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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02: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몰래 따라가 열려 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신발을 벗고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면서 "대가리 굴리지 마라!", "주방에 식칼 있는 거 봤다"며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옷을 벗자 휴대폰을 꺼내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는 자세를 취하면서 "신고하면 이 사진 퍼트린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가량 때리면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라고 하며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울면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자 "너 대가리 굴리는 거 다 보여, 들어오면서 주방에 식칼 있는 거 봤어, 너 대가리 굴리면 저걸로 죽이면 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2019-H-201939, 20140, 20150 및 20495)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장소 내외부사진 1. 피의자 범행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청바지, 갈색자켓, 검은색 나이키 모자, 검정색 반스 운동화(스니커즈 250mm), 파란색 크로스백(38cm*34cm), 검은색 우산(길이 23cm) 각 1개(증 제5 내지 10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옷과 신발, 가방, 우산 등 압수물들을 이 사건 범행 당시 착용하거나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압수물들이 범죄 행위에 직접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고, 이를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압수된 청바지, 갈색자켓, 검은색 나이키 모자, 검정색 반스 운동화(스니커즈 250mm), 파란색 크로스백(38cm*34cm), 검은색 우산(길이 23cm) 각 1개(증 제5 내지 10호)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가 새벽에 홀로 귀가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때리면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대상,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범행을 당하여 낯선 사람이 주거지로 찾아와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우울, 불안, 과각성 증상 등을 호소하면서 심리상담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의 처와 가정불화를 겪고 있었고, 우울, 불안, 집중력 장애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에 레플리카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4만 원을 입금하면 주문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확보한 상태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발주를 통해 판매하는 것으로서 해외 발주를 하더라도 가방을 약속한 기한 안에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G)로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2019. 2. 2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배송비 명목으로 24,000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2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C, L, M, N, B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경 무허가 폐기물운반업체인 ㈜C이 골재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에서 반출하여 ㈜C 소속 덤프트럭으로 운반하여 온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일명 '슬러지')를 25톤 덤프트럭 1대 당 20,000원을 받기로 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김포시 E(면적 7,652m²), F(면적 7,074m²), G(면적 6,612m²), H(면적 9,690m²), I(면적 4,957m²) 등 총 35,985m² 규모의 농지에 하차하게 하여 농지 성토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경부터 2017. 7.경까지 ㈜C로부터 D㈜에서 배출된 무기성 오니 합계 18,275톤(25톤 덤프트럭 기준 731대 분량)을 받아 농지에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경 무허가 폐기물운반업체인 ㈜C이 골재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에서 반출하여 ㈜C 소속 덤프트럭으로 운반하여 온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일명 '슬러지')를 25톤 덤프트럭 1대 당 15,000원을 받기로 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김포시 J(면적 1,122m²), K(면적 1,122m²), L(면적 1,122m²) 등 총 3,366m² 규모의 농지에 하차하게 하여 농지 성토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경부터 2018. 10.경까지 ㈜C로부터 D㈜에서 배출된 무기성 오니 합계 12,725톤(25톤 덤프트럭 기준 509대 분량)을 받아 농지에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소속 덤프트럭 기사 및 매립업자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피의자 AC회사 운행일보 엑셀자료, 피의자 B C회사 운행일보 엑셀자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 C의 운행일보 사본(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피고인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업장폐기물 등을 적정히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와 한번 오염된 환경은 이를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 매립 폐기물에 의한 실제 환경오염 여부와 그 가능성(무기성 오니의 '확인된 유해성의 내용과 정도) 등과 아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피고인은 이미 여러 번 환경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적 있음에도 다시 본 폐기물관리법위반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반복하여 환경관련법령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처리한 무기성 오니의 양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피고인이 매립한 무기성 오니의 양이 적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4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심야시간에 주취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1. 02:16경 부천시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피해자 F(57세)를 발견하고 약 200m를 뒤따라 간 다음, 피고인 A은 미리 가지고 있던 화분(길이 10cm, 폭 1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가 "뭐야?"라고 소리치며 뒤돌아보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을 붙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B는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11만 원이 들어있는 검은색 루이까또즈 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 1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6. 6. 03:00경 부천시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50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갤럭시7엣지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5. 24. 17:54경 부천시 I, 3층 복도에서 314호 문 앞에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6,050원 상당의 남성화장품이 들어있는 택배상자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H, J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CCTV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범행도구 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20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 나. 피고인 B 1)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 ~ 8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8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 범행은 피고인들이 심야시간에 술에 취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동하여 금품을 강취하거나 절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3 피고인은 2019. 7. 26. 