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6.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C빌딩 1층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이며, E는 위 게임장에서 일을 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는 2018. 8. 9.경부터 2018. 8. 22. 14:0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유토피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다음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24.경 시흥시 F, G 사무소에서, 위 C빌딩 소유자인 H와 위 건물 1층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피고인 명의로 체결하고 위 ‘D’를 운영하려 하던 중, 게임장 운영 관련 전과로 인하여 추후 단속이 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염려되자,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I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관할구청에 제출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경기 시흥시 C건물 1층’, 토지 지목란에 ‘대지’, 건물 구조ㆍ용도란에 ‘철근 콘크리트’, 면적란에 ‘48㎡’, 임대할 부분란에 ‘1층 전체’, 면적란에 ‘131㎡’, 보증금란에 ‘일금 오백만원’, 잔금란에 ‘일시불 완납, 2018년 7월 24일에 지불한다.’, 차임란에 ‘일백만원’, 임대인 성명란에 ‘H’라고 기재한 후,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6.경 시흥시 시청로 20, 시흥시청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제1항의 다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시흥시청에 제출하여 I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친한 친구인 피고인 B으로 사업자 명의를 재차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명의 변경을 도와주면 매달 일정 금액을 그 대가로 주겠다’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시흥시청에 제출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8. 18.경 위 게임장 내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매매’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임대’라고 변경하여 기재를 하고,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경기 시흥시 C건물 1층 상가’, 대지면적란에 ‘131㎡, 48㎡’, 건물면적란에 ‘131㎡, 48㎡’, 구조 및 용도란에 ‘철근 콘크리트, 131㎡, 48㎡, 39평’, 계약금란에 ’오백만원‘, 잔액란에 ‘일시불 완납’, 그 아래에 ‘월 임대료 일백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성명란에 ‘H’라고 기재한 뒤 H의 서명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매매’를 ‘임대’로 변경한 부분, 계약금 기재란, 월 임대료 기재 부분, 임차인 성명란 옆에 직접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8. 8. 21.경 시흥시 시청로 20, 시흥시청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부분 및 피고인들이 임대인이 H로 되어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조서) 1. H의 진술서 1. 게임산업등록대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계약서, 전자정보확인서, 영상 캡처 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게임제공업자등록증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부동산월세계약서, 환전 동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건물주 및 공인중개사 전화통화), 수사보고서(D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보), 내사보고(게임장 주소지 특정 및 제보영상 해시값 추출), 내사보고(제보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게임장 건물주 전화통화상 진술 및 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시흥시청 게임장 담당자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이전 명의자 I에 대한 피의자 A의 진술), 수사보고(건물주 자필진술서 원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형법 제231조(2018. 8. 초순경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2018. 8. 6.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2018. 8. 18.경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 제30조(2018. 8. 21.경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H가 임대인으로 되어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것은 사실이나, 사전에 H의 동의를 받아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운영한 이 사건 게임장 점포의 임대인인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고인 A을 임차인으로 하여 피고인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시 피고인 A 외에 다른 사람이 점포를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피고인 A 외에 다른 사람을 임차인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H는 2018. 7. 24. 피고인 A과 이 사건 게임장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는 피고인 A과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처음 만난 사이이고, H가 계약을 체결하고 며칠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인 I를 임차인으로 하는 실제 계약내용과 다른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에 동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I를 임차인으로 하는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며칠 후인 2018. 8. 18.경 이 사건 게임장 점포의 임차인을 피고인 B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바, 임대인인 H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임차인 명의가 실제와 다른 임대차계약서가 여러 번에 걸쳐 작성되는 것을 허락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8. 7. 24.경 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작성한 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과 함께 H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에, 임차인이 I 및 피고인 B으로 되어있는 위 각 임대차계약서는 모두 H의 인적사항을 피고인 A이 기재하고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사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환전해 주고, 2회에 걸쳐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는바, 피고인 A은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해주어 사행성이 강화된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다른 사람을 임차인으로 내세워 적발을 피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 역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가장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범행에 가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전에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게임장 영업과 관련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게임장을 불법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는 사문서위조를 비롯한 문서위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