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5.1:55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를 아리울 지하차도 쪽에서 남북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운전 여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5%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양산한 점 등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 사무실에서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친형 F이 미국 G 주식회사의 법인장으로 이 회사에서 인큐베이팅 할 화장품 업체를 찾고 있으니 법인(가칭 H)을 설립하자. 법인이 잘 되면 미국 G 주식회사에 좋은 가격에 법인을 매각하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 5억 원 중 내가 3억 원, D가 1억 원을 출자할 것이니 피해자가 1억 원을 출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J)로 2016. 12. 8. 법인 설립비용 명목으로 1억 원, 2017. 2. 3. 미국 신용체크 명목으로 400만 원 합계 1억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부, 2016. 11. 23. 자 이메일, A 프로필, 2016. 12. 5.자 이메일, 설립등기비용내역서, 2016. 12. 6. 자 이메일, 영수확인서, 사업설명서, 동업계약서 초안, 거래내역표, 영수증 사본, 아파트등기부등본(K아파트), 아파트등기부등본(L아파트), M화면 사본, 이체확인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 통화), 수사보고(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상당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3. 14. 서울 강남구 P에 위치한 'Q' 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 가 R로부터 부동산 60억 원과 현금 3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 S에게 "E와 내연관계인 R이 이혼 소송 중인데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 R의 차명 재산인 부동산 60억 원, 현금 30억 원을 E 앞으로 소유하게 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고등학교 중퇴가 아니고, R의 배우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S에게 "E가 고등학교 중퇴를 하였음에도 학력을 속이고, 남자 때문에 자식도 버리고 도망갔으며 R의 배우자가 E를 찾아가자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E의 거래처 직원들이 E를 '불륜의 아이콘'이라고 하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00원을 선고 받고 2010.7.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1. 07:00경 부천시 원미구 D편의점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위 편의점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82,000원 상당의 엘지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 3. 15:30경 경기도 광주시 F태권도 도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태권도장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태권도장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8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0,000원과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에스콰이어 여성용 중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I, J과 함께 2012. 1. 13. 06:0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K 찜질방에서 I과 J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 안마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I, J, C과 함께 2013. 1. 13. 17:30경 포항시 남구 M초등학교에서 피고인과 J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I과 C은 피해자 N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 뷰2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한 후 이를 건네 받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I, J,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1. 현장 CCTV 사진 등 1. 사건인계서(피해자 E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N, H, G, L 각 진술, 피해품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의 소년보호 처분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태양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8.3.24.20:43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6. 02:15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진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유천동 현대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2, 6. 02:15 경 대전 서구 용문동 하나은행 앞 도로상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53세), F(49세) 가 피고인을 깨우기 위하여 차량 문을 열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출발하면서 급가속하여 피해자 E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경사 F는 차량 밖으로 몸을 빼면서 차량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 도주차량과 상해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0. 7. 육군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2006. 12. 31. B 폭발물처리중대상사로 전역한 사람으로, 1998. 12.경 한미연합훈련시 보급받은 실탄(9mm) 44발, 베레타권총 탄창 1개를 가방 등에 넣어 가지고 나온 바 있고, 2000. 12.경 한미연합훈련시 보급받은 실탄(5.56mm) 7발을 가방 등에 넣어 가지고 나온 바 있으며 도검 1개를 미군 측으로부터 기념품으로 선물 받은 바 있다. 1. 방위사업법위반 군용총포·화약류 등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와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2017. 9. 6.경 경남 김해시 C 소재 피고인의 어머니 D의 주거지에 군용화약류인 실탄(9mm) 44발, 실탄(5.56mm) 7발, 군용총포인 베레타권총 탄창 1개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검(칼날길이 18cm) 1개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E에 대한 이메일 조서 1. 총기류 등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병적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주거지 압수수색 관련) 1. 수사보고(B 헌병대 상대 수사) 1. 압수된 증제1 내지 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위사업법 제62조 제2항, 제53조 제1항(군용총포·화약류 소지),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도검 소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2009.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C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21:35 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에 있는 모현중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외대사거리 방향에서 오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차량이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렌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1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H(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1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13세) " 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1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죄질은 매우 중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및 그 부모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하순 일자불상 22: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좌측 종아리에 찔러 넣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1. 18: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성기 입구에 찔러 넣어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1. 21:3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모텔'의 불상호실의 화장실 안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그램을 투약하였다. 5. 고인은 2015. 5. 15:35경 대구 북구 앞 로에서 F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84 그램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 필로폰 약 0.17그램 및 생수에 희석한 필로폰 불상그램이 든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 1. 각 수사보고(압수품들 사진 첨부에 대한, 긴급체포 및 긴급압수 경위)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의 성격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주변 인물들을 마약범죄의 길로 유혹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검거 당시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30.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8:0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로 158 천우축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8. 15. 23:4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E.생), F(G.생), H(I.생), J(K.생), L(M.생), N(O.생) 총 6명에게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6병과 안주 등 2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N, L, J, D의 각 진술서 1. 풍속업소 단속 수사의뢰, 풍속영업소 단속스티커 사본, 위반업소 적발보고, 조회결과서 1.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동인꽃시장 앞 길에서 B 쏘나타 차량을 1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이후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염려가 있고, 피고인이 현재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결과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1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00:32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우림필유아파트 근처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제암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가 4건인 점 (이외에 집행유예 전과 1건 등을 포함하여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여러 건 더 있다),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이동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7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19.