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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5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051 사기 |2018초기7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1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장성훈(기소), 성두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1. C 2. D 판 결 선 고 2018.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7,699,76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7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C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 센터 유인책인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국 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한 후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등 금원을 요구하며 피해자가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에게 금원을 전달하게 하거나 기차역 무인 보관함에 금원을 보관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국내 수거책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대면하여 금원을 전달받거나, 피해자가 역 무인보관함에 보관한 금원을 꺼내어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11. 9.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다.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계좌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으니 가지고 있는 돈을 안전한 무인보관함에 보관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로 하여금 같은 날 14:28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대방역 무인보관함 9번에 현금 6,000만원을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대방역 무인보관함 9번에서 위 6,000만원을 꺼내어 가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9.부터 2017.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4,537,76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의 진술서 사본 1. 적금해지 영수증 1. CCTV 현장사진 사본 및 컬러본 1. 발생현장 CCTV 사진 1. 대화역 CCTV 화상자료 1. 물품보관함 CCTV 화상자료 1. 동대구역 CCTV 화상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동전화의 위챗 내용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열차승차권, 버스승차권 압수물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경기고양서] 피해자 J 진술조서 사본 등 피해구증자료 1. [경기고양서] 피해자 K 진술조서 사본 등 피해구증자료 1. 피해자 C 진술서 등 피해 입증 자료 1. 추송기록(범죄일람표 7번 피해자 진술 및 CCTV 사진) 1. 추송기록(피고인 사용 휴대폰 포렌직 결과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C이 신청한 7,700,000 원 중 인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이 무인보관함에 현금을 보관한 직후 이를 회수하는 등 범죄 수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 입국한 당일부터 검거되기 전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반복하여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0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기간 및 횟수, 편취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지희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04. 01:30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95에 있는 미8군 4번 게이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D 소속 의경 E, F이 이를 제지하자, 위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F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경광봉을 빼앗아 위 E의 머리 부위와 위 F의 몸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치안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대학교 졸업 후 취업하여 성실히 지내온 사정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점, 피해 의경들에게 각 100만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에서 가구 배송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 위 가구점 2층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의 책상 서랍 안에 금고 열쇠가 보관되어 있고, 금고에는 다액의 현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8. 23:10경 위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구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로 뒷문을 열고 가구 점 안으로 침입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2층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에서 금고 열쇠를 꺼낸 후 그 열쇠로 그곳에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감경 기본 가중 4 침입절도 8월 .N1년 6월 1년2년 6월1년 6월N4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주거 외) ▶ 권고형량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3년 선고형 : 징역 10월 가중사유 : 유흥소비, 피해자의 처벌요청, 동종 전과(집행유예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압수물가환부, 독거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로 인하여 월 300만 원 상당의 원리금 납부 부담에 시달리던 중 2016. 1. 경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인을 통하여 추가 대출 제의를 받고, 같은 버스회사 운전기사로 일하는 피해자 B에게 3개월 후에 보증인을 빼주겠다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8개의 대출은행 및 대부업체로부터 총 4,500만 원을 대출하였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빼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인과 공모하여, 2016. 5. 19.경 파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한 달 내에 대출명의자를 피해자 명의에서 피고인 명의로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해주면 네가 연대보증을 해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한 달 후에 대출 채무자 명의를 변경해서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인에게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사진 찍어 전송하도록 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제이티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3,250만 원, HK저축은행으로부터 1,95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한 후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1)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총 8,2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잔액증명서, 과거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대부거래계약서, 대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에 기재된 '기업은행'은 오기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위 부분을 '우리은행'으로 수정하였다. 2) 공소장에 기재된 '우리은행'은 오기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위 부분을 '국민은행'으로 수정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P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대출이자를 포함하여 8,200만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현재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에도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 11:00경 군산시 C아파트 203동 2**호에서 D 직원인 피해자 E(42세)이 위 회사의 유선방송을 시청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케이블 방송은 안 본다, 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목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7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3. 29.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2017고단846] 1.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7. 2.20. 17: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인근 간이음식점 앞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63 램을 지퍼백에 담아 교부하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7. 2.22. 22:00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어느 모텔 방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주사기를 사용하여 팔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7, 2,23, 18:30 18:45 경사 창원시 진해구 F 인근에 정차 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로 필로폰 약 19.5그램이 담겨 있는 비닐봉지 2개를 자리에 두어 소지하였다. 4. 메트암페타민 제공 피고인은 2017. 2.23. 18:30~18:45 경 사이 창원시 진해구 F 인근에서 H과 I가 탑승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J 그랜저 승용차로 다가가 열린 창문 안으로 필로폰 약 139.6그램이 들어있는 현금봉투 2개를 던져 넣어 제공하였다. [2017고단2457]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7. 1. 23.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K역 앞에서, 지인 L의 아내인 M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9.47 그램을 대금 18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에게 향정신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6. 3. 23.경 부산 해운대구 N건물 710호에서, 구치소에서 알게 된 에게 필로폰 메트암페타민 약 1.