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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심학식(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28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10. 16. 23:0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약 70평의 공간에 객실 10개, 샤워실 3개 등을 갖추어 놓고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10,000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F, G(같은 날 각 약식명령 청구), H(같은 날 기소유예)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거나 손으로 잡아 흔들어 자극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Ⅰ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 각 약식명령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토지 일대에서 보금자리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SH공사의 E팀 차장으로, 위 토지상 건물을 철거하여 나온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감독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위 토지 상에서, SH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용역을 도급받은 F이 건물 지상부 철거공사 후 적치되어 있던 철거폐기물을 수거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그 작업을 감독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위 토지는 안전펜스 등이 전혀 없이 외부에 개방된 상태로 그 지상에는 지하부에 빈 공간이 있는 맨홀이 1개 있었고, 위 토지의 인접지는 어린이들을 포함한 가족 단위 손님들의 내방이 잦은 'G' 식당의 주차장용 공터였으므로, 맨홀 뚜껑이 유실되거나 파손되어 개구부가 생길 경우 특히 야간에 위 토지로 들어온 사람이 실족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폐기물 수거작업에 관한 현장 관리감독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맨홀 개구부 발생에 따른 추락사고 위험을 예상하여 위 맨홀 위를 나무판 등으로 엄폐하거나 적어도 맨홀 주변만이라도 방책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강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폐기물 수거작업으로 인하여 위 맨홀이 겉으로 노출되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사고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후로도 같은 상태로 계속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5. 28, 20:00경 위 식당 주차장용 공터에서 놀다가 위 토지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 H(6세)이 뚜껑이 일부 파손되어 있던 위 맨홀 안으로 실족하여 그 지하 공간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흡인성 폐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1. 현장사진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는 철거 폐기물 수거작업에 관한 업무상 주의 의무만 있을 뿐이고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철거폐기물 수거작업 당시 이 사건 맨홀 덮개가 파손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안전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정화조 맨홀이 있는 부지는 SH공사에서 보금자리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 매입한 곳이고, 피고인은 SH공사의 E팀 차장으로 이 사건 맨홀 부지 위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여 나온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감독책임자로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맨홀 부지에 대한 철거폐기물 수거작업을 감독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맨홀 부지에는 원래 건물이 있었다가 2012. 4. 초순경 I에 의해 건물 철거공사가 이루어졌고, 이후 같은 해 4. 하순경 SH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 용역을 도급받은 F에 의해 위 철거공사 후 이 사건 맨홀 부지에 적치되어 있던 철거폐기물 수거작업이 이루어졌다(통상 그 이후에는 부지정지 작업을 하면서 공사가 진행되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철거폐기물 수거작업까지만 완료된 상태였다). 3) 이 사건 맨홀 부지는 위 철거폐기물 수거작업 전·후로 일반인의 출입을 막는 안전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G'라는 식당 및 그 주차장용 공터와 연접해 있으며, 부지 곳곳에 맨홀이 있는데 사고가 발생한 맨홀은 그 덮개가 반 정도 깨져 있고(수사기록9쪽), 맨홀의 깊이는 약 2.1m(그 중 수심은 약 1.4m) 정도였다. 4) 피해자(6세)는 2012. 5. 28. 20:00경 'G'에 식사를 하러 와 주차장용 공터에서 놀던 중 그와 연접해 있던 이 사건 맨홀 부지까지 들어갔다가 이 사건 맨홀 안 물 속으로 빠져 상해를 입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이 사건 맨홀 부지에 대하여 철거폐기물 수거 작업까지 완료되었고, 이후 부지정지 작업에 관한 별도의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며, 그 상황에서 불과 한 달 여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맨홀 부지에 적치된 철거폐기물 수거작업에 관한 감독책임자로서, 철거폐기물 처리 자체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 외에 그 수거작업이 이루어진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도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맨홀 덮개의 파손 면적이 상당히 커서 추락사고의 위험이 컸음에도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변호인은 수거작업 이후 원인 모를 사유로 맨홀 덮개가 파손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맨홀 덮개의 재질, 두께, 폐기물 수거작업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폐기물 수거작업 무렵이나 그 전에 파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사 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할 만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맨홀 덮개 파손에 따른 추락사고 위험을 예상하여 맨홀 위를 엄폐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맨홀 부지 주변에 안전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맨홀 아래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에 따른 안전조치를 게을리한 결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1. 21:5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고향집' 음식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1차례 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8.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장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경 서울 성동구 마장로42길 11(마장동)에 있는 마장동대에서, '2017. 11. 30.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3298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존의 제2금융권 채무를 전액 변제하고, 이후 금융기관 간 대출정보가 공유되기 이전에 동시다발적으로 제1금융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신용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의도를 숨긴 채 마치 해당 금융기관에만 대출신청하고 약정한 기한까지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것처럼 행세하며, 2013. 4. 29. 서울 금천구 가산동 327-23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가산벤처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6,670만 원을 신용대출해주면 2013. 5. 29.부터 1년간 월 30만 원의 이자를 납입하고 2014. 6.29.부터 4년간 매월 원리금 합계 141만 원씩 자동이체 하겠다"라고 말함으로써, 금융기관 대출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6,67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신용정보조회표, 융자상담 및 신청서(가계용),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래내역조회 1. 우리은행계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통장, 신한은행통장, 우리은행통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채무통합제도를 통하여 기존의 제2금융권의 원금과 이자를 제1금융권의 저금리 이자로 변경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고, 금융기관 간 대출정보가 대출 이후 언제부터 공유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알지 못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판시 일시와 같은 날에 판시 우리은행을 포함한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판시 사기죄의 죄책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7828 판결 등).