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84

범 죄 사 실 2021고단1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2. 21:46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3에 있는 장흥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두드리고 있다."는 장흥경찰서 지령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흥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으로부터 제지를 받으면 귀가를 권유받자 "법원 뒤 판사 관사로 따라와라 짭새들 누구하나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장흥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12호 순찰차((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뒤 문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는 썬 바이저를 오른손으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2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8. 20:1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3에 있는 관공서인 장흥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닫혀 있는 위 정문 창살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정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온 후, 피고인에게 출입 경위를 묻는 그곳 C 소속 경위 D 등에게 "시발 놈의 경찰들, 니들 맘대로 해!"라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위 D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면서 위 정문 밖으로 안내하고 위 정문을 시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D 등의 귀가 요구에 불응하며 그곳에 설치된 담을 넘어 들어와 “유치장에 잡아 넣어, 니들 맘대로 해, 난 잘못한 것 없어!”라면서 계속 소란을 피워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에서, 같은 날 21:18경 위 유치장 1호실 화장실에 있던 공용물건인 좌변기 1개와 좌변기 뚜껑 1개를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뜯어내어 수리비 합계 456,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 확인) 2021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행패 사진 첨부),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공용물건손상 혐의 추가 및 관련사진 첨부),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공용물건손상 범행을 하였음, 피고인이 수차례 공용물건손상이나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슷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수회 출동하기도 하였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32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약칭함)는 컴퓨터제조판매회사이고 F은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E의 대주주이다. 피고인 A는 2002. 11. 4., 피고인 B은 2004. 8. 23. 각 E에 입사하여 G노동조합 경기지부 E 지회가 설립된 2006. 7. 7.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그 지회의 지회장과 부지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들이다(피고인 A는 2011, 9. 30. 지회장 자리에서 사퇴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 B이 지회장직을 맡았다). E는 1999. 10. 서울 구로구에 공장을 설립하였다가 2001. 12. 군포시로, 2002. 7. 서울 영등포구 H으로, 2003. 7. 서울 금천구 으로(I 공장은 2002. 9. 설립되었는데 2003. 7. 까지는 H 공장과 I 공장이 함께 운영됨), 2008. 10. 에는 안양시 만안구 J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그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E는 위 J공장으로 이전하기 전 2008. 7. 31. 이른바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그 과정에서 근로자 348명 중 202명이 퇴사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는 희망퇴직위로금(1년 치연봉) 지급을 조건으로 근로자들의 신청을 받아 이루어진 조치였고, 이들이 쫓겨나거나 강제로 해고된 것은 아니었다. 또한, F이 이른바 'K' 및 'L교회인맥' 등 현 정부 관련 인사들과 친분을 맺어 그 인맥을 사업에 활용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10. 28. 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소재 용산전자상가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202명의 근로자가 희망퇴직으로 일터에서 쫓겨났다'는 취지가 기재된 전단지를 나누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과장되어 E의 근로자복지 및 노동조합대응 정책 등에 대해서 E 경영전반의 신뢰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E의 기업이미지와 관련된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그 영업활동에 관련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희망퇴직 절차 안내서(수사기록 81면), 인터넷기사(수사기록 192면~259면), 희망퇴직자 퇴직금지급 내역(수사기록 364면~369면), 배포된 유인물(수사기록 394 면~399면), 유인물배포사진(수사기록 402 면~407면), 인터넷기사(수사기록 408 면~456면), 업무방해금 지가처분결정문(수사기록 510 면~519면), 가처분이의 판결문(수사기록 520 ~528면), 수사보고(다음카페게시글제출, 수사기록 613면), 다음 G노동조합 경기지부 지회 카페게시글(수사기록 614면), 수사보고서(공장 이전시 퇴사자 관련서류 첨부, 수사기록 918면~970면), 수사보고서(E 퇴사자 N 통화보고, 수사기록 979면), 수사보고서(E 퇴사자 O 통화보고, 수사기록 986)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E가 2008. 7. 31.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그 과정에서 근로자 348명 중 202명이 퇴사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정당한 절차에 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고, 피고인들이 F에 대하여 적시한 내용은 신뢰하기 어려운 인터넷 블로그에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이 주장한 것인바(수사기록 833면),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5, 7의 각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의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5, 7의 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의 업무방해의 점) · 피고인 B: 각 형법 제 307 조 제2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5, 7 의 각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의 각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5, 7의 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의 각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553

