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0. 10.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 23:55경 대구 동구 B맨션 C동 옆 도로부터 방촌지하 철역 앞 도로를 경유하여 D아파트 E동 옆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점, 판시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넘을 뿐만 아니라 종전의 3차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점, 무엇보다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속한 전파로 모든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대외활동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회식한 후 운전을 감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1. 29. 07:00경 울산 남구 C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 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4. 23:59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3. 7. 15:30 경위가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으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받고 B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7. 16:00경 울산 남구 D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물과 함께 섭취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내지 4회)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일시·장소 특정 및 수정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 녹음조사)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순번 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내지 매매의 점)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피고인 A: 10만 원 + 10만 원 + 35만 원 피고인 B: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협조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징역형의 집행유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수사협조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5. 6. 1., 2007. 4. 2. 위 법원에서 각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8. 4.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18:10경 대구 수성구 노변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지하1층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 1. 각 수사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3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1. 22: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의료센터 접수처에서, 진료비에 관해 안내를 받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직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병원의 보안직원인 피해자 D(43세)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 벗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0~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동영상 시청 분석)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C병원의 보안직원인 피해자 D(43세)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오가는 앞에서 큰 소리로 '죽일 놈, 씨팔놈아, 경비 새끼 주제에 나를 말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0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카드 내역 문자, CCTV 캡처 사진, 카드 승인거절 문자, 카드 승인거절 장소, 영수증,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횡령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사용금액 200만 원을 변상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최종 사기전과는 10여 년 전의 것이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23.01: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주취자가 영업을 방해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이 새끼가 미쳤나. 씨발, 경찰이면 다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택배 상·하차 일을 하고 있는 자이고, B(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는 피고인의 처인바, 피고인과 B는 일정한 거주지 없이 여관, 찜질방 등을 돌아다니며 생활하던 중 병원비,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팔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9. 8. 10.경 서울 구로구 소재 C 여관에서 인터넷 카페인 D 사이트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한 뒤 게시판에 '아이폰 7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E에게 마치 대금을 입금하면 위 상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판매할 상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상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B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280,000원을 피고인과 B 명의의 계좌들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고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며 항의하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돈의 일부를 사설 도박사이트에 입금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내 거래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체 피해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어린 자녀(2020년생)를 부양해야 하는 형편이고, 배달 대행일을 하다 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5. 01:20경 대구 중구 삼덕동 소재의 상호불상의 일식식당 앞 도로부터 경산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디스커버리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방범용 CCTV 동영상 캡처 '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만취 상태에서 약 50분간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교통시설물을 파손한 점, 종전에도 0.135%의 만취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나아가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속한 전파로 모든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대외활동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산업기능요원(농어촌후계자)으로 대체복무 중인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 틈을 타 운전을 감행한 것을 감안할 때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므로 따끔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되고, 아울러 장기간의 사회봉사를 통해 성행 개선 및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24. 22: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가로수를 2회 들이받았는바, 충돌 지점 및 충격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가로수가 없었다면 인도로 침입할 수 있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나아가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속한 전파로 모든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대외활동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유흥주점에서 가무를 즐긴 후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 틈을 타 운전을 감행한 것을 보면 성행이 불량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되고, 아울러 사회봉사를 통해 성행 개선 및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2. 경북 청도군 B, C, D1)에서, 엔진톱 등을 이용하여 입목 피해액 2,842,020원, 총 재적 382m3 상당의 참나 1)공소장에 기재된 'E'는오기이므로 이를 직권 정정함. 무 2,144본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액 산출내역, 표준지 재적조서 집계표, 표준지 매목조사 야장, 표준지 수고조사 야장, 표준지 재적조서, 2020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1. 위성사진,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림 면적이 넓고 벌채 수량이 많은 점, 위 임야들의 경사도와 지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장마 또는 태풍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 산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표고버섯을 재배하기 위해 산주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무를 매수한 후 관할 청도군에 벌채허가신청을 제출하는 등 나름대로 적법한 벌채절차를 준수하려고 한 점, 뿌리가 남아 있어 자연 복구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진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2회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2. 00:10경 대구 동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36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밀쳤으며,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주먹과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의 상처 부위 등',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빌라 CCTV 동영상 캡쳐'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늦은 밤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쑥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급기야 거의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점, 폭력사범 처벌 전력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폭력 성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함.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뇌경색 후유증으로 반신불수 상태에서 장기간 입원치료 중인 점, 피고인의 동거녀가 혼인을 앞두고 있다면서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22: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분증 제시를 요청한다는 이유로 E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왜 신분증을 내야 하는데, 이 새끼야 때리뿌까."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F의 턱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경 부천시에 거주하는 피해자 B이 계좌를 잘못 입력하여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20,137,942원을 보관하던 중, 2019. 4.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지인인 C 등에게 모두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인바, 사실은 (주)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에 대리석 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으면 이를 부가가치세 납부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위 세금계산서는 발급을 취소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으로써 (주)D에서는 (주)B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매입비용 증가를 통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9. 