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렌터카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2010. 6. 28. E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F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등을 포함한 K그룹 계열사의 회장이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9년 9월경부터 2009년 11월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L 호텔 불상의 방 등에서, F로부터 “K그룹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어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계속하여 2009년 12월경부터 “G이 한국산업은행에 의해 강제로 워크아웃을 당하여 억울하니 도와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9. 11. 16.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F로부터 위와 같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K그룹을 위해 검찰공무원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비 명목으로 엔화, 달러화 및 원화로 구성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1. 16.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F로부터 K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G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 워크아웃과 관련하여 K그룹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합계 7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9년 12월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F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오메가 남성용시계 1개(증 제1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공무원, 한국산업은행 임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F로부터 합계 7억 8,000만 원 및 오메가 남성용 시계 1개를 받았다. 2. 강제집행면탈 I은 2006년 12월경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와 사이에 P 선박, Q 선박(이하 위 각 선박을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64억 원의 선박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M 주식회사가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후, I이 4년간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월 리스료 1억 45,366,700원을 납부하여 2010. 11. 19.경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당시 R 주식회사에 약 2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경산세무서에 26억 6,800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 취득 후 R 주식회사, 경산세무서로부터 가압류신청이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비하여, I 대표이사 S은 F의 지시에 따라 2010. 6. 3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10. 11. 23.경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J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관계사인 G이 2009년 12월경부터, H이 2010년 3월경부터 각각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되어 매출이 급감하였고, 주 거래업체인 G과의 거래마저 단절되는 등 회사 생존이 위협받는 한편, G의 차입금 238억 3,700만 원에 대하여 T은행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고, U은행에 6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V은행에 25억 6,2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G의 채권자들 및 J의 채권자들이 J을 상대로 위 채무를 이행하라는 요구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F은 피고인에게 “가압류 등이 들어올 것 같으니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D 이사 W에게 “J에서 연락이 오면 도와주라.”고 지시하고, F의 지시를 받은 J 대표이사인 X는 W에게 “D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허위 근저당권 설정을 도와달라”고 하고, W의 보고를 받은 피고인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과 F, X 등은 J에 허위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J의 재산인 이 사건 선박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J의 재산을 빼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X 등과 공모하여 2010. 11. 25.경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J으로 하여금 80억 원의 허위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2010. 11. 26.경 J의 재산인 이 사건 선박에 채권최고액 합계 120억 원인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X 등과 공모하여, J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허위의 채무를 부담케 하여 T은행, U은행, V은행 등 J의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Z, AA 진술부분 포함) 1. AB, AC, AD, W(증거목록 순번 69번),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 AG,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검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8번) 1. 감정서 1. 법인등기부등본(D) 1부, A 명의의 CMA계좌, 위 CMA 계좌에 입금된 수표 발행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A, D 계좌추적 결과 보고서 1부 1. 손목시계가 들어 있던 ‘AI' 상호의 종이쇼핑백 사진, 조이쇼핑백 안에 들어 있던 손 목시계 2점 박스 사진 2매, OMEGA 남성용 손목시계(드빌 코액시얼 코로노미터) 관련 사진 5매 1. 수사보고(F이 A에게 직접 송금한 내역 확인, A 노트북 저장자료 등 첨부, A, D 계 좌추적 결과, Y을 통한 차명 환전 및 차명 입금내역 정리 보고, A 구두진술, 압수물 OMEGA 및 Cartier 손목시계 각 1점 촬영사진 첨부 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J, W(증거목록 순번 13번)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D) 1부, 사해행위 취소 등 소장 1부, 선박리스계약서 1부, 선박리스 변경 계약서 1부, 여신거래 약정서 1부, 선박처분금지가처분 1부, 선박 등기부등본 2부, 선박보유 현황 및 등기부등본 6부, D의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2010년 사업년도 주주변동상황 및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한 증빙서류 제출 건’ 사본, J에서 근저당 설정에 협조해 준 것에 대해 D에 감사하다는 취지의 서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J 소유 선박 2척의 등기부등본 사본(근저당권 포함) 1. 수사보고(소송서류 첨부 보고, K그룹 선박보유현황 및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경산세무서의 질의에 실제 근저당권이라는 취지의 D 명의의 공문편철, J이 D에 대해 허위 채무 부담 사실 확인, J 2010년 감사보고서 첨부, J 선박근저당권 신청 서류 첨부 및 신청 대리 법무사 사무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한국산업은행법 제17조(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강제집행면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T은행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변호사법 제116조 전문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추징금액 : 780,000,000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법적(司法的) 내지 경영적 사항에 관하여 관계 요로(要路)에 청탁을 결부시켜 금전을 수수하고 다수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회사의 집행대상 재산을 은닉하는 등으로 문제해결의 방식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이고 기망적인 수단에 의존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적법절차의 가치와 목적 달성 과정에서의 공정성, 공직수행의 염결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와 건전한 법감정을 현저히 훼손한 사안일뿐더러, 구체적인 범행내용을 보더라도 변호사법위반죄에서 피고인이 F로부터 수수한 금품이 합계 7억 8,000만 원 및 고급 오메가 손목시계 1개로 거액이며금품제공자의 부탁을 받고 유력 정치인의 보좌관 등과 면담을 주선하여 준 점, 강제집행면탈죄에서 허위로 설정된 피담보 채권최고액이 120억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6년과 2000년에 폭력범행과 도박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J이 소유한 이 사건 선박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J에 허위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J의 재산을 빼돌리기로 F, X 등과 공모하였다. X는 2010. 11. 26.경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선박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은 J과 D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등 어떠한 채권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마치 D가 J의 채권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선박에 채권최고액 합계 120억 원, 근저당권자 D로 하는 내용의 ‘선박 근저당권 설정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 달라고 하였고, 위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서가 허 위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의 공무원은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을 선박등기 전산망에 입력하여 그때부터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X 등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선박등기부 전산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 등기에 있어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사이의 등기신청 합의에 따라 등기가 된 이상, 그 등기가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로서 그 등기를 경료한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피고인이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164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03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진술, X, W, AJ의 각 검찰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F, X 등이 J 소유의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협의한 후 J이 D로부터 80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으로 하여금 D에 대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D 앞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120억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당사자 사이의 등기신청 합의에 따라 경료된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선박등기부 전산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등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행위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