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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합195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21. 11. 26. 05:1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출장마사지사인 피해자 D(여, 36세)을 호출하여 1시간 코스 타이마사지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마사지를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일어나 앉아 피해자의 상의를 쥐고 흔들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려 하여 피해자가 벽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피고인은 벽에 붙어있는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움켜쥐고 손을 들어올려 때리는 시늉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듯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다가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안까지 끌고 간 뒤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도록 하고 “할 거야, 안 할거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중에도 “잘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사건경위 등),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3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2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내 성관계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일시 변경 및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 실시), 수사보고서(성관계 동영상에서 피의자의 폭행 장면 확인), 성관계 동영상에서의 폭행 캡처 사진, 성관계 동영상에서의 피해자 상처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폭행 피해 관련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확인),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피해자 배우자 통화기록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E 통화기록 제출), 참고인 E 통화기록,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남편 E 진술의 신빙성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성폭력 응급키트 등 및 피의자 DNA 감정의뢰 요청), 응급키트 감정의뢰 공문, dna감식시료채취동의서(수사용), 수사보고서(참고인 E의 출입국관리소 통화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한국말이 서툴고 경제적 이유로 출장마사지를 하여 비자문제 등으로 피해사실을 쉽게 신고하기 어려운 외국인 여성을 강간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폭행·협박의 정도가 중하고,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처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다. 피고인은 2018. 10. 2. 19:00경 위 아파트 경로당에서 D 등 아파트 입주민 약 20명을 상대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자기 2억 4천만 원에 대한 4,800만 원에 대한 공사를 할 때 E동 앞에 처남이랑 포크레인 공사를 했어요. (중략) C이가 자기 공사비를 받으려고 집회를 했다라는게 없어진 거에요.”, “근데 이런 집회내용이 우리 돈에서 예비비에서 다 빠져나갔어요. 18,207,000원인가 빠져나갔는데 이게 자기 공사비를 받겠다고 집회시위를 한 건데 이런게 우리 돈에서 나간 거였어요.”, “정화조를 3,900 얼마를 주고 2016년도에 공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다시 보니까 정화조가 2015년도에 또 공사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3,600 얼마가 이중으로 또 빠져나갔더라고요.”, “근데거기에서 빠져나갔는데 변호사비용이 또 빠져나갔더라구요. 1,100만 원이, 장례식장 비용에서 빠져나갔던 돈이 또 여기 LED 공사에서 또 빠져나갔던 겁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억 4천만 원에대한 공사는 아파트 인도 보도블럭 트렌치 공사로 피해자 개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는 자신의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집회시위를 한 것이 아니라 위 아파트 근처에 F병원 장례식장이 설치되자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장례식장 폐쇄시위를 했던 것이며, 개인적인 목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도 없고 LED공사에 변호사 비용을 들인 사실이 없었음은 물론 변호사 비용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을 공사비 등에 유용한 사실도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개인 공사비를 받기 위해 집회시위를 하고 이를 위한 예비비를 인출하여 가져갔거나 아파트 공금을 임의로 유용하였거나 변호사비용을 중복으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관련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관련자들의 진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한 의심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인 2018. 9. 20. 위 아파트 노인정에서 개최된 주민공청회에서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로 기소된 2019고정771호, 2020노904호 사건에서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으나 유죄가 인정되어 상고심에서 확정된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무렵 동일취지의 발언으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12. 4.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8. 3.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3. 21. 진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2. 11.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812] 피고인은 2021. 4. 30.경 진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인 G에 접속하여 “신세계백화점 모바일상품권을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세계백화점 모바일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61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2021고단3949] 피고인은 2021. 9. 14. 22:08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2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D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상세정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E의 진정서, 진술서, 거래내역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B의 진정서, 진술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및 K은행 이체확인증 1. F의 진정서, 진술서, 거래내역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2021고단3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명령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한하므로,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 중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을 초과한 부분 및 배상신청인 F의 배상신청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합의를 위한 시간을 요청하였으나 다음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후 소재불명 상태가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4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7. 01:20경 서울 용산구 헌강대로306 숙대입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데 손님이 자신을 때린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 경장 D이 피고인의 지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C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5. 7. 02:20경 서울 용산구 E 소재 B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벽면에 비치되어 있던 용중관내지도를 뜯어내어 지도와 벽면고정장치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뒷수갑 및 손목 상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084

