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18

범죄사실 2018고합18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와 2017. 3.경부터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01:40경 포항시 북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차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보지 벌려, 반항하지 말고"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강하게 밀치며 집밖으로 달아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합30 피고인은 2009. 6.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27. 03:05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삼구트리니엔 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연일읍 인주리에 있는 인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03: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 인주리에 있는 영일만대로를 유강대교 쪽에서 구룡포 쪽으로 진행하다가 인주 교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내리막 커브길 지점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잠시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덤프 트럭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 피해자 피해 부분 사진, 내사보고 (피해자의 신체 외상 사진 첨부) -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 상해진단서 2018고합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어보이는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www감경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야에 술을 마시고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폭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4회의 벌금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강간치상 범행의 피해자는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성관계를 가지던 사이였고, 다행히도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치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