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경 서울 양천구 C 다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D으로부터 '2017. 12. 26. 경기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299-1에 있는 제5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민원접수(고발) 1. 고발장 1. 현역병(상근예비역)입영대상자 통지(12.26) 1. 배송진행상황출력물 1. 주민등록표 등,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7. 12. 27. 서울지방병무청 담당자로부터 미입영 사유를 확인하는 연락을 받고, 당장 입영이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였으며, 담당자로부터 그러한 사정을 기재한 확인서를 보내주면 입영연기 처리를 하여 다음 입영일자가 안내 될 것이고,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내를 받고 3일 이내에 지연입영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입영하지 못함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피고인이 병무청 담당자의 말을 신뢰하고 지연입영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해진 입영 날짜인 2017. 12. 26.까지 입영하지 아니한 점, 서울지방병무청 담당자는 피고인의 미입영 사실을 확인한 후 2017. 12. 27. 피고인에게 미입영 사유를 확인하는 전화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담당자에게 미입영 사유를 2017. 12. 26. 당일 일본 출국 때문이라고 하였고, 현재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당장은 입영이 어렵다고 한 점, 피고인은 당시 병역법 입영 업무 규정에서 정한 5회 연기를 다 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유로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고,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던 점, 위 담당자는 피고인에게 입영일자 연기가 어려우니 3일 이내에 지연입영을 할 것을 안내하고, 지연입영하지 않을 경우 병역법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됨을 알린 점, 피고인은 위 담당자에게 '미입영에따른 병무청 고발 조치와 재판과정을 거친다는 안내를 병무청에서 충분히 설명받았으며 인지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한 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입영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입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새로 입영통지를 받게 될 경우 반드시 입영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1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점동면 청안리에 있는 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25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및 운전한 장소, 2014. 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20. 21: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영등2동사무소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면부가 충혈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K5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정면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 (62세) 운전의 I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5 차량동승자인 피해자 J(50세) 및 피해자 K(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소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H), 진단서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적은 없는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 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사고는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이 그 동안 너무 낮았다는 사회적인 비판에 따라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조정된 소위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발생하였는데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143%에 이르는 것이나 그 사고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5. 26. 피해자 E이 피고인 A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1. 6. 11. 위 판결이 확정되고, 피해자가 2016. 12. 19. 위 판결에 기하여 피고인 A를 채무자, F(개명전 G) 및 H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위 제3채무자들이 2016. 12. 21.경 합계 285,236,612원을 공탁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되자, 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마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강제집행면탈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9.경 강릉시 I에 있는 공증인 J사무소에서 지급받을 자를 "C", 발행일을 "2016. 3. 7.", 액면금을 "561,200,000원", 발행인을 "강원도 강릉시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 A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11.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난곡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허위로 만들어낸 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고, 2017. 3. 7.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급받을 자를 "B", 발행일을 "2014. 1. 28.", 액면금을 "595,000,000원", 발행인을 "A"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 고인 A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만들어낸 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고, 2017. 3. 7.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대여금판결문, 각 제3채무자의 채무액 공탁사유 신고서, 각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 각 어음공정증서, 고소인 E 제출 - 현재 진행 중인 민사사건 자료 사본, 배당기일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에게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 않았고, 피고인 B는 초범이며, 피고인 C은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12:36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E(40세)와 동업관계 종료로 인한 정산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총 길이 48cm)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 해 내려쳐, 피해자가 팔로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스패너가 피해자의 머리에 닿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두피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광주시 E에 있는 'F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점수를 현금으로환전해 주는 환전상으로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1. 22. 광주시청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위 게임장의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2018, 1, 10, 14:20 경까지 위 게임장에 '뉴백성' 게임기 50대, '화룡성'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위 기간 동안 전반적인 게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획득한 점수를 확인한 후 1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은 징역형, 피고인 B은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각 징역 1년 [판단] 피고인 A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 벌금 300 만원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으며 영업기간도 비교적 길어 업주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각각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원을 고지받고, 2016.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고지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6. 