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20

범 죄 사 실 2020고단2620 피고인은 2020. 7. 1.경 페이스북에서 ‘하루 일당으로 25~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3.경 불상지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이율 3.8%의 서민대출로 6,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채권단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7. 12:20경 영주시 E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D를 만나 C 직원을 사칭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D로부터 현금 1,3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20.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3,83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행을 제외하고, 2020고단2620호의 피해자 8명(순번 4 내지 및 2020고단4030호, 2021고단54호 피해자 합계 10명은 각 15만원을, 마지막 범행 피해자인 2020고단2620호의 순번 13 피해자는 25만원을 환부함이 상당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4.경 불상지에서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대환대출이 4,5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2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뒤, 2020. 8. 5.경 H 직원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 3,5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카드와 통장을 정지시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5. 17:20경 부산 중구 I빌딩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G을 만나 H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임의동행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030 피고인은 2020. 7. 1.경 페이스북에서 ‘하루 일당으로 25~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1.경 불상지에서 J 직원을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하게 한 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기관인 L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1금융권에서 대출승인이 나면 기존 대출금을 다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 계약을 했는데, 제1금융권에 대출 신청한 것이 확인되므로,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도 제한되며 다른 대출 건도 다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2. 16:20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N 커피숍‘ 테라스 테이블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4 피고인은 2020. 7. 1.경 페이스북에서 ‘하루 일당으로 25~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같은 해 7. 29.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 당신은 이미 P은행에서 서민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재차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다, 금융감독원에 고발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2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9. 16:15경 부산 금정구 Q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대면하여 마치 P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피해신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스피드수배서, 대화내역,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납부증명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납부확인서, 완납증명서, 결제내역 1. 압수조서, 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 전달하는 방식으로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범행에 가담했고, 그 피해액이 약 3억원에 달한다. 특히 조직적 사기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과 같은 단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대부업체 수금업무로 알고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3)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