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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정1465

무죄 부분(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02. 17:30경 인천 남구 C건물 103호 내에서, 유치권 중으로 설치한 플래카드를 피해자 D가 철거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 부위를 잡아 흔들고 벽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또한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서로 어깨, 팔 등을 잡고 밀치는 등의 폭행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 보건대,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수가기관에 '피해 경미하고 폭행으로 인하여 특별히 상처난 곳이 없으며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을 찾아간 것은 사건 발생 후 7일이 지난 2017. 11. 9. 이고, 병원에 찾아가게 된 경위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며 수사기관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가 특별히 치료가 필요가 필요한 상태였던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단서만 발급받고 약처방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병원에 내원하기 전에는 파스를 붙인 것 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직후 허리가 아팠으나 서로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았다, 어깨나 허리가 뻣뻣하여 약 일주일 정도 파스를 붙였다, 3~4일 정도 불편함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은 없었다,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었다, 사건 다음 날 정도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파스를 붙이고 나서 괜찮아져서 조금씩 운동하면서 풀었다, 걷는데 불편함이 있었지만 못 다닐 정도는 아니었다, 긁혀서 쓰린 것은 있었는데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멍이 들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는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것으로 보일 뿐 상해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02. 17:30경 인천 남구 C건물 103호 내에서, 유치권 중으로 설치한 플래카드를 피해자 D가 철거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 부위를 잡아 흔들고 벽에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11.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그 후 제기된 이 부분 공소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68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2. 02:1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0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대리기사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이 피고인을 타일러 요금을 지불하게 하고 112신고를 마무리 하였으나, 피고인이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자신의 SM5(G)를 음주운전하려고 하여 이를 만류하고 가족에게 안전하게 인계하고자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으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인 경위 E(36세)의 가슴부위를 팔꿈치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대리기사와 비용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대리기사가 서초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E, F이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0동 부근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대리기사와의 비용 문제를 해결하였다. 2) 이후 경찰공무원들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고 판단하여 현장에서 철수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동태를 30여분 이상 확인하고 있었다. 3) 이에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이 자신을 계속하여 부당하게 감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자 경찰공무원들은 피고인을 가족에 인계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고인의 집인 12층까지 올라갔으나 아무도 응답하지 아니하여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4) 엘리베이터 1층 문이 열리자 피고인이 탑승하며 직접 12층을 누르고, 경찰공무원들에게 자신을 계속하여 부당하게 감시하고 자기의 집에까지 방문한 이유를 물으며 이에 관하여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 피고인과 경찰공무원들 사이에 실갱이가 벌어지자 경찰공무원들이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12층에 도착하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경찰 공무원들이 1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을 다시 만날 당시 피고인은 집에 가기 위하여 차에서 내린 상태로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종료되었던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가슴을 쳤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가슴을 쳤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종료된 이상 당시 경찰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 중이라고 보이지 아니하여 이를 두고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데 당시 피고인과 경찰관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 엘리베이터 내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경찰관들로써는 피고인의 주소도 확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12층에 도착한 후 경찰공무원의 가슴을 1회 더 가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부적법한 현행범인 체포에 대항하는 과정에 이루어진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집에까지 동행하려는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의 현행범체포가 적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8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대전점 경영지원부 소속 과장인바, 2012. 12. 20.경 대전 서구 F 소재 주식회사 E(이하 '이사건 회사'라 한다) 대전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워드를 이용하여 백지에 " 확약서 팡팡(하늘정원), 목적물 주소 : 대전 서구 F 주식회사 E 5.5층, 성명 : G(대전 서구 H), 주민등록번호 : I "이라고 기재한 다음 "확약인은 목적물을 임대함에 있어 모든 시설물 설치와 철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확약한다.… 위 내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라도 감수할 것은 물론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12. 12. 20. 확약인 G" 라고 작성한 후 그 옆에 임의로 G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확약서 1장(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을 위조하고, 2013. 9.경 대전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1705호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약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양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이다. 2. 