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823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6.24. 22:0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 내 거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2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하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그곳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몸을 비트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여 강간행위를 중단하게 된 것에 화가 나, 옷을 입고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여기까지 오면서 그런 것도 생각 안했냐'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수회 밀쳐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이 그곳 바닥이나 방문 등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가명)의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검찰 피해자 진술조서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신고자 수사)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와 피해자 간 F 대화내역 캡처 사진, 사건 당일 피해자 사진, 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스스로 성관계를 중단하였고, 그 후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 ·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강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일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을 피고인의 집에서 두 번째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밀쳐 눕힌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몸을 비트는 등 계속 저항하여 성관계가 잘 되지 않자 피고인이 3분 정도 만에 성관계를 그만두고 욕을 하면서 거실로 나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빨리 나가야겠다는 급한 마음에 속옷은 입지 못하고 겉옷만 입은 상태로 안방에서 나와 현관문 앞에 있던 가방에 속옷을 넣고 피고인에게 가겠다고 하자 화난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우리 집에 왔으면서 그런 것까지 생각 못했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화장실 문, 방문, 방바닥 등에 머리를 수회 부딪쳤다. 피해자는 폭행을 피해 안방으로 도망갔으나 피고인에게 끌려나와 계속 폭행을 당하였으며, 그러던 중 현관문 쪽으로 가게 되어 가방을 들고 현관문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가던 중 다리에 힘이 풀려 계단에 앉아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집 현관문이 열리려고 하여 놀라서 5층으로 뛰어 내려가 G호 거주자에게 살려달라고 하였고, G호 거주자가 피해자 대신 경찰에 신고를 해 주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대응 및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이틀 전인 2018. 6. 22.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D'를 통해 처음 연락하게 되어 그날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만나 15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헤어졌고,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일 두 번째로 만난 사이였을 뿐 서로 사귀거나 스킨십을 나누는 이성관계는 아니었다. 3)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일 새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자는 피고인의 말에 "알겠다"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오면 성관계를 할 것이니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것이면 오지 말라는 말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에 대한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말을 자주 하였으나 그 때마다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웃으면서 장난하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말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일 성관계를 하자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알겠다"고 대답한 것도 피고인이 장난하는 식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여 성관계를 할 의사 없이 장난으로 한 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장난으로 위와 같이 대답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오기 전 피고인과 주고받은 F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 피해자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하자 피해자가 "근데 할 맘은 없었어여 사실. 오빠 왜 계속 그런 얘기만 해 ㅠㅠ"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그럴 것 같았어"라고 하였는바, 위와 같은 대화내용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의사 없이 장난으로 "알겠다"고 대답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말이 장난임을 알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성관계를 하자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알겠다"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지 않을 거면 피고인의 집으로 오지 말라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에 대한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또한, 피고인은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지 않을 거면 집에 가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키스를 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성관계를 거부하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을 거면 집에 가라는 피고인의 말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키스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꿀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5) 더욱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피고인이 성기 삽입 후 3분도 채 되지 않아 성관계를 중단하고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를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성관계가 잘 되지 않자 곧바로 성관계를 중단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으로 성관계를 중단한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 대신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G호 거주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누군가를 때리는 듯 쿵쾅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려 현관문을 열어보니 피해자가 C호 현관문 밖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 C호 현관문이 열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급하게 G호로 뛰어 들어오면서 살려달라고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7)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이나 협박 등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나서 성관계를 그만 둘 때까지 계속해서 힘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아프게 잡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현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상해 부분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피해자의 저항으로 강간행위를 중단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