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5. 14:30경 위 아파트 비동 경비실에서 평소 같은 경비원인 피해자 D가 그전 해고되었다가 복직되는 바람에 피고인 등 다른 경비원들의 임금이 줄어들어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택배를 받기 위해 그곳으로 들어온 주민인 E을 향하여 "이 새끼, 이거 경비하는 놈이 남의 집 잠자는 것까지 조사합니다, 이거 치매 아닙니까"라고 큰소리를 쳤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8. 21:23경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시청 부근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칠금동에 있는 칠금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조합의 직원으로서 예금 입출금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 2013. 6. 20.경 위 E조합에서 F이 7,300만 원을 외손자 G 명의로 정기예탁해줄 것을 요청하며 신규거래 신청서를 작성하자 위 신규거래 신청서를 변조하여 위 7,300만 원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6. 20.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조합 예금 입출금 창구에서 F이 G 명의로 작성한 신규거래 신청서 우측 상단 부분에 '취소'라고 기재되어 있는 고무인을 날인하고, '취소' 바로 하단 부분에 빨간색 볼펜을 이용하여 금액 오류로 취소'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신규거래 신청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E조합 상임이사 H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신규거래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결재를 받음으로써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로부터 정기예탁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7,300만 원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신규거래 신청서를 상임이사 H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F의 정기예탁 신규거래를 전산상 취소한 후, 위 7,300만 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사무실 책상 서랍에 넣어 보관하면서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규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종사자로서 타인의 문서를 위조 · 행사한 후 금원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파면 당한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2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2.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20:18경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에 있는 상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반송리에 있는 반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8. 20:03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산소 주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 금천로 100 부근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8.20:03 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산소 주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 금천로 100 부근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다음, 2016. 3. 8. 21:44경 청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16:46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C 앞 편도 1차로를 시속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협소한 도로이고 전방에서 피해자 D(여, 72세)가 수레를 끌고 피고인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 가장자리에 피해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수레 오른쪽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 옆 1m 아래 위치한 밭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력이 좋지 않고 왼손 인대를 다쳐 운전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도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가볍지 않은 인적 피해를 초래한 사고를 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1차로 도로 위에서 수레를 끌고 보행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위한 점, 피해자는 '보험처리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형사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3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4. 01:1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 들어온 동네 선배인 피해자 B 등을 보고 욕설을 섞어 반말을 하였다가 상호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를 밀쳐 넘어뜨린 뒤 발로 그의 온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및 무릎 부위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A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의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1. B의 상처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 간 상호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간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전과 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9. 02:2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어시장 근처 상호미상의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산호동 삼각지 공용주차장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8. 9. 0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모터스밸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유턴하여 도주하려다가, 경남지방경찰청 기동3중대 의경이자 피해자인 D(19세)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위 승용차를 후진하였다가 직진하여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승용차의 엔진 덮개 위에 피해자를 태운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부분의 으깸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다만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넘어진 경찰관의 양쪽 발목을 역과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그리 크지는 아니하고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23:55경부터 다음날 00:18경 사이 공주시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햄, 식용유 선물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2.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총 501,500원 상당의 재물을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 I, J, K, L, M, N, O, P, Q, R, S, C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CCTV사진, 사진, 족적사진, CCTV화면, 사진 및 현장검증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설명(압수물)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임장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나쁜 2014. 9. 20.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4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 다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은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518

범죄사실 1. 대마 수입 가.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량의 대마 수지를 주문한 후 매매대금 명목으로 유로화 10유로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송부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국제통상우편으로 송부한 불상량의 대마 수지가 2014. 2.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량의 대마 수지를 주문한 후 매매대금 명목으로 유로화 300유로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송부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2014. 4.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국제통상우편으로 송부한 대마 수지 약 4.17g(증 제2호)이 2014. 4. 23.(2014. 4. 29.은 오기로 보인다)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4.17g을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입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 가루와 섞어 종이에 말아 담배처럼 만든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감정의뢰결과 회보,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우편봉투 및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23.경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수입 대금: 유로화 10유로 ≒ 한화 13,450원(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4. 1. 31. 기준, 10원 미만은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수출입·제조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기본영역(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 6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014. 4. 23.경 수입한 대마는 전량 압수되어 타에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6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건물 6동 B01호에 주거를 두고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안양시 C 개인주택신축공사 및 안양시 D 상가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5. 29.부터 2016. 6. 30.까지 근로한 E의 2016. 6. 월 임금 1,000,000원과 2016. 6. 8.부터 2016. 6. 9.까지 근로한 F의 2016. 6.