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76

범죄사실 2017고합76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대구 달성군 C에서 피해자 D(여, 48세)과 동거하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식당 밖에서 남자 손님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3. 03:1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남자 손님과 노래방에 간 것에 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고, 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이라도 짐 보따리 싸서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죽이고 피고인도 투신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주방으로 가서 싱크대 위에 놓여 있는 식칼 3개 중 가장 날카로운 식칼(칼날길이 약 18cm, 총길이 약 30cm)을 손에 들고 다시 안방으로 간 후,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겁에 질려 침대로 피해 이불로 얼굴 및 상체 일부를 가리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세게 찌렀다. 11 이로써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깊이 15cm, 길이 13cm 가량의 좌측 옆구리 부위의 자상을 가하는 것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148 2. 상해 피고인은 2017. 4. 20. 3:34경 대구 달성군 소재 'E노래방' 앞 도로에서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는 D(여, 49세)이 피해자 F(43세)과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닥에 있는 돌을 들고 위협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정도 발로 밟는 등 폭 1)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세게 찌르고, 다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른 것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상처와 좌측복부 상처 위치가 가까운 점, 2곳의 상처가 연결된 점, 피해자도 검찰에서 1회 찔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고, 이로 인해 좌측 복부까지 관통한 것으로 판단된다. 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략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F을 폭행하고 난 뒤,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G4 휴대폰 1개를 그대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살인미수, 상해에 대하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험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떨어뜨린 휴대폰을 주었으나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자리를 떠난 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피해자의 휴대폰을 주워서 간 점, 범행 당시 주위 가게 불빛으로 인해 그 휴대폰이 자신의 휴대폰이 아니고 피해자의 휴대폰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1년 2월 ~ 8년 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다.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2월 ~ 8년 9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 부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옆구리를 칼로 찌른 후 곧바로 지혈하고 119에 연락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위 D은 피고인과 결혼할 사이로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