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경 밀양시 B 소재 C병원에 입원을 하여 헤어진 여자 친구인 D을 우연히 만나, 위 D으로부터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D에게 행패를 부렸고, 그 후 같은 달 10일 새벽경 D이 피고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E(46세)이 피고인의 병실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대가리를 차버린다."라는 말을 하는 등 시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퇴원 후인 2019. 9. 12. 23:00경 D으로부터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병원으로 찾아오라는 전화를 받게 되자, 마침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를 만나 살해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2. 23:15경 위 C병원 입구 옆 공터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병원 입구를 나온 피해자와 D이 병원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평소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를 바지 뒷주머니에 휴대하고 목장갑을 착용한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하던 중, 갑자기 위 과도를 꺼내어 오른손에 쥐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을 들어 방어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전완부를 1회 찌르고, 피고인을 피해 위 병원 응급실 벽 쪽으로 피하여 간 피해자를 쫓아 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재차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관자놀이 옆 부위를 1회 찌르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뒤로 피한 피해자를 쫓아 차량 주위를 2번 돌며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을 사이에 두고 간격을 유지하며 대치하여 피해자를 찌를 수 없게 되자 위 과도를 현장 근처 화단에 과도를 유기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만을 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범행현장 사진첨부), 수사보고(C병원 CCTV 영상 첨부, G병원 진료확인서 첨부 등, H병원으로 전원된 피해자의 부상부위 확인, 피해자의 자상정도에 대한 C병원 의사 I의 구두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료의뢰서, 감정위촉 및 회신, G병원 의무기록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칼을 휘두른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과도와 목장갑을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만났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팔 부위를 찌르는 데 그쳤는바, 인체의 주요 기관 및 혈관이 밀집되어 있는 배 부위를 칼로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는 칼날 길이 9cm의 과도로서 칼끝이 상당히 날카롭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우측 팔, 우측 귀 옆, 턱 아래의 자상으로 동맥이 절단됨)에 비추어 볼 때 만약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가 지연되었다면 피해자가 출혈성 쇼크로 인한 사망할 가능성이 있었고,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도 같은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에 찔려 피를 흘리면서 피고인의 공격을 피해 달아났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칼을 휘둘렀는바, 단순히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칼을 소지하였던 것이라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헤어진 여자 친구인 D, D과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었고, D에게 "피해자를 불러라, 죽이겠다, 목 따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피해자는 자칫 과다 출혈로 인한 쇼크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56

범죄사실 1. 투표지 사진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8. 17: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소재 서울역사 2층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에서, 제7회 지방선거 용산구 가선거구의 투표용지 7장에 피고인이 기표한 투표지 7장을 휴대폰 카메라를 사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 투표지 촬영 사진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제7회 지방선거 관련하여 용산구 가선거구 선거인이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8. 17:35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항 휴대폰을 이용하여 D언론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현직 부재자 투표"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등재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7장을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언론 압수수색영장집행 회신 1. D 언론 인터넷 게시판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서울시장선거에 관한 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서울시장선거에 관한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제166조의2 제1항)",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제167조 제3항)"라고 기재되어 있어, 투표지 촬영 및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각 투표지별로 1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하나의 촬영행위 및 하나의 공개행위가 각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9,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원 피고인은 투표지의 촬영에 이어 불특정다수가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에 이를 게시하였는바, 이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투표소 등에서 그러한 행위가 처벌 대상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음에도 범행으로 나아간 점은 비난받을 여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은 투표지를 공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인터넷 게시판에서 삭제한 점, 범행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39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10. 16.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중고로 구입한 야마하R3 이륜자동차(321cc)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의 야마하R3 이륜자동차(321cc)에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10. 16. 10:2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서 단속될 때까지 보문역과 신설동역 일대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차량번호 'C'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 기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B' 어플을 통해 피해자 C(여, 13세)에게 150만 원을 줄 테니 3회 성관계를 가지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1. 2019. 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2. 오후경 오산시 'D모텔'의 불상의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남자 성기 모양의 성인용품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진동을 켜서 문지르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 행위를 한 후 피해자에게 수표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및 성교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9. 2. 12.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2019. 2. 12. 18:00경 오산시 E에 있는 '호텔 F'의 불상의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성교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통신자료 요청 및 회신 값 첨부), 통신자료제공 요청 및 회신값 1. 수사보고(압수한 C의 휴대폰 관련 설명 및 중요사진 촬영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통신사 발신, 역발신 회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 1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매수 행위를 하였는데, 이 같은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3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5. 13.경부터 2019. 6. 19. 22:3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외국인 여성 D(여, 19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 광고를 게시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성들에게 10만 원에서 26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는 조건으로 위 D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위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출입국관리법 고발서 첨부) 1. 수사보고(영업폰 문자메시지 내역을 통한 성매수남 확인) 1. 광고 캡처사진,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압수된 휴대폰(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가능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한 점, 취업을 할 수 없는 태국여성을 고용하여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51

