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20고단1352 피고인들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및 사기 가.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위반(명의차용의 점) 피고인은 서산시 D에 있는 E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 F),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 I),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주유소(L)(이상 주유소 세 곳을 이하 ‘이 사건 주유소들’이라 함)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A은 이 사건 주유소들의 명의상 대표자로 유년시절부터 친구 관계였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A에게 “세금이 많이 체납되어 있는데, 2017. 2.부터 같은 해 7.까지 1분기 정도만 네 명의로 주유소 세 곳을 운영하게 해 달라. 그 대가로 한 달에 각주유소 별로 300만원씩 주겠다. 세금은 약 2억원가량 나올 것인데 이는 일단 내지 말고, 나중에 불안하면 조금씩 내라. 실형은 살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여 A의 동의를 얻은 다음 2017. 2. 15. 서산시 덕지천로 145-6에 있는 서산세무서에서 위 E주유소를, 같은 달 16.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95에 있는 전주세무서에서 위 H주유소를, 같은 달 27. 포항시 북구 중앙로 346에 있는 포항세무서에서 위 K주유소를 각각 A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 조세범처벌법위반(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가) E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3. 2. 위 E주유소에서 사실은 M으로부터 합계 22,292,600원 상당의 경유 20,000리터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M과 통정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72,213,36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H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3. 6. 위 H주유소에서 사실은 M으로부터 합계 22,597,600원 상당의 경유 20,000리터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M과 통정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49,101,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다) K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3. 15. 위 K주유소에서 사실은 M으로부터 합계 35,358,720원 상당의 경유 32,000리터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M과 통정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00,301,811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위반(명의대여의 점)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탁을 받고 응하여, 2017. 2. 15. 위 서산세무서에서 위 E주유소를, 같은 달 16. 위 전주세무서에서 위 H주유소를, 같은 달 27. 위 포항세무서에서 위 K주유소를 각각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B에게 사업자등록할 것을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세금계산서 미수취 방조의 점)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명을 사용해 이 사건 주유소들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고, 이후 B으로부터 ‘자료 없는 기름을 한 트럭씩 가져다 쓴다’는 등의 말을 들어 B이 소위 ‘무자료 유류 판매상’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유류를 매입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각 사업자등록 상태를 유지해 주면서, 매일 위 H주유소에 출근하여 정오 무렵 피고인 명의의 N 계좌(O) 등 각 사업자 계좌에서 B이 무자료 유류 판매상에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데 필요한 현금을 인출해 이를 B에게 직접 건네주거나, B의 지시에 따라 위 E주유소 등지로 전달해주었으며, 피고인 내지 B이 위와 같이 매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 사업자 계좌에서 고액의 현금을 반복적으로 인출하는 것에 대해 각 계좌 개설 은행 등이 제지하면 다른 은행 등에서 새로운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 계좌를 개설하여 총 7개의 계좌[N 계좌(O), P은행 계좌(Q), R 계좌(S), T 계좌(U), V 계좌(W), X 계좌(Y), Z 계좌(AA)]를 B에게 제공하였다.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들의 사업자등록 명의, 사업자 계좌들을 제공받고, 무자료 유류를 매입할 현금을 교부받는 등 조력을 받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7. 3. 2. 위 E주유소에서 사실은 M으로부터 합계 22,292,600원 상당의 경유 20,000리터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M과 통정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2017. 7. 29.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21,616,171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M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8. 6. 4. 익산시 AB에 있는 식당 ‘AC’에서 같은 골프연습장 회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AD에게 “군산에서 주유소를 하나 운영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20일 뒤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군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한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4억원을 상회하는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피고인의 딸 AE 명의 AF 계좌(AG)로도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7,53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2020고단1388 피고인 A의 사기 가. 유류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0. 1. 9. 익산시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주유소에서 “다른 지역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친구를 통해서 유류대금을 입금해주겠다. 그러니 외상으로 주유를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신용불량자였을 뿐 아니라 5억 원을 상회하는 개인 채무를 부담 중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외상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000원 상당의 휘발유 8리터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AJ 에쿠스 차량에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764,000원 상당의 휘발유 492리터를 위 에쿠스 차량에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0. 1. 31. 위 가.항 기재 □□주유소에서 피해자 AI에게 “급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니 100만 원만 빌려달라. 3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세금을 납부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5억원을 상회하는 개인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4경 현금 60만 원을, 같은 날 17:20경 현금 4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K,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발자인 포항세무서 담당 공무원과 통화), 수사보고(K 주유소의 직전 직후 운영자 관련), 수사보고(고발담당자의 자료 제출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H주유소의 직전 운영자 관련), 수사보고(E 주유소의 직후 운영자 관련), 수사보고(주유소 거래사항 기록부 요청), 수사보고(공정증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L이 제출한 고소장 등 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E 주유소 건물주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K 주유소 건물주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H주유소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M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세금체납자료 첨부), 수사보고(H주유소 건물 소유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H주유소 유류공급내역서 첨부), 수사보고(E 유류공급내역서 첨부), 수사보고(K주유소 유류공급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무자료 유류매입가액 관련 피의자 B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관련), 수사보고(최종 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내역), 수사보고(공범관계 관련 고발담당자 진술청취, 의율변경 등), 수사보고(고소인 입증자료 팩스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팩스 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에 대한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고발서,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예정) 보고, 보충조서, 과세기간별 무자료 매입산출내역(매매총이익률),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1. 공정증서, 계좌내역, 정산서, AL과 AM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계좌내역 등, 항고장 및 첨부 녹취록 등, 각 사업자등록신청서, 각 접수증,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월세계약서, 자금출처명세서, 사업자계좌 통장 일부 사본, 무자료 유류매입(세입계산서 미수취 산출방식 설명서),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자 인적사항 설명서,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신용카드 매출내역, 유류 입출하 내역, 승인내역 매출전표, 정기성거래 기록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각 이체영수증 [2020고단13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AI 전화진술청취 및 외상매출현황 자료 징구) 1. 외상매출현황(건별), 판매실적보고서,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내용 [판시 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범죄 처벌전력 및 누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명의대여의 점),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세금계산서 미수취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차용의 점),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5조(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판시 제1의 나.항 의 사기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세금계산서 미수취 방조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9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2년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사기범행의 피해액 또한 139,294,000원에 이르고 있고, 그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 A의 세금계산서 미수취 방조의 범행은 세금계산서 미수취 금액이 30여 억원에 달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3. 11. 27.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판시 제1의 나.항 의 사기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단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회피함으로써 시가보다 저렴한 유류를 공급받는 탈법거래를 하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명의를 피고인 A 앞으로 하여 둠으로써 자신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루하려고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아울러 이 사건 각 범행 중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범행은 그 금액이 30여 억원에 달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실제 유류공급자 등에 대한 정보를 끝까지 은폐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