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09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K 의원으로 활동하다가 2006. 5. 31. 실시된 동시지방선거에서 L시장에 당선되어 현재 시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지방선거 당시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것을 계기로 2006. 11.경부터 사실상 시장 수행비서로 활동하다가 2007. 1. 15.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되고 2008. 3. 21.부터는 별정직 6급으로 다시 특별 채용되어 시장의 정무비서관으로 활동하면서 공식적으로는 시장과 직업공무원 사이의 관계조정, 관변단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비공식적으로는 각종 인·허가 등 이권과 관련된 민원과 청탁을 처리하는 일을 수행하여 오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1992년경 A을 알게 되어 1990년대 후반부터는 M정당 N 동책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거사무국장을 지내던 A 밑에서 일을 하며 친분을 쌓다가 2002년부터는 도의원으로 재직하던 A의 측근으로 활동하던 중 위 동시지방선거 당시 A의 선거운동본부 외곽조직책을 맡아 선거운동을 도와준 것을 계기로 A의 최측근으로 인식되어 관내 업자들의 이권 청탁 및 공무원들의 인사 청탁을 받아 해결하는 등 시정에 개입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D는 법무사로 근무하면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M정당 L시 당원협의회 기획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위 동시지방선거에서 A의 선거운동본부에 참여하여 홍보물 제작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E는 L시 관내에서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P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피고인은 위 동시지방선거 기간 중인 2006. 5.경 Q 소재 R빌딩 8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에서 P로부터 4회에 걸쳐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B, C, D로부터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피고인은 위 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선거홍보물을 유포한 혐의로 2006. 7. 21. 수원지방법원에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인 선임료 등 재판비용을 마련할 자력이 없자 B, C, D에게 재판비용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B은 L시장 비서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로, C은 시장 측근으로서 향후 관내 업자 및 시청공무원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등 피고인의 직무 관련 권한을 이용할 의도로, D는 향후 피고인으로부터 시장에게 인사권이 있는 직위를 획득하거나 L시청 자문 법무사로서 지위를 이용하여 사업상 이익을 취득할 의도로, 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재판비용을 마련하여 대납하되 B과 C은 자금을 모금하고, D는 자신의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변호인 선임을 비롯한 재판준비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언하는 한편 B과 C이 모금한 자금을 관리하면서 C과 함께 집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B, C, D는 위 모의에 따라, B은 평소 친분이 있는 S로부터 2006. 11. 7.경 1억원, 2007. 1. 5.경 3,000만원, E(O의 운영자)로부터 2007. 3. 19.경 1,000만원, 2007. 3. 30.경 2,000만원, 2007. 4. 30.경 3,000만원, T(관내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U'의 운영자)로부터 2007. 4. 3.경 7,000만원, V(관내 폐기물처리업체인 'W 주식회사'의 운영자)로부터 2007. 4.경 5,000만원 등 합계 3억 1,000만원을 모금하고, C은 X(관내 조경업체인 '주식회사 Y'의 운영자)로부터 2006. 7. 31.경 3,000만원, 2006. 9. 4.경 2,500만원, 2006. 12. 18.경 2,000만원 등 합계 7,500만원을 모금하여 총 3억 8,500만원을 마련한 후, 그 돈으로 위 사건의 제1심 변호인 선임료로 2006. 8. 2.경 법무법인 Z에 2,000만원 및 2006. 8.경 변호사 G에게 1,000만원을 각 지급하고, 제2심 변호인 선임료로 2006. 11. 10.경 법무법인 Z에 3,000만원 및 2006. 12. 7.경 변호사 AA에게 3,000만원, 2007. 4. 초순경 법무법인 Z 소속 변호사에게 추가로 5,000만원, 변호사 AA에게 헌법소원 비용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수회에 걸쳐 위 모금액 중 1억 6,000만원을 변호인 선임료 등 재판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담의무자인 피고인의 재판 관련 비용을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자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다. AC, AD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피고인은 위 재판이 진행 중인 2006. 11.경 A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재판 비용으로 AC과 AD으로부터 각 1,000만원씩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라. AF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피고인은 위 재판의 제2심 선고 직후 변호인에게 지급할 성공보수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7. 4. 20.경 AG에서 수산물 수입유통업체인 주식회사 AH을 운영하는 AF의 사무실로 찾아가 "변호인 선임료를 못 주고 있어서 어려우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변제기는 2008. 4. 20.로 정하고 무이자로 차용금 2억원을 교부받아 AF으로부터 그 이자 상당액 1,000만원(2억원 × 민사법정이율 연 5%)을 수수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마. B으로부터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P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았으나 시장에 당선된 이후 P와 사이가 벌어져 P로부터 그 돈의 변제 독촉을 받던 중 2007. 6. 21.경 B으로 하여금 AI에 있는 P의 사무실에서 위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변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B으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하여 인사권 등 피고인의 직무대상자인 B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차용한 돈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AF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던 중 2008. 5. 21. B과 함께 AJ에 있는 주식회사 AK(AH의 후신) 사무실로 찾아가 B이 제2의 가. 항의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마련하여 온 2억원을 AF에게 변제하게 하여 B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2억원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E로부터 제3자 뇌물취득 피고인은 A이 시장에 당선된 이후 2006. 