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특별사면으로 2020.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나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그중 피고인의 몫(수거한 현금의 1% 상당액의 일비 및 경비)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을 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직원 I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일시경 H K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대출 계약 위반이어서 금융감독원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대출금을 갚으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7. 20. 14:30경 위 ‘G’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K 과장님 부탁으로 온 사원 L 대리입니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하고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인천 중구 M 부근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 700만 원을 마련한 피해자를 만나 L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 현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15,4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4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0.경부터 2021. 7. 2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N 직원 O 주임을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긴급서민지원 대출 상품으로 최대 1억까지 연 2.1%~5.4%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의 방식으로 대출 진행을 하려고 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일시경 Q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을 받을 때 대환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니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이미 신고가 되어 있다. 수수료는 받지 않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상환하지 않으면 추심이 들어간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7. 26. 17:00경 위 ‘G’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N O 주임 부탁으로 온 사원 L 대리입니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하고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29경 대전 대덕구 R에 있는 S 앞 T 편의점 앞에서 현금 2,800만 원을 마련한 피해자를 만나 L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그 부근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F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J,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V,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U의 진술서 사본 1. 각 진정서, 각 문자메시지, 각 카카오톡 대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각 진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CCTV 사진, 휴대전화 캡처 사진, 카카오톡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하여), 인터넷 화면 캡처,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 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21. 7. 20. 10:30경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피고인이 하게 될 일이) 혹시 불법인가요’라고 물어보았던 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자,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인터넷에 ‘채권회수 알바’를 검색해 보기만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관련 글이 다수 발견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에서 일당과 경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무통장입금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소개할 때, 피해자 J, V에게는 ‘K 과장님 부탁으로 온 사원 L 대리입니다‘로, 피해자 C에게는 ’W X 팀장 부탁으로 온 사원 L 대리입니다’로, 피해자 B에게는 ‘Y 채권팀 Z 대리 부탁으로 온 사원 L 대리입니다’로, 피해자 AA에게는 ‘금융감독원 AB 팀장 부탁으로 온 사원 L 대리입니다’로, 피해자 U에게는 ‘AC 과장님 부탁으로 온 사원 L 대리입니다’로, 피해자 AD에게는 ‘AE 과장님 부탁으로 온 사원 L 대리입니다’로, 피해자 F에게는 ‘O 주임 부탁으로 온 사원 L 대리입니다’로, 피해자 P에게는 ‘N O 주임 부탁으로 온 사원 L 대리입니다’로 소개할 것을 각 지시받았는데, 피고인이 10년 정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으므로, N 등의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받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 대부분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을 하였는데, 무통장입금시 자동화기기(ATM 기계) 화면에 금융사기 경고문구가 표시되는 점, 피고인이 취업을 하게 되었다는 회사와 면접 등을 거치거나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위 회사에 대하여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며,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과 카카오톡을 통하여 연락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하여 텔레그램을 통하여 현금수거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지 말고 택시를 이용하여 현금수거를 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과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 지휘한 것은 아니며,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현금수거책으로 단순 가담한 것이다. 판시 제2항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각 저질렀다.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액도 다액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준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