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5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이* * 과 공모하여 2004. 10. 22. 19:00경 피고인 소유의 강원 횡성군 갑천면 삼거리 425 노상에서, 피해자 정* * (45세)이 정* * 으로부터 도급받은 위 삼거리 ***** 소재 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 소유 도로를 허락 없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이* * 으로 하여금 서울 02라****호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위 노상에 직경 1미터 이상의 돌을 여러 개 쌓아 두고 위 포크레인을 세워 두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정* * 의 주택신축업무 및 위 정* * 의 의뢰를 받고 지하수개발공사를 진행 중인 피해자 이* * 의 지하수개발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당원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당원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정* * , 이* * 의 법정진술 1. 정* * , 이* *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임야대장, 임야도 등본, 지적임야도 등본, 신지전용허가지적도 사본 1. 현장 및 부근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유예되는 형 벌금 500,000원, 벌금 미납시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정* * 소유의 강원 횡성군 갑천면 삼거리 산 *** 임야는 진입로가 전혀 없는 맹지로서 산지전용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횡성군이 원고 소유의 같은 리 425 토지 중 일부가 이 사건 임야에 이르는 현황도로에 해당된다고 잘못 판단하여 허가를 내어 주었으므로 이러한 허가는 무효여서 이에 터잡은 정* * 이나 이* * 의 업무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업무라고 할 수 없고 가사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 * 등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함부로 출입하고 또 그 일부를 평탄화하거나 확장하는 등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침탈하거나 방해하여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인데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위에서 본 증거와 피고인, 이* *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한국수자원공사 횡성권 건설단장에 대한 사실조회서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97. 12. 11.부터 강원 횡성군 갑천면 삼거리 425 전 3,39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여 왔고, 정* * 은 2003. 12. 29.부터 이 사건 토지와 접하여 있는 강원 횡성군 갑천면 삼거리 산 *** 임야 23,802m²를 소유하여 왔다. 정* * 은 2004. 6. 횡성군에 위 산 *** 임야 23,802m²중 이 사건 토지에 접하여 있는 쪽 1,983m²에 대하여 단독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고, 횡성군은 2004. 6. 28. 정상환에게 위 산 *** 임야 23,802m² 중 1,983m²에 대하여 산지전용목적을 단독주택 신축, 전용기간을 2004. 6. 28.부터 2005. 6. 27.까지로 하여 산지전용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그 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위 1,983m²는 강원 횡성군 갑천면 삼거리 산 ***** 임야로 분할되었다(이하 위 산 ***** 임야를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분할 전 산 *** 임야 23,802m²는 맹지로서 가장 가까운 도로는 삼거저수지 방면의 지방도로에서 위 삼거리 산 ******** 토지 사이를 거쳐 이 사건 토지까지 이르는 도로인데, 위 도로는 이 사건 토지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를 우회하는 삼거리 426-1, 477 토지(지목이 도로였음)를 거쳐 횡성호 건설로 인하여 수몰된 지역으로 이어져서 위 도로가 이 사건 토지 인근 지역이 횡성호 건설로 인하여 수몰되기 전에는 그곳 주민들이 이용하던 공로였으나 위 수몰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 일대에 토지를 소유한 원고의 통행로로만 이용되어 왔다(피고인은 2002.말경 위 도로에서 이 사건 토지로 통하는 입구 부분에 철제 대문을 설치하였음). 피고인이 위 수몰 이후 횡성군수로부터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받아 2002. 1. 1.부터 위 삼거리 426-1, 477 토지를 경작함에 따라 위 삼거리 426-1, 477 토지는 더 이상 공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 수자원공사가 1999.경부터 2003.경까지 횡성호에서의 준설 및 모래채취 작업을 위한 공사차량의 출입로로 이 사건 토지를 관통하는 별지 도면 표시 , 부분에 길을 내어 위 삼거리 산 122, 123 토지 사이로 난 도로와 연결하여 사용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정* * 이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면서 위 , 토지가 현황도로인 것처럼 실측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현지조사차 나온 횡성군 담당자인 박* * 도 위 ,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인근 지역이 횡성댐으로 인하여 수몰되기 전에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던 공로로 잘못 생각하고 이를 현황도로로 파악하게 되어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지게 된 것이다. 정* * 은 2004. 9.경부터 이 사건 임야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면서 피고인의 승낙 없이 위 , 토지 부분을 평탄화하거나 확장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사용금지 표지판을 세우거나 바위를 쌓아놓는 방식으로 정* * 의 통행을 금지하다가 2004. 10. 2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정* * 과 이* * 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정* * 은 피고인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4가합1161호로 공로에서 이 사건 임야로 출입하기 위하여 주위적으로 위 , 토지 부분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 토지 부분에 대하여 주위토지 통행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8. 25. 위 법원으로부터 정* * 에게 위 , 토지 부분에 대해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나타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정* * 이 위 , 토지 부분을 현황도로인 것처럼 표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신청하였고 횡성군도 위 , 토지 부분을 종전의 공로로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은 인정되나 그러한 점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위 , 토지 부분의 통행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였거나 그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생활에 다소 피해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정* * 및 이* * 의 건축공사 업무와 지하수개발업무가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띤다거나 그와 동등한 것으로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업무가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비록 정* * 이 제기한 주위지통행권확인 소송에서 위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통행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 토지 부분의 통행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이를 활용하여 공사차량을 통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주거에 소음, 먼지 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위 공사차량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공소사실과 같이 포크레인을 세워 놓거나 돌을 쌓아 두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하다거나, 긴급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