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사실혼 관계로, 2012. 3. 12.경 의왕시 C건물, D호에 있는 E에서 F을 함께 만나 F에게 “이번에 G에서 제주도에 있는 사업부지에 건축주인 H이 지원하는 I6동에 대한 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7,000만 원을 빌려주면, 과거 충북 보은의 토지 투자건으로 반환하여야 할 3,000만 원까지 합하여 1억 원을 변제해주겠다. 2012. 6. 20.에는 변제할 것이고, 매월 이자로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면서, I 6동에 대한 건축사업협약서와 G의 로고가 새겨진 팸플릿을 건네주고, 피고인이 ‘G 공사에 투자하므로’라는 내용의 1억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직접 작성해주고, 위 말을 믿은 F으로부터 2012. 3. 15.경 2,900만 원, 같은 달 22.경 4,000만 원을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나, B은 F에게 반환하기로 한 1억 원 중 6,9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이에 F은 B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B이 2018. 12. 17.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자, 피고인은 B을 위하여 위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8.경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311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8고단1282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B의 변호인이 “각각의 두 건의 대여, 차용 사실에 대해서 증인이 이걸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떤 경위로 차용을 했고 알고 계신 부분을”이라고 질문하자, “(전략) 현금보관증을 그날 그 내용을 F씨가 불러주는 대로 썼습니다. 자기는 공무원이니까 이자를 많이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그럼 어떻게 불러주면 불러주는 대로 쓸 테니까 불러봐라’ 그랬더니 자기는 선생님 공무원이니까 G에서 투자, 공사하는 쪽으로 써달라고 해서 제가 직접 쓰고 밑에 보증인으로 제가 사인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러면 이 작성을 요구한 것은 피해자가 요구했다는 건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그냥 이자받는 것으로 하면 공무원이니까 나중에 안되니까 자기가 불러주는 대로 그렇게 해서 썼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때 아까 보신 H의 I 사업협약서라든지 지금 보신 팸플릿을 피해자한테 보여주거나 교부하거나 하면서 이 사업 우리가 하는데 여기에 투자해라라는 이야기를 피고인이든 증인이든 한 적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협약서라고 하면 B씨 G 대표 옆에 이름에 사업자란이 있는데 거기에 사업자넘버도 제대로 된 서류 같으면 거기에 사업자넘버를 B씨 사업자를 거기다 기재를 해줬겠죠. 그런데 사업자란에 사업자넘버도 없고, 사인도 B씨 사인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리고 이런 자료를 돈 빌리기로 하면서 얘기하면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할 때든 돈을 빌리기로 서로 얘기를 할 때든 간에 피해자한테 피고인이나 증인이 이것을 교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라고 질문하자, “예. 제주도 건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저는 서류도 보지를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투자라는 얘기도 한 적이, 투자라는,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에 투자해라라는 얘기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진술하고, “그러면 이런 혹시 증인이나 피고인이 증인한테 이런 자료를 건네주거나 이런 것도 본 적이 없다는 거에요.”라고 질문하자,“예.”라고 진술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필요하다’라는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돈이 필요하다’라는 정도의 얘기만 했지, 이 돈을 내가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차용 목적이라든지 돈을 빌려서 사용할 사용처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피해자한테 얘기하지는 않았다는 건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선서서(A) 1. A 증인신문조서 1. 2012. 3. 12.자 현금보관증, I 6동 건축협약서, G 팸플릿 1. 판결문 1부(원주지원 2018고단128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은 B에 대한 고소 당시부터 B에 대한 형사사건{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고단1282, 2019고단277(병합)}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을 알게 된 경위, B이 건축사업협약서와 G의 로고가 새겨진 팸플릿을 건네주며 G에서 제주도에 있는 사업부지에 건축 주인 'H'이 지원하는 I 6동에 대한 건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니 사업 자금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구체적인 기망 내용, B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B이 F에게 작성하여 준 현금보관증이나 G 명의로 작성된 ‘I 6동 건축협약서’등의 자료도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B에 대한 위 형사사건에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9. 8. 14. ‘B이 2012. 3. 12.경 F에게 실제로 펜션 건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고, 투자 수익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G에서 제주도에 있는 사업부지에 건축주인 'H'이 지원하는 I 6동에 대한 건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니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7,000만 원을 빌려주면, 1억 원으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F으로부터 6,9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B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2012. 3. 12.경 F에게 건축사업협약서와 G의 로고가 새겨진 팸플릿을 보여주거나 교부한 적이 없고, H이 지원하는 I 6동에 대한 건축 사업에 대하여도 말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2. 3. 12.경 당시 B이 F에게 I 6동에 대한 건축 사업을 언급하였는지, 건축사업협약서와 G의 로고가 새겨진 팸플릿을 보여주었는지 등에 관하여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넘어서,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협약서라고 하면 B씨 G 대표 옆에 이름에 사업자란이 있는데 거기에 사업자넘버도 제대로 된 서류 같으면 거기에 사업자넘버를 B씨 사업자를 거기다 기재를 해줬겠죠. 그런데 사업자란에 사업자넘버도 없고, 사인도 B씨 사인이 아닙니다.”, “예. 제주도 건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저는 서류도 보지를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나아가 검사가 반대신문에서 “제주도 관련 내용은 없는데, 이게 예를 들어 F이 만들어 낸 자료라면 거기 제주도도 쓰고 I도 쓰고 했을 건데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이게 혹시 회사에서 작성됐는데 증인이 기억 못 하는 것 아니에요”라고 물었으나 “아닙니다”라고 답변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2.경 당시 B과 F을 커피숍 근처에 내려 주고 주차공간을 찾지 못해 30분가량 헤매다가 뒤늦게 도착하였고, 그때는 이미 B과 F 사이의 대화는 끝나 있어 자신은 둘 사이의 일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도 바로 합류하였고, B이 팸플릿 등을 건네주면서 건축사업 추진과 관련한 투자 이야기를 할 때 피고인도 함께 있었고, 사실상 피고인도 B과 함께 F을 기망하며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증인신문 당시에는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B을 두둔하며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증은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위증이 해당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