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3고단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 16:3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B 앞 교차로를 홍천터미널 쪽에서 화양교 쪽으로 시속 약 1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역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8세) 운전의 자전거 오른쪽 측면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8. 12:15경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 및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영상 CD 1. 각 사진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교차로에 역방향으로 진입하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5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01: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만지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려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만지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따라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왜 치는데 니가 턱아지 왜 치는데”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그 신체적 접촉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는 점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로는 당시 신체적 접촉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한 채, 강제추행죄의 추행 행위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0. 22:06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올림픽 대로에서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 순경 E에 의해 보호조치되어 순찰차 뒷자리에 승차하여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차량 조수석 뒷자리를 발로 차고, 가림막 사이로 손을 뻗어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D의 얼굴과 목을 조르고,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으로 인한 피해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거리를 배회하다가 경찰관에게 발견이 되었고,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 주려고 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또한 D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2.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6. 03:1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동문점 인사팀장이고, 피해자 B(여, 20세)는 2020. 8.경부터 2021. 9. 하순경까지 C 동문점 영업사원으로 근무를 했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22. 18:35경 제주시 D, 1층에 있는 C 동문점에서 고객으로부터 품질, 서비스 불량으로 항의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2회 내려쳐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9. 17.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고객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세게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행 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은 2014년경 처벌받은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비교적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2014. 6.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30. 00:5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 884에 있는 복지회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검찰사건 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약식명령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2023. 3. 22. 음주운전에 대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그 재판이 계속 중인데도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6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22년부터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5. 28. 00:46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친언니들이 같이 있어서 갈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 집에 찾아가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아파트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벨을 누르고 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나. 피고인은 1.항 기재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 받았음에도 2023. 5. 28. 04:02경 및 04:18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톡대화내역 및 통화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불안감 및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않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있다. 다만 스토킹범죄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7.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2.경부터 2021. 10. 19.경까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안산시 단원구 B 및 C 임야 13,916㎡에서 ‘D’라는 상호로 야영장을 운영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종합증명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단 전용된 산지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5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7. 세종시 O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미니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해주면 그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약 7천만 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가 있었고, 약 1,5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 역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진행하고 있던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공사잔금을 언제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 역시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포크레인 작업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세종시 Q 팬션신축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게 하고 그 대금 5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R에 있는 ㈜S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4.경부터 2021. 3. 25.경까지 T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U의 임금 합계 300,0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7, 12번(4번 U, 5번 V, 7번 W, 12번 X)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고소장-Y 건설기계 계약서, 피의자 신용정보 등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등 7명 진정서(U, V, W), G 등 4명 진정서(X)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근로기준법위반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체불의 경위 및 액수, 체불기간, 피고인은 피해근로자 중 U, V, W의 경우에는 E와 대표로 합의하고 체불임금을 E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나 E가 위 근로자들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X에게는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 P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R에 있는 ㈜S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6.경부터 2021. 5. 6.경까지 충주시 Z 개인주택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3,000,0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6, 8, 9, 10, 11, 13, 14, 15, 16, 17번 기재(B, C, D, E, F, G, H, I, J, K, L, M, N)와 같이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7,6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 03:50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D와 협약을 맺은 ‘E’ 영업차량(차량번호 1 생략)에 손님 F 외 2명을 태우고 목적지인 서울대입구방향으로 출발하려던 중 갑자기 "이건 불법영업이다, 자가용 불법영업이다, 씨발, 절대 못 가, 경찰에 신고할거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 앞을 약 30분 이상 운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사건 신고사건 접수 1. 대리운전 중개계약서, 임차인알선 및 운전용역제공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승합자동차를 대여하고 대리운전자를 실시간으로 알선하는 “E”영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유상운송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D, G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006 사건에서 2020. 2. 19. 