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가까운 관계로 지내던 B의 부탁을 받고, 그가 공무원의 신분을 감추고 피해자 C에게 2억 8,2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B 대신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21.경 부산 연제구 D, E호에 있는 F법률사무소에서 B,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채권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를 채무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B로 하여금 그 공정증서를 보유하게 해 주었고, 같은 달 23. 피해자 소유의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토지와 부산 북구 I 아파트 J호에 피고인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 23.경 B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해 근저당권 명의자인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서류를 B에게 교부하였고, 그에 따라 B가 위 각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B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2019. 2.경 B로부터 1억 원을 편취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공정증서에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기회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8,2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27.경 위 F법률사무소에서, 실제로는 B가 2018. 10. 22.자 공정증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분실하였다고 거짓말하여 공정증서를 재발급받은 후, 2019. 4. 1.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신청과에서, 그 공정증서를 근거로 피해자 소유의 위 I 아파트 J호에 대해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9. 부동산강제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4. 24. 피해자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19. 5. 14.경 강제집행 절차가 정지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경매사건검색 첨부), 수사보고(경매집행정지 및 청구이의 소송 사실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 확인) 1. 통장 사본(L), 자기앞수표 사진, 근저당권설정계약서(2018. 10. 22.자)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공정증서정본(2018. 10. 21.자), 위임장(2019. 1. 23.자), 인감증명서(2019. 1. 22.자), 신분증 등, 해지증서(2019. 1. 23.자), 차용금증서(2019. 1. 23.자), 영수증(2019. 1. 2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2019. 1. 23.자),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영수증, 경매사건검색(부산서부지원 M), 결정문(부산서부지원 M),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공정증서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B가 C에게 2억 8,200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인을 채권자로 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B가 위 채권을 자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자신은 위 공정증서의 진정한 채권자로서 경매신청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B,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B가 C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는데 B가 공무원 신분이어서 공정증서에 피고인을 명의상 채권자로 기재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피고인에게 위 채권이 양도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F법률사무소에 있었던 K도 검찰수사관과의 통화에서 ‘근저당권자를 피고인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C로부터 듣기는 하였으나 당연히 명의만 피고인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공증사무소에서 B가 위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B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이 이루어졌으며, 위 공정증서, 근저당권의 등기권리증 등 위 공정증서상의 채권과 관련한 서류를 모두 피고인이 아니라 B가 소지하고 있었고(심지어 피고인은 등기필증을 우편으로 받았음에도 그 내용을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B에게 바로 건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매신청 전까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2019. 1. 23.경 위 근저당권이 말소될 때에도 피고인은 B의 요구에 따라 인감증명서 등 근저당권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B에게 건네준 점(피고인은 B이 자신을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인감증명서를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주기는 하였으나 근저당권이 말소된다는 것은 모른 채 B의 요구에 따라 준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경매신청을 하기 직전인 2019. 3. 22.경 B가 자신 명의의 위 근저당권을 해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자신이 채권자로 기재된 위 공정증서의 정본을 B가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F법률사무소에 가서 위 공정증서를 분실하였다고 하여 이를 재발급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경매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위 공정증서상 채권의 진정한 채권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공정증서에 자신이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