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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화장실 안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나자 성욕이 발동하여 화장실 문을 발로 차면서 확 잡아 열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화장실 안에서 머리를 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몸통을 양팔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외국인, 신뢰관계인 입회),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사위)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3년(특별감경요소만 2개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1/2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지인의 장모인 피해자가 혼자 집에서 씻으려는 것을 보고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70세가 다 된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도 약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6. 26. 14:00경 양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49세)의 집 앞에서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씨발 년아, 비켜. 너가 뭔데 앞길을 막고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힘껏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피해자 G(여, 49세)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의 집 앞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피해자가 집 앞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개가 시끄럽게 짖어댄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이 씨발 년아, 개 같은 년. 외지 년이 여기 와서 토박이들다 몰아낸다. 이 길이 니 길이야? 그리고 왜 개가 그렇게 시끄럽게 굴어 쌍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등을 양손으로 약 20회에 걸쳐 밀치고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27

범죄사실 2015고단1727 피고인은 2015. 11. 7. 01:5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E(46세)이 그곳 여자 주인과 다투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위협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위협을 피한 행위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이 사건 폭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맞아 상해를 입은 점, 싸움을 말리기 위한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00:50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호프집 화장실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러 명의 남자들과 시비가 되어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근처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카프리 맥주 1병을 구입한 후 바닥 보도블록에 맥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F 편의점 맞은 편 H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도로에서, 깨진 맥주병을 들고 위 'E' 호프집을 향하여 걸어가던 도중 반대 방면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I(28세)을 보고 조금 전에 자신을 폭행하였던 남자들과 같은 일행으로 오인하고 중국어로 "야, 씹할" 등의 욕설을 하며 위 I의 복부를 깨진 맥주병으로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보고 다가온 위 I의 지인인 피해자 J(31세)에게도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위 J의 얼굴을 베고, 무릎을 찌르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위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자상을, 위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마 및 협부 복잡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동영상 CD에 대한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I 에 대한 상해진단서 1. J에 대한 상해진단서 1. J에 대한 입원확인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1. 현장출동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피해자 I, J 피해부위 사진 1. 사진(깨진 맥주병)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I이 피고인의 팔을 잡자 뿌리치는 과정에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J을 비롯한 불상의 남자들로부터 폭행당하여 방어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고의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F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한 다음 이를 보도블록에 내리쳐 맥주병 입구부분만 남겨 날카롭게 만든 후 손에 든 채 'E'호프집 방향으로 가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 일행의 제지에도 계속 위 호프집 쪽으로 가려고 하였고 피해자 I이 뛰어오다가 이러한 피고인을 발견하고 만류하자 깨진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를 찌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I을 찌른 후 재차 위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일행이 만류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을 찌르기 이전의 상황과 맥주병으로 찔린 상처 부위, 정도에 비추어 위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J은 피고인이 피해자 I을 찌르는 것을 보고 달려왔는데, 피고인은 불상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폭행할 때 깨진 맥주병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 J과 서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위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가하였고, 넘어진 상황에서 피해자 J의 다리 부분을 찔러 상해를 가한 점, CCTV 동영상 CD에 의하면, 불상의 남자들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나, 피해자 J은 그들과 달리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였고 그와 같이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둘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그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찌르거나 휘둘러 2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 모두에게 피해 보상을 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25. 동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4. 05:57경 파주시 교하동 중심상가에서 같은 시 동패동 청석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3회,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6:52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3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네가 주인년이냐. 씨발년" 등 수 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주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오른팔을 치며 피고인과 마주서도록 피해자를 돌려세운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강제추행)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경찰 조사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추행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9.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마석 시내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관련 음식점 여주인 진술), 피의자의 사고 당시 입었던 의복 모습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 17:20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치과 앞 도로를 한방병원 방면에서 하이마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60세, 여)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굴삭기 버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퇴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의 유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가중영역(8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에게도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9.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5. 00:20경 김천시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건물 3층에 있는 C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6. 5. 26.부터 2016. 6. 15.까지 출근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하고 있는 피고인이 무단이탈한 이 사건 범행은 현역복무자들과의 형평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6. 28. 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아파트 고층부 외벽 도색을 하려면 서울에서 외벽에 줄을 매달아 도색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부가 급히 필요한데 인건비가 없다. 인건비를 빌려주면 원청으로부터 도색 공사대금을 받아 2010. 8. 30.까지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제때에 갚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2억 7,000만 원에 이르러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30.경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말경 위 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아파트 조경공사 인부 인건비로 8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9. 15.까지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제때에 갚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경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위 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아파트 공사인부 인건비가 필요한데 7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2. 31.까지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제때에 갚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5.경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한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으로 받은 아파트 1채를 전세로 놓아 전세금을 받아 2011. 5. 31.까지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제때에 갚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으로 받은 아파트 1채를 자신의 채권자에게 거주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아파트를 전세 놓아 전세금을 받아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6.경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전남 곡성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대금이 나오지 않아 생활비도 없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7. 13.까지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제때에 갚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생활비도 없어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5.경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 각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차용증 사본 1. 