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5

범 죄 사 실 [2021고단305]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B(남, 21세)이 전화를 걸어와 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사지를 찢어버린다고 뒷담화를 했냐며 이유를 따져 묻자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한 후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 02:44경 철원군 C에 있는 ‘D’ 앞 길에서 만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왼손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1. 02:30경 철원군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4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이륜자동차(CB115)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511] 피고인은 H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I 앞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장 입구 편도 1차로의 도로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남, 51세)이 운전하는 K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승차한 피해자 L(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승차한 피해자 M(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27,588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실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본 1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장,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사진을 첨부한 이유, 피의자 A의 평소 주량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21장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CCTV 캡쳐사진 9장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측정 관련), 현장약도 1장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피고인 B에 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관련사건목록 및 소년부 송치서 [2021고단5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각 진단서(J, L, M)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10. 1.경 피해자 B과 뒷담화를 이유로 시비 중 왼손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B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이 2021. 1. 1.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을 나오면서 후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 운행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J,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승용차를 수리비 527,588원이 들도록 손괴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아직까지 폭행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21. 1. 1. 운전한 승용차는 렌터카로서 만 26세 이상 연령한정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되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폭행죄로 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44m 가량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 16세였던 2016. 6. 9. 술에 취한 상태에서 리베로 렉카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판시 위 반전력 기재와 같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이러한 전력도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전력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소년법 제1조는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소년법의 목적과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전력이 통상적인 위반전력(성인이 된 이후의 위반전력 또는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인 경우에는 이를 양형에 있어서 고려함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