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로부터 '사업을 하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니 탈세용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채무(1,500만 원 상당)를 변제하여 신용불량 상태를 해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1유한회사 D' 사업자 명의를 허위로 설립한 후 이를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2017. 2. 13.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99에 있는 신한은행 창원중앙지점에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한 후 C에게 곧바로 위 계좌의 통장 및 현 금카드 등을 교부하고, 2017. 2. 14.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442 에 있는 국민은행 팔용동 지점에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한 후 C에게 곧바로 위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고, 2017. 2. 16.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627에 있는 농협에서 농협 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한 후 C에게 곧바로 위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며, 2017. 2. 16.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에 있는 우체국 창원시청지점에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H)를 개설한 후 C에게 곧바로 위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피고인의 채무를 C이 대신 변제해주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은행거래신청서 1. (유)D 명의 신한은행 계좌 출금거래 내역,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농협 계좌 거래 내역서,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동기를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각 접근매체 및 그에 관한 금융계좌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금의 중간 통로로 악용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인 특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경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카드 1장당 월 30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 은 해 3.경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1장당 월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같은 해 3. 31. 14:30경 태백시 B에 있는 'C 정형외과·앞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 E)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안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2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인바, 피고인은 2014. 2. 24.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위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경매로 나온 사우나를 낙찰받기 위하여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우나를 낙찰 받아 마사지실을 운영하게 해주고, 빌린 돈은 3개월 후인 2014. 5. 24.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우나를 낙찰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우나를 낙찰받아 그 안의 마사지실을 운영하게 해줄 수도 없었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3개월 후에 그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송금내역서, 경매절차진행내역 출력물,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해자와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가 피해자가 2014. 1. 14.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경매절차에서 사우나를 낙찰받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고, 3개월 안에 변제할 수 있으며, 낙찰을 받지 못하면 3개월 내에라도 돈을 반환하겠다고 말한 점, 피해자는 대여금의 용처가확실하고, 변제기가 짧은데다가, 낙찰을 받으면 피해자에게도 혜택(마사지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다액의 금원을 대여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입찰에도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액 중 1,7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면서 여전히 피해액이 남아 있는 점, 동종전력이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9. 16:00경 김해시 C, 111동 402호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5세)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니 년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 물병(길이 약 30cm 가량)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유리 물병이 깨어지면서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발등에 맞게 하고, 라이터 충전용 부탄가스에 라이터 불을 갖다 대며 "불을 싸 질러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이혼소송 소장 첨부 등,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최아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음식점의 객실 17개소에 모두 엠프, 스피커, 모니터 등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한 후, 2017. 2. 16.경 객실 S실에 유흥접객원 3명을 남자 손님들에게 동석시켜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진술서(유흥접객원)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1. 현장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05: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약국 앞에 있던 D 모닝 승용차 안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26세, 여)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며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자 따라 내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7.7. 1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22. 18: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이라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만 원 상당의 소주 및 활어회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약 2시간에 걸쳐, "씨팔 놈들아, 개새끼들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소주를 바닥에 쏟아 버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112 사건처리결과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아 또다시 본 범행에 이르렀고,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은 점, 업무방해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본건 편취금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07: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내에서 택배분류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1,434,500원 상당의 LG노트북(모델명 : 15U560K APCNL)이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레일 바닥에 내려놓고, 업무가 마무리될 무렵 다른 작업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택배박스를 뜯어 거기에 있는 노트북을 꺼내 가방에 넣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0,837,260원 상당의 노트북 9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우편조서 1. 각 운송장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6.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자체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 규모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가졌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면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과 2014년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심야시간대 유흥가 일대를 돌아다니며 운전자가 술에 취해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는 차량을 골라 접근한 다음 그 차량 안에 있던 가방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3. 24. 