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09:20경 경남 함양군 B 캠핑장의 여자 샤워장 탈의실에서, 당시는 위 샤워장의 온수사용 가능시간이고 남녀 샤워장이 구분된 위 탈의실의 내부 형광등이 점등되어 있어 위 캠핑장에서 약 8년 동안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탈의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탈의실 출입문에 노크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출입문을 열고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샤워를 한 후 수건으로 몸을 닦고 있던 피해자 C(여, 34세)과 그녀의 딸인 피해자 D(여, 4세)의 나체를 약 5초간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3, 17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탈의실 안에 피해자들이 있는 줄 몰랐으므로, 방실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 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방실침입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방실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경남 함양군 B 캠핑장의 관리인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시각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좌안은 시력상실 상태이고, 우안은 나안시력 0.2 및 교정시력 0.7인 상태로 진단되었다). 위 캠핑장의 여자 샤워장 입구에는 매일 09:00부터 11:00까지 온수사용이 가능한 시간이라는 표시가 부착되어 있고, 샤워장 입구에서 외벽 상단부에 설치된 창문을 통하여 내부의 점등이 켜져 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다. 위 여자 샤워장은 출입문을 열면 탈의실이 있고, 탈의실에서 내부로 더 들어가면 샤워시설이 설치된 공간이 있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09:20경 안경을 착용한 상태로, 여자 샤워장 출입문에 노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출입문을 열었다. 피해자들은 그곳에서 샤워를 한 후 탈의실에서 수건으로 몸을 닦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나체 일부를 목격하였고, 수초 후 출입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다. 2)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그 직후 피고인을 찾아가 왜 들어왔는지를 따지자, 피고인이 ‘불이 켜져 있어서 끄러 들어왔다’고 했다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부터 ‘불이 꺼져 있어서 청소하러 들어왔다’며 말을 바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여자 샤워장의 불빛이 희미해서, 켜져 있는지 잘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내용에다가 당시 피고인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우안 교정시력이 0.7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여자 샤워장의 창문을 통하여 내부 점등이 켜져 있는지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여자 샤워장 내에 사람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3) 위 캠핑장의 관리인이었던 피고인은 여자 샤워장의 온수사용이 가능한 시간대에 출입문의 노크도 하지 않은 채 출입문을 그대로 열었고, 출입문 부근에서 1~2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던 피해자들의 나체 상태를 수초간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출입문을 연 직후 그곳을 이탈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황급히 사과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신체의 일부라도 샤워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 하에 그곳 출입문을 열었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피고인의 방실침입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출입문을 열고 탈의실 쪽으로 들어와 불과 1~2미터 이내에서 서로 마주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C의 허벅지부터 허리 부위까지를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출입문이 탈의실 안쪽으로 열리는 구조였으므로, 피고인이 출입문을 여는 행위만으로도 신체의 일부가 이미 샤워장 내부로 들어가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점, 피고인이 출입문을 연 다음 탈의실 앞에서 몸을 닦고 있던 피해자 C의 나체 일부를 보았다면, 그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누리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실침입의 실행의 착수를 넘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캠핑장의 여자 샤워장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노크도 하지 않은 채 출입문을 그대로 열고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그곳 안에서 몸을 닦고 있던 피해자 C의 나체 일부까지 목격하였으므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의 시각장애인인 점, 방실침입 범행이 짧은 시간 내에 종료되어 추가 피해까지 야기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3. 09:20경 경남 함양군 B 캠핑장의 여자 샤워장 탈의실에서, 당시는 위 샤워장의 온수사용 가능시간이고 남녀 샤워장이 구분된 탈의실의 내부 형광등이 점등되어 있어 위 캠핑장에서 약 8년 동안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탈의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그곳에서 샤워를 한 후 탈의실에서 수건으로 몸을 닦고 있던 피해자 C(여, 34세)과 그녀의 딸인 피해자 D(여, 4세)의 나체를 보기 위해, 탈의실 출입문에 노크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출입문을 열고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약 5초간 피해자들의 벗은 몸을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당초 판시 방실침입죄와 이 부분 공소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가,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각 죄를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그러나 위 각 죄는 동일한 사회적 사실관계에 적용할 법률조항의 선택에 관한 문제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성요건 중 일부인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의 유무 이전에, 범행 장소인 ‘여자 샤워장(탈의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 범죄는 성립될 수 없고, 위 여자 샤워장(탈의실)을 피해자들이 사실상 평온하게 지배·관리하는 건물 내의 구획으로서 보호가치 있는 장소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방실침입죄의 성립 여부만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즉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여자 샤워장(탈의실)’을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정한 ‘방실’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서 정한 ‘다중이용장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다른 범죄는 별도로 성립될 수 없는 이른바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이다. 나.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2017. 12. 12. 일부 개정되면서, 종전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범행의 객체를 달리하게 되었다. 당시 법률개정안의안 원문에는 제안이유로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장소의 범위를 확대 설정하여 입법적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을 언급하고, 특히 ’다중이용장소‘의 개념에 관하여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의 법문‘ 외에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다중이용시설‘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고하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여자 샤워장(탈의실)‘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B 캠핑장‘ 내에 설치된 건물 안에 위치한 것으로, 캠핑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시설일 뿐,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되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시설이라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실제로 피해자들도 위 캠핑장을 이용하던 고객으로서 여자 샤워장(탈의실)을 이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그곳의 관리 상태를 문제 삼아 퇴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발생한 여자 샤워장(탈의실)은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서 정한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어떠한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자 샤워장(탈의실)에 침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립될 수 없다. 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는 판시 방실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