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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20. 5. 19. 15:41경 서울지 중구 B 건물 옆 골목길을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보행하는 피해자 C(22세, 여)를 발견하였으면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앞 범퍼로 들이받아 무릎 슬개골 앞 부위에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차량에서 즉시 내려 피해자를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 단 가. 무죄 부분 1)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B 건물 옆 골목길에서 나와 대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중 실수로 브레이크가 풀려서 차량이 잠시 움직이자 놀라서 다시 급정거를 하였는데 차량이 흔들려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을 지나던 보행자와 충돌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이 법원이 재생하여 시청한 CCTV 영상에 의하여도 충분히 뒷받침된다. 나) 피해자 C도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지나 골목길을 건너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무릎을 부딪혀서 “악”하고 소리치긴 하였으나, 곧바로 인근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여 버스를 타고 현장을 떠난 다음 약 15분 정도 경과한 뒤 버스 안에서 신고를 하였고, 버스정류장으로 가는 도중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드는 피고인을 발견하고도 피고인에게 되돌아가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고발생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현장을 먼저 떠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무릎 슬개골 위쪽 앞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경미한 상해만을 입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넘어지거나 현장에서 통증 등을 호소하지도 않았다. 라) 오히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대로로 곧바로 진입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에 한동안 정차하였다가 피해자를 비롯한 보행자들이 그대로 현장을 떠난 이후에서야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 직후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든 것은 접촉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행인들의 보행에 불편을 준 점에 관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손을 흔들어 사과한 것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할 만한 뚜렷한 동기도 없다. 3)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경미한 접촉이 있은 후 피해자로부터 접촉 및 상해 발생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설령 피고인이 사고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거동의 불편함 없이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걸어서 지나가버린 이 사건에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구호조치를 취할 여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무릎 슬개골 앞 부위에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8. 19:2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치킨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35세)에게 피고인의 지인들을 소개해 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은 있으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아니라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6.경 방송 관련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8개월 정도 친분을 유지하는 동안 가벼운 포옹이나 악수 정도로 친근함을 표현해왔을 뿐 엉덩이를 두드리면서 인사하지는 않았던 점, 통상 멀리서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엉덩이를 두드리면서 고마움과 반가움을 표현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히 그렇게 해야 할 사정도 없었던 점, 피해자는 결혼 상대방의 지인(동료)들을 소개받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추행 부위 및 정도,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8. 19:2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치킨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35세)에게 피고인의 지인들을 소개해 주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테이블에 앉아서 오른쪽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수회 두드린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렸을 뿐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들에게 피해자를 소개해주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향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같은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왼편에 앉아있던 여자가 피고인에게 ‘왜 형부 엉덩이를 만지느냐’고 이야기 했다고 하였을 뿐 성기를 만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중 피해자가 지목하는 부분(19:28:41경)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동시에 만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누군가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되면 순간적으로 엄청 놀라게 될 것인데도 당시 피해자가 놀라거나 거부반응을 보이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선뜻 믿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에 더 나아가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70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15:3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 가로수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D(여, 60세)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캔커피 1개, 현금 5만 원, 신문 2부, 작업용 코팅 장갑 1벌 등이 들어있던 쇼핑백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또한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도345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전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지폐, 캔커피, 신문지, 장갑 등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당시 쇼핑백이 버려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자신의 리어카에 실어 가져갔고, 그 안에는 신문지 등이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고물상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쇼핑백을 돌려받은 후 집에 가서야 그 안에 있던 현금과 캔커피가 없었음을 확인하였다고 하였는데, 경험칙상 쇼핑백 안에 신문지 및 코팅 장갑 이외에 5만 원권 지폐의 존재 여부가 중요하였을 것인데,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쇼핑백을 건네받은 즉시 확인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 점이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특히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쇼핑백을 던져 쇼핑백이 찢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11면), 그 상황에서 바로 현금이나 캔커피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통상적인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와는 달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쇼핑백을 돌려받은 즉시 캔커피와 5만 원권 지폐가 없어진 것으로 바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5만 원권 지폐 및 캔커피가 쇼핑백 안에 들어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설령 쇼핑백 안에 신문지와 코팅 장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물건이 고물상 앞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위 신문지와 코팅 장갑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3% 이자에 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셔야 합니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9. 