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D은 현재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40세)은 위 D과 연인관계였다가 최근 D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04:21경 부산 <주소>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과 같이 잠을 자고 있었고, 피해자는 D에게 4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D이 전화를 받지 않자 위 D의 주거지로 찾아와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뒤 피고인과 D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텔레비전을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D의 뺨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왼쪽 옆구리에 끼우고 목 부위를 왼팔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제압한 뒤에도 계속하여 04:27경부터 경찰관이 출동할 무렵인 04:36경까지 계속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부산 <주소>에 있는 부산대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18:10경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D의 집에 침입하여 피고인과 D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심각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한밤에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피해자의 행동에 공포심을 느끼고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자신과 여자친구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추가적인 위해를 막기 위해 경찰이 올 때까지 피해자의 목을 감아 뒤에서 누르고 있었던 것이므로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고,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D은 2017. 1.경부터 유부남이던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다 이별을 통보하고 2018. 4.경부터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2. D과 저녁식사를 하고 2018. 5. 13. 01:21경 D의 주거지로 귀가하여 성관계를 가진 후 함께 잠들었다. 나. 피해자는 2018. 5. 13. 04:00, 같은 날 04:09, 04:10, 04:21경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D은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었으나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는 2018. 5. 13. 04:21:55경 D의 주거지 계단을 올라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침입했다. 다. 피해자는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에 놀라 거실로 나온 D에게 "너 내가 이 집에 남자 들이지 말랬지, 니가 걸래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D의 뺨과 머리를 때렸다. 피고인은 D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누구냐, 밖에 나가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라. 피해자는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부엌 싱크대 쪽으로 가 싱크대 하부를 살피다 하부 문을 뜯어 피고인과 D을 향해 던지고, 방 안에 있던 텔레비전을 바닥으로 팽개치고 재차 발로 D의 배와 등을 찼다. 마.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나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를 피하면서 피해자의 몸통을 안고 함께 뒤엉켜 바닥에 넘어졌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D에게 112에 신고하라고 소리쳤다. D은 2018. 5. 13. 04:27경 112로 전화하여 "돈 테이블 가게 내. 아는 사람이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 흉기는 없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계속하다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왼쪽 옆구리에 끼우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팔로 감싸 안은 상태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가 팔꿈치로 치거나 손으로 뿌리치는 것을 막으며 수 분 가량 같은 자세를 유지하였다. 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명지경찰서 소속 경찰관 F, G는 2018. 5. 13. 04:32경 D의 주거지 인근에 도착하였고,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 날 04:33분경 D과 통화를 하고 같은 날 04:36경 D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 F은 바닥에 엎어져 있는 피해자 뒤에서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자 피고인을 향해 "손 떼"라고 외쳤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피해자와 떨어져 바닥에 앉았고, F은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다. 자. 피해자는 부산대병원 응급실에 후송될 당시 심장이 뛰지 않아 20분 가량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았고, 이후 저체온상태로 냉동치료를 받다가 소생하지 못하고 2018. 5. 13. 18:10경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차. 이 사건 현장인 D의 주거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의 공간으로 이루어진 거실과 부엌이 있고 그 곳을 지나 방 안으로 들어가는 세로형 원룸 구조이다. 부엌 싱크대 아래쪽 문 2개가 모두 뜯어져 1짝은 싱크대 아래에, 나머지 1짝은 방 창문 아래에 던져져 있었고, 방 창문 아래 벽면으로 찍힌 자국이 확인되며 텔레비전은 선반 앞으로 쓰러져 방바닥에 엎어져 있었다. 카. 피해자는 키 179cm, 몸무게 76kg의 40세 남성이고, 피고인은 키 172cm, 몸무게 67kg의 33세 남성으로 2006년경 군복무 중 궤양성대장염 진단을 받고 전역한 후 해운대백병원에서 월 2회 진료를 받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감고 있었던 시간에 관하여,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04:27경부터 04:36경까지 약 9분간 계속하여 강하게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랐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압하였다고 인식한 순간은 5분보다 짧았고 제압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급하게 112에 신고하라고 말하여 쳐다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고, 그 후에도 일정한 몸싸움이 있었다. 몸이 움직이고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다급하게 빨리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서로 몸이 뒤엉킨 상태로 넘어져 실랑이를 하는 상황에서 '시발' 이런 욕을 하며 계속 움직였고, 이후 목을 감고 잡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움직임이 계속 느껴지고 반항하는 움직임을 느꼈다. 