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6. 19:40경 경기 남양주시 진전읍 내각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오남읍 양지로290번길 6-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오초교 쪽에서 e편한세상 아파트2단지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를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0.112%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상해 경미한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음주운전 전과 있기는 하나 1회의 벌금형 전과이고 2006년 전과로서 비교적 오래 전 전과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높으며,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0.112%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상해 경미한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음주운전 전과 있기는 하나 1회의 벌금형 전과이고 2006년 전과로서 비교적 오래 전 전과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18.경부터 시흥시 B에 있는 103호에서 'C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액을 수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4. 24.경부터 4. 27.경사이 위 C여행사에서 D으로부터 360만 원, 450만 원, 2회에 걸쳐 810만 원을 송금 의뢰를 받은 후 송금액과 상관 없이 1회당 송금의 댓가로 1만 원을 수수하고, 위 D이 지정하는 불상의 중국 시중 은행 계좌로 피고인 성명불상을 통해 송금해 주고, 성명불상으로부터 그 댓가로 100만 원 당 1만원을 받는 등, 2015. 2. 중순경부터 위와 같은 방법(일명 환치기)으로 무등록 외국환 송금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환전영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압수증명,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96

공소사실 및 검사의 기소요지 가. 공소사실 피고인 A 환전업무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 중 명칭,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외국환업무 또는 환전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3. 경 서울 중구 E에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의 조카인 G와 공동으로 주식회사 B이라는 환전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려 하면서도 변경 사항을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6. 28. 경부터 2012. 5. 8. 경까지 625일동안 135,387회에 걸쳐 합계 751,843,015,462원을 환전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검사의 기소요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4항,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4항, 제31조를 각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환전 업무를 하다가 위 법인을 폐업한 후, 새로운 법인인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환전 영업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4항에서 정하는 변경 신고 등 대상에 대한 신고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관련법령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외국환거래법 및 그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외국환거래법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1. 제7조에 따른 회수명령을 위반하여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업무 또는 환전업무를 한 자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환전업무"라 한다)만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2.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등과 제3항에 따라 환전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전영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외국환업무 또는 환전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환전업무의 등록)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환전업무(이하 "환전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명칭 2. 영업소의 소재지 3. 환전업무의 취급 범위 판단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2호는 '제8조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환전업무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4항은 '환전업무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환전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제1 내지 3호에서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환전업무의 취급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을 운영하여 환전업무를 취급하다가, 2010. 6. 25.자로 주식회사 F을 폐업처리하고, 주식회사 B을 환전영업자로 등록하면서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허용업무 등에 관한 등록을 마쳤고, 같은 날 주식회사 F의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호에서 신고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신고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법령에서 정하는 신고 대상 사항들에 대한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2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 중순 00: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번지불상의 앞길에서 피해자 C 가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1. 5. 02: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B이 부주의로 놓고 간 지갑을 위 호프집 주인이 보관 중인, 피해자의 지 갑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가. C 명의 주민등록증에 대한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9. 16. 13:3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부평농협 신촌지점에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였고,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B 명의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에 대한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1. 6. 10:0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부평농협 신촌지점에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였고,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B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가. C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통장을 개설하면서 거래신청서에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자택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G오피스텔403호', 휴대전화 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 란에 'C'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B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통장을 개설하면서 거래신청서에 성 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자택주소 란에 '인천 부평구 J오피스텔 403호', 휴대전화 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 란에 'C'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가. C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농협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B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농협은행의 직원인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6. 14:30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병원 앞 노상에서 O으로부터 20만원을 지급받고,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부평농협 신촌지점에서 발급받은 C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P)의 접근매체인 통장 1개와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 작성의 진술서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의견서(C), 수사보고(Q 및 C 은행업무 CCTV 화면 분석)의 각 기재 1. 각 거래신청서 사본(검찰 증거목록 6, 20-2번), 금융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고객정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 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등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판시 공문서부정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부정행사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판시 절도죄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위조죄의 양형인자로만 고려 -기본범죄인 사문서위조죄의 형량 상한에 공문서부정행사죄의 형량 상한의 1/2, 절도죄 형량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 결정 -징역 6월 ~ 2년 7월(월 미만 버림) 마. 집행유예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절취 등으로 취득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공문서부정행사 및 사문서위조와 행사의 범행을 저지르고 그에 따라 발급받은 통장 등을 양도하기에 이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좋지 않으나, 위 집행유예 참작사유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54

