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8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준영(기소), 김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명종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22.20:09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남자가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장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및 경위 G가 위 식당에 출동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좆같은 놈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그래 가자 파출소로 가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1차례씩 때려 경찰관의 민원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진료기록부 1. 피해자 C 폭행 부위 촬영사진, 경찰관 F 폭행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가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인데, 경찰관들은 현행범 체포 내지 긴급체포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식당을 떠나 귀가하려던 피고인을 불법적으로 체포하였고, 피고인은 불법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서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상해죄 성립 여부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0. 1. 23. 병원을 찾아 상해 부위에 대하여 진단를 받은 후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6면)를 발급받았고, 그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진료 당일 물리치료를 받았고, 1주일치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점, 달리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나 작성 내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판시 상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되고, 따라서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한다. 나.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1)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목적, 제3조의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의심되는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620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1. 22, 20:00경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및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였고, 식당을 떠나달라는 C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 이에 식당에 있던 C의 지인이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정복을 입은 경찰관 G, F이 20:10경 위 식당에 출동하였는데, 당시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테이블에 앉아 큰소리를 내며 욕설을 하고 있었다. G와 F은 C으로부터 신고내용을 청취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묻는 경찰관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G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가면 되겠네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G와 F을 향해 "시발 좆같은 놈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출동했냐"고 욕설을 하였고, 맥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다가 "파출소로 가자"고 말하며 식당 밖으로 뛰쳐 나가려 하였다. ) 식당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G가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G를 밀치고 계속하여 출입문 쪽을 향해 갔고, 이에 F은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출입문 옆에 위치한 의자에 앉혀 F은 피고인의 하체 부위를, G는 피고인의 상체 부위를 잡았다. 피고인은 저항하면서 F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폭행하였고, 이에 F과 G는 미란원칙을 고지하고,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현행범으로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폭행죄나 업무방해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불심검문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경찰관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답변 없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맥주병을 내리치는 등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고 다시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게 한 행동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을 통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자를 정지시키고 의심되는 사항을 질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시 경찰관들은 적법하게 공무집행 중이었고, 위와 같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경찰관에게도 합의금 명목의 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89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