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43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품의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을 하는 자이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08년부터 2015. 5. 29.경까지 식품의 제조, 가공업을 하였다. 2. 판단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상 식품제조 및 가공업은 등록사항이고, 일반음식점영업은 신고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미등록 식품제조 및 가공의 점이 더 중하게 처벌되는 점(식품위생법 제95조, 제97조), 식품제조 및 가공업에 대하여는 위해식품 등 회수의무(식품위생법 제45조), 식품 등의 이물 발견보고의무(식품위생법 제46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의무(식품위생법 제48조) 등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식품제조 및 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따르면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로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하고,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제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의 기준 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식품제조 및 가공업자는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하는 등 강화된 시설기준을 요하는 점(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14호),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배달판매를 할 수 있는 점(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17호 참조) 등을 종합하면, 식품제조 및 가공업은 소비자의 개별적 주문과 상관없이 비교적 많은 수량의 가공식품을 기계적 방식 등에 의하여 생산하고 이와 같이 생산된 식품이 주로 일정한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제공될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90 판결 취지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근 공장 등으로부터 당일의 식사 주문을 받으면 음식을 만들어 이를 공장 등에 배달해 주는 형태로 영업을 하였을 뿐, 많은 수량의 가공식품을 기계적 방식 등에 의하여 생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바,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영업 형태가 위에서 본 제조 및 가공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C 마을주민이고, 마을인근이 송전선로 경과지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송전탑건설반대위원회 D의 직책을 맡고 있다. 피해자 E(41세)은 위 C 이장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송전탑건설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08. 22. 15:49경 삼척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5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가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daum 카페에 'C의 경우 환경부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와 한전에서 선정한 입지선정위원들의 동의만으로 승인된 노선이며.(생략).C의 경우 주민동의 없이 이장이 승인 했다'고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주민 동의를 받지 않고 송전탑건설을 승인한 사실이 없고, 위 송전탑건설이 피해자가 승인할 사항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09. 02. 15:19경 삼척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5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가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daum 카페에 '그 동안 이장을 포함한 자칭 개발위원이라는 자들이 비공개로 모임을 갖고 그 내용을 함구에 붙이고 있다. 충북강원개발지사는 이장협의회의 모든 이장들이 송전탑건설에 찬성하면서 한전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으므로 한전의 송전탑공사가 합법적이라고 설명하여.(중략).찬성 이장을 해임하고 반대 이장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웃의 희생을 댓가로 배를 채우려는 개발위원이라는 자들 또한 지탄을 받아야 한다'고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한전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송전탑건설에 찬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6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D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F, 피해자 G과 함께 피고인은 시공을 담당하고 수익금의 35퍼센트를, 피해자 F은 디자인 및 동업재산인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수익금의 45퍼센트를, 피해자 G은 협력업체 등록 및 영업을 담당하고 수익금의 20퍼센트를 각 나누어 갖는 조건으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동업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이전 상호 : J)라는 상호의 호프집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전기, 금속, 도장, 방수 등 각 하청 공사업자들과의 계약을 시공담당자인 자신이 전적으로 처리함을 기화로 피해자 F을 속여 그로 하여금 각 하청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하게 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그 차액을 돌려받아 동업재산인 피해자들 소유의 공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4.경 위 I 내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K에게 공사대금 3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속공사 하청업자 K에게 위 무렵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2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30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K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케 한 후 같은 날 K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차액 100만 원을 돌려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4.경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동업재산인 공사자금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무고 피고인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1,300만 원을 편취하고, 대전 KBS 공개홀 내에 입점한 'L'이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 인테리어 공사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는 등 동업약정을 위배하자 피해자 F, 피해자 G은 위 문제에 대해 의논하고자 피고인 A에게 2012. 6. 28. 19:00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N스튜디오 사무실에서 만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약속 당일 피고인 A가 위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자 피해자들은 피고인 A와 통화한 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함께 찾아가기로 하였다. 피해자들은 2012. 6. 28. 22:40경 인천 서구 O아파트 703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고인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공사대금 편취 등 피고인 A의 동업약정 위배로 인한 자신들의 손해에 대해 지불각서 형태의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3천만 원, 피해자 G에게 4천만 원을 각 지급키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각서 작성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어떠한 협박이나 강요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퇴거요구를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7.