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 2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6. 2. 경 I시교육감으로 당선되고, 2014. 6. 4.경 I시교육감으로 재선된 현직 I시교육감으로서 2010. 7. 1.경부터 현재까지 I시교육청의 인사, 관내 국공립학교 신축공사의 발주 및 업체 선정, 공사대금 등 예산의 관리 및 집행 등에 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처이다. 피고인 A는 I에 있는 정보통신업체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 B의 사촌동생으로서 2010년 I시교육감 선거 당시 피고인 B의 선거운동본부에서 미디어 팀장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2010. 6. 2.경 피고인 B이 I시교육감으로 당선된 후에는 위 업체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의 블로그를 무상으로 제작하여 관리해주는 등 피고인 B과 깊은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K는 전직 I시교육청 사무관으로서 2007. 10. 1.경부터 2009. 9. 30.경까지는 I시L교육지원청 시설과에서 시설계장으로 근무하였고, 2009. 10.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는 I시교육청 시설과에서 시설계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2. 1. 1.경 시설직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위 일시경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구속된 2014. 6. 23.경까지는 I시교육청 학교시설단에서 학교설립팀장으로 근무하면서 I시교육청이 발주한 국공립학교 신축공사 등에 대한 건축, 토목, 전기, 설비, 통신 공사 등의 발주, 설계 감독, 자재 업체 선정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다. M은 서울시 N교육청 등에서 시설계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 12.경 시설직 5급 사무관으로 퇴직하여 창호업체 등을 상대로 관급사업 수주 알선 영업을 하던 중 2010. 6. 17.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국공립학교가 발주하는 창호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창호업체인 O 등으로부터 2억 2,09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가 2010. 10. 21.경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석방되자, 2012. 초반경부터 재차 관급사업 수주 알선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P는 2012. 초반경부터 I에 있는 물탱크 제조업체인 'Q'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Q에게 물탱크 시공공사를 하도급주는 업체인 주식회사 R, S 주식회사, 주식회사 T 등의 I시교육청 발주 관급사업의 수주를 위한 영업을 하고 있었고, 이와는 별도로 빗물저류조 제조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었다. U는 2010. 초반경부터 I에 있는 전기공사업체인 'V, 주식회사 V'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I 지역에 있는 각종 공공기관의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등을 하고 있었다. W은 경남 양산시에 있는 목재업체인 X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2. 2.경부터 I시교육청을 비롯한 경남 일대의 각종 공공기관이 발주한 목재구매사업을 수주하고 있었다. 피고인 B, C는 2011. 후반경 피고인 A가 I시교육청이 국공립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주한 각종 관급사업의 수주에 관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 피고인 A가 업체들로부터 받은 영업수수료 중 일부를 피고인 A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2014년 I시교육감 선거의 비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C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초반경 피고인 A에게 '2014년 I시교육감 선거에 다시 출마하려고 하는데 선거자금이 필요하다. I시교육청이 국공립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주한 각종 관급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관급사업 수주 알선 영업을 하여 관련 업체들로부터 영업수수료를 받아 선거자금 등으로 사용할 3억 원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피고인 C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자 I시교육청 관련 관급사업 수주 알선 영업을 하여 관련 업체들로부터 영업수수료를 받아 그 중 3억 원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제공한 다음 나머지를 개인적으로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2. 3.경 I시교육청 관련 관급사업 수주 알선 영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한 다음 피고인 B으로부터 관급사업 수주 알선 영업과 관련하여 K의 도움을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 B은 2012. 3.경 K로부터 피고인 B의 사촌동생인 Y, 오촌종질서인 Z 등 피고인 B의 친인척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 B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업체 선정청탁을 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K에게 '앞으로는 사촌동생인 피고인 A와 논의하여 업체 선정 청탁을 들어주어야 하는 사람과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구별하고, 피고인 A가 I시교육청이 발주한 관급사업에 대한 수주 알선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피고인 A에게 영업 관련 일을 만들어 주고, A가 영업하는 업체를 잘 선정해 주는 등 피고인 A의 요청을 잘 들어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C는 그 무렵 피고인 A와 K를 야간에 교육감 관사로 오게 하여 다과를 함께 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은 K로부터 I시교육청의 학교신축공사 발주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K에게 피고인 A의 관급사업 수주 알선 영업을 잘 도와주라고 재차 지시하였다. 1. 피고인 A의 금품수수 관련 범행 가. K, M, P와의 변호사법 위반 공동범행 피고인은 그 무렵 K를 만나 K가 교육감으로부터 위 지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다음 2012. 중반경 K에게 I시교육청 발주 창호구매사업에 대한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K가 업체 선정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K는 그 무렵 기술직 공무원 선배로서 서울시교육청 발주 관급사업 수주 알선 영업을 하고 있던 M에게 'I시교육청이 발주하는 창호구매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I시교육청 관련 창호업체 영업을 해보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M은 K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자 I시교육청이 발주한 창호구매사업 관련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전남 담양에 있는 창호업체인 주식회사 AA의 대표 AB에게 '창호업체 영업을 하던 중 구속되었다가 나왔는데, 추징금 납부 등으로 생활이 많이 어려워 다시 영업을 하려고 한다. I시교육청의 현직 시설팀장인 K와 친분이 깊은데, K에게 부탁하여 I시교육청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창호구매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창호구매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수주금액의 15~19%를 영업수수료로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AB으로부터 I시교육청 발주 창호구매사업 수주에 대한 영업권한을 부여받은 다음 그 사실을 K에게 알려주면서 주식회사 AA을 I시교육청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창호구매사업의 자재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K로부터 M이 I시교육청 관련 창호업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2. 후반경 P를 섭외하여 K에게 소개하면서 'P를 M에게 소개하여 P로 하여금 M을 통하여 창호업체로부터 영업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P에게 'K로부터 M을 소개받게 되면 M을 통하여 창호업체로부터 영업수수료를 받아 이를 현금으로 만들어 나에게 전달해 주고, M에게는 나에 대하여 비밀로 해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K는 피고인의 위 부탁에 따라 M에게는 'P와 함께 영업을 하여 창호업체로부터 I시교육청 발주 창호구매사업 수주와 관련하여 받게 될 영업수수료 중 일부를 P로 하여금 받을 수 있게 해주라'는 취지로, P에게는 'I시교육청 발주 창호구매사업과 관련하여 창호업체 영업을 하고 있는 M을 소개해 줄테니 M을 통하여 창호업체로부터 영업수수료를 받게 되면 이를 현금으로 만들어 A에게 전달해주고, M에게는 A에 대하여 비밀로 해달라'는 취지로 각각 지시한 다음 M과 P를 서로 소개해 주었다. M, P는 그 무렵 K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되어 피고인과 K의 위 각 지시에 따라 K가 M이 영업을 하고 있는 창호업체를 I시교육청이 발주하는 창호구매사업의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해주면 그 대가로 창호업체로부터 영업수수료를 분배하여 받기로 모의하였고, P는 그와 동시에 위와 같이 취득하게 될 영업수수료를 현금으로 만들어 피고인에게 전달한 다음 그 대가로 피고인과 K로부터 I시교육청이 발주하는 물탱크 및 빗물 저류조 구매사업수주 등에 대한 도움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M은 2013. 초반경 더 많은 창호업체의 영업을 하라는 K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창호업체인 주식회사 AC의 대표 AD에게 '창호업체 영업을 하던 중 구속되었다가 나왔는데, 추징금 납부 등으로 생활이 많이 어려워 다시 영업을 하려고 한다. I시교육청의 현직 시설팀장인 K와 친분이 깊은데, K에게 부탁하여 I시교육청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창호구매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창호구매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수주금액의 16%를 영업수수료로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AD으로부터 I시교육청 발주 창호구매사업 수주에 대한 영업권한을 부여받은 다음 그 사실을 K에게 알려주면서 주식회사 AC을 I시교육청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창호구매사업의 자재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 K는 M이 위와 같이 주식회사 AC에 대한 영업권한을 확보하자, 그 직후 무렵 M과 함께 주식회사 AC 사무실을 방문하여 M의 영업 내용을 확인하는 등 주식회사 AC의 대표인 AD에게 자신이 M을 도와주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P는 위 각 업체들로부터 M과 별도로 영업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2012. 