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18

범 죄 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종전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기존 대출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그것을 하려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성명불상자 등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하면서 택배 등의 방법으로 미리 받아 보관하고 있는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그 즉시 인근 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상호역할을 분담하여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 등은 2017. 4.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은행 영업팀 F이다.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으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는 2017. 4. 26.경 G 명의 신한은행계좌(H)로 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버스화물을 통해 전달받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제3자의 계좌로 보내달라는 제의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 등 불법적인 일에 이용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2017. 4. 26.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진주중앙시장 부근 기업은행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G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9,000,000원을 인출하고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2017. 4. 26.경부터 2017. 4.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금원 합계 59,220,700원을 인출하여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 및 송금책으로 역할을 하며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 및 송금책으로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7. 4. 25.경 진주시 동진로 16 에 있는 진주고속터미널 수하물보관소 또는 진주시 남강로 712 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 수하물보관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채팅 앱 'QQ'로 연락을 받아 그 수하물보관소에 있는 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I)와 G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J)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K)를 수령하여 보관하고 비밀번호는 위 'QQ' 메신져를 통해 전달받은것을 비롯하여 2017. 4. 25.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제1, 3회) 1. G,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W,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1. X, Y의 진술서 사본 1. D, X, Y, Z의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범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압수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의 QQI 어플 대화내용 첨부- 체크카드 비밀번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QQI 어플 내용 첨부) 1. 수사보고(대포체크카드 명의자 상대 수사 및 거래내역 등 첨부) 1. 각 예금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저축예금, 계좌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D, X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조서 첨부) 1. 각 확인증 1. 수사보고(AA에 대한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첨부) 1. 각 금융영장회신 1. 계좌별거래명세표(Z) 1. 수사보고(피해자 W 전화 진술에 대한), 계좌이체처리결과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청취) 1. 증제1 내지 17호의 각 현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 알바몬을 통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였을 뿐 고의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 4. 16. 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알바몬에서 배송/입금알바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낸 사실, 성명불상의 AB 팀장은 피고인에게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연락하여 '대출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거래내역을 만드는 일이다, 카드를 박스에 넣어서 보내줄테니까 받아서 카드를 확인한 후에 지정한 금액을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면 된다. 그러면 송금액의 1%를 이익금으로 주겠다'라고 한 사실, 피고인은 위 AB 팀장의 성명, 전화번호 등을 알지 못하고 위 중국채팅 앱 'QQ'로 연락한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 팀장의 대화내용은 자동으로 삭제되거나 피고인이 삭제한 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이를 이용하여 진주 시내 은행을 돌아다니며 금원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 팀장의 지시를 받고 사용한 체크카드를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편법으로 대출실적을 쌓는다는 점은 인식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라고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체크카드로 금원을 인출하는 것은 대출실적 쌓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고,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의 나이, 학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금 인출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할 의사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 및 송금책으로 역할을 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 이용 접근매체 보관),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