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87

범죄사실 2018고단87 1. 당사자들의 관계 피해자 B(55세)는 피고인의 사촌 형이고, 피해자 C(66세)는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사는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7. 12. 경 도박을 하다 경찰에 단속이 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B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생각하고 위 피해자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2. 21. 22:30경 공주시 D에 있는 B가 운영하는 'E당구장'에 찾아가, 당구장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씹할,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당구장 벽면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약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뒤로 밀치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당구장 벽면에 부딪히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손목을 꺽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다가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약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뒤로 밀치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당구장 벽면에 부딪히게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뒤통수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이 개후부 타박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C를 때리다가 피해자의 떡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며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당구대 쪽으로 밀쳐 당구대 위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약 5~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치아 3개 발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55 피고인은 2017. 12.경 도박을 하다 경찰에 단속이 된 것과 관련하여, 사촌형인 피해자 B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1. 22:30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거칠게 욕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욕하고, 손님 C를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 정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10. 23:20경 위 당구장에 술에 취해 찾아가 그 곳 내실 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문짝을 손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2. 8. 22:46 경부터 2018. 1. 25. 07:07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 술 안마시고 죽일거여! 너 인간 죽일거여! 너 죽일겨 인간 새끼 도망가 개자식"등의 문자메시지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상해진단서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상해진단서 포함) 1. 휴대폰촬영 동영상 CD 2018고단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확인서, 사실확인서 1. 문자메세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 이용 불안감 조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복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 범행 등을 저질렀다.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법 및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모습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에도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매우 무겁지는 않고 업무방해와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는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18. 1. 13. 22:30경부터 24:00경 사이에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 당구장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거칠게 욕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욕을 하면서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 정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8. 1. 24. 23: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위 당구장에 술에 취해 찾아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딸 G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정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다. 2018. 2. 10.23:20경부터 같은 달 11. 01:00경 사이에 위 당구장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거칠게 욕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내실 문을 발로 걷어차 부수어 험악한 분위기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40분 정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법정진술, B 작성의 고소장,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영업방해 탐문)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는 피고인이 1시간에서 1시간 40분 정도씩 당구장에서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이 피고인이 오랜 시간에 걸쳐 당구장에 머물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의 업무방해(2018. 2. 21.자 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함에 따라 불과 20분 남짓 당구장에 머물렀는데, 그에 대해서도 B는 피고인이 1시간 30분 정도 당구장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B는 피고인이 1시간 이상 소란을 피우면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찾아왔을 때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업무가 방해된 시간에 대한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8. 1. 13. 당구장의 손님에게 욕을 하거나 때리려고 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욕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른 일시에도 피고인이 일반 손님을 상대로 욕설을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당구장에 찾아갔을 때 친분이 있는 방범대원들만 당구를 치거나, 다른 손님들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B가 범행 당시의 손님으로 특정한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당구장 안에 있는 내실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고 당구를 치던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과 다툰 시간은 길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는 "피고인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장 J의 말에 따라 예방차원에서 미리 당구장에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이 3번에 걸쳐 당구장에 찾아갔을 때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따라 의사가 제압되어 당구장에서 나간 손님이 있음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다른 손님이 있는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방문경위, B의 대응, 피고인이 당구장에서 한 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하면, 그로 인하여 B나 당구장 손님들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B와의 악감정 때문에 B와 다투기 위하여 당구장으로 간 것인데, 당시 피고인에게 B의 당구장 영업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