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38

범 죄 사 실 2021고단238 피고인은 2021. 7.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홍콩에서 명품백을 구매하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한국 시장 담당자에게 현금을 전달해 주는 업무를 하면 건 당 15만 원을 지급하고 교통비와 식비 등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서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업무가 우편함, 현관문 앞 등에 놓여진 검은비닐 봉투 안에 들어있는 거액의 현금을 수거해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는 비정상적인 것이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교부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체국 직원이 당신의 돈 520만 원을 인출하여 해외로 빼돌렸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금부터 금융감독원의 수사가 시작된다. 은행 직원 중에 범인이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안전하게 검은 봉지에 넣은 후 잠시 현관 앞에 놓아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이를 놓아 둔 채 진술서 작성을 위해 위 자리를 떠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 현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차례에 걸쳐 각 피해자의 현금 합계 4,310만 원을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의 현금 4,310만 원을 절취 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카드가 불법 개통되었다. 카드를 발급받은 우체국 직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겠다.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위 우체국 직원이 모두 인출해 빼돌릴 수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해 미리 통장의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인출한현금에 위 범죄를 저지른 우체국 직원의 지문이 남아 있으니 이를 경찰에서 수거해 조사해보겠다. 집 앞 우편함에 돈을 넣어두면 직원을 보내 이를 수거해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 안에 이를 놓아둔 채 위 자리를 떠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 우편함에 피해자가 넣어둔 현금 1,040만 원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8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H은행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집 앞에 놓인 박스에 넣어 두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에서 현금 10,7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전남 광양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 놓인 박스에 넣어두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범인을 검거했으니 집에 들어가 빨리 전화를 받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로 이동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박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7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작성의 진술서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 K 메시지 전송 내역, L 전송 내역, 내사보고서(CCTV조회),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캡처 사진 등 2021고단2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작성의 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M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정도, 사기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며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소송행위의 대리를 허가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경우 2021. 11. 9. 종결된 구속사건인 이 사건 심리를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이와 달리 보더라도 앞서 본 배상신청인 B과 같은 이유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만연히 범행에 나아간 미필적 고의 및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주요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자동차 수출 업체, 아파트 관리 업체 등에서 직원으로 일한바 있어 일반적인 취업 절차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서는 K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왓츠앱을 통한 전화면접 절차만을 거쳤을 뿐 채용하는 측의 인물을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이 이 사건 현금수거행위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일이 홍콩 등지에서 명품 가방 등을 구입한 구매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홍콩회사 한국시장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일로 알고 이 사건 현금수거에 나아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판시 범죄일람표 2번 범행 경위, 즉 피고인은 만 90세인 피해자가 돈을 박스에 담아서 골목길에 있는 집 앞 전봇대 아래 내려다 놓는 장면을 직접 보고도 피해자가 떠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박스를 집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하였는데, 위 피해자의 외양과 그 돈을 놓은 모양, 돈을 내려놓은 장소 등을 모두 목격한 일반인이라면 위와 같이 박스에 담겨 있는 돈이 명품가방 대금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범행에서 피고인이 수거한 돈이 놓여진 장소나 그 모양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광양에서의 범행을 할 당시 집 대문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범행을 지시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에게 ‘CCTV가 있어도 괜 찮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7. 27. 자정경(광양경찰서에서의 조사를 마친 다음 날 새벽이다) 자신에게 지시를 하였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평생 동안 이런 수치를 당한 적이 없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 픽업을 카메라 정면에서 하게하고 내 카드로 N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경찰이 쉽게 찾게 해주어서 고맙다’는 취지의 L 메시지를 보내고, 위 조직원들에게 자신이 수거한 돈의 액수가 얼마인지 묻고 수사상황에 대한 조언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이 일이 결코 적법한 일이 아니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은 채권 추심 등을 빌미로 대면 편취한 사건과는 달리 피해자들이 특정 장소에 가져다 놓은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가져간 것으로서 그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여지가 앞선 유형의 현금 수거 행위보다도 더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같은 현금 수거 행위는 전체 범행을 완료하게 함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하므로 그 행위기여의 정도가 정범의 것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한 모의를 하여야만 공모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결합 하에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이를 중간 전달책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가담의 정도는 공동정범의 것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국내 체류 기간 및 활동사항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또한 대한민국 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폐해를 익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단순히 피해 액수 상당의 경제적 손실만을 끼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경제적 절박함이나 대응 능력의 부족을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물질적 손해를 넘어서는 사 회적ㆍ심리적 피해 또한 입힌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재산죄 범행들에 비하여서도 그 죄 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6,000만 원 이상으로 큰 금액이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고의가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의 구조를 명확히 인식할 정도의 확정적인 것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