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22.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4. 01:00경부터 05:02경까지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혼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윈저양주 2병(140,000원), 안주 2개(60,000원), 음료 10개(20,000원), 노래서비스(30,000원) 등 합계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술값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정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14:1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치킨집 앞에서, 피고인이 위 치킨집의 세입자인 E이 위 치킨집의 지붕에서 비가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붕 위에 올려놓은 벽돌을 치우는 것에 대하여 위 E의 언니뻘 되는 피해자 F(여, 47세)이 피고인에게 비가 세면 지붕을 고쳐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피의자 F) 1. 사진(피의자들 상처 등 폭행 흔적) 1. 수사보고(목격자 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해 6. 13. 확정된 외에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석바위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302 소재 삼성생명 앞길까지 10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앞서 본 확정판결 전과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9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위 식당을 경영해 온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1.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92,241,935원 중 40,5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1,741,935원에 대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1.경부터 2014. 8.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퇴직금 7,523,2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E가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편,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를 주방장으로 고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이를 F에게 상호를 포함하여 그 물적 및 인적시설을 전부 양도한 사실, E는 F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역시 주방장으로 계속 근무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가 2014. 8. 31.경 퇴직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1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명불상 'C'이라는 자와 함께 2011. 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토마토저축은행이 법정관리하고 있는 E모텔에 이르러, 열려있는 주차장 쪽 모텔 후문을 통하여 안에 들어간 후 위 모텔 옥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만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6개, 시가 미상의 에어컨 동파이프 5kg을 미리 준비해 놓은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C'이라는 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돌맹이로 위 가게 뒷문 유리창을 깨뜨려 그 안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막걸리 생탁 5병 중 2병은 현장에서 마시고, 나머지 3 병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소화기로 위 가게 출입문 옆 유리창을 깨뜨려 그 안에 들어가 카운터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백원 동전 4개, 백원 동전 5개 합계 2,500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1. 0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병원 1층 원무과 사무실에서,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L이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수납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 및 M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4만원 상당의 지갑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3. 11. 03:4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나이스신용정보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로 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30만원을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비밀번호 입력 오류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4. 24. 2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주방 옆 책상에 있던 간이금고를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G, I, R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절도 및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고아로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27. 00:38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화양동 18-2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화양사거리 방면에서 어린이대공원역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채 주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택시가 급정거하자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선행차량을 추돌하는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인 인천 계양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6. 4. 20.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계양구 I, G 지상 321.37㎡의 축사를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여 용도변경하고, D, G, J, F 토지에 창고 40㎡, 일반음식점 3개동 531² 합계 571㎡의 공작물을 설치하고, C, D, E, F 토지에 족구장 및 농구장 약 360m², 산책로 약 90m²1) 합계 약 450m㎡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없이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죄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영업장의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위와 같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된 영업장 면적(74.4m㎡) 외에도 777.97㎡를 확장하여 영 1) 산책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3년경 정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형질변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4. 20. 무렵에 형질변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있다. 업장의 면적을 합계 852.37㎡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진술서, 각 출장복명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23쪽, 142쪽, 260쪽, 266쪽) 1. 영업신고증(H) 사본, 위치도 및 현장사진(수사기록 2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영업장 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과 같은 토지에서 이 사건 범행사실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일부 범행의 경우 단속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였다가 다시 범행행위를 한 것인 점, 미신고 영업장 변경에 따른 식품위생법위반 행위의 경우 처벌을 받았음에도 원상회복 등의 조치 없이 영업장 규모를 더 확대하였던 점, 전반적인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음식점 영업이라는 영리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여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재범의 의사를 없앨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부분은 자진정비 되어 모두 원상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토지에서 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면서 폐업신고를 하였던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6. 4. 20.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계양구 C, D, E, F 토지에 작물재배사 부지 약 300m², 주차장 1 약 230m㎡, 주차장2 약 180㎡, 주차장3 약 260㎡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죄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절토, 성토 또는 정지를 하는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함이 상당한바(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53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형질변경 행위는 그 행위가 이루어진 즉시 성립하고 완성되며, 원상회복 없이 형질변경 된 상태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형질변경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두고 새로운 형질변경 행위로 평가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제출한 각 출장복명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형질변경 행위는 2015. 5. 19. 이전에 이루어졌고 이후 원상회복이나 추가적인 형질변경 행위 없이 형질변경 된 상태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공소사실에서 범행 일시로 기재된 2016. 4. 