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탄진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의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8세)이 운전하는 F 코나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초래한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09. 19:00경 속초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 E(2001년생) 등 청소년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처음처럼 소주 1병, 카스 맥주 1병)를 대금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시인서 1. 현장 사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7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소송 중인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9. 07. 03. 2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이 이혼관련 서류를 바꿔치기 하였다'고 신고를 하자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의 러닝셔츠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폭행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자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러닝셔츠를 잡다가 러닝셔츠가 찢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후 피고인이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현관문 앞을 지키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현장녹음파일의 녹음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1 피고인을 넘어뜨리거나 목을 조르는 상황으로 볼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폭행부위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발견되는데 이는 손톱에 긁힌 흔적으로 이를 촬영한 시점과 근접한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런닝셔츠가 찢기고 늘어난 정도를 보면 적지 않은 힘으로 잡아당겨진 것으로 보이는 점, 6 비록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등을 때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고 불분명하게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이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실랑이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현관문 앞을 지키고 있던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관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면서 피해자의 몸과 러닝셔츠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여야 할 긴급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를 소극적 방어행위로 보기도 어려워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목적으로 밖으로 나가기 위해 피해자와 실랑이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4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종중 소유로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D 전 4,887m²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 2개동과 그 부지의 임차인이다.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경 위 비닐하우스 1동에 91m² 부분을 경량패널 구조 가건물 형태의 사무실 등을 건축하고, 나머지 비닐하우스 1동에 54m² 부분을 경량패널 구조 가건물 형태의 창고 등을 건축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행위가 적발되어 2018. 4. 18.경 남양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G장으로부터 '문서수령 후 30일 이내에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위법행위조사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개발제한구역법위반에 따른 사전통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1. 각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건축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11.경부터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D 4,887m² 토지의 소유자인 C종중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위 토지의 소유자인 위 종중의 대표자로서, 2018. 4. 17.경 서울 금천구 H에서, G장으로부터 '문서수령 후 30일 이내에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에서 정한 시정명령의 상대방은 구체적인 시정명령의 내용에 따라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6. 11. 1.자 C종중의 정기총회에서 I 이 회장으로, 피고인 B과 J, K이 부회장으로 각 선임되었는데, 회장 I은 2017. 11.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재판을 받아 구속되었다. 위 종중정관 제7조 제3항은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부회장 중 연장자가 잔여 임기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정관 규정에 따라 부회장 중 최연장자인 피고인 B이 임시 의장으로서 2017. 11. 19. 위 종중의 정기총회를 소집하였는데, 일부 종원들이 피고인 B의 회장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여 절차를 진행되지 못한 채 총회가 폐회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 11. 긴급 회장단회의를 개최하여 감사 L, M에게 회장 직무대행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임원의 사직 절차에 관하여는 이 사건 종중정관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데, 피고인 B은 2018. 1. 11. 종중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시정명령을 수령할 당시 종중의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설령 위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으로서는 사직서 제출 이후 자신이 더 이상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 B이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종중 명의의 서류에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날인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종중의 긴급한 업무를 처리할 대표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총무 등이 작성한 서류에 날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적극적으로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시정명령을 수령할 당시 위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의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4.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7. 23:10경 천안시 서북구 B 지하주차장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태평로 삼매봉입구3가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A3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7.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2019. 8.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을 각 발령 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7. 25.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2019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어린 아이가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구)E여고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올란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하고 도로를 건너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F(여, 38세)의 좌, 우측 손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2. 