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은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으로, 위 주점에서 회식을 하며 서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3. 13. 04:16경 위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고개를 숙인 채 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오른손 손가락을 넣어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2. 3. 13. 04:50경 위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구토하고 바닥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고, 피해자가 여전히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자 다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재차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려하여 실랑이를 하고, 피해자가 구토를 한 후 바닥에 주저앉아 있자 같은 날 05:20경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휴대폰을 갖고 싶으면 이거 빨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었고, 이어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자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현장 탐문, 피해자 통화기록, CCTV 본체 압수물 포렌식 결과,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사진 부분에 한하여), C 주점 내 현장조사, 피해자 병원치료기록서 제출, 피해자 휴대폰 카카오톡, 문자 수발신 내역 등 확인, 피의자 범행 당시 사정여부에 관한 수사],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CTV 전자정보 CD,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13. 05:20경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와 같은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간음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이러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당일은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맞은편 타코야끼 가게의 사장인 E이 둘이서 술을 마시려고 하다가 피고인 가게의 아르바이트생 G, E 가게의 아르바이트생 피해자도 함께 하기로 하여 넷이서 술을 마시게 된 것이었다. 이들은 2022. 3. 13. 00:16경부터 피고인의 가게 ‘C’ 안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는데, E은 수사 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술을 먹이는 습관이 있다. 술 마시는 속도가 빨라서 피해자가 힘들어했다. 그래서 초반에 ‘천천히 먹어라’, ‘얘 대신 내가 마시겠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초반부터 빠른 시간에 꽤 많이 먹어서 소주 한 병 훨씬 이상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수사 기관과 이 법정에서 ‘주량은 소주 한 병 정도인데, 그보다 훨씬 많이 마셨다. 살면서 그 날만큼 취해본 적이 없다. C 아르바이트생인 G가 귀가한 즈음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제3자적 지위에 있는 E의 진술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음주량이나 경위에 관한 피해자 본인의 진술취지에 부합한다. 2) 이 사건 당일인 2022. 3. 13. 가게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03:34경부터 03:3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려고 위 가게 테라스로 나오는 장면, 03:47경부터 03:5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G와 위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얘기를 하고 귀가하는 G를 배웅하는 장면, 그 후 피해자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핸드폰을 보거나 통화를 시도하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중에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고 더운 것을 인식한 듯 조끼를 벗거나 오른 다리를 왼 다리에 올리는 장면, 피고인에게 오자 모양의 손동작을 하거나 서로 주먹을 치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러나 같은 영상에 의하면, 03:55경 피해자가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몸을 좌우로 흔들며 몇 차례 긴 소파 의자에 쓰러져 누웠다가 일어나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는 04:06경 피고인의 옆 자리로 이동하여 의자에 앉아 있을 때에도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고개를 아래로 떨구거나 테이블에 머리를 기대어 누우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다가 04:16경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힘껏 밀어내지 못한 채 피고인의 오른팔을 살짝 밀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지려고 몸을 일으켜 세울 뿐이었고, 그 후에도 피고인이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데도 몸을 축 늘어뜨리고 있을 뿐 피고인을 뿌리치는 등 강하게 저항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04:32경 테이블 위 봉지 안에 구토를 하거나 앉은 자리에서 소변을 보아 바지가 젖기도 하였고, 그 후 바닥에 누워 있는 동안에도 바닥에 구토를 하였다. 04:51경부터는 피고인이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3차례나 삽입하였는데도 피해자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끝나고 간신히 몸을 일으켜 가게에서 나올 때에도 자신의 카드, 담배 등 소지품을 챙기지도 못했다. 이러한 영상 장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동안 눈인사 정도만 하다가 사건 당일 처음으로 같이 술을 마신 사이이고, 피고인은 만 33세로서 결혼하여 아내가 있었던 반면 피해자는 만 18세로서 사건 당일 일찍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난 남자친구에게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또한 넷이서 술자리를 할 때에는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었던 것으로 보이고, G가 귀가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있었던 시간도 길지 않았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서로 호감을 느껴서 갑자기 키스를 하거나 성관계를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도 수사 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행동했고 합의는 전혀 없었다. 피고인의 몸을 밀쳤으나 술에 너무 취해서 힘이 가해지지 않았을 것 같고, 하지 말라는 말을 겨우 할 수 있을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수차례 말로 표현하고,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진 이후인 04:25 남자친구에게 ‘오빠’, ‘빨리’, ‘읽어’, 04:28 ‘오빠’, ‘자’라는 메시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음에도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 피고인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못하였다. 5)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후 04:28경 E이 잠에서 깨어 비틀거리며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E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판단능력 역시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는 그 당시 유일하게 도움을 요청할 방법은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라는 생각밖에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만 18세로서 대입 재수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상태로 사회생활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지 못한 것이 불합리하다거나 이로써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수차례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럴 때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이따금씩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을 때에는 남자친구가 피해자로부터의 수신을 차단한 상태여서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는 가게에서 나온 직후인 05:27과 05:28 H라는 동생에게 전화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았고, 05:29 F에게 전화하여 연결이 되었는데, F는 통화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했다. 목소리가 잘 안 들리고 대화가 잘 안 됐다. 술에 취한 목소리였다’고 진술하였고, 공부방에서 피해자를 만났을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술 냄새가 심했다. 피해자의 얼굴이 빨개져 있었고 울고 있었다. 말을 잘 못하고 울고 소리를 질렀다. 만취 상태여서 말을 거의 못 했고 대화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4:35경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테이블에 엎드린 채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도 피해자를 깨워서 귀가시키지 않은 채 오히려 가게 불을 끈 후 04:40경 피해자를 의자 팔걸이 쪽으로 눕힌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그 후 피고인은 04:45경 피해자가 바닥에 구토를 한 후 의자에 제대로 앉아 있지 못하고 바닥으로 쓰러졌는데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뒤로 빼서 피해자가 바닥에 눕도록 한 후 04:51경부터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피고인의 범행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만 18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앞으로 감내해야 할 정신적 고통 역시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11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