후반경부터 2014. 6.경 사이에 개인 명의로 단열복합창대리점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AA에게 교부하고, 지인 AE이 대표인 'AF' 명의로 물품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AC에게 교부하였으며, 영업수수료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AF'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창호업체에게 발급하거나 창호업체로부터 영업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K는 피고인과 미리 협의한 대로 I시교육청의 창호구매사업의 업체 선정 업무 담당자로서 M으로부터 위와 같은 각 청탁을 받고, 2012. 12.경부터 2014. 5.경까지 주식회사 AC을 '가칭 AG초(2차) 창호 관급 구매' 사업 등 3건의 창호구매사업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해주고, 주식회사 AA을 '가칭 AH학교 및 AI 신축공사 관급자재 - 건축' 사업 등 4건의 창호구매사업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해주었다. M, P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K를 통하여 주식회사 AC 및 AA으로 하여금 I시교육청이 발주한 7건의 창호구매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M은 2013. 4. 24.경 성남 분당구 AJ 비동 3009호에 있는 딸 AK이 대표인 'AL'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C으로부터 위 'AL' 명의 계좌로 4,914,7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1, 23, 25, 27 기재와 같이 위 'AL', 처 AM이 대표인 '주식회사 AN', 지인 AO, 개인 명의 계좌로 주식회사 AC 및 주식회사 AA으로부터 24회에 걸쳐 합계 253,677,810원을 각각 교부받고, P는 2014. 3. 27.경 AP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A으로부터 위 'AF(AE)' 명의 계좌로 81,71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2, 24, 26 기재와 같이 위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214,121,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M, P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주식회사 AA 및 주식회사 AC으로부터 27회에 걸쳐 합계 467,798,810원을 각각 수수하였다. 나. K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중반경 X 주식회사가 별도의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I시교육청 발주목재구매사업을 여러 건 수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K에게 X 주식회사로부터 I시교육청 발주 목재구매사업과 관련하여 영업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K는 피고인의 위 부탁에 따라 그 무렵 X 주식회사 대표 W에게 '앞으로 X가 I시교육청이 발주하는 목재구매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게 해주고, 그 사람에게 영업수수료를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나, W으로부터 'X는 영업을 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거절을 당하였다. 이에 K는 재차 W에게 '내가 도와주면 영업수수료가 나가지 않더라도 X가 I시교육청의 목재구매사업을 잘 수주할 수 있을 것이니, 내가 추천하는 사람이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도와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W으로부터 '그 사람이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으니 통상의 영업수수료만큼 많이 줄 수는 없고, 그 사람을 보내면 X의 사업 수주를 도와 준 대가로 X가 I시교육청으로부터 수주한 금액의 5% 정도를 그냥 주겠다'는 취지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K로부터 W의 위 승낙 내용에 대해서 전해 듣고, K와 P를 통하여 W으로부터 위 돈을 받기로 협의하였으며, 계속하여 P에게 W을 찾아 가 돈을 받는 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하라고 지시하였다. P는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그 무렵 W을 만나 W으로부터 K와 논의하여 돈을 주는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2014. 2. 말경 W과 'AF'이 X 주식회사의 하도급 공사를 한 것처럼 위장하여 공사대금 형식으로 돈을 받기로 협의하였다. K는 피고인과 미리 협의한 대로 I시교육청의 목재구매사업의 업체 선정 업무 담당자로서 W으로부터 업체 선정에 관한 청탁을 받고, 2013. 5.경부터 2013. 12.경까지 X 주식회사를 AQ고등학교 등 5개 학교 공사와 관련한 36건의 목재구매사업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해주었다. 피고인과 K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P는 K가 위와 같이 X 주식회사를 I시교육청이 발주한 위 36건의 목재구매사업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해 준 대가로 2014. 3. 6.경 W으로부터 'AF' 대표 AE 명의 계좌로 43,119,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공무원인 I시교육청 학교설립팀장의 직무에 관하여 W으로부터 P를 통하여 43,119,5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U와의 변호사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은 AR에 있는 AS교회의 장로로서 위 교회의 집사인 U와 평소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U는 2012. 1.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LED조명기구 업체인 주식회사 AT 대표 AU에게 '내가 I 지역에서 오래 살았고, I 지역 공공기관들의 전기안전관리대행을 많이 하고 있는 등 전기 분야 쪽으로 공공기관의 공무원이나 임직원들에 대한 인맥이 많은데, 이들을 통해 I 지역 공공기관들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LED조명기구구매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 AT이 LED조명기구구매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수주금액의 13%를 영업수수료로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AU으로부터 영업권한을 수여받았다. 피고인은 2012. 중반경 U로부터 'LED 업체인 AT의 영업을 하고 있는데, AT이 I시교육청이 발주하는 LED조명기구구매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AT으로부터 받는 영업수수료의 70%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경남 양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일식집에서 U에게 K를 소개하면서, U와 함께 K에게 'AT이 I시교육청이 발주하는 LED조명기구 구매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잘 도와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 K는 피고인과 U의 위 청탁에 따라 I시교육청의 LED조명기구 구매사업 담당자들에게 주식회사 AT을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AT이 2012. 11.경부터 2013. 12.경까지 'AV고 등 3개교 전기공사 관급자재 구매' 등 22건의 LED조명기구 구매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U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통하여 주식회사 AT으로 하여금 I시교육청이 발주한 22건의 LED조명기구구매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하게 해 주고, 그 대가로 2012. 11. 13.경 AW에 있는 주식회사 V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T으로부터 21,27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60,459,6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주식회사 AT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C, A의 뇌물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동범행 A는 위와 같이 K에게 LED업체인 '주식회사 AT', 창호업체인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C', 목재업체인 'X 주식회사', 수영장 시공업체인 'AX 주식회사' 등을 I시교육청이 발주한 수의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해 달라고 수회에 걸쳐 청탁하여 '주식회사 AT'이 위와 같이 'AV고 등 3개교 전기공사 관급자재 구매' 등 22건의 수의계약을 수주한 대가로 2012. 11. 21.경부터 2014. 3. 26.경까지 U로부터 21회에 걸쳐 영업수수료 합계 1억 3,000만 원을,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C, X 주식회사'가 위와 같이 '가칭 AH 학교 및 AI 신축공사 관급자재' 등 43건의 수의계약을 수주한 대가로 2013. 4. 중순경부터 2014. 3.경까지 P로부터 5회에 걸쳐 영업수수료 합계 1억 9,500만 원을, 'AX 주식회사'가 '가칭 AY중고 교사신축공사 - 건축5차(수영장수영시설)' 수의계약을 수주한 대가로 2014. 3. 26.경부터 2014. 5. 17.경까지 AZ로부터 2회에 걸쳐 영업수수료 합계 8,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음으로써, 위 각 업체들이 수주금액 합계 87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 66건을 수주한 대가로 위와 같이 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합계 4억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12. 