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8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0. 3. 4.부터 2002. 2. 28.경까지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협동조합(같은 장소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시장 개설자로서 위 J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소기업협동조합이고, 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06. 1. 20.경부터 위 J의 J관리운영위원회 대표자로서 위 J의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02. 3. 1.경부터 2011. 1.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1996.경부터 J 집합건물의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건축부지 매입 및 시공사 선정, 공사대금 지출 등에 관한 업무집행에 있어 조합 운영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피고인들과 일부 조합원 및 구분소유자간에 대립과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대립과 분쟁으로 피고인들과 조합원 간에 조합원총회 개최 문제, 조합의 임원 선출 문제, 조합의 이사장 선임문제, 임시이사선임 문제, 운영위원회 설립의 무효 여부 문제,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소송 문제 등의 민사사건에 대해 서로 소를 제기하고,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무고 등의 형사사건으로도 서로 고소, 고발을 하는 등 지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양 당사자 간에 대립관계를 형성해 왔고, 피고인들은 이같은 민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 및 법률 자문료를 조합의 자금으로 지급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5. 28.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J A동 10층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조합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8형제32050호 업무상배임 피고소 사건의 착수금으로 K 변호사에게 2,000만 원을 조합비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9. 8. 3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 개인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조합비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자금 합계 금 1억 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09. 1. 22.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JA동 10층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J관리운영위원회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J관리위원회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서울남부 지방검찰청 2008형제61650호 사문서위조 피고소 사건의 성공사례금으로 L 변호사에게 1,500만 원을 위 J관리운영위원회 자금으로 지급하여 피고인 개인의 형사 사건 변호사 비용을 위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관리위원회 자금 1,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J관리운영위원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고소인 측에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2007. 12. 31. 인용됨에 따라 2008년 한 해 동안 직무집행이 정지되었고, 이후 2008. 12.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불허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09년도에 직무에 복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무집행정지가 해제되자, 직무집행 정지 중에는 판공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2008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판공비를 2009년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초순경 이 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의 경리차장인 M에게 "2008년도에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2009년도에 복귀하였으니 죄가 없는 것이 아니냐. 2008년도에는 법을 지키느라 판공비를 받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해제되었으니 옛날에 받지 못한 판공비를 받아야할 것 같다. 회계처리를 할 방안이 있냐. 전년도에 받지 못한 판공비를 받지 못한 돈으로 하여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며 전년도 판공비를 받을 수 있는 지급방안을 지시하였고, 위 M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8년도에 받지 못한 판공비를 2008년도의 미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대체전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대체전표 등에 근거하여 2009. 3. 5. 조합으로부터 판공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9년도에 매월 분산하여 합계 금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판공비 합계 금 8,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조합의 이사장으로 이 사건 조합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조합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8. 13.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J A동 10층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8형제57016호 명예훼손 등 사건의 항고심(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8불항609호) 사건에서 항고 수임료로 L 변호사에게 3,000만 원을 조합비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8. 10. 2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개인 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조합비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금 7,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판공비를 2009년도에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9.초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의 경리차장인 M에게 "A이 2008년도에 받지 못한 판공비를 구상권 청구를 해서 지급받고 있는 중인데, 나도 그 사람보다 못할 수 없잖느냐. 똑같이 처리해 달라."며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판공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지시하였고, 위 M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8년도에 받지 못한 판공비를 2008년도의 미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대체전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대체전표 등에 근거하여 2009. 3. 10. 판공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와 같이 분산하여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판공비 합계 금 1,500만 원을 2009년도에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O, M, P, Q 대질부분 포함) 1. N,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고소대리인 의견서, 각 고소장, 추가고소장, 서증제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I.