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352

범죄사실 2017고합352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21. 07:00경 인천 서구 건물, 1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7. 5. 21, 18:00 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수퍼에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G에게 담배 1갑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G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건네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오다가 그 앞에서 피고인을 뒤쫓아 나온 위 수퍼 업주인 피해자 H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H의 얼굴을 주먹으로 4, 5회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합37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7. 4. 13:20 경 대구 동구 1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과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뼈다귀해장국 1개 및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2.23:50 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식당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숟가락과 밥뚜껑을 바닥에 던진 뒤,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다가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음식 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4. 14:12경 대구 동구 O 에 있는 P 앞 길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후 도망가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Q 지구대 소속 경사 R으로부터 신분증을 요구받자 "야이 개새끼들아 경찰 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재차 도망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R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팔을 수차례 휘둘러 그의 오른쪽 손과 팔뚝에 긁힌 상처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13. 13:00경 서울 강남구 S건물 1층, T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인 위 'T식당' 업주 U이 치킨 배달을 위해 열쇠를 꽂아둔 채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혼다시티 100 오토바이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7. 14:30경 서울 강동구 V에 있는 W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X 매장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Y(여, 19세) 소유인 시가 869,000원 상당의 아이폰7 1대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7, 21:40 경 서울 강남구 Z 에 있는 피해자 AA (41세) 운영의 AB에서, 그곳 출입문 근처 가판대에 놓여 있던 시가 3,450원 상당의 하이네켄 맥주 1캔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449,₁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3. 10:40경 부산 수영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E 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는 시가 900원 상당의 영양갱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6. 3. 13:00경 부산 수영구 AF에 있는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H 당'에서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음식을 먹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1,5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3. 09:20 경 부산 해운대구 AI에 있는 'AJ' 편의점 앞 도로에서 열쇠가 꽂혀진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AK 소유의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절취할 목적으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켜고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460₁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3. 08:20 경 부산 강서구 AL에 있는 AM 1층 남자 탈의실에서 잠겨있지 아니한 57번 사물함에서 피해자 AN 소유인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롯데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와 티셔츠 1벌, 바지 1벌을 꺼내고, 위 사물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AO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6. 3. 08:47경 부산 강서구 AL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P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한 후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 카드로 위 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9: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33,5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제2항 기재 편의점 직원에게 대금 4,5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고 교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9: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33,500원 상당에 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7. 2. 04:10경 부산 연제구 AQ에 있는 AR호텔 주차장 출구 쪽에 있는 건조물인 주차박스 안에서 피해자 AS 이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주차박스의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T,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품 사진 1. 매출전표 영수증 1. 피해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_237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U,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AA, Y의 각 진술서 1. 계산서(영수증), 영수증 1. 각 사진 4매, 각 피해품 사진, 캡쳐 사진 2017고합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G, AK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계산서, 범행 장면 CCTV 1. 피해품 사진 2017고합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O, AS 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탈의실 내 사물함) 1. 피해품 사용카드 사용 문자메세지 캡쳐, 피의자 인상착의 및 피해품 신용카드 사용 장면 1. 일출몰시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 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제3 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라. 제4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마. 제5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0개월 바. 제6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사. 절도미수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과 2개월 정도의 단기간 내에 전국을 다니면서 십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미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처벌전력, 범행횟수 및 범행방법, 사회적 유대관계도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의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