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 139-1 삼거리를 뫼골공원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어 차량 두 대가 겨우 통과할 수 있을 정도 공간 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6. 20:20경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 117 도로부터 같은 구 D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상황관찰기 영상 CD 1. 수사보고(관련자 진술 등), 수사보고(상해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상황관찰기 영상 캡처 사진 및 현장 사진 [피고인이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위험한 상태에 둔 채 구호 등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이를 도주 고의로 한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고 후 운전을 계속하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피고인 차량을 쫓아간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회복에 집중하지 못한 채 도망가는 피고인을 추격하도록 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도주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 후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며,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 태양 및 경위 등 참작할 때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효성랠리 오토바이(배기량 약 50cc)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8. 18: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광양역사문화관’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등 수리비 668,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기재 일시경 광양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리비견적서(차량번호 1 생략) 1. 차적조회 상세내용(이륜차) 1.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22:03경 경북 칠곡군 B 상행선 C휴게소 주차장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된 차량과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휴게소 주차장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 주차구간에 차량을 주차한 후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D(남, 45세)의 엉덩이를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같은 장소에 주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엉덩이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98,8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K7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1,5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7. 22: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시 북구 노원로10길 166에 있는 노원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경부고속도로 158에 있는 도로를 지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김천분기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노원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서(C휴게소CCTV 및 캡처사진 첨부), 캡처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D), 각 자동차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후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E에 대한 피해도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조이맥스125 이륜자동차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0. 23:16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진구 백양대로 84 당감입구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환각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5. 11:30부터 같은 날 12:30 사이경 서울 강서구 B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환각물질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강력접착제인 ㈜C의 D 1개를 비닐봉지에 짜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본드 발견 경위), 수사보고서(본드에 함유된 환각물질 톨루엔 성분 관련) 1. 황색물질이 든 금속튜브 1점에 대한 환각물질 성분 분석감정서, 황색물질이 든 비닐봉투 1점 환각물질성분 분석 감정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같은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살시도를 하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이 1회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는 무엇보다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4.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20:25경 경기 동두천시 B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위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려던 상황이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한 과실로 E 쪽에서 F학교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및 동종 전과 확인), 판결서 1부(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5407호), 통합사건 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9. 27. 음주운전한 이후 3일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그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8. 2. 20.까지 근로한 D의 2017년 12월분 임금 4,166,660원, 2018년 1월분 임금 4,166,660원, 2018년 2월분 임금 2,976,160원 등 임금 합계 11,309,4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4,367,66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7년 10월분 급상여명세서, 2017년 11월분 급상여명세서, 2017년 12월분 급여 명세서, 2018년 1월분 급상여명세서, 2018년 2월분 급상여명세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 명세서(수사기록 9~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르면, 미지급 임금은 2017년 12월분 3,620,130원, 2018년 1월분 3,620,130원, 2018년 2월분 2,700,250원(또는 2,438,760원)이다. 미지급 퇴직금과 관련하여, D의 실제 입사일인 2017. 2. 1.이 아니라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한 당시로서 정산입사일인 2017. 5. 22.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미지급 퇴직금은 3,056,140원이다. 2. 미지급 임금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그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D에게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지급해야 할 임금액에서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할 수는 없다. 3. 미지급 퇴직금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는 C 주식회사에 2017. 2. 1. 입사하여 2018. 2. 20. 퇴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제출 증거에 정산입사일이 2017. 5. 22.로 기재되어 있으나, 설령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할 무렵 근로관계를 퇴사와 재입사 형식 등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무렵 D에게 진정한 의사로 퇴사할 의사가 있어 D와 회사 사이의 기존 근로계약관계가 종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기존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1,500만 원을 넘는다. 이로 인해 D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재판을 받으면서 D와 합의를 하겠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기회를 받았는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합의를 시도하기는커녕 기소된 때부터 약 1년 3개월 동안 D의 연락처도 확보하지 않은 채 시간만 지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회사 인수 이후 돌발부채 등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0. 1. 2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1. 18:0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은행 성남시지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이륜 원동기장치자전거 미등록 사용 통보, 단속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도 없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이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금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무면허운전 범죄로 징역형,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 밖에도 징역형,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해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해당 차량이 오토바이인 점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0.8S AT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5. 