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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소재 빌라 B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지적장애 3급(지능 69, 사회지수 58)인 피해자 C(여, 32세)은 위 빌라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26. 18: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밥은 먹었냐. 내 방으로 잠깐 와 봐."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18:30경 피해자가 같은 빌라 B호인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오자, 그곳에 놓여 있던 침대에 앉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에 앉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물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안돼요. 안돼요."라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붙잡고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채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다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저씨, 안돼요."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눌러 힘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항거 불능케 한 후, 재차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아저씨, 안돼요. 나 그날이에요."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바지를 움켜잡고 방을 뛰쳐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복지카드 첨부 관련, 피의자 A 구강 키트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진단서 및 주민등록초본 첨부, 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동기, 행위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223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20:05경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에 있는 금마시장 입구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금마면사무소 방면에서 금마검문소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아스팔트 도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좌회 전하기 위하여 감속하는 D 카렌스 승용차량 뒤 범퍼부위를 피의차량 앞범퍼부위로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E(47세, 여)에게 요치 약 2주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 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약 1,116,31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사고 운전자로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성립 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 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주관적으로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50조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객관적으로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5조의3 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하는데, 위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 보건대, 피해자가 2주 가량 한방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환자진료부, 진단서 등) 한편, 피해자 진술(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은 사고 후 노변에 정차한 다음 피고인과 동승자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와서는 몸이 괜찮은지 물어서 확인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통증을 전혀 호소하지 않고 단지 피고인측이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점만 주의를 주었으며, 피해자도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지인의 연락처를 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보험사에만 사고 신고를 하였는데 보험사 직원이 오는 동안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자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였으며,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인 2013. 11. 8. 입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2013. 11. 12.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긴급하게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등의 반대 정황을 종합하면, 검찰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객관적으로도, 구호 조치 필요성은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사고 이후 피해자가 치료받은 사실만을 들어서 사고 당시 구호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수상 정도 및 치료 내역은 사고 당시의 구호의 필요성을 추단한 수 있는 정황은 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객관적이거나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할 여지가 있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고 당시에는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치료받은 내역은 일반적으로 환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피해자는 입원 치료 기간 중에 여러 차례 외출을 하여(환자진료부) 입원 치료의 상당성이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공소사실 기재 사고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위한 객관적인 구호 조치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무죄이다(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성립 여부 도로교통법 54조 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운전자가 취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검찰 증거를 종합하여도 위 사고로 피고인에게 사고 현장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검찰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측은 사고 후 노변에 정차하여 사고 처리 방법을 논의하면서 피해자의 요구로 피고인이 연락 가능한 지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점, 피해자는 사고 현장에 파출소가 있는 것을 알고서도 처음에는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않는 점, 피해자 차량의 손괴 정도는 뒷범퍼에 국부적으로 도색이 벗겨진 것에 불과한 점(견적서상 수리 내역이 상당한지 의문이다) 등의 반대정황만이 보인다. 따라서 이 공소사실도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무죄이다(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9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 E이 이사장으로 있는 F 소속의 개인강사이고, 피고인 B는 방과후수업에 조립용 로봇재료를 공급해주는 업자로 피고인 A와 남매사이 이다. 피고인 A는 2014. 2. 28. 위 F이 G초등학교로부터 방과후학교 과학·수학교실을 위탁받아 운영하기 전까지는 위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피고인 B에게 공급받은 로봇재료를 이용하여 과학수업을 하였으나 위 교육원이 납품가격이 맞지 않아 로봇재료를 피고인 B에서 다른 업자로 변경하고, 피고인 A에게 위 교육원측에서 지정하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기존의 로봇재료를 사용하겠다고 함에 따라 피해자 E으로부터 강사 계약 해지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타 업체의 로봇재료로 실시하는 수업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여, 2014. 3. 3. 12:50경부터 2014. 3. 3. 