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6.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각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588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22. 2. 8.경 양주시 D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E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지고 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22. 2. 12. 01:00경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구 덕계육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G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지고 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다. 피해자 H 피고인은 2022. 2. 12. 03:00경 양주시 I에 있는 J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H 명의 E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지고 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8. 00:08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K’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그곳 무인계산기에 삽입하여 3,5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39,6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계산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8. 00:4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M’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6,62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6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11 피고인은 양주시청 N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8.부터 2021. 11. 12.까지(5일), 2021. 11. 15.부터 2021. 11. 18.까지(4일) 합계 9일 동안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2고단122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2. 1.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P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지고 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 21:24경 수원시 장안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판매점에서, ‘석기시대’ 초콜릿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O 명의의 체크카드를 그곳 무인계산기에 삽입하여 1,0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 13:0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3,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계산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 21:26경 수원시 장안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편의점에서, ‘두껍다떡갈비김밥2’ 1개 등 합계 26,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W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O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W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 02:0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0,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종업원들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153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X에 있는 ‘Y’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Z이 분실한 AA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지고 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2. 1. 31. 05: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31. 05:17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동신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결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Z 명의의 체크카드를 삽입하여 1,500원 상당의 ‘몰티져스밀크‘ 1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계산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2. 1. 31. 05: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31. 05:25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관리하는 ‘AG 호텔’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결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Z 명의의 체크카드를 삽입하여 45,000원 상당의 숙박비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계산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31. 05:29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관리하는 ‘AJ편의점’에서, ‘11찬 도시락’ 1개, ‘간짬뽕용기’ 1개 등 시가 합계 11,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Z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1600 1. 절도 피고인은 2022. 2. 7.경 평택시 AK 상가 AL호 'AM'의 계산대 부근에서 피해자 AN 소유의 AO 신용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8. 00:42경 의정부시 A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AQ호텔’에서 숙박을 하기 위해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N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숙박비 6만 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372,9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45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 23. 21:40경부터 같은 달 27. 03:20경까지 사이에 경기 수원시 이하 상세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R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AS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1. 27. 03:22경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를 이용한 뒤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 운전사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R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 요금 15,5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7. 03:29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AT 소재 ‘AU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R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21,02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7. 03:24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AV에서 제1항과 같이 같이 습득한 AR 명의의 신용카드를 그곳 무인계산기에 삽입하여 60,000원 상당의 숙박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계산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270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 26. 05:00경부터 05:4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W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AX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갔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1. 26. 05:40경 수원시 팔달구 AY에 있는, ‘AZ’에서 위 1항과 같이 같이 습득한 AW 명의의 신용카드를 그곳 무인계산기에 삽입하여 4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6,600원을 결제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불상의 금액을 결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피해자 H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카드사용 내역 확인) 2022고단1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양주시장의 고발장 2022고단1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BA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1. P 체크카드 사진, 체크카드 사용내역 사진, V 영수증, BB 영수증, AG호텔 영수증, BC 영수증 1. CCTV 동영상 분석 2022고단1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I, AF의 각 자필 진술서 1. 카드 피해 결제내역 사진, AD 동신점 결제 영수증, AJ편의점 결제 영수증, 카메라 캡처 사진, AG 호텔 현장사진 2022고단1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피해진술 등 1. 각 사진 2022고단2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피해자 제출 카드사용 내역 문자메시지, 사건사진기록, AU편의점 영수증 2022고단2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의 진술서 1. 카드 부정사용 결제 문자메시지 사진, 컴사 미수 현장 사진, 용의자 PC방 충전 내역 화면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영상 캡쳐 자료(BD), BD 편의점 피의자 결제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집행유예 중인 사실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 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 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8명이 분실한 카드를 습득하거나 훔친 후 PC방, 무인 판매점, 편의점, 모텔 등에서 카드를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양주시청에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각 범행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개별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