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1토1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음을 이유로, 2021. 7. 28. 대한민국 정부와 청구국 정부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1998. 6. 9. 서명, 1999. 12. 20. 발효, 이하 ‘이 사건 조약’이라 한다) 및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범죄인에 대한 인도범죄사실의 요지는 별지 1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인도범죄사실’이라 한다). 2. 인도대상 범죄 해당 여부 범죄인 인도법 제3조의2는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 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과 청구국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인도대상 범죄 해당 여부와 인도거절사유의 존부 등 인도허가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약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조약과 저촉되지 않을 경우에만 범죄인 인도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 사건 조약에 의하면, 인도대상 범죄는 인도청구시에 양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한다(제2조 제1항). 이 사건 인도대상 범죄사실은 청구국 법률에 의할 경우 통신사기(wire fraud), 은행사기(bank fraud),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등의 죄에 해당하여 각 죄별로 최대 20년 또는 30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고(18 U.S.C. 1343, 1344, 1956절), 대한민국법에 의할 경우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된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등의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조약상 인도대상 범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의 존부 1)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범죄인에 대한 인도를 불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제1주장 범죄인은 컴퓨터 관련 학과를 졸업한 프리랜서로서 러시아 구직사이트에 공고된 컴퓨터 관련 구직자 모집에 지원하여 의뢰인(메일 주소, (이메일 1 생략), 이하 ‘의뢰인메일’이라고 한다)의 의뢰로 웹 브라우저 개발을 의뢰받아서 B 서버를 모방하는 서버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변경 작업을 하였을 뿐(최초의 개발 작업 이후, 수정 또는 보완 작업은 한 기억이 없고, 범죄인의 이메일이 도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C 그룹 등과 공모하거나 이 사건 인도범죄사실과 같은 범죄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3호의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인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제2주장 범죄인은 러시아인으로 러시아와 청구국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국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범죄인은 영어로 의사표시를 능숙하게 하지 못하여 청구국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도 어려워 보이며 청구국 내 교도소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4호의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인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인 인도심사는 범죄인의 유·무죄를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소명자료에 의하여 청구국에서의 소추·재판 등을 위한 범죄인의 청구국으로의 인도가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재판이다. 따라서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3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이 범행을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소명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인이 이 사건 인도범죄사실을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개연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3호의 인도거절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➀ 이 사건 인도범죄사실에 등장하는 C은 웹주입과 키로깅(key logging) 등을 이용하여 감염된 컴퓨터들로부터 온라인 뱅킹 자격증명과 같은 개인 및 금융비밀 정보를 훔치는 것을 부분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도록 고안된 멜웨어 도구들의 모듈식의 다기능 제품군 소프트웨어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피싱과 스피어 피싱 캠페인을 통해 퍼지는데, 2016년 가을경부터 청구국과 세계 곳곳에 소재해 있는 사업체, 학교 및 개인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➁ 청구국의 오하이오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대배심은 2020. 8. 13. 범죄인을 포함한 7인(함께 기소된 자들의 실명은 이 사건 기록상 가려져 있거나 D, E 등으로만 칭해지는바, 이하 편의상 구분하지 않고 ‘C 피고인’이라 한다)을, 이 사건 인도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청구국 연방형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하였고(사건번호 1:20 CR 440, 이하 ‘오하이오주 공소사실’이라 한다), 위 연방지방법원은 같은 날 위 기소장에 의거하여 이 사건 인도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아 범죄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➂ 이 사건 기록에는 오하이오주 공소사실 중 범죄인에게 적용되는 혐의들만 반영된 부분이 포함된 수정본이 첨부되어 있다. 그 공소사실 E항에서는, “F”이라는 제목 하에, “C 피고인이 의뢰인 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2016. 5. 27.경 범죄인에게 C 그룹의 테스트 과제를 보냈고, 2016. 5. 29.경 범죄인이 B 서버를 모방하는 서버응용 프로그램을작성해야 하는 첫 번째 테스트 과제를 완성하여 보냈으며, 2016. 5. 30.경에 범죄인에게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를 변경하는 두 번째 테스트 과제를 완성하도록 하였고, 2016. 6. 1.