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64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거제시 E 아파트의 입주자들로서, 피고인 A은 2015. 1. 1.부터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2015. 7.경부터 위 아파트의 감사이며, 피고인 C은 2015. 1.경부터 위 아파트 105동의 1~2호 라인 통로장이고, 피해자 F은 2015. 7. 1.부터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이며, 피해자 G는 위 E 아파트의 입주자이다. 한편 피고인 A이 회장으로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15. 10. 23. 피해자 F에 대하여 지시사항위반을 이유로 2015. 10. 16.부터의 직무정지를 의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F은 2016. 1. 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직무정지 구제신청을 하여 2016. 3. 2.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위 직무정지가 무효로서 부당직무정지임을 인정하는 취소하는 판정을 내렸다(피고인 A은 위 판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2016. 5. 3. 취하서를 제출하여 종결되었다). 또한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16. 2. 1. 주택관리업자를 H에서 I로 변경하면서 피해자 F만을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F은 2016. 2. 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6. 4. 8.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위 고용승계 제외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나아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본 건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판정을 내려 이에 불복한 피고인 A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8. 1.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피고인 A의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피해자 F은 피해자 F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15. 7.경부터 E 아파트의 운영문제와 피해자 F의 연장근로수당 지급문제 및 관리소장 자격유무 등에 관하여 서로 갈등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소장 피감사 요청사유' 손괴 부분 피고인 A은 2015. 9. 17. 22:25경 거제시 E 아파트 101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F이 부착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소장 피감사 요청사유' 게시물을 보고 위 게시물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이를 손으로 떼어냄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나. 'E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손괴 부분 피고인 A은 2015. 11. 1.경 거제시 E 아파트 106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G가 작성하여 F이 부착한 'E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게시물을 보고 F이 더 이상 관리소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손으로 떼어냄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다. '임시주민총회소집요청의 건' 손괴 부분 피고인 A은 2016. 2. 5. 09:49경 거제시 E 아파트 106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G가 작성하여 F이 부착한 '임시주민총회소집요청의 건' 게시물을 보고 F이 더 이상 관리소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손으로 떼어냄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라. '2016. 2. 29.자 공고' 손괴 부분 피고인 A은 2016. 2. 29.경부터 2016. 3. 7.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E 아파트 106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F이 부착한 2016. 2. 29.자 '공고'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 F이 더 이상 관리소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손으로 떼어냄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마. '2016. 3. 3.자 공고' 손괴 부분 피고인 A은 2016. 3. 3. 14:12경 거제시 E 아파트 106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F이 부착한 2016. 3. 3.자 '공고'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 F이 더 이상 관리소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손으로 떼어냄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5. 9. 19. 17:28경 거제시 E 아파트 106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F이 부착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소장 피감사 요청사유' 게시물을 보고 위 게시물에 A에 대한 안 좋은 내용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이를 손으로 떼어냄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6. 2. 5. 09:53경 거제시 E 아파트 105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A으로부터 피해자 G가 작성하여 F이 부착한 '임시주민총회소집요청의 건' 게시물이 불법이니 떼어버리라는 연락을 받고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게시물을 손으로 떼어냄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공고문사본 1. 관리규약 사본 1. USB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 A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직무정지 구제신청 결과),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 A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수사보고(고소인의 증거 동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2015. 9. 17.경 및 2015. 11. 1.경 철거한 각 게시물은 적법한 게시물 공고 장소가 아니라 엘리베이터 내 유리창에 게시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2016. 2. 5.경 및 2016. 2. 29.경부터 2016. 3. 7.경까지 사이에 철거한 각 게시물은 적법한 관리소장의 지위에 있지 않던 피해자 F이 게시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철거한 것은 적법하다. 그리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는 위 게시물들을 피고인 등과 충분히 상의 없이 게시한 것은 위법하고, 피고인이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금지하거나 게시물을 철거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어려우며, 위 게시물들이 게시되어 있는 사이 아파트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입주민들의 사이의 오해와 반목이 양산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철거한 것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권한 내의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고의로 게시물을 철거한 것이 아니고,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A과 피해자 F에게 확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게시물을 떼어내고 보관하였을 뿐이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의 지시에 따라 게시물이 불법적으로 부착된 것이라고 믿고 철거하였으므로, 이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5. 9. 17.경 및 2015. 11. 1.경 철거한 각 게시물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9. 17.경 및 2015. 11. 1.경 철거한 각 게시물이 게시물을 공고하는 위치가 아니라 엘리베이터 내 유리창에 게시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 및 주택관리업자의 동의 사항인 점(관리규약 제49조 제1항 제2호), 피해자 F은 관리사무소장의 지위에서 위 각 게시물을 게시한 점, E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게시물의 게시 장소를 '지정된 장소'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그 위치를 명확히 특정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F이 위 각 게시물을 엘리베이터 내 유리창에 게시한 것은 기존에 게시물을 게시하던 위치에 이미 다른 게시물들이 게시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각 게시물은 기존에 게시물을 게시하던 엘리베이터 내의 다른 벽면에 게시된 점, 피고인이 위 각 게시물의 게시 위치에 관하여 피해자 F이나 관리사무소에 어떠한 문의나 항의 없이 위 각 게시물을 철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F이 위 각 게시물을 엘리베이터 내 유리창에 게시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이를 철거한 피고인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6. 2. 5.경 및 2016. 2. 29.경부터 2016. 3. 7.경까지 사이에 철거한 각 게시물 관련 위 증거들에 의하면, 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피해자 F에 대하여 한 2015. 10. 23.자 직무정지 및 2016. 2. 1.자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직무정지 및해고에 의하여 피해자 F이 적법한 관리소장의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정당행위 주장 관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F과 입주자인 피해자 G이 입주자대표회의 및 회장인 피고인의 직무 집행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감사나 임시주민총회소집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일부 게시물의 표현이 다소 거칠거나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게시물의 게시 절차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바로 이를 철거한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게시물을 떼어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게시물을 떼어 내지 않고도 A이나 피해자 F에게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게시물을 떼어내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해당 게시물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떼어낸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게시물을 떼어낸 후 피해자 F에게 그 진위를 확인하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떼어낸 게시물을 원래의 자리에 가져다 두지도 않았고, 피해자 F에게 반환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게시물의 효용이 침해됨을 예견하고 위 게시물을 철거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6조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철거한 게시물은 예전부터 게시물을 게시하는 장소에 게시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F이나 관리사무소에 게시물 내용의 사실 여부나 게시 경위 등에 관하여 알아보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해당 게시물을 철거하라는 A의 지시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의 지시에 따라 게시물을 철거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