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01:00경 평택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1)에서 친구인 F2) 1)검사는 공소장에 "평택경찰서(평택시 비전동에 있다) 앞길"(공소장 제1면 아래에서 첫째 줄)라고 기재하였으나, 증거기록 제128면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생인 G가 처음 만나서 싸운 곳은 위 장소인바, 따라서 이는 명백한 오기라고 보이므로, 별도의 공소장정정 절차 없이 위와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정정하였다. 2)검사는 공소장에 F도 함께 술을 마시러 가던 중'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공판기록및 증거기록에 의하면F 은그 전에 이미 귀가하였는바, 따라서 이는 명백한 오기라고 보이므로, 별도의 공소장정정 절차 없이 공소장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여, 28세) 등과 술을 마시러 가던 중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의 남동생에게 인사하였다가 피해자의 남동생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2. 04:30경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겠다며 평택시 [도로명 주소 평택시 J건물 6층(601호 3))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들인 다음,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자자, 건들지 않을 테니 누워 있다 가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올라오게 하여 피고인 옆에 눕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피고인을 밀어내려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씹할, 짜증난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벗기고, 소리를 지르며 우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았다. 피고인은 바지를 벗으려다가 피해자가 "바지 벗지 말라. 무섭다."라고 애원하자 "내가 잠시 밖에 나가있을 동안 네가 옷을 입지 않으면 나도 바지를 벗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거실로 나갔다가 약속과 달리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와서는 피해자가 옷을 입은 것을 보고 "내가 너옷을 입지 말라고 했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제1면 아래에서 첫째 줄의 "F"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정정하였다. 3) 증거기록 제111면,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H, F과 대질) 중 H 및 F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동생 사이의 폭행사건 처분 결과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거짓말탐지 동의 및 문자 캡쳐 사진 제출, 참고인 F 조사)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사진이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 사진 포함) 1.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 사진(증거기록 제134)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만지면서 자신과 성행위를 하고 싶은 듯한 말과 행동을 하였으나 자신이 이를 거부하였을 뿐 이다4). 4)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5. 7. 8.자 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위의 견서 제6~8면). 피고인은 너무 늦은 시간인데다 술기운과 주사기운에 졸립기도 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해서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방안에 있는 강아지를 보고 싶다고 하여 피고인이 "싫다. 안 된다. 빨리 가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새벽에 돌아다니는 거 아느냐"고 했더니 "10시 이후에는 프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피해자가 "너 좋아하는 거 같아 어떡해?"라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고, 피고인은 서로 애인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서 피해자를 집에서 내보내려고 현관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가 주저앉았고, 피고인은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조금 있다가 피해자가 들어왔습니다. 피고인이 잠깐 잠들었는데 피해자가 침대 위에 올라와 옆자리에 누워 있었고, 몇 분 뒤 피고인의 가슴부터 몸을 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피해자의 손이 와서 피고인은 덥기도 하고 자리를 피하기 위해 옷도 갈아입을 겸 침대에서 일어나 안방 한가운데 있는 행거에 걸려있는 티셔츠를 들고 거실로 나왔고, 티셔츠를 갈아입은 다음 몇 분 뒤 방으로 들어갔더니 침대 안쪽으로 피해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침대에 앉아서 피해자에게 가라고 계속 말했고, 피해자는 안 가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계속 택시 할증 얘기를 하면서 조금만 있다가 간다고 했고, 피고인은 술기운도 있고, 상해를 입은 상태에 2. 인정되는 사실들과 사정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의 기본적인 맥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대부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전까지 (가) 자신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에) F(중학교 시절부터의 친구), K(대학교 때 알게 된 사이), L(2013년 F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 피고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서 주사도 맞아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누었습니다. 피해자는 덥다며 "집에서 씻고 왔는데 또 씻어야겠다"고 말하며 남방의 단추를 풀렀습니다. 피해자가 팔베개를 해달라고 했고, 피고인은 "알았다. 