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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경북 경주시 E블럭 9롯트 (주)F 공장 신축공사의 일반건축부분을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F 공장신축 공사의 일반건축부분을 시공한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7. 10.부터 같은 해 8. 10. 경까지 일한 근로자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G), 진정서 (G)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주)I의 대표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1.경 경북 경주시 E블럭 9롯트 (주)F 공장 신축공사를 위 (주)의 명의로 (주)로부터 도급 받고,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 운영의 D는 피고인 BO로부터 위 공사 중 일반건축부분을 하도급 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F 공장신축 공사의 일반건축부분을 (주)I로부터 하도급 받고,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4, 27.부터 2013. 10. 4. 까지 일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J의 2013. 8. 임금 150만 원, 9. 분 임금 60만 원, 10분 임금 20만 원 합계 230만 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19,66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F 공장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일반건축부분을 건설업면허가 없는 A 운영의 D에 하도급하여 준 사람으로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이를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A 이 전항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J 등 6명의 임금 합계 19,6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을 하고도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각 반의사불벌죄인바, 2014. 6. 24, 같은 해 10. 29, 2015. 4. 1, 같은 해 6. 24.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거나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G)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52

범죄사실 2015고정75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5. 22:5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52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41-4 '메리트'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정75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3. 시간불상 경 안산시 단원구 C 앞에 차를 세우고 부근에 있는 D라는 주점에서 동료들과 같이 술을 마셨다.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인 같은 날 22:15 경 노래방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위 장소에 주차해놓은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던 중 후진하여 쪽에서 진행하던 E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약 2m 정도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용) 1. 의무보험조회(B) 2015고정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용) 1. 피의차량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대구은행 검단동지점에서 위 회사 공장부지 대구 서구 C 공장용지 4,769㎡(소유권의 4769분의 540.1), E건물 15동 의 1층 공장 336.9㎡, 2층 공장 336.9㎡ 및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상의 기계류(인쇄기계, offset printing M/C, 시가: 273,034,000원)를 담보로 제공하여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거 채권최고액 12억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쳤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4. 중순경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위 인쇄기계(offset printing M/C)를 F에 대한 채무 1억 3,000만 원을 면할 목적으로 F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G와 인쇄업체인 'H'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2014. 5. 23.경 인쇄기(offset printing M/C, 이하 '이 사건 인쇄기'라 한다) 및 공장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F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과 G는 2014. 10. 17. 이 사건 인쇄기에 관하여 채권자를 I, 채무자를 G로 하여 "채무자는 2014. 5. 23. 채권자로부터 7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위 채무를 2014. 10. 23.까지 변제하되,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인쇄기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한다.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양도 담보물건의 인도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의 없이 이에 응하여 즉시 양도담보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668호)를 작성해 주었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4. 7. 11.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합계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소유의 대구 서구 C 공장용지 4769㎡와 그 지상 공장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D는 대구은행으로부터 2014. 8. 8. 1억 원, 2014. 11. 27. 5,000만 원, 2015. 1. 2. 1억 4,200만 원 및 5,6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원금 합계 13억 4,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D는 2015. 1. 2. 대구은행과 사이에,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이하 '공장저당법'이라고 한다)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공장건물 내 인쇄기(offset printing M/C, 이하 '이 사건 인쇄기'라 한다)를 추가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판단 공장저당법은 제2장 '공장의 토지와 건물의 저당'이라는 제목으로 공장 토지와 공장 건물의 저당에 관하여 규정(제3조 내지 제9조, 이를 강학상 '협의의 공장저당'이라 한다)하고, 제3장 및 제4장에서 '공장재단의 저당, 공장재단의 등기'라는 제목으로 제10조 내지 51조에서 공장재단의 저당 및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공장저당법에 의하면, 공장소유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공장저당법 제10조), 공장재단의 설정등기는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설정하며(공장저당법 제11조),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공장저당법 제14조). 한편 이와 다르게 협의의 공장저당에 관하여는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에 미치고(공장저당법 제3조), 이러한 규정은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 준용되며(공장저당법 제4조),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공장저당법 제6조), 공장저당법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이 제3취득자에게 인도된 후일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공장저당법 제7조), 협의의 공장저당에서는 저당권의 추급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소유자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물건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공장저당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은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저당법(제10조 내지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 또는 질권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고, 공장저당법 제6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2. 5. 31. 선고 72도109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D는 그 소유의 공장 및 공장건물 및 이 사건 인쇄기에 관하여 대구은행에게 공장저당법 제6조에 따라 협의의 공장저당을 설정해 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인쇄기를 처분하였다 하여 공장저당법 제6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장재단에 속하는 동산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34

