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681] 1. 2020. 10. 22.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2. 14: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음식 대금을 지불할 수단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한정식 및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2. 2020. 10. 30.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0. 30. 05: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음식 대금을 지불할 수단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설농탕 1그릇 및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4962]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9. 17:15경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217에 있는 교대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H가 운행하는 I 시내버스에 승차한 뒤 피해자가 버스요금 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운전석 쪽 플라스틱 가림막을 수 회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버스 내에 있던 다른 승객들에게 큰소리를 치면서 욕설을 하고 버스 승객 1명의 목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일부 승객들이 버스에서 내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155] 4.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0. 23. 11:40경 부산 금정구 J시장 앞 길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K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부산 동래구 소재 L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 5,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0. 17:00경 부산 동래구 M 상가 앞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N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부산 동래구 소재 O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 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4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N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목적지인 O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요금 지급을 요구받았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하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314] 6.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0. 14:1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P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승차 한 후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부산 동래구에 있는 L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 6,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 7.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0. 17:00경부터 같은 날 17:40경 사이 부산 동래구 Q 소재 R식당에서 피해자 S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갈비살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을 지불할 수단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378] 8. 사기 피고인은 2021. 4. 17. 17:30경 부산 연제구 T에 있는 U 앞길에서 피해자 V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같은 시 중구 W에 있는 X까지 가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중구 Y에 있는 X매장 부산충무점 앞길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비 1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899] 9. 사기 피고인은 2021. 5. 11. 19:30경 부산 동래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장어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음식 대금을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장어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술과 장어를 제공받았다. 1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1. 20:30경 위 ‘AB’식당에서, “술값이 없다고 하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동래경찰서 AC지구대 소속 경위 A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받자, “야, 씹새끼야, 너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AD의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002] 11. 사기 피고인은 2021. 5. 24. 17:20경 부산 금정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식당 부곡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그 대금을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3병과 치킨 안주 1개 합계 24,9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2378] 1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26. 00:02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태종대 인근 길가에서,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H 운행의 (차량번호 5 생략) 택시에 탑승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중구 AI에 있는 ‘AJ’ 앞길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280원 상당의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3.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26. 06:05경 부산 중구 흑교로 5에 있는 ‘IBK기업은행 부평동지점’ 인근 길가에서,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K 운행의 (차량번호 6 생략) 택시에 탑승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사하구 감천동 등을 거쳐 부산 중구 AL에 있는 ‘AM’ 앞길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00원 상당의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606] 1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4. 16:00경 부산 금정구 AN에 있는 AO 식당 내에서, 수육과 소주를 주문해 먹으면서 술에 취하여 관리자인 피해자 AP(남, 49세)과 식당 직원들에게 “야이 씨발 놈아, 씨발 놈이 눈깔을 왜 그렇게 하고 쳐다보나 죽여버릴라”, “시키면 하면 되지 씨발년아 뒤집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사중인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이 조용히 안쳐먹나, 죽여버릴까“라고 고함치며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불쾌해하며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15. 사기 피고인은 위 1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현금 등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육과 소주 등 금액 합계 5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183] 15. 사기 피고인은 2021. 6. 24. 22:00경 부산 동래구 AQ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S’ 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시가 6,000원 상당의 장어탕 등 합계 1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4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U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2020고단4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5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의 각 진술서 [2020고단5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2021고단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2021고단1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영수증 [2021고단1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2021고단2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2021고단2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K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21고단2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및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21고단3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유사 범행 계속 반복되는 점,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 같은 범행 반복되었던 점, 또한 재판 중에도 범행 이루어졌던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면, 모든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차 같은 범행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큰 것은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