바가 있다(수사기록 3-302면).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가 M에게 반환한 통장에는 피고인이 스스로 250만원 부분에 회비라고 기재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한 250만원을 2016. 2. 25. B문화원에 회비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이 확인되는 반면 피고인 개인 통장으로는 2016. 2. 25.무렵 250만원이 인출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4) N 회비 부분은 B문화원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로 마련한 운영비(회비통장)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고 인정된다. B문화원이 2016. 12. 9. 제4차 이사회에서 N에게 N이 운영하는 T 장소로 B문화원 건물을 제공하는 등 지원하는 내용을 보고한 바가 있지만 회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결의 등을 거친 바가 없다. N에 가입한 것은 피고인 개인이므로 가입비를 B문화원이 지급해야 할 근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횡령액수, K 연합회장 선거비용 500만원 지출 부분은 반납된 것으로 보이는 점, B문화원장으로 봉사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