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10. 구속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0. 26. 확정되었다. C는 기술행정사로서 포항시 북구 D에서 "C 수산행정사"라는 상호로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행정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위 C, E은 위 행정사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선박을 매입·수리하여 어민들에게 선박을 판매하거나 선박매매를 중개해 오던 중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어민들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해 주어 금융기관에서 선박에 대한 가치평가를 독립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선박 매매계약서 기재 매매대금의 70~80% 상당 금원을 손쉽게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F, 피고인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선박 매매 당사자들과 함께 선박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려진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금 상당액을 추후 반환받기로 약정하고 선박의 명의상 매수인에게 계약금 용도의 자금을 빌려주고 위 매수인이 선박의 매도인에게 입금한 것처럼 입금내역을 작성해 주는 등의 역할을, F 및 피고인은 선박 매매당사자들을 위 C에게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G, H, I, J, K, L, M, N, O은 위와 같이 허위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서류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과 위 상기인들은 이에 속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선박매매자금을 대출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F, I의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포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선박구매대금을 부풀린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선박구매자금대출을 받아 선박을 구매할 수 있는데, 내가 신용불량자로 대출을 못받으니, 네 명의를 빌려 선박구매자금대출을 받자'고 제안하고, 이에 I은 3,000만원을 명의대여 대가로 받기로 하고 이를 수락하여 선박구매대금이 부풀려진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선박구매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F는 2014. 11. 24.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I을 위 C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과 I은 위 C, P와 그 무렵 위 행정사 사무실에서 위 P 소유인 Q를 I에게 매매하기로 하고 실제 매매대금이 2억 6,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매매대금이 4억 원인 것처럼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C는 2014. 12. 2.경 I에게 1억 원을 계약금 지급 용도로 빌려주고 같은 날 위 P로부터 1억 원을 다시 되돌려 받아 "계약금 입금내역"을 만들고, I은 2014. 12. 초순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48에 있는 피해자 수협중앙회 경북지역금융본부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선박매매계약서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신용보증신청서'를 첨부하여 "어선건조자금 대출신청서"를 위 선박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및 계약금 입금내역이 위와 같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달 16. 위 P는 그의 계좌로 2억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F 및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F, H의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포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H에게 '선박구매대금을 부풀린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선박구매자금대출을 받아 선박을 구매할 수 있는데, 내가 신용불량자로 대출을 못받으니, 네 명의를 빌려 선박구매자금대출을 받자'고 제안 하고, 이에 H는 이를 수락하여 선박구매대금이 부풀려진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선박구매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F는 2015. 1. 30.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H를 위 C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과 H는 위 C, R과 그 무렵 위 행정사 사무실에서 위 R의 딸 S 소유인 T를 H에게 매매하기로 하고 실제 매매대금이 2억 2,3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매매대금이 3억 4,000만원인 것처럼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C는 같은 날 H에게 1억 원을 계약금 지급 용도로 빌려주고 같은 날 위 S으로부터 1억 원을 다시 되돌려 받아 "계약금 입금내역"을 만들고, H는 2015. 2. 12.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48에 있는 피해자수협중앙회 경북지역금융본부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선박매매계약서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신용보증신청서'를 첨부하여 "어선건조자금 대출신청서"를위 선박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및 계약금 입금내역이 위와 같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달 13. 위 S은 그의 계좌로 2억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및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F, G의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포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G에게 '선박구매대금을 부풀린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선박구매자금대출을 받아 선박을 구매할 수 있는데, 내가 신용불량자로 대출을 못받으니, 네 명의를 빌려 선박구매자금대출을 받자'고 제안 하고, 이에 G은 이를 수락하여 선박구매대금이 부풀려진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선박구매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F는 2015. 4. 7.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G을 위 C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과 G은 위 C, U과 그 무렵 위 행정사 사무실에서 위 U 소유인 V를 G에게 매매하기로 하고 실제 매매대금이 2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매매대금이 4억 원인 것처럼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C는 같은 날 G에게 1억 원을 계약금 지급 용도로 빌려주고 같은 날 위 U으로부터 1억 원을 다시 되돌려 받아 "계약금 입금내역"을 만들고, G은 2015. 4. 1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48에 있는 피해자 수협중앙회 경북지역금융본부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선박매매계약서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신용보증신청서'를 첨부하여 "어선건조자금 대출신청서"를 위 선박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및 계약금 입금내역이 위와 같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달 17. 위 U은 그의 계좌로 2억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및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H, I의 수산업법위반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I은 2014. 11. 26.경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에 있는 포항시청에서 위 Q의 어업허가를 득한 후, 2014. 12. 3.경부터 2015. 2. 3.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위 Q를 이용하여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위 Q를 이용하여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나. H는 2015. 2. 3.경 위 포항시청에서 위 T의 어업허가를 득한 후, 2015. 2. 3.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위 T를 이용하여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위 T를 이용하여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H,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P, Z, S,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입금증명서, 각 통장거래내역, 각 입금증 1. 각 농신보 대출서류, 각 선박매매계약서, 각 매도증서, 각 신용보증서, 각 신용보증신청서, 어선매매증서, 각 어선원부 1. 농신보 부정대출 선박 계약금 및 대출금 확인자료 1. 선박출항입항신과사실확인서류, 승선원명부, 위판실적, 어업권내역 1. 수사보고(농신부 부정대출 관련 계보도 확인), 수사보고(농신보 부정대출 선박 추정어선원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전산 출력물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범죄전력 기재 관련 판결문, 공소장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수산업법 제98조 제5호, 제32조 제1항(수산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V 관련 대출금은 2015. 8. 12. 상환완료된 점, T 관련 대출금에 관하여는 대출금 중 3,000만원이 변제되었고, 현재까지 이자납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Q 관련 대출금에 관하여는 대위변제자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경매를 통하여 약 8,700만원 상당의 금원을 회수하였고, 공범인 C가 9,100만원을 변제공탁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수산자원관리법위반방조죄 등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대출관련서류를 조작하는 형태의 계획적,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사기 및 수산업법위반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