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22

범죄사실 [2012고단422] 피고인은 2012. 11. 6.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서 E의 친구인 F, 후배인 G을 만나 "H이라는 사람이 시켜서 검찰에서 거짓진술을 했다고 진술해라, 너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는 말을 듣고 E을 위하여 위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9. 14:00경 공주시 반죽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53호 E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단독판사에게, 'I이 E에게 전화하여 "쌍팔(E)아, 물(용제) 떨어졌네, T(톨루엔), 혹은 M(메탄올)이야, 몇 리터 정도"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증언하러 오기 전 피고인(E) 가족들이나 피고인(E) 변호인이나 관련자들과 전화 통화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법정에 출석하기 전 F과 G을 만나 위증을 교사받은 사실이 있고, I이 운영하는 유사석유 저장소에서 유사석유를 운반하면서 I이 위와 같이 E에게 용제를 주문 전화하는 것을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3고단73] 피고인은 2013. 2. 7. 14:00경 공주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468호 G, F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세차장에서 제가 먼저 J이라는 사람과 H이라는 사람 얘기를 꺼낸 것이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이 피고인 F에게 'H이가 시켜서 검찰에서 E을 모함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먼저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맞습니다. 진실된 부분입니다"라고 증언하고, "H이라는 사람이 증인에게 E을 모함하도록 시킨 것이 진실이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여 'H이가 E을 회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검찰에 나가서 모함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판사의 "피고인들이 위증하라고 해서 증인이 위증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피고인들은 증인이 법정 나와서 진술할 것과 관련해서 사실대로 E에게 유리하게 좋은 쪽으로 말을 해 주고, 그리고 증인이 H이라는 사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대로 얘기해 달라고 한 것밖에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런데 증인이 더 나서서 있는 사실도 없는 것처럼 거짓말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여 'G, F이 위증하라고 해서 위증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먼저 H이가 시켜서 E을 제보한 것이라고 말하자 G, F은 사실대로 진술해달라고 했을 뿐인데 자신이 더 나서서 위증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1. 6. G, F으로부터 "H이라는 사람이 시켜서 검찰에서 E을 모함했다고 증언해라, 너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 G도 증언했다. 유리한 쪽으로 진술해 달라"라는 말을 듣고 2012. 11.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E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H이가 시켜서 검찰에서 E에 대해 모함하고 허위진술을 했다. I이 E에게 용제 주문하는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들은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위증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A) 사본 [2013고단7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33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2012고단422호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삭제>고단<삭제>호 및 <삭제>고단<삭제>호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삭제>의 교사를 받고 위증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2. 11. 5. 저녁 무렵 대전 중구 K에 있는 L 자동차부품점 앞에서 G, F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G, F은 피고인에게 E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이고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가 있으므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위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피고인은 2012. 11. 19. E에 대한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직후 바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10.말경 또는 11.초순경 G으로부터 한 번 보자는 전화를 받고 G을 만났고,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검찰 제2 회 조사때부터 제4회 조사때까지 "G과 전화하여 만났고, 증언 내용 중 H으로부터 E을 회장으로 만들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여 위증은 하였으나 위증교사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다가, 검찰 제5회 조사에서 E과 F의 교도소접견 대화내용을 듣고는 "사실은 G 말고 F도 같이 만났고, F이 'H이 시켜서 거짓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면 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위증을 교사했으나, 증언내용 중 용제주문하는 것을 못보았다고 위증한 것은 자신이 직접 생각하여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그 동안 의리를 지키느라 위증교사사실을 부인했는데, E과 F이 자신을 쓰레기 증인이라고 표현한 말을 듣고 혼자서만 의리를 지키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해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하였다. 나. 그 후 피고인은 2013. 2. 7. G, F에 대한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교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검찰측 질문을 받고 G, F이 'H이라는 사람이 시켜서 검찰에서 E을 모함했다고 증언해라, 너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H 부분은 허위이다, H을 만난 적이 있다, 다시 번복하여 만난 적이 없다, H 이야기를 G, F에게 먼저 말한 것 같다, F이 H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 같다는 등 횡설수설하다가, 재판장이 G, F과 재정인들을 모두 퇴정시킨 후에는 비교적 명료하게 자신이 M, G, F에게 "H이 시켜서 E을 모함했다"고 먼저 말했고, 자신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G, F은 자신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고 말한 것뿐인데 자신이 위증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증교사를 받은 사실을 부인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검찰 제1 내지 4회 조사에서 한 진술은 위증 직후 검찰의 추궁을 받고 자신에게 불리한 위증사실은 인정한 것이고, H에게 불리한 내용은 철회한 것이며, 오로지 G, F에 대한 부분만을 축소하여 진술한 것으로서 그 진술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위 검찰 제5회 조사에서의 진술도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비추어볼 때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G, F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G, F) 및 재정인들이 퇴정한 후에 위증교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은 G, F에게 유리한 진술인데도 G, F이 재정한 상태에서는 그와 같이 진술하지 못했고, 다시 진술을 번복한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G, F으로부터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번 G이 "유리한 쪽으로 진술해주세요"라고 말했고, F은 "네가 진술을 잘 하면 E이 형이 줄고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2013고단73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34, 335면) 진술하였는바, G, F이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것뿐이라면 위와 같은 말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E이 유사석유 용제를 공급한 것은 사실이고, G, F은 E과 매우 절친한 사이로서 유사석유 범행 전력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을 증언한다면 E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굳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독려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나아가 F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E과 I이 돈을 나누는 것을 보지도 못했는데 보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말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한 E의 혐의를 벗겨주고 싶어서 증언을 부탁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증교사죄로 기소된 후에는 "H이 시켜서 E을 회장(총책)인 것처럼 진술했다"는 말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고인이 F에게 정말로 위와 같은 말들을 했다면 F이 피고인이 한 말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나. 피고인은 G, F과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하여, M이 피고인과 G, F을 만나게 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 11. 5.이나 11. 6.에는 M과 F 사이에 통화한 내역이 없고, M은 G, F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으로부터 H, J이 시켜서 검찰에 가서 진술한 것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F은 자신과 G이 피고인을 만나러 가면서 서로 다른 차를 타고 갔다고 하다가 같은 차를 타고 갔다고 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였고, 2012. 11. 5. 오전에 E을 접견하였는데도 피고인을 만났던 날 아침 E의 면회를 갔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2013고단73호 위증 피의사건에 대한 검찰 1회 조사에서 M에게 증인 불출석 과태료를 어떻게 할지 상의하려고 F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2012. 11. 5. 저녁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로 G, F을 만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그렇다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증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위증범행을 저질렀고, 두 번째 위증범행은 부인하고 있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도 매우 의심스럽다. 이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첫 번째 위증범행은 G, F의 교사를 받고 저지르게 되었고 그 판결확정 전에 자백한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