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68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5. 9. 19.경부터 2015. 9. 28.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E 건물 6층 원룸에서, 그 무렵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여, 15세)가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것을 알고 휴대폰을 빼앗고 위 장소 등에서 지내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번갈아가며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와라, 너가 도망가게 되면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 집으로 찾아가 몇 대 때리면 되지 않냐, 너희 어머니는 창녀촌에서 일하지 않냐, 니나 너희 엄마나 다 걸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채팅 어플인 'F'에 '조건만남' 글을 게시하여 하루 평균 2~3회 가량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1회당 평균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한 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들 및 D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그 대가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1) 피고인 A은 D, G과 함께 2015. 8. 초순경부터 2015. 8. 14.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H건물 I호 내에서, 그 무렵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여, 16세)가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것을 알고 위 장소에서 함께 지내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번갈아가며 "야 씨발년아, 빨리 가서 돈 벌어 와라, 오늘 몇 번 할 꺼냐, 도망가면 죽인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채팅 어플인 'J'에 '조건만남' 글을 게시하여 하루 평균 4회 가량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1회당 10~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한 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A과 D, G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G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그 대가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은 D, G과 함께 2015. 8. 13.경부터 2015. 8. 14.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H건물 I호 내에서, 그 무렵 술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여, 17세)가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것을 알고 위 장소 등에서 함께 지내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번갈아가며 "야 니 조건(성매매)한번 뛰어라"라고 계속 말하고 같이 지내던 △△△로부터 피고인 A과 D, G으로부터 도망쳤다가 다시 잡혀왔다는 말까지 듣게 되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채팅 어플인 'J'에 '조건만남' 글을 게시하여 총 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1회당 10~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한 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A과 D, G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G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은 D와 함께 2015. 9. 8.경부터 2015. 9. 16.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K건물 I호 내에서, 그 무렵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여, 14세)이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것을 알고 위 장소 등에서 함께 지내도록 하면서, 피해자 앞에서 다른 성매매 여성을 피고인 A 및 D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피해자에게도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채팅 어플인 'J' 등에 '조건만남' 글을 게시하여 하루 평균 6~7회 가량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1회당 10~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한 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A과 D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1) 피고인 A은 2015. 9. 10. 오전경 부산 해운대구 K건물 I호 내에서, 피고인 A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여, 14세)의 머리 뒤쪽을 잡고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 A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긴 후 고개를 돌리며 거부를 하는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 A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는 입속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2) 피고인 A은 2015. 9. 13. 오전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1)항 피해자 ☆☆☆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 A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 A은 2015. 9. 18. 21: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지하철역 17번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여, 15세)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우고 "조건 만남으로 돈을 벌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같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상해 피고인 A은 2015. 9. 29. 00:10경 경주시 천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펜션에서, 위 다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여자친구 소재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허리, 다리를 수회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887 피고인 A은 2015. 10. 2.경 G, D와 함께 부산 북구 L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782만 원 상당의 N SM5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5. 10. 2. 12:42경 부산 북구 L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열쇠수리업자에게 연락하여 시정되어 있던 위 SM5 승용차의 문을 열게 하고, 피고인 A은 점프선으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와 방전되어 있던 위 SM5 승용차를 연결하여 시동을 걸고, D는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합888 피고인 A, O, P, G, D 등은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성매수남으로 가장하여 미성년자인 성매매 여성을 유인하여 붙잡은 후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화대 중 일부분을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알선비 등 명목으로 갈취하기로 서로 공모를 하였다. 1. 