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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18:38부터 19:00 사이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세정아울렛 부근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E병원 부근까지 운행하던 F 광신여객 160번 버스에서 피해자 G(여, 17세)이 "손을 치워주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피고인의 앞좌석과 창문 사이 틈으로 왼손을 뻗어 그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겨드랑이 부위,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영상녹화물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3,0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만 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분을 계속하여 만졌으며, 피해자의 나이가 17세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결코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을 마시고 1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춘천지방법원-2011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6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사기 피고인은 2010. 2. 17.경 강원 C에 있는 D이 관리하는 E 소유의 C빌딩에서 그곳 세입자인 피해자 F에게 "이 건물은 내 소유이고 D이 경매로 내 놓은 것을 내가 입찰금을 들여서 경락을 받았으니 월세를 나에게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고 E가 위 건물을 경락받을 때 도와주었을 뿐이며 D이 E로부터 위임을 받아 C빌딩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월세를 지급받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월세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합계 17,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0. 5. 30.경부터 같은 해 6. 말경까지 위 C빌딩 203호실에서 C빌딩을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57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머물러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8. 5.경 위 C빌딩 건물 현관문에 "D은 경매로 쫓겨난 자이며 전 건 물주의 건물 환수판결을 받은 자로 이 건물은 D의 소유가 아니고 현재 절도, 사기 등 형사고발을 받고 있고 곧 구속이 될 것이다"라는 공고문을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세입자들 및 주민들이 보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9. 14.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건물 현관문에 공고문을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4.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0. 8. 8. 16:00경 위 C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위 빌딩을 임차하려는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빌딩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너가 주인도 아닌데 누굴 데리고 들어와 내 허락도 없이 임대 못해 이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 앞을 가로막아 빌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임대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9. 14:00경 위 C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위 빌딩을 임차하려는 성명불상자 1명과 함께 빌딩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 앞을 가로막아 빌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임대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8. 16. 15:00경 위 C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위 빌딩을 임차하려는 성명불상자 1명과 함께 빌딩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욕설을 하며 그 앞을 가로막아 위 빌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임대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D, K,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세입자 I 상대 진술조서 미작성 사유 등), 수사보고(세입자 L 상대 진술조서 미작성 사유), 수사보고(세입자 M 상대 전화통화 및 진술조서 미작성 사유), 수사보고(가로수 상대 광고내역 확인 및 줄광고검색내용명세서 첨부),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세입요구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각 월세계약서 사본(202호, 303호, 307호),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위임장 사본, 각 영수증 사본, 입금증 사본(201호), 송금내역서 사본(202호), 통장사본(303호), 통장송금내역(307호), 경매보증금 영수증 사본, 사진(명예훼손 관련 공고문)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20:20경 경기 여주군 강천면 간매리 소재 상호 불상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103-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별다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7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범행(2017고단2372)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주식회사 베스트산업개발로부터 'I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I 신축공사'라 한다)'와 'J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J 신축공사'라한다)'를 각 도급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제이원건설(이하 '제이원건설'이라 한다)이 하도급받은 I 신축공사 중 골조 및 견출공사를 재하도급받았고 J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일양건설 주식회사 명의를 빌려 하도급받았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 소속으로서 위 각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은 크레인 기사로서 위 각 공사현장에서 철근 운반 등의 일을 하였다. 가. I 신축공사 현장에서의 범행 1) 피고인 A은 2016. 4. 15. 10:30경 I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로부터 '철근을 팔아달라'는 제안을 받아 승낙한 후 피고인 C에게 '철근을 팔아오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철근 11.18톤을 카고크레인에 싣고 광주 북구 K에 있는 L로 가지고 가 4,248,400원(1kg당 38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철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8. 10:30경 위 공사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철근 12.57톤을 L에 4,840,000원(1kg당 350원)을 받고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J 신축공사 현장에서의 범행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28.경 전남 장흥군 M에 있는 J 신축공사 현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철근 4.75톤을 L에 190만 원(1kg당 400원)을 받고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2.경 위 공사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철근 3.7톤을 L에 192만 원(1kg당 520원)을 받고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범행(2017고단3890) 피고인은 2017. 5. 20. 광주 남구 N에 있는 O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어 던지며 간호사에게 병원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다가 간호사로부터 "음주와 폭언, 난폭한 행위가 지속되면 강제 퇴원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듣고 2017. 