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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40

범죄사실 2019고단274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대전 서구 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알몸 상태로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같은 해 8. 27. 04:46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호에서 전화로 피해자와 다투고 이별하기로 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송하여 피해자가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빠인 G에게 위와 같이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였다. 2019고단403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경기 부천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동네 선배인 H으로부터 '전화를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직접 유선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공함으로써 피고인 명의 유선전화(I)를 개통하여 H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5286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경 부천시 J 아파트 K호에서 L으로부터 '전화 30대를 개통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경기 부천시 M에 있는 N 부천지점에서 직접 인터넷 전화 가입신청서 30장(N 16장, O 14장)를 작성하여 제공함으로써 피고인 명의의 인터넷 전화(P)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대의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L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F 캡쳐사진, F 메시지 기록, 첨부된 녹음파일 생성일시 관련 캡처 사진, 메시지 내역 캡쳐사진, 녹취록 2019고단4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2019고단5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회신자료, H과의 통화내역, H과의 메시지 수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에 대한 타인통신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판시 각 범행 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2019고단4037 사건의 범행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실제로 발생되어 1,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 2019고단5286 사건의 범행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7. 20:21경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에서부터 향남읍 상신하길로 274번길 10에 있는 하길중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20:21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하길중학교 앞 사거리를 상신리 방면에서 향남1택지지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교통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를 모아엘가8단지 방면에서 휴먼시아 5단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17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주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3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2014. 8. 8.부터 2017. 5.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5. 11. 임금 600,000원, 2017. 3. 임금 1,600,450원, 2017. 4. 임금 1,712,050원, 2017. 5. 임금 849,340원 등 임금 합계 4,761,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39,783,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2014. 8. 8.부터 2017. 5.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294,8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56,379,2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의 각 진정서 1. I의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9. 5. 14:12경 서울 강남구 B역 5번 출구 안에서 물품 강매, 호객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물품 강매행위', '호객행위'를 적용하였다. 여기서 호객행위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르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중고물품을 판매하려고 한 적은 있으나, 이를 강매하거나 호객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한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C, D의 각 법정진술, C이 작성한 단속경위서, D, C이 작성한 고발장 등이 있으나, 아래 ~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물품을 강매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지하철 보안관으로 근무한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호객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D가 '장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물품을 사게끔 하거나 사람들이 오면 그곳에서 장사를 하시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라고 진술할 뿐 피고인이 판매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였다. 위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역사 내에서 물건을 판매하여 이를 단속하자 소란이 발생하였고, 이에 D가 피고인의 행위를 '호객행위'로 오인하여 단속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C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단속한 사실이 있으나, C은 다른 지하철 단속반과 경찰들이 도착한 이후에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 위 단속경위서에는 '대상자는 B역 역사 내에 물건을 진열해 놓고 불법 판매행위를 하고 있었으며 경찰관의 인적사항 요구에 대해 약 30분 동안 거부를 하다가 방금 전에 인적사항을 밝혔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고발장에는 '상기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물품판매 행위를 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탱크로리 차량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17:15경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80 대한송유관공사 천안저유소에서 C의 지시를 받고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필요한 정상석유제품(경유) 20,000리터를 위 탱크로리 차량에 실은 다음,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천안 E 저장소로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5.경부터 2015.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 회에 걸쳐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필요한 정상석유제품(경유) 908,000리터 상당을 운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6. 25.경부터 2015. 10. 15.경까지 사이에 위 천안 E 저장소, 안성시 F에 있는 G 저장소에서 C의 지시를 받고 위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가짜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석유제품인 'HLBD(경유로 정제되기 전 석유중간제품)'을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주유소 등 전국 10여개 주유소로 1회당 32,000리터씩 총80여회에 걸쳐 합계 2,560,000리터 상당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범행기간, 공범, 수법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가짜석유제품 운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가짜석유제품 생산에 이용하기 위하여 경유를 운송함으로써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공범에 의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제조하여 운송한 경유의 양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위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특히, 올해 8월이면 이전 범죄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하는데, 새롭게 2년의 집행유예를 부과하는 것은 운수업자라는 피고인의 직업을 감안하면 지나치다고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4 1. 피고인은 2017. 7. 24. 16:10경 양주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안에 집을 계약하기 위한 손님으로 가장하여 부동산중개업소 직원과 함께 들어가 집 안을 둘러보던 중,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18K)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9. 