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11. 15.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명 'J'로부터 필로폰 약 1.4g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다음 위 'J'로 하여금 대금 70만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J'에게 필로폰이 은닉된 건물 주소와 장소에 대한 사진 등을 전송하여 서울 관악구 R 건물 계단과 창틀에서 필로폰 약 1.4g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5.경 위 'J'로부터 필로폰 약 1.4g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다음 위 'J'로 하여금 대금 60만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건물 계단 봉 아래에서 필로폰 약 1.4g을 찾아와 경기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J'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3. 일명 'J'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다음 위 'J'로 하여금 대금 30만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건물 계단봉 아래에서 필로폰 약 0.7g을 찾아와 위 'J'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Q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S건물 T호에서 대마초를 글라인더(증 제40호)로 갈아서 파이프(증 제41호)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인 텔레그램 대화명 'U'가 미국에서 국제소포로 대마를 발송하면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밀수입하기로 하고, 위 'U'는 2021. 11.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비닐봉지 20개에 대마 합계 350.9g(증 제13내지 32호)을 나누어 넣은다음 차 상자 4개(증 제12호)로 포장하여 국제소포 상자(증 제11호)에 담은 후 수취인을 'V', 수취지를 '서울 영등포구 W', 연락처를 (전화번호 4 생략)로 기재하고 국제소포(X)로 발송하여, 위 국제소포가 미국에서 출발한 Y Z으로 2021. 11. 21. 21:3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350.9g을 밀수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인 텔레그램 대화명 'U'가 미국에서 국제소포로 필로폰을 발송하면 국내에서 A이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고, A은 2021. 11. 하순경 피의자에게 필로폰을 수령할 장소로 '서울 구로구 C'의 주소를 알려주고, 위 'U'는 2021. 11. 하순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39.23g(증 제1호)을 은박재질의 포장지에 넣은 후 포장 완충재와 혼합하여 서류가방(증 제2호)에 은닉한 다음, 그 서류가방을 국제소포 상자(증 제3호)에 담아 수취인을 'D', 수취지를 '서울 구로구 C 지하 1층',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하여 국제소포(E)로 발송하고, 위 국제소포가 미국에서 출발한 F G으로 2021. 11. 30. 21:5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1,170만원 상당의 필로폰 39.23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텔레그램 아이디 'J'와 대화 내역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압수조서(증거기록 81쪽), 수사보고서(증 제4호~증제8호 압수물 사진 첨부) [피고인 Q] 1. 피고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Q과 U 대화 내역 첨부), 텔레그램 메시지 1. 압수조서(증거기록 41쪽),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증제1호) 1. 압수조서(증거기록 81쪽), 수사보고서(증 제4호~증제8호 압수물 사진 첨부) 1. 감정결과 회보서, 수사보고(대마 실중량 확인 및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증거기록 587쪽),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감정결과 회보서(Q 글라인더 및 파이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Q: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1. 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Q: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 Q: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이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마약류사범', 즉,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 증 제6 내지 8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압수물과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이 없어 이를 몰수할 수 없고(피고인 A으로부터 위 압수물을 몰수하는 판결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합533호 사건에서 이미 선고되었다), 위 압수물 중 증 제1 내지 3호, 증 제6호는 피고인 Q의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소유권자인 피고인 Q으로부터도 이를 몰수하기로 한다.]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알선한 필로폰 3.5g의 판매대금 160만 원) (피고인 Q이 사용한 대마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특히 필로폰 매매 알선행위는 마약을 전파하여 마약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것이어서 단순 투약이나 소지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Q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1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수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마약류 공급책과 공모하여 대마 350.9g, 필로폰 39.23g의 마약류 밀수입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대마를 흡입하는 투약 범행도 한 차례 저질렀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대마,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밀수입한 마약을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 및 대화내용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만일 피고인이 밀수입한 대마와 필로폰이 압수되지 않았더라면 위 마약이 전국적으로 유통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밀수입 과정에서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였고, 임의의 수취인 이름을 사용하였으며, 지인의 가게 등을 수령장소로 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밀수입한 필로폰의 수령책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국내에서 조직적으로 대마, 필로폰을 유통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 지위도 범행을 주도하는 쪽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계정의 텔레그램, 위챗 대화내역에 대하여 모른다고 일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므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음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밀수한 대마 및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공소가 제기된 내용만 놓고 보면 마약류 수입, 투약 등 범행은 횟수가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