5. 21. 병 원 관계자로부터도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병원에 대한 부정적·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강제퇴원 조치하겠다."는 말을 듣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1. 저녁 무렵 광주 남구 월산동의 어느 철물점에서 휘발유 통을 5만 원에 구매한 다음 같은 날 20:09경 P에 있는 'Q주유소'에서 2만 원을 주고 구매한 휘발유 14ℓ를 위 휘발유 통에 담아 같은 날 20:25경 O병원 503호실로 가지고 온 다음 피고인의 침대 옆에 놓아두고, 그곳 병실 환자들에게 "강제로 퇴원시킬 경우 계단과 엘리베이터 등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진과 환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O병원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설업하도급계약서, 철근사진, 철근반입량, 거래명세서(B T), 거래내역서(U V),거래내역서(C W), 영업장부, 세금계산서, 각 계좌거래내역,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영업장부 사본, 계량증명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2017고단38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현장 등 촬영 사진, 폐쇄회로 캡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방화예비의 점) 피고인 B,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업무상횡령죄에 한함)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반복적으로 공사현장의 철근을 빼돌려 횡령하였고, 피고인 A은 병원에서의 방화를 예비하기도 하였으므로 각자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횡령 범행의 경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 B는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죄수익 대부분을 분배받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자신의 본래 일당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수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을 각자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주요 정상 이외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수익 분배 과정, 사회적 유대관계와 건강상태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23: 27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나이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E(남, 57세)이 운행하는 F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497-3 애경백화점으로 가는 도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보자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옷을 찢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3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우견갑부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특별감경영역) 3.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1년 6월 ~ 2년 4. 집행유예 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알코올의존증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명령 6.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승용차를 운전하는 운행자를 폭행하는 경우 운행자가 제대로 운전하지 못하여 교통사고를 발생, 무고한 인명 피해 및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발생시킬 위험성이 커 특별히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때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벽에 들이받을 뻔하는 등 큰 위험이 발생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법정형이 중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평소 만취할 경우 행실이 과격해짐을 알고 있었으므로 스스로 폭력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때까지 술을 마셔 결국은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을 예방하고 알코올의존적인 상태를 치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의 보호관찰, 40시간의 알코올의존증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00:3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마트' 부근에서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전주시 덕진구 G아파트 부근에 이른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요청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얼마냐, 씹할 놈들 다 죽여 버린다" 등으로 소리치며 택시비 지급을 하지 않은 채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며 다시 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부근의 파출소로 운행을 하게 되었고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병원' 부근을 지날 무렵, 피고인은 손으로 택시의 운전대를 잡아 틀며 좌측 팔로 피해자의 목을 껴안고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과 얼굴 부위를 12회 가량 때려 입안이 터지게 하고 이어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잡아 틀며 "너 새끼 죽어야한다"라고 소리치고 재차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을 2회 강하게 눌렀으며, 더 이상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택시를 위 'I 병원' 부근에 주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누르며 피해자에게 "죽어야한다"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관련, 체포 확인서 날인거부 관련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반, 진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부터 2013. 4. 12.경까지 사이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 무역 보따리상(일명:D)으로부터 수입신고 없이 자가소비 명목으로 반입한 중국 식품인 건땡초(건고추) 2봉, 저란(향신료류) 1봉, 말라탕 60봉, 지징(조미료류) 40봉, 소금 28봉, 청방(석두부) 15병, 향라수 8병, 화주유 12병, 건조개살 2봉, 황주 5병, 죽엽청주 4병, 십삼향 20개 등을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위 점포에 진열, 보관하면서 서울 시내에 있는 중국식당 등에 도소매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영업장부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05: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술집 내에서 술을 마시고 나갔다가, 두고 간 점퍼를 찾으러 다시 가게로 찾아와 피해자 E(49세)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 앞 의자에 앉았다. 이를 본 피해자가 "제가 앉아 있는 테이블인데 비켜주이소"라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차례 때리고, 술집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술집 안쪽에 쌓아놓은 맥주 박스에 들어있던 맥주병을 꺼내 던졌다. 