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고단707

범죄사실 평택시 F병원에서 피고인 A은 원무부장으로, 피고인 B은 의사로 각 근무하던 사람들이고, G, H, I, J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사람들이며, K은 L조합장이었던 사람이고, M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매매를 알선하는 속칭 '브로커' 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이하 '개인택시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면허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신청을 하면서 그 양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의학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행정기관으로서는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에 의존하여 인가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의자들은 개인택시면허 취득자가 마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운전할 수 없는 건강상태인 것처럼 허위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인가신청서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G은 K에게 자신이 취득한 N 개인택시면허를 허위진단서 등을 이용하여 매도해줄 것을 의뢰하고, K은 M에게 G 을 소개하여 G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만들어줄 것을 의뢰하였으며, M는 피고인 A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줄 것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을 각 의뢰하여 실제 1년 이상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G에 대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인가신청시 첨부하여 평택시청에 제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4. 24. 위 F 병원에서 M로부터 '택시를 양도하기 위해 필요한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F병원 신경외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여 사실은 G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피고인 B G에 대해 병명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5번-천추 1번간, 척추 전위증 요추 5번-천추 1번간', 향후치료의견 '직업적인 운전이 힘든 상황이며, 상당기간(약 12개월간) 보존적인 치료가 필요함'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M에게 교부하였다. M로부터 위 허위진단서를 전달받은 K은 2006, 4. 26. 평택시 비전동 846 평택시청 교통행정과에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인가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인 에게 제출하고, 2006. 5. 3. 평택시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G, K, M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평택시청 교통행정과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P, H, M와 공동범행 H은 M에게 자신이 취득한 Q 개인택시면허를 허위진단서 등을 이용하여 매도해줄 것을 의뢰하고, M는 피고인 A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줄 것을 의뢰하였으며, 피고인 A은 P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을 의뢰하여 실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H에 대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인가신청시 첨부하여 평택시청에 제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4. 22, 위 F 병원에서 M로부터 '택시를 양도하기 위해 필요한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F 병원 내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P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여 사실은 H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P은 H에 대해 병명 '간염 원인미상), 신장기능저하', 향후치료의견 '장시간의 직업적인 운전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1년 이상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M에게 교부하였다. M는 2006. 4. 28. 평택시 비전동 846 평택시청 교통행정과에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인가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인 에게 제출하고, 2006. 5.9. 평택시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P, H, M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평택시청 교통행정과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R, I, M와 공동범행 I은 M에게 자신이 취득한 S 개인택시면허를 허위진단서 등을 이용하여 매도해줄 것을 의뢰하고, M는 피고인 A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줄 것을 의뢰하였으며, 피고인 A은 R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을 의뢰하여 실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I에 대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인가신청시 첨부하여 평택시청에 제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6. 8. 위 F 병원에서 M로부터 '택시를 양도하기 위해 필요한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F병원 신경외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R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여 사실은 I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R는 I에 대해 병명 '제4-5요추 추간판 팽륜, 퇴행성 요추 질환', 향후치료의견 '약 1년(12개월)간의 보존적 치료를 요하며, 심한 운동 및 운전 등의 작업시 주의를 요하며, 가능한 침상 안정을 요하는 상태임'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M에게 교부하였다. M는 2006. 6. 9. 평택시 비전동 846 평택시청 교통행정과에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인가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인 에게 제출하고, 2006. 6. 14. 평택시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R, I, M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평택시청 교통행정과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T, J, M와 공동범행 J은 M에게 그가 취득한 U 개인택시면허를 허위진단서 등을 이용하여 매도해줄 것을 의뢰하고, M는 피고인 A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줄 것을 의뢰하였으며, 피고인 A은 T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을 의뢰하여 실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J에 대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인가신청시 첨부하여 평택시청에 제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7. 31. 위 F병원에서 M로부터 '택시를 양도하기 위해 필요한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F병원 내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T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여 사실은 J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T은 J에 대해 병명 '알콜성 간염, 심한 알콜중독 및 의존상태', 향후치료 의견 '약 1년 이상의 금주 및 약물치료를 요하며 직업적인 운전은 절대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M에게 교부하였다. M는 2006. 8. 9. 평택시 비전동 846 평택시청 교통행정과에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인가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인 에게 제출하고, 2006. 8. 14. 평택시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T, J, M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평택시청 교통행정과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은 일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V, M, G, J, H, K,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I 진술부분 포함) 사본 1. T, R,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건강검진결과내역,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진단서,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직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범행한 점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7조, 제30조(초범, 같은 병원 직원의 부탁으로 1회 범행, 병명 자체를 허위로 조작하지는 않은 점 등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형 외 전과 없고,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허위진단서가 아니고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G은 병원에서 M를 먼저 만난 뒤 피고인과 짧은 시간 동안 면담한 후 MRI 등 촬영을 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병명이나 치료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의 추가 상담 없이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G은 2006. 1. 1.부터 2010년 12월까지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으로 치료받은 바 없고, 위 진단서발급일 이후에는 F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았으며, 허리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병원에 간 적이 없는 점, G은 진단서를 받기 전부터 M로부터 허리 쪽으로 진단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점, G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후에도 총 2년 6개월 가량 택시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G을 진단하기 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개인택시면허를 위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발급을 부탁받았고, 이 사건 진단서에도 “시청제출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G은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브로커 M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같은 F병원 소속의 여러 의사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개인택시면허를 양도하려는 택시기사들에게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점,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의 발급은 이례적인 점 등 [인정증거 : 증거의 요지 란 기재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를 위하여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G에 대한 형식적인 검사를 통하여 “1년 이상 치료를 요할 정도로 중한 상태이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파악될 수 있는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