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34

범 죄 사 실 2022고단3334, 2022고단4332 사건에 공통되는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고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E’)으로부터 일당 20만 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조된 문서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022고단3334 1. 2022. 6. 15.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6. 15. 오후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F 명의의 위조된 ‘대출금완납 증명서’ 문서를 출력하여 이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문서 상단에 ‘G조합’, ‘대출금 완납 증명서’, 그 아래에 고객명 ‘B(남)’, 상환 금액 ‘49,000,000원’, 지점 ‘F’, 잔액 ‘대출전액 상환’, 요청 담당자 ‘채권관리팀 H 과장’, 하단에 ‘F’라고 기재된 문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후, 위 문서 파일이 권한 없이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위 장소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대출금완납 증명서’ 서류 1장을 위조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15.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를 징구하고, 잠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조합 대출 건을 대환대출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2. 6. 15. 17:00경 울산 북구 J, K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1.가.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로 된 ‘대출금완납 증명서’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면서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2022. 6. 16.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6. 16. 오전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L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위조된 ‘보증보험증권’ 문서를 출력하여 이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문서 상단에 ‘L 보증보험증권’, 그 아래 보험계약자 란에 ‘업체명 L’, ‘등록번호 M’, ‘담당자 N(팀장)’, 피보험자 란에 ‘성함 B(남)’, 보험가입금액 란에 ‘25,000,000원’, 하단에 ‘L주식회사 대표이사 O’이라는 등으로 기재된 문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후, 위 문서 파일이 권한 없이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위 장소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주식회사 대표이사 O 명의로 된 ‘보증보험증권’ 서류 1장을 위조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16.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증보험증권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금의 10%를 지급해야 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는데, 그 돈은 대출 실행 후 반환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2. 6. 16. 13:50경 울산 북구 J, K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2.가.항과 같이 위조한 L주식회사 대표이사 O 명의로 된 ‘보증보험증권’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면서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4332 보이스피싱 전화 유인책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6. 16. 10:52경 불상지에서 ‘P 팀장 Q’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생활안전자금융자지원 정책’을 통해 기존 R 대출금 2,000만원을 저렴한 이율로 대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추가 대출금 3,000만원을 대출받도록 권유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022. 6. 17. 12:00경 ‘R 직원 S’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전화 유인책 조직원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 2,000만원은 대환이 불가능한 상품으로서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신규대출이 진행되지 않도록 P 측에 연락해 대출진행을 지연시켜 두었다. 대출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2,000만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한 후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2. 6. 17. 14:32경 대구 달성군 T건물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관리책이 지정한 계좌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541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상환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방조 가. 2022. 6. 13.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9세)에게 ‘I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하자 I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다시 U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다, 우리에게 직접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즉시 채권추심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13. 15:30경 경북 칠국군 왜관읍 중앙로8길 10에 있는 왜관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현금 5,6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2022. 6. 14.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가.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신청한 대출을 실행하려고 하였는데, 신용조회정보 건수가 많아 대출이 되지 않고 있다, 조회건수를 삭제하기 위하여는 3,456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14. 11:4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본길 25에 있는 다사행정복지센터 서재출장소 뒤편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현금 3,456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금융감독원에서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45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방조 가. 2022.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13.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블상의 PC방 내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출금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채권계약자 : D,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55,919,000원, 상환일자 : 2022-06-13, 지점 : U(주), 잔액 : 대출전액상환, 2022년 06월 13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U 명칭 뒤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위 1.가.항 기재와 같이 위 D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교부받을 때 위 D에게 건네주기 위하여 프린터로 위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대출금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2022.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14.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블상의 PC방 내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신용조회정보 정정신청서”라는 제목으로 “성명(대표자) : D,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자택(사업장)전화 :담당자확인, 2. 신용조회정보 일괄삭제, 본인요청에 의하여 신청일 이전의 신용조회정보를 일괄적으로 삭제합니다. 수수료 : 34,560,000원, 본인(당사)은 위 요청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금융거래상의 불이익 등의 책임은 본인(당사)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다른 이의를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감독원의 마크가 날인되어 있는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위 1.나.항 기재와 같이 위 D으로부터 신용조회정보 삭제금 명목으로 명목으로 3,456만 원을 교부받을 때 위 D에게 건네주기 위하여 프린터로 위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신용조회정보 정정신청서’ 1장을 위조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방조 가. 2022. 6. 13.자 범행 피고인은 위 1.가.항 기재 일시 및장소에서, 위 1.가.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 위하여, 위 2.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2022. 6. 14.자 범행 피고인은 위 1.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가.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으로부터 신용조회정보 삭제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 위하여, 위 2.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용조회정보 정정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제1.나.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마치 신용조회정보 삭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2.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신용조회정보 정정신청서’를 위 제3.나.항 기재와 같이 D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D으로부터 신용조회정보 삭제금 명목으로 3,456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2:36경부터 13:32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V에 있는 P 침산자동화점 기기에서 위 3,456만 원 중 3,400만 원을 1회 당 100만 원 이하 금액으로 나누어 총 3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W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조직원이 알려준 X 등 34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함으로써 마치 제3자가 위 돈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사실을 가장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G조합 대출금환납증명서, L 보증보험증권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1. 지문감식의뢰 회신,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1. 수사보고서(2022. 6. 15. 발생 피해금액 정정) 1. 카카오톡 메시지, 브라우저 기록, 사진 출력물 2022고단4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 내역 등 확인 및 첨부) 2022고단5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캡처, 대출금완납증명서, 신용조회정보정정신청서 1. CCTV 캡처 화면 등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 텔레그램 메신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2조 제1항(사문서위조 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2조 제1항(위조사문서 행사 방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0(각 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각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의 현금수거책으로서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456만 원을 편취한 점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피고인이 초범이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방조범에 해당하며,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많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