범죄사실 1. 등급분류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5. 09:00경부터 같은 해 5. 22. 17:0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D 게임장'에서 게임기 이용자가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고, 이용자의 능력이나 게임에 관한 숙련도 등에 의하여 당첨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게임기 이용자가 조이스틱을 이용하지 않고 버튼만 누르면서 자동 진행이 가능하고 특정 구간에서 여자잠수부가 타격되어 이용자의 능력이나 게임에 관한 숙련도와 상관없이 당첨이 결정되는 등 당초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뉴 해저 3'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 손님이 이용하게 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그곳에 설치된 '뉴 해저 3'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개당 4,500원에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압수현장사진 1. 업무협조요청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경품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영업기간이 1주일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3. 19:35경 서울 종로구 B식당 앞길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를 하던 중 피해자 C(35세)이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그렇게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과 같은 업종의 여성 아이스크림 장수를 신고하여 단속하게 한 것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이라 피해자에게 달려가 "씹새끼 죽여버리겠다"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차서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일수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 및 오른쪽 팔꿈치 찰과상, 왼 엄지손가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6.14 04:10경 경기 포천시 B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그 대금 781,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9. 23:00경 위 호프집에서 D(여, 16세)등 청소년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과 안주 등 합계 4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05:40분경 안양시 만안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0세)과 E가 서로 쳐다본 것이 시비가 되어 E는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F(41세)의 멱살을 잡아당겼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바지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서로 싸움을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의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만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C에서 D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3.부터 2012. 11. 2.까지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PC방에서 청소년인 E(16세), F(17세)을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청소년을 고용함에 있어서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9. 10:50경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에서부터 같은 리 노곡2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1, 19, 10:50 경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노곡2교 앞 노상을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덤프트럭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1. 09. 19. 16:1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C 101호에서, 2011. 10. 04.부터 10. 06.까지 강남·서초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2차보충교육(16H)'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089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2011. 10. 07. 강남·서초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2차보충교육(6H)'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089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유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형 1회, 벌금형 1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생계 유지를 위한 측면도 한 원인이 되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22:20경 속초시 C슈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후배인 피해자 D(50세)이 찾아와 피해자와 도루묵 조업 승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접시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E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으로서 직원의 임면에 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등 위 시설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사람인바, 2007년경 F등 위 시설의 주민감시요원을 채용하면서 나이제한은 67세이고, 착실하게 일을 하면 1년 더 연장하여 근무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속초시 E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에는 주민감시요원은 1년간 근무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위 F은 2008. 6.경 1회 연임하면서 67세가 되었으므로 그 이후로는 다시 연임할 수 없을 것으로 염려하여 2009. 5.경 피고인의 아들 결혼식에 상례보다 많은 50만 원의 축의금을 주었고, 그 다음 달에 규정과 달리 다시 연임이 되자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서 연임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년도 범행 피고인은 2010. 5. 말경 속초시 G에 있는 'H찜질방' 옆 주차장에서 2010. 6. 30.자로 근무기간이 끝나는 F으로부터 1회 더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2011년도 범행 피고인은 2011. 5. 말경 속초시 I에 있는 위 주민지원협의체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2011. 6. 30.자로 근무기간이 끝나는 F으로부터 1회 더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3. 2012년도 범행 피고인은 2012. 5. 말경 강원 속초시 I에 있는 'K 커피숍' 주차장에서 2012. 6. 30.자로 근무기간이 끝나는 F으로부터 1회 더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회에 걸쳐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죄질 및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재 규모가 극히 고액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초과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6. 27. 벌금 150만 원의, 2008. 11. 21. 벌금 150만 원의, 2010. 1.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6. 00:0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안산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부터 2012. 8. 29.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서울 서대문구 C에서 지상 3층에 방 20개,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모텔'이라는 상호로 여관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영업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 1항 제1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에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옆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한양상가 옆 시내버스정류장까지 약 3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덤프트럭 차량(B)을 운행하는 사람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년 5월경부터 타 차량과의 업무연락을 목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무전기[기기명 TK-760GM, 일련번호 12049, 제작사(주)테크맥스, 사용주파수 171.188MHz] 1대를B 덤프트럭 차량에 설치하고, 2013. 1. 16. 10:46경까지 불법무선국을 개설·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현장) 사진 1. 수사보고(무선국 허가사항 조사) 1. 무선국허가/신고 사항서 1. 수사보고(주민등록표 및 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파법(2013. 3. 23, 법률 제11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퍼센트(혈액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뉴코란도 승용차량을 강릉시 교1동 솔올중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경포초등학교 옆 굴다리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2. 11. 17. 01:5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55,000원 상당의 맥주 11병과 닭발 1개, 족발 1접시 등을 시켜 먹고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하자 이를 지급하지 않아 위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1. 17.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은 뒤 그 자리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면서 계속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부터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7~8회 가량 이 사건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은 바 있는데 그 중 1회(2012. 10. 