22:10경 춘천시 G에 있는 (구)E 여고 앞 도로부터 춘천시 H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편의점 신용카드 전표, 피의자 차량내에서 발견한 주류 사진 등, 진단서,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며, 구호의 필요성이 있었는지도 의문이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야간에 운전을 하여 내리막길을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와 피고인의 차량과 접촉이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피고인의 블랙박스 후면 영상에 나타남에도 피고인은 그냥 운전하여 간 점, 피고인은 자신의 주량(소주 1~2병) 상당의 술을 이미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소주 1병과 맥주 1.5리터 1병을 구입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것을 대비하여 위 술을 구입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점(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뺑소니 차량번호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차량 안에 15분 가량 머물다가 검거되었는데, 처음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술냄새가 많이 나는 상태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였고, 편의점에서 술을 사와 차에서 먹었다고 주장하며 음주운전을 부인하였으나, 경찰관이 대리기사 번호를 묻고 위 술병이 개봉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추궁하자 사실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시인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쳐 손가락 부위를 다쳐 주사 및 약물치료를 받고 상당 기간 물리치료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구호조치가 필요 없는 정도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측 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지급처리 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블랙박스 영상 등에 나타난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엿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41%)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신분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06: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죄전력, 경제사정 및 피고인의 형 선호도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음주운전 구간, 동종 범죄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서 오랜 기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19-1

범죄사실 B은 2016년경 C에게 "네 명의로 지게차를 구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매도하는 일을 하자. 명의만 빌려주면 내가 거래처를 찾아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현금으로 지급 받아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C은 2016. 7.경 아산시 D를 주소지로 하여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B은 피고인에게 위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부가세를 지급 받아 수익을 남긴 후 이를 나누어 갖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순차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6. 7. 20.경 당진시 F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E'가 'G'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63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8,78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7. 1. 25.경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57에 있는 아산세무서에 2016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H를 비롯한 18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321,6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66,23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사실확인서(수사기록 77~95쪽) 1. 세금계산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문자내용 캡처(B, A과 주고받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와 기간,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애견카페를 운영하고자 하니 3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의 20%씩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애견카페를 운영할 생각이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한 수익금을 줄 생각 및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받은 편지 제출 관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12. 초순 19: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은행 지점에서, 휴대폰 SNS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사용자명 'C')가 지정한 (주)D 명의 B은행 계좌(E)로 4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장소인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빌라의 배전함 안에서 필로폰 약 0. 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9. 18:4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B은행 G지점에서, 위 B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1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장소인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빌라 배전함 안에서 필로폰 약 0. 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9. 17:3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B은행 서초구청지점에서, 위 B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8: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장소인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빌라의 배전함 안에서 필로폰 약 0. 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초순 18:30경 서울 강동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 1그램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2019. 3. 9. B은행 서초구청지점 현금지급기 저널 사진 확인) 1. 수사보고(2019. 2. 9. 18:40:11경 B은행 G지점 현금지급기 CCTV영상 및 저널사진 확인)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투약기간, 투약횟수가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단순 투약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변성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83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7. 22. 13: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병실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3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22. 20:00~21:00경 광주시 E에 있는 위 F건물 G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 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7. 23, 06:00경 성남시 중원구 H 성남중원경찰서 지구대에서 피고인의 가방 속에 필로폰 1.49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87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18. 7. 2.경 서울 중랑구 J건물 K호에서, L에게 대금 120만원을 지불한 다음 필로폰 약 2.25g 가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간이시약테스트결과(A), 각 소변감정회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020고단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선 L 공소장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해악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6개월 넘는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며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가족 간의 유대관계나 판시 전과의 죄와 후반 경합범 관계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3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7. 22. 13: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병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3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22. 20:00~21:00경 광주시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7. 23. 06:00경 성남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1.03그램을 보관하는 등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필로폰 양성반응에 대하여), 간이시약검사 1. 감정의뢰(마약성분 검출여부 등 확인), 마약감정서 1. 