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7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 11. 03:30경 광명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다툼으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 유리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 11. 04:20경 위 'C주점'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4.5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하는 등 피 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5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5. 00: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돋질로 81번길 3에 위치한 교차로에서 월평로 쪽으로부터 돋질로 쪽으로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시 후방에 진행하고 있는 차량 또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뒤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C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907,6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5. 00:00경 울산 남구 돋질로 동강한방병원 맞은편 길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인적·물적 피해 정도, 반성태도, 범행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44

범죄사실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그가 모집한 자동차의 도로운전연수를 희망하는 초보운전자들을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운전강사들에게 운전연수를 하도록 중개해주고 수강료 약 22~25만 원(10시간 기준)을 지급받으면 14~15만 원을 운전강사들에게 지급하고 소개비 명목의 나머지 8~10만 원 중 1만 원은 피고인이 가져가며, 7~9만 원은 C에게 보내주거나, 피고인이 직접 도로연수를 해주고 수강료를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무등록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6. 경 서울 등지에서 C으로부터 소개받은 도로연수 희망 운전자인 D를 학원 등의 밖에서 직접 도로연수를 해준 다음 그에 따른 수강료 23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50회에 걸쳐 합계 458,887,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다수의 무등록 운전강사들과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 하였음에도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98 백여 만 원에 이르는 점, 지속적 ·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범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기관 이래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2008.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2009.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20:35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대성이발소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동대구로 1 천지인 공인중개사무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약 8년 전의 것이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2. 00:05경 광주 서구 벽진동 한솔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대자로 광암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04:45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오션스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첨단중앙로96 엘시타워 앞 사거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김호석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월 300만 원을 지급해주고 최대 2개월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전화를 하여 300만 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통장과 카드를 대여해주기로 한 후, 2016. 11. 2.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계된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자료,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 등이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시가 2,460,000원 상당의 TV 1대 등 유체동산 11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은 2014. 12. 18. 10:4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D의 집행 위임을 받은 광주지방법원 20146336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압류 표시를 각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집행관의 승인 없이 위 물품 중 TV 1대, 김치냉장고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고, 나머지 9개의 물품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02:2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정릉로 250 내부순환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길음램프 쪽에서 정릉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로 지정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정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로 굽어진 도로에서 감속 없이 제한속도를 시속 약 5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택시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도로 우측 외벽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택시가 회전하면서 왼쪽 뒷 모서리 부분으로 다시 외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C(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염좌 및 골좌상 등의 상해를, 또 다른 승객인 피해자 D(여, 3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운행 그래프 분석 등 1.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번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제한 속도를 무려 50km/h 초과한 점, 피해자 들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21:25경 천안시 동남구 쉼1길 42에 있는 천안삼거리 휴게소(서울방향) 부근 경부고속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C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아, 현장에 출동한 충남지방경찰청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휴게소에서 같은 날 21:46경부터 22:17경까지 약 30분 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내사보고(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쥬베일시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중장비임대업체 'D'의 E 공사현장 과장으로서 장비임대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0. 8. 위 E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장비부품 구입 등을 위한 공사현장 운영비 명목으로 84,000리알(한화 약 2,520만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0. 12. 위 돈을 가지고 한국으로 출국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차용증, 메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최근 10년 이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29

범죄사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6년 2월경 김천시 B에 있는 산림 안에서 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한 수림대의 참나무 371본을 기계톱을 사용하여 벌채하여 시가 493만 원 상당의 수목을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김천시 C 및 D에 있는 산림 안에서 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한 구역의 소나무 140본과 낙엽송 118본, 합계 258본을 기계톱을 사용하여 벌채하여 시가 819만 원 상당의 수목을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2.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2016년 5월경 김천시 C 및 D에 있는 산림 안에서 불법 벌채한 소나무 140본을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없이 무단으로 반출하여 펄프재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목벌채허가 자료, 각 실황조사서, 피해금액 산출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유선진술), 수사보고(피해금액 재산출) 1. 각 피해지 위치도, 각 피해지 구역도, 각 피해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생산확인용 검인 내지 생산확인표 미발급 소나무 이동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6년 5월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참나무 371본, 소나무 140본, 낙엽송 118 본 등 시가 합계 1,300만 원이 넘는 입목을 무단으로 벌채하고,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벌채한 위 소나무를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이동시켰다.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소나무재선충병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아파트 후문 앞 이 면도로를 사랑채아파트 방면에서 대곡동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D아파트 후문에 이르러 내부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출입이 빈번한 곳이었고 후문 출입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55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양측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ㅅ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23:4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남자와 여자가 크게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순경 F이 피고인에게 폭행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왔다는 사실을 알리자, "씨발 누가 신고를 했냐. 그냥 가라. 나를 구속시켜라."라고 말 하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가정폭력 사건이 의심되므로 출입조사를 할 수 있음을 알린 뒤 위 C 사무실 출입문을 개방하고 안으로 들어가 울고 있는 피고인의 처 G을 상대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자, 위 E과 F의 발을 향하여 신발을 2회 집어던지고 오른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관한), 내사보고(D파출소 근무일지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6년경 폭력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20년 전의 것이고, 이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5: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화서IC사거리 쪽에서 화남면 쪽으로 진행하다가 판곡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지정된 차로를 지키면서 안전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G(64세)이 운전하는 H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기타 부분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견적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상과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리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일정 정도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세, 가명)의 외삼촌이다. 1. 피고인은 2016. 6. 25.