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매매거래를 하거나,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서초구 B빌딩에 있는 C 강남역지점 사무실에서, D E 명의의 계좌(F) 등 127개의 고객 계좌 등으로 G 주식회사 주식 1,825,294주(12.1%)를 관리하면서 G 주식회사의 주가를 변동시켜 고객 계좌의 수익률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G 주식회사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4.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사이에 위 C 강남역지점 사무실에서 총 3차(2012. 12. 14.~2013. 3. 20., 2013. 4. 22.~2013. 10. 11., 2014. 1. 15.~2014. 3. 31.)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H에 위치한 I에 상장되어 있는 G 주식회사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가장매매 총 824회(802,843주), 통정매매 총 122회(51,567주)의 통정 및 가장된 매매주문을 제출하고, 상장증권의 매래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 총 276회(220,022주), 시․종가관여주문 총 480회(799,796주)의 고가매수주문 및 시․종가관여주문을 제출하는 등 총 1,702회(1,874,228주)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G 주식회사의 주가를 6,420원에서 최고 8,400원까지 상승시켜 미실현이익 56,017,789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문답서 1.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 수사보고(미실현이익금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세조종성 주문을 스스로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시세조종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와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시간외시장에서 자신이 운용하고 있는 계좌 중 하나의 계좌에서 매수주문을 제출하고 다른 계좌에서 동일한 가격의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매가 체결되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가장매매와 통정매매를 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종가단일가 시간의 매수주문량이 전체 매수주문량의 36.8%에 달할 정도로 종가형성에 관여해 온 사실, 이 사건 시세조종의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은 G 전체발행 주식의 12% 이상의 주식을 항상 보유하면서 무려 127개의 계좌를 사용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고 호가관여율은 최대 7.4%에 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시세조종성 주문의 횟수․규모와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 주가를 관리하려는 목적 하에 지속적으로 이 사건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은 G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12%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127개의 계좌를 사용하여 G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행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은 각 계좌의 운용만 담당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직접 시세 조종의 이익을 취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56,017,789원이 실제 이득으로 연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함)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4.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사이에 C 강남역지점 사무실에서 총 3차(2012. 12. 14.~2013. 3. 20., 2013. 4. 22.~2013. 10. 11., 2014. 1. 15.~2014. 3. 31.)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H에 위치한 I에 상장되어 있는 G 주식회사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가장매매 총 824회(802,843주), 통정매매 총 122회(51,567주)의 통정 및 가장된 매매주문을 제출하고, 상장증권의 매래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 총 276회(220,022주), 시․종가관여주문 총 480회(799,796주)의 고가매수주문 및 시․종가관여주문을 제출하는 등 총 1,702회(1,874,228주)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G 주식회사의 주가를 6,420원에서 최고 8,400원까지 상승시켜 200,368,877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말하는 것일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7622 판결 참조).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면서 피고인 명의 계좌뿐만 아니라 제3자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였고, 각 계좌의 자금원은 계좌주들의 금원이었으며, 계좌의 자금 운용만 피고인이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 명의의 증권계좌로 인한 거래 이익은 피고인이 아닌 명의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56,017,789원을 제외한 부분은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으로 인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기소한 부당이득금 256,386,666원에서 위에서 인정된 56,017,789원을 차감한 금원인 200,368,877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인 판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