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6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 피고인 A의 사업실패로 인한 재산상태 및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 피고인 A은 2001.경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인 (주)F을 운영하다 경영 악화로 2004.경 위 (주)F이 부도처리 되고, 특별한 재산조차 없어 생활고를 겪던 중, 통도사 열린음악회에서 피해자 G을 우연히 알게 되어 그 이후 잦은 교류를 하게 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H, I 등으로부터 천주교공원 묘지 이전사업 제안을 받았으나 당시 재산상태로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 위 천주교공원 묘지 이전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신용불량자인 사유로, 피해자의 이름을 빌려 (주)J을 설립하고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 2-3억 원 상당을 빌려 위 법인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위 천주교공원 묘지 이전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운영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고, 오히려 계속되는 자금난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사업자금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로 자금을 지원받는 상황이 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05. 6. 1. 자신이 운영하던 (주)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주)이 남원시로부터 생활폐기물을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이를 처리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남원시가 무단으로 그 계약을 파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F 남원시를 상대로 그 신뢰이익 등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 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007.11.29. 광주지법 1심에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소송비용이 부족하여 항소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을 빌려 항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08. 1.경 밀양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남원시를 상대로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이 1심에서 패소하였다. 항소를 하면 반드시 승소를 하고 그 손해배상금이 수십억 원에 이른다, 소송비용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려간 10억 원 상당을 포함하여 승소금액의 1/2 상당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8. 1. 7.경 소송비용 명목으로 41,999,280원을 교부받아 소송비용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1989. 10, 30. 결혼한 부부지간이었다. 피고인 B은 2013. 3. 15. 부산지방법원에 피해자 G을 상대로 "원고(피고인 B)가 피고(피해자 G)에게 2010. 11. 12. 대여한 10억 원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근거로 피해자 G이 작성한 현금보관증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입증자료로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을 빌리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남원시로부터 교부받을 손해배상금 중 1/2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정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2008. 6.경 피고인 B과 위장이혼을 하고, 피고인 B에게 위자료 및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31억 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허위 약정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이 남원시로부터 교부받을 손해배상금 중 31억 원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하는 허위의 채권양도를 한 것이고, 위 채권양도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 B은 2010. 4. 2.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08나 220호)에 원고 승계참가를 하게 되었으며, 위 항소심 재판부는 2010. 5. 26. 원고인 (주)F은 항소 기각, 승계참가인인 피고인 B은 남원시로부터 1,998,322,349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이자를 지급받는다는 승계참가인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2010. 11. 9. 남원시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6억 7,747만 8,200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0. 11. 12. 피해자에게 위 손해배상금 중 10억 원을 건네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B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이전에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기 때문에 위 현금보관증은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10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의미로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게 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렸다는 의미로 작성해준 것이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 A은 2010. 11. 15. 피해자로부터 위 10억 원 중 5억 원을 다시 받아간 다음, 그 중 1억 8,657만 5,410원을 다시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어, 실제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금원은 10억 원이 아닌 6억 8,657만 5,410원이었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10억 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로부터 10억 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 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1도25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판 과정 및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2010. 11. 12.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 10억 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 A은 '남원시로부터 받은 위 돈은 이혼 합의금으로서 피고인 B의 돈이기 때문에 그냥 줄 수는 없다,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 공증을 하거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한 점(증인 G의 진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장 이혼을 한 상태라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위 10억 원은 원래 피고인 A의 돈이라 여겼지만 위 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요구대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2008. 6. 경 가장 이혼을 하였다거나, 허위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자료 및 양육비 등 명목으로 31억 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들이 10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당시 피고인들로서는 위 돈을 피해자에게 대여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원래 10억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나중에 마치 돈을 대여한 것처럼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위 소를 제기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