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87

범죄사실 2023고단187 성명불상자들은 일명 '로맨스 스캠'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 일명 'H'(이하 'H')는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성명불상 일명 'J'(이하 'J')는 피해금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옮기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J'는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수수료로 미화 100불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4.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였고, 그 무렵부터 2021. 9.경까지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J'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를 한 대가로 약 1,2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는데, 이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아 'J가 또 다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피고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받아 피고인을 통해 다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경 'J'로부터 다시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J'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J' 등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H'는 2022. 1.경 SNS를 통해 피해자 B에게 '나는 캐나다 국적의 유엔평화유지군이고, 조만간 퇴역을 할 것인데, 한국으로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함께 살자. 내가 가지고 있는 금괴 50개를 보관해 달라. 그런데 금괴를 보내려면 운송비용이 필요하고, 또 한국으로 가려면 비행기 푯값, 보험료,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는 군인도 아니고, 금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H'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022. 3. 28. 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J'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이를 같은 날 N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742 성명불상자들은 일명 '로맨스 스캠'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 일명 'O' 등은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성명불상 일명 'J'는 피해금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옮기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J는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수수료로 미화 100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4.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였고, 그 무렵부터 2021. 9.경까지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J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를 한 대가로 약 1,2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는데, 이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아 'J가 또 다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피고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 받아 피고인을 통해 다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경 J로부터 다시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J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J등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O는 2022. 3.경 SNS를 통해 피해자 Q에게 '회사에서 가족에게 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말하고, 성명불상 일명 R는 2022. 3. 29.경 피해자에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 비용으로 미화 5,0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5.경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1,21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21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514 피고인은 2021. 4.경 일명 '로맨스 스캠'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 일명 '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수료로 미화 100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였고, 그 무렵부터 2021. 9.경까지 위 각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J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대가로 약 1,2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는데, 이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아 'J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로맨스 스캠이라는 형태의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경 J로부터 다시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및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를 순차로 알려주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J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J 등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일명 'S'은 202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피해자 E에게 '월급을 받기 위해 이탈리아로 갔는데, 강도 3명에게 제압을 당해 여권과 신용카드를 빼앗겼다. 호텔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내 외국은행 계좌에 돈이 남아있는지 확인해 달라. 알 수 없는 이유로 내 계좌가 차단을 당했는데, 계좌 차단을 풀고 한국에 들어오려면 대사관에서 50%라도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내가 돈이 많은 것을 확인했으니 이번에 나를 도와주면 바로 돈을 갚아주고, 너의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도 내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16.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 성명불상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615 피고인은 2021. 4.경 일명 '로맨스 스캠'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 일명 '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수료로 미화 100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였고, 그 무렵부터 2021. 9.경까지 위 각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J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대가로 약 1,2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는데, 이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아 'J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로맨스 스캠이라는 형태의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경 J로부터 다시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J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J 등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일명 T(<영문명>)는 2022.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AB 등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마치 자신이 미국 출신의 남성으로, 미국에서 골드바 장사를 하였고, 한국에서 금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골드바를 송금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61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몫의 수수료를 제외한 5,990,000원을 같은 날 성명불상 J가 지정한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T 등 성명불상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3146 피고인은 2021. 4.경 일명 '로맨스 스캠'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 일명 '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수료로 미화 100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였고, 그 무렵부터 2021. 9.경까지 위 각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J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대가로 약 1,2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는데, 이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아 'J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로맨스 스캠이라는 형태의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경 J로부터 다시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및 IBK기업은행 계좌를 순차로 알려주고, 위 각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J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J 등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일명 'L'은 2021. 12.경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피해자 K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시리아에 살고 있는 유엔 소속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2021. 12. 23경 "당신에게 소포로 보낸 돈이 몽골에서 잡혔다. 이를 풀기 위해서는 14,000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7.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 성명불상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일명 'M'은 2022. 11.경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피해자 U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2022.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권이 만료되어 벌금을 내야 한다. 석방되려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22. 11. 17.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 성명불상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901 피고인은 2021. 4.경 속칭 '로맨스 스캠'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 일명 '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수료로 미화 100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였고, 그 무렵부터 2021. 9.경까지 위 각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J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대가로 약 1,2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아 'J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로맨스 스캠 형태의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경 J로부터 다시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를 순차로 알려주고, 위각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J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이체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J 등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일명 'V'은 2022.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피해자 W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2022. 11. 13.경부터 2022. 11. 17.경까지 사이에 "이탈리아에 왔는데, 소매치기를 당해 호텔비를 낼 돈이 없다. 호텔 경영진에게 호텔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아 그 월급으로 호텔비를 갚겠다고 하였다. 월급이 계좌로 지급되는데, 내가 강도를 당해 계좌가 동결되어 지인의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야 하니 네 명의 계좌를 하나 만들어 달라. 계좌가 성공적으로 개설되었는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은행에 약간의 돈을 입금해야 한다.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1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4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J의 지시를 받고 2022. 11. 18.경 위 400만 원을 포함한 900만 원을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 성명불상 로맨스 스캠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일명 'X'는 2022.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피해자 Y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UN 소속 의사로, 우크라이나에서 일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UN에서 퇴직금으로 받은 금을 한국에 보낼 테니 배송비를 내주면, 차후 배송비의 20%를 금으로 더 보상해주겠다. 배송 중에 문제가 발생했다. 통관비 명목으로 돈을 더 보내야 한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2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7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J의 지시를 받아 수수료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650만 원을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 성명불상 로맨스 스캠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5263 피고인은 2021. 4.경 속칭 '로맨스 스캠'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 일명 '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수료로 미화 100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였고, 그 무렵부터 2021. 9.경까지 위 각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J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대가로 약 1,2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아 'J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로맨스 스캠 형태의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경 J로부터 다시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를 순차로 알려주고, 위 각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J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이체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J 등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로맨스 스캠 조직원은 2022. 10.경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하여 피해자 AA에게 "어렸을 때 이민을 가서 영국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 4개월 되었다. 외국 계열 회사를 다니는데, 임금 체불로 아직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았다.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비행기 값 등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월급을 받아 돈을 돌려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2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J의 지시를 받아 2022. 10. 26. 및 10. 27.경 위 400만 원을 포함한 총 600만 원을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 성명불상 로맨스 스캠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붙임자료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3) 및 붙임자료 2023고단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R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2023고단2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 결과 확인서,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2023고단2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붙임자료 포함) 1. 피의자 하나은행 거래내역 사본 2023고단3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거래명세표 2023고단3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 명의자명 확인 및 각 계좌별 이체내역 정리) 및 붙임자료 1. 금융거래정보회신 2023고단5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붙임자료 포함)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자들에 비하여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이다.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다. 그럼에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상위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아 'J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로맨스 스캠이라는 형태의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2. 9.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위 약식명령 발령일 이후에 저지른 범행이기도 하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이들의 손해액이 적지 않으며, 그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그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