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피고인 A은 2002. 2. 28. 이후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협동조합의 이사장 지위를 떠났기 때문에 위 조합 비용의 보관자의 지위에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이후 조합 이사장 지위를 승계한 피고인 B과 변호사비용 지급과 관련한 어떠한 공모를 한 바도 없다. 2. R, N, S, T 등이 이 사건 조합 또는 관리운영위원회의 정당한 업무집행행위를 불법으로 몰아 고소를 하여 이미 혐의 없음 처분 등이 났음에도 계속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이유로 피고인들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를 하는 등으로 조합원들을 분열시키고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를 제지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이 사건 조합 등의 업무를 집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사회 결의로 이들의 고소에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기로 하여 조합 등 단체를 대표하여 이에 대응하고, 조합 업무의 정당한 집행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고소 등을 막기 위해 N 등을 무고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것이지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목적이 있어서 고소한 것은 아니며, 비록 피고인들 개인이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조합이나 관리운영위원회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 등을 지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하다. 3. 피고인들이 2009년도 사용한 판공비는 정해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아 사용한 것일 뿐이다. 2009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2008년도 판공비(사업비)가 '미지급금'내역에 포함된 것은 결국 2009년도에 사용할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이므로 이를 2009년도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나아가 2009년도에 예산에서 정하여 진 것보다 많은 판공비를 사용하였다하여 그것만으로 그것이 바로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2008년도 판공비를 미지급계정으로 처리하고, 피고인들이 그 금액을 2009년도에 사용하면서 마치 2008년도에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 하여도 이러한 비정상적인 회계처리와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Ⅱ. 피고인들의 지위 위 증거들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1988. 1. 25.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인데, 이 사건 조합은 도심부적격업체들의 외곽 이전 계획에 의거 1996.경 서울 구로구 H에 J 집합건물을 신축(1997. 5. 21. 보존등기)한 다음 위 집합건물을 관리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1998. 5. 12. 구 유통산업발전법(2003. 7. 30. 법률 제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상호를 'J'로 하는 시장개설등록을 마치고 시장개설자로서 위 법 제13조 제1항의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도 수행해 왔다. 2. 한편, 이 사건 조합이 약 53.98%의 점포를 일반인들에게 분양하여 매장면적 1/2 이상을 직영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한 입점상인들이 2002. 11. 12. 위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개설자인 사단법인 J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위 관리단은 역시 입점상인들로 구성된 J 상우회가 주축이 된 것이었고, 위 관리단과 위 조합 사이에 위 집합건물의 관리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피고인 A은 1990. 3. 4.부터 2002. 2. 28.경 까지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인 이사장으로서 위 J의 관리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뒤를 이어 2002. 3. 1.경부터 2012. 11. 15. 조합의 총회를 통하여 제명 될 때까지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관리단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 A 등 이 사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36명은 이 사건 조합이 행사하던 관리권을 넘겨받아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할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관리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결성하기로 하고, 2005. 11. 11. 이 사건 관리운영위원회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로 관리운영위원 63명을 선임하였고, 이들로 구성된 이 사건 관리운영위원회는 2006. 1. 20.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운영위원 51명이 출석한 가운데 그 중 34명의 찬성으로 피고인 A을 이 사건 관리운영위원회의 이사장으로 선임하였다. 위 운영위원회 발족단계에서 이 사건 관리단 측에서도 이 사건 고소인 중 한 사람인 T 등 20여 명이 참여하였으나, 이사장 선거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되지 않자 모두 운영위원 직을 사임하였다. Ⅲ. 피고인 A의 공모공동정범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 등 참조). 또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공범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이 사건 조합 이사장에서 물러난 후인 2002. 6. 7.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피고인 A 전임 이사장을 이 사건 조합의 고문으로 추대하여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전임기간에 시행된 업무에 대한 자문을 받고 현안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안이 상정되어 그대로 가결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변호사 법률상담을 위한 식대 등으로 이 사건 조합의 공용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6. 1. 20. 이 사건 조합의 관리업무를 승계하기 위한 이 사건 관리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점, 이 사건 조합의 직원들은 이 사건 관리운영위원회가 설립되자 대부분 관리운영위원회로 소속을 옮겼고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관리운영위원회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을 역임했던 자로서 위 조합의 조합원이고, 피고인 B과 함께 고소인이 되거나 피고소인으로서 공동 대응하는데 동의하였으며, 그 변호사 비용이 이 사건 조합에서 나간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점, 일부 사건위임계약서에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공동명의로 계약하였으며, 피고인 B이 변호사를 선임한 다음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 A에게 통보하였던 점, 조합과 운영위원회 비용으로 변호사 비용 지급시 피고인들이 최종 결재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위 업무상 횡령행위를 공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공모한 이상 업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Ⅳ. 