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자이고, 피고인 B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었다가 2009.경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자로 피고인들은 서로 안면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중순경 각자 자신들의 스마트 폰에 설치된 모바일 채팅앱 위챗(이하 '위챗'이라고 함)을 통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의 중국인 인출총책으로부터 '현금인출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금의 6%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중국인 인출총책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인출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함으로써 위 중국인 인출총책을 포함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을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일시에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스마트 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다음, 2015. 5. 26.경 피해자가 스마트 폰으로 기업은행 공인인증센터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시도하자, 피해자의 스마트 폰에 '공인인증 알림서비스'라는 팝업창을 생성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기업은행 공인인증센터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게 한 후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2015. 5. 27. 12: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해 주겠다.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발송될 것이니 그 번호를 불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인증번호를 알아내어 그와 같이 알아낸 인증번호 및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뒤, 같은 날 12:46 경 스마트 뱅킹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계좌(F)에서 G 명의 기업은행계좌(H)로 593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5. 27.경 오전경 위 중국인 인출총책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퀵서비스로 배달되는 우편물을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00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교회 근처에서 현금인출카드 5장이 들어있는 종이 박스 형태의 우편물을 수령하고,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위챗을 통해, "그 근처 기업은행에서 서로 접선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로 만난 다음 서울 K에 있는 L병원 부근으로 이동하여 현금인출카드를 나누어 가진 후(피고인 A 3매, 피고인 B 2매), 현금인출카드가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카드인지 각자 근처에 있는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 넣고 미리 테스트를 한 다음, 버스를 타고 안양시 만안구 이하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2:50경 위 중국인 인출총책의 위챗을 통한 지시에 따라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07 미래신협 지점에서 피고인 A은 위 은행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G 명의 기업은행계좌와 연계된 현금인출카드를 이용하여 594만 원(피해자가 입금한 593만 원 + 기존에 입금되어 있던 1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93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5. 27.경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서초경찰서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경남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검찰청에 당신이 범죄자로 등록되어 있다. 당신 예금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내가 알려준 금감원 관계자의 계좌로 예금을 이체해 놓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N 명의 국민은행계좌(O)로 491만 원, P 명의 국민은행계좌(Q)로 352만 원 등 합계 843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07 미래신협 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계속하여 부근 PC방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3:30경 위 중국인 인출책의 위챗을 통한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PC방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같은 구 만안로 290 신한은행 안양금융센터 현금지급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N 명의 국민은행계좌와 연계된 현금인출카드를 이용하여 491 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4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목록, 각 거래내역 확인서, 피해금 인출자 화상자료, 거래 영수증, 위챗 대화내용 출력물, 각 이체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 조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www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은 편취금의 인출책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인바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금전적 이득을 위해 자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이와 같은 범죄 유형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의 일반예방 측면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5. 22: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379번길 20 은행중학교 후문 계단에서 피해자로부터 외도를 의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60cm, 직경 2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 부부지간 쌍방 폭행하에서 발생, 피해자의 처벌불원, 별달리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28 폭행, 모욕 피고인 A 검 사 박종민(기소), 김수민(공판) 판결선고 2015.8.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모욕죄는 양형기준 없음.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판사 강동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상가에서 'C 세탁소'를, 피해자 D은 'E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 22:00경 위 B 상가에서 피고인이 운동화 세탁을 한다고 광고하자 피해자도 운동화 세탁을 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CCTV 카메라 있는 곳에서 때려라"고 말하자 더욱 격분하여 위 'C 세탁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도(총 길이 28.5cm, 칼날길이 16.5cm)를 들고 나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위 식도를 피해자에게 겨누며 "까불지 마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 피해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우발적 범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3.8.23:1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신구대 쪽에서 산성대로 쪽으로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영업용 택시가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기를 줍느라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51세), G(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7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70,3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 뒤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D, H의 진술서 4.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5. 각 진단서, 진료소견서, 입퇴원확인서, 견적서 6.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가중, 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20.23:18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21세기좋은병원 맞은 편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장현동에 있는 골든클래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서울 중구 수하동 미래에셋 본사 1층 커피숍에서 대출모집업체 미래플래너스를 통하여 펀드 투자손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피해자 미래애셋생명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 대출은 당시 KGC 인삼공사에 근무하며 연 5,0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던 피고인의 신용에 기초한 신용대출로 수입에 비추어 과다한 자금차입이 없어야 실행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 건 이외 추가 대출 신청 여부를 확인받게 되자 '미래에셋생명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도 대출을 신청하여 중복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의도도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차후 미래에셋생명의 대출 실행시점을 기준으로 실행 5영업일부터 실행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실행이 있는 경우 귀사의 대출 규정 이내 여부에 상관 없이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고, 그 확인서 중 '다른 금융기관 대출신청 현황' 란에 '해당 없음'으로 자서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출 신청 전날인 2013. 