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 00: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서귀포시 C 소재 D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어 E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이 굴 안에 설치한 불전함의 잠금장치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8. 00: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33 번 기재와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D 동굴 안 불전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452만 원을 절취하고, 2015. 10. 초순경 (00:00경부터 02:00경 사이)부터 2016. 3. 22. 01:0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34 내지 36 번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 불전함에서 현금을 절취하려다가 위 불전함이 열리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사진 첨부, 현장 CCTV 첨부, D CCTV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녹취록(참고인) 1. 각 관련사진, E 내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도구와 차량을 미리 준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각 절취행위에 나아가는 등으로 약 7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계획적 ·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D의 운영주체로서 피해자 F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H 및 위 회사를 대리하여 피해진술을 한 관리팀장 G)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과거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9.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신의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다. 투자를 하려면 자산 상태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해 11. 초순경 D를 통해 피해자에게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자산 상태를 알아야 한다. 처 E 명의로 가지고 있는 F 주식 10,000주를 맡겨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11. 10.경 피해자에게 "투자를 받으려면 우리 회사에 임원으로 등재하는 것이 좋겠다. 처 E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달라. 그러면 바로 투자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 E가 가지고 있는 F 주식 10,000주를 팔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 E 명의 F 주식 10,000주의 주권미발행확인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같은 해 11. 10. G에게 처 E가 소유하고 있던 F 주식 10,000주를 2억 6,000만 원에 양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H의 각 법정진술 1. 주식미발행확인서, 피의자 H과 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와 고소인과의 문자내역, 주식명의개서 신청서, 주식양수도 계약서 1. 수사보고 (주식 매수자 G 전화조사, 피의자 H 전화진술 청취 - 주주명부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에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되 그 대가로 피해자가 I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여 그 매수대금의 지급방법으로 이 사건 F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죄로 판단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D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같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이 문제될 무렵 피고인과 I에 근무한 H에게 F 주식을 '담보성으로 맡긴 것이니 돌려달라'는 취지로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대화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H은 피해자의 F 주식을 돌려달라는 위 요구에 대하여 이를 수긍하는 입장을 보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나 E가 I 주식을 매수하였음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2016. 3. 31. 역삼세무서에 제출한 I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E가 기재되지 않았다가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할 무렵인 2016. 4. 30.이 되어서야 중소기업청 창업투자회사 공시에 E를 주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F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그 매도에 필요한 주권미발행확인서, E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교부와 인감 날인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이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J에 투자받기를 원했던 피해자가 I로부터의 투자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단계에서 그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상당한 가치가 있는 F 주식을 양도하였을까 하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피해액이라 할 수 있는 F 주식 10,000 주의 매매대금 2억 6,000만원 중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의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기도 하였으나 합의가 이행되지 않아 피해변제가 없다면 처벌을 원한다는 피해자의 증언에 비추어 진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창업투자회사를 운영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투자받기를 원하는 입장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빌미로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고, 그 범행방법 또한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여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2. 12. 26.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 방문하여 2013. 2. 26. 제53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입영기일조정 및 입영통지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번에는 반드시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11. 23.자 투약 피고인은 2012. 11, 23. 21:25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202동 1515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2. 11,23,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30만 원을 받아 바로 E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였고, E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3, 23:55 경 부산 동구 F 소재 G 부근 노상에서 E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56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은 후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H이 운전하는 택시에 타서 D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2012, 11, 24.자 투약 피고인은 2012. 11, 24, 00: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D로부터 교부받아 위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2, 12. 5. 자 투약 피고인은 2012. 12. 5.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A 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 양성)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진지한 반성,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21:4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이 되어 시비를 하다가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전두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86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8. 21:0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내연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 C의 휴대전화(D)에 '갈때까지간거니.내책임이니.타고나구만.니아파트대자보써놓거야아들남편보라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3. 5. 17:5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위와 비슷한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9. 17:04경 남양주시 E건물 A동 B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오전경 피해자 F(여, 52세), 피해자 C(여, 41세) 운영의 'G' 다방에서 커피 값 문제로 난동을 부린 것에 관하여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위 피해자들로부터 "왜 사람을 못살게 하느냐, 그만 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는 말을 듣게 되자 미리 상의 안쪽 주머니에 준비해 넣어 두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4.5cm)을 피해자들에게 꺼내어 보이면서 "안가면 죽여버린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식칼사진 1. 