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 주식회사 E공판장은 2000. 9. 16.경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에 의하여 개설된 농산물공판장이고, 피고인 A은 위 공판장 중도매인(중도매인 번호 F)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12. 16.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위 공판장에서 경매사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8. 6. 1.부터 현재까지 위 경매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경 생활비 및 사업 운영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농산물 공판장이 농산물 출하자에게 6%의 수수료를 제외한 출하대금을 선지급 해주는 것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정상적인 정가·수의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G(개명 전 H)을 출하자로 내세워 마치 G이 출하하는 감자를 공판장의 정가·수의매매를 통하여 매수하는 것처럼 경매사들로 하여금 G 명의의 송품장을 공판장에 제출하게 하고 D 주식회사로부터 G 명의 계좌로 출하대금을 지급받은 뒤 그 출하대금을 전액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송금 받아 사용하기로 계획하였고, 그 과정에서 D 주식회사에 입금해야 할 농산물 매수 대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위 공판장 중도매인인 피해자 J(남, 61세)에게 피해자 명의로 정가·수의매매를 할 수 있도록 허락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D 주식회사 명의의 I계좌로 감자 대금을 입금하게 하여 자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융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년 말경 위 공판장에서 중도매인인 피해자에게 ‘내가 외상 구매 한도가 초과되어 외상 구매를 할 수 없고, 일시적으로 거래처에서 납품대금이 수금되지 않아 농산물 외상 매수 대금을 지급하기 어렵다. 공판장에서 당신 명의로 감자정가·수의매매를 하게 해 주고 외상 대금을 대신 납입해 주면 감자를 거래처에 판매한 대금으로 매월 월말에 대납해 준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정가·수의매매를 통하여 감자를 매수한 뒤 이를 거래처에 되팔아 얻은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약 5억 5,000만 원의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8. 14.경 피해자로 하여금 감자 매수 대금 명목으로 D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16회에 걸쳐 합계 775,400,000원을 감자 매수 대금 명목으로 위 D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16.경부터 2018. 5. 31.경까지 E공판장에서 경매사로 근무하면서 경매 등 공판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위 공판장은 농산물의 매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은 농산물을 실제로 경매, 입찰, 정가매매,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중도매인에게 매매를 한 경우에만 매매대금의 일정 부분을 출하자로부터 위탁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중도매인 A으로부터 감자 출하 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G(개명 전 ‘H’)을 출하자로 하여 감자 정가·수의매매를 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2017. 8. 16.경 공판장이 출하자 G으로부터 감자의 판매를 위탁받아 이를 A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전혀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공판장이 G으로부터 감자를 위탁받은 것처럼 G 명의로 된 표준송품장을 작성하고, A이 정상적으로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감자를 매수한 것처럼 감자의 품목, 수량, 단가, 판매금액, 정산금액 등 판매원표상세내역을 전산입력하는 방법으로 G으로부터 위탁(상장) 수수료 명목으로 132,000원을 징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5. 14.경까지 위탁(상장)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6,690,590원을 징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6. 1.부터 현재까지 위 공판장의 경매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지금까지 B을 통하여 정가·수의매매 방식으로 감자를 매수하였는데, 앞으로도 동일한 방식으로 감자를 매수하고 싶다’라는 전화를 받고, B이 위 제1항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정가·수의매매 거래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한 뒤 A에게 전화하여 ‘종래와 마찬가지로 거래하면 된다’고 하여 감자 출하 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G을 출하자로 하여 감자 정가·수의매매를 하도록 해 달라는 A의 요청을 승낙하고, 2018. 6. 7.경 공판장이 출하자 G으로부터 감자의 판매를 위탁받아 이를 A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전혀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공판장이 G으로부터 감자를 위탁받은 것처럼 G 명의로 된 표준송품장을 작성하고, A이 정상적으로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감자를 매수한 것처럼 감자의 품목, 수량, 단가, 판매금액, 정산금액 등 판매원표상세내역을 전산입력하는 방법으로 G으로부터 위탁(상장) 수수료 명목으로 72,000원을 징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12.경까지 위탁(상장)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10,011,300원을 징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한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한하여) 1. 증인 J, G,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9번의 경우 C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증거목록 순번 60번의 경우 B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20번의 경우 피고인 A, C에 한하여) 1. J, G,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1. 