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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46

범죄사실 2018고단5346 피고인은 2018. 10. 16. 17: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와 며칠 전 자신을 체포하였던 경찰관과 대화를 하고 싶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항의를 하고, 그곳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에게 "씨발, 때리고 싶어"라고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순경 Dol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될 수 있다며 경고를 하고 출입문 쪽으로 안내를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순경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5837₁ 피고인은 2018. 10. 14. 04:20 경 서울 강서구 E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F가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행위등)으로 통고처분을 하려 하자, '경찰서에 잡아넣어라', '한번만 봐 달라'며 경위 F의 손목을 잡고, 경위 F가 순찰차에 타려 하자 경위 F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게 차량 앞을 가로 막고, 순찰차의 문을 열고 닫지 못하게 계속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3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 CCTV 영상 발췌) [201858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칙금납부통고서(경범죄) 1. 영상녹화기자료 발췌 사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증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장애를 앓아 왔던 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면서 형의 감경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황장애로 진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과정,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 2.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통고처분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그 사건으로 경찰관과 대화하고 싶다면서 술에 취하여 지구대를 찾아가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지구대로 찾아갔을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설득하여 귀가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차 찾아가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18:39경 김포시 B에 있는, C 세차장 내에서 피해자 D(33세, 남)가 차량을 세차하기 위해 음료수 자판기 옆 테이블 위에 둔 구입가 95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C 세차장 CCTV 영상, 각 수사보고, 차적조회서,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C 세차장 CCTV 영상 제분석, 각 사진,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세차장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누군가 휴대폰을 버리고 갔거나 휴대폰을 우체국에 반환하여 일종의 상품을 받으려고 하였을 뿐이므로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후 이 사건 휴대폰을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지 않고 휴대폰을 가지고 그대로 가버린 점, 설령 피고인이 그의 변소 내용대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경찰서에 습득신고를 하거나 세차장에 휴대폰을 맡긴다거나 세차장의 테이블에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놓는 등의 방법으로 휴대폰을 반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휴대폰을 반환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심칩도 들어 있지 않은 휴대폰을 반환한 점 등을 비롯하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넉넉히 추인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16:55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경계 측량해 놓은 것을 사진찍겠다는 이유로 뒷산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사진 첨부),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는 단순히 주택 자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택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주택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주택에서 산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오른쪽에 자연하천이 존재하고, 그 자연하천의 왼쪽 부분은 피해자 주택의 마당인 사실, 피고인은 자연하천의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가 야외 테이블을 설치해 놓은 곳 근처까지 출입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과 피고인이 출입한 부분은 피해자 주택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된 곳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점, 피고인이 출입한 곳이 경계측량에 따를 경우 피고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전부터 경계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주거침 입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주택을 주거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택의 마당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친 점, 피고인의 행위가 측량설계사무소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해야 할 필요성이나 긴급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67

범죄사실 2019고단1167 피고인은 2019. 8.30.18:00경 '익산시 B선거구 C호'에 있는 D 화장품 상점 안에서 위 상점 종업원인 E(여, 21세)가 보고 있는 가운데 입고 있던 바지를 약간 내린 후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21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9, 15, 17:56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건축자재판매업체인 H에 이르러, 차량을 훔칠 생각으로 정문을 통하여 위 H 주차장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위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I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H 주차장에서부터 익산시내 일대를 경유하여 전북 완주군 J 앞 마당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장품가게 내부 CCTV 동영상 CD 2019고단 1212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 운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추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제1항(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 4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에 비추어 그 불법성이 매우 크고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스스로 치료를 받는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일정기간 구금하여 사회를 방위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60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2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철교 밑 도로를 봉평교 사거리 방면에서 태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여, 32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포르테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H(여, 6세), 피해자 I(여, 5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약 351,5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이후, 2016.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A에게 전화하여 "내가 2015. 12, 25.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학성동 강변로를 운행하다가 앞서 정차하고 있던 승용차를 충격하였는데,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차량 운전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온 적이 있다. 그런데 경찰관이 전화를 걸어와 사고를 낸 사실이 있는지 물었고, 내가 그때 네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경찰관이 너에게 전화하여 물어보면, 네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이야기 해달라"라고 말하여 A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같은 날 원주경찰서 J소속 경위 K에게 A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2. 불상의 장소에서 원주경찰서 J소속 경위 K로부터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고는, 위 B의 교사에 따라 '당시 내가 사고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의무보험 미가입 경력 회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내사보고(차량용 CCTV 녹화자료 확인) 1.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교사에 따라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여 B을 도피시켰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후 수사가 진행되자 A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여 자신을 도피시키도록 교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29.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1. 5. 14.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6. 3.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2. 