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67

범 죄 사 실 2021고단316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5톤 메가트럭 대형화물자동차를 지입회사인 B에 지입하고 화물운송사업을 하던 중, 2018. 10. 18.경 차량등록지 관할관청인 구로구청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의 지입계약 해지에 따른 자동차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에 의하여 차량번호가 ‘(차량번호 1 생략)’에서 ‘(차량번호 2 생략)’로 변경등록 되었고, 이에 따라 더 이상 위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위 화물차에 부착하여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에 그대로 부착한 상태에서, 2020. 5. 13.경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280 신해1리삼거리 장호원읍 방향 도로에서, 2020. 6. 2.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산 17-13 여수터널전 300m지점 성남시청 방향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며, 그와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021고단393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5톤 메가트럭 대형화물자동차를 지입회사인 B에 지입하고 화물운송사업을 하던 중, 2018. 10. 18.경 차량등록지 관할관청인 구로구청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의 지입계약 해지에 따른 자동차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에 의하여 차량번호가 ‘(차량번호 1 생략)’에서 ‘(차량번호 2 생략)’로 변경등록 되었고, 이에 따라 더 이상 위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위 화물차에 부착하여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에 그대로 부착한 상태에서, 2021. 3. 14. 20:3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향 부근, 2021. 4. 7. 6:16경 광주시 송정동 송정교차로 부근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등록원부 1.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9135 자동차소유권이전등기 판결 1. 무인카메라단속결과 및 차량사진 2021고단3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공기호부정행사) 1. 현장사진(구로구청공문), 현장사진(단속당시 차량) 1. 압수물 사진 1. 진정서 1. 자동차 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적법하게 자동차등록을 하고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았으며,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41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3.경 충남 홍성군 B 아파트 내 헬스장 복도에서, 피임약 복용 문제로 전 연인인 피해자 C(남, 2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가격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경 위 B 아파트 주차장에서, 헤어지는 문제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4.경 충남 홍성군 D오피스텔 E호에서, 임신 테스트기 문제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8. 12. 충남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35-14에 있는 예산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K3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의 유튜브 영상 시청 기록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이상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렸으며,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인근 길로 이동하여 정차한 뒤 위 K3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G’ 인근에서 전항과 같이 위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이상 때리는 등 폭행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도록 하고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성향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고인은 성년인 피해자와 교류하던 상태였으며 그 과정에서 범죄 사실 기재의 문제 등으로 인해 위 사건이 발생한 것이므로, 동기나 경위에 있어서는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가 상처를 입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이 비교적 어린 편이어서 교화나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와 헤어진 상태여서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아니한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 23:00경 경주 B원룸 C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여, 18세)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얼굴이 나오도록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상·하반신 나체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영상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때부터 2020. 3. 29.경까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 사진과 영상을 피해자의 학교 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소문을 내겠다’, ‘경주로 와서 하라는 대로 하면 위 사진과 영상을 지워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주에 와서 피고인을 만나고, 피고인이 시키는 행동을 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줄 것처럼 유인하여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고, 그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주소, 학교의 주변인들에게 이를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이 사는 곳을 찾아오게 하려고 집요하게 협박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파렴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 요구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소문을 내거나 사진을 퍼뜨리는 등의 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사진 등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42

범 죄 사 실 2021고단742 피고인은 2021. 1. 14. 06:14경 대구 서구 인동촌 아나고 골목 부근 앞길에서 피해자 B(남, 60세)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네거리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사람답게 살아라. 사람보고 알았나. 시발자슥아 개새끼야 인마, 빙시같은 새끼. 아이고 개새끼야, 조 때리뿔라 인마”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때리지 말라는 말을 듣자 “야이 십새끼야, 빙시 같은 새끼 사람답게 살아라. 알았나? 야 인마 내 여기 아무데나 떨궈도 동생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489 피고인은 2021. 1. 14.경 대구 북구 경진로 1길 50에 있는 복현지구대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48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7:28경 목적지인 대구 서구 E건물 앞길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차를 위하여 운행 중인 택시를 일시정차하자 택시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내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으며 택시요금의 결제를 요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백업 CD 첨부), 수사보고(발생장소 특정에 대한) [2021고단1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택시 대금 결재)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같은 날 약 한 시간의 시차를 두고 연이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은 택시가 이동하는 도중에 이루어져 그 위험성이 더욱 컸다.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80