고소장(피고인 A에 한하여), 이체내역서, 계좌내역, 외상판매내역서, 각 녹취록, G 명의 계좌 내역, D 명의 계좌에서 G, A 명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 출하자 G 판매원표 및 상세내역, 거래 내역, 각 표준송품장, 공판사업제규정집, 출하자이력관리, 공판장 개설 승인서, 거래내역서, 정가수의매매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1127, 부산지방법원 2021노10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B, C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10호, 제42조 제1항, 제45조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 C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 유통법’이라 한다)상 위탁수수료 징수자인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수산물 유통법 제42조 제1항의 의미는 ‘징수대상자로부터 법률이 정하는 수수료 외에 다른 돈을 징수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공소장에 의하면 G은 농수산물을 출하한 출하자가 아니어서 농수산물 유통법상 징수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인 농수산물 유통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제45조가 적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G 사이의 이 사건 정가·수의매매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다만 과실로서 허위거래를 적발하지 못하였던 것 뿐이므로 피고인 B, C을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는 농수산물 유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공판장의 업무규정에 실제로 이 사건 공판장을 통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서류상으로만 이 사건 공판장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정리해 주고 그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징수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서류상으로만 이 사건 공판장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정리하고 그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징수한 행위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5조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88조 제10호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도6257 판결 참조). 3.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판장 중도매인이었던 피고인 A은 2017. 8.경 이 사건 공판장 구근류 경매를 담당하고 있던 경매사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이 감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의 배우자를 이 사건 공판장에 산지유통인(출하자)으로 등록하여 감자를 출하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중도매인의 가족은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대답하면서, 이 사건 공판장에서 피고인 A과 친분이 있었던 G(개명 전 H)이 이 사건 공판장에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다. 피고인 A은 G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공판장에서 G의 명의로 감자를 출하할 것과 이 사건 공판장에서 G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감자 판매 대금을 피고인 A에게 보내줄 것을 부탁하였고, G은 이를 승낙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17. 8.경 G을 이 사건 공판장에 출하자로 등록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8. 16.부터 2018. 5. 14.까지 피고인 B에게 G으로부터 감자를 구입하여 이 사건 공판장에 입고하지 않고 거래처로 바로 납품하였다고 하면서 농산물의 품목과 수량, 가격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알려준 농산물의 품목, 수량에 대한 표준송품장을 작성하고 I전자경매시스템에 판매원표를 등록하였다. 이 사건 공판장 정산팀에서는 입력된 판매금액에서 위탁수수료(정가·수의매매 6%, 전자거래 4%)를 공제한 판매대금을 G에게 입금하였다. 마. 피고인 C은 2018. 6. 1.부터 피고인 B의 후임 경매사로 이 사건 공판장에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G과의 거래를 피고인 B이 처리해주었던 것처럼 정가·수의매매로 진행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의 정가·수의매매가 정상적인 거래인지를 물어보았고, 피고인 B은 정상적인 거래이고, 그 농산물은 물류센터와 학교로 들어갔다고 대답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하던 대로 (거래)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6. 7.부터 2019. 3. 12.까지 G이 실제로 농산물을 출하한 것처럼 피고인 C에게 자신이 거래한 농산물의 품목과 수량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알려준 농산물의 품목, 수량에 대한 표준송품장을 작성하고 I전자경매시스템에 판매원표를 등록하였다. 이 사건 공판장 정산팀에서는 입력된 판매금액에서 위탁수수료(정가·수의매매 6%, 전자거래 4%)를 공제한 판매대금을 G에게 입금하였다. 바. 피고인 B은 2017. 8. 16.부터 2018. 5. 14.까지, 피고인 C은 2018. 6. 7.부터 2019. 3. 12.까지 피고인 A과 G과의 거래를 각 담당하였는데(이하 이를 통틀어 피고인 A과 G과의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각 기간 동안 위와 같이 거래된 농산물의 실물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 4. 판단 가. 피고인 B, C이 행위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수산물 유통법 제88조 제10호, 제42조 제1항,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대상자에게 도매시장의 사용료, 시설사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정산수수료를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B, C은 경매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직접 수수료를 징수한 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B, C이 직접 위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지는 아니한다. 하지만, 농수산물 유통법 제89조 본문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 및 제88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위 양벌규정은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행위자의 처벌규정이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 B, C은 이 사건 거래를 처리한 경매사들로서 직접 위탁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하지는 아니하지만 피고인 B, C이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자료를 E공판장 내의 위탁수수료 부과 내지 거래대금 정산 담당자에게 넘기면 그 정산 담당자는 그 자료에 기초하여 기계적으로 위탁수수료 등 징수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처리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은 실질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위탁(상장)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한 자들이므로, 피고인 B, C은 농수산물 유통법 제89조에 따라서 제88조 제1항 제10호, 제42조 제1항, 제45조 본문에서 정한 처벌대상자에 포함된다. 