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20. 23:10경 서울 양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동거녀 E와 다투던 중, 피해자 F(64세)이 여자를 때리지 말라며 피고인을 만류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주저앉게 하고, 주먹과 발로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서울 양천구 G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피해자 H의 재물을 수리비 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서울 양천구 J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노상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차량을 향해 집어던져 차량유리창이 깨지게 하고 차량 문짝이 긁히게 하여 피해자 K의 재물을 수리비 509,6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9경 서울 양천구 L 앞길에서 위와 같은 폭행 및 재물손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M지구대 소속 순경 N에게 "너 이 새끼 뭐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몸으로 N의 어깨를 밀치고, 무릎으로 N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N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N를 폭행하다가 N와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O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O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N와 O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판시 제3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최근 5년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H에 대하여는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경 부천시 원미구 B 오피스텔 1114호에서, 손님 C로부터 16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여종업원 D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초순경부터 2016. 2. 15.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3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 등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m피고인이 범한 죄는 건전한 성 문화를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 광고행위를 통하여 성 매수자를 유인하였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더 이상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3. 06:04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청강리에 있는 초원조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 중알콜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1. 23. 10:00경 광주 서구 C 오피스텔 1111호에서 교제중이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수일 전 말다툼한 일과 관련하여 "이야기 좀 하자. 며칠 동안 이게뭔 일이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창문 난간에 올라서서 "이야기 할 거냐, 안 할거냐. 뛰어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 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0cm 가량)을 들고 피고인의 손목을 그어 피가 나게 한 후 거실로 나와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들고 "누구든지 집에 들어오면 죽여버리겠다. 나는 미쳤다. "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뒤, 위 장소에서 자신의 짐을 챙겨 나가는 도중에 경찰관이 잠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틈을 타서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지갑 안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1. D의 각 진술서(1회, 2회) 1. 부엌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N1년 6개월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M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6개월 ~ 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협박에 사용된 도구와 방법, 지속시간, 피해자와의 관계,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절취한 금액과 범행 후의 정황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1. 25.경부터 2017. 2. 16.경까지 부산 동래구 C 오피스텔 317호 및 515호에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D'를 통해 'E'라는 상호의 광고를 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위 성매매 여성을 보내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4만 원 상당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20:45경 위 C 오피스텔 505호에서,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F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다음 그 중 5만 원을 알선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25.경부터 2017. 2. 16.경까지 사이에 횟수불상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16. 21:10경 부산 동래구 C 오피스텔 입구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G 체어맨 승용차량의 뒷좌석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제1항과 같은 성매매 알선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승차 중인 부산기장경찰서 H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성매매 알선 범죄사실을 고지받은 후 위 차량의 정차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부산 동래구 J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현행범인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I의 눈 부위를 향하여 손을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적발경위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성매매 장소 확인 및 피의자 통화에 대한 수사),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 사진, 차량 사진, 도주현장 사진, 차량 내부 사진, 오피스텔 외부 사진, 차량 내에서 발견된 물품 사진, 압수증거물 사진,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사진, 파손된 안경 사진, 사건 관련 음성파일 CD, 수사보고(음성파일 등에 대한 수사), 공무원증 사본, 이동거리 캡처 사진, 수사보고(오피스텔 515호 확인에 대한 수사), 도시가스 요금 사진, 수사보고(음성녹음파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차적조회 보고), 차적조회 1부 1. 압수된 증제1 내지 12호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를 적발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당시 피고인은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태우고 상당한 거리를 이동한 후 경찰관이 하차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사건의 무마를 시도하다가 물리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던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수사과정은 물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마나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등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wedda·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2. 04:24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술과노래사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IC 굴다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그 중 1회는 2016년의 것이다)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16: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307동 뒤편 노상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던 중,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B(68세)로부터 제지당하며 인적사항을 질문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허위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고 자신의 차량인 D 소나타 차량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가 위 차량 앞에 붙어 가로막고 가지 못하게 하자,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약 3m 가량 앞으로 주행하여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염좌, 양측 슬관절 좌상,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판사 이동욱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20. 07:20경 속초시 청호로 121-10에 있는 설악 금강대교 아래 공터에서부터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112 신고자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전력 확인),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오토바이를 처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장소제공 및 광고를 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을 매매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1. 2017고단2249 피고인은 2017. 5. 1. 21: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모텔' 203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 'D' 을 통해 만난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E과 1회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2017고단2804 피고인은 2017. 6.28. 15:5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모텔' 607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H'을 통해 만난 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1과 1회 성교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49] 1. ㄴ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2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4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6.1.23:20경 양산시 B아파트 107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K7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뒤에서 따라오던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이 늦게 주행한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대면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궁을 당하자 그 현장을 이탈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다시 출발하려고 하였고, 이 모습을 지켜본 피해자가 승용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온 몸으로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밀어 약 70m가량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1. 