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30 01:48경 강릉시 노암동 잠수교 인근에서부터 강릉시 B에 있는 C교회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력은 오래 전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남부지점에서, 부인인D의 명의로 피해자 C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피해회사 소유인 차량가격 79,420,000원상당의 E 벤츠 E300 승용차를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월 1,180,000원으로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해회사로부터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9. 11. 20.경 인천 부평구 F아파트 인근에서 G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승용차를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과 전화통화, 참고인 자료 제출, 증거목록 순번 10, 12) 1. 개인 오토리스 계약서 사본,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납된 것으로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98 약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세미(기소), 강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형래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8 내지 20, 22, 23, 25 내지 31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국 및 유럽 등에서 유산제로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승인되지 않은 '미페프리스톤(mifep1iston)', 외국에서는 유산 등에도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유산제로는 사용이 허용되어 있지 않은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 등의 의약품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베트남인으로부터 공급받은 후, 2020. 10. 1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임신을 원치 않는 사람들의 낙태를 도와준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베트남 사람인 B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로 300,000원을 송금받고 위 의약품 3봉지 상당을 택배로 발송하여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 21.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15,220,000원 상당의 낙태약 명목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에서 발견된 물건 촬영 사진, 피의자의 페이스북 화면 캡쳐 후 출력, 피의자가 건넨 설명서,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 촬영 사진, 피의자의 휴대폰 대화내용 캡처 사진, 하나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사실에 기재된 의약품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감정 결과 관련 의약품 2종에 대한 인터넷 검색 자료 첨부 보고), 감정의뢰 회보서 공문(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약국 개설자가 아닌 피고인이 낙태약 명목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광고행위를 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판매한 기간과 횟수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약품 공급책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24, 1513(병합) 횡령,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형원(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민아(국선) 판결선고 2020. 11.3.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5. 5. 확정되었고, 2019.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1)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2.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공소장의 '징역 1년'은 '징역 10월의 오기로 보인다. 2020고단1324 1.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 B 및 피해자 C과 각자 자금 4,000만원을 분담하여 광주 동구 D에 있는 'EPC방'을 인수해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였다. 피고인은 위 PC방 개업 자금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016. 12. 23.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5.까지 합계 6,500만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3. 피해자들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받은 후 제주도 피시방 공사대금 명목으로 1,900만원을 송금하고, 2016. 12. 28. 같은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20,000,000원을 임의대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12020 고단 15131 2. 피고인은 2017. 8.경 G 명의로 광주 북구 H, 2층에 있는 I PC방을 운영하면서 J로부터 PC 85대를 리스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 임의대로 위 PC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9.경 위 PC방 영업을 위하여 PC가 필요하자 피해자 ㈜K의 직원에게 "PC방에 컴퓨터 본체 및 주변기기를 리스하여 주면 틀림없이 리스료를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전에 위와 같이 리스한 PC를 임의로 처분하였고, 더욱이 세금체납액이 5억원, 개인 채무가 2억 3,000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PC를 리스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6. 위 I PC 방에서 시가 123,420,000원 상당의 PC 본체 85대를 교부받고, 2017. 9. 7. 주변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2,569,548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65,989,548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3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C의 각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광주지법 2015고단5206호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5부, 광주지법 2018고단356호 판결문 1부 2020고단 1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피씨방 피해금액 정산표, 계좌내역서(우리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실형 확정 등 이송사유 검토), 통합사건조회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 C에 대한 각 횡령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사기죄와 각각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J로부터 리스한 컴퓨터 등을 임의로 처분하고 그로부터 불과 열흘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과 사이에 또다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6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60 횡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진규(기소), 정성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승주(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11. 2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유의 시가 합계 33,000,000원 상당의 샤링기 1대, 프레스 2대에 대해 렌탈 기간을 10개월로, 월 임대료를 평균 약 3,300,000원으로 각 설정하고, 임대료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 시 해지될 경우 위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반환하기로 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계약에 따라 위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사용·보관하던 중 임대료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2016. 6.경 피해자가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위 샤링기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위 샤링기 등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위 샤링기 1대는 2018. 8. 1.경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장소인 화성시 C로, 위 프레스 2대는 2018. 12, 14.경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장소인 위 장소로 각 은닉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7. 16. 12:41경 시흥시 장곡동 2-14도로를 장곡교차로 방면에서 하중교차로 방면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봉고3 트럭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트럭을 총 4회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설대여 (리스)계약서, 시설대여 (리스)변경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02.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벌금 700만 원, 2004. 6.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 2006.10. 4.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5.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 2010.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경제범행 전력이 다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8.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6.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19.