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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4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훈(기소), 오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헌옥(국선) 판결선고 2020.3.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6. 23:3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이 크고, 실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경찰에 신고한 물적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려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를 당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운행거리가 길지 않으며,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긴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함) 판사 서재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20:2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근무하는 미용실에서 머리염색을 마치고 의자에서 일어서다가 넘어졌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일으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C) 1. CCTV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10회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2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2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유병국(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승환(국선) 판결선고 2020.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01:04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아는 동생과 다툼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술값 지불 요구를 받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피고인의 일행인 F가 갑자기 목덜미를 잡고 주저앉자 출동경찰관이 119에 공조 요청을 하였음에도 위 경위 E에게 "야 이개자식아 너희 경찰이야 호로 자식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들어 올리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밀치는 행위를 하여 제지를 당하자 위 경위 E에게 "이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경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욱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0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09 강제추행미수 피고 인 A 검 사 유지연(기소), 박예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다율 |담당변호사 최지현 판결선고 2020. 4.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23:00경 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사촌동생 D과 함께 담배를 피운 다음 위 횟집 안으로 들어가던 중 마침 그곳에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가족들이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강제추행 피의사건 수사보고(변호인 참고자료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국인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3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30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2019고단4879(병합) 나. 절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해밝은, 김정국(각 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시영(국선) 판결선고 2020.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8.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2019. 5.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0193830 ]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17, 01: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차량털이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19. 8. 17. 02:00경 대전 유성구 빌라 1층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F 소유인 G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던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 박스에 들어있던 현금 71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량 안에 있던 물품을 절취하거나 그곳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합계 약 1억 3,949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PC방 내 절취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19, 9. 11. 13:2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PC방에서 피해자 J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3장이 든 시가 20만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0,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K아파트 L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M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11¹4879 ] 피고인은 2019. 8. 17.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N 게시판에 갤럭시S9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계좌로 13만 원을 입금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13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J, F, T, U, C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O, V, W, X의 각 진술서 1.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누범전과 및 병합 대상사건 진행 내역,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금원편취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소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당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불법성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충분히 확고한 것인지 조차 의심스럽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절도죄 등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6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67 가. 횡령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가.나. A 2. 나. B 검 사 이정민(기소), 홍유정,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0. 4. 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인터넷으로 '대출'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베팅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면 이체한 금액의 10%를 주겠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거래를 해 보겠다'는 말을 듣고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D 입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계좌번호, 비밀번호는 별도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제공하였고,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8. 12. 12.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H 대출담당직원 대리라고 사칭하며 "지정 계좌로 신용정보 조회기록 삭제비용과 보증보험료 등을 이체하면 7,200만 원까지 6%의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3. 16:41 경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로 6,075,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기존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체크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고, 새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2018. 12. 14. 09:32경부터 09:57 경까지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제주도 연동 소재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형 J 명의의 K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택배로 발송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영수증, 회신자료(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1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19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기노성(기소), 최하연(공판) 판결선고 2020.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0여 년간 피해자 B과 친형제처럼 지내던 중 2014. 3.경부터 2017. 4.경까지 C(현재는 D)에서 위 피해자의 담당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여 피해자 명의로 보험대출을 받거나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보험금을 마치 자신이 수령해야 할 보험금인 것처럼 꾸며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에게 "형님 제가 회사에서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형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해서 제가 돈을 내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넣은 보험의 돈이 형님 통장으로 들어가면 돈은 제게 보내주세요"라고 말하고, 2015. 8. 24.경 피해자에게 "형님 제가 가입했던 보험해지금이 형님 계좌로 들어갈 겁니다. 제가 보험료를 낸 돈이니 제 계좌로 이체해 주세요"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바가 없고, 피해자의 계좌로 들어온 보험대출금이나 해지금은 피해자의 보험과 관련된 돈이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해지금이나 대출금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4.경 피해자의 보험해지금 888만 원을 피고인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67,976,493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동종 내지 이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8. 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5. 16:1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장수군 계북면 토옥동에 있는 산장 부근 도로에서 통영대전고속도로 덕유산 톨게이트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판결 확인) - 전주지방법원 2017고약7351 등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로서 2017. 4. 4․경부터 우리은행 구리지점과 주식회사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9. 1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241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7. 11. 10.'인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우리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11. 10.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수표사본(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미지급된 수표의 합계액, 동종 범죄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미지급된 수표에 대하여는 수사단계에서 소지인에게 수표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기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 제기 후에도 당초 금액인 1억 8,750만 원 중 1억 6,750만 원에 상당한 수표를 회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로서 2017. 4. 4. 경부터 우리은행 구리지점과 주식회사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9. 1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241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7,500,000원', 발행일 '2017. 10. 30.'인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우리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10. 