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93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6월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B, C의 면적 9,808㎡에 높이 약 0.8m에서 2.5m 가량을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1. 현장 지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법령을 알지 못해 저지른 위법행위로 탈법의 의도는 아니었던 점, 동종의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3. 20:20경 충남 태안군 B펜션에서 ‘남자친구가 자꾸 때리려고 한다’는 내용 112신고(NO.C)를 받고 출동한 충남태안경찰서 D파찰소 소속 순경 E에게 “야, 씨발 내 와이프에게 욕하고 때린 건데 왜 상관이냐”라고 소리치며, 여자친구가 앉아있는 벤치를 발로 차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에,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추가 위해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이를 제지하자 “알았으니까, 가라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0, 13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 1. 경찰공무원증사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2. 19:56경 대구 서구 비산7동에 위치한 ‘북부정류장’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65세) 운행의 C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남구 대명동으로 향하는 도중 피해자가 “손님 여기서 토하면 안됩니다, 제가 옆으로 세울 테니까 밖에서 토하든지 내리든지 하세요”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 20:40경 대구 서구 D에 위치한 ‘E지구대’ 앞 노상에서 ‘지구대 앞에 사람이 누워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소변을 보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전과관계 등과 더불어, 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 19: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인근 상점의 업주인 D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 “니들은 뭐야 씹할놈들아, 이거 안놓나,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약 30년 동안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67에 있는 창원역 앞 도로에서 마산 쪽에서 소답동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B(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4,074,4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 상해진단서, 수리비 내역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상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1999년 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교통 관련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52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3. 21:0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조촌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수단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6. 20: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위 C에게 술값 지불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맡김으로써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수단으로 제공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1. 18:5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49세)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주거지 확인을 요청받고 같은 날 19:42경 위 F과 함께 군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시켜 준다며 주거지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주거지 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스스로 격분하여 출입문을 마구 열려고 시도한 뒤, 지구대로 복귀하려는 위 F에게 “이 씨발놈아! 죽을래! 네가 문짝 다 뜯으라고 해서 다 뜯었다!”며 갑자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F의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고,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14. 13:48경 군산시 H에 있는 I 등산로에서 혼자 산책 중인 피해자 J(여, 69세)가 자신을 미행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서 약 200미터 가량 떨어진 군산시 K에 있는 L 주변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그곳을 지나가자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들고 욕설을 하며 튀어나와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근처 텃밭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텃밭 주인이 작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바구니에 놓아둔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약 25cm, 날길이 약 11cm)을 집어 들고 칼날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야 시발년아, 왜 나를 미행하냐, 핸드폰 줘라, 네가 나를 촬영한 사진이 있는가 봐야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다시 도망하자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을 들고 약 200미터 가량을 뒤쫓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슬관절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98 피고인은 2021. 3. 17. 23:44경 군산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이 운행하는 P 택시에 탑승한 후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여 군산시 Q아파트 정문에 도착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11,3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1. 진단서 2021고단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택시 미터기 사진 등 [판시 전과] 1. 2021고단352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2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 관련 질환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O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1. 20:50경 울산 동구 C시장에 있는 ‘D’ 상점 앞 도로에서, 남자 2명이 싸움을 한다는 내용 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E과 싸우던 피고인을 제지한 후 사건 경위 파악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인적사항 등을 질문하는 울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씨발새끼야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며 G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G와 함께 출동하여 위와 같은 공무를 집행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A을 현행범인체포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하지마라, 이 새끼들아, 뭐 하는 거고, 개새끼야, 고마해라, 수갑 채우지 마라, 이 자식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I의 상체와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태는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65

