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858

이 사건 공소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4.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번으로 전화하여 D은행 서울지점 E이라고 사칭하며 '기존대출건을 상환하면 최대 3,000만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어플을 설치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D은행 서울지점 E도 아니였으며 위와 같은 말은 사실이 아니였다.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 자금 명목으로 2019. 7. 4. 10:00경 A 명의 D은행 계좌 (F)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말경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위 피해금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이체한 후, 같은 날 김포시 I에 있는 G은행 창구에서 현금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1,000만 원을 현금 5만 원 권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할 의사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은 전력도 전혀 없으며, 달리 이 사건과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남편과 2명의 아들이 있는 평범한 가정의 피고인에게 굳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J모기지론 상담사 K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하였고, K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믿고 대출을 받기 위해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인 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성명불상자는 2019. 6. 28. J조합 다이렉트론 상담사 K을 사칭하여 피고인에게 최대한도 3,000만 원, 연금리 5.7%로 대출해 줄 수 있다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준비서류로 신분증 앞면, 주민등록등본, 초본1부, 재직증명서, G은행 입출금거래내역 3개월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그 이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화내용 또한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을 의심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대화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바,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며 성명불상자를 금융기관 직원으로 믿고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이 사건 범행으로 거래정지가 된 이후에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렇게 걸리면 대출도 안되는거 아니에요?", "이런데도 J조합에서 대출이 되요?"라고 물어보며 대출이 가능한지 계속 확인하였는바, 그 때까지도 성명불상자를 금융기관 직원으로 계속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계좌는 모두 피고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서 D은행 계좌는 2004. 12. 31.에 개설된 계좌이고, G은행 계좌 또한 피고인이 몇 년 전에 개설하여 실제 사용하여 온 계좌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은행 창구에서 돈을 직접 인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향후 대출을 받는다는 것 외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면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자신만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도 당연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대출을 받는 것 외에 다른 일체의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지도 않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굳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할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6) 비록 피고인은 현금을 인출하면서 고액 인출/송금 문진표 중 "저금리·정부지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모르는 돈을 전달하거나 통장을 빌려주는 것도 불법입니다.)" 하는 질문의 아니요 항목에 체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사전문진표를 비치하고 예금인출자들에게 작성하도록 한 취지와 그 기재 내용, 예금인출자들이 일반적으로 문진표를 작성하는 행태에 비추어 볼 때, 그 질문의 아니요 항목에 체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일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문진표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에 가면 의례적으로 문진표를 주는 것이니 신경쓰지 말고 아니요 라고 체크를 하면 된다고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편법 대출을 위한 과정에서 한 거짓 답변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