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09:25경 포항시 남구 대송면 남성리 소재 농로에서 B 초장축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우복1리 방면에서 남성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남성리 방면에서 주식회사 삼우그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면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3. 8. 18. 12:10경 포항시 북구 E 소재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탈출에 의한 뇌간 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08:00경 춘천시 C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토목직영반장인 피해자 D(47세)이 작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피고인과 그의 작업동료들을 향해 망치를 던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부정적) 2.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각 부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최근 약 10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20:30경 충남 당진시 B에서, C과의 결혼을 중개한 피해자 D, 베트남, 35세, 여)가 결혼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 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뒤통수를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 개내 여린 상처가 없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3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5. 18.경 대구 수성구 C에서 위 지역 일대의 토지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부 토지 등 소유자들과 함께 가칭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고, 그 무렵부터 2009. 5. 5.경까지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재개발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의에서 이미 심의 의결된 국토해양부의 표준정관 중 임원의 해임과 총회의 개최에 관한 조항의 의결정족수를 임의로 상향하여 사실상 조합원에 의한 임원의 해임과 총회 개최가 불가능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2. 22.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9. 2. 17. 제30차 추진위원회의에서 조합정관은 국토해양부에서 권장하는 표준정관대로 하기로 심의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의결된 내용과 달리 표준정관 제18조(임원의 해임 등) 3항의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란 부분을 '임원의 해임은 해임사유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조합원 2분의 1 이상'으로, 표준정관 제20조(총회의 설치) 제4항 제1호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란 부분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조합원 2분의 1 이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마음대로 각 변경하여 조합정관을 작성한 후 이를 창립총회 때 사용할 안내책자에 인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추진위원회 명의로 된 조합정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3. 13.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에 있는 가창 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창립총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조합정관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09. 2. 17.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개최된 제30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표준정관대로 조합정관을 작성하기로 심의 의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G, H의 각 경찰진술과 창립총회시 조합정관 사본, 회의일지(2009. 2. 17.자 제30차 추진위원회의) 사본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30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표준정관대로 조합정관을 작성하기로 심의, 의결하였다고 하지만 그 당시의 회의일지에는 위와 같은 결의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G, H는 경찰에서 위 제30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표준정관대로 조합정관을 작성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H는 당시 추진위원회 회의를 하기 전에 국토해양부 표준정관안과 우리 사업체에 맞게 위 표준정관안을 변경한 정관(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한 정관안이다) 비교표를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한 달 이상 게시를 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하였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어 추진위원회 회의 때 우리 사업체에 맞게 개정한 정관안을 의결하였고, 추진위원들이 모여서 표준정관안대로 하자고 결의를 한 적은 없다며 진술을 번복한 점, 또한, G도 자신은 표준정관안대로 조합의 정관이 작성되는 줄 알았지 무슨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은 아니며 추진위원회에서 표준정관대로 조합정관을 만들자고 결의한 것을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F에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진정을 위임한 1도 이 법정에서 제30차 추진위원회에서 표준정관안과 수정된 정관안 중 수정된 정관안을 의결하였지 표준정관안대로 하자고 의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F, G, H의 각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제30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표준정관안대로 조합정관을 작성하기로 한 결의에 반해 권한 없이 이 사건 조합정관을 위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6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1. 인천 서구 D, 3동 B03호(E빌라)에서 네이버 F 게시판에 TV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TV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2.경 인천 서구 D, 3동 B03호(E빌라)에서 네이버 F 게시판에 옵티머스 LTE2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핸드폰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2. 인천 서구 D, 3동 B03호(E빌라)에서 네이버 F 게시판에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패딩점퍼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범죄전력 등 고려 재범방지를 위하여)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선적 C(7.93톤, 연안자망어선)의 선장으로 C의 운항과 조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지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07:00경 인천 옹진군 덕적도 선미도 북서방 약 12마일 해상에서 위 C에 선원 4명과 함께 승선하여 위 어선 조타실에서 새우잡이 그물의 양망(그물을 걷어 올림) 작업을 지휘하였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은 위 어선 갑판 중앙에서 각각 닻자망 어구의 종대와 연결된 줄의 양망 작업을 하였다. 한편 당시는 조류가 강하여 어구를 양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무리하게 양망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장력으로 인하여 어구에 연결된 줄이 절단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조류가 약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서서히 어구를 양망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선원들로 하여금 어구를 양망하도록 지시하였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양망 작업을 하던 중 어구와 롤러를 연결하는 줄이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절단되면서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다에 빠지게 하였고, 피해자 E은 그 자리에서 구조되었으나, 피해자 D은 그 자리에서 실종되어 2013. 10. 10. 06:40경 인천 옹진군 덕적면 선미도 북서방 5.8마일 해상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시체검안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 밤 시각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K 식당 앞 길가에 정차된 검은색 벤츠 승용차 안에서 L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고, 며칠 후 저녁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L에게 위 필로폰 1그램의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더 건네준 다음 L으로부터 추가로 필로폰 약 0.5그램을 더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부터 필로폰 약 1.5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 사본 1. 통화 발신내역 발췌본 1. 수사보고(수사착수 보고, 일명 'N' 인적사항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매매대금 5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거래한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에서, 룸 6개를 갖추고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17:00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35,000원을 지급받고 대기 중인 성매매여성 E(여, 22세)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빠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3. 