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5차로(버스전용차로 포함) 도로를 답십리역 사거리 방면에서 신답역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중앙선 부근 안전지대에 무단횡단방지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던 불상의 차량이 서행하자 승용차 핸들을 좌측으로 돌려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 부근 안전지대에 설치되어 있던 무단횡단방지 시설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870,000원 상당을 요하는 성동도로사업소 관리 무단횡단방지 시설물을 손괴하고, 그 파편 등이 노면에 비산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D 앞에서부터 같은 구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7.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안전시설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청년 창업으로 식당을 시작한 지 1년 가량 지난 것에 불과하여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법원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마지막으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D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D 행세를 하면서 그 소유의 경기구리시 E, F 부동산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D의 행세를 하는 역할, B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역할, C은 피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역할로 행위를 분담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2.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증명사진을 B에게 제공하고, B은 불상의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남양주시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2. 6. 21,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이 소개한 'G'의 대표 H에게 'D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네 명의로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아 대출금의 60%를 우리에게 달라, 그 이행약정을 위해 3,000만 원을 선지급해라"라고 말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H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2. 6. 22.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은행 건대역지점에서, D 명의의 J은행 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2. 6. 21.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 숍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H을 만나 'D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H이 그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의 60%를 D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약정서 약정자 성명란에 'D'이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은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약정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이행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2. 6. 22. 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은행 건대역지점에서, J은행 거래신청서 성명란에 'D'이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은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2. 6. 21.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H에게 "D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네 명의로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아 대출금의 60%를 우리에게 달라, 그 이행약정을 위해 3,000만 원을 선지급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D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2. 경 D 명의 J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 타인으로 행세 및 타인의 권한을 행사할 목적으로 사기 및 문서 위조한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형법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죄가 2014. 8.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및 2019. 4.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0. 03:0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2. 21:05경 별거 중인 처 B의 주거지인 목포시 C 건물의 1층 주차장에서 장인, 장모 등과 술을 마시며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심하게 술에 취했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곳에 온 B에게 이혼에 대한 의견차로 큰 소리로 화를 내었고, 이에 B의 112 신고를 받고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2019. 7. 22. 21:15경 그곳에 방문하자 흥분하여, "니미 시발놈 것. 누가 신고 했어요? 고만 해요. 나 이러믄 공무집행방해로 들어 갈 수 있어요. 나 진짜 들어가요. 나 진짜 죽어 버리는 수가 있어!"라며 상의를 벗고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집기류를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는 위 E의 얼굴에 팔을 휘둘러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에 대한 건) 1. 경찰 채증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8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1. 0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빛가람장성로에 있는 평산과적검문소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장성 방면에서 영암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도로 우측에 있는 평산과적 검문소로 진입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평산과적 검문소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i40 승용차 후면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i40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한국쓰리축 6.5톤트럭 후면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소속 경위 G, 경사 H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44경부터 같은 날 05:56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로 단속한 경위), 음주측정거부 증거사진, 각 진단서(C, E),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범행의 내용,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고, 최종 음주운전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9년여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3.경부터 2019. 8. 5.경까지 위 게임장에 '알라딘' 게임기 70대를 설치해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 포인트 100 베팅이 생성되어 게임이 시작되고, 게임 자동 진행 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직접 작동할 필요 없이 게임이 자동적으로 진행되며, 화면에 특정 그림이 맞으면 그림이 바뀌면서 점수를 획득하고, 재차 그림이 바뀌면서 획득한 점수의 1배 내지 20배까지 추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와 같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점수에 따라 1만 점당 현금 1만 원(최소 환전 2만 점 이상)으로 환산한 후 현금으로 교환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성명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CD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1경합범죄: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환전 .· 환전알선 ·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개월2년 3개월( =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2007년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바 있으나, 그 후에는 전과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사행행위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21:23경 울산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동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2018고약432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을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06. 06:0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8

