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79

Ⅰ . 공소사실 2022고단979 D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 4개 회사를 설립한 회장이고, 피고인 A은 위 4개 회사의 등기상 이사 및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E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회계 담당 상무이사, 피고인 C은 이 사건 회사의 재무회계 담당 부장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 1.부터는 개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이 시행되면서 2016. 1. 1. 이후로는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불가능하고, 퇴직금 중 일부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보다 세율이 높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게 되어 퇴직금 수령인의 세부담이 대폭 증가하게 되는 반면, 2011. 12. 31. 이전에 회사에 정관 또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관 또는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금액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자, D 몰래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이 사건 회사의 등기상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2011. 12. 31. 이전 일자로 위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받으면서 그에 대한 세금 부담도 줄이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6. 1.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1. 행사할 목적으로 B에게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로 A(피고인)을 추가로 선출하기로 의결한다’는 내용으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B으로 하여금 법무사 I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대표이사 란에 ‘J’, 이사 란에 ‘사내이사 D’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J, D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D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2.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무사 I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조한 이사회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6. 8. 5.경부터 2016. 8. 11.경 사이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5.경부터 2016. 8. 11.경 사이에 행사할 목적으로 C에게 2011. 11. 7.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C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1. 11. 7. 10:00경 ㈜F의 주주 2명이 출석하여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한다’는 내용으로 2011. 11. 7.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라는 제목으로 ’근속기간 1년 이상의 등기임원에게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지급율×재임기간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작성한 뒤 이를 각각 출력하게 한 다음, 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작성자 란 중 대표이사 J, 이사 D 란에 그들의 도장을 임의로 찍고, 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란에 위 J, D의 도장을 각각 간인하여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D 명의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11.경 북부산 세무서에서 이 사건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모해위증 가. 기초사실 D는 2017. 11. 14.경 부산해운대경찰서에 피고인 A을 ‘2015. 6. 1.자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8. 7. 12.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고, 같은 날 D에 대하여는 위 고소 사건에 관하여 무고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원에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하여, D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8고단1373호 무고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11. 17. 16:0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K에게 “피고인이 증인을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하도록 지시하여 위 2015. 6. 1.자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었고, 위 이사회 의사록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K에게 “L로부터 A을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모친(J)하고도 의논을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가 피고인에게 A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었고, J과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한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K에게 “B으로부터 A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를) 하라는 지시를 받아 L를 찾아가 L에게 ‘대표이사 하는데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로부터 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받아 인감증명서를 떼러 갔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가 피고인에게 A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추가 등기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2023고단925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이다. 1. 2015. 6. 1.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1. 행사할 목적으로 B에게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로 A(피고인)을 추가로 선출하기로 의결한다’는 내용으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B으로 하여금 법무사 I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감사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2.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무사 I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조한 이사회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2016. 8. 5.경부터 2016. 8. 11.경 사이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5.경부터 2016. 8. 11.경 사이에 행사할 목적으로 C에게 2011. 11. 7.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C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1. 11. 7. 10:00경 ㈜F의 주주 2명이 출석하여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한다’는 내용으로 2011. 11. 7.