11.경부터 A을 비공식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7. 1. 15.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시장의 정무비서로 활동하면서 시장의 의사를 공무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시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입장이 되었는데, 2006년 말경 처음으로 E를 알게 된 후로 몇 차례 E를 만나 E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0이 실시하는 건축사업 및 E가 향후 출자자를 모집하여 설립할 예정인 AL개발사업 관련 업체의 사업에 대하여 도움을 달라는 말을 듣고 "서로 돕고 지내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화답하면서 관계를 맺어 가고 있던 중, A의 재판비용 등으로 사용할 돈이 모자라자 E로부터 그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E가 A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교부하는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7. 3. 19.경 AM에 있는 O 사무실에서 E에게 A의 재판비용이 부족하니 도와달라고 말하여 시장인 A을 도와주면 향후 AL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A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E로부터 그가 A에게 재판비용 명목으로 주는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7. 3. 30.경 위 O 사무실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기대를 가진 E로부터 그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주는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7. 4. 30.경 위 O 사무실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기대를 가진 E로부터 그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주는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7. 7. 23.경 AP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기대를 가진 E로부터 그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주는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A이 AF으로부터 빌려온 돈 2억원을 갚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2008. 5. 중순경 위 O 사무실에서 E에게 A 이 재판비용으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도와달라고 말하여 그 며칠 뒤인 2008. 5. 21.경 AQ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AR지점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기대를 가진 E로부터 그가 A에게 위 차용금 채무 변제용으로 주는 3억원을 교부받았다. 나. A에 대한 뇌물공여 및 불법 정치자금 제공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 D와 공모하여, A의 변호인 선임료 등 재판 관련 비용 약 1억 6,000만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피고인은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P로부터 기부받았던 선거자금 3,000만원의 반환을 독촉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2007. 6. 21.경 AI에 있는 P의 사무실로 찾아가 P에게 A을 대신하여 위 3,000만원 중 A이 변제하고 남은 2,000만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A이 AF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AF으로부터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받자 2008. 5. 21.경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마련한 3억원 중 2억원을 가지고 A과 함께 AJ에 있는 위 AK 사무실로 찾아가 A을 대신하여 AF에게 2억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06. 9. 4.경 AS에 있는 AT병원 장례식장에서 A이 2006. 5.경 AC로부터 빌린 선거자금 3,000만원 중 갚지 못한 1,500만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AC에게 위 3,000만원을 빌려 준 AD에게 A을 대신하여 1,500만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 D와 공모하여 A의 변호인 선임료 등 재판 관련 비용 약 1억 6,000만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A의 변호인 선임료 등 재판 관련 비용 약 1억 6,000만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A이 시장에 당선된 이후 2006. 11.경부터 A을 비공식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7. 1. 15. 지방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시장의 정무비서로 활동하면서 시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B을 2006년 말경 처음으로 알게 된 후로 몇 차례 B 만나 B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O이 실시하는 건축사업 및 향후 출자자를 모집하여 설립할 AO 주식회사(이하 'AO'이라 한다)의 사업에 대하여 도움을 달라고 부탁한 뒤 B으로부터 호의적인 답변을 듣고 관계를 맺어 가고 있던 중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A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B에게 돈을 교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7. 3. 19.경 AM에 있는 O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A의 재판비용이 부족하니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시장인 A을 도와주면 향후 AL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A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B에게 A의 재판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3. 30.경 위 O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그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B에게 2,000만원을 교부하였다. 다. 2007. 4. 30.경 위 O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그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B에게 3,000만원을 교부하였다. 라. 2007. 7. 23.경 AP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그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B에게 5,000만원을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위 O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A이 재판비용으로 빌려온 돈을 갚는데 필요하니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그 며칠 뒤인 2008. 