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주점영업이 아닌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8. 23:00경부터 2016. 4. 19. 00:10경까지 사이에 위 단란주점에서, F, G으로 하여금 손님인 B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9. 01:40경 충북 단양군 H 206호에서, 위와 같이 도우미로 동석하였던 피해자 G(여, 59세)이 여관에 함께 있지 않고 간다는 이유로, 여관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F,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및 담당 의사 전화진술 청취 결과 등) 1. 영업허가증 사본 1. 매출장부 사본 1. 촉탁에 대한 회답서, 진료차트 1. 현장사진 (상해, 현금), 단란주점 및 피해자 G 상해 부위 사진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린 사실 및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A의 진술 및 사건 발생 전후 정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그 정도,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피고인 B의 일관성 없는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0. 경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2. 경 상해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3.경 상해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는 등 최근까지도 폭력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질러 온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2.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7. 18.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 소유의 경북 김천시 E에 있는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면서 피고인이 C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진행하고 C은 대출을 직접 실행하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피해자에게 계약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나눠 갖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3. 2. 20.경 경북 김천시 F에 있는 변호사 G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와 C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김천시 E에 있는 대지 및 건물을 세입자 전세금 3,5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6억 5,000 만원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만 월 23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하는 형편이었으며 은 재산이 없이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월세가 밀려 보증금에서 이를 차감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소유의 위 대지와 건물을 정상적으로 1억 3,000만 원에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1. 김천시 E 대지 및 건물을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108,863,310원을 대출받아 79,500,000원만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그 차액 상당인 29,363,3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포함) 1.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수사기록 제448~454페이지),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동종전과 사기 피의사건 판결문 기록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11회 (실형 6회, 벌금형 5회)에 이르는데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아파트 자치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7. 2. 9. 10:30경 위 C아파트 지하주차장 옆에서, 피해자 D(여, 61세)가 차량을 위 지하주차장 입구 옆에 주차시켜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어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피해자인 증인 D의 고소장,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이 법정에서 한 증언 모두 그 내용이 일관되고, 피고인과 증인은 범행 당일 처음 본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증인 D의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달리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 증인의 증언 등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범행 광주시 F에 있는 G종교단체 소속 사찰인 'H'의 주지스님이었던 I(법명 : J)이 종단으로부터 해임되었음에도 새로운 주지스님으로 임명된 피해자 K(법명 : L)에게 사무실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I 사이에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사건이 계속 중이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 수사기관의 공무원을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하며 로비를 하여 I을 구속시킬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3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포교원에서 피해자에게 "I을 구속시키기 위해 성남지청장 등에게 로비를 하여야 한다."고 말을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N의 지인 O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수사기관에 청탁명목으로 전해주거나 I을 구속시키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2. 8.경까지 7회에 걸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하여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I, 피해자 K 및 피고인 A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I을 구속시키기 위해 A에게 돈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P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I을 구속시키는데 사용하거나 A에게 전달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 27.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Q, R, N, S, B,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N,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통장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각 금전사용내역, 무통장입금증, 문자메세지, 거래내역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 A 판결확정일 확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 관련 사건을 변호사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주선해 주기로 하였을 뿐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해자를 비롯한 B, R, Q, N 등 관련자들은 대체로 일치하여 그 당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유력인사를 통해 I을 구속시켜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 피해자가 그 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B, R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돈의 일부가 피고인이 관리하던 예금계좌에 입금된 내역이나 I 구속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R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수사기록 155 ~ 189쪽)의 내용이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건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Q에 대한 금전채권의 변제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받는 것으로 알았을 뿐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위 돈은 피해자가 I 구속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써 자금조성과정에서 Q이 일부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임의로 자신의 Q에 대한 채권변제에 충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또는 Q과 사이에 위 돈을 위 채무변제에 충당하기로 사전에 명시적으로 합의한 바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편취범의로써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추징(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제111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자 한 것으로써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더구나 피고인은 사기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진지한 반성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사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판시 전과인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 피고인 역시 A의 범행에 편승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8. 28.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방조제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대부도 쪽에서 오이도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도로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31세, 남)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 E(31세, 남)에게 경추부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 F(50세, 남)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증거기록 40면, 41면, 70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F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 여)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8. 16: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민박집'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남편인 E와 부부싸움을 벌이다 격분하여, 가게 내에 있던 저울을 집어들어 피해자 B 소유의 출입문을 향해 던져 파손함으로써 출입문 수리로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8. 16: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민박집' 내에서 피해자 B이 출입문을 파손한 것을 목격하고 '니네들 뭐하는 거냐'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짓눌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요추 5번 척추경 나사못 골절'의 병명으로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하중동에 있는 녹향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참이슬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4. 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B(59세)와 술을 마신 이후,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24. 20: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위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하여 벌금이 나올 경우 벌금을 낼 돈을 보태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1심 판결 선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큰 점,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대전 동구 D 소재 E주유소 앞 도로를 용전4가 쪽에서 중리 4가 쪽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튕기면서 스포티지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1세) 운전의 I BMW 승용차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2세), K(여, 23세), BMW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H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15: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건설현장에서 위 덤프 트럭을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가 위 덤프 트럭의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67세)를 위 트럭의 후미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위 트럭의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 2016. 11, 3.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19:13 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맛나 곱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남동에 있는 '백제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7. 02:2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말투에 대하여 훈계를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의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폭력 전과 2회 존재하고, 전치 8주의 상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결과 불법의 중대성도 인정되나,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매일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분당구 서현동 서당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D 싼타모 플러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276

