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어머니 D과 2017. 5. 16. 혼인신고를 하고 위 D, 피해자와 동거하는 피해자의 계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욕실 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9. 28.경부터 2019. 10. 7.경까지 사이의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E 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11세)가 동거하는 집에서, 처인 D이 베트남으로 일시 출국하여 집에 없는 틈을 타 나이가 어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어 피고인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욕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 “아빠가 씻겨 주겠다”고 말하며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손에 물비누를 뿌리고 “아빠 성기를 닦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비누가 묻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침실 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9. 28.경부터 2019. 10. 7.경까지 사이의 아침 무렵 위 1항 기재 피 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집에서, 처인 D이 베트남으로 일시 출국하여 집에 없는 틈을 타 나이가 어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어 피고인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침실에 있는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기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수 회 빨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8.경부터 2019. 10. 7.경까지 사이의 밤 무렵 위 1항 기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집에서, 처인 D이 베트남으로 일시 출국하여 집에 없는 사이 피해자가 “아빠와 함께 자겠다”며 피고인의 침실에 있는 침대에 함께 누워 눈을 감고있자, 사실은 피해자가 눈을 감은 채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을 뿐 잠을 자고 있는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를 돌려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위로 걷어 올리고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수 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는 동시에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들어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가 영상 녹화 진술 중 그린 그림,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D, G)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보 및 피의자와의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형법 제299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준강제추행 불능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불능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미수범행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11세 의붓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2회 추행하고, 준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횟수,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