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1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대표이사인 바, 2018.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대표 E에게 ‘3억 3천만 원 가량 대출을 해주면 서울 관악구 F빌딩 건축공사의 기성금 등을 받아 2018. 6. 25.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회사에 대출심사 자료로 제출된 위 F빌딩 건축주 G 명의의 잔여기성확인서, 지급통보동의서는 피고인이 기존의 공사계약서의 건축주 명의 부분을 스캔하여 오려붙이는 방식으로 위조한 문서였고, 피고인은 당시 여러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위 대출금을 2018. 6. 25.까지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대표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5. 25.경 ㈜B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6,500만원, 2018. 5. 31.경 같은 계좌로 1억 원, 2018. 6. 11.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이체받는 등 총 3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3)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5. 25.경부터 2018. 6. 11.경까지 3차례에 걸쳐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3억 6,5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받을 무렵 피고인과 그 운영의 ㈜B(이하 ‘B’이라 한다) 소유의 부동산에 신용보증기금 등을 채권자로 한 가압류가 마쳐져있거나 금융기관 등이 채권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있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여러 건의 건축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대출 실행 무렵 자금난으로 인하여 각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사실, 대출 실행 무렵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J에게 전송한 잔여기성확인서, 지급통보동의서(이하 위 두 서류를 ‘이 사건 서류’라 한다)의 작성 명의인인 G의 날인 부분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G 명의 공사계약서의 인영을 스캔하여 복사한 것인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 교부 당시 대출금에서 미리 지급한 이자 이외에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항의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넘어서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서류를 위조하는 등 방법으로 E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기망행위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그 상대방을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피고인은, B로부터 석재공사를 하수급한 ㈜K(이하 ‘K’라 한다)의 운영자 L의 소개로 J을 알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대출 당시 B에 대한 대출가능성 등을 심사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받는 등 대출실행 여부에 대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피해회사의 대출업무를 담당한 J이다. 피해회사의 대표 E 역시, J을 통해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준 것이고, B이 진행하던 서울 관악구 F빌딩 건축공사(이하 ‘F빌딩 공사’라 한다)의 공사잔금이 4억 2,000만 원 가량이 있다고 하여 J으로 하여금 서류를 확인하게 하고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법정진술, 증거기록 363쪽, 이하 증거기록은 쪽수로만 특정함).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서류의 위조와 관련하여, 처음에 E와 J으로부터 F빌딩 건축주 G 명의 직불동의서를 받아오라는 요구를 받고, 건축주가 그런 문서를 써줄 리가 없다고 거절한 바 있고, 다른 회사와 거래하며 작성한 이 사건 서류와 같은 형식도 가능한지를 문의하면서 이 사건 서류를 샘플로 만들어 J에게 보낸 적이 있기는 하나, G의 날인 부분은 자신이 임의로 복사하여 붙인 것임을 알려주었으며, J도 이 사건 서류가 내부결재용으로 사용될 뿐 대출심사 자료로는 쓰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을 안심시키는 등 이 사건 서류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가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자료수집 등 주된 업무를 수행한 자는 J으로서 피고인은 J과 소통하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서류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J에게 그 진정성립 여부를 밝힌 것이라면 J과 사이의 관계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여부를 평가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서류에 관한 E의 인식에 따라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나) J이 이 사건 서류의 위조 여부를 몰랐는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일관하여, 이 사건 서류 중 G의 날인 부분은 자신이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점을 J도 알고 있었고, J은 위 서류가 대출심사 자료로 쓰이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서류의 원본을 달라고 하여 거절한 바 있으며, 직불동의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B이 차주가 되고 자신이 연대보증인이 되어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J은 2018. 6. 4. 피고인에게, ‘내일 오실 때는 원본 서류들 좀 부탁합니다. 그 서류들을 실제로 쓸 경우는 없겠지만 지참은 저희가 하긴 해야 합니다. 서류관리는 제가 하니 걱정 마시고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J이 이 사건 서류가 임의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알았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직불동의서 등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자신이 연대보증인이 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나름대로 수긍할 만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J과 E를 기망할 생각이었다면 이를 실물로 만들어 위조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파일의 형태로 이메일로 송부하였다는 점이나 그 이후 실물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절한 점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J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서류 중 G 날인부분이 임의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J은 2018. 