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견인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5. 04:24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연락을 받고 사고 장소에 출동한 후 F이 음주운전을 하여 G 소유인 H 그랜버드 버스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F이 운전하던 I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손괴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고 차량을 견인하여 F을 현장에서 이탈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CCTV 동영상 화면, G차량 견적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이 음주운전 수치에 적발된 정도로 음주를 하고 사고를 낸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범인도피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범인도피죄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하며,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이 술을 마시고 사고를 일으킨 것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을 견인하는 한편 F으로 하여금 현장을 이탈하여 근처에 있는 주유소로 오게 하여 그곳에서 다시 만나 차량 수리 여부 등을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는 F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겨보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추단할 수 있고, 범죄행위에 있어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결과 발생의 구체적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 성립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인도피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킨스쿠버 동호인들의 친목 활동 목적 명분으로 G클럽을 창단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미래에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부동산 구입에 자금 투자시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3년 후 구입한 부동산을 되팔아 이익금도 분배한다며 부동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수신하는 하는 행위를 총괄 기획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수신하기 위해 주택건설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클럽(이하 'G클럽'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G클럽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30.경부터 2012. 9. 20.경까지 서울 서초구 H건물 508호 및 510호에 있는 G클럽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G클럽은 회원들이 서로 협조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상호 친목을 도모하여 다 같이 웃으며 편안한 삶을 영위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을 기획·진행하고 있는데 초기 부동산 매입, 사무실 임대, 인테리어 등의 사업 자금을 대표 개인이 부담하여 클럽을 설립하게 되었다. 클럽의 부동산 사업을 통하여 클럽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클럽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투자하게 되면 투자자와 클럽간 투자 약정서를 체결하고, 투자금을 보장하기 위해 클럽 소유 부동산에 투자금 대비 120%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며, 약 3년 후 부동산을 매도하여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상환하고 그때까지 활동비 명목 등으로 투자금액의 2% 내지 3%의 이자를 매월 지급한다. 투자금액의 80%는 부동산 구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20%는 투자자를 모집한 자(이하 '유치자'라고 하다)에게 유치금액의 10%, 유치자를 추천한 사람(이하 '추천자1'이라고 하다)에게 2.5%, 추천자1을 추천한 사람(이하 '추천자2'라고 하다)에게 1.8%, 추천자2를 추천한 사람(이하 '추천자3'이라고 하다)에게 1%, 추천자3을 추천한 사람(이하 '추천자4'라고 하다)에게 0.5%, 본부장에게 1%, 상무에게 1.8%, 관리자에게 1.4%씩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또한 3년 후 매입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원금과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익금의 30%를 배당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업 설명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총 534명을 상대로 총 852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2,291,500,000원을 수입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일부 투자자 유선 진술 청취 관련) 1. 법인등기부등본, 클럽과 회원 간 금전거래 약정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투자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약정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약 322억 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안으로서, 그 행위의 기간, 수신 규모,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유사수신행위가 단기간에 연쇄적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확정판결로 인한 유예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왔고, 이에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있는 점, 일부 투자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모집한 수많은 투자자들이 투자원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외에는 그 반환을 위한 재원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투자자들이 입게 될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2. 2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0. 1.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1. 11. 2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29. 15:17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끈을 이용하여 묶여져 있는 대문을 그 끈에 매어진 매듭을 풀어 열고 그 집 마당을 통해 작은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 곳 빨래줄 위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팬티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E에 있는 피해자 F(여, 63세)의 집에 이르러, 끈을 이용하여 묶여져 있는 대문을 그 끈에 매어진 매듭을 풀어 열고 그 집 마당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틈 타 그 곳 빨래줄에 걸려 있던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후 서랍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물색하다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주변을 살펴보던 중, 계속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숙면으로 인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피해자의 무릎까지 내린 후 손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놀라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세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막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13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위 각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칩입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05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3. 8. 20. 14:11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및 피고인의 사용인 B의 1993. 8. 28. 12:56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84

범죄사실 2014고단1984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스포츠 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E(일명 F)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대금으로 30분에 7만 원, 60분에 11만 원, 80분에 15만 원을 받아 그 중 각각 5만 원, 7만 원, 10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업소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은 다음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고정50 피고인은 2014. 7.