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1429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02. 9. 7.부터 2009. 9. 9.까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과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가정불화가 발생하여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지경이 되어 2009. 9. 20.경 위 피해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위한 소송을 할 것이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서울시 강남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재산분할청구권 등에 근거하여 가압류 등 강제집행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자 그전에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이를 은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9. 28. 서울시 성동구 G에 있는 H조합와 전라북도 전주시 I에 있는 J조합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각각 5억 원씩 합계 10억 원의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10억 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실혼 개시 이후 취득한 피고인 및 D 명의의 각 부동산의 가액, 취득 경위, 재산형성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질 뿐이지 D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이 없고,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K 소재 빌라 및 양평 소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어 강제집행불능이라는 재산적 손해가 없으며, 피고인은 D의 2009. 9. 25.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있었는지도 알지 못하였고,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2009. 10. 26. 그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에야 알게 되는 등 피고인에게는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강제집행면탈죄는 적어도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로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하여도 채무자에게 집행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있으면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없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68. 3. 26. 선고 67도1577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 각 H조합에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하고 각 5억 원씩 10억 원을 대출받은 2009. 9. 28.경을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조사 하여 채택한 각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1, 40 내지 43호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적극재산으로, 시가 24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 시가 200,000,000원인 서울 송파구 K건물 지하층 L호 철근콘크리트조 57.06㎡, 시가 20억 원 상당의 경기도 양평군 M 임야 9,970㎡ 및 N 임야 164㎡의 1/2 지분이 있어 합계 4,600,000,000원(2,400,000,000원 + 200,000,000원 + 2,000,000,000원)에 이르는 반면, 피고인의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식회사 O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 원의 대출금채무, 서울 송파구 K 소재 지하층 L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식회사 O으로부터 대출받은 4,320만 원의 대출금채무,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 P에 대한 5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서울 송파구 K 소재 지하층 L호의 임차인 Q에 대한 4,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양평군 소재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R으로부터 차용한 598,000,000원의 차용금채무 등이 있어 합계 1,386,200,000원(200,000,000원 + 43,200,000원 + 500,000,000원 + 45,000,000원 + 598,000,000원)에 이른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S 명의로 대출받은 주식회사 T에 대한 대출금채무 10억 원 및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각 H조합로부터 대출받은 위 10억 원(단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식회사 O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 원의 대출금채무는 위 10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상환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소극재산에서 제외한다)까지 피고인의 소극재산으로 보아 계산하여 보면, 3,186,200,000원(1,386,200,000원 + 2,200,000,000원 - 200,000,000원)에 해당하여,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1,413,800,000원(4,600,000,000원 - 3,186,200,000원)이 2009. 9. 28.경을 기준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이라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은닉하였다는 객체는 10억 원의 대출금인 점, D이 위 양평 소재 각 토지에 관하여 3억 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한 점, D이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드합515 사실혼관계해소 청구소송에서 D은 3억 원의 위자료청구, 10억 원의 재산분할청구 및 이 사건 아파트와 서울 송파구 K 소재 지하층 L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9. 15. 피고인에게 위자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원고인 D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D의 피고인에 대한 청구권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은닉하였다는 금액인 10억 원을 초과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2009. 9. 28.을 기준으로 한 피고인의 순재산 1,413,800,000원은 D이 위 가압류신청 당시의 피보전채권 3억 원은 물론 앞서 본 10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각 5억 원씩 10억 원을 대출받은 2009. 9. 28.경 당시 피고인에게는 집행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채권자를 해할 구체적 위험성은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담보제공행위가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