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20.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5. 18. 공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21. 6. 18.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2019. 10.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21. 12. 1.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이별통보를 받았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2. 2. 02:00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 건물에 이르러, 식당 뒤편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창고에서 담배를 피다가 다시 나와 시정되지 않은 주방문을 통해 주방 내부에 있는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2. 17:00경 위 식당 주방에서, 피고인이 다시 식당에 찾아온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주방 도마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도(총 길이29cm, 칼날 길이 15.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놀라 피하자 위 칼로 주방 화구에 놓인 뚝배기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도구 길이 측정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캡쳐 사진, 사건 현장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손님 E 면담 진술 청취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가석방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결별을 통보받았음에도 새벽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수법, 행위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 두려움 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21. 20:00경 인천 중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신고이력 1. 피해자 사진 1. 응급 입퇴원 확인서 1. 피해자의 진술서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표의 적용 : 18. 01. 1. 일반상해 기본형량 범위 4월 – 1년6월 특별양형 인자 : 행위 인자는 해당사항 없음. 행위자 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 상습범 위와 같이 행위자 인자의 가중요소와 감경요소의 개수가 동일하므로 기본형량 범위를 권고형량 범위로 삼되, 피고인이 판사 첫머리와 같이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명령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가정폭력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있고(발생보고서, 신고이력서 각 기재 참조),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폭력성향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르는 점, 그에 따라 피고인을 피해자 등 가족들로부터 격리하지 않으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상해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가정생활의 평온이 깨질 우려가 매우 크고, 따라서 여태까지와 같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형선고로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돌려보내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보다 더 심각한 해악을 가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그러나 또한 피고인의 처벌범위는 그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형을 선택하되 그 중 가장 높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기재의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LS4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2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3차로인 도곡로를 대치은마아파트 교차로 방향에서 대치우성아파트 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좌회 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5,300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C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계속하여 대치우성아파트 교차로에 이르러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200,536원이 들도록 위 크루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0. 2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강남구 E 부근 도로부터 서울시 강남구 F 부근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내용 관련) 1. 사고차량 사진 및 사고현장 사진 1. 사고현장 cctv 영상 및 사고차량 블랙박스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기억도 없으므로, 도주의 의사나 인식이 없었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G은 수사기관에서 교통사고의 충격이 컸고, 충격에 대하여 인지를 하지 못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충격이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상당한 속도로 직진하며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그 사고의 태양이나 차체의 흔들림 정도에 비추어 보면 충격의 정도가 상당한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내린 이후 차량 운전석으로 이동한 후 시동을 걸고 운전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나는 것은 무언가 부딪힌 느낌은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은 사고당시 무엇인가의 물체를 충격하였다는 점을 알았고,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서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피해자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1차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도주하다가 다시 2차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10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14:55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D(여, 35세)이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의 공동현관과 복도 등 공용부분에 침입하고, 아파트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E호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 들어가 위 아파트 공용공간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머문 시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각된 후에도 계속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머물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3. 춘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금고 5월을 선고받고 2019. 1. 12. 구속취소로 석방 된 후 2019.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28. 23: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공지천 주차장에서 여자 친구이던 피해자 D(여, 1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1. 1. 17:11경 강원 춘천시 E에 있는 ‘F’ 앞 횡단보도에서 (차량번호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한 상태로 피해자가 친구와 통화하며 전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를 세우고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잡아 끌어내면서 머리채를 잡고 손과 발로 피해자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렸다.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해 다시 차량 조수석에 타자 피의자도 따라 운전석에 탑승한 뒤 승용차를 운전하여 17:31경 춘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H’ 건물 주차장까지 이동하는 약 20분 동안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위 건물 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9회 때리고, 발로 허리 부분을 1회 걷어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기산일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연인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점, 반복된 폭행으로 피해자가 2주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다만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2. 9.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3. 8.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7.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서 2020. 5. 21.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1. 10. 23. 10:12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가게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 곳 주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B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의자 위에 있던 쇼핑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만 원,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던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자주색 여성용 지갑 1개,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A42 휴대폰 1대를 입고 있던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23. 