바로 집에 가라"고 하면서 안아주었으며, 피해자는 무릎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치 않는 이와 같은 상황이 너무 답답하여 계속 한숨을 쉬었더니 10분 정도 뒤에 갑자기 피해자가 돌변하면서 "A 너네 송탄집 침대 위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라는 식으로 말했고, 옷도 벗었습니다. 피고인은 어이가 없어 욕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고 침대에서 끌어냈고,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피해자의 말과 태도가 이상해서 "너 지금 녹음하냐"라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계속 끌어내렸고(당시 피고인은 G과 싸우는 과정에서 오른 손목을 다쳐 오른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침대와 벽 사이에 다리까지 넣으며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화가 많이 나 계속 끌어내려 했고, 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고, 피고인은 허위로 경찰에 신고하는 척 하려고 핸드폰을 들고 거실로 나와 파출소에 신고하는 척 했습니다. 피고인이 다시 안방에 갔더니 피해자가 "정말로 신고한 거냐"고 했고, 피고인은 "그렇다. 그대로 있어라"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옷을 입으면서 침대 밖으로 나왔고, 서둘러 나가면서 너를 좋아하는데 왜 그러느냐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너무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되어 빨리 꺼지라는 식으로 계속 화를 냈고, 피해자는 "그냥 보내면 안 될 걸? 그냥 보내면 후회한다"고 협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너 때문에 F도 이젠 안 볼 거다. 에게 다 얘기하겠다. 떳떳하니까 빨리 꺼져" 라고 말했고, 피해자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4. 8. 22. 피고인을 고소한 다음, 2014. 8. 27. 14:30경 및 2014. 11. 6. 10:29경(이때에는 피고인과 대질) 경찰에 각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2015. 5. 29. 14:00경 이 법원의 제2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한 위 3번의 진술 중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각주로 밝혔다. 6) 피고인을 처음으로 만난 때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5. 5. 29. 이 법원에서 "2014. 6.~7.경에 만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여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의 증언 녹취서 제2면), F.K·L의 각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나(위 사람들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처음 만난 날이 2014. 8. 10. 경이라고 한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F의 증언 녹취서 제9면, K의 증언 녹취서 제2면, L의 증언 녹취서 제3면), 피해자가 2014. 8.27. 경찰에서는 "피고인을 안지) 한 달이 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8면) 및 당시 그자리에 F. K.L도 함께 있었던 점, 시간이 경과할수록 사람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의도적으로 거짓진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는데, 이때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자신이 2014. 8. 21. 저녁에 F과 카페에 있을 때에 누군가로부터 F에게 술 한 잔 하자는 연락이 왔었는데, F이 그 사람에게 자신과 같이 갈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하여 자신도 과 함께 갔다. 자신과 F은 2014, 8. 21, 21:30경 내지 22:00경 평택시 M시장에 있는 N 에서 피고인과 K를 만나 1시간 조금 넘게 막걸리 5~6병을 시켜 먹었는데, 자신은 막걸리를 반병에서 1병 정도 마셨으나 취하지는 않았다. 위 술자리가 끝나자 F은 다음날 출근해야 한다며 먼저 갔다. (다) 피고인이 술 한 잔 더 마시자고 하여 자신과 피고인 및 K는 걸어서 평택 시내 쪽으로 함께 이동하여 O주점으로 가서 500cc 생맥주를 시켜 먹었는데, 피고인은 2잔을 마셨고, 자신은 1잔을 다 못 마셨다. 그 도중에 자신의 남동생인 G(이하 '동생'이라 한다)로부터 집에 같이 들어가자는 전화가 왔고, 자신과 피고인 및 K는 2014. 8. 22, 00:00경을 넘은 시각에 위 주점에서 나왔다. (라)2014.8,22, 00:00경7) 동생이 평택시 D에 있는 E 앞으로 왔는데, 동생과 피고인이 몸싸움을 하였다. 자신은 싸움을 말리다가 남자들끼리 푼다며 먼저 들어가라고 하여 귀가하여 씻고 나오니 동생도 귀가하였다. 그런데 K가 자신에게 전화하여 경기평택경찰서 앞이라며 동생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여 동생과 함께 경기평택경찰서 앞으로 갔다. 피고인이 동생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동생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고약7042 사건의 약식명령에 의하면, G와 피고인이 싸운 일시는 "2014. 8.22. 01:00경 "이다(증거기록 제128). 8)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 사진(증거기록 제134)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8. 22, 02:32경에 K('P'로 전화번호 저장)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날 02:39 경에 피해자에게, 경기평택경찰서의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02:41 경에 피해자에게, K가 같은 날 02:51 경에 피해자에게 각 전화를 하였다.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고약7042 사건의 약식명령에 의하면, G는 2014. 8. 22. 03:00 경 경기평택경찰서 앞길에서 피고인이 직전의 사건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2회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28면). 피고인과 K는 신고를 한다며 경기평택경찰서 안으로 들어가고, 자신과 동생은 귀가하였다 10. 이 사건 발생 당시 (가) 자신이 위 의 항 기재의 일이 있은 후 집에 도착하여 휴대전화기를 켜보니 피고인이 보낸 '이빨이 흔들리니 연락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들어와 있어서 바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어디냐?"고 하니, 피고인이 "나는 네 동생한테 맞았고 동생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사건 접수한 거 취하하니까 같이 오든지 아니면 혼자라도 와라."