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속칭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과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던 중 D를 통해 알게 된 E으로부터 대마를 국내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으로부터 D 명의 계좌로 미화 424.31달러를 송금 받은 후 그 무렵 대마 약 10그램을 국제우편을 통해 E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F, 304호로 배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2. 합성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국내에 있던 위 E으로부터 합성대마를 국내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으로부터 G 명의 계좌로 미화 55달러를 송금 받은 후 그 무렵 합성대마 약 17그램을 국제우편을 통해 E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F, 304호로 배송해 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5회에 걸쳐 미화 4,055달러 상당의 합성대마 약 325그램을 국내로 배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H의 진술서, E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같은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피의자 E의 휴대전화 I 및 J 대화내용 발췌 사진, 피의자 D 제출 은행거래 내역, 피의자 A과 참고인 H의 J 대화내용, 각 판결문(순번 53,54) 1. 압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의 합성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5,057,802원의 산정 내역(매수대금 합계 4,479.31달러를 각 밀수일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산정, 수사기록 제1권 제265쪽에 편철된 수사보고서 참조) : 495,212원(판시 제1항의 대마 약 10그램 거래대금) + 4,732,590원(판시 제2항의 합성대마 약 325그램 거래대금) - 공범 E으로부터 압수된 합성대마 17.09g의 거래대금 170,000원(수도권 지역의 합성대마 암거래 가격인 1g당 1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의 수입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약품이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의 폐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합성대마와 대마 등 마약류를 국내로 밀수입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로 수입한 합성대마가 실제 시중에 유통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엑스터시 등 밀수입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중국 광동성 심천시 소재 불상지에서 친구 'D'을 통해 인터넷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100정을 주문하고, 성명불상 위 엑스터시 판매자는 2017. 5. 하순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엑스터시 50정, 엑스터시 및 메트암페타민 함유 알약 50정을 비닐봉지에 담고 서류봉투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E, F', 수취지를 '서울 광진구 G 401호'로 기재하여 국제소포우편물(H)로 위장한 다음, 2017. 5. 30. 19:07경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I으로 송부하여, 대한민국 내로 엑스터시 50정, 엑스터시 및 메트암페타민 함유 알약 50정이 반입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를 밀수입하였다. 2. 엑스터시, LSD 소지 피고인은 2017. 6. 8. 17:2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호텔 516호 내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5정, LSD종이 9개를 흰색 플라스틱 통에 담아 그곳 객실 탁자 위에 보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마약류 적발보고서 1. 분석결과회보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사진, L 제출 M 대화내용 첨부)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및 메트암페타민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엑스터시 및 LSD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엑스터시 및 메트암페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및 메트암페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엑스터시 등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감경영역(2년 6월~5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나. 경합범죄 : 엑스터시 및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엑스터시 및 LSD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및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한 제재가 필요하다. 특히 마악류의 수입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본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별도로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가 전량 압수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542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 2011. 5. 1. 퇴직한 근로자 E의 2008. 11. ~ 2009. 12. 임금 삭감액, 2008년 및 2009년 퇴직금 중간정산금 등 합계 8,821,4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근로자성 인정 여부 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나. E이 위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지만, 감사 업무 외에도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계, 자금 관리, 총무 업무 등을 행한 점, E은 1984년에 위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차장으로 근무를 시작한 이래, 1999. 3. 상무이사로 근무를 하다가 1999. 3. 퇴사하였고, 2001. 9. 25.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다가 2010. 3. 31. 감사직을 사임하고 2010. 4. 1. 전무이사로 선임되어 근무를 하다가 2011. 5. 1. 무렵 퇴사하였는데, 1999년 이전부터 2001년 이후 퇴사할 때까지 실제 수행한 업무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26쪽 참조), E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50,000,000원으로 정하였지만, 실제 보수는 회사와 E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위 금액보다 다소 낮은 금액으로 책정된 점(수사기록 22쪽), E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E은 출퇴근시간에 구속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취업규칙에 의한 휴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30쪽) 등을 종합하면, E은 위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참조). 나. 