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일련의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 · 용인한 상태에서, 같은 날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도 대출을 받으려는 점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 회사인 우리은행에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피해 회사로부터 그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채무통합을 실시하는 성명불상자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성명불상자들은 우선 피고인의 기존의 제2금융권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이후, 2013. 4. 29.경 피고인을 만나서 자신들이 변제한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과 대출계약을 맺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의 대출계약 당시인 2013. 4. 29. 경위 성명불상자들이 사채업자라는 점, 위 채무통합제도가 제도권 범위 내의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고, 당시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에게 대출받을 은행들을 지정해주면서, 당일 안에 차례대로 그 은행들을 방문하여 대출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3. 4. 29. 피해 회사로부터 6,670만 원을 신용대출받은 이후 같은 날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으로부터 약 5,230만 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약 3,000만 원, 씨티그룹으로부터 약 2,800만 원 합계 약 1억 1,000만원을 추가로 신용대출받았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위 성명불상자들이 정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해 회사인 우리은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연쇄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대출을 시행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대출금액과 대출조건으로는 대출을 시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크긴 하나,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기존의 제2금융권 등의 채무는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동거남의 채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군남면 포천리에 있는 포천교 앞 교차로를 포천리 쪽에서 매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F(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수리비 4,499,1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7. 05:27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9동에 있는 태광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산4동에 있는 미소여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4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 26. 06:30경 서울 노원구 C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D지구대로 동행된 후 같은 날 07:00경 지구대 앞에서 경찰서로 가기 위해 순찰차를 태우려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F에게 "씹할 놈아, 나 집에 간다"고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의 나항1) 기재 일시경, 위 D지구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씹할 새끼, 죽여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나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쳐 약 10cm 가량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공용물건손상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공소사실 2항의 "제1의 가항 기재"는 공소사실의 기재 및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의 나항 기재" 의 명백한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ad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및 횟수,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7. 3. 23:45경 서울 강서구 C빌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이트클럽에 간 이유를 따져 묻기 위해 부엌 싱크대 칼집에 꽂혀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32cm, 칼날 20cm)을 이용하여 안방 문을 연 다음, 그 곳에 있는 피해자의 목에 위 칼을 들이대며 '나이트도 이제 혼자 다니냐,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칼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에 대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구금되는 것까지는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4. 21: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 안에 있는 다른 손님들을 상대로 위압감을 주면서 시비를 걸고 주점에 있는 술잔 속에 담배를 넣어 담뱃불을 끄는 등 약 3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14 21:40경 제1항 범행 이후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주점 출입구에서 계속하여 그곳 직원들 및 손님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경찰관 H(여, 25세)에게 "누나, 예쁘게 생겼네. 마음에 든다. 나랑 사귈까. 경찰만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하는건데."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들이대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는 경찰관 I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그의 가슴을 1회 가격하였고, 이어 지원 출동을 나온 경찰관 J 이 같은 행동을 제지하자 "이 씹할 새끼 너는 뭐냐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J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겨 앞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J 의 넥타이를 계속 잡아당겨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 2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님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시비는 거는 등으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심지어 출동한 여성 경찰관을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과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R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00:33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물건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아이스크림을 꺼내어 먹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으로부터 "계산을 하고 드시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면서 "계산하면 될 거 아냐, 내가 돈 내잖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16: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253호 법정에서, C 외 1에 대한 위 법원 2014고단9431호 위증교사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증인은 2013. 12. 20. 22:00경 부산 중구 D 소재 E 앞길에서 C이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C이 노래방 주인 F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제가 끝날 때 가서 잡는 것은 못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하면서 "검찰청에서도 읽어보고 서명, 날인한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충 읽어봤습니다. 그때도 너무 시달리고 화장실도 급한 데 화장실도 안 보내주시고 물도 안 주시고 그래 해가지고 저도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맞다, 맞다 하고 찍고 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2. 20. 22: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C이 F의 멱살을 잡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2014. 11. 6.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담당 검사나 수사관이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거나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28)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순번 36) 1. 수사보고(전과, 순번 41) 1. 