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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548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춘선 철도의 구선로를 철거하는 현장에서 나오는 전선의 피복을 벗겨 팔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공사현장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2011. 4. 30.까지 전선을 매수해 주고 그렇지 못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춘선 철도의 구선로를 철거하는 현장에서 전선을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1. 전선 매수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춘선 철도 철거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급하게 전선을 매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선을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선 매수대금 명목으로 2011. 3. 10. 500만 원, 2011. 4. 1.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7.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2011. 12. 26. H이 피해자로부터 전선 매수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도주한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선을 매수할 자금을 최대한 마련하면 전선을 주 30톤, 월 100톤 이상 매수해 줄테니 이를 되팔면 위 2억 원을 3~4개월 안에 회복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I으로부터 전선 매수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전선을 매수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선을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7.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전선 매수대금 명목으로 2012. 1. 20. 1,000만 원, 2012. 2. 19. 4,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1. 각 통장 사본, 입금확인증 1. 물품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 G와 모두 합의)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7. 위 'F' 사무실에서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현대카드직원으로 하여금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양식에 펜을 이용하여 본인 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자택주소 란에 '경기도 가평군 M', 휴대폰 란에 'N ', 직장명 란에 '㈜F', 결제은행명 란에 '기업', 예금주 란에 'K', 신청인/예금주 성명 란에 'K'라고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K의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위 성명불상의 현대카드 직원으로 하여금 현대카드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현대카드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관하여 K의 처 O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쟁점은 0이 피고인에게 K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 0이 K를 대신하여 그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또는 피고인이 O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채택된 증거 및 이 사건 심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K와 Q은 부부 사이로서 자녀와 같은 운동부 학부모인 피고인 부부를 알게 되었고, 특히 O은 피고인 부부와 서로 금전적 도움을 주고받으며 상당한 친분을 가졌던 점, O은 피고인에게 K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도 있는 점, (비록 K와 0이 법정에서는 부인하였으나) K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쏘나타 자동차 구입을 할 때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K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도 허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점, 한편 O의 진술에 의할 경우 피고인이 K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겠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O은 재산세를 내는 것이 없어서 발급이 안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O으로부터 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 피고인의 당시 경위에 대한 주장과도 일부 부합하고, 앞서 본바와 같은 피고인과 O의 친분관계에 더하여 K 명의 카드 발급에 대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O에게 의향을 물어보았고 그에 대하여 O이 보인 반응에 비추어 보면, O 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O이 피고인에게 카드 발급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한편 O이 피고인에게 K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은행계좌 개설을 하도록 해주고, K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맡기기도 하였으며 그러한 O의 행위에 K가 특별히 문제를 삼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Q에게 K를 대신하여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범의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방조 D은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시킨 다음 인터넷과 SNS 어플리케에션인 'E' 등으로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하고, 필로폰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대금을 계좌로 송금받은 후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고, F은 D의 지시에 따라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다음 필로폰 판매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필로폰을 찾아갈 수 있도록 판매할 금액만큼 필로폰을 포장하여 특정 장소에이를 은닉하는 방식으로 2017. 1.경부터 국내 일반 다수를 상대로 필로폰을 판매하여 왔다. 피고인은 'E'으로 필로폰 구매를 하려다가 알게 된 D의 지시를 받고 2017. 3. 31. 오후 무렵 서울 강남구 G, b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과 함께 F이 필리핀에서 가지고 온 필로폰 약 95그램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비닐과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이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필로폰을 포장할 장소를 제공하고 그 포장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그 중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이 때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등) 1. 수사보고(공범 F 상대 피의자 A 사진 열람결과) 1. 피의자 범행일 발신내역 1. F이 남은 필로폰을 피의자에게 보낼 당시 피의자 발신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매매 방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15,200,000원 = 95그램(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 160,000원(수원 지역 필로폰 1그램당 소매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제조·유통·사용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다. 특히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능적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일당을 도와 그들의 판매행위를 방조하였고, 모발 검사결과에 비추어 상당기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들의 필로폰 매매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공범 F이 제1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78

