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43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주점(D)의 전무로서 가게 정산, 손님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8세)는 위 주점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 A는 2021. 5. 11. 22:00경부터 같은 달 12. 04:40경까지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광주 서구 F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B은 2021. 5. 11. 05:15경 위 모텔 G호에 이르러 피고인 A에게 “형 한번 해 봐요”라고 말하면서 모텔 밖을 나가고 피고인 A는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치마에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모텔 밖으로 잠시 나갔던 피고인 B은 차 안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다시 모텔 안으로 되돌아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카메라로 그 모습을 촬영하다가 피고인 A가 간음행위를 끝마치고 침대에서 내려와 화장실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빨았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가 피해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 A의 준강간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위 B이 모텔 밖으로 나가 귀가하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첨부- 친자 확인) 1. 사건 관련 사진(CCTV 분석) [판시 제2항](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된 아이폰XR(증 제3호)의 현존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피고인 B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한 것인데(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도2365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은 이 부분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본인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압수된 피고인 B 소유의 압수된 아이폰XR(증 제3호)의 현존은 피고인 B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여 피고인 B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이는 피고인 B의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3항](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첨부- 친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이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7.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의 합동을 요구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가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한다.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662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3484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데, 피고인이 공모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상호 간에 명시적인 공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이 부분 범행의 공동실행에 관하여 각자의 행위 결정을 강화․협력하는 등으로 적어도 암묵적인 의사연락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 관계에 있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염두에 두고 ‘형 한 번 해봐요’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후 자리를 비켜주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오는 행위,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피고인 A가 성관계를 하는 데 영향을 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426쪽). 심지어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33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강간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동기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간음 도중 피고인 B이 들어와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간음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의 간음 영상을 촬영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B 성행위에 대하여 대략 눈치를 챘으나, 화장실 안에서 가만히 기다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456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암묵적으로나마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함께 주점에서 피해자를 모텔까지 함께 데려간 후 각각 간음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 A는 모텔에 가기 전까지의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나,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단독으로 부축해서 모텔 안으로 걸어가는 모습(수사기록 44쪽)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 B이 범행장소를 이탈한 시간도 10여 분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개월 2)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개월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피고인이 촬영 직후 영상물을 삭제한 것으로 보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3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6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합동으로 준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피고인 A가 이후 추가로 준강간한 사안으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원하지 않았던 임신과 임신중절수술을 겪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뤄진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스스로 준강간 행위에 착수하기만 한 점, 피고인 B이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채 삭제한 점, 피고인 B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