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19:10경 부산발 강릉행 C 고속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위 버스가 강릉시 소재 강릉IC에 진입하자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다가가 "아줌마! 당신 신랑은 뭐하는 사람이고? 여기 왜 탔노?"라고 물으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이제 다 왔으니까 조용히 갑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아, 씨 발년, 이게!"라고 욕설하며 손을 들고 있던 물티슈 케이스(비닐 재질)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승객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위 물티슈 케이스를 던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버스기사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2재고정10

재심청구인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피해자 및 그와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거짓증언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이들의 진술이 모두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가 있으므로 위 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894 판결). 그런데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면서 제출하는 증거들은 모두 재심대상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제출되었던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그밖에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 내지 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2013. 2. 2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5.3.17:33.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걸그룹 'AE'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해자 AF 연락하자,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명목으로 시가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장(핀번호 : AG)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9. 29.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일대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팬텀 너키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AH가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2만 원에 팬텀 너키팩을 판매할 테니 문화상품권 2만 원 어치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팬텀 너키팩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팬텀 너키팩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매의 핀번호(AI, AJ)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2. 23.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일대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넥슨 사이퍼즈 게임(http://cyphers.nexon.com)을 하며 게임 내 대화 기능을 통해 피해자 AK에게 '게임머니 테라 1,000개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H, AK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기피해 신고정보 캡쳐, 게시글 캡쳐내역 1. 영수증, 카카오톡 메시지, 상품권 사용조회 화면 1. 이체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 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함. 불리한 정상 : 판시 제2, 3 죄는 사기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상의 각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21:40경 경남 고성읍 성내리에 있는 대화스카이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외리에 있는 서외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무면허 · 음주운전의 경위, 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23:3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신동성당 부근에서 같은 구 평동로 1107-1에 있는 장록교 앞까지 1킬로미터 정도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23:10경 화성시 C가게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25세, 여) 이 홀로 그 곳 2번째 용변칸에 들어가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을 알고 문을 열고 위 용변칸에 침입하여 바지와 속옷을 벗은 후 용변 칸의 문을 잠그고 양변기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무릎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도와 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양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 해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움직이게 못하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삽입하기 위하여 15회 가량 몸을 앞뒤로 움직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E과 성명을 알 수 없는 가게종업원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이메일진술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0) 1. 현장사진등,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angan15년 1.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상가 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하여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상가 종업원들에 의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죄질 또한 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2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 15:00 경 남원시 금동에 있는 공설시장 백광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신촌동에 있는 동림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지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등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처벌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1. 02. 15. 04:15경 인천 남구 B 앞 노상에서 C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시비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인 D지구대 소속 경장 E(31세, 남)은 위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류를 하였음에도 C에게 달라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옷을 잡고 제지를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주먹으로 때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874

범죄사실 [2013고정874] 피고인은 2012. 6. 20. 22:5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 부근에서 일반인과 시비를 벌이다 C파출소 경위 D 등이 안전을 위해 피고인과 함께 서울 성북구 E로 동행하던 중 그곳에 이르러 갑자기 경위 D에게 "경찰 개새끼들 뭐하는 놈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발로 D의 가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왼쪽 눈썹부위를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 고정 875] 피고인은 2012. 6. 5. 23:00경 서울 종로구 F 소재 피해자 G(여, 53세)이 운영하는 'H' 맥주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스님.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으니 다음에 와서 한잔 하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죽일 년아. 내가 술 먹는 것을 왜 상관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험한 인상을 쓰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 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20131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교부받은 C 주식회사에 대한 계좌 개설 서류를 이용하여 2010. 7. 29.경 장소불상의 신한은행 지점에서 위 회사 법인 명의의 계좌(D)를 개설하여 같은 날 위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 인터넷뱅킹신청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로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정보제공(신한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4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14. 23:00경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강원 철원군 D 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이쁜아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가 이를 밀쳐내자 "앙탈 부리니까 더 이쁘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일로 화가 나 메뉴판과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이어서 착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인 추행의 경위 및 내용은 일관되며,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대상), 일반강제추행 (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나, 상해(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월 ~ 1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에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인 6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보다 더 높은 경합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를 추행하고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경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27.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 건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부산시와 양산시에서 유치원 2개소를 운영하면서 2015. 7.경 피고인의 권유로 위 C 건물 1~3층 일부 36개 호실을 경매로 낙찰 받은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C 내 36개 호실에 대해 공동운영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36개 호실을 'E'라는 자산관리업체에 운영을 맡기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지분 50%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치원들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G)로 "제 사건은 따로 교육청 사건 따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결과는? 이전투구! 구와투신! 함께 가시죠!"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 내용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 목록 순번 18), 사건 검색(확정일자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그 형과의 균형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정9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2015. 12. 경부터 2016. 1.경 사이에 인천 강화군 D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일부를 성토하여 이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강화군수 작성의 고발장 1. 지적도 등본, 각 지적도 1. 각 관련사진, 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상당한 고령이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근 리조트 부지의 개발로 인하여 주변 농지들의 배수 관계 등이 변경되어 농작물 재배가 어려워지자 변경된 수로를 막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다. 비록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에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기 하였으나 피고인은 추후 리조트 부지의 토지 소유자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수로를 정리하기 위하여 협의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행위는 피고인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의 인근 리조트 부지가 성토되어 자신 소유 토지에 물이 고이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성토한 것인데, 이는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의 전용이라 볼 수 없거나 농지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농지개량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설령 농지전용에 허가가 필요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성토한 것으로 허가 없이 전용행위를 한다는 의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를 성토한 전용행위는 인근 농지의 관개, 배수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허가 없이 성토하여 농지를 전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농지의 전용'이란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농지법 제2조 제7호), 그 농지개량의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성토 등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 배수, 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2,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1. 등 참조), 만일 인근 농지에 위와 같은 영향을 미쳐야 하는 농지의 성토 행위는 농작물 재배를 위한 경우라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용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농지는 피고인의 성토행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 F의 토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위 토지들 인근에 리조트 부지가 존재하는데, 위 일대 토지소유자인 증인 F, G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3년전 리조트 부지가 건설되면서 성토작업이 이루어져 그에 따라 위 토지들의 배수 관계가 변경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소유한 이 사건 농지 일부분에 새로운 수로가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리조트 부지의 성토 이후 자신 토지에 수로가 생겨나긴 했지만 이는 인공적인 것으로 수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리조트 부지와의 개발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배수관계가 수 년간 지속되었다면 이는 인근 농지에 사용되고 있는 수로라고 봄이 마땅하다). 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 년이 지난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농지를 성토하여 다른 토지들이 사용하는 이 사건 수로를 막아버린 행위는 인근 농지의 배수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농지에 성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상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농지전용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률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단지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법률상 착오가 있다거나 그러한 고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한편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8081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리조트의 성토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리조트에 대한 법적인 절차 등을 취하지 않고 수 년간 사용되던 이 사건 수로를 갑자기 성토하여 막아버린 행위는 위에서 정한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이 근무했던 미용실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4. 7. 2. 15:49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동료 직원과 사귄 후 같이 퇴사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욕설과 음란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7.01:5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과 음란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문자 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11년 및 2015년에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직원과 분쟁이 생겨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66

