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58

범죄사실 [2019고단7258] 피고인은 2018. 10. 29. 15:00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역 1번 출구 인근 상호불상의 설렁탕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하는 사업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소액결제를 해야 하는데 49만 원 소액결제를 해주면, 소액결제 취소 작업을 통하여 소액결제 이력은 남지 않고 돈도 돌려받을 수 있다. 소액결제를 위한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로부터 변제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액결제를 통해 채무를 변제할 의사에 불과하였을 뿐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7:14경 및 17:16경 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C인터넷 쇼핑몰에 495,000원을 결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81]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차용사기 1) 피고인은 2019. 5. 13.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F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병원비에 사용할 2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20만 원과 함께 바로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8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대출관련 사기 1) 피고인은 2019. 5. 18.경 위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H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너에게는 절대로 피해가 가지 않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F으로 신분증 사진, 인증번호, 대출을 진행하기 위한 수수료 50만 원을 보내달라. 나중에 대출금이 입금되면 못 갚은 돈을 빼고 시키는 대로 송금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I 명의로 작성된 대출거래약정서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이름은 I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I 명의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진행한 후 입금된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자, 2019. 5. 21.경 같은 장소에서 F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금 네 J은행 계좌로 송금된 500만 원은 내가 대출받은 돈이니 시키는 대로 송금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된 대출금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된 돈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돈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65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다.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9.경 위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갚아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게임에 접속을 한 후 소액결제를 진행하게 되면 네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는데, 그 인증번호를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이나 캐쉬를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게임아이템 또는 캐쉬를 취득하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M 사이트에서 100,000원을 결제하는 데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피해자 명의로 소액결제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송받은 뒤 피해자 명의로 결제하여 합계 82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6. 27. 15:00경 시흥시 O에서, 피해자에게 "8만 원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문화상품권을 결제하고 취소하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문화상품권 구입비용 등을 결제하게 하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P 어플리케이션에서 49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결제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문화상품권 사용에 필요한 PIN번호를 전송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4,06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게임아이템 등을 결제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소액결제대금 환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6. 29.경 불상지에서 F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소액결제한 금액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돈을 더 입금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 및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소액결제 환불 등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1,65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휴대전화 편취 피고인은 2019. 7.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F 메시지를 통하여 "소액결제한 돈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하다. 핸드폰을 개통한 뒤 공기계를 나에게 보내라. 명의만 네 명의이고 금전적인 피해는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휴대전화 매입업체에 되팔아 그 대금을 가질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휴대전화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5.경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 2019. 7. 8.경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 2019. 7. 11.경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전화 3대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하게 하여 합계 4,48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238] 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9. 16.경 남양주시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오픈채팅을 통하여 가까워진 피해자로부터 "오늘 생일이니 생일 축하해 달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줄 테니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그리고 나중에 인증번호가 가면 인증번호도 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송하게 한 뒤 피해자가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결제가 완료되면 문화상품권 등을 현금화하여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선물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5회에 걸쳐 합계 497,000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8. 10. 1.경 피해자에게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결제를 해야 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0원 상당의 P 앱캐쉬 충전 결제를 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20회에 걸쳐 합계 1,696,7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결제한 상품권 등은 피고인이 가지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곳의 저축은행에서 합계 6,000,000원의 대출을 받게 한 다음, 2018. 10. 2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대출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4. 11.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F 오픈채팅을 통하여 가까워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이를 판매한 뒤 그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그 판매대금을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0.경부터 2018.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되게 하여 합계 4,62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국가장학금센터에서 네 명의로 대학생 생활비 대출을 받아 이를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이자 25%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한국장학재단에서 1,500,000원의 대출을 받게 한 다음, 2018. 5. 4.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1,476,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459]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0. 25.경 광명시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대학동기인 피해자 V을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지금 내가 네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고 있는데 네 인적사항을 알려줄 수 있겠냐. 추후 위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 등으로 너에게 절대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진행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이후 위 소액결제를 취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소액결제 금액이 청구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의 인적사항을 전해들은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W 운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W X 소액결제를 진행하면서 위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495,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4.경 경기도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전에 결제한 금액을 취소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내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휴대폰을 통해 ARS 전화 등을 받은 후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해 추가로 소액결제를 하게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가질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소액결제한 금액을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을 통해 같은 날 499,000원 상당의 'Y 아웃백 디지털 상품권'을 소액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4,578,130원을 소액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7.경 남양주시 진접읍 인근에서 F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휴대폰 F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소액결제를 했다가 취소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문화상품권을 주겠다. 실제로 소액결제가 되는 것이 아니니 피해가 생기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말고 내 지시에 따라 행동한 후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해 각종 소액결제를 하게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가질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등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을 통해 같은 날 AA㈜ 운영의 'Y'에서 2회에 걸쳐 499,750원을, 2018. 11. 18. 'AB'에서 3회에 걸쳐 150,000원을, 2018. 11. 19. 'AC'에서 2회에 걸쳐 143,000원을 소액결제하게 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792,750원을 소액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941] 피고인은 2018. 8. 18.경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접근한 피해자 AD(여, 29세)에게 "철원에 방을 구하려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내일 저녁에 50만 원, 3일 뒤 5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AE 명의의 AF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보증금이 아는 형에게 잘못 입금되었는데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집주인이 월세라도 보내면 들여보내주겠다고 하니 월세로 쓸 돈을 빌려 달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AG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80] 피고인은 2018. 1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인터넷 사이트 P에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결제하여 보내주면 환전하여 현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P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이를 환전하여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환전하여 피해자에게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번호의 휴대전화로 500,000원 상당의 모바일문화상품권을 교부받고, 2018. 12. 9.경 같은 방법으로 AK 번호의 휴대전화로 50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아 합계 1,00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2장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2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2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정서 및 진술서 [2020고단2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4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위하여 필요한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피해가 없게 하겠다거나 급하게 금전이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갖가지 허위의 사실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피해자가 9명에 이르고 1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편취를 하기도 하였으며 총 피해금액도 4,8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 중 75% 가량이 변제되었으며 일부의 피해를 변제받은 피해자들도 모두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렀다. 그리고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일부 피해자가 있으나, 피고인 측에서는 나름의 변제 및 합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