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04:2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폭행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그 후 2015. 8. 1. 04:25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H파출소에서 위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위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1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붙잡고 위 H파출소 내에 있는 의자에 앉히려 하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이마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많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0. 12.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9.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7.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 22:55경 구미시 지산동 현대주방가스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 원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및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부양할 처와 나이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전과의 종별과 직장동료들의 선처탄원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평소성행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18:4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폭행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F에게 "마스크 벗으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F의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며, 이를 제지하는 F에게 "이 새끼들 다 죽는 수가 있어"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편의점 손님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니 잠시 비켜달라는 말을 하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철재 진열대에 머리를 부딪친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는 F의 배와 다리를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의 근무일지 및 신분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무거운 경찰관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행위의 태양 및 범행 직후의 언동 등이 모두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잦은 어깨 수술로 인하여 목수일을 하지 못하여 막막한 처지에 있던 중 과음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술이 깬 후 조사받을 때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임야 9,917m2의 소유자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위 B 준보전산지지역에서,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면적 합계 2,467㎡에 평탄작업을 한 후 야구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훼손도 1. 임야도등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훼손된 산지 면적규모가 커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범죄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2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4. 4.경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임대하여 운영하던 인도네시아 내 'D 골프장'을 2007. 5. 1.부터 2009. 4. 30.까지 재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26억 루피아와 10% 부가세인 2억 6천만 루피아의 합계인 28억 6천만 루피아 상당의 한화 3억 원을 지급받았고, 2007. 10. 29.경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주고받을 금원에 대하여 정산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5천만 루피아 상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할 금원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2. 창원시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민원실에 피해자를 상대로 한 보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해자가 납부할 제세공과금 2억 6천만 루피아 등을 대납하였으므로 45,187,740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0. 2. 16. 같은 민원실에 위 소송에 대하여 55,308,240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적극 다투고 재판부에서 2011. 2. 23. 피고인에게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C, EE, 이하 'E'라고 한다)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7. 4. 4. C와 사이에, 피고인이 임차하여 운영해 온 인도네시아 소재 D 골프장의 운영권을 2007. 5. 1.부터 24개월간 C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C가 3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골프장 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C는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위 기간 동안 위 골프장을 운영하다 2007. 6.경 피고인과 C 간에 주고받을 금원에 대하여 정산한 결과 피고인이 C에게 1억 5천만 루피아 상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산하였는데, 위 정산 과정과 관련하여 C는 법정에서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서로 논쟁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C는 법정에서 '인도네시아 세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외에 임차인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소득세 형태로 임대가격의 10%를 내야 한다는 부분은 (정산) 당시에 몰랐고, 소득세를 미리 낸다는 것은 말도 안되며, 자신은 위와 같은 세금을 납부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E는 법정에서 '인도네시아 세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외에 임차인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최종 소득세{인도네시아 말로 피살두 아띠가(한국의 종합소득세와 유사한 것)라는 명목으로 임대가격의 10%를 선수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위 소득세 형태의 세금의 존부 등은 피고인과 C간의 정산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C 역시 2007. 6.경 정산 이후 그 정산 내용과는 별도로 보관금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비록 C와 사이에 정산을 그치긴 하였으나 자신이 납부한 세금 등과 관련하여 C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보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은 자신의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허구의 주장과 증거조작을 통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소송사기를 구성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양로원'에서 2014. 11.경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여 온 사람으로서, 2015. 1. 2., 같은 달 5., 같은 달 9., 같은 달 22. 및 같은 해 6. 29.부터 7. 3.까지 총 9일에 걸쳐 위 C양로원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서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E과 함께 대출을 희망하는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3. 6. 5.경 대구 북구 원대로에 있는 북대구세무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해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소재지 대구 달서구 F, 보증금 500만원, 임대인 G, 임차인 A'로 기재한 후 위 G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북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3. 6. 13.경 동대구세무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해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소재지 대구 수성구 H, 임차보증금 500만원, 임대인 I. 임차인 A'로 기재한 후 위 I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동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A 명의로 사업자등록정정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3. 