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2001. 9.경부터 대전 중구 D 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영업하였다. 피고인은 2007. 9.경 C 주식회사 명의로 대전 서구 F 상가 신축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이중 계약 등으로 인한 법적분쟁에 휘말려 계약금 1억 5,000만 원과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소송비용 등만 지출한 채 패소하는 바람에 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되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2009. 2.경 피고인 소유의 대전 서구 G 상가 지하 건물에서 C 주식회사와 별개로 피고인 개인 명의로 'E'을 개설하면서 2009. 10. 30. C 주식회사의 연대보증과 'G 상가 건물'에 대한 채권최고액 5억 8,8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고인의 남편 H 명의로 주식회사 대성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억 2,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고, 그 무렵 납품업체와의 외상거래를 위해 피고인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보증한도 3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의 아들인 I 등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장기간 지속된 법적분쟁과 영업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2010. 4.경까지 우유 등을 납품해 온 피해자 J에 대한 15,148,000원, 피해자 K에 대한 33,160,000원의 채무를 비롯하여 C 주식회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누적 채무만도 약 6억 3,500만 원에 이른 데다가 매월 대출 원리금 분할 상환마저도 어렵게 되자 2010. 1.경부터 주식회사 대성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전액 상환 독촉과 더불어 임의경매 착수예정 통지 등을 받게 된 반면 달리 이를 해결할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을 포함한 납품업자들로부터 수 회 변제독촉을 받은 한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 행사 등도 임박하여 C 주식회사, 피고인 및 I 등은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직면하였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D에 있는 'E'에서 보관 중인 제반 상품 등 유체동산과 매출채권에 대해 피해자들로부터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0. 4. 22.경 대전 중구 선화동 대전세무서에서 마치 C 주식회사가 'D에 있는 E'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것처럼 사업자등록명의를 C 주식회사에서 아들인 'I' 개인 명의로 변경하여 그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사업자등록명의 변경 당시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집행 절차를 제기할 기세를 보인 상태가 아니었고, 다른 채권자들과 상의하여 계속 영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변경하였을 뿐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가. 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의 존부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되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기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553 판결 등 참조). 먼저, 피해자 J로부터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었는지 본다. 기록에 따르면, I는 2010. 11. 18. 피고인 등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그 전에는 피고인에게 법적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검토한 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2010. 4. 22.경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할 당시 I가 민사소송·집행을 위한 신청을 제기할 기세를 보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 K으로부터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었는지 보건대, 기록에 따라 인정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0. 4. 22.경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할 당시 K이 민사소송·집행을 위한 신청을 제기할 기세를 보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K은 2010. 5. 12. 피고인 등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그 정본이 2010. 5. 31. 피고인에게 도달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한 것을 2010. 9.경 제3자로부터 듣고서 알게 되었다. K은 수사기관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피고인 측에 법적조치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어 피고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K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마트 점장에게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수사기관에서 한 자신의 진술과 배치되고,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이 내려졌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믿기 어렵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9. 12. 9.자 압류는 2009. 12. 10. 해제되었고, 2010. 3. 9.자 압류는 2010. 3. 19. 해제되었으며,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L에 대한 보증보험사고 발생일도 2010. 5. 19.로 나타날 뿐 피고인의 사업자등록 변경 당시에는 법적절차가 진행된 내역이 없었다. 피고인의 사업자등록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다소 많은 상태였으나, 주식회사 대성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주채무자의 대출금 연체에 따라 2010. 1. 18.경 및 2010. 3. 3.경 법적조치가 예정되어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이 발송되었다가 2010. 6. 15.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신청된 것 외에 거래처 또는 납품업자 등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특별한 법적조치는 없었다. 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의 존부 강제집행면탈죄는 목적범인데, 목적범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가 채권자를 해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되고, 행위자가 한 재산 은닉행위의 태양·성질 등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그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수의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안으로 2010. 4. 22.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당시 피해자들에게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명의 변경 사실을 고지하지 못한 것에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있을지언정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은행의 법인계좌가 2009. 12. 9.자로 압류되었다가 2009. 12. 10. 해제되었고, 2010. 3. 9.자로 압류되었다가 2010. 3. 19. 해제되었는데, 계좌가 압류되었던 사정을 이유로 농심·동원 등의 거래처 본사로부터 물품출고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자, 거래처의 대리점 영업사업 등으로부터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명의의 변경을 권유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2.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하면서 그 당시 거래관계에 있던 채권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였고, 그 채권자들은 자신을 포함한 피고인에 대한 다수의 거래처가 있었기에 거래를 계속하여 미지급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인 측의 계좌를 압류하는 등 특별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 K은 2010. 2.경까지 피고인에게 납품하였고, 피해자 J는 2010. 3.말경까지 피고인에게 납품하였기에, 피고인이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할 당시 거래관계가 중단된 상태여서 그 변경 사실을 고지하는 대상에서 누락되었다. C 주식회사의 'D에 있는 E'의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은 2010. 4. 30. 기준 약 6억 3,000만 원, 2010. 10. 31. 기준 약 5억 2,000만 원, 2011. 8. 31. 기준 약 4억 1,000만 원, 2013. 1. 31. 기준 약 2억 5,000만 원으로 감소하였다.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객관적인 상태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2012. 5. 31.자(고소인 J) 및 2011. 11. 14.자(고소인 K)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이 내려졌고, 그 외의 일부 채권자들의 고소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이 내려졌으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된 적은 없다. 다.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0. 4. 22.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할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었다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