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2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 조직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작위 또는 미리 확보한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나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직원이라 행세하며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조직원들 간의 유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총책’과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금을 직접 교부 받거나 보관된 현금을 가져오는 ‘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 외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에 검거될 것에 대비하여 조직원 상호 간 인적사항이나 담당하는 역할을 서로 모르게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일명 B 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돈을 회수하여 무통장 송금해주면 일당을 주고 경비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명 C 팀장의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위 C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를 받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20. 6. 8.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E 직원을 사칭하면서 “E회사 F이다. 3.5% 이율로 3,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하고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G은행 및 H은행 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각각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추가 대출을 하게 되면 계약 위반이다. 24시간 내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 수금직원을 보낼테니 대출원금을 즉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 6. 10. 11:00경원주시 I에 있는 J 식당 주차장 앞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800만 원을 교부하고, 2020. 6. 11. 15:24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8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800만 원에서 일당 30만 원을 제한 770만 원을 근처 은행에서 위 C 팀장이 지정한 계좌에 위 C 팀장이 지정한 송금자의 인적사항으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20. 6.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L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고 신용불량자가 된다. 빨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하고, 계속하여 2020. 6. 12.경 피해자에게 “M에서 대출받은 것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우선 법 위반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900만 원을 더 보내야 문제가 해결되고 대출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 6. 11.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N 집앞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765만 원을 교부하고, 2020. 6. 12. 14:0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9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900만 원에서 일당 33만 원을 제한 867만 원을 근처 은행에서 위 C 팀장이 지정한 계좌에 위 C 팀장이 지정한 송금자의 인적사항으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20. 6. 9.경 피해자 O에게 전화로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P은행 Q 팀장이다. 5.7% 이율로 4,5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R 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이미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지 않은 채 6개월 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게 되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서 고발이 들어간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 채권추심이 들어갔으니 24시간 내 전액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각각 피해자에게 “S카드 및 T, U에 대한 대출금을 24시간 내 갚지 않아서 금융감독원으로 채권추심이 넘어왔다. 전액 상환하면 거래 정지도 풀리고 대출도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 6. 10.~11.경 대전 서구 V에 있는 W 앞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2,390만 원을 교부하고, 2020. 6. 12. 11:10경 대전 서구 X에 있는 Y 앞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1,288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같은 날 16:40경 대전 서구 Z에 있는 AA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900만 원을 교부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출동해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 D, 피해자 K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고, 피해자 O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 O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범행 규모 및 그로 인한 수익의 규모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