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30.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조만간 회사에 투자 계약금 명목으로 돈 7억원이 입금될 예정이다. 우선 돈이 급하니 3,000만원만 빌려 달라. 2018. 8. 13.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그릇되게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로 3,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변제기일 혹은 상당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돈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조달된 돈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의 운영자금으로 주로 사용된 사실과 피고인이 위 회사에 대한 투자금 등의 유치를 위해 E, F를 영입해 두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받았다거나, E나 F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증인 F의 법정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E는 위 금전 차용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G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다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G은 수사기관에서 ‘E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내 이름으로 빌려주면 갚을 것이라 생각하고 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G이 올라가서 돈을 전달해 주고 나오는 것만 봤지, 본인이 대여 현장에 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9. 11:0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8세) 운영의 까페 앞 노상에서, 그곳에 항아리를 놓아두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모친 D이 바닥에 놓아둔 쇠스랑을 집어 들어 옮기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의 주위에는 피해자 등 다른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쇠스랑을 집어들어 옮기려는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사람이 쇠스랑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길이가 길고 끝에 갈퀴가 달려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만연히 잡아들어 던지려다가 피고인의 뒤에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집어 들어 올린 쇠스랑의 나무손잡이 부분이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CD[순번 10-1번]에 수록된 각 영상 1. 상해진단서 1. 사진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과실로 쇠스랑이 피해자의 이마에 부딪힌 사실은 인정하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이 사건 당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 “머리에 혹처럼 볼록하게 올라왔었고, 어지러웠다”, “부동산 일을 하고 있어서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어지러우니까 일하기가 곤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권 제3쪽)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며,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한편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두피 좌상’의 경우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진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함께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19: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였고, 음주운전 도중 주차된 오토바이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여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경 대구 중구 B상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여, 69세)에게 ‘나에게 돈을 맡기면 D을 구매하여 투자해 줄 것이다, 원금을 잃지 않게 보장해 줄 것이고 반드시 수익도 준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피해자로부터 E 투자금 명목으로 약 3,382만 원 이상의 돈을 받아 그 돈으로 E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코인상품에 투자할 경우 수익을 보장할 수 없고 오히려 원금까지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손실을 보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62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함사진, 코인홍보 내용, 책임각서, E 구매계약서, F 신청서,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등, 각 입출금내역정리, 문자메시지, 메모, 투자내역진술서, 사무실사진,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구매자 목록문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코인과 관련하여 원금을 책임지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점(피고인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코인 투자를 권유하기 이전에 이미 2016. 4.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E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보고 있던 상황이었는바, 투자 당시 코인 관련 사업전망이 명확하다고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투자금 원금반환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이 사건 코인 관계자의 설명만을 듣고 원금 보장과 수익금 지급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4.01:20경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중부면 광지원리 소재 중부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오전리 소재 오전리 주차장 앞 도로까지 B 스파크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매우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01: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능곡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출력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1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현재 이혼소송 중인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가정폭력 행위로 인해 2022. 3. 16.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2022. 9. 17.까지의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받았고, 2022. 8. 10. 그 기간이 2022. 11. 17.까지 연장되고, 2022. 10. 25. 그 기간이 2023. 1. 17.까지 연장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9. 19. 16:54경부터 같은 해 10. 29. 16: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보호명령을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피해자보호명령 연장결정서 사진,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 선고 사실 확인), 2023. 6. 2.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3호(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0, 범죄일람표 연번 21, 22, 23, 범죄일람표 연번 24, 25, 범죄일람표 연번 26 내지 29는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19:5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시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전력은 2013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75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2022. 10. 27. 08:50경 대전 <주소>에 있는 <기차역명> 동광장 제1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BC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27. 09:17경 대전 <주소>에 있는 <기차역명> 1층 *****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E이 분실한 BC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원 상당의 참이슬 후레쉬 소주 1병과 시가 4,000원 상당의 라일락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0. 27. 11: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649,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용의자 카드 사용장소 탐문 건) 1. 피해자 제출 카드 결제 내역, 철도지역 외 카드 부정사용 내역, 도난카드 사용 영수증, 카드 이용 내역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 사용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2023. 8. 30. 체크카드를 분실한 피해자 E을 위하여 3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습득한 체크카드로 2022. 10. 27. <식당명>에서 396,400원의 결제한 건은 결제 취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돈을 <식당명>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1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 B(여, 55세)과 2018. 7. 4. 협의이혼하였고, 같은 달 11. 관할구청에 이혼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내연남 존재 사실에 대한 증거를 찾겠다는 이유로, 2018. 7.경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20. 11:00경 재차 위와 같은 이유로 인천 부평구 아파트 **동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B과 딸인 피해자 D(여, 28세)가 집밖으로 나오는 것을 잠복하여 기다린 뒤, 피해자들이 승차한 E 차량이 포천시 소재 산정호수를 향해 가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렌트카인 F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을 지속적으로 따라가고,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피해자들을 지켜보고, 따라다니고, 잠복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20. 15:4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00아파트 **동 건물 안 공용계단 부분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 번호키 번호를 누르고, 문 손잡이를 잡아 돌려 현관문을 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10.20,15:46 경위 2. 