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1. 고등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7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9. 17:10경 제천시 용두대로7안길 16-9 에 있는 대림숯불갈비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8. 2. 9, 17: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천시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후배인 E에게 전화를 걸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니 현장에 와서 경찰관에게 네가 운전한 것처럼 말을 해 달라'라고 하여 E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E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 경장 H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8. 2. 10. 10:56 경 제천경찰서 소속 순경 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교사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8단 166 3. 2017. 6. 2.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5. 11.경 제천시 J에 있는 K 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 L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부업을 다시 해 보려고 하는데 자본이 없다, 대부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투자하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원금의 10~30%의 이익을 붙여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6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4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7. 6. 18.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6. 3.경 제천시 J에 있는 K 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 L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여러 사람에게 돈을 조금씩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보다 한 사람에게 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수익이 50%까지 나올 수 있다. 그러니 대출이라도 받아서 나에게 돈을 보내라, 원금 회수도 문제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5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1,08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8. 2.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4.경 제천시 J에 있는 K 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 L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채업을 한다고 깔아 놓은 돈이 많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어 그 빚을 먼저 갚지 않으면 깔아 놓은 돈을 회수하지 못한다, 그러면 네 돈을 갚을 길이 없으니 깔아 놓은 돈을 회수하고 아버지 급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돈을 융통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4.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5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0,066,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17. 12.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0.경 제천시 동명로 11에 있는 영서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와 주점을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집 자리가 싸게 나온 것이 있다, 같이 술집을 해보자, 자금은 70,000,000원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35,000,000원씩 내서 동업을 하고, 이익은 반씩 나누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경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5,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18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공정증서 사본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2018 고단71 사건의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 6. 2. 자 사기죄, 2017. 6. 18. 자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7. 6. 2. 자 사기죄, 2017. 6. 18.자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6. 18.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 2017. 12. 11. 자 사기죄, 2018. 2. 21.자 사기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2. 21.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7. 6. 2.자 사기죄, 2017. 6. 18.자 사기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 교사죄, 2017. 12. 11.자 사기죄, 2018. 2. 21.자 사기죄 1) 사기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2) 범인도피교사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감경영역(1개월 ~ 6개월) 특별감경인자 > 자수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하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는 참고로만 활용하기로 함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 ~ 1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죄 등으로 2017. 11, 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확정판결 이전의 경우 약 3,600만 원, 확정판결 이후의 경우 약 7,5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 범인도 피교사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경우 자수하였다. 사기 범행의 피해액 일부는 원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회수되었다. 2017. 6. 2. 자 사기죄, 2017. 6. 18. 자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