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범죄사실 제1항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A'만 칭한다)은 2010. 5. 1.경부터 부산 기장군 I에서 'J'을, 피해자 K(45세)은 부산 기장군 L에서 'M농장'을 각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에 대하여 2,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면서 돈을 갚을 것을 재촉하였고, 2014. 2.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봄에 장사를 해서 일부라도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너가 이렇게 나오면 지금부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가 갚던지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인 2014. 2. 경위 J에서 B에게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줄 것을 의뢰하면서 돈을 받아내면 그 절반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2014. 2. 하순경 위 M농장으로 B, C 및 E을 데리고 가 그곳이 피해자가 일하는 장소임을 알려주고, 그 무렵 B에게 위 돈을 받아내는 데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7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3. 경위 J에서, B 등이 수시로 위 M농장 부근을 왕래하며 동태를 파악하면서 위 돈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나무로 된 몽둥이 등을 준비하여 J 내 내실에 구비하여 둔 상황을 알면서도, B 등에게 의뢰한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자 '내가 책임질 테니 빨리 돈을 받아라. 능력껏 받아라.'라고 말하며 범행을 재촉하였다. 이에 따라 B, C, E 및 D은 제2항 기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체포하고, 이로 인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등에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E 및 D으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체포하고 금원을 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 피고인 B은 2014. 2.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A의 의뢰에 따라 지인인 피고인 C, E에게 의뢰받은 돈을 받기로 의논하며 함께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후 피고인 B, C은 2014. 2. 25.경 수원에 있는 지인인 피고인 D을 데리고 내려온 후 위 돈을 받아 내자고 제의하여 함께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초순경 위 M농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출입 시간, 주변 상황 및 동네 사람들의 출퇴근 시각 등의 동태 등을 수시로 파악하면서, 양산시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받아내는데 사용할 도구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몽둥이 3개를 구입하여 이를 다듬고, 2014. 3. 14. 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1294-1에 있는 '하나로마트'에서 피해자를 묶는 등에 사용하기 위해 청테이프 3개를 구입하였으며, 그 외 복면, 마스크 및 장갑 등을 마련하여 범행을 준비하면서 피해자를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21, 17:00경 피고인 이 운전하는 P 세피아 승용차를 타고 위 M농장 근처로 이동한 후 농장 주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귀가할 것을 기다렸다가, 같은 날 18:00경 피고인 C은 위 M농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오는지 망을 보면서 피해자가 올 경우 전화로 연락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B, D, E은 위와 같이 준비한 몽둥이 등을 담은 가방을 들고 위 M농장 뒤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 C은 2014. 3. 21. 19:10 경 피해자가 Q 포너 차량을 운전하여 위 M농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였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피고인 B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손을 꺾고,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로 피해자를 때린 후 청색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묶고, 복면을 씌워 입과 눈도 가려 피해자로 하여금 앞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포터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양산시 R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서 2014. 3. 22. 01:16 경까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도록 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나.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4. 3. 21. 19:10경 이후부터 다음 날인 2014. 3. 22. 01:1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의 거주지에서, 제1항과 같이 A의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은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A에 대한 돈을 빨리 갚을 것을 재촉하고, 피고인 E은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현금 약 780만 상당을 꺼내어 갔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등에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등에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이 증거로 하는데 부동의 한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중 피고인 A의 진술을 기재한 재전문진술 부분 모두 제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이 증거로 하는데 부동의하여 이 법원이 증거신청을 기각한 부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였으나, 피고인 A의 제반 진술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중 그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제외) 1. K,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녹음.녹화 요약서(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 A 및 그 변 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피고인 A, D, E에 대한 위 각 서류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됨. 그러나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각 서류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위 서류는 검찰수사관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모두 증거에서 제외함) 1. 수사보고(피해자의 처 T 상대 수사), 각 수사보고(참고인 S 상대 수사)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용의차량)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감금되었다 풀려난 지점)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용의자 A, C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U CCTV분석)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보고(용의자 및 용의차량 CCTV자료첨부)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 압수에 대한)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2차 범행장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강취한 현금에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도구 구입처에 대한 수사)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이동경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P) 1. 상해진단서 1. 