경 경산시 D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E의 채무 350만 원을 함께 변제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의성 사과밭, 경산 사동 대지, 영천 아파트를 사면 돈이 오른다는 정보가 있으니 매입 후 돈이 오르면 팔아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성 사과밭 등을 매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2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2,06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경 경산시 G 소재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쓸곳이 있으니 10만 원을 빌려 달라, 땅이 있는데 곧 팔릴 것 같으니 그 때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땅은 농협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이를 바로 팔아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고, 달리 환가 가능한 재산이나 특별한 월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451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경 경산시 I 소재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다쳐서 병원비로 돈을 써야 되는 돈을 빌려 달라, 내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C, F로부터 2,000 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환가 가능한 재산이나 특별한 월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86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2.경 경산시 K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농약사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노총각으로 장가도 못 갔는데 자인초등학교에 고용인 취업을 하도록 구직비로 2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은행에서 인출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C, F로부터 2,000 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환가 가능한 재산이나 특별한 월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 진술 1. F, H,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800여만 원을 편취한 점, 반면 공판과정에 이르러 피해자 C, F, J 및 피해자 망 H의 아들 L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4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30. 04:44경 부천시 원미구 B, 3층에 있는 'C'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 남)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 핏덩이 같은 새끼"라며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던질 듯이 위협하고 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5. 11.경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같은 달 10.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6고정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07:00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해장국 내에서 해장국과 막걸리 1병을 마시고 난 후 가게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횡설수설거리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하고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계산하기를 거부하고 남은 음식을 포장해 달라는 등 계속하여 욕설 및 고성방가를 하여 가게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그냥 가버리게 하는 등 약 1시간 10분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업무방해의 정도 및 태양,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5: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번지 제1공영주차장에 술을 마시기 전에 주차해 둔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을 나와 운행하던 중 C 앞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을 멈추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m의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6.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고기를 잘라 주지 않고 머하노, 숟가락도 가지고 와라. 씨발년아, 내한테 무릎 꿇어라. 내한테 많이 맞아야 되겠다.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가게로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15:05경 같은 구 F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G지구대로 인치되어 그 곳에 있는 의자에 누워 있었다. 피고인은 위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의 말려 올라간 옷을 내려주려고 하자 누운 채로 H의 얼굴을 발바닥으로 1회 차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9회의 벌금과 1회의 집행유예 등 동종 범죄전력이 많고, 특히 2007년과 2009년에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성 경찰관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들도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중학교 동창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4년 초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27. 22:0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부근 주점에서 피해자 및 그 친구들과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일본 유학을 다녀온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친구 중 1인이 일본어로 말을 할 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가만히 있냐", "병신아, 왜 말을 못하냐"라는 등으로 핀잔을 주자 화가 나 혼자서 위 술자리를 떠난 후 귀가를 망설이다가 서울 구로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8. 01:3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보다 먼저 귀가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너 아까 왜 나한테 그랬어"라고 말하면서 깨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면서 그 옆에 있던 라면 냄비를 뒤엎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가져와 위 식칼로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복부 등을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몸통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폭행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현장 채증 사진, 흉기(장미식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처부위 촬영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수단과 행위 태양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였고, 상해부위가 복부였기 때문에 자칫 중한 상해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신촌교차로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80세)와 피해자 E(여, 75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들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각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같은 동에 있는 신촌연세병원 앞 도로부터 위 신촌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무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904호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1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부터 2015. 7.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390,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560,84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작성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체당금이 지급되어 미지급된 잔액이 약 470만 원 정도인 점, 초범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05:05경부터 같은 날 05:1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0세)가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그녀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더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그 이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행을 시도하다 적발된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시도하는 등 그 위험성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추행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최근 10여 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2013. 6. 17. 19: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이 운영하는 E 앞길에서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주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잘 헤쳐먹고 살아라, 이 개 같은 년아, 보지를 아주 찢어발긴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5cm)를 인근 상점에서 들고 와 찌를 듯이 협박하고, 2. 상해 위 일시경 구리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포집 앞길에서 위 D을 때린다며 근처에 있던 벽돌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을 피해자 G(여, 66세)이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끌어안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G) 1. 피해자 G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역회사인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5. 5. 12.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홍성고속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 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벌금형 6회)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면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