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도박회원들이 인터넷에서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해주는 내용의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설계, 제작한 뒤 이를 타인에게 유통하는 일을 한 사람이다. 1. 'E' 사이트 유통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5.경 성남시 중원구 소재 신흥역 인근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의 설계, 제작을 의뢰받고, 2013. 5. 16.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제작비 명목으로 2,110,000원을 입금받고, 그 무렵 성남시 중원구 F건물 612호 위 D의 사무실에서 도박회원들이 인터넷에서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해주는 내용의 'E'라는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컴퓨터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으로 설계, 제작하고, 2013. 6.경 위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전화로 'E'라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도메인, 관리자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를 유통하였다. 2. 'G' 사이트 유통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5.경 위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설계, 제작을 의뢰받고, 2013. 5. 20.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제작비 명목으로 2,110,000원을 입금받은 후, 그 무렵 위 D의 사무실에서, 도박 회원들이 인터넷에서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해주는 내용의 'G'라는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컴퓨터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으로 설계, 제작하고, 2013. 6.경 위 성명불상의남자에게 전화로 'G'라는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의 도메인, 관리자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를 유통하였다. 3. 'H' 사이트 유통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6.경 위 D의 사무실에서, 일명 'I'으로부터 스포츠 토토사이트의 설계, 제작을 의뢰받고, 2013. 6. 17.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제작비 명목으로 2,110,000원을 입금받은 후, 그 무렵 위 D의 사무실에서, 도박회원들이 인터넷에서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해주는 내용의 'H'라는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컴퓨터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으로 설계, 제작하고, 2013. 6. 하순경 위 'I'에게 전화로 'H'이라는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의 도메인, 관리자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를 유통하였다. 4. J과 관련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가. 'K' 사이트 유통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6.경 위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설계, 제작을 의뢰받고, 2013. 6. 25.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제작비 명목으로 2,923,000원을 입금받은 후, 그 무렵 위 D의 사무실에서, 도박회원들이 인터넷에서 해 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해주는 내용의 'K'라는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컴퓨터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으로 설계, 제작하고, 2013. 6. 하순경 위 J에게 전화로 'K'라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도메인, 관리자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를 유통하였다. 나. 'L' 사이트 관리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사행위를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유사행위를 하고자 하는 위 J을 만나 그 무렵 J으로부터 '스포츠경기를 중계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2. 22. D의 국민은행 계좌로 사이트 제작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입금받고,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M 소재 D의 사무실에서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를 생중계하는 내용의 'L'라는 사이트를 제작하여 2013. 4. 초순경 전화로 J에게 그 도메인, 관리자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J은 2013. 6. 하순경 전항과 같이 'K'라는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유사행위를 함에 있어 그 무렵 성남시 불상의 장소에서 J의 직원인 N, O에게 유사행위를 위하여 'L'라는 사이트에서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유사행위를 하는 사이트인 'K'라는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게 하고 위 도박회원으로부터 합계 43,358,983,401원의 판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위 'K'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성남시 수정구 P 소재 D의 사무실에서 'L' 사이트의 오류 등을 점검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 J 등이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유사행위를 홍보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Q' 사이트 유통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7.경 위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일명 'R'으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설계, 제작을 의뢰받고, 2013. 7. 3.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제작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입금받은 후, 그 무렵 성남시 수정구 P 소재 위 D의 사무실에서, 도박회원들이 인터넷에서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해주는 내용의 'Q'라는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컴퓨터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으로 설계, 제작하고, 2013. 7. 하순경 위 'R'에게 전화로 'Q'라는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의 도메인, 관리자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를 유통하였다. 6. 'S' 사이트 유통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경 베트남국 호치민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J으로부터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설계, 제작을 의뢰받고, 2014. 7. 1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제작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입금받은 후, 그 무렵 위 PC방에서, 도박회원들이 인터넷에서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해주는 내용의 'S'이라는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컴퓨터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으로 설계, 제작하고, 2014. 7. 하순경 위 J에게 전화로 'S'이라는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의 도메인, 관리자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T, U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이메일 자료, 정산자료, 각 계좌 거래내역, 각 사이트 화면, 각 판결문 1. 수사보고(범죄 수익금 관련) 및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43,900,007원 + 36,500,000원 = 80,400,007원(수사기록 424면 이하)]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차례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역할, 공범들에 대한 처벌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