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카니아 2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15:45경 위 차량에 무게 합계 25톤(12톤 1개, 13톤 1개) 정도의 강판 코일 2개를 싣고 충북 보은군 회인면 건천리에 있는 당진영덕고속도로 영덕 방면 21.8km 지점 편도 2차로를 청주 쪽에서 영덕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 강판 코일을 싣고 있었고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터널 부근 도로정체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면서 피고인의 화물차에 적재된 13톤 무게의 강판 코일을 결박한 쇠사슬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게 되었고, 피고인이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와 추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급하게 핸들을 조작하는 바람에 위 강판 코일이 우측 적재함에서 떨어지면서 그곳 2차로에서 서행하고 있던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윗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드 카니발 운전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7세)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서 외상성 복강, 흉강 및 뇌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C에 대한 사망진단서 1. 운행기록내역 1. 사고현장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불의의 죽음을 맞았고 피해자의 부모는 평생 자식을 잃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 피고인은 교통 범죄로 벌금형을 다수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일실이익 등 피해는 상당 부분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교통범죄 처벌 전력이 11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특수화물의 적재․고정에 관한 구체적․세부적인 안전기준의 부재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라 할 것인데 이로 인한 책임을 피고인 개인에게 전적으로 지우는 것은 온당치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카니아 2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15:45경 위 차량에 무게 합계 25톤(12톤 1개, 13톤 1개) 정도의 강판 코일 2개를 싣고 충북 보은군 회인면 건천리에 있는 당진영덕고속도로 영덕방면 21.8km 지점 편도 2차로를 청주 쪽에서 영덕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 강판 코일을 싣고 있었고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재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시키고, 화물이 도로로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터널 부근 도로정체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B(여,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면서 피고인의 화물차에 적재된 13톤 무게의 강판 코일을 결박한 쇠사슬이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게 되었고,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와 추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급하게 핸들을 조작하는 바람에 위 강판 코일이 우측 적재함에서 떨어지면서 그곳 2차로에서 서행하고 있던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윗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 후 재수술 및 보조기 착용을 필요로 하는 외상성 기흉,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2호에 해당하는지 가. 관련 법령 나. 피고인이 화물이탈방지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화물이탈방지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코일을 적재한 화물차 운전자는 차량의 주행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코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 체인, 벨트, 로프 등으로 충분히 고정하고 덮개․포장을 하여야 하며 덮개․포장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코일의 미끄럼, 구름, 기울어짐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강철 구조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고정해야 한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간한 화물자동차 적재물 안전관리 매뉴얼에 기재된 코일의 올바른 적재방법은 ‘충격으로 인한 파손이 되지 않는 바닥재질 사용, 지지끈은 양쪽에 평행한 지지점에 묶어야 함, 눕혀서 운반하는 경우 받침대를 사용하고 원통 안을 통과하여 앞뒤로 지지끈을 묶어줌, 지지끈과 금속 간 마찰이 없도록 지지끈 보호장치 사용’이다. 위 내용 이외에 코일 고정을 위한 고임목, 체인, 벨트, 로프 등의 규격이나 설치 및 고정방법, 안전검사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세부적인 규정이나 매뉴얼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적재함 바닥에 철제 다이를 놓고 그 위에 고임목을 올려놓고 그 위에 13톤 코일을 눕혀서 올려놓은 뒤 체인 보호대를 설치하고 레바블럭과 체인 2개씩을 코일 원통 안으로 통과시켜 적재함 바닥에 평행하게 설치된 고리에 연결하고 조이는 방법으로 고정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고정 방식은 앞서 본 관련 법령과 매뉴얼의 내용에 부합하고 청주시청 화물대중교통 관련자, 교통안전공단 검사관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확인한 뒤 화물이탈방지의무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제137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과에서 작성한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0)에 따르면 피고인이 13톤 코일을 고정하는 데 사용한 체인은 한국산업규격에서 제시하는 지름 10mm 조질체인의 두 등급(T, V)에 모두 만족하고 치수 및 재질도 해당 규격에 만족하며, 위 등급 V의 파단하중은 13톤 코일의 중량보다 20% 이상 높은 160kN이다. 또한 위 체인의 용접상태나 노후도 등에는 현저한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화물적재 불량으로 제재를 받거나 적재화물이 이탈하는 사고를 겪지는 아니한 점, 같은 체인을 사용하여 같은 방식으로 고정한 12톤 코일은 적재함에서 이탈하지 아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갑작스런 외력에 의하여 체인이 끊어져 13톤 코일이 적재함에서 이탈하였다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화물이탈방지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공소기각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2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1. 12. 15.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