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이하 이 항에서 이들을 함께 가리킬 때에는 '피고인들'이라 한다)와 B, C, E(이하 이들과 피고인들을 함께 가리킬 때에는 '피고인들 등'이라 한다)은 가출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소위 '가출팸'의 구성원으로 일정한 직업 없이 서울 관악구 H 소재 I고시텔 402호, 409호에 거주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 등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2016. 2. 중순경 위 고시텔 402호에서 C이 성관계를 조건으로 다른 남성을 만나 성관계를 하면 피고인들과 B, E이 그를 폭행,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6. 2. 17. 22:00경 위 고시텔에서 스마트폰에 설치된 채팅어플리케이션 'J'에 '지금 바로'라는 글을 게시하여 성관계(일명 '조건만남')를 원하는 상대방 남성을 물색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41세)(이하 이 항 및 제2의 가., 나.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과 성관계 1회에 6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함께 서울 관악구 K 소재 L 여관 202호에 투숙한 다음 스마트폰으로 E에게 '202호'라고 호실을 알려주었다. E은 위 여관 앞에서 경찰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B은 2016. 2. 18. 01:34경 위 여관 202호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내 여동생을 건드렸으니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겁을 준 다음 피해자를 서울 관악구 M빌딩 옆 주차장 골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휘어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D가 가져온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 D는 과도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들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서울 관악구 N 인근 현금자동지급기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5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C, E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6. 2. 18. 02:00경 위 1항 기재 I고시텔 402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더 필요하다. 돈을 보내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자 피해자에게 "유포할께요. 안 보내시면", "전화 피하시면 상황만 더 안 좋아지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를 한 사실을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알릴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21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2. 18. 02:56경 위 1항 기재 I고시텔 402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로 "유포할께요. 안 보내시면"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2:45경부터 같은 날 03:31경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다. 사기 사실 피고인은 낚시케미 등 낚시용구를 가지고 있지 않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낚시용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7.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낚시사이트인 'P'에 접속하여 피해자 Q이 '낚시케미를 구매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낚시케미를 5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5. 11. 7.경부터 2016. 1.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B, C, E의 각 법정진술 1. R,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S, T,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7)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들에게 돈을 인출·송금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및 A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내역 등 확인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는 CCTV 자료 관련), 수사보고(CCTV 자료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D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 D에 대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2) 판시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3) 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4)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수강도죄, 공갈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많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중 적지 아니한 부분(25만 6천 원)이 압수되어 피해자환부를 통해 그 피해가 회복될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미 수회의 전과[동종 전과(사기) : 벌금형 9회, 실형 2회, 이종 전과 :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을 비롯한 2인 이상이 미리 이른바 조건만남의 상황을 설정한 후 그러한 조건만남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남자로부터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현금 50만 원을 강취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단독으로 약 50분에 걸쳐 동일 피해자에게 돈을 더 주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그의 가족 등 주위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1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내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으로 40만 원을 갈취하였으며, 인터넷 낚시사이트에서 낚시용구를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 5인으로부터 54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특수강도, 공갈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아직까지 압수된 일부 금원 이외에는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바, 이러한 사회적응의 기회를 받았으면 다시는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비롯한 2인 이상이 미리 이른바 조건만남의 상황을 설정한 후 그러한 조건만남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남자로부터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현금 50만 원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나중에 합류하는 등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아니하며, 그중 적지 아니한 부분(25만 6천 원)은 압수되어 피해자환부를 통해 그 피해가 회복될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소년부 송치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 C, E은 A, D와 합동하여 앞서 설시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 G(41세)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 C, E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해진 소년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