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46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6. 09:0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전날 피고인의 형이자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56세)가 술을 먹고 집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고인의 자동차를 발견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는 것을 보자 이에 화가 나 뒤쫓던 중 피해자가 길 옆 밭에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근처에 있던 소나무 재질의 길이 1m 상당의 나뭇가지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친형인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 관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당시 상흔이 촬영된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의 진술(제2회 경찰 진술조서), 간접 증거로는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정문, 간호사 작성의 간호기록지, 의사 작성의 경과기록지 및 의사 소견서가 있다. 그 외 검찰 제출의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것들이거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이하 위 직·간접 증거의 증명력에 관하여 본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사실상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는 2015년 1.경부터 알콜의존증후군, 조현병 등으로 D병원에서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대체로 있었던 일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등 인지력을 비롯한 정신적인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일에 동생인 피고인, 모친 E, 피고인의 처인 F에 의해 병원에 입원하였고 당일 발언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당시 피해자를 늘 입원해왔던 같은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간호사와 담당의사는, 환자면담 시 및 그 이후 입원치료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처와 관련 피해자로부터 동생에게 맞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기록하였다. 3) 한편 피해자는 병원 입원 중 다른 환자들의 조언을 듣고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정을 기반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진상에 관한 수사를 의뢰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수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작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는, 입원을 시키려고 하기에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다 넘어졌고 동생 일행이 쫓아 왔는데 동생으로부터는 맞지 않았고 동생이 데리고 온 팔 한쪽이 없는 동생 친구로부터 몽둥이로 맞았다고 진술하였다(제1회 경찰 진술조서). 4) 그러나 다시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번갈아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제2회 경찰 진술조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일에 대해 전혀 기억나지 않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진술조서와 관련하여 그와 같이 조사받은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점에 비추어 당시 조서를 제대로 확인하고 서명, 무인 및 간인하였는지 여부도 의심스럽다. 5)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러 가기 위해 모친의 집에 왔을 때부터 이미 피해자의 얼굴 상처가 있었고 가족들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병원에 갔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간 적이 없으며, 자신에게 한 팔이 없는 친구가 없고, 그 날 그러한 친구가 동행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모친인 E, 피고인의 처인 F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며 특별히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다만 E의 진술 중 피고인의 차로 피해자를 태운 위치와 관련하여 F가 뒤에 탔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일부 내용이 다르기는 하나 E의 나이에 비추어 그와 같은 점만으로 진술이 모순되거나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피해자는 조현병 및 알콜의존증으로 인해 평소에도 있지 않은 말을 자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전부터 가족들이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에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에서 입원 초기 의료진에게 자신에게 발생한 상처의 원인을 피고인에게 돌리는 말을 하였을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 7) 특히 제2회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도 맞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처음에 다른 환자들에게 동생으로부터 맞았다고 하였으면서 그 때 동생 친구 얘기는 왜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좀 껄끄러워 대충 말했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경향이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다.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곧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1) 피해자의 상처는 좌측 눈 밑, 왼쪽 손등, 좌우측 허벅지, 왼쪽 무릎 등에 산재해 있는데, 그 상처의 부위, 형태만으로는 정확히 그것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의학적 근거도 없다. 2) 피고인 및 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소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 다쳐 오는 경우가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간호기록지에 의하더라도 그 상처는 눈 밑의 찢긴 상처, 부은 손등, 왼쪽 정강이의 찢긴 상처, 오른 쪽 정강이의 찰과상과 군데군데 멍 등임을 알 수 있는데 그와 같은 형태의 상처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넘어지거나 할 때 생기기 쉬운 상처로 보인다. 3) 사건 당일 피고인이 왔을 때 피해자도 인정하듯이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 및 E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술에 만취되어 상처를 입은 채로 집에 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집에서 행패를 부리며 난리를 쳐 E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4) 피해자가 만취의 인사불성 상태에서 자고 있다가 갑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특별한 자극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병원에 가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동생인 피고인이 쫓아가 일부러 옆에 있는 나무 몽둥이를 찾아와 온몸을 마구 때렸다는 것 역시 폭행의 동기 및 경위에 관한 인과관계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상식에 반한다. 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정문, 간호사 작성의 간호기록지, 의사 작성의 경과기록지 및 의사소견서의 증명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각 증거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1) 기본적으로 위 각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이를 토대로 한 위 각 증거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은 결론적으로 의혹이 있으니 이를 수사를 통해 확인해 달라는 취지일 뿐 그 자체로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그 자체가 독자적 증명력이 있지 않다. 3) 간호사의 간호기록지 중 해당 부분 역시 피해자와의 면담결과를 그대로 이기 한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그 기록 말미에 의하면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횡설수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4) 담당의사였던 G의 경과기록지 중 해당 부분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결론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결정적 내용은 없다. 5) 다만, G의 의사소견서 중 "남동생(피고인을 말함)에게 몽둥이로 구타당하였다고 하여 주치의가 남동생과 직접 통화한 결과 남동생은 '형을 어떻게 몽둥이로 때리겠는가? 병원에 가기 싫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을 가고 나는 차로 따라갔다. 형이 술에 만취된 상태였고 오토바이에 탄 채로 넘어져서 다친 것이다. '라고 함"이라는 기재 부분이 있고 수사기관은 이와 같은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쫓아간 근거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그와 같은 통화를 한 적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발생일이 아닌 예전에 입원시키려 할 때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다 다친 적이 있어 그 기억을 얘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당시의 통화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입각한 의사의 물음에 대한 답변이어서 피고인의 변소내용이 전혀 터무니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그와 같은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설령 전제 상황인 오토바이를 추격한 점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마.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