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경 B의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경 피해자에게 "포항에 D단지를 짓는데 내가 아는 E 형님이 인허가를 받아 공사를 바로 진행할 것이다, 장비와 운송사업권을 당신에게 주기로 이미 E에게 얘기해 두었다, 그렇게 하려면 E에게 경비를 주어야 한다, 포항 사업의 사무소가 있는 대구에 내려 갈 좋은 차도 렌트해주고, 경비도 좀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여동생 G 명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그 카드로 그날부터 같은 해 5. 15.경까지 9,442,542원 상당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3. 28.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25,121,152원을 받아 사용하였다. 그러나 포항 D단지 사업은 당시 E가 인허가를 받기 전이고, 계획만 세운 상태여서 그 사업이 곧 진행될 상황이 아니었고, E가 피고인에게 토목공사를 도급준 적도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비와 운송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5,121,15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달리 증인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 및 신용정보 조회서 1. 신용카드사용내역, 송금 내역서, 영수증 1. 사업단지 사진 사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 범위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1. 20.경 피해자에게 포항에 'D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포항사업'이라고 한다)이 있는데 장비와 운송사업권을 주겠다고 이야기 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와 함께 위 사업을 추진중이던 E를 만났다. E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포항사업과 관련된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 협약서를 보여주고 사업예정 부지 등을 설명하면서 현재 이 사건 포항사업을 추진중이고 인허가를 마치면 착공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당시 이 사건 포항사업은 사업계획안을 수립하고 사업예정 부지 중 일부를 확보한 상태로서 입주예정자를 유치하는 과정이었을 뿐이었고, 2019년 상반기까지도 인허가를 받지 못한채 입주예정자를 모집하고 있다. 피고인은 E와 친분이 있으면서 이 사건 포항사업에 2~3,000만원 가량 투자한 사람일 뿐이고 피해자에게 위 사업과 관련하여 장비와 운송사업권을 보장해줄만한 권한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포항사업은 인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로 입주예정자를 모집하고 있었고 인허가 이후에 착공을 하면서 장비 및 운송사업을 시작하게 되므로, 피고인 또는 피해자가 장비 및 운송사업을 위해서 돈을 지출할 단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포항사업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여동생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식대, 주유비, 숙박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 비용으로 렌트한 차량을 이용하면서, 사업관련 경조사 비용 및 휴대폰 요금 등도 지급받았다. 다.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비 및 운송사업권을 보장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위와 같은 사업의 진행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만연히 피해자에게 이 사건 포항사업과 관련하여 장비 및 운송사업권을 보장해 주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이 지출되는 것처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이 2014. 3. 1.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원이 E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포항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상 달리 판단할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는 조사자의 질문내용, 제시된 증거, 대질신문 당시 상대방 진술자의 답변에 따라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일시로부터 5년가량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2.경 B의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경 인천 서구 H 소재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J에서 운영하는 석산 공사현장에 파쇄기를 설치하면 그 석산에서 나오는 돌을 여주로 운반하여 매월 1~2천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 나는 돌을 여주로 운반하는 작업을 맡고 있다, 그 기계는 K가 가지고 있으니 구입하지 않고 임차료만 지불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7천만 원을 투자하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 15.경 사무실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32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달 16.경 파쇄기 계약금 명목으로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7.경 일을 소개해준 K에게 인사 명목으로 피고인의 여동생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62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J(주)로부터 돌 운반작업을 약속받은 적도 없고, K로부터 파쇄기 임대 약속을 받은 적도 없으며, 7,000만 원으로는 위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어 피해자에게 매월 1~2천만 원의 수익을 주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 범위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피해자와 B이 함께 주식회사 J에서 운영하는 석산 공사현장에 파쇄기를 공급하고 돌을 운반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석산사업'이라고 한다)을 동업하되 피해자가 사업에 필요한 돈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지출한 돈일뿐 편취고의도 없었다. 3.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등 참조). 4.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석산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파쇄기 임대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이 사건 석산사업에 사용할 사무실을 마련하자고 하여 2014. 1. 15. 피해자의 비용으로 사무실 임대를 마친 점, 2014. 1. 17.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석산사업 관련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 여동생 L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관계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현이 불확실한 사업을 소개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B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석산사업에 7,0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해보자라는 제안하였고 그후 피해자는 피고인, B 등은 함께 직접이 사건 석산사업장에 가서 현장을 둘러본 점, 피고인, B 및 피해자는 B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M 명의로 주식회사 J과 이 사건 석산사업과 관련하여 현장에 파쇄기를 공급하고 돌을 운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K가 위 현장에 적합한 파쇄기를 임대해기로 하였으니 계약금 1,000만원을 입금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위 금원을 K 명의의 계좌번호로 송금하였으나 결국 파쇄기를 임차하지 못한 점, K는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원과 관련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죄로 처벌받은 점(대구지방법원 2015노2347)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석산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거나 아니면 7,000만원으로는 파쇄기 임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만연히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돈을 투자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언급한 강한 의심을 넘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