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마를 재배하여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2016.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글 사이트를 통해 'D'에 접속한 후 대마초종자를 주문하고, 구입대금 약 7만 원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야탑역 부근에 있는 외환은행에서 불상의 상대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성명불상자가 일자불상경 네덜란드에서 대마초종자 20개를 플라스틱 케이스 속에 넣은 다음 이를 골판지로 된 종이카드에 홈을 파서 은닉한 후 국제우편물 봉투에 넣고 수취인 'A', 수취지 '경기도 광주시 E'로 기재하여 국제통상우편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2016. 7. 31. 14:35경 네덜란드항공(KL) F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5. 09:15경 위 수취지 주소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대마초종자 20개가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을 수령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종자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적발사진, 마약 의심물품 성분분석 의뢰, 분석결과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보고), 각 압수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대마초 종자 소지의 경우 위 규정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할 목적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대마를 흡연할 목적 즉, '소지한 대마초 종자를 재배하여 재배된 대마를 흡연하기 위한 목적'까지 처벌하는 의미로 볼 수 없고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며 피고인이 집배원으로부터 우편물을 건네받았으나 수령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수사관들이 우편물을 가지고 갔으므로 이를 물건의 실력적 지배를 의미하는 '소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규정이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고 있는 자'도 처벌하는 규정임은 관련조문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볼 때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가 아닐뿐더러 그 해석이 법형성이나 법창조 행위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대마초 종자를 재배한 뒤 그 재배된 대마를 흡연할 목적'도 '대마를 흡연할 목적'에 포함됨은 그 문언 의미나 행위 태양에서 자연스레 도출되는 것이고 목표에 도달하는 여러 과정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지 이를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은 집에서 잠을 자다가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었고 우편집배원이 소포를 주면서 수령사인을 하라고 하여 전자사인을 한 뒤 문을 닫으려고 할 때에 수사관들이 나타나 우편물을 빼앗고 내용물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한바, '소지'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실력지배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력지배관계가 미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소지'에 해당하는데(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도1304 판결 등 참조), 하물며 피고인과 같이 이 사건 대마초 종자가 든 우편물을 확인하여 수령사인한 뒤 이를 들고 있던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내 재배를 위한 기구를 구입하고 종자가 도착하지 않자 수차 이메일로 발송자에 요청하여 받은 점, 오랜 국내 거주 생활로 대마 흡연 등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배우자 B 명의로 서울 은평구 C에서 'D' 화장품 도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10. 26.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E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0,909,09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2,291,818,179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조세범칙혐의자심문조서, 각 문답서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에 대하여는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 양정하여 합산한 1,500만 원을 벌금액으로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허위 발행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단기간 동안 20억을 넘는 다액으로써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을 해하고 조세질서의 혼란을 초래한 정도가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62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자동밸브 도·소매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고, B은 피고인에게 'E'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자이다. 피고인은 채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 2015. 2.경 피고인과 B을 상대로 계약금반환 등 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4504)을 제기하여 2015. 10. 16. 위 소송의 변론이 종결되고 2015. 12. 18.로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자, 'E'의 대금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5. 12. 1.경 'E'의 사업자 명의를 B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G으로 변경한 후 그 무렵부터 G 명의의 예금 계좌를 이용하여 'E'의 거래업체로부터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사업자등록증, 과거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면서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의 동거녀로서 A에게 'E'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자이다. 피고인과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의 대금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2015. 12. 1.경 'E'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에서 A의 어머니인 G으로 변경한 후 그 무렵부터 G 명의의 예금 계좌를 이용하여 'E'의 거래업체로부터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의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A과 동거하지 않았고, 고소인 측의 가압류로 E를 사실상 운영할 수 없게 된 이후 지방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A과 자주 만날 수 없어서, A이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다시 시작하였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을 뿐 그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은 A과 연인관계로서 A이 기존에 E를 운영함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고 경리 업무를 담당한 적도 있으나, E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은 A이었다. 다. 이 사건 당시인 2015. 12. 1.경 피고인과 A이 동거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4504(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판결문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가 A의 주소지와는 다르고, 2016. 1. 29. 위 판결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판결문상 주소지에서 유체동산 압류가 집행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당시 A과 함께 살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고소인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고소장 4쪽), 그로 인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 명의로 E를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A은 일정 기간 E의 운영을 중단하다가 모친의 권유로 다시 E를 모친 명의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A이 피고인과 상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에 관여하였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마. A이 모친 명의로 E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경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E의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그 무렵 지방을 전전하며 액세서리 판매 등을 하였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나중에서야 A이 다시 사업을 시작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바. E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이 G 명의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업자등록과는 별개로 G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신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협조가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23: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강동지사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웃옷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D - 가명) 1. 유전자감정서(D)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및 C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슴, 음부 등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 기소유예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19. 3. 