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정1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19.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C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C이 2008. 6. 24.경 피고인에게 포항시 남구 D 지상의 E빌라의 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위 E빌라 다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302호(이하 '이 사건 302호'라고 한다)를 무상으로 교부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302호의 처분권이 피고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C은 2008. 12. 22.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302호를 C의 배우자와 처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피고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302호를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대출받은 1억 1,500만 원 중 8,500만 원을 피고인이 진행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으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C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 사건 302호로 받은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8. 11.경 이 사건 302호가 경제성, 입지성 등의 면에서 보유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C에게 이 사건 302호를 반납함과 동시에 위 8,500만 원과 피고인이 시행한 공사비를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었고, 더욱이 2009. 3. 17.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 102호, 이 사건 302호를 대물로 받기로 새로이 합의하였기 때문에 위 2008. 11.경부터 2009. 3. 17.경까지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302호의 처분권이 없는 반면 C에게 이 사건 302호의 처분권이 있었고, 적어도 피고인이 C의 이 사건 302호의 처분에 관하여 동의하였음에도, 마치 C이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302호를 처분한 것과 같은 취지로 위와 같은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참조).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F 진술 부분 포함),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합의서, 건물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수사기록 제3권 제6쪽), 각 회수조회표(수사기록 제3권 제8 ~ 9쪽), 자립예탁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3권 제10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6. 24. 경 C으로부터 포항시 남구 D 지상 E빌라의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소유의 경주시 G 외 5필지를 담보로 경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1,500만 원 중 8,500만 원을 C에게 대여하기로 하면서,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과 위 차용금 채무에 갈음하여 이 사건 302호를 분양받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후 피고인은 2008. 9.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11.경 이 사건 302호가 경제성, 입지성 등의 면에서 보유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C에게 이 사건 약정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과 차용금의 현금변제를 요구하였으나, C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 사건 302호에 관하여 2008. 12. 22. C의 처 H, C의 처제 I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1. 8. 채권최고액은 8,500만 원, 채무자는 J, 근저당권자는 경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먼저 2008. 12. 22. 내지 2009. 1. 8. 당시 이 사건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8. 11.경 C에게 이 사건 약정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나항 기재 증거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C은 2009. 6. 24.경 이 사건 공사약정 당시 공사대금을 비롯한 사후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었고 이후 계속하여 동인들 사이에 이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던 점, 피고인과 C은 2009. 3. 17.에 이르러 '피고인이 C으로부터 공사금액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대출금의 승계 부담 하에 이 사건 빌라 102호, 이 사건 302호를 대물로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의미에 대하여는 동인들 사이에 여전히 이견이 있는 점에, 당시 피고인이 C과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의 효력 및 이 사건 공사대금의 액수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C에 대하여 위 차용금과 이 사건 공사대금의 현금 변제를 요구하였다고 하여 기왕에 확보하고 있던 이 사건 302호에 관한 담보가치마저 포기할 확정적 의사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달리 당시 이 사건 약정에 대한 법정 해제사유가 있었다거나 피고인과 C 사이에 이 사건 약정에 대한 합의해제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위 2008. 11.경부터 2009. 3. 1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의 법적 효력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C에게 이 사건 302호의 처분권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C의 이 사건 302호의 처분에 관하여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약정의 내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8. 6. 24.경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고, C에게 피고인 소유의 경주시 G 외 5필지를 담보로 경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1,500만 원 중 8,5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C과 사이에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위 차용금에 갈음하여 이 사건 302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 같은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으로서 진술을 함에 있어 C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이 사건 302호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08. 11.경부터 2009. 3. 17.경까지 사이에 C에게 이 사건 302호의 처분권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C의 이 사건 302호의 처분에 관하여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의 내용에 관한 위 부분이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중요내용에 해당되거나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실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