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37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03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손괴, 업무방해, 신용훼손피 고 인 A 검 사 강성기(기소), 이상윤(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계로 |담당변호사 최락구 판 결 선 고 2023.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7. 30. 21:25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시공 및 마케팅 업체인 ‘D’ 공장 및 창고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시정되어 있던 건물 정문 출입문을 개방한 다음 그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760원 상당의 용접면 1개, 시가 494,520원 상당의 코리아나 아크 용접기 1개, 시가 342,000원 상당의 마끼다 임팩드릴 1개, 시가 682,330원 상당의 마끼다 체인톱 1개, 시가 518,932원 상당의 인터넷 공유기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리드선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건물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CCTV 2대를 나무 막대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CCTV와 저장장치간 연결선을 절단하여 수리비 21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각목과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정문 출입문을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자물쇠를 수리비 2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D 업체 창고에서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7. 31. 10:30경 제1항 기재 ‘D’ 공장 및 창고 건물에서 건물 정문 출입문 및 그 주변에 우레탄폼을 바르고 쇠사슬로 양쪽 출입문 손잡이 부분을 묶는 방법으로 ‘D’ 업체 직원들이 위 건물에 출입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업체의 인테리어 공사 등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정문 출입문 및 그 주변에 우레탄폼을 바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0,000원 상당의 정문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3. ‘E’ 카페 공사 현장에서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7. 31. 14:20경 피해자 운영의 ‘D’가 인테리어 시공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E’ 카페 공사현장에서 현장 작업자들이 사용 중이던 원형톱 절단기를 손으로 집어 던지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테리어 공사 등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200원 상당의 원형톱 절단기를 집어 던지고 발로 차 원형톱 축이 휘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4. 신용훼손 피고인은 2021. 7. 31.경부터 2021. 8. 15.까지 피해자 운영의 ‘D’ 고객들과 거래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세종특별자치시 G에 있는 ‘D’ 사무실 출입문에 우레탄폼이 발라져 있는 사진, 위 사무실 출입문에 출입금지 띠가 부착된 사진, 위 사무실 건물 여러 곳에 “7월 26일부터 세종시 D브랜딩 디자인 회사를 폐업합니다”, “대표 C 동업인 A 합의하에 폐업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출력물이 부착된 사진들을 게시하면서 “회사 폐업 했습니다 C가 AS 할 능력 없습니다 업체도 돈을 안주고 전화도 안받는다고 함니다”, “26일 C이 울며서 엄마 한테 전화하니 엄마 삼촌 H이 와서 모든일 그날 바로 정리 하고 서울 엄마집으로 대리고 갔다”, “지금 잠수중입니다”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운영의 ‘D’는 폐업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채팅방에 게시한 사진들은 피고인이 2021. 7. 31. 위 ‘D’ 사무실에 찾아가 무단으로 출입문에 우레탄폼을 바르고, 출입문에 출입금지 띠를 부착하고, 위 사무실 건물 여러 곳에 위와 같은 폐업하였다는 취지의 글이 기재된 출력물들을 부착한 다음 촬영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관련), CCTV 분석 사진 1. 현장사진, 피해자가 추가로 제출한 사진, 피해자 제출 견적서 [범죄사실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물(강화유리 및 도어락) 손괴사진 [범죄사실 제3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원형톱(각도기) 축이 휘어져 있는 영상캡처 사진첨부], 수사보고서(E 카페 공사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1. 피해물(원형톱날) 손괴사진, 견적서 [범죄사실 제4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증거, 카카오톡 채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업무상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관계가 틀어진 후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동기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재산상의 피해와 신용 훼손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절취 피해품이 외에는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절취 피해품이나 범죄사실 제3항 재물손괴 피해품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 절취 피해품은 범행 현장에서 전부 회수되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유현식 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각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하기 어렵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범죄 성립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