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1561

범죄사실 [모두사실] F, G, H, I, J, K는 공모하여, G, H, I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확인된 제조업체들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덤핑 처분할 의사였기 때문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L에서 제조하는 전기매트의 사은품으로 사용하겠으니 납품을 하여 주면 10. 말경 현금으로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요구하고, F은 그와 같이 요구를 받은 업체 사장인 피해자들과 주식회사 L의 사장 행세를 하면서 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J은 계약이 체결된 업체가 납품한 물품들을 창고에서 관리하면서 K, G 등은 위와 같이 사은품으로 사용하겠다며 납품받은 물품을 덤핑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1. 7. 18.경부터 2011. 10. 26.경까지 피해자 53명으로부터 215회에 걸쳐 합계 4,522,443,603원 상당 금액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동구 M에서 'N'라는 상호로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N에서 위 K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6,877,000원 상당의 '오예스' 199박스를 매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물품을 매도한 주식회사 L은 전기매트 제조, 판매 회사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물품을 대량으로 염가로 판매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 유통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주식회사 L이나 K 등이 유통 관련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 있는지, 매도하는 제품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오예스'를 3,084,5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때부터 별지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4,680,464원 상당의 물품을 대금 131,107,7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동구 Q에서 '(주) R'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1.경 계룡시 S에 있는 피고인의 물류창고에서 위 J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22,812,500원 상당의 스텐락 직사각 8P세트 625박스를 매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물품을 매도한 주식회사 L은 전기매트 제조, 판매 회사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물품을 대량으로 염가로 판매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 유통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주식회사 L이나 K 등이 유통 관련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 있는지, 매도하는 제품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시가 22,812,500원 상당의 위 스텐락 직사각 8P세트 625박스를 14,624,37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때부터 별지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8,442,500원 상당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들'이라고 한다)을 대금 73,514,37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U, V, W, X, Y, Z, AA, AB, AC, AD, AE, O, AF, T,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AI, AJ, Y, AK, AL, AM, A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송치서, 각 압수물총목록, 각 공소장 1. 각 사진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들을 소비자가격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하게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통업자인 위 피고인으로서는 정상적인 가격에 매수한 것이고 위 피고인이 유통업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들을 매수한 충남 금산군 소재 주식회사 L은 전기매트 제조로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경기도 광주시 소재 주식회사 P을 모방하여 전기매트를 제조하던 회사였고, F 등은 위 충남 금산군 소재 주식회사 L을 이용하여 범죄사실 중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소위 탕치기 사기범행을 한 사실, 충남 금산군 소재 주식회사 L의 창고를 관리하던 J과 위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서로 아는 사이였고, 위 피고인이 전기매트를 구입한 적도 있어 위 주식회사 L이 전기매트를 제조하는 회사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 위 피고인은 J을 통하여 전기매트를 제조하는 위 주식회사 L로부터 전기매트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이 사건 물품들을 매수한 사실, 이 사건 물품들의 매수 당시 위 피고인은 문구류의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물품들은 멀티탭, 스텐락, 헤어드라이기, 표고버섯, 생활도자기, 공구세트, 양푼이 등으로서 위 피고인이 평소에 취급하면서 그에 대한 판매망을 갖고 있던 문구류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고 그 종류도 다양한 각종 물품들인 사실, 위 피고인은 시가 합계 128,442,500원 상당의 이 사건 물품을 대금 73,514,370원에 매수한 사실, 위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덤핑으로 판매되는 이 사건 물품들을 매수하면서 좋은 기회를 놓칠까봐 이 사건 물품들의 출처에 대하여는 확인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위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L의 계좌가 아닌 J이 지정한 제3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거나 J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실, 위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L을 방문하였을 때 창고 안에 전기매트가 아닌 다른 여러 종류의 물품들이 잔뜩 쌓여 있었던 것을 본 사실, 위 피고인이 평소 취급하던 문구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물품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위 피고인에 대하여 개시되자 바로 J과 휴대폰 통화를 나누었고, 위 통화 이후 J이 휴대폰을 부수고 잠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만약 위 피고인이 정상적인 생산자나 대리점 내지 도매상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대량 구매하여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판매망을 갖춘 도매상 내지 중간도매상이라면 소비자가 격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들에 있어서는 위 주식회사 L이 그 생산자나 대리점 내지 도매상이 아니고, 위 피고인도 이 사건 물품들을 계속적으로 대량구매하여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판매망을 갖춘 도매상이나 중간도매상이 아니어서, 위 피고인이 유통업자로서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이 사건 물품들을 정상적인 가격에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이 전기매트 제조회사에서 전기매트와 전혀 관련이 없는 각종의 이 사건 물품들을 대량으로 염가에 판매하는 이례적인 경우에는 이 사건 물품들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유통업에 종사하는 위 피고인으로서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물품들의 취득경위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은 유통업자로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물품들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물품들이 장물인정을 모르고 취득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고의가 아닌 업무상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 점, 일부 물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횟수가 더 많으나 자신의 과오를 시인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