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및 E의 진정서 1. 각 캡쳐사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잠시 건네준 것이고 곧 돌려받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확정적인 ‘양도’라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여인지, 양도인지 다투어지는 경우에,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위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넘겨줄 당시 그 수령인의 인적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도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증거들을 포함한 전체 기록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곧 돌려받기로 하였다거나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카카오톡 캡쳐사진(증거기록 2권 83쪽 이하) 등을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향후 매월 같은 일자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체크카드 연동 계좌에서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이자 상당의 돈을 직접 인출하여 납부를 대행하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체크카드 연동 계좌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돈을 직접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한 행위로서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6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피해자와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01:56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동과 D동 사이를 연결해 주는 계단에서 귀가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오는 피해자를 보고 성기를 꺼내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6. 10. 25. 직장암으로 진단되어 복회음 절제수술을 받고, 이후 복원 불가능한 하행 결장루가 있는 상태로 하복부에 장루 주머니를 계속 착용한 채 생활하여 왔다. 장루 주머니는 장루를 통하여 몸 밖으로 나오는 배설물이 담기는 주머니로 가스 등으로 인하여 팽창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력을 받게 되는 경우에 터질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계단에 서서 난간 쪽을 향하여 소변을 보려고 하던 중 장루 주머니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고 계단 아래쪽으로 몸을 돌려 바지를 내리고 장루 주머니를 확인하여 보니, 장루 주머니가 일부 터져서 장루 주머니에 담겨 있던 배설물이 새어 나와 몸을 타고 흘러내려 성기에도 묻어 있었고, 성기에 묻어 있는 배설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한 손으로 장루 주머니를 들어 올린 채 다른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묻어 있는 배설물을 털어내는 행위를 하였는데, 그러던 중 계단 아래쪽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즉시 행위를 멈추고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가던 중 계단 위쪽에서 바지를 엉덩이까지 내린 채 등을 보이며 서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 쪽을 향하여 몸을 돌려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성기 부위를 앞으로 내밀고 손이 아닌 골반을 좌우로 움직여 성기를 흔드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계단 위쪽에서 바지를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살짝 내린 채 서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 쪽을 향하여 몸을 돌려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손으로 성기를 만지면서 흔들고 허리도 함께 흔드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계단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다가 장루 주머니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느껴 계단 아래쪽으로 몸을 돌려 바지를 내리고 장루 주머니를 확인하여 보았는데, 장루 주머니가 터져 배설물이 새어 나와 성기에도 묻어 있어서 성기에 묻어 있는 배설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배설물을 털어내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의 위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허위 사실을 추가하여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성기를 흔들지 않고 골반을 좌우로 움직여 성기를 흔드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보다 자신에게 더 불리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을 근거로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쳐다보고 웃으면서 성기를 흔드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 있던 계단에서의 위치와 거리, 계단의 경사도와 조명상태, 피고인이 챙이 긴 모자를 쓰고 있었던 점, 계단 위쪽에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 부위를 내려다보는 행위를 할 경우에 계단 아래쪽에 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쳐다보는 것으로 인식할 여지가 없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계단 아래쪽에 있는 피해자가 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성기를 흔드는 행위를 계속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 · 군계획사업(이하 “도시 · 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경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남구 B 31.5㎡ 면적에 무단으로 가설공작물(대나무 목책, 울타리), 목계단 및 좌식테이블 등 다수의 물건을 적치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어, 관할 구청으로부터 2019. 10. 10.경 2019. 10. 25.경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고, 2019. 11. 14.경 2019. 11. 28.경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 2020. 4. 27.경 2020. 5. 20.경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관할 구청의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1차 시정명령, 시정명령 재촉구, 3차 시정명령, 위치(지적도) 및 현황사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정보 [피고인은, 이 사건 시정명령 과정에서 피고인측에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무효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관할구청에서는 피고인에게 시정명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대나무목책 설치면적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까지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8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마방(馬房)을 피해자 C에게 임대해 준 임대인이고, 피해자는 위 마방을 임차하여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2018. 11. 15.부터 2019. 2. 14.경까지의 기간 동안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위 승마장을 수출동물(말) 검역장소로 지정받아 관리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8. 