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13

범 죄 사 실 2021고단3013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12. 확정되었고, 2021. 10.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명 ‘S 실장’이라는 성명불상자는 전화사기를 담당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피고인 A은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피고인 B는 중간전달책이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8 문래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납입증명서’ 문서 파일에 컴퓨터와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납입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T가 U와 V에 각 1,000만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장’, 그 옆에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납입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금융감독원장 또는 각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와 사실증명 등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W 등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1. 4. 14.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X은행 직원으로 소개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신청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단 카드 대출을 막아야 하는데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4. 15. 14:46경 인천 서구 건지로153번길 25-13 석남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4. 12.경부터 2021.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합계 843,453,000원을 교부받고 2021. 4. 15.경부터 2021.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 및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 및 공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각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위 성명불상자는 2021. 4. 21.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라 소개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구속영장을 취소하려면 당신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증거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방문하면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현금수거책 Y은 2021. 4. 22. 13:42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충정로역 8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의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2. 14:2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풍역 4번 출구 앞에서 Y으로부터 위 1,00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049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4. 10: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받은 Z저축은행 명의의 ‘부분납입증명서’ 1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8.경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연 4.5%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Z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X은행에 신청한 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4. 11:45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둔촌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현금을 준비하여 온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Z저축은행 명의의 ‘부분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Z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E, C, AB, AC, AD, AE, AF, H, AG, AH, Q, D, G, AI, F, AJ, AK, AL, AM, L, AN,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AO의 각 진술서 1. AP, AQ, AR, AS의 각 진정서 1. M에 대한 전화청문서 1. 피고인의 AT은행 입출금거래내역 1. 금융감독원장 명의 납입증명서, 검수확인서, 이체카드 증액증명서 1. 원금상환확인서(W, AU저축은행) 1. 납입증명서(AV, AW, AX저축은행, AY저축은행) 1. 부분납입증명서(Z저축은행) 1.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카카오톡, 피고인의 딩톡 대화내용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당시 판시 각 공문서와 사문서가 정당한 권한 없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 경합, 재판중 사실, B 공범재판중 사실 관련), 2021고단2394호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G의 경우 피고인 A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경우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피해자로부터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 A의 경우, 미필적 고의만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는 하나,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중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당초부터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모두 밝혀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 검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 AQ, AN, AE과는 합의한 점, 초범이고, 피해자들의 피해액 중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은 얼마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이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중간전달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사실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와 같은 기간,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얼마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