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던전 앤 파이터' 게임 이용자들이 동호회 사이트인 '던전 앤 파이터 카페', '던파조선', '아이템 거래소', '던파카페' 등을 통해 서로 연락하여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을 노려 아이템을 매도하는 사람에게는 마치 자신이 아이템을 매수할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자의 신분증 사진을 넘겨받고 금원을 입금받을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아이템을 매수하는 사람에게는 마치 자신이 아이템을 매도할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판매자의 계좌번호로 입금하도록 한 다음, 다시 아이템을 매도하는 사람에게 "아이템 대금이 입금되었으니, 아이템을 넘겨달라."고 하여 그 아이템을 넘겨받기로 마음먹었다. [2016고단4892] 피고인은 2016.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던전 앤 파이터 카페' 사이트 게시판에 '던전 앤 파이터 게임머니인 골드를 현금 1원당 900골드 비율로 환산하여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골드를 모두 팔아버려서 더 이상 골드를 팔 수 없다. 그 대신 '지옥파티 도전장' 아이템 3,500장을 60,000원에 팔겠다. E 명의의 계좌로 60,000원을 입금하면 지옥파티 도전장 3,500장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드 및 지옥파티 도전장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는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E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E에게는 자신이 구매자인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E으로부터 위 아이템을 넘겨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6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E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아이템을 건네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5.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2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237] 피고인은 2016. 8. 16.경 광주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던파조선' 게시판에 '게임머니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거짓으로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6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H에게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6고단5619] 피고인은 2016.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던파조선' 사이트 게시판에 "던전 앤 파이터 게임머니인 골드를 현금 1원당 950골드 비율로 환산하여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82,000,000골드를 77,600원에 팔겠다. K 명의의 계좌로 77,600원을 입금하면 82,000,000골드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는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K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K에게는 자신이 구매자인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K로부터 위 아이템을 넘겨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K 명의의 농협 계좌(L)로 77,600원을 송금하게 하고, K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아이템을 건네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5. 12. 경부터 같은 해 7. 13.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0,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6007] 피고인은 2016. 5.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이템 거래소' 사이트 게시판에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인 골드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70,000,000골드를 63,000원에 팔겠다. N 명의의 계좌로 63,000원을 입금하면 70,000,000골드를 넘겨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는 마치 자신이 N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N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N에게는 자신이 구입자인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N으로부터 위 아이템을 넘겨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N 명의의 농협 계좌(O)로 63,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N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아이템을 건네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9] 피고인은 2016. 8. 10. 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Q' PC방에서 '던파카페' 사이트 게시판에 "던전 앤 파이터 게임머니인 골드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80,000,000골드를 76,800원에 팔겠다. S 명의의 계좌로 76,800원을 입금하면, 80,000,000골드를 넘겨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는 마치 자신이 S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S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S에게는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S으로부터 위 아이템을 넘겨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S 명의의 농협 계좌(T)로 76,800원을 송금하게 하고, S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아이템을 건네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696] 1. 피고인은 2016. 5. 14. 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Q'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던파게임조선'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서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U의 글을 보고 U으로부터 게임머니 1억 골드를 95,000원에 사기로 약정하는 한편, 네이버 '던파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 판매 글을 남긴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피고인이 U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게임머니 1억 골드를 95,000원에 팔겠다. U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게임머니 1억 골드에 대한 대금을 피해자가 대신 지급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U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9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U으로부터 '던전앤파이터' 온라인 게임상에서 게임머니 1억 골드를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7.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Q'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던파게임조선'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서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W의 글을 보고 W로부터 게임머니 2억 골드를 198,000원에 사기로 약정하는 한편, 위 게시판에 피고인이 남긴 게임머니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피고인이 W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게임머니 2억 골드를 198,000원에 팔겠다. W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W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게임머니 2억 골드에 대한 대금을 피해자가 대신 지급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W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98,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W로부터 게임머니 2억 골드를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Y, Z, AA, C, AB,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1권 18쪽), 거래내역조회, 이체내역서, 즉시이체내역조회서,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6권 12쪽), 이체처리결과,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송금내역서 [2016고단5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2016고단5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K, AL, AM 작성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6고단6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17고단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농협은행 어플리케이션 캡처 사진 [2017고단1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X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농협 계좌 거래내역 화면 출력물, 계좌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8명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의 것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개별 피해액은 소액이고 피해액 합계도 2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중 최초 범행 이전에는 전과가 없었고,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가 이루어진 2016년 9월 이후부터는 재범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