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50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 14:27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상환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9월 1일 현재 아래(금융사 “D”, 납입일자 “2020-09-01”, 납입금액 “7,000,000원”, 비고 “완납상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배경에 금융위원회 명칭과 금융위원회의 심벌마크가 그려져 있고, 하단에 채권관리담당 ‘E’의 서명날인, 금융감독원 대표번호 ‘(전화번호 1 생략)’가 기재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3. 2020. 9. 1.자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1.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진행하겠냐’라고 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에게 불상의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채권추심팀 E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과의 대출 건은 계약위반이다. 기존에 대출받은 자금을 갚지 않으면 개인 신용등급에 불이익과 기존 대출금의 2배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 15:00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 제2공장 정문 앞에서 사실은 D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의 ‘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자신이 마치 D 채권추심팀에서 보낸 직원인 척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20. 9. 2.자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진행하겠냐’라고 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에게 불상의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같은 날 성명불상자는 자신을 L회사 M 과장으로 소개하고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대환하는 이중대출은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 17:00경 서울 강동구 N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L회사 O 과장님 통해서 나왔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L회사 직원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28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L회사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 내사보고(I 정문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공문서위조 범죄지 특정),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주변 CCTV 확인),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피의자가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차량 소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직접 계획하거나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 방조의 죄책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 형태의 다수인이 각자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범행이 완성되므로, 현금수거책, 전달책 등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행위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언제든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할 수 있도록 대기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수거해야 하는 위치를 알려주면 곧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예상 도착시간을 알려주는 등 유기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를 직접 출력하여 제시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소속 등을 거짓으로 말하고 현금을 수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방조를 넘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반면 그 피해회복은 사실상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신이 가중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행위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