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96

범죄사실, 치료감호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3. 5. 11. 해군보통군사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4.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0. 9.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5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05. 5. 2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중순 18:00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구 소방서 앞에서 피해자 C(여, 18세)에게 우산을 씌워 달라고 한 후 우산을 씌워주자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몸을 밀착시키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2. 9. 06:30~07:0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편의점에서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6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름과 나이를 물으며 악수를 하자고 하여 아무런 의심 없이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와 악수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손을 꽉 쥐고 양손으로 쓰다듬고 비비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22. 07:00경 나.항의 장소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F에게 손을 내밀며 악수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으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편의점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말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여 어쩔 수 없이 위 피해자가 악수에 응하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을 꽉 붙잡고 쓰다듬고 비비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동두천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여자가 운영하는 상점 출입문 또는 간판 등에 기재된 여성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자신의 휴대전화에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27. 18:30경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자신의 모 H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 I(여, 43세)의 휴대전화번호 J을 자신의 휴대전화(K)에 저장하고카카오톡에서 친구등록한 후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방문하여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탐독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신거부로 등록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는 더 이상 통화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모 집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전화 L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너를 갖고 싶다. 같이 자고 싶다."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6. 23:57경부터 2014. 3. 27. 18:30경까지 동두천시 지행동 지행역 부근, 같은 동 꿈나무 도서관 부근에 있는 번호를 알 수 없는 공중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40여 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30. 03:2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F이 어리고 예뻐 보인다는 이유로 편의점 진열장에 물건을 진열하고 있는 위 종업원에게 이름을 물어보는 등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장 안을 따라다니는 등 4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30. 04:40경 위 편의점 앞에서 종업원 F의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 M(46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발로 낭심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30. 04:50경 위 편의점 안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우산을 집어 들고 진열장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나폴레옹 양주 1병을 위 우산으로 내리쳐 깨뜨려 위 우산이 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9. 23:30경부터 2014. 3. 10. 02:05경까지 동두천시 N에 있는 'O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P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95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시가 6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2개, 시가 115,000원 상당의 오징어 등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에 따른 과대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F,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편의점 CCTV 동영상 사진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여러 차례 정신병적 증상을 보였고, 2000. 9.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정신분열병 등을 이유로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따라 2009. 9. 29.부터 2005. 8. 26.까지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성적 행동에 몰두하는 등 성적 욕구 조절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으로인하여 비현실적 사고, 과대망상, 피해망상, 사회적 위축,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계속 필요한 점 등 피고인의 정신병적 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족관계 및 주변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7점으로 상당히 높게 평가 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동기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 이용 공포심유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2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다만 공개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한다}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다만 고지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3, 4호, 제9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바,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