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32

공 소 사 실 피해자 B(여, 36세)은 인터넷 ‘C’에서 방송을 하는 BJ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는 방송채널에서 피해자에게 가장 많은 ‘D’ 을 보내준 시청자였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9. 6. 02:00경 방송을 끝낸 피해자에게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갔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하여 늦은 시간에 문을 여는 곳을 찾다가 E역 인근에 있는 ‘F’라는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나누어 마시게 되었다. 술자리를 끝낸 후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귀가하지 않고 그곳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잠에서 깬 다음 2019. 9. 6. 정오경 화성시 G아파트 OO동 OO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날 만취한 상태에서 정신을 잃고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해자는 2019. 10. 19. 저녁 무렵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시청자들 5명과 팬미팅을 하고, 인근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2차 술자리를 끝마친 후 나머지 시청자들은 모두 숙소로 귀가하고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I주점’ 앞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0. 03:23경 위 ‘I주점’ 앞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며 J 레이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가 창문을 열면서 피고인을 향하여 인사를 하자, 그 틈을 타 갑자기 ‘찌만튀’ 라고 소리치면서 조수석 창문 안으로 팔을 뻗어 피 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 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에 기재된 날짜인 2019. 9. 6. 피해자의 집에 가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9. 9. 셋째 주 무렵에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하룻밤 자고 나온 적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거나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는 행위를 한 적은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찌만튀’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가슴 근처로 손을 내밀기는 하였으나, 이는 장난이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의사로 한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전에 손을 빼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지도 않았다.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직접증거는 피해자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전부이다. 한편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에는 없던 수사기관에 의한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를 새로 정하면서 그 용도를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참고인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 내용을 영상물에 수록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의 규정과 대비하여 보면,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7번)는 증거능력이 없고, 위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을 속기한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5번) 역시 CD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각각 한 번씩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바, 이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구체적이지는 않다. 형사재판에서 진술의 구체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즉,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진술은 다른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신빙성이 높게 평가될 여지가 크고, 반대로 누구나 금방 만들어 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한 진술은 일반적으로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높은 신빙성을 부여할 만큼 구체적이거나 생동감이 있지는 않다. 피해자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한 세 차례의 진술을 정리해 보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진술은 “잠에서 깨어 보니 나체 상태로 있었는데, 피고인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있었고, 손가락을 질 속에 집어넣고 있었다. 음부가 아팠다.”는 정도이고,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진술은 “피고인이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는 정도인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누구나 조금만 생각하면 만들어내기 어렵지 않은 진술이다.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과의 관계나 사건의 전후 상황을 설명한 부분은 비교적 구체적이기는 하나, 이는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진술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도 유의미한 차이는 없기 때문에, 다른 부가적인 사정을 살피지 않은 채 곧바로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전적으로 믿는 것은 위험하다. 이처럼 두 개의 공소사실 모두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릴 수밖에 없고,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진술만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만이 확인될 뿐이다. 나.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공소사실 제1항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부분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고소장에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있었다.”라고만 기재하였고, 경찰 조사 시에는 “눈을 떠 보니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옷이 모두 탈의된 상태로 있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고, 검찰 단계에서부터 비로소 그러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도 손가락 삽입 사실을 이야기했음에도 경찰이 조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누락했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를 조사했던 경찰관인 증인 K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단순히 음부를 만지고 있었다는 것과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히 구별이 되는 행위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고 그 직후 조사를 받으면서 이를 빠뜨린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손가락 삽입에 관한 피해자의 검찰 단계 이후의 진술은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이라는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 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과 같이 어떤 사실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완전히 상반되는 경우, 두 사람이 각자 진술한 내용은 양립이 불가능하므로,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살펴봄으로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도 경찰, 검찰 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및 만난 당시의 상황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 중에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거나 피해자의 진술보다 더 구체적인 것도 존재하고, 피고인의 진술에 스스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이나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비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다른 근거 없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진술에만 전적인 신빙성을 부여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기는 위험하다. 라. 피해자에게 허위 고소의 동기가 존재한다. 피해자는 2019. 10. 30.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시점으로부터는 50일 이상 지난 이후이고,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시점으로부터는 열흘이 지난 이후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피해자에게 보내 준 D을 환불해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얼마 후 화성서부경찰서에 방문하여 경찰관과 상담을 한 뒤 2019. 10. 30. 피고인을 정식으로 고소하였다. 단순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적인 분쟁이 있었고 고소가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마. 그 밖의 몇 가지 부차적인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1)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고소장에 사건이 9월 셋째 주에 발생했다고 기재하였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경찰관에게 사건 발생 날짜가 2019. 9. 6.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날짜를 2019. 9. 6.로 특정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사건 발생 일이 2019. 9. 셋째 주임을 전제로 조사가 진행될 때에는 그 무렵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가, 사건이 2019. 9. 6. 발생한 것으로 공소제기가 되자 이 법정에 이르러 “9월 셋째 주에 피해자 집에 방문한 적은 있으나 2019. 9. 6.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적은 없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분명한 증거가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날짜가 2019. 9. 6.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분명한 증거도 없다(피해자는 검찰 단계와 이 법정에서 날짜를 2019. 9. 6.로 특정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는 하였으나, 그 설명을 뒷받침할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방문한 적이 있음을 부인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9월 셋째 주에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다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피해자는 그 날짜에 관한 진술을 변경한 상황이라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고 피해자 진술에 절대적인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2)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는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는 “손바닥을 가슴에 갖다 대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을 하였다면 손으로 가슴을 움켜쥔 것과 손바닥을 갖다 댄 것은 그 감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진술이 변경되기가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하면서 전에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기억하지 못하여 나중에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