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정92

범죄사실 E은 피고인 B와 자매관계이며, 피고인 C, A은 피고인 B의 친딸들로, E의 조카들이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E은 2011.경부터 피고인 C와 피고인 A의 자녀들을 위탁받아 미국에서 4년 동안 돌보며 공부를 시켰으나, 이후 위 자녀들의 유학 경비 문제를 둘러싸고 E과 피고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29. 20:50경 충남 공주시 F에 있는 G 분재원에서 피해자 E(여, 57세)과 자녀들의 유학 경비 문제를 놓고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인 B를 찾아가 따지겠다며 위 분재원을 나가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6. 20:05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유학 경비 문제를 따지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여, 57세)을 상대로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휴대폰을 집 밖으로 들고 나와 그곳 대문 앞쪽의 수풀을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따라 밖으로 나온 피고인 A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두르자, 피고인 A도 이에 맞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후 서로 팔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벌였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수지, 우측 2, 5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B의 집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인 C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서로 팔을 밀고 당긴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사실은 부인한다. 피고인 B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 행사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A이 몸싸움을 할 때 말리기만 하고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상의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어깨와 팔을 붙잡은 사실이 없고, 당시 옷을 붙잡은 것은 피해자와의 다툼을 자녀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이다. 2.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 및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거나(공소사실 제1항), 뒤늦게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공소사실 제2항) I, J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2016. 6. 29. 피고인 C의 폭행에 관하여 피해자와 I, J은 당시 서로 때리는 등 폭행은 없었으나 피해자와 피고인 C가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집으로 가려하자 피고인 C가 피해자를 잡고 말렸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2016. 7. 12. 피고인 A 과 E이 먼저 피해자를 고소하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을 폭행한 사실로 피고인들과 같이 벌금 100 만원에 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피고인들이 함께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들을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 제2항 관련 CCTV 영상은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위 CCTV 영상에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 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면서 피고인 A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는 듯한 장면이 보이는 점,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J과 I 역시 피고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일방적으로 피해자 편에서 피해자와 입을 맞추어 거짓 진술한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 C의 위법성 조각 주장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이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 규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녀를 보러 간다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에게 따지겠다고 일어선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모습을 피해자의 자녀에게 보이지 않을 요량이었다면 얼마든지 연락하여 피하게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런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항 기재 행위는 만류의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그 범행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정상이 좋지 못하나,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폭행의 정도나 부상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