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23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한다거나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대포 계좌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국제적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8. 22.경 인터넷 사이트 'B' 구인게시판 글을 보고 연락한 '텔레그램'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ATM기에서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인출한 금액의 2%와 별도 경비(교통비+식비) 5만 원, 픽업비 5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3. 09:09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 D에서, E 명의 신협 체크카드(카드번호 F)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우리은행 체크카드 미압수),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상선과의 대화내용 첨부), 텔레그램 대화명 'C'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명 'G'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메모장 내용 첨부), 수사보고(텔레그램 앨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한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휘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수당을 받았고, 기소된 범행 외에도 현금을 인출 및 송금하여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적으로 응하였으며,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해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약 3년 간 'B' 호프집, 2018. 6.경부터 2019. 8.경까지 'C'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B' 호프집 남녀 공용화장실 내부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2014. 4. 3. 22:43경 위 호프집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성명불상(여)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불상일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8. 18:3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C' 식당 화장실에 있는 플라스틱 상자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 14:5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화장실 내부 사진, 영상 캡쳐 사진, 영상물 캡쳐 사진, 현장 사진 1. 피의자가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 내지 식당 내부의 화장실에 판시와 같이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점을 방문한 고객들 내지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여러 차례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촬영이 이루어진 장소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해당 주점 등의 영업주 내지 고용주로서 신뢰관계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판시 제2항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F, G, H, J, K, I)에게 피해보상 명목으로 소정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영상을 판매하는 등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1. 9. 경 병역법 위반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6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9.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2,500만 원을 연 5.9%의 이자로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대출자격 요건이 부족하므로 우리 회사 직원이 당신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할 테니 이를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라. 그렇게 하면 거래실적이 생겨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B)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C를 기망하여 위 C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9. 6. 19. 16:32경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같은 날 17:20경 피해금 중 100만 원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17:21경 피해금 중 100만 원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 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위반으로 인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범에게도 '정범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방조범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관한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2,500만 원을 연 5.9%의 이자로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대출자격 요건이 부족하므로 우리 회사 직원이 당신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할 테니 이를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라. 그렇게 하면 거래실적이 생겨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위 제안에 응하여 C 명의로 입금된 금원을 지시받은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얻은 이익도 없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도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수사기록 84쪽).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측에서 일단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하여 예금거래실적의 외관을 만들겠다. '는 성명불상자 측과의 합의에 따라, '성명불상자 또는 성명불상자 측 대출회사의 다른 직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할 것이라고 신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 번호를 알려주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보아도, 피고인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사이의 금융거래합의와 무관한 제3자로부터 입금된 금원'이고,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을 이용하여 제3자와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 10:00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에 있는 상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지시 위반, 진로변경금지 위반,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 10:11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정릉터널 부근 내부순환도로를 홍은램프 쪽에서 정릉램프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I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J 소속 경사 K으로부터 정지명령을 받자 멈추지 않은 채 속도를 높여 운행하면서 연달아 다른 차량들을 급작스럽게 추월하여 수회 진로를 변경하고 안전지대를 그대로 통과하는 등, 위 장소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H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지시를 위반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진로변경을 하는 행위를 연달아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벤츠 승용차를 난폭하게 운전하며 경찰관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던 중 2019. 1. 1.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동부간선도로에서 강변북로 진입램프 구간에 이르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2차로에는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2.5톤 마이티 화물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난폭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화물차를 앞 범퍼 등 수리비 1,624,7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음주측정출력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해차량사진, 피해차량수리견적서, 경찰차량전방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부터 시행된 것 이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사고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22: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B(여, 62세)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5번)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증거목록 순번 108번)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1835 등,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합408 등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평결 - 유죄의견: 9명 (만장일치) 2. 양형 의견 - 징역 1년: 1명 - 징역 10개월: 2명 - 징역 8개월: 5명 - 징역 6개월: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21:30부터 21:50 사이에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한방병원 2층 화장실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은색 삼성 갤럭시S6, 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교제하다가 2018. 12. 3.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1. 10. 02:06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이 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유두와 가슴이 드러난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0. 06:52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파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에게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고소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보낸 문자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현금을 두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및 절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당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다, 당신의 신분 및 돈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돈을 맡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맡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7.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19,590,000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2호선 물품보관함 10번함에 인출한 현금을 넣어 두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번호를 반출번호로 설정하여 놓게 하고, 피고인은 2019. 10. 17. 12:17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위 물품보관함에 놓아둔 현금을 수거한 다음 그 중 일부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청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사기에 연루되어 당신의 재산이 위험하다, 우리가 당신의 재산을 보호해 주겠다, 현금을 인출하여 물품보관함에 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맡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2.