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00:57경 서울 동작구 양녕로 262 상도역 부근 도로에서 ‘대리기사다, 손님이 돈이 없다며 돈을 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가 피고인이 대리기사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와 어깨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C의 팔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C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복귀하려고 하자, 112에 ‘경찰들이 왔는데 신고자를 무시하고 그냥 가버렸네요, 내가 빽차 못 가게 할 거니까 기다리세요, 자꾸 나를 막네요, 법적 조치를 취해 줄게요’라고 신고한 후 같은 날 01:03경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에 주차된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보닛 위에 앉는 등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 및 질서유지를 위한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자료 USB(증거목록 순번 16) 1. 피해자 상처 사진, 바디캠 영상 사진 1. 경찰공무원증 사본, 인사요약카드 사본, B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공무집행방해 등), 입건전조사보고서(B지구대 112신고 건수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공무원증, 근무일지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고소장 및 바디캠 영상자료 USB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수사보고(순찰차의 진행을 막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판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대리기사와 얘기를 나누기 위해 다가갔는데, 경찰관 C가 몸으로 피고인을 막아서고 팔로 피고인의 양팔이나 몸을 붙잡아 제지하는 등 피고인의 신체에 부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C의 몸을 밀어내고 팔을 뿌리쳤을 뿐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부당한 유형력 행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대리기사로부터 요금 청구에 관한 합당한 설명을 듣지 못하게 방해한 후 대리기사를 그대로 귀가시켰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차원에서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승차하기 전에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 앞에 서 있거나, 보닛에 살짝 걸쳐 앉았다가 곧바로 다시 일어서는 행위를 아주 잠깐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 C 등은 ‘대리기사다, 손님이 돈이 없다며 돈을 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내용을 파악한 다음 피고인과 대리기사를 분리시키려고 하였던 점, 그리고 경찰관 C 등은 대리기사와 피고인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대리기사와 피고인이 완전히 분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뒤돌아서서 큰소리를 치면서 빠른 걸음으로 대리기사를 뒤쫓아 가기 시작하였던 점, 이에 경찰관 C 등은 피고인이 대리기사 쪽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몸을 막아서면서 수 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경찰관은 피고인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대리기사와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이라고 보이는 점, 경찰관 C 등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피고인을 막아서는 것을 넘어서서 피고인을 강제로 붙잡는 등으로 부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큰소리를 치거나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C의 가슴과 어깨를 밀치고 팔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기에 이르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부당한 유형력 행사에서 벗어나려는 차원의 소극적 저항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단지 피고인이 경찰관을 뿌리치거나 밀어낸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한 이상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은 위법한 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없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폭행의 행태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경미하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도 볼 수 없어 정당행위로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96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들은 피고인과 대리기사 사이의 요금시비로 인한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를 마친 후 경찰서로 복귀하려고 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112에 ‘경찰들이 왔는데 신고자를 무시하고 그냥 가버렸네요, 내가 빽차 못 가게 할 거니까 기다리세요, 자꾸 나를 막네요, 법적 조치를 취해 줄게요’라고 신고하였고, 이어서 순찰차 쪽으로 이동하는 경찰관들을 따라 함께 이동하였던 점, 이후 경찰관들이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순찰차 앞에 서 있거나 순찰차의 보닛 위에 앉는 등으로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이 순찰차 앞에 서 있거나 보닛 위에 앉아 있던 시간이 상당히 짧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순찰차의 진행이 방해되었음은 명백하다고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경찰관들의 무성의한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항의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관들이 복귀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