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빌라를 매입하려는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E 명의로 빌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빌라 매입과 관련한 등기업무 등을 맡아 처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빌라 취득세를 대신 처리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라 취득세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1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빌라 취득세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 2,000만 원, 개인 채무가 8,000만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면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69,2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문자내용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7. 13.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라 취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후 이를 도박자금이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를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도 1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이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민사상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액의 일부를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8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F, 202호를 사무실로 임차한 후, 강남구 주변에서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고용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20~60만원을 받기로 마음을 먹고, 피고인 B, C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G', 'H'을 사용하여 남자 손님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할 여성을 모집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성매수 남성들과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데려다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13.부터 2017. 5. 12.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고용한 여성들을 성매수 남성들과 만나게 한 다음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2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의 돈을 받고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약 4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7. 2월 중순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호텔 지하2층 'K'클럽 내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불상의 양의 대마를 받아 불을 붙여 흡입하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2. 02: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시가미상의 불상의 양의 대마를 받아 불을 붙여 흡입하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마약 간이 시약검사 및 해당 결과지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사무실 단속 현장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A 핸드폰 L 대화방), 사진 1. 수사보고(B의 핸드폰 L 대화방),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과 피의자 A의 카톡 대화내용), 사진, 카톡 내용 1. 수사보고(L에서 여종업원과 주고받은 메시지 첨부), 문자 내용 1. 수사보고(M에서 성매수남 알선 확인), 문자 내용 1. 수사보고(조건만남 후가인 N 대화내용 확인), 문자 내용 1.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에 대하여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다만, 피고인 B은 사회봉사명령 제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 피고인이 인정하는 본인 수익금 300만 원 압수된 106 만원 = 194만원 피고인 B: 피고인이 조건만남 성사키기도 받은 수당으로 인정하는 181만 원(수사기록 282쪽) 피고인 C: 피고인이 조건만남 성사시킨 알선 대가 330만원 × 20% = 66만 원(수사기록 472쪽)]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성매매알선의 주범, 범행 대체로 자백, 가벼운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전과 없음 피고인 B: 범행 자백, 동종 전과 1회(벌금형),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피고인 C: 범행 자백, 초범, 아직 사회경험이 많지 않을 나이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20. 18:12경 과천시 D에 있는 지하철 4호선 E역 11번 출구 앞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 하체 부위를 약 1분 20초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0. 18:5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지하철 2호선 G역 역사 및 11번 출구 계단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 하체 부위를 약 1분 35초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0세)이 운영하는 D식 당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상의를 벗고 그곳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소리치며 다른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8세)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그곳으로 들어가 다른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출입문 앞에 서서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40세)이 운영하는 J 커피숍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그곳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피해자 L(44세)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그곳으로 들어가 술을 시킨 후 반복해서 혼잣말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17. 17:00경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32세)이 운영 하는 P 식당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그곳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L, O의 각 진술서 1. 수사첩보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후 폭행이나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수차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시로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면 만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소란을 피우고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등 음주 습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알코올 중독증세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5:41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181.8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K5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선을 변경해가면서 운행하다가 위 K5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출혈상 등을, 같은 피해자 F(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증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동탄면 지역난방공사 발전소 신축공사 현장 앞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경북고속도로 하행 181. 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16, 29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고속도로 운행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D'라는 화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5세)는 위 화방의 일부를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피고인과 공동으로 위 화방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02:30경 위 화방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화방 내에 있는 방으로 옮긴 다음 술에 만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화방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가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 도중 피해자의 거절의사를 확인하고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08.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2층에 위치한 재단법인 D의 이사장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용인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5억 원을 대출 받기로 하였는데 감정료 및 접대비, 수속비 등이 부족하여 대출을 못 받고 있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 D이 우리나라 선수단을 응원하러 가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새마을 금고에서 5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D의 직원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새마을금고로부터 5억 원을 대출 받을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1. 1,000만 원, 같은 달 28. 500만 원, 2011. 7. 2. 2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2.경 목포시 하당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G과 H를 통해 피해자 F에게 "1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할인해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D 이사장이니, 5,000만 원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어음결제일 전에 돈이 생기면 바로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1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할인해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어음은 피고인이 (주)I 관계자인 J으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어음으로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어음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D의 직원 월급 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위 어음이 부도가 날 경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3.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선이자 350만 원을 제외한 4,6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경 D 사무실에서 재단이사 L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K에게 "내가 D 이사장으로, 관공서에 인맥이 많다. 내가 소개를 하여 관공서 행사 영업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 그래서 영업을 통해 일정한 수익이 생기면 우리 재단에 매출의 5%를 기부해라. 그리고 현재 재단에 돈이 없으니 당신이 일정부분의 돈을 보증금 조로 선지급하면 그 돈을 나중에 기부할 돈에서 차감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공서 행사 영업 자리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7. 피고인의 벌금 60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단 사무실경비, 재단 출장비, 피고인 개인활동비, 피고인 개인 집세 명목으로 총 34회에 걸쳐 합계 51,411,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사과진술서(첨부된 각 차용증 포함) 1. 지불각서 1. 수사보고(출입국현황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중인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약식명령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재산조회 결과 첨부)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중인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약식명령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재산조회 결과 첨부)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통장거래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중인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약식명령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재산조회 결과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중인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사건정보요약조회, 판결문(2015노6438), 판결문(2014고단56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1항 사기 범행의 경우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2016. 2. 6.