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4. 5. 1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4. 17:56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이 물건을 정리하는 사이에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고, 특히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형종의 변경가능성 등을 고려하여(200만 원 차이로 합의가 결렬된 것으로 보임), 법정구속만은 하지 않기로 함 ⦁ 범행 인정, 범행내용이 경미함(특별감경인자들의 존재,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뒤에서 엉덩이 꼬리뼈를 토닥토닥 2회 치면서 '수고해'라고 말하였다고 함)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와 몇 차례 마주친 상황에서도 단 한 번도 진지한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탄원하고 있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이종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판시 범행을 저지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37

범죄사실 건축업자인 C은 2008. 9. 9. 파주시 D대 214.9m2의 소유자인 E과 사이에 위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건축연면적 353.02m2, 공사기간 2008. 9. ~ 2008. 12. 30., 도급금액 325,0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2009. 2.경 위 건물을 준공하고서 E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E이 하자보수를 요구하면서 그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Col 하자보수는 해주지 않은 채 E에게 나머지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인부들을 데리고 와 위 건물 앞에서 농성을 하는 등 많은 압박을 가하였다. 이에 E이 2009. 5. 3.경 위 건물에서 초등학교 동창이자 (주)태승종합건설에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을 만나 위와 같은 분쟁의 해결을 부탁하자, 피고인은 같은 달 5.경 F이라는 사람과 같이 위 건물을 둘러본 후 E에게 '부실공사한 곳이 여러 곳 있다. 공사금액보다 7-8,000 만원 정도 적게 든 공사다'라며 전체 공사금액과 지급한 공사금액 등을 물어, 이 '현재까지 1억 원 정도 지급하였고, 앞으로 2억 2,000만 원을 더 지급해야 하는데 이런 상태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기는 억울하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E에게 'C과 협상하여 위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모든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게 하든지 아니면 공사대금 5,000만 원을 덜 지급받은 상태로 손을 떼게 하겠다. 여길 오고 가고 이거저거 알아보는데 경비가 드니 그 경비 및 잘 되었을 때를 가정해서 수고비까지 합하여 8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내가 C과 협상을 하여 공사대금 내에서 하자보수를 완료하게 하거나 공사대금을 깎아보겠다. 그리고 만일 내가 공사대금 5,000만 원을 깎고 C이 하자보수공사에서 손을 떼게 하는 데 성공하면 성공보수비로 2,000만 원을 더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승낙을 받은 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같은 달 6. 800만 원, 같은 달 29. 2,000 만원 합계 2,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위와 같은 법률사건에 관하여 중재·화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 농협계좌 이체내역 사본, E 2014가단38870 판결서(확정)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6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등 영상촬영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3. 03: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22세)과 피해자 E(여, 20세)의 집 창문 앞에서,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이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7.경부터 2015.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에서 위와 같이 동영상 촬영을 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하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붙잡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복부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등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폭행죄 [유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4월~1년) - 특별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7유형 제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인 D이 피고인의 범행 발견 후 붙잡으려하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선고형의 결정에 있어서 그 하한은 양형기준 설정 범죄의 하한을 따르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되, 긍정적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사회 내 처우를 선택하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자성의 기회 및 치유와 재범방지를 위한 부수처분을 부가함 • 초범,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 촬영물을 유포한 흔적은 없음, 합의를 위하여 일부 노력한 흔적 있음(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피해자 에게 100만 원,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각 50만 원씩만 지급함) • 사생활 침해의 정도,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크기, 촬영물의 내용, 촬영횟수, 촬영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더욱이 촬영당한 남성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려하자 그를 폭행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4. 24. 확정되었다. 2015고단2427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는 피고인의 형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D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나온 것을 기화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재발급받고 동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출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11.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53 '신한은행 사당역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통장 재발행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E', 예금주란에 'D', 'F', '서울시 관악구 C 2층', 'G'라고 기재한 후 문서하단 예금주 서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출금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E', 금액란에 '백십만', 신청자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라고 서명한 다음, 위 은행 직원인 H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D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통장 재발행신청서, 출금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통장 재발행신청서, 출금신청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위 D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은행직원인 피해자 H(여, 29세)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1.항과 같은 방법으로 D 명의 계좌에 입금된 110 만원에 대해 출금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1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939 3. 절도 피고인은 2015. 8. 1. 02:00경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4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우리V체크카드 1장, 우리 가득한체크카드 1장, 신한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1. 