5. 21.경 AQ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AR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B에게 A의 차용금 채무 변제용으로 3억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마. , 제2의 나. 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B을 통한 금품수수사실 확인) [판시 제1의 나, 제2의 나. , 제3의 나,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B, AC,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AU, AV, V, A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호인선임신고서 사본 첨부, C 관련 압수물 사본 편철, Y 주식회사 관급 공사 수급내역 확인자료 첨부, 사건 위임계약서 사본 편철, A의 선거비용 환급금 사용처) [판시 제1의 다.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1의 라.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1의 마. , 제2의 나. 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가, 제5의 각 사실] 1. 피고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L 조성사업 관련 E의 로비정황 확인자료 첨부, E의 2006년도 수첩사본 첨부, E의 2009년도 수첩 중요메모 정리) [판시 제3의 가.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1의 나, 마. 의 각 뇌물수수의 점, 판시 제1의 나.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1의 마. 의 뇌물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각 정치자금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제3자 뇌물취득의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나. 에 한하여}(각 뇌물공여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각 정치자금기부의 점)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각 정치자금기부의 점) 라. 피고인 E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제3자 뇌물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 제1의 마. 의 각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및 제1의 마. 의 뇌물수수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또는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C, D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2의 나. , 의 각 뇌물공여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제3의 나.의 뇌물공여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D에 대한 뇌물공여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나머 지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피고인 B :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제3자뇌물취득죄와 별도로 뇌물공여죄·정치자금법위반죄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함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E,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마. 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의 판시 제2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2의 가. 의 제3자뇌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판시 제2의 나.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2의 나. 의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의 마.의 제3자뇌물교부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의 가.의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P로부터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P로부터 차용하였다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한 차용금이므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둘도 없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 사이인데, 피고인이 선거자금이 없어 어렵다고 하기에 선거자금으로 그냥 도와준 것이어서 별도로 차용증은 받지 않았고 빌려 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631면), P는 2006년 말경 B 등 피고인의 측근들에 대한 언쟁으로 피고인과 사이가 나빠지기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위 돈의 변제를 요구한 적이 없고, 피고인도 위 언쟁 끝에 화가 난 P로부터 위 돈의 반환을 요구받자 그때서야 200만원 내지 300만원씩 수회에 걸쳐 1,000만원을 지급한 점(증거기록 제2633-2634면), P는 피고인이 위 1,000만원을 지급한 이후로 나머지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위 선거자금 제공과 관련하여 A을 고발할 것처럼 말하고 다녔고(증거기록 제2145면, 제2186면), 이에 B의 요청을 받은 D가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수표로 돈을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책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뒤 B이 P에게 위 2,000만원과 함께 이자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지급에 사용된 수표를 사본하여 보관한 점(증거기록 제2046면, 제2145 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P로부터 교부받은 위 3,000만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선거자금으로 무상교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1의 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범의의 존부 피고인은, B, C, D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변호사비용 중 1억 6,000만원을 대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C에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환급받은 선거비용 보전비 6,800만원 중 2,800만원을 1심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고 부족한 비용은 추후 마련해 주겠다고 한 뒤 실제로 약 3억원을 마련하여 B에게 지급한 바 있고, B도 피고인에게 위 돈이면 변호사 비용으로 충분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B 등이 변호사비용을 대납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 C, D로부터 위 공직선거법위반사건 재판의 변호사비용을 조달하는 등 재판 관련 업무를 맡아 처리해 줄 테니 시정에 전념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위 3인에게 변호사비용 조달 등 위 재판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처리하도록 맡긴 점(증거기록 제831면, 제1131면, 제1344면, 제1635면), 피고인은 위 각 변호인선임계약시 직접 해당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선임료 및 성공보수액을 상의한 후 계약을 체결하거나(증거기록 제642면, 제1222면, 제1343면, 제1627면), B, C으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아 위 변호사비용의 대략적인 규모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327 내지 1330면), 피고인이 환급받은 선거비용 보전비 대부분은 선거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피고인도 C 등과 위 선거비용 보전비의 사용처를 상의하거나 보고를 받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2164 내지 2166면, 제2440면 내지 제2443면),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은 2006. 