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39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0. 8. 12. 20:00경 시흥시 C 호텔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2그램을 박카스 병에 넣은 다음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번갈아가며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과 이를 총괄하는 역할, 인출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수금책은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중계소는 외국에서 발신한 인터넷 또는 국제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이하 'VoIP 게이트웨이'라고 함)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이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을 때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전화로 표시되면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여 무시해버리는 반면 발신번호가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응대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20. 7. 초경 스마트폰 채팅 앱 텔레그램 대화명 'E'과 위챗 대화명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중계소 총책으로부터 VoIP 게이트웨이를 모텔에 설치·관리해주면 매일 17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위 총책으로부터 VoIP 게이트웨이를 제공받아 설치·관리하게 되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17.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중계소 총책 'F'으로부터 제공받은 32포트 VoIP 게이트웨이 2대를 설치한 다음 전원을 켜 인터넷과 연결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포트에 G의 유심칩을 삽입하고 그 포트와 피고인이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의 포트를 인터넷 망으로 연결하였다.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7. 중국 내 불상지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인터넷망으로 위와 같이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들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내이동통신 전화번호인 'G'으로 표시되게 한 다음 "연 7.2%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 문자를 보고 전화 온 피해자에게 "I은행인데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앞면을 복사하여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주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인데, 락이 걸려서 대출 진행이 안된다. 기존 대출금 700만 원을 먼저 상환하면 대환 대출이 진행되니 K단체 수금직원에게 700만 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700만 원을 전달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4. 13:00경 부천시 L건물 편의점 앞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등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목적으로 2020. 8. 5. 07:02경부터 2020. 8. 6. 19:21경까지는 성남시 수정구 M모텔 N호에서, 2020. 8. 10. 07:21경부터 19:20경까지는 성남시 중원구 O 모텔 P호에서, 2020. 8. 12. 07:21경부터 19:17경까지는 성남시 중원구 O 모텔 Q호에서, 2020. 8. 12. 20:45경부터 2020. 8. 13. 14:18경까지는 시흥시 C호텔 D호에서 위 중계소 총책 'F'으로부터 제공받은 32포트 VoIP 게이트웨이 2대를 각각 설치한 다음 전원을 키 인터넷과 연결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 설치한 VolP 게이트웨이 포트에 G의 유심칩을 삽입하고 그 포트와 피고인이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의 포트를 인터넷 망으로 연결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송신하는 인터넷 전화나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를 G으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VolP 게이트웨이를 설치·관리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강제상환 완납증명서, 송금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국과수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시디 1. 메시지내용(엑셀파일 출력물) 1. 통신사실자료 조회회신, 수사보고(G 발신기지국 위치확인), 수사보고(외근수사-G 발신기지국 PCI값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숙박 중인 C호텔 D호 현장 사진)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M모텔 CCTV 영상 캡쳐 사진, O모텔 CCTV 영상 캡쳐 사진, C모텔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 전화번호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는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 제공되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은 VoIP 게이트웨이가 짝퉁 홈쇼핑 운영을 위한 것인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VPN의 기능 즉, 위 VPN이 발신지를 한국으로 조작하는데 사용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고(증거기록 제468면, 469면), 'E'의 지시에 따라 짧은 기간 내에 장소를 변경하여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면서 업무에 비해 주는 대가가 커서 일을 계속하게 되었으며(피고인은 게이트웨이 2대 설치 대가로 23만 원씩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E'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E'으로부터 '잘 우는 여자애'를 구해달라는 연락까지 받은 적이 있는바, 피고인은 VoIP 게이트웨이 장비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수입을 얻기 위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마약류 범행은 일상을 앗아가 투약자가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불법적인 마약거래는 여러 가지 범죄를 양산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이러한 마악류 범행에 관여한 행위는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구입·흡입행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횟수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