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차령이 초과되어 폐차를 해야 하는 LPG 택시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상의 자격을 충족시켜야 하는 관계로 매수인들이 그들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속칭 '대포차'의 방식으로 위 택시를 매수하여 운행하는 것을 알고는 속칭 '바지사장'인 피고인 E을 내세워 중고 자동차매매상사를 등록한 후 LPG 택시 거래업자인 H 등으로부터 대당 70만 원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 H 등이 불상의 매수인들에게 LPG 택시를 매도한 것임에도 마치 E이 대표로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LPG 택시를 상품용 차량으로 판매한 것처럼 자동차등록원부에 허위사실을 등록한 다음 대포차로 융통시키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H은 LPG 택시를 구입하려는 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H 등 LPG택시 거래업자를 모집하여 이전등록에 필요한 자동차등록증, 전 소유주의 인감증명 등을 확보해 오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속칭 '바지사장'을 모집하고, 피고인 B에게 자금을 지원하며 관련 서류를 취합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원주시청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고 P을 통해 사업장을 임차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자신의 명의로 원주시청에 'Q'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도록 명의를 제공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피고인 D는 원주시청에서 관련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차량이전등록신청을 하여 발급받은 자동차등록증 등을 피고인 C에게 보내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모의하고, 2011. 10. 24. 피고인 E 명의로 'Q'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마쳤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H은 2011. 10. 25.경 자신이 운영하던 김포시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사실은 부산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T 뉴그랜져 XG 승용차를 판매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피고인 E 명의의 Q에 판매한 것처럼 허위 작성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한 뒤, 위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및 전소유자의 인감증명과 차량번호판 등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퀵서비스로 피고인 A,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E과 함께 2011. 10. 26.경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실은 위 승용차는 피고인 H이 부산에 있는 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일 뿐 Q가 매수한 것이 아니고, Q 매장에 위 자동차가 제시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제시한 것처럼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차량등록사업소의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Q 명의로 상품용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한 뒤, 그 이전된 자동차등록증 및 차량번호판 등을 발급받아 퀵서비스 등을 통해 피고인 C을 거쳐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2011. 10. 26. 피고인 H으로부터 70만 원을 송금 받은 뒤 버스 수화물로 위 차량등록증 등을 보내주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고, 7회에 걸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매도하였음에도 그들을 대신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 I 및 U은 2011. 10.경 대구 및 부산 일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LPG차량 매매업자로부터 자동차매매상사 명의로 상품용 소유권등록을 해 줄 것을 부탁받고, 2011. 10. 26.경 V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W 로체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 및 전소유자의 인감증명 등을 버스 수화물로 보냈다. 피고인 A은 위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고인 C에게 교부해 주고, 피고인 C은 이를 서울 성동구 X에 있는 Y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F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F은 위 Y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위 차량이 사업장에 제시되거나 등록된 사실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마치 실제로 제시 및 등록되어 정상적으로 Q에 판매된 것처럼 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이를 전달해 주고,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D, 피고인 E으로 하여금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실은 위 차량이 부산 및 대구 일원의 불상자에게 판매된 것일 뿐 Q가 매수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Q가 이를 매수한 것처럼 자동차신규등록을 신청하여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Q 명의로 상품용 차량 부활등록을 한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한 뒤, 그 차량등록증 및 번호판 등을 피고인 A을 통하여 V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V, U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매매업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 I, V, U은 제2항과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LPG 차량 매매업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1. 10. 28. Z 뉴그랜져 XG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등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위 서류를 서울 AA에 있는 주식회사 AB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G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G은 위 주식회사 AB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허위내용이 기재된 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D 등을 통해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사실은 위 차량이 부산 및 대구 일원의 불상자에게 판매된 것일 뿐 Q가 매수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Q가 이를 매수한 것처럼 자동차신규등록을 신청하여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Q 명의로 상품용 차량 부활등록을 한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한 뒤 자동차등록증 등을 발급받아 피고인 A을 통해 V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V, U, I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매매업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 AD, AE, P, V,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대포차량 29대 유통경로 최종 확인, AK 이전등록신청서 첨부) 1. 자동차관리사업 폐업신고서 사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각 Q 명의 등록 차량 29대 목록, 각 이전등록신청 관련 서류 사본, 각 신규등록신청 관련 서류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의무보험조회결과 출력물, B, C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H :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3호, 제12조 제2항, 형법 제30조(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G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I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H,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포차를 양산·유통하게 하고, 나아가 이러한 행위가 다른 범행을 용이하게 할 우려도 있어 이를 엄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상이 없는 점, 피고인 A, B, C, H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 D, E, F, I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G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