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5. 20:45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 노곡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사과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E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10. 5. 20:45 전북 장수군 장수읍 노곡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사과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의 약 1시간 전에 막걸리 1잔을 마시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기관에서 혈액감정에 사용한 피고인의 혈액은 알코올 솜을 사용하여 채혈한 혈액으로서 채혈과정에서 알코올 솜에 있던 알코올에 의해 혈액이 오염되어 그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이므로 혈중알콜농도 0.232%가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의 경우 약물로 인한 운전과 다르게 혈중알콜농도를 0.05% 이상 0.1%미만, 0.1% 이상 0.2% 미만, 0.2% 이상으로 나누어 각 그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는바, 음주운전에 있어 혈중알콜농도는 구체적으로 엄격히 입증되어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검사는 피고인이 2012. 10. 12. F병원에 도착한 직후 위 병원 응급실에서 채취한 혈액을 같은 날 11:10경 위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사무실에서 압수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32%로 나오자 이를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특정한 후 음주운전으로 기소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병원장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F병원의 응급실에서 혈액을 채취할 때 통상적으로 알코올 솜을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할 당시에 특별히 알코올 솜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달리 없어 보이는 점, 그런데 혈액 채취 전에 알코올로 피부를 소독하는 경우에 주사기가 피부를 뚫을 때 알코올이 주사기 안으로 들어가거나 심지어 알코올을 함유한 소독용 거즈를 피부에 댄 상태에서 주사기 바늘이 그것을 통과하여 피부에서 빠져 나오는 경우 알코올이 혈액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 경우 검사방법이 알코올의 극소량을 감지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어 그 영향이 심대할 수 있는 점, 이에 따라 음주측정을 위한 채혈의 경우 채혈 및 혈액보관 과정에서 알코올 등 불순물이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통상 경찰이 가져온 음주측정용 세트를 사용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이 가져온 음주측정용 세트를 사용하지 않고, 병원에서 피고인의 진료를 위해 채혈하였던 혈액을 압수하여 감정 의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고인 혈액에 대한 감정결과는 오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초기136

집행행위 개시 전에 추징형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추징형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중단되는데(형법 제80조), 추징형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집행법을 준용하여 집행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형사소송법 제477조).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추징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징수명령서에 기하여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 강제처분인 집행행위의 개시가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7. 7. 12.자 2017모648 결정 참조). 한편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 집행행위가 종료하거나 성공할 필요는 없으므로 수형자의 재산이라고 추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이상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압류채권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25.자 2008모1396 결정 참조). 또한 채권압류가 집행된 후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가 취소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등 참조). 압류에 의한 형의 시효 중단의 효력은 압류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지속하는데, 채권압류의 집행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징형의 집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7. 12.자 2017모648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에 대하여 추징형을 선고한 판결이 2011. 9. 16. 확정되었고 검사는 그 추징형의 시효 만료 전인 2014. 9. 15. 추징을 위하여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채권압류명령의 신청으로써 강제처분인 집행행위의 개시가 있었고, 그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압류처분 당시 예금 잔액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였으므로 압류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장래의 채권이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권면액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7527 판결 등 참조). 채권압류에 있어서 압류될 채권에 장래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압류명령에서 정한 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압류명령상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압류명령상의 ‘압류하여야 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에 따르면, 압류할 채권에 장래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포함되어 있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등은 압류할 채권에서 이미 제외되었으므로, 설령 압류처분 당시 신청인 명의의 예금 잔액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였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의 압류에 관한 위 법리 등에 비추어,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8. 4.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금전을 출납하는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2018고단3846] 1. 피고인은 2015. 1.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생산직 직원인 D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급여로 책정된 1,513,930원 보다 많은 1,955,450원을 우선 지급한 후, D으로부터 그 차액인 441,52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2016. 12. 9.경까지 임의로 사용하고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201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 등 직원으로부터 돌려받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663] 2. 피고인은 회사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4. 1.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업무용 도서 구입비 52,92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서 F로 송금하여 결제하였음에도 마치 현금으로도 같은 금액을 결제한 것처럼 자금일보에 기재하고 현금 52,920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5.경까지 17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금원 98,268,517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금일보, 각 급여이체내역, 급여신고내역서 1. I은행 계좌내역(주식회사 J)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2019고단1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K 진술부분 포함) 1. G·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및 첨부된 출장보고서, 카드내역서, 영수증 등 사본(수사기록 제440~454면)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G 업무수첩 사본 1. 외환거래계산서 1. A 급여지급내역서, 2014. 4. ~ 5. A 근태, A 연차신청서, 자금일보 등(수사기록 제318~368면) 1. 2016년 A 연차 정리(수사기록 제39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돈 1억 2,6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나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횡령금액 중 28,369,38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8,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47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5. 