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6세)의 남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평소 가정폭력 성향이 강하여 오래전부터 피해자 및 자녀들을 상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통장에 남자 이름이 찍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면서 집안의 재산을 빼돌려왔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이유를 들어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피해자와의 갈등 및 가정불화가 심해졌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외도 및 집안 재산을 빼돌린 사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고, 언젠가는 독극물로 자신을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심하고 폭행하는 정도가 심해지자, 피해자는 2020. 10.경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딸과 함께 새로운 주거지를 구해 그곳으로 이전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6.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반찬을 만들어서 집으로 가지고 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귀포시 C이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오도록 하였고, 그 자리에서 통장 거래내역을 펼쳐놓은 채 피해자에게 “빼돌린 집안돈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면서 외도 및 재산을 빼돌린 사실에 대하여 재차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발하자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위 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대로 두면 계속해서 외도를 하면서 재산을 빼돌리고 독극물 등으로 피고인을 살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13.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반찬이 떨어졌으니 만들어서 집으로 가지고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외도 및 재산문제를 추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3.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외도 및 재산문제를 추궁하면서 “빼돌린 돈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그러면 영창 간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제는 피해자를 죽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곳 침대 밑에 놓여 있던 운동용 아령(길이 약 15㎝, 무게 1㎏)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등을 수회 찍고 내리쳐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다발성 좌열창에 의한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가정폭력), 수사보고(검시 결과서 및 현장사진 등 첨부, 주민조회서 및 주민등록표 첨부, 피의자와 E의 전화통화 녹취파일 첨부, 조사시 피의자의 태도 등에 대하여, 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및 각 첨부 서류 또는 사진이나 CD 1. 사실조회(진료내역 등 회신 요청), 상담사실 확인서 제출,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사실 확인서, 인지선별검사결과 요약서 1. 부검감정서, 사진(순번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평소에는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치매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것이다. 2. 판단 가. 폭력 성향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나 자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피해자 및 자녀들을 상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둘째 아들 E은 검찰에서 “아버지의 폭력 성향 때문에 어머니가 동생 F와 함께 2020. 10.경 집을 도망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어머니가 허리골절로 G병원에서 한 달, H병원에서 15일, I병원에서 15일 입원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전부터, 입원 중에도 수시로 어머니에게 폭언·폭행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거나 강도도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릴 적부터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고, …밖에 나갔다가 집에만 들어오면 어머니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사실이 있고, 오래전에는 돌을 던져서 어머니를 다치게 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폭력 성향을 표출한 지는) 40여 년 된 것 같은데 술 먹고 들어오시는 날이면 무조건 어머니를 때리고, 집안 물건들이 남아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도 성인이 되어 따로 살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계속 맞고 지내셨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많이 구박하고…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게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같이 집을 나와 버린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구박을 많이 했어요. …‘계속 집 비우고, 맨날 병원만 다닌다.’라고 하면서 구박하고, 여동생한테까지도 많이 구박을 했어요.”, “폭행은, 때리는 것은 저는 잘 못 봤고요. …아버지가 성격이 불같아서 화나면 순간을 못 참고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전에) 어머니한테 돌을 던졌나 봐요. 제가 그런 얘기를 어머니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F도 검찰에서 “제가 있을 때 어머니를 직접 때리는 등의 행동을 목격한 사실은 없지만 평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언을 일삼고 막 대하시는 모습을 많이 목격한 사실은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는 일이 있으면 제가 어머니 편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마다 저를 때리려고 했던 사실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인 2021. 4. 6.경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 1억 5,000만 원을 가져와라.”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가정폭력 사안으로 입건된 적이 있다. 나. 우발적 범행인지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감옥에 보낸다는 등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외도 및 재산문제를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자꾸 그러면 영창 간다.”고 말하자 격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기는 하였으나 평소에도 피해자가 외도를 하며 재산을 빼돌리고 독극물로 자신을 살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기회가 되면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피해자가 음식에 독극물을 탔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고소하였고 그로 인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상담과정에서도 “피해자가 40년 동안 외도를 하였고, 돈을 인출하여 외도상대방에게 건네준 통장이 있다.”라고 주장하였고, 피해자가 탄 독극물이 들어있다는 농약병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6.경에도 피해자에게 “돈 1억 5,000만 원을 가져와라.”라고 하며 폭행하였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40년 동안 일하면서 번 돈을 피해자가 가져갔다.”라고 말하였다. F은 검찰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한평생 계속 괴롭혀왔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최근에 더 심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돈 이야기, 독약 이야기, 바람 핀다는 이야기 등을 돌아가면서 하면서 어머니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평상시 말만 하면 ‘언제 죽을래, 어떵(어떻게) 죽을래, 내 주먹 세다, 내 주먹 한 방이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밥 먹듯이 한 사실은 있습니다.”, “(2020. 10.