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 사용하려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당신이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차주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주겠다. 안전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살림하는 주부이기 때문에 차주들이 당신을 우습게 생각할 수 있다. 당신은 뒤에 숨어 있는 무서운 전주로 역할 해 달라. 내가 당신을 대신하여 차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및 원금을 받아주겠다. 대신에 내가 차주들의 명부를 작성해서 당신에게 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고 원금은 차용한 때로부터 10개월에 걸쳐서 분할 지급하겠다. 차용금에 따른 이자의 30%를 나에게 월급으로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허무인인 차주를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변제능력이 없는 차주를 대신하여 자신이 원리금을 대납함으로써 마치 차주가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소위 돌려막기의 형식으로 당시 ㈜C, ㈜D, ㈜E, F, G, H, ㈜I 등에 연체된 자신의 대출금 또는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월급을 지급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정해진 시기에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5.경 허위 차주 J에게 전달하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42,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송금한 피의자 명의 계좌번호 제출관련), (피의자 이 건 관련 고소인에게 변제내역 첨부), (고소인 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고소인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L의 피의자 A 신용정보 회신), (압수영장집행계좌내역 첨부), (고소인 제출차주명부 노트 사본 첨부), (피의자와 참고인 M의 금융거래 확인 자료 첨부), (범죄일람표의 참고인 중 피의자 및 N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및 피의자의 남편 N의 계좌거래내역 통합본 작성)] 1. 각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일별 장부, 카카오톡 내용, 계좌내역, 피의자에게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O 확인서, 별권1(입출금 거래내역서 일체), 별권2(피의자명의 및 피의자 남편 명의 계좌내역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의 부재(모든 범행에 공통된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채관리인으로서 차주를 선택할 재량을 가지고 있었고, 스스로 차주가 되는 것도 금지되지 않았다. 전주인 피해자는 차주를 선택하거나 인적정보·신용정보를 확인하고 대출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차주가 누구인지는 대출 승인과 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8. 4.경까지는 차주의 이름을 고지한 사실 자체가 없고, 2018. 5.경 이후에도 차주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단지 수시로 차주의 이름만 보고하였을 뿐인데, 그마저도 대출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를 보고한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을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람(이하 ‘실질 차주’라 한다)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주라고 고지한 사람(이하 ‘명목 차주’라 한다)이 다른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처분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기망의 부재(일부 범행에 관한 주장) 1) 2018. 4. 5. 차주 J 관련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8. 4. 5.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사람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장부에 ‘2018. 4. 5.자로 J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단지 대여금 채무를 특정하기 위하여 임의의 이름을 장부에 기재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에게 J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여 준다는 말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기망행위가 없다. 2) P(2019. 2. 7.자 범행), Q(2019. 2. 7.자 범행), R, S에 대한 대여금 명목 금전수취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P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2019. 2. 7. 금전을 지급받은 부분, Q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2019. 2. 7. 금전을 지급받은 부분, R, S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수취하였다는 부분, T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2019. 5. 17. 금전을 지급받은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위 차주들에게 금전을 전달하였으므로, 위 차주들에 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기망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편취 의사의 부재 피고인은 자신이 차주의 선택과 수금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리금 상환의무를 이행하기만 하면 차용금의 실제 차주나 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9. 8.경까지 장기간 피해자와 거래하면서 실질차주와 명목차주가 다른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차주 불실 고지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 형태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게 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었고 2017. 8.경부터 피해자에게 차주를 소개하여 주었다.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2018. 1.경까지는 피고인이 소개하여 준 차주들과 직접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단’에서 다루지 않는다. 고 차용증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기간에 자신이 소개한 차주들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별도로 차주를 소개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는 않았다(피해자 증언 녹취록 제11면). 피해자는 2018. 2.경 이후 피고인에게 차주 선택과 수금을 위임하였다. 