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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2세)와 혼인한 사이로, 피해자가 초등학교 동창생과 모임을 하고 온 이후 동창생 E과 불륜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하면서, 이를 부인하는 위 피해자에게 불륜행위 인정을 강요하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혼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왔다. 1. 2014. 7. 31.의 상해 피고인은 2014. 7. 31. 00: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42세)에게 반창회를 마치고 어떻게 돌아왔는지 묻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왔음에도 버스를 타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자, 피고인이 동창생 E과 부정행위를 한 후 거짓말을 했다고 시비를 걸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팔, 다리,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2014. 7. 31.의 폭행 피고인은 2014. 7. 31.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E과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라고 말하면서 손과 발로 머리, 몸,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4. 8. 5.의 강요 피고인은 2014. 8. 5. 오후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E과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삭제 내역을 복구할 것이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라고 지시하였는데, 피해자가 민원센터에 들어간 후 피고인을 피하여 숨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부정한 행위를 입증할 자료인 카카오톡 메시지가 삭제되었으니, 이를 복원하기 위하여 너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는 2014. 8. 6.경 G민원센터에서 인감증명서 1부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진정서 제출에 관한 강요 피고인은 2014. 10.경 주거지 등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혼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2014. 10. 10.경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였고, 피고인과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거스르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동창생 E의 직장인 법무부 H에 E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피해자에게 진정서에 작성할 내용을 찍은 사진을 발송하고, 이에 피해자는 2014. 10. 20.경 우체국 등기를 통하여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문자메시지 발송 등에 관한 강요 피고인은 2014.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고, 피해자와 이혼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거스르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너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동창생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동창생들이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밴드'에도 동창생 E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라. 게시를 한 이후 동창들이 댓글을 게시하면 그 화면을 저장하여 나에게 송부하고, 동창생들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는 2014. 10. 19.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생, I 등 동창생에게 "동창이랑 불륜을 하였다. 모텔에서 여러 번 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J초등학교 회 졸업생들이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밴드'에 "D는 동창이랑 일 년 동안 만나면서 모텔도 열 차례 이상 가서 관계하고 여행도 가고 영화도 보러 다녔다. 미친년이라 가정도 버리고 새끼도 다 버리고 이제 와서 생각하니 미친 짓 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사진, 각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인감증명발급대장, 통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조 제2항,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설령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폭력을 행사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음.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 피고인은 2015. 11. 7. 14:55경 위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금산면 720에 있는 거금휴게소에서 휴게소 출구 도로를 따라 연결된 도양읍 방면에서 금산면 방면의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진입을 시도하였다. 위 장소는 휴게소에서 나오는 도로와 이 사건 도로가 연결되는 지점으로서 이 사건 도로와 휴게소 출구 도로 사이 노면에 흰색 실선으로 역V자형(∧)으로 그려진 표지와 그 역V자형 표지 내에 다시 역V자형 표지가 그려져 있고 그 표지 가운데에는 진입을 금지하는 주황색 봉이 설치되어 있는 등 휴게소 출구 도로에서 이 사건 도로로 끼어들기를 금지하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위 끼어들기 금지 표지가 끝나는 지점 이전에는 위 표지를 넘어서 이 사건 도로로 끼어들어서는 아니 되고 위 금지 표지가 끝나는 지점 이후에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는 등 표지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끼어들기 안전표지를 무시한 채 끼어들기 방지 봉사이의 틈을 통해 이 사건 도로의 도양읍 방면에서 금산면 방면으로 진행하는 편도 1차로로 끼어들어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불법 유턴하여 진행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도로를 도양읍 방면에서 금산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공동 피고인 겸 피해자인 B이 운전하는 위 EF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EF쏘나타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 문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EF쏘나타를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도양읍 방면에서 금산면 방면으로 시속 약 88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진행방향 우측 휴게소 출구 도로와 연결되는 지점으로서 제한최고속도가 시속 60km이며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어 제한최고속도의 20%를 감속하여 운행하여야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에 끼어드는 차량이 있는지 정확히 주시하며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최고속도를 위반한 시속 약 88km의 속력으로 운전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공동 피고인 겸 피해자인 A이 운전하는 위 뉴아반떼XD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뉴아반떼XD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 문 부분을 충돌하였다. 3. 결과 결국 피고인들은, 각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A의 뉴아반떼XD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60세)을 같은 날 16:07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차경구렁목길 215에 있는 녹동현대병원에서 외상성 기흉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B의 EF쏘나타 탑승자인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B은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고#1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2 차량 운전자 특정) 1. 내사보고(피해차량 속도 산출 관련) 1. 내사보고(피의차량 속도위반 관련)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 A의 과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과실 정도가 작은 점, 피고인 소유 다른 차량에 관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특약으로 최소한의 피해 보상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 A과 D은 부부 관계에 있고, 피고인 B은 D의 친동생이다. 채권자 E는 2006. 7. 11.경 피고인 A에게 2억 3,000만 원 가량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피고인 A 및 D을 상대로 2010. 11. 29.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16027호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2. 