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4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9. 3. 7.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13.22:00경 충북 옥천군 B 여관 C호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텔레비전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신용카드 1장과 현금 32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7. 14. 01:08경 충남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술값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결제토록 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5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농협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46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NH 농협카드 국내 승인 내역 1. 절도현장사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CCTV 캡쳐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 범죄 전력 확인),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실형의 복역을 마친 후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절도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7.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사기미수,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2016. 4. 20. 10:30경 익산시 C에 있는 D육교 인근에 있는 피해자 E이 농사짓는 밭에 찾아가, 자신을 익산시청 F으로 소개한 후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병원비 지원을 위한 현장조사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처가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나는 익산시청 F인데, 내가 수술비를 조금만 낼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신청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익산시청 F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처에게 수술비를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술비 감면을 위한 신청비 명목으로 현금 1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 걸쳐 합계 851,000원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치고,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2. 오전경 익산시 G에 있는 H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산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1, 10:00 경 익산시 J에 있는 K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I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M, N, O, P, Q, R, S, T, U, V,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본청결격조회, CCTV 조회 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CCTV 화면), 수사보고(실시간 위치추적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사보고(피해자 R의 피해일시 재특정), 운전면허 결격대상자 통보(무면허 운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판결문,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사칭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노인 등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공무원 신분을 사칭하여 현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0.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4,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4, 14:32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살고 있는 빌라건물의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6층과 7층 사이의 계단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그곳 계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폐동배관이 들어 있는 자루 6개를 들고 나와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7.3, 09:00 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퇴근을 하면서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42,400원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4. 7, 30. 18:20 경 부산 남구 H 피해자 I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상담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5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및 형집행 종료일자 등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기본영역 형량범위(징역 2년 ~ 징역 4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4. 양형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전인 2013. 8.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약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습벽을 억제하지 못하고 3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 수법이 자신이 근무한 가게의 업무를 파악한 후 그 경험을 이용하여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무겁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6. 3. 2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2. 02:40경 인천 남구 C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라세티 프리미어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잠겨있지 않던 위 승용차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기업은행 신용카드, 현대카드 등이 들어있던 카드지갑 1개,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7. 1. 15. 01: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3. 12. 02:46 경위 1의 라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이 관리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잠겨있지 않던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2, 04:38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6: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영수증, 결제확인 문자메시지,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품과 동일 물건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판시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42조를 추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0월 - 3년8월] 기본범죄 : 일반절도 > 제2유형 > 가중영역 [10월 - 3년 8월 : 다수범죄 가중] -특별가중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8월의 형을 양정한다. - 기소된 차량털이 범행의 횟수가 미수 포함 5회에 이른다. 다만 절취 대상이 독립적으로는 중하다고 새기기 어렵거나 비전문적 수법에 머무르고 있다. 거듭된 처벌과 사회 복귀에도 유사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종전과 같은 선처로는 충동을 억제하거나 습벽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본다. 일부 가환부 외에 피해 회복의 노력이 미진하다. - 사회적 유대관계에서 고립되어 있다. 출소 후 일용직에 종사하던 중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를 입었다. 누범기간 범행에 있어 위 사고로 인한 궁핍 등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상습성과 더불어 그만큼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하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1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부터 'E' 사무실까지 약 1.9km 구간에서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8. 12:30경 화성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G의 음식주문을 받고 배달을 하던 중 탁자 위에 있던 가방을 발견하고 마침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G 소유의 50,000 원 권 11매, 10,000 원 권 2매, 5,000원권 1매, 1,000원권 3매 합계 578,000원을 몰래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G의 진술 및 인정사실 가. G의 진술내용 G은 검찰 조사 당시 "남편이 법인명의 카드대금을 막으라고 5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서 건네주었고, 원래 있던 돈 78,000원과 함께 지갑에 보관하고 있었다. 2014. 5. 28. 오전에 동물병원에서 결제하면서 확인했을 때 돈이 분명히 있었다. 동물병원에서 돌아온 후 'E' 사무실에 들어온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다. 피고인이 훔치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어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중국집에서 사무실까지 오토바이로 1~2분 정도 밖에 안 걸리는데, 그런 가까운 거리에서 배달을 와서 화장실이 급하다며 화장실을 찾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고, 피고인이 경찰에게 화장실에 갔다온 사실을 숨기려고 했던 것을 보아 피고인이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른 인정사실 1) 피고인이 2014. 5. 