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99

범죄사실 2015고단199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인터넷 게임 서든어택을 통하여 D을 알게 된 후 D에게 먼저 승용차에 대한 범행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1. 특수절도 가, 2014, 6. 19.경 범행 피고인과 D은 함께 2014. 6. 19.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구미 E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흰색 쏘나타 승용차에 접근하여 위 승용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피고인은 망을 보고 D 이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1개, 신한카드 1매,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4. 6. 30.경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6.30. 00:00경부터 04:00 경 사이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흰색 포터트럭에 접근하여 위 트럭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망을 보고 D이 위위트럭 문을 연 다음 피고인이 위트럭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원, 운전면허증 1매,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4, 7. 7.경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7. 7.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 경 사이 구미시 J에 있는 K병원 뒤편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M 회색 마티즈 승용차에 접근하여 위 승용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N의 신분증과 함께 위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4, 7.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2,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전남 해남군 O에 있는 P 찜질방에서 피해자 Q 이 머리 위쪽에 휴대전화를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한 뒤 피고인은 망을 보고 D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베가 시크릿 노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 17:09경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녹색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540 에 있는 망우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552 1.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7. 17. 01:00-02:30경 수원시 영통구 R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S 프라이드 승용차에 접근하여 위 승용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옆에 보관함 있던 피해자 소유의 KB국민카드(T)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있던 지갑과 위 승용차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2014. 7. 17. 02:14경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7. 17. 02:14경 수원시 영통구 U에 있는 'V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D이 사용하는 M 마티즈 승용차주유비 4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4. 7. 17. 02:19경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7. 17. 02:19경 수원시 영통구 W에 있는 'X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25,000원 상당의 메비우스라이트 담배 1보루를 구입한 뒤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4. 7. 17. 02:21 경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7. 17. 02:21경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1,500원 상당의 불고기&참치김밥 2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매콤제육김밥 2개, 시가 700원 상당의 아이시스(생수) 2개, 시가 1,200 원 상당의 통통스테이크라이스버거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참치김치라이스버거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치즈불닭라이스버거 1개 등 총 1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뒤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2014. 7. 17. 02:37경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7. 17. 02:37경 수원시 영통구 Y에 있는 'Z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25,000원 상당의 메비우스라이트 보루, 시가 1,000원 상당의 원형스테이크 1개, 시가 1,000원상당의 원형전주비빔밥 2개, 시가 1,400원 상당의 프렌치카푸치노컵 1개, 시가 1,300원 상당의 카페라떼마일드컵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포카리스웨트 1개, 시가 1,900원 상당의 코카콜라 1개 등 총 34,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뒤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2014. 7. 17. 02:29경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7. 17. 02:29경 화성시 AA에 있는 'AB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35,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뒤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 Q, F, H,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차량절도), 내사보고(도난현장 사진촬영에 대한), 단속경위서, 단속사진 2매, H 명의 휴대폰가입신청서 사본 3매,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수사기록 159면),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운전면허 취득여부 확인), 범죄첩보보고서, 간이 계산서, CCTV 사진 및 방범용 CCTV 사진, 사진,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감정서, 감정결과, 감정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집에서 농사를 짓기가 싫다는 이유로 가출한 후 게임을 하다가 만난 D과 합동하여 여러 차례 차털이 범행을 하다가 차량까치 절취하고 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고 절취품 중 신용카드까지 부정사용하고 차털이로 나온 피해자 L의 오빠 N 와 피해자 H의 각 신분증을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쓰는 등 죄질 불량한 점, 동종전력이 있는 점, 공범에 대한 1심 선고형량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차량절취를 제외하면 피해규모는 그리 크지 않고 절취한 차량은 회수된 점, 공판 도중 피고인의 누나 등 가족의 노력에 의하여 피해자 L, H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기간은 한 달 정도로서 이후 공범과 함께 과일장사를 해보려다가 공범과 싸우고 헤어진 후로는 공범과 달리 범죄를 저지른 것은 없어 보이고, 이후 집으로 돌아가 현재는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로 인한 1회,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1회, 횡령으로 인한 1회의 각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