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대출브로커로서 2010. 8. 18.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인천 중구 H 등 토지에 대한 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피해자 I(39세)에게 "농협 인천 논현동 지점장이 내 친구이고 잘 아는 감정평가법인이 있다. 3,000만 원을 주면 토지 감정평가를 잘 받아서 은행에서 50억 원 이상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의 6~7%를 수수료로 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야 했고, 생활비도 없는 형편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 알선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 심사를 위해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지정되므로 피고인이 대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9.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을 위한 교통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J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해 9. 10. 경 서울 마포구 K 에 있는 L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위 H 토지에 대한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명의의 탁상감정서(탁상자문결과표)를 보여주면서 대출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위 J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9. 16. 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논현동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농협의 대출담당자를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해 10. 8. 경 서울 구로구 구로구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감정평가법인 명의의 감정평가서를 보여주면서 "감정평가사와 은행 직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 "라고 말하여 2,000만 원을, 같은 해 10. 11. 경 500만 원을 위 J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고 2010. 12. 경 인천 서구에 있는 서인천농협에서 피해자에게 대출담당자를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농협 논현동 지점, 경기안양 원예농협, 판교 삼평단위농협, 경기상호저축은행 구리지점 등의 대출담당자를 소개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합계 3,100만 원을 수수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N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확인서, 탁상자문결과표, 감정평가서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이 피해자와의 고용계약에 따른 급여 또는 주거용지 개발사업을 위한 전반기획 등을 위한 용역업무의 대가인지, 아니면 대출알선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은 그 알선행위가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회사의 직원이 대표이사로부터 부탁받은 내용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관한 것이고 그 직원이 회사의 대표자로서 청탁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회사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통상적 업무에는 관여함이 없이 고문 등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회사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청탁을 하였다면, 이는 피고인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0. 8.경 인천 중구 H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개발사업을 위하여 금융권 대출을 추진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높은 감정가액을 받아 대출을 알선할 수 있다고 하며 금품 등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알선을 위한 활동 등을 위한 교통비, 탁상감정비, 감정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은행 직원에 대한 인사비용 등도 포함된 금액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대화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2010. 9. 16.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위 감정서에 근거하여 농협 논현동지점으로부터 대출을 추진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다시 2010. 12.경 피고인으로부터 서인천농협 대출담당자를 소개받은 다음 위 감정서 등을 근거로 대출을 추진한 바 있으나 위 감정서가 서인천농협측에 유효한 감정서로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실제로 감정수수료 등으로 사용한 바는 없고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특별한 약정서 등을 작성한 바는 없었는데, 2010. 12.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하자 금융기관이 아닌 사채를통한 자금조달을 약속하며 소급하여 2010. 9. 1.자로 '주거용지 개발사업을 위한 전반 기획, 사업부지 매입자금 등 사업비용의 조달 등의 용역대가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제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융기관의 대출을 함에 있어 감정비용, 금융기관 직원의 업무에 대한 알선비용 등의 명목으로 3,100 만원을 받았다고 보이고, 설령 사후적으로 형식적인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금원이 피고인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을 명목을 금원을 받아 편취한 범행으로서 금융기관 직원의 염결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특별한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제로 대출을 위하여 노력한 바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