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9.경부터 2013. 4. 12.경까지 콘크리트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M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N과 함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N이 피고인을 신뢰하고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일임한 것을 기화로, 회계처리 없이 회사 자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거나, 회사 거래처들과의 거래에서 회사가 지출할 돈의 액수를 부풀려 과다지출한 후 초과분을 되돌려 받거나, 회사에 입금될 돈은 실제 입금될 액수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류 등을 작성한 후 그 차액을 별도 수령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7. 6.경 용인시 처인구 0에 있는 피해자 회사사무실에서 경리차장 P에게 '회계처리를 하지 말고 회사공금을 인출하여 오라'고 지시하여 P 이 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Q)에서 인출해 온 현금 4,000,000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8. 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P으로부터 회사 공금 합계 349,400,000원을 건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경부터 2008. 12. 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 거래처인 주식회사 보광기업(이하 '보광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받는 모래의 단가가 1m²당 11,500원, 자갈의 단가가 1m㎡당 9,400원이었음에도 불구 하고, 모래는 1㎡당 12,500원, 자갈은 1㎡당 10,400원에 공급받는 것처럼 과대계상하여 모래 62,434m, 자갈 63,009㎡m를 공급받으면서 보광기업에 총 125,443,000원을 과다지급한 후, 2008. 12. 9.경 보광기업으로부터 부가세 등을 제외한 15,120,000원을 피해자 회사 관리부장 R을 통해 되돌려 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보광기업으로부터 부가세 등을 제외한 합계 115,626,300원을 R을 통해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1.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소유한건설기계인 중고 휠로다를 4,500만 원에 두산건기동판매 주식회사에 판매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000만 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8. 11. 중순경 두산건기동판매 주식회사로부터 따로 지급받은 3,400만 원을 R을 통해 전달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11.경 불상지에서 N에게 '건설회사 등에 영업비로 회사자금을 사용하였는데 그 돈을 회사에 메꿔야 하니까 돈을 만들어 주면 회사에 입금하겠다'고 보 고하여 N을 비롯하여 피해자 회사 임원들이 회사로부터 형식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송금하기로 하고, 2008. 11. 13. 경 S가 3,800,000원 T1 3,500,000원, 피고인이 4,800,000원, N이 7,600,000원, 2008. 11. 14.경 U이 4,300,000원, V 4,500,000원,2008.12. 10.경 S가 3,800,000원, V 4,500,000원, T이 3,500,000원, N이 7,600,000원, 피고인이 4,800,000원, 2008. 12. 11. U이 4,300,000원 등 합계 5,7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08. 12, 22.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우산업 주식회사(이하 '대우산업'이라 한다)와 배쳐플랜트 용량증설 및 믹서 교체공사 계약을 공사비 1억 2,300만 원에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위 공사계약을 1억 7,300만 원에 체결한 것처럼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우산업에 공사비 5,000만 원을 과다 지급한 후, 2008. 12. 하순경 대우산업으로부터 어음 할인이자 17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828만 원을 R을 통해 되돌려 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6. 피고인은 2009. 11.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제3항과 같이 중고 휠로다를 두산건기동판매 주식회사에 4,500만 원에 판매하는 것을 1,000만 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9, 12, 초순경 두산건기동판매 주식회사로부터 따로 지급받은 3,600만 원을 R을 통해 전달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7.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0. 12. 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보광기업으로부터 공급받는 모래의 단가가 1m당 12,000원, 자갈의 단가가 1m당 10,8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래 1㎡당 12,500원, 자갈 1m㎡당 11,500원에 공급받는 것처럼 과대계상하여 모래 40,669m², 자갈 41,704m㎡를 공급받으면서 보광기업에 총 49,521,000원을 과다지급한 후, 2010. 12. 중순경 보광기업으로부터 부가세 등을 제외한 19,964,650원을 R을 통해 되돌려 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7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보광기업으로부터 부가세 등을 제외한 합계 46,034,050원을 R을 통해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9. 3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신의 환경(이하 '신의 환경'이라 한다)과 회사의 철골 및 골재장 지붕공사계약을 공사비 2,100 만원에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위 공사계약을 4,500만 원에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의환경에 공사비 2,400만 원을 과다 지급한 후, 신의환경으로부터 2012. 1. 초순경 1,800만 원, 2012. 2. 중순경 6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R을 통해 되돌려 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1. 6.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W과 회사의 저장, 계량조 제작, 설치공사계약을 공사비 6,900만 원에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위 공사계약을 7,900만 원에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W에 공사비 1,000만 원을 과다지급한 후, 2012. 4. 하순경 W으로부터 1,000만 원을 R을 통해 되돌려 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10. 피해자 회사는 2011. 6. 경부터 신한금융그룹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인 'JOB S.O.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입직원에 대해 매 월 1인당 30만 원의 월급 지원금을 받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경리차장 P에게 위 월급 지원금 상당을 회계처리 하지 말고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금원 등으로 조성한 지원금 상당을 회사 금고에 현금으로 보관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8.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P에게 위와 같이 조성된 금원 중 300만 원을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X)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Y 직원인 Z AA에게 각 150만 원씩을 이체하도록 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 합계 723,340,3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P, S, N, AB,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P,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R이 신한은행에서 발행해 피의자에게 전달한 수표, 피의자의 신한은행 계좌 자금사용처 관련) 1. 법인등기부 등본, R 메모,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등 관련 서류, 각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관련 서류, 공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 통장거래내역, M 자금집행의 적정성에 관한 용역보고서, R 작성 메모, 지출승인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 보통예금 계정별원장, M의 농협계좌에 대한 원장, 기업은행 통장사본,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P으로부터 합계 349,400,000원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5, 6, 8, 9항 기재 및 제2, 7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제3, 6, 7, 8, 9번 기재와 같이 R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제1, 2, 4, 5번 기재와 같이 R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75,090,000원을 입금 받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R로부터 수표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N으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5,7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N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1억 8,000만 원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므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기재와 같이 P에게 회사 자금 합계 300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Y 직원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바로 위 금원을 변제하였다. 