얼마 후 도망갔던 피해자가 술집 안으로 들어오자 테이블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집어들어 테이블에 내려쳐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니 오늘 죽이뿐다, 니 죽고 내죽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면서 달려들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도망가자 뒤쫓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차례 때리고, 인도 옆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 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수면제를 복용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당시 피고인이 수면제를 복용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는 벌금형이 없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선고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유예된 2년의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 06:50경 서울 광진구 C 105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그전 'E' 클럽에서 만났던 피해자 F(여, 19세) 및 그 일행들에게 '못생겼다'라고 조롱하다 위 피해자의 일행들과 안면이 있던 피해자 G(18세) 등 3명과 시비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H(18세), 피해자 I(20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J(여, 19세)의 손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K(여, 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며 발로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L(여, 19세)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해자 M(여, 19세)를 밀치면서 손톱으로 목 부위를 긁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유리병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안검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L, G, H, I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 K, J,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 징역형 선택), 각 제260조 제1항(각 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 K에게 1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99

범죄사실 2017고단3599 1. 모욕 피고인은 2017. 9. 8. 08:20경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주거지 건너편에 거주하는 피해자 D(49세)에게 "야, 이 새끼야. 가서 좆이나 처먹어라.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욕설을 못들은 척하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1cm, 세로 12cm)을 던져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 8. 08:30경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E 1층 앞 길위에서 '할머니가 벽돌을 던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해자 D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중, 갑자기 "내 돈 1억을 아직 받지 못하였다. 돈을 받아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5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의 왼팔을 깨물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지 개방성 창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4060 피고인은 2017. 9. 1. 14:00경 서울 용산구 C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D(49세)를 보고 다짜고짜 "좆이나 빨고 있지 뭐하려고 여기에 있느냐"고 욕을 하며, 손에 들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와 우측 손목 부위 등을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9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7고단4060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범행 장면 CCTV 관련)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261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수상해의 점을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고령인 점, 망상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3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장물인 스마트폰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주고, 피고인 A은 그 자금으로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처분한 뒤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6. 4. 06:0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의 상호불상 여관에서 D,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8,165,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57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 중 500,000원을 먼저 지불한 후, 같은 날 15:00 안산시 G에 있는 H시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스마트폰 매수자금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D, E에게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4. 08:45경 화성시 I에 있는 상호불상 여관에서 D, J,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7,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30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4,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수첩 사본 1.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삭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휴대폰을 대상으로 하는 장물취득 범죄는 휴대전화에 대한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조장하거나 원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사용되어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휴대폰의 대수가 상당하고 이미 다른 장물업자들에 처분되어 회수되지 못하였는바 위와 같이 다른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절도사건의 피해자 F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약 9년 전의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 25.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이외에 동종범죄전력이 4회 더 있고, 피고인 B는 2013.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7. 20.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이외에 동종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피고인들은 2013. 10. 하순 12:00경 세종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는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잠겨진 대문을 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열어준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잠겨진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열어준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들은 안방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바지에서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4. 2. 27.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1,18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AB의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장소 사진, 피해현장 사진, 현장사진, 범죄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판결문기록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 제331조 제2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이제 겨우 소년에서 벗어난 어린 나이다.