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16:15경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34세, 여)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에게 "베트남 여행을 같이 가자, 같이 자고 싶다, 사귀자, 한 번 안아보고 싶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화장실 쪽으로 도망가자 뒤쫓아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이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t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18: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 부근 호남고속도로 고가 밑 교차로를 산노리 쪽에서 양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인 강청사거리 쪽에서 병암교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25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1,360,12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신고자 및 피의자들과의 전화통화 내역) 1.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 (3월 ~ 10월) 나.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벼운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등 처단형과 권고형을 비교한 형량 범위는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이다. 피고인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조치를 다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위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화물차에 같이 탄 G(75세)를 구호하는 것에 집중하는 바람에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어찌 되었든 피해자를 구조하지 못한 점에 관하여는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인 2015. 8. 6.경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11:5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D가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공단으로 가자."라고 말을 한 후 잠이 들었다. 그후 2018. 5. 22. 12:00경 구미시 F에 있는 G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D의 "여자손님이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자고 있는데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은 위 파출소 소속 여순경인 피해자 H으로부터 일어나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손톱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할 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민원업무처리,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피해 사진, 범행장면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이 택시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고인을 깨우자 얼굴을 할퀴어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81세)이 나이 어린 여성과 교제하며 빚을 대신 갚아주고, 혼인신고를 하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집을 트랙터로 부수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9. 02:45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F 구보다 M9540 트랙터(95마력)로 피해자의 집 벽면을 수회 들이받고 트랙터 앞 로더 부분으로 지붕을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집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 위로 그 잔해가 떨어지게 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당시 현장사진, 피해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고령의 부친이 심각한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도구와 대상, 그리고 예견 가능했던 결과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이웃 등 주변 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 내용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없었고 집을 조속히 원상복구하여 피해자가 계속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존속협박의 경우와 달리 특수존속협박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없기는 하나 피해자인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약 1달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여, 61세)의 집에 세들어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5. 07:40경 부산 북구 D, 2층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그 전 피해자의 남편이 반말로 "조용히 좀 하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가리 뿌싸뿐다,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므로 피해자가 "행패를 부리지 마라, 이사를 가라, 방을 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주택 1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에게 시끄럽게 소리치는 것에 항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2층으로 올라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를 밀고 당겼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 당시의 경위를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당기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224

범죄사실 1. 피고인들 신분 피고인 A은 2001. 2. 경부터 2012. 1. 경까지 울산시 울주군 D 에 있는 (주)E에서 벌크화물 하역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 피고인 B은 2001. 4.경부터 2012. 3.경까지 같은 회사의 벌크화물 하역팀의 대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 크레인 사용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터미널에서 화물의 하역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사업 중 벌크화물 하역 사업에 대한 비중이 낮아 벌크화물 업무에 대하여 관리감독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6. 7.초경 (주)F의 팀장인 G 및 크레인 대여업체인 H 대표 [와 함께, 실제로 벌크화물 하역 작업과정에서 H의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한 것처럼 H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에 장비사용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 7. 7.경 F 부두에 입항한 J의 "K" 선박의 벌크화물 하역작업 후, 위 선박에 하역용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H의 크레인을 사용하여 4,500,000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한 것처럼 전표를 만들고, I로부터 같은 액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의 지출담당 직원에게 4,500,000원의 장비사용료 지급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 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장비사용료 4,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위 금원은 피해자 회사에서 H 대표 1에게 지급된 후, 다시 G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되었다). 피고인들은 G, I와 공모하여, 2006. 7.경부터 2011. 9. 1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44,380,000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지게차 사용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터미널에서 화물의 하역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사업 중 벌크화물 하역 사업에 대한 비중이 낮아 벌크화물 업무에 대하여 관리감독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9. 7. 초경 지게차 대여업체인 L 대표 M과 함께, 실제로 벌크화물 하역 작업과정에서 L의 지게차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한 것처럼 L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에 장비사용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7. 7.경 F 부두 하역후 야적장에 입고된 벌크화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지게차 3대와 L 지게차 2대 등 총 5대를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작업에서 L의 지게차 5대가 사용된 것처럼 전표를 만들고, M은 같은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주는 등 위 2009. 7. 