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3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1.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8. 04:00경 고양시 덕양구 B 빌딩 엘리베이터에 배우자인 피해자 C(여, 19세)과 단둘이 탑승하여 최고층을 눌러 이동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강하게 잡아 몸을 뒤로 돌리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맞고 싶냐,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강간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니 죽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외음부의 혈종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증인 C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청구전조사서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및 판결문 [판시 습벽 및 재범위험성]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13점으로 '높음' 수준(13~29점), 정신병질자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20점으로 '중간' 수준(7~24점) 중 상위권에 해당하고(청구 전 조사서 제25, 26쪽), 이미 성폭력범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과 종전 성폭력 범행은 모두 자신보다 어린 여성을 평소 친분을 악용해서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 대상, 수법 및 내용이 유사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습벽 및 재범위험성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3호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 3호, 제2호의 2 유죄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일절 없고, 그 무렵 부부싸움을 하다 피해자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였는데도 결국 힘에 못 이겨 강간당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주먹을 질 속에 넣어 다량의 출혈이 있어 긴급하게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 청구 전 조사서, 진단서 등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임신 말기로서 정상적인 성관계 자체가 곤란한 상태였고, 아무리 당시 법적 혼인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험칙상 산달이 얼마 남지 않은 임산부인 피해자가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엘리베이터라는 극도로 비정상적인 장소에서 성관계 요구에 동의할 이유는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산부인과에 가서 "좌측 소음순 외측에 3cm가량 열상을 동반한 외음부 혈종"을 진단받아 입원치료까지 받았는데, 상처가 난 부위와 정도, 치료내역 등 의학적으로 볼 때 부부싸움으로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상처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설명한 피해 경위가 아니고서는 발생되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의 근무 장소와 근무 시간,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러 갔다가 PC방에도 들렀다 가기도 한 평소 피고인의 귀가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번 폭행하고 입건되어 공소권 없음(처벌불원), 구약식 벌금, 가정보호 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2014년 4월 결국 이혼한 다음 현재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양육비도 받지 못한 채, 피고인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데, 5년이 넘도록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해온 피고인을 고소한다고 한들 양육비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해 자녀의 친아버지이기도 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말을 꾸며내 허위로 고소,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7년 이상 지난 2019년 4월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이처럼 고소가 매우 늦어진 경위에 대해서 이 사건 당시 19세에 불과한 임산부로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배우자인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어린 마음에 자식이 태어나면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고쳐지리라 믿고 참고 지냈으나, 피고인이 그 기대를 저버려 결국 이혼을 감행하였고, 여러 해가 지난 현재까지도 이 사건에 관한 악몽을 꾸는 등으로 심리적, 정신적 피해가 계속되어 최근에야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고소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은 그 자체로 매우 자연스럽고 논리적이어서 충분히 수긍할 만하고, 설령 앞서 본 피고인의 장기간 양육비 미지급이 이 사건 고소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처럼 그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할 만한 본질적인 사정은 못 된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고도로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아무런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 동기, 인적 신뢰 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은 물론,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상해, 폭행 등 각종 성폭력, 폭력 범행을 숱하게 반복,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새벽녘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자식을 임신한 배우자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말미암아 음부 부위에 입원치료가 필요할 수준의 상해를 입혔다. 동종범죄전력은 물론이거니와, 대담하기 그지없는 범행 시간과 장소 선정, 변태적인 범행 방법, 중대한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건강 상태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일말의 반성은커녕, 이 사건 이후로도 피해자에 대한 폭력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양육비 지급 요구에도 일절 불응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양육비 거절에 불만을 품고 무고하였다는 등 어처구니없는 변명만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 증언하는 제2차 피해까지 받았고, 재판부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는 피해자의 뺨에서 떨어지는 눈물 속에서 그동안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정도를 잘 알 수 있었다. 비록 피고인이 29세의 젊은 나이이나, 그 길지 않은 삶의 궤적 속에서 20여 차례나 범죄를 반복해왔고, 그 와중에 기소유예, 보호처분, 집행유예 등의 선처도 적잖이 받아 교화 및 개선의 기회 또한 넉넉히 부여 받았는데도, 그 악성(惡性)을 고치지 못한 채, 다시금 패륜적이고 변태적인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모자라,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피해자를 몰아세우는 피고인의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특례법 제43조 및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