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C 매장에서 계약직 직원을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 02:00경 대구 수성구 D 앞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수면유도제)을 몰래 넣은 숙취해소 음료를 피해자 B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한 후 위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같은 날 02:30경 위 약품의 영향으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귀에 얼굴을 갖다 대고 신음소리를 내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화면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마약감정서(증거기록 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졸피뎀을 몰래 탄 음료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부터 2020. 6. 2.경까지 광주 남구 B에 있는 'C 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또는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7. 19:35경 D에게 현금 50,000원을 받고, 'E' 사이트에 게임머니 5만 원을 충전해준 뒤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 제출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5.경 네이버밴드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로 입금되는 돈의 3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7. 26. 10:30경 서울 금천구 C빌딩 택배사업장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은행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처리 결과,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을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도 속았다고는 하지만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입금되는 돈의 30%라는 거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받고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64

범죄사실 [2020고단2264] 피고인은 2020. 6. 4. 04:50경 대구 서구 B아파트 C동 1층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5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 계단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70L 등산용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607] 피고인은 2020. 10. 20. 16:33경 대구 서구 E빌라' 앞에 이르러 그 빌라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1층 공동출입문을 통해 위 빌라 공용계단에 들어가 피해자 F(여, 42세)이 거주하는 G호 출입문 앞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사과즙 등 식료품들이 들어있는 택배 박스를 가져가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17)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 7, 10, 14, 18) [2020 고단3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8, 12, 14, 25), 각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32, 39, 40)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9, 13, 1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절도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범하였다. 더욱이 2020 고단3607 사건의 각 죄는 피고인이 이미 2020 고단2264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범한 것이다. 피고인이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들어가 절도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판시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취품들의 가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31

범죄사실 B,C,D,E 등은 2018. 2.경 영리를 목적으로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한 후 그 무렵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F(G 등)', 'H(I 등)'이라는 이름으로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스포츠토토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로 하여금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야구 등 국내 및 해외 스포츠의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최저 1,000원 내지 최고 금액 제한 없이 스포츠토토를 구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게임머니를 잃으며 이렇게 획득한 게임머니는 현금으로 환전받도록 하였고, 구체적으로 B과 C은 총책임자로서 국내 및 국외를 오가며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의 업무를 총괄하고, D는 'H'사이트 관리를 담당하고, E는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8.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의 권유로 위 사설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모의한 후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B 등이 개설한 위 스포츠토토사이트 관리자홈폐이지에 접속하여 경기종목과 일정, 배당률을 게시하고 회원들의 송금내역을 확인한 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거나 환전해주는 등 운영팀의 일원으로 일하였고, 2018. 9. 27.경 국내로 입국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5. 21.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VPN(Virtual Private Network) 및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J 명의의 은행계좌(K은행 L)와 주식회사 M 명의의 은행계좌(N은행 O)를 위 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9. 5. 21.경까지 B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529,766,493,993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생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등기부등본, 거래내역 등 첨부) 1. B,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거래내역사진 등 첨부) 1. U,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도박 이용계좌 IP 추적-W외_X), 수사보고(공람자료 첨부-A 관련 송치서류), 수사보고('F(G)' 사이트 확인), 내사보고(관련자 A 등 4명과 Y의 연관성), 수사보고(A 등 4명과 'Y'과의 공범판단),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4582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 금융계좌 추적용 제2019-3794호 추가 회신 관련), 수사보고(공범들의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베트남 현지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행위 태양이 불량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대포통장을 제공하기까지 한 점, 범행가담기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범행기간 동안 도박을 통하여 송금받은 돈이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블로그 플랫폼이자 웹사이트인 'B'에서 "C"라는 내용의 필로폰 판매 광고 글을 보고,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위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1. 12:55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조합 강선지점에서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위 판매자가 필로폰 대금 수령 계좌로 알려준 주식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H)에 'I'이라는 이름으로 75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J 빌라 출입구 계단 철봉 손잡이 밑에 위 판매자가 은닉하여 둔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지퍼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11.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구매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시킨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건 무통장 송금 내역 1. 내사보고(무통장 송금 당시 은행 CCTV 영상 확인 및 전후 동선 추적)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이용 차량 명의인 'M' 주민자료 확인 및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징)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국과수 성분 감정결과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한 필로폰의 정확한 양을 알 수 없으므로 매매대금을 추징액으로 산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기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1.