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27

범죄사실 2012고합27 피고인 A은 경남 H 개발사업 시행사인 통영시 I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위 사업의 토목설계, 감리용역, 교통, 환경영향평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에서 급여관리, 자금집행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9. 25.경 창원시 성산구 J빌딩 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 받음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 금액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주식회사 K을 공급자로 한 공급가액 1,270,000,000원인 거짓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2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00,500,000원인 거짓 매입세금계산서 4매를 영리의 목적으로 교부받았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주식회사 K이 공사를 한 사실이 없어 그 공사대금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세무당국에 지출내역에 포함시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08. 10. 23.경 및 2009. 1. 28.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4-3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주식회사 K에 공사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2009. 3. 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의 2008년 법인세 신고를 하여 위 회사의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380,000,000원, 2008년 법인세 947,458,787원을 납부하지 않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1,327,458,787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자인 A이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2012고합32 3.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같은 곳에 있는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2010. 5. 1.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전무로 근무하다가 2011. 5. 31.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73,301,8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합35 4.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03. 8.경 L 주식회사를 설립하며 N 등 위 회사의 직원을 위 회사의 형식상 임원으로 등재하였고, 이에 N 등으로부터 인장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이러한 과정에서 승낙 없이 위 N 등을 위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고, 이후 위 N 등이 위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자 주주 명의를 변경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어 위N 등 명의의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N, 0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 A은 2007. 10. 12.경 L 주식회사 내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양도양수증'이라는 제목 아래 "본인은 M 주식회사의 주주인바, 금반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아래 주식을 귀하에게 양도함. 아래. 주식수 : 21,600주, 1주의 금액 : 금 5,000원, 주식금액 : 금 108,000,000원 2007. 10. 12. 양도인 N, P, 경남 거제시 Q, O 귀하. 위 주식을 확인하고 정히 양수함. 2007. 10. 12. 양수인 O, R, 통영시 S건물 101-708"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N 및 O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N 및 O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및 0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7. 10.경 통영시 무전동 1065-1에 있는 통영세무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양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T, U 명의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 A은 2009. 3. 31.경 위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양도양수증'이라는 제목 아래 "본인은 M 주식회사의 주주인바, 금반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아래 주식을 귀하에게 양도함. 아래. 주식수 : 38,800주, 1주의 금액 : 금 5,000원, 주식금액 : 금 194,400,000원 2009. 3. 31. 양도인 T, U 귀하. 위 주식을 확인하고 정히 양수함. 2009. 3. 31. 양수인 U, V, 통영시 W건물 304동 803호"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T 및 U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T 및 U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및 U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9. 3. ~ 4.경 통영시 무전동 1065-1에 있는 통영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양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T, X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 A은 2009. 3. 31.경 위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양도양수증'이라는 제목 아래 "본인은 M 주식회사의 주주인바, 금반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아래 주식을 귀하에게 양도함, 아래. 주식수 : 38,800주, 1주의 금액 : 금 5,000원, 주식금액 : 금 194,400,000원 2009. 3. 31. 양도인 T, X 귀하. 위 주식을 확인하고 정히 양수함. 2009. 3. 31. 양수인 X, Y, 통영시 Z"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T 및 X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T 및 X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및 X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9. 3. ~ 4.경 통영시 무전동 1065-1에 있는 통영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양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라. B, AA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 A은 2009. 3. 31.경 위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양도양수증'이라는 제목 아래 "본인은 M 주식회사의 주주인바, 금반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아래 주식을 귀하에게 양도함. 아래. 주식수 : 21,000주, 1주의 금액 : 금 10,000원, 주식금액 : 금 210,000,000원 2009. 3. 31. 양도인 B, AB, AA 귀하. 위 주식을 확인하고 정히 양수함. 2009. 3. 31. 양수인 AA, AC, 부산 사하구 AD 아파트 111동 601호"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B 및 AA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 및 AA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및 AA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9. 3. ~ 4.경 통영시 무전동 1065-1에 있는 통영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양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마. U, AE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1) 피고인 A은 2010. 8. 31. 위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 양수도 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U이 M 주식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 38,880주를 주당 가격 5,000원, 대금 총액 194,400,000원에 AE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인란에 "성명 : U, 주소 : 경남 통영시 W건물 304-803, 주민등록번호 : V", 양수인란에 "성명 : AE, 주소 : 경남 통영시 AF, 주민등록번호 : AG"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U 및 AE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U 및 A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및 AE 명의로 된 주식양수도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0. 8. ~ 9.경 통영시 무전동 1065-1에 있는 통영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012고합41 5.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가.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은 2007. 4. 25.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H에 1,198,366,2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통영시 무전동 1065-1에 있는 통영세무서에 2007년 1기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25.경까지 별지 2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주식회사 AH에 합계 5,704,618,8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공급가액 합계 15,875,000,000원)를 각각 위 통영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은 2007. 7. 25.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I 주식회사로부터 3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AJ로부터 563,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통영시 무전동 1065-1에 있는 통영세무서에 2007년 1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25.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AI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합계 4,650,212,5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공급가액 합계 4,650,212,527원)를 위 통영세무서에 각각 제출하였다. 6.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가.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2008. 1. 25.경부터 2009. 4. 2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주식회사 AH에 합계 4,506,252,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공급가액 합계 13,172,210,000원)를 각각 위 통영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2008. 