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합500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500 강간상해,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2전고2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마훈(기소, 공판), 정재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국선) 배심원 9명 판결선고 2013.1.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간상해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 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7. 4.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10. 13, 00:45 경 진주시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F(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연습장을 나와 피해자를 집에 데려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G 아파트 입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허벅지, 팔 등을 수회 걷어차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가만있으면 보내줄 건데 왜 날 화나게 하느냐, 죽고 싶냐, 여기서 한 번 당해봐라"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치면서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같은 날 03:40경 H에 있는 ' 여관으로 피해자를 업고 가 위 여관 206호에 투숙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구강, 질,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3. 03:32 경 진주시 H에 있는 I 여관에서 숙박료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숙박료 지급을 위하여 F의 지갑 안에 있던 직불카드(J)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숙박료 13,000원을 결제하여 위 숙박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의 법정진술 1. 검증결과(CCTV 동영상) 1. 각 수사보고(I모텔 CCTV 편독자료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첨부, F의 체크카드 사용내역 첨부)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강간치상죄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중인 출소 후 약 10개월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 성폭력범행의 내용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상당히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높음' 수준으로 나타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강간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 후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숙박료를 결제하는 데 피해자의 현금 및 카드를 사용한 것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진술한 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2012. 9. 8. 친구 M 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남자친구와의 약속시간까지 기다리기 위해 친구 L을 따라 'N 노래주점'에 갔는데 그곳에서 L과도 아는 사이인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몇 마디 하지 않고 10분 정도 있다가 그곳에서 나왔다. 피해자는 2012, 10, 12. L과 저녁을 먹은 후 'O'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P도 합석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직업을 물어보고 인테리어업을 한다고 하니 "그럼 사무실도 있겠네?"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냐는 투로 말하면서 갑자기 화를 내었고, 그로 인해 분위기가 잠시 서먹해 지기도 하였으나 곧 무마되고 피해자와 피고인 일행은 근처 E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피해자는 위 노래연습장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고 노래 한 곡 정도를 부른 후 잠이 들었다.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반 정도로 이 사건 당일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신 것 같지는 않으나 밤잠이 많은 편이라 졸려서 잠이 든 것 같다. 피해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일행이 다 같이 나온 것까지만 기억하고 어떻게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 다만, 택시에서 깨어 택시기사에게 자신이 사는 G 아파트에 내려달라는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택시기사가 "아가씨가 싫다고 하는데…."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짜증을 내면서 그냥 가자고 하였으며 G 아파트를 지나친 후 피고인과 함께 택시에서 내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근처 공터로 끌고 가 별다른 말 없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찼다. 피해자가 때리는 이유를 물으면서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하였으나 그 때마다 피고인이 발로 다리 등을 차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당시 L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L과 통화를 할 때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는 집에 데려다줬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한 번은 피고인이 통화하는 동안 피해자의 입을 막지 않아 피해자가 "L아 살려줘"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 통화를 끝낸 후 피해자를 또 때리고, 피해자에게 "가만있으면 보내줄 건데 더 화나게 하지마라. 여기서 당해 볼래?"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도 하였다. 피해자는당시 한 시간반 정도 맞았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울면서 살려달라고 말한 것까지 기억하고, 그 이후 일에 대해서는 정신을 잃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후 피해자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피해자가 모텔방 안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었으며, 그 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도 성기를 삽입하였다. 항문에 성기를 삽입할 때는 피해자가 너무 아파서 고함을 지르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힘 빼라. 힘 빼면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그 후 기절을 한 것인지 잠이 든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고, 2012.10. 13. 06:40경 눈을 뜬 후 조용히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출근해야 한다.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집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 대화를 요구하여 전화로 말하자고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불러주고 모텔에서 나왔다. 당시 피해자는 결혼을 두 달 앞둔 상황이어서 피고인을 고소할지 여부를 두고 망설였는데, 집에서 샤워를 하러가던 도중 자신의 언니에게 몸에 난 상처를 들켜서 사정을 말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언니와 함께 2013. 10. 13. 오후경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병원 측에서 성폭행을 당한 경우 경찰에 먼저 알리라고 하여 112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피고인이 공터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여기서 당해 볼래?" 라고 말한 것이나, 항문성교를 하면서 힘을 빼라고 말하였다는 것 등. 피해자는 모텔방에서 잠에서 깨어 옷을 입을 때 수건에 피 또는 대변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아침에 모텔에서 나온 상황이나 고소 경위에 관한 진술도 매우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하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의 친구이자 피고인과도 아는 사이인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10. 13. 00:30경 노래연습장에서 나올 무렵 피해자가 술에 취했는지 잠이 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혼자서 걷기 힘든 상태여서 L과 P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걷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앞서서 걸어가던 도중 골목길 모퉁이를 돌고 나니 갑자기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자신이 피해자를 찾다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피고인은 피해자를 귀가시켰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과의 두 번째 통화에서는 피해자가 "L아 살려줘"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려 걱정하고 있었는데 2012. 10. 13. 06:47경 피해자가 Q 메시지로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강간당했다고 하면서 상처 사진을 보내와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L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 즉 피해자가 노래연습장에서 나와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게 된 경위가 설명이 되고, 당시 피해자가 주취 또는 졸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행동이 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피고인과 통화하던 도중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또한 L은 그와 같은 말을 듣고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이 피고인의 전과를 몰랐고 친구의 친구이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역시 수긍할 만한 것이고 L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L이 진술하는 사건경위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한편, 피고인이 진술한 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감정이 상해 있었고, 노래연습장에서 나와서 피해자와 같이 걸어가면서도 언쟁이 조금 있어서 이를 풀기 위해 택시를 탔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공터에 내려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을 주먹으로 때렸으며, 이에 피고인도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상당히 때렸는데 때린 시간은 3분 정도에 불과하다. 