31.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용지에 'E 귀하, 금 오천만원정', 발행인란에 '2012년 5월 31일', 지급기일란에 '2012년 8월 30일', 발행인란에 'F, 서울 관악구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F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 H 소재 공증인가 I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러한 정을 모르는 E과 위 법무법인 공증담당 변호사 J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2. 5. 31.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E에게 그 액면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J에게 F이 위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처럼 진술하고, 어음공정증서의 촉탁인(발행인)란에 F이라고 기재 및 교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J가 액면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여 공정증서 원본을 불실기재케 하고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 나.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그 행사)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 제2범죄(유가증권위조 및 그 행사)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공정증서원본불실 기재 및 그 행사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위조유가증권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의 가액이 5,000만 원으로서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18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C건물 D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실질적인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5명에서 50명을 사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0.경 위 본점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인 직원들에 대한 2014. 8.분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50,647,070원을 2014. 9. 10.까지 납부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 명의의 독촉장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114,281,540원의 연금보험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는 제95조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를 처벌하고 있고, 위 처벌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지변·화재·전화(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부의무자의 파산,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개시 등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된다. 한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위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연금보험료 미납의 경위, 미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연금보험료 미납행위가 위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즉 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결국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사실상 그 납부가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1)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1976. 설립되었고, 피고인 A은 2004. 12. 8.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2014. 8.분부터의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연체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전에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국민연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바,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이 사건 당시까지 약 10년간은 국민연금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 외에 갑자기 성실히 납부하여 오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별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2012.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피고인 회사의 매출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 연금보험료 체납 무렵인 2015년의 매출액(약 6억 6,000만 원)은 직전년도 매출액(약 30억 원)의 약 22%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급격한 감소가 확인되고, 그 이후에도 매출액이 계속하여 감소하였는바, 이러한 매출액 감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회사의 경영상태 또한 급격히 악화되었음이 쉽게 예상되며, 이는 피고인 회사의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 A의 변소 내용과도 부합한다.3) 피고인 A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14년경 피고인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로 자금이 없어서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관련 자료들도 제출하였음에도, 피고인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로 사실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별다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A에게 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과 관련하여 별다른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선적 소형선망어선 B(13톤)의 실소유자 겸 선장인 사람인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하여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사용 금지기간을 지정하여 충청남도 해상에서는 매년 7. 16.부터 8. 15.까지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26. 05:20경 보령시 신흑동 소재 다보도 남동방 약 2마일(북위 36도 16.04분, 동경 126도 31.36분) 해상에서 위 B에 적재된 세목망천으로 된 선망어구 1틀을 투·양망하는 방법으로 멸치 약 60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 선박 적발 보고(수산자원관리법 위반) 1. 어업허가 내역, 불법조업 위치 표기 해도 1. 채증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산자원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4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3년 내에 동종의 범죄에 관하여 4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은 총 720,000원에 불과한 점, 유사한 다른 사건과 양형에 있어서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9. 11. 06:0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천호역 10번 출구와 7번 출구 사이의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B 소유의 베가레이서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9. 11. 06:4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부근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낸 후, 위 휴대전화로 인터넷 싸이트인 C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개인정보를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54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4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건), 수사보고(피해물품 관련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전화 등을 절취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9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휴대전화를 훔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으로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0. E-9(비전문취업)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5. 5. 21. 