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D'를 통해 알게 되어 약 2개월간 교제를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19: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공원' 부근 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하루만 더 같이 있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의 집으로 가자 그곳부터 피해자를 계속 뒤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서울 서대문구 G건물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전에 주었던 선물을 직접 가져가겠다며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방 안에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앉히고, 욕설을 하면서 베개를 집어 던지고, 선물상자를 발로 찼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와 같은 행동으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오늘 한번만 같이 자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도 모두 벗은 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쪽 팔목을 잡고,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르며 피해자의 입과 목에 키스를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까이 들이대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마라, 싫다"고 울면서 소리지르며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베개를 집어 던지고, 선물상자를 발로 찼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팔레스타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 소통 능력, 유죄판결 확정 시 강제추방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베개를 집어 던지고, 선물상자를 발로 찬 것은 맞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을 시도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가장 유력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해자는 최초 고소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고인이 F공원 부근에서 만난 상황부터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일관되기 진술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증거목록 순번 18번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신청관련) 참조] 제1회 검찰조사 당시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선물상자를 발로 차고 욕설을 한 것은 맞지만 강간을 시도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다가, 제2회 검찰조사 당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등 진술이 계속 번복되었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별 통보를 하고 F공원에서부터 지하철을 타고 집에 돌아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따라오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았다가 H에 있는 집에 이르러 다시 돌려주었고, 집 안에서 처음에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 순간 강간을 시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무렵인 20:56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친구 1에게 "여기 J인데 피고인이 계속 따라와서 무섭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 3분 후에 답장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40여분이 지난 21:42에 이르러서야 "나 살려줘 진심이야 우리집에 있어 경찰불러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2분 후에 곧바로 "취소"라는 메시지를 보내긴 하였으나 한동안 메시지가 없다가 다시 20여분이 지난 22:07에 이르러서야 다시 "우리집으로 와, 빨리 와줘 무서워"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목록 순번 20번 K 내용). 위와 같은 메시지 발송 시간대와 메시지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이 아니라 그로부터 6일 후인 2015. 8. 25.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건 당일에는 그냥 넘어가려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2015. 8. 24.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자 피해자가 H지구대로 걸어갔고 이에 피고인이 H지구대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점, 피해자는 H지구대에서 "고소 여부 결정을 일단은 보류하겠다"고 말한 뒤 바로 다음날 피고인을 고소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6일만에 고소한 점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연인 사이이던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말에 헤어지기 싫다며 매달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애원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그만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