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9. 대구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피해자 B조합(이하 ‘피해조합’이라고 함)의 과장 대리로 근무하면서 신용대출 및 대출주관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조합은 광주 C의 지역주택조합 등 8개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에서 대출 금융기관들의 주간사 역할을 담당하여 각 그 사업의 자금업무를 담당하는 신탁사로부터 대출주간업무 처리에 따른 주간수수료를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주간수수료를 지급받아 피해조합의 내부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이를 피해조합의 수익으로 귀속시켜 피해조합의 이익을 위해 사무처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나 관련자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지역주택조합이 지급하는 주간수수료를 해당 보험의 보험료로 납입하여 보험가입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2017. 12. 12.경 광주 C 지역주택조합의 자금업무를 담당하는 D이 위 지역주택조합 재건축사업 관련 주간수수료 12,990,000원을 지급하자 이를 피해조합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E으로 송금하게 한 후, 다시 이를 피해조합 F점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주택조합을 계약자 겸 만기수익자로, 위 주택조합의 대표인 G을 피보험자로 하는 ‘H’ 보험에 가입한 후, 피해조합의 F지점장인 I로 하여금 위 주간수수료 12,990,000원을 위 보험의 보험료로 납부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3. 2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320,670,000원의 주간수수료를 지급받아 피해조합의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보험료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보험의 피보험자들로 하여금 납입 보험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조합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B조합 제출 자료 첨부], - 대구지검 2020형제28235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1부 1. - 증 제5-1 2017. 9. 18. 8차 회의록 1. J 제출 – M 지역주택조합 관련 자료 1. J 제출 – N 지역주택조합 관련 자료 1. J 제출 – O 지역주택조합 관련 자료 1. J 제출 – 보험료 관련 자료 1. J 제출 – 자금판 및 약정서 1. - 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전과 심급별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경합 전과 보고), - 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전과 심급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지역주택조합이 주간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실질적으로 중개수수료이므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주간수수료의 수령은 무효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조합은 주간사로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조합의 규정상 주간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피해조합에 지급된 주간수수료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주간수수료에 관한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해조합의 손해 역시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조합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조합원 분담금대출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업무협약의 내용은 피해조합을 포함한 여러 금융기관이 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조합원분담금에 관한 신용대출을 하는 것으로서, 피해조합은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른 금융주간사로 대출금융기관 모집, 대출 적정성 판단을 위한 현지 답사 등 역할을 한 사실, 피해조합은 각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대출금융기관들의 대리금융기관으로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대출된 조합원분담금을 별도의 자금운영계좌 등에 입금하고, 자금운영계좌에 입금된 조합원분담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자금집행요청서에 피해조합의 서면동의를 받게 되어있으며, 피해조합은 실제로 조합원분담금 집행 과정에 위와 같이 관여한 사실, 각 지역주택조합이 주간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조합에 별지 범죄일람표 각 피해액란 기재 돈을 지급한 사실, 피해조합은 다른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주간수수료에 관하여 기타잡수익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고, 그와 같이 회계처리한 금액이 2017년 7,010,000원, 2018년 139,095,000원, 2019년 321,000,000원 등 합계 467,105,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주간수수료의 수령이 무효라거나 피해조합에 지급된 주간수수료가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주간수수료를 회계처리하여 피해조합의 수익으로 귀속시켜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자신이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2019. 4. 30.경 P 지역주택조합이 지급한 주간수수료 64,000,000원을 피해조합의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Q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보험자로 하여금 납입 보험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제출 – 보험료 관련 자료, - 피의자와 I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Q은 2019. 4. 30. 피해조합 계좌에 6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같은 날 위와 같이 입금된 64,000,000원이 ‘Q정리’라는 거래기록사항으로 출금된 사실, 같은 날 위와 같이 출금된 64,000,000원이 보험계약자를 주식회사 Q, 피보험자를 그 대표자 R으로 하는 운전자보험의 10회분 납입보험료(64,000,000원 = 1회 보험료 6,400,000원 × 10회)로 지급되었다가, 그중 9회분 납입이 취소된 이후, 2019. 5. 2. 보험계약자를 주식회사 Q, 피보험자를 피해조합 직원 K의 배우자 S으로 하는 운전자보험의 9회분 납입보험료(57,600,000원 = 1회 보험료 6,400,000원 × 9회, 다만, 실제 납입보험료는 할인 등으로 56,447,125원이다)로 지급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피해액은 각 순번 기재 지역주택조합 내지 관련 회사 명의로 피해조합 계좌에 입금된 다음 지역주택조합 내지 관련 회사 명칭 뒤에 ‘정리’라는 기재를 추가하여 출금되었고, 그와 같이 출금된 돈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계약의 납입보험료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64,000,000원이 출금되어 납입보험료로 지급된 것과 같은 방식이고, 주식회사 Q이 피보험자를 피해조합 직원의 배우자로 하여 1회 보험료가 6,400,000원에 이르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고는 보인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피해액에 관하여는 금융주관수수료 약정서, 지역주택조합의 주간수수료 지급 확인서, 주간수수료 지급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자금판 등의 증거가 존재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증거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Q이 2019. 4. 30. 피해조합 계좌에 송금한 64,000,000원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P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주간수수료로서 피해조합의 수익으로 귀속되어야 할 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