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20:3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1호선 상행선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갤럭시 j5 휴대폰에 설치한 '사일런트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앞서 올라가던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5.경부터 2016. 6. 8.까지 사이에 C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수사보고(압수물 및 범행 사진첨부)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촬영부위, 범행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B을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던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7.01: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4. 16. 07:1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병원 401호 입원실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피해자 아버지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송한 다음 '피해자의 아버지와 지인들에게 위 나체사진과 함께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유부남인 피고인과 교제한 사실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4. 19.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부 삭제하였는지 의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녹취서, 카카오톡 대화 캡처 출력물, 정보공개결정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범행장소 수사, A 휴대폰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9월 10일(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성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섬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16:08경 삼척시 정상로 53에 있는 삼척경찰서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17:10경 위 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이 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와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02:09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30길 41-12 원복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칼을 들었다. 사고치기 전에 와 달라.'고 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이 피고인을 달래며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으니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팔을 때리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였음 우발적 범행임 피고인에게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폭력 등으로 6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G상가 6 ~ 9층에 대한 분양업무를 대행하였던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의 분양대행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의 감사로 근무하면서 분양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상가 6층 매표소 점포에 대하여 사실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바 없는 점포였기 때문에 권리금이 존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마치 임대차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는 점포를 타인에게 재임대하는 것처럼 속여 권리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8. 4.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1에 있는 피해자 J운영의 약국에서 위 회사 직원인 K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상가 6층 극장 매표소 옆 점포는 회사 대표 친인척에게 주는 자리로 임차인 L와 이미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1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L가 이를 양도하려고 하니 권리금 1억 1,000 만원을 주면 L가 이미 임차한 점포를 임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2008. 3. 28.자로 작성된 L 명의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점포는 권리금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L는 그 명의만 빌려준 사람으로 위 점포의 기존 임차인이 아니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 200만원을 H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08.5. 6. 8,300만원을 교부받고, 2008. 5. 7. 2,500 만원을 L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원을 권리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 L,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L의 진술기재) 1. 점포(부수)임대차계약서, 확인서, 우리은행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서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고려한 정상]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수분양자나 권리금이 존재하지 않는 분양상가에 대하여 마치 기존 수분양자에게 지급해야 할 권리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범죄로서 그 범의가 확정적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분양대행책임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아니한 점, 일체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사기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 1억 1,000만 원을 전부 취득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직접 사주한 것은 아니어서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04:43경 순천시 C아파트 상가 내 'D' 상점 앞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혼자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동 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04:50경 위 주거지 뒤쪽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주변에서 플라스틱 과일 상자를 가지고 와 이를 밟고 위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작은 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6만원 상당의 팬티, 브래지어 각 1개씩을 꺼내서 이를 자신의 옷 주머니에 넣어 절취한 후, 피해자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후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누구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자 위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가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내·외부사진 첨부, C아파트CCTV영상 첨부, 관제센터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정도에 불과하다고 평가된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범위 : 미수범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인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확인하고 피해자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위 아파트 베란다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훔치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그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남자친구가 함께 있던 상황에서부터 뒤따라가다가 남자친구가 집으로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를 확인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상자를 들고 오기도 하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침입한 주거지 안에는 피해자의 남동생이 자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대담하게도 피해자의 방을 찾아 주거 안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평안해야 할 주거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절도행위의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6. 10. 22. 20:00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부향하나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경암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01:30경 서울 광진구 C 다세대주택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D(여, 가명, 19세)의 손목을 잡은 채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다세대주택 지하 103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음식물을 토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확인, 현장CCTV 확인), 각 수사보고(피해자 모가 사건 당일 센터에 보여준 피해자의 옷에 대한, 감정의뢰회신, 피해자 남자친구 전화통화) 1. 현장 및 CCTV 설치 약도, 사진(피해자 옷),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고 있던 중 누군가가 침대 옆에 있어서 여자친구가 온 것으로 오인하고 일부 스킨쉽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누군가가 길에서 손목을 끌고 갔다.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옷을 벗겼고,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닿는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 남자친구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을 때 팬티가 허리와 가슴 부분 사이에 걸쳐 있었고, 브래지어는 벗겨진 상태였던 점, 피해자의 속바지 안쪽에 묻은 얼룩과 팬티 질구 부분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자친구로 오인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의 여자친구는 67년생으로서 피해자와 나이차이가 많이 나고, 피해자가 당시 만취상태여서 술냄새가 많이 났었을 것인데도 한밤중에 들어온 사람에 대하여 여자친구인지에 대한 아무런 확인도 없이 바로 가슴을 빨고, 음부를 만지는 등의 스킨쉽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올줄 알고 문을 열어 두었다고 하나, 여자친구의 진술에 의하면 여자친구는 피고인의 집열쇠를 소지하고 있고 범행당일 피고인의 집에 가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할 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이종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에서 핸드폰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7. 18.