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25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 B(피고인의 아들)은 수익금 환전, 관리, 분배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C는 D(일명 E)를 통해 도박 사이트 운영을 하기 위한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F은 도박 사이트 홈페이지 관리 등 위 도박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G는 도박 사이트 관련 프로그램을 세팅하는 역할을, 일명 H, I, J, K, L, M, N, O, P는 F 등의 지시에 따라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에게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게임머니 충전, 환전, 수익금의 이체 등을 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1. 6.부터 2018. 12. 8.까지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Q에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R' 및 'S' 등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도박자들로부터 대포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추가로 부여하고, 그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 배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한 후 회원의 환전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 게임머니 상당액을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 B,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1. 6.부터 2018. 9.중순경까지 C를 통해 E에게 월 1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T 명의 U은행 계좌 2개(V, W)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대포통장과 그 연결된 접근매체를 E, X으로부터 건네받아 위 계좌들을 위와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AD, AE, AF, A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과 AJ의 각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피고인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고인과 C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위챗 대화내역),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과 C의 휴대폰통화내역, 수용자 접견 녹취록, 변호인 의견서 1. 기타 위챗 대화 내역 발췌 및 캡쳐 사진, 기타 계좌거래내역, 기타 사진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B, C 등이 범한 범행일 뿐 자신은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공소사실의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개인별 출입국 현황' 상으로 2016. 4. 10. 최초 한국에 입국한 후 자주 중국을 왕래하였으나, 2018. 12. 8. 공범인 C가 체포된 얼마 후인 2018. 12. 25. 중국으로 출국한 후 입국하지 않다가 2019. 7. 2.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가기 위해 입국하였다가 체포되었다. 피고인이 체포된 다음날인 2019. 7. 3. AK(AK : C의 지인)이 울산구치소에서 C와 접견하였는데, AK이 C에게 "AL(피고인과 B이 중국에서 벤츠를 타고 다녀, 피고인은 AL으로, B은 AM으로 불렸다)이 체포되었다. 외국에 가는 길에 체포된 것 같다.", "지금 너한테 피해 갈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AL이 안 좋은 결과가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AN(AN : C의 남동생)의 뜻은 AL이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고, C는 "변호사하고도 소통하고 그 다음에 AL하고도 소통을 해라. 나도 마음 준비를 할 게. 너는 그 하고 말해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면 나도 그렇게 할 거다. AL에게도 그렇게 말해라. 물어보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거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라고 말했다. 2019. 7. 5. AK이 C를 접견하였는데, AK은 "AL이 일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나도 그렇고 A0도 그렇고, 우리한테는 언니가 더 중요해"라고 말했다. 2019. 7. 6. AP(C의 이모)이 C를 접견하였는데, AP은 "그 사람도 참 진정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니. 한 한 달. 지금 한 달만 참았으면 되겠는 거를", "한 달만 참았으면 이 일이 나지 않았을 건데."라고 말한다. 2019. 7. 8. AK이 C를 접견하였는데, C는 "AL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면 그가 무죄로 석방되면 내가 다 떠안게 되는 거지"라고 말했고, AK이 "그러면 언니는 끝장이잖아"라고 말하자, C는 "떠안아야지 별 수 있나"라고 말한다.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에 C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어 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C는 경찰에서 휴대폰 분석이 이루어지고 난 후부터 피고인을 공범으로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피고인이 C에게 전화해서 B과 함께 일해 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형사재판에서는 C의 변호인이 피고인이 공범이라는 내용과 피고인이 공범으로서 구체적으로 담당한 역할까지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그 후 피고인이 체포된 후인 2019. 7. 19. C가 참고인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피고인이 공범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런데 C가 오랜 친분이 있는 피고인을 공범이라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과 C가 2018. 2. 1.부터 2018. 11. 28.까지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면, C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미리 알리고 피고인의 중국 은행계좌로 입금하거나 피고인을 만나 돈을 교부하거나 피고인의 중국 은행계좌로 입금한 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기도 하였는데, 문자메시지 상의 입금・교부 내역을 보면 2018. 2. 1.부터 2018. 9. 3.까지 375만 위안에 이르고, 입금・교부 일자도 2018년 2월, 3월, 6월, 7월, 8월, 9월에 걸쳐 있다. 위와 같이 C가 피고인에게 입금・교부한 돈 중 120만 위안은 입금・교부된 때부터 며칠 내에 G의 중국 AQ은행계좌로 이체되었고, 82만 5,000위안은 피고인의 중국 은행계좌에 입금된 때부터 며칠 내에 AR의 중국 AS은행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그로부터 며칠 내에 전액 G의 중국 AQ은행계좌로 이체되었으며, 나머지 90만 위안은 B의 중국 AQ은행계좌로 이체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단순히 C로부터 돈을 받아 B, G에게 전달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C가 피고인의 중국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피고인이 다시 B, G, AR의 중국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피고인이 C로부터 수익금을 받아 일부를 B과 G에게 분배하여 주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C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이 375만 위안이고, 그 중 G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AR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G의 계좌로 이체된 돈이 202만 5,000위안(= 120만 위안 + 82만 5,000위안)이며, B의 계좌로 이체된 돈이 90만 위안이므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돈은 82만 5,000위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375만 위안 - 202만 5,000위안 - 90만 위안), 피고인이 분배받은 비율은 22%(= 82만 5,000위안 / 375만 위안 × 100)이고, 이는 C가 2019. 7. 19.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때 진술한 B, G, 피고인의 수익금 분배 비율인 25 : 25 : 12.5에 따라 산정한 피고인의 분배 비율인 20%(= 12.5 / 25+25+12.5 × 100)와 유사하다. 2017. 6. 11. C의 남편인 AJ와 AP의 각 계좌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이 입금된 바도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위 돈은 C로부터 마세라티 승용차 구입자금으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검찰 조사 시에는 B이 차를 사라고 준 돈이라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추징 금액의 산정 : 피고인이 2017. 6. 11.부터 2017. 11. 29.까지 C, AJ, AP으로부터 입금받은 5,200만 원 + 피고인이 2018. 2. 1.부터 2018. 9. 3.까지 C로부터 입금받거나 교부받은 중국 화폐 375만 위안 중 B, G, AR에게 계좌이체한 202만 5,000 위안을 공제한 82만 5,000위안을, 이 판결 선고일 무렵인 2020. 1. 13. 10:51 AT은행 고시환율 중 매매기준율인 167. 30을 적용하여 한국 화폐로 환산한 138,022,5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주도적 계획 또는 실행・핵심적 역할 담당, 범죄수익 큼·영업규모 큼 : 1년 6월~6년) 제2범죄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제2유형(영업적・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 특별가중영역(범행의 주도적 계획, 접근매체 수가 다량인 경우 : 10월~3년 9월) 최종 권고형 : 1년 6월~7년 10월 15일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본건 범행의 사행성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 본건 범행의 기간, 수법 및 범죄수익의 규모,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서 한 역할과 취득한 이익,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 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