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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8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6. 01: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의원 앞길을 홍은사거리 방면에서 서대문구청 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서행하던 피해자 D(남, 57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2 생략) 쏘나타 법인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해야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E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추가하는 것이 피고인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더 효과적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22. 5. 19.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일[피고인에 대하여 2022. 8.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그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로 2022. 7. 1.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5일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에서 같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고, 운전 거리가 짧지 않았으며, 운전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도 커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아주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금주를 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각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바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피고인에게 스스로 성행을 개선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단기간에 재범한 점에 비추어 부가처분을 부가한 사회 내 처우를 통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2021. 7.경부터 2021. 11.경까지 교제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6.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0. 3. 5.까지 위 피해자나 그 주거,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3. 5.까지 위 피해자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 그 무렵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5. 23: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소식받기’, ‘친구신청’ 버튼을 클릭 하는 방법으로 ‘A님이 소식 받기 시작합니다.’, ‘A님이 친구가 되고 싶어합니다.’라는 내용의 알림이 송신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 23: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알림을 송신되게 하거나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서 1.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 위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0.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18번), 사건조회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 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을 저질러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은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전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과 부산에서 즉석 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10. 7. 05:46경 경기도 양주시 D건물 E호에서 피고인의 아이폰XS맥스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이폰XS 맥스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8. 05:45경부터 같은 날 06:09경까지 부산 광안리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피고인의 아이폰XS 맥스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모습과 음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5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0. 3. 00:00경 경기도 가평군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의 아이폰12프로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10. 17. 11:45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이폰12 프로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안대를 착용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과 딜도를 이용하여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2. 27. 01:29경 강릉시 H에서 피고인의 아이폰12 프로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02:05경 같은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상세정보 등 촬영사진, 파일정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20. 5. 19. 전의 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이후의 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복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C(가명),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01:4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53%로 매우 높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아내를 돌보고 있고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2. 24. 확정되었고, 2022.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6.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투자하라는 B의 권유를 받은 피해자 C로부터 전화가 오자 피해자에게 “5년 이상 돈거래를 했고,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 돈놀이를 하는 사람이 D 지점장 등 여러 사람들이 있다. 돈을 보내주면 2,500만원에 이자로 100만원 씩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고리의 이자 지급을 빌미로 수십 명의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속칭 ‘돌려막기’로 그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3. 1,920만원, 같은 달 22. 2,400만원, 같은 해 7. 24. 2,88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녹취록 1. 수사보고서(고소인 C 자금의 사용내역 등), 금융거래명세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2647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2노844 판결문,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 적지 않고 피해 회복 되지 않은 점, 한편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91

범 죄 사 실 2021고단2491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휴대전화 판매업체 ‘C’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휴대전화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경 피해자 ㈜D과 사이에 ㈜D이 C에 휴대전화 위탁판매를 위해 공급한 휴대전화의 소유권은 ㈜D에 있고, 월 1회 판매수수료 및 판매대금을 상호 정산하며, 수탁자는 수탁자의 영업활동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을 수령일익일 13:00시 이전까지 위탁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13.경 남양주시 B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 시가 합계 30,330,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총 26대(삼성전자 SM-G960NSO-64G 10대, 삼성전자 SM-J530S 1대, 삼성전자 SM-A530NSOG 1대, 삼성전자 SM-A530N1대, APPLE iphone x 64GW 5대, APPLE IPHONE-X-256GW 3대, APPLE IPHONE-X-256GB 5대)를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스마트폰 26대를 지인 E에게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119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기존에 대출을 받은 바 있는 대부업체 소속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이자를 줄여주고, 상환기간도 연장해주고, 가족 등에게 채권추심은 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2 지하철 1호선 화서역 근처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 이자 감면 등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위탁판매계약서, 위탁수탁계약서 1. 분실단말기내역 1. 거래명세서 2022고단1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횡령범죄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2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2004. 1. 30. 06:48경 한국도로공사 북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20:55경 남양주시 다산동 6046에 있는 다산중앙공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87-11에 있는 북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 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21:05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2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져 출혈이 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신고로 피해자가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가 파탄나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2017년, 2021년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19:0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인근 도로를 거쳐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승한 사실혼 배우자를 때리고 돌멩이로 차량 유리를 깨뜨리는 등 단속 당시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8. 21:29경 이천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술취한 사람이 차를 못 빼게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4. 30. 확정되어 복역 중 2019. 7. 31.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7. 1. 16:00경 대구 남구 B, C호 피고인의주거지에서 불상의 경로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신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마약의 중독성과 범행의 은밀성 등으로 인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20. 14:00경 서울 마포구 C빌딩 내 3층 ‘D’ 왁싱샵에서 삼성 갤럭시노트 20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켠 다음 윗부분이 뚫려 있는 벽 위로 들어 올려 자신이 있던 방의 옆방 샤워실에서 하의 속옷을 벗고 짧은 치마를 위로 올려 하반신을 씻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출 결과물 파일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법촬영 범행의 경우 영상물이 쉽게 복제․재생산되어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고, 실제 유포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야기하게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MKZ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5.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솔올교차로 방면에서 강릉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강릉시가 관리하는 분리대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합계 3,941,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도로상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4년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범행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351

범 죄 사 실 [2022고단3351] 피고인은 2022. 5. 30. 14:29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C에 있는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848] 피고인은 2022. 6. 23. 11:12경 서울 중구 소재 지하철 신당역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흥인지문(동대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3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거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직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3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 06:1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진행 방향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보닛 부위를 2회 치고 오른 무릎으로 범퍼 부위를 1회 걷어 차 수리비 1,692,3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 06:25경 서울 강서구 D 앞길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피고인이 차를 치고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위 경사 F에게 “씨발놈아,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팔꿈치로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및 CD, 견적서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타고 있는 차량을 손괴하고 이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1:59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지인 관계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편의점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뒤 물건을 진열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한 번 안아봐도 되겠냐?”라고 물어보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 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43

범 죄 사 실 1. 감금 가. 피고인은 2022. 7. 5. 07:00경 광주 서구 B빌딩 C호 내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9세)가 잠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하자 출입문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09: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6.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후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아서고, 양손으로 밀치며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다음 날 00:1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9. 1. 00:50경 광주 서구 E, 'F'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근육통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져 관계를 정리한 상태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94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5. 20. 23:1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인 C의 집 앞에서 C로부터 ‘피해자 D(여, 39세)의 승용차를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어 훼손하면 대가로 100만 원을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차량의 등록번호와 위치를 전달받은 후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기 위하여 2021. 5. 21. 00:3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로 찾아가 위 아파트 건물 관리인이 관리하는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통하여 지하 2층 주차장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1. 00:33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못으로 피해 차량의 좌우 측면과 후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긁어 수리비 약 8,5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0. 22:49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과 2021. 5. 21. 02:47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위 주거지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피의자 특정) 1. 차량 손괴 사진, 내사보고서(CCTV 열람, 복제),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년 재물손괴로 벌금형, 2020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금전을 받기로 하면서 계획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과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