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0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18:50경 여주시 금사면 주록리에 있는 제2영동고속도로 하행선 13km 지점 산북터널을 홍천이포 IC 방면에서 동곤지암 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두운 터널 안이었고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전방 정차로 인해 정차하는 피해자 C(5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K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정차한 피해자 F 운전의 G i4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F 운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G i40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6. 16:50경 강릉시 강문동 274-1에 있는 씨마크호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8: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6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년 5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9번 출구 인근 먹자골목 노상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I 명의 운전면허증 1장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근처 경찰서에 습득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워 가지고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공문서부정사용 가. 2017.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6. 21:00경 용인시 수지구 J 앞 노상에서 K 아반떼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온 L 소속 성명 불상 직원으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3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I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나. 2017.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5.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L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L 대표 N로부터 D K5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3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I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7.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6. 21:00경 용인시 수지구 J 앞 노상에서 K 아반떼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온 L 소속 성명 불상 직원으로부터 위 차량을 임차하면서 직원이 제시한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차인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5.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L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L 대표 N로부터 D K5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N가 제시한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차인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8. 2. 11. 15:0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PC방에서 지인 Q으로부터 "내가 화장실에서 주운 도난 등록된 아이폰 7 플러스 휴대폰 1대를 팔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인터넷 구글 검색창에 '분실 습득 폰 매입'을 입력하여 검색한 장물업자 R 에게 연락한 후 2018. 2. 20.경 서울 서초구 S 앞 노상에서 피해자 T 소유인 아이폰 7 플러스 휴대폰 1대를 R에게 판매하려고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F, H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순번 8) 1. I, 피고인 사진, 피해자들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순번 20), 캡처 사진 (순번 34)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점유이탈물횡령죄, 각 공문서부정행사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장물알선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공탁, 범죄전력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1,183,2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피해자 C 처벌불원(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