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C'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가명, 여, 19세)은 위 미용실의 인턴 사원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7. 01:30경 <주소>에 있는 'D호텔' 609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함께 위 호텔에 입실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 바닥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들어 침대로 옮긴 다음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을 둘러 피해자를 안은 후 하의가 벗겨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20. 12. 7. 12:00경 위 'D호텔' 609호에서,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의 인턴사원으로서 자신의 지시 등을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호텔에 오게 된 경위를 묻자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느냐, 주변 사람들이 너를 꼬셔보라고 해서 모텔 가자고 했더니 네가 그러자고 해서 데리고 왔다. 나랑 사귀자, 오늘부터 1일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숙취로 인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와 누워 팔베개를 한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 J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을 첨부한 CD 1장 및 캡쳐 사진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 확인),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준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자신도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이마에 가볍게 뽀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을 둘러 피해자를 안은 후 하의가 벗겨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진 사실은 없고, 하의를 탈의한 피해자가 잠결에 피고인에게 다리를 올려 피고인이 다리를 치우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음부에 살짝 손이 닿았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에 가볍게 뽀뽀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한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춘 사실은 있으나, 뒤를 이어서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입을 맞추는 등 위 신체접촉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다. 그 당시 및 전후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준강제추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G(가명)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저, J 3명이서 회식을 하였는데, 회식 도중에 술을 마시다가 필름이 끊겼고 자고 일어나니까 모텔 방 안이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피고인이 저를 끌어안고 같이 자고 있었다. 그 당시 저의 옷차림은 하의는 속옷까지 다 벗겨져 있었고, 상의는 카디건 단추가 풀어져 있었고 브래지어 후크가 풀어져 있었다. 회식 자리에서 일 얘기를 하다가 힘들어서 울고 나서 화장실에 갔다가 자리에 돌아왔고 그 기억이 끝이다. 모텔 방에 들어가는 과정, 들어가서 잠에서 깨기 전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할 만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위 회식 자리에 동석하였던 미용실 인턴 사원 J는 이 법정에서, '회식 자리에서 3명이서 소주 7병 정도 마셨고 1인당 2병씩은 마셨다. 그 당시 피해자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고 얘기를 하면서 울기까지 했다. 피해자가 평소에 술을 못 마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 마신 것으로 봐서는 매우 취한 것으로 보였다. 자정 무렵 J가 먼저 귀가할 당시, 피해자는 말을 매우 어눌하게 하고 많이 취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너무 힘들어서 테이블에 앉아 있겠다고 하면서 배웅까지는 못 해줄 것 같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평소 주량이 소주 1병이었다고 하는 점과 J가 목격한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모텔에 가기 전부터 이미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모텔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모텔 카운터 앞에서 결제하는 동안 피해자는 모텔 카운터 옆으로 가서 서 있다가 바닥에 쓰러졌고,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자 피해자는 벽에 이마를 기대고 서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결제를 마친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이동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모텔 방 안에 들어가서 먼저 화장실에 들어간 이후 변기에 앉아서 자고 있었고, 피고인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갈 당시 스스로의 몸을 가누고 의식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낀 상태로 모텔 로비로 들어온 후 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키스하는 모습, 피해자가 모텔 방문 쪽의 벽에 기대어 서 있다가 문이 열리자 먼저 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확인되나, 이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있었던 일이므로 정상적인 의사능력과 판단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닦은 면봉과 피해자 팬티의 음부 부위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감정결과가 밝혀지자, 피해자의 다리를 옮기려고 하다가 우연히 손이 닿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신체 구조 등에 비추어 우연히 피해자의 음부에 살짝 손이 닿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같은 부계인 다른 남성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고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을 뿐 사적인 교제를 전제로 만나는 사이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만취하기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서적 교감이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J도 이 법정에서 '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랑 결혼하자"고 말하는 것과 가게 업주가 피고인이 괜찮으니까 피해자에게 둘이 잘해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 때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너무 힘들었다고 하면서 울고 있어서 따로 대답은 하지 않았다. 제가 피해자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 때 피해자는 "그렇지, 어떻게 이 나이에 결혼해"라고만 말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스킨십을 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가게 업주의 위와 같은 대화는 가장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단순히 술자리에서 있을 만한 농담 또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성희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한 교제의 의사를 밝히거나 피해자가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기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적 접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는 행위 역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때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의 인턴 사원으로서 피고인의 지시·감독을 받아 피고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었고, 2020. 10. 중순경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당시 근무한지 2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9세로서 갓 성년이 된 나이였고 피고인과는 13살 차이가 있었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서적 교감이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모텔 방에서 잠에서 깼을 때 피고인이 팔베개를 하고 끌어안은 다음에 입맞춤을 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하여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등지고 누워 있었는데 팔베개를 하고 제 몸을 끌어당겨서 피고인 쪽을 보게 했다. 피고인이 먼저 입맞춤을 했고, 처음에 거부를 했지만 계속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입맞춤을 해줬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성적 언동이나 요구를 끝내 거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모텔 방에 오게 된 것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나가고 싶고 거부하고 싶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데이트 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서, 저항을 하고 피고인의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제 몸이 다칠까봐 피고인이 요구하는 것을 최대한 다 들어줬다. 그때 제 상황은 술을 너무 많이 먹었던지라 바로 일어나기가 어려웠고 몸이 잘 따라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어서, 피해를 입은 직후에 모텔에서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몸이 너무 힘들었고, 피고인의 부하 직원이었기 때문에 계속 얼굴도 볼 사이였고, 제가 거기서 도망치거나 한다면 상황이 너무 안 좋게 흘러갈까 걱정도 했다. 전문적으로 피고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했고, 이전 직장에서 안좋게 나오고 나서 1년은 버텨보자는 마음으로 들어간 거라 잘 다니고 싶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제가 인턴이니까 피고인의 기술을 배워야 하니까, 피고인에게 잘 보여야 했다.', '3년 전 데이트 폭행 생각이 나서, 피고인은 남자, 저는 여자고, 원장님과 직원이었고, 너무 밀폐된 공간이었고, 몸이 다칠까봐 무서워서 피고인의 요구를 다 들어줬다.', '저는 출근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이 저한테 연락 안 되거나 일 안 나오면 집에 찾아간다고 하기도 했다. 피고인에게 제 이력서가 있으니까 충분히 집에 찾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미용업에 종사해야 하는데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기면 안 된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과거의 데이트 폭행 경험으로 인하여 폭행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미용실의 원장이어서 피해자가 직장을 잃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단기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동종업계에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게 될 점 등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로 인하여 발생할 불이익도 중요하게 고려하여 피고인의 성적 언동이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모텔 방 안에서는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관계에 따른 업무적 이익이나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의 회식자리에서 미용실 2호점을 낼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2호점으로 갈 것이라고 하거나, 이 사건 이후 짬뽕집에서도 피해자에게 이제 곧 미용실 2호점을 낼 것이어서 잘 서포트해줄 수 있을 것 같으니 사귀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라고 얘기하는 등, 이 사건 전후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업무상 영향력을 과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 방 안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 이 사건 이후 모텔에서 나와서도 사귀자는 피고인의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미용실에 출근하지 않았고, 2020. 12. 8.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하여 불안, 불면, 악몽, 자살사고, 감정 조절의 어려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정신과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였다. 위력은 유형적 또는 무형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행위의 행태나 당시의 경위, 이 사건 전후의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