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44

Ⅰ .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22: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아파트 앞 회전교차로를 단구사거리 방면에서 토지문학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럽고 주위에 가로등이 적어 어두웠으며, 그곳은 편도 2차로가 만나는 회전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택시의 뒷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79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Ⅱ . 판단 1. 무죄 부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택시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연락처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피해자들에게 모두 명함을 건넸다고 생각하였는데, 상대방 중 피해자가 누락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난 사실은 인정하나,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를 운영 중인 피고인이 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여 보험회사를 확인할 목적으로 집에 갔다.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차량의 충돌 정도와 피해자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로 가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었다. 피해자는 괜찮을 것 같냐는 취지로 반문하였고, 피고인의 발음이부정확하고 술 냄새를 느껴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는지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 음주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인정하였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고처리를 할 테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사고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자 112에 연락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 같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고현장으로 도착하기 전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그곳을 벗어났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 라)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사고메모에는 ‘피고인이 신경외과 치료를 받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금방 올 것이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사고가 전부 수습될 때까지 사고현장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마)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지구대 출석을 요구받고도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절하였고, 경찰관이 집으로 방문하여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고 하자, 집주소를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바) 피해자는 사고발생 다음 날 병원에 가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았다. 2)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사고발생 후 친구 D와 자신의 아들을 사고현장으로 불렀다. 아들과 D가 사고현장에 도착한 이후, 피고인은 D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아들과 함께 집으로 갔다. D는 경찰관이 도착하자,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통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인의 연락처도 알려주었다. 이후 D는 사고가 모두 수습될 때까지 그곳에 남아 있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접수 처리를 하도록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체를 운영하며 다수의 차량을 보유, 관리하고 있었는데, 사고차량이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아 사고현장에서 교통사고 접수를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9. 22:11경 E, 22:16경 F, 22:26경 E에 연락하였는데, 모두 사고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가 아니었다. D는 피고인이 계속 헤매고 있자, 집으로 가 직접 보험증권을 확인해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8경 집에서 사고차량의 보험가입내역을 찾아 비로소 사고차량이 가입된 G에 연락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접수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G으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가 보험사고로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다) 택시 승객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남편을 사고현장으로 불렀고, 택시 승객의 남편과 남편의 친구가 사고현장으로 왔다.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 택시 승객의 남편과 그 친구에게 자신의 연락처, 직업 등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은 회전교차로를 우회전한 다음 조금 더 직진하여 인도에 가깝게 정차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진 사실은 없다. 3)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더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에 보인 피고인의 행동, 통화 내역, 피고인의 직업 특성을 고려할 때, 사고발생 당시 경황이 없어 사고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보험접수를 요청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헤매는 모습을 보이자, 무보험 차량이 아닌지 의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한시라도 빨리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사고차량이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은 집으로 가 사고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가 G임을 확인하고, 보험처리를 접수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는 명함을 교부하지 않았지만, 택시 승객과 그 남편에게는 명함을 교부하였다. 교부한 명함에는 피고인의 성명, 연락처, 직장명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고, 피해자는 사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택시 승객의 남편 혹은 남편의 친구를 사고 피해자로 착각하고 명함을 전부 주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택시 승객에게만 명함을 교부한 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기는 다소 어색하다. D가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계속하여 사고현장에 머물렀고, D는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할 의도로 사고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 피해자나 D에게 명확하게 보험확인을 위하여 집으로 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D로 하여금 사고현장에 머물며 수습을 맡겼고, D로부터 집으로 가 보험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며, 집으로 가자마자 G에 연락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접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한다는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를 구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피해자가 부정적인 취지의 답변을 하기는 하였으나, 출혈을 일으키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등의 행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사고현장에 머무른 약 40분간 피해자는 H 지부장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거나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기도 하였다. 검사는 당초 피해자로 인지된 택시 승객을 피고인이 명함을 교부함으로써 인적사항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피해자에서 제외하였다(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필요성이 있었던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같은 정도 또는 유사한 정도의 피해를 입은 택시 승객을 피해자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결국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 사고를 수습할 목적으로 D를 불렀고, 피해자가 병원 이송을 요청하거나 그밖에 응급적인 조치를 필요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사고 충격의 정도, 피해자의 사고 직후 상태, 피해차량이 정차된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도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공소기각 부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