수사보고서(문자메세지 내용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을 반복하여 도달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금까지 4회 벌금형 외에 중한 전과 없고,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일부 금원을 공탁할 의사가 있었으나 피해자가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공탁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10: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사무실에서, 약 2년 전 자신의 주거지 리모델링 공사를 계약한 대로 수리해주지 않아 창원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인데 문제해결이 잘 되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 위 사무실 앞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이용하여 사무실 출입문과 사무실 내에 있던 TV, 컴퓨터 등 집기류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문, 컴퓨터, 테이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93만원 상당의 사무실 내 집기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13.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고기집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샤브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향후 준법생활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실형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또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1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1. 6.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4. 12.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8. 2.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0. 5.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2.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5. 9. 통영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14:24경 창원시 의창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으로 들어가 마당에 있던 쇠파이프로 현관문 유리를 깨뜨리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 등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24K 10돈 행운의 열쇠 1개, 금반지 6개, 백금반지 2개, 목걸이 2개, 오팔반지 1개 등 시가 5,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29.부터 2013.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16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임장일지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족흔적 대조 감정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추가범죄에 대한 발생보고 및 피해자진술, 피해자 K의 추가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갱생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차례나 되는 점, 더욱이, 최종 출소일로부터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상습적으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횟수와 피해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출입문의 유리를 깨고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하는 등 그 수법이 대담하고 광포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빌딩 1006호 소재 주식회사 D를 경영하면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차량정비원으로 근무하다 2012. 5. 21. 퇴직한 E의 2012. 3.분 임금 2,000,000원, 4.분 임금 2,000,000원, 5.분 임금 1,0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빌딩 1006호 소재 주식회사 D를 경영하면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차량정비원으로 근무하다 2012. 6. 13. 퇴직한 B의 2012. 3.분 임금 1,700,000원, 4.분 임금 1,700,000원, 5.분 임금 1,700,000원, 6.분 임금 500,000원 합계 5,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14:3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금동에 있는 공설시장내 공용주차장에서부터 남원시 죽항동에 있는 오페라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3. 25. 음주운전하고 불과 1달여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한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높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적발 당시 언행 및 보행 상태가 양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수치,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4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D요양원의 요양 보호사들이다. 피고인은 2016. 2. 9. 13:00경 위 요양원 3층 거실에서 피해자가 E(요양병원입소자)에게 "아무이상 없는 멀쩡한 노인이 팔자 좋게 자빠져 누워있다.,, 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의 조카며느리(F) 등에게 피해자가 E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다만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기록상으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그에 관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기재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22:09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북부교육지원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140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77

공소사실의 요지 [경과사실] 피해자 C는 2010. 4.경 D, E 등으로부터 F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G, H 39,172m²(이하 '이 사건 토지' 또는 '위 토지'라 함)를 소개받아,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황금전원개발 명의로 위 토지를 16억원에 매수하여 이를 개발한 후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대행사업을 하기로 하고 토지 개발 작업 및 가분할, 분양작업을 진행하였다. 피해자는 분양작업이 예상보다 늦어지게 되자 위 D, E에게 위 토지의 일부분을 대신 팔아달라고 부탁하고, 자신도 위 토지 중 I(분할 후 지번) 등을 J 등에게 분양하였으나, 위 F에게 지급할 잔금이 부족하자 D 등에게 돈을 빌릴 곳이 있는지 문의하여 D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고, 다시 피고인을 통해 사채업자인 K를 소개받아 2010. 7. 14.경 K로부터 7억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2010. 7. 14. K에게 위 식금리 토지 일부에 대해 채권최고액 10억 5,0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해자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위 J 등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항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위 토지 중 자신이 분양한 필지에 대해서만이라도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수 없는지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말소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 근처에서 피해자와 D에게 "근저당권 부분은 너무 신경쓰지 마라. 1억원만 주면 내가 K에게 부탁해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K에게 부탁하여 위 근저당을 책임지고 말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와 D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여 받은 대금을 피고인에게 바로 송금하게 하여, 위 D은 2010. 7. 19. 피고인이 지정한 N 계좌로 100만원을, 2010. 8. 8. 피고인이 지정한 N 계좌로 100만원을, 2010. 8. 19. O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근저당권말소 명목으로 현금 및 수표로 5,500만원을 더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말소 명목으로 합계 7,7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인 C, D, O의 각 법정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C와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억원만 주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C가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D에게 현금 1억원을 맡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저당권 말소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7,700만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받은 돈은 없다는 O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D이 2010. 