0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여, 49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위 유리잔이 벽에 부딪혀 깨어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심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20고합71 피고인은 2019.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으니 허위로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거래 실적을 만들 수 있도록 돈을 입금하여 줄 테니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시 출금하여 다시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를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2019. 9. 30.경 피해자 G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속여 위 E조합 계좌에 5,3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30.경 평택시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착오로 송금한 5,300,000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이를 위 계좌에서 모두 인출한 뒤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에 대하여)-피해사진, 수사보고(119 구급일지 확인에 대하여)-119 구급일지,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기록지에 대하여)-진료기록지 1. 진단서 [2020고합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보이스피싱)-J조합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불상의 피의자와 통화한 내역 사진, 내사보고(피해액수 관련 피해자 G과 통화), 내사보고(G 이체내역 첨부 및 추가요청)-K은행, L은행, M은행 거래명세표, 내사보고(피해자 G J조합 명세표 제출 및 관련 수사)-J조합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은행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N 등 범죄이용계좌명의자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특수폭행치상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수폭행치상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치상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02

범죄사실 1.2020고단2502 피고인은 2018. 9.경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B(여, 49세)과 처음 만나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8.경 서울 은평구 부근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이 베트남에서 로또사업을 하는데 거기 투자하여 매월 이익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내 이름으로 넣어서 투자하겠다, 원금이 보장되고 매월 이익금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베트남 로또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유흥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8.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해 이때부터 2019.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고단2939 가. 피고인은 2019. 2. 14.경 피해자 E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자신 소유의 F 벤츠E클래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2019. 8. 28.경 인천국제공항 지하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외국으로 출국하면서 그곳에 주차해 둔 위 차량을 임의로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4.경 고양시 일산서구 G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B에게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금융기관에 약 1,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4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20형제22878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정증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출력본, J 신용조회내역, 등기부등본, 각 피의자 명의 C조합 계좌 입출금내역의 각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20형제18021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회신자료(신용정보), 각 차용증, 자동차등록증, 입출금거래명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편취액이 합계 7,785만 원이고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손해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1차 범행 후 경찰에서 보인 태도가 매우 불량하며,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1번의 실형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화성시 B 소재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215,6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24. 4. 27.까지 4개월 거치 후 72개월간 연 8%의 이율로 원리금을 균등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18. 12. 31. 피해자 앞으로 E 볼보 덤프트럭에 채권가액 150,92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1. 15.까지 14,251,013원의 할부금만 납부한 후, 2019. 11. 29.경 일명 'F'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위 덤프트럭을 판매하도록 넘겨줌으로써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약정서, 건설기계 등록원부, 덤프트럭 촬영사진, 자동차 인도불능 조서, 거래내역 확인서 1. 각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건설기계 등록증,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G의 진술에 대한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금융 대출을 받으면서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채무 원리금 상환 등의 조치 없이 위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인도였는바, 그에 따라 회수불능의 위험에 처한 피담보채권액이 상당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회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이전·인도함으로써 그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남, 78세)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금전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였고, 이후 2020.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대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앙갚음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20. 12. 4.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피고인 B에게 "내일 새벽에 창원 D에 일이 있으니 차로 태워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자신이 운행하는 E 싼타페 승용차로 피고인 A가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 주기로 약속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2. 5. 04:2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분재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로 분재 비닐하우스 천정 부위의 비닐을 잘라낸 후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을 휴대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분재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소사나무 등 분재의 가지를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톱(길이 약 30cm)으로 베거나 손으로 꺾고 단양수석 등 수석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평가액 합계 363,800,000원 상당의 분재와 수석 총 121점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톱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의 요청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해 함께 피해자의 분재 비닐하우스 앞에 도착하고 난 이후, A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민·형사소송을 당해 모두 패소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어 A가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하는 범행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가 범행을 마칠 때까지 차량 내에서 대기하고, A가 범행을 마친 이후에는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태워 이동하는 방법으로 A의 위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가 제2의 가항 및 나항의 범행을 마칠 때까지 차량 내에서 대기하고, 범행을 마친 A를 태워 범행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과정에서 A가 범행 현장에 유류한 범행도구인 문구용 칼을 수거하기 위하여 다시 현장에 A와 함께 돌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번호판독회신자료, 분재평가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 5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나. 