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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63 피고인은 아산시 C(임)와 D(대)의 토지 및 건축물을 임차하여 그 부근 일대에서 'E 캠핑장'을 조성하여 경영하고자 했던 사람이다. 1.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부지조성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2014. 2. 4.부터 2014. 4. 18.까지 캠핑장 조성을 위해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대상구역인 아산시 C(임, 13,989㎡)번지 일부구역과 위와 D(대, 1,189㎡) 일부 구역 내에서 경사면 약 30m를 절토하고, 골재 약 3,000㎡를 포설하는 등 부지조성 행위를 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보전관리지역 내 임야의 개발행위는 아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없이 2014. 2. 4.부터 2014. 4. 18.까지 보전관리지역인 아산시 C 임야의 경사면을 절토하고 골재를 포설하는 등 약 2,294㎡ 면적의 부지를 조성하고, D(대)에 성토 및 평탄작업을 하여 약 150㎡ 면적에서 부지를 조성하였다. 3.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2. 4.부터 2014. 4. 18.까지 아산시 D에서 계수대(목조, 19.04㎡)를 설치하고, 단독주택의 측면으로 화장실 및 샤워실(조립식판넬, 48.83㎡)을 설치하여 합계 67.87㎡을 무단 증축하였다. 4.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4. 2. 4.부터 2014. 4. 18.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인 보전관리지역인 아산시 F 농지 위에 잡석 약 751㎡를 포설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015고단659 피고인은 2014. 6.경 아산시 G에 있는 임야(11,700평)에서 피해자 H, I가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설치해 놓은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철재 콘테이너박스 2개를 위 콘테이너박스가 지저분하여 주변 환경에 좋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J으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무단현상변경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각 사진대지, 항공사진, 위반건축물 사실확인서, 현황사진, 불법 민박 및 캠핑장 조성에 따른 불법행위 고발사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변호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은 산지관리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 제1, 2항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 부분은 면소 대상이라고 주장하는바, 비록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근접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일부 행위에 중복되는 면은 있으나,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785 판결, 2005. 1. 13. 선고 2004도6390 판결,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 각 위반행위는 그 위법성의 내용, 허가에 관한 주무관청 및 책임의 근거가 전혀 다르고 직접적인 보호법익 및 죄질에도 차이가 있어 이들 각 행위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단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무허가 문화재보호구역 현상 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미신고 증축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1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하순경 서산시 B법무법인 사무실에서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피고발인들은 2009년 일자불상일 권한 없이 G이 피고발인 F에게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2009. 7. 20.자 차용증을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고발장 작성 위임에 따른 상담 과정에서 'A 명의 차용금증서'에 관한 내용이 오기된 것, 고발장 첨부 2009. 7. 20.자 차용금증서는 '연대보증인 A'으로 기재)이나, 사실은 위 차용증(차용금증서)은 피고인이 해당 내용과 같이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직접 그 내용을 읽어보고 날인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0. 1. 25.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사건계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발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2. 2. 같은 시 읍내동에 있는 서산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 조사 담당경찰관에게 "피고인들은 2009. 7. 20.자 A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고 진술하여 E,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차용금증서 사본 1. 인영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09. 7. 20.자 차용증에 기재된 원금 2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위 차용증에 서명할 당시에 연 45%의 이자 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에서 위 차용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런데 E 등이 권한 없이 위 차용증에 이자 부분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고, 피고인이 위조와 변조에 관한 법률평가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고소·고발 행위가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한 것으로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려면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신고하되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주관적 법률평가만을 잘못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이 2009. 7. 20.자 차용증(수사기록 제52쪽,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서명·날인할 당시에 이 사건 차용증의 이자 부분이 공란이었는데 E 등이 임의로 이자율을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E 등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2009. 7. 20.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그 차용증은 이 사건 차용증과 다른 별개의 것이고,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날인된 인영 역시 피고인의 인장에 기한 인영이 아니며,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한 바 없다'라는 취지로 고발하고 고발인으로서 보충 진술한 사실, 이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도 이 사건 차용증은 E 등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피고인이 작성하여 준 차용증이 그와 별개로 존재한다는 취지로 계속 주장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인장에 기한 인영과 이 사건 차용증의 인영이 동일하다는 내용의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의 인영감정결과가 나온 사실, 피고인이 위 인영감정결과를 제시받자 비로소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이 사건 차용증에 본인이 날인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 사건 차용증 이외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별도의 2009. 7. 20.자 차용증은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고발 당시부터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였으므로, 설령 E 등이 이 사건 차용증을 일부 변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도5795 판결 및 그 원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7. 21. 선고 2005노197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단지 법률평가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D경마장 입점 저지 주민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의 구성원인바, 2014. 6. 29. 08:36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경마장 입점반대 집회시위로 위 F 부지로 재진입하려는 피고인의 몸을 F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G(56세)가 팔로 감싸며 앞을 가로막자 그대로 진행하면서 가슴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넘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상해진단서 1. 