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8.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07. 3. 3. 02:3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침대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09. 10. 29. 00:00경부터 07:50경 사이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6만 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일련번호 H) 1대, 카메라 렌즈(일련번호 I) 1개, 10만 원권 수표 1매,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 02:27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이르러 그 인근 주택의 담장을 넘은 다음 위 건물 외부 계단으로 피해자의 집이 있는 위 건물 2층까지 올라간 후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서랍장에 들어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1) 피해자 소유인 남성용 18K 반지 1개, 여성용 18K 반지 1개, 여성용 24K 반지 1개, 팔찌 1개, 목걸이 1개 등 패물, 서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 13) 1. 유전자 감정결과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7조(절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공소사실에는 피해품의 시가가 합계 1,500만 원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진술서에 기재한 '1,500만 원'이라는 기재 외에는 피해품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만한 아무런 자료(견적서, 피해품 사진 등)가 없으므로, 피해품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강간 등)죄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의한다.]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죄 등과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강간 등)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 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판시 제1죄: 징역 5년N15년 - 판시 제2죄: 징역 1개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죄: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그중 한 번은 절도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사생활의 평온과 안전이 가장 보호되어야 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대범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절도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절도범행을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안방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하여 범행 후 약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밤에 집에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할 정도로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4년 5월경부터 2007년 7월경 사이 두 번의 주거침입강간범행 등을 저질러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면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또다시 절도 범죄를 잇따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장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하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여러 사정들 및 그 밖에 피청구자의 직업과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자는 처, 아들과 함께 주거지에서 거주하면서 선반공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하고 분명하다. 피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평균 2.15 점으로 남자대학생(평균 2.7점)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었다. 피청구자의 성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가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총점 7 점~12점)에서는 비교적 낮은 편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역시 '중간' 수준(총점 7점~24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 또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절도강간 범행 이후인 2007년에 처벌받은 것이고, 피청구자는 위와 같이 처벌받은 이후 현재까지 약 9년간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피청구자의 진술태도와 심리검사결과 등에서 일탈적인 성적 성향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피청구자에게 부과되는 장기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등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교화되거나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