범죄사실 [2012고단127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5. 10. 16: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하남시 신평로에 있는 신평지하차도 인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광주 방향에서 미사리조정경기장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러한 과실로 때마침 위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6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55 경 서울 강동구 D 병원에서 두부외상에 의한 뇌간미만성축삭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덕소부터 위 신평지하차도 인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2고단1634] 피고인은 2012. 7. 22. 03:00 경 구리시 E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F(41세)이 조용히 하라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신경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본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소년법에 정한 소년이고, 피해자 C의 유족들에게 합계 1,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F 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7.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8005 피고인은 2015. 7.31. 11:36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오직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C'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갤3노트 판매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갤럭시노트 중고제품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선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429,5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116 피고인은 2015. 10. 23.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중고 컴퓨터 세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그 무렵 이를 본 피해자 E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중고 컴퓨터 세트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단지 구매자를 속여 돈만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1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2.경부터 2016. 3. 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금 2,668,900원을 편취하였다. 2016.2148₁ 피고인은 2016. 2.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무렵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선금을 보내면 자유이용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오직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8,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 J, K, L, M, E,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F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누범전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시기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연립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연립주택 외벽단열공사를 해주면 준공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5억 원 상당이 소요되는 위 공사를 하면서 별다른 자금이 없이 오로지 사채 등 타인 자본을 조달하여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 4,800만 원 상당의 외벽단열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251,939,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각 하도급계약서, 견적서 등,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건물을 준공한 후 금융대출 및 분양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 역시 알고 있었는데, 당초 예상보다 공사비가 많이 발생하였고 분양도 되지 않는 바람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공사대금을 편취하려는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35억 원 상당이 소요되는 판시 연립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사채 등을 통하여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하였을 뿐, 자체 자금으로는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자금은 36,985,000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39쪽,640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총관리자였던 J은 수사기관에서 'K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 처음에 계약 자체도 무리하게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72쪽), 실제 K은 이 사건 연립주택을 신축한 이후 위 주택을 담보로 18억 7,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토지대금과 사채권자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다른 채권자들의 존재 및 그 규모, 피고인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우선 변제하려는 사정까지 알면서 각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과정에서 분양이 완료되지 못하면 공사비 등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다고 인정하였고, 분양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의 공사비 지급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64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10일 ~ 2년 6월 (특별감경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 범위 하한(5월)의 1/3을 감경함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26

범죄사실 [2017고단2826]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15, 14:00경 인천 서구 삼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모바일 웹 중고나라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330,4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4, 19:30경 청주시 흥덕구 E건물에 있는 F피시방에서, 피고인에게 받을 돈이 있던 G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G에게 돈을 갚아주라고 하면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불특정 다수의 PC방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경찰 부르면 뭐. 씨발놈아 뭐. 미친새끼야. 나가서 얘기하자고 병신 아.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까세요 씨발놈아. 이 새끼 완전 정신병자네. 넌 아가리 닥치라고 십새끼야. 입 다물어 씨발놈아. 그래 나 당당하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68] 피고인은 2017.10.31. 14:00경 세종시 건물, 304호에서 모바일 웹 번개장터'에 "갤럭시노트4 단품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송금해주면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0 경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K)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4,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441]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19.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 208동 2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품판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헬로마켓'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먼저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21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302,500원을 송금 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27. 23:20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12번길 14 에 있는 하이렌터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농로 39 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O, P 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D,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정사건 서류일체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1. 통합이체결과조회 및 관련자료, 출금거래명세표 [201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 대화내용 [2018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C의 각 진술서 1. BD의 진정서, BE, BF의 각 피해신고서 1.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위 2017고단2826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위 2017고단2826 사건의 피해자들 중 19명(피해액 합계 3,425,400원)에게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배상신청인에게도 피해금액 중 100,000원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인천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주)E 사무실에서, '계약금액 7억 8,000만원에 2016. 4. 21.부터 2016. 10. 30.까지 평택시 F 주상복합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라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주상복합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일부 공사를 피해자로부터 하도급받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 하도급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기성고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 등 용도를 특정한 공사대금을 순차 교부받더라도 신용불량자로서 자력이 부족한 나머지 이를 위 F 공사와 무관한 다른 공사 현장의 인건비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위 F 공사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부담할 만한 자력이 부족하여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5. 가설재 및 펜스 설치 명목 4,000만원, 2016. 4. 22. 타워크레인 설치 명목 4,400만원, 2016. 5. 17. 갱폼 계약 명목 2,200만원, 2016. 5. 25.부터 2016. 7. 7. 까지 4회에 걸쳐 인건비 지급 명목 1억 1,550 만원 등 공사대금 합계 2억 2,150 만원을 피고인 지정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 감경영역 [10월 - 2년6월]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 일부 변제)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 감경인자를 비롯하여 편취금의 용처, 구금이 계속될 경우 하청업체를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연쇄 피해가 발생할 염려, 사회적 유대관계, 재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8월을 양정하되, 재범 예방과 성행 개선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10:58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횟집의 사업자등록 문제로 'C'의 직원 피해자 D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41cm, 칼날길이 27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증거품 사진 1. 수사(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