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G, 1층에서 '주식회사 B'이란 상호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 05:00경에서 07:30경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H에게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 25톤의 처리를 위탁하여 부산 강서구 I까지 운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H, E, D, F, C에게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 합계 약 3,125톤의 처리를 위탁하여 H, E, D, F, C으로 하여금 부산 강서구 I까지 이를 운반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21. 2. 2.경부터 2021. 3. 30.경까지 대표이사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E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폐기물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2. 3. 05:00경에서 07:30경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주식회사 B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 약 25톤을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에 싣고 부산 강서구 I까지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폐주물사 약 850톤을 운반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운반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폐기물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2. 17. 05:00경에서 07:30경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주식회사 B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 약 25톤을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에 싣고 부산 강서구 I까지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폐주물사 약 675톤을 운반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운반업을 하였다. 5. 피고인 F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폐기물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2. 8. 05:00경에서 07:30경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주식회사 B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 약 25톤을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덤프트럭에 싣고 부산 강서구 I까지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폐주물사 약 650톤을 운반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운반업을 하였다. 6. 피고인 C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폐기물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2. 8. 05:00경에서 07:30경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주식회사 B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 약 25톤을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덤프트럭에 싣고 부산 강서구 I까지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폐주물사 약 100톤을 운반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운반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2, 66, 67, 97 내지 99, 120, 127, 129, 139번) 1.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번) 1. 각 내사보고서 또는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23, 48, 49, 76, 79, 87, 89, 90, 101, 108, 148번) 1. 주식회사 B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 P 전표 사본, 피의자 H 작업일지 사본, B 법인등기부등본, H Q은행 계좌내역, B 인근 CCTV 캡쳐 사진 1. 폐기물 검사결과 알림 [피고인 E, D, F,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2, 66, 67, 97 내지 99, 120, 127, 129, 139번) 1.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번) 1. 각 내사보고서 또는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23, 48, 49, 76, 79, 87, 89, 90, 101, 108, 148번) 1. 주식회사 B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 P 전표 사본, 피의자 H 작업일지 사본, B 법인등기부등본, H Q은행 계좌내역, B 인근 CCTV 캡쳐 사진 1. 폐기물 검사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1호(포괄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 D, F,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다만, 제13조의2의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으로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중간가공폐기물에 적용되는 완화된 처리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간가공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붙이거나 가지고 있지 아니할 수 있다. 2. 중간가공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2011. 9. 7. 신설되었다. 이와 같은 법률 및 시행령 개정 경과를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은 중간 가공 폐기물의 운반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업체에 위탁해도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설령 이와 같이 보지 않더라도, 피고인 A으로서는 위와 같은 개정 경과 및 폐기물업계의 환경부에 대한 질의 결과 받은 회신(환경부의 2006년자 공문 사본)을 신뢰하여, 중간 가공 폐기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폐주물사를 성토재로 재활용하기 위해 성토현장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업체에 위탁해도 적법하다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다음과 같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이 인용하는 개정 경과라는 것은 폐기물 전반에 관한 일반조항에 관한 것인바, 사업장폐기물(이 사건 폐주물사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규율을 하고 있는 조항인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이 인용한 환경부 공문이라는 것은, 환경부가 2006. 6. 13.경 고령군의 질의에 답한 내용을 담은 공문으로 보이는데, 그 시기나 질의자, 질의 및 회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 A 위 개정 경과 및 위 공문을 보고 그 주장과 같은 오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러한 오인에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A의 범행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취지를 중대하게 해하는 것이다. 범행 기간 길고, 운반된 사업장폐기물의 양이 3,125톤으로 매우 많다. 이와 같이 운반된 사업장폐기물은 그대로 농지에 불법 매립되었다. 범행이 적발된 후 피고인 A 등이 불법 매립된 위 사업장폐기물 등에 관하여 일부 원상조치를 취하였으나, 환경 훼손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과가 2회 이상 있다(가장 최근의 것으로는 울산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0고정865 판결. 피고인 A이 2019. 9. 3.경 울주군청의 두 차례에 걸친 폐기물 회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범죄사실로 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피고인들은 항소・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판결 선고되어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책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그 외에 피고인 A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다. [피고인 E, D, F, C] 피고인들의 범행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취지를 해하는 것이다. 범행 기간 길고, 운반된 사업장폐기물의 양이 합계 3,125톤으로 매우 많다. 이와 같이 운반된 사업장폐기물은 그대로 농지에 불법 매립되었다. 범행이 적발된 후 피고인 A 등이 불법 매립된 위 사업장 폐기물 등에 관하여 일부 원상조치를 취하였으나, 환경 훼손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외에 피고인별 운반량, 나이,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