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E신문 소속 기자로 2014. 6. 4. 지방선거 F부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1. 공직선거법위반 가. 부정선거운동죄,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G시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인 H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E신문에 위 H을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해 오던 중, 평소 알고 있던 경남매일신문 기자 I에게 위 H을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를 위 경남매일신문에 게재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위 I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3. 09:09부터 2014. 4. 15. 14: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10항 기재와 같이 위 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J 전 G시장, H 선거사무소 방문 격려', ' D 출판기념회 성황' 등 위 H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은 기사의 인터넷 주소 및 기사 작성 시 참고할 시나리오 등을 보내주며 기사 게재를 부탁하고, I에게 직접 만나서 전달할 것이 있다며 급히 만남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4. 15. 15:00경 K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뒤편 주차장에서 위 I를 만난 자리에서 I에게 현금 20만원 및 위 H의 저서 'D' 1권을 제공하고, 계속하여 2014. 4. 15, 16:47부터 2014. 4. 16. 13:5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1항 내지 제19항 기재와 같이 I의 이메일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H 후보의 공약, 자서전을 요약한 내용 및 관련 기사를 보내주며 경남매일신문에 위 H을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언론인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위 H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취재 집필·보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남매일신문 기자 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다. 각종제한규정위반죄 피고인은 2014. 4. 18.경 L에 있는 G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G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를 위한 기사 게재를 요구하고 2014. 4. 15.에 금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선거법 위반여부를 확인·조사할 필요가 있으니 2014. 4. 21. 18:00경까지 '경남매일 기자와 SNS(카카오톡) 및 문자메신저로 송·수신한 자료 일체'를 지참하여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와 SNS 등을 통해 주고 받은 기사자료는 기자 상호간 공유자료로 외부유출 불가 자료라고 주장하며 출석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과 같이 자신이 H 예비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현금 20만원 등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피해자 I(여, 28세)가 G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18. 15:38경 G시 일원에서 휴대전화(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G에서 떠나는게 좋아, 안그러면 이판사판 확 따버린다'라는 내용을 카카오톡 등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6. 20:48경부터 2014. 4. 19. 11:3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지시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G선거관리위원장의 고발장, N 작성 진술서 1. 조사경위서,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서, 수사자료 통보 1. I 문자 및 카카오톡 내용, 각 카톡 메시지 사진, 서면자료 진술서(카톡 메시지 사진), 진단서, 증거사진, 피의자 통화내역, 이메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1항(언론매체 종사자에 대한 금품 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5호(선거운동금지주체의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제272조의2 제3항(각종 제한규정 위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불안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분리하여 따로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가.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경합범죄 :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수정된 권고형의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삭제>)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언론인으로서 선거운동이 금지됨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언론인을 매수하여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한 기사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여론 형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또한 이러한 행위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그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쓴 신문기사의 날짜를 변조하는 등으로 범죄사실을 은폐하려 하기까지 한 점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고인으로부터 매수제의를 받은 I이 그 직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함으로써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기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며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 줄 것을 부탁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을 신고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36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불안우울증과 불면증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도 사직하는 등 매우 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일반 국민이 적법한 수사 및 사법절차를 활용하는 것을 망설이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마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자 서운한 마음에 감정이 격해져서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