22. E병원에서 실시한 심리검사결과 피고인의 지능지수는 72, 사회지수는 82, 사회연령은 약 13세 2개월에 불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02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2006. 5. 18.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청소용품 브랜드 D 제품을 홈쇼핑 또는 대형마트 등에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06. 5. 18.경부터 2017. 4. 26.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인사, 회계 및 자금 집행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법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2. 7. 6.경 고향인 제주도에 가기 위하여 ㈜E의 항공권을 구매하는데 피해자 회사의 F법인카드 341,9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3,830,3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인 G의 대표 H에게 부탁하여 실제로 G으로부터 납품받은 제품보다 공급가액을 더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2013. 3. 18.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인 110,240,000원을 G에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G으로부터 위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319,190,5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계좌별 거래 명세표, F법인카드 임의사용내역, 고소인 제출 L법인카드 임의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합계 약 3억 2,300만 원으로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2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37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및 그밖에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수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강북구 B에서 온라인쇼핑중개몰인 C, D, E 등을 통해 저작자인 주식회사 F의 'G, H, I'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들의 이미지, 성분, 기능 등을 담은 저작자의 사진들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전시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27. 고소취하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가정식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처 B으로 하여금 '피고소인 C이 2018. 6. 23. 피고인을 유혹하였으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성폭력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이 직접 서명한 다음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C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C이 "싫다, 하지 말라"라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강제로 옷을 벗긴 후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에 침을 바른 후 C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C을 간음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녹취서 1. 수사보고(고소인 구속기소 사실 확인), 내사보고(최초신고경위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보낸 sms 문자메시지 내용확인), 내사보고(성폭력응급키트 감정 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통신허가서 회신 및 통화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유죄판결 보고), 목사 D과의 통화내용 보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123 피고인 A 판결문 1. 장해진단서,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C을 집으로 불러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처 B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한 고소장의 내용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C은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성기에 침을 바른 후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의 진술은 범행 당일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성관계 이후 상황과 집에 오게 된 경위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명확하고 일관되며, 그 내용에 특별히 허위가 게재되었다고 볼만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진술분석전문가 E은 C이 수사기관에서 한 제1회 진술에 대하여 세부 정보의 양이 충분히 포함되어 생생하고 일관되게 묘사되어 있고, 성행위 후 피고인이 짜장면을 사주어 먹었고 아버지의 연락을 받고 집에 돌아왔다는 맥락적 상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으며, 침을 발라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독특한 정보와 아팠다는 신체적 감각 묘사가 포함되어 있는 등 그 내용이 지적장애가 있는 C이 허위로 꾸며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어 경험한 사건을 묘사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C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버지에게 혼날 것을 걱정한 것은 사실이나, 평소 다니던 교회에서 믿고 따르던 D 목사에게 피해사실을 최초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한 진술 내용이 이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과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발신 및 역발신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 당일인 2018. 6. 23. 11:23:48, 11:30:40, 11:31:41경 고잔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오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1:32:48경 전화를 한 것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18. 6. 24. 16:40경 F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상담하고 성폭력응급키트로 피해자의 음부 등에서 DNA 등을 채취하였다. 비록 피해자의 음부 등 성기에서 피해자의 DNA형만 검출되었으나 범행 직후 피해자가 음부 부위를 물로 씻은 다음 24시간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DNA 채취가 이루어짐에 따라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C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간음하였음에도 그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 위하여 처로 하여금 C이 오히려 자신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무고죄는 국가 사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과 고통을 주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실질적 피해자인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 C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거나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H(여, 36세)는 예전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직장동료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H의 아파트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것을 마음먹고 2014. 7.경 서울 서초구 I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위 호실 안으로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17. 13:10경 서울 서초구 I아파트 동 호 앞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J 소유의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제1항 기재 피해자 H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방 안에 있는 커튼 사이의 봉제선을 뜯고 그곳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전원을 연결하여 약 일주일간 피해자가 속옷을 갈아입는 모습, 속옷을 입은 상태로 생활하는 모습 등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H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D1매 1. 현장사진, 화단사진, CCTV 캡쳐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몰래카메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년의 기간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를 임의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방 안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해자가 생활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랑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밀접성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6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14. 00:35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00000횟집 앞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남, 17세)에게 "얼굴이 잘 생겼다. 나 돈 많은데 만날 생각 있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배를 콕콕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팔 옷소매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오른팔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남, 28세)에게 다가가 "어디 사느냐, 같이 술을 마시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나. 