8. 1. 경부터 2013. 8.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일매출장부 사본, 업소이용 후기 출력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인터넷카페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판사 류종명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07:00경 강남구 D 10층에 있는 E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1세)와 술값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이에 화가나, 그 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목격자 G면접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반성, 합의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정상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위 작량감경사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기물 재활용 소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은 2012. 9. 12.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업장 일반 폐기물은 자체하중을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업장 내 폐기물 및 소각재를 야적하여 두었다는 이유로 청원군수가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야적된 폐기물 및 소각재를 2012. 10. 10.경까지 적정하게 처리하는 취지로 내린 조치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012. 10. 10.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D 작성의 각 진술서 및 복명서 1. 조치이행 촉구 및 철저, 사진, 행정처분 알림 및 명령서, 이행연장신청 수리 알림,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제48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0호, 제48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8. 08: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토담골음식점 앞 도로를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방면에서 매탄주공4단지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27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뇌축삭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수사기록 제23면, 사진 포함) 1. 수사보고(E 횡단보도 설치 관련 담당자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사고 장소 횡단보도 촬영 사진 편철)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23. 21:00경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에 있는 패밀리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지연빌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29.경 서울 강동구 D 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F이 서울 강동구 G건물를 건축하는 시행사인데, 내가 공동시행사가 되었다.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고 G건물 준공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 2억 5천만 원과 원금 2억 5천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고, 개인 및 법인 채무가 수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매월 이자만 수백만 원이 발생하여 이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었으며, 시행사 자체 준비금인 10억 원을 준비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G건물 건축 사업을 시행하거나 피해자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H)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우리은행이 시공사인 한아름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축사업을 위한 공사자금 40억 원의 대출과 관련하여 협의한 결과 2011. 7.경 시공사가 요구한 대출선행조건을 전제로 한 대출가승인이 났는데, 당초 시행사측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선예치금 10억 원 조달과 이 사건 상가 선분양액 50억 원 달성이 요구되었던 점, 이에 시행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피고인이 시공사측과 협의하여 위 조건을 선예치금 5억 원 조달과 선분양액 70억 원 달성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후 70억 원의 선분양을 달성한 다음 2011. 7. 27. I으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음으로써 시행사측이 구비하여야 할 선행조건을 모두 갖춘 점, 피고인이 시행사측 조건을 모두 성취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업추진이 무산되었는바, 이는 2011. 8. 12.경 시공사의 시공계약 파기로 인한 것이었던 점, 시공사는 투자자의 담보 요구 등이 그 파기사유라고 하나 피고인이 I으로부터 투자받을 당시 채권보전은 시공사보다 후순위로 된 수익권증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유는 계약 파기의 합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힘든 점, 따라서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 시공사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라는 사정을 예상하기 힘들었던 점, 위 계약이 그대로 추진되었더라면 건축공사 시행업무 경험이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시행사측과 체결한 분양대행용역계약 및 광고대행계약의 용역대금으로 위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건축사업의 신탁사인 주식회사 J의 직원으로 청약금 관리 대리사무를 담당하였고 시공사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으며 위 대출선행조건을 시공사와 우리은행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전달해주는 역할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내용, 진행 경과 및 수익성 등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피고인 개인의 변제 자력이 아니라 이 사건 건축 사업의 전망 및 그 수익성을 보고 빌려 주었고 그래서 담보도 없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변제 자력과 관련하여 특별한 언급을 한 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0. 29.까지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고발장, 고발인의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12: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F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녀가 놀라 뒷걸음을 치자 팔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5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11. 04:10경 군산시 C시장 내 D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 E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건조대에 널어놓은 시가 6만 원 상당의 홍어 6마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1. 23:30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장대 1상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말경 야간시간대에 군산시 F시장에 있는 G 내에서 피해자 H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6만 원 상당의 조기 1상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31. 23:20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명태 14마리, 병어 1상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31. 23:30경 군산시 F시장에 있는 I 내에서 피해자 J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만 원 상당의 마늘 1망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A 범행장면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절도죄는 생계형 범죄이나, 피고인이 5회에 걸쳐 합계 8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은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25.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아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던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던 중, 직장 동료 E으로부터 멀미예방약인 '키미테'를 눈에 바르면 그 다음날 동공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되어 신체등위 4 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눈에 키미테를 발라 동공산대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7. 20: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근처 약국에서 구매한 키미테에 포함된 약물을 손가락 끝 부분으로 찍어 왼쪽 눈에 발라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그 다음날인 2009. 6. 8.경 안양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진료의사 H에게 위와 같이 키미테를 눈에 바른 사실을 숨기고 축구공에 맞아 앞이 흐리게 보인다고 거짓말을 하여 진료를 받는 등 그때부터 2010. 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후 총 4회에 걸쳐 진료를 받고, 2010. 2. 12.경 및 2010. 3. 18.