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8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 양도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광주 서구 광천터미널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 용도로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고 그 자리에서 현금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 양도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태국 방콕 팔람까오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F / G)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팀장으로서 'H'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고 있던 계좌가 묶여서 새 계좌가 필요하니 너의 명의 계좌를 넘겨 달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위 'H'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다. B 명의 계좌 양도 알선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경 태국 방콕 팔람까오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네가 태국에서 도박사이트 일을 하면서 돈을 잘 벌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나도 돈이 좀 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B에게 "계좌를 양도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수익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태국 사무실 책임자에게 말을 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 팀장인 'H'에게 B을 소개하여 B으로 하여금 2017. 9. 일자불상경 전남 무안군 J건물 K호 입구 우체함에 넣어놓는 방법으로 B 명의의 E조합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비밀번 호 등 접근매체를 위 'H'에게 건네주어 양도하도록 함으로써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하였다. 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30. 18:55경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M / N'에접속한 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O 명의의 P조합 계좌로 200,4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그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하여사설 스포츠토토 도박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9. 23: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47회에 걸쳐 67,943,5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그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경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 팀장인 'H'로부터 "계좌를 양도하면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전남 무안군 J건물 K호 입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그곳 우체함에 넣어놓는 방법으로 위 'H'에게 건네주어 양도하고 같은 날 위 우체함을 통하여 현금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Q(2019. 5. 23. 구속 기소), 'H', 'R', 'S', 'T'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다리 게임, 홀짝, 달팽이 경주 등을 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한후 허위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모집, 차명 계좌를 통한 도박자금 관리, 도박자금 인출 및 전달, 회원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위 'H' 등 성명불상자들은 2017. 6. 중순경부터 태국 방콕 팔람까오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 도박사이트 관리용 PC들을 설치하고 'F / G' 등 스포츠토토, 사다리 게임, 홀짝, 달팽이 경주 등을 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태국 사무실에서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스포츠 경기 내용 입력, 경기 결과 입력, 배당률 수정, 게시판 작업, 고객센터 답변 등의 역할을 맡아하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 1회 인출 및 전달시마다 5만 원의 대가를 받고 'H' 등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와 피고인의 처 U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도박자금을 인출한 후 위 지시자가 지정한 장소에 놓아두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하면서, 위 공모자들과 함께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또는 사다리 게임, 홀짝, 달팽이 경주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1회당 금원을 환전한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베팅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베팅 금액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여, 피고인 A은 2017. 7. 초순경부터 2019. 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V 명의 W조합 계좌 등 6개 계좌로 총 31,425회에 걸쳐 16,906,070,731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고, 피 고인 B은 2017. 10. 17.경부터 2018.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유한 회사 V 명의 W조합 계좌 등 6개 계좌로 총 25,942회에 걸쳐 9,036826,875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H', 'R', 'S', 'T' 등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여,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은 성불상 H, Q,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F/G' 등 사설 스포츠 토토 및 사다리, 홀짝, 달팽이 경주 등을 할 수 있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의자 A은 2017. 7. 초순경부터 2019. 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6,931회에 걸쳐 합계 13,889,647,538원의 도박자금을, 피의자 B은 2017. 10. 17.경부터 2018.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1,609회에 걸쳐 6,410,377,198원의 도박자금을 인터넷 도박자금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모집한 차명계좌들로 입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A, B, Y에 대한 출입국 조회 결과 첨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각 회신내역, 내사보고(도박계좌 입증관련), 내사보고(참고인 Z 전화 통화), 수사보고(명의미상 AA 계좌 및 도박계좌 입증 관련), 수사보고(추가 계좌 분석 결과 및 총 운영규모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도박자금 인출금액 재산정 결과 및 의견), 수사보고(도박공간개설 수정 범죄일람표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스포츠토토 도박장개장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스포츠토토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 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 양도 알선의 점)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스포츠토토 도박장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익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유사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피고인 A은 해외 사무소에서 1년 6개월 가량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B은 10개월 가량 도박자금 인출 및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급여 내지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유사스포츠토토 관련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외에 사무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조직적·계획적 범행 행태를 보이고, 자금세탁, 범죄수익 은닉까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어 조직적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