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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7. 08:05경 지하철 1호선 서동탄발 청량리행 C 전동차 10번째 객차(안양역에서 독산역 운행 중)에서 피해자 D(여, 30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붙였다 떼었다 하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4. 07:40경 지하철 1호선 천안발 광운대행 E 전동차 10번째 객차(석수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운행 중)에서 피해자 F(여, 27세)의 뒤에 바짝 붙어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에 붙였다 떼었다 하는 방법으로 약 8분간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처 사진, 범행 장소 사진, 피내사자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2011년경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63

범죄사실 2017고단175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은 중고 자동차를 매입하면서 그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매대금을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할부 금융회사에서 해당 자동차의 상태나 실제 매매가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종류와 생산년도에 따른 기준표상 차량시세의 80%까지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사고 등으로 폐차되었으나 서류상으로만 남아 있는 차량을 서류상으로 매입한 후 마치 정상적인 가격으로 자동차를 매입한 것처럼 할부금융회사를 기망하여 그 자동차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0.5, 초순경 친구인 E을 통해 소개받은 F과 캐피탈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고 차량을 서류상 구입하는 형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의기투합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전문적으로 중개해주는 중고자동차 딜러인 피고인 A D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1. 피고인들과 D 2010. 5. 13. 11:00경 서울 서초구 G 에 있는 (주) H 사무실에서 F 명의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I 비엠더블유320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J주식회사에 차량 대금 2,99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2,99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이어, 피고인들과 D은 같은 방법으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K 쏘렌토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L (주)에 차량 대금 1,4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F의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F이 피고인 B 운영의 주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처럼 할부금융(론)약정(신청)서에 허위 기재한 후 D, 피고인 B, F은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던 피고인 B의 주점으로 즉시 이동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주점 전화로 F의 직원 여부를 확인시켜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쏘렌토 차량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상세계좌정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2017고단1754 증거기록 순번 52, 54번), 수사보고(판결문사본 편철), 판결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7. 12:00경 군포시 B에 있는 °C' 화장품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립스틱 2개, 미스트 1개, 아이펜슬 1개, 셰도우 1개,마스크 팩 2개 등 합계 43,1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목 특정에 대하여) 1. 피해품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2016년경 이후로 절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위 전과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판사 이경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2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16. 17:40경 광양시 B에 있는 C의 자택 앞마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서 "니 나이가 몇 살이냐, 똑바로 해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대나무 막대(길이 약 1m)를 집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5. 22:30경 광양시 백운로 10에 있는 광양경찰서 읍내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왜 신고를 했는데 오지 않느냐, 죄 없는 사람한테 벌금을 내게 만드냐, 똑바로 해라, 호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경찰관들의 귀가 종용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체포 경위 등) 1. 각 사진 1. 현장 녹음 파일(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회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인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폭행의 정도, 경찰관이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한 주취소란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8. 같은 법원에서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11:3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05-1 (연천동)에 있는 독립문소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공원에서 사주를 봐주는 노인에게 복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주를 봐달라고 하고, 복채를 지급하라는 노인에게 "개새끼야, 내가 돈이 어디 있냐, 내가 돈이 있으면 너한테 점을 봐달라고 하겠냐"라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 해자 D(72세)으로부터 "노인에게 왜 그렇게 욕을 하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 또는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3,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wwwww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달 남짓 지난 뒤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0. 02:50 경 서울 서대문구 E. 2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C(51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당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C으로부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맞고 멱살까지 잡히자 힘겹게 이를 뿌리치고 귀가하였을 뿐, C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및 결론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해부위사진(수사기록 67면)이 있다. 나. 그러나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는 F주점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술에 취하였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멱살 잡은 이후의 상황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누가, 언제 112신고를 하였는지, 경찰관이 언제 주점에 도착하였는지, 경찰관이 C를 발견하였을 때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다. 그렇다면 C가 주점에 들어가기 전 혹은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이후에 상해부위사진(수사기록 67) 과 같은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91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12.경 경남 창원시 불상지의 골목 쓰레기장에서 습득한 공기호인 'B'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차대번호 'C' 이륜오토바이에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부터 2017. 6.28.08:05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E제과점' 앞에서 신호대기 중 단속되기 까지 전항의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공기호부정사용), 수사보고(자동차양도증명서 제출 및 취지) 1. 폐기된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총 6회가량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2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부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6회에 걸친 음주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시 동종 본 범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가벌성이 매우 높다. 다만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과 결혼할 예정인 임신한 상태의 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이 마지막 선처라는 다짐을 받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함께 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경 부산 사하구 C 1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팥 재료 구입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1년 뒤에 돈을 반드시 갚고 이자까지 알아서 주겠다"라고 하며 그 대금을 빌려 주면 차후에 꼭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음식점은 매달 약 50만 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05만 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내용증명, 거래명세표 1. 공사대금 영수증 1. D식당 사업자등록증 사본, D식당 영업신고증 사본, D식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2012년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액의규모,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E,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피해자 B에게 원금 내지 이자 명목의 돈을 일부 지급한 점, 피해자 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91

