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1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7. 4. 범행(이송 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2고단228 사건)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7. 4. 19:36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속초시 C에 있는 ‘D’ 오토바이 가게에 술이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밀치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얼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가.항 기재 범행 직후인 2022. 7. 4. 19:45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9:50경 속초시 E에 있는 강원속초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4경 위와 같이 인치되어 있던 중, 경찰공무원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수갑 풀어! 풀으라고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 사무실 안내데스크 위에 설치된 시가 90,000원 상당의 아크릴 투명가림막 1개를 손바닥으로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2022. 7. 21. 범행(이송 전 2022고단268 사건)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21. 15:30경 G의 동생인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속초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G에게 “씨팔년, 개년, 창녀,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2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H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로부터 집으로 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3. 2022. 9. 23. 범행(이송 전 2022고단336 사건)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23. 00:35경 속초시 K에 있는 L병원 M호실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동거녀인 N을 만나기 위해 병실 관리를 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병실로 들어가, N과 큰 소리로 대화를 하고 간호사인 피해자 O에게 N의 병실을 다인실이 아닌 2인실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병실 변경이 불가능하고 즉시 병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년, 어떤 년이 그런 거야?”라는 등의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내가 해병대 출신인데, 네가 뭔데?”라며 주위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성 간호사의 몸을 가슴으로 밀치며, 손가락으로 찌르고, 마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소란 행위를 제지하던 피해자인 F지구대 경위 P에게, 당직 간호사들 및 병원 관계자들이 듣고 있음에도,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받자, “또 해! 씨발놈아!”, “또 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L병원 응급실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속 욕설을 할 경우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받자 화가 나, 응급실 당직의사가 지켜보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욕 안 할게요. 야! 이 씹새끼야!”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아래 순번 4, 5는 이송 전 2022고합61 사건] 4. 2022. 9. 24. 범행(사기) 피고인은 2022. 9. 24. 20:00경 속초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주점에서, 주류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만원 상당의 맥주 5병, 오징어 1개, 마른안주 1개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5. 2022. 10. 5. 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10. 5. 14:5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과거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건, 2022. 7. 27. 기소됨)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 피해자에게 합의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딸과 가족을 가만히 안 두겠다.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소지하던 우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는 등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2022. 10. 13. 범행(이송 전 2022고단355 사건)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13. 10:20경 속초시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동거녀인 N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를 찾아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12cm, 총 길이 22.5cm)를 들고 잠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잡아 흔들며 “문 열어라,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빨래를 널기 위해 나온 피해자 V에게 “U의 집 현관문을 열어라, 아니면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주거지 창문 방충망을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3. 11:07경 속초시 E에 있는 F지구대 화장실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 및 인치되어 있던 중, 화장실 이용을 위해 왼쪽 손목의 수갑이 풀린 틈을 타, 오른손으로 수갑을 쥐고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W의 좌측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송 전 2022고단228, 268(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U,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이송 전 2022고단268 사건 증거목록 중 순번 7)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이송 전 2022고단336 사건 증거목록 중 순번 6)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이송 전 2022고단355 사건 증거목록 중 순번 14)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이송 전 2022고단355 사건 중 증거목록 7)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이송 전 2022고합61 사건 증거목록 중 순번 12) 1. B이 작성한 진술서(이송 전 2022고단228 사건 증거목록 중 순번 3) 1. O가 작성한 진술서(이송 전 2022고단336 사건 증거목록 중 순번 3) 1. R이 작성한 피해진술서(이송 전 2022고합61 사건 증거목록 중 순번 2) 1. P가 작성한 고소장(이송 전 2022고단336 사건 증거목록 중 순번 7)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사진, 피해 내역 영수증)(이송 전 2022고합61 사건 증거목록 중 순번 3) 1. 각 수사보고서(첨부문서, 사진, 영상자료 CD 포함)(이송 전 2022고단355 사건 증거목록 중 순번 18, 19, 20, 21, 이송 전 2022고합61 사건 증거목록 중 순번 13, 14, 15, 16, 17) 1. 압수된 과도칼 1개(증 제1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실 확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2. 7. 21.자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판시 2의 가.항 부분) 가. 주장의 요지 G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얼굴을 때려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이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 H은 영업 중인 상태도 아니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H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22. 