인정 사실 및 판단 위 증거들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2 관련 가. 인정사실 J 내에서 밸브판매를 하는 R이 S U, V, W, X의 위임을 받아 대표고소인으로서 2007. 2. 5. 피고인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 A이 2000. 3. 14.경 J 사무실에서 J 가동 1601호 등 총 상가 10개를 분양매도하면서 그 차액을 공개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합 측에 액수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B은 2003. 3. 24.경부터 같은 해 4. 1. 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J 가동 1603호 등 총 상가 10개를 분양매도하면서 그 차액을 공개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합 측에 액수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장(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7형제8121호)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07. 4. 30.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신축하여 1997. 5. 21. 보존등기를 마친 J 집합건물 가동 1601호 등 10개 상가점포를 2000. 3.경 Y 등에게 분양하였는데, Y 등이 지출한 분양대금은 합계 18억 원임에도 분양계약서상으로는 분양대금 합계 980,658,200원에 분양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분양계약서상의 금액만이 이 사건 조합에 입금되었고 또한 피고인 A은 위 집합건물 가동 1603호 등 10개 점포에 대하여는 그 무렵 대금 합계 426,213,010원의 분양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위 금액을 Z, AA으로부터 수령하여 조합에 입금하였으며 이 사건 조합은 2003. 3.경 위 Z 등이 지정한 제3자에게 10개 점포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는데, 실제 위 제3자들이 매수한 대금은 10억 1,000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조합에 귀속되어야 할 돈을 임의처분하거나 조합 이사장의 임무에 위배하여 업무를 처리한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2007형제40615호)을 내렸다. 위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하여 R 등의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2008. 5. 15. 대검찰청에 의하여 재기수사명령(2008형제32050호)이 내려 졌다. 위 재기수사명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의 비용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K 변호사에게 착수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어 위 재기수사명령 결과 다시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이 나자 별지 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변호사에게 20,000,000원을 성공보수금 등으로 지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과 관련된 R 등의 고소 내용은 그 사실 자체로 피고인들의 배임 행위 등으로 이 사건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비리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들과 조합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이 사건 조합 자체가 당사자가 아닌 점, R 등의 고소로 이 사건 조합의 운영에 지장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피해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합이 피고인들 개인 명의의 고소비용까지 부담할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여 지지는 않는 점, R 등 이 사건 고소를 제출한 사람 중에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로서 내부적인 비판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비록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합건물 상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계약서 등에 기재된 분양대금과 실제 분양대금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업무수행으로 조합 측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상황인 점,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이 사건 조합 이사회에서 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가결은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합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 등을 지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 6, 7 관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세입자와 구분소유자들인 N(당시 J 상가비상대책위원회 총무), AB, AC은 2006. 12. 1.경 피고인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A, B은 공모하여 이 사건 J 관리용역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J관리규약에 의거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용역업체를 결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지 아니하고 (주)AD을 용역 업체로 선정하여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합계 18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이 사건 조합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조합의 정관이나 기타 법률 등의 근거 없이 조합의 자산과 관리업무를 이 사건 관리운영위원회에 넘겨주었으며, 조합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민, 형사 사건의 각 변호사 선임료를 조합의 관리비로 지급하거나, 대외협력추진비를 실제보다 초과 사용하였으며, 용역회사에서 지급하여야할 주차, 관리요원의 급료를 조합 관리비로 지급하였고, 국가에서 지원받은 정보화 포럼 지원금 대신 조합 관리비로 정보화 포럼 비용을 사용하였으며, 조합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회의비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사용하고, 학교용지로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비를 임의소비 하였으며, 주차수입금 중 일부를 임의 소비하였다"는 등의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 나아가 N는 2007. 4. 16.경 피고인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⑩ 조합장인 피고소인 B, 같은 A이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에서 Z, AA으로부터 아래의 토지를 매수하고서도 고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지 아니하고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하여, 위 Z, AA으로 하여금 이 2003. 12. 24. 서울시교육위원회로부터 Z, AA 소유의 서울 구로구 AE등 4필지 2,650.5제곱미터 보상금으로 3,590,013,000원을 수령케 하여 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추가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07. 9. 17. 위 항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관리규약이 2006. 1. 이전에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수의계약을 인정하는 조합회계규칙이 존재하였으며, (주)AD을 특혜를 주었다거나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출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등 이유로, 위 내지 ⑩항에 대하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등 이유로 모두 혐의 없음(2007형제23089호)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N 등이 항고하였으나, 2007. 