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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2고단9930

범죄사실 피고인 A 53세는 노동에 종사하며 미혼으로 성적인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1. 2012. 5. 31. 02:15경 C(52세)이 거주하는 부산 사상구 D아파트 306동 602호 앞 입주민들이 통행하는 복도에서,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벽에 비비는 등의 행위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2. 2012. 6. 3. 01:1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3. 2012. 6. 4. 01: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4. 2012. 6. 5. 02:4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5. 2012. 6. 10. 02:5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6. 2012. 6. 11. 03:5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7. 2012. 6. 12. 00:3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8. 2012. 6. 14. 01:5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C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을 하면서도 그 행위에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새벽 1시에서 4시 사이에 주로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 인기척이 나면 바지를 치켜세우면서 담배를 피우는 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C이 피고인의 범행을 약 3년 전부터 의심하고 있었던 사실, C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 앞에서 이상한 짓을 한다면서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C에게 '너한테는 관심 없다. 니 딸들한테 관심 있다.'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이틀에 한번 정도 C의 집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 피해자 및 C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는 복도형의 아파트로 다수의 입주민에 의하여 이용되고 카드키 등의 출입통제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 사실, 피고인도 음란행위 중에 입주민과 마주칠 가능성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함께 인정할 수 있다. 공연음란죄에 있어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가 행하여지는 장소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음란행위를 한 장소가 아파트 입주자들이 자주 통행하는 장소로 야간이라 하더라도 그 통행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더욱이 C도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21

범죄사실 [2015고단521]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6. 9.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부근에서 C으로부터 "내가 하정 3리 항구 앞 해안에 문어통발을 넣어 두었으니 내 배인 D(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연안자망어선, 5.82톤)를 운항하여 통발어구를 양망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10. 06:50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연락을 하여 E과 함께 같은 날 08:1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 3리 항구에서 D에 선장으로 승선, D를 출항하여 같은 날 11:00경 항구 북동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문어통발을 양망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조업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선박을 운항 중이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고래고기를 운반해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를 받고 고래 고기를 운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수산업법상 허용되지 않는 어업 방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해체하여 담아 둔 고래 고기 68자루(약 1,100kg)를 D에 달린 기계로 인양하고 E은 피고인이 인양한 자루를 D 어창에 얼음과 함께 적재한 후 D를 운항하여 같은 날 13:00경 위 항구에 입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불법으로 포획된 수산자원인 고래 고기를 소지·보관하였다. 2. 선박직원법위반 선박직원으로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기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6. 10. 08:1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 3리 항구에서 D를 출항하여 같은 날 13:00경 하정 3리 항구에 다시 입항 할 때까지 제1항 기재 선박을 운항하면서 해기사면허 없이 선장으로 승무하였다. [2015고단686]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7.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 남편이 소유한 I에서 3개월 동안 선원으로 일 할 테니 먼저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I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친구인 J명의 수협계좌(K)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8.경 경북 영덕군 M에 있는 N자율방범대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O에서 선원으로 일 할 테니 먼저 선불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딸인 P 명의 수협 계좌(Q)로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185]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5. 14:00경 경북 울릉군 S에 있는 T식당에서 통발어선 U 선주인 피해자 R에게 "선불금을 주면 U에서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7.경 울릉군에 있는 수협 앞 도로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4.경 제주시 W에서 연안채낚기 어선 X 관리자인 피해자 V에게 "선불금을 주면 X에서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압수 및 검거경위 등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고래 고기 대가 보관), 수사업무 협조 회신(해기사 면허증 확인) [2015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역사본 1. 수사보고(J 계좌번호 확인) [2015고단1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협 통장 사본, 차용 메모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수산자원관리법(2015. 2. 3. 법률 제131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것) 제64조 제1호, 제17조 항, 형법 제30조(불법 포획 고래 고기 소지·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해기사면허 없는 선장 승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선장으로서 불법 포획한 고래 고기 소지·운반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위 범행에 관여한 공범 인적사항이나 범행 가담 경위 등에 관하여 묵비하고 있는 점, 도박 빚 청산 등을 위해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취업 선불금 명목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전과가 몇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불법 포획된 고래 고기 소지·운반과 관련하여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범행 자체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 포획된 고래 고기가 모두 압수된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6개월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과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합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2. 3. 18. 인천 서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D 등 23명이 2010. 3. 18. B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8/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2010. 3. 3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예고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은 2011. 1. 5. 위 D 등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11. 19.