1. 16.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7. 13:27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아동 D(가명, 여, 12세)와 피해아동 E(가명, 여, 9세)이 보호자 없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양팔을 벌려서 피해아동들의 앞을 가로막은 후, 지갑에서 돈을 꺼내 보이는 시늉을 하면서 “예쁜 딸래미들, 만 원 줄까”라고 유혹하고, “만 원 받고 싶으면 따라와”라고 말하여 피해아동들을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유인해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범행을 목격한 피해아동들 친구의 어머니가 피해아동들을 감싸 안아 피신시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각 진술분석의견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CCTV 영상 캡처사진 5장, 범행 전 이동경로 CCTV 캡처사진 4장 1. 각 수사보고서 1. 범행 후 행적 CCTV 영상 캡처사진 3장,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피의자 CCTV 캡처사진 5장, CCTV 영상 캡처사진 7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어린아동들은 누구보다 보호받아야 할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낮에 일면식도 없는 나이 어린 피해아동들을 돈으로 유인하고자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아동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노모와 임신 중인 베트남 출신의 아내, 만 10세 불과한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6.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6.02:00경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건물 뒤쪽 출입문 창문을 드라이버로 깨뜨려 손괴 후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계산대 위의 금고를 열어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2015.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합계 2,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체포 당시 피의자의 착의와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 피의자의 모습 비교에 대한) 1. 현장감식 사진, 감정서, 현장족적 및 침입구 파손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범죄일람표 1번), 범행현장 사진(범죄일람표 2번), 현장사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진촬영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 첨부부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지능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지능적인 점,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횟수, 피해규모,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던 중 임시숙소로 지내고 있던 모텔에서 업주가 객실 열쇠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을 알고 업주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객실 열쇠를 이용하여 객실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7, 9. 19. 16:1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해자 이 거주하는 405호 객실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모텔 2층 카운터에서 몰래 가져온 객실 열쇠를 이용하여 위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19. 16:17경위 D모텔 405호 객실에서, 그곳 객실 옷걸이에 걸려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6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5만 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 2017, 9. 19, 16:21경 위 모텔 403호 객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3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F의 각 진술서 1. 모텔구조 1. 각 현장사진, CCTV사진, 각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D모텔 여죄 수사),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절취액 합계가 25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피해회복을 한 다음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가석방 기간이 종료한 후 약 3년 가까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피고인이 하루 동안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5년경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5년경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합의가 이루어진 1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8: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15길 95에 있는 마산합포도서관 화단 경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B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도망가면서 쫓아오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세게 붙잡고 다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 뿌리치기 위해 했던 것이고, 이후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투기 싫어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그 손을 뿌리치려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던 것으로서 전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상해를 가할 만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재생․시청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리를 들어 피해자를 찰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피해자를 도발한 후 피해자를 거칠게 밀쳐낸 사실이 인정된다. 이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을 손으로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두 차례 거칠게 밀쳐낸 후 도망치듯이 자리를 벗어났다. 이러한 사건의 경과에 피해자가 112에 ‘피고인이 때린다’고 신고한 사정,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C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피고인은 사건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2주 진단을 받았고, 여기에 앞서 CCTV 영상을 재생․시청한 결과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진단서 기재와 같은 상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과 같은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다소 의문이 있기는 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진단서 기재 상해를 기준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범죄사실 인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B의 증언 1. 각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위해를 가하려는 의사보다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강하였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한 손에 계속 물건을 들고 있었으므로 실제로 행사된 유형력에도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356

범죄사실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29. 22:38경 오산시 B에 있는 제19대 대통령선거 C 후보자의 소속 정당인 D정당 오산 선거연락소가 설치되어 있던 E 건물 내부 승강기 1호기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연락소 설치 건물로서 그곳 벽면에 정당하게 부착되어 있던 위 후보자의 선거벽보 1매를 발견하고 이를 손으로 떼어내 철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9경 위 건물 내부 승강기 2호기에서, 위와 같이 정당하게 부착되어 있던 위 후보자의 선거벽보 1매를 같은 방법으로 떼어내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2매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외부 및 내부사진 1. CCTV 동영상 1. 4. 29 선거포스터 훼손관련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4. 29. 22:38경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장소 벽면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해당 건물에 특정 후보자의 선거연락소가 설치되어 있어 해당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부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정당하게 부착된 선거벽보가 아닌 것으로 잘못 알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1. 10:30경 서울 송파구 C빌딩 4층에 있는 D 상가 조합 사무실에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조합장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 경호업체 직원과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하던 중, 위 조합 사무국장인 피해자 B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호업체 직원을 뒤따라가는 피해자 A을 쫓아가 옷을 잡아끄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범행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옷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자신을 폭행한 사람에게 이를 따져 묻기 위해 피고인 A을 불러세우는 과정에서 약간의 신체접촉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조합 사무실을 빠져 나가는 피해자 A의 옷을 잡아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CCTV CH2의 7. 11.