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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01:4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의 테이블에 음료를 가져다주던 피해자 D(여, 21세)의 왼쪽 손목을 강제로 잡아당겨 손목 안쪽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발생 장소 CCTV 확인) [피고인은 당시 항의를 할 의사로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겨 깨물려고 하였다가 중단하여 자신의 입술이 피해자의 손목에 닿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손목에 자신의 입술이 닿았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차례에 걸쳐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충격을 받아 서빙 업무를 계속하지 못하고 매니저와 점장에게 손님으로부터 추행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린 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이 사건 점포 내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갑자기 자신의 얼굴 쪽으로 끌어당겨 입을 맞추는 듯한 모습이 촬영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의 손목과 자신의 입술이 닿았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는 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당시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정도를 넘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충분히 평가된다. 나아가 추행의 부위,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6. 15: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위시티아파트 1, 2단지 사거리를 동국대병원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78세)의 좌측 몸통, 머리 부위 등을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4경 E에 있는 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던 중 '개방성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개월por een op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졸음운전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04:30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된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02: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E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촬영사진, 수사보고(현장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의 범행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위 처벌 전력이 2005년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5. 21:30경 서울 용산구 B 도로를 삼각지역 방면에서 반포대교 방향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C K5 택시를 운전하여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남, 69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무리하게 끼어든 것에 화가 나, 위 벤츠 승용차를 뒤따라가다 빠른 속도로 위승용차를 추월하여 그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며 급제동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 좌측 측면으로 위 벤츠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파손 등 수리비 견적 약 1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CD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당시 피고인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일 뿐 피해자의 승용차를 의도적으로 추월하여 급제동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벤츠 승용차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무리하게 끼어든 것에 화가 나, 의도적으로 빠른 속도로 피해자 승용차를 추월하여 그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며 급제동함으로써 피고인 택시의 좌측면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면을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당시 2차로상의 피고인의 택시 전방에 아무런 차량이 없었음에도 굳이 1차로상의 피해자 승용차의 앞쪽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갈만한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복성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택시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및 2019. 4. 6.에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9. 4. 25.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주취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마트 앞 삼거리까지 1킬로미터 가량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위험 현실화(사고 유발), 최근 약 1년 이내 2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 농도 수치 또한 상당함, 비록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가족,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20. 23:00경 시흥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서, D 등 2명에게 캔맥주 28개를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여성 2명으로 하여금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1),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한편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노래연습장업자로서의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3.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와 사귀던 사이로, 당시 도박 빚이 1,000만 원에 이르는 형편임에도 '스포츠 토토' 인터넷 도박에 빠져 도박 자금에 사용할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지인들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인들이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지인들로부터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지인 C는 보험업을 하고 있는 등 직장이 안정되어있어 1달 뒤에 갚을 수 있다. C가 아기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 명의 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C에게 위 300만 원을 피고인의 친구인 D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8. 2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C 명의 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C에게 위 200만 원을 도박사이트 회사인 주식회사 E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 50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이라는 친한 형이 있는데 아가씨에게 지급할 돈이 300만 원 필요하다고 한다. F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교부해주겠다. F이 월 30만 원씩 10회에 걸쳐 변제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 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F에게 위 300만 원을 피고인의 친구 G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되돌려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이라는 친한 동생이 있는데 H에게 돈을 빌려주면, 얼흘에 50만 원씩 나눠서 H이 갚을 것이다.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교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 명의 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H에게 위 200만 원을 피고인의 친구인 I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문자내역,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액수, 피해시기 및 기망행위 태양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차이가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8고정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건물, 6층에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조화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09. 5.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주식회사 D로부터 조화 등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 57,155,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인 주식회사 D로부터 수회 대금 지급 독촉을 받았고, 2015. 4. 28. 주식회사 D는 물품대금 지급소송(수원지방법원 2015가단22249)을 제기하고 2015. 11. 26. 위 소송에 따라 "주식회사 D에게 57,155,64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소송에 따라 강제집행을 당함으로써 위 사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6. 2. 18.경 대전 중구 보문로 331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위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의 단독 명의에서 피고인(지분 70%)과 피고인의 직원 E(지분 30%)의 공동 명의로 바꾸어 'C' 사업장 내의 동산 등의 점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사업자등록증, 고소인의 남편 G 전화진술 [피고인은, '실제로 E과 공동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과 E의 공동명의로 바꾼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업자 명의를 변경할 당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미지급 대금에 대한 독촉을 수 차례 받고 있었고 판결이 확정된 이후 H 직원으로부터 '민사소송이 끝났는데 대금을 어떻게 지급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218면), E은 이 법정에서 '미지급된 임금 대신에 물품을 지급받고 위 물품을 다시 투자하여 동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으로부터 실제 투자는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E 역시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투자를 한 부분은 없다고 진술(증거기록 58면)하는 등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오히려 E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여서 단독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통장 개설이 어려워 공동명의로 사업을 등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과 E 사이에는 공동사업약정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업약정에 대하여 이익분배비율 등 구체적인 조건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E은 이 법정에서 사업자 등록 기재와 달리 지분비율을 5:5로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녹취서 6, 7면, 증거기록 63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를 E과의 공동명의로 변경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0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5.11:1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받아 확인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문제가 없긴 뭐가 없어, 내가 얘기하는데 컴퓨터를 왜 보냐, 씹할년아 죽고 싶냐, 젊은 년이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고인이 앉아 있던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발로 의자를 걷어찬 다음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분을 툭툭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5. 11:10경부터 약 20분 동안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5. 