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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0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소위 ‘대포폰’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불법도박, 성매매 등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대포폰 개통 및 유통 조직은 인터넷,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에 광고하여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동전화 개통에 따른 대가 지급을 약속하며 명의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B’, 위 B이 모집한 명의자 상대로 이동전화 가입 절차를 진행하여 이들 명의로 이른바 대포 유심(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이하 ‘유심’이라 함)을 개통하는 이동통신판매업주, 개통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텔레그램’, ‘위챗’, ‘라인’ 등의 해외 메신저들을 이용하여 내부자들 간 서로 연락하는 순차 또는암묵적인 공모관계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대포폰 매입과정 및 역할분담] 대포폰 개통 및 유통조직의 총책인 C는 ‘D’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가장하여 인터넷 등에 대출광고를 하면서 무직, 신용불량자, 급전이 필요한 고객을 상대로, 하위 조직원인 B(일명 ‘E’)들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해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도록 하고, 일명 ‘F’라고 불리는 대포폰 매입자에게 매입자금을 전달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에 속은 고객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유심만 매입하고 대출은 실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포폰과 대포유심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웠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의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9.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본건 범행의 주범인 C와 동네 선후배 사이인바, C가 대포폰 매입조직을 총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C가 운영하는 위 ‘D’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하면서 위 사무실에서 불법적인 대포폰 매입작업 등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 대포폰 매입책 중 한 명인 G(‘H’)이 범행 도중 체포된 사실, 경찰에서 위 ‘D’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실 등을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주범인 C가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가. 범인도피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가 대포폰을 불법 매입하는 등의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1. 4. 5.경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에 C를 태워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법무법인 J로 가서 C가 수사 및 검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이어 ‘수감 중인 직원들을 대신 면회해주고 수사상황 좀 알려달라’, ‘서울좀 같이 가달라’는 C의 부탁을 받고 2021. 5. 10. 23:00경 경북 구미시 사곡동 495-3에 있는 사곡역 인근 도로에서 C와 그 지인 성명불상자(일명 ‘K’)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의차를 타고 다음 날 새벽 서울 강남구 L건물에 도착하여 2021. 5. 12. 08:48경까지 위 호텔에 함께 은신하면서 C 대신 숙박비와 식사비를 결제하여 주고, 위와 같이 함께 은신하는 도중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C에게 제공하여 C가 지인에게 전화하고 담당 검사에 관한 정보검색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이후 C의 변호사 선임을 위하여 택시를 타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관내인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에 있는 노원역 인근으로 함께 장소를 이동한 다음 택시비도 대신 결제해 주는 등 도주 중인 C의 흔적이 남지 않게 도와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증거인멸의 점 피고인은 위 G이 체포된 당일인 2021. 3. 25. 23:00경 C로부터 ‘형님, 사무실 비 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사무실이 경찰에 털리게 생겼어요.’, ‘짐을 옮길 것이 있어요.’라는 다급한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구미시 M, 3층에 있는 대부업체인 ‘N’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O)을 C에게 알려주어 ‘D’ 사무실에 있는 대출작업 관련 컴퓨터, 노트북 기타 증거물들을 자신의 사무실 안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경북 구미시 송원동로 72에 있는 구미종합터미널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P 명의의 유심칩 1개(전화번호 2 생략)와 Q 명의의 유심칩 1개(전화번호 3 생략)를 각 16만원에 구입한 다음 피고인의 업무용 휴대전화 단말기에 넣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호인 선임 신고서(법무법인 J) 1. 경찰 압수조서(R건물 주차장, 소지품, 차량)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압수물 사진, C로부터 받은 개인 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155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릴 적 같은 동네에서 동생처럼 여기던 주범 C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C와 동행하면 범인도피를 도운 점, 피고인은 C의 다른 사기 범행 등에 일체 관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체포 이후 C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자수하게 된 사정, 판시확정된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전과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18. 14:10경 고양시 덕양구 B, 공터에 주차한 피고인의 쏘렌토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60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피해자가 당장 돈을 갚기는 어렵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핸드폰 내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재차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린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갤럭시 와이드3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후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휴대전화기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와, 경찰에서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은 선뜻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검사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있느냐, 어떻게 폭행당하였느냐”는 질문을 받고 “얼굴을 때리고 핸드폰을 빼앗아갔다”고 답하였다가 검사가 “뺨을 맞고 피고인이 휴대폰을 달라고 했나요”라고 묻자 “휴대폰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 내가 휴대폰을 꺼냈다. 꺼냈는데 보여달라고 해서 내가 패턴을 열자마자 피고인이 가지고 가 버렸다”고 답하였고, 검사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아서 때렸다고 했는데 아닌가요”라고 묻자 “내가 휴대폰을 꺼내서 패턴을 연 상태에서 핸드폰을 갖고 간 후 나를 두 대 때렸다”고 답하였다. 검사가 다시 “빼앗기고 맞았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그렇다. 빼앗기고 2대 맞았다”고답하였고, 검사가 다시 “핸드폰을 가져간 이후에 맞은 것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 맞은 것인가요”라고 묻자 “헷갈린다”고 답하였다. 