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333

범죄사실 2019고합333- 피고인들 1. 피고인 AZ, 피고인 A, 피고인 BA, 피고인 E의 강도상해 BC과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가출을 하여 지내던 중 2019. 7. 31. 05:00경 광주 북구 BD모텔 BE호에 입실한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휴대전화 어플인 '앙톡'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고, BC이 성매수 남성과 성관계를 하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BC의 사촌오빠와 그 일행인 것처럼 행세하며 모텔 객실로 들어가 성매수 남성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며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협박하고,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고,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C, 피고인 AZ, 피고인 A는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 '앙톡'을 통해 피해자 BB(33세)와 성매매를 하기로 채팅을 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로 오도록 한 후 같은 날 06:10경 BC이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BF호로 입실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 A 등에게 문자를 통해 상황을 전달하였으며, 같은 날 06:25경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 AZ, 피고인 A, 피고인 BA, 피고인 E은 BE호에서 나가 BF호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친 다음,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고인 AZ은 피해자에게 "야 씨팔, 이리 와봐. 뭐했어요. 어딜 도망가 씨발놈아, 넌 오늘 뒤졌다"라고 욕설을 하고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A과 함께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BF호 안에 밀어 넣은 후 피고인 AZ, 피고인 A, 피고인 BA,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를 강간하려고 했냐. 어른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면 되냐'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피고인 AZ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 옆구리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드라이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었으며, 커피포트, 의자 쓰레기통 등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고인 A, 피고인 BA, 피고인 E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모텔의 주인이 찾아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 모텔 밖으로 빠져나와 도주하였다. 이로써 B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31. 05:3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BG에 있는 BH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I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9. 7. 31. 06:10경 광주 북구 BD모텔 BF호에서 아동·청소년인 BC(여, 17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BC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2019고합371-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BJ, BK과 함께 2019. 1. 12. 01:00경 광주 동구 BL, 2층에 있는 피해자 BM(여, 1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녀의 친구인 BN를 찾는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BO로부터 연락받아 알게 된 위 주거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임의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J, BK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O와 함께, 2019. 1. 12. 01:10경 광주 동구 BP 앞 골목에서 피해자 BQ(여, 15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기분 나쁘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O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끌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O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합393- 피고인 AZ, A, BA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중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돈과 물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9. 7. 10. 03:04경 광주 북구 BR아파트 BS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T 소유인 BU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BV 소유인 BW 포터II 화물차, 피해자 BX 소유인 BY 쏘나타 승용차, 피해자 BZ 소유인 CA 에쿠스 승용차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들 문의 손잡이를 각각 잡아 당겼지만 문이 모두 잠겨 있어 차량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455- 피고인 E 1. CB, 피고인 E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CB은 2019. 1. 1. 04:58경 CC 소유의 CD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등을 절취한 후 피고인 E을 만나 위 절취한 지갑 속에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금목걸이를 구입해 이를 현금화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CB, 피고인 E은 함께 2019. 1. 1. 15:09경 광주 광산구 하남지구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CE 택시에 승차하여 광주 광산구 CF에 있는 금방 인근 도로까지 이동하면서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절취한 위 CC의 CD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비 2,8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함으로써, 피고인 E은 C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CB, 피고인 E은 함께 2019. 1. 1. 15:37 경 광주 광산구 CF에 있는 피해자 CG이 근무하는 금방에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구입한다며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절취한 위 CD카드를 마치 CB, 피고인 E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0,000원 상당의 순금 15돈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함으로써, CB, 피고인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2. CB, CH, CI, 피고인 E의 사기미수 CB, CH, CI, 피고인 E은 2019. 1. 1. 16:20경 광주 광산구 CJ에 있는 CK 앞 도로에서, CB, CH, 피고인 E은 주변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CI은 절취한 위 CD카드를 이용해 금목걸이 등을 구입한 후 이를 각 1개씩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CB, CH, CI, 피고인 E은 함께 2019. 1. 1. 16:50경 위 CL금방에서, CB, CH, 피고인 E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CI은 위 금방에 들어가 위 피해자 CG에게 금목걸이를 구입한다며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절취한 위 CD카드를 마치 CB, CH, CI, 피고인 E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0,000원 상당의 순금 15돈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 도난사실을 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456- 피고인 E의 상해 피고인은 2019. 6. 14. 11:50경 광주 광산구 CM에 있는 CN고등학교 급식실 앞에서 급식을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O(1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신은 아디다스 운동화를 보면서 "형, 이거 이지부스트(아디다스 신발 종류)에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 알면서 물어본다는 취지로 "무슨 헛소리냐"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가격하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의 등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2019고합457- 피고인 E의 상해 피고인은 2019. 6. 7. 