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5. 18: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과 직장동료인 피해자 C(58세)가 거주하는 숙소 2층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물티슈를 허락 없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5cm, 전체길이 27cm)을 피해자를 향해 꺼내들어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 폭력적 성향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관리부장으로서 손님이나 기자재 등 시설물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 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D의 실업주인 E로부터 "단속을 당하니 힘들다. 로비자금으로 매달 3,000,000원을 줄테니 힘을 좀 써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공무원에게 로비를 하여 단속정보를 제공받는다는 조건으로 2010. 9. 경 3,000,000원을 50,000원권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경까지 매달 28일경 총 30회에 걸쳐 합계 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E로부터 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3년에 작성된 E에 대한 진술조서,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H의 진술부분 1. 2015년에 작성된 H, I의 각 전화진술 녹음청취 녹취록, J 및 E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및 녹취서, 당청 2014형제 16983호 사건 E, J, K, L 진술조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M 모바일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 (피의자 E 모바일 분석 결과보고), 수사보고서 (A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J 통화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녹취록 및 녹취파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별건 성매매알선등판결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만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이유 청탁의 명목, 범행기간, 취득금액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범행을 자백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의 관계, 그 당시의 수사 진전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가족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3.06:00경 제주시 광양8길 15-3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중앙로 451-3에 있는 만궁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5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D'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고인 A와 직원인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6. 7. 28.경 수원시 권선구 E 1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오토바이를 판매한다'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화물택배로 보내면 220만 원에 매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7. 28. 그 소유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판매하기 위하여 중고나라에 글을 게시하면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상태에 관하여 '좌슬립 한번, 시트에 테러칼자국, 오디오 덮개 분실, 라이트케이스 약간 금 가 있습니다. 수리교체는 전구 교체, 뒷브레이크 패드 해야 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이 사건 오토바이의 사진 18장(그 중 일부만이 판매글 게시 직전에 촬영된 것이다)을 첨부한 사실, 피고인들은 중고오토바이 매입 및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업자로, 위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판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하자내역 부분에 '시트 슬립 꿍'이라고만 기재한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22만 원을 입금하고 화물택배를 통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수령한 직후, 이 사건 오토바이의 상태가 게시글 내지 판매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후 위약금, 배송비 등의 부담과 관련하여 상호간 갈등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오토바이를 피고인들이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중고 오토바이는 사고 유무에 따라 그 가치에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 오토바이는 당초 게시글 내지 판매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우측 부분에 주행 중의 사고를 추정하게 하는 스크래치 등이 있었고, 이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매하지 않은 것이며, 피해자에게 판매약정서에 기재된 위약금, 보관금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당초부터 오토바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2016. 10.경 수사기관에 이 사건 오토바이의 실제 하자라고 주장하면서 사진을 제출하였는바(수사기록 제136면 CD), 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초 게시글에 첨부하였던 사진 18장에서는 쉽게 확인할 수 없었던 오토바이 우측 및 하단의 스크래치 및 도색 부분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스크래치 및 도색 부분에 관하여, '우측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기는 하나 사고로 인한 것은 아니고, 하단 부분의 경우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당초 게시글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제출한 사진이 판매 당시의 이 사건 오토바이의 상태와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주행거리 및 등록번호판의 부재 등을 들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관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오토바이 직후부터 위와 같은 하자를 주장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사진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상태가 매매 당시와 다르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는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동일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당초부터 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 18:00경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에 있는 축협에서 피해자 B이 현금인출기 위에 지갑을 잠시 놓아둔 사이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0.21:20경 삼척시 C 식당에서, 'D'와 지게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업체인 (주)E 직원 피해자 F(43세)에게 계약포기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너 오늘 한 번 죽어봐"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칼(전체길이 25센티미터, 칼날길이 15센티미터)을 상의 주머니에서 꺼내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약 1센티미터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수 무지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0, 21: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페리카나 치킨 앞길에서부터 G 앞길까지 H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7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와 교통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2.2. 13:18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06동 405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출입문 외벽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인터폰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93,000원 상당인 인터폰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24 경 같은 동 1505호에서 그곳 출입문 외벽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인터폰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93,000원 상당인 인터폰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3:26 경 같은 동 1306호에서 그곳 출입문 외벽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인터폰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93,000원 상당인 인터폰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3:29 경 같은 동 1006호에서 그곳 출입문 외벽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인터폰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93,000원 상당인 인터폰을 소환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시시티브이캡쳐사진, 사진 용의자 범행 당시 착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아파트의 현관에 부착된 인터폰을 불태운 것으로서 자칫 여러 사람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후 범행을 시인하면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2. 