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47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2층에 있던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중식)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8. 8.14.부터 2019. 11.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차액 3,899,3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2021. 6. 25.자 진정취하서가 2021. 7. 1.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2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 22:26경 위 노래연습장 8번방에서 손님 D 외 3명에게 카스 캔맥주 10개 등 4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E, F, G, H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단속 촬영자료, 행정처분 대상업소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33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핸드폰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깔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기망한 후 다시 다른 은행의 직원으로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에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야 한다. 현금을 준비하면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의자는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2020. 6. 1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대출진행팀장 D’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말하여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E 담당변호사 F’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 상태임에도 C에서 대환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12,000,000원의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이나 E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2. 14:55경 경기 평택시 G아파트 H동 앞 벤치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6. 1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말하여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K은행 채권팀 L’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 상태임에도 J은행에 대환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5,000,000원의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이나 K은행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경기 평택시 탄현로 51에 있는 서정리역 1번 출구 앞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경부터 원주시 B, 원주시 C 등에 사무실을 둔 ㈜D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2020. 4. 28.경, 같은 해 5. 26.경, 같은 해 6. 23.경, 같은 해 7. 21.경, 같은 해 8. 18.경 각 원주시 서원대로 383에 있는 원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함으로써 같은 해 4. 29.경 실업급여 480,960원(실업인정 일수 8일), 같은 해 5. 26.경, 같은 해 6. 23.경, 같은 해 7. 22.경, 같은 해 8. 19.경 각 실업급여 1,683,360원(실업인정 일수 28일)씩 송금 받아, 실업급여 합계 7,214,400원(총 120일)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정행위신고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이력조회, 실업인정신청서, 최근3년부정수급처분 및 추가징수면제 이력,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전액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가벼운 주문으로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21:45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지역 후배인 피해자 D(남, 47세)를 우연히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호칭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 통수 부위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가격하는 등 그 범행 수단의 위험성이 컸던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 23:15경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9, 농업기술센터 앞 편도4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B(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성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피해가 크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176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트위터 메신저를 통하여 청소년인 B(여, 14세)가 담배를 대신 구매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게시 글을 보고 “자위행위를 도와주면 담배를 대신 구매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이에 승낙한 B와 그녀의 친구 C(가명, 여, 15세)를 만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20. 11:35경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뒷좌석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만난 청소년 B, C로 하여금 자신의 양쪽에 앉아 자신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안 자신의 유듀를 만지게 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세 시크릿’ 담배 한 보루를 주었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11:55경, 김해시 F에 있는 G 뒤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 뒷좌석에서, 위 청소년 B, C로 하여금 자신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안 자신의 유두를 만지게 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50,000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청소년인 B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 유해 약물인 ‘에세시크릿’ 담배 한 보루를 구입하여 청소년 B와 C(가명)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9, 12)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등 구입 및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20. 11:35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3범죄(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와 아동·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의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 및 제공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육체적·정신적 성숙을 방해하고 탈선과 가출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므로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상대방인 아동·청소년들과 합의하였다(공판기록에 편철된 2021. 11. 9.자 참고자료에 첨부된 합의서 등 참조).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으며, 이 사건 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 B과 만나 교제를 하다가 2018. 1. 14.경 피해자와 결혼식을 하였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현재 별거 중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렌트카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차량이 필요하니 네 이름으로 차량담보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6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이고, 피해자가 담보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주더라도 해당 차량 1대만으로는 렌트카 영업을 하여 수익을 낼 수 없었으며, 개인차량을 이용한 렌트카 사업은 불법으로 6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모두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차량담보대출을 받아 구입한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BMW 승용차 1대를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5,316,53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카드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수납내역서, 핵심설명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각 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3의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변제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가하였고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피해자의 2020. 12. 15.자 탄원서 참조)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각 죄상호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7. 2.말경부터 10.말경까지 차량 할부금으로 합계 800만 원 내지 9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돌려받아 2018. 8. 7. 1,039만 원에 처분한 후 이를 캐피탈사에 상환한 점, 피고인이 2020. 4.경까지 198만 원 정도를 추가로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B의 제품대금파트 직원으로 고용하겠다. 회사의 세금 절감을 목적으로 개인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 1개를 등록해주면 일급을 지급하고, 최대 3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하루에 10만 원에서 12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11. 17.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 10만 원에서 12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경제적 상태 및 장애 여부, 범행 경위,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태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실행해주겠다. 개인고객 대출은 금리가 저렴하지만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대화내역 캡처자료 포함) 1. B의 진술서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의 이유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보낸 것이 오로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도 체크카드의 대여와 대출의 실행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른 대출을 받은 상태여서 은행권에서는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피고인이 스스로 경찰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이다), C은행의 직원을 사칭한 자로부터도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피고인은 통상적으로는 담보 제공 없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약속받은 4,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출업체의 대출 승인 여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성명불상자는 당초 피고인에게 기업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의 체크카드를 요구하였는데, 단지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위한 것이라면 성명불상자가 기업은행의 체크카드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체크카드의 이체한도를 600만 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대출기간을 최대 5년, 이자를 연 13.2%으로 하여 4,000만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일반적인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는 이체한도를 600만 원 까지 증액할 필요도 없다.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보내는 방법을 등기가 아닌 택배로 특정하여 요청하고 반드시 박스 포장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성명불상자와 전화 통화 및 문자로만 이야기한 후 주민등록초본과 체크카드를 보냈을 뿐이고, 해당 대출업체의 존재 여부, 사무실의 위치 등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대출에 필요한 통상적인 절차도 밟지 않았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더라도 체크카드가 발급된 은행의 예금계좌에 원리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대출업체는 원리금을 변제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업체가 원리금 상환의 용도로 채무자의 체크카드를 받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5. 