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61

범 죄 사 실 1. 준강간 가. 피고인은 2021. 4. 12. 19:52경 서울 동작구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C’모텔 안에서, 술에 만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하의를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3. 09:28경 위와 같은 모텔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6. 06:41경 위와 같은 모텔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6. 15. 04:42경 위와 같은 모텔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4. 12. 19:49경 서울 동작구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C’모텔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가능을 이용하여 술에 만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10장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8. 19:19경 위와 같은 모텔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만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8장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23. 09:28경 위와 같은 모텔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음부 사진 2장을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6. 06:41경 위와 같은 모텔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음부 사진 2장을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5. 10. 07:26경 위와 같은 모텔 안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 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5. 18. 18:37경 위와 같은 모텔 안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 사진 2장을 촬영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6. 4. 14:56경 위와 같은 모텔 안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 사진 8장을 촬영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1. 6. 15. 04:39경 위와 같은 모텔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음부 사진 4장을 촬영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1. 6. 21.14:34경 위와 같은 모텔 안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 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전자정보확인서, 각 전자정보목록, 증거물정보, 멀티미디어 1. 녹음파일(CD), 촬영동영상CD, 촬영사진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문자내역 제출 관련임), 수사보고서(핸드폰 포렌식 결과 관련임), 수사보고(동영상, 촬영사진 등 검토 및 수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 15.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의 가, 나, 다.항 및 판시 제2의 가 내지 사.항 기재 각 범죄사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판시 제1의 라.항 및 판시 제2의 아, 자.항 기재 각 범죄사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면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강간하면서 그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음부 등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 및 수법, 범행의 횟수, 촬영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디지털 촬영범죄의 경우 유포범위가 무제한적이어서 피해자로서는 유포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겪어야 하고, 지속적인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을 제3자가 보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더욱 가중시켰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촬영되지 않았을 때의 성관계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거나 좋은 감정에서 관계한 것이다’, ‘좋은 친구로 성관계를 한 것이다’, ‘이 사건 이전에 동의 아래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었어도 그러한 동의가 연속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는바, 이러한 변명은 정신을 잃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깨닫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에는 피해자가 내심으로는 용서해주고 싶어한다는 취지의 글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법원에 표시된 바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 게나마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