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전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C은 전주시 덕진구 D 대 506㎡ 및 지상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며, 피해자 E은 C에 대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C은 위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2009. 3.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09. 6. 5. 13:00경 피고인의 동생이자 피해자의 지인인 F가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 G 소재 ‘H렌트카’ 사무실에서,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5,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7. 7.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도록 하고 그 다음날 B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이 사건 가등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피고인은 2009. 7. 8. B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채무자로, I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32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바,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기존 대출금, 체납세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68,533,917원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과의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통장사본 제출) 1. 등기부등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동생인 F의 권유를 받아 B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B 명의로 이전받으면 건설업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자신의 아내로 하여금 식당을 운영하도록 할 생각도 있어서 F의 권유에 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한편 당시 피해자, C, F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7,000만 원 이상의 대출을 받게 되면 그 대출금 중 5,000만 원은 피해자가, 2,000만 원은 C이 각각 나누어 가지고, F는 수고비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C, F 중 누가 대출금을 교부받아 나누어 주기로 했는지에 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나, 적어도 위와 같이 대출금을 나누기로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별다른 금전적 지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이 사건 대출을 받더라도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이 피고인에게 귀속될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개략적이나마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그 대출금이 이해관계인들에게 분배될 예정임을 전해 듣고 나서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결정하자 F는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 피해자, C, F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와 C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중 적어도 5,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고(피해자 및 C의 법정 진술 참조, 다만 구체적인 전달 방법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C이 진술을 달리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 C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피해자, C과 함께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였다. 마.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불과 며칠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소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과 협의하거나 이들로부터 승낙을 받지는 않았다.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피고인이 I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는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는데, 이에 따라 I협동조합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9. 7. 13.에 54,051,876원을, 2009. 7. 17.에 41,988,251원을 각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13. 위와 같이 입금된 대출금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체납 세액 27,506,210원(= 6,001,300원 + 6,001,300원 + 1,129,220원 + 6,001,300원 + 6,001,300원 + 2,142,850원 + 228,940원)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은 68,533,917원(= 54,051,876원 + 41,988,251원 – 27,506,210원)이 남았다. 피고인은 F에게 2009. 7. 14. 17,000,000원을, 같은 달 17.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피고인은 F가 이 사건 가등기 말소 및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각종 경비를 부담하였는데, 그 비용을 먼저 지급해 달라는 F의 요구가 있어서 이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이 F에게 위 금원을 송금함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은 46,533,917원(= 68,533,917원 – 17,000,000원 – 5,000,000원)이 남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불과 며칠 사이에 위 대출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과 협의하거나 이들로부터 승낙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출입도로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등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보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불과 며칠 만에 이 사건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소진시킨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B을 운영하면서 비교적 큰 규모의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입도로 문제만 해결되면 피해자, C에게 언제든지 당초 지급하기로 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재판부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예금거래내역 등)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3.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로 되어 있는 E과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C은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비교해 보면, E은 이 사건 가등기 설정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 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가등기의 실질적인 권리자는 E이 아닌 다른 사람이며, 그 실질적인 권리자가 E으로부터 피고인의 이야기를 전달받아 이 사건 가등기 말소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E이 이 사건 가등기권리자로 기입되어 있고, 이 사건 가등기의 실질적 권리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가 공소 제기한 것과 같이 E을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도록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으로써 적지 않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적지 않다. - 판시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를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 판시 범행 무렵까지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사기죄와 판시 전과의 죄는 동시에 판결 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 위와 같은 각각의 사정에다가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의 규모,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