중순경)를 제외하고는 그 자리에서 술값을 지불하였고, 나머지 1회도 당일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주점에서 300m 정도 떨어진 피고인의 사무실에 가서 일부를 지불하고 며칠 후 이 사건 주점을 다시 찾아가 나머지 술값을 지불한 점, 피해자는 2012, 10, 중순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가서 술값을 받아 온 관계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 위치를 알고 있었던 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술값은 55,000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은 지 며칠 후에 이 사건 주점을 찾아가 위 술값을 지불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영업시간이 끝나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야한 농담을 하면서 술을 더 달라고 하여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나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돈이 없어서 못 줄 수는 있어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안 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7. 09:00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에서 주차를 하려던 중 위 장소에서 마차 영업을 하고 있던 D가 피고인에게 다른 곳에 주차를 하여 달라고 요청한다는 이유로 D에게 "이 씨발 것들이 어디서 굴러 들어와서 누구보고 차를 대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D의 일행인 피해자 E(54세)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및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과 양정 벌금 500만원(피고인이 먼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증거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수사기록 18쪽 등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와 죄질 불량한 점, 증거에 나타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 관련자들에 대하여 확정된 벌금형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원으로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 및 범인도피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5, 2, 18, 19:10경부터 19:21 경까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매장에서 이전에 구입하였던 굴비가 가짜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은 '내가 여기서 산 영광굴비를 지인에게 선물했는데 가 짜라더라, 그래서 내가 망신을 당했다.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냐'고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놓여있던 굴비상자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수산물확인서와 원산지증명원을 믿을 수 없으니 내가 아는 곳에 가서 검사를 해보자'라며 큰소리를 치고, D은 주변에 서서 험악한 표정을 짓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D과 함께 수산물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G이 경영하는 H매장에서 굴비를 구입한 것을 기화로 구매한 굴비가 가짜라고 주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D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영이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와 함께 2015, 2, 18, 19:25 경 서울 구로구 I, 1층에 있는 'J식당' 상호의 음식점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굴비를 선물했는데, 이게 가짜라 창피를 당했다, 어떻게 보상할꺼냐, 아까도 매장을 엎어버리려다 말았다. 요새 가짜 영광굴비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 방송에 내보내도 되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탁자를 손으로 내리치고, 피고인 B는 '원산지증명서와 수산물확인서는 믿지 못하겠다, 내가 아는 곳에서 검사를 해보자, 만약 진품이라고 하더라도 이 창피를 당한 것은 어떻게 할꺼냐, 보상을 해주고 끝내라'라고 하고, D은 '성의표시가 미약한 것 아니냐, 백화점을 보면 10배 보상 이런 것도 있는데, 10배가 얼마냐'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피해보상 명목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0경 서울 강북구 솔샘로 284 에 있는 송천동 주민센터 앞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처분미상전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징역 8월 이하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업무방해죄 징역 8월 이하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도 적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와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32

범죄사실 1.주거침입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7. 7. 23:14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2층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D(여, 25세)가 거주하고 있는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주거지 안에서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밖에 있는 사다리 옆에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놓고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방 문 뒤에 숨어 있다가,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거실에서 방문 틈 사이로 벌거벗은 피고인을 보고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누구냐,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와 떨어져 피해자가 준 옷을 입고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어 신고를 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휴대전화를 붙잡아 신고하지 못하게 하고, 소리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8. 03:25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헤어진 후, 같은 날 03:33 경 다시 혼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벗어 놓았던 피고인의 옷을 들고 다시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1. 내사보고(신고출동상황 및 피해자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분석 및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건) 1. 피의자 이동동선 CCTV 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심야에 나체 상태로 여자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퇴거요구에도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집에 머물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12:0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전북 익산시 D에서, "내가 운영하는 청소업체인 'E'에서 급히 청소할 물건을 구입할 일이 있어 그러니 1,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014. 10. 2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5.경 현대캐피탈, 산와머니 등에 대한 채무가 약 3,200만 원, 개인 채무가 약 6,000만 원으로 채무에 대한 월평균 이자만 300만 원에 이르렀고, 다른 재산은 없으며 월수입은 약 10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9,095,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채무 변제 완료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채무 변제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변제 노력이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04:00경 부산 중구 남포동3가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리다 만나지 못해 여자친구가 일하는 미용실 문에 꽂아두려고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종이에 적어 그곳 테이블에 올려놓았는바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19세)이 위 종이를 만져서 종이가 없어지자 따라가서 "종이를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왜 여기서 행패냐"고 말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 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6. 04:00 경 부산 중구 남포동3가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발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돌려 차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4.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9. 1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동호주유소 앞 교차로를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서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우측 경골 후방십자인대 견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15: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서동2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일방통행로를 서동고개 방면에서 금사사거리 방면으로 약 2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일방통행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역주행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 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한 전방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D(여, 68세)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 전면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