22:45경 광주 광산구 CR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S(48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고, 그 옆에 있던 위 피해자 CS의 아들인 피해자 CT(1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CT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CS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발로 피해자 CS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선 피해자 CS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뒤로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T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S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474- 피고인 AZ, A, BA 피고인들은 2019. 7. 7.경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중 잠금장치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물색한 후 서로 망을 봐주면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든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9. 7. 7. 02:00경 광주 서구 CU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간 후 피고인 BA, 피고인 A가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Z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V의 CW BMW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시가 5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 시가 230,000원 상당의 아이팟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7. 7. 02:30경 광주 서구 CU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간 후 피고인 A, 피고인 AZ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BA은 그곳에 주차된 성명불상 피해자의 번호 불상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9. 7. 9. 01:00경 광주 서구 CX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간 후 피고인 BA, 피고인 A가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Z은 그곳에 주차된 성명불상 피해자의 번호 불상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롯데백화점상품권(100,000원권) 3매, 신세계백화점상품권(5,000원권)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9. 7. 9. 02:00경 광주 서구 CU 지하주차장으로 간 후 피고인 BA, 피고인 AZ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는 그곳에 주차된 성명불상 피해자의 번호 불상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동전 6,900원, 시가 4,500원의 에세 담배 1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9. 7.경 광주 서구 CX 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 AZ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BA, 피고인 A는 그곳에 주차된 성명불상 피해자 CY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9. 7. 9. 02:45경 광주 서구 CZ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으로 간 후 피고인 AZ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A의 DB BMW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만한 금품을 물색하였으며, 피고인 BA도 위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고 금품을 물색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489-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9. 7. 26. 07:20경 광주 광산구 DC 원룸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D(여, 5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밀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33 1. BC, 피고인 AZ, A,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B의 일부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B, B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B),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B) 1. cctv에 촬영된 피의자 BB가 차량을 이용하는 모습 사진, BC 모습 사진 2019고합3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O, B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M, B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9고합393 1. 피고인 AZ, A, BA의 각 법정진술 1. BT, BV, BX의 각 진술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 1. 수사보고(발생시간대 특정 및 발생장소 CCTV 사진 첨부 관련) 2019고합455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CB, CI, C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은행 신용카드 승인내역 메시지 2019고합456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P, DE, CQ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CO) 2019고합457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C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S), 상해진단서(CT) 2019고합474 1. 피고인 AZ, A, BA의 각 법정진술 1. CV, DA, CY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체인금목걸이, 휴대폰 견적에 대한) 2019고합4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CCTV영상 캡처) 1. 상해진단서(D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Z: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A: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라. 피고인 E: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B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Z, A, BA, E: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Z, A, BA,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Z, A, BA,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E: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Z, BA: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Z, BA: 각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B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B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휴대폰(갤럭시와이드3) 1대(광주지방검찰청 압 제19-1222호의 증 제3호)를 피고인 AZ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형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수법, 모의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위 압수품들의 통상적인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압수품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B 주장의 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피고인 BB는 이 부분 범행 당시 상대방인 BC이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B는 이 부분 범행 당시 BC이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BC은 이 부분 범행 당시 18세의 고등학생이었고,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었으며, 화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달리 성인처럼 보이기 위하여 꾸미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당시 촬영된 사진 등에서 확인되는 BC의 외관상 이 부분 범행 당시 별다른 확인 없이 BC 이 성인이었음을 단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 BC은 물론 피고인 AZ, A, BA,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B와의 채팅과정에서 BC이 18세임을 피고인 BB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 BB는 그러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BC이 미성년자임을 내세워 피고인 BB를 협박하려고 하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BC과 위 피고인들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 BB 역시 수사기관에서 BC과 채팅 당시 21세라고 했으나, 실제로 보니 화장도 안 하고 21세보다 더 어려보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 BB는 이 부분 범행 이전에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회 성매수를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BC이 성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Z, A, BA, E: 각 징역 1년 9월~11년 3월 나. 