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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5

범죄사실 2019고단515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하는 자로, 피해자 B과 2015. 10.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귀다 헤어졌다. 1. 피고인은 2015. 10. 초순 18:0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빚을 갚는데 사용하려고 하니 1,000만 원만 대출받아 빌려주면 대출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9. 'D'에서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이를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2,68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밥을 사먹으려는데 돈이 없다. 네 휴대폰으로 게임아이템 5만 원을 결제하면 이를 현금화해서 사용하고, 다음 달 휴대폰요금이 청구되면 그때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휴대폰으로 'F'을 통해 50,840원을 결제토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9. 21.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095,390원을 결제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01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21.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관리하고 있는 고객들 돈을 돌려야 한다. 950만 원 가량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2016. 6.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부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6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13.경 광주 서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의 통장(K)에 위 통장의 다른 면에 찍혀 있던 숫자(2, 0, 1, 6, 0, 9, 1, 3)를 오려 내어 입금날짜인 '20160913' 순서대로 풀로 붙이고, 같은 방법으로 숫자(1, 9, 0, 0)를 오려내어 맡기신 금액 및 잔액란 부분의 '000,000원' 앞에 '1,900' 순서대로 풀로 붙여 마치 2016. 9. 13. 1,900,000,000원이 입금된 것처럼 만든 후, 그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 통장 면을 사진으로 촬영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조합 통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262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통신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 유심을 만들어주면 한 개당 2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L'를 개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선불폰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각 대출거래계약서, 각 휴대폰요금 청구내역서, 소액결제 내역 [2019고단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 및 잔액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변조통장내역서 [2019고단2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 회신, 수신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죄는 피고인이 결혼을 빌미로 두 명의 피해여성들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통장 잔고를 변조하는 등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를 이유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상당 기간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인 D 건물 204호를 점유하고 E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관할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이 유지·관리되지 아니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장으로부터 위 매장에 설치된 소화설비(스프링클러)에 대한 시정보완을 2013. 2. 20.까지 완료할 것을 명령받고서도 2013. 5. 9.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입건요청 공문 1. 종합정밀점검 결과 접수공문 1. 시정보완명령서, 시정보완명령 불이행 현장 확인서류 1.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 1. 7. 법률 제12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방시설법'이라고 한다)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매장에 소방시설법상 위반사항이 없었고, 설령 위반사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시정명령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방관청에서 시정해야할 사항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시정명령에 따를 수 없었던 것이므로, 시정명령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매장에 대한 소방시설물 종합정밀점검 결과 그곳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설비에 소방시설법상의 위반사항이 있었고(스프링클러 5개소 미설치, 2개소 고정불량), 소방관청에서 이러한 위반사항 및 그 시정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시정명령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4. 19:45 ~ 20:5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역무실 내에서 부정승차 단속 건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역무실 직원의 민원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역무원들에게 "내가 그냥 있을 줄 아냐, 누군지 똑똑히 보았다, 가만두지 않겠다, 개새끼들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큰소리 치고, 퇴실을 요청하는 역무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으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지하철 역무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24. 20:40경 위 제1항 기재 역무실에서 역무실 직원인 피해자 D(여, 32세)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지고 있던 볼펜으로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 부위를 내려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7. 24. 20:50경 위 제1항 기재 역무실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폭행을 가하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를 돕고 있던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E(남, 34세)의 팔을 입으로 물어 치료일수 미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2호선 C역 역무실 CCTV 관련) 1. 수사보고(범행 영상 첨부 및 분석) - CD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장면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상해 장면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 건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역무원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촬영하는 역무원을 폭행하였으며, 그 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를 돕고 있던 또 다른 역무원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이 종래 앓아 오던 정신병적 공황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향후 계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24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3.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행위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 17:0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일행인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와 서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여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네가 뭔데 끼어들어 이 개새끼야, 야! 씨발놈아 내가 내 돈 내고 먹는데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젓가락을 위 식당 종업원에게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뒤엎으며 접시 등을 집어던지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경비업체 직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커피자판기를 손으로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장소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이 경찰에 통보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경비업체 직원의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며 피해자 E가 위 주차장에 설치하여 놓은 천막의 지지대를 수리비 약 17만 원이 들도록 휘어지게 하여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견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범죄경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대부분의 전과가 주취 중의 범죄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않은 채 여전히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이외에도 상해 범죄를 저지른 바 있었는데, 피고인의 딱한 처지를 살펴 법원에서 이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적도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근신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거듭되는 선처는 무의미한 것으로 보이고, 법률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집행유예 전과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하기는커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비보안업체 직원을 상대로 시비를 걸다가 보안업체 직원의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의 천막 기둥을 손상시키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6. 