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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귀가하던 중 택시정류장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서 있는 피해자 C(여, 21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 02: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5-4 택시정류장 앞에서 위 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손으로 엉덩이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뒤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친구와 서 있던 중 친구의 장난으로 인해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손이 스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범행 이전까지는 피고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 있던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움켜 쥐듯이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C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7쪽), 피고인도 당시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몸을 스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인의 법정진술), 위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엉덩이를 만진 사실에 관해 계속하여 추궁하자, 피고인이 무릎까지 놓으려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기에 자신의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에게는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11:14경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에 있는 고현사거리 부근 세상안경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남, 44세)이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고인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운전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추격하여 앞지른 후 피해자 차량 앞에서 진행을 방해하면서 1차로와 2차로를 지그재그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1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수협 앞 편도 3차로를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위와 같이 운전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위 도로의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급가속하여 1차로로 잠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피해자의 위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하여, 피해자의 위 코란도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위 인피니티 승용차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87,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D),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민원처리결과(D), 교통사고종합분석서(D), 진단서(D), 견적서(D),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판독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7. 20: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모 텔 303호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과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간이 시약 검사, 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간이 시약검사 및 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0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로에 있는 와바달동점 앞 교차로를 달동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청솔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 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59,742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수리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한 점은 죄질 좋지 못하나,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 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피고인은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 고 D에게 필로폰을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D은 2013. 4. 6. 17:00경 부산 E 인근에 있는 F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그곳에 있는 베개 밑에 필로폰 약 0.09그램을 숨겨두었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D이 필로폰을 두고 갔다는 연락을 받고 위 모텔에 들어가서 위 필로폰 약 0.09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이 필로폰을 수수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D으로 하여금 그 필로폰을 모텔에 두고 가도록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C의 필로폰 수수행위를 방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7. 불상일 19:00경 시흥시 G에 있는 H병원 인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항 기재 일시의 다음날 10:00경 시흥시 G에 있는 K모텔에서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9:00경 위 1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09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항 기재 일시의 다음날 09:00경 위 K모텔에서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시흥시 G에 있는 H병원 인근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6그램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말 불상일 00:30경 부산에 있는 부산해양경찰서 인근 노상에서 불상인에게 18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1, 23:00경 수원시 수원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제2항: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11:27경 전북 군산시 대야면 원접산길 54-6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호원대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자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의 처벌 내용(벌금형 4회),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에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8.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강서구 F아파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였는데 공사비를 현금으로 받지 못하고 대물(F아파트 801호)로 받아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대물로 받은 위 아파트를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2011. 8. 15.까지 이자 포함하여 6,5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 아파트 801호를 대물로 받기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금융기관 대출채무 1억 9,000만 원, 사채 1억 원 등의 개인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2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2011. 8. 15.경까지 6,500만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3. 3,000만 원, 2011. 5. 26.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원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피해금원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2세)은 같은 건물에서 'F'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04: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횟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같은 건물을 사용하면서 멋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도요금을 동일하게 낼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평소 피고인 보다 나이가 많은 것을 이유로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D' 우산꽂이에 보관중인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횟집에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수족관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재떨이용 항아리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화분 4개를 위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횟집 안에서 112 신고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약 5회 들이받고, 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몸통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한적십자사햇빛봉사회 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봉사 활동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폭력범죄 특수상해 감경영역 징역 1년6월-2년6월 처벌불원)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0. 12. 당시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일명 'D'과 함께 해가 짧은 겨울에 소위 '빈 집 털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 먼저 연습 삼아 빈집을 골라 금품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장갑, 드라이버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은 2014. 6. 9. 20:09경 서울 동작구 아파트 14층 피해자 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초인종을 눌러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망을 보고, D은 준비한 일자드라이버 2개로 현관에 부착된 잠금장치를 뜯어 낸 다음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아보고, 피고인은 작은 방의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4k 여자 목걸이 2개, 14k 여자 반지 1개, 14k 여자 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CCTV로 확인된 피의자 모습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집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관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발생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이전에 처벌받은 사건과 구체적인 범행방법이 다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절도의 습벽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절도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반복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습벽으로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과 · 범행의 횟수 · 수단·방법 · 동기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1999. 10. 12. 당시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11.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징역 1년 2월의 각 처벌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르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횟수가 1 회에 그쳤으나, 이는 곧바로 현행범 체포되었기 때문이고, 피고인은 체포되지 아니한 공범과 함께 빈집을 털어 재물을 절취하기로 사전에 계획하였고, 실제로 다른 아파트를 답사하기도 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절도범행과 이 사건 범행 모두 사람이 없는 빈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수법인 점(피고인이 절취한 장소가 복도식 아파트인지, 계단식 아파트인지에 따라 구체적 침입방법이 달라지나,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범행수법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급박한 경제적 궁핍을 벗어나기 위하여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비록 위 각 전과의 범행수법과 이 사건 범행수법이 완전히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의 습벽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 · .