범죄사실 1. 아네폴 절취 가. 피고인은 김포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이비인후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5. 8. 초순 일자불상 15:00경 위 F이비인후과의원 주사실 선반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아네폴(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성분 함유) 앰플 5개 합계 100㎖를 자신의 핸드백에 몰래 넣어두고 같은 날 19:00경 퇴근할 때 집으로 가져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위 F이비인후과의원 주사실 선반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아네폴 앰플 5개 합계 100㎖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아네폴 투약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아네폴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5. 8.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5일 동안 연속하여 매일 19:30경 김포시 G, 908동 704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네폴 앰플 20㎖를 1회용주사기에 넣고 이를 팔 혈관에 투약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아네폴 앰플 5개 합계 100㎖를 투약하고, 나. 2015. 10.중순 일자불상경부터 5일 동안 연속하여 위 가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아네폴 앰플 5개 합계 100㎖를 투약하였다. 3. 디아제팜 절취 가. 피고인은 2015. 9. 초순 일자불상 15:00경 위 F이비인후과의원 수술실 내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앰플 2개 합계 4㎖를 자신의 핸드백 속에 몰래 넣어 둔 다음 같은 날 19:00경 퇴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초순 일자불상 15:00경 위 F이비인후과의원 수술실 내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디아제팜 앰플 20개 합계 40㎖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디아제팜 투약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5. 9.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일 동안 연속하여 매일 19:30경 제2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디아제팜 앰플 1개 2㎖를 1회용주사기에 넣고 이를 팔 혈관에 투약하는 방법으로 합계 2회에 걸쳐 디아제팜 앰플 2개 합계 4㎖를 투약하고, 나. 2016. 3.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일 동안 연속하여 매일 19:30경 제2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디아제팜 앰플 10개 20㎖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디아제팜 앰플 20개 합계 40㎖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수사기록 제352쪽 이하) 1. 수사보고(디아제팜 및 아네폴 시가 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마약류 투약의 점), 각 형법 제329호(절취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아네폴 투약 10개 × 4,760원 + 디아제팜 투약 22개 × 2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제3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병원에서 마약류를 절취하여 투약하였고 그 범행의 횟수도 많은 점,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6.경 필리핀 마닐라 B 호텔 내 'C'에서 D이 필리핀으로 송금을 의뢰한 자금 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입금 받아 필리핀에서 현지화폐인 페소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총 588회에 걸쳐 합계 1,189,442,730원 상당의 한화를 입금받아 필리핀 현지화폐인 페소로 지급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거래금액의 약 1% 상당인 11,894,42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객정보 및 계좌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2547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수년에 걸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당한 금액에 관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9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4. 00:42경 서울 강북구 C,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구리에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청소년이 출연하여 성기를 드러낸 채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들이 있는 "E", "F", "G"이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구리에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여성의 성기가 노골적으로 노출된 장면이 촬영된 "H" 제목의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파일구리 화면 등 캡처), 음란물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일반 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군 제대 직후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일회적 범행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검사는 공개·고지명령도 구하고 있으나, 판시 제1의 범죄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제50조 제1항 각 호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주시 C 및 농로 일부의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13. 8. 30.부터 2014. 4. 19.까지 사이에 공주시 C 전 옆 농로에서 D이 자동차를 운행하며 농로를 벗어나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여 농작물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바위 6개를 가져다 농로 위에 쌓아 놓고, 농로 중앙에 철제지주 및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농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사진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로는 원래 자전거도 다니기 어려운 좁은 길이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포함한 인근 경작자의 경운기 등 일시 통행을 위해 농로를 개설한 점, 피고인이 개설한 이 사건 도로는 원래 폭이 1~1.5m에 불과하여 차량이 피고인이 경작하는 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상시 통행하기는 어렵고, 진입하는 부분의 맞은편도 다른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은 이 사건 도로 주변의 논밭을 경작하는 6명 정도인데, D 이외의 다른 경작자들이 이 사건 도로를 차량의 상시 통행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도로의 개설 및 통행 현황이 이와 같다면,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각 지적도 등본, 내용증명, 현장사진만으로 이 사건 도로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네이버 카페 'B' 코너에서 피해자 C(여, 11세)을 알게 되어 카톡으로 연락하며 지내왔고, 피해자의 초대를 받아 피해자의 집으로 2회 정도 방문하여 놀다 간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19. 12:30경 경상북도 고령군 D주택 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다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후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경위, 피해자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사정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내용,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144

