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7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3.18. 천안 서북구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발행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명의의 액면금 5,000만원권 약속어음(어음번호H, 지급기일 2010. 4. 20., 지급장소 우리은행 덕소지점)을 교부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받은 약속어음으로 지급기일에 꼭 지급이 될 것이니 철근을 공급해 달라. 또한 2010. 3. 24.까지 강원도 강릉시 I 대지 1826m2를 주식회사 D에 설정금액 2억원으로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2010. 2. 3. 주식회사 F의 직원 J가 K와 아산시 L 토지 944m2를 계약금 15,000,000원, 잔금 35,000,000원, 잔금지급기일 2010. 3. 18. 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금 15,000,000원을 몰취당할 처지에 처하자 K에게 지급할 잔금을 융통하기 위해 2010. 3. 중순경 피고인에게 할인을 부탁하며 발행하여 교부한 융통어음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F로부터 할인의뢰를 받아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게 된 것으로 주식회사 F에 할인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바 없어 위 약속어음의 처분 권한이 없었으며, 발행인 주식회사 F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위 약속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될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할인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담보로 제공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강원도 강릉시 I에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어 2010. 3. 24. 까지 피해자에게 위 대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3.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160,000원 상당의 철근 28톤, 2010. 4, 2.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176,000원 상당의 철근 24톤을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각각 교부받았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철근을 공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교부한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리라 믿었고, 피해자에게 강릉시 ㅣ 대지 1826㎡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약속어음 교부와 관련한 기망행위 및 고의 여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받은 약속어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이 다른 사람에게 현금으로 할인해주고 받아온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점, 위 약속어음의 배서 일이 2010. 3. 18. 인 반면 피고인은 2010. 3. 24. 이후 할인금 명목으로 금원을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받은 약속어음'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피고인이 발행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위 약속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될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에 꼭 지급이 될 것이니 철근을 공급해 달라는 취지로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약속어음은 피해자에게 교부할 당시 실제 현금을 지급하고서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할인을 전제로 받은 어음으로 이후 피고인은 2010. 3, 24, 1,000만원, 2010.3.26. 1,500만원, 2010. 4, 6. 4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토지의 매수인 측에게 제공한 점, 위 약속어음의 처분 권한이 피고인에게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약속어음의 배서가 금지되어 있다거나 할인 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M 측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약속어음의 결제가능성에 관하여 나름대로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해보고 할인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 역시 정상어인지 우리은행에 조회하여 정상어음임을 확인하고 거래한 점, 피해자가 기망 당했다고 의심하는 주요한 이유는 소지인인 피고인과 발행인 측이 고의로 위·변조 부도처리를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이 부도처리가 된 것은 아산시 L 토지가 이미 수용되어 보상된 토지임에도 이를 매도하여 위 토지를 매수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결제될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에 꼭 지급이 될 것이라는 등으로 기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 이 사건 대지의 담보제공과 관련한 기망행위 및 이로 인한 처분행위 여부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의 담보제공이 피고인이 2010. 3. 18. 작성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대지가 어떤 것에 대한 담보인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달라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철근의 교부에 대한 담보라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N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인수하는 데 대한 대가로 1억 5,000 만원상당의 철근을 공급할 예정인 피해자에 대한 담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철근 대금은 부가가치세 포함 47,062,000원인 반면, 이 사건 대지의 설정금액은 2억 원이어서 위 설정금액을 이 사건 철근 대금의 담보만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대지는 이 사건 철근뿐만 아니라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철근의 계속적 공급을 위한 담보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점, 이 사건 약정서 작성 직후 N이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하였고, 매매금액이 피고인 주장의 금액과 비슷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N으로부터 철근 1억 5,000만 원 상당을 제공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수하여 철근을 공급한 피해자에게 담보로 채무액 2억 원을 설정해주기로 한 논의를 피해자도 들은 사실이 있다고 하는 점, 이 사건 약정서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지의 담보제공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시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대지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때 적극 협조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점 (이는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철근을 조달하여 공급하는 것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쉬이 배척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 피해자도 당시 이 사건 대지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을 보태어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앞서 든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대지의 담보제공이 피해자의 이 사건 철근의 교부와 관련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대지의 담보제공에 관한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이 사건 철근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