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1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22.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7. 22:50경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그중 약 0.03g을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2.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8. 12: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모텔 D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3g을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에 대한) 1. 수사보고서(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첨부에 대한)-마약류 간이시약 검사키트를 촬영한 사진 9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백의 주사바늘 자국 사진 첨부)-피의자 팔 부위를 촬영한 사진 2매 1. 수사보고서(구미 B모텔 CCTV 확인에 대한)-B모텔 현장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22매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첨부)-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및 누범 전력 판결문)-각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마약류 월간동향 1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경찰관서를 찾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수하였으며, 모발 등을 임의제출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필로폰을 건넨 사람의 인적사항을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사실도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2009. 12. 22.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래로 총 7차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1. 7. 7.경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지 6일 만에 범행에 이르러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이다.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종전 투약 당시에도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상선제보 등을 하였고 단약의지를 보여주었다는 등의 이유가 참작된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단기간에 재범하였고,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한바,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7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보이져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22: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구청 쪽에서 못 골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48세)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근위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보이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보이져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나 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학생으로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2009.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0. 3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4, 20:59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층 계단에서 피해자 D가 시정하지 않고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800,000원 상당의 로드자전거 (인피자) 1대를 임의로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 7, (선부동군자주공 10단지아파트 내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시정하지 않고 세워놓은 시가 미상의 로드자전거(스토브 R3) 1대를 임의로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5.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 03:37경 안산시 단원구 E 6층 F사우나 찜질방 내 안마의자기 옆에서 피해자 G이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모델명 : NT900X5N-L58L) 1대를 옆에 놓아둔 채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위 노트북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등),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등) 1. 각 압수조서 등,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수회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하였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물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거나 압수돼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2004. 2. 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7.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2008.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3. 10.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5. 5. 6. 대전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007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2015, 8, 14. 07:30 경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32길 40(연남동) 다세대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잠시 놓아둔 포도 3박스를 발견하고 그 중 1박스(시가 22,000원 상당)를 몰래 피고인이 고물수집용으로 끌고 다니는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그 누범기간 중 절도범행을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4, 10:00 경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 78(성산동) 경성고등학교 앞 사거리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변을 수색하던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리어카에 실려 있는 포도 박스의 출처에 대해 추궁을 당하자 "씨발놈들아 왜 나한테 이러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리어카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양손으로 잡고 E을 향해 때릴 듯이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088 피고인은 2015. 7. 12, 14:07경 서울 마포구 F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G 관리하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의 마대자루를 제거하고 남은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철제 고정대를 피고인이 고물수집용으로 끌고 다니는 리어카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그 누범기간 중 절도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야구방망이 및 피의자의 리어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 사실 및 주거지 관련 수사), 수용자 검색결과, 각 판결문 및 판결문 사본 2015고단2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05

범죄사실 피해자 B(남, 37세)은 화성시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인근에서 'E' 식당을 운영하면서 평소 손님의 주차문제로 피해자와 잦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8. 00:30경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가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입고 있던 패딩 점퍼 안에 숨긴 채 위 D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손님을 내보내고 끝판을 보자, 죽고 싶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압수된 손도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도구나 수법 등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게 맞은편에서 식당 영업을 하는 피해자와 오랜 기간 갈등하면서, 2011년경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깨뜨리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년경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결국에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또한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손도끼를 꺼내 들거나 휘두르는 등의 직접적인 위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28. 05: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 방향에서 수송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있고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상태의 자동차가 다수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관리하는 H 아반떼 XD 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고, 위 아반떼 XD 자동차가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주변에 있던 이 관리하는 'E' 식당 발판과 창틀 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XD 자동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38,73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 관리하는 아반떼 XD 자동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38,73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 이 위 K5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28. 