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정77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지간이고, 피해자 C(59세, 여)은 피고인 A의 이복동생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친부 D과 피해자의 친모 E가 약 32년 동안 부부로 살다가 모두 사망하자 부 D 소유 정읍시 F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해자 C은 모 E가 거주하던 정읍시 G[등기부상 주소 : 정읍시 H, 토지 소유자 : 대한민국] 지상에 있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서로 토지소유 및 경계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22. 2. 18. 13:00경 정읍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토지 경계측량을 하기 위해 찾아가 자신들이 타고 온 화물차를 피해자 주거지 대문 입구에 주차 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철 대문을 2회 차면서 피해자에게 "야 문 열어"라고 크게 소리치고, 피고인 A은 삽, 각종 공구, 긴 노끈, 전선 장비를 피해자의 집 마당에 내려놓고 그때부터 노끈을 피해자의 집 대문에 묶고 그 끈으로 경계를 표시하면서 피해자의 집 마당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이어서 피고인 B이 외부에 기다리던 토지측량회사 직원에게 "우리땅인데 왜 못 들어오냐, 빨리 들어와서 측량하세요"라며 크게 소리치고 발로 철 대문을 1회 차는 등 그곳 열린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 집 마당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거침입피의사건 발생보고 1. 관련사진자료, 사진자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경계측량을 위해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을 뿐이고 당시 미리 피해자에게 경계측량을 하기 위해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렸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위법성 또는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2)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 소유 토지와 피해자의 주거지가 위치한 피해자 소유 토지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경계 측량 결과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주거지 중 일부가 피고인들의 소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것, 실제로 경계 측량 결과 피해자의 주거지 중 일부가 피고인 A의 소유인 정읍시 F 토지로 밝혀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자의 주거지에는 주거지 건물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위 요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위 위요지의 경계에 피해자가 철 대문과 담장을 설치하는 등으로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이상 위 건물과 위요지는 모두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들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도 인정된다. 경계 측량을 위한 피해자에 대한 사전 고지 등 절차 유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으나(위 법 제101조 제1항),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 등의 점유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위 법 제101조 제2항). 이 사건에서 측량자가 아닌 피고인 A이 2021. 8. 19. 피해자에게 정읍시청에서 2021. 9. 2. 피해자 주거지에 대한 토지 경계 측량 예정임을 알리면서 참석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후 피고인 A이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22. 2. 17. 피해자에게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피고인 A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재전송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신하였고, 위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들 소유 토지에 대해 2022. 2. 18. 13:15부터 13:30까지 사이에 측량이 시작될 예정이니 피고인 A이 입회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전송은 앞서 본 관계 법령에 따른 측량자의 타인에 대한 토지 출입을 위한 일시 장소 통지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은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 경계 측량을 위해 피고인들이 출입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의 피해자 주거지에 대한 구체적인 출입 행위 모습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철 대문을 찼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문 열라고 크게 소리를 쳤으며, 피해자의 허락이 있어야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측량기사들에게 피고인들 소유 땅인데 왜 못 들어 오냐고 하면서 들어와서 측량하라고 소리친 바 있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피해자 주거지에 대한 출입은 피해자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3) 위법성 또는 책임 여부 피고인들이 토지 경계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다면 피해자와 협의를 통하여,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측량자를 통한 경계 측량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측량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경계 측량을 시도한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거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인접 토지 소유자로서의 경계 측량을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들의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함께 온 측량기사들에게 경계 측량을 허락하였던 점, 실제로 피해자의 주거지 일부가 피고인 A의 소유로 밝혀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