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51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 도봉구 C건물 D호 소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병원이나 의료기기 도매업체 등으로부터 의료기기에 대한 발주가 많이 들어오는데 해당 물품을 ㈜F 등의 의료기기 판매업체로부터 구매할 자금이 부족하니, 네가 ㈜F 등의 판매업체에 물품 대금을 입금해 주면, 내가 의료기기를 공급받아 병원 등에 납품한 후, 그 대금을 받아 물품 대금을 갚고 남는 이익금의 절반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병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에 대한 발주를 받은 사실이 없고, ㈜F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로부터 의료기기를 납품받을 계획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지인들로 하여금 ㈜F 등 판매업체와 유사한 명의를 사용하는 계좌들을 개설하게 한 후, 피해자가 위 계좌들에 대금을 입금하면 위 지인들이 위 금원을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다음 B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의료기기 구입에 사용하거나, 구입한 의료기기를 병원 등에 납품하여 받은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갚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경 G 명의 H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9,856,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98,216,0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E으로부터 의료기기 대금을 갚을 것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것처럼 제3자 명의의 대금지불 이행각서 및 약정서를 위조하고 이를 E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지급을 미루기로 마음먹었다. 가. 대금지불 이행확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서울 도봉구 C건물 D호 소재 B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금지불 이행확약서, 채권자 A, 채무자 ㈜F I, 채권 금액 일금 십팔억 원정(1,800,000,000),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20년 2월 15일부터 해서 2020년 6월 15일까지 매달 일금 삼억 원정씩(300,000,000) 변제토록 할 것이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채무자가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도 불응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2020년 01월 06일”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F 명의 옆에 미리 새겨 놓은 ㈜F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대금지불 이행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대금지불 이행확약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사진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약정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20. 6월경 서울 도봉구 C건물 D호 소재 B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정서, 갑(A)과 을(1. J, 2. K)은 L M의 N병원에 대한 Magnetic Resanance Imaging 물품 납품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을은 갑에게 2020. 7. 31.까지 금 614,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을이 갑에게 2020. 7. 31.까지 위 금액 중 일부인 금 310,000,000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금액은 서로 별도의 합의에 의해 변제기를 연장할 수 있다. 2020. 6. 5. 갑 A, 을 1. J, 2. K”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J, K의 성명 옆에 미리 새겨 놓은 J, K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K 명의의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로부터 2∼3일 뒤에 서울 도봉구 C건물 D호 소재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K 명의의 약정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사진 파일을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금지불이행각서, 발주서, 약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계좌 분석보고), 계좌흐름분석표, 각 계좌 입출금(거래) 내역(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31) 1. 수사보고서(실질 편취액이 293,910,420원이라는 피의자 주장에 대해), 입금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K 확인서 편철),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같은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그 범정이 더 무거운 K 명의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 2. 28. 피해자와 함께 서울동대문경찰서에 방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자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 책임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바(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참조), 피고인이 2021. 2. 28. 피해자와 함께 서울동대문경찰서에 방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확인서(수사기록 87면)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1. 3. 30. 이루어진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의자신문조서에 그 날인을 거부하였으며, 2021. 7. 29. 이루어진 조사 당시에는 수사기관의 물음에 따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자백하였을 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은 실체적 경합관계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는바(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3도453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체로부터 의료기기를 구입하여 병원 등에 납품할 의사 없이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의료기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고, 그 각 금원 수취일도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저지른 사기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5억 원 가량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9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고, 그 범행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 것으로, 그 중 사기 범행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그 사안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