05:48경 군산시 J에 있는 K 주점 부근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군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M에게 위 K5 자동차를 지칭하며 "내가 차주이고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4, 19), CCTV 동영상 캡처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 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원을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1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2910]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아래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6. 8. 00:02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문을 손으로 열고 운전석 쪽 뒷좌석에 있던 시가 1,700,000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6.8. 01:52 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손으로 열고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르마니 시계 1개, 지갑에 있던 현금 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1. 01:57 경 부천시 H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오피러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손으로 열고 운전석 도어트림에 있던 현금 300,000원, 계기판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18. 22:00경 부천시 K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그랜져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문을 손으로 열고 콘솔박스 및 컵홀더에 놓여있는 현금 51,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3422] 1. 피고인은 2019. 6. 17. 12:55 경 부천시 N 주차장 1층에서, 피해자 0이 관리하는 M 쏘나타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19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 01:01 경 부천시 P 주차장에서, 피해자 Q 소유인 R K5 승용차의 열려 있는 조수석 창문을 통해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26,000원, 미화 10달러 지폐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L, I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 장면 등 사진, 사건관련 사진(CCTV 영상자료 캡처),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범행 관련 현장 주변 CCTV 사진 [20193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Q의 각 진술서 1. 범행 장면 블랙박스 사진자료, CCTV 사진자료,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용현황 1. 관련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1.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의 횟수,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범행 수법,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병원(이하 ‘C병원’이라고만 한다)에 입원한 D의 친척이며, E는 위 C병원 원무팀 소속 직원이다. 위 D은 C병원에서 암 의심 진단을 받아 입원한 후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이후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암이 아닌 결핵으로 판명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2. 9. 29.경 C병원 원무과를 찾아가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D의 병원비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항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E는 피고인과 병원비와 관련하여 상담을 한 후 병원비의 수납 없이 퇴거하려 하는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막아선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29.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159번길 43 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를 찾아가 위 E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D의 수술이 잘못 되어 피고소인과 상담 중 피고소인이 원론적인 입장만 말하며 법대로 민원처리 하라고 하여 이에 “병원비를 못 주겠다.”고 하고 원무과 사무실을 나오려 하는데, 피고소인이 문고리를 잡고 못 나가게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계속하여 2022. 10. 6. 09:08경 위 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하여 “.제가 문손잡이를 다시 잡아당기려고 하니까 E가 왼손으로 문손잡이를 잡고 오른손으로 제 가슴 부위를 1회 밀쳤고, 그 후 제가 계속 나가려고 하니까 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를 막았습니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원무과 CCTV 영상 확인 등 / CCTV 분석]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8. 14:00경 서울 백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여 동탄 방면으로 운행하는 C 버스(뒷자리 D) 내에서, E 등 수인의 승객이 있는 상황에서 좌석에 앉은 상태로 바지 벨트를 풀어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31. 13:30경 위와 같이 운행하는 C 버스(F) 내에서, E 등 수인의 승객이 있는 상황에서 좌석에 앉은 상태로 바지 벨트를 풀어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의 범행 목격 직후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 첨부), 수사보고(버스 내 CCTV자료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E는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세세할 뿐만 아니라 진술내용 및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위 진술은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 112신고 내역, 피해자의 문자메세지 내용 등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는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공연음란 범행 당시 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여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면제함)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6.23: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2층 사무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드라이버로 금고 문 틈새에 넣고 재껴 문을 뜯은 후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8,952,335원, 미화 달러 644달러(한화 약 701,960원), 50만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8장, 10만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36장, 시가 500만원 상당의 사파이어 반지와 목걸이 각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금반지 2개 등 도합 78,254,295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9. 15.경부터 2015.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1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고, 야간에 건조물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도난감지기가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12, 17, 21, 30, 35, 38, 45, 48,49,52, 56, 73번), 각 발생보고, 각 사진,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각 압수조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선고형의 결정] 14회에 걸쳐 침입절도의 범행을 범한 점,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큰 점,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자백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7, 9, 11, 14번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되 위 유리한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1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11. 18:00경 부산 부산진구 C 현관 입구에서 위 건물 관리인인 피해자 D이 청소를 하기 위하여 위 건물 현관 입구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휴대폰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0. 14:00경 부산 부산진구 E 앞에서 피해자 F이 자신의 차량을 위 건물 앞에 주차해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80만원 상당의 아이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20. 19:3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I에 이르러 위 건물의 입주자들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위 건물의 입주자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 뒤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뒤따라 들어가 복도로 침입하였으나 위 건물 입주자가 피고인에게 "누구냐"라고 소리쳐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4, 11, 21, 18:2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에 이르러 위 건물 입주자들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위 건물 1층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위 건물 복도에 침입하였으나 입주자들이 시정한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4. 11, 23, 21:22 경 피해자 J 관리하는 위 K에 이르러 위 건물 입주자들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위 건물 1층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위 건물 복도에 침입하였으나 입주자들이 시정한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4.11. 23, 20:04 경 부산 부산진구 L 원룸 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M이 주차해둔 마티즈 차량의 좌, 우측 사이드 미러를 돌로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2, 24, 21:10 경 부산 부산진구 N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O가 차량의 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로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위 차량으로 다가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소유의 현금 9만 원과 시가 70만원 상당의 프라다장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12. 