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7. 10. 20.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충남 논산시 논산대로 424에 설치된 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4.경부터 센터 F팀 팀장으로 근무하며 센터의 사업 기획 및 관리,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7. 1.부터 센터 G팀 팀원으로 근무하며 카드사용대장 관리 등 서무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D은 2016. 3. 14.부터 2017. 12. 31.까지 센터 F팀 팀원으로 근무하며 상담, 홍보활동 운영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0. 2. 16.부터 2015. 11. 10.까지 센터 F팀 팀원으로 근무하며 상담, 외부출장 교육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센터에서 세운 사업계획에 따라 피해자 논산시로부터 배정받은 예산으로 광고대행업체 등 거래업체에 센터 홍보물 등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미리 결제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한 다음 사업을 진행하여 오던 중, 위와 같이 결제가 이루어진 주문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사업 예산을 위 거래업체 측으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피고인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모아 사용하고 있던 일명 ‘계비 계좌’에 입금하여 식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경 충남 논산시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광고대행업체 ‘J’에 대금을 선결제한 후, 2013. 4.경 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 E에게 “J에 사업비가 남아 있으니 가서 남은 사업비를 정리하고 와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그 무렵 위 J로 가 I에게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해 사업 일부를 보류해야 한다. 기존에 결제한 돈으로 다른 물품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주문 일부를 취소하였으며, 위 I이 “다른 물품을 줄 수는 없고 주문 취소 부분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하며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자 이를 받아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4. 30.경 위 돈을 위 ‘계비 계좌’로 사용하고 있던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들의 식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3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7.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사이에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756,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거래업체 측으로부터 사업 예산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계비 계좌’에 입금하여 식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초순경 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J에 작년에 결제한 사업비가 남아 있는데 이를 현금화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 13.경 위 J로 가 I에게 “남은 사업비를 현금으로 달라”라고 하여 위 I으로부터 현금 360,000원을 받아와 피고인 A에게 보고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돈을 위 ‘계비계좌’로 사용하고 있던 C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들의 식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3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3.경부터 2017. 7. 21.경까지 사이에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403,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10. 중순경 피고인 D으로부터 “거래업체인 ‘K’에 L 제작 사업비 200만 원이 남아 있다”라는 말을 듣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거래업체 측으로부터 사업예산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계비 계좌’에 입금하여 식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에게 “K에 직접 가서 현금 200만 원을 찾아 와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7. 10. 31.경 충남 논산시 M에 있는 N이 운영하는 K로 가 위 N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아와 피고인 A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 B에게 이를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B은 위 돈이 예산 중 일부로서 그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거래업체로부터 돌려받은 돈임을 알면서도 같은 날 위 돈을 위 ‘계비 계좌’로 사용하고 있던 C의 제2항 기재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들의 식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2,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I, N, O, P의 각 진술부분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Q, R, S의 각 진술부분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 B,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N, I, R, O,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W, Q, X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1. J, K, Y 지출내역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지출내역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A,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 취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사실 2, 3항은 모두 인정하고 다만 범죄사실 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순번 10번 90만 원 중 30만 원 부분, 순번 12번 190만 원 중 일부금액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고인 E 역시 자신과 관련된 범죄사실 1항에 대해 위와 동일하게 부인하고 있으면서 피고인들은 그 부인 취지로, 센터 자원봉사자인 Z, AA, AB과 AC대학교 AD 교수에게 지급된 강사료와 회의수당을 다시 되돌려받은 것과 피고인 A과 피고인 E이 출강교육, 상담활동비, 외부 출장으로 받은 수당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계비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이는 거래업체로부터 반환받은 사업비 잔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부인하고 있는 부분의 현금이 과연 거래업체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인지 아니면 다른 금원인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현금은 피고인들이 거래업체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여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E은 검찰조사시 거래업체들로부터 센터에서 미리 집행한 사업 예산 가운데 물품을 구매하고 남은 예산은 현금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는 것은 2015. 