20. 경은 원상회복 없이 형질변경 된 상태가 다시 단속된 시점이지 이 무렵 피고인이 다시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새로운 형질변경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경부터 2012. 10.경까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공장장으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및 카드의 관리를 맡아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1. 8. 10.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6,589,520원을 이체하여 자신의 목 디스크 수술비로 임의로 사용하고, 위 회사명의의 계좌에서 2011. 12. 2., 같은 해 12. 26., 2012. 1. 26., 같은 해 3. 9., 같은 해 3. 30., 같은 해 7. 20., 같은 해 8. 20.에 각 450,000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2012. 9. 20. 450,000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등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0,189,52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은행거래내역, 통장내역, 카드사용내역, 각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402] 피고인은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C(여, 15세)와 동거하던 중 C와 함께 생활하는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인터넷 세이클럽 사이트에 'D'이라는 채팅방을 개설하여 2012. 9. 2.경 성매수를 하기 원하는 E으로 하여금 18만 원을 대가로 지불하고 위 C와 전북 익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무인모텔에서 성교를 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각 알선하였다. [2013고단3882]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성매수를 하기 원하는 F과 연락한 후 위 C로 하여금 위 F과 전북 익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F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C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2013고단390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남부터미널에서, 같은 해 7. 26. 기업은행 익산중앙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부산행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02]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2013고단3882]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수사결과보고 1. 피해자 C가 작성한 수첩기재 내용(사본) [2013고단3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회신 1. 수사보고(계좌이체 자료첨부), 수사보고(통장개설지점 확인)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 제3호(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특수강도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수를 하기 원하는 남성들로 하여금 성매매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아동·청소년인 C와 성교를 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C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과 성매매 조건 등을 정한 사람은 누구인지, 수첩에 성매수를 한 남성들의 전화번호, 차량번호를 적게 된 동기 및 경위는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범행 과정에서 강요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첫머리의 특수강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안인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경 교습소를 운영하려는 피해자 C에게 피고인 소유인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6층 일부분(약 85m²)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그 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울강남교육지원청에 위 임대차계약이 무효라는 허위 내용의 민원을 팩스로 제출하여 피해자의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가 수리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교습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월세) 계약서 1. C 전략리딩 영어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관련 보완요청(2차) 공문 1. 내용증명 1. 도면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증인신문 녹취록 1. 사건검색 및 판결문(서울중앙 2015가단149801)최초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 면적이 피고인의 주장(125m²)과 달리 99m²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인 K(같은 날 기소중지)은 허위의 주택전세계약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서류 등을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분리된 공동피고인 C과 성명불상자(일명 'L')는 허위의 임대인 및 임차인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허위의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는 서류작성책, 분리된 공동피고인 A, 분리된 공동피고인 B는 허위의 임대인 내지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한 자들인바, 피고인과 C, A, B, K, 일명 'L'은 A이 허위의 임대인, B가 허위의 임차인이 되어 허위의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한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A은 2011. 9.경 C에게 자신의 신분증, 도장 등을 건네주고, B는 그 무렵 일명 L에게 자신의 신분증, 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고, 일명 L은 B로부터 받은 위 서류를 K을 통하여 C에게 건네주고, C은 K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건네받은 서류들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1. 9. 16.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A이 동인 소유의 인천 부평구 J 301호를 보증금 5,500만 원에 B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B는 그 무렵 불상의 주민센터에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한 다음 위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K은 불상의 방법으로 마치 B가 주식회사 N에 재직하고 있는 것과 같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 지급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위 서류들을 B에게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B는 위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2011. 9. 30.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3에 있는 농협은행 부평금융센터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3,8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진실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B가 위 회사에 재직한 사실도 없으며,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B, K,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일명 'L')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2011. 9. 30. 대출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A 명의 국민은행 계좌(O)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분리된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임차인 B 전세자금 대출서류 첨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용보증신청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급여지급명세서 사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I 판결문 첨부), 인천지법 2013고단8627, 2014고단4107(병합, 분리)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 등의 부탁으로 전세계약서를 대서하여주었을 뿐, 이 사건 전세계약이 허위계약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0. 8.경 및 2011. 6.경에도 같은 범행에 가담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C으로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전세보증금 액수 등만 전달받은 후 계약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이 동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확인조차 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인바(C은 임대인, 임차인의 위임장을 제시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업무행태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도 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전세계약서가 허위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로서의 업무윤리를 무시하고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6.부터 같은 해 9. 13.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음에도 2009. 6. 16. 