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0. 15.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2501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0.경 안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E이 현재 안성시 H 외 5필지에 추진 중인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 겸 시행사로 되어있다. 부족한 주변 토지 매수자금 및 임차인을 내보내는데 필요한 2억 원을 차용해 주면 공사 전체를 도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주식회사 I J, K 및 주식회사 E을 도급인, 피해자를 수급인으로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4. 4. J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I으로부터 위 신축공사의 자금조달, 건설사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등에 대하여 위임받고 같은 해 5. 30.경 J으로부터 주식회사 I의 사용인감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2011. 12. 19. J으로부터 위와 같은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위 사용인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아 주식회사 E에서 사용하던 주식회사 I의 인장을 돌려준 사실이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와 이건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위 신축공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I의 위임을 받지 못하였고, 주식회사 E이 공사의 시행사나 시공사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계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공사를 도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7.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공동 수급인이 된 L을 통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873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며, 2011. 4. 4. 안성시 H 건물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이사 'I'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J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자금조달 및 시공사 선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고, 2011. 5. 30. 위 회사의 사용인감을 건네받아 그 사용을 승낙받았으나, 이후 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2011. 12. 19. J으로부터 위와 같은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위 사용인감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2. 15. J에게 위 사용인감이 아닌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자신이 임의로 만든 도장을 진정한 사용인감인 것처럼 건네주었고, 진정한 사용인감을 소지하고 여전히 이 사건 공사계약을 I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경기 안성시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안성시 H 외 5필지에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는데 내가 건축주인 I의 사장 J에게 공사 전체를 위임받았다. 공사현장 부근의 자투리땅 매입비용 및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이사비용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주고, 빌린 돈은 한 달 후에 PF대출이 나오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2. 12. 6. 이에 속은 피해자와 건설공사약정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2013. 1. 7. 피해자에게 "공사하는 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I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위임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건설공사약정계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해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6. 안성시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건설공사 약정 계약서", 공사명 란에 "안성시 H 외 주상복합 신축공사", 공사장소 란에 "경기도 안성시 H" 특약사항 란에 " 계약금은 평당 3,500,000원정으로 한다. 시행지분 30%로 정한다. 본 약정금액은 100,000,000원정으로 한다. 보증금 100,000,000원정은 공사금액 은행대출 부결시 10일 이내 반환한다. 융자 발생 시일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하며 이 기간 내 위반시 약정계약은 자동 포기한다. 은행 융자 승인시 즉시 본 계약을 체결한다.", 시행사 란에 "주소: 경기도 안성시 H, 사업 자 등록번호: O, 상호: (주)I"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I의 상호 옆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사용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건설공사 약정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약정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문서위조 등), 2015노2992사건 판결문, 확정일자확인결과보고 2017고단25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J, M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 1.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판결문(대여금 청구), 판결문(사문서위조 등), 2015노2992사건 판결문, 수원지법 2014가합10994호 판결문 1.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위임장 1. 영수증, 각 차용증 1. 내용증명 2017고단48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M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사판결문(2013가합9549), 민사판결문(2015나2003653), 판결문 1. 건설공사약정계약서 1. 위임장 사본(2011. 4. 4.) 1.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J에게 지급하고 새로운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있지 못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 E의 위 사무실에서, P고물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안성시 H 외 5필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철거 및 고철 수거를 맡기겠다. 대신 건물 세입자에게 지급할 이주비 5,000만 원과 철거공사 과정에서 수거할 고철비에 대한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여, 태광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도급인, E이 도급인에 대한 연대보증인, 피해자가 수급인인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나 위 태광종합건설 주식회사는 I으로부터 위 신축공사의 공사업체 선정 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신축공사의 시행사나 시공사의 지위에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건물 철거공사 및 고철 수거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건물 철거공사 및 고철수거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D은 2012. 6. 1. 피고인과 안성시 H 외 5필지 위에 있는 건물의 철거공사 및 고철수가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얼마 후 위 건물의 철거를 시작하였다. 나. 비록 피해자 D이 원래 계약 당시 의도하였던 만큼의 고철을 수거하지는 못하였지만 위 건물의 지상 부분에 있는 고철 대부분은 수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자였던 I과의 사이에 건물에 관한 철거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계약서에는 계약일이 2012. 8. 20.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I의 대표였던 J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건물 지하실에서 불이 나자 소방서에서 위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였고, 소방서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다음 날부터 피고인에게 철거를 시켜, 실제로 위 계약일 이전부터 자신이 피고인에게 철거공사를 맡겼다고 증언하였다. 라. J은 피해자 D이 철거하고 있는 현장에서 찾아와서 피해자 D의 철거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술을 마시라고 돈을 주며 피해자 D을 독려하였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I과 계약하기 전에 피해자 D과 건물 철거 및 고철 수거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이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J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으로부터 안성시 H 외 5필지 위에 있는 건물의 신축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위임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할 수 있었고, 위임에 따라 I의 인감도장을 사용한 것이어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I으로부터 인감도장 사용을 승낙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J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I은 피고인에게, 2011. 4. 4. 이 사건 신축공사에 필요한 건설사 선정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고, 2011. 5. 30.경 사용인감도 주었다. 이후 J은 2011. 12.경부터 피고인에게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사용인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5.경 I 명의의 사용인감을 반환하였다. 그런데 위 사용인감은 J이 피고인에게 주었던 사용인감이 아니라 피고인이 추가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것이고 J으로부터 받은 사용인감은 피고인이 계속 소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1이 피고인에게 사용인감을 회수함으로써 피고인과 I 사이의 위임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위 해지일 이후인 2012. 2. 20.경 피해자 G에게, 2012. 12. 6.경 피해자 M에게 각각 자신이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들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당시 피고인 I과의 사이에 위임계약이 해지되어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다. 피고인이 2012. 12. 6. I의 인감을 이용하여 건설공사 약정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때 사용된 인감은 I이 피고인으로부터 반납받았다고 오해하였던 원본 사용인감이었다. 2012. 2. 15. I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용인감의 사용 권한을 회수한 이상 피고인은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이를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이는 사문서를 위조한 행위로 판단되고 이를 사용한 행위 역시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 라. 피고인은 2012. 2. 15. 이후에도 J과 계속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일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J과 이 사건 공사의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한 의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못한 점, I이 피고인에게 별도로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위 위임계약이 유효하였다면 별도로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더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J에게 새로운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사실이 I과 피고인 사이에 위임계약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