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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85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30. 20:30경 문경시 C에 있는 D역 앞 노상에서 E, F으로부터 명반 약 2g을 향성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대금 80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 인지 경위에 대하여) 1. 경북 문경 D역 인근 CCTV 녹화자료 등, 문경에서 찍힌 피고인 차량 사진 및 범행장소 G 편의점에서 찍힌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매수하려 하였던 양이 2g이 아닌 1g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매도인인 E, F은 수사기관에서 문경에서 2g을 판매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위 매도인들이 문경에서 피고인에게 판매한 후 두 시간이 되지 않아 체포되었고, 그 다음날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에 필로폰 투약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매수하려 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대체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것은 실제로는 명반이었던 점, 위 동종 전력은 약 12년 전 범행이고 그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164번길 13 수지자이2차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서수지IC 방면에서 풍덕천동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2006년경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1차 필로폰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8. 4.25. 14: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 타민(일명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그시경 B의 동생 C 명의의 D 계좌로 필로폰 대금 및 알선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E은행 강남구청역지점 앞 노상에서, B의 알선에 따라 그곳으로 찾아온 F로부터 종이에 싸여져 있는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G병원 인근 노상에 H 아우디 차량을 주차시킨 후, 그중 불상량을 입에 넣고 생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차 필로폰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8. 6. 5. 시간불상경 위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그시경 위 C 명의의 D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기업은행 서초동지점 앞 노상에서, B의 알선에 따라 위 F가 인근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차량 뒷바퀴에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 가져가 이를 매수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기업은행 서초동지점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아우디 차량안에서, 그중 불상량을 입에 넣고 생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문자메시지 사본, 휴대전화 가입정보 및 통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매수 횟수 및 매수량, 투약 횟수 및 투약량, 피고인의 성행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30

범죄사실 [2019고단2130] 피고인은 2019. 5. 14. 14: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거주하는 D건물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3층 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갔다가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올라가 위 E호의 출입문 손잡이를 마스크로 감싼 후 출입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2314] 피고인은 2019. 1. 31. 09:2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3층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 H이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424번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간 다음 위 사물함을 열어 피해자의 코트 주머니에 있던 현금 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9고단2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7.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하자, B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B가 일정기간 대출금을 변제하면 그 자동차를 팔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5.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명의로 C 포터Ⅱ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할부금액 11,700,000원, 할부기간 36개월, 저당금액 8,190,000원으로 하여 매월 25일 548,275원씩 대출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B는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본인확인 전화를 받고 위 직원에게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11,700,000원을 대출해 주면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면서 대출원리금을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대출 원리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 사정을 알고 있어 만일 B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대포차로 팔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1,700,000원을 B 명의의 E조합 F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현재는 거래 실적이 없어 불가능하나, 우리가 돈을 보내면 인출하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부풀리면 대출이 가능하다. 시키는 대로 출금을 하면, 2배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위 제안을 승낙하여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 사진을 전송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9. 11: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지방검찰청 인데, E이라는 사람의 국제금융 사기 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연루되어 있다. 이들 조직의 범행과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으로 송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9. 11:57경 F 명의의 G 계좌(H)로 4,500만 원, 같은 날 14:24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로 3,000만 원, 같은 날 14:54경 위 F 명의의 G계좌로 2,100만 원, 합계 9,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 8. 9. 14: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충주시 I에 있는 J 매장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성과 함께 대기하고 있다가 돈이 입금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같은 날 14:40경 충주시 K에 있는 조합에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작성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3,000만 원을 인출한 후 은행 밖 노상에서 위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계좌거래내역조회, 즉시이체처리결과상세내역, 이체내역조회 1. 고액현금 인출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1. 출금내역 1. -은행 CCTV영상자료 [피고인은 사기방조의 고의를 부인하나, 짧은 시간 거래실적을 만든다고 하여 대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고 이것이 비정상적 거래라는 사실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점, 짧은 기간 큰 돈을 입·출금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인출 장소 인근으로 찾아온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임을 알 수 있는 많은 사정이 있는 사실, 현금 인출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작성한 사실과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을 포섭한 과정, 피해 금액, 가담 경위와 정도, 수행한 역할,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남천규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충청대로 1168 음성교차로 부근 도로를 증평군 방면에서 충주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6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4경 뇌출혈 등으로 인한 심폐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 (사고 당시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사고경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측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사실,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과실의 내용과 정도,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범죄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서 D과 함께 D의 고모인 피해자 E에게 '미장원 할 만한 좋은 자리가 났는데, 돈이 없으니 4,000만원을 빌려주면 미장원을 운영해 그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미용실을 차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4.경 미용실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예금 및 대출 거래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함께 동거하던 피해자 조카의 제안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도 상당 부분 생활비 등으로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두 자녀가 있으며, 주거급여 수급자로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9.3.29. 18:47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B사무소 옆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지에 있는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0m 구간에서 F CITI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고, 이전부터 계속되는 음주의 습벽도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고령의 노모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10:3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0. 02:41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사거리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행 및 음주운전 삼진아웃대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여관에서, 피해자 D에게 "동거남이 돌산을 인수하기로 했는데 허가를 내려면 통장에 돈이 들어 있어야 된다. 허가증만 나오면 돈을 바로 빼 줄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하루나 이틀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C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과 동거하는 사람이 돌산을 인수하거나 그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지는 않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바로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은 C 권리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0. 말경으로 정하여 차용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용도 등을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동거남의 돌산 인수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차용 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이 2014. 4. 30. G로부터 200만 원을, 2014. 5. 