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732

범 죄 사 실 [2022고단732] 피고인은 오산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8.부터 2021. 4.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번호’란 제2, 15, 41, 45, 50번의 각 해당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B, C, D, E, F)의 체불금품 합계 15,655,7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8.부터 2021. 4.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 5,887,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번호’란 제2, 15번의 각 해당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B, C)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10,039,23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685] 피고인은 오산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화장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부터 2022. 1.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2년 1월 임금 3,164,6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L, D, E, F의 각 진술서 및 각 진정서 1. 근로자별체불금품내역 1. 퇴직연금규약 1. 퇴직연금납입내역서 [2022고단2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임금체불확인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회생절차에서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등이 대부분 지급된 점,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부담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732] 피고인은 오산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오산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번호’란 제2, 15, 41, 45, 50번을 제외한 나머지 번호의 각 해당 기재와 같이 근로자 60명에게 별지 1 범죄일람표 ‘가. 체불금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번호’란 제2, 15번을 제외한 나머지 번호의 각 해당 기재와 같이 근로자 58명에게 별지 1 범죄일람표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549] 피고인은 오산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주식회사 K는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제도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2019. 11. 29.경 도입하였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2021. 3. 24.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21년 2월 임금 1,983,950원, 같은 해 3월 임금 1,455,060원, 연차수당 1,344,480원, 연말정산환급금 567,660원 등 총 5,351,15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다가 퇴직한 총 5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29,680,090원의 임금 등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할 때에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2021. 3. 24.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5,465,280원 및 지연이자 266,803원 등 총 5,732,083원을 당사자 간에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다가 퇴직한 총 5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24,908,943원의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당사자 간에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138] 피고인은 오산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화장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8.경부터 2021. 7. 2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N의 2021. 7. 임금 1,654,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N, O, P, Q)의 임금 합계 15,737,0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8.경부터 2021. 7. 2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N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 3,739,060원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N, O, P, Q)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27,286,31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