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모텔' 종업원인 자로서, 2013. 10. 14. 06:15경 청소목적으로 위 모텔 508호실에 들어갔다가 여자 손님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고 나와 다른 방을 청소하던 중 여자 손님 혼자 여관방에 있다는 생각에 욕정을 일으켜 자동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위 508호실 문을 종업원으로서 소지하고 있던 카드열쇠로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E(27세, 여)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관계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수회 더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왼손의 검지 및 중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고 빼는 등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사진 및 피혐의자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서 피 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 감경영역(징역 2년 ~ 3년 8월, 유사강간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3년 8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월)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투숙자의 방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23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4.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5.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부천시 오정구 C빌라 2동 현관 내에서 근처에 있는 D공원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9세)에게 강아지를 준다며 인근 빌라로 유인한 다음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약 1~2분 동안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내린 다음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와 같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전자장치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진술서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범행장소 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 조사회보,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동종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범한 성범죄가 모두 공개된 장소에서 면식이 없는 여성 또는 아동을 상대로 한 것인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적용결과가 총점 16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성에 대한 인식 ·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세의 여자아동을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 및 그 보호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크고 향후 피해자의 성장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 등 기질적인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08 :15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에 있는 G 정문 앞 공터에 주차된 H 토스카 승용차 안에서,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I(여, 15세)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항하자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때리는 시늉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상의 옷을 위로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I 만 15세에 대한 영상녹화),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형사처벌 이후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0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1) 1)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나이 어린 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4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7. 말 20:0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06동 1601호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D(60세)의 집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뇌병변 2급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안방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병신 죽어라, 뭐하러 살아있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사용하는 장애인용 쇠지팡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왼쪽다리, 등 부위 등을 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5. 00: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텔' 명동점 지하1층 E편의점에 대한 임차권을 주장하며 경매를 통해 위 호텔을 낙찰 받은 주식회사 F에 보증금 7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G가 위 F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후배인 I와 함께 같은 날 01:00경 위 'D호텔' 명동점 1층 로비에 이르러, 그 곳에 있던 '주식회사 J' 피해자 K의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층 로비로 올라 온 피해자 H이 이에 항의하자 "왜 G와 합의하지 않느냐, 건방지다"며 말하고, 피해자 H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H이 이를 듣지 않자 위 I,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 H을 무릎 꿇리라고 지시하고, 위 I는 피해자 H의 몸을 뒤에서 붙잡은 다음 뒷무릎을 발로 걷어차 강제로 바닥에 꿇려 앉히고, 피해자 H이 일어서려고 하자 주위에서 위세를 부리던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 H의 어깨를 양손으로 누르며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H과 K를 각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51경 위 호텔 'L레스토랑'에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위 호텔 로비에서 위 레스토랑 안 룸으로 들어가도록 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G는 7억을 요구하는데, 내가 5억에 합의할 수 있도록 힘써 주겠으니 G와 합의해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병마개를 따지 않은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그의 머리가 5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병으로 맞아 흘린 혈흔 및 혈흔을 닦은 물티슈 사진, 수사보고(호텔로비 CCTV 판독), CCTV 동영상 챕쳐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결과,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피해자 H, K에 대한 각 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2. 제2범죄(피해자 H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3. 제3범죄(피해자 K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6월~3년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때려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피 묻은 와이셔츠를 벗기고 피를 닦은 물수건 등을 챙겨서 이를 태우라고 지시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단지 겁을 주기 위하여 피해자 K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은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1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30.01:50경 밀양시 B주택'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C(54세)의 소유 D 대림 CT 100 오토바이 1대 시가불상을 발견하고, 손으로 위 오토바이의 열쇠박스를 뜯은 뒤 전선을 연결한 뒤 시동을 걸고 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7. 01:00경 창원시 의창구 E 피해자 F(72세)의 창고에서, 손으로창고 출입문 열쇠를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 G CT 100 오토바이 1대 시가불상을 발견하고, 손으로 열쇠 박스를 뜯어 전선을 연결한 뒤 시동을 걸고 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30. 01:5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창원시 H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약 5k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7. 01:0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약 3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차량도난신고서, 각 이륜자동차사용 신고필증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www일반절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 침입절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지적 장애 -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 등 다수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유리한 정상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2014고단2906] 피고인은 2009. 10. 31.부터 2013.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2. 6. 분 임금 500,000원, 2013. 8. 분 임금 1,170,000원, 2013. 9. 분 임금 1,170,000원, 2013. 10분 임금 1,170,000원 및 퇴직금4,584,530원 합계 8,594,530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4350] 피고인은 1997. 5. 1.경부터 2014. 2.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의 임금 69,332,140원과 2008. 9. 13.경부터 2013. 9. 30. 경까지 사이에 위 G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퇴직금 7,413,3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H) 1. 사실확인서, 퇴직금계산결과 [20144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던 중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H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였고, I에 대해서는 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금의 지급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K는 직권 폐업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인바, 2008. 