12. 27. 항고가 기각되었고, 이어 위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하여 N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8. 4. 22. '신청인은 위 조합이 개설한 J의 임차인일 뿐 그 조합원이 아니어서, 위 피의사실에 관하여 간접적인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자기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받은 피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고소는 고소로서의 효력이 생길 수 없고 단지 고발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인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횡령),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는 재정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N 등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고소한 한 위 고소 사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이 나자, 피고인들은 2008. 8. 27. N, AB, AC을 상대로 "A, B이 1997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한 주차수익금 26억여 원을 시설개체충당금(시설보수용)으로 적립하여 횡령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고발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 피고인들을 무고하였고, "A, B은 AF의 Z, AA 소유의 서울 구로구 AE 등 4필지 토지를 선급금 8억 원에 J내 상가 20개를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하기로 하고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고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하여 주어 위 Z, AA이 2003. 12. 24. 서울시교육위원회로부터 토지대금 3,590,013,000원을 받도록 하여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추가 고발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 피고인들을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09. 1. 20. 혐의 없음 처분(2008형제56676호)을 하자 피고인들이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났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09. 8. 19. 이사회 결의 없이 주차수익금을 시설개체충당금으로 적립해 놓은 부분을 문제삼으면서 '횡령'이라는 용어로 빌려 표현하였으나 고발내용과 진술내용을 살펴보아도 영득의사로 주차수익금을 임의사용 하였다거나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하여 상대방인 A, B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위험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AB, AC의 무고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2009형제33861호)을 하였으나, N에 대하여는 "N가 Z, AA이 서울시교육위원회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보상비로 3,590,013,000원을 수령한 후 조합과 약정에 따라 위 금원 중 선급금 및 위 조합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조합에 교부하였기 때문에 서울 구로구 AE 등 4필지 2,650.5제곱미터와 관련하여 A, B이 고의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이 이미 났고, 조합에서도 '학교용지매입처분 정산 설명서'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여 이미 그 사실을 대부분 조합원이 알고 있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추가 고소하여 무고한 것이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2009고약22199호)되어 2010. 3. 30.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N, AB, AC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면서 그에 대하여 2009. 1. 20. 혐의 없음 처분(2008형제56676호)이 나오자 그에 대하여 항고제기를 하면서 별지 1 범죄일람표 3, 6, 7, 기재와 같이 그 항고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착수금으로 2009. 3. 10. 20,000,000원, 중도금으로 2009. 5. 18. 10,000,000원, 잔금으로 2009. 8. 31. 20,000,000원을 이 사건 조합 비용으로 법무법인 AG에게 지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N가 이미 혐의 없음 처분이 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들을 고소를 하여 무고죄로 벌금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가 있으나 이 부분과 관련된 N 등의 고소 내용은 기본적으로 그 사실 자체로 피고인들의 입찰방해나 배임행위 등으로 이 사건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비리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들과 조합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이 사건 조합 자체가 당사자가 아닌 점, 그런데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N 등이 자신들을 무고하였다고 고소를 제기하고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재차 항고까지 제기하면서 조합비로 변호사에게 착수금 등으로 지급하였던 점, N 등의 고소로 이 사건 조합의 운영에 지장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피해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합이 피고인들 개인 명의의 고소비용까지 부담할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여 지지는 않는 점, N 등 당시 고소장을 제출한 사람 중에는 이 사건 조합운영과 재산관리에 관한 내부적인 비판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입찰방해혐의로 (주)AD의 직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맺은 관리용역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배임이라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다른 혐의에 대하여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어졌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이나 이 사건 조합에 관리비를 납부하는 입주상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 수행이 적절한 업무수행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토지매입 및 상가분양 과정에서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 등에 차이가 있기에 J 상가비상대책위원회 총무이던 N가 조합으로 귀속되어야 할 비용 등이 조합으로 귀속되지 않고 임의 소비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오로지 피고인들을 공격하고 조합원들의 갈등을 유발하기 위하여 고소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는 피고인들이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는 점 부지매입과정의 특혜의혹에 관하여도 조합원들에게 의혹을 살만한 자료가 있었던 점, 변호사가 선임된 당해 형사사건에 관한 사후적 평가에 의존할 것은 아닌 점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이 사건 이사회에서 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고소는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집행과는 무관하다고 보여지는 바, 위 이사회의 가결은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 관련 가. 