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49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2016년 1월경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교제하던 중 2017년 9월경 서울 반포동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의만 입은 채 침대에 엎드려 누워있던 피해자의 하반신 모습, 엉덩이와 성기가 보이는 모습,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노출된 상반신 뒷모습, 피해자의 전신 나체 등 총 10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그때부터 2020. 8. 10.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년 7월 내지 8월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하의 속옷이 보이는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5. 25.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메시지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에게 1.항과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피해자의 엉덩이가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 몰래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경 피고인의 집에서 E 메신저로 F에게 1.항과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중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노출된 상반신 뒷모습이 촬영된 사진과 2.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 몰래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7.경 피고인의 집에서 E 메신저로 F에게 1.항과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중 피해자의 얼굴이 가려진 전신 나체 사진을 피해자 몰래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8.경 피고인의 집에서 E 메신저로 F에게 1.항과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중 피해자의 얼굴이 보이는 전신 나체 사진을 피해자 몰래 전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7. 27.경 피고인의 집에서 E 메신저로 F에게 1.항과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중 피해자의 엉덩이가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 몰래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1회 제공하고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제공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4. 22.경 피고인의 집에서, E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몸매좋네”, “시발련튕기는거보니까니남자친구랑같이쓰리썸따먹고싶네”라는 글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0. 6. 1.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E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0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6. 1.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현재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시발련아. 이사진말고 니알몸사진 니남자친구한테보낼게 얼굴도나오는걸로ㅋ 10시까지답해라”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하반신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면서 남자친구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및 피혐의자가 전송한 사진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불법성 영상물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불법 촬영물 추가 확인 등, 7. 27. 피해자 성영상물 추가 전송, 피해자에 대한 성영상물 번호별 정리 및 화질 보정,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여죄 확인) 1. 피해자와 ‘G’이 대화한 기록, 참고인과 ‘G’이 대화한 기록, 참고인과 ‘H’이 대화한 기록, 피해자와 ‘H’이 대화한 기록, 참고인이 ‘H’과 대화한 기록, E 계정 ‘H’과 참고인이 대화한 내용, 피의자와 참고인 F이 대화한 내용,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사진 등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범죄사실 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및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범죄사실 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청소년이용음란물(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범죄사실 3.의 가.항 부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범죄사실 3.항 중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단기간 동안 계속하여 전송한 행위들이다. 피고인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였고,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동일하여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신법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처벌한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범죄사실 3.의 나.항 중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 부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범죄사실 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범죄사실 5.항)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1. 1. 1. 이전에 기소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기간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촬영물을 장기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정체를 숨기고 피해자의 E 계정으로 연락을 하여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정을 차단하면 새로운 계정을 생성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 피고인은 더 나아가 피해자의 남자친구, 지인의 E 계정까지 알아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내거나 피해자에 관한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범행 도중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추가 범행을 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추가로 촬영물이 존재할 것을 염려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행의 죄질,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