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29

범죄사실 1. 2019. 3. 2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1. 22:1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너무 술에 취해 있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해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아, 술줘'라고 욕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술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20분 동안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3. 2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3. 10:4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너무 술에 취해 있어 피고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에 저항하면서 위 식당에 누워있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3. 24.자 사기, 업무방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3. 24. 1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양념갈비세트 2인분과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아무런 결제 가능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6,000원 상당의 양념갈비세트 2개,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91,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4. 14:3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91,000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요구함에도 술에 취하여 이에 저항하면서 위 식당에 누워있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제2,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비록 동종 사기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연음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여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범죄로 1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각 업무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기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의 규모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 3.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2. 초순 목포시 불상 장소에서, 인터넷 B사이트에서 통장이 필요하다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6개월 간 매월 30~4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퀵서비스로 피고인의 C은행 계좌 (D) 통장, 공인인증서를 비롯하여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가 기재된 파일이 저장된 USB 1개 등을 전달하여 접근매체 등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중순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카지노 환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한테 현금을 받으면 카지노 칩으로 교환하는 일이다. 마카오에 와서 일을 하면 된다. 환전 업무를 하면 평균 매월 300~500만 원을 벌 수 있다. 현지에서 일 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신분증,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하다. "는 제안을 받고, 2018. 12. 23. 경 중국 청도시 불상 장소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1개, 비밀번호, 휴대폰 유심칩 1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접근매체 등을 대여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여죄) 1. 범죄경력조회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각 전자금융거래법 49조 4항 2호, 6조 3항 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양형 이유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주된 양형 사유로, 같이 판결을 선고하였더라면 양정할 형에서 이미 선고된 형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R-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 조치원읍 교리에 있는 서창교 앞 네거리 교차로에서 세종 시립의원 방향에서 침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5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고령의 부를 부양해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0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8. 27. 04:35경 경기 양평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개. 동생하고하니 갈보야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8. 18: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4. 20:23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 소유인 SM520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손과 발로 위 승용차를 부수어 피해자 B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74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근처에 주차된 피해자 B의 언니인 피해자 E 소유인 싼타페 승용차를 손과 발로 부수어 피해자 E 소유인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전송받은 음란문자메시지 및 야한동영상 링크 주소를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건) 1. 사진 1. CCTV영상 캡쳐자료, CCTV 영상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음란메시지 전송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골 술집의 운영자인 피해자 B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40여차례에 걸쳐 폭력적이고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그 범행동기를 납득하기 어려울 뿐더러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매우 저속하고 피해자를 비하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전송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및 그 언니의 차량을 손괴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도 배상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0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과 피고인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09:20경 광주 광산구 D 신축공사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7. 3. 31. 09:20경 광주 광산구 D 신축공사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사무실 벽에 머리, 목, 등 부위를 수차례 부딪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이염 및 고막천공(우측)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사무실 벽으로 끌고 가서 머리 등을 부딪치게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적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짧은 시간이었고, 멱살을 잡고 그냥 놓았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윗옷이 조금 찢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 및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짧은 시간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지는 않았다는 것인바, 그와 같이 단지 짧은 시간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것만으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치료 경위에 관하여 혈압이 올라 조절이 되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진료기록부에도 '무거운 짐 옮기다 허리와 목 통증 갑자기 발생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라. 나아가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나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관련 법리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173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짧은 시간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지는 않았다는 것인 점, 위 , 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미미하여 피고인이 소극적 저항행위의 정도를 넘어 적극적 공격행위에 이를 정도의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지만,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이염 및 고막천공(우측)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나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거나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거나 그 근처의 어느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187에 있는 "대동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기아 봉고쓰리(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적발경위 등),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1: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무전취식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우면서 신원확인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에게 "깨우지 마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의 좌측 팔을 꼬집었다.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꼬집지 말고, 정신 좀 차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돌발행동에 대비하여 팔을 붙잡았으나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잡고 있는 손을 놓으면 정신을 차리겠다"라고 말하였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잡고 있던 손을 놓는 순간,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제1유형) > 감경영역 [ - 8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폭력 전과의 부재, 범행의 발단이 된 무전취식의 변제, 최근 화상을 입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바람직하다. 다만, 수사에 임한 태도, 공판과정의 잠적 등과 같이 개전의 정이 미약한 사정은 형의 양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5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1

범죄사실 2020고단191 피고인은 2020. 1. 12. 21:5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PC방'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순찰2팀 경위 E, F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음주감지기를 작동하였고, 음주 감지되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친 후, 도망가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F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의 수사, 진압 및 예방에 관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96 피고인은 2007. 2.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12. 21:5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C PC방 앞 도로에서 H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1이 실시한 음주감지 단속에서 음주감지기가 적색으로 확인되고, 보행상태도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교통단속처리지침 송부), 교통단속처리지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와 같이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7년경의 벌금형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2. 21:5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PC방' 앞길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J(남, 25세)이 운전하는 차와 교행을 하던 중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운전하던 차를 도로가에 세우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잡고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인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2. 2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0. 판결이 확정되어 2016. 7. 14.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2018고단505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5. 23:3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0d 승용차를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0m 가량 운전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12. 5. 제1항 기재 음주단속 현장에서,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2019고단1010-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7. 29.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I i40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H 주식회사와 대출금액 2,720만 원, 연이자 7.5%, 48개월 원리금 균등상환의 조건으로 하는 신차 할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31. 위 승용차에 H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2,72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9. 2.경 H 주식회사에게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고 J으로부터 1,1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하여 2016. 5. 20. H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은 피해자 K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1. 수용자검색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5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운전면허증 [2019고단10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고소장, 신차할부신청서, 임시운전증명서 사본, 채권목록,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양도관련자료, 내용증명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J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할부로 구입한 차량을 인도하기는 하였으나, J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대포차등록, 운행정지신청 등을 하였으나 결국 차량을 찾을 수 없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채업자인 J에게 차량을 인도하면서 차량 열쇠는 물론 차량 처분에 필요한 모든 서류까지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더하여 J의 직업이나 J과 피고인의 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면, J이 차량을 언제라도 처분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미 차량이 대포차로 팔린 이후에 대포차등록, 운행정지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의 성립을 좌우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3. 2. 25. 형 집행을 종료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6. 7. 14. 형 집행을 종료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권리행사방해죄와 2015. 9. 10.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공문서 부정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서는 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였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86

