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80

범죄사실 피고인 I은 서울 영등포구 AH에 있는 피고인 J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J이라 한다)의 애널리스트이다. 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등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이라 한다) AI에 대한 정보 제공 피고인 I은 2013. 10. 16. 08:32경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D이라 한다)의 피고인 C으로부터 전화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 원) 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를 전달받은 후 2013. 10. 16. 08:50경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AI에게 전화로 이를 전달하였고, AI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AJ에게 이를 알려주어, AJ이 위 정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AJ 부분 기재와 같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인 2013. 10. 16. 09:07 ~ 11:59경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D 주식 9,835주를 379,238,650원에 매도하여 액수 미상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2. 교보악사자산운용 주식회사 AK에 대한 정보 제공 피고인 I은 2013. 10. 16. 08:32경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를 전달받은 후 2013. 10. 16. 08:56경 교보악사자산운용 AK에게 전화로 이를 전달하였고, AK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AL에게 이를 알려 주어, AL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위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인 2013. 10. 16. 09:06~10:00경 교보악사자산운용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D 주식 28,784주를 1,133,023,700원에 매도하여 액수 미상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기재와 같이 AI, AK에게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B, C, AK의 각 법정 진술 1. AI, AJ, AL의 각 진술서 1.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1. 교보악사 D 주식 매도현황, 하나유비에스 D 주식 매수현황, AK의 야후메신저, AI, AJ 및 AM의 메신저 내역 중 D 관련 부분,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의 D 주식 매도내역, 교보악사자산운용 D 주식 매도내역(2013. 10. 16.),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D 주식 매도내역(2013. 10.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6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교보악사자산운용에 대한 정보제공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I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보수령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I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I으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사람들이 실제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이상, 피고인 I의 행위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 I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AI, AK은 비록 회사 내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리서치업무이기는 하나 위 리서치업무는 통상적인 애널리스트의 업무가 아닌, 주식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주식운용을 담당하는 직원들과 회의 등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그에 따라 주식매도 및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점, 이러한 점에서 AI, AK이 직접적으로 주식운용을 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업무는 독립적인 리서치 업무가 아닌, 주식운용을 보조하는 역할에 가깝다고 보이는 점,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I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I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몰랐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 I의 경력, 위 회사의 규모 및 AI, AK의 소속 부서 및 직책 등에 비추어 피고인 I이 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한 제1차 정보수령자가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전달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정보를 전달받은 타인 본인이 위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이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나, 다만 정보전달의 대상이 개인이 아닌 기업 등의 단체이고, 단체 내의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이 주식거래를 하는 사람과 업무상 연관되어 있고 시간적, 공간적 근접성을 가지고 있거나, 직접적으로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나아가 단체 내에서 주식거래 등에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이는 개인이 아닌 단체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그 단체의 구성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행위에 관하여도 정보제공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AI, AK이 직접적으로 주식운용을 담당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I으로서는 위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위 사람들이 소속된 회사에 정보를 전달한 것이므로 위 회사들의 다른 직원이 위 정보를 이용하여 D의 주식을 거래한 이상 피고인 I은 이 부분에 대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보제공행위와 주식거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I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기재와 같은 주식거래는 피고인 I이 제공한 정보와 무관하게 결정된 것으로서 위 주식거래와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 I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AI는 2013. 10. 16. 08:53경 AJ에게 사내 메신저로 위 정보를 전달하였고, AJ은 그 이후인 같은 날 09:03:33부터 D의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을 내기 시작하였는데(위 매도주문에 따라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되기 시작한 시각이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09:07이다), AJ은 위 정보가 매도결정을 함에 있어 참고사항이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K은 AL에게 정보를 정확히 언제 전달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AL에게 위 정보 자체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보의 중요성상 AK으로서는 위 정보를 수령하자마자 AL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고, AL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D의 주식에 대한 매도결정은 2013. 