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관할관청은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8.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B의 사업장에서 폐기물인 폐전선의 피복을 매입하여 이를 절단, 분쇄, 용융, 사출 등의 공정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수사 의뢰 – 수사의뢰서(주식회사 B) - 임대차계약서(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B)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 현지 확인 사진(주식회사 B) - 투자공동운영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 계약 추가사항 – 현지 확인사진 1. - 내용증명(F의 B에 대한 임대차계약해지 통고) 1. - 수출신고필증(PE RECYCLE PELLET) 1. - 가족관계증명서(E, G) [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통상적으로 폐전선의 경우 전기를 전달하는 도체인 구리 등 금속부분은 재활용하지만 플라스틱 소재의 보호재 부분은 폐기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인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통상 폐기되는 플라스틱 소재의 보호재를 매입한 후 위 플라스틱 보호재를 고열로 녹여서 기다란 선 형태로 사출하고 다시 식혀서 고체로 만든 다음 잘라서 펠렛 형태로 만들어 중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적치한 폐전선은 폐기물이 아니라 원자재에 해당되고, 따라서 피고인들은 허가 대상인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관계 법령의 내용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7호는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호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각 규정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별표 3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한 종류로 ‘3. 재활용시설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4) 용융·용해시설(7.5킬로와트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을 규정한다. - 법 제25조 제1항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5조 제2항은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법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 한편 법 제46조 제1항 제2호는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3항은 ‘법 제46조 제1항 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하고, 제4호는 ’폐전선‘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66조 제4항은 ’법 제46조 제1항 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선별ㆍ압축ㆍ감용(減容)ㆍ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판단 이러한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폐전선은 시행규칙 제66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폐기물에 해당됨이 명백하고, 폐전선을 재사용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은 법 제2조 제7호의 재활용에 해당된다. 그런데 폐전선에서 보호재를 ’탈피‘하는 방법으로 구리 부분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폐전선 중 보호재 부분을 7.5 킬로와트 이상의 용융·용해시설을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자로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적합 여부를 통보받은 후,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플라스틱 소재의 보호재를 매입한 후 위 플라스틱 보호재를 고열로 녹여서 기다란 선 형태로 사출하고 다시 식혀서 고체로 만든 다음 잘라서 펠렛 형태로 만들었고, 그 당시 사용한 용융기의 동력은 165 킬로와트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165면), 이러한 형태의 재활용 사업은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의 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용융설비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소재의 보호재를 녹이는 작업을 함으로써 상당한 환경오염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 제25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관할관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 악화 및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같이 무단으로 용용설비 등을 가동할 경우 수질 악화 및 사람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가늠할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버려지는 플라스틱 보호재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