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2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8.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198에 있는 일전마트 앞 도로를 간석사거리 방면에서 올리브백화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7세)의 얼굴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위 승용차의 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경골 원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제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510] 1.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선용금을 주면 2011. 1. 4.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피해자 소유 선박인 D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선박에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7. 광주 서구 E에 있는 F 관광호텔에서 5,000,000을 교부받고, 2010. 12. 2. 500,000원, 2010. 12. 14. 200,000원, 2010. 12. 17. 100,000원, 2010. 12. 22. 100,000원, 2010. 12. 24. 500,000원, 2010. 12. 29. 100,000원, 2011. 1. 6. 100,000원, 2011. 1. 11.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각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550,000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554] 2. 사기 피고인은 2011. 4. 21. 22:30경 익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노래타운'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그리고 여성접대부를 제공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여성접대부의 봉사료 등 합계 82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1. 4. 22. 02:08경 위 'J 노래타운'에서 위 I로부터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L에게 '좆같은 소리말어, 씹할놈 좆같이, 씹할놈아 씹할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항 기재 사기의 경우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C, L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치로 404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오치사거리 쪽에서 패밀리랜드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3,127,49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 당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던 점,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도주에 있어 특별한 사정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고로 피해자 C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1. 11. 1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1,6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861,180원씩 24개월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10:0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67세) 운영의 하우스 작업장 옆 농로에서 가로수를 심던 중, 그 옆에 다른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D과 일조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약 60cm 아래 논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의 압박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 경 피해자 B에게 "비용을 반씩 부담하여 고흥군 C 등 7필지의 땅 3,707평을 공동으로 매입한 후 그곳에서 전원주택단지사업을 추진하자. 위 토지는 현재 시가가 평당 8만 원 정도인데, 사업을 추진하면 평당 40만 원 이상으로 값이 오를 것이다. 땅 소유자와는 땅을 평당 8만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매도인 D 부부와 중개인 E을 통하여 위 땅을 평당 5만원에 매수하기로 약정을 해 둔 상태여서 위 땅에 대한 매매대금은 1억 8,500만 원이고, 그 중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9,25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중순경 순천시 장천동 53-1 에 있는 순천시청 주차장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2,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1. 3. 2.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농협에서 잔금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억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차액 약 5,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 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18. 1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 정차되어 있는 E 트라제 승용차 안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접착제인 '토끼코크'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토끼코크' 본드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주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병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2.부터 2011. 10. 2.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1. 9. 임금 630,000원, 2011. 10. 임금 140,000원 합계 7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4 내지 22, 27 내지 34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2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5,426,4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고소장, H, I 외 21명, J 외 8명의 진정서 및 위임장, H의 진정서(체불내역 및 통장사본) 1. I 의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 J의 진술서 및 임금체불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첨부(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423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수의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현재 피고인 소유의 병원 부지와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이를 통하여 미지급 금품의 청산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점, 본 사건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23 내지 26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영의 D병원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3,373,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1. 19:00경 정읍시 C아파트 101동 313호 피고인 집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80만 원에 판매한 다음, 그중 약 0.5g을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1. 2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3. 2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5. 19: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2g을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진술부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매대금 80만 원(검사는 3회 투약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위 투약한 필로폰은 피고인이 D에게 매도한 후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에 해당하는바, 별도로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음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사범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04:0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은평로 2-37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은평구청 쪽에서 녹번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횡단보도 밖으로 튕겨져 나가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하퇴부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은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9. 05:19경 서산시 C에 있는 서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2011. 3. 9. 