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9.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운행하였다. 모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상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36세) 운전 G 엑센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강릉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험운전치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법정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23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직동에 있는 성남~이천간 고속화도로 직리터널 안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남 쪽에서 광주 쪽으로 1차로를 따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06: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2차로를 거여역 방면에서 D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마천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8)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L2 부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2019고정5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11. 14. 11:1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이 운영하는 'D' 상호의 골재채취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함안군청에 골재불법채취로 피해자를 고발한 사건으로 군청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 확인을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 C은 2019.8.30.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15:00경부터 15:4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도서관 3층에서 "로켓을 쏴라, 발사해야 된다"라고 고함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도서관 관리담당 공무원 D,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수회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우주선과 교신을 하는데 방해하지마라.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야 이 새끼야 맞고 싶냐? 내가 여기서 말도 못하냐?"라고 말하며 위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E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서관 관리자인 D가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조현병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9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협재해수욕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삼거리 도로에서 협재사거리 방향으로 갑자기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협재해수욕장 방면으로 직진 운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관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759,0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9. 00:55경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H에 있는 D시장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한림읍 협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내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61

범죄사실 [B의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과 함께 2018. 1. 3.경부터 2018. 2. 7.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 2층에 있는 'D게임장'에서, '골든러시 2', '뉴 드레곤' 게임물이 설치된 태블릿 PC 41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만원권 쿠폰을 구입하게 한 다음, 그 쿠폰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 진행 중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B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B이 2018. 1. 3. 경부터 2018. 2. 7. 경까지 위 'D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환전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하루 일당으로 10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환전 방법을 안내하고, 담배나 음료수 심부름을 하는 등 B의 환전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박준석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7.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8고단408] 1. 2018. 9. 2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1. 22:15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옆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19고단37] 2. 2019. 1. 1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6. 14:41경 속초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등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운동기구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1.부터 2017. 4. 17.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7년 3월분 임금 2,300,000원, 2017년 4월분 임금 1,303,330원과 퇴직금 2,935,3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중, 2016. 9. 17.부터 2017. 4. 10.까 지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7년 2월분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임금미청산의 점은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2018. 12. 17.과 2019. 3. 21. 및 2019. 5. 20. 각 이 법원에 제출한 각 합의서,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링컨타운 컨티넨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 D 매장 앞 편도 1차로를 온천장역1번 출구 방향에서 E병원 방향으로 시속 약 7.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근처에 지하철역과 시장이 위치해 통행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77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양복사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과 피의차량 사진, 블랙박스와 방범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경찰관의 도움으로 구호조치는 이행되었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사고차량 운전자임을 고지하였으며,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지인 H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 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렸으나 피해자가 엄살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옆에 서서 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뿐 구급차를 부르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고 이후 2분 가량이 경과할 무렵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G이 119 신고를 하고, 피고인에게 차량이동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 근처에 주차하였으나 사고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 후 경찰관 G은 차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며 차량들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였고, 119구급대가 도착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자(피고인이 치료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의 지불보증하에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가해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을 찾기 시작하였다. 경찰관 G 이 피고인의 지인 H를 비롯하여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행방을 물어봤으나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을 찾아 운전석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에게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H는 목격자 행세를 하며 경찰관 G에게 '운전자에 대해서 모른다'는 취지로 얘기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경찰관이 찾고 있다'는 취지의 전화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완료되기 전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해자 또는 경찰관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고,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17

