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0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 사무실에서 민원서류대행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자 E)는 2015. 5. 11.경부터 민원업무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여 2016. 7. 6.경 현재와 같은 형태로 수정한 후 현재까지 위 사이트(이하 '피해자 사이트'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F의 월간 조회 수 분석 등을 통하여 수많은 민원업무 중 소재를 수집, 선별하여 카테고리를 나누고 상단·중단·하단에 각 배열하는 등 편집을 통해 제작한 저작물인 별지1과 같은 피해자 사이트에 대한 저작권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6.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민원업무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별지2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사이트의 소재의 선택, 카테고리 구성 및 배열 등을 그대로 복제하여 별지3과 같은 (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이하 ‘피고인 사이트’라고 한다)를 제작한 후 그 무렵부터 이를 2018. 1.경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1181 인터넷사이트사용금지가처분 인용 결정 시까지 인터넷에 개설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5, 8, 11, 17번) 1.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인터넷사이트 사용금지가처분결정문, 피고인 회사 매출내역 유죄의 이유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별지2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서 특히 별지 2의 ‘범행방법’항목에 침해방식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별지1과 별지3을 대조하여 보면 별지2의 발췌된 부분이 원래의 사이트의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다만 별지2의 순번1 피고인 사이트 부분은 상하단 2열 구성이 아니라 상단과 하단이 가로로 연결된 1열 구성인 점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실체 판단에 들어가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는지에 관하여 판단을 하면 족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편집저작물인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에 의하면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고, 같은 조 제18호에 의하면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창작성이라 함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사이트는 창작성이 인정되어 편집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피해자 사이트의 별지1의 상단의 왼쪽에 있고, 같은 내용이 발췌되어 별지2 순번1의 ‘피해자 회사 사이트’ 항목에 있는 부분을 보면 ‘I’, ‘J’, ‘K’, ‘L’, ‘M’, ‘N’, ‘O’, ‘P’, ‘Q’의 9가지 항목으로 소재가 선택되어 있고, 위 기재 순서대로‘ I’, ‘J’, ‘K’를 가로로 배치하여 1열에, 그 아래로 ‘L’, ‘M’, ‘N’을 가로로 배치하여 2열에, 그 아래로 ‘O’, ‘P’, ‘Q’를 가로로 배치하여 3열에 자리잡도록 구성하였다. 둘째, 피해자 사이트의 별지1의 상단의 가운데 및 오른쪽에 있고, 같은 내용이 발췌되어 별지2 순번2의 ‘피해자 회사 사이트’ 항목에 있는 부분을 보면, ‘R’, ‘S’, ‘T’, U‘, ’V’, ‘W’의 6가지 항목으로 소재가 선택되어 있고, 위 기재 순서대로 ‘R’, ‘S’이 세로로 배치되어 맨 왼쪽 1열에, 그 오른쪽으로 ‘T’, U‘이 세로로 배치되어 2열에, 그 오른쪽으로 ’V’, ‘W’가 세로로 배치되어 3열에 자리잡도록 구성하였다. 셋째, 피해자 사이트의 별지1의 중단에 있고, 같은 내용이 발췌되어 별지2 순번3 ‘피해자 회사 사이트’ 항목에 있는 부분을 보면, ‘I’, ‘J’, ‘K’, ‘M’, ‘L’, ‘N’, ‘O’, ‘Q’의 8개 항목으로 나누고, 위 기재순서대로 ‘I’, ‘J’, ‘K’, ‘M’, ‘L’을 가로로 배치하여 1열에, 그 아래에 ‘L’, ‘N’, ‘O’, ‘Q’를 가로로 배치하여 2열에 자리잡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위 각 항목별로 대표 아이콘을 왼쪽에 두고 오른쪽에 각 수개의 하위항목을 나열하였다. 넷째, 피해자는 수많은 소재를 범주화하여 상위 개념으로 묶어 각 항목을 만들어 이름을 붙이고, 그 순서를 선택한 것으로서, 그 소재나 순서 선택이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어렵다. 별지2 순번3 ‘피해자 회사 사이트’ 항목에서 보듯이 상위 항목에 대하여 대표 아이콘을 왼쪽에 두고 오른쪽에 수개의 하위항목을 나열하는 공간적 배치나 구성도 역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이트에서도 위와 동일한 항목 및 순서 선택, 공간적 배치를 찾아볼 수 없고, 이는 오히려 피해자 사이트의 소재나 순서 선택이 누가 하더라도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다섯째, 피고인은 피해자 사이트의 공간적 배치나 구성에 창작성이 없다는 부분을 주로 언급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공간적 배치나 구성의 창작성과 관련 있는 부분은 별지2 순번 3번 ‘피해자 회사 사이트’ 항목에서 왼쪽에 아이콘을 배치하고 오른쪽에 하위카테고리를 배치하였다는 점인데 이 부분에 창작성이 있음은 위에서 본 것과 같고, 그 외 쟁점은 피해자 사이트의 ‘항목의 선택’, ‘순서’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인데 그 부분에 창작성이 있음도 위에서 본 것과 같다. 3. 저작권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대표이사이던 E의 기획 하에 H 등이 피해자 사이트 작업에 참여한 점, 피해자 사이트 상단에 피해자의 상호가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사이트의 저작권자는 피해자인 사실도 인정된다. 4.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2 순번1의 (인터넷주소 2 생략) 항목에 있는 부분을 보면 피해자 사이트의 소재 및 순서의 선택이 동일한 점, 별지2 순번2의 (인터넷주소 2 생략) 항목에 있는 부분을 보면 피해자 사이트의 소재 및 순서의 선택이 W 부분만 빼고는 동일한 점, 별지2 순번3의 (인터넷주소 2 생략) 항목에 있는 부분을 보면, 상위 항목의 선택 및 그 순서, 하위항목의 선택 및 순서, 각 항목별로 대표 아이콘을 왼쪽에 두고 오른쪽에 각 수개의 하위항목을 나열한 공간적 배치 및 구성이 동일한 점, 공간적 배치가 일부 동일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유사한 부분에 비하면 미미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 사이트와 피고인 사이트의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된다. 5. 의거성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2 순번2의 피해자 사이트의 ‘S’ 부분의 바코드는 피해자가 스스로 디자인 한 것이고 공증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상징인데 피고인 사이트의 동일한 항목에 동일한 바코드가 있는 점, 피해자 사이트 기준으로 별지2 순번 1에서 ‘I’, ‘J’, ‘K’, ‘L’, ‘M’, ‘N’, ‘O’, ‘P’, ‘Q’의 항목 순서와 별지2 순번3에서 ‘I’, ‘J’, ‘K’, ‘M’, ‘L’, ‘N’, ‘O’, ‘Q’의 순서를 비교하여 보면 순서가 ‘L’, ‘M’에서 ‘M’, ‘L’으로 바뀌었고, ‘P’이 빠졌는데, 피고인 사이트도 동일하게 변경되었는바 모방했기 때문이라는 점 말고는 그렇게 변경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별지2 순번3 피고인 사이트 항목에 있는 부분을 보면 합계 수십 개의 하위항목이 있는데 각 하위항목을 어느 상위 항목에 포함시켰는지, 그 하위항목을 어떤 순서로 배치했는지를 비교해 보면 피해자 사이트의 해당 부분과 동일한 점을 종합하면 의거성도 인정된다. 6.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지적 노동의 결과물에 대하여 무임승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등 이 사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최초 약식명령의 벌금보다 상향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