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는 60세 남성이고 피해자 B은 서울 중랑구 C 소재 "D 안경점" 사장이다. 피고인은 작년에 위 안경점에서 안경 렌즈를 구입했는데 렌즈가 파손되어 새로 렌즈를 구입하기 위해 2020. 5. 3. 14:00경 위 안경점을 방문하였다. 안경사는 렌즈 비용으로 145,000원이 든다고 했고 생각보다 높은 가격에 분개한 피고인은 욕을 하고 안경점 문을 "뻥" "차고 바깥 복도로 나갔으며, 이를 보고 따라 나온 안경사와 피고인이 대치하던 중 피해자 사장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건물 바깥 인도에 패대기치고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번 세게 찼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4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과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당시 안경점 외부 CCTV 주요장면 사진, 당시 안경점 내 CCTV 사진, 당시 안경점 내 CCTV 동영상 CD, CCTV 동영상 CD 1. B에 대한 진단서 사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건물 바깥에 패대기친 사실은 없고, 피해자 머리를 오른 발로 세게 찬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안경점 직원 4명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 각 CCTV 영상, 진단서의 기재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안경점에서 안경점 직원인 E과 상담을 한 후 욕을 하면서 안경점 문을 발로 차고 나간 점, E이 피고인을 쫓아 복도로 나가 복도에서 피고인과 말싸움을 벌인 점, 건물 밖에 있던 안경점 사장인 피해자가 복도로 들어와 자초지종을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도 욕을 하면서 실랑이를 벌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건물 바깥으로 끌어내어 넘어뜨린 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오른발로 피고인의 머리를 찬 점, E이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떼어내고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가 E을 건물 안으로 들여보낸 점, 건물 밖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을 때 E 외에 안경점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없었고, 그들로부터 피고인이 폭행당한 사실도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과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46

범죄사실 2020고단1246 피고인은 2020. 5. 2. 23:50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할퀴고, 계속하여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520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8. 23:28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개인방송을 하기 위해 휴대전화 촬영을 하는 손님에게 "왜 나를 찍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밀치고, 테이블을 발로 차 그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소주병, 접시 등을 바닥에 쏟아지게 하여 깨뜨리는 등으로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소주병, 접시 등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순경 K으로부터 위 H식당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경위 J의 팔을 꺽어 밀친 다음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재차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경위 J의 손가락을 잡아 뒤로 꺾다가 순경 K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순경 K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진압 내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순경 K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양손에 찬 수갑으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는 순경 L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업무 내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순경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M 소나타 순찰차에 타게 되자 순찰차의 내부 천정과 뒷좌석 시트부분을 발로 수 회 차는 방법으로 망가뜨려 수리비 합계 450,7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2603 피고인은 2020. 9. 28. 22:30경 여수시 F에 있는 H식당 안 별실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N이 타인을 폭행하고 있는 장면을 피해자 O(남, 20세)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걷어찬 뒤 이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왼손과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246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2520 1. J, L,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지,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 경찰관 폭행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첨부), 내사보고(파손된 테이블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손괴된 순찰차량 촬영사진 첨부) 2020고단2603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Q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최초 판시 2020고단1246 사건에 관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나머지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이 제복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05: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병원 앞 사거리를 E방면에서 상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안개가 끼어 어두웠으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인 다음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F(남, 72세)의 허리와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의 기타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 증거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추가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주수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재향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 00: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시민의 숲 앞 편도 5차로의 경부고속도로를 양재IC 방면에서 서초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70. 5 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시속 80km/h의 속도제한이 있는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혈중 알코올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80km/h)를 약 90. 5km/h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가 운전하는 D 토요타 프리우스 택시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5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기혈흉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4. 00:27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G 앞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시민의 숲 앞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 교통사고 분석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음주상태로 제한속도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던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01:02경 시흥시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야동 쪽에서 시흥시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골목길로서 양방향에서 차량이 교행하여 운행하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신체상태를 유지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 오다가 정차한 피해자 E(64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8. 01:02경 시흥시 대여동에 있는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캡처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진료차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수치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점, 불과 작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주)의 실질적인 대표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10. 1.부터 2019.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8,276,72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13. 05: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처의 혈당수치가 급격하게 올라 119 구급차를 타고 그곳에 도착하였음에도 응급실 입원절차가 지연되자 빨리 입원하게 해 달라고 불만을 표출하던 중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26세)이 "안 죽었잖아요"라고 말하자 격분한 나머지 손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사건 당시 보안요원으로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고성을 지르거나 타인의 신체를 밀치는 등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진료 절차를 방해할 여지가 컸고 이를 피해자의 배우자로 하여금 적정한 진료를 받도록 하기 위한 상당하거나 불가피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소 무례하거나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언행을 하였더라도 타인에 대한 폭력 행사가 정당화 될 수 있는 범위는 극히 예외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 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정당행위라고 평가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건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의 혈당 수치가 높았고 진료가 늦어져 위험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연인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01:13경 부산 북구 C상가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가져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를 발로 차고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리자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얼굴을 맞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수회 내리치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신세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상처 부위 사진 붙임), 상처 사진 1. 진료확인서, 소견서 1. 수사보고(특수폭행 의율 관련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1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서오릉로 방면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며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같은 장소의 대로에서 후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셀토스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5. 23: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진단일자 관련), 수사보고(통원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료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주인의 요청을 받고 차량을 근거리 이동시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21:12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식당' 뒷골목에서, 식당을 하는 피해자 D(40세)과 수도검침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진료의뢰서,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상대 수사)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도검침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상황에서 반말 등 사소한 일로 시비가 일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진단서상으로는 피해자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에 사로 잡혀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손가락과 머리에 피를 흘리는 등 크게 다쳤는바, 피고인의 책임을 엄히 물음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4번의 폭력 전과와 2번의 이종 실형 전과 등 총 17번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는 물론 그 이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00:40경부터 같은날 01:00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더러운 년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손님이 위 업소를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01

