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6.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H, I는 2015. 1.경부터 2015. 7. 28.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J 소재 주택(2015. 1.경M같은 해 4.경), 2015, 5N7. 28경까지는 성남시 분당구 K오피스텔 T동1406호(H는 같은 오피스텔 D동 913호)(2015. 4.경~2015. 7. 28.경), 및 중국 위해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L(M, N, O, P, Q), R(S, T, U), V(W, X), Y(Z, AA) 등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에 베팅하게 한 후 그 적중 결과에 따라 배당을 해주는 방법으로 사설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3. 경부터 2015. 7. 28. 경까지 경기 양평군 AB 및 성남시 분당구 K 오피스텔, T동 1406호에서, 피고인 B은 2015. 2.경부터 2015. 7. 28. 경까지 중국 위해 사무실에서, 피고인 C는 2015. 1.경부터 2015. 7.경까지 경기 양평군 AB 및 중국 위해 사무실에서, 피고인 D는 2015. 4.경부터 2015. 7. 28. 경까지 경기 양평군 AB 및 중국 위해 사무실에서, 각각 위 도박사이트의 경기등록, 경기결과입력, 충전확인, 환전 등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 누구든지 전자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문학야구장에서 만난 불상의 남자로부터 통장을 주면 월 100만 원씩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6.경 김포시 A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D)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를 퀵배달 기사를 통해 불상의 남자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던 중 운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주면 계좌당 50 ~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경 대전 불상지에서 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E), 기업은행 계좌(AF)의 통장, OTP, 체크카드,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를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G, AH, AI, H, A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국민은행 거래 내역 1. 수사보고(H, I의 도박계좌 분석), 수사보고(E 명의 국민은행 계좌 현금 인출 CCTV 회신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C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E: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F: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F: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1) 가. 양형기준의 적용 사행성게임물 > 불법 스포츠 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인터넷 사이트 운영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가담정도가 1)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적용되는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아래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 D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의 규모가 매우 크고, 위 싸이트의 운영 과정에서 오고 간 돈의 액수도 다액이다. 피고인들 중 대부분이 한국과 중국 사무실을 오가면서 범행에 가담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공범인 H, I 등과 양형의 형평성(주범인 H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또 다른 주범인 I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았다)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F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행만 저질렀고,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에 관한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 E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F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 운영에 이용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