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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55

범죄사실 [2019고단1055] 피고인은 2011. 4.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9. 1. 24.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26-2 IBK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147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0.5. 20:30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길을 구로4동 주민센터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 좌우 교통상황과 보행자의 이동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46세)을 위승용차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9고단1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금고형 선택(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음주운전 전과 다수(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반성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1. 18. 18: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용전네거리 쪽에서 중리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콩알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대전 중구 선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각 징역형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인한 위험성 및 동종 교통관련 처벌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분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3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 00:3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이미 계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종업원과 시비하다가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끝에 술값을 지불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주점 입구에 설치된 소파에 앉아 소리를 지르고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주점 밖으로 나가 계단 아래 1층에 있는 건물 출입문을 닫은 다음 위 주점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앉았고, 이로 인해 다른 손님들이 주점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쓰레기야! 미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건물 출입문을 계속 닫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01:00경까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9. 2. 2. 02:09경 여수시 어항로 42에 있는 전남여수경찰서 봉산파출소 조사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되었다가 전남여수경찰서로 이송되게 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그곳 조사실 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를 피고인의 오른발로 걷어차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위 키보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 03:40경 여수시 하멜로 2에 있는 전남여수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여수경찰서로 이송되어 유치장에 수용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괴성을 지르면서 유치장 거실 내 화장실의 문을 발로 차고 머리로 벽면을 들이받았으며 그곳에 설치된 시가 18,900원 상당인 화장실 변기 뚜껑을 양손으로 당겨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 피해 금액 확인) 1.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각 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90

범죄사실 2019고단990 피고인은 2019. 4. 21. 18:51경 의왕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3만 원 상당의 구두 1켤레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9만 8,000 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390 피고인은 여성의 신발이나 양말을 보면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21. 23:30경 군포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천막을 들추고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슬리퍼 1켤레, 양말 2켤레를 피고인의 가방에 담아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21. 23:25경 제1항 기재 F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의 신발이나 양말을 훔치고자 위 점포 출입구에 있던 천막을 들추고 안으로 들어간 다 음 신발이나 양말을 찾아보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내사보고(식당 CCTV 분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¹2019고단1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무생물인 여성물건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하는 데 쓰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절도 범행에 대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심신장애의 인정 여부는 정신질환의 정도 및 내용, 범 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성물건애'라는 성향이 있었다는 사정 이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여성물건애'의 정도가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범행의 동기를 인지하고 있다. 특히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범행의 경우, 물건을 발견하고충동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다기보다는 절취를 마음먹고 야간에 인적이 드문 점포에서 절취품을 물색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스스로의 증상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병원 통원치료를 받았다. 2017년경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이후 집행유예 기간에는 욕구를 조절하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건강보조식품 판매 교육을 받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해 왔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외에 특이한 정신병적 증세를 보인다거나 사고장애가 있다는 증거가 뚜렷하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1) 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1133 판결 참조.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10년간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벌금형 6회, 집행유예 2회).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앞선 절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 또다시 야간에 타인의 점포에서 슬리퍼와 양말 등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범행방법, 범죄전력, 성행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은 반환되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 6. 07:07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처와 별거 중으로 이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08. 22. 23:31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8.경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2.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말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회사를 키우려면 바이크를 10대 정도 더 구입해야 될 것 같다, 연말에 보험 적금 타는 것이 있으니 일단 바이크를 구입할 자금을 빌려주면 적금을 타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돈을 바이크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 재산이 모두 압류된 상태였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9. 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조합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부터 2015. 11.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H 자필 진술서 첨부, I 회사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항 기재 금원을 빌려서 실제로 바이크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항 기재 금원을 빌려 다른용도로 사용하였고,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K 회장을 모셨고, K 회장이 L 아파트 구입 자금을 대 주었다. 내가 K의 이사로 되어 있어 벤츠를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연말에 보험 적금 타는 것이 있으니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당시 피고인은 집이 압류된 상태였고, 신용불량자여서 직원인 M 명의로 사업자 명의를 등록하고 'C'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의 1,000만 원은 바이크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E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E 명의의 계좌를 실제로 사용하는 H의 진술에 의하면 H는 바이크 판매를 하지 않고 위 1,000만 원은 H가 이전에 피고인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빌려 실제로 바이크를 구입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M 명의의 계좌(F조합 N)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9. 3.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2,500만 원은 송금한 당일 직원 월급, 벤츠 보험료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이 바이크를 실제로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I회사 발행의 영수증은 발행일자가 2015. 2. 20. 및 2016. 12. 6.로써 피해자가 돈을 지급한 시기와 일치하지 않고, O회사 발행의 전자세금계산서는 품목이 'C 부품, 수리'로 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맞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실제로 바이크를 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큰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8.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읍 고막매길 104-26 포산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벌금형과 1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알콜의존 관련 치료를 받고 자신의 차량을 양도하는 등의 노력을 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91

