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6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0. 4. 3. 01:5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상가 2층 여자화장실 안에서 용변칸에서 나오는 피해자 D(여, 35세)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십자드라이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한 번만 해 달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면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후 피해자의 머리, 옷에 사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8. 14:00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F(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성기를 꺼내 그녀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밀착시키고 자위행위를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사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1. 15. 11:14경 안산시 상록구 G 소재 피해자 H(여, 19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 안쪽으로 그녀를 밀치고, 갑자기 그녀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려는 행동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 18. 21:03경 수원시 팔달구 I 앞길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J(여, 27세)의 바로 뒤를 따라가며 갑자기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뒤 피해자의 몸에 사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6. 7. 02:25경 안산시 단원구 K 소재 건물 2층 보도방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L(여, 44세)가 소파에 앉아 다른 여성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위 사무실 출입문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뒤 피해자 쪽을 향해 사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4. 4. 23:00경 인천 부평구 M건물 104동 옆 주차장에서 귀가하는 청소년인 피해자 N(여, 16세)을 따라가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성기를 핥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갑자기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후 피해자의 모자와 머리 부위에 사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8. 23:15경 안산시 상록구 O건물 앞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P(여, 18세), Q(여, 18세)가 벤치에 앉아 대화하는 것을 발견하고 벤치 위에 올라가, 갑자기 피해자 P 바로 옆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을 향해 사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이 추행당한 피해자 H가 반항을 하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지갑을 떨어뜨리자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1만 원권 지폐 1매, 신한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이 추행당한 피해자 Q이 놀라 벤치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6. 3. 11:50경 안산시 단원구 R빌딩 4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옆 용변칸에 밀어 넣어 그곳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S(여, 30세)의 음부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36), 현장임장일지, 관련사진(검사 증거목록 순번 52), 유전자 분석 감정서 [판시 제1의 나.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감정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36), 현장임장일지 및 관련사진, 감정의뢰회보(2010-M-41570) [판시 제1의 다.항 및 제3의 가.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36), 감정의뢰회보(2010-M-42159) [판시 제1의 라.항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36), 관련사진(검사 증거목록 순번 87), 감정의뢰회보(검사 증거목록 순번 90) [판시 제1의 마.항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피해자 L 사건), 압수물 사진(검사 증거목록 순번 21), 압수조서(임의제출)(검사 증거목록 순번 26), 압수목록(검사 증거목록 순번 27), 임의제출(검사 증거목록 순번 28), 압수물 사진(검사 증거목록 순번 29), 감정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36), 감정의뢰회보(검사 증거목록 순번 99), 관련사진(검사 증거목록 순번 116) [판시 제2의 가.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36), 관련사진(검사 증거목록 순번 94), 감정의뢰회보(검사 증거목록 순번 99) [판시 제2의 나.항 및 제3의 나.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P의 각 진술서 1. 감정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36), 유전자감정의뢰 및 관련사진, 감정의뢰회보(2011-M-46182)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동선사진, 압수조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19), 각 압수목록(검사 증거목록 순번 20, 23), 각 압수물 사진(검사 증거목록 순번 21, 25), 압수조서(임의제출)(검사 증거목록 순번 22), 추송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청구전 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0. 4.경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아무 면식이 없던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접근 과정, 추행 방식 등 그 범행수법이 상당히 유사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면서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충동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다. 정신병자처럼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2. 6.경 결혼하면서 위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2013. 6. 3. 판시 제4항 기재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결혼을 한 뒤에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다시 생각이 나서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자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적인 것 같다. 처와 결혼 후 성관계에서 쾌감을 느꼈는데,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찾다 보니 대담해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1점으로 평가되어 '중간(7점~12점)' 범위에서도 높게 나타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P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피해자 Q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판시 제1, 4항의 각 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판시 제1, 4항의 각 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라., 마.항 및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제1의 라.항 관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의 바로 뒤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사정하여 피해자의 옷에 정액을 묻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 자체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판시 제1의 마.항 관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일시에 판시 기재 보도방 사무실 출입문 인근 복도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 입구로 들어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쇼파 팔걸이 부분에 피고인의 하체를 기대고 쇼파 쪽으로 사정하여 쇼파 위에 정액이 묻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사정을 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는 쇼파에 정액을 묻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 자체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판시 제2의 나.항 관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P, Q에게 몰래 다가간 다음 벤치 위로 올라가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들 쪽을 향해 사정하여 피해자 P의 머리와 옷에 정액을 묻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P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 자체로 피해자 P을 추행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위와 같이 피해자 Q으로부터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위 피해자를 향해 사정을 하여 피해자 Q 바로 옆에 앉아있던 P의 머리와 옷 등에 정액을 묻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Q에 대한 관계에서도,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 자체로 위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피해자 N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인 7년과 하한인 4년을 각 2/3로 감경) 나. 경합범죄: 피해자 D, H에 대한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8월 ~ 7년 2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 8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1/3인 1년을 합산 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 여자 및 여자 청소년에게 다가가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정하는 등으로 7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놓고 간 지갑 1개와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화장실 용변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약 1년 7개월 사이에 여성들을 상대로 7차례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는 등 범행의 횟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딸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 4항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