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4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 대리, C 팀장)는 카카오톡 메신저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며 급하게 돈을 이체하여 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카카오톡의 대화상대자를 가족으로 믿은 피해자가 이체한 돈을 수거책을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2.경 일명 D그룹 인사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대리, C 팀장)으로부터 “필리핀 및 마카오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카지노 운영을 하는 D에서 한국의 환급직원을 모집 중인데, 하루 수수료가 4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 D와 계 약하려면 2,000만 원을 입금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횡령사고가 많아 D에서 2,000만원을 피고인 계좌로 입금해 줄 테니 매일 600만 원씩 꺼내주면 된다. 하루 총 매출액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8.경 ‘계좌를 양도하면 매월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 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위와 같은 현금인출행위가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으며, D업체에 입사하기 위한 통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어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11. 10: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사위인 F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도용한 다음, 마치 피해자의 딸의 휴대전화기가 고장 나 사위의 카카오톡 아이디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을 해주면, 내일 송금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1. 12:14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원, 2020. 3. 11. 13:06경 H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 돈을 수거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2020. 3. 11. 12:49경 G은행 이수역지점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입금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화면 1. D계약서 1. 수사보고(구인구직 내용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출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범행 전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절차만으로 D업체에 채용되었다. 그러한 직원 채용 과정은 통상의 취업과정에 비해 매우 이례적이다.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일 D와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계약서의 내용에 피고인의 구체적 업무 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매출액의 2%를 피고인이 지급받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어 위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가 아닌 불법적인 업무라는 것은 피고인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 조직원 사이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환전 업무가 국내에서 불법이라는 점이 상대방에 의해서 고지되었고, 피고인은 불법적인 업무인 사실을 알고는 고민하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음에도 은행대출 등의 채무로 인해 돈이 급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업무를 맡기로 결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모바일 메신저만으로 연락하고 장소를 이동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범죄에서의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여 주는 ‘수거책’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전국적으로 상당한 기간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범죄가 반복되어 그 범행수법과 그로 인한 폐해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채용에 대한 계약금 2,000만 원을 요구받고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D에서 오히려 피고인 계좌에 계약금 2,000만 원을 이체하여 주고 이를 다시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근로계약 체결 과정은 일반 상식에 반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 자신의 계좌가 사용되었으므로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명불상 조직원과 피고인 사이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내용에 의하면, 향후 피고인에게 업무를 위한 휴대폰과 OTP가 제공되고, 피고인에게 제공되는 휴대폰에는 은행 관련 어플리케이션과 공인인증서, 카지노 프로그램등이 셋팅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업무를 하기 위한 채용의 조건으로서 자신의 계좌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타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이를 인출하여 주는 것만으로 그 인출액의 2%를 수수료로 받는다는 것은 그 업무의 난이도 등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대가이어서, 그 대가만 보더라도 이는 단순히 환전을 매개하여 주는 수준 정도의 위법적인 업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피고인은 충분히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방조범으로 가담하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실체나 그 사기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등의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과 이종범죄인 점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양형자료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담경위, 피고인과 다른 조직원들의 관계 및 전체 범행체계 내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지위 내지 역할과 그 비중,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제공된 정보의 내용과 수준 및 그에 따른 피고인의 당해 범죄내용과 전체 실행체계에 대한 인식의 정도, 피고인에게 약속되고 분배된 범죄수익의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서 현금수거행위를 한 것을 넘어, 그 스스로가 위 사기 범죄를 완성하기 위해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