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8. 17.경 의정부시 의정부1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채팅 프로그램인 위챗을 통해 B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입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9:00경 양주시 C에 있는 D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전달받고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2. 5. 17:10경 양주시 E호텔 F호 내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 0.1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점,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 0.2ml이 들어 있는 주사기 1점, 필로폰 0.03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각각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4. 22:00경 양주시 E호텔 F호 내에서 필로폰 0.15g을 커피에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체포현장 사진자료 1. 각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내지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3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0.5g 중 투약하여 소비한 부분 0.15g에 대한 환산 추정가격 9만 원,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투약·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이미 십 수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재차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 및 소지한 점 유리한 정상: 판시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 15:30 양주시 G 이하 불상지에서 H로부터 필로폰 2g을 건네주고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관련법리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는바,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증인 H의 증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과 피고인간의 통화내역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H에 대한 판결문 등이 있다. 나. 먼저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보건대, H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자로, 위 조서는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이를 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865 판결 등 참조). 다. 다음으로 증인 H의 증언에 관하여 보건대, 그 증언 내용은 'H이 2019. 6. 1.경 양주시 D역 인근 I 매장 부근에서 피고인과 만나 모조상품, 소위 '짝퉁' 판매사업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현장에서 필로폰 2g을 현금 2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것이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H의 현금인출내역 등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점, 증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H이 당초 경찰에서 피고인과의 거래는 위 거래가 최초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거래 이전에도 1~2회 더 거래한 적이 있다고 진술을 달리하는데다가, 사전에 필로폰 거래를 전제하지 않고 만난 자리에서 H이 갑자기 피고인에게 '그거 있냐'고 묻자 피고인이 차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2g을 꺼내주었고, 당시 H이 수중에 가지고 있던 현금이 20만 원에 불과하여 이를 대금으로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여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것으로, 기래가 이루어진 경위, 거래의 교섭과 정도 구체적이지 못하고 불명확하며, 더욱이 H이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2g 중 0.7g을 2019. 6. 12. J에게 4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거래대금이 통상적인 시세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저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차에서 필로폰을 꺼내어 주었다'는 증언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2019. 6. 1. 무렵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지 위치에 따른 동선과 그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보유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도 들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은 경찰에서 기초수급생활대상자로 별달리 소유한 재산이 없다고 진술한 점, 경찰이 2019. 12. 10. 피고인의 거주지이던 '양주시 E모텔 F호'에서 피고인을 체포하였을 당시 그 소유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시도하였을 것임에도 해당 압수수색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판시 2019. 8. 17. 필로폰 매수 범행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의정부시내 PC방에서 판매책인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하였고, 이후 의정부역 앞에서 K 버스를 타고 양주시 D역에서 내려 인근에서 거래를 한 후 L 마을버스를 타고 거주지인 모텔로 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차량을 보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H이 경찰에서 마약 관련 수사를 받던 중 5회 조사에 이르러 수사에 협조한다는 취지로 갑작스럽게 피고인을 상선으로 제보한 듯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H의 증언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그 밖에 피고인과 H의 각 통화내역과 발신지 위치를 알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H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의 판결문 등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