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선적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선 B(60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18:25경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홍도 남동방 해상에서 선원들에게 '조업지에 도착을 하면 바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는 지시를 하고, 조업지인 전남 여수 백도 부근 해상을 향하여 방위 280도, 7노트의 속도로 항해하던 중 선수 좌현 20~30도 방향에서 파도가 넘어들어오고 바람이 12~14m/s로 불어 기상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이러한 경우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에게는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입게 하는 한편, 조업준비 작업을 즉시 중지시키고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선박을 급선회할 경우 갑판에서 작업 중이던 선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경고방송을 하는 등 사전 조처를 하여 선원들의 추락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경고방송 없이 B의 앞쪽 약 0.5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채낚기 어선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급회전한 과실로 2015. 1. 10. 19:25경 홍도 남방 약 14마일 해상(북위 34도 17분, 동경 128도 44분)에서 허리가 아파 좌현 방현대 위해 앉아 있던 피해자인 선원 C(54세)을 바다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55경 피해자를 익수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변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중한 피해 결과, 무연고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사후 노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여, 38세)를 알게 되었고, 성명불상자(D 아이디 'E')로부터 성관계 영상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1. 2. 02:00경 광명시 F, 'G호텔'에서, 미리 동영상 기능을 켜 놓은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그곳 침대 부근의 화장대 위에 올려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침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 0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촬영된 동영상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D'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출력물 11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대화 출력물 10매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을 배포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성명불상자에게 유출됨에 따라 피해의 확대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로 인한 불안감이 상존하는 이상 피해회복의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03:01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갖바치로 8 제우스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0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21. 10:3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에 있는 신도림역 2번 출구에서 B으로부터 B이 훔쳐 온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G프로 휴대폰 1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6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 1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폰 1대가 각각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4. 10:30경 위 장소에서, B으로부터 B이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 22일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 취득함이 없이 무면허인 상태로, 2014. 7. 28 00:12경 혈중알콜농도 0.073%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이동소재 그린안경 뒷편 도로상에서부터 같은동 구)남문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자신이 일하는 B 소유의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 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로부터 'G 상가'와 관련하여 H 등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전관 출신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2.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검사 출신 변호사인 I와 변호사 J을 F에게 소개시켜 주고 변호사 선임료도 100만 원을 감액시켜 주어 그 대가로 2013. 1. 18.경 F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를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서울동부지검 2012형제14845호),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12고단815호, 1심, 2심, 3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 조 단서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C로부터 강릉시 D 및 E 토지를 전원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매수하였다. 1. 산지관리법위반 가. 무단 산지일시사용의 점 누구든지 산지에 작업로 등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8.27.경 강릉시 D 및 E 토지에 포크레인이 출입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로를 조성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강릉시 F 임야 256m² 상당을 포크레인으로 정지 작업을 하여 형질을 변경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나. 무단 산지전용의 점 피고인은 위 D 토지가 E 토지보다 2미터 가량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양 토지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E 토지를 돋우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토사를 위 양 토지에 인접한 C 소유의 F 임야를 절삭하여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30.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강릉시 F 임야 354m² 상당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절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임야 절삭 작업을 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토사(덤프트럭 20대분)를 위 F 임야에서 피고인 소유의 E 토지로 이동시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약정서 1. 불법산림훼손도면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무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교직원 또는 회사원으로서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이 생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처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산지관리법 위반과 관련하여 강릉시청 산림과에 자수하였던 점, 절도의 피해액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3. 7. 23. 피해자와 사이에 위 F 토지 중 절삭한 부분 약 160m²(약 48평)를 2013. 12. 30. 이전까지 분할하여 평당 10만 원 정도로 합계 5백만 원 정도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분할만 되면 바로 대금을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어 F 토지 중 절삭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여 절삭한 부분의 토사를 적토작업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데 대한 인식과 의사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를 분할하거나 그 토지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약정은 임시적인 것으로 성과도가 나오고 지번이 부여된 후 정식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이상 타인의 재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소유의 토사를 자신 소유 토지의 적토작업에 사용한 이상 이를 불법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1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2.