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250] 피고인 A은 화물운송주선업 업체인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과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초순경 광주 광산구 L건물 M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사실은 정기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화물운송에 관한 하수급업체인 N이 필요할 때마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운송을 요청하는 일명 용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 K이 화물차를 매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광주 O공단에 있는 P에서 경기 화성 Q공단에 있는 R으로 운송하는 고정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화물차가 있다. 월 매출이 1,100만 원 정도가 되니 1억 1,200만 원에 화물차를 매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4.경 700만 원을, 2018. 7. 6.경 1억 500만 원을 A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초순경 위 J 사무실에서, 사실은 정기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화물운송에 관한 하수급업체인 N이 필요할 때마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운송을 요청하는 일명 용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 T이 화물차를 매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광주 O공단에 있는 U 공기청정기를 경기 화성 Q공단에 있는 물류센터까지 운송하고, 경기 화성 Q공단에서 광주 O공단까지 전자 부속품을 운송하는 고정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화물차가 있다. 월 매출이 1,100만 원 정도가 되니 1억 300만 원에 화물차를 매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0.경 9,000만 원을, 2018. 7. 16.경 1,300만 원을 A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7,200만 원을 주면 V의 9.5톤 W 화물차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하여 지입 차량으로 등록한 후 2019. 3. 1.부터 물류배송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200만 원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여 물류배송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2.경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2019. 2. 21.경 같은 계좌로 6,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7,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452]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화물차량 분양 및 화물물량을 운송하는 차주들에게 물량을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8. 5. 9.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나를 통해서 2017년식 7.5톤 화물차를 매수하면 2018. 6.경부터 우리 회사 거래처인 X, P, Y 등 대기업의 물량을 운송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J는 정기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물차를 구입하더라도 위와 같은 대기업 화물을 운송하도록 알선해 주거나 지입차량의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화물차 매수비용으로 2018. 5. 10. 7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인수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108,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화물차 매수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460,500,000원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3430] 4.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9. 1. 19.경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차량 구입 및 이전등록 비용, 운송권 보장에 따른 비용으로 9,300만 원을 주면, 2018년식 6.5톤 VAA 윙바디 화물 트럭을 구입하여 당신 명의의 지입차량으로 등록해 주고, 2019. 1. 19.부터 2021. 1. 18.까지 2년 동안 우리 회사의 전주-대구 간 왕복 화물 운송권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전에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른 사람의 지입차량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생각일 뿐 피해자를 위한 지입 차량을 구입하여 이전등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J가 정기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전주-대구 간 왕복화물 운송권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 21. 3,800만 원, 2019. 1. 29. 4,500만 원, 합계 금 8,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031] 5.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L건물 M호에 있는 자동차운송사업 업체인 J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중고화물차를 구매할 것처럼 하고 차량대출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4.경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내 회사에서 기사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인 AC가 차량을 구매하기 위하여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중고화물차(AD 8.5톤 플러스 카고, (차량번호 1 생략))를 구입하려고 하니 차량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AC의 명의로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 받을 금액 9,950만 원에 대하여 60개월 동안 상환하고 위 중고화물차에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대출계약서(AE 중고산업재 론)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전에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른 사람의 중고화물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중고화물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거나 위 중고화물차에 저당권을 설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9.경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5654] 6.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AF, 3층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하는 사람인바, 2019. 1. 23.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H과 ‘C 주식회사의 고객사인 거래처 완제품 등 제반 물동량에 대한 운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2019. 1. 23.경부터 2023. 1. 22.경까지’, 운송수선수수료는 ‘매출액의 7%’로 약정한 후 같은 날 H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하는 등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하였다. 7.