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재고단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령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 검찰관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제53조에 기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 제1호 제3, 5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긴급조치의 위헌성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 점에서 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유신헌법도 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 긴급조치권 행사에 관하여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극복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1호의 내용은 대한민국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 대한민국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및 이와 같이 금지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하고(제1항 내지 제4항), 이 조치를 위반하거나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5항)는 것으로, 유신헌법 등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함으로써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긴급조치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한편 긴급조치 제1호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를 부인하여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며, 명시적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하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유신헌법 제23조(현행 헌법 제26조)가 규정한 청원권 등을 제한한 것이다. 이와 같이 긴급조치 제1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1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1호에 의하여 침해된 위 각 기본권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이다. 결국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긴급조치 제1호 제3항, 제5항을 포함하여 긴급조치 제1호는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1호 제3항, 제5항이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14:50경 광주 북구 우치로에 있는 피해자인 한국전력공사 전남지사 C실에서, 2012.경부터 과다하게 부과된 전기요금의 청구서를 임의로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사의 C실장인 D을 밀치며 그곳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C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전기요금 청구서가 일부 잘못 작성되어 이를 따지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인 병역의무자인 바, 2015. 5. 26. 태백시 B 104동 2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7. 7.자로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강원영동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제19조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775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과 같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보다는 대체복무를 통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와 같은 논의가 현 19대 국회에도 상정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2004년과 2011년경 위 병역법 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한 바 있고, 현행병역법이 징병제를 채택하면서도 대체복무에 관한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행위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역병 복무기간과 실형선고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대상의 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6, 2,000만 원 상당의 C 체어맨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피해자 회사는 2011. 3. 17. 위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우리파이낸셜주식회사, 피담보채권액 1,5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강원도 정선군 D 부근 'E'에서, 피해자 회사의 동의나 승낙없이 임의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고소보충진술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할부약정서, A 입금내역, 채권양도통지서, 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나 피해회복이 모두 되지 않아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상당기간 분할납부금을 납부함으로써 실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모텔 2층에서 약 40평 정도의 면적에 대기실 1개, 샤워시설과 침대 등이 설치된 방 4개, 샤워실 1개 등을 갖추고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월 말경 경남 거창군 및 경남 함양군 일대에 '24시 출장마사지, 쇼킹마사지, 이쁜 아가씨 항시대기' 등의 문구가 인쇄된 광고전단을 대량 살포한 뒤, 위 E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이를 보고 전화하는 남성들에게 피고인들이 고용한 F, G 등 성매매여성들을 보내 성매매를 하게 하거나, 위 마사지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들로 하여금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남성들로부터 지급받은 화대 15만 원 중 3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24. 07:30경 위 광고전단을 보고 전화한 H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위 G(별칭 'I')를 거창군 C 소재 D모텔 505호로 보내 그녀로 하여금 위 H으로부터 화대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G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3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월 말경부터 2013. 5. 24.경까지 위와 같이 광고전단을 보고 전화한 남성들에게 보내 성매매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거나, 위 마사지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F,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 대포폰 모바일 분석보고서 첨부(첨부된 분석보고서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영업장부 사본,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상가 404호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이 운영하는 F 및 G에서 2008. 3. 1.부터 2012. 6. 4.까지 각각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 I에 대한 퇴직금 각 7,423,78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847,5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H·I이 ㈜E의 주주 및 동업자로서 급여가 아니라 배당금을 지급받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H·I에게 퇴직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H·I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근로계약서에는 H·I이 받을 연봉이 정해져 있으며, 상여금·성과금이나 근로시간 기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에 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관할 노동청에 신고된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2008. 11. 3. 신고)이나 개정된 취업규칙(2012. 7. 20. 