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원주시 B 아파트 C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 발생보고(대출사기) 1. 거래내역조회 1. F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7

[피고인 A]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16:5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동 앞 정자에서, 피해자 B(73세)로부터 "술을 공짜로만 먹지 말고 이따금 한 번씩 사라.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그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 등을 힘껏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손목 요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청취) 1. 사진(목격자촬영 폭행장면) 1.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의 말다툼 도중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으로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72세)과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그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03:00경 원주시 B, 'C' 주점 6호실에서 피해자 D(27세)와 함께 술을 마시 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5. 16:15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앞마당 공구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톱날길이: 약 45cm)을 꺼내어 시동을 걸고 피해자가 있는 거실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5. 20:0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있는 안방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문을 부숴버린다, 빨리 문 열어라"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자 "애미나 새끼나 다 똑같다, 다 키워 놓으니까 자기를 무시 한다, 아직 너희들이 덜 당했다"라고 말하며 그곳 앞마당 공구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톱날길이: 약 45cm)을 가져와 피해자 앞에서 위 전기톱의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1. 사건처리내역서 3부 1. 각 현장사진, 사진 10장, 캡처사진 1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 피해자가 119 신고를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메시지 내용, 당시 피해자가 촬영한 피고인이 전기톱을 들고 있는 사진, 당시 전기톱을 들고 있었던 사실은 기억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온 전력, 치료경과, 술에 취하여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취지의 의사 소견서와 당시 119 구급활동일지의 기재, 피해자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처벌보다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2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D'라는 상호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서울에서 시험준비를 하는데 자취방 보증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세요. 교육공무원인 남편이 몇 달 있으면 퇴직하는데 퇴직금을 받아서 갚겠습니다. 그러니 믿고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라도 빌려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7.경 9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24.경 전주시 완산구 E빌라 F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언니가 빌려준 1,000만 원으로는 보증금도 안 된다. 계약했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니 1,7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남편이 퇴직금을 타면 틀림없이 줄 테니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라도 빌려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1.경 1,660만 원을 송금받았다(실제로는 1,666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검사는 1,660만 원으로 공소제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0.경 전주시 완산구 E빌라 F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더 필요해요. 지금까지 2,700만 원을 빌려 갔는데 3,000만 원을 채우게 3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집에서도 쓰고 딸에게도 쓰게 빌려달라. 남편이 퇴직하면은 틀림없이 퇴직금으로 갚을 테니까 믿고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8.경 294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C 또는 G에게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합계 17,050,000원을 아래와 같이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62

범죄사실 1.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9.3.30.02:00경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철산대교 쪽에서 광명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아베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G가 운전하는 H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아베오 승용차를 4,771,435원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K5 택시를 799,896 원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30. 02:15 경 광명시 I에 있는 J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명경찰서 광명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9. 3. 30. 03:45 경 광명시 오리로991번길 6 에 있는 광명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공무원이 서명하라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건네주자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각 서류들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들을 각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손상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 18)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17)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공용서류손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35

범죄사실 [2019고단1735] 피고인은 2019. 1. 29. 07:20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근처 아파트 부근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마치 택시 요금을 계산할 것처럼 피해자 B(70세)의 택시(C)에 승차하여 같은 날 08:33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회사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료 34,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1895] 피고인은 2019. 3.28. 23:38경 서울 마포구 F호텔 옆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 중인 H 닛산 차량을 가로막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조수석 휀다 부분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를 잡아당기는 등 차량을 파손시켜 160 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영수증, 문자메시지 [20191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확인(견적서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대상 전화진술 청취, 목격자 대상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5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21. 01: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성당 주차장에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봉헌함을 들고 가 봉헌함과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12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27. 22:00경 위 C성당 주차장에 들어가 침입하여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봉헌함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봉헌함이 용접되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항 범의 부인) 1. D, E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2항 관련 CCTV 확인 및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30조, 342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공공에 개방된 장소이어서 불법이 작은 점, 피해액이 작고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등 : 형법 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44조의2 1. 몰수 : 형법 48조 1항 1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5. 17:00경 포천시 C에 있는 D면사무소 면장실에서 자신이 제기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해 달라'는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며 항의를 하는 것에 대해 D면장인 E가 "불법투기자가 없어 과태료 처분을 할수없다"고 설명하였음에도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가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장의 일상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 폭행 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E가 먼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고 멱살을 잡기에 이에 대한 정당방위 차원에서 잡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급작스럽게 발생한 일이고 기억의 불완전함 때문에 일부 불분명하거나 바뀐 부분이 있기는 하나 대체로 E 및 F은 피고인이 먼저 소리를 지르면서 E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E 및 F이 피고인을 소파에 앉히기 위해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이 사건 직후 E를 촬영한 사진에 E의 상의의 단추가 떨어진 모습 등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자 이 사건 면사무소 측에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신고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E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단추가 떨어진 상의 사진만으로 E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먼저 E 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E에 대한 정당방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그 중 2010. 7.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원을 폭행·협박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5. 17: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면사무소 면장실에서 위 면사무소 산업팀장인 피해자 F이 면장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03:22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할아버지가 새벽에 소리를 엄청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인근 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어! 끊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5) 1. 휴대전화 동영상 CD의 영상 1. 사진(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노상에서 큰소리로 소리를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자진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도 계속 불응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인근 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자 갑자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발로 경찰관의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20:4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56세)로부터 피고인의 권유로 매수한 주식의 시세가 내렸다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8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와 귀에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호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30. 23:08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1