27, 13:00 경 부산 부산진구 P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Q가 주차해둔 모닝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시정된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9. 피고인은 2014. 12.29. 07:45 경 부산 부산진구 R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S이 차량의 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로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위 차량으로 다가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과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5. 1. 2. 21:30경 부산 부산진구 T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U이 차량의 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로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위 차량으로 다가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향수, 여권과 선원수첩이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5. 1. 9, 19:55 경 부산 부산진구 V건물 앞에서 피해자 W이 차량의 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로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위 차량으로 다가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H, O, S, U, W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현장사진, 감정서, C CCTV,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22, 29, 39, 5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여부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제342, 제329조(절도 및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8356 1. 2016. 10. 15.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5, 17:00 경 인천 남구 C 지하상가 호에 있는 피해자 DI 운영하는 'E'에서, 미리 준비한 반지 1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매입 가격을 물어보고, 피해자가 위 반지를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재고 있는 사이 매장 앞 보석함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1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1, 26.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6. 15: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위 반지를 보여주며 매입 가격을 물어보고, 위 F가 위 반지를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재고 있는 사이 매장 앞 보석함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1,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1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8799 1.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그 동안 만나지 못했던 피고인의 자녀들을 오랜 만에 만나려 하였으나 마땅히 입을 만한 옷이 없자 자녀들을 만날 때를 맞추어 피고인이 입을 새 옷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24. 19:47 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점에서 위 백화점의 관리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백화점의 동문으로 침입한 후, 같은 날 19:51경 위 백화점 7층 'I' 매장 내에서 피해자 J(남, 34세)이 고객응대를 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9,000원 상당의 흰색 폴로 티셔츠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2. 15:15 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L센터에서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7,000원 상당의 삼성 보조배터리팩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5:30경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슈퍼에서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440원 상당의 양배추 1개, 흙당근 2개, 햇배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상녹화자료 및 사진캡쳐 첨부) 1. 영상녹화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20168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M, P의 각 진술서 1. CCTV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발생현장 CCTV 수사관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등 사진, 압수품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2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뇌출혈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간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7. 09:41경 인천 계양구 C건물 D동 8층 D병원에서,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E(56세)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작성하였던 진료차트의 복사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여 캠코더 등으로 위 병원을 촬영하면서 언론에 위 병원의 비리를 제보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목을 감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무단으로 병원에 침입하여 영업장을 촬영한 피해자의 법익침해행위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7. 09:41경 인천 계양구 건물 D동 8층 D병원에서,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E(56세)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작성하였던 진료차트의 복사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여 캠코더 등으로 위 병원을 촬영하면서 언론에 위 병원의 비리를 제보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발목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밟는 것을 보지는 못했으나 피고인이 밟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법원의 CCTV 검증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밟는 장면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11.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95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7. 05:0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위 가게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씨발, 고기 구워 달라고, 고기 왜 안구워 주냐 씨발, 야이 씨발년아, 고기 구워라고 하면 구워라, 내가 조방 앞에 누군지 아나, 내 좀 생활했고 일진이었다, 니 E파 아나”라고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며 고함을 지르고, 주변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새끼야, 뭐 쳐다 보노,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일진인데”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2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7. 05: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하지 말고 욕도 하지마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화가나, “야, 어린 새끼가, 죽을래 어디서 까불어 씹새끼야, 반말하지 마”라고 말하며 위 G을 주먹으로 때리려 하고, 계속하여 위 G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위 G의 멱살을 잡아 왼쪽 가슴을 긁히게 하는 등 위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7. 05:30경 위 제1항 기재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계된 부산 동구 H에 있는 F파출소에서 경위 G, 순경 I 등에게 “참 좆같이 생겼네, 씨발년아, 개호로새끼야, 죽인다 개새끼야, 아가리 찢어주까, 마스크 벗어 봐라 쌍년아”라고 욕설을하며 고함지르고, 바닥에 침을 뱉고 나체로 소변을 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 소란을 피웠다. 2022고단2535 피고인은 2022. 5. 14. 21:05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L(22세)에게 마스크를 찾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스크가 있는 곳의 위치만 알려주고 갖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좆만한 새끼야, 씨발놈아, 싸가지 없는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형사당직실 내 행동에 관한 동영상 첨부, 사건 발생 장소인 ‘C식당’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확인, F파출소 CCTV 확인)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통화내용 청취보고, 체포 경찰관 통화내용 청취보고) 2022고단2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해당 확인 보고), 관련사건 목록 1부, 관련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고단1954호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확인되는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며, 체포되어 인계된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02: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 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136,000원, 경정구매권 68,000원 상당 및 경정예매권 3장 20,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시가 130,000원 상당을 꺼내고, 다시 작은 방으로 이동하여 그 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점퍼 1점 시가 13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에 걸쳐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형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시설 내에서 자숙과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