고 하였고, 이에 자신은 피고인의 집 주소를 받아 혼자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 쪽으로 갔다. 자신이 2014. 8. 22. 04:16 경 피고인의 집 건물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도착을 알리는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미 집 건물 앞으로 나와 있었다. 자신은 동생의 일이라서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좋게 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여전히 "네 동생이 와서 사과해라. 그래야 내 분이 풀리고, 동생 버릇 고쳐줘야겠다."라고 하였다. 자신은 상황이 똑같아 피고인에게 "나는 그냥 집에 가겠다."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미안하게 어떻게 이렇게 보내느냐. 내가 콜택시를 불러주겠다."라고 하여 피고인과 계속 이야기 11)를 하던 중, 자신이 "목이 마르다."고 하자 피고인이 "집에 주스가 있으니, 주스를 먹을 동안 콜택시를 불러주겠다."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서는 주스가 없다며 요구르트 4개를 꺼내어 2개를 자신에게 주었고, 10) 위 각 범행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4. 12, 24, G죄명 상해·폭행)에게 벌금 200만원의, 피고인(죄명 상해)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G에 대하여는 2015. 1. 15.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2015. 3. 11. 에 각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126면). 11) 피고인과 나눈 이야기의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4. 8. 27. 경찰에서는 '동생' 이야기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1면), 2015. 5. 29. 이 법원에서는 '부모님' 이야기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의 증언녹취서 제15면), 자신은 그 중 1개를 마셨다. (다)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졸린다고 하여 자신이 "나 갈 테니 자라."고 하고 피고인의 집을 나오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방 안 침대에서 12) 자신에게 "같이 자자."고 하였다. 자신은 피고인이 혼자 자는 것이 싫은가 보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이 잠들면 가려고 방 안 출입문 쪽에 앉아서 "그럼 자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그러면 누워 있다가 가라."며 자신의 손목을 잡아 침대 위로 끌어올렸다13). 자신은 이불로 침대 위에 선을 그어놓고, 휴대전화기에 '112' 번호를 찍어 14) 피고인에게 보여주면서 선을 넘으면 신고한다고 하고 출입문 쪽과 가까운 침대 부분에 누웠다. 그런데, 피고인이 출입문 쪽과 가까운 침대 부분에서 자겠다고 하여 자신이 자리를 바꾸어 주었고, 그때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뺏어서 숨겼지만 피고인이 건드리지 않겠다고 한데다가 자신이 선을 넘으면 신고한다고 하였으므로 자신은 피고인을 믿고 벽 쪽에 붙은 침대 부분에 누웠다. (라) 그렇게 누운 지 10분 정도 되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을 안는 것처럼 팔을 자신의 몸 위에 올리기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내가 아까 신고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팔 올리지 말라."고 말하니 1~2분 정도 가만히 있다가 다시 계속하여 자신을 건드려서 자신이 일어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힘을 사용하여 자신의 몸 위에 올라와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비벼대고 억지로 키스하려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밀어내자 "가만 12) 이 당시 피고인의 자세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4. 8. 27.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침대에 앉아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2면), 2015. 5. 29.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의 증언 녹취서 제18면), 13) 피해자는 2015. 5. 29. 이 법원에서 "자신이 뿌리쳤는데, 피고인이 힘이 더 세니까 침대 위로 끌려올라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의 증언 녹취서 제19면), 이는 경찰에서는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다. 14)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 사진(증거기록 제134)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8.22. 05: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112' 번호를 눌렀다가 바로 전화를 끊는 방법으로 위 번호를 저장해 놓았다. 히 있어. 씹할, 짜증난다."라고 하였다. 이때부터 자신이 울며 소리를 지르고 발로 피고인을 찼더니 피고인이 더 과격해졌다. (마) 자신이 피고인에게 잡혀 있던 양손 중 오른손을 빼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고인이 왼손으로 자신의 바지 버클을 풀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사타구니(골반뼈 바로 밑)까지 한꺼번에 벗겼다15). 자신이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울었더니 피고인이 왼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하면 안 할게."라고 하였고, 그래서 자신이 소리를 지르지는 않은 채 꺽꺽대고 울었더니 피고인이 "시끄러워 안 한다고 했잖아."라고 하여 자신은 더 이상 하의를 못 벗기도록 다리를 든 채 자신의 바지를 잡고 꺽꺽대고 울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고인의 바지를 벗으려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무섭다. 바지 벗지 말라."고 하니, 피고인이 자신에게 "(벗겨진 옷을 안올리면 나도 바지를 벗지 않겠다."라고 하여, 자신이 위와 같이 하의가 벗겨진 신체 부분을 남방으로 가리기만 하였더니 피고인이 거실로 나갔다. (바) 자신이 하의를 바로 입었을 때 피고인이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거실에서 방 안으로 들어 와 자신에게 "내가 너 올리지 말라고 했지."