범죄사실 1. 'B'의 결성 속칭 'B' 폭력조직은 1986. 4. 일자 및 시간 미상경 군산시 C에 있는 D 경영의 E에서, 기존에 결성된 군산 F가 G나이트 클럽과 H 호텔을 무대로 세력을 확장하여 나가자 F에 대응할 만한 폭력조직으로 B를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I, J, K는 단체 구성원의통솔을 담당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소위 수괴로, L, D, M은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목격 간부로, N 등 12명은 행동대원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업무 분담을 정하고, 조직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알기를 하늘 같이 하라, 직계선배에게는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 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정예조직원은 행동대장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흉기를 소지 못한다'는 등의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세력에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세력을 제압,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2. 피고인의 'B' 가입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폭력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2018. 1월 날짜미상 23:00경 군산시 Q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조직원 Q에게 자진하여 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B'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체계도,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가입한 B가 범죄조직에 해당하는 사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고합5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 및 그 구성원은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며, 그 존재 자체가 사회적 해악에 해당하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6. 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범한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등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B' 구성원으로서 실제로 폭력행위에 가담하는 등 구체적 1) 범죄경력조회에는 죄명이 '폭력행위등(집단.흉기등상해)'로 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았고, 2016. 1. 26. 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인 활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여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그만 두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01:23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번지불상지부터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97 주성사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4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2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서비스 가입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인터넷과 TV 서비스를 1년 이상 사용하겠으니, 현금 사은품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은품만 받기 위하여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것으로, 위와 같이 약정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인터넷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3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23. 21:4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사람이 술 취해서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E과 경사 F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 중앙선 쪽으로 이동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E을 머리로 들이받으려 하고 양손으로 몸을 밀쳤다. 이어서 E F 인적사항 파악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몽골사람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E과 F을 밀치고 차도로 뛰어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E에게 소리를 지르고 몸을 밀치며 양손으로 가슴과 등을 붙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 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여권 등의 제시 요구를 거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17. 00:20 경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모텔 앞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J와 다투던 중 I 모텔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재질 셔터문을 수회에 걸쳐 주먹과 발로 걷어차 셔터문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게 하여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피해자 소유의 셔터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H의 피해 진술서 1.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2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7. 00:20 경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모텔 앞노상에서, 피고인이 셔터문을 걷어 차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제지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4차로 도로를 파주 쪽에서 서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다수 진행하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폭스바겐 CC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폭스바겐 CC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31. 17:30경 파주시 J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4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에 범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2009. 5. 21. 징역 4월을 선고받은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8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대로867번길 5 주변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운천로 159 시골집국밥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원주시 F, 3층에서 'G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근무한 종업원들이다. 피고인 A는 2017. 10. 20.경부터 2017. 11. 9. 경까지 위 게임장에 '비천도' 게임기 약 6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원하면 게임 점수를 정산하여 점수 10,000 점 당 9,000원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성명불상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G 게임랜드 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순번 4) 1. 각 수사보고(순번 7, 10,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게임방 업주인 피고인 A와 나머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준 것으로, 범행 기간이나 게임기 수, 영업장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나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에 대해 이미 2차례나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으며, 종업원 역할을 한 것으로 기소되어 있기는 하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위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불법 환전 행위로만 기소되었던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4. 18:50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당시 차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D와 함평군내 버스 안 승객들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완전히 벗고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약 5분 동안 C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장소가 여학생들도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멀지 않고 차량이나 다른 사람들이 언제든 지나갈 수 있는 노상이며 노출한 신체의 부위가 성기와 엉덩이로서 이를 보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로서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에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그램 이수를 명하는 약식명령과 벌금 2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야한 영상을 보고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여 따라서 해보고 싶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으로 성적 호기심과 충동, 욕구를 해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범행시각이 일몰시각 후로서 멀리서는 피고인의 모습을 자세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찾아가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차량 외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없던 길 위에서 범행을 하던 중 지나가던 차량의 운전자가 이를 목격하고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을 추격해 제압하였고, 그와 같이 제압한 후 지나가던 버스의 승객들이 이를 목격하였던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전력은 같은 날 이루어진 두 건의 범행에 관한 것이고, 이를 제외하면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세 명의 자녀가 있고 곧 태어날 아기도 있어서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자녀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알리고 심리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8. 14:00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1층 야외 흡연장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담배 속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감정의뢰 결과 회보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기본영역 : 8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12:44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옷가게에서, 피 해자가 화장실을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가게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2장, 5천원권 온누리상품권 13장, 5만원권지폐 27장, 1만원권 지폐 13장이 들어 있는 시가 합계 4만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2개와 새마을금고 통장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고 이 사건 범행도 그러한 사정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감기간 중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3. 6. 10:36경 혈 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간석오거리 방향에서 주원사거리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아니 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정확히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동일한 방 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