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위 사건의 상고심 재판 계속 중 2009. 9. 25.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2. 2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I은 2009. 10. 16. 서율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8.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I 피고인 I은 2009.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처 K가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L가 국내여행전문업체인 주식회사 'M'을 운영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것을 알고 대출 알선을 미끼로 딸 병원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I은 2010. 10.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N 소재 'O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3억 원의 신용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면서 토마토저축은행 P지점장 Q을 소개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토마토저축은행 P지점장 Q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해 달라는 피고인 I의 부탁을 받고 신용대출을 검토하는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았을 뿐이었고, 당시 피해자의 신용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억 원 신용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I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6.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1. 2. 20.까지 총 23회에 걸쳐 4,760,780원 상당의 현금, 식사, 술 등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I은 위 1.항과 같이 Q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으나 피해자가 Q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전주교도소에 사기죄로 수감 중이던 피고인 A을 피해자에게 작전세력으로 소개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은 벌금과 휴대폰 요금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피고인 I과 합의를 하고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2. 일자불상경 전주교도소접견실에서, 피고인 I은 피해자에게 "A은 작전세력이고 주식이나 M&A에 있어서 전문가다. A이 출소하면 당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A은 영화 작전의 실제 모델이며 R 게이트의 주인공이다"고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출소하려면 벌금 8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내가 출소하면 주식회사 M의 주가 부양에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I은 피고인 A과 성동 구치소에서 같이 수감생활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이 영화 작전의 실제 주인공이고 R 게이트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피고인 A은 의사, 검사 출신의 변호사, 고려대 졸업의 M&A 전문가 등으로 행세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으며, 출소하더라도 피해자를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7.경 735만 원 상당의 벌금을 대납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1. 5. 일자불상경까지 총20회에 걸쳐 10,994,920원 상당의 현금, 휴대폰 이용 대금 등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거 이용 실적 사본(증거기록 9면), 기간결 계좌내역 조회 사본(증거기록 21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96면, 215면) [판시 제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I의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거 이용 실적 사본(증거기록 9면), 기간별 계좌내역 조회 사본(증거기록 21면), 요금청구확인서 사본(증거길고 28면) 1. 우편물 사본(증거기록 30면), 편지 사본 6부(증거기록 171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96면, 215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I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I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10, 17 기재 금원은 피고인 I이 참석하지 아니하여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L는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 I이 참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I과 S도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I이 참석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I이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I은 판시 제2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이 실제로 영화 작전의 실제 주인공이고 R 게이트의 주인공이라고 믿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I은 피해자 L에게 대출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대출을 알선하여 준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던 중 L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한 사실, 피고인 I은 L에게 대출을 알선하여 주거나 투자를 한다는 명목으로 저축은행 지점장인 Q과 재력이 있다고 하는 T을 소개하여 주었으나, Q은 피고인 I으로부터 L에게 실제로 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검토하는 모습만 보여달라고 부탁을 받았고, T은 전혀 재력이 없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지갑을 훔치다 구속되었고, 피고인 I은 T이 구속된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L에게 이를 숨기고 알리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I은 피고인 A이 출소한 이후에도 L로부터 피고인 A과 관계 없는 모텔비, 식비, 술값 및 현금 등을 받은 사실, 피고인 I은 피고인 A과는 구치소에서 2달 정도 같이 지냈었고, 그 이후는 피고인 A과 편지로 연락을 받았으며, 판시 제2의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 A의 거짓말에 대하여 피고인 A의 편지와 피고인 A 명의의 예수금 주식거래내역서와 피고인 A이 이사로 등기된 법인등기부등본 2부 이외에는 특별히 이를 믿을 만한 자료 등이 없었던 점, 피고인 I은 자녀의 병원비 등으로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I은 L로부터 대출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던 중 L로부터 금원을 좀 더 편취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거짓말에 대하여 이를 믿을 만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을 소개하여 L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 I은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반복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피해를 일부만 변제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이며, 동일한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