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59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의 전력] 피고인 B는 2017.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4.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들 및 C의 관계] 피고인 A은 2018.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어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D에게 넘겨주어 대가를 받은 경험이 있어 유령법인 설립이나 개설된 계좌의 접근매체 유통(이는 대포통장을 마치 공장에서 생산하듯이 대량으로 만들어 유통한다는 의미에서 속칭 ‘장 공장’이라 불린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D가 2019. 3.경 접근매체의 유통으로 구속되자 2019. 4.경 속칭 ‘장 공장’ 일을 직접 맡아 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그동안 D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수익을 얻었던 계좌 명의자나 유령법인 대표자에게 새로이 계좌를 개설하거나 개설된 계좌의 접근매체를 재발급 받아 넘겨받은 후 이를 유통시켜 그 수익금 중 절반을 위 계좌 명의자 등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친구 E을 통하여 ‘스포츠 토토’ 불법 도박사이트 거래처에 이러한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피고인 B를 소개받아 넘겨받은 접근매체를 100만 원 가량 지급받고 대여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6.경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장 공장’ 일을 하던 중, 2019. 11.경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C에게 유령법인 설립과 계좌개설 방법을 알려주어 계좌 명의자 등으로부터 개설된 계좌를 양수받도록 하거나 피고인 B 등 유통업자를 만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데 동행하고 C에게 5 ~ 1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0. 1.경 이후에는 자신이 관리하던 접근매체 명의자 등 관련 자료를 모두 C에게 넘기고 C이 접근매체를 직접 관리·유통하여 수익을 내면 그 수익금의 절반을 분배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경 속초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F 주거지 인근에서 ‘F’가 대표이사인 유한회사 ‘G’이라는 유령법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그 무렵 이를 B에게 접근매체 1개당 매월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경부터 201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개의 접근매체를 양수·대여·보관하였다. 나. C과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9. 11.경 F 주거지 인근에서 ‘F’가 대표이사인 유한회사 ‘G’이라는 유령법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그 무렵 이를 J에게 접근매체 1개당 매월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경부터 202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개의 접근매체를 양수·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8개의 접근매체를 양수·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역 인근 카페에서 ‘F’가 대표이사인유한회사 ‘G’이라는 유령법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등 접근매체를 A으로부터 접근매체 1개당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경부터 202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개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8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약속하면서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A), 압수목록 1. 압수조서(B), 압수목록 1. 수사보고(C 피의자신문조서 편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관련, 압수 당시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관련- 압수물(제1호 ~ 8호)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사용 노트북 및 휴대전화 내 계좌정보 파일 정리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C이 범행시 사용한, 휴대폰 내에 저장되어 있던 ‘노트장’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서(압수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1111) 집행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항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2020. 8. 20. 이전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2020. 8. 20. 이전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2020. 8. 20. 이후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2020. 8. 20. 이후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2020. 8. 20. 이전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2020. 8. 20. 이후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최후 접근매체 양수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최후 접근매체 대여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가. 피고인 A : 증 제1 내지 6호 나. 피고인 B : 증 제7호와 증 제8호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검사는 추징을 청구하지 않았으나, 추징은 일종의 형이므로 직권으로 아래와 같이 추징을 명한다.] 가. 피고인 A : 5,000만 원(증거기록 1630쪽) 나. 피고인 B : 90만 원(증거기록 1658쪽)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공소사실 제1의 가.항(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단독으로 범행한 부분은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나.