7. 3.경 장소불상의 피해자 우리은행 지점에서, C, D, E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은 후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사업자금 대출을 신청해,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의 성명불상 은행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A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사업자등록신청서 1. 각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사본 등 첨부, 피의자 A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첨부, 피의자 A의 범죄 일시·장소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대출금 중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12:5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러 권선파출소에서 르노삼성자동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자동차를 통과시킨 뒤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가구거리에서 수원시청역 쪽으로 진행하던 F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3,251,60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족지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등, 블랙박스 녹화장면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위 죄들의 양형인자로만 취급]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8월)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들과 함께, 과실의 정도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200만원, 피해자 H을 위하여 300만원을 각 공탁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건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14.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진평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통장에 입금해서 아버지에게 저축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하여 3개월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4. 4.경까지 자동차 교통사고를 가장한 공갈 및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왔을 뿐 다른 직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바로 생활비로 사용할 것이었고 아버지로부터 투자를 받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0. 7. 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0. 7. 구미시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2,5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서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2천만 원과 함께 매월 할 부금 75만 원을 납부해 주고 빠른 시일 내 원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씨티캐피탈 사무실에서 2,500만 원을 신용대출 받도록 한 다음, 같은 달 8.경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계좌별 거래내역서 첨부, 대출상환증명서 및 수표거래내역 명세서 첨부, 대출신청서 사본 첨부, 피의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 첨부),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중인 사건 재판진행상황,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2부, 통합검색화면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첫머리 확정판결의 범죄 중 이 사건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은 징역 4년이 선고된 범죄임. 즉, 피고인에게는 2011. 12. 17,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전과징역 1년 6월에 집 행유예 3년)가 있고,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의 범죄 중 징역 8월이 선고된 각사기죄(위 판결 범죄일람표 1-2 연번 1~3)는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의 판결 확정 전의 범죄로서, 이 사건 각 사기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4,500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고 대출이자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바 있는 점,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1. 17:45경 전북 부안군 E아파트 102동 뒤편에 있는 주차장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파트 단지 안의 주차장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피해자 보행보조용 카트를 밀며 걷고 있던 피해자 F(여, 86세)의 몸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4. 30.경 전북 부안군 G 소재 H병원에서 폐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고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 1628(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정식, 노경은(기소), 고려진(공판)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3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고인 A은 B 올란도 승용차량 운전하는 사람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5. 9. 24. 19:4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동 앞 도로에서 C건물 E동 앞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직진하던 중 1차로 상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로변경을 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1차로 상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로 변경하여 1차로 상에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D(남, 30세)가 운전하는 E 이륜차량의 전면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 가항의 일시경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C건물D동 내에서 C건물 E동 앞 도로상까지 약 500m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016고단1628 피고인은 2016. 6. 9. 11:20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F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중 원구 제일로 81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진단서 [2016고단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6고단3, 16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1. 과도한 음주를 삼가고, 보호관찰관에게 주기적으로 음주량, 차량 보유 및 그 이용상황에 관한 보고를 할 것. 판사김민 **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 서울 송파구 오금로 509 (거여동 37-2) 다보빌딩 3층, 5층(서울동부보호관 찰소) [전화 02-3400-8671]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8

범죄사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7. 1. 10. 