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8. 21:1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인도에서, 피해자 D(여, 30세), E 등 일행 4명과 부딪힌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촬영을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내리치고, 계속해서 옆 골목길로 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좌수 제5수지, 찰과좌상 우하박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D가 제출한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D가 제출한 동영상 파일 첨부) 1. D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고인을 촬영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잡으며 아래로 내린 사실은 있으나 촬영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밀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폭행의 고의가 없다. 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좌수 제5수지, 촬과좌상 우하박부, 염좌상”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아래로 내린 경미한 유형력의 행사만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다.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혀 넘어진 다음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놓아주지 않아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밀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직접적, 간접적 수단, 작위, 부작위 모두 가능하며(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휴대폰을 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함께 넘어졌다’는 취지로 주요한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목격자인 E,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목을 쳤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머리채를 잡고 넘어져 있어 피해자와 피고인을 떼어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측 증인인 G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머리채를 서로 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머리를 밀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상반되는 진술을 한 점, 사건 직후 지구대에서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머리가 한 웅큼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에 의하면, 영상 끝부분에 피고인이 오른손을 주머니에 빼서 때릴 듯이 올리면서 동영상이 종료되었고, 위 영상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든 휴대전화 내지 피해자의 손목을 내리쳐 동영상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휴대전화를 든 피해자의 손목을 내린 것에 불과하다면 동영상이 강제로 종료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채증을 위해 영상을 촬영하다가 그 순간 동영상을 자의로 종료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당시 현장 CCTV 영상이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폭행죄는 목적범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목적이 있을 것까지 요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고의가 인정되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서로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다가 넘어진 점,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22. 2. 9. H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좌수 제5수지, 찰과좌상 우하박부, 염좌 경부’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피해자가 다른 외부적 요인으로 위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머리채를 잡고 넘어지던 중에 손가락을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그 상해진 단서 기재 내용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목을 내려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지게 하는 등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