공소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2010. 6. 25.경 양주시 C 475㎡ 토지 지상 건물을 D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자의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2013고정1236)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7. 5.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은 2010. 초순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게 되면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D와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5. E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등기소에서 경기 양주시 C 제에이동호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이 사건 양주시 C 토지 지상에 신축된 건물은 위 확정판결에서 '제에이동호'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것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28

공소사실 특별징수의무자는 거주자로부터 특별징수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 건축감리업체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직원들의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는 특별징수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1.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국내거주자 G 등 소속 회사직원 100여 명으로부터 개인지방소득세 5,463만 3,350원을 특별징수하였음에도, 2011. 2. 10.경까지 이를 서울특별시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검사 신청 증거로는 피고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이 공소사실과 같이 총 5,463만 3,350원에 이른다거나, 피고인이 원천징수하고도 위 납기(2011. 2. 10.)까지 세액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변호인이 제출한 지방소득세 납부영수증(증제3호)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개인지방소득세를 납기 내에 신고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신고납부 이후에 추가납부하는 취지의 세액경정이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세액은 위 기한까지 납입할 것은 아니므로, 어느 모로 보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011년 1월말 당시 (주)F 소속 종업원은 총 138명이었고, 이들의 2011년 1월분 근로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총 166만 4,3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0. 우리은행 재동지점에서 위 지방소득세 166만 4,300원을 납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0년 1월분 지방소득세 209만 8,360원부터 위 2011년 1월분 지방소득세 166만 4,300원까지 매월 원천징수 납부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5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 일반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8. 20:30~22:10경 "D" 회집 내에서 청소년인 E(F생, 여)에게 참이슬 후레쉬 소주 1병과 광어 회 등 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증인 E, G 및 H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G(1975년생, 29세)와 함께 둘이서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 들어왔고, G가 자연스럽게 광어회와 소주 1병을 주문한 점, E은 이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3년 전에 학교를 중퇴하고 사회에 나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키가 162cm이고, 길다란 머리카락에 귀걸이를 달고,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얼굴에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는바, 이 법정에서 풍겨지는 E의 외관에 의하더라도 또래의 청소년에 비하여 훨씬 성숙하여 육안으로 보아 청소년이라고 의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G와 E이 이 사건 식당에 들어와서 음식을 주문할 때, 식당 주인인 피고인은 그들을 부부로 여겼고, 종업원인 H은 그들을 연인으로 여겼기에 E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바, 그들의 진술에 수긍이 가는 점, 피고인은 그동안 단 한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고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E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11-1

범죄사실과 적용법조 등에 비추어 위 사건에서, 범죄사실란 제1항 제목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오기임이, 법령의 적용란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에 "도로교통법 제151조"를 누락하였음이 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5. 8.
청주지방법원-2013고정753

