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14: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3.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D 주식회사[이하 'D(주)'라고 한다.]는 구리 압연 압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선임하여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 D(주)의 대표이사로서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채무가 많으면 대출상환이 어려울 것을 염려하여, 세무서에 채무를 일부 제외하고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년 사업연도 말의 위 D(주)의 자산이 70억 1,746만 원, 부채가 72억 3,425만 원이었지만, 부채 자료 중 일부를 제외하고 세무서에 부채 54억 2,800만 원만 세무 신고하는 방법으로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2012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사업연도 말의 위 D(주)의 자산이 73억 5,760만 원, 부채가 103억 8,747만 원이었지만, 부채 자료 중 일부를 제외하고 세무서에 부채 56억 1,434만 원만 세무 신고하는 방법으로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2013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사업연도 말의 위 D(주)의 자산이 79억 2,604만 원, 부채가 114억 7,452만 원이었지만, 부채 자료 중 일부를 제외하고 세무서에 부채 60억 7,923만 원만 세무 신고하는 방법으로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2014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재무상태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1고합7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02:30경 피고인의 지인 B와 피해자 C(여, 21세)이 자신이 운영하는 ‘D’ 술집 손님으로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신 것을 계기로, 같은 날 04:00경부터 05: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E건물 F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 및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술에 취한 B가 침실로 들어가 잠이 들고 위 B 옆에서 누워있던 피해자가 잠이 들자, 침실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눕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07:00경 위 B의 주거지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 및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기를 계속하여 움직이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뭐하는거냐, 하지 말아라”고 소리치고 저항을 하면서 옆에 누워 있던 B를 흔들어 깨웠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리 부위를 강하게 잡아 당겨 이미 삽입하고 있던 피고인의 성기를 계속하여 움직이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수사보고(사건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녹취서 1. 사진(발생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 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취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형을 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67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2. 24. 11:0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바지를 내려 성기를 드러내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약 5분간 그 곳을 지나가는 C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2. 24. 11:08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으면서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받은 후 피고인이 마치 동생 F인 것처럼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확인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사 E에게 서명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를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임의동행동의서, 수사보고(피의자 신분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렀고, 임의동행동의서에 동생의 이름을 기재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약물치료를 받는 등 향후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컴퓨터 게임에서 'B'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은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16:54경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여성임을 알고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C(가명)이 고추 삼센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에 대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위 법에서 규정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된 팀이 상대방 팀과 겨루는 온라인 게임을 하는 도중 상대방 팀에 소속된 피해자의 실명 및 성별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극하기 위해서 위 범죄사실 기재 메시지를 피고인 팀과 피해자 팀이 모두 볼 수 있는 채 팅창에 전송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소속된 팀의 팀원들 또한 피해자의 실명을 알고서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를 자극하고 놀리는 상황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메시지와 별도로 "C(가명)이 남친 빢빡이"라는 메시지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를 자극하여 게임에서 유리한 상황을 조성한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목적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에게 보낸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메시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위 메시지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6. 22:55경 서울 양천구 목동 오목교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287 목동아파트 809동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22:55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287 목동아파트 809동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동성당 방면에서 양천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SM6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6개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외 형사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대체로 피해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0. 10. 29.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C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500m 가량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수영지하철역 방향에서 광안지하철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고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NF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총 8명의 승용차 8대를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내사보고(순번 18),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 및 분석에 대한 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진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전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연쇄충돌사고를 내고서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적응 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여 치료의 필요성도 있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08:32경 부산 도시철도 2호선 호포행 B 열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08:42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160 수정역 구간을 지나는 위 열차 안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옆자리로 다가가 앉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올려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4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가입하였던 사람들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광주 남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 등록을 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각각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5. 10:34경부터 2018. 11. 19. 11:00경까지 위 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에 관하여 실제 통원 치료만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약 15일간 그 곳 306호실에 입원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 기간 동안 위 병실에 머무르지 않고 병원 밖 주거지 등에서 개인적인 일을 보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입원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원 무렵 위 기간 동안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 E㈜에 위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 소속의 담당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359,874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29. 