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 24. 서울 마포구 C 대 688. 9m²(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6/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D, E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15 지분에 관하여, F, G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5 지분에 관하여, H는 이 사건 부동산 중 3/15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해 왔다. [2019고합122] 피고인 A은 2015. 7. 16.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대지에 부동산을 개발하는 사업에 관하여 건물신축, 사업자금유치, 분양 등 사업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임에 따라 2015. 7. 1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I에게 "5억 원의 대여금을 A의 계좌로 입금하면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J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주식회사 J에서 대행업무를 진행하면 전체 분양 매출 수익에 대한 대행수수료 3%를 받으며 도급공사비 지급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되돌려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7. 20.경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해 들은 다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7. 2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K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피해자와토지주인 A외 5인의 대표자인 A으로부터 위임받은 B("갑")는 목적물의 사업추진 내용(명도 및 인, 허가 추진상황 등)을 업무대행사 주식회사 J("을")에게 제공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갑"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2015년 10월 30일까지 인허가를 득하기로 한다(제2조 제1항 제2호), "갑"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세입자정리 및 철거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제3호), "갑"은 공동소유주 전원 개발동의서를 2015년 8월 30일까지 "을"에게 제출하기로 한다(제4호), "갑"과 "을"은 본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을"은 "갑"의 위임인 A의 은행계좌로 대여금 금 오억 원을 지급하고, "갑"은 준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며, "갑"의 위임인 A은 "을"을 채권자로 하여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의 업무대행(PM)계약서를 작성하고,채무자 A은 채권자 주식회사 J 대표이사 I에 대하여 2015. 7. 20. 업무대행(PM) 계약서에 의거하여 2015. 8. 30.까지 10억 원을 지불하고, B는 채무자 A을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L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M)로 5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D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대하여만 위임을 받았을 뿐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오피스텔 신축 등에 대하여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도 2015. 10. 30.까지 재건축 인허가를 받거나, 2015. 11. 30.까지 세입자정리 및 철거를 완료하거나, 2015. 8. 30.까지 D 등 공동 소유주 전원의 개발동의서를 받아 피해자에게 제출할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 2015. 8. 30.까지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145]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이 사건 건물 5층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건물의 리모델링 및 신축사업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하며, 개발행위 권한 일체에 대하여 공유자인 A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토지개발 동의서 및 위임장'을 작성한 후, 위 동의서 및 위임장에 건물 리모델링, 신축사업 등에 관하여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것이라고만 설명하면서 E의 인감도장을 받아 위 동의서 및 위임장에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D, G, H로부터 도장을 받아 위와 같은 내용의 '토지개발 동의서 및 위임장'에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D, G, H 명의의 각 토지개발 동의서 및 위임장 4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N와 이 사건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 중 시공사 선정권 및 분양권에 관한 업무 대행(PM) 계약을 체결하면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 D, G, H 명의의 각 토지개발 동의서 및 위임장 4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N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1) E, D, G 명의 토지개발 동의서 및 위임장 위조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O으로부터 토지개발 동의서 및 위임장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2018. 1.경 서울 영등포구 P 빌딩 Q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 사업(신축 및 금융)에 관한 행위 일체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하며, 개발행위 권한 일체에 대하여 공유자인 A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토지개발 동의서 및 위임장'을 작성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토지개발 동의서 및 위임장 스캔 파일에 있는 E의 인영을 그림파일로 만들어 새로 작성한 위 토지개발 동의서 및 위임장에 붙여넣기를 하는 방법으로 E 명의의 토지개발 동의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D, G 명의의 각 토지개발 동의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D, G 명의의 각 토지개발 동의서 및 위임장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H 명의의 약정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8. 1. 1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O과 '1. 