범죄사실 [2013고단3078]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바, 2012. 6. 16.경 피해자 D과 사이에 '총공사대금 14억8,000만원 상당으로 광주시 E, F 및 G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 분양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되, 공사대금 중 6억원은 피해자가, 나머지 8억 8,000만원은 위 E 외 2필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업계약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6. 20.경 7,000만원, 2012. 8. 20.경 8,000만원 합계 1억 5,000만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지인에게의 대여금 등으로 총 9,962만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654] 피고인은 2012. 6. 16.경 공소외 H(약정서상 명의인은 H의 처 I으로 기재되어 있음) 및 피해자와 사이에, J 소유인 광주시 E, F 및 G 지상에 공사비 14억 8천만 원 상당의 다세대주택을 건축, 분양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동업계약 체결시, 피고인은 대한 J의 동의를 받아 위 토지를 제공하고, 건축허가, 시공 등 사업 추진을 맡으며, 공사비 중 토지 담보 대출로 충당할 5억 5천만 원에 대한 금융비용을 부담하기로, 피해자는 공사비 14억 8천만 원 중 피해자가 6억 원을 현금으로 출연하기로, H은 토지 담보 대출 중 3억 3천만 원에 대한 금융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위 주택 분양 후 순수익 중 60%는 피해자와 H이, 40%는 피고인이 갖기로 하였다. 그런데 2012. 10.경 마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위 개발사업을 중단하게 되자,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J로부터 위 사업 대상 토지를 매수하도록 하면서, 사실 위 토지를 4억 5,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은 피해자와 J이 직접 매매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J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전매하는 형식으로 이중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H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4억8천만 원이라고 부풀려 속이고 피해자가 이미 투자한 돈 등을 포함하여 3억6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2천만 원을 잔금으로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3. 1억2천만 원을 받아, 피고인이 2천만 원, H이 700만 원씩 나누어 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려 피해자로부터 차액 2,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약정서(순번 2, 19) 1. 계좌거래내역 및 자기앞수표 사본 1. 연립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한 실손해금 계산서 1. 합의서 1. 각 변제각서(순번 13, 18)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동업계약이 익명조합에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동업계약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건축설계 내용, 완공 후 주택분양가, 분양 후 소득분배 비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동업계약 내용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택 신축 및 분양을 전적으로 일임하고, 그 과정에 피해자가 전혀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피해자는 수익금만 분배받는 익명조합 혹은 그와 유사한 계약의 형태를 띤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0만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손해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와 사이에서 대부분 H을 통하여 대화가 이루어져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E건물 301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체형교정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4. 8.경부터 2016. 6.경까지 위 센터에 상담실, 체형측정실 등을 갖추고 G 등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센터 케어룸에 설치된 마사지 테이블이나 거실에 있는 매트에 눕게 한 다음 위 손님들의 손과 어깨 등을 자신의 손으로 강하게 당기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뼈나 골격을 교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명목으로 180,869,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내사자 운영 블로그 확인 보고), 수사보고(F 현장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네이버 블로그 내용 출력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압수된 전자정보 CD제작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안마행위를 하였을 뿐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수준이나 성격이 아니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의료행위 해당 여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안마나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의 경우,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 2000. 2. 25. 선고 99도4542 판결,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2004. 1. 15. 선고 2001도29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 건물 창문에 '골반관리, 일자목, 측만증, 안면비대칭, 통증관리, 턱관절, 휜다리, 체형관리' 등의 광고가 적힌 문구를 기재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센터의 홍보를 위해 개설한 네이버 블로그에 카이로프랙틱의 효능, 체형교정 사례, 휜다리교정 사례, 골반교정 사례, 거북목교정 사례, 턱관절 교정 사례 등과 함께 골격사진, 엑스레이 사진 등으로 체형 등을 교정한다는 문구를 적어 광고를 한 후, '근골격계통증, 카이로 프랙틱, 장기교정, 체형교정, 턱관절교정, CST(두개천골요법), 안면골교정, 휜다리교정(O,X다리), 카이로 프랙틱 전공'이라고 적혀 있는 명함을 소지한 채 영업을 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에 인체의 척추모형, 전신골격 등을 걸어두고 허리, 목, 어깨 부위 통증 등을 호소하며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아픈 부위 와 증세 등을 물어보고 체형 등 사진을 찍은 후 이를 판독하여 골반·척추 등의 불균형상태를 진단한 다음, 이를 교정하기 위해 손님을 매트에 엎드리게 하여 손을 통증 부위에 대고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한 시술을 넘어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 것으로 그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고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보건위생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정당행위 해당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행한 시술행위가 사람의 생명, 신체나 보건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단순히 체형교정이나 피로회복을 위한 시술을 넘어서서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치료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시술행위는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커다란 사회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카이로프랙틱 관련 학위를 취득하는 등 이 분야에 지식을 쌓아 온 점, 피고인의 시술로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7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2. 