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토스트 앞 이면 도로를 부평2파출소 방면에서 동수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캡티바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부분을 들이받고 계속에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52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쇄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소유의 캡티바 승용차를 수리비 5,652,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을 위해 30만 원, 피해자 H를 위해 2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였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한 점 판사 김현덕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5. 23:08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구서동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9. 11: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귀가 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 순경 G에게 "귀가 안 하면 어쩔건데, 나도 운동 좀 했어"라고 말하며 양 주먹으로 가슴을 10회 툭툭 치며 폭행하고, 순찰차 트렁크를 주먹으로 5회 치며 "야, 안 나가면 되지 뭐, 나 열심히 살 때 씨발 건들지 말라고, 재물손괴로 합시다, 야너 일로 와봐, 재물손괴로 하자고"라고 말하며 순찰차를 약 40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업무 및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현장동영상 발췌사진 및 CD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12, 9. 출소한 이후로서 누범기간 중인 2015. 10, 15, 저지른 2건의 업무방해로 구공판되었다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5. 12. 9. 벌금형의 선처를 이미 받은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 재범한 점, 피해경찰관의 공무집행에 있어 피고인이 불만을 품을 하등의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식당에서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기로 한다. 다만,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나창수(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1. 04:00경 인천 서구 서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룸싸롱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0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인 순경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발부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묻자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친형인 F의 인적사항을 말하여 이를 사실로 오인한 순경 이 경찰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F의 인적사항과 측정결과 등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입력된 내용을 확인한 후 위 단말기에 'F'이라고 전자 서명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확인란을 순경 E으로 하여금 교통전상망에 전송되도록 함으로써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F'이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의 무인을 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인 순경 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제7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10년간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 음주운전인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 자체로 좋지 않은 점, 선고기일에 도주하였다가 검거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덕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22:00경부터 23:59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 내에서 D와 술을 마시던 중, 서로의 업무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유리컵 등 집기류를 D에게 집어 던지는 등으로 싸움하여 위 주점 내 비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인켈 32인치 텔레비전, 시가 1,320,000원 상당의 대리석 테이블, 시가 270,000원 상당의 무선 마이크, 시가 306,000원 상당의 유리컵 등을 파손하여 시가 합계 2,29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견적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www불리한 정상 상당한 폭력성을 드러내었고 파손한 재물이 상당한 점.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1.20: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식당"에서 위 D의 동거인인 피해자 F(44세)가 '위 D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만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이를 감싸쥔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 등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우측수부 제2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방법과 위험성 및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0년경의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18: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C 앞 편도 1차로를 서수농공단지방면에서 황등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커브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조절하며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차량을 앞지르기 하며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커브길에 진입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가장 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83세)이 운전하는 삼륜전동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언덕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대뇌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 발견 장소 및 가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20:55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어양동사무소 쪽에서 부영2차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눈이 충혈 되었으며 언행이 정확하지 않고 인지반응 시간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코아루 아파트 부근 막걸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내역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동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여주시 산북면 용담리에 있는 나그네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9. 20: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술병 10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짭새 불러'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3. 19. 22:3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천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 구금되자 화가 나, 이 짭새, 씨발놈들 나가서 보자, 다 죽여버리겠다"고 큰소리를 치며 유치실 안 세면대 앞 쪽에 설치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불투명 차단막을 발로 차 부수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유치장에 입감 중이던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경사 에게 '이 개새끼야, 이 새끼들아, 건수 좀 올려볼라고 그냥, 야, 돌대가리 그만 굴리지, 씹할 놈들, 이 개새끼들아, 이 호로 새끼들이 진짜 잡놈 새끼들이네, 나가서보자, 느그 애새끼들까지 싹 죽여 불란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수사보고 (유치장 상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개월~8개월) ※ 공용물건손상죄,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하한을 반영한다(1개월 이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경찰관을 모욕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유치장 물건을 손괴하고 경찰관에게 욕설하였고, 술에 취해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범행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간통죄 처벌을 제외하곤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범행을 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알콜치료강의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위반[인정된 죄명 :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 27. 14:15경 불상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천안시 서북구 B 빌딩 2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한 후, 옆 칸에서 피해자 C(여, 22세)이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갤럭시S2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 가. 피고인은 2013. 2. 3. 16:10 경 천안시 서북구 D 건물 2동 1층에서, 103호의 베란다 창문 사이를 통해 피해자 E(여, 28세)가 속옷 차림으로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갤럭시S2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5. 20:25경 천안시 서북구 F건물 1층에서, 102호 욕실 창문 사이를 통해 피해자 G(여, 25세)이 알몸으로 샤워를 하고 있는 장면을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갤럭시S2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12. 18 법률 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방법, 장소,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게임기 유통업자이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04. 5.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12. 일자불상경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에프투시스템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TV수상기전용 오락장치를 대상으로 등록한 "로얄 그랑프리더비 온에어(ROYAL GRANDPRIX DERBY ON AIR)"라는 상표가 부착된 스크린경마게임기를 복제한 후 이를 게임기 제작수리업자인 C과 게임기유통업자인 D에게 인도하였다. C과 D은, 가. 2004. 12. 24.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게임장에서 위 스크린 경마게임기 42대 시가 3억9천만 원 상당을 에게 판매하면서 위 게임기를 설치하고, 나, 2005. 1, 10. 경 구리시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에서 위 스크린 경마게임기 30대 시가 2억 6,800만원 상당을 I에게 판매하면서 위 게임기를 설치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제1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위 스크린 경마게임기 72대를 위 FF. ,I에게 제1항과 같이 각 판매하여 유통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I, K, L, M,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 I, N, D,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개인별출입국현황 사본, 고소장 사본, 국산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 사본, 각서 사본, 각 압수조서 사본, I의 진술서 사본, 판결문 2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각 구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의 2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모 · .