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주시 E에 있는 고철가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3. 5.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23. 경 경주세무서에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으로부터 세금계산서 4장 합계 공급가액 432,737,8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중 일부 1.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1. 2008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세금계산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부칙(2010. 1. 1. ) 제2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2 제4항 제3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주식회사 : 조세범처벌법 부칙(2010. 1. 1. ) 제2조, 구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본문, 제11조의 2 제4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허위 기재 공급가액의 규모, 동종 전력 없고 실형 전과 없는 점,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안재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회장인바, 사실은 월미도 부근에 상가건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상가 건축을 위한 토지 매입자금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식적으로 매수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토지 대금은 선분양을 통해 진행하거나 사채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였으나, 상가 건축과 관련된 인, 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사채시장을 통한 대출여부도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선분양을 하거나 사채를 이용하여 건축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여 이익금을 주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1.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월미도 선착장에 3,000평 상당의 신축상가 프로젝트가 있는데, 현재 토지 지주 작업을 모두 끝낸 상태이고, 기본 설계도면을 해 주면 공사 발주를 주겠다, 사채시장을 통해 150억 원을 빌리기로 하여 곧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측에서 가압류를 하여 이사를 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가장하고, E은 피해자에게 "이사를 해야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피고인은 "잘 되면 갚아줄테니 나를 봐서 빌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각 금원을 교부받아,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차용금증서,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공범인 E이 위 범죄사실 중 일부에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실형선고를 받은 점, 반면, 피고인이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5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일부 피해금액은 공범인 E이 취득한 점, 그 밖에 범의의 정도, 기망의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 등 죄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6. 4. 절도 피고인은 2013. 6. 4. J, K과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부산 부산진구 일대에서 절취할 오토바이를 물색하였으나 그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산 북구 구포동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J, K은 2013. 6. 4. 01:55 경 부산 북구 빌라 주차장에서 세워진 피해자 M소유의 1,200,000원 상당의 보이저2501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이를 훔치기로 하고 그 부근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다. 피고인과 J이 위 승용차 안에서 기다리는 동안 K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주차장으로 들어간 다음, 위 오토바이를 끌고 나와 시동을 걸어 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2013.6.26. 절도 피고인은 2013. 6.26. 01:30경 부산 사상구 N 앞길에서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P 옵티마 승용차를 끼리 소지한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이를 절취하였다. 3.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1월 중순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534-2 롯데시네마 주차장 앞길에서 인터넷 싸이월드 클럽 'Q'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R이 도난당한 S VJF125 오토바이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400,000원을 주고 매입 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6. 01:30 경 부산 사상구 N 앞길에서 부산 동래구 온천동 151-40에 있는 CU편의점 앞길까지 약 15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2. 항과 같이 절취한 P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대법원 사건검색, 부산지방법원 2013노4089,2014노1342(병합),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단1125,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44, 379(병합)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공동절취의 점), 제329조(단독 절취의 점),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4고정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인 2014. 1. 23.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무부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수사의뢰 1. 성범죄자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398

공소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양장점을 운영하고, 피해자 D(56세, 여)와 성당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11: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C 양장점 앞에 피해자가 서 있을 때, 피고인이 손님과 이야기 하면서 아는 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우리 아파트 내가 돈 벌어 산 것인데 누가 남편이 샀다고 하더냐"고 따지자, "가라"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밀었고, 피해자가 "왜 미노"하면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양복 어깨를 다리는 우마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가 있고, 위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진료기록 및 사진에 의하면 2013. 10. 10. 오후 2:54경 병원에서 촬영한 D의 사진에 왼쪽 어깨 부위에 붉게 상기된 흔적이 보이고, 2013. 10. 14. D가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D가 찾아와욕을 하고 영업을 방해하여 나가라고 하면서 1회 민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우마로 D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F, G 역시 당시 피고인이 우마를 들고 때린 적이 없고 말다툼은 있었지만 몸싸움은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앞서 본 사진에 의하면 D의 왼쪽 어깨 부위에 세로 줄 모양의 붉게 상기된 흔적이 두 군데 보이는데 이는 우마의 형상을 고려할 때 우마로 1회 맞아 생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D의 법정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등 의료기록만으로는 피고인이 우마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증거에 의하면 당시 D는 뚜렷한 근거 없이 피고인의 영업장을 찾아와 자신의 가정사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따지고 욕설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과 D의 시비 과정,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나가줄 것을 요구하면서 밀쳐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36

범죄사실 1. B,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은 B이 운영하는 "D사무실"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B이 같은 층에서 탁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으로부터 건물 임대료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자, 피고인과 C도 평소 피해자가 2층 출입문을 막아 놓아 통행에 불편하였다고 불평을 토로하면서 피고인은 B, C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 C은 2014. 6. 6. 21:30경 동해시 F에 있는 G마트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탁구장'에서, B은 피해자에게 "남의 땅에서 뭐 하냐, 양아치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C도 이에 가세하여 욕설을 하고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집어던지는 등 손님들 약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약 35분 동안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운동을 하지 못하고 탁구장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탁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317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 소재 D주점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8. 