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2022고합174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수수, 매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한 정보를 광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등 매매에 관한 광고 가. 피고인은 2022. 1. 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채팅어플리케이션 ‘B’에 ‘C’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지칭 하는 은어를 사용하여 ‘파티룸에서 차아안거술술술 퀄진짜지림!!#!같이즐기실분!!!!!!개쌉 오방임+★￦÷이좋은걸혼자.ㅜㅜ’라는 내용의 필로폰 매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나. 피고인은 2022. 2. 2. 16:25경 고양시 덕양구 부근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B’에 ‘D’, ‘E’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필로폰 등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여 ‘최상의퀄차가운거 달달한 캔디 스페셜 케이!!!! 문의환영!!!’, ‘ㅊㅅ ㅋㄷ ㅋㅇ 즐기자 문의 환영!!!!!!!!!’이라는 내용의 필로폰 매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광고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2. 2. 3. 13:44경, 서울 노원구 F, G 편의점 앞 노상에 정차 중인(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 광고글을 보고 위장수사를 위해 연락한 경찰관 H에게 운전석 창문을 통해 비닐지퍼백에 포장된 필로폰 약 0.12g을 건네주고 대가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 ‘I’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닉네임 ‘J’)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2. 2. 5. 18:46경 김포시 K에 있는 L은행 김포한강365점에서 M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N)로 대금 3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23경 서울 서초구 O 주택 배전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필로폰 약 15g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4.경부터 다음 날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P에 있는 Q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에서, 일회용 주사기 에 필로폰 약 0.12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2. 9. 07:48경 서울 성북구 R모텔 지하 '회장실' 객실에서, 필로폰 약11.59g이 나누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4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냉장고에 넣어두고, 필로폰 약 0.72g이 나누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갈색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5.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2. 9. 07:48경 서울시 성북구 R모텔 ‘회장실’ 객실 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불상량이 담긴 카트리지를 갈색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22고합175 피고인은 2022. 2. 6. 14:20경 문자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S’)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6:51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가상 화폐 지갑 주소로 필로폰 대금 120만 원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을 입금하고, 같은 날 20: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장소인 서울 서초구 T빌딩 화단에서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성냥갑을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5g 상당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필로폰 위장거래),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백색결정 및 분말 중량측정)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감정서(순번 72, 98, 114-3, 115-3)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체포 및 압수수색 현장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B 게시판 및 대화내용 캡처사진, I 대화내용 캡처사진(순번 2, 7), 전자정보 엑셀파일 출력물, 각 거래명세표, CCTV 캡처사진(순번 105)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합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사본(순번 17)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압수물 사진, 체포 및 압수수색 현장사진 1. T빌딩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순번 20) 1. 전자정보 엑셀파일 출력물(순번 11)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매매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매도‧투약‧소지의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2022고합174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 매수대금 상당액 200,000원 2022고합174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뒤 판 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1회 투약하고 나머지 분량은 모두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2022고합174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2022고합174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및 합성대마가 모두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2022고합175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 매수대금 상당액 1,200,000원 총 합계 1,500,000원(= 200,000원 + 100,000원 + 1,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 3 범죄 : 필로폰 매수‧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필로폰 매매광고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 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구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단순히 소지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판매에까지 나아갔고, 채팅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마약류 판매를 광고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필로폰을 매도한 사람의 인적사항, 범죄사실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