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16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116, 2021고단3672(병합)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정가진, 이재인(기소), 박금빛(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윤수복 |변호사 안주영, 박민규, 김지환, 이정민, 김관유(변론종결 후 선임)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6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3116] 1. 도박공간개설 ‘B(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로는 ‘FX 마진거래 투자’와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영국 파운드에 대한 호주 달러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할 것인지 예측하여 ‘매수’ 또는 ‘매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걸고, 그 이후 상대가치가 0.0002포인트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위 사이트 운영자가 그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베팅금 및 베팅금 중 14%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에는 베팅금액 전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성명불상자는 위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고, 소위 C실장은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으로 유령법인 설립 명의자를 모집하여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대포통장 사용자들에게 건네주거나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전체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과 함께 유령법인 설립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유령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위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컴퓨터 및 서버 등을 설치하여 ‘B(인터넷주소 1 생략)’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20. 3. 27.경부터 202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5,444,386,064원을 도박자금으로 입금 받고, 피고인은 C실장의 지시에 따라 위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합계 335,292,15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실장, D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실장, D 등과 함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서 돈을 입금 받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후 해당 계좌를 위 사이트 운영 등에 사용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경 E에게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연동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주면 월 15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그 시경 E으로 하여금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F’을 설립하고, 위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게 한 후 2019. 1. 28.경 E으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은 다음 D을 통해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건네주고 그 사용료로 통장 1개당 매월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6개의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고, 합계 183,000,000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실장, D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2021고단3672] 피고인은 2019. 1.경 H은행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한 다음 해당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 되었다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또한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 8.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유령회사에 불과한 유한회사 I를 설립하고 2019. 1. 23.경 경기 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은행 김포지점에서 위 유한회사 I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I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I 명의 사업용 금융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 해당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말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박스에 위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 체크카드, OTP 카드를 넣은 뒤,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 316-5 부천역 근처 편의점의 점원에게 이를 맡기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것은 각 일부) 1. M,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출 자료 및 그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3 내지 21) 1. 각 수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29, 31, 33, 34, 36 내지 40, 43 내지 48, 50, 51, 61 내지 65, 67, 68, 69, 77) 및 그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78 내지 83)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통장에서 확인된 법인-19개, 피의자 A와 공범들 간 텔레그램 대화기록 첨부, 피희자 A가 보관하고 있던 통장의 사본 첨부, 피의자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한 범죄일람표, 범죄수익 특정),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압수조서 [2021고단3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대화내역, 계좌이체 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대표로 등재된 법인 현황내역, 피의자 자료 제출, 계좌추적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및 결과 보고) 1. 사실조회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은행별 계좌 개설신청서, 계좌 거래내역(CD 첨부), 부채증명원, H 전세 자금 대출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 관련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 관련 접근매체 전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관련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검사는 518,292,150원을 추징금으로 산정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6,600,000원 정도를 수익으로 얻었다고 자인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6,600,000원을 초과하는 518,292,150원 전부를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범죄수익금으로 특정하기에는 부족하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6,6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추징을 명하지는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공간개설 등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해하며 도박중독을 유발함으로써 개인적‧사회적으로 폐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인 점, 피고인은 도박금을 교부받고 이를 송금하는 데 필요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또한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