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53

범 죄 사 실 2020고단305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C 방송인 ‘D’ 운영자인 E, F으로부터 가상화폐인 G코인의 판매의뢰를 받자, 코인의 판매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G코인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5. 1.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채팅방인 ‘H’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유명 F 등이 참여하는 G코인 프로젝트에 고문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코인거래소에 각 상장을 앞두고 있어 지금 사두면 2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G코인의 매수대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의 변제와 피고인이 소유할 가상화폐를 'I' 거래소에서 구입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F에게 금원을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G코인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L코인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6. 12.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F이 판매하는 L코인은 'M‘ 거래소에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C 방송인 D 운영비 2,000만 원이 부족하여 먼저 20%의 가격으로 판매하니 수익을 내고 싶으면 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L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가상화폐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상당의 이더리움 20.10개를 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511 피고인은 인터넷 N 카페 ‘O’을 통해서 허위 교통사고 공격수(가해자), 수비수(피해자), 마네킹(동승자) 등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 가담자를 모집하는 P을 알게 된 후, P과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9. 22:59경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200길 26,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IG 승용차로 선행 중인 P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1. 19. 23:31경 마치 진정하게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피해자 Q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보험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2019. 11. 20. 위 P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 그 승용차의 동승자 R, S, T, U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50만 원을 V 명의의 W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지급하게 하여 합계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647 1. X코인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4. 3.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Y에게 “X코인에 투자하여 보유하기만 해도 무조건 최소 2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X코인 매수대금을 주면 X코인을 매수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Y로부터 X코인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한 것일 뿐 약속대로 피해자 Y에게 X코인을 매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Y, 피해자 Z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3,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9. 5. 28.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Z에게 “X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더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Z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약속대로 돈을 받더라도 X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8. 24.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L 코인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6. 12.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Z에게 “X코인 외에도 L코인도 수익율이 좋으니 가상화폐 이더리움(ETH)을 지급하면 그것으로 L코인을 구입해 교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이더리움(ETH)을 지급받더라도 위 가상화폐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같은 날 3,004,000원 상당의 이더리움(ETH) 10개를 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85 AA(2021. 1. 22. 평택지원에서 징역 1년 선고), AB(2020. 2. 22. 평택지원에 불구속구공판), AC(군검찰 수사 중), AD(2020. 2. 22. 기소유예)은 2020. 2.경 가해차량 운전자를 모집한 뒤 가해차량으로 AA 등이 탑승한 피해차량을 고의로 추돌한 N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AB은 가해차량을 운전자를 모집하여 AA 등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AA은 피해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AD, AC은 피해차량에 동승하는 역할을 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B은 2020. 2.경 인터넷 카페인 ‘AE’(인터넷주소 1 생략)과 연결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인 ‘AF'에 ‘ㄷㅋ(뒤쿵) 구함’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가해차량을 운전할 피고인을 모집하였고, 2020. 2. 14. 12:3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근처에서 피고인을 만나 ‘사고 계획’에 대해 상의한 뒤, 피해차량 운전자 AA 등에게 위 계획을 설명해주었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14. 02:40경 벤츠 차량(차량번호 3 생략)을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AG에 있는 AH 앞에 이르러, 신호 대기 중인 AA이 운전하고 AC, AD이 탑승한 K5 차량(차량번호 4 생략)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4. 02:44경 피해자 AI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실수로 K5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으니 사고처리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차량수리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343,4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AB, AC, A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입금 영수증, 이더리움 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피의자 자료 미제출, 참고인 진술 청취, 참고인 AJ 자료 제출, E 전화통화보고, AK 전화통화 보고) 2020고단8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고이력 자료, 사고접수지, 보험금 지급내역 1. 각 내사보고 2020고단10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 및 카카오톡대화 내역, 녹취록 1. 각 수사보고(고소인 Y 추가 자료 제출, 참고인 E 전화통화, J 명의 K계좌내역 첨부) 1. 고소장 2021고단1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D,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고일람표,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표, 자동차보상 접수서, 사고출동 결과 보고서, 현장 사진, 대인배상보험금 합의서, 자동차 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피의자들 관계도, 피의자들 보험금 분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였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코인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00만 원과 이더리움(ETH) 30.10개를 편취하고,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N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68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이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사기피해자 Y, Z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행 이후2020고단3053사건의 피해자인 B에게 2,500만 원을, 2020고단8511사건의 피해자인 Q에 25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