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41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2017.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5. 02:0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8세)이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7.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6. 04:15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주점 카운터 내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지 않으려고 위 주점 윗층 계단으로 도망쳤고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0세)가 피고인을 찾아 '가게로 내려와 계산을 하라'고 하자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고 가게에 내려온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위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리를 잡는 등 피해자의 몸을 더듬어 강제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I(여, 21세)이 계산을 하라고 하자 갑자기 양팔로 위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남, 26세)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47,000원 상당 술을 제공받아 이를 마시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9. 16. 04:52경 위 G 주점 입구에서 강제추행 피의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친형 'K'에 대한 인적사항을 진술하여 광산경찰서 소속 경장 L으로부터 'K'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건네받자 확인자 서명란에 K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한 후 이를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1. 확인서, 피해자 A 대금 계산서 1. G 주점 CCTV 동영상 발췌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3개 범죄 초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고, 몇 달 후 무전취식을 한 다음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 H, I을 강제추행하였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친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서명을 위조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E, H, I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J에게 피해액을 변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피고 사건의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긴 하였으나,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의 경우 총점 22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소아기호증, 마찰도착증 및 성적가학증 등은 발견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