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2.20. 22:30경 대구 동구 동부로 동대구복합버스터미널에서 인천종합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B 우등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창가 쪽 13번 좌석에 앉은 뒤, 2018. 2. 21. 00:40경에서 같은 날 01:30경 사이 피고인의 바로 앞인 10번 좌석과 창문 사이의 틈으로 왼쪽 손을 집어넣어 위 10번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사건당일 촬영한 버스 내·외부 사진 첨부),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E 캡처사진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친구들과 주고받은 E 캡처사진 1. 수사보고(당시 버스 좌석 상황 재연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사실은 인정하나, 좌석을 뒤로 심하게 기울인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흔들어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손을 뻗던 중 우발적으로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되었던 것에 불과한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당시의 전후 사정 및 자신의 감정 등에 관하여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하고 약 10분간 자신이 피고인의 손을 제대로 본 것이 맞는지 등에 대해 계속 생각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어 친구들에게 전화 및 E을 통해 피해사실을 알렸고, 앞 좌석에 앉은 다른 남자 승객에게 핸드폰 메모를 통해 피해사실을 알리며 고속버스 내에 CCTV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CCTV가 있음을 확인한 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여기고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뒤 고속버스 내에서 단시간 내에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3)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수면안대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손을 볼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잠을 자는 도중 수면안대를 위로 올렸기에 피고인의 손을 볼 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 피고인도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 부위에 위치한 피고인의 손을 목격하였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우며,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수면안대를 하고 잠을 자는 도중 불편함 등으로 인해 잠결에 수면안대를 벗거나 위로 올린 뒤 곧바로 다시 잠이 드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고, 통상 이 정도의 사정만으로 "잠을 자다가 중간에 깬 적이 있다"고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잠을 자는 도중 잠결에 수면안대를 위로 올리고 다시 잠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중간에 깨지 않고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계속 잠을 잤다"는 취지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 경찰관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이 외풍 때문에 추워서 커튼을 치기 위해 손을 뻗었던 것이다'라는 말이 나와, 고속버스 내의 커튼과 창문 부분 위주로 사진촬영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의 좌석 옆 커튼과 창문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커튼이 쳐져 있었고, 창문은 열 수 없는 구조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설명이 부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수사기록 제51쪽),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당시 피고인의 말을 잘못 들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실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좌석을 뒤로 과도하게 기울여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손을 뻗었다"고 하며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의 진행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변경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나머지 진술 역시 선뜻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흔들어 깨우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손이 어깨에서 상당히 먼 위치인 가슴 아랫부분에 놓여 있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할 의도 하에 손을 뻗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잠이 들었다가 고속버스가 휴게소에 도착하자 깨어났는데 당시 이미 피해자의 좌석이 숨이 막힐 정도로 뒤로 심하게 기울어진 상태였고, 일단 버스에서 내려 휴게소에서 음료수를 산 뒤 다시 버스로 돌아와 보니 여전히 피해자의 좌석이 뒤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어, 피해자의 좌석에 무릎을 부딪쳐 가며 힘들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자신의 좌석 바로 옆 좌석이 비어 있었고, 그 옆 좌석의 앞 좌석(피해자의 옆좌석이다)에도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아 공간도 충분한 상황에서, 원래 자리 바로 옆 좌석에 편안히 앉지 않고 굳이 심하게 뒤로 기울어진 피해자의 좌석으로 인해 출입이 어려울 정도로 공간이 협소해진 자신의 원래 자리로 힘들게 들어가 앉았다는 것이 되는데, 이처럼 스스로 불편을 자초한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에 대해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를 깨우려 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좌석을 과도하게 뒤로 기울인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를 깨우려고 했던 것이라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아 피해자가 잠에서 깼을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가슴에 손이 닿은 부분에 대해 사과 또는 해명을 하는 한편, 피해자가 좌석을 과도하게 뒤로 기울였음을 지적하며 좌석을 앞으로 복원시켜 달라는 요구를 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어떤 언동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는 척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깨워 좌석을 복원시키려는 의도"가 아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4)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팔을 앞으로 살짝 뻗으려고 했는데 고속버스가 움직이는 바람에 갑자기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짚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좌석이 피고인의 상체 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상황에서 엉거주춤 일어서면 신체의 무게중심이 뒤쪽에 놓이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피고인의 몸이 뒤쪽으로 쏠려 좌석에 다시 주저앉게 될 가능성은 있었더라도, 앞쪽으로 몸이 쏠릴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배심원 평결결과 및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 3명 무죄 : 4명 2. 배심원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배심원들은 다수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평결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배심원 평결결과와 달리 판시 범죄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버스 앞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생면부지의 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는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경 고속열차에서 옆 좌석에 앉은 여성을 강제추행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자체는 경미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기차나 고속버스 안에서 잠든 여자승객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같은 수법의 동종 전력, 범행 경위, 범행 직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0. 22:30경 대구 동구 동부로 동대구복합버스터미널에서 인천종합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B 우등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창가 쪽 13번 좌석에 앉은 뒤, 2018. 2. 21. 00:40경에서 같은 날 01:30경 사이 피고인의 바로 앞인 10번 좌석과 창문 사이의 틈으로 왼쪽 손을 집어넣어 위 10번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의 왼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2회 닿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진 사실은 없다.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몇 차례' 잡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다"(수사기록 제21쪽)는 취지의 진술을 한바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얼마 동안 가슴을 만진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슴을 만진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깼을 정도면 오랜 시간동안 만진 것 같다"(수사기록 제21쪽)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직접 닿아 있지는 않았고, 살짝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녹취서 제18, 21, 22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구체적인 장면은 보지 못했지만, 잠에서 깬 이후에도 가슴 쪽에 불쾌한 느낌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수회에 걸쳐 만졌던 것으로 생각한다"(녹취서 제12, 13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얼마나 만졌는지, 수회 만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지 못한다"(녹취서 제24쪽)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는 자신의 가슴 바로 앞에 피고인의 손이 놓여 있다가 뒤로 빠져나가는 장면만을 직접 목격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시간 및 횟수에 대해서는 접촉이 종료된 이후 남아 있는 주관적인 느낌만을 근거로 "상당한 시간 동안 수회에 걸쳐 만진 것 같다"고 추측을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을 넘어 "수회" 만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