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2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16: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낙섬사거리 방면에서 교통방송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적색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D(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제2호(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해자 고0자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상한을 징역 17년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상해의 수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2013. 8. 29. 이후에는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2021. 2.경부터 2022. 2. 12.까지 약 1년간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여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S21 휴대전화기를 던져 액정과 메인 보드 등이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928,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우디 A4콰트로 스마트키를 던져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만류하면서 베란다에 있는 소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소주병 파편을 들고 피해자에게 “나가면 죽을 것이다. 약을 먹고 죽을 것이다. 여기서 뛰어내릴 것이다. 나 혼자 안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손잡이 포함 길이 약 30cm)을 들고 온 다음 “손목을 긋고 죽을까”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팔에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가. 2021. 10. 9.경 피고인은 2021. 10. 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나무랐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 얼굴에 물을 뿌리고, 바지가 찢어질 정도로 허리 부위를 잡고 세게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타박상, 손목 및 손 부위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2. 2. 12.경 상해 피고인은 2022. 2. 12. 1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병원에 동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나무라면서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를 방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손날로 피해자의 울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3~4회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침을 뱉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고개를 밀치자 피고인이 ‘정당방위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로션, 이쑤시개를 던지고, 이쑤시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의 뺨, 우측 갈비뼈, 왼쪽 팔 부위 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밀고 당기며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양쪽 발 목을 발로 밟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면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3~4회에 걸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양말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21. 8. 30. 재물손괴 관련 사진 첨부/ 아우디 스마트키 견적 확인/ 특수협박 관련 칼 사진 제출/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8개월 10일(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2017년 1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3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의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6. 9. 6. 부산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기소된 이후, 피해자가 위 사건을 신고하여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하고, 2017. 1. 16.경 위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27. 20:59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 했제, 씹할년아 니가 신고했어도 무죄 받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벽에 두 차례 세게 밀어 충격하고, 이에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힘껏 밟고, 피해자가 일어서려고 하자 머리채를 잡아 수차례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 증언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1. 각 수사보고서(순번 7, 9, 14, 15), 수사보고(순번 19)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 사에게 있으므로 위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 F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부산지방법원 2016고단5034, 2017고단1509(병합)(항소기각으로 확 정)], 피해자는 위 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F이 겁을 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과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어, 돈 50만 원 가져간 돈 니돈 1,000만원 그 받기 위해서 내를 갖다가 재판대에 세우냐이 씨발년아”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B 녹취서 9쪽)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을 부인하는 외에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가 되어 무죄판결을 받기까지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당하게 피해자 측의 돈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를 비방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많다. -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02:19경 안동시 B,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E’ 앞 도로 중앙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채로 그 안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7경 ‘(차량번호 1 생략), 역주행차량, 음주운전, F에서 G으로 진행 중, 옥동사거리로 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확인하니 음주감지가 되고, 피고인의 눈이 충혈 되어 있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위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도로를 이리저리 뛰어다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안동시 J에 있는 안동경찰서 H지구대에 인치된 후 같은 날 02:47경부터 02:57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를 발로 차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사진 첨부에 대한),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서(영상관제센터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약 4년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05:15경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 53에 있는 ‘촌골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1. 10. 7. 인천 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7.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법인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 직원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 주택’에 대하여 매매대행사인 주식회사 G와의 매매계약과 피해자와의 주택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이를 주식회사 G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위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 받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채무도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매매대금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위 전세보증금을 개인채무 변제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경 계약금 명목으로 10,500,000원, 잔금 명목으로 195,500,000원, 합계 20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중개사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등), 수사보고(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주식회사 K와 계좌 확인 등) 1. 고소장, 영수증, 주택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재범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매와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전세보증금으로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서 편취의 고의가 분명하다. 