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15: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2019노951호 B에 대한 농수산물의원산지허위표시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정부점), D 정육점(장현점), E(광릉점), E(마석점)에서 축산물 판매, 유통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B은 피고인을 사용하여 위 각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위 각 업소에서 직원들에게 수입산 소고기 및 돼지고기 등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주별, 월별로 B에게 매입, 매출 현황을 B에게 보고하여 왔으므로 B도 위와 같은 허위 표시 판매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2018. 7. 19.경 및 같은 달 20.경 위 각 업소에서 원산지 허위 표시 판매 행위가 단속(이하 '이 사건 단속'이라 한다)되자 2018. 7. 20.경 F캠핑장에 각 지점의 팀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과 B은 '각 지점의 팀장들이 책임을 져 주면 벌금은 회사에서 대신 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가 "단독으로 책임을 지면 벌금을 대신 내 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예,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피고인은 허위표시 판매에 대해서는 몰랐고, 증인이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단속된 다음에 허위표시를 더는 하지 말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표시를 해 단속됐다는 얘기인가요"라고 묻자, "예, 맞습니다"라고 답하는 등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증거 순번 4,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검사의 "단독으로 책임을 지면 벌금을 대신 내 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예, 없습니다"라고 답한 부분(이하 '제 1증언'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은 "B이 2017. 7.경 단속 이후부터 이 사건 단속일 이전에 '벌금을 대납해 주겠으니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를 하라'는 취지로 허위 표시 판매를 지시·종용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일 뿐 2018. 7. 20.경 F캠핑장에서의 B 발언과 관련된 증언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제1증언은 허위의 공술이 아니다. 나. 검사의 "피고인은 허위표시 판매에 대해서는 몰랐고, 증인이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단속된 다음에 허위표시를 더는 하지 말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표시를 해 단속됐다는 얘기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예, 맞습니다"라고 답한 부분(이하 '제2 증언'이라 한다)에 관하여, B이 허위표시 판매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B의 내심의 영역으로, 피고인의 제2증언은 단순한 의견에 해당할 뿐 피고인이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각 증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임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1) B 및 피고인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13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B은 자신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직원인 피고인이 단독으로 그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2019. 6. 27. 피고인과의 공모 및 범행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은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음), 위 제1심은 B에 대한 유죄 판단의 근거로 B이 영업손익의 귀속 주체라는 점과 아울러 B이 2017. 9.경 마석점에서의 원산지 허위표시로 피고인과 직원 H에게 부과된 벌금을 대납해 주었던 점 및 이 사건 단속 직후인 2018. 7. 20. 22:00경 B과 피고인 및 지점 소속 직원들이 F캠프장에서 가진 회식자리에서 피고인이 '적발된 각 지점의 팀장들이 책임을 지고 자신은 엮지 말라'고 지시한 데 대하여, B이 직원들에게 '팀장급에서 책임져 주는 것으로 하자.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가야겠다'고 말한 점 등을 설시하였다. 2) B 및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서울서부지법 2019노951) 사건에서 B은 제1심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피고인이 제2차 공판기일에 증인(변호인 신청)으로 출석하여, 판시와 같은 내용의 제1, 2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항소심은 2019. 12. 19. 제1심과 동일한 취지의 이유로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12. 17. 확정되었다. 나. 먼저 제1증언에 관하여 본다. 제 1증언을 전후한 피고인의 증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변호인과의 문답 과정에서 B이 2017. 7.경 마석점 관련 피고인의 벌금을 대납해 준 사실 및 2018. 7. 20. F캠프장 모임에서 있었던 일들(B이 직원들에게 "팀장급에서 책임져 주는 것으로 하자.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가야겠다"고 말한 사실 등)을 진술하였고, 이후 검사의 "단독으로 책임을 지면 벌금을 대신 내 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에 피고인이 "예, 없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그 후에도 검사의 F캠프장 모임 관련 추가 질문이 이어졌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체적인 증언내용에다가 이 사건의 경위, 관련 형사판결의 결론 및 판시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단속 이전뿐만 아니라 단속 이후인 2018. 7. 20.에도 B이 벌금 대납 약속을 한 적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질문한 것이었고(오히려 검사 입장에서는 이 사건 단속 이후인 F캠프장에서의 관련 대화 대용이 더 중요할 수 있다), 피고인은 그 질문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여, B이 이 사건 단속 전후를 걸쳐 벌금 대납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으로 인정되며, 단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2017. 7.경 단속 이후부터 이 사건 단속 이전에 대납 약속을 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것으로 이해하여 위와 같은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피고인이 굳이 위와 같이 시점을 한정한 질문으로 이해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다. 다음으로 제2증언에 관하여 본다. B이 농산물의 허위표시 판매 여부를 알았는지 여부는 관련 형사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판시 증거들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이 이미 유죄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은 각 업소에서의 농산물 허위 표시 판매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점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며, 반면 제출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B이 단속 후 각 업소에 허위 표시 판매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제2증언은 단순한 의견이 아닌 사실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답변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은 국가의 형사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범행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