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77

범 죄 사 실 2018고단3177 피고인은 2017. 1. 14. 23:0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C(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의 아내와 말다툼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죽는다며 소주병을 들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고 말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가 넘어지자 “너는 형이 안보이냐,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10번의 다발성 늑골 골절, 양쪽 폐 손상, 좌측 외상성 기흉’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413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경 D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E에 신고 된 트랙터가 사실은 피고인의 소유이고, 면세유 수급을 위하여 D이 매수한 것처럼 신고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다시 자신의 것으로 돌려놓기 위해 D의 동의 없이 E에 D 명의로 농기계 말소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6.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의 동의 없이 농기계�임업기계�선박 등 변경(임대)신고서의 인적사항란에 ‘D’, ‘(주 민등록번호 1 생략)’, G’, 농기계 명칭란에 ‘트랙타’, 변동일란에 ‘2018. 1. 16.’, 변동사항란에 ‘매매(삭제)’, 비고란에 ‘말소’, 신고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D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농기계 변경신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16. 전남장성군 F에 있는 E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면세유관련업무 담당자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농기계변경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77 1. 제2,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엑스레이사진 1. 감정촉탁회신의 건(M 의료감정원) 2018고단413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2 내지 5) 1. 농기계�임업기계�선박등 변경(임대) 신고서(순번 12), 농업기계(선박�양식시설) 신고말소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D의 인장을 만든 곳)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일시에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처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반감을 품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반감의 정도가 무고와 위증의 벌에 대한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사실을 고소하고 증언할 만큼 강한 것이라고 의심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과는 오랜 기간 친형제처럼 지냈던 사이여서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에 관하여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늦어진 경위에 대한 납득할만한 자연스러운 사정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D(이 사건 수사 당시 피해자의 배우자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에는 피해자와 이혼한 사이임)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렸다거나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한번 누른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J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라는 욕설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2) 술에 취하여 D과 말다툼을 하다가 빈 소주병을 들고 죽으러 나간다는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 죽겠다고 하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눌렀다는 피고인의 주장 및 피고인의 위 주장 내용과 동일한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I, J(이하 피고인과 I, J를 통칭할 경우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가) M 의료감정원은 피해자에 대한 진료 기록 등에 의할 때, 피해자의 진단명인 ‘다발성 늑골 골절, 좌측 제8-10번’, ‘폐손상, 양측’, ‘외상성 기흉, 좌측’ 손상 부위에 비추어 무의식 상태를 제외한다면 넘어져서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하기 어렵고, 만취 상태라고 할지라도 다른 부위 손상 없이 늑골 후각부 다발성 골절이 발생하기 어려움, 넘어지는 손상이라면, 모서리 등에 부딪히며 일부 늑골 골절 발생하나 피해자의 경우 좌측 늑골 후각부의 다발성 비전위성 골절 및 우측 늑골의 변성도 동반하는 손상으로 이는 흉곽이 발에 밟히거나 측면에서 강하게 차이는 행동에 의함, 피해자가 입은 진단명의 원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에 이루어진 가격 등 폭행에 의한 것임, 골절 부위에 비추어 넘어지는 손상만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모서리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그나마도 1%의 가능성임, 가해자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부위를 수회 밟아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신뢰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의 진단 내용과 상해 부위 및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을 피고인이 재연한 사진에 비추어 가해자의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 매우 높음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이후 옆에 있던 I에게 I의 처 J를 불러달라고 한 다음, J에게 “보험금을 타야 하니 신발장에서 떨어진 것처럼 119에 말해 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만취 상태에서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당시 피해자의 옆에 있지도 않은 J를 굳이 불러 보험금을 운운하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죽어버리겠다고 빈 소주병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튕겨나가면서 넘어진 것이고, 다시 일어나 죽겠다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발로 눌러 말린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경험칙에 비추어 술에 취한 사람이 실제 생명에 위험이 될 수 있을만한 어떠한 행동에도 착수하지 않은 채 단순히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하면서 자리를 뜨는 행동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 피해자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면서까지 다급하게 제지하여야 할 위급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피고인 등이 피해자가 당시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이유가 딸기하우스 일이 힘들다면서 시작된 처와의 다툼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만취하여 죽겠다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넘어져 있다가 일어나려는 사람을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발로 누른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 더욱이, 당시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부위에 비추어 보면, 넘어져 있던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I는 경찰에서 최초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을 통해 재진술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다음, 경찰에 다시 출석하여 “제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한 대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생각해보니 발로 찬 게 아니고 일어서려는 것을 눌렀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시 목격했던 상황을 최초 진술한 다음 “생각해보니” 이전에 진술했던 내용과는 다른 현상으로 기억난다는 상황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경찰에 출석하여 재진술을 하겠다는 의사는 I 본인이 아닌 피고인에 의하여 표시된 것이었다. 특히, I와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는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자연스럽다. 마) 피해자가 다친 장소가 자신의 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해로 입원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를 직접 간병을 한다거나 그 병원비를 피고인이 부담한다는 사정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은 그 폭행의 경위나 행위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단순히 신체적 피해를 넘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의 경우도 부당하게 면세유 혜택를 받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250만 원을 피고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