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존 핸드폰(갤럭시 노트2)을 다른 기종(갤럭시S 5)으로 변경하는 경우 스마트 폰 가격이 34만 원인데, 우선 63만 원을 선 입금해주면 배송되는 스마트폰과 보상금으로 현금 30만 원을 내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갤럭시S5 핸드폰을 34만 원에 변경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외환은행 통장에서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명의로 63만 원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5.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통신사 변경을 요구하자 "추가요금 34만 원 송금해 주면 KT이동통신사에서 SK텔레콤 통신사로 즉시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신사를 변경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외환은행 통장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으로 34만 원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해 "사용하고 있는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 대금이 부족하여 카드가 정지되었다. 카드 대금을 대신 완납해 주면 스마트 폰과 그 동안 송금해 준 핸드폰 요금 97만 원, 그리고 대신 납부해 준 카드 대금 48만 원을 정지된 카드가 풀리면 1주일 이내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대금 48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핸드폰(갤럭시 S5)과 현금 97만 원, 카드대금 48만 원을 입금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4. 피해자 명의 새마을 금고에서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4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저축예금거래내역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수 있었던 사정 및 추가로 사건(이 법원 2015고단3498 사건 등)이 계속 중인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9: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갑자기 식당 손님들을 향해 "야! 씹할 놈아! 양아치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가게를 들락거리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는 종업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야, 이 씹할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같은 날 20:30경까지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관련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 불리한 정상 :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7. 3. 2. 업무방해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알콜 의존증 등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2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기 여주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 8. 5. 21:14경 위 단란주점을 찾아온 손님 D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여성 도우미 E으로 하여금 시간당 2만 원을 받고 함께 술을 마시며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D이 위 범행 이틀 전의 동일한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별도로 신고하여 피고인이 이미 벌금 1,000,000원을 납부한 점, 인접한 시기의 동일한 범죄사실을 신고인이 신고를 개별로 하였는지 동시에 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각각 처벌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10: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1세)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거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이고 춥죠."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저항하다가 발목을 접질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통화내용 녹취파일 관련), 전화통화녹음 CD, 수사보고 [피해자 E(가명) 진단서 첨부 관련],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해는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입은 것이 아니라 기왕증에 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인 2016. 2. 18. F의원을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는 위 진단일로부터 단하지 부목 고정술을 포함한 안정가료를 시행받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제 가슴을 만질 때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목을 삐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목을 삐끗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인대가 늘어났었는데 발목에 무리가 가면서 인대가 파열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반깁스를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강체추행 과정에서 발목을 삐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 경영역(1년 3월 4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 온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허리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생해까지 입게 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간치상죄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23:56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지하철 F역 방면에서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지하철 H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무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엣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전동차 안 좌석에 앉아 있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베이지색 구두를 신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허벅지 부위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13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고인 범행 사진 파일 캡처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 동안 회사원이자 가장으로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범행 횟수가 많긴 하나 대부분 밖으로 노출된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2011. 8.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현동에 있는 해운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20:20경 강릉시 D 앞 도로를 연곡면 쪽에서 주문진읍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해안도로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53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경 후배의 소개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E(여, 17세)으로부터 집을 나와 갈 곳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녀에게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원룸을 주거지로 마련해 주고, 그녀로 하여금 남성들과 속칭 '조건 만남'을 하게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일정 금액을 그녀에게 나누어 주기로 한 후, 모바일 채팅 어플인 'G'에 성매매를 할 남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려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그녀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을 만나 근처의 모텔에서 화대 명목으로 1시간에 13만 원, 2시간에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5.31. 20:3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모텔 501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E으로 하여금 광고를 통해 모집한 성매수남인 K을 만나게 해 주고 그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하도록 한 뒤 그녀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8만 원을 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1.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서울 강서구 강서로 주변 일대 모텔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1일 평균 1회씩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J 모텔'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1. 20:30경 위 모텔 501호실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녀로 하여금 K(36세)과 함께 혼숙을 하게 함으로써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G 대화 내역(단속경찰관, 성매수남), 단속 당시 휴대폰 및 현장 사진, L내용, 월세계약서,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 (4년 6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여자청소년에게 숙식을 도와주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여자청소년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기간, 횟수, 취득한 이익, 피고인이 사회에서 보호받을 곳이 없는 가출청소년들의 성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사용하여 사회에 끼친 해악이 지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의 종업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17세의 여자청소년이 성인 남성과 함께 모텔에서 혼숙하도록 한 것으로, 청소년을 이성혼숙 등의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주가 아닌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1605 피고인은 B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일자 불상 경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이사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무사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1.09.26.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었다. 2015고정 1607 피고인은 창원시 C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0. 4. 20. 시간 불상 경 창원시 D아파트 101동 203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605 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말소자초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2015고정 1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등본 1. 주거지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계좌와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카드당 월 3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문자를 받고, 그 상대방과 상담을 한 후, 같은 달 27.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우방1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확인증 사본 1. 금융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