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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19.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2015. 2. 23.자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2. 23. 06:45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위 음식점 출입문을 두드리자, 피해자 D이 출입문을 열고 나와 "아침부터 문을 두드리냐"며 짜증을 내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2015. 3. 1.자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3. 1. 03:00경 파주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여, 46세)이 관리하는 'H'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피해자 G에게 "112에 전화해서 경찰을 불러 달라. 경찰이 나를 집까지 데려다 줄꺼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G으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 G에게 "그러면 니가 택시비 내놔"라고 말하며 택시비를 요구하고, 피해자 G이 이에 응하지 않자, 위 주점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 G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그만 가시라"고 말하자, 갑자기 상의와 하의를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씨발년 죽여버린다. 니 얼굴 봤으니까 묻어 버릴거야. 내가 해병대 나왔는데 건들면 다 죽인다. 내가 15년 빵 살고 나왔다. 아는 사람 통해서 다 죽여버린다."는 등 소리를 지르면서 출입문 앞에 있는 화분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카운터에 있는 화분을 집어 들고 던지려다가 위 주점 종업원의 제지로 던지지 못하고 화분의 흙을 카운터에 쏟는 등 피해자 G의 신체나 재산에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 G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피해자 D 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포괄하여, 상습공갈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 > 기본영역(2년~5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불과 약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가게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자체로 인한 피해가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후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가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 운영의 식자재 유통판매업체 'F회사' 수습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식자재 유통판매업체 'G회사' 수습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초경 위 F회사의 보관창고에 있는 물품들의 관리가 소홀한 것을 알고 피고인 A은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가지고 온 물건을 팔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14. 12. 20. 17:00경 창원시 성산구 H시장 183호 F회사 보관창고에서, 쌀 20㎏들이 20포대 시가 900,000원 상당, 동원참치 선물세트 10박스 시가 350,000원 상당, 럭키 랩 5박스 시가 370,000원 상당 등 합계 1,520,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 운행의 배송차량에 실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771,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2015. 2. 8. 11:3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보관창고에서, 피고인 A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동원참치 80박스 시가 6,400,000원 상당, 업소용 식용유 60통 시가 2,400,000원 상당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보관창고 앞에 주차해둔 피고인 B 운행의 J 1톤 탑차에 싣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위 탑차를 운행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8,8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계좌조회 범행사진 수사),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죄가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 없고, 피해변제를 위하여 금전을 공탁함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3. 3. 18:3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오거리에서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양시 D으로 가던 중, 위 택시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동수원 IC 부근에 이를 즈음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갓길에 정차한 후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다시 택시를 운전하자 동수원 IC를 지날 즈음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3. 3. 19:10경 의왕시 E에 있는 F 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해를 본 피해자가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잡으려 하자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3. 19:20경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H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고 이동하려 하자, "씨발. 니가 뭔데 그러냐,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3년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상해 및 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으로 다시는 음주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04:48경 만취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24길 노들로 선유 육교 앞 약 150m 지점에서 택시기사 D이 운전 중이던 E 택시 앞쪽으로 뛰어들어 막무가내로 위 택시 뒷자석에 승차한 후, 위 택시 조수석에서 손님인 피해자 F(50세)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강화도에 가서 술 한잔 하자"라고 말하면서 혓바닥으로 피해자의 귀를 수회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30. 04:48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4길 노들로 선유 육교 앞 150m 지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 F(50세)가 깜짝 놀라 "어린 놈이 무슨 짓이냐"라고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피해자 C(여, 23세)의 모친인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01:00경 서울 노원구 아파트 * *호 주거지에서, 위 D이 가출한 문제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두 손목을 잡고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목과 속옷을 입고 있는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꺼내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6번),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기준]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거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4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3. 00:30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월곡시장 앞 도로에서부터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아동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5. 3. 00:3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장례식장 앞 도로를 운남동 삼성아파트 방면에서 상무지구 무진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 유턴하여 상무교차 방면에서 목련교차로 방면으로 역주행하다가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운남대교 상단 1차로에서 광주광산경찰서 G 소속 경위인 피해자 H(45세)이 I 순찰차를 이용하여 도주로를 차단하면서 '정차하세요'라고 경고방송을 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E 윈스톰 차량으로 중앙분리대와 순찰차 사이로 도주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아동병원 앞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H 타고 있던 순찰차가 2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E 윈스톰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문 쪽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음주운전 단속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01. 8. 27.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 회복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빌딩 B101호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알선 업소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8.경부터 2017. 7. 21. 경까지 위 °C' 내에서 그 안에 간이마사지 침대, 마사지 젤, 수건, 티슈를 준비하여 두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 대가로 100,000원을 받아 여종업원에게는 50,000원을 주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단말기 집계내역, 임대차계약서, 업소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성매매알선 영업의 기간과 규모, 방법, 수익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 받고, 2010.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2. 18:40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12.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양공단사거리 방면에서 식사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여, 44세)가 운전하는 F 렉서스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와 위 렉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범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추돌한 사고로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5번째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음주운전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만원, 2008. 