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24.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되었다가 2012. 5. 3. 순천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2013고단35 피고인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후사경에 일부러 손목이나 어깨 부위 등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부상을 당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운전자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5. 23:50경 서울 중구 C 건물 앞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쪽에서 고의로 운전석 뒷문 부분에 어깨를 부딪친 다음 D에게 마치 위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보험접수를 요구하여 위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483,59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4.부터 2012.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615,670원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415 1. 사기 피고인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부상을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운전자로부터 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2. 5. 23. 22:53경 서울 강남구 F 앞 골목길 전봇대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포르쉐차량이 천천히 다가오자 갑자기 나와 피해자의 차 왼쪽 사이드미러에 피의자의 왼쪽 손등을 부딪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합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2. 6. 22 21:27경 서울 강남구 I 앞 골목길 전봇대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J가 운전하는 K BMW차량이 천천히 다가오자 갑자기 나와 피해자의 차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피의자의 오른쪽손등을 부딪히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합의금 30만 원을 요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616 1. 사기 피고인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을 부딪히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부상을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운전자로부터 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2. 9. 28. 21:30경 서울 강남구 L 앞 노상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M 운전의 그랜져XG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을 부딪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3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가. 2012. 9. 6. 19:5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초등학교 옆 골목길을 서행 중이던 피해자 P 운전의 크라이슬러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을 부딪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10만원을 요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나. 2012. 10. 8. 20:00경 서울 강남구 L 앞 노상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Q 운전의 R 벤츠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을 부딪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파스값 상당을 요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711 피고인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후사경에 일부러 손목이나 어깨 부위 등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부상을 당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운전자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8. 17:25경 서울 서초구 S 앞 도로에서 피해자 T이 운전하는 U에쿠스 승용차가 서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에 일부러 손을 세게 부딪치고 비명을 지르며 넘어진 다음 피해자에게 장애 3급 복지카드를 보여주며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한 후 치료비를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1. 19.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치료비를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198 피고인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후사경에 일부로 손목이나 어깨 등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운전자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6. 20:40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W스포츠센터 근처 골목길에서 X이 운전하는 Y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가 서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손목을 위 승용차에 일부로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X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악사손해보험(주)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Z에 있는 AA병원에서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진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D, AC, AD, AE, G, J, Q, AF,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T의 진술서 1. 각 사고내용 및 의문점 1. AG, AH의 각 사고확인서 1. 수사보고(M, P 상대 전화통화 확인보고) 1. 수사보고(보험사 직원 전화진술청취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AI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CCTV 영상화면 캡쳐사진 첨부) 1. 위장사고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42차례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의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출소한지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다시 미수범죄 8회를 포함한 총 25회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그 피해자가 보험사로 적시되어 있으나 사실상 선량한 시민들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빙자하여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서 피해 운전자들이 느꼈어야 할 불편과 불신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