신고)에 의하면, 위 취업규칙은 임시사원·파트타임사원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나, 그 외에 근로조건을 별도로 근로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원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되고, 사원이 퇴직할 때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H·I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무장소를 지정받아 근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I은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던 근로자이고,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H·I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2007년경 한강르네상스 특화사업을 계기로 한강에서 간이매점(포장마차)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매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만든 법인으로, 매점을 새로 짓거나 부대시설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사람들이 위 회사의 주주가 되어 현금으로 2,400만 원을 출자하고 주주 겸 매점의 점장 내지 직원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매점 운영에 관여하는 형태로 운영된 점, 이 사건 회사는 위 출자금만으로는 자금이 부족하자 ㈜코리아세븐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게 되었는데, 이 때 H과 같은 금액을 출자하여 같은 지위에 있는 주주인 피고인, J 등 일부 주주들이 ㈜코리아세븐에 대한 위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주주의 근로 제공과 이 사건 회사의 소유·운영이 일반 주식회사처럼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이 주주가 된 사람 외에 주주의 가족 1명도 위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었고, 이들을 '창업공신'이라고 부르며 정년에 상관없이 근무하게 하는 등 일반 직원과 달리 대한 점, 이 사건 회사의 2009. 11. 26.자 임시주주총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주주 탈퇴시 초기 투자금만 회수, 퇴직금은 이 사건 회사의 부채탕감 후 처우개선'하는 내용의 주주배당금 안건에 대하여 다수의 주주가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겸 사원)들이 매점에 근무하면서 받는 금원을 일종의 동업에 의한 이익금 배당으로 생각하는 등 사원의 지위를 일반적인 근로자로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은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고, 급여에서 소득세나 지방세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주나 창업공신을 겸한 사원에게는 정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H·I은 2010년 8월분 급여까지는 건강보험·고용보험 등의 보험료만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를 지급받다가, 2010년 9월분 급여부터 비로소 소득세와 보험료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는 등 이 사건 회사 내에서 위 취업규칙이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이 사건 회사를 그만두면서 출자한 돈 중 2,300만 원을 돌려받은 점 등 위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운영 형식 등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H·I을 일반 근로자와 다른 주주 내지 창업공신으로 생각하여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할 근거가 없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1. 11:00경 속초시 조양동에서 피해자 C(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욕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확인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00:57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4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대근(기소), 김현곤(공판) 판결선고 2015.8.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가곡삼거리 쪽에서 선평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명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E(74세)가 자전거와 연결하여 끌고 가던 리어카 후미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가로등 제어기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1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만 고려한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11,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판사 강효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론티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2015. 3. 20. 10:00경부터 12:3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D에서 고양시 덕양구 E 앞길까지 F의 이삿짐을 운반하여 주고 운임비 등의 명목으로 80만원을 받기로 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위반차량 사진 1. 이사서비스가맹계약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2015. 1.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2016. 3. 11. 21:4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소재 농수산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세내로 79-1 앞길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약식명령 출력물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2002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선처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6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없지 않으나,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2년 이후에는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대리점 'D'의 판매원이다. 주식회사 LG유플러스는 2014. 3. 7.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2014. 3. 13.부터 2014. 4. 4.까지 23일간, 2014. 4. 27.부터 2014. 5. 18.까지 22일간 총 45일간의 사업정지처분을 받았고 위 회사는 사업정지처분 위반행위에 대한 페널티 부과, 위반행위 발생 시 코드 폐지 등을 일선 대리점에 공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말경부터 2014. 4. 4. 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위 D 사무실에서 E의 어머니 F으로부터 E의 이동전화 예약모집을 받아 위 회사의 이동전화 'G'에 가입시키고, 2014. 5. 17.경 위 D 사무실에서 H로부터 이동전화 예약모집을 받아 위 회사의 이동전화 I'에 가입시킴으로써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제보자 H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사업정지기간 중 가입신청서 작성, 예약모집 등 확인) 1. 수사보고(가입신청서 등 첨부) 1.-미래창조과학부 고발서 이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95조 제2호, 제20조 제1항 제6호, 제52조 제1항 제6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2호, 제20조 제1항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라고 할 것이나, 구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고(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78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수정하기로 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예약모집을 받은 2건 중 1건의 가입자는 다른 이동통신사 직원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0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06. 09.02:00경 김해시 부원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앞 도로부터 동상동 호산나교회 앞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01:40경 광명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3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산서 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4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 26. B으로부터 C를 90,000,000원에 매입하였음에도 2008. 3. 초순경 처남 D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C를 D에게 양도하여야 할 상황에 놓이자 C의 매입가를 부풀려 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28.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C, F 매매계약서', 매도자란에 '경북 구미시 G건물 202/506, 주민번호 : H, 성명 : B', 매수자란에 '경북 구미시 I, 주민번호 : J, 성명 : A', 내용란에 '상기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삼성가스(고압부문)를 인수인계하기로 한다', 매도금액란에 '일금일억천만원정(110,000,000원)', 일자란에 '2008년 2월 28일'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B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구미시 I에 있는 위 D 운영의 K 사무실에서 D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C를 D에게 양도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L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 M, L의 고소장 수정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고소인 L 보관 중인 계약서에 대하여, 참고인 B 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문서위조죄 :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위조사문서행사죄 :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결과 : 6월~3년(= 2년 + 1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위 각 양형인자와 더불어 피고인이 D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1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마장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서이천톨게이트 앞 편도 1차로를 이천 방면에서 서이천톨게이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고속도로 아랫길로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술을 마시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투싼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트렁크리드 교환정비 등 수리비 3,553,6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1. 