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188

범죄사실 [2012고단218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9. 04:00경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동 주민센타 앞 노상을 0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모란오거리 방향에서 중원구청 방향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하다 진행방향 좌측 도로상을 서 있는 피해자 P(남, 37세)의 오른쪽 어깨를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이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경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D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3675] 1. 2012. 4. 10.자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과 A D의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D 명의로 인터넷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10.경 성남시 E에 있는 F 대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종저축은행 인터넷 싸이트에 접속하여 무단으로 재발급 받아 둔 D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대출신청서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등본주소란에 "경기 성남시 수정구 H 104호", 대출금액란에 "500만 원", 대출기간란에 "36개월", 약정일란에 "14일", 계좌정보란에 "신한은행 I, D"이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의 대출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조사전자기록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A 과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세종저축은행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고, 팩스를 이용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증, 예금통장 사본 등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위 담당직원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대출금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한 전자기록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4. 19.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 대출 관련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A은 피해자 D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의 신분증을 절취할 것을 공모한 뒤, 2012, 4. 17. 성남시 H 1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A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D 에 대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위조하여 D 명의로 대출받는 데 이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2. 4. 18.경 성남시 E에 있는 F대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미리 교부받아 둔 A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위 PC방 스캐너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전환한 다음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이미지 파일의 A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D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D 명의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2012. 4. 18.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역 7번 출구 근처에 주차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직원 J의 차량 안에서 J으로부터 'Data Entry Check List', '고객거래확인서', '개인신용대출신청서', '개인신용대출약관', '대출확인서', '개인정보조회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신용대출상환지원서비스가입신청 및 동의서'를 건네받아 피고인이 D로 행세하면서 위 각 서류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D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 각 서류들을 위조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2012. 4. 18.경 성남시 E에 있는 F대학교 부근 문구점에서 위 2. 나. 항과 같이 위조한 D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직원 J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위 2. 나. 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대출확인서' 등 각 서류들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위 2.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공문서인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J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J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고, 위조한 '대출확인서' 등을 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2. 5. 1.자 K 휴대전화 구입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A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인터넷을 통해 되팔아 금원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2012. 5. 1.경 서울 용산구 L건물 8층 288호에 있는 M가 운영하는 K에서 피고인이 '서비스신규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취급위탁동의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SK플래닛의 개인위치정보수집 · 이용동의서',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 할인 가입확인서'에 각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 3.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공문서인 D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위 3. 가.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등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A은 피해자에게 '나와 함께 온 사람이 내 친구 D이 맞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28,000 상당의 아이폰 2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위조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등을 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기 피고인은 2012. 5. 9.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번지와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Q 카페에 R 명의 아이디(S)로 접속한 후, "우리 아이가 먹지 않아 남은 영국 압타밀 분유 3통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마치 압타밀 분유를 배송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피해자 T으로부터 U 명의 농협계좌 V로 75,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압타밀 분유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분유를 배송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2. 5. 9.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접속한 다음 "Acer 아이코니아탭 A500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W에게 연락하여 "내가 Acer 아이코니아탭 A500을 가지고 있으니 대금을 입금하면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45,000원을 입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32,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cer 아이코니아탭 A500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013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W, Y, Z, AA, AB, AC의 진술서 1. 고소인 D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통장거래내역 1. 내사보고(SC 차타드 캐피탈 측 자료 제출), 위조된 대출신청서 등, 위조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1. 수사협조의뢰(세종저축은행 대출서류 제출), 위작된 대출신청서,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1.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휴대전화 개통대리점 관련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 사전자 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