15:17경부터 2018. 11. 12. 11:00경까지 위 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 및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에 관하여 실제 통원 치료만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약 15일간 그 곳 501호실에 입원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 기간 동안 위 병실에 머무르지 않고 병원 밖 주거지 등에서 개인적인 일을 보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입원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원 무렵 위 기간 동안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 G㈜에 위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 소속의 담당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012,90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2 내지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및 기지국위치 자료(증거목록 순번 34, 36번) 1. 입원환자(48명) 명단 1. 수납내역(대장) 조회(입원) 사본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227, 432번) 1. 계좌거래내역(사본)(증거목록 순번 298, 315번) 1. 보험금지급설명서 등 사본 1. A의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 등/ B의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 등 1. 각 내사보고[입원 허위환자 명단 선정 관련 등/ 제보자 I 상대 수사(전화)한 내용 등 / 입원환자였던 각 피혐의자들의 통화내역 분석 관련 등]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실제로 입원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으므로 허위의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더라도 보험사기의 범의가 없었으며, 자신의 외출행위가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오인하였으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입원기간 동안 거의 매일 이 사건 D병원이 아닌 광주 남구 J이나 K, 서구 L 일대에서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가 확인되고 2차례 각 입원기간 동안 각 하루씩은 전남 화순군에서도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가 확인되는 점, 피고인을 진료한 이 사건 D병원 원장이자 한의사인 H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공익제보자인 I은 비상주 허위환자들의 경우 퇴원일에 정상 수납을 하지 않고 나중에 수납하거나 일명 브로커가 수납하였고, 306호에 입원하였던 환자들은 비상주 환자로서 그 병실에는 화장실과 세면시설이 없다고 하였는데(수사기록 제10-3책, 제274면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입원 당시 306호에 입원하였으며, 1번째 입원 후 퇴원 당일 진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미지급된 진료비는 그 다음날 입금처리 되었던 점(수사기록 제10-4책, 제781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넘어서 입원치료를 할 필요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보험금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그리고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8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실제 통원 치료만으로 충분함에도 허위로 입원 등록 후 입원 치료도 받지 아니한 채 입원치료를 전제로 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53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녀 사이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 A 소유인 안양시 만안구 D건물, E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이사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하여 전화로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2019. 3. 21. 19: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상가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당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13:49경 과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C’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해자 D을 지칭하며 “D 니가 명예훼손 처분받은 결과문 이름 가리고 자필로 내이름 넣어 내가 명예훼손 처분 받은것처럼 조잘질”이라고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단체채팅방에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5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23. 18:0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형이 운영하는 ‘C’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해오던 피해자 D(18세)와 E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위 피해자 D의 안경을 벗긴 다음 뺨을 7대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와 함께 있던 피해자 E(19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행사한 폭력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동종의 폭력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그 성행을 고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6. 23:00경 군포시 B빌딩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여, 51세)이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수건을 오른 주먹에 말아 쥔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9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목과 가슴 등을 찌를 것처럼 들이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신고 후 통화 내용 녹음에 대한 녹취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행사한 폭력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동종의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1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건축업을 하는 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부천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B로부터 ‘서울 종로구 F 다세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전체 공사대금 5%인 약 3,000만 원을 대가로 주식회사 C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부천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A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5%인 약 3,000만 원을 대가로 주식회사 C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6810 판결 및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피고인 B: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징역형 피고인 주식회사 C: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반성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0. 20:36경 공주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D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단속 직후에는 지인으로 하여금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게 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대리운전 이용내역이 다수 발견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2.경부터 2020. 7.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 5~7. 임금 합계 8,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체불 임금 합계 25,787,0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가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500만 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피해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2.경부터 2020. 7.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 6~7. 임금 합계 9,645,1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체불 임금 합계 25,919,3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기재 각 범행의 피해자인 B, C,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14:1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화성시 B 이하 불상지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판결 선고시점에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0. 19: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모텔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1년경에는 그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1년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난 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