28, 12:43:41경 주문한 음식을 가지고 'E'에 도착하였을 당시 G과 공장장은 건물 밖에 세워둔 자동차를 정리하고 있었다. G이 피고인에게 "음식을 사무실에 갖다 놓으라"고 하여 피고인이 혼자 사무실에 들어가 음식을 꺼내 놓았고, 잠시 후 G이 결제를 하러 들어왔는데,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열어보았을 때 돈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였다. 2) G이 "돈이 다 어디 갔지"라고 하며 당황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G에게 화장실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았고, G의 안내에 따라 피고인은 건물 밖에 있는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건물 밖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12:45:43 경 뛰어서 화장실에 갔다가 잠시 후 12:46:44 경 화장실에서 나와 걸어서 사무실로 돌아왔다. 3)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받은 후 음식점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한 번 화장실에 들렀다(피고인은 12:48:02경 건물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하였는데, 도로 쪽 카메라에 등장하는 것이 12:48:39경으로 30초의 공백이 있다). 4) 피고인은 그 직후 같은 식당에 근무하는 H에게 전화를 걸어 "E 배달 당시 주인이 돈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나를 의심하는 것 같다. 현재 기소중지 상태라 경찰이 오면 불리하여 걱정이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H는 같은 날 오후 경찰이 식당으로 와 배달원을 찾았을 때 자신이 배달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3.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면서, G이 "돈이 없어졌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돈이 하나도 없네"라고 말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였고, 배달을 오기 전부터 소변이 급하여 화장실에 다녀온 것뿐이며, 음식대금을 받은 후 나가는데 손에 음식물이 묻어 손을 씻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시 들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혼자 사무실에 있게 된 틈을 타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여 화장실에 숨겨둔 후 음식대금을 받고 나가면서 이를 찾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가. G의 진술 중 현금 578,000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이 금액에 관하여 법정에서는 "당시 지갑에 638,000원인가, 얼마인가가 있었다"고 진술하여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였던 점, Gl 이례적으로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경위에 관하여 법정에서 "개인카드 대금을 결제하려고 현금을 인출해 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의 진술내용과 상이한 점을 지적하자 "정신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회사카드도 있고 개인카드도 있어서 헷갈린다. 당시 연체된 상태였는지 여부도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당시 G이 현금 578,000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G의 나머지 추측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현금 578,000원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E' 사무실은 1층짜리 건축물인 공장의 내부에 있는 것으로, 폐쇄적인 장소로 보기는 어렵고, G이 배달원인 피고인에게 "사무실에 음식을 갖다 놓으라"라고 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무실이 별도로 시정되어 있던 것도 아니었는바, 그 장소에 피고인 외 다른 외부인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당시 확정된 벌금 4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된 상태였는바, 피고인이 H에게 전화를 걸어 걱정이 된다는 말을 한 점이나 H가 경찰에게 허위 진술을 한 점이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추단케 하는 간접사실이라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19.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백석푸르지오아파트 쪽에서 대전대학교한방병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우회전으로 진행하다 D병원 쪽에서 백석 푸르지오아파트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13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면 부위를 전면 부위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장골대퇴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영상 채증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2018. 10. 26. 항소하였다. 2018고단61 피고인은 2015. 10. 14. 14: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나는 지금 경기도 오산시에서 'E'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선이자 250만 원을 공제하고 2,75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0. 29.까지 3,000만 원을 갚겠다. 그리고 위 의 임대보증금, 시설물, 제품 일체, E에 관한 모든 권한과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위 마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5. 10. 1. 다른 채권자인 F에 의하여 위 마트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이 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2,7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11808 피고인은 2017. 9. 26. 04:11경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마트'에서 피해자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섬유유연제를 송곳으로 찌르고, 식자재, 생활용품들을 던져 파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2017. 9. 26. 04:40경 계산대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단1989 피고인은 2017, 2,22, 16:00경 화성시 L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 방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게임기, 시가 3만 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시가 2만 원 상당의 충전기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N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2763] 피고인은 2017. 9. 18. 11:25경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P은행 미금점에서, 피해자 Q(89세)가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기 안에 넣어 끌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뒤 따라가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자 현금 1,143,000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옥수수 등 식자재가 들어 있던 보행보조기를 피해자의 뒤에서 낚아채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의 법정진술, 대법원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2018고단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류 자료와 압류 물품 목록, 피의자 변명에 대한 사실 확인, 고소인 전화통화) 2018 고단 1808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처 사진 $20181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발생보고(절도) 2018고단2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사진 등 캡처사진,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측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행전력 이외에 이 사건 범행 이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만 있는 점, 사기죄로 편취한 돈 대부분을 피고인이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중 J이 공판종결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노인이나 직장 동료를 상대로 절취범행을 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E(26세), 피해자 D(26세), 피해자 F(26세)는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17.10. 29, 22:50 경 의정부시 G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쳤으며,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D과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G 건물 밖 도로에서, 피해자 D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개골 외측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판시 제1항의 점에 한하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E. F 및 현장 사진 1. 피해자 D, E의 각 진단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 B은 판시 제2항 범행 즉, 피해자 D 에 대한 상해 단독범행을 다투고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위 피해자는 입원 중이던 2017. 11. 20.에 이루어진 첫 진술 조사와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서 일관되게 "당시 수염난 사람이 '닥쳐'라는 말을 하면서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걷어찼고 그 순간 뒤틀리는 느낌과 함께 심한 통증을 느끼고 넘어졌다."라고 진술해 왔다.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들 외에도 그 일행인 I, H, J, K, L, M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유독 그 중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을 기억하는 이유에 대하여, '모자 쓰고 후드입은 사람(피고인 A)과 빨간 추리닝을 입고 수염난 사람(피고인 B)의 인상착의는 기억하고 나머지 사람들의 인상착의는 기억나지 않는다. 