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5고단7932 피고인은 이천시 D 아파트의 시공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말경부터 2012. 1. 초순경 사이에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나머지 철근공사를 마무리해주면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중단된 철근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1.경부터 2012. 4. 5.경까지 32,435,000원 상당의 철근공사, 600,000원 상당의 야간양중작업 및 드라이창 작업을 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33,0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6고단2080 피고인은 이천시 D 아파트의 시공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9.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의 영업부장인 G에게 "옥상 구조물 공사를 해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8,800만 원을 준공 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옥상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6. 20.까지 옥상구조물 공사를 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8,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2016고단2150 피고인은 이천시 D 아파트의 시공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4.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H과의 사이에 H이 미장, 방수, 조적, 견출공사를 3억 1,100만 원에 하되, 그 대금은 전체 공사 완료 후 아파트 1채 등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H은 자금 부족으로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경 H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일부 진행한 피해자 I, J, K에게 "공사를 완료해주면 공사대금은 완공 후 즉시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도 총 공사대금을 완공 후 아파트 16채 등으로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한 반면 별다른 자금이 없어 피해자들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하도급 대금을 완공 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이 39,358,000원 상당의 조적공사를, 피해자 J가 6,850,000원 상당의 미장공사를, 피해자 K이 7,996,032원 상당의 미장공사를 2012. 5.경까지 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54,204,03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2016고단6136 피고인은 2013. 1. 23. 11:56경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238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덕평영업소에서, 하이패스 단말기에 충전되지 않은 전자카드가 삽입되었음을 알면서도 L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이패스 차로로 톨게이트를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3,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0. 11: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0회에 걸쳐 합계 794,65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통행료 합계 794,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2016고단2203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인터넷 게임('맞고')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M(여, 55세)에게 평소 마치 자신이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2014. 11. 10.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아파트 공사자금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반드시 갚겠다. 대출을 받을 데가 있으면 대출이라도 받아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1. 10.에 1,000만 원, 2014. 11. 11.에 2,500만 원, 2014. 11. 14.에 3,500만 원, 2014. 11. 27.에 3,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N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2016고단9222 피고인은 ㈜N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4. 3. 31. 건축주 O로부터 'P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피해자 Q은 2014. 4. 16.부터 2014. 5.말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설비공사를 진행하여 8,900만 원 상당의 설비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었다. 건축주인 O이 2014.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N을 상대로 애초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토지에 설정하였던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자, ㈜N은 건축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음을 동시이행항변으로 주장하였는데, 위 공사대금채권에 피해자의 설비공사대금채권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2014. 12. 5. 위 설비공사대금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N의 건축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4.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경 위 건축주와의 소송 중 조정절차에서 위 건축주로부터 채권가압류를 해제를 조건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5. 4. 16.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채권가압류를 풀어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설비공사대금 8,9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설비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압류 해제에 대한 동의를 받고 2015. 4. 30. 채권가압류가 해제되게 함으로써 위 가압류로 보전되는 채권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932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및 첨부서류 2016고단208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2016고단2150 1. S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T, U, H 각 대질 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2016고단6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합미납처리내역,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자동차등록증 사본 2016고단2203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2016고단922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Q 대질 부분 포함) 1. Q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대금 지불각서, 확인각서, 지불각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인확인서 및 수령위임장 1. 채권가압류, 결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및 첨부서류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15고단793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3죄 및 판시 제4죄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 2, 3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제4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아래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판시 제5, 6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제1, 2, 3죄 및 제4죄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피해금원 합계액도 상당한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원도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거짓된 애정관계를 이용하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종전에도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기소되었음에도 판시 제4의 범행에 나아갔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중에 있음에도 판시 제5, 6의 범행에 나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