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능성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C'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3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6-5에 있는 대오빌딩 5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몸에 붙여서 살을 빼는 기능성화장품을 생산 중이고, 중국 측 바이어에게 패치 10,000세트를 판매하기로 판매처도 확보되어 있다. 6월 말에서 7월 초순경 쯤에는 계약을 할 예정이다. 생산비가 8,000만원 정도 더 필요하다.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매월 수익금의 10%를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직원 인건비가 없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열악하여 기능성화장품을 생산할 비용조차 없는 상태였고, 수익을 얻을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인 판매처 확보와 관련하여서도 전혀 확보된 판매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 측 바이어와 곧 성사될 것이라는 말도 거짓말이었으며, 오히려 이전에 투자받았던 투자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불하지 못해 투자금의 반환을 독촉 받고 있을 정도로 사업성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대출금의 이자 납부도 제때 이행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 받더라도 약정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경 투자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E)로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68,2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4회)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투자계약서 1. 거래명세서, 각서, 등기부등본, 피해자 진술 및 등기부 등본 1. 각 수사보고(순번 26, 27) 1. 계좌내역서(피고인의 처, 부산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지만 피고인이 그동안 사 업 재기를 하여 피해변제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피해자가 투자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06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K건물 5층에 있는 L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2010. 9.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C의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2010. 9. 1. 경까지 위 사업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956,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1의 법정진술과 C의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증거기록 12쪽), 강사 및 관리자 임금대장(2009. 12.~2010. 8.)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J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본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사망한 C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J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D, E, F, G, H, I)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부친인 M 내지는 J이 사용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법정에서, 증인 D는 M이 사용자이고 J도 '원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E는 J 이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증인 F은 M 내지는 J 이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G는 M 내지는 J이 사용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증인 H은 M 내지는 J이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I은 M이 사용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M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M이 사용자였고, M이 사라진 이후에는 피고인이 사용자였으며, 피고인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구체적인 운영은 자신이 하였으나 2주에 한 번 정도의 빈도로 피고인이 학원을 찾아와 한두 시간 정도 머무르면서 자신으로부터 학원 운영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나머지 근로자들(D, E, F, G, H, I)은 모두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하며 많아야 한두 번 정도 보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즉 증인 J의 법정진술과 같이 자주 피고인이 찾아와 한두 시간 정도 머물렀다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하고 많아야 한두 번 정도만 보았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바, 증인 J의 법정진술은 나머지 근로자들의 법정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M이 사라진 이후에는 피고인이 사용자였고 자신은 지시를 받아 구체적인 운영을 했을 뿐이라고 하면서도, 같은 기간 학원 건물의 임대인인 자신의 어머니에게 학원 임대료를 냈는지에 관해서는 내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사용자라면 임대료를 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자 냈다고 진술을 변경한 후 다시 진술을 변경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학원 건물의 임대료 지급 여부는 학원 운영 및 사용자 특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 변경의 경위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미리 보여주었다는 진술을 덧붙이긴 하였으나 앞서 본 강사 및 관리자 임금대장(2009. 12.~2010. 8.)을 스스로 작성하였다고 진술 한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1. 경부터 2010. 9. 1.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K건물 5층에 있는 L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임금 4,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2,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1. 경부터 2010. 9. 1. 경까지 위 사업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7,804,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D, E, F, G, H, I, J(J은 2016. 11. 2. 검사를 통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제1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후 이를 다시 철회할 수는 없으므로, 앞서 본 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이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이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2.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5고단668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사본 1. 확인서 1. 나의 사건검색 결과 1. 수사의뢰서 공문 및 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6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말경 강원 양양군 C에서 위 토지에 창고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된 건축물 120m2 중 102m2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철근 콘크리트 등을 사용하여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3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탑동로 100-1 주택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써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3. 04. 23:58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본플러스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X4 xDrive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CCTV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20분이 경과되지 않아 측정된 것이므로 음주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는 피고인이 집에 가기 위해 식당 테이블에서 일어난 시점이 음주측정으로부터 약 17분 전이라는 것일 뿐 최종 음주시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통상 테이블에서 일어나기 직전에 마지막 잔을 기울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스스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작성 당시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일행들과 전날 20:00경부터 양갈비 식당에서 약 3시간 이상 동안 음주를 한 것이어서 음주측정 당시에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를 그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과거 동종 전과관계 및 이 사건이 단순 음주운전 범행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3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롯데백화점 쪽에서 도봉경찰서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3차로로 진로 변경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앞쪽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먼저 진로 변경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중계주공 1단지 내에서부터 사고지점인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실형을 선고받거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25

범죄사실 2017고단625 1.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그 명령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20:4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현풍주공아파트 방면에서 현풍천 방면으로 직진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및 서행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의 현풍파출소 방면에서 자모쇼핑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승용차 좌측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7고단1824 피고인은 2017. 7. 9. 09: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G, 103동 1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앞산순환로 249-1에 있는 솔로몬건설 앞 도로까지 약 17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7고단1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wwwww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각 금고형 내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2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무면허운전과 다수범죄 처리 : 하한(8월)만 권고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3년과 2016년에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중학생인 아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7

범죄사실 C은 2015. 4.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2015. 4. 9.경부터 2015. 5. 19.경까지 게임장 관리 담당 부장 F․G, 환전 담당 종업원 H을 고용하여 '오션웨이브' 게 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돕기 위하여 'E게임랜드'의 게임기 구매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제공하고 종업원 H을 소개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의 불법 게임장 환전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과 피의자 문자 내용 1부, 고소인과 피의자 통화 및 문자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3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6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 게임장 환전 영업행위에 방조범으로 가담하여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경 청주시 산남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청주시 동남택지지구 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2016. 5.경부터 영업을 시작할 것이고 매월 3,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함바식당 수익의 5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청주시 동남택지지구에 아파트 건설 계획 조차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 공사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어떠한 보장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생활고를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 수익을 분배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9. 1,500만 원, 같은 달 18. 1,000만 원, 같은 달 21. 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정서, 진정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o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나 됨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피해자와 합의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