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김포시 B 선거구에 C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광역도시철도를 건설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에 해당 사업을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해당 사업을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하여 광역교통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도시철도법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 도시철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착공하게 된다. 한편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인 김포한강선 사업은 2019년 10월경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서북권 철도망 확충방안의 하나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후 2020년 1월경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건의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기간 2021년 ~ 2025년)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그 결과는 2021년 1월경 나올 예정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경 김포시 B 선거구에 있는 D 사거리, E 오거리, F사거리, G 사거리, H 사거리, I 사거리, J 사거리, K성당 앞, L 사거리, M 사거리, N 사거리, O 사거리, P 사거리, Q 사거리 등 14곳에 “5호선 연장 확정시킨(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 A가 GTX도 유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걸고, 김포시 B 선거구 곳곳에서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명함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김포한강선 사업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었을 뿐 그 사업의 시행이 확정되었거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이의제기결정내용 공고, 각 질의사항 회신서 1. 현수막 사진,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문구는 2018. 12. 18. 국토교통부가 밝힌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방안에 한강선이 포함되었고, 2019. 10. 31. 광역교통 비전 2030에 김포한강선이 포함되었으며, 위와 같이 광역교통 비전 2030에 김포한강선이 포함되도록 하는데 피고인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또한 유권자인 김포시 시민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이미 알고 있어, 이 사건 문구의 내용을 광역교통 비전 2030에 김포한강선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였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수3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구를 접하는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 문구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문구에 사용된 ‘확정(確定, 일을 확실하게 정함)’이라는 표현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용되는 의미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확정이란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마쳐 이후 변동의 가능성이 없어진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지하철 노선연장 사업과 같이 사업 구상부터 사업 시행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어떤 사업이 ‘확정’되었다는 표현은 사업 구상, 사업 검토, 사업계획을 위한 여러 조사 등을 완료한 후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로 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사업시행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단계까지 진행되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그 사업시행을 정하기 전 해당 사업 구상 중, 해당사업 검토 중, 해당사업 시행여부를 정하기 위한 여러 조사 중의 단계에서는 ‘검토’, ‘추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문구의 의미를 ‘지하철 5호선의 김포연장이 확실하게 정해졌다’는 의미 즉,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지하철 5호선을 김포로 연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정해졌고, 그 사업은 변경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문구에 표시된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사업(김포한강선)의 경우 향후 10년간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 방향을 담은 광역교통 비전 2030에 수도권 서북권의 광역교통 구상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구체적 사업 진행 상황과 관련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20. 6. 9. ‘김포한강선은 경기도, 인천시가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여 광역철도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여 반영 여부를 검토 중이고,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며, 사전타당성 조사 이후에는 상위계획(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절차를 거친 후 예비타당성 조사의 진행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113, 114면). 위 답변에 비추어 보면, 김포한강선은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의 반영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반영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나누어줄 당시인 2020. 4. 2.경에는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사업(김포한강선)을 진행하는 것이 확실하게 정해진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김포시 시민들이 이 사건 문구를 ’광역교통 비전 2030 발표 전 경기 서북권에 경합하던 고양 노선, 인천 노선, 김포 노선 중 고양 노선이 탈락하고 광역교통 비전 2030에는 김포(인천)쪽으로 5호선이 연장되는 것으로 정해진 것이다‘라는 의미로만 인식했다고 하려면, 위 3가지 노선이 경합하던 중 고양 노선이 탈락되고 광역교통 비전 2030의 경기 서북권 노선으로 김포한강선 포함되었으며, 광역교통 비전 2030 발표와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광역교통 비전 2030에 포함되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을 김포시 시민 대부분이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상당히 세부적인 사항일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이므로 김포시 시민 대부분이 그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광역교통 비전 2030에 김포한강선이 포함된 것을 ‘5호선 연장 확정’이라고 표현한 것이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여 광역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절차 및 진행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선거공보에는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 확정’ 뒤에 ‘(두 차례 정부계획 반영, ‘18. 12, ’19. 10)‘이라는 내용을 부가적으로 기재한 점(수사기록 제107면)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김포한강선 확정’이라고만 기재할 경우 일반 선거인들이 정부계획 반영 단계가 아닌 다른 의미로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200만 원∼8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불리한 정상 - 공직선거의 후보자이던 피고인이 지역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능력이나 과거 업적을 과대 평가하게 하여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김포시가 기존에 제출했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광역교통 비전 2030에 김포한강선이 포함되도록 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 -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 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