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4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8.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17. 11. 22. 00:40경 피고인 D은 <자동차번호>호 SM6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주소>, M학교 앞 사거리를 M학교 쪽에서 O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왼쪽 옆 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자동차번호>호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과 펜더 부분을 피고인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은 뒤,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L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등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3.경 피고인 B의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의 기재와 같이 합계 3,132,4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 16. 21:23경 <자동차번호>호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 기재 M학교 앞 사거리를 M학교 쪽에서 O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왼쪽 옆 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자동차번호>호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과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은 뒤,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N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등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8.경 피고인의 합의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의 기재와 같이 합계 4,225,23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2. 20:44경 위 가항 기재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 기재 M학교 앞 사거리를 M학교 쪽에서 O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왼쪽 옆 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자동차번호>호 렉서스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와 앞바퀴 휠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은 뒤,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N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등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5.경 피고인의 합의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3의 기재와 같이 합계 3,891,19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1. 16:01경 위 가항 기재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 기재 M학교 앞 사거리를M학교 쪽에서 O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왼쪽 옆 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자동차번호>호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와 앞바퀴 휠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은 뒤,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N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등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4.경 피고인의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4의 기재와 같이 합계 2,090,8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18. 3. 20. 오후 시간불상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E에게 교통사고를 가장한 고의 사고를 내달라고 부탁하였고, 점심 식사 후 피고인 E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고를 내달라며 사고를 내기 쉬운 위 1항 기재 M학교 사거리 쪽으로 운전해 갈 것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사고방법도 설명하였다. 결국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부탁대로 사고를 내기로 마음먹고 그날 16:31경 위 M학교 앞 사거리를 M학교 쪽에서 O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왼쪽 옆 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자동차번호>호 SM5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자신이 운전하던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은 뒤,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N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등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1.경 피고인 B의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5의 기재와 같이 합계 4,034,23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18. 10. 4. 15:59경 피고인 B은 <자동차번호>호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1항 기재 M학교 앞 사거리를 M학교 쪽에서 O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왼쪽 옆 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자동차번호>호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와 뒷바퀴 휠 부분을 피고인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은 뒤,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N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등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8.경 피고인 B의 합의금 명목으로 1,650,000원, 피고인 C의 합의금 명목으로 1,7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6의 기재와 같이 합계 7,092,4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나. 계속하여 2018. 10. 12. 15:50경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1항 기재 M학교 앞 사거리를 M학교 쪽에서 O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왼쪽 옆 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자동차번호>호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은 뒤,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N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등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8.경 피고인 B의 합의금 명목으로 1,8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7의 기재와 같이 합계 5,920,9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5. 피고인 B, C,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18. 11. 10. 16:00경 피고인 F는 <자동차번호>호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주소>, Y병원 앞 사거리를 Y병원 쪽에서 센터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왼쪽 옆 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자동차번호>호 티볼리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들 승용차의 왼쪽 운전석문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은 뒤,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P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등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5.경 피고인 B의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피고인 C의 합의금 명목으로 1,810,000원을, 피고인 F의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8의 기재와 같이 합계 6,713,06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나. 계속하여 2018. 12. 1. 16:57경 피고인 F는 <자동차번호>호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1항 기재 M학교 앞 사거리를 M학교 쪽에서 O시청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왼쪽 옆 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자동차번호>호 크루즈 승용차의 오른쪽 뒷좌석 문 부분을 피고인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은 뒤,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N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등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7.경 피고인 B의 합의금 명목으로 1,700,000원을, 피고인 C의 합의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피고인 F의 합의금 명목으로 1,6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9의 기재와 같이 합계 8,579,4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X에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B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2017. 11. 1.부터 2018. 12. 31.까지), 피의자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2017. 11. 1.부터 2017. 12. 30.까지), 피의자 C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2018. 10. 1.부터 2018. 12. 31.까지), 피의자 F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2018. 11. 1.부터 2018. 12. 31.까지), 피의자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2018. 3. 1.부터 2018. 4. 30.까지) 1. 각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 및 이에 첨부된 서류들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D),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보험가시방지특별법 제8조(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F: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F: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뿐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들은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아래의 피고인별 양형사유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공모범행의 경우에는 다른 피고인들을 끌어들여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편취금액이 매우 큼에도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중 자신의 분담액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과거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한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