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D 선거구의 E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다음 자신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0. 3. 초순경 F에 있는, G 3층에 있는 ‘H’ 회장실을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11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2, 3, 5, 7 내지 9 기재 부분은 B과 공모하여, 순번 10 기재 부분은 B, C과 공모하여) 위 선거구 내에 있는 각종 단체 및 관공서의 사무실 30곳을 호별로 방문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2 내지 5, 7 내지 9 기재 부분은 B과 공모하여, 순번 10기재 부분은 B, C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E정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위 A과 공모하여 A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0. 3. 4. 13:50경 I, 2층에 있는 ‘J’의 지회장실을 A과 함께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7 내지 10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10 기재 부분은 A, C과 공모하여) D 선거구 내에 있는 각종 단체 및 관공서 사무실 10곳을 호별로 방문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7 내지 10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10 기재 부분은 A, C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사인 K의 상근직원으로서 위 A, B과 공모하여 A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0. 3. 12. 13:3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L에 있는 K 사무실 4곳을 A, B과 함께 호별로 방문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의 법정진술 1. P, Q의 각 진술서(피고인 A, B에 대하여) 1. R, S, T, U, V, W, Q의 각 녹취록(피고인 A에 대하여)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뒤에서 보듯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카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이므로 호별방문이 금지되는 ‘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선거운동용 점퍼를 입고 X 관장 N 등에게 ‘후보로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 A이 인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지관 관장 등을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서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호별방문의 점, B, C과의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B, C과의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 형법 제30조(호별방문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 형법 제30조(호별방문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5호, 제53조 제1항 제6호(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은 각 형이 더 무거운 호별방문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피고인 C은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호별방문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6,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0,000원∼2,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벌금 800,000원, 피고인 B 벌금 700,000원, 피고인 C 벌금 800,000원 불리한 정상: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불법․부정선거의 조장 위험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본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C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바, 죄질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국회의원 당선을 목적으로 2020. 3. 4. 14:19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Y에 있는 Z 2층에 있는 실버카페 ‘AA’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2. 판단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제106조의 규정 형식 및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선거권자를 만날 경우 생길 수 있는 투표매수 등 불법․부정선거 조장 위험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호별방문죄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보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은 물론이고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의 ‘호’에 해당하나, 다만 ‘호’에 해당하더라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 등을 위하여 방문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는 그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선거권자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01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실버카페 ‘AA’은 Y에 있는 Z 2층 로비에 개방된 형태로 위치하고 있고, 평소에는 복지관 직원들뿐만 아니라 복지관을 찾아온 노인, 자원봉사자, 인근 주민들이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장소인 사실, 한편 피고인 A, B이 복지관을 방문할 당시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복지관 출입문이 잠긴 채 직원들만 근무하고 있었고 카페 영업도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사실, 복지관 관장 N 등은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 A, B을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지 않고 곧장 위 카페로 데려간 다음 테이블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눈 후 헤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카페는 그 용도와 구조 및 접근성 등에 비추어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로서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 소정의 ‘다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카페를 포함한 복지관 건물 전체의 출입이 통제되고 카페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