10. 16. 08:00에서 08:40 사이에 이루어졌으나, D의 실적이 악화되었음을 판단하는 자료로 피고인 I과의 전화통화가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AL이 실제 매도주문을 낸 시각은 위 전화통화 이후인 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 정보보유자의 거래가 전적으로 그 정보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고, 다만 내부정보가 거래를 하게 된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는 점만 입증되면 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I이 AI, AK에게 전달한 정보가 판시 기재와 같은 D의 주식거래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7억 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한 애널리스트가 펀드매니저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것으로 주식시장을 교란시킬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 I은 증권사 직원으로서 위와 같은 점을 잘 알고서도 위와 같은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I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D 주식의 2013. 10. 16. 주가하락의 요인 중 이 사건 범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I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특별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I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I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 I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 I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C, D의 2013. 10. 16. 미공개중요정보 제공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중 피고인 A 부분, 2 내지 7, 9 중 피고인 B 부분, 10, 11, 12 중 피고인 C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AN 센터에 있는 피고인 D의 IR파트장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각 피고인 D의 IR파트 과장이고, 피고인 D은 2010. 9. 15. 종합유선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10. 10. 15.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이다. 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등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B, C은 2013. 10. 10.경 피고인 D 사무실에서 회계파트 담당자인 AO으로부터 '2013년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 등 적자로 인해 회사 영업이익이 70억 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수령하였다. 1) 범행동기 및 공모관계 당시 주식시장에서는 피고인 D의 영업이익이 170억 ~ 2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었는바, 실제 영업이익이 70억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일시에 시장에 공개될 경우 그 충격으로 인해 주가가 폭락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피고인 A, B, C은 2013. 10. 15.경 이와 같은 사태를 피하고 주가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국내증권회사에서 피고인 D 기업분석을 담당하고 있던 애널리스트들에게 3분기 영업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고 그 수치도 세 자리수(100억 원)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기로 결의하였다. 2) 피고인 D의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에 대한 정보 전달 피고인 C은 2013. 10. 16. 08:32경 피고인 J 소속 애널리스트인 피고인 I에게 전화하여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 원)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 B은 2013. 10. 16. 08:44경 피고인 H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H이라 한다) 소속 애널리스트인 피고인 G에게 전화하여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 원) 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를 알려 주고, 2013. 10. 16. 08:31경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F이라 한다)소속 애널리스트인 E에게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 원) 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 A은 2013. 10. 16. 08:39경 AP 소속 애널리스트인 AQ에게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 원) 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를 알려 주었다. 3)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의 자산운용사 편드매니저에 대한 정보 전달 AQ은 2013. 10. 16. 08:39경 피고인 A로부터 전화로 위 정보를 전달받은 후 2013. 10. 16. 09:31경 지에스자산운용 펀드매니저 AR에게 메신저 쪽지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 원) 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를 알려 주었고, AR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인 2013. 10. 16. 14:06 ~ 14:48경 지에스자산운용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D 주식 58,442주를 2,161,729,650원에 매도하여 466,270,661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AQ 및 피고인 E, G, I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피고인 A 부분, 2 내지 7, 9 중 피고인 B 부분, 10, 11, 12 중 피고인 C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 C으로부터 전화로 위 정보들을 전달받은 후 총 11회에 걸쳐 AR 등 펀드매니저들에게 쪽지, 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였고, AR 등 펀드매니저들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에 각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자문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D 주식 합계 561,262주를 21,522,480,205원에 매도하여 5,283,230,063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고, 합계 286,710주를 10,763,846,350원에 공매도하여 