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85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1. 30. 09:24경 B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C(여, 13세)이 게시한 “술을 대신 구입해 줄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C에게 연락하여 “술을 대신 구입해 줄 테니 관전을 해달라. 마른 남자애를 원한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C의 친구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남, 13세)와 피해자 E(남, 13세)을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C 및 피해자들에게 술을 구입하여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30. 15:22경부터 15:28경까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역 남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피해자 D를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한 후 피해자 D를 내보내고 피해자 E을 들어오게 하여 2021. 1. 30. 15:28경부터 15:38경까지 피해자 E을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청소년인 C(여, 13세)의 의뢰를 받아 2021. 1. 30. 15:41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에서 맥주 5캔과 소주 5병을 구입하고, 2021. 1. 30. 15:45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J’에서 소주 7병을 구입하여, 청소년인 C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청소년보호법위반), 내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수사_피혐의자 특정 위한 인상착의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동선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B 사용계정 변경정황), 내사보고서(현장 확인), 주류구매 영수증, 수사보고서(피의자 B 사용 현계정 주소), 요청자료 회신, B 회신자료, 수사보고서(B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서(B 회신자료 분석 및 피의자 특정), 통신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수사보고서[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2021-11886) 집행 및 K 회신자료 첨부], 통신내역 회신자료 1. 단속현장 사진, 다이렉트 메시지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등 구입 및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들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내지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3범죄[청소년보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13세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자위하는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고 그 대가로 그들에게 유해한 술을 구입하여 제공한 것으로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올바른 육체적·정신적 성장을 방해하고 탈선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여 그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예방 교육 등을 이수하는 등 자신의 그릇된 성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