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동종전력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6. 18, 11:00 경 밀양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04g이 든 주사기를 교부받고 이를 자신의 왼팔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검사결과, 감정서 1. 수사보고서(사진첨부보고), 1. 수사보고서(시가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 (판견문점부보고), 수사보고서(확정일자확인보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에 해당,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모두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2011. 1.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그 범행일시는 2009. 11.초경으로 그로부터 약 3년간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추가로 10월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D 선거에 출마하였던 자이다. 사실은 D 전임이장인 피해자 E(남, 53세)이 D 내 연자방아사업 관련 사업자에게 D 마을의 연자방아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3. 12. 초순 일자불상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별장에서 마을주민 H(남, 65세)에게 "형님 이가 연자방아사업을 하면서 업자에게 1,000만 원을 받아 먹은 줄 알고 있습니까?"라는 말을 하였고, 2. 2014. 4. 일자불상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민박집에서 마을주민 K(남, 57세)에게 "E이 D 연자방아 복원사업을 하면서 자료만 없을 뿐이지 하청업체로부터 분명히 돈을 받아서 먹었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 2죄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죄의 일시, 장소에서 '사업자가 D 내 연자방아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며(사업자가 D 내 연자방아사업을 하면서 연자방아를 공급하기로 하고 서귀포시 자금 2,000여만 원을 받았는데, 이장인 이 사업자로 하여금 D 내 버려진 연자방아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업자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설령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며, 판시 제2의 경우 내사 중인 경찰관에게 말한 것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인들의 각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H, K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를 찾아볼 수 없어 공연성이 쉽게 인정되며, 또한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판시 제2죄의 경우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사람은 경찰 외에 K, L도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84

범죄사실1) 피고인은 친아버지인 피해자 C(51세2))이 알코올 중독자로 평소 술에 취해 난폭하게 행동하면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할머니 D을 괴롭히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수정하였다. 2)공소사실에 피해자의 연령이'53세'로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63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E생으로이사건 범행당 시51세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피고인은 2018, 3. 10. 18:20경 광명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한 위 피해자가 D 이 보고 있는 TV를 끄고 리모컨을 빼앗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피해자에게 리모컨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한 피해자가 자신의 방 안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1cm)를 손에 들고 거실로 나오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거실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부터 위 과도를 빼앗은 다음 거실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오른손으로 누른 채 위 과도를 왼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측면 부위를 3회, 왼쪽 팔 부위 1회 각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즉시 잘못을 뉘우치고 119에 신고하면서 수건을 이용하여 지혈을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흡부의 외상성 혈흡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기록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제37번) 1. 상해부위 사진 촬영 1. 유전자 감정서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존속인 피해자가중요소), 자수,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7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아버지인 피해자의 장기간 알콜의존증 증세 등으로 인하여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끝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과도를 빼앗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반인륜적인 사안으로 범정 및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 피해 외에도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다른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즉시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한 다음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를 지혈하는 구호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2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첨단지구 앞길부터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신용동)에 있는 한양수자인 아파트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9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4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임하나(기소), 윤기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1205호, 1220호, 1402호를 임차하여 'D',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고, F는 2015. 9. 초순경부터 2015. 9. 30.경까지, G은 2015. 9. 18.경부터 2015. 9. 30.경까지 각 위 업소의 실장으로 일한 자들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14만 원(1시간 코스) ~22만 원(2시간 코스)을 교부받은 뒤 업소 여종업원인 H에게 10만 원(1시간 코스) ~15만 원(2시간 코스)을 교부하고, F는 피고인으로부터 월급 2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한 뒤 인터넷 성매매홍보 사이트에 업소 광고글을 게시하고 광고비와 월세 등을 지급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교부받은 뒤 업소 여종업원에게 인도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G은 업소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손님들이 찾아오면 성매매대금을 교부받은 뒤 업소 여종업원에게 인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5. 9. 30, 20:30경 위 업소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14만 원을 교부받고 손님을 위 업소 1205호에 있는 여종업원 H에게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6. 16.경부터 2015. 9. 30.경까지, F는 2015. 9. 초순경부터 2015. 9. 30.경까지, G은 2015. 9. 18.경부터 2015. 9. 30.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저장기록 확인) 1.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일 내용 등 1. 수사보고(성매매업소 운영자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5.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수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무렵 대부중개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구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D이 개인정보 DB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2013. 9. 5.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네이트온 아이디(E)로 로그인하여 D과 네이트온 메신저 채팅을 하면서 Dol 소지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누설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D에게 개인정보를 구매하겠다고 신청하고, 같은 날 D(F)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E)로 개인의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이 담긴 50,000건의 누설된 개인정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신저 대화내용, 구매자 아이디 가입자정보,통신자료조회 회신, 계좌거래내역, 금정보제공 인적사항,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이메일 전송내역 및 첨부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9. 9.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초경 동거녀인 C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된 피해자 D(여, 16세, 뇌병변 2급, 지적장애)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함을 알게 된 후 2013년 3월경 C과 헤어진 다음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년 4월 초순 15:00경 경남 고성군 E아파트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전 피고인으로부터 집으로 놀러오라는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간 후 "뽀뽀를 한번 해도 되나."라며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4월 중순 15:30경 경남 고성군 E아파트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간 후 "안아도 되나."라며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피해일시 특정(추정)에 대한 수사, F언니(C) 상대 수사] 1. 장애인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년 4월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또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위 법 제11조의2 위반)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3년 4월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나. 2013년 4월 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1년 6월 - 4년 6월(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3년에, 나.항 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3년의 1/2인 징역 1년 6월을 합산) 라. 집행유예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유예기간 동안 수강명령 등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5. 20:0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B에 있는 'C모텔' 및 'D모텔'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콜'이라는 문구와 반나체의 여성사진,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명함 크기 전단지 6매를 위 모텔 앞에 놓아두어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있고,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17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부개사거리 방면에서 구산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보험회사와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합의가 성립되고 합의금도 수수되었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08:0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영통동 998-5 센터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1735] 1. 피고인은 2012. 12. 하순 20: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이전에 E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에게 10만 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4.8, 18:0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아파트 앞 주차장에 주차중이던 I 그랜저XG 차량 안에서, 이전에 E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6g을 종이에 포장하여 J에게 10만 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0131960] 3. 피고인은 2012. 12. 말경 부산 영도구 K에 있는 L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이전에 E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8. 19:00경 부산 서구 M에 있는 N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E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1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 7.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3.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2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경인로47길 88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경서농협 고척지점 앞길까지 100cc C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친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도주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52