피고인에게 위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어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의 적법성에 관하여 보고하고, 위 회사의 공문에 감사로 재직할 당시에는 감사란에, 전무이사로 재직할 당시에는 전무이사란에 각 결재를 하는 등 감사 등 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점, 과거 F은 영천에서 주식회사 G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대전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는데, 2008. 10.경 위 두 회사가 합병하여 주식회사 D이 되고 F과 피고인은 각자 위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가 되었고, 합병 이후에도 F은 영천에 있는 사업부분을, 피고인은 대전에 있는 사업부분을 각자 독립하여 운영하다가 2011. 4. 초순경 F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피고인이 단독 대표이사로 되면서 영천에 있는 사업부분까지 총괄하게 되었으며, 이후 얼마 되지 않아 E이 퇴직하였는바, E의 퇴직 무렵에는 피고인이 E의 담당업무, 근로조건 등 제반 근로형태에 관하여 제대로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회사에서는 2008년 및 2009년에 임직원에 대한 급여를 삭감하였는데, 이후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는 삭감된 급여를 지급하였지만, 피고인에 대해서는 지급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분분하였고, 2011. 6. 15. E에게 미지급 임금 중 2,0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변호사 등에의 자문을 통한 결과 E의 경우 위 회사의 감사이고 감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급의무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 2010. 4. 25. 01:00경부터 다음날 15:00경까지 인천 남구 K 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L, M, N, O와 함께 현금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도박 전용 칩을 이용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플레이어'와 '뱅커'라는 명칭의 카드 2패 중 카드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패에 도금을 건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약 300회에 걸쳐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고, 2. 2010. 4. 29. 17: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L, P, M, Q, R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라는 도박을 하고, 3. 2010. 5. 1. 21:30경부터 다음날 14: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L, P, M, R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고, 4. 2010. 5. 3. 22: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P, M, O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R, S, L, P,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 및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C D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바 있고, 2012. 1. 17.경부터 현재까지는 재단법인 E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1.경 태양광발전업체인 (주)F(이하 'F회사')의 개발사업팀장 G으로부터, F회사가 한국중부발전(주)에서 추진하는 D시 태양광 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여, D시 일원에 있는 D하수처리장 등 6개소의 유휴부지 및 공공건축물을 이용해 1,691.2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12.경 D시청 등지에서, 위 G에게 "내가 C D시장 선거캠프의 핵심으로 일했고, C 시장과 ROTC 모임을 같이 하는 선후배 사이이며, D지역 청년회의소 회장으로 활동했다. 이 사건 사업은 C 시장이 선거캠프 공신인 나에게 주기로 한 것이어서, 내가 방해하면 F회사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D시장 등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고, "나에게 1Mw당 1억원을 주면 C 시장과 D시청 공무원 등을 통해 발전소 부지확보, 인허가 등 이 사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F회사는 그 무렵 피고인과 협의를 거쳐, F회사가 향후 이 사건 사업 중 발전시설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전검사에 합격하면, 피고인에게 1Mw당 5,000만원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다음, 2012. 6. 말경 충남도청으로부터 위 6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1,691.2Kw 규모의 발전사업 허가, 사용전검사 합격필증 등을 받게되자, 2012. 7. 10. 93,020,4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H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업수수료계약서, O(H회사) 명의 농협계좌 사본, 세금계산서, 대금지급요청서, E 법인등기부등본·홈페이지 캡처화면·관련 인터넷기사, 원가계산서(알선료), 각공문, 각 양해각서,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 전대내역, 태양광발전사업 협약체결계획, 거래내역서(O 명의 농협 계좌), 사업자등록증, 송금확인증, E 정관, E 인사 및복무규정, 계좌거래내역서(A 명의 기업은행 계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2.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양형의 이유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자신의 무지와 경솔함에 대하여 자책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단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다. 또한, 피 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금원 대부분을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을 뿐, 비난 받을 만한 용도에 소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관계 공무원에대한 뇌물공여 등 추가 범행을 통하여 실제 불법적인 알선행위로 나아간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 본인도 지병인 당뇨로 계속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선천성 뇌혈관 질환, 부정맥, 척추 디스크 등을 앓고 있는 처와 태어날 때부터 심한 아토피 피부염을 앓아 왔던 중학생 딸에다가,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모까지 부양해야 하는 처지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는 등 일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딱한 정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유능하고 우수한 인재를 발굴, 양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재단법인의 사무국장으로서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공인의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시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인맥을 과시하거나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논공행상 등 근거 없는 이야기로 업체 관계자를 현혹시켜 이 사건 사업 관련 인허가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D시장을 비롯한 D시청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것이어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9,300만원 남짓의 거액인데다가, 피고인이 먼저 위와 같은 금액을 책정하여 업체 관계자에게 알선의 대가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금품 수수 방법도 법인에 대한 정당한 컨설팅 용역대금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도 분명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304호에서 E비뇨기과를 운영하던 의사이다. 1. 