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7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2.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75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8. 15: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가 보도에 주차되어 있어 자전거를 타고 가는 데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화가나, 자전거 손잡이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2~3회 내리찍어 3,110,73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1. 20:4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입간판이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휴대폰으로 식당을 촬영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 왜 우리 식당을 촬영하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좆까지 마라. 염병하네. 씹할 년아. 다 필요 없어. 너희 식당만 찍으면 돼.”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 하자 잠시 자리를 피한 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다시 위 식당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술을 팔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퇴실을 요구하자 “왜 술을 못 마시게 하냐. 왜 내가 여기서 술을 못 마시냐”라고 소리치며 식당 밖으로 나가고, 약 30분 후 다시 위 식당으로 찾아와 주먹으로 식당 출입문을 수회 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515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3. 1. 16:55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마트 앞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승용차가 불법주차 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위 차량의 보닛에 올려두어 651,9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2. 15:30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L' 앞에서, 그 전날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인근 술집에서 시비가 있었을 당시 피해자 M이 피고인에 대하여 “동네 깡패다, 잡아가라.”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에 다시금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꽃 화분 5개를 엎어트리는 방법으로 깨뜨려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13. 11:00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M의 화분을 손괴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화분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상록수 나무를 꺾어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4. 18. 09:44경 광주 동구 N에 있는 ‘O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P이 리스한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가 불법주차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근 편의점에 있던 쓰레기를 위 차량의 보닛 등에 집어던져, 앞뒤 보닛에 흠집이 발생하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3. 29. 15:10경 광주 동구 Q에 있는 ‘OO식당’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 하던 피고인에게 정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R이 “왜 자전거를 위험하게 타느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씨벌넘아, 개새끼야, 죽여븐다.”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하차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낭심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1. 01:50경 광주 동구 S에 있는 ‘OO’ 술집에서, 아래 제3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손님 중인 피해자 T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끌어내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변에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찍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그곳에 있던 재떨이 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갔으나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U이 “손님이 많아서 자리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꽃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왜 나를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제2의 나.항과 같이 이를 제지하던 손님을 폭행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687 1. 피해자 V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3. 30. 03:15경 광주 동구 W에 있는 ‘X’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노상에 있는 철제 주차금지판을 피해자 V(남, 22세)의 일행들이 서 있는 방향으로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광주 동구 Z모텔 AA호에서 거주하고, 피해자 Y(남, 53세)은 같은 모텔 AB호에 거주하여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16:40경 위 모텔 AA호에서 피해자가 술을 사주기로 하였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2350 1. 2021.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5. 23:30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883에 있는 운천역 안에서 피해자 AC(남, 16세), 피해자 AD(남, 16세), 피해자 AE(남, 17세)이 의자에 앉아 대화를 하며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AC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AD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던 피고인을 피해자 AD와 피해자 AE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A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21.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5. 00:35경 광주 서구 AF에 있는 ‘A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AH(남, 56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 앞으로 달려들어 택시를 정차시킨 후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 안으로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항의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 무릎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페트병에 들어있는 콜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582 피고인은 2021. 4. 5. 00:05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I마트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한 후 상품들의 보관을 위해 설치해 둔 구조물의 천막을 손으로 뜯어내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천막을 묶어 놓은 고정줄을 끊은 다음 그 안에 있던 평창수 생수 2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수사경력조회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이상 2021고단751호 증거기록) 2021고단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4매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손괴 부위 촬영 사진/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사본 첨부) 2021고단1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U, T, R,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사진, 각 현장사진, 캡처사진, 각 CCTV 사진 1. 견적서 2021고단1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2021고단2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E,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범죄를 단기간에 십여 차례나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수절도죄로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이른바 주폭 범죄로서 주변 이웃과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사회 혼란을 가중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반복가능성이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변상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