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8. 06:30경 00시 00동에 있는 모텔 002호에서 피해자 이☽☽(여, 20세)과 함께 숙박을 하기 위해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찢어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과 침대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나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이에 놀라 도망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자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손을 잡고 모텔에 들어갔고, 모텔 숙박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등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범의가 없었고 구체적인 강간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며,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강간의 범의 존부 및 강간죄 실행착수의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그 주요한 내용에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까지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별다른 사정없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그밖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모텔 방에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자려고 누웠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싫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찢었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싫다고 말하면서 바지를 잡고 추스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과 침대에 부딪히게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이외의 다른 이유로 다루었다면 피고인이 굳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팬티를 찢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증인 이☽☽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말한 이후 피고인이 팬티를 찢자 재차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하면서 바지를 추스르는 등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시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의 팬티를 찢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벽과 침대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더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입술이 찢어지고 안면부와 무릎에 타박상을 입었으며 코끝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수사기록 제17쪽, 제21~31쪽),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나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것을 보고 난 후 옷도 제대로 생겨입지 못하고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주한 후 바로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이☼☼에게 연락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고 했는데 싫다고 거부하여 맞았다고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 취할 만한 행동을 하였던 점(증인 이☽☽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모텔 숙박비를 절반씩 부담하고 손을 잡은 채 모텔방에 자발적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방에 들어간 후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다는 표현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의 팬티를 찢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과 침대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알 수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범죄유형] 성범죄군, 상해가 발생한 경우의 13세 이상 대상 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상해)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징역 1년 3월 ~ 5년)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찢어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과 침대에 부딪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또한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모텔에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흉기 등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