인정사실 조합원들인 S, U이 2007. 2. 5. 피고인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조합 전 이사장 및 현 이사장인 A과 B은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상가 각 10개를 실제분양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분양한 것처럼 허위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고 조합에 손해를 가하였으며, 위 A, B은 고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고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하여 Z, AA으로 하여금 토지대금을 받도록 하고, 선급금 8억 원도 2003년에 입금하지 않고 2004년에 입금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하였다" 취지로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혐의 없음 처분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S, U이 항고와 재항고(2007불항8932호)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피고인들은 S 등의 위 고소가 혐의 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자 이에 대응하여 S, U을 상대로, 'S, U은 상호 공모하여 A과 B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2007. 12. 20. 서울고등검찰청 민원실에서 동청 2007불항8932호 A, B에 대한 업무상 배임사건에 재항고장 및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구로세무서 직원 AH가 "AF(Z, AA)에서 상가 점포 20개 분양과 관련하여 실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의 차액은 총 15억 원이 발생하였는데도 2000년도의 10억 원은 5:5로 조합측(A)과 AF이 나누어 가졌고, 2003년도 5억 원은 6:4로 조합측(B)과 AF이 나누어 가졌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H가 말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A, B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무고죄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1. 2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S, U의 재항고는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따른 것으로 최초의 고소와 별개의 처벌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재수사를 요망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본건 재항고가 별도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2008형제56674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항고(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9불항171호, 서울고등검찰청 2009불항2297호)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재정신청을 하였고, 위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S, U에 대하여 '사실은 조합과 AF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있었던 일을 피고인들이(S, U) 조합의 이사 또는 조합원들로서 조합업무에 관여하여 위 A, B이 고의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분양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조합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것임을 잘 알고 있었으며, 또한 피고인들은(S, U) 위 A, B이 상가 20개와 관련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정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 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S, U) 공모하여 2007. 2. 2.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J 상가번영회 사무실에서 A, B으로 하여금 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항과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07. 2. 5.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위 A, B을 각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 기소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S, U이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정4608, 4964(병합)}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2009.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S, U)들이 2007. 2. 5.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진정서는 '분양계약서와 실제 분양금액이 달라 조합원들의 이익이 침해되었고, 조합이 설정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대가 없이 미리 말소해주는 바람에 Z, AA이 서울시교육위원회로부터 2003. 12. 24.경 토지대금 36억 원가량을 수령하고서도 계약금 8억 원을 2004년도에 입금하도록 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써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 나아가 조합과 AF Z, AA 사이에 상가 20개를 조합원 분양가로 미등기전매하기로 약정한 이상 그에 따라 Z, AA이 상가 20개를 전매하여 실제 얼마의 돈을 받는지는 조합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합의 사정이 다급하여 Z, AA과 불리한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더라도, 1997. 3. 7.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돈으로 계약을 하고 Z, AA이 받은 계약금 8억 원도 나중에 원금만 반환하며 그들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도 조합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특히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경계약에 '3년 이내에 분양금액 전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조합이 점포를 제3자에게 분양하더라도 이의할 수 없고, 8억 원을 반환할 때 조합이 부동산에 설정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3년이 지난 다음에 분양금액을 납부한 데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8억 원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말소 후 2년 가까이 지난 2005. 10. 4.경까지 받으면서도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전매 당시 수분양자들이 조합사무실에서 실제 분양대금을 조합에 지급하기도 하였고, 2007. 1. 25.경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거래로 인해 조합에 대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이유로 법인세 442,434,730원 등을 추징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았던 점에 비추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이 명백하다거나 피고인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2007고정4608, 4964(병합)}하였고 2009. 11. 12. 최종적으로 무죄로 확정되었다. 위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S, U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자 그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 및 재정신청까지의 변호사 비용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4기재와 같이 2009. 