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H빌딩 3층에 있는 'I'의 대표로서 2017. 2. 24. 마약류취급자 허가를 받아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팀장으로,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이사로 각 근무하며 영업 및 상품배송,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D은 J 호텔경영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고인 E은 시흥시 K에 있는 'E 종합동물병원' 원장으로 수의사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7.경 피고인 B가 인터넷 카페인 'L' 게시판에 스테로이드를 판매한다고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M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바이브주(일명 프로포폴, 이하 '프로포폴'이라고 한다)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2017. 7. 28. 'I'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501,000원을 입금받고 프로포폴(20ml, 바이알형) 25개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M에게 배송해주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8.부터 2018.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M에게 프로포폴(20ml, 바이알형) 총 325개를 합계 11,628,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 B가 프로포폴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개인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불법으로 유통시킨 프로포폴을 중국으로 수출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수출신고필증 발급 지시를 받고, 2017. 8. 14.부터 2018. 1. 12.까지 위 'I' 사무실에서 6회에 걸쳐, M에게 판매한 프로포폴을 마치 중국에 수출한 것처럼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 수출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수출통관 대행 업무를 하는 관세사 사무소에 전달하여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판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제주시 N 302호에 있는 M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졸레틸(졸라제팜+틸레타민) 약 0.2ml를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1개를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3.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M이 투약하고 있던 링거 안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약 10ml를 수액세트와 카테터로 연결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12. 서울 강남구 O아파트 1단지 59동 204호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케타민염산염 10ml, 바이알형) 1병 중 약 0.3ml를인슐린 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5.경 시흥시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종합동물병원'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M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케타민염산염 10ml, 바이알형) 1개를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2.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케타민염산염 10ml, 바이알형) 1개를 M의 부탁을 받고 찾아온 D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P 계좌번호 사진, 압수품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진술한 다음카페 'L' 관련 사진 첨부)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소변), 감정의뢰회보서 및 마약감정서(모발) 1. 인천효성동 지점에서 택배비로 지불한 내역, 피의자 M이 P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내역, 일별 순수익계산표 1. 수사보고(압수된 프로포폴에 대한 출처), 수사보고(압수물 서류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케타민염산염 시가 및 피의자 E 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졸라제팜, 틸레타민, 케타민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펜터민, 프로포폴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D, E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피고인별 정상, 피고인들의 각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이 가담한 마약류 유통과 관련된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크고 프로포폴을 판매한 횟수나 판매대금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범행 수익을 나누어 갖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D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약물에 대한 중독상태를 받아들이고 치료를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E :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