1,430,635,443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소결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을 통하여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한 후 펀드매니저들로 하여금 피고인 D 주식거래에 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각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자문사로 하여금 5,283,230,063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게 하였고, 1,430,635,443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으며(총 합계액 6,713,865,506원), 피고인 D은 그 사용인인 A,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을 통하여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한 후 펀드매니저들로 하여금 피고인 D 주식거래에 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각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자문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손실을 회피하게 하거나 위와 같이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D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B, C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애널리스트를 통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를 이용하게 할 범의가 없었다. 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 C이 애널리스트를 통하여 위 정보를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를 이용하게 할 범의를 가지고 미공개중요정보 제공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D의 IR파트의 파트장 및 소속 직원으로서 주가를 서서히 떨어뜨리기(이른바 '연착륙'이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나, 위와 같이 회사의 주가를 서서히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 D 회사 자체나 피고인 A, B, C이 어떠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이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위와 같이 타인으로 하여금 미공개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나설 어떠한 유인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검찰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 B, C이 위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각을 통한 주가연착륙을 의도하였다면 D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전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소수의 펀드매니저에게 은밀히 직접적으로 정보를 전달하였어야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 B, C이 위와 같이 실적정보를 알려준 사람은 직접적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펀드매니저 등이 아닌, 오히려 직접적인 주식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애널리스트에 국한되어 있었고, 애널리스트에게 정보를 제공할 당시 당해 정보를 편드매니저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B, C이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한 정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되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애널리스트의 입장에서 펀드매니저들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알려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얻는 이득은 그다지 크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의 불이익은 상당히 크다(이러한 점 때문에 위 정보를 전달받은 애널리스트들 대부분은 위 정보를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애널리스트들과 펀드매니저들이 일상적 교류나 통상적인 정보교류를 넘어서 관계 법령과 내부규정을 위반하면서 미공개중요정보를 교류하는 불법적인 관행이 존재하고 피고인 A, B, C이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을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 A, B, C은 검찰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당시 회사의 2013년 3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약 200억 원)와 시산표상 가마감 수치(약 70억 원) 사이에 현격한 괴리가 있었는데 이러한 괴리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이른바 2012년 SM엔터테인먼트 사태와 같이 투자자의 신뢰상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위와 같은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아 기업가치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IR 활동의 일환으로 애널리스트들에게 이와 같은 실적 정보를 제공하게 된 것이고, 애널리스트들이 기업분석보고서 등을 통한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시장에 전달하기를 기대하였으나 기대와 달리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펀드매니저에게 직접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는 일이 발생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A, B, C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 B, C으로서는 자신들이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한 정보가 펀드매니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자신들이 의도한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다고 예측하거나, 묵시적으로라도 애널리스트들과 위와 같은 행위를 공모하였다고 상정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 B, D의 2013. 10. 15. 미공개중요정보 제공 및 그에 따른 피고인 G, H 주식회사, I, J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및 10 중 피고인 B, I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제1.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0. 15. 14:44경 피고인 J 소속 애널리스트인 피고인 I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 I에게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영업이익 관련 시장기대치가 너무 부담스러워 피고인 D 측에서 애널리스트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대응할 생각을 갖고 있다. 피고인 D의 시장컨센서스가 약 200억 원인데 방송부문 등이 많이 안 좋아서 컨센서스를 못 맞춘다.'는 취지의 3분기 실적 부진 정보를 알려 주었다. 또한, 피고인 B은 2013. 10. 15. 15:10경 피고인 H 소속 애널리스트인 피고인 G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 G에게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 부문 적자 폭이 크고 음악·공연 부문도 적자가 예상된다. 시장컨센서스인 200억 원보다 아주 크게 내려갈 것 같다. 