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범인도피 피고인은 B이 2015. 5.16.01:30경 서산시 C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안에 있는 (주) D 컨테이너 앞에 이르러 구부린 철근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케이블압착기 1개 등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공구를 F 카니발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2.경까지 25회에 걸쳐 합계 126,640,000원 상당의 공구를 절취한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어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B의 도피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말경 B으로부터 도주 중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여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2015. 8. 1. 15:00경 경기도 용인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H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하고, 2015. 8. 27. 14:00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주) J에서 위 B이 도주를 계속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로 K YF쏘나타 승용차를 2015. 8. 27.부터 2017. 9. 28.까지렌트하여 차량을 인도해 주고, B에게 도주에 용이한 차량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범인인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B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4. 22. 23:56경부터 다음날 01:06경까지 충북 진천군 L에 있는 'M'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성명불상자 2명은 현장에 설치된 컨테이너와 철제공구함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피해자 N 하청업체 4개와 O 하청업체 5개 회사 소유의 충전임팩, 레벨기, 함마드릴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합계 103,800,000원 상당의 공구를 포대자루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가져가고, 피고인은 위 절취현장 인근 충북 진천군 P에 있는 Q편의점 앞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자들이 훔친 공구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R 렉스턴 차량을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1번)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V, W, AB의 각 진술서(피해품 사진 포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현장 CCTV 영상 촬영 사진 1. 피의자 이동내역 캡쳐 사진 1. 차량번호 인식용 방범용 CCTV 캡쳐사진 1. 2018. 4 23. 용의차량 이동내역 표시 1. R 차량 이동내역 1. 고속도로 통행정보 조회 1. R 고속도로 이용내역 1. 각 통신사실 회신자료 1. 피의자 차량 이동경로 사진 1. 경기도 이천 내 차량 이동내역 1. Q편의점 CCTV 캡쳐사진 1. AC아파트 CCTV 캡쳐사진 1. SM-G610S 디지털 포렌식 결과회보서 1. SM-G965N 디지털 포렌식 결과회보서 1. H의 우리은행 및 하나은행 각 계좌 1. 렌터카 대여계약서 사본 1. 송품장 1. 각 AD를 통해 구매한 구매자 1. 건설공구 사진 105장 1. 운송장 1. 수사보고(AE교차로 방범용 CCTV 영상사진 및 인화시진), 발생현장 CCTV 및 피의자 차량이 촬영된 CCTV 인화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휴대폰으로 접속한 인터넷 화면 확인) 1. 수사보고(공구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브라우저 기록 첨부) 1. 수사보고(의정부 AF 가능점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1. 수사보고(택배수화자들과 피의자의 통화내역 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공구를 구입한 AG 상대 수사 등) 1. 수사보고(H 휴대폰 분석결과 보고) 1. 수사보고(H 작성 AD 판매글 및 문자메시지 첨부), 판매글 및 문자메시지 내역 7장 1. 수사보고(피해자 V 등 상대 피해품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사본{2016고단2550, 3468(병합), 4596(병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범인도피죄 부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2죄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특수절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고, 당시 범행 현장 주변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괴로운 개인사정으로 인해 우연히 있게 되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수절도(이하 '이 사건'이라 칭한다)의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의 처 AH 명의의 렉스턴 차량(R,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고 다녔는데 위 차량을 이용해, 이 사건이 있던 2018. 4. 22. 11:00경 피고인의 동거녀 AI이 거주하는 의정부시 AC 아파트 AJ 18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단지 밖으로 나간 후 같은 날 15:50경 위 아파트에 들어왔다가 같은 날 18:40경 다시 위 18층에서 나와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갔고(증거기록 460쪽, 이하 증거기록의 해당 쪽수만 기재한다.), 같은 날 21:08경 충북 음성군 AK 톨게이트를 통과하였으며 (406쪽), 그 후 같은 날 22:45 AE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Q 편의점 방면으로 진행하였고(575쪽), 22:48경 충북 진천군 P 소재 Q편의점에 주차를 한 뒤 그곳 편의점을 이용하였으며, 그곳에서 약 2시간 40분 가량을 머무른 뒤(582쪽), 2018. 4. 23. 