7. 21.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이후에 C으로부터 돈이 준비되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러 가자는 말을 듣고서야 2006. 8. 2.경 법무법인 Z을 제1심 변호인으로 선임한 점(증거기록 제1245-1246면), 2007. 4. 12. 제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있은 이후 피고인과 B, C, D가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D가 피고인에게 "제3심까지 가야 하고 경비도 많이 필요하여 재판비용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시장님은 알아봐야 나중에 좋을 게 없으니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려고 하지 말라"는 말까지 한 점(증거기록 제 1343면), 피고인이 제2심 선고 직후에 B에게 재판비용으로 마련해 준 약 2억 8,000만원은 성공보수금 2억 1,000만원과 제3심 변호인 선임료와 성공보수금 5,500만원을 지급할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변호인 선임료 이외에도 재판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정치인 등 여러 사람들을 만나 부탁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250면, 제1327면, 제1330면, 제1332면, 제1339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 C, D가 변호사비용 중 상당 부분을 대납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직무관련성의 유무 피고인은, B은 1960년대 후반경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약 40년 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C은 1998년경 피고인을 알게 된 이래 2002년경 K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의 조직책을 맡아 활동하고, 2006. 5.경 L시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의 외곽조직 총괄업무를 맡아 선거운동을 돕는 등 피고인과 친형제 이상의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D는 위 L시장 선거에서 피고인의 홍보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 재판과정에서 법률조언을 하는 등 지근거리에서 피고인을 보좌해 준 참모인바, 이러한 피고인과 B, C, D 사이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B 등이 피고인의 변호사비용으로 대신 지급한 1억 6,000만원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하여 교부된 것일 뿐 피고인의 L시장으로서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등 3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변호사비용을 대납받은 것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L시장으로서 L시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지방자치법 제101조, 제105조). B, C, D가 피고인의 재판비용 마련을 위해 모금한 돈이 약 4억 5,500만원에 이르고, 위 돈 중 1억 6,000만원이 변호인 선임료 중 일부의 대납을 위하여 사용되었는바, 위 모금액, 대납액, 위 대납 당시 B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약 2억원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친구가 무상으로 임대해 준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C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B 등이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만으로 위 변호사비용을 대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B은 2006. 11.경 L시장의 정무비서로 내정되어 2007. 1. 15.경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되었고, 2008. 3. 21. 6급 별정직으로 다시 특별임용되었는바, B은 인 사권자인 피고인의 직무대상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정무비서에 내정될 무렵부터 위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여 피고인의 변호사비용을 마련하기 시작하였고, 위 계약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된 이후로는 정무비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관내업자인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재판비용 또는 재판비용으로 차용한 돈의 변제 명목으로 수억원을 모금하기에 이른 사정 등에 비추어 B의 정무비서 임용과 위 변호사비용 대납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L시의 경우 과거 정무비서가 관내 업자들로 하여금 L시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관내 업자들이 B에게 공사지명원 등을 건네며 공사수주를 위한 각종 청탁을 하였으며, B 또한 검찰에서 자신과 C이 변호사비용을 모금하여 대납하는 등 피고인의 재판을 도운 것은 시장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796 내지 798면). C은 2006년 동시지방선거 당시부터 피고인의 외곽 선거조직 관리를 맡아 오다가 피고인이 L시장에 당선된 이후로는 피고인의 최측근으로 행세하면서 각종 이권에 관여하거나 인사 등에 개입하여 왔다(증거기록 제798면, 제835면, 제1345면, 제2172면). D는 위 동시지방선거 당시 피고인의 선거운동 홍보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을 뿐이어서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이 사건 변호사비용 대납에 관여했다고 보이지 않고, 시청 자문 법무사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시장에게 인사권이 있는 직위를 획득하는 등 신분상의 이익을 기대하고 변호사비용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102면, 제1103면).