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4.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3. 3. 26. 의정부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695 피고인은 2013. 9. 10. 00:20경 경기 구리시 C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는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거실 정수기 위에 놓여 있는 현금 383,000원,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425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17. 새벽 무렵 경기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분식점에 이르러 닫혀있던 천막을 걷어내고 침입하여 위 가게 내에 있던 피해자소유의 5만 원 상당의 동전, 시가 3만 원 상당의 소시지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9. 04: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G 소유의 5만 원 상당의 동전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2. 새벽 무렵 경기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분식점에 이르러 천막을 걷고 침입하여 위 가게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8만 원 상당의 동전,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캔커피 25개, 치즈 30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2. 06:03경 경기 남양주시 L 소재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편의 점에 이르러 14,3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이용해 결제하고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 18. 02:00경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2-1 소재 부영아파트 202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0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 갑과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습득하고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절도 피고인은 2013. 9. 21, 00:30경 경기 구리시 P 소재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식탁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¹20134449₁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0. 5. 02:00경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도농역 앞길에서 피해자 S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699,600원 상당의 갤럭시S III 휴대폰 1대, S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 T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0. 5. 03:04 구리시 수택동 527-42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S수택제일점'에서,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횡령한 S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음료수와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5. 08:3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위와 같이 횡령한 S, T 명의의 분실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6,600원 상당의 음료수와 술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451 피고인은 2013, 9, 14, 21:30경 남양주시 상가 지하 1층 106호 피해자 V 운영의 'W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호가든 9병, 머드쉐이크 1병, 산미구엘 1병, 육포 1접시 등 1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호가든 9병, 머드쉐이크 1병, 산미구엘 1병, 육포 1접시 등 1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369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3고단4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Q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O의 자필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1. 현장사진, 편의점CCTV사진, CCTV사진촬영본 1. 국민카드사용확인서 2013고단4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견적서 제출), 서비스신규계약서 1. 카드사용내역서(국민은행), 카드사용내역서(하나SK) 1. 씨유구룡구리점현장사진, CCTV영상자료사본, CCTV영상자료 2013고단4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종전 전과 판결문 편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의정부교도소 진출 청취 - 형기 종료일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행유예 취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출소한 지 5-6개월밖에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