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37

범 죄 사 실 2021고단1537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2.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현금수거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4. 오전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천안 서북구 E에 있는 F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대출금 완납 확인서’,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처리일자 란에 2021-02-04, 변제금액 란에 ‘18,187,000원’, 문서 중앙에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G은행’ 기재와 함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G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문서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에서 서민을 위한 대출을 해 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연 2% 내지 3%의 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I’을 사칭하며 “전산에 H은행에 대환대출이 확인된다. 이는 중복대출을 금지하는 기존 계약의 위반이므로, H은행 대출을 진행하려면 G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현금으로 직접 G은행 직원에게 전달해야 대환대출 건이 가장 빨리 처리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피해자의 G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2. 24. 11:30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식당 앞길에서, 사실은 G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A대리님이세요?”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답하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현금액수를 확인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위 ‘I’을 사칭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를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돌려준 다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G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 마치 G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90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907,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현금수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L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연 2.1% 금리로 1억 6,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화하여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있던 M회사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고,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M회사 소속 N’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면 기존 대출금의 절반이라도 우선 상환하라. 계좌이체는 전산처리가 오래 걸려 당일 대출이 어려우니 M회사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당일 대출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피해자의 M회사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2. 25. 15:5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59-6에 있는 수원역 8번 출구 앞길에서, 사실은 M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C씨죠”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M회사 직원이냐”라고 묻자 맞는다는 취지로 답하였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를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돌려주는 등 마치 M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현금수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 정오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명의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H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며 “연 2.8%의 저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전송하게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대출승인이 됐는데 Q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에서 대환대출이 안 되는 조건으로 차량할부 대출을 진행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대출계약 위반이다. 그 돈을 바로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겠다. 기존 대출금 1,421만 원을 전액 상환하라. 단,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고 계좌이체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법정이자 260만 원을 추가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3. 3. 16:40경 충남 홍성군 R 앞에서, 사실은 Q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 다가가 먼저 인사하고, 피해자가 “대출금 1,421만원 정확히 맞는지” 세어보라고 하자 이를 세어보고 맞는다고 말하는 등 마치 Q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4,2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21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현금수거 범행 가. 2021. 3. 5.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4. 1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 지원금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H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며 “연 2.1% 금리에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에 부담하던 U에 대한 3,600만 원 대출을 갚지 않고 대환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위반에 해당한다. 금감원의 가상계좌로 보내는 방법도 있으나, 직접 만나서 현금을 건네주면 증명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피해자의 U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3. 5. 15:00경 세종시 V아파트 W동 옆 현금인출기 앞에서, 사실은 U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 중이던 피해자가 “U 직원을 바꾸어주겠다”라고 말하며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이를 받아 자연스럽게 위 조직원과 통화한 다음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마치 U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1. 3. 9.자 범행 이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6,0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려면 “3,000만 원 상당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3. 9. 14:53경 세종시 V아파트 W동 X~Y호 라인 앞길에서, 사실은 Z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 중이던 피해자가 “Z 직원을 바꾸어주겠다”라고 말하며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이를 받아 자연스럽게 위 조직원과 통화한 다음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마치 Z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 가입료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1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3.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AA회사 AB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연 2.7%의 금리로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회사 AC 과장’을 사칭하며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더 변제해야 한다.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0,000원을 마련하게 한 후, 피고인은 2021. 3. 2. 15:18경 당진시 AD에 있는 AE 매장 앞길에서, 사실은 AA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A 대리입니다’라고 인사하면서 마치 AA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7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6. 오전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청주시 흥덕구 AG에 있는 ‘AH’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대출상환확인서’, 고객명 란에 ‘AF’, 고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대출금 란에 ‘10,000,000’, 대출상환일 란에 ‘2021. 2. 26.’, 안내말씀 중에 ‘상기와 같이 대출금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AI 회장 AJ’ 기재와 함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AI 명의의 ‘대출상환확인서’ 문서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대출상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은행 AK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AI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AL 직원을 통해서 현금으로 변제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피해자의 AI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6. 11:33경 청주시 흥덕구 AG에 있는 ‘AH’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대출상환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대출상환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5. 09: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U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상환기간 내에 H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였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해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대리인에게 전달하여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피해자의 U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10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8. 16:30경 충북 영동군 AN에 있는 ‘AO어린이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7,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S,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기관 명의 위조 문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및 첨부 자료 1. 통화 및 문자 내역 등, 납입증명서, 계좌조회 내역, 거래내역․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내역․통화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피고인 운전 자동차 사진․통화내역 등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위챗 대화명 AP 팀장과의 대화내용 첨부)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서(압수한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특정 장소를 촬영한 자료 첨부) 2021고단2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불상의 피의자에게 현금을 건네준 CCTV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2021고단2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지문감식결과 회신 및 감정서 1. 보이스피싱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 행사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역시 불량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겉으로 드러난 피해 금액만 해도 1억 6,000만 원이 넘고, 피해자의 수가 7명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여전히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일부 편취 금액은 체포 현장에서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되돌아 간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