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3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16. 02:1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종업원인 B에게 같이 모텔에 가자고 말하는 등 성적인 희롱을 하다가 손님으로 온 피해자 E(30세)이 '말씀이 지나치다, 그만하시라'고 말하면서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유리잔을 집어던져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의 양주(윈저 17년산) 1병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주점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이유를 묻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위 G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및 양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돈을 받지 않을테니 그냥 나가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팔을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과는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주점에서 여종업원에게 유리잔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뒤이어 신고받고 출동한 정복착용의 경찰관의 귀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4회의 폭력범죄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와 대전 동구 I 일대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고, 2014. 2. 10.경 주식회사 G로부터 위 회사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J BMW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말경 H로부터 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성이 없어 사업 참여를 중단하겠다는 통지를 받았고, 2014. 5.경 주식회사 G의 직원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H,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H,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약확인서, 내용증명, 차량 및 임대보증금 반환 통보, 자동차등록원부(J),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 5, 6, 46, 47, 50, 51, 52, 63]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사기 전과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법 2014고단28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0

범죄사실 1. 2014. 6. 28.자 일반교통방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C)은 2014. 6. 19.경 노조원, 시민 등 10,000여명의 참가 하에2014. 6. 28.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 14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진상규명, 민영화 저지 등을 주장하는 '세월호 진상규명! 민영화 저지! 열사 정신계승! 2차 시국대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광교→보신각→종로2가→을지로2가→을지로입구역→인권위원회→청계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는 내용으로 옥외집회·시위를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2014. 6. 28. 17:10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단체가 참가하여 '2차 시국대회'를 시작한 후 같은 날 17:40경 참가자가 4,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같은 날 17:40경 3,000여명이 행진을 시작하였다. 위 집회참가자 3,000여명은 같은 날 18:10경 종각역 사거리에 이르러 종로대로 8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D 퇴진, E이 책임져라, F도 책임져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구호제창 및 피케팅을 하는 등으로 같은 날 19:00경까지 50여분 동안 종각역 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8:27경 서울 종로구 종로 54 보신각 앞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4. 8. 23.자 특수공무집행방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G)는 2014. 8. 23. 17:15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1-88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추모 문화제'를 개최하였다. 위 행사가 종료되자 사회자 H은 참가자 1,200여명에게 '세월호 유가족이 기다리는 청운동사무소로 가자'고 선동하였고, 참가자 1,000여명은 '평화적으로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행진하고 있으니 경찰은 물러나라,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면서 광화문 광장 북측 세종대왕 동상까지 행진하였다. 참가자들은 행진이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같은 날 18:20경부터 19:10경까지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구호를 제창하고,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미신고 불법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 내 세종대왕 동상 앞까지 진출한 후, 그곳에서 시위대를 제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32기동대 소속 성명불상 경찰관들이 들고 있던 방패를 붙잡아 당기는 등 방패를 빼앗으려 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집회참가자 수십여명도 경찰관들이 들고 있던 방패를 잡고 흔들거나 빼앗으려하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 수십 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집회·시위현장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해산명령절차 고지) 1. 민노총 6. 28. 2차 시국대회 정보상황보고, 각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1. 각 불법행위자 사진 자료, 2014. 8. 23. 세월호 대책회의 추모문화제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형법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여 일반인의 교통을 방해하고,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일반교통방해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단순참가자로서 집회에 참가하였다.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행과 관련하여 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부터 2015. 8.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8.분 임금 3,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 금품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4,414,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1회 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3.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345에 있는 한사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 음주측정수치결과,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고 2012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사고도 일으켰다. 피고인의 음주전력과 음주행태로 볼 때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모텔에서 잠을 잔 뒤에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 D는 휴대전화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 E는 휴대전화 1건 당 수당을 주고 가입자를 모집하는 사람, 피고인은 E의 직원으로 C 등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모집된 가입자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는 사람, F은 2012. 6. 1.경부터 2013. 3. 하순경까지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상가 108호에서 'H'이란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C, D, F과, E가 TM업체를 통하여 확보한 휴대폰 개설 명의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피고인이 C, D에게 제공하고, C, D는 다시 F에게 위 인적사항 등 휴대폰 개설에 필요한 사항을 전달해 주며, F은 자신이 운영하는 'H'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대포폰으로 팔아 수익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2. 11. 9.경 F이 운영하는 위 'H'에서 I 명의로 J(LGU+)를 통하여 휴대전화(K번)를 개통하는 등 2012. 6. 5.경부터 2013.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4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에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대포폰으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수사기록 1,343쪽), E(수사기록 1,712쪽)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F(수사기록 1권 6쪽),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문서위조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 양형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목포시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을 만나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2015. 