감정의뢰회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수사보고서(차량용 블랙박스 확인 보고) 1.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1. 피의차량 추격영상(경찰순찰차 블랙박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한 뒤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00미터 정도 진행 후 정차하였던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음주단속 도중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오자 갓길에 정차하는 듯하다가 고속도로 방향으로 도주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경찰차로 정지방송을 하면서 추격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추격을 받으며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한 직후 순간적으로 멈칫하였으나 곧바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갔던 점, 피고인은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하였다고 하나 당시 피고인을 추격하던 경찰차 이외에 별다른 차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한 직후 바로 정지하지 않다가 경찰차가 계속 추격하자 속력을 줄이면서 갓길에 정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35

범죄사실 1. 2012. 12. 31. 범행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지금 일본 G브랜드의 복사기 등을 수입, 판매하는 H회사 대구 경북지사를 맡고 있다. 복사기 구입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복사기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고 복사기를 판매하여 바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4,5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법인 계좌 역시 1억 4,000만 원 정도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복사기를 판매하여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1. 비아이에스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중순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에 있는 K라는 회사에 2013년에 복합기 20대를 판매하였고, K에서 경주시청에 그 복합기를 납품하였다. K에서 2014년에도 복합기 50대를 경주시청에 추가로 납품할 예정이어서 복합기 50대를 구매하길 원한다고 하니 당신이 H 주식회사(G 복합기 직수입업체)로부터 복합기 50대를 사서 K에 차익을 남기고 판매하면 된다. 5개월만 기다리면 원금 회수는 물론 복합기 1대당 15만 원 정도씩 총 75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가 경주시청에 복합기 50대를 납품하기로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K로부터 복합기 50대의 구매를 원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복합기를 구매하더라도 약속한 수익을 얻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4. H 주식회사로부터 G복합기 50대를 127,215,000원에 구매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H 주식회사로부터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2,035만 원을 지급받았다. 3. 2015,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경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 복사기의 판매처를 찾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로 "L회사이라는 곳에 복사기 7대를 판매하였으니 회사에서 차량이 오면 복사기 7대를 보내주면 된다. 판매대금은 내가 받아서 바로 입금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L회사의 M에게 인도하여야 할 복사기 7대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소유의 복사기로 대신 인도하게 할 생각이었고, 판매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합계 1,978만 9,000원 상당의 복사기 7대를 M에게 인도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26, 27,33) 1. 각 견적서, 입찰공고 및 구매규격서, 대출현황, 판매 및 판매수수료 지급계약서, 판매처별 판매수수료 정산자료, 각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기범행을 반복한 점, 전체 편취금액이 약 1억 3천만 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금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1억 3,000만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6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3. 11.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이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D 소재 상호 불상의 회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2:16경 E 소재 F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G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1. 22:30경 의정부시 E 소재 F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이 되자 H과 피고인 B을 위 현장으로 불렀고, 피고인 B이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I로부터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위 I를 경찰 차량 본네트 위로 밀어 눕힌 후 목을 누르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위 I를 2회 밀치고, 이를 본 같은 소속 경사 JI 피고인 A을 말리려 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J의 목 부위를 긁은 후 목을 잡아 노상에 있는 화단 방향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J의 몸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45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에 얕은 상처, 경추 염좌, 어깨염좌, 흉곽 좌상,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각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또는 벌금형 넘는 중한 전과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5.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민희망포럼 활동으로 알게 된 C으로부터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는 피해자 D 이 사업상 편의를 위하여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양산시에 있는 희망포럼본부 사무실에서 C을 통해 피해자에게 "캄보디아 시민권을 취득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서울에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4. 12. 2. 위 사무실에게 피해자에게 "확실하게 시민권을 취득하게 해줄 테니 3,000만 원을 보내 달라, 일이 잘 안되면 내 포클레인 5대를 팔아서라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캄보디아 시민권을 취득하게 해줄 구체적인 방법이 전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캄보디아 시민권을 취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포클레인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3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3.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1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을 누범기간 중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편취규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30. 05:25경 서산시 B에 있는 C목욕탕 2층 남성탈의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67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은 점과 여러 차례 폭행범죄를 저지른 점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않고 상해에 이르지 않은 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