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라 언제든지 이 사건 부동산의 8/10 지분에 관한 B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D 등이 위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를 지체하자 2017. 4. 13. 인천지방법원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예고등기에 대한 말소촉탁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7. 5. 18. 위 말소예고등기가 말소되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2019. 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조합에서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대출담당자에게 위 판결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는 한편 B의 사업현황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자가 소유하고 있고 소유권 제한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0. B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10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B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대출거래내역확인서 첨부, 주식회사 B 등기부등본 첨부) 1. 각 판결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에 의한 예고등기 말소촉탁 신청, 예고등기 말소촉탁서, 사업현황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감정평가서, 심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로는 위 회사가 2/10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마치 위 회사가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8/10 지분의 진정한 소유자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그 후 위 회사에 위 부동산을 매도했던 사람으로부터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까지 지급받았음에도, 위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사이 위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예고등기를 말소한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대출 신청 당시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고 대출 심사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은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환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출을 신청했던 것이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위 대출금을 지급받은 후 불과 수개월만인 2019. 10.경부터 대출금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20. 1.경 결국 위 회사를 폐업하여,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대출금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회사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함께 담보로 제공하였고, 위 부동산 중 2/10 지분 및 다른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었는데, 피고인은 오랜 기간 운영하여 온 위 회사의 사업을 어떻게든 정상화하고 위 회사를 살려볼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대부분 위 회사의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오피스텔 505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타 도급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6. 11. 15.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5명에 대하여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에 보내 원료하차 및 투입, 지게차 운전, 포장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도급계약서 1. 근로자 설문지(F), 근로자 설문지 중 일부(I) 1. 근로감독 결과보고서, E 계약의 건, 사내하도급 운영실태 점검표, 확인 감독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E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E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H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파견이 아닌 도급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호에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근로자파견'으로 정의하고 있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과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고 4대 보험 가입 및 납부를 한 사실,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H 사이에 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계약은 어떠한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적인 도급계약과는 거리가 있고,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그 소속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H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그 지휘·명령 아래 주식회사 H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H의 공장 내에서 근무하면서 단순 노무 제공에 해당하는 동물용 사료 생산 업무를 하였다. 주식회사 E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면접이 이루어졌고,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또는 담당 직원이 면접을 보았다(업무와 관련된 지게차 운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주식회사 H가 재료와 기계 등 일체의 장비를 제공하고 장비 수리 등도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지시·감독, 근로시간 연장,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근로시간 결정, 출·퇴근 관리(지문으로 체크하는 시스템)도 하였다(주식회사 H의 공장에서 일하는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들이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작업반장이라고 불리는 다른 근로자를 통해 주식회사 H 소속 직원에게 휴가 등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작업반장이라는 직원은 주식회사 H 소속 직원의 결정을 위하여 내용을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도급비는 생산량이 아닌 근로자 1인당 인건비를 기준으로 정하여졌다.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인 F과 I가 근로자 설문지(수사기록 63쪽 내지 66쪽)를 작성하였는데, 스스로 소속 회사명에 'E'이라고 기재하였고, 설문내용에는 '도급업체(원청)'라고 기재되어 있어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H를 혼동하여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 설문지의 내용과 달리 법정에서 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F과 I의 각 진술조서(수사기록 2책 1권 6쪽 내지 18쪽)는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조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8. 04: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시계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환호동에 있는 대동빌라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4. 8. 04:19경 포항시 북구 환호동362에 있는 환여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던 중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이 제시하는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본인 또는 운전자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건네주어 위조한 타인 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각 D 명의)의 각 현존 1. 