미성년자약취미수 G은 2015. 9. 23. 02: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노상에서 "아 씹할, 요즘 돈이 없어 죽겠다. 조건하는 여자들 잡아서 조건 돌려야겠다. 안 되면 잡아서 돈이라도 뜯어야겠다. 너희들도 같이 잡는 거 좀 도와도"라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제안하고, O, 피고인 A, P, D 등은 이에 동의한 후, O, P, G은 O가 운전하는 소나타 차량에, 피고인 A, D 등은 D가 운전하는 인피니티 차량에 타고 경남 김해시로 이동을 하였다. 피고인 A, O, P, G, D 등은 같은 날 03:00경 경남 김해시 Q에 있는 'R병원' 앞 노상에서, G은 성 매수남으로 가장하여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리케이션 'J'에 접속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 S(여, 15세)를 위 장소로 유인하고, O, P은 함께 소나타 차량에 타고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D 등은 인피니티 차량에 타고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장소에 도착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며 "야, 씨발년아, 니 이 동네에서 성매매 하나, 누구 밑에서 일 하노, 죽고 싶나, 걸레 같은 년아, 우리 밑에서 일 해라"고하며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를 차에 감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인 T이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위 장소에 찾아와 피해자를 데려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O, P, G, D 등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미성년자약취 피고인 A, O, P, G, D 등은 같은 날 03: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계속하여 G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을 유인하던 중 위 피해자와 다시 접속이 되자 피고인 A, O, P 및 D 등에게 "R병원 앞에 또 하나 떴는데 아까 그 년 같다, 이번에 내가 가 볼 테니까 O 하고는 D 차에 옮겨 타라, 내만 믿어라, 내가 알아서 꼬실께, 따라 온나"라고 한 후 소나타 차량을 타고 위 R병원 앞 노상에 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고인 A, O, P, D 등은 인피니티 차량을 타고 G을 뒤따라가 인근에서 망을 보며 대기를 하였다. 잠시 후 피해자가 나타나자, G은 피해자를 소나타 차량에 태운 후 피고인 A, O, P 및 D 등에게 "부산에 가서 하자, 출발하니까 따라 온나"라고 말하고, 피고인 A, O, P 및 D 등은 인피니티 차량을 타고 G의 차량을 따라가던 중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구포대교 부근에서 차량을 멈추었다. 피고인 A은 인피니티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가 타고 있던 소나타 차량의 뒷좌석으로 옮겨 탄 후 피해자에게 "애기야, 니 성매매 하나, 애기소에 팔아 넘겨야겠네"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소나타 차량 안에서 반항을 하려 하자, G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는 시키는 대로 해라, 죽고 싶나, 우리랑 같이 성매매 하면 된다"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이던 차량의 속도를 높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T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야 전화기 가져 온나"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빼앗으려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A,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소나타 차량에 태워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애기소 계곡 앞까지 운행하다가 같은 날 04:30경 차량을 정차하였고, 피해자는 잠시 차량이 정차한 틈을 타 위 차량에서 내려 도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O, P, G, D 등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017고합109 피고인 B는 2017. 1. 8. 04:00경 부산진구 U에 있는 V 주점 내에서, 피고인 B가 이전에 교제하였던 전 여자 친구와 피해자 W(18세) 일행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아 위 주점 밖으로 나온 후수 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안면부 비골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211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 A은 2012. 7. 31. 21:00경부터 그 다음 날 11:00경 사이에 경남 김해시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식당 앞에 이르러 발로 출입문을 걷어 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금고 안에서 현금 100만 원, 현금 5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 식당 옆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 자동판매기 문을 힘껏 잡아 당겨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약 1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68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피고인 B, D,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 ▽▽▽, , △△△의 각 진술 1. ▽▽▽,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 △△△에 대한 각 진술속기록 1. ▽▽▽, △△△, 작성의 각 진술서 1. ▽▽▽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주거지 사진, 피해자 작성 원룸내부 그림, 피해자 작성 원룸내부도면(순번 74), 각 전화녹음 CD, 각 녹취록, 각 녹취록 작성 보고 2016고합88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발생보고(절도), 차량도난신고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2016고합88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6, 28, 29, 31 제외), 내사보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AG 회신자료, O 문신사진 2017고합10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8, 19 제외), 의견서, 고소장, 수사결과보고, 2017고합2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순번 6, 11), 현장지문 지문인적확인 통보,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현장임장일지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해자 ▽▽▽, △△△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대가 취득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피해자 , ☆☆☆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대가 취득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 294조,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 약취 미수의 점),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 약취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 및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2017고합211각 죄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상호간, 판시2016고합682,2016고합8872016고합888각 죄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2017고합211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A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2016고합682,2016고합8872016고합888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면제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2017고합211각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1) 피해자 , ☆☆☆에 대한 성매매 강요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위력을 사용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성매매 할 것을 강요한 사실은 없다. 2) 피해자 ☆☆☆에 대한 2015. 