경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키미테를 바르고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병원 진료의사 K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며 진료를 받은 후 2010. 3. 19.경 위 K으로부터 '좌안 동공괄약근 손상'이라는 병명의 병사용 진단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2010. 3. 25.경 위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사용 진단서 등을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경기북부지방병무청에 제출하고, 2010. 3. 26. 14:00경 경기북부지방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기 전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신체검사를 받아 같은 날 위 병무청으로부터 동공괄약근손상의 이유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D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H, K에 D 각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병역사항 정리) 1. 병적조회서 1. 신체검사 조회 1.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서(2010. 6. 24.) 1. 수사보고(피의자 A 의무기록 정리) 1. 수사보고(A, N 의무기록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D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그에 따른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6. 7.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6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교차로 편도4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빙상경기장 쪽에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되는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진행방향의 적색 신호등을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때마침 서신교 쪽에서 빙상경기장 쪽으로 정상신호에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영업용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3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체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6. 21:42경 전북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고산농협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오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02: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여성전용 고시원 D에서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E가 귀가하는 것을 따라가, E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출입문을 통과한 후, 자동출입문이 닫히려는 찰나에 위 출입문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D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4경 위 D 1층 107호에 있는 피해자 F(여, 22세)의 집 방문이 열려진 것을 발견하고 방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야심한 시각 젊은 여성 혼자 잠자고 있는 집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리라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한 후, 손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을 만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3. 11. 14.자 의견서에서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함'이란 의견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취중에 상황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가려다가 피해자의 손목을 접촉한 것일 뿐이다'라고 기재한 점, 2013. 12. 24.자 변호인의견서에도 마찬가지의 진술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깊이 반성한다는 차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추행행위' 또는 '추행의 의사'를 다투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판단한다. 3.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피고인의 손가락 네개로 누르듯이 만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만진 시간이 매우 짧았던 점, 손목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손목을 만지는 것이 반드시 성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것으로 방 안에 7분간 있으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잠시 누른 것 이외에 아무런 성적인 언동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손목을 만진 것보다는, 자신은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원피스만 입고 잠을 자는데, 피고인이 그 모습을 7분 동안 지켜보았다는 부분이 너무 수치스럽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일반적인 불쾌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주거침입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E은 2012. 9. 13. 13:3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인 I 벤츠 승용차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차량 구매 의사를 밝히면서 E은 차량 매매 딜러 역할을, 피고인 A은 사채업과 유흥주점업을 하는 돈 많은 차량 매수인 역할을, 피고인 B은 차량 전문가로서 차량을 점검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피고인 A을 수행하는 하수인 역할 등 각각 역할분담을 한 뒤 차량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차량 외관을 점검한 다음, E은 피해자에게 차량 성능검사를 한다며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E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들과 E이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A은 사채업이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벤츠를 매수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어, 피해자에게 차량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200만원 상당의 벤츠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은 E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14: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1가 207-2에 있는 사랑약국 앞 T형 교차로를 골목시장 방면에서 원대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와 같이 우회전하기 위해서는 서행하면서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원대오거리 방면에서 오봉오거리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가 자전거에 떨어지며 우측 발가락이 맨홀 뚜껑 사이의 구멍에 끼인 채로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4, 5번째 발가락의 개방성 골절 및 압궤 절단상 등으로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중상해소견서 1. 수사보고(자전거 운전자 중상해 여부에 대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를 불구가 되게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3. 6. 30. 00:08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중심상가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엘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97

범죄사실 1.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9. 6. 02:00경 서울 동대문구 C 근처에서,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홈플러스 부근에 이르러 행선지 문제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어깨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서울 중랑구 F아파트 정문 앞에 도착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중랑천 방향으로 도주를 시도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각 1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6. 02:40경 위 F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H(58세), 피해자 경사 I(47세)이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려 하자, H 경위에게 주먹을 수 회 휘두르고 발로 왼쪽 팔꿈치를 1회 걷어차고, I 경사에게 달려들며 주먹을 휘두르고 두 손으로 밀어 길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경위 H과 경사 I의 범죄예방 및 진압업무 등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02. 8.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래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I, A 을 위하여 각 돈 50만 원씩 공탁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을 희망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의 종업원인 사람인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8. 31. 02:30경 위 C 식당에서 청소년인 D(18세) 등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8병, 안주로 곱창전골 등 4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