중순경 BA, 901호에 있는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I시교육청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관급사업 수주와 관련하여 위 각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순차적으로 4억 500만 원을 수수한 A로부터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K를 통하여 A가 알선·청탁하는 공사업체로 하여금 I시교육청이 발주한 수의계약을 수주하게 해 준 대가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A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2억 8,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I시교육감의 직무에 관하여 A로부터 2억 8,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 A는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원인 I시교육감의 직무에 관하여 B, C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억 8,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K, BB, BC, B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K, U, P, M,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B, BE, W, BF, BG, BH, AU, BI, BJ, K,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자수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AC 영업대리점 관련 수사착수),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2 - AC 등 관급사업 수주내역 관련), 수사보고[(주)BK 등 법인등기부, 신용조사자료 첨부], 수사보고(혐의 업체 계좌거래내역 및 계정별원장 내역 보고 - AL, AF, BK, BL 관련), 수사보고(BM AL 등 관련 내역 첨부), 수사보고(M 관련 사업자등록 내역 회신), AN 신용조사 리포트, AN 법인등기부, 수사보고(AF 관련 주요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Q 관련 신용조사자료 첨부), 수사보고(Q 관련 거래내역 보고), 단열복합창대리점계약서, 수사보고(M 영업 관련 AA 회장 AB 자료 제출), 수사보고[AA 회장 AB 자료(M 정산내역서 등) 제출], 수사보고(A, K 수용자 접견부 등 회신), 수사보고(AA PC에서 발견된 자재검토서 등 첨부), 수사보고[X(주) 관련 특이사항 보고], 수사보고(BN 직원 BO PC의 AA 계약서 관련 내역 첨부), 수사보고(P 임의제출 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I시교육청 학교공사 비리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주)AT 압수물 사본 첨부 -(주)V에서 영업한 공사 관련 조달청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 수사보고[(주)V 영업수수료 관련 공사내역 및 금액 보고, 수사보고[U 압수물 사본 첨부 : 영업계약서(AT)], 수사보고[U 압수물 사본 첨부 : 조달계약서(AT)], 수사보고[(주)V 관련 계좌 거래내역 보고 : AT], 수사보고(U 관련 계좌 현금 출금내역 보고), 문자메시지(순번 268), A 수수내역, V 수수료 내역(순번 281), 수사보고(BC 제출 휴대폰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A 접견내역 일람표 첨부), 수사보고(AT 등 5개 업체 계약목록 첨부), 수사보고(BC-C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1. USB 저장매체 사본 CD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A BV 사건 재판진행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변호사법위반의 점, 업체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0조, 제33조(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 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0조, 제33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형법 제134조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피고인 C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현금 수수 여부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7 기재 1억 1,000만 원 중 1억 원 및 순번 8 기재 3,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나머지 1억 5,500만 원 부분은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C가 피고인 A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조차 알지 못하였다. 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피고인 C가 받은 위 1억 3,000만 원은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I시교육감인 피고인 B의 직무에 관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가사 피고인 B, C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수수료의 일부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 C가 피고인 A로부터 수수하였다는 금품은 피고인 A가 관급공사 알선영업을 하는 것을 잘 봐달라거나 수주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에게 알선영업을 하여 선거자금을 마련해 올 것을 지시한 뒤 피고인 A가 영업알선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나누어 준 것이므로 위 금액은 변호사법위반죄 등의 공범들 사이의 내부적인 이익분배로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 B, C가 피고인 A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C의 정범성 가사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C가 피고인 A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선거자금을 마련해 오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이고, 이러한 지시를 할 때 처인 피고인 C가 그곳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이러한 자금을 지급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방조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언정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2. 판단 가. 현금 수수 여부 및 수액에 관하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피고인 C가 피고인 A로부터 현금 2억 8,500만 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이 사건 수사와 피고인 A 진술의 경과 등 이 사건 수사는 창호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 하고, 다른 주식회사들도 다시 지칭할 때에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에 관한 입찰방해 수사 과정에서, AC이 영업대리점에 I시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의 수주를 조건으로 수주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시작되었다. 검찰은 AC이 영업수수료를 지급한 AL, AF, 주식회사 BK, 주식회사 BL의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뒤 해당 업체 관련자인 M과 P를 변호사법위반 피의자로 특정하였다. M과 P는 검찰에서 "I시교육청 학교시설단 학교설립팀장인 K와 피고인 B의 사촌동생인 피고인 A로부터 I시교육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관하여 창호업체 영업을 해볼 것을 권유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P는 "업체로부터 받은 영업수수료의 대부분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K와 피고인 A 역시 수사대상이 되었다. 한편, M, P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I시교육청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M, P에게 영업수수료를 지급한 업체가 AC 외에도 더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주식회사 AA, X 주식회사 등). K는 2017. 2. 8. 07:45경 'M, P와 공모하여 I시교육청이 발주하는 창호구매사업에 관하여 창호업체인 AC, AA으로부터 알선 명목의 영업수수료를 수수하였다'는 변호사법위반 혐의와 'X가 I시교육청이 발주한 목재구매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체포되었다. K는 체포 당일 이뤄진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시 "I시교육감인 피고인 B의 지시로 피고인 A를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권 3857면), 2017. 2. 16.경 이뤄진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구체적으로 "2012. 1. 1.자로 I시교육청 학교시설단 학교설립팀장으로 부임하였는데, 그 전후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피고인 B과의 친인척 관계, 인맥이나 친분 등을 언급하면서 업체 선정에 관한 청탁을 하는 일이 많았다. 2012. 3.경 이러한 상황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더니,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피고인 B이 '자신의 사촌동생인 피고인 A를 통해서 정리를 하겠다. 앞으로는 피고인 A와 이야기를 하면 청탁에 관한 복잡한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다. 앞으로 피고인 A에게 일을 주라'고 말하였다. 그 후부터 피고인 A의 업체 선정 등 각종 부탁을 들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2. 24. 11:10경 K와 같은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체포 당일 이뤄진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고, 이 사건과 피고인 B, C와의 관련성에 대하여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17. 2. 25.경 검사실에서 처 BB을 비롯한 가족들과 접견을 한 뒤,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하면서 당시 혐의를 받고 있던 AC, AA, X에 관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범행 동기에 관하여는 "사촌형님으로 I시교육감인 피고인 B과 형수인 피고인 C가 2014년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을 만들어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 B이 K로부터 도움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여 K에게 이런 저런 부탁을 하면서 돈을 만들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증거기록 7권 4452면) 피고인 B, C와의 관련성을 밝히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는 한편, 2017. 3. 1. 검찰에 자수서(증거기록 7권 4609~4612면)를 제출하였다. 자수서 내용은 'I시교육청이 발주하는 LED 구매사업과 관련하여 U가 LED 제조업체인 AT으로부터 영업수수료를 받았는데, U와 7:3 비율로 영업수수료를 나누기로 하였다. U로부터 받은 영업수수료를 5만 원 권 현금으로 흰색봉투에 500만 원씩 넣어서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이처럼 LED와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한 금원은 1억 전후로 생각이 된다.'