4. 9. 변호사 AI에게 3,000,000원을 이 사건 조합비로 지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과 관련된 S, U의 고소 내용은 그 사실 자체로 피고인들의 배임행위 등으로 이 사건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비리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조합재산 관리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차원이며, 피고인들과 조합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이 사건 조합 자체가 당사자가 아닌 점,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S, U이 자신들을 무고하였다고 고소를 제기하면서 무혐의 결정이 나자 그에 대하여 항고하고 재정신청까지 하면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였던 점(보복성이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결국은 S, U 등은 그들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고소한 위 내용에 대하여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고소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이 명백하다거나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던 점, 피고인들이 상가를 분양하고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조합원 총회의 의결도 없이 분양계약서와 실제 분양금액도 달리 책정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하여 주거나, 조합으로 반환되어야 할 계약금이 제때에 반환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원금만 반환받거나, 불필요한 양도소득세를 조합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등 업무처리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의혹을 살만한 사정이 있는 점에 비추어, S, U의 고소 등으로 이 사건 조합의 운영에 지장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피해에 불과하고, 나아가 그들의 고소가 오로지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반복된 고소였다고 볼 수도 없는바,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사건 조합이 피고인들 개인 명의의 고소비용까지 부담할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여 지지는 않는 점 S, U 등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조합운영과 재산관리에 관한 내부적인 비판자들인바 이와 같이 조합 내부세력의 갈등 상황에서 일방당사자가 조합의 돈으로 상대편에게 대응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이 사건 이사회에서 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고소는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집행과는 무관하다고 보여지는 바, 위 이사회의 가결은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법적 분쟁이 이 사건 조합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5 관련 가. 인정사실 T, U 외 3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비용으로 개인적인 형사사건 관련하여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9형제7760호)하였는데, 피고인들은 그에 대응하여 법무법인 AJ의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착수금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09. 4. 13. 이 사건 조합비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고소에 따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일부 범죄사실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 A이 벌금 15,000,000원, 피고인 B이 벌금 20,000,000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과 관련된 T, U 외 3인의 고소 내용은 그 사실 자체로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행위로 이 사건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비리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들과 조합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이 사건 조합 자체가 당사자가 아닌 점, 결국은 위 고소에 따라 피고인들이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어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던 점, S, U의 고소 등으로 이 사건 조합의 운영에 지장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피해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합이 피고인들 개인 명의의 고소비용까지 부담할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점, T, U 등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조합운영과 재산관리에 관한 내부적인 비판자들인바 이와 같이 조합 내부세력의 갈등 상황에서 일방 당사자가 조합의 돈으로 상대편에게 대응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이 사건 이사회에서 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고소는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집행과는 무관하다고 보여지는 바, 위 이사회의 가결은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T 등의 고소에 대응하는 것이 조합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별지3 범죄일람표 1, 2 관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조합의 이사인 S 등 9인 등은 2004. 11.경 '피고인 B과 (주)AD이 담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AD을 이 사건 조합의 관리용역 업체로 선정한 의혹이 있으니 이를 수사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2005. 6. 30.경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주)AD의 직원이었던 AK 등 3명만이 입찰방해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S 등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2006. 2.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의 사업과정에서 사업부지 매도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 내 20개 점포를 실분양 금액이 아닌 조합원 분양금액으로 미등기전매하게 하는 등으로 특혜를 주어 매도인들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고 이 사건 조합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배임혐의로 진정하였으나, 2006. 5. 26.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위와 같이 S 등의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가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이 나자, 피고인들은 2006. 6.경 S이 위 , 항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들을 무고하였다며 S을 고소하였으나, 이미 (주)AD의 직원들이 입찰부정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위 20개 점포의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분양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등 이유로 2006. 12. 28.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07. 