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85

범 죄 사 실 [2022고단985]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 계좌 및 그 접근 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고,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모집책에게 1건 당15~2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각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21. 9. 6.경 오전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대출 진행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속여 카카오톡을 통해서 ‘한국 자산공사.zip'라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9. 8. 12:26경알 수 없는 장소에서 G 저축은행 직원 H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금융관리법위반자로 등재되었고, E에서 받기로 한 대출 5,800만 원은 지급정지되었다. G 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고 지급정지가 풀린다. 채권 회수팀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은행이나 G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므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의 지시에 따라 2021. 9. 9. 09:52경 경기 군포시 I건물 슈퍼 앞 길에서 G 저축은행 팀장의 지시를 받은 직원(대리)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574]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 계좌 및 그 접근 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고,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모집책에게 1건 당 15~2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각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7. 15:42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으로부터 문서 위쪽에 ‘대출금상환확인서’, 내용에 ‘발급번호 J, 채권번호 K 성명 : L,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 상환일자 2021년 09월 07일, 상환금액 6,800,000원, M㈜ 금액 일금 육백 팔십 만원(\6,800,000원) 대출금을 2021년 09월 07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문서 아래쪽에 ‘M㈜ N’으로 각 기재되고 M㈜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M㈜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출력하여 금융기관인 M㈜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경기 안양시 등지에서 총 5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21. 9. 6.경 오전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마치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대출 진행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속여 카카오톡을 통해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9.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M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금융관리법위반자로 등재되었고,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위약금을 물을 수도 있다. 대출 원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고 지급정지가 풀린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준비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의 지시에 따라 2021. 9. 7. 16:02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O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M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말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6,8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경기 안양시 등지에서 총 5회에 걸쳐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위 일시경부터 2021.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경기 안양시 등지에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4,826,000원을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7. 17:47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 와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피해자 L으로부터 편취한 현금 6,800,000원 중 6,650,000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R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S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등 7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로 얻은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인 T 등이 송금한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14. 19:3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카카오톡 대화,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2022고단2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L,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Z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A, AB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무통장입금명의자 확인보고) 1. 각 대출금 상환확인서, 대출금완납증명서, 대출상환증명서 1. 공범과 텔레그램 내역,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범행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나 신분을 가장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취업했다고 주장하는 회사와 전혀 무관한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들도 10명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액의 합계도 1억 4,4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해자들 중 1인인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은 외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고도 일부 추가 범행에 나아가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주된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나이 어린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자들에 비하여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