범죄사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징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현금을 건네주는 사람의 의상과 성별, 만나는 장소 등을 알려줄 테니 그곳에서 현금을 받아서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주당 5,000링깃(한화 약 143만 원)의 급여를 주겠다, 현금을 받은 사실을 알려주면 메신저를 통해 송금의뢰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메시지로 보내주겠다, 현금을 수금한 후 은행 ATM을 이용해 주식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무통장 입금을 해라, 일을 마치면 비용과 급여를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자금세탁행위, 탈세 등 그 밖의 탈법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수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D은행'의 ATM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금한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기 위해 ATM에 'G'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란에 입력하고, 수금한 현금 중 100만 원을 주식회사 C의 D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타인의 실명으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금세탁행위, 탈세 등 탈법행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4. 14:5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D은행'의 ATM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순경 J로부터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소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9. 9. 5.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의 휴대폰 내 대화내용), 수사보고(지하철역 보관함 확인), 수사보고(본건 관련 계좌 별건 수사 중 사건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입국관리법위반자 관련 고발장 요청 회신 1. 입출금거래내역 1.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등 휴대 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러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한 금융거래금액이 적지 않고 위 돈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며 범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국내에 입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 도중 검거된 관계로 범행의 대가로 얻은 이익은 없거나 비교적 소액일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친구 사이로,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외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과 성매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5. 7.경부터 같은 해 6. 25.경까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 E호, F호 및 서울 금천구 G건물 D호, E호 등 총 5개의 오피스텔에서,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초기 투자비용 3,000만 원을 제공하여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였으며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관리하고, 태국 국적의 여성인 일명 'I', 'J', 'K', 'L'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으며, 인터넷 사이트인 'M', 'N' 등을 통해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B는 이를 보고 연락한 O 등 성매수 남성의 예약전화를 받고, 위 남성들을 상대로 A코스는 성교 1회 40분에 8만 원, B코스는 성교 1회 50분에 11만 원, C코스는성교 1회 60분에 13만 원, D코스는 성교 1회 70분에 15만 원, E코스는 성교 1회 90분에 18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I'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2018. 7. 6.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G건물' D호, E호 및 서울 구로구 P건물 Q호, R호, S호 등 총 5개의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약 20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일명 '화대')로 총 17,750,000원을 받아, 그 중 9,310,000원을 알선의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5. 7.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제1항 기재 'C' 및 'G' 오피스텔에서, 관광목적으로 입국하여 (체류자격 : 사증면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피의자 T(T, 일명 'I')를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들과 성교하게 하고 A코스는 성교 1회 40분에 4만 원, B코스는 성교 1회 50분에 6만 원, C코스는 성교 1회 60분에 7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 제출한 X 대화내역 사진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점) 1. 형의 선택 위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 및 추징액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올바른 성풍속의 확립과 성 인식 개선을 위해 이러한 범행은 근절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업소 운영 도중에 2차례나 단속된 바 있음에도 공범인 B가 구속될 무렵인 2018. 7. 중순경까지 위 업소를 통해 성매매 알선 등 영업을 계속하였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기관에 직접 자수하는 등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0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부터 2019. 6. 9. 21:5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 7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7~15만원을 받고 위 업소 침실 안에서 여종업원 D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부터 2019. 6. 9.경까지 사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E를 고용하고, 2019. 6. 1.경부터 2019. 6. 9.경까지 사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D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피고인, F,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 경위 및 현장 상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고용확인서(82, 83쪽) 1. 내사보고(영업폰과 J 광고상 연락처와의 동일번호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영업폰 문자내용 및 수발신 내역 정리) 1. 수사보고(성매수 의심 관련 영업폰 화면 캡쳐) 1. 수사보고(성매매 의심손님 1인 인적사항 확인 및 자필 진술서 첨부), 자필진술서(참고인 K) 1. 수사보고(성매매 의심 피의자 F의 진술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찔한 달리기' 등 이른바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알선의 방법을 이용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런 방법들은 성매매알선 등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것들이다. 즉 피고인의 행위가 한 장소에서, 약 4개월이라는 상대적으로 단기간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와 같은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책임에서 피고인이 예외가 될 수 없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45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1. 17.부터 같은 해 2. 26.