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67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서 (주)D라는 보세창고와 킹크랩을 수입하는 (주)E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 41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222660호 원고 F의 피고 G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인천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F을 포함한 G, H 등과 킹크랩 수입과 관련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고, 2014. 7. 21.경 F, G 등과 2014. 7. 23.자 수입되는 킹크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4. 7. 23. 인천 보세창고에서 F이 그가 주문한 킹크랩을 인수하는 것을 보았거나 2014. 8. 10.경 2014. 7. 23.자 수입된 킹크랩과 관련하여 F과 말다툼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2014. 8. 13. 및 2014. 8. 20.자로 F에게 킹크랩을 공급하거나 인천 보세창고에서 F이 그가 주문한 킹크랩을 인수하면서 수조에 넣는 것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의 "증인은 2014. 7. 12. 14시부터 15시경 인천 소재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수입과 관련하여 원고, 피고, H을 함께 만났고 최대한 빨리 들여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직접 노르웨이에 전화를 하여 '지금 주문하면 7월 19일자에 도착시킬 수 있다'고 전달하였죠?"라는 질문에 "예"라고, "그리고 원고, 피고, H은 '그럼 계약금 5000만 원은 7월 16일자에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7월 18일자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먼저 주문해 달라'고 요청하였죠?"라는 질문에 "예"라고, "그 때(2014. 7. 23.) 수입 당사자들인 원고, 피고, H이 참석한 자리에서 증인으로부터 인수를 받았고, 그 당시 원고 F이 자신의 킹크랩 박스를 작업하는 것을 봤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7월 23일자 킹크랩이 4,353.6kg이면 수입자금이 약 2억 원인데 이건 수입자금으로 원고, 피고, H에게 결국 1억 5천만 원을 입금을 받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탁으로 우선 증인 회사에서 부담하여 수입해 주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인은 2014년 8월 10일경 인천 보세창고 화장실 앞에서 원고, 피고, H을 만나서 원고 F과 심한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그 때 원고가 '1차분 7월 23일자 입고하여 죽은 킹크랩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고 물었고, 증인은 원고의 차량에 탑승하면서 '지금 나하고 싸우고자 하는 것이냐'고 하면서 '킹크랩 5톤을 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돈을 찔끔찔끔 넣어놓고 지금 오히려 누구 보고 화를 내는 것이냐'고 서로 얘 기한 적이 있죠?"라는 질문에 "예"라고, "그 후 원고, 피고, H은 추가적인 주문을 하여서 증인은 (2014.) 8월 13일자 1,048kg 공급해 주었고 8월 20일자 5,890.25kg을 공급해 주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그 때마다(2014. 8. 13., 2014. 8. 20.) 원고 F은 인천 소재 보세창고로 달려와서 땀을 흘려가며 포장박스를 모두 뜯어내서수조 속에 킹크랩 작업을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각 답변하였고 원고 측 변호사와 재판장의 질문에도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다는 위증의 고의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F, G, H(이하 'F 등'이라 한다)은 노르웨이산 킹크랩의 수입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2014. 7. 18. '사업운영에 따른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 작성 이전에도 킹크랩 수입업자인 피고인과 함께 만나 킹크랩 수입가능시기, 수입분량 및 수입대금 등에 관하여 의논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이 의논한 날짜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증인신문 시 2014. 7. 12.이라고 진술하였고, F은 2014. 7. 16.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F 등이 함께 킹크랩 수입사업에 대하여 논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양측이 주장하는 날짜 사이의 간격이 며칠 되지 않는 이상, 설령 피고인이 2014. 7. 12. F을 만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날짜를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넘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2014. 7. 23. 수입된 킹크랩을 F 등이 피고인을 통하여 수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는 현재 F이 G을 상대로 제기한 위 공소사실 기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소송과정을 거쳐 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한 것은 킹크랩 수입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위 킹크랩이 F 등의 소유라는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F 등은 2014. 7. 23. 이후로도 몇 차례 킹크랩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F은 인천에 있는 보세창고에 찾아와 수입된 킹크랩의 하역작업을 한 적이 있고 공동사업자인 H, G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사이에도 킹크랩 수입사업과 관련하여 다툰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F이 하역작업을 한 날짜 또는 피고인과 다투었던 날짜가 피고인이 진술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