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20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C는 ‘B’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회사를 운영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의 D 계좌를 회사계좌로써 사용하도록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B’을 운영하면서 사업상 필요에 따라 피고인이 위 피해자 명의의 D 계좌에 돈을 송금하였던 내역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16.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종합민원실에서 피고인을 원고로,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2012. 2. 1.경부터 2016. 2. 17.경까지 대여한 원금 133,27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반환청구 소장을 제출하고 그 근거자료로 피해자 명의의 D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2020. 10. 14.경 위 소송에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E의 상담을 받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소송사기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526 판결, 1993. 9. 28. 선고 93도1941 판결, 1995. 4. 21. 선고 95도35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9. 16.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가 명의상 대표자로 있던 ‘B’이라는 상호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사업자통장에서 B 명의의 사업자통장(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으로 합계 133,27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단10178),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법무법인 G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2020. 12. 16. 소송위임장이 제출된 사실, 피고인의 담당변호사는 2021. 3.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공장을 대신 운영해 준 대신 공장 부지가 재개발되면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한 신축될 아파트의 입주권 가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정금 중 일부금(250,000,000원) 및 피고인이 공장을 운영하면서 대신 변제한 공장 부채 상당의 부당이득금(133,27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청구취지가 확장되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합101382(본소), 2021가합102187(반소)로 이송되었다], 위 법원은 2022. 1.14.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장 부지가 재개발되면 신축될 아파트 등의 입주권 가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돈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 운영으로 인한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돈이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면서 생긴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실, 위 판결은 2022. 2. 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관련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편취 범의 하에 소송사기 범행을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관련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무법인 G의 사무장인 E에게 ‘피해자를 대신하여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정산 받을 돈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법률상 담을 받았고, E이 피고인 대신 ‘대여금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장을 작성해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공장을 정리하면서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일 뿐이고, E이 법률상 평가를 잘못하여 소송의 종류를 ‘대여금’으로 선택한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E도 이 법정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이 찾아와 나에게 ‘피해자와 관련된 세금 문제, 고용관계, 피해자와 약정한 내용, 송금 내용 등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간 돈이 여러 가지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대한 통장 거래내역을 보여주었다. 각각의 금전의 성격은 다를 수 있었다.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난 후에 내 나름대로 대여금으로 청구해도 되겠다고 일부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가서 대여금이라고 타이틀을 적고 소장 초안을 작성한 후, 피고인의 확인을 받고 대신 접수하여 주었다. 우선 거래관계에 대한 금액을 먼저 청구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작성했다. 돈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있을 때 우선 대여금 청구로 소장을 작성하고, 중간에 준비서면을 통해서 상세한 내용들을 하기 때문에 소장 내용과 많이 틀리면 절차를 거쳐서 재판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피고인이 E에게 명백하게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약정금 등 피해자와 정산해야 할 다양한 거래관계를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사건 민사소송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대표자로 있던 이 사건 공장을 대신 운영한 사실, 피고인이 실제로 2012. 2. 1.부터 2015. 2. 17.까지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합계 129,47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개인계좌로 합계 3,8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약 6년의 기간 동안 피해자 대신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면서, 공장 운영을 마치게 되면 피해자로부터 정산 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정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전에 우선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E의 조력을 받아 거래관계 중 일부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관련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처음부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관련 법리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소를 제기하였다면 적법한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관련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에 법무법인 G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담당변호사가 2021. 3. 2.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133,270,000원’에 대한 청구원인을 ‘부당이득금’으로 구성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관련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도 위 소송 계속 중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편취한 이주비 30,000,000원, 이 사건 공장 운영 과정에서 임의로 사용한 돈 중 절반 24,418,000원, 이 사건 공장 운영에 이용되던 기계 매도대금 18,000,000원 및 차량 가액의 절반 2,5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1. 14. “피해자가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해 피고인에게 이주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계좌에 있는 돈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장을 대신 운영해주는 대가로 기계 및 차량을 증여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반소 청구 또한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