항(별지 범죄일람표 2)에 관하여, 방조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C과 공모하여 범행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는 대포통장 관련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C이 전적으로 이를 실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은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나, 총 18개의 접근매체 중 일부는 피고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거나 단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으로서는 대포통장 실물이나 유령법인 관련 서류를 건네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유령법인의 상호나 접근매체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제1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2)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구성요건행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C과 함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과 C 모두 ‘피고인이 C에게 대포통장 관련 일을 넘겨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교부시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C 진술보다 더 이른 2020. 1.경이라고(증거기록 1623쪽), C은 피고인 진술보다 더 늦은 2020. 3.경 ~ 4.경 또는 2020. 6.경 ~ 7.경이라고(증인 C 녹취서 2쪽, 증거기록 1766, 1769쪽) 서로 다르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2020. 1.경 이후 시점에 C에게 각종 접근매체 및 관련 서류, 유령법인 및 대포통장 관련 자료가 저장된 노트북 등을 교부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교부시점 이후 피고인이 대포통장 관련 활동을 중단하였거나 피고인 진술과 같이 ‘손을 뗐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교부시점 이후 C로부터 대포통장 유통 등과 관련한 수익금의 절반을 받기로 하였고(증거기록 1622, 1632쪽), 이에 따라 C은 피고인의 아들인 K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20. 7. 1.부터 2020. 12. 1.까지 수익금 명목으로 다음 표와 같이 575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713, 1629쪽). 송금 외에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까지 더하면 C은 피고인에게 합계 700 ~ 800만 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630, 1765쪽). 더욱이 C은 피고인에게 대포통장이 대여된 수량과 수익금의 발생 시점을 알리고 수익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 녹취서 3, 29쪽). 교부시점 이후에는 피고인 대신 C이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담당하였을 뿐 피고인은 이러한 실행행위에 대한 장악력을 잃지 않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하여 왔다. 이러한 금원의 지급은 단순한 노트북 등의 교부 대가가 아니라 C이 직접 실행하는 범죄행위로 취득하는 범죄수익에 관한 공범간의 분배가 실현된 것으로 인정된다. 2) C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유령법인의 계좌 및 대포통장을 넘겨주겠다, 대신 대포통장 유통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절반을 나누어 가지자, 만약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면 네가 처벌을 받는 대신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일을 넘겨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64쪽). 피고인은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C을 전면에 내세웠고 그 대신 C에 대한 형사사법절차가 개시되면 이에 관한 지원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사정을 알 수 있다. 한편 C은 피고인에게 ‘걸리면 총대를 메겠다’라고 하여 수사기관에 적발되더라도 피고인을 숨기고 자신이 모든 죄책을 지겠다는 취지로 언급하였으나, 실제로 적발이 되자 ‘[피고인에 대하여] 배신을 때렸다, 걸려가지고 그냥 다 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 녹취서 8, 9, 10쪽). 한편 B는 C에게 ‘피고인이 말로만 일을 넘긴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C이 맞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55쪽). 3) 피고인은 2019. 11.경 ~ 12.경부터 C에게 법인 서류 작성방법, 은행계좌 개설서류 작성방법, 인터넷 뱅킹방법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교부시점 이후에도 C에게 지급정지된 통장에 대한 대처방법을 알려주었다(증인 C 녹취서 16쪽, 증거기록 1631, 1765쪽).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교부시점 이후에도 C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다 해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633쪽). 4)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내지 25번 기재 유령법인과계좌에 대하여 모두 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자세한 사정까지는 듣지 못했으나 C로부터 L 명의로 새롭게 법인(범죄일람표 2 순번 26번, 27번)을 만들고 계좌를 개설한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91, 1792쪽). C 역시 유령법인이 설립되면 피고인에게 모두 알려주었고, 다만 유한회사 M(공소장변경으로 삭제된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9번)에 관하여만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 녹취서 14, 26쪽).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3) 가.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각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C로부터 압수된 휴대전화에는 접근매체의 대여 내역이 정리된 ‘전자노트’가 저장되어 있었다. 전자노트는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접근매체 대여에 관한 핵심증거이다. 전자노트는 A이 작성하였던 것을 C이 교부받아 C이 추가로 기재하여 작성한 것이다(증인 C 녹취서 5쪽). 전자노트 중 ‘N’이라는 기재는 피고인(B의 ‘N’)에게 당해 유령법인 계좌의 접근매체가 대여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이러한 전자노트의 기재내용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전자노트에는 O을 의미하는 ‘P’과 Q을 의미하는 ‘R’ 등의 기재도 있는데, 피고인이 아닌 O, Q 또는 제3자가 당해 접근매체를 대여받았음에도 피고인을 의미하는 ‘N’이라는 기재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A은 C이 피고인, O, Q보다 발언권이 약해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생길 것 같아 C에게 전자노트에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사람과 대여기간을 꼼꼼하게 기재하라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대부분의 대포통장이 대여되었기 때문에 메모에 ‘N’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피고인에게 준 것이 맞고, 피고인 외에 ‘N’이라고 표시될 만한 다른 사람에게 대포통장을 대여하거나 양도한 적이 없다고도 진술하였다(증인 A 녹취서 9쪽, 증거기록 1793쪽). 