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스포츠 토토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주고,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5. 6. 09:00경 원주시 서원대로 171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버스 화물로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정서 1. 피해내역서 1. 거래 가입자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1. D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말경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고객님 신용이 좋지 않으니 우리가 관리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한 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회사 직원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객님 명의로 된 계좌와 그 비밀번호, OTP 카드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9. 3. 14. 12:3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수하물 센터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와 연동된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불러준 주소로 배송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A 계좌거래내역 및 예금거래신청서, CIF자료 1. - E 대화내용 출력물, 표준 임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를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편법으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만들어주겠다. 우리 회사 돈으로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 승인을 하게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4. 14.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 B 운영의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고 다른 재산도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4.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030 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3.경 피해자에게 "삼촌이 중소기업청장으로 퇴직하였는데 재직 당시 I라는 회사에 도움을 많이 줘서 주식을 받을 예정이다. 주식이 상장될 예정인데 매입해 놓으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현재 거래가격은 1주당 5,000원인데 3,800원에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삼촌이 I라는 회사에 도움을 준 사실도 없고 주식을 받기로 예정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회사의 주식을 매입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3, 550만원, 2016. 12. 28. 1,730만 원 등 합계 2,280만 원을 위 회사의 주식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자료, 날자별 송금내역 정리자료, 이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2019. 7. 18. 1천만 원을, 2019. 10. 31. 2,310만원을 각 지급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36

범죄사실 1. 2019.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5. 19:30경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계산대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26세) 앞에서 바지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5,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7, 19: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6세) 앞에서 바지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CCTV 영상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정도, 단기간에 재차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몇 개월 전 피고인은 편의점 내에서 동종 범행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188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관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2. 1.부터 2018. 8.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7. 6.분 임금 1,802,480원을 비롯하여 2017. 7.분부터 2018. 8.분까지 14개월간 각 1,860,000원, 임금 합계 27,842,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2. 1.부터 2018. 8.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163,66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07:3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내죽도수변공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콘크리트믹스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4회의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8.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6.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입구에 있던 쓰레기와 연탄이 담긴 봉투를 다방입구 계단에 옮겨 쌓아 놓아 피해자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다방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간판을 소지하고 있던 우산 끝 부분으로 3회 찔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410

범죄사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4. 4월경 위 회사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로부터 지방소득세 236,680원을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납부기일인 2014. 5. 10.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5,326,21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체납, 결손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전단(구 지방세기본법 제131조의4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죄마다 벌금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옥형
부산지방법원-2019고정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부산고등법원에서 2019. 2. 12.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4세, 남)은 영도지역에서 살면서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이고, 2018. 6. 21.경부터 C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10:3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점포 앞에서, 마침 C병원에 입원해 있던 선배들에게 "왜 입원 환자들이 여기에 나와있느냐, 강퇴(강제퇴원) 시키뿌요. 나이롱 환자들도 아니고."라고 말하였고, 마침 지나가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 지금 형님들에게 뭐하는 짓이고, 술에 취했으면 그냥 가서 자라."며 훈계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 뽕쟁이 새끼"라고 욕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아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여, 82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8. 9. 1. 12:40경 영천시 C 옆 피해자 소유의 밭에서, 그곳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 배추씨에 대해 '왜 내 땅에 배추를 심었노'라며 길이 약 1m의 갈고리(또는 갈고랑쇠)로 배추씨가 심어진 약 10평(성장하면 약 50포기로 추정됨) 1)을 긁어내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배추씨를 심어 놓은 상태의 밭 중 일부만 갈고리로 긁은 것이어서 손 부분의 피해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실제로 피해자는 갈고리로 긁힌 부분에 다시 배추씨를 뿌려 나중에 별 탈 없이 수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너무 과중하므로 주문과 같이 대폭 감액함. 공소기각 부분 1)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피해현장의 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갈고리로 긁을 당시 피해자의 밭은 배추씨를 심고 비닐로 덮어놓은 상태였음이 분명하고, 이는 당초 공소사실에 기재된 '배추 50포기'에 비해 피해정도가 훨씬 경미하여 피고인에게 오히려 유리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피해정도를 위와 같이 축소 인정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9. 1. 12:40경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왜 남이 힘들어 심어 놓은 배추를 다 못쓰게 하냐"하며 갈 고리를 붙잡을 때,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잡아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는 2019. 9. 27.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9. 9. 30. 21:43경 아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대전 유성구 D 소재 E대학교 및 충남 공주시 F 소재 G대학교에서 학생 식당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대학교에서 2015. 8. 1.부터 2018. 7. 2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8년 6월 임금 1,484,640원, 2018년 7월 임금 843,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22,246,36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근로자 H의 퇴직금 5,067,0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31,837,20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E대학교 관련; H, I,J, K, L, M(54년생), N,O] 1. 진정서 [G대 관련; P, Q,R,S(58년생), T, U,V] 1. 임금체불내역서, 진술서, 급여메모,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규모가 22,246,364원에 이르고, 미지급 퇴직금 합계액도 31,837,207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업 부진에 따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놓인 점, 체불된 임금 등의 지급을 다짐하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00:38경 112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B 쏘나타 성정3호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후 강하게 저항하며 뒷문 유리창 부분을 수회 발로 걷어 차 벌어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958,7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자료, 현장사진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확인 등) 1. 수사보고(견적서 재첨부), 일반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위 수리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대상, 경위, 방법 등에 있어서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인치된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바지에 오줌을 쌌다며 바지와 속옷을 벗고 체포한 경찰관들을 신고하겠다면서 바지를 국과수에 보내달라고 억지를 부리며 소리를 지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으로 '회사에서 사용할 수금용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4. 9.경 광양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1. B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동기 내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후속범행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62