24.경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 2011. 3. 19.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E는 위 승소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피고인 A, D 및 그 아들인 연대보증인 F을 상대로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2. 1. 1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1차3318호로 지급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27.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성남지원 2010가합16027호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채권자 E가 그 승소판결에 기해 피고인 A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강제집행을 신청할 우려가 있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 A이 그 주거지인 강릉시 G건물 105동 603호 내에 있는 컴퓨터, 세탁기 등의 가재도구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가재도구들을 기존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수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유체동산 양도양수계약서를 서류상 작성, 보관하여 E의 강제집행에 대비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9. 21. 경 강릉시 H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소에서 피고인 A의 주거지 내에 보관된 컴퓨터, 세탁기 등 16개 품목의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D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기존 채권 3,000만 원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양수하고, 점유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동산을 피고인 A 등이 계속 사용하며, 피고인 A은 2012. 12. 31.경까지의 이 사건 동산 사용료로 피고인 B에게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허위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공증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채권자인 피해자 E가 2013. 7. 25.경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1차3318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A, D의 주거지 내에 있는 5단서랍장 등 11개 품목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본600호로 유체동산압류 신청을 하고 그 결정을 받아 압류 조치를 하기에 이르자, 사실은 A, D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기존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항 기재와 같이 미리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허위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이용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위와 같이 압류된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 D에게 2013. 7. 30.경 위 D로 하여금 D의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던 유체동산 양도양수계약서를 찾아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 주도록 한 다음, 법무사 I을 통해 '피고인이 A, D 부부로부터 채권 3,0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동산을 양수하였고 위 부부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압류된 유체동산 중 선풍기를 제외한 10가지 품목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 한다.'는 취지의 소장을 작성한 후 위 양도양수계약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가단7260호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동산 시가 합계 약 160만 원(실제 낙찰가 총 7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2013. 12. 4. 위 제3자이의의 소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판결문사본(2013가단7260, 2014나83) 1. 자료송부청구서(파산채권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19:26경 서울 동작구 지하철 4호선 '총신대입구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6세)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9:45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에 있는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택시 운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정차한 후 위 택시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를 택시 뒷좌석 쪽으로 밀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한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시 위 택시에 탑승하여 "경찰서로 가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태워 서울 관악구 대학길 48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대학동 치안센터로 데리고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6경 위 치안센터에 앞길에서, 택시 운행 문제로 다시 피해자와 시비 도중 손과 발로 피해의 몸통과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안면부 찰과상, 우무무지 손톱결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86

범죄사실 2014고단5086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2. 23. 01: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팬션 진달래 객실 내에서 피해자 B(26세)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객실 밖으로 나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상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몸싸움을 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팬션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F i30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그 뒤 계속하여 B에게 욕설을 하여 다시 몸싸움을 하려 하다가 이들의 싸움을 뜯어 말리던 피해자 G의 가슴을 밀쳐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2세)과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8879 피고인 A은 H 케이(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11. 21. 0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길주로 354번길 산곡초등학교입구 앞 도로를 원적산터널 방면에서 백마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A 운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I(34세) 운전의 J 쏘렌토 차량이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K3 차량을 만연히 진행시킨 과실로 위 K3 차량 앞부분으로 위 쏘렌토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 A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144,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B의 각 증언(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차량수리 영수증, 차량사진 2014고단88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337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2017. 8. 22. 