라고 하여 자신이 무서워서 "알았다. 가만히 있겠다."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다시 거실로 나갔다. 그런데, 1~2분 후에 피고인이 옷을 모두 벗고 방 안으로 들어 와 자신의 몸 위로 올라 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네 와이프랑 해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자신에게 "씹할, 닥치라고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았고, 이에 자신이 계속 울면서 못하게 막았다. 그러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확인만 해보겠 15) 피해자는 2014. 11. 6.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78면), 2015. 5. 29.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어느 손으로 자신의 바지 버클을 풀어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의 증언 녹취서 제22, 23면). 다."라고 하여 자신이 뭘 확인하느냐고 하니 "하지는 않고 밑(음부)에 젖었는지 확인만 하겠다."라고 하기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무슨 확인을 하느냐. 너 이러려고 날 불렸느냐."고 하니 피고인이 "그건 아니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를)하려고 하고 자신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이 반복되다가, 피고인이 힘이 들었는지 자신 옆에 누웠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지금 네가 무서운 건 알겠는데, 내가 네 동생 때문에 화가 났는데 이거 못 받아주느냐. 받아들여라."라고 말하여, 자신은 피고인에게 "그럼 내가 그것 때문에 너랑 자야 하느냐. 너희들 빨간 줄 가든 말든 둘이 해결해라."고 소리를 질렀다16). (사) 피고인이 계속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06:00경에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전화가 왔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어머니 전화일지 모른다며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하여 보니 액정에 전화를 건 사람이 F로 나타나자 피고인이 받지 말라고 하고 다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그때부터 자신이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녹음하고 있는 거냐?"고 하면서 자신에게서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고 실랑이를 하였고, 계속하여 1시간 정도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힘이 들었는지 침대에 다시 누웠다. (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서 07:00 알람이 울려 자신이 피고인에게 "엄마가 일어날 시간이라 가야 된다. 화장실에 갔다 올게."라고 말하고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고 17) 나오니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있어서 "나, 갈게."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다 잊어. 기다려. 가지마. 데려다 줄게."라고 하였으나, 자신은 2014. 8. 22. 07:10경 피고인의 집을 나 16)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이 방에서 2번 이상 거실로 나간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76면). 17) 피해자는 2014. 8. 27, 및 2014. 11. 6.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4면, 제79면), 2015. 5. 29. 이 법원에서는 "화장실에서 눈물을 물로 닦고 바로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의 증언 녹취서 제26) 와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 (자)이 사건 당시 자신은 검정색 체크무늬 긴 남방과 검정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은 카키색 같은 어두운 색깔의 반팔 티와 무늬 있는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억지로 키스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입을 돌렸고, 피고인이 자신의 목에 키스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계속 피하였다. 자신이 집에 가서 보니 자신의 왼쪽 쇄골 부분에 키스 자국이 살짝 있었는데 다음날 없어졌다. 피고인이 엄지손가락으로 자신의 오른쪽 팔을 눌러 멍이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입을 막을 때 자신의 턱을 눌러 아팠다. 이 사건 당시 자신은 피고인이 욕하고 힘주는 것을 보고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맞겠다는 생각에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다. 이 사건 발생 이후 (가) 피고인이 2014. 8. 22, 11:29 경 자신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자신은 자느라고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2014. 8. 23. 15:24경 자신에게 시간날때 전화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자신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4. 8. 24. 13:16경 및 같은 날 13:17 경 자신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자신은 무서워서 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4. 8.28. 21:39 경 자신에게 '고소취하했어 동생몸은 괜찮은지 모르겠다 너랑나랑일은 너가괜찮다면 나중에 풀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왔고, 그 무렵 자신의 왜 전화하였느냐는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문자내용 그대로', '그리고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할게'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내왔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위와 같이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아래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F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여 F로부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7:00경이 넘은 시각에 경기평택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F18) 에게 2번 정도 전화하여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F의 거부로 연락이 되지 않자 L를 통하여 F에게 연락하여 2014. 