9. 10.자 위력에 의한 유사강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위 일시에 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 A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한 사실이 없다. 3) 피해자 ☆☆☆에 대한 2015. 9. 13.자 위력에 의한 간음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위 일시에 피해자 ☆☆☆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해자 A이 ▽▽▽를 D의 집에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차를 운전한 사실만이 있을 뿐, 폭행·협박으로 ▽▽▽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강요하 거나 ▽▽▽의 성매매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또는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서의 '위력'의 의미도 이와 같다. 2) 피해자 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판시 2016고합682 사건 범죄사실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피해자 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은 수사기관에서, "2015. 8. 11. 새벽경 서면에서 피고인 A, D, G 등을 만나 함께 AB이 언니 집으로 갔다. 그런데 2015. 8. 13.경 피고인 A, D, G은 자신에게 '니 조건 한번 뛰어주면 안되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자신은 싫다고 말했다. 그런데 피고인 A, D, G은 계속하여 자신에게 성매매할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자신은 피고인 A, D, G에게 맞을까봐 무서워 시키는 대로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자신이 원해서 성매매를 한 적은 없다. 피고인 A, D 등은 자신이 2차례 성매매를 하여 받아온 돈을 뺏어갔다. 피고인 A, D 등은 평소에도 자신의 몸을 만지고, '썅년, 개같은 년'이라고 말하며 욕을 하였다. 당시 자신은 피고인 A, D, G을 보기만 해도 무서웠다{2016고합682 사건 증거기록 제4권(사경) 제46쪽, 제53쪽, 제54쪽, 제62쪽, 제64쪽, 제210쪽, 제394쪽}."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의 진술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A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과 D가 에게 '오늘 몇 번 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가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은 피고인 A이 모두 가져가 피고인 A, D, G이 나눠가졌다{2016고합682 사건 증거기록 제4권(사경) 제132쪽, 제133쪽}."고 진술하였다. AC은 수사기관에서, "2015. 8. 중순경 피해자 와 △△△이 집을 나와 AB의 집에 있었는데, 피고인 A, D 등이 AB의 집에 찾아와 거의 머물다시피 하며 △△△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욕설을 하며 성매매를 나갈 것을 강요하였다{2016고합682 사건 증거기록 제4권(사경) 제141쪽, 제143쪽}"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 은 △△△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A을 매우 두려워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성매매를 한 것이고, 자신이 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는 이 사건 당시 겨우 만 17세에 불과하였다. 피해자 는 자신이 성매매를 원해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피고인 A, D 등이 억지로 시켜서 성매매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에 대하여 직접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에 대하여 한 행위는 피해자 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2015. 8. 23. 경찰조사에서는, "2015. 8. 중순경 이 그냥 돈을 주어 받은 것이고 위 돈이 성매매 대가라는 것은 나중에 알았다{2016고합682 사건 증거기록 제4권(사경) 제167쪽}."고 진술하였다가, 2016. 4. 20. 검찰조사에서는, "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2016고합682 사건 증거기록 제4권(사경) 제341쪽}."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 외에도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을 데려다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대가를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가를 강제로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해자 ☆☆☆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판시 2016고합682 사건 범죄사실 제2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피해자 ☆☆☆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9. 8. 피고인 A의 집에서 D가 자신에게 '같이 성매매할래'라고 물었다. 그 당시 집에서 가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장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승낙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피고인 A, D 등은 자신을 집 밖으로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게 하며 강제로 하루에 7-8회 성매매를 시켰다. 피고인 A은 '일을 빨리 찾지 않는다'고 자신을 한 차례 때리기도 하였다. 자신은 성매매를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A 등은 당시 자신과 같이 성매매를 하던 AH가 성매매 일을 하기 싫다고 하거나 성매매 대가를 주지 않으면 AH를 심하게 폭행하고, 욕설을 하며, 칼로 찌르기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고 겁을 먹어 성매매 일을 그만 둔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 A, D 등은 자신이 성매매 대가로 벌어온 돈을 자신들이 맡아준다고 말하며 강제로 뺏어갔다(2016고합682 사건 증거기록 제2권(사경) 제41쪽, 제55쪽, 제57쪽, 증거기록 제1권(검찰) 제110쪽 내지 제117쪽, ☆☆☆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1쪽, 제6쪽, 제8쪽}"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의 진술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도 검찰조사 당시, "강요는 하지 않았으나 돈 받고 폭행하고 그런 것은 맞다{2016고합682 사건 증거기록 제1권(검찰) 제657쪽}"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성매매를 한 것이고, 자신이 ☆☆☆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는 이 사건 당시 14세에 불과하였다. 