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빌딩 3층에서 'C 당구장'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5. 중순경부터 2017. 6. 8. 02:20경까지의 범행 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부터 2017. 6. 8. 02:20경까지 위 당구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점수 50점당 1,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등급 분류 미필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에 기재한 일시·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다. 환전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한 일시·장소에서, '체리마스터'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수 50점당 1,000원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2017. 7. 중순경부터 2017. 8. 7. 16:37경까지의 범행 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부터 2017. 8. 7. 16:37경까지 위 당구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 및 '럭키세븐'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점수 50점당 1,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등급 분류 미필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에 기재한 일시·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 및 '럭키세븐'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다. 환전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에 기재한 일시·장소에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 및 '럭키세븐'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수 50점당 1,000원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내사보고(현장출동당시의 상황 등),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2017. 5. 중순경부터 2017. 6. 8. 02:20경까지의 등급 분류 미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2017. 5. 중순경부터 2017. 6. 8. 02:20경까지의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2017. 7. 중순경부터 2017. 8. 7. 16:37경까지의 등급 분류 미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2017. 7. 중순경부터 2017. 8. 7. 16:37경까지의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중순경부터 2017. 8. 7. 16:37경까지의 사행행위 영업으로 인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1년 6개월 10일 제1범죄(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4개월~10개월[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감경 영역(특별감경인자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이고, 제2범죄(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4 개월~10개월[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이며, 제3범죄(범죄사실 제2의 다.항)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4개월~10개월[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 영역(특별감경인자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가중을 하면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4개월~1년 6개월 10일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에 따른 동종 전과가 이미 2회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로 이미 수사기관에 단속이 된 상황에서 재차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과하여서는 형벌 목적을 더 이상 달성하기가 어렵고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데다가, 피고인에게는 4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