10:22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약국에서, 영양제를 구입하며 제2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1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절취한 B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55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미용실 현장 사진 1. 피해자 휴대폰에서 발췌한 카드 사용내역(국민카드), 카드승인내역 명세서(국민카드), 카드 사용내역(농협카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이내에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B가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간암 투병 중인 모친을 부양하고 있고건강상황이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17:30경 서울 종로구 B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경복궁역 방면에서 사직터널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 방향으로 진로를 급히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차로를 변경하더라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5차로에서 같은 방향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YC125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이륜자동차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턴을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다가 정상적으로 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운전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의 사건 수사를 위한 소환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 범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던 점, 피고인 운행 이륜 자동차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1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약 10년 전 중학교동창인 피해자 D(여, 69세)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30,000,000원 대한 변제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21. 14:5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테이블 위에 올려져있던 위 30,000,000원에 대한 피해자 소유의 차용증을 접어 피고인의 바지 왼쪽 호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절도죄가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금전거래 내지 채무의 존재 여부는 본 건 절도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9.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20. 3.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해유예의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8. 7.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2. 23:03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 먹은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에 취해 비틀대면서 소변을 보려는 행동을 제지받고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갑자기 위 E에게 “짭새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보디캠 영상 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강제추 행죄 등 여러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약 20회에 가까운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2020. 8. 7. 공주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21. 6. 27.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2021. 9. 16. 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불과 약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5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4. 15: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카페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한 손에 막걸리를 들고 마스크를 내린 채로 여직원과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응대하는 일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2. 12:0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피해자와 직원을 따라다니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식비 계산과 손님 응대를 제대로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4. 11:30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며 그 곳 손님과 여직원에게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들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4. 14:20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를 당하자 큰소리로 “야, 씨팔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식비 계산과 손님 응대를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 항의 장소에서, 술에 취해 다시 찾아가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다 피해자에게 제지를 당하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위 피해자로 하여금 식비 계산과 손님 응대를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해자 O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20. 06:00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Q’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허공에 발길질이나 주먹질을 하며 위협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물건 판매, 대금 계산, 손님 응대를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해자 R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20. 09:00경 인천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영업시간 전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식사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해자 U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3. 14:00경 인천 계양구 V에 있는 피해자 U가 근무하는 ‘W’에서, 발치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라 마취, 지혈이 되지 않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진료 접수, 환자 안내, 응대 등 업무를 제대로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보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해자 X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1. 11:00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남편 Z에게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발차기를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고객 응대 및 물품 계산을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피해자 AA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1. 16:00경 인천 계양구 AB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의 막걸리를 빼앗아 마시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 응대와 식비 계산을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1. 16:08경 인천 계양구 AD 앞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발길질을 하는 등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I, L, O, R, AE, U, X, AA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촬영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5.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 업 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7. 12.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2008. 2.경부터 C 주식회사(이하 ‘C’), 2014. 10.경부터 D 주식회사(이하 ‘D’) 등을 운영하면서, 2016. 8.경까지 ‘FX마진거래 자금에 사용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되 일정한 월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C 등을 운영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적발되어 2016.1. 29. 위와 같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되어 2017.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9.경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경찰관 E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을 계기로 그 무렵부터 E와 사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015. 9.경 당시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유사수신업체 단속 및 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E에게 피고인이 그 무렵 고소한 사기 사건을 E가 배당받아 처리하도록 청탁하였고, 2015. 9.경부터 2016. 3.경까지 E로부터 위 고소사건에 관한 수사정보를 전달 받았으며, 2015. 10.경에는 E로부터 경찰청의 유사수신업체 단속 및 관리 등에 관한 수사정보를 전해 듣기도 하였고, 2016. 7.경 E가 서울지방경찰청 F로 전보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8. 4.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G에서 근무 중인 E에게 피고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처리 및 유사수신업체 단속 등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으로 E의 차명계좌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2016. 