21:5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금강하이츠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C 앞 삼거리를 그린자동차공업사 방면에서 당진사랑교회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좌회전하기 이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습관절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사고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나 합의 없는 점,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 10:49경 'B'를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안녕 하세요 예전 놀이터를 관리하던 B입니다. 게임 때문에 연락드린 것은 아니구요 이전에 했던 일은 그만두었지만 지금더 좋은 사업을 하고있는 회사에서 꾀 수입이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에서 함께하실분을 모십니다. 처음엔 한달 천만으로 시작해서 월 3천이상 가져 가실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할수있기 때문에 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2: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사우동 신사우삼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일산 방향에서 김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D(39세) 소유의 E 도요타 캠리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신호대기중인 피해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을 뒤늦게 보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해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신경근병증을, 위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체 등 수리비 1,164,570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 등을 입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또는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홈플러스 동대전점 앞 도로를 대전복합터미널 방향에서 홈플러스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함에 있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오피러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스파크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당시 임신 중이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 및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 수치, 사고 직후 피고인의 행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 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이 임신 중으로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2005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9.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2. 3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191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21. 11:00경 전남 목포시 C 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싼타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 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6 골드 휴대전화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담배 1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4. 27. 20:2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원 상당의 칠성사이다 1병, 시가 1,000원 상당의 하늘보리 1병, 시가 1,050원 상당의 신라면 큰사발 1개, 시가 1,700원 상당의 프링글스 1개, 시가 950원 상당의 종류를 알 수 없는 식품 1개, 시가 1,920원 상당의 빼빼로 2개, 시가 1,200원 상당의 무뚝뚝감자칩 1개, 시가 1,600원 상당의 크런키 초콜릿 2개, 시가 800원 상당의 칸쵸 1개, 시가 950원 상당의 카스테라 1개, 시가 1,950원 상당의 코카콜라 1병, 시가 560원 상당의 마이쮸 스무디 1개, 시가 2,800원 상 당의 마이쮸 자일리톨 1개, 시가 950원 상당의 딸기마블 1개, 시가 3,900원 상당의 약 고추장 1개 등 합계 22,730원 상당의 식료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담아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664 피고인은 2018. 3. 2. 12:40경 부천시 H에 있는 I점 6층 정수기 판매 코너에서 피해자 J이 정수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100,000원 상당의 화장품, 200,000원 상 당의 MCM 여성용 지갑, 현금 200,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및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결과(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순번 제13, 18번) 2018 고단1191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사진(순번 제4, 5, 8번) 1. 현장사진(발생장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단 1664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장면 및 인상착의 확인된 CCTV 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단, 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에 해당하나, 위 죄가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누범가중은 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2015. 10. 16. 절도죄 등과 2018 단 1191사건의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해액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 후 방치하거나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사실은 인정된다(다만,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으로 피해품이 회수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절도 및 사기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비교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의지가 있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을 지지해 줄 사회적 유대관계도 충분하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 역시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절도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과 검사의 구형을 종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 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8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30. 21:00경 성남시 중원구 B, 2층 'C'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D과 신체적 접촉이 있어 위 D의 일행과 다투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이 싸움을 제지하자, 그곳 장식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본 소주 빈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과 신체적 접촉이 있어 위 D의 일행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4세)의 발을 밟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3세)과 신체적 접촉이 있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G는 피해자 H(25세)의 얼굴을 꼬집어 밀어 낸 후 재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밀었다. 