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6. 10:5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역 5번 출구 지하1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행인들에게 홍보명함을 나누어 주며 헬스클럽 홍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34세)에게 "운동하세요"라며 홍보명함을 건넸으나 피해자가 무시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자 뒤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운동을 하지 않으면 가슴근육이 늘어진다. 가슴이 작은 여자는 운동을 해야 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스포츠브라를 착용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홍보명함 받기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쇼핑백에 위 홍보명함을 넣었으나 피해자가 홍보명함을 바닥에 버리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무시하냐"라고 항의하는 등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피고인 운영의 헬스장을 홍보하기 위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 수단이나 방법 내지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310

범 죄 사 실 1.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 가축분뇨 또는 퇴비 . 액비를 배출 . 수집 · 운반 . 처리 · 살포하는 자는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9.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인 액비저장탱크(600톤)의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가축분뇨 처리를 한 과실로 위 저장탱크의 손상된 내부벽 틈 사이로 5톤 상당의 가축분뇨가 흘러나와 인근 하천인 효교천에 유입되게 하였다. 2. 가축분뇨 중간배출 배출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처리시설 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처리 · 살포할 때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이하 '중간배출'이라 한다)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액비저 장탱크 앞에 웅덩이 (50m X 0.5m X 0.6m)를 파고 그 안에 15톤 상당의 가축분뇨를 중간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1. 범죄인지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6호, 제10조 제1항(업무상 과실에 의한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가축분뇨 중간배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약식명령을 받기 전에 원상회복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9. 02:40경 부천시 C 부근 버스정류장 의자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위 의자 아래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1장이 꽂혀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8. 9. 02:45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말보로레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물품대금 8,1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9. 02:50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말보로레드담배를 구입하면서 물품대금으로 4,5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9. 02:55경 부천시 소사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레쓰비 카페라떼 1개를 구입하면서 물품대금으로 1,000원을, 보헴시가마스터 담배 1개를 구입하면서 물품대금으로 7,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서, 결제내역 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 2차례, 벌금형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3급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0

범 죄 사 실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7.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2. 9. 27.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 총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00:45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돈선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1) 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혈중알콜농도 0.145% 부분을 각 '혈중알콜농도0.05% 이상'으로 수정하여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달리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교동 쪽에서 신월동 금호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2세)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4번)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5, 16, 17번),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6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점[집행유예 전과들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도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22:3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옥포우체국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하였고, 이에 B은 택시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거제경찰서 D지구대 앞 주차장에 이르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에게 민원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F로부터 목적지가 어디인지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치안력의 저해를 가져와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의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폭력관련 전과로도 25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 1회가 유일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외에 가족관계 평소의 성행, 본건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사정 등도 추가로 감안하여, 다시 재범이 이루어질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28. 16:25경 서울 동대문구 신월동 이하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에 있는 지하철 모란역 8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0. 16:40경 하남시 상사창동 이하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남대로 623에 있는 1황도바지락손칼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11. 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을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 22:00경 밀양시 B에 있는 C매장 인근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C매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67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 01:50경 대구 달서구 장기로145(성당동)에 있는 성당래미안 아파트 201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손님이 대리비를 안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이 피고인에게 대리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아이 씨발, 뭔데? 경찰이면 다가? 돈 준다고 이리 와 봐라, 뭐하는데 지금? 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C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고 어깨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B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01:50경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를 F정형외과 쪽에서 E슈퍼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로 주차된 차량이 많고, 차량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 길가에 주차되어 있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렉스턴 승용차의 앞문을 위 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었던 피해자 소유의 J 카렌스 승용차의 뒤 펜더를 위 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의 차량을 각각 수리비 2,150,795원, 818,3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및 물적 피해 불입건)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H)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교통사고 현장에 떨어진 범퍼 조각 등 파편들의 형태, 수량, 떨어진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 교통상의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제거하지 않고 교통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렉스턴 승용차와 판시 카렌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피해자 G의 배 우자이자 판시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는 K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었으나, 다시 판시 크루즈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탑승하여 가해차량을 7~8m가량 이동시켰다. K과 그 일행들이 가해차량을 쫓아가 가해차량 앞과 옆에 서서 움직이지 못하게 막자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앞뒤로 움직였고, K과 그 일행들이 가해차량을 피하자 피고인은 그 틈에 교통사고 현장을 떠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롭게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 G 소유의 H 렉스턴 승용차를 실제로 운행하는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위험과 장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경 서울시내 일원에서, 2010.