범죄사실 1. 2013. 3. 15.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3. 15.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부근 "학도호도과자" 앞 노상 버스터미널에 있는 전봇대, 가로등, 생활정보지 가판대 벽면 등에 'C 집을 찾고자 천안시민 분에게 공지 합니다. C에게 돈을 원금 500만 원 그리고 이자 약 2~3년 받지 못하여 그래서 C 집 2010년 12월 24일 북구 G 임대아파트 105동 808호에 가압류 들어 갔지만 C은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 압류하지 못하고, 그래서 C집 찾기 위해 2년동안 수소문하여 C집을 2012년 11월 19일 동북구 E건물 306 살고 있다는 거을 알았지만 그곳에서도 가압류하러 갔지만 C이 살고 있지 않다는 자료가 없어 가압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C이 천안에서 의료기 장비를 이동하면서 판매합니다. C이 G 105동 808호 임대아파트 주소는 되었지만 실제는 살지 않고 C이 살고 있는 곳은 E건물 306호에 C이 정말 살고 있는지 천안 시민분에게 공지합니다. * C이 E건물 306호에 살고 있다는 사진 및 거주사실확인서,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는 분 일금 100만 원 주겠습니다. 연락처 : T' 라고 기재된 안내문 약 20장을 붙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3. 3. 19. 범행 피고인은 2013. 3. 19. 충남 천안시 동남구 E건물 빌라 10세대의 우편함에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안내문 약 20장을 투입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3. 4. 7. 범행 피고인은 2013. 4. 7.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태화마트 앞 노상, 고물상 부근 노상, 태화마트에서 수경마트로 나가는 골목 노상에 있는 전봇대, 가로등 벽면에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안내문 약 20장을 붙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안내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정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경 대전 서구 D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던 중 회의에 참석한 동대표 등 주민들에게 전임 회장인 피해자 E에 대하여 작성한 'E 글에 대한 반박문'에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E에 대한 공소장 2부(대전지방검찰청 2013형제29530호, 2013형제12402호)를 함께 첨부한 다음 배포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인 대전지방법원의 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E의 개인정보를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가 이미 동대표들에게 공개되어 있었으므로 개인정보 제공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이 동대표들을 상대로 발송했던 내용증명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다른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주소 역시 일부 공소장과는 그 기재 내용이 다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의 내용증명의 부당함을 반박하기 위해서 자료를 배포할 의도였으면 민감한 개인정보는 삭제하는 형식으로 배포하는 것도 가능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의 수단이 상당하다거나,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는 등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범죄 전력 유무, 피해자의 피해 감정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92

범죄사실 1. 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은 2012. 2.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를 면제 받고 6개월 후에 통장 등을 반환해 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국민은행계좌(B)의 통장 및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2. 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은 2012.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2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면제시켜 줄 테니 대신 통장 및 비밀번호 등을 추가로 양도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자신의 국민은 행계좌(C)의 통장 및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특정금융거래정보 수사(내사)지시 1. 수사보고(피의자통장 신규개설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접근매체 대여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양도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8. 2. 9.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C, D, E 및 성명불상자가 속칭 '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할 장소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위 C 등의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C, F, D, G,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8. 2. 9. 18:3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충남 서천군 H건물 2층에 있는 F의 집에서 참가자들이 화투 5장씩을 나누어 가진 다음 그 중 화투 3장의 합이 10 또는 20이 나오게 하고 나머지 화투 2장의 숫자를 합한 숫자의 끝자리 수를 서로 비교하여 끝자리 수가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약 50회에 걸쳐 속칭 '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I 갤로퍼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08:0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J에 있는 K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서천오거리 쪽에서 서천역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유턴이 허용된 곳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L(68세)이 운전하는 M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3항 기재 일시경 충남 서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제3항 기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3항 기재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판시 도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0년 이후 세 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여 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음주운전 범행 시점이 음주 다음 날 아침이라서 자신의 주취정도를 과소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도박 전과나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나주시 영산로 5415-22에 있는 나주경찰서 민원실에서, C, D, E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12. 26. 나주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소인 C은 2012. 봄경 F농협 경제사무실에서 농협직원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 대하여 '본때를 보여주겠다, 남자 그것을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여자하고 성관계를 어떻게 하였다던데'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하였고, 피고소인 D은 2012. 봄경 F농협 경제사무실에서 농협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네가 본때를 보여줘라, 남자 그것을 잘라버려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하였고, 피고소인 E는 2012. 봄경 F농협 경제사무실에서, 농협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남자 그것을 꼭 잘라버리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C, D, E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C 등을 고소하였다가 2015. 4. 27.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되어 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각 된 후,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그 또한 기각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D, E를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경찰수사보고서 [피고인은 고소내용이 진실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일한 사유로 피해자들을 반복하여 고소함. 반성하는 빛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에 대한 재범 위험성도 있어 보임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음.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