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어머니를 통하여 소개받은 같은 조선족인 피해자 C(여, 33세)을 두 번째 만나 함께 식사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 16:00경 서울 영등포구 D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그곳 방안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무릎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끼워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인터넷 게시글 1. 통화내역 및 명함 1. 처방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하지 않을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 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했을 뿐이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고모로부터 결혼 상대로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이 사건 발생일은 피고인과 두 번째로 만난 날이었다. 피고인과 만나서 점심을 먹고 경복궁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자기 집에 가서 좀 놀다 가라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단둘이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집에 들어가 방안에 들어서자마자 피고인이 제 점퍼를 당겨 벗기려고 하였다. 점퍼를 안 벗으려고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바닥에 넘어졌는데, 넘어진 채로 바지를 끌어당겼음에도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벗겨 바지와 팬티가 발목에 걸쳐져 있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이 자신의 하의를 벗고 몸 위로 올라왔고, 손으로 밀치고 몸으로 밀어냈음에도 양손으로 어깨를 눌러 못 움직이게 했으며, 무릎을 다리 사이로 밀어 넣어 다리를 벌린 후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당시 다리를 안 벌리고 오므리고 있어 피고인이 '벌려야 하지'라고 하면서 욕을 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4. 3. 3. 처방을 받아 사후피임약을 복용하였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잘 아는 선배의 소개로 결혼을 전제로 만난 사람이 두 번 째 만났을 때 집으로 가자고 해서 믿었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억지로 해버려 원치 않게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고소하는 방법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4. 3. 3. 및 같은 해 3. 4. 법무법인 E의 사무장과 2회 통화하였고, 2014. 3. 7. 여성긴급상담전화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두 번째 만남이었고, 그 이전에는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는바, 피해자가 결혼 상대로 피고인을 소개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합의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용인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피고인의 집은 지하에 있었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집에 처음 온 것이어서 그 주변 상황을 알지 못하였으며, 당시 위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는 아무도 없어 피해자로서는 두려움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루어졌는바, 위 범행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져 피해자로서는 미처 구조를 요청할 경황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구조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4. 3. 9. 경 만나 식사를 하고 영화를 관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만남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만남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좀 쉬고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 만남 이후에는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고 2014. 3. 23.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가량이 지난 2014. 4. 8.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상담을 받는 등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한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를 전후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한 시기나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러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아울러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