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동시 관내 F간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시공사인 G의 현장소장이자, 안동경찰서에 위 공사와 관련하여 신고한 도로공사의 총괄책임자로 위 공사 전 구간의 시공 및 안전관리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H의 이사로, 위 공사 현장에서 차선 제거작업을 재하도급 받아 실제로 시행한 작업 현장의 책임자이다. 피고인 B는 2015. 12. 4. 14:30경 안동시 I에 있는 J 국도 안동방향의 위 공사 현장에서 2차로를 점거하고 차선 제거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도로공사의 총괄책임자는 전체 공사 현장에 상주하고, 안전관리자와 함께 공사구간을 주기적으로 순시하며 작업자들의 위험한 행동이나 시설이 있는지 통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공사 현장 관리자는 점거한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신호수, 안내판, PE드럼, 싸인카 등의 안전시설물을 충분히 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면서 위 공사 현장에 상주하거나 위험한 시설 또는 작업 현장을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는 2차로 작업을 마치고 곧 1차로로 이동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싸인카가 아직 2차로에 세워져 있음에도 그 후방에 설치되어 있던 PE드럼, 신호수를 모두 철수시킨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K(58세)이 운전하던 L 1톤 화물차가 조수석 쪽 전면부로 위 싸인카의 운전석 쪽 후면부를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80세)이 중증뇌손상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사진 첨부) 1. 수사보고(도로공사신고서 첨부)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첨부된 블랙박스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에 적시된 각각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고, 설령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화물차를 운전한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이상 업무상 과실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안동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F) 건설공사를 하게 된 G 주식회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통차단방법과 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도로공사를 신고하였다. 6. 차단방법 나) 차단 지점 전방 500m, 300m, 200m, 100m 지점에 안전간판을 설치하고 차단지점에 신호수를 대기시킨다. 다) 차단 정지선 전방 70m 지점부터 PE드럼으로 차선변경 및 싸인카를 배치하며 차단 정지선 전방 200m 지점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설 시작 10분 전부터 진행 차량 안전을 위해 서행 유도한다. 8. 안전관리계획 나) 1) 안전원의 근무요령 총괄책임자 : 교통제한 및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서행신호수를 통제한다. 안전관리자 : 교통제한에 따른 서행신호수, 작업원, 중기원 및 가설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량가설시 가설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서행신호수 : 차단지점에 신호수 1명씩 대기시키고, 70m 지점부터 PE드럼 및 싸인카로 차선변경을 유도하고, 신호수 1명씩 차단정지선 전방 200m에 배치하여 가설 시작 10분 전부터 진행 차량 안전을 위해 서행 유도한다. 라) 안전시설물(표지판 및 기타) 설치요령 1) 안전시설물의 설치는 공사구간 원거리부터 설치하며, 철거는 역순으로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일 공사현장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은 업무상 출장을 간 상태였고, 안전관리자 Q은 사고 당시 신호수와 안전장치를 점검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공사 작업자들은 2차로 차선 도색 작업을 마치고 2차로에 세워져있던 안전시설 중 PE드럼과 라바콘을 모두 치우고 신호수를 철수시킨 채 2차로에 싸인카만 세워 놓았는데, 이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업무상 과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도로공사의 총괄책임자로서 관할경찰서에 신고한 대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와 신호수를 통제할 안전관리업무를 이행하여야 하고(G과 R의 하도급계약에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을 R이 지기로 하는 내용이 있으나, 그러한 약정이 있다고 하여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와 같이 신고한 안전관리업무가 이전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출장 등의 사유로 공사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나 대직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에 관한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도로 도색 공사와 관련해서는 다른 공사와 달리 현장에 투입된 공사팀의 책임자에게 일임하여 별다른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고(피고인 A의 검찰 진술), 사고 당일 출장을 간 피고인 A을 대신하여 공사현장을 총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Q은 사고 당시 신호수와 안전장치를 점검하지 않았으므로(Q의 경찰 진술),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도로 도색을 직접 담당하는 공사 관리자로서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안내판, 신호수, PE드럼, 싸인카 등의 안전시설물을 앞서 본 '교통차단방법과 안전관리계획'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자신의 감독을 받는 작업자들이 2차로 작업 직후 안전시설물 설치요령에 위반하여 라바콘과 PE드럼을 치우고 신호수마저 자리를 벗어났음에도 이를 전혀 확인하거나 통제하지 못하였고(피고인 B의 검찰 진술 등), 공사안내판과 싸인카의 설치만으로는 안전시설 설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상당인과관계 형법 제17조는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그대로 또는 그 일부가 범죄 결과로 현실화된 경우라면 비록 그 결과 발생에 제3자의 행위가 일부 기여하였다 할지라도 그 결과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831, 84감도12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특히 블랙박스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K은 공사 안내간판을 차례로 지나치면서도 전혀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고 주행속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진행하다가 싸인카에 그대로 충돌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전방주시의무를 상당한 정도로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각각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 '교통차단방법과 안전관리계획'에 맞게 신호수, 라바콘, PE드럼, 싸인카를 적정 거리에 차례로 배치했더라면, 피해자가 비록 위와 같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였더라도 라바콘이나 PE드럼에 충돌하면서 적어도 싸인카와의 정면 충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관계가 있어 참조만 함)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앞서 본 대로 피해자 측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싸인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만은 할 수 없고, 피해자 1명이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