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4. 01:4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 앞 교차로를 병무청 쪽에서 F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신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F 쪽에서 G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H(32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량 우측 뒤 펜더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 중 자연치유 되는 정도의 상태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죄수에 관한 예비적 주장은 제4회 공판기일에 철회하였고,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이 명백하다),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사고 당일 발급되어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는 ‘경추, 요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 치료를 요한다’는 것으로 사고의 태양과 일치하여,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가 2018. 6.경부터 2019. 3.경까지 J의원에서 치료받은 내역은 오른쪽 손목에 대한 것으로,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상해 부위에 기왕증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사고 당일 이후에도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요통을 호소하여 추가로 투약을 받았고, 사고 당시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가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입은 상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층에서 상호가 없는 성인용 PC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여야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3.경부터 2020. 5. 26.경까지 위 장소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C,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인 '고스톱 맞고‘, ’바둑이', ‘포커’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8%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사진 1. 내사보고(인천 남동구 B 현장 확인 및 사진 채증), 각 수사보고(압수현장 채증 사진 첨부, 피의자 사무실 월세 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 및 폐해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영업기간, 형태, 수익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0. 01:36경 부산 부산진구 B 부근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01:36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엄광로 202-1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 아파트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남, 6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와 위 쏘나타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2021. 8. 4.경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10:38경 같은 아파트 C동 쓰레기 분리수거장 옆에 모아 놓은 나뭇가지 잡목들로 인해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자 3개월 전부터 관리사무소에 잡목들을 치워달라고 3회에 걸쳐 요청하였지만 치워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소지한 라이터로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계란판에 불을 붙였다. 이후 불이 붙은 계란판에서 잡목으로 불이 번져 8㎡ 가량의 잡목을 태우면서 그 곳에 설치된 아파트 공용 CCTV 및 전등을 소훼하고 담벽 그을림 등을 발생시켜 수리금액 150,000원이 들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화 및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B아파트 CCTV녹화자료 CD본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경비원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만을 품고 잡목을 불태우면서 CCTV, 전등, 담벽 등을 소훼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써 자칫 무고한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를 본 아파트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6. 2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276에 있는 도로를 백운역 방면에서 부평역 방향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의 다른 차량을 피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8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6. 21:26경 인천 미추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사고 장소인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27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으로 하고,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23:17경 혈중 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길을 신당역 사거리 쪽에서 왕십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0. 21:58경 과천시 B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공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레인지로버 이보크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약전2343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성매매 알선사이트 'B' 등에 ‘C’, ‘D’, 'E'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모집하여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한 업주이다. 1. 피고인은 F과 함께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업소 전반을 관리하면서 F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F은 위 지시에 따라 영업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6. 6. 8.경부터 2016. 8. 22.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G오피스텔 H호, I호, J호, K호 등 4개 호실을 임차한 후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인 L(L, 가명 M) 등 3명을 고용하고, 성매매알선 광고 사이트 ‘B’ 등에 ‘E’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4~5명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화대로 8~22만 원을 받아 위 오피스텔 방실에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들에게 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해 주었다. 2. 피고인은 N과 함께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업소 전반을 관리하면서 N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N은 위 지시에 따라 영업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6. 6. 13.경부터 2016. 7. 29.경까지 인천 연수구 O 오피스텔 P호, Q호, R호, S호, T호 등 5개실을 임차한 후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인 U(U, 가명 V) 등 2명을 고용하고, 성매매알선 광고 사이트 ‘W’ 등에 ‘C’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4~5명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화대로 8~30만 원을 받아 위 오피스텔 방실에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들에게 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화내용 사진 촬영 등 1.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영업 기간, 예상되는 수익 규모 및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16. 4.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되었음에도 같은 공범 등과 바로 장소만 옮겨 계속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4년 넘게 도피하여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0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21:36경 인천 연수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감속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2세) 운전의 G UU125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9. 21:43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8%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6. 15:2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가설계단 중간 부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남, 28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올려친 후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1.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일 아침부터 피고인에게 먼저 여러 차례 욕을 했고, 사건 무렵 계단에서 다시 마주쳐 서로 욕을 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가 때려 보라는 식으로 머리를 들이밀어 피고인이 다가오지 말라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방어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계단을 교차하여 지나려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걸자 피고인이 순간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사실(수사기록 37쪽)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경찰 진술이나 공판기일에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해행위를 한 적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 이전엔 처벌전력이 없었으나, 2019년경부터 길에서 마주친 사람을 이유 없이 폭행하거나 욕설을 들었다고 생각해 폭행하는 등 뚜렷한 동기 없이 폭행죄를 저질러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상해죄 등으로 재판받는 중 다시 비슷한 이유로 동종 범행을 했으므로 재범 우려도 높아 보인다. 위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465 피고인은 2020. 7. 16. 14:4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민자역사 앞 북광장에서, 피해자 Y이 자전거를 타다가 그곳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피해자가 다시 돌아와 이를 찾기 전 몰래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0085 피고인은 2020. 10. 21. 12:58경 인천 부평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식당에서 텔레비전 리모컨을 달라고 하는 것에 피해자가 리모컨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큰소리로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출입문 양쪽을 손으로 잡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약 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0337 피고인은 2020. 11. 15. 17:16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앞에 있는 광장공원에서, 피해자 AC(32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피고인 절취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10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계속 중 사건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10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당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등 4부, 공소장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갑을 절취하고, 위력으로 가게 영업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갑을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주취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계수동의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96.8km지점 앞 노상을 안현분기점에서 시흥요금소 방향으로 4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하며 5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 마침 4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D G80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제5-6번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광주시의 남한산성 인근의 상호 불명의 식당 앞 노상부터 경기 시흥시 계수동의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96.8km지점 앞 노상 약 5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 및 사고 발생장소가 고속도로이고 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상당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3,6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과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각 500만 원씩 지급하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9. 17:54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이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인 “C”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52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개수가 상당하고 음란성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검사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5시간의 위탁교육조차 이수하지 아니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 다운로드 받았을 뿐인데 그 속에 152개의 파일이 있었던 점, 아동음란물을 단순 소지만 하였을 뿐 음란물유포 등 다른 위법행위를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개정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2:51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지IC 방면에서 신장지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로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주행하다 우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막 정차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3차로에서 우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막 정차한 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8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중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152%에 이르는 점, 한편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58

범 죄 사 실 2020고단2058 피고인은 2019. 4. 10.경 의정부시 B, 1층에 있는 ㈜C 의정부지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로 피해자 E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시가 167,439,820원 상당의 F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개월 동안 월 리스료 2,864,000원을 납부하고 그 완납시까지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 유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3739 피고인은 2019. 4. 10.경 부천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와의 사이에 K 벤츠 S450차량 1대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60개월 동안 월 리스료 2,935,380원을 납부하고, 그 완납시까지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G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G와 전화통화)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회수활동내역, 채권잔액조회 2020고단3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1. J오토리스신청서, J오토리스약정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시설대여약관, 중도해지예정내용증명(오토리스), J 금융거래 실제소유자 확인서, 사후관리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2396 피고인은 부천시 H건물, I호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1.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N의 2018. 연말정산환급금 1,223,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