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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2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2층 ‘C’고시텔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56세, 여)은 위 고시텔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21. 6. 3. 10:17경 위 ‘C’고시텔 관리사무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사무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사무실 내부를 촬영하여 피해자의 고시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5. 10:45경 위 ‘C’고시텔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시텔 내 다른 사람의 방문 앞을 서성이며 위아래로 훑어보고, 관리사무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사무실 내부를 촬영하여 피해자의 고시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30. 08:58경 위 ‘C’고시텔 관리사무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사무실 내부를 가만히 주시하며 서 있어 피해자의 고시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7. 20. 10:30경 위 'C‘고시텔 관리사무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사무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사무실 내부를 촬영하여 피해자의 고시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경범죄 처벌법상의 업무방해죄의 해석 및 성립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는,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못된 장난 등’을 그 행위 수단으로 예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계나 위력에 이르지 않아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적 가벼운 행위라도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면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지만, 결과 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 참조). 경법죄 처벌법상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도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못된 장난 등’의 행위로 업무가 방해되거나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한다. 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 발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의 고시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2층 ‘C’고시텔(이하 ‘이 사건 고시텔’이라 한다) D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고시텔 관리자로 통상 09:00부터 17:00까지 근무하면서 고시텔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휴대폰으로 고시텔 내부 공간을 촬영하는 행동을 하여 고시텔 관리사무실의 내부나 다른 거주자의 호실 내부를 촬영한다고 생각한 피해자나 다른 거주자들과 갈등을 빚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고시텔 관리사무실 내부에 있는 피해자를 촬영한다고 생각하여 관리사무실 창문 투명유리에 종이를 붙여 밖에서 관리사무실 내부가 보이지 않게 하였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촬영된 피고인의 휴대폰 사진 영상에도 관리사무실 창문 투명유리 전체에 안내문구가 기재된 종이가 붙어 있어 관리사무실 내부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고시텔에서 오전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와 머무르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나, 라항은 피고인이 관리사무실 앞을 지나면서 관리사무실 창문을 촬영하고 바로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고, 다항은 다른 거주자가 복도를 지나가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되돌아서 관리사무실 창문 앞에서 잠시 멈춰 있다 가는 장면으로, 피고인이 관리사무실 앞에 머문 시간은 모두 15초 안팎에 불과하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모두 범죄 일시가 피해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 내인 것으로 보이나, 가, 나, 다항의 경우 CCTV 녹화영상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고시텔 관리사무실에 머무르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 피해자와 이 사건 고시텔 총무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공소사실 나항 기재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목격하고 고시텔 관리사무실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하였는데,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뒤에 서있는 장면 등이 확인이 되어 112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하여 범죄 일시를 특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다항의 경우 다른 거주자가 피고인의 진로를 막고 휴대폰 촬영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나 다른 거주자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피고인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는 다른 거주자에 대하여 고시텔 관리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관리사무실 앞까지 갔지만 인기척이 없어 그냥 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라항의 경우 당시 피해자가 고시텔 복도에, 다른 거주자가 관리사무실 앞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나 다른 거주자 모두 피고인의 행위에 관심을 보이거나 항의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다른 거주자나 피해자가 있는데도 개의치 않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을 하고 바로 외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B,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이 게임장을 잘 운영하고 있다. 게임장 말고도 다른 곳에도 게임장을 세워서 전국에 총판 역할을 할 예정에 있으니 이를 위한 게임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PC방 또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상태로 피해자에 대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7.경 자신의 배우자인 E 명의의 케이뱅크(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500만 원을, 2022. 6. 21.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4,5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4세)과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개발회사에서 피해자의 직속 사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1. 26. 10:30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실수를 한 피해자에게 "또 실수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주무르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이 "와이프 가슴 만지는 것 같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꼬집고, 피해자가 다시 거부하자 "엉덩이 문다"라고 말하면서 더 세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비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7. 1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용접 실수를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주무르고 꼬집고, 피해자가 "멍들 것 같다. 아프다. 고용노동부에 고발한다"고 거부함에도 다시 피해자의 옆구리를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진술조서(증거기록 8면)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재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 1. 26., 같은 달 27. 2회에 걸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경위, 구체적인 피해 상황,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다만 피해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피해자는 2021. 1. 28. 고용노동부 측에 전화를 하였다가 안내를 받은 (사)D센터에 전화를 하여 강제추행의 피해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고(증거기록 12면), 2021. 1.경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던 점, 피해자는 2021. 1. 28. 