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로, 2017. 6. 6. 21: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일산서구청 앞 도로를 주엽역 방면에서 대화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의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F (여, 60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자, 그에 따른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후배인 B에게 "지금 내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니, 보험도 안 되고, 상황이 커질 수 있으니 니가 운전을 했다고 해달라."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아닌 B이 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한 후, B으로 하여금 그 무렵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고, 음주측정에 따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단속 서류에 운전자인 것처럼 서명하고,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위 J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자신을 '사고자'로 표시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 A가 그와 같이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이미 A와 함께 H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이므로 A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A가 운전을 하겠다는 피고인을 말리면서 "내가 운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 소유로 등록되어 평소 피고인이 보유하며 운행하여 오던 위 스파크 승용차의 차키를 A가 가져가 운전하는 것을 허락하고, 그 승용차에 동승하여 함께 이동하는 방법으로 A의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아닌 A가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출동하거나 해당 교통사고 관련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사고 관련 조사에 응하면서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순번 9번),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진단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를 은폐하기 위해 B으로 하여금 허위로 조사를 받도록 교사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사고가 나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조사를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