7. 21. 15: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가게에 들어와 삼겹살과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아 삼겹살과 술을 제공하였다가 피고인이 가게에서 행패를 부릴 것을 우려한 피해자 H은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에게 삼겹살을 팔지 않고 동거인을 찾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 등으로 가게 현관문을 잡고 피해자 H과 G에게 20~30여 분간 욕설을 하였고, G의 멱살을 잡고 밀었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한 행위의 주된 동기는 술에 취해 피해자 H과 G에게 화풀이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G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이고 동생 가게에 온 손님인데 싸대기를 왜 때리느냐, 때린 적 한 번도 없다’고 증언하였고, 설령 G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거나 얼굴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20~30여 분간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수단 또는 방법의 상당성이나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췄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 H의 가게 내에 손님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H은 당시 가게 문을 연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피고인에게 가게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한 이후에 가게 내 주방에서 음식 재료를 다듬는 등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다. 더욱이 술에 취해 20~30분가량 가게 현관문에서 욕설을 하고 G의 멱살을 잡는 피고인의 행위는 손님들의 가게 출입을 방해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봄이 타당하다. 2. 2022. 10. 13.자 피해자 U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의 점(판시 6의 나.항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 U 소유의 주거지 창문 방충망을 찢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 U 소유의 주거지 창문 방충망을 찢어 손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U의 옆집에 살고 있는 V는 수사기관에서 ‘아침에 마당에 빨래를 널러 나갔는데 피고인이 검은색 옷을 입고 옆방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고,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과도칼을 들고 휘둘렀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칼로 U가 살고 있는 집의 방충망을 찢는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빨래를 널러 갈 때 방충망이 찢어져 있지 않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V가 범행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 U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과 같은 일시, 시간에 촬영한 사진(이송 전 2022고단355 사건 증거기록 118면)을 보면 방충망이 전체적으로 크게 찢겨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피해자 U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 U가 자신의 주거지 창문을 통해 담배를 전달해줄 당시 피해자 U가 직접 방충망을 찢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지 담배를 전달하기 위해 방충망을 찢은 것이라고 보기에는 방충망이 전체적으로 찢겨져 그 정도가 매우 크고, 피해자 U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이전부터 방충망이 일부 찢어져 있었으나 이 역시 피고인이 찢은 것이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간 후 나가보니 방충망 전체가 칼로 찢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이렇게나 많이 찢어졌나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진의 반 정도만 찢어져 있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찢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U가 자신의 주거지 창문 방충망을 직접 찢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2022. 10. 5.자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판시 5항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합의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 B이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서 욕을 하였을 뿐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 B을 협박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서 정하고 있는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고,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며,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판시 5항과 같은 말을 함으로써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B이 판시 1의 가.항 폭행 사건에 관해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것과 관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2022. 7. 4. 피해자 B을 폭행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 B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후 해당 사건은 2022. 7.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2022. 10. 5. 피해자 B을 찾아가 그 폭행사건에 관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니 합의를 해 달라’고 종용하였으나,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상당히 위협적인 언동을 하였다. 피해자 B 및 당시 현장에 있었던 X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가족을 죽이겠다’고 발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나 발언이 피해자 B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러한 언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목적 및 협박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판시 각 범행에 나아갔는데, 피고인이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지 못하고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는 점 및 누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1항 범행으로 조사받고 기소된 이후에도 판시와 같은 여러 범행을 이어나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한편 사기죄, 공용물건손상죄, 특수재물손괴죄의 경우에는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공용물건손상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속초경찰서 F지구대의 아크릴 시설물을 원상 복구함으로써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의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 B이 위 범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 U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L병원 관련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L병원’ 측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바 있다(이송 전 2022고합63 사건 공판기록 81면).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