변호인이 다시 언제 뺨을 맞았는지 묻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아가고 내가 휴대폰을 달라고 하니까 그때 때렸다”고 답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휴대폰을 교부하였는지 아니면 휴대폰을 교부한 후 폭행을 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휴대폰을 임의로 내어준 후 별개의 이유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에 가깝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와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휴대폰을 빼앗겼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조서 작성 과정에서 경찰관이 폭행을 당한 시점이 언제인지, 폭행과 휴대폰을 내어준 것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지 않아서 피해자의 진술 취지가 분명하게 기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명확한 답변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고 질문자가 질문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 질문하자 해당 부분에 관한 답변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휴대폰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고 내가 휴대폰을 꺼냈다”는 등의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그 밖에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려고 마음먹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0. 02:31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법성도 중한 점, 피고인은 2020. 5. 1.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 2020. 7. 7.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1년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각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20: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부북면 춘화삼거리 앞편도 1차로 도로를 내이동 방면에서 춘화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화이버드 버스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버스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봉고 화물 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장차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한 병원 치료 등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될 수 있으리라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2. 18:57경 대구 달서구 진천역(대구1호선) 인근 불상의 식당에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어린이집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5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음과 동시에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9세) 운전의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계속하여 당시 그 곳을 걷고 있던 피해자 F(남, 24세)의 좌측 어깨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만취 상태로 빠른 속도로 운행하여, 자칫하면 대형 인명사고를로 이어질 뻔하였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 본인이 이 사건으로 크게 다쳐 거동이 불편한 점을 참작한다.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67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 30. 01:2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5세)에게 노래를 틀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선곡이 밀렸다고 말하며 머뭇거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D 및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가라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이 개새끼들 진짜 좆만한 것들이 진짜”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30. 03:45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E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E지구대 소속 경사 H가 피고인을 부산서부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경찰차에 승차하라고 하자, 위 경사 H에게 “알았어 씨발 새끼야, 이빨 함 깰래, 마 씹새끼야, 이빨 함 깰래, 자신 있나”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사 H를 향해 팔꿈치로 때릴 듯이 2회 위협하고, 손으로 경사 H의 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의 처리,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현장사진 및 마이크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CCTV영상 캡쳐 사진, 바디캠 및 CCTV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이크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고, 마이크를 든 손의 손 부분으로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마이크 상단부분으로 자신의 정수리 부분을 약하게 1대 쳤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마에 땡꼬를 때린다는 것이 술이 너무 취해서 그만 마이크가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마이크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뿐만 아니라 형법에서 정한 특수폭행죄는 반드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이므로, 설령 폭행 경위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특수폭행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이 부분 공소사실도 ‘마이크로 때렸다’고 되어 있지 않고, ‘마이크를 들고 때렸다’는 취지여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역시 포섭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손에 든 마이크는 형법 제261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207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특히마이크 사진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에 의할 때 위 마이크는 그 크기나 재질 등에 비추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형법 제261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2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경찰관에게 “옷 벗길 자신있다. 아는 검사도 있다. J호 K 검사에게 연락해서 옷을 벗기겠다. 경찰청 감사실에 진정을 넣어줄까? L언론에 제보하였다”는 등의 말을 하여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위협하였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 포함) 수사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전과도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특수폭행죄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21:40경 김포시 B에 있는 먹자골목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21. 12.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C’라는 게임의 친목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피해자, D, E, F 등 위 친목모임 회원들은 2020. 11. 28. 저녁에 서울 강동구 G호텔 H호, I호를 예약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친목모임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29. 07:25경 위 G호텔 I호에서 피해자, D, E, F과 함께 있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먼저 잠이 들고, D, E, F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I호를 나가 H호로 이동을 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청바지 위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 면서 옆으로 돌아눕자 피해자의 뒤에서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후크를풀고, 피해자의 청바지 지퍼를 내린 후 계속해서 청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가명),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옷을 벗기려 하는 등 대담한 방법으로 민감한 부위를 추행했다. 