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1. 10.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대림역 방면에서 구로구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삼색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황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56세)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점 유리한 정상 : 사고 당시 차량 신호가 황색신호등이었고, 피해자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인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경제사정, 연령,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23: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8에 있는 오리삼거리를 오리역 쪽에서 죽전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할 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으로 차로 변경 사실을 미리 알리면서 천천히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위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승용차가 1차로 쪽으로 밀리면서 오른쪽 뒤 펜더 부분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F 뉴 그랜버드 버스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3,34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각 차량사진 등, 블랙박스 등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1)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만 살펴본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건 대입구역 방면에서 어린이대공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D(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1996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남아 있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하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위 사고에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5. 06: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술에 취해 E에게 "가만 냅둬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로 돌아가던 E를 따라가 배로 밀치고 주먹을 휘둘러 E의 얼굴에 스치게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직업, 연령, 환경, 건강과 경제사정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2. 17:11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행 당시 물적 사고를 일으켰으나 판시 전과는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최근 9년 정도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박지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0. 1. 12. 20:4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9. 7.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2. 09:10경 대전 서구 B 인근 도로로부터 같은 날 09:18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6.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2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횡단보도를 C 방면에서 D아파트 E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마침 위 자전거 오른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5세)의 왼쪽 다리를 위 자전거 앞바퀴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2번 요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자전거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무거운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변상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피해 변상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2. 02:2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17:40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에 이르러 위포터 화물차를 삼거리 한복판에 세워둔 채 하차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화물차를 이동시키려고 하자, 그곳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불량하므로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음주측정거부 장면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현장 사진 및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200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1회(2004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후 장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판사 김용희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02:4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나이트 4층에서, 그곳 카운터에 앉아있던 피해자 D(56세)를 발견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쟁반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눈썹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썹 및 눈 주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인정)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하고,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으로 간이식 수술까지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21. 00: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덕원 방면에서 비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00: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5.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중고물품 거래어플 'B'에 접속하여 '맥케이지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먼저 판매대금 570,000원을 입금하면 패딩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4. 03:46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57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5. 02: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300,000원을 위 D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3매) 1. 입금내역 및 카톡사진, 입금증 및 카톡사진, 입금내역 및 카톡사진 1. 판시 전과 : 증거자료 첨부(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범하여 진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92

범죄사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2. 13. 2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종축장삼거리 방면에서 율량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의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24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S350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35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3. 22:05경 청주시 청원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 전력,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및 사고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나타난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자동차보험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배우자와 자녀 둘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05:0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된외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6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 29. 02:30경 여수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번호키를 누르며 위 D의 집 현관문을 열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 경장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야 씨발 개새끼들아! 니들 맘대로 해봐라!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9. 02:32경 여수시 B아파트 H동에서, 위 F, 위 G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 후 귀소하려고 6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타자, 위 F, 위 G을 쫓아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다음 "니들 말대로 해봐라!"라고 말하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여 위 F, 위 G이 나가려고 하자 가로막으며 몸으로 위 G을 밀치고,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01:56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판시 범죄전력 외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진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01: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2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편도 3차로의 D 교차로를 목련네거리 쪽에서 문정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좌측 우측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리 한 채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의무를 태만하고 조향 및 제동장지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를 시청역네거리 쪽에서 문정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132%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14:1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상호불상의 빈대떡 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449 성균관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 1회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실형 전과는 2012년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1. 00:16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진천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I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5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13년경 이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15:32경 경남 하동군 B 앞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50경부터 같은 날 16:0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단속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전력,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6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3.경부터 2019. 11. 6.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2009. 11.30. 체류기간이 만료된 키르기스스탄인 D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외국인고용 사실확인서, 명단, 장단기체류자상세조회, 등록외국인 기록표, 출입국현황, 근로계약서, 여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고용인원 및 기간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제조업의 인력난 등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18: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 무선 이어폰을 112,000 원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글을 보고 구매자들이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무선 이어폰을 구매자들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2019. 8. 19.경 위 게시글을 보고 무선 이어폰을 구매하겠다고 연락을 한 피해자 C로부터 D 명의 E은행 계좌(F)로 110,000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로부터 114,000원을, 같은 달 2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로부터 112,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G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대화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편취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의 피해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04:25경 새벽기도를 가기 위해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B(여, 71세)을 발견하고 뒤따라 가 청주시 흥덕구 C 부근 인적이 드문 장소에 이르자 위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는 시가 미상 회색 가방을 낚아채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새벽기도를 나가는 고령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수법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위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8. 20:20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정차 중인 D의 E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당시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약식명령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4회 및 음주측정거부 전과 1회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15년경 이전의 것이고, 2010년경 집행유예 전과 1회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36

범죄사실 2020고단536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담당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1.경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069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통화하여 "E은행 대출을 알선하는 브로커인데, 피고인 명의 계좌에 허위 입출금을 하는 방법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8. 2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자신이 알려준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과거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2회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인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38경 용인시에 있는 C은행 동백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1,069만 원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28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폰 1대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뒤,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개통서약서, 신분증 사진 등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F)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통신용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서 2020고단1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집행결과),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내역 분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고, 자신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과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기죄의 방조범인 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