피해자는 이 무렵부터 차주들에게 차용증을 받지 않았고, 직접 수금에 나서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면, 피해자는 대출여부를 결정하고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이체하여 차주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대출금을 돌려받을 때도 피고인의 계좌에서 이를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2018. 4.경까지 이러한 대출 중개 또는 관리 업무를 무상으로 하였고, 2018. 5.경부터 위와 같은 대출 관리 용역에 대한 대가로 차주들로부터 수금하는 이자의 20%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2018. 11.경부터는 이를 30%로 상향하였다. 피해자의 대출 내역을 기록한 장부(이하 ‘이 사건 대출 장부’라 한다)는 2018. 4.경까지 피고인이 관리하였다. 피해자는 2018. 5.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위 장부를 넘겨받아 이를 관리하기 시작하였는데, 차주 이름 아래에 원금, 상환방식, 상환내역 등을 정리하였고, 자신이 이 사건 장부를 넘겨받은 이후 최초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성명 옆에 ‘신규 차주’라고 부기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2.부터 2018. 4. 5.까지는 대출을 중개할 때 차주의 이름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J의 이름은 언급하였다). 증거기록 제1권 제68면 이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기간 피고인에게 자금을 요청할 때는 “이모 다음주 금요일까지 3월 9일날까지 15만 원 이자 주고 500만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2.경부터 4.경까지 차주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돈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차주와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맺은 기간은 2018. 1.경까지라고 보인다. 원 쓰신다는 분 급하시다고 부탁하는 분 있습니다요(2018. 3. 2.자 대화 내용)”, “500세달입니다(2018. 3. 18.자 대화 내용)” 등과 같이 대여할 금액과 변제기만 특정하였고, 피해자도 차주의 성명이 무엇인지, 이미 자금을 빌린 적이 있는 기존 차주인지 신규차주인지를 묻지 않고 금전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8. 5.경부터는 피고인으로부터 차주의 이름을 사전에 고지받는 경우가 많았으며(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사전에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사후적으로라도 이를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수시로 자신이 작성한 장부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여 대출현황을 고지하고 수금을 독촉하였다. 2) 위 인정 사실과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차주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는데 실제로는 그 차주가 실질 차주와 다른 경우(피고인이 스스로 금전을 사용할 목적이었던 경우 포함), 피해자가 이를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여기서 ‘허위의 차주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급여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상술한다] 대주의 입장에서 차주의 변제 능력은 금전 대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이다. 피해자가 비록 피고인에게 차주 선택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차주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받지는 아니하였다고는 하더라도,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있는 차주를 선별하고 그 차주에 대한 변제 강구 수단을 갖추었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허위의 명목 차주를 내세워 상환가능성이 낮은 차주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것은 피고인의 차주 선택권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궁극적으로 채무상환을 책임졌으므로 자신이 차주를 선택할 전적인 재량을 가졌고, 그 재량이 차주의 신용도에도 구애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26. 피해자에게 자신이 단기카드, 장기카드 연체자로 등재되었다고 말하였고, 계좌가 압류당하였다는 점(수사기록 제111면)을 고지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전적으로 믿고 무제한적인 차주 선택권을 부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변제 능력은 실질 차주의 변제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상환 가능성이 충분한 차주를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믿고 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스스로 차주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별도로 허락을 구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예컨대 피고인이 2019. 2. 28. 피해자로부터 결혼비용을 차용할 때 별도로 허락을 받았다), 차주에게 전달할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받으면서 허위의 명목 차주를 내세워 그 사용목적을 숨기는 것은 피해자와의 약정에 반하는 행위이다. 차주의 이름은 대주가 대출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는 신용정보를 제공한다. 대주의 입장에서는 한 명의 차주에게 과다한 금액이 대출되거나 이미 연체 중인 차주에게 추가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출신청인이 이미 대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인지 여부, 해당 신청인이 연체 중인 기존 차주인지 여부는 대출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신용정보가 된다. 실제로 피해자는 차주명을 기준으로 장부를 관리하면서 어떤 차주의 이름으로 대출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차주가 이미 대출을 받아간 적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 해당 차주에게 이미 지급된 대출금의 규모, 해당 차주가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 중인지 여부를 차주명을 통하여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차주의 이름을 채권 관리에 활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채권 관리 현황을 확인할 때 차주의 이름으로 채권을 특정하였고, 대출을 실행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차주의 이름을 사전에 고지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전에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사후적으로라도 이를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수시로 자신이 작성한 장부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여 대출현황을 고지하고 수금을 독촉하였다. 