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등록전기사업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전기공사 현장 감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0년 하반기부터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전기공사현장 감독을 한 사람이다. 1. 사기의 점 가. 피고인 B의 범행 한국전력공사 J전력소는 총액 공사(활선애자청소, 철탑도장공사, 침상접지봉 설치, 철탑번호찰류 정비, 송전선로용 피뢰기 설치, 태풍취약 철탑보강, 항공장애 정비)를 발주하면서 각 시공업체로 하여금 활선애자의 청소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그 동영상 자료와 시공품질점검표, 작업전 안전회의록, 위험성체크리스트 등의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이 한국전력공사 J전력소로부터 도급받은 J전력소 총액 공사를 (주)K으로부터 하도급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소속되어 위 총액 공사를 감독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11. 1.경 통영시 L에 있는 현장 숙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전력공사의 '기성금준공처리사이트'에 접속하여 2007. 9. 3.부터 11월경까지 시행한 위 총액공사의 공사대금을 청구함에 있어 총 445개의 활선애자를 청소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사대금 195,668,658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 B 이 공사대금 청구시 첨부한 청소동영상 445개 중 207개는 과거에 촬영한 동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그 청구의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에 허위의 공사대금 청구자료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445개의 활선애자를 모두 청소하였고 이를 증빙할 자료가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속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같은 해 11. 12.경 (주)K의 계좌로 활선애자 청소대금 명목으로 금 182,225,337원을 교부하게 하여 실제 활선애자 청소대금과의 차액인 금 73,885,499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연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실제 청소대금과의 차액 합계 금 602, 929, 836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범행 피고인 A은 합자회사 M가 한국전력공사 J전력소로부터 도급받은 2010년 J전력소 협력업체 총액공사를 (합)M로부터 하도급받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소속되어 현장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0. 12. 2.경 위 현장 숙소에서 2010. 9. 24.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시행한 위 총액공사의 공사대금을 청구함에 있어 462개의 활선애자를 청구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사대금 205,498,482원을 청구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이 공사대금 청구시 첨부한 청소동영상 462개 중 325개는 과거에 촬영한 동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그 청구의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에 허위의 공사대금 청구자료를 제출하여, 462개의 활선애자에 대한 청소작업이 실시되었고 이를 증빙할 자료가 모두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속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같은 해 12. 8.경 (합) M의 계좌로 활선애자 청소대금 명목으로 금 205,498,482원을 교부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기재와 같이 실제 활선애자 청소대금과의 차액인 금 154, 444, 175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공사업법위반의 점 : 피고인 A의 범행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08. 12월경 울산시 남구 N 소재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가 한국전력공사 J전력소로부터 수주한 2009년 J전력소 협력업체 총액공사(공사금 680,949,696원)를 총 공사금액의 75%의 금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활선편 조원과 전기원 등을 고용하여 해당 공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2.경부터 2011. 7.경까지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전기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증거목록 순번 98, 173번 :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내지 4번, 6, 7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2번에 대하여), Y(101, 178번 : 별지의 연번 5, 6번 및 별지의 연번 1번에 대하여), Z(109, 146번 : 별지의 연번 4번에 대하여), AA(163번 : 사기범행에 대하여), AB(166번 : 사기범행에 대하여), AC(167, 186번 : 사기범행에 대하여), AD(168번 : 별지 연번 5번에 대하여), AE(171번 : 별지 연번 6번에 대하여), AF(174번 : 별지 연번 3번에 대하여), AG(175번 : 별지 연번 9번에 대하여), AH(177번 : 별지 연번 9번에 대하여), AI(179번 : 별지 연번 7번에 대하여), AJ(182번 : 별지 연번 9번에 대하여)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R(증거목록 순번 2, 99번), AK(3, 10번), AL(4, 10번 : 이상 사기범행에 대하여), U(42번 : 별지 연번 2번에 대하여), AM(43번), AN(63번), AO(64번), AP(66, 150, 153번), AQ(67, 157번), AR(69번), AB(70, 123, 126번), AA(71, 125번), AC(74, 124번 : 이상 사기범행에 대하여), AS(100번 : 별지의 연번 1 내지 4번, 6, 7번 및 별지의 연번 2번에 대하여), AT(108번 : 사기범행에 대하여), AE(112번 : 별지 연번 6번에 대하여), AD(120번 : 별지 연번 5번에 대하여), AH(122번 : 별지 연번 9번에 대하여), AF(131번 : 별지 연번 3번에 대하여), AJ(133번 : 별지 연번 9번에 대하여), AU(137번 : 사기범행에 대하여), AV, AW(141번 : 별지 연번 7번에 대하여), AX(142번 : 별지 연번 9번에 대하여), AI(144번 : 별지 연번 7번에 대하여), AY(148번 : 별지 연번 9번에 대하여)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45 내지 49번, 57 내지 59번) 1. 송전선로 활선애자 청소동영상 현황(5번), 활선애자 청소동영상 중복개소 환산금액(6번), J전력소 송전장비 협력회사 총액공사 현황(7번), 송전장비 협력회사 총액공사 정비 인력 현황(8번), 활선애자 청소 환산금액 산출 현황(9번), 한전 내부 작성 문서(11번), 각 전기공사업등록증 등(110, 113, 116, 132, 143번), 노무비지급명세서 등(118번), 공사도급계약서 등(121, 136, 147, 172번), 공사관련 서류 등(149, 152번), 애자별 단가산정방법(154번), 공사내역서 등(170번) 1. 각 수사보고(순번 12 내지 33, 34, 35, 54, 60 내지 62, 65, 73, 83 내지 97, 130, 140, 158 내지 160, 181, 189, 191, 201, 20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1호, 제4조 제1항(등록하지 아니하고 전기공사업을 한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전기공사업법위반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원 수급업체가 수주 받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형식상 원 수급업체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현장소장으로서 일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피고인 A이 모두 준비하였고, 공사 인력 역시 피고인 A이 모두 고용하였으며, 인부들에 대한 임금도 피고인 A이 직접 지급한 점, 반면 원 수급업체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을 비롯한 인부들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의 사용인감까지도 피고인 A에게 맡겨 원 수급업체의 관여 없이 피고인 A 및 그 인부들이 바로 공사대금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원 수급업체 명의로 작성하여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기도 한 점, 원 수급업체는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거기에서 일정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모두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 A은 이 돈에서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체 인력 및 장비를 이용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전기공사업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여러 해에 걸쳐 수 차례 전기공사업을 하였으나, 현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무등록 전기공사업을 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전기공사업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다만 후자의 범행은 기소되지 아니하였다)으로 구속되어 2012. 1. 11.부터 2012. 4. 23.까지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기본적인 직업윤리를 도외시한 범죄로서 허위로 편집된 동영상 개수가 많고, 그로 인해 허위 청구된 금액이 757,374,011원에 이른 점,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 A이 본건 동영상이 허위로 편집된 사실을 몰랐다고 거짓 진술함으로써 피고인 A이 사기 범행으로 기소되지 않게 하는데 일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청소를 하지 아니한 활선애자 부분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이 발생함에 있어 한국전력공사의 부실 감독도 그 원인으로 작용한 점, 본건 동영상 허위 편집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피고인 A이나 거기에 관여한 다른 인부들의 경우 사기 범행으로 기소되지 않았는바, 관여자들 사이의 형평,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 범행기간, 가담정도, 허위 청구금액,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위 B의 양형이유에서 언급된 사유를 비롯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