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20:18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7세), 같은 E(여, 17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들의 사이에 끼어들어 양팔을 벌려 피해자들을 안아 올리려는 자세로 왼손으로 위 D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 손으로 D의 가슴 아랫부분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위 E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 손으로 E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F 업주 탐문수사),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수사), 수사보고(G매장 CCTV 수사), 수사보고(H오피스텔 CCTV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목격자 I업주 탐문수사) 1. 사건 관련 현장사진, 현장주변 CCTV캡처사진, G매장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허리를 감싸안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D의 가슴 아랫부분이나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지도를 보면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들과 부딪치면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들의 허리부분을 안게 된 것이지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사건의 경위, 장소, 피고인과 자신들의 위치, 추행 부위, 방법, 당시 자신들의 대응과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은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였다면 꾸며내기 힘든 내용으로 보이고, 그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당시 멀리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빠른 걸음으로 피해자들을 향해 다가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지나간 이후 피해자들은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으며, 이후 근처에서 한 여성(사건 발생장소 근처의 'I'라는 가게의 업주로 보인다)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인다. 'I'의 업주는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는 것을 보았고, 이후 피해자들이 소리를 질러 피해자들에게 다가갔더니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말하면서 주저앉아 우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이는 뒤에서 걸어오던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추행을 당했고 놀라서 한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으며, 이후 근처 가게의 업주가 나와서 괜찮냐고 물어봤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들은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할만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피고인이 당시 거주하고 있던 아산시 H오피스텔에서 불과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의 오피스텔로 들어간 점,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확인하거나 길을 찾는듯한 모습은 전혀 없었고 추행 이후에도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휴대전화로 지도를 보고 걸어가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대로 휴대전화로 지도를 보고 있었다면 적어도 양손 중 한 손으로는 휴대전화를 잡고 있었을 것이므로 피해자 두 명의 허리 부분을 동시에 잡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경험칙상 한적한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팔과 어깨 등이 부딪치는 것을 넘어 손으로 허리부분을 잡게 되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까지 기억하고 싶지 아니한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