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1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 13:30경 강릉시 C에 있는 D 2층 피해자 E(21세, 여)이 일하는 F 매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사탕 줄까?"라고 물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서성거리며 가지 않고 주머니에 있던 동전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내가 D 주인이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F 매장 물건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초순 15: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2층 피해자 E(21세, 여)이 일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당기며 "내가 그 동안 사탕을 안줘서 섭섭했지"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게 하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F 매장 물건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9, 12:00 경 강릉시 경강로 2110(옥천동) 강릉 하나은행 내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다른 은행 고객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를 위 은행 근무자 피해자 G41 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넌 뭐야?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확 가만히 안 둔다. 이걸 죽여 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은행 사무 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26, 11:45 경 강릉시 경강로 2110(옥천동) 강릉 하나은행 내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다른 은행 고객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를 위 은행 근무자 피해자 H(45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 할 아, 개 같은 년아, 쌍년아"라는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은행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7. 12. 14:30경 강릉시 C에 있는 D 2층 피해자 I(43세, 여)가 일하는 고객서비스센터에서 구입했던 헬리콥터 완구 건전지를 교환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씹 할 년아? 니가 뭔데, 안 해주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D 고객 응대 서비스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7. 중순 10:00경 강릉시 J에 있는 피해자 K(24세, 여)이 일하는 L 문구점 내에서 피고인이 몇 개월 전 구입했던 확성기가 고장이 났다며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등 종업원들이 바로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문구점 업주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문구점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7. 중순 16: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2층 피해자 M(39세, 여)이 일하는 고객서비스센터에서 같은 날 오전에 구입했던 헬리콥터 완구가 고장이 났다며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바로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이거 환불 안 돼?, 이 씹할 년아, 이거 환불이 안 돼? 빨리 처리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D 고객 응대 서비스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7. 17, 21:2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2층 식품 매장에서 시식용 상품인 체리를 접시 채 들고 먹으면서 다니다가 보안 요원인 피해자 N(29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식용 상품인데 왜 먹으면 안 돼?"라고 소리를 치고 주변에 있는 오이를 집어서 흔들고 다니며 피해자를 향해 "계산해, 이 새끼야, 영수증 필요 없어, 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고객들의 원활한 쇼평과 안전한 매장 관리를 하는 피해자의 보안요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7. 19, 18:50경 강릉시 경포로 501 (안현동) 경포대 버스 종점에서 피해자인 버스기사 O(35세)이 운전하는 P 동진버스에 손님으로 승차하면서 버스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스 요금을 내세요, 왜 안내세요?"라고 말을 하며 버스 요금을 납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안냈으면 앉는데, 내가 돈을 냈으니 앉지 않겠다, 니가 뭔데, 개 새끼야, 참견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버스 의자에 앉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의 옆 자리로 이동하여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경찰서로 빨리 가자고 소리를 질러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피해자 운전의 버스가 멈추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5. 8. 초순 20:0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2층 피해자 Q(47세, 여)이 일하는 고객서비스센터 부근에서 다른 여자 점주에게 치근덕거리는 것을 피해자가 그러지 말라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 씹 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는 등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D 계산대 업무 및 고객 응대 서비스 업무를 방해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5. 8. 중순 14:00경 강릉시 R 피해자 S(46세, 여)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T 앞 야외판매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다른 여자 종업원들에게 "니 년 들이 팔면 뭘 얼마나 팔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고객들에게도 욕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협 물건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5.8, 20, 14:00경 강릉시 경강로 2097(임당동) 피해자 U(40세, 여)가 일하는 우리은행 강릉지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주변 칸막이를 걷어차고 다른 고객들에게 시비를 걸며 의자에 드러누워 자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은행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5. 8. 22. 18: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2층 피해자 V(43세)이 운영하는 W 매장에서 그 곳 여자 종업원에게 잔돈을 팁으로 계속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젊은 놈이 돈을 벌어 위아래도 없이 지랄을 하네, 개 새끼가 지랄을 하네."라며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5, 8. 26. 17:00경 강릉시 X 간호사인 피해자 Y(30세, 여)가 일하는 Z 치과 내에서 피해자가 접수를 위해 인적사항을 물어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A너가 뭘 안다고 그래, 니가 손자병법을 읽어봤냐? 니가 다 컸나?, 영글었나?"라고 다른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간호사나 의사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환자 접수 및 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거. 피고인은 2015. 8. 말 20:00경 강릉시 AA 피해자 AB(28세,여)가 부점장으로 일하는 AC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다른 고객들에게 "씹할 년, 개년들, 쌍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종업원들에게 "사랑한다, 넌 내꺼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너, 피고인은 2015. 9. 초순 16:00경 강릉시 AD 피해자 AE (27세)이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강릉 AF 매장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AG아"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의 콜라를 허락 없이 집어서 막 마셨고, 이에 피해자 및 종업원들이 나가달라고 하자 더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매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더. 피고인은 2015, 9. 초순 16:00경 강릉시 AH 피해자 AI(45세, 여)이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AJ 치과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여호와다, 의사가 제대로 치료를 못 해준다, 너가 치료해 주면 돼지? 라며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접수 및 간호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러, 피고인은 2015. 9.6, 17:00경 강릉시 AK 피해자 AL(48세)이 운영하는 AM식당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허락 없이 그 곳 손님들의 장국을 먹으며 식사를 하고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약 3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머, 피고인은 2015. 9. 7. 16:00경 강릉시 AN 피해자 AO(60세)이 운영하는 AP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손님들에게 "이 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약 3분 동안 피해자의 아이스크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9. 1. 12:00경 강릉시 율곡로 2787 (성남동) 버드나무 쉼터에서 무료 급식을 받고 식사를 하다가 추가로 밥을 더 떠먹으려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이 앉았던 자리에 피해자 AQ(75세, 여)가 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쌍년아, 어디 밥 처먹으려고, 이리와"라고 욕을 하며 마치 금방이라도 달려들어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25, 18:30경 강릉시 C에 있는 D 1층 주출입구 내에서 보안 요원인 피해자 AR(25세, 여)으로부터 다른 고객들의 쇼핑을 방해하지 말고 그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자꾸 나가라 마라 해, 점장 나와, 누가 나가라고 시키는 거냐? 이년 니가 장가도 안 가본 총각을 우롱해, 니가 나랑 빠구리를 떳니, 섹스를 했니, 결혼 전에 바람을 많이 피웠을 거야, 요망한 년, 씹 할 년아"라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AR, O, M, E, V, Q, I, AQ, G, H, AL, AO, U, K, Y, AB, AE, AI,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15년간 범죄전력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음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분열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