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해상급유 회사인 유한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2018. 12. 28. 위 회사가 70퍼센트 지분(명의신탁 지분 포함, 주식 21,000주)을 갖고 있는 여수시 D에 있는 해상운송 하청업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가 된 후 2019. 1. 17. E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람이고, F은 2012. 1.경부터 2019. 1. 초까지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에서 2014. 10.경 E에 대한 25퍼센트 지분(주식 7,500주)을 사업상 F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8. 9. 14. F이 위 7,500주 주식을 C에 반환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주식 환원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반환을 지연하고 있던 상황에서, F을 E의 대표이사에서 내쫓고 자신이 E의 대표이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말경 E에서 F을 내보낼 경우 그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보다적게 줄 생각으로 마치 2014년 1월 1일자로 E의 정관 중 퇴직금 관련 규정이 변경된 바 있는 것처럼 정관을 위조하여 작출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정관’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작성하면서 제33조 부분을 ‘제33조: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등기부상 임원 중 상근 임원을 말한다. 임원의 보수(보수란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제외하고, 급여.상여.인센티크.성과급 등 매년의 경영성과에 따라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한다)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제정한 회사의 급여지급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1인당 연간 보수한도는 2억원으로 한다.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로 입력한 후 하단에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중략) 제5조 퇴직금의 산정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퇴직직전 3년간 총급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근무기간) x 1/10 x 근속연수 x 지급배수 ] 임원에 대한 근속기간별 지급배수는 다음과 같다. (표) 근속기간 5년 이하 1.0배, 근속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 2.0배, 근속기간 10년 초과 15년 이하 3.0배, 근속기간15년 초과 20년 이하 4.0배, 근속기간 20년 초과 5.0배, 다만 2012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배수는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계속하여 근속한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의한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한 날(중간정산 대상기간)의 다음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항의 규정은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중간정산 사유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략)’으로 입력하고 제38조 부분 등을 ‘제38조 : (중간배당)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이익준비금 (중략) 위와 같이 株式會社 E 정관을 작성하고 대표이사와 감사가 다음에 기명 날인한다. 2014년 1월 1일 대표이사 F 감사 G’으로 입력하여, 기존 E 정관과 제33조, 제38조 부분 등이 다른 내용으로 2014년 1월 1일자 E의 정관 파일을 작성하여 출력한 뒤 하단의 ‘대표이사 F’ 옆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E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로 된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31.경 여수시 망마로 2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에서 자신이 E의 사내이사가 된 것을 등재하기 위한 주식회사 변경 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이 사건 정관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등기소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9. 2. 21.경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F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정관 사본을 법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 인증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주식회사 정관,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서면결의서, 주주명부, 위임장, 여신거래약정서, 여신거래조건 변경 추가약정서, F 급여정리표, 급여명세서, 소장 1. 주식회사 정관의 기재 및 현존 1. 각 수사보고(증거능력 없는 진술청취 부분 각각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8. 12.경 F에게 요청하여 H를 통해 이미 작성이 완료되어 출력되어 있던 이 사건 정관을 교부받았을 뿐 정관을 작성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등 위조한 바가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정관을 위조해서 행사했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12. 28.경 H로부터 이 사건 정관을 받았는데 대표이사 F, 감사 G 이름만 프린트되어 있고 도장은 찍혀있지 않아 F의 허락 아래 법인인감도장을 찍었고 G으로부터 도장을 받아 G의 도장을 찍었다고 진술(수사기록 2권 638-639면)했다. 이 사건 정관을 직접 입수하고 처음으로 행사한 피고인의 입수, 행사경위에 관한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면 피고인이 이를 위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H는 2006년부터 E에서 총무 및 경리업무를 담당했다가 2019. 7.경 퇴직했는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정관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정관을 E에서 사용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H로부터 원본대조필 명판을 받아 이 사건 정관에 찍었다고 진술하지만 H는 이 사건 정관에 찍힌 원본대조필 인영은 E에서 사용하던 원본대조필 명판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H의 진술을 뒤집고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정관은 피고인이 처음 사용했다. C이 E 주식을 인수한 이후에도 E은 고소인 주장 정관(수사기록 1권 35면, 증20호)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일뿐 이 사건 정관을 사용한 바가 없다. 구체적으로 E은 고소인 주장 정관을 2014. 8. 25. 주식 인수 이후 처음 이루어진 이사 및 감사 변경 등기 신청시에 사용했고 2014. 11. 13. 대출신청시에 사용했으며 2016. 6. 29. 주식회사 변경등기시에도 사용했다. E 등기 대행업무를 처리한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인 I가 법무사사무실에서 등기대행업무를 위해 보관하던 정관 스캔파일도 고소인 주장 정관과 동일하다. 라.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정관을 처음 보게 된 경위나 날인 경위에 대해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J 이사가 사망 후 재무총괄을 하면서 2018. 3.경 이 사건 정관을 처음 보았다고 진술했다가 2018. 12. 18. E의 사내이사로 결의되면서 처음 보았다고 진술을 변경했다. G은 피고인의 부이자 C의 주주로 수사기관에서 F의 지시로 2014. 8.경 이 사건 정관에 감사로서 날인을 했다거나 F이 정관 정리를 한다고 하며 J를 시켜서 도장을 달라고 해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이 2014. 8. 21.경 감사로 취임승락을 하면서 이 사건 정관에 날인했다고 진술했다가 2018. 12.말경 자신이 날인했다고 진술했다. 마. F, H는 법인 인감과 정관 등의 보관형태, 변경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C이 2014년경 E 주식을 인수한 이후 E 법인 도장과 정관은 J가 관리했고 2018. 3.경 J가 사망한 다음 피고인이 J가 사용하던 인감을 물려받아 E의 재무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했다. 2019. 1.경 F로부터 법인인감을 회수당할 때까지 피고인이 법인인감을 보관하고 사용하고 있었다는 F, H 진술이 설득력이 있다. F이 E이 대표이사이기는 하지만 주로 영업 관련 업무를 했고 E의 대주주로 실질적인 경영자는 C 내지 피고인 측이며 피고인도 J 사망 이후 J를 대신해 E의 재무관련 업무를 했다고 진술하기 때문이다. 바. 이 사건 정관의 내용 중 퇴직금 부분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F에게 불리한 내용이다. 당시에는 피고인과 F 사이에 F의 E 지분 비율과 대표이사 자격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려는 때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정관을 위조할 동기가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경영권 다툼과 퇴직금 다툼이 인접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정관을 위조하여 행사했고 그로 인해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이 크다. 참작할 정상 : 이 사건 정관 위조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바는 없다. 특별히 참작할만한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