피고인 B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방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2조 제1항(특수손괴방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재범하였고, 확정판결과 관련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잘못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액도 상당한 규모이다. 또한 이 사건에 적용된 특수건조물침입죄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사건 이후 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는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의 복역기간,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단지 차를 태워준 방조행위에 그친 점, 상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은 없었던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04:4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부평나들목 방면에서 작전역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스포티지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F 화물차량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남, 47세) 운전의 H 택시를 충격 한 후, 계속하여 위 화물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량을 수리비 2,679,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수리비 2,691,687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J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책임이 무거운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다수이긴 하나,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03

범죄사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객토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채취하려는 자는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경 익산시 B 임야와 그 일원에서 밭을 조성하고, 마을 경로당 부지에 필요한 흙을 확보할 목적으로 관할청의 허가 없이 15톤 덤프트럭 등 장비를 이용하여 임야 412m²와 도로부지 484m²에서 절토 행위를 하고 토사를 반출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지목이 임야이면서, 현상이 임야인 면적 171m²를 훼손한 것으로 불법 산지전용에 해당하며, 동 부지 임야에서 역시 관련청에 신고 없이 외부로 반출된 흙이 총 219.1m²로 무단으로 토석을 반출하여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임야도 및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5호, 제25조 제2항(미신고 토사채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54

범죄사실 피해자 B(남, 44세)와 피고인은 택배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04:00경 광주시 C 이하 주소 불상인 노래방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하던 중 선배와 말다툼을 하는 후배의 뺨을 때렸는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과 이마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피해자를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의 상해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목격한 D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하였고, 이후 서로 엉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마찬가지로 싸움을 목격한 E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했고, 이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입 근처에 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목격자들의 진술은 대체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어 상해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한 이후'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상해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이후 입건 경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88-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및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E, 3층에 있는 F게임랜드의 실제 운영자로서 환전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B는 위 게임장에서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C, D는 종업원으로 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 D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6. 12.경부터 2018. 9. 4.경까지 위 F 게임랜드에서 미스터손 게임기 20대, 우주전함게임기 25대, 꿀꿀이 게임기 15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G, H, C, I의 공동범행 G은 위 F게임랜드의 운영자로 환전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G에게 게임장을 양도하고 게임기를 공급하는 등의 역할을, H은 환전을 하는 역할을, C, I은 종업원으로 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G, H, C, I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9. 5.경부터 2018. 10. 4.경까지 위 F게임랜드에서 미스터손 게임기 25대, 우주전함 게임기 15대, 꿀꿀이 게임기 20대, 픽오션 10대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단속보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의한 몰수, 추징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은 '환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에 한정되는바, 피고인이 G에게 게임장을 양도하고 받은 권리금과 임대차보증금 합계 3,000만 원과 게임기 공급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2,800만 원은 환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추징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죄질이 나쁜 점, 환전게임장의 실업주일 뿐만 아니라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한 점, 게임장 규모가 상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도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23:1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일행과 함께 피해자 B(남, 55세) 운전의 C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조수석에 앉아 가던 중,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E 편의점 부근 도로를 지날 때, 피해자에게 "아휴 내가 자지가 커 가지고 어따 눌 데가 없어가지고 환장한다니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1회 강제로 움켜쥐어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가 "에이 왜 이래요 갑자기 내꺼 만지면 어떻게 해요 이거"라고 말하면서 항의하였음에도 "아 자지 좀 한 번"이라고 말하면서 재차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내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적인 농담을 하며 피해자의 하체 쪽으로 손이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택시 내 블랙박스의 영상과도 부합하는 점, 함께 택시에 탄 피고인의 동행도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쥐어 만지고, 재차 만지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선고기일을 앞두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 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