18:00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위 D 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 18세)를 시급 5,500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고용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가 22살이라고 하여 종업원으로 고용을 하였고 E가 지갑을 잃어버려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서 다시 발급받아 오겠다고 하여 고용 당시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F에 구인광고를 하면서 '20세(1995년생)~26세(1989년생) 여성'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던 점, 피고인은 E가 위 구인광고를 보고 22세 여성이라고 하면서 연락을 하여 면접을 보았는데 면접 당시 화장을 진하게 하고 긴머리에 팔, 목, 어깨 등에 문신을 하고 있어 청소년이라고 전혀 의심하지 못했던 점, E가 2014. 5. 8.부터 2014. 5. 12.까지 일을 하고 그때까지의 임금대부분을 미리 받은 상태에서 E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피고인을 찾아와 미성년자를 고용했으니 처벌 받아야 한다면서 신고하지 않을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E와 그 남자친구가 신고하여 이 사건이 적발되게 된 점, 호프집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고용할 경우 그 임금 등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어 절세의 혜택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단속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함에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미성년자를 고용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성년자를 고용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검찰은 미성년자라고 의심이 들 경우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E를 미성년자라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산시 C 앞 노상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운기를 운행하다가 D(여, 90세)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가입된 E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여 위와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원받을 생각으로 2012. 8. 11.경 위 회사 담당직원 F에게 "E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여 후진하던 중 앉아 있던 D의 다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2012. 9. 24. 경부터 2013.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D의 치료비 명목으로 학교법인 동은학원, G병원에 총 12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2,537,19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의 신병상태), 수사보고(D의 진술청취), 수사보고(D의 상처부위) 1. 의무기록지 1. 응급실기록지, 의무기록지, 의사진료지시서, 응급실간호기록지, 응급환자진료의뢰서 1. 사고확인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1. 보험금지급현황, 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서 1. 사고장소 사진, 사고차량 사진, 각 경운기 사진, 사고현장 사진, 차량 사진, 트럭 사진, 수사보고(피고인 운전 1톤 트럭 사진 및 D 촬영 사진)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험금으로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거짓으로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그 금액이 다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1996. 7. 과 2003. 12.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학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이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9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5. 27. 21:12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다른 여자를 데리고 살려고 하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파이프(총 길이 77cm, 직경 6.4cm)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TV 1개, 정수기 1개, 커피포트 1개, 탁자유리 1장, 씽크대 여닫이문 1개를 각 부수고, 위 집 마당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D 화물차 앞 유리창 1개를 위 파이프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스테인레스 재질의 파이프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코 부위를 1회 각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건관련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8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거리가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7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의사 C 작성의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20: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에 있는 새한병원 부근에서부터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집행유예 전력 2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본건 외에도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 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VL125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14: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논산시 해월로 157에 있는 논산지구대 옆 도로를 논산오거리 쪽에서 논산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신호가 점등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21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수사기록 제38면), 수사보고(신호주기),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 (장기형 합산 범위 내)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및 벌금 1만원N30만원 2.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 징역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및 벌금 30만원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 벌금 전과 5회 있음, 신호위반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16:35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마을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문이 달려있지 않은 출입구를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 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의 수건 3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던 중, 귀 가하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1회 잡아 꺾고, 이빨로 피해자의 우측 약지를 1회 깨물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소견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이 7,500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효진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08]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 7. 00:20 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야구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은재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214] 피고인은 2014. 5. 2, 05: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훌라맹고나이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 보라카이술집 앞까지 약 20m 구간을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208) 순번 4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1214) 순번 1, 4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2014고단208) 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2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22: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F이 피해자와 내연관계라는 의심이 들자 화가 나 건물주 G 등 7명이 거주하고 있는 위 식당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 창고에 있던휘발유 2l를 담금주 통에 담아가 위 식당 앞에 뿌리며 "라이터 어디 있노"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휘발유 담금통 사진, 현장사진, 개인별명부(거주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화를 예비한 곳은 다세대가 거주하는 건물이고 화재가 발생하였으면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배우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의심으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방화예비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예비에 그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태양,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3.23:1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자기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 B(32세)이 더 비싼 술집을 데려가지 않았다고 시비를 걸면서 반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8세)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주취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서로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우발적 범행인 점, 서로에게 가한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쌍방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각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각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E, 301(중동)소재의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영업실장으로서 성매매 대금 수납 및 그곳에 온 손님들을 성매매하는 여종업원에게 안내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28.