01:30경 Q 편의점을 출발하여 AL 톨게이트 방면으로 나가서(증거기록 442, 576쪽), 같은 날 01:32경 AE교차로(AE교차로에서 이 사건 현장과는 약 729m이다. 583쪽 참조)를 통과하여 (576쪽), 그곳 교차로 옆 지하도로로 들어간 뒤 (01:32경, 577쪽), 같은 날 02:12경에 교차로 옆 굴다리로 연결되는 지하도로에서 다시 빠져나와 덕산면 방면으로 이동하였으며(84, 85,577, 584쪽), 같은 날 02:23경 충북 음성군 AM에 있는 AN 앞을 통과하였고(87, 88, 585쪽), 같은 날 02:42 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주천리(출) 도로 1차로를 통과한 뒤 (438, 586쪽), 같은 날 03:06 경 이천시 A아파트 부근을 통과해(439, 587) 지나갔다. 나. 피고인이 위 가항의 , 각 장소를 지나칠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보조석에는 마치 무슨 포대같이 생긴 물체가 놓여 있고, 뒷좌석에도 그와 유사한 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439쪽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현장에서 범인 2명이 가지고 다니던 것이 포대자루였다(64 ~ 66쪽, 588, 589쪽).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옷을 차량 운전석에 걸쳐 놓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438, 439쪽 CCTV 확대사진을 보면 피고인은 당시 겉옷을 입고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의정부시 아파트(AI 거주)에서 2018. 4. 22. 저녁 무렵 빠져 나올 때의 상의 (464, 465쪽)와 같은 날 22:49경 Q 편의점에 들렀을 때의 상의(445, 446쪽)는 모두 동일한 남색 계열의 점퍼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중간에 상의를 바꿔 입었다고 하더라도 남색 계열의 상의가 조수석에 걸려 있어야 할 텐데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에 보이는 물체는 얼핏 보아도 남색 계열은 아니어서 이 역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제2회 경찰조사에서 당시 피의자의 복장상태에 대한 질문에 '지금 입고 있는 옷 그대로이다. 바지는 진회색 체육복 바지이고, 위에는 반팔 약간 짙은 회색이고, 곁에 남색 바람막이 점퍼를 착용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착용했던 옷 외에 차량 안에 다른 옷도 있었나.'라는 질문에 당시 차량 안에 겨울용 청색 점퍼가 뒷자리에 있었는데 그 옷이 지금은 용인에 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453쪽). 그런데 피고인은 그 후 이 사건 차량의 내부를 CCTV 사진으로 보더니 '이 사건 당시 조수석에 걸려 있던 옷은 겨울옷이다. 그리고 당시 비가 내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내가 잠시 내렸을 때 옷이 젖어서 그 옷을 뒤집어 걸어 놓았던 것 같다.'라며 진술을 번복하였다(455쪽).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번복 진술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의점에 들를 때에도 계속 남색 바람막이 점퍼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겨울용 옷을 입고 잠시 내렸다는 것이어서 부자연스럽고, 또한, 비가 내려서 옷이 젖었으면 곁에 묻은 비를 말리기 위해 외피를 바깥쪽으로 한 채 말리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굳이 옷을 뒤집어서 걸어 놓았다는 것이어서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이 CCTV 사진을 보고 조수석에 있는 물체의 색깔이 남색 계열이 아님을 확인한 후 즉석에서 지어낸 거짓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주거지는 용인시 기흥구 AP아파트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는바 그 경위와 관련해 피고인의 변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현장에 있게 된 경위 및 가천교차로 인근 지하도로로 들어간 뒤 약 30여분이 지나서 다시 돌아 나오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마다 그 내용을 수시로 변경하고, 그 당시 피고인의 행적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조사는 이 사건이 있고나서 얼마 되지 않아 각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한 행적조차 제대로 가늠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의정부에 있다가 아무 연락도 없이 대구의 친구를 만나러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던 중 갑자기 AK IC로 빠졌고, 그러다가 다시 국도를 타고 수도권 쪽으로 올라가던 중 AL IC 근처에서 통화를 하거나 음악을 들으며 새벽까지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그와 같이 낯선 곳에서 음악을 듣거나 통화를 하며 새벽까지 있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또한, 마침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현장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머물러 있었는바, 피고인이 기존에 신축공사 현장의 컨테이너에서 절취된 중고공구 등을 수차례 취득한 행위로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와 유사한 일이 벌어진 위와 같은 상황을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은 제3회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차량 조수석과 뒷좌석에 실려 있던 물건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물건이 아니고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당시 실었던 물건이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종이박스를 주워서 실었다고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그것은 뒤 트렁크에 실었다.', '국도를 가다가 편의점에 또 들린 것 같은데, 편의점 옆에 (박스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이 피고인에게 위 가.항의 과 관련된 사진을 보여주며 각 실린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앞에 것은 옷이고, 뒤의 것은 박스이다.'라고 진술하였다(그 후 경찰이 '박스는 화물칸에 있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하자 피고인은 다시 '뒷좌석에는 아무 것도 없다.'라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그 박스는 '라면박스 같은 종이박스 두어 개와 스티로폼으로 된 박스 1개'라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제1회 검찰조사에서 '뒷좌석에 있던 박스는 내가 길거리에 있던 종이박스를 주워서 넣어둔 것이다. 