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간이시약 검사결과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2017고단2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하선 M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첨부), 수사보고(M에게 압수한 백색 결정체 감정결과 첨부),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서, 수사보고(필로폰 매수인 M에 대한 수사, 재판사실),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1.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마약 수사에 협조한 점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히 많은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3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광주역로 10 광주역 앞 삼거리에서 편도 3차로 도로를 광주방향에서 용인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G(60세)가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하다가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외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54세), 피해자 J(55세), 피해자 K(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9. 06:10경 광주시 쌍령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광주역로 10 광주역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I,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1997.10.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1998.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1.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6. 28. 같은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5.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07. 3. 21. 청주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9. 11. 같 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3.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7. 22:0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일원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극로 239 '산호고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 01. 02: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동차 판스프링 25개, 밧데리 5개, 라디에이터 18개, 콘덴셔 10개, 머플러 12개 등을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5. 23: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자동차 판스프링 8개, 밧데리 6개, 드럼 15개, 프로펠러 사프트 3대 등을 위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 5.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존에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절도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동종의 범죄를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안양시에 있는 (주) 더클래스효성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 명의로 D 벤츠E250에 대한 리스계약의 체결을 승낙하였다. 같은 해 4. 경 위 벤츠E250 자동차가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위 리스계약을 관리하는 (주)효성캐피탈의 직원 E가 위 벤츠E250 자동차를 회수하려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피고인은 처음에는 위 리스계약이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위 리스계약을 인정하고 위 벤츠E250 자동차의 매각을 통한 위 효성캐피탈의 채권회수 및 정산금 반환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9. 24. 경 위 E로부터 위 리스계약해지에 따른 정산금 688,265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인출한 후 사적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경위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박나리
대구지방법원-2017고정6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 31. 17:30경 대구 북구 한강로 17에 있는 '한강근린공원'에서 자신이 키우고 있는 애완견이 약 2주 전 피해자 B(여, 38세)의 애완견과 싸운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저번에 너희 개가 우리 개한테 짖었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녀가 가슴에 안고 있는 애완견의 다리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기다가 이를 제지하는 그녀를 손으로 밀치고, 발로 그녀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자신의 애완견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들어 신체를 물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데리고 있던 개가 피해자에게 덤벼들어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20세)에게 "왜 개 목줄을 하지 않냐, 이 개가 혹시 우리 개한테 달려들었던 개가 맞냐, 똥개새끼, 이빨을 다 뽑아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등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1. 진단서, 각 사진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해자 C(여, 35세)와 성매매를 하며 수회 만남을 가졌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경 공무원 시험에 불합격하고 부모님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보내준 돈을 성매매에 탕진하자 2017. 11. 20.경 피해자를 만나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가진 후 자살할 생각으로 농약, 과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두었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7, 11. 22, 04:00경 진주시 D 에 있는 'E모텔' 106호실 내에서 피해자 C와 성매매를 하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자살을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농약을 종이컵 2개에 나누어 부어 마시려고 하였으나 냄새가 지독하여 마시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버리자, 이 장면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하려는 것으로 오해하여 무작정 모텔방을 나가려고 하고, 이미 지급한 화대를 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도 거부하며 다시 보지 않겠다고 말하자 순간 강한 배신감을 느껴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의 점퍼 안에 들어 있던 과도(전체길이 19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복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치상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F이 운영하는 위 '모텔' 106호실 내에서 전함과 같은 이유로 침대 밑에 미리 숨겨놓은 휘발유를 방 안에 뿌리고 탁자 위에 있던 라이터로 침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현존하는 위 모텔 건물 중 위 106호 내부 전체 약 16.5㎡ 및 그 안에 있는 가재도구 등 집기류를 완전히 소훼하고, 피해자에게 왼쪽 아래 팔 부위에 8×5cm 가량의 1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감정의뢰회 보,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E모텔 CCTV 영상 등 첨부) 1.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5번),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4번)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4월 ~ 8년 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7년N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나. 경합범죄 :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현주건조물등방화치상/치사, 제1유형(현주건조물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0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 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8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5년×1/2)을 합산하되, 기본범죄의 하한이 경합범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경합범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모텔방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붙여 모텔방을 전소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게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의 종류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살인미수죄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 한 중한 범죄로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방 화범죄 역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특별한 잘못이없었음에도 함께 죽자며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여 그 범행 동기에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모텔방에서 나체 상태로 살인미수 및 방화치상 피해를 당하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모텔 업주 F에 대하여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우울증 등 다소 온전치 못한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향후 충실히 정신과 진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1.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5.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6.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7. 3. 6.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8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9. 6. 