범죄사실 2019고단13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7. 13:2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세천교 밑 금호강 강변에서부터 같은 날 13:23경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13: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세천교 쪽에서 달구벌대로 쪽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함에 있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주위 및 반대편 도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피해자 F이 탑승한 채 정차 중이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후방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약 1km를 도주하면서 위 화물차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해자 주식회사 J 소유의 K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L 소유의 M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해자 N 소유의 O 그랜저 승용차의 전방 우측 전조등 부분을 연속하여 들이 받고, 계속하여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려다가 화물차의 바퀴의 바람이 빠지게 되면서 그 자리에 정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2,139,462원, 피해자 H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999,632원, 피해자 주식회사 J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3,206,724원, 피해자 L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26,163원, 피해자 N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723,07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1078 피고인은 2019, 3, 29, 17: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북 고령군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부터 R 테니스장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S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T, U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 경찰관), 내사보고(112 신고자 및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2019 1078.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여러 대의 차량을 파손시킨 점, 피고인은 2018. 12. 27.자 범행으로 인하여 공소가 제기된 상태였는데도 또다시 2019. 3. 29.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에서 합기도 체육관 "C"의 관장이고, 피해자 D(8세)은 위체육관의 관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17:20경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인 E을 화장실에서 때리고 가두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같은 날 18:10경 위 체육관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같은 날 19:00경까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바닥에 손을 잡고 엎드려뻗치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90cm)과 위험한 물건 아르니스 연습도구인 막대기 (길이 71cm)를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등, 팔, 엉덩이, 머리, 발바닥 등을 수회 때리고 위 목검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찌르며 발로 허벅지와 배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련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호대를 씌운 후 피해자의 머리, 배 등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측 둔부 타박상 및 혈종, 우측 종아리 타박상" 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진료기록, 사진, 진단 등) 1. 입관원서 1. 사진 (폭행장면 일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훈육을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체벌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며 신체적 고통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경 자신의 친구 B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을 처음 알게된 사이로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줄 것처럼 자신의 차량에 타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지 않고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군산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끌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 지금 생리 중이다, 집에 가야한다"고 말하면서 몸을 흔들면서 저항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아파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몸을 흔들면서 반항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빠지자 울면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왜 우느냐 무서운거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소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25) 1. 피해자 자필진술서,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12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19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전주보호관찰소 조사관은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이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22:00경 창원시 성산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동거 중인 D와 다툰 후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 D 소유의 작업복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위오피스텔 복도에 옷가지를 쌓아 놓아 소훼시키고, 위 복도 벽면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출동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내의 복도에서 옷가지 등에 불을 지른 것으로 위험성이 높고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자주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18. 4. 29, 19: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마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위 주거지 안에 있으면서 나오지 않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주거지에 불을 질러 피해자와 위 남자로 하여금 불을 피해 밖으로 나오게 할 생각으로, 근처에 있던 신문지를 뭉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계속하여 위 건물 현관문에 위 신문지로 불을 붙였으나 그 불이 건물로 옮겨 붙지 못한 채 위 현관문 상당 부분만을 태우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질러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화학감정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 -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 -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수사기록 167, 171, 177, 181, 185쪽),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특수재물손괴죄, 특수상해죄를 범하고 난 후 합의를 강요하였고, 만나기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낸 불로 인해 피해자와 이웃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커다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불이 현관문의 일부를 태우는데 그쳤고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아니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 14. 04:4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카드가 결제되지 않아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택시운전기사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다른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도록 요구받자 피고인 A은 경장 G에게 "이 카드가 아니면 장애인 할인이 안된다, 알지도 못하면서 편한대로 일을 처리하냐, 씨발, 개좆같은 새끼야"라고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장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 B은 경장 G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 A을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손으로 경장 G의 팔과 어깨를 수차례 잡아당기고 발로 경장 G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19:00경 이천시 C아파트 D호 안에서 피해자와 오피스텔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는 문제로 가벼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 쌍년아, 어딜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머리채를 잡아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12: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6세)이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에 격분하여 이를 점주에게 알린다며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고 계산대까지 약 10m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