판단 우선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일자 및 그 작성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관련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관련자들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확약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 G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위조 및 행사의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사문서의 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J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범행동기 관련 이 사건 확약서의 주된 내용은 임대차계약 만료시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확약서 전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바{다만 이 사건 임대목적물(놀이시설)의 지붕설치로 인한 관련 법령 저촉 문제 등으로 인한 책임소재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회사의 내부절차를 거쳐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위조할 만한 뚜렷한 범행동기를 찾아 보기 어렵다. 검사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임대시설에서 발생한 어린이 상해사고(사고일자 2012. 12. 15.)에 관하여 임대인 측에 (대외적인) 책임이 없다는 면책조항을 담기 위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러한 면책조항은 효력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확약서에 기재된 작성일자는 위 상해사고 이후의 시점인 점, 고소인 측은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전에 이미 시설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지적하는 범행동기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확약서기재 내용 등 이 사건 확약서에는 G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주소지가 피고인이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고소인 측 운영의 사진관 주소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업무처리상의 착오 내지 실수로 이전 임차인 K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워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사감정에 의하면 적어도 이 사건 확약서의 'G' 기재 부분을 피고인이 작성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임대차계약서와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확약서의 기재내용이 임차인 측 의사에 크게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대로 고소인 측인 피해자의 명시적 내지는 묵시적 승낙하에 이 사건 확약서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진술의 일관성 관련 월세 등 계약조건, 임차시설의 지붕설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서나 각서 등 관련서류가 수차례에 걸쳐 다소 복잡하게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찰 진술 시점은 이 사건 확약서 작성시기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데다가 이 사건으로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관계로 다소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에 관하여 전혀 수긍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경부터 E종중의 회장이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경부터 위 종중의 총무이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12.경 F조합법인의 감사 G으로부터 위 조합법인이 퇴비 자원화시설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적당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니 종중에서 그 소유 토지인 충북 증평군 H 답 3,240㎡, I 답 4,863㎡를 매도하여 주거나 또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 J 소유의 충북 증평군 K 답 381㎡, L 답 4,533㎡, M 답 1,500㎡와 교환하여 줄 것을 제안 받고, 피고인 A에게 종중 소유의 위 각 토지를 처분하거나 다른 토지와 교환하기로 논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7.경 위 종중 정기 총회에서 위 종중 소유 각 토지의 매도를 논의하였으나 일부 종중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었고, 같은 해 2. 중순경 종중원 N, O, P 등과 함께 위 각 토지 매도 문제를 논의하면서 위 종중 소유의 각 토지를 위 J 소유의 각 토지와 교환하기로 하되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위 토지 교환 안건을 결의하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종중 임시총회에서 위 안건이 결의된 것처럼 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위 종중 소유 각 토지와 위 J 소유 각 토지를 교환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1.경 충북 증평군 Q에 있는 'R 법무사 사무소'에서 "2012. 2. 10. 10:00경 충북 증평군 S에서 E종중의 종원 28명이 출석하여 총회를 개최한다. 회장은 충북 증평군 H 답 3,240㎡, I 답 4,683㎡을 매도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찬반을 물은 바, 출석회원 전원이 찬성하여 승인 가결하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2. 29.경 위 'R 법무사 사무소'에서 T으로부터 등기 이전을 하기 위하여는 위 총회 의사록 뿐만 아니라 위 총회에 참석자 종중원의 명단 및 그 참석 종중원의 서명, 날인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총회 참석자 명단'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총회 참석자 명단'을 출력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출력한 총회 참석자 명단의 각자의 이름 옆에 각자의 도장을 찍은 후,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종중원들이 위 2012. 2. 10.자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위 T 및 성명불상 여직원에게 그들이 위 나머지 종중원들의 이름 옆에 막도장을 찍거나 또는 임의로 서명할 것을 알면서도 위 '총회 참석자 명단'을 전달하면서 그 작성을 지시하고, 그리하여 위 T 및 성명불상 여직원으로 하여금 위 '총회 참석자 명단'의 "N,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P" 이름 옆에 그 이름으로 각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외 24명 명의로 된 '총회 참석자 명단'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2. 29.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에 있는 괴산등기소에서 위 법무사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총회 참석자 명단'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기재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T의 진술기재부분 1. W,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P, 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AO, AQ, AM, AD, AC, AI, AJ, AB, W, AN, AK, N, AH 작성의 각 확인서 1. 각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총회의사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각 등기권리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종중의 회장, 총무로서 총회의 결의 없이 종중 토지를 교환하기 위하여 총회참석자명단을 위조한 점에서 그 범행 동기와 수단,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범행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오랜 기간 동안 종중을 위하여 일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20:0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01동 3-4라인 앞 노상에서 C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피해자 D과 아파트 승강기 문제 등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아파트 반상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으로 가르키면서 "미용실에서 도둑 반상회를 했다. 아지트다. 주민들이 모여 작당하는 미용실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문 1.