피고인 BB: 징역 1년~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Z, A, BA, E: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B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2)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Z: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전에 공모하여 각자 담당할 역할을 분담한 후 이를 실행한 것으로 범행의 집단성, 계획성, 폭력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에서 강취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특수절도미수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품이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소년임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의 선고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전에 공모하여 각자 담당할 역할을 분담한 후 이를 실행한 것으로 범행의 집단성, 계획성, 폭력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10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 이 사건 특수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 중 DA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에서 강취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특수절도미수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품이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폭행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내용, 횟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전에 공모하여 각자 담당할 역할을 분담한 후 이를 실행한 것으로 범행의 집단성, 계획성, 폭력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6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이 사건 특수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 중 DA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에서 강취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특수절도미수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품이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소년임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의 선고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E: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전에 공모하여 각자 담당할 역할을 분담한 후 이를 실행한 것으로 범행의 집단성, 계획성, 폭력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소년원에서 출소한 직후 보호관찰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로 17회 이상의 소년호보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강도상해의 피해자, 이 사건 상해 범행(2019고합456)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에서 강취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기미수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상해 범행(2019고합457)의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내용, 횟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BB: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 및 성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건전한 성관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청소년에게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및 성매수범죄로 치벌받거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전력 등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피고인 BB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Z, A, BA, E의 강도상해의 요지 BC과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가출을 하여 지내던 중 2019. 7. 31. 05:00경 광주 북구 BD모텔 BE호에 입실한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휴대전화 어플인 '앙톡'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고, BC이 성매수 남성과 성관계를 하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BC의 사촌오빠와 그 일행인 것처럼 행세하며 모텔 객실로 들어가 성매수 남성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며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협박하고,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고,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C, 피고인 AZ, 피고인 A는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 '앙톡'을 통해 피해자 BB(33세)와 성매매를 하기로 채팅을 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로 오도록 한 후 같은 날 06:10경 BC이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BF호로 입실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 A 등에게 문자를 통해 상황을 전달하였으며, 같은 날 06:25경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 AZ, 피고인 A, 피고인 BA, 피고인 E은 BE호에서 나가 BF호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친 다음,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고인 AZ은 피해자에게 "야 씨팔. 이리 와봐. 뭐했어요. 어딜 도망가 씨발놈아, 넌 오늘 뒤졌다"라고 욕설을 하고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A과 함께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BF호 안에 밀어 넣은 후 피고인 AZ, 피고인 A, 피고인 BA,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를 강간하려고 했냐. 어른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면 되냐'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피고인 AZ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 옆구리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드라이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었으며, 커피포트, 의자 쓰레기통 등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고인 A, 피고인 BA, 피고인 E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AZ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0원 및 시가 7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S5)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B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57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득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Z, A, BA, E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 500,000원 및 시가 7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S5)를 강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일관되게 현금 500,000원과 휴대전화를 강취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모의 내용, 이 부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의 현금과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위 피고인들이 강취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 500,000원 및 시가 7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S5)를 