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50

범죄사실 2016고단1250 피고인은 과거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양천구 목동 등지에서 계모임을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주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25. 서울 강서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담보로 남편 E 명의의 가계수표를 작성해 주면서 "남편이 중국을 왕래하며 무역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으로 3,0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채무가 9억원에 이르렀고 그 이자만도 매월 540만원에 달하여 남편의 수입으로 사채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하였고 신용카드도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이었던 반면,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선이자 60만원을 공제한 2,94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7. 피고인의 위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른 번호계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는데 18번 반구좌에 가입한 계원이 50만원씩 10회 500만원의 불입금을 납입하고 지병으로 계모임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므로 그 반구좌를 팔려고 하는 중이다. 만약 500만원에 18번 반구좌를 승계하고 11번째 불입금을 선금으로 일시지급하면 18번에 계금을 태워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이었고, 급한 대로 선순위로 계금을 타서 사용을 한 후 부족한 계불입금은 신용카드 대출을 통해 마련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로 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계금을 태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2013. 8. 25.경 조직한 계금 2,000만원, 구좌 21개의 번호계(25일계)의 계주이었고, 위 피해자 D은 위 25일계의 19번 반구좌와 21번 구좌에 가입한 계원이었다.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전 계원들로부터 월 계불입금을 수령하였으면 같은 날 계금을 탈 차례인 피해자에게 2,800만원의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잠적함으로써 계금 2,8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469 피고인은 2002년경 조직한 1구좌에 100만원씩 불입하여 계금 2,000만원을 수령하는 계원 21명으로 구성된 번호계의 계주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년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1층 상가에서 피해자 F에게 "계금 탄 2,500만원을 빌려 주면 매달 2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이자로 지급할 50만원은 내가 운영하는 계에 반구좌를 가입해서 매달 계불입금을 대신 불입해주고 순번이 되었을 때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채무가 9억여원에 이르러 그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하여 계원들에게 태워주어야 할 계금을 다시 빌려 위 사채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고, 계금차용에 대한 이자는 다시 새로운 계의 계불입금으로 불입하여 대체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5년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1층 상가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2,500만원을 차용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의 반구좌에 피해자를 대신해 매월 50만원씩 계불입금을 불입하면서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계금 1,000만원씩을 지급하여 오던 중, 2015. 2.경 새로운 만기가 도래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원을 지급해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그 무렵 다른 차용금의 이자에 대한 돌려막기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계금 1,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654 피고인은 2013. 8. 25.경 조직한 계금 2,000만 원, 구좌 21개의 번호계의 계주였고, 피해자 G은 위 번호계의 18번, 20번, 21번 등 3구좌에 가입한 계원이었다. 피고인은 2015. 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 계원들로부터 월 계불입금을 수령하였으면 같은 날 계금을 탈 차례인 계원 피해자 G에게 18번 계금 2,000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18번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 피해자에게 20번, 21번 계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계불입금으로 납입한 금원 합계 4,278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Ο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Ο 각 배임의 점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2013. 8. 25.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원인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였고, 지급하여야 하는 계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하여 배임한 점, 각 범죄의 피해액을 더하면 1억원이 훨씬 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 1회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