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일명 'B'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2019. 10. 14.경 여행 단기방문(B-1) 비자로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스마트폰 어플 '위챗'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인 검사 및 경찰관, 사채업자, 납치범 등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범인과 공범인지 여부 및 불법자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거나 또는 '가족을 납치하였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해주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각각 맡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18.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 김사이다. 당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전달하면 나중에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금원을 복구해주겠다. 예금을 모두 인출해서 택배보관함에 보관한 후 금융감독원으로 오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을 뿐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은행 전미동지점에서 현금 995만 원, F 와동지점에서 현금 900만 원 등 합계 1,895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8:50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32길 41 송파노인종합복지관 1층 현관 입구에 설치된 17번 무인택배 보관함에 위 현금을 보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23경 위 17번 무인택배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9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24.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H 검사이다.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2차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예금을 모두 인출해서 택배보관함에 보관한 후 금융감독원으로, 오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을 뿐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동탄점에서 1,3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9:29경 서울 송파구 새말로 19길 6 장지동주민센터에에 설치된 7번 무인택배 보관함에 위 현금을 보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47경 위 7번 무인택배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통화내역, -검사 사칭 신분증 등 사진자료 1. -피의자 범행 전후 CCTV 사진자료, 범행현장 CCTV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기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판시와 같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였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금 중 일부만이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한편,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3층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피부서비스업무를 담당한 D를 2018. 6. 21.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 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60만 원을 해고일 즉시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1. D의 진정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경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의 대리인 F에게 "인천시 옹진군 G 임야 498m²의 소유자 H으로부터 내(피고인)가 위 임야의 매매·교환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받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I 명의의 용인시 기흥구 J건물 K호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의 소유자 H으로부터 매매(교환)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용인시 기흥구 J건물 K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위 임야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경 H 소유의 인천시 옹진군 G 임야 498m²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L에게 거래가액 2억 6,000만 원 상당의 '용인시 기흥구 J건물 K호'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리인 F을 기망하여 피해자가 제3자인 L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 M, E, N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사진 1. 물물교환약정서 1. 부동산교환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용인시 기흥구 J건물 K호) 1. 각 이행각서 1. 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인천 옹진군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일 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L의 잔금 지급 여부 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 가능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가등기말소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 피해자 측에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 L이 인수 또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와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제외하면 그 피해금액이 판시 기재 거래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과 그 연대보증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고, 위 지급약속이 이행될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7. 3. 16.경 피해자 C(여,60세)에게 위 건물 D호를 임대하였고, 위 건물 공사 과정에 고소인으로부터 위 D호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락받아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D호에 종종 출입하던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19. 오후경 위 건물 D호 피해자의 집에서 베란다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 가슴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 오후경 위 같은 D호 피해자의 집에서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154]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구인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범행 방법을 듣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위원회'라고 기재된 서류 등을 출력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수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위 통장에 3억 원 이상의 범죄금액이 들어있다. 당신 명의의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를 모두 인출한 후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8:48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편의점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 통화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당신 명의 계좌에 락이 걸려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이를 확인해보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가 같은 날 F에 대출을 신청하여 3,000만 원을 대출받게 되자 재차 피해자에게 "원래 락이 걸려 있어 대출이 되지 않는데, 대출이 되었다면 그 돈은 불법자금이니 대출금 2,200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2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7:30경 오산시 소재 G병원 앞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46]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구인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범행 방법을 듣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위원회'라고 기재된 서류 등을 출력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수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현재 통장에 예치 중인 돈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니 이를 모두 인출한 후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5:29경 부천시 I호텔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I호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3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19고단4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사건 당일 피해자 촬영사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위원회 서류 [2020고단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1년 [불리한 정상]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가담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가족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에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8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H의 계정을 구하고, 피해금을 이체받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H에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와 접촉하여 돈을 이체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28.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MK모텔에서, 위 'H'에 '에어팟2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L에게 '130,000원을 입금하면 에어팟2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에어팟2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위 에어팟2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MM 명의의 AD은행 가상계좌(MN)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27.경부터 2020. 9.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GD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GE, IP과 함께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PC방에 들어가 피고인들, GE은 망을 보는 역할을, IP은 피해자의 물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GE, IP과 함께 2020. 1. 5. 07:45경 부산 사상구 MO에 있는 'MP PC방'에서, 피해자 MQ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컴퓨터 책상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 시가 불상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E, IP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M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R, MS, MT, MU, ML, MV, MW, MX의 각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GD의 각 법정진술 1. G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G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G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B, A: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A은 현재 만 18세의 소년이고, 피고인 GD은 갓 성년이 된 어린 나이이나,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특수절도 피해자 MQ이 피해품 중 휴대전화를 회수한 것 외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 B, A에게는 아직 형벌이 확정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GD에게는 절도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4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19. 14: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D)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편지봉투에 넣어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전화를 통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8. 8.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 직원으로, 기존 대출금은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0. 16:53경 피고인 명의 위 1항 기재 C조합 계좌로 508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0.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가 위 C조합 계좌에 508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508만 원을 다른 계좌로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아 피해자가 508만 원을 송금한 것을 확인한 후 이를 보관하던 중, 2018. 8. 21.경 안산시 단원구 G, C조합에서 재발급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5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4,300,8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4만 원을 인출하여, 총 4,840,800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H은행 거래내역, C조합 거래내역 1. 거래명세표 1. 