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7. 17. 수원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1.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을 종료하였고, 2021.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639-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2019. 7.경부터 2019. 10. 27.까지의 범행 가. 미성년자유인 피고인 A은 2019. 4.경 소개로 알게 된 C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인 피해자 D(여, 17세)와 교제하면서 그 남자친구로 역할하고, 2019. 7. 초순경 피해자 D가 학교를 자주 결석한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혼난다고 하자 같이 동거하면서 연인관계로 지내자고 유혹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그 무렵 가출하도록 하고, 이후 피고인 A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2019. 10. 27.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수원시 영통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D로 하여금 동거하면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피해자 D와의 관계를 연인관계처럼 의존적으로 만들어 피해자 D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피고인 A에게 거부할 수 없게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돈을 벌기 위하여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동거를 시작한 무렵 곧바로 피해자 D로 하여금 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성인남성들과 변태적 음란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D를 소위 ‘그루밍’하여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D를 유인하였다. 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이 2019. 7. 중순경부터 2019. 10. 2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인되거나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아동을 주거지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1) 변태적 음란행위 피고인 A은 2019. 7.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E건물, F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유인하고 ‘그루밍’을 통하여 피고인 A의 지배 하에 놓여있는 아동인 피해자 D에게 “생활비가 없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 D가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D가 이에 응하도록한 후, 인터넷 랜덤채팅방 등에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현금 5~15만원을 지불하면 피해자 D가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발로 성기를 만지는 등의 변태적인 ‘페티시’ 행위를 해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7. 18.경 인터넷 랜덤채팅방인 “G”에 “발마사지, 발만 터치함”이라는 내용으로 올려놓고,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H(32세)로부터 현금 5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3:03경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피해자 D를 데려간 다음, 위 H가 피해자 D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만원을 송금하자, 피해자 D로 하여금 위 차량 내에서 위 H의 성기를 발로 문질러 주도록 지시하고 피해자 D는 그 지시에 따라 위 H가 사정할 때까지 그 성기를 발로 문질러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9. 7. 18.경부터 2019.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 D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성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음란행위를 하게 하고 2,900,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를 유인하여 보호 중인 것을 이용하여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2) 유사 성교 행위 피고인 A은 위 다의 1)항과 같은 변태적 음란행위의 상대 남성으로 알게 된 B(23세) 상대로 35만 원을 송금하면 소위 ‘쓰리썸’이라고 하는 피고인 A, 피해자 D와 3인이 성관계를 하는 것을 하게 해주겠다고 하고 위 B으로부터 35만 원을 피해자 D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2019. 10. 5. 00:41경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 위 B 및 피해자 D와 함께 투숙하면서 피해자 D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 D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피해자 D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위 B으로 하여금 피해자 D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 D의 몸을 만지게 하는 등 유사 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를 유인하여 보호 중인 것을 이용하여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은, 1) 2019. 10. 5. 00:41경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위 다의 2)항과 같이 필로폰 불상량을 미성년자인 위 피해자 D에게 주어 위 피해자 D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도록 하고, 2) 2019. 10. 27. 오전경 수원시 영통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D와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미성년자인 위 피해자 D에게 주어 위 피해자 D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미성년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2020. 11. 4.경부터 2021. 1. 20.경까지의 범행 피고인 A은 2021. 1. 19.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D와 동거 중인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J에게 주문하고, 미성년자인 위 피해자 D로 하여금 위 주거지 인근 편의점 앞에서 대기 중이던 위 J에게 3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2g을 받아오도록 하고, 같은 날 04:39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미성년자인 위 피해자 D에게 주어 위 피해자 D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미성년자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1의 다 2)항과 같은 변태적 행위의 상대방으로서 위 A과 위 피해자 D를 알게 되는바 위 A으로부터 35만 원을 송금하면 피해자 D와 성관계를 하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35만 원을 피해자 D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0. 5. 00:41경 경기 수원시 소재 불상의 모텔에 위 A 및 피해자 D와 함께 투숙하면서 피해자 D가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위 A의 지시로 옷을 모두 벗자 피해자 D의 몸을 만지면서 피해자 D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 성교 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22고합55-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8. 24. 23:03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 빌라 옥상에서 A이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한 유사성행위 광고를 보고 D의 I은행 계좌로 15만원을 송금한 다음, D을 만나 발로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22고합80-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5. 4. 21: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176 소재 수원구치소 나동5층 K실에서 피고인 A의 옆에서 치료용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고 있는 수용자인 피해자 L(남, 21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손으로 피해자 L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L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3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M, D, B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J) 사본, J 진술서 사본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O), 피의자신문조서 사본(P), 피의자신문조서 사본(Q), 피의자신문조서 사본(R), 피의자신문조서 사본(S), 피의자신문조서 사본(T), 피의자신문조서 사본(U), 피의자신문조서 사본(V), 피의자신문조서 사본(W), 피의자신문조서 사본(X), 피의자신문조서 사본(Y), 피의자신문조서 사본(Z), 피의자신문조서 사본(AA) 1. D I계좌 거래 내역, AB 회신자료(O, S, V, A), 기업은행 회신자료(W), AC은행 회신자료(T, H), AD 회신자료(Z), 우정사업정보센터회신자료(AE), ㈜AF(AG) 회신자료(AH, AI, X, U, Q, AJ) 1. 내사보고서(필로폰 매수 CCTV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송금자 내역 정리자료 첨부) 2022고합5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I거래 내역, 위 거래내역 중 피의자 B 입금내역 2022고합8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AK, AL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판시 전과 1. A 범죄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용증명서, 범죄수사경력조회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미성년자유인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가출을 권유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피고인과 동거를 한 것이다. 