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 및 정치자금의 액수 피고인은, B, C, D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변호사비용 1억 6,000만원은 피고인이 B 등으로부터 무이자로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 및 정치자금은 위 1억 6,000만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불과할 뿐 위 돈 자체를 수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참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B, C의 재산관계에 비추어 B 등이 피고인에게 위 1억 6,000만원을 대여할 만한 자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월급마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될 정도여서 B 등이 다른 곳에서 변호사비용을 빌려 오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으며, B, C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C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재판비용은 자신과 B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나중에 피고인이 갚으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132면), B, C, D는 위 대납 이후로 이 사건 이전까지 약 3년 동안 피고인에게 한 번도 자신들이 대납한 변호사비용의 정산과 변제를 요구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재판비용으로 차용한 돈 중 일부의 변제를 독촉받자 피고인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B, C이 AB 등 관내 업자로부터 마련한 돈으로 위 재판비용 일부를 변제한 점(증거기록 제809면, 제1340면, 제1661면, 제2530면), B 등이 관내 업자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인에게 다시 빌려 준 것이라면 그 변제를 위해서라도 차용내역을 기록해 두어야 할 것임에도, B, C, D는 2007. 말경 피고인의 재판비용 모금 및 집행내역을 작성하여 확인한 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곧바로 폐기해 버린 점(증거기록 제801면, 제1103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억 6,000만원은 피고인이 B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1의 마.의 각 뇌물수수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마.항의 각 기재와 같이 B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P에게 2,000만원 및 AF에게 2억원을 각 변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B 사이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뇌물이 아니고, 무이자로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정치자금은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불과할 뿐 위 각 금원 자체를 수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이피고인을 대신하여 P에게 2,000만원을, AF에게 2억원을 각 변제할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급까지 압류될 정도로 변제능력이 없었으며, B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B 또한 아무런 재력이 없어 위 변제에 사용된 금원을 E 등 관내업자 또는 지인으로부터 마련해 온 점, B은 피고인에게 위 2,000 만원 및 2억원의 변제를 요구한 적이 없고, 피고인도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의 변제를 시도하지 않은 점, AF에게 대위 변제한 2억원은 E가 피고인에게 뇌물로 공여할 목적으로 B에게 건네 준 돈인 점, B은 위 2억원이 AF에게 지급되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E로부터 위 돈을 현금으로 받아와서 AF에게 지급한 점(증거기록 제1813면), 피고인이 정무비서인 B의 임명권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변제한 위 2,000만원 및 2억원은 피고인의 시장 직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직무관련성이 있고, 위 각 금원을 무상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위 각 금원자체를 정치자금으로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판시 제2의 가. 내지 의 각 제3자뇌물취득죄에 대하여 차용금인지 여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 내지 항의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로부터 합계 4억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E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 A에게 공여할 뇌물로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령한 위 4억 1,000만원은 E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E가 A에게 공여할 뇌물로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6. 연말경 모임에서 E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E로부터 처음 1,000만원을 받은 2007. 3. 19.까지는 한두 번 만나 식사를 함께 한 사이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E로부터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무이자, 무담보로 같은 해 7. 23.까지 4회에 걸쳐 1억 1,000만원을 차용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1055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수령한 이후 약 3년이 경과하도록 E로부터 위 돈의 변제를 요구받은 적이 전혀 없고(증거기록 제2526면), E는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액수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증거기록 제2587면), 검찰에서 위 돈 중 6,000만원은 피고인이 말로는 빌려주면 갚겠다고 하였지만 돌려달라고 할 입장이 아니어서 그냥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02면). E는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 중 O의 법인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개인 돈을 법인계좌에 입금하였다(증거기록 제2586). 피고인이 2008. 5. 21. E로부터 교부받은 3억원에 대하여 작성된 차용증은, 그 작성시기, 작성장소, 작성된 차용증의 매수, 차용증의 보관자, 약정한 이자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E의 각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1799 내지 1803면, 제1810 내지 1816면), 위 차용증이 수사기관에 제출되게 된 경위(증거기록 제2211면, 제2212면) 등에 비추어 위 돈을 교부받을 당시가 아니라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E는 그가 설립한 AO이 L시에서 추진하는 AL 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또는 A이 위 3억원을 변제할 아무런 자력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증거기록 제1794면) 위 회사의 출자금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3억원을 교부하였는바, E에게 위 돈을 교부할 당시 장차 위 사업에 참여하여 높은 수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위 돈을 변제받겠다는 확정적인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 3억원은 거액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자금추적이 어려운 현금으로 교부되었다. 