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34세)을 유인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 7. 23:47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모텔 309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와 차례로 성관계를 가진 후 2013. 1. 8. 새벽경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2센티미터)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돈을 안주면 네 목을 찌르고 네 발목 힘줄을 다 끊어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고 C은 미리 준비한 청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두 발목과 팔목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및 현금 9만 원을 빼앗은 다음 C이 음식을 사러 위 309호실에서 나간 사이에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섹스 다 하고 나면 너를 보내주겠다. 반항하면 도망도 못 가게 옷을 다 찢어버리겠다. "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C의 개인별 수용 현황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에 의하면, C은 2013.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3. 7. 18.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C은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을 복역하던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8. 25.자로 중국으로 강제출국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거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C에 대한 검찰 조사 시 위 조사 내용은 녹화되었는데, 영상녹화 CD의 내용이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과 같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역시 이견이 없다. 한편 Cl 각 검찰 조사 당시 통역인의 조력을 받아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하였고, 자필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사실도 인정된다. 또한 후술하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C의 위 각 검찰 진술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C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에 대한 진술기재 1. 유전자감정서, 감정서 1. 판결문(C, 특수강도) 1. 휴대전화 통화내역 1. 범죄인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8, 28, 32 내지 34, 37 내지 39, 51, 52) 1. 피의자 사진, CD 2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및 공소장, 개인별 수용현황,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강제출국이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국내에서의 재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과 피해자를 알지 못하고,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이나 신용카드를 강취한 사실이나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돈과 신용카드를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진술 부분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텔 방안으로 들어간 뒤 피고인, C 순서대로 성관계를 각 1회 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과 C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면서 손, 발을 결박한 후 현금 9만 원과 신용카드를 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면서 C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입을 청테이프로 막고 손, 발을 결박한 후 현금 9만 원과 신용카드를 빼앗았으며 이후 피고인이 C을 모텔 밖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 간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C과의 성관계 횟수, 강도 범행의 경위, 피고인 및 C의 협박 내용 등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처음 만난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해자는 피고인, C과의 성관계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처음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C과 있었던 모든 성관계가 강간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일부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일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법률적 평가와 관련된 세부적인 부분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특수강도 범행 전 피고인과의 성관계는 돈을 받기로 하고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실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도 그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나. C의 진술 부분 1) C은 "G이라는 남자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F모텔 309호에서 G, 본인 순으로 성관계를 가졌다. 그 후 G의 지시에 따라 G이 준비해 온 청테이프로 피해자를 결박하였고 G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와 현금 9만 원을 강취하였는데, 피해자가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돈을 인출하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주요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2) 한편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공범의 이름을 'G'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본명과 다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 7. 4.경 판시 범죄전력 관련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H'이라는 가명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게도 가명을 가르쳐 주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또한 C은 2013. 2. 7.경 피해자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으로 체포되면서 공범인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4살가량 많다는 것 외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1973년생, C은 1977년생으로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다. 그 밖의 정황 1)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같은 날 범행현장에서 피해자의 손, 발을 묶는 데 쓰인 청색 테이프, 카스 맥주병 1개, 사용된 휴지 뭉치, 담 배꽁초 등을 수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일부 담배꽁초, 청색 테이프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고, 휴지 뭉치에서는 피고인의 Y-STR DNA형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는 위와 같은 피해자와 C의 각 진술에 부합한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F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C 이외의 남성 1명이 피해자와 함께 F모텔 309호로 들어갔고, 위 남성은 C과 번갈아가며 방을 드나들었다. 그런데 CCTV 영상에 나오는 위 남성의 인상착의는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매우 유사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신용카드 및 현금 9만 원을 빼앗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모텔을 나간 이후에도 C에게 피해자를 탈출하지 못하게 감시하라고 지속적으로 지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하여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신용카드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