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D에 재직하던 중 2012. 9. 28. 사규 위반으로 인하여 해고되었고, 2013. 2.경부터 2013. 9.경까지 거제시 E에 있는 C 주식회사 D 정문 앞에서 위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하는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9. 13.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G 자유게시판에 'H은 I를 징계해고 하라!'는 제목으로 "I팀장은 13차 직장주택조합 부지에 17억 상당하는 부인 명의의 땅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11억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6억원에 상당하는 땅값은 34평 아파트 한 채와 50평 상가를 분양받는 것으로 기 산종합건설주식회사와 주택조합장(J)을 연대보증으로 하는 이면합의서(이행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건설사와 이면 합의 사실이 검찰에 투서가 들어가고 검찰은 K에 알려줘 H그룹 감사실에서 직접 C 감사실에 지시를 내려, 그 동안 조사한 결과 I 인사팀장은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해 치부를 한 부도덕한 행실 등이 드러나자 올 연말 인사이동시 명예퇴직을 시킨다는 소문이 있다. 또한 I 본인도 2013년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이하 생략)"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I과 위 건설회사 사이의 위 부지 매매와 관련하여 검찰에 투서가 들어가 검찰이 K에 이를 알려준 사실이 없고, H그룹 감사실이 C 감사실에 피해자에 대하여 감사할 것을 지시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자 C 감사실에서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3. 9. 27. 피해자를 상대로 감사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특별감사를 받은 적이 없었고, 위 부지 매매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비리가 적발된 바도 없었으며, 피해자는 C 주식회사에서 퇴직을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9. 23. 06:20부터 07:40까지 사이에 위 C 주식회사 D 정문 앞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확성기를 이용하여 "C 인사팀장 I는 13차 주택조합과 연류가 되어서 그 더러운 치부가 드러나 오는 12월달 명예퇴직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깨끗하고 투명해야 될 C 인사팀장이 13차 주택조합과 연류가 되어서 그 더러운 치부가 드러나 지금 현재 H그룹 특별감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 되면 명예퇴직을 한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자 C 감사실에서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3. 9. 27. 피해자를 상대로 감사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특별감사를 받은 적이 없었고, 위 부지 매매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비리가 적발된 바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4. 06:20부터 07:40까지 사이에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4. 3. 06:00경부터 07:4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E에 있는 C 정문에서, 출근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사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확성기와 엠프를 사용하여 "작년 한해만 해도 3,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감사실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고,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중략) 여사원과 싸웠다는 이유로 해고시키는 회사가 대한민국 어디 있습니까. (중략) L 사장은 현대중공업 사장보다 5배나 많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을 해고시킨 대가입니다. C 사장은 천벌을 받아라. (후략)"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에서 직원들의 비위사실을 적발하여 절차에 따라 해고한 것으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해고사유도 단순히 여사원과 싸운 것이 아니라 여사원에게 심한 욕설 및 폭언을 하고 사무실 비품을 집어던져 상해를 가하였으며, 사무실 기물을 파손시키는 등 난동을 피우고, 성희롱 및 근무태만, 사내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인사위원회에서 해고 결정을 내린 것이었으며, 임원 연봉은 영업실적 등 다양한 사유로 결정되는 것이지 부당해고의 대가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5. 21. 06:00경부터 07:4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E에 있는 C 정문에서, 출근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사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확성기와 엠프를 사용하여 "C 사장이나 임원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랐습니다. 저는 작년에 여사원과 사소한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그리고 해고 사유에도 없는 성희롱범으로 몰아저를 매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해고사유는 단순히 여사원과 사소한 말다툼을 한 것이 아니라 여사원에게 심한 욕설 및 폭언을 하고 사무실 비품을 집어던져 상해를 가하였으며, 사무실 기물을 파손시키는 등 난동을 피우고, 성희롱 및 근무태만, 사내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인사위원회에서 해고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의 사장인 피해자 M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 2013고단1087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G 카페 게시글 출력물 판시 제3, 4의 사실 - 2013고정689 사건 1. 병합 전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자료 첨부), 인사위원회 결정 통고, A 사원 해직 사유,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판시 제2의 명예훼 손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 4의 각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판시 제2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제3, 4의 각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게시 또는 발언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사실을 적시한 것일 뿐 아니라, 노동조합 조직 결성을 방해하는 C의 부당한 행위를 고발하고 조속하게 노동조합 조직을 결성하여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들이 정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근로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하거나 발언한 내용이 허위사실인 점은 넉넉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 I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U이 V에 게시한 글과 첨부물의 이행확인각서, 댓글과 C 현장의 소문이나 관련자들의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사실로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위 U이 게시한 글이나 댓글, 소문 등의 진위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C의 인사팀장 직책에 있으므로 피해자의 비리에 대해서는 공익의 목적으로 알린 것이라고 하면서 관련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출처에 관하여는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L, M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작년 한해만 해도 3,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감사실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고,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근거에 대하여 자료는 없지만 주변에 자신과 같이 부당한 처우를 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서 위 숫자를 추산한 수치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해직사유는 단순히 여사원과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 중 여사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위협 및 상해를 가하였으며, 타인에게 여사원을 비방한 점, 회사의 기물을 파손하고 근무시간에 근무를 태만히 한 점, 취업규칙 상 회사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년간 사설 무예도장을 운영한 점 등을 원인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해직은 C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에게도 해직사유가 통보되어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 또는 발언한 내용은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