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73

범죄사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 1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된 후 피고인이 상고기간 내 상고하지 않아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초순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D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 땅을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성공하면 5,0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수락하면서 위 D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건네준 후, 일제시대 이래 오랫동안 소유권 변동이 없는 망 E 명의 인천시 남동구 F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는 피고인이 위망 의상속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D 및 G, H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0. 경 서울 용산구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위 G, 위 H과 함께 피해자 C를 만난 후, 위 G는 피해자에게 'A 이 부친의 부동산을 상속받는데 8,000 만원이 필요하니 빌리려고 한다. 상속절차가 끝나면 금융권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10일 안에 변제를 하겠다. 그 담보로 경기도 양평군 I 소재 임야에 4순위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내가 운영하는 구로구 J에 있는 K근린공원 내 L테니스장에 대해 보증금 8,000만 원으로 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상속인인데 부친이 창씨개명을 하지 않아 일본 이름으로 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는 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상속 후에 이자를 높이 쳐서 바로 갚아주겠다. 믿고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망 E의 상속인이 아니고, 위 양평군 I 소재 임야에는 이 미 1 내지 3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으며, 위 테니스장의 경우 구로구청 소유로서 위 G가 구로구청으로부터 임차받아 운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테니스장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해 주거나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위 G, 위 H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3,370만원, 2010. 6. 11.경 위 예금계좌로 4,2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및 위 G, 위 H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5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관련 가. 범행 공모 관계 피고인은 2010. 12. 말경 불상지에서 위 D으로부터 '땅 작업을 하는데 바지 역할을 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수락한 후 망 E 명의 고양시 일산동구 N 외 2필지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는 피고인이 위 망 E의 상속인인 것처럼 피고인의 등록기준지와 출생장소를 위 망 E의 주소지와 같은 곳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O'로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망 E의 상속인인 것처럼 가장한 후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D, 위 H과 공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14. 경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구청에서 종로구청장 명의 피고인에 대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D에게 건네주고, 위 D은 그 즈음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기본증명서 상의 등록기준지를 '경상남도 거제시 P'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로, 출생란의 [출생장소]를 평안남도 강동군 Q'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O'로 변경하고, [신고] 1934년 12월 18일', '[신고인]부'을 기재하고, 취적란의 [취적허가일] 1962년 02월 14일', '[허가법원] 춘천지방법원'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종로구청장 명의 기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과 고양시 일산동구 N 외 2필지의 명의인인 위 망 E 간에는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었고, 피고인이 위 토지 3필지를 상속받은 적도 없으며, 위 토지 3필지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M에게 위 토지 3필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위 D 및 위 H은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기 본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망 E의 상속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위 H은 2011. 1, 13. 경 서울 서초구 R빌딩 서관 소재 S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소개업자인 T 과 함께 위 망 E 명의 고양시 일산동구 N 외 2필지를 매수하려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고양시 일산동구 N 외 2필지를 상속받았는데 9억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선금 명목으로 2011. 1. 13.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동산 소개비 명목으로 위 T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법무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및 위 H은 2011. 1. 14.경 위 S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N 외 2필지를 상속받았는데 9억원에 매도할 테니 계약금으로 9,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제3의 나.항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종로구청장 명의 피고인에 대한 기본증명서 1장을 교부하고, 피고인이 위 망 E의 상속인인 것처럼 꾸민 서류들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8.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예금계좌로 7,000만원, 부동산 소개비 명목으로 위 H 명의 예금계좌로 3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위 H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종로구청장 명의 기본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300만원을 편취하고, 위 T에게 200만원, 위 S 변호사에게 1,000만원을 각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T,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C 명의 하나은행 및 국민은행 통장 사본, 현금차용확인서 및 각서, 영수증 및 약속어음 사본, 부동산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매매계약서, 기본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225조, 제2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