9. 23. 24:00경 커피숍에서 F을 만났는데, F의 "그 다음날 왜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냈으며, 우리 얘긴 나중에 하자라고 문자를 보냈느냐?"는 물음에 피고인은 "찜 찝했고, 피해자가 듣기에 심한 욕설을 했고, 네가 껴 있어서 미안해서."라고 답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에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왜 나에게 미안하냐?"라고 물었을 때 피고인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날 심야에 두 번째로 만났는데 첫 만남이나 두 번째 만남의 술자리에서 서로 감정을 상하는 일이 발생하지도 아니하였고, 이 사건 발생 직전에 벌어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생 사이의 쌍방 폭력 사건 또한 모두 경미한 상해 19)를 입은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나쁜 생각을 품고 혼인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을 성폭행이라는 허위의 사실로 무고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 측의 변소에 대한 검토 18) F은 피해자와는 9년째 친구이고, 피고인과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K와는 오랜 친구이자 고등학교 2학년 말부터 약 7년간 사귀었던 사이이고, L와는 오랜 친구이자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달 반 정도 사귀었던 사이이다(증거기록 제9면, 공판기록에 편철된 F의 증언 녹취서 제7, 8면). 19) 피고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좌측 눈썹 열상을 입었고, G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안면부 타박상을 입었다(증거기록 제128). 피고인 측은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는 평소 F 과 함께 클럽을 자주 다니는 등 자유로운 연애관20)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고인의 손을 깍지 끼기도 하고 어깨 동무나 팔짱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팔에 밀착하고 피고인의 팔과 목을 만지는 등 노골적인 스킨십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피해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스킨십을 하였다는 피고인 측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K, L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과 위 증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가사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행한 이 사건 성관계 시도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건물 앞길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에게 "시원한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택시요금 할증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서 피고인을 성폭행범으로 몰기 위하여 수작을 부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집 건물 앞으로 간 시각은 택시요금 심야할증이 끝난 04:16경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이 말라서 집에 주스가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따라 피 20) 성(性)이 개방되었다는 표현인 듯하다. 고인의 집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행한 이 사건 성관계 시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행범으로 만들려고 의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흉기로 위협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끄는 대로 침대 위로 올라가 호감도 없는 피고인 옆에 나란히 누웠다는 것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스킨십을 묵인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불로 침대 위에 선을 그어놓고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112' 번호를 입력하여 피고인에게 보여주면서 선을 넘으면 신고한다고 말하고 침대에 누웠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나란히 누운 것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스킨십을 묵인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의 성(性) 관념의 왜곡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112' 번호를 입력하여 놓았다는 점에서 이는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에 의하여 피고인과 나란히 침대에 누워 피고인이 잠들기를 기다리면서 '나에게 나쁜 짓을 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로 위 번호를 입력하여 피고인에게 보여 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14. 8. 22. 