8.경 K에서 현금으로 교부받은 190만 원, 일자불상경 J사에서 현금으로 교부받은 30만 원, 일자불상경 논산시청 근처에 소재한 상호불명의 문구점에 남이 있는 사업 예산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적이 있다. K에 남은 사업예산 190만 원을 처리해야 해서 K로 직접 찾아가서 사장에게 현금이 든 봉투를 직접 교부받아 사무실로 돌아왔고, 위 돈을 자신의 농협계좌에 190만 원을 입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은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조사시 ‘명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거래업체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자신 명의 농협계좌에 입금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은 검찰조사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번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J사에 남은 사업예산에 대해 다른 물품 구입을 부탁해 봐라라고 지시하여 J사에 찾아갔고, 다른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J사에서 승낙하지 않아 이를 현금으로 3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은 수사기관 조사시 범죄일람표 순번 12번과 관련하여 2015. 8.경 K에서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거래업체에 남은 사업예산을 현금으로 교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바로 현금으로 교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미안해서 다른 물건을 구매해 주던지 정리를 해주던지 해서 남은 사업예산을 처리하여 달라라고 말하였으며, 2012. 6.경부터 2015. 10.경까지 14회에 걸쳐 12,756,000원 상당을 거래업체에 사업예산을 미리 결재한 후 사업 예산 일부만 물품을 구매하고 남은 사업 예산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방식으로 횡령하였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검찰조사시 진술하였다.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번과 관련하여, 광고간판인쇄업체인 J를 운영한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을 기억하고 있으며 피고인 E이 1번 정도 사업비 잔여금 반환요구를 했고 혼자 와서 돈을 돌려 준 적이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를 2012.부터 2013. 12.까지 운영하였던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반환을 요청해서 현금으로 반환을 한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은 법정에서 주로 A에게 반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E이 반환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렴풋하게 키가 작은 여자 직원이 반환을 요구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여 A 이외에 현금을 요구한 직원이 있음은 분명해 보이고, 이때 당시 피고인 E 이외에는 달리 이와 같은 요구를 한 직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O은 수사기관 조사시에도 사업비 일부 자금을 센터에 현금으로 반환한 사실이 있고, 이때 피고인 A이 반환을 요구하고 직원이 심부름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다만 현금으로 돈을 주었던 것은 기억하는데 그 일시 및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들에게 현금으로 반환하였다는 점에 있어 일관성이 있고, O이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E 명의 계비 계좌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입금된 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 1항 기재 금원은 모두 현금으로 입금되었고, 위 금원을 제외한 입금내역은 그 금액이나 입금자를 볼 때 거의 모두가 센터 직원들이 입금한 계비임이 분명해 보인다. 위 계비 계좌는 계비 입금 명목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위 계비 입금 내역을 제외한 이 사건 범죄사실 1항 기재 금원은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그 시기 및 금액 등을 살필 때 이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자원봉사자들로부터의 강의료를 반환받은 것이라거나 AD 교수로부터 후원받은 금액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AD은 이 법정에서 E에게 후원한 금액이 지갑에 있는 금액을 그때 그때 많은 금액이 아니라 적은 금액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자원봉사자들이 자신들이 받은 강의료를 E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액수가 다액일 뿐만 아니라 그 액수나 시간적 간격을 볼 때 이는 한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으로 보이는데 이를 몇 달에 걸쳐 모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입금하였다고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⑩ 실제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AD에 대한 강사료 지급내역은 총 137만 원(2012년 95만 원, 2015년 40만 원)이고, AB, Z에 대한 강사료 지급내역은 총 70만 원이 전부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Z가 3,796,800원, AB이 1,581,140원, AA이 686,800원, AD이 3,680,000원을 후원하여 계비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증거기록 1955면) 그 금액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아가 천원 단위까지 현금으로 받아 이를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이며, 피고인 A, E이 자신들의 강사비, 회의 참석 수당 등을 지급받아 이를 계비계좌에 입금하였다는 것도 이들이 굳이 위 강사비 등으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입금하였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⑪ 피고인 E은 2013. 3. 11. 450,000원을, 2013. 12. 19. 67,580원을, 2014. 1. 29. 22,500원을, 2014. 4. 11. 141,000원을, 2014. 7. 21. 212,000원을, 2014. 10. 23. 64,490원을, 2014. 12. 30. 150,000원을, 2015. 3. 4. 