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 C과 2019. 8. 9. 00:00경 대전 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 함께 있던 중, 피해자 F이 페이스북 메시지로 C의 부모님을 욕하고 '씨발' 등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 및 상반신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차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쇠재질의 걸레자루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명치를 수 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떼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8. 9. 01:0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입구에서 B은 발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1회 차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2회 때리고,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 및 그의 아버지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이제 갓 성년이 지난 사회초년생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초범인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8월을 각 선고받고(그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 2018.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4.2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49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6. 11, 09:05경 서울 강남구 B 앞에서 피해자 C(남, 56세)이 주차해 놓은 D 그랜져 승용차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한 후 문을 열고 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4장, 피해자의 배우자 E 명의의 신한카드(F) 1장, 현금 16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약 800,000원 상당의 남자 페라가모 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3, 16: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2,6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1. 09:37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업주인 피해자 I에게 제시한 후 이에 속은 그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0 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2727, 1. 피고인은 2020.7.5. 10:15 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피해자가 주방으로 이동한 틈을 이용하여 주방 앞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10만 원, 신분증, 직불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7. 09:22경 천안시 서북구 M 호텔 인근 도로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K5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 고단2900원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4, 14:19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 인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S 마세라티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비상탈출용 망치를 이용하여 수회 내려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1,436,27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창문 등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R 소유인 승용차의 창문을 깨뜨린 후,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프라다 지갑 1개를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C, V, W, X, Y의 각 진술서(진정서) 1.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카드 사진, 각 재발행 영수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식 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감식 결과보고 1. 내사보고(주변 방범용 CCTV 분석 결과), 내사보고(현장 CCTV 추적 수사 등), 내사보고(방범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Z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판독 수사), 수사보고(현장 생활안전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증거물 관련),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영상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동종 전력 판결문 20202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112 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202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피해 차량 및 현장 사진,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각 영상관련 사진 1. 수사보고(주변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약 4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465 만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으며, 수리비 약 143만 원이 들도록 승용차의 창문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차량의 유리창 등을 손괴하여 그 안의 물품을 절취하는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누범인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점, 생계를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5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데,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30. 07:00경 수원시 영통구 C 사우나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 E가 잠을 자고 있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 옆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핸드폰 2대를 찜질복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2. 06:57 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고 주변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옆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2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찜질복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F, E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증거목록 6, 11, 13), 수사보고(증거목록 3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27, 28)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2년~4년이나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3. 1.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10.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8.17:42경 충남 B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집에 있는 피해자의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대문을 묶어놓은 끈을 풀고 위 집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15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H스님)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상대 수사), 수사보고(I 차적조회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죄명 추가 및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범죄인 점,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휴대폰 보상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사정을 들어 수사초기부터 피고인을 절도범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집은 외딴 곳에 위치해 있는데, 이 사건 차량(I 산타페)이 이 사건 범행시점에 피해자의 집에 정차하였다가 잠시 후에 떠났다. 당시 피해자와 인연이 있던 사람은 위 차량의 운행자인 J, D이 아니라, 피고인뿐이었다. D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차량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어버이 날인 2018. 5. 8. "어머니 집에 쌀을 가지러 가야 한다. 누나 차 좀 빌려주세요"라고 말을 하였으며, 쌀을 가져 와서 나누어 주기까지 하였다고 위 차량을 빌려간 일시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D은 몸이 아파서 가게를 쭉 쉬다가 2018. 5. 8.경 처음 문을 연 날이어서 기억한다며 핸드폰과 달력을 보면서 위 날짜를 특정하기도 하였다. D의 지인인 E 역시 날짜를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2018. 5. 초순 경 피고인이 D으로부터 차량을 빌려가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추후에 경찰관과의 통화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일시에 피고인이 차량을 빌려간 것이 맞다고 확인하여 주었다(증거기록 제111쪽). 피고인은 처음에는 D으로부터 차량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어머니 집에 쌀을 가지러 가야 한다면서 차를 빌린 사실은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7.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D, J와 함께 진악산 밑에 있는 인삼밭 철거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당시 차를 빌리지 않았다고 변명하였으나, 위 작업은 2018. 4. 30.경 이미 끝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나중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K에서 일을 하였다고 변명하였으나, 2018. 5. 8. 은 K 공사가 이미 끝난 상태라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25쪽 참조). 