위 둘은 맞으면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CCTV 녹화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당시의 피고인 B의 인상 착의,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시비가 붙었던 점과 일치하는바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달리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인 다른 정황과 모순된다는 등으로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CCTV 녹화영상에 이 부분 범행 장면이 에어 풍선 입간판에 가려져 녹화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과 그 무렵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다가선 장면만은 명확하게 녹화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항(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각 벌금형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항(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 제1범죄(D에 대한 상해 단독범행)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중한 상해, 6월~2년) 제2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2월~1년)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이 이 부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위 피해자는 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한 행위의 일반적인 위험성에 비하여 그 결과가 지나치게 중한 면이 있는 점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17:0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 이르러, 전동휠체어에 매달아 둔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적색 스키장갑 1켤레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3, 순번 5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11,500원 상당의 각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시정 장치로 인하여 내부로 침입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위와 같이 절도죄, 특수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발생보고, 절도미수발생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청취),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1. 내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및 특정 경위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미 동종 범행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 직후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을 반복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5: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맛고을사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을 직진으로 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인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SM520 차량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01,52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차량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8쪽, 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이 많이 파손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도주한 점, 경찰관의 최초 통화시에는 '솔직히 맥주 한 두잔 마셔서 얼굴이 벌개져서 그냥 왔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치사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2015. 11.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3. 03:10경 인천 남동구 C, 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5 스마트폰 1대, 현대카드 1매, 우체국 체크카드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6. 9. 3. 05: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현대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노래방 업주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이용요금 141,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계 확인),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절취품은 모두 압수되었고, 편취액에 대하여도 사실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절취 및 편취 가액이 크지 않은 점, 절도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1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6.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3. 7.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가 1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4.6.29. 23:48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공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공장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동판 50kg 상당(시가 120 만원 상당, 가로 400mm, 세로 1200mm)을 가지고 나온 뒤 공장 주변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F 카니발 차량에 옮겨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26. 23:13 경위 1항 기재 공장에서 불상의 도구로 창문을 파손하고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창문을 열고 공장의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D 소유의 동판 50kg 상당(시가 150만원 상당, 가로 400mm, 세로 1200mm)을 가지고 나온 뒤 공장 주변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F 카니발 차량에 옮겨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건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과 종전 범행과의 범행수법 및 절취 대상물의 동일성,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2회에 그친 점, 현재 고령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57

범죄사실 2016고단1957 피고인은 2016. 3. 11. 18:0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루마니아인과 함께 서울 광진구 C 4동 1호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조된 D 명의 신용카드(E)를 사용하여 현금 3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합계 1,350만원 상당의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218 피고인은 2016. 3. 3. 21:16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조된 H 명의의 신용카드(I)를 사용하여 현금 150만원을 인출함으로써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57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은닉화폐 발견),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장소 이동 동선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CCTV에 촬영된 동일인 여부에 관하여),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 및 공범 용의자 특정 관련) 20163218, 1.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인출장소 우리은행 한남동지점 불상자 CCTV사진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특정등 출장 내사보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외국인 2명이 순차적으로 T역 5번 출구 부근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는 모습을 목격한 경위, 당시 외국인들의 생김새와 옷차림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당시 목격한 외국인 중 두 번째로 인출하려고 한 사람은 피고인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다. J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범행 장소 부근에서 신고내용과 같이 모자와 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외국인을 불심검문 하였는데, 당시 촬영한 여권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K과 L의 각 증언 등에 비추어 불심검문을 받은 외국인은 피고인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당시 불심검문을 한 경찰관들은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기록 458쪽)에 찍힌 인물이 불심검문을 받은 외국인과 동일한 인물이라고 각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J과 경찰관들의 각 진술, 범행장소 인근 CCTV의 각 영상, 범행 당일 용의자들의 동선, 범행수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되었는바, 그 과정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며, 이동경로상 CCTV 영상에 나타난 인상착의를 염두에 둔 것이어서 그 중간에 다른 사람을 잘못 지목하였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 안에 8,000유로(한화 10,475,520원)를 몰래 숨겨두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받은 사실이 명백함에도 이를 부정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한 결과 국내입국 후 다른 루마니아인과 통화를 한 것이 사실로 보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점, 현금을 노트북 안에 숨겨둔 이유에 관하여 분실 또는 소매치기의 위험 때문이었다는 등 상식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국내입국 목적이나 입국 후의 행적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2016고단1957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항, 형법 제30조 나. 판시 2016고단3218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은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오로지 범죄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