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4. 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2001. 2.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1. 6. 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2005. 4.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5. 7.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5. 10.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2005. 9.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및 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9.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가. 2015. 1.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2, 23:25경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2세)가 자신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에 찾아와 피해자를 계속하여 쳐다보는 이유를 물어보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불러낸 뒤 "세 대만 맞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좌우 뺨을 3차례 때려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5.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9. 18:00경 구미시 F에 있는 'G 모텔' 309호에서 다방 여종업원인 피해자 H(여, 42세)과 성관계를 한 뒤, 성관계 후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꺾어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마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5. 3.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2, 07:30 경 제천시 I에 있는 'J'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K(44세)의 얼굴과 배 부위를 10여 차례 때리고 걷어 차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15. 4. 8. 자 범행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해자 L(여, 43세)는 제천시 M에 있는 N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2014. 10.경 피해자의 노래연습장을 찾아갔다가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가끔 피해자의 노래연습장에 찾아갔었는데, 그러던 중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의 외상금과 15만 원 차용금 등 합계 45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채무 변제의 유예를 요청할 생각으로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가, 2015. 4. 8. 20:30경 위 노래연습장 4호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언제 갚을 것이냐고 물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을 독촉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피고인은 순간 극도로 격분하여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배 등 온몸을 마구잡이로 밟고,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다량의 피를 흘리며 실신하게 하였고, 그럼에도 폭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잡이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뇌출혈, 안와 및 광대의 골절, 췌장 등 신체 내부 장기의 다발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8. 20:35 경 제1의 라항과 같이 피해자 L를 폭행한 뒤, 위 N노래연습장에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키를 허락 없이 꺼내어 와 피해자 소유의 O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주차된 차를 빼기 위하여 후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후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위 승용차 후방 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P(55세) 운전의 Q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268,4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인 피해자 L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P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3. 06: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R에 있는 'S치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T 뉴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3,25,08:55 경 서울 동대문구 U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 한가운데에 V 그랜저 승용차를 세운 채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 있었는데, 당시 언행이 어눌한 채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으므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27경부터 09:57 경까지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경사 W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K, L, H 및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K), 진단서(L) 5부, 각 진단서 1. 각 발생보고(폭력), 각 사진설명, 현장 녹화 CD, 사건발생 · 검거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내사보고(택시기사 Z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최초 목격자이자 신고자의 진술),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의 딸 AA와의 통화), 수사보고(주변 CCTV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L 상태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동기, 범행수법 및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L,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류된 장소 및 아반떼 사진 첨부), 수사보고(주변 CCTV 확인에 대하여),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사진설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현장출동)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범죄경력),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범죄전력확인,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절도죄 및 강도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제1유형(상습상해)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6월(특별 조정된 가중영역) 나.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불법사용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4명의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려 상해를 가하고,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 사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는바, 위 각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수법과 내용, 범행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 L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고 얼굴뼈가 골절되어 좌안이 실명될 위기에 처하였으며, 치료일수를 산정하기도 어려운 췌장 파열, 요추 횡돌기 골절, 비골 골절, 삼각대 골절 등의 극심한 상해를 입었는바, 앞으로 위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미 10차례 이상의 폭력범행을 저질렀고, 강도상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L, K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이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거나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상해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해자 L(여, 43세)는 제천시 M에 있는 N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2014. 10.경 피해자의 노래연습장을 찾아갔다가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가끔 피해자의 노래연습장에 찾아갔었는데, 그러던 중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의 외상금과 15만 원 차용금 등 합계 45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채무 변제의 유예를 요청할 생각으로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가, 2015. 4. 8. 20:30경 위 노래연습장 4호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언제 갚을 것이냐고 물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을 독촉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피고인은 순간 극도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때려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발로 온 힘을 다하여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배 등 온몸을 마구잡이로 밟고,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다량의 피를 흘리며 실신하게 하였고, 그럼에도 폭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잡이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뇌출혈, 안와 및 광대의 골절, 췌장 등 신체 내부 장기의 다발성 손상 등의 중상을 입은 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 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 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98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다른 범죄구성요건과 마찬가지로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상해하려는 고의를 넘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의 노래연습장을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에게 45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외에 특별한 원한관계가 없었고,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시로 채무변제를 요구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누나'라고 부르며 피해자의 노래연습장에 여러 차례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하는 등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여러 곳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변제를 유예하여줄 것을 부탁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청소까지 도와주었으나, 피해자가 계속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손을 깨물며 반항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리거나 밟아 폭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친하다고 여긴 피해자마저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를 살해할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밟았고, 이에 피해자가 실신하여 치료일수를 산정하기도 어려운 뇌출혈, 안와골절, 다발성 장기손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전체 시간은 5분 정도의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고, 당시 노래연습장에 다른 사람이 없어 피고인이 그 이상의 범행에 나아가는데 별다른 제약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으며, 별도의 흉기를 준비하거나 사용하지도 아니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은 노래연습장 내의 어두운 방으로, 피고인이 휴대폰 불빛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얼굴에 피가 많이 흐르는 것을 발견하고 두려운 마음에 정신없이 노래연습장을 나오게 되었다는 것인바, 당시 피고인은 이성을 잃은 채 자신이 가한 상해의 정도 내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실신하여 저항력을 상실하였다는 사실 자체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성을 잃고 폭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누나(피해자)를 죽일 마음도 없었고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누나를 때린다고 하여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비록 경찰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범행 당시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돌이켜봤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말한 것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수긍할 점이 있다.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몰라준 채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왼손을 깨무는 등 반항하자 순간적으로 격앙된 상태로 앞뒤 가리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주먹과 발로 상해를 가한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상해의 고의를 넘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 내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등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이나 사회통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2015. 4. 8.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위 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변경 없이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