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육훈련, 경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등을 위해 설립된 피해자 사단법인 B의 이사장인 바, 이미 위 B은 2017. 4. 22.경 서울시 강남구 C빌딩 D호 사무실을 건물주 E 외 5인과 임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임대료 3,340,000원, 월 관리비 56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B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7.경 위 C빌딩 5층 관리사무소에서 위 B의 이사장으로서 동사단법인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B 직원인 F으로 하여금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피고인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위 G에게 위 임차보증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위 B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피의자 A 및 대리인의 자료 제출 1. 고소장, 항고장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F이 피고인 책상 서랍에 보관하여 두었던 피고인의 개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임차인 '사단법인 B'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 '피고인(대리인 주식회사 G)'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 증거기록 8쪽)를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지시하거나 사전공모하는 등 관여한 바 없다. 피고인은 2018. 6.경 임대인 측 H과 월 차임 연체와 관련하여 통화를 하면서 위와 같이 변경된 이 사건 변경 임대차계약서 작성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임대인 측 H과 사전에 협의한 후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변경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로 임차인을 '사단법인 B'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로 변경함으로써 사단법인 B의 이사장으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위 B에 재산상 손해 위험을 초래하는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임대인들을 대표하여 사건 부동산(서울 강남구 C빌딩 D호)의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해 온 H이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이 2018. 2.경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피고인이 사단법인 B을 양수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서 사건 부동산의 월차임을 지급할 테니 주식회사 G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자신이 임대차계약서와 달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다고 하자 피고인 및 F의 요청으로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을 '주식회사 G'로 변경하는 이 사건 변경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H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자신이 이 사건 변경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피고인을 직접 만나서 협의를 한 것인지 전화통화를 통해 협의를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협의하여 임차인을 '주식회사 G'로 변경하는 이 사건 변경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에서 일관된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G 명의 계좌에서 위 임대인 측 계좌로, 2018. 2. 20. 2월분 임대료 등 명목으로 440만 원을 입금하였고, 2018. 3. 15. 3월분 임대료 등 명목으로 440만 원을 입금하였다. 임대인 측에서는 이 사건 변경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인 2018. 3. 26. 주식회사 G 앞으로 3월분 위 임대료 등 지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2월분, 3월분 임대료 지급과 관련하여 F의 부탁으로 대여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만약 그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G에서 사단법인 B으로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 요구대로 임대인 측에서 바로 주식회사 G 앞으로 임대료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또한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F과 메신저로 대화한 내용에 의하면, F이 2018. 3. 7. 13:53 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변경 임대차계약서를 사진 찍어 보내면서 '(주)G 임대계약서 작성했당'라고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이 같은 날 13:54경 바로 '응'이라고 답변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변경 임대차계약서 작성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에 피고인이 2018. 6. 12.경 임대인 측 H과 통화한 녹취서 내용(증거기록 116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두 가지라고 하면서 임대인 측이 소지한 임대차계약서 내용에 대해 확인을 구하자, 임대인 측 H이 '그 때저하고 계약서 쓰고 저기 뭐 계약서 하나 받아가셨잖아요.'라고 말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그거는 B이 아니고 G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계약서가 여러 개인데 이 C빌딩 4층에 딱 한 개의 계약서는 어느 거죠? 그 G 맞습니까?'라고 답하면서 "주식회사 G를 임차인으로 변경한 임대차계약서 존재를 전제로 '주식회사 G 앞으로 3월분 임대료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부된 사정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통화로 인해 피고인이 이 사건 변경 임대차계약서 작성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미 이 사건 변경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이에 터잡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8. 6. 12. 임대인 측 H파의 전화통화로 F이 자신과의 약속과는 달리 사건 부동산의 4, 5, 6월분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임대인 측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변경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한 임대조건으로 '전대인 주식회사 G', '전차인 사단법인 B'으로 기재한 전대차계약서를 '2018. 4. 1.'자로 작성하였고(증거기록 189쪽), 2018. 6. 28. 4, 5월분 임대료 등 명목으로 880만 원을, 2018. 7. 17. 6, 7월분 임대료 등 명목으로 880만 원을, 2018. 8. 9. 및 2018. 8. 20. 각 220만 원씩 8월분 임대료 등 명목으로 합계 440만 원을 주식회사 G 이름으로 지급하는 등 주식회사 G가 임차인임을 전제로 임대료 등을 납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사장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차인을 임의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단법인 B에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G 명의로 2018. 2.월부터 2018. 8월분까지 임대료 등 3,08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이후 2019. 1. 22. 사단법인 B을 임차인으로 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사단법인 B에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G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는 주된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