의사 H의 사실조회회보서 1. 동영상자료CD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고의로 넘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지도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 G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당시의 상황 및 그 후의 진단·치료 내역과 기왕증 유무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발생된 증상은 압박골절이 아니라 퇴행성으로 발생한 슈몰 결절(Schmorl's node)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나,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측이 자문을 의뢰하였던 정형외과 의사 3명이 피해자 MRI 영상을 본 결과 2명은 슈몰 결절로, 1명은 압박골절로 진단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을 받으라는 의견을 내었고, 이에 자문을 구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I는 '슈몰 결절로 판단하되 그 원인으로 최근의 외상에 의한 연관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었으므로, 위 의사들의 의견만을 가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다],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그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를 이미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밀리든 말든 상관없다는 태도로 그대로 진행한 것을 알 수 있는 점, 특히 당시는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있는 사람들도 있는 등 혼잡하여 피해자의 몸이 밀리는 경우 피해자가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넘어진 자세와 강도,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이 넘어짐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요추체에 압박골절이 발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최초에 피해자에 대해 MRI 검사를 한 의사 H은 슈몰 결절의 가능성을 묻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슈몰 결절도 나타나나 그 외에도 영상에 압박골절을 시사하는, 경계가 불명확한 음영감소(T1 영상)나 음영증가(T2 영상)가 보인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입히려고 의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의 액수를 약식명령의 그것보다 다소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297

공소사실의 요지 공인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6. 1.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자신은 중개업자 또는 중개보조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김해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아 진행한 뒤 매수인 G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제2호가 정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H은 2013. 3. 21.부터 김해시 I에서 'J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14. 5. 28. 폐업한 사실, E은 2014. 5. 28.까지 H의 중개사무소에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던 사실, G은 2014. 5. 초순경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촌 선천 지구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K는 2014. 5. 초중순경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중개 의뢰를 한 사실(E은 경찰에서 2014. 6. 1. K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중개 의뢰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및 매매계약 체결 시까지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날짜에 관한 진술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E은 피고인의 중개보조원이던 L에게 이 사건 토지의 중개 의뢰를 한 사실, 그러자 L은 2014. 5. 중순경 G에게 전화하여 선천 지구 토지 매물이 있다고 말한 사실, G은 피고인의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과 L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 G과 K 사이에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등에 대한 흥정이 여러 날에 걸쳐 이루어진 사실, E은 2014. 6. 1.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J 공인중개사사무소의 폐업으로 중개보조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말한 사실, ⑩ 2014. 6. 3. K가 이 사건 토지를 G, M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중개업자란에는 피고인이 단독중개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는 L이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중개 의뢰를 받은 시점에는 E이 H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중개의뢰를 받은 것 자체로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호에 규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라. 다만, 피고인이 E의 중개보조원 지위가 상실되었음을 알고서도 기존에 중개 의뢰를 받은 업무를 계속하여 진행한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호에 규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경찰의 의견서에도 '이전에 중개의뢰를 받은 매매계약을 그대로 진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을 범죄사실로 기재하고 있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및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호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호가 위와 같은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2.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터넷 여성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주고, 지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금반환채권 1억 원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새어머니인 F이 보증금 1억 원을 지불하고 양주시 G아파트 507동 1102호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전세금반환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위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줄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실제로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부동산계약서, 인증서 등, 임대차계약확인서 1. 채권양도양수통지서, 인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수법이 좋지 않아 죄질이 불량함,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전과로 인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상당 부분 변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제주소방서 C과 처 D으로부터 C의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일 뿐, 도지사의 측근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인사권자인 도지사에게 부탁하여 C을 승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지사의 처 내지 E 전 국회의원 등과 친분이 있어 그들을 통해 부탁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공무원 승진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9. 초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도지사의 처 등을 통해 인사권자인 도지사에게 부탁하여 남편을 소방서장으로 승진시켜주겠다며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9.경 1,000만 원, 2011. 9. 10.경 2,000만 원, 2011. 12. 28.경 1,600만 원 합계 4,6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초경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도지사의 처, E 등을 통해 인사권자인 도지사에게 부탁하여 남편을 소방서장으로 승진시켜주겠다며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0.경 1,000만 원, 2014. 7. 18.