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73

범 죄 사 실 [2021고단287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말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5.경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주)B C’ 명의로 된 ‘성명 D, 상환 일시 2021/02/05, 상환금액 15,0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대출금 일부 및 상환 증명서’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달받고, 같은 날 13:00경 서울 마포구 E 일대 상호불상 PC방에서 아래 D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위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 등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금 일부 및 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해 “저금리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B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5. 15:25경 화성시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 등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금 일부 및 상환증명서’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37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초경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인 ‘H’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I’ 어플리케이션에서 대화명 ‘J’, 'K‘를 사용)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L 명의 채권회수안내서 위조 피고인은 2021. 2. 4. 11:44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K’)으로부터 채권회수안내서 / 채권기관 L 대표이사 : M / 채무자 이름 : N(주민등록번호 1 생략) / 청구금액의 표시 금 6,280,000원 / L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금융감독원 민원조치에 대한 법적 조치 해제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2. 채무자는 위 강제 회수된 채권을 영수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파일을 ‘I’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고, 그 무렵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P학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을 A4용지에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Q 명의 대출금완납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21. 2. 4. 14:1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K’)으로부터 대출금완납확인서 /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2월 4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R,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 변제금액 11,0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파일을 ‘I’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고, 그 무렵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을 A4용지에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대출금완납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N의 남편의 휴대전화로 대출 권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하자 피해자에게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4,000만 원 대출을 신청해 보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설치하도록 유도하고, 2021. 2. 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에 있는 대출금 628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되니 자신이 보내는 사람에게 그 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4. 13:00경 인천 남동구 S 아파트 T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8만 원 및 수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U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R의 휴대전화로 “5.2% 금리에 한도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어플 설치하시고 대출신청 진행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계속해서 Q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대출을 1년 간 유지하기로 했는데 U은행 대출을 신청하신 것은 거래법위반으로 위약금을 2배 이상물을 수 있으니 24시간 내로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세요.”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보내는 사람에게 그 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4. 15:10경 시흥시 V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대출금완납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 중 수고비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60만 원을 안산시 단원구 W 주변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또 다른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던 중, 2021. 2. 17. 12:5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J')으로부터 X역 2번 물품보관함 안 상자에 들어있는 Y 명의의 Z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AA 명의의 AB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 및 AC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을 수거한 뒤 은행에서 위 각 체크카드로 50만 원씩 인출해 보고 잔액부족이 찍힌 명세표를 촬영하여 그 사진을 전송해 주면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물품보관함에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비밀번호(AD)를 입력하여 위 상자를 꺼낸 뒤, X역 화장실 안에서 위 상자를 개봉하고 위 체크카드 3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 통장내역(1,500만 원 인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B 명의 대출금 일부 및 상환증명서) 1. 각 내사보고(현장탐문수사, 피혐의자 A 특정경위) 1. 수사보고(위조사문서 감식결과: 지문미검출) [2021고단3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정서 1. - 보이스피싱 관리자들이 활동하는 채팅방 – AE이 게시한 홍보글 - AE과 Y의 대화내용 1. -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내용 – 스마트폰 사진첩 확인 1. 대출완납확인서(피해자 R, 1,100만 원)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R 선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확인, 의율죄명검토, 검사의 수사개시가능 범죄 해당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제2범죄(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범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228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공범들부터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3명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