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가벼운 벌금 전과 이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내용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10:5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1길 소재 중앙선이 없는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양평마을 입구 쪽에서 양평마을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여 진행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오토바이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추월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무렵 경남 거창읍 소재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오토바이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던 D 100씨씨 오토바이를 추월하면서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9.경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통신골목 방면에서 2.28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도로가 좁고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의 우측 앞 골목에서 손수레를 끌며 나오는 피해자 E(여, 68세)의 엉덩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및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좌측 발 뒤꿈치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임방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영상확인보고), 영상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1.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계열사 회사인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1. 7. 15.까지 서우 중구 F빌딩 20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전략기획본부에 파견되어 기획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한편, 피해자 D 주식회사는 "G"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지분을 직접 소유하거나 계열회사를 통해 소유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계열사로 '피해자 H 주식회사, 피해자 I 주식회사, 피해자 J 주식회사, 피해자 E 주식회사, 피해자 K 주식회사'를, 중국 현지법인으로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을,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으로 '피해자 O, 피해자 P'을, 미국 현지법인으로 '피해자 Q, 피해자 R'를, 베트남 현지법인으로 '피해자 S'을 두고 있는 기업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전략기획본부에서 위 피해자 회사들과 관련된 기획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회사의 승인절차 없이는 그 업무상 사용하고 있는 파일 등을 무단 복제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으며, 또한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7~8., 같은 달 14. 총 3일간 위 피해자 회사의 전략기획본부 사무실에서, 당시 주식회사 T으로 이직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후 전직한 회사에서 업무상 사용할 목적으로, 전 직원의 컴퓨터에는 기밀유출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 외장하드 또는 이동식 플래시 메모리 스틱 등을 이용한 파일 내려받기가 불가능하자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들의 공장 생산능력 현황, 중장기 판매계획, 국내외 공장 신증설 현황 및 계획자료, 신규사업 계획서, 핵심전략품목인 쏘와이어에 대한 고객사와의 계약서, 해외판매법인 현황조사 등 피해자 회사들의 영업비밀이 담긴 별지 목록 순번 1에서 13까지의 파일을 수십 회에 걸쳐 피고인의 위 회사 이메일 주소인 U에서 U으로 이메일 첨부의 방식으로 전송한 뒤 그 무렵 서울 도봉구 V에 있는 D기숙사 W건물 402호에서 피고인의 개인 컴퓨터와 USB 플래시 메모리스틱에 저장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함과 동시에 자신의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파일들의 시장가치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Y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안서약서, 사진, 편지, 유출문서 출력물, D그룹 계열사간 지분관계도 내부분서, 영업보고서 1. 수사보고(이메일자료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것임은 범행의 내용상 자명하여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시킨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관한 자료도 없는 점, 피해자 회사로부터 반환을 요구받고 그 즉시 이를 돌려주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영업비밀이 담긴 별지 목록 순번 14, 16, 17의 각 파일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개인 컴퓨터와 USB 플래시 메모리스틱에 저장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함과 동시에 자신의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파일들의 시장가치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각 파일에 저장된 내용은, 제품생산공정 등에 관한 회사 내 교육자료들로서, 교육이나 세미나 참석 대상자들이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참석자를 통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반출될 수 있었던 자료로 보이므로, 증인 X, Y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위 자료들을 자신의 UBS에 저장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5. 17:00경 인천 부평구 C, 1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리를 지르는 난동을 부려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시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4. 5. 09:00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인천부평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인 D와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의 업무방해 모습을 목격하였던 F(D 아들 친구)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장에 D, F에 대하여 "D는 나로부터 받을 외상값이 없는데 이중으로 계산을 받고 맥주 2병에 만원을 받았으며, D 아들 친구는 내 허벅지를 만졌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지만, 사실 D는 피고인에게 외상값과 맥주 값을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고, F은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부평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수사기록 138쪽)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고 혐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6월~2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다수범 가중결과: 6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특별한 사유도 없이 감정적으로 D, F을 무고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아니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D, F에게 비교적 큰 피해를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에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무고가 D, F의 형사처분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사정,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4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1. 12:37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E(여, 75세)이 F 동문회에서 자신을 퇴출시켰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너가 나를 퇴출시켰느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나는 퇴출시킨 사실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발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7. 15.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G 변호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사무장을 통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이 2014. 