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C호를 주소지로 두고 건설기계의 수입·임대·매매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9.경 건설기계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또는 D 소유의 부동산이나 건설기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18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이후에도 계속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수입할 건설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6.경까지 총 18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양도담보로 제공된 건설기계에 대한 관리·보관 상황에 대하여 엄격하게 검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양도담보로 제공된 건설기계를 임의로 매각하거나 이미 매각된 건설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나아가 기존 대출금의 변제기가 도래하게 되면 양도담보로 제공된 건설기계가 매각되었거나 애초부터 매각된 건설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음을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받을 생각이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4. 1. 20. 서울 중구 F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41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D 소유의 타다노(TADANO) 크레인(모델명 TR250M-6) 1대, 가토(KATO) 크레인(모델명 KR25H-V3) 1대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 이전하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이를 보존·관리하면서 점유·사용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피해자 회사와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양도담보로 제공된 위 건설기계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출금 중 41,000,000원만 상환한 상태에서 2014. 7. 31. 주식회사 G에 위 담보물들을 362,000,000원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2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30.경부터 2015. 8.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양도담보로 제공된 건설기계 5대를 처분함으로써 1,115,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3. 17.경 서울 중구 F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H에게 D이 피해자 회사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99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16. 양도담보로 제공되었던 타다노(TADANO) 크레인(모델명 TR350M-3) 1대를 계속하여 유효한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대출금의 변제기를 2016. 3. 17.에서 2016. 9. 17.까지로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설장비를 2012. 7. 26. 이미 매각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서 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5. 11.경부터 D의 누적 적자가 60억 원 상당이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상환 대출금이 100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의 원금은커녕 이자까지 연체할 정도로 자본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변제 기한을 연장 받더라도 약속한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를 유예 받아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18. 경부터 2016. 10.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838,007,739원 상당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 받아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E), 법인등기부등본(D), K 신용조사리포트 1부, 2015년도 재무상태표 1부, 2015년도 손익계산서 1부 1. 여신현황 및 거래내역서 1부, D 입금 현황 1. 각 여신거래 변경약정서, 각 양도담보권 설정계약서, L 양도담보권 설정 공정증서 1부 1. 양도담보 제공 기계 매각자료(건설기계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각 건설기계 매매계약서, 각 계좌별 거래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예금계좌내역 1. 확약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제1 경합범죄 : 사기죄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판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담보물 검수가 다소 느슨하고 피해자 회사가 D의 채무 변제를 신뢰하는 사정을 악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여 다수의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고, 이미 매각된 건설기계가 담보물로서 정당하게 제공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여러 차례 변제기 유예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적어도 십수억 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배임 및 사기 범행이 문제된 대출 채권액이 약 58억 원에 이른다. 더욱이 범행이 탄로되어 피고인이 2016년 중반 피해자 회사와 임의 처분을 시인하고 채무 변제를 확인하는 확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른 임의 처분에 관하여는 묵비하였고, 그 이후에도 재차 일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이외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수긍할 만한 진지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회사 스스로 D의 재무상황과 변제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에 부합하는 대출 및 변제기 유예를 실행하고 실질적인 담보물과 효과적인 대응책을 확보하는 데 다소 부실한 업무 처리가 개재되었던 사정이 엿보인다.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전체 대출 잔액은 약 98억 원으로서, 동산 및 부동산 임의경매를 통해 13억 5,000만 원 가량이 회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