100,000원을 계비 계좌에 각 입금하였는바 그 금액의 액수 및 크기, 피고인 E이 자신의 개인 돈을 계비 계좌에 입금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위 액수를 볼 때 피고인 E이 자신의 계비를 낸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후원금이 인정된다면 위 금액들로 봄이 오히려 타당하다(이에 위 금액들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다). ⑫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이 부인하고 있는 부분이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현금이 아니라 후원금으로 받은 돈을 입금하였을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고 그 관련 증거 역시 피고인들의 영역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합리적으로 소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자원봉사자인 AB은 2012. 1.부터 2015. 12.까지 총 9회에 걸쳐 강의활동을 통해 받은 강사비 1,581,140원을, AD은 2011. 1.부터 2015. 12.까지 총 16회에 걸쳐 강사비와 회의참석 수당 3,680,000원을, AA은 2012. 1.부터 2015. 12.까지 총 5회에 걸쳐 센터 AE지원단으로 강의 활동을 통해 받은 강사비 686,800원을, Z 역시 2012. 1.부터 2015. 12.까지 총 17회에 걸쳐 강사비 3,796,800원을 각 현금으로 지원해 주었다는 것인데, 이들이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오로지 계좌거래내역만을 보고 위와 같이 지원하여 주었다고 정확하게 금액을 계산하였다는게 오히려 상식에 맞지 않다. 설령 그러하더라도 위 후원금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입금 금액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소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이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자료가 없고 이들이 출금한 시점과 입금 시점 사이의 간격을 보더라도 위 후원금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금액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⑬ 피고인들이 인정하고 있은 범행과 부인하고 있는 범행을 살펴보면 모두 피고인들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사업비 잔금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계비 계좌에 입금하는 식의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 것이다. 즉 피고인들은 다른 범행들에 대해 시인하고 있는데 이의 경우 거래업체로부터 돌려받은 현금을 그대로 계비 계좌에 현금 입금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동일하다. ⑭ 시간이 많이 흐르는 바람에 기억에 한계가 있고 현금으로 입금되어 그 거래업체명을 특정하기 어려워 해당 업체의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점이 있으나 그 객관적 자료인 계좌거래내역, 피고인들의 진술,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당시 정황, 이후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으로 볼 때 이는 거래업체로부터 반환받은 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이를 배척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 E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사실상 센터를 총괄하는 팀장으로서 논산시로부터 사업비 예산을 지급받아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 거래처로부터 받은 사업비 잔금이 있는 경우 이는 시로 귀속되어지도록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사업비 잔금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시에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주도적으로 이를 현금으로 받아 사용하였다. 1회에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 번 나아갔다. 그 금액의 적고 많음과 상관없이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 및 시민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처음 수사기관 조사시에는 이를 부인하다가 관련자들의 진술로 사실관계가 드러나자 그제서야 일부 범죄사실을 시인하였다. 그러나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계비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물품구입비, 간식비 등의 센터 운영과 관련된 경비로 사용하였다. 센터가 열악한 사정에 있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을 공탁하였다. 초범이다. 피고인 B, E, D :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횡령금의 사용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은 단 1회에 그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현금을 받아와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주었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과 상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3. 14.부터 2017. 12. 31.까지 센터 G팀 팀원으로 근무하며 청소년자원봉사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상피고인 A은 2017. 10. 중순경 상피고인 D으로부터 “거래업체인 ‘K’에 L 제작 사업비 200만 원이 남아 있다”라는 말을 듣고,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거래업체 측으로부터 사업 예산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계비 계좌’에 입금하여 식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상피고인 D에게 “K에 직접 가서 현금 200만 원을 찾아 와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상피고인 D은 2017. 10. 31.경 충남 논산시 M에있는 N이 운영하는 K로 가 위 N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아와 상피고인 A에게 보고한 후 상피고인 B과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었으며, 상피고인 B과 피고인은 위 돈이 예산 중 일부로서 그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거래업체로부터 돌려받은 돈임을 알면서도 같은 날 위 돈을 위 ‘계비 계좌’로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의 제2항 기재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상피고인들 및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돈을 식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상피고인들 및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 2,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상피고인 A으로부터 계비 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들 받고 본인 통장을 건네주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만 원을 받아 이를 횡령하는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모에 의한 횡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공모의 의사와 실행행위의 분담이라는 구성요건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센터 직원인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비 계좌의 명의인이기는하나 통장을 실제 관리한 사람은 없고 다만 A이 카드를 가지고 다녔으며 피고인이 계좌를 정리하거나 확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비 사용권한은 전적으로 A이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센터직원인 R 역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범죄사실 2항부터 3항까지의 범행일시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로 이에 대해 B은 A의 지시를 받아서 2016. 