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합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23.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파’의 범죄단체성] 1. B파의 결성 배경 지역토착 폭력범죄단체인 ‘B파’는 주로 구미 출신의 학교,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구미시 C시장, 인동 및 진평동 일대에서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며 룸살롱 등 유흥주점, 보도방, 성인PC방(온라인 불법도박장),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등 유흥가를 장악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같은 지역의 경쟁 폭력조직 및 다른 지역 폭력조직들이 위 구역의 유흥가 영업권 등을 침범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1995년경 ‘D파(두목: E)’를 전신으로 하여 결성되었고, 그 후 2000년경부터는 두목 F가 위 단체를 이끌면서 ‘G파’로 불리었으며, 2004. 7.경부터는 두목 H(1968년생)이 위 단체를 이끌면서 ‘B파’로 불리게 되었다. 그 후 2010년경 두목 H이 고문으로 물러나고 I(1974년생)이 두목으로 추대되었으나, 마약 투약 등으로 인해 잦은 수감생활을 반복한다는 등의 이유로 고문으로 물러난 후 2016년경부터 J(1975년생)이 두목으로 추대되었다. 2. 서열 및 지휘통솔체계 B파는 현 두목 J을 정점으로, 1974년생 I과 K을 고문으로, 1978년생 L를 부두목으로, 1978년생 M 등을 행동대장으로 하고, 대체로 1970년대 출생자들을 상위급 조직원으로, 1980년대 출생자들을 중간급 조직원으로, 1989년생을 기점으로 1990년대 출생자들을 하위급 조직원으로 구성하여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고, 최근에는 1990년대 출생인 하위급 조직원들이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폭력 등 각종 조직활동을 실제 수행하여 왔다. 그리고 각 기수(연령)별로 한 기수 위에서 한 기수 아래로 지시 및 각종 주요 상황 등이 전파되고 한 기수 아래에서 한 기수 위로 각종 보고가 올라가는 소집 및 연락체계를 수립하였으며, 특히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하위급 조직원들은 잘 때 조차도 헤어밴드를 머리에 쓰고 휴대폰을 헤어밴드에 끼운 채 자며 언제든지 선배조직원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응할 수 있도록 상시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등 지휘통솔체계를 굳건히 하였다. 3. 행동강령 및 행동지침 확립에 따른 조직 내 위계질서 확립 한편, B파는 선배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 대한 예의는 철저하게 지킨다. 구미를 벗어날 때는 1년 위 선배에게 보고하고 허락 받는다. 선배의 전화는 즉시 받는다.는 등의 내부적인 규칙 아래 구체적으로 선배들을 만나면 예의를 갖추어 허리를 깊이 숙여 90도 인사를 드리고 선배에게 처음 인사를 드릴 때에는 선배의 이름을 붙여 “00(이름) 이십니까 형님”이라고 인사하고, 헤어질 때에는 “뒤에 뵙겠습니다 형님”이라고 인사하며, 선배와 앉을 때에는 선배가 먼저 착석한 후 “자리하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한 후 앉는다. 선배와 대화할 때에는 말끝에 형님이라는 존칭을 반드시 붙인다. 보고할 일이 생기면 즉시 1년 위 선배에게 보고를 하고, 윗선에서 내려오는 지시사항은 바로 1년 밑 후배에게 전달한다. 구미 지역을 벗어나 타지에 나가거나 다시 들어올 때에는 즉시 1년 위 선배에게 보고한다. 2년 이상 차이나는 선배 앞에서는 맞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선배조직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속칭 ‘줄빳다’를 가하였으며, 특히 조직을 탈퇴할 경우 탈퇴조직원의 바로 1년 위 선배 조직원들이 돌아가며 탈퇴조직원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거나 온몸을 구타하는 방법 등으로 속칭 ‘계산’을 하도록 하는 등 조직원들 상호간의 상하규율 및 위계질서를 엄하게 확립하였다. 4. 단체 결속강화 또한, B파는 조직원들 상호간의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하여 수시로 각종 회합과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원들의 경조사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직원 전원이 검은색 양복을 입고 집합하여 속칭 ‘병풍’을 치고 두목을 비롯한 선배조직원들이 행사장에 오면 입구에 도열하여 90도로 인사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며, 만약 경조사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1년 위 선배 조직원에게 사유를 설명한 뒤 허락을 받아야 했고, 사전 허락 없이 조직원의 경조사에 불참할 경우 선배조직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했다. 그리고 조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할 장소로 2006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N아파트를 구하여 그곳에서 O(1987년생), P(1987년생), Q(1987년생), R(1988년생), S(1989년생), T(1989년생), U(1990년생), V(1991년생) 등 조직원들이 함께 거주하고, 그 후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는 구미시 W원룸 X호를 구하여 그곳에서 당시 막내급 조직원인 Y(1996년생) 등의 조직원들이 함께 거주하였으며, 2015년경 무렵에는 구미시 Z모텔 2개 호실을 구하여 U(1990년생), AA(1990년생), AB(1991년생), AC(1993년생) 등 조직원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선배조직원들의 수시 집합지시 및 외부 폭력조직과 갈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단체로 집합하여 위력을 과시하는 속칭 ‘전쟁(조직 간 집단 난투극)’에 대비한 비상소집에 신속히 응하는 한편, 조직원들이 자유로이 드나들면서 조직원 사이의 결속을 다질 목적으로 위와 같은 합숙소를 마련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직원이 감옥에 가게 될 경우 영치금 명목으로 한 달에 일정액씩 다른 조직원들이 갹출하여 영치금을 전달하였고, 선배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실제 폭력행위를 행동에 옮긴 행동대원급 조직원들이 범행을 저지른 후 도피할 때에는 다른 조직원들이 도피자금을 갹출하여 전달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신규조직원을 영입하였으며, 신규조직원을 가입시키는 경우에는 중간급 선배조직원들에게 가입 인사를 하는 모임(가입식)을 가지거나 바로 1년 위의 선배조직원이 해당 신규조직원을 데리고 다니며 신규조직원으로 하여금 “처음 뵙겠습니다! OO세(나이) 동생 OOO(이름) 인사 올리겠습니다!”