01:46경 인천 남동구 석산로 125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D 스타렉스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과 그 안에 있던 현금 1,700만 원,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 1개, 시가 미상의 지갑 및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등 관련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6회에 걸쳐 차량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여 2016년 이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의 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고, 위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자 가석방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동종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5일 만에 체포되었는데 그 동안 동거녀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등 범행에 대해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절취한 현금 대부분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등 선뜻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아무런 피해 변제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동종 전력이나 범행 수법,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변명의 여지없이 죄책이 무겁고, 짧지 않은 수감생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범죄행이 전혀 개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위치한 C대학교 치과대학 D병원에 소속된 치과 전문의로 의료인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8.경 위 치과병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6. 6. 20. 구강 내 왼쪽 아래 위치한 치아발치 수술을 받은 환자 E이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수술부위의 통증이 심하여 2016. 6. 23. 아들 F와 함께 위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게 되어 위 F로부터 '모친이 과거 우측 사랑니 발치 때와 달리 통증이 심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지로 질문을 받았을 때, 피고인은 위 F, E에게 "우측이랑 틀린 것은 우측은 단순히 뽑기만 했고 이번 것은 치아가 많이 썩어서 잇몸 절개 및 주위뼈를 삭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달리 진료기록부에 "우측이랑 틀린 것은 우측은 단순히 뽑기만 했고 이번 것은 치아가 많이 썩어서 잇몸 절개 및 주위뼈를 삭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림"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기록부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료기록부 사본 1. 보호자요구서 사본 1. 치아발치 후 통증 및 부작용에 대한 답변서 [증인 F, E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일관성이 있는 점, F와 E은 2016. 7. 12.경 진료기록부를 살펴보고 수술과정에서 주위뼈를 깎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가 2016. 6. 28.경 C대학교 치과대학 D병원에 보낸 보호자 요구서에 주위뼈를 깎은 점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당시 F는 피고인이 아닌 인턴이 치아발치 수술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면서 강하게 항의하였는데, 수술과정에서 인턴이 주위뼈까지 깎았다고 생각했다면 이를 분명히 언급하였을 것을 보인다), 적어도 2016. 6. 28.경까지는 F나 E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7. 18.경 진료기록을 사후에 가필하였는데 그럴만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진료기록부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정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C'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공사예정금액 15,000,000원 이상인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마사지 업소 운영자인 F와 사이에 위 업소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금액 5,500만 원에 계약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경까지 위 업소의 벽체, 천장 및 바닥에 대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서류),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1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1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소방기본법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5.26. 00:07 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술을 마시던 중 동전을 삼켜서 약이 필요하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소방서 E 소속 소방대원 F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F에게 "내가 인천 최고 복싱 선수인데 오랜만에 사람을 한 번 기절시켜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피 고인의 혈압을 재려고 하는 F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F을 향해 소주병을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급활동중인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6. 00: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방대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 순경이 피고인이 소방관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자 머리로 H의 가슴을 2회 들이받고, 손으로 H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해서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J 순경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J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K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7회에 이르고, 그 중 공무집행방해 실형 전과가 2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폭력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피고인과 교제하여 오던 D의 딸인 피해자 C이 동녀의 친아버지인 E으로부터 교부받은 1억 7,000만 원을 2015. 12. 15.경 동녀의 계좌에 입금하여둔 사실을 알게 됨을 기화로, 세금 부과 등을 걱정하고 있는 위 D에게 "친부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그대로 통장에 두면 친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당하고 증여세도 납부해야 된다. 나에게 입금하여 보관하게 하면 잠시 보관하다 돌려주겠다. 그러면 세금도 나오지 않고, 생활수급자 자격도 박탈당하지 않는다."라는 등의 언동을 한 후 그 말을 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12. 17. 3,000만 원, 같은 해 12. 18. 1억 3,800만 원 등 도합 1억 6,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5. 12. 20.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총 1억 1,119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5,681만 원(공소장의 '5,791만 원'은 위산에 따른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반환내역 정리자료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및 반환금 관련 확인) 1. 녹취록,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미합의, 미변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횡령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29

범 죄 사 실 1. 2017.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4. 05: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때리고, 이어 편의점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상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부위의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 5. 10.자 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5. 10. 07:00경 서울 강북구 F건물 203호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속옷차림으로 있고, G이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 것을 보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에서 씻고 있던 피해자 G(34세)을 나 오게 한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프라이팬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난도질 하겠다, 칼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코와 눈썹 윗부분에 긁힌 상처가 생기게 하고, 프라이팬으로 머리와 어깨 등을 수십 회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상해진단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동안 피해자 G을 폭행한 점, 피해자 E, G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폭행을 당하는 동안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6. 16:20경 서울 은평구 불광로28 지하철6호선 불광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담배를 피우자 은평구청 보건소 B 소속 피해자 C(56세)외 2명이 지하철역 10미터 이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였다며 단속을 하려하자 피고인의 일행에게 "너는 그냥 가라"하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씹할 좆 같는 놈들이 한번도 못 봐 주냐"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외 2명에게 손으로 가로막고 몸으로 막는 등 폭행하여 약 20분 간 피해자의 금연지정구역 내 흡연자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범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0여 명을 사용하여 시외버스운수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1.부터 2015. 11. 20.까지 및 2015. 12. 7.부터 2016. 12. 6.까지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2. 분 주휴수당 차액 20,3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1 미지급금품내역 (E) 기재와 같이 주휴수당 101,850원, 유급휴일수당 1,203,363원 및 연차미사용수당 581,590원 등 금품합계 1,886,80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0.