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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19:2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남구 F 아파트까지 가던 중, 같은 날 19:30경 위 택시가 대구 남구 G 소재 H병원 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시신경 병증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만취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운전자,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9. 06:35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 남양주시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남양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도로중앙선에 PE방호벽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분리대 PE방호벽을 충돌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 F 모하비 자동차의 왼쪽 문 부위를 위 PE방호벽으로 충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반대편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52세) 운전 H 쏘렌토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싼타페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복강급성 복막염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 G,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피해차량 2대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고, 이 사고로 인해 피고인을 포함해 그 동승자와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들까지 총 4명이 크고 작은 상해를 입었다. 특히, 피고인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한 쏘렌토 차량은 차량 전면의 형체를 알아볼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지만, 단일범에 해당하는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파손되었고, 그 운전자가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등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I의 경우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이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5.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 약 20m 가량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수치에 관한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2009년과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혈중알콜농도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것이 2014년인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약 20m)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발생 후 오토바이를 사용폐지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3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0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를 종촌동 방면에서 고운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이용하여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우측 옆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과 E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H (30세), 피해자 I(여, 25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수사 등)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영상 CD,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연쇄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93%로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모두 전치 2주로서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다른 3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각 합의금 100만 원씩을 제시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합의금액과 차이가 있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나름대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37

범죄사실 1. 2019고단4037 피고인은 2018. 5. 일자불상경 영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친오빠가 음주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를 해야 된다. 엄마가 대구 D 가정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곧 재개발이 되니 재개발 보상금을 받아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오빠가 음주교통사고를 내거나 피고인의 모가 재개발예정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8.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까지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4,3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94799, 피고인은 2019. 1. 3.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부담하고 있던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에 대한 채권금액 5,5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4. 위 I로부터 반환받은 임차보증금 14,449,210원을 피고인의 J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녹취록 1. 공정증서, 채권양도통지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 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편취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87

범죄사실 2019고단3487 피고인은 2019. 6. 8. 03:3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 값을 결제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859 피고인은 2019. 8. 30. 00:26경 서울 금천구 E 1층 'F'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800원 상당의 술국 1개와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계산서 2019고단4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년에만 술에 취하여 무전취식 사기, 업무방해 범행 등을 저질러 3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2019고단3487건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있고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11:5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조합에서 그곳의 손님들에게 "이 새끼들, 다 죽인다"라며 큰소리를 치고, 상의를 벗어 왼쪽 어깨와 팔에 있는 문신을 보이게 하고, 이를 말리는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시발 년아, 꺼져"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금융기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 알콜의존증으로 입원치료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4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1. 00:32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8세, 가명)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움켜쥐어 잡아당기고, 잠시 후 가게 내 화장실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남, 33세)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복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내 CCTV 확인)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을 넘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상해 등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가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D(가명)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03:40경 대구광역시 동구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부친과 말다툼을 하던 중 '아빠와 오빠가 싸운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여동생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의 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오른손 팔목 부분을 깨물고, 발로 그의 좌측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경찰관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혈중알콜농도 0.3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이천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술에 취ㅏ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레이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66세) 운전의 I 올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연속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24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25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2. 18:30경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H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약식명령문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음주수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21:3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 가명)의 직장 선배로서 회식을 마친 뒤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다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프라이드 승용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6,29, 21:00~23:00경 세종 C 소재 도로에서, 피해자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한 후 운전 중인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1~2회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모텔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D 메시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8. 7. 19.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에 대한 배상 명목으로 요구하는 금액인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고(다만, 그 직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되돌려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잘 받았고, 돈 마련하느라 고생많이 하셨네.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일 없기를 바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가 2019. 7. 1. 회사에서 퇴사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후 직장에서 피해자에게 불합리한 업무를 지시하고 피해자를 욕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같은 달 4.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헌숙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2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D학교 쪽에서 E 사우나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0. 21:54경 남양주시 I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1. 진단서(F) 1. 보험가입증명원(B) 1. 진단서(H)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183%에 이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혀 꼬인 소리로 말할 정도로 적지 않게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짧지 않은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그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경위와 피고인의 주취정도, 업무상과실의 내용 및 정도, 피해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2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대리운전업체에 연락을 해보았으나 목적지까지 거리가 짧아서 대리운전기사가 배치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한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증거기록 제14 내지 17 면의 각 차량 충격 부위 사진을 보면 각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서로 충돌하고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바퀴와 펜더 부분이 피해 차량의 운전석 쪽 옆면을 스치듯이 충격하되 각 차량이 찌그러진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음주사고에 관한 면책금을 지급하여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피해자 H: 2,107,910원(= 치료비 명목의 207,910 원 + 최종합의금 명목의 1,900,000원), 피해자 F: 522,800원(= 치료비 명목의 32,800원 + 최종합의금 명목의 49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자 H에게 30만 원, 피해자 F에게 7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8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11년 이상 거주하면서 2012년에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앞으로 법을 준수하며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폐암으로 항암치료 중인 부친의 치료비를 부담하며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노부모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2. 19:2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인 'C'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예금통장 사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성명불상자는 피고인과의 F 대화에서 피고인에게 계좌의 출금 한도를 최대로 맞춘 다음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카드를 보내는 것은 불법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를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자신이 보내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 융거래를 할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고 체크카드를 보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체크카드의 사용 기간을 따로 정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체크카드를 반환받을 방법도 정한 바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사전에 체크카드를 반환받기 위한 조치를 취해두었던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후에 카드를 회수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이 인정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범인의 검거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혁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 2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다음 바지 허리춤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1cm)을 꺼내어 "씨발년아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8세)를 찌르려고 하다가, 업주인 에게 제압당하여 위 식칼을 빼앗기자 다시 바지 허리춤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총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꺼내어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로 재차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얼굴부위의 상처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에 범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5. 22:20경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E로부터 "술을 팔지 않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왜 술 안주는데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83조 제3항. 판사 김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