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16:05경 성남시 중원구 B 3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한의원에서 주차권 환불문제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청하였음에도 거절당하자,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사 E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진료업무를 보고 있는 원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12신고접수 확인 문자, 녹취록, D한의원 내부 CCTV 정지 화면 1. CCTV 영상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2, 31, 33, 38, 45, 5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방실침입으로 인한 주거 평온의 침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방실에 머물렀던 시간이 짧았던 점,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방실침입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가 진료업무를 보고 있는 원장실 안으로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상가건물의 관리인으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주차권 환불 요구를 부당한 이유로 거부하며 피고인을 만나지 않고 회피하여 부득이하게 원장실 안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이는 방실침입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업무방해 관련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원장실 안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기에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진료대기실 소파에 앉아 있었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방실침입 관련 1)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상가건물의 관리인이고 피고인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한의원 원장으로서 진료를 보고 있는 오후 시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건물 관리인으로서의 업무처리 방식에 항의하기 위하여 그 진료실에 들어가는 것을 두고 그 진료실에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경우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특히 당시 피해자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으면서 그 진료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그 앞을 막아서고 먼저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의사를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진료실 문을 임의로 열어젖히고 들어간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부당하게 상가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부당하게 피고인을 회피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당장 피해자의 진료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볼만큼 급박하거나 긴요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진료실을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는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업무방해 관련 1)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방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위력'이라 함은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위의 죄는 이러한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범의)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이러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범행의 수단이나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 단지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위의 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도593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특히 CCTV 영상)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차권 환불문제를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있는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그때 진료실에는 환자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진료실에 들어서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하면서 곧바로 그 자리를 떠나 치료실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치료실에 들어가지는 않았고, 피해자는 치료실에서 약 3명의 환자를 돌보는 등 소정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치료실에 들어가자 진료실 문을 통해 다시 대기실로 나왔고, 피고인의 지시로 간호사가 경찰에 신고하자 잠시 대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한의원 밖으로 나간 다음 약 3분 후 다시 한의원으로 들어와 대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아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이 진료실에 들어간 때(16:06경, 증거기록 100쪽, 326쪽 참조)로부터 간호사가 경찰에 신고한 때(16:07경, 증거기록 102쪽, 115쪽, 338쪽 참조)까지 걸린 시간은 1~2분 정도에 불과하였고, 간호사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부터는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대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한의원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약 3분 후 돌아와서는 다시 대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아 경찰을 기다리고만 있었던 점, 피고인이 대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는 동안 새로 한의원에 들어온 여성 환자 [16:07경(증거기록 338쪽)]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은 채 접수를 하고 피해자가 있는 진료실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진료를 받았고(CCTV 영상 파일 재생시간 08:20경 참조), 남성 환자[16:16경(증거기록 344쪽)]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은 채 접수를 하였으며(CCTV 영상 파일 재생시간 22:20경 참조), 간호사도 접수 카운터에 앉아 접수·수납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유형력이나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물건을 파손하거나 난동을 부리거나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현저히 부족한 점, 또한 피고인이 대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동안, 피해자도 다시 진료실에 들어가 위 여성 환자를 진료한 점, 피해자의 주장 취지는 ‘피고인이 떠나지 않고 병원 내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를 보는 데에 방해를 받았다’는 것으로,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심정적으로 다소 불편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일 뿐,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함으로써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른 위력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무죄 부분 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왜 안 만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E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원장실로 함부로 들어가 큰 소리로 항의하고, 112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와 위 E에게 삿대질을 하며 “신고해, 신고해”라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업무 및 한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2.의 나.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를 범하였다는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