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이하 ‘본건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본건 조직에 속하여 전화금융사기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 약 13만 원의 대가를 받는 내용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본건 조직에 속하기 위하여 대면 면접 등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담당할 업무의 내용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설치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달될 뿐만 아니라 오로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이동하여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다액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단순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대가를 제안받았으며, 이러한 절차는 일반적인 채무 변제 절차와 매우 상이한 내용이었으므로, 사업체 운영 등 사회경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사실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본건 조직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본건 조직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행 직원 C을 사칭하는 본건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2. 27. 13:0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통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신규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E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후, ‘대출 약정 위반으로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에게 전화를 하게끔 하고, 피해자의 전화를 받은 위 C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빨리 변제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이 대신 변제하였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이 변제되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2. 28. 12:45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대출 변제금을 지급하라는 말을 듣고 나와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들의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2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1. 오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9,83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본건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통화내역, 통화기록 등 1. 계좌내역, 납부증명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5, 26, 31, 32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단순 가담(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나쁘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범행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하기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 인출책이나 현금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가 약 7,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전체 피해액 중 일부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고단2046) 피해자 주식회사 빅데이터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처음부터 인터넷 요금을 납부할 의사 없이 단지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현금 400,000원만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빅데이터의 대표전화인 1800-7374로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시흥시 C, 103호에 인터넷 개통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0.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개통 사은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9. 02:00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가 요주점에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10병 및 과일안주 1 접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인 3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휴대전화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년 봄경 온라인게임 '블레이드앤소울'을 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마치 자신이 여성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해 피해자로부터 금원 등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4. 9.경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휴대전화기 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699,800원 상당의 갤럭시S5를 택배를 이용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계속하여 이 휴대전화기를 2014. 10.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158,437원 상당의 통신요금이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금원 계좌이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5. 3. 30.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름이 H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렸으며,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면서, 사실은 자신이 음식이나 술을 주문해 먹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가게 주인에게 돈을 보내게 하여 음식 값을 지불한 뒤 차액이 있으면 이를 현금으로 교부받을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배고프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없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906,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고단2411)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4. 21:00경 태백시 J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K'라는 상호의 주점에 들어가, 주류 등을 주문해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5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8,000원 상당의 맥주 2병 및 시가 40,000원 상당의 안주 2개 등 합계 1,098,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2046 사건의 증거기록에 있는 것) [20152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가입신청관리 [20152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요금청구서 1. 간이 청구서 [2015고단2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동종 전과가 많은 점 (실형 3 회 포함)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징역형의 기간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내용이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권고형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8월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요금을 체납하여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중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4. 9. 18.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아파트 508동을 배회하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3. 10:35 F아파트 508동 1103호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며 택배기사라고 속인 뒤 현관문이 열리자 미리 준비한 삼단봉으로 피해자 C(여, 31세)의 복부를 찌르면서 밀고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에게 '때리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8,000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압수품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임산부인 사실을 알면서도 폭행을 계속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강취한 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

범죄사실 2017고단15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돈을 교부 받는 방법의 사기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중국 사이트를 통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는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1. 10. 13:30 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고소가 된 상태이고 2차 피해로 당신 명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 삼성증권 계좌 등에서 현금 4,2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대기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G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2, 21, 14: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0,986,82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고단1645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인터넷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지정된 장소로 가서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 한 건당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전달책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2. 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I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J을 아느냐,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친 범인이다. H씨 명의로 통장이 개설이 되어 사용이 되었다. 사기를 친 조직이 H씨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할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부산시 동구 초량역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그 돈을 안전하게 보관했다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계좌에 있던 7,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산시 동구 K에 있는 L 앞 길에서 대기하였으며, 피고인은 2016. 12. 13. 16:16경 위 L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D,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17고단1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조직적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 1년4월 - 5년(이득액 합산으로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피고인이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 중 1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수단으로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러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45