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26,000,000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지하 1층 물품보관함 12번함에 인출한 현금을 넣어 두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번호를 반출번호로 설정하여 놓게 하고, 피고인은 2019. 10. 22. 15:13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위 물품보관함에 놓아둔 현금을 수거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및 주거침입 성명불상자는 2019. 10. 23.경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주민등록증이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안방 텔레비전 뒤에 현금을 숨겨놓으면 텔레비전을 통해 현금을 감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10. 23.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60,000,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성북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텔레비전 뒤에 현금을 놓자,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지 않으면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돈을 집에 보관한 다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 다시 나머지 돈을 인출하여 미아사거리역 현금보관함에 돈을 넣어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피해자를 통해 알아낸 현관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10. 23. 11:00경 집으로 들어가도 좋다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해 둔 현금을 가지고 나와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모습 확인), 내사보고(F CCTV 확인 등), 수사보고(G 아파트 피의자 출입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1차 대림역 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절도 범죄 등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또한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외출하도록 유도한 뒤 그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품을 절취하는 것으로서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자칫 강도 등 강력범죄로 변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점,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거책으로 그 가담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범행횟수가 적다고 볼 수 없고 피해금액 또한 매우 큼에도,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검거되지 않았을 경우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일부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가 압수된 1,200만 원가량은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5. 2. 경 처음 국내에 입국한 이래 상당 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개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형 집행 종료 후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2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인 D 명의의 'E호텔'을 관리·운영하는 자로서, 업무처리를 위하여 D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으나, 2016. 10.경 D과의 다툼이 발생하여 그녀로부터 더 이상 그녀의 명의나 도장을 사용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E호텔'의 종업원인 F로부터 업무상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노동청에 산업재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그 무렵 부산 일대에 있는 G 변호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재해자 F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이하 '재해보상 신청서'라고 한다) 용지의 사업장명란에 'E HOTEL', 소재지란에 '부산시 동래구 C', 보험가입자(사업주)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정형외과의원 원무과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해보상 신청서를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재해보상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는 2017. 1. 31. 업무 중 가슴에 통증을 느껴 다음날인 2017. 2. 1. 병원을 방문하여 우측 9, 10번 늑골골절 진단을 받고 피고인에게 산재신청을 해줄 수 있는지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산재신청을 해 주겠다고 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부터 신청서의 사업자 부분만 기재해 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작성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재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그 후 D은 2017. 2. 9.경 근로복지공단 직원으로부터 'F가 2017. 1. 31. 업무상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요양급여 신청서(이 사건 재해보상 신청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제출되었는데, 재해경위를 확인하고 날인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에 '재해경위에 대해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이고, 제가 날인한 적은 없습니다. 날인을 했다면 남편이 한 것으로 생각되며, 카운터 직원에게 듣기를 F가 세탁실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다가 다쳤다고 들은 적은 있으나 엘리베이터에서 다쳤다는 말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사업장에 간 적이 없어서 남편 연락처를 알려줄 테니 남편에게 연락해 보세요'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D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F의 재해보상 신청과 관련하여 목격 진술을 한 J과의 통화에서 '나는 산재보험 처리를 해 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당시 비록 피고인과 D 사이에 E호텔 등과 관련된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분쟁과 F의 재해보상 신청과는 별다른 연관관계가 없어 신청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F가 입은 부상이 업무 중에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이 사전에 피고인 또는 F로부터 재해보상 신청서 작성에 관한 요청을 받았다면 당연히 이를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이 사건 재해보상 신청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11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5. 01:1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맞은편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여, 22세)를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동시에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5. 01:45 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앞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대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특정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불특정 여성 피해자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고 계획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나,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춰보면, 계획적 범행으로 보임). 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들의 공포심과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1. 29.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진 사실이 있는데,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사가 벌금 300만 원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사정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다만,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2. 12. 범행 피고인은 2020. 2. 12. 13: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변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담벼락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만원 상당의 구리 전선(11kg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2. 13. 범행 피고인은 2020. 2. 13. 10: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벼락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처남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절도 및 누범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주거침입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침입한 곳은 건물 내 마당이고 집안은 아닌 점, 피해 정도는 무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처남에게 현장에서 발각되자 잘못을 사과하면서 순순히 붙잡힌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같은 피해자의 집담장 안으로 침입하여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전남 장성군 D에서 2013. 3. 4.부터 2017. 4. 23.까지 근무한 E의 2017년 1월 임금 4,260,000원, 2017년 2월 임금 4,260,000원, 2017년 3월 임금 4,260,000원, 2017년 4월 임금 3,266,000원 등 임금 합계 16,046,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전남 장성군 D에서 2013. 3. 4.부터 2017. 4. 23.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7,646,90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2층에 있는 C인력사무소의 대표 D의 친동생이고, 피해자 E은 위 C인력사무소의 거래처인 F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4.경 파주시 G에 있는 F 사무실 에서, 피해자에게 "형(D 소장)이 인력대금을 결제해 달라 한다. 내 H은행 계좌(번호 I)로 인력 대금을 입금해주면 형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인력대금 수금에 관한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인력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이를 C인력사무소의 D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력대금 명목으로 2019. 4. 11.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17,722,1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5. 15.경 같은 계좌로 13,424,5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5. 16.경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1,146,6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H은행 통장 사본, 계좌이체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4,100만 원 상당의 거액임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