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건물 101동 1803호에서 인터넷 F 사이트 게시판에 '백화점 상품권, SK주유상품권, GS주유상품권 예약 받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각종 상품권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상품권 구입자로부터 송금받은 상품권 대금으로 또 다른 상품권 구입자에게 지급할 상품권을 구입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판매하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상품권을 매입하는 구조였으므로 상품권을 판매할수록 할인율 만큼의 적자가 누적되는 사업이었고 이러한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익구조나 재산이 전혀 없어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시글을 진정으로 믿고 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해 연락하여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6.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1,000만원을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피해자 38명으로부터 총 98회에 걸쳐 합계 652,124,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G, O ,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었던 데다가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초범이고 범행 시인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10:05경 의정부시 용현동 ** 매장 뒤 야외행사장에 이르러, 피해자 A가 점유하던 시가 합계 38,003,500원 상당의 나이키 신발 343켤레 등 별지 목록(생략) 기재 의류 등을 준비해온 자루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박00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공정증서, 물건을 사입한 내역과 입출금거래내역, 물건사입내역서,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행사장 영업을 동업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물품구입 대금을 송금받았음에도 그 대금으로 구입한 이 사건 의류 등 물품을 다른 행사장으로 빼돌려 횡령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품 등을 인도해주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물품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청구권의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자구행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 이00, 배00의 증언 등만으로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에 있었다거나, 가사 동업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의류 등 물품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그 소유권 내지 인도청구권이 있었고, 이에 대한 현저한 침해를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나, 피고인이 법적 절차에 의하여 이러한 채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의류 등 물품에 대한 절취행위가 채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거래관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갖고 있었고 불이익까지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2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8. 09:28경부터 같은 날 09:50경까지 도로에서, 피고인이 ◇◇◇의 토지를 침범하여 피고인의 처 소유 건물 옹벽을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와의 사소송에서 패소한 후 ◇◇◇가 그 소송비용 239만 원 상당의 채권에 기하여 위 건물에 경매를 진행한 것에 앙심을 품고, 공사용 철봉, 전동공구 및 전선 등으로 위 도로를 가로막아 약 22분 동안 위 도로를 진행하려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 도로에 인접한 자신 소유의 토지 주변에 울타리를 치는 과정에서 위 도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작업용 도구를 두었을 뿐이어서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작업용 도구는 누구나 쉽게 치울 수 있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지도 않았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는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도로 한가운데에 공사용 철봉과 망치, 절연 전선이 연결된 상태의 전동드릴과 전동드릴 보관함, 전선을 감아 보관하는 용도로 쓰이는 원통 등을 두었고, ◇◇◇가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응하지 아니한 점, 이에 ◇◇◇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장애물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응하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는 위 도로를 통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민사적 분쟁으로 말미암아 ◇◇◇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도로 위에 있던 장애물의 양이나 크기, 무게,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는 비교적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 점, ◇◇◇가 통행에 어려움을 겪은 시간도 20여 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위 도로에서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1.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과 C은 2011. 1. 2.경부터 2011. 1. 16.경까지 경기 군포시 D 건물 2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C은 10,000원 당 10,000점의 게임카드를 충전하여 게임을 진행하면서 게임 화면에 나타나는 상어, 고래 등의 물고기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바다이야기'라는 게임기 19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남겨진 점수에서 10% 차감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위 C에게 게임장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 업주로 처벌을 받기로 약속한 후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게임장 내부 집기 등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 미분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과 E은 2011. 1.말경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라는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1. 2. 3.경 경기 군포시 F 건물 2층에 있는 게임장을 임차하고, E은 10,000원 당 10,000점의 게임카드를 충전하여 게임을 진행하면서 게임 화면에 나타나는 상어, 고래 등의 물고기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바다이야기'라는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였으며, 이후 피고인과 E은 2011. 2. 7.경까지 위 게임장 운영을 위하여 CCTV 및 출입문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및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G,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H, I, J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공범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 사진, 상가 월세 계약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 및 게임 이용 결과물 환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 목적 진열·보관)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18:00경 충북 00군 00면 000길 00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처인 피해자 (여, 73세)이 피고인과 대화 중 머리를 좌우로 흔든다는 이유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목을 수회 할퀴고, 2013. 4. 10. 07:30경부터 08: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 마루에서 같은 이유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두경부손상 등을 가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00경에서 12:40경 사이 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 마루에서 두경부손상 및 실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부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처벌불원(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피고인이 고령(긍정적),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수십 년간 고락을 함께해 온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려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거동조차 자유롭지 않아 아무런 방어도 할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하여 머리를 흔드는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의 수발을 도맡아 피해자를 돌보아 오던 중 뇌종양을 앓고있어 정상적인 사리판단능력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파킨슨병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데다 뇌종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수감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5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9. 