범죄사실 2018고단186 피고인은 2018. 1. 20.경 군산시 B에 있는 C직업소개소에서 전북 부안군 선적 연안 개량안강망어선인 'D'의 선주인 피해자 E에게 '선불금 1,700만 원을 주면 약속한 날짜에 와서 D 선원으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어선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을, 2018. 1. 22.경 45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1. 26.경 피고인의 지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950만 원을, 2018. 1. 31.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06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누나 명의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주면 2017. 12. 말까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채무 3,100만 원이 있는 등 약 9,1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대출을 받아 차량대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2.경 피고인을 대신하여 J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차량대금 1,4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고인이 사용할 차량대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선용금 입금내역 등 자료첨부) 2018고단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피해자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및 인감증명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관련) 1. 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거래 내역 관련) 1. 신용정보조회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들이 적지 않고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아직 변제하지 못하여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선주들이 선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미리 선불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선불금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출소 후 6개월 안에 피해자 E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되, 피해자 E이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E의 어선에 승선하여 지급받는 선불금과 월급으로 위 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구금 중에도 지인 K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판시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I가 요구하는 조건(자동차 중고 시세가의 절반 및 차량에 관한 과태료, 세금, 소유권이전등록비용 등 모든 부담금을 K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모두 이행하고 2019. 2. 8. K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피해자 I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으며, 출소 후 피고인이 배에 승선하여 버는 돈 등으로 피해를 모두 변제할 예정인 점, 피고인은 2012년 이후로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전에도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함께 거주하다 2017. 4. 별세한 사실혼 배우자를 3년 7개월 동안 간병하고 치료비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그 영향으로 현재에도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06. 23:40경 부산 연제구 D아파트 1동 출입구 옆 노상에서, C과 함께 있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의 손을 악수 하듯이 잡아 당기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 E의 각 진술 1. 수사보고(순번 12번) 및 첨부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18세였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나이에 있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06. 23:40경 부산시 연제구 D아파트 1동 출입구 옆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8세), 피해자 E(여, 18세)에게 다가가 C를 남자로 오인하여 C에게 "너네 사랑하는 사이인 것 같다. 남자 새끼가 뭐 그렇게 자신감이 없냐?"라고 말하며 C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E 쪽으로 밀어 붙이고, "둘이 안아봐라.", "너네 모텔 갈 돈 없냐? 모텔 잡아줄 테니 같이 가자."라고 말하고, "너 정말 좆물 잘 나오겠다. 둘이 열심히 해라."라며 성관계를 뜻하는 손짓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의 손을 악수 하듯이 잡고, E의 왼쪽 볼을 잡으려고 하고, E의 손을 악수 하듯이 잡아 당기면서 다른 손으로 E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여기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그런데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E의 주민등록증 및 C의 학생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인 E와 C은 각각 F생 및 G생으로서 범행일인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모두 만 18세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E, C은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아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판결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7고단5342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82세) 소유인 주택에서 임차인으로서 거주 하던 중인 2017. 9. 39. 20:50경 ~ 21:02경 사이에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기르던 강아지가 시끄럽게 하고 아무 곳에나 배설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차서 기절시키자 이를 목격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589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6. 02:2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2세) 운영의 F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만 하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4회, 얼굴을 7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팔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안경다리를 휘게 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 찢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별건 재판계속사실) 2018고단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B, 2층에 있는 C(일명 D)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8. 4. 초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 없이 손님 1인당 전신아로마 명목으로 10만 원, 전신아로마·다리마사지 명목으로 12만 원, 전신아로마·부부마사지·다리마사지 명목으로 16만 원, 전신아로마·전신마사지 명목으로 22만 원을 받고 손님들의 팔, 다리 전신을 누르고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한 금융정보 제공, 가맹점 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건 회신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및 사본 첨부, 피의자 A의 범죄사실 기간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3호(매출장부), 제9호(CCTV 영상자료 2018. 4. 4.)의 몰수를 구하나, 각 압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같은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영업 기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 일대의 호텔을 예약하여 성매매영업을 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남자 손님들을 성매매장소인 호텔로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실장으로,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 15.경부터 2019. 2. 8.경까지 전단지로 성매매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으로 35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예약한 서울 강남구 C 호텔 등 서울 강남 일대의 호텔로 안내한 다음,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D(여, 26세) 등 2명을 위 호텔로 보내어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서울 강남 일대의 호텔을 성매매장소로 이용하였고 성매매장소도 수시로 변경하였으며 종업원에 의하여 남자 손님을 성매매장소인 호텔로 안내하는 등 조직적·지능적으로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이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A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