16:23경 오산시 C 공영주차장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피해자 E을 태우고 용인시 처인구 F 탁송 주소지로 가던 도중 위 공영주차장에서 약 2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가 현금 2,800,00원,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반지갑을 조수석에 두고 내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1경 오원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가 두고 내린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E 작성 진술서, 내사보고(현장 CCTV 및 피해자 피해 진술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이동경로 확인), 내사보고(대리운전기사 차량 하차 후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내용), 수사보고(피의자가 진술한 화장실 위치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모습이 촬영된 CCTV 추가 확인 등), CCTV 동영상 CD 등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E은 D 차량을 탁송하기 위해 탁송기사인 피고인에게 차량을 맡기면서, C 공영주차장에서 조수석에 탑승하여 네비게이션에 주소를 찍어주고 중원사거리까지 함께 간 후 하차하였다. E은 지갑을 손에 들고 위 차량에 탔는데, 하차 후 지갑이 없는 사실을 알아채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지갑을 차에 놓고 내렸다'며 다시 돌아와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다시 돌아왔는데, E은 지갑을 찾지 못했다. E은 D 차량에 지갑을 두고 내린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 2) D 차량은 16:22경 C 공영주차장을 빠져나갔고, 16:23경 E이 하차하였으며, E은 16:26경 피고인에게 지갑을 놓고 내렸다고 전화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C 공영주차장으로 돌아오던 중, 16:31경 정차하고 차량에서 내려 G편의점 앞 인도를 지나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다. 이때 피고인은 왼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 듯한 손 모양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16:33경 건물 뒤편에서 나와 G편의점 앞 인도를 지나 위 차량에 다시 탑승하였고, 16:42경 C 공영주차장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E, 경찰관과 함께 위 차량에 지갑이 없음을 확인한 후, 17:50경 혼자서 G편의점 건물 뒤편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왔다. 나. 위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피고인이 지갑을 놓고 내렸다는 E의 전화를 받고 돌아가던 중 무언가를 들고 있는 듯한 손 모양을 하고 G편의점 건물 뒤편에 들렀고, 나중에 그곳에 다시 돌아갔던 것을 보면, 피고인이 E의 지갑을 G편의점 건물 뒤편 모처에 숨겨 놓았다가 나중에 찾으러 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G편의점 건물 뒤편으로 갈 때 왼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 화면상으로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갑을 들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이 들고 있는 물건이 E의 지갑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이 17:50경 다시 G편의점 건물 뒤편에 찾아갔다가 나올 때 무언가를 들고 있는 모습은 화면상으로 전혀 확인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G편의점 건물 뒤편에 두 차례 들른 이유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은 G편의점 건물 주변에 개방된 외부 화장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믿지 않았으나, 피고인 제출 증 제1호, 제2호의 각 영상을 보면, G편 의점 건물 뒤편 1층에 화장실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배척할 수 없다. 4) 게다가 E은 D 차량에 지갑을 두고 내린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수사보고(증거기록 제8쪽)에 따르면 E은 17:00경 경찰관이 출동했을 당시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E이 하차하면서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지갑을 분실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5)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적이 의심스럽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E의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0고단457

범죄사실 [2010고단457]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19. 15: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대호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중앙초등학교 쪽에서 현대아이퍼 슈퍼마켓 쪽으로 상을 위 갤로퍼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나주천주교회 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리베로 트럭의 우측 부분을 갤로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리베로 트럭을 수리비 약 922,8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0고단1778] 피고인은 2010. 2. 7. 11:40경 나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월세집 옆방에서 피해자 G(26세)이 집주인에게 피고인의 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을 하는 것으로 잘못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를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 과도를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진단서(D) 및 수리비 견적서 [2010고단1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7%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외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D의 상해가 무겁지 아니하고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협박의 피해자인 G과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전처와 이혼한 후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또 다른 동거인과 그녀의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3세), 1급의 지적장애자인 피해자 E(여, 12세)의 친부로, 나이어린 피해자들이 친부인 자신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인천 남동구 F건물, 1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목욕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당시 11세)에게 연고를 발라주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경 인천 남구 G건물, B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끌어 이불 위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고, 피해자의 배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속기록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상대 면담), 내사보고(I초등학교 특수교사와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J 면담결과), 수사보고(목격자·피의자의 동생 K 전화통화 보고) 1. 사건 현황 일지, 여성폭력피해자 상담사실 확인서 1. 응급조치 결과 보고 1.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자 E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1. D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서 범행의 반인륜성과는 별개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친부인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이 피고인의 가족에게 발각된 이후 피해자들과 떨어져 생활하게 되었음에도,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 D에 대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 사회적 정서를 형성하는 단계에 있는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지적능력 및 사회성숙도는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경계선 수준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사고로 인하여 손가락이 절단되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의 부모이자 피해자들의 친조부모는 피고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자신들의 잘못을 자책하며 앞으로 피고인이 바르게 살도록 선도하고, 피해자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나아가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해자 D은, '쉼터에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서 빨리 피고인, 피해자 E과 함께 집에서 생활하고 싶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징역 4년)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8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28. 10:05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카니발 승용차가 견인되어 있는 부산 남구 D에 있는 E견인보관소에서 견인비를 지급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가려다가 위 보관소 소장인 피해자 F(70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었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카니발 승용차에 승차한 후, 위 승용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위 승용차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보았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보닛에 매달려 있는 피해자를 매달고 그대로 운전하여 약 30m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재고단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9.