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9. 15:00경 안동시 강남로 30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77호 B, C에 대한 의료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께서 망 D 환자의 바이탈을 체크한 횟수는 몇 번이고, 그 시각은 언제쯤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한 번 했고, 4시경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망 D의 가족들은 증인이 망 D의 바이탈을 체크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산모분 친정 엄마가 옆에 계셨기 때문에 바이탈을 하고, 친정 엄마분에게 이야기하고 화장실에서 나와서 남편분이 계셨거든요. 남편분에게도 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망 D의 바이탈(생체활력징후)을 체크한 사실이 없었고, 망 D의 모친인 E과, 남편인 F에게 망 D의 바이탈 체크 결과를 이야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녹취서 사본 1. 분만기록지, 그라프기록지, 의사지시기록 1. 수사보고(A 등 I호실 출입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5:40경 망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바이탈을 체크한 사실이 있고, 바이탈 체크를 한 자리에서 그 결과를 D의 모 E에게 이야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D의 배우자 F에게 바이탈 체크 결과를 알려준 것은 아니지만 그 후에 이야기한 적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다른 내용의 증언을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J의 진술보다 E,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D의 바이탈을 체크한 사실이 없고, E과 F에게 바이탈 체크 결과를 이야기한 적이 없음에도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은 'F과 D의 부 G이 없는 상태에서 D과 함께 병실 내 화장실에 들어간 경위, 화장실에서 급히 간호사를 호출하니 피고인이 화장실로 왔고 이후 D을 침대에 눕힌 사실, 그 사이에 피고인이 D의 바이탈을 체크한 적은 없는 사실'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또한 F은 '병실 내에서 간호사가 D의 바이탈을 체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고, 피고인이 내게 D의 바이탈 체크 결과를 이야기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피고인을 만난 적도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병원 CCTV 영상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D의 병실을 방문한 이 사건 당일 15:40경 무렵 F과 G이 병실에 없었던 사실, F은 그 진술대로 15:36경 병실 밖으로 나갔다가 15:47경 물티슈를 가지고 병실로 돌아왔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D의 병실을 방문하였던 사실 등이 E,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이 법원 2017고단77호 사건에서 'D의 바이탈을 체크한 후 그 자리에서 병실 안에 있던 F에게 바이탈 체크 결과를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단정적으로 증언하였으나, 병원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당시 F이 병실 안에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는 바이탈 체크 직후가 아닌 그 이후 불상의 시간에 바이탈 체크 결과를 F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이 법원 2017고단77호 사건에서 'D의 바이탈을 측정하기 위하여 혈압계와 온도계를 가지고 병실에 들어갔는데 당시 혈압계와 온도계가 병원 데스크에 있었는지 처치실에 있었는지 여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병원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병원 데스크에서 혈압계와 온도계를 가져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자 처치실에서 혈압계와 온도계를 가져간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고 변기에 앉아 있던 D에 대하여 급박한 상황이 아님에도 D을 바로 옆 병실로 옮기지 않고 그 상태에서 호흡하는 모습을 육안으로 관찰하는 방법으로 호흡수를 측정하고, 혈압계 및 체온계를 이용하여 적어도 약 1분 이상이 소요되도록 혈압과 체온을 측정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던 D에 대하여 바이탈 체크를 한 후 대변을 정리하고 D을 침대에 눕힌 이후에 데스크로 와서, 간호사 C에게 단순히 바이탈 수치가 정상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암기했던 '체온 36.8도, 혈압 120/80, 맥박 76, 호흡 20'라는 수치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쉽게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 사건 병원 입원 환자에 대하여는 통상 약 4시간 간격으로 14:00경, 18:00경, 22:00경 등에 바이탈 체크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16:00경에는 일반적으로 바이탈 체크를 하지 않았다. 또한 간호사 H은 이 사건 당일 14:45경 D에 대하여 양수파막시술을 하면서 바이탈 체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원래 바이탈 체크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 별다른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J에게 그 결과를 말하지 않았을 수 있고, 때문에 간호기록에 해당 바이탈 체크 결과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57쪽),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16:00경 D에 대한 바이탈 체크를 하고 그 결과가 정상이었음에도 이를 간호사 C에게 말하여 간호기록에 기재하게 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인다. 간호기록부에는 이 사건 당일 14:30경, 16:00경, 18:00경 3차례에 걸쳐 D에 대한 바이탈 체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8:00경에 바이탈 체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진 점, 피고인이 D의 바이탈을 체크할 수 있을 정도로 병실에 머물렀던 시간은 15:40경임에도 간호기록에는 16:00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간호기록부의 위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증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D의 유가족들이 재판 결과에 대해 갖는 신뢰를 해치고, 유가족들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