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23

범죄사실 2017고단1823 1. 2016. 8. 21. 범행 피고인은 2016. 8. 21. 02:51경부터 03:33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닫힌 정문을 넘어 창고의 3층 사무실에 침입한 후,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0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절취하였다. 2. 2016. 8. 25. 범행 피고인은 2016. 8. 25. 23:16경 위 D에 닫힌 정문을 넘어 창고의 3층 사무실에 소지하고 있던 무인경비 해제 열쇠를 이용하여 침입한 후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0만원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248 1. 절도 가. 2017. 2. 27. 범행 피고인은 2017. 2. 27. 22:56경 파주시 새꽃로 27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권한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2. 28. 범행 피고인은 2017. 2. 28. 13:00경 파주시 G, 306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패딩점퍼 1벌을 가지고 가 합계 27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2. 28. 00:59경 파주시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권한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H이 관리하는 F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4만 원을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E 통화결과 보고) 2017고단2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체크카드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시간 확인 등)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녹화자료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8월 ~ 2년 9월 가. 제1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컴퓨터 등 사용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4회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2회, 벌금 2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경우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온 것인데 피고인이 2016. 8. 21. 범행을 저지른 직후 죄책감을 느껴 다시 현금을 제자리에 돌려놓았고, 절취한가방과 패딩점퍼도 피해자에게 가환부 되는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도박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위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밖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2. 00: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피해자 E(50세) 운전 F 쏘나타 택시를 타고 도착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요금문 제로 시비가 붙어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개 호로새끼야, 왜 결제가 되지 않는 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위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계속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H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야, 씹새끼야 내가 누군 지 아나, 개새끼야 니 같은 놈은 언제든지 염산을 뿌려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업무방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 간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등 일행 2명과 함께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에 밤늦게 찾아가술을 주문하였으나 피고인의 일행인 C로부터 모욕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니네들한테는 안파니까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 보지깔년" 이라고 욕설을 하 며 발로 의자를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 식당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2016. 8. 2. 21:54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와 항의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프라스틱 의자를 들고 내리치려고 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판사 최환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98

