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 20.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2017. 12.경 피고인 A이 소유하고 있는 울산 북구 C건물, D호에 관하여 피고인 A 본인 및 가족과 함께 거주할 예정임에도 피고인 B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한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은행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B 명의로 전세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2. 21.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운영의 G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B는 2018. 1.경 울산 북구 호계로 332-1에 있는 IBK기업은행 울산호계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 및 전세자금 대출신청 서류를 제출하며 실제로 위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 IBK기업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8. 1. 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아 피고인 A과 나누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9. 5.경 위 A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입한 피해자 H 및 피해자 A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8.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 주위적으로 피해자 H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해자 A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피고인)는 2017. 12. 21.경 피고 A 소유인 위 제1항의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차기간 2017. 12. 30.부터 2019. 12.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에게 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이후 2019. 5. 14. 피고 A은 위 아파트를 피고 H에게 매도하였다. 주위적으로 피고 H 및 예비적으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 재판부로부터 ‘피해자 H는 피고인에게 위 보증금 상당액인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H가 이에 응하여 ‘피해자 H가 위 아파트를 매수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이미 인도하고 임차권 등기 또한 경료하지 아니하여 대항력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다투자 2020. 3. 13. 피해자 H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H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 재판부로부터 2020. 4. 22. ‘피해자 A은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0. 5. 8. 확정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A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 A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2017. 12. 21. 울산 북구 C건물, D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 내용과 같이 피고인과 A은 위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의 부동산(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며, 피고인이 A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8.경 울산 남구 법대로 45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A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모친의 각 전화 진술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F의 진술에 대하여, B와 A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계약서, 계약영수증, 확인증, 대출거래약정서, 울산지법 2019가단122874 피고 H 답변서, 각 나의 사건검색, 판결문(울산지법 2019가단122874), 계약영수증, 원화예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버팀목전세자금대출종합안내서(리플릿), 대출거래약정서 등(스캔본),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A),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BK기업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일부 범행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참고한다. 1) 기본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경합범죄: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무고,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 사기범행은 그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소송사기범행은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한 것으로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수도 상당한 큰 점, 더욱이 피고인은 A을 무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다른 공범자에 비해 크지 않고,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소송사기범행 중 피해자 H에 대한 부분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A에 대한 부분은 손해가 실제로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위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무고범행은 A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앞서 참고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