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186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4. 05:00경 남양주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여, 59세)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의자로 손님들을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4. 07:45경 112 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F(41세)과 피해자 경위 G(48세)로부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E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타고 있던 F에게 “야 개새끼야! 네가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2회 잡아 당기고, 계속해서 운전석에 타고 있던 G의 머리채를 1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601 피고인은 2020. 7. 5. 07:30경 경기 의정부시 용민로 429-39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보로 173에 있는 곤제역 인근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508 피고인은 2020. 10. 2. 23:5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J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9km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082 피고인은 2020. 8. 17. 01:37경 의정부시 J아파트 K동 앞에서부터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한 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거지인 위 아파트 L호에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위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M지구대 경장 N로부터 01:50경부터 15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측정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 및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413 피고인은 2021. 2. 22. 00:19경 의정부시 O 모텔’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P(남, 24세), 피해자 Q(남, 24세), 피해자 R(남, 24세)을 쳐다보며 '양아치네'라고 말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들이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귀가하지 않으면서 주변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사와 "내가 건달이다, 너희 칼 맞아보았나"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향해 위 과도를 휘두를 것처럼 치켜드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2020고단36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현장사진, 수사보고(음주운전 시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2020고단5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2020고단7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 동종범죄 전력 첨부 및 재판중인 사실 확인 보고) 2021고단1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및 사건발생과정(피해자들의 진술)], 수사보고서(O모텔 CCTV판독) 1.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2회 이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 10. 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20. 10. 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3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에서 나아가 3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과도를 들고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도 반복해서 음주운전 등을 하였고 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잠이 들거나 접촉사고를 내고 경찰차를 피해 달아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인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