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04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04 횡령 피 고 인 A 검 사 석동현(기소), 신명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좋은사람 |담당변호사 김리라 판 결 선 고 2022. 5.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 C과 함께 D협회를 구성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이사장직을, 피해자는 초대 협회장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6.경 의정부시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태권도복 공장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D협회의 구성 및 운영 용도로만 사용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3,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18.경 위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내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같은 날 1,000만 원을 F 명의의 다른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재송금한 후 생활비, 자녀 학비 등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확인서 1. 차용증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건, G은행 계좌내역 회신 건, H 자료회신 건) 1. 판결문사본 1. G은행 회신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G카드 회신내역, 카드사용내역 1. H 회신자료, I협회회장 취임승낙서, 확인서, 서약서, 입금내역 1. 공문(I협회장 직위 해지 및 회원종목단체 제명의건) 1. 통장사본, 출금내역서, H 공문 1. 잔액증명서 1. 지급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D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의 구성을 위하여 음식점, 굴집, 카페, 단란주점 등에서 약 150번의 모임을 개최하고, 이 사건 협회의 이름으로 평창에서 3~4천명이 모이는 직장인 태권도 경기를 유치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이사, 감사 등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평창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수백벌의 도복을 기부하거나, 이 사건 협회의 마크를 디자인하였고, 2018. 12. 12. H에 발전후원금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협회 구성을 위하여 많은 돈을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목적대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돈을 그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횡령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8. 6.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협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면서 피해자가 회장을 맡고, 피고인이 이사장을 맡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2019. 1. 6.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협회의 구성 및 운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자금 3,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 8. 위 돈을 모두 피고인의 처 F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개인 자금과 합한 후 용도를 가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모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협회 구성을 위하여 많은 돈을 사용하였고, 그 돈을 보전받기 위하여 위 3,000만 원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기도 전인 2018. 1. 4.부터 개인 카드로 결제한 모든 식사비, 술값 등을 이 사건 협회 구성을 위하여 지출한 돈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J, K이라는 상호로 태권도 도복 판매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협회 구성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제출한 태권도 도복 기증서, 기부서, 협약서, 견적서, 사업계획 등은 모두 피고인의 태권도복 판매 업체의 운영을 위한 활동이지 아직 구성도 되지 않은 이 사건 협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돈을 지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돈 중 2018. 12. 12. H에 지급한 발전후원금 500만 원과 2018. 10. 26. L이라는 음식점에서 지출한 식사비 368,000원은 이 사건 협회의 구성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나머지 피고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돈 중 이 사건 협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협회의 회장이 되기로 하면서 3,000만 원을 출자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보관하면서 이 사건 협회의 사무를 집행하는 이사장이 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협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돈이 있었고, 이를 이 사건 협회의 회비를 통하여 보전받고자 하였다면 이를 회장인 피해자에게 알리고 정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정산절차 등을 전혀 거치지 않은채 마음대로 위 3,0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지출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돈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액수의 구분 없이 3,000만 원을 받자마자 며칠후에 곧바로 이를 개인 계좌로 입금하여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하여 버렸고, 추후 문제가 제기된 후에야 정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협회를 구성하면서 회장인 피해자가 3,000만 원을, 이사들은 100 내지 500만 원을 각각 출자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이사 중 이 사건 협회의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장이 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은 약속한 500만 원 정도의 출자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출자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협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자금을 오로지 피해자가 출자한 돈에서만 지출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의 지출은 피고인의 개인의 영업행위와도 관련이 있어 피고인이 지출한 금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H는 2019. 7. 10. 이 사건 협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협회를 제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지급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주장과 같이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제출하였는데,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협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 달라는 위탁을 받아 보관한 돈을 곧바로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정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의 비용지출을 보전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