8. 19.경 목포시 연산로 197에 있는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앞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의 쏘렌토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입금해야 할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 E을 운영하다가 부도로 폐업한 이후 운영 중인 회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할 생활비가 월 400만 원 정도 소요되었고, 이전 거래처 3곳에 합계 58,337,228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수년째 회수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F, G, H)을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미수 잔액확인서, 청구서, 계약서, 견적서, 각 거래내역, 사실증명, 수사협조의뢰 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호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큰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액 중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12:20경 광명시 C, D운동장 옆 E 공원에서 벤치에 홀로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혼자 왔냐? 신량 있냐?"라고 물어보면서 옆에 바짝 붙어 앉은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가랑이 사이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콜성 치매를 앓고 있어 위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알콜증후군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범행방법과 그 전후 사정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6. 3.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05:57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43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광석동 범배터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전력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행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구리시 경춘로 일원 약 2킬로미터 도로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1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남산로에 있는 해원맨션 앞 도로를 엑슬로타워 방면에서 남산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인근 이면도로로 따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인근 주민들이 상시 위 이면도로를 이용하여 통행을 하고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 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당시 해원맨션 맞은편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7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전도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인지기능 및 의식저하, 상하지 근력 저하, 대소변 장애 등의 신경학적 장애를 초래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의사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남편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감경영역(처벌불원)}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1. 30. 21:43경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에 있는 '장터 추어탕'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현충로 332번길 16에 있는 '달래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3.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약 2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 무면허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소재를 감추어 현재 소재불명 상태인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로는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약 18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한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게 되자 평소 의정부의료원에서 알고 지내던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C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13.경 의정부시 D상가 서부 가열 178호에 있는 'E'이라는 휴대폰 대리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대리점 직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것에 대한 동의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마치 동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후, 가입신청서의 '구매자(약정인)'란, '가입자(법인)명'란,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C'이라 기재하였고, LTE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가입신청서의 '신청인(대리인)'란 3곳에 'C'이라 기재하였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 '신청인(대리인)'란 5곳에 'C'이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 LTE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가입신청서 1장,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진료소견서 1. 가입신청서 사본, 프로그램가입신청서 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본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명의로 위 각 서류를 작성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로부터 유효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승낙'은 승낙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있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승낙이란 단순한 방임 또는 수인만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침해에 의식적이고 자의에 의한 동의가 있음을 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뇌경색을 앓고 난 후 지적장애 및 언어장애가 발생하였고, 지체장애 3급을 받기는 하였으나, 언어장애 등급을 받으려면 치료를 실시하는 등 비용이 필요하지만 이를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언어장애 등급은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으나 단지 '응', '아니', '맞아', '몰라' 정도의 단답형의 단어만을 이야기 할 수 있었고, 긴 질문이나 어려운 문장에 대하여는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대답을 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의 법적의미를 이해할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해자와 직접 이야기를 해 보면 위와 같은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승낙은 형법 제24조가 규정하는 유효한 '승낙'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알면서도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20:45경 익산시 B운동장에서, C 개막행사 무대설치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걸그룹 'D' 공연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경호업체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제지당하고, 행사 후 오른 손에 전지가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8cm)를 들고 무대철거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정리하는 의자를 발로 걷어차자, 이에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전지가위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찍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장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61

