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88

범 죄 사 실 2022고합488 피고인 A은 2021. 11. 8.경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B(개명 전 이름 ‘F’)의 집에서, B, C, D와 함께 B가 재배한 대마를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B는 대마를 재배·수확·건조하여 관리하고 G 등 SNS에 텔레그램 계정을 기재하여 대마 판매 광고글을 게시·관리하고, C은 대마 광고글에 게시된 텔레그램 계정을 보고 연락해온 대마 구매자들과 거래조건(매매대금, 수량, 거래 장소) 등을 정하고, D는 대마건초의 품질을 관리하면서 대마를 소분하여 비닐지퍼백으로 진공 포장하여 보관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들로부터 소분되어 진공 포장된 대마를 건네받아 텔레그램이나 전화를 통해 B 내지 C으로부터 거래 상대방과 조건을 전달받고 대마 구매자들과 직접 만나 대마를 판매하는 한편, 대마 판매 수익금이 일정액에 이르면 B의 집에서 모여 그 매매대금을 B가 50%, 피고인 A이 20%, C, D가 각 15%씩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대마 판매 가. 2022. 3.경 범행 피고인 A(텔레그램 대화명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텔레그램 대화명 ‘I’/아이디 'J')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거래지시를 받고 위 텔레그램 광고를 보고 대마구입을 희망하는 K를 만나 K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고 K에게 대마 약 50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 D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2022. 4. 10.경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10.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N 인근 도로에서, C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거래지시를 받고 위 가.항 기재 K를 만나 K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고 K에게 대마 약 100g이 들어 있는 비닐지 퍼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 D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2022. 6. 10.경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10. 오후경 서울 양천구 O 부근 도로에서, C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거래지시를 받고 위 텔레그램 광고를 보고 대마구입을 희망하는 P을 만나 P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받고 대마 P에게 약 4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대마 약 1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불상량의 액상대마가 담긴 전자담배 카트리지 3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 D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매매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 22.경 B의 집에서 B, C, D로부터 비닐지퍼백에 진공 포장되어 나누어 담긴 대마 약 200g을 건네받고, 이후 2022. 6. 11.경 하남시 Q에 있는 R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A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IG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비닐지퍼백에 진공 포장되어 나누어 담긴 대마 약 500g과 불상량의 액상대마가 든 전자담배 카트리지 19개를 건네받은 뒤, 판매하고 남은 대마 등을 합하여 대마 합계 약 829.2g(비닐지퍼백 포함 999.59g)과 전자담배 카트리지 16개에 들어 있는 액상대마 합계 134.57g(카트리지 포함)을 2022. 6. 12. 21:26경 경찰에 단속될 때까지 아이스박스와 비닐가방에 담아 서울 양천구 S 도로에 주차된 위 승용차 뒷좌석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 D와 공모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2고합516 피고인들은 2021. 11. 8.경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가 재배한 대마를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광고, 제조 및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대마를 재배·건조·제조하고 인터넷 G 사이트 등 SNS에 대마 판매 광고를 게시하는 등 총 관리를 하고, 피고인 C은 대마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대마 구매자들과 거래조건(매매대금, 수량, 거래 장소) 등을 정하고, 피고인 D는 대마건초의 품질을 관리하면서 대마를 소분하여 비닐지퍼백으로 진공 포장하여 보관하고, 피고인 A은 텔레그램이나 전화를 통해 피고인 C으로부터 거래 상대방과 조건에 대한 사항을 전달받아 대마 구매자들을 직접 만나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는 한편, 대마 판매 수익금은 피고인 B가 50%, 피고인 A이 20%, 피고인 C, D가 각 15%씩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매 광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경부터 2022. 6.경까지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T’ 계정으로 접속하여 ‘SYSJVVIP 떨판매 떨구매 떨직거래 대마초판매 마리화나판매 떨액상 인천떨 일산떨 강남떨 안산떨 평택떨 허브액 SYSJVVIP!’라는 내용의 대마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같은 사이트에 ‘U’ 계정으로 접속하여 ‘대마 판매, 대마 구매, 떨 판매, 떨 구입, 대마초 판매, 마리화나 판매, 액상 떨, 강남 떨, 이태원 떨, 강북 떨, V 떨, 수원 떨분, W, 4g40만(g당10만), 7g50만(g당7.4만), 15g100만(g당6.6만) 40g200만(g당5만), 70g300만(g당4.3만), 액상(일시품절) 판매자마다 판매성향이 달라서 거래방식과 가격이 다른 것뿐입니다. 텔레 X 비밀대화접속!, 친절한 상담원이 상담중~♡’이라는 내용의 대마 판매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나. 대마 재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함께 2022. 3.경부터 2022. 6. 27.경까지 경북 봉화군 Y에 있는 피고인 B의 모친 L 명의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지(면적 3,006㎡)에서 약 1m 간격으로 한 지점에 대마종자 5~6개를 파종하고, 가지치기 방식으로 대마 개체수를 늘려가면서 대마가 일정한 크기로 성장하면 지지대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약 1m~2m 길이의 대마 691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하였다. 다. 액상 대마 제조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9.경부터 2022. 6. 10.