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45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M은 2014. 8.경 중국의 유사수신업체 'N'에서 사용하던 투자설명서와 보상플랜 등 관련 서류를 가져와 이를 기초로 국내에서 사업설명을 통해 일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후 그 모집총액의 10%를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고문인 O, 상위사업자인 피고인 C 및 P, Q, R, S, T, 전자화폐 배정 담당 U, 사이버머니 지급·환전업무 담당 V, 그 외 각 지역 센터장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등과 순차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2014. 9.경 서울 강남구 AP 빌딩 710호 등 각 지역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은 투자자들에게 "중국 회사인 N은 거액의 기금을 마련하여 중국 공산당 산하 문화재관리거래국의 승인을 받은 중국연합문화예술품재산권거래소를 통해 골동품 감정가에 상응하는 사이버 주식을 발행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1구좌에 미화 3,000달러(한화 약 390만 원씩 투자하면 제반 수당을 제하고 남은 30%에 해당하는 미화 900 달러의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그 돈으로 N 주식 9,000주(주당 0.1달러)를 구매하면 5개월간 매달 1회차에 2배수인 18,000주, 2회차에 4배수인 36,000주, 3회차에 8배수인 72,000주, 4회차에 16 배수인 144,000주, 5회차에 32 배수인 288,000주를 지급하는데, 위 주식을 5개월 후 매도할 경우 1주당 미화 0.1달러로 계산하되 수수료 등 명목으로 49%를 공제한 나머지 51%인 미화 14,688달러를 사이버머니로 지급해 준다. 그리고 투자금액에 따라 비취, 다이아몬드, 주주, 크라운 등 등급을 차별하여 부여하고 투자를 유치하거나 투자자를 추천할 경우 투자유치 또는 추천수당 등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그리하여 M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9. 12.경부터 2015.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33회에 걸쳐 합계 15,390,915,800원, 피고인 C은 2014. 9. 27.경부터 2015.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7 내지 82, 86 내지 1589 기재와 같이 1,583회에 걸쳐 합계 14,351,150,800원, 피고인 B은 2014. 8. 6. 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94회에 걸쳐 합계 4,913,270,000원의 출자금을 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M과 함께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그 모집총액 중 10%를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2014. 9.경 위와 같이 투자수익을 약속하는 취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Q로부터 2014. 9. 12.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M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중국연합문화예술품재산권거래소에서 N의 골동품 관련 주식을 발행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N은 중국에서도 골동품 투자를 통한 자체 수익을 실현한 바가 없었고, 투자금이나 수당 등의 지급구조가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투자금의 대부분을 고스란히 상위 투자자들의 각종 수당 등에 지출하는 형태로서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함에 따라 결국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소진되어 필연적으로 투자금의 상환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위 사업설명에 따라 투자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Q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4. 9. 12.경부터 2015.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33회에 걸쳐 합계 금 15,390,915,800원, 피고인 B은 2014. 8. 6.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94회에 걸쳐 합계 4,913,2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S, Z, O, R, U, T, P, Y, AA, X, Q, W, AH, AG, AO, AB, AI, AC, AK, AJ, AF, AE, AD,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설명서 등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 A C은 A 그룹과 B 그룹으로 나누어 투자자 모집이 이루어졌고, A 그룹에 속한 피고인들은 피고인 B 관리한 B 그룹 투자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 구조가 상위사업자가 하위사업자 2명을 모집하면, 하위사업자들이 다시 자신의 하위사업자를 2명씩 만들어 나가도록 되어 있어 상위사업자는 하위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비록 두 그룹으로 분리되어 활동하였지만, 피고인 B 과 M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두 그룹으로 나누어 출발한 것일 뿐 두 그룹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들이 중국 N을 정점으로 하는 사업 구조를 알고 참여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은 2014. 9. 중순 중국을 다녀온 후에 합류했으므로, 2014. 9. 19.까지의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1은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 B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이전인 2014. 8. 중순 중국을 다녀오면서 N 관련 자료(투자설명서, 보상플랜 등)를 받아서 한글로 편집을 하고, 2014. 9. 출국 전에 이미 M, 피고인 B 과 함께 이익을 1/3씩 나누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사기죄에 한함)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1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3년~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는 신규 가입자들의 돈으로 기존 가입자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구조를 가지므로, 신규 가입자가 끊어져 투자금 반환이 불가능한 시점이 올 수밖에 없고,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이후임. N의 사업 구조는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5달 후에 최소한 3배의 수익을 현금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투자금 반환의 재원이 되는 수익원이 없어 이 사건에서도 짧은 기간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 금액도 아주 많음.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유출되어 피해 회복 자체가 불가능해 보임. 반면, 2014년 초기 투자자들의 경우 실질적 피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에 대해 상당한 책임이 있음. M이 범행을 주도하고, 투자금도 상당 부분 중국으로 넘어가서 피해 금액에 비해 피고인들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음. 가. 피고인 A: N 관계자들이 체포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사업을 꾸려나감으로써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 냄. 피고인은 주식의 분할 기간을 늘이고 분할 횟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투자금 상환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투자금 상환을 가능케 할 수익원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여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본 구조는 동일함. 피고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 금액 153억여 원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상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이 만기에 수익을 전부 현금화하여 받아간 것을 전제로 계산한 금액이므로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이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인 B과 갈 등이 생긴 후인 2014년 말쯤부터는 피고인이 모든 상황을 주도함[M, 피고인 B과 함께 AY의 최상위 아이디인 AZ를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수익을 1/3씩 나누기로 했고, 투자자의 90%가 피고인이 관리하는 A 그룹에 속해 있음(피고인 B B 그룹)]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나. 피고인 B: N이 불법 다단계 업체라는 점을 알면서도 한국에 도입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낸 단초를 제공했고, 피고인 A도 결국 피고인 때문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임.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도 상당수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음. 2014. 12.경 피고인 A 과 알력이 생기면서 AY에서 탈퇴하고, 경찰에 제보함으로써 추가 피해 발생을 막은 측면이 있음.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A 그룹의 상위사업자인데, 상당한 하위사업자들을 거느리고 있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받은 금액이 2억여 원에 이름.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 A의 권유로 투자를 하면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상위사업자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뚜렷하지 않음.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임.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M은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N에 투자하면 사이버 주식을 발행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1구좌에 3,000달러를 투자하여 N 주식 9,000주를 구매하면 5개월 후에 매도하여 14,688달러를 사이버머니로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피고인 C은 M 등과 공모하여 2014. 9. 27.과 2014. 11.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83, 84, 85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470만 원의 출자금을 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6회의 입금내역은 피고인이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투자자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데, 위 금액이 피고인의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돈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