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8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9.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12.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2고단862 1. 2022. 4.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4. 02:1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D에 있는 E휴게소 영덕 방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4. 2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1. 04:42경 청주시 흥덕구 하복대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청남로 358에 있는 현도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361 피고인은 2022. 5. 2.경 피해자 F와 함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지급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7. 23:5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위와 같은 다툼이 있었던 사실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외상성 전방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191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다시 절도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7. 18. 08:51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여성 직원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고 여자 직원을 따라 내실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10돈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끊어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22. 7. 26. 04:20경 청주시 흥덕구 L,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에 들어간 뒤, 1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파우치에 보관된 현금 약 20~30만 원과 신용카드 2장, O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7만 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여자 직원을 따라 내실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 J가 제지하자 “씨발 것. 짱깨새끼들다 잡아 죽이겠다. 신고하겠다.”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몸을 수차례 강하게 밀치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6. 05:05경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마사지요금 66,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354,22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2. 8. 12. 03:00경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2022고단2998 피고인은 2022. 7. 22. 08:50경 대구 동구 V이 있는 ‘W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X에 있는 Y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63 피고인은 2022. 5. 7. 09:28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43 1. 2022. 6. 3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30. 09:16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남이면 인근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295㎞ 지점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7. 1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2. 08:10경 대전 서구 Z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A에 있는 A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27 1. 2022. 6. 26.자 사기 피고인은 2022. 6. 26. 20:45경 대전 중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2만 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2. 2022. 7. 3.자 사기 피고인은 2022. 7. 3. 05:00경 대전 서구 AF, 2층에 있는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H’에서 술을 주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5만 원 상당의 양주 3병을 제공받았다. 3. 2022. 7. 21.자 사기 피고인은 2022. 7. 21. 23:00경 대구 동구 AI,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AJ이 관리하는 ‘W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4. 2022. 9. 17.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9. 17. 01:50경 청주시 청원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8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2. 9. 17. 02:08경 청주시 청원구 AK 앞 노상에서 피해자 AL이 자신을 쫓아와 주류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수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을 침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N을 수회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AN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AO의 우측 팔 부분을 잡아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2고단1917사건의 수사보고서(피의자 절도 징역형 전력 등 확인) 및 각 판결서(순번 제42, 43, 44번),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22고단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2022고단1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AP, Q, AQ, AR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의 카드 승인 관련 문자내역 사진, 사진설명(AS AT 주유소 CCTV영상), AS 주유소 신용카드 영수증 사진, R 영수증, 사진설명(AU 피의자 범행장면), AV편의점 영수증, 사진설명(AV편의점 CCTV 영상), 사진설명(N CCTV 영상 분석), CCTV 캡쳐, 피해부위 사진 2022고단2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2023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제36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순번 제37번) 1. 현장 사진 2023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L,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G, AW, AO의 각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사기 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영수증, CCTV캡처사진 1. 계산서 1.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AL의 진단서, 계산서, 현장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2. 7. 26.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전에 처벌받았던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고가의 주류를 음용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불과 약 3개월 만에 5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주류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 AL을 상대로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AL이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사기,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