15:55경 용인시 처인구 B에서, 지인으로부터 건물 지붕에 비닐을 설치하는 공사를 의뢰받고 피해자 C(남, 36세)를 불러 5미터 높이의 건물 지붕에 올라가 비닐을 설치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작업을 하는 곳은 높이 5미터의 추락 위험이 큰 건물 지붕이었으므로 작업을 지시한 피고인으로서는 바닥의 안전매트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추락 방지를 위한 아무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5미터의 지붕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지붕에 설치된 고정되지 않은 파이프를 붙잡았으나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이프가 분리되면서 위 지붕에서 지면으로 그대로 추락하게 하여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위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세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비를 대납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2019. 8. 19.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빌딩 8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명 불상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증거기록 66면, 1회 수익 12만 원 × 영업기간 19일 × 1일 평균 알선 회수 4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등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를 저해하는 등 폐해가 크므로 그에 따른 처벌의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알선행위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C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12. 20.경부터 2020. 1. 1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D(D, 여, 44세, 체류자격 B-1)를 노래방 도우미로 고용하여 안양시 만안구 일대 노래방 업주들에게 보내어 손님의 시중을 들게 하고 시간당 23,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사본 1.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1. 공소장 사본, 기록사본 1부, 개인별 출입국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18:1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9세)에게 “집에서 엄마 폭행하고 나왔는데 니도 한번 맞아볼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니 뭐라고 했노”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깡통(높이 : 30cm, 지름 :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코와 오른쪽 뺨을 가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막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깨물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머리 부분을 수차례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 약 13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피해자)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21:20경 광주 북구 B 앞에서 피해자 C(19세)가 그 직전 피고인의 여자친구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우측)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벌금형 선택(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으나, 이 사건 폭행은 피해자의 도발로 시작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부모와 함께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였고,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소년보호처분조차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9. 02:34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편의점 앞에 있는 고양이 집을 손으로 건드리는 것을 피해자 D(남, 24세)가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고양이 자는데 깹니다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다시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뻗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20:22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여자 비명이 들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관련 진술을 청취하고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집에 가기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소리를 질러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던 중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D의 얼굴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3. 20:00경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하차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배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3. 22:00경 서울 강동구 B빌딩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남, 37세)의 멱살을 잡고 차도 중앙선 부근까지 밀치며 발로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21:3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3층 식당에서, 술에 취해서 테이블에 엎드려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식당 종업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놈, 이 미친 새끼 뭐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112 신고 업무를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2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남, 54세)과 건물이주비 관련 문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머리로 박고 밀었기 때문에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았을 뿐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있던 노래방의 룸으로 들어 와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인정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 10:00경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월각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4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 올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0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20. 6. 29.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D’ 및 ‘E'라는 상호와 유사한 ’F‘ 및 'G'라는 상호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주식회사 D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D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7. 11. 8. 주식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 6. 29.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B’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주식회사 D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고소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B) 1. 피의자가 F, I라는 상호를 사용한 내역 1. 각 상호사용금지가처분 결정문(17카합50614, 2020카합20075) 1. F으로 검색한 인터넷 포털 자료, F 블로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유사상호 사용기간, 피고인 A은 2018년경에도 그가 운영하던 J 주식회사 명의로 ‘F’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위 상호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는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다시 위 상호를 사용한 점, 피고인 A이 사내이사로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F이 2020. 4. 21. ‘F’ 및 ‘G’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가처분결정을 받은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를 주식회사 B으로 2020. 6. 29. 변경등기를 마친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22:50경 충북 음성군 B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이 피고인의 직장 동료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화가 나 “야 니네 뭐야, 왜 음주측정을 하냐?”라는 등 고성을 지르며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활동을 방해하고, 이에 경찰관들로부터 “조사를 해야 하니 잠시 비켜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내가 가만히 안 둔다.”라고 소리치며 경사 D에게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고, 양손으로 경사 D의 배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9.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6. 23:40경 경기 화성시 석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 882, 매여울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수원남부경찰서 B 소속 경사 C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작성 등 조사를 요청받자 귀가하겠다며 현장을 지속적으로 이탈하려고 하였고, 위 C가 재차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교통사고 조사차량인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조수석쪽 뒷유리창을 주먹으로 2회 내려치고, 들고 있던 휴대폰을 던져 위 C가 피고인의 뒤에서 양손을 잡고 제지하자 위 C의 정강이를 뒷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및 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 2회, 집행유예형 1회, 실형 1회가 있고, 특히 2019. 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13. 11:30경 진주시 B에 있는 C마을 회관 앞 노상에서, 그 전 피해자가 위 장소를 과속으로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의 차량을 정차시켜 훈계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멱살을 잡아 힘껏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05: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19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일행이 제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겠다며 피해자를 일행들과 분리한 후 자신의 양팔로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고 가슴을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에 있었던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31

공소사실 가. 2021. 5. 28.경 폭행 피고인은 2021. 5. 28. 21:55경 서귀포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집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술상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씽크대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컵을 방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나. 2021. 5. 29.경 폭행 피고인은 2021. 5. 29. 04:00경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05:30경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고, 피해자로부터 “여기가 너네 집이냐, 내 집이니까 빨리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밟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6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3. 22:00경 인천시 남동구 B, C 앞 노상에서, 연인사이인 피고인이 다른 이성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한 피해자 D(남, 22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뺨을 때리고, 발로 몸을 밟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6. 25.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장종철이 제출한 수사보고 및 첨부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