22: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도로를 용강네거리 방면에서 황성지하도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있는 피해자 경주시가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2,033,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의 시간대, 중앙분리대의 손괴 정도, 비산물의 범위와 양 등에 비추어 발생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0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C의 현장소장으로서, 피해자 D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E 자재 보관창고 외벽 판넬 이탈 보수 작업을 의뢰받아, 2020. 9. 6.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E 자재 보관창고에서 고속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철근구조물을 절단하는 작업 등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9. 6. 11:35경 위 ㈜E 내 3층 통신케이블 보관 창고에서 외벽 판넬 보수 작업을 하며 이탈된 외벽 판넬을 철제 골조에 고정하기 위하여 고속절단기를 이용하여 철근을 절단한 후 용접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근로자 J은 판넬 고정을 위한 철근 구조물 절단 작업을 지시받아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고속절단기를 사용하여 철근구조물 절단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열의 불꽃들이 현장에 있는 전선 케이블 등 자재에 튀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가연성 물체를 치우고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을 설치하여 불꽃·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이행하고, 소화기구를 인근에 비치하며,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를 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로자들에게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거나 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불티의 비산을 방지하는 불티 방지포 및 적정한 소화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나아가 실제 작업 시 가연성 물체를 치우거나 구조물을 절단하면서 발생한 불꽃들이 모두 꺼졌는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 J과 철근 절단작업을 한 과실로, 고속절단기에서 발생한 불꽃·불티가 주변에 적재된 통신케이블 박스 등에 옮겨 붙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보관창고 건물 및 내부 자재(피해견적 3,909,048,457원)를 소훼하고, 위 보관창고에 인접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부산물류센터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위 건조물의 외벽과 지붕 판넬 등(피해견적 합계 176,000,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1. 감정서 1. 견적내역서 등, 견적서 1부 1. 각 현장 촬영 사진, ㈜E 건물 외벽 사진 1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 가입한 화재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안전조치에 대한 책임 및 과실의 정도와 화재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15:57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이 피해자 B(61세)이 운행하는 학원 통학 버스 앞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는 버스 운전석 창문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창문을 닫자 버스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안전지시봉을 휘두르며 저항하는 피해자로부터 안전지시봉을 빼앗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운전대를 잡고 고개를 숙이며 몸을 웅크리자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안전지시봉을 들고 ‘눈깔을 파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코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상해진단서, 소견서 1. B의 피해사진, 깨어진 안전지시봉, 현장사진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사실은 모두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제출된 증거 및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5. 23:54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맞은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4. 25. 23: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의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F 쪽에서 남빈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중앙에 설치된 무단횡단 금지 휀스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비산된 파편이 반대 방향 2차로에 정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부딪히고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포항시장이 관리하는 무단횡단 금지 휀스를 수리비 약 1,828,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치우는 등 도로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높은 음주 수치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 및 시간적 간격(약 7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00: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C 쪽에서 부천시청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역주행하였다.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역주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다는 자각 증세 없이 그대로 운전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반대편 방향에서 출발하여 우회전 하여 진입하고 있는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G300 이륜차의 전면부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2. 00:46경 부천시 E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운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0. 02:5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문죽리에 있는 문죽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문죽리에 있는 문죽교차로 앞 편도 2차로를 신두왕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 같은 진행 방향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차 정지 중이던 피해자 D(남, 32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C20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진행상황(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3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5.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 사거리 인근의 C 앞 편도 4차로를 군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5. 23:30경 안양시 만안구 E오피스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차량 및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4,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냈다. 음주수치도 0.211%로 상당하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B이라는 여성이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수개월 동안 일을 하고도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위 C에게 연락하여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던 중 직접 위 업소로 찾아가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28. 09:42경 김포시 D에서 위 C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손님인 척 들어가 마사지를 받은 다음,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냐, B의 남편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미리 외투 주머니에 넣어둔 흉기인 접이식 칼(총 길이 16cm, 칼날 길이 6.5cm)을 꺼내어 피해자 C의 목에 들이대면서 ‘B에게 주기로 한 밀린 월급 1,800만 원을 지금 당장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위 C의 머리를 붙잡아 칼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업소 밖으로 도망치려는 위 C을 붙잡아 칼을 휘둘러 손등 부위를 베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올라타고 주먹으로 몸을 수회 때리고 칼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업소 주방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달려 나온 위 C의 딸인 피해자 E(여, 32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경찰에 신고하면 엄마랑 너까지 다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칼로 찌를 듯이 달려들어 칼 손잡이 부분으로 위 E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려는 위 C의 멱살을 붙잡고 칼 손잡이 부분으로 위 C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백업CD 1. 피해자 C의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8 내지 21번)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본범죄인 특수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흉기인 칼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내리쳤을 뿐 의도적으로 칼날로 피해자들을 찌르거나 베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해자 C이 입은 손등 부위 베인 상처는 피고인이 도망치려는 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위 피해자 및 피해자 E에게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