20:30경 양주시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안에 집을 계약하기 위한 손님으로 가장하여 부동산중개업소 직원과 함께 들어가 집 안을 둘러보던 중,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결혼반지(화 이트골드 14K) 1개, 새끼반지(골드 14K) 1개, 팔찌(화이트골드 14K) 1개, 게스시계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8. 16:25경 파주시 G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집을 계약하기 위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집안을 둘러보던 중,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는 사이를 이용하여 거실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금목걸이 2개, 금팔찌 1개, 귀걸이 1쌍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675 피고인은 사실은 아파트를 매수할 생각이 없음에도 부동산중개인에게 아파트를 매수할테니 매물을 보여달라고 부탁하여 부동산중개인과 함께 매물로 나온 아파트에 들어가서 둘러보는 시늉을 하다가 아파트 주인, 부동산중개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5. 19:2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거주하는 K아파트 41*동 130*호에 부동산중개인의 안내를 받아 침입하여 아파트를 둘러보는 시늉을 하던 중, 피해자, 부동산중개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태블릿PC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5. 19:0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L이 거주하는 K 아파트 41*동 180*호에 부동산중개인의 안내를 받아 침입하여 아파트를 둘러보는 시늉을 하면서 재물을 절취하려고 물색하였으나, 피해자, 부동산중개인의 감시가 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 5. 18:3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M이 거주하는 K 아파트 41*동 50*호에 부동산중개인의 안내를 받아 침입하여 아파트를 둘러보는 시늉을 하던중, 피해자, 부동산중개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14k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6. 17: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5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 1. 13:10경 의정부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거주하는 P아파트 10*동 80*호에 부동산중개인의 안내를 받아 침입하여 아파트를 둘러보는 시늉을 하면서 재물을 절취하려고 물색하였으나, 피해자, 부동산중개인의 감시가 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6. 16: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2018고단24 사건] 2018고단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1. 감정서 1. 각 사진 2018고단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O, S, T, U, V, W, M, X, L, J,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CCTV 분석자료,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파트 매수 등을 빌미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확정판결의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게 피해품을 반환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해액수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7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7.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015.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2017.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같은 해 10. 26. 통영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2018고단280 피고인은 C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3. 17:30경 통영시 북문2길 65에 있는 얼큰이 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도면 죽림3로 25, 좋은사람들 원룸 건물 앞 도로까지 약 4.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3. 19:50경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입구 앞 도로를 북신사거리 쪽에서 북신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곡선구간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북신아파트 쪽에서 북신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올란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약 769,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8고단316 피고인은 통영시청 F과에 배치되어 G관리 지원 분야에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3., 같은 달 25., 같은 달 26., 같은 달 29., 같은 달 30., 같은 달 31., 같은 해 2. 1., 같은 달 2., 같은 달 5. 등 총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판결문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및 재판계속 중 사건 공소장 확인) [2018고단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의무보험조회(A 주민등록번호) [2018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충역 복무기록표,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 복무 상황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의 점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수차례 동종의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른 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 다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3. 17:30경 통영시 북신동 공설운동장 위에 있는 미용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외상 값 문제로 피해자 H의 집을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어서 같은 날 18:00경 통영시 I 30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H와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J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가 피고인의 폭행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60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6. 2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가 주차해 놓은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가 날뻔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이 씨발 새끼가 연락처도 안 적어 놓고 차량을 여기다 주차해 놓고 지랄이야, 이 차 때문에 큰 사고가 날 뻔했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듯한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 D가 피해를 당하여 C 식당 앞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와, 위 식당 손님과 종업원, 행인 등이 듣는 가운데 "이 씨 발새끼가 말이 많아, 너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는데, 개새끼 씹할 놈 죽여버리겠다, 목 을 잘라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증거목록 순번 13번 관련 동영상은 판시 제1항의 범행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를촬영한 것이고(판시 제1항의 범행장소와 판시 제2항의 범행장소는 약 8m 떨어져 있다), 증거목록 14번 동영상은 판시 제1항의 범행 후에 촬영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의 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1. 25. 확정되어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23:57경 B아파트, 동 호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46세)과 같은 소속 순경 E(27세)으로부터 '귀가하세요'라는 소리를 듣자, 위 D에게 "죽어볼래?'라고 협박하면서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위 E에게 "너는 내가 죽여버린다. 너는 내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협박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D과 위 E이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았는데 갑자기 위 D, E의 얼굴을 향해 팔꿈치를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협박 및 폭행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5.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82세)의 집에서, "돈이 생길 때마다 나한테 주면 내가 돈놀이나 급전 이런 것을 해서 돈을 불려서 나중에 우리가 둘 다 실버타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 20만 원씩 받는 기초수급비용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병원 약값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놀이 등으로 돈을 불려 피해자가 실버타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합계 31,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빌렸을 뿐이고, 속이지는 않았다) 1. 