22:5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B 3층에 이르러 아버지인 피해자 C(69세)과 종중 재산 분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마음대로 피고인이 원하는 액수만큼의 재산을 분배하여 줄 수는 없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귀가 찢어지고 오른쪽 눈가와 코 주변의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나고, 임시치아(앞윗니)가 탈락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아버지 C을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이 신고자 및 관련자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머리와 뺨 부분을 세게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C, A) 1. E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7조 2항, 1항, 136조 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봉사명령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합범에서 기본범죄를 존속상해죄로, 양형기준상 일반상해죄(1유형)에서 가중요소(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각 1가지씩 있으므로 기본영역에서, 경합범인 공무집행방해의 1유형 기본영역 상한의 1/2을 합산한 형기 4월 ~ 2년 2월에서 주형을 1년으로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를 보면, 주요참작사유에 부정적 사유 1가지 존속인 피해자), 긍정적 사유 2가지 (피해자의 상당한 책임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의 긍정적 사유 3가지(사회적 유대 / 우발 범행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가 있으므로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톤 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04: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원동고가 아래 고속도로 방향 4차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주변이 어두웠고 피고인은 고속도로 진입을 위하여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4차로 가장자리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C(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자전거와 함께 도로로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중중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페인트공들의 모임인 C 총무를, 피해자 D(55세)는 회장을 각 맡고 있는 자바, 피고인은 2012. 11.26 19:30경 천안시 동남구 E주점'에서, 피해자가 "이달 모임 경비를 내 카드로 계산했으니 돈을 달라"고 하자 "다음 달에 회비를 걷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액가슴증(혈흉), 좌측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단서, 고소인 사진,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20여 일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5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2013감고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정의(기소), 정화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같은 기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3.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02: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피해자 F(여, 36세)을 처음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피고인의 일행인 G, 피해자와 함께 위 나이트클럽을 나와 인근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인천 남구 H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부터 06:20 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G,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먼저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G 06:30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한 다음,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식칼 옆면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를 잠에서 깨운 다음,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옷을 벗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도 바지를 벗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리를 모으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칼등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 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가 위협당했던 칼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확인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2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1회의 벌금형까지 포함하여 총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음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5년 ~ 9년(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동석 판사 문경훈 판사 김동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8. 26. 12:50경 위 D 작업장에서, 콤프레샤 등 각종 공구를 갖추고 손님으로 온 E K7 차량의 앞·뒤 범퍼 부분에 도장 작업을 해주고 25만 원을 받는 등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나 신고 없이 2015. 8. 26.경 위 D 작업장에서 용적 5세제곱미터 이상의 도장시설을 만들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집진시설 등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증거사진 1. 사업자등록증(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허가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조업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D으로 운영하던 도장 및 광택사업을 폐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4.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 3회 있는 사람으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05:1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감천동 신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시 B빌딩 2층 소재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1. 3. 하순경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Col 시행하는 광주시 D외 1필지상 아파트신축공사 전체에 대하여 2010. 10. 28. 주식회사 리아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 E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아파트 건축 시행을 하는데, 토목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테니 5,000 만원을 빌려달라. 3개월 안에 5,0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4. 4. C의 농협 예금계좌로 5,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이행각서, 도급계약서 1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목공사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2.초경 부산 사하구 D 신축공사현장의 시행사인 'E'로부터 위 신축공사현장의 지반토목공사를 해달라고 의뢰받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3.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부산 사하구 D 신축공사현장의 지반토목공사 중 일부인 어스앵커 토목공사를 해주면 그 공사대금 중 선급금 1,600만원은 장비를 투입하면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매월말경 정산하고 그 다음달 15.경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행사 'E'로부터 지반토목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같은 신축공사현장의 다른 현장업체 8곳에게 먼저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어스앵커 토목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4.경부터 2014. 12. 20.까지 위 어스앵커 토목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공사대금 3,1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전자세금계산서사본, 견적서사본, D어스앙카작업 내역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정산내역 1부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기면서 그 대금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지급하기로 하였고 아직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길 때 공사대금 중 1,600만원은 선급금으로 피해자가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여 공사를 시작할 때 지급하고 나머지는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피해자가 그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도 선급금을 비롯한 공사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 조로 약 1억 4,000만원 상당을 받아서는 피해자보다 앞서 일했던 업체들에게 다 지급하느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도 못한 사실, 피고인과 시행사 사이의 공사대금 정산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길 때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3,1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거나 정산 받지 못한 것도 그 원인의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