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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철거, 해체 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D로부터 경기 광주시 E 소재 ㈜D 공장 철거 공사를 도급받아 2020. 5. 29.경부터 이를 진행하여 왔고, 재해자 亡 F(남, 60세)는 2020. 5. 30.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공장 내에 설치된 약 2.9m 높이의 천장 판넬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작업은 작업자가 천장 판넬 위로 올라가 이를 밟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이므로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므로 그곳에 작업발판 내지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하여 위 F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발판 내지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위 F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마침 천장 판넬 위에 올라가 순차적으로 판넬을 해체하고 있던 위 F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채 각관위에 걸쳐져 있던 판넬을 밟아 판넬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2020. 8. 24. 경기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해자의 유족과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건설업에 종사한 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119신고를 하는 등 신속하게 재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유족에게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내연의 관계에 있던 피해자 D(44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2013. 12. 16. 15:00경부터 16:00경까지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의 잠겨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문을 열어달라. 만나달라."라고 큰소리치고 벨을 계속 눌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같은 날 16:45경 군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19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는 죽어. 뭐. 주거침입죄. 너는 이제 죽었어."라고 말하고, 22:20경 같은 방법으로 "너 씨발년. 죽여버린다. 너 지금 죽이러 가. 너. 에이 씨발년아. 너 그 칼 기억나. 내 칼 가지고 있는거 너 기억나.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사진,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폭언을 한 것일 뿐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행위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소정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어 있던 중 및 석방된 직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점, 피고인이 한 말에는 내연의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데 대한 경고의 취지가 담겨 있는 점, 피해자는 수년전에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회칼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수차 폭행당한 적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매우 겁이 나고 무서웠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밖에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0. 20:20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일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기는 하나, 이 사건 및 음주운전 전과가 모두 오토바이 음주운전인 점, 약 45일간 구금되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5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30. 07:3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서울 마포구 C 건물 명도 집행 현장에서, D 사다리차 기사인 피해자 E이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위 건물 3층에 있는 물건을 지상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려고 하자, 위 사다리차 짐칸에 올라가 점거한 후 집행관인 G 등이 수차례 피고인에게 사다리차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함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약 30분 동안 사다리차를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다리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다리차를 점검함에 따라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사 H 등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위 H 등을 향하여 음료수병을 휘두름으로써,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 1. 검찰 수사보고(E 등 진술 청취) 1. A의 공무집행방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할 사유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무집행에 적법성이 없어 이에 항거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다리차를 점거한 행위는 업무방해 등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여(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공무집행에 위력으로 대항한 행위로서 이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게 되면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력에 불과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몰각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가 사인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도 해당한다면 이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현행범인체포의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설령 당시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현행범인체포의 범죄사실을 공무집행방해로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재고합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1998.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1. 7.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2003.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10.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0. 5.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3. 4. 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07:30경 경남 양산시 C 2층에 있는 D교회 본당 입구에 있던 헌금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헌금함을 들고 위 본당 안으로 들어가 망치로 부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교회 소유인 현금 184,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18. 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61,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서, 현장지문 감정결과서 1. 각 현장 및 CCTV 사진, 현장검증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현황, 각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3. 4. 5. 형 집행이 종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5일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6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불과 10여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간 또는 야간에 교회에 침입하여 헌금을 절취한 것으로 행위 태양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대부분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 1) 형법상의 상습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6. 9. 15.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16: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중앙의원 앞 사거리 부근 도로 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신 소유의 B 봉고Ⅲ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민, 면허, 차적 조회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7. 09:40경 남원시 C아파트 뒤편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41세)이 자녀들과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어깨 위로 팔을 둘러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양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13. 6. 7. 10:0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후문 노상에서 피해자 E(여, 38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만 74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성범죄의 전력이 전혀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징역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월 내지 징역 1년 6월(= 1년 + 1년×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주거지로서 평온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공동주택 주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5

