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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6.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9.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01:10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인근 화봉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인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D 차주 전화통화),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화봉IC 관제센터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0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양형의 이유 법원의 거듭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사건 발생 초기에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친구 및 선·후배 사이로, 2019. 12. 6. 01:10경 경주시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일행들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길을 비켜달라며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F과 시비되었고, 피해자 F은 자신의 친구인 G(34세)을 위 현장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12. 6. 01:26 무렵 경주시 D에 있는 E주점 앞 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고인은 왼쪽 어깨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22. 07:30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21:50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E아파트' 쪽에서 '인동광장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의 차량용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F(56세)을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4. 13:31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점멸신호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경 구미시 B, 4층 에서, 2018. 11. 12.에 11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배달결과 상세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옮기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그 뒤 전입신고를 하여 소재불명 상태가 해소되자 현역병 입영 통지서가 발송되었는데 이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또다시 잠적하여 현재 소재를 알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9.02:30경 경북 구미시 B시장 내 'C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네거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후 1년도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실형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21:34경 구미시 B에 있는 C대학교 성실동 1층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로비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CS-250W 산업용 청소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임장수사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절취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고, 2011. 5.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고, 2013. 6.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고, 2015. 4.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7. 07:21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통과차량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8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82, 2020고단1792(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한승훈, 김준호(기소), 유소영(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682] 피고인은 이삿짐 센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5. 17.경 피해자 B에게 전화상으로 '송아지가 400만 원쯤 하는데 이를 구입하면 내가 키워주고, 6~7개월 후 어른 소가 되면 시세가 700만 원쯤 되는데 이를 팔면 수익이 300~400만 원 정도가 된다. 송아지를 키우는데 사료 값, 주사 값 등 월 20만 원쯤 들지만 그 값은 빼주겠다. 며칠 뒤 송아지 경매가 있으니 지금 구입해야 된다, 송아지 구입대금으로 431만 원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농장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다 하더라도 송아지를 키우거나 이를 팔아 피해자에게 그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송아지 대금 명목으로 43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아지 대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83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8. 2.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딸에게 사줄 중고차를 구입해야 된다. 송아지 대금을 돌려 달라'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딸에게 줄 차를 구입하려고 돈이 필요한 것이면 내 차를 중고로 구입해라, 내 차는 싼타페이고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거의 새 차다, 싼타페 중고차 시세가 2,400만 원쯤 되니까 송아지 값으로 준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보내주면 며칠 뒤에 차를 인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싼타페 승용차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싼타페 승용차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8. 1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중고차를 인도하려면 보험료, 등록비 등 11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싼타페 승용차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11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싼타페 승용차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등록비 등 명목으로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1792] 피고인은 2019. 12. 14.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1세)에게 전화하여 "아는 동생이 차량 판매를 하는데 티볼리 차량을 구매해 놓았으니 취득세만 보내면 티볼리 차량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티볼리 승용차를 구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볼리 승용차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6. 차량 취득세 명목으로 1,535,1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16.경부터 2020. 4. 5.경까지 7회에 걸쳐 총 4,080,1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7 [+1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 [2020고단1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10여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2,800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의 주차장 출입구 부지인 공주시 E 토지 소유자 F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4. 3. 14:00경부터 2019. 7. 29.경까지 피해자가 토지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식당의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출입구 바닥에 쇠파이프 5개를 박아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D 식당 출입구 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식당영업이 방해될 염려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측과의 토지사용 문제에 대한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고의와 그로 인한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분쟁의 경위,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한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식당 출입구는 식당 정면의 교차로에 설치된 주 출입구와 식당 우측에 샛길 형태로 설치된 부 출입구가 있다. 두 출입구의 폭은 비슷하나, 주 출입구가 장기간 출입구로 사용되어 왔고 양쪽으로 출입구임을 표시하는 장식물도 설치되어 있어 식당에 방문하는 사람으로서는 주 출입구를 식당의 출입구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주 출입구가 쇠파이프로 차단된 이상, 식당 손님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식당이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크다. 또한 주 출입구와 식당은 상당히 떨어져 있어 출입구에서 식당의 영업 여부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로 인하여 출입구가 막힌 것을 보고 다른 식당으로 가는 손님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현재 영업 중이라거나 입구가 다른 쪽에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기도 했는데, 이는 바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식당의 업무가 방해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설치한 것도 이를 통한 피해자의 영업방해에 목적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부 출입구를 통한 식당 출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영업에 아무런 장애가 초래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인이 제시한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은 대체도로를 이용한 조경수 운반업무가 가능하였다는 점을 들어 업무방해의 죄책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불특정 다수인의 방문을 필요로 하는 식당의 영업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9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29. 