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8.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5.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0.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징역 4월 및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085-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 E와 피해자 F을 G대학교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G대학교를 운영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취업의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3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 E, 2019. 5. 1.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이하불상 J 카페에서 피해자 F을 각각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G대학교 인수하는 일의 실무책임자인데, G대학교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인수가 거의 끝났고 늦어도 7월에는 채용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채용이 되려면 인당 5,000만 원을 줘야 한다.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학교에 기부금으로 들어가고 영수증까지 발행해준다. 나머지 3,000만 원은 교직원 채용 직전이나 채용 시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G대학교 운영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을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9. 4. 30.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53- 피고인 B, C 피고인 C은 전남 나주시 소재 G대학교의 설립과정에 기여하여 대학교 설립자로서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10.말경부터 C을 따라 다니며 G대학교 관련 분쟁에 관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위 G대학교와 관련하여 실제로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 대학교 운영과 관련된 아무런 권한도 없으므로 피해자 D의 아들 K을 G대학교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대학교를 운영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아들 취업의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의 정을 모르는 L(피고인 C의 별건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서 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에게 순차로 취업 청탁을 할 만한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L의 지인인 피해자를 소개받고, 피고인 B과 L은 2017. 4. 12.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C이 G대학교를 인수할 예정인데, 인수 후 피해자의 아들 K을 G대학교 교무과에 취업시켜 주겠으니 C에게 5,000만 원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G대학교 운영에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3. C 명의 N조합 계좌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8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 본인 명의 금융거래 정보회신), 수사보고서(18. 3. 1,000만 원권 A 계좌로 최종 이체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의 통화내역, 확인서 등 제출) 1. 금융거래내역서(피의자 B) 2022고단253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D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에 대하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입금확인증 1. 카카오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 11, 28), 녹취서(2017. 4. 12.), 녹취서(2017, 12. 27., 2018. 1. 22.), 녹취내용(증거목록 순번 39) 판시 전과 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및 판결문 3부 피고인 C: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C),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및 판결문 3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자신이 피해자 D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의 아들 G대학교 취업을 약속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O(이하 ‘O’라고만 한다)에 대여한 금원을 피고인 B이 피해자 D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변제받은 것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G대학교 취업을 빌미로 피해자 D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1) 피해자 D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바,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은 피고인 C이 대부분 취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자신이 피고인 B 운영의 O에 대여한 금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변소하나, O는 사업목적이 ‘무역업’ 등으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무역 관련 업무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C의 G대학교 설립자 측과의 분쟁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설립된 회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도 하였고, 설립 당시 피고인 C의 O에 대한 지분도 40%였는바, O가 피고인 C과는 무관하게 피고인 B만 관련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와 같은 O의 실제 설립 목적, O에서의 C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과 O 사이의 금전거래내역만으로는 피고인 C이 O에 지급한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채권이 실제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비록 피해자 D이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할 당시까지 피고인 C을 직접 만난 사실은 없으나, 피고인 C은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다음 날 피해자 D을 만나 D에게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계속된 피해자 D의 반환 요구에 추가적인 공정증서 작성 및 D을 찾아가 변제 약속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는 동안 피고인 C이 피해자 D에게 자신은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을 회수한 것뿐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정황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금원을 송금 받은 이후의 피고인 C의 태도는 그 변소와 같이 단지 피고인 B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한 사람으로서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 C도 피해자 D에게 금원을 송금 받은 다음날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당일 피해자 D로부터 아들의 취업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공정증서 작성 당일 피해자 D과 나눈 대화 녹취록에 기재된 내용 및 전체적인 맥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자신이 받은 금원이 피해자 D의 아들 취업과 관련한 금원임을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금원을 반환하지도 아니하고 G대학교 인수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지도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B, C: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들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을 하려고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 편취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E, F에게 각 2,000만 원씩을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C이 G대학교 운영권 관련하여 설립자와 분쟁 중에 있을 뿐 가까운 시일 내에 운영권 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임을 알고서도 피고인 C과 함께 G대학교 교직원 취업을 빌미로 한 사기 범행을 실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피고인 C과 별개로 독단적인 취업 빙자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4085 각 사기 범행 당시 동종 수법 사기 범행인 판결이 2020. 8. 19. 확정된 판시 사기죄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규모가 크고, 피해자 E, F과 합의하였으나, 이후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 D과는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해당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E, F에게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및 피고인 C의 변제로 피해자 D에 대한 피해 회복은 모두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G대학교 설립자와 사이의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자신이 G대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거나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G대학교 운영자가 될 예정임을 전제로 피고인 B을 앞세워 G대학교 교직원 취업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수법 사기 범행인 판결이 2018. 4. 27. 확정된 판시 사기죄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 D에 대한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서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2021.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1.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각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