02:40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J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의 신한카드로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 02:58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K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의 우리가득한체크카드로 5,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우리V체크카드로 1,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 09:52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L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우리V체크카드로 5,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 10:08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M모텔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의 우리 가득한체크카드로 140,000원 상당의 모텔비를 결제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8. 1. 10:47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N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의 우리 가득한체크카드로 11,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8. 1. 11:57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0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의 우리가득한체크카드로 20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절취한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30, 19:00경 대전 신탄진역 무인발급기에서 피해자 111 이분실한 한국교직원공제회 교직원복지카드 신한카드를 습득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위조된 통장재발행신청서, 부정사용된 D의 주문등록증 사본, 위조된 출금신청서,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20.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광주대로 하나은행 앞 도로를 하남시 쪽에서 오포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EF쏘나타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SM5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이 운전하는 F 코란도C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4. 진단서 5.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5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21. 00:20경 대구 서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C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D(72세)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택시의 운전석에 탑승한 후 위 B아파트 정문에서 110동 놀이터 앞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10년 이상 전에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65

범죄사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5. 11:15경부터 12:21경까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약 10미터 거리에 있는 국회의사당 정문 앞 인도에서 오체투지 행진을 위해 흰색 민복을 입은 채 약 100여명과 함께 '비정규직 철폐하라, C를 구속하라, D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진짜 E가 우리 문제 해결하라, '재벌의 갑질을 멈춰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케팅을 들고서 있는 등 집회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진행된 집회에 참여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가. 2015. 5. 1. 범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5. 1. 15:2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약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다음, 같은 날 16:30경 집회참가자들은 서울광장을 출발하여 종로2가 로터리, 재동로터리, 안국로터리 등으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하였고, 같은 날 18:20경 집회참가자들 중 약 2,000명은 안국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5경부터 17:59경까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깃발을 들고 안국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5. 9. 23. 범행 민노총은 2015. 9. 23. 15:00경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앞 정동로터리 골목 입구에서 조합원 등 약 5,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동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다음, 같은 날 16:23경 집회참가자들 중 약 5,000명은 정동로터리에서 세종로로터리 방면으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하다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 있는 흥국생명 빌딩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2경부터 16:34경까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마스크로 얼굴 일부를 가리고 흥국생명 빌딩 앞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진자료, 집회신고서, 현장사긴, 내사보고(정보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조(금지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 차례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수단과 방법, 결과, 그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15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12. 02: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모텔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객실 안을 촬영할 생각으로 모텔 뒤편에 설치된 철문을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12, 02:41 경 서울시 강동구 C에 있는 'D'모텔 뒤편에 설치된 철문을 넘어 모텔 안으로 침입한 후 위 모텔 102호 객실 창문 틈에 피고인 소유의 LG G2 휴대폰을 가져다 대어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로 남녀가 옷을 모두 벗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12. 14:39경부터 2016. 6. 12. 03: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3회에 걸쳐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각 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발생지 현장 사진 관련) 1. 피고인 검거 당시 착의상태 및 촬영영상 캡처 사진, 하드디스크 폴더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텔 뒤편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것은 위 모텔에 투숙한 사람들의 평온과 사생활의 비밀을 심각하게 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장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촬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 당시 피고인에게 유포 목적이 있었다거나, 위 촬영물들이 실제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동종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8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6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나혜윤(기소), 김동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04:17경 혈중알코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화성시청 쪽에서 화성서부경찰서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 우측에 있던 도로경계석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전방 우측에 있던 신호등 기둥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 4, 5, 6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1세)로 하여금 2015. 5. 14.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중 1인이 사망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사망 피해자의 유족과도 합의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차량에 호의동승 중이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우진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채팅을 통해 알게 된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만 원을 송금받고 한게임'의 게임머니 18억 골드를 위 D에게 넘기는 방법으로 환전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5.