수사보고(피의자 검찰조사시 참여한 수사관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자백 /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교적 명백한 사실관계를 두고 수시로 진술을 변경하여 관련재판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증언이 1심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경제적 대가의 약속 등과 결부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각 회사의 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D는 냉동식품 운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축산물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냉동 및 냉장시설 내부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문을 열지 아니하고도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외부에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은 식육의 보존온도를 냉장제품 -2℃ ~ 10℃, 냉동제품 -18℃ 이하로 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12.경부터 2015. 8. 28. 경까지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서 축산물 운반 화물차 적재고의 냉동시설에 가변저항기를 설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14명의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축산물 가공식품인 냉동제품을 -12℃에서 OC 사이의 온도로 운반하면서 가변저항기를 -18℃로 조작케 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의 시설 기준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A, B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A, B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J, K, L, M, N, O, P, Q, R, S, T, H,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식품운반 차량 현장단속 수사, Y 냉각기, 온도기록지 현장 단속 사진 1. 차량명세표, 차적조회서, 온도기록기 분석보고, 수사대상차량 특정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7호, 제21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6항 제7호, 제21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공중위생에 현실적·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03:45경 대구 수성구 C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교통사고로 다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의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씨발, 119구급대원들에게 사고 경위를 다 말해주었는데 왜 자꾸 물어보고 지랄하느냐, 이런 짜바리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항의를 하였고, 이에 위 E이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임을 수차례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욕설을 하면서 손끝으로 E의 어깨, 가슴 부분을 2, 3회 가량 찌르고, 머리 부분을 E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어 때릴 듯이 행동하고, 계속하여 손끝으로 경장 F의 어깨, 가슴 부분을 2회 가량 찌른 후 무릎을 꿇고 앉아 피고인의 머리를 경장 F 다시 사이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경장 F의 발목을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교통사고 신고 업무를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4.21:10경 파주시 조리읍 내유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와동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음주 전과 2회,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07. 6.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 상해죄로 징역 4월을, 2006.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05. 6. 29.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05. 1. 26.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모두 19회에 이르고, 2015. 4.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10, 20.자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위 집행유예선고취소결정은 2016. 3. 25.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6, 1, 14. 19:25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순대국 1그릇 시가 6,000원 상당, 맥주 1병 시가 4,000원 상당, 소주 1병 시가 3,000원 상당 총 합계 1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 등을 먹고 마신 후 그냥 가려고 하여 피해자 D로부터 술값 등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약 15분 동안 그 곳탁자 3개를 뒤엎고, 그릇을 집어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년" 등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을 향하여 소리를 질러 손님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피의자에 대한 별건 진행상황),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판결 관련),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편취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의 애인이고, 피고인 B는 E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의 손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5. 03:2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대리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4세)가 위 E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욕을 한 것이 사실인지에 관하여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4세)과 시비가 붙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정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개방창 슬부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피해사실 진술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각 상해진단,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개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함 □ 쌍방 폭력이고, 수차 전화를 하며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게 시비를 가리기 위해 나오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임 □ 2011년의 재물손괴죄(벌금 30만 원) 이전의 폭력전과는 2002년 이전임 ■ 불리한 정상 □ 매우 위험한 부분에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상당함 □ 합의되지 않았음 나.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함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함 □ 1992년도의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범죄경력이 없음 ■ 불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 □ 쌍방 폭력 □ 합의되지 않았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C에서 환경보호 및 감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2. 5.3., 2012. 7. 11., 2012. 8.30., 2012. 8. 31., 2013. 1. 18., 2013. 1.21., 2013. 2. 12., 2013. 2. 13. '친구와 게임방에서 놀다가 늦잠을 잤다'는 등의 이유로 복무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근무상황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02:5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서동 서현교회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중앙대교 방면에서 대성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는데, 안전거리를 지키고 전방을 잘 살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SM3 광주남부경찰서 순찰차 뒤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순찰차에 같이 탑승한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순찰차를 수리비 482,3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1. 교통사고 초동조치결과,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던 점,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경찰에 스스로 출석하여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의 병원비와 피해 자동차 수리비를 직접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