직무관련성의 유무 피고인은, E 운영의 AO이 참여하려던 AL 조성사업의 시행자 선정 또는 개발대행자 지정은 A의 L시장으로서의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E로부터 교부받은 위 4억 1,000만원은 A에 대한 뇌물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AL개발사업의 사업권 취득뿐만 아니라 그가 운영하는 0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등 A의 L시장 직무와 관련된 포괄적인 업무상의 편의를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A에게 공여할 의사로 위 4억 1,000만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059면, 제1063면, 제1203 내지 제1205면, 제2063면, 제2067면) AL의 사업시행자 지정권한이 경기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기는 하지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위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수립과 사업시행자 지정 등 산업단지 조성과정의 실제 업무처리는 L시의 주도로 이루어져 위 사업시행자 지정 등 업무는 A의 L시장으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증거기록 제1738면, 제2084면) 등에 비추어보면, E는 A의 L시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의 나. 의 뇌물공여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C, D와 함께 A을 대신하여 합계 1억 6,000만원의 변호사비용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등이 A을 대신하여 먼저 변호사비용을 지급한 후 나중에 변제받을 생각으로 A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A 사이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위 돈은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제1의 나.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등이 A의 변호사비용으로 대납한 위 돈이 A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된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2의 나. , 의 각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A을 대신하여 피고인이 P에게 2,000만원, AF에게 2억원을 각 변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A을 대신하여 먼저 위 각 돈을 변제한 후 나중에 변제받을 목적으로 A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A 사이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위 돈은 뇌물이 아니고, 무이자로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B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변제한 위 각 금원은 A의 시장 직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직무관련성이 있고, 위 각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 아니라 위 각 금원자체를 정치자금으로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B, D와 함께 A을 대신하여 합계 1억 6,00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A이 변호사비용을 마련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등이 먼저 변호사비용을 마련하여 지급한 후 나중에 A으로부터 변제받을 생각으로 A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A 사이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위 돈은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제1의 나.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등이 A의 변호사비용으로 대납한 위 돈이 A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된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B, C이 마련해 온 변호사비용을 피고인 사무실에 보관하거나 변호사비용을 지급할 때 C을 따라 간 적은 있으나, 사전에 B, C과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변호사비용 대납행위를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자신의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A에게 변호인 선임을 비롯한 재판준비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언하는 한편 B과 C이 모금해 온 자금을 관리하면서 C과 함께 집행하기로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A을 대신하여 합계 1억 6,000만원의 변호사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A이 변호사비용을 마련할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등이 먼저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여 지급한 후 나중에 A으로부터 변제받을 생각으로 A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A 사이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위 돈은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제1의 나.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등이 A의 변호사비용으로 대납한 위 돈이 A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된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판시 제5의 가. 내지 항의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합계 4억 1,000만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B에게 대여한 것일 뿐 A에게 공여할 뇌물로 교부한 것은 아니고, AO이 참여하려던 AL 조성을 위한 사업시행자 선정 또는 개발대행자 지정은 A의 L시장으로서의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위 돈이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제2의 가.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건네준 위 4억 1,000만원은 피고인이 A의 시장 직무와 관련하여 A에게 공여할 목적으로 교부된 뇌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6. 9. 4.경 AS에 있는 AT병원 장례식장에서 C으로 하여금 2006. 5.경 피고인이 AC로부터 빌린 선거자금 1,500만원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C으로부터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AC에게 1,500만원을 변제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치자금 수수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C에게 위 1,500만원의 변제를 요청 또는 부탁하거나 C이 변제사실을 사후에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위 변제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E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8. 