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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5, 10:30경 서울시 도봉구 C에 있는 D식당 집에서 피해자 B(57세)과 술을 마시면서 택시회사 노조활동 등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위 D식당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요지 약 4주간의 좌측 안와 내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5. 12:25 서울 도봉구 E F병원 응급실 초진구역에서, 응급실 의사로 근무하는 G(30세)의 치료에 불만을 품고 '나를 때린 놈이 누구냐, 나를 때린 그 개새끼 누구냐, 씨발놈이 누구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G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G의 복부를 1회 때려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 피해자 B 사진 (상해건) 1. 수사보고(F병원 응급실 내 CCTV 영상 발췌 사진 및 참고인 진술서 첨부 관련)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2015고단28, 2015노1566, 2015도17793),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피고인: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형사재판이 법원 2015고단28, 379호)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B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나, 피해자 B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음주로 인한 피고인의 폭력습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응급의료를 행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응급의료가 필요한 다른 환자들의 적절한 치료기회를 방해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34

범죄사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경 산림인 김해시 B 일대에서 감나무 등 입목 13~15본을 전기톱으로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경 산지인 김해시 B 중 707㎡ 일대에서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철골조를 세우고, 석축을 쌓은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적발 및 중단 지시 경위, 임야훼손면적 측정, 등기부등본 첨부, 국유지 무단 형질변경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허가 벌채의 점 :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장을 신축한 후, 그 증축 과정에서 국유지인 김해시 B 토지 상의 목을 무단으로 벌채하고, 위 토지 중 707㎡를 절토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토지에 대하여 원상회복조치를 취하였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원상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행정청에 의한 이행강제금 등 행정벌과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복구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해주겠다고 말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보내달라거나 또는 대출 수수료 등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현금 인출을 담당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해주기로 하고, F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되는 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거하기로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F이 수거한 통장 및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의 현금 인출을 담당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사기에 사용될 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15. 3. 3.경 F에게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거하도록, 피고인 B 및 피고인 C에게 위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각 지시하고, 이에 따라 F은 같은 날 14:3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편의점 건물 우편함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위 G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피고인 B 및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같은 날 16:00경 안산시 K에 있는 'L' 식당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통장 및 현금카드를 전달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같은 날 22:0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위 우편함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 및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사실은 우리금융 대출담당자가 아니어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3.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우리금융 대출담당자인데, 공증서와 수수료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5. 3. 3. 17:57경 피해자 O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80만 원을, 같은 날 18:08경 피해자 P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0만 원을, 같은 날 18:58경 피해자 Q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0만 원을, 같은 날 19:49경 피해자 R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40만 원을, 같은 날 11:29경 피해자 S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만 원을, 같은 날 12:17경 피해자 T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1만 원을 위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 송금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1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G 명의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P, M, O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통장 및 현금카드, 서류봉투 사본 첨부), 수사보고(메모지 및 거래명세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사기피해자 확인), 수사보고(입금자 Q 상대수사) 1. M 명의 통장 사본, M 명의 체크카드 사진, 서류봉투 사본, 거래명세표 및 메모지, 계좌별 거래내역, 메모지, 거래명세표, P 계좌명의자 회신, O 계좌명의자 회신, R 계좌명의자 회신, 은행거래신청서, 사건상세정보, 우리은행 O에 대한 회신서, 부산은행 T에 대한 회신서, 우리은행 Q에 대한 회신서, 사건상세정보서(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는 통장의 중간 모집 및 인출책 역할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 C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사기 피해자들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액을 송금하여 피해회복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1

범죄사실 D, E는 2013. 2. 14.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해자 침산새마을금고(F)에서 같은 날 E(일명, 'G')가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북 고령군 H 외 2필지에 있는 공장(구 I, 고추건조공장)을 위 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를 E로 하여 대출신청을 하여 위 금고로부터 대출금 5억 6,7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위 사람들은 공모하여 2013. 12. 17.경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침산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없는 공장기계인 밴딩기계(Pet Band Production Line) 등 1식(8억원 상당)에 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위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금고로부터 대출금 3억 2,400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사람들은 위 피해자 금고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J(D의 처)이 위 공장을 매수(대출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경료)하는 것으로 하고, E가 위 공장 기계 [밴딩기계 등 1식(8억원 상당), 파래타이즈 6축 로버트(7,500만원 상당), 파쇄기(4,500만원 상당) 등] 를 추가로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용하여 추가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여 2014. 4. 17.