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831

범죄사실 2018고단831 피고인은 2017. 9. 1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통업체인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30세)에게 '아모레 미장센 퍼펙트 세럼 화장품 12,000개를 공급해 주겠다. 계약금 10%가 들어오면 3주 정도 후에 물건이 발주된다. 다만 나머지 금액이 완납이 되어야 물건이 발주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금, 사채 등 합계 265,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G(65세)으로부터 공급받은 화장품 등에 대한 대금 231,125,000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H(37세)으로부터도 화장품 등 대금 명목으로 87,489,600원 상당을 지급받고도 화장품 등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세럼 화장품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화장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위 세럼 화장품 12,000개(이하 1차 주문이라 함) 대금 합계 78,240,000원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7,82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I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2.경 추가로 주문받은 위 세럼 화장품 12,000개 대금 합계 78,240,000원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7,824,000원을 위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4.경 위 1차 주문에 대 한 잔금 명목으로 15,000,000원, 같은 달 21.경 같은 명목으로 5,000,000원, 같은 달 25.경 같은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42,592,000원을 각 위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78,24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620 피고인은 2017. 6.초순경 부산 진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화장품 판매회사인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에 수출할 샴푸, 화장품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2017. 6. 29.까지 원금 및 이자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 재정이 어렵고 채무가 3~4억원에 이르러 돌려막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6. 15. (주)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J)로 48,227,300원을, 같은 달 27.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I)로 3,8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2,027,300원을 편취하였다. 201812350 피고인은 2017. 5. 11.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화장품 판매회사인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화장품 대금을 선불로 보내주면 2017. 5. 하순까지 화장품을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채채무 등 개인채무가 약 3억 원 정도 있었고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월 1,000만 원 ~ 2,000만 원을 납부해야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화장품 대금을 위 채무에 대한 원리금 변제로 사용하거나 선주문 업체들의 화장품 구매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2017. 5. 하순까지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1, (주)E 명의 부산은행 계좌(J)로 87,489,600원을 교부받았다. 20183409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1층 소재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및 생활 잡화를 판매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려' 샴푸 등을 주문하면서 "주문한 물건을 공급해 주면 즉시 대금을 결제를 해 주겠다. 물건을 공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채무 등이 3억 이상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아 다른 채무변제 등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더라도 즉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4. 27,720,000원, 2016. 3. 17. 41,725,000원, 2016. 5. 9. 37,400,000원, 2016. 5. 10. 124,300,000원, 2016. 7. 29. 13,500,000원 합계 244,645,000원 상당의 '려' 샴푸 등 생활용품을 공급 받고 이 중 13,520,000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231,125,00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명세조회서 [2018고단1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구매내역서 [20183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의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www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4억 3,0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그 중 피해 변제된 부분은 극히 일부(K에 대한 1,700만원, 변호인 주장의 나머지 금액은 기존 거래와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사업상의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2016. 7.경 피해자 L에 대해 약 2억 3,000 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추가 범행을 이어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