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업무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하였다. [2020고단3181] AG와 피고인 A은 삼촌, 조카 사이로, AG는 서울 금천구 AH건물 AI호에 있는 AJ(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속칭 유령회사임)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AG와 함께 위 AJ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D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지입차주를 모집해주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화물운송을 위한 지입차주를 모집하여 지입차량 구입비, 화물운송계약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D은 허위 내용의 지입차주 모집용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광고내용을 설명하는 역할을, AG는 대표로서 광고된 내용이 모두 사실인 양 행세하며 손님들에게 화물운송계약, 지입계약 및 차량매매계약 등을 설명하고, AG 명의로 손님들과 화물운송계약, 지입계약 및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광고 게시를 의뢰하고, AG와 함께 위 AJ를 운영하면서 구체적으로 위 계약 내용들을 결정하는 한편 배차담당 직원 행세를 하면서 지입차주들에게 약속한 고정일자리가 아닌 일명 용차(아르바이트 배차)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8.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D은 2019. 4.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주)AL’라는 가상의 상호로 ‘5톤/섬유원료(가루) 배송차량(고정노선, 주5일 근무, 고정지입일자리입니다)(08:30/09:00), 800만 원 순수+유가보조금최대54만’, ‘차량인수금 9000만 원’이라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2019. 4. 하순경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피고인 D, AG는 “6.5톤 화물차량과 매월 수수료 등을 전부 공제하고 순수익 700만 원의 고정이익이 나오는 AM 섬유원료 업체의 고정노선(전주~양산 구간), 고정일자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전에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른 사람들의 지입차량을 구입하거나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AJ가 AM와 고정적으로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화물 운송권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9. 5. 20.경 4,400만 원, 2019. 5. 24.경 5,000만 원, 2019. 6. 10.경 200만 원, 합계 9,800만 원을 AG의 AN은행 계좌로 각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D은 2019. 4.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주)AL’라는 가상의 상호로 ‘5톤/섬유원료(가루) 배송차량(고정노선, 주5일 근무, 고정지입일자리입니다)(08:30/09:00), 800만 원 순수+유가보조금최대54만’, ‘차량인수금 9000만 원’이라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2019. 5. 23.경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피고인 D, AG는 “7.5톤 화물차량과 매월 수수료 등을 전부 공제하고 순수익 800만 원의 고정 이익이 나오는 AM 섬유원료 업체의 고정노선(전주~충청권 구간), 고정일자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전에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른 사람들의 지입차량을 구입하거나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AJ가 AM와 고정적으로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화물 운송권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0.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9. 5. 23.경 4,000만 원, 2019. 5. 30.경 5,200만 원, 합계 9,300만 원을 AG의 AN은행 계좌로 각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471] 10.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8. 5.경 광주 광산구 L건물 M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지입차주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지입차량을 구입하면 광주에서 화성까지 공기청정기 자재 및 제품을 왕복 운송하는 고정일자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충북 음성에 있는 AP에서 2018년식 주행거리가 30,000㎞인 8.5톤 카고트럭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구입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전에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른 사람들의 지입차량을 구입하거나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실 J가 공기청정기 회사와 정기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기청정기 자재 및 제품을 광주-화성 간 왕복으로 고정적으로 배차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2018년식 주행거리가 30,000㎞인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여금 2019. 6. 7.경 AQ 주식회사로부터 99,965,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3840] AG는 조카인 피고인 A과 함께 서울 금천구 AH건물 AI호에 있는 AJ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지입차주를 모집해주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화물운송을 위한 지입차주를 모집하여 지입차량 구입비, 화물운송계약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D은 허위 내용의 지입차주 모집용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광고내용을 설명하는 역할을, AG는 대표로서 광고된 내용이 모두 사실인 양 행세하며 손님들에게 화물운송계약, 지입계약 및 차량매매계약 등을 설명하면서 AG 명의로 손님들과 화물운송계약, 지입계약 및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송금받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광고 게시를 의뢰하고, AG와 함께 위 AJ를 운영하면서 구체적으로 위 계약 내용들을 결정하는 한편 배차담당 직원 행세를 하면서 지입차주들에게 약속한 고정일자리가 아닌 일명 용차(아르바이트 배차)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11. 피고인 A, A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A이 2019. 4. 26.경 위 AJ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 AR에게 ‘5,500만 원을 주면 화물자동차를 매입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전에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른 사람들의 지입 차량을 구입하거나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화물자동차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9. 5. 20.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AG의 AN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12. 피고인 A, AG, D의 공동범행 가. 2019. 5. 23.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과 AG는 2019. 5. 23.경 위 AJ 사무실에서 피해자 AS에게 “9,600만 원을 주면 8.5톤 화물차와 매월 500만 원 이상의 고정 수익이 생기는 ’X‘ 업체의 고정노선(용인~청주 구간), 고정일자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전에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른 사람들의 지입차량을 구입하거나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AJ가 ‘X’으로부터 고정적으로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화물차와 고정 화물 운송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3.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9. 5. 31. 잔금 명목으로 9,400만 원 합계 9,600만 원을 AG의 AN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6. 17.