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2,1036(병합), 1576(병합), 2071(병합) |가. 특수절도미수 |나. 특수절도 |다. 횡령 |라. 사기 |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마.A |2.마. B 검 사 남상오, 김남수(기소), 이권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영근(피고인 A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5.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압제669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702- 피고인 A 피고인은 약 3억 원에 이르는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생활비가 부족하자, 2019. 12. 26.경 노루발못뽑이(일명 : 빠루)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주변 고급 주택 및 사무실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현금과 명품 가방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26. 20:28경부터 같은 날 20:31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거주의 E아파트 F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장갑을 착용하고, 여행용 가방에서 노루발못뽑이(일명 : 빠루)를 꺼낸 뒤, 위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제쳐 파손하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갑자기 발각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겁이나 그냥 밖으로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2. 26. 21:12경부터 같은 날 21:25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사무실인 건물 J호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준비한 장갑을 착용한 채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제쳐 파손한 후, 위 피해자 관리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000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036 - AN피고인 A A 3. 피고인은 2018. 12. 22.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M의 직원 N에게 '나에게 주식회사 M이 0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P 레인지로버를 2년간 렌트해 주면 매월 17일~19일 사이에 리스료 4,050,000원씩 납부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주식회사 M과 위 레인지로버에 대한 렌트 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24.경 주식회사 M이 피해자 이로부터 리스한 위 P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탁송에 의해 건네받아 위 주식회사 M 및 피해자 0 주식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약정한 리스료 4,050,000원을 1회도 납부하지 않고, 2019. 1. 28.경 충주시 Q건물 앞 노상에서 R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P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12020 고단1576피고인 A 4. 피고인은 2019. 6.초순경 피해자 S에게 "T에 차량담보대출을 알선해 줄테니 그 대출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매수한 후 위 차량을 피고인에게 넘겨주면, 즉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위 대출금 역시 피고인이 변제할 것이며, 위 차량을 제3자에게 렌트하여 수익을 올리면 그 수익금의 5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T에서 7,1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7,000만 원으로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U)을 피해자 명의로 매수하게 한 후, 2019. 6. 7.경 서울 송파구 V 소재 피해자의 주소지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수한 후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금원 및 수익금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071 5. 피고인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W'라는 상호로 자동차 렌트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W'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19. 7. 중순경 X으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렌탈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X에게 임대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7. 17. 서울 강남구 Y아파트 부근에서 X으로부터 매월 600만 원을 렌탈비로 지급하기로 하고, Z S63 AMG호 벤츠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위 승용차를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AA에 있는 AB 공영 주차장에서 X에게 보증금 3천만 원, 월 50만 원, 임대기간 6개월로 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6.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9. 7. 18. 피해자 X에게 '보증금 3,000만 원과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면 Z S63 AMG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게 해 주겠다. 그리고 향후 위 벤츠 승용차를 반환하면 보증금을 반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를 반환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C조합 계좌(AD)로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국과수감정결과회시통보(경위 AE), 유전자감정서, 추송서(피의자 유전자감정서 관련 서류 3장) [판시 제3 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판시 제4 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대출내역서,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판시 제5, 6 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카카오톡내용, 확인증, 수배차량상세자료, 압수조서, 압수목록, 자동차등록증 1. 각 수사보고, 예금거래내역조회,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 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형법 제30조(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용 임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절도, 사기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들이 여러 명인 점, 사기죄의 일부 피해자(S)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관련 피해자들, 횡령죄의 실질 피해자인 M, 사기죄의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죄의 나머지 피해자 S에게는 차량이 인도되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