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3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전준철(기소), 강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64세) 소유의 다세대주택 2층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던 사람으로 현재 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9. 22:35경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올라가던 중 1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개에게 때릴 듯 한 태도를 보이거나 소리를 질러 개가 짖도록 하는 등 자주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를 하러 올라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의 방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3킬로그램짜리 아령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아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내사보고, 진료기록사본 증명서, 피해사진, 사진 4장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이하, '피해자 경찰진술'이라 한다)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고, 피고인이 주먹과 아령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경찰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10, 20. 07:25경 대구 동구 H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병사(폐암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3. 10. 9. 23:32 경 대구 소재 I병원의 응급의료센터 진료실을 방문하여 응급치료를 받았고 당시 담당 의사에게 '세 들어 사는 사람에게 아령, 주먹 등으로 맞아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리고 위와 같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러 가기 전에 피해자의 처 E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아령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통화하였으며, 2013. 10. 18.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저의 멱살을 잡고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안방에 쳐 박아 놓고는 주먹으로 저의 가슴 부위를 때리니깐 제가 방어를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피고인이 더욱 화가 나서 방안에 있던 아령 5kg짜리를 들더니 아령으로 머리를 찍으려는 것을 피하다 보니 저의 이마가 1회 찍혔습니다. 그리고 가슴도 아령으로 1회 때렸습니다. 거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 2층 안방에서 도망치듯 나가서 1층으로 내려가 대문으로 나가 도로 쪽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저를 따라와서 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걸 뿌리치고 다른 곳으로 가서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3. 11. 25.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최초로 경찰에서 진술한 시기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9일 정도가 지난 때이고, 마지막으로 진술한 시기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개월 16일 정도가 경과한 때이어서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기억이 소실되거나 왜곡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질조사를 이루어져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에 대하여 반박할 기회를 어느 정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경위(특히 피해자는 위와 같이 I병원 응급진료센터에 방문하여 입원하였다가 다음날인 2013. 10. 10. 02:37경 퇴원처방을 받아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나 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부 위 사진의 영상 및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목격한 내용이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거나 피고인의 모함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경찰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경찰진술은 형사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해자 경찰진술이나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내용, 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목격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령으로 피해자를 때려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집행유예 여부] ww.w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령으로 피해자를 때려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 변명할 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I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다음날인 2013. 10. 10, 02:37경 퇴원하였는바 그 입원시간이 약 3시간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은 폐암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간접적으로나마 위 폐암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