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화성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변압기 품질보증팀의 팀장으로 위 E의 물품구입 지명경쟁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이를 E의 구매팀에 전달하여 위 구매팀이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업체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거래업체인 F의 대표이사이고, G는 H의 대표이고, I은 J의 대표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 I과 함께 E의 물품 구입에 대한 지명경쟁입찰에 위 E에 물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F이 실질적으로는 단독으로 입찰하면서 위 H와 J이 F보다 높은 금액으로 형식상 입찰하여 들러리를 서도록 하는 방법으로 F이 낙찰받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는 2008. 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E의 '변압기 시험설비용 계측기' 구입 지명경쟁입찰에 형식상 입찰할 업체를 알아봐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G에게 F의 견적금액을 미리 알려주고, G는 같은 해 5. 8.경 위 지명경쟁입찰 1차 입찰에 H 명의로 F의 입찰금액인 123,960,000원 보다 높은 130,000,000원의 입찰금액으로 형식상 입찰하고, 같은 달 13.경 2차 입찰에 H 명의로 F의 입찰금액인 122,600,000원 보다 높은 129,000,000원의 입찰금액으로 형식상 입찰하여 같은 날 위 F이 낙찰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E가 주최한 지명경쟁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08. 6.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E의 '변압기 시험용 부싱 변류기' 구입 지명경쟁입찰에 형식상 입찰할 업체를 알아봐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G에게 F의 견적금액을 미리 알려주고, G는 같은 해 7. 4.경 위 지명경쟁입찰에 H 명의로 F의 입찰금액인 48,700,000원 보다 높은 55,000,000원의 입찰금액으로 형식상 입찰하여 같은 달 10.경 F이 낙찰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E가 주최한 지명경쟁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08. 1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E의 '시험용 라인 신설' 지명경쟁입찰에 형식상 참가할 업체를 알아봐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I에게 F의 견적금액을 미리 알려주고, I은 같은 해 11. 17.경 위 지명경쟁입찰 1차 입찰에 J 명의로 F의 입찰금액인 128,000,000원보다 높은 132,000,000원의 입찰금액으로 형식상 입찰하고, 같은 달 19.경 2차 입찰에 J 명의로 F의 입찰금액인 118,700,000원보다 높은 127,000,000원의 입찰금액으로 형식상 입찰하여 같은 날 F이 낙찰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E가 주최한 지명경쟁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 A는 2008. 1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E의 '변압기 시험장용 보상 콘덴서' 구입 지명경쟁입찰에 형식상 입찰할 업체를 알아봐 줄 것을 요청하고,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G와 I에게 F의 견적금액을 미리 알려주고, G는 같은 해 12. 9.경 위 지명경쟁입찰에 H 명의로 F의 입찰금액인 45,600,000원보다 높은 50,000,000원의 입찰금액으로 형식상 입찰하고, I은 같은 날 J 명의로 53,000,000원의 입찰금액으로 형식상 입찰하여 같은 날 F이 낙찰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I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E가 주최한 지명경쟁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마. 피고인 A는 2009. 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E의 '230kV 시험용 부싱' 구입 지명경쟁입찰에 형식상 입찰할 업체를 알아봐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G에게 F의 견적금액을 미리 알려주고, G는 같은 달 13.경 위 지명경쟁입찰에 H 명의로 F의 입찰금액인 84,600,000원보다 높은 금액인 90,000,000원의 입찰금액으로 형식상 입찰하여 같은 날 F이 낙찰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E가 주최한 지명경쟁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K의 대표인 L에게 위 E의 콘덴서 지명경쟁공개입찰에 콘덴서 설치가대 공사비용이 포함된 입찰금액으로 입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L은 같은 달 4.경 위 공사비용이 포함된 입찰금액으로 위 지명경쟁입찰 참여하여 낙찰 받은 다음 같은 달 17.경 E와 K이 콘덴서를 납품하고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1.경 E에 K이 납품할 위 콘데서의 설치가대 공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여 E로 하여금 위 설치가대 공사를 하게 한 후, 같은 해 3. 27.경 위 L에게 설치가대 공사비용을 지급해달라고 하여 L으로부터 설치가대 공사비용 명목으로 27,160,000원을 피고인의 처인 M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E를 위하여 위 공사비용 27,16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5. 17.경부터 2011. 10. 29.경까지 유흥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09. 2.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다른 업체들로 하여금 F보다 높은 금액으로 형식상 입찰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고 B은 이에 승낙하여 E의 제1항 기재 지명경쟁입찰들이 마치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F이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라 E의 지명경쟁입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이 총 5회에 걸쳐 낙찰받게 한 후, 그 대가로 B으로부터 2009. 6. 4.경 피고인의 처인 M의 우체국 계좌로 1,800만 원을, 2010. 2. 5.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2010. 6. 14.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40만원을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54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A에게 총 3회에 걸쳐 합계 2,540만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A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L,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전자입찰결과보고서, 각 전자입찰결과, 입찰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한 8,856만원 전액을 반환한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