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2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3.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227 피고인은 2021. 5. 28. 13: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역 앞 횡단보도 앞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359 피고인은 2017.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9.경 실제 주거지가 서울 동작구 E고시원 F호에서 G 지하 등 불상지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 또한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27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021고합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수사보고(E고시원 총무 H 전화 진술 청취), 내사착수보고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사실 확인)(2021고합227 사건 증거목록 순번 7, 9, 1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길거리를 지나가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의 강제추행죄로 4차례(3차례 벌금형, 1차례 징역형)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길거리를 지나가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을 넘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 의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방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중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범행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의 강제추행죄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