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G'이라는 상호로 인천 중구 H 소재 F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처음 표기하는 경우에는 상호명 전체를 모두 기재하되, 그 다음부터는 주식회사를 생략한 채 기재한다)의 보세창고(이하 'F 보세창고'라 한다)의 일부를 전대운영하면서 사돈인 I 운영의 주식회사 J을 이용하여 각종 밀수품을 운송주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J의 수입화물을 국내 운송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8. 3.경 중국 물류업체 K의 운영자인 L 및 L의 처 M과 함께 E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사로 재직하면서 K에서 선적해 보내주는 컨테이너 화물의 국내 운송주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특허보세창고업체 F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보세창고의 수출입화물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며, J 및 피고인 E은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F는 특허보세창고 특허를 받은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경 위 L와 중국 물류업체 K이 국내로 보내는 컨테이너 화물의 국내 운송주선업자로 J을 지정하여 자신이 전대운영하는 F 보세창고로 보내주면 CBM(부피)당 운송비를 1 ~ 2만 원씩 저렴하게 해주고 창고에서 당일 출고작업 완료 및 수입통관할 대리통관업체를 제공해주겠다는 약정을 맺고, 위 B 명의의 N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매제이자 I의 친형인 O 명의의 P, 피고인의 아들인 Q 명의의 R, 피고인의 조카인 S 명의의 T, I의 처남인 U 명의의 V을 모집하여 I를 통해 위 M에게 제공한 다음, 피고인은 K에서 국내로 보내는 컨테이너 화물에 위조품을 적재하도록 하고 마스터 포워더(master forwarder, 복합화물주선업체)를 J으로 지정, 위조품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자신이 전대운영하는 F 보세창고로 반입되도록 한 후 개장과 동시에 밀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 범행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8. 9. 14. 위 피고인 운영의 F보세창고에서 중국의 위 M으로부터 위조 IR 180,000정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시가 563,220,500원(원가 352,478,094원) 상당의 위조품 등 201,400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세창고 반입 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 세관 공무원의 수입물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상표법 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중국의 위 M으로부터 상표권자 'W'가 휴대용 화장품 케이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에 등록한 'X' 상표(등록번호 Y)가 새겨진 정품 시가 20,480,000원 상당의 위조X 파우치 16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정품 시가 16,766,221,325원 상당의 위조품 200,749점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 세관 공무원의 수입물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다. 약사법 위반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 내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시가 54,000,000원(원가 34,380,000원) 상당의 위조 의약품에 해당하는 IR 180,000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라. 관세법 위반 누구든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경부터 2018. 9. 15.경까지 위 F보세창고에서, G이라는 상호로 특허보세구역 중 150평을 월 1,7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F의 상무인 D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였다. 마.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9. 14.경 위 피고인 운영의 F 보세창고에서, Z 등의 의뢰로 중국으로부터 운송하여 국내로 밀수입하던 위조 IR 180,000정 등 각종 위조품 201,400점이 인천본부세관에 단속되자, 위 Z으로부터 '위 물품에 대하여 실화주인 것처럼 세관 조사를 받아 줄 사람을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실화주 대신 가짜 화주, 속칭 '바지'로 하여금 세관조사를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5.경 F 보세창고에서, 위 물품을 국내 배송하려던 직원인 B에게 '세관에 위 물품의 실화주가 본인인 것처럼 대신 조사를 받아주면 구속이 되면 2천만 원을 주고, 석방될 때까지 구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B는 위 물품을 수입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23.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본부세관 조사1관 조사실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물품은 자신이 밀수입한 물건으로 내가 위 물품의 실화주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Z과 공모하여,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밀수품의 실화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Z 등 실화주의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14.경 위 A 운영의 F 보세창고에서, A에게 위조 IR 18만정 등 각종 위조품 201,400점의 밀수입을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의 마.항과 같은 A의 교 사에 따라 2018. 11. 23.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본부세관 조사1관 조사실에서 피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물품은 자신이 밀수입한 물건으로 내가 위 물품의 실화주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실화주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관세법 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중국의 위 M이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품 내지 무적화물을 선적하여 보내면 컨테이너 화물의 선적내역서를 M으로부터 받아 BL발행 및 인보이스, EDI적하목록 신고서류 등을 작성하여 대리통관업체 명의로 수입신고하고, E의 명의상 대표이자 실장으로 재직하는 피고인의 처 AA가 M으로부터 받은 선적서류에 따라 국내 실화주에게 배송해주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M, AA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중국의 위 M으로부터 위조 AB 가방 3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시가 138,996,000원(원가 87,496,300원) 상당의 위조품 등 22,948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품명을 위장하여 수입신고하거나 무적화물로 밀수입하려다가 세관 공무원의 수입물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 AA와 공모하여,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중국의 위 M으로부터 상표권자 'AC'가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에 등록한 'AB' 상표(등록번호 AD)가 새겨진 정품 시가 8,450,475원 상당의 위조 AB 가방 3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정품 시가 3,052,693,880원 상당의 위조품 4,584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 세관 공무원의 수입물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4. 피고인 D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경부터 2018. 9. 15.