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07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01. 4. 16.경부터 2009. 3. 20.경까지는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707-12에 있는 피해자 바이옵트로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H으로 근무하였고, 2009. 6. 1.경부터 2009. 10.경까지는 주식회사 쥬얼텍에서 근무하였고, 2009. 10. 9.경부터 2010. 6. 22.경까지는 다시 피해회사 에서 H으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2010. 9. 17. 화성시 I에서 반도체 자동화기계 설계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J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2. 8. 26.경부터 2010. 9. 30.경까지 피해회사의 K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이다. 피해회사는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707-12에서 산업처리 자동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0. 7. 6. 설립되어, 가요성 인쇄회로기판 검사기의 설계 및 제작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로서, 2002년경부터 현재까지 약 100억 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스크류 체결기, L 모델, M 모델 등을 설계 및 공급하게 되었고, 가요성 인쇄회로기판 검사기를 포함하여 연 96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사이에서 작성한 근로이행서약서, 비밀유지 및 겸업금지 각서 등에 따라 피해회사에서 재직하던 중 취득한 영업상 주요 자산인 정보를 퇴사할 때 반납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저장 및 외부 반출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2.경 피해회사에서 퇴사할 때,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ASSB-152{Auto Screw Backcover 체결기(32_52)}.asm'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스크류 체결기의 설계와 관련된 파일 29개를 외부로 반출하여 보관하고, 역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N(09.10.13).asm'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M(인쇄회로기판 검사기의 모델명)의 설계와 관련된 파일 55개를 외부로 반출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영업상 주요 자산의 시장가치 상당(액수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 제출된 의견서에서, 위 정보들과 관련한 피해회사의 특허가 그 특허등록전 공지된 기술과 관련된다는 점을 이유로 위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이 제기된 상태인 점을 지적하면서, 위 정보들을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정보들은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생성한 것들로서 피해회사는 물론 피고인이 설립한 J 주식회사가 제품을 제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허의 효력과 관계없이 위 정보들이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사이에서 작성한 근로이행각서 및 비밀유지 서약서에 따라 퇴직할 때 피해회사에서 재직하던 중 취득한 영업상 주요 자산인 정보를 퇴사할 때 반납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저장 및 외부 반출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9. 30.경 피해회사에서 퇴직할 때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L 설계 도면 파일들을 압축한 'L.ZIP' 파일을 가지고 나가고, 이어서 피고인(O)은 2012. 12. 1. 인터넷 메신저인 '네이트-온'을 통하여 피해회사에 함께 근무하였던 피고인 A(P)에게 'L.ZIP' 파일을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영업상 주요 자산의 시장가치 상당(액수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일부 증언 1.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범죄사실 관련 자료(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증은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파일(전자정보)들의 복제본으로서, 형사재판에서 증거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의 방법으로 압수된 것일 뿐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아니고, 또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도 아니므로 몰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피고인 A이 원본 파일을 계속 가지고 있는 이상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증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정보)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경쟁제품을 제작한 뒤 이를 피해회사의 거래처 등에 판매하기까지 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피해를 입혔고, 더욱이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정보만으로는 부족하자 적극적으로 피해회사의 전현직 직원들에게 추가로 자료나 정보를 요청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또 피고인 A이 제작한 제품의 판매액이 1,270,000,000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금액이고(증거기록 372쪽), 이 사건 발생 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사와 진지하게 매출감소로 인한 피해 회복이나 향후 영업방향 등에 대해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 실형 선고 사유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의 영업실적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위 판매액은 피해회사 매출액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영업상 주요 자산의 형성에 다소 기여한 점, 초범인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0월로 정한다. 2. 피고인 B 직장동료였던 피고인 A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하였을 뿐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가를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이 피해회사의 경쟁제품을 제작하는 데 기여한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가벼운 벌금형 전과 2건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두사실 피고인들과 피해회사의 관계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다. 피해회사는 가요성 인쇄회로기판 검사기 등 관련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직원들에게 기술의 누설·유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근로이행서약서, 비밀유지 및 겸업금지 각서를 징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인 협력업체들과의 비밀보호협약서 등을 통하여 기밀유지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외부인 및 설계실 직원 외의 출입이 통제된 설계실에 각종 절차서, 도면 등 영업비밀 관련 문서를 보관하면서 위 문서를 일반 문서와 구별하여 '대외비'의 문구를 명시하고 출입카드에 의한 잠금장치를 해 둔 상태로 있으며, 설계기술을 전담하는 기술부서는 컴퓨터 담당자가 암호 입력하여야 접속가능하고, 기술문서 등 영업비밀 자료가 저장된 내부 네트워크 역시 별도 암호를 필요로 하여 담당 직원 외에는 내용을 열람할 수 없도록 접속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는 등 회사 영업기술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2010. 