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2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2. 12:00경 불상지에서 저금리대출을 미끼로 대출금 완납 등을 핑계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F 팀장인데, 고객님이 G, H, I, J에 현금으로 완납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객님은 금감원 신고를 했어야 했다. 공탁금 3,000만 원을 걸고 G에 보증인을 세워서 서류를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을 풀리게 해 주겠다. G 여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전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가 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춘천시 K 앞길에서, 사실은 G 소속이 아님에도 마치 G회사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7. 09: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회사 N 상담사인데, 연 3.6%의 이율로 3,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회사 P 과장인데, 기존에 O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대출받으면 안 된다.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광주시 Q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7. 09: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R 제1부 S 검사인데, 당신 명의 통장이 금융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금융감독원에서 자산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조사 후에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 줄 의사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강원 철원군 T에 있는 U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위원회가 피해자의 계좌를 추적하여 불법자금 관련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8.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U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8.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 직원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29. 14:20경 경기 김포시에 있는 풍무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C,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챗대화내용, 신분증사본, 공증서, 사진 1. 계좌정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대출금 회수 아르바이트로 알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조차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천만원의 현금을 금융거래계좌를 통하지 않고 아무런 증빙도 남기지 않은 채 수금하여 전달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대출(사채)거래는 이례에 속하는 점,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찾던 중 알게 된 사람의 지시를 받았으나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정확한 인적사항도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수금한 다음 보수(일당)을 뺀 나머지 금액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암호로 서로 확인하고 전달하거나, 소액으로 분할하여 여러 사람 이름으로 무통장 송금한 점, 피고인은 위작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전송받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도 하였고, G회사 X 팀장 부탁받고 온 ‘L 대리’라고 소개하도록 지시받은 것을 비롯하여 G, O(Y 부장), Z의 부탁으로 일하는 것처럼 수시로 금융기관을 바꾸도록 지시받은 점, 피고인은 지시한 사람이 G 등 금융회사 직원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스스로도 다른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도록 지시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는 신분이나 직위를 사칭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더 이상 불안해서 못하겠다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는 말을 전송하기도 한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도 미필적이나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위에서 든 정상 및 피해자 E, M과는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정상 함께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