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6-1

범죄사실 2017고단156 피고인과 D, E, F는 모두 집을 나와 E의 원룸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D이 빌려 온 차량을 함께 타고 부산, 여수, 전주 등지로 놀러 다니던 중, 2016. 12. 25. 저녁시간경 식비와 숙박비가 떨어지자 금은방 절도 범행을 하기로 하고, 2016. 12. 26. 오전시간경 경산시에 있는 G모텔에서 구체적으로 경산시장 내 금은방에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 E, F는 함께 2016. 12. 26. 13:53경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금은방에서 50미터 가량 떨어진 골목길에 이르러, D은 피고인, D, E과 F가 탑승한 K 소나타 차량을 주차한 뒤 F와 함께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E은 피고인에게 범행할 금은방을 지목해주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지목한 금은방이 아닌 위 J 금은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으로 돌아와 대기하고,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위 J 금은방으로 가서 신문지를 채워 넣은 농협 돈봉투를 보여주며 마치 현금이 들어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반지 등을 끼어보다가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25,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3개, 시가 3,350,000원 상당의 18k 팔찌 2개, 시가 2,865,000원 상당의 24k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9,14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D, E 및 F가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하고, D은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자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408 피고인은 2016. 2. 25. 03:00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M피시방'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N의 부탁을 받고 카운터를 봐주던 중, O은 카운터를 비추고 있는 CCTV 카메라 방향을 돌려놓고, 피고인은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된 현금 24만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O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539 피고인은 피해자 P(19세)과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보호시설에서 함께 있으면서 알게 되었고, Q은 피해자와 같은 대안학교를 다니는 선후배 관계이고, R은 Q을 통해 피해자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 Q, R은 2016. 3. 1. 새벽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찜질방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가 과거 소년보호시설에서 속칭 'S(다른 소년범들이 어떠한 일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였다는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를 찾아가 겁을 주어 돈을 빼앗자고 제안하였고, Q, R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Q, R은 2016. 3. 2. 05:15경 광주시 T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U편의점' 내에서, Q과 R은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돈 안 꺼내면 죽여버린다. 나 힘쓰기 싫다. 좋은 말로 할 때 카운터에 있는 돈을 다 꺼내라"라고 말하며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여 그 곳에 있던 봉투에 현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봉투를 주머니에 넣은 다음, 피해자가 이를 빼앗으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리며 목을 조르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고, Q과 R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 왔다가 피고인이 위 봉투에 현금이 없는 것을 알고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오자 밖으로 나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편의점으로 재차 들어와 피해자를 밀치며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약 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2017고단604 피고인은 2016. 11. 12. 20:00경 보령시 궁촌동 369에 있는 SK아파트 105동 앞에서 V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W에게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수 있는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현금, 카드 등을 갖고 있지 않는 등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0경 대전 동구 신흥동 신흥마을아파트 앞까지 택시비 137,680원 상당의 거리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47 피고인은 2016. 12. 9. 01:36경 대전 대덕구 X에 있는 Y병원 앞 도로에서 Z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AA에게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수 있는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현금, 카드 등을 갖고 있지 않는 등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28경 경산시 대학로에 있는 영남대학교 앞 도로까지 택시요금 181,240원 상당의 거리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355 피고인은 2016. 12. 2.경 대전 동구 AB 소재 AC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갤럭시 S7 엣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E)로 15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617 피고인은 2016. 12. 15. 19:22경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충북 옥천군 AF에 있는 'AG택배' 앞길에서 경산시 AH에 있는 'AI' 식당 앞길까지 피해자 C가 운행하는 AJ 택시를 타고 온 뒤, 피해자에게 "집에서 택시비를 가지고 나오겠다."라고 말한 후 도주하는 수법으로 택시요금 258,5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7고단2152 피고인은 2016. 12. 10. 03:04경 대전 동구 신흥동에 있는 신흥지하철 역 근처에서 AK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AL에게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수 있는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현금이 없었고 체크카드도 잔액이 부족하여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59경 경산시 대학로에 있는 영남대학교 앞 도로까지 택시요금 150,000원 상당의 거리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특수절도 범행에 사용한 차량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를 속일 때 사용한 현금봉투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해서) 2017고단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CCTV영상에 대하여) 2017고단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2017고단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7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비영수증, 톨게이트영수증 사본 2017고단1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확인서, 회신서 2017고단1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7고단2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특수절도, 공동공갈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데다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에 불과하고,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특수절도의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횟수에 비해 전체 피해 금액은 비교 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