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7

범 죄 사 실 2020고단177 피고인은 2019. 9. 22.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A AB’에서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C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AD 명의의 AE은행 계좌(AF)로 현금 44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17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708 1. 2019.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 지인 AG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친동생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합의금이 필요하다. 75만 원을 빌려주면 이달 말에 월급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5. 피고인 명의 AH은행 계좌 (AI)로 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광주 남구 방림동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채무를 해결해야 한다. 38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5. 피고인의 친동생 AJ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AK)로 3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2014 피고인은 2019. 11. 30.경 광주 남구 AL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AB’에 노트북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M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 AO)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2,2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48 피고인은 2019. 12. 26.경 광주 남구 AL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AB’에 노트북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 AO)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5.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45 피고인은 2019. 12. 18.경 광주 남구 AL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B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P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물품대금은 피고인이 저지른 다른 사기 사건의 피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N은행 계좌(AO)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트북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1만 원을 위 AN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1만 원 교부받았다. 2020고단2917 1. 피해자 AQ 피고인은 2020. 3. 14.경 광주 남구 AL아파트 A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A 카페 AB에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Q에게 ’노트북 대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S 명의 AN은행 계좌(AT)로 490,000원을 송금받고, AU 명의 AH은행 계좌(AV)로 56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R 피고인은 2020. 3. 1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W 명의 AN은행 계좌(AX)로 51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Y 피고인은 2020. 3. 2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W 명의 위 AN은행 계좌로 5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084 1. 피해자 J 피고인은 2020. 3. 11.경 불상지에서 AA 카페 AB에 'LG 노트북 그램'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J에게 ’노트북 대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Z 명의 AN 계좌(계좌번호 BA)로 4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B 피고인은 2020. 4. 4.경 불상지에서 AA 카페 AB에 'LG 노트북 그램'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B에게 ’노트북 대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C 명의 BD 계좌(계좌번호 BE)로 8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602 피고인은 2020. 4. 3. 광주 남구 AL아파트 A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AA AB 카페에 접속 후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F에게 ‘노트북 대금을 입금해 주면 약속한 노트북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560,000원, 같은 달 5. 150,000원 합계 710,000원을 BC 명의 BD 계좌(BE)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087 1. 2019.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9.경 성명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AA ‘AB’ 카페에 접속 후 ‘노트북(LG gram)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G(남, 23세)에게 ‘노트북 대금을 입금해 주면 약속한 노트북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30.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A 명의 AN 계좌(AO)로 5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2. 3.경 ~ 2020. 2. 28.경 범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을 송금 받았음에도 노트북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음을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환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2020. 12. 3.경 성명불상지에서, ‘공장에 있어서 외출이 어려우니 500,000원을 입금해주면 이러한 핑계로 외출을 해서 돈을 환불해주겠다.’, ‘노트북을 싼 값에 판매하는 것을 어머니가 불만이 있으니 눈속임용으로 300,000원을 더 입금해 달라.’, ‘돈은 최대한 갚아 줄 테니 우선 돈을 빌려주면 이때까지 빌린 돈을 다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여금 등을 상환하거나 노트북 대금을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경부터 2020. 2. 28.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와 같이 26회에 걸쳐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A 명의 AN 계좌(AO),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AK), AD 명의 AE은행 계좌(AF)로 합계 9,78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418 피고인은 2020. 1. 25.경 광주 남구 AL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B에 ‘노트북(LG gram)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물품대금은 피고인이 저지른 다른 사기 사건의 피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520,000원을 BH 명의 AH은행 계좌(BI)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4.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트북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총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754,000원을 위 AH은행 계좌,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AK), AD 명의 AE은행 계좌(AF) C 명의 기업은행 계좌(BJ, BK), BL 명의 AN은행 계좌(BM) 등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832 피고인은 2020. 3. 27.경 광주 남구 AL아파트 AR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B에 ‘노트북(LG gram)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N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물품대금은 피고인이 저지른 다른 사기 사건의 피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1,010,000원을 BO 명의 기업은행 계좌(BP)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3.경까지 [별지 7]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트북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30,000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864 피고인은 2020. 3. 3.경 광주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B에 ‘노트북(LGgram)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Q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물품대금은 피고인이 저지른 다른 사기 사건의 피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560,000원을 BR 명의 BS은행 계좌(BT)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28.