상해진단을 받았으며 그 무렵 피해부위인 가슴을 사진촬영을 한 것으로 보이며 그 사진에는 가슴 부위가 멍들어 있는 점(증거기록 148면), 피고인은 2021. 1. 28.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 즉, “아침에 나와 가지고 시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인마. 그걸 시발, 그대로 아무 말로 안하고 있으며 내가 아냐? 어? 진짜로 보여줘야지 내가 ‘어, 야. 내가 너무 심하게 꼬집었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라고 할 거 아니야. 그걸 시발, 말도 안하고 꽁해 있으면 내가 알아?”, “그거는 인마, 내가 씨, 잘못했지. 어? 그러면 아침에 나와 가지고 야, 이거 보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니, 진짜인지 아닌지. 와 가지고 ‘이거 보시라고’ 이렇게 하면 내가 뭐. 야, 내가 정색 빨고 내가 거기서 ‘야, 장난한 거 가지고 뭘 그래?’ 이러겠냐? 내 스타일 몰라?”, “야, 내가 그렇게 한 거는 내가 어제도 말했지. 장난이고 애정이 넘치면 과하면 독이야. 어? 내가 그거 솔직히 그랬을 때, 너 생각을 해 봐라. 내가 앞 전에서 내가 너한테 폭력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니가 실수할 때 그거. 아, 진짜 너 원 에이치 그랬을 때, 너 내가 분위기 그냥 풀어보려고 장난치고 그런 식으로 하긴 했는데, 어떻게 하겠냐. 내가 너무 열이 받는데 그렇다고 너한테 너무 기를 쓰면은 그러면 뭐 너한테 좋을 것도 없고, 나한테도 좋을게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고 분위를 풀려고 했던 거고. 그걸 너무 신경쓰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내가 뭐 진짜 너가 싫어서 막 그런 식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내가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사과를 한 점(증거기록 67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자신이 경험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행정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경, 2018. 11. 14.경 및 2018. 11. 16.경 대구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을 만나, 피고인의 누나인 C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C가 당신을 강간죄로 고소를 하였다, 한국에서는 강간죄가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당신은 체포되거나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고 아주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당신을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C와 합의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힘써 주고 경찰에도 좋게 말해줄 테니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겁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의 각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의금을 달라고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누나를 강간하여 처벌받게 될 것이므로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협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D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파일을 청취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누나를 강간한 것에 대해 1,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지 않으면 고소당하고 재판을 받고 강제 출국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요구했다는 것은 피해자의 거짓말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E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개업 시부터 폐업 시까지 근무하였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누나와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죄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공갈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행정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방글라데시에 있는 친동생 F이 E-7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비용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동생이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3.경 600만 원, 2015. 10. 4.경 2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동생 F을 E-7 비자나 다른 비자로 한국에 초청할 수 있다며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 대가로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말한 비자의 종류가 특정활동 비자인 E-7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는 점,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검찰에 피해자의 친동생 명의로 발급된 비자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으나, 이 법원의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주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2016. 4. 27.자로 피해자의 친동생 명의로 비자가 발급되었으나, 발급 이후인 2016. 5. 2. 재심사로 인해 위 비자가 폐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위 비자는 단기방문 비자인 C-3-1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동생에게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전달하고,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의 여동생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친동생과 동행토록 하여 주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대사관에 피해자의 친동생 명의 비자를 신청하는 등 피해자의 친동생의 비자 발급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친동생이 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주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건강검진결과지에는 피해자의 친동생 건강상태가 비정상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의 친동생 건강상태 등과 같은 피해자 측의 사정으로 재심사 사유가 발생하여 비자가 폐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17:00경부터 같은 날 17:15경까지 광주 북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67세)가 운영하는 ‘D’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과 종업원 E(여, 18세), 피해자의 배우자 F(여, 65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돈도 없는 니미 씹헐 년 놈들이 우리한테 공사대금 받아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네. 씨발놈아!. 거지같은 새끼!. 보통 사기꾼이 아니여!”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1. 카드결제내역 1. 녹취록(G속기사무소) 1. 고소인 제출의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그 처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당시 이 사건 장소에 성명불상의 고객 2명이나 피해자의 직원인 E가 없었고, 피고인의 남편이나 피해자의 처가 피해자에게 한 욕설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다닐 이유가 없어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고, 설령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연성에 관한 전파가능성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인 측면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한 같은 공연성의 법리는 모욕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증인 C,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모욕할 당시 이 사건 현장에 피고인 및 그의 남편과 피해자 및 그의 처 이외에 종업원인 E와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이 사건 녹취록(증거목록 25번)에도 피고인이 “거지같은 새끼!”, “보통 사기꾼이 아니여”라고 진술한 이후 피해자의 처인 F이 E에게 “E야, 퇴근해라. 엉”이라고 말하여 종업원인 E가 있었음은 명백하고, 한편, 위 녹취록에 의하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후 피고인이 “그래서 따지러 왔더니 업무방해래”라고 하자, 피해자가 “가게인데 손님 있는 사람들 다 나갔어요. 놀래갖고”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웃기고 있네! 두 명 있었다. 두 명! 뭘 있는 사람들 다 나가? 사진 볼까?”