경 위 금고에서 위 J을 채무자로, 위 E가 위 공장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금고로부터 대출금 1억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D, E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억 2,4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사업자, 사업자등록, 금액 등이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 D, E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평가서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가담정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1. 9. 30.경 충남 홍성군 E외 2필지 소재 D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피해자 소유의 보령시 G 토지를 H에게 소개하여 이를 매도하게 해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젊은 친구가 지금 어렵다, D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에 대한 담보로 내가 D 소유 건물에 설정해 놓은 가등기권리를 이전해 주고, 내일 모레 G 토지를 H에게 책임지고 팔아주겠다. 곧 토지대금을 받게 될 것이니 D에게 먼저 3,000만 원만 빌려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D는 "한번만 살려 달라.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자녀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돈을 빌려주면 20일만 사용하고 이 아이들을 걸고 반드시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소유 토지를 매수할 사람이 없음에도 H에게 토지를 매수할 사람처럼 행동해달라고 부탁하여 H을 내세웠을 뿐 피해자 소유 토지를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I에 대해 수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 등을 독촉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D는 친누나에게 1,500만 원, J에게 2,500만 원, K에게 2,500만 원, L에게 1,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M에게 술값채무 2,400만 원, 금융기관 대출채무 약 2,000만 원, 건축 건물 비용으로 장인으로부터 차용한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특별한 직업이 없이 처의 월급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D의 딸 N 명의 계좌로 2,6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범 D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2012.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이 위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2011. 1.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1.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사문서위조죄 등은 그 범행일시가 위 사기죄 등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어서 당해 판결에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처리를 하여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위 사기죄 등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은 위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사문서위조죄 등과 별도의 경합범 처리는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선고일 기준으로 위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도과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성매매를 할 것처럼 하여 성매매 여성을 만나 그 여성을 상대로 돈을 빼앗기로 계획하고, 목장갑, 비니, 발각질제거기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6. 23:00경 비닐가방에 위와 같이 준비한 물품들을 넣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 부근으로 가, 벼룩시장 신문지를 찾아 들고 편의점에서 녹색 테이프를 구입한 후 성매매 업소의 연락처가 적힌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성매매 대금은 여성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C(여, 29세)의 성매매 영업장소의 주소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매매 장소인 같은 동에 있는 D건물 △△△호에 이르러 벨을 누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바로 화장실에 들어가 준비한 비니를 목 부분까지 늘려써서 복면처럼 얼굴을 가리고 손에 목장갑을 착용한 후, 발각질제거기를 준비한 신문지로 감싸 칼처럼 위장하여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고 핸드폰부터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받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신문지로 감싼 발각질제거기를 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지갑을 내놓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받아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빼앗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옷을 벗게 한 후, 목도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피고인을 보지 못하게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원본(피의자 A 작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삼아 금원을 강취하고 강간에까지 나아갔다. 이는 대담하고 계획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강취한 피해액이 2만 원으로 소액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1. 26.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8.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00. 12. 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01.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었으나 그 가석방이 취소되어 2014. 12. 19.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11:3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같은 노숙인으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66세)에게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그 상의를 위로 걷고 가슴을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에게 "보지 있나, 없나. 내하고 한번 하자."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며 밀치고 때리는 등으로 저항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고 수차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각 수사보고(신고자와 전화 통화, 목격자와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 2.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9. 17. 20:38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미륭아파트 건너편 횟집에서부터 같은 읍 미륭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주취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 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기호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16. 6. 22. 18:40경 시흥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시흥시 배곧 호반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대장 1. 화물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공기호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기재 공기호위조죄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포함되어 있다]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공기호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이기는 하나 2016. 4. 15. 및 2016. 4. 26. 이 사건과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2016년 7월경 다시 약식명령이 발령되기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봉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13. 2. 5.까지 봉제 미상사로 근무한 D의 2013. 2월 임금 4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D가 2015. 8.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1. 06:00경 서울 중랑구 C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다이하드 클라이언트"에 아이디 'D'를 입력하여 접속하고, 위 다이하드 클라이언트에 업로드한 파일을 다른 회원이 다운로드받으면 그로부터 얻게 되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할 목적으로, 위 프로그램 게시판에 "E", "F", "G", "H", "I", "J"라는 제목의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6건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첨보보고서 1. 