범 죄 사 실 2021고합65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B 등이 거주하고 있는 복합상가주택 3층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20: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위 복합상가주택 3층 피고인의 거주지 주방에서, 술을 만취하여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그곳 식탁 위에 발화성이 높은 패딩 점퍼, 과자 등을 올려놓고 소지하고 있던 터보라이터로 약 10회에 걸쳐 위 점퍼 등에 불을 붙여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치솟는 불길에 놀라 위 주방 내에 있는 바가지에 물을 받아 스스로 불을 꺼 위 주방 미닫이문을 그을리게 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02. 22. 22:10경 위 복합상가주택 2층에 있는 D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위 D호실 내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합9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F 앞 G고가 도로를 사창사거리 방면에서 산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H(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는 반대편 차로의 벽면에 그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5, 6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F 앞 G고가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30. 00:05경 청주시 서원구 G고가차로 입구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가 관련 수사서류를 작성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K의 뒷목덜미를 잡아끌어 아스팔트 바닥에 그대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현장사진, 발생지 현장 사진 2021고합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I), 진단서(H)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건조물침입죄,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건조물침입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있지 않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고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주건조물방화는 미수에 그쳤고,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건조물침입죄의 피해 건조물 소유자인 E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을 질러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복합상가주택을 소훼하려 하였고, 그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23: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소재 분당수서 간고속화도로 사송2교 밑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야탑동 쪽에서 수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220호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및 위 벤츠 C220호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술서 1. 차량사진, 진단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4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3. 22:50경 양평군 B, 1층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45세, 여)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며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대화를 거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거실 탁자 및 화분, 로봇청소기, 거울 등을 집어 던져 부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3. 23: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위 F으로부터 2회에 걸쳐 출입조사의 필요성과 협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씨팔놈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위 E의 배와 가슴을 밀친 후 상의 윗옷을 벗고 상체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며 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2~3회 흔들다 주먹으로 경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위 E과 경위 F에게 욕설 및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01:5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에서 위 편의점 점주 D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라이터를 판매하지 않자 이러한 D의 판매거부 행위에 대하여 112신고를 하고, 이에 출동하여 D에게 접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남함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9세)에게 화가 나,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캡처사진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4,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112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까지 가하여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모친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64

범 죄 사 실 2021. 8. 29. 00:35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 “주취자”, “택시기사와 시비”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이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과 시비가 있던 택시기사를 귀가시켰다. 그 후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가에 앉아 있는 등 정상적인 귀가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 위 경찰공무원 D이 피고인의 지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과 함께 기다리고 있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위 D의 뒷목을 주먹으로 1회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 중앙구 B 4층에 있는 수산물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하는 ‘㈜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한국과 러시아간 불법어업방지협정 체결에 따라 러시아산 왕게를 국내로 수입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일본 수산청 명의의 원산지증명서와 일본의약품공중보건검사센터의 방사능검사서의 문서번호를 이용하여 위 기관들 명의의 원산지증명서와 방사능검사서를 위조하여 이를 국내 수입업자를 통해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러시아산 왕게를 일본산으로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 5. 초순경 일본 이하 불상지에서, 일본수산청이 일본산 왕게 50.5kg에 대해 정상적으로 발급한 2014. 3. 28.자 원산지증명서(증명번호 : D)를 이용하여 수량을 ‘4,500kg’로, 정박일을 ’2014. 5. 5.’로, 목적지를 ‘한국 부산’으로, 수출업자를 ‘E’으로, 방사능검사서 번호를 ‘F’, 발급일자를 ‘2014. 4. 28.’로 변경하고, 증명번호 란에 ‘D’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일본수산청 명의의 원산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신청인란에 ‘E’, 샘플이름란에 ‘활왕게(LIVING RED KING CRAB)', 검사일란에 ’2014. 4. 28.‘, 수량란에 ’4,500kg', 서명란에 ‘G'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일본의약품공중보건검사센터 명의의 방사능검사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일본수산청 명의의 원산지증명서 6부를 각각 위조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일본의약품공중보건검사센터 명의의 방사능검사서 6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수입자 H 피고인은 2014. 5. 7.경 강릉시 I. J호(K 산학협력단내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L이 대표인 수산물 도소매업체 H에게 4,500kg 상당의 러시아산 활왕게를 수출하면서 L으로 하여금 관세사사무소를 통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일본수산청 명의의 원산지증명서(증명번호 : M)와 일본의약품공중보건검사센터 명의의 방사능검사서(문서번호 : F)를 그 정을 모르는 강원 강릉시 공제로 357에 있는 강릉수입식품검사소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수입자 ㈜N 피고인은 2014. 5. 9.