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합건설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전문건설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1. 하도급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유성구청으로부터 F를 수주했는데, 그 공사를 하도급 해주겠다. 공사대금은 891,000,000원으로 하되 유성구청 현장감독관이 하도급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별도로 하도급신고를 하지 않고, 유성구청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아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유성구청 현장 감독관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유성구청이 하도급 업체에 기성금을 직접 지급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 이 유성구청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아 이를 B의 기존채무 변제 및 다른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당시 B은 금융기관 및 개인에게 약 1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난에 빠져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5.경부터 2017. 6. 22.경까지 위 F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중 366,493,93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중기 사용대금을 줘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준공 후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약 1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유성구청으로부터 준공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채무변제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준공 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장 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 및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하도급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유성구청으로부터 F(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한 후 이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일괄하도급 하였는데, 하도급신고를 하지 말라는 유성구청 현장 감독관의 말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여 하도급신고를 하지 않은 것일 뿐 하도급대금을 편취할 의사로 하도급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회사는 하도급대금 지급의사 및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피해자 회사에게 하도급준 후 발주처인 유성구청의 현장 감독관이 "하도급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하도급신고를 하지 않을 것일 뿐 일부러 하도급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성구청의 현장 감독관이었던 J, K는 모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회사에게 하도급신고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및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I 역시 '피고인과 하도급신고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없다, 오히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이후 수차례 하도급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하도급신고를 해 주지 않아 직접 L에 하도급 사실을 등재했는데, 이후 피고인의 아들이자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M가 유성구청의 현장 감독관이 "하도급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하면서 L에 등재된 하도급 체결 내용을 내려달라고 하여 그 말을 믿고 2017. 1. 20.경 L의 하도급 등재 사실을 삭제했는데, 2017. 5.경 유성구청의 현장 감독관에게 직접 확인해보니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하도급신고가 되면 대체적으로 하도급업체가 발주처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불로 지급받게 되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신고가 이루어졌더라면 피해자 회사는 유성구청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하도급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원도급언체인 피고인 회사가 발주처인 유성구청으로부터 기성금을 전부 지급받았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회사는 약 15억 원 상당의대출금 및 차용금채무, 약 4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무 등 총 약 19억 원 상당의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공사 외에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기성금 외에 실질적인 수익금을 지급받고 있지는 못하는 등으로 자금압박에 시달려 재정적인 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하였는바, 이에 피고인 회사는 유성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을 직접 지급받아 그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회사의 기존채무 변제 및 다른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친 이후 피고인 회사는 2017. 6. 30.경 유성구청으로부터 준공금으로 약 4억 6,2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은 이를 피고인 회사의 기존채무 변제 및 직원들 급여, 회사 운영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후 곧바로 2017. 7. 말경 피고인 회사를 폐업한 후 연락을 두절해 버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차용금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 회사의 재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위 돈으로 피해자가 지시한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가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이 부분 범행 전·후의의 피고인의 신용 및 재정상태, 피해변제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총 편취금액이 약 3억 8,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채권양도 등을 통해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완전한 피해회복을 다짐하는 등 피해 변제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