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1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11. 18.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부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9. 2. 15. 08:41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Y에 있는 피해자 Z(여, 60세)의 주거지에서, 인근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현장 인부로 일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찾아가 '모델하우스에서 쓰던 침대 매트리스를 가져다줄테니 지금 사용하는 침대 매트리스 분리작업을 먼저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안으로 들어가, 침대 분리작업을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거실 식탁 앞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돈 내놔"라고 말하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G은행 통장 3개를 빼앗고, 집 밖으로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재차 붙잡아 그곳 현관 바닥에 쓰러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잡아 피해자의 상체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그곳 현관 바닥에 약 7회에 걸쳐 내리찍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5. 09:45경 청주시 서원구 AA에 있는 'AB' 앞 마당에 이르러, 피해자 Z 소유인 AC BMW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1보루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은행에 대한 범행 2019. 2. 15. 12: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5. 12:29경 대전 대덕구 AD에 있는 G은행 신탄진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이 강취한 G 통장(계좌번호 : AE)을 그곳 현금인출기에 넣은 다음 위 통장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100만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30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만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G은행 소유인 현금 200만원을 절취하였다. 2019. 2. 15.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5. 13:00경 청주시 서원구 AF에 있는 AG 남부지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50만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01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40만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G은행 소유인 현금 90만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9. 09:30경부터 같은 날 13:22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AI에 있는 AJ 유료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AH 소유인 AK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는 위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660,436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15. 10:21경부터 같은 날 10:55경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AL에 있는 피해자 AM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과 안방 등을 돌아다니면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Z, AH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혈흔형태 분석결과 회신,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내역, 피해자의 남편 X G계좌 출금내역), 진단서(피해자 Z), 소견서(피해자 Z), 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1.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이후 이동경로 및 행적), 수사보고(추가 피의자의 행적 및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특정에 대한 수사), A의 추가행적, 용의차량, 통화내역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차량 가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그랜저 절도범행 시각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기록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의 단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3호[배상신청인은 판시 각 범행의 직접 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침대 분리 작업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후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통장을 빼앗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바닥에 수회 내리찍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계속하여 강취한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도주 과정에서 승용차를 절취하는 등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약 5시간이 지난 후에 가족에게 발견되었다. 위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의 폭행으로 '뇌실내 뇌내출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추후 언제 의식이 회복될지, 의식이 회복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위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그에 더해 막대한 병원 치료비 부담을 떠안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22.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만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해자 가족들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뒤따라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