19. 01:08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선릉역 주변에서부터 같은 구 대치동 820-20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1. 23:5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동 99-17 청담구찌 매장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9. 01:08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선릉역 사거리방면에서 포스코 사거리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주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고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시티백 이륜차량의 우측 측면을 피의차량 앞쪽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왼쪽발목 부상으로 인해 1일간 치료를 받게 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등 1. 응급실 간호정보조사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3. 12. 19.자 음주운전의 점,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3. 12. 21.자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2013. 12. 2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과 3일 동안 2차례나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와중에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080%, 0.149%로 결코 낮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울산 동구 G에 있는 'H 게임랜드'를 운영한 업주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과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기로 공모하고, 2013. 4. 18.경부터 2013. 5. 29.경까지 위 게임장에 '후르츠오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10,000원 권 지폐를 위 기계에 투입하면 10,000점이 올라가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START'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화면에 나타난 12개의 아이콘 중 가장 많은 수의 아이콘을 선택하여 정답을 고르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점수를 획득하여 5,000점 당 노란색 플라스틱 쿠폰 1개를 발급받은후 피고인에게 위 쿠폰을 제시하면 무기명의 점수보관증에 쿠폰의 개수를 기재하여 손님들에게 발행 해 주고, 피고인 C은 손님들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을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H 게임랜드'를 공동운영한 업주로서, 성명불상의 여 종업원(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2013. 6. 일자불상경부터 2013. 7. 15.경까지 '하록'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기의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10,000원 권 지폐를 위 기계에 투입하면 10,000점이 올라가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START'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화면 중앙에 배치된 8개의 아이콘의 배열을 숙지 한 후 화면 하단에 나타난 아이콘의 순서대로 중아에 배치된 아이콘을 선택하여 미션을 완성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점수를 획득하여 5,000점 당 검정색 플라스틱 쿠폰 1개를 발급받은 후 손님들이 위 쿠폰의 환전을 요구하면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환전해 주고, 위 여종업원은 손님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하고 환전 방법을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과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제보자 제출 동영상 캡쳐 환전 사진 1. 각 수사보고(단속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수사, 피의자 A 제출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첨부, J 전화조사, K식당 수사, 신고자 제보내용 분석, 환전행위 담긴 CD 첨부, 영상녹화 CD 첨부, 피의자 A의 게임장 임대차 계약서 첨부, 추징금 산정 보고) 1. 내사보고(환전 동영상 입수 경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영업일수도 길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도박 전과 3회, 동종 전과 1회 외에도 사기 전과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C은 도박 전과 3회 있으나 2003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이 뒤늦 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 정황,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1. 00:4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직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C'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서 위 사이트의 계좌인 '레이(유한)'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67791000834304)로 100만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 결과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받거나 돈을 잃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96회에 걸쳐 134,254,000원을 입금하고, 231,534,500원을 출금하는 등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위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DVD 저장 편철), 수사보고(사이트화면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사이트 캡쳐 화면) 1. 판시 상습성 : 동종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되었으므로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약 3년 동안 반복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여 상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3. 1.경부터 2013. 7. 1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에서 'D'이라는 문신시술소를 운영하며, 문신머신 1대를 갖추어 놓고 그 곳에 찾아온 손 님들을 상대로 타투머신의 바늘에 색소물감을 묻혀 진피까지 색소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5~20만원 상당을 지급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3. 