항 기재 아파트 화단 앞에서 딸인 피해자 D(여, 28세)가 피고인에게 버릇없게 행동하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약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 D에 대한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 D가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막말을 하여 훈계하고자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인 B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사건 발생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동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처와 딸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찾아가거나 차량을 미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딸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재산분할청구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미행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딸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딸로부터 항의를 받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2009년경으로 비교적 오래 전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과거 연인관계였다가 2013. 12.경 헤어졌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7. 10.경까지 수회에 걸쳐 전화, 문자 등을 통해 만남을 요구하고, 피해자와 연락되지 않자 2017. 7. 3. 22:15경, 2017. 10. 12. 22:04경 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언니에게 학원동료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하는 등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교제를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및 통화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420

범 죄 사 실 전라남도지사는 2022. 3. 4.경 전라남도 고시 제2022-125호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를 통해 2022. 3. 5.부터 2022. 3. 20.까지 식당에 대하여 23:00부터 익일 05:00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식당 시설을 이용한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2. 23:15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운영제한 시간임에도 그곳에 있던 손님 D 등 총 10명의 손님들이 주문한 주류와 안주 등을 계속 취식하도록 하거나 판매하는 등 운영 제한 시간 동안 식당 시설을 이용해 식당 영업을 하여 위 조치에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행정명령 고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에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15분), 손님이 나가지 않을 때 업주의 곤란한 처지,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 피해자 C은 위 회사의 회계관리팀 직원이었던 사람인데, 2018. 3. 말경 성남시 분당구 D, E호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양평에 다세대 빌라를 짓는데, 회사 직원들이 투자하여 같이 이익금을 나누어 갖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0개월 이자 500만 원을 선 입금해주고, 10개월 뒤에는 1억 원을 주겠다. 본부장, 실장 등도 투자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양평 다세대 빌라 건축주가 착공을 미루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이 투자한 바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바로 개인적으로 F에게 돈을 빌려줄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양평 다세대 빌라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6. 피고인 명의 G 예금 계좌로 3,000만 원, 2018. 4. 24.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평택 토지주 F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 직원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21:1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2년과 2003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2회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3년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으나 이후 음주운전하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06:08경 서울 송파구 B에서부터 같은 시 송파구 봉은교 동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음주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3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9.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분리) B, C과 공모하여 2017. 4. 초순경부터 2017. 5. 1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모텔 701호, 702호, 703호, 705호, 708호, 710호, 711호 등 8개의 방을 임차한 다음 B는 업소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손님들을 모텔로 안내하기로 하고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 광고글을 게시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태국국적의 H, I, J, K, L, M, N, O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에서 12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분리) B의 법정진술 ㅇ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광고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종업원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범행가담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단속되지 않은 실제 업주를 경찰에 밝히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17:4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DMC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06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기는 하나 이는 모두 10년 이상 시간이 경과한 과거의 범행인 점, 본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아픈 딸을 보살피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6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 고 인 A 검 사 김보민(기소), 신주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선형(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5. 23:1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사진을 전송하면서, ‘너 보댕이(여성의 음부를 지칭하는 말) 사진, 자위영상 다 뿌려버린다’, ‘난 D에만 안 뿌려, E랑 F이랑 G 블로그랑 다 뿌려버릴거거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한때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을 보유하고 있음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강동원 판사 이인호 판사 박건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조직된 계금 5,000만 원 21구좌 낙찰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위 계의 계원 B이 계에서 탈퇴하자 피해자 C에게 위 B의 구좌를 승계하여 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에게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낙찰시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의 계원 중 2구좌에 가입한 D는 2018. 6. 이후로, 1구좌에 가입한 E은 2018. 8. 이후로, 1구좌에 가입한 F은 2018. 11. 이후로 각각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원인 B, G, H은 2019. 1. 이후로 각각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월수입은 약 400～500만 원이었던 반면 생활비를 제외하더라도 매월 보험료로 150만 원, 피고인이 가입한 계의 계불입금으로 850만 원을 지출해야 했고, 별다른 재산은 없었음에도 금융권에 5,500만 원의 채무와 미지급 계금 채무 7,000만 원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탈퇴한 위 계원들의 계불입금 전부를 부담하면서 사실상 파계 상태에 이르렀던 2019. 1.경 이후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6. 1,358,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I 명의의 J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9,13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적극적·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어서 기망의 정도가 약한 경우로 평가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9. 12.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화북로 159에 있는 상인남네거리 교차로를 앞산 방향에서 B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PRIMAVERA 125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2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01:11경 부천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D(여, 29세)으로부터 휴대폰 분실 경위에 대한 물음을 받고 갑자기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영상에서 발췌한 피의자의 모습 사진, 바디캠영상을 복사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추행하였는바,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택시기사의 업무를 방해한 정황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5.경부터 2022. 12. 22.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7개의 방에 노래연습기기를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2. 22:30경 위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합계 5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3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5. 04: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거제해맞이역 쪽에서 위 아파트 단지 안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단지 입구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남, 40세)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산 연제구 화지로52번길 33, 거제4동 행정복지센터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접수) 1. 수사보고서(B 아파트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