범죄사실 -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여, 84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2. 7. 18. 23: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정자에서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마을주민 F 상대 탐문), 수사보고(G 등 마을주민 추가 탐문), 수사보고(마을주민 탐문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진술 녹음청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집 앞 정자(이하 '정자'라고만 한다)에 나가 있을 때 피고인이 집으로 데리고 가면서 얼굴 부분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밤에는 같은 마을에 사는 G을 찾아가 아들에게 맞았다고 하면서 재워달라고 말하였고, 마을 주민 F도 다음 날 피해자의 얼굴이 부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사건 당일 23:00경 정자로 나가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들어왔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정자 맞은편 집에 사는 H은 그 무렵 피해자가 '아이고 날 살려도. 동네 사람아'라고 말한 것으로 들었다고 기억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84세)의 친아들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자 피해자 D의 친손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7. 18. 23: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엌에서 수박을 먹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및 피해자의 연령, 건강 상태에 비추어 피해자가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18:00~19:00경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후 시간이 얼마 지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정자로 나가 쉬고 있는데 피고인 A이 강제로 집으로 끌고 가면서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부엌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으로부터 맞고 있을 때 피고인 B이 귀가하여 피고인 A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2012. 7. 18. 18:39경 퇴근하여 19:00부터 20:30까지 I에서 댄스스포츠 강의를 수강한 후 21:00경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18:00-19:00경 또는 피고인 B이 귀가할 무렵 피고인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은 사실 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H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일 저녁 피해자와 정자에 함께 놀다가 헤어져 집에 들어왔는데, 20분쯤 후 밖에서 소란한 소리가 들려 나가 보았더니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밖에 나와 있었고, 피고인의 딸인 J이 왜 피해자에게 술을 먹였냐고 따져 J을 한 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은 사건 당일 22:56경 H에게 맞았다면서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에 따라 출동하여 23:01경부터 23:28경까지 현장에 머물렀던 경찰 K은 피해자가 정자에서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무렵 축사에서 고사를 지내던 중 딸인 J으로부터 피해자가 난리를 친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인들의 집 전화와 피고인 A의 핸드폰 사이에 22:42경 17초간의 발신내역이 있어 위 주장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은 22:42경 전후로 얼마간은 집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의 시간적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2012. 7. 18. 23:00경 함께, 집에서, 피해자를 구타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가슴 부위를 밟은 이후 정자로 갔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 그쪽으로 안갔지, 맞고는. 정자에서 놀고 있었는데 아들이 집으로 끌고 갔지. 끌고 가서 맞은 거지"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들로부터 함께 가슴 부위를 밟는 등 구타를 당한 것과 정자에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구타 당한 것의 시간적 선후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진술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존속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19:25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개인택시의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타고 가던 중, 같은 리에 있는 공중화장실 뒤편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지나쳐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갑자기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2매),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기사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운행 중인 차량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2차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증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 17. 10:1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1.5cm)을 오른손에 들고,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싱크대 위에 올려놓으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8세)에게 "돈은 필요 없다. 나를 찔러 달라"고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반항하자 들고 있던 위 부엌칼을 휘둘러 위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찔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도모하고 있는 사정,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남구 D 빌딩 2층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9. 14.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사무실에서, 피해자 ㈜G와 'H' 공연에 대하여 피해 회사가 위 공연에 대한 총 제작비 7억 원을 납입하고 피고인의 E이 공연에 대한 주관 및 제작을 담당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4.경 피해 회사로부터 투자계약에 따라 위 공연 제작비 명목으로 5억 5,000만원, 같은 해 11. 21.경 같은 명목으로 1억 5,000만원 합계 7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서울 강남구 D 빌딩 2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벌금 및 개인 채무 변제로 42,901,03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41,702,060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계약서사본, 이체확인서, 통장거래내역, 공연준비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맺은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 운영의 회사와 관계에 있어서 익명조합원 지위에 있기에 투자한 금원은 모두 영업자인 피고인 회사의 재산으로 되기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한 돈에 대하여는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투자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연을 제작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공연의 주최 및 제작비를 담당하고, 피고인 운영회사는 공연의 주관 및 제작을 담당하기로 하는 동업관계에 있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단순한 익명조합 관계라 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용도로 사용한 것은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따른 사용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의 사용으로 보이기에 불법영득의 의사도 있다.) 양형이유 이 사건은 양형기준상 기본형이 징역 1년-3년이다.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는 있으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상당한 금액이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추가 피해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6. 15. 확정된 사람이다. 1. 무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5. 말경부터 2011. 11. 말경까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함이 없이 부산 수영구 일대와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C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하는 등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제한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1. 5.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C의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잡고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00만 원을 건네주고 3달 뒤에 원금을 상환받기로 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133%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여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1. 11. 말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커피숍에서, C의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잡고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50만 원을 건네주고 3달 뒤에 원금을 상환받기로 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70.5%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여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공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판시 제2의 가.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판시 제2의 나.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917

