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6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는 2009. 8. 31.경부터 2012. 4. 13.경까지 경찰청 산하 신임경찰 및 전·의경 교육기관인 '중앙경찰학교' 운영지원과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예산의 수립, 집행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은 중앙경찰학교에 각종 물자를 납품해 온 '주식회사 ◇◇◇◇◇ '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인 에 대한 범죄사실 가. 업무상배임의 점 범행 배경 중앙경찰학교는 2008.경부터 교육생 숙소인 생활관 6개동을 기존 16인 1실 침상형 구조에서 8인 1실 침대형 구조로 매년 2개동씩 순차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수반되는 수용능력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2009. 말경 1차 생활관(4인 1실, 320실 규모) 신축 예산을 신청하여 2010.경 1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착공을 하였는데, 2010. 6. 15.경에 이르러 종래 6개월이었던 신임경찰에 대한 교육기간이 1년으로 연장되는 등 장래 교육인원 증가요인이 발생하자 2차 생활관(4인 1실, 336실 규모)를 2011년도에 추가로 착공하여 2012년도 말에 준공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하순경 계 소속 예산담당 직원인 ◆◆◆와 함께 2차 생활관 신축 관련 2011년도 예산을 항목별로 기안함에 있어, 2차 생활관의 준공예정일이 2012. 12. 말로 상정되어 있어 그 생활관에 비치할 침대 등 비품을 2011년도에 미리 구입할 이유가 없었지만, 2011년도에 중앙경찰학교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교육생이 입교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1인 8실 구조로 리모델링을 마친 일부 생활관에 침대 등 비품을 추가로 비치하는 방법으로 수용능력을 확보해보자는 고려 하에, 2차 생활관에 비치될 침대, 옷장 등 등 비품 5~6가지 구입비 명목으로 11억 7,600만 원의 예산을 신청하여 3억 4,000만 원을 배정받게 되었으며, 2010. 12. 16.경 '11년도 재정집행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3억 4,000만 원을 2011. 6.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후인 2011. 2. 1.경 중앙경찰학교는 경찰청으로부터 '2011년도 경찰교육훈련계획 시달' 공문을 접수하였는데, 위 일정에 따르면 대체로 중앙경찰학교의 수용능력 범위인 2,500명 이내로 신임경찰과 전·의경 교육생이 배정될 예정이었고, 다만 2011. 5. 및 11.에 일시적으로 수용능력 부족이 예견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위 계획이 수정되어 2011. 5. 이후의 전·의경 교육장소가 각 지방경찰청 산하 교육대로 분산되었으므로, 당초 피고인이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3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신청할 때 우려했던 것과 같은 수용능력 부족상황 발생가능성은 소멸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들인 □□□이 2011. 2.경 주식회사 ■■■의 신입사원공채에 응시하여 2011. 3. 24.경 위 회사에 채용되고, 2011. 5. 18.경 위 회사 충주공장에 배치되자,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 중 단일품목만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 허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침대를 인도받지 않고 대금만 먼저 지급해주는 내용으로 위 ■■■와의 수의계약을 추진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앙경찰학교의 수용능력 부족상황 발생가능성이 소멸함에 따라 침대, 옷장 등 비품을 미리 확보할 필요성이 소멸되었으므로 2차 생활관 준공 무렵까지 위 예산을 이월함으로써 중앙경찰학교의 재산을 보전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6. 7.경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에 있는 중앙경찰학교 사무실에서, 물품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학생계 소속 경위 △△△에게 조달청이 선정한 5개 우수업체 중 주식회사 ■■■의 침대 카탈로그만 보여주면서 그 중에서 침대종류를 선택하게 하고, 같은 날 "증축생활관 가구류(침대) 구매계획"이라는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생활관 가구류 구입비 일부(3억 4,000만 원) 예산만 금년에 반영되었는바, 예산조기집행의 일환으로 가구 5종 중 침대 1종만 조달청 우수제품 중에서 우선 구매하되, 물품의 수요부서인 학생과측에서 ■■■가 제작한 URE102M 모델을 희망하므로 해당 침대 1,200개를 구매하기로 하며, 구매된 침대는 이행보증증권을 받고 회사측 보관 후 납품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다음, 2010. 12. 6.경 중앙경찰학교장으로 부임한 탓에 당초 위 예산의 신청·배정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에게 위 서류를 보여주며 '예산 조기집행 실적을 올려야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예산을 연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하지도 못하며, 불용시 재배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허위보고하여 ▲ ▲ ▲의 결재를 받은 후, 2011. 6. 10. 조달청에 그 내용을 통보함으로써 '위 침대 1,200개를 2011. 6. 30. 소유기관 지정장소에 현장 설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 피고인은 그후인 2011. 6. 23.경 주식회사 ■■■와 '매매 대상물인 침대를 ■■■측에서 보관하다가 별도의 납품요구가 있는 경우 20일 내에 지정장소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되, 물품대가의 1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는 취지의 물품보관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중앙경찰학교 계 소속 ▽▽▽ 경사가 2011. 6. 