자리수가 100단위로 바뀔 것 같다'는 취지의 3분기 실적부진 정보를 알려 주었다. 2)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13. 10. 15. 15:10경 B으로부터 전화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 부문 적자 폭이 크고 음악·공연 부문도 적자가 예상된다. 시장컨센서스인 200억원보다 아주 크게 내려갈 것 같다. 자리수가 100단위로 바뀔 것 같다'는 취지의 3분기 실적부진 정보를 전달받은 후 2013. 10. 15. 15:19경 삼성자산운용 펀드매니저 BA에게 전화로 이를 전달하였고, BA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인 2013. 10. 15. 15:47~16:00경 삼성자산운용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D 주식 5,960주를 240,517,650원에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였다. 3) 피고인 I 가) 삼성자산운용 BB에 대한 정보 제공 피고인 I은 2013. 10. 15. 14:44경 피고인 D 직원인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영업이익 관련 시장기대치가 너무 부담스러워 피고인 D측에서 애널리스트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대응할 생각을 갖고 있다. 피고인 D의 시장컨센서스가 약 200억 원인데 방송부문 등이 많이 안 좋아서 컨센서스를 못 맞춘다.'라는 취지의 3분기 실적부진 정보를 전달받았다. 2013. 10. 16. 07:50 ~ 08:00 피고인 J 오전 미팅에서 피고인 I으로부터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피고인 D 측에서 애널리스트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피고인 D의 시장 컨센서스가 약 200억 원인데 방송부문 등이 많이 안 좋아서 컨센서스를 못 맞춘다'는 취지의 3분기 실적부진 정보를 취득한 피고인 J 법인영업부 소속 직원 BC은 2013. 10. 16. 08:29경 삼성자산운용 편드매니저 BB에게 전화하여 이를 전달하였고, BB는 같은 회사 소속 펀드매니저인 BD과 함께 위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인 2013. 10. 16. 09:09 ~ 13:14경 피고인 D 주식 214,980주를 8,074,088,700원에 공매도하여 1,139,076,696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H, J 피고인 H, J은 각 그 사용인인 피고인 G, I이 피고인 H, J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B, C으로부터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후 펀드매니저 등에게 전달하여 이를 피고인 D 주식거래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손실을 회피하게 하고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D, G, H, I, J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B이 피고인 G, I에게 제공한 정보는 미공개중요정보라고 볼 수 없어 설령 피고인 G, I이 이를 펀드매니저들에게 이용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 판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 정한 '미공개 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 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킨다(구 증권거래법에 관한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219 판결 취지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제공한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이 2013. 10. 15. 전달한 정보는 2013. 10. 16. 전달된 정보와는 달리 실적이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시장의 컨센서스(영업이익 약 200억 원)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정보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나 부진할지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마감 결과'라는 표현도 사용되지 않았다(피고인 B이 피고인 G에게 제공한 정보 중 '자릿수가 100단 위로 바뀔 것 같다'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위 문구는 그 자체로도 영업이익이 200억 원 대에서 100억 원 대로 하락하였다는 것인지, 1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보에 의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당시 시장의 컨센서스인 200억 원에서 얼마나 하회할지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위 정보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바로 피고인 D의 주식을 매도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정보는 애널리스트들이 투자자들에게 전달하는 판단과도 그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 3. 피고인 E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중 피고인 E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는 2013. 10. 16. 08:31경 피고인 D회사 B으로부터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화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 원) 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 전망치 정보를 전달받은 후 2013. 10. 16. 08:42경 맥쿼리자산운용 펀드매니저 BE에게 메신저 쪽지로 이를 전달하였고, BE은 같은 회사 소속 펀드매니저인 BF, BG과 함께 위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인 2013. 10. 16. 08:5814:46경 맥쿼리자산운용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D 주식 113,998주를 4,439,423,150원에 매도하여 1,131,562,681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E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내지 7 중 피고인 E 부분 기재와 같이 2013. 10. 16.경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로 위 정보를 전달받은 후 총 6회에 걸쳐 BE 등 펀드매니저들에게 쪽지, 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였고, BE 등 펀드매니저들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에 맥쿼리자산운용 등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D 주식 합계 425,395주를 16,309,730,905원에 매도하여 3,950,576,482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고, 합계 71,730주를 2,689,757,650원에 공매도하여 299,632,836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피고인 B으로부터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후 BE 등에게 전달하여 이를 피고인 D 주식거래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맥쿼리자산운용 등으로 하여금 3,950,576,482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게 하고 299,632,836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피고인 F은 그 사용인인 E가 피고인 F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후 BE 등에게 전달하여 이를 피고인 D 주식거래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맥쿼리자산운용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손실을 