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82

범 죄 사 실 2023고단382 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3. 2. 5. 08:1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건물 1층 내에 있는 종이 등 가연물이 다수 있는 분리수거 물품 적치장에서, 몸이 춥다는 이유로 가스라이터를 이용해 인근에서 주워온 종이박스 2개에 불을 붙여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중실화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화행위 후 같은 날 08:15경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종이박스 등 가연성 물질이 모여 있는 분리수거 물품 적치장이었으므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불을 완전히 끄고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등 화재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을 완전히 끄거나 불씨가 남아 있는지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같은 날 08:54경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태운 종이박스에 남아 있던 불씨로 인하여 그곳에 있던 무주물인 다른 종이박스 등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무주물인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3고단453 1. D 소유 E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0. 2. 02:4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OOO 매장 앞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2. 10. 2. 02:45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편의 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E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6: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646,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0. 2. 06:39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편의 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위 E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M 소유 E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0. 23. 04:00경에서 06: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N 앞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E(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2. 10. 23. 06:23경 서울 용산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E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7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6: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0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0. 23. 06:35경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S편의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M 소유의 위 E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T 소유 U 관련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1. 1. 02:56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DX'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LG 노트북 1개, 시가 3,500,000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폴로티셔츠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나이키 점퍼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하의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향수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찌 반지 1개, U 1개가 들어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 120,000원 상당의 구찌 클러치백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팔찌 1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9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2. 11. 1. 03:35경 서울 중구 남창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 소유의 U(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9,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3: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63,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해자 W 소유 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1. 5. 01: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을 경유하는 421번 버스에서, 피해자 W가 분실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는 U 1개, E(신용카드번호 4 생략)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2. 11. 5. 01:16경 서울 용산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편의 점’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U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1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0: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1,147,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1. 5. 01:19경 서울 용산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편의점’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W 소유의 U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를 구입하며 175,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AD 소유 AE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2. 12. 01:47경부터 02: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AF 앞에서, 피해자 A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AE(신용카드번호 5 생략) 1개, 주민등록증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2. 12. 12. 02:20경 서울 용산구 AG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AE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2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4: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16,2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2. 12. 05:05경 서울 중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에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AE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13,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해자 AK 소유 U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2. 20. 16:30경 서울 용산구 AL에 있는 ‘AM’ 앞에서, 피해자 AK가 분실한 AN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6 생략)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22. 19:18경 서울 용산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OOO’에서,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AN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2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2. 23. 08: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97,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7. 절도 가. 피해자 AQ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1. 17:2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제1수영장 탁구장에서, 피해자 AQ 소유인 시가 1,9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3. 23:55경 서울 용산구 AS에 있는 'OOOOO' 주점에서, 계단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R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동퀵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AT에 대한 절도 1) 2022. 11. 13. 21: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3. 21:20경 서울 용산구 AU에 있는 ‘OOOO’ 앞에서, 그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AT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삼각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1. 13. 22:4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3. 22:43경 서울 용산구 AU에 있는 ‘OOOO’ 앞에서, 그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AT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삼각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2. 04:14경 서울 성동구 AW에 있는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AX편의점’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의 건전지 3개, 시가 3,500원 상당의 떡 1개 합계 24,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6. 오후경 서울 용산구 AZ에 있는 탁구장에서, 피해자 AY이 캐비닛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탁구라켓 1개, 시가 160,000원 상당의 러버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5. 00:20경 서울 용산구 BB에 있는 피해자 BA의 집 앞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화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해자 B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2. 21. 19:25경 서울 용산구 BD 5층 고객센터에서, 그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BC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휴대용 카드 결제기가 담긴 종이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폭행 가. 피해자 B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0. 7. 00:35경 서울 용산구 BF에 있는 ‘OOO’ 주점에서, 피해자 BE(남, 41세)이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BE의 왼쪽 얼굴을 오른쪽 손등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1. 23. 20:05경 서울 용산구 BF에 있는 'OOO' 주점에서, 피해자 BG(남, 27세)이 자신의 모자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왼쪽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25. 14:10경 서울 용산구 BF에 있는 피해자 BH이 영업하는 ‘OOO’ 주점에서, 피해자 BH으로부터 자신이 듣고 싶은 음악을 틀어달라는 요청을 거부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테이블을 향해 던지고,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피해자 BI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11. 30. 17:5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F에 있는 ‘OOO’ 주점에서, 피해자 BI(여, 61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0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분을 수회 쓰다듬고,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밑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가슴 사이 부위를 수회 눌러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단769 피고인은 2023. 1. 7. 18:3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동묘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BJ에 있는 B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986 피고인은 2023. 2. 5. 07:32경 서울 용산구 BL에 있는 BM병원 DY 1층 택배보관함에 놓여있던 피해자 BN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가 들어있던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395 피고인은 2022. 12. 30. 01:00경 서울 용산구 AF에 있는 ‘BO' 주점에서,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BP(여, 45세)가 피고인의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단1440 피고인은 BQ(주)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15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BR에 있는 BS병원장례식장에서부터 같은 구 BS병원 장례식장 앞 버스정류장 앞 도로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발생지 앞 노상 CCTV영상 확인, 참고인 BU 추가 및 공용건조물 소훼 부위 확인, 신고자 전화통화, 현장 CCTV 영상 캡처[BV고등학교 CCTV]),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종합검토, 현장 출동 경찰관 등 통화진술 청취) 1. 사건처리표(사건 당일 화재신고) 2023고단453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혐의자 사용 내역, 각 영수증, 피혐의자 사진, 캡처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Q편의점 CCTV영상 확인) 1. 휴대전화 캡처 화면, E 이용내역 조회, 영수증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거래내역, 영수증 사진, 결제내역, 영수증 2부, 피해품 사진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W의 U 승인 및 승인거절 내역 확인, 피해자 W E 승인내역 제출), 영수증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작성의 피해신고서 1. 영수증 3부, 각 CCTV 캡처 사진, 각 영수증, 현장사진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카드거래내역, CCTV 캡처 사진, 영수증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R, AT, AQ, BC, AY, BA, AV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3, 59, 117, 148) 1. 피의자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23),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압수물 사진, CCTV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38, 140, 233, 258, 265), 각 피해품 사진,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부분에 관하여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 물품들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보관한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의나 불법영득의사 모두 인정된다.] 판시 제8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BW 주점 내부 CCTV 영상, BW CCTV 영상)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G에 대한 범행 부분에 관하여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영상 장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제9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판시 제10의 사실 1. 증인 BI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에 대해서) 및 CCTV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및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및 강제추행한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해당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2023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출력물기록지,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2023고단1395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P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당일 현장 CCTV확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친 사실은 있으나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3고단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수치현출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2항(중실화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절취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중실화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 야간주거침임절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절취하고, 분실하거나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폭행, 업무방해, 강제추행, 방화 또는 실화, 음주운전을 하는 등 다양한 범죄를 반복하였다.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절도, 폭력, 사기,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 등 일부 범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3고단382호 사건은 주민센터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2023고단453호 사건의 피해자 AY, BY, P, BZ, K, CA, AB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T, AR, AT, BC은 피해품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2023고단986호 사건 피해자 BN은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심근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