소변감정회보서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누범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 전력이 수 회 있고, 누범인 점, 마약범죄의 확산에 기여하는 매도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필로폰 매수를 유인한 것은 아닌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4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는 2018. 6. 22. 21:12경 충북 단양군 C의 'D'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 E(30세)은 자신의 일행들과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과 B는 위 일시, 위 주점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차고, 바닥에 있던 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내리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B는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8. 3. 03:40경 단양군 F의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H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내장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CCTV 분석) 1. CCTV C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설명) 1. 현장사진 및 설명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건요약 정보조회,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아닌 경우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음. 가. 상해죄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 2월 ~ 10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 1월 ~ 8월 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사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의 폭력범죄로 7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18. 10.경의 상해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고, 2018. 10.경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의 음주운전, 업무상 과실치상(교통사고),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범행으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의 피고인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생활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법질서 무시 경향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E, F과 함께 피고인이 물색한 건물 소유자를 임대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G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공증까지 하는 방법으로 안심시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08. 12. 4.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건너편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F은 임차인, E은 임대인 H으로 행세하며 C가 범행 대상으로 물색해 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이자 6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향후 1년 간 사용하고 갚을 것이며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이용하여 공증을 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F이 위조한 ‘임대인 H, 임차인 I, 인천시 부평구 J, K호, 임대차 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6. 13.부터 2010. 6. 12.’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제시하고, 피고인, C 등은 옆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 F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120만 원을 제외한 1,880만 원을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이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동종 범죄로 이미 상당한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다고 하더라도 더 중하게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가담 정도와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B 사이트에 아이디 'C'으로 접속한 뒤 'D'라는 제목의 기사에 '그러니까요 직원들은 전쟁이라는 둥 위기감 고조시키고 지는 첩년 전용기 태워 쇼핑 보내랴, E이 일당한테 삥 뜯기고, 가지가지'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F이 위 피해자 G에게 쇼핑 등사적인 용도로 H의 업무용 항공기를 사용하게 한 사실이 없었고, 2003년 수감 중 심리상담사로 위장한 피해자 G을 소개받아 교제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명예훼손 게시글 캡쳐자료, 뉴스기사(D) 1. 댓글캡쳐사진(I), 댓글캡쳐사진(이이디: I)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 및 자료분석(피의자 9명),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B 아이디 최근 접속IP에 대한 J 조회 및 자료 첨부), J 접속IP 조회 1. K 증인신문 녹취록(서울중앙지법 2017고정2721), K 증인신문 녹취록(서울중앙지법 2017고정2754), L 증인신문조서 및 공판조서(2017고정1839), F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7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쓴 댓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다. 피고인은 여러 언론보도를 보고 그 언론보도를 근거로 댓글에 쓴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으므로, 댓글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F은 H의 총수로 공인에 해당하고 그와 내연관계를 맺은 피해자 또한 공인에 해당하며, H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기업으로 그 총수의 내연관계는 기업의 장래 지분 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으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이 쇼핑 등 사적인 용도로 H의 자산인 업무용 항공기에 피해자 G을 탑승시켰다거나, 수감 중 심리상담사로 위장한 피해자 G을 특별면회한 적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M언론 'N', O언론 'P'를 보고 사실로 믿고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M언론 'N'는 사실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이라기보다 풍문의 내용을 소개하는 흥미 위주의 예능프로그램이고, 0언론 'P'는 취재원을 '업계관계자'라고만 하고 있어 그 정보의 출처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G은 공인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F이 대기업 총수로서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인 점, 피고인이 인터넷상 게재한 각 댓글은 그 문언이나 내용 자체만으로도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비하하고 경멸하는 내용('첩씨', '첩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도 피고인은 인터넷상 댓글 형식 등으로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표현 내지 모욕적인 문구가 포함된 글을 함께 게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02:12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아파트'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 방면 쪽으로 편도 3차선의 도로를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를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는 Gc220d 벤츠 승용차의 후방 범퍼 좌측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전방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관절 염좌 등, 위 벤츠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피해자 I(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가역적 치수염, 피해자 J(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체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5. 02:05경 대구 달성군 D 아파트'부터 같은 날 02:12경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 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 사고관련 서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콜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삼진 아웃제 대상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