경 피고인이 카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알게 되면서 연락처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 피해자 B에게 오랜 만에 연락을 하여 피해자 주거지 부근인 서울 강동구 C에서 만나자고 한 후,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2014.경 'D'에 140만원의 채무가 있는 점 등 불상액의 채무만 존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수개월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E의 사업 문제 등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모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니 400만원만 빌려주면 1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모친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피해자가 2014.경 이혼을 하고 혼자 살면서 뇌경색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등을 알게 되자, 사실 피고인은 위 E와 2015. 1.경부터 연인관계였으며 2015. 4. 초순경부터 동거를 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에도, 마 치 피해자와 연인관계로서 결혼할 사이인 것처럼 피해자를 "서방님", "여보"라고 부르면서 몇 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으로 예비부부인 것처럼 행세하여 고의적으로 피해자와 거짓된 관계를 형성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수개월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등으로 피고인 소유 부동산 역시 일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전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받은 평창 소재 5만평의 부동산 및 양평 소재 불상의 부동산이 있으니, 부동산을 처분해서라도 돈을 갚겠다. 재산이 부동산 형태라 현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재산이 많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게 되는 금원 대부분을 피고인의 실제 연인인 위 E에게 전달하여 위 E의 사업 등에 사용할 의사인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의류사업에는 사용할 의사가 없는 점 등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그때부터 2016. 1. 20.경까지 서울시내 일원 및 남양주시 별내면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37,162,19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에게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땅 5만평을 재산분할받아 가지고 있고 양평 서종에 1천명의 땅도 있으나 현금이 없는 부동산 거지라고 말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2010년초경 무심결에 말한 내용이다. 이혼녀가 없이 보이면 안되니까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이다. ", "솔직히 돈을 갚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은 없었다"는 취지 등, 그 외 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영영수증, 자기앞수표 사본,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신용카드사용내역 1. 현금보관증 사본 1. 녹취록, 카카오톡대화내용, 휴대전화문자대화내용 1. 주식회사 G 법인등기부등본, 사단법인 H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1. 각 피의자 관련 사건 중 고소인, 피의자 진술 등(제2책 제2권 139-223쪽) 1. 핸드폰 문자 내용 1. 피의자 계좌 분석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부동산 내역 조회), 국토부 회신내역 등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영장 집행), 계좌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망의 수법이나 그 후 일체의 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사실상 잠적한 피고인의 태도,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80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5. 9.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18고합8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18. 14:2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출입문 옆 깨진 유리를 막아 놓은 스티로폼을 제거한 후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겨 있는 시정장치를 풀고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강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검정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는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여성 속옷 5장, 치마 2장, 성인용품 2개 등을 가지고 나오다가 마침 집으로 들어오던 E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구리시 F 아파트 신축공사장 105동 5층에서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추격하던 구리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H에게 체포될 위기에 놓이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돌멩이를 피해자를 향해 1회 던져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합114 피고인은 2017. 11. 22 12:35경 수원시 영통구 I 빌라에서 택배기사가 그 빌라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택배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택배기사가 다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한 다음 빌라 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J의 집 문 앞에 있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물티슈 한 상자, 샴푸 한 상자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 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돌을 던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H에게 돌을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을 쫓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돌을 피해자 H에게 던지고 다시 도망을 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 33쪽,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쪽). 나. 피해자 H은 피고인과 마주친 경위, 피고인을 추격한 상황, 피고인이 돌을 던질 당시 피해자와의 거리, 피고인이 돌을 던진 구체적인 방향, 피고인이 돌을 던진 이후 도주한 경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체포한 이후 현장에 돌아왔을 때 피고인이 던진 돌을 발견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돌을 던진 장소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었고, 당시 현장에는 돌 파편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0, 21쪽).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현장에 돌이 없었다면서 현장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그 사진의 촬영시점이 불분명하고, 그 사진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돌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의 참고 :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 처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주거침입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내밀한 물건인 속옷과 성인용품 등을 절취하였고, 피고인을 추격하는 피해자 H에게 돌을 던지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5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의 가액이 높지 아니하다. 피해자 H은 돌에 맞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6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5. 22:5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분당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ol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등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안내하자, "안해,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D의 배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6. 00:50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취 상태로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야, 이 병신들아. 아까 그 새끼 어디 있어? 씨발새끼들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119

범 죄 사 실 1. 이 사건의 배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함)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고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 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하여 더 이상의 투쟁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민노총은 그 동안의 열세를 만회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본건 '민중총궐기대회'를 총력을 기울여 준비하기 위해 2015. 9. 22.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고 있던 전국농민총연맹 등 농민단체, '舊통진당 해산, 사드 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을 포함하여 53개 단체와 연대하는 방식으로 '민중총궐기투쟁본부(D)'을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2015. 11. 14,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특히 2015. 10. 12. 정부의 올바른 역사교과서 관련 고시 개정 예고 이후 야당, 전교조,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면서 '교과서 국정화 반대'라는 새로운 투쟁 동력을 확보하게 된 민노총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이슈로 결집한 단체들과 연대하여 '민중총궐기' 투쟁 동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2015. 10. 19. '노사정 야합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 개최를 통해 민노총 소 속 조합원들의 세를 결집한 다음, 2015. 