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 01: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노래방 실내인테리어 공사비 3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을 집어 들고 위 식당 전면 강화유리를 향해 던져 수리비 2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 1장(1.8m×1.8m)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6. 19: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위 식당 전면 강화유리를 향해 내리쳐 수리비 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 3장(1.8m×1.8m 2장, 1m×1.8m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유리 등 사진, 수사보고(쇠파이프 등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8. 2.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 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0. 5. 13. 열린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2010. 5. 27.로 선고기일을 고지 받고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 후 오랫동안 피고인을 소환할 수 없어 재판이 진행되지 못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간장게장사업을 위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금전을 투자받을 당시에 이미 종전 사업으로 인해 2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간장게장사업으로 친척 등에게서 빌린 2,000~3,000만 원이 더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간장게장 프랜차이즈식당을 경영한 일이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환하는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소위 '월남계' 방식의 수익률은 6주에 약 11%, 연간 95%로 상식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금전을 투자받아 간장게장 프랜차이즈식당을 경영하더라도 수익을 내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30. 서울 강남구 B건물 1019호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간장게장 프랜차이즈식당을 하고 있다. 강남역에 600평 가게를 얻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니 월남계 방식으로 투자해라. 1세트 135만 원을 투자하면 그 다음날부터 주당 5회 매일 5만 원씩 6주간 합계 150만 원을 지급하고, 돈이 부족할 경우 1세트를 3구좌로 나누어 45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5만 원씩 주당 5회 지급하고 이후 나머지 45만 원을 원금으로 투자하고 이후 재차 45만 원을 원금으로 투자하여 1세트가 완성되면 6주간 5만 원씩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의 명목으로 13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27. 부터 같은 해 12.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4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각 계좌입출금내역, 통장내역, 입금증, 지불각서, 투자신청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폐업사실증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판결문, 공소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8. 5. 12:2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한 후, 사무실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 임장, 주변 CCTV 및 탐문수사, 주변 CCTV 상대 수사, 택시기사 상대수사 등) 1. 경찰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7. 00:48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맥주 21병, 안주 7가지, 노래비용 등 합계 180,000원 상당을 취식 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6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7. 22: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그 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뒤 지갑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종이컵에 물을 담아 피해자의 머리 위에 물을 쏟은 다음 피해자가 당황한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000원, 농협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도망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2.경부터 2017. 3.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8. 03:4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260,000원 상당의 아로마 서비스를 받으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농협체크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00원 상당의 아로마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E, G,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전 촬영된 영상사진 첨부,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첨부, 피의자 염매시장 도주당시 CCTV영상 사진첨부, 압수장소 및 피해품 사진 첨부에대한, 사진 첨부: 범행시 착의한 의류 및 마스크, 사진첨부: 피의자 자백 추가 범행장소, 피해자 T 상대 피해사실 확인 등, 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 피해액 정정],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마스크를 쓰고 피해자들의 소지품을 낚아채 이를 절취하는 등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움. 절도 범행의 횟수 또한 9회에 이르고, 절취한 카드를 부정사용하기까지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상당히 불안정한 정신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피해 규모가 범행 횟수에 비해 크지 아니하고, 절취 노트북은 가환부됨. 사기 피해자 G 및 절도피해자 9명 중 7 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여죄를 순순히 자백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임. 피고인이 아직은 젊고, 처벌보다는 정신과적 치료가 더 절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창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20.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이하 주소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 수완로 52에 있는 칭다오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8.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2. 05: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9-27에 있는 '원우건축' 사무실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138 앞 도로까지 약 15km 거리를 혈중알코올 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고 동종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음주수치가 높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복지관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되어 복무하던 중 2017. 2. 21., 2017. 3. 15., 2017. 3. 16., 2017. 3. 20., 2017. 3. 29.부터 2017. 3. 31.까지 3일 동안, 2017. 4. 3.부터 2017. 4. 7.까지 5일 동안, 2017. 4. 10.부터 2017. 4. 14.까지 5일 동안, 2017. 4. 17.부터 2017. 4. 19.까지 3일 동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4: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화산면 덕암리에 있는 덕곡교 28번 국도상을 화산방면에서 신녕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여 다른 차량에 위험이나 장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에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75세) 운전의 E 마이다스 플러스 110cc 오토바이를 무리하게 근접하여 좌측으로 앞지른 과실로,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1. 29.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급성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본,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를 평화공원 쪽에서 랜드피아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차량의 교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상무비즈센터 쪽에서 시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27세) 운전의 H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리어시트 어셈블리 수리 등으로 그 수리비가 7,780,100원이 들도록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과 같은 장소를 상무비즈센터 쪽에서 시청 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적색등화의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평화공원 쪽에서 랜드피아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A(30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피러스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34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종합보험 적용의 대상이 아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쌍방 과실로 인한 사고이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9%의 음주상태로 적색 점멸신호의 통행방법을 위반한 피해자 B의 과실도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B에게 200만 원, 피해자 I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I와 합의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7. 3.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7. 00: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서동탄에서부터 적발지점인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경부고속도로 상행 394km 신갈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 걸쳐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불과 1달 정도 지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차량을 매도하면서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05:33경 B 한국쓰리축0.9톤롱비디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 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7번길,(월계동)에 있는 전자공고 앞 삼거리 도로를 산월IC 방면에서 엘시타워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50~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3,052,6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피해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기록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 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54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아 내가 근무하는 D의 주식을 매입하면 3. 