범죄사실 2012고단9917 피고인은 2012. 3. 19.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0. 7. 13.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자신 소유의 대지를 고소인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대지는 문화재보호구역에 속해 있어 건축이 제한되었음에도,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14층 건물도 지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대지를 매도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소유한 대지 위에 14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 시가에 관해 기망한 사실도 없으며, 부동산중개인 E을 통해 정당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3고단667 피고인은 2012. 12. 2.경 인천 남구 F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G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H에게 "G의 남편인 I로부터 폭행당했다."라고 구두로 신고하고, 2012. 12. 4.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의 남편인 I로부터 폭행당했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위 폭행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에 대한,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제5회 공판조서 증인 E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계약진행경위서,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K에 대한 건축제한 인지 여부 확인, 이 사건 토지 개별공시지가 확인, 이 사건 토지 주변 문화재보호구역 인천 중구 M 외 4필지 시가 확인) 2013고단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I, G, N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C에 대한 무고 부분에 대한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이 자신 소유의 인천 중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14층 높이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물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중개업자 E, 이 사건 토지 위에 12층 높이의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하는 사업을 계획하여, 계약금 반환과 관련하여 C측보다는 피고인측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주식회사 O의 대표자인 K 모두 이 법정에서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14층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C이 이러한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이 부분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은 2009.경 부동산 중개업자인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의 중개를 의뢰하였는데, 의뢰 당시에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인근 다른 토지들의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였고, 피고인과의 매매계약 당시에도 위 가격을 유지하였던바, 매매계약 당일 피고인과 처음 만난 C이 이러한 사정 아래 피고인에게 고도 등 건축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기망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K은 2010. 5.경 P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12층 높이의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하는 사업제안을 받고 그 무렵 Q건축사무소에 이 사건 토지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를 의뢰하였고, Q건축사무소는 인천 중구청에 질의를 하는 등 위 의뢰에 대하여 검토한 후 K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하면서 건축설계 가도면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는바, 위 건축 사업은 C과는 별개로, K측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C이 매수인측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식회사 O은 2010. 7.경 위 사업에 착수하기로 결정하고 초기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되 그 수익을 피고인과 주식회사 O측이 각 50%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명의도 주식회사 O로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K, C 등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계약금 5,000만 원을 출자하므로 단독 매수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이 없었다면 피고인과 C 사이에 계약금과 관련한 직접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I에 대한 무고 부분에 대한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I가 2012. 12. 2.경 자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일자에 I가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2002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C과 2013. 8. 27. 합의하였고, C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02년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는 전력이 없는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1605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6. 27.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접근매체를 양도해 주면 계좌 2개에 2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1. 8. 초순경 서울 중구 청파로 426에 있는 서울역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50,000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C)의 통장과 현금인출카드 각 1매를 케이티엑스 화물편으로 배송해 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3고정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20:00경 김해시 B에 있는 C가구점에서 피해자 D(29세)에게 "건어물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주 뒤에 원금을 포함하여 이자 5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건어물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고, 무직인 상태로 월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사금융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등 다른 채무가 많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 통장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 7 같은 통장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도합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8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구약식 기소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9. 18:50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가리대사거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의무보험조회서 1부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3형제2252호 약식공소장 및 의견서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12: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고시텔 원장실 앞 복도에서, 폭행사건으로 서울방배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사무실에서 피의자조사를 받고 돌아오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30cm)를 주워 와 피해자 E에게 "왜 나보고 나가라고 하냐, 니 년이 나가야지, 씨팔년, 니가 주인이냐, 너같은 년은 이 집에서 살 가치도 없다. 이 씨팔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위 쇠막대기를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3~4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2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