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5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854 사기 |2017고단1029(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7고단1232(병합) 사기 |2017고단1852(병합) 사기 |2017고단2709(병합) 사기 |2017고단2851(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다래, 서원익, 이수정, 김상준(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7. 2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죄,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1, 3,5,6죄 및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고단854 피고인은 2014. 8. 1.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종원이자 감사로서 소속되어 있는 피해자 E 종중의 대표인 F 등과, 피해자가 2013. 11.경 완공한 경기 연천군 G 소재 종중 납골당이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 및 2014. 7. 중순경 연천군청으로부터 불법산지전용 사실로 산지복구 명령을 받은 사실 등에 관하여 논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납골당 건축 허가 등 법적 문제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납골당 관련 법적 문제 해결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납골당 문제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위 F 등에게, "위 납골당 문제로 민원을 제기한 일부 종원들을 설득하고, 연천군청에 아는 공무원들을 통해 납골당 관련 법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으로부터 그 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피해자 소유인 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납골당 관련 문제 해결 경비 명목으로 합계 80,47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1029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평소 다니던 식당의 운영자인 H에게 인천국제공항 근처 건축현장의 공사일을 알아봐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H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을 기회로, H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를 그의 명의로 발급받을 것을 결의하였다. 우리은행 체크카드신청서 관련 (가) 피고인은 2011. 3. 14.경 인천 우리은행 주안지점 사무실에서 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자택주소란에 '인천 남동구 J', 휴대폰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H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롯데카드 가입신청서 관련 (가) 피고인은 2011. 6. 1. 경 인천 롯데카드 인천점 중동카드센터 사무실에서 회원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자택주소란에 '인천 남동구 J', 휴대폴란에 'K', 직장명란에 '부천시(L)', 직장주소란에 '부천시 원미구 M상가 122호', 직장전화번호란에 'N'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H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삼성카드 가입신청서 관련 (가) 피고인은 2011. 3. 18.경 인천 부평구 삼성카드 인천제휴지점 사무실에서 회원가입신청서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자택주소란에 '인천 남동구 J', 휴대폰 란에 'K', 직장명란에 '부천시(L)', 직장주소란에 '부천시 원미구 M상가 내', 직장전화번호란에 'N'이라고 후, 신청인란에 H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O은 교도소에서 알게 된 관계로서,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경기도 가평군 P에 소재한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내가 일하는 건설회사가 기존에 매수하려고 한 파주의 토지가 있는데, 이를 취소하고 당신이 소개한 P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회사 부장과 직원들에게 줄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건설회사에 근무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을 받더라도 토지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2014. 4. 2. 에 1,000,000원을, 같은 달 4. 에 1,000,000원, 같은 해 5. 10.에 1,500,000 원 등 합계 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17고단1232 피고인은 2015. 11. 23.경 인천 서구 청리지구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Q을 다른 업체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왜 젊은 사람이 일용직으로 고생을 하느냐, 내가 좋은 직장을 소개시켜 주겠다, 그 업체에 지급할 취업보증금 등을 미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보증금의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R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9,01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7고단1852 피고인은 2012. 10.경 인천 서구 청라한울로 95에 있는 제일풍경채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의 아들 S 및 피해자 T와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위 S로부터 피해자를 취업시켜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상대로 취업 알선을 빙자하여 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세관 1차 협력업체로 공항에서 나오는 불법 물품을 창고에서 관리하고 처분하는 업무를 하는 (주)화인이라는 업체에 취직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화인이라는 업체에 피해자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1. 12.경 인천 남구 U에 있는 V 호프집에서 취업관련 인지대금 명목으로 현금 1,69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6,30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17고단2709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인천 시내 일원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두산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W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 현장 작업을 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부천시 자동에 있는 두산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 위 공사 지게차 상하차 작업을 얻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X)를 통하여 지게차 3대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367 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6,970,000원을 교부받았다. 6. 2017고단2851 피고인은 2016. 8. 9. 경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 인천 남동구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Y에게 "인천공항 관리부 부장이 내 사촌 동생이다, 동생에게 부탁하여 인천공항 관리부로 취직시켜 주겠다, 취직을 하려면 회사 노조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고, 사원아파트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피고인의 사촌 동생이 인천공항 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위 인천공항 관리부에 취직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인지세 명목으로 36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21. 경까지 2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인지세, 사원 아파트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총 25,78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종증등록증명서, 불법산지전용 복구 명령서, 송금확인증, 통장 사본, 농협은행회보자료, 새마을금고 회보자료, 사실조회(산지복구비 에치내역)에 따른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인 R 계좌분석), 농협거래내역서(R)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2017고단1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서, 가입신청서사본, 카드청구내역 일부 및 계좌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사건목록(판결문 등 첨부) 2017고단1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신원장, 농협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2017고단1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통장사본, 통장사본(Z), 차용증, 계좌거래내역(T)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임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고단2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 고소인, 피고소인 문자대화내역,회답서,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2017고단2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문자메시지, 이체결과내역, 통장거래내역, 고소인, 피고소인 문자대화내역, 회답서,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는 포괄일죄), 각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와 2014. 1. 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7명에 이르고 사기 금액도 합계 1억 9천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고인은 사기의 실형 전과 1회, 집행유예 전과 2회를 포함하여 수 회의 사기 전과가 있고 종전 범행도 대부분 취업 사기였는데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 온 점, 이 사건 취업사기 피해자들은 대부분 일용직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T에 대한 사기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유성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