체류기간이 만료된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5년 일자 고향 친구인 성불상 'C'으로부터 소개받은 'D(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내가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육지로 갈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을 구해달라. 그러면 사례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D로부터 자신의 통장으로 40만 원을 송금받고, 구미시 E에 있는 (주) F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인 'G(이하 'G'라고 한다)'를 제주도로 데리고 가서 D에게 G의 외국인등록증을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G에게 "내가 제주도 여행 경비를 모두 부담할 테니 같이 제주도로 놀러 가자"고 하여 2015. 4. 4. 07:30경 G와 함께 대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갔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4. 17:00경 제주시에 있는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배편을 예약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니 외국인등록증을 잠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국인등록증을 건네받아 이를 D가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육지로 갈 때 사용하도록 D에게 건네줄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외국인등록증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방조 피고인은 D가 제주항에서 출발하는 선박에 승선하면서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G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D로부터 위와 같이 40만 원을 송금받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위와 같이 편취한 G의 외국인등록증을 건네주었다. D는 2015. 4. 4. 19:00경 제주항에서 출발하여 부산항으로 가는 서경파라다이스 선박에 승선하면서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출입국관리주사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공문서인 G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위 출입국관리주사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공문서인 G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는 것을 도와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은행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188, 18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 제32조 제1항(공문서부정행사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공문서부정행사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8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6. 7.부터 2011. 11. 30.까지 서울 노원구 E 소재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1. 12. 1.자로 해고된 자로서, 2011. 12.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F측에서 피고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뒤 2012. 2. 15. 구제신청이 기각되자 F 대표이사인 G에 대하여 허위내용으로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사무소에서 공인노무사 J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고발장이라는 제목하에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의 이름 옆에 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발인 G가 운영하는 F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발인이 허위작성한 시말서, 경고장, 징계위원회 진술서, 지출결의서 등을 제출하여 구제신청이 기각되는 등 위계로써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심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서류들은 피고인의 무단결근 등 불성실근로에 관한 내용으로서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고, 위 G가 이를 허위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9.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20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및 이들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심리생리검사결과통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F는 직원들에 대하여 경고장을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평소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경고장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면 시말서나 경고장을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F 담당자가 시말서나 경고장을 작성한 후 자필로 피고인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전달'이나 피고인이 시말서 작성을 거부했다는 취지의 '시말서 거부' 등의 문구를 기재한 점에 비추어 위 경고장, 시말서가 해당 작성일자가 아닌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 회의시 위 경고장, 시말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데, 피고인은 위 회의시 위 경고장, 시말서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동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이르러서야 위 경고장, 시말서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경고장, 시말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한 내용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해당일자에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지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F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징계위원회 진술서의 내용이 다소 상이하고, 징계위원회 진술서에 피고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징계위원회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대로 그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내용을 허위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정이 있다. F가 2009. 8. 10. 피고인에게 2009. 2.분부터 같은 해 6.분까지 잘못 공제한 국민연금 5개월분 합계 158,400원을 현금으로 환급했다는 내용으로 2009. 8. 10.자 지출결의서가 작성되었다. 그런데 F는 운전기사들에게 돈을 지급할 때 그 내역서에 운전기사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이후에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지출결의서에 피고인의 서명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09. 8. 10.경 휴가를 사용하여 F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한 내용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지출결의서가 2009. 8. 10.이 아닌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F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소명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F 징계위원회 회의시 확인하지 못하였다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동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이르러서야 그 서류를 확인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으로서, 그 서류 중에는 실제로 내용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것도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당일자에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바,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04:00경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20km 지점을 부산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합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곳 2, 3차로 사이에 정차하게 되었음에도 차량을 이동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29. 