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3. 10. 05:40경 스마트폰 채팅앱 '바두(badoo)'를 통해 같은 국적의 피해자 B(B, 여, 19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와 채팅 및 전화통화를 통해 호감을 얻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30경 피고인이 머무르고 있던 경기 김포시 'C모텔' 인근으로 찾아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해자 D은 경기 김포시 'C모텔'의 운영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내가 머무르는 숙소에서 대화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의 E호에 들어가 헤어진 연인 등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10:00경 피해자의 손을 잡고 침대에 눕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강제로 손을 잡아당겨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가 울며 저항하자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소리를 지르면 주먹으로 너의 얼굴을 때리겠다. 맞기 싫으면 바지랑 속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에 이어, 같은 날 11:00경 같은 장소에서 몸을 씻고 나온 피해자에게 재차 성교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그곳 침대로 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저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그곳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자 이에 화가 나, 강제로 화장실 문을 열기 위하여 문손잡이를 잡고 힘을 주다가 위 모텔의 운영자인 피해자가 D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문손잡이를 부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3. 10. 11: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화장실에 서 뛰쳐나와 위 E호 객실 밖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상의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현장 사진, 영상 CD 1. 내사보고[현장 임장 경위 및 모텔 청소원, 신고자(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추가 및 목격자 조사), 수사보고[변호인 의견서 및 합의(처벌불원서)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 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합의 하에 1회 성관계 하였을 뿐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전후로 피해자에게 한 구체적인 말과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도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CTV 영상 내용에도 부합한다. 여기에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이 사건 현장인 'C모텔'로 왔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위 모텔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위 모텔 직원에게 부탁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경찰이 도착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고 알렸는바,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직전 휴대폰 카메라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일 'C모텔' 객실 3층 통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E호 객실문을 열어 두는 모습,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위를 강하게 잡아 당겨 피해자가 객실 안으로 끌려들어가는 모습,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객실 밖으로 나온 모습, 피해자가 객실 문 밖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점퍼를 건네받는 모습, 피해자가 객실문 밖에서 객실 안 신발을 꺼내 신는 모습, 피해자가 객실 입구를 손으로 잡고 피고인에게 말을 하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는 모습 등이 나타나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였음을 뒷받침하는 모습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샤워를 하면서 헤어진 여자친구가 생각나고 후회되어서 피해자에게 "헤어진 여자친구를 잊지 못했는데 너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후회한다. 너를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 하자 피해자가 '내가 좋다고 했잖아.'라고 말하고 화내고 울면서 화장실에 들어갔고, 화장실 문을 잠근 후 소리를 지르고 울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장실로 들어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한동안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피고인이 한 번 더 성관계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궜고, 휴대폰을 피고인에게 빼앗긴 상태이므로 모텔 방 밖에 있는 누군가가 듣고 도움을 주기를 바라며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원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던 것이라면, 단순히 피고인으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옷도 못 입고, 신발도 못 신은 상태에서 객실 문 밖으로 황급히 뛰쳐나오고, 이렇게 뛰쳐나오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객실 안으로 거칠게 잡아당기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했다거나 자신을 강간범으로 고소하기 위해 일부러 연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상황은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는 상황이라고 보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볼 뽀뽀를 할 만큼 서로에게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피해자가 만약 강간을 당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사이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쳤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 편의점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볼 뽀뽀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에 대해 피고인이 갑자기 볼 뽀뽀를 하여 당황스러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볼 뽀뽀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현장인 모텔 방은 출입문 안에 중문이 있고, 중문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는 구조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상태에서 출입문과 중문을 모두 닫아두고, 화장실 문은 열어둔 채로 샤워를 했다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객실 밖으로 도망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객실 통로 CCTV에 자신이 피해자에게 점퍼를 건네주는 장면은 찍혔으면서도 휴대폰을 건네주는 장면은 찍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을 수 있었던 것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빼앗긴 적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빼앗아 가지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본 정황상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 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강간미수)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 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피해자 B를 강간하고, 한 번 더 강간하려다 피해자 B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근 탓에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B를 화장실에서 끌어내려다 화장실 문손잡이를 손괴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려는 피해자 B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객관적 증거들과 배치되는 주장들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공포심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