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P빌딩 502호에 있는 Q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위 변호사에게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온 피해자들이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협박을 하며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여 결국 아무런 근거 없는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위 변호사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케 한 후 2012. 7. 30. 우편을 통해 인천서부경찰서에 제출케 하여 피해자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에 대한 진술기재 1. R, S, T, K의 각 진술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각 각서 사본 1. 의견서 사본(피의자가 고소인을 고소한 건), 고소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진술서 등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후 동업 관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무고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무고의 점에 대하여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편취 금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숙인 보호시설인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남, 26세)는 지적장애 2급으로 위 ‘B’에서 생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28. 18:2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B’ 1층에서, 배식을 받기 위하여 줄을 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 엉덩이, 성기를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및 범행 당시 피해자, 피의자 위치 그림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설의 대표인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은 1회에 그쳤고 추행의 정도와 이를 위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약한 편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정신지체 장애 2급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 경위, 행위 태양,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향후에도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무고한 사람들에게 표출하는 등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양형이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5. 5.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에 'A'이라는 닉네임으로 전체공개 상태로 '.너넨 뭐가 잘나서 사람 빡치게 하냐 B, C 시팔련들아ㅋㅋ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글 남긴다.B 일단 쌍년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병신이 사람 빡치게 하냐? 바에서 쳐일하고 대딸방에서 일하다가 경찰서도 갔다오고 그걸 아는 남편놈은 지친구인지 지 아는 형인지 개랑 지 마누라랑 햇다눈거 알면서 알콩알콩 존나잘사넥ㅋㅋㅋ.이러지리 하루살이인생에.너네 앞날안봐도 뻔하냐 잡것들아ㅋ."라는 글을 올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비방 목적 명예 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41

범죄사실1) 2016고단3941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범위 안에서이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공소사실을 일부수정하였다. 피고인은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D 소속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위 지점 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같은 팀의 보험설계사인 E를 통하여 피해자 F을 알게된 것을 기화로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 서울 강남구 G건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매달 회사에서 3,000-4,000만원을 받는 고액 급여자인데 요즘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10% 이자를 받는 대부업을 시작하였다, 돈을 빌려 주면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고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받은 월수입에서 보험 고객 유치를 위한 접대비 및 보험료 대납금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월수입이 얼마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5.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8.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금 92,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749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J에게 '아들 K가 골프채로 사람을 때려서 돈이 필요하니 5,000 만 원만 빌려주면 합의금도 해결하고, L으로부터 빌린 돈도 해결할 수 있다. 빌려주면 6개 월안에 변제하고 매달 이자 6%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서 위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월수입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6. 2차례에 걸쳐 28,200,000원, 2013. 5.2. 18,800,000원을 송금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3941₁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송부) 1. 판결문(2014고합1355) 2017고단3749 1. 증인 J,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사건요약정보조회(2014고합1355 등), 판결문(2014고합13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회복을 하여 주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이 사건은 친분 관계를 이용한 단순 차용사기의 성격이 강하다. 피해자 에게 그 동안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463

범죄사실 1. 2012. 3. 5.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2. 3. 5.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66세)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현금 5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4. 10.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2. 4. 10. 광주 북구 C에 있는 F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생겼으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 광양에 있는 친정 어머니가 돈을 준다고 하니 곧 이자까지 붙여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4. 27.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2. 4. 27. 광주 북구 두암2동 삼거리에 있는 두암농협 365코너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금 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2. 5. 8.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2. 5. 8. 광주 북구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금방 돈이 나오니, 1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그 동안 빌려준 돈까지 한꺼번에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2. 5. 26.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2. 5. 26.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G에게 빌린 돈 1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다. 이번 달에 간병비 200만 원이 나오면 갚아 줄 테니 나 대신 100만 원을 G에게 갚아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더라도 위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 100만 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G, I, J의 각 법정진술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피고인은, 2012. 4. 27.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차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과시조로 5회에 걸쳐 매회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 이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18.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09

