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7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를 운영하는 자로,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도박자금을 송금받아 회원들에게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를 베팅하여 ‘빠칭코’ 등 릴 게임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만약 승리할 경우 약정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대신, 패할 경우 베팅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66,307,100,928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20. 6. 초순경부터 2021. 5. 26.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10. 1.경부터 2021. 4. 25.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총책이 운영하는 위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사무실(일명 ‘매장’)을 차린 뒤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계정과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서 1.5%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일명 ‘롤링금’)로 지급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은 관리자 역할을, 피고인 C는 매장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운전 및 범죄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피고인들의 ‘추천인 코드’가 인쇄된 라이터를 제작하여 나눠주는 등의 방식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대전 유성구 G오피스텔’ 10층 또는 11층의 불상호실, 같은 구 H아파트’ I 및 같은 구 J아파트’ K호 등지에 매장을 차린 뒤, PC 5대, 집기류 등 설비를 갖추어 만약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하기를 꺼려하는 회원이 있는 경우 회원들로 하여금 매장에 방문하도록 하여 피고인들의 계정으로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릴 게임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함과 동시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접속 사진 첨부), 각 관련사진,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계좌 관련), 내사보고(운영계좌 명의자 확인), 내사보고(도메인 주소[IP] 관련), 관련사진 등,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13285] 집행 관련), 계좌거래내역, 관련 계좌번호 특정 사진,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0-14081] 집행 관련), 압수대상계좌 거래내역, 내사보고서(도박사이트 운영계좌 등 변경 관련), 내사보고서(압수대상 계좌 특정 경위 등), 대상계좌목록 등,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1023] 집행 관련), 현금인출책(유한회사M/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관련사진(유한회사M/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내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차량 특정 경위), 관련사진(차량), 수사보고서(H[아] CCTV 탐문수사), 수사보고서(H[아] I 입주자 수사), 입주자카드사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탐문수사), 수사보고서(J[아] CCTV 탐문수사), 입주확인서사본, 차량현황,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5146] 집행 관련),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5147] 집행 관련),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5506] 집행 관련),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5507] 집행 관련), 관련 자료, 현금인출책-2(유한회사M/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 수사보고서(J[아] 탐문수사[사무실 이전 등]), 관련사진 3, 4, 5, 6, 관련사진 7, 8, 9, 10, 주요 압수물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C, B의 범행기간 특정), - (주)D 명의 계좌와 (유)M 명의 계좌 거래내역 1부, - (유)M 명의 계좌 거래내역 중 유성우체국 CD기 거래내역 1부, - 피의자 C 사용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메세지' 자료 1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가.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증 제10 내지 1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6 내지 21호) 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7 내지 9호) 다. 피고인 C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증 제1, 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 내지 6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이 도박장소 개설을 주도하였다. 범행기간이 길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매우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A, C에 비하여, 범행기간이 짧고, 범죄수익도 적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6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범행기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범행기간이 길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