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091] 1. 피고인 A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는 2019. 1. 9. 18:00분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유한회사 E에서, 업주인 F로부터 G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H의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9. 1. 9. 18:00경 위 E 사무실에서부터 2019. 1. 18. 13:00경까지 광주 서구, 광주 남구, 순천-완주 고속도로 일대 등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 거리의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507] 1. 피고인 B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9. 3. 13. 04:59경 함평 I에 있는 J 휴게소(무안방면) 내 K LPG 충전소에서 LPG 가스를 충전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L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M K5 승용차에 48,373원 상당의 LPG가스를 충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3. 24. 13:31경 광주 남구 N오피스텔 O호 피고인의 집에서 배달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배달 어플인 '배달의 민족'을 통하여 광주 서구 P에서 'Q'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S에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음식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9,000원 상당의 월남쌈 소고기 샤브샤브 등의 음식을 배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13. 05:14경 위 가.1)항의 LPG 충전소에서 가스 충전 후 출발하려다가 가스 충전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 L가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위 K5 승용차의 앞을 막아서자 그대로 진행하여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13. 04: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R에서부터 목포시 평화광장까지 왕복 약 162km 구간에서 M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3. 22. 12:50경 광주 남구 N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T렌트카 소유 U K5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T렌트카 소속 직원 V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증 제시요구를 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W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마.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라.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K5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자동차 대여 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 란에 'W', 주민등록번호 란에 'X'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자동차 대여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바.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라.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대여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U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운천로를 금호지구대 쪽에서 운천저수지 사거리 쪽으로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Y(54세)이 운전하는 Z 벤츠 E220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보닛 도장 등 수리비 2,627,900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의 일시에 광주 남구 N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AA에 있는 AB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위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렌트카 계약서 관련) [2019고단350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충전소 매출관리 인쇄물 1. 사진, CCTV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1. 피의자 B 운전면허 상세내역(무면허) 1.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1. 자동차대여계약서 1. 내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검토)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각 2019고단1301호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 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저),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피고인 B에 대한 특수상해죄 제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 강도상해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Y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짧은 기간동안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L, S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짧은 기간동안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