범죄사실 G대학교의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해외에서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현지회사에 근무한 사람의 자녀가 보호자와 함께 해외에서 고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년 연속 또는 4년 비연속으로 수학한 경우에만 특별전형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피고인은 2004. 4.경 주식회사 A에 입사하여, 2004. 8.경부터 2005. 5.경까지 주식회사 A <지사명>에서 파견근무하다 퇴사하고, 이후 여러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다가 2008. 1.경 국내법인인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중국에서 의류제조 및 수출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의 아들 D는 2004. 8.경 중국으로 건너가 2005. 6. 28.경까지 초등학교 과정을, 2008. 12. 31.경까지 중학교 과정을, 2012. 1. 11.경까지 고등학교 과정을 각 이수하였으나,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그 보호자인 피고인은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원칙적으로 상사주재원 자녀로서는 특별전형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9.경 H 주식회사 대표 F에게 부탁하여 마치 피고인이 2004. 7. 25.부터 2010. 10. 10.까지 H 주식회사의 중국투자법인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11.경 아들 D로 하여금 G대학교에 상사주재원 자녀 자격으로 특별전형에 응시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마치 아들 D가 중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하는 동안 피고인도 H 주식회사의 중국 투자법인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한 것처럼 G대학교의 입학업무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G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아들 D의 G대학교 입학자격을 인정받아, 위계로써 사립대학교인 G대학교 총장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허가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2학년도 G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사주재원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켜 대학입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입학지원자 한 명을 탈락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녀의 대학입시를 위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위치한 I 오피스텔 505호에서 침대, 소파 등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고 숙박공유사이트인 C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그곳에 찾아온 손님 D 등으로부터 112,520원을 받고 위 장소를 1박 2일 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8회에 걸쳐 위 오피스텔 4개 호실(위 505호, 614호, 826호, 927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미신고 불법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단속 후 계속 범행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1. 각 부동산 월세계약서, C 결제내역, 월별 예약 내역 1. 각 현장 사진, C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전단(614호, 826호, 927호에서의 미신고 공중위생영업의 점, 각 호실별로 포괄하여), 구 공중위생관리법(2021. 12. 21. 법률 제18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505호에서의 미신고 공중위생영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년간 4개 호실에서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하였고 총 매출액이 상당히 큰 점, 2022. 3.경 일부 호실에 대한 경찰의 단속으로 피의자신문까지 받았음에도 2022. 9.경까지 다른 호실에서 범행을 계속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환경부령이 정하는 포획·채취 등이 금지된 야생생물인 두꺼비를 포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 수성구 욱수동에 소재한 망월지 일대는 매년 1,000여 마리 이상의 성체두꺼비가 산란하고 수십만 마리의 새끼 두꺼비가 이동하는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로, 대구 수성구는 2021. 11. 16. 환경부에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신청을 하고, 인근 토지를 수용하는 등 망월지 일대의 생태적 가치 보존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두꺼비는 매년 2~3월경 망월지에 산란을 하며, 5월경에는 새끼두꺼비가 산으로 올라가는 계절로 두꺼비 올챙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2022. 4.경 망월지에 적정한 수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고인은 인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망월지 수리계 대표’로, 대구 수성구에서 망월지 일대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22. 4. 17.경부터 2022. 4. 19.경까지 망월지 수문을 개방하였다. 이에 수성구청 공무원들이 2022. 4. 20. 대구 수성구청 녹색환경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면담하고 건축허가 관련 민원을 청취하였으나, 피고인은 면담 결과에 대한 불만 표시로 같은 날 망월지 수문을 재개방하였다. 피고인은 위 망월지 인근에서 수성구청 공무원으로부터 2022. 4. 21. ‘망월지 수문개방 중지 협조요청’, 2022. 4. 22. ‘망월지 수문개방 중지 협조요청(2차)’ 공문을 각 전달받았음에도 ‘망월지 농수를 모두 빼고 청소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망월지 수문을 계속 개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22. 4. 17.경부터 2022. 4. 22.경까지 위 망월지에서 수리계 수문을 개방해 망월지 수위를 급격히 낮아지게 하는 방법으로, 망월지에 서식하는 포획·채취 금지종인 두꺼비 올챙이 3,285,000~3,650,000 마리 중 99.95~99.96%를 집단 폐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망월지 수문개방 중지 협조 요청 1. 각 현장사진 1. 망월지 두꺼비 관련 용역결과보고서 1. 망월지 및 수문 위치 자료, 망월지 수문 개방에 따른 대책회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두꺼비 올챙이의 성장기인 4월에 맞추어 망월지의 준설작업을 반드시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망월지 인근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관련 민원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사유로 준설작업을 핑계대어 망월지의 수문을 개방하여 결국 두꺼비 올챙이를 폐사하게 한 점 ◇ 피고인이 공무원으로부터 망월지 수문을 개방할 경우 두꺼비 올챙이의 폐사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도 수문을 개방하는 바람에 공무원들의 구조노력에도 불구하고 두꺼비 올챙이들의 상당수가 폐사하게 된 점 ◇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훼손하여 생물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균형을 해치는 것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A’ 헬스장에서 위 헬스장 회원인 피해자 임O람에게 “헬스장 카드실적을 올려야 운동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고, 결제를 해 주면 2017. 7.초순경 카드 결제를 취소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카드 결제를 정상적으로 취소해 주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피해자 명의의 ㅇㅇ카드로 2,50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9,9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액이 합계 2,994만원에 이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후 해외(마카오)로 출국하여 도주하였고, 2021년 11월경 입국하여 조사를 받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또다시 해외(미국)로 출국하여 도주하였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지금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 주소 생략 )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출입문의 잠금 상태를 확인하고, 목줄 또는 입마개를 하는 등 반려견이 함부로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2022. 11. 23. 