1. 25.경부터 2009. 4. 25.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주식회사 AK 등에 합계 3,767,012,5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받은 것 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공급가액 합계 3,767,012,527원)를 위 통영세무서에 각각 제출하였다. 2012고합72 7.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토목공사업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토목설계, 감리용역, 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1수하여 실제로 운영하면서, 건설회사와 감리회사를 동시에 보유함으로 인해 공사 수주에 있어서 받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주식회사 C의 주식을 X, AL 등의 명의로 등재해 두었으나 X 등으로부터 주주명부에서 자신의 명의를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마침 설립 준비 중인 다른 법인의 이사 등재를 위해 중학교 동창인 AM, 친조카인 AE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그들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위 X, AL 명의의 주식을 위 AM, AE에게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9. 6. 26.경 통영시 AN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양도양수증'이라는 표제하에 '주식수 : 15,000주', '1주의 금액 : 금 10,000원', '주식금액 : 금 150,000,000원', '양도인 X', '양수인 AM' 등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AM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마찬가지로 '주식양도양수증'이라는 표제하에 '주식수 : 15,000주', '1주의 금액 : 금 10,000원', '주식금액 : 금 150,000,000원', '양도인 AL', '양수인 AE' 등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A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AM, AE 명의의 주식양도양수증 2장을 각각 위조한 다음, 그 무렵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통영세무서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식양도양수증 2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7] 1. 피고인 A, B,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AO의 각 법정진술 1. AP에 대한 전말서 1. 세금계산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등, K 관련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법인세 재산정 보고, 신고일시 확인보고) [2012고합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12고합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작성의 고소장 1. 주식양수도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사본 첨부) [2012고합41] 1. 피고인 A,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의 각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13부 1. D의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13부 1. 수사보고(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 수사보고서(별건 AH 실사주 AS 등 판결문 첨부) [2012고합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E 작성의 고소장 1. 주식양도양수증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허위세금계산서교부의 점 :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벌금형 필요적 병과] 조세포탈의 점 : 구 특가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나. 피고인 B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벌금형 필요적 병과] 조세포탈의 점구 특가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허위세금계산서교부의 점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조세포탈의 점 :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9조 제1항 제3호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허위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N 명의 사문서위조죄와 O 명의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N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T 명의 사문서위조죄와 U 명의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T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T 명의 사문서위조죄와 X 명의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T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B 명의 사문서위조죄와 AA 명의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U 명의 사문서위조죄와 AE 명의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U 명의 의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N 명의 위조사문서행사죄와 O 명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N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T 명의 위조사문서행사죄와 U 명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T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T 명의 위조사문서행사죄와 X 명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T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B 명의 위조사문서행사죄와 AA 명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U 명의 위조사문서행사죄와 AE 명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U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AM 명의 위조사문서행사죄와 AE 명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M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09. 1. 25.자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이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800,0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 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세금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실제 거래관계가 없었음에도 마치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이를 위해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 외관까지 만들고 그 후 돈을 회수하였던 점, 이러한 방법을 통해 포탈한 세금이 13억 원이 넘는 점, 그 외에도 피고인 A은 약 103억 원에 이르는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던 점, 이러한 행위는 조세 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세액을 납부하기 위하여 국세청과 분할납부 협의를 하여, 2012. 12. 14.까지 180,000,00원, 2013. 1. 31.까지 200,000,000원, 2013. 2. 28.까지 400,000,000원, 2013. 3. 31.까지 547,458,780원(합계 1,327,458,780원)을 각 납부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 예정된 납기일에 1차분 180,000,000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 B가 주식회사 K의 전무이사 AP의 부탁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급여 외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특별한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회사 K의 전무이사 AP은 위 3,800,5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외에 3,693,454,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주식회사 AH과 거래 과정에서 주식회사 AH이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금액을 부풀리면서 주도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작성,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고인 A, D 주식회사가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근로자 G에게 미지급된 임금 73,301,890원 중 35,000,000원을 지급한 점, 명의가 도용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들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12고합32 중 피고인 A의 근로자 G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같은 곳에 있는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2010. 3. 22.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건축기사로 근무하다가 2010. 12. 31. 퇴직한 근로자 AT의 임금 13,429,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4 개인별 금품 미지급 내역서(순번 15번 G 부분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08,821,353원(982,123,243원에서 순번 15번 G 부분 73,301,890원 공제)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 13. 순번 37번 T, 2012. 2. 24. 순번 22번 AU, 2012. 8. 29. 순번 2번 AV, 3번 AW, 11번 AX, 14번 AY, 17번 AZ, 18번 BA, 20번 BB, 21번 BC, 23번 BD, 25번 BE, 27번 BF, 28번 BG, 29번 BH, 30번 BI, 33번 BJ, 34번 BK, 36번 BL, 2012. 10. 18. 순번 1번 AT, 5번 BM, 8번 BN, 9번 B0, 16번 BP, 2012. 11. 16. 순번 4번 BQ, 12번 BR, 13번 BS, 19번 BT, 24번 BU, 26번 BV, 31번 BW, 32번 BX, 2012. 12. 17. 순번 6번 BY, 7번 BZ, 10번 CA, 35번 C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2012고합35 중 피고인 A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같은 곳에 있는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2008. 5. 19. D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토목기사로 근무하다가 2011. 8. 12. 퇴직한 근로자 CC의 임금 75,649,9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5 개인별 미지급금품 내역서, 별지 6 개인별 미지급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3,928,35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인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3.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