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21.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11. 30. 07:00경부터 07:30경 사이 시흥시 B,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3세)을 눕힌 다음 갑자기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30. 16:00경부터 18:30경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시흥시 E아파트 동 옥상에서 피해자를 안고 있다가 갑자기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옥상 앞 계단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벽 쪽으로 민 상태에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봐도 되냐, 입으로 해도 되냐.”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가 “진짜하지마.”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가슴 부위를 만지고, 옥상에서 내려와 2층 계단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던 중 강제로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행위를 포함하여 강제추행으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증인 D(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증거기록 5권 106~107쪽, 112~114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던 중 강제로 혀를 집어넣었다는 행위를 포함하여 강제추행으로 기소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다물어서 입 안으로 혀가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증인 D(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증거기록 5권 109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던 중 강제로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혀를 집어넣었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보강증거가 없어 피고인의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면서 강제로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였던 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므로 유죄로 인정되는데, 유죄로 인정되는 위 범죄사실은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에 나타난 강제추행의 여러 행위태양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태양만 인정되는 경우로 그 적용법조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으므로 축소된 범위 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을 유죄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영상녹화조사 CD에 수록된 D(가명)의 각 진술 1. 진술분석결과통보서, 속기록, 녹취서 1. 사건 발생 장소 그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나쁜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대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3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행에 관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7세의 소년으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소년이었다. 서울남부교도소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교육을 실시한 심리상담사는 피고인이 이수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였고, 진심어린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 진술 내용 및 그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교도소에서의 성교육으로 과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 관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과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편지를 작성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성년에 이른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