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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48

범 죄 사 실 [공통되는 전제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일부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놓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미리 정한 장소에서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준비해 온 피해자들을 만나 건네받은 후 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1348]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2020. 5. 13. 10: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E 대리라고 하면서 “F에서 500만 원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우리가 정부지원상품으로 이자율이 낮게 1,500만 원까지 승인이 나오니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D은행모바일대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다시 F은행 G 과장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D은행에서 대환대출건 승인 난 것이 있느냐, D은행에서 대환대출건은 우리 은행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고발조치하겠다. 이를 해결하려면 돈을 마련해서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음 날인 2020. 5. 14.경 D은행 E 대리라고 하면서 “(전화번호 1 생략) 금융감독원 전화해서 지급보류 걸려 있고 아직 해지가 안 되었는데, 왜 해지가 안됐는지 물어봐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를 걸자 금융감독원 H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면 해결 가능한데, D은행에서 가승인 받은 1,500만 원의 절반인 750만 원을 예치금으로 넣으면 된다, 금융감독원 외주 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현금 75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고양시 일산서구 I아파트 J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외주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그중 74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069]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20. 5. 11.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업체라는 허위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연 8%로 대출을 해주겠다. 우선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을 변제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인 일명 M 등의 지시에 따라 2020. 5. 13. 14:30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L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되는 전제사실, 2020고단1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공통되는 전제사실, 2020고단2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 B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금융사기 인출책 역할 인지 관련)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5,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C, P, B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들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인들이 그를 계도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으로만 활동하였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등 동종 범행사례에서 보이는 적극적인 기망행위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8

범 죄 사 실 [2020고단178] 피고인은 2012.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1. 00: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B아파트 3차 입구에서부터 B아파트 C동 앞 통행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2704] 피고인은 2017. 11. 3.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수시 G빌딩 2층에 치과병원을 개원하는데, 시설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 31.까지 변제하고 매월 말일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바로 자신의 대출금 이자 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97] 피고인은 2020. 7. 29. 03:35경 여수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에 있는 L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020고단2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기록 1. 차용증 [2021고단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0고단178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과 운전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03:21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 여자 종업원의 손을 잡으려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은 후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귀가하지 않고 위 신고 관련 설명할 것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D지구대로 임의동행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위 D지구대 앞길에서 위 경사 E로부터 계속하여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않은 채, “이 새끼 양아치네, 네가 제일 병신이다, 가만 두지 않겠다”는 등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어깨로 위 경사 E의 가슴 부분을 약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치안력의 저해를 가져와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자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가 항소하여 사회봉사가 40시간으로 감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 시간을 160시간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21: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D 쪽에서 정왕역 쪽을 시속 89.32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제한 속도가 60km/h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29.32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 자전거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완동맥 절단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같은 날 23:32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종합보험 가입, 합의 등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15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후 2016. 8. 26. 관할경찰서장인 광양경찰서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경 주거지를 전남 광양시 B에서 경남 고성군 이하 불상의 장소로 변경하였음에도 그 변경정보를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인 고성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방문), 수사보고(범행날짜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 확인 종합), 수사보고(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내역 첨부) 1.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노숙생활로 인하여 주거지가 불분명해졌고,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기 어려웠으므로,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신상정보변경등록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파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숙생활로 인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주소가 불상의 장소로 변경된 경우에도 대략적인 거주지를 특정하여 변경정보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모친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모친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변경된 주소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특별한 이유는 없고 동생이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주민등록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면 저의 신상에 대한 공개명령으로 동생과 어머니에게 피해를 주는 이유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1면), 이와 같은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8. 5.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자신이 소유한 주택 3개 모두에도 기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채로 빌린 채무가 약 6,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3,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차용증서, 거치식 예금거래명세, 등기권리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2018년 범행 이후 피해자가 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원금이 변제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4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006. 6. 1. 이후 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재범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6.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카페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4),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고, 차에서 잠이 들 정도로 상당한 량의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외 다른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4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각 사진 1.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교통사고화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과실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인 피해자의 배우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2008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상가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여, 35세)는 위 건물의 2층을 임차하여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06:50경 위 네일샵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하고 위 네일샵의 창문을 뜯어낸 후 창문을 통하여 위 네일샵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물적 피해를 복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23. 21: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택시가 길을 돌아간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711에 있는 죽천교차로에 이르러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망치자 택시 안에 있던 자세교정보조의자(커블체어)를 들고 쫓아가 위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복부, 다리, 둔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49경 위 교차로에서 택시기사가 손님에게 맞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에 의하여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발로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위 G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관련 사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추가 첨부),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 제3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점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 공무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직장동료를 비롯한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이 사건 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21:11경 서울 종로구 B 부근에 설치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동상의 안경 부분을 손으로 잡아 뜯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 C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촬영사진, 현장 촬영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부러 D 동상의 안경 부분을 뜯어낸 것이 아니라 D 동상을 손으로 가볍게 잡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오해를 하여 피고인의 등 뒤에서 몸을 잡기에 피고인은 지지할 곳이 없어 D 동상의 안경부위를 잡게 되어 안경이 훼손되었을 뿐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 C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사진, 피고인도 일부 동상에 붙어있던 안경 부분을 손으로 잡아 뜯은 사실을 인정한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동상의 안경 부분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 21:11경 서울 종로구 B 부근에서 피해자 E(남, 6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사타구니와 손등 부분을 차는 등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28. 같은 죄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19:50경 전북 무주군 B펜션 주차장 내의 약 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22:30경 사천시 B에 있는, C조합 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포동 농공단지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이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08:4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장거리사거리 방면에서 덕계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에는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보행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CD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등학생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75