경까지 사이에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잘게 갈아 증류수, 프로필렌 글리콜(PG), 식물성 글리세린(VG), 에틸알코올과 함께 각각 1:1:1:1 비율로 배합한 용기에 넣고 중탕시켜 대마 농축액을 만들고, 거름종이를 통해 불순물을 거른 뒤, 식품 건조기를 통해 수분을 제거하여 대마 농축 오일을 추출한 다음, 이를 다시 프로필렌 글리콜(PG), 식물성 글리세린(VG), 청포도향 전자담배 액상과 일정 비율로 배합하여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약 16개 분량의 액상 대마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제조하였다. 라. 매매 목적 대마 소지 1)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경부터 2022. 6. 23.경까지 대마 약 297.8g(대마를 담은 용기, 비닐피, 종이, 공병, 자루 등 포함, 이하 같다)을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경부터 2022. 6. 23.경까지 대마 약 307.9g을 경북 봉화군 Z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경부터 2022. 6. 23.경까지 대마 약 26.93kg을 경북 봉화군 AA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C, D 및 A의 공동범행 가. 대마 판매 1) 2022. 3.경 범행 피고인 B, C, D는 A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경 경북 봉화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텔레그램 대화명 ‘I’)은 텔레그램메신저를 통하여 대마구입을 희망하는 K와 대화를 하여 거래조건을 정한 후 A에게 거래지시를 하고, A은 그 무렵 위 지시에 따라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K를 만나 K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고 K에게 대마 약 50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팩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 D는 A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22. 4. 10.경 범행 피고인 B, C, D는 A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10.경 경북 봉화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대마구입을 희망하는 K와 대화를 하여 거래조건을 정한 후 A에게 거래지시를 하고, A은 그 무렵 위 지시에 따라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N 인근 도로에서 K를 만나 K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받고 K에게 대마 약 100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팩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 D는 A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3) 2022. 6. 10.경 범행 피고인 B, C, D는 A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10.경 경북 봉화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대마구입을 희망하는 P과 대화를 하여 거래조건을 정한 후 A에게 거래지시를 하고, A은 그 무렵 위 지시에 따라 서울 양천구 O 인근 도로에서 P을 만나 P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P에게 대마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팩과 액상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3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 D는 A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매매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 B, C,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경부터 2022. 6. 11.경까지 A에게 대마 합계 829.2g 및 액상 대마 약 134.57g이 들어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16개를 판매용으로 교부하고, A은 2022. 6. 12.경 서울 양천구 S에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위 대마를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 D는 A과 공모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가. 2022. 6. 18.경 P에 대한 대마 판매 범행 피고인 B, C,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18.경 경북 봉화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대마구입을 희망하는 P과 대화를 하여 거래조건을 정한 후 피고인 B에게 거래지시를 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지시에 따라 서울 용산구 AB에 있는 AC편의점 앞에서 P을 만나 P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P에게 대마 약 10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팩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 D는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2022. 6. 18.경 AD에 대한 대마 판매 범행 피고인 B, C,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18.경 경북 봉화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대마구입을 희망하는 AD와 대화를 하여 거래조건을 정한 후 피고인 B에게 거래지시를 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지시에 따라 서울 용산구 AE에 있는 AF편의점 앞에서 AD를 만나 AD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AD에게 대마 약 7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팩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 D는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는 2022. 6. 23. 09:00경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g을 담배흡연용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2. 증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3. K, P,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각 수사보고서(2022고합488 사건의 증거목록 46, 91, 92, 93, 119, 124, 125, 145번, 2022고합516 사건의 증거목록 19, 20, 23 내지 28, 59, 60, 130, 134번) 5.