월 임금 360,000원 등 합계 1,3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0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방면 7.3km 지점 대동요금소 8차로 도로 중 8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따라 시속 71km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톨게이트 및 서행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여 차량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요금소 근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고자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52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 혈액가슴 및 외상성 경막하출혈, 기타 머리내 손상 등으로 인한 운동 · 인지기능 영구 장애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것은 사실이나, 해당 도로는 고속도로의 일부로 피해자가 뛰어들 것을 예견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 2.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중앙고속도로 대동요금소 8차로 도로 중 8차로 상으로 요금소 사무실로 진입하는 차량과 요금소 사무실에서 도로로 진출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고, 노폭 감소, 시야 제한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존재하여 서행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행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에 진입할 당시 시속 70m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도로교통법 상 서행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서행표지에 따라 속도를 줄여 차량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시속 70킬로미터의 상당한 속도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운전자 과실의 부정 사례는 이 사건과는 달라서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운동.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등의 중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고 당시 피해자는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덕대 방면에서 북서울꿈의숲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로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073,948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20:22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미키마차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 행위로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 행위를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 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정읍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연지교 방면에서 하나로마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8세)의 하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5:42 경위 사고현장에서 뒤통수 부위 좌열창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검증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교통사고 종합분석결과 통보 1. 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징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였다면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이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20:05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강변북로 이촌지구 고수부지 진입로 부근을 한강대교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폭스바겐 승용차가 위 진입로를 거쳐 강변북로로 합류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양보하지 않고 계속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충돌을 조심하라는 의미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향하여 상향등을 켜자 화가 난 피고인은 그곳부터 한남대교 북단 부근까지 4km 가량 피해자의 승용차를 따라 차로를 바꿔가며 운전하면서 수회에 걸쳐 갑자기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고 급정거를 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 블랙박스 영상분석),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분석을 통한 보복운전 확인) 1. 판시 전과 : 동부지법 2014고단3850 판결문, 수사보고(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2회에 걸쳐 갑자기 끼어들고 수회에 걸쳐 급정거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하고 나아가 그와 동승한 가족들과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까지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서 죄질이 중하며,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3회 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해자가 자신도 피고인의 차량에 대하여 상향등을 켠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상해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19:2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상번천리 상번천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광주IC 방면에서 상번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86키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26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72세)의 하체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같은 날 22:08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반 골절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종합보험가입,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범 D의 직원인바, D이 공범 E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F으로부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관광버스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함)를 인수할 당시에, D에게 위 G를 인수할 자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의 부탁에 따라 G 실제 인수자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공범 D은 2014. 4. 2.경부터 G를 인수·운영하면서, 인수 대금 잔금과 운영 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중고 버스 매매업자인 공범 H과 함께, 캐피탈사 등 금융기관 저당권 설정에 따라 임의 처분이 금지되어 있는 G 소유 버스들을 자동차이전등록 없이 양도하는 속칭 '대포차'로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공범 D은 2014. 4.경 G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버스 기사로부터 열쇠를 받아 I 버스를 가져와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부근으로 가져가 공범 H이 물색한 성명불상의 대포차 매수자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버스를 대포차로 처분하여 은닉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G 소유의 버스 6대를 각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 7, 9, 11, 13, 50번) 1. - 자동차등록원부, - G 법인등기부,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광버스 운영회사를 인수할 것처럼 가장하여 경영권을 확보한 후에 그 회사 소유의 버스들을 속칭 대포차로 매각하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인 D에게 고용되어 그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공법 관계에서 이탈하고, 실질적 피해자인 G의 전경영자 F에게 공범들의 범죄 사실을 알리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1.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1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03:20경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에 있는 "새마음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이는 매우 위험하고도 무책임한 행동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11:45경 전북 임실군 C 도로를 오수 쪽에서 삼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전날 내린 눈이 녹으면서 일부 구간이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노면 상태를 확인하여 서행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53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가 반대차로 도랑에 빠져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려다가 결빙구간으로 인해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부분 및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 D 및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E(72세)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지점 도로 및 사고정황)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결국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므로, 이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함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중한 과실 (중앙선 침범)로 피해자 1인에게 중한 결과(사망) 발생 www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사고 경위에 참작할 점 있음, 사고 후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 취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6.06:1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딸기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그 곳 비닐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농업용 열풍기 2대를 D 리베로 화물 자동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열풍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30만원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