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강도상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사회후배이자 자신의 채권자로 범죄에 이용되는 통장 유통 일을 하는 B(지명수배자)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를 넘겨주거나 타인 명의 계좌 관련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넘겨주면 채무를 일정 금액 탕감해 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⑴ 2020. 5. 4.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 없이 ‘본 점: 부산시 사상구 C아파트, D호, 사내이사: A’로 등재된 ‘주식회사 E(법인등록번호: F)’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20. 5. 12.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은행 엄궁동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를 개설하고, 2020. 6. 16.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은행 L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K은행 계좌(M)를 개설한 후 각 계좌 개설일로부터 수일 뒤 대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계좌 관련 통장, 인터넷뱅킹 ID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B에게 각각 교부하고, ⑵ 2020. 5. 4.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 없이 ‘본 점: 부산시 해운대구 N건물, O호, 사내이사: A’로 등재된 ‘주식회사 P(법인등록번호: Q)’를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20. 5. 11. 부산 해운대구 R에 있는 S은행 T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S은행 계좌(U)를 개설하고, 2020. 6. 16. 부산 해운대구 V에 있는 H은행 W에서 위 법인 명의의 H은행 계좌(X)를 개설하고, 2020. 8. 24. 부산 해운대구 Y에 있는 Z조합 AA에서 위 법인 명의의 Z조합 계좌(AB)를 개설한 후 각 개설일로부터 수일 뒤 대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계좌 관련 통장, 인터넷뱅킹 ID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B에게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경 부산 해운대구 R에 있는 S은행 T점에서 성명불상의 S은행 직원에서 ‘주식회사 P’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의 S은행 계좌(U)의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S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 ⑴’항 및 ‘1. ⑵’항 기재와 같이 2020. 5. 12. H은행 엄궁동지점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H은행 계좌(I)를 개설하고, 2020. 6. 16. K은행 L지점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K은행 계좌(M)를 개설하고, 2020. 6. 16. H은행 W에서 ‘주식회사 P’ 명의의 H은행 계좌(X)를 개설하고, 2020. 8. 24. Z조합 AA에서 ‘주식회사 P’ 명의의 Z조합 계좌(AB)를 개설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은행 계좌 개설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H은행, K은행, Z조합의 계좌 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명의 법인 개설사실 확인) 1. P 사업자등록증 1. 법인등기부등본 1. 통장 사본 1. E 사업자등록증 1. 법인등기부등본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주)E H은행 계좌 범행계좌 등록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판결문, 수용조회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Z조합계좌 외 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Z조합계좌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위 전력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들을 개설하여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는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 양도한 일부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접근매체 전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20. 3.-4. 일자불상경 대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B의 지시에 따라 AC을 만나 그로부터 ‘주식회사 AD’ 명의 AE은행 2개 계좌(AF 및 AG)에 대한 각 접근매체(공인인증서, 인터넷뱅킹 접속 ID 및 비밀번호를 기재한 텍스트파일이 수록된 USB 메모리, OTP)를 전달 받은 후 그 무렵 대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다시 B에게 전달하고, 나. 2020. 5. 초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 서부시외버스정류장 인근 노상에서 AC로부터 그 명의 Z조합(AH) 계좌의 공인인증서, OTP 등 접근매체를 전달 받은 후 그 무렵 대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다시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전달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범인 AC의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피고인의 휴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기초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AC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계좌들을 건네준 사람이 피고인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점, 공소사실에 의하면 AC과 피고인이 두 차례 연락하여 만났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AC이 연락한 통화내역은 2020. 5. 1. 1번만 확인되는 점, 카카오톡 내용에 의하더라도 AC이 B에게 Z조합 계좌는 언제 건네줄 것인지 묻자 B이 돈 전달해주는 쪽에 바로 보내달라고 하였다가 AC이 아직 등록을 못하였다고 하자 B이 그럼 뒤에 올려달라고 한 것(수사기록 2권 645, 646쪽)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B의 부탁으로 AC에게 돈만 건네주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AC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