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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13

범죄사실 2018고단1913 피고인은 김포시 F에 있는 (주)G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8.경부터 2018. 3. 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7. 11. 임금 197,48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중 퇴직근로자 H, I, J에 대한 임금 합계 12,766,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8.경부터 2018. 3. 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1,896,64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중 퇴직근로자 H, I, J에 대한 퇴직금 합계 9,568,0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고단1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외 3의 진정서 1. 퇴직금 산정내역, C 등 5명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5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를 성실히 운영하다가 법인파산이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판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체당금이 모두 지급되었는데 외국인근로자들이어서 연락이 닿지 않아 피고인이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만약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면 공소기각이 될 수 있는 사안인 점, 피고인이 췌장암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1913 피고인은 김포시 F에 있는 (주)G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9.경부터 2018. 3. 6.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7. 11. 임금 189,1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중 퇴직근로자 C, E, D에 대한 임금 합계 29,388,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9.경부터 2018. 3. 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4,814,1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중 퇴직근로자 C, E, D에 대한 퇴직금 합계 32,587,5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¹2018고단2312 피고인은 김포시 F에 있는 (주)G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4.경부터 2017. 12. 1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7. 1. 임금 960,95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의 임금 합계 6,854,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4.경부터 2017. 12, 14.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9,523,677 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퇴직금 합계 27,737,1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2018 고단1913 사건 중 근로자 C, E, D, 2018고단2312의 근로자 L, K)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내연관계에 있던 자이고, 피해자 C(여, 48세)은 B의 처, 피해자 D(여, 24세)는 B의 딸이다. 1. 주거침입,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8. 21. 04:00경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B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의 온돌방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 05:25 경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B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란다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50,000원 상당의 화분 6개를 던지거나 밀어서 깨뜨리고, 불상의 방법으로 거실유리 1장, 식탁유리 1장을 깨뜨리고 약탕기 1개, 의자 1개가 부서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2,27, 23:20 경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B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적벽돌(가로 20cm, 세로 9cm) 8개를 집어 던져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20,000원 상당의 유리창 8장, 방충망 8개를 부서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9. 04:30경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B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재질의 고추나무 지지대(길이 130cm, 지름 1.5cm)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7. 3. 10. 03: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니서방 내 애인 피곤하게 하지마 나뿐년'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7. 일자불상경부터 2017.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위와 같은 방 법으로 3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03: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시팔 역시 양아치 딸이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7. 2. 27.경부터 2017. 7.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1회에 걸쳐 피 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3. 나.항과 같이 피해자 D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특수손괴의 위험한 물건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제366조(재물손괴), 제257조 제1항(상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의 반복적 도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검찰 구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23. 22:5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229에 있는 구상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22:55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229에 있는 구상골사거리 앞 도로를 주공6단지 쪽에서 구상골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이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앞차의 동정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대차 교통사고, 상대방 음주운전"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위법성이 중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의 점을 각 특별가중인자로 고려하였으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 중국 국적)이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C빌딩 13층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2018. 10. 12.경부터 2018. 10. 18.경까지 설거지·배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2018. 10. 18.경 피해자로부터 해고되자, 위 건물의 식당홀 및 조리실에 들어가 노동청에 고발자료로 제출할 근무표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4. 20:20경 위 빌딩에 이르러, 위 근무표를 확인할 목적으로 관리인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빌딩 13층의 식당홀 및 조리실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SB 영상 1. 영영실 출, 퇴근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해고통고를 받은 후 이른 시일 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피해자의 사업장에 들어감에 있어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이 제출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해고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는 부당해고였다는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일단 형식적으로 해고된 상태였는데 해고통지를 받은 후 6일이 지난 시점에서 자신의 근무표 등 증거확보를 목적으로 영업시간에 이 사건 사업장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회사 근무자의 제지로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이 종료된 판시 기재 시각에 다른 근로자도 없고 사업장의 불도 모두 소등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몰래 이 사건 사업장에 들어가 근무표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사업장 여기저기를 수색한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들어가게 된 목적과 들어간 시간, 방법, 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 들어간 행위는 이 사건 사업장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고,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성, 보충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면도로에서 언주역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 승용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7. 08:20경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측정수치기록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201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무면허운전 등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트레일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0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월미로 인천항 6부두에서 철판 하차 작업을 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후방에서 작업을 하는 작업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중히 후진을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화물차를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후방에서 천막 정리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넘어지면서 위 뒷바퀴에 걸린 피해자를 약 15m 가량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완전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31.