경까지 F 보세창고에서, 특허보세구역 중 150평을 월 1,7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A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반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AE,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F,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G, AH, AI, L,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사보고(자료입수보고, 금융계좌분석, 압증자료 분석조사, 실화주확인, 각 첨부 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대리통관업체 및 위조품 인수자에 대한 조사, 금융계좌 추가분석, 주범 A 및 I의 범행 관련 증거관계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범칙물품 특정) 및 위조품 등 시장가치 평가 회보서 등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19 내지 380, E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J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AE 무적화물 밀수입내역(증거목록 순번 406), F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종합수사보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4) 1. 고발장, 적하목록 미신고 및 지재권 침해물품 고발의뢰(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첨부서류 포함), 컨네이너 적재내역서(CLP, 증거목록 순번 83), N 등 6개 업체 B/L(AM)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22)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허위신고 수입 미수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위조의약품 판매목적 저장의 점), 관세법 제276조 제3항 제3의2, 제174조 제1항(특허보세구역 미허가 운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다. 피고인 C :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중 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5 부분을 포괄하여, 무신고 수입 미수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중 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126 내지 222 부분을 포괄하여, 허위신고 수입 미수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관세법 제276조 제3항 제6호, 제178조 제2항 제5호, 제177조의2 마. 피고인 E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5항 중 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5 부분을 포괄하여, 무신고 수입 미수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 관세법 제271조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5항 중 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126 내지 222 부분을 포괄하여, 허위신고 수입 미수의 점), 각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바. 피고인 F: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3항 제6호, 제178조 제2항 제5호, 제177조의2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C 및 피고인 E : 형법 제40조, 제50조[등록상표별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 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중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상표권자 AN(등록번호 : AO) 상표권 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피고인 C, 피고인 E에 대하여는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 상표권자 AP(등록번호 : AQ) 상표권 침해에 관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상표법위반죄, 약사법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와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각 죄에 대하여 벌금액을 별도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각 관세법위반죄와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벌금액을 별도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및 피고인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70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상표법 제23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및 피고인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2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관련 벌금 352,478,094원[= 704,956,188원(= 수입한 물품 원가 352,478,094원 × 2) × 1/2(작량감경)], 관세법위반죄 관련 벌금 1,000만 원 이하 = 2,000만 원 이하 × 1/2(작량감경)] 나.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C : 징역 1월 ~ 10년 6월 라. 피고인 D: 벌금 2,000만 원 이하 마. 피고인 E: 관세법위반죄(무신고 수입 미수의 점) : 벌금 24,889,894원 이하 관세법위반죄(허위신고 수입 미수의 점) : 벌금 62,606,406원 이하 상표법위반죄 : 벌금 3억 원 이하 바. 피고인 F: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약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1유형] 중소규모 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범인도피교사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와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 상표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C 양형기준 미적용(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 상표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음) 다.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및 피고인 F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및 벌금 359,478,094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벌금 352,478,094원 + 관세법위반죄 벌금 70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라. 피고인 D : 벌금 700만 원 마. 피고인 E: 벌금 1,000만 원[= 관세법위반죄(무신고 수입 미수의 점) 벌금 200만 원 + 관세법위반죄(허위신고 수입 미수의 점) 벌금 300만 원 + 상표법위반죄 벌금 500만 원] 바. 피고인 F: 벌금 700만 원 피고인 A, 피고인 C 및 피고인 E이 저지른 밀수입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수입통관업무를 저해하고 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밀수품 중 상당량은 위조 상품으로, 여러 상표권자의 상표권까지 침해하고 정상적인 상품의 유통질서를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중 위조 'IR' 등은 효능이나 성분, 부작용 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국민의 건강에 커다란 위협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 피고인 A가 밀수입하려고 한 물품의 시가 합계액은 563,220,500원에, 피고인 C이 밀수입하려고 한 물품의 시가 합계액은 138,996,000원에 이른다. 피고인 A의 경우 관세법 위반, 상표법 위반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세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실화주의 범인도피를 교사하여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기도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밀수품들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C은 동종 전과가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