23:5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 모텔 입구 부근에서, '지인 E을 통해 위 모텔에 보관해둔 가방을 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가방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F(남, 47세)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30, 00:20경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어떤 남자가 때렸다, 빨리 출동해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공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과 폭행 상대방을 분리시키고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쫓아가자, 갑자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2020. 8. 30, 00:45경 순찰차에 탑승하여 공주시 I에 있는 G지구대 주차장으 으로 이동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J(남, 43세)이 순찰차 뒷좌석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하자, 수갑을 찬 손으로 위 경찰관의 손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가락 다발성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1)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12:08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처갓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에 있는 청양고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6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4년이 경과하기 전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극도로 높은 점, 상당히 위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17:40경 이천시 B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정안면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24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 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제3호 양형의 이유 이미 3회(2004년, 2006년, 2012년)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100km 이상 운전하였고, 결국 터널 내에서 벽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징역형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13

범죄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계백로에 있는 계백사거리를 논산 방향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5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7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여, 25세)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 후미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7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논산시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7. 21:47경 논산시 계백로 1206-1 소재 계백교차로에서, '차량과 차량 교통사고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K으로부터 교통사고 관련하여 운전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고,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위 경찰관에게 "이름이 없다, 야 임마, 네가 뭔데 나를 억압하냐,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 측면으로 위 경찰관의 목젖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17%에 달하는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3중 추돌사고를 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며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만 3회나 되고(다만, 모두 이종 범죄에 대한 것으로 유예기간은 경과하였다), 오래 전이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1회 있는 등 여러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17. 1. 1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1. 7. 최종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7. 19:21 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도로에 물건을 던지고 신문지를 불로 태운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를 묻자 이에 화가 나 "이 쓰레기 새끼들아, 경찰관들은 쓰레기 개새끼들이다"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손으로 E의 어깨를 잡고 흔들고, E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왼쪽 어깨를 잡아 흔들고 1회에 걸쳐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6. 19:22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G(여, 48세)가 운영하는 'H'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참 대단하다. 너 주식투자에 대해 알고 있냐. 주식으로 돈 벌어 너에게 사업투자를 하겠다."라며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알 수 없는 말을 반복하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가게를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사진설명 1. CCTV AH!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다. 그럼에 어 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여, 82세)와 모자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20. 6. 20. 10:00경 논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9. 1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좀 마시지 말고 형제들한테 잘 좀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16. 16:30경 논산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 L의 주거지에서 위 L의 뺨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팔로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I가 작성한 각 처벌불원서가 2020. 8. 11. 및 2020. 8. 24.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19. 2. 하순 19:00경에서 2019. 3. 19:00경 사이에 B으로부터 '내가 C로부터 필로폰을 좀 사려고 하는데 C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 네가 C와 더 친하니 C와 연락을 취해달라. C가 내 전화를 잘 안 받지 않느냐'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대구 남구 D건물 부근 도로에서 B을 만난 후, B으로부터 재차 '네가 C 집을 아니, 집에 좀 들어가서 C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공급책인 C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대구 남구 D건물 불상 호수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를 만난 다음 B에게 전화하여 '얼마 어치를 살거냐'라고 물어보고, B이 '20만 원 어치 사겠다'고 하자 C에게 'B이 20만 원어치 산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여 C로부터 필로폰 0.85g을 외상으로 건네받고, B은 2019. 2. 하순경에서 2019. 3.경 사이에 C를 만나 필로폰 대금으로 20만 원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C로부터 필로폰 0.85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1. 말경 대구 수성구 E모텔 F호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넣고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5.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판결문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년 나. 제2경합범죄: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개월 ~ 3년 6개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입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별도의 상선이 존재함에도 이를 피고인이 묵비하고 있다는 검사의 의견진술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피고인이 조직적, 전문적으로 필로폰을 거래하였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다. 이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0. 18: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았고, 다행히 교통사고도 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 또다시 거리낌 없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2018. 11.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9. 09:10경 충남 부여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특히 2017.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피고인은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주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있는 (주)D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남, 58세)은 위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업무 관련 지시에 불만을 품던 중, 2020. 8. 26. 19:30경 위 회사 임원실에 들어가 회의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맞추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27. 08:20경 피해자가 위 회사에 출근하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A이 나한테 퇴직할 때까지 업무에 관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서 A 말을 다 들어주고 보장해줬는데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뭐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사장도 아니면서 보장을 해주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쇠파이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막다가 오른 손 부분에 위 쇠파이프를 맞게 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무지구 근육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0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쇠파이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도, 진지한 반성 없이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5회의 실형 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