라고 말하도록 하며 그 위의 선배 조직원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시켰고, 조직원들 전원이 참석해야 하는 경조사 등 각종 조직행사 시에는 두목, 부두목을 비롯한 간부급 선배조직원들에게 가입 인사를 하도록 하였다. 5. 각종 폭력행위 등 조직 활동 가. 2013. 6. 5. 조직 활동 B파 조직원 S(1989년생), AD(1989년생), U(1990년생), AB(1991년생), AE(빠른 1993년생) 5명은 2013. 6. 5. 21:00경 구미시 AF에 있는 AG노래방 주차장에서 자신들이 속하여 있는 ‘B파’의 반대파인 ‘AH파’ 조직원인 AI(1991년생)가 다른 AH파 조직원들과 함께 같은 날 07:40경 구미시 AJ에 있는 AK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위 B파 조직원 S을 협박․폭행한 것에 대해서 보복하기로 공모한 후, 위 주차장으로 AI를 불러낸 뒤 S, AD은 위 주차장 인근에서 서 있으면서 위세를 과시하고, U는 AI에게 “야 아무리 그래도 선배한테 칼을 드는 거는 아니잖아, 우리가 너희들하고 같이 잘 지내려고 하는데 이거는 아니잖아”라고 말하며 위세를 과시하고, AB은 AI에게 “왜 선배한테 버릇없이 구냐, AE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으니 얘기 해 봐라”라고 말하며 위세를 과시하고, AE은 AI에게 “왜 우리 S 형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담배한대 피우고 얘기 좀 하시죠”라고 말하면서 AI가 담배를 입에 무는 것을 보고 그 틈을 이용하여 “씹할 놈아 왜 우리 형님한테 까부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AI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A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AI의 몸을 2회 가량 차는 등, 같은 지역 내 경쟁 폭력조직인 AH파와 마찰이 발생하자 조직적으로 경쟁조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 나. 2013. 6. 8. 조직 활동 B파 조직원 S(1989년생), AD(1989년생), AL(1989년생), U(1990년생), AB(1991년생), AE(1993년생) 등 6명은 2013. 6. 8. 23:00경 구미시 산동면에 있는구미소방서 옥계 119안전센터 부근에서, AH파 조직원인 AI(1991년생)와 그 일행이 위 AE에게 협박을 가해오자, U는 “AI(AH파)와 그 일행들 때문에 신변을 위협을 많이 느끼는데 저희가 대비를 하던지 먼저 치던지 해야 안 되겠냐”고 말하고 이에 U, AB, AE은 “먼저 치자”는 취지로 말하고 S, AD, AL은 이에 동의하여, S, AD, AL은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트라제 승합차에, U, AB, AE은 (차량번호 2 생략) 검정색 트라제 승합차에 각각 나누어 승차한 후 AH파 조직원인 AI와 AM(22세)가 타고 다니는 (차량번호 3 생략)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를 찾아 U, AB, AE이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폭행을 가하는 소위 ‘작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S, AD, AL, U, AB, AE 등 6명은 위 공모에 따라 각각 차량에 나누어 탑승하여 AH파 조직원인 AI와 AM가 운행하는 위 에쿠스 차량을 찾아다니던 중 2013. 6. 9. 00:26경 구미시 AN에 있는 AO 앞길에 이르러 AM가 운전하는 위 에쿠스 차량을 발견하고, AL은 S, AD과 동승한 차량인 위 흰색 트라제 승합차로 위 에쿠스 차량 앞에서 비상등을 켜며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세우고, U는 AB, AE과 동승한 차량인 위 검정색 트라제 승합차 앞 부위로 위 에쿠스 차량의 옆 부위를 충돌하여 AI 및 AM로 하여금 위 에쿠스 차량을 멈추게 하였다. 그 후 U, AB, AE은 하차한 다음, U는 위 에쿠스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차량 앞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AB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에쿠스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AE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에쿠스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계속해서 AB은 야구방망이로 AM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에쿠스 차량에서 내려 도망하는 AM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리고, AE은 야구방망이로 AI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에쿠스 차량에서 내려 도망하는 AI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위 조직원 6명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삼단봉을 휴대하여 AM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A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위 에쿠스 차량을 수리비 1,461,8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같은 지역 내 경쟁 폭력조직인 AH파와 마찰이 발생하자 조직적으로 경쟁조직원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 6. 범죄단체 종합 위와 같이 ‘B파’는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며 구미시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폭행 및 협박 등을 자행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지휘통솔체계와 행동강령을 확립하여 1995년경 결성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폭력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0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B파’의 조직원인 AP에게 일을 배워보기 위해 AP을 따라 다니며 같이 어울려 다니던 중 유흥업소에 아가씨들을 소개해 주는 속칭 ‘보도방(유흥접대부 공급)’ 일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AP에게 ‘B파’에 가입하고 싶다고 말한 후, AP을 통해 ‘B파’ 선배조직원들을 차례로 만나 “살(나이) A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가입 인사를 하는 등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며 구미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결성된 범죄단체인 ‘B파’에 조직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2013. 6. 9. AQ공원 집단대치 ‘B파’ 조직원들은 2013. 6. 5.