경 O이 대표인 인천 중구 P에 있는 무역업(식품 등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N에게 749kg 상당의 러시아산 활왕게를 수출하면서 ㈜N의 직원 Q으로 하여금 관세사사무소를 통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일본수산청 명의의 원산지증명서(증명번호 : M)와 일본의약품공중보건검사센터 명의의 방사능검사서(문서번호 : F)를 그 정을 모르는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정부합동청사 411호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수입식품검사소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원산지증명서와 방사능검사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R,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세청-생산지증명서 및 분석확인서(진본), 관세청-생산지증명서 및 분석확인서(위 조본), 일본 법무성 회신자료[T에 대한 진술조서(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어업협정을 위반하여 러시아산 왕게를 우회 수입하기 위하여 일본의 원산지증명서 및 방사능검사서를 위조, 행사하였다. 위 각 문서들은 일본의 공무소에서 발행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인데, 그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크게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23: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의 택시 무임승차 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의 취지를 설명하는 서울양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약 2회 밀치고 주먹을 D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1회 휘둘러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범칙금납부 통고서(경범죄)(사본), 장구사용보고서, 영상 스크린 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무집행방해죄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약 20년 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09:30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이면도로를 동일로 방면에서 면목로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한 곳이고 도로 양 옆으로 다수의 차량들이 주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정차된 차량과의 안전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량 조수석 뒷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수리비가 766,699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의차량블랙박스영상(cd)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자의 상해, 구호조치의 필요성 존부 및 피고인의 고의에 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와 그에 대한 구호조치 필요성,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탑승 차량의 우측 후미를 충돌하여 범퍼, 펜더 등 부분에 766,699원 비용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차량 파손이 발생하였다. 사고 직후 피해자는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을 쫒아가 운전석을 여러 차례 두드렸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는 등 방법으로 그 경위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동승자만이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이후로부터 상당한 시각이 지난 2020. 8. 15. 18:44경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음주 측정을 하였는데 혈중 알코올농도 0.061%의 수치가 측정되었고, 사고 이전에도 주류를 주문하여 일행과 식사하였다. 또한 차량 이동 도중 동승자가 운전을 제안하는 등 대화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취 상태 운전이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하는 등 도주 동기가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고의적으로 그 상황을 회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사고일로부터 4일 정도 지나 피해자는 차량 수리를 받고,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 진단을 받았는데, 위 진단 시기가 사고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접촉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진단 내용은 신뢰할 수 있으며 달리 위 진단 내용이 허위임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2020. 8. 19.부터 2020. 8. 31.까지 9회의 통원 치료를 받는 등 2020. 11. 17.경까지 장기간 치료를 받았고, 치료 도중 통증이 심해졌으며 허리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국립과학 수사원에 대한 감정 의뢰 결과 ‘차체로 전달된 충격력은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고, 충격으로 인한 차량 및 운전자의 운동변화가 건강한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상해발생 기준값)보다는 낮아 보인다. 운전자에게 경미한 수준의 일시적인 불편함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으나, 위 감정결과는 자원자를 대상으로 한 추돌시험 논문들의 결론을 근거로 삼고 있고 일반 평균인의 정상적인 운전 자세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특정 사고 및 개별적 운전자의 구체적인 특성을 모두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구체적 피해 진술이나 진단 내용보다 높은 정도의 증거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2. 손괴 후 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손괴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을 따라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여 정차를 요청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점, 사고 당시는 오전 시간대로 해당 도로에 다른 차량의 통행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던 상황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호(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식적으로는 합의한 점(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상해 여부 등 범죄 성립을 다투는 점에 대하여 법정 진술 시 유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사고 및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5. 26. 07:19경 전남 영암군 신항로 77 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B아파트 방향에서 C 방향을 향하여 진행하다 도로 중앙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한 채 졸고 있던 중, 지나가던 보행자가 피고인을 깨우자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소통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D 방향에서 B아파트 3차 방향으로 진행던 피해자 E(38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504,3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6. 07:10경 전남 영암군 F원룸’ 도로에서 G아파트 앞 도로까지 왕복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피해 차량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물적 피해도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8.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공영주차장을 경유하여 화성시 D 앞 도로까지 약 11㎞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8. 8.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여서는 안 되고,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G은행 동탄지점 방면에서 반석산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H(여, 2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남,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승용차의 수리비 약 458,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장소 주변 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퇴원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