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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4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김영준(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앤오(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경식 판결선고 2020. 7.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B을 벌금 2,500만 원에 각 처한다. 디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 24.부터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온라인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6.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C으로부터 368,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계속하여 2018. 1. 20.경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C으로부터 44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808,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았다. 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2.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과 통정하여 위 회사와 체결한 외주 용역 개발 계약에 따른거래 대금 165,000,000원 중 55,000,000원을 되돌려 받았음에도 거래가액을 165,000,0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각호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인계좌거래내역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조사 종결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서 정한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벌금액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2018. 1. 6․자 및 2018. 1. 20.자)에 대하여 벌금 각 1,000만 원,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으로 각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벌금액 2,500만 원{= (1,000만원 × 2) + 500만원을 선고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세 환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은엽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6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우만우(기소), 이수경(공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12. 3. 21:51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2015년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 혈중 알콜농도가 높지는 않다. 면허 취소로 인하여 생업에 많은 지장을 겪게 되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판사 김이슬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7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07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0고단528(병합) 피고인 A 검 사 우재훈, 소재환(기소), 장세진(공판) 판결선고 2020.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7076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8. 10. 15.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3,880,2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9,552,414원 및 2018. 1. 29.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379,942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410,052원을, 각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28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8. 12월분 임금 1,700,060원, 2019. 3월분 임금 3,593,983원, 2019. 4월분 임금 3,043,420원, 2019. 5월분 임금 4,348,310원, 2019. 6월분 임금 5,785,520원 등 임금 합계 18,471,59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H, I에 대한 임금 합계 28,641,11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 부터 2019. 6. 30.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5,806,648원, 2017. 11. 15. 부터 2019. 6. 30.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4,219,50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각 첨부서류 포함) [2020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각 임금 체불 확인서, 퇴직금 산정서, 경력증명서, 급상여명세서, 근로소득원전징수영수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문자내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단7076의 G, K, 2020고단528의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 미지급 기간,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로 생활하는 근로자들은 장기간 다액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였다기보다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체당금 수령에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H는 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및 피고인의 일부 변제로, 근로자 I는 피고인의 일부 변제로 각각 미지급 임금 등을 일부 충당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B, C 부분 기재와 같이 위 각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의 처벌불원 취지의 고소취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여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9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493 관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흥세(기소), 하보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해(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일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5,681,33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위해에 있는 B가 중국에서 한국의 다수 개인구매자들이 소액 자가 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국제우편물품을 분산하여 한국으로 발송하면, 이를 일괄 수령하여 인천에 있는 C 등에게 보내주기로 하였다. 이에 중국의 B가 2018. 7. 10.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압착건고추 150kg, 녹두 75kg, 검은콩 75kg, 담배 30보루를 소포 15개에 나누어 포장(소포 1개당 압착 건고추 10kg, 녹두 5kg, 검은콩 5kg, 담배 2보루)한 후, 이를 'D', 'A', 'E', 'F', 'G 등 5명 앞으로 자가 사용 목적 국제우편물인 것처럼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부산국제우편세관을 통해 이와 같이 국내로 반입된 건고추 등 소포 15개를 피고인 본인의 주거지인 전라남도 여수시 H건물, I호에서 일괄수령한 후, B가 알려준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C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인 물품원가 944,550원(시가 3,894,150원) 상당의 압착 건고추 총 150kg, 녹두 75kg, 검은콩 75kg, 담배 30보루를 마치 자가 사용 우편물인 것처럼 분산 반입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7. 10.경부터 2018. 9.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가 15,931,410원(시가 65,681.330원) 상당의 압착 건고추 2,530kg, 녹두 1,265kg, 검은콩 1,265kg, 중국산 담배 506보루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국제우편물 수령내역 1. 감정서 1.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17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밀수입한 물건을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위 물건의 최종 취득자인 C에 대하여 위 물건에 관한 추징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위 물건에 상당한 금액의 추징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상의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는 것이고, 범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압수 또는 몰수가 가능한 시기에 범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639 판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3478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며 이 사건 범행과 공범관계에 있는 C에 대하여 추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밀수품을 점유한 사실이 있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밀수품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공범자 또는 범칙자 중 어떤 자가 그 가액의 전액을 납부한 때에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그 추징의 집행이 면제될 뿐이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455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밀수입한 물품의 규모와 금액,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전과(초범인 점),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전주지방법원-2019고정38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87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정인호(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선(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C' 상가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9. 4. 9. 15:20경 'C'에 임차인 피해자 D(여, 39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비상키로 상가 뒷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어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임대인인 피고인이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들어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8. 3. 2. 자 임대차계약(보증금 400만 원)의 기간이 10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2019. 5. 2. 자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해자가 가게를 비웠다는 말을 듣고 2019. 4. 27. 보증금 중 200만 원을 피고인이 미리 반환해 주었던 사실, 피고인이 남은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9. 4. 29.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뒷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약속한 2019. 5. 2. 피해자에게 밀린 월세 등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으로 105만 원 정도를 반환한 사실 등을 기록에서 인정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어 사실상의 평온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이나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가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들어간 이상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피고인이 충분히 피해자의 승낙이나 양해를 얻어 가게의 상황을 볼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그렇지 않은 채 가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긴급성이나 보충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19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 5일) 판사 김연하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8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87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박재호(공판)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01:50경 경기도 양주시 B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남, 33세),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욕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잠적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우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5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문태권(기소), 박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성(국선)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2. 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2015.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017. 2.