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C에게 "영주시 F에 G 웨딩홀을 개업할 계획인데 G 웨딩홀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뷔페수입배당금으로 1인당 1,000원씩 지급하고 1년 후에 틀림없이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3억 3천만원(H에 대한 채무 1억 5천만원, I에 대한 채무 1억 8천만원), 은행권 채무가 4천만원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3곳의 웨딩샵에서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웨딩홀 사업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어서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1년 뒤에 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가 웨딩홀에 관련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222쪽, 223쪽 등), 피고인이 C로부터 투자금 5,000만원을 받을 당시 기존 채무액 등에 관하여 C에게 알려주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반면, 위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로부터 투자금 5,000만원을 받을 당시 기존 채무액, 수익발생의 불확실성에 따라 1년 뒤에 5,000만원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1월~1년이다.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형사처벌전력 없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사기범행이 악의적인 편취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변제능력에 관한 미필적 고의의 성격이 있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기는 하나,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변제기회를 주기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강제집행면탈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위 투자금 5,000만원을 2011. 1. 5.까지 일시불로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2010증서1358호)를 작성하였으나 약속한 날짜까지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1. 1. 20. 피고인 운영의 위 E에 있는 유체동산을 압류하자 피해자의 채권추심대리인인 J에게 전화하여 "그럼 영주(위 G 웨딩홀 지칭)에도 들어올 수 있겠네요"라고 확인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G 웨딩홀에 있는 유체동산을 강제집행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1. 1. 25.경 영주시 가흥1동에 있는 영주세무서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K으로 하여금 위 G 웨딩홀 내 G 식당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으로부터 K으로 변경신고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G 식당을 허위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나. 공무상표시무효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14.경 위 E에서, 대구지방법원 집행관 L이 채권자인 피해자의 집행위임을 받아 2011. 1.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2010증서1358호에 의하여 위 E에서 조립컴퓨터 등 19종의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하였음에도, 압류표시가 부착된 본식용 웨딩드레스(메인드레스) 17벌, 본식용 악세사리(왕관) 16개, 귀걸이 32쌍, 목걸이 8개 시가불상을 은닉하여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집행면탈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그것이 진의에 의한 양도인 이상 그 양도가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6.8.19. 선고 86도119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체동산 압류 직후 남편인 K에게 위와 같이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강제집행면탈이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증제3호, 증제6호, 증제8호, M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K은 G 식당의 영업을 위하여 2010. 5. 19. 신규영업자 교육과정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한 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위 식당의 영업 등에 관한 포괄적인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건물주의 비협조로 영업양수를 하지 못하던 중 2010. 12. 13.경 미납된 임차료를 지급하고 2011. 1. 25. 사업자 명의를 K 명의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1. 1. 25. 위 G 식당 사업자 명의가 피고인에서 K 명의로 변경된 것이 허위양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 J의 진술서 및 강제집행면탈이 의심스러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나. 공무상표시무효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사실조회회보서(증제7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은닉한 것으로 공소제기된 압류물품의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이 현재 압류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C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N 작성의 압류물점검조서(사진포함), L, O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