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재직중인 의 2015. 2. 분 임금을 정기지급일인 2015. 3. 15. 에 지급하면서 주휴수당 차액 23,3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2 미지급금품내역 (F)의 기재와 같이 주휴수당 426,944원 및 연차미사용수당 220,700원 금품합계 647,644원을 지급기일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급여지급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E에 대한 유급휴일수당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E은 촉탁계약근로자로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근로자 E과 F의 주휴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초과 지급한 임금과 상계되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이 촉탁계약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유급휴일에 관한 단체협약 등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계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거나 상계의 금액과 방법이 예고되는 등 상계가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09:00경 부천시 C건물 D매장에서 피해자 E이 자신에게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수사), 수사보고(D매장 F 상대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F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를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병원으로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그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의 정도,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6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465 사기 |2016초기841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진영(기소), 이고은(공판)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18. 3.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3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자수정을 이용하여 고급 화장품을 개발 중인데 1달 안에 생산되어 시판을 하게 된다, 귀하고 막대한 이익을 보는 사업이니 공개하기 어렵고 사업비용을 빌려주면 특별히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급 화장품을 개발하여 1달 안에 시판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자기 명의로 통장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3. 19. 2,000만 원, 2014. 5. 19. 1,000만 원, 2014. 9. 1. 1,500만 원, 2014. 10. 24. 150만 원, 2014. 12. 13. 300만 원, 2014. 12. 31. 350만 원 총 6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차용금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회신파일저장씨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서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판사 서근찬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05: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아파트 102동 1001호에 이르러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사이의 불륜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보고) 1. 수사보고(문자 내용 및 카카오톡 내용)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5.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5.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6.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채이자 및 생활비가 필요하자 주거지인 인천에서 멀리 떨어진 금은방에 들어가 물건을 살 것처럼 행세하며 귀금속을 교부받아 달아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9.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8. 17: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 E에게 마치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진열되어 있는 팔찌를 가리키며 보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만 원 상당의 순금팔찌 1개(10돈)를 건네받아 이를 살펴보는 척 하다가 손에 들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0.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1. 17:45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G'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 H에게 마치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진열되어 있는 목걸이를 가리키며 보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3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2개(총 15돈)를 건네받아 이를 살펴보는 척 하다가 손에 들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4. 15:23경 경기 오산시 I 소재 'J'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 K에게 마치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진열되어 있는 목걸이를 가리키며 보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08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10돈²)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목에 착용하여 살펴보는 척 하다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의 각 피해 진술서 1. 내사보고(G cctv 분석 결과), 압수조서, 압수목록 1. G CCTV 범행장면, 압수물 사진, 현장 CCTV(J)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및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수법으로 인한 절도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후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일부러 피고인의 주거지를 피해 멀리 범행지를 물색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2.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5. 21:00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F여관) 앞 노상에서 G 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6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에 의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9.6.22:00경 H에 있는 I 뒤 야산에서 위 필로폰 0.06g을 물에 희석한 다음 그 중 0.03g을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03g을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소변감정결과회보서, 모발감정결과회보서 1. 마약류월간동향 7월호 일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투약 및 이를 위한 수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무상 교부한 자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1998년 1회, 2001년 1회, 2013년 1회)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23: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내가 왜 너희들 때문에 벌금을 내야 되냐."라고 소리를 치고, 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들이, 한주먹 거리도 안 되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과거 구금되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을 때렸다. 한편,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조직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이 돈을 가지고 나오면 그들을 만나 돈을 수거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18. 3. 22.경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입국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3. 23. 10: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56세)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하거나 보호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딸 D의 목소리를 흉내 내면서 "아빠, 모르는 사람에게 끌려와서 머리를 맞아서 다쳤다"라고 피해자에게 말한 후 전화를 바꿔 "딸을 데리고 있으니 돈을 보내라"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7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2길 22에 있는 한신청구 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12:03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의 값어치가 이것 밖에 안 되냐"라며 추가 금원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5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당시 방범용 등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본건 범인의 사진과 A 여권 사진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법원 2018고단693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선고형,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알고 이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을 중국으로 송금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