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35

범죄사실 1. 2015.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초순경 피해자 B(남, 59세)에게 전화하여 "나는 현재 C노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C노조에 아들을 취업시키려면 줄을 서야 한다. 선수금 500만 원을 주면 C노조 총무에게 부탁하여 3개월 안에 언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봐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노조 하청업체의 일용직으로 근무할 뿐이어서 C노조의 취업 관련 담당자와 아무런 친분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기에 피해자 아들의 취업을 알아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3.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은행 앞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5.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C노조에 취업을 기다리는 줄이 많이 서 있다. 기다리는 기간에 따라 그 대금이 정해져 있는데, 1년 6개월 기간의 경우 2,500만 원이 필요하고 만약 취업이 성사되지 않으면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C노조의 취업 관련 담당자와 아무런 친분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기에 피해자 아들의 취업을 알아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E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녀의 취업을 걱정하는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피해자 B에게 "키조개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빌려주면 추후 원금을 변제하고 그때까지 월 10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금원 중 일부는 키조개 사업이 아닌 잠수기어업 면허 발급을 위한 활동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잠수기어업 면허를 받기 위해 큰 돈을 투자하였음에도 관련면허 발급을 불허하는 관계부처의 정책에 따라 면허를 받지 못하여 손해를 본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차례에 걸쳐 합계 7,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수증 사본, 각서 및 영수증 사본, 선박 소유권 양도계약서 사본, 각 통장사본, 증거 8호, 증거 9호, 증거 11호, 수표내역서, 입금명세서 사본, 잠수기어업에 관한 민원 및 소송현황서 사본, 판결문 사본, 약정서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입금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7,200만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도 월 10% 라는 고이율의 이자를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잠수기업 면허의 허가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금원을 투자하였는바 피해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중 일부인 3,000만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4,200 만원을 매월 분할하여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20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시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으로부터 그 출처의 확인받도록 지시하여 지정하는 장소에서 미리 대기 중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출금한 금원을 전달하도록 한 후 이를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콜센터', '전달책', '인출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B' 등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하여 구직활동을 하던 중 2018. 1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융위원회장 명의의 서류에 서명을 받음과 동시에 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을 하면 약 3%의 수수료를 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65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D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계좌잔액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합법적인 돈인지 조사 후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2. 7. 13:00경 부천시 E역에 있는 F은행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잔액을 인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합법적인 돈인지 조사 후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0 에 있는 홍제역 2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휴대폰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해금 이체한 전표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추적 관련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쳐 위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00:13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18:2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탁자 위에 있던 접시를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최후 진술과정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C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당시 상황,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영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탁자 위에 있던 접시를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3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허위의 공사대금지급각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명 란에 'D', 공사위치 란에 'E 3층 출발층', 공사기간 란에 '2016년 11월 14일-2016년 12월 17일', 총공사비 란에 '일금육천칠백만원정', 성명 란에 'A', 내용 란에 '상기 본인은 E공사, 공사를 F와 계약하였고, 2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써 주었으나 기 긋은 무효로 한다. 그 이유는 상기 본인은 공사비를 직불로 지급하였음으로 추후 그 금액을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F에게 공사비를 지급한다', 날짜 란에 '2017년 8월 11일', 확인자 성명 란에 'G 대표 F'라고 기재한 공사대금지급각서를 작성하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이 찍혀 있는 백지 위에 위 내용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각서 1장을 위조한 후, 2018. 8. 1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종합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공사대금지급각서가 마치 진성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8. 14.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1심 재판 변론이 종결되자,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1. 14.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4,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써준 사실은 있지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에 위 지불각서를 무효로 하면서 피고인이 직불로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2017. 8. 11.자 공사대금지급각서를 새롭게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기재된 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고, 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한 E 부스 제작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2차례에 걸쳐 지불각서를 써 준 사실이 있으나 그것을 무효로 하고, 피고인이 직불로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로 된 공사대금지급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피해자가 청구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될 것을 우려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기 위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위조 서류로서 피해자는 위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 서류인 공사대금지급각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소송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제출된 각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위 판사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에 대한 4,63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려 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계약서, 공사대금지불각서, 각 공사대금지급각서, 수사보고(관련 민사사건 1심 상황 관련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사기미수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1,810만 원 상당을 공탁하거나 송금하였다고 자료를 제출한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69

범죄사실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8. 7. 31.경 미국으로 출국한 후 1999.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26.까지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구 병역법 (법률 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4조, 70조 3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피고인이 아버지와 함께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 출국할 당시 만17세로 처음부터 병역 회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후 계속 미국에 거주하면서 병역법위반을 인지는 하였을 것이나 병역 회피 목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 학업과 취직 등에 치중한 결과 발생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중대하지는 않다. 현재 시민권을 취득하여 취직하고 가정을 꾸려 처자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실형 선고로 가정과 직장에 타격을 주는 것은 가혹하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10:35경 진주시 지수면 금곡리 240-4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지수졸음쉼터(85km 지점)에서부터 같은 고속도로 10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18: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물거미서식지 인근 도로를 전곡에서 C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며, 선행하는 오토바이가 있을 경우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다 피고인 운전 화물차량 우측 후미 부위로 피해자 D(78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핸들을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경기 의정부 E에 있는 F병원으로 호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2. 