27. '침대 검사 결과 합격판정이 되었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허위 '검사조서'와, '물품을 정히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검수조서'를 기안한 후, 학생계 소속 △△△과 장비 통신계 소속 ▼▼▼에게 각각 '회사에서 물품을 보관하고 있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아두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책임을 질테니 결재해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으로 △△△ 명의의 허위 검사조서와 ▼▼▼ 명의의 허위 검수조서를 구비한 다음, 2011. 6. 30. '생활관 1차 증축관련 생활관용 침대조달 구매대금 지급계획'이라는 내부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로 구매한 침대 1,200개는 기 생산, 납품 완료된 물품으로 생활관 증축공사 지연에 따라 '■■■ 안성물류창고'에 보관관리 중이다"라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후 학교장 ▲▲▲의 결재를 받아 2011. 6. 30. 위 대금 3억 4,000만 원을 주식회사 ■■■ 에 지급함으로써, 마치 중앙경찰학교가 주식회사 ■■■ 안성물류 창고에 보관 중인 침대 1,200개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위 장소에 일시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인도받은 것과 같은 외양을 갖추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2차 생활관 준공예정일시(당초 2012. 12. 31.이었으나, 2011. 6. 16.자 중앙경찰학교의 총사업비 조정 관련 절차를 통해 2013. 7. 31.로 연장)를 약 761일 앞둔 2011. 6. 30.경 주식회사 ■■■에 3억 4,000만 원을 선지급함으로써, 주식회사 ■■■로 하여금 그 기간 중 위 금액에 대한 금융이자인 38,988,219원(3억 4,000만 원에 주식회사 ■■■의 신용등급을 감안한 무담보 여신이자율 연 5.5% 적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중앙경찰학교에 24,810,685원(3억 4,000만 원에 정기예금 수신이자율 연 3.5% 적용)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0. 7. 15.경 중앙경찰학교 학생과로부터 '신임교육생 학과 출장용 가방'에 대한 구매요구가 접수되자, 여러 납품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비교한 후 수의계약하는 방법으로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를 납품업체로 선정한 후, 2010. 10. 22.경 가방 500개를 납품받으면서 그 대금 1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0. 7. 20.경 학생과로부터 '4종류의 교육용 무도복'에 대한 구매요구가 접수되자, 그 납품 규모상 경쟁입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도복의 종류별로 각각 분리하여 발주하면서 여러 업체의 견적 비교를 통해 수의계약을 하기로 하고, 2010. 8. 31.경 납품업체를 결정한 후 2010. 9. 30. 주식회사 ◇◇◇◇◇로부터 유도복 355벌 12,886,500원 상당, 검도복 300벌 12,654,000원 상당을 납품받고, 2010. 10. 12. 그 대금 합계 25,540,5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7.경 충주에서, 이 납품에 대한 사례 및 향후 납품 관련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송금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폰뱅킹을 통해 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청탁 취지로 1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그 당시 피고인 의 행위는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판시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그 당시 피고인 는 피고인 으로부터 자신이 피고인 에게 공급한 건고추의 매매대금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던 것일 뿐 물품 납품에 대한 사례 및 향후 납품 관련 편의 제공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그 당시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자신이 피고인 로부터 공급받은 건고추의 매매대금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던 것일 뿐 물품 납품에 대한 사례 및 향후 납품 관련 편의 제공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는 이 부분 범행 당시 중앙경찰학교의 예산의 수립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면서 집행의 필요성이 없는 예산을 이월하는 등 중앙경찰학교의 재산을 보전할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주식회사 ■■■에게 물품대금 3억 4,000만 원을 선지급함으로써 주식회사 ■■■에게 위 금액에 대한 금융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중앙경찰학교에 위 금액에 대한 금융이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 에게 업무상배임의 범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판시 제2의 나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 는 피고인 으로부터 물품 납품에 대한 사례 및 향후 납품 관련 편의 제공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피고인 에게 물품 납품에 대한 사례 및 향후 납품 관련 편의 제공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 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중앙경찰학교 운영지원과 계장인 피고인 가 예산 집행에 관한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주식회사 ■■■에게 물품대금 3억 4,000만 원을 선지급함으로써 위 금액에 대한 금융이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중앙경찰학교에 위 금액에 대한 금융이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1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동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중앙경찰학교에 대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