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오면 일당 10만 원과 수거한 현금 중 15~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가장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D이다. 정부지원자금으로 연 이율 3.9%의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상환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 15:3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건물 정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F회사 G 팀장 요청으로 나온 H입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F 직원인 것처럼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9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9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J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이다. 3개월 이상 대출을 유지해야 하는데 C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하였으니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의 50%인 500만 원을 중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수거책은 2020. 9. 1. 19:00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 금호고속터미널 인근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J 직원입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성명불상의 수거책이 J 직원인 것처럼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이다. C은행에서 대출받으려는 대출금이 정부지원자금인데 L이 예치금을 신청하여 예치금을 받아야 하니, 대출신청금 3,600만 원의 20%인 720만 원을 L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치금 반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 19:27경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L 채권상환팀 H입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L 직원인 것처럼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고, 계속하여 72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대화자료, 편취한 현금 사진, 대출금 상환 확인서 등, 신분증, 주민등록 사본 등, 거래내역, 지도어플캡처 등, 불특정 다수의 성명, 주민번호,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 중 일부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어느 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범행을 성공할 수 없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어서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부나 범행 과정 등 사기 범행에 대한 전체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에 관하여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았고, 편법일 수는 있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알아본 구직 내용은 ‘O알바 경호 보안’으로 채권 추심업무와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위 회사에 방문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직원과 만난 적도 없으며 오직 피고인 관련 서류를 카카오톡으로 보낸 후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이와 같은 취직 과정이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서류상 은행 계좌가 아닌 다른 법인 계좌로 송금하고, 입금자도 피고인이 모르는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입금하라고 지시받았는데 이러한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라고 피고인을 사칭하였는데, 피고인의 신원을 알려주면 좋지 않다는 업무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신분을 속였다는 것이나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면 이와 같이 지시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L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L 명의의 서류를 출력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해주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직원이 아닌 이상 L 명의 서류를 출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사회 경험(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상환한 경험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결되어 있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횟수, 금액,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