00:46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2326에 있는 정왕역 앞 도로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5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왼쪽 뒷문 부분을 위 소렌토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진목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주취상태로 역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23:30경 광주 북구 송해로 주원장로교회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준 대리운전기사인 C에게 대리비를 지불하지 않고 욕설하며 시비걸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순사 따위가, 내 친구 경감있는데 니들 잘라버리겠다, 어디서 짭새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경찰관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로 그의 무릎을 1회 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112순찰일지, 반성문 (증거목록 순번 제2,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60] 1. 절도 가. 2014.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5. 16:0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천안여중' 운동장 벤치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4.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6. 14: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옆자리에서 PC를 이용하던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건네받아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밖으로 나간 뒤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14.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0. 13:0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남산초등학교' 운동장 벤치에서 그 곳에 있던 자전거 바구니 속에 든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2014. 9. 16.경범행 피고인은 2014. 9. 16. 20: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마트'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자전거 바구니 속에 든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14.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6. 14: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사실은 이용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를 이용한 뒤 그 대금 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7. 05:00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피해자 M가 요금 15,600원의 지불을 요구하자 "곧 요금을 가지고 올 테니 그 때까지 휴대전화를 맡아 달라"고 하고는 휴대전화 1개를 교부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교부한 휴대전화는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타인의 휴대전화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용요금 15,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4.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9. 04:00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PC를 이용하고 피해자 P가 요금 34,900원의 지불을 요구하자 "곧 요금을 가지고 올 테니 그 때까지 휴대전화를 맡아 달라"고 하고는 휴대전화 1개를 교부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교부한 휴대전화는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타인의 휴대전화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용요금 3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13] 1.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21:00경 내지 22:0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고재13길 23(원성동) 12통 소재 노인회관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위 노인회관 이용자들의 소유인 쌀로 밥을 해서 먹고, 고추장을 먹는 등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03. 08. 00:15경 천안시 동남구 Q 소재 'R' 어린이집에 이르러, 보일러실 화장실 창문을 통해 교사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자유시간' 1봉지 시가 8,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품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T의 휴대폰 사진 [2015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S의 각 자술서 1. V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청구서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23:3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동종 전과 벌금 1회 있는 점, 음주수치,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합23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04:00경 위 'E'에 이르러 평소 보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경비업체의 경보장치를 해제시킨 후,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안에 있던 위 사업자 명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7:00경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공항 1층에 설치되어 있는 우리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4,8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절취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하기 위하여 위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입도하여 제주시 F에 있는 'G모텔', 'H호텔', 'I모텔' 등을 돌아다니며 생활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현금 4,800,000원을 모두 탕진하였고, 이에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1. 15:00경 J에 있는 피해자 K(여, 54세)이 운영하는 'L미용실'에 이르러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뒤 바로 내실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그곳에 있던 갈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으나 피해자가 테이프를 손으로 떼어내자, 옷을 피해자의 입에 넣고, 옷으로 팔목을 묶은 뒤, 갈색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통과 발목 부분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1천원권 10매 및 옷장에 있던 1만원권 20매 등 현금 210,000원과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사실조회회신(M한의원), 사실조회회신(N 통증의학과의원),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1. 감정의뢰회보, 압축기장거래내역조회표, 발생보고(강도),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서, 범죄인지(여죄),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협박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0월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죄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 ~5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계획적으로 절도와 강도 범행을 잇달아 저지르고, 강도 범행에서는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묶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강도상해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피고인이 강도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 4,900만원 상당의 '하마이 CNC양두밀링' 기계 1대에 관하여 리스보증금 44,700,000원, 월 리스료 3,566,4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리스물건의 양도를 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기계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3. 4. 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회사' 사무실에서 위 기계를 'D회사'를 운영하는 E에게 임의로 매매대금 1억 3,7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계약서, 물건수령증, 견적서, 금융리스계약 명세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이상~5억 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피고인이 납부한 리스보증금, 리스료를 공제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은 3,80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변론종결 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16:1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길 뚝섬 한강공원 공영주차장 앞 길에서 피해자 C(72세)과 주차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합차 안에 있던 망치(총 길이 : 32cm, 망치머리부분 : 8cm)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망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차를 둘러싼 시비 중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서 그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말경부터 2014. 