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00

범 죄 사 실 2022고단8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20. 5. 1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력이 6회 더 있으며, 2020.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9.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 18. 15:43에서 16:20 사이에 서울 성동구 C빌딩 11층에 있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회의실 안까지 들어간 뒤,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의 외투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키,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꺼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중순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가. 2022. 1. 18. 여자화장실 침입 피고인은 2022. 1. 18. 16:10경 위 제1항 기재 C빌딩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빌딩 10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2. 3. 3. 내지 3. 중순경 절도 목적 침입 피고인은 2022. 1. 18. 15:43에서 16:20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C빌딩 1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회의실 안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중순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 또는 피해자들의 주거에 칩입하였다. 3.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E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22. 1. 18. 18:0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카프리 맥주 1병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I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그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2,000원을 결제하고, 다음 날 18:40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진로이즈백 1병, 꼬북칩 콘스프맛 1봉지, 종이컵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 3,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5,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M 명의의 직불카드 사용 범행 1) 피고인은 2022. 3. 3. 17:47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에 있는 왕십리역 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잡화점에서 무선이어폰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N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그 정당한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2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N은행 체크카드로 합계 73,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합계 7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3. 17:57경 위 왕십리역 내 자판기에서 음료수 1캔을 구입하면서 위 M 명의의 N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위 자판기의 무인결제시스템을 통해 위 음료수 대금 1,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8:08경 위치를 알 수 없는 지하철역 내 자판기에서 음료수 1캔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위 자판기의 무인결제시스템을 통해 위 음료수 대금 1,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O 명의의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22. 3. 17. 16:03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신당역 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잡화점에서 무선이어폰 1개를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P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그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55,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6:18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영진구론산 1병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T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그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1,1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56,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가. E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22. 1. 20. 00:10경 서울 동대문구 U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V’에서 대금 합계 7,7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W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그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대금 7,72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M 명의의 직불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22. 3. 3. 21:15경 서울 성동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N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그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노래방 이용료 2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6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9.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서울 성동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이 분실한 AB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피고인의 것처럼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1. 17:06경 성남시 수정구 A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관리의 ‘AD’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A의 AB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5,5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2.12. 22: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720원을 결제하게 하고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AA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7. 18:4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지하철 역내에 있는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A의 AB은행 체크카드를 자판기에 투입하여 1,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4. 05: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4회에 거쳐 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무인판매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AA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E, M, Y, AI, AJ, AK, AL, O, AM, AN, AO, AP, AQ, AR, AS, A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피해카드 부정 사용 내역 첨부, 편의점 CCTV 수사, 현장수사, CCTV수사), 각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피해 진술 및 피해자 카드 부정 사용처 수사) 1. 범죄행위 영상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2022고단1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작성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범행관련 CCTV 녹화영상 첨부, 카드 부정 사용관련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 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형법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