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10. 평택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당시 E 소유로 등재되어 있던 안성시 F 임야 2,84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을 E, 매도대리인을 G으로 하여 매매대금 3억 500만 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인 2004. 9. 16. 잔금 2억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즉일 영수인을 E, 연대보증인을 G으로 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 G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H부터 I까지 7필지(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2002. 6. 14. E으로부터 매매대금 8,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2004. 6. 2. 이 사건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설정한 상태에서, E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7일 그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였는바, 이는 2004. 6. 10.자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란에 "매도인은 가처분을 계약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말소 이행한다"고 명기한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J이 E의 소유권을 부정하면서 2005. 10. 매수명의자인 피고인의 아들 K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에서 K이 패소하여 2010. 12. 30. 소유권을 상실함에 따라, 2013. 2. 7. K이 위 L 등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등의 원상회복 등 청구소송'(이하 '후행소송'이라 한다)에서 2014. 9. 25.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014나23531호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1)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할 때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설정된 것을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2) 계약서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있는 지도 몰랐다. 3)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기재한 이유는 모르겠다. 라고 그 기억에 반하여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사건진행내용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가계약),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서 사본, 각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증인신문조서 사본, 임야대장, 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6. 10, 평택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당시 E 소유로 등재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을 E, 매도대리인을 G으로 하여 매매대금 3억 500만 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인 2004. 9. 16. 잔금 2억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즉일 영수인을 E, 연대보증인을 G으로 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과 G 간의 위 매매계약은 G이 전체토지를 8,000만 원에 매수하여 그중 이 사건 토지 한 필지에 관하여도 큰 차액을 남기고 3억 500만 원에 전매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하여 E의 인감도장이 필요하게 된 Gol L으로부터 E의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위 D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이나 잔금 지급, 영수증 작성 등을 진행한 것으로, 위 D 법무사 사무실에 E이나 그 처인 L, 아들인 M 등이 동석하거나 그들이 2억 7,500만 원 수령에 관한 E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한 바 없었으며, 위 매매대금도 E이나 L이 아닌, 이를 전매한 G이 수령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J이 E의 소유권을 부정하면서 2005. 10. 매수명의자인 피고인의 아들 K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선행소송에서 K이 패소하여 2010. 12. 30. 소유권을 상실함에 따라, 2013. 2. 7. K이 위 L 등을 상대로 제기한 후행소송에서 2014. 9. 25.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014나23531호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1) 2004. 6. 10.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G 뿐 아니라 L과 그 아들들이 위 계약현장인 위 법무사 사무실에 동석하였다. 2) 확인하여 보니 계약할 때 옆에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L과 아들들이었다. 3) 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무사에게 도장을 건네준 사람은 L이다. 4) 2004. 9. 16.자 매매대금 영수증을 E에게 받았다. 5) 영수증을 받을 당시 E과 G을 보았다. 6) 매매계약할 당시 G을 부동산중개인으로만 알고 있었다. 라고 그 기억에 반하여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고 볼 수 없는 부분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1790 판결). 또한 증언의 전체취지에 비추어 원고대리인 신문시에 한 증언을 피고대리인과 재판장 신문시에 취소시정한 것으로 보여진다면 앞의 증언부분만을 따로 떼어 위증이라고 보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도2853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증인신문조서(증거기록 101-112면)의 문답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공소사실 중 3), 4), 5) 항의 증언 부분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항은 피고인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무사에게 도장을 건네준 사람은 L이다"라고 증언하였다는 것이다. E의 날인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이 사건 부동산은 위 망 E 명의의 부동산인데, 증인이 법무사와 피고 G과 매매계약을 진행한 것은 (대리인으로서든)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가요(위임장 또는 G의 기타 권리문서)답: E은 몸이 아파서 나오지 않고 피고 GI E의 대리인으로 왔고, E의 인감도장은 LI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법무사 사무실에 도장을 가져다 놓고 그곳에서 한 것입니다. 문: 매매계약서 작성시 매도인 E란의 날인을 GI E의 도장을 가지고 한 것이지요. 답: 법무사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문: 법무사에게 도장을 찍으라고 건네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 피고 L입니다. 문: E 도장은 누가 찍었는가요. 답: 법무사가 찍었을 것입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인은 L과 그 아들들이 법무사 사무실에 왔었다고 기억하는 점, L은 2004. 5.경 GI E 명의의 상속등기를 내 준다면서 E의 인감도장을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 놓고 2004. 9. 20.경이 되어서야 가져왔다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문답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답변은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람은 G이 아니라 D 법무사였으며 누가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감도장이 법무사 사무실에 있었는데 L이 법무사 사무실에 와 있었으므로 L이 법무사에게 건네주어 날인하게 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이지. L이 현장에서 법무사에게 E의 인감도장을 건네주는 것을 목격하였는지 여부에 문답의 주안점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3) 항의 증언을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항은 피고인이 "2004. 9. 16.자 매매대금 영수증을 E에게 받았다"라고 증언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E을 보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증언이 오락가락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매매계약 체결시 E은 법무사 사무실에 오지 않았고 피고인도 E을 본 적이 없다는 것으로 증언이 정리되었고, 피고인은 잔금을 법무사에게 주었고 법무사가 누구에게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E에게 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영수증은 E으로부터 받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E에게 잔금을 주고 직접 영수증을 교부받았다고는 진술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취지는 매매계약이 피고인과 E 사이에 체결된 것이므로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영수증을 작성해 주어야 할 사람은 E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뿐 피고인이 E으로부터 매매잔금 영수증을 직접 수취하였다는 뜻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4) 항의 증언을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5)항은 피고인이 "영수증을 받을 당시 E과 G을 보았다"라고 증언하였다는 것이다. 