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35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아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일당 평균 5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3. 2. 10:00경 피해자 B과 전화 통화하여 C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그 통장으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어 통장에 있는 돈을 검수해야 하니 모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4. 10:1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5.경 서울 노원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 형태로 송부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이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민원<2019형제533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겁니다"라는 등의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사용하여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 10장을 위조하였다. 3.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3. 5.경 피해자 I과 전화 통화하여 대검찰청 소속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불법적인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인증하기 위하여 가진 돈을 모두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0. 12:3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20. 3. 11. 12:3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 인근에서 같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압수영장 회신 사본, 통신자료 회신, 위조공문서 사본, 피의자 휴대전화 유튜브 검색 기록 사진, CCTV 캡처 사진, 통장 사진, 내사보고(불상의 현금 수거책 추적 수사 - 2020. 3. 10. 범행), 내사보고(2020. 3. 11.경 피혐의자 택시 하차 이후 추적),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이메일 위조공문서 파일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출력 및 교부할 당시 이 사건 문서가 위조된 공문서인지 몰랐다면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문서의 상단에는 '금융위원회'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고, 제목 란에는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며, 하단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문구 옆에 커다란 빨간직인이 찍혀 있고, 그 전체적인 형태도 관공서에서 쓰이는 공문서의 형태인 점, 따라서 우리나라 보통의 성인이 이 사건 문서를 한 번 쳐다보기만 해도 이 사건 문서가 '금융위원회'라는 공무소의 문서임을 단번에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PDF 형식인 이 사건 문서 파일을 연 후에 '인쇄' 버튼을 눌렀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컴퓨터 모니터에 투영된 이 사건 문서 영상을 짧게라도 쳐다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문서를 출력할 때 '금융위원회'라는 문구와 제목 정도는 읽어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지시를 내린 사람이 금융위원회 등의 공무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임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문서를 교부하면서 'F'이라는 다른 사람 행세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를 출력하기 이틀 전에 자신에게 지시를 내린 사람에게 "만약 일하다가 걸리면 징역 얼마나 살아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출력 및 교부할 당시 이 사건 문서가 위조된 공문서임을 알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판시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I)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나. 제2, 3 범죄(판시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각 공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6,800만 원(피해자 B의 피해액 1,800만 원 + 피해자 I의 피해액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특히 피해자 I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착오에 빠뜨리고 피고인에게 일일이 지시를 내린 사람들보다는 피고인의 역할이 작은 점, 위 편취액 중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액은 피고인이 수당으로 챙긴 2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