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49

범죄 사실 C는 2009. 12.경부터 2011. 8. 28.경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 D 주식회사(이하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 E은 위 회사 본사에서 과장이라는 직함으로 회계업무 및 지사관리 등 전반적인 회사 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은 D의 대전지사장이었던 사람이다. 위 C, E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들이 사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그 교육비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인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사업주들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였던 사람들로서, 광주 서구 F의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인터넷 원격훈련' 방식으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용역을 사업자들에게 제공하였다. 그런데 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에 비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사업주들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여 사업주들은 굳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공받으려 하지 않았고, 또한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인터넷에 접속하여 교육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위 C, E 등은 공모하여 사업주들에게 위 '인터넷 원격훈련' 방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직원들 교육훈련 부분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어 사업체 외부평가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는 교육비로 전액을 지급받았다고 신고하지만 고용노동부로부터 향후 지원받을 금액만을 D에서 교육비로 받으므로 실제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다고 설득하였다. 위 C, E 등은 피해자인 대한민국(고용노동부)으로부터 지원금을 편취하기 위해 사업주들에게 교육비를 먼저 보내준 후 이를 다시 D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교육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어 고용노동부에는 사업주를 통하여 사업주가 교육비 전액을 지출하였다고 신고하고, 고용노동부 지원금이 사업주에게 지급되면 이를 D로 교부하게 하는 '선지원' 방식, 사업주가 D 계좌에 교육비 전액을 송금하면 향후 지급될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사업주에게 환불하여 주면서 교육비 전액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발행하여주어 고용노동부에는 사업주를 통하여 사업주가 교육비 전액을 지출하였다고 신고하고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사업주가 취득하는 '차액환불' 방식, 처음부터 사업주로부터 향후 지급될 지원금 액수만큼만 지급받고 마치 교육비 전액을 지급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어 고용노동부에는 사업주를 통하여 사업주가 교육비 전액을 지출하였다고 신고하고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사업주가 취득하는 '할인' 방식을 사용하여 대한민국(고용노동부)을 기망하여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C, E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0. 3.경 대전 서구 G, 3층에 있는 대전지사 사무실에서 'H'이라는 과목에 관하여 1인당 교육비 100,000원, 교육인원 10명, 총 교육비 1,000,000원의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지급될 고용노동부 지원금 622,000원만을 지급받은 후 마치 1,000,000원의 교육비 전액을 지급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 등은 2010. 4. 22.경 고용노동부에 위 교육과 관련하여 마치 사업주가 교육비 1,000,000원을 D에 전액 지급한 것처럼 훈련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영수증과 I 직원들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시험에도 합격하였다는 내용의 문건을 첨부하여 이에 속은 고용노동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0. 5. 7.경 622,000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21. 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8 중 순번 제1, 2, 9, 10, 166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054,200원을 지원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C, E,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D 사이트 화면자료 출력물, 지사계약서, A 만나게 된 동기, (증거목록 순번 제3, 114, 1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다른 공범들에 비해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그 범행횟수와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일부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E 등과 공모하여 2010. 3.경 대전 서구 G, 3층에 있는 대전지사 사무실에서 K(주)와 사이에 'L'라는 과목에 관하여 1인당 교육비 100,000원, 교육인원 9명, 총 교육비 900,000원의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지급될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감안하여 559,800원만을 지급받은 후 마치 900,000원의 교육비 전액을 지급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0. 5. 14. 고용노동부에 위 교육과 관련하여 마치 사업주가 교육비 900,000원을 D에 전액 지급한 것처럼 훈련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영수증과 위 직원들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시험에도 합격하였다는 내용의 문건을 첨부하여 이에 속은 고용노동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0. 5. 20.경 435,400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8 중 순번 제3 내지 8, 11 내지 165, 167 내지 174 기재와 같이 총 169회에 걸쳐 합계 132,920,460원을 지원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의 공범으로 입건된 경위에 관하여 살핀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수사대상이 된 것은 검찰의 수사단계에서, 대전지사장을 맡았던 J가 "나(J)는 2011년부터 대전지사장을 맡았고, 그 전인 2010. 12. 31.까지는 A, M, N이 맡았었다"는 취지로 진술함에 따라, 그 진술에 터잡아 피고인이 소환되었다. 검찰에 소환된 피고인은 '0'과 'P어린이집' 등 5-6곳의 범행만을 인정하면서 나머지에 대하여는 부인하였다. 나아가, 위 C, E은 위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각 사업체들의 교육지원금 편취행위의 사실관계를 자인하고는 있으나, 그들 역시 대전지사장인 J를 언급하고 있을 뿐 피고인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한 바 없다. 결국 2010. 12. 31.까지 대전지사장이 피고인이었다는 J의 진술 외에는, 그 시기까지 대전지사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 모두를 피고인이 개입하거나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위 C와 E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은 N, M을 통해 관리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고, 이는 위 J의 법정진술과도 일치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