1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이 아까 왔다 갔는데 경찰이 가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이 매장 내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시키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야이 씨발 새끼들아, 너들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법대로 해라 법대로"라고 욕설을 하며 팔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4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 당시 등 관련),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등), 수사보고(매장내부를 촬영하는 CCTV 영상 및 음성파일,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경 B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기한 2017가합114호 매매대금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2018. 6. 29.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B이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한 2018카명939호 재산명시 소송에 출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7.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창원지방법원 219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취지의 선서를 하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 및 권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내용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서명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건물 D호, E호의 각 2분의1 지분에 대하여 2002. 5. 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위 부동산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부동산들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거짓으로 작성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1. 재산목록 및 선서서, 재산명시기일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9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규성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와 같은 교회 신자인 사람으로, 교회 문제로 분열되어 다투는 각 상대 파에 소속되어 대립 중에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8. 7. 1, 09: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OO교회 예방당 뒷 출입문 앞에서, 의자에 앉아 상대파의 출입을 막고 있던 피해자를 밀쳐 내기 위해 그 옆에 서서 대립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의자를 두고 피해자 쪽으로 몸을 밀착하여 앉은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팔을 둘러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왼쪽 팔 윗부분을 손바닥으로 힘을 주어 잡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품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현장촬영사진, 동영상 분석관련 캡처사진 1.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에 손을 아주 잠시 올렸을 뿐 그와 같이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CD의 재생 결과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동영상의 약 11초에서 12초 사이에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팔을 뻗는 동작을 하는 장면, 피해자가 위 동영상의 약 13초에서 14초 사이에 우산을 내리는데 당시 피해자의 상체가 피고인 상체와 밀착되어 있었던 장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의하자 위 동영상의 약 15초경 팔을 떼었던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둘러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겨 안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성추행!'이라고 외치며 항의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15:2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우회전 진행을 하려고 대기하던 중 앞에 있던 차량이 제때 움직이지 않자 크락션을 여러 번 울리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창문 부분을 잡은 상태로 "왜 빵빵거리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우회전하며 급격히 출발하여 위와 같이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가 약 5m 정도 끌려가다가 속도에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힘에서 피해자에게 금원이 지급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경 경기 양평군 B 피고인 운영의 'C'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변기 안쪽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 D(가명, 여, 46세)를 비롯한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위 소형 카메라가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E 대화내용 1. 현장사진 1. 디지털 증거자료복사본(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이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실상 단독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의 용변기 내부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였는데, 직장 상사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여주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매트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의 유일한 진입로인 여주시 F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위 E 측이도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8. 6. 29. 17:40경 여주시 F에서 위 E에서 매트를 G 봉고Ⅲ 화물차에 싣고 출발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지인 H으로 하여금 인근에 주차된 I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의 앞을 가로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트 운송 업무를 약 1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사건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조사), 현장사진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P 임야의 소유자인 N의 부친과 사이에 공동으로 이 사건 진입로를 사용하기로 합의 가 되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설령 피고인이 그 진술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진입로가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진입로를 사용한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진입로의 다른 이용자들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3m 정도만 후진을 하면 H이 운전한 판시 레이 승용차가 피고인의 주거지 쪽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H에게 앞쪽으로 진행하라고 한 것이지 피해자 차량의 통행을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차량의 시동을 건 채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과 H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진입로를 가로막도록 레이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그 자리를 벗어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나 H 중 누구도 피해자에게 피해자 차량을 후진시켜서 레이 승용차가 피고인의 주거지 쪽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영상에서도 H의 레이 승용차는 피해자 차량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주차를 하였을 뿐 피해자 차량 바로 앞까지 레이 승용차를 전진시키는 등으로 피해자 차량을 뒤로 후진시켜달라는 취지의 동작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떤 요구를 하는 장면은 전혀 나타나고 1) 동영상에 녹음된 차량의 엔진소리 (차량 밖에 서 있는 피고인의 말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점과 H이 레이 차량에서 하차한 후에도 계속 소리가 들리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차량의 엔진소리임을 알 수 있다)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고(화면 좌측 하단의 시간표시 20:15:35경부터), 신고를 마치고 잠시 후에 피해자의 차량이 움직이는 점(같은 시간 표시 20:16:32경)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가 시동을 켠 채 차량에 탑승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수사기록 12면과 13면에 있는 사진에서 피해자 차량의 앞 옆 유리의 투명도를 보면, 피고인이나 HI 피해자 차량에 사람이 탑승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H이 레이 승용차를 전진시켜 이 사건 진입로를 가로막도록 레이 승용차를 주차시킨 것은 피해자 차량을 후진시켜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차량의 통행을 막으려고 한 것이 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진입로의 양측에 트랙터, 폐자재, 에이치-빔 철재, 대형 물탱크, 돌더미를 설치하거나 적치하여 E의 업주인 R의 신청으로 2017. 12. 28. 이 법원으로부터 통행방해금지가처분결정 3)을 받았고, 피고인이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2. 20. 위 법원은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4)을 내렸다. 피고인은 위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이후인 2018. 1. 27. 이 사건 진입로에 승용차와 트랙터를 주차시키고 2018. 2. 21. 굴삭기를 추가로 주차시켜 차량의 진입을 막아 위 R 등의 공장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2018. 8.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통행방해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이의신청이 있은 후 재차 위 가처분결정이 인가되는 결정까지 내려진 이후에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을 뿐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은 향후 동일한 범행을 지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4. 20:45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2순환로 15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24,20:45 경 청주시 서원구 2순환로 1517 성화오류골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 좌회전, 유턴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7세) 운행의 G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벤츠 승용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32세) 운행의 I알페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무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L(남,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M(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알페온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O(여, 60세)에게 약 10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P(남,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Q를 통해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무면허운전 등으로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1. 06:4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고운로 333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함양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및 관련사건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점, 그밖에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23:11경 충남 당진시 B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PC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