수사보고(환전 내역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다이하드 측 통화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동영상 속의 여성이 아동 · 청소년임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음란물의 파일 제목에는 '여중생, 안경 쓴 중2, 여학생'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등장인물의 외모, 신체발육상태, 머리 모양 등을 종합하여 사회평균인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위 음란물은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보여, 이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이 게시함으로 인하여 포인트를 적립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위 동영상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포인트를 적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위 범죄사실 기재 동영상을 게시한 이상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고,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11556호) 제5조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에는 해당하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및 제5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시한 영상은 상당히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동영상을 올린 목적이 금전적 수익을 얻기 위함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03:17경 대구 동구 B 앞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아반떼 승용차 앞에 이르러 자동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 1,7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압수한 동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눈썹 윗부분이 찢어지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크루즈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2016. 4. 29. 22:25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일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3. 17:46경 전라북도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남인 E의 집 앞에서, 피해자 F(여, 56세)이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왜 여기 와서 지랄이야, 할머니가 미치려면 곱게 미쳐야지"라고 말하여 B, G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56세)이 행패 부린다는 이유로 "씹할 년, 늙은 년 주제에"라고 말하며 근처에 있던 차 안에서 피고인이 소지하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한 번만 더 문을 두드리면 가스총으로 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93조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5. 경 위 (주)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건설에서 시공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H 아파트 단지 내 상가 223호, 225호, 258호에 대한 모든 권리를 (주)E에서 확보하고 있는데, 이를 담보물로 제공하겠다. 3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을 하고 2008. 1. 5.까지 이자 1억 원을 포함하여 4억 5,000만 원으로 틀림없이 변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담보물로 제공한 위 상가에 대해 등기이전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가(223호,225호, 258호)는 2007. 9. 14. 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로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위 상가 처분 시 에는 시공사인 G건설과 협의하기로 약정한 상태라 위 상가를 피고인이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상태였고,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G건설로부터 5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 써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약속한 날짜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신한은행 발행의 3억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I) 1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J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가공급계약서, 입금표 각 사본 1. 자기앞수표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열람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 10월 내지 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1. 불리한 정상: 하자 있는 담보를 내세우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정9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31. 19:36경 C역 매표창구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업무용 모니터를 오른손으로 넘어뜨려 역무원인 피해자 D(여, 33세)의 왼손 검지에 멍이 들게 하고,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말로 큰소리를 치며 사랑의 모금함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매표 역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업무방해죄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9:42경 C역 대합실 내 청소원 숙소 통로에서 "이 개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니들은 가만히 안 놔둔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철도경찰관 E(3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19:59경 광주지방철도경비대 C센터로 동행된 후 "오늘 너 나한테 죽어봐라"하며 E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강하게 목을 잡고 1회 조르는 방법으로 철도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매표창구 CCTV 자료, C센터 CCTV 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같은 유형의 범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바(광주지방법원 2014노3256호), 병합이 되어 동시에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와 2014. 11. 29. 혼인한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D(53세), 피해자 E(여, 54세)은 위 C의 부모님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18. 01:20경 동해시 F, 1동 126호(F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잠자리를 거부하며 자신을 무시한다며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장모인 E과 통화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돌리다 바닥에 처박은 후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와 오른쪽 눈부위를 1회 때리고 마대걸레자루를 들고 마대걸레자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 18. 01:3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와 통화하던 피해자 E이 피해자의 남편인 D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찾아오자, 집안에 있던 마대걸레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말리는 위 D에게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총길이:34cm, 날길이:20cm)을 휘둘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말리던 중 피고인이 휘두르는 식칼에 손을 찔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손을 찔러 피해자의 우측시지와 좌측시지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찾아온 장모 E을 폭행하던 중 장인인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마대걸레자루를 빼앗자, 집안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34cm 날길이 :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E의 상처부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자 C 진단서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폭력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