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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455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18. 02: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스터디카페에 이르러, 잠긴 출입문 안쪽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고 “야! 너 이리와 봐.”라고 소리쳐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스터디카페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여 줄 것을 요청받자, “싫다. 나는 조용히 못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옆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만지고, 계속하여 스터디룸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F(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따라 들어가 피해자 E에게 “공부하러 왔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만지고, 피해자 F에게 다가가 “같이 온 친구냐. 친구가 방어태세를 한다.”라고 하면서 의자에 앉아있는 위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 안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스터디카페의 출입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고, 스터디카페 안으로 들어간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 있는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다음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거나 여성들을 따라다녀 위력으로 피해자의 스터티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CCTV 및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07:4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에 있는 성신여대입구역에서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사당역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40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바닥을 밀착하여 대고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해자 B은 피고인을 신고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직전 및 직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 태양 등 추행의 핵심부분과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진술요지 : 성신여대입구역에서 전동차에 승차한 이후 계속하여 서 있다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하차하려는 순간 판시와 같은 추행을 제대로 인지하고 곧바로 뒤돌아 서서 피해자 우측 바로 뒤에서 가방을 메고 있는 여성은 떨어져 있음을 확인한 후 연이어 피해자 좌측 바로 뒤에 있는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는데, 피해자의 엉덩이와 피고인의 오른손 위치가 매우 가깝고, 피고인이 오른손을 어색하게 모은 채로 피해자 쪽으로 뻗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고 추행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면서 112 신고를 접수하였다는 취지}. 당시 전동차에 승객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범인특정과정과 피해자가 접촉으로 느꼈던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고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하차하려는 무렵’ 다른 제3자에 의한 접촉가능성 내지는 가방 등 물건에 의한 접촉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 당시 피해자의 복장상태(굽높이 약5㎝인 구두를 신고 외투를 벗어 들고 있었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추행 부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판시 추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시 판시와 같은 형태의 신체접촉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바, 별도의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할 수는 없다]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시 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추행태양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관계(초범)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3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매매,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1. 12. 4. 20:00경 경기 오산시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 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2021.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해 F로부터 필로폰 매도를 요청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농협 (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25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22.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해 F로부터 필로폰 매도를 요청받아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22:00경 위 F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매매대금 25만 원을 건네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및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5. 19:10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에 있는 행주IC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능곡역 방면으로 우 합류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선이 줄어드는 구간에 이르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5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보해 주지 않고 “진짜 양아치 같이 운전하네, 거지같은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속도를 내 피해자 승용차 우측 앞에서 급정지하였다가 왼쪽으로 핸들을 틀어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바퀴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 QM5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탈부착 등 수리비 1,735,10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차량이 합류 도로에서 본선 3차로로 끼어들던 중 위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 앞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뒷바퀴 펜더 부분으로 충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협박 내지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합류하려고 하였던 본선 3차로는 정체로 인해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합류 도로를 따라 차선이 줄어드는 구간까지 진행하다가 그보다 앞서 3차로로 합류하고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 뒤에 정차하였고, 해당 시점에서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보다 앞서 있었다. 그 후 앞 선 차량들이 다시 진행하기 시작하자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를 따라 자연스레 3차로에 합류하려 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의 상당 부분이 3차로 상에 놓이게 되었음에도, 오히려 그보다 후방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속도를 올려 충돌 경고음이 울릴 때까지 접근하였다. 피고인이 충돌 직전 차량의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틀어 가속하였다가 다시 다소 급하게 좌측으로 튼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상황, 즉 피고인의 차량이 3차로에 상당 부분 진입한 상태로 피해자의 차량보다 앞서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사고 위험성을 무릅쓰면서까지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였던 것에 더하여, 사고 장소가 본선 합류가 거의 끝나는 지점으로서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틀지 않을 경우 갓길로 주행하게 되거나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될 위험이 있는 곳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얼마 남지 않은 합류 구간을 이용하여 가속하였다가 피해자의 차량과의 거리를 벌린 다음 완전히 끼어들기 위해 위와 같이 방법으로 운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차량 충격 부위가 조수석 뒷바퀴 부분이고 당시 차량 정체가 극심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본선에 합류하는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보복할 의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18: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과거 피고인의 중개를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D(여, 43세)가 위 전세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미리 준비한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소리내어 읽으며 이의를 제기하자 사무실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며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진단서, CCTV 영상기록 CD 및 사진 1. 