피해금 일부 환급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변제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면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J(여, 52세)의 신체와 음부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가 만나는 남자친구의 휴대폰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2. 19:28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을 회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시정된 출입문을 세게 흔들어서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순번 6, 7, 8, 12,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화가 나 남자친구에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71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7. 1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4.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에게 "국내 및 외국인 선수를 불러 이종격투기 시합을 하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안주 등 각종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을 개업할 예정이다. 경기를 개최하여 손님들에게 입장권을 판매하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데, 1구좌당 5,500,000원을 투자하면 매주 600,000원씩 13회에 걸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레스토랑 테이블 분양권에 투자하면 그 테이블 매상의 20~3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레스토랑을 운영할 장소를 물색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였으므로 당장 레스토랑을 개업하여 이종격투기 시합을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이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G)로 2018. 6. 15. 피해자 명의로 11,000,000원, 같은 날 피해자의 남편 H 명의로 5,500,000원, 같은 해 7. 2. 피해자 명의로 11,000,000원, 같은 달 14.경 피해자의 지인 명의로 5,500,000원 합계 3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8. 주식회사 E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G)로 1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4.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B, J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국내 및 외국인 선수를 불러 이종격투기 시합을 하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안주 등 각종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을 개업할 예정이다. 경기를 개최하여 손님들에게 입장권을 판매하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데, 1구 좌당 5,500,000원을 투자하면 매주 600,000원씩 13회에 걸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레스토랑 테이블 분양권에 투자하면 그 테이블 매상의 20~3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설명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G)로 2018. 6. 15. B 명의로 11,000,000원, 같은 날 B의 남편 H 명의로 5,500,000원, 같은 달 28. J 명의로 11,000,000원, 같은 해 7. 2. B 명의로 11,000,000원, 같은 달 14.경 B의 지인 I 명의로 5,500,000원 합계 44,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행각서, 지불이행각서 1. 수사보고(고소인 J에게 변제한 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창원지법 2015고단849, 2015노2540)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없으므로,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고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J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은 공소제기 후 각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자 수가 적고, 피해금액도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사기범행이고, 수사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투자자 수가 이 사건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약 20명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돈은 거의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기재와 같이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누범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같은 죄로 2009년과 2013년에는 징역형, 2007년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그 이외에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93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횡령 피고인은 2019. 1. 22. 00:32경 대구 수성구 상동 이하 불상의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B'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으로부터 요금 지불을 위해 150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위 C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위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D은행 관리의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인출금액을 1회 30만 원씩 10회 입력하여 총 3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D은행으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머지 150만 원과 체크카드를 피해자 C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기가 사용할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2. 28. 11:00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카운터 서랍 속에 있는 현금 70만 원을 3번방 손님에게 거스름돈으로 주라는 말을 듣고 이를 피해자를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현금 70만 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업무상횡령 가. 202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경부터 2020. 2. 초순경까지 경남 김해시 H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노래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술값 등 대금수수 및 보관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 일자불상 03:00경 위 노래주점에서, 주점 카운터에 있는 현금 40만 원과 손님으로부터 받은 술값 43만 원 합계 83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20.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5. 21:00경 부산 중구 K 지하 1층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내에서, 술값 등 대금수수 및 보관 업무 등의 일을 하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선불금 14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8. 9. 29. 경남 김해시 N에 있는 피시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인 P에 접속하여 게임의 채팅창을 통해서 피해자 Q에게 '19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의 사이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의 사이버머니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R은행 계좌로 1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C, Q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수사보고(노래방 업주들 전화진술 청취), 입출금내역, 피해자가 게임내 채팅창에서 주고받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중한 처벌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범행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범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12:5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게임머니 AM를 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피해자 AH에게 연락하여 'Z 명의의 AD은행 계좌(DD)로 80,000원을 입금하면 AM머니 100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머니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Z의 계좌로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Z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3자 사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Z의 계좌로 8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Z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양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26

범죄사실 2019고단6926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전송받은 메시지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구직 광고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월 4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 또는 현금수거책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30.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의 경찰관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피해자의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개설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안전한 C계좌로 예금잔액을 이체시켜 보관해야 하니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C 계좌에서 3,495만 원을 D 명의의 E 계좌로 송금시킨 다음 D에게 'E 계좌에 돈이 송금되었는데 이를 인출해서 지정한 사람에게 건네주면 1%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여 위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3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조합 천천지점에서 2,9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길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40경위 I 앞 길에서 위 D에게 'J직원 K 대리'를 사칭하면서 2,9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이용하여 무통장송금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D가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30 피고인은 2019. 9. 22. 경부터 같은 달 23. 경 사이에, 시간미상경 순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M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통회사인데 직불카드를 빌려주면 계좌당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받은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N 계좌(O), P 계좌(Q), R 계좌(S)에 각 연결된 직불카드 3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 첨부된 피의자 A과 T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이 19. 10. 7. 이전에 T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 첨부된 피의자 A이 T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문자수신 내역 제출 - 첨부된 피의자 A이 T에게 최초 수신한 문자내역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분석 - 첨부된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분석(범죄일람표)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압수물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U '카지노 관련 보이스피싱' 검색결과 2020고단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계좌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및 계좌개설신청서(W), 계좌거래내역서(C), P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 중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다. 또한 피고인이 담당한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4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것은 아닌 점, 기소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에 있는 'B모텔'에 투숙하면서 위 모텔방에서 옆 건물 'C' 모텔방 안이 보이고, 손을 뻗으면 'C' 모텔방 창문에 손이 닿는다는 것을 알게 된후위 'C'모텔방 창문틀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올려두는 방법으로 'C' 모텔방을 이용 중인 타인의 신체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0. 6. 23:52경 위 'B모텔'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객실을 이용하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가 샤워 후 나체 상태로 몸을 닦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1. 20:09 - 20:54경 위 'B모델'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객실을 이용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남녀 피해자들이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6. 19:15경 위 'B모텔'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객실을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25세), E(가명, 여, 22세)가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2006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D,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기타: 촬영 신체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