나. G이 징수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B, C은 ‘G이 이 사건 공판장에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하였고, 그 농산물을 정가수수매매 내지 전자거래 방식으로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한 후 그 서류를 판매대금 정산이나 위탁 수수료 징수를 담당하는 부서로 넘겼고, 그 담당부서에서는 그 서류에 따라 서류상 판매 위탁자인 G에게 위탁수수료를 부과하고 이를 징수하였다. 결국 피고인 B, C이 작성한 서류에 따라 G은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위탁 수수료 징수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위 농수산물 유통법에서 정한 ‘징수대상자’와 그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자 및 출하자가 일치하게 되지만, 이 사건과 같은 허위상장거래나 출하자의 명의를 차용한 거래의 경우에는 징수대상자는 판매를 위탁한 명의자가 되며 실제 판매 위탁자나 출하자와는 일치하지 아니하게 된다. 따라서 G이 실제 농산물을 출하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명의로 농산물 판매 위탁에 관한 서류가 작성된 이상 농수산물 유통법상 징수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 다. 피고인 B, C이 제88조 제1항 제10호, 제42조 제1항, 제45조 본문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1) 이 사건 공판장은 2000. 9. 16. 부산광역시의 승인을 받아 개설된 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 유통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판장과 같이 농수산물공판장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행하는 상장거래를 원칙으로 하는데(농수산물 유통법 제31조 제1항), 이는 영세하고 시장정보가 부족한 농어민은 시장교섭력이 약하여 상인과 직접 거래할 경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므로, 이를 보완하여 생산자가 출하한 농수산물을 공판장에서 공정하게 판매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중도매인은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거나, 공판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농수산물 유통법 제2조 제9호), 소비자와 소매상의 요구를 반영하여 경매에 참가하면서 가격형성기능을 하고, 구매자를 대신하여 물량을 구입·판매 및 중개하면서 물량을 분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경매사는 농수산물공판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농수산물 유통법 제2조 제13호). 2) 농수산물유통법 제4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판장은 위 조항 각 호에서 정한 수수료 등을 징수하는 것 이외에는 중도매인 또는 출하자 등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이는 농수산물이 국민의 삶과 국가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농수산물공판장이 수행하는 업무가 가지는 공동체와의 관련성 및 그로 인한 공정성과 투명성의 요구 때문에, 농수산물공판장이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 공판장에서 농수산물 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들로부터 함부로 금전을 징수할 수 없도록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명목의 금전 징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후, 법이 허용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금전 징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한편 위 조항 제3호는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를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규모 거래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공판장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상인들에 대한 단순한 시설 또는 장소 제공 역할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농수산물의 유통 및 위탁거래 업무를 수행할 것을 장려하여 중도매인들이 직접 거래처를 물색하여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공판장에서 출하자들의 물량을 안정적으로 소화해 주도록 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하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조항 제3호는 농수산물공판장이 출하자로부터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이를 자기의 명의로 출하자의 계산으로 매도한 후, 그와 같은 위탁업무 수행의 대가로서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위 공판장에서 그와 같은 위탁판매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중도매인과 출하자 사이에 서류상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중도매인 또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징수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이 아님은 위 규정의 문언 및 취지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이 G으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이를 중도매인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G으로부터 위탁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징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징수된 위탁수수료는 앞서 본 농수산물유통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조항 각 호 소정의 수수료 등에 해당할 여지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B, C의 이 부분 각 금전 징수행위는 농수산물 유통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공판장 업무방법 제3장 제1절 6.에 의하면 ‘정가매매’란 출하농산물에 일정한 가격을 제시하여 정찰제로 판매하는 방법이고, ‘수의매매’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상대하여 공판장(경매사)이 흥정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상대매매라고도 한다)를 의미하는데, 제1항에서 출하자가 정가매매·수의매매로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제1호) 등 정가·수의매매로 거래하는 사유를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정가·수의매매 품목의 출하유치 및 가격결정은 경매사가 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증거기록 2권 697쪽). 