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5. 10.경까지 하남시 B에서 육류 도매업체인 (주)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주)C 도소매센터에서 피해자 D법인 대표자 E에게 "명절(설날)에 한우 물량을 공급해주면 일주일 후에 정산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500만 원 상당의 미납세금 등 채무를 연체하여 신용불량자였고, 채무액이 8,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데다가, ㈜C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월 4,000만 원에 달하는 직원들 급여 등의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변제기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4. 시가 65,286,532원 상당의 한우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23.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820,087,099원 상당의 육류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거래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육류를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E은 피해 법인을 통해 한우를 유통하고 있었는데, 설날인 2014. 1. 30.을 대비하여 유통할 한우 물량을 다량 확보하게 되자, 이를 판매할 상대방을 물색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과 거래를 하게 되었다. 즉, 당시 명절 한우 물량을 많이 확보한 E으로서는 해당 물량을 판매할 판매처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도 자기 자본 없이 한우를 다량 확보하여 판매할 기회가 생기게 된 셈이므로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 거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육류를 편취하려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이 공급받은 육류는 한우 지육으로 추가적인 가공절차가 필수적일 뿐 아니라 보존가치나 환금성이 있는 물건이 아니다. 특히 한우와 같은 육류는 가공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선도 및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 거래 시점도 육류 수요가 큰 명절 특수를 목전에 둔 시점이었으며, 당시 납품받은 한우가 최고등급인 1++ 등급(속칭 '투뿔' 등급)의 한우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C가 피해 법인과 거래를 통해 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지육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최대한 신속하게 가공 판매할 필요가 있다. 즉, 피고인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지육을 대량으로 공급받아 둔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고, 지육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은 피고인으로서도 원치 않는 상황임이 명백하다. 다. 피고인과 F은 육류 판매가 원활하지 않아 설 이후에도 재고가 상당히 남게 되었고, 미수금도 발생하였으며, 공급받은 한우의 품질과 관련한 문제 및 갈등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세부 사항의 진위를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나 결과적으로 공급받은 한우의 판매 상황이 피고인의 기대보다 원활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구체적인 판매처 등을 미리 물색해 두지 아니한 채 만연히 평소 소화하던 물량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피해 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았고 결과적으로 이를 제대로 판매하지도 못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육류 유통업계에서 오랜 기간 종사하면서 여러 거래처를 가지고 있었고, 당시 명절 목전이어서 소화 물량을 늘리더라도 판매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평소 소화 능력보다 다소 무리하게 물량을 공급받았더라도 그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 한우의 판매에 따른 대금 지급시기를 확정적으로 약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E은 이 법정에서 거래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일주일 정도면 피해 법인에서 공급하는 물량을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E도 ㈜C에서 한우 대금을 자기자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육류를 가공·판매한 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결제 시점과 관련하여 E을 기망하였다고 볼 것도 아니다. 마. 공소사실은 범행 당시 피고인 개인의 채무상태(채무 8,000만 원, 미납 세금 2,500만 원)를 들어 피고인이 거래 당시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있고, 피고인도 2011년경 구제역 사태가 있을 무렵 적지 않은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본인이 아닌 G을 대표이사로 내세우고 자신이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 거래는 피고인 개인이 아닌 ㈜C와 피해 법인 사이의 거래이고,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바에 따르면 C는 인건비만 월 4,000만 원 가량 필요할 정도로 규모가 작지 않은 회사로 피고인 개인의 자력이 거래관계의 형성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납품받은 육류를 사실상 피고인 개인이 취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거나, 그 대가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공소사실과 같은 개인 채무의 존재만으로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바. ㈜C는 육류를 유통하는 회사이고 회사 직원들의 인건비나 세금이 영업활동을 통하여 나오는 매출로 정산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므로, 피해 법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육류 판매 대금 중 일부가 인건비나 세금 등의 경영자금으로 활용되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육류를 편취하였다고 볼 것도 아니다. 사. 결국 피해 법인의 거래 상대방인 ㈜C의 거래 당시 구체적인 재무상황 즉, 사실상 피고인이 공급받은 육류를 별다른 문제 없이 판매하더라도 피해 법인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와 편취한 육류를 거래함에 따라 받은 돈을 정상적인 사용처에 사용하였는지가 거래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낸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공소사실이 전제로 한 거래 시점에 이미 ㈜C가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없고, ㈜C의 구체적인 채무관계나 재무상황을 확인할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으며, 판매 상황이나 판매 대금의 사용 내역을 확인할 자료도었어, 육류 판매대금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아. 피고인에 대한 유사 사건에서의 유죄 판결은 모두 이 사건 거래 이후 시점에 발생한 분쟁들에 대한 것이라 이 사건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