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8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아동 C의 친부모로, D 피해아동을 출산하였다. 1. 피고인 A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4. 12. 16:38경 부천시 E빌라 F호 주거지 내 방에서, 침대 위에 등을 기댄 채 양 무릎을 세우고 피해아동(당시 생후 36일)을 배와 허벅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아동의 양쪽 뺨을 양 손바닥으로 반복하여 때려 피해아동을 울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아동의 좌측 겨드랑이 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우측 어깨부위를 잡아 자신의 옆에 약 10초 정도 세우다가 다시 피해아동을 자신의 배와 허벅지 위에 눕혀 피해아동의 양쪽 뺨을 양 손바닥으로 반복하여 때려 피해아동을 울게 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0.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방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피해아동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아동학대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의 보호자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아니하고, 이에 동조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촬영하는 등 A이 별지 범죄일람표 1-6, 8항과 같이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을 침대에 던지면 그 충격으로 피해아동이 바닥에 굴러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2. 5. 2.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고인 A은 피해아동을 들고 침대 옆에 서서 침대에 앉아있던 피고인 B에게 침대 위에 이불을 뭉쳐달라고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아동을 던지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요구대로 침대 위에 이불을 뭉쳐두자, 피고인 A이 피해아동을 그 이불 위에 던져 피해아동이 이불 위에 측면으로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침대 높이인 50cm 아래 방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머리부위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대뇌반구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뇌경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3), 병원진료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1.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답변 1. 아동 피해부위 사진,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58) 1. 수사보고서(주거지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사진2 - 침대 크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학대 중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학대 중상해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2조(신체적 아동학대행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복지법 부칙(제18619호, 2020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부분에 관하여 피해아동의 상해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22. 5. 2.경 피해 아동을 침대에 던져 침대 틈 사이로 굴러 떨어져 머리를 부딪히게 한 사실, 피해아동은 2022. 5. 6. 내원 당시 경련 및 발작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피해아동을 진단한 의사는 피해아동의 병명을 ‘좌측 대뇌반구의 뇌경막하 출혈과 뇌경색’으로 진단하였고, 피해아동이 내원 당시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고 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사망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사 피해 아동이 얼마 지나지 않아 퇴원할 수 있을 만큼 건강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이상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16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방조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적한 양형을 위해 아래 양형 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 [제1유형] 아동학대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의 친부모로서 그 누구보다도 피해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생후 36일에 불과한 피해아동에게 수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그 학대행위를 방조하였으며, 피해아동이 생후 56일이 되었을 무렵에는 피해아동을 침대에 던져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생명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는바, 학대의 정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생후 36일 남짓된 피해아동의 양쪽 뺨을 양 손바닥으로 반복하여 때려 피해아동을 울게 하고, 피해아동의 양쪽 겨드랑이를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세우는 행동을 하다가 피해아동이 서지도 못하고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함에도 떨구듯이 손을 놓아 피해아동이 그대로 뒤로 넘어져 매트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으며, 피해아동을 자신의 배 위에 엎드리게 하여 안은 자세로 피해아동의 등 부위를 압박하여 피해아동을 울게 하고, 자신의 무릎 사이에 피해아동의 머리를 끼워서 양 무릎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조이듯이 움직이게 못하게 하여 피해아동을 울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A의 학대행위는 상상조차 어려울 정도로 가학적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학대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이를 말리기는커녕 함께 웃으면서 영상을 촬영하며 피고인 A의 학대행위를 묵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의 우는 모습이 귀여워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A과 피해아동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아동에게 행사하는 유형력의 강도가 비교적 센 편이고,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아동을 거칠게 다루고 있으며, 피해아동이 울음을 그치면 또다시 일부러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여 울게 하는 행동이 확인되고, 생후 56일 남짓된 피해아동을 침대에 던지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양육에 미숙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두고 단순히 부적절한 행위라거나 장난에 불과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피해아동을 존엄한 인격체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판단된다. 피해아동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인 친부모로부터 반인륜적인 학대행위를 당하였고,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피해아동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피고인들의 학대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그 고통을 감내하여야만 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피해아동을 병원에 데려감에 따라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 현재는 다행히 생명에 대한 위험이 해소되고, 피해아동이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악의적인 학대 의도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의 어머니들이 피고인들 및 손자인 피해아동에 대한 애정과 향후 보살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재범 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피해아동의 주된 양육자로서 피해아동과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 외에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피고인들 모두 초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