는 것이었다. 피고인 A는 2017. 3. 2. 이뤄진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시 "저에게 불리한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U로부터도 돈을 받은 사실을 밝혀야 교육감(피고인 B) 및 형수(피고인 C)와 있었던 일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서 U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고자 한다."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7권 4616, 4617면), "피고인 B의 선거자금을 만들기 위하여 3명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이번에 체포된 사실과 관련하여 P로부터 AC, AA, X와 관련하여 돈을 받았고, 종전 울산지검에서 구속된 사건에서 AZ로부터 AX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 그리고 U로부터도 LED 업체의 I시교육청 사업 수주와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 4617, 4618면). 이로 인하여 당시까지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던 U 역시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 하였다. 그때부터 피고인 A는 'P, AZ, U로부터 그들이 창호, LED 등 업체로부터 받은 영업수수료 중 일부를 전달받아 그중 3억 원 정도를 피고인 B, C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현금의 교부 경위, 자금출처, 교부방법, 장소에 관한 상세한 정황을 스스로 밝혔고, 이 부분 피고인 A의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처음에는 자신의 변호사법위반, 뇌물수수 범행과 이로 인해 취득한 범행 수익 중 일부를 피고인 B, C에게 교부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전에 처 BB 등 가족과 접견을 한 뒤 심경변화를 일으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나아가 혐의를 받지 않고 있던 U 관련 변호사법위반 범행까지 자수하면서 피고인 B, C에게 현금을 교부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의 진술은 그 진술 경과가 매우 자연스럽고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으며 자신의 범행까지 적극적으로 자백한 점에서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2) 진술의 동기 및 허위 진술의 가능성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 A는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 앞서 처 BB 등 가족과 면담을 한 뒤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다음에서 살펴보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경위에 진실성이 엿보이고 오로지 자신의 책임을 가볍게 해 볼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5. 1. 2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A가 I시교육청이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AZ로부터 8,000만 원(= 3,000만 원 + 5,000만 원)을 공무원에 대한 알선 대가로 수수하였다'는 것이었다(이하 위 사건을 'BV 사건'이라 한다). 위 BV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그때는 처음 구속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했었다. 실제 지금처럼 나머지 건수도 있었고, AZ로부터 받은 돈이 교육감(피고인 B)에게 많이 간 것으로 검찰도, 재판부도 모두 알고 있는데 계속 부인하다보니 굉장히 위축이 돼서 조사를 받았다. 사실대로 이야기를 못하다보니 그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웠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변호사들도 그렇게 조언해서 자신이 다 안고 갔다. 다만 아내 BB은 '사실대로 털어놓고 빨리 나가자'는 입장이었는데 진실을 터트리면 전체가 힘들어지니까 혼자 안고 가겠다고 얘기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A 2017. 7. 28.자 녹취록 42, 43면). 이처럼 피고인 A가 자신의 변호사법위반 범행과 피고인 B, C에 대한 뇌물공여 범행을 자백한 진술 동기는 위 BV 사건에서 피고인 B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이 사건에서라도 진실을 밝혀 모든 것을 털고 가겠다는 것이다. 실제 위 BV 사건의 수사 당시 검찰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지시로 AZ로부터 알선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고, 이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하였다(증거기록 14권 321, 483면).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자백하면서도 끝까지 피고인 B과의 관련성을 부인하였고,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피고인 A가 수수한 금품이 B 교육감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이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는 단순히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피고인 A가 수수한 금품을 B 교육감에게 선거자금으로 교부하였다거나 피고인 A가 이를 숨기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등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였다(증거기록 14권 30면). 그러나 위 BV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주장했던 것과 달리 피고인 A가 AZ로부터 수수한 금원 중 3,000만 원이 피고인 C에게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교부된 것은 사실이고, 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B, C 역시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피고인 B, C는 피고인 A가 위 BV 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때 피고인 A의 처 BB이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의 누나인 BC와 매형 BD을 불러 'BB이 사고치지 않도록 조용시켜라'고 부탁하였다.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BC는 BB이 피고인 A를 접견하러 갈 때 자주 동행하여 BB의 동태를 살폈다[BC가 BB과 함께 피고인 A를 접견한 횟수는 53회에 이른다(증거기록 10권 5979면)]. 이와 관련하여 BC가 피고인 C에게 위 BV 사건의 1심 선고 후인 2014. 12. 27. 12:18경 BD 서방(BD)하고 의논해서 여기 일은 알아서 할게요. 오빠(피고인 B) 일에 집중하세요. 아무 일 없으셨으면 하는맘 진심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위 BV 사건이 확정된 후인 2015. 4. 18. 11:09 경 나는 오빠 (피고인 B) 언니(피고인 C)가 이해가 안되네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BD 서방과 나 이용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제대로 잘하세요. 모든게 다 묻고 가려고 노력은 해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언니오빠는 아닌 것 같았어요라는 문자를 보낸 내역도 확인된다(증거기록 10권 7508, 7509면). 피고인 C는 위 BV 사건의 수사 진행 중에 피고인 A가 운영하는 J 직원 BI, BJ을 통해 J에 대한 압수수색 상황을 확인하고, BI, BJ이 조사를 받기 전, 후에 그들을 만나 조사 내용을 점검하기도 하였다. 또한 BI에게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의 집에서 사용했던 컴퓨터에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컴퓨터를 BC의 집에 은닉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10권 5887면 이하 BI, BJ 진술조서). 이렇듯 피고인 B, C는 피고인 A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날까 상당히 두려워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C는 위 BV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A 측에 변호사비용 및 기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이 역시 피고인 B, C 주장과 같이 집안 어른으로서 선의로 도와주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범행 은폐에 대한 대가 및 피고인 A의 구속 수감에 대한 보상의 측면이 강하였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위 BV 사건에서는 알선 대가 명목으로 AZ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것이 피고인 B과 무관하지 않았음에도 당시 현직 교육감이었던 피고인 B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아 중한 처벌을 받은 면이 없지 않다. BC, BD 등 피고인 A의 가족들 역시 진실을 감추기 위해 피고인 B과 C를 도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사건으로 다시 구속되자 더 이상 진실을 감추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가족들과 상의 후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허위 진술을 통해 피고인 B, C에게 자신의 잘못을 덮어씌우려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가 뇌물로 교부한 자금의 출처가 변호사법 위반 범행의 수익이므로 피고인 A가 공여한 금액만큼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의 죄책이 무거워지고, 해당 금액만큼 추징금도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를 모두 인정하는 한편, U와 관련된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B, C에게 교부한 현금이 약 3억 원에 이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점에서 피고인 B, C 주장과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에게 공여한 금액을 허위로 부풀려 진술하고 있다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가 교부한 현금의 출처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에게 교부한 현금의 출처와 관련하여 U로부터 AT과 관련하여 1억 3,000만 원, P로부터 AA, AC, X와 관련하여 1억 9,500만 원, AZ로부터 AX과 관련하여 8,000만 원을 받아 그 중 3억 원 정도를 피고인 B, C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3, 5, 6 기재 금원은 AT 관련 금액, 순번 4, 7 기재 금원은 AA, AC, X 관련 금액, 순번 8 기재 금원은 AX 관련 금액이라고 특정하였다. AZ가 2014. 