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운영의 "E카페"에서, 그곳 여종업원인 F에게 밖에 나가 술이나 마시자고 하였지만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찬 다음 이를 피해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붙잡고 발로 차고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및 하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면 이하), 사진자료 1. 진단서(수사기록 제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3.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고소인 D은 2011. 4. 12.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위 D 운영의 E카페에서, 고소인의 뺨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고소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카페에서 전항의 기재와 같이 D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만 있을 뿐 D이 피고인을 때린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3. 시간불상경 위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경찰서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고, 신고사실이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할 때에는 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등 참조),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전혀 폭행당하지 않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한 G, H, D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싸움의 전 과정을 목격한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D을 때리자 D이 피고인을 뿌리쳤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D 이 피고인을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G는 당시 현장을 지나가다가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되었으므로 싸움의 전 과정을 목격하지는 않은 점, H 또한 거리를 두고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과 D 사이에 몸싸움이 어떠한 정황에서 일어난 일이건 간에, 피고인이 D으로부터 전혀 폭행을 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D을 무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9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10. 13. 19:00경~같은 달 14. 01:3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B-402호에서, C(우크라이나 국적)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우크라이나 국적 C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C) 1. 자술서(D, E) 1. 합의서(시설물 임대) 1. 현장사진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체류자격자 고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만, 위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외국인을 동원하여 성매매 알선하였음 유리한 정상 : 자백, 오래 전 벌금형 두 차례 외에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수입산 해파리를 구입한 후 소분하여 수산물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도매업자이다.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부터 2016. 5. 11.경까지 위 영업소에서 수입산 해파리를 대량 구입한 후 이를 5kg, 7kg, 10kg 단위로 소분하여 포장 판매하면서 허용되는 중량 오차범위가 1.5%로 정해져 있음에도 임의로 '오차범위 ±500g'으로 표시하여 대전·수원·대구·진주·마산·순천 소재 수산물 유통업체 38개소에 시가 합계 11억 6,8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품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한 기간과 그 규모가 적지 아니하나, 표시기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도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적발 이후 바로 표시기준에 맞게 식품표시를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부터 2016. 5. 11.경까지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E'이라는 수산물 도매 영업소에서 수입산 해파리를 대량 구입한 후 이를 5kg, 7kg, 10kg 단위로 소분하여 포장 판매하면서, 피고인이 판매하는 제품은 수입 수산물로서 용기·포장에 넣어진 식품이므로 제조연원일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대전·수원·대구·진주·마산·순천 소재 수산물 유통업체 38개소에 시가 합계 11억 6,8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31호, 이하 '종전 표시기준'이라고 한다)은 수입 수산물로서 용기·포장에 넣어진 식품을 표시대상 식품등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제3조 제1호 (사)목], 식품등의 표시사항 중 하나로 '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조 제5호), 그 표시사항에 따른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을 [별지 1]로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1호). 그런데 종전 표시기준 [별지 1]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의 1.가.4).가)에서는 제조연원일 표시대상 식품을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설탕, 식염, 빙과류, 주류(다만, 맥주, 탁주 및 약주는 제외한다)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식품위생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분, 포장하여 판매한 수입 수산물인 해파리는 표시대상 식품에 해당하기는 하나 '제조연원일'은 표시하여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검사가 제출한 '질의 회신공문'(증거목록 순번 6)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종전 표시기준 제8조는 수산물로서 용기·포장에 넣어진 경우에는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나, 종전 표시기준 제8조는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인 제4조, 제5조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식품에 대하여는 그와 달리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에 불과하므로, 그 규정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제조연월일'의 표시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제조연월일' 표시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식품을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상 표시의무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식품위생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23. 02: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에서, 술에 만취한 채 모텔 2층(206호)에 투숙중인 지인을 만나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던 중, 문을 발로 걷어차 부수고, 모텔 복도에 있던 화분을 집어던져 부수는 등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이 피고인의 위 1.항과 같은 행동을 제지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3. 02: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에서, 술에 만취한 채 모텔 2층(206호)에 투숙중인 지인을 만나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22:2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 운영의 "E" 식당 입구에서, 그전에 위 식당에 들어갔다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위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식당 내부에서 피고인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 위 출입문을 열어 달라며 출입문 유리(가로 70cm × 세로 200cm)를 발로 수회 걷어 차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용 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만 마시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죄를 수시로 저질러 동종 범죄전력이 이미 10회를 초과함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5. 2. 2.