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보험설계사이자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 및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하면서 BMW735LI 승용차의 거래가격보다 전손 사고시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액수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소유의 BMW735LI 승용차를 고의로 침수시킨 다음 과실로 침수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8:4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농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DBMW735LI 승용차의 엔진에 물을 집어넣어 침수시키고 위 승용차를 농수로에 고의로 빠뜨린 다음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소변이 급해 변속기를 주차모드로 변경하지 않고서 차량에서 내려 차량이 굴러가 농수로에 빠졌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6.경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5,14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사본, 보험금지급현황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수사보고 (주차로크기능에 대한 회신서), 수사보고(주차로크 기능 시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1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3.부터 현재까지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협회 전남지부 여수지회의 후원금 보관·지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5.경 사단법인 C협회 전남지부 여수지회 사무실에서, 위 여수지회 후원금 820,000원을 후원자들로 지원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보건복지부의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업무추진비 지출가능금액인 후원금의 15퍼센트[123,000원(= 820,000원 × 15/100)]를 초과하여 지회장과 총무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400,000원을 지출하여 그 초과금액인 277,000원(=400,000원 - 123,000원)을 임의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25,400원을 임의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사단법인 C협회 전남지부 여수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는 비록 시각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기는 하나 위 사회복지사업법에 열거되어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회는 이 사건 규칙에 의하여 후원금 등의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규칙을 위반하여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이상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횡령죄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지회 운영규정과 2008. 3. 20. 제6차 정기운영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매월 지출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0. 11:30경 충북 음성군 C 앞 노상에서 같이 일을 하던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급정거를 하는 과정에서 숙소 앞에 설치되어 있는 파라솔을 충격하여 위 파라솔이 피고인의 몸에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파라솔 의자로 피해자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의 앞 유리창을 내려쳐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5. 08: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어린이회관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황금네거리 쪽에서 희망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직후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하여 어린이회관 쪽에서 희망로 쪽으로 2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마침 횡단보도 앞 보행자용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여 건너던 피해자 C(71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2. 9. 14, 13:38경 D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횡단보도상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정도도 작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고령인 점 등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약 2008년경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인바, 피고인들은 사실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료실손보험 등에 가입한 이후 병원에 입원한 다음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25.경부터 2011. 5. 11.경까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협심증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2011. 5. 11.경부터 2011. 6. 8.경까지 피해자 KDB생명, 피해자 새마을금고, 피해자 우체국, 피해자 한화생명, 피해자 현대해상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협심증 증상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고,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실제로 위 입원 기간 중 실질적인 검사나 의사에 의한 처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입원 기간 중인 2011. 4. 3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다방에서 고스톱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는 등 무단외출, 외박을 하기도 하였는바, 결국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하여 입원을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DB생명으로부터 2011. 5. 13.경 1,19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화생명으로부터 2011. 5. 13. 3,57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새마을 금고로부터 2011. 6. 8. 51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2011. 6. 8. 68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2011. 6. 17. 2,759,050원을 각각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8. 9. 29.경부터 2014.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허위 입원을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98,766,566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31.경부터 2012. 2. 29.경까지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요양병원에서 협심증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2012. 2. 29.경부터 2012. 3. 5.경까지 피해자 KDB생명,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피해자 MG손해보험, 피해자 우체국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협심증 증상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고,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실제로 위 입원 기간 중 실질적인 검사나 의사에 의한 처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었는바, 결국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하여 입원을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DB생명으로부터 2012. 3. 9.경 1,68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G손해보험으로부터 2012. 3. 2.경 1,795,220원을 지급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2012. 3. 6.경 1,12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2012. 3. 7.경 4,535,220원을 각각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9. 8. 18.경부터 2014.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허위 입원을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92,119,8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의료자문위원회신 자료, 의료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A 치료 내역 분석 등, B 치료 내역 분석 등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보험금지급내역) 1. 피고인 A 등 의무기록 분석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8월 ~ 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각 편취 금액, 피해자 새마을금고중앙회, 현대해상, KDB생명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일부 입원의 경우 어느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허위 입원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15:11경 대구 동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대구 동구 미대동 미대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 전력에 2010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2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대경로에 있는 하양교 앞 도로를 하양 방면에서 진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의 뒤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소머리곰탕' 식당 앞에서 같은 시 진량읍 부기리에 있는 '창신무학타운'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1. 12. 경까지 C에 수주한 파주시 D에 있는 E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F에서 토목공사를 하도급받고, F으로부터 현장관리를 맡아 위 공사현장을 관리하다가 2012. 1.경 F으로부터 해고되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유소'에서 피고인을 F 소속 부장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유류를 공급하여 주면 F에서 결제할 듯한 태도로 유류 공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소속 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2012. 1.경에는 F으로부터 해고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류를 공급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갚아야 하는 공사 관련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 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12,824,16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거래내역서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기망의 수단과 방법이 악의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참작할 과거 전력은 보이지 않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 1) 피해자가 제출한 거래내역서의 합산액은 단순 오기로 보이고, 범죄일람표의 합산액이 정확한 금액으로 보인다. 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7. 14:30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에 있는 춘천교도소 의료동 C에서 피고인과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D(47세)와 장기를 두다가 피해자가 장기를 빨리 두지 않고 무르려고 하며, 피고인의 항의에 장기판을 뒤엎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제1, 2소구치 완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의 치아가 가벼운 타격에 의해 탈구가 될 정도로 불량한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불리한 사정 :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2014. 5.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5. 28. 