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45

범죄사실 2018고단3245 1. 피고인은 2018. 4. 1.21:5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E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폰으로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 놓고 피해자에게 "씨팔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사랑한다, 데이트 하자."라고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 22:4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F(여, 38세)가 운영하는 'G'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업소 내 바닥에 주저 않아 고함을 지르면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484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6. 12,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고 있는 'J모텔여관'에서 술에 취하여 옷을 입지 않은 채 위 모텔 안내데스크 앞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모델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모텔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2, 13:00 경부터 같은 날 14:10 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이유 없이 1층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모텔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모텔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6. 13. 0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숙박료를 내지 않고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모텔 출입문을 통해 들어간 후위 모텔 302호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2018고단4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 통화, 업무방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8고단4484 사건의 제1의 나항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3, 4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제5범죄(건조물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라.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M2년 9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커피숍과 제과점에 잇달아 들어가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한편,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에 투숙하며 옷을 입지 아니한 채 돌아다니거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업무를 방해하였고, 경찰 신고로 인하여 업무방해 사실에 관한 조사를 받은 후 다시 그 모텔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투숙하는 등 다수의 불법을 자행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음주에 대한 의존으로 인하여 범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범행 상대방이 대부분 연약한 여성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범행은 선량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재산상·정신상 피해를 안겨준다는 점에서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들 전부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3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2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업무방해죄 등의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다. 피고인은 동일한 종류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형사재판 진행 중에도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음이 강하게 의심된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0. 13.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0.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불과 반년도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개시하였으므로,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보호관찰에도 성실히 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 등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다소 의문이 들게 하는 사정이 있고, 사회 내 처우 등을 통한 그동안의 처벌 전력이 피고인에게 재범에 대한 위하력을 크게 부여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범행의 태양이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과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 집행유예 판결 이후 술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나, 힘든 노동일이나 불면증 등으로 인하여 순간 유혹을 참지 못하고 술을 마시는 바람에 범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모친이 치매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 알코올의존에 관한 치료를 받은 바 있고, 현재 옆구리 등을 다쳐 치료 중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많은 처벌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나,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도 실효되어 장기간의 복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