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0

범 죄 사 실 [2019고단30 - 무고] 피고인은 2018. 7. 17. 속초시 법대로 15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B이 2015. 12.경 중국 의류를 수입해 팔아 돈을 갚아주겠다고 기망하여 3,000만 원을 빌려가 편취하고, 2016. 7. 1. 차량 할부금을 내겠다고 기망하여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양도받아 편취하고, 2016. 7. 1.부터 2018. 6. 30.경까지 C에서 위 BMW 차량에 피고인 명의로 외상 주유하여 유류 대금 10,784,545원을 편취하고, 2016. 11. 25. D 인수대금을 빌려주면 1년 내 갚아주겠다고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빌려가 편취하고, 2017. 7.경 성인오락실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며 기망하여 그때부터 2017. 8. 26.경까지 14회에 걸쳐 1억 6,000만 원을 빌려가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B과 함께 짝퉁 의류 판매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00만 원의 운영자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B에게 위 돈을 대여해 준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2016. 7. 1.경 B에게 자신의 자금으로 대부업을 시키면서 BMW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였던 것이어서 차량을 양도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B에게 C 주유카드를 건네주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이 유류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었고, D과 성인오락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것이어서 B에게 D 인수대금, 성인오락실 운영자금을 대여해준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속초지청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입금내역, 주유소 주유내역, 이체내역, 일수내역, 계좌내역, 조사보고서 및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A 계좌 거래내역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발췌내역 1. 각 압수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은 사실대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K의 창고를 짝퉁 의류 등을 판매하는 장소로 B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준 점(수사기록 제152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채업 관련 장부가 압수되었고(수사기록 제361, 378, 381, 385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금’ 관련 문자메세지가 있는 점(수사기록 제489쪽), 피고인은 2017. 6.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80쪽), 피고인이 운영하는 K과 C 간의 계약에 따라 주유카드 사용에 따른 정산은 매월 말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57쪽), D 인수 당시 피고인도 계약 장소에 참석한 점(증인 G의 이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519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성인오락실 운영자금 부분은 허위 고소를 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제1회 공판조서 및 2019. 11. 11.자 변호인 의견서 참고), 수사기관에서도 ‘오락실 관련해서는 B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내가 운영했던 것이 맞다. 내 가게인데 B한테 맞고 쫓겨났다. 오락실을 찾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66, 167쪽, 제521쪽), 피고인이 B에게 의류수입자금, D 인수대금, 성인오락실 운영자금을 ‘대여’한 것임을 나타내는 차용증 등 객관적 자료는 아무 것도 없는 점, 피고인은 ‘B에게 다액의 돈을 빌려주었고, B이 돈과 자동차, 유류대금 등을 편취하였으며,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기간 동안 다액의 대여금 등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고, 오히려 계속하여 B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량 할부금, 자동차 보험료, 유류대금 등을 계속 부담하면서 B으로 하여금 BMW 차량과 주유카드를 사용하게 하였다는 것이어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짝퉁 의류 판매 사업은 피고인과 동업을 한 것이고, 피고인이 사채업을 시키면서 BMW 차량과 C 주유카드를 주기에 이를 사용한 것이며, D 및 성인오락실은 피고인이 운영한 것이다.’는 취지의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무고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행인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B과의 금전 다툼을 이 사건 허위 고소로 해결하려 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무고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9고단464 –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속초시 L에 있는 D의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유흥주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0.부터 2018. 6. 24.까지 근무한 E의 임금 6,320만 원, 2017. 1. 15.부터 2017. 12. 18.까지 근무한 F의 임금 14,370,9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정에서, 증인 E는 ”월급 400만 원(추가로 차량 할부금 5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B으로부터 월급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고맙다고 인사도 하였다. F은 월급 1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증인 F은 ”월급 15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E가 함께 있을 때 이야기하였다.“, 증인 B은 ”E는 월급 450만 원, F은 월급 1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각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E는 약 1년 6개월, F은 약 11개월 가량 D에서 근무하였고, E와 F의 진술에 따르면 위 사람들은 위 근무 기간 중 처음 한 달 또는 두 달치 임금만 받았을 뿐이다. 그런데, E와 F은 그 후로 임금을 단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면서도 약 1년 4개월 또는 약 10개월을 계속해서 D에 근무하였고, 이 사건 고소는 E가 근무를 그만 둔지 약 8개월, F이 근무를 그만 둔지 약 1년 2개월이 경과한 2019. 2.경에서야 이루어졌으며, 이 법정에서 증인 F은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증인 E는 ‘일을 그만둔 이후 고소장을 제출할 때까지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한 바 없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이처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가.항에서 본 E, F, B의 각 진술을 객관적 증거의 뒷받침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E, F과 피고인(또는 B)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 E, F의 근로조건 및 임금의 액수 등을 기재한 서류가 작성된 바 없다. 또한 E, F은 ‘처음 한 달 또는 두 달치 임금을 B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B이 400만 원 또는 150만 원을 E, F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뒷받침 할 객관적 증거(예를 들어 E, F이 임금을 받을 무렵 그에 해당하는 액수를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도 없어, 임금 액수에 관한 진술을 뒷받침 할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다. 3) E, F의 근무 시작 시점, 퇴직 시점을 뒷받침 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