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정5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청양군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담당하였던 유한회사 C의 운영자인 D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자이다. 가. 2019. 2.경 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단열재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청양에서 B공사를 하는데 내가 맡았으니 단열재를 구매하겠다. 대신 공사 착수 시 필요한 비용 200만 원을 먼저 주면 공사대금 지불할 때 함께 다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공사대금과 함께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공사 착수 비용에 사용하기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4.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골드폼 단열재를 충남 청양군 F에 공급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골드폼 단열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이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96만 원 상당의 골드폼 단열재를 충남 청양군 F에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9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2.경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돈 2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차용금이 아니고, 물품 공급에 대한 중개수수료(소개비)조일 뿐이다. 나. 판단 1) 돈을 받은 명목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돈에 대하여 딱히 차용증 등이 작성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부분 돈에 대해 피해자를 매입자로 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논하였는데, 그에 관한 구체적인 연유를 알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돈 200만 원을 지급받을 무렵 상품권 50만 원도 지급받았는데, 피해자는 위 상품권 50만 원은 피고인의 주장대로 소개비조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는바, 상품권 50만 원과 현금 200만 원은 분명히 다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전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지는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거래관계에 비추어볼 때 200만 원은 소개비조로는 지나치게 큰 금액인 한편, 해당 소개비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도 알기 어려운 점, 위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이라 할 수는 없으나, 어차피 허위의 것임은 분명한데,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다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범행을 저질렀기에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소개비냐 차용금이냐를 가를 명확한 기준이 되기는 어려운 점, 소개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였다면 상품권 50만 원을 포함한 250만 원 전체에 대하여 발행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 부분 돈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한 것 역시 세금계산서의 유무 내지 범위를 중요한 요소로 보게 하기 어려운 사유인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수사기록 제111쪽)도 ‘소개비’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돈을 차용금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 일단 여기서 이 부분 돈을 차용금이라고 가정하고, 아래에서 피고인의 변제 능력 및 의사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변제 능력 및 의사에 관한 판단 2019. 2.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공사대금과 함께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해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전주지방법원은 2019. 3. 12.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7. 2.경 수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9. 2. 당시 피고인 개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2019. 2.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공사대금과 함께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관계, 피고인이 돈을 빌린 명목(수사기록 제111쪽에 기재된 바에 의함)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0만 원을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변제능력과 그에 연결된 변제의사는 피고인 개인의 재산이 아닌,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유한회사 C(혹은 주식회사 G,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구별되는 회사인지 의문이므로, 이하에서는 특별히 구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유한회사 C로만 표기한다)의 능력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함께 문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에 관해서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19. 2. 당시 유한회사 C의 자금 혹은 공사 수행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유한회사 C의 운영 및 주식회사 G 설립 과정에 관여한 정도(수사기록 제103 내지 106쪽, 제159 내지 160쪽) 등을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유한회사 C의 단순한 임직원은 아니었다고 보여, 유한회사 C의 자금 혹은 공사 수행 능력을 자세하게 알지는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유한회사 C의 자금 혹은 공사 수행 능력을 충분히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전후하여 유한회사 C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긴 몇몇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유한회사 C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였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을 뿐이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의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이 부분 돈이 차용금이 아닌 소개비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점도 문제되나, 피고인이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이 부분 돈을 반환하겠다고 한 일이 있는 점을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는 점만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부가적으로, 만일 이 부분 돈이 소개비조라면 ‘이를 공사대금과 함께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여부가 아니라 ‘(유한회사 C로 하여금) 피해자가 공급하는 물품을 충분히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 여부가 문제되겠으나, 공소사실은 그와 같이 구성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가 공급하는 물품을 충분히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2019. 4.경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유한회사 C에게 단열재를 공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와 유한회사 C 사이의 문제로서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문제가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직접 자신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행위시기는 2019. 2.경과 2019. 4.경으로 두 달 차이는 있으나 제반 사정은 다를 것이 없다: 유한회사 C도 같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을 공급하게 하면서 피고인의 기존 재산으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면 이는 바로 사기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거래에 관한 거래명세서(수사기록 제18쪽)의 거래 당사자가 ‘주식회사 G’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물품 거래 상대방이 피고인인지, 아니면 유한회사 C인지에 대하여 매우 모호한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딱히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모호한 진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당시 피해자가 확정적으로 피고인 개인과 거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그에 따라 이 부분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피해자의 기존 거래 행태나 피고인의 의사에 좌우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피해자가 기존에 피고인을 통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있어 그 거래 상대방을 피고인 개인이 아닌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로 보는 것이 타당한 사례들이 있고(수사기록 제117 내지 122쪽,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부분 거래를 하면서 피해자의 거래 상대방을 유한회사 C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는 유한회사 C로서, 관련 자재가 필요한 업체 역시 당연히 유한회사 C인 점, 공사에 관한 물품대금은 공사대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통상적인 점, 이 사건을 전후하여 유한회사 C의 사업에 관하여 많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그에 관한 수사기관의 조사 혹은 법원의 판결 등에 비추어볼 때 적어도 피고인이 유한회사 C의 실질적 단독 지배자라고 평가할 만한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부분 거래의 당사자는 피해자와 유한회사 C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물품을 공급받는 유한회사 C은 물품공급에 따른 이득을 취하는 한편,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자는 당연히 손해를 보므로, 만일 유한회사 C이 이 부분 거래 당시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이 부분 거래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이 부분 거래를 주도한 피고인의 행위는 (제3자)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관해서 추가로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19. 4. 당시 유한회사 C의 자금 혹은 공사 수행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유한회사 C의 자금 혹은 공사 수행능력을 충분히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