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91

범 죄 사 실 2021고단991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지인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 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다른 조직원들에게 건네거나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C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그 대가로 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2.경 안양시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채권대면상환 증명서’라는 제목의 “채권자 : ㈜E [신용분석팀], 채무자 : F(중략) 2021년 03월 12일 ㈜E”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E 명의의 사문서를 프린터를 통해 1장 출력하고, 같은 방법으로 ‘대출종료확인서’라는 제목의 “발행기관 ㈜E (중략) 발행일 2021년 03월 12일 서울특별시 중구 G에 있는 H 10층 ㈜E”이라는 내용과 그 하단에 대표자의 성명 및 그 날인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E 명의의 사문서를 프린터를 통해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E 명의의 사문서인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및 ‘대출종료확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여, 31세)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상품으로 금융대출을 해주겠다. 현재 금융대출이 있으면 저렴한 이자로 대환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2.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채권추심 팀장이다. 기존 대출금을 저리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환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금융권에 등재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내지 대부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2. 15:00경 안양시 동안구 I 앞 노상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를 받아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E 명의의 사문서인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및 ‘대출종료확인서’를 제시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지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E 명의의 사문서인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및 ‘대출종료확인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16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 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말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구직신청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전송해주는 파일을 출력하여 채무자에게 건네주고 채무자가 건네는 서류를 받아오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2021. 3. 8. 오전경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로부터 “오산역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텔레그램으로 돈을 건네 줄 사람의 인상착의를 알려줄 테니 그 사람에게 J은행 팀장의 부탁을 받고 왔다고 소개하고 돈을 건네받은 후에 알려주는 정보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지시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한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확인해 본 바 없이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취업한 회사가 J은행이 아님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자에게 J은행 팀장의 소개를 받고 온 것이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고, 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까운 은행으로 가서 채무자의 이름이 아닌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분산하여 100만 원씩 입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산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8. 오전경 피해자 K(여, 58세)에게 L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재차 같은 날 피해자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이중 대출은 계약위반이다.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위약금과 법정이자를 변제해야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에 충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와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오산시 역광장로 55에 있는 오산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J은행 팀장의 부탁을 받고 왔다.”고 말하며 채권 회수하는 직원인 듯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600,000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대출종료확인서,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 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의 정도, 각 범행의 수법,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침),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