경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초경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E 등을 통해 인사권자인 도지사에게 부탁하여 소방서장으로 승진시켜주겠다며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경 7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8,3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동액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 및 이체 거래명세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와 C의 통화사실 확인), 수사보고(D의 압수물 일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판시 제1, 2항은 각 항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 2항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및 각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상상적 경합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 변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도지사의 처 등을 통하여 공무원 승진을 시켜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대가로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처음부터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실형, 집행유예, 벌금 각 1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면할 수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4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8. 21: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주점 직원으로부터 112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려고 하자, 위 F에게 "왜 나를 깨우냐, 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지통을 위 F에게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씨발놈아 다 죽었어, 내가 너희들 가만 안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관내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7. 7. 28.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주점 직원의 신고로 인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의 목적으로, 2017. 7. 29. 02:21경 서울광진경찰서에서 석방된 후 같은 날 04:10경 재차 'D' 주점을 찾아가 신고자인 피해자 H(여, 54세)에게 "너가 신고 했었냐, 너는 내가 가만히 안 둘거다, 씨발년아 신고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9번) 1. 영수증,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이 사건 각 범죄는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가장 높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하한인 징역 6월을 이 사건 범죄 전체에 관한 양형기준의 하한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목적으로 신고자인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보복목적의 협박행위는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의 벌금형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복목적 협박의 경우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보복목적 협박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26

범죄사실 [2015고정426] 피고인은 제주시 B 토지의 소유주이자 제주시 C에 위치한 상호 'D'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9.경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E의 보호구역이 위치해 있는 제주시 B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잔디와 꽃을 심고, 잔디 사이에 판석을 깔아 놓으며, 벤치 6개와 평상 3개를 설치하여 'D' 펜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 그 현상을 변경하고, 손상되어 있는 E에 돌을 쌓아 놓음으로써 지정문화재를 정비, 복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허가 없이 현상변경 행위를 하여 제주시청 문화예술과가 피고인에게 2015. 1. 25.경까지 원상복구 계획을 제출하고 원상회복 시킬 것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제주시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주시장의 고발장, 항공사진 및 위치도, 수사보고(훼손현장 사진 첨부 등), 훼손현장 사진, F·G(제주시청 문화예술과 담당공무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도지정문화재대장, 사진, 지적도, E 문화재훼손 관련 원상회복 요청 공문 사본, A의 회신서,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사항 알림 공문 사본,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여부 검토결과 알림 공문 사본 1. 수사보고(제주시 B 등기부등본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문화재현황측량 결과서 첨부 관련), 문화재현황측량 결과서, 보호구역지정협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 제74조 제2항(도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현상변경의 점), 문화재보호법 제100조 제1호, 제42조 제1항 제4호, 제74조 제2항(원상회복 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2015고단947] 가.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문화재보호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그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농지의 소유자이자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장관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시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9. 초순경부터 2012. 5. 하순경까지 위 B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전 1,423㎡에 판석, 잔디, 전등, 가건물 등을 시설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5. 7. 21. 2015고단947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 2015. 4. 10. 2015고정426호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 부분과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문화재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E의 인근 토지 및 그 지상 펜션의 소유자로서 E이 담당 부서인 제주시청 문화예술과의 적절한 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어서 잔디와 꽃을 심고 판석을 깔고, 벤치 등을 설치하여 쉼터를 조성하고, E의 돌무더기를 보기 좋게 정리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제주시청 문화예술과의 원상회복명령은 최종 회복 상태에 관한 분명한 내용이 없어 피고인이 이행하기 쉽지 아니하였던 점, 초범
대전지방법원-2013고합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관리소 C과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으로, 2011. 4. 1.부터 2012. 5. 31.까지 C과 행정계에서 세입, 세출 업무를 담당하였다. 1. D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D 운영의 F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정부대전청사관리소에 건축물 자재 등을 계속해서 납품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3.경 위 F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2012. 5.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9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G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11. 29. 