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9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594,6607(병합), 7491(병합)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장진성, 이정민, 이성직(기소), 최명수, 김현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인구(국선) 판결선고 2019. 3.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55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6. 2. 3. 경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수원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1.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8, 19:04경 수원시 팔달구 B 부근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그곳 풀숲에 던져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고, 그 무렵 군포시 당정역로 91 에 있는 당정역 부근에서 가지고 있던 니퍼로 부착장치를 절단하여 임의로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보호관찰을 받고 그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3. 재범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 2018, 5, 31.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 2018. 8.20. 특별 준수사항 위반, 2018. 9. 14. 전자장치 피부착자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총 4회에 걸쳐 수원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9. 15. 00:13 경 수원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C으로부터 '즉시 주거지에 귀가하라'는 지도·감독을 받았음에도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너네들 때문에 일도 못하게 되었다. 이 씨발 개새끼들아. 너네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귀가를 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고, 2018, 9. 18, 17:15경 학교 등 아동이 있는 지역에 대한 출입이 금지된 피고인이 아동보육시설이 있는 장소인 수원시 팔달구 D 부근에 출입한 것을 확인한 수원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으로부터 '즉시 출입금지 구역에서 나오라'는 지도·감독을 받았음에도 "야 이 개새끼야 여기 출입금지가 어디 있어 여기 공원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출입금지 구역 밖으로 이동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고, 2018.9.18. 17:27 경위에게 전화를 하여 E로부터 '출입금지 구역 밖으로 이동하라는 것은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이고 욕설을 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지도·감독을 받았음에도 "야, A씨가 니 친구냐 씨발놈아. 야 녹음됐냐. 녹음해 씨발새끼야. 거지 같은 개새끼야."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6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있는 한북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에서, 사실은 당시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실이 없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남으로써 수의라도 한 벌 맞춰주고 싶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9. 1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74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아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서울에 급히 가야하는데 휴대폰과 지갑을 분실하여 돈이 필요하니 1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아침에 카페에 와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내가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다음날 아침까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2559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보호관찰소 직원) 전화 조사] 1. 결정서 사본, 부착명령집행지휘서 사본, 보호관찰카드 사본, 부착명령 집행전 의무사항고지 확인서 사본, 보호관찰상황 사본, 각 경고장 사본, 각 경고이유서 사본 1.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신자료 송부, 피부착자 수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첨부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등 포함] 2018고단660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87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용, 고소인제출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8조(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폭력 범죄 등 특정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도모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9회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사기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 판사 곽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