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30. 정식재판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피고인이 즉시항고하여 항고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 05:14경 서울 강동구 B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2021. 5. 16.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 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차량을 매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자고 일어나 운전하는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서, 음주운전의 고의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22:4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7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피고인의 동종 전력(2014년 및 2015년 각 벌금형 처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1. 04:41경 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1. 09. 24. 22:0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B에 있는 불상지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8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차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100m 정도를 운전하다 단속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2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6. 07:00경부터 같은 날 07:26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및 야간원무팀 사무실에서 응급실 당직 의사에게 입원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외래진료를 권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가지고 있던 목발을 집어 던지려 하는 등 약 26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병원 원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7. 6. 07:26경 위 병원 응급실 문 옆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E(남, 25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관련자 진술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업무방해 피해자 D의 전화상 진술에 대하여, CCTV 영상 수사,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무렵 사소한 이유로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병원 직원까지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동기, 결과, 특히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움으로써 다른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 2020년 특수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은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릎 연골 파열 등으로 평소 휠체어와 목발을 사용하여 보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현재 자유형에 대한 수형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내산리 방면에서 남리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를 우측으로 이탈하여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4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척수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D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킬로미터 가량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초래한 사고로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던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양형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다행히도 재활치료 등을 통해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하다. 이에 위와 같은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05:59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의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동구 B 2층 소재 C병원을 운영한 의사이고, 피해자 D(여, 29세)는 위 의원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8. 21. 15:00~17:00경 위 C의원 1실에서, 의료용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입술필러를 시술하던 중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누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 쥐고 귀 주위를 만진 후 손가락을 귓구멍에 넣어 업무상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6. 14:00~16:00경 위 C의원 1실에서, 의료용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입술 필러를 녹이는 시술을 하던 중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누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 쥐고 귀 주위를 만진 후 손가락을 귓구멍에 넣어 업무상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21.경부터 같은 날 28.경 사이 위 C의원에서 피해자에게 리쥬란 시술을 하기 전 피해자의 피부 상태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은 후 귀 부분을 만져 업무상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2. 12. 14:00~16:00경 위 C의원에서 피부가 가렵다는 피해자에게 진료를 봐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고, 양쪽 검지, 중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양쪽 귓구멍에 넣고, 귀 부분을 만져 업무상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1. 14. 14:30경 위 C의원 원장실에서 나가는 피해자의 어깨를 뒤에서 양손으로 잡은 후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닿게 하고, 피해자가 엉덩이를 앞으로 빼서 피하자 재차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 업무상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1. 15. 14:08~14:39경 위 C의원에서 환자 시술 도중 이를 어시스트 하던 피해자에게 “준비가 덜 된 것이 있다.”고 질책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으로 자리를 이동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주무르고, 이후 신발을 벗은 자신의 발을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에 약 1~2분 정도 올려두어 업무상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21. 1. 18. 16:10경 위 C의원 데스크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피부상태를 봐주겠다며 피해자의 왼쪽 옷소매를 잡고 위 C의원 1실로 데리고 들어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귓구멍으로 넣어 업무상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21. 1. 18. 17:30경 위 C의원 1실에서, 피해자가 시술 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하이코실(시술용 실)이 왜 여기 있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자신의 앞으로 끌고 온 후 뒤에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두 손으로 주무른 후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여 업무상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21. 1. 18. 18:00경 위 C의원 1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리쥬란 시술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귓구멍 속으로 넣고, 이후 손을 피해자의 목 뒤로 넣어 목을 만져 업무상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단, 증거기록 16쪽 아래에서 세 번째 줄 2문부터 17쪽 첫 번째 줄 1문까지는 제외함) 1. E의 진술서 1. 피해영상, 피해상황 재연사진, 피해상황재연(추가) 1. 진료기록지(범죄사실 6항 관련)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8~11, 18,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병원 원장으로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상 관리·감독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계속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오다가 결국 사직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 12:28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578-2에 있는 무주 제1교차로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1. 10: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3. 10:27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잠수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무주군 B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피의차량 운행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2020. 2. 11. 벌금 800만 원의 벌금형),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3개월여 이상 장기간 무면허운전을 지속한 점, 범행 당시의 상황(음주단속),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16:42경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이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 합계마을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8년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0%에 이르렀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위 전과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10:1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팔마로 117에 있는 역전파출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 또한 0.130%로 상당이 높은바,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간이 오전 10:10경으로 전날 음주 후 수면을 취한 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형기준상 보통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동종전과를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근해자망어선인 B에서 기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48세)는 피고인의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02:00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 남서방 약 3마일 해상에 있는 위 B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가 혼자서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서 생긴 것이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약 1m 거리를 두고 앉은뱅이 의자에 서로 마주보며 앉아서 술을 마시다가 호칭문제로 다툼이 생겼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이 때 피해자가 넘어졌는데 코피가 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수차례 피해자의 얼굴을 더 때렸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옆의 의자와 집기류들이 같이 밀려서 넘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서 ‘더 때려봐’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때 선원들이 나와서 그 이후로는 더 이상의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피해자 본인 