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C의 발기인으로서 2016. 9.경 및 2017. 1.경 위 회사들을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이 통장개설만을 목적으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가.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6. 9. 7.경 주식회사 B의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송금받아, 위 금고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다 음 날 D 명의 G은행 계좌(H)로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017. 1. 9. 23:29경 주식회사 C의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I으로부터 500만 원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위 금고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다음 날 이를 인출하여 I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사실은 의류 판매 및 도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하더라도 이를 운영할 목적이 없었고, 실제 주식에 대한 자본금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9.경 경북 구미시 봉곡로10길 5-8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경북 구미시 J에 있는 법무사 K로 하여금 주식회사 B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B', 본점 '경북 구미시 L건물, M호', 발행한 주식의 총수 '8,000주', 사내이사 'N'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사실은 의류 도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설립하더라도 이를 운영할 목적이 없었고, 실제 주식에 대한 자본금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7.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C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C', 본 점 '대전광역시 서구 O건물, P호', 발행주식의 총수 '1,000주', 감사 'Q'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19.경 경북 구미시 R에 있는 G은행 S금융센터에서 마치 주식회사 B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B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 란에 '물품대금 지급 용도'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 아니로 란에 '✓' 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 G은행 계좌(T)를 개설하도록 하여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 대전 서구 용문동 이하 불상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의 G은행 계좌(T)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파일이 들어 있는 USB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사본 포함) 1.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사본 1. 예금잔액증명서, 주식발행결정서, 주식배정표, 주식인수증, 주주명부 사본 1. 조사보고서 사본 1. 각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 행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경합범처리[판시 제1의 가, 판시 제2의 가, 판시 제3, 4의 각 범죄일람표 순번 1~ 3의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범죄에 사용될 법인 명의의 계좌 등 접근매체를 만들기 위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 등 접근매체를 만들어 이를 양도하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 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