2. 21. 항고가 기각되었다. 한편, S 등 9인은 2007. 3. 5. J 번영회 사무실에서 '지금까지 조합원이 비록 관심이 없어 피고인들을 징벌하지 못하였으나, 조합원의 증권을 지분증서로 바꾸어 재산권 및 의결권을 침해하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합원 소유의 공원용지 및 조합사무실, 미분양 상가 등 약 300억 원 상당의 자산을 지분증서를 이용하여 착복하려는 기도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200여명의 조합원에게 배포하였고, 2007. 3. 17.경 유사한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300여명의 조합원에게 배포하였고, 2007. 12. 12.경 위 같은 장소에서 "조합원 여러분 조합해산은 막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조합원 모두가 알고 있듯이 총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총회의사록이 어찌 있을 수 있으며, B이 재임될 수 있습니까? 즉 담당공무원은 업무를 해태한 것이며, B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J 번영회 명의 전단지를 작성하여 조합원 300여명의 집이나 사업장으로 우편 발송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S 등 9인의 위 항 같은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08. 7. 11. 혐의 없음 처분(2008형제27925호)을 내렸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이 항고를 하여 2007. 12. 12.경 전단지 발송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08. 9. 29. S 등 9인은 본건 전단지를 작성하는데 관여한 사실이 없고, J 번영회 총무인 AL이 번영회 회장인 V이 미국에 가서 없는 사이에 혼자서 작성한 것이라는 이유로 다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위 항과 같이 S 등 9인을 고소함과 별도로 2008. 8. 13.경 변호사 L을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한 다음 2008. 8. 27. AL을 상대로 AL이 위와 같은 전단지를 작성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고소(2008형제56668호)하였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AL에 대하여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AL이 정식재판(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정934)을 청구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2. 24. AL이 작성한 위 전단지에 기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되었으나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위 항과 같이 S 등 9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를 함에 있어 혐의 없음 결정이 나자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항고대리인으로 변호사 L을 선임하고 별지 3 범죄일람표 1, 2기재와 같이 그에 대한 비용조로 2008. 8. 13.경 이 사건 조합비로 30,000,000원을 L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고, 같은 날 위 항과 같은 고소를 제기함에 있어 고소대리인 비용 명목으로 이 사건 조합비로 30,000,000원을 L 변호사에게 지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 항 부분과 관련된 S 등 9인의 고소 내용은 그 사실 자체로 피고인 B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행위로 이 사건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개인적인 비리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 B과 조합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이 사건 조합 자체가 당사자가 아니며,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B 등이 제기한 위 S 등 9인 또는 AL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도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명예나 업무 등과 관련되는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이 적극적으로 S 등 9인과 AL이 자신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를 제기 하였으나 혐의 없음 처분이 났음에도 항고까지 하면서 그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였던 점, 이 결국은 위 항 고소에 따라 (주)AD의 직원이었던 AK 등 3명이 입찰방해혐의로 기소되었던 점 나아가 피고인 B이 고소한 위 각 명예훼손 사건에서 S 등 9인과 AL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던 점 위 S 등 9인의 고소나 AL이 위와 같이 전단지를 돌림으로써 이 사건 조합의 운영에 지장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피해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합이 피고인 B 개인 명의의 고소비용까지 부담할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여 지지는 않는 점 S 등 당시 고소장을 제출한 사람 중에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로서 내부적인 비판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바, 이와 같이 조합 내부세력의 갈등 상황에서 일방 당사자가 조합의 돈으로 상대편에게 대응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이 사건 이사회에서 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고소는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집행과는 무관하다고 보여지는 바 위 이사회의 가결은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S 등의 고소에 대응하는 것이 조합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6. 별지3 범죄일람표 3 및 피고인 A의 2009. 1. 22.자 업무상횡령 관련 가. 인정사실 T, AL은 피고인들을 상대로 하여 A, B이 이 사건 관리운영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위 J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동의서가 필요하자 J관리규약과 관리운영위원회에 설립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AM 명의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서로 공모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2006. 1. 6.경 위 J 10층 조합 사무실에서 "본인은 J 구분소유자로서 1. J관리규약에 동의함 2. J관리운영위원회 설립에 동의함 3. 발기인을 관리운영위원으로 선임함이라는 안건 란에 찬성이라고 표시하고, 소유자 점포 호수 란에 25-1611, 성명 란에 AM"이라고 기재하여 AM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의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B은 조합재산을 양도하려면 조합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2006. 4. 20.경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원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토지매각대금 72억 원을 포함한 164억 원 상당의 조합재산과 업무를 A이 이 이사장으로 있는 이 사건 관리운영위원회에 양도해주어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 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2009. 1. 