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B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해오던 중, 2021. 3. 24.경 B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C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위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환자와 가족 관계가 아니므로 환자의 상태를 알려줄 수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B의 입원 과정에서 B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취득하였음을 기화로 B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B과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4. 2.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2. 시간불상경 강릉시 강릉대로 33에 있는 강릉시청 민원증명과에서 B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위임장’ 양식의 위임받은 사람 란에 ‘A,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강릉시 D아파트 E호’, 내용 부분에 ‘위임인 B은 아래행위에 관한 권한을 위 A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 2 생략), 강릉시 D아파트 E호, (전화번호 1 생략)’, 날짜 란에 ‘2021년 4월 2일’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민원증명과에서 B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위임장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시청 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 왔으나 2021. 3. 24.부터 B이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으므로, B으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 시간불상경 위 강릉시청 민원증명과에서 B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의 신청대상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청구사유 란에 ‘병원제출용’, 신청인 란에 ‘A, (주민등록번호 1 생략), D아파트 E호’, 신청인 자격 란에 ‘본인의 대리인, 배우자’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이름 옆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민원증명과에서 B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시청 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1부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21. 4. 5.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5. 시간불상경 강릉시 G에 있는 H주민센터에서 B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위임장’ 양식의 위임받은 사람 란에 ‘A,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강릉시 D아파트 E호’, 내용 부분에 ‘위임인 B은 아래행위에 관한 권한을 위 A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 2 생략), D아파트 E호, (전화번호 1 생략)’, 날짜 란에 ‘2021년 4월 5일’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민센터에서 B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위임장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직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B으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5. 시간불상경 위 H주민센터에서 B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의 신청대상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청구사유 란에 ‘혼인신고’, 신청인 란에 ‘A,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강릉시 D아파트 E호’, 신청인 자격 란에 ‘B의 동거인’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이름 옆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H주민센터에서 B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직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1부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21. 4. 5.자 혼인신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강릉시 강릉대로 33에 있는 강릉시청 민원증명과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 양식의 혼인당사자 중 남편 란에 ‘성명 : B, 본 : J, 전화 : (전화번호 1 생략), 출생연월일 : K생,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등록기준지 : 양양군 L, 주소 : 강릉시 D아파트 E호’, 혼인당사자 중 아내 란에 ‘성명 : A, 본 : M, 전화 : (전화번호 2 생략), 출생연월일 : N생, 등록기준지 : 강릉시 O, 주소 : 강릉시 D아파트 E호', 제출인 란에 ‘A,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위 B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민원증명과에서 B과 피고인간의 혼인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혼인신고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시청 직원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혼인신고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강릉시 민원증명과, H으로부터 자료 접수), 혼인신고서(B, A),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H), 각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각 위임장(A, B), 수사보고서(강릉시 민원증명과 혼인신고서 담당자 통화), 수사보고서(강릉시 민원증명과 F 통화 관련), 수사업무 협조의뢰(민원증명과) 회신(강릉시), 입퇴원 확인서(B), 접수증(혼인신고), 가족관계증명서(B), 위임장에 사용된 B의 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임의로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위임장과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신청서 및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