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16.경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 농협중앙회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김해에 있는 땅이 아파트 건립 부지로 확정될 예정이고, 10개월 안에 아파트가 완공될 것이다,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2억만 빌려달라, 분양만 되면 4억 원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였고, 김해에서 아파트 공사 관련 어떤 계약도 체결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억 8,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6.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천에 땅을 구입하여 건물을 지으려는데 설계비용이 부족하다,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천에 있는 땅을 매수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생활비, 차량 리스료 등 개인적 용도로 돈을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농협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인출한 수표내역 관련 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1. 11. 16.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1. 16.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창원시 성산구 D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2012. 2. 16.자 사기의 점 피고인이 2012. 2. 16. 피해자에게 사천 소재 토지와 관련 건축대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1년 더 차용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고 위 차용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11. 11. 16.자 사기의 점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김해에 있는 땅이 아파트 건립 부지로 확정될 예정이고, 10개월 안에 아파트가 완공될 것이다.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2억 만 빌려달라. 분양만 되면 4억 원을 줄 수 있다"라는 피고인의 말에 속았기 때문이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 또한 당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 주면 1년 이내에 4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였던 점(수사기록 제5쪽 차용증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12. 12. 18.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창원시 성산구 D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인하여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남을 가능성이 없어 법원으로부터 매수통지를 받고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제공한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변소대로 사천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이내에 건물을 완공하여 피해자에게 이자 2억 원을 추가로 변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투자하였던 김해시 삼계동 아파트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는 단계에 불과하여 그 성공가능성 또한 불투명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2. 2. 16.자 사기의 점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실제 사천 소재 토지와 관련하여 투입한 금원은 LH공사에 지급한 계약 보증금 1억 3,000여 만원이 전부이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사업에 사용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440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년 더 차용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고 위 차용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였다고 변소하나, 피해자가 대여일로부터 10개월 가량 지난 후인 2012. 12. 18.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창원시 성산구 D 소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변소는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억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들에게 합계 6억 5,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