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77

범죄사실 2014고합77 피고인 A은 피해자 I(62세)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경리직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남매 사이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B과 중학교 동창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을 통해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특수강도미수 피고인 B은 도박자금 등 쓸 돈이 필요하자 친누나인 피고인 A에게 위 회사 공금을 몰래 빼내어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 A을 통해 수회에 걸쳐 위 회사 공금 합계 2억 5천만 원 가량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B은 2013. 11.경 이러한 공금 횡령 사실이 피해자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돈을 즉시 갚아줄 것을 계속 독촉 받던 중, 당시 피해자가 위 회사 공장부지 매각 대금 28억 원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사실을 피고인 A으로부터 듣고는 피해자를 납치하여 그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 C, D을 위 범행에 끌어들인 뒤, 자신은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세워 이를 지시하고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자동차번호 등 신상정보와 회사 출근 상황이나 이동 동선을 알려주고 범행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 피고인 C, D은 피해자를 미행하고 납치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돈은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자동차가 L 벤츠 승용차인 사실과 피해자가 2014. 1. 2. 시무식을 위해 위 회사로 출근한다는 정보 등을 알려주고, 2014. 1. 2. 10:00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 명의의 M 오피러스 자동차에, 피고인 C, D은 번호 불상의 렌트카에 각각 탑승한 채,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양천구 N 아파트 6단지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출근하는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미행하여 같은 구 국회대로에 이르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렌트카로 위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멈추게 한 후 위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제압하여 납치하기 위해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예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제1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이후에도 범행준비를 계속하다가 2014. 1. 15.경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그 날 위 회사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직원들에게 지급할 급여를 출금하기 위해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2층에 있는 농협 남동공단기업금융지점으로 간다는 정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부터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미행하여 위 승용차가 위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그 부근에 있던 피고인 C, D에게 피해자를 추격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C, D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같은날 12:25경 위 지하주차장 1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주차하자 피고인 D은 자신들이 타고 온 렌트카 운전석에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즉시 위 렌트카에서 내려 다른 차량 뒤에 숨어 있다가 위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어깨 등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찔러 피해자를 납치하고자 하였으나, 과도에 찔린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예금을 강취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101 3.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B은 2014. 1. 4. 10:30경 서울 강서구 O, 516동 1507호(P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I를 상대로 계획하였던 강도 범행에 실패하자 D, 피해자 C(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추가 강도상해 범행을 계획하던 중 피해자가 범행에서 이탈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및 범행시각 정정에 대한 건, 피의자 소유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신내용 확인, 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수신 내용 확인, 피의자 C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결과,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현장주변 CCTV 확인) 1. 각 사진(과도, 장갑, 청테이프 등, 피해차량), 메모지(피해자의 회사 및 집 주소, A의 계좌번호) 1. 각 압수조서(2014고합7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 52) 1. 상해진단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미수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으로 인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차종, 주소 및 이동 경로를 알려 주고, 강도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농협에 가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준 정도에 불과하고,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에 공모·합동하여 가담한 사실은 없으며, 특히 특수강도미수죄는 합동범으로서 합동범의 정범이 되기 위하여는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요구되므로, 다른 피고인들과 시간적·장소적 협동을 하지 않은 피고인 A을 특수강도미수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범행을 한 경우에,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는 한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등), 이러한 법리는 합동강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검토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 D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를 몰랐고, 피고인 A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공장을 팔아서 28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어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사실, 피고인 B이 피고인 C, D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면서 '피고인 A이 회사 돈에 손을 댄 것 같은데, 그 일 때문에 힘들어한다. 사장(피해자)이 돈이 많다고 하니 사장을 납치해서 돈을 뺏자'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전화로 피해자의 신상 정보 등을 불러준 사실, 특수강도미수 범행에 피고인 A 소유의 M 오피러스 차량이 이용된 사실, 2014. 1. 2. 특수강도미수 범행 이후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C아 사장이 (차량) 번호를 기억 못 했더라, 그래서 신고했는데 안 된다고 못 잡는다고 하더라, 니들 운 좋았다, 암튼 그래도 니들을 도와주는 것 같으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빨리 해결해 달라. 죽게 생겼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이후인 2014. 1. 7.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인천에 있는 R식당로 유인하여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 피해자의 차 주변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차에 탈 때 칼로 찔러서 제압한 후 납치하자'고 모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C이 R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차량 옆에 주차한 후 12:58경 피고인 A에게 '차 옆에 대 놨어요. 시간 좀 끄시고 나올 때 문자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13:33경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금 나간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 피고인 C은 위 2014. 1. 7.에도 범행을 하지 못하자 이 사건 범행에서 탈퇴하겠다고 하였고,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2014. 1. 9.경 피고인 C에게 '오늘 송도에서도 못하는 거야?', 'C아 그냥 이대로 끝인 거니?', '오늘은 나오지 말라 하고 또 잡아 놓고 하루를 벌었는데 내일 아침 출근하면 누나는 죽어', '내가라도 죽여야 돼.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 야비하게 부려먹은 사장이라 죽어도 아무도 원망 안 해', 'C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내일 처리하자. 내일 출근하면 다 끝이야. 누나나 너나 우리 한 번 해 보고는 죽어야지. 지금까지 잘 견디어 왔잖아. 이런 말하는 내 자신이 너한테 너무 부끄럽지만 끝이라 생각하고 한 번 해 보는 거야. 죽어도 돈은 쓰고 갚고 죽자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 A은 강도상해 범행 당일인 2014. 1. 15.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출근 시간, 회사 식당에서 나오는 시간, 목적지 등을 알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돈을 횡령한 사실을 덮거나 횡령금액을 축소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동선 및 일정과 피해자의 재산상황을 알려주었고, 범행에 이용할 차량을 제공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피고인 B의 누나로서 피고인 B에게 범행을 부탁하고, 범행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피고인 C에게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달라고 설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는 단순히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려는 방조의 범위를 넘어 직접 정범의 의사로서 범행실현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들의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2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C, D : 징역 4년 ~ 7년 2) 피고인 B : 징역 7년 ~ 9년[기본범죄인 강도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을 합산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 징역 7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고의로 차량 사고를 내거나 흉기로 제압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자칫 더 큰 신체적·재산적 피해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으며, 1차 계획이 실패하자 추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등 범행의지가 확고하였던 점, 범행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피고인 C을 폭행하여 계속하여 범행에 가담하도록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A : 징역 5년, 피고인 C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고의로 차량 사고를 내거나 흉기로 제압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자칫 더 큰 신체적·재산적 피해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계획적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방조행위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피고인 C이 실제 실행행위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C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 피고인 D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고의로 차량 사고를 내거나 흉기로 제압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자칫 더 큰 신체적·재산적 피해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계획적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다행히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