3. 10:35경 급성 경막하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변사사건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앞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서행하자 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검사의 구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요양병원에서 2017. 3. 13.경부터 2018. 4. 26.경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3,094,495원과 E의 퇴직금 3,094,49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 E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19. 06: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부터 부산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 18. 17: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앞 부두에서 사회 후배인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3. 초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초순 21:00경 부산시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9, 3. 1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15, 22:00경 부산시 사상구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C이 필로폰을 수수한 일자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 진술 변화 경위에 대한 설명이 납득되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7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기도 하였던 점을 주요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연천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여 미2사단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이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plim 110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CD첨부)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유턴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 16:25경부터 같은 날 16:28경까지 사이 광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6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1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49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 등의 사진, 디지털 포렌식결과 추출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수가 상당히 많고, 대부분의 영상이 고등학생인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대부분의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일 당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영상을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01:25경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한국국제협력단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내자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지 않고 위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금토삼거리까지 약 450m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돌려보낼 당시 얼굴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소리를 지르고 흥분한 상태였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목격한 경찰관에 의해 추적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파출소에 인치되어 같은 날 01:40경부터 01:50경까지 사이에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불응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의 경우는 처음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3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3.경 서울 관악구 D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광주시 F에 있는 G 소유의 토지 10,948m2(약 3,300평)를 담보로 공장부지를 개발할 자금을 구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E는 땅을 담보로 사채를 알선해 주는 회사다.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3년 내에 갚으면 되는 조건으로 2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 줄테니 대출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내게 지급해라. 대출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대출업무 추진 약정금 2,000만 원을 건네줘야 하니 이를 지급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업무 추진 약정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6.경 대출업무 추진 약정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2층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성남시 분당구 L 외 2필지, 강원 인제군 M 외 2필지에 건축을 할 수 없어 곤란을 겪고 있는 피해자 I에게 "진입로를 내는 방법으로 건축할 수 있는 땅으로 형질변경을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주겠으니 토목 설계비와 경비 등을 달라.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토목 설계비와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목 설계비, 경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2015. 11. 9. 800만 원, 2016. 6. 3. 400만 원, 2016. 6. 4. 500만 원, 2016. 6. 5. 500만 원, 2016. 6. 6. 500만 원, 2016. 6. 7. 500만원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3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은행 계좌거래내역서(A) 1. 통장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금융압수수색영장회보-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마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속였고, 편취금을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한 후 상당한 기간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액이 합계 5,2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제1유형의 감경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15:55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강동역에서 경기 광주터미널역으로 가는 D 버스 안에서, 피해자 E(가명, 여, 48세)의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약 3회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치료의지가 분명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3:1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어우러지기 주점 앞 도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에 있는 한신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1. 21:2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 D(여, 24세)가 주사를 하려 하자 술에 취해 "야 가시나야"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각 1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폭행으로 응급의료종사자 D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목격자 진술 등),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10:00경 평택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55세) 관리의 E 정형외과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고, 발로 병원 출입구와 벽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구금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정실 직원인 피해자 D(55세)이 판시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병원 밖으로 내보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하는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0.01:1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6세) 및 피해자 F(37세)이 함께 술을 마시면서, 주변에서 타인과 말다툼 중인 피고인을 단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 E의 머리부위를 왼손으로 감싸 잡은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F에게 "야이 십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머리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집행유예 1회, 벌금 4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3. 12. 경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3회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벌금형 2회, 가정보호처분 1회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을 부과할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 F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8. 9. 23:34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광민지구대 앞 사거리를 민락골목시장 쪽에서 83번 종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면서 교차로 내 교통상황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 동승자인 피해자 E(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2.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23:34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남해주가 앞 도로부터 같은 동 광민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에 대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들과 형사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15:40경부터 16:25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식당 주방에 들어 와 "일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식당에 비치되어 있던 식탁을 발로 차면서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출입문을 열고 나가 휴대전화와 소주병을 식당 앞 길바닥에 던지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t개 좆같은 새끼. 핸드폰을 잃어 버렸다. 찾아내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