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체포되지 아니한 공범과 함께 사전에 범행도구를 마련하고 장소를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법률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첫 범행에서 체포되어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3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 02:2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인제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생림면 나전리에 있는 나밭고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0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길을 괴정4가 쪽에서 갈마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SM7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SM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7 승용차를 수리비 2,037,0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교통 관련 벌금형 3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1회 (모두 2006년 이전)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피해자별로 각 200만 원),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28.00:1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다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양동안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여, 25세)가 피고인이 택시기사 E의 멱살을 흔들고 뺨을 수회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시발새끼들아 내가 너희 모가지를 짤라버리겠다"라고 욕을 하고, 수갑을 채워 순찰차에 태우려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의 넥타이를 잡아 뜯고 그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피해자 D의 왼쪽 손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번, 5번 수지 종창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와 F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크레인 기사로, 2014. 4. 2. 13:33경 남양주시 C 노상에서, 동료인 피해자 D과 함께 포크레인으로 나무를 뽑아 야산을 밭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나무를 뽑는 작업을 할 경우 나무가 쓰러져 함께 일하던 피해자가 다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하고, 나무 등이 쓰러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포크레인으로 나무를 쓰러트리려다가 그 나무가 근처에 있던 다른 나무의 가지가 걸려 나무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등을 때리게 하여 같은 날 14:00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파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부터 함께 일을 하여온 사이로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어 피고인의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03: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3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범정이 무거운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 정도가 그리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전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력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4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14. 23: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을 보고 일행과 "쟤, 데리고 갈까", "쟤는 너무 어려서 안 돼" 등의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4. 23:4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파출소 앞길에서 위 항과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32세)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H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후 H으로부터 순찰차에서의 하차를 요구받자 우측 발로 H의 좌측 허벅지를 차고, 우측 주먹으로 H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E의 등을 쓰다듬어 강제추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약 15년 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온 점, 강제추행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성폭력프로그램의 수강명령을 부 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28.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업체에 자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1,200만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차용하여 주면 어음 지급기일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부산 사상구 F에서 철재의자 제조회사인 G를 운영하면서 금융권 등 채무가 11억 원 상당에 이르고 경기 침체로 인하여 매달 수천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및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발행인 피해자, 액면금 1,200만 원인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3억 1,115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및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급 명령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근로기준법위반죄 전력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3억 원이 넘는 거액에 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 8.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 억 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얼굴색이 붉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쌍용스토어 앞 사거리 교차로를 주공5단지 후문 쪽에서 쌍용대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가, 쌍용대로 쪽에서 주공5단지 정문 쪽으로 진행을 하다 교차로 내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스타렉스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위 피해 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약도,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29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사진(F 채증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9.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03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봉은사 쪽에서 경복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면서 운행하다가 때 마침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24세), 피해자 D(19세)이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1,506,3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D, C, E)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에서 10월 [교통범죄군, 치상 후 도주 유형, 감경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고 2011. 7.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 투약·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3. 8. 말 20:00경 김해시 D 건물 앞길에서 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9g을 위불상자로부터 교부받고, 2013. 9. 초순 19:00경 위 D 건물 606호 사무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6g을 종이에 싸서 무상으로 B에게 교부하고, 2014. 2. 말경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장유IC 부근의 갓길에 주차한 자신의 베라크루즈 승용차(E) 안에서 위 필로폰 중 나머지인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 수수 ·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위 '제1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A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2014. 2. 22. 19:00경 김해시 F에 있는 G교회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H) 안에서 전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고, 피고인에게 집을 나간 처의 미행을 부탁한 I에게 필로폰을 주어 I로 하여금 I의 처에게 필로폰을 몰래 먹이게 한 다음 그 약점을 잡아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2014. 2. 1. 11:00경 부산 동래구 복천동에 있는 복천박물관 주차장 부근에서 위 필로폰 중 나머지인약 0.03g을종이에 싸서 I에게 주면서 '이 약을 처에게 먹이면 성관계를 못하게 되고, 집나간 처도 돌아 올 수 있고,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마치 신경안정제인 것처럼 가장하여 I로 하여금 그 처에게 몰래 먹이도록 지시하고, 그 정을 모르는 I는 2014. 2. 4. 14:0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해수욕장 부근에서 위 필로폰 약 0.03 그램 중 약 절반의 양을 커피에 몰래 태운 다음 자신의 처 J에게 주어 J가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에 걸쳐 수수하고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K"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카페를 개설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불륜관계 확인, 미행, K 등을 할 수 있는 흥신소 직원이라는 믿음을 주어 그들로부터 착수금이나, 진행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29. 16:00경 김해시 장유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인터넷카페를 보고 휴대전화로 연락해 온 피해자 1로부터 가출한 처를 찾고, 미행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처의 불륜현장을 잡을 수 있고, 만약에 현장을 확인하면 사진촬영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로부터 의뢰를 받더라도 그 일을 할 의사는 전혀 없었고 오로지 착수금 등을 편취할 의사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 등으로 즉석에서 금 1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L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3. 12. 2. 16:00 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현금 24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2, 10, 14:00경 같은 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현금 16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 13. 15:50경 피고인의 조카 M 명의의 계좌로 금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2의 가의 '항과 같이 필로폰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I로 하여금 피해자의 처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한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2014. 2. 10.경부터 2014. 2. 24. 경까지 김해시 장유면 이하 불상의 장 소에서 휴대전화로 '변호사 선임비용 6,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처의 필로폰 투약 및 필로폰 소지 사실에 대해서 경찰, 검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총 2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와 직접 통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선임비용 등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정리내역, 인터넷 뱅킹 내역, 무통장입금내역확인증,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회보(N약국 봉지에 든 흰색가루 감정), 각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25, 35, 42, 46번), 아큐사인 시약 검사결과 사진, 녹취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15: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평소 아침마다 직원들이 가스통을 운반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을 방화할 목적으로 미리 가지고 있던 휘발유 5L와 1회용 라이터를 소지하고 사무실로 찾아가 휘발유를 입구에 뿌린 후 손에 라이터를 든 채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내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 여기서 죽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존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 수사보고(압수품에 대하여), 수사보고(유류성분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평소 피해자 측 직원이 소음과 진동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켰고 이에 피고인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 등으로 약물치료 등을 받고 있다가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