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0 피고인은 2019. 9. 28.경 인터넷 C 카페에 골프채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8만 원을 보내주면 골프채(퍼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8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28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063,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6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30.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G 앞 도로를 태안 방향에서 만리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20km를 초과하여 진행하다 핸들을 급히 좌측으로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밀리면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태안군청에서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중앙 분리대를 불상의 수리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020고단1263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3. 20:13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산시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전문 사이트인 N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갤럭시노트 10+256GB 핸드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375,000원을 송금해주면 갤럭시노트 10+256GB 핸드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에 사용하고, 위 핸드폰은 다른 대리점에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달 24.경 225,000원을, 같은 달 25.경 15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2. 18:24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산시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P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무스너클 발리스틱 패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300,000원을 송금해주면 무스너클 발리스틱 패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스너클 발리스틱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Q, R, S, T의 진술서 1. 이체내역, 계좌내역 등, 카카오톡 캡쳐사진 등, 이체내역 등, 송금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회신 [2020고단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동승자 I, J 상대 조사) 1. 각 진단서 [2020고단1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의 고소장,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37조 후단 경합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1263 사건의 판시 제2항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과 판결을 선고받은 후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주행 속도와 상황 등을 감안하면 그 위험성이 매우 컸고, 결국 교통사고를 내고 동승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한 점, 범행 수법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대부분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일부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