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7.경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70에 있는 포천경찰서 민원실에서, ‘B을 강간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미리 작성하여 온 ‘2014. 10.중순 21:30경 포천시 C모텔에서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2015. 4. 10. 12:00경 포천시 D에 있는 B의 어머니 집에서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2015. 11.말경 20:30경 포천시 D 인근에 주차된 B의 차 안에서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별지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1. 고소장 사본(A) 1. 진술조서 공람(A) 1. 수사결과통지서(피의자 불송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법률적 평가를 착오하여 B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으나, 고소 당시에 비자발적인 의사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허위의 사실은 신고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할 것이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20. 12. 7. 포천경찰서에 피고소인을 B으로 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포천경찰서에서 2014. 10. 중순경 B의 협박으로 인해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매번 반항하면 저한테 협박을 하니까 무서워서 그냥 한 번 원하는 대로 해주고 말자고 생각을 했어요”, “성관계를 하기 전부터 그런 말을 해왔어요. 돈을 갚지 않으면 E 근처에 묻어버리겠다. 장기매매를 시키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어요”, “2011년도 10월경부터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당시에는 가끔 피의자가 말하는 장소로 안나가거나 만나지 않으면 협박을 했어요. 이때부터 2012년도에 공증받기 전까지 2번 정도 협박을 당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2015. 4. 10.경에도 B이 금전문제로 협박을 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계속 같은 내용으로 돈을 번다고 해놓고 왜 돈을 못버냐,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한 두 번이고 돈을 번다고 했는데 못 벌고, 언제까지 갚는다고 했지 않냐고 하면서 지내고 있는 방을 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말끝마다 방을 빼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2015. 11. 하순경에도 B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별다른 반응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자포자기를 하고 애들한테 피해만 없으면 되니까, 애들한테 금전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총 3회에 걸쳐 강간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수사관서에 대하여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2) B은 피고인의 위 고소에 따라 진행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한 것에 불과할 뿐,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경기포천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은 2021. 3. 8.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B에 대한 위 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하였다. 3)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채무 상환을 독촉한 사실은 있으나, 채무 상환을 빌미로 피고인에게 성상납을 요구하거나 강압적인 말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부터 2015. 11. 말경까지 사이에 금전적인 문제로 B으로부터 수차례 협박을 당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17. 11. 22.까지 사이에도 B으로부터 수시로 금원을 빌리고 변제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왔고, 피고인은 B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단2188825)에서 ‘원고는 2012. 4.부터 2017. 11.까지 매월 23일경 1,500,000원 내지는 2,000,000원씩 꾸준히 변제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과 B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과 성관계를 할 당시에 특별히 채무 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피고인은 B과의 성관계 이후에도 F, G, H 등 피고인의 지인을 B에게 소개시켜주면서 이들에게도 금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B이 이에 응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부터 2015. 11. 말경까지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이 B으로부터 금전적인 문제로 협박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과 성관계 할 무렵에 B으로부터 협박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에는 마치 금전적인 문제로 협박을 당하여 B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것처럼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4)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2011년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만일 돈을 안 갚으면 장기매매도 할 수 있다’면서 돈을 잘 갚으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고, “2011. 11.경 피고인을 포천 E 주차장으로 나오게 한 후 ‘돈을 안 갚으면 E 근처에 묻어버릴 수도 있으니 돈을 잘 갚으라’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난 일입니다”라고 대답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 변제를 이유로 강압적인 말을 하거나 성상납을 요구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과 성관계 할 당시에 협박당하여 외포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결국, 피고인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B에 대한 강간 범행의 수사권 발동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B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