경 ‘AH파(이하 ‘반대파’라고 한다)’ 조직원들과 상호 폭행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위 “각종 폭력행위 등 조직 활동” 기재와 같이 조직간 갈 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B파’ 조직원인 S(1989년생), AD(1989년생), AL(1989년생), U(1990년생), AB(1991년생), AE(빠른 1993년생) 등 6명은 2013. 6. 9. 00:26경 위 “2013. 6. 8. 조직 활동” 기재와 같이 차를 나누어 타고 다니며 반대파 조직원 AI 등의 차량을 발견하자 위 차량을 가로막아 멈추게 한 뒤 야구방망이 등으로 차량 유리를 깨뜨리고 위 AI 등의 몸을 때리는 등 조직적으로 반대파 조직원들을 공동상해하여 소위 ‘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반대파와의 조직적 폭력 사태로 인하여 속칭 ‘전쟁(조직간 집단 난투극)’이 발생할 상황이 되자, 위 범행 직후인 2013. 6. 9. 새벽경 ‘B파’ 조직원들은 비상 소집명령에 따라 구미시 AQ공원 주차장에서 행동대장인 L(1978년생)를 필두로, 피고인, AR, AS 등 조직원약 30여명이 집합하여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며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반대파는 행동대장 AT(1977년생)를 필두로 AU(1981년생) 등 약 20∼30여명의 조직원들이 맞은편에 집합하여 대치하며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위와 같이 양 조직원들이 집단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반대파의 AU(1981년생)이 ‘B파’의 AV(1981년생 대우)에게 욕설과 함께 “왜 AI를 작업하였냐.”라고 따지며 고성으로 다투던 중, L(1978년생)와 M(1978년생)이 반대파의 AT(1977년생)에게 “형님, 이렇게 모였는데 전쟁까지 해야겠습니까, 여기서 상황 종료시키시지 말입니다.”라고 말하여 조직 간의 집단 난투극이 발발하기 직전에 상황이 종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경쟁조직과의 폭력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소집 후 집단으로 경쟁조직과 대치하며 폭력조직의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인 ‘B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2014. 1. 중순경 AW 다방 뒤편 노상 집단대치 ‘B파’ 조직원들은 구미시 C시장 인근의 유흥주점을 상대로 하는 속칭 ‘보도방’ 영업권과 관련하여 경쟁 조직인 반대파(‘AH파’) 조직원들과 이권 다툼이 발생하자, 반대파 조직원들과 협상하여 그들이 위 일대 보도방 영업권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조직 간의 ‘전쟁(집단 난투극)’을 치를 목적으로, 2014. 1. 중순 불상일 21:00경 1983년생 조직원인 AX의 소집명령에 따라 구미시 AY에 있는 AX이 운영하는 AW 다방(현재 AZ 자리) 뒤편 노상에 AX(1983년생)을 필두로 피고인(1988년생) 및 AS(1985년생), BA(1985년생), AV(1987년생), BB(빠른 1988년생, 1987년생 대우), BC(1987년생), BD(1988년생), BE(1989년생), BF(1990년생), AE(1992년생), BG(1992년생), BH(1992년생), BI(빠른 1993년생, 1992년생 대우) 등의 조직원들이 반대파와의 ‘전쟁’에 대비하여 집합하였다. 위 장소에서 AX, AS, BA, AV, BB은 각각 손에 테이핑 된 회칼(칼날 길이 약 40cm로 끝부분 5cm 정도만 남긴 채 모두 테이핑을 한 사시미)을, BD은 철제 삼단봉(길이 약 60cm)을 들고 서 있는 등, 1988년생 기수 조직원까지는 각자 손에 위와 같은 연장을 든 채로 불상의 반대파 조직원 3∼4명과 마주 보고 서서 대치하고, BE, BF, AE, BG, BH, BI 등 1989년생 기수부터 1992년생까지의 조직원들은 위 장소 인근에 각자 타고 온 차량을 주차한 후, 위 선배조직원들의 지시에 즉각 응답할 수 있게 차량 내에서 대기하였다. ‘B파’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반대파 조직원들과 대치하다가 구미시 BJ, 1층에 있는 AX의 사무실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장소로 이동한 후, AX과 AS은 반대파 조직원 1명과 위 사무실로 들어가 보도방 영업권 문제에 대해 협상을 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위 사무실 인근에 각자 타고 온 차량을 주차한 다음 차량 내에서 대기하였다. 그러던 중 BB 기수(1987년생 대우)를 비롯한 그 이하 기수의 조직원들은 모두 차에서 내려 BB과 피고인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둘러서서 피고인이 후배 조직원들을 향해 “집행유예나 누범 기간 중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고, 이에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집행유예나 누범 기간에 해당된다고 답을 하자 “그럼 어쩔 수 없다. 빠지고 싶은 사람은 빠져라.”라고 말한 후, 계속하여 BB과 AV(1987년생)는 BE 이하의 후배조직원들이 연장(흉기)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BG 등 1992년생 막내 기수 조직원들에게 지폐를 꺼내주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공사장에 가서 몽둥이를 주워오든지 어디 가서 방망이를 사오든지 해라. BK 같은 큰 마트에 가서 야구방망이를 사면 CCTV에 잡히니까 일반 대형마트 가거든 야구방망이나 사시미는 사지 말고, 문구사 같은데 가서 몽둥이를 사와라. 문구사에 마땅한 게 없으면 공사장이나 원룸가에 쇠파이프나 각목 같은 게 있을 테니 그거라도 주워와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BG 등 1992년생 조직원들은 구미시 BL에 있는 BM문구센터에서 나무 재질의 방망이(길이 약 1m 미만) 여러 개를 구입한 후, 위 현장으로 돌아가 선배 조직원인 BE, BF과 각자 1개씩 나누어 가진 다음 다시 차량 내에서 대기하였다. 그로부터 약 2시간 후인 다음 날 00:00경 위 사무실 내에서 반대파 조직원과 보도방 영업권 문제를 마무리 지은 AX 등이 인근의 차량 내에 대기하던 ‘B파’ 조직원들에게 해산할 것을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BB은 후배조직원들에게 “일단 지금 해산은 하는데, 또래들끼리 붙어 있어라. 그리고 전화는 무조건 잘 받고, 당분간은 술 먹지 마라.”라고 말하며 해산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조직 간의 집단 난투극이 발발하기 직전에 상황이 종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경쟁조직과의 폭력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소집 후 집단으로 경쟁조직과 대치하며 폭력조직의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인 ‘B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피해자 BN에 대한 공동상해 가. 공모사실 BO, BP 및 피해자 BN(남, 26세)은 ‘B파’의 1992년생 동기조직원이고, AB, V, BQ는 1991년생 동기조직원으로서, BO과 BP의 1년 위 선배조직원이다. BF은 ‘B파’의 1990년생 조직원이고, S, BR, AD, BS(빠른 1990년생, 1989년생 동기대우)는 1989년생 동기조직원이며, 피고인은 1988년생 조직원이고, BB, BC, AV는 1987년생 동기조직원이다. 