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연천군 B에 있는 C 정비대대에서 병장으로 군복무에 임하던 자로 피해자 D(19세)의 선임병이었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2. 4. 08:00경 위 정비대대 취사장에서 두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움켜잡아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음식물 조리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은 다음 비틀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3.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위 정비대대 지휘통제실 인근 현관에서, 피해자에게 "초동 조치용 진압봉으로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 한번 맞아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초동 조치용 진압봉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2. 22. 18:00경 위 정비대대 취사장에서 수도꼭지에 연결된 호스를 이용하여 물줄기를 피해자의 배와 성기 부분에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6. 14:00경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9. 2. 23. 08:00경 위 정비대대 취사장에서, 피해자에게 "조리병을 그만두거나 내가 괴롭히는 것을 신고하면 칼로 쑤셔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중 일부 기재 1. 징계의결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일이 없다. 2)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행위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서였을 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성적인 의도 하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았던 것이 아니다. 나. 특수폭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난스럽게 말하면서 초동진압용 진압봉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장난치는 정도로 살짝 건드렸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다. 각 폭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조준하여 물줄기를 쏘지 않았고, 물의 강도 또한 세지 않아 폭행에 이르지 않았다. 라. 협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농담을 하였을 뿐 협박의 의도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9. 2. 당시 육군 C 정비대대 정비지원중대 병장, 피해자는 위 중대 일병이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E(당시 병장), F(당시 이병)은 위 중대 조리병으로 함께 근무하였는데, 선임인 피고인이 반찬 및 국 조리시 1:1 전담으로 후임인 피해자의 업무를 지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2. '피고인이 2019. 2.부터 같은 해 3.까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하루에 1~2회씩 1~2초 가량 꼬집고, 차츰 심해져 하루에 꼬집는 횟수도 3~4회로 늘고 시간도 2~3초로 늘어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였다'는 사실로 복종의무(폭행·가혹행위)위반이 인정되어 휴가제한 3일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위한 조사 당시 피해자, 피고인, E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피해자는 '2월 중순부터 피고인이 가슴을 꼬집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횟수가 하루 1~2회 정도였지만 갈수록 (늘어나) 횟수가 3번 이상이 되었던 적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4쪽). 피고인은 '처음에는 하루에 1~2회 정도 장난으로 가슴을 꼬집었던 행동이 하루에 2~4회 정도로 늘기 시작하였고 취사장 냉장고 뒤쪽에서 주로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7쪽). E은 '피고인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 행동이 틀렸을 때 피해자에게 손으로 꼬집는 제스쳐를 보여주면서 가슴을 대라는 식의 행동을 취했다. 본인이 그 모습을 보고 그만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도 아프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계속 악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5쪽). 나. 전항의 징계조치 후 피해자의 보직이 변경되었으나, 피고인의 괴롭힘에서 비롯된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자 피해자는 2019. 6.경 피고인을 군사경찰에 고소하였다. 피해자, E, F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9. 2. 4. 양손으로 저의 양쪽 가슴을 2회 움켜잡았고, 2019. 2. 6. 취사장 냉장고 앞에서 양손으로 저의 가슴을 움켜잡은 뒤 1회 비틀었으며, 2019. 2. 23. 08:00경 취사장 야채냉장고 앞에서 저의 가슴을 움켜잡아 비틀었다'(증거기록 27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9. 2. 7.부터 같은 달 12.까지 약 6일 동안 매일 사람이 없는 시간대인 09시, 13시, 14시, 18시 시간대에 취사장 후문 앞과 튀김실, 1종 창고, 5생활관 앞 등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비틀었다. 피해를 너무 많이 당해 정확한 날짜와 시간대,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겠다. 2019. 2. 25.부터 같은 해 3. 15.까지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매일 4회 이상 비틀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쪽). '피고인이 2019. 2. 말경 막사 중앙현관 지통실 앞 복도에서 초동조치봉으로 저의 손바닥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3월 초순경에도 저를 때리려고 초동조치봉을 들어서 제가 맞기 싫어서 초동조치봉을 잡으면서 하지 말라고 말한 적도 있고, 그 장소에서 둘이 함께 걸어 갈 때는 일부러 도망가거나 7번 정도 피해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쪽). '피고인이 2019. 2. 22.과 같은 해 3. 16. 저의 배와 성기 부위에 물호스로 물을 왔다. 제가 하지 말라고 말을 해도 계속 했다. 물의 수압이 강하고 1미터 이내에서 맞아 매우 아팠고 성적으로 수치심도 많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쪽). '피고인이 2019. 