가담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관련하여, 증인 D, K의 증언과 계좌압수수색결과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 및 공범들에 대한 양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4.30.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람으로, 월수입 약 500~7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C 등 사채업자로부터 고리로 돈을 빌린 뒤 월수입만으로는 그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어 위 C 등으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그 돈으로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여 오던 중, 위 C 등에 대한 사채 원리금이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게 되어 위와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9.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세금체납 등으로 통장이 압류된 고객들을 상대로 세금 등을 대납하여 압류를 해제해주고 대납금과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압류를 해제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2~3일에 3부 이자를, 2주일에 4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고객 통장의 압류를 해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이 빌린 돈으로 C 등 다른 채권자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다시 돈을 빌려 피해자 D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 D으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빌려 사용하고 갚더라도 결국 그 돈을 모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3. 1. 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G)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2회에 걸쳐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918,01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뒤 위와 같이 다른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고 다시 돈을 빌려 피해자 D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방법으로 피해자 D에게 원리금 명목으로 합계 668,154,000원을 변제함으로써 결국 합계 249,856,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1.경 부산 동래구 1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에서 J을 통해 피해자 H에게 '내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세금체납 등으로 통장이 압류된 고객들을 상대로 세금 등을 대납하여 압류를 해제해주고 대납금과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압류를 해제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2~3일에 3부 이자를, 2주일에 4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빌려 사용하고 갚더라도 결국 그 돈을 모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3. 10. 1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4회에 걸쳐 피해자 H로부터 합계 2,258,7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뒤 위와 같이 다른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고 다시 돈을 빌려 피해자 H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방법으로 피해자 H에게 원리금 명목으로 합계 2,175,176,000원을 변제함으로써 결국 합계 83,574,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내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세금체납 등으로 통장이 압류된 고객들을 상대로 세금 등을 대납하여 압류를 해제해주고 대납금과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압류를 해제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2~3일에 3부 이자를, 2주일에 4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결국 그 돈을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2013. 12. 2.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 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 피해자 J으로부터 합계 191,2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뒤 위와 같이 다른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고 다시 돈을 빌려 위 피해자 J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원리금 명목으로 합계 142,851,500원을 변제함으로써 결국 합계 48,348,50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J의 각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경우 동종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4. 17:00경 서울 강남구 C 커피전문점 내에서 피해자 D과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커피전문점 앞 노상에 주차해둔 피해자의 E 포르쉐 카이엔S 승용차를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피해자 몰래 테이블 위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3.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2. 중순 23: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 앞에 주차된 흰색 옵티마 승용차 내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다음날 02: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3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분석, 간이시약검사결과, 필로폰 투약혼 보고, 소변 감정결과 회신, 마약류밀거래가격 확인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에서 2010년경 사이에 충북 단양군 C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ol 허가를 받은 지역 외 852m2 면적을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낙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약 발파 후 포크레인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절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광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호, 제15조의 2 제1항 전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경우 시간과 비용면에서 손해를 볼 것을 우려하여 불법인 줄 알면서도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 일시사용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훼손된 부분을 원상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실제로 원상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31

범죄사실 [2012고단53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 23. 21: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5세)이 이전에 피고인의 아들에게, 피고인이 인천에 있는 E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인천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요양을 하도록 피고인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하였기에, 그녀로부터 “아들한테 무슨 소리 못 들었냐”는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뭐, 인천 집에도 있다가 여기도 있다가 하라고"라며 그 곳책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료용 가위 (길이 약 14cm)를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니년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2, 7. 23. 범행 피고인은 2012, 7, 23, 21:55 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지구대에 임의 동행하였고, 그 곳에서 위 협박사건 관련서류를 작성하던 중 미납한 벌금 100만 원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위 벌금형의 집행을 모면하고자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동생인 G인양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 소유권 포기서, 압수물폐기동의서의 성명란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자 위 각 성명란에 검은 색 볼펜으로 'G'이라고 서명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각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2, 7, 25, 범행 피고인은 2012, 7, 25, 20:02 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충북제천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위 형사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위 협박사건의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이 마치 G인양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조사를 마친 후 위 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각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 진술자 및 확인자 란에 그 정을 모르는 위 으로 하여금 'G' 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무인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마치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각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12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20. 19:00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출장수리를 온 'J' 업주 K에게 집 주인 행세를 하며 뒷문 손잡이를 교체해 달라고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K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뒷문 손잡이를 교체하자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0. 15:00 경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문화회관' 주차장부터 같은 시 중앙로2가에 있는 'J'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문화회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L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임의동행동의서, 소유권포기서, 압수물폐기동의서 [2013고단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3회 외에는 전과가 없고, 대장암 투병 중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1. 4. 3. 19:00경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E수련관에서 수련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F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의 근로자인 피해자 G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비비는 등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고, 2. 2011. 8. 5. 15:00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혼자 컴퓨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는 등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5.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5. 말 00:30경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E 수련관에서 피해자 G가 잠을 자려고 여자숙소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서 손으로 가슴을 껴안고, 왼발을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리는 등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인 증인 G, J의 법정진술,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범행일자에 관한 진술이 번복되고, 또한 구례군 E수련관장의 사실조회회신서, 다이어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행사일자와도 모순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