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굵게{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 5. 11:05경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재건축사업 진행사항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B아파트 주민 C 등 78명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재산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남에돈 훔쳐서 잘 살수 없는 거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굵게{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사실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 18. 13:39경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재건축사업 진행사항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B아파트 주민 C 등 78명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피해자가 주민들 반비를 걷어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의 처분내용을 두고 말다툼하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건을 부천에서는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했던 것 고등검찰청서 재수사 받아 너 벌금 100만원 처벌받았잖니?"라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이 추가 제출한 고소인의 벌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원본 추출자료 15장, 1. 판시 전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28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8노1244 판결문, 대법원 2018도20542 결정문, 확정일자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속담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기재 내용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공금의 사용 문제와 관련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연번 2, 3 기재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내용을 적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용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주민들이 대화하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가 입주민들로부터 공금과 반비를 걷어 마음대로 쓰고 있다는 취지로 계속 메시지를 계속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남에돈 훔쳐서 잘 살수 없는거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메시지 전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련하여 전송한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메시지는 피해자가 아파트 입주민들이 낸 공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공금 횡령 사실을 적시할 의도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내용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나.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되면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메시지 내용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가 사문서위조 범죄를 저질렀고(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공금횡령을 두 번이나 했음에도 가짜장부 등을 제출하여 처벌받지 않았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문서위조 범죄를 저질렀고, 가짜장부 등을 제출하였다고 적시하면서도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의 문서를 위조하였는지, 가짜장부 등을 언제, 어디서 작성하였고, 어떤 이유로 가짜장부 등이라고 판단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바, 이는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 되지 아니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위와 같은 사문서위조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짜장부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사문서를 위조하고, 가짜장부 등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만한 제대로 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로 볼 수밖에 없다. 다.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와 B아파트 조합설립 여부를 두고 서로 입장차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서로 다투어 왔고, 2018. 4. 5. 이 법원에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에게 사기꾼, 범죄자라고 말하며 범죄경력을 찍은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에 대한 항소심 및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별다른 증거도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사문서위조 범죄를 저질렀고, 공금을 횡령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 허위 증거를 제출하여 처벌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던 점, 비록 피고인이 적시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내용이 사실이기는 하나, 그 벌금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개인적인 다툼으로 인한 것일 뿐 아파트 입주민들과는 무관한 범죄로 보이고, 당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입주민들 사이에 논의되고 있었던 내용과도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그 적시한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