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0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상습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00. 4. 경 I 가 운영하는 피해자 J(주)에 입사하여 2011. 5. 경까지 위 회사 제품관리 차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95년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1. 5. 경까지 생산과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같은 회사 직원인 K, L, M, N, O, P와 함께 2003. 1. 일자불상경 서울 구로구 Q 빌딩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사장인 I가 제품의 입, 출고 및 재고 관리에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디지털위치측정기, 디지털위치측정기(스케일) 부품, 신장체중측정기 등을 절취하여 이를 거래처에 정상가격의 20% 인하된 가격으로 매도한 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3. 1. 초순경 위 회사 2층에서 피고인 A 이 미리 빼돌릴 제품 목록을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주면 피고인 B은 해당 제품을 택배 포장을 하여 1층 사무실로 내려보내고, 피고인 A은 이를 건네받아 택배 송장을 붙여 마치 정상적으로 출고되는 물품인 것처럼 이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성인용 신장체중측정기 1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1,150회에 걸쳐 합계 금 784,856,000원 상당의 피해회사 소유의 디지털위치측정기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C는 1993년경 피해자인 J(주) 설치팀에서 근무하다가 1999. 11.경 퇴사한 후 'R'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해회사에서 생산하는 디지털위치측정기 제품의 도·소매 및 A/S 업무를 취급해온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해회사에서 제품생산·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생산과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며, M은 피해회사에서 디지털위치측 정기의 생산·보관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M에게는 소비자가 피해회사에 A/S 요청을 하는 경우 이를 피해회사에 보고한 후 피해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수리를 하게 하거나 위탁 수리업체에 수리위탁을 한 후, 재차 위탁수리업체가 피해회사에 특정 고장부품에 대한 수리의뢰를 하는 경우 이를 수리한 후 그 수리비를 위탁수리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M과 공모하여, 피고인 A M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3. 7. 하순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불상의 소비자로부터 디지털위치측정기의 수리의뢰를 받게 되자, M은 소비자가 피해회사에 의뢰한 A/S 주문 입력을 누락한 후 이를 피고인 C 운영의 위 R에 A/S를 의뢰하고, 피고인 C는 고장부품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디지털위치측정기에 대한 A/S 수리를 한 후 이를 소비자에게 교부한 다음 그 중 고장부품을 피해회사에 수리의뢰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수리의뢰 입력을 누락한 후 이를 정당하게 A/S 수리의뢰 된 부품인 것처럼 피해회사의 수리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수리를 하게 한 후 수리 완료된 부품을 재차 위C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C는 자신이 피해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수리비 중 피고인 AM의 몫으로 금 1,700,000원을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S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0여회에 걸쳐 합계 121,6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피고인 A, M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 의 상습장물취득 피고인은 T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J(주)로부터 신장체중측정기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5.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T 사무실에서 위 A 으로부터 “회사 몰래 빼내는 물건이 있는데 J(주)에서 납품하는 가격보다 싸게 신장체중측정기를 줄 테니 받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납품가 600,000원인 성인용 신장체중측정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고도 450,000원에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1. 4.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5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92,660,000원 상당의 장물인 성인용 및 유아용 신장체중측정기를 A으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4. 피고인 E의 상습장물취득 피고인은 U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J(주)로부터 신장체중측정기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1. 초순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U 사무실에서 위 A으로부터 “회사 몰래 빼내는 물건이 있는데 J(주)에서 납품하는 가격보다 싸게 줄 테니 받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납품가 600,000원인 신장체중측정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고도 500,000원에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1.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5회에 걸쳐 합계 금 151,690,000원 상당의 장물인 성인용, 유아용 신장체중측정기, A/S부품(레일바, PCB계기판, 터치바 등), 디지털위치판독기 -2,000 미리 * 350 미리 2축 1세트(모니터,리니어스케일, 블록 등)를 A으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5. 피고인 F의 상습장물취득 피고인은 V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J(주)와는 거래관계가 없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 중순경 부산 동래구 V 사무실에서 피해회사가 부산지역에서는 위 W이 운영하는 카운터 통상과만 거래를 한다고 하여 피해회사와 거래를 하지 못하던 중 위 A으로부터 “회사 몰래 빼내는 물건이 있는데 J(주)에서 납품하는 가격보다 싸게 줄 테니 받아달라"는 제안을 받자 이에 응하여 납품가 1,000,000원인 디지털위치판독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고도 600,000원에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1.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8회에 걸쳐 합계 금 254,100,000원 상당의 장물인 디지털위치판독기 -250 미리 * 400미리 1세트, 1600 미리 *800 미리 3축 1세트, 2000 미리 * 350 미리 2축 1세트, 1500 미리 * 350 미리 2축 1세트, 700 미리 * 350 미리 * 450 미리 3축 1세트, 헤드센서 등을 위 A으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각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B),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고인 A, C), 제33조 단서 (피고인 C),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피고인 D, E, F)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피고인 F는 초범임),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위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위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위 피고인들의 구금이 각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위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각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위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매우 장기간에 매우 다회에 걸쳐 저질러졌으며, 그 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은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각 수행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큰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그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위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