08:42경 충북 청원군 00읍 0리에 있는 00읍 제0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지에 기표한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경찰 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투표의 비밀과 공정 선거의 진행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4. 16. 09:00부터 같은 달 18. 17:00.까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육군 제37사단 제110보병연대 정비대에서 실시하는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예비군훈련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연습이라는 종교적 신념으로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병력동원훈련소집기피자고발, 고발인진술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정3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6. 00:15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 앞 도로에서 비원사거리 방면으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0000호 승용차를 후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5. 청주시 봉명동에 있는 '' 식당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후 같은 동 아이파크 아파트 주변에 있는 00000 식당에서 과 다른 일행 1명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이 22:41경 술값을 계산한 사실, 피고인은 등 일행에게 노래방에 갈 것을 제안하면서 먼저 노래방에 가 있으라고 말한 후 차량으로 이동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있었으나 전조등을 켜지는 않은 사실, 차량을 운전하여 위 '' 앞을 진행하던 ◇◇◇은 피고인의 차량에 갑자기 후진등이 켜지자 급정거를 하였으나 후진으로 진행한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운전할 목적이 아니라 날씨가 추워 온풍기를 가동하기 위해서 시동을 걸은 것이고, 비상금을 찾기 위해 조수석 아래를 뒤지다가 후진 기어를 잘못 조작하여 후진하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피고인은 검찰에서 '음주사고에 대하여 저의 부주의 실수를 가슴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음주운전에 대하여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수로 기어를 잘못 조작하여 후진이 될 수 있 는지에 관하여 재연하였으나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실수로 기어장치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뒤로 움직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고의로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6.경부터 충북 000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을 설립·운영하여 오던 중 2013. 1. 14.경 치매환자인 피해자 (여, 81세)이 위 요양원에 입원한 이후로 위 을 보호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양원에 입소하기 전에 수차례 집을 나갔다가 길을 잃었던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고, 한편 피해자는 요양원에 입소한 이후에도 혼자서 요양원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관리자들에게 2 내지 3차례 발견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요양원의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요양원 밖으로 혼자서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상황을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을 출입구에 배치하거나 출입문에 피해자가 쉽게 열 수 없는 시정장치를 설치하거나 출입 시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피해자의 출입을 확인·단속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 14:00경 위 요양원 밖으로 나가 주변을 헤매던 중 그 무렵 물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범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위탁받은 범위에는 피해자의 기본적인 안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한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미 여러 차례 임의로 집을 나가 길을 잃었던 적이 있으며 요양원을 나가려고 한 적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일단 피해자를 위탁받은 이상 피해자의 기본적인 안전을 위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한 적어도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는 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사무실과 요양원 출입문의 위치를 비롯한 이 사건 요양원의 구조, 이사건 요양원 출입시설의 상태, 이 사건 당시 및 이를 전후한 시점에 있어서 피고인을 포함한 요양원 직원들이 위치해 있던 장소나 이들이 하고 있던 활동, 피해자가 요양원을 나간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부주의는 피해자가 이 사건 요양원을 임의로 나가게 되고 이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기본적으로 과실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 대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13:55경 청주시 000에 있는 상호 ''에서 위 장소를 찾아 온 손님 의 가슴부위 표피 또는 진피에 타투머신을 이용, 잉크가 묻은 바늘을 찔러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한 후 그 대가로 4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을 포함하여, 2008. 1. 14.경부터 2013.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94회에 걸쳐 문신을 하고 그 대가로 총 93,1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총목록 1. 내사보고(혐의장소 및 혐의자 확인 등),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취득 조회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문신시술을 해주는 의사가 없는 것이 의학계의 실정인 점, 문신시술 방법에 안전성이 있고 보건위생상의 위험성이 적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벌규정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의 '의료행위' 부분에 '의료기술을 시행하는 행위' 외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며, 설령 위와 같은 법률 해석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문신시술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기본적인 위생조치만 취한다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므로,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8889 판결 등 참조). 한편 의료법의 입법목적, 의료인의 사명에 관한 의료법상의 여러 규정,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대법원판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의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관한 행위는 물론,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는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되기 어렵다거나 법관에 의한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3헌바71 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가19, 2008헌바108, 2009헌마269, 736, 2010헌바38, 2010헌마275(병합)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문신시술행위는 그 시술과정에서 표피에만 색소가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진피에까지 색소가 주입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한 출혈 및 세균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의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의 '의료행위' 부분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사가 아님에도 총 29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신시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9,300여 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린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향후 문신시술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합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바****호 K5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6. 9.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1.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 21:40경 청주시 흥덕구 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동 소재 충북 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2. 9. 2. 21: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충북조합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상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잘 지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과실로, 중앙분리대가 뒤로 튕기면서 위 택시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 고****호 그랜져 승용차의 앞 휀다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화면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공제조합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공제조합 가입)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3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자신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을 알고도 그대로 진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추격하자 비로소 정차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승객의 안전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는 영업용 택시기사로서 택시를 운전하였던바, 피고인에게는 일반인보다 한층 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해 줄 것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또한 택시공제조합을 통해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9