8. 11.경까지는 대전 서구 E 주상복합 407호, 605호, 708호를 각각 임차하고, 2014. 8. 26.경부터 2014. 9. 25.경까지는 대전 서구 F 주상복합 410호, 703호를 각각 임차한 다음, 각 호실에 성매매에 필요한 콘돔, 젤 등을 구비해 두고, 인터넷 '여우알바' 등의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내어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인터넷 'G' 사이트에서 남자 손님들의 명단과 그 전화번호를 구입하여 'D'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홍보를 하고, 'H'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D' 업소의 성매매여성 사진, 각 성매매여성의 출근 여부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홍보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9. 25. 20:00경 위 F 주상복합 410호에서 성매매여성 I로 하여금 J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말경부터 2014. 9. 25.까지(2014. 8. 12.~2014. 8. 25. 제외) 위 E 주상복합 407호, 703호 및 F 주상복합 410호, 703호에서 성매매여성들인 일명 K, L, M, N(O), P(I) 등을 주간, 야간으로 나누어 대기시켜 놓고, 성매수 의사가 있는 남자들이 영업용 휴대전화(Q)로 연락하면 성매매여성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어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손님들로부터 12~13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에게 8~9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비용으로 나머지 3~4만 원을 받았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4. 9. 25. 19:00경 대전 서구 F 주상복합 703호에서 청소년인 O(여, 18세, R생)로 하여금 S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경, 같은 달 13.경, 같은 달 14.경, 같은 달 15.경 위 주상복합에서 위 O로 하여금 하루 평균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각각 알선하고,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위 O에게 9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비용으로 나머지 4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폰 메시지 및 카카오톡 내역 사진자료 1. 입출금 거래내역 자료(하나은행 계좌)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 성매매여성이 성교의 대가로 받은 돈 중 자신의 몫을 챙기고 나머지 돈을 알선의 대가로 호실에 두고 가면, 피고인은 이를 모아서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여왔는바(수사기록 282쪽), 2013. 8.경부터 2014. 9.경까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합계 66,836,000원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그 중 80~90%는 성매매알선을 통해, 10~20%는 택배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것이므로(수사기록 290, 291쪽),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을 가장 유리하게 산정하면 53,208,800원{= (66,836,000원 × 0.8) - 260,000원(2014. 9. 25. 압수되어 몰수된 돈)}이 된다. 한편 피고인은 2013. 8. 말경부터 2014. 9. 25.까지(2014. 8. 12.~2014. 8. 25. 제외) 성매매알선업을 하였는데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적은 없었으며(수사기록 291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하루 평균 알선인원은 3~4명, 알선으로 인한 대가는 1명당 3~4만 원(수사기록 282쪽)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을 가장 유리하게 산정하면 33,670,000원[= 기간 377일(2013. 8. 31.부터 2014. 8. 11.까지, 2014. 8. 26.부터 2014. 9. 25.까지) × 1일 3명 × 1명당 30,000원 - 260,000원(2014. 9. 25. 압수되어 몰수된 돈)]이 된다. 따라서 추징액은 , 중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33,670,000원으로 산정한다(피고인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건물임차료, 제세공과금 기타 운영비는 성매매알선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방법으로 평가되므로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청소년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점,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장기이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두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가스충전소 안에 있는 세차장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6. 23:45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숲속마을5단지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2014. 12. 16. 23:57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9사단 헌병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2. 16. 00:03경 제2항의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고양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G에게 단속되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발급된 E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16. 00:03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9사단 헌병대 앞 도로에서 제2항과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91%로 측정되자, 형사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피의자우수무지지문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E'이라고 각각 자필서명하고, 자신의 우수무인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 및 피의자우수무지지문 1장을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 우수 무지 지문, 도용한 운전면허증 사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20)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부정행사,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각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13년 2회 벌금형 처벌, 무면허운전으로 2013년, 2014년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다음날 경찰서에 스스로 찾아가 자신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고 자수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재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2. 21. 21:5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간이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 F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를 폭행하면서 큰 소리로 "야! 씨팔년아!"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이 무서워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는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10개월, 폭행죄는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식당에서 주인을 폭행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부탁을 받고 신고한 행인을 폭행하였으며,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10

범죄사실 2014. 11. 4. 21:18경 B 125cc 오토바이를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영팔사퍼센트(0.084%)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초원식당에서부터 같은 리 황토골 식당 앞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겨울경 지인으로부터 C 카렌스 차량을 매수하여 운행하던 중, 2014. 9. 1.경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위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이것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6. 01:00경 김해시 D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불상의 도구로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위 스타렉스 차량 앞, 뒤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9. 6. 이후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카렌스 차량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앞, 뒤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부터 2015. 1. 19. 01:50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군북면 일대와 김해, 창원 등지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부착한 카렌스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19.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김해시 진영읍 진례면에서부터 같은 날 01:5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57 창원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카렌스 차량(부착된 번호판 : F)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38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 하한 준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절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