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35

범죄사실 1.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주식회사 E 인수과정에서의 주요 공시내용 1)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 등 주식회사 ED(변경 전 상호: F, 이하 'E'이라 한다)은 2012. 2. 2. G2), H 및 I가 경영참여 목적으로 최대주주인 J 외 5명의 주식 합계 3,965,257주를 80억 원(주당 2,017.52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 3)를 하였고, 이후 2012. 3. 21. 매매대금 지급일정 및 지급조건 변경을 이유로 제1차 정정공시를, 2012. 3. 28. 양수인이 H 외 2명에서 G 외 4명으로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제2차 정정공시)를, 2012. 6. 5. 양수인이 일부 변경되었고 잔금지급일정이 변경되었다며 제3차 정정공시를 각각 하였으며, 2012. 6. 7. 잔금지급일정 및 주식양도에 관하여, '잔금 27억 중 24억 원의 지급 및 J을 제외한 K 외 4인 소유의 주식 2,629,157주는 양도가 완료되었고, 미지급 잔금 3억 원의 지급 및 금융권 지급보증해제를 2013. 6. 30.까지 완료하기로 하며, J의 주식 1,336,100주는 2013. 6. 30.까지 위 잔금 지급 및 지급보증해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양도하기로 계약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으로 제4차 정정공시5)를 하였다. 2)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가) G은 2012. 2. 8. E 공시담당자인 L, M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G이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 체결을 사유로 E 주식 1,982,629주(20.93%)를 자신이 보유한 현금 5억 원을 지급하고 경영권참여 목적으로 소유에 준하는 보유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고, 2012. 3. 29, '2012. 3. 28.자 계약변경으로 보유주식 수가 1,500,000주(15.83%)로 감소하였고, 취 1) 은 정보통신장비인 캐퍼시티 제조사업과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 운영을 영위하는 업체로 1967. 4. 7. 설립되어 1997. 6.26.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임 2) 본건으로 2013. 12. 27.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음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득자금은 자신이 보유한 현금 3,025,500,000원으로 조성하였다'는 내용의 변동보고7)를 하도록 하여 각 보고서가 공시되었다. 계속해서 G은 2012. 5. 25. E 신주인수권부증서 취득을 사유로 대량보유상황 변동보고를 하였고, 2012. 6. 12. 위 제4차 정정공시와 같은 내용의 변경계약에 따라 G이 보유한 1,500,000 주중 163,900주는 양수완료되어 소유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변동보고를 하여 각 보고서가 공시되었다. 나) N과 관련하여, 2012. 3. 30. 위 제2차 정정공시와 같은 내용의 변경계약에 따라 N이 E 보통주 1,242,257주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약식서식에 의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10)가 이루어졌고, 2012. 8. 23. 'N이 2012. 8. 17. 0에게 30만 주, P에게 30만 주, 합계 60만 주를 장외매도하여 보유주식 수가 1,242,257주에서 642,257주(6.38%)로 감소하였다'는 내용의 변동보고서11), 2012. 9. 10. 'No] 2012. 8. 23. 191,000주를 장내매도하여 보유주식 수가 451,257주(4.48%)로 감소하였다'는 내용의 변동보고서가 각 공시되었다. 다) J과 관련하여, 2012. 6. 12. 위 제4차 정정공시와 같은 내용의 변경계약에 따라 J을 제외한 K 외 4인 소유 주식 2,629,157 주의 양도가 완료되어 J 및 특별관계자들의 보유주식수가 3,990,257주에서 1,361,100주로 감소되었다'는 내용의 대량보유상 황보고서가 공시되었다.12) 나. E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의 진행과정 E의 최대주주였던 J은 2011. 11.경 상장회사인 E을 매각하기로 하여 당시 E 상무 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 1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1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번. 1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번. 이사였던 L에게 매각지시를 하였고, L은 사외이사인 Q 회계사를 통해 인수자를 물색하던 중, 2012. 1. R 및 S을 통해 H를 소개받아 J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던 E 주식 합계 3,965,257주 및 경영권을 80억 원에 H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10억 원은 계약체결일에, 잔금은 경영권 양도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일 전날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수대금 80억 원이 없었던 H는 인수자금을 투자할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I를 알게 되어 가 인수자금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I 역시 인수대금 중 절반 정도만 조달할 수 있다고 하여 공동으로 인수할 투자자를 찾던 중, 2012. 1. 하순경 R을 통해 피고인과 T13)에게 공동 인수를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T와 함께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채업자들로부터 인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사채업자들에게 인수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인수자금을 마련하여 I와 공동으로 E을 인수하되, T의 지인인 G을 양수인으로 내세워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G은 자신의 명의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E의 대표이사를 맡기로 하였다. 2012. 2. 1. 서울 중구 명동1가 60에 있는 법무법인 명동 사무실에서, 양도인 측에서는 J의 대리인인 L, Q 이 참석하고 양수인 측에서는 G, H, I, U, V이 참석한 가운데 'J 외 5인이 G, H, I에게 E 주식 3,965,257주를 80억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E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G은 피고인과 T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T가 2012. 1. 30. N에게 E 주식 233,257주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빌린 5억 원을 L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나머지 계약금 5 13) T는 2013.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범행 및 관련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억 원은 I가 2012. 1. 31. L에게 이미 지급한 상태였다. 피고인과 T는 이 사건 E 양수도 계약에 따라 2012. 3. 29. 에 지급해야 할 매매잔금 70억 원을 I와 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그 35억 원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명동 사채업자들을 통해 조달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I와 함께 양도인 측에 대금지급 방식 변경을 요청하여, 2012. 