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에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렇듯 반성과 개전이 이없는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내용,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연경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8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7 재물손괴, 공연음란, 모욕 피고인 A 검 사 나상돈(기소), 조경민(공판)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인근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사찰에서 나무를 떼어 연기와 냄새가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들어온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1.2019. 10. 26.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6. 14: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찰 입구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외부차량 주차금지' 표지판(가로 30cm, 세로 20cm)에 붉은색 매직으로 '니 자리가 개새끼야'라는 문구와 함께 마치 성기를 묘사하는 그림을 그려 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표지판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19. 10. 26.경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6. 17: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민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자리가 이 씨발놈아', '좆 빠는 소리 하지 말고 이 자슥아', '이 씨발 직이 뿐다 개새끼, 니 인마 저 차 똑대로 대, 이 개새끼야', '내 좆 빨아라, 이 씨발놈아, 빨아라, 야 이 개새끼야, 좆 빨아라, 이 씨발놈아, 좆 주까, 야 이 개새끼', '스님이 돼갖고 씨발놈아', '좆 빠는 소리 하고, 개새끼야', '돌중, 돌중, 이 새끼 스님도 아니라 이놈아', '이거는 스님도 아니고 이거는 개새끼, 때리뿔라 개새끼', '요건 스님도 아니고 이거는 개새끼, 이거는 사이비, 사이비고 개새끼야', '니가 사이비인데, 돈 때문에, 씨발놈 너거 건 너거가 해야지, 개새끼야', '야 이 새끼야 이장이 ,가. 이 씨발놈아', '니가 이장이 가, 씨발놈아', '좆 빨아, 좆 빨아', '돌중, 이 돌중, 돌중, 돌중, 이 새끼 돌중이라', '좋까는 소리 없고 이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2019. 10. 26.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던 중 갑자기 하의를 벗어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19. 11. 28.경 모욕 피고인은 2019. 11. 28. 0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관 및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 피해자가 '저 새끼, 저 새끼 이거, 이 봐라 이 찍고 하는 거 보세요, 전부 다양하게 이 새끼가 동네 주민들을'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증거 사진, 공연음란, 모욕 증거 사진 1. 녹취파일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7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63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630 횡령 피고인 A 검 사 최성겸(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주) 소유로서 C이 리스하여 보유 중이던 레인지로버 이보크 자동차(D)를 C로부터 넘겨받아 보관하다가 E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E에게 담보조로 제공함으로써 타인 소유의 물건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66), 자동차등록원부(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4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민경(기소), 김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18: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서구 토성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위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명령이 2015. 4. 15. 확정되었고, 2017.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명령이 2017. 12. 29.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6.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대덕구 B 앞 도로부터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11%로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단속 당시에는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으로 높은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주취로 인하여 차량을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정차한 채 잠이 들었으며,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기에 이르렀는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였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범죄사실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44

범죄사실 2019고단8244 피고인은 2019. 6.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B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2019. 7. 2.경부터 위 금원에 연 16.9%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더한 금원을 60개월 동안 월 371,982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3.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한 채권가액 7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7.경에서 8.경 사이 경기도 파주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3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109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후배 D이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6. 말경 인천 미추홀구 E 소재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 고단11601 피고인은 2019.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과 'LG 코드제로 로봇 청소기'에 대하여 월 39,500원을 60개월 동안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반하여 위 청소기를 D이 지정하는 판매업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청소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5.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인천 미추홀구 H, I호에서 시가 2,370,000원 상당의 위 청소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77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4. 11.경 인천 중구 소재 동인천역 인근 상호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J 이동전화서비스(K)에 가입하여 휴대폰 1대를 개통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총 6대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모두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기업은행, U, V 자료 회신)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 할부금융 약관, 자동차임의경 1) 각 사건의 증거의 요지를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매 인천지방법원 W 결정문, 계획 대비 수납내역, 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서(계약자), 렌탈계약서 등, 피해금 이체내역서, 판매게시글 및 대화내용 캡처사진, 송금확인증, 각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수수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0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용이하게 이루어짐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3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3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현(기소), 안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수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E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E 명의의 F 휴대전화(G)를 개통하여 이를 위 D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 31.경까지 총 5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D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2015.경부터 2020. 초순경까지 위 'C'에서 D으로부터 대포유심 약 100개를 매입하여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속칭 '대포폰'을 유통시킨 행위로써 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른 범죄의 범행수단 및 도피수단에 이용됨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을 2015년경부터 2020년 초순경까지 지속적으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9. 5. 7. 경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러한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받고 별다른 기록을 남기지 않았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이후 사정 및 수사경위도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호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58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58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준성(기소), 이수정(공판) 변호 인 변호사 조의기(국선) 판결 선 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풋살구장을 신축하여 공동운영해보자, 피해자가 1억 원을 투자하면 피고인 본인은 누나로부터 2~3억 원을 빌려서 풋살구장 신축부지를 매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및 사채업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풋살구장 신축부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경 피해자 명의의 7,000만 원 한도대출 계좌(소위 '마이너스 계좌')와 연결된 입출금 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3.