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라는 제목으로 ‘근속기간 1년 이상의 등기임원에게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지급율×재임기간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작성한 뒤 이를 각각 출력하게 한 다음, 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작성자 란 중 감사 M 란에 그 도장을 임의로 찍고, 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란에 M의 도장을 간인하여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11.경 북부산 세무서에서 이 사건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Ⅱ .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내용 및 쟁점의 정리 1. 피고인 A은 2015. 6. 1.자 이사회 의사록(이하,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이라 한다), 2011. 11. 7.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이라 한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지급 규정’이라 한다)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위 각 문서를 통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서류’라고 한다). 위 각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의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망 J, D, M은 이 사건 각 서류의 작성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서류를 위조한 바 없고, 피고인들의 판시 모해위증 기재 각 증언 부분은 모두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다. 2.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서류를 위조하였는지 여부’이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서류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각 서류의 위조 사실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모해위증의 점에 관한 범죄 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Ⅲ .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서류를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D, N, M의 각 진술이 있는바,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서류를 위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D, M, N의 각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나. 우선 N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N은 이 법정에서 “D 회장님으로부터 신분증을 받아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저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인 N에 대한 2022. 12. 8.자 증인 신문 녹취서 5쪽). 한편,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이사회 및 이 사건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다고 단언하면서 그 이유로 “당시 2011년에 제가 근무할 당시에 C과 저 밖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면 분명히 바로 같이 있는 자리였을 텐데, 저는 한 번도 임시주주총회라는 것을 개최한다는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N에 대한 2022. 12. 8.자 증인 신문 녹취서 4, 5쪽), 피고인 A도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증거기록 4권 38, 39쪽) 및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증거기록 4권 55쪽)에 기재된 ‘회사 본점 회의 실에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은 형식적인 기재에 불과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사회 및 이 사건 주주총회가 망 J의 O 자택에서 개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이 제출한 2011. 11. 7.에 근접한 시기에 개최된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26호증의 20 내지 23)에도 이사회가 ‘회사 회의실’에서 개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5. 6. 1.에 근접한 시기에 개최된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26호증의 32 내지 36)에도 이사회 개최 장소로 ‘회의실’이 기재되어 있는바, N이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과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의 위조 사실에 대해 단언할 수 있는 근거로 진술한 내용은 마찬가지로 위 각 이사회 의사록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N의 위 증언만으로 이 사건 의사록 및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이 위조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공소사실에 피고인 B의 위증으로 적시된 내용은 “L로부터 A을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모친(J)하고도 의논을 하였다.”는 부분이고, 피고인 C의 위증으로 적시된 내용은 “B으로부터 A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를)하라는 지시를 받아 L를 찾아가 L에게 ‘대표이사 하는데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로부터 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받아 인감증명서를 떼러 갔다.”는 부분이다. N은 앞서 본 바와 같이 ‘D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라고 지시 받은 사람은 본인이고, D가 피고인 C에게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B, C이 허위 사실을 증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이는 D가 피고인 A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이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의 인감증명서 발급 경위에 대한 N의 D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1373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 내용,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8570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 내용, 이 법정에서 2022. 12. 8.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 내용, 이 법정에서 2023. 10. 16.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 내용은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인감증명서 발급 목적에 대한 D의 진술과도 상이한 점(더욱이 N의 진술 태도 및 D, T와의 인적 신뢰 관계 등을 볼 때, N은 피고인들의 변호인들로부터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대해 추궁당할 때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일 뿐이다), 무엇보다도 N은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의 기재 내용처럼 피고인 A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추가로 선출함에 따른 ‘각자대표 등기 변경 수수료’ 지출 관련 서류의 수신인으로 기재되어 있었고(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42호증의 1), N도 위 서류를 2015. 6. 8. 13:37경 조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43호증), N이 2015. 