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8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26.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은 2016.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9.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5 1. 피고인 A 피고인과 C, D, E은 2019. 8. 10.에서 2019. 8. 11.경 C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에 함께 타고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약국’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C이 그곳 길가에 피해자 I이 주차하여 둔 3,300,000원 상당의 J 야마하 YZF-R3 321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D, E에게 “저 오토바이를 훔치면 돈이 된다. 내려서 오토바이를 훔치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D, E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E은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과 C, D은 차에서 내려 위 오토바이로 다가가 C과 D은 위 오토바이의 핸들을 잡아끌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뒤에서 미는 방법으로 함께 위 오토바이를 500m 가량 끌고 가 인적이 드문 주택가 담벼락에 이를 세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C, D, E은 2019. 8. 14.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얘기를 나누던 중, D이 피고인과 C, E에게 “내가 아는 핸드폰 가게가 하나 있다. 거기 털어서 돈과 핸드폰을 갖고 나오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C, E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 D, E은 함께 2019. 8. 15. 02:30경 수원시 팔달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과 E은 그곳에 있는 공원에서 대기하고, C과 D은 위 'N‘ 출입문 앞으로 가 C은 미리 준비하여 간 골프채로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CCTV와 경비업체 카드리더기를 내리쳐 깨뜨리고, D은 미리 준비하여 간 아령을 위 출입문의 유리 부분에 수회 던지는 방법으로 이를 깨뜨리려고 하였으나, 위 유리가깨지지 않자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8. 15. 04:00경 C과 D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범행에 실패한 후 위 공원으로 오자, “이 근처에 내가 알고 있는 중국요리집이 있는데, 그곳 사장님이 카운터에 현금을 보관해 놓고 퇴근한다. 거기에 침입해 돈을 훔치자.”라고 범행을 제안하였고, C, D, E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 D, E은 함께 같은 날 04:10경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앞으로 가, 피고인과 E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D은 위 식당 주위에 있던 빈 박스를 쌓아 올리고 이를 밟고 올라가 환풍구를 통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잠겨 있던 출입문을 열어주고, C은 위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갔으며, 이어 C과 D은 그곳 카운터 안에 보관되어 있던 저금통 안에 있는 220,000원 상당의 동전을 발견하고 이를 미리 준비하여 간 가방 안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52 피고인 A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20:4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R 앞길을 ‘S’ 앞에서 ‘T’ 건물 앞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 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횡단보도 위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발암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U(28세) 운전의 V 오토바이 측면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P, M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1. 감정서 1. 판시 전과: 각 조회결과서(A, B),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1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U의 진술서 1. 피해자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요된 행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특수절도 범행은 C과 D의 폭행과 감금 등으로 인하여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나. 관련 법리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2조).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700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D의 폭력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으로 인하여 형성된 억압적 분위기에서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가담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의 폭력을 당하거나 피고인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수 없는 협박을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특수절도 가담행위는 형법 제12조가 정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B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보험사기 등을 시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 사흘 전에 자발적으로 C, D 일행에 합류하였다. C, D은 종전에 피고인과 면식이 없었음에도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데리고 다니게 되었고, 피고인 및 E과 숙식을 같이 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 전후로 C, D으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구타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D은 이 법정에서, 위 범행 전에는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에 현출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구타행위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심리가 형성되게 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윤리적으로 강압되게 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지적장애 증상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 전날에 인터넷 방송을 하는 친구 W에게 먼저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위 범행 당일에 C, D이 피고인의 체크카드 등을 갈취한 후에도 W과 영상통화를 한 사실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뺨에멍 자국을 확인한 W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 다음날에도 W과 영상통화를 하여 자신의 상황을 알렸다. 2. 심신미약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년시절부터 지적장애(2급)가 있었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심리검사결과 지능지수가 43, 적응수준이 52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이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지적․사회적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문답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이나 사회적 의미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만 24세의 피고인은 중학교 시절부터 또래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인터넷 채팅 등 경로로 알게 된 친구들과 어울리는 과정 속에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경험하면서 성장하였으나,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였고(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는 피고인이 학교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등의 특이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시의원인 아버지나 보험업에 종사하는 어머니와 연락하면서 지원을 받고 있으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로 인한 실형 복역 후 대학생인 동생과 둘이 임대아파트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실형 전과의 범행 내용 및 경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변별능력이나 제어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 당시 형법 제10조에 따른 심신미약의 상태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지적장애 증상을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개별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공범인 C, D의 구타와 위협, 피고인의 지적장애 증상이 특수절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 일행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원래 위치에서 약 500m 옮겨두었다는 정도이고, 이후 위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복역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상당한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2건의 특수절도 범행 중 1건은 피해금액이 22만 원으로 적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다른 1건은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종전에 절도행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을 몇 차례 경험하고도, 최근 5년 여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수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2회나 복역하였으며(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것이다), 가석방된 지 채 1년이 못되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르거나 시도한 점, 이처럼 사법적 경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의 경우 그 범행결과의 경중이나 사후적인 합의여부를 떠나 죄질이 불량하므로 실형 선고가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공범들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