범죄사실 [2019고단945] 피고인은 2019. 4. 4. 2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8세)이 여자 친구와 입맞춤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시원 공용주방에서 들고 나온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뒤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1134] 피고인은 2019. 2. 23.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 G 카페에 '아이패드 6세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430,000원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3.경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220,000원, 같은 달 24.경 같은 계좌로 21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3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1269]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6. 경 불상지에서 J에게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J로부터 신분증과 계약각서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이용하여 J 명의의 유심(K)을 개통한 후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에 장착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9. 29.경 불상지에서, L 게시판에 '아이패드 6세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아이패드 펜슬 포함하여 4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계좌(K)로 4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과도 출처 확인), 수사보고(고시원 CCTV 영상 사진 및 복제 CD 첨부) 1.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부 1. 과도 사진 2장, 현장 사진 4장, 고시텔 주방, 과도 보관함 등 사진 5장, 건물 CCTV 영상 사진 등 6장, 피해자 사진 6장, 과도에 묻은 혈흔 채취사진 6장, 사진 출력물 [2019고단1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이체확인증 등 [20191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통신자료 회신 등), 내사보고(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부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 제공 또는 융통 조건 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8년 6월부터 2019년 1월 사이에 특수폭행죄, 사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더 있다. 2019고단945 사건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과도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을 찌른 사안으로, 그 범행 방법,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2019고단1134 사건 및 2019고단1269 사건 역시 그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9고단 1269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편취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67세), 피해자 F(84세)는 피고인 식당 옆에서 'G'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 피해자 H(59세)은 위 G식당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는 자, 피해자 I(여, 60세)은 위 G식당 주방에서 근무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평소 식당 운영 문제 등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3.9. 8. 19:30경 위 G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식당에 들어오려는 차량을 G식당으로 유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H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교통정리지시봉으로 피해자 H을 때리고,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1이 이를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 E, I 의 가슴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 H, 피해자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피해자 I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 I,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각 증인들의 대질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CCTV 동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관련),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혼자서 4명이나 되는 피해자 측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하던 중 숫적으로 우세한 피해자 측에 일방적으로 가해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다소나마 의심스럽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수긍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손님을 유도하는 문제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H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위 진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싸움의 단초는 피고인이 제공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 입장으로서는 그들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그들의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205-1

범죄사실 C은 D마트를 운영하는자, E, 피고인, F는 같은 일행으로 G 회사에 다니고 있는 자들이다. C은 2013.8.30. 22:15경 세종시 H에 있는 D마트 앞 인도에서 E(51세)이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자 "왜 남의 가게 앞에서 소변을 보느냐"라고 주의를 주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소변을 본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종아리를 1회 걷어차고, 한손으로 허리춤을 잡아 수회 흔들고, 멱살을 잡아 길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E의 일행인 피고인 (52세), F(44세)가 합세하여 C에게 달려들어 멱살 등을 잡고 수회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비틀어 누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고인,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좌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의 상해를,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부 염좌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피고인은 E, F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59세)의 범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F와 함께 C의 멱살과 팔을 잡아 흔드는 등 대응하지 못하게 하고, E C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땅바닥을 향해 약 3회 비틀어 누르고 계속해서 바닥에 1회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동하여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 C의 싸움을 말린 것일뿐, E과 공동하여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의 팔 등을 잡으면서 C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붙잡고 서로 힘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화면에 의하면, 피고인과 C, E, F가 서로 붙잡고 오랜 시간 밀고 당기면서 엉켜붙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만일 피고인이 E과 C의 싸움을 말릴 목적이었다면 자신의 일행인 E을 붙잡고 싸움을 말리는 것이 정상적일 것임에도, C이 E을 향해 달려드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C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다. 여기에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C과 서로 엉켜붙어 밀고 당기면서 C에 대해 욕설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 싸움을 말리는 것을 넘어 E, F와 공동하여 C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과 그 일행들은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나, 당시 위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나 동종 전과가 없고, C이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합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5.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3: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의 집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대문을 거쳐 잠겨있던 출입문을 마당에 있던 드라이버로 열고 침입하여 그 곳 부엌 싱크대 아래의 가방을 열어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2. 1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상습성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D,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 각 압수조서 · .압수목록 및 임의제출, 유류물 감정 의뢰 (DNA, 유류지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각 압수물 환부(가환부) 영수서 1. 각 수사보고 [유류물(헛개수 음료수병) 압수에 대한 보고, 피해자 E의 자택 사진 첨부에 대한 보고, 피의자 이동경로에 대한 CCTV 분석, 피의자특정, 절도 피해품 임의제출 관련, 피의자의 수법자료 첨부 관련, 피해자 F 피해내역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보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신청 관련, 피의자 절도 여죄사건 관련, 피해자 E의 피해내역 확인 관련, 피의자 여죄확인에 대한 보고, 피의자 절도 여죄사건 관련 2, 자동차 차량 열쇠 등 피해액 산정 관련, 사건병합 처리 및 인계받은 해당서류 첨부 관련]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확인 관련, 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및 의율 죄명 검토 보고)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2.