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86

범죄사실 1.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자동차담보대출 과정에서 차량을 실제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원하는 C에게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고 등으로 인해 공업사에 방치되어 실제 운행이 불가능함에도 정상적인 것처럼 남아있는 소위 '사고차 자동차등록증'을 제공하여 C 명의로 자동차담보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C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3. 12. 7.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사고차 자동차등록증'인 D 크루즈 승용차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를 이용하여 자기 명의로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KB캐피탈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됨)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1,2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고,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36개월 동안 매월 445,351원씩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사고차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차량 없이 대출만 받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대출금 연체시 피해자의 정당한 저당권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담보대출 과정에서 차량을 실제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원하는 피고인 E에게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고 등으로 인해 공업사에 방치되어 실제 운행이 불가능함에도 정상적인 것처럼 남아있는 소위 '사고차 자동차등록증'을 제공하여 E 명의로 자동차담보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E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13. 10. 14.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A으로부터 제공받은 '사고차 자동차등록증'인 F 제네시스쿠페 승용차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를 이용하여 자기 명의로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1,76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구입하고,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36개월 동안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고차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차량 없이 대출만 받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대출금 연체시 피해자의 정당한 저당권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760만 원을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억 3,3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보고),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D 크루즈 승용차 운행흔적 없음 확인 보고), 각 공문 1. 수사보고(우리파이낸셜 L 차장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대출중개인 M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중고차 매매상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담보대출 관련 자동차 등록원부 편철 보고),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각 1부 1. 수사보고(CCTV 교통단속 여부 확인 보고) 1. 수사보고(공동담보 설정된 차량 등록원부 편철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서 제출 및 편철 보고), G의 일부 진술서(증거기록 434면 이하) 1. 수사보고(J의 제너시스쿠페 담보대출 경위 관련 보고), 첨부된 G의 진술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서울북부지검 2014형제11800호 사건기록 주요내용 편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창원지검 2015형제30679호 사건기록 주요내용 편철), 불기소결정서 사본 1. 수사보고(F 제네시스쿠페 4회 담보대출 관련 보고) 1. 각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 결과 보고) 1. 수사보고(대출금 사용내역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N에게 송금한 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4매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 첨부), 첨부된 각 대출서류 1. 고소장,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H 명의 대출의 경우 판넬 손상만 있는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특히 H에게 송금된 금원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H 명의 대출이 이루어질 때 담보로 제공된 인피니티( 0) 자동차는 당시 수리비가 많이 필요한 이른바 사고차로 보이고,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것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H 명의 대출이 이루어진 뒤 대출금 2,990만 원 중 1,800만 원이 H에게 송금되었는데, 중고차(인피니티 O)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대출금 중 1/2이 넘는 금원이 중고차를 매수한 H에게 다시 송금되었다는 것은 통상적인 자동차 매매로 보기 어렵다. (나) H은 위 자동차를 매수할 당시 자동차의 실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심지어 일부 수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도 확인하지 않았다. (다) H은 대출받을 무렵, 대출금에서 공제된 1,100만 원을 중고차매매대금과 수리비를합한 금액으로 자신이 송금받은 위 1,800만 원을 자동차의 튜닝비 등으로 이해하였다는 것이다. 위 인피니티 자동차의 매매가격이 그와 같이 낮다면 수리가 매우 많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다른 대출 건과 유사하게 자동차매매를 빙자한 대출사기로 해석된다. (라)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H에게 위 인피니티 자동차의 수리비로 1,800만 원을 보내주었다는 것이고 실제 수리비는 1,000만 원을 넘는다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사고차 등록증을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사기 대출을 받고자 하는 명의자들의 자동차 담보대출을 중개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였는데, 그 기망행위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비록 명의자들에 의하여 일부 대출금이 변제되었다는 사정이 있으나(J 명의 대출금은 피고인이 변제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피해 회복은 아니어서 그 책임을 크게 경감시킬 요인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위 범죄사실의 피해액 중 일부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P 명의 대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담보대출 과정에서 차량을 실제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원하는 피고인 E에게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고 등으로 인해 공업사에 방치되어 실제 운행이 불가능함에도 정상적인 것처럼 남아있는 소위 '사고차 자동차등록증'을 제공하여 P 명의로 자동차담보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P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P는 2013. 11.경 A으로부터 제공받은 '사고차 자동차등록증'인 Q 엑티언 승용차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를 이용하여 자기 명의로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1,1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엑티언 승용차를 구입하고,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고차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차량 없이 대출만 받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대출금 연체시 피해자의 정당한 저당권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5.경 대출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른 범죄 혐의 부분들과는 달리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자동차 매매였다며 부인하고 있다. 우선 위 공소사실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G의 검찰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 보는 바와 같은 G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그의 추측에 바탕을 둔 것이어서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엑티언 자동차의 경우 2013. 11. 이후 각종 과태료 등이 부과된 내역이 없다거나 P이 위 엑티언 자동차 구매 후 2개월 뒤에 다른 자동차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사정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러한 정황만으로는 위 엑티언 승용차가 이른바 사고차로서 피고인이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대출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G은 위 엑티언 승용차 등 5건의 대출에 대하여 검찰에서 "운행할 수 없는 차량으로 사기 대출이 의심된다"고 진술서에 기재하였다. 한편 G은 이 법정에서 그 이유에 대하여 보험조회를 해 보았을 때 그 중 2건은 전손차량의 사고이력이 있었던 것은 확인하였기에 그렇게 기재하였는데 2건이 어느 자동차인지는 기억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 범죄사실로 인정된 경우들에서는 대출명의자들이 대출금 중 상당부분을 입금받았는데, 그와 달리 P은 위 대출금 중 극히 소액인 63만 원만을 송금받았다. 그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하였던 사고차 담보 대출의 전형적인 경우와 다르다(증거기록 762면 이하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1. 15.자 P 명의 대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