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7

범죄사실 1. 2019.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9. 21:02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 산 80-4에 있는 신사근린공원 등 산로 인근에서 낙엽이 불에 타는 소리를 들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충전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쌓여있던 낙엽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약 75m㎡²1) 상당의 면적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19.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1. 01:26 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 산 80-63 에 있는 신사근린공원 등산로 인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충전기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쌓여있던 낙엽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약 100㎡ m상당의 면적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은평구청 산불발생 및 진화보고, 은평구청 산불발생/진화 및 대책보고 1. 각 발생보고(화재) 1. 각 내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내사보고(현 1) 증거기록에 의하면, 화재로 소훼된 면적은 각 25m㎡와 50㎡m로서 약 30~50m의 간격을 두고 화재가 발생해 있었던 사실이 인 정된다. 또한 소췌된 형상을 볼 때 어느 한 지점에서 발화되어 비산 또는 연소 확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각 독립적이고 인 위적 착화행위로 발화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2개의 착화행위에 의해 2개의 소훼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볼 측면이 있다(한편, 위 50m 부분의 발화원인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다투고 있고, 소송상 쟁점이 되어 검사에게 이에 관한 검토를 명했음에도 구체적인 2개의 착화행위로 분리하여 제시하는 공소장 정정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두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시간적 간격이 매우 밀접하고, 거리가 가까우며, 등산로를 따라 인접한 형태로 화재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별개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별개의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여 행해졌고 범행방법과 피해법익도 동일한 이상 죄수론상 일죄로 평가함이 타당해 보인다. 더불어 마치 하나의 행위로 75m㎡의 면적이 소훼된 것처럼 기재된 공소장의 내용이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긴 하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 피고인이 소환된 부위를 구분하여 다투어 그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상호 공방이 이루어진 사정 등을 볼 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도 아닌 것으로 보여 기재된 공소사실에 기초해서 판단한다. 장임장 및 CCTV 분석), 내사보고(CCTV 분석2)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1. 11. 범행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2019. 1. 11.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정상 부근에 1회 방화를 하여 25m²를 소훼한 사실은 있으나, 그 아래쪽에서 추가로 방화를 하여 50m² 부분을 소훼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제1항 기재 방화에 관한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현장상황과 감식사항에 '놀이터 뒤쪽 야산 6부 능선지점 약 50㎡과, 약 50m 떨어진 9부 능선 25m㎡의 면적이 각각 소훼된 상태임', '소훼된 부위는 어느 한 지점에서 발화되어 비산 또는 연소확산되었다고 보기에는 곤란한 형태임', '등산로를 따라 2곳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연소된 형태로 인위적인 착화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됨'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방화는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연소된 것이 아니라 각 소훼된 지점에 별개의 착화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위 산책로 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화재 발생 전후로 위 장소에 출입한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한 점, 각 소훼 지점이 등산로를 따라 정상 방향의 우측에 형성된 점, 각 지점에서 화재가 발생한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외의 다른 제3자가 방화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같은 날 21:25 경 화재신고를 한 D이 수사기관과 통화에서 "저희 집창가에서 보았을 때 위쪽은 언덕 아래에 불이 나 화재 면적은 보이지 않았으나 불꽃이 언덕 위까지 솟은 것으로 보아 이미 많이 번진 상태였고 아래쪽은 발화가 시작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수사기록 94쪽), 이는 80m 거리에서 목격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서 각 지점의 착화 시점이나 연소 과정을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는바,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시간적으로 아래쪽 지점에 방화를 할 수는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판시 제2항 기재 방화에 대하여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서 '산책로 주변 좁은 평지 2곳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소훼된 2곳 각각 독립적으로 연소된 형태로 인위적 착화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등의 기재가 있었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2회 연속으로 방화를 하여 합계 75㎡의 면적을 소훼시켰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 (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쉽게 착화가 되어 넓은 면적에 확산될 수 있는 낙엽에 반복하여 불을 붙였고 그 장소도 수목이 많은 근린공원이어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수목이나 공원 등이 화재로 인하여 소훼될 경우 이를 복구하는 데에 수많은 인력과 자원이 투여되어야 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실제 발생한 소훼 면적이나 그로 인한 물적 피해 규모는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취업을 하고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