게다가 피해자가 대출 장부를 관리하면서 신규 차주에게 대여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이 지출된 경우 그 차주명 옆에 “신규”라고 부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차주명을 단지 채권을 특정하는 표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신용도와 결부된 표지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차주의 이름을 허위로 고지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차주의 신용정보를 왜곡하거나 사용처를 숨기는 수단이 되었다. 피고인이 2018. 5. 이후 신규 차주에게 대여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전은 ‘T’, ‘U’, ‘V’을 제외하면 기존 차주에게 추가대출금으로 지급되거나, 기존 차주의 원리금 상황에 사용되거나,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였는데(증거기록 제314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가 이를 허락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2018. 4. 5. 차주 J 관련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8. 4. 4.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차주 J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하고 2018. 4. 5.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거기록 제1권 제93면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으로는 피고인이 2018. 4. 5. 지급받은 금전을 위 일자 전후로 ‘J’이라는 사람에게 지급한 흔적은 없고, 오히려 지급받은 직후 W, X, Y, Z, AA, AB, 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W, Y, Z, AA, AB은 기존에 이미 피고인과 거래관계가 있던 사람들이라고 보이므로(증거기록 제4권 AC 성건지점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피고인이 2018. 4. 5. J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P(2019. 2. 7.자 범행), Q(2019. 2. 7.자 범행), R, S, T(2019. 5. 17.자 범행)에 관한 대여금 명목 금전 수취행위에 관하여 가) P에 관한 2019. 2. 7.자 범행에 관하여 증거기록 제3권 AC 예금거래내역서, 증거기록 제1권 제341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2. 7. 피해자로부터 J, AD, P, Q, U에 대한 각 1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5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기록상에 나타나는 피고인 명의 계좌내역을 모두 살피더라도 위 금원이 근접한 시일 내에 P에게 지급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이 그 무렵 P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하지 않는 것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9. 2. 7. 사실은 P에게 대여금을 전달할 의사 없이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Q에 관한 2019. 2. 7.자 범행에 관하여 증거기록 제3권 AC 예금거래내역서, 증거기록 제1권 제341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2. 7. 피해자로부터 J, AD, P, Q, U에 대한 각 1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5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기록상에 나타나는 피고인 명의 계좌내역을 모두 살피더라도 위 금원이 근접한 시일 내에 Q에게 지급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이 그 무렵 Q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하지 않는 것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9. 2. 7. 사실은 Q에게 대여금을 전달할 의사 없이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S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주 S에게 전달하겠다는 명목으로 2018. 6. 29. 450만 원, 2018. 12. 28. 5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기록상에 나타나는 피고인 명의 계좌내역을 모두 살피더라도 위 금원이 근접한 시일 내에 S에게 지급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증거기록 기록 4권 AC 성건지점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내역보면, 피고인은 2018. 6. 29. 450만 원이 입금된 직후 같은 날 ‘W’에게 지급한 사실, 2018. 12. 28. 500만 원을 지급받은 직후 피해자, AE, AA,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29. 및 2018. 12. 28. S에게 전달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2018. 10.경 S에게 변제를 독촉한 정황은 있으나(증거기록 제2권 제479면), 피해자 S에게 대여할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S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점과 특히 2018. 12. 28.자 돈은 그 전의 변제 독촉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변제능력에 문제가 있음에도 변제능력 없는 차주를 대신하여 돌려막기를 하여 신용 있는 차주인 것처럼 가장한 후 차주로 고지하고 돈을 받은 점에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라) R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2. 11. 차주 R에게 대여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기록상에 나타나는 피고인 명의 계좌내역을 모두 살피더라도 위 금원이 근접한 시일 내에 R에게 지급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미 2018. 6. 29.에는 R에게 대여금 상환을 독촉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증거기록 제2권 제346면), 피고인이 2019. 2. 11. 지급받은 금전은 R에게 지급할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차주의 변제능력에 대한 기망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T에 관한 2019. 5. 17.자 범행에 관하여 이 사건 장부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241면, 증거기록 제4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5. 17. 차주 T에게 대여한다는 명목으로 10,000,000원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기록상에 나타나는 피고인 명의 계좌내역을 모두 살피더라도 위 금원이 근접한 시일 내에 T에게 지급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증거기록 제4권 AC 계좌거래명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5. 17.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직후 피해자에게 그 중 일부를 다시 지급하거나, ‘AF’ 등에게 지급한 흔적이 확인될 뿐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그 무렵 T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하지 않는 것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9. 