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050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분양업, 판매 및 운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경 서울 구로구 E건물 804호 사무실에서, 위 D 홈페이지(F) 게시판에 "D 영업지원 34주플랜 프로모션"이라는 제목으로 "소호점 이상의 회원들이 100만 포인트 소비자를 직급에 따라 소호점은 25명, 특약점은 50명, 대리점은 75명, 지점은 100명을 모집하면 직급별로 소호점은 220만원, 특약점은 440만원, 대리점은 880만원, 지점 1,760만원을 35주차에 확정 지급하기"로 공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명으로부터 17회에 걸쳐 출자금 합계 39,930,000원을 수입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 4. 서울 구로구 G건물 101동 14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 쇼핑몰 홈페이지(H)에 "2010. 12. 17.경 D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으나, 현재도 법인등기부나 홈페이지 등에 대표이사 내용이 그대로 공지되었으므로 서비스를 차단함을 알린다"는 취지의 공지문을 게시하면서 접속을 차단하여 위력으로써 쇼핑몰 가맹점주인 피해자 I 등의 영업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34주 플랜프로모션 1. 녹취록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를 한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34주 플랜은 D의 회장인 N가 임의로 공지한 것이지 피고인이 공지하거나 이에 동의한 바 없고 오히려 이에 반대하다가 사직하게 되었다. 가사 피고인이 이를 공지하였다 하더라도 34주 플랜은 '인터넷쇼핑몰 분양'이라는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 수입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2010. 12. 17. 이후부터 D의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N가 그에 맞게 법인등기부를 변경해주지 않아 판시와 같이 D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이하 'H'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게시하게 된 것으로, 법인등기부를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한 것일 뿐 업무방해의 고의는 없었고, 위와 같은 공지문 게시의 경위와 공지문 게시 2시간 40분 후 다른 도메인을 통한 접속방법이 공고되어 방해의 정도가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지문 게시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유사수신행위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이 34주 플랜을 공지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의 대표이사로서 쇼핑몰 분양사업을 구상 중이던 N는 2010. 10. 15. 피고인을 전문 경영인으로 위촉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D를 경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회사에 객관적이고 명시적인 위해행위를 하지 않는 한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지점장리셉션을 개최하기도 하고 여행프로모션을 공지하기도 하는 등 자금관리를 제외한 영업 전반을 담당한 점, 피고인은 34주 플랜이 공지되기 전에 D의 전산팀장으로서 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M에게 34주 플랜을 설명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0. 12. 31.경 N로부터 '여행프로모션을 비롯한 34주 플랜 등의 프로모션이 피고인에 의하여 구상·추진되어 왔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받았으나 당시 이에 대하여 반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 1. 6. H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식입장발표'라는 글에서도 사직 경위에 관하여 'N를 상대로 회사 자금이 임의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다가 해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34주 플랜에 반대하다 그만두게 되었다는 언급은 없었고, 오히려 'N가 프로모션을 임의대로 갑자가 종료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1. 1. 5. 34주 플랜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회원들과의 대화에서도 34주 플랜이 N의 승인 하에 추진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적어도 위 프로모션의 추진에 자신이 관여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녹취록-수사기록 107, 127면), 34주 플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회원의 요구에 대하여 '소송에서 지면 책임을 지겠다' 또는 'N에 의하여 프로모션 기간 중에 직무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할 뿐, 34주 플랜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반박하지는 않았으며(녹취록-수사기록 136~137면), 동석한 N와의 대화에서도 'N가 34주 플랜을 그만두라고 하여 자신도 그에 따랐지 억지로 추진하지는 않았다' 또는 '34주 플랜도 N의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이 34주 플랜을 기획·추진하였던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녹취록-수사기록 140~141면), 피고인은 N와 D 경영위촉계약을 체결할 당시 가맹점이 추가될 때마다 영업활성화 수당을 포함하여 2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가맹점의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34주 플랜을 공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34주 플랜의 공고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34주 플랜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법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34주 플랜의 요지는 소호점 이상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100만 포인트 소비자를 일정 수 이상 모집하면 34주 후 위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출한 금액의 배액을 보장해 준다는 것인바, 배액 보장의 조건 중 하나인 100만 포인트 소비자 모집에 관하여 보건대,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H에서 물품구매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100만 포인트 카드는 회원가로 3,300원, 비회원가로 9,900원에 거래되었고, 100장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경우 99,000원의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었으며, 그 구입에 실명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100만 포인트 소비자 모집이 배액보장의 조건으로서 갖는 의미는 극히 미미하였으므로(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56270호 수사기록 349면, 증 제13호증의 2, 증 제18호증), 34주 플랜은 사실상 소호점 이상의 자격을 갖춘 회원들에게 투자금의 배액 지급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면 회원들이 소호점 이상의 자격을 갖추는 과정에 상품거래의 실질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호점 이상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구입하게 되는 몰분양카드는 소호점의 경우 110만 원, 특약점의 경우 220만 원, 대리점의 경우 440만 원, 지점의 경우 880만 원 등 등급별로 구분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고, 몰분양카드를 구입한 회원에게는 D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인 H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데, 이를 통하여 위 H을 홍보하는 것만 가능할 뿐, 회원 개개인이 분양받은 자신의 쇼핑몰을 통하여 주문을 받고 물건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쇼핑몰의 분양'은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에 불과하고, '몰분 양카드 판매'라는 형식을 통하여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자금을 조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34주 플랜은 34주 후에 출자금 배액의 지급을 보장하면서 출자금을 수입한 것으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34주 플랜을 통한 자금 조달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무방해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업무방해의 고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H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게시함으로써 위 홈페이지 접속이 차단되고, 그에 따라 회원들이 분양받은 H 사이트의 접속 또한 차단됨으로써 D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홈페이지나 그들이 분양받은 사이트를 통한 제품 내지 쇼핑몰의 홍보를 불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신뢰도도 떨어뜨려 회원들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였는바, D의 대표이사이자 H 운영자인 피고인도 공지문의 게시로 인하여 초래될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행위 해당 여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공지문 게시행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법인등기를 실체에 맞게 변경해달라는 피고인의 N 내지 D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하여 H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게시함으로써 아무런 책임이 없는 D 소속 불특정·다수의 회원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수단·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충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공지문 게시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어 이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