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3층에 있는 'C' 귀금속 도·소매점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1. 6. 31.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귀금속 등 구매자들에게 귀금속 등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금을 직원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1년도 1기 부가가치세 92,593,472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1.부터 2013. 6. 3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합계 1,180,997,172원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1,180,997,172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고발 1. D, G에 대한 각 문답서 1. 각 계좌거래신청서, 각 거래내역 1. 포탈세액 산정근거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4, 8항의 각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6, 7항의 2013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고발대상 사업기간동안 차명계좌로 단 2개의 계좌만을 사용하였고, 그 2개의 계좌도 동시에 사용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사용하여 사실상 사업기간 마다 1개의 차명계좌만 사용하는 등 과세관청의 조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을 들어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령 직원 D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C의 직원 G 명의 계좌를 이용한 부분은 G는 피고인의 조카로 2010. 1.부터 'C'의 직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었던 점, G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직접 계좌이체가 되어 과세관청의 추적이 어렵지는 않았던 점, 당초 G 명의 계좌를 개설할 당시에 'C'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였으며, 실제 계좌는 'G(C)'로 개설되어 사업자인 'C'가 명시적으로 부기되어 있었고 회사 주소 및 이메일을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치매에 걸린 노모를 봉양하느라 'C' 사업장을 자주 비우다보니 사업장 운영상 필요에 따라 직원 D 및 G 명의 계좌를 이용하였을 뿐이므로 조세포탈의 고의 또한 없다. 나. 관련 법령 다. 관련 법리 다른 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은 조세포탈죄에서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 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도11117 판결 참조). 라. 판단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고객들로부터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수령한 뒤 그 부분에 상응하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차명계좌를 통해 발생한 매출과 관련된 소득 수익을 은폐한 것으로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은 'C'의 고객들로부터 귀금속 판매 대금을 입금 받는 계좌로 2008. 8.경부터 2009. 10. 말경까지 피고인의 딸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를, 2009. 9. 6.경부터 2012. 10. 말 경까지는 직원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K)를, 2012. 9. 26.경부터 2013. 8. 5.경까지 조카이자 직원인 G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를 각 사용하였다. 2) 비록 피고인이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시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는 계좌를 빈번하게 교체하는 행태를 보인 것은 아니었지만, 약 5년에 걸친 기간 동안 귀금속을 판매하고 H, D, G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판매대금을 법령에 따라 작성 및 보존의무가 있는 C의 장부에 기재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C의 장부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용 계좌가 순차 변경되는 과정에서 장기간동안 발생한 매출을 누락한 것은 단순한 업무상 착오에 기인한 실수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과세관청 등에 자신의 수입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부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까지 D 및 G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수입에 관한 신고를 과세관청에 하지 않았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인인증서 등의 관리의 불편함 및 현금거래가 잦은 귀금속 영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차명계좌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소득 수익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C'의 사업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차명계좌를 통하여 발생한 수익을 장부에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관청에 쉽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의 조카인 G 명의 계좌의 경우에도 추가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항에서 살펴본 H, D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G 명의의 계좌로 차명계좌가 순차 변경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C'의 영업과정에서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는 그 계좌를 변경하는 시점을 제외하고는 주로 1개를 사용해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 명의의 계좌와 G 명의 계좌는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그 사용기간에서의 차이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G 명의 계좌의 경우 최초 'C(G)'의 형태로 계좌명의인을 기재하여 계좌를 개설하려다 'G(C)'로 그 계좌가 개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G 명의 계좌를 개설한 이후로도 달리 G 명의 계좌를 통하여 발생한 매출 등을 장부에 기재하거나 그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C'의 명칭을 부기하여 계좌를 개설한 것은 개인 명의로 입금하는 고객들의 불신을 없애기 위한 영업상의 목적이 주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 G 명의 계좌에 C 명칭이 부기되어 있었고 G가 피고인의 조카이자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사업장의 직원 등의 금융계좌를 일일이 조회하여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G 명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C의 고객들이 입금한 내역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 차명계좌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딸인 N의 전세금 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수입은닉이 드러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만약 단순히 '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였다면 G 명의 차명계좌를 쉽게 발견하였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 과세관청은 C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딸인 H 명의 계좌로 피고인이 고객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은 내역을 찾아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G 명의의 계좌에 사업장의 명칭인 C의 기재가 부기되어 있었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C의 고객과 사이에 작성된 각 계약서 원본 중 상당수에서는 견적금액을 기재하면서 '현금가 기준' 또는 '현금가 기준/VAT미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2. 