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480

범죄사실 1. [2013고단1480] 피고인은 2013. 5. 12. 20: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당시 가출한 상태였고 수중에 현금이나 사용가능한 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F로부터 '발렌타인 마스터즈' 등 양주 2병 48만원 상당과 안주 1접시 3만원 상당 등 합계 5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고단1510] 피고인은 2013. 5. 6. 00:30경 서울 양천구 G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사용가능한 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마스터즈' 등 양주 2병 48만원 상당과 안주 2접시 8만원 상당 등 합계 5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고단1770] 피고인은 2013. 4. 23. 20:00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원 상당의 발렌타인마스터즈 1병, 시가 26만원 상당의 그렌피딕 15년산 1병, 시가 3만원 상당의 돈가스 1접시를 제공받아 합계 45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3고단1779] 피고인은 2013. 4. 29. 21:00경 인천 부평구 M 3층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주점에서,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사용가능한 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마스터즈' 등 양주 3병 합계 71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3고단1785] 피고인은 2013. 5. 11. 20:30경 서울 구로구 P 6층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가게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제대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1만원 상당의 발렌타인 마스터즈 양주 1병, 글렌피딕 양주 1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3고단1814] 피고인은 2013. 4. 22. 22:00경 서울 마포구 S 지하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U' 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윈저 양주 1병, 발렌타인 마스터즈 1병, 골뱅이소면 등 합계 42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2013고단1851] 가. 피고인은 2013. 4. 26. 21:10경 김포시 V 건물 6층 W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발렌타인 마스터즈 양주 1병 등 합계 5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27. 19:47경 김포시 Y 오피스텔 2층 'Z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발렌타인 마스터즈 양주 1병 등 합계 6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4. 27. 23:00경 김포시 AB 소재 AC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으로부터 발렌타인 마스터즈 양주 1병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8. [2013고단1984] 피고인은 2013. 4. 18. 00:20경 부천시 원미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주점에서,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사용가능한 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마스터즈' 양주 1병 시가 18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2013고단2058] 피고인은 2013. 4. 28. 20:00경 수원시 영통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 주점에 들어가 시가 16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마스터즈 1병과 시가 180,000원 상당의 글렌피딕 15년산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고 신용카드도 사용정지된 것이어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Q) [2013고단1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X, AA, AD) [2013고단1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AF) [2013고단2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5명과 합의한 점, 알코올중독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