라. 가사 피고인에 대한 횡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별로 각각의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범행 전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현금 지급 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 5, 6, 8, 9항 및 제2, 7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제3, 6, 7, 8, 9번 기재 부분) 1)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은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2) P은 이 법정에서, 2007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자 회사 명의 농협 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으며,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넬 때마다 피고인이 금액과 성함을 쓰고 도장을 날인한 지출승인서를 받아 회사 금고에 보관하였는데, 피고인이 퇴사하기 직전인 2013. 3. 경 위와 같이 보관중인 지출승인서를 모두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R은 이 법정에서, 2008년경 및 2010년경에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보광기업에 자갈과 모래대금을 과다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판시 범죄사실 제2, 7항), 2008. 12. 경 대우산업에 공사비를 과다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아 4,828 만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고(판시 범죄사실 제5항), 2009년경 두산건기동판매 주식회사에 중고휠로다를 4,500만 원에 판매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로 마치 1,000만 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두산건기동판매 주식회사로부터 따로 지급받은 3,600만 원을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판시 범죄사실 제6항), 2011. 9. 경 신의환경에 골재장 지붕공사비를 과다지급하고 공사비 중 2,4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판시 범죄사실 제8항), 2012년경 W에 공사비를 과다지급하고 공사비 중 1,0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9항).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P, 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진술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P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교부받고, 피해자 회사가 공급받는 모래 및 자갈의 단가를 과다계상하여 지급하거나 거래처에 공사비를 과다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회사 자금을 R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P, R로부터 회사 자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지급받은 사실이 일부 있더라도 이는 단지 N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정확한 경위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을 뿐 위 회사 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R로부터 현금이 아닌 수표로 지급받거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는 다음 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앞서 살핀 법리에 따르면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P, R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P은 피해자 회사에 1991년경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며 경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R은 1990년경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며 영업 및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달리 P, R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기 어렵고, 단지 피해자 회사에 오래 근무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N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용인 공장에서의 업무는 피고인이 일임하여 담당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N은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며 용인 공장의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서류 결재, 은행 관련 업무(대출이나 어음 발행 업무 등을 의미한다) 등만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할 때마다 교부받은 지출승인서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서울사무소에 결재를 올리지 않고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용인 공장에 근무하던 P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용인 공장의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던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용인 공장에 대하여는 결산시 통장 내역에 관하여 별도로 보고를 하지 않았고, 용인 공장은 회사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도 현금장에 출납을 기재하지 않고 인출 전후 모두 동일하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기에 회계상으로는 통장의 입출금 내역 및 액수를 알 수 없는 구조였던 점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P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현금 부분에 대한 지출승인서를 서울사무소에 결재 올리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현금 지급 사실을 N 측이 알 수 없는 구조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거래처로부터 과다지급한 공사비 등을 되돌려 받아 회사 자금을 마련한 사실은 있으나 N의 최종 결재를 받아서 이를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으며(증거기록 1권 240면), 거래처에 과다지 급한 후 되돌려 받은 차액은 회사업무상 정식적으로 지출하지 못하는 항목으로 사용하여 주로 비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비자금으로 사용한 내역서는 모두 피해자 회사에서 가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증거기록 1권 250면), R을 통하여 물품대금 등을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돈은 회사경비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3권 844, 845면),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이 거래처에 과다지급한 공사대금의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마련하여 이를 R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하였다. N은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가 공급받는 모래나 자갈의 공급가액, 거래처에 지출하는 공사비 등에 대하여 직접 결재하고 어음 발행을 승인하였던 점, N도 이 법정에서, 2008년경 피고인이 보광기업으로부터 과다계상한 공급가액 차액을 돌려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의 감사가 지적을 하여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N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비위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이 사건 고소 시인 2013년경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대주주인 N이 최종 결재를 하는 원료구입대금 및 공사비 대금 등과 관련하여 N의 승인 없이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R로부터 전달받은 회사 자금에 대하여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N의 승인이 있었거나 적어도 N이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 또는 N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R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조성한 비자금이라 할지라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등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위 금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N 개인을 위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자체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나. 