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경 이혼한 사람들의 정보 공유를 위한 인터넷 B 까페 모임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3세)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5. 23:00경 창원시 성산구 D빌딩 E호에 있는 ‘F’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까페 회원들 약 10명과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앞트임이 있는 치마를 입고 쇼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렇게 야한 거 입고 다녀도 되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소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증거가 된 것은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이와 같은 취지의 G, H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다. 즉 피해자는 2019. 6. 17.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2019. 6. 29. 경 찰에 출석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이 술을 먹고 방안을 돌아다니고 있었고, 자신(피해자)은 쇼파에 앉아서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것을 듣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저의 앞으로 오더니 ’이렇게 야한 치마를 입고 다녀도 되나‘라는 말을 한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속으로 자신의 치마의 트인 사이로 확 넣어서 왼쪽 허벅지 맨살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면), 당시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지참해 와서 제출한 G과 H의 진술서에는 ’자신(G, H)은 2019. 6. 5. 판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트인 부분에 갑자기 손을 넣어서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기재가 되어 있으며(증거기록 13-16면), G은 2019. 7. 20.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G)이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목격했다. 어느 쪽 손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었다. 당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닿은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도 2019. 8. 23. 경찰에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손을 친구(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었다가 뺐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표정을 짓고 또한 울먹거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 강제추행 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하고 이어서 모해하기 위하여 위증하였으며, G과 H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위증한 것이 명백하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I은 ’당시 자신(I)과 피해자가 나란히 앉아있었고, 피고인이 그 앞 노래방 테이블에 걸쳐 앉아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피해자가 울먹거리면서 밖으로 나갔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 G과 H은 사건 당일 모임에 참석한 사람이 아니며, 피고인이 G, H과 함께 짜고 사건을 조작하여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참조),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한 J도 ’자신(J)은 당일 피해자의 왼편에 앉아 있었으며, 피고인은 노래방 테이블에 걸터앉아 있었다. 저희들(J과 I)이 계속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는다거나 하는 행동은 전혀 없었다. 혹시나 저희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쳐다보지 않고 있을 때 그러한 추행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는 동기에 대해서는 자신도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참조). 이와 같이 G·H의 진술과 I·J의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I·J의 진술이 진실이며, G·H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i) I과 J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자신들(I, J)이 앉아 있었던 위치를 정확하게 일치되게 진술하였다. 즉 I과 J은 “당시 노래방의 룸 안에는 가운데에 테이블이 놓여 있었으며, 앞쪽의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고 피해자는 그 왼쪽에 있는 쇼파에 앉아있었고(증거기록 104면의 그림 참조), 피해자의 오른쪽에 I(별명 ’K‘), 피해자의 왼쪽에 J(별명 ’L‘)이 앉아있었다”는 일치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서로 일관되며 매우 구체적이어서 사전에 짜고 하는 진술로는 볼 수 없다. (ii) 반면에 G은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있었고 테이블에 앉아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것은 I·J의 진술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진술을 하면서도 피해자가 앉아 있었던 위치를 바꾸어 말하거나(G에 대한 2020. 6. 17.자 증인신문조서 5-6면 참조), 당시 노래방에 놓여 있던 쇼파의 길이 등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같은 증인신문조서 8면), 당시 모임에서 진행되었던 커플게임에서 피고인이 사회자 역할을 맡은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는 등(같은 증인신문조서 22면) 사실에 기반한 진술인 경우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증언을 하였다. (iii) H도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피해자의 옆에는 피고인이 앉아있었다. 피고인 옆에는 다른 사람이 앉아있지 않았고 둘만 있었다. 피고인이 테이블에 걸쳐앉아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3면) I·J의 진술과 전혀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고, H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H이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그렸던 노래방 룸의 배치도(증거기록 63면)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으며(즉 해당 노래방의 룸은 모니터 스크린과 출입구가 같은 방향에 있는데, H이 경찰에 제출한 배치도에는 서로 반대방향에 위치하고, H이 그린 배치도에는 가운데의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는다.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1, 25면), 당일 모임에서 진행된 게임의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9면 등) 역시 사실에 기반한 진술인 경우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증언을 하였다. (iv) 해당 모임의 주최자였던 M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G(별명 ’N‘)과 H(별명 ’O‘)은 문제가 되는 당일(2019. 6. 5.) 모임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전혀 모른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7면). 이 사건 당일 ’P‘ 모임에 참석하였던 그 외에 참석자들, 즉 M 외의 Q, R, S, T 등도 한결 같이 G과 H은 당일 모임에 나온 사실이 없으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2020. 6. 17.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이어서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위증하였으며, G·H 역시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무릎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가볍게 치는 행동은 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면 등, 피고인도 이 사실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I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1회 치는 행동은 한 것은 사실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행동은 아니었다. 당시 피해자가 입은 치마가 짧아서 다른 참가자들에게 불편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에 이어서 자신(I)도 피해자의 무릎을 1회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I에 대항 증인신문조서 16, 19면 등),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1회 건드리는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5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1회 치는 행동을 한 것은 폭행·협박이 수반되었다고 볼 수 없을 수준으로 가볍게 닿은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3면 참조), 이것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행동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자체로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여지도 전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