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25

범 죄 사 실 [2021고단2925] 피고인과 피해자 D는 E대학교 84학번 동문 모임에서 만나게 된 사이이다. 1. 2019.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등학교 동창으로 주식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F’에게 투자를 맡겨라. 여동생이 ‘F’에게 투자금을 맡겼는데 믿기 힘들 정도로 많은 돈을 벌었다. ‘F’가 펀드를 운용하여 연 12%의 수익을 올려줄 것이다. 세 달 전 미리 말만 하면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실체가 없는 가공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펀드를 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4. 5.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H 본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보다 좋은 조건의 투자상품이 있다. 6개월 동안 투자하는 조건으로 투자금을주면 지난 번 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5. 14.경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204]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20. 12. 말경까지 피해자 C과 교제한 사이로, 교제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J’라는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후배와 함께 K 소재 건물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K 소재 건물주가 원래는 건물을 L에 기증하려고 하였는데, 후배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자식같이 친하게 지내 그 후배에게 증여를 하기로 하였다. 그 후배와 함께 K 건물을 인수하여 상가를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명목은 증여이나, 실제로는 건물주에게 30억 원을 주기로 하였다. 해당 건물 2층에는 의류매장을 입점 시킬 예정인데, 1억 5,000만 원을 주면 건물 지분등기를 이전해주고, 더 이상의 임대료 없이 2층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후배가 K 소재 건물주로부터 건물을 증여받는 등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지인이 건물을 취득 내지 인수하기로 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건물 지분등기를 이전해주거나 의류매장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7. 6.경 7,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238] 피고인과 피해자 B은 E대학교 동문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다른 회사가 내 회사를 고소하여 법인통장이 관세청에 의해 압류된 상태인데, 그 회사로부터 내일 1억 원에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왔다. 합의금 1억 원 중 850만 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850만 원을 빌려주면 법인통장 압류를 풀어서 늦어도 20일 안에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고소를 당하여 합의금이 필요하거나 관세청으로부터 법인통장 압류를 당한 상황이 아니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달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거래기록조회, O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D 내용증명서 제출) 및 이에 첨부된 내용증명, 수사보고(피의자 발송자료 첨부 및 판단) 및 이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제출 계좌내역 첨부 및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제출 계좌내역2 첨부 및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N은행 계좌관련 자료제출 등) 및 이에 첨부된 통장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 변제내역 여부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진술 청취) [2022고단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C 지불각서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지불각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제출한 자료 기록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C과의 전화통화) [2022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고객용, 문자메시지, 내용증명서, 수사보고서(피의자 I은행 계좌 거래내역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전화통화: 피해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발송한 내용증명서 회신 여부) 및 이에 첨부된 카카오톡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은 편취금 8,5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은 편취금 1억 5,000만 원과 이와 관련된 대출이자 17,200,000원 합계 167,200,000원을 구하는데, 피고인이 위 금원을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인 거짓말을 하여 편취한 금액이 212,500,000원 상당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8,324,308원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