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메모 사진,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차량보험조회, 차량운행정보, R휴게소 편의점 위치, 블랙박스영상,내비게이션 행선지, 각 액상대마 카트리지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통화 녹취록, 텔레그램 대화내용, 각 대마재배 허가신청서, 각 대마재배 보고서, 소변간이검사 사진, 각 압수물 및 압수현장 사진, 대마재배지 압수수색현장 사진, 각 마약 감정서, 각 압수물 감정서, 각 감정서, 통화녹음파일 저장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1)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2) 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3) 대마 매매 광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4) 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5) 대마 제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1)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2) 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3) 대마 매매 광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4) 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5) 대마 제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6)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제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5. 이수명령(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6. 몰수(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압제3229호의 증 제115호와 2022압제3445호의 증 제11, 18, 19, 20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압제3229호의 증 제115호 및 2022압제3445호의 증 제18, 19, 20호는 감정에 전량 소모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몰수를 선고할 수 없고,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압제3445호의 증 제11호는 대마 종자(819.4g)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판시 각 범행에 제공한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67조 본문에 따른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7.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으로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대마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들 각자에 대하여 매도한 대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한다. 1) 피고인 A: 추징금 540만 원(= 2022. 3.경 대마 매도대금 200만 원 ＋ 2022. 4. 10.경 대마 매도대금 400만 원 ＋ 2022. 6. 10.경 대마 매도대금 40만 원 - 수사기관에 압수된 대마 매도대금 100만 원) 2) 피고인 B: 추징금 720만 원(= 2022. 3.경 대마 매도대금 200만 원 ＋ 2022. 4. 10.경 대마 매도대금 400만 원 ＋ 2022. 6. 10.경 대마 매도대금 40만 원 ＋ 2022. 6. 18.경 P에 대한 대마 매도대금 30만 원 ＋ 2022. 6. 18.경 AD에 대한 대마 매도대금 40만 원 ＋ 2022. 6. 23.경 흡연한 대마 1g의 거래가격 10만 원) 3) 피고인 C, D: 추징금 각 710만 원(= 2022. 3.경 대마 매도대금 200만 원 ＋ 2022. 4. 10.경 대마 매도대금 400만 원 ＋ 2022. 6. 10.경 대마 매도대금 40만 원 ＋ 2022. 6. 18.경 P에 대한 대마 매도대금 30만 원 ＋ 2022. 6. 18.경 AD에 대한 대마 매도대금 40만 원) 8.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의 이유(대마 재배 부분) 1.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B, C은 피고인 B의 모친 L 명의로 적법하게 허가받은 대마재배지에서 L을 도와 대마를 재배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B의 모친 L이 관할관청으로부터 대마 종자 채취를 목적으로 한 대마재배자 허가를 받은 것을 기화로 향후 대마 잎을 불법 채취하여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함으로써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독자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의 모친 L은 2017. 2. 27. 봉화군수로부터 경북 봉화군 Y 전 3,006㎡에서 대마 종자 채취를 목적으로 한 대마재배자 허가를 받았는데, 피고인들은 2021. 11.경 L 명의로 허가받은 위 대마재배지에서 수확한 대마 잎을 폐기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자신들의 주거지 등에 보관하면서 2022. 1.경부터 2022. 6.경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대마 매매를 광고하는 한편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하여 온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대마를 판매하였다. 피고인 C, D는 이 법정에서 2022. 3.경 대마 파종 시기가 도래하여 피고인 A, C, D가 함께 위 대마재배지에 대마 종자를 파종하였고, 이후 피고인들 모두가 함께 위 대마재배지에서 대마 모종 이식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위 대마 파종 및 대마 모종 이식 작업에 L이 참여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작업과 관련하여 L으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이후 L이 대마재배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대마재배지에서 2021. 11.경 수확한 대마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오던 중 2022. 3.경 대마 파종 시기가 도래하자 위 대마재배지에 대마 종자를 심고 그 모종을 이식하는 등 대마 재배와 관련한 주요 작업을 실행하였는데, 정작 대마재배자 허가 명의인인 L은 위와 같은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들이 L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마 재배 행위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사실도 없다. 여기에 서울에서 체류하던 피고인 A이 굳이 경북 봉화군까지 내려와 피고인 B, C, D와 함께 대마 모종 이식 작업에 참여한 정황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단순히 L의 대마 재배를 돕기 위하여 L의 사자(使者) 내지 사용인(使用人)으로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 D 사이의 2022. 3. 16.자 통화녹음에서는 피고인 A이 “우리가 지금 이게 올해 끝내려는 게 아니라 3년을 가려는 거잖아. 그럼 지금 물건 나간 게 20프로 정도 나갔다면서요. 20프로 나갔으면 3개월에 20프로야.”, “그러면 우리 실재고는 7키로가 안 된다는 소리네.”, “아씨 진짜 나는 지금 물건 양 보고서 머리아파 7월달이면 끊겨가지고서 저거할 거 같은데 5월, 6월에 본전 될 거에요. 4월에 끝내준다면 작업을 끝내주면 5, 6월에 잘 가면 7월까지 해가지고서는 물건이 없어질 거야.”, “이게 10월까지 물건 나올 때까지 나올 수 있는 양이어야 되는데.”라고 말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아울러 피고인 A, D 사이의 2022. 3. 17.