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미니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00: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원당동 855-6 금빛교회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유현사거리 쪽에서 원당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24세)의 오른쪽 발꿈치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킬레스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사고 당시 검은 물체를 치었다고 인식하여 사람을 치었다고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여 만연히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1.4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08: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 도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천YMCA사거리 쪽에서 중앙도서관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YF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이 심하게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서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들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 177 워커힐호텔 내 피지힐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동 소재 워커힐 호텔 내 골프장입구 경비초소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 이후 7년 이상의 기간 동안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19: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방에서, 피해자 D(55세)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머리 부위 열상을 입은 점, 범행의 도구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잠재된 위험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쉐보레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매봉터널교차로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영동3교 쪽에서 매봉터널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같은 차로에는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K5 승용차 등이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C 운전의 K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31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판교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매봉터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쉐보레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8.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역 앞에서 같은 구 감전동에 있는 샘물교회 앞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6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8. 02:1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45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D가 영업을 종료하기 위해 계산을 요구하자 D에게 "잠을 자주면 돈을 준다"고 말하며 약 10분간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시늉을 반복하였고, 이에 기다리다 못한 D가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5만 원권 5장을 가로채고 거스름돈을 돌려주기 위해 복도로 나가자, D를 뒤따라가 D의 손을 잡고 룸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D를 소파에 밀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누르고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를 피해 다시 복도로 나간 D를 뒤따라가 D의 목을 잡고 벽 쪽으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곳 주방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0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F의 우측 팔 부위를 때리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 위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8. 04:1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D의 손을 잡아 비틀며 "씨발, 돈을 줘라"라고 욕설을 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문경경찰서 G파출소 경찰관인 경위 H, 경사 I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경찰관들에 "나는 술값을 내고 잔돈을 내 달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만 죄인 취급하냐, 씨발 좆같네"라고 말하며 위 H을 밀치고 그의 왼손을 잡아 비틀고, 위 I의 몸을 밀치고 그의 양손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6, 17,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위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최근 10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KB 캐피탈 울산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 C 과장과 통화하면서 "D에 근무하고 있으니 중고 E 쏘울 승용차의 매입자금 1,400만 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성실하게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생긴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 없이 사설 인터넷 도박을 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중고 쏘울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현금 마련을 위해 소위 대포차로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F 대표 G에게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H의 고소보충진술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1. 각 수사보고(순번 12, 14, 15),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종의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5.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2015. 5. 28. 확정)로부터 불과 20여 일이 지난 무렵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7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순번 22),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13:00경 전남 영광군 군남면 천년로에 있는 포천교 앞길에서, 자신이 운전한 자동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대 운전자와 시비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영광경찰서 C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사 D(43세)이 "칼로 쑤셔 불라니까 두고 봐라"며 상대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4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9번의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대포 계좌 모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6. 11.초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한 후 전달해주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인출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 등 인출책이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인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유인책이 피해금을 편취하고 인출책이 그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7.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에 있는 부평시장역에서 위 조직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인출에 이용할 C 명의 신한카드(D) 1매, E 명의 기업카드(F) 1매, G 명의 기업카드(H) 1매, C 명의 신협카드(I) 1매, J 명의 하나카드(K) 1매, J 명의 신한카드(L) 1매, M 명의 우리카드(N) 1매, O 명의 신한카드(P) 1매, O 명의 국민카드 (Q)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위 조직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6. 1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후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상환하시면 새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환대금을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G 명의 기업은행 S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G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위 조직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6. 1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후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여 대출해드리겠습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하고 수수료가 필요하니 상환대금과 수수료를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E 명의 기업은행 U 계좌로 98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E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8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위 조직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6. 1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여 드리겠습니다. 대출 승인을 위해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해야 합니다. 알려드리는 계좌로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C 명의 신한은행 W 계좌로 500만 원, C 명의 신협 X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C 명의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수첩 메모,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금융정보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사건 조회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인출책으로 활동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직접 인출행위에 가담하여 발생한 피해액의 합계가 1,000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체크카드 10장을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되어 그 중 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만기출소하여,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실형의 선고를 면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1개월 가량), 얻은 수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7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수형 중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02:05경 경남 진주시 F 뒤편 진주외곽순환도로 공사현장 근처에 있는 피해자 A(40세) 운영의 투견장에서, 투견 심판을 보던 중 심판비가 적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그 일행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길이 약 50센티미터)를 꺼내어 와, 위 투견장에 있던 낚시의자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위 손도끼를 이용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위세를 보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 운행의 G 아우디 승용차 안에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일본도(전체길이 약 150센티미터) 1개를 휴대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62세)로부터 협박을 당하자 화가 나, 제2의 가항 기재 승용차에서 위 일본도를 꺼내 와, 투견 링 안에서위 일본도로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센티미터 길이의 왼손 부위 창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참고 권고 형량 : 9월~2년6월(특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1992. 11.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6년을 선고받고, 2009. 11. 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8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가 일본도를 피고인 B에게 겨누자, 피고인 B가 벙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 B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참고 권고 형량 : 4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2013. 5.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과 총 8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심신미약 피고인은 2016.