04: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북 단양군 영춘면 별곡리 '뉴서울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수사보고(피의차량 소유주 C의 진술), 차적의무보험보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단양에서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까지 약 150㎞의 거리를 운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휴대폰 문자를 보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는데, 뒤에 오는 차량들을 위해 조치를 취하던 중 당시 무면허였고, 벌금 수배도 되어 있어 겁이 나서 현장을 이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 여동생에게도 사고 원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약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차량을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뒤따라오던 차량에 의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교통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503 피고인은 2010. 7. 8.경부터 2011. 8. 5.경까지 부산 중구 F, 4층에 있는 피해자 ㈜E의 대표이사로서,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영업 및 가맹점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경 위 ㈜E 사무실에서 정보통신부가 사업회사[통상 '밴(VAN, Value Added Network의 약어) 사업자'라고도 한다]인 나이스정보통신㈜와 '㈜E가 2010. 8.경부터 2011. 4.경까지 30만 건의 신용카드 결제 건수를 달성하면, 187,000,000원의 장려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10. 10. 5.경 나이스정 보통신으로부터 위 장려금의 일부로 8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G)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0. 5.경 마음대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H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10,250,3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5.경부터 2010.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총 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4고단1546 피고인은 2010. 7. 8.경부터 2011. 8. 5.까지 부산 중구 F에 있는 I은행 빌딩 4층에서 포스시스템 사업(카드단말기 설치·관리업)을 하던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8:00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 중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포스시스템 사업을 하면 한 달에 1,500만 원에서 4,5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 가맹점이 70여 개에 이르며 기존의 포스시스템 업체와 계약이 곧 끝나는 M이라는 외식업체가 있는데, 내가 위 업체 대표를 잘 알고 있으므로 커미션 5,000만 원을 주면 그 대표에게 말하여 피해자가 위 업체와 포스시스템 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업체와 포스시스템 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이를 단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당시 M의 가맹점은 많아야 약 20여 개 밖에 되지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업체와 포스시스템 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7. 포스시스템 계약체결 커미션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O)에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290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업 및 관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신용카드 단말기[POS(Point Of Sales, 점포판매관리시스템) 단말기 포함] 대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장비구입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0. 7. 19.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I은행 빌딩 3층에 있는 ㈜P 사무실에서, 나이스정보통신㈜의 대리점이 되려면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160,930,000원을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Q에 지급하도록 한 후, 그중 96,400,000원을 ㈜Q의 대표이사인 R으로부터 반환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영업비용 횡령 피고인은 2010. 11. 29.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I은행 빌딩 3층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신용카드 단말기 공급회사인 주식회사 S의 T 이사에게 속칭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편의점 등 가맹점을 늘리는데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부산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L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후단경합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는 반환되었고, 일부는 영업을 위하여 사용된 흔적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대부분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E 등과 함께 온라인 도박 사이트{‘F(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현재 ‘G(인터넷주소 2 생략)’로 변경}를 운영하면서, D은 일명 ‘창고장’으로서 유저 모집, 자금 관리, 자금 보충 등 총책 역할을, E은 사무실 관리, 유저 모집, 충·환전, 사무실계약 등 운영진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D으로부터 총판 코드를 받아 지인 등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자신이 모집한 회원이 베팅한 금액의 2.4%(그 중 2%는 회원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A는 0.4%를 취득)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총판 역할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사무 실에 교대로 출·퇴근하며 충·환전, 회원 상담 업무 등 종업원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5. 15:02경부터 같은 해 7. 18. 23:37경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H건물, I호와 인천 계양구 J 오피스텔 K호 등 장소에서, 파워볼, 사다리, 카지노 바카라, 블랙잭, 룰렛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성명불상의 총판들과 함께 도박 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도박사이트 충전용 계좌로 송금 받은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사이트에 게시된 파워볼 게임 등에 베팅하도록 한 후 베팅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1.95배의 배당률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부여하고 베팅이 적중하지 않은 경우 게임머니를 몰수하는 방식으로 도박하게 하고, 회원들이 도박을 마친 후 남은 게임머니에 대한 환전을 원할 경우 도박사이트 환전용 계좌에서 회원들 명의 계좌로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금원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3. 15.경부터 2021. 7. 18.경까지 회원들로부터 총 74,239회에 걸쳐 합계 148,821,867,279원을 L유한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38개 계좌로 송금 받아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3. 31. 01:25경부터 같은 해 7. 18. 22:02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제1항 기재 도박사이트에서 파워볼 게임 도박을 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도박사이트 충전용 계좌인 유한회사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8,000,000원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합계 1,489,8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베팅하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 A는 도박공간개설범행과 관련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는 총판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습도박범행의 도금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 B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약 4개월로 비교적 짧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도박공간개설범행과 관련하여 충․환전, 회원 상담 업무 등 종업원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수원지방법원 2021노2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 13. 21: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F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적이 있고, 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사를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