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 등의 상호로 달력 받침대 및 제본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9. 15.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운영자인 E로부터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2억 원 상당의 BDM speed 표지제작기계 2대를 임대하여 사용하던 중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임대차가 해지되어 위 기계 2대를 피해 회사에 반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8. 1.경 피해 회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시 위 기계 2대를 피해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였고 2017. 8. 14.경 위 동업계약은 해지되었으나, 피해 회사는 향후 피고인과 다시 동업을 하거나 피고인 회사를 인수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원활한 회사 운영을 위해 피고인에게 위 기계 2대 및 2019. 2.경 추가로 제공한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같은 종류 표지제작기계 2대를 추가로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대의 피해 회사 소유 표지제작기계를 보관하던 중, 2022. 2.경 피해 회사의 운영자인 E, F으로부터 ‘기계를 구매할 사람이 있으니 반환해 달라’고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계 중 2대는 ㈜C 사업장에서 계속 사용하여 반환을 거절하고, 2022. 3.말경 나머지 2대는 G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진술 청취 관련) 1. 고소장에 첨부된 물품매매계약서(증거기록 4쪽), 이체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기계의임대차계약서, 기계매매계약서, 지불합의서, 동업계약서, 동업해지계약서, 세금계산서, 내용증명서,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5000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카합40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장에서 횡령의 목적물로 기재한 표지제작기계 4대는 피고인이 2022. 2.경 E, F으로부터 매매대금 1억 원에 양수한 것이다. 피고인은 아직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은 표지제작기계 4대를 점유개정을 통해 인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 소유 물건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 회사는 2015. 9.경 I 주식회사로부터 BDM speed 2대를 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연 차임 3,000만 원에 임대하였다가, 2016. 2.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BDM speed 2대를 돌려받았다. 나. 피고인의 조카인 J은 2017. 8. 1. 피해 회사를 운영하던 E의 아들 F과 사이에, 위 2명이 동업으로 ‘K’라는 업체를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BDM speed 2대를 다시 제공받았다(임대차인지 사용대차인지 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다). J과 F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8. 14. 위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BDM speed 2대는 반환되지 않고 피고인이 계속 사용하였다. 다. 피해 회사는 2018. 12. 26. 주식회사 H로부터 ‘BDM 20’ 3대를 대금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였다. 위 3대의 기계 중 1대는 사용할 수 없어 폐기하였고, 나머지 2대 중 1대는 피고인이, 1대는 피해 회사가 각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하였으며, 피해 회사는 수리한 2대의 기계를 피고인이 사용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친구 L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서 BDM speed 2대와 BDM 20 2대를 사용하다가, 2022. 3.경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대표자는 G이다)에게 BDM speed 2대를 매매대금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5,000만 원 중 일부를 받았다. 마. 한편 피고인은 2022. 2.경 E, F으로부터 기계장치 4대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은 E를 만나 기계장치 4대를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지는 대신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확실한 답변을 받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G에게 BDM speed 2대를 매도한 이후인 2022. 4. 18. F에게 ‘2022. 6. 3.까지 5,000만 원(BDM speed 2대), 2022. 12. 31.까지 5,000만 원(H 2대)을 피해 회사에 갚기로 합의합니다.’라고 기재한 ‘지불합의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교부하였다. 바. 피해 회사는 2022. 6. 9. 피고인과 C에게 ‘BDM speed 2대와 BDM 20 2대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사. 피해 회사는 2022. 7. 6.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5000호로 M를 상대로 하여 BDM speed 2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M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2022. 10. 19.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아. 피해 회사는 2022. 7.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카합40호로 C를 상대로 하여 BDM 20 2대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2. 9. 19. ‘피해 회사가 BDM 20 2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과 C가 BDM 20 2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C의 주장 즉 ‘위 기계 2대를 점유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거나 임차권이 있다는 주장’을 배척하여, 피해 회사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다. 3.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22. 4.경 피해 회사에게 표지제작기계 4대 대신 합계 1억 원의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만으로는,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표지제작기계 4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피고인이 점유하던 표지제작기계 4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표지제작기계 4대의 반환을 요구하던 상황에서 단순히 피고인의 금전지급 약속만 믿고 확정적으로 표지제작기계 4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를 표시한다는 것은 거래관념상 상당히 이례적인 점, F, E는 피고인으로부터 ‘표지제작기계 4대를 피고인이 가지는 대신 1억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지불합의서에 관해서는 만약 피고인이 1억 원을 준다면 양도할 수도 있다는 의사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M는 피해 회사와의 민사소송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패소하였고, C도 피해 회사와의 민사소송에서 표지제작기계를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표지제작기계 4대 중 2대를 타에 매각하고 2대의 반환을 거부하기 전 이미 위 표지제작기계 4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기계 4대를 제공받은 경위, 반환하지 않은 기간, 기계 4대의 가액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 회사에 BDM speed 2대를 반환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BDM 20 2대를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피해 회사에 합계 5,000만 원의 어음과 수표를 교부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