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27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10. 1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327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제공 받아 이를 이용하여 불법 수익금을 인출하고 제공해주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지정한 계좌에 인출한 불법 수익금을 무통장 송금할 경우 인출한 금액의 2-3% 가량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9. 18. 15:45 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37 마포역 3번 출구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B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D) 1개를 수령하여 2018. 9. 19. 12:30경 서울 관악구 E 백화점 1층에 이르기까지 이를 가방 안에 보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9. 19. 12:30경 서울 관악구 E 백화점 1층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H)1개를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 2개를 보관하였다. 2018고단4356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4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계좌를 빌려주기로 약속한 후, 같은 달 30. 14:00 경 서울 역 근처 J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K)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L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M 닉네임:N)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O은행을 사칭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수금팀을 구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M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상담하던 중 "타인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인출금의 2~3% 가량을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9.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아 위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수락하여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한 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빼돌릴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받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갚고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Q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443만 원, 같은 달 17.경 T 명의의 은행 계좌(V)로 361만 원, 같은 달 18.경 W 명의의 은행 계좌(X) 및 Y 명의의 은행 계좌(Z)로 각 600만 원, 같은 달 19.경 AA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602만 8천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606만 8천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8. 9. 18. 15:45 경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미리 받아 소지하고 있던 Y 명의의 위 C은행 계좌와 연결된 C은행 체크카드(D) 1매를 이용하여 같은 날 16:34 경 서울 마포구 3번 출구 부근 마포역 종합금융센터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60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의 수익금 40만 원을 제외한 560만 원의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D 명의의 R은행 계좌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6만 8천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보고)[2018고단3327 사건] 2018332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스크린 캡쳐사진 출력물 2018고단4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영장 집행결과 회답서(C은행) 1. 스크린 캡쳐사진 출력물, 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을 경찰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상당한 액수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전력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피해액수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