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경 서울 중구 순화동 7 JTBC 방송국에서, 시사프로그램인 'E'에 출연하여 진행자인 F으로부터 "성상납이나 또는 스폰서 제의를 받아보시거나 실제로 있었던 적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G 사건 아시죠? 거기 소속사 대표가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그 빠로 오라고, 대기업의 임원을 소개시켜준다. 그랬어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의 소속사 대표였던 피해자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상납 제의를 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대본 1부 1. 수사보고(방송내용 확인보고, I의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첨부보고) 1. 각 등기부 등본 1. 압수물기록편철(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발언 당시 피해자의 이름을 지칭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지칭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년 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없다. 즉 피고인은 2006년경 주식회사 J이 주식회사 K(이하 'K회사'라 한다)를 인수하거나 대량으로 K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언론 보도를 들은 바 있어 I가 故G이 소속되어 있던 K회사의 공동대표일 것으로 생각하고, I를 지칭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인이 한 발언의 경위, 피고인은 연예계 및 여성계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에 관심을 고양시키기 위한 동기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점, 상대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배우들을 위하여 용기를 내어 발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한 발언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하여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른바 2009년경 있었던 '故G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하 '이 사건 관련 사건'이라 하고, 故G을 '망인'이라 한다)은 당시 사회적으로 큰 논란과 관심을 일으켰던 사건으로서 매스컴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가 되면서 망인의 소속사 대표로서 피해자가 대중에게 여러 번 알려졌던 점, 실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이 사건 관련 사건에서 문제되었던 망인의 소속사 대표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직후 실제로 피해자의 지인 여러 명이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피고인 발언의 진위를 문의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39쪽), 논란이 일자 피고인도 위 발언이 있은 후 자신이 지칭한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였던 점, 공소사실 기재 발언 당시 피고인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할까봐 이름 못 대겠어요"(수사기록 제50쪽), "처벌 안 받았죠. 집행유예로 나왔죠. 벌써"(수사기록 제219쪽)라는 발언도 하였는데, 이 사건 관련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반면(수사기록 제259쪽), I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 연예계에서 약 20년 이상 생활해 온 사람들이고, I는 K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망인의 소속사 대표를 역임한 사실이 없는바(수사기록 제223쪽), 피고인이 2006년경 있었다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7년이 지난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도 I를 K회사의 대표이사로 알고 있었다는 변소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방송 내용은 많은 연예인 지망생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연예기획사의 성상납 강요, 투자금 요구 등의 횡포를 다룬 것이었는바(증거기록 제206쪽), 위와 같은 방송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도 피고인의 당시 발언에서 지목된 '망인의 소속사 대표'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이었고, 그 발언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다는 점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한 발언 내용은 본인이 피해자로부터 성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인바, 피고인은 여성계, 연예계에 성폭력이 심각하다고 하여 이를 알릴 목적으로 용기를 내어 진실을 이야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그러한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굳이 그와 같은 제의를 한 사람이 피해자임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방송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 관련 사건과 관계되었던 피해자를 언급하는 것이 여성계, 연예계에 만연한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거나 방지함에 있어 상당한 수단이 된다거나,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충적, 최종적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