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경 중국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에게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국의 이더리움 가격이 중국보다 비싸니 나에게 이더리움 코인을 주면 한국에서 비싸게 팔아서 매각대금을 달러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더리움을 받더라도 이를 팔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상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경 시가 9,588만 원 상당의 이더리움 100코인을 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근거 자료 제출), 이더리움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4.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에 ㈜E의 코인거래소를 오픈할 예정인데, 사업자금 5억 원을 빌려주면 2018. 10. 24.까지 30%의 이자를 붙여 변제하겠다, 내가 3억 2,000만 원 상당의 E 주식 320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니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그리고 ㈜E에서 30억 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니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차용금의 200%에 상응하는 가상화폐를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는 실제 소유권 이전 및 현금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200%에 해당하는 가상화폐를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의 주식 역시 특별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5.경 ㈜E 명의 F은행 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행위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030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도182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4. 25.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E 명의 F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 측 계좌[㈜E]로 2억 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직후 본인이 관리하던 위 계좌에 연결된 법인 OTP 등을 이용하여 그 금액의 상당 부분을 반환받았는바, 위 2억 원은 피고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2억 원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8. 2. 22.경 피고인에게 가상화폐 트레이딩 영업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하였으나, 당시 가상화폐 가격 폭락 등을 원인으로 약 1억 2,000만 원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5.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머지 투자금 원금 1억 2,000만 원 등(이하 ‘기존 투자금 원금 등’이라 한다)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2. 12. G으로부터 가상화페 트레이드 영업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손실이 발생하여 원금마저 반환하기 어려웠다. 피해자는 2018. 4. 초경 피고인으로부터 기존 투자금 원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자 피고인의 자금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E 명의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법인 OTP와 공인인증서를 받아갔다. 피해자는 2018. 4. 24.경 피고인과 사이에 총 5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가상화폐를 제공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기도 전인 바로 그 다음날(2018. 4. 25.) ㈜E 명의의 F은행 계좌에 2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위 2억 원을 2018. 4. 25. 14:47:09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그로부터 약 3분이 경과한 14:49:02 본인이 관리하던 ㈜E 법인 OTP 등을 이용하여 ‘기존 투자금 원금 등’ 변제 명목으로 그 중 1억 4,000만 원을 피해자 측 계좌로 반환받았다. 한편, 피해자는 같은 날 14:57:54 같은 방식으로 ㈜E 명의의 F은행 계좌에서 G 명의의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G은 사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이 반환될 것이라는 점을 듣지는 못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8. 4. 24.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추가금원 3억 원을 대여하지는 아니하였고, 2018. 5. 24.경 종로경찰서에 피고인이 위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3. 판단 그렇다면, 피해자 B의 2억 원에 처분행위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존재를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