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1. 2.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2020. 2.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4. 1.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5. 8.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공탁금 회수 청구서', 공탁자 란에 'B', 청구금액 란에 '합계 7,25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 'C' 옆에 C 명의의 도장그림을 붙여 넣은 후 이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부산 북구 D에 있는 B의 집에서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공탁금 회수 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9. 5. 8.경 고모인 피해자 B에게 "이전에 내가 사기를 저지른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것이 있는데,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면 그 공탁금을 회수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산지방법원 공무원 명의의 공탁금회수 청구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수 받을 수 있는 공탁금이 없었고, 위 공탁금 회수 청구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5. 10.경 피해자로부터 추징금 명목으로 8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31,306,87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조회 1. 공탁금 회수 청구서 등 1. 수사보고(피해자 3명과 피의자 단톡방 현황 캡처자료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전송의 카톡 캡처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이 F 변호사와 나눈 문자 내용 캡처물 제출),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고소인 명의 3개의 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위조공문서에 대한 행사방법 빛 변경시점 확인) 1. 수사보고(피해금액 추가 특정 및 피해자들 단톡방 개설 일자 확인),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등,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91번 내지 106번, 109번 내지 112번은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를 출력하지 않고 모니터를 촬영한 후 피해자들에게 전송해 준 것이므로 공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모니터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수사기록 제2권 제183쪽 내지 188쪽, 190쪽)에는 물결무늬 등이 나타나 피고인이 출력한 문서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후 전송한 문서와 는 확연이 구별되는바, 피해자들이 받은 문서의 상태에 비추어보면, 범죄일람표의 문서들은 피고인이 출력한 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현재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11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법원 및 수사기관의 각종 서류들을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고, 피고인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피해자들의 마음을 악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클럽, 인터넷 도박 등 유흥에 전부 탕진하였고,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의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21:1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41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냐, 아이스크림을 줄테니 가지고 가라."라고 말을 걸고,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약 100m 가량을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9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C' 가게에서 매니저 직책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0. 2. 19. 04:42경부터 같은날 05:57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자 같은날 06:00경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경북 칠곡군 D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같은날 06:30경까지 약 30여분간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위 원룸 E호 현관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춥다. 문열어라!"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7.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7. 5. 1.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성불상F와 함께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장을 만들기로 하고, 성불상F는 도박장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일명 '창고장' 역할을, 피고인 A는 도박자들 모집 및 게임진행을 담당하는 일명 '총책'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 참가자들 사이를 오가며 도금을 걷고 정산을 해주는 일명 '상치기'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불상F와 함께 2017. 3. 일자불상 08:00경부터 10:00경까지 세종 전의면 산단길 인근 야산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불상F는 일명 '창고장' 역할을, 피고인 A는 일명 '총책' 역할을, 피고인 B은 일명 '상치기'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불상의 사람들이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7끗 이상의 족보로 승리하는 자로부터 그의 몫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불상F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화투를 이용하여 도금 2,500,000원으로 약 4~5회 정도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화투를 이용하여 도금 2,000,000원으로 약 5~6회 정도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화투를 이용하여 도금 150,000원으로 약 2~3회 정도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피의자 A 등 5명이 도박하는 동영상 첨부, 도박장소 변경 사유, 도박장소개설 대가에 대한 영리목적 취득 부분, 피의자 A의 도박현장 동영상 자료 첨부, 피의자 A 피의자 B의 수사협조 관련) 1. 도박 사진, 도박 현장 영상 캡처 사진, 도박현장 동영상 CD, 문자 사진 및 위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주요범죄 경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246조,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도박 자체가 일반 시민에게 쉽게 노출된 수준의 도박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범행에 사용된 도금의 액수가 많고, 피고인 E의 범행에 사용된 도금의 액수도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 사건 범행의 도박횟수가 많지 않아 단순 도박에 그친 사정 등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들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정 등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세종시 인근 야산에 전문적인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이러한 도박장개설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범죄자는 이로 인하여 막대한 불법적인 이득을 얻는 반면, 이를 이용한 도박자는 가산을 탕진하거나 중독 증세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개인의 삶이 망가뜨려질 가능성이 높아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므로 엄벌하여야 한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에 나아갔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또한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14:38경 아산시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짐을 찾으러 온 피해자 C(여, 45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따라 온 화물차 운전기사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 진짜, 지금! 아이, 이 아줌마가! 진짜 씨발!! 어디 가서 사기나 치고 다니고, 아니 우리한테 2억씩이나 사기를 쳐 놓고, 좋같은 게 지금! 씨팔 어디서 사기꾼 같은 년이!! 고발하시라고요! 당신이 무슨 명예가 있는데? 당신이 무슨 명예가 있는데? 당신은 사기꾼이야, 당신은 입만 열면 사기꾼이라고! 당신은 입만 열면 사기꾼에, 당신이 마약쟁이지! 2005년부터 당신이 마약했다고, 당신 손으로 진술서 써 놓은 게 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99

