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42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3. 4. 15. 21:55경 여주시 B 야외 바비큐장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남, 49세)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있는 부엌칼(총길이 : 36cm, 칼날 길이 : 23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힘껏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0cm 가량 복벽의 열린상처, 복면 앞면의 열상 등을 가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다른 일행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을 살해하려던 중 피해자 D(남, 69세)이 자신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 36cm, 칼날 길이 : 23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를 향해 칼을 내리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다수의 폭력범행을 범한 사람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119구급일지), 수사보고서(피해자 D 녹취파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압수물 소유권포기 의사 확인) 및 각 첨부서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청구전조사서회보 및 각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시기 및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재범을 저질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단지 피해자 C과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22. 6. 1. 자 특수상해 범행, 2015. 11. 7.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 2013. 9. 29.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범행은 모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게 되어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내리친 것인데, 이처럼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술을 마시면 자제력을 잃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전력이 여럿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2022. 6. 1. 자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말렸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D을 상대로 해서도 특수상해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성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총점 12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총점 11점으로 ‘중간’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 역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데(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의 형상, 위 부엌칼을 이용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이 미수에 그치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 C을 살해하려고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은 모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살인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