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대전고등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 2. 21: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에 이르러, 주차장에 주차된 불특정 차량에 불을 지를 생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간 후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3층 주차장까지 들어가 피해자 학교법인 C병원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9. 1. 2. 21:34경 전항과 같은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중고 미니쿠퍼SD 승용차의트렁크 부분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불상의 도구로 불을 놓아 그 불길이 피해차량의 뒤 범퍼와 내부 뒷좌석 등에 번지게 하여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C병원 지하주차장 차량 화재현장 임장결과, 각 사진(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등 캡쳐, 피고인 범행 전후 행적 사진 등, CCTV 동영상과 피고인의 사진 비교, 피고인의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이 범행시 착용한 의류 등 확인 사진, 피고인의 범행시 착의와 수색으로 확인된 의류 비교, 피고인 범행 장면 확대 캡쳐 사진), 각 CD(각 CCTV 동영상 파일 등, 피고인의 통화내역 파일, 피고인의 행적 및 범행장면 확대 동영상 파일, 압수수색 사진 및 피고인의체포 당일 CCTV 동영상), 수색조서, 법안전감정서-발화원인 분석결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일반 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방화라고 단정할 수 없고, CCTV에 등장하는 용의자도 피고인 본인이 아니며, 피고인은 방화 범행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평소 다니던 병원에 들어간 것일 뿐이므로 건조물 침입이 아니다. 2. 판단 가. 방화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방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화재 차량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차량 후면 외측의 우측 하단 부분'에서 발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차량 후면 외측 및 내측에 설치되는 구성품 및 전선 등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인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고, 관련 퓨즈도 용단되어 있지 않았으며, CCTV 녹화영상에서 불상자가 차량 후면부에서 화염이 식별되기 약 3분 41초 전까지 약 2분 24초가량 머물다가 이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위적인 행위에 의한 착화'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2) 그런데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차량 뒤쪽으로 접근하여 약 2분가량 머물다가 이탈한 후 서서히 불꽃이 커지면서 폭발이 일어나는 모습이 관찰되고, 당시 주변에는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 3) 또한,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C병원의 각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CCTV 영상'이라 한다)에 나오는 사람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라고 넉넉히 인정된다. 이 사건 CCTV 영상에 나오는 사람은 검은색 털 달린 모자가 있는 겨울 외투를 입었고, 신발 뒷부분에 약간 붉은색이 도는 신발을 신었으며, 어깨를 조금 넘는 긴생머리를 검정색 방울 끈으로 묶었고, 하얀색 이어폰을 하였으며, 흰색 마스크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와 같은 날 범행 전후 시각에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CCTV에 찍힌 피고인의 모습도 위 인상착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 사건 CCTV 영상에 나오는 사람의 마스크 위로 보이는 이마, 눈, 코의 형태와 얼굴형, 키, 체형, 걸음걸이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피고인과 매우 흡사하다. 이 사건 CCTV 영상 속 사람이 입었던 것과 동일한 겨울 외투와 신발, 이어폰 등이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19:46경 주거지인 E아파트 F동 19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이동한 경로를 추적하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각 C병원에 도착하여 지상 주차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간 동선이 확인된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인상착의와 생김새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뿐만 아니라, 만약 피고인과 유사하게 생긴 사람이 똑같은 옷차림을 하고 그날 그 장소에 있었다면,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영상이나 피고인이 지나간 후 유사하게 생긴 사람이 지나가는 영상 등이 찍힌 영상이 있었을 것인데, 오인·혼동 가능한 유사한 사람이 2명 이상 나오는 영상은 없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19:48경 지인과 집 안 거실에서 통화를 하였을 뿐이고, 통화 후 외출한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제198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명의 통화내역 분석결과 이 사건 범행 당일 19:48경부터 약 16분가량 도마동 부근에서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 사건 CCTV 영상 속 사람의 범행 전 이동 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통화하는 모습이 찍혀있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는 '출소한 2018. 10. 2.부터 경찰조사를 받던 2019. 1.10.까지 C병원에 갔던 사실이 한번도 없었다(증거기록 제195쪽).'라고 진술하였다가, 발신 통화내역과 이동 경로를 찍은 CCTV 등이 나오자 검찰에서는 이 사건 당일 C 병원 지상 1층까지 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증거기록 제301쪽) 지하 3층까지 내려간 사실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지인을 만나기 위해 C 병원 지상 1층까지 갔던 것일 뿐이며 중간에 약속장소가 G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당일 만났다는 지인이 누구인지조차 특정하지 못하였고, 이를 소명할 자료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4) 이 사건 범행수법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의 범행수법과 매우 유사하다. 나. 건조물침입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등 참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그 시설에 주차된 자동차를 방화하는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1:29경 C병원 응급실 앞을 지나 병원 내부로 진입한 후 21:30경 병원 내 지상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이동하고, 21:33경 계단을 이용해 지하 3층 주차장으로 이동해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방화를 한 후 곧바로 병원 밖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되므로, C병원 내에 머문 시간, C병원 내에서 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방화의 목적으로 C대학교에 들어갔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자동차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2년 6월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이 사건 장소는 종합병원 주차장이어서 불이 병원으로 확산되었다면 매우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방화한 자동차가 전소되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행동,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