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5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B를 재력가로 소개받아 자신을 40년 이상 경매업무에 종사해 온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목포시 C 부동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하 ‘목포지원’이라고만 한다)에서 목포시 D 전 532㎡와 목포시 E 전 793㎡가 저렴하게 경매로 나왔다. 나와 50:50 지분으로 투자하여 경매를 받자.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내 명의로 이전을 못하니 당신 명의로 낙찰을 받으면 낙찰대금의 절반을 바로 지급한 후, 나는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2. 목포지원으로부터 피해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위 D 토지에 관하여 매각대금을 14,500,550원으로, 위 E 토지에 관하여 매각대금을 11,555,000원으로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피해자는 2015. 7. 10. 경매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F은행 신목포지점에서 2,4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부동산들에 대한 매각대금 합계 26,055,550원을 납부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나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나중에 낙찰대금의 절반을 꼭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만 4~5억 원에 이르는 등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경매비용의 절반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없이 피해자 명의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익을 취득할 의도였고, 근저당권을 설정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낙찰대금의 절반을 지급하거나 경매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2015. 10. 2. 피고인의 아들 G 명의로 채권최고액 1,0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논산시 H 부동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이하 ‘논산지원’이라고만 한다)에서 논산시 I 도로 307㎡가 저렴하게 경매로 나왔다. 나와 50:50 지분으로 투자하여 경매를 받자. 대신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내 명의로 이전을 못하니 당신 명의로 낙찰을 받은 후, 나는 대신 근저당권 설정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만 4~5억 원에 이르는 등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 경매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경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위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9. 26. 논산지원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하여 매각대금을 11,005,500원으로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2016. 10. 11.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예금계좌로 경매대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송금받고도 이를 매각대금으로 지급하지 않아 위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도록 함으로써 위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충남 부여군 J 부동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8. 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논산지원에서 충남 부여군 J 전 1031㎡가 경매물건으로 나왔는데 낙찰 받아두면 돈을 벌 것이다. 내가 경매를 받아줄 테니 대금 70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8. 1. 300만 원, 2015. 8. 16. 4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위 부동산에 관한 매각대금 5,840,700원을 납부하고 2015. 9. 2.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낙찰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4.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부동산의 표시 : 충남 부여군 J 전 1,031㎡,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2015년 9월 4일, 채권최고액 : 금 일천이백만원, 채무자 : B 광주시 남구 K건물 L호, 설정할 지분 : B 지분 전부, 등기의무자 : B(주민등록번호 1 생략), 광주시 남구 K건물 L호”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해서 그에 첨부된 위임장에 “부동산의 표시 : 충남 부여군 J 전 1031㎡,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2015년 9월 4일 근저당권설정계약, 등기의 목적 :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 금일천이백만원, 채무자 : B 광주시 남구 K건물 L호”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와 위임장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4.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5. 9. 4.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에서 사실은 B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이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근저당권자를 G으로 하여 2015. 9. 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 기재공전자기록을 각 행사하였다. 라. 충남 홍성군 M 부동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3. 3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이하 ‘홍성지원’이라고만 한다)에서 충남 홍성군 M 전 1412㎡가 경매물건으로 나왔는데 낙찰 받아 두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여 2016. 3. 22. 홍성지원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각대금을 10,515,050원으로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4,015,500원과 피해자에 대한 2015. 12. 20.자 차용금 1,000만 원을 위 경매비용으로 충당하기로 하여 2016. 4. 19.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6. 4. 19.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신용불량자이니까 당신 명의로 낙찰받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아들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면 설정금액만큼 당신에게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만 4~5억 원에 이르는 등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을 하여 주더라도 근저당권을 설정한 피담보채권액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4. 19.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들 G 명의로 채권최고액 1,9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검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한 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사는 피고인의 주장 중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형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대원칙에 반하는 주장이다). 나. 충남 부여군 J 부동산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1) 부동산등기부에 물권에 관한 이전이나 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 자는 등기원인에 의하여 적법한 물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받는 것이므로,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부동산 경매 관련 업무를 해오면서 사문서를 위조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위 법리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의사에 반하여 충남 부여군 J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B가 피고인과 그 아들 G을 상대로 충남 부여군 J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말소청구등의 소를 제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23041호로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G이 항소하여 같은 법원 2020나328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나,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충남 부여군 J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에 대하여는 B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B의 일관된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B의 의사에 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B는 충남 부여군 J 부동산 낙찰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인감도장과 3통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63쪽). 따라서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B로부터 근저당권설정을 위임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B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목포시 C 부동산 및 충남 홍성군 M 부동산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속아 G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즉,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B 사이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이전인 2015. 9. 4. B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을 허락받지 않고 임의로 충남 부여군 J 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필연적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과 B는 적어도 40필지 가량의 부동산을 B 또는 그의 처 N 명의로 낙찰받은 뒤 전매 차익이 발생하면 이를 배분하는 공동 투자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피고인과 B가 투자를 위하여 각 출연한 금액의 규모를 알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B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일부 금원을 투자하였음을 이유로 B 명의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이 일정 지분 이상의 권리가 있음은 분명하여 보이므로, 피고인이 충남 부여군 J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전혀 투자하지 않았다는 B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 다. 목포시 C 부동산 및 충남 홍성군 M 부동산 관련 사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를 기망하여 목포시 C 부동산 및 충남 홍성군 M 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B는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낙찰받아 차익을 실현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관계였으므로, 피고인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B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등기부상 근저당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미 충남 부여군 J 부동산에 관하여 B의 의사에 반하여 G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B를 기망하여 목포시 C 부동산 및 충남 홍성군 M 부동산에 관하여 역시 G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투자한 B가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소유권 취득 여부 및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아 충남 부여군 J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기망하였다고 쉽사리 믿기 어렵다. B는 위 충남 부여군 J 부동산 낙찰 과정에서도 매각대금 5,849,700원을 초과하는 7,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63쪽). 즉, 피고인과 B는 여러 필지에 관한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면서 추후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정산하기로 예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B가 취득한 여러 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인이 B에게 그 채권최고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2. 전남 무안군 O 전 1,078㎡ 중 1/3 지분을 낙찰받은 뒤 B가 같은 해 3. 9. 피고인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친 사실이 확인되고(증거기록 제1권 제165쪽), B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광양시 P 임야 12,887㎡, 전남 신안군 Q 전 516㎡ 및 R 전 1,339㎡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1권 제426~438쪽). 이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B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목포시 C 부동산 및 충남 홍성군 M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이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한편 피고인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S는 B를 상대로 위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소각하판결이 선고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70~176쪽)]. 라. 논산시 H 부동산 관련 사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B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논산시 H 부동산에 관한 매각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이를 송금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B로부터 55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부터 B 명의로 논산시 H 부동산을 낙찰받지 않고 송금받은 금원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B로부터 55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B 명의로 낙찰받지 못하였다면 적어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피고인이 B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낙찰받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피고인이 B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이후 B의 승낙 없이 그 금원을 개인적 이유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뿐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19. 논산시 H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B 명의로 입찰가액 11,005,500원을 기재하고 입찰보증금 946,400원을 납부하여 같은 해 9. 26.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매각대금 지급기한인 같은 해 11. 1.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5~23쪽). 그런데 B가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의 낙찰을 위하여 송금한 금액은 그 절반에 해당하는 5,500,000원이었다. 이에 대하여 B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나머지 매각대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나머지 매각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낙찰받지 못하였음을 넘어 처음부터 B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