22:5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오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4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00:26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파일구리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C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 'D'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하고, 아동(여자)과 성인 남자가 성관계하는 아동음란물인 '6세 어린이 보지가 후덜덜'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불특정 다수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4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3. 3. 25. 01:55경 강릉시 D에 있는 'E' 고기집 앞 노상에서 B 외 1명과 함께 차량을 타고 지나던 중 차량 앞쪽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23세) 외 1명에게 경적음을 울리자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차량을 세우고 일행 2명과 함께 내렸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야려 개새끼야"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불상의 차량 본닛에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약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3. 3. 25. 01:55경 강릉시 D에 있는 'E' 고기집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G(25세)의 목을 움켜잡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불상의 차량에 밀쳐 주먹으로 양쪽 얼굴을 약 5-6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등,우측 팔, 허리 등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안면부, 경부, 요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01:2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가 밖으로 나가면서 넘어진 후 피해자 F과 그 일행이 E를 피고인이 넘어뜨렸다고 말한 것으로 오해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탁자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1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8.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4단지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위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놀이터 공사와 관련된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4.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실에서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와 공사금액을 154,000,000원으로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G를 시공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F에게 입찰시기, 입찰조건 등을 미리 알려주어 편의를 봐주고 실제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후 시공사로 선정되게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공사 과정에서의 업무 전반에 걸쳐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F로부터 2011. 10. 4. 16:00경 부산 부산진구 범일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F의 싼타모 차량 안에서 현금 300만 원을, 2011. 10. 7. 18:00경 부산 중구 동광동1가 부산데파트 1층 부산은행 뒤 노상에서 수표 200만 원 및 현금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사업자인 F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시사항을 수행하는 업무보조자에 불과하여 시공업체 선정이나 계약체결업무를 총괄할 권한이 없으므로 '임무에 관하여' 금전을 수수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 선정 및 그 계약체결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과 그 규약의 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F에게 입찰시기 및 조건을 미리 알려주어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공사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위 금원을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아파트발전기금으로 수수한 것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그 '타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12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위 금원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피고인에 대한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 대표들에게 위 금원의 수령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동대표 H, I, J, K 등은 피고인이 F로부터 돈 1,000만 원을 받았다거나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58쪽 ~ 제360쪽), 피고인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47쪽, 제386쪽)], 피고인이 위 금원을 아파트 발전기금으로 입금처리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의 운영경비 등으로 지출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1. 10. 7. 수령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에 대하여 다음날 F에게 요구하여 현금으로 교환하여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위 금원을 취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입주자들을 위한 아파트 발전기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L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의 수령사실을 보고받았고,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아파트 발전기금으로 사용하도록 보관하여 놓으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90쪽), F는 피고인이 리베이트 형식의 금원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하면서도, 위 금원 교부 당시 피고인에게 공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이 계약금액에 대한 10%를 돌려받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면서 이를 달라고 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6쪽), 피고인은 L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어린이놀이시설 공사진행에 문제가 발생한 후 F가 반환을 요구하자 L의 지시에 따라 2011. 12. 14. 300만 원, 같은 달 27. 700만 원을 각 F에게 반환하였고, 위 금원을 보유하고 있던 약 2개월 동안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나.항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입주민들을 위한 아파트 발전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금원을 수령하였고, 공사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려 하였다는 피고인 및 L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위 금원을 취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7. 15.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동거남이 운영하는 봉제공장에서 사용할 원단 구입대금과 아들에게 사줄 승용차 구입대금 등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를 하고 사채를 이용하는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 사채 이자와 경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 16.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한증막집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계원 총 36명, 계금 4,000만 원인 순번계에 2구좌를 가입하면서 "계금을 받더라도 순번계 종료시까지 틀림없이 계불입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일부 계불입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계금을 받더라도 그 이후에는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1. 6. 16. 4,240만 원, 8. 16. 4,320만 원 합계 8,56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계불입금 합계 7,560만 원을 불입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2. 22.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약국 건너편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호프집을 얻기 위해 필요한 보증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는 물론 이전에 빌린 차용금과 납부하지 못한 계불입금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도봉구 미아동에 있는 국민은행 미아동지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형편상 위 차용금은 물론 기존 차용금과 미납한 계불입금을 지불할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하였고, 위 차용금 6,000만 원도 보증금으로 일시 사용하였다가 다시 반환받아 모두 경마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D, I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검찰 수사보고서(추가 피해내역서 접수) 1. 검찰 수사보고서(계 장부 사본 및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계 장부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1. 약속어음 사본, 각 공정증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금액은 1억 8,56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합의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 5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동종 경합범죄인 사기죄의 경우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10월)의 1/3을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