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정267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C아파트 101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D 트랙스 승용차량을 약 1~2m 가량 운전하였다. 2. 관련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8호는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주차 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참조).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6. 11. 18. 23:00경부터 2016. 11. 19. 01:00경까지 대구 북구 복현동 소재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소주 4병 정도를 함께 나누어 마셨다. 2) 그 후 피고인은 2016. 11. 19. 02:34경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차장인 대구 북구 C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D 트랙스 승용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탑승 이후 곧바로 가해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걸었다. 3) 가해차량은 그 후 같은 날 02:55경까지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는 상태로 그 자리에 그대로 주차되어 있었는데, 그 무렵 브레이크등이 꺼지면서 전방(좌측)으로 진행하여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뉴아반떼 XD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4) 가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후미등만 들어온 상태로(브레이크등 꺼져 있음), 같은 날 03:51경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위 사고 상태 그대로 정지하여 있었고, 피고인이 가해차량에서 내리는 등 다른 움직임은 없었다. 5)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이 가해차량을 확인해보니,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가해차량의 운전대(핸들)에 기대어 여전히 자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경사도가 없어 비교적 평평한 곳이었다. 6) 피고인은 같은 날 04:45경 대구북부경찰서 산격지구대로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이동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8%로 확인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피고인이 실제 거주하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고, 이미 피고인은 상당히 만취한 상태로 가해차량에 탑승하였던 것을 고려해보면, 당시 피고인의 승차목적은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함이 아니었던 점, 실제 가해차량은 피고인이 탑승한 이후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브레이크등이 켜진 상태로 원래 주차되어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정지하고 있었던 점, 그 후 가해차량이 브레이크 등이 꺼지면서 전방(좌측)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진행한 거리는 불과 1~2m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 곧바로 가해차량은 정차한 점,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자동차의 운전'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고의의 운전행위로서, 엔진의 시동뿐만 아니라 '발진조작의 완료'까지를 요하는데, 자동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변속장치 자동차의 경우에는 기어가 'P'에 있을 때에는 차량이 진행하지 않고, 'N'에 있을 때에는 도로 상태에 따라 진행 여부가 달라지지만, 'D'나 'R'에 있을 때는 가속페달을 밟지 않더라도 자동차가 서서히 전진하거나 후진하게 되므로, 주차되어 있던 자동변속장치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운전자는 우선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D' 내지 'R'로 기어를 조작한 후, 자동차를 진행하기 직전에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운전을 시작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기어를 'D' 내지 'R'로 조작한 후 가속페달을 밟기 위하여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순간 발진조작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가해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자마자 브레이크등이 바로 켜졌고, 브레이크등이 켜진 상태로 약 20분 정도 지난 후 그 등이 꺼짐과 동시에 위 차량이 서서히 전방으로 진행하였던 것을 보면, 피고인이 위 차량의 시동을 걸 무렵 가해차량의 기어를 'D'로 조작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나, 설령 그 추측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던 이상, 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어떤 경위에서인지 피고인이 밟고 있던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었기 때문에 가해차량이 전방으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차량의 이동속도가 일정하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위 차량은 곧바로 정지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1시간 정도 지나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할 때까지 피고인은 운전대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던 것을 보면, 피고인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의 고의로 가속페달을 밟았다거나 가속페달을 밟기 위해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의도치 않게 잠결에 밟고 있던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하는 판단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어떤 경위로 기어나 브레이크가 조작되었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가해차량의 기어가 'D'인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피고인이 발이 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던 가해차량을 운전하기 위하여 발진조작을 완료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의의 운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