6. 22.경 범죄사실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를 퇴사할 때 피해회사 소유의 인쇄회로기판 검사기 관련 기술상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M 모델의 설계도면)을 반출하여 보관하던 중 2010. 9. 17.경 피해회사와 영업분야가 같은 주식회사 J를 설립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3. 5.경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S 모델의 설계도면)을 제작한 다음 그 무렵 인쇄회로기판 검사기(모델명 : S)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12. 1.경 피해회사에서 가요성 인쇄회로기판 검사기(L 모델)의 설계를 담당했던 B에게 부탁하여, B으로부터 인터넷메신저 네이트-온을 통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L.ZIP' 파일을 주식회사 J의 직원인 T의 계정(P)으로 송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A은 2012. 12.경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L.ZIP' 파일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U 모델의 설계도면)을 제작한 다음 그 무렵 인쇄회로기판 검사기(모델명 : U)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L.ZIP' 파일을 취득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3. 2. 7.경 피해회사에서 재직 중인 R에게 부탁하여, R로부터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Signal.pptx' 파일을 피고인 A의 이메일(V)로 송부받은 다음, 그 무렵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Signal.pptx' 파일을 열람하여 인쇄회로기판 검사기 제작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Signal.pptx' 파일을 취득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2012. 12. 1.경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L.ZIP' 파일을 주식회사 J의 직원인 T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L.ZIP' 파일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2.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이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일 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서 영업비밀로 언급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 'L.ZIP' 파일, 'Signal.pptx' 파일(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파일들'이라 한다)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 입·퇴사할 때나 재직 중에 피해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근로이행 서약서'나 '비밀유지 및 겸업금지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회사의 일상적인 보안관리업무에 근거한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정보들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와 관련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당시 피해회사의 사옥이나 설계실 등의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피해회사의 일상적인 보안관리업무의 일환일 뿐이고 이 사건 정보들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즉, 당시 이 사건 파일이 저장된 매체나 그 출력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특별한 잠금장치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사진)들은 모두 고소 무렵의 상태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사건 파일들이 현출된 모니터 화면이나 이 사건 파일들이 인쇄된 출력물에 "대외비" 표시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모니터 화면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증거기록 198쪽 및 2015. 9. 24.자 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1)에는 화면에 "대외비" 표시가 보이기나, 이 증거들이 어느 때의 화면에 대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증인 R가 이 법정에서 화면에는 "대외비" 표시가 보이지 않는다거나(프로그램 파일의 경우) 보이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다(설계도면 파일의 경우)고 증언한 점,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파일들은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파일들이 현출된 모니터 화면(증거목록 37번의 일부)에는 "대외비" 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보여준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와 관련된 증인 Q은 증언은 증언 태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 검사가 출력물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증거기록 42쪽, 172쪽 및 2015. 9. 24.자 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2)에는 "대외비" 표시가 보이나, 이 증거들이 어느 때 출력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위치가 가운데 또는 왼쪽 하단 등 일관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파일들은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파일들의 출력물(증거목록 37번의 일부)에는 "대외비" 표시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파일들이 인쇄된 출력물에 "대외비" 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파일들은 피고인들과 같이 그 작성과정에 참가한 자들이 자신의 개인 PC나 노트북, 저장장치에 보관하면서 관리하였을 뿐 피해회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사는 이 사건 파일들을 회사 소유의 저장장치(외장하드)에 저장하도록 하기도 하였는데(피해회사가 파일을 피해회사가 주도적·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서버에서 작성하거나 서버에 저장하도록 것은 이 사건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207쪽 이하 자료는 2013. 10. 이후의 것임이 자료 자체로 명백하다), 이는 파일의 분실에 대비하거나 직원들 사이에서 공유할 필요에 대비한 것일 뿐이고, 그 저장장치 관리자가 직원들의 접근을 엄격하게 제한·관리하지 않는 등 파일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예를 들면 피고인 A이 파일을 다운받을 때 별다른 절차나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모습을 회사 직원이 보았으나 아무런 후속조치는 없었다). 나아가 이 사건 파일들이 저장된 PC나 노트북, 저장장치가 피해회사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거나 감시하기 위한 장치나 조치는 없었다. 이메일을 이용한 외부유출을 막거나 감시하기 위한 장치나 조치도 없었다. 피해회사는 피고인들이 퇴사할 때 적극적으로 이 사건 파일들의 반납 또는 폐기를 요구하지 않았고, 이 사건 파일들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오랫동안 즉, 주식회사 J가 이 사건 파일들을 이용하여 경쟁제품을 제작·판매할 때까지 알지 못하였다. 피해회사가 직원들로 하여금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시행하는 기술임치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이는 비밀관리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