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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7. 20: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 입구 앞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다 헤어진 E이 위 노래방을 운영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E이 위 노래방을 영업하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그곳에 설치된 시가 25만 원 상당의 풍선형 입간판을 손으로 찢어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손님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5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 22:50경 서울 광진구 C역 1번 출구 부근에 있는 'D' 포장마차 앞 길거리에서, 오뎅과 소지시를 먹은 후 계산하려고 하였으나 돈이 부족하여 그곳 업주인 E이 피고인에게 돈이 없으면 계좌이체도 가능하다는 말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E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며 E에게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바로 옆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F(47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넌 뭐야 이 새끼야 내가 엊그제도 깽 값을 물어주고 온 사람이다. 넌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어묵꼬치를 들어 찌를 듯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해서 손에 어묵 꼬치를 든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2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7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메리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10.30.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풍무대교 쪽에서 독정4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주곡리 쪽에서 풍무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메리트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포터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59세), G(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H(4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30. 16:20경 평택시 오성면 오성산업단지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메리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된 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H(47세)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7. 10. 3. 16:55경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부근 금왕대교 및 하상도로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는 F(여, 20세) 운전의 G SM5 승용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차량을 수리비 1,387,028원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H 앞 노상에서부터 교통사고 장소인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교차로를 경유하여 충북 음성군 H 앞 노상까지 약 4 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사고메모 및 현장약도 1. 사고 동영상 및 동영상 캡쳐자료 1. 현장사진 1. 진단서(F) 및 차량 견적서(G) 1.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대장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바 없는 점, 피고인이 86세의 고령자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3. 16:55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부근 금왕대교 밑 하상도로에서 E 방면으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직진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E 입구 부근의 비정형적인 교차로 내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 내에서의 통행 방법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F(여, 20세) 운전의 G SM5 승용차량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법률조문이므로, 위 법률조문에 의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저지른 사고운전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F은 좌회전을 하여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직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중이었던 사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은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F은 위 충돌 당시 위 도로의 중앙 부분을 넘어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도로 부분을 침범하여 운전하였고 서행하지도 않았고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충돌하게 된 사실, 이에 경찰관은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를 도로교통법 제25조에서 정한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피해자 F이라고 특정하여 실황조사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도 일정 부분 기여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보다 주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피해자 F의 과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 (사고운전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 F이라고 보아야 하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고운전자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봉고 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장수군 D에 있는 토마토비닐하우스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수읍 쪽에서 천천면 쪽으로 시속 약 76.9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3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7. 10. 26. 10:1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미만성 축삭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교통사고분석의뢰 결과 회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교통사고 범행으로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2009년 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0. 29. 21:00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자신 휴대전화의 내장 카메라를 작동시킨 후,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거울을 보고 있는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1세)의 알몸 사진을 몰래 약 20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특별한 전과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영상을 제3자에 유포한 적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02:43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 직전에 편의점안에서 우연히 만났던 피해자 D(24세)에게 술에 취하여 "야, 빨리 와서 담배 사온나,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였고, 피해자가 "내가 담배를 왜 사오냐, 술 먹었으면 곱 게가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좌측 턱과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피해자의 2018. 11. 30.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인천 중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수산물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4. 3.경 통관업체 사장인 E로부터 수산물수입업체인 F을 운영하는 고소인 G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미상 카페에서 고소인에게 '500만 원 가량인 컨테이너당 통관비는 내가 부담할 테니, 중국산 바지락을 수입하여납품해 주면 1주일 단위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과 중국산 바지락 납품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위 바지락을 적어도 약정 대금에다 통관비와 물류비 등 필수 소요경비를 더한 금액 이상으로 거래처에 판매할 수 있거나 판매대금이 약정 대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별도의 자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거래처에 공급하기로 한 바지락의 가격이 고소인과 약정한 대금에도 미치지 못한 금액으로 형성되어 있어 판매하면 할수록 판매마진은커녕통관비 등을 피고인의 손해로 감수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피고인에게는 D 운영수입 외에 다른 수입원이 없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어 판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인으로부터 바지락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4. 9. 29. 18톤 시가 미화 19,717달러(한화 20,584,548원 상당) 2014. 10. 2. 18톤 미화 18,793달러(한화 19,619,892원 상당), 2014. 10. 6. 17.78톤 미화 17,812달러(한화 18,595,728원 상당), 2014. 10. 8. 17.1톤 미화 17,220달러(한화 17,977,680원 상당) 등 총 70.88톤 미화 73,542달러(한화 76,777,848원 상당) 상당의 중국산 바지락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고소인이 납품한 바지락을 그 취지대로 거래처에 공급하였고 바지락 판매대금 대부분을 고소인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인과의 거래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과도 해산물유통거래를 활발히 해오고 있었고, 자금의 흐름도 원활하였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이후로도 계속하여 해산물유통거래업을 하고 있다(피고인 제출 증 제1 내지 6호). 