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불을 지르는 방법으로 화를 풀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3. 7. 범행 피고인은 2019. 3. 7. 16:00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지하 1층에 있는 구내식당 남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그 안에 비치되어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 1개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변기 안에 집어넣고 변기 뚜껑을 닫아 그 불이 용변기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19. 3. 12. 범행 피고인은 2019. 3. 12. 23:22경 서울 강남구 C 호텔 지하 2층에 있는 남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흡연을 한 후 불이 붙어 있는 담배꽁초 1개를 용변 칸 내에 비치된 휴지통 안에 던져 그 불이 휴지통과 용변기를 거쳐 용변 칸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 내역 확인 보고) 1. 현장사진(B 호텔), 화재현장 사진(C 호텔), 보안 CCTV 녹화 영상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3. 12.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범행 관련 피고인이 당시 불이 붙은 두루마리 화장지를 변기에 넣고 변기 뚜껑을 닫은 행위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변기 뚜껑을 닫아 불을 끄려고 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 판시 제2항 범행 관련 피고인은 당시 용변을 보면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변기 뒤쪽 휴지통 방향으로 던지고 화장실을 나왔고, 피고인의 그 같은 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설령 피고인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불을 내기에 용이한 방법이 아니어서 단순 실수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범행 관련 일반물건방화죄를 정하는 형법 제167조 제1항에서의 '공공의 위험'이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하고, 이러한 위험 발생의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경험칙상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47 판결 등 참조).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 반드시 목적물의 중요 부분이 소실하여 그 본래의 효력을 상실한 때라야만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33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고, 일반물건방화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화재 발생으로 화재경보기는 울리지 않았고, 화재 발생 직후 화재가 진압될 때까지 연소가 진행된 범위는 화장실 변기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두루마리 화장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한 장소는 B 호텔 지하 1층에 있는 구내식당 부근 남자화장실 4번째 용변 칸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왕래가 빈번하고 구내식당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 사건 범행 현장 주변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6:09경 위 화장실에서 나온 후 16:13경 위 화장실에 들어간 행인이 연기 발생 사실을 호텔 측에게 알렸고, 이에 16:21경 호텔 측 직원들이 화재를 진압하였으며, 그 동안 변기 좌석의 연소가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때로부터 불이 모두 진화될 때까지는 수분가량이 소요되었다. 이 과정에서 호텔 측 직원들이 다급히 위 화장실로 달려가거나 위 화장실의 출입을 통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유독성 연기가 발생하여 그 부근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호텔 측 직원이 이 사건 당일 위 화장실 쪽을 촬영한 이 사건 범행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해 당시 화장실 출입자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가 2019. 3. 13. 비로소 그 영상을 보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고, 마침 2019. 3. 13. 호텔 측 보안요원들이 구내식당을 순찰하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여 곧바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던 것으로, 범죄 신고가 늦어진 것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피고인이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여 화장지가 불에 타자 이를 변기 안에 넣음으로써 플라스틱 재질의 가연성 물질인 변기 좌석이 녹아내리고, 이와 인접한 변기 뚜껑 및 변기 등의 상당 부분에 그을음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연소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두루마리 화장지에 붙인 불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일반물건방화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변기 뚜껑을 닫은 것을 오로지 화장지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는 없고, 불이 붙은 화장지를 변기 안에 넣은 사실을 용이하게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이기도 하므로, 이를 두고 방화를 중단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나. 판시 제2항 범행 관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23:12경 C 호텔 지하 2층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2번째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면서 담배를 피우고 23:24경 위화장실에서 나온 사실, 이후 위 화장실 2번째 용변 칸 휴지통에서 불이 발생하여 그 주변의 변기 뚜껑이 일부 녹아내리고 화장실 칸막이에 그을음이 일부 발생한 사실, 23:32경 화재경보기가 작동하고 심한 냄새와 연기가 나자 호텔 측 직원들이 진화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인이 위 화장실을 나간 시점과 발화 시점 사이가 밀접한 점, 경찰관은 '이 사건 범행 현장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해당 시간대에 위 화장실을 사용한 사람은 피고인뿐이고 다른 사람은 확인되지 않는다. 위 용변 칸 휴지통 내부에서 집중적으로 소훼흔이 발견되고, 그곳에서 다수의 소훼된 종이류 및 담배꽁초가 발견되어 인위적 착화(담배) 요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현장 감식 결과를 보고한 점, 피고인은 체포 당시 일반 담배(레종 선프레소)와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범행 당시 피운 담배는 지인에게 얻은 것으로 이를 모두 피우고 버렸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일반 담배를 피웠고 그 담배꽁초는 연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완전히 소훼되어 형태가 남아 있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이며, 화재 후 휴지통 내부에서 전자담배용 담배꽁초만 완전한 형태로 발견되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흡연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전자담배용 담배꽁초가 화재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어 감정 의뢰된 위 담배꽁초에 피고인의 것과 동일한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은 사정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2019. 3. 12. 23:22경 위 화장실 2번째 용변 칸에서 흡연 후 불을 끄지 않은 담배꽁초 1개를 그곳에 비치된 휴지통에 던져 불길이 휴지통 내부를 태우고 옆에 설치된 용변기 및 화장실 칸막이로 번지게 한 사실을 인정합니다'라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담배꽁초를 휴지통이 아니라 '변기 뒤쪽 휴지통 방향'으로 던졌다고 진술하였는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그 부분이 휴지통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이 외국인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대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통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담배꽁초를 휴지통에 던졌다', '휴지통에 버렸다'라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209쪽, 215 ~ 216쪽), 한편 피고인이 '담배를 피면서 살짝 손을 뒤쪽으로 뻗어서 재를 털었다'라고 '뒤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휴지통에 재를 털었을 때 불씨가 좀 휴지통에 들어갔을 수 있다'라고 불씨가 휴지통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관하여 진술한대로 통역되어 기재되어 있는 사정(증거기록 215쪽)에 비추어 볼 때 통역인이 피고인이 한 말과 다르게 피고인의 말을 통역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므로, 수사기관에서 통역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던진 휴지통에 들어 있던 종이재질의 쓰레기는 불에 쉽게 탈 수 있는 물건이므로 곧바로 불을 끄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그곳에 불이 붙으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휴지통에 던질 경우 그곳에 불이 붙을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9. 3. 12.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나. 경합범죄 : 2019. 3. 7.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여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 용변 칸에서 두루마리 화장지와 담배꽁초를 이용해 불을 붙여 변기 뚜껑, 칸막이 등을 소훼한 것으로,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져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다니는 호텔의 특성상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적지 않은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 규모는 큰 편이 아니고,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