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7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B은 2018.경 C으로부터 당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던 ㈜D 소유인 E조선소(창원시 마산합포구 F 소재)를 인수할 사람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인 G를 소개하게 되었다. 이후 G는 위 E조선소 인수를 위하여 피고인 A와 지인 H 등을 주주로 하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고, 2018. 3. 14.경 J의 처 K이 운영하는 ㈜L와 용역대금을 1억 9,800만 원 상당으로 한 E조선소 인수관련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선소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아니하여 조선소 인수가 무산되자 G는 위 컨설팅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L는 2019. 4. 9.경 창 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위 I의 운영자인 G를 상대로 컨설팅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가단1595호)를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년 9월 초순에서 중순경 통영시 M 소재 ‘N’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G가 E조선소 인수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E조선소를 인수하는 것이고, B이나 C에게 조선소 인수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님에도, B에게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니, 법원에 출석하여 E조선소 인수와 관련하여 G는 명의와 계약금을 빌려주었을 뿐 C과 당신이 조선소를 인수하려 하였다고 증언해 달라, G는 빼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아래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는 단순히 법인 명의와 인수자금을 빌려준 것일 뿐이고, E조선소의 인수주체는 나와 C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25. 15:00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가단1595호 용역비청구소송 사건(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고만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위와 같이 G가 E조선소 인수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E조선소를 인수하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C에게 조선소 인수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 대리인 변호사 O의 “증인은 피고(G)한테 부탁해 가지고, 이제 법인 설립해달라고 부탁하셨죠?”라는 질문에“예”라고 답변하고, “그런데 이게 그때 계약금 1억 5천만 원 마련을 못해가지고 피고(G)한테 좀 미안하지만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갖고 계약금 치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원고 대리인 P 변호사의 “이 회사(I) 뭐 때문에 설립하게 된 거에요?”라는 질문에 “그 당시는 이제 사실 제가해야 되는데 제가 그 신용 상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부탁한거요.”라고 답변하고, “법인 설립하는데 등기비용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그 자금 납입해야 되잖아요, 출자금 1000만 원 누가 댔어요?”라는 질문에 “그것도 제가 1000만 원 좀 차용해주라 해가지고 만든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E조선소를 인수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고요”라는 질문에 “사실은 제가 한 겁니다.”라고 답변하고, “실질적으로 회사 누구 회사냐고요, 증인이랑 C 회사에요 아니면 증인 혼자만의 회사냐고요“라는 질문에, ”사실은 뭐 핵심적인 C이 하고 저하고 만든 회사입니다.“라고 대답하고, “회사가 누구거냐”는 질문에 “제 회사로 보면됩니다.”라고 대답하여, G는 단순히 법인 명의와 인수자금을 빌려준 것일 뿐이고, E조선소의 인수주체는 피고인과 C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 대리인이 제출한 관련자 사실확인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파산관재인 Q 변호사 사실확인서, R(주) S 전무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신용 정보조회 결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C 사실확인서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입금영수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수사보고(I 주식회사의 주주명부 첨부) 및 그에 첨부된 I주주명부, 수사보고(관련사건 수사기록 정리, 분석) 및 그에 첨부된 의견서,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정정 보고), 주식양도, 양수계약서, 수사보고(민사소송 진행 상황 확인 – 위증교사 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B, C 법정진술 녹음파일 첨부 및 녹취서 작성) 1. 주주명부, 민사재판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동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B’이라고만 한다)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였을 뿐, 위증을 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제1주장‘이라고 한다). 나아가 피고인 A가 B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도 없다(이하 ’이 사건 제2주장‘이라고 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B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 E조선소를 실질적으로 인수하는 사람은 B과 C이고, G는 I을 설립하기 위해 명의만을 빌려준 사람이며, G가 B, C에게 E조선소를 인수하기 위한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 기재 내용과 관련하여 B이 사실대로 증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은 관련 민사사건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E조선소의 실질적인 인수자’와 ‘1억 5,000만 원의 대여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B은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E조선소를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된 I의 실질적인 대표는 G이고, E조선소를 인수하기 위한 계약금 1억 5,000만 원도 G의 처인 A가 수표로 가지고 온 것이며, B 자신과 C이 G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G가 E조선소의 실질적인 인수자이고, 1억 5,000만 원을 G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관한 B의 진술은 이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나) 실제로 G가 B, C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입금내역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G가 위 B, C에게 1억 5,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한 정황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1억 5,0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빌려주면서도 그에 관한 증명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다) H은 수사과정에서 ‘자신과 G가 함께 E조선소를 인수하였고, E조선소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계약금 1억 5,000만 원 중 자신이 7,000만 원을, G가 8,000만 원을 부담하였으며, 수익금이 발생하면 G가 7, 자신이 3 정도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H이 2018. 4. 30. G의 금융계좌로 7,000만 원을 입금한 이체내역이 존재하는바, H의 위와 같은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한다. 라) I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G가 I의 총 발행주식 1,000주를 보유하다가 2018. 3. 23.경부터 G, T, H, 피고인 A(G의 사실혼 배우자)가 위 발행주식 중 각 250주(총 발행주식의 25%)를 보유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G는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와 같이 주주명부가 변경된 경위에 관하여 ‘H과 T가 I에 투자하였기 때문에 I의 주식을 양도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주식양도 당시 B과 C에게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25면). B도 수사과정에서 ‘H, T에게 I의 주식이 양도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의 주장대로 G가 I의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였다면, G가 I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B, C의 동의 없이 그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G가 I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보게 되면, 위와 같은 행위가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마) C은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G의 지시를 받아 E조선소 인수를 위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C이 G에게 E조선소 인수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는 내용의 문자메세지, 용역계약서 초안 등이 존재한다. 나. 이 사건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B은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 2∼3주 전 피고인 A가 자신에게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니 만나자고 하였고, N에서 피고인 A를 만 났다. 그 당시 피고인 A가 자신에게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G를 빼달라(G는 명의와 돈만 빌려주고 E조선소를 인수하려 하지 않았다는 의미)고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대체로 유지되었다. 2) 관련 민사사건에서 허위 증언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자는 오로지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인 G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B은 위증을 함으로써 특별한 이익을 얻을 입장이 아니었다. 따라서 B이 피고인 A의 부탁과 무관하게 위증을 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3) 피고인 A와 변호인은, B이 이미 관련 민사사건에서 증언을 하기 이전인(증인신문은 2019. 9. 25. 진행되었다) 2019년 7월경 증언 내용과 동일한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 A의 교사행위와는 무관하게 이미 허위로 증언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한 것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것은 명백히 구별되는 점, B이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B에 대한 증인신청이 이루어지기 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일시·장소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A의 교사행위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공동피고인 B에게 허위의 진술을 부탁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B이 위증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 나아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검사가 제 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A의 위증교사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 A는 수 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동피고인 B의 위증으로 인하여 관련 민사사건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증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이 위증의 결과 또는 위증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