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34

범죄사실 1. 20152734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5. 8. 21. 02: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사우나'에서, 피해자 H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가 그 옆에 놓아둔 그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인 갤럭시 S5 휴대폰 1대를 몰래 집어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6.경부터 2015. 9.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5,86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특수절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특수절도 (가) 2015. 9. 19. 자 범행 ('1사우나) 피고인들은 2015. 9. 19, 03:50 경 부천 원미구 J에 있는 I 사우나 내에 있는 찜질방에서, 피해자 K가 그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인 흰색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를 머리 위에 놓아두고 잠이 든 틈을 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휴대폰을 집어 들고, 피고인 B는 그 직후 피고인 A로부터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사우나를 몰래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10. 8. 자 범행 (L사우나) 피고인들은 2015. 10. 8. 02:40 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L 사우나' 내에 있는 찜질방에서, 피해자 N이 그 소유의 시가 85만 원 상당인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옆에 놓아두고 잠이 든 틈을 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휴대폰을 집어들고, 피고인 B는 그 직후 피고인 A로부터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찜질방을 몰래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5. 7.경부터 모텔,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들의 아이디로 허위 물품 판매글을 올려 구매희망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피고인들의 생활비, 숙박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9.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아이폰 5를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글을 올린 뒤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0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인천, 부천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33,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33,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15. 8.경 전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사우나 등지에서 훔친 타인의 휴대폰으로 모바일 사이트에서 소액결제를 하여 게임아이템, 상품권, 캐시 등을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19.경 부천시 원미구 P 부근에서, 피고인들이 같은 날 그 부근 'I 사우나'에서 미리 절취해온 K의 갤럭시노트 4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사이트인 '티스토어'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기프팅 업체로부터 240,000원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1.경부터 2015. 9.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54,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4,954,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4,954,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고단2975(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7.경부터 모텔, 찜질방을 전전하며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물품 판매글을 올려 구매희망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 8. 2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싸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갤럭시 S5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글을 올린 뒤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5고단3003(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0. 1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싸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 2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S 계좌로 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 D, W, X, Y, E, O,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소액 결제내역서 첨부, 수사기록 5권 484, 485쪽), 내사보고(전화조사), 내사보고(피해자 도난 유심칩 변동내역 및 아이템 결제 문자메시지 전송, 수사기록 5권 541~546쪽), 수사보고(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수사기록 5권 598~603쪽),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기록 5권 637~643쪽), 수사보고(피해품 소액결제 관련, 수사기록 1권 24~27) 1. 소액결제내역(수사기록 6권 13~15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 AK, AL,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이체내역증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전화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가담 정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들이 절취한 핸드폰 또는 유심칩의 시가상당액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해당 절취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소액결제한 금액 상당의 지급도 함께 구한다. 그러나 판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배상신청인들이 아닌 소액결제의 대가로 게임아이템 등을 제공한 주식회사 웹젠, 주식회사 엘지텔레콤이다. 따라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 중 각 절취품의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배상명령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역할 분담을 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며, 그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액이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으로 인한 금액이 7,567,700원에 달하고, 그 외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으로 인한 금액만도 5,955,000원에 달하여 고액임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경제적인 이유로 찜질방, PC방 등에서 생활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으며,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