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빌딩 4층에서 ‘C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2.경 위 피고인의 학원에서, 저작권자인 D의 저작물인 ‘E’을 스캔한 복제 PDF파일로 만들어 C학원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하여 학원생들로 하여금 다운로드받아 프린트할 수 있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저작물을 C학원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하여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전시하여 D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위 피고인의 학원에서, 위 D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D의 저작물인 ‘F’ 제11쪽 ‘19번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비교한 것이다. 틀린 것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정부조직법이나 해양경비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경찰활동을 의미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대체로 같으나,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기관이 행하는 경찰활동 중에는 성질상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실무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으로해양에서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지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을 포괄적으로 이해하여 “해양 또는 연안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해양자원과 환경을 보호하며 국제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위험을 방지하고 이미 발생한 장해를 제거하는 국가의 모든 활동”이라고 해야한다는 견해가 있다.’는 내용을 피고인의 ‘G’라는 제목의 교재 제10쪽, 16번 문제로 무단으로 도용하고 복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개의 문제와 해설을 무단으로 도용 복제하여 ‘G’라는 제목의 교재로 만들어 학원생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하여 D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제출 소명서, 저작권 침해 문제, 문제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침해정도가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0. 19:10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식당 내에서, 피해자 F(남, 47세)와 함께 친목 모임을 갖던 중 피해자가 위 모임에서 제명되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F)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9

범죄사실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11.경 <주소>에 임시 숙소 및 창고 용도의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18m²를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건축물 현황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1. 14:30경 <주소> 사무실 내 카운터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여, 65세)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이 있은 후인 2023. 4. 27.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E이 2012. 7.경부터 2013. 10, 1.경 피고인 퇴사 시까지 피고인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기간 동안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성관계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가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 있으나, 사실은 위 E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6.경 서울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성관계 사진 복원관련 등 보고) 1. 고소장 [고소의 취지가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에 대한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 :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항상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피고인과 헤어질 당시 그때까지 촬영한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자신의 동의를 얻어 촬영되었다가 삭제된 동영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밝히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이에 대해 동의하거나, 촬영된 동영상을 본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E의 핸드폰을 복원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삭제되었던 성관계 영상(스틸사진)이 확인되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촬영된 동영상이 있었다며 그 진술을 번복한 점, 설령 그러한 동영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E이 보낸 문자 메시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동영상이 있었다고 믿을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E이 보낸 문자 메시지만으로 이 사건 고소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진실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고소취지는 E이 문자 메시지에서 언급했던 이미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촬영된 동영상에 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의 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자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8. 16:40경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선체하부(1177호 No.1 Low Stool) 페인트 도장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작업 현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인 선박 내부에 해당하는 장소였으므로, 소속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는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한 건강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기장치 등을 설치, 가동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후 작업 시간동안 선박 내부로 연결되는 전원이 차단되어 내부 환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계속하게 하여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6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재해근로자와 합의된 점, 재해근로자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D'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E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원룸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중 골조공사를 개인 공사업자인 H에게 다시 재하도급 주었다.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제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7. 07:20경 위 공사현장 4층에서 골조공사를 도급 받은 위 H이 고용한 근로자 I이 거푸집 인양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I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위 I으로 하여금 1.5톤 이상의 무게가 나가는 중량물인 거푸집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죄인지보고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보고 1. 각 출장복명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포항 북구 D에서 포항 E축조공사 현장의 수중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채용되어 상시근로자 50여 명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 법인의 사용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공기압축기나 수동펌프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수작업자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감시인을 잠수작업자 2명당 1명씩 배치하고 감시인에게 잠수작업자를 적정하게 잠수시키거나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거나, 송기설비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잠수작업자에게 위험이나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잠수작업자에게 연락하도록 하여야 하고, 잠수작업자에게 예리한 칼 등을 지니도록 하여 잠수 장비의 결함 또는 고장, 송기관이나 로프 등에 구속되는 등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송기관, 로프 등을 절단하고 안전하게 수면 위로 올라 올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잠수 전에 잠수기구 등을 점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4. 