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4. 3.수원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4.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2. 9.경부터 D을 대표자로 하여 'E'라는 명칭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한카드사의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점집을 동업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22.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신한카드 회원인 G1 굿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굿을 하여 그 비용 700만 원을 신한카드로 결제를 한 것처럼 매출전표를 발급하여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고, 약 10% 가량을 수수료로 공제한 금원을 위 G에게 제공하고 위 카드사로부터 700만 원을 입금 받아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회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신한카드사 등으로부터 합계 4,033만 원을 입금받는 등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통장내역 제출) 1. 녹취서(A-B) 1. 우리은행 계좌내역, 신한카드 회신자료, 하나카드 회신자료, 비씨카드 회신자료, 현대카드 회신자료, 국민카드 회신자료,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각 우리은행 거래신청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7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무속인인 피고인 A는 2012. 5. 7. '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대표자 : P)을 하고 점집을 운영하던 중, 같은 해 7.경 수원시 팔달구 FC 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위치한 점집인 'Q'을 인수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 B에게 'Q'의 운영수익 중 1/2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사무실의 일부 공간에서 점집을 운영하고 있던 무속인 D 2012. 9.경 피고인 A로부터 '당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주면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들과 D이 함께 수원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2012. 9. 25. 위 'O'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그 상호를 'E'로, 그 대표자를 'D'로, 그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사무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변경이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정관, 이사회회의록, 취임승낙서 등)는 모두 피고인 A가 작성하였다. 다) 이어 2012. 9. 28. D의 신청에 따라 위 'O'로 되어 있던 기존 신용카드가맹점을 'E'로 변경하는 내용의 가맹점 정보변경 및 카드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의 가맹점 신규가입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사무실 내부에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었으며, I이 운영하는 즉시결제업체로부터 즉시결제 서비스(신용카드 결제가 있으면, 즉시결제업체가 먼저 수수료를 제외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가맹점에게 지급하고, 이후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결제업체가 이를 인출하여 회수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라) 이후 피고인들은 교차로, 벼룩시장 등에 '카드대출'을 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10. 4.부터 2013. 4. 15. 까지 약 7개월 간 위 광고를 보고 이 사건 사무실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실제 아무런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카드대금을 결제하고 그 중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으며, 위 사람들에게 카드사로부터 연락이 오면 '굿을 했다'고 이야기하면 된다고 당부하였다. 마) 신한카드는 'E'에서 거액의 카드대금 결제가 반복되는 것을 이른바 '카드깡'으로 의심하고 결제중지조치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함께 신한카드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러한 조치를 해제하여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 A는 2012, 10. 10.부터 2013. 3. 26. 에 이르기까지 위 'E' 명의의 카드단말기로 4차례에 걸쳐 본인 또는 R그 카드대금 결제계좌의 예금주가 피고인 A이다) 명의 카드로 거액(310만 원, 100만 원, 187만 원, 200만원)을 결제하기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가 P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O' 사업자등록이 D 명의의 'E'로 변경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 수사단계 및 약식명령 발령 이전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 A와 Q을 약 2달 간 동업하였으나 수익이 없던 중, 피고인 A가 먼저 수익이 없으므로 카드깡이라도 하여 월세라도 내자고 하였고, 이에 D에게 제안하여 기존의 O 사업자등록을 E로 변경하였다. 사업자등록 변경 및 카드가맹점 정보변경 및 신규등록, 신문광고 등은 모두 피고인 A가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구체적인 카드깡은 내가 실행한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한 수익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관련자인 D의 진술(사업자등록 변경과정), J의 진술(카드가맹점 정보변경 및 신규등록 등)과도 부합하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있다.1) 나) 비교적 객관적인 지위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카드단말기 설치업자 J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를 소개받았고, 피고인 A로부터 E의 신용카드 가맹점이 몇 군데 안되니,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면서 신용카드사를 확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신규등록을 진행하여 8개 카드사로 1) 한편 피고인 B은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로부터 투자금을 받지 못하여 억울한 마음에 피고인 A가 시켰다고 진술한 것이고, 사실은 내가 독자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은 D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증언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고,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허위진술의 동기 또한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증언 당시 위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인다. 가맹점을 확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 또한 '사업자등록 변경과정에 있어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로부터 적극적인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D이 굳이 그 책임을 피고인 A에게만 전가하려는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 'E'로의 사업자등록 변경은 운영시기, 운영형태 및 앞서 본 피고인 B의 진술에 비추어 당초부터 이른바 '카드깡'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변경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모두 피고인 A가 준비하였고, 가맹점 정보변경 및 가맹점 신규가입, 카드단말기 설치, 즉시결제 서비스 또한 모두 피고인 A의 주도 내지 요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가 카드대금 결제계좌 개설 직후 인증서 개설에 필요한 금원을 입금하였고, 가맹점 신규가입 이후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D에게 온 카드가맹점 승인문자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으며, 신한카드사로부터 결제중지조치가 내려졌을 때 본인이 직접 카드사와 접촉하여 이를 해결하기도 하는 등 카드깡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이후의 경과, 피고인 A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신용카드 회원들에게 신용카드 결제하고 현금을 제공하는 실제 행위를 주로 피고인 B이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 A의 행위는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