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8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현금카드 또는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1. 8.경 ‘B’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대화명 'C')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수거하여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현금을 가지고 오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3. 09: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의 E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국제전화대금을 미납하여 집 전화가 제대로 걸리지 않을 것이다. 경찰청 다른 직원이 전화할 것이다”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누군가 당신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대금을 갚지 않아, 고소를 하여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거래하는 은행의 예금이 인출될 수 있으니, 예금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은 후 이를 포장하여 거주지 우편함에 넣어 두면, 온라인 대금 미지급 관련 피의자로 된 것을 피해자로 바꿔 주고,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우편함에 넣어둔 현금 2,5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1억 2,000만 원의 재산에 대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1,5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현금을 가지러 갔으나,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된 피해자가 현금 대신 종이를 우편함에 넣어두는 바람에 이를 편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번역문 1. 피해자의 은행 현금인출내역 1. 메시지 촬영 사진 1. 압수품 사진, 피의자 A가 범행에 사용한 가방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가방을 전달하여 주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가져가려 하였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금을 수거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달리 반증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회사의 상호나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채로 수거행위에 종사하였다. 상선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신입이기 때문에 회사의 정보를 알려줄 수 없고, 열심히 일하면 회사 정보를 알려준다’라고 하였고, 피고인 역시 상호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기울인 바 없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수거행위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들의 인적사항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면접 절차도 없이 B 또는 텔레그램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고용관계가 성립되었을 뿐이다. 위와 같은 고용관계는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정상적인 고용관계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이고 적법한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하여 볼 만한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의 상선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담당할 업무에 대하여 ‘현금을 회사로 전달하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현금을 교부받은 때부터 도매업자에게 이를 건네줄 때까지는 실시간으로 피고인의 현재 위치를 보내 주어야 한다거나, 회사 돈을 운반하니 늦어서는 안 되고 정해진 시간 안에 배달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시를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고,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일은 현금을 가지고 가서 도매업자에게 이를 건네주는 것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바 있다. 위와 같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우편함에서 가져오기로 한 비닐봉지 안에 현금이 들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리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연고도 없는 타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건물 안으로 진입하여 우편함에 놓인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함이 명백하다. 특히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현금이 특정인의 주거지 우편함에 놓여 있고, 성명불상자의 지시 외에는 위 현금을 수거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현금이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기 범죄의 피해금이라고 의심하여 볼 만한 여지도 충분하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전에 불과 약 일주일 동안 상선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산, 춘천, 울산, 전주, 대구, 대전 등 전국 각지를 다니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거에 관한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이동수단에 관한 정보, 승차권, 출발시각과 도착예정시각에 관하여 실시간으로 상선에게 보고하였고,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상선의 지시를 받아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행위의 대가로 매일 기본 15만 원을 수령하기로 하였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대기하는 날에도 7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을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처럼 마치 비밀스런 작전을 수행하는 듯이 전격적으로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도 매우 비정상적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강도에 비추어 고액의 보수가 지급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라.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거래가 안전하기를 원하고, 안전에 관한 팁을 설명해 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안전을 위해서” 역에서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타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었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는 ‘수상하게 생각이 되어서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두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현금수거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공연히 불안하게 만들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 또한 막대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당해 범죄조직 자체를 발본색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하므로, 그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의 경우, 편취하고자 한 금원이 1,5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거지 우편함에 거액의 현금을 가져다 놓게 한 후 이를 편취하려 한 것이므로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도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직접적인 이득액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단순 현금수거책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자들에 비하여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입국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