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중국 옌지시 소재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조직 계획 성명불상(일명 ‘C’, 이하 ‘D’라 함)은 중국 옌지시 소재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단체의 총책이고,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허위의 결제문자 메시지(E ‘464,000원, 안마의자 결제’)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E’ 결제대행사 상담원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결제 내역은 취소해주고 사이버수사대로 대신 신고해주겠다”라고 안내한 다음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을 사칭한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지금 즉시 ‘경찰청 앱’(악성앱)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을 설치하게 하고, 검사와 통화를 연결시켜 주겠다고 하였으며,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며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직접 현금을 출금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져오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융 및 인증정보 등을 알아내어 기존에 설치한 악성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다른 대포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D’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중국 옌지시 이하 불상지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12층 불상의 호실에 사무실을 임차한 후 책상 등 가구를 비치하고, 노트북 컴퓨터 5대, 인터넷 설비, IP전화기 5대,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마련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D는 위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위와 같이 중국 옌지시 지역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자신의 밑으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상담원으로 결제대행사 상담원, 수사관, 검사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관리하면서 위와 같이 범행하도록 지시함과 동시에 수당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팀장 일명 ‘F’은 한국인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허위의 결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고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범행시 가명 : G, 1차 결제대행사 상담원 역할), 피고인 B(범행시 가명 : H, 1차 결제대행사 상담원 역할), I(활동명 : J, 2차 수사관 역할), K(범행시 가명 : L 수사관, 2차 수사관 역할), 팀장인 F(범행시 가명 : 모름, 3차 검사 및 금감원 직원 역할)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총책 등의 관리 하에 각자의 역할에 따라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라. 신규 조직원 가입 및 선발 총책 ‘D’와 조직원들은 각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피고인 등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간단한 일만 해도 큰 돈을 벌수 있다“라는 취지로 제의하여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중국으로 오게 하여 조직원으로 가입시켰고, 피고인들은 I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중국으로 가게 되었다. 마. 조직원들의 관리 및 교육 총책과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적힌 멘트지를 주거나 실제 범행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암기하도록 하고, 상위 조직원들로 하여금 신규 조직원들에게 범행방법을 교육하도록 하면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바.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조직원들의 통솔체계는 총책인 D가 부여한 직책에 따라 팀장, 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외출을 통제하면서 조직원들 사이에 서로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총책 및 팀장 등 관리자들을 통해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정 기간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하며, 총책은 실적에 따라 상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수직적 위계질서에 따라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사. 범죄단체 조직 이로써 총책인 일명 D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중국 옌지시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 등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아. 피고인 A의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I의 제의를 받고 2018. 4. 28.경 중국 옌지로 출국하여 그곳에 마련된 콜센터 사무실에서 결제대행사인 ‘E’의 상담원을 사칭하여 국내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 상담하는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2018. 6. 19.경 피해자 M을 기망하여 27,000,000원을 편취하는 등 2018. 4. 28경부터 같은 해 6. 24.경까지, 같은 해 7. 19.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E’의 상담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자. 피고인 B의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I의 제의를 받고 2018. 4. 30.경 중국 옌지로 출국하여 그곳에 마련된 콜센터 사무실에서 결제대행사 ‘E’의 상담원을 사칭하여 국내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 상담하는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2018. 4. 30.경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E’의 상담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총책인 D, I, K, 팀장 ‘F‘ 등과 제1항과 같이 공모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2018. 6. 19.경 피해자 M에게 ‘E 464,000원 안마의자 결제완료, 익월 합산 요금청구’라는 내용의 허위결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결제대행사 상담원을 사칭하며 “귀하의 명의가 도용되어 결제된 것 같으니, 내역을 취소시켜 주고 사이버수사대로 대신 신고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을 사칭한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작년 7, 8월경 N은행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느냐? 귀하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며 보안 유지를 명목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정이 가능한 악성앱을 설치하게 한 다음 원격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조작하여 주식매도자금을 확인한 후 검사 등 기관을 사칭하며 “주식이 매도된다는 문자를 받아도 실제 매도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말아라. 사건에 필요한 과정이니 인증번호를 확인하여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수사관이나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 또한 없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 조정하여 27,000,000원을 O 명의의 P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M 상대 전화진술 청취-범행가명 L 지목) 1. 각 공람기록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증거목록 순번 2, 6) 1. R, S 보이스피싱 콜센터 계보도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총책, 콜센터 상담원인 유인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인 점, 피고인들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였는바,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기간,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