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36

범죄사실 [공모관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에 대한 종전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은 행동지시책인 일명 ’D‘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020고단4336] 1. 사기 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2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과장인데, E은행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4.7퍼센트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한편, 대출에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에 불상의 악성코드가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이후 같은 날 오후경 불상의 전화유인책이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G의 H 과장인데, 기존에 우리에게 대출을 받고도 E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금융법 위반이다.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회사 I 팀장을 보낼 테니 빨리 기존 대출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G 직원과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고, 위 ‘D’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22. 12:10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불상의 카페 앞에서 위 ‘D’이 시키는 대로 정장 차림을 한 채 피해자를 만나 G 대부업체 직원 I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23.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 대부업체 직원인데, 우리에게 대출을 받고 E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금융법 위반이다. 위반을 방지하고자 직원을 보낼 테니 빨리 기존 대출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불상의 전화유인책이 같은 날 오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 직원과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고, 위 ‘D’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면서 돈을 수금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4. 17:50경 충남 금산군 L에 있는 ‘M’ 앞에서 위 ‘D’의 지시에 따라 정장 차림으로 피해자를 만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그곳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086] 1. 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P 팀장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한편, 대출에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에 불상의 악성코드가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이후 같은 달 22.경 불상의 전화유인책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Q은행인데, 기존에 우리에게 대출을 받고도 O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된다. 계좌가 정지되어 계좌로 입금할 수 없고,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만나서 빨리 기존 대출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Q은행 직원과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고, 위 ‘D’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수금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22. 15:20경 대전 대덕구 R 앞길에서 위 ‘D’이 시키는 대로 정장 차림을 한 채 피해자를 만나 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295,000원을 교부받은 후, 100만 원씩 나누어 위 ‘D’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불상의 사람들 명의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금액의 2% 상당을 수고비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21.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은행 U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추가대출도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같은 달 22.경 피해자가 전날 걸려온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대출에 관해 문의하자, 불상의 전화유인책은 피해자에게 “V은행 W인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카톡으로 대출신청서를 보내줄 테니 작성해서 보내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불상의 악성코드가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이 기존에 대출을 받은 X은행에서 지급정지를 했다. 그쪽으로 연락을 해봐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저축은행에 전화를 하자, 불상의 전화유인책이 전화를 받아 “X은행 대출담당자인데, 기존에 우리에게 대출을 받고도 V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환불을 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된다. 계좌로 변제하면 이력이 남아서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우리 직원을 만나서 빨리 기존 대출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X은행 직원과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고, 위 ‘D’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수금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23. 15:45경 김제시 Y에 있는 ‘Z’ 앞길에서 위 ‘D’이 시키는 대로 정장 차림을 한 채 피해자를 만나 X은행 AA 팀장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면서 위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6,190,000원을 교부받은 후, 100만 원씩 나누어 위 ‘D’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불상의 사람들 명의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금액의 2% 상당을 수고비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2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의 작은 딸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갔는데, 딸이 보증을 서서 딸이 갚아야 한다. 지금 내가 데리고 있으니 돈을 가지고 와라. 수표 말고 5만 원 권으로 은행에서 인출해 와라. 사람이 돈 받으러 갈 거니까 돈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을 사람과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고, 위 ‘D’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수금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23. 오후경 대전 중구 AB 앞길에서 위 ‘D’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금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100만 원씩 나누어 위 ‘D’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불상의 사람들 명의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금액의 2% 상당을 수고비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22.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E은행 AD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후 불상의 전화유인책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Q은행 대출담당자인데, 기존에 우리에게 대출을 받고도 E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만나서 빨리 기존 대출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Q은행 직원과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고, 위 ‘D’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수금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24. 11:50경 대전 서구 월평동 갑천역 2번출구 부근에서 위 ‘D’이 시키는 대로 정장 차림을 한 채 피해자를 만나 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100만 원씩 나누어 위 ‘D’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불상의 사람들 명의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금액의 2% 상당을 수고비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문자 대화내용, 납입증명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2020고단50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AC, C의 각 경찰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금 수거책 인상착의 모습, 현장 방범용 CCTV 사진, 피의자 휴대폰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단순히 채권 추심회사에 취업을 한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인 줄 몰랐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D’이 지시하는 일을 하는 대가로 제시받은 금액(피고인이 수금한 돈의 2%)은 그 난이도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금한 돈의 2%를 대가로 받은 것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이런 일이 없죠. 나도 얼떨떨 했다.”, “이렇게 쉽게 돈을 벌어도 되나, 생각을 했다”, “생각보다 많이 받아서 의아하게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AE’ 구인광고 및 ‘D’이라는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AF’라는 회사에 취업하여 채권 회수업무를 하게 된 것으로 알았다는 것인데, 이처럼 거액의 현금을 다루는 일을 할 직원을 철저한 신원확인이나 개별 면접 등 통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지 ‘AE’ 구인광고 및 전화통화 만을 거쳐 즉시 채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다. 피고인이 ‘D’의 실시간 지시에 따라 한 일은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현금으로 수수하고, 이를 다시 100만 원씩 분할하여 여러 사람들의 계좌에 송금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정상적인 채권 추심회사의 업무라고 볼 수 없다는 것 역시 피고인 정도의 나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피고인은 1965년생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56세였고, 한편 피고인은 2020. 10. 23.자 의견서를 통해 자신이 AG병원 원무과에서 10년, 중고 자동차 수출업무에 13년 종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나아가 가명까지 사용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중 1건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 중 하나로서 이에 가담하는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함에 있어서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가명까지 사용하는 등 치밀한 기망 수단을 사용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백만 원을 수익으로 취득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전체 피해액 중 일부이기는 하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 총책 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개별 범죄자가 실제 취득한 수익의 크기를 결정적인 양형요소로 고려할 경우 형벌의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여태 어떤 피해자들에게도 그 피해액을 보전해 주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