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79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액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아 내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하여 둔 금원을 가져오는 ‘수거책 또는 절취책’,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8 30.경 위챗 채팅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물건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 20~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2021. 8. 30. 16:36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30. 15:05경 피해자 B(남, 57세)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딸을 잡고 있다. 1억 원을 보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카드론이라도 받아 놔라.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6:36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마포구 C, ‘D’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건네받았다. 나. 2021. 8. 30. 18:19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딸을 살리려면 돈을 더 보내라. 이번에는 종로 금은방에 가서 금을 구매한 후 내가 보낸 사람에게 전해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골드바를 준비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8:19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5,760,000원 상당의 골드바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7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딸을 살리려면 돈을 더 보내라. 이번에는 종로 금은방에 가서 금을 구매한 후 종로3가역 18번 물품보관함에 넣어놓고 가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골드바를 준비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9:1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종로구 종로 129, 종로3가역에서 그곳 18번 물품보관함의 문을 열고 피해자가 넣어놓은 시가 3,967,000원 상당의 골드바 1개를 꺼내려고 하였으나, 위 물품보관함의 문을 열지 못하여 위 골드바를 꺼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6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일부회수 관련), 수사보고서(여성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및 피의자 특정) 1. 각 수사보고(포렌식 자료 통역에 대하여 / 포렌식 자료 번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이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범죄나 사회적 폐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17,76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추가로 3,967,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은 전체 편취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해자는 일부 피해를 회복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주식회사 C의 이사이고, 아버지가 의원이며 주식세력의 막내로 7～8년간 활동을 하면서 주식거래를 많이 하였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고수익을 낼 수 있으니 1억 원을 만들어 오면 2달 내로 3억 원을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 등을 하던 중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위 채무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를 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3.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D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명함, D E계좌거래내역, D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전 배우자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1억 원이라는 거액을 건네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곤란을 겪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를 한 이후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액 전액(1억 원)을 변제한 점,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점, 범행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02:56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8차로의 도로를 서울교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정차 중인 차량을 피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뒷 범퍼를 위 쏘렌토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남, 3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0. 02:56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교통사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2014년 벌금 400만 원, 2015년 벌금 500만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고,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무고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그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가 현실화 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특별한 전력 없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20:02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직원인 피해자 D(28세)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판매대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만두 찜기를 피해자의 왼쪽 눈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범행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만두 찜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유니버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1. 20: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766에 있는 ‘석계다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사남면 쪽에서 용현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70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6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5, 6번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4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 평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 및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남, 1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C, D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차량 측 전조등과 가로등 조명이 겹치면서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1998. 10.경과 1999. 1.경 각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25. 여주교도소에서 미결구금 중 그 일수가 선고형에 이르러 구속취소되고 2020. 7.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8. 04: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2번 방에서 술에 취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깨트리고, 깨진 유리컵 등을 정리하기 위해 위 2번 방으로 피해자 D(남, 53세)이 오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유리잔의 파편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누범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는 없고,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00:46경 서산시 B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앞뒤로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현장 사진 1.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9년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주차장에서 운전하려다가 신고자에 의하여 제지당한 단속 경위 등을 감안하되,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위 1번뿐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5년과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10:2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1:00경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31. 