6. 1.경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추가 선출하기로 하는 이사회의 존재 및 등기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N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다. 피모용인 D, M의 진술 요지는 ‘2015. 6. 1.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추가로 선임하는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표이사 J이 적법한 이사회를 개최하고 피고인 A을 추가 대표이사로 선출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하고 의장 대표이사 J, 사내이사 D, 감사 M이 참석하여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한 것처럼 사문서인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자신을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는 내용, ‘2011. 11. 7.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는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표이사 J이 적법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한 것처럼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작성하고 대표이사 J, 사내이사 D, 감사 M이 참석하여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기명날인한 것처럼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위조하고, 이를 북부산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우선 피모용자 M 명의의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 위조 부분에 관하여 보면, P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 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M은 2015년 3월 감사에서 퇴임하고, 2015년 6월 당시에는 감사가 아니었다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지요) 작성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증인은 의사록을 작성하면서 M이 계속 감사로 중임된 것으로 알고 ‘감사 M’으로 기재하고 날인했지요) 예.”, “(이메일 내용은 ’수정한 의사록 발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수정된 이사회의 사록 2면에 감사란에 ’M‘이 아니라 당시 감사였던 ’R‘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증인이 보낸 이메일이 맞지요) 예.”라고 진술하였고(증인 Q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2쪽), Q은 2015. 6. 9. 16:31경 피고인 C에게 “수정한 의사록 발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는바(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19호증의 1),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의 감사 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M의 도장을 날인한 것은 법무사 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이는 Q이 피고인 C에게 “죄송합니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한 점과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사문서 위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점[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할 고의가 있었다면, M이 아닌 R의 이름을 기재하고 R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을 것이고, R은 이 법정에서 “(위 의사록에는 2015. 6. 1. 11시 30분에 회사 본점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한데, 증인은 참석한 바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이사회 결의가 있었으니 도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장을 주었던 것 밖에 없지요) 예.”라고(증인 R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3쪽)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함에 있어 동의를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무엇보다 M은 이 법정에서 “(증인은 한 번도 F의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지요) 예.”, “(증인께서는 F의 감사로 등재되셨으니까 해당 법인을 위한 감사역할을 수행할 책무가 있는 거잖아 요. 증인이 왜 하필 이 서류 2개만 특정해서 위조로 고소했는지 궁금한 거거든요. 변호사님들이 계속 여쭤보는 것이 애초에 증인이 D 회장의 부탁으로 감사로 등재될 때 F의 앞으로 이사회나 주주총회 개최 관련해서 증인의 감사 직위, 날인 찍는 것에 대해 이미 포괄적 동의를 받은 것 아니냐 그래서 6번 중임 등기하면서 한 번도 관심을 안가진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라는 건 포괄적 위임은 없는 겁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증인 M에 대한 2023. 8. 21.자 증인 신문 녹취서 20, 21쪽) 이 사건 각 서류의 위조 사실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한 이유와 관련하여 “(아까 이것만 왜 특정해서 위조했다고 말씀하시는지 변호사님이 물어보니까, 이건 회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된 게 아니라,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의감일 수도 있고, 이런 취지로 이건 위조되었다고 고소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예.”, “(변호사님이나 검사님이나 저나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가, 모두다 F이라는 회사가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의사록이 작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증인이 서두에 ‘형식상 감사’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맞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F 회사에 감사를 선임하는데 형식상 감사라는 사람을 앉혀 놓고, 그 이후에 이사들 내지 감사가 자유롭게 이사회를 열고, 주주총회도 마음대로 연 다음에 정식의 절차도 없이 개최해서 의결을 해 놓고, 나중에 의사록만 사후에 작성하는 것이 이게 정말로 매번 건마다 동의를 안 받았다고 해서 이게 위조가 맞느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이 형식적 감사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 F이라는 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맞느냐, 이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그때 당시에는 감사 역할에 대한 업무를 잘 몰랐고. 제가 형식상 감사업무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표현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하였고(증인 M에 대한 2023. 2. 7.자 증인 신문 녹취서 31, 32, 34쪽), 이 사건 각 서류의 작성 일자로 기재된 일시경에 M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 문의 내지 항의를 하였다는 사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M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된 이유도 “감사로 등재된 이유는 그때 당시 D 회장님께서 감사로 좀 해 달라고 해서 등재를 했고요. 퇴임은 그 이후에 제가 퇴임날짜는 했다 안 했다를 통보받은 적도 없고 통보한 것은 없습니다.”, “(등기상 감사직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이사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통보받거나 실제로 이사회가 개최된 곳에 참석한 사실이 있으세요) 한 번도 없습니다.”, “(D 회장님이 92년도에 증인을 E에 입사시키고, D씨의 부탁으로 F의 형식상 감사로 등재했던 건 맞지요) 예.”, “(증인은 아까 검사님 신문에도 1994년도부터 2015. 