피해규모가 크고, 피고인은 편취금을 기존 채무의 변제나 도박 등에 사용하였으며, 범행 직후 강제집행을 대비하여 재산은닉을 시도한 정황도 엿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한 달여 만에 피해자에게 7,200만 원을 반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20:1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에서, ‘술 드신 분이 운전하려고 한다, 차를 빼달라 하니깐 운전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과 피해자 E으로부터 음주소란 행위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항의를 하며 손으로 D을 밀치고,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 조수석에 올라탄 다음 약 20분 동안 내리지 않고 소란을 피우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네, 경찰이 개새끼네, 씨발 새끼야,욕 좀 하려고 씨발 놈아, 자신 있으면 집어 넣어봐, 체포한다며 빨리빨리 갑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진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 2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래주민센터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조수석 쪽 옆 문짝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242,529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차량사진, 사진, 동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20:07경 순천시 B,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SNS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이 트위터 게시판에 “순천 오천동 담배 사 줄 사람”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담배와 현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행위를 할 것을 제안하고, 2022. 6. 30. 21:40경 자신의 제안을 승낙한 피해자를 순천시 E 소재 ‘F 약국’ 앞에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같은 시 G에 있는 ‘H’ 앞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H’ 앞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8,500원 상당의 버블몬 전자 담배 세 갑과 현금 40,000원을 교부하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도록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고소장 –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차적조회, 주민등록등본 등 휴대전화가입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복지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문화적 제약으로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이른바 ‘대리구매’를 빙자하여 접근 후 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해 아동․청소년은 고소 및 수사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고소를 취하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9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은 1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7. 22: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8. 13: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5회 전송하고, 전화통화 시도 24회,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으로 2회 방문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2. 11. 23.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53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피고인들과 C, D, E, F, G은 숙박업소에 투숙객을 가장하여 들어가 컴퓨터 부품 등을 절취한 뒤 중고로 처분한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C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H와 숙박업소 예약 앱‘I’ 등으로 고사양 컴퓨터가 설치된 범행대상 숙박업소를 물색하는 역할을, E, F, G은 숙박업소에 투숙객을 가장하여 투숙한 후 그래픽 카드, 램 카드 등 고가의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는 역할을, 피고인 B과 D는 절취한 그래픽 카드 등을 중고물품 거래 앱 ‘J’ 등을 이용하여 처분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G은 2021. 6. 12. 16:00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호텔’ N호실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투숙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컴퓨터 본체를 뜯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시가 590,000원 상당의 GTX 1660 그래픽 카드 1개를 절취하고, 같은 호텔 O호실로 옮긴 후 위 드라 이버로 컴퓨터 본체 2대를 뜯고 시가 1,187,200원 상당의 GTX 3070 그래픽 카드 2개, 시가 7만원 상당의 8기가 램 카드 4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1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던 시가 8,704,4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 G(각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발생보고서(절도) 1. O호 도난현장 사진, N호 도난현장 사진, 사건현장 사진, 112 신고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기준’ 부분 참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 01 일반재산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집행유예 기준]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조직적 범행, 반복적 범행(각 피고인들)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실질적 피해 회복(각 피고인들) ◯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피고인들)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피고인들)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 21:25경 부천시 B에 있는 만두 가게 앞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C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 앞 노상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1.항 직후,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여러 행 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년”, “또라이”, “넌 내가 가만 안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22. 6. 17.자로 작성된 합의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3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5.경까지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화성시 B, C, D, E, F, G, H, I 등 임야와 보전산지 외의 산지인 J, K 등 임야에서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노출되어 있는 암반을 정리하고 절토, 성토 및 복토하는 등 토목공사를 시행하여 보전산지 약 21,707㎡, 보전산지 외의 산지 약 4,205㎡, 총 임야 합계 약 25,912㎡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 무허가 개발행위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야 약 21,742㎡를 절토, 성토 및 복토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공사중지명령 미이행 피고인은 2019. 11. 29.경 화성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변경)를 받지 아니하고 인접부지(J, H, L) 경계침범하여 불법형질변경’의 사유로 별도 지시일까지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5.경까지 위 토지를 절토하여 공사중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사실확인서 1. 각 출장결과보고서, 각 내사보고. 실황조사서 1. 각 토지등기부등본, 개발행위허가지 공사중지 명령 공문, 훼손면적 및 높이, 토지(임야)대장, 각 토지이용계획정보 1. 각 사진, 도면, 보전산지표시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조치명령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훼손된 산림면적이 넓은 점, 동종전과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훼손된 산지를 복구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60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 사고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운전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합의금 3,000만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 각 조직원이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1건 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을 받으면 계좌번호와 송금 명의자를 알려줄 테니 무통장 송금하면 된다. ‘모든 연락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할 것’, ‘상대방을 만나면 가명을 사용할 것’, ‘이동을 할 때는 택시를 타고 결제는 현금으로 할 것’, ‘받은 돈을 무통장 송금한 후 송금 영수증은 파기할 것’의 주의사항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E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3. 9. 17:19경 부산 금정구 F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휴대전화 메신저 사진, 텔레그램 메시지 1. 수사보고서(사진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104

범 죄 사 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밀양시장에게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하지 않고 2021. 5. 24.부터 2021. 5. 25.까지 B 상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3㎥/일)을 설치ㆍ시공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황사진,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각 포함)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수도법 제76조 제6호, 제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