2. 23. 08:00경 피해자에게 "나가더라도 이대로는 못나간다. 신고하면 칼로 쑤셔버린다"고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직접 칼을 손에 들고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취사병 임무수행할 때 사용하는 칼들이 머리에 떠올라 매우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쪽). 2) E은, '피고인이 2019.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피해자가 실수를 하거나, 장난을 하거나, 또는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꼬집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거의 매일 반복되었으며, 하루에 3~4번 정도 꼬집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이러한 행동을 할 때마다 피해자가 "아프니까 하지마라"고 말을 하였으나 계속 양쪽 가슴을 꼬집었다. 제가 목격한 것만 해도 일주일에 6일 정도가 되며, 제가 못봤을 때도 계속 괴롭혔다고 피해자에게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 40쪽). '피고인이 2019. 3. 중순경 취사장 조리실에서 청소 중 물호스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물을 쏘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웃으면서 5초 정도 계속 성기 부위에 물을 쏘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쪽). '2019. 2. 말경 조리병으로 근무하던 일병 G이 조리병 못하겠다고 그만두자 기분이 좋지 않아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도 조리병 그만두거나 내가 괴롭히는 것을 신고하면 칼로 쑤셔버린다"고 말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쪽). 3) F은, '2019. 2.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으며 꾸중을 했다. 피해자는 당할 때마다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해자가 실수를 하면 피고인이 취사장에서 손을 올리고 가까이 오라는 제스쳐를 취했고, 피해자가 다가가면 피고인이 가슴을 꼬집었다. 이러한 행동이 거의 매일 반복되었다'고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다(증거기록 35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리병을 그만두면 죽여버리겠다. 칼로 쑤셔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 피해자는 웃으면서 "아, 아닙니다"라고 답하였으나,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는 자신을 자책했다. 피해자의 표정이 항상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처럼 보여서 취침시간에 예의주시한 적도 있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길래 걱정되서 돌아올 때까지 지켜본 적도 있다. 피해자는 밤에 잠을 잘 못잔다고 하였고, 사람을 마주하는 게 무서워서 일부러 사람이 없는 샤워시간에 혼자 샤워를 하기도 했었다'고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다(증거기록 35~36쪽). 다. 피해자, E, F은 이 법정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이 범죄 일시를 특정한 데 대하여는 '진술 당시 제가 달력을 보고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특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의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히는 피해를 입은 데 대해 '시간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1년이 지났고, 잊으려고 많이 해서 그때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제가 계속 약을 먹고 있어서, 잊으려고 진짜 많이 하였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렇게 자세히는 이제 기억이 잘 안난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취사장 뒤편 후문창고 냉장고, 1종 창고 구석, 튀김실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잡아서 비틀었다. 성적으로 조롱도 많이 당하였고, 그런 쪽으로 수치심을 좀 많이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의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피고인이 초동조치봉을 휘두르면서 "아, 이것으로 맞으면 아프겠다" 그러면서 휘둘렀다. 그렇게 계속 지날 때마다 저는, 어쩔 때는 제가 가서 그쪽으로 막은 적도 있었고, 들려고 할 때 도망간 적도 있었고, 안 맞으면 안 넘어갈 것 같아서 그냥 맞았다. 강도는 어땠는지 잘 기억나지 않으나, 아팠던 것은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의 증인신문 녹취서 5, 14쪽). '피고인이 2019. 2. 22.과 같은 해 3. 16. 물호스를 이용해 물줄기를 자신의 배와 성기 부분에 맞추었다. 피고인이 저에게 물호스를 세게 틀어서 제 배부터 아래 성기까지 서서히 왔다. 물호스로 물세례 받고 나서 샤워하는 것 자체적으로 진짜 많이 힘들었다. 물호스 세기를 세게 고정하여 저에게 향해서 배에서 성기 아래까지 두 번씩 했는데 그것이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의 증인신문 녹취서 7, 8, 15쪽). '피고인이 2019. 3. 23.경 제 가슴을 잡아 비틀 때 E이 피고인에게 "너 이러다가 영창 간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나간다. 내가 얘 육식도 칼로 쑤셔버린 후에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2)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는 것을 1번 본 적 있다. 피고인이 물호스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물을 뿌리는 것을 보았다. 실수는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피고인이 일부러 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로 쑤셔버리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만하라고, 그러다가 피해자가 화가 나서 간부에게 이야기하면 너도 잘못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피해자 표정도 많이 안 좋고, 기운이 없는 것 같았다. 피고인의 괴롭힘 외에 피해자의 군대생활이 힘들거나 괴로울 다른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군대 내 징계조사할 때에도 피해자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피고인이 보복을 할 것 같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의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3) F은 '피고인이 2019. 