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81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2. 23.경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평택시 E 소재 'F 주유소'를 임차한 뒤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경유에 등유, 세탄가 향상제, 등유식별 제거제 등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경유 약 30%, 등유 약 70% 비율) 약 74,486.18L(리터)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2. 가짜 석유제품의 저장 피고인은 D와 함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정상적인 석유제품과 가짜석유제품을 선택하여 주유할 수 있도록 이중밸브가 설치된 주유기와 단속에 대비한 이중탱크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탱크 내부에 1항과 같이 직접 제조한 가짜 경유 약 74,486.18L(리터) 및 포천시 G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가짜 휘발유 공장에서 구입해 온, 휘발류에석유화학제품(톨루엔)이 혼합된 가짜 휘발유 약 59,643.19L(리터)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저장하였다. 3. 가짜 석유제품의 판매 피고인은 D와 함께 1항과 같은 일시 무렵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제조하거나 구입한 가짜 석유제품 중, 가짜 경유 약 71,886.18L(리터) 및 가짜 휘발유 약 39,643.19L(리터) 합계 약 111,529.37L(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제35, 47, 48, 55, 63, 84번) 1. 각 석유제품 품질검사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보관·판매의 점,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짜 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와 가짜 석유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사고위험 증대 및 자동차의 엔진계통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손상가능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가짜 석유제품 판매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석유사업법위반죄를 저질러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2. 23.경부터 같은 해 3. 2. 경까지 평택시 E 소재 'F 주유소'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2,242회에 걸쳐 가짜 경유 약 71,886.18L(리터) 및 가짜 휘발유 약 39,643.19L(리터) 합계 약 111,529.37L(리터)를 마치 정상적인 석유제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합계 138,252,38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38,252,386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가짜 휘발유와 가짜 경유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F주유소에서는 가짜 석유제품뿐 아니라 정품 휘발유와 경유를 판매한 사실도 있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는 그 기간 동안 F주유소에서 판매한 석유제품의 총 카드매출액의 기재에 불과하므로 거기에는 정품으로 판매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도 정품 판매 부분을 특정할 수 없지만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와 피해 금원에 대한 특징이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3.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그 기간 동안 주유소에서 판매한 석유제품의 총 카드매출액의 기재에 불과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거기에는 정품을 판매한 내역도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위 기재만으로는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F주유소에는 고정주유기 14개(경유 7개, 휘발유 6개, 등유 1개), 지하탱크 5개(경유 2개, 휘발유 2개, 등유 1개)가 설치되어 있는바, 고정주유기 중 3곳(경유)에서 가짜석유제품이 검출되었고, 다른 고정주유기 3곳(경유)에서는 이중 밸브를 개방할 경우에만 가짜 석유제품과 정품이 혼합됨으로써 가짜 석유제품이 검출되었으며, 나머지 경유고정주유기의 것은 정품으로 판명되었다. 한편 지하탱크저장소에 이중 저장탱크가 있었고, 그 재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치된 파이프에서는 정품이, 주유기로 연결된 호스에서는 가짜 석유제품이 검출되었다. 또한 또다른 고정주유기 중 2곳(휘발유)에서 가짜 석유제품이 검출되었고, 나머지 휘발유 고정주유기의 것은 정품으로 판명되었다. F주유소에는 각 주유기에 연동되어 사용하고 있는 카드 단말기가 총 4대가 설치되어 있고, 'KSNET'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매출 등을 관리하여 왔다. 다만 위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간별 판매 금액은 파악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의 유종별 판매 수량(리터)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 F 주유소에서 D 명의로 2016. 2. 23.부터 같은 해 3. 2. 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씨앤씨네트웍스로부터 휘발유 및 경유 정품 합계 147,900,000원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가짜 석유제품 판매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