3. 21. 중도금 43억 원을 2012. 3. 28.에 지급하고 잔금 27억 원을 2012. 6. 29.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E 양수도 계약을 변경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T는 공동인수자인 I와 '중도금 지급기일 전까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쪽에서 인수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I가 결국 2012. 3. 27.까지 인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I가 기 지급한 계약금 5억 원을 보전해 주는 대신 I는 인수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과 T는 사채업자들에게 E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하기로 하고 43억 원을 마련하여 위와 같이 변경된 대금지급방식에 따라 2012. 3. 27. 과 2012. 3, 28. L을 통하여 J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E 주식 2,380,000주를 인도받아 그 중 2,146,000주를 사채업자들에게 건네주었으며, 2012.3.29. 나머지 주식 중 233,257주를 N에게 2012. 1. 30. 차용한 5억 원에 대한 담보로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T는 2012. 3. 29. L을 통해 J으로부터 E 주식 249,157주를 인도받고, 그 중 248,000주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하기로 하고 조달한 5억 5,000만 원 중 5억 원을 J에게 전달하였고, J은 이를 다시 I에게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G은 2012. 3. 30. 개최된 E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피고인과 T는 2012. 4. 25,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채업자들로부터 조달한 19억 원 중 14억 2,200만 원을 L을 통해 J에게 잔금 중 일부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E 주식 705,000주를 인도받아 사채업자들에게 건네주었으며, 2012. 5. 9. 에도 같은 방법으로 조달한 13억원 중 9억 7,800만 원을 L을 통해 J에게 잔금 중 일부 명목으로 지급하고 주식 631,100주를 인도받아 사채업자들에게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과 T는 위와 같이 2012. 3. 27.부터 2012. 5. 9. 까지 사이에 L으로부터 J 등이 소유한 E 주식 3,965,257주를 모두 인도받았고, 사채업자들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하여 마련한 85억 5,000만 원 중 합계 77억 원을 J에게 인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 구체적 범죄행위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실은 G은 피고인과 T가 E 인수를 위해 계약 명의자로 내세운 사람이고, 인수자금은 모두 피고인과 T가 L을 통해 J으로부터 교부받은 J 등의 E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하여 마련한 자금이었음에도, 2012. 2. 2.부터 2012. 8. 23.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T, G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번, 제9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T, G, N과 공모하여 같은 표 순번 제5번 기재와 같이 E의 공시담당자인 L, W으로 하여금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공시 또는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T, G과 공모하여 같은 표 순번 제6, 7, 8, 10 번 기재와 같이 공시 또는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함으로써, E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E 주식 시세 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범행 배경 및 공모 과정 피고인과 T는 기업인수전문가들로서 2011. 11.경부터 회사를 인수함에 있어서 사채업자들로부터 인수대상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회사 인수자금을 차용하거나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인수대상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인수자금의 대부분을 조달하는 속칭 '무자본 M&A'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인수대상 회사를 물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 1.경 E의 최대주주였던 J으로부터 위 J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던 E 주식 합계 3,965,257주 및 경영권을 8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한 H가 위 계약에 따른 인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고인과 T, I에게 E의 공동인수를 제의하자, 피고인과 T는 그 제의를 받아들여 H, I14)와 함께 E을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하되, T의 지인인 G을 양수인으로 내세워 E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위 G으로 하여금 E의 대표이사를 맡게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2. 2. 1.경 G, H, I J 외 5인이 소유하고 있는 E 주식 3,965,257주 및 경영권을 8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과 T는 J 측으로부터 인도받는 E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위 회사 인수자금을 차용하거나, 재무적 투자자들에게J측으로부터 인도받는 위 E 주식을 매도하는 방 14) I는 E 인수자금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하고(나머지 절반은 피고인 및 T가 부담) 계약금 10억 원 중 5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2. 3. 27.경 나머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5억 원을 보전 받는 대신 인수자의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결국 피고인과 T가 인수자금 전액을 부담하였음 법으로 인수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15) 피고인과 T는 위와 같은 무자본 M&A 과정에서 E의 인수자금 조달시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매도하는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 인수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고가에 매도16)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E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T는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기로 함과 동시에 T17)는 X과 Y에게 E 주식을 매집하여 주가를 부양해 주도록 의뢰하고, X18)은 T의 위와 같은 의뢰에 따라 Z, AA에게 E 주식의 매집 및 주가부양을 의뢰하여, X, Z, Y, AA는 E의 주가를 부양하고 그 과정에서 시세차익 등의 이득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수)하는 행위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피고인과 T는 사채업자 AB으로부터 E 주식 163만 주를 담보로 33억 원을 차용하고, AC 등 9명의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E 주식 183만 1,000주를 매도하여 41억 원을 마련하여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음 16) 피고인과 T는 2012. 