범죄사실 [2012고단9] 피고인은 'C'을 운영하던 자로서 2010. 8. 2.경 충북 음성군 D 소재 (주) E 건물의 증축 및 시설물 보수공사를 총 공사대금 6억 원에 수주하였다. 1. 피고인은, 가. 사실은 채무가 1억 7,000만 원 가량에 달하여 위 (주)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자금이 없어 페인트 공사비를 완공 즉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8. 20.경 위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 E 건물 증축 공사 약 500평을 하청 받았는데, 페인트 공사를 해 주면 페인트 공사 완공 즉시 대금을 바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8. 23.경부터 같은 해 9. 하순경까지 1,000만 원 상당의 페인트 공사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주) E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고소인에게 착수금으로 지급한 300만 원을 제외한 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에폭시 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과 페인트 공사대금을 함께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11. 말경 위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에폭시 공사도 해 달라. 에폭시 공사 자재가 들어오면 그 자재비와 완공한 페인트 공사대금을 같이 지불해 주고, 에폭시 공사가 완공되면 나머지 잔금을 바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1. 1. 20.경까지 2,500만 원 상당의 에폭시 공사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주) E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가. 피해자 F가 2010. 11.경 피고인을 통해 (주) E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위 회사건물의 지붕보수공사를 공사대금 300만 원에 하청 받아 그 무렵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2011. 12. 27.경 위 (주) E 사무실에서 위 G으로부터 위 지붕 보수공사대금 3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나. 2011. 1. 20.경 위 (주) E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주) E 건물의 증축 및 시설물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F가 위 1.의 나.항과 같이 에폭시 공사를 마치고 철수하면서 미처 가져가지 못한 시가 합계 200만 원 가량의 에폭시 17통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이 진행한 위 보수공사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339] 3. 피고인은, 사실은 파주시에 있는 하천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보상금으로 270억원을 받기로 한 것도 없었으며 당시 사업상의 채무가 상당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한 달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4. 중순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에게 '우리 삼형제가 공동 투자하여 정부에서 매각하는 파주시에 있는 하천부지를 매입하였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고 아파트가 신축될 예정이라 보상금으로 270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0. 3,000만 원, 같은 해 6. 8. 2,000만 원, 같은 해 7. 26. 1,000만 원, 같은 해 8. 4.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K)로 각 송금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L,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사대금지불보증각서사본, 공사도급표준계약서사본, 저축예금거래명세표(A 명의), 보통예금거래명세표(A 명의)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사본, 무통장입금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과 공사 진행 과정에서 자금 회전이 여의치 않아 결국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범행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더라도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까지도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0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는 자이다. 가. 2009. 6. 25. 18:00경 강원도 ◈◈시 이하 불상지에서 충남◈◈군 ◈◈읍 ◈◈리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고소인 주□□에게 같은달 23일경 배송하여준 컴퓨터 책상의 택배비(운송비) 3만원을 고소인이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휴대전화 ***-****-****으로 전화하였을 때, 바쁘니 기다려라 하고 전화를 끊자 화가난다는 이유로 재차 전화하여 "내가 네 집에 배달하여서 집을 안다. 식칼을 가지고 가서 네집 식구들 배를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해악을 가할 태도로 협박하고, 나. 전항과 같이 전화한 것을 고소인이 끊는 다는 이유로, 그 무렵부터 같은날 23시경까지 약 5시간 사이에 자신의 ***-***-**** 휴대전화로 고소인의 전항과 같은 휴대전화에 1분당 6내지 7 통화씩 계속 발신하여 도합 782건의 통화를 시도함으로써 전화를 받으면 택배비 미지불에 대한 폭언을 들을 위력을 느낀 고소인이 전화를 끄게 하여 일상 업무 또는 운영하는 식당 영업을 위한 전화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지장을 초래하여 업무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0고단2124

범죄사실 1. 피고인 서A 피고인은 부산3X-4XXX호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6. 19: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대교 3차로 길을 구남사거리 방면에서 대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피해자 유C(5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같은 날 19:30경 위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 중이던 김A1 운전의 부산3X바8XXXX호 택시에 역과되어 뇌실질 및 경막하 출혈 등으로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2. 피고인 김 Al 피고인은 부산3X바8XXX호 에스엠 파이브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6. 19:3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대교 3차로 길을 구남사거리 방면에서 대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제1항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뇌질실 및 경막하 출혈 등으로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이C1, 김C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감정결과회보,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오토바이 촬영) 피고인 서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서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간 것이어서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사고 당시 어떤 물체가 부딪치는 느낌을 받았으나 사람을 충격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냥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무엇인가의 물체를 충격하였다는 점을 알았고,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서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피고인의 도주의사는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서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김A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서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합의 등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서A : 초범, 반성 등 참작, 피고인 김Al : 동종전력 없는 점, 택시공제조합 가입,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서A :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09고단1099

범죄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09. 3. 14. 05:35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경찰서 XX지구대에서, 폭행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XX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제지하자 순경 C 등 동료경찰관 5~6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수 회 내뿜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노, 개같은 새끼야", "얼굴이 더럽게 생겼다"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3. 14. 06:1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D를 조사 중이던 XX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욕설을 하자 E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의자에 앉혔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일어서면서 오른 주먹으로 E의 배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