피고인은 2015. 5.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2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2억 원 상당의 금융권 대출이 있는 상태여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16. 500만원, 2015. 6. 17. 1,500만원, 2015. 6. 18. 500만원, 2015. 6. 22. 500만원을 각 사업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테니 연대보증을 해 달라. 연대보증채무도 1-2달 정도면 모두 변제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대부분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여서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5억원 상당의 금융권 대출이 있는 상태여서 대출금을 1-2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31.경 (주)동그라미대부에 피고인의 800만원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주)디케이대부에 피고인의 800만원 대출채무를, 2016. 1. 4. 엠에스아이대부(주)에 피고인의 1,000만원 대출채무를, 같은 날 (주)엘하비스트대부에 피고인의 700만원 대출채무를, 같은 날 (주)넥스젠파이낸스대부에 피고인의 700만원 대출채무를 각 연대보증하게 하여, 합계 4,0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3.경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그 돈으로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4,000만원의 대출 채무를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빌린 나머지 차용금도 모두 변제하고, 1개월 후에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일체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피해자 명의 대출금으로 피해자의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5억 원 상당의 금융권 대출이 있는 상태여서 이후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여 1개월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3. 총 6곳의 대부업체에서 9,35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같은 날 2,7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6,000만원을 교부받고, 2016. 2. 18. 3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9,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통장내역, 대부거래내역서, 각 대출거래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거액의 돈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고, 편취 금원을 선물옵션 투자에 소비하였다. 이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동종 전과 없는 점, 판시 제2, 3항 기재 범행으로 편취한 돈의 일부는 제1항 범행의 피해 변제에 사용한 점,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운영자이다. 1. 거짓(과다)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4.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D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화의 가액이 15,000,500원임에도 이보다 51,531,000원 과다하게 거짓 기재한 공급가액 66,531,5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07,673,820원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5.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2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7,655,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911,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서(거래명세표 관련 피의자 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재작성) 1. 고발장, 범칙조사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거짓세금계산서 정리표, D과의 거래내역, 대구은행계좌 거래내역 1.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5, 범죄일람표2 순번 1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22조에 의하면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위 각 범행일은 2016. 5. 4.부터 2017. 3. 3.까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22. 3. 7.로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2018. 12. 31.까지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2019. 1. 3.자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행에 해당한다.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특히 세금계산서 과다 기재액의 합계가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추징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10.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받아오면 1건 당 15만 원 이상의 수당을 주겠다.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된다. ‘상대방을 만나면 B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할 것’, ‘지정한 장소로 이동할 때는 택시를 이용하고 현금으로 결제할 것’, ‘돈을 받으면 세어보지 말고 즉시 이동할 것’, ‘받은 돈을 송금할 때는 창구를 이용하지 말고 ATM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할 것’, ‘무통장 송금 영수증은 즉시 파기할 것’의 주의사항만 지키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분담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5.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문서 파일을 보낼 테니 출력한 후 상대방을 찾아가 서류를 건네준 후 돈을 받아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광명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으로 ‘고객명: E’, ‘대출입금금액 6,396,902원’, ‘발급 신청인: F’, ‘고객과의 관계: 담당자’, ‘발급용도: 본인제출용(채무확인)’,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대면 채권 상환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G’ 명의의 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24.