04:20경 서산시 G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H 주차장 앞길에서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E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목을 꺾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E가 피고인 소유의 I 투스카니 승용차량의 전면유리, 본네트, 범퍼, 백미러 등을 손괴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신고를 하여 위 F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E는 위 투스카니 차량의 범퍼를 발로 툭툭 건드리고 전면유리에 돌멩이를 하나 던진 것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이 E가 현장을 떠난 뒤 위 차량의 전면유리에 큰 돌을 던지고 범퍼 등을 발로 차 손괴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2노1354)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7.22:00경 전남 완도군 C건물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0세)와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19:40경 전남 완도군 C빌라 102동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는 것에 대해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F가 혁대에 차고 있던 권총을 잡아채는 과정에서 위 F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위 F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2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가. 피고인은 2013. 10. 4. 22:5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옛 연인 관계이었던 피해자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의 집 안 쇼파에 자신이 모르는 남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 집 안방에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5. 20:3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씨팔년 지난 번처럼 또 신고하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몇 번 잡아당기고 현관문을 발로 3번 걷어차며 소변을 보는 등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10. 4. 22:5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앞의 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안방에 침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방에서 나가게 한 후 현관문을 잠궈 버리자 "씨팔년" 등의 욕설을 하며 현관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백장미 화분 1개를 던져 파손하고, 재차 "나와 봐라 씨팔년. 불 질러 버린다." 라고 하며 같은 장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천리향 화분 1개를 던져 파손하는 등 합계 41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9. 21: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찾아가 이전에 피해자와 사귈 때 자신이 드나들던 피해자의 집에 다른 남자가 드나들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 시가 310,000원 상당의 유리창 4장과 방충망 2개, 시가 95,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 시가 160,000원 상당의 화분 8개, 시가 430,000원 상당의 분재 8개(라일락 분재 2개, 장미분재 3개, 소나무 분재 3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현관문 등 합계 1,89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파손된 화분 사진 2장, 견적서 1부, 현장사진 12장, 영수증 4부 및 견적서 1부, 사진 2장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0. 19.자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1. 5. 26.경 피해자 C의 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린 적이 있고 이로 인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2011년형제1121호 사건에서 2011. 6. 21.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C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파손한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2013. 10. 15.자 주거침입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경 구미시 B 소재 C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1,8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E, F 명의로 되어 있으나 자신이 운행하는 G BMW 승용차 열쇠와 차량등록증을 주면서 위 승용차를 맡겨두었다. 피고인은 2013. 3. 19. 아침경 구미시 H 소재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BMW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열쇠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서, 자동차등록등사본,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예금거래내역 증명, 자동차등록원부(갑)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6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4월~징역 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는 차량을 담보로 피고인에게 빌려준 1,800만 원에서 피고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18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 25. 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97 소재 성동세무서에서, 2008. 10. 1. 부터 같은 해 12. 31. 까지 (주)엠인터케이트에게 245,195,000원, (주)디엔지에게 60,220,0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고, 같은 기간 동안에 (주)큰길푸드로부터 128,190,000원, (주)케이웰종합으로부터 167,600,0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08. 11. 30. 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디엔지에게 박스 등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4,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D 발행의 공급가액 24,5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2. 23. 경 같은 장소에서, (주)디엔지에게 박스 등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5,7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D 발행의 공급가액 25,72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2. 30. 경 같은 장소에서, (주)디엔지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D 발행의 공급가액 1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수사협조의뢰(문서감정촉탁 및 회신) 1. 수사협조의뢰서 및 주민등록화상자료 송부(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주식회사 D 세무관련 자료 첨부), 육필 기재 세금계산서 사본 3매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제3호(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해 (주)D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망 L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행한 것도 L이라는 취지로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곧 서울 성동구 C 소재 사무실에서 L은 M를 피고인은 위 D를 별개로 운영해 왔던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L이 M와는 별개로 피고인도 운영할 수 없는 D를 개인적으로 운영할 이유가 명확치 않은 점, 위 D의 형식상 대표자인 G은 피고인이 D를 운영할 당시 대표자가 되었고 피고인이 관여한 상황에서 D와 관련하여 대출도 받았으며 D 사무실에 찾아갈 때마다 피고인을 보았을 뿐 L을 보지 못한 점, 피고인은 D 사무실에서 축산물도매업 등을 하였다고 하나 무자료로 거래했다며 거래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G은 당시 냉동창고가 있기도 했으나 D의 축산물도매업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던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L에게 D의 법인도장 등을 모두 건네준 것이라면 D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피고인이 적어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L이 피고인 모르게 D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과거 전력이나 D의 당시 상황, 피고인이 L에게 D를 운영하게 하였다는 경위에 관한 주장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서 세금계산서를 피고인의 육필로 기재했다고 보기는 경험칙상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44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7. 18:55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손님들이 "술이 취했으니 나가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가게 밖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가로 75cm×세로 170cm)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유리창을 깨트린 후 가게 내부로 들어가려 할 때 위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멍청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왼쪽 귀 부위를 2회 때리고, 구두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토지의 소유주인데 2010. 