8. 5.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6.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F에서 근무 중인 위 E에게 위 제1항과 같은 명목으로 E의 차명 계좌인 J 명의의 K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대가성 고액배당을 통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E로부터 1,000만 원을 FX마진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후 피고인 관련 형사사건 처리 및 유사수신행위 단속 등에 대한 편의제공 명목으로 일반 투자자들의 월 배당률 평균 2%에 비하여 3%가 많은 월 배당률 5%로 산정한 배당금을 E에게 지급하여 그 차액 상당인 30만 원을 더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영등포경찰서 G과 서울지방경찰청 F에서 근무하던 E에게 이러한 편의제공 명목으로 일반 투자자들에 비하여 합계 5,79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게 위와 같이 형사사건 처리 및 유사수신행위 단속 등에 대한 편의제공 명목으로 합계 6,39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E 뇌물수수 사건 판결문 공람)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17호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8노593 판결문, -대법원 2018도10802 판결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17호 증인신문녹취서(A)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17호 피고인신문 녹취서(E)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특경법위반(사기)등 확정 사건 판결문 첨부], -A의 종결(확정) 사건 조회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 단속 및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관에게 관련 형사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합계 6,39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금품을 공여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 공여한 뇌물의 수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0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20.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409] 피고인들은 인터넷 방송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1. 8. 12. 21:00경 사천시 D아파트 E호 내에서, 같은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남, 52세)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갖던 도중 술값 결제대금 문제로 상호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복부 등을 수차례 걷어차고 허리 부분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 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및 흉부, 늑골,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702] 피고인은 2021. 6. 13. 14:35경 양주시 G아파트 H동 지상주차장에서, 함께 에어컨 설치 일을 하는 사이인 피해자 A(남, 40세)과 업무 관련 임금 지급 문제 등으로 시비되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수차례 발로 차 피해자의 앞니 4개가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0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 1. 의뢰공문, 구급활동일지, 진료기록사본 증명서, 소견서,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녹취록, 공문, 구급활동일지, 합의서, 각 통화내역, 유전자감정의뢰, 녹취서 [2021고단170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구급활동일지 1. 각 사진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들의 공동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B의 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공동상해(피고인들)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 특별가중행위인자 : 중한 상해 1. 단독상해(피고인 B)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 특별감경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1. 다수범죄처리(피고인 B) 6월-2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F에게 사죄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군다나 이건 범행 당시 폭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피고인 B 역시 수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고 상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까지 한 점(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였다고 자수에 해당되지 않음), 피해자 F의 상해 피해가 중하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들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4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 C는 2012.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2개월을,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개월 및 2개월을,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개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5. 7.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강남구 F 소재 G병원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병원 주차관리직을 맡기고자 한다.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입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의하여, 2017. 12. 22. 피해자와 사이에 2018. 1. 20.부터 5년간 보증금 3,000만 원에 위 병원 건물 주차관리 대행 서비스 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G병원 건물 일부의 임차를 알아보고 있었으나 구체적 임대차 계약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 부족으로 이를 임차할 수 있는 보증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차관리 계약에 따른 보증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G병원 건물 관련 주차관리 업무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보증금 명목으로 통장 명의인 ‘B(피고인 A의 개명전 이름)’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12. 22.경 1,000만 원, 2017. 12. 28.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8. 3.경 피해자에게 “G병원의 주차관리는 힘들고, 같은 강남구 I병원 건너편에 있는 J를 최종적으로 임차하였는데 이곳의 주차관리직으로 옮겨주겠다. 이곳은 G병원보다 보증금이 비싸서 2,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더 지급하여야한다”고 제의하여, 그 무렵 피해자와 사이에 2018. 5. 25.부터 5년간 보증금 5,000만 원에 위 J 병원 건물 주차관리 대행 서비스 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위 J 건물의 보증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차관리 계약 장소의 변경에 따른 추가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J 건물 관련 주차관리직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2018. 3. 26.경 1,000만 원, 2018. 3. 30.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B이 인수한 G병원에 커피숍을 입점 시키려고 하는데, 이를 맡아서 할 생각이 있다면 5,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입금해 달라”고 제의하여, 이에 응하기로 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아들 K 명의로 2018. 1. 22.경 계약금 1,000만 원 등 보증금 합계 5,000만 원, 계약기간 5년의 ‘병원 카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G병원 내 병원 운영을 위한 임차권 등 권리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G병원 건물 관련 카페 운영권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2018. 1. 30.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녹음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주차대행 서비스 계약서, 병원 카페 계약서, 예금거래 내역서, 각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계좌이체 내역서(증거순번 2 내지 5, 11, 31번) 1. 이행각서(증거순번 6번)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피고인 C에 대한 범죄전력 기재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단독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상피고인이 A가 피해자에게 공동 사기범행으로 인한 일부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피해자에게 단독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그 밖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02:4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힘껏 당겨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간이금고 1개, 휴대전화 1개, 휴대용 스피커 1개, 담배 4갑, 립스틱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범행도구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고를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시각과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높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 외에도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으리라 판단되므로, 그 불법성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