경부터 2015. 8. 25.경까지 '한게임'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10만원당 게임머니 100억 골드를 구입하여 1만 원당 게임머니 9억 골드, 11만 원당 게임머니 100억 골드를 넘기는 방법으로 합계 1억 2,910만 원을 받고 게임머니를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률 계산)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행성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기본영역 (6월~1년 6월) 2. 구체적인 양형 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음.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범죄임.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겨울 스마트폰 어플 '밴드'에서 B를 알게 된 후 수회 만나면서 호감을 가지고 되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까지 하였으나, 2015. 6.경위 B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 사실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6.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서, 불상의 담당경찰관에게 '피고소인 B는 2015. 3. 1. C에 있는 모텔에서 잠에서 깨어 나오려고 하는 고소인 A를 강제로 잡아 당겨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8. 23, 14:25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에 있는 노원경찰서 성폭력피해자 전담조사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 D에게 '피고소인 B는 2015. 3. 1. 사가정에 있는 모텔에서 반항하는 고소인을 힘으로 제압하고 강제로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B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고소인에게 중대한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잘못된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중 특히 성범죄는 주로 은밀하게 벌어지므로 그 수사는 사실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 점, 실제로 일명 꽃뱀이라 불리는 여성들이 정황 등을 조작한 후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은 점, 이럴 경우 무고에 의하여 누명을 쓰게 된 피고 소인에게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의 무고죄는 죄질이 더욱 나빠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무고임이 밝혀져 이 사건 피고소인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1번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1. 23:1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298번길 8에 있는 코지빌 앞 도로에서 포항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와 같은 소속 경위 D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등 신고 처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학생을 붙잡고 건수 올리려고 하느냐. 왜 학생을 붙잡고 그러노."라며 말하여 시비를 걸었다. 이에 C, D이 신고를 받고 청소년 선도 업무를 하고 있다른 것을 피고인에게 고지하며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C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C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C 복부를 1회 차고, 팔꿈치로 D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B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경찰관이 다수인 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다른 종류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슈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호수공원사거리 쪽에서 시민회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 도로가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34세)의 우측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로는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12

범죄사실 [2015고단312] 피고인은 2014. 9. 26.경 경주시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직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만원을 송금하면 블루투스 이어폰을 우체국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블루투스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곧바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8. 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등지에서 19회에 걸쳐 <별지 : 2015고단31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88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493] 피고인은 2014. 11, 21, 16:00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46,500원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46,5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 2015고단49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208,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_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농협통장 사본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유안타증권통장 사본, 확인증,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국민은행통장 사본, 거래내역조회, 각 영수증,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상대계좌내역서, 이체결과조회(리스트),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각 계좌별 거래내역,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2015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A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고단493 사건의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죄(<별지 : 2015고단493> 중 연번 3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장기간 동안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침해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개별 피해액이 소액이고 전체 피해액도 3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폭행과 절도 범행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어려서부터 부모 등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면서 마땅한 생계수단이 없게 되자 부득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나이가 아직 젊고 4달에 가까운 구금기간 동안 반성과 자숙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수산면에 있는 계란삼거리에서 적곡리 방면 약 500m 지점을 계란리 방면에서 적곡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의 폭이 좁아 마주 오는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F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D, F, G)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점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14:30경 군산시 해망동 1017에 있는 희망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구)해경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0.20:0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학원생인 피해자 D(9세)이 피고인에게 "메롱, 바보, 멍충이"라고 말하고 도망을 간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죽도(총 길이 : 약 80cm, 지름 : 약 5cm)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 부위를 약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