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B’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당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계좌, 체크카드를 개설한 다음 우리에게 건네주면 위 카드를 가지고 가상의 거래실적을 만들 것이고 이를 이용해서 3~5개월 후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B은 피고인에게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 등을 설명해주면서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법무사에게 법인 설립을 위임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6. 20.경 수원시 영통구 C, D호에 있는 법무사 E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E에게 신분증, 도장, 위임장, 법인설립신청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면서 법인 설립을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20. 6. 22.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법인 자본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면 위 자본금을 즉시 인출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2020. 6. 30.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일시적으로 100만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가장으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위 F은행으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위 E 법무사에게 건네주어 법인 설립을 의뢰하고, 위 법무사 E은 2020. 6. 30.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 등기소에 방문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 시스템의 주식회사 G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이 상호 ‘주식회사 G’, 본점 소재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H, I호’, 1주의 금액 ‘금 10,000원’, 자본금의 액 ‘금 1,000,000원’, 목적 ‘의류 등의 도소매업’, 사내이사 ‘A’ 등을 입력하게 하여 보존하게 하고, 곧바로 위와 같이 입금한 주금 명목 10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G을 설립하면서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주)G 자본금 확인, 피의자 A의 잔고증명서 발급 일자 및 범죄사실 정정]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이체영수증, 각 금융자료 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각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잔고증명서, 정관, 발기인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 결정서, 각 취임승낙서, 주식배정표, 주식인수증, 인감‧개인 신고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태양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00:41경 부산 동래구 온천지구대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의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01

범 죄 사 실 2021고단260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2010. 5.경 혼인하였다가 2017. 10.경 이혼 후 동거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09:00경부터 같은 날 09:27경 사이 서울 송파구 소재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 찾아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어떤 새끼하고 연락을 했냐? 손님이냐? 이름을 대라!”고 말하며 위 미용실 바닥에 침을 뱉고 담배를 피우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에 들이밀고, 이에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너 오늘 죽는 거야 내 손에! 죽어야지!”라고 말하며 물품창고 쪽으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저항하던 중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수회 찧은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재차 저항하며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753 피고인은 2021. 5. 27.경 피고인이 B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이 발생하자 접근금지 처분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보관하고 있던 B 명의 도장을 이용해 B의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로 전입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1. 6. 15.경 위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서,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주민센터에서 수령한 전입신고서 양식을 이용하여 필기구로 ‘현재 사는 곳(이사한 곳)’ 란 중 ‘세대주’ 란에 ‘B’, ‘주소’ 란에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 등을 각 기재한 다음 B의 성명 옆에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고, 신고인 란에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명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인장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B의 인장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작성한 피고인 명의 전입신고서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 사용한 B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2021고단2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장이 부정사용된 전입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전과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06:22경 안동시 B에 있는 안동경찰서 C지구대에서, 자신의 폭행사건 피해자인 D가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을 만류하려고 위 D를 대면하고자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으로 112신고를 받고 위 폭행사건을 처리하던 경장 E이 이를 만류하자 위 E에게 “이 씹쌔끼야, 니는 그렇게 정당하게 처리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 18:30경 화성시 B에 있는 C이라는 가구공장 앞 도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 화성물류센터 맞은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 18:30경 화성시 D에 있는에 있는 E 화성물류센터 맞은편 도로 발안방향에서 봉담방향으로 가는 2차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직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시간대로 통행량이 많아 차량정체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서행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여,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의무보험조회(피의차량)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수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1. 12:5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양보면 진양로 1160-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1160-5에 있는 도로를 D 방면에서 위 도로 방면으로 후진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96세)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한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2, 15, 24)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등 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지도 등, 관련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단계에서 운전 시작 시점, 음주시각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3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31. 21:00경 나주시 B아파트 C호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니가 알아서 하라 했지, 어떻게 하는지 봐볼래”라고 이야기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약 3~4회 걷어차고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6. 13:00경 광주 남구 E아파트 공사현장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전면유리를 발로 걷어차고 백미러 거울을 손으로 잡아 던져 유리 및 룸미러가 파손되는 등 수리비 약 836,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과 동종범행인 폭행, 상해 전과가 다수 있는데, 그 대부분이 스스로 화를 제어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무차별 폭행한 범행이었고, 최근 2017년 10월경에도 화가 나 응급실 보안요원을 폭행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범행전력과 이 사건 발생경위, 행위태양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폭력적 성향을 다스리지 못하고 폭력 범행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스스로 깊이 성찰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5. 