2.부터 같은 해 3.까지 취사장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는 것을 한두번 정도 본 적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가 우울증에 걸려 보였다. 피해자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하지 않고 일할 때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잠만 자고 갑자기 흡연을 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를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서로 장난치는 것처럼 보였는데, 피해자의 성격이 착하니까 그냥 그 상황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으려고 참아내는 것 같아 보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F의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2. 판단 가.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관하여 1)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행위를 하였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2. 4. 취사장에서 두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움켜잡고, 피고인이 2019. 2. 6. 취사장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은 다음 비틀어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해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19. 6. 3.경 수사기관에 피해진술을 하면서 달력을 보고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 판시 제1의 가, 나항 범행 일시를 특정하였다(증인 D의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진술 시점이 피해일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았고, 진술 당시 피해자는 소속 부대에서 군복무 중이어서 피해 장소 근처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기억을 되살리기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해자, E은 '2019. 2.부터 2019. 3.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행위를 하였고, 그 빈도는 거의 매일, 하루에 3~4번까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2019. 4. 징계 당시 '처음에는 하루 1~2회, 나중에는 하루 2~4회씩 피고인의 가슴을 움켜 잡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 피고인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행위를 2019. 2. 초순경 시작하여 2019. 2. 중순부터 2019. 3.까지는 매일 수차에 걸쳐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서 2019. 2. 4,경 판시 제1의 가 행위를, 2019. 2. 6.경 판시 제1의 나 행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위 인정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2019. 3. 29. 작성한 진술서에 '2019. 2. 중순부터 피고인이 가슴을 꼬집기 시작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14쪽). 그러나 위 진술서는 피해자의 피해를 약 6줄로 간략히 기재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고소 후 수사기관에서 피해 일시, 장소를 특정한 진술을 배척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세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위 진술서의 전체 취지는 '피고인으로부터 2019. 2. 중순 이후부터 하루 1~2회, 이후 하루 3회 이상 꼬집히기를 당하였다'는 것이다. 위 진술서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2019. 2. 중순'은 피고인이 본격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자주 움켜잡기 시작한 때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피고인이 2019. 2. 중순 이전에는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 잡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2019. 6. 3.자 진술은 '피고인부터 2019. 2. 4., 2019. 2. 6.경 판시 제1의 가, 나 행위를 당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매일 여러 차례 가슴 꼬집기를 당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2019. 3. 29.자 진술서에 기재한 내용을 더 자세히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 양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참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가슴 부분에 해당하고, 그 방식 역시 가슴을 잡아 비트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것이었던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아프니까 하지마라'고 말하는 등 불쾌감 및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가슴을 계속 비튼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적으로 조롱을 많이 당하였고, 수치심을 많이 받았으며, (피고인의 가슴 꼬집기가 반복되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때 많이 힘들었다'고 진술한 점[피해자는 군복무중이던 2019. 3. 29. 작성한 진술서에 '가슴이 꼬집혔을 때 아프고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성적 수치심은 들지 않았다'고 기재한 바 있으나, 위 기재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신변에 불안을 느끼며 작성한 것(증인 D의 증인신문 녹취서 10~11쪽)이므로 피해자의 진의가 표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 또는 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집단적 공동생활과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을 본질로 하는 군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이 근무하는 병장과 일병의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판시 특수폭행죄에 관하여 1)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2019. 