당시 트렁크에 넣었는데 왜 뒷좌석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고, '언제 어디서 주웠나.'라는 질문에 '굴다리를 나와서 그 근처에 있던 도로 옆에 있던 종이박스와 그 위에 있던 스티로폼을 주워 트렁크에 실었다. 그 이유는 공구를 포장할 박스가 필요해서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비가 와서 종이박스가 젖어있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종이박스를 주울 때는 아직 젖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종이박스를 주운 경위와 장소, 스티로품 박스인지 단순한 스티로폼인지, 종이박스가 차량 어디에 놓여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매 진술을 할 때마다 이를 번복하고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그 당시 괴로운 심정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갑자기 종이박스를 줍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다소 부자연스럽고,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당시 비가 와서 자신의 겨울용 옷이 젖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위 가.항의 관련 사진을 보면, 노면이 비에 젖어 헤드라이트가 반사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주웠다고 하는 종이박스는 비에 젖어있지 않았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의 동거녀 H은 이 사건 무렵을 전후하여 피고인의 지시로 중고 공구를 인터넷 사이트 AD 등에 올려 수차례 처분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제3회 검찰조사에서 '친구인 S이 운영하는 의정부 소재 AT에서 잠깐씩 가게를 봐주고 있는데 S이 수입해 온 공구를 내가 마진을 붙여 팔고 있고, S이 보관하고 있는 중고제품들을 내가 수리하여 판매한 적도 있다. 그것을 H에게 부탁해 인터넷 AD를 통해 판매했다.', 'S에게 판매대금의 일부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긴 한데 이 모른 척 할 때도 있고, 내가 그냥 사용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자신의 물건을 피고인이 팔고 있는데도 그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더구나 S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무렵 S에게 약 4,000만 원 가량을 빚지고 있기도 하였다.), S은 경찰조사에서 '우리는 새 제품만 취급하고 중고는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AT에서 중고품을 받아 인터넷에서 판매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바. 위 마.항과 관련해 피고인이 H에게 인터넷 판매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 공구사진들이 H의 핸드폰에서 대량으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모두 중고품들이었다(별권2, 25 내지 130쪽). 또한, 이 사건의 피해자들인 V, W, X는 검찰청에서 위 사진들을 각 확인하였는바, 그들은 '자신들이 도난당한 물품들과 동일한 것들이 존재한다.'거나 '도 난당한 물품들이 맞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별권2, 142 내지 151쪽). 사. 한편, 피고인은 제7회 검찰조사에서 'T(S의 사촌)에게 부탁해 AD를 통해 공구를판매하도록 하여 T의 계좌를 통해 대금을 받아 챙긴 사실이 있다.'라고도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전화(AU)로 의정부시 AV 소재 AF(의정부 가능점)로 전화해 2018.3. 8.부터 2018. 4. 28. 까지 총 17회 전화통화를 하였고, 해당택배를 이용해 총 47회 공구를 보낸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2권, 8 ~ 13, 36쪽). 나아가 피고인은 위 택배수신자들(AW, AX, AT, AY, AZ, BA)과 사이에 2018. 3. 2.부터 2018. 5. 2.까지 사이에 수십, 수백여 차례에 걸쳐 통화 및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도 확인되었다(2권, 48, 275 ~ 282쪽). 아. 피고인은 제3회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의 처 AH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핸드폰인 SM-G610S(전화번호 : BB)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회보에 의하면, 2018. 4. 23. 및 같은 달 26. 에 피고인은 위 핸드폰으로 '국민은행 AH BC'라는 문자메시지를 누군가에게 발신한 사실이 확인된다(664, 665쪽). 또한, 피고인의 휴대폰 브라우저에 대한 기록 확인결과, 피고인은 휴대폰의 BD 앱에서 2018. 4. 18.경 'CCTV 도로용', '도로 CCTV 녹화되는 것', 'CCTV dvr', 'CCTV 도로용녹화' 등의 단어를 수회 검색하였고(피고인은 제3회 검찰조사에서 그러한 것들을 검색해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2018. 4. 23. 10:35 경 음주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현장 CCTV에 딱 걸려'라는 BD뉴스를 조회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비하여 CCTV의 위치, 성능 등을 미리 검색해 보거나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의 범행 은폐에 도움을 얻고자 기사내용을 살펴 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1277P1280).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나. 범인도피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도피 중인 공구 절취범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범인을 도피하게 하고,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해 공사현장의 고가의 공구 등을 합동하여 절취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엿보이지 않는 점, 특수절도의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특수절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절도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죄를 저지른 점 범인도피 부분에 대해서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인도피 부분과 관련해서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