17. 07: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택시 조수석쪽 뒷자리에 승차하여 동래구 안락동 '서원시장' 방향으로 가던 중, 안락로터리 부근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이 병신새끼, 씨발놈,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며 왼쪽 손등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부근 노상에 택시를 정차하자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7, 08:30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지구대 내에서 제1항과 같은 폭력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아, 너희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등 큰소리를 치며 난동을 부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장 1이 피고인을 보호석에 앉힌 다음 진정시키며 감시하던 중 갑자기 오른쪽 발을 높이 들어 위 I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병관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등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6.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09:30경 경산시 C에 있는 'D'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E(18세)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와 함께 가게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아직은 어린 나이로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09.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5. 10:05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로14번길 신동아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인근 수정빌라 앞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3.0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란이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신고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그곳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누가, 경찰놈들 왔다고, 야 씹할놈들 죽을래"라며 큰소리로 말하면서 흉기인 식도(칼날길이 21cm, 총길이 30cm)을 들고 위 D을 향하여 찌를듯이 휘두르고, 발로 위 D의 우측 정강이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입,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야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다가 필로폰 판매 광고 사이트에 우연히 접속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남자(이하 '필로폰 판매업자'라 한다)를 알게 되면서 그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5. 12:51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하나은행 공항로지점에서 위 필로폰 판매업자가 알려준 C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입금자를 'E'로 하여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3. 2. 19. 오후 시간에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마트 앞 길에서 위 필로폰 판매업자가 필로폰 약 0.36그램을 녹차 상자에 은닉하여 보낸 택배를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필로폰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 약 0.36 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2. 19, 22:00 경 경산시 H 부근 상가 화장실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캔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2. 22. 14:10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볼보 승용차 안에서 호피무늬 가방 속 안경 통에 필로폰 약 0.31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증 제3, 4호)에 각 나누어 담아 소지하였다. 4.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위 필로폰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이를 국내에 수입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9, 14:35 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신한은행에서 위 필로폰 판매업자가 알려준 K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입금자를 'K'과 'E'으로 하여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수입대금 140만 원을 송금하고, 위 필로폰 판매업자로 하여금 남녀 구두 2켤레 중 남자 구두의 밑바닥을 뜯어내고 그 안에 필로폰 약 14.35그램을 비닐봉지 2개에 각 나누어 담아 밀봉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후 2013. 2. 22. 03:40경 중국 심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특송화물 전용기인 유피에스(UPS) 항공 (5X)196편으로 위 필로폰이 들어있는 국제특송화물을 발송하게 하여 같은 날 07:43 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세관검색대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4.35그램(증 제1, 2호)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긴급압수 및 통제배달 관련 보고), 분석결과회보서, 수사보고(사진첨부 보고), 간이소변검사 시인서, 수사보고(수화물 수령증 사본보고), 수사보고(필로폰 주문에 이용한 중국전화번호 메모지 등 사본 첨부),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거래내역),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 보고) 1. 추송서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마약감-2013-00109)], 추송서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마약감-2013-001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호 내지 제4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5호 내지 증 제7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마약,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제1 경합범죄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마약,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마약,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다. 제2, 3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각 마약 투약 · 단순소지 등, 제1유형(마약,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Oㅏ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8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전과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다시 매매, 투약, 소지하고 수입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투약 및 유통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입한 필로폰 전량이 압수된 점, 피고인이 곧 결혼할 예정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15년 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전력]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판결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2. 24. 판결확정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7. 02:1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B(60세)과 서로 시비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 아래쪽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5세)과 시비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눈 위쪽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 미설정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벌금 400만 원 □ 가중인자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동종 전과(2016년 폭행 벌금 50만원 등 동종 총 3회), 연장자에 대한 범행 등 □ 감경인자 : 피해자 B의 처벌불원 등 2. 피고인 B 양형기준 : 미설정 구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선고형 : 벌금 200만 원 □ 가중인자 : 피해자 A의 안면부 상처 등 □ 감경인자 : 피해자 A의 처벌불원 등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일행인 B과 함께 2015. 11. 21. 02:2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몸과 얼굴을 수 회 걷어차고, 그 옆에 있던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얼굴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E 진술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사건 관계자 현재 모습 및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사진, 내사보고 목격자 I 상대 전화 수사), 내사보고(목격자 G 상대 수사), 내사보고(목격자 J 상대 전화 수사), 내사보고(현장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목격자 K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원하는 곳으로 배송해 주면 체크카드 1장 당 5~1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6. 