나. 판시 제1의 라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관련하여, 필로폰 투약은 피해자 D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지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D는 2019. 10. 5.에 판시 제1의 라항 1)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 다. 준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수원구치소에서 피해자 L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미성년자유인(2019. 7. 초순경)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흠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해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인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서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 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흠 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관계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1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을 좋아하는 피해자 D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D를 유혹하고,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피해자 D를 부모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킨 후 자신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겼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1) 피해자 D는 2019. 4.경 친구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을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을 만나면서 학교에 계속 결석하는 일이 반복되자 아버지에게 혼이 나는 등 가족들과 갈등상태에 있었다. 2) 이러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은 ‘같이 있을래?’라고 하며 동거를 제안하였고(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가출을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권유가 없었으면 가출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피해자 D는 이에 응하여 가출을 한 후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다. 3) 피고인은 동거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피해자 D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시켰는바, 동거를 제안할 당시 진정으로 피해자 D를 연인관계로 생각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또한 검찰 조사에서 ‘동거하자는 제의를 할 당시에는 피해자 D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해서 피해자 D를 유혹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02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은 자신을 좋아하는 피해자 D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을 유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동거 기간 동안 피해자 D는 어머니인 M와 연락을 하고 있었으나, M는 피해자 D가 여자 친구와 같이 지내는 걸로 알고 있었을 뿐 피고인과 함께 지내는 사실이나 주소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5)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D의 가출이 피고인의 제안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동거 제안 당시 이미 피해자 D가 가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 자유인죄는 현실적으로 타인의 보호 감독을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D의 동거가 피고인의 제안에 따른 것인 이상 미성년자유인죄는 성립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마약 제공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필로폰 투약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필로폰 투약을 강요했다는 것이 아니라, 필로폰을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에게 ‘제공’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2019. 10. 5. 피해자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이를 투약하도록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판시 기재 일시에 피고인 및 피해자 D와 모텔에 같이 있었던 B은 이 법정과 경찰 조사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기 전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 용기를 주면서 마약을 권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D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필로폰 투약하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화장실에서 나와서 ‘얼음 했다’, ‘주사기는 변기에 버렸다’, ’기분이 좋다‘, ’동공이 커졌냐?‘ 등의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D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다른 남자와 3명이서 모텔에서 약에 취한 상태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적이 있다. 약을 깨고 엄청 울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48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일시에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D이 성매매를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하는 일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과 피해자 D가 2019. 10. 5.자 필로폰 투약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2019. 10. 5. 필로폰을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에게 제공하고 이를 투약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준강제추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L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L를 추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1) 피해자 L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21. 5. 24. 치료용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는데, 엉덩이, 허벅지, 성기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한번 깨었고, 정신 좀 차리려는 생각에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와서 다시 잠이 들었다. 그런데 또 이상한 느낌이 나서 깨어보니 자신의 팬티와 바지가 내려가 있고, 피고인이 내 성기를 만지면서 자신의 성기를 내 허벅지에 대고 움직이고 있었다. 그래서 “뭐하는 거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자신을 갑자기 끌어안으면서 “왜 그래”라고 하였다.‘ 2) 이와 같이 피해자 L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에 대처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했던 행동과 당시 피해자의 감정 상태까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L의 위와 같은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3) 당시 수원구치소 나동5층K실에서 같이 생활하던 AK는 수원구치소 특별사법경찰관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부분을 피해자 L의 엉덩이 쪽에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L가 추행 피해사실에 대해 말을 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AM은 위 조사에서 ’자다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깨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 그만 만지고 옆으로 가서 자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AK와 AM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 L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4) 피해자 L가 같은 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준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할 특별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유인의 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항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제공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21. 1. 19.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2020. 11. 4. 형기가 종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미성년자유인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2019. 10. 5.자 및 2019. 10. 27.