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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합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22:20경 피고인 딸의 친구인 피해자 C(여, 17세)을 귀가시켜주던 중 대전 대덕구 D요양병원 앞 노상 벤치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과(초범), 재범의 위험성,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딸의 친구이자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창제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3.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11. 23: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1지구에서 같은 동 풍암저수지 앞까지 약 2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1. 12. 21. 16:21경 호남고속도로 179km 지점인 순천방향 동광주영업소에서 B 화물트럭의 제2, 3축에 11. 2t 의 화물(철재)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0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0. 1. 11. 19:25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16:40경 전남 C에 있는 'D식당'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자, 이를 본 피해자 E(64세)가 그런 행동을 나무라며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걷어차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1회)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사정도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01:3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A동 307호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진정하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나 오늘 핀토 돌았으니까 건들지마, 니들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친 후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27.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320-1에 있는 현대기아자동차 전문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정남파출소 쪽에서 뱅뱅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반대쪽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화물차량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6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06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0. 6. 28. 18:10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3. 부산시 소재 부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사실 피고인이 D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에 대하여 강간죄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3. 1. 2. 위 부산동부경찰서 경장 E에게 'D이 2013. 1. 1. 모텔에서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자신을 강간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1. 16: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이자 연인관계인 A으로부터 'D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D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결의하고, A 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D(38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A의 남편인데, 당신이 A을 강간했으니 합의금 5,000만 원을 내놓아라.'고 요구하고, '당신은 가정파괴범이니 경찰서가서 이야기하자. 아, 진짜 씨발, 둘 다 확 잡아넣어 부까, 마!"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탐문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고 : 형법 제156조 공갈 미수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8. 00:01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마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에 있는 생태터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8. 6. 18.) 1. 본청 행정처분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5. 3. 4.),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8. 5. 2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2015고약1519호), 약식명령 사본(2018고약283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63

범죄사실 2018고단1363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7.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최종확인 계약서 및 회사채 인수계약서 용지의 발행인란에 "(주)B"라고 기재한 후 대표 C 명의의 도장을 각각 임의로 날인하고, ㈜그레이트분캐피탈매니지먼트 명의의 회사채 용지의 금액란에 "천만원"이라고 기재한 후 하단의 발행인란에 대표 C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B 명의의 사문서인 최종확인 계약서 및 회사채 인수계약서, ㈜그레이트분캐피탈매니지먼트 명의의 유가증권인 회사채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7. 8. 7.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최종확인 계약서와 회사채 인수계약서, 회사채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 한 것처럼 피해자 D에게 교부하며, '원금손실이 날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원금을 보장해주는 금리 10%에 상품이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10만 원씩 이자를 주고, 1년 만기시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교부한 위 최종확인 계약서와 회사채 인수계약서, 회 사채는 모두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상품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와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425 피고인은 2016. 11. 18.경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미리 위조한 (주)B를 발행인으로 한 회사채 인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회사채 인수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하며 피해자 E에게 "(주)B에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함께 1년 후에 연이율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교부한 위 회사채 인수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상품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최종확인계약서 1. 회사채인수계약서 1. 거래내역서 1. 각서 1. 차용증서 ¹2018고단2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차용증 1. 공정증서 1. 계좌거래내역 1. 추송서(회사채인수계약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편취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과거 예비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기본영역 : 8월에서 2년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기사로서 2018. 4.경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B(15세, 여)에게 명함을 주고 등하교 시 전화하여 택시를 이용하라고 말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9. 22:58경 전남 영암군 C 소재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ㅇㅇ 야 야동 하나 보낼께 심심할 때 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남녀가 나체로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 파일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10. 22:09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로 "저 학생인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만 보내 주세요"라고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남녀가 나체로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 파일을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2. 19:44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남녀가 나체로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 파일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증거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음란한 영상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경매로 자동차를 저렴하게 취득한 후 그 자동차를 유령법인에 이전등록하여 '대포차'로 만든 다음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통시켜 수익을 올리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6. 경매로 E 마르샤 승용차를 매수한 다음, B에게 유령법인에 이전등록해 줄 것을 의뢰하고, B은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F빌딩 1층에 있는 G를 찾아가 그곳 직원들인 C, D에게 주식회사 세림산업개발로 이전등록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1건당 2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이전등록을 대행해 줄 것을 의뢰하고, C와 D은 위 세림산업개발이 위 승용차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2012. 1. 17.