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47

범죄사실 I(I, 이하 'I'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상의 가상화폐인 'J비트코인'('K'와 같은 말, L 측이 만든 가상화폐로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근거로 하였다고 하나 비트코인과 달리 환율에 따라 전혀 변동되지 않는다고 주장) 등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다단계 업체이고, 피고인 B은 I의 최상위 사업자(1번 사업자)인 M의 하위 다단계 판매원이자 수원센터장(GY/GI-01, ASIA-102)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하위 다단계 판매원이자 센터장(SE/UL-20)으로서, N, O, P을 피고인들의 하위 다단계 판매원이자 센터장(SE/UL-16, SE/UL-26, SE/UL-27)으로 가입하게 하고, L(I의 운영자), M, N, O, P 등과 함께 하위 투자자 모집, 사업 설명 및 센터 관리·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I의 수원센터장(GY/GI-01, ASIA-10)으로서 L, M, A, N, O, P 등과 함께, 2015. 10.경부터 2016. 9. 26.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Q, 4층에 있는 I 수원센터 등에서, R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3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39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 원), 65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3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J비트코인을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J비트코인), I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J비트코인의 수량을 2배씩 3회에 걸쳐 총 8배 상승시켜 주는 데 약 3개월이 소요되며(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J비트코인이 320만 원으로 상승), 8배 상승된 J비트코인은 그 다음 달부터 3개월간 각각 3분의 1씩 I 사이트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매도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0%는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30%는 그 다음 달에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10%는 I에서 준비하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쇼핑머니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지급되어, 결국 투자금 130만 원에 대하여 약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약 256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투자금 130만 원당 매주 32,800원씩 13주 동안 합계 40만 원을 지급받아, 총 296만 원(256만 원+40만 원) 상당의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그리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수당지급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수당지급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추천매칭수당으로 산하 5대까지의 후원수당의 5%를 지급받고, 그리고 롤업수당으로 산하 최대 20대까지의 수당 지급기준금액의 0.5%를 지급받는 등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R 등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전산상의 가상화폐 구입비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 , , 기재와 같이 합계 11,695,32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A, N, O, P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I의 센터장(SE/UL-20)으로서 L, M, B, N, O, P 등과 함께 2015. 10. 18.경부터 2016. 8. 29.경까지 서울 강남구 S건물에 있는 위 센터 등에서, T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사업 구조 및 다단계 수당 등에 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투자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T 등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전산상의 가상화폐 구입비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 , 기재와 같이 합계 10,223,33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A, N, O, P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P,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T, V, W, X, Y,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작성의 각 고소장 1. 마케팅플랜 등, 계좌거래내역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I 전산시스템상 탈퇴일 확인, 피의자 A 추천수당 등 수령내역 첨부 보고, 피의자 N 제출 거래내역 첨부 및 계좌내역 분석 보고, 에프엑스888 우리은행계좌내역 등 사본 첨부, 에프엑스888 각 화면별 전시내용 출력 보고, HG888 법인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보고, 건외 사건의 범죄일람표에서 피의자 관련성 확인,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및 피의자 수당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담보되지 않는 가상화폐인 J비트코인을 판매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투자자들이 다수이고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투자자들도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투자하게 된 것으로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일부 투자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다단계 업체 내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 이 사건의 경위, 공범들에 대한 양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