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7.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7426 피고인은 2017. 9. 20. 17:03경 인천 중구 C상가 77호 D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가 1,254,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256GB)이 들어 있는 휴대폰 박스를 뜯고 휴대폰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박스가 뜯어지지 않아 절취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8410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10. 02:43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가 퇴근하며 위 가게 앞에 놓여있던 과일상자들을 검정 포장지로 덮어놓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 위해 포장지를 들추던 중 위 가게 인근에 사람이 나타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 12. 03: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놓여있던 검정 포장지를 걷은 후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바나나 2다발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9. 14. 02: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놓여있던 검정 포장지를 걷은 후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바나나 1다발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2. 04: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놓여있던 검정 포장지를 걷은 후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사과 바구니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17고단8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임),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인천지법 2017노3824, 2017고단6402) [판시 심신미약] 각 판결문(인천지법 2017노3824, 2017고단64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건조물침입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1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건조물침입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23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7.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합계 1년 6월(2014. 1. 4. 이전에 범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014. 1. 4. 이후에 범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지분양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서울 영업사무실 책임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경 소유하는 이천시 D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약 300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피해자 E에게 매도하면서 C에서 분할등기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C이 피해자에게 지분이전 등기만 경료해 주고, 분할등기를 아직 해 주지 않은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7.경 서울 강남구 F빌딩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추가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다른 지분 매수자가 매매대금 반환을 요청하면서 토지 분할이 지연되고 있으니 기존 분양지 주변으로 20평 가량의 토지를 360만 원에 추가 매입해 달라. 그러면 분할 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6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4. 8. 5.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약 99 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대금 1,160만 원에 추가로 매입하면 기존의 지분이전 등기된 부분과 합하여 2개로 분할등기를 해주겠다. 앞서 받은 360만 원은 계약금으로 할 테니, 잔금 800만 원을 지급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4. 9.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토지 분할 과정에서 등록세 납부를 위해 4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약 99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매도하여 분할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서류들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안 됨(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아 마땅하나,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2014. 1. 4. 이후에 범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00:25경 부산 사하구 C(D회사) 2층 소재 조기축구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55세), F, G과 훌라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돈 계산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1회 내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형님, 계산을 아무리 잘 못했어도 이렇게 세게 때려도 되느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니가 계산을 잘못 하니까 때리는거 아니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베어 피가 흐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약 4cm가량의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 합의, 자백, 반성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4. 08:45경 청주시 흥덕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I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가 청주흥덕경찰서 J지구대 순경 K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술을 마시지 않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거짓말하여 A를 돕기로 마음먹고 위 K에게 피고인이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과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단속 당시 상황) 1. 수사보고 (참고인 L 진술청취 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15:17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형사과 D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F이 2015. 8. 26. 16:00경 서울 양천구 G, B103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왼쪽 손가락과 손목에 차고 있던 금반지와 금팔찌를 강제로 빼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피고인의 금반지와 금팔찌를 가지고 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사건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112 신고처리내역서 첨부)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F이 실제로 자신의 금팔찌와 금반지를 가져간 것이므로 고소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28.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왼손에 차고 있던 금반지와 금팔찌를 F이 강제로 빼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금반지와 금팔찌를 구입한 시기난 장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절취 당시 피고인이 어느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반지와 금팔찌를 본 적도 없고, 이를 절취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무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형사사법질서를 해하고,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매우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이 수사단계에서 허위로 판명나서 피해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03:4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폭행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씹할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설하면서 경찰관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05경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되자 경위 F, 경위 H에게 "좆같은 씹할 놈아, 개새끼야 좆도 니기미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경찰관들을 향해 침을 뱉고, 경위 I, 경위 J을 쳐다보면서 "깜방에서 살다가 나가면 다 죽여뿐다!"라고 협박하고 발길질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정당한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9. 10. 04:05경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9. 10. 03:45경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여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약 10년 전 폭력 범행으로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3585부대 신안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2014.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9.경 천안시 동남구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2012년 향방기본훈련 3차 이월보충 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취지의 육군 제3585부대 제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2014. 7. 7.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신안동대 중대본부에서 직접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2014.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31.경 천안시 동남구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2013년 향방기본훈련 2차 이월보충 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취지의 육군 제3585부대 제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2014. 7. 7.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신안동대 중대본부에서 직접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2014.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5.경 천안시 동남구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2012년 향방기본훈련 4차 이월보충 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취지의 육군 제3585부대 제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2014. 9. 24.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신안동대 중대본부에서 직접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4. 201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경 천안시 동남구 B, 208동 103호에서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모텔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5. 3. 20.경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고발장,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각 범죄사실 경위서, 거주불명자 등본,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각 수령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거주불명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또는 병역법위반죄로 7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3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7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말경 C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판매가 보증된 회사를 많이 알고 있으니 E 가방을 공급하여 주면 이를 팔아 그 대금 1억 3,000만 원을 2015. 9. 말경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방을 처분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E' 가방을 즉시 매수할 수 있는 회사도 알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가방을 교부받더라도 2015. 9.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경기 남양주에 있는 번지불상의 창고에서 시가 합계 2억 5,876만 4,000원 상당의 'E' 가방 1,750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물품공급계약서 1. 수사보고(물품 공급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2004, 2011년 실형, 2006년 벌금형 등). 그 밖에도 상표법위반죄, 관세법위반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경제범죄 전과가 있음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