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트코인 등에 투자하였다가 큰 손해를 보자 함께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B의 지적 능력이 일반인과 비교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B 명의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저축은행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1. 6. 23.경 서울 구로구 D, E호에 있는 B의 집에서 “재미있는 게임을 깔아줄게.”라고 말하며 B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인증을 위해 필요하니 개인정보 등을 알려달라고 하여 B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인에게 B의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번호, F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위 대출중개인으로 하여금 C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한 다음, 홈페이지에 있는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신청서류의 채무자 란에 ‘B’,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D’, 입금계좌 란에 ‘F은행, B, (계좌번호 1 생략)’ 본인 성명 란에 ‘B’, 생년월일란에 ‘G’,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신청인 란에 ‘B’ 등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등 인터넷 대출 신청서류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인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작한 여신거래약정서 등 인터넷 대출 신청서류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C 저축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이 없었고,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C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작한 여신거래약정서 등 인터넷 대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2,980,770원을 B 명의의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1. 9. 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에게 “코인 선물투자로 1억 원을 벌었으니 이전 대출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B로부터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은 다음, 자신의 노트북으로 H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설명서의 고객 확인 란에 ‘2021. 9. 2. B’, 개인정보 필수 및 선택동의서의 본인 성명 란에 ‘B’, 대출신청인 란에 ‘B’ 추가약정서의 채무자 란에 ‘B’, 주소 란에 ‘서울 구로구 D I호’ 등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설명서 등 인터넷 대출 신청서류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설명서 등 인터넷 대출 신청서류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H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이 없었고,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H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작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설명서 등 인터넷 대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8,900,000원을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저축은행 대출담당자 전화통화, H 대출담당자 전화통화) 1. 각 대출신청 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19, 21) 1. 금융거래 내역서, 대출계솨 거래내역, 금융거래확인서 1. 피해자 카카오톡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전자기록 위조 및 행사, 사기 등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특히 지인인 B의 지적 장애 상황을 이용하였으며, 피해액이 51,880,770원에 이르는 점, 그 중 B가 변제받은 금액은 10,842,222원으로 편취 금액의 20% 정도에 불과한 점(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한 변제 금액 중 2023. 2. 27.자 807,144원에 대하여는 변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 선고기일 전까지는 대체로 B와의 약속을 지키는 듯 하나 선고 이후 변제를 담보할 방법은 없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B와 합의하고 선고기일 전까지는 일부 금액이나마 계속하여 변제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위 모든 정상에다가 형법 제51조의 정상까지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