범죄사실 2019고단196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7. 07:10경 하남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691 피고인은 2019. 10. 25. 10:45경 경기 하남시 C건물 D호에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 B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들어 갈수 없자 위험한 물건인 정을 이용하여 D호 현관문 도어락을 수리비 20만원 상당히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비골골절), 상해진단서(늑골골절) 1. 피해자의 폭행부위 촬영 사진, 수술 부위 촬영사진 2019고단2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특수재물손괴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 년 2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폭력 행사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전력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조정에 의하여 이혼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전 13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10:5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덕양구 화신로260번길 74 화정시외버스터미널 입구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사진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10: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죽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넘어졌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4cm)을 수건으로 감싼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이랑 싸움 붙이지 말고, 하느님한테 나 죽으라고 기도하지 말고, 차라리 니가 날 죽여라."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 수건을 들어 위 식칼이 방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이서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5. 19:59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 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3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0.074%'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삼 방향에서 양지I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외에도 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화물차가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후방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고 피해차량이 전도되는 등 그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컸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여 말소등록을 마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 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9. 01:2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119안전센터 차고 앞에서 출동지령을 받고 출발한 구급차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소방대원 D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이리와"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다가가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구급활동 등을 방해하고, 구급차의 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공무원증 사본, 상해진단서, 충동지령서 및 구급활동일지 사본 1. 사건 관련 영상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2호, 제21조 제1항(소방자동차 출동방해의 점), 제50조 제1호 다. 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이전 폭력 행사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구급차의 출동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09:10경 부천시 B빌딩 인근 이면도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차량 뒤에 있던 피해자 C(36세)이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간 다음, 피해자가 열고 나오는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 위 문이 피해자의 안면부에 부딪혀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깨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6. 11.30. 가석방되어 2017. 1. 1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8.22: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2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1. 1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65%로 높고, 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20: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2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경남 함안군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7. 11. 16:35경 밀양시 E아파트 앞에서, F에게 170만 원을 주고 F로부터 필로폰 불상 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4, 17:00경 밀양시 G에 있는 H병원 앞에서, F에게 170만 원을 주고 F로부터 필로폰 불상 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30. 18:0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렌트카 사무실에서, K을 통하여 L에게 150만 원을 주고 L로부터 필로폰 불상 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11. 22:4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L에게 1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달 12. 00:00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N은행 앞 노상에서, L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3. 13. 03:0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L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위 N은행 앞 노상에서, L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위 J렌트카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대구 서구 O 모텔 'P'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 량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30. 18:30경 위 J렌트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위 모텔 'P'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 량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3. 12. 01:00경 위 J렌트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 량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3. 13. 21:00경 위 J렌트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 량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3. 30. 22:00경 위 모텔 'P'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 량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4. 15. 12:00경 대구 동구 Q 모텔 R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7g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8. 4. 3. 15:00경 대구 서구 S 모텔 T호실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5. 14:40경 위 Q 모텔 R호실에서, 필로폰 약 4.54g을 빈 담배갑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소변검사시인서 1. 수사보고 [사진(압수품, 상선들의 연락처, D) 붙임] 1.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통화내역 자료 및 범죄일시 일부 수정), 통화내역 자료 사본, 수사보고(필로폰 교부 관련 범죄일시 수정) 사본,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D)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매매 알선한 K의 판결문) 1. 수사보고(필로폰 매매 알선한 K의 통화 기록) 1. 수사보고(모발 정밀감정 관련) 1. 수사보고(압수물 총목록 현황 및 압수물 사진 첨부)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증제1호 압수물 실측량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 K의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횟수가 많음,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특수상해죄 등의 재판 계속 중에, 일부는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범행 인정 및 반성, 수사협조,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