범죄사실 1.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14.경 화성시 B에 있는 불상의 숙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에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보관하던 2018년경 'C' 발급의 진료확인서를 스캔한 후 그림판으로 통원일자를 '2018년 11월 14일'로, 발행일자를 '2018-11-14'로 각각 변경하여 컴퓨터 이미지파일을 조작하고, 위와 같이 조작한 이미지파일을 예비군 훈련 연기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구미동대의 D 이메일로 송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구미동대의 성명불상 담당자로 하여금 송부받은 위 진료확인서를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의사 E 명의의 진료확인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각 진료확인서 및 진단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구미동 예비군중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4.경 화성시 B에 있는 불상의 숙소에서 병원 진료를 받거나 진료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8. 11. 14. 시행되는 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훈련에 대하여 질병의 사유로 훈련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연기신청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진료확인서를 예비군동대 메일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0.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면서 거짓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죄사실경위서 1. 수사보고(예비군 업무담당자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 제5조 제2항(예비군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진단서를 변조하여 예비군훈련을 연기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이 경기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골프장'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19:00경 경남 양산 E에 있는 'F' 식당에서 골프장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도중, 술에 취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 자리에서 "나 얘 애인삼고 싶은데? D에 애인 하나 만들면 안 되나"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식자리에서 손으로 골프장 경기보조원인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동망봉 터널 방면에서 동묘앞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유턴이 금지되어 있었으며,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숭인동 우체국 방면에서 D부동산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8세)의 가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진료차트 1. 영상 CD[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직전 운전 중 피해자 배우자만을 발견하였을 뿐 피해자를 보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CC TV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자 부부가 어깨를 나란히 하여 도로를 건너고 있는데,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유턴하기 위하여 좌회전하면서 피해자 부부를 향하여 진행하였고, 피해자 부부는 놀라서 피고인 차량 좌우로 갈라졌으며, 피고인은 그대로 그 사이로 피고인 차량을 진행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 피해자 배우자만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저의 젖가슴 쪽을 부딪쳤던 것 같고 갈비뼈 쪽에 조금 통증이 있었다. 차가 꺾이는 순간 차량의 모서리 부분하고 부딪쳤다"고 진술하였고, 진료차트에 의하면, 피해자 입은 상해부위는 늑골 및 흉골 부분이어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20. 3. 11.부터 2020. 4. 2.까지 7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사고는 차량 간 사고가 아니라 피고인 차량이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이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정도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침해된 것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극히 하찮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그래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7세)은 C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10:3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 소재 C 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가리니 비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아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 8, 9번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내역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고,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있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1990년 이후로 실형전과 없고, 1999년 이후로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39

범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시장 이면도로를 시장 내부에서 D식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를 걸어가는 피해자 E(여, 80세)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3번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1. 차적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접촉사고와 피해자의 전치 12주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고령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계속적으로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 의원에 다니며 진료를 받던 사람이었으나,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부분은 어깨 부위의 치료와 허리 협착증으로 인한 치료여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상 내용과는 전혀 다른 치료였던 점, 피해자를 치료하던 병원의 담당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피해자에게 골절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3일 후에 통증을 호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골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교통사고의 경우 그 통증이 3일 후부터 발생할 수도 있고, 피해자는 실제로는 교통사고일부터 살살 아프다가 3일 후 갑자기 중한 통증이 발생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다른 점, 골다공증으로 인한 압박골절이 있는 경우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를 진료한 담당 의사도 피해자가 골다공증 증상이 있는 고령의 환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넘어지면서 본인 체중에 의하더라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골절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의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고 위 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비 중 일부는 보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영상의학과의 방사선사로, 2017. 7. 12. 15:00경 위 병원 영상의학과 제5촬영실에서 피해자 D(남, 85세)의 흉부 방사선촬영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85세로 고령이고, 왼쪽 다리와 오른팔이 절단된 장애인으로 평소 휠체어를 이용하여 거동을 하였으며, 촬영 당일에도 휠체어에 앉은 채로 방사선촬영을 하게 되어 휠체어 오른쪽 손 받침대를 뒤로 젖혀 개방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쪽에 촬영용 장비를 댄 다음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있었으므로, 방사선사인 피고인에게는 엑스레이 촬영 전후로 피해자가 휠체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촬영된 영상을 검사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뒤돌아 서 조정실로 간 과실로 피해자가 휠체어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뇌 손상(출혈성 뇌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지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