범죄사실 2015고단1366 피고인은 2015. 2.18. 19:50경 경산시 하양읍 조산천동길 30에 있는 하주교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에게 사고경위를 물어보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그만하자, 새끼야 됐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돌리고, 우측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1666₁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09: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산시 E에 있는 B파출소 앞 교차로를 B파출소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후 안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8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여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던 도중 2015. 3. 17. 10:19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의식저하에 기한 폐렴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1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공무원 신분증 및 근무일지 사본 첨부) 2015고단1666 1. 2015고단1666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추송서(합의서 및 사망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사망진단서를 보완한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안이고, 피해자 F가 사망에 이르러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사고 후 1개월여 만에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피해자 F의 유족 J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버스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7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경 저녁 무렵에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73세) 주거지인 컨테이너 앞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면서 피고인에게 전기 스위치를 꺼달라고 부탁을 하고 집으로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늙고 젊고 중늙은이고 할 것 없이 잘 놀아야 된다"라고 말을 걸었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는 연애를 많이 해 봤는 거 같네요. 나는 허리도 굽어 놀러가지도 않는다"라고 하자 다시 "그럴수록 용기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아래 속옷 안까지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자신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자 다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6. 13: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눈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 소유의는 쪽으로 물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천 뭉치를 이용하여 도로 일부를 막아 놓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욕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양형요소 :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어떠한 범죄로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583 1. 피고인은 거제시 동부면 동부로 16에 있는 동부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인데, 2014. 6. 24. 쉬고 싶다는 이유로 무단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6. 27.까지 및 2014. 6. 30.부터 2014. 7. 3. 까지 같은 이유로 무단결근을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5 709, 2.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종업원이다. 가. 2015. 4. 16. 범행 피고인은 2015. 4. 16. 4:00경 위 주점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점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4. 23, 5:4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3, 5:43경 위 주점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맥주 40병을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점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5. 4. 23. 7:00경 범행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소유의 맥주를 절취한 후 위 주점을 나갔다가 같은 날 7:00경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다시 위 주점에 들어가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점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일출일몰시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병역법 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병역법위반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절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8. 05:1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부동산으로 자신의 소유 자전거를 찾으러 갔다가 위 피해자가 동소 앞 가로수에 자신의 자전거를 시정장치 해 놓아 찾아갈 수 없다는 이유로 동소 출입문을 힘껏 잡아 흔들어 수리비 43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피해상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09:3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일행인 E,F와 식사를 하던 중, F가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G으로부터 반말을 들은 문제로 G과 시비를 벌이다가 또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H, I으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H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몸을 수회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1에게 1회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J을 그곳 주방으로 끌고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피해자 J의 오른쪽 손목에 가져다 대었다. E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몸을 수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 H, I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 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현장 CCTV 동영상 CD,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 관련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1. 21: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의원 앞길에서 E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고 용담동 구름다리로 이동하였으나, 목적지에 도착한 피고인이 길을 돌아왔다며 요금 지불을 거부하고 차량 내부를 발로 차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리므로 택시운전사 H가 피고인과 함께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로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목적지와 불만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위 G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머리를 잡고 왼손으로 G의 얼굴 부분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신고 및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의자 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