6. 27. 경 하나은행에서 6,930만 원, 한화생명보험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신청을 한 후 3일 뒤인 2013. 7. 1.경 현대캐피탈에서 2,3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실제 그 일시에 2,300만 원 대출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8.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로부터의 대출 이외 다른 대출을 받지 않으려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연이율 8.3%, 만기 1년 조건으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의 고소장 1. 확약서, 신용정보 조회, 지급내역서, 이자 납입증명서, 신용정보 조회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망행위가 있었으며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전국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신용정보 조회서비스는 금융기관의 대출이 있은 후 2~3일이 지나 대출 정보가 반영되었다. 금융기관인 피해자는 위와 같은 신용정보 반영지연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출신청일 전후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출신청자로부터 확약서를 제출받았다. 피고인은 미래플래너스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내용과 같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확약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에 더하여 상기 본인은 아래에 기재한 '다른 금융기관 대출신청 현황' 외에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이 있고, 피고인은 다른 금융기관 대출신청 현황'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자서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8.경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할 당시 신용등급이 3등급이었다. 피해자의 대출규정상 당시 신용등급 3등급의 대출신청자에 대한 최대 대출한도는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포함하여 4,00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무렵 펀드 투자 등으로 인하여 많은 손실을 입었던 상태이었고, 당시 연소득 5천여만 원의 소득에 불과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포함한 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4천여 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신청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14. 11. 초순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피해자는 2014. 6.경 피고인에 대하여 대출기한을 연장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에 대한 별도의 신용정보 조회를 하지 않고 대출연장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579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정579 피고인은 장애 6급으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8. 12:30경부터 같은 날 13:30경 사이에 제주시 C아파트 108동 앞에서 평소 피해자 D(남, 54세)가 위 아파트 107동과 108동 사이의 장애인 휠체어 보관장소 뒤편에 고철 등을 쌓아 놓은 것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주민 7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도둑놈 새끼, 개 같은 새끼, 씨발놈, 물건이나 훔쳐온 놈의 새끼, 고철 치워라 새끼야, 호로 새끼, 거지 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정580 피고인은 2015, 4, 22, 15:30경 제주시 C아파트 108동 앞 전동차보관창고 앞에서 E를 비롯한 수 명의 동네 주민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야 이 도둑놈의 새끼야 왜 고철을 이곳에 쌓아 놓았냐, 고철을 치우겠다고 약속해 놓고 아직까지 치우지 않냐, 개새끼, 십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피해자의 고소취소(2015. 9. 23.)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마-229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5고단1425 피고인은 2014. 4. 2. 서울 양천구 신월 2동 451-6 상기빌딩 3층 주식회사 두산산업 차량 서울중부판매 지점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040만원을 60개월 분할상환, 연이율 10.5%의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으로 구입한 지게차 2대 의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되 피고인이 계속해서 위 지게차 2대를 점유·관리하 -1- 고, 피해자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는 보관장소, 보관설비, 기타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2014. 6. 30. 경 에게 위 지게차 2대를 보증금 800만원, 월임대료 100만원에 임대하였고, 그 무렵 위 E으로 하여금 위 지게차 2대를 알 수 없는 장소로 운행해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양도담보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지게차 2대 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51866, 1. 피고인은 2013. 11. 21.경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억 3,800만원 을 60개월 분할 상환, 연이율 7.5%의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같은 해 12. 2.경 위대 출금으로 구입한 한성5톤 플러스카고 트럭 2대 (F, G)에 대해 각각 저당권자 피해자 회 사, 채권액 8,39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2014. 1. 22.경 에게 위 트럭 2대를 보증금 2,500만원, 월임대료 550만원에 임대하였고, 그 무렵 위 E으로 하여금 위 트럭 2대를 알 수 없는 장소로 운행해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위 트럭 2대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5.경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330만원을 60개월 분 할 상환, 연이율 7.5%의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같은 달 21.경 위 대출금으로 구입한 H 벨로스터 승용차에 대해 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액 466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2014. 7, 23, 경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E에게 인도하였고, 그 무렵 위 E으로 하여 금위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장소로 운행해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은 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52267, 피고인은 2014. 1. 15.경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4,860만원을 60개월 분할 상환, 연이율 8.13%의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같은 달 16. 경 위 대출금으로 구입한 비엠더블유 엑스원 승용차 1대에 대해 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가액 4,86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2014. 6. 30.경 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고, 그 무렵 위 E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장 소로 운행해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은 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 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 및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 유리한 정상 :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피 해자 회사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전체 피해금액 중 합의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만 54세에 이르는 동안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은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2015. 7. 1. 이전에 기소되었기는 하나, 그 양형 기준에 따를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6월 1년 6월 20일 정도이다. 11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과 사회선후배 사이인 C, D, E 등은 F으로부터 7억 원 상당을 투자받고 추가로 투자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26세), 피해자 H(26세)의 충고로 F이 투자를 하지 않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을 불러내어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함께 2014. 3. 25. 03:00경 인천 중구 송학동2가 18에 있는 인성여중 앞에서 모인 다음, E는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투자를 받지 못하고 일이 틀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D, C은 그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배, 가슴,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E는 승용차 트렁크에서 꺼내온 각목으로 피해자 G의 왼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머리와 종아리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함께 위 송학동2가에 있는 주차장 공터로 피해자들을 데려간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 머리,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E가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2. 