그러나 피고인 B, C은 이 사건 거래에 있어 출하 확인 및 가격결정 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최초 A이 G과 감자거래를 하고 난 다음 날 ‘납품이 급해서 감자를 공판장에 출하하지 않고 거래처로 바로 보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공판장에 감자 출하 없이 바로 거래처로 보내는 경우 나에게 미리 말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A이 항상 ‘급해서 감자를 산지에서 거래처로 바로 보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감자를 보내기 전에 미리 상의를 좀 합시다’고 말을 하곤 하였습니다.”(증거기록 2권 1117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은 이 사건 거래의 농산물이 이 사건 공판장에 입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비록 피고인 B이 이 사건 거래가 실제로 농산물이 존재하지 않는 허위거래라는 사정은 알지 못하였고, 산지에서 바로 거래처로 납품하였다는 피고인 A의 거짓말을 믿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B은 정가·수의매매에서 경매사가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아니한 채 G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정가·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매도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전산에 입력하였다. 다) 피고인 C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출하자나 거래인이 정가수의매매를 의뢰하면 경매사인 피의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산지출하인이 공판장에서 농산물 거래를 요청하면, 출하인이 요청한 물품과 가격에 농산물을 구입할 중도매인을 물색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 줍니다. 제가 중간에서 농산물에 대한 하자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적정한 가격을 결정하여 출하인과 중도매인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가격으로 거래를 성사시켜 줍니다.”(증거기록 2권 899, 990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이어 “(감자가 공판장에 입고되는지 여부를)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맞습니다.”(증거기록 2권 994쪽)라고 진술하였고, ‘G이 공판장에 감자를 출하한 사실을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다.’(증거기록 2권 995쪽), ‘피고인 A이 다른 출하자들과 정가·수의매매로 거래를 한 경우에는 실제 농산물이 출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피고인 A과 G은 서로 아는 사이이고 둘이서 알아서 물품 수량, 가격 등에 대하여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경매사가 관여할 부분이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995, 996쪽), 피고인 C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 역시 이 사건 거래 대상인 감자가 이 사건 공판장에 출하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G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이를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전산에 입력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공판장 경매부장으로 근무하였던 K은 검찰 조사 당시 ”본건과 같이 경매사가 산지유통인(출하자)이 누구인지, 산지유통인이 어떤 농산물을 재배하여 출하를 하는지 등에 대하여 한 번도 확인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매사로 오랫동안 일을 해 왔는데 경매사가 산지유통인(출하자)이 누구인지 어떤 농산물을 재배하는지, 재배하는 농산물 품질이 어떠한지, 실제 농산물이 공판장에 출하가 되는지 여부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당연히 거래 초기에는 확인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다만 본건 중도매인 A이 성실하기 때문에 경매사도 A의 말을 믿었을 수는 있는데, 산지유통인(출하자)을 한번도 확인하지 않는 부분은 있을 수 없습니다.“(증거기록 2권 1093, 1094쪽)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B, C이 거래대상인 농산물의 실물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고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은 이 법정에서는 경매사가 물건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정가·수의매매에서 원칙적으로는 경매사가 물건을 직접 확인해야 되지만, 중도매인이 어떤 생산자의 물건을 요청했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경매사가 이 사람 정도면 믿을 수 있는 물건이다, 이 정도 생각이 되면 확인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K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물건이 공판장을 거치지 않고 출하지에서 곧바로 거래처로 가는 경우(주로 전자거래), 경매사가 생산자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중도매인이 ‘어느 생산자 물건을 어디로 보냈다’ 이야기하면 그걸 믿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경매사가 이미 출하자와 중도매인간의 거래를 잘 알고 있고 거래 초기에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하여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거래 이후에 출하자나 중도매인에게 전화하여 확인하지는 않고,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있다‘(위 녹취서 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정가·수의매매에서도 경매사가 가격이나 수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중도매인이 어떤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정한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을 그대로 반영하여 표준송품장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있습니다. 그거는 서로 간에, 생산자도 잘 알고 중도매인도 잘 알고 또 그 두 사람 간의 어떤, 또 이 중도매인이 이 생산자 물건을 상당히 선호를 하고 그런 경우, 또 중도매인이 생산자하고 이번에 행사가 있으니까 얼마에 달라, 얼마에 달라, 그걸 저희들이 개입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럼 자기들끼리 해서 경매사한테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가격 그대로 합니다.”