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교회를 함께 다녔고, 또한 E에 살면서 이웃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두 사람은 약 11세 차이가 나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재학 중인 반면 피고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어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언행에 반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 2012. 늦여름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2. 늦여름 무렵 대구 E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7세)와 함께 컴퓨터 게임을 하고, 그 뒤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로 들어오도록 하여 이에 들어간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은 채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이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경 위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7세 내지 8세)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4. 가을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4. 가을경 저녁 무렵 위 E에 있는 피해자(당시 9세)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21,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1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위계·위력 추행은 3유형에 포섭)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9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으로서 서로 친하게 지내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준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 역시 나이가 어렸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