경 범죄인이 그 작업을 완성하여 보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범죄인 스스로 인정한 행위내용과 부합한다. 위 공소사실에 나타난 의뢰인 메일 계정은 범죄인이의뢰인의 메일 계정이라고 인정한 (이메일 1 생략)로서, C 피고인측이 2016. 5.경에,구인광고 웹사이트에 올려 C 그룹이 고용할 수 있는 잠재적 프로그래머들과 교신할 수 있도록 만든 계정이다. ➃ 오하이오주 공소사실 E항에서는 이어서, C 피고인들이 범죄인이 수행한 작업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다음, “C 그룹에 합세할 수 있는 자격증명과 정보, 그룹의 비밀통신서버를 범죄인에게 제공하였다”고 기재하고 있고, 실제 C 개발 서버는 2016. 10.경 이후 2018. 12.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범죄인의 이메일 계정이 이용되어 위 서버에 로그인된 흔적을 포착하여 기록하였다. 그 내용에 의하면 범죄인의 이메일로 로그인하여 접속하였을 때마다, 플랫폼을 수정하거나 데이터로우 경로를 추가하는 등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➄ 결과적으로 범죄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이 사건 인도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정에 무단 접속할 수 있는 도구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주된 쟁점은 범죄인과 C 피고인들 또는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자들 사이에 공모가 있었는지, 범죄인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당시 그 프로그램이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이라 할 것인데, 청구국의 연방검찰은, 감염된 컴퓨터에서 회수된 이메일과 데이터, 범죄인과 C 그룹의 다른 구성원들 사이에 오고간 이메일 등을 통해 범죄인의 공모와 범죄사실을 증명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➅ 이 사건 대상범죄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이메일 교환 등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공동범행이 가능한 범죄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 기간 동안 범죄인이 청구국이 아닌 러시아에 거주하였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조약에 의하면 청구국은 범죄인을 인도가 허용된 범죄 이외의 범죄로 처벌하지 않으며, 제3국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하고 있고(조약 제15조), 범죄인이 러시아인이라거나 영어가 능통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인이 청구국 내에서 처벌되거나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조약이나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 나.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의 존부 변호인은, 이 사건 인도청구가 재판관할권이 있는 범죄인의 모국 러시아를 무시한 것이라거나, 범죄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자료가 러시아에 소재하고 있다거나, 범죄인이 청구국에 인도될 경우 범죄인의 가족들이 면회하는 것도 불가능 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에는 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5호에서 정한 임의적 인도거절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인도범죄사실의 내용 및 청구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인이 청구국으로부터 부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심문결과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금융자료 및 C 피고인들과 범죄인 사이의 이메일 내용, C에 감염된 피해 컴퓨터에서 복구한 데이터 등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증거들이 소재하고 있는 청구국에서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 및 공정한 양형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다. 범죄인의 그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인은, 2021. 8. 27.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청구국과 이 사건 조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이하 ‘유럽협약’이라 한다)도 체결하였던바, 이 사건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러시아에 관할이 있고, 향후 러시아가 대한민국에 대해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청구권 경합의 경우 대한민국이 러시아에 대하여 유럽협약을 위반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청구국의 인도 청구의 당부가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청구가 경합될 경우 범죄인을 인도할 국가를 결정할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있을 뿐 아니라(범죄인 인도법 제16조),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현재까지 이 사건 인도범죄사실 등을 이유로 러시아가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오히려 이 법원의 러시아대사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범죄인이 러시아 영토에서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없고 러시아 법 집행기관에서 범죄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집행한 사실도 없으며, 범죄인을 러시아로 인도 요청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범죄인 인도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범죄인을 청구국에인도할 것을 허가하기로 하고, 아울러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인도범죄에 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별지 2 목록 “ 증제번호”란의 1, 2, 3, 4, 5, 15, 16항 기재 각 물건을 청구국에 양도할 것을 허가하고, 위 각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에대한 양도청구는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여(위 나머지 물건들은 인도범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인도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인도범죄에 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임이 소명되지 아니한다),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