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선박임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가.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누구든지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30.경 <주소>에 있는 A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로부터 공사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99,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주식회사 C, D, H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18,5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4.경 불상지에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47,5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후 이를 관할세무서인 울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 보충조서, 2017년 제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7. 22:18경 부산 동구 범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벌금형을 초과한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5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농사용 창고용지와 E에 있는 농지의 소유자이며, 피고인 B은 위 농사용 창고용지와 농지를 임대하여 건축 사업에 들어가는 분재 및 조경을 업으로 하려던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1. 말경부터 2016. 2. 12.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에게 개발제한구역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농업용 창고를 강화유리를 덧붙인 경량철골조 출 입문과 캐노피를 설치하여 약 6㎡를 무단 증축하고, E에 있는 농지 내에 잡석포설 및 콘크리트 포장 공사하여 약 600m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건축자재 등을 약 100m㎡에 무단 적치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단 증축, 무단 형질변경, 무단 물건 적치 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1976년경부터 2016. 2. 12.경까지 사이 개발제한구역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농지 내에 약 18 ㎡에 달하는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경량골조로 약 36m²를 창고로 무단 증축하는 행위를 하였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 벌채 또는 도시·군 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시정명령 할 수 있다.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12.28.(1차), 2016. 2. 12.(2차), 창원시 마산회원구청 건축허가과로부터 2016. 3. 20.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원상복구(자진철거 등)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임대받은 위 농업용 창고와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단 증축, 무단 형질변경, 무단 물건 적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증축 등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관한 판단 1. 주장 B이 분재 및 조경업을 하는 자이므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건축 행위가 허가대상이 아니다.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이행기간을 유예 받았고, 공무원이 이를 허가 없이 사용해도 된다고 말하여 이를 신뢰한 것으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 주장에 관한 판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금지하되, 다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허가, 신고를 받으면 이를 할 수 있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와 같이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제1의 나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마산회원구청장에 대한 이 법원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행기간을 유예 받은 적이 없고, 마산회원구청에 의견서 등을 제출한 바도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2)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담당 관청에 이를 확인하여 보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오히려 피고인은 마산회원구청에 의견서조차 제출한 적이 없다). 다. 소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98

범죄사실 1.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23.경부터 2014. 2. 17.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농지 2,298m², D에 있는 농지 40m², E에 있는 농지 52m², F에 있는 농지 76m², G에 있는 농지 678m², H에 있는 농지 350m², I에 있는 농지 268㎡, J에 있는 농지 172㎡, K에 있는 농지 298㎡ 합계 4,709m㎡ 상당을 캠핑장 운영 위한 캠핑장 부지, 놀이터, 무대시설, 도로 등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23.경부터 2014. 2. 17. 경까지 거제시 L에 있는 산지 3,259㎡, M에 있는 1,446㎡, N에 있는 7,224㎡ 합계 11,929㎡ 상당을 캠핑장 운영을 위한 캠핑장부지, 놀이터, 무대시설, 도로 등을 조성하여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의 각 참고인 보충진술ㅅ 1. 거제시 공문, 각 고발장 1. 각 현황조사서, 위치도, 현황사진 1. 각 임야대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서 (훼손 산지 및 농지 복구 관련 담당공무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농지와 산지의 면적 합계가 약 16,638㎡(농지 : 4,709m, 산지 : 11,929㎡)에 이르러 매우 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전용된 농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완료하였고, 이후 산지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7.08:20경 과천시 중앙로 지하 10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정부 과천청사역에서 인덕원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45세)의 왼쪽에 서서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비비고 피해자의 앞으로 가면서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8. 15:28경 안산시 상록구 B 부근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D(여, 21세)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1)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18:5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1호선 환승 계단 부근에서 그곳에 있는 짧은 바지나 치마를 입은 불특정 여성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스 치듯 만지던 중,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E(여,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계단을 올라가며 피해자의 뒤쪽에서 2회에 걸 쳐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심홍걸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6. 