2019. 3. 24. 20:00경 AB을 비롯한 ‘B파’ 조직원들은 피해자 BN이 ‘B파’를 탈퇴하고 경쟁조직인 반대파(‘AH파’)로 소속을 옮기려 한다는 소식을 전파받고, 소집명령에 따라 구미시 BT에 있는 피고인과 S이 운영하는 BU 성인PC방(온라인 불법도박장, 이하 ‘BU 성인PC방’이라고 한다)에 BO, BP, AB, V, BQ, BF, S, BS 등 조직원 8명이 모였다. 그 자리에서 S 등 1989년생 조직원들은 그 아래 후배조직원들을 다그치며 피해자 BN이 반대파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BO과 BP는 2019. 3. 25. 17:30경 구미시 수출대로 335에 있는 인동향교 인근의 구미대교 다리 밑에서 피해자 BN을 만나 반대파로 이동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N이 뜻을 굽히지 않자 BO은 자신의 1년 위 선배조직원인 AB 등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고, AB 등은 재차 자신의 1년 위 선배조직원인 BF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선배조직원들에게 상황을 순차 보고하였다. 그 후 AB은 피해자 BN로부터 전화로 ‘AH파 선배조직원들로부터 가입 승인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그러한 내용을 자신의 1년 위 선배조직원인 BF과 2년 위 선배조직원인 S, BR, AD, BS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및 BO, BP, AB, V, BQ, BF, S, BR, AD, BS 등 ‘B파’ 조직원 11명은 2019. 3. 25. 19:00경 소집명령에 따라 재차 위 BU 성인PC방에 집합하여 피해자 BN이 반대파로 이동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고, S 등 1989년생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1:10경 BO, BP, AB, V, BQ, BF 등 ‘B파’ 조직원 6명은 구미시 C시장 인근에 있는 카페로 이동하여 피해자 BN의 조직 탈퇴 및 반대파로의 이동 문제를 재차 논의하였다. 그러던 중 V이 반대파 소속 1991년생 또래 조직원인 BV로부터 “BN(피해자 BN)이 우리가 무조건 받아줄 것이다. 올 테면 와봐라, 아래애들 다 데리고 있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는 화가 나 V과 AB은 그 자리에 있던 BQ, BO, BP에게 “(반대파에서) 동생들 많이 생겼다고 까부네. BV를 박살내서 죽여 버려야 한다. 우리도 우리 또래별로 정리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BN이 반대파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각 기수별로 피해자 BN을 비롯하여 또래에 대응하는 반대파 조직원을 작업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후 BO, BP, AB, V, BQ, BF 등 ‘B파’ 조직원 6명은 위와 같은 논의를 마친 직후 다시 위 BU 성인PC방으로 돌아가 1989년생 조직원인 S, BR, AD, BS 및 1988년생 조직원인 피고인에게 “BN이 반대파로 넘어가지 못하게 BN을 확실히 단도리 치겠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1년 위 선배 조직원인 BB(빠른 1988년생, 1987년생 동기 대우) 등에게 순차 보고하였다. 이에 BR 등 1989년생 조직원들은 “너희들이 움직이면 형들도 확실히 움직일테니 확실히 해라.”라고 말했다. 이에 BO과 BP는 2019. 3. 26. 새벽경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식칼(길이 약 30cm)을 준비하여 야구방망이는 AB 등 1991년생 선배조직원들에게 건네주고, 식칼은 BP의 아우디 A7 차량에 넣어둔 채 함께 차를 타고 피해자 BN의 소재를 찾으러 다니고, AB, V, BQ는 함께 차를 타고 자신들의 또래에 대응하는 반대파 조직원 BV 등의 소재를 찾으러 다니던 중, 구미시 BW에 있는 피해자 BN이 근무하는 BX 사무실에 피해자 BN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BO, BP, AB, V, BQ 등 조직원 5명이 피해자 BN의 위 BX 사무실 인근에 다시 모였다. 그러나 BO이 위 사무실 인근에 설치된 CCTV를 발견하고 AB에게 이를 보고하자, AB은 1년 위 선배조직원인 BF과 2년 위 선배조직원인 S에게 “지금 BN이(피해자 BN)가 BW 사무실에 있는데 여기 CCTV가 있어서 작업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전화로 보고하였다. 이에 S은 AB에게 “너도 이제 생각이 많아졌네. 흐지부지 되겠네. 우리 조직은 이제 끝이다.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냐. 너희가 먼저 작업해라. 형님 또래들(1989년생 조직원들)은 확실히 작업하기로 마음을 잡았고 너네들이 먼저 움직이면 우리도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면서 피해자 BN을 신속히 작업할 것을 재차 독촉하였다. 이에 AB은 같은 날인 2019. 3. 26. 새벽경 BO과 BP에게 “BN이 작업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연장 다 챙겨놨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BN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재차 결의하였고, BO이 “야구방망이는 아까 형님들이 가져갔고, 차에는 BP가 가져왔던 칼한 자루만 있습니다.”라고 보고하자, 그 즉시 위 3명은 구미시 BY에 있는 BZ마트에서 식칼(길이 약 30cm) 2자루 및 테이프 2개를 산 뒤 식칼 손잡이에 소위 ‘테이핑(칼을 찌르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 칼 손잡이에 테이프를 감는 것)’을 하고 위 식칼 2자루를 차량에 넣어 두었다. 그 후 AB은 1년 위 선배 조직원인 BF과 2년 위 선배 조직원인 S에게 “지금 BN이 작업하러 BN이가 있는 BX 사무실로 가겠습니다.”라고 보고한 뒤 동기조직원인 V과 BQ를 만나 같은 날인 2019. 3. 26. 05:00경 AB, V, BQ, BO, BP 등 조직원 5명은 피해자 BN이 근무하는 위 ‘BX’ 사무실 근처로 다시 이동하였다. 그 후 AB, V, BQ는 위 ‘BX’ 사무실 인근을 배회하며 차량에서 대기하였고, BO과 BP가 위 ‘BX’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BN에게 재차 반대파로 이동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BN이 뜻을 굽히지 않던 중 경찰이 출동하자 결국 작업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으며, 그 후 위 조직원 5명은 선배조직원인 BF을 만나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한 뒤 같은 날인 2019. 3. 26. 07:58경 다 함께(BF, AB, V, BQ, BO, BP 등 조직원 6명) 경북 칠곡군 CA에 있는 CB 식당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BN의 반대파 이동 문제에 대하여 재차 논의하였다. 그 후 V은 2019. 3. 26. 