10:00경 근로자인 잠수작업자 F으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 수심 21m 지점에서 공기압축기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장비를 사용하여 해저지반 피복작업을 하게 하면서, 주된 업무가 피복석을 크레인 줄에 체결하는 작업인 조공 G에게 잠수작업보조 업무도 겸하게 하여 결국 잠수작업자 2명당 1명의 감시인을 배치하여 감시인의 업무를 준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잠수작업자인 에게 예리한 칼을 지니도록 하지 아니하고, 위 F의 잠수 전 잠수기구인 호흡용 잠수마스크를 점검하지 아니한 채 잠수 작업을 하도록 하여, 결국 같은 날 11:00경 잠수작업을 하던 잠수작업자 F의 잠수마스크의 마이크 설비 부착 부분이 불상의 원인으로 탈락되어 잠수마스크가 침수되고,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잠수기구의 송기관이 크레인 줄에 감겼음에도 예리한 칼 등을 이용하여 제 때 절단하고 안전하게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위와 같은 위험을 감시인이 제 때에 발견하여 잠수작업자를 적정하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지 못함으로써 위 잠수작업자 F을 익사케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그 사용인인 A 이 잠수작업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잠수작업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시체검안서 사본 1. 잠수마스크, 잠수복, 잠수컴퓨터 감정서,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71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전남 화순군 D 소재 장치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위 현장 내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 5. 위 공사 현장에서 여수토 방수로 작업발판(계단부 및 가설통로) 외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5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단속 당시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부임한 지 며칠 되지 아니한 시점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 이후에 안전 조치를 모두 완료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4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2. 2. 22. 위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사고성 재해예방 기술지원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2.8톤 크레인 1대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을 내렸으며, 2012. 3. 13.(1차), 2012. 4. 4.(2차)까지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을 재개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2. 22.경부터 2013. 6. 3.경까지 광주 광산구 C 소재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위 2.8톤 크레인 1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위 크레인을 사용하도록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대표이사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건설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사용중지명령서, 시정지시서, 사용중지명령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요구, 시정지시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요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2호, 제51조 제6항,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의2 제2호, 제51조 제6항,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이탄희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614

범죄사실 B 주식회사는 2011. 9. 11.부터 상시근로자 250명을 사용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소재에서 'D공사'를 공사금액 80,039,482,000원에 시공하고 있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건축부장으로 위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전기, 열, 그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1. 21.경 위 'D공사' 현장에서, 1.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방호선반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2동 주출입구 도로쪽 상부에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않았고, 2.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5동의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는 계단 외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3.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의 현장 2동 및 3동 외부비계상 작업발판 개구부, 현장 6동 자재반입구 개구부, 현장 5동 및 6동 1층 중간기초층(TP층) 외부비계상 작업발판 개구부에 각각 안전난간(중간난간대)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4.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의 5동 1층 계단 조명용 전등에 보호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현장대리인변경신고서 사본, 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전기 에 의한 위험 예방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예방 등에 관한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673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수원시 장안구 C에서 주식회사 에이원종합건설로부터 수원시 D주택 신축공사 중 내외부 석공사(외부건식공사, 내부습식공사, 각층 복도, 계단, 걸레받이공사)를 53,900,000원에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2012. 1. 30.부터 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17. 14:00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수원시 장안구 D주택 신축공사' 현장 건물 외부 쌍줄비계 1단에서 근로자 E으로 하여금 비계 1단 작업발판을 해체하여 비계 2단으로 옮기는 작업 등을 수행토록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건물 외부 쌍줄비계 1단위에서 작업발판 해체 작업을 하게 하여, 근로자 E이 건물 외부 쌍줄비계 1단 작업발판에서 석재를 외벽면에 부착한 후 딛고 있던 작업발판을 해체하여 비계 2단으로 옮기던 중 추락(높이 약 1.8미터)하여 양쪽 종골분쇄골절 등의 상병명으로 84일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B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최초분) 신청서, 일반재해 조사의견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정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자이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프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 대한 2013. 5. 2.자 사고 사망재해 위험사업장 정기감독 실시결과 사업장 내 포장기 1, 2, 3호기 측면 체인 동력전달부 및 원단 접지기 1, 2, 3, 4호기 상부 벨트 동력전달부에 근로자 협착사고 예방을 위한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1. 현장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 18. 옥외 작업장에서 소속 근로자 D이 고철적재용 화물차량(18톤)의 적재함 수리를 함에 있어 동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 18. 옥외 작업장에 있는 고철 적재용 화물차량(18톤)의 적재함 아래에 낙하에 의한 위험이 있음에도 소속 근로자 D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일반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1. 초진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09고정78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G 주식회사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서 시공하고 있는 'I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J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I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중 미장공사의 현장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 기구, 그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건설작업용 리프트 운행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리프트 조작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리프트를 임의로 조작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8. 