범죄사실 [2016고단4010(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10. 21:1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호프에서 피해자 G(여, 5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가 앉아있던 나무의자를 들어 넘어뜨리고, 그 나무 의자로 피해자 G를 때리고 피해자 G의 몸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54세)이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팔을 잡아당기자, 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와 H을 폭행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점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I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0. 22:0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32길 5 종암경찰서 월곡지구대에서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야, 이 씹놈들아, 아주 좆같은짓을 해라, 다 죽여 버리겠다,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5698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6.10. 12. 20:00 경 서울 성북구 앞 피해자 K(51세)이 운영하는 과일노점 앞에 이르러 시식용으로 바구니에 담긴 귤을 먹으며 행인에게 임의로 나누어주다가, 피해자로부터 '귤을 마음대로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고 다투던 중 피고인 B과 통화 중이던 피고인 A가 그곳으로 갔다. 피고인들은 2016.10. 12, 20:26 경 위 과일 노점 앞에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턱을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0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5장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등), 상해부위 촬영 사진, CCTV 영상 사진 [20165698]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LG유플러스 주식회사의 통신자료 제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 ~ 7년 6월, 벌금 5만 원~60만 원 피고인 B: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10일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0회를 넘어서고, 가정폭력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 및 피해자 G, H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K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및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6. 20:50경 광명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4세)과 피고인의 동생인 F이 서로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고 싸우자, 화가 나서 주변 화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행운목 나무 막대기(총 길이 1.5m, 두께 7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 (약 8cm 정도 찢어짐)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사진에 대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 1항 [이 사건 행운목 나무 막대기가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동생인 F과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서로 멱살을 잡으며 시비를 한 후 위 F이 집에 갔다가 피고인을 데리고 다시 위 술자리에 돌아와 다시 시비를 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위 F과 피해자는 서로 싸우다가 위 F이 넘어지자 피해자가 위 F의 위에 올라타 위 F을 폭행하였으나, 이는 싸움의 특성상 싸우는 과정에서 더 많은 폭행을 가하는 당사자가 있기 마련이고, 당시 위 F과 피해자는 맨손으로 싸웠던 것으로 통상적인 싸움의 범위를 벗어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F에 대한 폭행 행위를 저지하고자 하였다면 피해자를 밀거나 피고인의 신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행운목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를 내리쳐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봉합술이 시행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위 F을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스스로 분을 이기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오전경 김해시 D 소재 'E주점'에서, 지역 선배인 피해자 F(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룸 밖에 있던 맥주 박스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양손에 집어 들어 이를 깨뜨린 후, 피 해자를 향하여 "이 씹할 놈아, 씹할 새끼 쑤셔 죽일빨라"라고 하면서 휘둘러 이에 얼굴 부위가 찔린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및 경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발생경위를 수긍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들었는데, 병이 깨지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깨진 술병을 들고 다가와 욕설과 함께 병을 휘둘렀다'라고 진술한다. 그런데 단둘이 장시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고인이 갑자기 상해범행을 할 동기가 충분치 않다. 농부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막무가내로 술을 계속 마시자고 요구하는 바람에, 새벽 밭일을 못나가게 될 사정에 처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해자가 잠들었거나 술을 그만 마시게 되었다면, 피고인은 귀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다가 뒤늦게 처벌을 구하였다. 피해자는 2016. 8. 23. 10:59경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별일 아니다'라며 귀가하겠다고 진술하였고, 병원치료도 거부하였다. 만약, 상해피해를 입었다면, 경찰관에게 알리고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적극적인 공격으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닐 수 있다. 피해자의 상처는 상호 몸싸움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때문에 술을 오랫동안 마셨다'고 주장하나, 주점 업주 G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의 전화통화 내역을 보면, 오히려 피해자가 계속 술을 마시려 했고 피고인은 새벽에 농사일을 나가야만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피고인과의 시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깨진 병조각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을 수 있다. 의무기록을 보면, 피해자의 몸에 다수의 상처가 있고 유리조각이 여럿 박혀 있었던 것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을 손으로 막다가 다치기도 했다'고 진술하는데, 의무기록과 지인 H 등의 진술을 살펴보면 방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는 오른손 손가락 골절상이 확인된다. (비록, 피고인은 진료의사의 문진에 상해피해가 아닌 것으로 답하였지만, 진료비 처리 때문에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판단이 문제될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14:00경 대전 동구 인동 30-1에 있는 인동시장공영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집이 경매 개시되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경매를 해제하고 집을 매각하여 15일 안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농협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1. 영수증 1. 아파트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9. 23:28경 제주시 원노형 10길 28에 있는 유나이티드아파트부터 같은 시 연동8길에 있는 연화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S500 L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벤츠 S500 L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23:2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에 있는 E 앞 도로를 가품해장국 방면에서 모이세해장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 피해자 F(32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의율 변경) 1. 진단서 1.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 부터 2016. 5. 3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 대한 2016. 3. 임금 1,752,2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근로자 9명 임금 합계 35,289,7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임금체불(지연)확인서 1. 급여미지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현재까지 일부 금원(약 300만원)을 제외하고는 위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5,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추자선적 B의 기관장으로 2016. 10. 2. 01:32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같은 어선 선원이자 친구인 피해자 E(37세)와 전날 저녁부터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인근 선원 숙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칼날길이 약 12cm, 약 19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부위의 약 1cm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69