(위 녹취서 4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K의 법정진술 내용도 원칙적으로는 경매사가 농산물이 이 사건 공판장에 출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다만 실무적으로 거래 초기에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하여 신뢰가 쌓인 경우에는 물건 확인을 하지 않기도 하고, 가격 결정에 있어서 출하자와 중도매인이 서로 가격을 합의한 경우에는 경매사가 가격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판장에 농산물이 실제 위탁되지 않았는데도 위탁된 것처럼 서류처리를 하여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마) 이 사건 공판장 업무규정 제3장 제2절 공판장 전자거래에 의하면, ‘공판장 전자거래’라 함은 공판장에서 구축한 농산물 전자거래사이트에서 경매사가 출하자와 거래인간의 가격을 조율하여 이를 정가·수의매매로 거래하는 사업방식으로, 거래 농산물의 공판장 반입 없이 출하자로부터 거래인이 지정한 장소로 직접 배송이 가능한 거래를 의미한다. 전자거래는 출하자와 거래인(구매자)이 각자 ‘농산물공판장 전자거래시스템’에 접속하여 출하자가 출하품 내역을 등록하고, 거래인이 구매 의뢰 품목 내역을 등록하면, 경매사가 출하예약 등록 농산물 정보와 구매 의뢰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 체결 상담을 하여 출하자·구매자와 협의 후 최종거래를 결정하여야 하고, 거래가 체결된 이후 출하자가 거래인이 등록한 배송지로 농산물을 보내면 경매사가 거래인이 농산물을 수령하였는지 확인 후 거래체결을 확정하고 거래를 완료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증거기록 2권 697, 698쪽). 전자거래의 경우, 위 전자거래시스템 상에서 공판장 입고에 준하는 판매 위탁 및 경매사의 가격 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위탁수수료 4%를 징수하고 있다. 이 사건 거래 중 일부는 전자거래로 처리되기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거래를 처리하던 중 일반 정가·수의매매의 위탁수수료인 6%보다 전자거래의 위탁수수료가 4%로 더 낮은 사실을 알고 이 사건 거래가 이 사건 공판장을 거치지 않고 산지에서 거래처로 바로 납품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위탁수수료가 더 낮은 전자거래로 처리해주었기 때문이다(증거기록 2권 1116쪽). 피고인 B은 위 전자거래시스템에 피고인 A의 아이디와 G의 아이디로 각 접속하여 출하자와 거래인이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입력하고, 다시 위 시스템에 자신의 경매사 아이디로 접속하여 거래를 체결시켰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처리하였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2018. 9.경부터 이 사건 거래를 전자거래로 처리하였다(증거기록 2권 786, 787쪽).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적법한 위탁 판매 행위가 없었음에도 마치 전자거래시스템상에서 적법한 위탁 판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전자거래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여 전자거래 위탁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징수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살펴본 농수산물 유통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이다. 바) 피고인 B, C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거래가 실제로 농산물이 존재하지 않는 허위 거래인 줄 몰랐고, 실제 농산물이 있지만 산지에서 거래처로 바로 납품된 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구근류 중도매인의 경우 산지에서 감자를 매입하여 창고 등에 저장해 두었다가 이 사건 공판장을 거쳐 다시 매수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고인 B, C의 변소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이 사건 거래가 허위거래인 줄 알면서도 마치 진정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처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 A이 의뢰한 거래가 허위거래인지 알면서도 진정한 거래처럼 처리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경매사인 피고인 B, C이 농수산물 유통법에서 정한 위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G 명의로 판매 위탁된 농산물의 판매와 관련하여 경매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C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서류작성 내지 전산입력을 하였을 뿐이고(소위 ‘기록상장’행위) 이를 제외하고는 경매사로서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B, C이 이 사건 감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A이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 7억 7,54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과정에서 장기간 쌓여온 신뢰관계를 배신한 피고인 A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1억 4,500여 만 원 정도이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6,000만 원을 고려하더라도 8,500여 만 원 이다),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100만 원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법에서 정한 수수료 이외의 금원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그 출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실질적인 판매위탁자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B, C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상적이지 아니한 방법으로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C에 대한 가벌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구근류 중도매인의 경우 산지에서 직접 매입한 감자를 이 사건 공판장을 통하여 매입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도매인과 출하자가 농산물의 품목과 가격, 수량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경매사가 이에 크게 개입하지 않는 관행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 C이 그와 같은 관행을 답습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B, C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부당한 위탁수수료 징수의 기초가 된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부당하게 징수된 위탁수수료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