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19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팅 어플리케이션 ‘탄탄’으로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로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율로 추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당의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딩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현금을 수금할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금한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수금한 현금을 이체하거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현금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1. 26.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6.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면서 보내주는 문서를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은 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내용 란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01월26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란에 ‘C’, 대출입금금액 란에 ‘12,000,000원’ 및 ‘4,000,000원’, 회사명 란에 ‘D카드’라는 내용과 함께 날인이 되어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고, 제목 란에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내용 란에 ‘당사는 2021년 01월 25일에 발행이 된 이체카드(E)의 회수처리건에 대하여 재발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본 내용증명 발신일인 2021년 01월 27일 이체카드 재발행의 증액금(금 13,500,000)을 대면상환방식으로 예치를 하고, 서류를 받고 증액금을 전달하지 아니할시, 형사상의 귀책사유는 귀하에 있음을 고지합니다.’, 성명 란에 ‘C’, 증액금액 란에 ‘13,500,000원’, 발급처 란에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내용과 함께 날인이 되어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각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카드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22.경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로 D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C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도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6. 10:50경 고양시 일산서구 F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따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위 C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D카드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2021. 1. 27.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27. 14:1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D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위 C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2021. 1. 28.경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8.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면서 보내주는 문서를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은 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내용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01월28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란에 ‘G’, 대출입금금액 란에 ‘8,950,000원’, 회사명 란에 ‘㈜H’이라는 내용과 함께 날인이 되어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1장 출력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D은행 I 대리 및 ㈜H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 기존 대 출금이 있는데도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89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8. 14:38경 서울 성북구 J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H 직원이 아님에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H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H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95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21. 2. 26.경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6.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면서 보내주는 문서를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은 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제목 란에 ‘부분납입증명서’, 발급번호 란에 ‘K’, 채권번호 란에 ‘L’, 성명 란에 ‘M’, 내용 란에 ‘상기 고객은 2020년 11월 11일 당사 ㈜N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대출금 부분상환 금 일천만원정(10,000,000)의 대출금 원금을 2021년 02일 26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N은행 대표이사 O의 날인이 되어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은행 대표이사 O 명의의 ‘부분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D은행 P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도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6. 10:25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에 있는 온양온천역 2번출구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N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N은행 대표이사 O 명의의 ‘부분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N은행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N은행 대표이사 O 명의의 ‘부분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054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이에 응하여 대출 신청을 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기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총책 내지 중간관리자인 성명불상자(딩톡 메신저 대화명 ‘Q’, 'R')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대가로 1건당 20 내지 3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발신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D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1. 2. 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2년치 원리금을 먼저 납부해야한다. 나중에 대출이 실행되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딩톡 메신저 대화명 ‘Q’, 'R')는 피고인에게‘딩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현금 수거 일시 및 장소를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 13:37경 충북 음성군 T에 있는 U 편의점 앞 길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 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437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17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딩톡 메신저 대화명 ‘Q’, 'R')는 2021. 2. 25.경 불상지에서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문서 제목은 ‘납입증명서’, 성명 란에는 ‘V’, 주민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란에는 'W', 대출입금금액 란에는 ‘11,493,000원’, 납입이자금액 란에는 ‘7.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는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의 경우 익일(다음날영업일기준)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라는 문구 아래에 ‘주소: 서울시 중구 X 3층’, ‘회사명 : ㈜Y은행’ 기재와 함께 그 회사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Y은행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파일 1부를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 방에서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위 납입증명서 파일을 출력하고, 같은 날 17:15경 경기 광명시 Z에 있는 AA 앞 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V을 만나 마치 Y은행 직원 AB가 보낸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V으로부터 1,1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납입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V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CCTV촬영캡쳐자료, 위조문서촬영사진, CCTV 캡쳐 사진, 부분납입증명서 등, 납입증명서 사진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2021고단5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V,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CCTV영상자료 2장, CCTV 사진, CCTV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692호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2021고단5054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에 한하여 인정)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사기 피해자는 5명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5,512만 원에 이른다.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