03:18경 K 및 피고인과 전화 통화한 내역을 캡처(증거기록 제134면)하여 두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생을 고소하려고 경찰서에 간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기 위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음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발생 직전에 벌어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생 사이의 쌍방 폭력 사건은 둘 다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동생의 경미한 과오를 무마할 생각에서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사전에 치밀하게 피고인에게 강간죄를 뒤집어씌우려고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 버클을 풀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렸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사용한 손이 어느 손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어느 손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피해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범죄사실 전체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피고인 측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과 싸우면서 오른 손목을 다쳐 이 사건 당시 힘을 쓸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21), 피해자는 2014. 11. 6. 경찰에서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버클을 풀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에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피고인에게 21)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발생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생과 싸우다가 오른 손목을 다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증 제2호증의 1(의무기록사본증명서), 2(외래진료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L를 통하여 F을 만났던 날인 2014. 9. 23, 24:00경으로부터 2~3일 뒤인 2014. 9. 26. 14:00경 Q병원에서 오른 손목과 오른 발목 통증을 주소로 하여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한편 위 싸움으로 인하여 G는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좌측 눈썹 열상을 입게 한 것으로 약식 공소 제기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나, 갈게."라며 알리고 피고인의 집을 나왔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강간범행의 피해자가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행 피해자의 상황 대처 방법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2014.8.22.07:00경에는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지쳐서 침대에 누워 있었던 상태였는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더 이상의 충돌 없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기 위해서 피고인의 돌발 행동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언행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여러 부분에서 모순되므로, 피해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간이 경과할수록 사람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는 점, 일반적으로 피조사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조사자가 묻지 않으면 그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부분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측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모순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한데 반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한 진술의 기본적인 맥락은 일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범죄사실 전체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의 진술 태도에 대한 검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납득할 수 없는 언행을 하였다. 2015. 3. 13. 제1회 검찰 조사시, 검사의 "5분에서 10분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만질 동안은 가만히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인가요,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겠나 추측하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누군가 제 몸을 만지는데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추측하는 거예요."라고 답변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121면), 비록 이 사건 발생일부터 약 7개월이 지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이 경험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남의 일처럼 말하고 있는 피고인의 위 진술 태도는 납득되지 아니한다. 2015. 4. 17. 제2회 검찰 조사시, (가) 검사의 "(피해자가) 옷 위로 피고인의) 어디를 만졌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상체 위주로 만졌겠죠."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검사가 상체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가슴하고 배겠죠."라고 답변하고 있고(증거기록 제 158면), (나) 검사의 "피고인은 어떤 자세로 누웠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처음에는 천장을 보고 누웠겠죠."라고 답변하고 있으며(증거기록 제160면), (다) 검사의 "상대방이 스킨십을 해오는 상황이라고 하였는데 그에 대해 피고인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가라'는 말만 한 것인가요, 하지 말라거나 뿌리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그랬겠죠."라고 답변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60면), (라) 검사의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누웠고 피해자가 스킨십을 유도하는 상황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제가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있다가 팔을 올려서 안아주었는데요, 그 상황이 저는 너무 무기력하고, 피해자에게 '가라'고 하는데도 가지 않고… 그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제가 계속 한숨을 쉬었던 것 같아요."