3. 26.경 및 2014. 5. 17.경 피고인 A에게 합계 8,000만 원의 현금을 전달한 사실은 BV 사건에서 이미 확인된 사항이고, 그 외에 U, P 부분도 '별지 범죄일람표 3 각 순번 기재 시점 전·후에 U, P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았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P, U의 진술, AT, AA, AC, X의 수주 내역 및 이들 업체의 수주금액(계약금액), 이들 업체가 U, P에게 영업수수료를 지급한 내역, U, P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내역이 모두 확인되어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에게 교부한 현금의 출처가 명확하다. 위와 같은 교부 자금의 출처를 별지 범죄일람표 3 개별 순번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순번 1 기재 2012, 12. 중순경 2,000만 원 U는 AT으로부터 AV고등3개교, 가칭 BP유치원, 가칭 BQ고 공사와 관련하여 2012. 11. 13. 21,274,000원, BR고 등 5교 공사와 관련하여 2012. 11. 27. 76,252,000원의 영업수수료를 받았고(증거기록 8권 4838-1~4면, 증거기록 9권 5518면), U 및 U의 처 BS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12. 11. 14.부터 2012. 11. 24.까지 합계 700만 원, 2012. 12. 1.부터 2012. 12. 14.까지 합계 1,4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9권 5142면), U는 "AT으로부터 영업수수료를 받으면, 본인 또는 처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100만 원 단위의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500만 원 단위의 돈은 수요 예배 시 교회에서, 그보다 더 큰 돈은 J 사무실에서 전달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2012. 11. 21.경 500만 원, 2012. 12. 14.경 1,5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2012. 12. 중순경 2,000만 원을 교부할 현금이 충분히 있었다. 순번 2 기재 2013. 3. 중순경 2,500만 원 U는 2012. 12. 21. AT으로부터 BT고 등 3개교, BU초, BW고 등 2교, BX중 급식소, BY고 등 2교 공사와 관련하여 39,127,000원의 영업수수료를 받았고(증거기록 8권 4838-1~4면, 증거기록 9권 5518면), U 및 BS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12. 12. 22.부터 2013. 3. 6.까지 합계 4,300만 원의 현금이 인출된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9권 5142, 5143면), U는 "피고인 A에게 2012. 12. 26.경 500만 원, 2013. 1. 9.경 500만 원, 2013. 1. 16.경 500만 원, 2013. 1. 23.경 500만 원, 2013. 2. 6.경 500만 원, 2013. 2. 13.경 500만 원, 2013. 3. 6.경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2013. 3. 중순경 2,500만 원 이상을 교부할 현금이 있었다. 순번 3 기재 2013, 4, 초순경 500만 원 U는 2013. 3. 29. AT으로부터 BZ중 CA 공사와 관련하여 15,774,000원의 영업수수료를 받았고(증거기록 8권 4838-1~4면, 증거기록 9권 5518면), U 및 BS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13. 3. 16. 300만 원, 2013. 3. 31.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의 현금이 인출된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9권 5143, 5144면). U는 "피고인 A에게 2013. 4. 3.경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2013. 4. 초순경 500만 원을 교부할 현금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순번 4 기재 2013. 4. 중순경 내지 하순경 5,000만 원 P는 검찰에서 "피고인 A가 업체로부터 영업수수료가 입금되기 전에 현금을 미리 달라고 한 사실이 있었다. 그래서 AC이나 AA으로부터 영업수수료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지만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일단 여유가 되는대로 현금을 5만 원 권으로 많이 인출하여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였다. 그 금액이 1억 5,000만 원은 넘었던 것 같다. 2013. 4. 15.경 AC에서 처음 영업수수료가 들어왔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주었다. 처음 1,000만 원 정도를 주고, 그 다음 주쯤 5,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권 3724~3730면). P가 사용하던 AE(AF) 또는 AE 명의 계좌에서 2013. 2. 7. 6,000만 원, 2013. 2. 8. 4,000만 원, 2013. 2. 8. 1,000만 원, 2013. 2. 27. 1,000만 원, 2013. 3. 28. 5,000만 원을 인출한 내역도 확인된다. 피고인 C는 자신은 그 무렵 필리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5,000만 원을 수수할 수 없었다는 알리바이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 C가 필리핀으로 출국한 일시는 2013. 4. 29.이므로 그 이전에 충분히 이 부분 5,000만 원을 수수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순번 5 기재 2013. 10. 말경 1,500만 원 U는 AT으로부터 CB초, CC초, CD중, AG초 공사와 관련하여 2013 8. 30. 39,468,000원, AY중고 공사와 관련하여 2013. 10. 24. 67,760,000원의 영업수수료를 받았고(증거기록 8권 4838-1~4면, 증거기록 9권 5518면). U 및 BS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13. 4. 4.부터 2013. 10. 29.까지 합계 3,700만 원의 현금이 인출된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9권 5144면), U는 "피고인 A에게 2013. 4. 10.경, 2013. 5. 1.경, 2013. 9. 4.경, 2013. 10. 9.경, 2013. 10. 30.경 각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이 무렵 피고인 C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할 현금이 충분히 있었다고 인정된다. 순번 6 기재 2014. 1. 말경 3,000만 원 U는 AT으로부터 CE초 공사와 관련하여 2013. 12. 11. 12,584,000원, CF중, CG초, CH도서관 공사와 관련하여 2014. 1. 6. 8,151,000원, CI중, CJ중 공사와 관련하여 2014. 1. 17. 3,869,800원의 영업수수료를 받았고(증거기록 8권 4838-1~4면, 증거기록 9권 5518면, 일부 금원은 이후 과지급분으로 반환), U 및 BS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13. 11. 3.부터 2014. 1. 7.까지 합계 3,500만 원의 현금이 인출된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9권 5144, 5145면). U는 "피고인 A에게 2013. 11. 13.경 500만 원, 2013. 11. 27.경 1,000만 원, 2014. 1. 8.경 1,000만 원, 2014. 1. 22.경 500만 원, 2014. 1. 29.경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이 무렵 피고인 C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할 현금이 충분히 있었다. 순번 7 기재 2014. 3. 중순경 1억 1,000만 원 피고인 C는 이 부분에 관하여는 1억 1,000만 원이 아닌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C가 피고인 A로부터 수수한 현금이 1억 원인지 1억 1,000만 원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P는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2013. 10.경 내지 11.경 3,500만 원, 2013. 12.경 내지 2014. 1.경 6,000만 원을 주었고, 마지막으로 2014. 3. 6. X로부터 약 4,310만 원을 받아 그중 4,000만 원 정도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권 3731, 3732면),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P로부터 받은 6,000만 원과 4,000만 원에 자신의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1,000만 원을 더하여 피고인 C에게 1억 1,000만 원을 주었다. 5만 원 권 100장을 봉투에 담아서 봉투 숫자를 세어가며 22개를 피고인 C 가방에 넣어주었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 A가 교부한 현금의 액수를 부풀려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가 그 당시 피고인 C에게 지급한 금액이 1억 1,000만 원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순번 8 기재 2014. 5. 17.경 3,000만 원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C도 현금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4) 피고인 A 진술에 부합하는 엑셀파일 가) 경과 피고인 A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2017. 7. 28.자 법정진술 시 "피고인 B, C에게 현금을 교부한 내역을 엑셀파일로 정리하여 USB에 보관하고 있다가 BV 사건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폐기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 A가 USB 원본 외에 복사본을 만들어 두었는데, 원본은 폐기되었으나 복사본은 피고인 A의 딸 집에 보관되어 있다가, 피고인 C가 위 BV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BC 등을 통하여 피고인 A의 처에게 3억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BC로부터 전달받아 피고인 B, C가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위 USB는 수사단계에서는 물론 기소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그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피고인 B, C의 변호인은 이 법원이 2017. 8. 11.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 이후 USB(정확히는 피고인 C가 건네받은 USB 복사본을 이미징한 것이다)를 법정에 현출하면서 이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였고, 감정 절차와 병행하여 피고인 A를 상대로 USB 내 엑셀파일의 내용에 관한 증인신문, 피고인신문이 2017. 9. 8., 2017. 9. 29., 2017. 10. 27.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이 설정한 암호를 임력하여 파일을 열어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다. 