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88

범죄사실(하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성토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3.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사이에 하천구역인 경기 파주시 B, C, D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토사를 이용하여 성토를 하였고, 그 성토 작업을 위한 공사 차량 통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하천구역인 E, F에 설치된 하천시설인 둑을 무너뜨려 정당한 사유 없이 망가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적발경위서 1. 위치도, 현장사진 1. 출장결과보고서 1. 각 지적도등본,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수사보고(토지 성질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하천법(2018. 2. 21. 법률 제15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4호(무허가 성토행위의 점), 구 하천법 제95조 제8호, 제46조 제2호(하천시설을 망가뜨린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하천구역에서 성토를 한 점, 그 과정에서 둑을 일부 무너뜨리기도 한 점, 성토행위 당시 소유자 내지 대부자의 허가를 받은 점, 무너뜨린 둑을 원상회복 시킨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농지법위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법률에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가. 피고인은 2017. 9. 4.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구역 안 농지인 경기 파주시 J 답에서,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하여 면적 707 m² 농지를 성토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3.경부터 같은 해 11. 6. 경까지 사이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인 경기 파주시 B 답, C 답, D 답에서,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하여 면적 합계 5,471m² 농지를 성토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3.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등 법률에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농업진흥구역 안 농지이자 경기도 소유로 공유재산인 경기 파주시 K 전, L 전, 농업진흥구역 안 농지이자 대한민국 소유로 공유재산인 M 전에서,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하여 면적 합계 3,077m² 농지를 성토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이나 재활용 골재를 사용하여 성토한 것이 아니라,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순환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한 것이므로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사실이 없고, 대부계약자인 N의 부탁으로 성토를 한 것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 등의 진술과 현장 사진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토에 사용한 토사가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하다거나 재활용 골재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N의 동의가 없었다거나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의 점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단속 당시 촬영한 토사 현장 사진 중 일부는 기존에 있던 토사를 파내어 쌓아둔 토사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이 촬영된 토사가 피고인이 성토하거나 성토를 위하여 들여온 토사인지, 성토를 하기 위하여 기존에 있던 토사를 파내어 쌓아둔 토사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점 [고발 담당 공무원인 G도 단속 현장에서 토사 촬영 당시 해당 토지에서 퍼낸 토사인지, 성토를 위하여 들여온 토사인지를 피고인 등을 상대로 구분하거나 확인하지 않았고, 자신(G)이 스스로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속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토사 사진 안에 포함된 콘크리트 조각 등이 피고인이 들여온 토사에서 출토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검사 등이 현장에서 굴착하면서 촬영한 사진 등에 나타나는 기와 조각이나 폐기물로 보이는 것도 피고인이 성토한 토사에서 출토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 등이 굴착할 당시에도 굴착된 토사의 색이 시간이 지나자 변색 되기도 하였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단속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토사 사진만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토사가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라고 인정할 수 없다. 단속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토사 사진에 깨진 벽돌이나 콘크리트 조각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조각들이 피고인이 들여온 토사에 섞여 있었던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설령 피고인이 성토하는데 사용한 토사 안에 깨진 벽돌이나 콘크리트 조각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성토하는데 사용한 토사 안에 깨진 벽돌이나 콘크리트의 양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그 양이 성토한 토사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피고인과 검사 등이 추가로 굴착한 토사 안에서도 기와 조각으로 보이는 일부 불순물 등이 출토되기는 하였으나 그 양은 매우 적다), 제출된 사진과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그 양을 가늠할 수 없거나 있더라도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H는 콘크리트 조각이나 벽돌, 기와 조각 모두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고, O는 벽돌 조각 등이 몇 조각 나왔다고 진술하여 그 양이 많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한 토사가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증인 H, O는 피고인이 성토한 토사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사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성토에 사용한 토사가 자연상태의 토사라거나 순환 토사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G, P의 각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N로부터 성토와 관련하여 동의를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농지법위반의 점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