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월, 2019. 12.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월, 벌금 100만 원 및 징역 5월,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20. 7.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부착명령 결정을 선고받고 2013. 12. 29. 부착명령이 집행된 후 2014. 1. 26.부터 2014. 7. 24.까지, 2014. 10. 24.부터 2015. 9. 19.까지, 2018. 3. 1.부터 2019. 2. 25.까지, 2019. 6. 6.부터 2020. 7. 3.까지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각 구속되어 그 집행기간이 정지되었다가 2020. 7.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하여 부착명령이 다시 집행됨으로써 2022. 6. 15.까지 부착기간이 연장된 피부착자이고, 보호관찰 대상자이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위 부착명령에 따라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가. 2020.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6. 02:23경 부부싸움을 이유로 허가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로부터 외출하여 서울 서대문구 P 등에 머물다 같은 날 03:15경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2020.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8. 00:00경까지 허가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이유로 서울 은평구 Q 모텔에 투숙하다 같은 날 00:35경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2020.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 02:01경 부부싸움으로 답답하다는 이유로 허가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로부터 외출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머물다 같은 날 03:35경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라. 2020.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2. 00:00경까지 허가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서울 은평구 R모텔에 투숙하다 03:25경 귀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39경 부부갈등을 이유로 허가 없이 다시 외출하여 같은 날 06:00경까지 서울 은평구 S모텔에 투숙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마. 2021.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4. 05:08경 일용현장에 일찍 출근한다는 이유로 허가 없이 외출하여 같은 날 06:00경까지 귀가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마약류 투약여부 검사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위 부착명령에 따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6. 14:02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서울서부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관 T으로부터 마약류 투약 등의 검사를 위한 소변 채취 요구를 받자 ‘갑자기 출석시켜 소변검사를 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26. 보호관찰관 T으로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는 서면경고를 받고, 2020. 12. 22. 보호관찰관 T으로부터 보호관찰관의 귀가지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는 서면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5. 22:52경 서울 서대문구 U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J과 현관 인터폰으로 통화하면서 대면지도·감독에 응하도록 지시받았으나 가정문제 등을 이유로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위 부착명령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100시간 이수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6.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 V로부터 2020. 12. 7.부터 2020. 12. 11.까지 5일간 서울남부보호관찰소에서 진행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참가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8.부터 2020. 12. 10.까지 3일간 휴대폰 고장, 지갑 분실 등의 사유로 이에 불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우편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자장치 부착기간 관련 자료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근거자료, 판결문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부착명령, 보호관찰카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약물 검사 고지 확인서, 약물 검사 동의서, 각 출석요구서, 각 경고장 및 경고이유서,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각 위치추적시스템 감독파일, 각 지도, 보호관찰상황, 수강(이수)명령 집행명령서, 이수명령(준수사항) 집행상황부, 수강(이수)명령 개시 교육 확인서, 각 수강(이수)명령 집행불응 사유서, 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범해진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