1. 13.부터 2017. 7. 21.까지 7회에 걸쳐 5,403,000원 상당을 거래 업체로부터 돌려 받아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되어있던 계비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범죄사실 3항 관련 2017. 10. 31.자 K 2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는 D이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즉 E이 퇴사한 이후로는 A이 B으로 하여금 거래업체로부터 반환받을 돈을 관리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명의로 처음 계비 계좌를 만들었을 때인 2016년 1월부터 일정 기간 동안은 B이 통장을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는 A이 통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는 A이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결국 피고인은 계비 계좌를 관리하고 있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D은 수사기관에서 ‘2016년 L 제작사업 200만 원 K에서 현금으로 받았는데 현금은 B에게 주었다. A이 사업비 찾아오라고 시켜서 팀장에게 줬더니 B에게 주라고 해서 B에게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A에게 K에 200만 원이 남아있다는 보고를 하였고, A이 위 돈을 직접 찾아오라고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는데 이때 사무실에는 Q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200만 원을 돌려받아 사무실에서 B에게 건네주었으며, 이때 사무실에 다른 직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B도 돈을 받을 당시 현장에 피고인이 같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이 당시 현장에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2017. 10. 31.에 공소사실 기재 금원에 대해 알았다기보다는 D이 위와 같이 받아 온 돈에 대해 센터 직원인 Q이나 R 등으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어 이를 의논하기 위해 2017. 11.경 A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이 익산에서 모음을 갖게 되면서야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이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논산시청에서 배정받은 예산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같은 센터 직원으로서 연대의식차원에서 반성한다는 의미로 보이고, 나아가 위 200만 원이 계비 계좌에 이체되자 A의 지시에 따라 위 200만 원을 포함한 계비 계좌에 있는 돈들을 정리하면서 물품 구매 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이체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도덕적 반성의 차원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또한 검찰조사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업체 등으로부터 8회에 걸쳐서 739만 3,000원을 계비계좌로 입금받은 다음에 예산 원래 용도가 아닌 디지털 카메라 구입, 사무실 도서 구입, 보드게임 구입비용으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K에서 받은 200만 원 외에 다른 업체에서 입금받은 돈은 논산시청에서 감찰을 받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200만 원은 D이 이미 돈을 받은 이후에 센터 직원들이 익산모임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는 것은 위 모든 일시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등으로 소비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일 뿐이다. 이로 인해 실제 피고인에 대해 기소된 공소사실은 2017. 10. 31.자 200만 원이 전부이다. D은 2016. 3. 14.부터 2017. 12. 31.까지 센터에서 근무하였는데, D도 종래 사업비 잔금을 반환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고, 다만 A의 지시에 의해 이 사건 2017. 10. 31.자 200만 원에 관여하게 된 것이다. 이는 D뿐만 아니라 다른 센터 직원도 이때까지 사업비 잔금을 반환받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다른 직원들도 2017. 11. 익산 모임을 통해서야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점 때문에 이러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A에게 교부한 것은 계비를 위한 것이고, 이러한 교부의 점만으로 A이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도록 공모하였다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후 피고인이 그 구체적인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만연히 피고인이 위 통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통장의 사용처가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하였다는 점만으로 이를 두고 횡령행위에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⑩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길 기재 금액을 수령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공모하였다거나 이를 수령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없다. ⑪ 횡령죄의 기수시점은 결제가 끝난 사업금의 잔액을 불법영득할 의사로 B, D이 현금으로 수령한 즉시 또는 이를 사적인 계비 계좌에 입금처리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한 순간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후 A의 지시에 따라 이를 물품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수 이후에 횡령금을 처분하는 방법에 불과한 것으로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계비 계좌의 돈으로 물건을 구입한 시점이 2018. 5. 15.경이므로 이때서야 비로소 어떤 행위를 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이 사건 범행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이미 경과한 뒤이고 나아가 그 때까지 계비가 계속 입금되는 시점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남아 있는 계비를 사용한다고 인식할 수도 있어 횡령에 공동으로 가담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2017. 10. 31. 계비 계좌의 잔액이 5,177,780원이었는데 2018. 5. 15.사용 직전의 잔액이 1,940,582원이므로 이 사건 범행 금액은 이미 그 전에 소비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