11. 23. 14:00경 위 승마장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마방의 미납된 전기세를 받기 위하여 양문으로 닫혀진 문고리 철사를 풀고 검역판을 지나 위 승마장 안까지 들어갔고, 2018. 12. 4. 14:00경에도 같은 목적으로 위 승마장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2회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순번 8) 1. D의 사실확인서(순번 14) 1. 고소장 1. 월세계약서 등 서류(순번 12), 현장배치도 및 촬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 11. 23.경에는 피고인이 위 승마장에 들어간 사실 자체가 없고(제1 주장), 2018. 12. 4.경 피고인이 위 승마장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그때는 새로운 세입자인 E이 피해자와 만날 약속을 미리 잡아 둔 상태에서 E과 함께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승낙 있는 행위로서 건조물침입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제2 주장)는 취지로 다툰다. 먼저 제1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C)의 진술 등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 11. 23.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 승마장에 들어가서 검역장소까지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제2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새로운 세입자인 E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야기하기를 원한다고 하여 약속을 잡았다. 오후 2시로 분명히 약속을 잡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살핀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미 마방 임차 문제로 감정의 골이 생긴 상태였고, 특히 임차인인 피해자는 마방 임차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 임차료 지급을 지연․회피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먼저 E에게 피고인과 이야기하기를 원하니 마방에서 만날 약속을 잡아 달라고 제안할 이유가 딱히 없어 보이는 점, E은 피해자와 약속을 잡으면서 본인이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 E이 중간 역할을 할 만한 입장이었다고 보이지 않고, E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당일인 2018. 12. 4. E과 피고인 일행이 함께 밥을 먹었지만, 당일 오후 2시에는 정작 E 자신은 다른 일을 보다가 30분쯤 늦게 마방으로 왔고 E이 왔을 때는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 상태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정황을 보면 E 본인이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는 E의 진술 내용이 사실인지 의심이 드는 점, 피해자와 E 사이에 E이 진술하는 내용과 같은 약속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와 약속을 하였다든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이라는 등의 변소는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점(그 때문에 E은 수사 대상이 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E의 위 진술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대 27㎡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는 위 토지를 비롯하여 5필지의 토지에 D빌라를 건축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1.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소재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인 위 토지를 비롯한 5필지의 토지에 피해자가 D빌라를 건축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빌라 1개 호실을 토지 10평당 건물 12평(120%)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초과분은 금원으로 지급하여 소유권이전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소유권이전 해 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3. 2. 20.경 피해자로부터 D빌라 E호를 넘겨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위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6. 8. 16. F에게 D빌라 E호와 위 토지를 18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6. 10. 21.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지 시가 55,971,000원(피해자 주장 실피해액은 약 1,73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C는 2001년경 피고인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B 대지 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대신,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등 6필지 지상 D빌라 1개 호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70376 건물명도 사건(원고 피고인 A, 피고 G)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로부터 D빌라 1개 호실을 넘겨받는 대신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는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H 대지 34㎡, I 대지 36㎡, J 대지 60㎡, K 대지 15㎡, L 대 22㎡ 등 6필지 지상에 다세대 주택 신축 공사에 관하여 2001. 5. 17. 건축허가를 받고, 2001. 10. 10. 착공하여 2012. 12. 6.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1. 4. 8.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물 신축을 위한 대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C는 위 대지사용승낙서와 별도로 2002. 5.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68,5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그 무렵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8,000,000원을 지급하고, 2002. 5. 22.경 잔금 50,000,000원에 대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인의 처 M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C가 발행한 위 약속어음은 부도 처리되었고, C는 피고인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C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면적보다 2평 더 많은 10.18평 상당의 건축물을 제공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보다 더 많은 면적을 갖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받기로 한 D빌라 E호는 원래 받기로 한 면적보다 15.09평을 더 받게 되어 피고인은 C에게 37,725,000원(= 평당 2,500,000원 × 15.09평)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또한 그 무렵 피고인은 C에게 서울 종로구 L의 매수대금, 서울 도봉구 N 지상 집합건축물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C는 2002. 4. 20.경 D빌라 E호를 G에게 임대하고 G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을 지급받아 위 채권들에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14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0. 4. 8. 17: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서초사옥 차량 진출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진입하려다가 제지당하여 승용차를 세워두고 있던 중 위 회사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45세)이 승용차 조수석 쪽에 서서 ‘승용차를 이동하여 달라&apos고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칼(압수물총목록 연번 1번, 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7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나는 다 끝났다. 