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5

범 죄 사 실 [2021고단10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범관계에 있는 지인인 C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동하는 때에는 택시를 이용한 후 현금으로만 요금을 결제하도록 하며, 피해자에게 ‘C 대리입니다’고 소개할 것을 지시받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E회사 F 팀장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불법대출로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서둘러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위반자로 등록되고 금융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 12:42경 원주시 G 신축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위 C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E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F 팀장의 부탁으로 온 A 대리입니다”고 소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6. 10: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I 직원이다, 기존대출보다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I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I은행 C 대리입니다’고 소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도중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붙잡혀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21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범관계에 있는 지인인 C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또는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L은행 직원이다. 신용점수가 낮아 기존 카드 대출금을 상환하고 M 예치금을 납부하면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상환금과 예치금을 통장에 입금해 두고 그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리가 보내는 퀵서비스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5. 17:24경 수원시 팔달구 N아파트 O동 앞 노상에서, 위 C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퀵서비스 기사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상환 등의 수단 명목으로 L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피해자의 L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m 2021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행관련 전자정보 출력물 m 2021고단1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내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 및 일부 변제 등으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역할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 D, B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소액의 벌금형(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