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7.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08. 01 19:49경 인천 남구 주안동 197-8 한국통합예술사무실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지점인 같은 구 B 식당 앞 도로상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8.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현로 60에 있는 여래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불로지 구대 방면에서 여래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를 여래삼거리 방면에서 불로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불로동 금호어울림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현로 60 에 있는 여래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불로동 금호어울림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현로 60 에 있는 여래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wwww.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1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전과 1회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중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판사 김현덕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원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4.경 인천 연수구 D, E아파트 104동 1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백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증, 합계 사천만원, 위 금액을 채권자 F으로부터 채무자 A 이 빌렸음을 확인합니다, 채무자 A, 연대보증인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2015.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4.경 인천 연수구 D, 104동 501호에 있는 채권자 G의 주거지에서, 위 G가 백지에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차용금잔액확인서, 일금 일억팔천이백오십오만구천오백원(금182,559,500원정), 상기 금원은 2002년 3월 5일부터 2015년 4월 21일까지 총44회에 걸쳐 G씨에게 226,359,5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며 이 금원 중 43,8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현재 182,559,500원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의 보증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용금잔액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2016.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17.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아파트 상가에 있는 커피숍에서, 채 권자 J가 백지에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차용증, 일금 삼천삼백만원, 상기 금액을 아래 조건에 의거 차용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의 보증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4. 2016.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롯데마트 부근 커피숍에서, 채권자 K가 백지에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차용증, 원금 육백만원,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위채무 이행을 연대보증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액잔액확인서,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경부터 2016. 3. 31. 21:00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건물 837호를 임차하고 캐나다 국적 여성인 D를 고용하고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F'라는 상호로 광고를 한 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씩을 받고 위 호실로 안내하여 위 호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D와 유사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의자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단속사진 1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07:2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동탄2파출소 방면에서 동탄1신도시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0,715,4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에게 블랙박스를 제출하기로 한 목격자 목격경위 청취, 목격자 피해경위 청취) 1. 각 수사보고(사고 후 도주하는 피의차량을 뒤쫓아가 사진을 촬영한 H 전화통화 목격경위 청취, 피해자 I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목격자가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음주운전,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G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역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EG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CPU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PU를 18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7. 13:27경 신협 A 명의 EH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G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에 이른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 그 외 제반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32

범죄사실 1.2016고단4332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9. 17:46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포곡로 310 에 있는 '고기장터'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4741,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29.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29. 14: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둔전동 배뫼산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출력물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21:3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을 폭행하여 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 C 등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을 집어 들어 위 경찰관들에게 휘두르고 "야 씨발놈들아 왜 간섭을 하느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폭행, 협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1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한 점 •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2012년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2010. 10.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6. 03:3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팽나무고개 삼거리 방면에서 인계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 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같은 H(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출력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1)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다만,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16. 05:00경 남양주시 C, 102동 1502호에 있는 D의 집에서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삿대질과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E을 때리고, E이 도망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길이 40cm)을 가지고 나와 E이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남양주시 G 104호에 찾아가 위 등산용 스틱으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위 104호 안으로 들어가 위 등산용 스틱으로 TV와 에어컨, 냉장고 등을 내리쳐 파손하고, 계속하여 위 104호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행거봉 쇠파이프(길이 107cm)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 위 F 소유인 같은 건물 102호 방충망과 유리창, 103호 방충망과 유리창, 107호 유리창 등을 위 행거봉 쇠파이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4,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 103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관리하는 IPLIM110 오토바이를 발로 찬 후 위 행거봉 쇠파이프로위 오토바이를 내리치는 등 파손하여 수리비 438,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위 건물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K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부분 등을 위 행거봉 쇠파이프로 내리쳐 수리비 1,123,697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38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행거봉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4.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건물 인근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 가서 위 행거봉 쇠파이프로 위 편의점 밖에 있는 아이스크림 냉동고 3개의 유리문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3,2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자동차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손괴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4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공소 외 B과 함께 음식점에 있다가 헤어진 후 귀가하기 위하여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코카콜라 사거리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2015. 12. 1. 03:20경 피해자 C이 뒤따라와 피고인의 등을 치면서 위 B과 무슨 사이인지 기분 나쁘게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2. 29. 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C이 위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C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려 치아가 부러졌으니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2016. 3. 7. 경 위 형사과 사무실에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온몸이 아프고 음식을 씹지도 못하고 진단이 4주가나와 지금도 치료 중이다'라는 취지의 고소장과 치근파절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얼굴을 맞은 적도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치아가 부러진 게 아니라 기존에 충치가 있었던 상태에서 음식물을 씹다가 치아가 부러지게 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의사 D의 진단서(C), 의사 E의 상해진단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치아파절 상태에 대한 치과전문의 의견 청취보고), 피의자의 파절된 치아 사진 및 외력에 의해 파절된 사진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무고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2월~1년6월(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무고로 피해자가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배상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1988. 