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년 11월경부터 주식회사 D이 시공 중인 전남 영암군 E 소재 F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반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은 2014년 4월경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위 주식회사 D은 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합계 4억 원의 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공사를 포기하였다. 피고인 B이 위각채무의 채권자들에게 미지급 채무 중 합계 1억 원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하자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이 2014. 8. 6.경 위 각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 공사를 승계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3억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 B이 위 돈으로 위 각 채무를 모두 소멸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모 횡령 가. 2014. 10. 3. 횡령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채무를 소멸시키는 데 사용할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돈 중 각 500만 원 씩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4. 10. 3. 각 500만 원 씩을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4. 2014. 12. 횡령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채무를 소멸시키는 데 사용할 2억 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ID로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4. 12. 5.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1억 원을 주식회사 J에게, 3,000 만 원을 피고인 A 이 지정한 K에게, 500만 원을 피고인 B이 지정한 L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억 3,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횡령 피고인 B은 위 1. 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위해 2억 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12. 8. 9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M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측은,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피고인 B 과 G 사이에서 피고인 B이 위 3억 원 중위 각 채무의 채권자들에게 지급하고 남은 돈을 사용하는 것을 G이 허락하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 3억 원은 용도가 특정된 금전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진정신분범인 횡령죄에 있어서 신분이 없는 자가 신분이 있는 자와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경우에는 신분이 없는 자 역시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이 위 돈에 대한 보관자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각 범행을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은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되고, 한편 G과 피고인 B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은 피고인 B이 위 각 채무를 모두 소멸시킨 후에야 비로소 남은 돈을 사용하는 것을 G이 허락한다는 내용인 사실, 피고인 A 이 판시 각 범행에 이를 당시 위 각 채무가 모두 소멸되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3억 원은 판시 각 범행 당시에는 용도가 특정된 금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 측은, 2014. 10. 3. 피고인 A 이 사용한 500만 원은, 피고인 A 이 위각채무를 소멸시키는 과정에서 소요된 경비에 대한 보전 명목으로 G이 사용을 허락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G의 허락을 받지 않고위 5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측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 A 측은, 2014. 12. 5. K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3,000 만원은, H 주식회사가 피고인 A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중 피고인 B이 인수한 3,0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일 뿐,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H 주식회사 명의의 위 계좌에 2억 원이 입금되자 피고인 B, 피고인 A, N는 위 2억 원을 각자 자신들이 필요한 용처에 나누어 사용하고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돈을 채워 넣기로 협의한 사실, 위 협의 과정에서 A K으로부터 돈을 빌린 문제로 아내와 이혼하게 생겼으니 그 중 3,000 만 원을 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추후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한 사실, 피고인 B과 N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위 2억 원 중 3,000만 원을 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3,000만 원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A의 K에 대한 채무 변제에 쓰인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 측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의 판시 각 공모 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의 판시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 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 이상~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