05:4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축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웅촌면 웅촌검문소 앞길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및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반병동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B과 함께 2016. 10. 23. 03: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치과' 앞 도로에서, B 등이 E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인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B은 술에 취하여 "이 개새끼! 왜 이렇게 늦게 와! 나 때린 새끼 잡아와!"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뭐 하는거냐,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 회 밀쳤으며, 계속하여 B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는 위 H의 팔과 머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설명,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7.경 세종시 C 등지에서, 세종시 D 주택 201동 605호에 대하여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E이 F을 통해 프리미엄 1,000만 원에 위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지위를 G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하고 그 무렵 G로부터 500만 원을 알선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요약정보조회출력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50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범죄수익,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죄전력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11: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모텔 201호에서, 피해자 E(22세)이 동거녀를 강간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 주먹과 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및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고, 스테인리스 소재 커피포트, 리모컨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모텔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롤 빗(일명 도 깨비 빗)의 뾰족한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촬영사진, 빗, 주전자 촬영사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어떤 물건이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깨비 빗의 뾰족한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피가 나는 상처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 장소가 모텔 객실 내의 폐쇄된 공간이었고, 빗의 끝부분이 날카로우며 내리찍은 부위가 머리인 점, 당시 다른 물건도 함께 집어던지고 있던 상황인 점 등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깨비 빗의 사용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특수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미합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범행의 태양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0, 21,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성중학교 방면에서 양덕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방결골 견열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에 있는 밭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불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강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0.222%에 달하여,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으며,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7. 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7급 재검대상(치유기간 6개월) 처분을 받은 자로, 같은 날 위 장소에서 '2014. 11. 12. 14:00 대구 동구 동내로 63 소재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11. 12. 14:00에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신체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구 속기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을, 2016.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19:50경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 앞 길에서부터 같은 리 회선로1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최근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보호관찰을 통해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21:10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진미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군 임회면 장구포길 127에 있는 장구포 삼거리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주취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수사기록 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 피고인은 해상크레인이 설치된 E(총톤수 : 3,412톤, 선박번호 : F)의 선장이고, C은 예인선 G(총톤수 : 238톤, 선박번호 : H)의 선장이다. E는 무동력선이므로 통상 예인선 G가 E의 선미에서 예인하는 방법으로 이동한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4. 19. 15:10경 전남 완도군 I에 있는 J 건설 현장에서, 교량 상판에 설치된 육상 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기 위해 약산면 방면에서 교량 상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을 통과하여 완도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교량 상판의 높이(30m)보다 E에 설치된 해상크레인의 높이 (40m)가 더 높았고, 또한 E의 너비가 29m인데 교량 상판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의 너비가 70m에 불과했으므로,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E의 선체가 흔들리면 E에 설치된 해상크레인과 교량 상판이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안전하게 그곳을 통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당시 조류와 바람이 강하였기 때문에 E의 선체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은 E의 선수 양현에 있는 앵커를 투묘하고, 앵커줄의 장력을 유지한 채 앵커줄을 천천히 풀고, 예인선 G가 E의 선미에서 E를 완도항 방면으로 예인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곳을 빨리 통과하기 위해 E의 앵커줄을 잡고 있는 기관장 K과 갑판장 L에게 앵커줄을 최대한 풀라고 지시하여 앵커줄이 느슨해졌고, 때마침 강하게 부는 바람에 의해 E의 선체가 좌현 쪽으로 돌아감으로써 E에 설치된 크레인 붐대가 교량 상판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교량 상판에 설치된 30cm의 H형 강철 빔 1개가 그곳에서 작업을 하던 태국국적 근로자 피해자 M(39세)의 오른쪽 다리에 떨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진단서 1. 