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3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자들의 가족의 신변에 위험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중간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인 위챗 아이디 'B'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대신 입금하는 일이다. 고객을 만나 돈을 교부받은 다음 화장실에 들어가 그 돈을 100만 원씩 분리한 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그 돈의 5%를 수고비로 주겠다. 하루 최소 3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 퇴근할 때에는 새로운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대화내용은 즉시 삭제하라.'라는 제안을 받고 'B'이 지시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로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수고비를 받을 생각으로 그 제안을 수락하여 'B'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원을 교부받아 계좌로 송금하는 '대면편취형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B'을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우는 남자의 목 소리를 들려주면서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것처럼 "아들을 돈과 맞교환 하자. 오늘 우선 5,000만 원을 주고 내일 나머지 5,00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B'이 지시하는 대로 2020. 9. 1. 17:30경 서울 중구 퇴계로 명동역 8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후 그 부근에 있는 화장실에서 수고비 200만 원을 제외한 1,800만 원을 100만 원씩 분리한 다음 'B'이 지시하는 대로 은행에서 18개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미수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9.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우는 남자의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것처럼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B'이 지시하는 대로 2020. 9. 11. 13:15경 서울 양천구 E,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그 범행을 눈치 챈 피해자의 신고로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고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는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한국에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였고, 한국 전자부품회사 등에서 일용노동을 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33, 34면), 한국 사회경험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위챗이라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하여 자신을 'B'이라고 소개한 인물 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B'이 실제 누구인지와 자신에게 돈을 교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래서 피고인은 돈을 교부받을 때 위 메신저를 통해 돈을 교부할 사람을 찾은 후, '헬로'라고만 말 한 후 돈만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부근에 있는 화장실에서 수고비 200만 원을 제외한 1,800만 원을 100만 원씩 분리한 다음 'B'이 지시하는 대로은행에서 18개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증거기록 제142면).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그날 일이 끝나면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다(증거기록 제36, 38, 180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한국 전자부품회사 등에서 일용노동으로 한 달에 약 200만 원 정도를 벌었다(증거기록 제34면). 한편,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피해자 C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그 돈을 다시 'B'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이 전부임에도 피고인은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수령하였는바(증거기록 제139, 142, 188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대가를 지급받는 등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수사를 받으면서 "불법이 아닌지 약간 의심스러웠는데 지시하는 사람이 '고객이 직접 나서기 불편하니까 중간에서 돈을 전달받고 심부름하는 일이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교부받은 돈을 100만 원씩 분류하고 CD에서 입금할 때 다른 사람이 볼까봐 긴장했다. 화장실에서 돈을 100만 원씩 분류하라는 것이 제일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위험부담이 크니까 빨리 빨리 진행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 같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하여 퇴근할 때에는 새로운 교통카드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7, 39, 41, 42, 181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송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는 일을 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더라도 용인할 의사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방식이나 업무내용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서로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조직성 내지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이를 송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그에 따라 약정된 대가를 지급받은 이상,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 및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