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7고정532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1. 2006. 5. 2. 서울 중구 C 소재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요실금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요실금 수술을 받은 것처럼 인천 남동구 E 소재 F 산부인과의 원장인 G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요실금수술비를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보험금청구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 제출하여, 같은 달 9.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6. 5. 29. 서울 영등포구 I소재 피해자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요실금수술비를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보험금청구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 제출하여, 같은 해 6. 1.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M, N, O과 공모하여, 2006. 1. 1.부터 보건복지부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제2005-92호)에 의하여 요실금 수술 재료인 '사파이어, T-SLING'이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대상으로 편입되어 기존에 환자가 부담하던 재료대금을 고시 상한가 범위 내에서 그 실거래가액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게 되자 의약품재료상으로부터 고시 상한가로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실제로는 고시 상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고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시 상한가로 청구하여 위 상한가와 실제 거래대금 간의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6. 3. 6. 인천 계양구 P에서 피고인이 M, N, O과 공동운영하는 Q병원 원무과에서, 사실은 요실금환자인 R에게 시술한 요실금 수술 재료인 '사파이어'를 S이 운영하는 T로부터 550,000원에 공급받았음에도, S이 고시 상한가인 920,150원에 납품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보험청구프로그램인 닥터솔로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사파이어'를 920,150원에 납품받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전자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한 후 전산망을 통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심사의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6. 3. 하순경 N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로 치료재료대금 명목으로 920,150원을 송금받아 실제 재료대금과의 차액인 370,15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0.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재료대금과의 차액인 합계 70,238,200원을 편취하고,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5. 4. 6. 위 Q병원에서, 요실금 수술을 위하여 내원한 환자인 U에 대하여 요실금 수술을 한 후 진료비 및 수술비 중 208,060원을 할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환자에 대하여 수술을 한 후 본인부담금 합계 1,226,100원을 할인한 것이다. 2.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M, N, O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부인하므로 위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M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가 있다. 먼저, N의 법정진술 내용은, 피고인과 N, M, O은 2003. 7.경부터 2007. 8.경까지 Q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2003. 7.경부터 2005. 8.경까지는 피고인이 거의 주도적으로 일을 하였으나 2005. 9.경 N이 대표를 맡은 후 한두 달이 지난 후부터는 피고인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은 채 나머지 원장들만 아침에 하루 한 번씩 회의를 하고 병원 일에 대한 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원장들로서는 피고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고 피고인에게 병원 운영상황을 설명하지도 않았으며, 2006. 5월 내지 6월경부터는 동업을 그만두어야겠다는 이야기가 오갔다는 것이고, 한편 요실금 수술 재료인 사파이어, T-SLING이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대상으로 편입되기 직전인 2005. 12.경 N은 S과 보험청구 및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이야기해보라고 말하였으나 S이 위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이고, 더구나 피고인은 요실금수술 재료로 T-SLING은 사용하지 않고, 사파이어만 사용하였다는 것이며, Q병원의 건강보험청구와 관리업무를 N이 전담하였고, N이 위 병원의 대표를 맡은 2005. 9.경 이후 위 병원의 모든 계좌는 N의 명의로 개설하여 N이 관리하였고, N이 요양비 청구 문제를 피고인과 직접 상의한 적도 없으며, 다만 N으로서는 위 요실금 수술 재료의 고시 상한가와 실제 거래대금 간의 차액 편취에 관하여 피고인도 업계구조상 알았을 것이라고 추측한다는 것이다. 또한, O의 법정진술 내용은 N의 위 법정진술 내용이 사실이고, 이에 더하여 위 병원에서 업체 대금지불을 담당하는 총무부장 W이 피고인의 처외삼촌으로서, 하루 총결산 입출금내역 2부를 복사해서 그 중 1부를 O에게, 나머지 1부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등 피고인에게 매일 보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이고, M의 법정진술 내용도 N의 위 법정진술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이다. 한편, V의 법정진술 내용은, 피고인은 N이 대표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진료행위를 제외한 어떠한 병원업무에도 관여한 적이 없고, 병원이 개원한 이래 2007. 8.경까지 N이 건강보험청구나 외래 수입·지출의 관리, 소모품·재료의 관리 등을 담당하고, O이 의약품 구입·관리 등을 담당하고, M은 산후조리원 관리, 의료쓰레기·적출물 관리 등을 담당하였으며, 한편 위 병원의 건강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서는 N이 재료나 소모품을 구입하고, 주로 O이 의약품을 구입하여 코드번호를 만들어 주면 직원들이 프로그램에 맞게 정리하여 N에게 건네주고, N이 이를 다시 정리해서 직원들에게 주면 직원들이 의료보험공단에 보내었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위 N, O, M, V의 각 법정진술을 다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N, M, O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 N, O, M, V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과 N, O, M의 관계, 피고인의 역할 등 여러 사정들에다가 2006. 5.경 N과의 협상을 통하여 요실금 재료대를 인상받았다는 취지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내용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내용증명 사본, 조합원(동업자) 제명통보서나 N, M, O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제명확인등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07가합695호)에 대한 조정조서 사본 등 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 사기 범행에 관한 N, O, M과의 공모관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의료법(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어 2007. 4.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상 '본인부담금'이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가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일부 부담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에 대한 진료비로서 의료인이 스스로 그 금액을 자유롭게 정하고 환자 본인이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진료비까지 위 규정상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수사보고(할인금액 자료)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U 등 5명의 환자에 대하여 할인하여 준 각 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본인부담금 할인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곧바로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서 정한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