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6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3. 4. 1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B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10. 17:56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290만원을 송금받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주문하여 같은 달 14.경 서울 종로구 D빌딩’ 주차장에 있는 의류보관함을 이용하여 필로폰 10g과 B로부터 받은 290만 원을 교환한 다음, 우체국택배를 통하여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0g을 B의 주소지인 울산 남구 E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서(압수물 감정결과) 및 감정서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필포폰 매수량에 대하여)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B 소변국과수 감정결과) 및 감정서 사본 1.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에 대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위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보살피겠다고 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9. 서울 종로구 F호텔에서 G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피고인 및 G의 각 휴대전화발신내역, 휴대전화데이터사용내역 등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2. 3. 19. F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은 경찰에서 2022. 3.말 15:00경 F호텔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사는 G의 위와 같은 진술, 피고인 및 G의 각 휴대전화발신내역, 휴대전화데이터사용내역 등을 토대로 2022. 3. 19.을 투약일로 특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G은 경찰에서 2022. 4. 8.경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피고인과 그라인더 또는 텔레그램으로만 연락을 해서 휴대전화번호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G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3차례 정도 만났고, 피고인의 이름 외에는 나이, 휴대전화번호 등 다른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2022. 4. 20. 23:00경 피고인의 H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는 직접 연락하지 않는 채 I의 연락을 받고 2022. 4. 20. 23:00경 피고인의 H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준 뒤 바로 F호텔에서 나와 집에 있는 강아지를 돌보기 위해 그의 집[서울 금천구 J, K호]으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의 휴대전화 데이터사용내역(증거기록 189쪽 이하,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을 살펴보면 G은 2022. 3. 19. 하루종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머물렀고, 2시간 이상 서울 종로구 일대를 벗어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F호텔에서 J빌딩까지 거리는 약 16㎞에 이르고, 대중교통으로 편도 1시간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카카오맵 참조). 또한 당시 G이 L 등 대여차량을 이용하였다거나 자차를 이용하였다는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G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G은 F호텔에 입실하기 전부터 M호텔 등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머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발신내역, 휴대전화데이터사용내역(증거기록 149쪽 이하, (전화번호 3 생략))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2022. 3. 19. 18:54경 비로소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데이터를 사용하고, 2022. 3. 19. 19:18경 비로소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휴대전화로 발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은 이 사건 전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을 3회 정도 만났고, 이름 정도만 아는 사이라고 하면서도 피고인과 함께 F호텔에 입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질 좋은 필로폰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질 나쁜 필로폰과 교환해 주었고, 직접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해 주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두 사람의 관계를 토대로 하여 필로폰 투약이라는 은밀한 범행이 이루어졌다거나 저질의 필로폰과 양질의 필로폰이 아무런 대가 없이 교환되었다고 믿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G은 경찰에서 N, O 등과의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하여도 제보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G이나 N, O가 기소되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의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