각 영상녹화 CD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상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 대한 채권추심을 의뢰한 사실이 있을 뿐, 상피고인 B, C, D, E에게 체포, 공갈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이와 같은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직·간접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니,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수차례에 걸친 강한 독촉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상피고인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채권액 상당을 받아낼 것을 결의하도록 지시하였고, 상피고인들의 폭력적인 방법이 포함된 범행 준비과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상피고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위 돈을 받아오라고 재촉하는 등 상피고인들이 자신의 교사에 따라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단을 사용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돈을 갈취할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J에 꽃을 납품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V와 불륜을 저지르자, 피해자 및 V에 대하여 부산가정법원 201212340호로사실혼관계해소 및 위자료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2. 8. 24. 임의조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2,000 만원 상당의 위자료 채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기 시작한 2014. 2.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직접 전화하거나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강하게 독촉하고, 이 사건 범행 전인 2014. 2. 말 내지 2014. 3. 초순경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채권을 독촉하는 전화를 하면서 '네가 이렇게 나오면 지금부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깐 네가 갚든지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위 채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건이나 피고인 A가 한 채권회수 노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증오심은 매우 강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하여 더욱 강압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고서는 돈을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B과 사이에서 통상 채권추심 과정에서 지급하는 수수료를 훨씬 넘어서는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의 50%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을 보아도, 피고인 A가 B에게 단순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아주는 역할 이상을 요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피해자도 체포에서 풀려난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의 용의자로 주저 없이 피고인 A를 지목하기도 하였다. 반면 상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는바, 피고인 A 의 교사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적인 수법을 사용할 이유가 박약하다. 피고인 A는 2014. 2. 하순경 B에게 7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있지만 이는 이 사건 범행의 착수금이 아니고 비닐하우스 작업의 선지급금이라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니, B은 C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로부터 7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20만 원을 C에게 분배한 사실이 인정된다. B이 위 70만 원을 이 사건 범행 착수금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던 C도 위 7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러 다닐 때 필요한 경비조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은 그 무렵 위 70만 원을 착수금이라고 지칭하였다는 것인바, B이 피고인 A에게 누명을 씌우거나 피고인 A에게 책임지울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자신이 받은 선지급금을 착수금이라고 그 일행들에게 이야기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B, C, D, E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길게는 1달, 짧게는 1주일 전부터 대부분의 시간을 J 내 내실에서 숙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고, 2014. 3. 초순경 이 사건 범행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부 봄둥이 3개를 구입하여 길이를 자르고 손잡이를 만드는 등으로 다듬은 후 검정색 전기테이프로 감아 위 내실에 비치하여 두었다. J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화훼농원이고, J하우스건물에는 독립된 공간으로 내실과 사무실이 있을 뿐인데, 내실은 피고인 A와 상피고인들이 수시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셨던 공간으로 개방된 구조로서 피고인 A는 위 범행도구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4. 2. 하순경 M농장으로 상피고인 B, C, E을 데리고 가 그곳이 피해자가 일하는 장소임을 알려주었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상피고인들은 5~6회 C 소유의 P 세피아 승용차를 타고 위 M농장 부근으로 가 그곳에서 농장의 구조, 피해자의 동태 등을 파악하였다. 상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주로 J에서 숙식하면서 이러한 진행 과정을 피고인 A에게 알렸기 때문에, 피고인 A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상피고인들이 위 M농원에 수회 다녀오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기한을 정해두며 빨리 받아올 것을 재촉하였으며, 상피고인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너희들 선에서 능력껏 받아와라. 내가 책임진다.', '죽든 살리든 너희가 돈을 받아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와 B은 이 사건 범행 양일 동안 2014. 3. 21, 19:22경(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같은 날 21:09 경 (양산시 남부동), 2014. 3. 22. 01:06경(기장군 정관면 예림리)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그 통화 시각 및 장소에 비추어 B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체포하여 C의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 및 피해자를 C의 집으로 데리고 간 직후, 피해자를 양산시 동면 법기리에 있는 법기터널을 지나 풀어주기 직전 등 3차례에 걸쳐 진행 상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거나 상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와 B 사이의 통화 횟수는 2013. 10. 1.부터 2014. 3. 23.까지 40회인데, 그 중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4. 3. 11.부터 2014. 3. 23.까지는 19회에 달한다. 상피고인들은 위 M농원에서 피해자를 납치하여 피해자 소유의 Q 포터 차량에 태워 C의 집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과정에서(즉 상피고인들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에 이르기 전임) B은 피고인 A에게 통화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J에 들려 피고인 A를 만나고 오기까지 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체포되어 있는 C의 집으로 가 피고인 A에게 다시 통화하였다. 