19:00경 서울 은평구 ( 주소 생략 ) 피고인 운영의 실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풀어놓고 출입문의 잠금 상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 반려견이 마침 위 실 앞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의 반려견에게 달려들어 이에 자신의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열린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15:55경 대구 북구 검단로 8에 있는 롯데마트 앞 공중전화에서 대구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사실은 강도를 당하거나 조카 B이 강도살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집에 강도를 당했다. B 조카가 강도살해를 당한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112에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 강도를 당한 것 같아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실제로 강도살인이 있었냐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그냥 있다고 믿었고 현장을 본 것은 아니다, 허위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 있다고 그냥 믿은 것이다’, ‘집 경매와 관련하여 부당한 것을 알리고 조카가 한 명 없어져 찾고자 하는 마음에 강도살인 당했다고 믿는 것이다’라고 진술한바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2세)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는 장애 정도가 중증인 시각장애인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4. 20:00경 창원시 진해구 C단지 D동 앞길에서, 피해자와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눈도 안 보이는 게 고양이 밥이나 주고 말이야’, ‘눈 안 보이는 거 거짓말 아니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차고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다발골절, 좌측 5, 6번 늑골 골절, 우측 3, 4,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9) 1. 수사보고(순번 19)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자료, 구급활동일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다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장애 정도가 중증인 시각장애인으로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사이로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을 목격한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변에서 다들 피해자가 시각장애인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당시 보인 행동이나 시선처리 등에 비추어 누구나 쉽게 피해자가 시각장애인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을 목격한 행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눈 안 보이는 척 하지마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각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 후단, 징역형 선택 취업제한명령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장애 인학대 관련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데, 피고인의 행위태양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3년경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래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8. 3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9. 24. 00:13경 울산 남구 노상에서 아동인 피해자 B(남, 17세)이 피고인의 아들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하여 찢어지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 보고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확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효과,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왼쪽 눈 부위를 찢어지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출소한지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모(母)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피의자는 2021. 8. 23. 01:00경 울산 동구 B 기숙사 C동 주차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캔 커피에 탄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25. 23:20경 울산 남구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0.07g을 물에 희석시켜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8. 23. 01:30경 제1.가항 기재의 장소의 인근 골목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속을 비운 후 대마를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제1.나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주황색 작은 통 안에 대마 0.71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관련 사진,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와 내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234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마약류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판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7

범 죄 사 실 2022고단317 피고인들은 건축 관련 사업 과정에서 서로 교분을 맺어온 사람들로서, 2018년경 충남 천안시 D동 일대 재건축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의 의뢰를 받아 피해자에게 필요한 자금주를 물색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26.경 그 무렵 자신들이 물색하여 중매한 자금주 E으로부터 차용금 8,000만원을 위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고, 한편 그 직후 위 피해자는 위 차용금 중 일부인 금 5,000만 원을 자신의 채권자인 F에게 대신 전달해 줄 것을 피고인들에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요청과 달리 같은 달 27.경 피고인 B와 모의 하에 당시 위 피해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위 계좌에 보관 중이던 금 5,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위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자신들의 유흥비 또는 용돈 등으로 함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금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2686 피고인 B는 2017. 11. 17.경 울산 남구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울산 중구 I동에 있는 내 소유 빌라를 팔아 한 달 안에 원금을 갚아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이 말한 빌라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모친 소유였고, 위 피고인은 그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금융채무 1,400만 원 상당을 비롯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4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사본,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경비처리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F에 대한 기존 차용금 변제와 소송비용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자금주인 E을 소개해 주었을 뿐 아니라 돈을 빌리는 장소에 함께 있었기에 그와 같은 차용용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통해 어렵게 마련한 돈을 차용 당시의 용도가 아닌 경비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A을 통해 다시 건네준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 B의 변소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위 돈을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나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268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1. 