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에 있는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세림산업개발이 실제 위 승용차를 매수하는 것처럼 이전등록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은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위 승용차에 대하여 위 세림산업개발이 매수하여 이전등록하는 것으로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G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21: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역 53번 승차권 발매기 앞에서 지하철 승차권을 구매하기 위해 그 곳에 서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뒤에 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범행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알콜의존증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는 의미에서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 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3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현곤(기소), 홍철의(공판) 변호 인 변호사 남양호(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감만사거리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및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판사 정승진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2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45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구룡터널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의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7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G80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F(남, 6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차량에 동승자인 피해자 H(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수리비 2,186,127원, 위 싼타페 차량의 수리비 3,504,91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45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자 중학교 동창인 I에게 전화하여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라고 부탁하여 I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운전자로 자처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I은 2020. 3. 11. 22:34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청주상당경찰서 J지구대 경위 K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중학교 동창인 I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178

범죄사실 2013고합178 피고인은 2013. 3. 6. 22:57경 대구 수성구 C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횡단보도 앞에서있던 피해자 D(여, 16세)를 발견하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를 뒤쫓아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다가 우편함을 확인하자, 그 사이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팬티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215 피고인은 2013. 4. 7. 13: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지하주차장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불특정 여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시정되어 있는 여자 화장실 두 번째 칸 안에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7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합21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9월 ~ 1년 6월 나. 건조물침입죄와의 처리(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강제추행의 점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어린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성적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경 익산시에 있는 원광대식물원 부근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 피해자의 언니이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 F, G, H 등을 만나 오토바이를 타다가 같은 날 21:00경부터 익산시 I에 있는 J 마을회관에 들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5. 03:00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마을회관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H에게 "형은 여기 그냥 있어, 내가 D(피해자의 이름)를 따먹을거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 방 안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 배,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울면서 저항을 하자 잠시 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 배,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자신을 밀쳐내면서 소리를 지르고 울자 또 다시 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H,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방으로 데려가 눕혔을 뿐,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추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함께 술자리를 하였던 H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먹을거야"라는 얘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기에 방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뭐하냐"고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조용히 하고 나가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H, F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였을 유인이 없는 데다가 비교적 일관되게 위와 같은 진술을 하고 있어 위 각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비록 피해자, H, F의 각 진술 중 상호 모순되거나 일부 진술이 번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비교적 지엽적인 부분으로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때문이라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H, F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H, F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구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개·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위 권고형량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권고형량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동생인 14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0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종 D에 있는 'E(주)'라는 상호의 레미콘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7. 25. 13:30경 위 'E(주)'에서 레미콘차량을 세척하고 발생하는 시멘트가 혼합된 수질오염물질을 그곳 폐수배출시설에서 폐수 방지시설인 재처리시설을 통하여 재이용하지 않고 부유물질의 배출허용기준 80mg/ ℓ 를 약 841배 초과한 67,386mg/ ℓ 가 함유된 상태의 폐수 약 0.5톤을 배출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의 해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의 해석상 피고인에게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위 'E(주)'에서는 레미콘차량을 세척하고 발생하는 시멘트가 혼합된 폐수를 재활용수 탱크에 모아 레미콘을 만드는 데에 사용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재활용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경우 별도로 방류되는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사실, 재활용시스템은 먼저 레미콘차량을 세척한 폐수를 1차 탱크에 모았다가 일정한 양이 차면 자동으로 2차 수중모터가 작동하여 재활용수 탱크로 보내 레미콘을 만드는 데에 위 폐수를 사용하는 방식인 사실, 2013. 7. 25. 13:30경 폐수를 1차 탱크에서 재활용수 탱크로 펌핑하는 2차 수중모터가 고장나서 1차로 모아진 폐수가 1차 탱크에서 넘쳐 회사의 경계에 있는 옹벽면을 타고 인접한 도로 옆 수로에 흘러 들어간 사실, 이전에도 위 2차 수중모터가 고장나서 이를 수리한 적이 있고, 고장을 대비하여 예비로 2차 수중모터를 준비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레미콘 제조시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이를 방류할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방류하는 경우 오히려 레미콘에 사용할 수 있는 시멘트가 포함된 물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피고인이 고의로 위 폐수를 방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은 이전에 2차 수중모터가 고장났던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은 결과발생에 대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수는 있으나, 오히려 피고인이 손해를 보게 되는 점에 비추어 그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01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7. 14:45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KT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3세)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4:50경 부산 동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구 D에 있는 E병원 앞 중앙대로의 뒤편 일방통행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좌회전을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방통행 도로이어서 좌회전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