12:16경 구미시 CC 인근에서 피해자 BN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으로 반대파로의 이동을 만류하였으나 피해자 BN이 뜻을 굽히지 않자 “계산(조직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각종 구타를 당해야 한다는 의미)은 봐야지.”라고 말하였고, AB은 같은 날 14:01경 경북 칠곡군 CD 인근에서 피해자 BN과 통화하며 피해자 BN이 “어제 AH파의 CE 형님까지는 가입인사를 올렸습니다.”라고 말하자, AB은 “씨발놈아, 정신 챙기라. 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줄 테니까 알았제.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임마. 니 얼굴에 침뱉기니까. 이 씹새끼야, 알았제. 죽어 너.”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1988년생) 및 BO, BP(이상 1992년생), AB, V, BQ(이상 1991년생), BF(1990년생), S, BR, AD, BS(이상 1989년생 내지 빠른 1990년생) 등 ‘B파’ 조직원 11명은 2019. 3. 26. 저녁 무렵 소집명령에 따라 위 BU 성인PC방에 모였고, 그 자리에서 BR 등 1989년생 조직원들은 ‘B파’ 상부 조직원들의 지시를 전달하며 “이런 상황 자체가 AH파에게 우리가 가볍게 보인 탓이니, BO(BO)와 BP(BP)가 또래 BN에게 다시 한 번 못 박아 전달해라. BV(‘AH파’ 조직원)가 그 정도로 도발했으면 AH파 애들도 분명 무슨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유혈사태든 전쟁이든 언제든지 터질 수 있으니 전쟁에 대비하여 또래끼리 최대한 붙어 다니고 항상 경각심을 가져라. BN은 다시 만나서 AH파로 못 가게하고 단도리 제대로 쳐라.”라고 지시하였다. V은 같은 날인 2019. 3. 26. 22:01경 피해자 BN이 전화로 “형님 오늘 찾아뵙고 계산할 것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 BN에게 “니 또래랑 일봐라.”고 말한 후, 위 BU 성인PC방 앞에서 AB, BQ와 함께 BO 및 BP에게 “BN이 AH파로 넘어가 생활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니까 무슨 수를 쓰던 넘어가지 못하게 확실히 단도리 쳐라, AH파로 넘어가게 하는 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 우린 우리 또래인 BV를 정리할 테니 너희는 너희 또래인 BN을 정리해라.”고 말하면서 재차 피해자 BN에 대한 작업을 결의하였다. 그 후 같은 날인 2019. 3. 26. 22:01경에서 23:00경까지 사이에 위 BU 성인PC방에 있던 피고인(1988년생) 및 BO, BP(이상 1992년생), AB, V, BQ(이상 1991년생), BF(1990년생), S, BR, AD, BS(이상 1989년생 내지 빠른 1990년생) 등 11명의 조직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BU 성인PC방 옆 건물 지하에 있는 당시 ‘B파’ 조직원 BB(빠른 1988년생, 1987년생 대우)과 CF(1985년생)이 운영하던 구미시 CG에 있는 ‘CH’ 주점(당시 명칭: ‘CI’ 주점)으로 함께 이동하여 위 주점 불상 호실에서 1987년생 선배조직 원인 BB, BC, AV 3명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BB은 BO을 가리키며 “너는 그거 밖에 안 되냐. 니 또래(피해자 BN을 지칭)인데 단도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냐. 야, 형 같으면 내 또래가 AH파로 넘어간다고 하면 댐(바로) 뛰어가가 바로 죽여.”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BB, BC, AV 등 1987년생 조직원들은 그곳에 모인 피고인을 비롯한 1988년생부터 1992년생까지 11명의 후배조직원들에게 “야 이럴 때를 대비해서 동생들 보강하라고(신규 조직원 영입을 의미)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너네 여태 보강도 안하고 뭐했냐. BN이 AH파로 넘어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또래니까 너들이 계산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 BN이 조직을 탈퇴하고 반대파로 이동하는 것을 막고 보복을 가하도록 압박하였다. 그 직후인 2019. 3. 26. 23:00경 BO, BP(이상 1992년생), AB, V, BQ(이상 1991년생), BF(1990년생), S, BR, AD, BS(이상 1989년생 내지 빠른 1990년생) 등 10명의 조직원들은 BB 등 1987년생 조직원들의 소집명령을 받은 피고인(1988년생)으로부터 “다 같이 휴대폰 끄고, 앞 차를 따라가라.”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차량을 필두로 6대의 차량에 나누어 탄 뒤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 도립공원 제1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먼저 도착한 1987년생 선배조직원인 BB, BC, AV를 다시 만나 위 1987년생 선배조직원들에게 돌아가며 재차 “BB 형님이십니까 형님.”, “BC 형님이십니까 형님.”, “AV 형님이십니까 형님.”이라고 인사하였다. 그 자리에서 위 BB, BC, AV는 피고인을 비롯한 1988년생부터 1992년생까지 11명의 후배조직원들에게 “BN이 AH파로 넘어간다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또래별로 AH파 애들 만나서 정리하고, BO(BO)와 BP(BP)는 BN이 너희 또래니까 AH파로 넘어가지 못하게 단도리 잘해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BB은 BO을 가리키며 “니는 (BN이) 니 또래니까 니가 알아서 죽여”라고 말하며 피해자 BN이 조직을 탈퇴하고 반대파로 이동하려는 것에 대해 보복을 가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BB 등 1987년생 조직원들은 BO, BP, AB, V, BQ로 하여금 해산하여 피해자 BN의 소재를 찾도록 한 뒤, 위 주차장에 남아있던 피고인(1988년생) 및 BF(1990년생), S, BR, AD, BS(이상 1989년생 내지 빠른 1990년생) 등 조직원 6명에게 “몇 년 전부터 밑에 애들 보강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강되는 것도 없다. 반대쪽에는 기수별로 빈 애들 없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데 너희는 뭐가 부족해서 보강하나 제대로 못 시키냐. 니들이 구미 오리지날(반대파와는 달리 구미 출신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조직생활도 오래 전부터 정통으로 해왔다는 의미)이고 니네 잘난 거 안다. 그런데 니들이 너무 잘난 맛에 사니까 동생들 보강을 못 시키는 거다. AH파 애들은 바보 같은 애들이라도 여럿이 모이니까 고양이 새끼들이 모여 호랑이를 잡아먹으려 하는 꼴이다. 그런걸 알면 너희도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동생들 보강을 좀 해라.”라고 말하면서 반대파와의 갈등에 대비하여 신규조직원을 영입하도록 다그치고, 계속하여 “애들이(BO, BP 등 피해자 BN을 찾으러 간 후배조직원들) 상황이 나면 니들도 니들대로 움직여라. 그러면 우리도 우리대로 움직여서 다 박살을 낸다.”