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 B는 회사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공장에 침입하여 고가의 알루미늄, 고철 등을 훔쳐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상피고인 B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안에 승낙하는 방법으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19. 04:30경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E 공장에 이르러 피고인 A는 F 1톤 포터 트럭을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위 트럭 조수석에 동승한 채로 열려있는 공장 정문으로 들어가 위 공장 앞 마당 야적장에 보관중인 피해자 G 소유 알루미늄강판 680킬로그램 시가 5,800,000원 상당을 위 트럭 화물칸에 실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2.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36,064,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강판 및 고철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7. 창원시 의창구 H 소재 (주) 공장에르러 공장 뒷마당 야적장에 보관중인 피해자 J소유의 철판 잔재(고철) 570kg 시가 20,000원 상당을 위 F1톤 포터 트럭 화물칸에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N 진술서 1. 피해자 G 진술서 1, 추가 인지 피해자 진술서,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차량 CCTV 판독 사진 첨부, 범행 전 사전답사 및 범행 장면 CCTV 캡쳐, 범행 이용된 F 차량 판독, 범행에 이용한 차량 사진촬영, 피해 견적서 첨부에 대한, O에 알루미늄 판매에 대한, 일몰시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전화로 C에게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 링스 모피코트를 자신이 팔아주겠다고 하여 C이 같은 달 2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 귀금속판매 매장 2층 한복집에 맡겨둔 모피코트를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7. 중순경 피해자와 C으로부터 모피코트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보관증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이 사건 피해 금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을 통해 피해자 소유 이 사건 모피코트를 받은 후 'F'이라는 사람에게 판매를 위해 위 모피코트를 맡겼다가 대금을 받거나 물건도 반환받지 못한 채 연락이 두절되어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이나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관세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14년 전 것으로 그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9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과 C 사이 관계,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00:20경 창원시 의창구 B 3층 'C노래방'에서 위 주점업주와 술값 때문에 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경사 D에게 위 주점 주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씨발 놈아, 너희들이 뭔데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가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9. 20:00경 창원시 B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고, 같은 달 20.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을 네이버 밴드 어플리케이션상의 '테일러의므훗한밴드' 채팅방에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2. 1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 앞길에서 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 교복을 입고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즉석에서 위 촬영물인 사진 4장을 전항과 같은 밴드 채팅방에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밴드캡쳐자료 첨부, 밴드 사진방 및 앨범방 캡쳐자료 첨부)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반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사에 반한 반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17: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창원 1공장 내 공터에서 다른 일로 시비 끝에 피해자 D가 자신의 멱살을 잡은 부분에 대해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15분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D),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형인 B과 함께 수원시 영통구 C건물 8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계획한 후, 피고인과 위 B은 2010. 6. 9. 1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명 '바다이야기' 게임기 47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카드에 그 돈에 상응하는 점수를 충전하여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는 경우 남은 점수만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짧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01:2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노래를 부르며 맥주를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49세) 의 일행들과 노래 부르는 순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증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경위야 어쨌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우편환 형태로 교부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01:20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노래를 부르며 맥주를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49세)의 일행들과 노래 부르는 순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자신에게 시비를 걸어서 피고인에게 그만하라며 피고인을 소파에 앉힌 후 뒤돌아서는 순간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G, H, I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더욱이 G은 피해자의 일행, H, I은 각 주점 종업원들로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나아가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도 피해자가 코뼈 및 안와골절, 안면열상을 입었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두피 열상 또는 손상에 관한 기재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부모님의 칠순 해외여행상품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전화하자 피해자에게 "하나투어 서유럽 6개국 패키지 상품이 원래 2인에 1,000만 원짜리 상품이나 예약한 사람이 갑자기 취소하여 반값인 432만원에 당신의 부모님을 여행 보내 드릴 수 있다. 먼저 돈은 보내고 여행 예정일을 10월 중순으로 하여, 10월경 연락을 하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다른 여행상품의 구매자들의 여행대금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여행을 보내주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여행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3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ㅈ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법원사건 진행내용 검색결과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등 첨부), 판결문사본, 판결문사본(2013노1013),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벌금형 선택: 판결이 확정된 죄는 피해액이 157,761,800원인 동종 범행인데 이 사건이 확정된 위 판결과 함께 심리되지 못한 점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취업을 위하여 한국에 입국한 미얀마 국적인으로, 그시경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4. 22:25경 위 D회사 내 기숙사 화장실에서 전화통화를 하다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태국 국적인인 피해자 E(32세)로부터 통화를 길게 한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은 것이 이유가 되어 서로 말다툼하는 등 시비하던 중 기숙사 1층 주방에 있는 칼(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위 칼로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안: 특수상해 중 기본영역(2년 내지 4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23:2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식당'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50세)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며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1번), 핸드폰 사진(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또한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기여한 바가 있는 점, 피해자가 당초 경찰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증거 기록 제29쪽), 피고인이 2014. 4. 8. 피해자를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 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던 중, 대출알선을 부탁하는 E에게 '4,300만 원 대출을 받아 에쿠스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른바 대포업자에게 차량을 1,700만 원에 처분하는 방법으로 돈을 융통받을 것'을 권유한 후, E의 신용도를높여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와 사이에 E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금융회사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여, 1. 2012. 12. 20.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에게 전화로 E의 인 적사항, D 업체명, 주소, 대표이름 등 재직증명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는 재직증명서의 소속란에 'D', 성명란에 'E'을 기재하고, 하단에 'D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재직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2.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를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그 위 조된 사실을 모르는 대출회사 HK저축은행, BS캐피탈, 산와머니의 대출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e-전자약정서 1. 재직증명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은 채 차량을 구입한 후,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돈을 챙기는 행위를 권유, 알선한 것이어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해 및 이른바 대포차량의 출현으로 비난가능성도 크다. 게다가 피고인의 범행전력에 비추어 이와 같은 범행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6.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고, 2010.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1. 8. 3.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이 선고된 후 위 집행유예 형이 실효되어 2013. 9. 5. 그 합산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31. 03:4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해자 D이 일하는 식당에 이르러, 그곳 주방 창문을 손괴하고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곳 현금보관대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만 원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3. 9. 중순경부터 2014.3.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약 3,859,5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왔고, 4회에 걸쳐 절취시도를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F,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CCTV사진,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십여 차례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릴 적부터 결손가정에서 자라 부모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였던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1. 