8. 19. O의 계좌로 송금한 2,000만원은 피고인에게 교부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C로부터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현금으로 1억원을 교부받은 D으로서는 위 현금 1억원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임에도, 2010. 7. 중순경부터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기 전인 2010. 9.경까지 현금 및 수표로 5,500만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D의 진술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D이 N 계좌로 2010. 7. 19. 100만원을, 2010. 8. 8. 100만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2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저당권 말소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한 피고인이 200만원만을 수령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바, 위 200만원은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02:20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룡동에 있는 미룡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11: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사장뚝 쪽에서 시농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인도와 도로의 경계가 없는 협소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F(78세) 좌측 팔 부분을 위 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1) 유형의 결정 : 교통, 제1유형(치상 후 도주) 2)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M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3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하므로,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개월이므로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 동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00:16경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용우연립주택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약 5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4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갑진(기소), 석동현(공판)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감곡면 38번국도 군장교차로 20m 전 지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천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갓길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BMW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상우안길 60에 있는 미담갈비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병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경 포천시 C에 있는 D(자동차튜닝업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라세티 차량 조수석 바퀴의 브레이크캘리퍼 오일너트를 풀어 브레이크 오일이 빠지게 만들어 그 기능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사진, 재현사진 1. 감정결과 CD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차량의 브레이크캘리퍼 오일너트를 풀어 브레이크 오일이 빠지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위 D 공장 안에는 피고인 혼자 있었고, 외부인이 출입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역시 외부인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일 낮 12시경 피해자 차량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빠져나가 빈 공간이 생겼으므로,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차량 옆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에 피고인이 스패너를 손에 쥔 채 피해자 차량 부근에서 나오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손에 쥔 위 스패너는 피고인이 당시 지그 작업을 위해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13mm짜리 일반 스패너가 아니라 뒷부분이 꺾이는 속칭 '깔깔이' 스패너로 보이는 점(감정물 CD 등 - 스틸 이미지 개선 2, 4번 파일 참조, 다만 피해자 차량의 브레이크캘리퍼 오일너트를 풀기 위해서는 10mm짜리 스패너가 필요한데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위 스패너의 정확한 규격을 알 수는 없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뒷부분이 꺾이는 속칭 '깔깔이' 스패너의 끝 안쪽에 묻어 있는 빨간색 계열의 물질과 피해자 차량의 브레이크캘리퍼 고무 패킹 윗면의 빨간색 계열의 물질은 그 색상과 성분이 서로 동일한 점(약 3달 전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빨간색 계열의 물질이 위 스패너에 묻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공장에서의 위 스패너 사용빈도와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수리 당시 위 스패너에 빨간색 계열의 물질이 묻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사용 시 발생하는 마찰로 인해 모두 제거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묻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9. 경부터 서로 말을 하지 않는 등 그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커다란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실제 피해는 11,000원 정도로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죽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16. 12:00~14:00 사이 위 D 패독장에서 E 소유의 경주마 'F'(품종: 더러브렛, 성별: 암, 출생일: G)가 경주마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자 불상자에게 지시하여 둔기로 말의 머리를 3회 때려 그 무렵 안면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0. 27. H장 I로부터 경주마 F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약 1개월 정도 소유하다가 부산에 거주하는 E에게 4,300만 원에 매매하였고, E은 2012. 9. 10.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말이 우연한 사고를 당하거나 폐사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보험기간 2012.9.10. ~ 2013. 9. 10, 가입금액 40,000,000원)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F'가 성적이 좋지 않아 경주마로서 가치가 없자 'F'를 죽이고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16, 12:00~14:00 사이 위 D 패독장에서 불상자에게 지시하여 둔기로 말의 머리를 3회 때려 안면부 두개골 골절로 죽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7, 10:52 경 매제 J로 하여금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위 말이 패독장에서 폐사하였다고 거짓말하게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마주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려고 하였으나 고의로 말을 죽인 것이 들통 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39, 46쪽) 1. 손해사정서 1. 검안서 1. 문답서 1. SURVEY REPORT(증거기록 32~36쪽) 1. 수사보고(보험증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불상자에게 지시하여 말을 인위적으로 죽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위 '불상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 자체가 말을 죽인 주체는 피고인이고, 불상자에게 지시한 것은 방법의 일환으로서 피고인이 아닌 자에 해당한다는 점만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가축재해보험 약관에 의한 보험사고는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에 의한 사망'인바, 위 증거들에다가 이 사건 경주마의 부검 결과 두부에서 피하출혈과 두개골 골절 및 함몰이 확인되었고 이는 둔기에 의한 인위적 가격으로 볼 수 있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있는 점, 이 사건 경주마가 사망한 장소는 초지로서 위와 같은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장애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경주마의 경주 실적이 저조했던 점, 이 사건 경주마가 사망한 이후 피고인의 행동, 보험가입 시점 및 사고 발생 시점의 간격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우연에 의한 보험사고가 존재하지 않음을 잘 알면서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잔혹한 수법으로 동물을 죽이고 이를 기화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는 등 범행 수법 및 경위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