14:4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G초등학교 과학실에서 피해자 I이 1, 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방과후 수업에 들어가 피고인 A는 출석부를 부르고 준비해간 로봇재료를 나누어 주며 수업을 진행하고, 피고인 B는 학생들에게 '저 여자는 선생님이 아니야'라며 위 I이 학생들에게 나누어준 종이를 회수하는 등 약 1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수업진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는 2009년경부터 G초등학교의 방과후 수업에서 피고인 B가 공급하는 로봇 재료를 이용하여 과학수업을 하여오다가 2014년경부터 G초등학교가 방과후학교의 수업 일체를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위탁함에 따라 2014. 2. 20.경 F과 강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E은 위와 같이 강사계약을 체결한 직후 피고인 A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로봇 재료의 변경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가 이에 응할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 E은 2014. 2. 28. 피고인 A가 교육원의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자메세지로 일방적인 강사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새로운 강사인 피해자 I에게 로봇강의를 시키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A는 아이들 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 당일 기존로봇을 준비하여 수업을 하겠다는 답장을 보내고 이 사건 당일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기존로봇재료의 공급업체 직원이었던 피고인 B도 이 사건 당일 수업시간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사건 당일 과학수업에 참석한 학생들은 대부분 피고인 A와 로봇수업을 하였던 학생들이었고, 피고인 A는 위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였으며, 피해자 I도 피고인 A가 기존에 가르친 적이 없는 학생들을 상대로 새로운 로봇교재를 배부하면서 동시에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의 수업 진행을 돕다가 피해자 I이 새로운 로봇교재와 유인물을 배부하자 이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저지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다. 앞서 본 경위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 E은 피고인 A과 강사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일주일 정도 경과한 후이자 수업이 시작되기 며칠 전에 문자메세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강사를 채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였는바 피해자 E에게 교재를 선정하고 강사인 피고인 A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로서는 정당한 계약해지로 수긍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이 기존에 사용하던 로봇재료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것이 결국 계속 로봇수업을 받게 되는 학생들에게 추가 비용이 지출될 수 있는데다 로봇강사로 채용된 피고인 A에게는 새로운 교재에 관하여 수업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피고인 A가 항의를 하였던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일 기존에 수업을 받았던 학생들과의 수업을 진행하였을 뿐 피해자 I의 수업을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수업 진행을 보조하면서 피해자 I이 유인물을 나누어 준 행위를 일부 저지한 것으로 보이나 기존에 수업을 받았던 학생들이 새로운 교재나 유인물을 받는 것은 추가로 비용이 지출될 수 있는 것이어서 학생들에게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여 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수업 진행을 보조하였던 행위를 피해자들의 수업진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12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4.경 대구 서구 C아파트 116-1601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165만 원 상당의 중고 가방 등을 판매하였으나 25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지인 등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카카오스토리에 '사기치고 다니지 마세요'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명품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2013. 5. 24.경 D에게 중고 시계와 가방을 140만 원에, 구두를 25만 원에 각 판매하였는데, 시계와 가방 값만 지급받고 구두 값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D에게 구두 값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반품문제 등에 의견차이가 있어 D 이 구두 값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D을 상대로 구두 값 25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3. 26.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이에 D이 항소하여 2014. 9. 16. D이 피고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져 쌍방이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2014. 10. 11. 위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과 D 사이의 1심 소송 당시 D의 주소를 알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몇 번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았고, 결국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한 사실, D은 조정기일에도 불참석하여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진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구두 값을 받지 못하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은 글을 D의 카카오스 토리에 올렸고, 그 후 1심 승소판결을 받고 나서 D의 주소를 알지 못해 판결을 집행할 방법이 없자 순번 2 내지 5와 같은 글을 D 및 D의 지인이 운영하는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경위, 그 내용, 그 게시글이 공표된 상대방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 및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22:05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시즌모텔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BMW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5차례(벌금 4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성실하게 살아왔고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3.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5. 05:2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중문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사귀포 관광단지 내 테디베어박물관 앞 삼거리 도로까지 1.5km 정도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등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19:45경 경기도 시흥시 B아파트 C동 옆 인도에서 피해자 D과 대화를 하며 걸어가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내사보고(참고인 E 진술)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계단에서 맞은 적은 없고 아파트 밖 길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먼저 때리고 발로 차 자신도 피고인을 때렸고, 그 뒤 또다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달려들어 때렸으며, 당시 술에 많이 취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차인 사실은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E는 이 법정에서 "버스정류장 쪽으로 앞장 서가다가 뒤에서 소리가 나 뒤돌아 보니 아파트에서 도로로 나오는 계단 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뒤엉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말리면서 떼어놓았고 그 때 피고인에게 멍이 들고 핏자국이 있는 모습은 보았으며 그 뒤 아파트 옆 인도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서로 떼어 놓아 그곳에서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E는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앞장서서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바닥에 누운 채 뒤엉켜서 싸우고 있어서 뛰어가서 뜯어 말렸으며 본인이 볼 때는 한 명이 일방적으로 때리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고, 서로 다투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술에 취해서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바닥에 뒹굴었고 상대방한테 발로 차였던 기억이 있고 당시 상대방이 너무 때려서 주먹으로 때린 것 같다.", "걸어가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자신한테 먼저 달려들어서 넘어지게 된 것 같고, 처음에는 그냥 일어나서 갈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발로 차서 그랬던 거 같다. 