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1988년생) 및 BO, BP(이상 1992년생), AB, V, BQ(이상 1991년생), BF(1990년생), S, BR, AD, BS(이상 1989년생 내지 빠른 1990년생), BB, BC, AV(이상 1987년생 내지 빠른 1988년생) 등 ‘B파’ 조직원 14명은 수차례에 걸친 설득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N이 조직을 탈퇴한 뒤 반대파로 이동하겠다는 뜻을 끝내 굽히지 않자, 피해자 BN에게 소위 ‘작업(흉기 등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하여서라도 반대파로의 이동을 막고 조직의 지시에 불응한 것에 대한 보복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실행행위 이에 BO과 BP는 위와 같은 선배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BN이 반대파로 이동하는 것을 막고 조직의 지시에 불응한 것에 대해 보복을 하기 위해 위 금오산 도립공원 제1공영주차장에서 집합 후 해산한 직후인 2019. 3. 27. 00:08경 피해자 BN이 있는 구미시 CJ에 있는 CK 앞으로 (차량번호 4 생략) K9 차량을 타고 함께 찾아갔다. 그곳에서 BO은 위 차량에서 먼저 내려 피해자 BN을 만나 재차 반대파로 이동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해자 BN이 여전히 그 뜻을 굽히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 BN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재차 주먹으로 얼굴과 온몸을 수십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BN이 저항하며 일어서자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BP가 차에서 내려 BO과 함께 피해자 BN의 목을 감싸고 팔을 뒤로 꺾으며 위 차량 보닛 위에 엎어 놓는 등 제압하였다. 이때 피해자 BN의 후배인 CL이 위 현장으로 뛰어와 BO과 BP를 말리자, BP는 CL의 가슴을 때리고, BO은 위 차량 운전석쪽 문의 수납함에 있던 미리 준비하여 테이핑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검정색, 길이 약 30cm)을 꺼낸 뒤 CL의 등 부위를 4회,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를 본 피해자 BN이 BO을 제지하기 위해 뒤에서 BO을 잡아당겨 바닥에 함께 넘어지자, BO은 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 BN의 우측 어깨와 흉벽(가슴), 복벽(배), 대퇴(허벅지) 부위 등을 총 8회 찔렀다. 이로써 ‘B파’ 조직원인 피고인(1988년생) 및 AB, V, BQ(이상 1991년생), BF(1990년생), S, BR, AD, BS(이상 1989년생 내지 빠른 1990년생), BB, BC, AV(이상 1987년생 내지 빠른 1988년생) 등 12명은 BO, BP와 함께 범죄단체인 ‘B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BO, BP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BN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와 윗팔 부위 등의 다발성 근육, 힘줄의 손상 및 자상, 일시 심정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범인도피 공동범행 BF은 위와 같은 범행 이후인 2019. 4. 1.경 1년 후배조직원인 AB으로부터 ‘BO과 BP가 대전으로 도피생활을 하던 중 피 묻은 옷 때문에 옷을 새로 사고, 기타 생활비 등으로 인해 돈이 금세 떨어졌다.’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그와 같은 내용을 다시 자신의 1년 위 선배조직원인 S에게 보고하였으며, S은 재차 이를 자신의 1년 선배조직원인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선배조직원들에게 순차 보고하였다. 그 후 같은 날 BF은 선배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은 S으로부터 후배조직원들에게 인당 10만 원씩 걷으라는 지시를 받고, 후배 조직원 AB, V으로부터 자신의 모친인 CM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10만 원씩 합계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같은 날 BF은 위 20만 원에 자신의 돈 10만 원을 합친 현금 30만 원을 1년 선배조직원인 S에게 건네주었고, S은 자신의 1989년생 동기조직원인 BR, AD, BS로부터 각 10만 원씩 걷어 40만 원을 마련한 뒤 1년 위 선배조직원인 피고인에게 BF이 건네준 30만 원과 함께 총 7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소집명령을 받은 S은 BF에게 “애들 돈을 줘야 하니 모여라.”라고 지시하였고, BF은 재차 AB, V BQ에게 집합 지시를 하여 같은 날인 2019. 4. 1. 저녁 무렵 구미시 BT에 있는 BU 성인PC방에 피고인(1988년생) 및 AB, V, BQ(이상 1991년생), BF(1990년생), S, BR, AD, BS(이상 1989년생) 등 ‘B파’ 조직원 9명이 집합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대전에서 도피 중인 BO과 BP에게 직접 도피자금을 건네줄 BO과 BP의 1년 선배조직원인 AB, V, BQ 등 1991년생 조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도피자금 명목으로 모은 현금 합계 100만 원을 건네주었고, 같은 날 AB, V, BQ는 대전으로 이동하여 도피 중인 BO과 BP를 직접 만나 위 1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BR, AD, BS, BF, AB, V, BQ 등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각각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B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N(가명)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AV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R, S,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4, 85, 86) 1. B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R, B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8, 21, 28) 1. 수사보고(구미지역 폭력조직 B파 연혁에 대한), B파 계보명단, 판결문 1.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1. 수사보고(B파 조직활동 관련 판결문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내역 1부, 판결문 출력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폭력범죄단체 가입의 점과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2, 3, 4항 기재 각 폭력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범죄단체 가입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인도피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O에 대한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4. 