[유죄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F의 측근인 G종교단체 종교인 H 등에게 "F를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던 중 2012. 10. 16.경 여주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F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지금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달라,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경 여주시 K에 있는 G종교단체 J 신축회관 옆 주차장에서 G종교단체 총무부장 H을 통해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L, F, H, M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팩스 수신 문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협박 내용, 피해 금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1. 6.경 여주시 I에 있는 G종교단체 J 총무부 사무실로 사실은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N에 있는 임야 80,000평을 제공하여 골프장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거나 O병원의 음식점, 휴게실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등의 사실이 없고 2,600억 상당의 종교 자금을 임의로 고소인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으며, F가 작고한 도인의 집에서 카드 도박을 하거나 L가 보신탕집 여주인과 10년간 불륜관계를 맺거나 F가 2000년 P을 모함하여 퇴출하였다거나 여주 검찰청 살인 무마 사건으로 Q에게 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1) F는 N에 있는 임야 80,000평을 제공하여 골프장을 하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같이 현장답사까지 한 바 있다, 2)O병원의 음식점, 휴게실, 장의실, 샷수공사 등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3) N 임야 80,000평이 자기 개인 소유도 아니고 J 소유도 아니며 당시 반대 측인 R이 매입한 토지에 본인에게 골프장을 하라고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팩스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6.경에 이르기까지 총 4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와 L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3. 22. 22:5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의 휴대전화로 "병신 너는 매스컴에 죽는다. 보신탕"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3. 4. 4. 12:19경 피해자 L에게 "타인이보면당신입장이곤난하니당신이직접받을수있는펙스번호주시요연락없어면그냥펙스발송하겠소S건"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각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5. 10. 2. 피해자들의 고소취소장,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위 각 서류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140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19:20경 위 주점에서 노래반주기에 피해자 D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음악저작물인 작사 E, 작곡 F의 'G'을 입력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가창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시, 공연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의사표시 :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25.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2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북구 효문동에 있는 효문사거리를 C마트 방면에서 양정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24세, 여)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1. 23:40경 울산시 북구 G에 있는 H 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문동에 있는 효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 적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피고인이 1999년에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 교통사고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형 1회). ■ 술에 취한 정도가 높다(혈중알콜농도 0.150%).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35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피고인은 2007. 1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21:39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5.5 닭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칸투칸 천안성정점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음주운전 적발 경위,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벌금형 8회)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62

범죄사실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0.부터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유소 직원들이 근무시간에는 신용카드 등을 비롯한 소지품을 대기실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주유대금 명목으로 결제를 한 후 해당 금액만큼의 주유보관증을 만들어 이를 화물운송기사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0. 오전경 위 주소 대기실에서, 동료 직원 D 이 두고 간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D 명의의 E카드를 꺼내어 마치 피고인이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주유대금 명목으로 8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383,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절도 및 방실침입 가. 피고인은 2018. 6. 24. 15:30경 위 1.항 기재 주유소 숙소에서,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방에 침입한 다음 그곳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9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7. 19:57경 경기 여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금고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2.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보관함에 있던 현금 5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cctv 확인)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K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방실침입죄 제외) 제1~3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자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일부 범행이 발각된 후 용서를 받았으나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행위태양의 배신성이 상당히 크고, 한국에서 힘들게 돈을 번 중국교포 피해자 D은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정도가 크다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도 사전에 미리 범행을 계획·준비한 다음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변제된 것이 없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7.