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1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의 매제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식품공장이 경매로 나오자, 피고인 A과 위 공장을 C 회사 명의로 인수하고 이를 A이 계속해서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로부터 위 공장과 관련된 채무로 변제독촉을 받고 형사고소까지 당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이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F이 지급보증서 말고 현금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자,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현금차용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8. 2.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J 식당에서, 피고인 A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일금 육천만원, 채무자 농업회사법인 (주)C 대표이사 D, (주)C 대표 D은 (주)E 대표 F에게 2018년 8월 9일까지 삼천만원, 8월 20일까지 삼천만원을 변제할 것을 약정하여 드립니다. 연대보증인 D, B, A‘이라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에 피고인 B은 파란색 펜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피고인 A은 (주)C 및 D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주)C 법인인감, D 명의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주)C 및 D 명의로 된 현금차용증 2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피고인 A은 위 현금차용증 중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E 대표이사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C 및 D 명의의 현금차용증 2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현금차용증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지급보증서, 녹취록,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내역, 약정금 청구의 소, 현금차용증, 현금차용증 사진 1. 사실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수사보고(현금차용증 행사 매수 및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이 사건 현금차용증은 피고인이 명의인인 (주)C 및 D의 동의를 얻어 작성한 것이거나 적어도 상피고인 B이 위 명의인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고 이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의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작성을 요구하는 문서가 ’지급보증서‘인 줄 알고 위 문서의 피고인 이름 옆 괄호 안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는데, 이를 기재하고 나서 살펴보니 그 제목이 지급보증서가 아닌 ’현금차용증‘으로 되어 있어 더 이상 위 문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거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의 고의나 행사할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현금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 위임하거나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현금차용증 작성에 관한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현금차용증을 작성한 당일 D을 만났음에도 그에게 이 사건 현금차용증을 보여주거나 그 작성에 관한 승낙 유무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작성을 요구받은 문서가 처음에는 ’지급보증서‘인 줄 알았다고 변소하나, 위 문서의 제목으로 ’현금차용증‘이라는 문자가 굵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어 이를 ’지급보증서‘인 줄 알았다는 위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이후 위 문서가 D의 위임 또는 승낙이 없이 작성되는 ’현금차용증‘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위 문서를 파기하거나 적어도 자신이 기재한 부분은 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점, D은 이 사건 현금차용증이 작성된 후인 2018. 8. 10. F과의 통화에서 F으로부터 이 사건 현금차용증에 기한 변제독촉을 받았고, F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 현금차용증을 교부받은 이후 D과 통화했을 때 D이 ’이 사건 현금차용증의 작성 용도로 쓰는 줄 모르고 인감을 떼어 줬다‘는 식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한편, D은, 위와 같이 F과 통화를 하고 난 후 2018. 8. 10. 5,000,000원, 2018. 8. 20. 28,000,000원을 (주)C 계좌에서 (주)E 계좌로 각 송금하였고, 2018. 8. 23.경 피고인 B이 작성한 ’피고인 A은 2016. 10.경 주식회사 E와 사이에 피고인 A의 모친 K 소유의 논산시 L, M 외 2곳의 토지를 14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E로부터 계약금 7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던 중 2017. 3.경 위 매매계약이 파기되어 E에게 위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그 중 일부 금액인 23,000,000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지 못하던 중 C이 위 토지를 280,000,000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계약금 대신 E에서 그 동안의 이자와 잔금을 포함한 60,000,000원의 차용증을 요구하여 피고인 A이 C과 협의 후 2018. 8. 2. C에서 E에게 60,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현금차용증을 제출하였고, C과 피고인 A이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C에서 E에게 변제하기로 한 60,000,000원 중 33,000,000원(= 5,000,000원 + 28,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에 (주)C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점, (주)E는 2018. 10. 31.경 (주)C 및 D을 상대로 이 사건 현금차용증에 기한 약정금 청구의 소(27,000,000원)를 제기하였고, D은 2019. 5.경 이 사건 현금차용증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현금차용증의 작성에 있어 그 명의인인 (주)C 및 D의 위임이나 승낙이 없었고,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현금차용증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으며 또한 행사할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 및 D이 이 사건 현금차용증에 따라 (주)E에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이 사건 현금차용증의 작성에 관해 사후에 동의 내지 추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문서위조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714 판결 등 참조),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명의인인 (주)C 및 D의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현금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인 A의 채권자에게 이를 교부한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D은 이 사건 현금차용증의 작성에 관해 사후에 동의 내지 추인을 하였음에도 피고인 A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주)E로부터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게 되자 비로소 피고인 A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