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군포시 G, 8층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I, J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대금으로 30분 코스에 8만 원, 1시간 코스에 12만 원을 받으면 그 중 각각 5만 원과 7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업소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성매매 알선 수익 산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및 추징보전청구 필요성 관련)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D스포츠마사지에서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H에서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2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판시 제2범죄사실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면서도 다시 판시 제1범죄사실로 나아간 점, 판시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영업 규모가 작지 않고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광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영업하였으며, 판시 제2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CCTV를 설치하는 등 치밀하게 영업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된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광주지방법원-2013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피해자 D(여, 17세, 뇌병변 2급 장애인)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1. 피고인과 C는 2012. 9.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골목'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속칭 '조건 만남'을 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0. 14: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조건 만남 10만 원'이라는 쪽지를 접속자들에게 보낸 다음, 그 쪽지를 보고 성매매 의사를 밝힌 I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15:30경 피해자로 하여금 I을 만나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어떤 모텔에서 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C는 그때부터 2012.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각 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5.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PC방' 앞길에서, 그 즈음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부하고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다리 밑으로 데려가,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4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2. 10. 20. 20: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L을 만나 전북 완주군 M에 있는 어떤 모텔에서 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C는 그때부터 2012.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번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각 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믿지 않는 부분 제외) 1. N, O, L, I,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판시 제1항: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 판시 제2항: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제4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17세의 피해자에게 권유하여 두 명의 남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세 명의 남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한 다음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성매매 과정에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15. 17:00경 화성시 향남읍 평리 40 쌍용자동차에서 시가 29,984,000원 상당의 B 코란도 C 차량을 구입하면서 위 차량대금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은 화성시 C 105동 1302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아내인 D는 평택시 E아파트 103동 102호를 소유하고 있다면서, 위 부동산들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자신에게 위 차량 대금을 빌려주면 매달 50만 원씩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 중 C에 있는 아파트는 이미 2013. 4. 29. F에게 153,500,000원을 받고 매도한 부동산으로, 피고인은 2013. 6. 13. F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등기를 이전하여 줄 계획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6. 경 D와 이혼할 생각으로 이혼 준비 중이었으므로, 아내인 D 소유의 E 아파트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을 위한 대여금 명목으로 2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27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8. 8.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07. 30.경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19-1에 있는 엘지전자 정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B 명의로 자동차 계약을 하더라도 차량을 출고하거나 자동차 계약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B에게 '자동차 딜러로 일하고 있는데 실적 한건만 올리면 회사에서 포상이 나오니, 자동차 한 대를 계약해 주면 출고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이상 없이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그랜져 차량 1대의 출고 계약을 체결한 후, 대우캐피탈에 자동차 할부금 대출 신청을 하여 영업사원인 피고인이 34,000,000원을 교부받아 본인이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원리금 합계 33,021,675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할부금융약정서(대우캐피탈), 입출금 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명령 신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한 점, 오랜시간 경과하였음에도 회복된 피해가 없는 점 고려할 때에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까지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60

범죄사실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동네 선, 후배 사이로서 함께, 2013. 7. 11. 23:35경 서울 광진구 능동 276-2 앞길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F, G(각 15세)가 함께 끌고 가는 번호판 없는 '쥬드'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공동피고인 D은 피해자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 무면허지? 못 가게 막아!"라고 말하며,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C과 함께 차량에서 내려 몸에 새겨진 문신을 과시하고 번갈아 가며 "씨발 놈들, 너희들 이거 훔친 오토바이 아냐? 경찰서 갈래? 이 새끼들아!"라고 협박하는 등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50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와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11. 23:35경 서울 강동구 H901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 276-2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15. 06:00경 서울 강동구 H901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2-35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문신 관련), 문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동 갈취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나.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그와 같은 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공갈 범죄의 경우, 그 피해 물품들 중 오토바이가 압수되어 회수되었고, 일부 피해자의 보호자와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2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서구 E 상가 106호, 107호 점포를 처인 F 명의로 소유한 소유주이고, 피고인 B은 처인 G 명의로 위 점포 2개를 임차한 임차인이다. 피고인 A은 2012. 1.경 피고인 B에게 위 점포 2개를 보증금 500만원, 월 차임 80만원에 임대하였으나 3개월 후부터 월 차임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위 점포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부동산임의경매 재판부에 제출하여 소액임차인 배당금을 받아 나누어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27.경 위 E 상가 관리단 사무실에서 보증금 1,300만원으로 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A은 임대인 란에 처인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 B은 임차인 란에 처인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3. 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계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G 명의로 배당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체결한 위 점포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월 차임의 연체로 모두 공제되고 반환할 금원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위 부동산 임의경매에 참가하고, 2013. 10. 23. 위 G 명의의 계좌로 소액임차인에 대한 배당금 명목으로 1,17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B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로 배당받은 배당금 중 500만원을 약속대로 나누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B의 처인 G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의자는 2013. 