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고단135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와 함께 2010. 4. 10. 01:50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이 인터넷 채팅으로 자신들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기로 결심하여 피해자를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초등학교 부근으로 불러내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십회 때리고,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와 함께 2010. 4. 10. 01:5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귀걸이 1쌍, 주민등록증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피해부위, 압수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나이가 어린 소년이었던 점, 가출한 상태에서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황하던 중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성년이 되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에 참작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56

범죄사실 [2013고단556] 1.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8. 23:00경 정읍시 상동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처인 E으로부터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을 받고 말다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이 장면을 목격한 E의 지인 피해자 D(여, 44세)로부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의 집 안 일이나 신경 써!"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목과 오른쪽 팔을 각 1회 밀쳐 피해자를 뒤에 있는 나무에 부딪히게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들고 마치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위세를 보이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6세)가 제1항과 같은 폭행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정36] 피고인 A은 고소인 E과 1999. 2. 5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피고인 A은 2013. 06. 15. 정읍시 F 아파트 104동 904호 내에서, 고소인이 학교 배구모임에 참석하여 가정살림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왼손 주먹으로 고소인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D, C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2014고정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D의 나머지 배상신청은 배상신청인이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23:00경 대전 서구 C 주변 D 주점 앞 노상에서 초등학교 동창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1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함께 주점 밖으로 나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4-5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외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집행유예 1회(1992년) 및 벌금형 1회(1990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600만 원 공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시청 '시니어클럽'에 소속되어 초등학생의 등교 안전 도우미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4. 08:40경 D에 있는 E초등학교 후문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F(가명, 여, 12세)에게 "6학년이지? 6학년이면 히프 운동을 해야 하는거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현장그림, 현장사진 1. 각 영상녹화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놀이터에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수업에 들어가라며 손가락으로 등을 민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예쁘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두 차례 만진 사실이 있음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목격자인 H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옆에서 보았다며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E초등학교 교감인 G 또한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 닿았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더 이상 학교에 나오지 말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교 안전 도우미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등교 중인 12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11:0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D에서, 피해자 E(여, 7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1. 사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작하던 밭의 잡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외과적으로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유리 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06:00경 대구 북구 C초등학교 1학년 1반 교실에 마련된 제18대 대통령선거 'D 제2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다 E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대구북구선기관리위원회가 위 투표소 내 벽과 창문에 부착한 'E 후보 사퇴 안내문'을 손으로 뜯어낸 다음 찢어서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그곳 투표관리관인 피해자 F(5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설치된 선전시설을 철거·훼손하고,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표관리관 위촉 통보 1. 수사보고(현장 및 찢어진 안내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선전시설 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선거사무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사무원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에 있어서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의 진행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사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14:0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34-18에 있는 '전북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은 2014. 11. 16. 22:5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A을 같은 날 23:18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호텔 509호로 데려가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C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스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경찰관 경사 H에게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허위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일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무고의 대상이 된 범죄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에게 현실적이고도 중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무고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매출채권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E은 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후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로 위장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뒤 신용카드 단말기를 수 십대씩 구입한 다음, 조세부담을 회피하고 신속한 현금결제를 원하는 소규모 의류판매상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소규모 의류판매상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하는 소위 '딜러'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매출채권을 양수하여 그 수수료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10. 10.경 명의대여자인 F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개설 등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은 다음 2010. 10. 15.경 서울 성동세무서에 F을 대표자로 하여 ㈜G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 위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후 신용카드 단말기수 십대를 구입하고, 피고인은 2010. 10.경 E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를 공급받아 전국백화점, 대형마트, 의류특판행사장, 의류상가 등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소규모 의류판매상들에게 위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하여 그들로 하여금 의류 등을 판매하는 경우 위 회사 명의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매출대금 중 약 11%(신용카드 수수료 약 3~4%, 즉시결제서비스 수수료 약 1%를 포함한 것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상인들에게 교부한 후 신용카드회사들로부터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60,000원의 매출채권을 양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과 2010. 2.경부터 20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개의 위장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합계 10,923,897,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매출채권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H, E,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관련,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삼오상사 외 3개 업체,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다운에프지 외 7개 업체 1.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수사보고(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위장카드가맹점 특정에 대한 근거자료 재 첨부), 수사보고(위장 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에서 송부한 매출내역 첨부), 각 자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5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매출채권 양수),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공범이나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13:1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제3상담실 앞에서 피고인 아들의 담임선생님인 E을 퇴근하지 못하게 막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사 H로부터 퇴근방해 행위를 그칠 것을 요구받으며 제지를 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르지 않고 퇴근하려는 E을 잡으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H의 팔을 물려고 하고 손톱으로 H의 팔을 할퀴었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저항하면서 소리를 치고 발을 휘두르고 G의 팔을 물어뜯어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 I,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깨물려고 하였으나 팔을 빼버려서 깨물지 못하였다는 부분 등) 1. 수사보고 등(검사 제출 증거 1,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부분),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부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아들이 봉사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시간 넘게 교사들의 퇴근을 막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학교 및 교사의 권위와 교권을 무시하고 교사들에 대한 실력 행사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고 한 것에서 출발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권력 행사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데까지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의 교권 침해 행위가 일회적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도 수사 과정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까지 오히려 자신만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아들을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기로 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72

