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과거 피고인의 친동생과 교제하였다 헤어진 사이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과 함께 전날 밤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잔 뒤 같은 날 오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안방에서 숙취로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뒤에서 반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이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참조). 2) 이 법원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해 과정을 설명하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이 발생한 날 새벽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과 술을 마셨다. 그 이후의 일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였고,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알몸인 상태였다. 피해자는 거실로 나와 쿠션으로 몸을 가린 채 피해자의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다가 물을 마시러 나온 피고인에게 옷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의 옷을 받았다.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술값을 보내주었고, 피고인이 국밥을 시킨다기에 피해자도 먹는다고 하였으나, 숙취로 정신이 없고 속이 좋지 않아 국밥을 먹을 수 없어 안방 침대에 가서 누웠다. 그 상태에서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깨어나 보니 질 안에 피고인의 성기가 들어온 느낌이 들었다. 피고인이 성기를 넣었다 뺐다 하다가 안방을 나간 다음 다시 들어와 콘돔을 끼고 재차 성기를 삽입했다. 피해자는 무섭고 당황해서 계속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 그 뒤로 피고인이 약속이 있다며 집을 나갔고, 피해자는 좀 더 쉬다가 피해자에게 집에 간다고 연락한 다음 피고인의 집을 떠났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수사기관에서 한 2차례 진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핵심 부분이 모두 일관되어 있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황,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 피해 사실과 관련된 본질적인 부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실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묘사하고 있다. 피해에 대한 분명한 기억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있었던 두 가지 상황, 즉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알몸으로 일어난 상황과 이 사건 공소사실인 그 이후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간음한 상황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피해자의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위 상황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확인되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술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또는 피고인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지도 않았고 단지 피고인과 술을 마신 다음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는 아무런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피해자는 앞서 보았듯 위 상황에 관하여도 위 상황과 구별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위 두 가지 상황을 혼동하는 것이 아니며, 확실히 기억나는 것만 이야기하였고 위 상황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는지는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히 기억하는 위 상황을 신고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해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의 부존재 피해자는 피고인 동생과 2017년 11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1년 5개월 정도 교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동생과 교제하던 기간에 남자친구의 가족인 피고인이나 그 부모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등으로 가깝게 지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과 헤어진 이후에도 피고인에게서 군대에 간 피고인 동생의 소식을 전달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와 피고인, 피고인의 동생과 그 가족들 사이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우연히 술을 마시게 되었다는 사정 등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일부러 허위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가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금액 여하를 불문하고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 진술 중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의 부존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0. 1. 11. 12:38경 이전에 잠에서 깨어나 그 무려부터 12:54경까지 알몸 상태로 거실에서 친구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같은 날 14:19경부터 14:59경까지 피해자의 사촌 언니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E과 13:27경부터 13:52경까지, 14:44경부터 14:48경까지, 15:14경부터 15:16경까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시간은 15:16경 이후로 보인다. 피해자는 주량을 넘는 술을 마셔 사건 당일 새벽에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함께 밥을 먹으려다가 숙취로 인해 한 술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도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 계속되는 등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추단되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이후 약 20~30분 사이에 다시 잠이 들었다는 것이 전혀 경험칙에 배치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이례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16:00경 피고인의 집을 떠났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15:16이후부터 16:00경 사이 약 30분의 시간 동안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 또한 시간상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 밖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의 부존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몸으로 깨어난 후 곧바로 옷을 입지 않고 지인들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로부터 약 1년 10개월이 지나 신고를 한 점,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당일 피고인에게 집에 간다고 연락을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피고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툰다. 하지만 피고인이 다투는 사정은 피해 사실에 대한 본질적,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다툼이라기보다는 주변적, 정황적인 부분에 대한 다툼에 불과하다. 앞서 보았듯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과도 가까운 사이였던 점, 피해자가 어린 시절 겪었던 성폭력 피해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이례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피해자다움'과 관련한 지적으로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지 않은 채 단지 그러한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나. 피고인 진술에 대한 평가 준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피고인의 집에서 재워 주었을 뿐,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와 알몸으로 함께 잠을 자거나 깨었을 때 알몸으로 안방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였고, 다시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당시 피해자의 지인과 주고받았던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알몸으로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숙취로 인하여 식사를 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 달리 위조되었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이러한 카카오톡 메시지로 확인되는 객관적인 정황에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한 차례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생의 전 여자친구로서 알고 지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당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로 진단받아 상담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