1. 중순경 AW 다방 뒤편 노상 집단대치 관련 피고인이 폭력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여 위 현장에 있었던 점은 인정하나, 그 당시 회칼이나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다. 나. 피해자 BN에 대한 공동상해 관련 피고인은 BO, BP에게 피해자가 반대파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설득하거나 압박해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하나, BO, BP가 피해자를 칼로 찌를 것은 예상하지 못하였다. 다. 범인도피 공동범행 관련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들과 더불어 도피자금 중 일부 금액을 제공하여 범인도피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나, 직접 나서서 도피자금을 모으거나 도피자금을 전달해 주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2014. 1. 중순경 AW 다방 뒤편 노상 집단대치 관련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1. 중순경 AW 다방 뒤편 노상 집단대치 당시 회칼을 든 채로 반대파 조직원들과 대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CN(가명)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인 AV는 ‘그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사시미칼을 들고 있던 조직원들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CN(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포함된 ‘그 당시 피고인이 사시미칼을 들고 대치하고 있었다’는 진술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3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각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공범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2014. 1. 중순경 AW 다방 뒤편 노상 집단대치 당시 회칼을 든 채로 반대파 조직원들과 대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의 공범들이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그 당시 회칼을 들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심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을 뿐인바, 그와 같은 사실판단을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채용하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 BN에 대한 공동상해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파 조직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탈퇴한 뒤 경쟁폭력조직인 AH파로 이동하려는 피해자에 대해 보복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식칼과 같은 흉기로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BO, BP가 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공범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 3. 24. 20:00경 AB을 비롯한 B파 조직원들에게 피해자가 B파를 탈퇴하고 AH파로 소속을 옮기려 한다는 소식이 전파되었고, 피고인을 비롯한 BO, BP, AB, V, BQ, BF, S 등 B파 조직원들은 소집명령에 따라 2019. 3. 24.과 같은 달 25일 저녁 무렵 피고인과 S이 운영하는 BU 성인PC방에 집합하여 피해자가 AH파로 이동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당시 S 등 1989년생 조직원들은 그 아래 후배조직원들을 다그치며 피해자가 AH파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BR 등 1989년생 조직원들은 “너희들이 움직이면 형들도 확실히 움직일 테니 확실히 해라.”라고 말하였으며, BO, BP, AB, V, BQ, BF 등은 피고인에게 “BN(피해자)이 반대파로 넘어가지 못하게 BN을 확실히 단도리 치겠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집합 이후 BO과 BP는 2019. 3. 26. 새벽경 식칼(길이 약 30cm)을 준비하여 피해자의 소재를 찾으러 다니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AB은 BO과 BP에게 “BN(피해자)이 작업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연장 다 챙겨놨지”라고 말하였으며, BO과 BP는 추가로 식칼(길이 약 30cm) 2자루 및 테이프 2개를 구매한 뒤 식칼 손잡이에 소위 ‘테이핑(칼을 찌르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 칼 손잡이에 테이프를 감는 것)’을 하고 위 식칼 2자루를 차량에 넣어 두었다. 피고인을 비롯한 BO, BP, AB, V, BQ, BF, S, BR, AD, BS 등 B파 조직원들은 2019. 3. 26. 저녁 무렵 소집명령에 따라 위 BU 성인PC방에 다시 모였고, 그 자리에서 BR 등은 “유혈사태든 전쟁이든 언제든지 터질 수 있으니 전쟁에 대비하여 또래끼리 최대한 붙어 다니고 항상 경각심을 가져라. BN(피해자)은 다시 만나서 AH파로 못 가게 하고 단도리 제대로 쳐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B파 조직원들은 2019. 3. 26. 23:00경 선배조직원인 BC, AV, BB 등을 만나 “BN(피해자)이 AH파로 넘어간다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또래별로 AH파 애들 만나서 정리하고, BO(BO)와 BP(BP)는 BN이 너희 또래니까 AH파로 넘어가지 못하게 단도리 잘해라.”라는 지시를 받았고, 계속하여 BB은 BO을 가리키며 “니는 (BN이) 니 또래니까 니가 알아서 죽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조직을 탈퇴하고 반대파로 이동하려는 것에 대해 보복을 가하도록 지시하였다. BO과 BP는 2019. 3. 27. 