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10.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5.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5.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채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통영구치소에서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생활비와 게임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상습으로, 가. 2010. 7. 15. 03: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담배 8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나. 2010. 7. 17. 02:00경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에 있는 하청삼거리 부근 도로변을 돌아다니면서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이 열리는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이 차량 열쇠를 꽂아놓은 채 차량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해둔 F 은 색 라세티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고, 다. 2010. 7. 19. 03:00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방안 서랍 속에 있던 오백 원 동전 등 현금 10여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라. 2010. 7. 22. 03:30경 거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식당' 앞에 이르러 창문 방충망을 바느질용 가위(일명 '쪽가위')를 이용하여 'ㄴ'자로 뜯어내어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20,000원 상당과 35,000원 상당의 담배 14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마. 2010. 7. 24. 03:30경 거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식당' 앞에 이르러 창문 방충망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뜯어낸 후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바. 2010. 7. 27. 03:00경 거제시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충망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0원, 신분증, 현금카드가 들어있는 빨간색 지갑 1개, 애니콜 휴대폰 1대, 위 지갑과 휴대폰이 들어있는 흰색 핸드백 1개, 케어센스 자기혈당측정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7. 17.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F 라세티 차량을 거제시 G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중곡초등학교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Q, D,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거나 가위로 방충망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과 물품을 절취하고,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하며,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중순경부터 2007. 7. 중순경까지 D과 사귀면서 D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고, 피해자 E(여, F생)은 D의 딸이다. 1. 피고인은 2006년 여름경 광주 광산구 G아파트 210동 102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7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놀아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고 피해자를 거꾸로 든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2. 중순경 위 집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당시 7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만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사건 의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데다가 조사자의 유도신문에 의한 것으로 믿을 수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그에 따른 판단 사항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명료하며 합리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가.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사건 전후의 상황 등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인형을 이용하여 당시 상황을 재연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조사자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대답한 부분도 있으나, 조사자는 'NICHD 프로토콜'(미국 국립 아동건강 및 발달 연구소에서 개발한 구조화된 조사기법으로, 정확한 정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유회상 기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비암시적 조사기법)을 준수하여 주로 진술권유형 질문을 하였고, 피해자도 조사자의 질문에 충분한 부연 설명을 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피해자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본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5~6년이 지난 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그 경위를 보면 어머니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이 사건을 즉시 말하지 못하였다가 학교에서 실시하는 정서발달 검사에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어 담임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이 사건에 관하여 말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7세에 불과하였고 현재도 13세인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라.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그 나이, 경험 등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사항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일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은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본다. 바. 피해자의 어머니인 D의 법정 진술[특히, 'H'에 다닐 무렵(2006년 9월 이후의 어느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담배를 핀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그 말을 하려고 전화한 것이냐며 화를 낸 적이 있다. 피해자가 꽃잎(여성의 음부를 지칭)이 아프다고 하여 따뜻한 물에 씻으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언제부턴가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했다.]도 피해자의 진술과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많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2 제2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2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7세의 피해자를 두 번이나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자살 충동을 느끼는 등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어머니와 사귀던 사이여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기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기색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를 대신하여 피해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다만 아래 양형기준은 2012. 7. 1. 시행된 것으로서 당시의 처벌규정의 법정형(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반영한 것이고, 위 법정형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처벌규정의 법정형(1년 이상의 유기징역) 보다 크게 상향되었다].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개월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7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3년 6개월)을 합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