5. 25. 피고인에게 1억 6,500만 원의 대출금이 입금된 후 K 계좌로 9,685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같은 날 그로부터 5,34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5. 31. 피고인에게 1억 원의 대출금이 입금되자 같은 날 8,000만 원을 자신에게 이체하도록 하였으며, 2018. 6. 11. 피고인에게 1억 원의 대출금이 입금된 뒤에도 그중 6,500만 원을 K 계좌에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대출금의 상당부분을 E 몰래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154쪽 이하 등)(그 중 일부는 피고인의 L에 대한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L에게 지급되었다), 위와 같이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기 위해 J은 L과 함께 피고인에게 ‘계획한 자금 1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3억 원을 대출 받고, 대출금 중 일부를 자기자본비율 충족 등을 위하여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내용을 E에게 얘기하지 못하도록 단속한 점, 위와 같이 J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상황을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서류가 진정하게 성립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대출이 성사되도록 주도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에 반하는 J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서류가 이 사건 대출 실행의 주요 동기가 되었는지 설령, E 뿐만 아니라 J도 이 사건 서류가 진정하게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서류가 이 사건 대출 실행의 주요 동기가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실제로 F빌딩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계약금액과 이미 지급된 기성금을 비교할 때 건물준공시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이 약 4억 원 이상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50쪽 이하, 154쪽 이하, 408쪽 이하). 또한 피해회사는 위 공사대금 잔금과 관련하여 B에 기성금을 지급해 오던 M 팔달지점에 문의하였고, B에 지급될 공사대금이 남아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 사건 대출 절차를 진행하였는바(E, J의 법정진술), 이 사건 서류는 ‘F빌딩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잔금이 있고’(잔여기성확인서), ‘잔여기성을 지급할 때 피해회사에 통보한다’(지급통보동의서)는 정도로서,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E나 J이 인식한 B의 공사진행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넘어서는 특별히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의 변제자력 및 변제의사에 관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당시 여러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출금을 편취한 것인지 보건대,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 등은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피고인이 자신들의 대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한 후 대출 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이 수행한 신용조사 과정에서 적극적 기망이 이루어진 바 없다면, 비록 대출 직후부터 연체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편취의 범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수급한 공사현장의 인건비 등이 체불되는 등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사정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받아 B의 운영을 정상화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89쪽 등).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F빌딩 공사에 특정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차용하고, 그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려 했다기보다는, 대출금을 이용하여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공사를 재개할 목적으로 자신이 진행하는 공사현장 목록을 피해회사에 제출하였고, J은 위 목록 중 공사대금채권을 일종의 담보로 평가하여 대출을 진행할 만한 공사로 F빌딩 공사를 지목함으로써 이를 매개로 대출이 실행된 측면이 있다. 이 사건 대출금 중 J 등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자금이, 피고인이 진행한 공사대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한편, 대출 이후 변제하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피고인은, ㈜N 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공사잔금으로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하청업체가, B이 보유한 O공제조합 주식에 압류집행을 하면서 O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이행증권을 발급받지 못함에 따라 준공된 공사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자금순환이 악화되어 파산에 이르면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고 변소한다(120쪽 이하 등). 대출 당시 피해회사는 피고인이나 B의 신용도를 조회하고, B의 재무제표 및 공사계약 관련 서류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는데, 당시 B의 신용등급(트리플B)은 ‘일반적으로 여신의 취급이 가능한 상태’로 그리 나쁘지 않았고(J, E의 법정진술, 153쪽 이하 등), 이 사건 대출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 중 이 사건 서류 외에는 위조나 그 내용의 허위 여부가 특별히 문제된 것이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