고소장, 녹취록, 고소인 수첩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편취 범의의 인정 판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돈을 교부받을 당시에 월 20만 원 상당의 기초수급비용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함께, 피해자 아들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실버타운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갚겠다'고 하였음에도 다른 이유를 대면서 갚지 않고 변제기일 연장만 계속 요청하였던 점, 그러다 마지막으로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2016. 9. 20.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채 몰래 거제도로 이사를 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비롯한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아울러,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정확하게 선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빌렸다거나,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갚았다거나, 피해자와 수사과정에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편취 범의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6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여 죄질이 나쁘고, 최근 송금한 40만 원 외에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매달 20만 원씩 갚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한다'는 서류를 작성·제출한 바 있는데, 이후 피고인이 20만 원씩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다만, 공소제기 후에 비로소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합계 4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6년 7월부터 공공단체인 B(부산 동구 C)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017고단2830, 이하 '2830'이라 한다] 및 [2017고단3674, 이하 '3674'라고 한다] 포괄하여 피고인은 2017. 1. 4, 2017. 3. 31, 2017. 4. 6, 2017. 4. 10, 2017. 4. 12, 2017. 4. 14, 2017. 4. 17, 2017. 4. 19, 2017. 5. 2, ⑩ 2017. 5. 8, ⑪ 2017. 5. 23, ⑫ 2017. 5. 29, ⑬ 2017. 5. 30, ⑭ 2017. 6. 1, ⑮ 2017. 6. 20, ⑯ 2017. 6. 22. 등 모두 16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여 각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 출근 또는 무단결근으로 8회 이상 경고처분(警告處分)을 받았다. [2017고단3835, 이하 '3835'라고 한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 13, 2017. 5. 4, 2017. 5. 12, 2017. 5. 16, 2017. 5. 19, 2017. 6. 23, 2017. 6. 26, 2017. 6. 28.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離脫)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발장, 신상이동통보, 복무상황조사서 [3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신상이동통보, 복무상황조사서 [3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발장, 신상이동통보,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2830] 및 [3674]를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정에 이르러서조차도 피고인에게 반성의 빛이 별로 보이지 않는 점, 한편,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4. 22:22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요양병원에서, 술에 취하여 간호사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병원 사무실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 피해자 등 간호사들이 환자 간호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병원 경비원 E과 출동한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인 위 피해자 D에게 "야 이년아, 고추가 서서 죽겠다. 여자가 알아서 하잖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4. 22:37경 위 C요양병원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유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G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7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20.경 서울 송파구 E건물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교회 목사, 피고인 B은 교회 집사라고 자신을 각각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생산 공장을 인수하려고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장을 인수받고 20억 원을 대출받아 위 3,000만 원을 2016. 11. 20.까지 갚아주겠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선교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 대출금 중에서 3억 원을 6개월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플라스틱 생산 공장을 인수하려고 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인 'G 교회'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자동차매매업을 하고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돈으로 차를 뽑고 그 차를 다시 팔면 2,5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선교헌금으로 200만 원을 더해 2,2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토지 매매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 매매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부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B 계좌거래내역 제출) 1. 이행각서, 입출금거래내역, 고소장 사본, 약정서 사본 [피고인 B 부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실제 플라스틱 생산 공장을 인수하려 하였다고 볼 구체적·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가 3,000만 원을 송금한 시각(2016. 10. 20. 14:12)과 피고인이 'H가 3,000만 원을 지급하면 500억 원에 대한 1.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면서 특정한 범행시각(2016. 10. 20. 14:00경)이 동일한바, 피고인 A은 처음부터 위 3,000만 원을 그대로 H에게 지급할 계획이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투기성이 다분한 위 H와의 거래 외에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상환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3,000만 원 중 현재까지 변제한 금액도 6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같은 종교를 가진 피해자를 상대로 용도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들은 실형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433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301에 있는 은하마을아파트 부근에서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의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7. 21:0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화곡동)에 있는 지하철 까치산역 부근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8.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상동)에 있는 지하철 상동역 부근의 원룸텔 앞 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여름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역 주변에 있는 원룸텔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2015. 6. 13.경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중 2초 분량을 편집하고 자신의 D 계정(E)에 저장한 다음 그 촬영물을 피해자의 D 계정(F)에 태그하여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D에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4. 저녁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H 옆 I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어머니와 전 처가 아직도 연락을 하느냐, 니 엄마 미친 거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구둣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사실보충서, 추가의견서 1. D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