정부대전청사관리소에서 나오는 불용물품을 매수한 H주식회사 직원 G으로부터 위 회사가 불용물품을 매수하는데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예금계좌(계좌번호 : I)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약력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지출원인행위서 첨부)의 각 기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 약력카드, 폐기자재매각대금 세입징수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1항은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징역형 부분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벌금 200만 원 ~ 75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1,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적극적 요구 - 긍정적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현저한 개선의 정(자백)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의 선고유예, 벌금 400만 원, 추징 19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G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였으나, D에 대하여는 수동적으로 D이 교부하는 뇌물을 수수한 점, G으로부터 교부받은 100만 원을 전액 반환한 점,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적은 점, 피고인이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특별히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약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실성을 인정받아 2000. 6. 30. 내무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2004. 6. 28. 국무총리로부터 모범공무원 표창을 각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탑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10:23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690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앞 교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우이동 방면에서 방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정지선에서 신호 대기하던 중, 직진신호로 바뀌자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87세, 남)을 위 차량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3경 E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러한 이른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관련 제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차량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뀐 직후 이 사건 사고 장소 교차로로 진입하였고,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로 질러 진행하던 피해자를 정지선으로부터 5~6m를 지난 교차로 내에서 충격하였다. 피해자 진행방향 도로는 차선 구분 없는 폭 6~7m 가량의 이면 도로로 피고인 차량 진행차선 정지선과 거의 일직선 상에 위치하고 있고 위 교차로에서 별도의 진행신호가 없이 다른 차량들의 진행방향이 정지신호일 경우를 이용하여 진행이 가능한 도로이다. 피해자는 위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여 오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가로 질러 진행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차량 우측 옆 조수석 문짝에서부터 우측 전면 코너부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자전거와의 충돌로 인한 흔적이 남았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인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를 가로 질러 진행할 것까지 예상하여 사고 발생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당시 피고인에게 단지 신호를 준수함을 넘어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위 교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는 경우에 대비한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본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진행방향 도로는 일반적으로 교차로의 신호기에 따라 진행하는 도로가 아니어서 피고인 진행방향 차량으로서는 위 도로에서 가로 질러 나오는 차가 있으리라고 쉽게 예상할 수 없고, 그 위치상 피고인 차로에서 피해자 진행방향 도로를 진행하는 차가 쉽게 시야에 들어오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위 교차로 상을 빠른 속도로 진행한 점, 피고인 차량이 정지선으로부터 불과 5m가량 진행한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자전거와의 충돌 부위가 차량 전면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교차로를 통과함에 있어 피해자 자전거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거나 피해자 자전거가 피고인 차량 직진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위 교차로에 진입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작성의 교통사고종합분석서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일정한 가정 하에 재구성한 결과 피해자 자전거가 보행신호 종료 직전에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자전거가 신호를 위반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5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1. 04:00경 서울 강서구 C 지하에 있는 'D주점' 5번방에서,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9세)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않도록 피고인의 옆에 앉아 같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내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1. 02:54경 위 'D주점'에서, 술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D주점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16경 "D주점에서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해자 E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567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3. 23. 02: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A구역 스테이션 앞에서, 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담당 간호사의 태도가 불친절하였다면서 위 응급실 간호사들에게, "조금 전에 그년 데려와", "아까 그 년이 뭐라고 말하였기에 우리 와이프가 화를 낸 거야"라고 소리치고, 옆에서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인 피해자 E(남, 34세)의 뒷목과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F(남, 31세)이 피고인에게 "진정하세요." 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두번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수사기록 제52쪽) 1. 현장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의사 E의 목덜미를 잡아당길 당시 E은 환자 보호자와 면담 중이었을 뿐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고 있던 것이 아니므로 형법상 단순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을 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제2조에서 '응급의료'를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에서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지는 않지만, 위 규정은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의 태양으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 협박 외에 위계, 위력 내지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경우와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는 행위 일체를 포함하고 있어, 응급 의료행위를 방해할 추상적 위험이 있는 행위 일체를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E, G,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원의 CCTV 검증결과에 의하면, E은 사건 당일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곧바로 환자의 보호자와 상담하고 있던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E과 상담 중이던 환자의 보호자가 이를 저지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E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기 전 응급실 내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에 따라 보안요원인 F이 현장에 출동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의료종사자들로서는 응급상황이 발생될 경우 언제든지 구조 활동에 투입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점(실제로 E이 보호자와의 상담 이후 어떠한 진료행위에 나아가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 또는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