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은 2016. 5. 26. 확정되었다. [2017고단4359][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2. 4.부터 2014. 8. 27.까지 영천시 B에서 플라스틱원료, 고철 등의 도소매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C의 실질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2014. 3. 24. 공급가액 66,881,364원 상당의 폐플라스틱(plastic scrap) 153,270kg, 2014. 3. 25. 공급가액 23,511,273원 상당의 폐플라스틱 133,920kg, 2014. 3. 26. 공급가액 44,488,000원 상당의 폐플라스틱 175,700kg, 2014. 3. 28. 공급가액 38,378,909원 상당의 폐플라스틱 97,250kg 합계 공급가액 173,259,545원 상당의 폐플라스틱 560,140kg을 공급받았음에도 2014. 3. 28. D 대표자 E과 통정하여 마치 29,687,420원 상당의 폐플라스틱 560,140kg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9,687,42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았다. [2018고단1536]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F 싼타페 자동차의 보유자로, 2013. 8. 5. 11:47경 영천시 금호읍 봉죽리 우회도로(영천->하양 방면) 부근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G 벤츠 자동차의 보유자로, 2013. 9. 9. 15:28경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하양 방면) 도로 부근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H QM5 자동차의 보유자로, 2015. 3. 11. 16:12경 구미시 비산동 우림필유 아파트 삼거리 부근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5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2018고단1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법규 위반내역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혔고, 나아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상당한 기간 자동차를 운행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되기도 하였고, 판시 확정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세금계산서 미수취 부분) 가. 피고인은 2014. 2. 16.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공급가액 203,934,545원 상당의 폐전선(mixed metal scrap) 93,470kg을 공급받았음에도 위 D 대표자 E과 통정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8.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공급가액 355,935,455원 상당의 폐전선(mixed metal scrap) 149,170kg을 공급받았음에도 D 대표자 E과 통정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은 중국업체와 D과 사이에 폐전선 구매를 중개하였을 뿐 D으로부터 직접 폐전선을 매수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폐전선의 수출신고서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기재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E(개명후 I)의 폐전선 매매를 중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피고인과 D 사이에 물품거래계약이 성립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E은 이 사건 폐전선을 판매할 당시 피고인이 중국 바이어와 함께 왔고, 이 사건 각 폐전선의 판매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한다. 이 사건 폐전선의 매매 당시 중국 바이어는 폐전선의 상태를 보고 가격을 절충하여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통역을 하였으며, 폐전선이 컨테이너에 실려 선적되었을 때 중국바이어가 이를 확인한 후 그 대금을 모두 주었다. 거래내역 현황상 플라스틱거래의 경우 거래처를 'C'으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각 폐전선의 거래처는 'J'으로 기재되어 있다. 거래내역에 부기되어 있는 가격산출근거를 보면, 이 사건 폐전선과 관련하여 A에게 폐전선을 전부 판매하고 가격을 얼마로 정하였다는 형식이 아니라 폐전선의 양에 다 단가를 곱하여 판매대금을 정한 후 그 가격에서 피고인의 마진(kg당 50원)을 빼는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수출신고서에 C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E이 당시 폐기물수출허가가 없어 수출허가가 있는 C의 명의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