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의 자활근로 종사자이고, 피해자 C(여, 43세)은 지능지수 66,사회연령 약 13세의 심리평가를 받은 경도 지적장애 의심자로, 이들은 서울 강서구 D에 소속되어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서울 강서구에 있는 E초등학교에서 2인 1조로 함께 청소일을 담당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평소 같은 조로 일을 하던 피해자에게 '내가 장애를 입기 전까지는 싸움으로져본 적이 없다. 지고는 못 산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면서 "왜 일을 안 하려고 하느냐."고 화를 내기도 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에게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나, 피해자가 정신적인 문제로 다량의 약을 복용하면서 일반 사람들에 비해 지능이 많이 떨어지는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5. 6. 18. 15: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E초등학교 4층 상담실(휴게실)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밖에서 보지 못하도록 블라인드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커피를 마시며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는 내색을 지으며 이에 응하지 않자 옷을 위로 올려보라며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와 피고인의 평소 말 등으로 인해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어떤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와 브래지어를 모두 위로 들어 올리도록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젖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2. 15:00경 위 4층 상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의를 올리고 하의도 내려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는 내색을 지으며 이에 응하지 않자 지속적으로 이를 요구하여 위와 같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와 하의를 모두 올리고 내리도록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젖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음부를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나 하의를 올리고 내리도록 한 뒤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진술분석의견서, 심리평가 보고서 1.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1. 진단서(피해자 C) 1. 현장사진 4부 1. 상담일지, 문자메시지 등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복원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 1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평소 피해자와 같은 청소 조원으로 일을 하는 도중 일상적인 대화를 한 것일 뿐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지만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이용하여 추행할 목적이나 계획도 없었다.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과 커피를 마시던 중 "나는 애인이 40명이나 있다. 연애(성관계)를 하면 한사람에게 3만 원에서 5만 원을 받았다."며 주변에 남자가 많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오히려 먼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제안하였고, 사진 역시 피해자가 먼저 찍으려고 하다가 사진을 찍는 각도가 나오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하여 피고인이 대신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일반적인 사람과는 좀 다르다는 사실은 짐작하였으나 피해자가 매일 약을 복용하여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도 하여 성적인 부분의 판단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요구 내지 피해자의 동의 아래 이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각 사진촬영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인식하고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요구 내지 동의 없이 사진촬영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8세 때 사고로 머리를 다친 후 기억력 감퇴 증세를 보여 중학교만 졸업하고 더 이상 진학을 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간질약을 복용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K-WAIS-IV로 측정한 피해자의 현재의 지적능력은 전체 지능지수 66에 해당하여 경미한 지체수준에 속하고, SMS로 평가한 피해자의 현재의 사회연령은 약 13세로서 실제 연령에 비해 사회적응능력의 지체가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객관적 지체장애에 피해자의 법정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성추행과 관련하여 그것이 나쁜 행동임을 인지할 수는 있고, 어느 정도 자기가 겪은 주요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은 보유하고 있는 반면, 자기보호를 위한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대처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이기는 하나 이는 심근경색 후유증인 마비증세에 따른 신체적 장애이지 피고인에게 지적·정신적 장애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말과 행동을 통해 피해자가 다른 사람보다 정신이나 지능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진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적 수준이나 위와 같은 진술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5. 8. 18. D에 상담을 구하면서도 단지 피고인과 업무만 분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다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5. 9. 2.에서야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사실조차 부인하자 부담을 느끼고 생계가 곤란한 형편임에도 스스로 자활근로를 그만두었다. 그 후 피해자는 2015. 9. 27. 지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성폭력 신고를 하였으나 상담 과정에서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남성관계를 자랑하며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제안하는 모습은 생각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지만, 당시 피고인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옷을 벗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존 진술과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그 밖에 피해자는 여러 차례 진술에서 피고인의 추행 및 촬영 경위, 내용, 전후 상황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질문내용이나 질문장소의 환경 등 진술과정에서 요염될 요인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와 신체 접촉한 사실도 부인하다가 경찰 조사 도중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핥은 사실은 인정하는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해자에게 억지로 옷을 벗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처음에는 싫다는 내색을 하였으나 자꾸 옷을 벗어보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옷을 벗은 것은 맞지만 나중에는 피해자가 스스로 순순히 옷을 벗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의 번복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력으로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1년 3월 ~ 2년 6월(기본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을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촬영까지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직장까지 그만두는 피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한 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편이고, 촬영한 사진은 즉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서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