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6. 18:4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681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락커룸으로 가는 지하통로 입구 계단 앞에서 피해자 B(여, 16세)이 계단을 올라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어깨를 수회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H, I, J 전화진술 청취)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피고인이 오히려 과장된 내용으로 피해자를 고소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데 대하여 책임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수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등 참조). 나. 수사보고(목격자 C, D, F 전화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 취),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청취)는 수사기관이 참고인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서 참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참조). 수사보고(피의자 A 대질조사 중 진술 관련)도 전문증거로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달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피고인 진술 기재 중 119면의 아래에서 6번째 줄부터 122면까지 부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수사보고(담당 수사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 모친 전화진술 청취) 중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 측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는 부분은 모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경찰에서의 자백 진술의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였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112 판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905 판결 등 참조). 수사보고(2020. 1. 23. 대화 녹음 내역 첨부 보고) 중 피고인 진술을 기재하거나녹음한 부분도 피고인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녹취, 녹음된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준용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이상 변호인의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였더라도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다. 다음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수회 찍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B의 법정 및 검찰, 경찰진술,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L 제출 M 신고서 첨부 관련), 징계서류 중 L의 신고서를선뜻 믿기는 어렵다. 특히 B은 2020. 5. 18. 검찰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찢어진 인대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까지 진술하였는데 다음에서 보는 B 스피드스케이팅 대회 출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라. N정신과의원이 2019. 12. 27. B에 대하여 병명을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경도 우울에피소드로, 초진일을 2019. 12. 2.로 하여 소견서를 발급하였으나 위 초진일은 공소사실 기재 일자보다 앞선 일자이어서 위 각 질병은 피해자가 그 전부터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공소사실 기재 일자로부터 1개월 가까이 경과된 후인 2020. 1. 23.에서야 진단을 하고 병명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척추분리증 – 허리 부위’로 하여 발급된진단서(136면)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각 병명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고소장,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B은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자신의 붉어진 무릎 부분의 사진을 경찰에 제출하였고, O재활의학과의원은 2019. 12. 27. B에 대하여 병명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NOS, 무릎의 타박상, 얼굴의 타박상, 발목의 타박상,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으로, 진단일을 같은 날로, 예상치료기간을 21일로 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그밖에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수회 찍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오히려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B 스피드스케이팅 대회 출전 기록(증거기록 231면 이하)에 의하면, B은 2019. 10.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개최된 2019/2020 ISU 스피드 주니어 월드컵 파견대표 선발전 500m 종합에서 43.48초를 기록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직전 제46회 전국남녀 스프린트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권대회 500m 1차에서는 42.94초를 기록하였으며, 그로부터 1주 뒤인 2020. 1. 2.부터 같은 달 3.까지 개최된 2020 전국남녀 주니어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500m 종합에서는 42.95초를 기록하였고, 위 각 대회는 모두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개최된 사실이 인정되어,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넘어 고도의 신체적 능력을 요하는 스케이트 대회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직전에 비하여 그 1주 뒤에 0.01초 밖에 뒤지지 않고 2개월여 전보다는 오히려 0.53초 단축된 기록을 달성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와 같은 스케이트 선수들은 넘어져서 무릎에 멍이 생기는 등 각종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을 수도 있으며 B은 멍이 잘 드는 편(증거기록 345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8면)이기도 하고 서로 마주 보고 선 상태에서 무릎으로 피해자를 찍으면 허벅지를 찍게 되고 무릎을 찍기는 쉽지 않은데(공소사실도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찍었다고 되어 있고 피고인이 무릎을 폭행하였다는 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허벅지에는 멍이 들지 않았고(위 녹취서 19면) 무릎이 붉어진 사진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자 전부터 허리가 좋지 않아 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피해는 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바.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