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업무제휴회사인 D 주식회사 창원지점에서 그 곳에 있던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와 고소작업차((차량번호 1 생략), 2010년식) 1대를 85,000,000원에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 중 일부인 60,000,000원을 빌리되, 연 15%의 이자와 원금을 매월 25일, 1,669,845원씩 48개월 분할 상환하며 매입한 고소작업차에 채권 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주는 조건으로 대출계약 및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송금받더라도 고소작업차를 매입하여 위 고소작업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9,60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전체적 진술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요소의 의미에 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기반하여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였는지 별도로 살펴야하며 이와 달리 피고인이 자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범죄가 입증되었다고 판단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법리를 전제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의견서 제출을 통해 또는 변호인을 통해 진술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1년초 함안 사람(피고인도 당시 함안에 거주하고 있었다)인 공소외 F로부터 사다리차를 매입하여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F는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다리차를 매입하면 된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F의 위 제안에 승낙하여 F에게 사다리차 매입 및 대출의 전 과정을 맡겼고, 다만 F의 설명에 따라 이 사건 대출계약서 및 기타 대출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서명날인하고 대출에 필요한 자료들(인감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F에게 제공해 주었다. 피고인은 F의 소개로 매입할 사다리차를 보러 간 적도 있으며 F가 차량을 매입하여 대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F에게 이 사건 대출에 따른 계좌 관리를 위임한 후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사다리차 사업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F로부터 인편으로 약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사업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F로부터 매입한 사다리차를 받기를 기다렸는데 1년이 지나도록 사다리차를 받지 못하여 귀국하였고, 귀국 이후 F와 연락이 두절되었다. 한편, 이 사건 대출기관인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대출기관'이라 한다)는 피고인이 대출계약 체결 후 사다리차를 구입하여 근저당을 설정해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귀국하여 위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금 변제를 요구받았으나 변제하지 못하였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11. 25. 이 사건 대출기관으로부터 중고차량매입대출을 받았다. 대출계약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고차량((차량번호 1 생략), 다산22m고소작업차, 2010년식) 1대를 8,500만 원에 구입하고,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매입금액 중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며, 구입한 차량에 대출기관 앞으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내용이다. 위 대출계약을 위한 대출약정서, 근저당설정계약서에 각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으며,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근저당설정용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및 근저당 설정 예정인 중고차량에 관한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이 위 대출기관에 함께 제출되었다. 다만, 대출기관 직원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한다. 이 사건 대출기관은 위 대출계약에 따라 2011. 11. 25. 피고인 명의 통장에 59,605,000원을 입금하였고, 위 돈은 2011. 11. 25.부터 2011. 12. 1.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출금되었다. 대출기관에 제출된 자동차등록증 대상 차량의 당시 소유자였던 공소외 G는 경찰과의 통화에서, 2011. 11.경 위 자동차등록증 대상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팔기 위해 광고를 낸 적이 있고 당시 함안 사람으로부터 차량 구입 문의를 받아 함안 공터에서 차량을 보여주기 위해 만난 적이 있으나 결국 차량 매매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당시 한 사람이 찾아왔고 그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2011년 지인이었던 H에 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에 의하면 H은, 피고인은 2011. 11.말까지 LED 간판업종에 종사하던 공소외 I으로부터 물건을 납품하는 일을 하였는데 갑자기 차량을 한 대 사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며 H에게 차량 매입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기관에 자신의 소득 관계에 대한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H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대출기관에 피고인의 직업과 소득 관계에 대한 진술을 해주었으며 그 후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다가 아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차를 구입하지 못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3.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2013. 7. 11. 귀국한 이래 2020년까지 수회에 걸쳐 베트남 출입국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대출기관에 제출한 통장 내역에 2011. 8. 24. F가 35만 원을 송금한 내용이 입력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은 F의 제안을 받고 차량을 구입하여 사업을 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출기관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F가 대출 및 차량 매입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했기 때문에 F가 위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할 것으로 믿었으며 결과적으로 차량 구입 및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출금도 변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든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어도 이러한 진술이 진정한 의미의 자백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입증되려면 피고인에게 동업 제안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매입 및 대출 관련 업무를 전부 위임받았다는 F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경찰은 피고인이 말하는 F라는 사람을 찾지 못하여 그에 관한 수사를 하지 못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이 말하는 F가 허무인에 불과하고 이 사건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모두 거짓임이 다른 객관적 증거에 의하며 밝혀졌다면 F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검찰의 유죄 입증이 성공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출기관에 제출한 통장 내역에 F로부터의 송금내역이 입력되어 있어 F가 허무인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고,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구입한 차량으로 베트남에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점도 거짓이었다고 확신할 수 없다. 사정이 이렇다면 피고인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구입한 차량으로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차량 구입 및 대출 관련 업무를 처리한 F의 기망 내지 횡령으로 인해 위와 같은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차량 구입 및 근저당권 설정이 될 것을 믿고 베트남에 가서 사업 준비를 하였는데 F의 기망 내지 횡령으로 인하여 결국 차량 구입 및 근저당권 설정에 실패하였고 차량을 이용한 사업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령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기관에 약속한 차량 구입 및 근저당권 설정을 아니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차량 구입 및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데 대한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물론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차량구입에 실패한 이후에도 베트남을 수회 입출국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정 차량을 이용한 사업을 하려고 하였는지 의문이 들고 F가 허무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이 사건 대출사기의 공범관계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서 설명한 것처럼 F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정황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의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