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59

범죄사실 2017고단2159 피고인은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의 설립자로 1980. 12.경부터 1995. 2.경까지 B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1995. 3.경부터 2016. 2.경까지 C대학교 총장으로, 2016. 3.경부터 현재까지 C대학교 명예총장으로 재직하며 C대학교와 B의 운영에 관여한 사람이며, 피해자 D(여, 45세)은 1991. 11. 1.경부터 B 및 C대학교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6. 10. 2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6. 10. 27.경 서울 종로구 E 빌딩 F호 B 사무실에 있는 휴게실에서 안마의자에 앉아 안마를 받던 중, 피해자를 불러 휴게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안마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팔을 뻗어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은 뒤 끌어당겨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빼내어 저항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면서 한손을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11. 2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6. 11. 24.경 제1항 기재 휴게실에서 안마의자에 앉아 안마를 받던 중, 피해자를 불러 휴게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안마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팔을 뻗어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은 뒤 끌어당겨 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면서 한 손을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고단781 3. 증인 불출석 가. 피고인은 2017. 9. 29.경 평택시 G 아파트 H호에서, 'C대학교 비리 관련, 사학비리 및 여직원 성추행 등 각종 의혹'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2017. 10. 12. 14:30경 세종시 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 14동 4층 회의실(425호)에서 예정된 대한민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2017년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대한민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명의의 증인 출석요구서를 피고인의 딸 I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6.경 평택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C대학교 비리 관련'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2017. 10. 23. 14:30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대학교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 312호에서 예정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M대학교 등에 대한 2017년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라. '는 내용의 대한민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명의의 증인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3.경 위 K병원에서, 'C대학교 비리 관련'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2017. 10. 31. 16:3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본청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실(506호)에서 예정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2017년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대한민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명의의 증인 출석요구서를 며느리 N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4. 동행명령 거부 피고인은 2017. 10. 31. 오전경 위 K병원에서, 피고인이 제3항 기재와 같이 증인 출석요구서를 수령하고도 불출석한 것을 이유로 같은 날 피고인으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실(본청 506호)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대한민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명의의 동행명령장을 집행자인 입법조사관 O으로부터 제시받고도 위 동행명령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59 1. 증인 D, P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인사기록카드 1. 업무일지 1. 2015~2016년도 Q 명예총장 서울사무실 방문 시간 및 횟수 정리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검증조서(B) 2018고단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증인출석요구서 사본 1. 동행명령장 사본 1. 각 출석요구서 수령증 사본 1. 회의록 출력물 1. 입원치료확인서 등 1. 수사보고(증인출석요구서 전달 경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법률 제12조 제1항(증인 불출석의 점, 징역형 선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동행명령 거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각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추행행위를 하였더라도)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추행 여부 가. 관련 법리 1)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2) 성희롱과 성추행은 모두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본질을 같이 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성추행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성폭력을 계속 당하는 고통보다 일자리, 더 가까운 통근거리, 가정, 사회적 관계나 지위 등 더 많은 것을 한번에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20여년에 걸친 성폭력(강간, 구강성교, 추행)을 참아왔다. 피해자는 근무지를 옮기면서 통근거리가 멀어지고, 피고인의 나이가 들어가면 성폭력이 중단되리라는 기대가 어긋나고, 피고인이 자신은 성폭력과 무관하다는 위선적인 태도까지 보이자, 남편이 알게 될 경우 가정이 파탄 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고소하였다[이 사건 각 추행행위 외 나머지 성폭력행위는 고소기간이 도과하거나 피해자가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지 못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경위 및 경과, 행위 태양 등의 본질적인 면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번복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오랜 세월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면서 섞여 있었던 기억들을 더듬어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R과 S는 2016. 10. 27. 피고인이 이 사건 휴게실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R이 작성한 2016. 10. 27.자 업무일지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와서 휴식을 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무실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은 이 사건 휴게실 뿐인 점, 2017. 1. 17.자 R 명의의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이 2016. 10. 27. 이 사건 휴게실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R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기재내용이 중요한 것인지 알지 못했고 불현듯 기억이 나서 기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사실확인서는 위 업무일지를 토대로작성되었고, 피해자의 고소 이후 위 사실확인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R의 증언은 거짓으로 보이는 점, S가 위 사실확인서를 타이핑한 점, R의 딸은 C대학교 직원이고 S는 피고인의 외조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R 및 S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2016. 11. 24.자 추행의 경우 범행일시에 관하여 피해자는 당초 2016. 11. 28.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6. 11. 24.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2016. 11.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을 1회 방문한 점, 피고인은 2016. 11. 24. 이 사건 휴게실 안마의자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범행일시를 특정하는 데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S는 2016. 11. 24. 자신과 피해자가 이 사건 휴게실에 같이 들어갔다가 나왔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휴게실에 단 둘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i) 피고인이 제출한 자신의 딸 I와 피해자 사이의 2016. 11. 25.자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명예총장직 급여에 관하여 물어본 점, ii) 그런데 S는 이 사건 휴게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iii)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항상 이 사건 휴게실에 들어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S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11. 24. 이 사건 사무실을 다녀 간 후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밝은 모습이었고 피고인을 칭찬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2016. 11. 24. 추행 피해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성폭력 피해자로서는 성폭력을 당하는 고통보다 일자리, 사회적 관계망 등 더 많은 것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는 두려움과 성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떨치기 위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더욱 애쓸 수 있고, 피해자는 오랜 세월 성폭력을 당해 오며 수치심을 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여 왔던 점, 위 주장의 근거가 되는 녹취록은 S가 자신과 피해자, R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S는 피고인의 외조카이므로 피해자로서는 S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여부 가. 판단 기준 1)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의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결정 참조]. 2) 위력의 의의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참조). 3)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의 의미 성폭력처벌법상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바(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을 가진 자가 그 세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세력이 미치는 영역이나 상황에서 명시적인 동의 없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의 세력에 눌려 성행위에 응하게 된 것일 뿐 자신의 뜻에 따라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이든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세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추행행위 당시 C대학교 및 B의 운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그 당시 C대학교 및 B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의 인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2) 아래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이 미치는 영역 및 상황에서 명시적인 동의 없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 각 추행행위는 피고인이 운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B 서울사무실 내 휴게실에서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이 사건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피해자의 행위는 피해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오랜 세월에 걸친 피고인의 반복되는 성폭력에 체념하여 이 사건 각 추행행위에 소극적으로 저항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탄원서 중 아래의 내용만 읽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긴세월 얼마나 깊은 상처를 켜켜이 쌓아왔고, 그 상처를 꺼내는 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알 수 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민들의 대의기관의 소환에도 불응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처벌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