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위 D의 감사, 피고인 B는 서울SH공사에서 시공하는 아파트에 대한 특별분양권 등의 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서울시나 강북구청에서 서울 강북구 E, 제1층 F호를 공원부지로 조성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위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매수자에게 공영개발을 전제로 하여 SH공사에서 분양하는 장기전세주택 입주권을 받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을 매수하면 장기전세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매수인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16. 서울 강남구 G, 8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이 피고인 B를 통해 가지고 온 위 주택에 대하여 영업직원인 H를 통해 장기전세주택 입주권 취득을 원하는 피해자 I에게 “서울 강북구 E주택 제1층 F호가 2016년 7월~9월경 그린시설로 도시개발을 하기 위한 공원부지 조성 사업시행이 입안되어 있는데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순에 주민열람 공고가 계획된 물건이다, 주민열람 공고가 뜨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어야만 시프트아파트(장기전세주택)에 입주가 된다, 철거민이 되면 시프트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으니 빨리 매수해라, 우리 회사의 역할은 등기물건을 소개하고 등록에서부터 시프트 입주까지의 모든 일을 도맡아서 마무리해 주는 것이다, 만약 2017년 상반기까지 위 주택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 안될 시 원금을 반환하여 주거나 동일조건 물건으로 교체하여 주겠다, 또한 보상금액이 일억 오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부족분은 H 관리부장과 5:5로 공동부담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일대 공원부지 조성사업은 이미 완료되어 위 주택은 향후 공원부지로 개발할 계획이 없어 피해자가 위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2017년 상반기까지 장기전세주택 입주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과 익일 계약금 명목으로 각 1,000만 원, 같은 달 29.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위 D㈜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H, L,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6, 10 내지 14, 37, 79 내지 85)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매매계약서 1. 부동산매수용역의뢰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순번 104, 105),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C이나 영업직원인 H에게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설명을 지시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주택 매매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한 계약 체결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위 회사 직원인 피고인 C과 영업사원 H 등을 통해 위 회사가 피해자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계약체결을 하게 되면 관리이사 피고인 C을 통해 보고 받고 결재도 한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1492쪽), 이 사건에서 문제된 주택과 관련하여 공원 정비 사업 문건을 피고인도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B가 가져 온 문건이다’라는 보고를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493쪽) 등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은 2014년 말경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부지에 관하여 M공원 관련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를 의뢰받아 2015년 초경 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대가를 받았을 뿐 피고인 A, C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편취 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0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공공개발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지를 물색하여 D㈜에 이를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받은 점, 위와 같은 행위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D㈜가 자신이 소개해 준 물건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매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도 피고인이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물건에 관하여 D㈜와 피해자 사이에 부동산매수용역의뢰계약이 체결된 점, 이 사건 주택이 공원부지 조성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 1천만 원을 되돌려준 점,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D㈜에서 일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도록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C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편취금 1억 3천만 원 중 8천만 원은 실제 이 사건 주택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편취금은 5천만 원에 불과하다. 나. 판단 그러나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주택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영업을 담당한 H에게 공원 조성사업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었고, 계약서상 보상금 부족분에 대해 책임지는 내용에 대하여도 피해자들에게 제의하라고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망당하여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장기전세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금액 전체가 사기의 피해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2.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부동산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3.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얻은 이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부동산 관련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4.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동종 부동산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