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5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 당선자인 피해자 C가 주소지인 위 아파트 대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인 'D'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회장 입후보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아파트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위 식당에는 주거생활을 영위할 만한 공간이 없어 피해자는 식당 영업준비를 위해 위 식당에서 어쩌다 잠을 잘 때도 있었을 뿐, 주소지인 위 아파트 103동 1102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9. 30. 대구 서구 E아파트 203동 1901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의 'F 카페'에 "회장이 벼슬이 아닙니다, 주민등록법을 어기면서까지 회장 자리를 유지하시려는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 선관위는 왜 서구청에 거짓 답변을 하면서까지 그분을 돕는 것인지 꼭 알아낼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4. 위 가항의 장소에서 인터넷의 위 카페에 "103동에 살진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야다가 한 번씩 가시긴 합니다. 이 정도면 동대표 해도 되는 걸까요, 서구청 건축과 담당자분은 안된다고 하시던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8. 위 가항의 장소에서 인터넷의 위 카페에 "교체가 아니라 당선무효입니다, 아파트에 살지 않으시니 회장은커녕 동대표 자격도 없으십니다, 다음주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니 곧 해결될 것이라 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13. 위 가항의 장소에서 인터넷의 위 카페에 'G'라는 제목으로 "오늘 H회사에 대표회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예정이었습니다. 헌데 대표회장 C씨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겠다 하셔서 아직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증명은 그동안 H회사이 과다청구한 금액에 대해 반환을 받을 때 꼭 필요한 자료를 받기위한 절차입니다. 회장은 대놓고 "내가 도장 안 찍어주면 그만이다!"라고 하시고 전화도 안 받고 이젠 그마저도 꺼두신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뽑은 회장이 여러분을 위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H회사을 위해 일을 하는 이 상황이 정말 괜찮으신가요?, 자격 없는 회장의 당선무효와 재선거를 위해 주민동의를 진행할까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내용증명 발송에 대해 상의를 받은 적도, 위 내용증명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16. 위 가항의 장소에서 인터넷의 위 카페에 "회장님, 회장님사모님, 몇몇 동대표가 와서 소리지르면서 경비들에게 닦달하시며 사실관계 증명서를 요구하신 이유가 뭔지 참"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아파트 각 세대에 배포한 유인물을 경비원이 자발적으로 회수하였는데도 피해자가 경비원에게 위 유인물 회수를 지시하였다고 피고인이 말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은 피해자가 유인물 회수 경위에 대해 경비원에게 사실관계 증명서를 써 달라고 했을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닦달한 적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1. 18.경 위 아파트 각 세대에 "이번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임원(회장) 선거에 있어서는 우리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되어 있는 분이동대표 및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등으로 선거관리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이 적힌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전입신고만 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는지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새벽에 장사하다 보니 새벽 일찍 집을 오가는 것이 식구들에게 부담스러워 가게에서 잠을 자는 일이 자주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혀 자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며 낮에는 가게와 아파트를 오가며 아파트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다고 답변한 점, 피고인이 구청 및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구청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피해자 명의 계좌의 관리비 송금내역만을 확인한 채,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사 없이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자격에 대하여 절차상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민원내용을 전제로 사기, 업무방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는 2016. 11. 1. 피고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결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 당시 제출되었던 주민등록등본 등의 관련 자료, 입주자대표회의의 전 회장인 I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보다 피해자의 변명이 더 설득력이 있고, 범죄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불기소 이유 통지를 하였으나, 이때에도 실제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무고혐의도 인정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살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회장 자격문제가 제기된 것 같다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는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있으면 아들하고 며느리 사니까 낮으로는 가게에 샤워시설이 안 되어 있어 낮에 피해자의 처도 오늘 갔다 오다가 J도 보고 또 피해자도 내려오고 돌아보고 이랬는데, 그거하고 회장 자격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취지로 말한 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택법상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대표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는 '잘 때도 있고, 솔직하게 안 잘 때도 있고…. 우야다가 한번 잘 때도, 장사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그렇다'는 말을 한 점, 이 사건 아파트에 오래 거주한 J, K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가게에서 거주하며 이 사건 아파트에는 왔다 갔다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L은 실제로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지 가게에서 거주하는지는 알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는지에 대하여 밝히기 어려우니 그 민원에 대하여 덮자는 취지로 의사 표현을 한 점, 이 사건 아파트 감사였던 M는 위 민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가끔 들러 낮잠을 자거나 샤워를 하러 간다고 말하였으며, N는 피해자가 가까운 영업장에서 지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며느리의 친구인 O로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는 말을 들은 점,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가게만 방문하여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도 방문하여 피해자가 실제 거주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임에도 거부를 하여 확인하지는 못한 점, 이 사건 아파트는 25평형으로 피해자 내외, 피해자의 아들 내외 및 손자녀가 함께 거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 2016. 10. 12. 개최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H회사에 M 감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를 요청하기로 가결된 점, M는 관리소장에게 H회사에 자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언제 발송할 것인지 물어보았는데 관리소장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내용에 대해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증명우편에 직인을 찍어줄 수 없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M 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대표자 직인을 찍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점, 피해자는 관리소장에게 불법유인물을 회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사실관계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에 관리소장이 경비원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리지르며 닦달하였다는 표현은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증인 C의 증언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