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D에 있는 'E 교회'의 목사로서, 2011. 2.경부터 2012. 7.경까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F 및 그녀의 가족들과 위 교회건물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을 보살펴 주고, 2012. 8.경 이후부터는 피해자와 그녀의 가족들을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게 하면서 생활을 보살펴 주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간음등) 피고인은 2011. 3. 시간불상경 목포시 D에 있는 'E 교회' 피고인의 방에서, 지적장애 3급으로서 인지능력(IQ) 48, 사회지수(SQ) 55로서 사회연령(SA)이 7세 9개월에 불과하여 성에 대한 분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보호를 받고 있던 관계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피해자 F(여, 39세)을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들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발기시키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은 2014. 4. 1. 오전경 전남 무안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의 남편이 자리를 비우자,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K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녹취록 및 진술녹화 CD 1. F의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7조(판시 제1항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2항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법'이라 한다)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구 성폭법 제6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69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 의사표현 및 문제해결능력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게 된 경위, 생활당시 피고인의 지위 및 평소 행동, 이 사건 각 간음행위가 이루어질 무렵의 피해자를 둘러싼 제반환경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간음행위 당시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성관계에 대한 거부 또는 저항의사를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해자는 인지능력 (IQ) 48, 사회지수(SQ) 58, 사회연령이 7세 9개월에 불과한 지적장애 3급의 지적장애인으로서 비일상적인 문제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이를 해결하는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남편이 있었음에도 성관계를 요구하던 80세의 할아버지로부터 성관계를 요구 받아 이를 거절하지 못한 채 8개월 간 성관계를 가져 왔었으며, 위 할아버지 외에도 다른 남자와 상당기간 동안 함께 생활하며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위 할아버지의 성폭력 문제로 목포 성폭력 상담소를 찾아가 그 곳에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의 처 K을 만나 상담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그 무렵부터 피고인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기간 동안 정신병원에서 수차례 치료를 받아왔었는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문제가 있는 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의 교회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K의 통제에 따라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생계급여 등이 입금되는 계좌도 피고인에게 관리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생활 전반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의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 가족 외에 다른 장애인들도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그들에게 화를 내며 나가라고 큰소리로 이야기하기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함께 거주하던 사람들을 통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그런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무서워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은 과거 속칭 '깡패'로 활동한 적이 있고, 피고인의 다리, 팔, 가슴 등에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위압감을 줄 정도의 문신이 새겨져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깡패로 활동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두려워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며 옷을 벗었을 때 피고인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고 무서워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무서워서 떨기도 하였다. 6) 이 사건 각 간음행위는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도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기본영역 (6년~9년) [특별양형인자]없음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간음등)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기본영역 (6년~9년) [특별양형인자]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년~13년 6월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년~13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피해 자신의 주거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하자고 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실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그의 처 K과 함께 2011. 2.경 정부가 지급하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입금되는 피해자 F 명의의 농협 계좌(L)의 통장과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장애인연금부가급여 등이 입금되는 피해자 F의 남편인 피해자 M 명의의 농협 계좌(N)의 현금카드를 피해자 F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20.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M 명의의 농협 계좌(N)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피고인 부부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3,952,250원 상당을 횡령하고, 2011. 4. 20.경 목포시에 있는 불상의 농협에서, 피해자 F 명의의 농협 계좌(L) 통장을 이용하여 71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생활비로 주기로 한 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10,000원을 피고인 부부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6,417,4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 F과 피해자 M의 돈 합계 금 20,369,65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경 전남 무안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O' 김치공장을 운영하는 P으로부터 피해자 M이 위 김치공장에서 일하고 받을 임금 1,000,000원을 'E교회' 명의의 농협 계좌(Q)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 29. 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금 6,9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의 관리를 부탁받아 이를 피해자 가족을 위하여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K이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들의 생계급여,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장애인연금부가급여 등의 금원을 관리하여 왔고, 피고인이 피해자 M이 P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에서 근무하고 P으로부터 받을 임금을 피고인이 목사로 근무하던 E 교회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관리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위 각 계좌에 입금되어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 소유의 금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이를 임의로 인출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위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인출한 금원에 대한 횡령의 고의가 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1) 피해자들은 2011. 2.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과 K에게 피해자들의 생계급여 등이 입금되는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주고 자신들의 돈을 관리해 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돈을 횡령하려는 의도로 강압적으로 피해자들의 계좌를 관리해 줬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피해자들은 위 계좌로 입금되는 생계급여 등과 피해자 M의 임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며 피해자들 가족의 생활비, 피해자 아들의 등록금 등 명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위 각 계좌를 관리하는 기간 동안 피해자들의 위 각 계좌로 입금된 생계급여 등의 금액은 합계 34,427,790원이고, E 교회 계좌로 송금받은 피해자 M의 임금은 합계 6,900,000원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피해자 가족을 위하여 매월 생활비, 피해자들 아들의 교통비, 피해자들 가족의 휴대전화 요금, 피해자들 손자에 대한 아기돌봄비용, 손자 어린이집 비용, 손자 기저귀 구입 비용 등의 아래 표 기재 금액 상당액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피해자 F의 병원비로 약 200만 원, 피해자들의 아들 대학 등록금, 기숙사비, 용돈 등으로 64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족을 위하여 총 지출한 금액은 약 41,922,000원(= 33,522,000원 + 2,000,000원 + 6,400,000원)으로 피해자들 계좌로 입금된 생계급여 등과 피해자 M의 임금의 합계액인 41,327,790원(= 34,427,790원 + 6,900,000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4)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사용한 시기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각 비용을 지출한 시기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아 보이긴 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금원을 보관하여 관리함에 있어 피해자들의 가족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정도로만 인식하였을 뿐 그 사용시기와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관리를 부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위 금원을 관리하던 피고인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실제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한 비용과 그렇지 않은 비용(피해자 아들 등록금, 피해자 F 병원비 등)을 모두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들 소유의 위 금원에서 충당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인출이나 사용시기가 피고인이 실제 각 비용을 지출한 시기와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금원에 대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습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자가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성폭력 습벽의 발로에 기한 범행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불특정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사건으로 선고된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