발생보고서(폭행),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사), 내사보고서(현장 CCTV 조사),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중개하여 체결한 오피스텔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피고인이 받지 않아 사건 당일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갔고, 계속해서 회피하기에 내용증명서를 직접 읽어주자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자신이 출입문을 막아섰는데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밀쳐 넘어졌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E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에 일행 2명과 함께 들어와 오피스텔 계약 건에 대하여 항의하며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내용증명서를 꺼내어 큰 소리로 읽기 시작하자 피고인이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는 장면,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막아서며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면,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면에서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고, 피고인도 중심을 잃고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다음날인 2021. 7. 24.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비록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 앞을 가로막았다고는 하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일행들과 함께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찾아와 부당한 요구를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면서 출입문 앞을 가로막는 등 피해자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39

범 죄 사 실 2023고단39 피고인은 2022. 9. 23.경 인터넷 C 카페에 DDJ-400(DJ장비)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위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4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419 피고인은 2023.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어플인 E에 ‘아이폰 12미니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5경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466 피고인은 2023.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카페 ‘J’에 ‘52 바디슈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품 바디슈트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2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K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경 창원시 진해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계산서 미발급 범행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20.경 ‘D’에 141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하였음에도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28.경부터 2020.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964,8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하였음에도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거짓 기재 계산서 발급 범행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6.경 ‘E’에 공급가액 7,00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을 부풀려 기재한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억 4,700만 원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을 부풀려 기재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 범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에 2019. 2기 합계 공급가액 2,950만 원의 수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 2. 10.경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상 매출금액을 위 금액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년 및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2회에 걸쳐 매출금액 합계 852,796,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 범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년 ‘G’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21. 2. 10.경 ‘G’에 대한 매입처별 매입금액을 4,500만 원이라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종합소득세(거래질서) 조사종결 보고서 1. 거래질서 조사종결 보충조서 1. 매출계산서 내역, 매입계산서 내역, A H 계좌 계산서 미발행 입금 집계, 계산서 미발행 입금내역, 전자계산서 8장, 각 계산서 합계표 1. 수사업무협조(과세정보제공요구) 회신, 일람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9 내지 24, 34번) 1. 계산서, 납부내역증명, 거래장, 계좌내역, 전자계산서 등, 가산세명세서, 입금문자, 지방세 납부서, 이체확인증, 입금내역, 거래명세표, 조기결정신청서 등(순번 25 내지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계산서 미발급 및 거짓 기재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각 거짓 기재·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위법성에 관한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직접적인 금전적 대가가 있는지도 불명확한 점, 비교적 경미한 이종의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C을 폐업하여 현재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 동종 재범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미발급하거나 거짓 기재 발급한 매출액 및 매입액 합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447-15 능안터널을 이동 방면에서 동백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이동 방면에서 동백 방면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일방통행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고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5세)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생긴 비산물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봉고 화물차의 전면유리 등에 튀겨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2번 늑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17,617,14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건너편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가동 능안터널의 출구에서 약 200m 떨어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경황이 없어 바로 정차하지 않고 700m가량을 더 진행하다 정차하였을 뿐 도주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도6477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일방통행 터널 안에서 역주행 중 일으킨 것으로 사고 후 즉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인 교통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기존 진행 방향으로 계속 역주행 함으로써 후속 사고의 위험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거리는 700m나 되고 정차 후에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차안에 머물러 있었을 뿐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은 앞바퀴가 펑크 난 상태로 더 이상 운행하기 불가능하여 정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사고 후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도주’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자의로 운전한 이상 도주의 고의 또한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만취 운전 중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7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2.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C골프연습장 앞 녹천교 방면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창동역에서 녹천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 후 반대편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행 차량을 보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2.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69길 14, 노원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 C골프연습장 앞 녹천교 방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단속경위서 1.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약식명령(의정부지법 2021고약11819)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전과와 같이 2022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과 약 1년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14. 대전지방법원에 재물손괴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나 통상회부 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9. 