제1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으로 현단계에서 E 영업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명시적으로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E 영업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의 유상운송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제하고 그 행정목적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위반을 처벌하는 행정형벌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개별 E 영업차량을 이용한 운송 활동 자체가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 영업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E 운전기사인 피해자 C이 사실상 평온한 상태에서 E 영업차량에 손님을 태우고 이동하려던 업무 자체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9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 07: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앞 삼거리를 진행하던 중 공단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사고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우회전 차로를 넘어 큰 원을 그리면서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D(남, 4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니로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할 정도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3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23. 7.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5. 22:00경 부산 북구 구포동 166-4 구포시장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다른 승객 1명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개새끼”, “씹새끼”, “어린 새끼 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6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2.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1. 변경정보 미제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21년 7월 초순경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경산시 B 소재 ‘C식당’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인 2021년 7월 하순경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8.경 D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회선을 개통하여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4.경 기존에 사용하던 D 명의 휴대전화 회선을 해지하여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진촬영 불응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 대상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다시 개통한 ‘(전화번호 1 생략)’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화면 캡처), 수사보고서(피의자 실제 거주지 변경 미신고에 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재불명 및 휴대전화 가입일자 및 해지일자에 대하여) 1.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구지방법원 2022노1238호 판결문 1부, KICS 통합사건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7,5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형을 감액하지 않더라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36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1. 1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센터 부근 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년 12월 중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G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2. 6. 12:17경 광주 지하철 1호선 상무역에서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D의 E카드를 권한 없이 지하철 단말기에 태그하여 지하철 요금 1,2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 18. 16: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28,750원 상당의 운임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5. 15:19경 광주 남구 H아파트 버스 승강장에서 버스에 탑승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F의 G은행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단말기에 태그하여 버스 요금 1,2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 13. 16:3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22,500원 상당의 운임을 결제함으로써,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카드 이용내역 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등 향후 수사계획) 1. 사진자료(현장 CCTV 등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 경위) 1. 사진자료(피해자분실 신용카드) 1. 카드사용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버스 탑승 시 피의자 카드 사용 장면 확인) 1. 사진자료(버스 탑승 당시 카드 사용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별로 포괄하여,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의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실질 피해액은 소액이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3.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11. 17. 09:45경 대구 북구 B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유사한 종류의 경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즉결심판에서 정한 벌금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12:50경 의왕시 이하 불상지에서 본인 소유의 삼성갤럭시노트 10플러스(일련번호:B)에 설치한 ’무음무음 forGalaxy‘ 어플리케이션의 촬영기능을 작동시켜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 등 하체부위를 사진 촬영하는 방법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1. 19: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불법촬영사진(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촬영 부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866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C’라는 상호로 엘이디(LED) 전광판 등을 제조,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19. 2. 12.경 피해자와 엘이디(LED) 전광판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2020. 10.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엘이디(LED) 전광판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며 위탁판매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9.경 엘이디(LED) 전광판을 판매하여 공급단가 370,000원을 포함한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공급단가 37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대의 엘이디(LED) 전광판을 판매하고 합계 28,765,000원을 수령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계좌내역서, 위탁보관물품 거래 계약서, 피고인이 수령한 LED 물품내역 및 수금, 미수금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고,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19:3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D 게임을 하던 중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피해자 E(남, 25세)에게 ‘느거매 흑보느거매’라는 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본인확인 및 출석요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의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화가 나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해 범죄사실 기재 메시지를 전송하였을 뿐이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 위 증거들을 합쳐보면, 범죄사실 기재 메시지는, 그 문언 자체의 의미, 해석, 전후 상황 및 맥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성기 비하, 성적 조롱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모멸감 등을 주고 그것으로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저열한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에서 전송한 것이라고 봄이 옳다(피고인이 주장하듯 위 메시지의 전송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에서 한 행위라고 보더라도, 그러한 분노감은 앞서 본 저열한 ‘성적 욕망’과 결합하여 표출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그 정도도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도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 등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컴퓨터게임 중 화가 나고 흥분한 상태에서 전송한 메시지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상대방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삼은 성기 비하, 조롱 표현의 내용, 수위 등을 볼 때 범정이 나쁘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 외 ‘엄마 쥬쥬나 더 먹고와’라는 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하였다는 부분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표현은 상대방을 ‘미숙한 사람’이라고 비하하는 은유적 의미로 사회 일반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표현 자체의 저속성을 떠나 그것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