계좌이체 및 수표 지급 부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및 제2, 7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제1, 2, 4, 5번 기재 부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R로부터 수표로 지급받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송금 받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2008. 1.경부터 2008. 10.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개인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에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N이 임원 상여금 명목 등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2권 458면).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수령한 중간퇴직금 중 1억 8,000만 원을 N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주었는데 N이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조성하거나 보광기업에서 구입하는 모래 및 자갈의 구입단가를 과다계상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위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043, 1044, 1267면). 피고인이 2007. 9. 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191,591,291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그 중 1억 8,000만 원을 다음날인 같은 달 4.경 N에게 송금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9억 2,000만 원 가량을 빌렸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송금해 준 1억 8,000만 원은 피고인이 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위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N은 피고인에 대하여 9억 2,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여 현재 당사자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점(다만, N은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위 9억 2,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 중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N이 이유도 말하지 않고 자신에게 1억 8,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권 1267면), 당사자 간에 아무런 서면도 작성하지 않고 피고인이 1억 8,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이유도 묻지 않고 빌려주었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N으로부터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입금 받은 금원은 5,700만 원이고, R을 통하여 계좌로 입금 받거나 수표로 지 급받은 금액은 75,090,000원 및 3,400만 원으로 이를 모두 합하여도 166,090,000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N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1억 8,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계좌로 입금 받거나 수표로 지급받은 합계 166,090,000원과 1억 8,000만 원의 차액은 R을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R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전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N 또는 R로부터 계좌로 송금 받거나 수표로 지급받은 금원은 피고인이 N에게 대여하여 준 금원을 되돌려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N, R로부터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조성하거나 보광기업에서 구입하는 모래 및 자갈의 구입단가를 과다계상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조성한 피해자 회사의 비자금을 전달받았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금원을 개인적인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N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 운영 Y 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300만 원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0항)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기재와 같이 P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Y의 직원인 Z, AA에게 각 150만 원씩을 이체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중 300만 원을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P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기재와 같이 P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300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Y 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것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P에게 지시하여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과 그 행위의 태양이 별반 다르지 않다.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판시 범죄사실 제10항과 같이 합계 300만 원을 이체한 후 송금확인증을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추후 위 금원을 다시 변제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송금확인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P에게 위 자금을 다시 현금으로 반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위 자금을 다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자금을 반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위 300만 원을 다시 변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P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체시킬 당시 차용증 또는 지출결의서와 같은 증거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P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교부받은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음은 앞서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과 계좌로 이체한 것 사이에 그 태양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300만 원을 다시 변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대여할 의사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 300만 원을 타인의 계좌로 이체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위 300만 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라. 포괄일죄 인정여부에 관하여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1993. 10. 12. 선고 93도15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모두 피해자 회사로서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P, R 등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받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으로 범죄의 태양 또한 동일하며,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려는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경리 담당 직원에게 지시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회사의 자금 또는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부풀린 거래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되는 점,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횡령한 금액 또한 합계 723,340,350원 상당으로 거액인 점,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회사는 이전부터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별도의 회사 자금을 조성하여 왔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도로 별도의 회사 자금을 조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