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329 1. 피고인은 2014. 6.10. 21:00경 대구 수성구 들안길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나게 된 피해자 C(여, 3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한다고 하자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4. 6. 11, 03:30경 경산시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한번만 줘"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바닥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원피스를 가슴 위로 끌어올린 뒤 팬티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전화기를 들자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아 던진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 바닥에 끌고 다니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356 2. 피고인은 2014. 6. 6. 01: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PC방에서 종업원인 H에게 "사장과 잘 아는 사람인데 사장이 PC방에 가면 종업원이 돈을 준다고 하여 찾아왔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그 자리에서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C방의 사장과 아는 사이가 아니어서 돈을 건네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358 3. 피고인은 편의점, PC방 등지를 돌아다니며 마치 그곳 업주들과 친분관계가 있다거나 단골손님, 주변 음식점 종업원 등으로 행세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곧 갚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5. 06:0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나는 I에 있는 L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후배에게 음식을 사주려고 하는데 현금 1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같은 날 07: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6. 14.경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359 4. 피고인은 2013. 12. 17 03:00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N마트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O에게 "N마트 P사장과 친구사이이다. 술집에서 일하는데 가게가 05:30경에 마감한다. 마감한 즉시 바로 갖다 주겠다. 금고 내에 돈을 맞추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마트 사장과 친구사이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397 5. 피고인은 2013. 11. 24. 06:10경 대구 남구 Q에 있는 R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S에게 "내가 PC방 건물의 3층 당구장을 인수할 사람이다. 친한 동생들이 타지역에서 와서 뭘 사줘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 그러니 잠시만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8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398 6. 피고인은 2013. 10. 10. 01:20 구미시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V에게 "점장과 잘 아는 사이이고, 예전에 점장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은 적도 있다. 지금 급하게 65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같은 날 06:0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U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W과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 없이 생활비조차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2.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400 7. 피고인은 2014. 3. 3. 02:00경 대구 남구 X에 있는 'Q편의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위 편의점의 업주와 전혀 아는 관계가 아니어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인 피해자 Z에게 피고인이 그곳 업주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믿음을 준 후 "업주와 친한 친구인데 편의점에 있는 돈을 빌려주면 아침에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편의점에서 2회에 걸쳐 합계 7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4고합402 8.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8. 00:30경 대구 수성구 AB에 있는 AC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AA에게 "내가 편의점 주인의 친구인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은 날 02:0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편의점 주인과 친구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3. 20:20경 대구 수성구 AE에 있는 AF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AD에게 "내가 편의점 옆에 있는 AG식당의 사장이다. 가게에 급히 돈이 나가야 하는데 차 안에 지갑을 두고 차문을 잠갔다. 처가 곧 차 열쇠를 가져오면 줄 테니 25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G식당의 사장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403 10. 피고인은 2013. 12. 24. 03:40경 경산시 AH에 있는 'AI' PC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이름이 AJ이 아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AK에게 "내 이름이 AJ인데, 5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은 날 08: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AJ"이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408 11. 피고인은 2013. 12. 30. 00:45경 대구 남구 대명로 222에 있는 안지랑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지랑로 36에 있는 대덕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AL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합409 12.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9. 07:30경 대구 북구 AN에 있는 'AO'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M에게 'PC방 사장과 잘 알고 있는데 2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C방 사장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13.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5, 30, 02:10 경 경산시 AQ에 있는 피해자 AP 운영의 'AR'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처를 데리러 부산에 택시를 타고 가야하는데 지갑이 없어서 그러니 30만 원만 빌려주면 같은 날 06:00까지 갚겠다. 믿지 못하겠으면 내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어주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419, 14. 피고인은 2014. 5. 27. 02:30경 대구 북구 AS에 있는 AT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U에게 "내가 사장을 잘 안다. 지금 급한데 돈 좀 빌려 달라. 내일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의 사장을 알지 못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만 원을 교부받았다. 15. 피고인은 2014. 6. 8. 04:20경 AV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W에게 "나는 이웃에 있는 떡볶이집 주인이다. 지갑이 승용차에 있는데 아내가 차를 몰고 갔다. 지금 돈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말하면서 메모지에 'AJ(AX)'이라 적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421 16. 피고인은 2014. 6. 11. 04:00경 대구 수성구 AY에 있는 피해자 AZ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BA'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과 잘 아는 사람이니 현금 4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PC방 주인과 모르는 사이이며, 위 이름, 주민등록번호도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461 17. 피고인은 2013. 11. 26. 