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9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2 공갈, 주거침입,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석규(기소), 민은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정(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등산모임인 'B'에서 피해자 C(여, 61세)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2017. 4. 경부터 2019. 9.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며 불륜관계에 있었다. 1. 명예훼손 가. 2019.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7. 13:0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산장에서 피해자가 가입되어 있던 등산카페 모임 회원인 F 외 1명이 있는 곳에서 'C은 남편이 있음에도 2년 동안 나랑 살다시피 하며 잠도 잤고 남편이 집을 비울 때는 C의 집에 가서 지내기도 하고 다른 남자와 산에 놀러 가는 등 바람을 피고 다니고 사치가 심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9. 12.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6.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수의 주민들이 통행하는 피해자의 집 앞 담벼락에 'H C 2년간 사랑한 연인이라 생각하고 내 가정 파탄내도 참았는데 지금 와서 불륜이라 하는데 C씨 한테 보석반지 250만 원은 돌려주세요. 불륜이란 사람한테 주고 싶지 안네요. 확인해보니 이남자 저남자 품에 안겨 찍은 사진 구역질 남니다. 정인이라 생각해서 준 건데 필요 없고 입금시켜 주세요.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려줄때까지 대자보'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임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끝내 만남을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가족 등 주변에 불륜관계를 알리겠다'라고 협박을 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그대가 얘기 한 증표 7월에 분명 250만 원 집에 두고 왔어요. 그대 연락 안되어 어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 돌려주세요. 꼭 돌려주세요. 안주면 세상 망신 진짜 시킵니다.", "250만 원 마지막으로 진솔하게 만나면 없던걸로 한다고 했는데 끝까지 거부하는 C씨 내 인생 사랑을 37년만에 해서 그냥 보낼 수는 없겠어요. 자료수집 차원에서도 C씨 자녀들도 그리 생각하는지 언젠가는 만나서 C씨 생각이 정상인지 자문을 구할 겁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2019. 12.24.경 피해자의 집 앞 담벼락에 "보석 반지 250만 원은 돌려주세요. 불륜이란 사람한테 주고 싶지 않네요. 이번주 수요일까지 입금해주세요 확인해 보니 이남자 저 남자 품에 안겨 찍은 사진 구역질 납니다. 정인이라 생각해서 준건데 필요 없고 입금시켜 주세요.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돌려줄때까지 대자보"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가족 등 주변에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5.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I)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계속하여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만남을 거절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였고, 2019. 9. 21.경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 "사랑이 장난이나 C"이라는 내용의 문구를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쓰고, 2019. 11, 15.경부터 2020. 1. 2.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와 '불륜관계를 가족들에게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놓고 가고, 수 백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딴소리 그만하시고 한번 볼 건지 말건지만 답해요. 나머지 얘기는 만나면 자세하게 진솔하게 얘기할 겁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22.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편지를 전달할 생각으로 그곳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앞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3. 18: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K 각 진정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내사보고(공갈금원 입금내역 확인 및 첨부), 입금내역 1. 내사보고(대자보 내용 분석 및 사진 첨부), 대자보 사진 1. 내사보고(주거침입 증거로 제출된 편지 사진 첨부), 편지 사진 1. 내사보고(협박 내용 범죄일람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거침입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경찰경고 이후 피의자 문자 등 내용 첨부) 1. 수사보고(명예훼손 혐의관련 문자내역 첨부),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및 J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성상 평소, 특히 관계가 틀어진 후 험한 말이나 행동이 오고가는 것은 인지상정일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들을 들여다 보면, 일상적인 감정 표현이나 거친 행동 패턴들을 훨씬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폭력적인 발상과 그 실현이었음을 곧바로 알 수 있다. 타인의 집 앞에 명예훼손적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다거나 큰 단위의 모임에 가서 공공연히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는 것, 아울러 그 폭로를 위협하며 돈까지 지급하게 한 행동들은 결코 쉽게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들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남편까지도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비록 그 발단 중 하나가 피해자의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였다는 점을 최대한 감안해 보더라도 피해자측이 입고 있는 고통을 상쇄하기는 매우 힘들다. 다만, 선고기일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판사 신진화 1)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공갈)와 그렇지 않은 범죄(주거침입,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한만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그것에 따른다. 공갈범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원 미만)의 감경영역(처벌불원)이 8월 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