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20. 9. 4.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2021. 1. 19.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준강제추행죄와 2021. 9. 9.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2021. 1. 19.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미성년자유인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2019. 10. 5.자 및 2019. 10. 27.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경함범가중, 2021. 1. 19.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21. 1. 19.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0. 5.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21. 1. 19.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나.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21고합639의 판시 제1죄 : 징역 7년 ~ 45년 나. 2021고합639의 판시 제2죄 및 2022고합80의 죄 : 징역 1년 3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21고합639의 판시 제1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5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5년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2021고합639의 판시 제2죄 및 2022고합80의 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2)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을 좋아하는 당시 17세였던 피해자 D를 유인하여 동거하면서 피해자 D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 D와 필로폰을 투약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변태적인 성매매를 하게 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또한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같은 방을 쓰는 피해자 L를 준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미성년자인 위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애정을 악용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 D는 피고인과의 상습적인 필로폰 투약으로 뇌경색으로 인한 반신불구 상태가 되어 앞으로도 회복되기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상처들과 싸우며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후 뇌경색 증세가 나타나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발음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 D를 병원으로 데려가기는커녕 도착지를 알려주지 않고 택시에 태워 보내버렸는바, 말로는 피해자 D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 D를 한낱 필로폰 투약, 성욕 해소 등의 도구로 생각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가 2020. 9. 4. 및 2021. 9. 9. 판결이 확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에게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 D의 성을 두 차례 매수하였는바, 그 내용이 변태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미성년자유인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2020. 11. 4.경 미성년자유인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처럼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여, 18세)를 유인하여 생활하던 중 2019. 10. 27. 피해자 D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여 현행범인 체포되고 구속되어 2020. 11. 4.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수감 중 피해자 D 상대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D를 유인한 당시의 심리적 지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교도소에서 피해자 D에게 사랑한다는 식의 내용의 편지 144통을 보냈다. 피고인은 2020. 11. 4.경 수원시 영통구 AN건물, AO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집을 얻어 놓았으니 연인관계로 함께 살자”라고 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가출하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도록 유인하고 이후 2021. 1. 20. 03:45경까지 피해자 D로 하여금 동거하면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피해자 D와의 관계를 연인 관계처럼 의존적으로 만들어 피해자 D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피고인에게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등 피해자 D를 소위 ‘그루밍’하여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D를 유인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속 전 동거하면서 피해자 D를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마약을 투약하게 하고 불특정 남성들과 변태적 성매매를 하게 한 사실, 체포 구속된 이후 수감 중 피해자 D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수가 144통에 이르는 사실, 피해자 D에게 ‘출소하면 아버지가 얻어준 집에 같이 살자’고 하여 출소일인 2020. 11. 4.에 피해자 D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다시 가출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D로 하여금 가출하게 하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도록 유인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기망 또는 유혹을 하여 이에 현혹된 피해자 D로 하여금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가출하게 하여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D를 유인하여 동거하던 중 2019. 10. 27. 필로폰 투약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구속되었고, 피해자 D는 부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생활하였다. 피해자 D는 피고인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게 되면서 다시 부모의 보호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 D의 모인 M는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출소 후에 만나지 말라, 피고인을 정 만나고 싶으면 3개월 동안 교제만 해 보아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는 것인바, 피해자 D는 부모의 정상적인 보호 아래에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2020. 3.경에는 피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2020. 6. 19. 피고인의 관여 없이 AP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하려다가 현행범 체포된 사실도 있는바, 피고인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 3) 피해자 D는 2020. 8. 20.에는 피고인에게 ‘나한테 약을 알려준 오빠가 미워, 약 생각날 때마다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오빠는 알잖아’, ‘오빠는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이고 제일 두려운 존재야’, ‘내가 받은 고통 오빠도 받으면서 살아’ 등 내용의 헤어지자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4)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출소일인 2020. 11. 4. 교도소 앞으로 찾아갔는데,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출소일에 오라고 한 적은 없고 피고인과 동거할 생각으로 스스로 찾아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동거를 하는 동안 필로폰도 하게 되고, 모르는 남자들과 음란행위를 해서 돈 버는 일도 해야 했는데 그게 싫지는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냥 눈 감아줬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한다면,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심리적 지배를 벗어난 상태에서 과거의 피고인의 성매매 강요, 필로폰 제공 사실을 용서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가출하여 피고인과 동거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6)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피해자 D가 매일 면회를 오는 모습을 보고 비로소 피해자 D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의 편지에는 ‘사랑한다’, 용서해달라‘, ’너를 놓아주겠다‘는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는바, 이와 같은 내용만 보아서는 위 편지가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것을 넘어, 피해자 D에 대한 심리적 지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7) 피고인과 피해자 D는 동거 시작 다음날인 2020. 11. 5.경 피해자 D의 모인 M에게 전화를 걸어 동거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은 M에게 ‘잘 봐주세요’라고 말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당시 피해자 D를 부모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불명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