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아 2018. 11.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07:00경 서울시 은평구 B건물 7층 소재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 근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9,8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D, H, I, J,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절도 관련 실형 처분 횟수 확인), 판결문 2부1), 통합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 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1) 이하 공판기록 참조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규모도 작다고 할 수 없기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바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2020. 5. 16.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2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2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형건(기소), 박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정식 판결선고 2020. 7.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19: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39세)의 휴대폰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다정하게 통화하는 내용이 저장된 녹음파일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에 2차례 외도를 하였음에도 다시 다른 남성과 다정하게 통화하자 피해자가 외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 날 길이 20㎝)을 꺼내 겨드랑이에 숨긴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에 들고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욕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외도한 사실을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너 나랑 사는 거 답답하지? 나랑 살 수 있어?"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손으로 식칼을 막으면서 저항하자 식칼을 욕실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피해자를 욕실 변기에 앉힌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후 욕실에 있던 칼을 다시 가져와 피해자에게 "넌 죽어야 돼!"라고 말하면서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1. 내사보고(증거기록 27쪽), 현장 사진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휴대폰으로 아내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와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도 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과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2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2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김미리(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남숙(국선)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21:4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친구가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아내인 F에게 피해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위 F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위 E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함께 출동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G의 가슴을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위 G의 목과 배에 겨눈 다음 "너희들 죽여 버린다. 빨리 내 집에서 나가라."고 협박하고, 이에 위 E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식칼을 E의 배에 들이밀면서 "너도 죽여 버린다. 나가라."고 협박하고, 왼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범행도구인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과도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집에 두고 사용하던 물건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특히 피고인은 흉기인 칼로 경찰관들을 직접 겨누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6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진아(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선규(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E호에서 '주식회사 F(이하 '(주)F'라 한다)'라는 상호로 산업용계측기 및 자동화기기 등을 제조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유압장비를 공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도 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F로 하여금 매출과 매입이 발생한 것처럼 보일 목적으로 위 (주)F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31.경 위 (주)F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F가 '주식회사 G'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3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한 것처럼 기재한 (주)F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679,7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6.경 위 (주)F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H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3.경 위 (주)F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I'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709,999,99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1. 부가세목별조사 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 내지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희현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4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유옥근(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창호(국선) 판결선고 2020. 7.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0. 1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11:2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을 E호텔 방면에서 F마트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지나가는 행인들과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비좁은 상황이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G(여, 52세) 운전의 H 토러스 승용차의 왼쪽 뒤 휀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블랙박스 사진, CD 1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확인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5년,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9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후 불과 3개월만에 음주운전 범행을 재차 저질렀으며, 그 음주운전으로 본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일반교통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의사에 기하여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에 동참하고, 각종 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금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현재 모든 생활에 있어 자숙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예비신부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2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29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A 검 사 강정영(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국(국선) 판결선고 2020. 7.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구직 활동을 하던 중 카카오톡으로 말을 걸어온 성명불상자(B)로부터 "나는 주류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당신이 할 일은 거래처로부터 주류회사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일이다. 회사 계좌에 돈이 너무 많이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 세금을 줄이기 위해 회사 임직원 등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한다.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주어라. 그럼 총 매출액의 2%를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5. 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D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피해금을 위 C은행, D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개설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영수증, 입출금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C은행, D 계좌번호를 알려주긴 하였지만 이는 취직하고자 하는 주류회사에 보증금을 납입하기 위한 합법적인 목적으로 알려준 것일 뿐 그 계좌로 주류회사의 매출금을 입금받아 탈세목적에 활용할 의사가 없었다며 탈법행위에 대한 방조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구직 중이었는데 카톡으로 연락이 왔다. 주류회사에 세금 때문에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다른 데로 이체만 하면 되는 일이다 할 생각이 할 생각이 있냐고 했다. 제 통장에 돈이 많이 왔다갔다 하니까 저한테 2천만 원을 입금할 테니까 그 돈을 다시 회사로 보내 주면 그 돈이 보증금이 된다고 했다'고 진술하면서, "피의자가 맡은 일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거래처에서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다시 분산해서 이체하는 것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한편,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1,050만 원은 어떤 돈이라고 하던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다시 '자기들 거래처에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돈을 분산해서 직원 개인에게 돈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명의의 계좌로 받았고 시키는 대로 돈을 뽑고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받은 1050만 원은 회사에서 돈을 보내주면 다시 찾아서 직원에게 주면 보증금이 된다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취업하려고 하는 주류회사가 탈세목적으로 직원 개인에게 돈을 분산해서 보낸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로 입금된 돈 중 2,000만 원은 보증금으로 전용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계좌 제공 자체가 합법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탈법행위에 대한 방조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까지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박효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7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서민욱(공판)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04: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상가' 앞 도로를 상록수역 쪽에서 D중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F(여, 38세)이 동승한 G 티구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6. 9.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04:00경 안산시 상록구 C상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언행이 약간 어눌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20경부터 04:30경까지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편의점 영수증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진료비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음주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불과 2년 만에 재범하였다. 또한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사고 수습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편의점으로 가 소주를 사서 그 자리에서 마시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도 거부하였다. 범행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죄질 매우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