범죄사실 1. 2020. 1. 16.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1. 16. 23:2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대합실 내에서 자신이 사용한 종이컵을 바닥에 버리는 것을 경비원인 피해자 D(남, 71세)이 목격하고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바로 옆이 쓰레기통인데, 왜 바닥에 버려요"는 말을 듣자, "야이, 새끼야 너는 뭐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틱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일어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재차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6. 23:45경 목포시 B에 있는 'C' 대합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피우면서 사람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남, 4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나는 성격이 더러우니깐 나를 건드리지 마라, 이 씨발놈들아, 어쩌라고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몸을 밀치면서 손으로 목을 때린 후, 위 F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의 우측 안면부를 주먹으로 강하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때린 후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G(여, 24세)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반항하면서 위 G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 1. 17.자 범행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 17. 01:10경 목포시 동명로 124 목포경찰서 형사과에 위치한 피의자 대기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체포당한 사실에 화가 나서 대기실에 있던 쇼파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수갑 고정대 보호용 덮개를 발로 수회 때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 17. 07:00경 목포시 동명로 124 목포경찰서 유치장 7호실에 입감되어 있던 중 흥분한 상태로 난동을 피우자 목포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위인 피해자 H(남, 51세)로부터 제지를 당한 후 위 유치장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후두부 부분을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관리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공용물건손상죄 관련), 캡쳐사진, 공용물건손상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H의 소견서 첨부), 소견서,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관련 견적서 첨부), 견적서, 수사보고(바디캠 영상확인), 수사보고(유치장 내 설치된 CCTV 카메라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국가공권력이나 법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20년간 절도로 2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진술태도나 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건강상태에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고 이러한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80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14. 16: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7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외상으로 술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며 자리를 피한다는 이유로 그 곳 식탁에 앉아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3cm, 칼날길이 13cm)를 꺼낸 후 두루마리 휴지로 과도를 돌돌 감는 모습을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내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 가져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그곳가게 밖에 놓여 있던 쟁반, 양동이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같은 날 16:30경부터 17:30경까지 약 1시간에 걸처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2월 ~ 1년 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을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깜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6. 9. 3.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 좌수영교 부근 도로에서 B, C, D이 동승한 F BMW 차량을 운전하고, E은 G 아반떼 차량으로 위 BMW 차량의 뒷부분을 일부러 부딪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과 마치 E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H 및 피해자 I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여, 피고인은 2016. 9. 8.경 합의금 명목으로 1,400,000원, 2016. 10. 27.경 치료비 명목으로 471,960원, 그 무렵 수리비 명목으로 1,900,000원 합계 3,771,960원, B은 2016. 9. 8.경 합의금 명목으로 1,400,000원, 2016. 10. 27.경 치료비 명목으로 453,850원 합계 1,853,850원, C는 2016. 9. 8.경 합의금 명목으로 1,400,000원, 2016. 10. 27.경 치료비 명목으로 499,470원 합계 1,899,470원, D은 2016. 9. 8.경 합의금 명목으로 1,400,000원, 2016. 10. 27.경 치료비 명목으로 444,000원 합계 1,844,000원을 각 피해자 H으로부터, E은 그 무렵 수리비 명목으로 160,000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각 지급받아 합계 9,529,280원의 보험금을 보험사기행위로 취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D, B,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사본 1. 피의자 보험금 지급 이력서 1. 판결문 1.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6회의 형사 처분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험사기 범행은 자동차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1,000만 원 가까이 되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사정도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을 주도한 것은 D이고 피고인은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 후 약 3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9. 18:00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에서 환자접수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왜 이리 일처리가 늦냐, 죽여버린다, 밖에서 보자 애들 보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30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등으로부터 사건 발생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편파적으로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며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와 경찰관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들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7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07: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낮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부터 8년 정도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8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9. 7. 17: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입구까지 약 35k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발생시간 정정)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2000. 3. 8.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시설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낮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부터 7년 정도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00:5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취객이 윗옷을 벗고 식당에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신분증 제시 및 귀가를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낸다고 씨발놈아, 이 새끼가 열받게 하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2년도에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3.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는 약 3년간 교제한 연인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12. 13:25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자신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짐을 싸서 위 집에서 나가려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아이스크림 케이크 박스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엉덩이 등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E가 자신을 말리다가 집 밖으로 나가자 이에 현관문을 잠그고 부엌에서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어 가지고 와 피해자의 가슴을 겨누며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향남2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 운전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09:40경 수원시 영통구 B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는바,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사건 당시 구체적인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여서 자칫 무고한 시민들에게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비교적 가벼운 물적 피해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