피고인의 통화내역을 추적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K 근처에 있지 않았고, 차량을 통하여 이동하지 않고는 이동할 수 없는 거리에서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수사기록 제 183족 이하).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4.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01:45 경 안양시 만안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갤로퍼2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노끈을 위 승용차의 문 틈 사이에 넣고 잠금장치에 걸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승용차 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과 박카스 1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설취하거나 설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각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각 현장 및 CCTV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1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생계형 범죄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44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5. 19. 04: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위 경찰서 별관 1층 B 생활실에 이르러, 그곳 관리자인 의무경찰관 피해자 C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서울강남경찰서 B 생활실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생활실 입구에서, 위와 같이 무단 침입하는 피고인을 발견한 위 경찰서 소속 경장인 D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위 D에게 달려들어 몸으로 밀고, 손으로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9. 03:03경 위 1항 기재 형사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경찰관들에게 "나한테 존칭 써.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에게 채워진 수갑을 풀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양손으로 그곳 의자를 잡아당기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서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가볍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경찰관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9. 12. 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3. 21. 20:16경부터 2020. 3. 22. 09:00경 사이, 인터넷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C(39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D 오피스텔 호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잠든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원 상당의 굽네치킨 상품권 1장 및 지갑 속 현금 30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31. 01:30경부터 2020. 5. 31. 07:00경 사이, 카카오톡 오픈채팅 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B(28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방안에 있던 저금통에서 현금 약 10만 원, 피해자가 벗어 놓은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3만 원, 시가 미상의 지갑 및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 인천 지역상품권 1만 원권 17매, 시가 250,000원 상당의 손가방(상표: 시크릿)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손가방(상표: 타이크만) 1개 등 합계 241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편집사진, 피의자) - 피해자 대화내역 캡처본, 피해자 -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현장지문 감정결과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결과, 피해자 상대 수사 및 I 매입장부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 현황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조회) [피고인은 피해금액 일부(C 현금은 30 만원이 아니라 27~28만원이다. B 저금통에서 훔친 돈은 10만원이 아니라 45,850원이고, 지갑 및 그 안의 현금 10만원은 훔친 사실이 없고, 지역상품권은 17매가 아니라 14매이고, 타이크만 손가방은 훔치지 않았다.)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훔친 금반지 1,694,000원에 팔았음에도 경찰에서 5돈짜리 금반지를 1,457,000원에 팔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저금통에서 47,850원을 훔쳤다고 했으나 피해자는 50원짜리와 10원짜리 동전을 뺀 나머지 돈을 가져갔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손에서 반지를 빼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태를 보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해 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음.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00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8. 12:26경 서울 동작구 B건물 지하1층 CPC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피해자 D가 45번 자리에 놓고 간 현금 10,000원권 3매, 우리은행(E) 체크카드 1매,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30만 원 상당의 초록색 지갑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8. 18:28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지하 1층 C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충전기로 PC방 이용대금 20,000원을 선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우리은행(E)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결제하여 대금을 지불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9, 13:15경 서울 동작구 B건물 1층 F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폰 개통 전용 태블릿PC를 사용하여 이동전화 스마트 신규신청서의 신청/가입자(대리인) 3곳', '약관동의 5곳' 란에 스마트 펜으로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이동전화 스마트 신규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의 서명이 포함된 스마트 신규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F 직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 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휴대전화 가입 명의자인 D인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가 아니었고, D 명의로 개통을 하여도 피고인 본인이 휴대전화 요금의 월 기본 납부액을 납부하거나 승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F 직원 G로부터 약정기간 24개월로 통신요금 월 기본 67,931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휴대전화(H)를 신규 개통하고 33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J71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C PC방 CCTV 영상 확인), F CCTV 영상 캡처자료 1. 거래내역조회 캡처 자료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17:47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남영역에서 용산역으로 운행 중인 번호불상의 열차 내에서 큰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술주정을 하던 중, 피해자 B(63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좌측 옆구리를 수회 때린 후, 위 열차가 용산역에 정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열차 밖으로 끌어 내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안면부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촬영 건), 수사보고(피해자 B 진단서 제출 건) 1. CCTV CD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시 기재 누범 전과 외에도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와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23:10경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D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경주시 양정로 260에 있는 경주시청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내리라'는 말을 듣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여 동천파출소로 이동하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 상해진단서(C), 수사보고(진료차트 첨부) - 진료차트(C) 1. 수사보고 (차량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영상 캡쳐화면) -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9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6. 04: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소지한 열쇠로 강제로 시동을 걸어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6. 05:12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고 앞, 뒤로 세게 흔들어 여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0, 04:45 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카페모퉁이에 이르러 출입문을 좌, 우로 세게 흔들어 여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0. 06:00 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세게 흔들어 문을 여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가게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일만 원 권 문화상품권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28. 03:00경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0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앞, 뒤로 세게 흔드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28. 