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21: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일원에서 같은 대학교 동아리 회원인 피해자 D(여, 21세)과 3차에 걸쳐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나머지 심신상실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2015. 3. 19. 03:3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E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감정의뢰회보,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시기는 하였지만 그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동아리 모임이 있어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2차까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헤어진 친동생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하여 3차 장소에서 3명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3차에서 술을 1잔 정도 먹고 나자 상당히 취했고, 화장실을 다녀온 이후의 상황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음날 일어나보니 원피스는 입고 있었는데 스타킹과 팬티가 벗겨져 있고, 뭔가를 닦은 것 같은 휴지가 있고, 평소 화장실 문을 열어놓는데 문이 닫혀있기도 하여 이상하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피해자의 친구이자 당시 피고인의 연인이기도 하였던 F에 대한 결백함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5. 3. 19. F의 핸드폰을 빌려 피고인에게 먼저 문자를 보낸 것은 단순히 피해자도 전날 술에 만취하여 핸드폰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점, 피고인과의 당일 대화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원룸에 누구와 언제 어떻게 온 것인지조차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시작된 것인 점, 피해자는 최초 서울해바라기 센터에서 강간의 범인으로 피고인을 바로 특정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남동생일 수도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계산된 무고의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의 주취 정도 및 이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는 평소 주량이 소주 2병 정도인데 비하여, 사건 당시 1차에서 소주 5~7잔과 소맥 1잔 가량, 2차 모임에서 소주 5잔과 소맥 2~3잔 가량을 마신 후 3차에서도 소맥을 1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평소 주량을 넘는 정도의 술을 마셨던 점, 스타킹과 팬티만 벗고 원피스만 입은 채 잠자는 것을 정상적인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성폭행 사실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다가 경찰관이 '정액을 닦은 휴지인 것 같다'는 말을 하자 비로소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증거목록 순번 2 임의동행보고), 사건 당일 서울해바라기센터에서 1차로 피해사실을 진술할 당시까지만 하여도 자신과 집에 간 사람이 피고인인지 피고인의 남동생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가 위 진술 이후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비로소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온 사람임을 알게 되었는데(증거목록 순번 14 녹취서),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 및 사건인지 경위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첫 통화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집에 어떻게 갔는지 누가 데려다 준 것인지 등에 관하여 묻자 "어제 얘기 다 해줄게.", "만나자. 어제랑 오늘 있었던 얘기 좀 알려주고 싶어서."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사건 당일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이러한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까지 피고인과는 동아리 모임으로 3번 가량 만난 사이에 불과했고 피해자의 대학 입학 동기로 오랜 친구관계에 있는 F과 피고인이 교제를 시작하였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과의 3차 술자리도 피고인이 자신의 남동생을 소개시켜 준다고 제의하였기에 가지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것이라고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의 존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3차 술자리에서 자신에게 스킨십을 하고 화장실 앞에서도 서로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의 집에서 "키스해도 괜찮냐"고 묻자 살짝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서로 동의하였다고 생각해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해자가 자신의 집 비밀번호를 기억하여 누르고 3층까지 계단을 올라가는 등 만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3차 장소였던 술집 주인 G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밀하게 스킨십을 하고 화장실 앞에서 키스하는 모습을 봐서 서로 호감이 있는 사이라고 생각했다. 피해자가 술집을 나갈 때 부축을 받지 않고 스스로 걸어나가서 만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G은 피해자 일행은 당시 소주 1병과 맥주 2,000㏄를 시켰는데 소주 1병을 깐 지 얼마 안됐는데 피해자가 다시 소주 2병을 더 달라고 하여 나중에 시킨 술은 내가지 않았고, 피해자 일행이 술을 대부분 남긴 채 나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다면 하기 어려운 행동인 점,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기 전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증거기록 118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3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 역시 매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일로 피해자가 만취상태라도 전혀 할 수 없는 행동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져놓고도 앙심을 품어 신고한 것이라고 하며 사건의 책임을 오히려 피해자에게 전가한 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봉사활동내역,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