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 S 피고인은 2018.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499 – 피고인들 1. 피고인 S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U에 있는 T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2018. 5. 25. V은행 평창동 지점과 T 주식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8. 12. 20. 위 T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W, 발행일자 2019. 3. 20., 액면금 20,000,000원인 위 은행 평창동 지점에 대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2. 15.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제2, 3, 4, 6 내지 9항 각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2. 28.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95,000,000원 상당의 수표 6장을 거래 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9월경 T 주식회사 운영의 고양시 일산서구 U에 있는 F에서 피해자 X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인 Y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Z에게 “쌀을 납품해 주면 제대로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아 F를 D, AA 등의 명의를 빌려 마트를 운영하였고, 계속적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어 다수의 거래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F의 근로자들에게도 급여 내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9. 2월경 결국 폐업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9. 21.경 9,163,000원 상당의 이천 쌀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1. 2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17,37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T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수표의 실제 작성자로 이를 발행한 S이 수표 6장을 피고인 명의로 발행하고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0고단1667 – 피고인 S 피고인은 위 F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농산물 도매업자인 피해자 AB에게 전화로 “일산에 마트를 새로 오픈했는데 당신과 거래를 하고 싶다. 3,400만 원짜리 당좌수표를 줄 테니 금액만큼의 물건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이나 직원 명의로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C, 주식회사 T, 주식회사 등 법인을 개설하여 그 법인 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들로 물품을 구매한 뒤 수표들을 부도처리하는 방법으로 대금 지급을 면하고 있었고, 경영난으로 2018년경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건물임대료도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김포시 등에서 운영하는 다른 마트들의 물품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고소당하는 등 피해자에게 물건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2.경 F에서 배, 사과 등 시가 합계 7,059,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4,995,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99 - 피고인들 1. 피고인 S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T주식회사 대표자 AA의 법정진술 1. 증인 Z, Y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신용정보조회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매출전자계산서 목록, 매출처 원장 1. 각 고발장, 당좌수표 사본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S은 편취의사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S의 제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S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1667 – 피고인 S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D, A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F가 입점한 건물임대인 AE의 전화진술청취), 임대차계약서, 판결문, 확인서 1. 수사보고(강제집행면탈 혐의 관련 양도행위 및 피의자 S 실소유주 여부에 대한 검토),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판결문, 고소장 사본, 각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매출처 거래내역서, 수표사본, 공정증서 1. 판시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사실 등 확인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피고인 S은 ‘F의 실제 운영자는 자신이 아니라 동생인 A이다.’라며 이 부분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편취의사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S이 F의 실제 운영자인 사실’ 및 ‘피고인 S이 피해자 AB에게 물건을 공급해주면 물건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S이 위 피해자에 대해 물건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그 편취의 의사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S: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T주식회사: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S: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T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S) 피고인이 발행 후 회수하지 못한 당좌수표의 합계액과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의 합계액, 그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 등과 같은 여러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1499호 중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S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U에 있는 T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2018. 5. 25. V은행 평창동 지점과 T 주식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8. 12. 13. 위 T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F, 발행일자 2019. 2. 13., 액면금 59,500,000원인 위 은행 평창동 지점에 대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2. 14.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제1, 5, 9항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수표 3장을 거래 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T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수표의 실제 작성자로 이를 발행한 S이 수표 3장을 피고인 명의로 발행하고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S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수표번호 AF, AG 및 AH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