그래서 상대방을 혼내고자 주먹으로 때린 것 같다",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E의 집을 나와 아파트 계단으로 걸어 내려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의 진술에 의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하고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발생보고, 내사보고(수사기록 5면, 8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얼굴 부위가 아프다고 호소하고 어떻게 폭행을 당했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피해자를 가리키며 법적인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가슴과 옆구리 부위가 아프다고는 하였으나 맞은 것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넘어뜨리고 어떤 부위를 어떻게 발로 찼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불상의 이유로 계단에서 굴러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아파트 옆 인도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찼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만 알 수 있을 따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3. 00: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주점'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기다리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같은 일행이던 D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E(여, 51세)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지게 하는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잡아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D(여, 40세)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으로 때린 뒤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자 위 피해자를 밀고 왼팔로 위 피해자의 목을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E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행위가 담긴 CCTV영상 CD첨부 관련)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75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50만원 피고인은 벌금 5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13: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에 있는 동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 D가 2012. 11. 21. 권총으로 협박하여 자신을 강간했으며, 2013. 3. 말경, 2013. 4. 9.경, 2013. 6. 4.경 각 자신을 강간하였고, 2013. 5. 14.경부터 6. 19. 경까지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수십 회 만져 강제추행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소인 D가 권총으로 협박하여 고소인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소인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D는 피고인이 처음 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한 2012. 11. 21. 이전부터 성관계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소장에 적시한 일시 및 장소 외에 추가로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음에 반하여 D는 성관계를 하였다는 일시 및 장소를 보다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D 사이의 대화 및 전화통화를 기록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의사 합의에 따라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봄이 적절하다. 피고인과 D는 피고인의 진정 및 고소에 따라 시작된 이 사건 수사과정(경찰단계)에서 상호 합의한 바가 있으나, 위 합의에 의하여 D가 강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소취하서에 기재된 '강간'은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강간, 사기 등 죄로 고소하였음'을 나타낼 때에만 사용되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강간'이라고 기재되었음을 이유로 D가 강간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 외 합의서에는 '강간'이나 그와 유사한 표현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변호인이 제출한 'D의 메모'에 의하더라도 D가 강간하였다거나 또는 강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D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간 등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허위 고소한 내용인 강간으로 피고소인인 D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것인 점, 피고소인 D는 실제로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가족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유를 참작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공원에서 'B'에게 2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C 계좌의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유상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체거래 확인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 경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까페'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해서는 아니 되고 주류만을 판매해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4. 9. 16.경까지 위 업소에 노래방기기 1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고, 양주와 맥주 등 주류만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업소현장입구 및 노래방기기 사진 첨부) 1. 사업자등록증, 각 사진, 가격표,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6.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친구지간이다. 1.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4. 08:35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33세)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아는 체를 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일행의 테이블로 와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소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A로부터 위협을 받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A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우측 골반 및 손목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5, 6)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였다. 피고인 B ※특수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 미설정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학교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은 서울 송파구 F 일원 23,683m²로 학교 부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의 위치변경 승인을 받고, 2009. 7. 27.