범죄사실 2016고단2569 피고인은 2016. 6. 27. 22:00경 부천시 C에 있는 'D' 노래방 2호실 내에서 방을 안내해주는 피해자 E(가명, 여, 38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35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4.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06. 05:15 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 문구 홍은동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모래내로289(홍은동)에 있는 현대교통 앞 도로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2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64351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채혈회보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및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피해자 B에게 '내가 골프존에서 일을 오래 해서 도면 등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5명 정도를 모아서 골프연습장 기계 수리와 관련된 기술을 이전해 주고 골프 사업을 크게 해보려고 한다, 2,500만원을 입금해주면 15일 내로 골프 장비 부품을 구매하고, 15일 이내에 수리 기술도 이전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존에서 근무한 적이 없었고, 사업 자금이 필요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15일 이내에 골프 장비 부품을 구매해주고, 15일 이내에 수리 기술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2. 500만원, 2015. 8. 13. 1,500만원, 2015. 9. 24. 6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6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47

범죄사실 2016고단1147 피고인은 2016. 10. 21. 19:5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 한 교통사고를 내어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 G를 향해 주먹을 치켜들며 때릴 듯이 하고, 발로 걷어차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사고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6고단1333 피고인은 2009.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6. 9. 23.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0. 21. 19:33경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I에 있는 J주유소 앞 도로를 남춘천역 방향에서 춘천한방병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K 뉴 카운티 버스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다시 피고인의왼쪽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L(73세, 남)이 운전하는M 파워콤비 버스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학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위 J주유소 앞길까지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14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1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L)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가. 제1범죄 : 교통사고 치상의 가중영역, 8월부터 2년까지 www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MOM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의 단서 중 2개 이상의 단서사유(음주운전, 무면허운전)에 해당 일반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의 감경영역, 1월부터 8월까지 -특별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 : 8월부터 2년 4월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범이어서 1죄로만 처리하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은 양형인자로만 반영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위험운전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57%의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중인 차량 4대를 충격한 것이고,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현장에서 현장조치 중인 경찰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전체적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6. 9. 2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오히려 종전보다 더 중한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들에게 폭행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정도로만 협박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위험운전치상 범행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94년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73

범죄사실 2016고단97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03:15경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띠는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 내교 쪽에서 한내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14. 03:5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89 피고인은 2017. 2. 24. 00:20 경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보령시 주교면 은포리에 있는 형제축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음주측정거부사진, 진단서 2017고단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16고단973호 범행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재차 2017고단189호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해덕진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실제 운영자이자 동시에 2011. 8. 25.경부터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형식상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F은 철근임가공 및 유통업체인 피해 회사와 G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F은 2011. 11. 28. 평택시 H 소재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2011. 11. 25.자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대출 받은 운전자금 2억 원을 위 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회사가 위와 같이 운전자금 용도로 2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F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 2억원 중 1억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F은 이를 승낙하여 주식회사 D의 계좌로 1억 3천만 원을 송금하기로 하되, 이를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송금된 자금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F은 2011. 11.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가액 1억 3천만 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D에서 F 운영의 피해 회사에 철근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F을 상대로 주식회사 D이 공급자, F 운영의 주식회사 G이 공급받는자, 공급가액이 1억 3천만 원으로 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F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위 F은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피해 회사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G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3천만 원을 송금하고, 다시 주식회사 G 계좌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3천 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 소유인 위 1억 3천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기관별(입·출금 거래내역) 1. 대출약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F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빌린 것일 뿐이므로, F과 업무상횡령을 공모한 것이 아니고,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 외에 F이 피고인에게 1억 3천만 원을 빌려줄 때 주주총회 등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F 피해회사 운영을 위해 대출받은 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대여함으로써 용도 외에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자금이 피해 회사의 운영을 위해 대출된 사실을 알면서도 F에게 부탁하여 그 자금 중 일부를 대여받았으므로, 피고인과 F의 공모사실과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는 업무상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2년)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금을 지급받은 주식회사 G의 계좌로 9,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19:38경에서 19:51경까지 사이에 부천역과 부평역 구간 사이 경인국철 동인천급행 열차 두 번째 칸 내에서 승객들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8세)의 뒤쪽에 밀착한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내밀어 자신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갖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개찰구 CCTV 등 영상 편집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31.03:2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D로부터 주류대금 결제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F이 신고내용을 확인하자, 위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체육공원 쪽에서 와동파출소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다 마침 진행방향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