나) 엑셀파일의 내용 이 사건 USB에는 '2013_업무계획' 및 '20140321' 두 개의 폴더가 있고, 각 폴더 내에는 다수의 엑셀파일이 있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파일은 각 폴더 내의 '2013미팅자료0112sd_bk' 및 '2013미팅자료0112sd_n' 파일이다. '2013미팅자료0112sd_bk'는 백업파일이므로 '2013미팅자료0112sd_n' 파일을 기준으로 '2013_업무계획' 폴더 내의 '2013미팅자료 0.112sd_n' 파일(파일의 최종수정일 2013. 4. 19.)을 '번 파일'이라 하고, '20140321' 폴더 내의 '2013미팅자료0112sd_n' 파일(파일의 최종수정일 2014. 3. 22.)을 '번 파일'이라 지칭하여 그 내용을 살펴본다. 번 파일 번 파일은 '관급', '수의', 'IT', '내용' 시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관급' 시트 B24셀의 '㈜AT' 메모 란에는 아래 [그림 1]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 1]에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의 2017. 10. 27.자 진술 시 "이는 AT과 관련된 내용이다. 'kd'는 '공대'의 약어로서, 공대교수인 피고인 B을, CK는 피고인 B의 사촌동생인 Y를, 'CL'는 AT 브로커인 U를 뜻한다. AT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v포) 전체 수주금액(계약금액)의 13%를 U에게 영업수수료로 지급하는데, 여기에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뒤(11.82는 13을 1.1로 나눈 것) 피고인 B의 몫이 5%, 피고인 U의 몫이 3%라는 뜻이다. 즉, 전체 수주금액(계약금액)의 5%를 피고인 B이, 3%는 피고인 U가, 나머지 @를 피고인 A가 가져간다는 뜻으로 AT과 관련하여 피고인 B, C에게 교부한 현금의 액수를 산출하기 위한 계산식으로 보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번 파일 'IT' 시트의 E2 '비고' 메모 란에는 아래 [그림 2]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는 위 [그림 2] 내용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의 2017. 10. 27.자 진술 시 "이는 2013. 4. 17.을 기준으로 피고인 B에게 교부한 현금의 합계액을 기재한 것이다. 'su'는 수의계약 관련, 'it'는 it업체 관련, 'kk'는 관급공사 관련 금액인데, 그중 관급공사는 AT 과 관련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번 파일 번 파일은 '관급', '관급kd', '관급nt', '관급kd20140308보고', '수의', 'it', '내용', 'sheet1', 'sheet2' 시트로 구성되어 있고, 번 파일과 비교하여 '관급kd', '관급nt', '관급kd20140308 보고', 'sheet1', 'sheet2'가 추가되어 있는데, 파일의 내용이나 최종 수정 일자에 비추어 보면, 번 파일이 번 파일 이후에 작성된 것이다. '관급' 시트 B28 셀 '비고' 메모 란에는 번 파일의 '관급' 시트 B24셀의 메모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새롭게 추가된 번 파일의 '관급kd20140308보고' 시트에는 AA, AC, CM 등 업체의 공사별 수주금액(계약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한편, J4셀에는 AA, AC, CM 3개 업체의 수주금액 합계액인 '254,522'가 기재되어 있고 그 메모 란에 아래 [그림 3]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는 [그림 3] 내용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의 2017. 10. 27.자 법정진술 시 "관급kd20140308보고' 시트는 2014. 3. 8.을 기준으로 피고인 B에게 관급공사와 관련된 현금을 교부한 내역을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AA, AC, CM로부터 영업수수료 중 일부를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위 업체들 부분은 음영처리를 해 두었다. AA, AC, CM의 수주금액 합계 254,522,000원에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1.1로 나누고) 여기에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율 5%를 적용하여 1억 1,57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때까지 2,000만 원을 미지급했다는 내용이다. 그중 CM 관련 금액은 해당 시트 C4셀에 기재되어 있는 '25.91kd' 내용에 비추어 2,591만 원이고, AA, AC 관련 금액이 8,979만 원(= 1억 1,570만 원 - 2,591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T 시트의 E2셀 '비고' 메모 란에는 번 파일의 같은 'IT' 시트 '비고' 메모 란과 같은 형식으로 아래 [그림 4]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는 아래 [그림 4]에 관하여 "이는 2014. 3. 19.을 기준으로 피고인 B에게 교부한 현금의 합계액을 기재한 것이다. 위쪽 '3.kk--------93.6'은 AT과 관련하여 그때까지 9,360만 원을, 아래쪽 '2.kk----115,70[미20]'은 AA, AC, CM와 관련된 '관급kd20140308보고' 시트의 내용을 메모에 추가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엑셀파일에 기재된 업체별 수주 현황이나 계약금액이 실제 내역과 대부분 일치하고,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AT, AC, AA의 경우 영업수수료율과 중간 브로커(M, U)가 실제와 부합하며 그 밖에 엑셀파일의 기재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이를 사후에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업체별 수주 내역, 대리점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그때그때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에게 현금을 교부한 내역을 정리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A는 2017. 9. 29. 자신에 대한 피고인신문 시 번 파일 [그림 2]의 '3. kk'에 기재된 금액이 AA, AC, AT 관련 모든 관급공사에 대한 금액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7. 10. 27. 증인신문 시에는 "이는 AT과 관련한 금액만을 의미하고 AA, AC 관련 금액은 번 파일의 '관급kd20140308'시트에 따로 기재하여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피고인 B, C의 변호인은 이를 들어 피고인 A의 진술이나 엑셀파일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A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가 충분히 납득이 가고 오히려 번복된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더 부합한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의 2017. 9. 29.자 법정진술은 마지막으로 엑셀파일을 수정한 뒤 3년이 더 지나서야 법정에서 제시받은 엑셀파일의 암호를 입력하고 내용을 확인한 뒤 질문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을 더듬어 이뤄진 것으로 그 진술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없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 A는 그 후 엑셀파일 내용과 메모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고 검토한 뒤 종전 진술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2017. 10. 27. 증인신문 시 종전 진술을 정정하였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 A는 U가 AT으로부터 받은 영업수수료 중 일부를 전달받고, P가 AA, AC, X로부터 받은 영업수수료 중 일부를 전달받았다. 그런데 P는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처음 현금을 전달한 시점은 AC으로부터 첫 영업수수료가 지급된 이후이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권 3729, 3730면), AC이 P에게 영업수수료를 처음 지급한 시점은 2013. 4. 15.이다(증거기록 4권 2393면), 그렇다면 이 사건 번 파일이 작성될 시점에는(번 파일의 최종 수정일자는 2013. 4. 19.이다) 피고인 A가 AT 외에 아직 AA, AC과 관련한 영업수수료는 전달받지 않았을 때이므로 번 파일에 AT 과 관련한 내용만이 기재되는 것이 당연하다. 실제 번 파일이 작성된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번 파일에는 '관급kd', '관급kd20140308보고' 시트 등이 추가되었고, 해당 시트에 AA, AC과 관련한 영업수수료를 재원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현금을 교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번 파일 내용인 [그림 4]에 'kk'에 관한 금액이 두 가지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고, 아래 부분 금액이 '관급kd20140308보고' 시트에 적혀있는 [그림3] 금액과 동일한 것도 위에는 AT 관련 금액을 정리하고, 아래는 AA, AC 등 관련 금액을 추가로 기재하였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라) 위와 같이 [그림 2] 및 [그림 4]의 윗부분 'kk' 기재 금액이 AT 관련 금액으로 본다면,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해당 금액이 AT의 실제 공사 계약금액을 바탕으로 계산된 금액과 상당히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사소한 오차는 실제 공사 계약금액은 최종 결정된 금액인 반면, 피고인 A는 계약금액이 조정되기 전 예상 계약금액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림 2] 및 [그림 4]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먼저, [그림 2]에 기재된 '3.kk------52.3'은 2013. 4. 17.을 기준으로 AT이 수주한 공사의 계약금액 합계에서 [그림 1]의 계산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다음 수수료율 5%를 적용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금액의 합계액이 52.3(5,230만 원)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AT에서 U에게 영업수수료를 지급한 내역을 정리한 내역에 의하면(증거기록 9권 5518면 V 영업수수료 지급내역 등), AT이 2012. 11. 12.부터 2013. 3. 12.까지 수주한 AV고 등 3개교 내지 BZ중 CA 공사의 계약금액 합계액은 1,172,662,420원(= 27,331,000원 + 42,267,000원 + 278,942,300원 + 6,556,000원 + 33,867,000원 + 21,858,000원 + 20,988,000원 + 12,535,000원 + 20,352,000원 + 586,554,500원 + 121,411,620원)이고, 이를 위 방식에 따라 계산하면 53,302,847원(= 1,172,662,420원/1.1×0. 05), 즉 53.3이 되어 엑셀파일에 기재된 금액과의 오차가 100만 원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그림 4]에 기재된 'kk------93.6[1/23_3.3]'은 2014. 3. 19.