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까지 B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8.경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3에 있는 의령경찰서에B가 2020. 5. 24.경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2020. 5. 27.경 동의 없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위 경찰서 C계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장 D에게 위 고소 사실에 대한 보충 진술을 하면서B는 2020. 3.말경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서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고,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속옷을 억지로 벗긴 후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완강한 거부로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 B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고소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2020. 3. 말경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속옷을 억지로 벗겨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필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일시 특정 관련) 1. 수사보고(고소취하 이유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B는 실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진실한 것으로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B의 건강 등을 생각하여 처벌받지 않도록 B의 요청에 따라 허위자백을 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B가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접근금지만을 받고자 경찰서를 방문하여 보호요청을 하며 경찰관의 질문에 답변을 하였을 뿐이고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고소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에 기재된 B가 피고인을 성폭행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허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B는 사건 당시 집을 나간 피고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은 누워있고 자신은 옆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허리부분을 껴안았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내며 놔라면서 발로 차길래 안 놓으려고 꽉 껴안는 등 실랑이를 했을 뿐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입을 맞추고 속옷을 억지로 벗겨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한 적은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미수로 고소한 이후 찾아와 ‘진실로 사랑했던 사람인데 전과자가 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고소를 취하하려고 왔다’고 이야기해서 고맙다고 하며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신이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자, 경찰관이 ‘이런 식이면 B씨가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면서, 전화를 해 ‘무고죄로 고소를 할거냐’고 물어 ‘깨끗이 정리하자. 피곤하다. 내 몸도 안 좋다.’ 그러고 말았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 시도 부분은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면 다 해결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이러한 B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소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20. 5. 28.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의처증이 있는 B가 스토킹을 해왔는데, 2020. 5. 24. 자신의 집에서 에어컨설치기사 등의 일을 방해하고 의처증으로 의심을 하고 자신의 손목을 억지로 잡고 끌고 가려고 하여 무서움을 느껴 고소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2020. 3.말경의 성폭력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자필로 2장에 걸쳐 빼곡하게 작성하여 2020. 5. 28. 경찰서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B와의 관계, 의처증 및 스토킹으로 인한 고통, 심지어는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는 언급까지 세세하게 적으면서도 성폭력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 112신고사건처리표에도 피고인이 2020. 5. 27. 21:59:42에 ‘평소 B가 자주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남자가 있다는 등 행패를 부려 신고’하여 ‘주거침입’으로 처리를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가락을 질 안에 넣었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법정에서는 그 부분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해 처음에는 과장된 부분이라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등의 답변을 하다가 검사가 재차 묻자 피고인이 실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결국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성폭행을 당한 시기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처음에는 2020. 3.말경이라고 하였다가 B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즈음인 2020. 3. 8.이라고 하는 등 진술이 자주 번복되었다. 범행장소에는 내외부를 촬영하는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2020. 3.말경의 촬영파일을 따로 보관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경찰이 CCTV를 확인한 2020. 6. 1.경에는 저장기간인 3개월이 지나 삭제된 상황이었다. B가 피고인에 대한 무고사건에 변호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B와 피고인이 약 13년 동안 사실혼 관계였고, 피고인의 자수로 자신에 대한 강간미수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기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B가 자신의 강간미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호의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는 폭행과 주거침입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성폭행으로 고소한 적이 없으며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접근금지 요청을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을 뿐 고소내용이 진실이라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성폭행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1953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처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성폭행 관련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그 이후 조사과정에서 성폭행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경찰에 진술한 점, 그로 인해 2020. 5. 30.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폭행 당하는 순간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주요한 동기가 B의 접근금지조치를 받기 위한 것이고, 경찰관이 임시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더 중한 범죄사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경찰관으로서는 중죄인 강간미수 범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이상 그에 대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진술한 성폭행 범행은 그 정도가 상당히 중하여 B가 피고인을 껴안은 것을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성폭행 관련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2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2개월∼1년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B가 자신에게 성폭행 시도를 하였다고 허위고소를 하여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처벌받는 상황에 이르자 법정에 이르러 B를 비난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고소한 내용이 중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력 낭비도 적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무고사실을 자수하여 B가 처벌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B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