1.경부터 2013. 7. 15.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D' 문신시술소 인터넷 블로그(E)를 개설하여 문신사진과 위 'D'의 주소 및 연락처(F)를 기재하여 문신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2. 11.경부터 2013. 7. 13경까지 성남시 G 지하에서 'H'이라는 문신시술소를 운영하면서, 문신머신 1대를 갖추어 놓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문신머신의 바늘에 색소물감을 묻혀 진피까지 색소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하여 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2. 11.경부터 2013. 7. 13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H' 인터넷 블로그(I)를 개설하여 문신사진과 'H'의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여 문신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각 압수조서 3. 각 압수물사진 4. D 인터넷 광고화면 캡쳐 사진 5. H 인터넷 광고화면 캡쳐 사진 6. J의 문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포괄하여 의료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 4.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6.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05

공소사실 가. 유한회사 B 명의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2월경 지인 C(2017. 12. 13.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같은 달 21. 확정)에게 "휴대폰 악세사리 판매 사업을 하려 하는데, 나는 세금 문제로 법인을 만들 수 없다. 네 명의로 법인과 계좌를 만들어 주면 9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였고, C은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2. 22.경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인근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B의 법인설립등기를 의뢰하였고,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은 2016. 2. 23.경 위 원주지원 등기과에서 유한회사 B의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였으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2. 23. 원주시 북원로 2325에 있는 원주세무서에서 설립등기가 경료된 유한회사 B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D은행 계좌 관련 범행 C은 2016. 3. 2.경 원주시에 있는 D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유한회사 B 명의로 D은행 계좌(E)를 개설하고, 피고인은 그 즉시 은행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F은행 계좌 관련 범행 C은 2016. 3. 2.경 원주시에 있는 F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유한회사 B 명의로 F은행 계좌(G)를 개설하고, 피고인은 그 즉시 은행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유한회사 H 명의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3월경 C에게 "옷 판매업도 하려 한다, 법인을 1개 더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C은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3월 중순경 춘천시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H의 법인설립등기를 의뢰하였고,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은 2016. 3. 17.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유한회사 H의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C과 함께 춘천시 중앙로 115 에 있는 춘천세무서에서 설립등기가 경료된 유한회사 H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어서 C은 2016. 3. 22. 춘천시에 있는 F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유한회사 H 명의로 F은행 계좌(I)를 개설하고, 피고인은 그 즉시 은행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유한회사 B와 유한회사 H를 설립하고, 위 각 회사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한 다음 각 은행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기기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라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를 통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워 위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유한회사 B와 유한회사 H를 설립한 경위에 관해 C은 "유한회사 B는 피고인으로부터 9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설립한 것이고, 유한회사 H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설립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C이 단지 벌금 100만 원(수사기록 606면 참조)을 납부할 돈이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90만 원만을 받기로 하고, 수차례에 걸쳐 서울에서부터 원주와 춘천을 오가며 회사를 설립하고, 여러 은행을 돌며 계좌를 개설하는 번거로운 일을 하였다는 것은 C의 직업이나 사회 경력, 당시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C이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의 은행계좌 등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는데, 만일 C의 진술대로 C은 위 회사들 명의 은행계좌들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C 모르게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이라면 그 이후인 2017. 3월경부터 C이 접근매체 양도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았을 때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자초지종을 묻거나 따졌을 것으로 보이나 오히려 C은 수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과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62, 596면 등 참조), 이러한 C의 태도에 비추어볼 때도 유한회사 B 명의의 은행계좌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경위에 관하여 전혀 모르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C의 진술은 믿기 힘들다. 핸드폰 관련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B가 원주시를 소재지로 하여 2016. 2. 23. 설립되고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H가 춘천시를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피고인이나 C의 진술에 비추어 당시 이들은 모두 핸드폰이나 의류 관련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회사를 운영할 만한 경제적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유한회사 B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유한회사 B와 유한회사 H는 처음부터 보이 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은행계좌를 만들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바, 위 회사들 설립에 명확하게 관여한 C이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리는 거짓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14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9. 