을 기준으로 AT이 수주한 공사의 계약금액 합계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다음 수수료율 5%를 적용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금액의 합계액이 93.6(9,360만 원)이라는 의미이다. 위 V 영업수수료 지급내역 등에 의하면(증거기록 9권 5518면), AT이 수주한 공사의 계약금액 합계액은 2,090,637,880원(=2013. 3. 12.까지의 계약금액 합계액 1,172,662,420원 + 256,662,980원 + 11,130,000원 + 9,858,000원 + 26,016,000원 + 521,336,480원 + 20,867,000원 + 8,181,000원 + 12,140,000원 + 22,008,000원 + 20,872,000원 + 8,904,000원)이고, 이를 위 방식에 따라 계산하면 95,028,994원(= 2,090,637,880원/1.1×0.05), 즉 95가 되어 이 역시 엑셀파일에 기재된 금액과의 오차가 140만 원에 불과하다. 마) 피고인 A는 2017. 3. 1. 자수서 제출 때부터 LED 업체와 관련하여 피고인 B, C에게 교부한 현금이 1억 원 전후라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그림 4]와 같이 엑셀파일에 피고인 A가 AT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금액이 9,36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A의 진술과 엑셀파일 내용이 부합한다. 또한 번 파일의 '관급kd20140308보고' 시트는 시트 명칭이나 내용을 볼 때,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업체별 공사 현황,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기로 한 현금의 액수 등을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업체별 공사 현황, 영업수수료를 받기로 한 내용 등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바) 피고인 B, C의 변호인은 엑셀파일에 기재되어 있는 'kd'가 피고인 B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는 2017. 9. 8. 이 법정에서 자신이 엑셀파일을 작성한 때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이를 확인하면서도 'kd'는 '공대'의 약자임을 분명하게 진술한 점(피고인 A 2017. 9. 8.자 녹취록 3면), 이 사건 USB 내 '가족주민번호' 엑셀파일의 'ID=PW' 시트에 피고인 B의 네이버 아이디인 'CN'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공대네이버'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뜻하는 용어로 '공대'라는 표현을 실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엑셀파일에 기재되어 있는 'kd'는 피고인 B을 뜻하는 약어로 보인다. 사) 한편, 피고인 B, C의 변호인은 USB의 존재 및 폐기 상황에 대한 피고인 A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도 하나, USB 복사본이 피고인 B, C에게 건너간 경위, 그 시점, 피고인 A가 2017. 7. 28. 최초 법정진술 이후 처제인 CO으로부터 받은 편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BV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USB 복사본이 피고인 C에게 건너간 것을 누나인 BC로부터 들었는데, USB에는 피고인 B, C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B, C가 당연히 폐기하였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를 잊고 있었다. 2017. 7. 28. 법정진술 이후 처제 CO로부터 '딸 집에 보관하던 USB는 피고인 C로부터 3억 원을 받을 때 뺏겼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고, 그에 대한 기억이 떠올라 진술을 정정하게 되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오히려 피고인 B, C가 USB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고 있다고 할 것이다. 5) 그 밖에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 피고인 A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4년 교육감 선거가 끝날 무렵, 선거사무실에서 사용하던 기기의 반출 문제로 피고인 C와 다투었고, 아내와 저녁을 먹던 중 속상해서 '내가 3억 원을 만들어 줬는데, 이럴 수 있나'고 말한 적이 있다. 다만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BV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아내가 피고인 B, C에게 3억 원을 준 것이 맞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려 하였다. 구치소 접견이 모두 녹취되기 때문에 제대로 이야기하지는 못하였고, 관련 내용을 은어로 설명하거나 편지를 보내 확인시켜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B 역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특히 "피고인 C에게 3억 원을 받은 것이 맞는지 물어본 적도 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아 남편에게 확인 차 물어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와 BB이 진술하는 구치소 내의 접견녹취록은 아래와 같고(증거기록 20권 692-696면), 피고인 A와 BB은 아래 대화 내용 중 'CP'(녹취록 기재 CQ은 CP의 오류이다)은 원래 피고인 A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 이름인데 녹취록 상으로는 '교육감과 관련된 일', 'CR'은 원래 피고인 A의 누나인데 녹취록 상으로는 '피고인 C', '매형'은 '피고인 B', '300'은 '3억'을 의미하는 은어라고 진술하였다. 위 녹취록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 A와 BB이 접견 시 녹음을 의식하면서 특정 단어를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BB이 피고인 A에게 CP 관련 내용을 자세히 얘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서신을 작성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모습이나, BB이 'CP에 관한 내용을 얘기를 해줘야 당신(피고인 A) 변호사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부분에 비추어 이에 관한 피고인 A와 BB의 위 진술대로 'CP', 'CR', '매형'이 본래 문언적 의미와 다르게 은어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6) 소결론 앞서 인정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에게 약 3억 원을 주었다'는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 과정이 자연스럽고 중요한 부분에서 전후 일관되며 진술을 하게 된 경위나 그에 따른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허위 진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 C의 변호인은 위 엑셀파일에는 피고인 A 자신이 교부받은 수수료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 약어로 수수료를 나누어 계산하여 놓은 정황으로 볼 때 피고인 A가 자신의 몫을 정리해 놓은 것임에도 피고인 B, C에게 건네주었다고 뒤집어씌운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가 진술한 것처럼 수수료액수는 계약금액과 수수료율로 산출할 수 있어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었고 자신의 몫을 기재해 놓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마련하여 전달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그 내역을 정확하게 메모하여 금액을 전달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거나 설명하기 위하여 이러한 엑셀파일을 작성하여 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엑셀파일의 내용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에게 교부한 현금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C가 피고인 A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합계 2억 8,500만 원의 현금을 수수한 사실을 분히정할 수 있고,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B, C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 여부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정치자금,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갖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4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가 피고인 A로부터 수수한 2억 8,500만 원은 피고인 B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대가로 수수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 C는 피고인 A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순수한 선거자금의 명목이었고 피고인 A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 돈을 마련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I시교육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관한 영업을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해 올 것을 지시하면서 K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K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I시교육청이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B과의 인맥을 언급하면서 공사 수주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이 빈발하였는데,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더니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통해 정리하겠다. 피고인 A에게 일을 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A의 위 진술과 서로 부합한다. 이 사건 당시 I시교육청이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Y, Z, CS 등 피고인 B과 인적관계가 있는 다수의 브로커들이 피고인 B을 언급하면서 업체 선정을 청탁하는 일이 빈발하였고, 하나의 업체에 다수의 브로커가 중복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누구의 소개로 선정된 것인지(이것이 확인되어야 영업수수료가 지급된다)에 대한 분쟁도 빈번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의 사촌인 Y, 오촌인 Z의 경우 청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K나 다른 I시교육청 공무원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B의 부하직원으로 I시교육청 학교설립팀장이었던 K로서는 어떠한 사람이 피고인 B과 진정으로 관계가 있어 청탁을 들어주어야 하는지, 누구의 소개로 업체가 선정된 것인지 등을 확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에게 이에 관한 문제를 보고한 뒤 피고인 B이 지시한 대로 피고인 A를 통해 상황을 정리하였다는 K의 진술은 합리성이 있다. 