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3.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흥시 C아파트 101동 주민으로서, 2017. 8. 7.경부터 2017. 8. 8. 경까지 실시된 위 아파트 동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1.경 위 아파트 17개동 입구에서, 피해자 D이 위 동대표 보궐선거의 투표 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동별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던 '선거구별개표 결과 집계표'에 "허위, 조작 선관위원장 D과 관리소장 E의 공갈 사기"라고 기재하고, A4 용지에 "주민분들께, 동대표 회장(F)와 관리소장 (E)은 주민들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장(D)은 본인의 동대표 투표 결과를 허위로 조작하였습니다. 2017. 8. 11, A 백."이라고 기재한 유인물을 위 게시판에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전단지 사진,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개표장면 사진, 선거인명부 사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사본, 찬반표 용지 사본, 선거구별 개표결과 집계표, 동별대표자 선출 결과 공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단161호 판결문 및 확정일자 기재 사건요약정보 조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선거구별 개표 결과 집계표'에 기재하고, 유인물을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동대표 보궐선거의 투표결과는 조작된 것이 사실이므로 게시글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동대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인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 동별 대표 선거 자체가 가지는 공적 이익 내지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 D이 동대표 보궐선거 투표 결과를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되고,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D은 일관하여,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2017. 8. 7. 과 같은 달 8. 저녁시간 동안 H과 함께 101동 40세대를 호별방문 하여 동대표 보궐선거 (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101동 동대표 후보로 단독으로 입후보한 피고인에 대한 무기명 • .비밀 찬반 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방문투표를 실시하고(이하 '이 사건 방문투표'라 한다), 같은 달 9. 16:00 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선거관리위원 3인과 함께 개표를 한 다음 그 개표결과를 사실대로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투표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D과 함께 이 사건 방문투표를 실시한 H, 개표장면을 사진 촬영한 관리사무소 직원 G의 진술이나 개표장면 사진, 선거인명부 사본, 찬반표 용지 사본, 선거구별 개표결과 집계표, 동별대표자 선출결과 공고 등의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여 뒷받침 되고, 이 사건 선거의 투표 결과가 D 등에 의하여 조작되었다고 추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방문투표 이후인 2017. 8. 10. 과 같은 달 11. 직접 101동 주민들을 상대로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만 피고인이 작성한 '동대표 투표 조사 기록표'에는 "2017. 8. 11~12"라고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57 면 참조) '찬성 21표, 반대2표'로 확인되어, 선거구별 개표결과 집계표상의 개표 결과(찬성 6표, 반대 16표)와 차이가 있어 개표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조사에서 찬성 의사를 밝혔다는 세대 중 일부는 이 사건 방문투표 시 실제 찬반투표를 한 바 없는 등 이 사건 방문투표 시 찬반투표를 한 주민들과 피고인의 방문조사 시 찬반의사를 밝힌 주민들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방문투표에서 반대란에 기표한 주민도 피고인의 방문조사에서는 의사를 바꾸어 찬성 의사를 얼마든지 밝힐 수 있고, 이 사건 방문투표가 무기명 ·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진행된 반면, 피고인의 방문조사에서는 조사용지의 찬성 또는 반대란에 주민이 서명이나 무인을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도 찬반의사 표시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문조사 결과와 다르다고 하여 이 사건 선거의 투표 결과가 허위로 조작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방문투표가 실시된 전체 시간이 짧고,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32조 제4항에서 '후보자가 지정한 방문투표참관인 1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 절차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점, 투표함의 투표지 투입구의 크기에 비추어 개표 이전에 투표지를 바꿔치기 할 수도 있는 점, 투표지에 찍힌 기표도장만으로는 누가 찍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점, 투표지 상단번호와 선거인명부의 등재번호는 짝을 이루는 것인데, 투표를 하지 않았음에도 투표를 한 것처럼 투표지가 제출된 점, 투표 최종 종료시점과 개표시점 사이에 약 16시간의 간격이 있고, 그 시간동안 투표함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개표과정에서도 후보자인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점, 단독후보에 대하여 반대표가 다수라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투표결과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32조 제 3항에 의하면, 후보자는 방문투표개시일 전일까지 방문투표참관인 1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방문투표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투표지 상단의 일련번호와 선거인명부의 등재번호가 일치하여야 한다는 선거관리규정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이를 일치시키거나 투표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표를 하도록 하는 것은 무기명 비밀투표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점, 후보자의 개표과정 참여권에 관한 내용이나 근거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위 , , ,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주장들도 막연한 가능성이나 의혹 제기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선거의 투표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체적인 근거나 설명 없이 피해자가 이 사건 선거의 투표 결과를 허위로 조작하였다고 단정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기재 내지 게시하였다. 나.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되고, 이처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 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1)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업무방해, 명예훼손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