2. 하순경 초동 조치용진압봉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때린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행위가 장난에 그쳤음을 인정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초동 조치용 진압봉은 길이 52cm, 직경 3.5cm의 손잡이가 있는 긴 막대기로, 타격을 가해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용도의 위험한 물건이다. 진압봉의 크기 및 용도를 고려할 때 이를 이용해 손바닥을 때리면 맞는 사람은 고통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초동 조치용 진압봉으로 맞는 것이 아팠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도 하였으며, 진압봉으로 맞지 않기 위해 도망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진압봉으로 때리는 행위가 장난에 그쳤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선후임 병사로서 당시 계급도 병장과 일병으로 차이가 있었다. 위계 서열이 차이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초동 조치용 진압봉으로 후임병인 피해자를 때리는 행위는 설령 피고인은 장난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폭행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보인다. 다. 판시 각 폭행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이 2019. 2. 22.과 2019. 3. 16.에 각 정비대대 취사장에서 수도꼭지에 연결된 호스를 이용하여 물줄기를 피해자의 배와 성기 부분에 맞추었고, 해당 행위가 폭행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와 성기 부위에 물줄기를 쏘았고 진술하였고, E 또한 피고인이 일부러 물호스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물을 뿌리는 것을 보았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각 진술하였다. 성기 부분을 겨누어 물을 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제가 하지 말라고 말을 해도 피고인이 계속 물을 쏘았다. 강약 조절이 되는 호스인데 물의 수압이 강해서 1미터 이내에서 맞아 매우 아팠고 성적으로 수치심과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한 물호스는 취사장 청소에 사용되는 것으로 수압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물줄기의 강도가 폭행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물줄기를 맞고 난 뒤 '샤워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 이것이 너무 힘드니까 정신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얼굴 자체가, 몸도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몸이 계속 망가졌다. 샤워를 하는데 너무 도저히 못참겠어서 면도칼로 손을 그었다'고 당시의 정신적 피해를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물줄기를 쏜 행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주는 유형력 행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판시 협박죄에 관하여 1) 협박죄의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4항과 같이 피고인이 2019. 2. 23. 피해자에게 "조리병을 그만두거나 내가 괴롭히는 것을 신고하면 칼로 쑤셔버린다"고 말한 것은 협박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말이 장난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9. 6. 3. 헌병대대 수사과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취사병 임무수행할 때 사용하는 칼들이 머리에 떠올라 매우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임병으로 조리 업무에 있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 피고인은 2019. 2.부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거나 초동 조치용 진압봉, 물호스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취사병으로 근무하여 근무시 칼을 사용할 일이 자주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상황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전항과 같이 공포심을 느끼는 것은 예상 가능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장난을 과도하게 받아들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F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는 웃으면서 "아, 아닙니다"라고 답하였으나,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는 자신을 자책했다. 피해자의 표정이 항상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처럼 보여서 취침시간에 예의주시한 적도 있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길래 걱정되서 돌아올 때까지 지켜본 적도 있다. 피해자는 밤에 잠을 잘 못잔다고 하였다'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해 강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군인등강제추행죄: 2020. 7.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2020. 3. 3. 공소제기 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 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후임병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초동 조치용 진압봉을 이용해 폭행하고, 물줄기를 이용해 폭행하였으며, 부대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면 칼로 쑤셔버린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여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재차 증언하는 고통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병영 내에서 이루어진 성범죄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부대의 사기와 단결력을 저해하여 군의 전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 및 폭행,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