제1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편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각 추행의 정도도 그다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처음 보는 청소년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한 뒤, 곧이어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도 추행행위를 계속하였다. 피해자들이 범행 피해로 상당한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이종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9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9. 14.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이 ‘C’에 게시한 ‘뚜레쥬르 천사가 전하는 달콤 초코하트케이크’, ‘이디야커피 녹차라떼 ICE’, ‘투썸플레이스 떠먹는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 ‘배스킨라빈스 파인트아이스크림’, ‘스타벅스 애프터 눈 티세트’, ‘공차 디지털 상품권 5천원권’, ‘스타벅스 달콤한 디저트 세트’, ‘투썸플레이스 떠 먹는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 총 7개의 기프티콘을 캡쳐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한없 이 취득한 후, 마치 위 기프티콘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C’에 판매글을 게시하고, 2019. 9. 14. 14:22경 피해자 D에게 ‘이디야커피 녹차라떼 ICE’ 기프티콘을 판매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2,700원을 송금받고, 2019. 9. 14. 14:22경 피해자 E에게 ‘스타벅스 달콤한 디저트 세트’ 기프티콘을 판매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7,500원을 송금받고, 2019. 9. 14. 14:40경 피해자 F에게 ‘스타벅스 애프터 눈 티 세트’ 키프티콘을 판매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0원을 송금받고, 2019. 9. 14. 16:26경 피해자 G에게‘공차 디지털 상품권 5천원권’ 기프티콘을 판매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원을 송금받고, 2019. 9. 14. 21:32경 피해자 H에게 ‘배스킨라빈스 파인트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판매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0원을 송금받고, 2019. 9. 15. 14:08경 피해자 I에게 ‘투썸플레이스 떠먹는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 기프티콘을 판매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2,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이 ‘C’에 게시한 ‘뚜레쥬르 생크림케이크(2호)’ 기프티콘을 캡쳐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한없이 취득한 후 마치 위 기프티콘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C’에 판매글을 게시하고, 2019. 11. 1. 13:17경 피해자 K에게 위 기프티콘을 판매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1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프티콘(총 8개, 이하 같다)을 캡쳐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한 없이 취득한 후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기프티콘을 L 등 제3자로부터 구매하였거나 다른 기프티콘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뒤 피해자들에게 재판매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기프티콘을 처음으로 부정하게 취득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거나, 피고인이 제3자의 부정 취득 사실을 알면서도 기프티콘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기프티콘을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취득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만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9. C에 가입한 후(증거기록 제2권 제51면 참조) 위 C를 비롯하여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물건이나 기프티콘 등의 거래를 빈번하게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44면 내지 제46면 등 참조, 피고인의 입금내역뿐만 아니라 지급내역도 다수 존재한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기프티콘을 부정하게 취득한 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고인에게 이를 판매하였거나 피고인의 다른 기프티콘과 교환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라. 한편,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거래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등의 여러 질문에 대해 수차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도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던 적이 없고 기프티콘을 대상으로 거래를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L과 피고인이 피의자로 된 별도의 사건에서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M는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면서 L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L으로부터 기프티콘 1개를 전달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다른 기프티콘을 L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236면 참조). 따라서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거짓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이처럼 수사기관이 유죄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제출하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소명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경 피해자 B(여, 47세)를 호프집에서 만나 내연의 관계로 지내다가 같은 해 12.경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게 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8. 24: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계속적인 교제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기다리며 잠복하다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자신과의 내연관계를 폭로하고, 2021. 4. 1. 07:45경 울산 중구 옥교동에서부터 울산 동구 아산로 끝 문현삼거리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피해자 회사 통근차량을 따라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미행하고, 같은 해 6. 26. 07:50경 위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잠복하며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교제를 요구하면서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4. 23:32경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너는 완전 미친년이야, 니 보지는 내것, 니 신랑하고 구멍동서"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증거 첨부), 수사보고서(차량에 꽃아 둔 내연 폭로 쪽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교제요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9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1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7. 05:10경 경상남도 김해시 B아파트 C동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킹톡'을 통해 피해자 D(여, 15세)과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목소리를 듣고 싶다. 보이스톡을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에게 자신의 발기되어 있는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잠시만 이러고 놀아도 좋지 않을까?”, “보여주면서?ㅎ”, “야한 거 싫어해??”, “자위도 해본 적 없어?”, “기분 어땟는데?ㅎ”, “오빠랑하는건 별루야?ㅜ”, “이쁠꺼같은데”라는 문언을 전송하였다. 나. 2020.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30. 00: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우연히 위 피해자와 다시 채팅을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속옷은 어떤거 입구 있어”, “야한거 싫어해?”, “야한거 싫어하는거 아니면 한번 놀아도 되지 않을까??ㅎ”, “자위하는 거 싫진 않다며??”, “팬티사진한 장 찍어서 보내”라는 문언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보이스톡을 통해 전화를걸어 “입고 있는 바지를 벗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끊으려 하자 “전화를 끊으면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무서운 일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알려 줄 테니까 일단 시키는 대로 바지를 벗어라,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냐, 올려도 돼?, 찾아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은 뒤 재차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어쩔까, 얼릉해, 결론만 말해, 할꺼야 말꺼야, 시간 끌었으니 팬티 사진 한 장 찍어서 보내, 10분까지 안 보내면 팬티 벗고 찍어, 딴말하지마. 11분인데? 답이 없네??, 답 안하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고, 피해자가 신체 사진을 보내주거나 옷을 벗는 행위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23번) 1. 카카오톡 내용 촬영 사진, 선별 자료 출력물, 성기사진 1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사진을 도달하게 하고, 바지나 속옷을 벗으라는 요구에 응하지않으면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신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는 것으로,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와 직접 통화하는 등 피해자가 어린 여학생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의 협박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