이 사건 공소사실 시점의 피고인 예금계좌의 잔액이 충분하지 않아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해산물유통거래를 해왔던 경력에 비추어볼 때, 이를 가지고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넘어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고소인이 납품한 바지락에 하자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H의 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38쪽, 58쪽, 291쪽 등), 고소인 역시 피고인이 바지락의 하자를 이유로 단가조정 요구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37쪽) 등에 비추어 보면, 바지락 대금의 감액 등 정산을 위하여 고소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수긍이 간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17:00경 서산시 B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C휴게소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중 다른 차량들이 앞으로 끼어드는 것이 신경 쓰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분풀이를 하려고 마음먹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휴게소 내를 천천히 운전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그 곳 주차장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43세)를 발견하자 차량을 서행하여 운전하며 피해자 옆으로 지나가면서, 차량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 총(모델명 불명) 1정을 차창 밖으로 꺼내어 위 휴게소 주차장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조준하여 약 3발을 발사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관자놀이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4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 총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조준 사격하여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사격한 비비탄 총이 자칫 피해자의 눈 부위에 맞았을 경우 실명의 위험도 있어 보여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에게 중대한 신체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 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03:2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일하였던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위 식당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현금 10만원과 시가 약 1만원 상당의 생닭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신이 일하던 식당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위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8, 3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3:4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한의원에 이르러 그곳 소화전 함에 놓여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데스크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 1)공소장 기재 '2018.8.28.'은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김정의뢰 정정통보,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를마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23:55경 '소란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인 서울 관악구 B 마당에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이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내가 내 집에서 술 마시고 시끄럽게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개새끼야"라는 등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대문을 발로 차려 하고, 이에 위 경찰관 D, E이 피고인을 보호조치하려고 하자, 위 E의 얼굴 부분에 여러 차례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E의 몸을 밀며 상체를 때리고, 발로 위 D의 얼굴과 복부를 여러 차례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행이나 업무방해로 인한 벌금형 전력도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웃주민들에게 입힌 피해를 반성하는 의미로 이사를 가는 등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8. 9.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5. 경 인터넷 헬로마켓 사이트에 접속하여 '데쌍트 의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본 피해자 B이 자신에게 연락하자 위와 같이 데쌍트 의류를 6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6.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C)로 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00:15경 부산 남구 대연동 SK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백아트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전과가 각 2회 있는 바, 특히 2014.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자신의 주거지인 오산시 B302호에서, 유리로 된 TV장식장 속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후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43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 여름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와 총 7회에 걸쳐 성관계 하는 장면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내사보고(추가 여죄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C이 증거물로 제출한 이동식 저장장치에 대함), 수사보고(USB에 저장된 영상파일 확인)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대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으며, 촬영한 동영상을 제3자에게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6. 24. 07:07경 혈중알코올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과천대로(하행) 과천터널 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과천 방향에서 의왕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여, 32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부근 노상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결과통보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경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한 사실로 재판을 받았고, 음주운전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구류형을 받았음에도 석방된 후 약 한 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차량을 매각하였고, 병원에서 진행하는 음주문화연구센터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광산에서 규사 및 골재 등의 채취를 하고자 설립한 C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위 광산에서 이른바 '함바식당'을 운영하고자 한 사람이다. 1. '함바식당' 권리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3. 4. 13. 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F에게 "함바식당 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광산 내 함바식당을 5년 간(2013. 4. 20. ~2018. 4. 19. )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그리고 보증금은 1년 후에 바로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위 회사와 피고인 명의로 합계 1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위 광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신용이 좋지 않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고, 광산 설비를 모두 갖추지도 못한 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생기면 잠시 광산 사업을 진행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중지하는 형편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향후 5년간 광산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1년 후에 위 식당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산 내 식당의 보증금 명목으로 2013. 4. 12. 경 3,000 만원 및 2013. 4. 15. 경 2,000 만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2. 광산 운영비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3. 6. 19.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산에 전기설비 등을 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 광산을 바로 가동해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광산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광산 운영비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광산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사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I 명의 J조합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1. 공판조서 중 증인 D, L의 각 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수사보고(민사집행사건기록, 채권가압류결정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주요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식당운영계약서, 입금증, 거래내역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절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16: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경로당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고스톱 게임규칙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70세)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의 모집 및 피해금의 수금·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제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현금 전달책 역할에 포섭되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6. 19. 10:00경부터 2017. 6. 21. 10:00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 상환, 인지세, 법무사비용,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1. 11:23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합계 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이 보내는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위 금원을 피고인이 모두 영득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서(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한 사안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감면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B 메시지를 받고, 2018. 3. 26. 오전경 서울 송파구 C, D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B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 총책은 통장의 모집, 피해자금의 수금 및 송금방법 등을 지시 하는 역할을, 조직원 중 소위 '콜센터'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2018. 3. 27. 위와 같이 대여한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모르는 사람인 G, H 명의로 각 3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즉시 출금되는 것을 보고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에게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은행에 위 계좌의 사용정지 신청을 하는 등 추가 범죄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계속하여 2018. 3. 28. 10: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J인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4천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6경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자신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써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