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D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17:38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장흥터미널 앞 교 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민회관 쪽에서 장흥군청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미널이 인접해 있어 통행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군민회관 쪽에서 원광한의원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3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5. 18. 18:13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74에 있는 장흥종합병원에서 폐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럭키아파트 쪽에서 관심1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앞 도로에는 피해자 D(여, 27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가 잠시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측정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 중 대인 I 적용을 위한 면책금을 지급하여 보험 처리가 된 점, 1997년 이후로는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5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4. 12. 16:18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해자 C(58세)가 운영하는 E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들고는 계산대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 시에, 그 병이 피해자 뒤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담배 진열대를 깨뜨리고 시가 706,700원 상당의 담배 161 갑을 오염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특수폭행)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4. 12. 17:05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피해자 F(68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마침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아무런 이유없이 길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5, 21)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죄 및 특수재물손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처벌 대상이 되는 각 특수폭행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따져본다. 가. 각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3.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나. 경합범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이하(기본범죄에 나머지 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11. 2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에 있었음에도, 다시 폭력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로서는 위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1)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도 실형 및 집행유예와 다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운데, 장래에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4. 15.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03: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4층 'D' 수면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눈을 감고 누워 있는 피해자 E(여, 33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 E의 머리맡에 누운 뒤 피해자 E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어 가슴을 만지려다 피해자 E가 손을 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재차 피해자 E가 잠을 자 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 E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어 가슴을 만지려다 피해자 E가 이를 인지하고 일어나 앉아 피고인을 쳐다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19세)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양쪽 팔 사이에 피해자 F의 왼쪽 손을 끼워 피고인 쪽으로 향하게 하고 피해자 F가 압박을 느껴 잠에서 깰 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상습성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E 작성 당시 상황 그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10), 판결문 3부 [판시 상습성] 1.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준강제추행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의2, 제299조, 제298조, 제300조(포괄하여 상습준강제추행죄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 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각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던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수형생활을 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그와 함께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고지절차도 이루어지게 되는바, 이로써 피고인의 무절제한 성적 충동 등 그릇된 성행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검사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서울 은평구 C건물 101호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만난 청소년 E(여, 16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용돈 명목의 금전적 지원을 약속하고 1회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현금 5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4. 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청소년인 위 E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여, 각각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메시지 내용 제출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 24.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1,000 만원 이상 3,750 만원 이하의 벌금 2. 양형 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 전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03:34경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E' 캠핑장에서, 그 곳 14번 텐트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위 텐트 밖으로 나와 캠핑장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 F(가명, 여, 27세)이 애인과 잠들어 있던 7번 텐트에 이르러 그 안을 들여다보고 피해자가 나체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시 14번 텐트에 들어가 자신의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4:27경 밖으로 나와 화장실로 가서 양치를 한 후, 같은 날 04:32경 위 7번 텐트에 이르러 출입구 지퍼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바지와 속옷을 벗은 뒤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핥으면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옆 침대로 데리고 갔다. 이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머리를 붙잡고 고개를 들게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 얼굴을 파묻고 고개를 들지 않으려 버티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싫어,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다리에 힘을 주고 저항함에도 피해자를 강하게 안으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애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및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B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던 텐트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만 2회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02: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E(여, 18세)을 찾아가 창고에서 물건 정리를 하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하다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창고 앞에 있는 화장실로 피해자를 밀어 넣고,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면서 벽에 부딪히게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양변기 위에 앉히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해자를 차고 화장실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문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심야시간에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로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만남을 지속하려는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는 장기간 고통을 겪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1) 강간미수죄는 미수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E(여, 18세)에게 F 메신저를 통해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성관계하고 피임약 먹은 것을 부모님과 남자친구에게 이야기 하겠다. 피임약 먹은 것을 부모님에게 이야기 하겠다. 너거 집 찾아가서 죽이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보내고, 2016. 1. 1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자 "얼굴 들고다니게 할꺼다 차단풀고 답해라 진짜 내가 장난같나 지금 너희집 벨쳐누르러가줄까? 아니면 뭐 다 소문내줄까? 니가시발왜 깨졌는지 내랑 뭐했는지", "넌 평생남자못사귀고 걸레년으로 내가 만드러줄게 진짜시발패죽이고 싶다 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 02:0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를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제발 가라, 민폐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운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계속 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편의점 밖으로 끌고나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1. 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위 1. 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7. 1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56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3. 12. 11.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의 집 앞 노상에서 D에게 360,000원을 지급하고 대마 3 그램을 매수하여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합계 14,760,000원 상당의 대마 134그램을 D으로부터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9. 22. 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606호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한 다음 그 속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부, 계좌거래내역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 순번 31번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마 매매대금 상당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각 대마 흡연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 기본 영역 (8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라.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약 3년 동안 40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대마 134그램을 매수하고 흡연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대마 매수범행은 단순 흡연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보호관찰관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07:30경에서 14:30경 사이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2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몰래 들어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들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및 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몰래 들어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거나 입으로 빠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이 대담하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자이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초경 영월군 C에서 피해자 D, E의 공동소유인 피해금 1,247,100원, 재적 44.036m² 상당의 15년생 잣나무 319본을 벌채한 다음 5톤 화물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고, 면적 5,547m²의 산림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을 사용하여 운반하는 방법으로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고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액 면적 및 피해액 산출 관련), 벌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3호, 제1항(차량 이용 산물 절취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차량 이용 산물절취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참작)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차량 이용 산물 절취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산림)죄 [권고형의 범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무허가 입목벌채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산림)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벌채한 수목의 수량이 많고 훼손한 산림의 면적도 크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절도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488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C(49세,여), 피해자 D(47세,여)은 업주와 손님관계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4. 23. 01:30~01:35경 수원시 장안구 E "F"내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고 엉덩이를 1회 차는 폭행을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D이 "무슨 짓이냐"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C의 진술녹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9.01:0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인터넷 PC방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게임을 하던 피해자 C(33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쳐다보지 말라, 눈을 뽑아버리기 전에 눈깔아라, 야 시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이를 무시하고 가려는 피해자에게 "야 너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뒷목덜미를 붙잡고 양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계속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붙잡고 우측 무택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열상, 구순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7.07:30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826동 1, 2호 라인 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문이 열리자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피해자 D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기고, 이에 엘리베이터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를 껴안아 붙잡고 "같이 안 가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1. 범행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16:40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에 있는 '새마을 금고 우만2동 점'에서 은행업무를 보기 위해 와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4세)에게 현금인출을 부탁하면서 피고인의 농협 현금카드를 건네주었으나, 위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이 인출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근처에 있는 다른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인출을 부탁하였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16:53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우체국'에서, 피해자가 현금입출금기를 조작하는 순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2. 피고인은 위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이 인출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또 다시 근처의 다른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인출을 부탁하여 피해자와 함께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농협G지점'으로 함께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8경 위 '농협G지점'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태양,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고령이고 알츠하어머병에서의 치매로 인지기능장애를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4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5. 18. 01:50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서로 11에 있는 발안주공아파트 113동 앞에서 '술집에서 승용차량을 타고 왔는데 차량 비용을 주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C에게 제3자인 D이 보는 앞에서 "야, 씹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똑바로 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8. 02:00경 위 장소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 한잔 더 마시고 갈거니까 태워다줘"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 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수차례 수술을 받았고 피고인의 모친이 치매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