또한 K가 피고인 B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B, C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K 진술의 모순점(CT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 학교 신축 공정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는 시점에 CU초등학교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K가 피고인 B의 관사에서 보고한 시간, 피고인 A 진술과의 불일치 등)은 K가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질 뿐, 그것만으로 K가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를 도와줄 것을 지시받은 사실까지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의심하기 어렵다. 특히 CT가 조달우수제품에서 제외되어 납품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 자체는 CT 브로커인 Y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므로 이 부분 K의 진술에 중대한 모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 C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CU초등학교공사의 경우 공사시행 예정일은 2012. 11. 20.경이나 신설학교 추진 계획은 그 이전부터 이뤄지는 것이고, 피고인 B의 업무일지에도 이미 2012. 4.경 CU초등학교(CB초) 사업계획 검토가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7권 피고인 B 업무일지 사본). 게다가 피고인 K는 피고인 B에게 보고한 학교 중 스포츠학교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K 녹취록 53면), 이는 AY중고를 뜻하고 위 학교의 경우 2011년경부터 학교설립이 추진되었다(증거기록 17권 피고인 B 업무일지 사본), 따라서 "2012. 3.경 피고인 A와 함께 피고인 B의 관사에 가서 피고인 B에게 신설학교 추진 경과 등을 보고하였다."는 K의 진술에도 모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K와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K에게 피고인 A가 알선 또는 청탁하는 업체가 I시교육청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가 해당 업체로부터 영업수수료를 받으면 그중 일부를 피고인 C가 전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B은 I시교육감으로서 I시교육청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관급자재납품업체 선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으므로 피고인 B, C가 피고인 A로부터 수수한 금품은 객관적으로 피고인 B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다만 피고인 A가 일관되게 선거자금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돈을 조달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에게 교부한 금품이 선거자금으로 사용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피고인 B의 직무와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고, 특히 피고인 A가 검찰에서 "피고인 C가 '삼촌이 우선 영업을 해서 3억 원 정도를 먼저 만들어 주고, 나중에 교육감 재선에 성공하면 그때 돈 좀 많이 챙겨가면 안 되겠나'고 말하였다(증거기록 9권 5423면), 그래서 3억 원을 준 다음 그 후에 받는 영업수수료는 본인이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울산지검 수사로 구속이 되면서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지는 못하였다(증거 기록 9권 5513면)."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는 약속한 3억 원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A가 알선 또는 청탁하는 업체가 I시교육청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묵인 내지 도와주는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한 것이므로 피고인 B, C가 피고인 A로부터 수수한 금품은 피고인 B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여전히 갖는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금원이 사후에 피고인 B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5) 또한 공범들 사이의 내부적인 이익분배에 불과하므로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B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K에게 피고인 A의 영업을 도와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였으며 피고인 B, C가 피고인 A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 B, C가 받은 금품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뇌물이 되는 이상 피고인 B, C가 변호사법위반의 공범으로 단지 공범 사이의 이익 분배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C가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에 관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에게 선거자금 명목의 금원이 필요하므로 이를 마련해 올 것을 직접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C가 뇌물의 대부분을 수수하였는바, 자금마련의 구체적 경위와 자금 사용처 등에 관하여 모두 인식하고 금원 마련을 지시한 뒤 금원을 수수한 피고인 C의 행위는 뇌물수수범죄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C가 AT의 경우 다른 업체와는 달리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계산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0권 6076면),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는 단순히 뇌물을 수수하여 전달하는 역할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수 금액의 근거를 확인하는 등 범행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한 후 그 공동의사에 기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뇌물수수 범행에 대하여 단지 방조범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43,119,500원 ~ 107,798,750원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징역 5년 ~ 25년 및 벌금 285,000,000원 ~ 712,500,000원 2.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피고인 B, 피고인 C 징역 9년 ~ 12년(적극적 요구에 해당하므로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I시교육감으로서 자신의 사촌동생인 피고인 A에게 I시교육청이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알선 영업을 하여 업체들로부터 영업수수료를 받아 그중 일부를 상납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I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설립팀장인 K에게 피고인 A를 적극 도와줄 것을 지시하여 결국 피고인 A로부터 2억 8,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B은 I시교육청의 교육감으로서 I 지역의 교육정책과 행정을 관장하고 있으면서 교육감의 가장 본질적인 지위를 유린하였고, 피고인 C도 교육감의 처이고 또한 교직에 오랜 기간 복직하였음에도 학생들을 위한 건물이라는 점 등을 망각한 채 이러한 범행에 대범하게 가담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B은 2010년 교육감선거에서 학교시설단을 설립하여 학교설립 공사의 관리를 단일화함으로써 공사와 관련된 비리를 근절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시설단을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킴으로써 교육감의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처참하게 훼손하였다. 이러한 위 피고인들의 범행은 I 시민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과 분노를 안겨준 것이고, 교육청 산하 초중고학생들에게 이러한 범행이 자행된 것에 대하여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를 설득하거나 용서를 구할 길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위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그로 인해 진행된 형사사건에서도 중한 처벌을 감수했던 피고인 A나 그 가족들을 비난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위 피고인들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비신분자로서 남편인 피고인 B을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과 동시에 수감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로부터 선거자금을 마련해 올 것을 지시받자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I시교육청이 발주하는 초중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교 등 건물 신축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들로부터 청탁 또는 알선 대가로 영업수수료 등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이를 피고인 B, C에게 뇌물로 공여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범행은 학교 공사에 관하여 관행화된 비리에 단지 편승하여 사촌 형의 개인적인 안위를 보좌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이익을 무참히 훼손하고 업체의 건전한 영업과 자유경쟁을 짓밟은 것이며, 교육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처참하게 저버린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수하면서까지 현직 교육감의 비리에 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이러한 피고인 A의 자백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 A는 BV 사건에서 이미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약 8개월가량 수감되어 있었던 바, 이 사건 범행과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는 다시는 위법한 행위에 관여하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