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1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현장소장이다. 수소, 산소, 액화암모니아, 아세틸렌, 액화염소, 천연가스, 압축모노실란, 압축디보레인, 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장 능력을 가진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 8.경 평택시 C 신축 공사현장에 저장량 90m³ 이상의 기체산소와 336kg 이상의 액체산소를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 없이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내용, 입법 목적, 관련 조문 체계 및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에 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한 설비를 직접 점유·관리하면서 특정고압가스를 직접 사용하려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79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B은 평택 C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D으로부터 도급받아 2018. 12. 17. 위 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 공사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의 위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E 소속 F는 G와 사이에 고압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 현장에 저장량 90m³ 이상의 기체산소와 336kg 이상의 액체산소를 반입하여 특정고압가스의 충전·저장 설비를 직접 점유·관리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특정고압가스를 직접 점유·관리하여 온 자는 B이 아니라 E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정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부터 2019. 10. 31.까지 창원시 진해구 소재 해군 5전단 53전대 상륙지원대 해안양륙중대 소속 사병으로 복무한 자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15. 14:00경 위 해안양륙중대 사무실에서, 원래 예정된 휴가(2019. 10. 21.부터 2019. 10. 24.까지)보다 먼저 부대에서 나가기 위하여 휴가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사정보체계에 접속한 뒤 그 전 정상적으로 발급되어 상륙지원대장 명의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던 휴가증을 캡쳐하여 파일 형식으로 저장한 다음,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가 기간란에 '2019. 10. 21. ~ 2019. 10. 24.' 부분을 지우고 그 자리에 '2019. 10. 18.부터 2019. 10.20.' 라고 기재한 다음 프린터로 인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상륙지원대장 명의의 휴가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17. 17:45경 위 해안양육중대 사무실에서, 다음날 휴가자 및 외출자를 파악하던 군수사 합동생활관 생활지도관인 B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휴가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8. 08:40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 진해기지사령부 정문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휴가증을 그 곳 정문에서 부대원들의 출입통제 업무를 하고 있던 C 근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휴가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정을 모르는 D이 피고인을 부대 밖으로 내보내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서 D의 부대원 출입통제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무단이탈 피고인은 군인으로서,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8. 08:40경 지휘관의 허가 없이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휴가증을 이용하여 창원시 진해구 소재 진해기지사령부 정문을 통과한 뒤, 부산행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부산으로 이동한 후, 다시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북 문경 및 인천 부평 등으로 이동하였다가, 2019. 10. 19. 07:20경 복귀할 때까지 약 22시간 40분 동안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출증, 생활관당직일지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간부들이 출근하지 않는 기간을 틈타 무단으로 예정된 일정보다 일찍 휴가를 나가기 위하여 저지른 일련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군의 기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로서 범행 동기나 수법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72

범죄사실 2019고단3672 피고인은 2019. 10. 16. 22:05경 피해자 B(44세)이 근무하는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fD'라는 신발가게에서 부츠 수선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해주지 않는다고 약 올리듯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진열되어 있던 신발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4차례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4087 1. 2019. 9. 27.경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9. 27. 23:50경 서울 마포구 F 앞길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9. 28.경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8. 00:0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앞길에서 제1항의 폭행 범행으로 위 E과 함께 서교치안센터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이 판매하는 J에 놓은 닭꼬치 수십 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팔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9. 9. 28.경 피해자 K,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K(21세)이 피고인의 제2항과 같은 재물손괴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피해자 K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K의 친구인 피해자 L(21세)이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촬영하려 하자 피해자 L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과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K, M의 각 진술서 1. 피해상황사진 1. 각 피해품 사진,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 3범죄(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아니함, 동종의 범행을 반복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03:29 경 서울 용산구 B에 위치한 'C' 클럽 입구 앞길에서, 그곳에 서서 지인들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3회에 걸쳐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70쪽)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비록 클럽 입구에서라고 하더라도 추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또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두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계속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측의 모함이란 입장을 취했었다. 경찰에서 CCTV를 확인한 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는 점은 양형에서 매우 긍정적인 요소다. 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선고유예 등을 선고할 수 없음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분명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22:0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커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8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함안군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귀 뒷부분을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주로 큰아들인 피해아동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반복해 왔다. 나이어린 자녀를 상대로 사소한 트집을 잡아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을 다소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피고인의 배우자인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고, 최근 피고인과 E 사이에 이혼조정이 성립하였다.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396

범 죄 사 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1. 9. 5. 00:00경 피해자 B(가명, 여, 14세)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C’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세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02:36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후 이를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준 뒤, 같은 날 03:0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편의점에서 구입한 과자와 맥주를 피해자와 함께 먹고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줬으니 대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프니 성기를 빼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삽입을 중단하였고, H 내 다른 주차장으로 다시 이동하여 대화하다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가 빨도록 하다가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3, 7, 1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25) 1. 전자정보확인서, 메모, 메신저 대화, 결제내역 화면 촬영 사진, 채팅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 각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제공하고, 아직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의 선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 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나머지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4세)는 데이트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23:30경 서울 마포구 D건물 E호 객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간틈을 타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 ‘스틸녹스정’을 맥주에 타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한 다음 위 약물의 영향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기를 약 1분 동안 반복하고, 편의점에서 구매한 소시지(길이 17.5cm, 두께 2.5cm)에 침을 발라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다 빼기를 약 5분 동안 반복하다가 위 소시지를 피해자의 항문에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유사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잠이 들게 하는 등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상품 사진 1.