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5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9.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종암사거리 쪽에서 고려대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도로에 눈이 쌓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9. 06:1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에 있는 길음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271 피고인은 2022. 4. 14. 02:4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 E을 만나러 나가려는 것을 친구인 피해자 F(남, 27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1cm, 날 길이 11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집 밖으로 나오자 위 주거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고, 이에 피해자가 위 E의 승용차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칼을 내려놓았다가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자 다시 뒷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를 꺼내어 손에 들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752 피고인은 2022. 3. 4. 05:20경 서울 강북구 G모텔 H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I파출소 경사 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죽인다.”라고 소리지르면서 위 J의 가슴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4547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9. 21:23경 수원시 장안구 K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출동한 L지구대 소속 경사 M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질문하자,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 물류센터에서 알게 된 지인인 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름 N,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2. 10. 9. 21:46경 수원시 장안구 O에 있는 L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된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권리고지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각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위 N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확인인 및 피확인자 란에 ‘N’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N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L지구대 소속 경사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N의 서명을 제시하여 위조된 N의 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권리고지 확인서’ 및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더하여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자, 검은색 볼펜으로 위 ‘진술서’의 성명 란에 ‘N’, 성별 란에 ‘남’, 연령 란에 ‘만 33세(1989생)’,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는 등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본문 란에 ’P씨와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만한 합의를 하고 사건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저를 처벌하고자하면 같이 처벌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그 말미 작성자 란에 위 N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L지구대 소속 경사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237 피고인은 2022. 12. 27. 14:30경 안산시 상록구 Q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2022고단1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CCTV 캡처사진 2022고단1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보디캠 영상 확인) 2022고단4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인적사항 확인 경위 등), 수사보고서(CCTV영상) 1. 권리고지 확인서(N),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사본), 진술서(N 명의) 2023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무면허운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관련사진 [판시 전과(2022고단127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다수의 무면허운전 범행에 따른 전과가 있는데다,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C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 사건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수사기관에 타인 행세를 하면서 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각종 수사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는바, 그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렌터카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는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그 유형력 행사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직장 업무상 부득이하게 위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ㆍ육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각 운전거리,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