8. 2.경부터 2014. 2.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3. 8.분 임금 1,079,000원 및 퇴직금 6,377,3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3, 5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146,7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21:50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100에 있는 성수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73세) 운전의 C 소나타 택시 뒷 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338에 있는 수유역으로 향하던 도중,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월곡램프에서 월곡역 방면으로 내려오는 지점에 이르러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을 운전석으로 뻗어 운전석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눈을 2~3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왼쪽 눈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2회에 걸쳐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폭력 전과가 다수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실시된 C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자, 이 사건 당시 위 조합의 조합장이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7. 10:00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C 조합장실에서, 같은 날 개최되는 C 이사·감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찍 도착한 조합원이자 감사인 E을 만나 "술값으로 200만 원을 줄테니 이번 선거에서 날 좀 도와줘"라고 말하고, 이후 소변을 보러 조합장실 밖 화장실로 이동한 E을 뒤따라가 화장실 안에서 E의 상의 좌 측 주머니에 5만 원권 40매를 넣어주는 방법으로 합계 20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곡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9, 11, 22 내지 25, 31번), 압수조서 1. C조합장 선거 금품제공건, 문답서, 통장사본, 전국도시조합장선거 주요사무일정, E의 통장 및 현금 200만 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검사는 5만 원권 지폐 40매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였다. 먼저 검사가 적용법조로 기재한 형법 제48조에 기하여 몰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20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돈을 받은 자인 E은 돈을 받은 당일인 2017. 2. 17.에 200만 원을 은행에 입금하였고, 이후 일주일의 시간이 흐른 뒤인 2017. 2. 24.에 별도로 200만 원을 마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지고 와 증거라고 제출한 것임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13쪽 참조). 즉 이 사건은 E이 받은 돈을 이미 은행에 입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사안도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E이 기소되었음을 전제로 E으로부터 200만 원을 추징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는 없다. 한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기하여 몰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행에 제공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 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제공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제공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도11941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이 제공된 금전 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제공자에게 반환한 사안이 아닌바, 그렇다면 역시 제공자인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지역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당사자인 피고인이 선거와 관련하여 노골적으로 선거인에게 현금을 건넨 사안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은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벌인 당사자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관계에 있는 자에게까지 거리낌 없이 선거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현금을 준 것은 매우 놀랍다. 농업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 농협조합장은 지역에서 요직에 속하는 자리이고, 그에 관한 선거는 엄정하게 관리되고 치러져야 한다. 그럼에도 현직 농협조합장 위치에 있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C에서 D다방 업주로서 피해자 E(여, 26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20:30경 위 D 다방 내 종업원 숙소에서 피해자가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하자 방문을 열고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욕정을 일으켜 "아프면 얘기해라 약 사다줄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5회 쓰다듬고 일어나면서 오른쪽 젖꼭지를 손으로 비틀듯이 만져 자기의 관리,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D 다방)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20. 1. 7. 경 01:45경 혈중알콜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여자기숙사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32세)를 내려주고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분절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무쏘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연지사거리 교차로를 정읍역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던 E QM6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정읍시 연지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G 인근 H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전력 최근 15년 동안 6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글을 몰라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지인인 I 명의로 차량을 매수하고, 보험에 가입한 후 본인이 차량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에만 9차례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 5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 조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에 운전하였던 동일한 차량으로 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본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청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왕은진(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유진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17:50경 전주시 완산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센터 버스정류장 앞까지 E회사 F 버스를 타고 가던 중, G(여, 19세)이 앉아 있던 좌석 옆에 서서 G의 오른쪽 어깨에 여러 번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접촉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공중밀집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 G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고 학생이다. 버스가 흔들리면서 피해자의 몸에 닿으면서 추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와 추행의 부위 및 방법,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409

의 정 부 지 방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이거량(기소), 김은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고용훈(국선) 판결 선 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19:52경 피해자 B(남, 56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타고 이동하던 중 양주시 평화로 1412 리치마트 사거리 앞 1차선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임의로 조작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 옆통수와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입원중인 병원방문)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월 ~ 2년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 승객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다주 판사 황윤정 판사 이인걸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07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운영의 D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13. 1. 13.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포천시 F 소재의 G주유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중개업자 사무소 소재지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2차 1248호', 허가번호란에 'I', 사무소 명칭란에 'D 공인중개사', 전화번호란에 'J', 대표자 성명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한 뒤, 다음날인 2013. 1. 14.경 위 포천시 F에 있는 G 주유소 사무소에서 위 'C'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3장(피고인 소지용, 임대인용, 임차인용)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14.경 위 포천시 F에 있는 G주유소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G주유소의 임대인 K과 임차인 L에게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 14. 포천시 F에 있는 K 소유의 G주유소를 L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수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중개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12. 경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무등록 부동산중개업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업,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한 결과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