05:36경 대구 수성구 BB에 있는 피해자 BC가 운영하는 BD편의점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손으로 편의점 출입문을 잡은 다음 밀고 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 가 그곳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4만 원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및 해피머니 상품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 462 18. 피고인은 2014. 5. 6. 06:45 경 경산시 BE에 있는 BF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G에게 "사장과 잘 아는 사람인데 급해서 그러니 25만 원을 빌려 주면 같은 날 07:30까지 가져다주겠다. 주민번호와 사진을 찍어 줄 테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 AJAX'이라고 적은 메모지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사장과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467 19. 피고인은 2013. 12. 15, 01:15 경 대구 북구 BH에 있는 'BI'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J에게 "나는 이 곳 사장님을 잘 알고 있는 동네 주민이다. 아내에게 차 열쇠와 돈을 다 맡겨서 지금 당장 돈이 없어 그러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3시간 후에 갚으러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C방 업주와 아무 관계가 없었고, 돈을 받으면 그대로 도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479 20. 피고인은 2013. 11, 19, 06:50경 대구 서구 BK에 있는 BL마트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BM에게 "사장님과 잘 아는 사이인데, 35만 원을 빌려주면 2시간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BL마트 사장과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 없이 생활비조차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21. 피고인은 2014. 5. 12. 01:00 경 경북 칠곡군 BN에 있는 BO 2층에 있는 'BP'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BQ에게 "사장님과 잘 아는 사이인데, 15만 원을 빌려주면 같은 날 07:0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PC방 사장과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 없이 생활비조차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498 22. 피고인은 2014. 5. 21, 00:40 경 대구 수성구 BR에 있는 'BS' PC방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BT에게 "BU 사장님과 아는 사이이다. 돈을 좀 빌리려 왔다. 10만 원을 빌려주면 05:0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¹504 23. 피고인은 2014. 4. 5. 03:30경 김천시 BV에 있는 'BW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X에게 "PC방 사장 친구인데 돈이 좀 급해서 그런다. 20만 원을 빌려주면 3시간 후에 주겠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적어주고 폰으로 얼굴도 찍어줄 테니 믿어라"라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AJ인 것처럼 A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메모지에 적어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자신의 얼굴을 사진 촬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이름은 AJ이 아니고, 위 PC방 사장과 친구도 아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7만 원을 교부받았다. 24. 피고인은 2014. 4. 5. 04:00경 김천시 BY에 있는 'BZ' PC방에서 제23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C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5. 피고인은 2014. 6. 21. 03:20 경 김천시 CB에 있는 'CC편의점'에서 제23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C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9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532, 25. 피고인은 2014.8.28. 20:0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41길 36 에 있는 대구구치소 601동 CE에서 같은 방 수용자인 피해자 CF(59세)가 다리를 꼰 채 좌우로 흔들어 TV 시청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 발로 피해자의 오른 쪽 배 부분을 3회 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¹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20141356] 1.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및 서류 포함) [20141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 CH, CI, CJ, CK, CL, C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N, CO, CP, C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각 내사보고(각 첨부된 사진 및 서류 포함) [20141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14고합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진 등) [2014고합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V, DB, D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D의 진정서 1. DE, D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각 첨부된 사진 및 서류 포함) [2014고합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D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2014고합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및 서류 포함) [2014고합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2014고합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합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2014고합419] 1. 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AW 전화 진술) [2014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의 진술서 [2014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첨부된 사진 포함)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2014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진촬영 등) [2014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사진 및 CCTV 캡처화면 첨부) [2014고합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포함) [2014고합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첨부된 사진 포함) [2014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얼굴 사진) [2014고합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H, DI, DJ,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K, DL, DM의 각 자술서 1. DN, DO의 각 근무보고서 1.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 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사기죄,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나.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 6월 ~ 4년 다.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1년 ~ 3년 9월 라.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결과 : 2년 6월M8년 3월 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각 사기죄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기죄 등을 저질러 징역 1년 6월을 복역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 지 6월도 지나지 않은 때로부터 다시 동일 · 유사한 수법으로 40여 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사기죄를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강간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구치소 내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수용자에게 상해를 가한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 및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강간상해죄의 피해자 C, 상해죄의 피해자 CF의 각 피해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간상해죄의 경우 다행히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각 사기죄 및 특수절도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