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중구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할 때 위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의 소규모 의류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선적일 1 ~ 2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출고내역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속칭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 운송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고, 중간 운송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에게 교부하고, 최종 운송대행업체는 직접 또는 해외운송업체를 통하여 운송수출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3자 명의로 '셔츠, 바지, 자켓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 최종 운송대행업체의 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수출업체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해 둔 부정확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인 의뢰받은 의류를 일본행 선박에 선적이행등록하는 방법으로 수출하여 왔다. 피고인은 E에서 제작한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소득세 등의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F(대표 G)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업무담당자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수출 물품의 품목 등 사항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6. 셔츠 106점(한화 1,406,441원 상당)을 일본 내 거래처인 'H'로 수출하면서, 운송대행업체인 F에 수출신고에 필요한 상세품목과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송장이나 수출신고서 없이 위 셔츠 106점을 전달하고, F은 그 무렵 부산항에서 품목 및 수량과 수출자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전에 제출하여 둔 수출신고서(일명 선면장)를 이용하여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수출물품의 품목, 수량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7.경까지 별지 <E 범죄일람표(밀수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의류 합계 12,255점(한화 168,750,697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출물품의 품목, 수량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업무담당자와 공모하여 수출물품의 품목 등 사항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조사보고(종합),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장 신고내역과 실제 선적 내역 비교) 1. F 수출이행등록 업무처리 형태 예시 1. 의류 밀수출 1차 조사대상 선정관련 조사보고서(2013. 6. 12.) 사본, 거래처 E 관련 2012년 입금내역 사본, 2013년 운송내역 사본, 2013년 운임청구서 사본, E 상업송장 사본, E 수출내역 및 대금회수 내역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출일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밀수출(다른 물품 신고)에 의한 관세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중구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의 소규모 의류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선적일 1 ~ 2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출고내역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속칭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 운송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고, 중간 운송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에게 교부하고, 최종 운송대행업체는 직접 또는 해외운송업체를 통하여 운송수출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3자 명의로 '셔츠, 바지, 자켓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 최종 운송대행업체의 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수출업체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해 둔 부정확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인 의뢰받은 의류를 일본행 선박에 선적이행등록하는 방법으로 수출하여 왔다. 피고인은 E에서 제작한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소득세 등의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운송대행업체인 F(대표 G)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업무담당자와 함께, 위와 같이 해당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6. 셔츠 106점(한화 1,406,441원 상당)을 일본 내 거래처인 'H'로 수출하면서, 운송대행업체인 F에 수출신고에 필요한 상세품목과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송장이나 수출신고서 없이 위 셔츠 106점을 전달하고, F은 그 무렵 부산항에서 품목 및 수량과 수출자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전에 제출하여 둔 수출신고서(일명 선면장)를 이용하여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7.경까지 별지 <E 범죄일람표(밀수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의류 합계 12,255점(한화 168,750,697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업무담당자와 공모하여, 물품을 수출하면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나. 판단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이라 함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수출한 물품의 분류코드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된 물품의 분류코드가 서로 다르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E 범죄일람표(밀수출)> 기재와 같이 밀수출을 통하여 벌어들인 범죄수익인 물품대금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2013. 2. 28.경 일본 수입업자인 'H'로 하여금 물품대금 일화 113,300엔을 운송대행업체인F의 일본내 협력사인 'I'(대표 J)의 일본 내 금융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위 J가 이를 엔화로 출금하여 국내에 반입한 후 위 F의 G에게 전달해주고, 피고인은 2013. 3. 5.경 위 G으로부터 이를 전달(엔화)받은 후 불상의 사설 환전소에서 한화 1,288,260원으로 환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8.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E 범죄일람표(자금세탁)>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총 154,906,174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E 범죄일람표(밀수출)> 기재 물품 수출이 밀수출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그 물품 수출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