경부터 2014. 4. 29.경까지 위 업소에 침대와 샤워실을 설치한 방 6개를 설치하고 C, D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00,000원을 받은 후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단속을 당한 이후인 2014. 5. 15.경부터 2014. 6. 5.경까지 재차 위 업소에서 D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80,000원에서 130,000원을 받은 후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미)죄 가. 피고인 C는 2014. 4. 29.경에 위 업소의 침대와 샤워실이 설치된 룸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의 몸을 애무 한 후 손으로 남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금품을 대가로 성매매 하였다. 나. 피고인 D는 2014. 4. 29. 경에 위 업소의 침대와 샤워실이 설치된룸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의 몸을 애무 한 후 손으로 남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금품을 대가로 성매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사업자등록증, 각 사진, 관련자료(폐업사실접수증 등),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1.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죄유형]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기간 영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위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죄로 2회에 걸쳐 단속된 점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도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죄유형]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N징역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기간 영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위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하기는 하였지만 그 가담의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 적다고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7.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8. 14:40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사이에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및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다가 나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8. 15:10경 위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한 피해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무주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남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면 되느냐? 술에 취했는데 집이 어디냐?"라는 질문을 받자, "경찰관이면다냐! 너 오늘 죽어볼래? 내가 입을 열면 너희들 다 죽는다!"라고 하면서 발로 위 G의 좌측 허벅지를 2회 차고, 함께 출동한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제지당하자, "경찰들 오늘 죽어봐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 사건 신고 처리표 첨부 관련, 현장 주변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섬)(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적 성격,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을 엿보기도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이 좋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 스스로 음주를 하는 경우 경찰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성향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일정 기간 동안의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을 교화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되고,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들도 탄원서를 제출하여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사람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10여 년 전부터 알코올의존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금주하던 중 우연히 마신 술에 만취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특히 판시 첫머리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고지받은 후 사회봉사를 성실히 이행하고 보호관찰에 관한 준수사항 또한 대부분 준수하면서 알코올 치료를 위해 자진하여 상당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하거나 단주를 위한 약을 복용해 오던 중 우연히 술을 마시게 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그간의 경위가 전주보호관찰소장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보호관찰 상황통보에 잘 드러나 있어 피고인이 단주와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까지 취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피고인을 상당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동종범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 그 동안 사회 내에서 받아오던 알코올의존증 치료보다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적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3.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지 D를 통하여 2013. 10. 14.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고발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현역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사실혼 관계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부동산컨설팅 사업 등을 함께 하는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2.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상해로 입원하거나, 장해진단을 받을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총 11개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B가 타고 있는 승용차를 피고인 C이 뒤에서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A,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하여 후유장애까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4.6, 22:20 경 피해자 (주)교보악사손해보험에 전화하여 자신이 부 천시 오정구 작동에 있는 까치울역 부근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 A이 운전하고, 피고인 B가 동승한 G 액티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3. 4. 8.부터 2013. 5. 16.까지 39일간인천 부평구에 있는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3. 6. 27.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2013. 6. 27. 각 78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은 그 때부터 2013.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총 59,809,59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고, 장혜진단 명목으로 총 4억 9,85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B는 그 때부터 2013.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총 112,484,047원의 보험금을 교부받고, 장해진단 명목으로 총 3억 1,4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C은 2013. 4. 9. 자동차수리비 명목으로 피해자 (주)교보악사자동차보험으로부터 50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172,797,637원을 편취하고, 총 812,5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M, N, O, I,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사고차량 충돌부분 비교분석) 1. 수사보고(휴대폰 사용내역 관련) 1. 수사보고(압수한 진료기록부 분석 보고서 기록 첨부) 1. 수사보고(2013. 4. 6. 사고 일시경 통화내역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외출현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C 차량수리비 지급내역 확인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사고접수조사서 1. 각 보험금청구서, 하나sk청구대금면제서비스신청서, 각 보험금청구 관련 자료, A 보험금청구 관련 서류, B 보험금청구 관련 서류 1. 각 의료심사의뢰 회신문, 각 자문회신서, A 진료기록 분석, B 진료기록 분석 1. 요양급여내역 회신 1. 피고인들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수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A,B는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