수표 지급 일시 및 수표 번호, 수표발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일시 변제하고 나머지 2,100만 원에 관하여 매월 100만 원씩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위 합의 이후에 분할변제 약정을 비교적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구미시 B아파트 108동 302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새마을금고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와 카드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에서 평소 알던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강남에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성형외과에서 세금 탈세용 계좌를 구하고 있으니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일정한 수수료를 챙겨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성명불상 자가 알려준 B 번호를 사용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 자와 통화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C) 계좌의 정보가 담긴 체크카드를 서울역 열차 택배 편을 통해 대전역으로 발송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전화상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내사보고(범죄관련 계좌등록 공문 발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25.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6. 28.경 필로폰 매매알선, 매매 피고인은 2016. 6.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로부터 전화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6. 28. 12:3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입구 F약국 앞길에서 C를 만나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기회에 피고인이 투약할 15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시장 골목에서 일명 G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대금 45만 원에 구입한 후 다시 위 F약국 앞으로 돌아와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5g을 C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약 0.5g은 피고인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6. 7. 21.경 필로폰 매매알선, 매매 피고인은 2016. 7.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로부터 전화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7. 21. 10:4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 입구에서 C를 만나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기회에 피고인이 투약할 15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시장 골목에서 일명 J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대금 45만 원에 구입한 후 다시 위 시장 입구로 돌아와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5g을 C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0.5g은 피고인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6. 7.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21. 19:0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선배 L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2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행위는 인정하나 매매알선이 아니고 공동구매라고 주장한다. '알선'이란 형식을 불문하고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부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부탁을 하는 행위는 '알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 구매를 부탁받고 돈을 받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여 C에게 건네주었으므로, 매매를 '알선'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모발채취사진, 마약감정서(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시가조사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투약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제1범죄 (필로폰 투약)■ 선고형 : 징역 1년, 추징 300,000원 피고인이 동종 누범전력이 있어 실형선고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재활의 의지를 보이는 점과 처의 수형생활 등 가정환경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21:43경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복운로4길 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6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21:00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우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변사또 회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II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에게 "D 컨소시엄 사업에 투자를 하면 최소 3배 내지 7배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원래 1억 원을 투자하게 되면 주식을 받음에 있어 1주당 가격을 5,000원으로 계산해서 받기로 되어 있는데, 너는 나하고 결혼할 사람이니 특별히 1주당 가격을 반값으로 쳐서 2배로 주식을 받아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 측에서는 투자금을 모집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을 포함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6.경 투자금 명목으로 수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E, C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수표발행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G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수표배서인 H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I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사기 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투자금으로 교부받은 1억 원을 E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당시 D가 제4 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어 D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당장 투자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E이 피고인을 속여 피해자의 투자금을 받아간 것이라며 편취혐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7.경 E에게 D 투자명목으로 피해자의 1억 원을 포함하여 합계 4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해 오다가 2016. 2. 16. 검찰 조사에서는 D의 투자자를 모집하던 E이 피고인에 대한 종전 채무의 변제에 대신하여 이를 피고인의 D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제51번), E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D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전혀 없고, 단지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무만큼 피고인이 D에 투자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고, 자신이 인정한 채무액이 합계 6억 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는 위 6억 원 중 일부라 생각하고 채권자인 피고인에 대한 호의로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 1억 원 중 일부를 2012. 8.경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합의금으로 I에게 지급하였는데, E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보유하던 현금 1억 원을 피해자의 투자금 대신 지급할 정도의 재력이 있었다던 피고인이 그제야 피해자의 돈으로 I에게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과거 투자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상태였고, D의 사업자선정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투자금을 E에게 현금으로 건네 줄 이유가 없는 점(피고인은 확보된 자신의 D 지분 일부를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만 하면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후 약 1년이 지나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확인하기까지 피해자나 자신의 D에 대한 투자지분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가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주식을 발생할 수 없어 투자자로 참가하더라도 즉시 투자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I으로부터 고소된 사기사건의 합의를 위하여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D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아 E에게 교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5. 24. 1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 송천교 밑 교차로를 제2운천교에서 문암생태공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황색신호에 좌측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SM6 승용차의 조수석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차로 이미지·신호 현시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5. 08:00경 청주시 상당구 B의 앞 도로에서, 고물을 수집하는 피해자 C(여, 77세)가 리어카를 끌고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신원과 주소 등을 밝히지 아니한 채 집에 있는 고물을 실어다 준다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실질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부터 2015. 3. 5.까지 근무한 E의 2014년 12월 임금 2,500,000원, 2015년 1월 임금 2,500,000원, 2015년 2월 임금 2,500,000원 등 합계 7,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진정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실질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 부터 2015. 3. 31. 까지 근무한 B의 2014년 12월 임금 2,500,000원, 2015년 1월 임금 2,500,000원, 2015년 2월 임금 2,500,000원, 2015년 3월 임금 2,5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8. 제출된 고소취하장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4.23:30경 서울 중구 B빌딩 옆 노상에서 피해자 C(47세, 남)이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옆에 떨어져 있던 주민등록증 1장, 자동차 열쇠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1대를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품이 전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처한 환경이 여러 모로 불우해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리니지1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3억 2,000만 아덴을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아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138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부평지점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넨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B QM3 승용차에 대하여 할부원금 22,700,000원, 이율 연 3.9%, 할부기간 24개월으로 한 신차할부 금융계약정을 체결하고 매월 자동차 할부대금을 984,736원씩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80,000,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약정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QM3 승용차를 교부받고도 할부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매각하여 23,643,356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상황대비 입금현황, 각 거래내역, 피의자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할부대금을 납입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할부 구입한 뒤 차량 등록일 다음 날인 2015. 5. 28. 차량을 2,000만 원에 매각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할부금은 납부하지 않은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2008년 이후로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4. 21:1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화랑2길 13 '의정부부대찌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화랑길 99 광혜원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링컨 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동종 누범, 동종 전과 수회(실형 포함), 반성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