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61

범죄사실 1. H와 피고인 A의 공동범행 : 행정사법위반 H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8. 20. 기술연수 체류자격(D-3)으로 입국한 다음 2012. 11. 8.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F-6)으로 변경하여 2017. 9. 18.까지 유효한 합법 체류자이고, 피고인 A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2008. 5. 8.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으로 입국한 다음 2015. 8. 25. 난민신청 체류자격(G-1)으로 변경하여 2016. 5. 25.까지 유효한 합법 체류자이다. H와 피고인 A은 불법 체류자나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들이 난민인정신청을 하면 난민법에 따라 접수가 되고 체류 자격이 기타(G-1)로 변경되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체류할 수 있고, 그 후 심사를 통해 난민인정신청이 불허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난민인정신청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난민인정신청 상담을 해 주고, 위 사람들에 대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공모하고, H는 난민신청서에 기재할 허위 내용을 직접 구상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난민신청서를 만들어 주는 총책으로, 피고인 A은 난민인정신청 대상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8.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준다는 소문을 들은 베트남 국적의 B로부터 체류연장 목적의 허위 난민인정신청서 작성을 의뢰받아 H에게 연락하고, H는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인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B를 만나 난민인정신청서에 기재할 허위 내용의 영문 내용을 알려 주고 B로 하여금 자필로 난민인정신청서에 베껴 기재하게 하고, 2015. 8. 28. 15:00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11번길 22에 있는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위의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게 한 후 그 대가로 1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와 공모하여 행정사가 아니면서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H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5. 22.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으로 입국한 다음 2015. 8. 31. 난민신청 체류자격(G-1)으로 변경하여 2016. 5. 29.까지 유효한 합법 체류자이다. H와 피고인 B는 허위의 난민인정신청서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할 때 체류지를 증명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담당 공무원이 의심을 덜 할 것이라 믿고 피고인 B가 광주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주하는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2015. 8. 28. 14:00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11번길 22에 있는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허위의 난민인정신청을 위한 첨부서류로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가 미리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던 I 명의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 B는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란에 'J', 전화번호 기재 란에 'K', 성명 기재 란에 'B'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한 후, 2015. 8. 28. 15:00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11번길 22에 있는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내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하는 난민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난민인정신청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행정사법위반 피고인 C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11. 17.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으로 입국한 다음 2015. 7. 29. 난민신청 체류자격(G-1)으로 변경하여 2016. 7. 28.까지 유효한 합법 체류자이다. 피고인들은 불법 체류자나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들이 난민인정신청을 하면 난민법에 따라 접수가 되고 체류 자격이 기타(G-1)로 변경되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체류할 수 있고, 그 후 심사를 통해 난민인정신청이 불허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난민인정신청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난민인정신청 상담을 해 주고, 위 사람들에 대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는 난민인정신청서에 기재할 허위 내용을 직접 구상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난민인정신청서를 만들어 주는 총책으로, 피고인 A은 난민인정신청 대상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8.경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L으로부터 체류연장 목적의 허위의 난민인정신청서 작성을 의뢰받아 피고인 C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C는 광주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L을 만나 "베트남에 있을 때 친구들과 함께 3년 동안 정당 활동을 했는데 반대 정당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며 협박한다"는 허위 내용으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을 통해 L에게 전달하고, L으로 하여금 2015. 8. 27. 14:00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11번길 22에 있는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위 작성된 난민인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정사가 아니면서 업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L과의 공동범행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L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10. 4.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으로 입국한 다음 2015. 8. 27. 난민신청 체류자격(G-1)으로 변경하여 2016. 2. 27.자로 체류기간이 만료 되었으나 출국하지 않은 불법 체류자이다. 피고인들과 L은 허위의 난민인정신청서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할 때 체류지를 증명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담당 공무원이 의심을 덜 할 것이라 믿고 L이 광주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주하는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8. 27. 13:50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11번길 22에 있는 광주출입국 관리사무소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C가 미리 작성해 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부동산(주택)월세계약서'를 교부하며 L으로 하여금 임차인 성명 란에 서명, 날인하게 하고, L은 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란에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부동산(주택)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2015. 8. 27. 14:00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11번길 22에 있는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내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하는 난민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주택)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난민인정신청서 첨부서류로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N 난민인정신청 관련 피고인 A은 2015. 9.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문을 들은 베트남 국적의 N으로부터 체류연장 목적의 허위의 난민인정신청서 작성을 의뢰받고, N이 광주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할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주면서 사유 란에 "N이 베트남에 있을 때 종교를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마을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허위 내용을 영어로 작성해 주고, N으로 하여금 2015. 9. 1. 시각 불상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11번길 22에 있는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위와 같이 작성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액수 불상의 돈을 받았다. 나. O 난민인정신청 관련 피고인 A은 2015. 9.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문을 들은 베트남 국적의 O로부터 체류연장 목적의 허위의 난민신청서 작성을 의뢰받고, 광주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할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주면서 사유 란에 "O가 베트남에 있을 때 스님이었는데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하고 협박을 한다"는 허위 내용을 영어로 작성해 주고, O로 하여금 2015. 9. 1. 시각 불상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11번길 22에 있는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난민인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액수 불상의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정사가 아니면서 돈을 받고 업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 H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난민인정신청서(사본 포함) 1. 각 외국인등록기록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6호, 형법 제30조(타인과 공모하여 행정사가 아니면서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한 행위의 점),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6호(단독으로 행정사가 아니면서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한 행위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피고인 C :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6호, 형법 제30조(타인과 공모하여 행정사가 아니면서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한 행위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피고인별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분담한 역할의 내용, 범행 횟수, 반성 여부,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