02:3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빌라 ‘D’동 2층 복도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E(남, 32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 E가 문을 닫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 E의 집 현관문을 붙잡은 채 사과를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의 동거인인 피해자 F(여, 30세)이 집 안에서 나와 피고인의 손을 문에서 떼어놓으려 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양쪽 주먹으로 같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같은 피해자의 몸을 밀면서 피해자들의 집안으로 들어가 다시 같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현관 앞에 있던 전신거울이 깨져 피고인의 다리에 피가 나는 모습을 발견한 피해자 F이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들의 집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어차피 경찰에 신고된 거 저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한 후 다시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귓바퀴 부위 열상, 윗입술 및 인중의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부위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상처 부위 사진, 주차장 사진 및 주차장 CCTV 분석 사진, 주차장 CCTV 동영상 CD 및 피해자들 상처 부위 사진, 폭행 당시 휴대폰 영상 CD 1. 내사보고서(C빌라 주차장 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밤중에 빌라 복도에서 전화통화를 하다 조용히 해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하는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다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귀나 얼굴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나 그 전과는 폭력범죄 전과는 아닌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21. 8. 19.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958 피고인은 2022. 10. 27. 06:30경 양산시 B 앞 도로의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505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C(여, 19세)과 다퉈 서로 연락을 하지 않던 중 2022. 11. 15. 03:5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00경부터 06:30경 사이 양산시 D호텔 E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화해하는 의미로 같이 술을 먹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들어 올려 오른쪽 가슴과 유두 부위를 입으로 강하게 빠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3958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3고단505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 10, 15, 18, 20번)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강제추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특히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동종 누범기간에 재범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운전 거리는 짧았고, 강제추행 피해자와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와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00:5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3세)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가 있는 방향의 바닥을 향하여 침을 뱉었을 뿐 침이 피해자에게 닿지 않았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7. 00:53경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승학로 426에 있는 서인천고등학교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해자 D(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 앞으로 끼어들며 급정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비상등을 켜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버스의 전방에서 급정거를 하거나 서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위 버스 앞으로 재차 끼어들어 1회 급제동하고,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서행과 급제동을 수 회 반복한 후, 위 도로에서 위 버스의 진행 방향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 앞에서 서행하면서 버스 진행을 방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버스를 가로막고 버스 앞에서 1회 제동(CD 영상 기준 00:00:29경)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미 피고인이 버스 앞에서 서행하여 가던 중 방향만을 살짝 틀어 피해자의 버스를 가로막은 것이어서 피해자가 충돌로 인한 공포를 느낄 만한 급제동으로 보기 어렵다. -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의 버스 앞에서 교통 흐름을 방해할 정도로 서행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버스 기사로서 버스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당해야 하는 인사, 경력 상 불이익, 그로 인해 초래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무서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협박죄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 또한 피고인의 운행 행태 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를 피해 지나쳐 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속력을 내지 않고 극도로 서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뒤따라가는 입장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하였고, 사고나 충돌 가능성도 피해자가 충분히 조절, 제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택시를, 피해자는 버스를 운행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구체적인 위협감이나 공포를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4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 19.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C건물 앞에서 지인인 D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보증금 2,500만 원만 주면 벤츠 S350 승용차를 월 렌트비를 받지 않고 장기 리스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벤츠 차량 할부금을 내는 조건으로 차주로부터 차량을 렌트하였음에도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약정대로 위 승용차를 이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8.경 차량리스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C건물 앞에서 지인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보증금 2,500만 원만 주면 벤츠 S350 승용차를 월 렌트비를 받지 않고 장기 리스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벤츠 차량 할부금을 내는 조건으로 차주로부터 차량을 렌트하였음에도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약정대로 위 승용차를 이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9.경 차량리스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리스이용계약서, 이체결과상세정보,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메시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 판결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피고인이 D이 지정하는 계좌로 3,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는 변함이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30

범 죄 사 실 Ⅰ.2022고단1430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1. 3. 30.경부터 2022. 5. 24.경까지 서귀포시 E에 있는 단독주택 2동에서 침구류 등 숙박시설을 구비하고 인터넷 숙박 사이트인 ‘F’를 통하여 예약한 성명불상의 투숙객들로부터 1박 기준 100,000원을 받고 위 객실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계 106,700,000원의 수입을 올리는 미신고숙박업을 하였다. Ⅱ.2023고단1160 피고인은 2022. 2. 7. 17:40경 서귀포시 E 등지에서, 유튜브 및 페이스북의 펜션 숙박 광고 영상물에 “성수기 하루 24만 원 비수기 18만 원입니다. 할인가격으로 하루 10만 원씩 5장 50만 원에 티켓팅 하고 있습니다. 모든 취사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야외 바비큐도 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펜션 이용권을 50만 원에 구매하면 서귀포에 있는 펜션을 제공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귀포에 있는 펜션 등에 대한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펜션 이용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숙박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2. 2. 9. 19:43경 숙박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2. 9.경부터 2022. 11. 1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90만 원 상당을 숙박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I의 확인서 1. 미신고 숙박업 영업 고발에 따른 요청자료 제출, 각 인터넷 검색 캡처 사진, 현장사진, 건축물 대장 1. 각 수사보고 1. 금융거래 내역 [2023고단1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B) 1. 각 이체확인증, B 문자내용 캡쳐 사진, J 문자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죄의 피해금액 합계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