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수원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3층에서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은 위 병원에 처음 방문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12:18경 위 병원에서 알레르기 증상을 치료받기 위해 내원한 피해자를 보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가슴, 어깨 부위 등을 만지며 살펴보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위로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를 2~3회 만지고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주무르듯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컴퓨터 앞으로 자리를 옮겨 진료 차트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혼자 사느냐, 남자친구가 있느냐, 오늘 손님이 없어서 이런 저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 중에 여자 생각도 많이 했다. 혹시 알레르기 최면 치료를 받아본 사실이 있느냐."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재차 피해자의 목, 쇄골 부위 등을 만지며 살펴보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위로 올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브래지어를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자기의 보호를 받는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진료행위를 가장하여 위계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알레르기 증상을 검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증상 부위를 촉진한 것일 뿐 판시 기재와 같이 진료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알레르기 증상에 대한 진료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갑자기 가슴까지 들어 올려 가슴 아래 부위를 만지고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진 다음, 컴퓨터 책상으로 이동하여 진료차트를 작성하면서 "남자친구가 있느냐.", "오늘 손님이 없어서 이런 저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자 생각도 많이 했다.", "오늘 쉬는 날이냐.", "최면치료를 받아 본 사실이 있느냐."는 등의 대화를 시도하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원피스를 가슴까지 들어 올린 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브래지어를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일시와 장소, 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주요 부분에서 객관적인 증거관계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이나 그 밖의 금전적인 이익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달리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3) 비록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진 시점이 피고인의 진료차트 작성 이전인지 이후인지, 허벅지의 안쪽을 만졌는지 측면을 만졌는지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산일 내지 혼재에 의한 것일 뿐이고,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진 사실 자체는 분명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일부 지엽적인 부분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 없다. 4)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얼굴과 어깨 부위의 알레르기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굳이 원피스를 가슴까지 들어 올려 증상이 심각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확인하였고, 촉진이 불필요한 가슴 부위를 주무르기까지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 "오늘 손님이 없어서 이런 저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자 생각도 많이 했다.", "오늘 쉬는 날이냐."라는 등의 사적인 대화를 시도한 데 이어 알레르기 증상의 진단 및 치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최면치료를 권유하기도 하는 등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행위와는 전혀 거리가 먼 행동을 하였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여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였으나, 병원을 나온 후 곧바로 경찰에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신고하였고, 자신의 남편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남편 E는 격분한 나머지 피고인의 의원을 찾아가 피고인을 진료실에 감금한 채 폭행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발언을 강요한 행위로 이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E에게 "실수요", "메스 드릴 테니 날 죽여주시오", "상폭행('성폭행'의 오기로 보인다)에 대한 죄는 받겠습니다", "합의생각은 있으신지?", "합의금은 얼마 생각하시는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고, 자신의 사글세집 사진을 전송하거나 낮은 신용등급(8등급)을 설명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아무런 이유가 없다. 7) 이 사건 범행 당시의 CCTV 영상은 피해자의 뒤쪽 상단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된 데다가 녹음기능이 지원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위 CCTV영상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느 신체 부위를 어떤 방법으로 만졌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하였는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시한 CCTV 영상감정서(증 제3호증)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배, 어깨를 촉진한 것 외에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위를 만졌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내용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의 가상의 동작을 예측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정도의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법원의 F단체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위 CCTV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진료행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내용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그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어, 위 사실조회결과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일 만한 유의미한 자료로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진료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는 데 급급해 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연로한 모친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