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23. 형의 집행을 마쳤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4. 10.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2014고합668, 797) 가. 칠성파의 범죄단체성 '칠성파'는 그 연혁과 목적 및 조직·자금·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이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년경, 피고인 B는 2000년대 초반 위와 같은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다음과 같이 칠성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1) 칠성파 조직원들 구속 등에 따른 긴장상황 발생 칠성파의 행동대원인 G 및 H(각 1982년생)은, 2010. 12. 17. 05:3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J으로부터 L(26세, 신20세기파 행동대원)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곳으로 가 L 일행들과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시비를 한 후, L 등을 찾아다니던 중 같은 날 06:45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M 식당 앞길에서, L 및 N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일로 2011. 4.경 구속되어 처벌을 받았고, 2011. 6. 8.경에는 신20세기파 조직원인 O, P, Q, R 등이 칠성파 조직원인 S(1976년생), T(1979년생) 및 U(1979년생)을 때려 상해를 입히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2) 신20세기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 시도 위와 같이 칠성파 조직원들인 G 및 H이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때린 일로 구속되고, 이어서 2011. 6. 8.경 S, T, U이 신20세기파 조직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칠성파 조직원인 V 및 S(이상 1976년생)은 W(1979년생) 등과 함께 신20세기파 조직원들에게 보복을 가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B 및 X, Y(이상 1979년생), Z 및 AA, AB, AC(이상 1980년생), AD, 피고인 A(이상 1981년생), AE, AF, AG, AH, AI(이상 1982년생), AJ, AK, AL, AM, AN(이상 1983년생), AO(1984년생), AP, AQ(이상 1985년생), AR(1988년생), AS, AT, AU, AV(이상 1989년생) 등에게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암남공원 앞길로 모이도록 지시하고, Z, V는 S, W, X, 피고인 B, AW, Y, AX, AA, AB, AC, AD, 피고인 A,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등과 함께 차량 10~15대에 사시미칼, 야구방망이, 목검 등의 흉기를 싣고 분승한 후, 2011년 6월 어느 날 19: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부산 서구 암남공원, 부산 중구 남포동 및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일대를 돌면서 신20세 기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는 방법으로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B(2014고합826) 피고인은 2014. 11. 23. 05:28경 부산 동래구 AY에 있는 'AZ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종업원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출동한 동래경찰서 BA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B에게 위 종업원이 있는 자리에서 '씹할 놈들아. 죽여뿐다. 개새끼들아, 너거들 모가지 다 따뿐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6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S, AR, AN, AI, AQ, AH, BC, BD, V, B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2014고합79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R, AH, AX, BC, B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14고합82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활동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칠성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의 2)항 일시, 장소에서 칠성파 조직원들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돌아다닌 사실은 있지만, 당시 조직원들의 소집 목적과 경위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칠성파 조직원인 AS, AR, AN, AQ, AH, BC, BD, V, BE는 피고인이 칠성파의 조직원이라고 공통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칠성파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칠성파 조직원인 AD의 부탁을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칠성파 조직원들과 함께 모여 돌아다닌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소집된 자들이 칠성파 조직원인 사실을 알았던 점, 소집된 칠성파 조직원들의 규모가 상당하였던 점, 당시 행해진 범죄단체활동의 내용 및 그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을 통해서 판시와 같은 칠성파의 소집 목적 및 경위를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칠성파에 가입하여 판시와 같이 칠성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년 ~ 25년 피고인 B: 징역 1년 ~ 15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통상의 범죄보다 훨씬 흉폭하고 대담한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 때문에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여러 차례 폭력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도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단체활동 범행이 다소 오랜 기간 전의 것이었고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피해를 주는 것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종전 범행과의 형평을 이 사건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