범죄사실 2017고단36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14:45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소재 부산진고등학교 인근에서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전포동 쪽으로 가던 중, 부산 부산진구 E 앞 노상을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은 차비가 없으니 계좌번호를 불러 주면 보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면서 거절하자 "개새끼 한 주먹도 안 되는 게"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자,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즉시 하차하여 주변에 있는 차량 뒤에 숨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택시요금을 달라고 독촉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후벽의 타박상, 안면부 피부결손 및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364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10. 20:3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이 운영 하는 'H주점'에서, 사실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9. 15:45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J(여, 61세)이 관리하는 'K식당'에서 식사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주방장이 없어 당장에 식사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듣자 당장 주방장을 불러오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는 탁자 1개를 뒤엎고, 이어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하며 다시 다른 탁자 1개를 뒤엎고, 계속하여 "경찰을 불러라, 내 손에 칼 있으면 다 찔러 죽인다, 나는 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4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품내역(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8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누범기간인 2016년경 또 다른 사기, 업무방해,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질러 2017.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십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유리하게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21: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던 E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피해자와 대리운전비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으로부터 "대리기사님 보내야 하니까 요금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 20. 폭행죄로 벌금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14.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828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B는 2014. 8. 초순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제1공장 근처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커피 노점에서, '마약 전과가 있으니 커피를 팔아주지 말라.'라는 취지로 큰소리와 욕설 등을 하고, 발로 좌판을 차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움켜잡는 등 행패를 부린 일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3. 14:00경 부산지방법원 제253호 법정에서, B 등에 대한 위 법원 2016고단678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는 내용의 선서를 한 후, B가 위 커피 노점에 찾아와 소리를 지르며 발로 좌판을 찬 사실이 없고 자신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각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의 사본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커피 노점에서 행패를 부린 B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도 B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형사사건에 관한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B의 보복 등이 두려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한 당일 검찰에서 자신의 위증 사실에 관하여 곧바로 자백하였고, 이후 2018. 1. 10.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법원에 다시 출석하여 사실대로 증언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경제적 형편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11세)의 친부로, C의 가출 및 학교 무단결석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보호를 해주지 못하였고, 이에 2014. 10. 27.경 C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77에 있는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입소시켰으며, C은 위 기관을 통해 전주 D에서 보호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13. 08:30경 위 기관 사무실에서, 약 8주 동안 C에 대한 면회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칼날길이 15cm, 전체길이 28cm)를 꺼내 들고 "내가 C 아버지인데 그 목사 년(D 운영자 지칭) 죽이려고 왔으니까 빨리 그 목사 년을 이 보호기관으로 데리고 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및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비록 상당기간 경과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과거 교제하던 사이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여자들과 사귄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가 투숙 중인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왔다. 피고인은 E 함코 7.5톤 트럭은 피해자가 구입한 것으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소유이고, 다만 피해자가 신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F의 명의를 빌려 등록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함께 2016. 4. 19. 22:00경 하남시 G 주차장에 이르러, F이 삼성화재보험 애니카의 기사를 불러 그로 하여금 트럭의 차량 문을 열게 한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차량 보조 열쇠를 가지고 나와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6. 22:50경 같은 주차장에서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탁송기사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트럭을 운전하여 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D,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매수자 J 통화), 수사보고(벤츠트럭 매매대금정산자료 첨부), 수사보고(벤츠 트럭 열쇠 관련) 1. 수사보고(피고인, H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고인과 F 통화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D 차량매입대금 송금내역, 활어트럭매입에 따른 금융거래내역, 이체내역서, 각 H 명의 계좌거래내역 1. 문자내역, 카카오톡 내역, 각 통화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인감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목적물인 트럭은 피해자가 2013. 3.경 48백여 만 원에 구입하였던 것으로 수산물 운송으로 인한 훼손 상태를 고려해도 적지 않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여전히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주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묻고 있으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인 F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실행한 점, 실제로 F이 트럭처분대금 중 절반에 가까운 부분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나머지 절반은 H이 가지고 있음), 피고인이 4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탐한 것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를 파탄낸 피해자에 대한 미움과 원망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초기단계에는 범행을 다투었으나 이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아동 D(16세), 피해자 E(여, 19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7. 5. 2. 18:30경 대전 대덕구 F아파트 101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 D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학교를 지각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아동의 머리, 허리, 등,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아동을 무릎 꿇게 하고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위 피해아동의 머리, 허리, 등, 다리 등 전신을 약 10회 정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C에게 "니들은 뭐하는 놈들이야, 애를 하나 간수 못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C를 무릎 꿇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C의 머리를 5회 때리고, 피해자 C의 팔, 등, 허리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오른쪽 팔뚝 및 몸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3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2~3대 때리고, 수건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약 5회, 피해자 C의 머리를 약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아동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아동이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아동의 몸을 때려 피해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아동이 누나인 E와 다투어 경찰이 출동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아동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각 응급초진기록지 1. 현장사진, 야구방망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가 제출한 사진), 범행현장 및 피해자들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녹취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특히 아동학대 행위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매우 큰 범죄라고 할 것인바, 아동으로 하여금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바람직한 환경을 제공하여 보호, 훈육할 책임이 있는 친권자가 자신의 친권을 남용하여 자신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피보호아동을 학대하고 폭행하는 것은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에 대하여는 피해아동의 훈육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는 등의 어떠한 변명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성년이 된 딸에 대해서도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도 피해자들에 대해여 가정폭력을 행사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57세)은 일정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받아 생활하는 자들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17. 10. 2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부산은행 E 지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로 이전에 피해자에게 빌려준 14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0. 13:20경 위 부산은행 E 지점에서 피해자가 주민등록증이 없어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 인근에 있는 F 주민센터로 가던 중, 같은 날 13:36경부터 13:43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후문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고 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차고, 피해자의 가슴, 배, 다리 부분을 수회 밟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16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F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가 다시 바닥에 주저앉아 일어나지 않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차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7. 10. 23. 08:21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급성외상성 경막밑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장면 등 CD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및 J의 당일 복장 사진), 수사보고(담당의사 K 답변서)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부검감정서, 수사협조회신 및 문답지, 의사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차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강도와 태양, 범행의 결과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폭력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