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의회의원 C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5.경 D빌딩 9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2022. 4. 8.경 E당에 ‘C정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공천)’을 신청하였을 뿐 C정당 B의회의원 후보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C정당 B 의회 의원으로후보등록을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시의원으로서 지역의현안문제, 지역의발전과 불편한 민원을 해결을 위해 최선을다했습니다, 이제 다시 제가 지난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을 때가 왔습니다 F 국회의원님과함께 살기좋은G! 찾아 오는G! 살고싶은 G!를 위하여 더 열심히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총 2,679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신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문자메시지 출력본, 통신자료 회신, 예비후보등록 현황 출력본, 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내역서, 4. 8. 게시메시지 출력본, 피의자 A의 휴대전화 그룹 캡처 출력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변경신청 및 추가신청 공고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4, 7, 11, 13, 31,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E당으로부터 받은 접수증에 기재된 문구를 이용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는 후보등록의 상대방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접한 선거인들이 그 내용을 ‘피고인이 C정당의 공천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B의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였다.’는 취지로 이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아 I에 게시한 글을 일부 수정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당시는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C정당의 내부 심사도 진행되지 않았던 때여서 위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이 얻을 이익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었음을 인식하면서 선거에 당선될 것을 목적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C정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22. 4. 1.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신청’을 공고하였고, J시의회의원이었던 피고인은 2022. 4. 8. E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자신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의회의원 후보로 공천해줄 것을 신청하는 취지의 ‘후보자 추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8. 지지자들에게 자신이 B의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신청한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자신의 I와 K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하기 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위 게시글 작성행위가 ‘B의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아니라 J시의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확인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2. 4. 15.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2,679명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라. E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022. 5. 1. 피고인을 L 지역구 B의회의원 단수 후보자로 결정하였다. 3. 판단 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 중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E 의회 의원으로 후보등록을했습니다.”라는 문장(이하 ‘이 사건 문장’이라 한다)은 일반 선거인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C정당으로부터 B의회의원 후보자로 공천을 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신분’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문장에 사용된 ‘전국동시지방선거’라는 용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교육감선거, 지방의원선거를 통틀어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공직선거관리규칙 부칙(1994. 5. 28.) 제3항 참조], 위 선거를 관장하는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이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후보등록의 상대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 후보등록을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문장을 접한 일반 선거인들은 ‘피고인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였다.’는 취지로 이해할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이 사건 문장에는 피고인이 “C정당 B의회의원으로 후보등록을 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으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위 문장을 접한 일반 선거인들로서는 ‘피고인이 C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 B의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였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2022. 4. 15.경 피고인은 E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아직 E당으로부터 B의회의원 후보자로 공천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E당에 후보자 추천신청을 하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등록 접수증(후보자)’을 받았고, 이를 그대로 활용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접수증 하단에는 E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문장은 ‘피고인이 E당에 후보자로 등록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C정당 B의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고, 위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공표하는 사실이 허위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스스로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 약 1주일 전에 I 등에 게재한 이 사건 게시글에는 “오늘 E당에 B의회 도의원 후보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라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문장은 위 게시글 작성 당시 피고인의 지위(E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을 신청한 사람)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하기 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확인을 받았고, 이후 지인에게 위 게시글과 동일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J시의회의원이 아니라 B의회의원으로 출마하기로 결심하였음을 알리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건 게시글과 동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굳이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을 수정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였다. 나) C정당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2022. 4. 15. 당시는 물론 현재도 M당이자 N의 소속 정당이다. 또한 피고인은 상당 기간 정당 활동을 하였고,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J시의회의원으로 당선되어 4년간 의정활동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게시글에 표현된 자신의 지위(정당에 공천을 신청한 사람)와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표현된 자신의 지위(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은 사람)의 차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 사건 게시글과 달리 표현한 것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받은 일반 선거인들이 자신을 ‘유력정당인 C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은 후보자’로 생각할 것이란 기대에서 비롯된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 다)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라는 수단에 맞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사건 게시글의 문구를 약간 다듬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의 지위에 관하여 이 사건 게시글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게시글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 즉, “F 국회의원님과함께”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기도 하다. F은 피고인이 출마한 지역구인 L 지역구(G)를 포함하는 O 전체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이므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일반 선거인들은 피고인과 F이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인상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게시글과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 차이 및 그러한 차이가 일반 선거인들의 인식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이 사건 게시글의 문구를 약간 다듬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국동시지방선거 또는 당내경선에서 당선되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였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당시는 아직 E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내부 심사를 진행하기도 전이어서 피고인이 위 내부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또한 L 지역구에서 당내경선이 실시될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허위의 사실을 담음으로써 자신이 얻을 이익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무렵 E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내부 심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피고인뿐 아니라 P도 E당 공천관리위원회에 L 지역구 B의회의원 후보자 공천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향후 있을 수 있는 경선에 앞서 지역구 선거인들에게 자신을 홍보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의 선거인들은 선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한 각 정당의 공천 시기,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 시기 등 구체적인 선거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받은 즉시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선거일정상 피고인이 아직 C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을 수 없는 시기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 가중요소: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불리한 정상: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정당에 공천을 신청한 상태일 뿐인데도 이미 공천을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인데, 이후 피고인이 실제로 C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에는 아직 E당의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내부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후 I, K 등을 통해 C정당 공천 심사 과정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