00:08경 위와 같은 선배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반대파로 이동하는 것을 막고 조직의 지시에 불응한 것에 대해 보복을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B파 조직원들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서 위 ‘단도리’의 의미에 대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반대파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 ‘무조건 반대 조직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막으라는 것’, ‘막을 수 있을 때까지 막아보고 정 안되면 칼을 사용하든지 주먹을 사용하든지 간에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막으라는 뜻’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B파 조직원 중 일부는 경찰 조사에서 ‘BO이나 BP가 개인적으로 욱하는 감정으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칼로 찌른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피해자가 반대파로 넘어간다고 해서 선배들에게까지 보고가 다 되었던 부분이어서 더욱 혼자서는 행동을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및 B파의 행동강령 및 그 엄격한 내부위계서열 및 지휘통솔체계 등을 감안하면, 하위급 조직원인 BO, BP가 피고인을 포함한 선배조직원들의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지시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범인도피 공동범행 관련 주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인도피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S, BR, AD, BS, BF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F으로부터 조직원들이 모은 도피자금을 건네받은 후 S에게 소집명령을 하였고, 이에 따라 S, BR, AD, BS, BF 등이 집합한 자리에서 피고인이 AB 등에게 도피자금을 건네주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되었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고합29), 위 법원은 S, BR, AD, BS, BF의 법정 자백진술 등에 근거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유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0노323, 대법원 2020도15957). 2) 위와 같은 확정판결은, 공범인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가담행위가 없었다면 이 부분 범죄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달리 볼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밖에 공범에 대하여 확정된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한편, 도피자금 모금 및 전달에 관여한 증인 S은 이 법정에서 ‘조직원들이 10만 원씩 걷어서 BS 아니면 BR에게 건네준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이 후배조직원들에게 100만 원을 전달하는 것은 목격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인 AB은 이 법정에서 ‘도피자금 명목으로 모은 현금 100만 원을 S으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 증인 B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B에게 도피자금 명목으로 모은 현금 100만 원을 전달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조직원들인 위 증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사건의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와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미 사실상 와해된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위 증인들이 폭력조직의 생리상 자신들의 선배조직원이던 피고인의 면전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다는 것에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1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이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B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로서, 이러한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존재만으로도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감까지 조성하게 된다. 따라서 범죄단체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2)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후배조직원인 BO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가슴, 대퇴부 등을 총 8회에 걸쳐 난자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근육 손상까지 동반되는 약 5㎝ 내지 30㎝ 이상의 깊은 자상 등을 입었고, 과다출혈로 인해 심정지가 오기도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까지 야기되었으며, 오른팔에는 일부 후유장애가 남은 것으로 보인다. BO 등의 범행 이후 피고인은 도피자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BO 등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중대한 결과,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죄책도 무겁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과정에서 선배조직원들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대책마련을 위해 소집명령을 내리는 등의 역할을 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4) 피고인은 2009. 10.경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기간이 비교적 길고,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은 경쟁 조직과의 대치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내부자의 조직 이탈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조직과 무관한 일반인을 상대방으로 한 것은 아닌 점, 공모 당시 직접적으로 실행행위를 지시하지는 않았고, BO 등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중한 상해를 가할 것까지 확정적으로 예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범죄단체 내에서 수괴나 간부가 아닌 단순 조직원에 불과하고, B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을 반성하면서 더는 범죄단체의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가정과 생업에서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