자 영상 중 10:49:52경), 피고인 B은 자신을 등지고 사무실을 빠져 나가는 피고인 A의 옷을 잡아끈 것이고, 그밖에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폭력 범죄 내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수회 실형 내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이 경호업체 직원과 실랑이를 하는 것을 말리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당기고, 경호업체 직원을 뒤따라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CCTV 영상에는 피고인 B이 피해자 A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부분이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당시 피해자 A 주변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어서 피해자 A 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밖에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l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듣고, 지인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2, 02:00경 경기도 오산시 D 호텔 E호에서 B, C을 함께 만나 B가 C에게 140만 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7g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B와 C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7. 12. 새벽경 제1항 기재 D 호텔 F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7. 19. 경기 오산시 G에 있는 H 음식점 건물 옆 화장실에서 C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5g을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21. 아침경 경기 오산시 건물 J호 주거지에서 물담배 형태의 플라스틱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연결된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22. 00:1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K아파트 L호에서 메고 있던 가방 안 파우치에 필로폰 0.4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범 B 수사진행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수사보고(공범 B의 송치의견서상 범죄사실 관련), 수사보고(공범 C 수사진행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등본,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등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등본 1. 수사보고(20. 7. 12. 거래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에 대한 감정의뢰 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 수수, 매수, 투약,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 수수하여 이를 투약, 소지하고, 매매를 알선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약 12g을 상회하여 그 양이 적지 않은 점,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4. 22: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F 앞 도로를 C 쪽에서 토당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인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고양시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54

범죄사실 1. 피고인 A,B 피고인들은 2016. 7.30. 04:50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I(29세)이 화장실에서 피고인 A과 몸을 부딪쳤음에도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A은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후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콧등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 A(35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일행인 1을 때리고 도주하자 뒤쫓아가 2016. 7,30. 05:0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식당 앞에 이르러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후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 C,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저장 첨부)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I) [공소사실 제2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저장 첨부) 1. 각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과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두른 사실이 있을 뿐 소주병으로 직접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소주병에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다수 목격자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진술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범행 현장이 촬영된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당초 사람들을 사이에 두고 B에게 대항하다가 피고인이 소주병을 휘두른 직후에는 갑자기 얼굴에 많은 양의 피를 흘리면서 B에게 제압당하듯이 밀려나는 모습이 발견된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주변 사람들의 위치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휘두른 소주병이 누구에게도 맞지 않고 벽에 부딪혀 깨질 확률은 대단히 낮을 것이라고 보인다(소주병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목격자는 있으나, 소주병이 피해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고 진술하는 목격자는 없다). 나아가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부위의 모습을 보더라도 주먹보다는 둔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친구 I을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리 부분을 걷어차고 팔로 목 부위를 감싸 안은 후 경찰에 인도하였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의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 체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범행 당시 촬영된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골목으로 들어가던 피해자를 향하여 뛰어올라 발차기를 한 후 여러 차례 주먹질하는 모습, 그 직후 피고인이 골목에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안아 잡아끌고 나오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빠져나오려다가 피고인의 힘에 밀려 넘어지는 모습, 이에 피고인이 다시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는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발견되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 일부와 부합한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얼굴까지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2) 아울러 피고인의 행위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피해자를 체포하여 경찰에 인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기나 목적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폭행 정도와 태양, 상해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현행범인 체포의 적절한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B에 한하여)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위험성 높은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얼굴과 눈 부위에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범행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미 폭력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공범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였고, 특히 피해자가 얼굴과 눈 부위에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이미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하면 5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자의 기왕의 병력을 고려한 실질적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32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1. 13. 23:25경 울산 동구 B, 2층에 있는 C노래주점 앞에서, 위 주점 내에서 피해자 D(남, 62세)가 피고인 일행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너 이 씨발놈, 똑바로 술 처먹어라, 왜 자꾸 시비를 거는데”라며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손과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13. 23: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노래방에 감금되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D의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묻는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49세)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내리치고,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체포 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남, 24세)의 낭심과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양발로 약 3-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CCTV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주점에서 피해자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종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상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상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