라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성을 높이면서 다툴 때 2명의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욕설하여 모욕할 당시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부 이외에 피해자가 고용한 카페 종업원인 E만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E는 피해자로부터 고용된 지 불과 6개월 정도의 시간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서, E와 피해자의 친밀도나 고용기간, 고용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E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된다. 나.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시공한 공사의 하자보수 및 공사대금 지급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쟁송 등의 방법이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찾아와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욕설하거나 모욕적 표현을 한 행위를 두고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거나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경 익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 작업장에서 피해자 D에게 “벽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흑운모 모노 와이드 벽돌 13,920장 상당을 매입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러니 벽돌대금 12,249,600원을 입금해주면 벽돌을 제주도에 판매하여 원금과 수익금 포함 14,200,000원을 2021. 5. 4.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벽돌대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3,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면서 금융기관에 합계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벽돌을 공급받는 주식회사 C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9.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249,6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고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03:55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 동종 전과 있으나 모두 2010년 이전의 것인 점,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01:45경 울산시 남구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 4회 있고, 비교적 최근인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의 비접촉사고를 야기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최근 3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9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파출소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들로부터 민원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만이 해소되지 않자 파출소 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파출소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2. 9. 20:30경 위 D파출소 앞 노상에서, E 등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시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2023. 11. 20. 제출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6. 16:5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 소재 E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2차례였던 점, 그 중 1차례는 판시 기재와 같이 2021년경으로 최근의 것인 점, 음주, 무면허 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전복되는 비교적 큰 단독사고를 낸 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초과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3. 01: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젊은 사람이 가게 앞에서 자는데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현금 등을 바닥에 던지고, 위 경찰관이 순찰차에 승차한 후 출발하려 하자 차량 문을 열고 위 경찰관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때문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적극적 공격에 해당한다.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 1회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4. 14:15경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일죽면 장암초교길 102-71에 있는 죽림14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였고, 음주운전 중 차량으로 다리 철제난간을 부수고 차량을 도랑으로 추락시키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파손된 철제난간의 물적인 피해가 보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0. 04:40경 구리시 B에 있는 ‘C’ 룸 내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손으로 집어 들고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66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 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 부위에 대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5조, 제53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맥주잔으로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폭력적 행위로서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06:21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실에서, 길에서 우연히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5세)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F센터 속기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모텔 내 CCTV영상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응급키트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1. 각 감정서 1. CCTV 영상사진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시 가출상태로 범죄에 취약한 상태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약취·유인하는 방식으로 모텔에 데려가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 측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하였다. - 피고인은 배우자와 함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7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3.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9. 20:59경 안양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 의심신고로 인하여 적발되었는바 사고의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적극적으로 음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의 현역 판정을 받고, 2015. 10. 1.부터 2019. 12. 26.까지 대학 진학, 출국대기, 자격시험 등의 사유로 병역이행일자를 연기하고, 2020. 11. 24. 현역입영기피 대상자로 분류되어 병역법위반죄로 고발된 후 위 병역법위반죄의 확정으로 2022. 1. 10.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으로 분류된 병역의무자이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등을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9.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2. 1. 10. 13:00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2022. 1. 10. 재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재병역판정검사 통지 공문, 우편물 배송 진행상황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2022. 1. 10.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병역처분에 따라 성실히 복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0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은 동아리연합회에서 만나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8. 새벽경 인천 미추홀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자는 본 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 평소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 범행발각 직후 피해자 앞에서 촬영물을 삭제했고, 이후 이를 복원하거나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