한달에 걸쳐 L의 지게차를 사용한 시간이 총 155 시간임에도 282 시간 동안 지게차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전표를 작성하고, M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회사의 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3,570,000원(피해회사에 청구된 금액 8,420,000원에서 실제로 지게차를 사용한 시간에 대한 금액 4,850,000원을 제하면 편취금액은 3,570,000원임)의 지게차 사용료를 추가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위 금원은 L 대표 M에게 지급된 후, M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위 2009. 7.경부터 2011.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93,300,000원(청구금액 120,740,000원에서 실제 사용한 시간에 대한 사용료 27,440,000원을 제한 금액)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E 선박별 장비사용내역서), 각 장비사용내역, 수사보고(각 선박별 크레인 사용 여부 자료 확인), 각 선사별 회신자료, 수사보고(N, 크레인 사용료 입금자료 제출), 크레인 사용료 지출자료 등, 수사보고(H, 거래처 장부첨부), 장부사본, 부두사용계약서 사본, 각 범죄일람표 사본, E 감사자료, E의 선박 입항자료, 각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허위 일일업무보고서 등 제출), 허위 일일업무보고서 등,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규모 상당하고, 죄질도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0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교도소 앞 사거리 부근 도로를 합동청사 방면에서 중부교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는 D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4,040,0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77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3. 8.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6.경까지 사이에 무전취식 등으로 인한 사기죄 및 상습사기죄로 13회의 벌금형 및 징역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0. 11.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7, 7,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2. 7. 24. 02:10 경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8,000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2. 7. 31. 02:00 경 경기 양평군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20,000원 상당의 양주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2.10. 5. 21:00 경 경기 이천시 H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총 52,000원 상당의 병맥주 6병, 한치 1개, 오돌뼈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최근 전과 내용 및 출소일자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한지 보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상습성이 인정될 정도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순순히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 자체가 크지 않고 피해자 C, F와는 개인적으로 합의하였고 피해자 I와는 폐업하여 만날 수 없어 합의를 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 변제 의사가 확실한 점, 무엇보다도 일반적인 무전취식자들이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아 부랑자가 되는 것과 달리 피고인의 누나 K이 위 합의를 주도하였고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피고인의 알콜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피고인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여 희망의 끈을 놓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바 최소 6~7개월 상태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의 범죄로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하여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위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B에 관하여 입목벌채허가를 받아서 작업을 진행하던 중 2012. 11. 10. 허가지 외 지역에 있는 소나무 및 잡목을 포함한 임야 4,950m²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4. 16:00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신리에 있는 백마강변에서, 그곳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어서 수렵장으로 설정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꿩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엽총[총번 E]으로 실탄 2발을 발사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4. 16:00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신리에 있는 백마강변에서, 그곳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어서 수렵장으로 설정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꿩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엽총[총번 F]으로 실탄 1발을 발사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지도의 각 영상 1. 압수된 산탄외대 엽총(증 제1호), 엽총(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09. 24. 18: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수산에서, 돈도 없고 음식값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도 없었음에도 마치 술과 음식값을 후불로 계산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시가 60,000원 상당의 모듬회 1접시와 시가 6,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2병을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6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와이드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18: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송학주천로에 있는 신일회전교차로 200m 전 도로를 영월 쪽에서 황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커브길이고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여 항상 맑은 정신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 등을 위 와이드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간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56쪽) 1. 감정의뢰 회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FAX 진술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굽은 길에서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넘어가는 바람에 피해자가 미처 피할 수 없게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비골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 중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주점' 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아이템이 있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4,000만 원만 빌려주면 두 달 후에 2,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투자 수익금을 내서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의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3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사설경마사이트의 운영으로 인하여 매달 적자를 보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 노래주점의 영업도 잘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4.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을 통하여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28,21:3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빛고을대로에 있는 계수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동림동 방면에서 계수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F 및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52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강원 화천군 E에서 2012. 3. 15.부터 'F'이라는 상호로 치킨을 판매하며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축산물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하고,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되는 닭고기는 조리 후 그 조리한 음식에 사용된 닭고기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3. 17.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매장 내에서 G으로부터 납품받은 미국산 닭다리 정육을 순살후라이드치킨 또는 양념 닭강정으로 조리하여 국내산으로 표시·판매하고, 배달 판매시에도 미국산 닭다리 정육을 위와 같이 조리하여 담은 포장재에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등 2012. 3. 17.부터 2012. 12. 5.