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C생, 가명)의 모친 D와 2016. 12.경부터 2022. 2.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년 일자불상경 안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 또는 2019년 여름경 안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거실에서,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려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1. 11.경 안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사실상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2. 21. 00:20경 안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그곳 거치대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약 20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속기록 1. 주민등록초본 1. 휴대폰 사진 등, 각 캡처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가정 내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추행하였고,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비누상자에 휴대전화를 미리 숨겨두는 등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 결과 재범위험성은 각 ‘중간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는 부적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일정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의 나항 및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의 나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 D와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2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는바,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39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함으로써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50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 D 사이에 혼인신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를 갖추어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 D와 7년 전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만나 사귀었고, 2016. 12.경부터 2022. 2.경까지 약 6년간 함께 살았다. 당시 D은 법률상 혼인관계를 맺은 남편과 별거한 상태에서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딸(피해자)과 아들 2명을 양육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D 및 그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사도 함께 다녔다(다만, 주민등록상으로는 피고인이 2019. 2. 21.부터 2020. 11. 29.까지 D와 동거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생 5학년 때부터 피고인을 엄마 남자친구로 알고 있었다면서 “6학년쯤부터는 같이 한 집에서 살았다. 피고인을 아저씨라고 부른다. 피고인을 새아빠 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평소 자신과 동생들에게 잘 해 주는 편이고, 동생들을 아들처럼 돌봐준다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 17면). 그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동거기간 동안 피해자 및 그 동생들과도 정서적으로 교류하면서 친밀하게 지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와 동거하면서 D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50~100만 원을 주고, D의 채무도 갚아주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D이 아직 서류상 이혼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만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4, 35면), 이러한 진술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D와 혼인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 몰래 휴대전화로 샤워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려 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가정이 파탄 날 것을 염려하여 어머니인 D에게 그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인터넷에 새아빠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8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 경위, 대상,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의붓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와의 신뢰관계와 의붓아버지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질렀다.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오히려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자살에 대한 마음을 품을 만큼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