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72

범 죄 사 실 1. 2020. 10. 5.경 무고 피고인은 2020. 10. 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행정사를 통하여 B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19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서 이를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인은 무학자로 겨우 이름 석자를 쓸 수 있을 정도의 문맹이다. B은 낙찰계의 계주로서 피고인에게 공증 서류를 작성하여 주면 곗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속여 피고인이 B에게 1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공증 당시 피고인이 한글을 모른다고 하자 담당 여직원이 피고인의 이름을 백지에 써놓고 따라 쓰라고 하여 곗돈을 주기 위한 내용으로 알고 이름을 써주었다. B은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공정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0. 26.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 소재 부산남부경찰서 C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위 D에게 위 고소장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인 F, 담당변호사인 G로부터 공정증서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어 피고인이 B에게 1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임을 알고 있었고, 담당직원에게 한글을 모른다고 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자신의 능력으로 공정증서에 피고인의 이름을 적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21. 1. 11.경 무고 피고인은 위 사건에 대해 2020. 12. 23.경 부산남부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자, 2021. 1. 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행정사를 통하여 B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21. 1. 11.경 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서 이를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공증만 해주면 바로 계금을 주겠다는 B의 속임수에 속아 허위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로 인해 재산적 손해를 보았으니 사기죄로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위 1.항 기재 고소장과 같은 사실관계를 주장하며 죄명만 사기로 달리하는 취지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2. 16.경 위 부산남부경찰서 H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사 I에게 위 고소장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인 F, 담당변호사인 G로부터 공정증서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어 피고인이 B에게 1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임을 알고 있었고, 담당직원에게 한글을 모른다고 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자신의 능력으로 공정증서에 피고인의 이름을 적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공정증서, 수사보고(관련 사건에서 확인되는 고소인의 서명 등 포함 서류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공정증서 및 공증촉탁서 등 관련자료 등 확인 및 첨부), -공증촉탁서, 수사보고(조서작성 과정에서 피의자 A의 자필기재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으로부터 낙찰된 계금 7,50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고, 피고인이 B에게 위 계금 지급을 요구하였더니 B이 피고인을 공증사무실에 데려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이름을 쓴 것이고 피고인은 문맹으로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B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과 함께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보조인으로부터 공증의 내용을 모두 설명 듣고 자필로 서명을 하였음에도 범죄사실과 같이 B을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B 사이의 공증실무를 담당한 공증보조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공정증서 내용에 대하여 여러 번 확인을 하고 설명을 하였고 특히 분할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정확히 인지했는지 여부도 확인을 했으며 서명도 직접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F의 진술은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공증인법 제29조에 따르면 문맹의 경우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증절차에서는 참여인의 참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문맹이라거나 내용을 모른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고 만약 문맹이라고 하였다면 당연히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였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F가 자신의 이름을 쓰고 그대로 따라서 쓰라고 하였고 B이 자신의 손을 잡고 이름을 쓰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F는 이 법정에서 ‘종이에 피고인의 이름을 쓰고 그대로 따라 쓰게 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B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이름을 쓰는 것을 본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공정증서에 쓰인 본인의 서명이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자신이 쓴 것이라고 진술을 바꾸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B이 자신의 손을 잡고 이름을 쓰게 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신문을 하면서는 공정증서의 피고인 이름 부분은 자신이 직접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도 않다.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계금에 관한 정산을 마치고 함께 공증을 하러 갔으며 F가 피고인에게 총 채무액과 분할 변제 금액까지 설명을 해주었고 피고인이 서명을 했으며, 공증변호사도 금액과 변제 방법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주민등록번호까지 모두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F가 피고인에게 무엇인가 설명해주기는 하였는데 좀 떨어진 거리에 있었고 공증내용에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249쪽), 이러한 진술에 따르더라도 F가 피고인에게 공증내용에 관한 설명을 한 것을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기재된 고소장 내용에는 ‘공증만 해주면 바로 계금을 주겠다는 B의 속임수에 속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과 B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 1억 8,000만 원이 B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낙찰 계금 7,500만 원을 상계하고 남은 금액인지, 아니면 B이 7,5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그러나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며, 1통의 고소, 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무고로 고소, 고발한 경우 그중 일부사실은 진실이나 다른 사실은 허위인 때에는 그 허위사실 부분만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5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피고인이 무고하였다고 기재된 부분은 피고인이 공정증서 내용을 잘 알고 이를 작성하였음에도 B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기재하고 진술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B이 7,500만 원을 줄 의사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이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부분이 아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과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F와 담당변호사로부터 채무부담 액수와 그 분할 변제 방법까지도 모두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직접 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B이 피고인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B을 허위의 사실로 무고한 것 자체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설명을 듣고 서명한 공정증서를 전혀 설명을 듣지 않고 위조된 것처럼 기재하여 범행을 하였는데 이는 사법작용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B과의 사이에 계금과 관련한 복잡한 금전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