회피하게 하고 위와 같이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E, F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E는 위 정보가 공개정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사람들에게 제공하였을 뿐이고, 위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라는 점에 대한 고의 및 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E가 타인으로 하여금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위 정보를 펀드매니저들에게 알려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E는 위와 같은 정보를 특정한 펀드매니저들에게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야후 메신저 주소록에 등록되어 있는 340명 모두(펀드매니저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및 사내 메신저에 등록된 직원 약 1,900명, 문자메세지를 통해 고객 1,058명에게 일괄적으로 발송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특정 내지 소수의 사람에게만 정보를 알려주어 이용하게 하는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의 특성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E가 공개한 위 정보는 2013. 10. 16. 09:07에 증권 관련 사이트인 'BH'의 게시판에, 같은 날 09:25에 BI신문에 기사로 각 게재되었다. 한편 위 게재 시각 등을 고려하면 위 정보는 피고인 E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보를 공개한 것과 동시에 피고인 E에 의해 위 각 매체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정보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1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된 바 없어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취지 등 참조), 적어도 피고인 E로서는 위 정보가 위와 같은 매체를 통하여 대중에게 알려짐으로써 특정 편드매니저들만이 아닌 개인투자자들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위와 같은 판단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고의와 양립하기 어렵다. 4. 피고인 G, H의 2013. 10. 16. 수령한 정보이용에 따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I, J의 2013. 10. 16. 수령한 정보를 삼성자산운용에 전달한 것에 관련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I, J의 2013. 10. 16. 수령한 정보를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AI를 통하여 AM에게 전달한 것에 관련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중 피고인 G 부분 및 10의 피고인 I 부분 중 일부, 11의 피고인 I 부분 중 매도인 AM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13. 10. 16. 08:44경 피고인 D 소속 직원인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 원) 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들을 전달받은 후 2013. 10. 16. 08:58경 삼성자산운용 펀드매니저 BA에게 전화로 이를 전달하였고, BA은 같은 회사 소속 편드매니저인 BK, BL와 함께 위 정보들을 이용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인 2013. 10. 16. 08:37 ~ 15:47경 삼성자산운용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D 주식 37,771주를 1,498,874,900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 I은 2013. 10. 16. 08:32경 피고인 D 직원 피고인 C으로부터 전화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 원) 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 실적전망치 정보를 전달받았다. 2013. 10. 16. 07:50 ~ 08:00 피고인 J 오전 미팅에서 피고인 I으로부터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피고인 D측에서 애널리스트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피고인 D의 시장 컨센서스가 약 200억 원인데 방송부문 등이 많이 안좋아서 컨센서스를 못 맞춘다'는 취지의 3분기 실적부진 정보를 취득한 피고인 J 법인 영업부 소속 직원 BC은 2013. 10. 16. 08:29경 삼성자산운용 펀드매니저 BB에게 전화하여 이를 전달하였고, BB는 같은 회사 소속 펀드매니저인 BD과 함께 위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인 2013. 10. 16. 09:09 ~ 13:14경 피고인 D 주식 214,980주를 8,074,088,700원에 공매도하여 1,131,002,607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 I은 판시 기재와 같이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AI에게 정보를 제공하였고, AI는 같은 회사 펀드매니저인 AM에게 위 정보를 전달하여 AM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3. 10. 16. 09:00 ~ 14:48 피고인 D의 주식 8,580주를 를 326,668,000원에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였다. 3) 피고인 H, J 피고인 H, J은 각 그 사용인인 피고인 G, I이 피고인 H, J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B, C으로부터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후 편드매니저 등에게 전달하여 이를 피고인 D 주식거래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손실을 회피하게 하고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G, H, I, J의 주장 위와 같이 피고인 G, I이 수령한 정보는 실제 주식거래에 이용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G, I의 정보제공행위와 주식거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다. 판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은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에 관하하여 '타인에게 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바, 따라서 설령 정보수령자가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정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정보수령자가 실제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이는 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에 대한 미수범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G이 BA에게 정보를 제공한 시점은 2013. 10. 16. 08:44인데,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BA은 그 이전인 2013. 10. 16. 08:37경부터 피고인 D의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하였고, 그 매도결정은 이미 2013. 10. 15. 이루어진 점(한편 2013. 10. 15. 피고인 G으로부터 제공된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가 아니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위 매도시점이 2013. 10. 16. 