계속하여 G는 피해자 I(31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피해자 I 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D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피해자 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 및 G는 전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위 'C'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D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일행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상호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E,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인 일본 소주 빈병으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 운영의 주점영업을 방해하는 등 범행 당일 피고인이 한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각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E, D, H, I, D, J와 각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한나루로 105번길 68에 있는 새싹공원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주아파트 쪽에서 현대4차아파트 정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고 피해자 C(70세) 등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길을 건넌 뒤에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의 경골 근위부의 외측 고평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09:00경 시흥시 C,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느그마 씹할 년이야"라고 피해자의 부모님에 대한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온 후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길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 무각목(길이 약 83cm, 너비 약 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 등을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고, 피고인은 현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12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부터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416호, 509호, 514호, 915호 등 총 4개 방실을 성매매 장소로, 406호는 사무실로 각각 임차하고 실장으로 C을 고용하고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등 3명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D' 등에 'E'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왔다.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6. 11. 14.경 위 오피스텔 406호에서, 성매수남 F으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에게 불상의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ㅇ이 대기 중인 위 오피스텔 내 불상의 방실로 F을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단기임대 합의각서, 주차카드예치금 납부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1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16. 05:3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술집 앞 길에서, 피해자 E(60세)이 피고인과 함께 서 있던 술집 여종원에게 아는 척을 하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팔 부 위를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의 골절,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F(37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법령의 개정 등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집행유예 긍정사유 주취 상태에서 피고인 등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고인 일행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한 특수상해 피해자에게도 사건의 발생에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다. 이들의 싸움을 말리던 시민에게 주먹을 휘두른 범행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사건의 발단, 피해자의 선제 공격,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극, 나머지 양호한 성행을 고려하면,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방안으로 정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현저하거나 폭력 성향이 격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선고형의 결정] 미합의 및 경합범관계, 구타의 지속, 도구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9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76

범죄사실 1.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13.01:40경 춘천시 B아파트 509동 404호 앞에서 피해자 C가 층간소음으로 인해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2:17경까지 발로 위 아파트 현관문을 수회 걷어 차 찌그러뜨리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망가뜨리는 등 현관문 등을 수리비 104만 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2. 13. 02:41경 춘천시 B아파트 509동 504호 앞에서 위와 같이 층간소음문제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순경 E가 초인종을 누르자 출입문을 열고 나와 "씨팔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여, 위 경찰 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걷어차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촬영사진(순번 2, 6),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상황에 관한건), 진단서, 재물손괴 피해사진, 각 견적서(순번 14, 15,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층간소음문제로 항의한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한 채 새벽에 찾아가 고성으로 폭언을 하며 현관문을 발로 차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발로 차 상해까지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경찰은 상해를 입었고, 안경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점, 피해 경찰과는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처 명의로 피해자 C에게 금원을 송금하고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의 경우를 일반상해의 특별가중요소로 보아 처리함. 일반상해의 기본영역 4월부터 1년 6월, 재물손괴의 감경영역 1월부터 6월의 다수범가중한 4월부터 1년 9월, 특별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일반상해), 처벌불원(재물손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16:3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24세)이 관리하는 'SKT 휴대전화기 대리점'에서 술에 취하여 혼잣말을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 중이니 그만 가세요"라고 수회에 걸쳐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바닥에 누워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대리점을 방문하였던 불상의 여자 손님 1명이 이를 보고 위 대리점 바깥으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대리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학인결과보고,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ww·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만 보더라도 집행유예 1회, 벌금 4회의 처벌을 받는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설자재 판매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 D의 대표이사로, 2005. 1. 1.경부터 E과 수익을 50:50으로 나누기로 약정하고 동업으로 화성시 F에서 위 법인을 운영하던 중, 가설자재임대료 미회수 채권금액이 약 2~3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가설자재 구매대금을 변제하라는 채권자들의 독촉이 심해지자, 채무 변제 및 외국도피용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가설자재 임대계약을 체결한 회사들로부터 자재 임대료를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14.경 ㈜ D 사무실에서, ㈜ G로부터 가설자재 임대료 16,170,000원을 ㈜ D 명의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설자 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회사로부터 자재 임대료 명목으로 3회에 걸쳐 29,670,000원을 주()D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6,741,21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베트남 도피 자금 및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확인서 1. 각 확인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해외로 출국하여 장기간 피해자와 연락하지도 않았으며, 오랜 시간이 경과하도록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 이름을 모르는 'D'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