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5. 4. 2.경부터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9. 5. 10.경부터 D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며, 피해자 E과 F은 D의 주주로서 2019. 5. 9.경까지 D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자신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하고, 동시에 피해자들 소유의 주식에 질권 및 양도담보를 설정하게 한 후, 변제기일에 피고인 B이 변제하지 않으면, 피고인 A이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담보로 제공된 피해자들 주식 전부를 양수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주식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호텔이 적자이니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서 2억 원을 빌려 호텔 운영비로 쓰겠다. 이사들의 연대보증이 필요하고, 각자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 연대보증은 형식적인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기존 채무가 과다하여 G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상환기일 내에 이를 변제하여 피해자들의 주식을 원상회복시켜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고, 한편 피고인 B은 상환기일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대출금 2억 원을 대신 변제한 후 피해자들 주식 전부를 양수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8. 8. 27.경 G로부터 2억 원을 빌릴 때 연대보증인으로서 피해자들의 주식에 대해 질권 설정 및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채무자인 피고인 B은 대출금 상환기일인 2019. 2. 26.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2019. 3. 22.경 대출금 2억 원을 대신 변제하여, 위 G로부터 담보로 제공된 피해자들의 주식 합계 374,500주를 양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주식 374,500주의 평가액인 2,824,10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연대보증은 형식적인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틀림없이 2억 원을 갚을테니 전혀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주식 질권 및 양도담보권 설정이 피고인 B의 기망행위에 따른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피해자들 소유의 D 주식 374,500주는 사실상 재산상 가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전제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은 2018. 8. 27.경 G로부터 D이 소유하고 있는 호텔의 리모델링 및 운영자금을 위한 자금조달목적으로 2억 원을 이자 연 24%, 대부기간 만료일 2019. 2. 26.(3개월 1회 연장 가능)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그에 따른 채무를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D과 피해자 E, F은 G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약정을 하였다. 2) 피해자 E, F 및 피고인 B은 2018. 8. 27.경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을 한도로 위 피해자들 및 피고인 B이 소유하고 있는 D 주식 561,750주[75%, 그 중 위 피해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D 주식은 374,500주(50%)이다]에 관하여 G 앞으로 질권 및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주면서, G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일에 원금과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전액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권리를 모두 G 또는 G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9. 2. 26.까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변제기를 연장하지도 못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9. 3. 22.경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G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한 채권자 지위를 이전받으면서 그 무렵 피해자들 소유의 D 주식 347,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받았다. 나. 피고인 A의 공모 여부 피고인 A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편취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하였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대출, 이 사건 대출금의 대위 변제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양수에 관하여 피고인 B과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가운데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이 사건 대출 및 그 이후의 진행과정에 관하여 사전에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 스스로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출 및 관련 연대보증이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질권 설정 등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 내지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13쪽,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48호증). 다. 피고인 B의 기망행위 유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 E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 및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 등에 관한 처분문서에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질권 및 양도담보권이 설정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피해자 E이 그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G의 H로부터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인 2019. 2. 26.경 피고인 B 또는 H로부터 여러 차례 변제 독촉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면 피해자들로서는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자신들이 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든 피고인 B에게 항의를 하는 것이 마땅해 보임에도 2019. 2. 26.경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대출금 변제와 관련한 항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 E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D이 운영하는 호텔에 추가적으로 계속 돈이 들어갈 것을 예상하여 F과 피고인 B이 D에 상환하여야 할 단기대여금 7,000만 원 외에 1억 3,000만 원을 더한 2억 원을 G로부터 대출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대출이 D을 위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인정하고 있는 점, D의 운영비용에 대하여는 4인의 주주(피고인 B, 피해자들 및 I)가 공평분담하여 왔으므로, D의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대출금의 경우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피고인 B이 전적으로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출, 이 사건 대출금의 대위변제 및 이 사건 주식의 양도 과정, 피고인 B의 기망행위 등에 관한 피해자 E의 진술은 대체로 구체성이 떨어지고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서의 진술과도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 E과 함께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던 피해자 F은 상세불명의 우울증상 등 명확하지 않은 이유를 들면서 수사기관과 이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E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는 G 측에 맡겨져 있어 피고인들이 그 처분 방법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과 H(G의 이사)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인 B이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을 당시 이 사건 주식을 편취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2,824,104,500원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D 주식의 1주당 가치가 2019. 7. 1. 기준으로 7,019원, 2019. 9. 4. 기준으로 7,541원이라는 J세무회계사무소 작성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이하 '이 사건 평가보고서'라 한다)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평가보고서는 법원 등 객관적인 기관의 의뢰로 작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평가보고서는 D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의 기초자료로 삼고 있는데 피해자들 스스로 피고인 B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D에 관하여 가공매출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바 D의 재무제표에 관한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결국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평가보고서의 정확성도 담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평가보고서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은 2019. 3. 22.경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2,824,104,500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2019. 2. 26.경 G과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만기를 연장하지 않으면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고지 받았음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2018. 12. 31.경 K은행으로부터 8억 4,000만 원의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당시 합계 약 6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연 9.3% ~ 18.3%의 고금리를 적용받은 점, D은 2018. 12. 31.경 위 K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한 부동산 담보를 제공한 A, L에게 합계 6억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인 B과 피해자들은 D이 A, L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각자 자신이 소유한 D 주식 합계 75%(이 사건 주식도 포함되어 있다)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피해자 E은 D이 A, L에 대한 위 6억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이 보유한 D 주식 25%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로 하는 취지의 별도 약정을 하기도 한 점, G의 이사 H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은 사실상 가치가 없다고 보았고 별도로 모텔을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E의 연대보증을 주된 담보수단으로 보았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2018. 8. 27.경 또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2019. 3. 22.경 이 사건 주식에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강한 의구심이 든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느모로 보더라도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