범 죄 사 실 B는 2016. 6. 3.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주식회사 C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3대 주주로 2016. 10.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B와 함께 이 사건 회사의 신규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해자 D은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2011. 3. 31.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E은 이 사건 회사의 회장 직함을 가진 2대 주주이며, F은 2016. 12. 6.경 G조합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70억 원)에 참여하여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한 사람이다. 2006년 코스닥에 상장되어 휴대전화 케이스 등을 제조·판매해 온 이 사건 회사는 2014년부터 2개 사업연도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사업손실이 발생하여 2016. 3.경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고, 2016년 3/4분기 영업손실이 83억여 원에 달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유상증자 등을 통한 투자유치 없이는 상장폐지(실제 2017. 3. 23.경 주권거래매매 정지 후 2017. 5. 8.경 상장폐지 됨)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E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투자유치를 위해 피해자의 이 사건 회사 구주 2,241,695주(2016. 3.경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이 주식회사 I에 합병되어 이 사건 회사가 되기 전 피해자가 주식회사 H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이하 ‘이 사건 구주’라 함)를 유상증자 참여자(경영권 양수인)에게 무상증여할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B는 2016. 10.경 과천시 J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법무법인 K 변호사인 피고인 등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할 투자자를 찾고 있는데 쉽지가 않다. 투자자에게 D대표님(피해자)의 구주를 유인책으로 증여해 줘야 할 것 같으니 동의해 달라. 투자자가 들어와야 D대표님이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부담하고 있는 연대보증채무(58억 원)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라며 무상증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승낙하자 피고인은 2016. 11. 12.경 피해자와 이 사건 구주의 무상증여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과 B는 피해자에게는 피해자의 이 사건 구주를 마치 경영권 양수인에게 무상증여하는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유상으로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피해자를 대리하여 L과 사이에 이 사건 구주를 1,120,847,500원(1주당 5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L의 계약을 승계한 F이 이 사건 회사에 관한 7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1,620만여 주, 주당 432원)에 참여하여 주금을 납입하자,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구주를 유상매도하려는 사실을 감추고, 마치 무상증여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주식을 건네 달라고 요구하여 2016. 12. 6.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시가 1,726,105,150원(주당 770원) 상당의 이 사건 구주를 교부받아 그 무렵 F 등에게 11억여 원(주당 500원)에 매도하였고, 그 대금을 피고인과 B 등이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억여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주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피고인, 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B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641 사건) 1. 카톡 대화 캡쳐(증거목록 순번 2), 증여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 주식양수도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0), 공동경영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1),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12), 증여포기확약서(증거목록 순번 13),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주권(증거목록 순번 15), 각 주식양수도계약서(수정본, 증거목록 순번 16), 계좌거래내역 및 수표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45), 이행확약서(증거목록 순번 92),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13),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140), 일자별 주가변동 내역(증거목록 순번 1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최대 주주인 피해자가 회사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투자유치를 위해 이 사건 구주를 무상으로 증여할 의사를 밝히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17억 원 상당의 주식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합의서 작성 등) 변호사로서의 지식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직업윤리에 어긋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1억 8,0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90

범 죄 사 실 [2021고단1490] 피고인은 2021. 8. 6. 21:2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FC125K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8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2. 8. 18:40경 당진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충남당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8. 18:25경 당진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2022고단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 사진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제13번) 1. 입건전조사보고(음주측정거부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2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과 2013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재판받던 중 다시 무면허 운전 및 음주측정거부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3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65세인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9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C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부터 2020. 11. 9.까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현장에서 현장관리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10,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는 ‘H’라는 상호로 독립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평소 피고인 회사로부터 건설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해 왔는데, 2020. 1. 10.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회사와 F 건설공사 중 측벽 웨이브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의 현장관리 업무만을 기간은 10개월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 5,500만 원에 맡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액은 10개월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후,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한 점,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가 아닌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도급계약서의 수급인란에 ‘H’라는 업체명까지 기재된 점,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관리 업무를 맡아 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이 사건 공사 현장관리 업무가 전문적인 업무로서 G가 피고인 보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지휘를 받지 않고도 그 업무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에 따라 G는 대부분의 사항을 일임 받아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은 점, G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컴퓨터나 프린터 등 비품도 스스로 마련한 것인 점, G는 피고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또는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출근과 퇴근 등의 근태관리도 받지 않았으며,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G는 피고인 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받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G는 2020. 2.과 3.에는 피고인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다른 공사 현장의 하도급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2020. 4.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며 현장관리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회사로부터는 계약에 따라 2020. 2.과 3.도 550만 원씩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G가 피고인 회사와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0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0.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장산역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입하려는 차선을 주행하고 있는 차량을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위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며 진입하려는 차선의 통행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2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량의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372,002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H’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입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E), - 진단서(F) 1. - 피해차량 피해부위 사진, - CCTV 영상 캡쳐 사진 1. -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기까지 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1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4.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본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산동 쪽에서 일산지하차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뒷범퍼를 위 화물차 앞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4. 15: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소재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운전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최근 2020. 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보면 그 죄질과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험회사를 통하여 금전적 보상을 하여 상당한 정도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에서 본 모든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95

범 죄 사 실 2022고단3895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21. 22:01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불상의 이유로 벽돌을 집어 들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유리와 보닛 부분을 8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2,825,42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B(남, 42세)에게 다가가 벽돌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117 피고인은 2022. 11. 21. 02:30경 안산시 단원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그곳 복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만 원 상당의 주류박스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 관제 CCTV영상자료 첨부),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견적서 제출), 견적서 2023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조사 및 피해액 산정), 거래내역서 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G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거나, 주변에 있던 사람을 폭행하였고,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크다고 보긴 어렵고, 특수폭행 범행은 피해자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정도가 심하였다고 보긴 어렵다. 피고인의 수사 과정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적 어려움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22:2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경 및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위 처벌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4. 00:03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본관교차로 방면에서 대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5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E 4주 진단서 제출)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23:16경 대전 서구 B빌딩’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뒤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트럭이 음주운전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 “3회나 불었는데, 왜 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불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관련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대단히 많은 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이 운영하는 'C' 횟집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9. 14. 19:32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C' 내에서 카운터에 서 있던 피해자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 넘어질듯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사진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9.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오피스텔 앞 사거리를 전북도청 쪽에서 C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사거리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및 문 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4,031,9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F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덕진구 G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8.8km 구간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D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특정 및 위드마크 적용 관련) 1. H병원 촉탁의뢰 회신서 1. 수사보고(손괴 피해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2015년)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155%, 위드마크 적용수치)하여 운전하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