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의 성격도 보이고, 피해가 경미한 경우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범행은 대부분 낮시간대에 빈집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피해자 K, L, S, W, X, Z, F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법정형을 작량감경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미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고, 이전에 저지른 특수준강간 범행으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하다. 범행횟수 역시 여러 차례여서 피해자도 다수이다. 이러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9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3. 12.경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행정팀장으로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행정7급)이고, 피고인 B는 D대학교에 분석실 험기자재 및 이화학장비 등을 납품하는 진주시 E아파트상가 F호 소재 G의 대표자다. 피고인 A은 간질환을 앓고 있는 아버지와 뇌출혈로 쓰러진 여동생의 병원비 등으로 인해 돈이 필요하자 D대학교 H에 접속하여 마치 공동실험실습관에서 사용할 공용 실험실습 기자재 및 소모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일반지출품의서 및 원인행위서 등을 각각 작성한 다음 D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장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D대학교로 하여금 위 G에 대금을 송금하게 한 다음 위 금원을 피고인 B와 나눠 가지기로 마음먹고, 2018년 11월 초순경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D대학교로부터 금원을 받아 서로 나누어 가지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8. 11. 11.경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D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분석지원팀에 납품하는 것처럼 3,168,300원 상당의 킴와이프스 외 14종의 소모품에 대한 견적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B는 위 금원 상당의 허위 견적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견적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2018. 11. 12.경 진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에서 H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G으로부터 3,168,300원 상당의 킴와이프스 외 14종의 소모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로 건명 란에 '소모품 구입', 적요 란에 '분석지원팀에서 사용하는 분석장비에 필요한 공용 소모품 구입 킴와이프스 외 14', 결의금액 란에 '3,168,300원' 등을 입력하여 일반지출품의서, 원인행위서를 각각 작성한 다음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공동실험실습관장 I에게 전송하여 결재를 받아 이를 위 자원관리시스템에 전송, 저장하여 비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18. 11. 12.경부터 2019.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24개의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1. 12.경 위 공동실험실습관에서 위 공동실험실습관장에게 제1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지출품의서 등을 전송하여 결재를 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대학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의 J 계좌로 납품대금 3,168,3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금원 중 1,168,300원을 취득하고, 나머지 2,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13.경부터 2019.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640,2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의 각 확인서 1. 특정사안 감사결과 비위행위자 고발, 각 지출결의서·일반지출품의서·전자세금계산서·견적서 등, 월별 물품구입 요청서, 각 동물실험실 소모품 관리대장, 각 거래명세서,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7, 104, 1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편취한 금액의 규모, 피해 변제한 점, 피고인 A은 공무원 해임처분 받은 점, 피고인들의 제반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11:0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2층 피해자D(남, 53세)과 같이 살고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방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3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밑 좌측 뺨에 약 2cm 가량(3바늘 봉합)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등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1.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죄전력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18: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병원 내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우울증으로 입원한 환자인 피해자 E(여, 17세)이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같이 피우자고 권유하며 피해자를 위 병원 흡연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던 중 흡연실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비우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와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차례로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적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처단형의 하한 준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에 의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도 우울증이 있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065

범죄사실 F은 2011. 11. 하순경 속칭 관리사장을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부산 중구 G 건물 1층에 있는 'H'이라는 게임장을 I 명의로 임차한 후, '스페이스 리치' 게임기 60대를 구입하고, 위 I으로 하여금 게임장 운영 전반을 총괄하도록 하고 그에게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스페이스 리치' 게임은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고, 이용자가 레버와 버튼을 조작하여 방해 운석을 피해 적 우주선과 함선을 격추시켜 미션을 성공하면 경품이 제공되는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다. I은 2011. 11. 27.경부터 2012. 2. 17.경까지 위 H 게임장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속칭 '똑딱이'를 설치하고, 외부파일을 추가로 설치하여 이용자의 선택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일정하게 설정된 값에 의하여 경품이 배출되게 하는 방식으로 위 '스페이스 리치' 게임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 운영기간 중 실업주인 위 F으로부터 피고인 C은 일당 10만 원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월급 200만 원을 각각 받고 고용되어, 피고인 A는 야간, 피고인 B은 주간, 피고인 C은 주·야 구분 없이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손님 응대 등 게임장 관리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로써 공모하여, 위 I, F의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N, M,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건축물 대장,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청소년게임제공업 관리대장 각 사본 1. 수사보고(사건 검색결과 및 판결문 첨부 등) 1. 내사보고(건축물 대장 사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방조에 그쳤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