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22:30경 인천 부평구 C 버스정류장 앞에서 그 곳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 및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D에게 "술을 마시자"라고 하면서 접근하여 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던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그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E의 어깨와 등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사건현장 주변 CCTV, 범행현장, 체포 당시 피고인)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전과 및 범죄전력(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과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D가 112에 신고를 하면서 범인을 묘사한 내용(50대 정도 남자, 160 정도 보통 체격, 파랑색 조끼, 카키색 반바지)이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일치하고(증거기록 13쪽),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도 체포 당시 피고인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다(증거기록 35, 51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명확히 기억하여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5분이 넘도록 말을 계속 하였다. 피고인을 위 아래로 계속 쳐다보았기에 기억이 잘 나는 것이다"라거나, "5분 보다 좀 더 길고, 7분 정도 피해가 지속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36, 53쪽),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받기 전에도 피해자들은 범행현장 인근 CCTV를 확인하면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6, 35쪽). 피해자 D은 범행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버스정류장에 친구(피해자 E)과 마주보고 앉아있는데 어떤 남자가 오더니 어깨에 기댔다. '뭐하고 있냐'라고 묻길래 대답해주면 가겠지하고 '손톱 붙이고 있다'리고 대답했다. 그 후 계속 친구랑 둘이 대화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일어나더니 제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쓸어 내렸다. 허벅지를 만지기 전에 제 오른쪽 엉덩이를 손등으로 한번, 손바닥으로 한번, 주먹으로 한번 옆으로 쓰다듬었다. 그 다음에 친구의 브라자 왼쪽 끈을 잡아당겼다. 친구 어깨를 만지자마자 제가 바로 112신고를 했다. 그 사람이 저희보고 '술 먹자, 중국집 가자, 김밥집 가자, 횟집 가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2, 33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손톱을 붙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기대가지고 뭐하고 있냐고 물어봤다. 손톱을 붙이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안 갔다. '말해 주면 가겠지' 했는데 계속 기대고 있다가 엉덩이를 만지고 일어나더니, 다리를 슥 쓸고, 친구 어깨를 만졌다. 친구 어깨를 만지길래 바로 112에 신고했다. '술 먹자, 횟집 가자' 이런 말들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D 증인신문조서 6쪽).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오면서 처음에 뭐하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술 마시자고 해서 무시했다. 계속 술 마시자 하고 밥 먹자고 해서 좋은 말할 때 가시라고 했다. 친구(피해자 D) 허벅지와 무릎을 한번 위에서 밑으로 쓰다듬었다. 그 후 피해자 E의 등을 살짝 터치했다. 피해자 D이 신고를 하니까 바로 가버렸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 52쪽). 이처럼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주요 내용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꾸며내거나 말을 맞추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만 16세의 어린 나이인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16년경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