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합38

범죄사실 피해자 D와 피해자 E(여, F 출생)은 남매지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모부로서 4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들은 2003. 10. 28.경 피해자들의 아버지의 사망과 어머니의 정신장애로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9. 가을 저녁경 H 1톤 트럭 조수석에 피해자 E(여, 13세)를 태우고 위 피고인의 집에서 목포로 가는 도중 강제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가슴을 움켜잡고, 계속하여 목포에서 전남 영암 I에 있는 딸 J의 집을 들른 다음 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한라콘크리트 공장 부근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머리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눕히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봄 오후경 위 트럭 조수석에 피해자 E(여, 14세)를 태우고 위 피고인의 집에서 목포로 가는 도중 전남 해남군 화원면을 지나 수문 옆 산길에 트럭을세운 후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잡아 당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11:00경 위 트럭 조수석에 피해자 E(여, 16세)와 피해자의 친 구 K을 태우고 전남 해남군 L에 있는 M고등학교를 출발하여 목포로 가는 도중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인근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사용하자 이를 뺏은 후 강제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0. 겨울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함께 목포에 가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목포에 같이 가면 잡아 먹냐, 삶아 먹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3회 밀쳐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여 울고 있는 모습을 본 피해자 D로부터 "내 동생이 왜 목포에 가야하는 것인가요"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여름방학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E가 휴대폰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분을 10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4. 20:00경 위 M고등학교 기숙사 311호실에서 피해자 E가 휴대폰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20여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09. 가을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전남 목포와 영암을 거쳐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H 1톤 트럭을 운전하고, 나. 2010.봄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전남 목포를 거쳐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위 1톤 트럭을 운전하고, 다. 2012. 7. 11:00경 위 M고등학교부터 전남 목포까지 약 51km 구간에서 위 1톤 트럭을 운전하고, 라. 2013. 3. 23. 11:00경 위 피고인의 집부터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목포미래병원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위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 K,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CD 1.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판시 제3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면허 및 운전면허 및 차량조회), 운전면허조회 결과(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1), 형법 제298조(2009년 가을 및 2010년 봄 각 강제추행의 점. 그 중 2010년 봄 강제추행에 적용될 법률을 보건대, 친족관계인 사람이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2010. 4. 15.부터 시행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이전까지 시행되던 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범행일시가 2010. 4. 15. 이후인 경우 형이 더 무거운바, 범행일시로 기재된 2010년 봄은 일반적으로 2010. 3.부터 2010. 5.까지로서 2010. 4. 15. 이전 또는 이후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형이 더 가벼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2012. 7. 11.자 강제추행의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2009년 가을 강제추행)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고지명령은 2011. 1. 1.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가능한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이원화 체계화의 판례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2010년 봄 강제추행) [공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고지명령의 면제] 위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와 같다. 판시 제1의 다항 범죄사실(2012. 7. 1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 E과의 관계, 피해자 E의 근거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이 오히려 피해자 E에 2차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8634호) 제3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12. 18.) 제5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이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 나항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및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의 다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한 대정도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20여 차례나 때린 사실은 없다. 2.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을 타고 피고인과 함께 목포를 오고 가게 된 경위, 각 추행 방법 및 장소, 추행 피해를 당할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 피해를 당할 때의 느낌, 피해를 당한 이후의 정황 등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풍부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나. 피해자는 2013. 5. 27. 경찰 진술 당시 만 17세의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서 자신이 경험한 일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구사능력과 성(性)인지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이나 허벅지 또는 가슴을 쓰다듬거나 만졌다는 것으로서 통상 그 정도 연령 및 학년의 청소년이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자신에게 벌어진 상황을 이해하면서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고, "고모같이 손이 차니까 너도 약을 먹어야겠다'며 피해자의 손을 두번 잡은 사실, 목포에서 I에 들러 집으로 오는 도중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무릎에 누운 사실, 피해자와 차를 타고 가다가 산길로 운전하여 갈 때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바로 운 적이 있던 사실, 피해자에게 성관계 또는 성적인 의미를 담아 데이트를 하자고 말했으나 거절당한 사실 등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라. 피해자의 친구 K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에 피해자와 함께 타고 갈 때 피해자가 반바지를 입고 자신과 피고인 사이의 보조석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마. 또한 피해자의 친구인 K, 0, 언니인 N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1~2년 전부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추행 및 폭행사실과 그때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을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해주라"거나 "오빠한테는 대주면서 나한테는 안 주냐"는 등의 말을 하거나 가슴, 허벅지를 만진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들었거나 보았다고 진술한다. 그리고 비록 이들이 피해자와 친한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이지만 위와 같은 말을 들을 때에는 아직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신고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들에게 피고인과 일어난 일을 거짓으로 말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피고인에 대한 고소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문제로 종종 화를 냈고, 성격이 급하고 다소간 다혈질적인 성향이 있어 참지 못하고 피해자 및 오빠에게 폭언 또는 손찌검을 할 때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쁜 감정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08년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일 때부터 오빠 D, 고모, 피고인의 딸 J에게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말하였지만 두 남매 모두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고 있던 시기여서 오빠 D로부터는 고등학교 가서 기숙사로 나갈 수 있을 때까지만 참자는 말을 들었고, 고모 및 J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및 폭행, 폭언으로 고통을 받다가 2011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친한 친구인 K, 언니 N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하였고, 이들을 통해 사실을 알게 된 선생님의 권유로 상담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상담일지를 보면 피해자는 고모와 J이 자신을 돌봐준 것을 고마워하여 따로 신고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과의 갈등이나 문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다항과 같이 2013. 3. 24. 피해자의 기숙사로 찾아와 피해자를 때린 사건으로 피해자는 학교에서 상담을 받게 되었고 그 때 비로소 피고인의 추행 및 폭행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으며, 상담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권유하였음에도 여전히 고모와 J에 대한 생각 때문에 피고인을 쉽게 고소하지 못하다가 결국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큰아버지인 P이 피고인에게 빌려 준 7,000만 원을 받기 위해 배후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오빠를 조종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근거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취하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 등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정황이나 이유도 없다. 3. 폭행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및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폭행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제2의 나, 다항 각 폭행 당시 상황을 목격한 K, N 및 O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일부 폭행 사실 및 폭행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D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및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각 죄(기본범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판시 제2의 각 죄 : 폭행범죄군,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의 각 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판시 제2의 각 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아버지의 사망 및 어머니의 정신장애로 전적으로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보호가 필요하고 성에 대한 관념이나 인식이 미숙한 피해자 E를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리고 피해자 E는 큰 성직수치심을 느끼면서도 생활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피고인의 추행 및 폭행에 제대로 반항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 중 일부는 피해자 E 등이 피고인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하며 진술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E 등에게 2차적인 피해를 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만을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부모를 대신하여 오랜 기간 피해자들을 돌보았으며,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65세), 성행, 가족관계 및 환경 등들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4. 20:00경 전남 해남군 L에 있는 M고등학교 기숙사 311호실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집에서 퇴거하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불과 내가 사 준 것 모두 내 놔라. 휴대폰도 내 놔라."고 소리치며 위 M고등학교 학생 N, K이 있는 가운데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뒤지면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피해자 E, 목격자 N,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이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광주 큰아버지 댁으로 간 것에 대하여 분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기숙사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고, 자신이 사준 휴대전화를 내놓으라며 피해자의 상의를 뒤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옆에 있던 N 등이 피고인을 말리고 기숙사 사감선생님을 불러 피고인이 퇴실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을 만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뺏기 위해 피해자의 상의를 뒤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