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21고합6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헤로인 밀수입 피고인은 2020. 11. 14.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국제공항에서 헤로인 약 3.32그램을 항공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한 후 같은 달 15. 15:16경 인천국제공항으로 위 헤로인이 도착하도록 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나. 코카인 밀수입 피고인은 2020. 11. 25.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프랑스 파리국제공항에서 코카인 약 3.99그램을 항공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한 후 같은 달 26. 08:22경 인천국제공항으로 위 코카인이 도착하도록 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2020. 10. 25. 대마수지 밀수입 피고인은 2020. 10. 24.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국제공항에서 대마수지 약 5.01그램을 항공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한 후 같은 달 25. 14:55경 인천국제공항으로 위 대마수지가 도착하도록 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나. 2020. 11. 26. 대마수지 밀수입 피고인은 2020. 11. 26.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아랍에미레이트연합 아부다비국제공항에서 대마수지 약 5.04그램을 항공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3:49경 인천국제공항으로 위 대마수지가 도착하도록 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다. 2020. 11. 하순 대마수지 밀수입 피고인은 2020. 11. 하순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독일 불상의 공항에서 대마수지 약 5그램을 항공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여 그 무렵 인천국제공항으로 위 대마수지가 도착하도록 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1차 흡연 피고인은 2020. 11. 25.경 제주시 B 오피스텔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대마수지 약 1그램을 물담배파이프를 이용하여 흡연하였다. 나. 2차 흡연 피고인은 2020. 11. 27.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대마수지 약 1그램을 물담배파이프를 이용하여 흡연하였다. 2021고합56 4. 피고인은 2020. 11. 29.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독일 불상의 공항에서 헤로인 약 3.04그램을 항공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한 후 같은 달 30. 13:46경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하도록 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인천세관 분석관의 분석결과회보서 및 각 감정서(모발, 소변, 갈색 덩어리) 1. 각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의 적발경위서 1. 수사보고(배달결과 상세정보 사본 편철) 및 첨부 배달결과 상세정보 1. 각 수사보고(압수물의 촬영사진 등 편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결과, 압수영장의 집행결과) 및 각 첨부 촬영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합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인천세관 분석관의 분석결과회보서 및 감정서(헤로인 모르핀 코데인 코카인 등 양성) 1.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3호(헤로인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코카인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14.경 헤로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다만, 압수물 중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2021고합6사건의 증 제8호는 감정 과정에서 전량 소모되어 현존하지 않으므로(위 사건 증거기록 361쪽 참조) 몰수하지 아니하고, 몰수를 구하지 아니한2021고합6사건의 증 제11, 12호는 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몰수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2021고합6사건 제2의 다. 및 제3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수지 5g 중 압수된 0.52g(증 제8호)을 제하고 남은 4.48g에 대마수지(해시시)의 g당 소매가격 120,000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537,600원을 추징금으로 산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특히 마약류의 밀수입은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면에서 더욱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헤로인과 코카인, 대마수지를 밀수하고, 이로써 취득한 대마수지를 2회 흡연하였는바,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오랜 외국생활 등으로 귀국 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지구적 확산으로 준비해오던 보석감정사 국외실습이 여의치 않게 되자, 이로 인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마음에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범행 동기나 수입한 마약류의 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유통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입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흡연하거나 폐기한 일부 대마수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관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압수되어 범행으로 인한 특별한 위험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한국형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며(총점 3점), 음주 관련 문제도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이루어진다면 피고인이 앞으로 마약류 관련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