5. 17. 사실은 T에게 대여금을 전달할 의사 없이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T에 대한 2019. 5. 17.자 대여금은 공소사실과 같이 10,000,000원이 아니라 7,000,000원이라고도 주장하나(2021. 11. 29.자 변론요지서, 피고인신문조서 제7면), 앞서 본 이 사건 장부 및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T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편취의사 유무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차주의 선택과 수금에 관한 재량이 있었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의무를 이행하기만 하면 실제 차주나 용처를 허위로 고지하더라도 편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의 차주를 내세운 행위는 실질 차주의 신용도를 숨기거나 왜곡하는 데 이용되었고, 만일 피고인이 실질 차주의 변제능력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굳이 그 명칭을 피해자에게 허위로 고지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편취의사는 인정된다. 피고인이 일부 명목 차주의 원리금을 상환한 것은 인정되나,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사정은 사기죄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약 1년 6개월 동안 허위 차주를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55회 금전을 편취하였으므로,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자는 약 5,000만 원의 종자돈으로 피고인과 사채 거래를 시작하였고(피해자 증인신문조서 제20면), 피고인으로부터 원리금을 분할 변제받으면 이를 새로운 원금으로 삼아 다시 피고인에게 대여하기를 반복하였는데,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의 합계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억 원을 초과하게 된 것은 동일한 자금을 이처럼 반복하여 회전시켰기 때문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이자 수익을 공제하고 입은 현실적 손해는 위 종자돈을 크게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의 한계를 크게 상회하는 이자율로 피고인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도 피고인을 엄격하게 감독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비합법적인 이윤추구가 피해액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 사용하려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당신이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차주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주겠다. 안전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살림하는 주부이기 때문에 차주들이 당신을 우습게 생각할 수 있다. 당신은 뒤에 숨어 있는 무서운 전주로 역할 해 달라. 내가 당신을 대신하여 차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및 원금을 받아주겠다. 대신에 내가 차주들의 명부를 작성해서 당신에게 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고 원금은 차용한 때로부터 10개월에 걸쳐서 분할 지급하겠다. 차용금에 따른 이자의 30%를 나에게 월급으로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허무인인 차주를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변제능력이 없는 차주를 대신하여 자신이 원리금을 대납함으로써 마치 차주가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소위 돌려막기의 형식으로 당시 ㈜C, ㈜D, ㈜E, F, G, H, ㈜I 등에 연체된 자신의 대출금 또는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월급을 지급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정해진 시기에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4,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5.까지 별지 ‘무죄 공소사실 일람표’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차주에게 지급할 대여금 또는 피고인의 월급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48,3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항목별 판단 가. 차주를 명시하지 않고 금전을 지급받은 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2. 12.부터 2018. 4. 5.까지 AG, AH, AI, AJ, AK, AL, AM, AN, AA, AO, AP, AQ를 허위 차주로 내세워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유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8. 2. 12.부터 2018. 4. 5.까지 J을 제외하면 차주의 이름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 증거기록 제68면 이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기간 피고인에게 자금을 요청할 때는 “이모 다음주 금요일까지 3월 9일날까지 15만 원 이자 주고 500만 원 쓰신다는 분 급하시다고 부탁하는 분 있습니다요(2018. 3. 2.자 대화 내용)”, “500 세달입니다(2018. 3. 18.자 대화 내용)” 등과 같이 대여할 금액과 변제기만 특정하였고, 피해자도 차주의 성명이 무엇인지, 이미 자금을 빌린 적이 있는 기존 차주인지 신규 차주인지를 묻지 않고 금전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위 기간에는 피고인에게 대출 현황이나 수금 현황을 확인할 때도 “1월 29일 500(두 달 3월 29일), 2월 12일 500(두 달 4월 12일), 2월 12일 500(두 달 4월 12일), 2월 28일 500(두 달 4월 28일) 이렇게 줬는데 맞는지 확인해보셔요(2018. 2. 28.자 대화내용)”와 같이 차주의 성명을 특정하지 않고 대출 날짜와 금액만으로 채권을 특정하였다. 피해자는 위 각 대출의 차용인이 서로 다른지 아니면 중복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에는 기존 차주에게 중복 대출을 하는 것도 피고인의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인다. 위 기간에 대출 장부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은 피고인이었고, 피해자는 2018. 5.