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D초등학교 소속 수영부 코치로, 위 초등학교 소속 학생이면서 수영선수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를 보호·양육·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초등학교 교직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6. 9. ~ 1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및 폭행 피고인은 2016. 9.경 ~ 2016. 11. 일자불상 16:00경 ~ 16:30경 목포시 H에 있는 I실내수영장 안에서 피해자 E(10세)에게 수영을 지도하던 중, 피해자가 100m 연습 수영을 마치고 결승선에 도착하여 고개를 들어 물 위로 얼굴을 내밀자, 기록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 씹할 새끼.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단단한 고무재질의 '오리발'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번갈아 가며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6. 11. ~ 2017.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1.경 ~ 2017. 2. 일자불상 16:40경 가항 수영장 안에서 피해자 E가 물 위에 누워 뜬 상태로 배영 스타트 연습을 하고 있는 도중에 피해자가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곳에 있던 오리발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의 코에서 코피가 나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7. 2. ~ 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2.경 ~ 2017. 3. 일자불상 06:00경 ~ 07:30경 가항 수영장 안에서 피해자 E에게 스타트 훈련을 시키면서, 피해자가 스타트를 더 멀리 뛰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오른쪽 다리에 힘 줘!"라고 지시한 후 스타트대 조립 용도로 그곳에 비치해 두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스패너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부위를 5회, 오른발 발등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7. 2. ~ 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및 폭행 피고인은 2017. 2.경 ~ 2017. 3. 일자불상 06:00경 목포시 H에 있는 I실내수영장 안에서 피해자 F(11세)가 평형으로 수영장을 수회 왕복한 뒤, 피해자의 기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지금 나 갖고 노냐? 사람 인격 테스트하냐?"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부여잡아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물속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아 눌러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영장 바닥 가까이까지 밀어 넣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에 숨을 쉬기 위해 올라오려는 피해자의 등을 재차 발로 5회에 걸쳐 밟아 눌러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물속에 넣고, 그 와중에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왕복수영을 하도록 한 후, "너 수영 정말 못한다."라며 피해자가 머리에 차고 있던 고무줄로 된 물안경을 잡아당겼다가 피해자의 눈을 향해 놓음으로써, 물안경 렌즈 부분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7. 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및 폭행 피고인은 2017. 4. 일자불상 14:00경 ~ 15:00경 사이 목포시 J에 있는 K수영장 안에서, 물속에 들어가 출발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갑자기 다가가 "니가 거기 왜 있어? 나와 이 씹할 놈아."라면서, 단단한 압축 스폰지 재질의 킥판을 세로로 세워 들어, 킥판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3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및 폭행 피고인은 2017. 3.경 ~ 2017. 6. 일자불상경 목포시 H에 있는 I실내수영장 안에서 피해자 G(7세)에게 수영을 지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두 지시내용을 미처 듣지 못해 "어디로 가라구요? 어디로 가야 돼요?"라며 되물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손에 들고 있던 초시계 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N, O, P,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L,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E, 진술녹취록-F, 진술녹취록-G 1. 117신고 상담 내용(사본), 아동학대 현장 조사서(사본), 아동학대현장조사체크리스트, 진료소견서(사본), 데스노트(사본),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9번), 각 진료소견서, 녹취록(Q, A)(증거목록 순번 67번) 1. 수영도구 사진, 사진(피해아동 E)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 진술 청취 보고)[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Q이, 피고인과 그의 처로 인하여 자신과 P의 불륜관계가 Q의 처에게 알려진 것으로 오해한 후 위 불륜사실을 덮기 위하여 허위로 이 사건 아동학대 등 피해사실을 작출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아동들이나 Q, P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와 같은 불륜관계가 드러났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17. 7. 26.경인데, Q은 그 전인 2017. 3.경 이미 피고인과 그의 처에게 피고인이 수영강습을 하면서 E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재발방지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증거목록 순번 39번의 녹취록). 설령 피고인으로 인하여 자신의 불륜관계가 드러났다고 하여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기 위하여 어린 자식들까지 동원하여 허위 진술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좋아하는 수영을 그만두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정들로 인하여 자식들에게 정신과 진료까지 받게 하고, 전학을 보내는 부모가 과연 있을지 의문이 든다. 게다가 피고인의 범행을 문제삼는다고 하여 자신들의 불륜관계가 덮어지거나 숨겨지는 것도 아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수영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어린 피해아동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이고, 그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어떻게든 모면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오히려 피해자들의 부모를 모함하고, 주변사람들이나 언론에 자신이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사람인양 소문을 내는 등하여 피해아동들이나 그 부모들에게 재차 피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온갖 사람들을 동원하여 허위 사실로 피해아동과 그 부모들을 비난하고 자신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제출하게 하였는바, 방어권 보장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