30.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 5번 기재와 같이 합계 87,500,000원 상당의 우리은행 당좌수표 총 3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조경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7. 6. 24. ~ 2018. 6. 초순경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인 광명시 D 일대 토지 약 361m²에서, 나무를 식재하는 등 위 'C'의 영업용도로 사용하여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해당 토지 등기부 1. 무단 점유 사진 1. 공유재산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7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1, 2019고단1393(병합), 2019고단1649(병합) 절도 피고 인 A 검 사 이윤희, 정세연, 최우혁(기소), 조예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방현희(국선)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71 1. 2018. 12.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 05:16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앞에 덮여 있는 천막을 들어 올린 후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진라면 1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12. 14.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4, 05:03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진라면 1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¹20191393. 3. 2019. 4. 2․부터 2019. 6. 19.까지의 절도 피고인은 2019․ 4․ 2. 04:29경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마트' 앞에서,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진열해 둔 피해자 소유 합계 27,400원 상당 오렌지 2봉지, 사과 10개, 참외 5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져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5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합계 1,167,400원 상당의 과일을 절취하였다. 2019+1649] 4. 2019. 8. 7. 절도 피고인은 2019, 8. 7. 17:40경 안양시 동안구 H건물 1층 마트 내에서, 이곳을 운영하던 피해자 11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350원 상당의 참이슬 2병 등 도합 3,900원 상당의 피해품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2019고단1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피해품목 1. 각 CCTV영상 캡처 2019고단1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기질성뇌증후군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기질성뇌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범행의 횟수가 많으며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쳤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종범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19:10경 B BX212 42인승 대형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137-85 국도 1호 노상을 목포 방면에서 무안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스타렉스 C 구급차량 뒷문을 열고 갑자기 뛰어내려 도로에 넘어져 누워있는 피해자 D을 위 버스로 그대로 역과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B), 현장파일보고(B),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고후 피해자를 확인하는 장면), 수사보고(차량블랙박스 영상 CD 저장) [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최초 역과한 것이 아니고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통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람을 사상한 차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하부에서 혈흔 및 피해자의 DNA와 일치하는 인체조직이 발견된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경찰조사에서 사고현장에 정차하기 전 조그마한 돌맹이를 충격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 진술은 다리 이음새를 통과하면서 느낀 충격을 잘못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역과된 현장 부근에 차량을 정차하고, 현장 가까이 다가가 상황을 확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무엇인가를 역과하였다는 것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역과부위 및 사체의 최종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사상하였다는 인식과 구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무엇인가를 역과하였다는 것을 느끼고 차량을 정차한 후 사고 현장으로 다가가 확인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후 구급차량이 현장에 와 사고수습을 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차량으로 역과한 대상이 사람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급차량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냈는지 여부나 교통사고를 수습하러 온 것인지 등 사고발생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구급차량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다거나 구급차량 운전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큰일났다'고 하며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것만을 보고, 구급차가 사고를 냈고 자신은 사고와 무관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피고인의 현장이탈을 정당화할 만한 근거가 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이나 이후 경찰관서에 사고신고를 하는 등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취한바 없고, 구급차량이 도착한 지 불과 1분 만에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 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게 한 자로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가 역과되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는바,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사고경위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대해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사고 현장에 피해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량 운전자가 도착하여 사고수습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의무위반으로 야기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오랜 기간 지속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8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1. A |2.B 검 사 배관성(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주복(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7. 26. 22:10경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 피고인 B을 뒷좌석에 태우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소재 종합운동장 사거리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가 고장 나 멈추게 되었는데, 오토바이 후방에 있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K5 승용차가 경음기를 올리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K5 승용차에 침을 뱉어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같은 날 22: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러, 정지신호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K5 승용차 앞을 오토바이로 가로막고, 피고인 B은 오토바이 뒷좌석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의 K5 승용차 조수석으로 갔다. 피고인 B은 계속하여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에게 "창문을 열어라."라고 고함을 치며 문을 잡아당기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조수석 창문을 열어주자, 창문 내부로 팔과 머리를 집어넣고 잠금장치를 열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옛날에 건달생활을 좀 했다."고 말하여 겁을 주는 등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향해 고함을 치는 것을 보고 오토바이에서 내려 K5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창문을 열어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열어주자,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목을 뒤로 꺾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0회가량 때려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을 자신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가로막은 후,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범행의 가해자를 찾기 위하여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등을 인터넷에 게시한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9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덕 판사 김윤석 판사 김초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05: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C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상사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 왼쪽 도로 정지선을 넘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편 차선을 지나 급격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진행 방향 앞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반대편 도로로 미끄러지자, 피고인의 차량을 원 진행 차선으로 진입시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조수석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7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 및 결과 중하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서봉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6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인 A 검 사 윤기형(기소), 윤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균(국선) 판결선고 2019.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도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12.경 피고인이 사는 전남 영암군 B건물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약류인 속칭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함) 5정을 1정당 6만 원씩 총 3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정을 1정당 6만 원씩 총 12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9. 27. 23:00경 전남 영암군 D 모텔에서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6만 원을 주고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제2항 기재 일시, 같은 항 기재 모텔 E호 객실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은박지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경위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야바를 구매한 C 마약 간이검사결과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마약간이검사 -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 수사보고{참고인 C 마약감정결과서(양성반응) 첨부 1. 수사보고(마약간이시약 검사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야바 투약감정결과, 광주과학수사연구소 직원 구두통보 메스암페타민 소변 양성반응), 감정의뢰 추가회보,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장기간 국내에 불법체류를 하면서 마약류 매매 및 투약행위를 하였는바,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마약매매 및 투약횟수와 그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