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 가명,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와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목장(이하 ‘목장’이라고만 한다)에서 함께 승마를 하는 회원으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0. 10. 31. 15:00경 목장 사무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가 신고 있던 반스타킹을 들춰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사무실 밖으로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승마와 관련된 설명을 해주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4. 14:18경 목장 실내 승마장에서 낙마한 학생을 돌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학생에게 말을 거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이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지 못하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등의 경우에까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경우까지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공소사실의 내용 자체로 전후 연속되거나 견련되어 있는 여러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나머지는 유죄로 인정하려면, 그와 같이 무죄로 본 근거가 되는 사정들이 나머지 부분의 유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3. 사안에 대한 판단 먼저 법심리감정서(검찰 증거순번 21)에 ‘대상자의 의식이나 강박관념 기타 심리적 요인에 따라 실제 사실과 상반되는 반응 및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법심리감정서의 기재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과 증인 E의 법정진술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배경 상황 1) 피해자는, E이 원장으로 있는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해자와 E은 2020. 6.경부터 주기적으로 목장을 다니면서 승마를 하였는데, 이때 통상 같은 차를 타고 함께 목장을 방문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목장을 다니면서 승마를 하던 중, 2020. 10. 21. 수요일에 처음으로 피해자를 만나 알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리콘 팬티를 구입해서 승마 시에 입으면 좋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실리콘 팬티를 구매할 승마용품점을 소개해주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바로 해당 승마용품점에 실리콘 팬티를 주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해당 주문 관련 운송장(검찰 증거기록 제124쪽)의 접수일자란에는 ‘2020. 10. 21.’로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서로를 만난 시점이 위에서 본 2020. 10. 21.임은 증거관계상 분명하다. 나.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이전 승마지도 관련 1)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회의 추행 피해에 대해서만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 이르러 ‘공소사실 가항 기재 일시 이전에도 피고인이 승마를 지도해 주겠다면서 필요 이상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진 상황이 존재했다’고 진술(이하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 상황을 ‘이 사건 승마지도’라 한다)하면서, 정확한 일자는 기억나지 않으나 그날이 2020. 10. 31. 이전 토요일이었으며, 이때 피고인이 승마지도와 함께 ‘실리콘 팬티는 잘 입고 있느냐’고 물어봤고,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말에 태우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128~129쪽). 이후 피해자는 제1차 법정증언 과정에서, 이 사건 승마지도 일시를 토요일로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 “저희(피해자 및 E)가 목요일, 토요일 및 일요일에 승마장에 가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승마지도 당일)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일 거예요”라고 진술하였다(해당 녹취서 제12쪽 참조). 앞서 보았듯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난 시점은 2020. 10. 21. 수요일이고, 위 일자와 2020. 10. 31. 사이에 존재하는 주말은 같은 달 24. 토요일과 같은 달 25. 일요일뿐이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이 맞다면, 이 사건 승마지도는 위 주말 중에 발생하였을 것이다. 2) 그런데 피고인은 2021. 7. 16.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말에 목장을 방문한 적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실제로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2021. 9. 27.자 문서제출명령 결과, 2020. 10. 24.부터 같은 달 25.까지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각 발신내역상 발신기지국 주소가 전부 피고인 주거지 인근인 성남시 중원구‧분당구 또는 서울 중구로 확인되었다. 각 발신내역 사이의 시간적 간격, 목장 소재지인 강원 평창군 C과 위 각 발신기지국 주소 사이의 물리적 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2020. 10. 24. 및 같은 달 25.에 목장을 방문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 부합하고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는 어긋난다. 더구나 목장 회원들이 승마한 내역을 목장 경영자 G이 그때그때 확인하여 기재한 문서인 ‘승마장출석확인표’(피고인 측 증거 순번 1)에는, 피해자가 2020. 10. 22. 및 같은 달 29.에만 승마를 하고 그 사이에는 승마를 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바, 이 역시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취지, 즉 2020. 10. 24.~25.경 승마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승마지도를 받았다는 진술취지와 어긋난다. 3) 피해자는 제2차 법정증언 과정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 정보를 제시받자, ‘(이 사건 승마지도가 있은 날이) 목요일인지 주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을 흐렸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실리콘 팬티는 잘 입고 있느냐’고 물어본 날이 이 사건 승마지도일이 아닌 다른 날이라면서 검찰 조사에서와는 사뭇 다르게 진술하였다(해당 증인신문 녹취서 제4~6쪽 참조). 4) 한편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승마지도와는 별개로 피고인이 실외 승마장에서 말을 타고 있는 본인에게 다가와 말로 코치(승마지도)를 해준 적도 있었다면서, 그날이 목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닭백숙을 먹은 날이라고 진술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129쪽 등). 그런데 피해자는 제1차 법정증언에서 ‘위와 같이 닭백숙을 먹은 날이 2020. 10. 22. 목요일이고, 그날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승마지도를 받았는데, 이때 피고인이 말로 승마지도를 하는 것에 더하여 피해자의 팔뚝을 유난히 만졌다’고 진술하여, 검찰에서는 나오지 않은 신체 접촉 관련 진술을 갑자기 추가하였다. 