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9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모(親母) C와 2010년경부터 동거하고 있는 사실상의 남편인 사람으로, 피해자의 친부(親父)가 2008년경 사망한 후 위 C가 홀로 피해자 등 자녀들을 부양하며 생활하고 있던 상황에서 주중에는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주말에 경기 부천시 D 아파트 E호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C, 피해자 등과 지내고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치 친부인 것처럼 경제적,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있어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가. 피고인은 2016년 가을 날짜를 알 수 없는 주말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여, 당시 9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 그리고 옆으로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피고인의 옆으로 와 바닥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날짜를 알 수 없는 주말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9세 또는 10세)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년 날짜를 알 수 없는 주말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0세)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경 경기 부천시 F에 있는 ‘G마트’ 건물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당시 12세)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에 태워 데리고 가 위 장소에 주차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뒷좌석으로 옮겨 앉게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각각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8. 2. 23. 14:00경 위 D아파트 H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생일을 맞은 피해자(당시 11세)에게 ‘케익을 사 준다’며 데리고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문지르고, 이어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에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8년 날짜를 알 수 없는 주말경 피해자(당시 10세 또는 11세)의 집안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을 벌리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의 입에 사정을 한 후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가 뱉으라’고 하는 등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02. 23. 21:00경 피해자(당시 11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미리 준비한 ‘물티슈’에 사정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 성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경 피해자(당시 12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D 입체 안경에 휴대폰을 연결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그 동영상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이에 사정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 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 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수사보고서 (피의자 차량 검색 기록 첨부), 차량관리시스템 화면캡처본, 출입기록출력물, 휴대전화기 및 화면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46, 66, 72),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체 확인), 피해자가 그린 피의자 성기 모양 1. 위 증거들과 피의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전력 판결문 검토,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들 범행 모두 범행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것으로 수법과 대상이 유사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신체조건,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항, 제2항, 제3의 가, 나항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부칙(제15452호, 2018.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제3의 다항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7644호, 2020. 12. 15.)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18년의 징역형 선고와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친모의 사실상의 남편인 피고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될 위험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간음하거나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친족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간음하거나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아래와 같은 진술은 범행 당시 및 전후 사정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고,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용에서도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이 왜곡될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예단 내지 유도․암시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거실에 사람이 나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TV를 보다가 엄마가 화장실에 가면 TV소리를 1, 2로 줄여가지고 엄마가 수돗물을 켜면 그 다음에 나온다. 그래서 물소리가 들릴 때 바로 그만 하라고 하거나 거기서 멈추고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런 일이 없었던 척을 했다.’, ‘엄마가 화 장실에 가면 오래 있는다. 그러니까 그때를 노려서 피고인은 TV를 보고 있고 엄마가 화장실에 가면 피고인이 방문을 일단 살짝 열어놓는다. 여기가 제 방이고 바로 앞이 화장실이니까 문을 열어놓아야 화장실 문이 열리는지 열리지 않는지 보인다. 그러니까 문을 살짝 열어놓고 TV 보는 것을 소리 음량을 한 2 정도로 해놓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저 보고 오라고 시키면 바지를 벗으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증거기록 제42쪽).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큰 언니인 I은 수사기관에서 ‘어머니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오래있는 편이다. 20분 정도는 기본이다. 어머니가 변비가 심하다. 그리고 화장실 청소도 하시다 보면 더 시간이 길어지기도 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32쪽)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정 및 분비물 처리 방법과 관련하여 ‘삽입을 한 다음에 안에다 사정하면 임신이 된다. 그러니까 성기를 빼서 사정을 휴지나 물티슈에 대고 하신다. 피고인은 휴지나 물티슈를 그냥 휴지통에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고 나가서 집밖에 있는 쓰레기장에 버린다.’, ‘사정한 휴지나 물티슈를 가지고 있다가 엄마를 데리러 나갈 때 밖에다 버렸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7, 57쪽). 피고인이 제출한 불송치결정문 사본에 의하면, 경기부천오정경찰서장이 2021. 3. 25. ‘2021. 1. 1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해 오인 진술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범죄혐의 인정하지 않아 불송치 결정함.’이라는 내용으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도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삼촌은 평소에 건들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은 잘 건드리고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뭔가 그렇게 믿게 된 것이다.‘, ’ 이 날은 피고인 얼굴을 보지는 못했다.’, ‘잘 때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잘 안 깬다. 피고인이 사정을 했는지 삽입을 한 것인지 등에 관해서는 기억나는 것이 전혀 없고, 그냥 옷만 벗겨져 있던 것이랑 통증이 있었다. 