나이스평가정보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횡령한 돈이 5,000만 원에 달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몸이 좋지 않은 피해자 H을 상대로 1,400만 원을 편취하기까지 하였으며 횡령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횡령금 중 1,300만 원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이엠5.6톤 압착식진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0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동로 88-1 앞 2차 도로를 동촌유원지 방향에서 아양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쓰레기를 싣기 위해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비스듬하게 차량을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위 차량을 정차한 과실로 당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이(남, 25세) 운전의 대구동타0373호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앞 타이어 부분과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56경 대구 동구 아양로 99 대구파티마병원에서 기타 복합 신체 부위의 으깸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이△△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 회피가능성 및 인과관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하게 된 점, 피해자 유족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 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15. 21:50경 부산 금정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6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 주머니에 있던 과도(총길이 약 20cm, 날길이 약 10cm)를 꺼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쇼파 등받이 부분에 위 과도를 수회 내리꽂으면서 피해자 E에게 “사기꾼아 죽어봐라. 칼을 갈았다. 맛 좀 봐라.”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 E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 C(여, 62세)로부터 “왜 시비를 거냐. 나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쇼파 등받이 부분에 과도를 수회 내리꽂으면서 위 E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20. 14:12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행정복지센터’에서, 선글라스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며 동장실에 들어가서 가지고 있던 흰색 봉투를 집어던진 후, 위 센터 소속 공무원인 H(남, 39세)으로부터 “나가라. 나가.”라는 말을 들으며 제지를 당하자, 위 H에게 “씨발. 너 이 새끼 확 찔러뿌까?”라고 말하며 하의 주머니에 있던 쪽가위(총길이 약 10.5cm, 날길이 약 4.5cm)를 꺼내들고 위 H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를 휴대하여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 등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쪽가위 사진, 범행 장면 촬영 CCTV 영상 CD, 범행 현장 촬영 사진, 과도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부산지법 20고단2439 등 및 20노3019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재물 손괴 및 업무방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2023. 6. 2.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합의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34

대 구 지 방 법 원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판 결 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사 건 2022고단4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피 고 인 A (73년생, 남) 다. 검 사 구재연(기소), 나혜윤, 최건호(공판)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변 호 인 변호사 김소연 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판 결 선 고 2023. 5. 30.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 문 1) 2022. 6. 20. 07:46경 피고인이 운전한 포터화물차와 B이 운전한 사륜오토바이가 피고인은 무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B은 그 직후 아들인 C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동하였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2022. 6. 20. 09:14 B 측 요청으로 사고 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2022. 6. 20. 09:49 사고현장 근처인 컨테이너 안에서 피고이 유 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0.190%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되었 1. 공소사실의 요지 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부터 교통사고 발생 이후에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2022. 6. 20. 07:46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주거지 옆 마당에서부터 그 앞 피고인의 운전 이전의 행적 등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 위와 같은 혈중알코올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91보 농도 수치에 이를 만한 음주를 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 ****호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B의 아들인 C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B의 전화를 받고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도착하였다. C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눴으나 술 냄새가 나거나 음주를 피고인은 운전 이후 술을 마신 것일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3. 판단 인과 5분 정도 대면하여 대화를 나눴는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거나 피고인에게서 술에 취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 자 수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측정 당시 컨테이너에 위치한 냉장고 안에서 마시다 만 소리에 아내도 있었고 어머니도 있었는데, 세 명 모두 술 냄새를 맡지 못하였다.’는 취지 주병이 발견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같은 기로 진술하였다. C는 위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처음 대면한 사람으로서, 형사 재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위증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다고 볼 수 없다. 보기 어려워, 그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4. 결론 혈중알코올농도 0.190%는 상당히 높은 음주수치이고, 음주측정 이후 작성된 수사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의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눈 충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혈’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엿볼 수 있는 정황이 기재되어 있는 바, C의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22. 6. 20. 07:46경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사 김미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