11. 12. 민노총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민노총 11개 산별 등 사전대회 진행', '14:30까지 전국노동자대회(서울시청광장)에 반드시 집결', '마스크, 목도리, 버프 등 호흡기 보호를 위한 방한용품 준비', '상경시 버스 안에서 민중총궐기 투쟁의 의미와 투쟁기조, 투쟁 계획 등 관련 영상을 반드시상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11. 14. 민중총궐기 조합원 참가 지침'을 하달하는 등 2015. 11. 14, 2015년도 제3차 총파업과 함께 본건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를 최대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여, 그간 매년 연말 개최하여 온 노농 빈(勞·農·貧) 부분 별 대회를 생략하고 통합민중대회 형식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노총 건설노동조합 E이다. 피고인은 위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20,000명과 함께 행진을 하면서 2015. 11. 14. 16: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 19 소재 르메이에르 빌딩 앞 서린사거리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민노총 경기건설지부 이동경로),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기록 첨부) 1. 판독통보명단, 사진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집회 참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경위와 방법, 집회의 규모, 장소, 진행상황, 야기된 교통 장애와 위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위 집회에 참가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농수축산물의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C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C은 2016. 6.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제이제이유통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자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공급받는자 (주)제이제이유통, 공급가액 50,0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948,15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6. 6.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예미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예미원, 공급받는 자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공급가액 186,0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893,872,909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추정 내역 정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 (가공 계산서 발급 및 가공 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벌금(해당 공급가액에 0.01637을 곱한 금액에서 10,000원 미만을 버린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5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00원으로 함)을 합산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 102동 302호실에서 피해자에게 1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면 약 4개월 후에 원금 2배의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가족의 보험료, 병원비 등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여서 부동산 경매 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7.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17.경부터 2015. 1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 6.경 위 302호실에서 피해자에게 '금을 맡기면 아는 가게에서 세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과 세공비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세공하여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302호실에서 221만 원 상당인 금 13 돈을, 2016. 2. 14. 피고인이 운전하는 엑티언 차량 안에서 340만 원 상당인 금20돈을, 2016. 2. 26. 세공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7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1. 통장사본 1.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1억여 원을 편취하고, 범행이 발각될 시점에 이르자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다. 범행수법 및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편취금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6차례 벌금형,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편취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18:5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게임랜드'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철문 고정 장치를 양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등 전화 통화 관련)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위쪽 산지작업을 맡아하게 되었는데 토사를 운반해 주면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운반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야 소유자에게 토사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공사대금을 받지 않고 산을 개간해 주겠다고 말하여 개간 공사를 맡은 후 토사를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별다른 판로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개간 공사 준공 시한이 다가오자 토사를 반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토사 운반을 맡긴 것이고, 할부로 구매한 굴삭기 할부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운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2. 6.경까지 덤프트럭을 이용한 토사운반 작업을 하게 하고 운반비 약 2,000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3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7. 14. 20:0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주식회사 C 내 입주 기업체인 D 작업장 내에서 피해자 E(28세)과 제품불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쇠뭉치(길이 13cm)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한다.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국내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도주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60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3. 05:35경 인천 남동구 C 지하1층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 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카운터 앞에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3. 05: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폭행 사실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위 경사 G에게 "야 이 씨팔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사 G이 자리를 피하자 뒤따라 나가 양손으로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E 및 현장의 사진 1. 112 신고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녹화영상 확인 등)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500만 원짜리 중고 대우 탱크로리 16톤 차량이 있으니 계약금을 250만 원을 보내주고, 며칠 후에 차주를 만나서 잔 금을 치르고 차량을 가져가면 된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4. 10. 피고인의 처인 C 명의 수협계좌(D)로 2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4.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주가 변심을 해서 안 판다고 하는데 중고 현대 탱크로리 16톤 차량이 또 있다. 500만 원을 더 보내면 그 차량 계약금이 되니 나중에 차주를 만나 잔금 치르고 차량을 가져가면 된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4. 20. E 명의 씨티은행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75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사본, 입금확인증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와의 통화내용청취), 수사보고(A의처 자료제출, 피의자의 기망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집행유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기간 중의 범행이다. 별건 사기죄로 재판받아 징역 6월 (이 법원 2016고단9170, 2017노2024)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중인바, 위 사건과 사실상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26

범 죄 사 실 2016고단426 피고인은 2016. 10. 10. 09:20경부터 10:20경까지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100원 동전 전용 커피자판기에 50원을 투입하였는데 작동이 되지 않는다며 C역 부역장인 피해자 D(48세)과 매표 업무를 보는 직원에게 "왜 이런 자판기를 설치하였냐. 내가 청와대에 근무하였는데 너희들 죽으려고 하느냐. 너희들 얼마나 쳐먹고 자판기를 설치했냐. 너희들 모두 모가지다. 내가 청와대 출신인데 너희들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561 피고인은 2016. 11. 9. 21:40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약 2개월 전에 음식값 대신 맡긴 휴대폰을 달라고 하면서 "씹할 년,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야! 씹할년아! 내가 청와대 출신이고, 경찰 출신이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6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561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점, 수사 과정에서 별다른 반성. 자숙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