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9962₁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영업을 했었는데 회사가 어려워져 그만두고 나왔다. 나와 동업해서 아이스크림 사업을 하게 되면 (주)E 이름으로만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여 매출을 올려줄테니, 우선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종 영업을 하는 (주)F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E 이름으로만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여 피해자의 매출을 올려줄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이미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안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4.경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5. 4.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D과 함께 피해자 (주)E를 운영하면서 아이스크림 파우더 판매 및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4.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E 사무실 앞 도로에서, 위 회사로부터 거래처에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I 제품 120개를 피고인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위 제품들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시 J에 있는 'K'을 비롯한 서울시 일대 아이스크림 판매점, 커피숍 등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020만 원 상당의 1등 제품 1,020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2771 3. 사기 피고인은 2014. 2. 17.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해자 M(44세) 운영의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의 피해자를 위한 공탁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달라, 1,000만 원은 2014. 5. 말경까지 변제하겠고 변제하지 못하면 나의 거래처인 매일유업에 대한 수익금을 넘기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달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등 명목으로 채권자들에게 2,000만 원 가량을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울러 피해자에게 매일유업 납품건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일경 O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4439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P과 커피전문점 재료판매를 동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영업 목적의 차량지원을 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2011. 4. 26. 시가 34,500,000원 상당의 Q 혼다 승용차 1대, 2011. 7. 8. 시가 36,590,870원 상당의 R 폭스바겐 승용차 1대, 총 2대를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면서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9.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승용차 2대를 자신의 개인적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임의로 사용하였고, 2014. 5. 12.경 피해자와의 동업계약이 파기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2대의 차량에 대해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7116 5. 횡령 피고인은 2014. 10. 6. 서울 중구 S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U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570만원 상당의 소프트아이스크림 기계를 대금 400만 원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4. 12. 11.경 위 소프트아이스크림 기계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한 다음, 매매대금 23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566 6. 사기 피고인은 2015. 3. 11.경 서울 서초구 V, 6층 627호에 있는 피해자 W(여, 40세)이 운영하는 X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커피전문점 Y에 녹차소프트파우더를 독점적으로 납품하게 해줄테니 그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빌려달라. 또 파우더제품 제조비용을 송금해주면 파우더제품을 제조하여 거래처 Y와 Z에 납품할테니 이익금을 나누어 갖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2억여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Y에 대하여 녹차 소프트파우더를 독점적으로 납품하게 해주거나, 피해자가 송금한 돈으로 제조한 파우더제품을 Y와 Z에 납품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19,490,500원을 피고인의 동생 G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같은 달 12일경 파우더 제조비 명목으로 11,220,000원을 (주)유니온에프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달 19일경 파우더 제조비 명목으로 12,760,500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43,47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014 7.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AA(남, 49세)과 피고인이 영업을 담당하고 피해자가 자본을 조달하여 동업으로 아이스크림 기계 및 아이스크림 파우더 판매 사업을 하면서 수익금은 피해자와 5:5로 나누기로 약정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새로운 거래처와 아이스크림 파우더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새로운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경 서울 동대문구 AB건물 302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이천에 있는 'AD' 에 아이스크림 파우더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수익금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AD'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AD' 측으로부터 '아이스크림 파우더를 납품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파우더를 납품할 가능성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5.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현금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010만 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8.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5. 1.경 위 동업 약정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한 아이스크림 제조기 DDY-16 5대(시가 합계 1,800만원상당)를 피해자 AA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6.경 서울 서초구 AE에 있는 'AF 카페'에 1대를 임의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서울 동작구 AG에 있는 'AH' 카페에 1대, 서울 종로구 AI에 있는 'AJ' 카페에 1대, 평택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 전문점에 1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 전문점에 1대 등 5대를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경 위 동업 약정에 따라 서울 마포구 AK에 있는 'AL'과 수원시에 있는 'AM' 에 아이스크림 파우더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아이스크림 제조기인 SSI-300T 1대씩을 무상으로 제공한 후 이를 관리하면서 피해자 AA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5경 시흥에 있는 성명불상의 중고 기계 매매업자에게 위 SSI-300T 2대를 600만 원 (1대당 3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동대문구 AB건물 302호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C 사무실, 피해자가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던 AN 티구안(Tiguan) 승용차(시가 4,940만 원 상당)를 위 아이스크림 파우더 영업활동을 위하여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5.경 임의로 AO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4고단9962)] 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 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D의 진술 1. 각서, 차용증, 입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6번) [판시 제2의 사실 (2014고단99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D의 진술 1. 아이스크림 출고내역, 확인증 [판시 제3의 사실(2015고단2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M의 진술 1. 각서 사본 [판시 제4의 사실(2015고단4439)]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리스계약서(Q), 자동차양도증명서(Q), 리스대여계약서(R), 세금계산서 (R 양도관련) [판시 제5의 사실(2015고단7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판시 제6의 사실(2016고단566)] 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1. 공정증서(피의자가 2000 만원 차용) 1. 거래내역서(파우더 제조비용 1,122만 원 송금) 1. 거래내역(차용금 2,000만원, 파우더제조비용 12,760,500원 송금) [판시 제 7 8 의 사실(2016고단4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중국 아이스크림 기계 DDY-16 투자내역, 수출입물류비용 정산서, 수입신고필증(아이스크림제조기), 각 외화송금상세정보, 각 제품사진 1. 오토리스계약 확정명세서(AN) 1. A 현금차용 내역, 각서(차량 원상복구)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검색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사건상세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4 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판시 제1 내지 4 의 각 죄 부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부분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위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나. 판시 제5 내지 8 의 각 죄 부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 T에게 200만 원을, 피해자 W에게 이자 명목으로 400만 원을 각 변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