6. 5. 경부터 2012. 7. 18. 경까지 사이에 E 자사주 90만주를 4,053,800,200원에 매도하였음 17) T는 X에게 E 주식 매수 및 주가부양의 대가로 향후 약 22억원 상당의 E에 대한 워런트를 배정해 주기로 하고, Y에게 주식 매수를 의뢰하면서 E 주식 5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음 18) X은 Z에게 T로부터 배정받는 워런트 중 일부를 주기로 하고, AA에게 T를 통하여 원금을 보장받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T, X, Z, Y, AA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2. 13.경부터 2012. 9. 28.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AD 116동 2203호 등지에서 총 3차에 걸쳐 1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에 위치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I 기재와 같이 158회(322,713주)의 가장 · 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II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주문 732회(1,402,309주), 물량소진매수주문 290회(611,457주), 시가관여 매수주문 31회(259,620주), 종가관여매수주문 79회(266,297주), 허위매수주문 190회(960,685주)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등 총 1,480회(3,823,081)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1,216,146,564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2. 3. 말경부터 T와 공동으로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피해자 E의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 소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7,26. 자사주 10만 주 시가 약 392,500,000원 상당을 임의로 꺼내어 이사인 U를 통해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억 원을 차용해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9.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자사주 240,000주 시가 약 676,300,00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19) 1차 시세조종은 2012. 2. 13.경부터 2012. 4. 13.경까지, 2차 시세조종은 2012. 4. 18.경부터 2012. 8. 21.경까지, 3차 시세조종은 2012. 9. 5.경부터 2012. 9. 28. 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졌음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T, G,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U, AC,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2. 2. 2.자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각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2012. 2. 8.자, 2012. 3. 29.자, 2012. 3. 30.자, 2012. 5. 25.자 2012. 6. 12.자, 2012. 6. 12.자, 2012. 8. 23.자), 각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 정정신고(2012. 3. 21.자, 2012. 3. 28.자, 2012. 6. 7.자), 2012. 3. 30.자 정기주주총회 결과, 2012. 3. 30.자 대표이사 변경 1.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2012. 2. 2.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변경계약서(2012. 3. 21.자), 영수증(2012. 3. 27.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변경계약서(2012. 3. 28.자), 영수증(2012, 3. 28.자) 1. 각 임치주식 수령 및 이행확인서, 각 임치주식 명부 1. 각 주식담보대출 약정서 및 차용금증서, 각 주식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투자계약서(2012. 1. 30.자), 각 주식 담보대출 약정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Y, X, Z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일자별 주가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T 자본시장법위반 등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E 시세조종관련 원장분석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E 시세조종관련 체결장 및 매매장 첨부), 수사보고(호가관여율표, 범죄일람표 확정), 수사보고(E 시세조종 부당이득 산정내역 첨부), 수사보고[A(AG 포함) E 주식 매수내역 첨부], 1. E 주가추이(2012. 1.~2012. 10.) 그래프 및 F(E) 주가추이 및 거래량(2012. 1.~2012. 10.) 출력자료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A이 횡령한 E 자사주 24만 주 입고사실 확인서 및 처벌불원서 등 첨부], 수사보고(AE 자사주 횡령금액 676,300,333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부정거래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세조종행위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나.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미공개 중 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다. 특정경제범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 6월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4년에 경합범죄인 특정경제범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 및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을 차입금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시 등에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등을 하고 E 주식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하였으며, E의 자사주 24만 주를 횡령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는 기업운영과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 건전성을 저해하여 주주 등 일반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4년에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시세조종 범행 부분의 공범들은 크게 T 측(T, X, Z, Y, AA)과 피고인 측(피고인, AG)으로 나누어지는데 위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의 대부분은 T 측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횡령한 자사주는 E에 반환되었고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