2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당시 조합 직원들이 구분소유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찬성과 반대의사를 물어보고 구두 동의를 받아 설립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위 고소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전에 고소 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7형제41262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사건에서 이미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달리 혐의 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위 고소 사건이 제기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변호사 L 변호사를 선임하고 별지 3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08. 10. 21.경 착수금조로 10,000,000원을 이 사건 조합비로 L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고,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구로경찰서가 수사한 결과 2009. 1. 22.경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자 피고인 A은 2009. 1. 23. 그에 대한 성공보수금조로 이 사건 관리운영위원회 비용으로 L 변호사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과 관련된 형사사건도 피고인들이 개인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 측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사건일 뿐이고, 이 사건 조합이 당사자는 아니었던 점, T 등은 이 사건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인 피고인 B의 임무 위배행위를 비판하였던 것인데, 이와 같이 조합 내부세력의 갈등 상황에서 일방 당사자가 조합의 돈으로 상대편에게 대응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관리운영위원회 설립과 관련된 동의서 위조 관련 형사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 관리운영위원회와 J 운영관리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 사건 조합이 그 비용으로 변호사비용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집합건문 관리운영권을 두고 다툼관계에 있던 이 사건 관리단 측에서도 이 사건 고소인 중 한 사람인 T 등이 이 사건 운영위원회 발족단계에 참여하였으나, T 등은 이사장 선거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되지 않자 모두 이 사건 관리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직을 사임하였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고소인인 T 등은 이 사건 관리운영위원회와는 대립되는 관계 있음에도 단순히 피고인들이 AM 개인명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고 고소를 하였을 뿐이지 그와 같은 사문서 위조로 인하여 이 사건 관리운영위원회의 설립이 무효라고 다투는 취지는 아니므로 T 등의 이 사건 사문서위조 등의 고소가 이 사건 관리운영위원회의 존립과 관계된다거나 이 사건 관리운영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 A이 2009. 1. 22. 이 사건 운영위원회비용으로 L 변호사에게 지급한 돈은 일종의 성공보수금조로 지급된 것인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형사사건에 대하여 성공보수금까지 단체의 비용으로 지급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T 등의 고소에 대응하는 것이 조합이나 관리운영위원회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조합이나 관리운영위원회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Ⅴ. 판공비 관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9. 2.경 이 사건 관리운영위원회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 해제되자 직무집행 정지기간인 2008년도 1년간 받지 못한 판공비를 전년도에 미지급된 돈으로 하여 받을 수 있도록 경리차장인 M에게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M은 2009. 2.경 2008년도 지출결의서에 미지급금 계정을 만들고, 전표를 허위로 만들어 2008년도에 미지급된 판공비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이 사건 관리운영위원회에 결산보고 하고, 허위 작성한 원장, 전표에 따라 2008년도의 판공비 미지급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2009. 3. 5.부터 2009. 12. 22.까지 건별로 나눠서 지급하고 회계처리 한 사실, 피고인 B도 2008년도에 사용하지 못하여 불용처리 된 판공비 1,500만 원을 2009년도에 와서 2008년도의 지출결의서에 미지급금 계정을 만들고, 전표, 계정별 원장을 허위로 새로 만들어 마치 2008년도에 피고인 B에 대한 판공비 미지급금이 있는 것처럼 조작한 후, 2009. 3. 10.부터 2009. 12. 24.까지 위 판공비 미지급금을 50만 원에서 150만 원 단위로 분산하여 건별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소위 단체의 대표자에게 업무추진비로 지급되는 판공비는 단체의 대표자가 그 단체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 판공비는 각 당해 연도 조합이나 관리운영위원회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이사장 직무를 수행함과 관련된 비용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사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업무추진비인 판공비를 그 시기가 지나 그 다음 해에 지급 받을 권한은 없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 등을 조작하여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판공비를 지급받는 것은 그 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사장으로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2008년분 판공비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2009년도 이사장에 복귀한 다음 서류 등을 조작하여 2008년도에 사용되어야 하는 업무추진비인 판공비를 아무런 사용권한 없이 2009년도에 이를 사용한 것이고, 피고인 B도 2008년도에 사용하지 못하여 불용처리 된 판공비 1500만원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2009년도에 와서 2008년도의 지출결의서, 전표, 계정별 원장을 허위로 새로 만들어 마치 2008년도에 피고인에 대한 판공비 미지급금이 있는 것처럼 조작한 후 2009년도에 위 판공비 미지급금을 지급받은 것인바, 그렇다면 결국 사용권한이 없는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서류를 조작하여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이를 지급받는 것 그 자체로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것이 이 사건 관리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Ⅵ.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이미 조합비용 등으로 변호사 선임비 등을 지급하였다는 업무상 횡령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또 다시 동일하게 피고인들이 고소당한 사건 또는 직접 피고인들이 고소한 사건에서 이 사건 조합이나 관리운영위원회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비 등을 지급한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고소당한 사건 등이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 처리되었음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반복 되는 고소에 대응하려는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다. 나아가 업무상횡령으로 취득한 판공비의 액수가 적지 않고 비록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었다고 하나 원래 대표자였다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해제됨으로써 대표자에 복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리운영위원회 등의 결의를 얻었기에 판공비 사용권한이 있는 것으로 만연히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