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3. 27.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8. 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23.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직의 사장인 B이 2014년경부터 2015. 11.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중국 장춘, 중국 하얼빈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 기간 중 각각 필리핀 마닐라, 중국 장춘에서 범행을 할 때 위 조직의 상담원으로 가담한 자이다. 사장 B이 운영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위와 같은 기간,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으며, 대포통장 모집 및 대출사기 팀, 수사기관 사칭 팀, 인터넷 물품사기 팀으로 나누어져 각 팀의 역할분담이 세분화된 조직이다. 사장 B이 운영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필리핀 마닐라 C건물 인근에서 2014년경부터 공동사장 D(별건 구속 기소)과 함께 대포통장 모집콜센터, 물품사기 콜센터를 운영하다가 사장들 간의 수익 문제로 다툼이 생겨서 2014. 11.경 사장 B은 상담원들 일부와 함께 중국 장춘으로 이동한 후, 중국 장춘에 있던 사장 E과 함께 새롭게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대포통장 모집콜센터, 대출사기 콜센터, 물품사기 콜센터, 수사기 관사칭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위 조직은 2015. 5.경 불상의 사유로 조직을 중국 하얼빈으로 이동시킨 후 지속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2015. 11.월경 서울 서대문경찰서 지능팀과 중국 하얼빈 공안과 공조 수사를 통해 중국 공안에 검거되었다. F, G은 사장 B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를, 중국 장춘에서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 및 대출사기 콜센터에 가담하여 범행하였고, 피고인과 H, I, J은 중국 장춘에서 사장 E과 함께 범행을 하다가 필리핀에서 온 사장 B과 함께 새로이 만든 조직에서 대출사기 팀에 속해 상담원으로 가담한 자이다. 사장 B, E은 조직 전체를 관리하면서 사무실 및 인터넷 장비, 전화 등을 설치 관리하고, 정지된 전화번호를 교체를 하거나 피해자 D/B 및 대포계좌를 관리하면서범행에 성공한 대가로 범죄수익금을 배분해주며 체계적으로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를 운영하였고, 나머지 팀원들은 상담원들로서 각 팀에 맞는 수법을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사장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출사기의 경우 불상의 D/B업자에게 구입한 피해자 D/B를 이용, 불특정 다수의 국내 피해자들에게 "K입니다. 연 2.3%로 최대 5년까지 가능하십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K 00대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십니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하겠다고 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하시기는 한데 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 대출이 너무 많아서 기존 대출금 일부를 먼저 상환을 해야지 대출이 됩니다"라는 수법을 사용하고,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의 경우 서울지방경찰청 000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의 명의로 대포계좌가 개설되었고, 이 통장으로 000원의 자금세탁이 이루어 졌으니, 내가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해라"라고 한 뒤 가상의 은행사이트로유도한 뒤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가 입력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새롭게 발급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접속한 후 피해금을 대포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대포통장 모집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국내 계좌명의자들에게 개인 계좌를 양도하면 일정금을 준다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계좌명의자들에게 "안녕하세요, L(주류회사, 토토사이트)의 00입니다. 문자를 보신 바와 같이 통장 하나당 저희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을 사용할 것이고, 매월 200~300만원을 지급을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뒤 "통장 개수는 본인 앞으로 2개까지 가능하고, 퀵서비스가 찾아갈테니 통장과 카드가 분실이 되지 않게 끔 포장을 잘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라는 수법을 사용하였고, 물품사기의 경우, M에 게시한 휴대폰 판매 광고를 보고 메신저(카카오톡)를 통해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제품 사진과 함께 위조한 명함 및 신분증을 피해자에게 보내 신뢰를 준 후 변작된 전화번호(070번호)를 통해 연락하여, "안녕하세요. 제품 있구요. 미개봉 새 제품입니다. 가격은 00만원이고, 저희 매장은 00지역에 위치하구요. 가까이 계시면 저희가 직접 가져다 드립니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지역을 이야기하면 "00지역이면 당일 배송이 가능하구요. 지금 주문하시면 5시 안으로 제품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버스 특송으로 출하가 나가서 서울 터미널에 도착 즉시 저희가 섭외를 해 놓은 퀵 기사님이 제품을 수령하여 물품을 보내드립니다. 저희가 사업자 계좌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확인을 하시고 결제하시면 휴대폰을 출하보낼께요"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입금받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조직에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담한 후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5. 1. 12.경 중국 장춘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이다.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일단 보증서발급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공범들은 O의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가 보증서발급비용 등을 입금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P조합 계좌(Q)로 15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1,315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2), N 피해서류, T 피해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 판결 및 상고심 진행중 사건 확인),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에다가 검사의 구형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