그 후 피고인이 한 시간 반 정도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화해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했고 시간이 늦어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여 모텔에 가기로 하고 그 장소에서 1.2km 정도 떨어진 모텔까지 함께 걸어가 투숙하였다. 모텔비는 피해자가 자신의 돈으로 계산하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 있는 현금과 직불카드로 결제하였고, 모텔방 안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입을 맞추고 옷을 벗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와 같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자신을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후 복수를 하기 위해 고소할 것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라거나, 혹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 사건을 들키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강간당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 두 번 본 사이일 뿐인 점, 피해자의 집이 노래연습장에서 걸어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인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굳이 나섰다가 갑자기 일행들도 모르게 택시를 타고 사라진 점, 피고인이 L과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귀가시켰다고 거짓말을 한 점, 노래연습장에서 나올 당시 피해자가 제대로 걷기도 어려운 상태로서 제대로 된 대화가 힘든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택시를 탔다거나 공터에서도 대화를 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 뿐이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과 상처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결코 가볍지 않고, 특히 다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맞아 심하게 부어오른 것으로 보인다. 평범한 여성이 그와 같이 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고도 자기의 의사로 가해자와 함께 1km도 넘는 긴 거리를 걸어서 모텔에 투숙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결혼을 약 두 달 앞두고 있었고, 친구인 L과 아는 사이였던 관계로 피고인과 우연히 두 차례 어울렸을 뿐 별다른 친밀감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에 감정이 상해 있었으며, 친구들과 놀다가 귀가하던 도중에 갑자기 피고인에게서 폭행을 당한 상황이었는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공터에서 맞던 중 정신을 잃었다가 모텔에서 성교 도중 정신을 차렸다고 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시간적 간격과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2012. 10. 13. 02:55 경 피해자와 함께 사진('셀프카메라)을 찍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줄곧 업고 1도 넘는 긴 거리를 이동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모텔 2층 복도에서 스스로 걷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어 있는바, 피해자가 폭행 후 모텔로 이동할 때까지 완전히 기절을 하여 의식이 없었던 상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기절을 하였다거나 정신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단지 표현의 문제일 뿐 그 실질적인 내용은 공터에서 맞은 후 모텔 방에 들어갈 때까지 부분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피해자가 술기운이나 피로, 공포,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 등으로 인하여 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에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바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물론 피해자가 모든 상황을 기억하면서도 결혼을 두 달가량 앞둔 상황에서 약혼자나 가족과의 입장을 생각하여 일부를 숨겼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가능성을 상정하여 보더라도, 피해자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도중에 갑자기 인적이 없는 곳에서 피고인에게서 심한 폭행을 당하고 위협적인 말을 들었으며, 피고인(약 90kg)과 피해자(약 45kg)의 체격 차이, 범행 시각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전의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반항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몹시 위축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직전에 보인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행인이나 모텔 주인에게 섣불리 구조요청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모텔 2층 복도 CCTV에 촬영된 동영상에도 피해자가 스스로 걷기는 하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거의 손으로 바닥을 짚다시피 하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밀듯이 하여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간음행위는 피해자가 이전에 당한 폭행, 협박에 의하여 반항이 현저히 곤란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므로 강간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서 갑자기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여기서 당해 볼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행위에 이르렀는바, 그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종합하여 보면 폭행, 협박과 간음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 장소적 간격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여 간음한 사실(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거나 폭행을 시작할 당시에는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폭행을 계속하던 도중 강간을 암시하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시점부터는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고, 그로 인하여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간음한 이상 피고인을 강간상해죄로 처벌함에는 지장이 없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또한 모텔 카운터에서의 숙박료 결제 과정에 대하여 피해자는 그 때 상황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데 집에 돌아와서 지갑을 보니 현금이 하나도 없었고, 원래 지갑의 카드 꽂는 부분에 있던 신용카드 등이 모조리 뽑혀 지폐 넣는 칸에 들어가 있어 이상한 생각이 들어 카드회사에 전화를 걸어 비로소 숙박료로 자신의 돈과 카드가 사용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여관 투숙 당시의 피해자의 심신상태,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간 점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황 하에서 자신의 돈으로 숙박료를 지불하는 것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라도 승낙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과 직불카드를 사용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절도죄 및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의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간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5.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7.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N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13년 6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누범)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 사기.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9년 ~ 14년 9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은 친구의 친구로서 단지 2회 보았을 뿐인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간음하고 심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구강과 항문에도 성기를 삽입하는 등 피해자에게 극도의 수치심을 주는 가학적 방법을 사용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인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7년에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복역한 후 그로부터 1년이 채 경과하기도 전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수법이 종전 범행에서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며, 피고인이 강간치상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고, 그 밖에 폭력범죄도 수회 저지른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성충동이 매우 강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쉽게 제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여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교화 ·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 여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만장일치 무죄.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상해의 점에 포함된 상해 및 준강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인정)의 점에 대하여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의견 징역 7년 : 3명 징역 6년 : 1명 징역 5년 : 4명 징역 3년 : 1명 재판장 판사 권순호 판사 권세진 판사 강성진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