23:40경 양산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곳에서 약 2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음주·폭력전과가 각 1회씩 존재하는 점이나 범행수법의위험성이 존재하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경위, 반성 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01:15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 롯데백화 점 앞 노상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0.225%로 대단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2회)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6. 15. 00:28경 창원시 성산구 외동 외동초등학교 주변 공용주차장에서 같은 동 외동초등학교 정문 앞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7. 6. 17. 01:58경 서울 강동구 C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 E K5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시가 16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배낭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하순경부터 2017. 6. 27.경까지 사이에 상습적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K, L의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진술),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1. 범행모습 사진, 범죄현장 및 범죄장면 사진, 범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목록,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단2559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805 판결문, 2011고단830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1432 판결문, 2014노1059 판결문, 대법원 2014도 14579 결정문,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자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5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21. 20:4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2층 이벤트실(치어리더실)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이벤트실에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G(여, 30세) 소유인 약 4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장지갑 1개, 현금 35만 원,신세계 상품권 20만 원, 피해자 H(여, 26세) 소유인 약 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 갑 1개, 현금 24만 원, 신용카드, 신분증, 상품권(신세계 1만 원권, 5천 원권, 롯데 1만 원권) 각 1매, 피해자 I(여, 24세) 소유인 개당 5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2개, 스타킹 2개, 양말 1개, 피해자 J(여, 22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충전기 및 보조 배 터리 각 1개, 피해자 K(여, 22세)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고속 충전기 1개를 각각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 20:00경 인천 부평구 L, M 1층에 있는 치어리더실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치어리더실에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N(여, 43세) 소유인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20여만 원과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2. 12. 20:30경 위 F 이벤트실에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O(여, 33세)과 위 이벤트실을 이용하는 치어리더들의 스타킹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인근에서 잠복수사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 K, N, O, C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각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2016. 11. 21. 자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제2범죄(2016. 12. 2. 자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가 경합하므로 위 양형기준이 적용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공평로185 신천대로 칠성고가 도로를 경대교 방면에서 신천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공사 작업 관계로 정차 중에 있는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를 위 갤로퍼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E(55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16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4. 2. 14. 폭행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2014. 12. 13. 집행유예가 실효), 2014. 12. 5. 폭행죄 등으로 징역 3개월 등을 선고받아, 2015. 4. 19. 징역형들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2. 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5.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02: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여, 63세)의 가게 겸 주거지에서, D이 피고인으로부터 상처를 입었다고 같은 달 15.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런 싸가지 없는 년,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가슴을 양손으로 1번 밀어 넘어뜨렸다. D은 약 1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 골절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 이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의학적 소견 공유)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 경위 등 수사)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의 양정 피해자 증언 등 조사된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범죄전력이 많은 편이고,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큰 편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같은 죄로 확정된 판결과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22:45경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23에 있는 오강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월전로63에 있는 평동산단4번로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도로 위에 차량을 정차하고 잠이 들어 교통사고의 위험을 야기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4년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4. 09:35경 시흥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에게 자전거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전화 1개를 낚아채어 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4. 15:4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금팔찌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진열장에서 꺼내 피고인의 팔 위에 올려놓은 시가 246만 원 상당의 24K 10돈 여성용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도망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3.08:15경 서울 광진구 B빌라 주차장에서, 그곳 앞 도로를 지나가는 C(여, 27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후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전력 있는 점과 함께 오래 전 전력인 점을 함께 참조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칠곡군 북삼읍 오평리에 있는 오평삼거리 앞 도로를 약목 방면에서 남구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증거기록 76쪽)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차적조회(증거기록 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 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6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 1,000만 원 지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에서 구성한 2015년 유해조수 대리포획단에 선정되어 영천지역 중 C, D, E 등 3개면 지역에서 고라니, 멧돼지 등 유해조수를 대리 포획할 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영천시로부터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15년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운영일지'에 마을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을 주민들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그들 명의로 서명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2015. 8.경 영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마치 마을 주민들로부터 직접 고라니 등을 포획한 사실을 확인받은 것처럼 검은 색 펜을 사용하여 '2015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운영일지'의 비고란에 권한 없이 G, H, I, J, K, L, M, N, O, P, Q, R 등 12명의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운영일지'의 비고란에 권한 없이 S, T, U, V, W, X, Y, Z, H, P,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등 26명의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운영일지'의 비고란에 권한 없이 AQ, AR, AS, AF, Z, AT, AU, AV, H, AW, AM, AX, AY, AZ, BA 등 15명의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운영일지'의 비고란에 권한 없이 BB, BC, BD, AX, AV, BA, BE, BF, BG, BH, BI, BJ, AW, BK, BL, BM 등 16명의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5. 8. 25.경 영천시 시청로 16(문외동, 영천시청)에 있는 영천시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영천시 BN 담당 공무원 BO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서명이 위조된 '2015 유해조수 피해 방지단 운영일지'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경 위 영천시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O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서명이 위조된 '2015 유해조수 피해 방지단 운영일지'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4.경 위 영천시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O에게 위 1의 다항과 같이 서명이 위조된 '2015 유해조수 피해 방지단 운영일지'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25.경 영천시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O에게 위 1의 라항과 같이 서명이 위조된 '2015 유해조수 피해 방지단 운영일지'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O의 진술기재 1. BO, H, N, O, U,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P, AH, BP, AM, M, Z, I, Q, R, AA, J, BQ, BR의 각 진술서 1. 영천시 공문(증거목록 1, 3번), 각 신청서, 각 운영일지,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33, 40,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날짜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타인의 서명 규모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5년경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등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