경부터 2019. 11. 19.경까지 3일간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B(남, 16세)를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4. 11.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에서 B(여, 13세)이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임을 알면서도 B을 버스에 태워 경남 김해시로 데려간 후 그 무렵부터 2019. 4. 17.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일대에서 B을 데리고 다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인 B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보호기간이 단기간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2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거지에서 가출한 실종아동 B(여, 14세)를 2018. 7. 2.경 대전 서구 C주택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인 E의 소개로 만나 그 무렵부터 2018. 8. 13.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B와 함께 숙식을 하는 등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부터 2018. 8. 13.경까지 실종아동 등인 B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F 누나 H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F 누나와의 통화 내용), 통신자료 확인자료 제공허가서, 내사보고(실종 대상자 소재 확인)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8. 7. 20.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비로소 B가 실종아동임을 알고 경찰관에게 B가 피고인의 집에 같이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며 경찰관도 피고인에게 "잘 설득해서 부모 품으로 보내면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B에게 수회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B가 이를 거부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여러 번 전화를 받았을 때에도 "B를 데려가라"로 이야기하였음에도 경찰관이나 B의 보호자가 데리고 가지 않은 것인바, 피고인이 실종아동인 B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담당경찰관에게 B를 데려가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으며, 2018. 8. 3. 담당경찰관인 I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받았을 당시 'B와 같이 있다가 헤어졌고 휴대폰을 빌려준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B가 가출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피고인이 적어도 2018. 7. 10.부터 같은 달 17. 사이에는 B가 가출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8. 8. 13. B를 경찰에 인계해 주기 전날 경찰관과 만나기로 한 약속을 한 것이며 그 전까지 피고인이 신고하거나 B의 보호자나 경찰관에게 이야기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한 사실, B가 2018. 7. 21. E 전화(J)로 자신의 아버지인 G에게 전화하여 "내일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그 후 연락이 되지 않아 I 경찰관이 2018. 8. 3. 위 번호로 전화를 하였는데 불상의 남성이 전화를 받아 'B와 같이 있다가 지금은 헤어졌고, 휴대폰을 빌려 준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 I 경찰관이 그 후 위 불상의 남자를 계속 추궁한 끝에 '2018. 8. 13. 11:00경 대전 K에서 B를 만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전 둔산경찰서 L 형사의 도움을 받아 B를 위 경찰서로 데리고 와서 G에게 인계한 사실, B는 2018. 8. 24.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아버지에게 전화하다가 피고인에게 혼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피고인이 '왜 전화하냐, 우리 빨간 줄 그이면 너 책임질거냐, 최대한 전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G은 2018. 7. 22. 서울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L사무실에서 신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현재 B의 소재를 몰라 걱정이 많이 되고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I 경찰관도 2018. 7. 19. F의 누나 H와 통화해서 F의 M 로그인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같은 날 F과 B의 휴대폰 가입내역을 확인하였으며, 같은 팀의 N 경찰관도 2018. 7. 22. H와 통화해서 H로부터 "2018. 7. 21. 저녁경 F으로부터 발신자표시 제한으로 된 전화가 걸려와 통화하였는데 F은 B와 같이 있지 않고 혼자 지내고 있으며 얼마 전부터 대전에서 에어컨 설치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 같은 날 B가 사용하는 휴대폰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2018. 8. 23.까지 실시간 위치추적해 달라는 내용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허가신청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8. 13. 전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B의 소재를 신고하지 않은 채 B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공소사실이 철회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6.경부터 2017. 10.경까지 가출한 실종아동인 E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다가 2018. 2. 8.에도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에 피고인이 B에게 주거를 제공하였을 뿐 B에게 위해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71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9. 02:00경 경북 경산시 M원룸 A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AE(여, 17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휴대폰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5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2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수 없는 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AE이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29.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2018. 12. 22.경부터 2018. 12. 24.경까지 경북 경산시 M원룸 A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비롯하여 부산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동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AE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CCTV캡쳐사진, 상처부위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실종아동 보호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10회 이상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5.경부터 2017. 1. 16.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C 원룸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을 통해서 노래방에서 만나 알고 지내게 된 실종 아동인 D(여, 13세), E(여, 13세)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출인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전과 다수 있으나 동종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실종아동들을 보호하면서 그들에게 위해행위를 가하지 아니한 점, 보호기간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