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73

범죄사실 1. 수입고기 구입자금 차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6. 30.경 불상지에서, 같은 해 4.경부터 교제를 시작한 피해자 B에게 '내가 고기무역업을 하는 ㈜C(이하 'C'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추석 대목 물품 갈비가 들어왔다.', '한 컨테이너 분량 1억 원 어치만 사 놓으면 단기간에 20%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길어야 한 달이고, 2~3주 안에 원금과 20% 정도의 이자를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 단지 자금조달 일을 해주는 사람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권자에 대한 개인 채무변제 비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다액의 개인 채무와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위와 같은 고율의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조차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 계좌(D조합 : E)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이축권'부 500평 토지구입비용 명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7.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전항과 같이 빌려준 돈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대물변제를 해준다는 취지로 '내가 그린벨트 지역인 F동 땅 3,000평과 이축권(일명 '딱지', 그린벨트 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0장을 소유하고 있는데, 종전에 빌려 준 1억 원에 더하여 추가로 돈을 주면 이축권 2장과 함께 그 중 500평을 10년 전의 매입원가로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3,000평이라고 지칭하는 성남시 수정구 G, H, I, J, K, L(총 6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4. 2.경 취득한 위 G(약 127평) 외에는 당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없어 10년 전에 매입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이축권 또한 10장은커녕 1장도 가지고 있지 않아 이축권 2장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비로소 J 외 4필지에 대한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수입고기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축권 2장과 함께 F동 토지 500평을10년 전 매입원가라는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구입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M 명의 계좌(N은행 : O)로 14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9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토지정리 비용 차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F동 땅 3,000평 인근에 있는 2,000평의 땅을 더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F동 땅 3천 평 이외에도 인근 2천 평을 더 구입할 예정인데 소유권정리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3,000평이라고 지칭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인근 2,000평을 더 구입할 예정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위 F동 토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양평 소재 토지구입 관련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것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다액의 채무가 있고, 피고인이 차명으로 소유한 토지에는 선순위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단기간 내에 대출을 받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동 인근 토지정리 비용 명목으로 M 명의 계좌(D조합 : P)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60,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명함사본, 계좌이체확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G(순번 4), J(순번 5), H(순번 6), I(순번 7), K(순번 8), L(순번 9)],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C(순번 11), 농업회사법인S(순번 12)], 본건 관련 거래내역, 각 녹취록[2017. 6. 7.자(순번 23), 2017. 4. 26.자(순번 24), 순번 33, 순번 48, 순번 57], C 설명서(2017. 9. 11.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토지구입비용 명목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수입고기 구입자금 명목 사기의 점 및 토지정리비용 명목 사기의 점, 토지정리비용 명목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수입고기 구입자금 명목 사기(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C의 실질적 운영자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을 모두 소고기 공매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없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토지 매매대금에 위 1억 원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는바, 대물변제의 약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토지구입 명목 및 토지정리 명목 사기(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모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수입고기 구입자금 명목 사기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하다.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의 사용처, 약속한 수익의 실현가능성은 물론 원금의 변제가능성 등 피해자의 판단에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지급받은 돈의 사용처에 관한 기망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갈비 물품 한 컨테이너를 사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 20% 정도 이자를 주겠다. 꼭 좀 빌려달라'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건축자금 용도로 사용할 돈 1억 원을 빌려주며 건축을 위해서 오래 빌려줄 수 없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추석 대목만 해결하면 바로 회수해 주겠다. 길어야 한 달, 짧게는 2~3주면 해소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22쪽, 수사기록 115-116쪽).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전부터 위 돈을 R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을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달리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2015. 6. 30. C 명의의 D조합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위 계좌에서는 같은 날 R에게 1억 원이 송금되었다(수사기록 171쪽). R은 이 법정에서 "R은 피고인에게 축산업 및 웨딩사업을 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배분해준다는 조건 하에 6억 원을 지급하였다. R이 C 사무실에 찾아가보니 예상과 달리 상황이 좋지 않았기에, 피고인에게 고기를 처분해서 6억 원을 돌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30. 1억 원을 돌려주었고, R은 이를 남은 고기를 팔아서 생긴 돈으로 변제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16쪽). C을 운영하며 위 D조합계좌를 관리한 Q은 이 법정에서 "R으로부터 C의 운영에 관하여 6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이는 C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채무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2015. 6. 30.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고, 그 날 오후 피고인이 요청하는 대로 R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Q은 이를 피고인이 R으로부터 빌려온 돈을 변제해 준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5, 16, 18쪽). 피고인은 R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한 것이 소고기 공매 자금 조달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한 것도 결과적으로는 소고기 공매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차용금의 사용 용도는 '곧 다가올 대목인 추석 기간에 판매하기 위한 소고기 구입'으로, 이는 '이미 소고기 구입에 사용한 차용금의 변제'와는 그 자체로 뚜렷하게 구분될 뿐만 아니라, 위 두 명목은 차용금을 통한 수익금의 발생 가능성 및 원금의 변제 가능성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고기 구매 사업의 현황 및 변제기한에 관한 기망 Q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던 시기에는 소고기 공매 사업을 이미 정리하는 시기였고, 새로 고기를 구매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리고 C에서 특별히 추석 대목을 대비하여 컨테이너 분량의 소고기를 사두는 사업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20쪽). R도 이 법정에서 "추석 대목을 맞이하여 소고기를 사두는 사업에 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바가 없다. R이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 6억 원 중 3억 원을 돌려받던 시기는, 이미 소고기 공매 사업 현황이 나빠져 돈을 회수하던 시기였다"고 진술하였다(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미 소고기 구매 사업은 처분단계에 있었고 새로이 소고기를 구매하여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추석 