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업체에 대한 매출이 많아 당신 회사에서 매입자료가 필요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내가 발급해 주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송금하면 세무서에 납부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공급자 (주)B, 공급받는자 (주)D, 작성일자 2017. 9. 7. , 공급가액 52,380,000원, 세액 5,238,000원인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는 발급을 취소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1. 경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5,23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7,27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취소전자세금계산서, 개인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외화송금내역 등 자료제출, 피의자 외화송금상세정보제출)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세무조사를 당할 염려가 있어 피해자와 상의 후 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한 것이다. 피고인이 같은 표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돈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금원 편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아 바로 해외로 송금(거래상대방이 나와 있지 않다)하였고, 이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예정신고만을 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예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돈을 송금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2항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과 상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해외에 나간 상태에서 상의를 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취소한 것이라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중국에 있는 벽돌공장에 송금하였는데, 위 공장에 공장설비만 갖추어지면 벽돌을 생산하고 이를 수입하여 돈을 마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생각이었다고 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에는 제품생산 자체가 불가능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시한까지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금원 편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3,000 만 원을 보내주면 돌려준다고 하여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으면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돈을 다른 곳에서 마련하여 돌려줄 생각이었지만 피해자에게는 1일 현금인출한도가 500만 원이기 때문에 3,000만 원을 송금받으면 6일 후에 피해자의 개인계좌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은 다음날인 2017. 11. 2. 경 중국으로 전액 송금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지급기일까지 자금을 융통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돈을 차용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편취액이 37,276,000원으로 다액이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게 3,1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탄현로51에 있는 서정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54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15. 16:1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약국'에서 소독약과 붕대를 구입하던 중 약사인 피해자 D(62세)이 피고인이 찾는 제품과 다른 제품의 붕대와 소독약을 내어주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야 이 개새야, 씹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 E(71세)와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들에게 약국 데스크에 있던 광고용 아크릴판을 집어던지고 자신이 이용하는 장애인용 보행기를 집어던져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약국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물병을 투척하는 등 약 15분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약국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확인) 및 첨부 캡처사진 1. 현장사진 및 폭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19: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사촌동생 피해자 D(32세)과 사촌동생 E이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호프집 밖으로 끌고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수사), 수사보고(호프종업원 상대 수사) 1. 발생보고(상해) 1. 사건 당일 응급실 이용내역,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막으며 팔과 어깨를 잡아당긴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리라는 데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난동 등 돌발행동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것이었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의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고 충분히 그에 대한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족관절 골절의 상해를 입은 것 역시 사실로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듯 당시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는바, 그런 상황에서 타인이 갑자기 몸을 잡아당기거나 한다면 쉽게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고, 이 경우 상해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해 가능성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호프집으로 들어가려는 자신의 어깨, 허리를 힘으로 잡아당기며 다리를 제껴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F은 호프집에 다시 들어가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당겨 넘어뜨려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았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증인 모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이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시간의 경과와 기억력의 한계를 고려할 때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정도는 아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넘어진 직후 극심한 다리의 고통을 호소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고, 곧바로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어 우측 족관절 골절의 진단을 받았다. 당시 상황 상 피고인의 위 행동 외에는 피해자가 넘어질 만한 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위와 같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그런데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면, 당시 상황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야 할 정도로 긴급하였다고 도저히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당시 상태, 피고인의 행위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법익균형성이나 보충성을 충족한다고도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 즉 피해자와 E이 C 내에서 다투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호프집 종업원들조차 그 다툼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것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제어 불가능하였다거나 E에게 급박한 신체적 위험이 발생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미 호프집 밖에 나와 있는 상태였고,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였던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단지 취한 피해자가 호프집으로 돌아가면 또 다툼이 일어날 것을 걱정하였다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할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단순히 호프집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라면 앞을 가로막거나 계속 붙들고 있는 등 여러 방법이 있고, 피해자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몸을 당겨 넘어지도록 한 것은 그 범주를 넘어선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이 여전히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동안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역시 실제 폭행 정도는 크게 중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상해가 커진 점, 친척들 사이의 다툼을 막기 위하여 하였던 행동으로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2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서 지간으로, 2005. 8. 26.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D를 통해 E에게 차용한 1억 5천만 원에 대한 담보용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토지에 D 부인 F 명의로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번지에서 피해자에게 "2005. 8. 26. 근저당권 설정한 피해자 토지에 추가로 2,000만 원을 설정해 주지 않으면,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니 근저당권 설정을 해 달라", "근저당권은 바로 해제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토지의 근저당권을 해제 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5. 19. 피해자 토지에 E 명의로 근저당권 2,000만 원을 설정하도록 하여, E가 근저당권 2천만 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피해자가 2005. 8. 경 피고인의 자금융통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에 당초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추가 근저당권 설정시 피고인의 관련 피담보채무에 대한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 근저당권 설정을 요청할 당시 피해자가 그러한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 즉 피고인의 구체적인 피담보채무 관련 상환능력이나 상환의사에 관하여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기존 근저당채권자에 의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권실행절차가 진행될 가능성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 요지 공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5. 13:4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관리신흥길에 있는 신흥마을 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B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B마을 입구 앞 도로를 진행하여 신흥마을 선착장 방면에서 B마을 방면으로 매시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고흥군 소유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행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2,765,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화물차를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교통방해 물건 방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수회 있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물적 피해는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