부터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이라는 진단명으로 국립부곡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범행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여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 효산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상동 63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정도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첨부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자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9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7. 00:30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주점'에서 주취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늑골 좌측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8세)이 제1항 기재 범행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서울 동대문구 B,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입영일 2014. 10. 28.자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기하여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적 안보상황 하에서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률조항으로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이러한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이 내세우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입영거부 사유,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선고에 따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4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에 인쇄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앞 세 자리 '571'을 아세톤을 묻힌 면봉, 칼을 사용하여 지우고, 그 위에 다른 종이에 인쇄되어 있던 숫자 '560'을 오려 대고 풀 등을 사용하여 붙인 후 주민등록증을 코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위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1. 13:35경 울산 남구 장생포동에 있는 영남화력발전소 입구에서 경비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와 케타민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이를 취급하였다. 1. 2011. 12. 29.경 케타민, 엑스터시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1. 12. 29. 22:00경 대만 타이페이 인근에서, B, C과 함께 일명 'D'에게 20만원 기량을 교부하고 케타민 3g 가량과 엑스터시 2정을 건네받아, B,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였다. 2. 2011. 12. 29.경 케타민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1. 12. 29. 23:00경 대만 타이페이 소재 호텔에서, 케타민 0.1g 가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3. 12.경 엑스터시, 케타민 수수 및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3. 12. 하순 24: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E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반정과 케타민 0.1g 가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엑스터시 반정은 술과 함께 복용하고 케타민은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14. 2.경 엑스터시, 케타민 수수 및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2. 중순 24:00경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반정과 케타민 0.1g가량을 건네받아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1. 12. 29.경 케타민,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의 점, 매수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2013. 12.경 및 2014. 2.경 엑스터시, 케타민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21:43경 경기도 화성시 B건물 B동 'C' 매장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 위에 있던 시가 119,000원 상당의 빨간색 크로스백 1개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장바구니 안에 넣어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당시 CCTV 자료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물건가액을 지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신축하고 있는 주택 준공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 곧 준공 승인이 날 것인데 승인이 나는 대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0일 안에 갚아 주겠다, 이미 농협에 일을 다 봐 놓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사기 사건 합의금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데다가 당시 피고인은 농협과 신협 등에 대출금 3억 원, 사채 5,000만 원 등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0일 이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3.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이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03:29경 서울 구로동로 180에 있는 구로소방서 삼거리 횡단보도 부근에서, B, 피해자 C(53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B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재우겠다면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위 부위가 약 3cm 정도 찢어지고, 입술이 터지고, 목 부위가 발갛게 상기되고, 왼쪽 눈 아래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8. 1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 및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6.05:23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서문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앞 도로부터, 05:25경 같은 리 양양복개길 23-12에 있는 양양실내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20:55경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30 농협사거리 앞 도로를 역곡역 쪽에서 까치울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약간 홍조를 띠고 말투가 어눌하며 많이 비틀거리며 걷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정황보고서,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각 진단서, 견적서, 주취적발통지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조하기로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2.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21:0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애인(일명 'F'), 피해자 및 G세탁소를 운영하는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H에게 돈을 갚으라며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에게도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8일날 돈을 줄 테니 이자는 천천히 받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를 트집 잡아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내일부터 장사 못할 줄 알아"라고 소리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우 족부 2, 3, 4번 중족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 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5:0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505호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D(여, 26세)이 피고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다가 만취하여 귀가한다는 이유로 "어떻게 된 상황이냐?"라고 묻자 현관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몸통을 수 회 가격하여 상악 좌측 중절치를 파절시키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후 화장실에 숨었다가 나오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방 안으로 다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가서 집 안으로 끌고 와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약 20-30초간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의 양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