영수증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피고 G을 연대보증인으로 도장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피고 G이 대리인이므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라는 의미로 받은 것입니다. 문: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피고 G을 보고, 중간에서 모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문: 증인이 모든 것을 보았다는 것은 피고 G을 보았다는 것인가요. 답: E과 피고 G을 보았습니다. 문: 매매대금에 대하여 피고 G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E을 믿을 수 없고 피고 G이 중간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책임지라는 의미입니다. 위 문답에서 피고인이 모든 것을 보았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느닷없이 "증인이 모든 것을 보았다는 것은."이라는 질문이 나오는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앞 뒤 문맥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E과 피고 G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이 눈앞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매매목적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인 E과 중간에서 매매를 소개하고 E을 대리하는 G을 볼 때 과연 누구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니 아무래도 계약이 잘못 되었을 때 G에게도 책임을 지울 수 있어야 안심이 될 것 같아 연대보증을 요구하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영수증을 받을 당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E을 피고인이 보았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므로 위 5) 항의 증언을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부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1), 2), 6) 항의 증언 부분은 그것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위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L, M,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선행소송에서 K이 패소하자 피고인으로서는 후행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E과 사이에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후행소송의 피고인 L 등은 K과 E 사이의 매매계약은 G이 E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G이 적법하게 E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를 대기 위하여 그 자리에 동석하지 않은 L과 아들들이 동석하였다고 거짓말할 동기는 충분하다고 보인다. E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 L이 E의 법률행위를 대리한 적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시에 L이 동석하였다면 G이 아니라 L이 E을 대리할 수도 있었던 점, L, M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G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인과 G 둘이서 법무사 입회하에 체결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의심도 든다. 그러나 반대로 L은 후행소송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증명하여야 했기 때문에 L과 그 아들이 매매계약 현장에 동석하고서도 동석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할 동기 역시 충분하다. G은, E으로부터 전체토지를 8,0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3,000만 원만 지급한 채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다는 사실을 E과 L에게 알리고 E 명의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며, E과 L은 이 사건 토지를 빨리 팔아서 잔금을 지급해 줄 것을 종용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에, L은 2002. 6.경 G에게 전체토지를 매도하고 잔금을 다 받은 상태에서 2004. 5.경 E 명의로 상속등기가 마쳐지자 G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겠다면서 E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요구하여 이를 건네주었는데, G이 E과 L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렇게 진술이 불일치하는 이유는 G과 L이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조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 위 사람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과 L이 전체토지의 매매잔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G이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 매매대금에서 잔금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면 L이 E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G에게 맡기면서 매매를 일임하기 보다는 매매계약 현장에 입회하여 계약관계를 확인하고 잔금을 확보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L이나 그 아들이 계약 당시에 동석하지 않았다는 G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L은 E 명의로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G 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겠다고 하여 2004. 5.경 E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는데, 인감도장을 돌려받은 것은 2004. 9. 20.경이었으며, 그 후로도 피고인과 E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K으로부터 후행소송을 제기당한 2013년 경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아무리 G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었다고 해도 그렇게 오랫동안 인감도장을 회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사실 L은 J K을 상대로 제기한 선행소송에서 이 K 측에 보조참가하면서 GE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갔었고, 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도 하였던 점, E은 그 소송에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정당한 소유자로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그렇다면 피고인은 G E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늦어도 선행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2007. 10. 무렵에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L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서 대체로 중립적인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법무사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G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나 L과 아들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10여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나 L, G 역시 10여년 전의 일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항의 증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매매계약의 상대방을 G이라고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라고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E으로 되어 있었던 점, G은 E의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에 관여한 점, G과 E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G은 검찰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자신과 피고인 사이의 계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진술은 없었다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E으로부터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전매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이야기 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법무사가 설명했을 것으로 안다거나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을 것이라는 등 명확한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단순히 E의 대리인으로 행위하는 자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