26. F으로부터 500만 원을 각 차용한 후 그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4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20: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보건소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안전표시에 의하여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곳으로 운전자는 안전표시가 지시하는 방향으로만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방향으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뒤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3세)를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전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당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빼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일방통행 도로를 1~2m 남짓 후진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안전표지 표시지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일반적으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행하여 차를 운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일방통행 도로를 후진으로 운행한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1-2m 후진으로 진행함으로써 차량 일방통행 표시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일방통행 도로를 역행하여 계속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빼기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약 1-2m 가량을 후진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일방통행 도로를 후진으로 역주행하게 된 경위, 역주행한 거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후진으로 진행함에 있어 후방 주시의무 위반 등 다른 의무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사건 당시 피고인은 택배 운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사고 장소인 시흥시 C 앞 도로를 보건소 방면에서 안산 방면(증거기록 제6쪽)으로 일방통행로 주행 방향에 따라 정상으로 서행하다가, 사거리 모퉁이 부분에 차량을 잠시 주차하였고, 택배 물건을 회수한 후 주차된 차량을 빼내기 위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후진으로 약 1-2m 가량 진행하던 중 차량의 후미부분으로 사고 지점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 2) 사고 장소는 주택가로서 사고 당시 도로 양쪽에는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발생 당시 작성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안산방향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약 1-2m 후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차량 후면으로 충돌한 사고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후진으로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차량을 빼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후진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통행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를 적용할 수는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29쪽),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53

범죄사실 1. 2019. 4. 14. 04:25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4. 04:25경 김해시 B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수갑을 찬 손으로 순찰차 뒷 유리를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위 E의 다리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이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 4. 14. 04:4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4. 04:4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김해시 F에 있는 C지구대 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이 다가오자 발로 E의 다리를 4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정진술 1.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제2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과 한 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 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2.2.00:32 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 B의 친구인 E(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다른 손님과 시비되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주점 종업원들인 피해자 F(35세), 피해자 G(24세), 피해자 H(여, 22세), 피해자 I(32세)가 피고인 A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세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을 피해자 H에게 휘두르고 몸으로 피해자 H를 밀쳐 피해자 H의 허리 부위가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고, 팔꿈치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치고 손으로 피 해자 I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I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 G의 상의를 잡아 세게 흔들면서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세게 밀치고, E도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1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2. 01:03경 제1항 기재 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J 소속 경사 K(38세)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된 것에 화가 나 K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넌 뭐야. 경찰이면 다야 이 십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K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L,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장면 CCTV 사진, CCTV 동영상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등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자녀들을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폭력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고, 폭력행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다. 초범이다. 자녀들을 부양해야 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2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일명 'C'), D, E, F, G, H, I, J 등은 2016. 10. 2.경부터 2017. 7. 23.경까지 중국 청도, 필리핀 마닐라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K'(사이트 주소 : L, M, N, O, P, Q, R, S 등 순차로 주소 변경), 'T'(U)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6. 8. 10. 경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 위 B는 위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으로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도박자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D는 야간 관리팀장으로서 스포츠 경기별 배당률을 체크하고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송금받아 게임포인트를 충전하고 게임결과에 따라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E 및 F은 주간 관리팀장들로서 위와 같은 역할을, 피고인 등 나머지 5명은 팀원으로 위 팀장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B 등과 함께, 2016. 8. 10. 경부터 2016. 11. 21. 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위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V 및 W 배너광고 등을 통해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이를 보고 모집된 도박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1:1 비율의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도박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한 후 그곳에 게시된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 및 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고, 위 회원들이 베팅한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베팅 시 약속한 배당률만큼 배당금을 지불하고, 적중하지 않으면 베팅한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도박사이트 홈페이지 출력물 1. V 대화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도메인 및 서버 IP 주소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홍보 게시글) 및 첨부자료, V 출력물,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공범 D에 대한 확정판결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4. 00: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18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누르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가로 6cm. 세로 10cm)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 누범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선적 범선 B(82톤)의 실소유자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협회 잠수사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위 선박의 프로 펠러 이물질 제거 및 선저 정비를 의뢰하여 2016. 6. 19. 14:00경부터 여수시 소호요트경기장 계류장에서 피해자가 위 선박의 프로펠러 이물질 제거 및 선저 정비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선박의 실소유자 겸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작업 중 엔진을 작동하게 되면 프로펠러의 회전으로 인해 잠수부에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작업 종료 시까지 엔진을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할 경우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직업감독자를 배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날 14:10경 위 선박 갑판 상에서 전기테스터기를 이용하여 배전반 수리작업을 하던 중 막연히 엔진시동 단자를 전기 테스트기를 이용하여 테스트하는 순간 엔진이 작동하여 때마침 잠수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고속 회전하는 프로펠러에 충격하여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고,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소재 'B' 중국식당의 점장으로 피해자 C(여, 15세)이 위 식당의 구직 광고를 보고 종업원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8. 01:30경 부산 동래구 D 인근 주점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친은 어디 직장다녀? 같이 살아? 이런 얘기 뭐한데 같이 있음 그렇게 해?, 같이 있음 서로 사랑하냐고? ㅋㅋ 당돌해 그럼 그것도 해?, 몰라?, 서로 사랑하는 행위 말이야"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목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성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3.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7.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은행 둔촌동 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고객들의 자금을 급히 메꾸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두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서 빌려주면 내 신용등급이 좋아 개인 신용대출로 처리할 수 있으며 2010. 12. 31.경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월 소득 350만 원 상당이 있을 뿐 채무는 2억 원 이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징역 1년 6월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고려. 판사 박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