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6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 및 이를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22.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AA에게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짓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AB은행 신도림점 AC 대리를 사칭하면서 “70,000,000원을 3.2%의 이자율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AD AE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AD 대출 원금 중 미상환금액을 모두 변제하여야만 AB은행 대출실행이 가능하다. 현장으로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 잔액을 현금으로 건네주면 AB은행 대출이 실행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AB은행 및 AD의 직원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다. 1. 피고인 Z 피고인 Z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고는, 2021. 6. 25. 12:31경 부산 남구 AF에 있는 AG 후문 앞길에서,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기망행위에 속아 현장에 나온 위 피해자에게 마치 AD 직원의 소개로 온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Z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고는, 2021. 6. 28. 13: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이 택시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기망행위에 속아 현장에 나온 위 피해자에게 마치 AD 직원의 소개로 온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을 AH 대리라고 소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6,136,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1,000,000원 단위로 분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6,13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Z,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해자 AA 제출 카카오톡 메신져 내용 등 첨부), 내사보고서(2021. 6. 25.자 범행현장 CCTV영상분석), 내사보고서(2021. 6. 28.자 범행현장 CCTV영상분석), 내사보고서(2021. 6. 28자 범행 시 이용한 택시기사 진술내용 정리 및 피혐의자특정단서 발견), 수사보고서(2021. 6. 28자 현금수거책 피의자 A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시지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공범추정 B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2021. 6. 25자 현금수거책 피의자 Z 인적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Z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Z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Z]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Z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 Z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Z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Z과 같은 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 A,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위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위 피고인들과 같은 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을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속하기로 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