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청주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8. 8. 30.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018고단1899 1. 사기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그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또는 친척을 사칭하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다시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인출한 금액의 2% 상당의 돈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하여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계좌를 확보하기 위해, 2018. 2. 23. 경 C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C가 보낸 그의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 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가. 위 성명불상자는 2018. 2. 23.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다른 자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3. 경 위 C 명의의 D은행 계좌 등으로 1,22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충주시 F에 있는 G조합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돈 중에서 753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수수료 1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39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위 성명불상자는 2018. 2. 26. 경 피해자 H에게 조카를 사칭하면서 I으로 연락하여 "이모, 95만 원을 급히 송금해야 하는데 비밀번호가 계속 오류가 난다, 95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조카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6. 경위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9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8. 2. 23. 경 충주시에 있는 J초등학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C가 보낸 그의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 기사를 통해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C로부터 양수하였다. 2018고단1906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율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면, 피고인은 위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2. 8.경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저금리의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나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충주시 중앙로 70에 있는 기업은행 충주지점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경까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4,914,000원을 송금 받고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및 재판 진행내역 확인) 1. 이체내역 상세, 송금내역(95만 원) [2018고단19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R의 진정서(사본), S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T, Q의 각 진정서 1. 전자금융상대 계좌내역서, 계좌이체결과조회 1. 사진 2부,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 ~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특별감경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특별가중인자)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만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일 뿐 자신이 인출하여 입금한 돈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 받은 돈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고인은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일명 'U')의 지시에 따라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수 십장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았을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에 순번을 정하여 놓고 V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비밀번호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 회에 걸쳐 돈을인출하고 지시한 계좌로 이체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합법적인 아르바이트 업무라고 하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며, 피고인이 그 대가로 취득한 돈 또한 인출한 금액의 2%로서 피고인이 한 행위에 비하여 상당한 고액인 점,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한 택배기사도 피고인을 수상히 여겨 전달 당시 메모지와 피고인의 차량을 사진 촬영해 놓기도 한 점,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고 난 체크카드 등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려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2018고단1899 수사기록 제2권 95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인지는 몰랐지만 계속 나쁜 짓이라 그만두려고 마음까지 먹었다고 진술한 점(2018 고단1899 수사기록 제2권 95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