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B’ 메신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2세, 가명)를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B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가슴과 음부과 촬영된 동영상을 B 메신저로 전송받아 이를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시청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2. 8. 20:21경부터 같은날 20:55경까지 광주 남구 D 지하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뒷좌석에태운 다음 피해자 옆으로 이동한 후 바지를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한 후 피고인의 무릎 위로 올라오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2. 19. 00:38경부터 같은 날 00:5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 친구들이 너 만나고 싶대, 영상 보여 주니까 너 만나고 싶대, 마지막으로 한번 할래, 그냥 지울 수 없을 것 같다. 그럼 더 뿌려 줄까’라고 말하면서, 다시 만나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제1항 기재와 같이 시청한 피해자의 동영상을 피해자의 주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피해자 그림,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서 분석 등, 피의자 면담 보고, 피의자의 성범죄 전력확인), 동영상 등 정보 저장매체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은 알았으나, 13세 미만인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2세 1개월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E’이라는 제목으로 B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였는데 ‘09’는 ‘2009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험칙상 추단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오픈채팅방을 찾아온 피고인과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나이와 전화번호를 알려줬고 피고인도 자신에게 나이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영상녹화 CD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외모와 말투, 피고인이 과거 14세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의 점),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관한 인식과 판단력이 부족한 만 12세 피해자와 간음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 해소와 성적 만족의 도구로 삼은 데다가, 간음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다며 겁을 주고, 추가 유포를 원치 않는다면 재차 자신을 만나 성관계에 응해달라고 강요하였으나,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부가 고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과 경위, 내용면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중대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 장애요소가 되고 향후 피해자의 삶에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4세의 미성년자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수강명령을 부과 받았음에도 재차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이 사건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갖은 점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B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고 밑에 보이게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B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가슴·음부를 촬영한 동영상(증거기록 107쪽, 2021. 2. 5. 00:17:21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13초 분량의 동영상, 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이 피고인으로부터 요구나 지시를 받고 촬영된 동영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성착취물인 위 동영상을 제작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2021. 2. 19. F센터의 것이 유일한데(증거 순번 4번 속기록),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B을 통하여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밑에 보이게만 찍어달라고 해서 방에서 사진 1장을 찍어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동영상을 전송하였다는 표현을 한 적은 없다. 피해자의 부 G은 2021. 2. 22. 피해자와 함께 광주광역시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를 방문하여 이 사건 동영상과 피해자가 짧게 인사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가 담긴 녹취파일을 제출하였는데, 그 후 2021. 2. 23. 수사관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을 거친 결과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등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수사기관이 위 G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어떤 것인지 특정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G은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방문을 거절하였다(증거 순번 18번). 위 G은 2021. 2. 24. 광주광역시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것은 피해자의 ‘성기 및 항문이 노출된 엎드려 찍은 사진 1장(H)’과 ‘가슴을 주무르는 사진(I)’이라고 하면서 위 사진 1장(H)과 피해자의 가슴 등이 노출되어 촬영된 동영상 파일 1개(J)를 선별해주었는데, 위 사진이나 동영상(H, I, J)은 이 사건 동영상과 다른 것이다. 검사는 최초 공소제기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로 자신의 엉덩이와 항문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고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는데, 엉덩이와 항문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된 바 없고, 그 후 검사는 이 사건 동영상을 지칭하는 ‘가슴과 음부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제작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동영상을 전송받아 시청한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임의로 자신에게 보내주었을 뿐 자신이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고 밑에 보이게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2021. 2. 19.자 통화 녹취록(증거 순번 36번) 중 아래와 같은 대화 내용을 당시의 상황(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유포하였다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나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한 동영상이나 사진이 있는지 물어보고 이를 보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동영상을 전송받아 시청한 후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먼저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나체 영상을 전송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상식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우나, 피고인의 전송요구에 의하여 피해자가 이미 촬영된 자신의 나체 영상을 전송하였거나, 피고인의 제작 요구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영상은 다른 영상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동영상의 제작을 지시하였다거나 이 사건 동영상이 피고인의 제작지시에 의하여 비로소 촬영된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