및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일관되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선장 등 직원들이 식당으로 왔을 때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선장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았으니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가 혼자서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져서 상처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선내 바닥에 피가 떨어져 있는 점(증거기록 15쪽), 만약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 수차례에 걸친 경찰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하게 밀쳤고 이때 피해자가 넘어졌는데,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구조물에 부딪혀서 다쳤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8, 59, 60, 13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 거짓반응이 나오자 피고인은 이후의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밀쳐냈는데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얼굴을 때렸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직접적인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점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경하지 않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횟수가 19회에 이르는데 그 중 상당수는 폭력범죄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다툼의 원인에는 피해자의 잘못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다툼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좁은 선내에서 넘어지다가 다른 구조물에 부딪혀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3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양형에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01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9. 01:0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계산대로 막무가내로 들어오면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 여)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건 후, 편의점 안에 있던 우산을 들고 다니며 문과 창문을 우산으로 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가량 위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계산대에 무단으로 들어와 계산대 위에 있던 출입자 명부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3갑, 시가 2,900원 상당의 케이크, 시가 1,900원 상당의 요플레, 시가 3,200원 상당의 막걸리, 시가 1,800원 상당의 음료수 등 시가 합계 23,300원 상당의 편의점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업무방해 등) 1. CCTV영상 발췌사진, 피해품 사진, 피해품 QR코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1.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빌려주면 내가 사용하여 실적을 채워주고 대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2장과 피해자의 배우자 E 명의의 F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교부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월급이 1,000만 원 정도이고 대전 중구 G에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해 오다가 2019.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E 명의 F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허락해 달라.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은행 ATM 기기에서 출금을 할 것이고 카드 값을 변제하여 남편의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회사 등에 연체채무가 존재하였고, 특히 H에게 1억 3,79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카드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 비밀번호를 전달받는 등 카드론을 허락받고 2019. 4. 24.경부터 2019. 5. 21.경까지 사이에 위 E 명의 F카드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1,343만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진술청취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이력 첨부) 1. 카드이용내역서 1. 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재판 중 사건 확인, 관련 판결문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앞으로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996년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46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각자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차음 및 방진 패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방진 부스 시공 관련 매출 대금을 주식회사 C의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A의 어머니인 D의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매출을 은폐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들은 2015. 7. 1.경부터 2015. 12. 31.까지 사이에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방음 부스 시공 관련 매출대금을 위 D의 F(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입금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인 2015. 1. 25.까지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45,897,982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5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129,773,783원을 포탈하였다. 나. 법인세 포탈 피고인들은 2015. 1. 1.경부터 2015. 12. 31.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방음 부스 시공 관련 매출대금을 위 D의 F(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입금받아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인 2016. 3. 31.까지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6년도 귀속 법인세 28,446,18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합계 66,132,843원을 포탈하였다. 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사업자가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12. 3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G에게 방음부스 공사를 해 주고 그 공사대금 2,190,000원을 위 D의 F 계좌로 입금 받았으므로 G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40,748,918원의 방음부스 설치 용역을 제공하고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제1항 각 목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와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차명계좌 금융내역, 각 법인세신고서,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결의서, 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항, 형법 제30조(각 조세 포탈,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세금계산서 미발급,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각 조세 포탈),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발급)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다만,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함)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년에 걸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매출을 감추는 등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점, 포탈한 세액이 합계 195,906,626원인데 피고인 A, B이 소유한 부동산들에 대한 체납처분 등으로 납부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15

범 죄 사 실 2021고단415 피고인은 청양군 B,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범행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2. 19:55경 위 노래연습장에 방문한 손님 D에게 주류인 맥주 5캔을 20,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범행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명불상의 접대부(일명 ‘E’)에게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접대부로 하여금 위 D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021고단472 피고인은 청양군 B,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범행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1. 18:26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에게 주류인 맥주 6캔을 24,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범행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F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F로 하여금 위 D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동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바, 개전의 의지가 부족해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3. 22:52경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344번길 8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B파출소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조회결과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의 범행으로도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이 재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한편 피고인이 1996년경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16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재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0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빌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마산우체국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1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05년, 2008년).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다른 처벌조항을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017. 11. 14. 출소하여 누범기간이 거의 끝나가던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오래전의 것들이다. 모친과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23:38경 경기 동두천시 B 소재 ‘C’ 식당 앞길에서부터 D 소재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중 일부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서(D CCTV영상 첨부)-D CCTV 영상 캡처 사진 2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음주시각 특정) 1. 수사보고(음주운전 당사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2. 9.경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에 따라 음주운전 사실이 단속되었는바, 그 위험성이 적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