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자료, F 약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 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내용,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피해자의 맥주에 몰래 타서 마시게 한 다음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과 소시지를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내용, 행위의 위험성, 가학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해자의 신체 안에 물건을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의 신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상해의 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라는 사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 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경 위 사찰의 신도들이 위 사찰 뒤에 있는 ‘D’의 정상에서 자주 기도를 올리는데 위 정상 부근까지 가는 도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업자인 E에게 의뢰하여 개발제한구역인 대구 동구 F, B, G, H, I, J, K, L, M 토지 중 약 24,000㎡ 부분을 굴삭기로 절토하여 평평하게 만들고 해당 부분에 있던 나무들을 벌채하여 차량 통행로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죽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확인)와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인근 주민들의 진술), 수사보고서(훼손지역 사진)와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항공사진)에 첨부된 항공사진, 수사보고(훼손면적을 측량한 산림기술사 N 소장 전화진술 청취)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1. 현장위치도 및 사진대지, 산림훼손 현장사진, 구글어스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4, 5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임야의 면적이 넓고, 그 과정에서 벌채한 입목의 수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9년경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어 형질변경 및 벌채에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함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훼손된 임야의 복구를 위하여 노력 중인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부르지도 않은 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2년 음주운전, 2021. 1. 26. 음주측정거부, 2022. 1. 14.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처벌을 받은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00:05경 포천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21:2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내 주류판매대 앞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D(여, 46세, 가명)가 주류를 고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휴대전화에 내장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채 그 뒤로 가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CCTV화면, 임의제출물 사진에 대하여)-현장 사진 2매, CCTV 화면 사진 3매, 증거물(증제1호) 사진 1매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붙임)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검사는 압수된 갤럭시z폴드2 1개(증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였으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휴대폰이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으로보이지 않는 점, 스마트폰의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스마트폰은 사실상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관여되고 있는 점, 위 휴대폰을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압수된 갤럭시z폴드2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마트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류를 고르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2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넣어 촬영한 것인바, 범행 방법의 내용이 매 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물건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주위를 살피다가 범행에 이르렀는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 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합38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 12:26경 B에 있는 C초등학교에 설치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D시장선거 기호 E번 F정당 G’ 등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사진 첨부, 투표용지 수령자 명부, 임의제출받은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는바, 이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기표 내용을 대외에 공개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형 7회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만, 동종범행으로는 처벌받은 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15:15경 평택시 평택2로 32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 앞도로에서 평택시 B ‘C’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관련 재판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저지른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혼인한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8. 21:0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허락 없이 자신의 짐을 정리정돈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교자상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9. 08:00경 위 주거지에서, 전일 다툼의 연장으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으로 된 노란색 책상을 집어 들어 욕실 앞에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12. 21:00경 위 거주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명치를 향해 칼을 들이대며 찌를 듯이 협박했다. 4. 협박 피고인은 2021. 4. 3. 21:1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휴대폰 GPS 어플을 끄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식탁위에 놓여 있던 쟁반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듯이 들어 올려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5.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11. 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본가에 다녀온 이후 피해자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과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5. 2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없이 여러 가지 일로 꼬투리를 잡다가 화를 내며 현관문과 유리문을 걸어 잠그고 안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오늘 너랑 나랑 끝장을 보자”고 하면서 주먹으로 왼쪽 팔을 수 회 때리고 오른쪽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23.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AS 문제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향해 물이 담긴 페트병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범행도구 확인)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상처부위 및 파손된 교자상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취록 제출), 녹취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조사보고서, 탄원서 1. 각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재물손괴, 특수폭행,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특수협박의 점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명치에 칼을 들이대며 찌를 듯이 한 것이 아니며, 폭행의 점에 대해서 2019. 11. 30.과 2021. 2. 25. 피해자의 팔을 때렸을 뿐 다른 폭행은 하지 않았으며 2021. 3. 23. 페트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초범이나,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겪었을 공포심이 상당하였고,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슈퍼리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17:39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광혜당약국사거리’ 쪽에서 ‘구상골사거리’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분리대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유턴구간에서 유턴하는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TS125 S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위 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캡처 등)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0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2021. 4.경부터 교제하였으나, 같은 해 12. 7.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고, 같은 달 12.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프사도 올리고 좋아보인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다시는 엮이지말자 두번다시는 제발” 등 다시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2. 14. 00:12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13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10:25경 안성시 B 이하 주소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로 1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이 전면개정 된 2006. 6. 1. 이후로 한정하더라도 음주·무면허운전 1회, 음주측정거부 1회의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