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22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422, 1257(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1초기2977, 2022초기111, 210 각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윤식, 김영주(기소), 김윤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효성 담당변호사 배지현 배상 신청인 B, C, D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5422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총책은 2021. 3. 3. 09:30경 불상지에서, F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0:30경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대부업체에서 고발이 들어왔는데 금일 14:00까지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고발이 취소되고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날 15:00경 김천시 G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총책은 2021. 2. 하순경 불상지에서, I은행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해 3. 2.경 불상지에서, J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로부터 대환대출 신청이 접수되었는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타사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2021. 3. 3.까지 상 환하지 아니하면 1일 10%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달 4. 11:20경 대구 수성구 K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56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총책은 2021. 3. 4. 09:00경 불상지에서, L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L회사, M카드 대출을 변제하여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00경 대구 달성군 N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64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총책은 2021. 3. 2.경 불상지에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 화하여 “연 6.8% 이자로 4,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O은행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회사에서 지급정지를 걸어서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 1,428만 원을 변제하여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달 5. 13:10경 대구 남구 Q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28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총책은 2021. 3. 8.경 불상지에서, I은행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정책자금으로 연 1.9%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해서 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에 부가세를 더해 2,32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이 승인된 후 1,700만 원은 상환처리하고 나머지 부가세는 돌려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날 12:00경 대구 북구 S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9.경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U 앞으로 가기 전에 이메일로 받은 서류를 출력하고, 고객을 만나면 그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회수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V 주식회사 대표이사 W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V 주식회사 W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V 주식회사 대표이사 W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서류는 제목란에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내용란에 ‘성명: T,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1 생략), 상환일시: 2021.03.09, 담당자: X, 채무기관: Y은행,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추심 방식, 채권번호: Z, 회보일자: 2021.03.09, 추심금액: 35,000,000,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이자 면제,완결일자: 2021.03.09’, 하단에 ‘V㈜ 대표이사 W’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으며, ‘V 주식회사 W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서류는 제목란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내용란에 ‘발급번호: AA, 채권번호: Z, 성명: T,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T 고객은 당사 Y(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금삼천오백만원(￦35,000,000)의 원금은 2021년 03월 09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하단에 ‘V㈜ W’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위와 같은 ‘V 주식회사 대표이사 W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V 주식회사 W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V 주식회사 대표이사 W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 ‘V 주식회사 W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총책은 2021. 3. 8.경 불상지에서,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안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AB은행 AC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은행의 기존 대출이 아직 상환되지 않아서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정지를 하였다. Y은행으로 전화를 해보아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9.경 불상지에서,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피해자에게 “자기앞수표로 결제를 하면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틀이 필요하고,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당일 처리가 된다. 우리가 론플래너를 보낼 테니 돈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날 15:00경 대구 수성구 U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V 주식회사 대표이사 W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V 주식회사 W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57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9. 15:00이후 대구 수성구 U 부근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V(주) 대표이사 W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각 1장씩을 행사하여 보 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T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3,5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 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00만 원씩 나누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2021고단5422, 2022고단1257(병합)에 대한 증거를 함께 설시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 E, H, C,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 각 내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1억 3,000여 만 원)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 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 일부(피해금액 합계 9,900여 만 원 상당)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