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97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4.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8.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1, 1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9. 18. 대구교도소에서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강요 피고인은 2007. 12. 초순 19:00경 부산 부산진구 G 오피스텔 호수 불상의 방안에서, 피해자 F이 자신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사채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니가 채무자들 관리를 잘 하지 못하여 손해가 생겼으니 니가 이를 갚아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을 2,000 만원으로 하는 차용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7.12.20. 14:00경 부산 부산진구 G 오피스텔 호수 불상의 방안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을 그곳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30회 가량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실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골반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1) 2012. 3. 초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3. 초순 14:00경 부산 부산진구 건물 705호 소재 피해자 H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대부업 일을 도와주던 피해자 H이 피해자의 여자 친구와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을 지칭하여 '또라이, 정신병자'라고 험담한 것을 알고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사기로 된 국그릇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나무로 된 밥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책상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책상의자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두부열창상 등을 가하였다. 2) 2012. 8. 중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중순 일자불상 22:00경 부산 부산진구 J 아파트 102동 309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채무자들의 재산을 압류하지 않았다는 것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밥숟가락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때린 후 주방 씽크대에서 흉기인 식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니 하나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니 죽이고 학교가면 된다, 니 죽이고 서울에 가서 잠수타면 아무도 못 잡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두부열창상 등을 가하였다. 3) 2012, 11, 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1. 08:00경 부산 부산진구 K건물 102동 601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과 피고인의 예전 여자 친구와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배와 목 부위에 겨누며 "진짜 죽이뿌까 니는 살 가치가 없는 놈이네 씨발놈아."라며 욕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사로 된 옷걸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치면서 "앞으로 조심해라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9. 14, 11:00경 부산 부산진구 M 일대에서, 피해자 L(41세, 여)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2010. 12. 경에 빌려 사용한 사채 50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여보세요, 뭐하는 거요, 어이 아줌마 돈 줄 거요. 씨발 년아 당신 자식 잘 될 것 같나. 좆 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면서 만약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2. 9. 중순 01:00경 부산 부산진구 건물 705호 소재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의 예전 여자친구가 피해자 H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방바닥에 앉게 한 후 발로 턱 부위를 힘껏 걷어차 넘어뜨리고,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0회 가량 내려찍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사고다 아들 데리고 올라 온나 사람 한 명을 산에 묻어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을 그곳으로 오게 하고, 그곳에 도착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향하여 "내가 보니 너거 둘이 붙어먹었네 이새끼 사람 아니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지, 피해자 폭행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문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2007고합5호, 2008고단783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항(협박 등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가 있어 판시 제1.4.1), 2), 3) 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제1.다.의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판시 제2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다만,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시 제 1. 가. 1)의 강요죄 및 판시 제 1.가.2) 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 1.가.1)의 강요죄, 판시 제 1. 가.2)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 운 판시 제1. 가.2)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판시 제1.4.1), 2), 3)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제1. 다.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판시 제2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가장 무거운 판시 제 1.4.2) 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판시 제 1. 가.2) 죄 피해자 처벌불원,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시 제1.4.2) 죄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