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512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51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강도 |2015전고7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서성목(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2015고합512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8. 30.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6.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8. 18:56경부터 19:35 경까지 부산 연제구 C아파트 주택재건축지역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배회하던 중, 학원을 마치고 이어폰을 통해 노래를 들으며 혼자 귀가하는 고등학생인 피해자 D(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19:36경부터 19:58경 사이에 위 C아파트 주택재건축지역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휘감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소리지르면 죽인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옷을 벗겨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들킬 것을 염려하여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5, 8, 8, 19:36경부터 19:58경 사이에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2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5전고73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성폭력범죄를 4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계속하여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피고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20155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발생보고(상해), 각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인터넷 지도, 피의자의 이동경로, 진단서, 현장사진, CCTV녹화영상 CD, 각 판결문,추송서(A 전자발찌 GPS 이동동선), A의 이동동선, 내사보고(피해 상황 및 용의자 인상착의 등에 대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5, 19, 20, 25,29,33,6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용조회, 판결문 4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2015전고73 판시 각 증거,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2. 8. 30.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아 그 누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임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2년경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2003년경 강간치상죄, 2010년경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행들은 아동·청소년 등 나이 어린 여성들에 대한 범행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9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24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각 나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6항, 제1항(청소년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오인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도로 폭행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 1)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특정범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부착기간은 20년 이상 30년 이하가 된다. 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자신이 판시 장소에 들어서자 그 뒤를 따라오고 있던 피고인이 뒤에서 팔로 자신의 목을 감고 손으로 입을 막고,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소리지르면 죽인다고 말하며 골목길로 끌고 가 자신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을 끌고 간 골목길은 빈집만 있고 사람이 없는 곳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당시 자신이 피고인에게 욕설 등 오해받을 일은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영상녹화 CD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만한 동기 내지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죽인다며 협박한 후 인적이드문 재건축지역의 골목길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가격하여 중대한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경험칙상으로도 피고인의 주장처럼 욕설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반면, 피해자가 당시 느낀대로 성폭행을 위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또한 범행현장 주변의 CCTV 영상 및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40여 분간 범행 장소 부근을 배회하다가 자신의 진행 방향 반대편 약 50m 전방에서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트럭 뒤에 자신의 몸을 숨겼고, 이후 주위를 둘러보는 행동을 하다가 다른 차가 지나가자 재차 주변을 둘러보고 다시 트럭 쪽으로 자신의 몸을 더 숨기면서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이 숨어 있는 트럭 부근을 통과하자 피고인은 그 뒤를 바로 쫓아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기척을 느껴 뒤를 돌아보자 피고인이 시선을 피하고 고개를 숙였다가 피해자가 다시 앞으로 가자 계속 피해자를 쫓아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종전 다수의 성폭력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보인 위와 같은 용이 주도한 행동에서도 강간의 범의 이외에 다른 합리적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2.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당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휴대전화를 피고인 본인의 것으로 오인하여 가져갔을 뿐,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 내지 강도를 위한 폭행이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상의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가방을 잡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가방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영상녹화 CD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 정황에 관한 위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기종 및 형태, 크기 등이 서로 달라 오인의 가능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져간 휴대전화를 도주하면서 버렸다는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도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였다는 주장에 부합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임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그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행위는 강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9630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89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50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포함)/청소년 유사강간(위계·위력유사성교 포함)> 가중영역(7년N10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 중한 상해,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기본영역(2년 ~ 4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7년 ~ 12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의 성폭력범죄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범행을 시도하다가 상해를 가하고 더 나아가 강도까지 저지르는 등 그 범행 경위와 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안와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크나큰 정신적 충격까지 겪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강도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부분에 대하여는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유창훈 판사 장원정 판사 최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