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오리 사료 제조·판매 회사를 경영하였고, 피고인 B은 A과 친구 관계로 A에게 돈을 투자하여 함께 오리사육을 하였던 자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E에서 사육한 오리의 도압 및 냉동보관을 약정하였으나 위 냉동보관료를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2. 7. 말경 의뢰한 오리를 주식회사 F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약정한 후 판매대금으로 위 도압비와 냉동보관료를 정산하기로 한 것을 기화로 추가로 사료를 공급해줄 것처럼 하여 사료선수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F과 피해자 G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7. 3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I과 피해자 G 영농조합법인의 총관리인인 J에게 '주식회사 E가 사료를 제조하여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줄 테니 그 대금을 먼저 입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이 사료선수금을 입금하더라도 그 돈을 사료 생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는 총 1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이자를 매월 500만 원씩 지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사료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사료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F으로부터 2,000만 원, G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1,000만 원등 총 3,000만 원을 사료선수금 명목으로 K 명의 국민은행계좌(L)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A, J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내부인출확인서, 사료선수금확인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나쁜 피해자 (주)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유죄 이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 8,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오리 사육 방법 등에 관하여 도움을 받아왔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함께 E의 운영에 관한 활동 등을 하는 등 E의 운영에 있어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E는 원래 소와 오리의 사료를 제조·공급해 왔는데 2012. 7.경에는 오리의 경기가 악화되어 오리 사료 판매처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였고, 당시 자금난으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기간 연장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오리 사료를 제대로 제조·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냉동 보관 중인 오리의 반출에 관한 정산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법인 인감을 교부하며 위 정산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 B이 위 오리 반출에 관한 정산뿐만 아니라 오리 사료 선급금 지급에 관한 위임까지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게 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E의 법인 인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냉동 보관 중인 오리의 반출에 관한 보관비용 등의 정산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E가 피해자들에게 오리 사료를 공급하되 사료비 3,000만 원을 선급한다는 내용의 내부인출확인서, 사료선수금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나아가 위 각 금원에서 포장박스비를 제외한 5,800만 원을 E의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B의 지인인 K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였던 N회사 사장 O은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냉동 오리 보관 비용 등의 정산에 관하여 '사료라도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도 당시 O에게 추가 자금이 있으면 오리 사료 공장 설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015. 1. 27.자 제7회 공판기일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약정이 체결되어 K 명의 계좌로 5,8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그 무렵 바로 피고인 A에게 알렸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당시 E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금원의 개인적인 소비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당시 피고인들의 신뢰관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례적이다), 피해자들은 위 사료 선급금의 반환 또는 오리 사료 공급 독촉을 위해 피고인들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피고인 B은 물론 피고인 A도 피해자들의 연락을 장기간 회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오리사료를 제대로 공급해 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미필적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4월 피고인들은 모두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자신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는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범죄 수익을 실질적으로 소비한 것은 피고인 B이나, 피고인 A의 가담 정도도 피고인들의 E 운영 및 투자 관계, E에서의 피고인들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과 형사처벌에 있어 차이를 둘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피고인들의 각 태도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