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54

범 죄 사 실 [2021고단4154]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29. 06:53경 대구 중구 B 앞에서 C시장 노점을 하는 피해자 D(68세)에게 커피를 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팔로 감아 안고 바닥에 넘어뜨리고(일명 ‘업어치기),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 회 밟고,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9. 07: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112신고하는 것을 보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다시 위 현장으로 와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양파, 파 등이 담긴 바구니를 발로 걷어차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487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24. 21:05경 대구 동구 아양로 243-1 아양교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F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야 이 씨발놈아 나도 택시기사인데 택시에 향수도 설치 않고 냄새를 이래 놔두나"라며 고함을 치고,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개새끼야, 개소리하지 말고 그냥 가자, 시끄럽다 빨리가자“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조수석 문을 열면서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과 발길질을 하고, F지구대로 이동하는 피해자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24. 21:12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택시기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고 말하며 사건처리를 요구하였고, 이에 그 곳에 근무 중인 F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빨리 처리해라, 뭐가 필요한데“며 언성을 높이며 삿대질을 하고, 사건경위를 확인한 H가 택시기사인 E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H에게 ”저 새끼 왜 보내노, 보내지 마라 시발, 징계 먹게 만든다, 팀장 나오라 해라, 씨발놈들아, 내가 형사계 다 안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삿대질을 하고, 이에 H로부터 계속된 소란에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도, 죽는다 씨발놈아, 청문감사실에 동기있다, 순찰차에 자면 징계 먹게 만든다”라며 지구대내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같은 날 22:05경까지 약 50여 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의 주요상황별 캡처사진(42장) [2021고단4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지구대 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죄, 업무방해죄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23:04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음식점 부근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인적 피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소되지 아니한 점(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15:29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편의점에서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현장 CCTV 녹화자료 등에 의해 성추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받자 격분하여 위 D에게 욕을 하면서 그의 얼굴에 수차례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8회 있다. 1.2021고단2632 피고인은 2021. 5. 23. 10:27경 대구 북구에 있는 경대교 부근 도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2021고단3083 피고인은 2021. 6. 23. 19:53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앞 도로부터 D빌라’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많음에도 한 달 사이에 두 차례 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점을 보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올바른 운전습관을 갖추고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1. 18:35경 충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치과 인근 교차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33%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31. 18:41경 충주시 E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F(남, 53세)의 차량을 추돌한 후 피해자와 사고경위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밝히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1. 9. 24.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6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일명 ‘E’), 피고인 C(일명 ‘F’)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들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충남 금산 지역의 인삼밭, 노동현장 등을 돌아다니면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21. 4. 14. 21:00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일행인 I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31세)의 일행이 시끄럽다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의 일행인 J이 시비를 걸지 말라고 대꾸를 하자 “씨발놈들 싸가지 없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 A에게 다가가 “지금 뭐라고 했냐”며 따지자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1회 때렸고, 피고인 B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동시에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진) 1. 내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깨진 소주병에 대하여) 1. 수사보고(DNA 감정서 첨부) 등 1. 수사보고(지문 감정서 첨부)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B와 C은 한국어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당시 피해자 측의 언행이나 피고인 A의 언행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측과 시비가 벌어진 상황에 편승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인체의 급소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이로 인하여 이마에서 정수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부분에 열상을 입어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의 혈흔이 옷과 신발에 낭자한 상태였으므로,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과격하여 그 행위불법이 중하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다고 보이고, 특히 비교적 젊은 나이인 피해자의 머리의 광범위한 부분에 심한 반흔이 남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의 결과불법도 중하다. 피고인 A과 C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때렸으므로,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B와 C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거나 119 구급대에 연락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와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결과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5. 05:47경 파주시 B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아파트 출입차단기와 담장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사고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8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6. 19: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5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종업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편의점 비상벨을 통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씨발, 니들 뭐냐."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영상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2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9. 12: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의 아파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흡연을 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소리치는 것을 듣고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담배 피우니까 그렇다 아니가”라고 소리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1. 1.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아파트 C동에서 ‘D편의점’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 18:53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과 캔맥주 2캔, 담배 2갑 등을 현금 20,25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3. 13:2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상호의 카페에 술에 취해 들어가, 약 20분 동안 카페 안을 배회하며 큰 소리로 소리를 치고, ‘다른 손님들이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는 종업원 피해자 D의 요청을 무시한 채, 그곳에 방문한 다른 성명불상의 손님의 팔을 잡고 큰 소리로 말을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8. 3. 1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카페 영업을 방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로부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집으로 귀가해 주세요.’라는 권유를 받자, 카페 종업원 D 및 손님 4명이 보는 와중에 약 5분 동안 피해자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니들이 소장이냐? 커피 먹으러 온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냐!”라는 등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인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20. 3. 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3.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육군특전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8.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하복대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중부로 760 오창지하차도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5. 28.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중부로 760 오창지하차도 사거리 앞 도로를 오창 B병원 방면에서 오창 C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지하차도 추락방지벽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추락방지벽 수리비 시가 약 2,652,15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으며, 뇌병변 장애가 있는 첫째를 비롯하여 3명의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 춘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2.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20:44경 춘천시 B소재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27세)에게 치료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코로나로 인해 응급실을 폐쇄한 상태라 현재 진료가 곤란하다’고 안내하자 갑자기 욕설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몸을 잡아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출동보고서,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전과로 실형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11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포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4.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단지 내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0.053% 술에 취한 상태로 2020. 10. 14. 21:0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단지 내, C동 앞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등을 지고 걸어가는 피해자 D(남, 38세)의 요추부위를 앞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림과 동시에 계속 돌진하여 E(남, 32세) 소유의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이에 밀려난 위 니로차량이 옆에 위치한 피해자 F(남, 51세) 소유의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차량를 충격하였고, 이에 밀려난 위 쏘렌토 차량이 옆에 위치한 피해자 G(남, 41세) 소유의 주차된 (차량번호 4 생략) 티볼리 차량을 충격하게 한 사고를 야기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2주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와 동시에 위 주차된 세 차량,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수리견적 15,407,196원,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의 수리견적 2,836,818원,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의 수리견적 1,421,061원이 들도록 물적피해를 입혔으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차적조회, 각 차량수리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1. D의 진술서,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15분 정도 이후 다시 돌아온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6.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1. 6.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03:3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매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D 아파트단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00:00경 서울 성북구 B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9세)가 운전하던 ‘D’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승객에게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범인이 타고 있다. CCTV에 다 찍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16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전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 진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의 전과가 많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57세)는 피해자 소유인 부산 기장군 E 지상에 화물차량이 통행하는 문제로 다투어 왔다. 피고인들은 2019. 3. 4. 14:15경 부산 기장군 E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화물차량 앞에 서서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자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C은 배로 피해자의 몸을 3회 가량 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각 붙잡은 다음 피해자를 도로 밖으로 세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D의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료확인서 첨부에 대한 수사, 피의자 D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피고인들은 당시 서로 밀치는 등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지만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팔, 다리를 붙잡아 도로 밖으로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다가서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놔라고 고함을 치는 장면,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는 장면, 피해자가 도로 옆으로 밀려나는 장면, 피해자의 휴대폰 지갑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명함들이 길가에 떨어져 있는 장면, 피해자가 떨어진 명함을 주어 휴대폰 지갑에 넣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자신을 들어서 밀쳤다는 취지로 말하는 장면이 들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몸 싸움을 하고 피해자를 잡고 밀쳐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위 동영상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지를 잡은 다음 피해자를 공중으로 들어 던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지를 잡은 다음 피해자를 공중으로 들어 던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과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과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03