나도 힘이 많이 빠지고 지쳤기 때문에 계속하여 힘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완벽하게 놓거나 하면 다시 공격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경찰이 올 때까지 계속 잡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최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5분 가량 목을 졸랐다고 진술한 점,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양손바닥, 왼쪽 정강이 및 오른쪽 얼굴 부분에 표피박탈, 좌상 등의 상처를 입은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흥분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신보다 크고 건장한 체격의 피해자를 쉽사리 제압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D에게 신고를 요청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서로를 제압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다가 가까스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팔로 감싼 채 바닥에 엎드린 피해자를 누르는 자세로 제압하여 수 분 가량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04:27경부터 04:36경까지 9분간 계속하여 강하게 피해자의 목부위를 졸랐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예견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폭행치사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폭행의 범의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57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658 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를 제압하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다가 함께 넘어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제압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자세를 바꾸지 않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수 분 가량 피해자의 목을 감싼 팔을 풀지 않은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느 시점 의식을 잃었고 이후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른 점,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왼쪽 갑상연골 위뿔에서 골막출혈이 동반된 골절과 눈꺼풀결막에서 점출혈 및 출혈반 등의 소견을 보여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 및 엎드린 자세와 연관된 압착성 질식의 기전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그 밖에 피해자의 사망원인으로 인정될 만한 특기한 손상이나 질병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상당한 힘을 가하여 졸랐고, 이러한 경우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 등으로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 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한밤중에 무단으로 D의 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과 D을 폭행하고 죽이겠다고 외치며 부엌 싱크대 하단 문을 뜯어 던지고 재차 폭행을 가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뒤에서 피해자를 누른 행위는, 피고인과 D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침해행위는 일정시간 지속되고 매우 난폭했던 것임은 분명하지만 피고인 및 D의 생명 또는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내용 및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상당 시간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할 가할 수 있는 목 부위를 팔로 조르고 바닥에 엎드린 피해자를 눌러 결국 피해자는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느 정도 제압한 이후에는 피해자의 공격 내지 반항의 정도는 격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목 부위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음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해자의 침해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방어행위의 내용, 정도 및 결과, 방어행위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없어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형법 제21조 제3항의 정당방위(과잉방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D은 2018. 5. 13. 04:21:55 심야에 D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피해자는 전화연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락 없이 D의 주거지를 찾아와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집 안으로 무단침입하여 다짜고짜 D과 피고인을 폭행하고, 죽이겠다며 칼을 찾다 싱크대 하부 문을 뜯어 던졌다. 사람이 주거는 개인의 사생활을 영위하는 핵심 공간으로, 불이 꺼진 어두운 방 안에서 여자친구인 D과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다 무방비 상태로 피해자의 폭행에 직면한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는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실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가한 폭행의 내용 및 정도, 죽여버리겠다는 말과 흉기 수색행위, 기물파손 등으로 피고인과 D이 느꼈을 위압감과 공포심의 정도는 심각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자신과 D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다급하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추가적인 공격을 막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가까스로 피해자의 난동을 제압하였을 뿐 다른 공격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 피해자의 침해행위와 피고인의 방어행위는 피해자가 D의 주거지에 들어온 04:21:55 경부터 D이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04:36경까지 약 14분 사이에 급박하게 진행되었다. 외부와 단절된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D의 생명 및 신체를 방위하기 위해서는 계속 점증적인 내용 및 방법으로 침해행위를 해오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를 풀어주는 경우 피해자가 더 난폭한 침해행위를 계속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쉽사리 피해자의 목을 풀거나 피해자의 몸을 누르던 자세를 바꾸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와 떨어질 것을 지시할 때까지 피고인이 같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피고인이 얼마나 큰 공포, 경악, 흥분, 당황의 절박한 심리상태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방위행위 전반에 있어 그 내용이나 정도를 축소, 은폐하려는 정황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심야에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갑작스런 공격을 당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잡고 넘어져 뒹굴다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눌러 간신히 제압하였으나 고도의 공포, 경악, 흥분 내지 당황의 패닉상태로 인하여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일정 시간 피해자에 대한 제압을 완전히 풀거나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3항 소정의 정당방위(과잉방위)로서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 등으로 인한 때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3항의 정당방위(과잉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