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며느리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동생이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20. 6. 9. 사실은 서울 노원구 D, E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B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F, G호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며느리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동생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 6. 11.경 공고된 H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서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 포함)함’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가구원수 5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소득기준 우선공급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기준에 따라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 8,326,025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위 입주자공고가 있기 전인 2020. 6. 초순경, 피고인 A의 주민등록상 가족 구성원이 5인(피고인 A, 남편 I, 시어머니 J, 자녀 K, L)이나, 배우자와 합산 월 평균소득이 8,680,357원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소득기준 우선공급 기준을 충족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가구원수를 6인으로 늘려 상위 소득기준(9,112,900원)을 적용 받기 위해, 사실은 피고인 B이 서울 강북구 F, G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M, N호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전입신고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2020. 6. 9. 위 피고인 A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20. 6. 9.경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감정원 ‘청약 Home'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가구원수는 5명이어서 그 소득요건을 초과함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소득기준 ‘우선공급’을 선택하여 위 아파트의 청약신청을 하고, 2020. 7. 1. 당첨자로 선정되고, 2020. 7. 15. 시행자 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공자 P(주)와 사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9. 사실은 서울 강북구 F, G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A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M, N호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법리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세대주 등은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주민등록법 제10조 제1항 제10호, 제11조 제1항). 여기에서 전입신고의 요건인 '거주지를 이동한 때'라 함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므로,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주지를 이동하였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제2항 소정의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1329 판결 참조). 주민등록법은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한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제1조), 시장 등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를 등록하여야 한다(제6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 등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것이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8두10997 판결). 나. 피고인 B의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9.경부터 2021. 2.경까지 자신의 처인 J과 함께 아들인 I, 피고인 A 부부의 자녀들 2명을 병원에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이 사건 M 아파트에 숙식하면서 양육해 온 사실, 피고인 B이 이 사건 M 아파트에 전입신고한 2020. 6. 9.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F 아파트와 M 아파트를 왕래하면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M 아파트를 자신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A, B의 공동 주택법위반의 점 앞서 본 대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M 아파트에 대한 전입신고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