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07:5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영등포로2길 62 신정교 부근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서 (무면허 운전)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1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4.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주시 B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지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중인 사실), -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음주운전 범죄전력을 보더라도 모두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 23:50경 평택시 B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계탑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평택시 F 로타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4대의 차량이 충돌하는 다중 추돌사고를 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경부터 2010. 10. 31.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C'의 관장으로 재직하며 복지관 운영 관련하여 업무 전반적으로 실질적인 관리ㆍ감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6세)은 2020. 2. 1.경부터 2020. 9. 17.경까지 위 복지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2. 13. 저녁 C 사회참여팀 소속인 계약직 사회복지사 4명(피해자, E, F, G)과 함께 회식을 하고 같은 날 21:00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그때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깍지를 끼고,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3. 18:3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이라는 식당에서 '스승의 날‘ 회식을 하면서, 피해자, E, F, G 등 위 C 소속 사회복지사 1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약 2, 3회에 걸쳐 손깍지를 하고, 같은 날 20:00경 위 I 식당 부근 'J'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위 식당 안에서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왼 볼을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등을 위아래로 쓰다듬고, 이후 22:30경 위 J 앞길에서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귀가하겠다는 피해자에게 ' 가지마.'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2. 13.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노래방 안에 부착된 선곡차트를 보면서 호응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3. 09:00경 위 복지관 2층 강당에서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교육시작시간이 09:30경임에도 09:00경으로 잘못 알려줬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복지관 관장으로서 자신의 관리·감독을 받는 계약직 사회복지사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추행하고,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건물 C호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D은 위 호실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22. 6. 12. 12:40경 위 B건물 1층에 있는 ‘E’ 미용실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미용실 업주와 손님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야 임마! 야 이 병신같은 새끼야. 니가 건물주면 똑바로 해 이 새끼야. 이사 가는 사람 보증금 왜 안 빼줘?”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도발한 면이 없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미용실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머문 시간이 길지 않아 피고인의 욕설을 다수의 사람들이 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미용실 업주도 구체적인 욕설내용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제19번)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2022.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6. 23:49경 용인시 처인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니 얼굴에 염산 부어버릴 거야. 어? 어? 니 머릿속에 씨발 니 몸속에 내가 진짜 황산이든 뭐든 진짜 뿌려버릴 거라고. 보자마자 씨발놈아 타 버리는 거로. 개새끼야. 야. 씨발 황산이든 뭐든 내가 사람 녹일 수 있는 그냥 약품이 있으면 내가 다 뿌려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2022.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6. 21:28경부터 22: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여 “아유 씨발 그냥. 턱주가리 다 으스러 버릴까 보다. 씨부럴 새끼 진짜.”, “너 나랑 지금부터 보잖아? 신고하기 전에 너는 죽어 너 죽여 버리고 내가 니 시체 니네 엄마한테 던질거야 그냥”, “너 발가락 마디마디 내가 다쑤셔버릴거야. 염산으로 니 머리 녹일거고, 황산으로 니 대가리 다 녹일거야”, “너는 내 눈깔에 띄지. 너 어디냐니까. 지금? 어디냐고. 내가 너 죽여 버려야 될 것 같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제출 녹취록 1. 각 SNS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9. 6.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친구 사이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2. 6. 11.경 발생한 폭력사건으로 각 상대방에 대하여 피고인은 특수폭행죄로, 피해자는 상해죄로 2022. 8. 30.경 기소된 사건(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에서 범행인정 및 합의여부 등에 대하여 갈등을 겪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이다. 보복 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며, 이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선행사건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한 협박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폭력 및 재물손괴 범행으로 실형 1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져 재판 중에도 피해자를 도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협박 내용과 같은 위해를 가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의 범위에서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5.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동삭로 174 법원사거리를 세교동주민센터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고,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의 흐름을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밀려난 쏘렌토 차량이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1세)가 운전하는 스포티지 차량의 뒷범퍼를 쏘렌토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5. 21:00경 평택시 중앙1로 23 평택지구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삭로 174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 16: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B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팬티만 입고 거실로 나온 피해자 C(남, 4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C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일관된 증언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행의 경위 및 정도, 교도소 내에서 독방에 수감되는 징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장애 3급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5. 14:45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뇌출혈 수술 후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장기간 입원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01:28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오류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보호처분 외에 동종 범죄경력 없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2고정749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C 신축사업 하청업체 ‘D’ 소속 부장이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3. 09:00경 경산시 E, C 신축사업 공사현장 3층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타워크레인 운전하던 중 현장에 설치해 놓은 철근을 건드린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내려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함께 내려간 후 같은 날 09:20경 경산시 E, C 신축사업 공사현장 지하 1층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F, G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보고서 1. CCTV 영상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만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사현장 3층에서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 보고 따라오라고 하여 내려갔는데 내려가는 도중 시비가 되어 지하 1층까지 내려갔으며 거기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먼저 잡았고 이에 피고인을 넘어뜨린 후 일어나면서 그만하자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얼굴을 폭행하여 몸싸움이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먼저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따라오라고 하여 지하로 내려갔는데 내려가자마자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발생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멱살을 잡자 넘어뜨려 제압한 후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먼저 입 주위를 가격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사건 직후 최초 진술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며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일관된다. 