피고인이 옆에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41, 57, 78, 79쪽), 위 일시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한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취지의 진술의 불과하였으므로 비록 위와 같은 불송치결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2) 피고인의 신체를 확인한 경찰관의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19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등 부분에는 여드름이 조금씩 나 있고, 털은 일반적인 남성보다는 훨씬 적은 편이며, 성기는 포경수술을 하지 않았고, 오른쪽 사타구니와 배 쪽 사이 성기 음모 윗부분에 좁쌀보다 약간 큰 크기의 종기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 상태와 관련하여 ‘성기 털 쪽에 좁쌀 점은 아니고 약간 이렇게 보이는 점이 있다.’, ‘털이 조금 많았고 등 여드름이 좀 많이 있다’, ‘피고인 성기가 붙어 있는 왼쪽 피부 쪽에 점이 있다.’라고 진술하면서, 포경수술이 되어있지 않는 모양의 발기 전후 성기 그림을 그렸는바(증거기록 제74, 225, 229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그림은 객관적인 피고인의 신체 상태와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치한다(피해자가 진술한 점의 위치 및 음모의 숱 정도는 실제 피고인의 신체 상태와 다소 상이하나,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의 휴대전화 메모장에는 2020. 7. 11. 오후 7시 12분에 최초 작성 내지 최종 수정된 “지금은 엄마랑 통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그러면서 있는데 집엔 계속 와요. 아빠가 엄마한테 말했는데 호전되는 건 없고 저가 성격이 좋아서 항상 웃고 그래요. 전 너무 힘든데 저한테 연락 오면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엄마는 저가 웃고 다녀서 그렇게 힘든지 뭘르나봐요. 그래서 요즘은 웃고 다니지 않을려고 하는데 쉽지도 않고 우 울하고 눈물만 나와요 도와주세요. 어? 난 왜 성추행을 당하며 살고 있지??라고 생각 이 들어서 엄마 아빠가 이러저러하고 저러고 한다 이런식으로 이번년도 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라는 메모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75쪽). 위 메모장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높다. 4)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는 J 센터장 K가 가출청소년인 피해자의 친구들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개시되었는바(증거기록 제6쪽), 위와 같은 피해 신고 경위는 매우 자연스럽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피해자의 친모인 C와 큰 언니인 I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 내지 11쪽, 증거기록 제70쪽), C에게 이야기 하던 때의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엄마랑 싸웠는데 엄마에게 내 인생을 아냐는 식으로 말했더니 엄마가 너 인생이 어떤데 물어서 범행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말하려고 하니까 말이 잘 안 나와서 색종이에다가 사인펜으로 썼다. 피고인이 7살 때부터 이렇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나는 힘들다. 이렇게 써서 엄마에게 보여줬더니 엄마가 구체적인 것을 말하라고 해서 피고인이 그걸 했다니까 엄마가 이해한 눈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3쪽)}, I도 수사기관에서 ‘2020년도 초경 피해자가 아무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지도록 시켰다고 말했다.’, ‘그 당시 피고인이 집에 오지 않고 있던 상태여서 혹시 엄마가 알고 해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31쪽)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 C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안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가 사춘기를 겪는 줄 알고 예민하다고 생각했다.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피해자가 6학년 초기 때쯤 말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19쪽)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6)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과 관련하여 ‘공소외 C의 입출금거래내역’ 기재를 근거로 ‘피고인은 2019. 12. 주말 방문기간 중 피해자 거주지에서 피고인 차량을 이용하여 외출할 때에는 언제나 C와 동행하였으므로 단 둘이 피해자와 G마트 주차장에 가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외 C의 입출금거래내역’에 의하면 C 명의의 카드는 피고인이 피해자 거주지에 방문하는 주말에 피고인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가 피해자 거주지 아파트에 출입한 때부터출차한 때까지만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피고인이 피해자 거주지 아파트에 출입하지 않은 2019. 12. 28. 및 2019. 12. 19.자 입출금거래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C 명의의 카드의 주된 사용자가 C라거나 위 카드가 사용되던 때마다 C가 피고인과 동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마트에는 혼자갈 때도 있고, 애들이랑 갈 때도 있고, 애 엄마랑 갈 때도 있다.’, ‘피해자와 함께 아마 한 번 아이스크림을 사러 G마트에 간 적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9쪽).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8. 2. 23. 오후경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바둑게임에 접속하였고 18:22경 마지막 대국을 마친 후 피고인의 이천 거주지를 거쳐 피해자 거주지로 출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거주지 부근에 도착할 무렵인 21:35경 차량 안에서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치킨을 주문하였으므로 2018. 2. 23. 14:00경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저지를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바둑게임 내역’ 및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바둑게임을 한 장소 및 치킨을 주문한 장소를 알기 어렵고, 바둑게임 도중에 외출하는 것이 시간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고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8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8년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8년 피고인은 피해자 친모의 사실상 남편인 사람으로, 본인을 친부로 생각하여 온 당시 9세 내지 12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는 반인륜적이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오랜 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하면서도 별다른 죄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본인의 비행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훈육을 듣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아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여겨지지도 않는다.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을 친부로 생각해온 어린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을 것으로 보이고,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껴져야 할 공간인 집 안에서 피고인의 가해행위를 홀로 감당해왔던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그 무게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청소년 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수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2021전고4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간음,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 성범죄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해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해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 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18년간 실형의 집행과 집행 후의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