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재고합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0.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총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 2. 10: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을 지나가다가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루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경찰관인데, 아랫마을에서 도난사건이 발생했다. 가지고 있는 금목걸이와 반지가 도난된 것과 같은 것인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순금 목걸이(10돈) 1개, 순금 반지(3돈) 1개, 18K 반지(3돈) 1개 등 시가 합계 3,363,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건네받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010,000원 상당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6. 10:30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린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읍사무소 직원인데, 영세민으로 만들어 도움을 주겠다. 서류를 만들어야 매달 연금 480,000원이 나온다. 통장에 잔액이 있으면 안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의 통장에 10,000,000원의 잔액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피해자에게 통장에서 7,000,000원을 인출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와 함께 경북 청도군 청도읍 유호리에 있는 유천농협으로 가 피해자에게 통장에서 7,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나에게 7,000,000원을 주면 다음 달부터 나오는 연금과 함께 7,000,000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읍사무소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를 영세민으로 등록시켜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7,000,000원을 교부받더라도 연금과 함께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8. 13:17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매물로 내놓은 대지를 매입할 것이고 계약금으로 3,000,000원을 걸겠다. 그런데 지금 5,000,000원권 수표밖에 없으니 이 수표를 받고 차액 2,000,000원은 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000,000원권 수표가 아닌 5,000,000원권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었고, 위 약속어음의 지급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차액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D, I, J, K, L, F, H, S) 1. 각 진술서(M, N, O, V, P, AC, R) 1. 각 절도사건 발생보고, 각 피해통보표 상세조회 및 (절도피해)발생보고, 각 범죄인지 및 발생보고,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통장 사본, 각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대 초반인 1986년부터 절도 범죄로 처벌받기 시작하여 그동안 상습절도, 강도상해 등의 동종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형기 합계 18년)을 복역하고, 보호감호처분(2003년)까지 받음으로써 청·장년기의 대부분을 수형생활로 허비하고 말았다. 피고인은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굳어진 범죄의 습벽을 고치지 못한 채 출소한 지 불과 열흘 정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인 시골 노인들을 대상으로 대국민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경찰관이나 공무원 또는 읍(면) 사무소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수법은 판시 첫머리 기재의 2008년 상습절도 전과 범행과 같은 것이고, 피고인이 특수한 수법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피고인의 범죄적 에너지가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고 이들로부터 따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재심 전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선고받은 형량(4년 11월)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한 후 가족도 없고 아무런 연고지도 없이 건강도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생계유지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R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는 점(현금 1,300,000원 교부 및 금반지 2.5돈 1점 가환부),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절도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3유형(대인절도), 가중영역(1년~3년)의 권고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