수사보고(A가 사용한 면허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서명행사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서 명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타인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사서명까지 위조, 행사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약 30여 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타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사서명까지 위조, 행사하였으나 이후 범행이 발각되어 이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중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1개월 안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피고인 운영 식당 관련 매출자료, 각 피의자 사용 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편취액에 관하여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받았는바, 이미 피해회복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와 별도로 배상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편취액 중 3,818,500원이 민사집행을 통해 회수된 점, 2014. 9. 29. 구속된 피고인은 2015. 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인바, 2013. 12. 4.부터 이 사건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피고인이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기회가 있었던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15: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편의점 'D'에 들어가 물건을 산 뒤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던 중,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4세)에게 "알바 언제 끝나니, 니 다음 알바가 남학생도 있지 않느냐. 너는 주말 알바니."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구매한 물품대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계산대 위에 놓인 동전을 세기 시작하자 "계산 똑바로 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 손등 위로 자신의 양손을 포개어 약 2 ~ 3분 가량 힘을 주어 피해자의 손을 꽉 잡아 피해자가 손을 뺄 수 없도록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계속해서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목 아래 가슴 윗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가해자 안경을 그린 그림 첨부) 1. 내사보고(편의점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1. 주민등록표 등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비교적 가벼운 정도의 강제추행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예뻐서 피해자의 손을 만진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졌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회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과 대화한 후 계산대에 있는 동전을 세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양 손등 위로 손을 잡고 힘을 꽉 주었다. 그리고는 손을 계속 잡고 옆으로 왔다 갔다 움직였고, 자신이 손을 억지로 빼자,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셔츠 앞 목 부분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하여 손을 쑥 넣었다. 옷 안 목 아래, 가슴 위 쇄골 부분 정도까지 피고인의 손가락 반 정도가 들어왔다. 자신은 너무 놀라 한 발짝 뒤로 물러나 하지 말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기분 나쁘게 웃으면서 물건을 가지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및 그 부수적인 상황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중 번복되거나 상호 모순되는 부분도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편의점의 CCTV 녹화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고 피해자는 손을 빼려고 하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셔츠 목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3. 3. 30. 15:11경 자신의 친구에게 '전화 좀 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직후 친구에게 전화로 '성추행을 당했다.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거짓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엿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일하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윗부분을 만졌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던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예방 등을 위해 수강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G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군의회 의장을 2차례 하였고, 전남 H, I, J, K, L, M, N에 대해 실질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 B은 O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토지가 P 조성사업 부지로 편입되어 G에 의해 협의취득 또는 수용될 예정이었고 그 안에서는 숙박업소 건축이 제한되며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민간투자사업 참여의 기회가 반드시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Q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R, 피해자 S에게 위 토지를 고가에 매도하여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3. 무렵 Q에게 위 토지를 보여주면서 "이 땅 주변으로 전체가 P인데, 이 땅만 유일하게 민간이 무엇을 건축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땅이다. 이 땅 앞에 요트장이 들어서고, 주차장도 사용할 수 있으며, 국비나 도비로 도로가 해결된다."라고 말하여 Q으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R에게 동일한 취지가 전달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1. 4. 20. 무렵 전남 T에 있는 위 토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조감도와 설계도를 보여주며 "이 땅의 배후지역이 개발되는데, 이 땅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지금 한창 P이 조성되고 있으니 땅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몇 년 뒤에 여기에 펜션이나 숙박업소를 지어도 된다. 여기저기 땅이 쪼개져 있는 것을 내가 사와서 붙여 놓고 작업을 다 해 놓았다. 다른 사람이 사기 전에 빨리 사라. 서울에 있는 사업가가 사려는 것을 보류해 놓았다. 이 땅을 빼고 주변 땅은 다 공원으로 묶여 있어 주변의 땅에서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이 땅만 개발이 가능하니 한마디로 노가 난다. 뒤로는 P이 조성 중이며, 넓은 주차장까지 쓸 수 있고, G이 군비 78억 원을 들여 요트장이 조성된다. 도비 3억 원으로 도로정비 공사까지 해준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1. 4. 29. 전남 U에 있는 V 옆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토지가 G에 의해 협의취득 또는 수용될 예정이고 토지소유자가 마음대로 숙박업소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묵비하면서 피고인 A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P 조성사업을 위해 2005. 2. 무렵 계획관리지역 및 근린공원으로 지정되고 2005. 4. 무렵 W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X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2006. 10. 무렵 토지 소유 명의자인 피고인 B에게 보상협의 요청까지 재차 이루어져 G에 의해 협의취득 또는 수용될 예정이었고, 그 안에서는 숙박업소 건축이 제한되며,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위 사업 중 일부를 시행하더라도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민간투자사업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숙박업소를 건축할 수 있을 것으로 믿게 하고 피해자들과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4. 29. 위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1. 5. 20. 위 V 옆에 있는 도장집에서 잔금 명목으로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4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증인 R/S/Y/Z의 각 법정 진술 P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도시관리계획 추진방안, 보상협의 요청, 군관리계획변경(용도지역, 공원) 결정 고시, X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P 조성사업 부지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실제로 고려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G에 의해 일단 협의취득 또는 수용되더라도 피해자들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토지가 P 조성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토지가 G에 의해 협의취득 또는 수용될 예정이고 그 안에서 숙박업소 건축이 제한되며 피해자들에게 민간투자사업 참여 기회가 반드시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는데도, 피고인 A가 G의회 전 의장이고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한 Q이 전 국회의원으로 지역의 유력 정치인이라는 점만 보고서 그들의 말을 경솔하게 믿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비록 실제 피해변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 전주시 완산구 D건물 E호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G은 2019. 