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업무상횡령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2. 14.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895] 피고인 A은 2012. 11. 26.경 전남 무안군 H에 있는 'I 무인텔'에서 피해자 J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J와의 성관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 J와의 성관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J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고단1163]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 과 성명 불상자는 2011. 7. 6.경 목포시 K에 있는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자는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합니다"라고 기재된 공증촉탁서의 촉탁인 성명란에 "M"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M의 도장을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공증촉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증촉탁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 A과 성명 불상자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는 "A이 2011. 4.1. N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촉탁인(연대보증인) 확인란'에 "M"라고 서명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M의 도장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M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M의 서명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동영상 파일 재생경로 캡처 화면, 분석 보고서 1. 고소장 [2017고단116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 B,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조서 중 N, 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O, 피고인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공증촉탁서, 신분증 사본, 내용증명, 각 감정서, 불기소결정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A 관련 사건 재판 결과 및 현재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2016. 6. 말경 A과 P가 함께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 및 동영상 등이 들어있는 A 소유 외장 하드디스크를 갖게 된 것을 기화로, 2016. 10. 중순 일자불상경 목포시 Q에 있는 변호사 R 법률사무소에서 외장 하드디스크에 있던 '속옷 상의만 입은 P을 촬영한 사진'을 P의 의사에 반하여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S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의사에 반하여 S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주장 내용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P를 강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피고인 A과 P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소송에서 밝히기 위해 피고인 A과 P가 함께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도록 변호사 사무소 사무장에게 주었을 뿐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판단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P는 2016. 5.경 '피고인 A이 강간을 하고, 성관계 동영상 등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피고인 A이 2016. 6.경 구속된 후 P를 강간하거나 갈취한 것이 아님을 밝힐 동영상이 있다고 주장하자, 담당 검사는 피고인 A의 동서인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과 통화를 할 수 있게 해주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P와 함께 촬영한 동영상을 찾아 검찰청에 제출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C는 이후 2회에 걸쳐서 검찰청에 동영상을 제출하였고, 피고인 A은 강간 및 공갈 혐의에 대하여 불입건 또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인 A의 처인 M가 2016. 6. 28. 피고인 A 및 P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P는 소송에서 강간을 당하였을 뿐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인 C는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P가 모텔에서 속옷 상의만 입은 채 피고인 A과 함께 찍은 사진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소 사무장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변호사 사무소 사무장을 통하여 법원에 사진이 증거로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사진을 전달한 것이 아니고, 법원에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인 A이 P를 강간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과 P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밝히기 위해 이를 변호사 사무소 사무장에게 전달한 점, 당시 소송에서 강간 또는 부정행위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는데, 사진을 제출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피고인 A과 P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C는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사진 중에서 노출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도록 전달한 점, 사진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소송상 입증이 쉽지 아니한 강간 여부, 부정행위 여부를 비교적 수월하게 밝힐 수 있는 반면에,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소송과 관련된 소수의 사람만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직전 검찰청에서 담당 검사 및 피고인 A의 전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과 P가 함께 촬영한 동영상을 검찰청에 제출한 바 있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 A이 강간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힐 수 있었으며, 위와 같이 동영상을 검찰청에 제출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이나 조사를 받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가 처형인 M가 제기한 소송의 주요 쟁점을 밝힐 수 있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소 사무장에게 전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B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문서위조 피고인 A, B는 2011. 7. 6.경 목포시 K에 있는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합니다"라고 기재된 공증촉탁서의 촉탁인 성명란에 "M"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M의 도장을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공증촉탁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증촉탁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사서명위조 피고인 A,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는 "A이 2011. 4. 1. N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촉탁인(연대보증인) 확인란'에 "M"라고 서명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M의 도장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M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M의 서명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내용 피고인 B는 공증촉탁서에 M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공정증서에 M의 서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판단 피고인 B가 공증촉탁서에 M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공정증서에 M의 서명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이는 피고인 B가 법무법인 L에서 마치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M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는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법무법인 L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 외에도 이와 당사자가 'N, 피고인 A, M'로 동일한 인증서를 작성받았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M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 된 반면에 인증서에는 M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가 직접 법무법인에 온 경우에는 신분증 외에 별도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이 사건 당시 법무법인 L에서 공증 업무를 담당하던 사무장인 O도 검찰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본인이 직접 오지 못하고 대리인이 오는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가져와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공증을 받기 전에 미리 고등학교 동창인 O에게 전화를 걸어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고 안내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당시 O으로부터 M가 직접 법무법인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다는 안내를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 A은 M가 법무법인에 오지 못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인 M의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여 법무법인에 간 점, 피고인 A은 N에게 차용증(수사기록 25면)을 작성하여 주면서 직접 연대보증인란에 M의 이름을 기재하고 M의 도장을 날인한 바 있는 점, 이 사건 공증촉탁서와 공정증서에 기재된 M의 이름과 서명 부분의 필적과 피고인 A이 작성한 위 차용증 중 "M" 부분, 피고인 A이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자술서(수사기록 28쪽) 중 "M" 부분의 필적이 육안으로 보더라도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 A은 경찰에서는 M의 도장을 자신이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부터 M의 도장을 법무법인의 직원에게 주고 날인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피고인 B가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M의 이름을 기재하였다면 M의 도장도 피고인 B가 날인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피고인 A이 뒤늦게 깨닫고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가 법무법인 L에 가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이 공정증서를 작성받았을 가 능성이 크므로,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M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서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 문서행사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으며, 위조한 문서 등의 명의인인 M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2017. 2.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업무상횡령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피고인 A이 J과의 성관계를 여러 차례에 걸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문서 등을 위조하여 M가 연대보증인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J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A이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위와 같 이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공문서부정행사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 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