당시 3층 현장에 있던 F은 이 법정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 봤더니 피해자가 뒤로 밀리는 장면을 보았다‘, ’멱살을 잡는 장면을 본 것은 아니지만 손이 빠지는 장면은 보았다‘, ’현장 사무실에 가니 피해자도 여기 맞아가지고 터져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주장과도 일치한다. 마찬가지로 당시 3층 현장에 있던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하에서 싸우고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피해자 목 부위에 긁힌 자국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직후 찍은 피해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입술에 피가 났었고 목 부위가 긁혀 있었던 정황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3층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온 후 피해자가 뒤로 밀리는 장면 등은 위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치복신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를 극구 부인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를 증액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은 2021. 7. 27. 05:00경 대구 달성군 C빌딩 앞 노상에서, 그곳 자전거보관대에 시정장치 없이 세워놓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5만 원 상당의 삼천리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2021. 7. 28. 05:15경 대구 달성군 E 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그곳 자전거 보관대에 시정장치 없이 세워놓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언노운USA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B은 2021. 7. 28. 05:19경 위 2항과 같은 아파트 H동 앞 노상에서, 그곳 자전거 보관대에 시정장치 없이 세워놓은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고가의 자전거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자전거 1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외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0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은 2021. 7. 27. 05:00경 대구 달성군 C빌딩 앞 노상에서, 그곳 자전거보관대에 시정장치 없이 세워놓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5만 원 상당의 삼천리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2021. 7. 28. 05:15경 대구 달성군 E 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그곳 자전거 보관대에 시정장치 없이 세워놓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언노운USA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B은 2021. 7. 28. 05:19경 위 2항과 같은 아파트 H동 앞 노상에서, 그곳 자전거 보관대에 시정장치 없이 세워놓은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 자전거 1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고가의 자전거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기소 후 소재불명 되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2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17: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스타벅스 E-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17:14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B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이-카드를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58-1

범죄사실 2015고단2558 1. 2015. 4. 1. 2015.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5. 4. 3.경 사이 대전 동구 C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8 대를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바다이야기'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면 1만점이 부여되고 1회당 100 원 씩 차감되면서 그림과 문양이 맞추어지면 해당하는 점수가 뱅크창에 누적이 되면서 화면 우측 상단에 5,000점을 "1"점으로 계산하여 표기가 되어 환전을 원하는 손님에게 우측 상단의 숫자를 확인하여 "1" 5,000원으로 환산하고 그 중에서 10퍼센트 상당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즉석에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5. 7. 2.N2015.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경부터 2015. 7. 3. 경까지 대전 동구 D,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기에 1만 원 지폐 한 장을 투입하면 코인점수 1만점이 입력되고 다음 화면이 실행되면 자동실행 버튼을 눌러 화면이 한 바퀴 돌때 마다 위와 같이 점수가 누적되어 그 취득한 점수에 따라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28291 피고인은 2015. 6. 6.경부터 2015. 6. 7.경까지 사이 대전 동구 E에 있는 건물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55대를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면 1만점이 부여되고 1회당 100원씩 차감되면서 그림과 문양이 맞추어지면 해당하는 점수가 뱅크창에 누적이 되면서 화면 우측상단에 5,000점을 "1" 점으로 계산하여 표기가 되어 손님이 환전을 원할 경우 우측 상단의 숫자 "1" 을 5,000원으로 환산한 다음 그 중 10퍼센트 상당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2961 피고인 2013. 3. 16.경부터 2013. 3. 18. 경까지 대전 중구 F,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18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5%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 1. 현장사진 [2015고단2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 1. 경찰 압수조서 [20152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자술서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행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사행행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높고,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장기간의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들의 규모가 대체로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22:50경 당진시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높고, 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경까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직전 음주운전 범행 처벌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0. 19:55경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둔대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20.7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릉 쪽에서 인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3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B(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후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에 수리비 7,626,5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2. 20. 19:55경 군포시 C상가에서부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시흥 I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노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B)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에서 더욱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4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 30.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E에 게시한 ‘아이돌 포토카드’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6,800원을 보내주면 아이돌 포토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30.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18.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E에 게시한 ‘데스노트 공연 티켓’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51,000원을 송금해주면 예매내역서와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 현장에서 티켓을 수령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피해자에게 예매내역서를 보내준 후, 환불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연티켓을 정상적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8.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송금 확인증, E 게시글, 계좌정보,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다. • 유리한 정상 : 편취액이 그리 거액은 아니다. 편취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