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05

범죄사실 C회사(대표 D)는 방진마스크 제조업체인 E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서 제조하는 방진마스크 등의 안전보호구를 E으로부터 구입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F 협력업체이고, 피고인은 F에 E 방진마스크를 납품하는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C회사 이사 겸 현장소장이며, 또한 F에 산업용 연마재 등 소모품을 납품하는 업체인 G회사의 대표이다. 1. 월드베스트화 관련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경 F에서 추진한 '월드베스트화' 시행에 따라, C회사에서 납품하던 E 방진마스크 제품이 퇴출될 위기에 처하자, F의 안전보호구 담당 직원 및 노동조합에 '로비'를 하여 퇴출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가. H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 11.초순 내지 중순경 경남 거제시 I에 있는 F 지원센터 건물 1층 회의실에서 F 보건관리그룹 과장으로서 안전보호구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H에게 'E 방진마스크 제품이 퇴출되지 않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2. 11. 23.경 경남 거제시 J에 있는 'K'에서 50,000원 권 지폐 600매, 현금 3,000만 원을 가방에 담아 H이 세워둔 자동차 뒷 트렁크에 넣어줌으로써,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사무를 처리하는 H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L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 12.경 내지 2013. 2.경 F 노동조합 산업안전실장(제11대 노조) 및 산업안전1부장(제14대 노조)을 역임하는 등 F 노동조합에 영향력이 있는 노동조합원인 L에게 'F 노조 제조직(노조 현 집행부가 아닌 계파를 일컬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E제품이 퇴출되지 않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3. 3. 7.경 경남 거제시 M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50,000원 권 지폐 400매, 현금 2,000만 원을 종이가방(일명 '쇼핑백')에 담아 L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2. 위 C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3. 6. 3.경과 7. 31.경 및 10. 4.경 각 2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L이 사용하는 N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사무를 처리하는 L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4,6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보급소 관련 배임증재 F에 납품되는 방진마스크 및 마스크 필터 등은 각 보급소 담당 직원이 그 재고를 관리하면서 현장에 어떤 회사 제품을 불출할지 여부 및 어떤 회사 제품을 주문할 것인지를 결정할 실질적 권한이 있어, 보급소 직원에게 나쁜 인상을 주면 현장에서 보급소 측에 'E 제품을 불출해 달라'고 신청하여도 '재고가 없다'면서 다른 업체 제품을 불출하는 등 제품 재고가 쌓이게 되고 보급소에서 신청하는 E 제품에 대한 주문량이 줄게 되어, 결과적으로 차기 단가계약 시 납품량이 줄어들거나 퇴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평소 보급소에 물품을 납품할 때 O, P 등 보급소 담당 직원에게 '잘 좀 봐 달라, 우리 제품을 많이 써 달라'고 부탁하면서 보급소 직원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해왔다. 가. O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F 외업보급소에서 근무하는 0에게 위와 같이 'C회사에서 납품하는 E 방진마스크 및 필터를 현장에 많이 불출해 주고, 주문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이에 0이 2010. 6.경 '우리 보급소로 납품하는 E 방진마스크 필터 중 2,000개 내지 3,000개 정도는 보급소에 있는 재고품을 가져가서 새로 납품하는 것처럼 하고, 그 대금 중 40% 정도를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급소의 재고관리 및 제품 불출에 있어 편의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는 마음에 그 요구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6.경 거제시 Q에 있는 F 외업보급소에서 O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취지에서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부터 2013.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17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사무를 처리하는 O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17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P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F 외업보급소에 근무하는 P에게 위 가항과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0. 10.경 P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의 요구를 받자 이를 수락하여, 2010. 10.경 거제시 Q에 있는 F 외업보급소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만 원권자기앞수표 3장 등 13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7,28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사무를 처리하는 P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7,280만 원을 공여하였다. 다. R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4.경 F 외업보급소에서 근무하는 R에게 'C회사에서 납품하는 E 제품에 대하여 현장에 그 제품을 많이 불출하고 주문 신청도 많이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자기앞수표로 200만 원을 주기 시작하여 2008. 10.경까지 6회에 걸쳐 1,200만 원을 교부하여 오던 중, 2009. 8.경 F 외업보급소에서 R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 8.경 F의 사무를 처리하는 R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라. S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1.경 F 중앙보급소에서 근무하는 S에게 'G회사에서 납품하는 산업용 연마재를 현장에 많이 불출해 주고 주문신청도 많이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자기앞수표를 지급하기 시작하여 수시로 금품을 교부해 오던 중, 2008. 12.경 위 중앙보급소에서 S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2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8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사무를 처리하는 S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1,8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U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사본, 안전모신청서류 등 사본, F노조 임원 현황 등 사본, 단체협약서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사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2012년 4/4 분기) 사본, 납품업체 관련자료 사본, 업체별 발주금액 및 품목별 발주현황자료 사본, 각 단가계약서 등 관련자료 사본, 금품수수내역 추출자료 사본, 입고자료 사본, 통화내역 등 사본, 노동조합 집행부 명단 및 임기현황(13대-15대) 사본, 출입현황 자료(C회사 부분) 사본, 보급소 담당자 명단 및 전화번호부 사본, F부서별 분리표 사본, 실무합의서 사본, 통화내역 사본, 직장가입자 명부, 입금자료 및 고객정보조회서, 수표추적 내역서, 각 수수금액 총괄표 및 거래내역 자료, 모바일 분석내용 출력물, 금융거래내역, 새벽함성 사본,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거래내 역서, 피의자 L·D간 통화내역, 새벽함성지 사본, 피의자 A·V·W 각 통화내역, 현민투소식지 사본, 피의자 휴대전화 분석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에 안전보호구 등을 납품함에 있어 납품담당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억 9,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F에 상당한 재산적 손해도 야기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이 납품담당자의 제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