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 대출 내역을 알려주었다.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 하여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가 문서를 건네준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6. 25. 16:00경 서울 중구 주교동에 있는 을지로4가역 입구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G’ 명의 문서 1장을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지문감식 및 감정결과 통보 1. 위조된 G명의 ‘납입증명서’ 1. 판시 전과: 수사상황(관련사건 확정),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 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위 판결이 확정된 선고형(2년 6월)보다 더 장기의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6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환청과 피해망상,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는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전파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 업무 등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하거나 물품의 접촉, 그 밖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22. 11: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스포츠센터 앞 노상에서 주식회사 KT 소유의 무선국안테나가 설치된 전신주에 올라가 단자함의 덮개를 열고 연결된 휴즈를 뜯어내 손괴하는 방법으로 약 40분간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4. 29. 10:4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서울특별시 관리의 교통신호제어기의 덮개를 열고 파워휴즈를 끊어 공용물건인 위 교통신호제어기를 손상함과 동시에 그 교통신호제어기에 연결된 신호기를 약 34분간 정상 작동되지 않고 적색 신호만 점멸하도록 조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 10:31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서울특별시 관리의 교통신호제어기의 덮개를 열고 무선통신단말기 1개를 떼어 내 공용물건인 위 교통신호제어기를 손상함과 동시에 그 교통신호제어기에 연결된 신호기를 약 53분간 정상 작동되지 않고 적색 신호만 점멸하도록 조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 17:45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115에 있는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서울특별시 관리의 교통신호제어기의 덮개를 열고 파워휴즈를 끊어 공용물건인 위 교통신호제어기를 손상함과 동시에 그 교통신호제어기에 연결된 신호기를 약 73분간 정상 작동되지 않고 적색 신호만 점멸하도록 조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5, 27) 1. 판시 치료 및 재범의 필요성 : 위 각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및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1, 3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6. 9. 6.부터 1996. 10. 8.까지 L병원에서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이외에도, 2003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M병원, N병원, O병원에서 같은 병으로 총 9차례의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 환시, 현실판단력의 장애,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을 보이는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었고, 현재도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을 정신감정한 의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고 적절한 전문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병의 재발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미혼이고 부모가 사망하였으며, 유일한 형제인 누나는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1996년부터 P병원에서 요양 중이어서, 피고인을 보호·관리할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것이 필요하고 그와 같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파법 제82조 제1항 제1호(무선통신 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9조 제1항, 제68조 제1항(신호기 조작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용물건손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치료감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무선설비와 교통신호제어기를 손괴하여 무선통신과 도로교통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교통사고 등 더 큰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는 2016. 5.경부터 2018. 4.경까지 교제하던 사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2. 중순 03:00경부터 04:00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창녀 같은 년,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배, 다리 등을 수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6. 1. 05:45경부터 14:30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빚을 갚기 위해 피해자에게 준 700만 원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낼 너거 엄마 델꼬 만나면되, 니 어디서 일하고, 초이스하고, 너거엄마좀보쟈 니 몸파는 창녀라는거 얘기좀하자, 너거 엄마는 내가 통화하께, 해운대 E부터 F까지 몸팔고 일수땡기고 창녀라고 얘기해주고"라고 G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등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가 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G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5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와 D대학교 인근에 있는 'E' 주점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4. 02:00경 청주시 F 소재 'G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4:20경 피해자에게 '커피를 한 잔 하자'고 하면서 H에 있는 I 모텔 501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겠다'라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현장 및 CCTV 수사 관련) 1. CCTV 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업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일반 강간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