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4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1개월 남짓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대검찰청 공안부에 소속된 검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활동을 미합중국이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차량으로 주한미국대사관에 돌진한 후 차량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5. 11: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렌트카'에서 D SM6 승용차를 임차기간 1일로 하여 임차한 후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부탄가스 28개를 싣고 서울을 향해 출발하였고, 같은 날 15:33 경 경기 여주시 E에 있는 F에 들러 그곳 쓰레기장에서 2리터 페트병을 주운 다음 주유소에서 휘발유 2리터를 구입하여 페트병에 담아 위 승용차에 싣고 다시 서울을 향해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5 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앞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한미국대사관 출구 정문을 강하게 들이받아 출입문이 약 2m 정도 밀리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보닛 등을 파손하고, 위와 같이 준비한 2리터 페트병의 마개를 열어 휘발유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 부분에 뿌린 다음 호주머니에서 라이터와 휴지를 꺼내어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위 대사관 앞에 있던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여 라이터 불을 켜지 못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미합중국 소유인 주한미국대사관의 정문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C렌트카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11,744,05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불을 놓아 일반자동차를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J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채증영상) 및 그에 첨부된 CD, 수사보고(피의자 이용 렌트카 업체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휘발유 구입장소 확인) 및 그에 첨부된 CD,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미대사관 CCTV 영상 자료 관련) 및 그에 첨부된 CD 1. 수사보고(사건 발생 장소, 현장 감식), 내사보고(A SNS 기록 캡쳐),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문자) 및 그에 첨부된 문자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렌트카 이동경로), 수사보고(C렌트카) 및 그에 첨부된 자동차 대여 계약서 사본, 차량 GPS 정보, 수사보고(중부고속도로 휴게소 동선) 1. 수사보고(자동차 및 대사관 출입문 수리 견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재물손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재물손괴죄와 재물손괴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일반자동차방화예비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주한미국대사관 대사관 정문에 돌진한 다음 그 차량 안에서 휘발유에 불이 붙이려 한 것으로, 대사관 정문 부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을 비롯하여 다수의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었기에 그 죄질이 중하며 죄책 또한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성향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망상에 빠져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차량과 대사관 출입문에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인적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방화의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에도 이르지 못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반송로 방면에서 명장로 20번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어서 시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횡단보도 상에 탑차가 주차되어 있어 횡단보도 앞뒤로 보행자가 통행할 수도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피해자 G61세)의 좌측 어깨 부위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 뒤문짝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장면 사진(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방범용 CCTV 영상)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신고자와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198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65

범죄사실 1. 2014고단1965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D과 함께 평택시 E에 있는 F게임랜드에 사행성 게임기인 '다빈치'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되, 피고인은 실제 업주로서 게임장 설비 일체를 설치하고 업소를 전반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D은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위 업소의 허가 명의를 빌려준 후 단속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나, 사행행위 제공의 점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4. 24, 12:00경부터 같은 달 29. 03:05 경까지 위 F게임랜드에서 게임기 화면 가운데에 세 가지 종류의 그림이 돌아가고 그림 세 가지가 모두 같은 그림으로 맞춰지면 점수가 올라가고, 누적 점수 5,000 점당 상품권 1개가 배출되며, 상품권 1개당 현금 5,000원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다빈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등급분류 위반의 점 누구든지 등급위원회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일시 • 장소에서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 · 변조된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라.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유 ·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5,000점당 5,000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주었다. 2. 2015490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0. 7.경부터 평택시 G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이른바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속칭 '바지사장'으로 H(2014. 8. 20. 징역 2년 선고·확정), 영업실장으로 I(2013. 8. 8.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확정)를 각각 고용한 다음 상호 없는 불법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바,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 I와 함께 2012. 10. 7.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머니가 10,000점 충전된 후 게임기 화면이 한 번 돌아갈 때마다 100점씩 차감되고 상어, 고래가 나타날 경우 점수가 부여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이용하여 각 게임기당 1회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 5,000점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혐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4.경 평택시 J에 있는 K내과의원에서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피고인 명의의 건강보험료가 연체되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사촌인 L의 주민등록번호(M)를 사용하여 L 명의로 건강보험 접수를 하고 진료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L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 부동산임대계약서, 감정결과회신, 판결문 [2015+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감정결과회신, 진정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게임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위반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사행행위 영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범행 가담의 정도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00:51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강간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1. 22. 14:0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충북영동경찰서 D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장 에게 "2019. 11. 14. 02:00경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이에 C이 가슴을 핥고 있었고, 이에 '하지 마, 진짜 하지 마.'라고 말하였음에도 C이 그의 성기를 피고인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11. 13. 23:10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술집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19. 11. 14. 02:00경 피고인의 위 집으로 이동하여 C과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위 성관계 장면을 보게 되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피고인의 남자친구에게 C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경찰에 허위로 신고 및 피해 진술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태롭게 하고, C이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성폭력범죄로 C을 무고한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C을 신고한 사건의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2. 11. 23:25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과천외곽도로를 진행하는 B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58세)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2. 00:47경 과천시 D에 있는 E지구대 안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너 몇 살이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F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화면 캡처 사진, 지구대 피의자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지구대 촬영 동영상 CD, 지구대 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미약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운전자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