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01:30경 서울 영등포구 C, 3층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노래방 비상구에 소변을 본 뒤 피해자가 이를 청소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에 밀친 후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나는 사이코다. 사람 죽이는 거 순식간이다. 나는 전에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 성기를 빨아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완강하게 이를 거절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으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깬 다음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기는 하지만, 증거기록상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특히 당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20~30분 정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의 결정능력에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유사강간상해 등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참조).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 (성년유사 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동안 내지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심야에 피해자와 둘만 있는 상태에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거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유사성교를 강요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지금도 공포감과 피고인의 보복가능성 등으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범행 결과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와 동종·유사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관계나 범행 후의 정황에도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부착명령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4.1)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4.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유사강간상해 범행을 하였다. 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범행의경위,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판결 시를 기준으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 즉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기록상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청구원인의 주장과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3~29점)에 해당하는 데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8점으로 정신병질성향 역시 높음 수준(25~40점)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 각 총점의 수치가 해당 수준에서는 매우 낮은 쪽에 분포하고 있다. 한편 성폭행에 대해 왜곡된 신념 정도를 측정하는 강간통념 수용척도에 관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평균점수는 2.6으로 남자대학생의 평균점수 1) 부착명령청구서상 '2004'는 '2014'의 오기임이 명백하나 그대로 기재한다. 2. 7보다도 낮은 등 성폭행에 대하여 정상적인 인식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과거 십 수차례의 폭력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고, 약 18년 전에는 상해치사죄로 1회 실형 처벌 전력이 있어 폭력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성범죄 전력으로는 청구원인 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강제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존재할 뿐이다. 다. 이 사건 범행은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으킨 것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 라.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6. 8. 무렵에 알콜성 의존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과거 폭력범행에 비추어 주취상태에서 폭력행위를 동반한 성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이기도 한다. 한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즉 강한 폭력성을 동반하는 성범죄를 일으킨 적이 없고, 약 10년 전쯤부터 이 사건 피해자를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행위 내지 성범죄를 일으킨 자료는 기록상 나타나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도 실제 유사강간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 범죄에 대한 습벽 내지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및 이수명령을 부과하고, 비교적 장기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덧붙이며, 거기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적절한 알콜성 의존증 치료방법을 택하는 것으로써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