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D이 2019. 4.경 인터넷 사이트에 ‘㈜AL’라는 가상의 상호로 ‘유명식품 배송차량, 청주~남양주, 급여 900만 원(순수) 이상, 유가보조금 최대 54만 원, 차량인수금 9,000만 원‘이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D과 AG는 2019. 6. 3.경 위 AJ 사무실에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T에게 ’X‘ 운송 업무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같은 달 12.경 피해자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전에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른 사람들의 지입차량을 구입하거나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AJ가 ‘X’으로부터 고정적으로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화물차와 고정 화물 운송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7.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9. 6. 19. 잔금 명목으로 9,600만 원 합계 9,800만 원을 AG의 AN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9. 6. 25.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D이 2019. 4.경 인터넷 사이트에 “㈜AL’라는 가상의 상호로 ‘X’, 5톤 윙바디 차량 이용, 청주~용인~이천~남양주~청주, 급여 1일 34만 원 이상, 월 650~850만 원, 차량인수금 9,000만 원”이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2019. 5. 중순경 연락해온 피해자 AU에게 자동차화물매매단지에 가서 화물자동차들을 보여준 다음, AG는 위 2019. 6. 25.경 위 AJ 사무실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화물차량과 고정노선을 줄 것처럼 피해자와 운송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전에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른 사람들의 지입차량을 구입하거나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AJ가 ‘X’으로부터 고정적으로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화물차와 고정 화물 운송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9.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들에 대한 채권자인 AV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9. 6. 25. 잔금 명목으로 9,800만 원을 AG의 AN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9,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경합범인 사실), 통합사건검색 출력화면, 판결문 2부(2019고단2250 증거목록 순번 54 내지 56) [2019고단225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T의 각 진술기재 1. K, T,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3, 15, 16) 1. 각 운송계약서, 각 AZ신문광고내역출력물 1. 계약서, 차량사진 [2019고단245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H, AW, G, A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43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503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565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주식회사 대표이사 AX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순번 2 내지 4) [2020고단3181]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D, A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2 내지 12, 14 내지 15)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통장거래내역 1. 각 녹취록 1. AG계좌내역 및 A과의 문자내용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3471]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산업재 대출신청서,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 이체확인증 1. A 명의 S은행 입출금내역서, 회신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사용처 확인) [2020고단3840]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D, A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 AR의 각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기재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기재 1. AR, AS, AU,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2 내지 9) 1. AG 명함, 화물차 사진, 피고인 A과 문자메시지 내용 1. 피고인 D과 문자메시지 1. AL 광고 캡쳐 사진, D 명함 1. 이체결과조회서 1. 녹취록 1. 각 AG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8, 9, 11, 12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3, 4, 5, 10 각 사기의 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4호, 제24조 제1항(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9조 제1항, 제67조 제4호, 제24조 제1항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기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뒤에 취득한 재물을 반환하였다거나 손해를 변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720 판결 등 참조). 3.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 부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공모관계에서 이탈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2019고단2250 판시 제1항](피고인 A, B)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당시 고정업체가 있어 그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물량을 확보해줄 수 있었고, 피해자들 주장과 같이 왕복물량을 보장한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화물차량 매수를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고정적인 왕복물량이 확보되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피고인들의 말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는 점, 안정적 거래처와 지속적인 왕복물량이 확보되어 있는지는 화물운송을 전제로 화물차량을 구입하는 거래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사실관계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고정물량의 의미를 제대로 고지받았더라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물차량을 구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T으로부터 화물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인도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화물차량 매매대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고정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화물차량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3181, 3840]  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단3181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화물차량 구입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들에게 X 운송 업무를 제공하여 약정 내용을 이행한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2020고단3840 