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6. 1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417 피고인은 2019. 1. 14. 고양시 일산서구 E건물 F호 내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G에게 "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니 카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4~5월에 판매해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나 재산이 없었고, 지인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7.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13,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557 피고인은 2019. 8.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H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8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52 피고인은 2019. 9. 27. 21:52경 파주시 J에 있는 'K운정점' 4층에 있는 피해자 L 관리의 'M 세차장 운정점' 사무실 앞에 이르러, 이전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무실 열쇠 보관 장소인 출입문 옆 캐비닛에서 열쇠를 꺼내어 잠겨 있던 사무실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무실 내 금고와 책상 위 판매장부에 놓여 있던 피해자 보관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10. 12. 22: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에 침입한 후 총 6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던 현금 합계 28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15 1. 2019. 8.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 경 서울 성동구 N에 위치한 K 성수점 1층 ***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갤럭시노트9 휴대폰 1대를 정당하게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휴대폰은 피고인이 아닌 전 여자친구인 G 명의였으며 최초 휴대폰을 개통할 당시 2019. 7. 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매도 당일인 2019. 8. 1. 16:54경 G로부터 휴대폰 반환요구를 받는 등 당시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8경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9.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0 사이트에 "컬처랜드 모바일문화상품권 200,000원을 현금 180,000원에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1)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문자로 즉시 전송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문화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1) 위 제1항 범행과 다른 피해자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D)을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첨부서류 포함) 1201923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 B, R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2020고단1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2020고단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2)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8, 첨부서류 포함) 1. 중고폰 매도신청서, 이체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2) 각주 1번 참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B, C)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배상신청인 B는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였으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배상명령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금 원금에 대해서만 배상을 명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제기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9고단3417 범행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린 범행이고, 2019고단3557, 2020고단615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인터넷 거래 사기 범행이며, 2020고단152 범행의 경우 종전에 직원으로 일했던 사무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바, 그 각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절도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3) 2019고단3417 사건으 3) 누범기간 중 이 사건 이전의 다른 범행으로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판결인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3. 선고 2019노3162호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로 조사받은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이어나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편취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