10.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경기일산경찰서 형사계에서 'E상가 106호, 107호 상가를 2012. 1월 보증금 50만원, 월세 99만원에 계약했으나, 임차인 G은 저도 모르는 계약서를 저의 명의를 도용해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보증금보다 많은 일천삼백만원 가량을 배당받았습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10:25경 위 경찰서 수사과상담조사팀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위 H에게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B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위 G이 위 F 명의를 도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월세계약서 사본, 고양지원 배당표(I) 1. 고소장,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 A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화순IC 편도 1차로를 화순읍 쪽에서 동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레토나 화물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의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과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의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4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고 그 외에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등 다시는 음주나 무면허운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19:5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55-6 앞 도로를 엘지아파트 방면에서 영등포로 방향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타임스퀘어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5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족골 기저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09:54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대리점 내에서 피해자 D의 휴대폰 E으로 채팅 어플을 통해 '섹파 구해요 ~ 정말 괜찮은 남자에욘 ^^ 확실하게 잘 빨아드려욘 ~ 녹아 보실래요? ^^'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틱톡' 아이디 입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동종전과 없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17: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수곡면에 있는 창촌삼거리를 칠정삼거리 쪽에서 수곡면사무소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 내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신호를 무시하고 일시 정지함이 없이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B 운전의 E 덤프트럭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버스승강장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6세)로 하여금 진주시에 있는 G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같은 달 28. 02:30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포터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뼈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7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돌기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3. 4. 27.자 범행 피고인은 E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진주시 수곡면에 있는 창촌삼거리를 수곡면사무소 쪽에서 하동군 옥종면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며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다른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 점멸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A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덤프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버스승강장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6세)로 하여금 진주시에 있는 G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같은 달 28. 02:30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3. 9. 6.자 범행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6. 16:10경 진주시 정촌면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동면에 있는 독산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J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내동면에 있는 독산오거리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정촌면 쪽에서 평거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K(59세) 운전의 L 포터 화물차가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테라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M(여, 30세) 운전의 N 포르테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O(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M 및 위 포르테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P(여, 55세), 같은 피해자 Q(여, 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K, M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관계 공학적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감정위촉회보, 중상해소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3조(주취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또는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84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7.경부터 2013. 6. 11. 20:57경까지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당구장에서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cherry master) 5대, 바다이야기(the sea story) 2대를 설치하여 놓고 당구장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불법게임기확인 및 게임제공업 허가 여부 확인, 게임등급위원회 담당자 전화통화)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물등급위원회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서, 게임제공업 허가 여부 회신서, 게임물 상세정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규모가 작고 범행기간도 단기간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660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식당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식당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1. 3. 25.경부터 위 D식당에서 근무하다가 2013. 5. 31. 퇴사한 피해자 E의 임금 12,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근무하다가 2013. 5. 31. 퇴사한 피해자 E의 퇴직금 3,182,6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17: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한영장여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산교사거리 쪽에서 한국병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직선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하려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확인한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봉고차량의 앞문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직진하다가 한국병원 사거리 앞에서 수영장 오거리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F(여, 38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F 소유의 자동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피해자 F, G에 대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피해자 F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형이 각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피해자 G에 대한 같은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같은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첫 번째 교통사고 발생 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다가 또다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3명, 피해 차량 2대에 이르는 두 번의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또다른 위험을 발생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왔던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자녀들과 처를 부양하는 책임을 지고 있으며 징역형을 선택하면 피고인의 향후 직업선택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게 되는 점 등의 여러 양형 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