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23:40경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C오피스텔 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급하니 화장실을 쓰게 해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집 구경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하며 ‘돌아가 달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에 팔짱을 끼며 ‘술을 한 잔 더 같이 하자.’고 말하여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진짜 가셨으면 좋겠다. 회사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미 신고했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침실 쪽으로 들어가려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를 다시 뒤에서 안아 추행하고, 계속해서 ‘정말 신고하고 싶다. 나가달라.’며 퇴거해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물이라도 한잔 달라.’고 말하는 등 2022. 8. 28. 00:08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아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오피스텔 CCTV 영상 분석 1. 카카오톡 캡처 1매 1. 전화녹취 파일 및 중요부분 녹취화면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집 구경 후 피해자의 집을 나왔을 뿐이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서 집 구경을 하다가 뒤에서 안았다. 곧바로 빠져나와 나가 달라고 했다. 피고인은 나가지 않고 술을 달라고 하고, 또 뒤에서 안았다. 계속하여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고 나가려 하지 않아 떠밀어서 내보냈다.’라며 일관되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주변 상황,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의 추행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안으려고 했다.’라고 진술했다가 ‘안았다.’라고 진술을 정정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자변호사와의 상담 및 경찰의 조사 과정 등에서 ‘피고인이 안았는데 바로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계속하여 ‘피고인이 안으려고 했다.’라고 표현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았냐.’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서도 ‘안으려고 했습니다.’라고 하는 등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데 있어 표현을 혼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피해자는 기수와 미수의 차이 등을 구분할 수 있는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는 일반인이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은 보수적인 금융기관으로, 피해자가 성범죄 신고로 인하여 직장 내 소문이 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약 20분이 지난 2022. 8. 28. 12:26경 피해자에게 ‘아 폰을 어떻게 전해줘야할지 몰라서 길에서 한참 고민하다가 전해줬는데 뭔가 집에 내가 잘못 들거간거 같아서 좀 많이 미안해. 오늘 나름 얘기 많이하고 친해진거 같은데 내가 화장실 급해서 들어갔다가 집도 너무 좋고 구경하다보니 너가 피곤할걸 생각 못한거 같다 미안해.! 불편했을 것 같아. 사과할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22. 8. 28. 14:34경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계속 술 달라고 하고 가라고 했는데 안 가서 무서웠다.’라고 하자 ‘많이 불편했지. 내가 좀 미안하다.’라고 답변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