7. 8.경부터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2019. 8. 29.경까지 위 B건물 C호와 D건물 E호에서,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H'을 통해 위 'F' 업소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시간에 15만 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G은 2019. 7. 8.경부터 2019. 8. 29.경까지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전화예약을 받고, 그 남성들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함으로써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위 기간 동안 하루 평균 3명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부터 2019. 8. 29.까지 위 'F' 업소를 광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H에 매달 15만 원을 지급한 후, 'F'라는 상호로 각 코스별 이용 요금, 성매매 여성의 신체 사이즈, 연락처 등을 광고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장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임대차계약서 접수 관련), 내사보고(F 성매매알선사이트 확인), 수사보고(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 정리), 내사보고(F 성매매업소 전화 예약 및 녹취록),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1호 : 콘돔 62개, 증 제2호 : 오만원권 3매, 증 제3호 : 콘돔 100개, 증 제4호 : 일만원권 9매)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기재 산정내역과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징역형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인터넷을 통한 광고를 하면서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한 범행의 죄질이 기간, 횟수, 이득액 등의 면에서 불량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오천면 선촌 선적인 연안안강망 어선 B(7.93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20:30경 선원인 C 및 피해자 D(남, 57세)와 함께 위 B를 타고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 북서방 12마일 해상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에 미리 투망해 놓았던 안강망 어구의 불뚝줄(어망자루의 끝이 연결된 밧줄)을 잡아 어구를 들어올려 어획물을 포획하고 어망을 점검한 뒤 다시 해상에 던지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작업장소는 해상 위에서 흔들리는 선박 위로서 선원이 어망을 던지다가 바다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선장으로서 선원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은 선원들에게 미리 안전교육을 시키고, 어로 작업시에 구명장비를 착용하게 하여 추락 및 실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선원인 피해자에게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구명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혼자 어구를 투망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투망을 하던 피해자가 불뚝줄을 잡기 위해 연결된 로프와 그물 사이에 발이 끼어 바다로 추락하여 일시불상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종 관련 상황 보고서, 전문 1. 시신 미확인 사망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경부터 2019. 7. 9.경까지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로 위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아파트 관리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1. 2.경 위 아파트에서 총무로 활동하면서 위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아파트 관리비를 피해자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6,000,000원을 피고인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뒤 임의로 대출금 이자 및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아파트 관리비 합계 39,197,573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한 뒤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제출), 아파트 관리비 횡령내역, 계좌거래내역, 거래확인증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횡령금액도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횡령금액 중 1,5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6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마치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의 소유자 D로부터 임대보증금 수령 등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 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월세를 낮춰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임대보증금 300만원 및 월세 50만원의 조건으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원룸의 월세 비중이 높다. 보증금을 높이면 월세를 적게 낼 수 있으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추가 보증금 1,700만원을 송금하면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월세를 낮춰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로 2014. 4. 29. 200만원을, 2014. 5. 2. 1,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7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29.경 부산 해운대구 F빌딩 101호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마치 임대보증금 2,000만원 및 월세 25만원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위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에 저장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따라 '임대인 D 소유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H건물 203호에 대하여 임차인 C이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차임 25만원을 매월 29일에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임대인 성명란에 D라고 서명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 제235조(사문서위조,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70

범죄사실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9. 14:00경부터 같은 해 9. 1. 11:00경까지 인천 중구 무의동에 있는 무의도 남서방 약 1.2해리 해상(북위 37도 21분 20초, 동경 126도 25분 00초)에서 B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통발어업 허가를 받지 않고 통발 200개를 투·양망하여 꽃게 약 30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어업허가대장 교부요청, 어업허가대장 교부 협조요청회신, 선적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2003. 1. 6. 수산자원보호령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에(사용승인 없이 삼중자망 2틀 사용하여 꽃게 포획), 2005. 9. 28. 수산업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에(허가 없이 자망어구 투·양망하여 꽃게 포획), 2008. 7. 22. 수산자원보호령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허가 없이 3중 자망 어구 적재), 2014. 해사안전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교통안전특정해역 내 선박의 통항에 영향을 주는 어구 설치)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동종 범행 8회), 그 외 상해, 폭력, 공기호부정사용 등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과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