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18. 22:4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직장동료 D 소유의 E SM3 승용차를 이동 주차하던 중 "음주의심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보는 가운데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약 400미터 떨어진 안산시 단원구 H 앞까지 뛰어서 도주하였고, 이를 추격하여 검거한 순경 G으로부터 발음이 어눌하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사건처리표 1. 각 사진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J가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벌금 미납 상태였는데 경찰이 자신을 추격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도망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8173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경찰관들은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차량을 추격하던 중 위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는 사람을 쫓아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인 G, I은 이 법정에서 '도주 중인 사람을 추격하는 도중 그가 시야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위 경찰관들의 진술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경찰관들이 굳이 위증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변호인은, 위 경찰관들의 증언이 당시 있었던 사실과 모순되는 점이 있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 각 증언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인 경위에 있어 진술이 확실하지 않은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위 경찰관들도 구체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한 바 있다).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같이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뛰어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이 "거기 서."라는 큰 소리를 듣고 도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함께 있었던 K는 경찰관의 "큰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K는 이 법정에서 당시 경 찰관이 쫓아가는 모습을 보았냐는 질문에 "경찰관이 가는 것만 봤지, 잘 기억이. (기억이) 드문드문합니다."라고 말을 얼버무렸고, 그 후에는 '당시 경찰관이 천천히 갔던 것 같다.'라도 진술하였는데, 도망하는 피의자를 추격하는 경찰관이 천천히 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이는 헷갈릴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J는 이 법정에서 '술을 마셔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위 차량의 주차 문제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위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한 이후 그대로 두고 돌아왔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부를 정도의 사람이 이동 주차를 위해 운전하였다는 것이나, 차량의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차량 문을 열어둔 채 차량을 두고 갔다는 것도 쉽게 믿기는 어려우나, 위 차량에서 내린 사람이 도주한 것은 명백하고, J는 '경찰관이 쫓아오거나 내가 도주한 바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설령 J가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인이 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그럼에도 J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았다.'라고 단언하였는바, J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은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을 뿐 약식명령이 발령된 상태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검찰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착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이 사건 범행 1년 전에도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한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어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 법원의 약식명령 발령, 검찰의 벌금 징 수 등의 형사절차를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더욱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으나) 설령 피고인이 벌금을 내야 하는데도 내지 않은 상태로 오해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동료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인데, 경찰관이 멀리서 보고도 그 사람이 벌금 미납자를 알아챈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고, 백번을 양보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이 벌금미납자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다가와 커피를 마시고 있는 피고인을 체포하면 될 일이지 멀리서부터 소리치며 쫓아온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고, 도망가던 중 도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멈추어 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찰에 붙잡힌 후 '도망한 것이 아니라 귀가 중이었다.'라고 거짓말하였는데, 피고인이 도망할 이유가 없어 멈춘 것이 아니라 추격이 성공하여 체포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인다. 변호인은, 경찰관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위 차량에서 내려 도망한 사람은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열어 차 밖으로 나온 뒤 차 문을 닫고 도망친 것이어서 도망하는 자의 통상적인 태도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위 차량은 주행하던 중 경찰차가 우회전하여 위 차량의 반대방향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경찰차가 자신을 지나가기 전 주차하였다(수사기록 2책 1권 44면). 그런데 자신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신고된 것을 모르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경찰관들이 자신을 추격할 것임을 알 수 없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차량을 주차한 이후 바로 내려 도주한다면 경찰관들이 추격할 것이 명백하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비상식적인 것이고, 차량을 주차한 후 시동을 끈 채 경찰관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순찰차가 지나치기를 기다리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차량 근처에 순찰차를 세우고 피고인의 차량에 접근하자 도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변호인은 사진을 근거로 음주운전자가 차량 문을 닫고 도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진은피고인이 체포된 후에 촬영된 것으로서 도망 직후의 상황이 그대로 담긴 것이 아니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1회 불응한 것에 불과하므로 음주측정거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고,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1차 측정에만 불응하였을 뿐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와 같이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측정불응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고, 반면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이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전 이미 도망하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음주 상태가감지되자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수치 확인을 위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다시 도망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붙잡힌 점,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에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이지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의 판단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배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년에 또다시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지르고도 불과 1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