1. 15.경 피해자 E으로부터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금 2억 3,000만원을 피고인 A 및 F 명의로 차용하였으나 이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다가, 2011. 8. 12. 피해자에게 '2억 3,000만원을 완불할 때까지 매월 25일에 4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까지 작성해 주었으나, 그 이후에도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2. 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게 될 우려가 있자 F의 재산을 허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4. 19.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상표권, 상품재고, 보증금, 발행주식 등 F의 모든 자산을 매매대금 3억 원에 H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F의 경영권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처인 I 명의로 피고인 B의 처인 J 명의의 예금계좌에 미리 돈을 송금하면, 즉시 피고인 B이 F 명의의 예금계좌에 다시 위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B이 위 양도계약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을 뿐, F의 자산을 H에 실제로 양도할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F의 재산을 H에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그것이 진의에 의한 양도인 이상 그 양도가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191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기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55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이 사건 양도계약만으로 '은닉'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또한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양도 목적물은 F의 상표권, 상품 재고, 보증금, 매장입점 영업권 전부, 발행 주식 전부, 경영권 전부인데, 위 재산들은 F의 명의로 그대로 남아 있고, 실제 H에 양도된 사실이 없다(이 사건 양도계약서 상 양도 양수 기준일은 2012. 5. 31.이고, 양도인은 2012. 5. 31. 영업시간 종료 후 모든 자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여야 하는데, 그 이전에 이 사건 양도계약은 해제되었음).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1. 8. 12. 피고인 A으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은 이후 피고인 A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2012. 4. 24.경 F 사무실에 답사하여 피고인 A과 K에게 '지불각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법인 통장 및 자산에 대해 가압류 하겠으니 빨리 변제하라'고 고지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아 2012. 5. 15. F 법인 통장에 대하여 가 압류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221면)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피해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기세를 보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라는 의류 판매점에서 피해자 B에게 "언니가 E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나에게 빌려주면, 내가 그 돈으로 옷을 사서 장사를 하여 3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 없이 채무 초과의 상태에서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물품 구매 및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정된 변제기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경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1.경 경기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목욕탕에서 피해자 F에게 "물건을 사는데 돈이 없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 없이 채무 초과의 상태에서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물품 구매 및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정된 변제기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1.경 G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인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가게에서 팔 옷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 없이 채무 초과의 상태에서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물품 구매 및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정된 변제기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0.경 I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인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H에 대하여 의류로나마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5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6. 7.경까지 사단법인 C 부회장으로서 위 연합회의 공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3. 18:00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위 사단법인의 정기총회 및 송년회의 찬조금 640만 원을 받아 식대로 36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8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사단법인의 반환요청에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연합회의 공금관리 업무를 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공소사실 기재 찬조금을 보관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6. 7.경까지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연합회'라 한다) 부회장의 직무를 맡고 있었는데, 이 사건 연합회의 공금 관리는 사무국장의 업무였고 부회장의 업무는 아니었다. H은 2014.경부터 2015. 6.경까지 이 사건 연합회의 사무국장이었는데, 당시 이 사건 연합회 회장 I의 부탁을 받은 J이 회계장부를 작성하였고, H이 그 회계장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공금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I는 공소사실 기재 정기총회 당시 피고인과 KH 이후 사무국장의 직무를 맡은 자)가 찬조금을 받아서 보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사무국장이었던 H은 이 법정에서 자신과 K 등이 찬조금을 받아 J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찬조금을 받는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K는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과 H 등이 찬조금을 받았고, H으로부터 J에게 찬조금을 전달하였다고 전해 들었으며, 피고인은 찬조금을 받는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