범 죄 사 실 2020고단3475 피고인은 2020. 2. 2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SNS '페이스북'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대금 15만원에 KF94 마스크 50장을 1회 구매한 피해자 B가 추가로 더 많은 수의 마스크를 구입하기를 원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더 입금해 주면 추가 구매한 마스크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받아도 추가 구매한 수량의 마스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경 60만원, 다음날인 3.경 96만원, 180만원, 총 3회에 걸쳐 마스크 총 1,120장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합계 336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487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근무하고 있는 ‘G’ 매장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H에서 별풍선을 싸게 구입하여 내가 데리고 있는 BJ에게 보내주고 나중에 이를 환전하면 이익이 남으니, 나에게 돈을 맡기면 이 별풍선을 사서 원금 보장을 해 주고 1주일에 한 번씩 수익금의 5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심산이었을 뿐, 별풍선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어 피해자들에게 원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2019. 10. 15.경 100만 원, 같은 해 10. 22.경 100만 원, 같은 해 10. 30.경 200만 원, 같은 해 10. 31.경 500만 원, 같은 해 11. 4.경 4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입금받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19. 11. 3.경 300만 원, 같은 해 11. 6.경 200만 원, 같은 해 12. 16.경 20만 원, 같은 해 12. 17.경 20만 원 합계 5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K)로 입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8436 가. 피고인은 2020. 6. 1.경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L에 접속하여 '루이비통 아치라이트 운동화를 350,000원에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루이비통 아치라이트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루이비통 아치라이트를 350,000원에, 스톤아일랜드 맨투맨 티셔츠를 120,000원에 함께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 계좌 'O'로 47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에게 스톤아일랜드 맨투맨 티셔츠만 발송하고 루이비통 아치라이트 운동화는 발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35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2.경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L에 접속하여 ‘톰브라운 캐시미어 니트 정품을 500,000원에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톰브라운 캐시미어 니트 모조품을 정품이라고 속여 판매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톰브라운 캐시미어 니트 정품’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원 상당인 ‘오프화이트 자켓’ 한 벌을 배송 받고 현금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 'O'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890 피고인은 2019. 12. 30.경 서울 강남구 Q에서 피해자 R에게 “정품 루이비통 클러치, 구찌 후드집업을 7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물건은 정품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루이비통 클러치, 구찌 후드집업’ 정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7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이체처리결과서,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결과 1. 페이스북 게시글, 문자내역 2020고단648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회신 2020고단8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P의 진정서,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금내역, 대화내용, 광고, 입금증, 대화내용,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8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R의 고소장,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및 판매 게시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게 된 경위 및 기망의 내용, 편취한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20고단6487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1. 22:5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3. 23:52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근처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0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계속하여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괴산시 B에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6.경 안양시 만안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하는 자 : 주식회사 C, 공급받는 자 : 주식회사 E, 공급가액 : 1억 5,000만 원’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고, 2017. 12.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하는 자 : 주식회사 F, 공급받는 자 : 주식회사 C, 공급가액 : 1억 5,400만 원’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발서, 보충조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카카오톡메시지, 녹취록, 법인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말소(폐업)통지, 범죄일람표,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고 조세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발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익의 규모,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21:28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이동한 거리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7년 전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