4. 30.경 AP에 있는 O 사무실에서 E에게 개인적으로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여 위 AL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시청 담당 공무원 및 시장에 대한 피고인의 직무상 영향력을 이용할 의도를 가진 E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S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Y)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L시장의 정무비서인 피고인의 직무는 시장과 직업공무원 사이의 관계조정, 관변단체 관리 등이고, 위 AL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업무는 시장 또는 담당 공무원의 고유의 직무에 속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위 AL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담당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거나 그것이 피고인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정무비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 돈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알선수뢰죄의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A에 대한 2억원의 뇌물공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A이 AF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AF으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2008. 5. 21.경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마련한 3억원 중 2억원을 가지고 A과 함께 AJ에 있는 (주)AK 사무실로 찾아가 A을 대신하여 AF에게 2억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제3자의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나아가 제3자가 그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여 증뢰물전달죄 외에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5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2의 가. 항과 같이 E로부터 A에게 뇌물로 공여할 목적으로 교부받은 3억원에 대하여 형법 제133조 제2항에 정한 제3자뇌물취득죄가 성립한 이상 이와는 별도로 그 중 A에게 전달된 위 2억원에 대하여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피고인이 A에게 당초 E로부터 돈을 받은 취지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나. 의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8. 4. 30.경 위 O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개인적으로 필요하니 돈을 달라는 말을 듣고 위 AL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시청 담당 공무원 및 시장에 대한 B의 직무상 영향력을 이용할 의도로 B이 관리하는 S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Y)로 1,000만원을 송금하여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공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의 정무비서 직무와 관련하여 1,000만원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직무에 있어서 막중한 권한을 보유하는 반면, 그 지위에 상응하는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직책에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러한 고위 공직자로서의 직분과 윤리를 망각한 채 직위의 유지에 연 연한 나머지 측근들로 하여금 자신의 재판비용을 대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뇌물 또는 정치자금을 수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위세를 등에 업은 B, C이 관내 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모금하고 각종 이권과 인사청탁 등 시정에 개입할 여지를 제공하였는바, 이는 시정 전반에 대한 공직 사회의 불신을 초래하고, 피고인을 자치단체장으로 선출한 시민의 기대와 그에 따른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과 관련하여 특별히직무권한을 부정하게 행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B 등에게 재판비용 등의 모금 및 대납을 지시하거나 이를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의 전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시장 정무비서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관내 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수억원을 모금하여 그 중 상당 부분을 A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금품을 제공한 관내 업자들을 위하여 부당하게 시정에 개입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을 훼손하고, 공직 사회의 불신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A과 40년에 걸친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의 전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C, D 피고인 C은 A의 재판비용 모금 및 집행을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빌미로 A의 측근으로 행세하면서 각종 이권 및 인사청탁에 개입하여 왔고, 피고인 D는 위 모금액의 관리 및 집행 등을 담당함으로써 재판비용 대납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들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많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직 사회 및 시민들에 끼친 충격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정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A과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D는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의 전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O, AO이 추진하는 사업에 관하여 업무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 합계 4억 1,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정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B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하여 위 돈을 교부하게 된 것인 점, 위 금품제공의 대가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의 전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