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5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1996. 3. 2.경부터 강릉시 L에 있는 'M병원'의 정형외과 봉직의로 재직하고 있다.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M병원'에서 고관절 수술을 전문으로 집도하면서 위 병원을 위하여 고관절 수술에 사용할 의료기기의 선정 및 사용여부에 관해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2010. 2.경 'M병원'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강릉시 N에서 'O'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A으로부터 'O'의 의료기기를 사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고관절 전치환 수술(일명 '토탈힙' 수술)은 1건 당 70만 원, 고관절 반치환 수술(일명 '바이폴라' 수술)은 1건 당 50만 원, 대퇴골 수술(일명 '피머네일' 수술)은 1건 당 10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주겠다는 제의를 수락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47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총 290,000,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M병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의 제의를 수락하고, 2010. 12. 일자불상경 'M병원'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A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76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1. 내지 41.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총 225,300,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3. 2.경부터 강릉시 P에 있는 'Q병원'의 정형외과 6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Q병원'에서 고관절 수술을 전문으로 집도하면서 위 병원을 위하여 고관절 수술에 사용할 의료기기의 선정 및 사용여부에 관해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Q병원'에 있는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강릉시 N에서 'O'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A으로부터 'O'의 의료기기를 사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고관절 전치환 수술(일명 '토탈힙' 수술)은 1건 당 50만 원, 고관절 반치환 수술(일명 '바이폴라' 수술)은 1건 당 30만 원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주겠다는 제의를 수락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9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총 131,400,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Q병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의 제의를 수락하고, 2010. 12. 일자불상경 'Q병원'에 있는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A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42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9. 내지 39.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총 114,000,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강릉시 N에서 'O'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가. 배임증재 1)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2.경 강릉시 L에 있는 'M병원' 5층에 있는 정형외과 의사 B의 연구실에서 'M병원'을 위하여 고관절 수술에 사용될 의료기기의 선정 및 사용여부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B에게 'O'의 의료기기를 사용해 주면 고관절 전치환 수술(일명 '토탈힙' 수술)은 1건 당 70만 원, 고관절 반치환 수술(일명 '바이폴라' 수술)은 1건 당 50만 원, 대퇴골 수술(일명 '피머네일' 수술)은 1건 당 10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고, 그 무렵 리베이트 명목으로 B에게 470만 원을 교부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총 290,000,000원 상당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강릉시 P에 있는 'Q병원' 정형외과 의사 C의 진료실에서 'Q병원'을 위하여 고관절 수술에 사용될 의료기기의 선정 및 사용여부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C에게 'O'의 의료기기를 사용해 주면 고관절 전치환 수술(일명 '토탈힙' 수술)은 1건 당 70만 원, 고관절 반치환 수술(일명 '바이폴라' 수술)은 1건당 50만 원, 대퇴골 수술(일명 '피머네일' 수술)은 1건 당 10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고, 그 무렵 리베이트 명목으로 C에게 290만 원을 교부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총 131,400,000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의료기기법위반 1) B에 대한 범행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를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일자불상경 'M병원'에 있는 B의 5층 연구실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B에게 760만 원을 교부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4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총 225,3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를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C에 대한 범행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를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일자불상경 'Q병원'에 있는 C의 진료실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C에게 420만 원을 교부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39.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총 114,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를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강릉원예농협 CCTV 사진 1. M병원 CCTV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의료기기법 제53조, 제18조 제2항(판매목적으로 B, C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B, C에 대한 각 배임증재의 점, 각 포괄하여) 피고인 B :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2항(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2항(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 C : 형이 더 중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A : B에 대한 배임증재죄와 의료기기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C에 대한 배임증재죄와 의료기기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 이유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인자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 피고인 B, C은 고도의 신뢰가 요구되는 의사로서 특정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수령하였는바, 그 합계가 피고인 B은 290,000,000원, 피고인 C는 131,000,000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이 약값에 반영돼 불공정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결국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는 인식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거나 준 사람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었는바, 피고인들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리베이트를 주고받았다. 한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 피고인 A이 납품한 의료기기는 모두 급여제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그 수가가 정해진 제품으로 M병원이나 Q병원의 물품구매시스템에 의하여 물품대금이 지급되므로 피고인 B이나 피고인 C가 그 공급가격에 관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 C의 리베이트 수수로 인하여 M병원 내자 Q병원이나 환자들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B, C는 A의 영업이익 일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영동지역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의료기기를 공급받은 의사들 중 피고인 B, C 이외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존재하나, 상대적으로 수술 건수가 많은 피고인 B, C가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게 된 측면이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약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 B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장기간 지역사회 의료 발전에 공헌하였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X단체 강원도지회에 1억 원을 기부한 점, 피고인의 딸은 가족성 다발성 골연골증이라는 희귀성 질환을 앓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또한 피고인 C는 검찰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초범인 점, 처와 두 아들,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그가 공급한 제품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리베이트 제공은 판매수익의 일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점,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