경 서울 송파구 G 외 8필지 등 기존 E 토지를 주식회사 H에 1,600억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80억 원을 받은 뒤 2009. 8. 17. 서울도시개발공사(SH공사)와 위 F 토지를 약 562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였으나 2011. 6. 1.경 잔금 체납 등 계약불이행 문제도 F 토지 매수계약이 파기됐고, 2012. 3. 1.경 서울시 교육청의 이전승인도 취소되어 사업 중단되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학교법인 E과 위와 같은 학교부지 이전 사업에 대하여 논의한 바 없었고 자금부족 등으로 위 사업을 인수받아 진행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서울도시개발공사 등에 사업추진 여부 및 성공가능성 등을 제대로 문의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학교건물 신축공사를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말경 I, J을 통해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학교를 이전하면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공사 일부를 줄 테니 5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2011. 12. 2.경 I, J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D이 H으로부터 E 이전 사업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하여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SH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학교 이전 사업을 하게 되면 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다. 토지사용승낙을 받으려면 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하므로 그 보험증권 발급비용을 빌려주면 J의 처 M 명의로 차용 증서를 작성해 주고 M 소유의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며, J은 차용증의 연대보증을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틀림없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1. 12. 3.경 보증보험증권발급비용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2. 5.경 피해자K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N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O,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송기록사본-I, J 등) 1. 수사보고(사건 N에 대한 판결문 및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중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I, J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1. 수사보고(서울도시개발공사 직원 P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울시 교육청 Q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학교법인 E 담당자 R 전화진술 청취) 1. 이행(계약)보증보험청약서, 영수증,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회신 1. 건설보증금예치약정서, 거래내역확인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판시 전과의 죄와 이 사건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6. 11.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10.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31.경 부천시 원미구 D 309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부천시 오정구 G 부지를 매수하여 현재 가등기까지 설정한 상태이고 위 부지에 'H'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니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건물을 신축 후 편의점 점포로 예정된 위 건물 1층 145호를 분양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5. 6.경 주식회사 I과 부천시 오정구 G 잡종지 13,329.6m² 및 그 지상에 있는 자동차운전학원 건물 등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145억 원, 계약금 3억 원, 중도금 7억 원, 잔금 135억 원으로 정하여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면서 계약금을 13억 원으로 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별지 특약 사항으로 '매수인(주식회사 J)은 2008. 5.부터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매수인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매도인에게 이의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금은 반환요구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자산이 없어 월 5,000만 원 이상 되는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이자와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따라서 주식회사 I과의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부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 중고자동차매매상사 건물을 신축한 뒤 위 피해자에게 편의점을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상1동 400-1에 있는 부천농협 상지지점에서, 편의점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상당한 기간을 허여하였음에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원 중 1억 4천만 원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추가변제 내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8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30. 20:35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피해자 C(가명, 여, 7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너 이년아 나랑 자러 가자"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끌어 저항치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안전화를 신은 발로 여러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 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85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7.17: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여자 친구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식당의 출입문과 뒷문의 유리를 깨뜨리고, 위 식당 안에 있던 컵, 소독기, 삼성노트북, 맥주병, 소주병을 던지고 차서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7. 18:55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치안센터 안에서 부산사하경찰서 F치안센터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전화로 자신에게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시팔놈아, 내하고 한번 붙어볼래"라며 욕설을 하고, 위 G이 자리로 돌아가 피해자 진술조서 및 사건관련 수사서류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에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위 G을 향해 던지려고 하여 위 G이 피고인의 어깨와 팔을 잡고 제지하자 손으로 위 G의 입술을 할퀴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위 G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경찰관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그 전에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등도 있음에도 본건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다시 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으며,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그 효력을 잃게 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1에 있는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정서 1. 각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캡쳐, 인터파크 티켓 예매,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네 이버 쪽지 캡쳐, 카카오톡대화,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