확정됨,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판시 첫머리 전과) 판사 이다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 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E' 또는 'F')와 함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국 현지 교민 등을 상대로 의뢰자가 중국 화폐인 위안화를 주면서 한국에 있는 계좌에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면 피고인 A 명의 계좌에서 의뢰인이 지정하는 국내계좌로 한국 화폐를 입금하고, 반대로 국내에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한국 화폐를 입금하면 의뢰인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위안화를 불법 송금해 주면서 그 대가로 건당 수수료 및 환율차이에 따른 이익 등을 취득하는 속칭 '환치기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2. 9. 경 중국 상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G)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중국에서 수수료를 제한 후 그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의뢰인이 지정한 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57회에 걸쳐 합계 금 6,408,954,749원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하여 무등록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하고, 2012. 1. 17.경부터 2015. 8.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2회에 걸쳐 합계 금 6,125,191,549원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여 무등록 영수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총 2,849회에 걸쳐 합계 금 12,534,146,298원을 한국과 중국 간에 지급 및 수령함으로써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범죄 일람표 작성), 계좌거래내역서(피고인 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피고인 A 관련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의 변호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판시 확정된 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확정 판결은 피고인 A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범한 형법 제247조 소정의 도박공간개설죄를 처벌한 것이고, 위 도박공간개설죄와 이 사건 범죄는 범행의 태양,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상당히 긴 기간인 약 3년 9개월간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무등록 환전업을 한 점, 무등록 외국환거래 범행은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자금세탁 또는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의 거래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점, 범행규모가 약 12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들이 이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2.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공간개설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그 외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01년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3.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가담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01:20경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지산동 소재 지산주유소 앞 교차로를 송탄역 방면에서 지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포스코아파트 방면에서 송탄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C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만 39세)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여, 만 18세)은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은 수리비 약 1,455,648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나이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4.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58 소재 공구상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로역 쪽에서 고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차량의 뒷부분을 위 소나타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21:55경 업무로써 혈증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이대포사거리 앞 도로를 추풍령할매갈비 식당 쪽에서 상모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NF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NF쏘나타 택시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었던 피해자 F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택시 뒷범퍼 등을 수리비 448,43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출동당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징역 8월 이상)만을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626

범죄사실 C과 피고인 A는 D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자로 상호 24시간 교대 근무자이다. 피고인 A는 2012. 6. 12. 08:15경 경기 시흥시 D 관리사무소 내에서 출근하는 자신에게 피해자 Col "민원 들어 왔으니 빨리 나가서 아이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막아라!"라고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이 그 말을 듣지 않자 말다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배 부위를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확인서(C), 상해진단서 (C),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유예되는 형: 벌금 25만 원, 환형유치 1일 5만원)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많이 다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행위자의 의사,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9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7. 07:48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 앞 노상에서, 며칠 전 식당에 대리운전 스티커를 붙이지 못하게 했던 피해자에게 화가 나 식당을 다시 찾아간 후 그곳에 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소주 빈병 2박스, 맥주 빈병 2박스, 음료수 빈병 1박스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0. 20, 12:30~13:3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사우나에서 자신이 잠든 사이에 충전하던 휴대전화가 고장 났으니 고쳐내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나무막대기 (길이 약 120cm)로 바닥을 내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그 사우나를 이용하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7. 02:30~04:0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유흥주점에서, 과거에 술값을 많이 냈다고 이를 확인하자며 찾아가 그곳 1번 방 안에서 탁자에 양다리를 올리고 자다가 피해자가 깨우자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야 간다. 이 씨발년아, 이 개 같은 년아, 이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계속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반 동안 행패를 부렸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0. 20. 22:40~23:05경 위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좆 같은 년아, 더러운 년아! 내가 왜 왔는지 모르냐, 몰라서 묻냐, 돈을 받을 때까지 못 간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0. 21. 02:30경부터 03:0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아, 또라이 같은 년아, 이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위 나무막대기로 바닥을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 F, I,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2.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4.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8. 5. 23: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6. 23.경부터 2015. 8.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40,000원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6. 16. 03:20경 전주시 진북동 소재 현대아파트 부근에서,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나는 37세로 국민은행에 다닌다. 아버지가 위독하여 어머니가 빨리 오라고 하여 평택으로 바로 가야한다. 200,000원을 줄 테니 평택으로 가자."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여 평택시 H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하고 그 대금 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고, 절도 및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D에 있는 E태권도학원의 사범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1세)는 당시 위 태권도학원의 원생이었다. 1. 2015.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7. 13:00경 위 E태권도학원에서 그 안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에 수회 뽀뽀를 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푼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약 1분간 주무른 후 계속하여 바지 위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문지르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팬티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약 1분간 문질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 3.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5. 13:00경 위 E태권도학원에 있는 위 숙소에서 피해자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입술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약 2분간 주무른 후 계속하여 바지 위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문지르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팬티 속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약 5분간 문질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내용 관련, 강제추행) 1. 속기록,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디지털분석 결과물 채팅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5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0월,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2015.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7. 22:15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매정공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57

범죄사실 [2015고단657] 피고인은 2015. 4. 1. 22:4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피해자 D(42세)과 내기장기를 두어 자신이 이겼음에도 술을 사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가려고 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다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994] 피고인은 2015. 5. 6. 23:00경 부산 해운대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4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장품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뒤통수와 왼쪽 귀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57]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5 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때려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F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1. 21:30경 제천시 중앙로에 있는 '우성순대' 앞 도로부터 제천시 중앙로 단양축협 중앙지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