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62

범죄사실 2018고단1062 피고인은 2018. 2. 10.경 구미시 소재 불상의 원룸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앱인 'D'에 중고 갤럭시 노트5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 대금으로 80,000원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6,8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40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31.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I에게 "휴대전화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빌려주면 1대당 12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임대사업을 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156,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22. 경 경북 구미시에 있는 J대리점에서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팔아서 250~300만 원을 주겠다, 휴대전화 요금은 다른 업체에서 부담할 예정이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유심은 다른 휴대전화에 장착하여 사용하고, 휴대전화는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요금을 부담하거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76,900원 상당의 아이폰8 + 1대, 시가 1,283,700원 상당의 아이폰8. 256G 1대를 교부받고, 휴대전화 요금 2,316,446원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2. 경부터 2018. 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6,268,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6대를 교부받고, 2,316,4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268,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2,316,4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L는 구미시 M에 있는 N PC방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열람하고 있는 피해자 O(21세)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L는 2017. 12. 8. 12:30경 위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불법도박 하고 있는 것을 다 봤다, 불법도박을 하면 벌금에 징역도 살 수 있다, 경찰서 안 데리고 갈 테니까 100만 원을 가져와라, 그러면 고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경찰서에 가기 싫으면 어떻게든 돈을 구해 온나,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6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4. 18.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P' 사이트에 중고 노트북 컴퓨터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물품대금 500,000원을 송금해주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선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 계좌(S)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8,1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8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T과 2018. 12. 26. 01:18경 피고인 B이 운행하는 U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구미시 V에 있는 W유치원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X(55세)이 운행하던 Y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 타이어에 펑크가 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타이어도 빵꾸가 났고 이렇게 가시면 위험하니까, 렉카차량을 불러드릴까요, 제가 아는 렉카차량을 부르면 저도 신고 보상금 받습니다"라고 말하던 중 피해자가 음주 운전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쏘나타 승용차로 돌아와 피고인 A과 T에게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T과 공모한 다음, 피고인 B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음주운전 사실을 112에 신고하겠다, 개인 합의금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3. 경북 구미시 일대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P 사이트에 Z상품권 10만 원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67만 원을 입금하면 10만 원권 상품권 10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AC)로 6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27 피고인은 2018. 8. 7.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P 사이트에 백화점 상품권(AD, Z)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100만 원을 입금하면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G)로 합계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C, K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메시지 대화 내용 2018고단140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AY, AZ, BA, BB, BC, BD, BE, BF, Q, BG, BH, BI, B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문자메시지 1. BK 가입신청서, BK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1. 통합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2019고단18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M, BN, BO, AA, BP, BQ, BR, X, BS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녹취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이체거래 확인서 2019고단3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2018고단1403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나. 공동공갈(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다. 공동공갈미수(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대해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의 신청금액 중 '민원 접수로 일을 하지 못해 생긴 손해'는 배상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의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2018고단 1403]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2019고단 184]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위 양형 인자 외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였다. 총 4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인터넷 상거래를 통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액이 합계 2,200만 원에 이르며, 피시방이나 도로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공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거의 없다. 다만 공동공갈미수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3회의 벌금형(폭행으로 2회, 사기로 1회)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장 환경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2019고단184]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최근 2년 사이에 여러 범죄들로 다섯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 액수 그리 크지 않고, 공동공갈미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장 환경 등을 참작하였다. 판사 전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