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5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매장 지하 1층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900원 상당의 흰색 패딩을 입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매장 지하 1층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신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5. 07:55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병원 지하 1층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G이 화장실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 및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20. 10:4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한 척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시가 4,500원 상당의 보헴 시가 리브레 5mg 담배 1갑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 23. 13:3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병원 동관 지하 1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K가 잠시 대기실 의자에 놓아둔 현금 23만 원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 및 시가 148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S10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 20. 10:41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시가 14,920원 상당의 음료 등을 구입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음료 등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G의 신한카드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9. 03:05경 서울 광진구 L 빌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M이 거주하는 위 빌라 1층과 2층 사이 계단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특수강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PC방, 찜질방 등을 전전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새벽 시간 인적이 드문 편의점의 종업원 등을 상대로 흉기로 겁을 주어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9. 03:10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O편의점'에 이르러,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P(남, 23세)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시가 1,500원 상당의 스누피 딸기500 우유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단팥크림빵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우유 롤케이크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보헴 시가 리브레 5mg 담배 1갑 등을 골라 카운터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가 계산하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길이 20.5cm, 칼날길이 9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이제 돈을 주면 된다. 수화기 들 생각은 하지마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과 카운터 위에 있던 딸기우유 1개, 단팥크림빵 1개, 롤케이크 1개, 담배 1갑을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G, K, I, D, M의 각 진술서 1. 각 통신자료 조회회신 1. 압수물 사진, 자전거 사진, 각 CCTV 캡처화면,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영수증 1. 각 압수조서 1. 발생보고(강도), 내사보고(편의점 내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 동선 CCTV 추적 수사), 수사보고(범행 후 행적 CCTV 확인-1), 수사보고(범행 후 행적 CCTV 확인 -2),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범행 후 행적 추가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추가(영수증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유류한 검정 후드점퍼 및 과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상에서 확인된 유류물 우유팩), 미제편철보고, 내사보고(CCTV 내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도주 동선 추적수사), 수사보고(F 병원에서의 피의자 동선 추적수사),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관련 수사), 수사보고(CCTV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전송한 흰색 패딩 사진), 수사보고(현장 검증 및 피해자 찾기 위한 수사), 수사보고(C매장 영업형태 및 피해자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K의 피해품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흉기를 휴대하여 금품을 강취한 특수강도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별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아 구직이 어려운 상태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고, 결국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