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96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G은 기획부동산업을 하는 (주)H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주)H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0. 7. 19.경 여수시 I에 있는 (주)H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현재 회사가 잘 나가고 있으며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화양면, 묘도에 있는 기존의 땅을 정리해서 돈을 금방 쉽게 갚아 줄 수 있다. 잠시 사무실에서 쓰고 돌려줄 테니까 1억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그에 대한 이자까지 해서 1억 3,000만 원을 반드시 3개월 안에, 늦어도 6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G은 피해자에게 "금방 해결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돈은 우리한테 일도 아닙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H은 부동산 거래실적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는 상태였고, G은 신용불량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E로부터 이미 5,500만 원을 빌려 갚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농협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G과 (주)H이 당시 사정이 어려워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리고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9. 피고인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08. 12. 5.경 사기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08. 12. 5.경 여수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갚겠다. 그리고 좋은 땅을 찾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G은 신용불량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였고, G이 운영하는 부동산회사는 영업실적이 거의 없어 사무실 운영비조차도 모자란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G의 회사에서 장부관리 등을 맡아 하고 있었기 때문에 G이 신용불량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G의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4. 27.경 사기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0. 4. 27.경 광주에 있는 아주캐피탈(주)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수시 화양면에 있는 땅을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급히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저번에 빌린 4,000만 원과 함께 곧바로 갚겠다. 좋은 땅이 생기면 1순위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G은 신용불량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였고, G이 운영하는 부동산회사는 영업실적이 거의 없어 사무실 운영비조차도 모자란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G의 회사에서 장부관리 등을 맡아 하고 있었기 때문에 G이 신용불량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G의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0. 11. 29. 경 사기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0. 11. 29. 경 여수시 I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말일이라 급하게 돈을 막아야 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곧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G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번에 급한 일이 있으니 E여사님 한번만 도와주십시오. 며칠만 있으면 돈이 나오니까 바로 돈을 갚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G은 신용불량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였고, G이 운영하는 부동산회사는 영업실적이 거의 없어 사무실 운영비조차도 모자란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G의 회사에서 장부관리 등을 맡아 하고 있었기 때문에 G이 신용불량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G의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F은 판시 제1과 같이 1억 1,000만 원을 대여한 바 없고, G이 운영하는 (주)H으로부터 여수시 J, K, L, M 임야를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H의 직원인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은 G의 능력과 수완을 믿고 G과 F, E 사이의 금전거래를 중개하였을 뿐 G의 변제 자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G과 공모하여 E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을 통하여 G에게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여수시 N필지의 임야는 돈을 빌려준 후 피고인이 담보로 맡아두라고 하면서 그 명의를 이전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임야는 자연녹지지역인데가 국도에 접해 있으나 진입로가 없어 재산가치가 매우 낮고, 개별공시지가는 합계 30,000,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F이 위 임야를 매수하려 했다면 사전에 현장답사를 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현황, 이용계획, 시세 등을 파악하는 것이 당연한데, F은 그와 같은 조사를 전혀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임야의 소유명의를 이전받았고, 당시 피고인이나 G도 위 임야의 투자가치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장님(G)이 사무실을 확장하느라 돈이 필요했었는데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수 0에 있는 임야를 누가 맡아줬으면 좋겠다, 늦어도 구정 전까지는 팔겠다고 말하기에 F을 연결시켜 주면서 F에게 위 임야를 최소 1억 3,000만 원에 팔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익을 5 :5로 나누자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이 매매로써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임야들에 관하여 F과 (주)H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1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던 반면, F이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G은 2011. 11. 21. 경 위 임야들을 담보로 F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위 차용증의 내용은 피고인이 타이핑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F은 피고인을 통하여 G에게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H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G과 (주)H의 재산상태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과 E에게 변제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말하면서 G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했던 점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있는 경우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개별공시지가 확인), 수사보고(실거래가 확인), 수사보고(O 땅의 시세에 대해) 1.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영역 [범죄유형] 사기범죄>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합계 2억 6,500만 원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대부분 G 또는 (주)H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G의 사업능력을 과장해 보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자료들을 만들어낸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피해자 E를 위하여 3,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F에게 이전된 임야들은 F의 소유로 남았고, 피해자 E는 (주)H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