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3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관악구 E, 101호에서 'F'이란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상에 '선불유심을 사고판다.'는 취지로 광고를 하여, 이를 통해 연락해 온 선불유심 개통업자인 G 등으로부터 동인들이 미리 개통해 놓은 선불유심을 개당 6~8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개당 7~9만 원을 받고 선불유심 판매업자나 성명불상자 등에게 판매하거나,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명의자들을 위 G가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등 휴대전화 대리점에 보내어 선불유심을 개통하도록 한 후 개통한 선불유심을 개당 4~5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개당 7~9만 원을 받고 선불유심 판매업자나 성명불상자 등에게 판매하거나, 명의자로부터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이나 위임장 등 서류를 교부받아 위 F에서 직접 개통하는 등으로 선불유심을 개통한 후 개통한 선불유심을 개당 4~5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개당 7~9만 원을 받고 선불유심 판매업자나 성명불상자 등에게 판매하거나,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선불유심 개통업자(일명 '토스업자')들과 공모하여 사실은 동인들이 명의자들에게 일정 대가를 주고 그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소위 '대포폰'으로 유통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선불유심 개통업자들로부터 명의자들의 신분증 사진과 서약서를 받아 선불유심을 개통한 다음 퀵서비스나 택배를 이용하여 선불유심 개통업자에게 다시 보내주고 그 대가로 개통하는 선불유심 당 개통비 명목으로 3만 원을 받는 소위 '선불유심 유통업자'들이고, J과 K는 선불유심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인 'L', 'M' 등을 설립하여 피고인들과 같은 선불유심 유통업자들로부터 선불유심을 일정 가격에 매입한 다음 온라인상에 '타인 명의 유심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광고를 한 후 이를 통해 연락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위와 같이 매입한 선불유심들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개당 17~25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선불유심 판매업자'들이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위 제 ~ 유형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 2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들이 게시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선불유심 개통업자인 G로부터 N 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 4개[O 등(통신사 freeT KT, 큰사람 등)]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G에게 선불유심 개당 6~8만 원을 지급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선불유심 판매업자인 J과 K 등에게 개당 7~9만 원을 지급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나.항, 다.항, 라.항 각 기재와 같이 총 229개의 선불유심을 J과 K 등에게 개당 7~9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위 제유형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선불유심 개통업자(일명 '토스업자')와 공모하여, 2018. 1. 4.경 위 'F'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선불유심 개통업자가 보내온 'P'의 신분증 사본과 서약서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P' 명의로 선불유심 3개(Q, R, S)를 개통한 다음 이를 퀵서비스 등으로 성명불상 선불유심 개통업자에게 보내주고 그 대가로 개통하는 선불유심 당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마.항 기재와 같이 총 609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 선불유심 개통업자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선불유심 개통업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25.경부터 2018. 5. 2.경 사이에 J 및 K와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사용할 선불유심을 대량으로 공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들이 유통하는 선불유심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다. 의 순번 제7번 기재 T 명의로 개통된 'U' 선불유심 및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번 기재 V 명의로 개통된 'W' 선불유심을 비롯하여 대량의 선불유심을 개당 7~9만 원을 받고 J 및 K와 성명불상자 등에게 제공하여 주었다. 가.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9. 11:3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제공받은 위 T 명의로 개통된 'U' 선불유심을 사용하여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사기범들과 공범인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의 계좌에서 6,249,314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4:40경 서울 도봉구 창동 481-1에 있는 쌍문역 1번 출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들이 제공하는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다수의 선불유심을 성명불상자 등에게 제공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23.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제공받은 위 V 명의로 개통된 'W' 선불유심을 사용하여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관련성 여부를 조사한 후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7.경 그 명의의 계좌에서 18,88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7:15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에 있는 매교역 3번 출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들이 제공하는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다수의 선불유심을 성명불상자 등에게 제공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Y의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G) 1.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공소장 1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K 등)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추가) 1. 내사보고(Z 범행 사용계좌 분석 및 B 특정, ZB 등 유심개통처 'F' 특정, AA 사용계좌분석 및 대포유심 개통처 특정) 1. 범죄일람표(바.항) 및 가입신청서 사본, 범죄일람표(사.항) 및 가입신청서 사본, 범죄일람표 나. 다. 라. 마.항 1. 판매장부, 고객리스트 1. 각 추송서, 첨부 : 범죄일람표 기록표시 수정(3부, 범죄일람표 순번별 보강증거 포함), 첨부 : 가입신청서 및 고객리스트 재출력, 첨부 :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타인 명의 유심 유통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등의 수단을 제공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이 상당함 -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음 / 보이스피싱에 관한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가 크지 아니함(방조) / 피해자 Y과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