4. 25. 20:00경 천안시 동남구 명동길 50에 있는 CGV 영화관 앞에서 C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C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오토바이 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하였고, 같은 달 26. 15:25경 같은 곳에서 F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오토바이 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체크카드 3장 사진 1.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보관 및 전달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과 같은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2. 18:30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술에 취해 "내가 무섭죠, 다 부셔버리겠다, 야 이년아 줘도 안 먹을 년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생수통을 엎어버리는 등 난동을 부려 피해자가 고객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에 매물 관련 글을 등록하는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동산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12,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며 C의 업무를 방해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3세)를 보자 그녀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팔로 그녀의 목을 휘어감아 얼굴을 끌어당겨 자신의 입을 그녀의 입에 1회 맞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며 반항을 함에도 재차 팔로 그녀의 목을 감고 얼굴을 끌어당겨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12. 2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와 강제추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서로 호송된 후 고양경찰서 소속 경사 F로부터 유치장 입감을 위한 신체검사 요구를 받자, 발로 위 F의 오른쪽 다리를 1회 차서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에 대한 유치장 입감을 위한 신체검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강제추행>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동네 부동산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까지 때린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함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 등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정남면 수면리 84 앞길에서부터 오산시 가장동 17-8 서부우회로 앞 도로까지 2km가량을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8. 2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7번 국도를 감자바위주유소 쪽에서 주문진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는 통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차량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2차로에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차량을 수리비 2,003,17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8. 20:4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대로 주문진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강릉시 사천면 한국농어촌공사 앞 고가도로에서 졸음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와 도로 우측 방호벽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으로 전신주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8. 20:20경 강릉시 교동 새마을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2016. 5. 8. 20:40경 강릉시 사천면 한국농어촌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관련) 1. 각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도 중도의 장애(하반신 마비)가 남는 고통을 당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12. 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물류관리, 상품배송 등을 담당하는 물류운송업체 'C'를 운영하던 중 2014. 2. 1.경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개별업체들로부터 교부받은 물품을 피해자에게 운송의뢰하고, 개별업체들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할 배송비 명목으로 16,478,415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2. 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사이에 합계 73,384,375원의 배송료를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경 물류운송업체 'E'를 운영하던 F과 피고인이 개별업체들로부터 교부받은 물품을 'E' 명의로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배송의뢰 하고 운송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사이에 개별업체들로부터 교부받은 물품을 피해자에게 운송의뢰하고, 개별업체들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할 배송비 명목으로 51,110,87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4. 8. 1.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사이에 합계 126,194,770원의 배송료를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운송계약서, 미수현황, 채무이행보증각서, 거래내역,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G 대질 부분 포함) 1. F의 고소장,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운송계약서, 거래내역, 채무이행보증각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F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관련 D 관계자 확인) 1. 수사보고(E 관련 피의자 횡령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 기본영역 : 1년-3년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음(판시 범죄사실 제1의 죄에 관하여는 사업자명의를 빌려준 G이 73,384,375원 전액을 대위변제 하였으나 피고인이 G에게 피해 회복하지 않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죄에 관하여는 Fl 126,194,770원 중 2,000만 원을 대위변제 하였으나 피고인이 F 또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 피해 회복하지 않았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고단74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7. 17:35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화상경륜장 내 4층 복도에서 위 경륜장에서 돈을 많이 잃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보안요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늘 하루 돈도 많이 잃었는데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느냐.", "나 여기서 죽을 거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륜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2. 7. 17:45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화상경륜장 내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경륜장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C이 이를 제지하자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모두 벗고 알몸인 상태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1158 피고인은 2016. 5. 1. 21:30 경 경상북도 안동시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자신이 일했던 회사인 F건설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위 여관 5층 복도, 공용계단, 2층 여관 안내실 앞 등을 돌아다니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여관 방문을 발로 차고, 2층 안내실에서 "회사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데리고 오라"고 소리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여관에 투숙하였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000원 피고인은 2015. 12. 9, 17:40경 충북 천안시 서북구 G건물 1층 현관에서 술에 취해 위 건물에 있는 경륜장에서 피고인이 잃은 돈에 대해 경륜장 안전팀장 H에게 항의하면서, 불상의 경륜장 직원 다수 앞에서 상·하의를 모두 벗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4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2016고단1158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20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