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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98

공소사실 피고인은 J(주)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2. 4. 14. 22:00경 승객 I(남, 35세)을 태우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K에 있는 ‘L’ 앞에서 계룡로로 우회전을 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H(여,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i30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이 전방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로 일시정지 중에 있자,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먼저 우회전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H도 우회전을 한 후 피고인 운전 택시 앞으로 진로변경을 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뭐여 씨발, 뭐하는 거여”라고 욕설한 후 갑자기 택시의 속력을 높여 빠른 속도로 피해차량을 뒤쫓아 가다가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차량을 앞지른 후 곧바로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이 유성방향 ‘갈마 지하차도’ 입구 3차로를 진행할 때 피해차량 후방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피해차량 좌측에서 나란히 진행하며 승객 I에게 “씨발년, 아휴~ 좃같이 운전하네, 사장님 죄송한데 욕 좀 한 번 할께요, 씨발년이에요”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H이 ‘갈마지하차도’를 지나며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도 속력을 내 2차로 앞에서 진행 중인 검정색 승합차를 추월하여 피해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다가 ‘갈마지하차도’를 나온 피해자가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도 속력을 높여 피해차량 후방에서 3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 운전 택시의 좌측 앞 바퀴 휀다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앞 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M 소유의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자동차를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도14607 판결 등 참조).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부딪혔다기보단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과실로 충돌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차량에 탑승했던 승객인 I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는 끼어들려는 차와 끼워주지 않으려는 차가 대치를 하다 한쪽이 끼어들기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한쪽이 양보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둘 다 그걸 하지 않아서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전후 상황이 녹화된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먼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시작한 이후 피해자가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선변경을 하려다 피해자 차량 우측 앞휀더 및 조수석쪽 문짝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택시의 좌측 앞 휀더 부분과 충돌한 것으로 보여, 차선 변경시 좌우 및 전방과 후방을 주시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피해자의 과실과,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를 인지하였음에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충돌 직전 피고인이 상향등을 켰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기에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경고의 의미로 상향등을 켜면 피해자가 차선변경을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여 만연히 그대로 진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또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모두 각하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3. 09:00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교육장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교육비 5만 원을 결제하는 등의 정상적인 교육 접수를 하지 아니하고 강의가 진행 중인 강의실 안으로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수회 퇴실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며 강의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교육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제작 CD, 발송문자 메시지 내용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참조). 피해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무료교육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이고, 2020. 12. 23. 09:03경 강사인 E가 강의를 시작하였다가 09:08경 영상을 재생한 후 강의실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강의실 밖의 사무실로 나가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밖으로 나온 피고인에게 교육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강의를 들을 수 없다는 설명을 하였는바, 교육비를 납부하지 않은 피고인으로서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의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으려는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뿌리치고 09:12경 다시 강의실로 들어간 다음 09:16경까지 계속하여 퇴실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며 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09:34경 강사 및 출동한 경찰관이 다시 퇴실을 요구하였음에도 손가락질을 하며 항의하였으며, 09:39경 강의실 밖으로 나와서도 10:13경까지 큰 소리로 항의하거나 영상을 촬영하면서 사무실을 돌아다니는 행동 등을 하였다. 수강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교육장의 특성상 위와 같은 행위가 있으면 정상적인 강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육장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3고정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 피해아동 C의 아버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9. 18:45분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아동 B, 피해아동 C가 보는 가운데 배우자 E로부터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왜 밥을 해놓지 않았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꺼져 씨발년아 발로 확 차버려. 이 개새끼가 맨 날 좋게 좋게 이야기하니깐 너 오늘 죽여버렸어 개새끼. 나 오늘 경찰이고 뭐고 다 죽 여불테니깐. 나 아이들 다 포기했어. 깜빵 갈 생각을 해. 진짜 너 죽고 나 죽고 씨발놈 아. 밥하라고? 너 하고 싶은대로 해. 너 죽여불고 나 간다. 깜빵간다 개새끼야.” 욕설을 하며, 위 E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또한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한편, 부모가 자신들의 갈등과 다툼을 아동인 자녀에게 노출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경우를 모두 그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와 큰 소리로 다툼을 하였고, 피해아동들을 안방에서 내보낸 후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배우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점, 피해아동 B은 ‘아빠가 엄마를 찰싹찰싹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다가 행위 태양의 폭력성과 피해아동들의 나이(만 9세, 만 3세), 피해아동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한 폭력적인 언행은 이에 노출된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러 그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2. 9. 29. 18:45분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 E로부터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왜 밥을 해놓지 않았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꺼져 씨발년아 발로 확 차버려. 이 개새끼가 맨날 좋게 좋게 이야기하니깐 너 오늘 죽여버렸어 개새끼. 나 오늘 경찰이고 뭐고 다 죽여불테니깐. 나 아이들 다 포기했어. 깜빵 갈 생각을 해. 진짜 너 죽고 나 죽고 씨발놈아. 밥하라고? 너 하고 싶은대로 해. 너 죽여불고 나 간다. 깜빵간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대전지방법원 2023노62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4.