07:10경 위 공사현장 201동 20층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 K가 1층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방호선반에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조작법 및 안전교육을 받은 전담 운전원의 동승 없이 임의로 건설작업용 리프트를 운행하도록 방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으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K가 추락으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제1항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 의 각 진술기재 1. P, Q,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서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다가구 신축공사 현장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자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7.경 위 공사 현장에서 물체의 낙하 위험이 있는 현장 주출입구에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는 공사현장 외부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건설안전패트롤 관련 감독요청, 감독결과보고서, 시정지시서, 부분작업중지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3. 14:00경 위 사업장에서, 공장 내 사용중인 핸드그라인더 회전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1공장내 분전함에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장내 사용중인 임시 전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검지령서 1. 시정명령 조치 보고서 1. 법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소재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조립 구조제 등 제조업체인 C를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2012. 12. 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이 위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석면함유제품 제조·사용·제공 사업장 수시감독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누구든지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인 제품 중량의 0.1퍼센트를 초과하는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감독일시 및 장소에서 백석면이 5퍼센트 함유된 제품인 리프트 모터 브레이크 패드 100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독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1호 제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남 합천군 C 소재에 사업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임업을 행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실질대표로서 법인을 위해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는, 사업주는 물체가 날아오거나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행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보안경을 지급하고 이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행하지 아니하여 2012. 6. 6. 15:00경 경남 합천군 D 소재 'E사업' 현장에서 기계톱을 사용해 벌목작업을 하던 근로자 F이 위어 오른 기계톱에 눈부위를 다쳐 99일의 요양을 요하는 일반재해를 당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참고인진술서 1. 초진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정태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광주 서구 C 소재 건물의 지붕판넬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7.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용자인 피해자 D(46세) 등 4명으로 하여금 위 건물의 천정에 있는 사각 철제 파이프 해체작업을 함에 있어, 그곳은 10미터 정도의 높이로 추락의 위험이 있어 추락 방지를 위해서는 안전망을 설치하고,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위 해체작업을 하게 하여 위 피해자가 위 작업 중 지면에 추락하여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위험 방지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1033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창원시 D 소재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5.5.23.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자이다. 2012. 6. 5. 14:10경 경남 함안군 E야적장에서 500m 떨어진 고속도로 인근에서 위 회사 소속 배전공 F이 카고크레인을 조작하여 철제 가로등주를 인양하던 중 가로등주가 떨어지면서 F을 충격하여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위험예방 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카고크레인을 운행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를 한 피고인 A이 위 기재 내용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 보고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재해조사 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0.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인주면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옆에 가드레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도로 우측에 있던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79세, 남)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2. 11. 9. 11:23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교통사고 > (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고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유족인 피해자의 자녀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가 2011년 이혼한 사람으로서(피고인은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와 형식적으로 이혼한 것으로 그 후로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함께 타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사고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1. 13. 04: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의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1. 13. 04: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관련 사진, B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영상 사진, A 운전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내었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2%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A으로부터 사고를 당한 후 경찰에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던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19: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충남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이 씨발놈아 주민등록번호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상체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 업주 전화통화 및 CCTV확보, CCTV 분석)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상과 실치상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321

공소사실의 요지 B은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트럭의 운전자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이다. B은 2007. 10. 18. 03:27경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소재 한국도로공사 비봉영업소 앞에서 위 트럭 제4축에 제한축하중 10톤을 초과한 11.2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위 사용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의해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 피해자 B(여, 56세)와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2022. 7. 초순경 피해자와 이별한 후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아 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8. 10: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문자 내역 첨부) (피고인이 2022. 7.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기간, 장소, 횟수, 행위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5일 동안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스토킹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기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피해자 탓만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법원의 잠정조치가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스토킹행위를 지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