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트럭을 이용하여 과일노점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17:35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시장 주차장 입구 앞에서 지나는 행인들을 상대로 각종 과일을 팔던 중, 그곳을 지나던 청각언어장애 1급인 피해자 E(여, 56세)과 그 예비 며느리 F가 포도를 사면서 수화로 대화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신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두드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복지카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두드린 사실이 있을 뿐,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이 없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두드린 것도 피해자가 과일을 사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한 행위였고, 당시 추행의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3. 4. 4. 17:35경 며느리가 될 사람이었던 F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시장 주차장 입구 앞길을 지나다가 그곳에 있는 과일노점상을 보고, F가 피고인에게 포도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F의 얼굴을 보고 씨익 웃으면서 어떤 말을 한 뒤 F의 어깨를 툭툭 쳤다. 이에 F가 저에게 피고인의 말을 수화로 통역해주었는데, 피고인이 저에게도 어떤 말을 하더니 갑자기 저의 몸을 5초 정도 꽉 껴안았다.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 몸부림치면서 피고인을 밀쳤고 F와 함께 C에 있는 G 방향으로 도망을 간 후 약국에 가 청심환을 사 먹고 가족에게 연락하여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F도 법정에서 "사건 당일 어머니(피해자)가 포도를 드시고 싶다고 해서 피고인이 장사하는 과일 파는 트럭에 가 포도 1만 원어치를 달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제 얼굴을 가까이 보면서 '예쁘다.'고 하였고, 어머니에게도 '딸이 예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어머니는 피고인이 어떠한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 저에게 수화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어머니에게 '저에게 예쁘다는 말을 하였다.'고 수화로 설명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를 보더니 포도를 담아 주면서 어머니에게도 '엄마도 예쁘네.'라고 말을 하였고, 그리고선 갑자기 어머니를 끌어안아 등을 토닥거렸다. 이에 저와 어머니는 놀라 포도를 받아들고 D 시장 안쪽으로 도망을 갔고 약국에서 청심환을 사 먹은 다음 어머니의 사위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F의 위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반해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을 때 꼭 끌어안은 것은 아니었고 어깨를 감싸 안은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포도를 파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고, 그날 피고인으로부터 '누가 물건을 사러 왔는데 물건을 많이 주고 잘 해줬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H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직접 목격하지 않은 것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진술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 F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청각언어장애 1급인 피해자에게 '예쁘다.'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를 꼭 끌어안은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재연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피고인의 가슴이 맞닿을 수 있을 정도로 꼭 끌어안아 등을 두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F도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자 심한 불쾌감을 느끼고는 몸부림치며 피고인을 밀쳤고, 피고인을 밀쳐낸 후 곧바로 F와 함께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서 가족에게 연락하여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너무 놀라고 겁이 나서 그 자리를 무조건 피하고 싶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던 남자가 '예쁘다.'고 하면서 갑자기 두 팔로 상체를 꼭 끌어안는 행위는 그 부위 및 행위 특성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기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청각언어장애 1급으로 신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및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