범죄사실 [확정판결 전과]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6.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9층 소재 'D 어학원'의 부원장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4. 4. 서울 강남구 C 9층 소재 'D 어학원'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경리부장이 미국에서 10일 후에 돌아오는데 그때 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판결문 사본 1. 차용금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6. 8.경 1,500만 원은 변제되었던 점,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11. 15. 서울 강남구 C 5층 소재 'F' 콘도분양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학원장 G는 영어실력이 좋고 강사 경력이 많으며, 1년분 학원비를 선불로 납부하여도 아무 이상 없이 오히려 더욱 열성을 갖고 가르친다. 매월 15일이 수업료 납부 마감일자라 하루라도 빨리 납부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원생이 많아 등록을 하지 못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학원비를 선불로 받더라도 약정기간 동안 수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어학원 수강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사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7. 11. 선고 97도2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은 수강비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수강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그 수강비를 수령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그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즉 그 당시에 이 사건 수강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강비를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강의를 해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학원이 그 무렵 운영상태가 악화되어 세금이 체납되고 채권자들로부터 피고인과 남편 소유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는 등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한편 그러한 사정이 곧바로 학원 운영이나 강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정도의 사정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학습과정 자체가 1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1년치 수강비를 먼저 수령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점(다른 수강생들도 1년치 수강비를 지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학원의 학습 커리큘럼과 이 사건 전후의 학원 수강료에 대한 별다른 조사는 이루어져 있지 않다), 피해자도 6개월 동안은 강의를 들었다는 점과 일단 그 강의 자체는 성실하게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점, 2006. 9.경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부터 피고인이 미리 해외도피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경영상황의 악화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수강비를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강의를 해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수령을 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단50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중순 20:30경 광주 서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잠기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1. 8. 12. 17:00경 위 집에 이르러, 피해자 D의 자녀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집 창문의 방충망을 찢어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전과, 직업과 환경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32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피해자 E(여, 17세)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주유소에 벤츠 승용차를 타고 접근하여 2015. 7. 22. 14:30경 피해자를 만나 공원에서 보드를 타다가 피해자에게 저녁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망설이자 "이상한 짓이라도 할까봐 그러느냐.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치킨을 시켜먹자며 2015. 7. 22. 16:30경 부천시 오정구 F건물 301호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왔다. 피고인은 2015. 7. 22. 17:00경부터 19:00경 사이 위 집에서 치킨과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한 번만 안아보자."고 얘기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냥 안기만 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등을 쓰다듬고 브래지어 끈을 풀려고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여, 17세)를 추행하다가 저항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을 긁고 팔을 꼬집어 피고인의 등과 손목에 상처를 내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남자 몸에 이렇게 상처를 내도 되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10분 내지 15분 동안 팔, 허벅지 및 종아리를 수회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부 및 양측 하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벌금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4,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피고인에게 과거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무겁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과거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이 인정되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67

범죄사실 2015고합267 피고인은 2015. 7. 24. 02:09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68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버려 돈이 없으니 평소 알고지내는 위 편의점 점주에게 돈을 빌려 요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라도 뒷좌석에 두고 다녀오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뒷문 유리창을 3~4회 내려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위 택시를 약 10m 가량 진행하자 위 택시의 뒷좌석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6고합60 피고인은 2016, 1, 4, 22:50경 G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서울 광진구 H 앞 길에 이르러, 위 택시의 기어스틱을 만지고 미터기를 끄는 등 위 G의 운전을 방해하는 위험한 행동을 하여 이와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찰관 J(31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 및 그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사 K으로부터 순찰차에 태워져 파출소에 도착한 이후에도 계속 행패를 부리던 중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2016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9월 이하[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9월)을 합산한 범위를 상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폭력사건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우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상해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1,000,000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