방에 둘만 남게 되자마자 바로 피해자를 추행한 데 비추어 볼 때 범행 의도가 명백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전력과 알몸 사진, 동영상을 보내주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알몸 사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등 관련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 -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다. -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9. 17:38경 오산시 B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셀토스 승용차 안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4세), 피해자 D(여, 14세)가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알고도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D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해자 C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적사항 수사보고 3), 수사보고서(피의자 추적사항 수사보고 4),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별 차량 및 소유자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 보고서(피의자 A 렌터카 위치 당일 행적 확인), 수사보고서(C, D, E 소아청소년 표준성장 도표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1. 사진자료-F 상가 주정차 카메라에 촬영된 셀토스 차량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범행장소가 지하주차장이어서 그들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C는 ‘차에 타서 나이를 물어보기에 15살이라고 대답했다’(수사기록 25쪽, 이하 쪽수만 표시한다), 피해자 D은 ‘피해자 C가 말을 해서 상대 남성들이 (우리가 학 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47쪽), ‘(별개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이 피해자들이 중학교 2학년임을 알았는지를 묻자) 저희는 처음에 채팅할 때부터 말을 한다’(63쪽)라고 각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244~248쪽), 피해자들의 키 및 몸무게와 이들 지표의 또래 중에서의 백분위 비율(137쪽) 등을 종합하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거나 적어도 그러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스스로도 비록 유사성행위 후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어려 보여서 나이를 물어보아 어리다는 답을 들었고, 막 성인이 된 아이들인 줄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127쪽). 한편 피고인은 지상에서 피해자들을 차량에 태운 후 비로소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했고, 비록 지하주차장이 어두웠다고는 하나 통상적으로 조명이 완전히 없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바로 옆으로 이동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나이를 물어보거나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지 않고 유사성행위로 나아갔다(123쪽). 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졌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유사성행위로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육체적·정신적 성숙을 방해하고 탈선과 가출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18:25경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앞에서 피해자 B(74세)이 운행하는 택시 뒷 좌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어디로 가느냐”, “왜 내가 이 차를 탔느냐”라고 소리치며 택시의 카드리더기를 잡아 뜯어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조른 뒤 피해자가 하차하여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카드리더기를 수리비 3만 원, 위 휴대전화를 수리비 52만 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필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및 손괴된 택시 카드리더기, 피해자 휴대전화 모습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3매, 상해진단서, 처방전, 휴대폰 견적서, 카드리더기 수리 영수증, 타코미터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카드리더기를 손괴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운전자 폭행 등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어 추가 피해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손괴된 물건의 수리비가 다액에 이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최근 10년 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60

범 죄 사 실 2020고단2260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모래 파쇄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내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두 달 내에 변제해주고, 이자 명목으로 덤프트럭 할부금 두 달치를 대신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자 명목으로 덤프트럭 할부금을 대신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5.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7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울산 북구 D아파트 상가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제가 경북 경주시 G에 있는 H 뒤쪽 야산에서 골재사업을 합니다. 골재사업에 필요한 파쇄기 세트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모자랍니다. 6mm 모래를 파쇄기 세트로 3mm 모래로 파쇄해서 그 모래를 제가 납품하고 있는 레미콘 회사에 공급하면 월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파쇄기 세트 제작 비용으로 5,000만 원만 주시면 제가 그 영업권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파쇄기 세트를 제대로 제작하거나 피해자에게 파쇄기 세트 관련 영업권을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대부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5.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같은 달 26.경 1,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260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I의 자료로 피의자의 범행 당시 대출 정보 확인 등) 2021고단147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C 계좌분석)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액 50% 이상의 통장 잔액이 확인되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은 뒤 곧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가게 개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수천만 원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으며, 정상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12. 10. 19:08경 150만 원을, 같은 날 19:16경 150만 원을, 2020. 12. 11. 16:10경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날 16:11경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카드결제내역 1. 수사보고서(계좌내역 분석 및 그에 따른 피의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660만 원가량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21:50경 구미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7호실에서, 피해자 D(남, 35세)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등 첨부)-현장사진 등 6매, 관련 112 신고사건처리표 1매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2008년의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20:5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39세)로부터 피고인에게 직업이 없다는 취지로 “왜 놀고 있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 수단,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