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9. 07: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친구인 E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F(가명, 여, 20세)을 소개받았고, 이후 E, 피해자 등과 함께 위 D 인근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1:00경 E, 피해자와 함께 같은 구 H모텔 I호로 이동하여 위 호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잠에서 깬 후 E이 위 모텔에서 나간 사실을 알게 되자 술에 취해 위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잠에서 깬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손가락을 빼려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CCTV 사진 등 첨부, 피의자와 E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설령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를 하였다고 생각했으므로, 유사강간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거나 동의가 있었다고 착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정신을 차렸을 때 바지와 팬티가 다 벗겨져 있었다. 피고인은 질 속에 손가락을 넣고 있었다. 질 안에 있는 손을 빼려고 하였지만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몸을 눌러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 울고 발버둥을 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모텔 방안의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깨어났고,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신발을 신지 않고 모텔 방에서 뛰쳐나와 울면서 1층 카운터에 있던 J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같은 날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1쪽).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술자리가 끝나고 취하여 잠을 자다가 깨어나서 갑자기 이 사건 당일에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유사성행위를 허락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가)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에게 가벼운 스킨십을 하니까 피해자는 ’못생긴 애가 찝쩍거린다‘며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E과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구를 보냈다.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피해자가 ‘저 애랑 할 바에야 오빠(피고인을 지칭함)랑 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H모텔에서 방에 들어간 뒤 피고인은 다시 밖으로 나가 소주 3병 등을 사가지고 돌아와 E, 피고인, 피해자가 술을 나누어 마시면서 ‘왕게임’ 등을 한 사실이 있다. 왕이 시켜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키스를 했다. 키스 외에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는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위기로 서로 같이 성행위를 할지 모른다는 느낌을 가진 적은 없다. 피해자도 원래 계획은 술자리를 마치고 E과 함께 모텔을 나가려고 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술집에서 한 말은 기분이 나빠서 한 말이고, 피해자가 모텔에서 있었던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키스를 한 것은 왕게임의 벌칙을 수행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였다거나 성관계를 암시하는 표현을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E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느낌은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E이 먼저 모텔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와 E이 함께 모텔에서 나오기로 하고 피고인, E과 함께 모텔로 갔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성적 행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팬티도 입지 않고 바지도 입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안 보내주면 여기서 뛰어내릴 거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0, 171쪽). 그리고 위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신발을 신지 않고 모텔 방에서 나와 울면서 1층 카운터에 있던 J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음부를 만지거나 유사성행위를 해도 된다고 동의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다급히 모텔 방을 나가려고 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피고인도 술에 만취하여 사리분별력이 저하되어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나타내지 않자 동의를 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저도 술을 많이 마시기는 했지만 취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7쪽), 피고인이 피해자가 모텔 방을 나간 직후 E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리분별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특별히 이성적인 호감을 표현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유사성행위 도중 잠에서 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허락을 하였다고 착각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6. 18. 부산고등법원에서 존속살해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이 개시된 지 불과 4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모텔에 투숙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제1형 당뇨병(과거 명칭 ’소아 당뇨병‘)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