23:2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풍납파출소 부근에서 피해자 B(58세) 운행의 C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석촌호수로 가던 중, 같은 날 23:27경 같은 구 신천동에 있는 송파구청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석촌호수 어느 곳이 목적지인지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폭력범죄군,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가중영역(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그동안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7회 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취중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17:15경 C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로 721에 있는 광명경륜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광남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위 포터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인하여 신호대기를 위하여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70세)이 운전하는 G 로체 승용차, 피해자 H(38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J 이 운전하는 K 아반떼 승용차를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우레탄) 교환 등 수리비 3,090,743원이 들 정도로 위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로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커버-프론트 범퍼 교체 등 수리비 2,720,311 원이 들 정도로 위 로체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1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여, 3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입게 함과 동시에 뒤휀다(우)교환 도장 등 수리비 2,412,340원이 들 정도로 위 I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 리어범퍼 도장 등 수리비 450,164원이 들 정도로 위 K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F, H, J,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통원확인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판사 부동식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7857₁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2013. 4. 3. 02:00경 부산 중구 영주1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지인인 D로부터 필로폰 약 0.16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D에게 8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4. 11. 01:00경 서울 중랑구 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6. 중순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911 다. 피고인 A은 2013. 11. 초순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여성의류매장 휴게실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1505 라. 피고인 A, H은 2013. 11. 23. 23:50 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모텔 201호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씩을 각자 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A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13. 11. 6. 23:50 경 서울 동작구 K아파트 앞에서 L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10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 A은 2013. 11, 7. 05:3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L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 A은 2013. 11. 11. 21:20 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 앞에서 L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10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L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 A은 2013. 11, 11. 22:4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L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2014고단1824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20. 또는 2. 21. 20:00경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P' 피씨방 앞에서 H을 통해 Q 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H Q으로부터 받아온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H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H의 알선으로 Q으로부터 필로폰 0.4 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7857,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에 대한, 모발감정회신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 판결문 2014고단9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모발감정결과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사실확인) 2014고단15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시, 장소 특정 및 통화내역첨부) 1. 아큐사인 소변검사 결과서(A),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2014고단182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5.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년 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누범에 해당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을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1년 ~ 2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아무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3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 00:4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725-1에 있는 '빈대주막'에서 술에 취해 의자를 밀어 피해자 G(43세)의 처 H의 손가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그 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머리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1. 00: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이 피고인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J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J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영기업체 임직원으로 준법의식이 더 높아야 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정당하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특히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직업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02:00경 서울시 동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0세)가 일본 문화를 옹호하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들고 위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 결과 가벼운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정적 요소 : 미합의, 진지한 합의 노력 없음. 긍정적 요소 : 1998년에 30만 원의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03: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시장 앞 노상에서 술기운에 E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파출소에 가자'고 하여 같은 동에 있는 F파출소에 도착한 후 공연히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 F파출소 앞에서 주취자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해 자초지종을 물어보면서 도움을 주려던 경사 G에게 "야, 너 경찰 맞냐? 씨팔!"이라고 욕설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촬영하고 있던 순경 H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경사 G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도봉경찰서 형사과로 인계되기 위하여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G의 이마 부위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G 과 H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주취자보호 및 질서유지,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피고인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취중 범 행으로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 기간 미결구금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의 정상 참작) 판사 박정길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1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구 삼호교 남단 삼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호주공아파트 쪽에서 신삼호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C(68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후반부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의 상해 및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4. 2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B마티즈 승용차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1. 18.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관터사거리에 이르러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때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승용차 앞부분을 위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염좌 및 긴장, 골반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22:00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94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용신고가 방면에서 북고개 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우회전하고자 하는 차량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우측 가장자리로 안전하게 우회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우회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다 횡단보도 부근에서 정지 중이던 피해자 C(45세, 여) 운전의 D 그랜저 승용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차량 동승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차량 동승자 F(19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913,9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블랙박스영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회사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손상하고 피해차량 탑승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사고처리를 위하여 대기하는 척 하다가 도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회사 소유의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은 점, 최초 경찰조사 당시 범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영리유인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6.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고객주소 란에 '서울 구로구 FA 106-701',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신청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 이름 옆에 'H'라고 함부로 서명하여 H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상부 대리점인 영인솔루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휴대폰가입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3.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22:07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나라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운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광남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3회 및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특히 이와 같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