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5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의 관리단 대표로서, 위 J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임에 따라 위 J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J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J의 시행사인 (주)K의 대표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주)K는 J 중 상가부분 642구좌 중 606구좌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J의 상가 분양 미달, 그로 인한 상가부분 관리비 미납, 관리단과의 분쟁 등의 사태로 상가분양이 더 어려워지자, 위 J에 (주)이랜드 리테일을 입점시켜 상가를 번영시키고자 하였고, 이에 J 관리단에서는 그 동안 (주)K가 미납한 상가부분 관리비의 납부 등을 요구하면서 (주)이랜드 리테일 입점을 반대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C은 자신이 J 관리단 대표인 피고인 A으로부터 J 관리단 대표 지위를 넘겨받으면, 이랜드 리테일의 입점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피고인 A, B와 접촉하여 J 관리단 대표 지위를 넘겨받고자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J 관리단의 대표, 피고인 B는 J의 관리소장이므로, 위 J의 관리단 임원 및 관리단 대표를 선출할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J 관리규약에 따라 J의 상가와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J의 임원 및 관리인 대표를 선출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4. 7. 경 위 J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C으로부터 "피고인 B에게 1억 원, 피고인 A에게 6,000만 원을 줄 테니, J 관리단의 대표 자리를 넘겨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B는 2014. 8. 5. 경 C이 보낸 L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그 중 2,000만 원은 자신이 가지고,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4. 8. 30. J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J 관리단 총회에서 J의 정상화 및 상가 번영을 위하여는 C을 관리단 임원 및 대표로 선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위 J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C을 관리단 임원이 되도록 추천하여 총회 의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피고인 A은 C에 대한 임원 선출에 찬성하고, 이후 임원회의에서 있었던 관리단 대표 선출에서 C이 관리단 대표가 되는데 찬성하여 주어, C이 J 관리단의 대표로 선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B, A에게 "B에게 1억 원, A에게 6,000만 원을 줄 테니, J 관리단의 대표 자리를 넘겨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4. 8. 5. 자신의 동서인 L을 통하여 B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여, 그 중 1,000만 원은 A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J의 관리단 대표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임에 따라 J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J의 시행사인 (주)K의 대표로 근무했던 사람인 사실, 피고인 B가 L을 통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아니하는 한 성립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고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가 피고인 C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먼저 피고인 C이 J 관리단의 대표 자리를 넘겨주는 대가로 피고인 B에게 돈을 주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M, 피고인 C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C과 L 사이의 대화 녹취록이 있다.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은 동서인 L을 통하여 피고인 A, B를 접촉하여 J 관리단의 인수 등과 관련된 협상을 하고 그와 관련된 보고를 받은 후 L으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을 뿐, 자신이 직접 피고인 A, B를 접촉하여 J 관리단의 대표 자리를 넘겨달라고 요청하거나 그와 관련된 협상을 한 적이 없다. 한편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J에 이랜드 리테일의 입점을 추진할 당시 J 상가 전부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 취득이 이랜드 입점을 위한 선결 조건 중 하나였고 당시 피고인 B가 N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던 상가 1007호, 1008호가 상가 1층 전면의 출입문 근처에 있어 이를 확보하는 것이 이랜드 입점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가 위 각 상가에 대한 임차권 행사를 포기하는 대가로 피고인 B에게 위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고, 위와 같이 돈을 교부할 무렵 피고인 A, B에게 J의 관리단 대표를 피고인 C으로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B는 위 돈을 받으면서 자신에게 위 각 상가에 대한 임차권 포기의 대가로 받는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 C이 이랜드 측과 체결한 양해각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기재내용 및 증인 M의 일부 증언도 위와 같은 L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따라서 L을 통하여 피고인 A, B에게 J의 관리단 대표를 넘겨주는 대가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 C의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M의 같은 취지의 진술도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이 들었다는 내용이거나 당시 소문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일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한편 피고인들의 각 진술, 피고인 A, B 등이 작성한 확인서, 합의각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 B, A이 피고인 C이 J 관리단의 대표가 되도록 협조하였고 실제로 관리단 집회 및 관리단 임원회의에서 피고인 C이 관리단 임원 및 대표로 선출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상가 1007호, 1008호에 대한 임차권 행사 포기 대가에 더하여 피고인 C이 J 관리단의 대표가 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도 위 돈을 받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설령 그와 같이 보더라도, 집합건물 관리단의 대표자 등이 새로 관리단의 대표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관리단의 임원 내지 대표자로 선임되도록 협조하여 사실상 관리단의 대표 지위를 양도하는 등의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배임수재죄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산범죄이고 부차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거래의 청렴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비재산상 사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은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킬 전형적인 위험행위인 재산상 사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비재산상 사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무의 목적과 관련하여 그 목적 수행에 대한 위협이 중대하고 명백한 때로 제한하는 것이 형벌구성 요건의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당시 관련 법령상 집합건물 관리단의 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J의 관리규약상 관리단 대표는 구분소유자, 입주자, 입점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피고인 C은 관리단 임원 및 관리단 대표의 자격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 A, B를 비롯한 J 관리단 구성원들은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규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을 관리단 임원 및 대표로 선임한 관리단 집회 및 관리단 임원회의 결의의 사법상 효력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C이관리단 대표가 되는 것이 J의 관리 및 사용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거나 이에 협조하는 것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피고인 C이 관리단 대표로 선임될 무렵 J 관리단 구성원들 대부분이 피고인 C이 관리단의 대표가 되어 이랜드 리테일 입점을 추진하는 것이 J 상가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에게 한 청탁의 내용이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청탁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배임수재죄의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0도16681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 C과 L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는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준 위 돈을 '언더머니', '뒷돈' 등으로 말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와 같은 기재만으로 L이 피고인 B에게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C이 L에게 '결국은 내 입장에서 3,000만 원을 주고 1층을 명도 받은 것 밖에 더 되냐고'라고 말하는 등 위 돈이 피고인 B로부터 1층 상가 부분을 명도받은 대가라는 취지의 기재도 포함되어 있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L 등이 작성한 협의보고서 및 소요자금내역서 등은 L이 피고인 B, A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작성하거나 피고인 C에게 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문서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