5)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2020. 10. 21. 처음 피해자와 이야기를 한 이후 하루 이틀 정도 지나(즉 2020. 10. 22.~23.경) 피해자에게 승마코치를 해주었는데, 이때 피해자에게 잠깐 몸을 터치할 수가 있다고 하면서 다리를 뒤로 젖히라고 하며 피해자의 무릎 부분과 종아리 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다(검찰 증거기록 제148쪽). 그러나 해당 진술은 신체 접촉 경위 및 부위, 피해자의 양해 유무(피고인은 당시 신체 접촉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미리 양해를 구하였다고 진술한다) 등에 있어 위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완전히 다르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 관련 1)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20. 10. 31.경 당시 피고인이 목장 사무실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면서 “승마를 탈 땐 여기 부위가 가장 춥다”고 말하였다. 이후 2020. 11. 2.경 E에게 해당 추행 피해사실을 얘기하였고, 이때 E이 해당 피해사실을 목장 사장님(G)에게도 말하라고 하였으며, 이에 같은 날 오전 8시경 목장 사장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목장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기에 앞으로 피해자가 목장에 가는 날에는 피고인이 안 오는 걸로 해서 서로 마주치지 않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15~16쪽 경찰 진술, 제130~131쪽 검찰 진술)’ 이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위 진술취지를 유지하였다. 2) 그런데 E은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승마장에서 승마지도를 받으면서 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들었지만, 목장 사무실 내에서 당하였다는 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들은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목장 실내 승마장에서 “승마를 탈 땐 여기 부위가 가장 춥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110쪽). G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 기재 일시 이후에 E을 통하여 “피고인을 더 이상 마주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받은 적은 있으나, 그 전에 피해자로부터 직접 아침 시간에 “피고인을 마주치지 않게 해 달라”는 연락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제1차 법정증언 관련 녹취서 제8쪽 참조). 위 각 진술 모두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취지와 어긋난다. 3) E은 이 법정에 이르러 ‘본인이 목장 사무실 내 소파에 앉아 있고, 피해자는 그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마복 위를 쓰다듬으면서 “겨울에 승마를 할 때는 이 부분이 제일 춥다”고 말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정작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과 함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추행할 당시 목장 사무실 안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둘만 있었고, 주위에 다른 목격자는 없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검찰 증거기록 제16쪽, 제131쪽)과 어긋나며, E 본인이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한 앞서의 진술취지와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E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에는 해당 상황을 추행이라고 인지하지 못했기에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앞서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하였으나(해당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참조), 이러한 해명만으로 위와 같은 진술번복이 납득가게 설명되지가 않는다. 만약 E이 위 법정진술 내용과 같이 보고들은 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추행 여부를 불문하고) “겨울에 승마를 할 때는 이 부분이 제일 춥다”는 언사를 목장 사무실에서 들었다고 진술하면 그만인데, E은 그러지 않고 목장 사무실이 아닌 전혀 별개의 장소 및 상황에서 위와 같은 언사를 들었다고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 관련 1)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검찰 증거순번 9)을 보면, 사건 직전 낙마하였던 학생이 의자에 앉아 있고, 그 왼편에 피해자가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그 앞에 다가가 쪼그려 앉은 뒤, 위 학생에게 말을 걸면서 그 와중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손을 가져가 움직이는 듯한 장면이 확인된다. 위 영상만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과 같은 추행 당시에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추행행위를 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허벅지를 주무른 건지 아닌지는 당시 너무 당황스러워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피고인이 허벅지를 1회 만졌다’고 다소 모호하게 진술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17쪽). 그러다가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허벅지를 2회 만졌으며, 허벅지를 주무르면서 내려가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검찰 증거기록 제133쪽), 제2차 법정증언 과정에서는 ‘허벅지 주무르고 내려가고 조금 있다가 또 허벅지 주무르고 내려가고 그랬다’고 진술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지고 흩어져가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시간이 갈수록 추행에 대한 묘사가 오히려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위 CCTV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근처에서 약간 움직이기는 하나, 위 허벅지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주무르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아, 해당 영상이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위 CCTV 영상을 직접 시청하고서도 “지금 봐도 제가 터치를 했다는 기억은 잘 안 나고, 제가 터치를 했다 하더라도 그 낙마한 초등학생에게 ‘괜찮다. 여기 간호사 선생님도 있다’고 달래주면서 피해자를 지목하다가 터치를 한 것이지, 추행을 하기 위해 터치를 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사실 안 나고요.”라고 진술하였으며(검찰 증거기록 제53쪽), 이후 검찰 조사에서(검찰 증거기록 제155쪽 참조)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에서도 위 진술취지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다소 불명확하고 일관되지 못하며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기까지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CCTV 영상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