21:00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G 입구 인근 도로에 세워진 차량 내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예의가 없으니 가르친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죽을라고 환장을 했냐, 너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오른쪽 손날로 목 부위를 때리고, 플라스틱 생수통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20:00경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XF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B 앞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내기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의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마이티 트럭의 우측 뒷범퍼를 재규어XF 승용차의 운전석 쪽 전면부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재규어XF 승용차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4차로를 침범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 전면부를 재규어XF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부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이-마이티 트럭의 리어 범퍼 교환 등을 위한 수리비 21,261,070원 상당이, 그랜저 승용차의 프런트범퍼 덮개 교환 등을 위한 수리비 11,255,286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광어종묘 생산사업을 진행하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나의 자금 4,500만 원을 더해 총 6,500만 원으로 위 사업을 진행하고 그 수익금으로 너에 대한 채무 8,000만 원을 우선 변제하고, 그 후 수익금을 나와 네가 7:3으로 나누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광어종묘 생산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스스로 4,500만 원을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채무를 변제해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4. 투자금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계획서, 차용금 이행 각서, 광어 종묘 생산 사업계획서, A과 서신, 문자 내용, 통장 사본 등 1.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5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2,0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2009년경 이후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9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은 2021. 3. 21.경부터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C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뒤에 서서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수법 및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해볼 때 그 죄책이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직후 발각되어 피해자가 촬영된 동영상을 삭제하였고 휴대폰 안의 카카오톡 등 대화와 어플상에 동영상 저장 여부를 확인하고 휴대폰을 초기화하여 위 동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횟수․동기․경위․전후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07: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61세)가 주머니를 뒤져 현금 450,000원을 꺼내 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16․17번)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8․10․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 범행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다수의 동종․이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우발적 범행으로 수사 과정에서부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7. 00:07경 울산 동구 B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어진 순환도로 619에 있는 ‘일산지 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7. 00:07경 혈중알콜농도 0.18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19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편도 3차로에서 울산동부경찰서 방면에서 대왕암 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맞추어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3세)의 좌측 팔 등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 경추, 손목 등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동종 전력을 비롯한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14:02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 13.경 수원시 팔달구 B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주민등록초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지우게 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상정보 변경신고에 관하여 세심하게 주의를 다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신상정보 대상자에 대한 일반점검 과정에서 경찰에 주소 변경 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신상정보 변경신고를 완료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5. 13.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7. 09:40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B실에서 같은 실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C(남, 59세)와 거실 생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발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인공수정체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형집행일 등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23:33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원형 탁자에서 손님으로 방문해 술을 마시던 중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부축하려고 다가가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원형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 유리(지름 60㎝, 두께 0.8㎝)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원형 유리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아래팔의 다발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법정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5. 23:4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2000년, 2002년, 2006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90.5km 지점까지 약 23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08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4. 01:54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C(남, 3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손으로 대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술을 마시자, 밥을 먹자”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C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있던 부산연제경찰서 경장 D에게 고함을 지르고 시비를 걸어 이에 위 경찰관이 주거침입죄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옷을 전부 탈의한 후 바닥에 눕고 난간에 매달리며 자동차 바퀴에 다리를 집어넣는 등 저항하고, 계속하여 동행을 요구하는 위 경찰관에게 바닥에 누워 손과 발을 수회 휘두르고 발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의 체포에 저항하기 위해 옷을 전부 탈의하여 그 주변을 배회하는 등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20. 4. 8.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고 2020. 11. 21.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주거침입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징역 1년 6월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가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부모와 동생을 부양하고 있고, 약 8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4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 08: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광영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여,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양시 G에 있는 C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내지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소위 숙취운전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실제 사고 당시의 시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01:05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남부정류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구벌대로 2680, 수성대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운전 중 도로가에 설치된 구조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