피해자 ☆☆☆은 자신이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 A, D 등이 억지로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갔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 D 등은 피해자 ☆☆☆를 자유롭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성매매를 빨리 하라며 욕설을 하거나 위협을 가하기도 하였으며, 같이 성매매 일을 하던 AH가 성매매를 하기 싫다고 하면 AH를 심하게 폭행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로 하여금 성매매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 D의 행위는 피해자 ☆☆☆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 피고인 A, D 등은 피해자 ☆☆☆이 성매매 대가로 벌어온 돈을 가져가 자신들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범죄사실 제2의 나. 1)항 부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판시 2016고합682 사건 범죄사실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의 자유의사를 위력으로 제압하여 피해자 ☆☆☆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9. 10. 새벽경 피고인 A과 공동생활을 하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 A이 갑자기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피고인 A의 성기 쪽으로 끌고 가 자신의 머리를 들었다 놨다 하며 입으로 피고인 A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자신의 입 안에 사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신은 머리를 휘젓고 얼굴을 옆으로 돌리는 등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인 A은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턱을 손으로 잡고 머리를 못 움직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당시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자고 있었고, 더 반항하면 피고인 A이 때릴 것 같아 더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였다{2016고합682 사건 증거기록 제2권(사경) 제60쪽, 제62쪽, 증거기록 제1권(검찰) 제114쪽, ☆☆☆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1쪽, 제8쪽}."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의 진술은 사건 발생의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방법 및 정도, 피해자의 저항행위,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심경 등에 관하여, 실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해자 ☆☆☆은 일관되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이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 ☆☆☆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다만, 피해자 ☆☆☆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날짜 등에 대하여 다소 혼동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이 이 법정에서 증언한 날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2017. 4. 13.인 점, 위 증언 당시 피해자 ☆☆☆의 나이는 만 15~16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이 위와 같이 피해를 당한 일시에 대하여 다소 혼동되는 진술을 한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는 평소에 피고인 A의 행실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피고인 A으로부터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려가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심리적으로도 매우 위축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이 사건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 ☆☆☆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5. 9. 10. 새벽에는 해운대에서 AI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따라서 위 일시에 피해자 ☆☆☆와 함께 있었던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시간에 해운대에서 AI과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또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알리바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범죄사실 제2의 나. 2)항 부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판시 2016고합682 사건 범죄사실 제2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의 자유의사를 위력으로 제압하여 피해자 ☆☆☆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9. 13. 새벽에 피고인 A과 공동생활을 하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 A이 자신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 A의 성기를 자신의 얼굴에 갖다 대었다. 이제 머리에 힘을 주고 버티며 소리를 지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은 자신의 입을 막고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바지를 벗기고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자신은 피고인 A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2016고합682 사건 증거기록 제2권(사경) 제68쪽 내지 제70쪽, 증거기록 제1권(검찰) 제114쪽, ☆☆☆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9쪽, 제11쪽}."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의 진술은 사건 발생의 전후의 상황, 피고인 A의 유형력 행사방법 및 정도, 피해자 ☆☆☆의 저항행위 등에 관하여, 실제 피해자 ☆☆☆이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해자 ☆☆☆는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A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이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 ☆☆☆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가 고개를 돌리며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 등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성행위에 나아갔다. 피고인 A은 평소에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가하였다.