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8.경 중국 불상지를 거점으로 G약국, H약국 등의 인터넷 약국 사이트(I, J, K, L, M 등)를 불법 운영하면서 국내에 수면제 스틸녹스, 졸피람,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낙태약 싸이토텍, 미프진 등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불상의 판매총책으로부터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약을 구매한 자들에게 배송해 주면 건당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한 후 위 판매총책의 배송 지시가 있으면 그로부터 미리 받아 보관하던 해당 의약품을 구매자들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해 주기로 공모하고, 2014. 1. 중순경 이후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각각 위와 같이 배송하여야 할 의약품을 구매자들에게 배송해 주면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승낙을 받았으며, 피고인 D은 애인인 N에게 위와 같은 의약품 배송을 함께 하자고 상호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3. 9. 5.경 서울 은평구 O건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수면제스틸녹스 10정을 구매자 P에게 28만 원에 판매하였으니 배송하라는 판매총책의 연락을 받고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P에게 이를 배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판매총책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구매자들에게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1. 17.경 자신의 집에서, 비아그라 22정을 구매자 Q에게 224,000원에 판매하였으니 배송하라는 판매총책의 연락을 받은 후 피고인 C에게 배송할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서울 양천구 R아파트 102동 208호 피고인의 집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Q에게 이를 배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은 판매총책과 순차로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구매자들에게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4. 2. 10.경 자신의 집에서 비아그라 10정을 구매자 S에게 122,000원에 판매하였으니 배송하라는 판매총책의 연락을 받은 후 피고인 D에게 배송 할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서울 은평구 T빌라 B1호 피고인의 집에서 N와 함께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S에게 이를 배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은 판매총책, N와 순차로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구매자들에게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3. 9. 5.경 자신의 집에서, 판매총책으로부터 받아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 스틸녹스 10정을 위 가항과 같이 P에게 택배로 배송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판매총책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7.경까지 사이에 판매총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중 스틸녹스 부분과 같이졸피뎀이 함유된 스틸녹스 등 수면제 총 1,317정을 수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중 스틸녹스 부분과 같이 총 1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구매자들에게 총 1,315정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로서 자신들 및 U 등 지인들로 하여금 정신과 병원 등에서 수면제를 허위로 처방받아 확보한 후 이를 수면제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8. 5.경 서울에 있는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U이 V 의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 스틸녹스 90정을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0.경까지 사이에 지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졸피뎀이 함유된 스틸녹스 등 수면제 총 4,133정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11. 19.경 서울 송파구 W아파트 앞 노상에서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 스틸녹스 10정을 구매자 X에게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구매자들에게 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스틸녹스 등 수면제 총 1,059정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U, Z, AA, AB, X, AC,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D, 피고인 C의 각 진술서 1. AG, N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택배수령인 통신자료 제공 결과, H약국 품목별 단가표, 피의자 B이 판매한 의약품에 대한 건, 피의자 D, B 판매 약품 성분감정의뢰, B 압수약품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성분감정 구두 회신, 졸피람 등 수면제 구입자에 대한 건, 낙태약 구입자들의 전화통화 확인 건, 피의자 B 판매약품 성분감정서 첨부, 낙태약 사이토텍정 및 의약품 비아그라, 시알리스 관련 정보 사본 첨부, 졸피뎀 성분 졸피람 및 스틸녹스 관련자료 사본 첨부, 감정의뢰 회보, 추징금 산정) 1. 우편물 발송/수취인 및 배송내역, 각 장부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수·매매),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품 판매) 피고인 C, D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품 판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향정 라.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온 점, 위 범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보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사기죄로, 피고인 C은 음주운전죄로 각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A, B은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재판을 받았던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