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95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11. 27. 09:45경 인천 서구 B 동 호 주거지 내에서, 정수기 점검을 하기 위하여 집을 방문한 피해자 C(가명, 여, 41세, 이하 같다)을 보고 순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정수기를 점검하고 있는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로부터 정수기 커버 뚜껑으로 머리를 2대 맞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가 소파 위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왜 이렇게 힘이 센 애가 왔냐, 여기서 그냥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막고 도망가는 바람에 간음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9. 12. 25. 08:3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여, 79세, 이하 같다)이 큰딸에게 쌀을 택배로 보내려는 것을 보고 "노인네가 여기저기 다 퍼준다. 나가라"고 말하며 화를 내면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강간미수), 내사보고, 수사보고, 응급조치보고, 내사보고(현장 CCTV 열람) 1. 피해자가 도망치면서 놓고 간 물건, 112 신고표, 범행에 사용된 도구, 범행장소,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9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간미수죄에 정한 경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존속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 한다)에게 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2020. 1. 9. 경찰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던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계속 소리치기는 했지만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은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9. 12. 25. 08:38경 '피고인이 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왔다. 피해자는 안방 화장실에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2019. 12. 25. 7시경부터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였다. 칼을 들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9)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해자는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하는 등 그 신변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112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 경위 및 내용과 더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전후로 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 진술서 기재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위 진술서 기재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칼로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 이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특수존속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년 나. 제2범죄(강간미수) : 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칼을 들고 모친인 피해자 D을 협박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강간미수 범행으로 피해자 C(가명)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자 특수존속협박의 피해자인 D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본인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3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점, 과거에 폭행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