1) 피해자 AR에게 차량을 구입해주기로 하고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맞지만 이 사건으로 구속되었기 때문에 차량을 넘겨주지 못한 것일 뿐이지 돈을 받을 당시에는 차량을 넘겨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공소사실 제2, 3항의 경우 AG, D이 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알지도 못하므로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AM 섬유원료 업체의 고정일자리를 약속받았고, AM 공장까지 찾아가 확인하였다면서 이를 믿고 돈을 교부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J가 AM 또는 X과 고정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해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AM 공장 방문 당시 본명이 아닌 AY으로 자신을 칭하면서, 주변에 있던 화물차의 문을 열고 화물 내용을 보여주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에게 AM 업체에 관한 일자리임을 확인시켜준 점, 피해자들이 교부한 돈은 이전 계약자들의 차량구입비로 사용되는 등 피고인은 당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전 계약자들의 차량구입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가명을 사용하면서까지 자신의 존재를 감춘 채 AG 명의로 AJ 회사를 만들어 피고인 D을 통해 광고를 하게 하여 계약을 성사시킨 뒤 이전 계약자들의 차량을 구입해준 것이고,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AG, D에 의하여 AJ가 피고인의 운영 방식에 따라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이 되었던 점, 위와 같은 일정한 제품에 대한 왕복 운송에 관한 고정일자리는 화물운송을 전제로 화물차량을 구입하는 거래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데, 경험칙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당시 사정을 제대로 고지 받았더라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가로 이 사건 화물차량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시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차량대금 중 일부를 자신들의 배당금으로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 D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J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A, AJ의 대표이사 내지 실장이라고 불리던 AG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광고 후 지입 차주를 알선해준 사실만 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고인 A이 J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였고, 그에 따른 피해자들도 속출하고 있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AG와 함께 AJ에 관한 일을 수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고정적인 운송품목, 왕복 운송료 등에 관하여 피고인 A로부터 들은 개요를 바탕으로 광고를 하면서도 그 내용을 과장하여 피해자들을 모집하였고, AG에게 운임비를 좀 더 높여서 상담을 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게재한 광고의 상호인 주식회사 AL는 유령법인이었고, 피고인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AG와 함께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었으며, 차량을 보여주거나 선탑 확인까지 시켜주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고정물량 등에 관하여 피고인 A 등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AM 노선을 약속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구체적으로 상의를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이 구속된 이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응대를 계속하였던 점, 피고인은 계약이 1건 체결될 경우에 1,000만 원 가량을 자신의 몫으로 지급받았는데, 그 액수가 단순 알선업자에 대한 수수료라고 보기 어려운 고액인 점 등을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A, AG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3471](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입차량을 구입하면 광주에서 화성까지 공기청정기 자재 및 제품을 왕복 운송하는 고정일자리를 주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지입차량을 구입하면 광주에서 화성까지 공기청정기 자재 및 제품을 편도 운송하는 고정일자리를 주겠다고 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2018년식 주행거리 30,000㎞인 8.5톤 카고트럭이 아닌 2018년식 주행거리 10여만㎞인 8.5톤 카고트럭을 보여주었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이 광주-화성 간 자재 및 제품 왕복 운송에 관한 고정일자리를 약속하였고, 2018년식 주행거리 30,000㎞인 카고트럭을 구입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며,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전날 피고인이 위 트럭을 “내일 차량을 주겠다”고 하여 대출을 받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당시 차량대금을 돌려막기에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였던 점, 위와 같은 일정한 제품에 대한 왕복 운송에 관한 고정일자리는 화물운송을 전제로 화물차량을 구입하는 거래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데, 경험칙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당시 사정을 제대로 고지 받았더라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액의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고가로 이 사건 화물차량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설시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금의 합계가 15억 68,965,000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크고 기망의 방법 또한 계획적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물질적 고통과 함께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상당 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AR,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사기죄의 법리상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 전액이 편취액으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일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범인 피고인 D이 피해자 AT, AU, AS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편취금의 합계가 2억 1,5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크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물질적 고통과 함께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직접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과 관련된 정상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금의 합계가 4억 8,4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크고 기망의 방법 또한 계획적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물질적 고통과 함께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U에게 1,900만 원, 피해자 AT에게 1,800만 원, 피해자 E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징역형 이상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