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4.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학교 같은 과 동기이고, 피해자 F(여, 당시 17세)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후배이고, 피해자 F과 피해자 G(여, 당시 17세)은 쌍둥이 자매이다. 피고인들은 2015. 2. 27. 06:50경 원주시 H에 있는 I 모텔 204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나란히 누워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서로 눈을 마주쳐 피해자들을 강간하자는 눈짓을 주고받은 후에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하의를 벗긴 후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뒤 피고인 B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사실 간음하기 전에 피해자들은 잠에서 깨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었던 것이었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을 강간하던 중 휴대전화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및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을 강간하던 중 휴대전화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및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B N드라이브 업로드 내용 사진 2매, 동영상 캡쳐 사진 9매 1. CD 1매 1. 문자메시지 1부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청주지방법원 2014고단959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각 합동 준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각 청소년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강간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10년)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가 필요하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하여 각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지 않았으므로 보호관찰기간 범위 내에서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부착명령도 불가능하다(위 법률 제28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들은 자는 척을 하고 있었을 뿐, 잠을 자는 상태가 아니었는바, 피해자들은 심실상실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기 위한 행동을 개시한 때, 즉 피고인이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더듬거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구체적인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잠이 든 이후 피고인들이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옷을 벗기거나 몸을 더듬는 등의 행위를 하자 잠에서 깨었는바, 위와 같이 옷을 벗기거나 몸을 더듬는 등의 행위를 할 당시 이미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간음을 할 당시 피해자들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죄의 미수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징역 20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잠이 든 것을 기회로 강간하려 한 것으로 범행방법과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는 장면까지 촬영하여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육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고통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도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고, 나아가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경우 잠에서 깨어나도 고등학교 선배로서 건장한 피고인들을 상대로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서로 눈을 마주쳐 피해자들을 강간하자는 눈짓을 주고받은 후에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하의를 벗긴 후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뒤 피고인 B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판단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의 옷을 벗기면서 준강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 간음행위에 이르기 전에 피해자들이 잠에서 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간음행위를 할 때는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당시 반항을 하게 되면 피고인들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 두렵고 당황스러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아니한 채 계속 자는 척 하는 바람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간음행위까지 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후배로서 평소 피고인 A에 대해서 착하고 매너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피해자들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충분히 거부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들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준강간미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의 각 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