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0

범 죄 사 실 2022고단15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2021. 8. 29.경부터 2021. 10. 20.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2021. 10. 30.경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2021. 11. 1. 피해자의 회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 시간이 될 때 전화를 달라고 말하고, 2021. 11. 4. 18:4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차단한 것을 풀라고 요구하고, 2021. 11. 7. 00:46경부터 같은 날 02:09경 사이에 피해자의 집 근처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접근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커터칼날(길이 약 7cm)을 이용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타이어를 수회 깎는 방법으로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펑크 내어 손괴하고, 2021. 11. 8. 16:0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차단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글 보내요 누구보다 편안한 사람으로 남고 싶었는데 나 때문에 상처받고 좋지 않은 기억을 남기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저질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7. 00:46경부터 같은 날 02:09경 사이에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접근하여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커터칼날(길이 약 7cm)을 이용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타이어를 수회 깎는 방법으로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펑크 내어 손괴하였다. 2022고단168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2021. 8. 29.경부터 2021. 10. 20.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연인 사이로, 헤어진 이후 2021. 11. 8.경까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한 사실로 2022. 1. 21. 울산지방법원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26. 21:50경 및 2022. 3. 22. 18:3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전화통화 목록, 카카오톡 문자 내역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현장 주변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2022고단1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통화내역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 등, 잠정조치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1. 7.자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2022고단150 사건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범죄사실과 2022고단1685 사건의 범죄사실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여러 개의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사건의 스토킹범죄 범죄사실은 범행기간만 달리한 채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스토킹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피해자와 범행 수법 등이 유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2022고단150 사건의 범행기간은 2021. 11. 1.부터 2021. 11. 8.까지였고, 2022고단1685 사건의 범행기간은 2022. 2. 26.부터 2022. 3. 22.까지로 그 사이에 3개월 이상의 시간적 단절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2고단 150사건의 스토킹행위로 2021. 1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2022. 1. 16.까지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2. 1. 21. 피고인에 대하여 위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피고인이 2021. 11. 8.경부터 2022고단1685사건의 범죄사실 일시 전까지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 전의 2022고단150사건의 범행과 그로부터 약 3개월의 시간적 단절이 있는 2022고단1685사건의 범행 사이에는 위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이 있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두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어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 2022고단150 사건의 스토킹범죄로 재판 중에 있으면서도 다시 스토킹범죄를 반복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피해자가 불안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면서 향후 이사를 하는 등으로 재범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