3) C은 이 법정에서 전자노트 중 ‘N’ 기재 중에는 O이나 Q이 요청해서 대포통장을 대여하는데 피고인이 전달만 하기 위하여 심부름을 나온 경우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증인 C 녹취서 24쪽). C은 피고인이 심부름을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 근거로, 자신이 O 외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접근매체의 내역에 대해서도 O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 녹취서 28, 29쪽). 그러나 피고인이 단지 O 등의 심부름을 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A은 피고인을 2019. 6.경 처음 만났는데 E은 피고인을 ‘통장업자’로 소개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거래처로 하여 대포통장을 넘긴다고 하면서 대포통장 하나 당 월 1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 녹취서 3쪽, 증거기록 1625, 1626쪽). 또한 A은 피고인이 O의 심부름을 한다면 O과 B가 같이 나와 접근매체를 받아갈 이유가 없었고,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요청과 요청 수량도 각기 달리 들어와 피고인과 O의 판매처가 따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25, 1638, 1639쪽). 4) O과 Q이 직접 A 내지 C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있었는데도 따로 피고인에게 심부름을 시켜 접근매체를 전달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A은 O과 Q이 굳이 피고인을 통해 접근매체에 관한 연락을 할 이유가 없고, 자신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경우에서 O이나 Q이 피고인의 이름을 대고 접근매체를 받아가는 경우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 녹취서 5, 7쪽). 또한 A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심부름을 한 다고 말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O을 소개해 주었는데 ‘대포통장 유통 일을 같이 하는 동생’이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35, 1636쪽). 그리고 A과 C 모두 피고인을 한 달에 2 ~ 3번은 만났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 녹취서 2쪽, 증거기록 1636쪽). 5) 한편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 피고인은 A, C로부터 접근매체를 받아 O, Q에게 전달한 횟수가 2 ~ 3회라고 하였다가 다시 3 ~ 5회라고 하면서 단순히 연결만 해준 것은 10회 안쪽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다시 전달한 횟수가 2 ~ 3회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1648, 1655쪽). 또한 피고인이 단순히 심부름만 하였다는 진술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다른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전자노트에 의하면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반납하면 O 또는 Q에게 같은 접근매체가 다시 대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피고인, O, Q이 각기 다른 판매처나 사용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피고인이 O의 심부름을 하여 O에게 접근매체를 전달만 하였다는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A, C에게 ‘대포폰 유심칩’을 준 적이 있다고 인정하였고(증거기록 1657쪽), 피고인은 A에게, O에게 빌려준 대포통장에 사고가 나면 자신이 책임지고 자신에게 빌려준 대포통장에 사고가 나면 O이 책임지는 것으로 서로 보증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역시 피고인이 심부름만 하였다는 진술과 부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O과 Q이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 마치 자신이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A, C로부터 대포통장을 건네받고 O과 Q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진술까지 하였는데, 위 진술 역시 피고인의 다른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나.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7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공통] 가.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4년 7월 ※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서는 기본범죄(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 량범위 상한의 1/2, 형량범위 상한이 그 다음으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공통] 피고인 A은 다량의 대포통장 관련 접근매체를 양수·대여·보관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C로부터 다량의 대포통장 관련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피고인들은 다량의 접근매체를 유포함으로써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파괴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후행 범죄의 밑바탕이 될 수 있고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피고인들의 범행을 토대로 한 후행 범죄가 점차 드러나고 있고, 앞으로 그 수는 증가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고, 향후 어떠한 위법행위에도 관여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양형의 조건과 아울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관여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접근매체는 42건, 피고인 스스로 밝힌 범죄수익만도 5,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8. 6.경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9. 8.경 동종 범죄로 1,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거의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에 의한 경고를 무시하였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한 범죄추진력이 약화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관여한 접근매체가 다수이기는 하나, 구성요건행위의 전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는 않았음에도 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 범죄가 성립된 부분이 있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관여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접근매체는 18건에 이른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에 의한 경고를 무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