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안양시 만안구 G 소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상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I에게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세금 및 인건비가 체납되어 대출이 어려우니 우선 체납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2억 원을 빌려 달라. 세금완납증명서만 들어가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니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5억 원의 대출을 받아 기존에 빌린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원을 2016. 4.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I로부터 차용하기 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본 사실이 없고, 차용 당시 위 회사의 여건상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님을 알고 있었으며, 2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2016. 3. 10.경 7,000만 원, 2016. 3. 15.경 1억 3,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I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이 든다. 가. 피고인 A은 2016. 8. 21. I와 그 배우자인 J앞에서 피고인 B이 "원래부터 안 되는"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I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I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기망행위 내지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I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일정 부분 관여를 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I는 2005년경부터 컨설팅을 하면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는데, 자신의 처남인 K이 2013. 6.경 이 사건 회사(당시 상호 ㈜L)의 대표이사였고, 자신의 배우자인 J이 2014. 3.부터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였으며, 자신은 2015. 3.부터 이 사건 회사의 사외이사였다. 또한 자신의 처조카가 이 사건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다. 2) I는 돈을 빌려줄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세금,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들을 고소한 이후 이 사건 회사가 2013. 8.경부터 납부하지 못한 4대보험료, 세금, 인건비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만큼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나아가 I는 2015. 7.경 피고인들과 함께 신용보증기금을 찾아가 보증서발급이 가능한 액수에 대하여 문의하기도 하였고,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아니하자 대출컨설팅업체를 찾아 피고인들에게 소개해 주기도 하였으며, 2015. 12.말경 이 사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설업등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16. 1. 초순경 이를 돌려받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자본금을 부풀리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당시 대출브로커를 통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으려 하고 있었고, I에게 이를 알려주었는바, 대출브로커에 관한 아래 내용을 보면 I는 대출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들은 당시 대출브로커를 통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으려고 한다는 것을 I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I가 당시 대출브로커가 관여되어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와 관련하여, I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내고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당시 피고인 B이 대출브로커에 검토를 시켜보았더니 15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대출브로커를 통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으려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부분 쟁점이 되자, I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 대출브로커가 관여되어 있는지는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바꾸었다. 즉, I는 당시 "아는 사람"을 통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으려 한다는 말을 들은 것이지 "브로커"라는 말을 듣지는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아는 사람"에 관하여 I는 신용보증기금에서 "퇴직을 1년 앞둔" 사람이며, "10% 커미션"을 주고 보증서를 발급받기로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결국 I는 대출브로커가 관여되어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나아가 I는 이러한 대출브로커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알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역시 알고 있었다. 앞서 보았듯이 I는 피고인들로부터 위 대출브로커가 신용보증기금에서 퇴직을 1년 앞둔 사람으로 보증서 발급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의 간부직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6호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위와 같이 수수료를 주고 보증서를 지급받는 것은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법률관계를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신용보증기금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보증서 발급금액의 10%라는 큰 돈을 주고 보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4) 따라서 I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대출브로커를 통하여서는 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실제 I는 이 법정에서 이러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반신반의"하였다고 증언하였다. 5) 관련하여 I는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신용보증기금에 "서류가 다 들어갔고", 그 검토결과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그런데 "서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관련하여 I는 재무제표가 가장 중요한 서류임을 인정하였는바, 당시에는 아직 제무제표가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자, 처음에는 더 일찍 재무제표가 나온 것으로 안다고 증언하였다가, 계속 추궁을 받자 가결산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을 바꾸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가능하다"고 한 것이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보증서 발급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인지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질문을 받자, 자신은 무조건 보증서가 발급이 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답변을 얼버무렸다. 3. 결론 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