주식회사 O은 2018. 1. 15.까지 10억 원을 A 등에게 지급, 2. A은 마포구 C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를 해결하고, 주식회사 O이 지급한 10억 원을 H 외 2인에게 사업진행을 위한 토지대금으로 지급, (중략) 7. 신축사업에 대하여 이의없이 동의하며 A, H는 신축사업에 필요한 모든 권한 일체를 지분권자인 D, E, F, G에게 위임받은 위임장 및 인감증명을 본 약정서에 첨부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위 약정서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H 명의 확인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8. 1. 17.경 위 P 빌딩 Q호에서 주식회사 O에 제출하기 위해 'A, H는 미국에 거주하는 F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확인하며, F가 한국에 들어오는 즉시 F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 및 위임장을 주식회사 O에 제공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위 확인서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1) G에 대한 인감증명서 위조 피고인들은 G가 주식회사 O에 제출할 인감증명서를 주지 않자 2018. 1.경 위 P 빌딩 Q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5. 10. 7.자 G의 인감증명서 스캔 파일의 우측 하단에 있는 발급일자와 좌측 하단에 있는 발행도장 날짜를 각각 '2018. 1. 15.'로 수정한 다음 컬러 프린트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R동장 명의의 G에 대한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H에 대한 인감증명서 위조 피고인들은 H가 주식회사 O에 제출할 인감증명서를 주지 않자 2018. 1.경 위 P 빌딩 Q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5. 10. 8.자 H의 인감증명서 스캔 파일의 우측 하단에 있는 발급일자와 좌측 하단에 있는 발행도장 날짜를 각각 '2018. 1. 15.'로 수정하고, 위 가의 2)항 기재 약정서 스캔 파일에서 H의 날인을 그림파일로 만들어 위 인감증명서의 인감란에 붙여넣은 다음 컬러 프린트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S동장 명의의 H에 대한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23.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O과 이 사건 대지를 활용한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대한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면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 D, G, H 명의의 각 토지개발 동의서 및 위임장 4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O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약정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O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D, G 명의의 각 토지개발 동의서 및 위임장 3장,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확인서 1장,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R동장 명의의 G에 대한 인감증명서 1장과 S동장 명의의 H에 대한 인감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O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조사 중 I의 진술기재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동소유주 E, H, G와 전화통화) 1. 2015. 7. 20.자 업무대행계약서 인증서 사본, 2015. 7. 16.자 위임장 사본, 2015. 7. 20.자 A 인감증명서 사본, 각 2015. 토지개발동의서 및 위임장 사본(D, E, F, H, G) 및 첨부 인감증명서 사본 등, 2015. 7. 20.자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사본, T은행 이체결과조회,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U(마포구 C) 개발 사업 관련 V 내용, U(마포구 C) 개발사업 사건 경위서 1. 고소장 [2019고합1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약정서(A 외5, O), 업무 대행(PM) 계약서(A 외1, N),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인감증명서 사진 1. 고소장, 고소대리인 의견서 1. 다음 각 문서의 기재 및 그 현존: 작성일이 2015년으로 기재된 E, D, G, H 명의 각 토지개발 동의서 및 위임장, 2018. 1. 11.자 E, D, G 명의 각 토지개발 동의서 및 위임장, 각 위조 인감증명서(G, H), 약정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A의 2015. 10. 초순경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의 2016. 2.경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의 2016. 2.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죄(2019고합145 사건 판시 제2항)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 명의 토지개발 동의서 및 위임장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들의 2017. 8. 23.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2019고합145 사건 판시 제3의 다 1)항)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 명의 토지개발 동의서 및 위임장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피고인들의 2018. 1.경 E, D, G 명의 각 토지개발 동의서 및 위임장, H 명의 확인서에 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2019고합145 사건 판시 제3의 라항)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S동장 명의 인감증명서에 관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 3범죄: 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을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각종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한 후 계약 체결 등의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인 점, 주식회사 O 등 피고인들이 위조한 문서를 신뢰한 거래상대방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마쳤으며, 2019고합145 사건의 고소인들 중 E, D, H, G는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공문서위조 등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자인 주식회사 O의 피해 또한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