00:30경 울산 남구 신정동 울산시청 뒤편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147 달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제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3. 18.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 AX는 2014.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대부중개업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법 행 피고인들은 2012. 3. 10.경 서울 광진구 V 소재 피고인 D 운영의 '대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X의 어머니 BA아 자기 소유의 다세대주택인 서울 양천구 BB, BC 소재 BD 501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다세대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 BE로부터 피고인 AX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이 전혀 없는 부동산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게 해 줄 테니, 내가 소개하는 사람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75만 원씩 이자를 지급받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AX는 마치 위 BA의 승낙이 있는 것처럼 BA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차용증, 위임장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인 D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D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이 권한 없이 작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법무사 BF에게 의뢰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근거로 위 다세대주택에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채무자 AX, 근저당권자 BG(피해자의 조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2. 3. 13.경 피고인 AX가 개설한 위 B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71만 원, 피고인 D의 직원 B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54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9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AX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8. 14.경 위 '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AX로부터 위 제1항의 편취금원을 변제하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2,01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W대부' 사무실 등지에서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65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BI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1. 11.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소재 금정구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BI을 대부업자 BJ에게 대부중개를 하면서 피해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3개월 후에 돌려주는 조건으로 보관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대부' 사무실 등지에서 위 금원 중 400만 원을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사본, 위임장, 차용증 사본 1. 영수증 1. 약식명령문, 민사판결문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X)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1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X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X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X : 형법 제62조제1항(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조된 문서를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등 범행수법도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0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영흥대교 방면에서 선재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방향 우측에서 공사중인 불상의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면서 앞부분으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F 쏘나타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견적 3,720,319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소유의 B 포터 차량을 인천 옹진군 영흥면 번지불상 영흥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15:55경 경북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 명희칼국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운정리의 하천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그 밖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에 있는 럭키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충훈부 방면에서 안양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11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몸통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본네트 위로 올라탔다가 땅바닥에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검증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0월 가.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죄와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동승자 E의 연락처만을 남긴 채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E에게 피해자나 경찰이 연락이 오면 피고인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등으로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으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5. 00:51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남시 창우동 250-5 엑스넬코리아 앞길에서부터 하남시 신장동 소재 유티온스퀘어 앞길까지 약 1km구간에서 (주)아마존카 소유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친구인 B에게 전화하여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 니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해 달라'라고 하며 마치 B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B은 2015. 4. 15. 01:00경 하남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A으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탁을 받고 2015, 4, 15. 01:00경 하남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차를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놀라서 도망갔다'라고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 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00:22경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피해자 D(여, 35세)에게 '비즈니스 파트너로 같이 일하고 싶다, 나중에 호텔이 완공되면 호텔을 맡기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2. 면접을 빙자하여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노원구 화랑로에 있는 서울여자대학교 부근으로 오게 한 다음 같은 날 23:40경 위 대학교 정문 근처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당겨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고 왼쪽 가슴을 3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2015. 7. 16. 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형량을 정함 • 범행 인정, 동종 전력 없음,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2015. 8. 19. 접수) • 이종 누범기간(사기죄, 2012. 6. 1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에 판시 범행을 저지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14. 2. 1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5. 4. 23,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두정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동산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J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히 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2%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6회 (실형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위 동종 실형 전과는 약 13 년 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주거지에서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하에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한 점(현재 폐차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함),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