공소사실 피고인은 동대문 의류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남, 사망 당시 생후 12개월)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C(24세)와 동거생활을 하던 중 양쪽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첫 자녀로 출생하였으나, 생활비 부족으로 월세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 요부조자인 어린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구호조치를 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8. 18:37경 서울 은평구 D 연립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와 같이 전기장판을 켜 놓고 안방 침대에 피해자만 혼자 재워 놓은 후 방문을 닫은 채 작은방에서 반려묘와 놀다가 잠을 자던 중, 방문으로부터 맞은 편 창문 끝 쪽 아래 전기장판과 연결된 멀티탭 전선의 과부화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재 연기로 잠에서 깨어 울자, 피해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안방 문을 열었고, 당시 침대 끝 쪽에서 불길이 보이고 회색 연기가 밖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방문 쪽 침대 구석까지 기어 나와 울고 있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안방 문을 열었을 당시 안방 문고리가 뜨겁지 않는 등 방안의 온도가 화재로 인해 매우 높아진 상황이 아니었고, 방안에 일부 연기가 있긴 했지만 피해자와 눈이 마주칠 정도로 시야가 확보된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가 불과 약 2m 정도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데리고 나오는 등으로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연기로 숨을 쉬기 어렵다는 이유로 눈이 마주친 피해자를 즉시 구조하지 않은 채 현관문을 열기 위해 나왔고, 재차 안방으로 갔다 피해자의 구조를 포기한 채 그대로 반려묘와 함께 현관문을 빠져나와 화재신고를 했을 뿐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기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일산화탄소 중독 및 소사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나름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를 구조하려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구조하지 못한 것일 뿐, 당초 유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유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쉽게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를 유기한다는 인식 아래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안방 문을 열었는데 연기가 나와 먼저 현관문을 열었고, 그 후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더 많아진 연기와 열기 때문에 방안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건물 외부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화재 발생 이후 안방 창문의 틈을 통하여 밖으로 새어나오던 연기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새어나오지 않기도 하는바, 이는 실제로 안방 문과 현관문의 개방으로 인하여 밖으로 새어나오던 연기가 다시 거실 쪽으로 급속히 확산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화재시뮬레이션 결과 안방 문과 현관문을 열었을 무렵을 전후하여 침대와 문 사이 혹은 침대 50cm 상부의 최고온도는 61.62°C 또는 63.37°C에 이르렀다고 분석되기도 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처음 방문을 열었을 때 손잡이가 뜨겁지 않았고, 피해자의 얼굴이 보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망설임 없이 바로 방안으로 들어가 손 쉽게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를 직접 데리고 나오지는 못하였으나, 집 밖으로 나오면서 바로 119에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를 하면서 아이가 안에 있음을 알리기도 하였으며, 건물 밖으로 나와서는 지나가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있어 다소 미숙하거나, 소홀한 부분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기는 하나, 피해자에 대한 의도적인 유기·방임 또는 학대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 02:18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23세)으로부터 “일단 진정하시고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라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유리체 박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만취 상태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7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8:10경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오피스텔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여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보다 먼저 위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F 아파트 쪽에서 G 쪽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7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NEW EF 쏘나타’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11.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I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감정서, 교통사고 현장지원 분석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동종범죄 불기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주취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8.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20. 9. 19. 09:1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농도기록지,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보고),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벌금형 1회, 집행유예형 1회가 있고, 특히 2018.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비록 숙취운전을 한 것이기는 하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8%로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7.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정256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과 제주도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애정 공세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을 자주 찾아가는 등 이른바 스토킹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09:49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달라며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몇 차례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8. 03:41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발로 문을 차며 소란을 피우고 2016. 10. 9. 22:17경 재차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으며, 2016. 10. 10. 23:27경 다시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려고 하였고, 2016. 10. 11. 06:56경 및 09:49경 다시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열기 위해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면서 교제를 요구하고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2017고정300 피고인은 2016. 10. 4. 21:34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장시장 부근 종로경찰서 종로5가 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9세)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신사역 사거리 부근에 도착하면 운임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하면서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택시요금 11,1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256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나의사건검색, 판결문사본(2016노811, 2016고단2223) 2017고정300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실내 건축업을 영위한 실사업자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과 사이에 서울 서초구 E, 지하층 F 실내 건축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1억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8. 3. 20. 경부터 2018. 7. 15. 경까지 위 건축공사를 실시하는 등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사도급계약서 1. 공사대금 환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35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안산시 단원구 D, E호에 종합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9. 3. 19.경 ‘서울 성북구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금액 1,114,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이자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위 공사의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부천시 G, 1층에서 건설공사하도급업을 영위하는 ‘H’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6.