03:20 경 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앞, 뒤로 세게 흔드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11, 20. 04:55 경 부천시 원미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에 이르러 창문틀을 들어내고 그 곳을 통해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려고 가게를 살폈으나, 돈을 찾을 수가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0. 05:17 경 부천시 원미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앞, 뒤로 세게 흔드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치려고 가게를 살폈으나, 돈을 찾을 수가 없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0. 05:30 경 부천시 원미구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에 이르러 출입문을 잡고 앞, 뒤로 세게 흔들어 여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려고 가게를 살폈으나, 돈을 찾을 수가 없어 미수에 그쳤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6. 04:00경부터 2014. 11. 28. 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568번길 24의 14 앞길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수십 킬로미터 구간에서 절취한 D 소유의 A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T, I, W, Z, K, N, Q,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보고서,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I 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벌금 300,000원 피고인은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은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무면허운전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36

범죄사실 1. 폭행 및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C(28세)와 직장동료 사이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7. 2. 23:32경 인천 남동구 D 'E' 음식점에서 피해자 및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1 컵을 바닥에 깨뜨려 그 파편을 치우는 일로 직장동료인 G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음식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고인에게 "그만해라, 후회할 짓 하지 말고 그만해라, 널 때릴 수도 있는데 안때리겠다"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싸움이 종료된 후,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기 위해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H, B동 605호'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고, 또다시 피해자 등 직장동료들로부터 맞을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을 방어하거나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9cm)를 바지 주머니에 넣은 후 주거지 밖으로 나와 피해자 및 직장동료들이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있던 위 'E' 음식점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00:08 경위 'E' 음식점 부근 골목길에서 직장동료인 1이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와 싸운 것을 추궁하면서 '대들었냐'며 묻자, 위 에게 '내가 왜, 뭐, 뭐'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1이 발로 피고인의 정강이 부분을 1회 때리자, 피고인은 위 1에게 달려들려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목 부분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거지에서 갖고 나온 과도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등 부분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범행 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 식당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뒤쪽 유리를 오른손 주먹으로 내리쳐 유리가 깨져 수리비 14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C 피해부분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범행 CCTV 영상캡쳐 사진 1. 유전자감정서, 압수조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기흉 등으로 인하여 자칫 사망에 이를 뻔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03

범죄사실 2017고단603 피고인은 2014. 1. 27.경 광주 소재 B매매단지에서 C 중고 K9 승용차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매월 1,504,950원씩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4,000만원을 대출받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 회사에 채권가액을 4,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러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인 피고인에게는 위 할부원리금을 완납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담보물을 담보 목적의 범위 안에서 보존,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8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할부원금 약 32,175,919원이 남아 있는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담보권 실행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할 임무에 위배하여 위 할부원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033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 16.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F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검은색 볼펜으로 위 대리점에 비치되어 있는 'E 신규신청서'의 고객란에 'F', 생년 1일란에 'G', 주소란에 '경남 양산 H 302호' 등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일란에 '2015. 11. 16.', 신청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F의 서명을 하고, 'E 대리인 서약서(위임장)'의 위임자란에 'F', 생년월일란에 'G', 주소란에 '경남 양산 H 302호' 등이라고 기재한 뒤 F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제공동의서'에 F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휴대폰가 입 신청서,위임장,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제공동의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로 된 휴대폰가입 신규신청서 1장, 위임장 1장,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제공동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심사표(중고차),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등 기타 대출 관련 서류,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 최고서, 금융거래명세조회 2017고단1033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의도용 사실 확인증, 신규신청서 사본, 대리인 서약서(위임장) 사본, 주민등록증(A)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권최고액 4,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할부원금 32,175,919원이 남아 있는 승용차를 타인에게 인도함으로써 그 담보권 실행이 불가능하게 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3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판시 배임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서 명의를 도용당한 F을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배임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위조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D에 있는 'E식당'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가게에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F(여, 33세)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23:00경 식당 영업을 마치고 식당 종업원과 함께 위 식당 근처에 있는 'G 음식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그녀를 부축하여 다시 그 부근에 있는 'H식당'으로 가 또 술을 마시고, 그 후 만취되어 걸음을 잘 걷지 못하는 피해자가 'H식당'을 나가던 중 출입문 앞 인도에 쓰러지자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듯이 부축하여 일으켜 세운 뒤 또 다시 "한잔 더 하자"며 자신이 운영하는 위 '식당'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5, 5, 24. 04:00경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의자에 앉아있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집에 간다"며 일어나려 하자 "아, 좀 잠깐만 앉아보라고"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 순간 불안함을 느낀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 이거 놓아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자, "이 씨발년 가만히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부의 타박 및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교통단속용 카메라 동영상 확인 사진 첨부), 각 영수증 [피고인은 범행 당시의 기억이 없는데 범행 이후 현장에서 몸싸움의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쓰러지는 등 불상의 방법으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데려 갔고, 그 가게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하는 듯한 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2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가중영역(중한 상해)]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