7. 1. 12:37경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을 뿐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이 2014. 7. 9.경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상해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하며 2014. 7. 16.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E을 처벌해달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J, I의 각 진술서 1. 폐쇄회로(CCTV) 영상 복사 CD, CCTV 출력물 및 피해 부분 사진, 수도권 F 동문회 임시총회 소집통보, 재경 F 총동문회 정기총회 소집통보, 총회소집통고, 사진, 피의 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12형제49642호), 불기소이유통지(2012형제49642호), 불기소결정서(2012형제49642호), 의견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13형제17860호), 불기소이유통지 및 불기소결정서(2013형제17860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13형제17862호), 불기소이유통지 및 불기소결정서(2013형제17862호), 민사재판 결정문(2012카합1690), 민사재판 판결문(2014나2114), 인사말, 내용증명, 재경F 동문회원들에게, CCTV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L 자료제출) 1. 상해진단서(H)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잘못된 형사처분의 위험과 이에 따른 고통을 겪게 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무고 범죄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주장과 변명을 내세워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이를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상해 범죄로 인한 피해자 H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K빌딩 1층에서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및 판매업 신고를 마치고 의료기기인 재활보조기기를 생산·판매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N병원 내에서 정형외과의사 O과 사이에 사전에 'L에서 제조·판매하는 의료기기들을 병원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등으로 환자들이 구매하도록 해 주면 판매 금액의 30%를 대가로 주겠다'고 약정한 바에 따라 O의 처방 또는 권유 등으로 그의 환자들이 2012. 3. 7.경부터 2012. 3. 30.경까지 L로부터 TLSO(ThoracoLumboSacral Orthosis, 척추 수술 후 근육과 관절을 보호함으로써 동통을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 등 의료기기를 구매한 대금 1,944,800원의 30%에 해당하는 585,000원 상당을 O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경부터 2016. 9.경까지 의사 25명에게 의료기기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147회에 걸쳐 합계 183,327,717원을 제공하였다. 2.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4. 7.경 부산 중구 P에 있는 Q병원 내에서, 같은 병원 정형외과 진료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정형외과 환자들에 대한 수술 및 수술 후 치료업무 등을 담당하던 의사 R에게 사전에 'L에서 제조·판매하는 의료기기들을 병원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등으로 환자들이 구매하도록 해 주면 판매 금액의 30%를 대가로 주겠다'고 약정한 바에 따라 R의 처방 또는 권유 등으로 그의 환자들이 2014. 5. 13.경부터 2014. 6. 25.경까지 L로부터 TLSO 등 의료기기를 구매한 대금 2,310,000원의 30%에 해당하는 690,000원 상당을 O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5, 10~47, 50~147항 기재와 같이 2012. 4.경부터 2016. 9.경까지 의사 23명에게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164,852,717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U, V, W, X, Y, S,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AD, AE, AF, V, AG, AH, AI, AJ, AK, AB, AL, O, AC, W, R, AA, Z, Y,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A 휴대전화 저장 음성파일 추가 분석, 각 CD(순번 24, 44), 각 사진(순번 48, 78), 포스트잇 메모 사본, 각 리베이트 계산서 사본, 소 봉투 사본, 상품권 지급내역 사본, AP병원 의사별 매출현황, 각 업무협조에 대한 회신, T usb복원자료 중 리베이트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기기법 제53조, 제13조 제3항(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 금품을 받은 사람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수재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배임증재죄와 해당 부분 각 의료기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의료기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L에서 제조한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이는 의료기기 제공에 관한 거래질서를 교란시키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행위의 청렴성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5. 9.경까지 평택시 C 소재에서 D마트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 E과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정육점 코너에서 판매한 매출금을 D마트 명의 국민은행계좌(F)로 입금 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매주 매출금을 피해자에게 정산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육류 등을 판매한 매출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2015. 5. 25.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판매한 대금 26,002,482원을 거래업체들에 대한 미수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매출금 합계 355,998,889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거래 업체들의 미수금 지급 또는 마트 직원들의 인건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가임대차계약서, 횡령금 관련, 일자별 매출 현황 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의 경영난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규모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637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공소외 C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어머니이며, 피해자 D은 공소외 E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21. 7. 11. 14:2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차량주차 문제로 피해자 D, 공소외 E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공소외 C과 공소외 E 사이 및 피고인 B과 공소외 E 사이에 상호 폭행이 벌어지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죄 피고인은 2021. 7. 11. 14:2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S10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딸 B과 피고인의 사위 C을 촬영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핸드폰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위 핸드폰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A의 행동을 이유로 피해자 D이 A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 내사보고(주민 촬영한 동영상 자료 확인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500,000원 피고인 B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은 1985.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200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2015.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