4.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6.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중심상가로313번길에 있는 안동본가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아파트 207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으로 2016. 6. 8. 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19:05경 전남 고흥군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배회하다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3세)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고 전화번호를 물어보면서 대화하다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면서 유두를 꼬집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목옆부터 윗팔까지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변 CCTV 동영상 및 사진첨부에 대하여) 및 CCTV 영상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국어사용이 능숙하지 못한 외국인으로서 이수명령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보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의 나이, 수입, 재산, 일수벌금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나마 경제적 사정에 따른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치기간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전거에 앉은 채로 피해자와 얘기하던 중 중심을 잃고 피해자 쪽으로 몸이 기울면서 피고인의 손이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바로 다음 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외국인인 피고인이 길에서 피해자에게 인사하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손, 가슴, 어깨를 만지자 놀라서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된 자신의 전화번호를 지우고 뛰어서 도망갔고,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피해자 쪽으로 몸이 기운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잘 보이지는 아니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까이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뛰어가 버리는 모습이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되고 달리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몸이 기우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여 해당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나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타국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0. 05:54경 정읍시 B에 있는 C 사우나 4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0세)의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 하며 다가가 오른손으로양쪽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자신의 찜질 복 반바지 속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공중밀집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경중,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중밀집장소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은밀한 추행행위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79

범죄사실 [2014고단2379]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30. 02:00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가 운행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E 벤츠 승용차를 가로 막은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를 2~3회 내려쳐 수리비가 약 25만 원이 들도록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 3029]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23. 11:0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8호 법정 앞에서, 2014고단2379호 사건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하면서 위 사건의 피해자를 마주칠 것을 염려하여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칼날길이 10cm)를 가방에 넣어 휴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3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정신과 치료 사실 확인) 1. 사진 [201430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제9쪽)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의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휴대하고 있던 잭나이프는 법정에 입정하기 전에 압수된 점,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위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14:15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율어면 칠음리에 있는 칠음교 앞 편도 1차로 길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술에 취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양산을 쓰고 차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7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다가 피해자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을 것으로 알고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차량 우측 전조등 및 전면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순천성가롤로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18. 21:48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장선배기길에 있는 우미1차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팔마중학교 쪽에서 우미2차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주변이 어두워 전방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로 걸어 나오는 피해자 D(47세)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6. 16:1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초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함마대로 관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의 일시에,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마대로 관동교 편도 1차로를 가야사거리방면에서 군북면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마티즈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 등 1,051,36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피고인) 1. 차적조회(D) 1. 의무보험조회(B)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 지하 1층에서 "E노래방"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7. 무렵 위 유흥주점에서 F가 운영하는 G 보도방으로부터 공급받은 여종업원인 H(가명 I), J(가명 K)으로 하여금 위 주점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위 손님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그와 함께 주점 근처의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영업장부 사본,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6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8.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4. 4. 1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23:30경 경북 울진군 원남면 덕신리에 있는 망양휴게소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기성면 황보리 앞 7번 국도까지 약 8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및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반복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약 1달 전에 동일한 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던 위 음주운전 범죄 이외에도 2011년과 2013년에 각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5. 00:28경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안경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안양여고사거리 방면에서 호현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양만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안양만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I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과 발을 들어 J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H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 E 등 6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양만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K에게 "야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기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에게 "야 씹할놈아, 네 눈깔을 확 빼버린다"라고 하는 등 욕설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J에게 "야 이씹새끼야, 맞장한번 뜰까,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에게 "야 이 새끼야, 좆같다, 너도 맞장한번 뜨자, 개새끼야, 야 씹할놈아, 죽여버린다."고 하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교통사고보고, 1.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히고, 계속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거부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을 모욕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