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11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4. 13.경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로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B'에서 'C'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동인이 알려준 계좌로 대금 20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서초구 D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가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넣어둔 필로폰 약 1g을 꺼내어 가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 E(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6. 4. 15. 02: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모텔 706호에서, 필로폰 약 0.5g을 커피에 타서 나누어 마시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00경 같은 모텔 303호에서 필로폰 약 0.5g을 커피에 타서 나누어 마심으로써,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투약),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30만원(2016년 8월 기준 서울지역 필로폰 1g 평균 소매가격)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8764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제1 범죄 (투약) 기본 3 향정 나목 및 다.목6월M1년 6월 10월N2년 1년M3년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10월 ~ 2년) 제2범죄(매매)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투약 목적) ▶ 권고형량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9월 구형 : 징역 1년, 추징 200만원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추징 30 만원 가중인자 : 동종 수사경력, 범행에 대한 높은 비난 가능성(내연녀와 투약) 등 □ 감경인자 : 자백, 가족(아버지, 처)의 신고로 처벌받게 된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대전 중구 B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 식당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내가 공주에 선산을 가지고 있는데 선산을 팔면 곧 돈이 들어오니 그 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공주에 선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금융권 등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0.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Ⅱ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13:2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동지터로 326에 있는 삼화교 앞 교차로를 대한전선 쪽에서 615지방도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40-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입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 앞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0. 17:01경 당진시 반촌로 5-15(시곡동)에 있는 당진종합병원에서 다발성 두개골골절 등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진, 변사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말경 남양주시 화도읍 담내리 소재 주식회사 클린앤컴퍼니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B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입금내역서, 카톡내역, 입금내역서 등, 거래내역, 예금실적거래증명서, 인터넷뱅킹이체상세내역서, 텔레뱅킹 거래상세내역서, 고객인적사항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05:4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203길 87에 있는 중평중학교 앞 노상에서 "택시가 줄지어 있어 교통이 불편하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를 보자마자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왜 이제 왔냐, 씨발 새끼야, 경찰이면 차에서 내려서 어서 처리해", "이 새끼들이 세금 처먹는 놈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C의 얼굴에 손에 들고 있던맥주를 뿌리고, C의 양팔을 붙잡아 흔들고, C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벌금형 초과의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코엑스사거리 쪽에서 서울의료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 같은 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니로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D의 차량이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F(46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D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I(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4-5 천추1번간 디스크 팽윤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3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 다마스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L 앞삼거리 교차로를 압구정 현대아파트 75동 쪽에서 압구정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압구정역 쪽에서 현대상가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교차로를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압구정역 쪽에서 현대상가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H, 여, 37세) 운전의 I125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조수석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9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7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G 다마스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50

범죄사실 [2016고단825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804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8. 8.경부터 2016. 8. 29.경까지 위 업소에서 'D',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F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925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226호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6. 7. 21:14경 위 업소에서 'D',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 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 H을 위 오피스텔 226호에 들여보내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I으로 하여금 11만 원을 받고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압수된 증 제1, 2호는 단속현장에서 성매매여성인 I으로부터 압수한 성매매대금으로서, 성매매여성이 성매매알선 범행의 공범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아직 정산이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업주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며 앞으로 일식요리를 배워 성실하고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1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지금까지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 없는 점, 그러나 한편 1차례 경찰에 단속이 된 후 또다시 영업을 시작하여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9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3. 5.경부터 2015. 2.경까지 인천 동구 B에 있는 C농협에서 예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농협으로부터 신용카드 신규 개설 실적에 대해 실적 개선 압박을 받게 되자, 위 실적을 채우기 위해 피고인의 모인 D 명의로 임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19. 인천 동구 B에 있는 C농협 사무실에서, D의 동의 없이 NH농협카드의 신용카드 입회신청서(카드번호 E)에 검정색 볼펜으로, 신청인 란에'D'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D의 인적사항을 작성한 후 본인회원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신용카드입회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신용카드입회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농협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남편 명의로 신용카드 등이 발급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며 생활을 이어오고 있던 중, 피고인 명의 카드의 현금서비스 인출 내역 때문에 위 농협에서 지적을 받는 등 더 이상 피고인 명의 카드로 '돌려막기'가 불가능하게 되자, 제1항과 같이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카드(카드번호 E) 및 신용카드 가입 실적을 위해 피고인의 올케인 F으로부터 위임받아 개설하여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F 명의의 NH농협 신용카드 2장(카드번호 G, H)을 D 및 F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3. 13:57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점'에서 83,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며 마치 D인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2. 8. 26.경부터 2015. 10. 26.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총 46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788,496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남편 명의로 신용카드 등이 발급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며 생활을 이어오고 있던 중, 피고인 명의 카드의 현금서비스 인출 내역 때문에 위 농협에서 지적을 받는 등 더 이상 피고인 명의 카드로 '돌려막기'가 불가능하게 되자, 제1항과 같이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카드(카드번호 E) 및 신용카드 가입 실적을 위해 피고인의 올케인 F으로부터 위임받아 개설하여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F 명의의 NH농협 신용카드 2장(카드번호 G, H)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7. 16:00경 위 C농협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D 명의의 NH농협 신용카드(번호E)를 위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5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피해자 NH농협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2.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절도)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97,6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명의 현금서비스 내역, 신용카드 내역 1. 카드신청서, 사용내역서,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중 약 2,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한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화지문화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전포동 한신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가량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