까지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일명 'F', 'G' 등을 고용하고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A코스는 성교 1회 35분에 8만 원, B코스는 성교 1회 60분에 13만 원, C코스는 성교 2회 70분에 15만 원, D코스는 성교 무제한 60분에 17만 원, E코스 성교 무제한 90분에 21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9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일명 '화대')로 총 약 94만 원을 받아, 그 중 47만 원을 알선의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H'의 게시판에 여성의 선정적인 사진과 성매매 비용 등을 게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이른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인 'E'를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광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외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과 성매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9. 4. 23.경부터 같은 해 5. 9.경까지 서울 금천구 I 오피스텔 J호 및 K호에서, 'L'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들은 초기 투자비용을 각 절반 부담하여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태국 국적의 여성인 일명 'M', 'N'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으며, 피고인 B이 광고물을 제작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O', 'H' 등을 통해 'L'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성매수 남성의 예약전화를 받아 위 남성들을 상대로 A코스는 성교 1회 40분에 8만 원, B코스는 성교 1회 60분에 13만 원, C코스는 성교 무제한 60분에 15만 원, D코스는 성교 2회 70분에 15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N'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일명 '화대')로 총 75만 원을 받아, 그 중 약 30만 원을 알선의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5. 3.경부터 단속일시인 2019. 5. 9.경까지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관광목적으로 입국하여(체류자격 : 사증면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P(P, 일명 'N')를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들과 성교하게 하고 A코스는 성교 1회 40분에 4만 원, B코스는 성교 1회 60분에 7만 원, C코스는 성교 무제한 60분에 8만 원, D코스는 성교 2회 70분에 8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채증사진 및 인터넷 광고 출력물 첨부, 첨부 자료 포함하고 이하 같다) 1. 수사보고(업소 임대차계약서 관련)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신병인계 및 고발요청 회신) 1. 수사보고(범죄수익 환수 검토) 1. 현장 사진 및 성매매업소 광고 캡쳐 사진(증거기록 2권 중 제2책 8쪽)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2권 중 제2책 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외국인 고용 제한 위반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폭력 전과 및 그밖에 집행유예 이상의 이종 전과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한다. 영업기간 17일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는 없고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적발된 후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 크고 죄질 불량하며 재범가능성 있다고 보인다. 광고행위를 이용하여 알선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한다.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0. 9.경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및 감정서(소변) 1.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 여부 감정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구인구직 사이트인 'B'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C 대화명 'D')로부터 "지시에 따라 포장물을 배달하면 건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5. 14:4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G으로부터 G 명의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I) 1장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0:30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길에서 다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건네받은 체크카드 1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원 L에게 건네주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와 M 대화명 D과의 대화내용, L가 A으로부터 전달 받은 체크카드 사진, L가 상선으로부터 전송 받은 A의 사진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한건당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G으로부터 포장된 흰색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이를 다시 L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은 2019. 2.경 포장물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이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과 연결되어 있으니 조심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G으로부터 흰색 종이봉투를 받았을 당시 가벼워서 체크카드로 생각했다, 저에게 일을 시킨 사람이 많은 배송비를 주었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그와 같이 수령한 종이봉투를 바로 배송한 것이 아니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다가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 대림동으로 갔다가 다시 서울 광진구로 가 성명불상자가 메신저로 보내준 옷차림 사진을 보고 상대방에게 전달해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것'을 공모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전달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9. 2.경에도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그 불법성을 고지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전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03

범죄사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사설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사항 중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설치장소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9.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토지'에 대하여 용인시 처인구청장으로부터 '면적 99m², 설치예정기수 1기(봉분)'의 사설(가족)묘지 설치 허가를 받은 뒤, 2013. 9. 초순 경 사설묘지 설치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경기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토지'에, '면적 약 1,500m², 3기'의 가족묘지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설묘지 설치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설치장소 등을 변경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산지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 등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 등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청장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9. 초순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E 중 1,500m²의 토지를 절·성토한 뒤 묘지를 설치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 각 현장 사진, 불법 사설묘지 설치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장사 등에 관 한 법률 제39조 제1호, 제14조(무허가 사설묘지 설치면적, 장소 변경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산지관리법위반죄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훼손한 면적이 매우 넓어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처인구청의 복구설계승인을 받아 벌채한 부분에 다시 묘목을 심는 등 원상복구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가족묘를 종중묘로 적법하게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