14. 배당금 2,000만 원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D에서 근무를 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입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식 매입에 사용하여 배당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매입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매입 대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37,459,79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C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세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편취 금액의 합계가 커 죄책이 무거우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노원구 C 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에게 '조카에게 빌려줄 돈 500만 원이 필요하다. 한 달 뒤에 갚을 테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뜻으로 말하였다. D은 그 말을 믿고 2014. 3. 19. 경 그 곳에서 500만 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번에 걸쳐 차용금으로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사채업은 채권회수가 잘되지 않아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사채업을 하면서 친척이나 직원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2억 원이 넘었다. 그래서 기존 채무에 대한 원금은 물론 이자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을 속여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및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 7번의 범죄경력이 있다. 피해자는 피해를 일부분 회복한 다음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한 것은 좋지 않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로서, 2017.5.15. 13:45경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장애 6급이고 좌측 복숭아뼈 골절로 인해 잘 걷지를 못한다. 빈곤으로 인해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0. 에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총 6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과 C(여, 45세)는 연인으로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02:1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실직 문제와 함께 종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C의 음주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철제 냄비(가로 15cm×세로 18cm, 손잡이 24cm)를 들고 C의 이마와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C는 정수리가 1.5cm, 이마가 2cm 찢어지는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냄비를 가지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냄비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일이다. 벌금형 5번의 범죄경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위험한 것은 맞지만, 평소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한 적은 없어 보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7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7. 00:2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너 같은 놈이 무슨 경찰관이냐?"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어깨와 발로 피해자 F의 가슴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나무 의자를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큰소리를 치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를 휘두르다가 인근 테이블로 집어 던져 피해자 C가 소유하는 테이블의 다리를 부러뜨려 위 테이블을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수리비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이 불량하나,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 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6년에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폭력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08:1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에 있는 미아역에서 혜화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 30대)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성명불상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비비고, 그 후 피해자 B(여, 30대)의뒤에 서서 피해자 B의 몸에 피고인을 몸을 밀착시킨 후 오른 손등으로 그녀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1)의 인적사항 등 미확보 및 피해자2) 피해진술 청취 및 진술서 미첨부) 1. 수사보고(채증동영상 및 캡쳐 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ww· 동일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2.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삼성수퍼보험 2 상품에 가입하고, 2010. 12. 6.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의 무배당헬스케어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에 가입하고, 2010. 12. 3.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의 무배당 수호천사 하나로 종합보장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병원 입원을 할 경우 치료비 외에 입원 일당을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증상이 경미하여 입원이 필요 없고 통원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9.경부터 2011. 9. 8.경까지 약 21일간 광주 서구 C에 있는 D한방병원에서 '등 통증, 경추부, 정서적 수면장애, 긴장형 두통'의 진단명으로 입원을 하였다며 2011. 9. 20.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기간에 통증 조절을 위한 진통제 주사를 맞거나 휠체어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증상이 없었으므로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1. 9. 26.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497,8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29,085,4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회신) 1. 진료기록부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 범위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큼 - 다른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피해 회사들에 수령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음 www.피고인이 실제 질병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 치료를 받은 것도 사실이므로 사기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나 보험사고 자체를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경우 등에 비하여 불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9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2. 2. 12.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카니발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덕릉로63길 76 에 있는 청구그린빌라 앞 도로를창북중교입구 교차로 쪽에서 창림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마침 창림초등학교 쪽에서 창북중교입구 교차로 쪽을 향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G(여, 58)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G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2)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2. 12, 17:3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수락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카니발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덕릉로63길 76에 있는 청구그린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음주운전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2. 14: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모텔 301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6. 2. 19:35경 위 D모텔 305호에서, 필로폰 약 0.6g을 투명비닐봉지에 담은 후 자신의 지갑 속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긴급 압수물 성분, 무게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유선통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마약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굳건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87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업을 하려면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7. 3. 3.경까지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청소년게임기인 '럭셔리 자이언츠' 인형뽑기 크레인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 1.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벌금형 선택) - [벌금형 선택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2회(모두 벌금형)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검사의 구형량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8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2. 20. 19:30경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3세) 등에게 "이리 온나"라며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이들이 거부하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점의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5cm, 칼날 길이 17.5cm)을 들고 나와, 소파 위에 식칼을 올려놓고 피해자 등 주점 종업원들에게 "다 죽이삔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48세) 등 경찰관 4명으로부터 식칼이 어디 있는지 질문을 받자 격분하여 "바로 옆에 있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파 위에 있던 식칼을 집어 들고 테이블을 강하게 2회 내리찍으며 "개새끼들 다 죽이삔다"라고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 촬영 사진,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가중영역 (1년 - 4년)을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인 1년 - 4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오래전인 2001년경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