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5. 12:30경부터 13:27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옥상에서, 피고인이 기르는 붕어를 보러 온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여, 64세) 앞에서 성기를 꺼내어 보이며 “맛 좀 보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쓸데 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이를 거부하자, “이 씨발년 죽을래, 말을 듣지, 왜 안들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옥상 벽에 여러 차례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어깨를 때리며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옷을 벗기려는 피고인의 손을 피해 바닥에 엎드린 피해자의 등을 발로 밟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쳐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증거제출(판결문 사본), 판결문 사본(2022고단60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입맞춤을 시도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이거나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없었으므로 강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2022. 10. 15. 우연히 만나 피고인이 금붕어를 준다고 하기에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 가게 되었다. 옥상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바지를 벗더니 성기를 꺼내 보이면서 “파란고추 맛 좀 봐라”라고 하였고, 거절하였더니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옥상 벽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뺨과 어깨를 때렸다. 막무가내로 옷을 벗으라고 하면서 죽이겠다고 하여 제가 발버둥을 치면서 ’자궁수술을 했으니 건드리지 말라‘고 저항하였고, 피고인은 “오늘 신고하면 영원이 죽여뿐다. 알아서 옷을 벗길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저의 상의 남방 단추 하나를 풀었고, 제가 자지러지면서 엎드리니 피고인이 제 등을 밟고, 목을 졸랐다. 피고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제 옷으로 피고인의 땀을 닦아주고 “여기가 너무 땡볕이니 그늘로 가자”고 말하면서 바닥에서 일어났고, 그 직후 출구 쪽으로 도망쳐 곧바로 경찰서로 가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해자의 반응, 당시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무고죄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신고 경위 등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곧바로 파출소로 달려가 피고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신고하였고, 같은 날 해운대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에 관하여 기억이 생생한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졌다. 또한 실제로 피해자가 2022. 8. 17.경 병원에서 전자궁 적출술 등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사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꺼내 보인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며 입을 맞추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이 없고 느낌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옥성 벽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뺨과 어깨를 때렸다. 피해자가 “내 자궁에 수술을 했다. 수술한 거 보여줄게”라고 말하기는 하였는데, 당시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몰라 당황하였다.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거나 상의 단추를 풀거나 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옥상이 너무 덥다. 피고인의 집(3층)에서 문 닫고 (성관계를)하면 내 재산을 다 준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여자여서 성관계 할 생각은 들었는데 시도는 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같이 그 내용이 경험칙상 합리적이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법정에서 진행된 피고인신문 당시 검사는 피고인이 위 법정 진술과 달리 경찰에서 ‘소변이 마려워 뒤돌아서 성기를 꺼내고 소변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지적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피의자신문조서상에 자필로 기재한 사실을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글씨가 아니라고만 할 뿐 그 작성 경위 및 진술 번복 등에 대한 진술을 회피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가 자궁 수술한 사실을 말한 것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단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응도 없고 느낌이 없어서 그만두었다는 것인데, 만약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갑자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심각한 폭행을 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궁 수술을 했으니 건드리지 말라’고 말할 이유도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은 동네 주민으로서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에 불과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옥상에 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집 3층에서 문 닫고 (성관계를)하면, 내가 재산을 다 줄게’라고 말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목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안심시키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내용이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불안,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할 생각뿐이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치료 등을 받아온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