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20

범죄사실 [2014고단32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16. 13:3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 술에 취해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마트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마트를 나가자 피해자는 마트 문을 닫고 시정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마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마트 옆 쪽에 쌓여있던 빈병 수거 상자에서 유리병 2개를 꺼내어 양손에 각각 유리병 1개씩을 쥐고 마트 출입문으로 가서 피해자가 보이도록 유리병을 든 후 서로 교차하여 깨뜨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으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6. 06:20경 경남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에 있는 천일여객 정류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초계면에 있는 초계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84] 피고인은 2014. 9. 17. 23:30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H(5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가 약 3일간 일을 하러 가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니하고 내하고 죽자"라며 소주병을 방바닥에 내리쳐 깨고, 깨진 소주병을 들어 피고인 자신의 우측 손등을 그어 자해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죽어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목을 조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8번 갈비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398] 피고인은 2014. 11. 08. 19:30경 경남 합천군 적중면 중부1길 4에 있는 적중빌라 앞 노상에서 지역 선배인 피해자 I(54세)가 술을 사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며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꿈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A 폭력행위 사진 첨부) [2014고단38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H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시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범행 다음날 이루어진 것인 데다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을 번복한 검찰, 법원에서의 피해자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 위 피해자의 경찰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4고단39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증언 1. 수사보고(사진 촬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소아마비로 왼쪽 다리와 팔이 굳어 거동이 불편한 3급 장애인으로서 몸을 지탱하기 어려운 탓에 넘어졌을 당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사진에 현출된 부상 부위의 면적, 당시 출혈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유기징역형만 규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 ~ 1년 6월{= 1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6월(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각 범행 중 흉기휴대협박의 점이나 상해의 점은 모두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음주운전의 점은 그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 후 소란을 피워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더군다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7. 23:30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H(5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가 약 3일간 일을 하러 가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니하고 내하고 죽자"라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방바닥에 내리쳐 깨고, 깨진 소주병을 들어 피고인 자신의 우측 손등을 그어 자해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재차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죽어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목을 조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8번 갈비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한 사실만 인정할 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착수할 당시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가장 근접한 증거인 사법경찰관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에도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이용하여 위협하였다는 진술만 있을 뿐 피고인의 폭행이 착수된 시점에도 피고인이 그 깨진 소주병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은 없다. 나. 위 진술조서에서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몸에 지닌 채로 그와 같이 폭행하였다면, 피해자의 몸에 깨진 소주병으로 인한 상처가 발견되었을 것임에도 피해자가 그러한 상처를 입었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다. 게다가 피해자는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점'까지도 부인하며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