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2021.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415 피고인은 2020. 10. 10.경 서울 송파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J’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다이슨 에어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310,000원에 다이슨 에어랩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이슨 에어랩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10,000원을 송금 받은 뒤 수 수료 포함 재입금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합계 930,7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0.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 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12,717,125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947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금융기관 대출은 계약위반이라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가로채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6.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라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죄사실로 2016.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20만원의 즉결심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16. 11. 23.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이미 즉결심판을 받았다는 이유로 동일한 범죄사실로 공소권없음 처분됨), 다시 2020. 9. 말경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20. 10. 2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7% 이율로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다시 전화로 ‘대출 승인이 떨어졌다. 오늘 안에 2,000만원이 입금된다.’라고 하였다. 그런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대출과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이 이용 중인 소상공인 대출은 전액 상환하기 전까지 다른 대출은 금지 조항이 있다. 지금 대출 승인 건이 접수되어 확인 중이고 1시간 내에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고소, 고발되면서 모든 은행거래가 정지된다.’, ‘햇살론 대출 건도 전액 상환하기 전에 타 금융권 대출신청은 계약위반이니까 상환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시를 받아, 2020. 10. 21. 11:10경 오산시 P에 있는 Q 중앙지점 옆 노상에서 마치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701,000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3:10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로부터 현금 4,841,000원을 건네받았으며, 그 무렵 인근 ATM기기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현금 일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아무 관련 없는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금자란에 입력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불상의 상대방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수회에 걸쳐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4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 B, R, S, T, E, U, V, C, W, X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입증자료 1. 수사보고서[임의제출 압수물(휴대전화) 복제본 획득, 분석결과서 확인], 수사보고(Y은행, K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Y은행 회신자료, K은행 회신자료 2021고단29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출금내역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 범행장면 및 인상착의 특정), 2차 범행장면 CCTV 사진, 3차 범행장면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재판서, 재판진행내역, 불기소장 및 경찰의견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수거 및 송금 등의 업무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여러 타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ATM기기에서 그 현금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받은 대가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단1415 사건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1고단2947 사건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물품대금 사기 범행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일단 물품대금을 받은 이후에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또 돈을 보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범행의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 물품대금 사기 및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2021. 5.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죄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