범죄사실 1. 2016.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하순 09: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7-4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을지로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31세)의 옆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나며 손으로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부터 발목까지의 부위를 쓸어내려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7. 09:04경 서울 중구 퇴계로 431-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도착한 전동차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D(여, 31세)의 뒤에 서 있던 중 하차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부터 무릎까지의 부위를 쓸어내려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일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반복 추행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말경 익산시 오산면 일대 만경강 하천조성 공사현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등이 관리하는 굴삭기 6대와 불도저 3대의 연료통에 있던 시가 7만원 상당의 경유 40L가량을 주유기 펌프(일명 자바라)를 이용하여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4. 7. 2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2016고단5900 피고인은 2016. 9. 9. 18:17경 광주 북구 AC에 있는 AD모텔 앞 노상에서, Z 포터 화물차에 F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E 소유의 AF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차량번호판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 주변을 배회하며 망을 보고, F은 위 승용차에 다가가 앞, 뒤에 붙어 있는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판 2개를 떼어내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5981 피고인과 F은 2013.경 광주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F과 함께 전남 곡성군 옥과면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로 계획하였다. 1. 자전거 절도 범행 피고인과 F은 2016. 8. 10. 00:50~01:40경 전남 곡성군 AG에 있는 AH 식당 식자재 창고에 이르러 자물쇠를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자물쇠의 연결 부분에 끼운 후 이를 제껴 자물쇠를 손괴 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AI 소유인 시가 약 300만원 상당의 하이바이크 에디션 SE PLUS 시마노 XT 30단 자전거 2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몰래가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블랙박스 절도 범행 피고인과 F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전남 곡성군 AJ에 있는 AK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AL의 AM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본 후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 F이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운전석 쪽 앞 유리창을 일자 드라이버를 유리창틈에 끼워넣는 방법으로 손괴한 다음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차량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AL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누범확인 수사보고 2016고단5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촬영 첨부 내사보고,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합의서 2016고단5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AI, A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자전거 절취현장 사진, 블랙박스 절취현장 사진, 도난품인 자전거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남편이고, C은 D가 보험 청약서를 위조·행사하였다며 D를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D로 하여금 보험료를 대납하게 하여 편취하고,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6. 9. 2.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고, 이에 C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2015.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30. 17:0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3626호 등 C에 대한 무고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사기사건 수사기록 333쪽 메모지에 대하여) 증인은 'A'이라고 기재하거나 서명을 한 사실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증인의 글씨가 아닙니다. 사인도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사기사건 수사기록 334쪽 메모지에 대하여) 방어진 주택에 관한 내용인데 증인이나 피고인이 방어진 주택의 월세, 보증금, 매매가에 대하여 피해자(D)에게 말을 하거나 써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의 글씨가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변호인의 "(무고사건 수사기록 1권 170쪽에 대하여) 증인의 글씨가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E 원룸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증인의 글씨가 아니지요"라는 질문에 "증인의 글씨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무고사건 수사기록 1권 171쪽에 대하여) F 집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증인의 글씨가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의 글씨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사기사건 수사기록 334쪽을 제시받아 열람한 후 그 중 '보증금이 6,200만 원, 월세가 73만 원, 농협 대출받은 것이 5,000만 원'이라는 취지의 부분을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 메모지는 피고인이 2013. 5. 24.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병원 옥상에서, C과 함께 D에게 C의 D에 대한 채무 변제를 약속하면서 그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하기 위해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5. 1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8. 15:00경 위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3626호 등 C에 대한 무고 등 사건의 증인으로 재차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2015. 10. 30.자 선서의 효력이 유지됨을 고지 받고, 검사로부터 위 2014고단3626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제33번, 제34번, 제35번 각 메모지를 제시받아 열람한 후, 각 메모지 중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부분이 없고 피고인의 필적과 일치하는 부분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 메모지는 피고인이 2013. 5. 24.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병원 옥상에서, C과 함께 D에게 C의 D에 대한 채무 변제를 약속하면서 그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하기 위해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고소장 1. 공소장,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메모, 보험청약서, 경위서, 보험료입금내역, 보험증권, 민원분쟁조정신청서, 보험가입 및 손해금 내역,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보험계약대출 잔액증명서, 보험가입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서감정의뢰, 문서감정결과 통보, 문서감정서, 감정서, 시필자료,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으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처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처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하다가 본건 범행에 이른 점, D와 합의하여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9.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20:30경 서울 양천구 C 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두부 1접시, 소주 1병, 맥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재산에 대한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와 합의)에 따른 감경 및 가중사유(동종누범)에 따른 가중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동종 전력 많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이스타나-숏6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풍영철길로 20-20에 있는 중흥아파트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무역회관 쪽에서 상무지구 방향으로 시속 약 1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교통 혼잡이 심한 도로로 합류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영철길로 20-20에 있는 중흥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