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전에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15.경 정읍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엉치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1일간 입원한 후 2008. 2. 11.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1항 기재 각 보험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들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2008. 2. 11.부터 2008. 2. 27.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3,557,02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입원하거나 피고인의 자녀로 정신장애 2급인 E, 정신장애 3급인 F를 동반 입원시키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입원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입원회차 1 내지 9번, 11번, 12번, 14 내지 21번, 23 내지 28번, 30 내지 42번 각 기재와 같이 2008. 1. 15.부터 2016. 7. 28.까지 사이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유방의 제자리암종',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등의 병명으로 전북, 광주, 화순, 순천, 광양지역에 있는 17개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38회에 걸쳐 입원일수 610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12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149,893,637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자녀 E의 입원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입원회차 1 내지 3번, 5 내지 7번, 9 내지 17번 각 기재와 같이 2008. 9. 17.부터 2015. 8. 11.까지 사이에 '급성 역류성 식도염',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정읍, 순천, 광양지역에 있는 11개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입원일수 210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6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40,98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의 자녀 F의 입원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 15.부터 2015. 8. 5.까지 사이에 '요추부 염좌 및 무릎의 타박상', '위 식도역류병',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등의 병명으로 정읍, 광양지역에 있는 6개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입원일수 307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4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40,064,5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1. 15.부터 2016. 7. 28.까지 사이에 G병원 등 병원에 경증이나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질병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입원하거나 자녀인 E, F를 입원시키는 방법으로 불필요하게 입원하거나 과다 입원한 후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보험사로부터 합계 230,938,157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자녀 E, F의 위 질병들은 장기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고, 피고인, E, F에 대한 진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통원 진료와 다를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30,938,15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JK병원 등 근무사실 확인), 수사보고(G병원 사무장과 L 간 전화통화 내역), 수사보고(병원 압수영장집행 현장 사진 첨부_1), 수사보고(각 피의자 별, 보험금 청구시 휴대전화연락처 및 계좌번호), 수사보고(피의자 A, 입원기간 중 통신기지국 위치 분석), 수사보고(가족간 동반입원 분석사항 보고), 수사보고(보험범죄사건 수사의 목적_G병원 등 사무장병원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E, F 장애인증 첨부) 1. 내사보고(금융감독원 1차 분석자료_대상자별 금액 및 입원병원 현황) 1. 금감원 보험금 지급일람표, 대상자별 보험금·입원병원 현황자료, 피의자별 입원병원 현황, 요양급여내역, 동반입원 내역 분석표 1. G병원 인계장 분석사항 및 간호인계장 사본 1. 판결문_광주지방법원(K병원), 판결문_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L 등) 1. 수사협조 통화사실조회 회신 1. 보험계약사항(A, E, F) 1. 보험범죄특별단속 관계도(G병원) 1. 정부지원금 대비 월 보험료 분석표 1. 농협은행 거래내역, 입원기간 중 금융거래내역 1. 별권)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A) 총 4권, 별권)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E) 총 1권, 별권)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F) 총 1권 1. 별권) 보험금 지급청구서 수사기록 총 6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로 인한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한편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과,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필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용인한 병원 등에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인 E, F의 질병에 대하여 일정 부분 치료가 필요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은 보험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킨 보험사기 범행 등에 비하면 작은 편이다. 여기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보험사기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의 규모가 2억 원이 넘을 정도로 큰 점, 우정사업본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에이비엘생명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정사업본부에 대하여 편취금의 일부인 500만 원을, 피해자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편취금 124만 원을 각각 반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입원회차 10번, 13번, 22번, 29번, 별지 범죄일람표 입원회차 4번, 8번 기재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사전에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30.경 'M병원'에서 '다발성 및 상세불명부위의 급성상기도감염'으로 10일간 입원한 후 2010. 4. 30.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10항 기재 각 보험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들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2010. 4. 30.부터 2010. 6. 29.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909,3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입원하거나 피고인의 자녀로 정신장애 2급인 E를 동반 입원시키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입원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입원회차 10번, 13번, 22번, 29번 각 기재와 같이 2010. 3. 30.부터 2014. 6. 24.까지 사이에 '상세불명의 비뇨생식기계통의 처치 후 장애', '만성편도염 코골이 폐색성 수면부호흡', '누도의 협착 및 기능부전' 등의 병명으로 전주, 순천지역에 있는 3개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입원일수 31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8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7,531,438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자녀 E의 입원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입원회차 4번, 8번 각 기재와 같이 2010. 5. 20.부터 2014. 8. 12.까지 사이에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만성 편도선염'의 병명으로 영광, 정읍지역에 있는 2개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입원일수 24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5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4,44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3. 30.부터 2014. 8. 12.까지 사이에 N병원 등 병원에 경증이나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질병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입원하거나 자녀인 E를 입원시키는 방법으로 불필요하게 입원하거나 과다 입원한 후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보험사로부터 합계 11,980,438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자녀 E의 위 질병들은 장기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고, 피고인, E에 대한 진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통원 진료와 다를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1,980,438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과 E의 각 입원치료에 관하여 의무기록, 금융거래내역, 통화내역 등의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O의 자문의는 이 부분 입원치료에 대하여 의무기록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원치료의 필요성 및 적정한 입원치료 기간에 관한 분석을 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입원회차 10번, 13번, 22번, 29번, 별지 범죄일람표 입원회차 4번, 8번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