강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로부터 현금과 휴대전화를 강취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성매수 범행의 상대방인 BC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지 못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나 중에 준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휴대전화는 아예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역시 통상 성매수의 경우 미리 돈을 주는데, 이 사건에서는 미리 돈을 주지 않았고, 모텔방에서는 성매매대금에 대하여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피해자를 제외하고 피고인들과 BC은 휴대전화는 물론 현금을 본 적조차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이 부분 범행 전후가 촬영된 CCTV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BC이 최초 범행 장소인 모텔 카운터에 들어올 때부터 이 부분 범행이 종료되어 피고인들과 피해자, BC이 모두 위 모텔을 빠져 나갈 때까지 피고인들과 피해자, BC이 위 현금과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는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그때 그때 증거의 제시나 수사상황에 맞추어 객관적인 증거(CCTV나 DNA)가 나올 때에야 자신의 범행을 일부 인정하는 등으로 자신의 책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축소하거나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지위에 있으나, 자신 역시 청소년 대상 성매수 및 무면허운전 범행의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선처를 받기 위해 자신이 입은 피해를 최대한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충분한 동기가 있고 실제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4) 피해자는 현금의 강취와 관련하여 피고인 AZ이 폭행 중 자신의 주머니에서 50만 원을 가지고 갔다고 최초 신고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현금을 가져가면서 한쪽만 뒤지고 다른 한쪽은 뒤지지 않아 다른 한쪽에 있던 85,000원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어서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다른 한쪽에 남아 있던 돈의 액수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10만 5,000원이라고 하였다가 별다른 설명 없이 당초 10만 원이 자신의 주머니에 있었다고 번복하였다. 그런데 기록상 범행 직후 피해자의 주머니에는 85,000원이 남아 있고 모텔에서 대실료로 15,000원을 지출 하였으므로, 이에 맞추어 피해자가 당초 10만 5,000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10만 원이라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부분 범행 당시 50만원의 현금이 존재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은행에서 출금한 금액이 총 52만 원(2019. 7. 9. 15만 원, 같은 달 22, 15만 원, 같은 달 23. 11만 원, 같은 달 24. 11만 원)이고, 동생에게 판매한 컴퓨터 대금이 30만 원으로 합계 82만 원이어서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 당시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금액과도 맞지 아니하다. 또한 현금의 특성이나 위 각 출금 시점 등에 비추어 과연 위 돈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60만 원(앞서 본 다른 쪽 주머니에 있던 10만 원)인지 여부도 전혀 확인할 길이 없다. 특히 이 사건 기록상 피해자가 위와 같이 출금한 돈을 이 부분 범행 당시까지 사용하였는지(금액이 맞지 않으므로 사용한 것 자체는 분명해 보인다), 사용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였고, 얼마가 남아 있었는지, 사용하고 남은 돈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보관하였는지, 평소 피해자가 현금을 어떻게 보관하는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BC에게 성매매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계속 성매매대금이나 모텔 대실료를 감액하려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아침 6시에 성매매를 하러 가면서 성매매대금(당초 20만 원)과 대실료 상당액(1-2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60만 원을 지갑도 아닌 그냥 반바지 주머니 양쪽에 나누어 가지고 있을 별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이 부분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는 성매수 상대방 여성에게 뽐내려고 그랬다거나 성매매업소에 가기 위해서 찾아 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본 것처럼 이 부분 범행의 시간이 새벽 6시인 점, 실제 피해자는 성매매대금을 감액하고도 감액한 성매매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성관계를 한 점, 피해자가 BC에게 자신이 돈이 많다는 점을 자랑하거나 이야기한 적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BC과 성매수 과정에서 BC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으로 바로 성관계를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자 침대에서 기다리던 중 주머니에 현금과 휴대전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진술은 피해자가 BC과의 성관계를 부인하면서 방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던 중 나온 것인데, 피고인 주장과 달리 당시 실제로 피해자가 BC과 성관계를 가졌던 점, 오히려 BC은 피해자가 씻은 후 알몸으로 나와서 바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피해자의 위 주장 역시 선뜻 믿기 어렵다. 5) 피해자는 현금과 달리 휴대전화의 강취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강취한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단지 피해자는 위 모텔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고 나중에 범행이 종료한 후 휴대전화가 자신에게 없어 모텔방을 모두 찾아보았으나,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가지고 갔을 것이라고 추측성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들 역시 휴대전화 강취를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휴대전화를 강취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한쪽 주머니에는 50만 원의 현금(5만 원권 10장)이 다른 한쪽 주머니에는 85,000원(당초 1만원 10장에서 모텔비 15,000원을 제외한 금액)과 위 휴대전화가 있었으므로, 만일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면 이에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였을 것이나 피해자는 휴대전화가 없어진 경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위 모텔주인이 휴대전화를 모텔 안에서 발견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사유로 위 휴대전화를 분실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휴대전화 강취 부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6) 나아가 피고인들과 BC은 이 부분 범행이 종료된지 약 4시간 정도 지난 시점(범행 당일 10:55~12:00)에 모두 체포되었는데, 피고인들과 BC이 체포될 당시 위 현금과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체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고, 그 동안 대부분 함께 있었으며, 실제 피고인들이 체포되기 전에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우고, 이 부분 범행의 모의 과정이나 가담 정도 등에 대하여 서로 상의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정황이 확인되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더 나아가 위 현금과 휴대전화까지 처분 등을 하였다는 정황이나 그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즉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 직후 도주한 경로나 도주 이후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진술 이외에 CCTV나 은행 거래내역 또는 통화 내역이나 문자 내역은 물론 이들과 함께 있었던 다른 3명의 청소년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7)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자신들의 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피고인들끼리 진술을 짜맞추어 자신들에게 불리한 부분을 축소 내지는 허위로 진술하여 이 부분 진술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유죄가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현금이나 휴대전화의 존재 여부나 강취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유죄의 확신이 들 만한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