범죄사실 1.2011.5.10.자 범행 피고인은 2011. 5. 10.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부발파출소 자율방범대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집 전세금을 빼줘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3달 안에 전세를 놓은 후 4부 이자를 주고 2011. 8. 10.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시가 7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월 300만 원의 수입이 있었으나 사실은 도박을 하면서 부담한 채무가 과다하여 월 수입 300만 원으로는 그 채무의 이자 약 780만 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은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이자로 인해 실질적 가치가 없었으며 그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과 그 후에도 계속하여 고액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약정기일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C)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5.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1. 5. 12.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빼줘서 생활비가 없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4부 이자를 주고 1달 이내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시가 7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월 300만 원의 수입이 있었으나 사실은 도박을 하면서 부담한 채무가 과다하여 월 수입 300만 원으로는 그 채무의 이자 약 780만 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은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이자로 인해 실질적 가치가 없었으며 그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과 그 후에도 계속하여 고액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약정기일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C)로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고소장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 1년 6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91

범죄사실 2017고단991 피고인은 2014. 7. 15.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자녀 사망보험금으로 5,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3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보험설계자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고 그 수 입은 생활비 등에 모두 소진되었으며, D, E 등에게 빌려주었다가 일부 변제받지 못한 금원이 있긴 하나 동인들이 도주하는 등의 사유로 변제받기 곤란한 상태였고,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반환 요청을 받더라도 3개월 후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2119 피고인은 2012. 11. 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내가 힘드니까 돈 좀 빌려 달라. 이자는 월 2부를 주겠고 돈은 말을 하면 언제든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피고인이 가입하고 있던 생명보험을 담보로 약관 대출을 받고, 보험설계사로서 받는 급여도 대부분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 운영자금 및 대출 이자 등을 납입하는데 사용되었으며, 2012. 말경부터 채무가 누적되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8.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합 1억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고, 이 중 4,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7,000 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총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2017고단2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보험해약 내역 및 보험계약 대출 내역 제출) 1. 송금내역(다수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초범이고 잘못을 시인하는 점 · 피해자 C을 상대로 3,000 만 원을 공탁한 점 - 피해자 G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 3,200만 원을 지급하고,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 피고인이 빌려준 돈 등을 회수하지 못해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경 E 등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고 천안시 서북구 F 2층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면서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6. 8. 경부터 2016. 5. 경까지 E 등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고 위 업소의 상무로 일하면서 손님을 유치하고 응대하는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4. 10.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위 'G' 유흥주점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주류대금, 모텔 이용료를 포함하여 1인당 35만 원(카드의 경우 43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업소 룸 안에서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후 미리 예약되어 있던 'H 모텔'의 호실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영업수첩사본, G주점장부사본, 모텔일일장부 1.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상가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점의 실질적으로 운영한 E에게 고용되어 그 지시를 받아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E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은 것으로(E는 검찰에서 '수익'으로 매월 3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 과 E의 관계, 피고인 A이 담당한 업무, 영업으로 발생한 이익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등 정산한 금액을 기초로 배분한 것이 아니라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수익을 배분받은 것이 아니라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성매매알선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전부는 실질적 운영자인 E가 취득한 것이고 피고인 A 받은 급여는 E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참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주점의 영업규모 및 기간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실 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6. 12. 날짜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버스터미널 부근 골목길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C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도서관회원증, 사진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주황색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17. 1. 17. 시간불상경 안성시 공도읍 원중복리 30-11 부근 노상에서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D이 분실한 중국 돈 100위안 지폐 3장, 50위안 지폐 5장(약 9949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D, C에 대한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03:38경 목포시 C에 있는 D모텔 301호실에서 피고인의 처와 다투던 중, '4층에서 여자가 살려달라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2세)이 위 방 내부를 살피자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 및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일으켜 세우자 "야이 개새끼야, 이거 놔."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폭력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경위 및 공무집행방해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도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범행 대상 경찰공무원과 원만하게 합의한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피고인이 근무하던 목포시 B에 있는 국민새마을금고 C지점에서 전산망에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입금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전산상 예금 잔고를 올린 후, 사설 스포츠도박 업체가 관리하는 (주)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10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5.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108,683,000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6. 7. 8. 5,000,000원, 2016. 7. 11. 2,000,000원, 2016. 7. 13. 