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아들 명의로 된 괴산군 E 땅에 주택 2채를 짓고 분양하자. 내가 1억 4,000만 원을 투자할 테니 당신이 땅 400평을 제공하고 5,000만 원을 투자해라. 일단 공사 진행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진행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의 토지에 주택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0.경 피고인의 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차용증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택건축사업을 할 계획으로 4,000만 원을 받았고 실제로 측량과 설계를 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진입로 문제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못했던 것인바, 주택건축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위 돈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었다. 2. 판단 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와 주택건축사업에 관한 동업계약(피해자는 건축부지를 제공하는 외에 5,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주택건축을 담당하는 외에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택을 신축․분양하여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함)을 하고, 그에 따라 2018. 3. 30.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4,000만 원이 입금된 당일 약 765만 원을 인출하여 동업목적 외의 사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시작으로 측량 및 설계 용역비로 300만 원을 지급했다는 2018. 4. 5.경까지 누계 약 1,400만 원을 인출하였고, 계속하여 2018. 4. 19.경까지 누계 약 3,100만 원(4,000만 원 중 설계용역비 300만 원, 휀스설치비 130만 원, 철근구입비 60만 원, 피해자에게 반환한 돈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을 인출하여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3) 그런 반면, 주택건축사업과 관련해서는 300만 원을 들여 측량 및 설계를 하고 약 190만 원 들여 휀스를 설치하고 철근을 소량 구입해 놓은 것 외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진입로 문제는, 주택 전체를 동시에 신축하는 경우 노폭 6미터 도로가 필요하여 건축허가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는데, 한 동씩 신축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에 필요한 4미터 도로가 확보되어 있어 당장 건축허가가 가능했고, 2018. 4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비용으로 4,000만 원이 입금된 날 이후 불과 20일 만에 그 대부분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2018. 4. 19.경 이미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고, 피해자가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여전히 진입로 핑계를 대거나 피고인의 처가 쪽에서 사업부지를 매입하기로 했으니 기다려보라고 하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으며, 2018. 6. 초경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 나.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8. 3.경에는 사기 사건으로 인한 경찰수배를 피해 다니면서 생활비조차 없었다는 취지인바,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주택건축사업을 완수하려는 진지한 계획이나 역량도 없이 피해자와 위와 같은 동업약정을 하고 사업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선급 받아 그 대부분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약 460만 원을 들여 측량이나 펜스설치 등을 한 것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주택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설령 피고인에게 주택건축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사업비용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동업약정을 하고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이 사업비용으로 교부받는 돈의 대부분을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경우 주택건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완수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자명했었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은 결국 주택건축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려는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사업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전부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배우자와 함께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09. 12. 22. 19:0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노래방' 앞에서 인근의 I아파트 앞 3층 건물을 가리키면서 피해자 B에게 "노래방을 개업하려고 저 건물 지하 100평을 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 120만 원의 세를 내는 조건으로 얻었는데, 당신과 동업을 하고 싶다. 시설 투자하는데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드는데, 돈을 투자해라. 그러면 노래방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당신 명의로 받아서 영업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노래방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노래방을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6.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조합 앞에서 노래방 시설비 명목으로 500,000원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종 시설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9회에 걸쳐 합계 86,453,9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위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피해자의 동생이 학생들을 운송할 봉고차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L 스타렉스을 운전하여 와 보여주며 "내 소유 봉고차(L 스타렉스)가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데, 107만 원을 주면 그 봉고차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스타렉스 승합차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다른 승합차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승합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3. 15:00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F조합 앞에서 10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8. 6.경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천주교 O성당 마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주면 하루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9,000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많은 돈을 교부받거나 노래방시설비, 차량양도대금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휴대폰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도 없으며, 폰팅업체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면서 일부 금원을 용돈 명목으로 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바,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뒤집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았다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로 그 금원의 전부나 일부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공소사실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불명확한데다가 자신과 동업하기로 했다는 노래방의 위치도 제대로 지목하지 못하는 등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교부했다는 돈의 액수와 시기, 횟수 및 일부 확인된 용처 등에 비추어 그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했다거나 노래방 시설비 등 명목으로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2) 공소사실 나항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7만 원을 주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그 편취 방법이나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내용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공소사실 다항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교부해 준 다음 수개월 동안 그 휴대폰 사용 요금을 납부해 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휴대폰을 하루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