경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110동 1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삼촌 뽀뽀 좀 해 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볼에 뽀 뽀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후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집어 넣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말경부터 7. 초순경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훑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수첩 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6. 2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1)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 징역 2년 6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5세에 불과한 조카인 피해자를 2회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는 1차 범행 이후 보호자인 피해자의 모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2차 범행으로 나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 적용법조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범죄 유형에 대하여는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일응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위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L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09: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제시 거제면 읍내로 104 현대자동차 옆 교차로를 현대블루핸즈 쪽에서 거제향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 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거제제일고등학교쪽에서 현대블루핸즈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3세)가 운행하는 E 마티즈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건물 3층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T'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와 J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3.경부터 2016. 4. 29.경까지 위 건물에서 밀실, 소파 등을 갖추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K'에 'I'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B, J을 위 업소를 관리할 남자 종업원으로 순차적으로 고용하여 위 남자 종업원들에게 손님 안내, 여종업원들 관리 등을 하게 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이 있을 경우 위 남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업주를 가장하여 조사 및 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여종업원으로 L, M, N, O, P, Q 등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1인당 40,000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그 중 25,000원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중 10,000원을 피고인이, 5,000원을 남자 종업원이 가지는 방식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J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24.경부터 2016. 4. 7.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A의 지시에 따라 위 성매매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의 신원을 확인하고 돈을 받은 다음 위 손님들을 여종업원들에게 안내하고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업소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남자 손님 1인당 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M, L, N, P, O,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현장에서 임의제출받은 압수물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R 대화내용에 대한 수사), B 휴대폰 내 성매매여성들 저장내역, B.O.Q.M.P 단체 대 화방, A BR 대화내용, 콜폰 캡처본, 콜폰 내 영업사실 캡처본, 수사보고(범행횟수특정 등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B 추징금 산정보고) 1. 압수된 증제1 내지 5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 A에 대하여 2016. 1. 30. 판결이 확정된 사건 범죄사실의 시간적 간격, 영업정지 등으로 인한 휴업기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별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피고인 B는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00: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호텔 앞길에서 술에 취한채 행인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술 취한 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27세)이 이를 제지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손바닥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남, 24세)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사정, 피해 경찰관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죄 전력 (초범), 범행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택시 승객이고, 피해자 B(56세)는 택시 기사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6. 13. 04:4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개봉사거리에서 피해자 B(56세)가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서울 구로구 D 건물로 이동하던 중,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오류동역삼거리 부근 도로 위를 운행하는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여자 손님 수십 명을 따먹을 놈이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오류동역삼거리 앞 도로 위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왜 좌회전 안 하냐?"라고 말하면서 손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6. 13, 05:00경 서울 구로구 D 건물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B(56세)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위 택시에서 내린 후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폭행·피해 정도, 범죄 전력 (10여 차례 이상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여러 번 있음),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22:4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오토바이의 위험운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던 G과 H을 분리하여 G의 손을 잡고 화해 등을 권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경사 F의 손을 1회 때린 후, '왜 치고 가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다가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에게 "야, 이 새끼야. 테이저 건으로 쏴봐"라고 말하면서 발로 F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31. 10:00경 동두천시 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57세)의 사무 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포크레인 기사가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현장소장이었던 피해자를 찾아와 이를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하던 중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무실에서 나가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직원의 임금을 해결해 달라며 못나가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무실에 두고 먼저 나간다며 사무실을 나와 출입문을 닫기 위해 바깥쪽 손잡이를 잡고 있었고, 이어 피고인도 피해자를 뒤따라 사무실을 나가려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사무실 출입문 앞에 있는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확인하고 문을 열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입문이 벽에 부딪히도록 세게 밀어버린 과실로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이 문의 손잡이와 벽 사이에 끼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본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G은 단속되면 피고인과 D 대신 업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조건으로 매일 10만 원을 받기로 승낙한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2014. 2. 19. 경부터는 피고인, D에게 위 게임장의 명의를 대여한 자이고, H은 2013. 9. 17.경부터 2014. 2. 19.경까지 피고인, D에게 위게임장의 명의를 대여하는 한편 2013. 10. 20.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게임기 설치 및 관리, 손님 관리 등을 총괄하는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I은 주간에 장부 정리, 손님 심부름 및 출입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J은 야간에 장부 정리, 손님 심부름 및 출입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G, I, J, H과 공모하여, 2013. 10. 20.경부터 2014. 3. 4. 23: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오션포스2', '바다의 여신', '피쉬닌자'라는 등의 게임기를설치한 후, 이용자가 게임기 레버를 좌우로 이동하며 발사버튼을 눌러 출현하는 물고기를 맞추어 각 캐릭터별로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별도의 게임기를 조작함이 없이 자동발사가 되어 캐릭터를 맞추도록 변경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3회, 4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2회, 3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물 등급분류 필증, 게임물 등급분류증, 감정결과 회신 1. 각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처리, 각 등록신청서, 각 상가임대차계약서, 각 영업시설, 기구설비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제공하는 행위는 게임산업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게임장에서는 위 게임에서 획득한 결과물에 대한 환전행위까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단속을 대비하여 H, G 등을 바지사장으로 채용하여 그들 명의로 위 게임제공업자 등록과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로 G은 이 사건 단속 직후 자신이 업주라고 허위자백을 하여 조사받았다가 범인도피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명하는 선고를 받아 위 판결이 2013. 11. 20. 확정되었는바, 위 재판을 받는 도중부터 그 후 집행유예기간까지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014. 3. 4. 단속된 후 공범들로부터 연락받아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도피하여 2017. 6. 말경 체포될 때까지 수년간 잠적하였을 뿐 아니라 단속 직후에는 또다시 이 사건 게임장 업주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게임장 운영을 시도하기도 하였던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3.22:36경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 50에 있는 소래포구 역 앞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디 A4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2015. 1.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6년에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약 2개월 만에 재범, 본건을 포함하여 최근 1년 동안 3회째 무면허운전으로 적발)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