까지 총 634kg의 미국산 닭다리 정육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원산지 거짓표시 판매행위 적발 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 1. G→F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판매 수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1. 12. 4.부터 2012. 3. 15.까지 강원 화천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치킨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축산물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하고,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되는 닭고기는 조리 후 그 조리한 음식에 사용된 닭고기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1. 14.경 강원 화천군 E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G으로부터 납품받은 미국산 닭고기 정육을 치킨으로 조리하여 국내산으로 표시·판매하고, 잔치 음식점 등에 대량으로 판매 시에도 미국산 닭고기 정육을 조리하여 담은 포장재에 그 원산지인 미국산으로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등 2011. 1. 14.부터 2012. 3. 10.까지 1,085kg의 미국산 닭고기 정육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강원 화천군 E 소재 점포를 'F' 매장과 'H' 매장으로 나누어 별도로 운영하면서 I 본사에서 공급받은 국내산 닭고기는 F 매장에서만 국내산임을 표시하여 조리판매하였고, G으로부터 공급받은 미국산 닭고기는 H 매장에서만 조리판매하였는데 H의 메뉴판에 닭고기가 미국산임을 표시하였고 잔치 음식점에 판매한 닭고기도 잔치 음식점의 요구에 따라 미국산 닭고기를 사용한 것이므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 B이 미국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의 피고인 B으로부터 치킨 점포를 인수하였을 당시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F' 매장의 메뉴판은 있었으나 'H' 매장의 메뉴판은 없었고, 치킨 점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도 미국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판매하였고 그렇게 판매하여도 큰 문제는 없다고 들었다는 진술이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은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점포를 'F'과 'H' 2개의 매장으로 나누어 운영하였던 점, 피고인 B으로부터 미국산 닭고기를 공급받은 잔치 음식점 업주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에게 잔치 음식에 사용할 닭고기를 납품하여 줄 것으로 요구하면서 국내산 닭고기는 이윤이 남지 않으니 보다 저렴한 미국산 닭고기로 납품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공급한 닭고기가 국내산이 아니라 미국산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이 J에게 닭고기를 공급하면서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큰 박스에 치킨을 대량으로 담아 공급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 K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F'과 'H' 2개의 치킨 매장을 별도로 운영하였고 'H' 매장에서는 아크릴 판에 닭고기가 미국산임을 표시하여 치킨을 판매하였으며 포장지도 'F' 치킨의 포장지가 아니라 아무런 표시가 없는 일반 종이 박스를 사용하였고, 가격도 'F' 치킨보다 저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점포를 인수하였는데, 점포가 'F'와 'H' 2개의 매장으로 나뉘어 있었고 인수 당시에는 'H' 매장은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였으며 기존에 피고인 B이 위 2개의 치킨 매장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잔치 음식점에 납품한 순살후라이드 치킨과 양념 닭강정 메뉴는 'F' 메뉴판에는 판매하지 않고 있는 메뉴인 점 (수사기록 제2권 제22쪽)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A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미국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9.3. 05:5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중곡역 방면에서 용마산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인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스티커,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음, 보험금 지급)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20: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아이를 안고 서있던 피해자 D(가명,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 옆구리, 허리 부위를 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9.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 19:58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곡동에 있는 벽산블루밍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삼성코아루2차 아파트 앞 편도 2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농소2파출소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입하는 G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윈스톰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등과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문짝 등이 부딪쳐 피해자 I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가 수리비가 816,970원이 들도록 손괴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사고를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차량사진, 휴대전화 통화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2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2.경 충남 연기군 C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에게 "F, G에 좋은 식당건물이 있는데,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450만 원이다. 이곳이 식당 장소로 좋으니 계약금 1,000만 원과 중개수수료 1,000만 원 및 수수료 감액 합의비 100만 원을 주면 계약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1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중개수수료 4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50만 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후배 H를 소개시켜 주면서 피해자의 함바식당을 H에게 시공하도록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3. 17.경 D 식당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공사비 5,000 만 원을 H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H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지급한 뒤, 그 무렵 나머지 1,300만 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경 D 식당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공사비 2,300만 원을 H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H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한 뒤, 그 무렵 나머지 1,700만 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은 아님 - 가중요소 : 횡령 범행, 누범 아닌 사기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 피해 회복,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전과 없음, 금고형 이상 전과는 모두 10년 이전의 것 · 피해액 모두 변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3. 28.경 대전 호텔 로비에서 E으로부터 함바식당 공사비 5,000만 원을 H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부받아 E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지인인 J에게 대여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E의 동의 아래 5,000만 원을 J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E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어 감정적인 문제가 있었고, 자신도 피해를 입는 등 오해가 있어 조사 당시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도, 자신이 J에게 직접 5,000 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거나(증거목록 순번 6, 10번), 피고인이 J에게 5,000만 원을 직접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일 뿐 자신이 동의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은 아니고(증거목록 순번 10, 16번), 피고인에게 교부한 5,000만 원이 공사비로 H에게 지급되지 않았기에 이를 반환받거나 그 돈이 공사비로 지급되도록 촉구하는 취지(증거목록 순번 1번)에 불과하며, E의 법률상 대리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참고자료에 따르더라도 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진술한 일시·장소·경위는 잘못된 기억에 따른 것임이 인정되어, 모두 신빙성이 높지 않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동의 없이 J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