08:37부터 15:47까지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이고 실제 BA은 피고인 G으로부터 위 정보를 수령하기 이전인 2013. 10. 16. 08:37경 그 전량에 대한 매도주문을 낸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 I은 2013. 10. 16. 08:32경 피고인 C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I이 2차 정보수령자인 BC 및 BB에게 정보를 제공한 시점은 위 시점보다 앞인 2013. 10. 16. 08:28경으로서 피고인 I이 전달한 정보는 2013. 10. 15.에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 I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AI에게 정보를 수령한 AM이 제출한 피고인 D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은 2013. 10. 16. 09:00부터 체결되었으나, AM은 이미 그 매도주문을 AI로부터 위 정보를 수령하기 이전인 같은 날 07:26에 제출하였고, 위 매도주문은 AM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닌, 펀드 고객들의 환매요청에 의한 것으로서 증권사에 일괄적으로 제출되었고 사후적으로 취소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G, I이 제공한 정보가 정보수령자에 의하여 실제로 이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피고인 J의 AI를 통한 AJ에 대한 정보 제공, AK에 대한 정보 제공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중 일부, 12)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J의 사용인인 피고인 I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후 편드매니저 등에게 전달하여 이를 피고인 D 주식거래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손실을 회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J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J은 피고인 I의 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다. 판단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이 경우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 J은 이 사건 무렵인 2013년 피고인 I이 소속된 리서치센터의 직원들을 상대로 연 2회 정기 준법교육 및 수 회에 걸친 수시교육을 실시하면서, 이에 불참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준 점, 피고인 J은 직원들의 모든 업무상 통화에 대하여 회사 전화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I 역시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 당시 회사 전화를 사용한 점, 위 녹음내용에 관하여 점검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고, 다만 이 사건과 같은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가 적발된 사실은 없으나, 설령 점검을 통하여 피고인 I의 위 행위가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피고인 I의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알려진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막기 위하여는 실시간으로 직원 개개인의 통화내용 등을 점검하는 시스템 등이 갖추어져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J이 피고인 I의 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6. 피고인 I의 AI를 통한 AJ에 대한 정보 제공, AK에 대한 정보 제공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으로 하여금 170,889,523원, 교보악사자산운용으로 하여금 296,634,005원의 손실을 각 회피하게 하였다는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I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J, AL으로 하여금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하여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으로 하여금 170,889,523원, 교보악사자산운용으로 하여 금 296,634,005 원의 손실을 각 회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I 및 변호인의 주장 위 손실회피액의 산정에는 다른 요인들이 개입되어 있는바, 위 손실회피액 전부가 피고인 I의 행위와 인과관계에 있는 손실회피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출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입법 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해야 하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나아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그죄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이 회피하였다는 위 손실액 중에는 위 제4.항에서 무죄로 판단된 AM의 매도로 인한 손실회피액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모두 AJ의 매도로 인한 손실회피액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점, 위 미공개중요정보가 제공된 당일인 2013. 10. 16. 장 개시시점의 시가는 40,400원이었고, 위 미공개중요정보가 알려지기 시작한 2013. 10. 16. 장 종료시점의 종가는 36,900원이었고, 이후 정보공개시점인 2013. 11. 8.까지 36,800원으로 위 주가에 큰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위 미공개중요정보로 인한 하락요인은 2013. 10. 16. 장 종료시점 무렵 모두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손실액은 위 미공개중요정보의 내용인 피고인 D의 실적정보가 공개된 2013. 11. 14. 이후 최초로 종가가 최저가를 기록한 2013. 11. 15.의 피고인 D 주식의 종가인 28,999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매매금액과 실제 매매금액의 차액을 구하는 방법으로 산정되었는데, 2013. 11. 11. 피고인 D의 게임부문 매각설이 유포되었고, 동시에 주가가 31,300원으로 급락하였고,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2013. 11. 15. 종가기준 28,999원까지 하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3. 11. 15. 종가 28,999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실회피액이 모두 피고인 I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손실회피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 B, C,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J 주식회사 및 피고인 I의 삼성자산운용에 대한 정보제공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I의 AI를 통한 AM에 대한 정보제공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피고인 I의 AI를 통한 AJ에 대한 정보제공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 I의 AI를 통한 AJ에 대한 정보 제공 및 AK에 대한 정보 제공에 의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으로 하여금 170,889,523원, 교보악사자산운용으로 하여금 296,634,005원의 손실을 각 회피하게 하였다는 부분은 이와 각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피고인 I의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