다 죽일거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쪽으로 몸을 숙이며 위 사무용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피고인 차량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사무용 칼을 휴대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보안요원 D)는 수사과정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로비 차량 진출로를 막고 있던 피고인 차량을 빼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창문이 내려져 있던 보조석 쪽으로 다가가 이동요청을 하자 흥분 상태였던 피고인이 운전석 쪽 출입구 손잡이 흠에 있던 커터칼을 들고 칼날을 빼면서 자신이 서 있던 보조석 쪽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며 휘둘러 깜짝 놀라 뒤로 피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 뒤에 서 있었던 다른 보안요원인 E 또한 피고인이 칼을 꺼내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에게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는 것을 보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바, 이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서로 부합되는데다, 피고인이 얼굴을 그으려고 한 것 같지는 않다거나, 아주 동작이 크지는 않았다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도 포함하고 있어 그 자체로 신빙할 수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차량으로 로비 진출로를 막다가 다른 보안요원을 일시 충격하기도 하는 등 흥분한 상황이었던 정황, 피고인이 평소 유인물 탈착을 위해 사무용 칼을 휴대하였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 피해자를 향해 칼날을 빼든 이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인정하는 데 장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사무용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으며, 평소 C 서초사옥에서 계속 행패를 부려왔던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위협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의 종전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폭력성향이 중하다고 평가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나 가정적, 사회적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13:00경 인천 B호텔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일산 소재 D병원 구내식당 입점 기회가 있다. 입점하려면 6억 원이 필요한데 3억 원을 빌려줄 수 있다. 내 친동생이 돈을 좀 가지고 있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선이자 명목으로 600만 원을 이체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고 3억 원이라는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4.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적 사항 확인 및 참고인 E과 전화 통화 관련) 1.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피고인 A 관련 사건 유죄판결 확정사실 확인,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억 원을 빌릴 수 있도록 알아봐달라고 부탁하면서 착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600만 원을, 6억 원 빌리는 것을 알아보는데 사용한 것은 아니고, 다른 형사 사건의 합의금 명목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84쪽) 및 계좌이체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04: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80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 부근 골목에서 피해자 H(남, 55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256 부근 지하차도 쪽으로 이동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인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도로로 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놈이 다 있나”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블랙박스 녹화 영상,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자신을 향해 주먹을 내밀며 욕설을 하는 피해자의 팔을 밀쳐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신호대기로 차량이 잠시 정차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갑자기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윗부분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택시 내부에 설치된 녹화장치에는 ‘피고인 : 아유 야!, 피해자 : (부스럭거리는 소리) 어! 쳤냐?, 피고인 : 쳤다. 이 새끼야, 피해자 : 기다려 너 씨발새끼, 피고인 : 기다렸다 새끼야, 피해자 : 너 운전자 치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제대로 가르쳐줄게 씨발새끼, 피고인 : 해봐 새끼야’라는 대화가 녹음되어 있는 점, 그 후의 대화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현장을 이탈하려 한 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자신의 폭행사실을 부인할 뿐 피고인의 주먹을 밀친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주장만 하다가 경찰 조사 중 택시 안에서 녹음된 대화를 들려주자 비로소 처음 피고인의 팔을 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17

이 사건 공소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20. 6. 21. 21:4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경비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D(가명, 여)에게 피고인의 성기가 촬영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6. 21. 21:33경부터 21:39경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E과 수회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21:43경 자신의 성기가 촬영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21:44경부터 22:13경까지 다시 E과 수회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이 피해자에게 전송된 후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전화로 항의를 받게 되자 지인과 장난을 치다가 이 사건 사진을 실수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잘못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사과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지인과 성적인 대화를 하다가 이 사건 사진을 지인에게 전송하려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잘못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동성애와 관련한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피고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각자의 성기 사진을 상대방에게 보내기로 하여 본인의 성기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 사진을 실수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잘못 전송하였다고 하면서 당혹스러워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주차비 납부에 필요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었을 뿐,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고, 이 사건 이전에는 매월 그 달의 주차비를 송금하였다는 문자메시지만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E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려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잘못 전송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01: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클럽안에서 피해자 D(가명)에게 말을 걸기 위해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클럽에서 처음보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지능지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