경까지 [별지 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노트북 대금 명목, 환불을 위한 차용금 명목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89회에 걸쳐 합계 40,081,000원을 위 BS은행 계좌, C 명의 기업은행 계좌(BK), AD 명의 AE은행 계좌(AF),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AK) 등으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6005 피고인은 2020. 6. 17.경 광주 남구 AL아파트 AR호에서 사실은 생활비 조달 및 피고인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환불 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노트북을 여러 사람에게 중복 판매하고, 물품 대금으로 받은 돈은 환불 대금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AB’에 접속해 ‘LG 그램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U에게 문자메시지로 돈을 입금하면 다음날 배송해 주기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BL 명의 AN 계좌(BM)로 56만 원을 송금받고 그때부터 2020. 6. 27.경까지 [별지 9]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2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148 피고인은 2020. 11. 18.경 AA AB에 LG그램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대금을 보내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AD 명의 AE은행계좌(AF)로 5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302 피고인은 2020. 6. 20.경 AA AB 카페에 LG그램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V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LG그램 노트북을 배송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LG그램 노트북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29경 및 23:31경 피고인의 동생 A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K)로 2회에 걸쳐 5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600 피고인은 2020. 11. 16.경 AA AB에 글램팜 고데기 GP201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보내면 고데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구매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데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AD 명의 AE은행계좌(AF)로 1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83 피고인은 2019. 8. 31.경 광주 남구 A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AB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BW에게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 명목 등으로 2019. 8. 31.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합계 445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 및 이송) 1. 각 진정서 및 피해증빙서류 일체 2020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계좌내역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2020고단2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BX, BY, BZ, U, F, CA, D, P, L, M, W, CB, CC, X의 각 진술서 1. 압수영장회신(AN A, AN AD, AE AD) 1. 각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캡쳐내용, 문자메시지 등 1. 각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출금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증명서, 이체결과조회 2020고단2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O, V의 각 진술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기업은행, AE은행), 압수수색 회신자료, 회신서(거래내역 등) 1. 송금결과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 예금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화면, AB 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각 문자대화 캡쳐출력물, 각 판매게시글 캡쳐출력물 2020고단2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E, AP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CF, CG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이체내역서, 거래내역, 이체영수증 1. 각 문자메시지, 판매게시글, 대화내역사본 2020고단2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U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서, 출금계좌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계좌발급신청서 및 거래내역 1. 게시글, 각 문자내역 사본, 2020고단3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BC의 증거자료 제출) 1. 내사보고(피해금 입금계좌 관련) 1. BB의 진술서 1. 이체내역 1. 문자내역 2020고단4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자료, 물품대금 입금 내역서 1 피의자2) BC 제출자료(이메일 제출) : 피의자1) A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자료, 입금된 피해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과 관련된 자료, 피의자2) BC에 사기 피해를 한 것과 관련된 진정서 등 관련자료 2020고단5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의 진정서 1. 회신(A 명의), 회신(AJ 명의), 회신(AD 명의) 1. 이체내역서 1. 대화내역, 피해자 BG의 이메일 송부화면 2020고단5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V의 피해자진술서 1. CH, CI, CJ, Z, C, CK, CL, J, S의 각 진술서 1. 각 회신, 기업은행 회신자료 1. C 명의 기업은행계좌(BJ) 거래내역, CM 명의 CN은행계좌 거래내역, CO, CP, CQ 명의 BD계좌 거래내역, AU 명의 AH은행 계좌 거래내역, CR, CS 명의 AN계좌 거래내역, CT, CU 명의 AE은행계좌 거래내역 1. 각 이체내역서, 입출금내역서,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1. C의 제출자료(대화내용, 입출금 거래명세표 등), C의 제출자료(입출금내역, 통화내역) 1. 각 판매글 및 대화내용 캡쳐화면, 대화내용 캡처화면, 이체확인서 및 문자대화내용 출력물, 문자내역, 판매게시글 2020고단5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CV, CW, T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1. 각 문자대화내용, 판매게시글 2020고단5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금액 관련 서류제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AE은행, 기업은행, BS은행 1. 피해자 BQ 추가제출자료(피해일람표, 이체내역서) 1. 문자대화내역자료 1. 예금거래내역자료, 이체내역서(이체확인증, 4장) 1. CX 조회자료 2020고단6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U, CY, CZ, DA의 각 진술서 1. 회신자료 1.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상세정보,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입금확인증, 계좌거랜애 1. 각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각 판매게시글 2020고단6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피해자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문자내역 2020고단6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AB 카페 게시글 캡쳐자료 1 문자대화내역 캡쳐자료 2020고단6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DB, DC의 각 피해자진술서 1. 이체내역, 확인증, 이체확인증 1. 각 피의자 게시글 1. 각 피의자와의 문자내역 2021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의 진술서 1. AH은행 회신자료, AE은행 회신자료, IBK기업은행 회신자료 1. 대화내역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배상신청인 Y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O 배상신청인 Y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변론 종결 이후의 배상명령신청이므로 부적법함) O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O 배상신청인 D, E, M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는 55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편취금으로 인정되는 530,0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하, 배상신청인 E, M은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사기 범행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25조 제1항) 편취금 원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하) 양형의 이유 2018년경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초기 범행들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계속하여 범행들을 저질러 온 점, 피해자들의 수 및 범행횟수가 아주 많으며, 각 범행별 금액 자체는 고액이 아니나, 총 합계액이 상당하여, 피고인이 현대사회의 주요한 거래형태인 온라인 매매에 대한 신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인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