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이사 및 주식회사 E의 실질적 대표였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의 총무부장 겸 명의상 대표이사였으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TM(텔레마케터)를 교육하는 부장 및 주식회사 E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여주시 F,G,H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28.경 피해자 1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J아파트, K호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주변에 공장이 증축되는 등 개발이 되면 유동인구가 많아져 원룸을 지으면 잘 될 것이다. 경기도 여주군 M 소재 토지의 현재 시세가 평당 120만 원이 넘어가는데 지금 115만 원에 구입하면 분할등기 등 토지정리 작업을 해준다."라고 거짓말하며 여주시 F, G, H 토지(이하 'M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면적 50평', 매매총액 '51,350,000원(2% DC된 가격)', 매수인 'I', 매도인 'D 대표이사 N'로 하는 1차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1. 5. 24.경 M 토지에 대해 평당 가격 115만 원으로 하여 추가로 5평을 더 구입하게 하여 1차로 구입한 토지와 합쳐 면적 55평', 매매총액 '63,250,000원' 매수인 'T', 매도인 'D 대표이사 N'로 하는 2차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1. 5. 말경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로 2 평을 더 구입하게 하는 등 피해자가 합계 57평을 구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는 2014.경 3.3m² 당공시지가가 127,380원에 불과하며, 피해자가 구입한 지분만으로는 단독으로 분할등기가 되지 않고, 다른 공유권자들과 협의 하에 분할등기 등 개발행위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토지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2011. 4. 27.경 500만원, 같은 달 29.경 5,135만 원, 같은 해 5. 19. 경 100만 원, 같은 해 5. 24.경 475만 원, 같은 해 6. 9. 경 345만 원 등 6회에 걸쳐 합계 6,55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경기 양평군 O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P에게 "경기도 양평군 Q 토지에 대해 개발허가를 받은 상태이니 이를 구입하면 분할등기, 부지조성 토목공사, 진입도로 등을 개설해 주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경기 양평군 O 토지(이하 'Q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면적 '50평', 매매총액 '3,400만 원', 매수인 'P', 매도인 'D 대표이사 N'로 하여 1차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1. 7.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로 Q 토지 50평을 매매금액 3,400만 원에 매수하게 하는 2차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Q 토지는 지하에 철도시설이 존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지상권설정이 되어 있어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었고, 실제 개발허가가 난 사실이 없었으며 맹지에 해당하여 토지개발에 추가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토지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2011. 7. 14.경 3,000만 원, 같은 해 7. 24. 2,100만 원, 같은 해 7. 일자불상경 1,7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강원 평창군 R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2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I에게 "근처에 모노레일 관광열차가 확정되었고, 평탄화 작업까지 되어 있으니 펜션을 지으면 잘 될 것이다. 강원도 평창군 S 토지를 구입하면 분할등기, 부지조성 토목공사, 진입도로 등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강원 평창군 R 토지(이하 'S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면적 '50평', 매매총액 '2,150만 원', 매수인 'I', 매도인 'D 대표이사 N'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S 토지는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토지 주변에 모노레일 관광열차가 건립될 계획이 없었으며, 토지가 평탄화되어 있지 않는 등 피고인들은 S 토지에 대해 실제 분할등기 등 개발을 위한 행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2012. 1. 20.경 500만 원, 같은 해 1. 31.경 1,650 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경기 양평군 T,U,V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23.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1에게 "경기도 양평군 W 토지 인근에 X 2배 크기의 놀이공원 계획이 확정됐다. 개발허가가 났고, 분할등기가 가능하고 완전한 소유권 행사도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며경기 양평군 T, U,V(165m) 토지(이하, 'W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면적 50평', 매매총액 '3,750만 원', 매수인 'Y(피해자의 부인)', 매도인 'Z'으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Y 명의로 W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사실 W 토지 인근에는 X 2배 이상의 큰 놀이공원이 들어설 계획이 전혀 없었고, 1차 개발허가를 얻었으나 개발허가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2012. 7. 25.경 W 토지에 대하여 경기도 양평군 AA조합이 1억 3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 피고인들은 W 토지에 대해 분할등기를 해 주거나 완전한 소유권 행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2012. 8. 18.경 1,000만 원, 같은 해 8. 23. 경 2,750 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3,750만 원을 교부 받고, 2012. 11, 11.경 피해자로부터 토목공사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4,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2011년~2016년 공시지가 확인보고) 1. 각 토지매매계약서, 사업계획서, 각 등기권리증, 각 등기부등본, 문자내역, 이체내역서, 각 현장사진, 각 거래내역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는 피해자들에게 매도한 토지의 매매계약 및 판매교육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피고인 C은 회사에서 교육받은 것과 신문기사 등을 참조하여 매도한 토지에 관하여 사실대로 설명하였고 설령 토지 매수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개발가능성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게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정도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 C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말하였으나 실제로 그와 같이 토지분할(개발행위) 등이 진행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대금의 20% 상당을 텔레마케터, 영업부장, 임원의 수당으로 받은 점, 피고인들이 각 토지들을 매입한 후 단기간 내에 매입가의 3배~5배에 이르는 가격에 서둘러 피해자들에게 매도한 점, 피고인들이 매도한 토지의 개발행위(토지분할)에 법령과 조례가 규정한 적법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하게 한 점, 피고인 C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W 토지의 매매대금이 피 해변상을 위해 공탁된 점, 피해자들도 각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