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544 피고인은 2022. 8. 19.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G’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183,000원을 송금해 주면 ‘에어팟 프로’ 상품을 틀림없이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도박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상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19. 19:4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83,000원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8. 19. 11:44경부터 2022. 8. 20. 15: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338 피고인은 2022. 8. 3. 12:59경 충남 서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7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상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9. 08: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366 피고인은 2022. 8. 23경 서산시 L에 있는 PC방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M’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2 미개봉 상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해당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상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3 O 명의 P은행 계좌 (계좌번호 3 생략)으로 6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4. 08: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C, B, D, Q 작성의 각 경찰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거래확인증, 이체확인증, 각 메시지 스크린샷 2023고단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K, 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S, E, T, U, V, W, X, Y 작성의 각 경찰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G 대화내역 캡쳐화면, 각 대화내역 2023고단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F 작성의 각 경찰 진정서,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피해대금 이체내역), 각 피해자 제출자료(범행관련 대화내역 등) [판시 전과] :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액을 이체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수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외에도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비대면 거래를 이용한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피해자들 중 6명의 피해자들의 계좌로 피해액을 이체함으로써 피해회복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범행 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6. 19: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 앞 D 산책로에서, 산책 중인 피해자 E(여, 49세)의 뒤로 접근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팔을 감싸 안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201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7년 벌금형), 동종 성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다(2011년 벌금, 2012년 징역형의 실형).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산책로에서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에게 갑자기 접근하여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팔을 감싸 안은 후 가슴을 수회 주물러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의 지적 장애 및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 23:00경 김해시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 D(남, 6세)으로부터 “누나가 무섭다”라는 말을 듣고 딸인 피해아동 E(여, 17세)이 남동생을 괴롭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수회 때린 뒤 플라스틱 상자의 뚜껑을 들고 피해아동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와 정도에 피고인의 나이와 현재 직업을 감안할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일 피해자에 대해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긴 하였으나) 적어도 이 사건에 한정하여서는 당시 피고인이 적절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훈계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학대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평가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양육을 담당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피해자에게도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피고인이 교화․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 장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발전․성장해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야 할 것인 점(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임의적 병과 규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서 정한 수강명령 등을 병과하진 않는다)을 중요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5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7. 29. 08:20경 오산시 C에 있는 '오산 D’ 공사현장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E(남, 30세) 및 피해자 F(남, 32세)으로부터 근무 복장 불량 등을 이유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 E의 얼굴과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3. 19:20경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청소 비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와 프린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수납함을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22. 8. 7. 18:3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받았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떨어트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 9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20. 05:45경 오산시 J에 있는 피해자 B(남, 7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전라도 깽깽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그곳 현관문을 두들기고, 피해자에게 “나와, 개새끼야” 등을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4세)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골프채를 들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오자,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와봐, 좆만아” 등을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20, 22, 41, 42)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견적서 [피고인 B –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제반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각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앞서 설시한 양형의 조건에 비추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합당하고, 비록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앞서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23.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2022. 4. 28. 