선박국적증서등 사본(E), 승무원명부(E) 1. 채증사진, J 충돌흔 및 인명피해장소 사진, J 인명피해 장소 채증 사진, JE 채증사진, E 해상(엥카) 정박모습 및 예인선(G) 채증사진, 사고 상황 위치도, 사고 현장 상황 위치도 1. 완도, 응급환자(다리절단) 이송결과보고 1. 내사보고 [청해대교 시공업체 코오롱글로벌(주) 자료 첨부에 대한, 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11.21:30경 제천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법풍속영업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그곳에 온 제천경찰서 F계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팔꿈치로 그의 목 부분을 밀치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풍속 업소 지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H, G,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현장임장) 1. 피해자 촬영 사진(피해 부위), 현장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팔꿈치로 경찰관 G의 목 부분을 밀치고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다만, 당시 G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경찰서로 연행하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며 손으로 뿌리치면서 가슴 부분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G은 피고인에게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 피고인을 경찰서로 연행 하려고 한 바 없는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G에 대하여 가슴 부분을 밀치고 팔꿈치로 목 부분을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 상황이 존재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목격자 H, I, J의 각 진술도 G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나. 특히 J는 노래연습장 종업원으로 피고인 측 또는 경찰관 측 인물이 아닌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 것인데,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노래연습장의 6번방 밖에서 문이 활짝 열린 6번방 안쪽 상황을 목격했다. 경찰관이 신분증 검사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경찰관을 밀쳐서 방 밖으로 밀려 나오게 되었다. 방 밖 복도에서 피고인 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했고, 경찰관이 자꾸 이러면 공무집행방해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밀치고 멱살을 잡았으며, 그러다가 피고인과 경찰관이 둘 다 넘어졌고 경찰관들이 넘어진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다. 피고인이 방 안에서 복도로 나올 때 수갑이 채워져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G의 진술과 매우 부합한다. 다. 피고인 측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G이 노래연습장의 6번방 안에서 피고인을 제압하고 경찰서로 강제연행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정황에 관한 진술이 G 및 다른 목격자는 물론 피고인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L는 'G이 노래연습장의 6번방 안에서 피고인을 제압하고 한 쪽 팔에 수갑을 채웠다'고 진술하였으나, G 및 다른 목격자는 모두 일치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곳은 6번방 밖 복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조 차도 경찰 및 검찰 조사시 '경찰들이 복도에서 수갑을 채웠다'고 진술하였다. 라.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노래연습장의 6번방 안에서 G을 포함한 경찰관 3명이 피고인을 넘어뜨리는 등 제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K이 사건 발생 한 달여 후 경찰 조사시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G 및 다른 목격자는 물론 피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바,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한 K도 이 법정에서 '당시 G이 피고인에게 경찰서로 가자는 이야기를 한 것은 없었고, 신분증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당시 주류 판매·제공이 금지되는 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업자인 I가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고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가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 단속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있던 6번방에서도 맥주가 발견된 상황이었는바1), 비록 직접적인 단속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불법행위 발생 현장에 있던 피고인에게 단속 경찰관이 신분확인을 요구한 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1) 실제 노래연습장업주가 피고인에게 맥주를 판매·제공한 상황이었다(수사기록 135쪽, 증인 1에 대한 증언 녹취서 19쪽 참조).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풍속 업소 지도단속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6. 21:20경 부산 동래구 복천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더크리닝세탁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처벌 전력 중에는 2003년 및 2007년 집행유예의 선처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반성하고 있는 점, 2007. 2.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2. 23:40경부터 다음날 00:15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개새끼, 나이 몇 살 쳐 먹었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사를 멈추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순찰2팀 소속 피해자 경사 F, 피해자 경장 G로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씨발놈들, 좆 같은놈들, 니네가 개냐, 부르면 오게"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의사 [불리한 정상]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을 모욕하는 등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5. 21:25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있는 '동큐' 분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반기문로 46-16에 있는 '고당한우마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7. 03:27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 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7.10:08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에 있는 다부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경북대로 827에 있는 '다부굿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2012년, 2014년, 2015년 각 벌금형으로 3회 처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