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6,500만 원을 편취하고, 계속하여 2013. 6. 12.경 피해자로 하여금 새마을금고에서 3,8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 기재와 같이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피고인은 실제로 풋살구장 사업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물색하고 누나로부터 돈을 융통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바람에 풋살구장 설립을 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누나로부터 2~3억을 빌릴 수 있다. 피해자의 돈 1억 원을 주면 돈을 합쳐서 풋살구장 설립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돈과 피고인의 돈을 합쳐 풋살구장을 설립할 부지를 매입 또는 임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믿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마이너스 계좌를 제공한 사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2~3억 원의 돈을 확실히 융통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마이너스 계좌를 제공받은 후에도 위 사업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진행도 한 바 없는 사실(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누나가 빌려주기로 했다'라는 것일 뿐 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큰 금액의 돈을 어떻게 조달하려고 하였는지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단순히 부지가 얼마인지 알아봤다는 것 외에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네 돈을 우선 급한 곳에 쓰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잠시 다른 곳에 썼다가 바로 풋살구장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것으로 믿고 사업 투자 명목으로 마이너스 계좌를 제공한 것이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닌 점(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돈이 모두 피해자의 마이너스 대출금인 점에서도 드러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풋살구장 부지를 매입 또는 임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범행일로부터 7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2020. 6. 15.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의사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0. 6.경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2,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작성한 공정증서에 따라 매월 50만 원씩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판사 김은엽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9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97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2019초기64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민주(기소), 이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민아(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31. 경 부산 북구 C상가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새 엄마 딸이 내 명의로 사고를 쳐서 휴대전화를 만들 수가 없다. 일도 해야 해서 휴대전화가 필요한데 네 명의로 만들어 달라, 소액결제를 모두 막고 한 달 요금 10만원을 넘지 않게 쓰면서 요금을 모두 납부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등급이 8등급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며, 약속과 달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했음에도 그 무렵부터 2018. 10. 경까지 그 사용요금 총 1,855,44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2. 1. 경 부산 북구 D건물 E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피해자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기업은행의 보안카드 등을 꺼낸 후 휴대전화로 F은행 어플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안카드 정보를 기재하고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본인 인증용도로 사용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피해자 명의로 2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로 33,63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사용요금 미지급 및 소액결제 내역에 대해) 및 소액결재내역, 휴대전화요금청구서, 거래내역서(F은행), 금융거래확인서(G은행), 카카오톡대화내용(고소인 - 피의자), 수사보고(추가 증거서류 팩스 제출) 및 첨부 보험증권(H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항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인 2018. 2.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계좌로 합계 1,6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그 명의로 합계 3,3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여 사용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여전히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경 인천 서구 소재 C 아파트 앞에서, 사실은 당시 10억 원 이상의 채무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부업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충당하거나 일부 투자금을 이용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더라도 그를 통하여 발생한 이득금 역시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우선 충당하여야 할 사정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B에게 자신이 'D'를 운영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대부업 자금을 투자해주면 월 5% 상당의 이자소득을 꾸준히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대부업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8. 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대부업 투자금 등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8,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 종결 후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판시 범행의 내용 및 편취액,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198만 원 지급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9.경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한국 원화를 태국 바트로 환전한 후에 태국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에 미국에 있는 고모 계좌로 보내서 고모를 통해 미국 비트코인을 구입하면 달러로 차익을 남길 수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의 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고모는 비트코인 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애인인 C의 비트코인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5. 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아버지가 태국에서 트랜스젠더용 여성호르몬을 유통시켜 마진을 남기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고 매월 이자로만 4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는 위와 같은 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애인인 C의 헬스보조제 사업 자금으로 대여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경 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 1,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27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279 전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최우석(기소), 안태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향(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영성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공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등조명기구 제조업, 전기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1. 경부터 2017. 12. 6. 경까지 사이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LED 실내조명등(모델명: D 등 2개) 2,477개를 제조하여 대금 합계 121,954,000원을 받고 위 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사원 감사보고서(LED 등기구 조달 계약 관련 감사요청사항 감사) 1. 미인증 LED 조명기구 유통업체 대상 일제조사 실시 1. 미인증 LED 조명기구 조달 내역 및 유통관련 요청회신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전파법 제88조,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 포괄하여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이 사건 적발 이후 해당 제품들에 관하여 전파법상 적합등록을 마친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름에 있어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판사 추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