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92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9. 11:30경 <주소> 인근에 있는 'F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완납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9월 09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 I',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서류 발급번호 : 0133', '처리일자 : 2021-09-09', '대출상환금액 : 24,650,000원', '발급신청인 : J', '고객과의 관계 : 채권담당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 '당사자 본인이 아닐시 채권상환이 거부될 수 있음',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S은행 대표이사 K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S은행 대표이사 K' 명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네이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는 등 같은 날부터 2021.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4장을 권한 없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4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EE은행 M 대리이다, 연 4.1%로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EE은행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21. 9. 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N 과장이다. S은행의 기존 대출금 2,645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로 처리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직접 돈을 수금하는 직원을 보내주겠다, 수금원에게 돈을 전해주면 당일 대출이 바로 처리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9. 12:10경 <주소>에 있는 'CC'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S은행 대표이사 K' 명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645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1.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대표자 명의 문서를 교부하고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총 1억1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4. 10: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GG은행 소속 직원 O을 사칭하며 "GG은행 위기극복지원을 위한 긴급자금 대출 신청자로 선정되었다. 대출 받기를 원하면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21. 9. 1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F은행 법무팀 P 과장이다. 대출받은 기간이 4년이 안된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해야하고 담보물건인 집도 보장할 수 없다, 가상계좌를 통해 대출금 상환을 하면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보내는 채권 추심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7. 11:20경 <주소>에 있는 T아파트 상가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피해신고서, 진정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112신고사건처리표, 채무변제및잔액확인서등사진, 채권회수안내서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수천만원의 현금을 길거리에서 받아 타인 명의로 100만원씩 현금송금하는 것은 불법적인 자금전달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및 신분을 사칭하며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일정기간 여러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억원의 수금행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보이스피싱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 또는 미수범행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었고, 그 피해액이 약 1억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군제대 후 일자리를 찾다가 사건에 연루되었고, 구인광고에 속아 인출행위를 시작하여 미필적인 인식에 그쳤다. 이 사건 주범은 검거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현재 피해자 2명(범죄일람표 1, 5)과 합의되었고, 추가적인 배상조치를 계속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기도 하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