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31. 17:40경 구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A(39세)과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가격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후에도 계속하여 함께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엽의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41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피고인 A]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B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서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B이 넘어지기 전 서로의 얼굴을 향해 주먹질을 하고 막 때렸는데 피고인 A의 주먹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해자 B, 증인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피해자 B과 피고인 A이 넘어진 후의 몸싸움 과정에 대한 진술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두 사람이 넘어지기 전까지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모순되는 점이 없어, 위와 같이 일부 몸싸움 경위에 관한 진술에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 B을 때렸다는 B, E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목격자인 E은 사건 현장에 피고인 A의 친구들이 도착한 후에 피해자 B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당시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더 많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아닌 B에게 자신의 명함을 준 이유에 대해 E은 이 법정에서 ‘B도 피고인 A한테 맞았다고 얘기했는데 피고인 A의 친구들이 믿지 않으며 B을 몰아 세워서 B에게 명함을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E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1.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종 전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다른 전과가 없다.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8. 31. 17:40경 구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1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B이 피고인 A의 행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B이 진단서를 발급받은 F의원을 최초 방문한 날은 이 사건 당일인 2019. 8. 31. 저녁이지만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은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19. 11. 1.이다. 피해자 B의 이 법정에서 진술에 따르더라도 2019. 8. 31. 진단서를 발급받으려고 했으나 의사가 ‘우선 더 지켜보고 나서 하자’는 취지로 말해서 그날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피해자 B의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G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어떤 눈에 띄는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진료기록부, 진단서에 기재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외상이 뚜렷한 게 있었으면 분명히 기재를 했을 텐데 그러한 기재는 없다. 진단서 발급 후 피해자 B이 추가로 치료를 받은 것은 없다. 의사는 환자 말을 따라서 진단서를 발급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 B의 진단서 역시 피해자 진술에 의존한 가장 기본적인 진단이라 할 수 있고 치료기간 14일 역시 상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치료기간이다. 의사 G의 증언에 따르면 G은 환자한테 외상, 상처 같은 것은 사진을 찍어두라고 설명을 한다는 것인데 피해자 B이 자신의 상처 등을 찍어 놓은 사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해자 B은 사건 당일인 2019. 8. 31. F의원을 방문하였으나 자신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했고, 피해자 B 진술에 따르더라도 약을 처방받아 약 3~5일 정도 복용하였을 뿐 추가적인 치료를 받은 것은 없다. 2019. 8. 31. 이후 엑스레이 등의 촬영이 없었을 뿐 아니라 물리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피해자 B은 피고인 A에게 가한 상해에 대해 2019. 10. 30. 무렵 합의금 1,500만을 제안하며 합의를 시도하기 시작했는데, 2019. 11. 1. 피고인 A 측으로부터 3,500만 원 이하로는 합의가 안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바로 그날 피해자 B이 F의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의 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피해 호소 진술에 대부분 의존해서 작성된 점, 최초 의원 방문 후에 약 처방 외에 추가 치료를 받은 것이 없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 A과 합의를 시도하다가 합의 성사가 여의치 않자 자신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B이 발급받은 의사 G 작성의 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단정 짓기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