라고 답변하고 있으며(증거기록 제160면), (마) 검사의 "어떻게 신고하는 척을 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추측인데요, 목소리를 크게 해서 주소를 불러주고 '여기 침입한 사람이 있는데 안 나간다. 꼭 와 달라. 해결을 해 달라.'라고 하였겠죠."라고 답변하였는바(증거기록 제174면), 비록 이 사건 발생일부터 약 8개월이 지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이 경험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남의 일처럼 말하고 있는 피고인의 위 진술 태도는 납득되지 아니한다. 2015. 4. 17. 제2회 검찰 조사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전에는 제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었는데, 'A 송탄집 침대 위에서 뭐하는 거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상했고요. 욕설도 많이 하고, 본격적으로 끌어내렸고, 그 상황에서 너무 의심되고 이상해서 녹음하냐?'고 묻기도 하였고요. 제가 피해자를 끌고 나오려고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파출소에 허위로 신고하는 척을 했고요. 그랬더니 피해자가 '정말 신고한 거 맞냐?'고 물었고 '신고한 것 맞다.'고 하였고요. 피해자가 옷을 주섬주 섬 입더니 나오더라고요. 저를 좋아한다는 감정을 얘기했고요. '좋아하는데 왜 못 받아주냐?"라고 하였고, 저는 욕설을 하면서 '빨리 나가.'라고 하였고요. 피해자가 나갈 때 저를 협박하는 식으로 해서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61면), 피고인 측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요구한 경우라면 그 당시 피해자가 녹음을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녹음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진술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한다. 2015. 4. 17. 제2회 검찰 조사시, 검사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생 사이에 있었던 쌍방 폭행 사건의 기록을 열람하였더니 K가 목격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생에게 반말을 한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고 하였고, 피해자의 동생이 자기 누나(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팔짱을 꼈기 때문에 때렸다는 얘기는 없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제가 K와 이야기를 했을 때 K도 분명 들었다고 했었어요. 물론 제가 K와 이야기를 해서 입을 맞췄다는 뜻은 아니고요. 제가 피해자의 동생이 너무 괘씸해서 조금 나중에 고소를 하였는데 고소를 할 때 K가 자기도 들었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K와 조사를 따로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잘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요?"라고 답변하였는바(증거기록 제167면), 피고인의 이러한 답변 태도는 자기 합리화에 모순이 생기자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015, 4. 17. 제2회 검찰 조사시, 피고인은 "거실에 소파가 있는데 너무 얇아서 거기에 누워서 자기는 불편하니까 제가 다시 방안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피해자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침대 위에 걸터앉았다가 자연스럽게 눕게 되고 피해자가 팔베개를 해달라고 하면서 비비댔고 택시 할증 부분도 얘기도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왼팔을 뻗어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고요, 오른팔은 피해자 위에 얹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토닥토닥해주었어요. 피해자에게 가라고 하는데 안 가니까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한숨을 많이 쉬었어요. 그랬더니 피해자가 몇 분 후에 돌변하더니 'A, 송탄 너네 집 침대 위에서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였어요. 제가 말하면서도 상식적으로 이상한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 173면), 피고인은 이처럼 그 자신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고 있다. 2015. 4. 17. 제2회 검찰 조사시, 검사의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취하했어, 너와 나의 일은 나중에 풀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네. 제가 작년(2014년)에 건강상 문제도 있고 부상도 당하고 결혼 문제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음주도 걸렸고요. 사업도 부진했었고… 아홉수 아홉수 하는 데 안 좋은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경찰에서 '피해자의 동생을 고소할거냐?"고 묻기에 '우리끼리 알아서 해결하겠다.'라고 대답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을 피해자에게 고소취하했다고 말을 한 것이예요. 그리고 너와 나의 일은 나중에 풀자고 한 것은 피해자가 저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제가 욕설하고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도 있고, 결혼(큰일)을 앞두고 있는데 혹시라도 본건처럼 거짓말로 각본을 짜서 해코지를 할까봐 그걸 하지 않게 하려고 미안하다는 말을 한 것이예요. F과 서먹 해지는 것도 싫었으니까 잘 해결을 하고 싶었어요."라고 답변하였는바(증거기록 제176, 177 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한다. 3.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3호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법률상 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시도한 강간 범행이 다행히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직전에 있었던 자신과 피해자의 동생 사이의 쌍방 폭력 사건을 빌미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자신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피해자가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