17:33경 김포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17세)을 발견하고 그곳 D동 3-5라인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를 뒤따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 후, 피해자가 14층을 누르자 일부러 15층을 누른 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교복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 CD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5) [1)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반신이 아닌 전신을 촬영하였고, 이와 같은 촬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내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면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하반신 쪽으로 향하도록 그 촬영 각도를 조절하는 모습이 확인되나, 그 촬영 영상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반신만을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피해자가 이동하는 동선을 따라 촬영했던 점,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약 1미터 내외의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를 촬영하였던 점, 피해자는 통상 성적 감수성이 예민한 17세의 어린 여학생인 점, 피고인은 촬영화면이 나타나지 않는 특수한 비디오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복을 입고 있는 17세의 여학생을 밀폐된 공간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몰래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10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0. 22. 22:22경 전남 신안군 B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한 직후 전남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위 화물차의 앞 범퍼가 파손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아니하고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신안군 E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를 경유하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20년경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럼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21:04경 광양시 중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자로 소집된 청주시 흥덕구청 소속의 사회복무요원이었던 사람이다. 1. 복무이탈 사회복무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8.부터 2019. 11. 28.까지 통틀어 8일 이상을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였다. 2. 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말경 청주시 B, C호에서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족관계등록부(피의자) 1. 수사보고(고소외 D 전화 통화) 1. 일일복무상황부 1. 복무이탈경위서 및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신상변동 통보 불이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및 벌금 2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병역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충분한 경각심 없이 다시금 동종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B’이 임대사업자인 서울 양천구 C, 지하 1층을 임차하여 D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건물 1층에 있는 ‘B’의 리모델링 공사와 지하 하수펌프 고장 등의 문제로 골프장 운영에 손해가 발생하자, 피해자 B 조합장 E을 만나 임대료를 감면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B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2. 12. 15. 14:30경 골프장 안에 있던 빈 생수병(500ml)에 난로 연료로 사용하던 석유통에 있는 등유를 300ml 가량 채워 이를 비닐봉지에 담고, 자신의 차량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6:10경 서울 강서구 F, B 본점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면서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투로 대응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자, 격분하여 “에이, 다 같이 죽자, 살 필요도 없다, 당신 내가 여기서 분신해서 죽어버리면 나중에 뉴스 한번 나와 봐라.”라고 말하면서 생수병에 담아온 등유를 자신의 머리 위로 뿌려 사무실 바닥으로 흘러내리게 하고, 맞은 편에 있던 피해자의 옷과 테이블, 쇼파에 등유가 튀게 한 후 오른손에 일회용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B 본점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112신고 출동 당시 현장 상황),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피의자의 모습),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서(범행도구 감식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조합장 사무실 내부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B 사무실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고, 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행히 방화로 이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57

범 죄 사 실 2022고단2357 피고인은 2022. 3. 31. 01:07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453 피고인은 2022. 6. 15.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D아파트 E동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C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단속현장사진 2022고단3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는 중임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추돌사고까지 일으킨 점, 각 음주수치 상당한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23:01경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1가 208-12에 있는 전미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연석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내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전주덕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7경부터 23:3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양형을 정한다면 음주측정거부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13:00경 용인시 처인구 B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사고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주차장 안에서 주차된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운전을 한 것이고 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3년으로 상당 기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22:05경 나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26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2. 8. 1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대리점 앞에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용하여 음악을 크게 틀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로 2022.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로 약식 기소되어, 2022.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약7761호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1. 07:15경 위 ‘D’ 휴대전화 대리점 앞 노상에서,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근처 하수도의 오물을 쓰레받기에 담아 위 대리점 외부 유리와 입간판을 향해 수회 뿌려 이로 인한 악취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위 대리점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입간판을 던지고 밟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입간판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 당시 위 ‘D’ 바로 옆에 있는 ‘F’주점 업주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시끄럽다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쓰레받기에 담은 오물을 피해자의 주점 외부 유리, 출입문을 향해 수회 뿌려 이로 인한 악취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위 주점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 앞에 설치된 입간판을 바닥에 던진 다음 빗자루로 수회 내리쳐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입간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사진, CCTV영상 1. 판시 범죄경력 및 전제사실: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은 특별한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피고인은 약 2개월 남짓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1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 21:34경 전남 무안군 B, C에서 술을 마신 뒤 전남 무안군 D, E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그 뒤 같은 날 22:32경 위 장소에서 F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2.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F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전남 도청 쪽에서 G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 모퉁이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3,669,08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CD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02:05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으로 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바이캠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2013년 이후로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23:34경 세종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청주시 흥덕구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더는 배송기사로 일하지 못하게 되어 생계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