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기사로서 2018.5.2. 08:55경 위 회사 소유 C 마을버스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16 (화서동) 화서사거리 앞 도로의 화서문 로터리 방면에서 도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확인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E 코란도 차량이 피고인 운전의 C 마을버스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 편으로 피향하는 과정에서 위 코란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개명전 : G, 여, 61세)을 들이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상완골 대결절부 골절 상다발성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개명전 : G)의 각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추송서(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운전 마을버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화서사거리 앞 도로의 화서문 로터리 방면에서 도청 방면으로 좌회전을 시도할 당시, 반대방향에서 D 운전 차량이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운전 마을버스와 D 운전 차량의 신호는 모두 직진 신호였다. 피고인 운전 마을버스는 비상등을 점등한 채 당시 3차로 중 1차로(좌회전 차로)의 가장 앞 부분에 이르러 좌회전 방향으로 위 마을버스를 약간 비스듬이 틀어 잠시 정차하는 듯하다가, D 운전 차량이 화서사거리에 진입하기 직전 무렵에 다시 속도를 높여 좌회전을 시작하였다. D 운전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는 화서사거리 진입 전에는 3차로이다가(1차로는 좌회전 차로) 화서사거리를 통과한 후에는 2차로로 줄어드는 곳이었고, 당시 D 운전 차량은 위 사거리 진입 전에 2차로에서 직진 중이었다. 그런데 화서사거리에 진입하기 직전, 피고인 운전 마을버스가 반대편 좌회전 차선에서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정차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신호위반 좌회전을 시도하는 것을 인지하고 우측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사거리 통과 후 도로 기준으로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다가, 화서사거리로 진입을 마친 후에도 피고인 운전 마을버스가 계속 좌회전하여 진행하자 순간적으로 위 마을버스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우측으로 핸들을 꺾었다. D 운전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였는데, 위 차량의 진행속도는 위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표시를 기준으로 화서사거리 진입 이전에는 시속 약 73km 내지 83km, 사거리 진입 당시는 시속 약 76km였다. 당시 피해자 F은 D 운전 차량 진행방향 기준으로 우측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보행자 신호는 적색이었고, 횡단보도 초입에서 D 운전 차량에 들이받혔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D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의 신호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의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1493 판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79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4252,14269 판결 등 참조). 라.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D에게, 대향차선에 있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신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 운전 마을버스는 D 운전 차량이 사거리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잠시 정차하는 듯하였다가 D 운전 차량이 사거리에 진입할 무렵에 오히려 속도를 높여 본격적으로 좌회전을 시작하였던바, D으로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더욱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D은 피고인 운전 마을버스의 좌회전 시도를 인지한 후 피향을 위해 잠시 우측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려 하다가, 피고인 운전 마을버스가 멈추지 않고 계속 좌회전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차선변경의 방법마저도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며 우측으로 핸들을 급히 꺾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당시 D 운전 차량의 속도가 제한속도를 다소 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보행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고 있었던 점 등 일부 과실이 경합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들 때문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마.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D 운전 차량으로 하여금 피향을 위해 급격하게 핸들을 우측으로 꺾으며 제동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들이받게 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신호 등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단지 버스 운행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만연히 사거리에서 신호위반 좌회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던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우려된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에 D 내지 피해자의 일부 과실이 경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