04:07경 대구 서구 달서로14길 2-1 초원아이빌 앞 도로에서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로 다투면서 도로에 있던 쓰레기를 도로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젊은 애들이 물건을 부수고,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어지럽힌 쓰레기를 치울 것을 요구받자, 위 경장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B는 위 경장 D의 입술 부위를 향하여 약 20회 삿대질을 하면서 위 경장 D의 입술 부위를 약 5회 가량 찌르고,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경장 D의 가슴을 2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로 호송되어 대기하는 동안 다시 위 경장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주요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1건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다음,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87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8. 04: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 1층 여자화장실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E(여, 21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와 그 일행인 F, G(이하 이들 3명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진술이나, 피해자 등의 진술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다. 1)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방법에 관한 사정 가) 피해자 등의 진술에 따를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이 일어나자 Fl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말렸고, F이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던 G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G이 급히 나와 비로소 피고인을 포옹하듯이 붙잡고 말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상대방을 폭행하기에 더 어려운 여건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훨씬 많은 부위에 더 큰 상해를 입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면서 바닥에 넘어져 뒹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성 2명이 바닥에 넘어져 뒹굴 정도로 격렬히 몸싸움한 사실은 이를 직접 목격한동성 친구 입장에서 쉽게 망각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를 처음부터 지켜본 F은 수사기관에서 둘이 벽에 부딪혔을 것이라는 취지만을 언급하였을 뿐 바닥에 넘어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나아가 F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에 관하여는 이야기하지 않다가 증인신문을 마무리할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적이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비로소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나아가 '둘이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G이 나와서 말렸다'고 진술하였다(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그러나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용변 칸에서 나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기록 73쪽).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부위도 하반신에 집중되어 있다. 아무리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신장이 10cm가량 크고 당시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폭행 방법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F과 G도 그러한 폭행 방법에 관하여 진술한 적이 없다. 2) 피해자 등이 현장을 이탈한 경위에 관한 사정 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F은 먼저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이 먼저 친구 H을 불러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피해자 및 F과 함께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 G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1대 1로 '치고받고 싸웠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른다고 거짓말하였다(수사기록 7쪽). 나) 나아가 피해자 등의 진술에 따를 경우 피해자와 F은 피고인의 별다른 제지 없이 현장을 자연스럽게 이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피해자 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는 피고인이 F, G 2명이 말릴 정도로 피해자와 격렬히 다툰 이후였다는 점에서 그 자체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고, 먼저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G을 붙잡으면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던 피고인의 당시 행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이 종료된 이후의 사정에 관하여는 피해자 등의 진술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의 설명(수사기록 42쪽)이 더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보인다. 3)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해 진단을 받은 경위에 관한 사정 피해자는 2017. 1. 11. 처음 병원을 방문하여 '우측 슬관절의 염좌 및 좌상(피하출혈), 우측 대퇴부 좌상 및 피하 출혈/ 진단을 받았고 이러한 상해 부위가 피해자의 일부 진술과 일치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장에 따를 경우 서로 바닥에 뒹굴 정도로 싸운 것임에도 상해 부위가 하반신에만 한정된 점(피고인은 얼굴 부위에도 다수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에 대한 진단일이 이 사건 발생일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조사일(2017. 1. 10.) 이후인 점,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폭행 피해자의 소극적 저항으로도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상해에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와 그 일행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곧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 '주먹, 발로 때리고 벽에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설명하였으며, 진단받은 상해 부위 역시 피고인의 진술과 구체적으로 부합한다(수사기록 51-1쪽). 4) 피해자 등의 관계에 관한 사정 피해자와 F, G은,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실 정도의 친구 사이이고(G은 당초 피해자의 연락처를 은폐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을 함께 폭행하거나 폭행할 때 망을 보았다는 사람이다. 따라서 피해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살펴볼 때는 그들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데, F과 G 및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이 지난 후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므로, 사전에 진술내용을 조율할 기회가 있었다. 나. 앞서 살펴본 여러 의문점으로 인하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 김해시 C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및 101동 동대표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2.경 위 아파트 101동 앞 골프장 부지 공사 관련하여 건축주 D가 위 공사 분진 등에 대한 청소비 명목으로 위 아파트 관리 계좌인 농협 은행(E)로 150만 원을 송금한 것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F로부터 위 150만 원을 위 D에게 반환하라는 취지의 위임을 받았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 G로부터 위 아파트 관리 계좌에서 위 15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 중, 그 무렵 위 D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출결의서 1. 수사보고(A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5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8.경 이 사건 아파트 부근에서 골프장 공사를 하고 있었던 D을 찾아가 공사 분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101동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청소비 명목 등으로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D은 위 일시경 15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101동 주민들에게 위와 같은 D과의 협상 내용과 합의금 150만 원을 수령한 사실 등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F에게 150만 원을 101동 입주민에게 분배할 경우 그 액수가 적으므로 일단 150만 원을 D에게 반환하고 추가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포함한 합의금 액수를 다시 산정하겠다고 하였다. F는 피고인에게 150만 원을 D에게 반환하라고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경리 직원인 G는 2013. 8. 30.경 1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150만 원을 D에게 반환하거나 101동 주민들에게 분배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 후 관리소장인 H가 150만 원의 반환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2016. 6.경 비로소 D에게 150만 원을 반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액수인 점, 피고인이 D에게 150만 원을 반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매입업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1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후문 앞 'D슈퍼'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피의자 계좌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590만 원 상당의사기 피해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하였다. 다만, 피 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병치료를 위한 병원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게 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잘 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