필요경비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을 다툰다)을 결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비가 공제되어야 한다. 1) 현금으로 인출하여 경비로 지출한 부분 가) 현금으로 인출한 약 8억 6,000만 원 피고인이 D 및 G 명의 차명계좌(이하 '이 사건 각 차명계좌'라 한다)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은 모두 현금성 경비로 지출되었으므로, 2012년에 이 사건 각 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약 8억 6,000만 원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다이아몬드 매입 비용으로 현금 지출한 345,590,450원 설령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전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C에서 2012년 다이아몬드 반지를 구매한 고객들의 구매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다이아몬드 감정서에 나타나는 각 다이아몬드의 당시 시세로 산정한 422,954,45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그 무렵 피고인이 매입하였으므로, 422,954,450원에서 세무조사 당시 인정된 다이아몬드 매입비용 29,460,000원과 0 측에 계좌이체로 지급한 매입비용 47,864,000원을 공제한 345,590,450원은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인출한 현금에서 지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N, H에 대한 상여금 45,000,000원 설령 현금인출 금액 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2012년 말경 C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한 돈 중 45,000,000원을 주금으로 납입하였고, 이는 실질주주인 N, H에 대한 상여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D 명의 사입계좌를 통한 지출 84,603,500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명계좌에서 직원 D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 이하 '이 사건 사입계좌'라 한다)로 현금을 계좌이체 하여 종로 3가에서 인출하여 이를 종로 3가 일대에서 금, 나석 등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차명계좌에서 2012년 이 사건 사입계좌로 계좌이체 된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0에 계좌이체 한 47,864,000원 피고인은 'O'라는 거래처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면서 2012. 1. 10.부터 2012. 5. 2.까지 47,864,000원을 계좌로 이체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4) R 원본기사 S에게 용역대금으로 지급한 28,790,000원 피고인은 R에 소속된 원본기사 S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로 2012. 1. 18.부터 2012. 7. 19.까지 28,790,000원을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 결정하면서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속에 탈루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3764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759 판결,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부분의 경우 가) 이 사건 각 차명계좌에서 2012년도에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약 8억 6,000만 원 상당인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한 C가 증빙하기 어려운 현금 매입이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업종이라는 사정만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인출한 현금을 모두 필요경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이아몬드 현금 매입비용으로 주장하는 부분의 경우 가) 피고인이 C의 고객들과 반지 등을 판매하는 계약서가 존재하고, 그 계약서들에는 고객들에게 판매된 제품에 부착된 다이아몬드의 감정서의 일부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될 고객들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사건 각 차명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피고인으로서는 C가 다이아몬드를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다이아몬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무렵 다이아몬드를 매입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다) 그러나 매출에 대한 계약서와 계약서에 첨부된 다이아몬드의 감정서 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무렵 감정가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매입하는 비용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구체적인 매입처와 거래 내역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필요경비가 누락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따라서 다이아몬드 현금 매입비용 345,590,450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N, H에 대한 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경우 가) 피고인이 C를 주식회사 T로 법인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주금 납입계좌로 사용한 피고인의 딸 H의 L은행 계좌에 2013. 1.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H 명의로 10,000,000원이, 피고인 명의로 5,000,000원이, U 명의로 11,500,000원이, N 명의로 10,000,000원이, U 명의로 1,000,000원이, V 명의로 12,500,000원이 각 현금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명의의 주금 납입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인의 딸인 H와 N에게 이를 2012년 연말에 상여금으로 지급하여 주금을 납입한 것이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금을 납입한 U, V의 각 확인서 기재만으로 이 사건 각 차명계좌에서 H와 N에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상여금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당시 이 부분에 대한 근로소득의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금 납입경위, 피고인과 N H의 가족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금액이 실제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주금 납입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이 사건 각 차명계좌에서 2012년도에 인출된 