21:50경 대전 서구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20세)의 동생인 E과 F이 미성년자인 피고인 및 B의 음주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문제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E과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싸우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벽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B은 위와 같이 잡혀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주변 사람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재차 머리를 3회 때리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피고인 및 B과 피해자가 분리된 상태에서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목격자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1. CCTV 영상 시간대별 정리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전력 확인), 대전지법 2022노3461호 판결문 및 나의 사건 검색 등,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품행을 교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 이르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0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등을 선고받고, 2021. 10. 4.부터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기간 중인 사람으로, 그 집행기간 중이던 2022.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결정 받고, 2022. 7. 23.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그 내용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9. 20: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0:12경 같은 구 D 앞길에서 서울보호관찰소 소속 보호주사보 E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 0.136%로 측정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3. 22:00경 같은 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2:09경 위 ‘G주점’ 앞길에서 위 보호주사보 E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 0.137%로 측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 판결문, 결정문, 보호관찰상황일지, 법원사건검색결과, 각 음주측정검사결과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재판 상황 확인), 사건상세, 법원사건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6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8. 26. 12:57경 안동시 B 2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 안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0. 30. 12: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1. 11.경까지 C병원에서 근무하였고, 피해자 D, E, F은 범행 당시 위 C병원 소속 간호사들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07:26경 안동시 G, C병원 4층 내과계 중환자실 탈의실에서, 휴대폰을 CCTV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AT HOME CAMERA’ 어플리케이션을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에 설치하고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던 휴대폰(갤럭시 노트8)으로 화면을 보거나 원격조작이 가능하도록 연결한 후, 탈의실 의자에 위 아이폰을 두고 옷으로 가리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C병원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여자 간호사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2. 20: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S21)을 화장실 칸막이 아래 틈으로 집어넣어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다리 등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30. 12: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설치하였으나 용변을 보러 온 사람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F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사진 붙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추가 범행장소인 C병원 4층 내과 중환자실 탈의실 현장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추가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년간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탈의실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서 9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탈의실이나 여자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행은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그 가벌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태권도장의 통학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로서, 평소 외국 국적으로 외로움을 타던 피해자 D(가명, 여, 10세)에게 용돈을 주거나 게임 ‘로블록스’ 아이템을 구매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환심을 사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심리적으로 지배(이른바 ‘그루밍’)한 후 성폭력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2. 3.경 위 C태권도장 내에서, 친구들과 과자를 먹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발을 약 3초 가량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자경 태권도 수업을 마치고 거주지로 귀가하는 태권도 통학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손을 뻗은 후, 그 위로 자신의 옷가지를 덮어 다른 학생들이 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아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내지 같은 해 8.경 위 C태권도장 내 공부방에서, 물을 마시고 종이컵을 버리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갑자기 양팔을 교차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이어서 무릎을 들어 올려 자신의 무릎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태권도 수업을 마치고 피해자의 할머니 집으로 가는 태권도 통학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조수석에 앉으라고 한 후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충전해 준 로블록스 캐쉬를) 벌써 다 썼느냐”, “7시에 일이 끝나면 더 충전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뻗어 3~4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진술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로블럭스 구매내역,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8.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습성이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 경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2층 C 미용실’에 일하는 미용사이고, 피해자 D은 사건 당일 손님으로 위 미용실에 처음 방문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21시경 부산 연제구 B, 2층 C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헤어시술을 마친 이후 완성 컷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를 벽을 바라보게 하고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힌 뒤 자세와 방향을 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오른쪽 허리를 손으로 2회 잡고, 재차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오른쪽 엉덩이를 2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위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과 관련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의 상황을 교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세와 방향을 잡는데 필요한 행위였다고 보이지 않거나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헤어시술을 마친 후 할인에 대하여 물어본 점이나 최초 리뷰 작성 당시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자신의 정보를 피고인이 알고 있어 당시 신고할 생각이 없었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최초 리뷰를 작성한 것이며, 이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의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13. 21시경 부산 연제구 B, 2층 C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헤어시술을 마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운 양쪽 깃을 손으로 잡아 벗기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일부러 손이 닿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운을 벗길 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운을 벗기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일부러 손이 닿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 후에 한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