경에서야 피고인으로부터 장부를 넘겨받아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장부를 넘겨받은 이후에서야 위 명목 차주들의 이름을 알게 된 것이므로, 애초에 해당 장부에 기재된 명목 차주에게 대여할 의사로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간에는 광범위한 차주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약속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중요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받은 금전을 누구에게 대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으므로, 장부를 작성할 때도 실질 차주를 은닉하기 위한 목적 없이 단지 대출채권을 특정하는 용도로 명목 차주를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은 위 기간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급여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을 중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아무런 이익도 없이 피해자를 위하여 장기간 사채 중개 및 관리 업무를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속된 원리금을 수취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을 1인의 차주에게 대여하지 않고 금리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에 나누어 수인의 차주에게 단기 대여하는 등 자신의 책임 하에 차주를 선택하고 자금을 운용하여 이익을 취득할 권리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계좌내역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을 즉시 1인의 차주에게 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P에 관한 2018. 4. 9.자 및 2018. 4. 11.자 범행, Q에 관한 2018. 4. 24.자 범행, T에 관한 2018. 5. 4.자 범행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8. 4. 9. 및 2018. 4. 11., 2018. 4. 24., 2018. 5. 4. 각 P, Q, T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실제로 위 차주들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P에 관한 2018. 4. 9.자 및 2018. 4. 11.자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차주 선택에 관한 재량권이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인이 2021. 7. 12. 제출한 피해자와의 2019. 7. 16.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금 들어온 거 보냈고 AN씨 먼저 나가지요”라고 하자 피해자가 “나가는 건 A이가 알아서 하는거고”라고 대답한 점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미 대출이 결정된 차주에 대한 자금 출납 시기 또는 차주들 사이의 자금 출납 순서를 정할 재량이 있었다고도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4. 9. 및 2018. 4. 11. 피해자에게 P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10,000,000원을 지급받은 뒤 이를 즉시 P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P에게 2018. 4. 12. 7,000,000원, 2018. 4. 23. 1,500,000원을 지급한 사실도 인정되는 바(증거기록 제1권 제96면 카카오톡 대화, 제2권 제334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8. 4. 9.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즉시 P에게 위 금전을 전부 전달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금전 출납 시기와 순서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P에게 전달할 의사 없이 위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Q에 관한 2018. 4. 24.자 범행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4. 24. Q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은 뒤 이를 즉시 Q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근시일 내인 2018. 5. 4. 10,000,000원을 Q에게 지급한 사실 또한 인정되는 바(증거기록 제2권 제341면),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을 지급받은 당일 이를 Q에게 전달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금전 출납 시기와 순서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를 Q에게 전달한 이상, 처음부터 이를 전달할 의사 없이 위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다) T에 관한 2018. 5. 4.자 범행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5. 4. T에게 대여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즉시 전액 T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가까운 시일 내인 2018. 5. 5. 30만 원, 3018. 5. 11. 70만 원, 2018. 5. 14. 400만 원을 T에게 이체한 사실도 인정되는 바(증거기록 제2권 제343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금전 출납 시기와 순서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의 상당 부분을 가까운 시일 내에 T에게 전달한 이상, 처음부터 이를 전달할 의사 없이 위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급여 명목 편취에 관하여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득액은 실질적인 이득액을 말하고,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기존 차입원리금을 새로이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2.경부터 2019. 7. 19.까지 차주들에게 대여하겠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5.경 차용금에 따른 이자 20%를 급여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8. 6. 23. 이후 ‘무죄 공소사실 일람표’ 순번 제16번 내지 29번의 기재와 같이 대출 관리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매월 수금하는 이자의 20% 또는 30%(2018. 11.경 이후)를 지급받아 총 65,85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원리금 수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허위 차주를 내세워 새로운 원금을 지급받아 그 돈으로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그 신규 원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편취행위가 종료되는 것이고, 그 이후 위 신규원금으로 기존 이자를 변제하여 그 중 20~30%를 급여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별도의 기망 내지 편취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것이 별도의 사기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는 공소사실 기재 2018. 8. 2.자 298만 원, 2018. 9. 6.자 290만 원, 2019. 5. 31.자 865만 원의 급여는 모두 현실적 금전 수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차주들로부터 수금하였다는 원리금 중 일부를 급여로 보고 나머지 금액만 피해자에게 송금한 것으로(증거기록 제1권 제339면 이하 표), 급여 부분은 이미 편취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불과하다. 4)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불성립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 범죄의 이득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이 사건 사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