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2019. 8. 초순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를 통해 알게 된 후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15. 16:0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와 함께 원주시 D 모텔 2호점 E호실 내에 투숙한 후,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기 직전 피해자가 녹색 교복 치마를 착용하고 엎드린 상태에서 치마가 엉덩이 위로 올라가 엉덩이 부위가 노출된 모습을 보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엉덩이 부위가 노출된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고, 2019. 8. 18.경 서울 양천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졌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C 계정에 피해자의 C 계정 링크와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15. 16:00 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와 함께 위 제1항 기재 모텔 E호실 내에 투숙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누운 상태로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 음부와 항문 부위가 보이도록 자세를 취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음부, 항문 및 엉덩이를 사진 촬영하여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8. 22. 20:01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항문 및 엉덩이 사진을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졌다는 이유로 사진 상의 음부와 항문 부위에 형식적인 모자이크 처리를 거쳐 사실상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부위가 노출된 상태로 만들어 피고인의 C 계정에 피해자의 C 계정 링크와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다음, 이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정서, 속기록, 피해자 제출 캡처사진, 피의자 인적사항 H카드 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포렌식 사진증거복원 CD 1장, 디지털포렌식 복원 선별사진 3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진정인의 C 게시물 캡처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모텔 특정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신용카드 전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회신 등),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복원사진 선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전시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전시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항 기재 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전시)죄와 구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배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구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구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전시)죄, 구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죄, 구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구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전시)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구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죄, 구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죄, 구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배포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대상자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공개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공개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고지명령 대상자라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오3 판결 참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사진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므로 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판시 제1항 기재 사진을 촬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 판시 제1항 기재 사진 촬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사진의 구도 및 흔들림의 정도를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달리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C에 업로드한 판시 제1항 기재 사진을 처음 보았을 당시의 심경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C에 뭐 저도 모르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제. 제사진 확실한데.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어, 이건 또 언제 찍었대?라는 생각을.'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쪽). 경찰의 '판시 제1항 기재 사진을 찍은 것을 몰랐어요?'라는 질문에 피해자는 '네, 그건 찍었는지 모르는 사진이었어요'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38쪽). 경찰의 '판시 제1항 기재 사진은 동의하에 찍은 게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피해자는 재차 '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40쪽). 판시 제1항 기재 사진과 판시 제2항 기재 사진은 같은 날짜, 같은 장소에서 촬영된 것이다. 피해자는 판시 제2항 기재 사진에 대하여는 촬영에 동의를 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판시 제1항 기재 사진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로서는 각 사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실제와 달리 진술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판시 제2항 기재 사진은 촬영을 위해 피해자의 협조가 불가피하고, 피해자의 시선이 카메라 쪽을 향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리를 두어 적절한 구도를 택하였고, 사진이 흔들리지 않고 선명하다. 반면 판시 제1항 기재 사진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촬영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적절한 거리를 두지 못한 채 근접 촬영하였고, 사진의 선명도도 떨어진다. 사진의 구도 및 흔들림의 정도를 볼 때 판시 제1항 기재 사진은 피해자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사진은 촬영 후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여 주었고, 피해자는 사진을 찍었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하였다(증거기록 45쪽). 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사진을 찍은 뒤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었다고 고지하거나 찍은 사진을 확인시켜 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사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는 데 동의를 받았다고 검찰 수사 당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은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좌우간 저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사진을 찍었던 것으로만 기억을 합니다'는 것으로(증거기록 198~199쪽), 진술 내용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선뜻 믿기 어렵고, 해당 진술을 보강할 증거 내지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갖기 직전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데 동의하였으므로 판시 제1항 기재 사진은 피해자의 동의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거나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거나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6285 판결 참조). 성관계를 갖기 직전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로, 촬영 대상자에 신체 중 어느 부위가 노출되는지, 사진 촬영 각도는 어떠한지, 얼굴이나 신체의 특징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부위가 촬영 범위에 포함되는지 등 사진 촬영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촬영대상자가 일부 사진 촬영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사진 촬영 뒤에 개별 사진을 촬영대상자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촬영한 사진 전부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판시 제2항 기재 사진 촬영에 동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5세의 아동으로, 신체 촬영에 동의하는 것이 어떠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지 충분히 예견하면서 포괄적인 동의를 하였으리라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판시 제2항 기재 사진 촬영을 허락하게 된 동기에 대해 '피고인이 이쁘다고 막 하시길래 막 음부 사진 찍어도 되냐 하셔가지고 제가 괜찮다. 근데 개인소장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3쪽), 피고인을 위해 판시 제2항과 같은 자세를 취한 사진 1장만을 촬영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2항 기재 사진과 달리 판시 제1항 기재 사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사진을 찍는다는 고지를 받았다거나 촬영 직후 사진을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할 때, 판시 제2항 기재 사진 촬영에 대한 동의가 판시 제1항 기재 사진에 대해서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을 촬영, 소지하였을 뿐 아니라, 비록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5세의 어린 중학생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그 의사를 억압하거나 피해자를 경제적 유인으로 유혹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