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9. 17:40경 통영시 C에 있는 D마트 입구 앞 도로에서, E 비엠더블유(BMW) 차량을 운전하여 고성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F가 운전하는 G (에스엠)SM5 차량과 나란히 주행하다가 위 F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 하였는데도 아무런 사과 없이 가버렸다는 이유로 위 F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간 후 갓길을 통해 추월하여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서 세우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정지시키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F의 차량 운전석 문을 충격하면서 범퍼가 손상되었을 뿐, 피고인의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 위 F가 위 SM5 차량 운전석문을 세게 열어 피고인의 차량 범퍼를 충격하여 손상시킨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손상에 관하여 원하는 대로 보험 처리가 되지 않자 위 F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16.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피고인)의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 F가 그의 차량 운전석 문을 세게 열어 고소인의 차량 범퍼를 충격하여 손상시켰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검증 사진 촬영 관련) 1. 차량 접촉부위 분석의뢰에 대한 결과 통보, 사설기관 작성 "자동차사고 공학분석 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F가 운전석 문을 세게 열어 피고인의 차량 범퍼가 파손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헌법상 무죄 추정은 위에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깨졌다고 판단되고,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살피건대, F의 차량 운전석 문 힌지 브라켓의 간격이 좁아져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대로 F가 운전석 문을 세게 열어 피고인의 차량 범퍼가 파손되려면 F는 운전석 문을 그 최대 개방 각도인 약 73°를 넘어서 열리게 할 정도로 무리한 힘을 계속하여 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통상적인 경우 운전석에서 하차하기 위해서는 운전석 문을 30° 내지 40° 정도만 열어도 충분하고, 운전석 문을 최대 개방 각도 이상으로 열려면 차에서 내리면서 차의 앞쪽 방향으로 몸의 무게 중심을 실으며 내리면서 열어야만 하는데, 이는 통상적인 하차 후 진행 방향인 차의 뒤쪽 방향과는 반대이므로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내리고 있는 F가 굳이 문을 차의 앞쪽 방향으로 끝까지 연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화가 난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우에는 문 손잡이를 잡고 운전석 문을 세게 민 다음 손을 놓는 것이 일반적이고 문 손잡이를 문의 최대 개방각도에 이를 때까지 움켜쥐고서 문을 계속하여 미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F가 차량의 운전석 문을 세게 열 때 차에 타 있었다는 것인데, F의 차량 운전석 문이 그 힌지 브라켓 간격이 줄어들고 피고인의 차량 범퍼와 꼭 끼어 빠지지도 않을 정도로 세게 부딪힌 이상 차 안에 타고 있었던 피고인은 그 충격을 느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즉시 F에게 그가 문을 세게 열어 피고인의 차량 범퍼를 손괴한 점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차량을 부근 학섬휴게소 인근 도로 갓길에 정차한 후에야 비로소 범퍼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누군가가 운전석 문을 세게 열어 자신의 차량을 손괴하는 충격을 느끼거나 목격한 사람의 일반적인 태도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고 직후의 정황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또는 실수로 자신의 차량을 F의 차량 운전석 문에 근접하여 정차시켰을 가능성에 더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운전석 문이 피고인 차량 범퍼에 꼭 끼어 빠지지 않을 정도로 세게 힘을 받은 이상 과거의 어떠한 사고나 사용상의 부주의로 이미 힌지브라켓 간격이 좁아져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 사고에 의하여 F 차량 운전석 문의 힌지 브라켓 간격이 더 좁아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F의 차량이 8년 정도 된 차량이라든가 기존에 사고가 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F 차량의 운전석 문의 힌지 브라켓 간격이 이미 좁아져 있었을 가능성은 F 차량의 운전석문 힌지브라켓 간격이 좁아진 것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근거로 보는 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증인 I은 피고인 차량의 충돌흔이 사선인 점, 충격이 한 점에 가해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차량이 F의 차량의 열려진 운전석 문을 충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나 피고인 차량의 범퍼가 전체적으로 곡선형이고, 충격지점은 돌출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면서 열려 있는 F의 차량 운전석 문을 충격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충돌흔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차량 접촉부위 분석의뢰에 대한 결과 통보, ㈁사설기관 작성 "자동차사고 공학분석 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는 피고인과 F의 차량과 동일한 차량으로 당시와 동일한 위치에서 이루어진 실험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정황인 힌지브라켓 간격 축소는 차량의 종류, 차량 사이의 각도나 도로의 굴곡과 상관 없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경우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분석상의 미흡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점, F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통상 차량간의 사고는 쌍방과실을 전제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차량을 1차로에 정차하고 피고인을 유도하는 등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 간접적 원인이 될 만한 과실이 자신에게 있다면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진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F가 운전석 문을 그 최대 개방 각도인 약 73°를 넘어서 열리게 할 정도로 무리한 힘을 계속하여 가하여 피고인 차량 범퍼를 손괴했다는 의심은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 유죄이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6월 내지 2년이 권고된다['일반 무고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요소 없음)]. 무고범죄는 국가의 사법질서를 공격하는 범죄이므로 엄단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무고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무고자가 실제로 처벌되지는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