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경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수억원에 이르게 되자 계를 모집하여 순번이 돌아온 계원들이 지급받는 계급을 차용하여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1구좌당 매월 40만원을 납부하는 1,000만원짜리 계에 가입하면 순번이 돌아왔을 때 계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종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채권자들을 계에 가입하게 하고 매달 납부해야 하는 계불입금을 납부받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달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순번이 돌아왔을 때 계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5. 계불입금 명목으로 4구좌 16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6. 까지 총 20회에 걸쳐 3,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갚아주고 매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수억원에 이르렀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또 다른 사람에게 차용금을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12.27.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8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에 대한 종전 확정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18. 선고 2012고단1919 사기, 이하 '확정판결'이라 한다)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이 유사하고 반복하여 행하여 진 점 등이 동일하고, 이는 모두 피고인의 사기습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확정판결 중 피해자 관련 범죄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8. 2. 13.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일수를 하여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원금을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도 없고 채무가 1억 5,000만원에 이르고 이에 대한 이자로 월 600만원이 소요되어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08. 2. 13.부터 2011. 5. 3.까지 총 1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23,700,000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일반적으로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식당의 사장, 피해자는 그 종업원으로서 친밀한 관계인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비교적 고율에 해당하는 월 2부의 이자를 준다는 말을 듣고 2008년 이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며, 확정판결 이후 추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고소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확정판결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 즉 고리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것이고 그 범행시기도 확정판결과 일부 중첩되거나 확정판결 범죄사실에 곧바로 뒤이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사기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굳이 포괄하여 상습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 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순번 20번까지 계를 유지하였으나 고리의 사채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잠적하는 바람에 파계되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에 가입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채권자들을 대부분 계원으로 가입시켜 그들로부터는 계불입금을 수령하지 않은 채 일부 실질 계원들로부터 수령한 계불입금과 피고인이 빌린 사채를 합하여 그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계금을 지급하면서 순번 20번까지는 유지를 해 오다가 21번부터 26번까지 피해자 4구좌, H_2구좌(이들은 모두 계불입금을 매달 불입하는 실질 계원이다)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적된 채무 등으로 더 이상 사채를 빌리지 못하여 잠적함으로써 파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권자들을 계원으로 끌어들여 피해자와 같은 실질계원들의 계불입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였는바, 피해자를 포함한 2명의 실질계원들에 대한 마지막 6구좌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신이 계금 채무를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데 판시와 같이 별다른 재산없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매월 계불입금을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식당의 업주로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를 속여 이와 같이 피해를 입힌 점, 한편 피해자는 계원들을 상대로 일부 회수하여 사실상 1,200만원의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은 확정판결 등으로 이미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