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57

범죄사실 [피고인 C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1. 20.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또한 2016.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2. 10. 확정되었다. [2015고단4757 –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 상무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관하여 보험모집을 하는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대납해 주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진정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보험가입자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과 마치 실질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고 관련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1.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자 및 주피보험자를 E으로 한 4건의 종신보험계약에 관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378,99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8.부터 2013. 9.30.까지 별지 4 목록 기재(다만 순번 69, 70, 81, 82, 96, 97, 102, 103은 제외)와 같이 모두 98건의 보험계약에 관한 수수료 명목으로 124,167,82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055 - 피고인 B] 2. 피고인 B의 보험업법위반 범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7. 보험계약자 F의 'G' 보험의 보험료 462,000원을 3회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5.경까지 별지 'B 보험료 대납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20,660,100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5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27회 공판기일)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증 제2호증의 1 내지 3 각 보험계약 체결 목록(전체), 별지, 사실조회(C 모집계약 청약서 사본) 1. 영장집행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 [피의자 C 보험계약자(J, E, K, L, M, N, O, P, Q, R, S, T, U, V) 진술 청 취], 수사보고[피의자 C 보험계약자(W, X, Y, Z, AA, AB, AC, AD, AE)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의자 C 보험계약자(AF, AG, AH, AID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의자 C 보험계약자(AJ, AK, AL, AM, AN, AO, AP, AQ, AR) 진술 청취] [20164055]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6, 21, 32번), 보험계약자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자료 1. 모집 계약 리스트(고객정보), B 모집 계약 리스트 1. 수사보고(보험금 대납 관련, 보험계약자 금융거래내역 분석 결과) [판시 전과] 1. 각 사건검색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각 구 보험업법 (2017. 4. 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보험계약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범행 내용, 제공 금액,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각각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및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피해자 회사의 지위, 실질적인 피해 정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및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B (2015고단4757)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상무지점에서 각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관하여 보험모집을 하는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대납해 주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진정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보험가입자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과 마치 실질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고 관련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6.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자 및 주피보험자를 AT으로 한 3건의 종신보험 계약에 관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463,6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30. 부터 2013. 9. 27. 까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모두 59건의 보험계약에 관한 수수료 명목으로 46,349,07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26.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자 및 주피보험자를 AU으로 한 2건의 종신보험계약에 관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481,83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8. 부터 2013. 9. 27. 까지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모두 35건의 보험계약에 관한 수수료 명목으로 44,760,89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 A, 피고인 B가 수수료를 편취하기 위하여 진정으로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는 보험가입자들을 모집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가장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들은, 만일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신들의 계산으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더라도 이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 중 상당액이 계약 체결 다음 달에 지급되기는 하나, 그보다 많은 금액이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지급되고, 보험계약이 일정 기간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지급된 수수료가 기준에 따라 환수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수료 환수를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지급받을 수수료의 일정 부분이 환수 이행보증금으로 적립되기도 한 점, 피해자 회사가 이행보증보험 등을 통해 기지급 수수료를 일부 환수하였고, 보증보험회사는 피고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가 어렵다. 2) 피해자 회사 측은 피고인들의 근무 기간이 짧은 점을 들어 단기간 근무하면서 수수료를 취득한 후 퇴사할 의사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의 퇴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거나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감사 및 후속 조치, 대우에 대한 불만 등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단기간만 근무하면서 수수료를 취득한 후 조기에 퇴사할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들을 통해 피해자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자들은 법정에 출석하여, 허위로 가장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진정하게 보험에 가입할 의사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모두 진술하였다(AV만 소환이 되지 않아 출석하지 않았다). 4) 피고인들이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료 상당액을 송금한 내역이 있으나, 거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보험 영업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납득 못할바 아니다(피고인 A의 경우 보험계약자들이 피고인에게 보험료 명목으로 보이는 돈을 송금한 내역도 다수 있다). 5) 피해자 회사 측은, 수당 지급률이 높은 생활자금형 종신보험이 다수 체결된 점, 가상계좌를 통하여 여러 번 보험료가 납부된 점, 계약자들의 추정 소득에 비하여 유지보험료가 지나치게 높은 점, 보험들이 조기에 실효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보험계약들이 허위로 가장하여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과 보험 영업 및 보험료 납부 방식 등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들이 허위로 가장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2. 피고인 C (2015고단4757)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이 별지 4 목록 순번 69, 70(보험계약자 N), 81, 82(보험계약자 AW), 96, 97(보험계약자 U), 102, 103(보험계약자 AL)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0,872,34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보험계약자들이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 시 다른 보험계약자들과는 달리 '진정하게 보험에 가입할 의사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험료가 과다하거나 피고인 C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보험계약들의 보험료 납입 횟수가 1~2회에 불과하여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위 보험계약들에 관하여도 피고인 C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그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 C 부분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피고인 A, 피고인 B가 동의하지 않으므로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