만약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가 상피고인들이 나무 몽둥 이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체포, 공감할 것을 교사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 A는 상피고인들의 범행을 제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을 것이나, 오히려 피고인 A는 그들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였으며, 이는 결국 그 후 일어난 상피고인들의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 A는 B에게 피해자에 대한 채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추심을 의뢰하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생각할 때 법 테두리 안에서 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 것 같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B과) 만나서 얘기하거나 정확한 방법은 들어보지 않았지만, B이 법 테두리 내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았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스스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즉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인이타인의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자신의 형사책임을 희석시키고 회피하기 위한 주장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녹취록의 기재내용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4. 3. 23. 피고인 A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 B과의 대화를 녹음한 결과일 개연성이 있고, 구나 이 사건 교사범행의 성부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제 276조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체포교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350조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공갈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제276조 제1항(특수체포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교사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특수공갈에 한함) - 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교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교사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3년)이 기준이 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적법한 위자료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공갈교사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개인의 권리구제는 국가기관을 이용하여서만 가능한 것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한 사적 구제는 현대 법치국가에서 엄히 규제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각 교사 범행에 나아간 점, B을 비롯한 4명의 상피고인이 장기간 역할분담을 모의하고 방망이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장소를 사전에 방문하는 등 준비행위를 하였으며, 사람의 살상이 용이한 위험한 범행도구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체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은 피고인의 범행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이후 상피고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범행을 재촉하기까지 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적지 않은 돈을 강취 당하였으나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상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C,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고인 C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강도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3년 6월)이 기준이 된다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상해죄 벌금형 이외에 동종전과 내지 실형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개인의 권리구제는 국가기관을 이용하여서만 가능한 것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한 사적 구제는 현대 법치국가에서 엄히 규제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A로부터 직접 이사건 범행을 지시받고,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C. D, E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여 그들과 함께 장기간 역할분담을 모의하고 방망이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였으며, 범행 장소를 사전에 방문하는 등 준비행위를 하였고, 사람의 살상이 용이한 위험한 범행도구를 휴대하고 피해자 운영 농장에 잠입하여 피해자를 체포 후 납치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준비과정이나 실행과정을 지휘하는 등 이 사건 제반 범행에 있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적지 않은 돈을 강취 당하였으나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2) 피고인 C 징역 3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개인의 권리구제는 국가기관을 이용하여서만 가능한 것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한 사적 구제는 현대 법치국가에서 엄히 규제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B 과 함께 이 사건 범행 준비 초기부터 가담하여 장기간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역할분담을 모의하고, 방망이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였으며, 범행장소를 사전에 방문하는 등 준비행위를 하였고, 사람의 살상이 용이한 위험한 범행도구를 휴대하고 피해자 운영 농장에 잠입하여 피해자를 체포 후 납치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함에 있어, 피고인이 농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농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의 차량과 납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적지 않은 돈을 강취 당하였으나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3) 피고인 D 징역 3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모의과정에 늦게 합류하였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개인의 권리구제는 국가기관을 이용하여서만 가능한 것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한 사적 구제는 현대 법치국가에서 엄히 규제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B, C, E과 함께 장기간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역할분담을 모의하고, 방망이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였으며, 범행 장소를 사전에 방문하는 등 준비행위를 하였고, 사람의 살상이 용이한 위험한 범행도구를 휴대하고 피해자 운영 농장에 잠입하여 피해자를 체포 후 납치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함에 있어, 농장 안에서 피해자를 몽둥이로 폭행하고 피해자의 팔을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우는 등의 행위를 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적지 않은 돈을 강취 당하였으나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4) 피고인 E 징역 3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개인의 권리구제는 국가기관을 이용하여서만 가능한 것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한 사적 구제는 현대 법치국가에서 엄히 규제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장기간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역할분담을 모의하고, 방망이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였으며, 범행 장소를 사전에 방문하는 등 준비행위를 하였고, 사람의 살상이 용이한 위험한 범행도구를 휴대하고 피해자 운영 농장에 잠입하여 피해자를 체포 후 납치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함에 있어, 농장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적지 않은 돈을 강취 당하였으나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