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정14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10. 12. 13:44경 청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42세)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를 방역수칙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 환장할 년아, 어디서 마주치기만 해봐라 아주 사지를 찢어서 지나가는 바퀴벌레 밥으로 줄 테니까”, “앞으로 니가 하는 일 다 망하게 될 거다 이 씹년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21. 10. 12. 03:49경 청주시 흥덕구 E빌딩 2층에 있는 위 ‘D’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니보지서 냄새난댜ㅋ 시궁창 냄새ㅋ”, “니애비가 너먹어어 자식 생겼다면서ㅋ 있는척해지마라 씹걸 뱅기같은년아ㅋㅋ”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의 점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조직폭력배의 구성원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피해자 사경 진술조서),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에게 “이 환장할 년아, 어디서 마주치기만 해봐라 아주 사지를 찢어서 지나가는 바퀴벌레 밥으로 줄 테니까”, “앞으로 니가 하는 일 다 망하게 될 거다 이 씹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아도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언동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일회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중 ‘사지를 찢어서’라는 부분은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의 구성원이라는 피해자의 인식을 더하여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내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어지는 ‘지나가는 바퀴벌레 밥으로 준다.’라는 부분과 더하여 보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으로서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을 한 데에 가깝다고 보인다. 뒤에서 보는 대로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에게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모욕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점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 중 ‘앞으로 니가 하는 일 다 망하게 될 거다.’라는 부분은 피해자가 하는 일, 피고인이 방해할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은 막연한 표현이다. 뒤에서 보는 대로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에게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모욕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까지 보내면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 표현은 피고인이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조직폭력배의 구성원이라고 인식하였더라도 그 무렵 피고인에게 대항하여 욕설을 포함한 모욕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자신의 영업이 건재하리라는 등의 표현으로조차도 대항하지 않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수사기록 67면 이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서 위와 같이 추상적인 단계에 머문 피고인의 문자메시지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이해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관련 법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1. 10. 12. 03:49경부터 같은 날 13: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아도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을 모욕하거나(같은 표 순번 2, 4, 7번), 피해자 본인의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같은 표 순번 1, 3, 5, 6, 9, 10번)을 반복하는 것과 별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내용을 직접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같은 표 순번 3, 8번 기재 표현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해를 가한다는 내용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위 각 문자메시지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점을 추단하게 할 만한 내용도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본 대로 피해자도 그 무렵을 전후하여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업이 건재하리라는 등의 표현으로조차도 대항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문자메시지가 적어도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이해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문자메시지를 총 10회에 걸쳐 전송하였으나, 이는 2021. 10. 12. 하루 안에 같은 날 새벽, 오전, 오후의 3개 시간대에 걸쳐 일어난 일이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까지 1개월 이내에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슷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위 각 문자메시지 내용과 별개로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쾌한 문언을 전송하여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