범죄사실 [2018고단3817] 피고인은 2018. 7. 21. 09:15경 광명시 오리로 703에 있는 광명시민체육관 부지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광명시청이 관리하고 있는 호국유공자 동상을 수회 내리찍어 동상 일부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무공수훈자회 기념비, 상이군경회 기념비, 6·25 참전유공자회 기념비에 각각 수회 집어던져 비석 일부를 패이게 하는 등 합계 5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3873] 피고인은 2018. 8. 27. 16: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등 교통거점 근무 중이던 광주지방경찰청 D 소속 의무경찰인 상경 에게 다가가 휴대전화가 있는지 물었으나 이 휴대전화가 없다고 하자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경찰도 아닌 게 모자 쓰고 다니네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 안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다 불상의 시민으로부터 제지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E을 발견하고 E의 목을 잡아 4~5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위해 방지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18고단38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1. 09:15경 광명시 오리로 703 에 있는 광명시민체육관 부지 내에서 피해자 F(76세)으로부터 동상파손 등 행위를 제지당하자, "너는 뭐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9. 5. 14.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22:10경 전주시 완산구 B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와 내용, 최종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25, 03: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주점 안 사진을 찍고 있던 중 이를 본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55세)이 '사진을 찍지 말라, 휴대폰에 찍은 사진을 보여 달라, 찍은 사진을 모두 삭제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당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양손을 마구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경골 비골 분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조서)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21:17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둔포리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2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카이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차대차 접촉사고, 술을 드신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아산경찰서 I파출소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측정을 왜 또 해야하냐, 난 이미 한번 했다.", "안한다고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음주측정거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및 상해의 정도, 음주측정거부의 경위 및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02:20경 서울 노원구 B 고시원에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C과 전날 밤 있었던 일로 말다툼한 후 Col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두루마리 휴지로 휴지뭉치 3개를 만들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복도 쪽 창문을 통해 C이 거주하는 위 고시원 D호실에 던져 그곳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붙은 휴지뭉치들이 위 고시원 D호실 바닥으로 떨어져 바닥 장판의 일부만을 소훼하고 불이 저절로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C 등 다수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화범행 현장실사출장 확인 보고) 1. 발생장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같은 고시원에 사는 C과 사소한 다툼으로 화가 나자 휴지뭉치 3개에 불을 붙여 C이 거주하는 호실 안으로 던진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내용, 특히 범행 장소가 다수인이 거주하고 화재에 취약한 고시원이어서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이 불을 붙인 휴지뭉치는 크기가 크지 않아 고시원 바닥 장판의 일부만을 소훼한 뒤 저절로 소화되어 별다른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다른 범죄로 1회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4. 02: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 D(50세)가 피고인의 뒤편으로 지나가자 별다른 이유 없이 뒷걸음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어깨 뒤로 넘겨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2009. 9.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8.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9. 06:20경 울산시 남구 삼산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범서면에 있는 울산고속도로 울산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차례의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과거 음주전과와 이 사건 범행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0.1%를 넘어 주취상태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적발 당시 경찰관에게 봐달라며 관련서류에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등 범행 직후 태도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오지 않자 차량에서 잠을 잔 후 새벽에 운전하다 적발된 사정이 있다. 2번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전병과자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중, 2016. 12.경 주식회사 D의 대표인 E로부터 전병과자 제조용기 등을 납품받기로 한 후 이를 납품 받았는데 피고인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E는 2017.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C을 상대로 28,696,800원의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고자 2018. 7. 12. 지인인 F를 통해 서울강서경찰서장 앞으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는 주식회사 C에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2016. 12. 28.자, 2016. 1. 13.자, 2017. 3. 14.자, 2017. 3. 21.자, 2017. 4. 6.자, 2017. 4. 18.자 등 거래명세서 6장의 피고인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피고인의 인장을 이용하여 2016. 12. 16.자 발주서를 위조한 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거래명세서들은 피고인이 직접 서명한 것이었고 위 발주서 역시 피고인이 E에게 팩스로 보내준 것이었으며 그간 피고인이 E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전병과자 제조용기를 납품받았고 그 때마다 E로부터 거래명세서에 서명을 해 줄 것을 요청받았기 때문에 위 서류들이 자신이 직접 서명해 주거나 보내 준 서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3. 피고인의 집 근처 있는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발송하여 2018. 7. 17. 서울강서경찰서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발주서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이 사건 각 거래명세표에 피고인의 서명을 받았다는 증인 E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여 이를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 각 거래명세표 중 일부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도 있고(법정에서는 착오로 진술한 것이라고 번복하였다),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원인이 되었던 당해 민사소송 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음에도 항소하지 않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필적감정결과나 육안으로 보았을 때에도 이 사건 각 거래명세표에 있는 글씨체가 피고인의 글씨체와 상당히 유사해 보인다.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H에 이 사건 공장과 사무실 등을 넘겼기 때문에 이 사건 각 거래명세표에 서명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피고인과 H 사이의 2017. 4. 5.자 양도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공장시설 등의 양도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은 2017. 4. 20.로서 이 사건 각 거래명세표 작성일 이후이고, 그러한 계약 이후에도 피고인은 2018년 2월경까지 여전히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포함해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고 1회 벌금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무고로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의 낭비를 초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01:05경 익산 익산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23세)가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의 집에서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톱니 과도(날길이 11.5cm, 총길이 2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도 남자니까 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위 과도로 2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내용 보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4회 나 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를 만난다는 사실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 월평역 네거리 상의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누리 네거리 방향에서 갑천대교 네거리 방향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D SM7 승용차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및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전 서구 둔산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같은 구 월평동 월평역 네거리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0. 2.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18:20경 남원시 B에 위치한 C 부근 노상에서 동거녀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남, 60세)으로부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면 안되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참견이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폭행),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3개월 전 동종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모두 자신의 동거인 및 그 가족들과 다툼 중 발생한 범행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폭력성행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0. 23:10경 남원시 F에 있는 공영주차장 내에서 일행인 G가 술을 마시기 위해 벤치를 찾다가 그곳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H(남, 17세)과 I에게 "꺼지라"고 말하여 시비가 붙은 것을 보고 화가 나, 술에 취해 소주병을 거꾸로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희들 안 꺼지냐"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른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8.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아버지 J 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