범죄사실 1. 2016.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군대 후임인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자가 높으니 네가 낮은 이율의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내가 더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기존 채무 약 8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해 2015. 12.경부터 개인회생 중이었기에 저금리의 신규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곧바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5.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 F)로 40,979,964원을 송금 받고, 2016. 10. 28.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 G)로 19,985,085원을 송금 받고, 2017. 1. 26.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 G)로 11,675,410원을 송금 받아 3회에 걸쳐 합계 72,640,459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7. 12.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에게 "누나가 이혼을 해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사비용이 부족하다. 퇴직금 받은 것으로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누나의 이사비용으로 급하게 금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돈을 빌려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2. 피고인 명의의 E G)로 1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거래내역서, 피의자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범행 방법 및 횟수, 거짓말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변제할 돈을 마련할 방법이나 빌린 돈을 사용하는 용도에 관하여는 거짓말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점, 기존에 변제한 돈은 대부분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충당되어 원금에 변제된 부분은 전체 금액에 비하여 미미한 점, 피고인이 그 부친을 보증인으로 포함하여 피해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장래에 분할하여 변제할 것을 다짐한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철회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이종 소액 벌금형 1회 외 처벌 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22: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포터2 화물차를 약 5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00년경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운전 미숙으로 경사진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트럭을 빼지 못하고 위 트럭 앞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승용차와 충돌할 상황에 이르자 대신 트럭을 빼기 위해 5m 정도 후진한 다음, 곧 하차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약 2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5. 말경 피고인은 전화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같은 날 창원 마산회원구 B아파트 경비실에 피고인 명의 C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맡겨두어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벌금 3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이익을 대가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계좌에 입금된 피해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아니라 이상한 낌새를 느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계좌지급정지를 신청하여 피해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 피고인이 보험업에 종사하고 있어 일반인에 비해 비난의 여지가 작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7. 03:00경 대전 서구 B주택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K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이 술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피의자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함은 물론,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568>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그곳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D(여, 37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 D와 사귀며 약 3개월간 동거를 하였다. 피해자 E은 피해자 D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03:20경 피해자 D와 다투던 중 피해자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구포지구대에 임의동행 되어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1. 17:2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부근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담장을 넘어 그곳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문 열어라, 찔러 죽이뿐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7. 11. 17:20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응하지 않자,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와 창문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의 거주지 현관문 유리와 창문을 손괴한 후 2019. 7. 11. 17:34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외벽에 설치된 시가 110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 1대를 미리 준비해 간 돌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2020고단2760> 1. 2020. 8. 2.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8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자 피해자 모친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요구하던 중 2020. 8. 2. 11:20 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친의 휴대전화로 "신문과 인터넷에 D 카메라 촬영한 것을 풀겠다, 서울에 기사 나올거다 I에도 보도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8. 31.경 범행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연락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자, 2020. 8. 31. 00:4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오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씨발년 내한테 무릎 안끓으면 너거 다죽는다. 너거 식구들 가만 안둔다. 똑바로 명심해라 좆같은 씹할 것, 내가 징역 살고 나오면 되고 그때 한번 두고보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2020고단2760] [2020고단2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9, 17) [2020고단2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문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찾아가 주거침입, 협박, 재물손괴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협박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2020고단2568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에 대한 재판 진행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2020고단2760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피해는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19:35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2002년에도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총 2회 있다. 다만,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은 양형에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88%)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동종 범죄 이외에 절도, 사기 등 여러 형태의 범죄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았다),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