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9. 7. 확정되었고, 2014.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10. 14. 확정되었으며, 2015.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12.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아테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기록지 1. 임의제출 및 확인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확인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술을 마신 식당 현장조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시점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었고, 운전 시점으로부터 약 55분이 경과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시점에서 이루어진 채혈방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가 0.033%였는바, 피고인이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먼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인 1명과 함께 2023. 7. 24. 21: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순대국 가게를 방문하여 소주 1병과 식사를 주문하여 나누어 먹고 22:00경 가게를 나선 사실, 이후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2:35경 영동 6교 부근에서 경찰관의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같은 날 22:46경 경찰관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8%로 측정된 사실, 피고인은 위 측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채혈방식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고, 경찰관의 동행하에 인근 병원을 방문하여 같은 날 23:30경 채혈을 실시한 사실, 이후 위와 같이 채혈된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3%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건대, 경험칙상 호흡측정보다 더욱 객관성과 정확성이 담보되는 것으로 평가받는 채혈방식에 의한 측정결과가 이 사건에서 0.033%인 점, 피고인은 음주시점으로부터 약 90분이 경과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시점에서 채혈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는 음주 후 약 30분~90분 사이이고 이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바, 음주시점과 채혈시점 사이에 다른 과학적 측정이 이루어진바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90분의 상승기를 적용해야겠지만, 이 사건에서는 채혈 시점으로부터 약 44분 앞선 시점에 호흡측정이 이루어졌고, 그 호흡측정결과는 오히려 채혈방식에 의한 측정결과보다 더 높은 0.038%인 점, 위 호흡측정결과는 피고인이 음주단속에 적발된 지 약 11분 남짓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점에 근접하고, 처벌기준치로부터 일반적으로 알려진 호흡측정기의 오차범위(±0.005%)를 상회하는 결과인 점, 한편 피고인은 음주단속 당시 경찰관에게 자신의 음주경위와 관련하여 회식 자리에서 소주 3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소주 1잔 정도를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소주 1잔 역시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수치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한 주량인 점, 피고인이 가게를 방문한 시점은 약 21:20경이었고, 그 후 약 22:00경 가게를 나서기까지 대략 40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분량(소주 1잔)의 음주는 경험칙상 피고인이 가게를 나서기 바로 직전이 아니라 그 사이의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졌을 것임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에 대한 채혈시점이 음주로부터 90분이 경과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시점이었을 가능성은 더더욱 낮다고 할 것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본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처벌기준치를 넘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죄책을 부인하고 있고, 따라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점,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특별히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최종 동종 전력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이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도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