경) 집을 나오기 전에도 많이 다퉜는데, 당시 아버지의 눈빛을 봤을 때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고, 살기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너무 무서웠던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E도 검찰에서 “아버지가 평소에도 어머니를 못살게 굴었고, 평상시 말끝마다 ‘언젠가 나한테 죽을 거니까…’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한 사실이 있었는데…”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아내가 돈 문제, 다른 남자 문제 등에 대하여 다시는 이야기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저에게 ‘영창을 갈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이제 끝이구나.’,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보자.’라는 생각에…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입니다.”, “살해 후에는 너무 저를 괴롭히고, 성질나게 했던 사람이라서 죽이고 나니 속이 시원했었습니다.…지금은 후회하고 있고…죄인이라서 억울한 점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큰아들이 피고인을 면회하여 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지 묻자 피고인이 “그때 아니면 죽일 기회가 없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다. 심신미약 주장 관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2)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법원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와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360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가 음식에 독극물을 탔다고 주장해온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죽이기 위해 독극물을 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질문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기도 했던 사실, 피고인이 2021. 2. 19. 실시한 인지선별검사에서 ‘인지기능이 다소 저하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치매진단검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으나 피고인의 거부로 추가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동기(‘피해자가 나보고 영창을 갈 수가 있다고 하면서 협박하여 이제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피해자를 살해한 시각(‘방에 있는 시계를 보았을 때 저녁 10시 무렵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구체적인 범행 경위(‘내가 침대에 걸터앉아 있고, 아내가 침대 위에 있던 상황에서 내가 아령으로 머리를 2~3회가량 내리쳤다.’), 범행 직후의 상황(‘내가 피해자의 배에 손을 올려 봤더니 움직이지 않아 죽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방으로 와서 옷을 갈아입은 후에 아들과 통화하고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등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둘째 아들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은 미리 상의 점퍼 주머니 안에 수건으로 감싼 면도기, 칫솔, 치약을 넣어 두었고, 도착한 경찰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면서 ‘교도소에 갈 것 같아서 미리 (세면도구를) 챙겨놓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자신이 한 범행이 무엇이고, 결과가 어떠할지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에도 돋보기를 끼고 조서를 꼼꼼히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면서 검토하였고,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미인지 문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녀들이 매우 어렸을 때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곤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기관에서 “통장에 다른 남자이름(J)이 찍혀 있었던 사실이 있다.”면서 피해자가 위 J과 외도를 하고 J에게 피고인의 돈을 빼돌렸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의 통장에 J의 이름이 찍혔던 것은 20여 년 전의 일이고, 피고인은 그 이후로 계속 J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혀왔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주요한 동기 중 하나인 의처증은 치매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오래된 성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2.경 피해자가 음식에 독극물을 탔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조사가 끝난 후 E에게 빨리 농약방에 가자고 하면서 집에 농약을 뿌려 놓아 피해자가 독극물을 탄 것처럼 꾸며야 한다고 말한 적도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독극물로 죽이려고 한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말에 살기가 느껴졌던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며칠 전에도 피해자와 집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와 딸을 데리고 가 버린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가) 툭하면 나를 무시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8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징역 13년)의 결정 및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이유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51년여간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온 아내인 피해자를 아령으로 마구 내리쳐 살해한 사안이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진정한 참회의 기회를 갖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이다. 이러한 소중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 사회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언젠가는 자신을 독극물로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까지 이르러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었으나 그 범행 동기 중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처증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집을 나가버렸다는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분노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수십 년간 피고인의 괴롭힘에 시달려왔고 결국 별거까지 하게 되었음에도 “반찬이 떨어졌으니 만들어 와라.”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당일 아침 일찍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어 피고인의 집에 전해주러 갔다가 변을 당하였다. 피해자는 무차별적인 피고인의 공격에 제대로 저항도 못 한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였다. 4)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 역시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그 범인이 바로 아버지라는 충격에 평생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특히 범행 직후의 상황을 목격한 피고인의 둘째 아들은 그 충격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리어 어머니의 주검을 보고 통곡하는 둘째 아들에게 “너네(피고인의 자녀들)가 죽인 거야!”라며 자녀들 탓을 하기도 하였다. 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이 인지능력의 저하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자신을 독극물로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 심신미약의 상태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1964년, 1974년 폭력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4) 피고인과 피해자의 세 자녀들 중 둘째 아들과 딸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5) 피고인은 77세의 고령이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