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경 B의 승낙을 얻어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던 중 2021. 1.경 위 휴대전화를 명의를 피고인으로 이전한다는 명목으로 B로부터 B의 장애인 복지 카드와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았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B 명의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4. 4.경 위와 같이 사용하던 B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위 휴대전화를 통해 C저축은행 앱에 접속한 다음 위 B의 장애인 복지 카드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등을 하는 방법으로 B 대출신청 파일을 위작하여 C저축은행 전산시스템에 전송하여 C저축은행으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출을 받으면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 명의의 대출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B 명의 휴대폰 개통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4. 5.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지점 담당직원에게 “여자친구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한다. 여자친구가 동의했다”라고 말하면서 위 장애인 복지 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담당직원이 건네 준 태블릿 PC의 가입신청 양식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B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 파일을 작성한 다음 그 태블릿 PC를 위 직원에게 되돌려 주어 위 직원으로 하여금 E 전산시스템에 전송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이외에 또다른 휴대전화를 B 명의로 개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가입신청 파일을 타인의 전자기록인 가입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B 명의 F 계좌 개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5. 5.경 위 나항과 같이 임의 개통한 B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B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임의 개통한 B 명의 휴대전화를 통해 F 앱에 접속한 다음 위 B의 장애인 복지 카드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계좌 인증 등을 하는 방법으로 B 대출신청 파일을 위작하여 F 전산시스템에 전송하여 B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 명의의 계좌 개설 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계좌이체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0. 10.경부터 B의 동의로 사용하던 휴대전화 및 2021. 4. 4. B의 동의없이 임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에 금융기관 앱을 설치하여 B 명의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임의로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4.경 B 명의 휴대전화를 통해 G 앱에 접속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C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800만 원이 입금된 B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인의 전 처인 H 명의 I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44,673,903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2회에 걸쳐 컴퓨터 등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인 금융기관의B 명의 계좌에 예치된 44,673,903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되게 하는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1. 4. 4.경 임의로 개통한 B 명의 휴대전화를 통해 2021. 4. 15. ㈜J의 컨텐츠 이용료인 55,000원을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8,914,290원 상당을 소액 및 콘텐츠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0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B에게 8,914,290원이 휴대전화 요금에 부가되게 하는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7. 중순 일자 불상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휴대폰 임의 개통 및 대출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도 같은 피해를 입었고, 알고 보니 명의이전 해 주었던 내 지인이라고 했던 대리점 직원이 업무처리를 한다면서 가져갔던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임의로 대출받고 계좌에서 돈을 빼간 것 같다.”, “나도 내정보가 거기 있는데 내 정보를 이용해서 내 돈도 빼갔다.”, “너 아는 변호사가 있느냐, 없으면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 도움을 받아 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변호사(가명)를 사칭하며 B의 피해금 회복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 및 변호사를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의자는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0.경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50만 원을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 변호사를 사칭하는 방법 등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9,033,830원을 변호사 수임료 및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11. 일자 불상경부터 2022. 4. 20경까지 변호사 아님에도 카카오톡 프로필에 ‘K변호사’ 라고 기재해 놓고 B과 “사기당한 형사사건을 처리해 주고 합의금을 받게 해주겠다, 가압류 경매 건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대출내역 1. 각 입출금내역 1. 각 결제내역 1. 각 가입신청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형,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변호사 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거짓말을 반복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고 변호사를 사칭하기까지 하였다.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