현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4,500만 원의 상여금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사입계좌에 대한 계좌이체 된 부분 경우 가) 피고인이 2012년 이 사건 각 차명계좌에서 이 사건 사입계좌로 연간 84,603,500원 가량을 계좌이체 한 사실,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입계좌로 계좌이체를 하면서 이 사건 각 차명계좌들의 적요란에 '사입'이라는 기재를 하여 둔 사실, 이 사건 사입계좌로 위와 같은 돈이 이체 되면 대부분 같은 날 종로 3가 인근에 위치한 ATM 등에서 바로 출금이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사입계좌는 이 사건 각 차명계좌들에서 돈을 송금받아 출금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은 사실들과 종로 3가 일대에는 귀금속 매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점, C가 법인으로 전환된 주식회사 T는 2016년 까지도 유사한 방식으로 특정 계좌로 이체하여 종로 3가 부근에서 인출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실제 금, 나석 등 C의 영업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는 비용으로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금을 매입한 거래처와 매입규모 등을 밝히지 않은 채 특정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인출되었다는 자료만으로 이 부분 지출액을 특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입계좌에 이체되어 인출된 돈을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사입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0에 대하여 계좌이체 된 부분의 경우 가) 피고인이 2012. 1. 10.부터 2012. 5. 2.까지 8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차명계좌에서 적요란에 'O'라는 기재를 하여 합계 47,864,000원을 이체하였다. 나) O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한 W는 2012. 1. 10.부터 2012. 5. 2.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계좌로 38,864,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 피고인이 삼성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5743)에서 위 법원은 O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부분을 제외한 계좌이체 내역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조정권고안을 피고인 및 삼성세무서장에게 권고하였고, 피고인 및 삼성세무서장은 이와 같은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인정된 O 관련 경비가 42,026,000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조정권고안에서 삼성세무서장이 한 경정 처분에서 나타난 종합소득금액의 증감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0의 차명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2012. 3. 21.자 5,838,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부분을 제외한 42,026,000원은 피고인이 다이아몬드를 매입하는 필요경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6) S에게 계좌이체 된 부분의 경우 가) 피고인이 2012. 1. 18.부터 2012. 7. 19. 경 사이에 D 명의 차명계좌에서 디자인 원본 작업 용역을 담당한 S의 계좌로 5차례에 걸쳐 합계 28,790,000원을 이체하였다. 나) S도 자신이 C로부터 디자인 원본작업 및 가공 의뢰를 받아 용역대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여주고 있다. 다) 피고인이 삼성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5743)에서 위 법원은 S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조정권고안을 피고인 및 삼성세무서장에게 권고하였고, 피고인 및 삼성세무서장은 이와 같은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였다. 라) 따라서 이 부분은 용역대금으로 지급한 구체적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그 상대방이 대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7) 소결 결국 0에 대한 대금 42,026,000원 및 S에 대한 용역대금 28,790,000원을 합산한 70,816,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필요경비는 그 증빙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은 공소제기 된 383,997,912원에서 앞서 추가로 인정된 필요경비에 38%의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정된 26,910,080원을 공제한 357,087,832원이 되고, 2013년 연간포탈세액은 542,509,892원(=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포탈액 132,803,969원 +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액 357,087,832원 +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포탈액 52,618,091원)이 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 및 벌금 542,509,892원 이상 1,356,274,73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8월 ~ 6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벌금 6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금속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조세포탈행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의 합계가 11억 원 이상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2년 이상의 재판기간 동안에도 포탈한 세금을 상당부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23)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증빙자료가 없어 입증하지 못하였으나 실제 지출한 비용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귀금속업계의 관행으로 인하여 증빙하기 어려운 현금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6항의 2012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액 357,087,832원에 더하여 26,910,080원의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포탈하여 2013년 연간 569,419,972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판결문 제13 내지 16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57,087,832원 및 이에 근거한 2013년 연간포탈세액 23) 고발서(수사기록 4쪽) 기재 및 피고인이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증거들(증 제26, 28, 43, 47, 52호증 등)에 기재된 세목 및 귀속연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납부하였다는 세금 중 상당부분은 동일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된 추징세액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포탈세액으로 공소제기 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세금 납부 내역을 전부 이 사건 포탈세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542,509,892원을 넘는 공소사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달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