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의 현장 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중 방음벽 설치와 해체, 옹벽보강공사, 옹벽과 구조물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 공사 부분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H에 하도급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19. 3. 26.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H에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 하였다. 3. 피고인 C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8.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H의 실질운영자로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B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방음벽 설치와 해체, 옹벽보강공사, 옹벽과 구조물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2019. 3. 30.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발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공사일보, 공사내역서, 시공참여계약서, 청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다. 피고인 C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하도급 금액이 약 4,5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정도인 점,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유사 사건들에서 선고된 벌금액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04:00경 나주시 B에 있는 C 1호실에서 피해자 D(1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라고 하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으려 하자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면서 “안마시면 소주병으로 대가리를 깨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맥주잔으로 소주 15잔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7. 위 판결이 확정된 지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21. 01:3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남, 23세) 일행을 2회에 거쳐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희 가라고 했는데 왜 안 가고 어슬렁 거리냐.”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라는 등 말대답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앉았다 일어서기를 100회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앉았다 일어나기를 약 60회 반복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를 보내고 난 후 남아있는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23세)에게 “무릎 꿇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비록 늦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대로에서 성인 3인이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없다. 고흥 지역의 분위기를 언급하며 범행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 든다. 참작할 정상 : 강요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은 2011년 동종 벌금 전과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12:31경 수원시 팔달구 B 노상에서 갤럭시노트9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걸어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후면렌즈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향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불법 촬영 동영상 발췌사진 1. 압수된 갤럭시노트9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길거리를 걸어가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저지른 불법촬영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도 강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불법 촬영물은 의상을 착용하고 있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노출 수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판시 불법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4.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4. 1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8. 2. 11:2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2. 11: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8. 2. 11:47경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8. 2. 11:47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와 침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0만 원 상당의 노트북 3대, 시가 90만 원 상당의 순금팔찌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현금 10만 원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8. 8. 13:00경 재물손괴,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8. 8. 13: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방충망을 뜯어내고 일자 드라이버로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장롱과 화장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3만 원 상당의 동전, 시가 50만 원 상당의 골프 거리측정기,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골프 거리측정시계, 시가 6만 원 상당의 카메라,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등 귀금속 19점, 시가를 알 수 없는 손목시계 및 골프 가방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방충망 및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분석자료, 각 현장사진, 각 압수물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의율변경 검토),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 범행의 절취한 물건 중 순금팔찌 1개, 현금 중 5만 원은 절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 E의 진술 내용의 명확성 등 관련 증거에 의하여 해당 물품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각 주거침입, 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9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절도, 특수절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1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징역형 10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확인된다. 마지막 범죄로 출소한지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불특정 다수의 주거를 노려 주거침입 후 절도하는 패턴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범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이 크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18: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 2층 계단에서 자신 소유 LG-V30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계단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종아리, 발목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및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에 대한 지지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전후 사정, 피고인의 나이, 신분, 건강 상태 등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25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18:4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가게 앞 노상에서, 치마를 입고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가 예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를 쫓아 이동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포함한 피해자의 뒷모습을 2회에 걸쳐 각 2초 길이의 동영상을 촬영하고, 4회에 걸쳐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정보 일람표 캡쳐본 1매 1.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D(증거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