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16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6. 7. 21:20경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고속버스 주유구를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버스 시동 열쇠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 7. 21:37경 청주시 서원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세탁소에서, 그 곳 뒷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7. 22:40경 청주시 서원구 H 부근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I(여, 가명, 18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고,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점등된 녹색 신호등에 따라 횡단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피해자가 건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다시 피해자가 서 있는 곳으로 뛰어간 후 피해자 등 뒤에 서서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감싸 안고, 이에 피해자가 “아악,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8.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전력, 범행 경위, 성행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F, D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및 이후 이동경로 CCTV 영상, 범행장면 캡쳐 사진, 피의자 피해자 추적 시점 및 도주 방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자인 F와 합의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시간에 타인의 돈과 차량 열쇠를 절취하고 길을 가던 여성을 추행하는 다수의 범죄를 연이어 저질렀고, 강제추행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해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강제추행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등록기간 단축 검토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본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성행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이 2008.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강제추행죄 외에 다른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범행경위,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비해 그 죄질도 덜 무거운 범주에 속한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1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해당 구간(13점~29점)에서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총점 15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강간통념수용척도에 의한 검사 결과 피고인의 강간통념 수용도 점수는 전체 평균점수 1.97점으로 집단 평균 점수인 2.39점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3)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함께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부착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