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99

범죄사실 1. 2017. 4. 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4. 3. 08:42경 D역에서 석남역으로 향하는 인천2호선 지하철의 객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앞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스마트폰을 집어 넣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약 2분 34초간 피해자의 팬티 및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였다. 2. 2017. 4. 25.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4. 25. 20:46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D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스마트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촬영하였다. 3. 2017. 6. 19. 경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6. 19. 20:05경 석남역에서 D역으로 향하는 인천2호선 지하철의 객차 안에서 출입문 앞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스마트폰을 집어 넣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약 1분 56초간 피해자의 팬티 및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06경 위 D역에서 에스컬레이터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전항 기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스마트폰을 집어 넣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약 52초간 피해자의 팬티 및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였다. 4. 2017. 6. 28.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6. 28. 08:20경 D역에서 석남역으로 향하는 인천2호선 지하철의 객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앞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스마트폰을 집어 넣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약 5분 13초간 피해자의 팬티 및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였다. 5. 2017. 7. 6.경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7. 6. 19:33경 위 D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스마트폰을 집어 넣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약 45초간 피해자의 팬티 및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04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앞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스마트폰을 집어 넣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약 2분 18초간 피해자의 팬티 및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였다. 6. 2017. 7. 7.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7. 7. 19:33경 위 D 지하철역의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앞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스마트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촬영하였다. 7. 2017. 7. 18. 경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7. 18. 08:38경 D역에서 석남역으로 향하는 인천2호선 지하철의 객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앞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스마트폰을 집어 넣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약 9분 58초간 피해자의 팬티 및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34경 인천 부평구 F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옆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스마트폰을 집어 넣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약 43초간 피해자의 팬티 및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1경 위 D 지하철역의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앞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스마트폰을 집어 넣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약 2분 49초간 피해자의 팬티 및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였다. 8. 2017. 7. 20.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7. 20. 00:00경 위 D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G(여, 22세)의 치마 밑으로 스마트폰을 집어 넣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약 22초간 피해자의 팬티 및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회신 관련 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중 순번 2, 6의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 .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의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촬영한 해당 사진을 보면 피해자들의 하체 부분만 촬영하여 치마 밑으로 드러난 다리 부분 또는 엉덩이 부위가 부각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촬영한 위 사진들에 나타난 촬영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촬영 횟수 · 방법 및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