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말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 E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부실시공으로 F과 소송 진행 중이라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고, 나는 마산에 있는 G 사장의 딸이고, 동거남인 H은 G 팀장이다.", "부모님과 파양 문제로 재산 소송을 하면서 7억 원 상당의 공탁금이 걸려 있는데 그것을 받아 숙박비를 한 번에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산에 있는 G 사장의 딸도 아니었으며, 재산 소송 중 피고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7억 원 상당의 공탁금이 걸려있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으며,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30.경부터 2019. 2. 18.경까지 위 모텔에 장기 투숙하였음에도 숙박비 약 8,9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합의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I 소유의 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I의 대리인인 J을 상대로 위 주택의 매입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양부모로부터 파양 조건으로 3억 원 등을 교부받기로 합의한 것처럼 양부모인 K, L의 명의를 이용하여 '합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1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갑: K, 을: L, 병: A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갑과 을은 2019. 1. 14.까지 병에게 600,000,000원을 지급한다.', '4. 갑과 을은, 파양 조건으로 300,000,000원을 병에게 지급하되, 위 자금은 병이 제2항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는 날 병의 계좌 혹은 C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그 아래 'K, L'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K과 L의 도장을 각 날인하는 방법으로 K과 L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2019. 1. 12.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마치 위 합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과 L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합의서를 바탕으로, 마치 위 합의서 내용대로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처럼 동서 법무법인 공증담당변호사 명의로 공문서인 공정증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11.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이전에 지인 P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정증서 파일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증서 2019년 제15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라는 제목으로, '채무발생일 2019. 1. 10.', '채무종류 합의금 및 위약금', '채무금 일금 일십사억(1,400,000,000)원정', '변제기한과 방법 합의금(9억): 2019. 1. 14.까지 일금 육억원정, 동년 3월 30일까지 일금 삼억원정을 지급하고, 위약금(5억): 2019년 2월 7일까지 지급키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관계자 표시에 '채권자 A, 채무자 L 주민등록번호 Q, 채무자 K 주민등록번호 R'를 각 기재하고, '채무자 란' 옆에 L과 K의 서명을 각 기재하고, '공증인 공증담당변호사'란 옆에 'S'의 서명을 기재하여 위조하고, 2019. 1. 말경 위 제2항 기재 O 커피숍에서 마치 위 공정증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공증인 공증담당변호사 S 명의의 공정증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채무이행각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으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한 이행을 독촉받자 L 명의의 채무이행각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위 제2항 기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이행각서'라는 제목으로 '채무자 L은 8억 원을 2019. 2. 22. 현금으로 채무이행 할 것을 각서 하고, A에게 물려주었던 시계 25개에 대해서도 22일 넘기도록 한다.'라는 등 내용을 기재한 후 L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L의 도장을 이용하여 날인하여 L 명의의 사문서인 채무이행각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2019. 2. 중순경 위 제2항 기재 O 커피숍에서 마치 위 채무이행각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채무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메일내역) 1. 수사보고(금융거래 신용정보 회신),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수사보고(미지급 숙박비 산정) 1. 수사보고(피의자 양부모 전화통화) 1. 고소장, 합의서, 공정증서, 채무이행각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고소인 의견서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범인 점, 짧은 시간 내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위조사문서의 명의인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