대목만 해결하면 발생하는 수익을 통하여 변제하겠다'는 변제기한에 대한 약속도 차용 당시부터 이미 지킬 가능성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자신이 C의 실질적 경영자라는 내용의 기망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C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나, C의 대표인 Q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C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고, 운영자금을 조달하여 주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C의 여러 가지 사업 중 수입 공매업과 T 사업에만 관여하였을 뿐 C의 운영 전반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16쪽, 수사기록 281쪽) 라) 토지매매자금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음에 근거한 피고인 주장의 부당성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위 1억 원 채무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중 일부로 포함시키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용도, 변제 방법 및 변제 기한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이상, 차후 이를 변제하였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므로(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57501 판결), 아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내용대로의 급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1억 원 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였다.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근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이축권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대물변제의 약정대로 급부를 이행하여 피해자에 대한 1억 원 채무가 소멸할 가능성도 없다. 아래에서 살피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현황 및 이축권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체결된 것이다. 나. 토지구입비용 및 토지정리비용 명목 사기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내용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과 이축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축권 양도에 관한 기망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더하여 위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이축권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축권을 보유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 이축권을 양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수사기록 331쪽).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장 1억 원을 변제할 수 없으니 대신 자신이 F동 땅 3천 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500평을 원가에 사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를 사서 무엇을 하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딱지(이축권)를 가지고 있으니 대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5, 16쪽, 수사기록 117, 580-583쪽). 피해자는 2017. 6. 11. 피고인에게 "근데 왜 나한테는 그러면 딱지 10장 사갖고 개발해준다는 소리는 왜 했어? 그때까지만 해도 유효했던 거야?"라고 물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러한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부인은 하지 아니하고 U이 피고인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이축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만 변명하였다(수사기록 696쪽). 토지 구입자금으로 지급한 돈의 출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축권이 포함되지 아니한 채로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구매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2)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기망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V 이장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23쪽, 수사기록 578-587쪽).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받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소유라고 말했던 경험을 구체적 사례들을 들어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86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7. 6. 6.자 대화내용 녹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7, 8년 전이야. 내가 그 때 당시에 6억 2천인가 5억 2천인가 주고 그 땅을 사놓고 이전을 안 한 거야 이거를. 내가 이전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왜냐하면 맨 처음에 이전 2년을 그 성남시에 살아야만 이전을 할 수는 있는 거야 그냥"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696쪽).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등기부상 명의자도 아닌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결론에 이르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나) 그러나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기 시작한 2015. 7. 29. 무렵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토지의 각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2015. 7. 29.경 기준으로 피고인은 오직 성남시 수정구 G만을 피고인의 처 M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J, H, I, K, L 토지에 관하여는 각 W, X, Y, Z, AA의 소유였다(수사기록 59-85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피고인이 위 W, X, Y, Z, AA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2015. 7. 당시 피고인은 G 토지만 소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584쪽).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이 사건 토지를 구매하는 데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주장도 전개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2016. 5. 30. 무렵 이 사건 토지의 모든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의 존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한 2015. 10. 22.로부터 약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인 점, 게다가 이 사건 토지에는 2016. 5. 30. 피고인의 처 M을 채무자로, 주식회사 AB을 채권자로, 채권최고액을 7억 8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수사기록 59-85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전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후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위 인정사실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오히려 위 주장 자체가 피고인이 2015. 7. 29.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채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토지정리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의 용도 외 사용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다른 사람이 설정한 지상권, 유치권을 해결하여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빌려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5. 12. 5.부터 2017. 5. 8.까지 260,200,000원을 지급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Ⅱ).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거나, 경기 양평군에 있는 다른 토지를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때 약속한 용도인 비닐하우스 철거, 지상권 및 유치권 해결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56-58, 180-181, 195-197쪽). 그리고 피해자의 당시 재산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미 지급한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지급한 돈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마지막 정리 작업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구매나 피해자와 관계없는 피고인의 양평군 토지 구매에 사용되는 것임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는 당연히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소고기 구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뒤, 변제받지 못한 피해자의 절실함을 이용하여 토지매매 및 토지정리 비용 명목으로 총 9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나 토지 구매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의 규모,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부채를 지게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한 바 없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