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665

범죄사실 2014고정665 피고인 B는 2012.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F지부 지부장이고, 피고인 A은 같은 F지부 청년국장이다. 1. 2013. 2. 5.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범국민대책위원회는 2013. 2. 5. 19:10경부터 23:40경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28-1에 있는 한국금융연수원 앞에서쌍용차 국정조사 촉구 인수위 집중투쟁을 개최하였다 피고인 B는 다른 집회 참가자 50여 명과 함께 '쌍용차 국정조사 촉구 해고자 전원복직을 위한 인수위 앞 끝장 농성'이라고 적힌 플래카드 1개,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해고자 전원복직', 'G 당선자는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 이행하라!',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해고자 전원복직'이라고 적힌 피켓 10개, '손배가압류 철회 민주노조 탄압 분쇄'라고 적힌 피켓 7개, 앰프, 스피커, 마이크 등 음향장비 등을 설치하고, A의 사회 하에 "비정규직·해고자로 이번 겨울이 참으로 더 추운 것 같다. 이렇게 인수위 앞에서 떠들고 있는데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쌍차문제는 자본의 탄압으로 노동자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G 당선자는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국정조사 약속을 지켜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피고인 B의 선창에 따라 "정리해고 철폐하라, 인수위가 앞장서서 쌍차문제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팔판삼거리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거나 차도 상에 깔판을 깔고 연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문화제를 빙자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2013. 2. 6.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범국민대책위원회는 2013. 2. 4. 16:00경 서울종로경찰서에 집회명칭 '대선 때 약속한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일시 '2013. 2. 6. 16시~2013. 2. 24. 23시 59분', 개최장소 '금융연수원 앞(약도첨부)', 참가예정인원 '100명', 시위(행진)방법 '집회신고장소 집회'라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서울종로경찰서장은 2013. 2. 6.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범국민대책위원회에게 위 집회신고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옥외집회 금지통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 A은 다른 집회 참가자 30여 명과 함께 2013. 2. 6. 19:25경부터 21:10경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28-1에 있는 한국금융연수원 앞에서, '쌍용차 국정조사 촉구 해고자 전원복직 위한 인수위 앞 끝장 농성'이라고 적힌 플래카드 1개, 'G 당선자는 쌍용차 국정조사를 약속 이행하라!', '쌍용차문제 국정조사 실시하라'라고 적힌 피켓 3개, 깔판 4개, 앰프·스피커·발전기·마이크 등 음향장비 등을 설치하고 연좌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사회 하에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쌍차 국정조사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쟁으로 나가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G 인수위 정부에 경고합니다. 골목상권 살리고, 노인복지가 본질이 아니고 쌍용차문제를 제쳐 두고 국민대통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쌍용차 노동자 목소리, 송전탑에 올라가 있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고, 이를 외면하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발언하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차도 상에 깔판을 깔고 연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문화제를 빙자한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피고인 A은 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인 사실을 알면서 위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다. 2014고정666 피고인 C은 금속노조 F지부 소속회원이다. 누구든지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3. 2. 6. 10:30경부터 22:20경까지 집회금지장소인 국무총리공관 경계지점에서 50m 거리에 있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기도회 그리고 야간 촛불문화제를 빙자한 집회에 노조원 20~30명과 함께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6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정보상황보고 사본, 내사보고-집회금지장소 관련, 내사보고-금지통고서 전달 관련 1.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옥외집회 금지통고 공문 사본 1. 2. 5. 집회 전체적인 상황(사진), 2. 6. 집회 전체적인 상황(사진), 열람한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2014고정666]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C의 채증사진 첨부)(수사기록 100쪽), 내사보고(집회금지장소 관련), 수사보고(동영상CD 채증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3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가 2013. 2. 6.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옥외집회 금지통고를 받기 전까지 2013. 2. 5.자 집회장소가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인 사실을 몰랐으므로, 2013. 2. 5.자 집회에 대하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를 여는 '주최자'로서, 위 집회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인 점, 집회 주최자는 마땅히 그 집회장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규정된 집회금지장소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였어야 하고(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관할경찰서장의 금지통고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 주최자의 사전 확인의무가 없다 할 수도 없다), 더구나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인지 여부는 지도 등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B가 위 집회장소가 집회금지장소인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것은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 주최라는 결과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에게 집회금지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는 데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2013. 2. 5.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은 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인 사실을 알면서 판시 2013. 2. 5.자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다. 나. 피고인 C의 2013. 2. 5.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C은 2013. 2. 5. 15:25경부터 22:30경까지 집회금지장소인 국무총리공관 경계지점에서 50m 거리에 있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기도회 그리고 야간 촛불문화제를 빙자한 집회에 노조원 20~40명과 함께 참가하였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3호는 누구든지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행진을 제외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집시법 제23조에서는 집시법 제11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주최자와 질서유지인,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A, C이 '금지된 사실을 알면서 2013. 2. 5.자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에 참가한 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C은, B처럼 자기 책임 아래 이 사건 집회를 여는 사람으로서 그 집회장소가 집시법 제11조 제3호에 규정된 금지장소인지를 미리 확인하였어야 하는 '주최자'가 아니라, 이 사건 집회의 '참가자'에 불과한 점, 피고인 A, C은 이 사건 집회 당시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 서울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도 이 사건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 시에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이 사건 집회가 금지장소 내에서의 집회임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집회장소에서는 누구라도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지점이 100m 이내에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A, C은 이 사건 집회 당시 이 사건 집회장소가 금지장소 내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피고인 A, C이 금지장소에서의 집회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