11. 15.경부터 5년간 피해자 F에게 위 토지를 임대하였다가 피해자의 사정으로 중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8. 08: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업부지에 보관하고 있던 본인 소유의 포크레인, 고철절단기 등 장비를 새 사업부지가 있는 창원시로 반출하려고 하자, 폐기물처리공사, 컨테이너 수리, 손해배상금 지불 등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각종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G으로 하여금 H 렉스턴 승합차를 이용하여 장비 반출 트럭의 진로를 방해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업장 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현장 사진 중 사진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폐기물처리 등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의 위 장비반출 업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위 원상회복 등 의무를 이행받기 위한 상사유치권의 행사로서 위 장비를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 장비 반출을 시도하는데 피고인이 대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회사가 사업장의 이전을 계획하고 그 이전을 전후하여 사업을 중단 없이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장 이전을 추진, 실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일정기간 계속성을 지닌 업무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본래 업무인 목적 사업의 경영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그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업무방해죄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1. 15.경 피해자 F에게 위 화성시 D 토지 등을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었다가 2012. 3. 31. 위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고, 그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인도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2. 3. 12.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작성한 확인서에는 "피해자는 길로틴, 압축기 외 기타 주식회사 룩손에너지홀딩스와 체결된 시설물양수도계약서에 명기된 설비 이외의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는 보존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장비를 철거할 인부를 섭외하지 못하여 이를 철거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2. 4. 16.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장비를 수거하겠다고 통보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약해지 후 초과기간에 대한 차임 등의 지급을 요구함에 따라, 2012. 4. 17. 피고인에게 차임 등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폐기물처리비용의 지급 등을 추가로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2. 4. 17. 폐기물처리 등 작업을 위하여 덤프트럭과 직원을 보냈으나, 피고인의 처남인 G이 손해배상금 등으로 3,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그 출입을 제지한 사실, 피해자가 2012. 4. 18. 재차 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장비를 반출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G으로 하여금 위 렉스턴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업장 이전업무를 방해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계약해지 후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인도함과 아울러 해지일 이후 초과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등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원상회복의무는 이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설령 피해자가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직원 등을 보내는 등 조치를 취했음에도, 피고인이 과다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한 이상,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다고 봄이 형평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점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는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어, 피고인에게 상사유치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이 사건 장비반출업무는 여전히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물리력으로 피해자의 사업장 이전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아니하며, 그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정도의 긴급성 내지 보충성이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라.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82

범죄사실 [2014고단582] 1. 피고인은 2011. 3. 15.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기도 양평에 토지가 있는데 피해자가 부천시 원미구 D에 소유한 부동산과 교환계약해 주겠으니 교환 계약 이행보증금으로 8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에 교환 계약 대상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받더라도 부동산 교환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1. 3. 16.경 700만 원, 같은 달 18. 80만 원, 같은 달 26. 10만 원, 같은 달 30. 1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7. 경 인터넷 도로싸이클 동호회 카페에 오클리 썬글라스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2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썬글라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2만 원을 받더라도 위 썬글라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2만 원을 입금받았다. [2014고단813] 1. 피고인은 2013. 1. 26. 13:00경 인터넷 사이트인 F 카페에 "산악자전거 휠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26. 13:30경 인터넷 사이트인 F 카페에 "자전거부품 휠셋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45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1310] 1.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I 소재 'J부동산'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 K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L 빌딩 602호와 제3자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M 소재 빌딩을 교환하는 계약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교환계약의 이행보증금(계약금) 명목으로 2011. 7. 1. 1천만 원, 같은 달 8. 1천만 원 합계 2천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N)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위 교환계약이 결렬되어 위 이행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함에도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상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교환계약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으니 중개 수수료조로 돈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뢰한 부동산 교환계약은 이미 그 전인 2011. 7.초경 결렬된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N)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인증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영상녹화 조사),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 H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점, 2001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02:33경 부산 사하구 C빌라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틀에 전지가위 날을 끼워 젖힌 후 그 속에 노끈을 밀어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조수석 밑에 있는 플라스틱 보관함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열쇠를 이용하여 연 후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반지갑 안에서 말레이시아 화폐 50링깃 1매, 10링깃 4매, 1링깃 14매, 캄보디아 화폐 100리엘 1매 등(한화 약 2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가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품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