자 통화녹음에서는 피고인 D가 “이러나저러나 올 거까지 하고 나면 올 가을부터는 물건은 딴 데로 가야돼.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집은 안 된다고 내가 그때도 얘기를 해놨거든.”이라고 말하는 내용, 피고인 A, C 사이의 2022. 3. 17.자 통화녹음에서는 “올해는 가을에 작업하고 대책을 세우자 이야기를 언니(피고인 D를 지칭함)랑 내랑 했단 말이야.”라고 말하는 내용, 피고임 A, B 사이의 2022. 3. 17.자 통화녹음에서는 피고인 B가 “나는 그만 둘 생각이 전혀 없고, 어떤 빙신 같은 놈이 수확할 때 되었는데 지금 그만둬요. (중략) 내가 뭐라 그랬어. 딱 3년만 하고 안 할 거라고. 난 그냥 도매급으로 나누면 1년에 10억씩은 벌어요. 뭐 하러 내가 이 짓거리하고 있냐고, 서로서로 벌자고 이런 거잖아요.”라고 말하는 내용이 각 확인된다. 위 각 통화녹음을 통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약 3년 동안 대마 판매 범행을 계속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전제로 2022. 10.경 대마를 수확할 때까지 제3자에게 판매할 대마의 재고량이 충분한지 확인하거나 대마를 수확한 이후 그 보관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는 등의 대화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L은 피고인들의 이러한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L 몰래 대마 잎을 채취하여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L과는 독립적인 별도의 재배 주체로서 대마의 파종이나 대마 모종의 이식 등 대마 재배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1) 대마 제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행위인자를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함, 이하 같다) 2) 2022. 4. 10.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 3) 2022. 3.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대마 제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2022. 4. 10.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2022. 3.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되(징역 3년 이상 9년 4개월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대마 제조 및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대마 매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대마 제조 및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1) 대마 제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조직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3년 이상 9년 이하) 2) 2022. 4. 10.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조직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 6개월 이상 6년 이하) 3) 2022. 3.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조직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 6개월 이상 6년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대마 제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2022. 4. 10.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2022. 3.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되(징역 3년 이상 9년 4개월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대마 제조 및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대마 매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대마 제조 및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의한다. 다. 피고인 C, D: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1) 대마 제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2) 2022. 4. 10.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 3) 2022. 3.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대마 제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2022. 4. 10.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2022. 3.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되(징역 3년 이상 9년 4개월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대마 제조 및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대마 매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대마 제조 및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요청이 강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모친이 관할관청으로부터 대마재배자 허가를 받은 것을 기화로 대마재배지에서 수확한 대마를 폐기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자신들의 주거지 등에 보관하면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을 통해 대마 매매를 광고하고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대마를 판매함으로써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대마 잎을 불법 채취하기 위해 위 대마재배지에 대마 종자를 파종하는 등 재배행위를 하고, 판매 촉진을 위해 액상 대마를 제조하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는 대마를 흡연하는 등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 B는 과거 마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동종 마약범죄를 저지른데다가 이 사건의 주범으로서 판시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경우 대마 매매 범행의 주요 실행행위를 직접 담당하였고 대마 판매 수익금의 분배비율이 더 높았다는 점에서 피고인 C, D에 비하여 그 가담의 정도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기여하였고, 피고인 C, D는 공범자인 피고인 B, A에 비하여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 A, C은 이제까지 동종 마약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는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 수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다소 벗어나 각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