범 죄 사 실 1. 2013. 12. 8. 범행 피고인은 2013. 12. 8. 23:0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처인 피해자 D에게 술을 따라보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샴푸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10. 26.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6.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함께 마시자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상태로 귀가해서, 그곳의 침실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두부좌상,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증거기록 2권 10쪽),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변호인은 “2013. 12. 8. 당시 119구급대가 출동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 가정폭력범죄로 신고되지 않은 점, F병원의 진단서와 G의 상해진단서는 모두 임상적 추정에만 의존하여 발급된 것이어서 증명력이 없다”고 변소한다. 먼저 살피건대, 피해자 D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들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3. 12. 18. 피고인이 던진 샴푸통이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에 맞아 피해자가 기절하자 이에 놀란 동생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2019. 10. 26.에는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E의 방으로 들어가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목을 조르는 것을 보고 놀라서 피고인을 제지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실수라고 변명하였지만 ‘2013. 12. 8. 자신이 던진 샴푸통이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때린 것’은 시인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에 샴푸통 또는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당시 가정폭력사건으로 신고되지 않은 것은 ‘실수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과 형사사건으로 비화시키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의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짐작되므로 ‘가정폭력 신고가 없었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살피건대, F병원의 진료의사는 2013. 12. 8. 119구급대를 통해 후송된 피고인을 직접 진료한 후 경과기록지에 임상 소견을 기재하고, 2019. 11. 2. 위 소견을 토대로 당시의 병명을 ‘뇌진탕’으로 특정한 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의 진료의사는 2019. 10. 28. 피해자를 직접 진료한 결과 대증치료가 필요한 ‘두통, 좌두부의 부종과 발적, 경부의 통증, 다발성 피하 멍 등’의 증상을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병명을 ‘좌두부 좌상, 경추염좌 등’으로 특정한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각 진단일자가 각 상해의 발생 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진단서 또는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고 E이 목격한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함을 알 수 있으며, 반면에 위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각 상해의 원인 및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므로, 피고인 측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49

범 죄 사 실 2021고단114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30. 14: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1540 피고인은 번호를 알 수 없는 보이저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6. 22:07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448에 있는 목련아파트네거리 도로를 D병원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승용차의 운전석 문 및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04,5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5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15. 19:15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앞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J(남, 15세)에게 오토바이를 잠시 맡겼다가 돌려받았는데, 오토바이가 긁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토바이 수리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4. 15. 20:00경 대구 북구 K 아파트 L동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J에게 오토바이 안전모를 씌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 이륜자동차 적발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에 대한)-견적서 2021고단1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판결문, 사건검색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상해죄 및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해죄 및 폭행죄 상호간,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등의 교통범죄를 저질렀다. 판시 2021고단1551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2021고단1551 사건의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