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04:01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계산초교사거리 쪽에서 공촌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앞선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F SM5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충격으로 피해자 G(64세)이 운전하는 H 토스카 승용차 뒤 범퍼를 위 SM5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 04:01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1 이학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등 조회서 1. I 진단서, G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4월)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00:25경 인천 서구 왕길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에 있는 천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조회자료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중 일부는 최근의 것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운전거리는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23:20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 구 C 앞 편도1차로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구청사거리 방향에서 남구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프라이드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감경 / 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23:51경 인천 남구 주안서로 55 '붐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서로 52 '남구건강체력 증진센타'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그 외에 피고인에게수차례 범죄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동종 전력은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의 전력들은 매우 오래 전이거나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9. 22:15경 인천 서구 승학로 콩나물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탁옥로 파리바게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그 중 일부는 매우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운전거리는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2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20:5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42세) 운영의 D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처가 이웃 주민과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위 미용실 직원 E 및 행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우방 3차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랑 네 마누라가 붙어 먹었다. 네 마누라 간수 잘해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1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18:10경 위 세차장 내에서, 피해자 D의 E 인피니티 승용차 내부를 세차하던 중 위 차량 뒷좌석에 있던 시가 27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팟 MP3 플레이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 피해가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2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동거하던 피해자 B(44세)에게 "지금 살고 있는 C 빌라를 팔아 매매대금을 나에게 주면 대구 동구 지저동에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당신 명의로 사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라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와 함께 살 집을 월세로 임차한 후 그 차액을 몰래 취득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피해자와 함께 살 집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3. 12.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 B 소유의 대구 동구 C빌라 에이동 301호를 9,300만 원에 매도하여 대출금 등을 공제하고 2,6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의 어머니인 F에게 1,448만 원을 송금하고 남은 금원으로 대구 동구 지저동에 월세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 고 월세 주택을 임차하고도, 위 지저동 주택을 매입한 것처럼 말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액 13,108,083원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대구 동구 지저동에서 피해자 G(49세)에게 '서로 맞벌이를 해서 돈을 열심히 모으면 우리는 금방 일어설 수가 있다. 곧 결혼을 해야 하니 일당으로 받은 돈을 나에게 보내 주면 내가 모아서 집을 구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하여 함께 살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더라도 이를 모아서 피해자와 함께 살 집을 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7.부터 2013.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530,900원을 지급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액 수정에 대하여), 각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계좌별거래내역, F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들 상대 피해금 특정을 위 한 수사),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추적결과 피해금 특정)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600여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G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기망행위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04:20경 서울 금천구 B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치며 소리를 질러 그 곳 주민인 피해자 C(39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84

범죄사실 1. 통장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17. 13:00경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 301호 병실에서, 그곳 옷장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E)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2. 17.경 현금 인출 범행 피고인은 2017. 2. 17. 13:19경 원주시 원일로 115에 있는 농협 원일로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농협 통장을 그곳 현금인출기에 넣고 통장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47만 원을 인출하여 가 피해자 NH농협은행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3. 2017. 2.20.경 현금 인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0. 16: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206번길 66에 있는 농협 화정역지점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35만 원을 인출하여 가 피해자 NH농협은행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인출장소 확인), 수사보고(ATM 출금거래 상세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경 피고인의 주거지(부산 동래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주 유소를 인수할 예정인데 6,000만 원 정도가 모자란다. 나를 믿고 연대보증을 서주면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서 3개월은 이자만 갚아 나가다가 3개월 이후부터는 원금까지 갚아 너한테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소를 인수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주식회사 이찬대부로부터 800만 원, 주식회사 태강대부로부터 1,000만 원, 주식회사 디케이대부로부터 800만 원, 주식회사 엘하비스트대부로부터 800만 원, 주식회사 유노스프레스대부로부터 1,000만 원, 넥스젠파이낸스대부로부터 800만 원,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로부터 1,000만 원을 각 대출받는 데에 각 연대보증하도록 하여 대출금 합계 6,200만 원을 교부받았다(피해자는 결국 2016. 4. 12. 경 위 각 대부업체에 위 대출금 및 이자 합계 78,228,033원 상당을 대위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 및 이자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차용증, 완납증명서, 보유계약리스트, 대위변제확인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하고 일부는 피해자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기망의 방법이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21:35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25세)의 집을 향하여 나무의자를 집어던져피해자가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삽 2자루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주취 상태로 폭력 행위를 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장기간 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고, 성행개선을 위해 노역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09:16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4거리)를 아죽교 방향에서 E교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해자 F(여, 38세) 운전의 G 포터II 화물차가 고내분소 방향에서 H호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폭이 넓은 우측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 화물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 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어깨 주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이 동승하던 피해자 J(여, 5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같이 동승하던 피해자 K(여, 6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이 동승하던 피해자 L(여, 68세)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부 위 타박상을, 같이 동승하던 피해자 M(여, 6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같이 동승하던 피해자 N(여, 6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9 좌측 대퇴부 타박상을, 같이 동승하던 피해자 O(여, 6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이 동승하던 피해자 P(여, 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324,626원이 들도록 위 포터II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숙취운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