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고단8276 1. 상습절도, 상습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8. 13. 06:58경부터 같은 날 13:30경 사이 목포시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1-1 각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7. 19:30부터 2017. 8. 19. 06:20까지 사이 경 목포시 하당로 2149번길에 있는 목포시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택시의 운전석 유리창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손망치로 깨뜨려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위 일시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7. 10. 17. 12:00경부터 같은 날 13:35경 사이 서울 금천구 H오피스텔 102호에서, 공인중개사와 동행하였을 때 알게 된 그곳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외워둔 후 거주자인 피해자 I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다시 찾아가서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5. 13:30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 뒤편 주차장 사무실에서, 그곳의 관리인인 피해자 L가 잠시 자리를 비워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문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7. 8. 31, 12:58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N'에서, 피고인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O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P에게 제시한 후 500,000원 상당의 순금반지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6,655,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31. 12:58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N'에서 피고인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O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500,000원 상당의 순금반지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8742₁ 피고인은 2017. 10. 22. 17:58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15길 37 에 있는 '치유하는 교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유리창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손망치로 깨뜨려 수리비 약 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744 피고인은 2017. 10. 1. 09:30경 대전 대덕구 한남로 41, 대전신학대학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중인 피해자 S 소유의 T 모닝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미리 준비한 망치로 깨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상습으로 차량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사물함을 여는 등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886 피고인은 2017. 9. 29. 10:30경 대전 중구 선화로 80 대전선화교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U 소유의 V 투싼 차량 조수석 창문을 미리 준비한 '버스 비상탈출용망치'로 깨트린 다음 조수석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하나신용카드 1장, 하나체크카드 1장, 신한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지갑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L, AC, AD, D, F, AE, AF, AG, AH, AI, AJ, O, AK, P, AL, AM, AN,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BY, BZ, CA, CB, CC, CD, CE, CF, CG, I,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BP의 각 진술서(첨부사진 또는 서증 있는 것은 첨부된 것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재산정에 대한 건), 내사보고(CW 및 블랙박스CCTV 영상 관련),수사보고(DNA감정의뢰 회보 관련),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및 죄명 변경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동선 CCTV추적수사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및 현장 확인), 수사보고(사건번호 2017-10197호 사건 합철 관련),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녹화영상 확인, 피해품 회수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등), 수사보고(CCTV 등),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확인), 내사보고(CX금은방 CCTV영상 확인), 내사보고(용의자 도주경로 확인), 수사보고(CY금은방 CCTV 확인), 각 내사보고(피해자 등 상대 수사), 내사보고(CCTV 확인내사), 내사보고, 수사보고(카드사용처 수사),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CCTV수사), 수사보고(추가 인지 사건 CCTV수사),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각 내사보고(방범 CCTV 확인),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영상 확인),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탐문수사 등), 내사보고(피해진술 청취 및 카드 사용처에 대하여),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죄명 변경),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열람 및 확인), 내사보고(CZ 매출전표 확인), 수사보고(CCTV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참고인 진술 및 현장 임장 관련), 수사보고(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모습 확인),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내사 및 발생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수사), 수사보고(현장 감식결과), 수사보고(각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범행장면 블랙박스 등 확인수사), 수사보고(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수사보고(지문, DNA 감정의뢰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절도 사건 처 분 감정결과 회신, 범죄현장 지문감정 인적확인 통보, 수형인DNA인적사항 조회결과, DNA대조결과일치자 현황 1. 각 사진, 각 CCTV 자료,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자료, 각 CCTV 영상, 범행 CCTV 동영상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과 위 범행전력 외에도 수 회 동종전력 있는 점,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올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 여),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내용을 소상히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이 계획적·반복적이고 능수능란한 점, 정신감정결과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한 것으로 분석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절도)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2.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1) 상습절도에 있어 수 개의 절도범죄가 각각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가 가장 중한 절도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3. 제3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습절도미수 및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경합하므로) 5. 선고형의 결ㄱ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 회 있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그것도 출소 후 불과 2개월 만에 동일한 수법으로 수 십회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어떻게든 자신의 책임을 축소시키고자 지적장애 상태에 있음을 강조하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여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이 되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