3,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각각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9,183,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자원 거래(송금) 발생 내역서, A 무자원 송금 관련 송금내역서 및 두레전표 각 사본 일체, 무자원 거래 발생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1억 원을 넘을 정도로 상당히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22:00경 당진시 서해로 5806-1에 있는 목화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이마트 쪽에서 당진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가벼운 점, 피해자 E, G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3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2년 12월경부터 2015. 8. 24. 사이 일자불상경 제주시 E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각서인 D(F) 제주시 G, 환지 전 제주시 H 약 438평 토지는 사실상 귀하의 토지이나 본인과 귀하의 어머니인 망 I씨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었음. 그러나 본인은 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인 귀하의 동의 없이 매각해버렸던바, 귀하의 재산상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현금 지불 할 것을 약속하며 이 각서로써 증함.- 다음 - 1. 각서인이 귀하에게 지불할 금액은 20억 원으로 한다. 2. 제1항 20억 원 중 10억 원은 제주시 J등 관광호텔 부지가 매각되는 즉시 지불하되, 만약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도 매각과 관계없이 2014년 6월 30일까지 현금으로 지불한다. 3. 제1항 20억원 중 10억 원은 제주시 K 등 유원지 콘도시설 부지가 매각되는 즉시 지불하되, 만약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도 매각과 관계없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현금으로 지불한다. 2012년 12월 일, 위 각서인 D, A 귀하"라는 내용을 입력한 지불각서 1장을 출력한 다음 각서인 D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 명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24. 제주시 남광북5길 3 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D을 피고로 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지불각서 1장을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법원 공무원에게 소장에 입증방법(갑제1호증)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8, 24. 제주시 남광북5길 3 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D을 피고로 하여 "피고는 원고의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2012년 12월경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중 10억 원을 2014.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니 10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라는 내용을 청구취지로 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 3. 11. "20억원 중 남은 10억 원은 2015.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니 나머지 10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라."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피해자에게서 20억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응소로 2016. 6. 16. 청구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써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약정금 청구의 소장, 지불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2년 12월경 직접 지불각서에 피해자의 인영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를 극구 부인하면서 동생인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등 죄로 고소한 점, 20억 원의 지급에 관하여 정한 처분문서에 달리 지급의무자의의사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첨부되지 않았고 지급의무자가 직접 서명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지불각서에 찍힌 피해자의 인영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된유일한 문서는 "'문서 관광진흥과 17579' 및 '문서 관광진흥과705'에 대한 회시"(증거기록 100쪽)인데, 그 문서의 작성일자는 2013. 2. 1. 이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D이 그 문서에 직접 날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메일 수신내용"(증거기록 64쪽)은 2013. 3. 21. 작성된 메일로, 해당 메일에 첨부된 파일이 위 문서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위조한 문서의 종류와 형식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2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편취하려고 한 점 기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강식품판매 다단계회사인 주식회사 D의 그룹장이었던 사람이다. 1. 식대 등 경비대납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08.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식대나 경비를 먼저 지불하고 지출결의서를 제출하면 1주일에 한 번씩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단계회사의 특성상 하부조직원을 모집하는 등 규모를 키워 그 수익을 가져가야 하는 구조임에도 이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여 사실상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고 갖고 있는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비를 선집행하더라도 1주일 후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2008. 12. 2. 15,000원을 선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합계 8,854,000원을 선지급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08. 12. 1.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사무실 식대를 지불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단계회사의 특성상 하부조직원을 모집하는 등 규모를 키워 그 수익을 가져가야 하는 구조임에도 이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여 사실상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고 갖고 있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 18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2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86,97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지출 장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영 경비 사용내역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2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약 9,500만 원에 달함에도 현재까지 약 1,950만 원이 변제되었을 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64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101호에서 'J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환전행위 등을 위하여 고용한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7. 1. 18.경부터 2017. 2. 8.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뉴팬텀스페셜 카드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피고인 B은 A의 지시에 따라 손님 및 종업원 관리를 하면서 위 게임장 영업을 함에 있어, 위 게임기에 카드리더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금액만큼 충전된 게임 카드를 제공하여 위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게임카드에 누적되게 한 후 이를 직접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던 게임물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재된 게임매뉴얼과는 다르게 구동,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점, 특히, 손님들이 대부분 이 사건 게임장에서 제공한 버튼자동누름장치(이른바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였고, 그 중 일부는 위 버튼자동누름장치를 이용하여 여러 대의 게임기를 동시에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정산내역서를 작성하면서 '배출'이라는 항목을 별도로 두기도 한 점, 실제로 이 사건 게임장을 수사한 K이 3회에 걸쳐, 그 중 1회는 피고인 A 을 통해, 카드에 남아있던 포인트를 돈으로 교환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데,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5355 판결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진 돈의 교환은 단 1회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의 변소와 같이 큰 다툼을 일으키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환전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K 외 다른 손님들은 환전에 대하여 잘 모른다거나, 환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위 성명불상자에 대한 신병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위 성명불상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의 관계, 공모 내용, 환전행위와 관련한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의 지위와 역할,정산 방법 등과 관련한 별다른 증거 또한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 결과물에 대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