3. 31.까지 형식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잖아요. 만 21년 동안 감사로 있으면 한 번이라도 ‘내가 감사인데 감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감사보고서도 안 주고 월급도 안 주고 보수도 안 주고’ 이렇게 이의 제기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M에 대한 2023. 2. 7.자 증인 신문 녹취서 2, 4, 5쪽), M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감사로 등재되어 이 사건 각 서류 등의 작성을 이 사건 회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한편, D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1373 무고 사건에서 재판부는 D의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로 선고하면서 그 이유로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가 2015. 6. 1. 개최된 적이 없음에도 2015. 6. 1.자 이사회의사록에는 2015. 6. 1. 11:30 이 사건 회사 본점 회의실에서 이 사건 회사의 의장인 대표이사 J과 A, 사내이사 피고인, 감사 M이 참석하여 A을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점(총 이사 3명 중 출석이사가 2명으로 기재되어 있긴 하나, 출석한 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 난에는 이사 3명 모두 기명날인되어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당시 감사가 ‘R’임에도 종전 감사인 ‘M’으로 기재되어 있어 등기 후인 2015. 6. 9. 감사를 ‘R’로 정정하였다)”이라고 설시하였는데, 설령 이 사건 이사회가 2015. 6. 1. 11:30경 이 사건 회사 본점 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문서명의인인 J, D, M이 사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동의하였다거나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면 피고인 A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점(이사회의 개최 여부와 문서의 위조 여부는 구별되어야 한다), D는 이 법정에서 “(증인의 2017. 2.경까지는 A과 사이가 매우 좋았고, 그 후 A과의 관계가 나빠지기 전까지는 선친 이상으로 A에게 잘 해 주었고, A도 증인의 지시나 말을 잘 따랐다고 하는데, 그건 맞지요) 예. 그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D에 대한 2022. 10. 6.자 증인 신문 녹취록 8쪽), D는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3840 사건의 당사자 본인 신문 당시 “(당시 대표이사인 원고는 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지요) 예. 그렇지만 주로 집에서 다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주주총회 즉, 가족들이 모두 모여 이야기할 때 S, T, U가 참석하였는가요) 예. 주주총회라는 것이 별도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족끼리 집에서 모여서 이야기하는 가족모임을 의미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25호증),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서류가 작성될 당시 피고인 A과 D 사이의 관계는 좋았고, 이 사건 회사 등의 이사회 내지 주주총회는 망 J의 자택에서 개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한다), 이 사건 회사의 각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26호증의 12 내지 36),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자 란 중 ‘대표이사 J, 이사 A, 이사 D’ 란에 각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D는 이 법정에서 “(이거 전부 다 조작되었다는 건가요) 그럼요.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 이전에는 이사회고 총회고 없었는데 무슨 이사회가 필요합니까.”, “(위 1 내지 37까지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되고 했는데 이거 다 의논하고 작성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를 한 뒤, 외화대출 등 금융기관 차입을 한 것은 알고 있지요) 그거는 내가 들은 거는 있는데 이사회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금융기관 차입하는데 이사회 의사록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갸들이 조작해서 만든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그거는 들었어요.”라고(증인 D에 대한 2022. 10. 6.자 증인 신문 녹취서 24쪽) 위 항 기재와 같은 D 본인이 다른 민사사건의 당사자 본인 신문 당시 했던 진술과는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서류만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D의 진술[“(그 당시 각자 대표이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것은 맞습니까) 나오긴 나온 것 같은데 필요가 없다고 했지요.”(증인 D에 대한 2023. 10. 16.자 증인 신문 녹취서 15쪽)]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 작성 당시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서류를 위조하게 된 동기와 관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받으면서 그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적시하였는데,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에서 ‘사장’이라는 호칭으로 명명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것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수령 등은 특별한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이 사건 회사의 모회사인 E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보더라도 회사 내 실제 직위에 따라 ‘회장’, ‘사장’, ‘부사장’ 등으로 구분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9호증).], 더욱이 피고인 A에 대한 2012년 12월 31일 기준 퇴직금 추계액 명세서를 보면, 피고인 A은 월 3,0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여 ‘3배수 퇴직금 지급’이 적용되어 퇴직추계액이 9,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14호증의 3), 피고인 A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2016. 8. 5.경부터 2016. 8. 11.경 사이에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 사건 지급규정을 새롭게 작성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서류 작성 당시 피고인 A과 D 사이의 관계, 망 J의 건강 상태, 이 사건 회사의 운영 실태, 이 사건 각 서류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한 이사회 내지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설령 이 사건 이사회 내지 이 사건 주주총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개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순 있어도 D, J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서류의 작성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 내지 동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 M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Ⅳ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