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43

범죄사실 2022고단443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5. 18: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E 쪽에서 안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뒤따라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위 아반떼 승용차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2022. 3. 15.경 포터 화물차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안동시 G에 있는 H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5. 27.경 이륜자동차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7. 15:30경 안동시 I에 있는 J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에 있는 L 풍산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2. 3. 15. 18:35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의 차주가 아니어서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위 포터 화물차의 차주인 B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를 내었다. 운전면허가 없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보험 처리도 안 되니 사장님이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경찰에게 말하고 보험접수를 좀 해달라"라고 말하고 교통사고 현장으로 오게 하여 B이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50경 그곳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M파출소 경위 N에게 B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2. 3. 15. 18:5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의 처리를 위해 그곳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M파출소 경위 N에게 피고인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고인 A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및 보험 면책금 등의 지불을 면하기 위하여 위 포터 화물차의 차주인 피고인 B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 접수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3. 15. 18:58경 피해자 O 주식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경위를 허위로 말하여 사고접수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범행이 드러나 처벌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 B이 2022. 3. 16.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보상담당직원에게 운전자 변경 처리 요청을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85 4. 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30. 14:10경 안동시 P에 있는 Q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접수지,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 2022고단4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면책대상인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지고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수법은 형벌권 행사 및 보험거래질서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도 않은 채 습관적으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2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F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