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 ☆☆☆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위 일시에 피해자 ☆☆☆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과 피해자 ☆☆☆는 교제하던 사이도 아니었고,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A과 피해자 ☆☆☆가 성관계를 할 당시 집 안에는 공동생활을 하던 다른 사람들이 바로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해자 ☆☆☆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신문에 "피고인 A과의 성관계는 강요보다는 합의에 가까웠다"라고 진술한바 있고, AJ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AK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 ☆☆☆의 피해진술 및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의 위 진술 및 AK 메시지 내용은 성관계 당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폭행 및 협박을 하지 않았고, 자신도 심한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일 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의미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는 판시 2016고합682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는 이 부분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9.경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피고인들을 알게 되어, 연산동에서 처음 피고인들을 만났다. 피고인들을 만나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탔을 때, 뒷좌석에 있던 피고인 A이 갑자기 자신의 휴대폰을 빼앗고, 앞으로 '조건만남'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피고인 B도 똑같이 '조건만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자신이 싫다고 말하자 피고인 A은 자신의 머리를 2대 때렸다. 이에 자신은 무서워 그때부터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네가 도망가게 되면 너네 할머니, 할아버지 집으로 찾아가 몇 대 때리면 되지 않냐, 너희 어머니는 창녀촌에서 일하니 너도 걸레다. 경주에 놀러가야 하니까 45만 원을 만들어라'고 말하며 강제로 성매매를 시켰다. 어느 날은 피고인 B가 자신에게 "일 내가 잘 구한다"고 하면서 성매매를 하라고 하였고, 이에 자신이 오늘은 힘들어서 가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얘 일 안간다"라고 말하며 전화를 바꿔주었고,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에게 "니 맞고 싶나, 맞고 싶지 않으면 빨리 일 다녀와라. 차 수리비 필요하다"고 말하며 자신을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그 날도 성매매를 하였다. 또 피고인들이 시키는데로 처음에는 성매매를 해서 번 돈 약 3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었다가, 그 다음부터는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었다. 피고인 B는 자신이 준 돈으로 몸에 문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 B가 자신을 직접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은 없으나, 자신이 일하는 것을 수시로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2016고합682 사건 증거기록 제3권(사경) 제498쪽, 증거기록 제3권(검찰) 제682쪽 내지 제688쪽, ▽▽▽에 대한 증언녹취록 제2쪽, 제9쪽}."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의 진술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D는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들이 ▽▽▽를 잡아와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대가를 ▽▽▽으로부터 뺏어 둘이서 나누어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 A이 ▽▽▽에게 '니 도망가면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가서 때리면 되냐'고 말했다는 것을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D의 위 경찰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 ▽▽▽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 A도 검찰조사 당시, "2015. 9.경 생활비가 떨어져 피고인 B와 어떻게 할까 얘기하다가 성매매 하는 여자를 잡으러 가자고 얘기가 되어서 채팅사이트앱 'J'을 통해 성매수남인것처럼 여자를 물색해서 만나러 갔었는데, 그 때 처음 ▽▽▽를 만났다{2016고합682 사건 증거기록 제3권(검찰) 제636쪽}."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감시 등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자 ▽▽▽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가져가 피고인 A과 나눠 가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판시2016고합682,2016고합8872016고합888의 각 죄): 징역 7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18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성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기본영역(4년 6월~8년) 나. 제1경합범죄: 상해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4년 6월~5년 3월(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를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7년(판시2016고합682,2016고합8872016고합888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D 등과 함께 만 14~17세에 불과한 여성 청소년들을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고, 성매매 대가를 위 청소년들에 의사에 반하여 가져갔다. 또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 ☆☆☆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또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특수절도 범행도 범하였다. 피고인 A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성매매강요 범행의 경우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 ▽▽▽, , △△△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종전에 폭력 및 절도 범행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 ☆☆☆, ▽▽▽, , △△△, S 등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위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부분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향후 교화를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15세에 불과한 여성 청소년인 ▽▽▽를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고, 성매매 대가를 위 여자 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갔다. 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W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 B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성매매 강요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B도 아직 나이가 어리고 향후 교화를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은 판시2016고합682사건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범죄, 피고인 B는 판시2016고합682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