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15

범 죄 사 실 2017고단251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3. 08:2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이 새끼야! 저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1. 3. 08:35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너희는 나를 건들지 못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손으로 위 경장의 어깨 부위 옷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경장의 뒷목을 잡고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558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7. 4.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J'을 통하여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2017. 5.경 피해자의 재채용 거부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관할관청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업체가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하거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고, 위 업체의 원청인 'K건설'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제기를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를 무마하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0. 21:00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부산에서 왔고, 부산 L단체 두목 M도 나한테 맞은 사실이 있다. L단체를 시켜서 일본 야쿠자를 통해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두 명을 동해바다에 수장시켰다.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안 놔둔다. 내가 관할관청에 J을 신고한 사건을 해결해줄테니 50만원을 달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2. 14:00경 대구 중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J의 원청인 K건설, P건설, Q건설, R건설은 용서가 안 된다. 이 회사들이 사업을 못 하도록 하겠다.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달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원청인 K건설을 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7. 6.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 10:40경 대구 중구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U을 만나고 오는 길인데, U에게 공무원 교육을 똑바로 시키라고 야단을 치고 왔다. 청와대에 U에 대해 보고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L단체 두목에게 대구로 오라고 전화하면 지금 바로 올 수 있다. 나에게 4천만 원을 주면 지금까지의 민원신고한 것과 고소, 고발한 사건들에 대해 합의해주겠다"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746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1. 22: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539에 있는 해운대역 지하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V(여, 43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젊은 사람이 왜 엘리베이터를 타냐, 젊은 가시나가 엘리베이터를 탄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해 계단 쪽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녀의 팔을 잡아당겨 돌려세운 후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그녀의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23. 10:20경 부산 해운대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출입문을 막아서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휴대폰으로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을 촬영하려고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Z지구대 소속 AA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AA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AA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를 뿌리치면서 손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다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07 피고인은 2017. 11. 16. 19:50경 부산 동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식당에서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고, 다른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16 피고인은 2018. 1. 1. 16:15경 밀양-구포역 구간을 운행 중인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제1211열차의 5호칸에서, 피고인의 옆좌석에 앉은 피해자 AE(31세)가 음악을 듣느라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이 뒷좌석에 앉은 승객에게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빌리는데 참견하는 등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어린놈의 새끼가 왜 나를 무시해, 개씨발놈, 죽을래, 담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8고단326 피고인은 2018. 1. 27. 20:00경부터 같은 날 20:49경까지 경북 김천시 모암길 24에 있는 '김천의료원' 야간수납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수납원에게 "니 이름이 뭐냐, 씨발놈아. 씨발 나를 가지고 노냐"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행패 및 소란을 피워 그로 인해 수납을 하러 온 다른 환자들이 수납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등 약 49분 동안 위력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68 피고인은 2017. 10. 18. 20:30경 대구 수성구 AF에 있는 마트에서 업주인 AG 등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인 피해자 AH에게 "눈까리를 빼뿐다, 씹할 놈아, 방금 검찰청 갔다 왔는데 걸지 마라, 씹할 놈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642 피고인은 2018. 2. 25. 21:2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4 동래지하철역 옆 43번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AI지구대 경사 AJ 등이 AK이 얼굴 부위에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신고경위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어린 놈이 말이 많네. 몇 살이냐."며 욕설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근무복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AJ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961 피고인은 2018. 3. 14. 18:00경 부산 AL 5층 주민복지과에 시너가 든 플라스틱 병 2개를 가방에 소지하고 찾아가, 긴급복지관련 업무를 보고 있던 AM구청 소속 복지정책과 공무원인 피해자 AN에게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가리키며 "빨리 긴급 구조 지원 자금을 지원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시너를 뿌려 불을 지르겠다."고 큰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소지하고 약 30분 가량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H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자신이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피고인을 체포하였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는지 명확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법정 진술태도, 피고인의 행위태양에 대한 묘사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며,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다.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는 모두 준수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25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녹취록, 수사보고(대구 중구청 경제과 민원접수내용 확인), 수사보고(K건설 AO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관계기관 상대 민원신청 현황확인) [피고인은 자신의 손해를 전보받기 위해 판시 제1, 2항 각 기재와 같이 말을 한 것일 뿐 공갈의 고의는 없었고, 4,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3,2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원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협박하여 550만 원을 받았고, 4,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27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AA의 각 법정진술 1. AP, X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 부위 사진 등 - 사진 6매) [피고인은 피해자 V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퀸 적이 없고, AA의 공무집행이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V 및 AA의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각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V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AA의 공무집행의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AA의 공무집행을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단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Q 전화통화) 2018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 작성의 진술서 2018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등 첨부) 2018고단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작성의 진술서 2018고단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2018고단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범죄사실, 이 사건 각 범죄사실, 범행 전후의 정황을 담고 있는 각종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의 안하무인 태도를 그대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 이외의 모든 것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이 법질서를 무시하고, 대항하는 태도는 그 질이 매우 좋지 않다. 수사와 재판의 진행 중에도 끊임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특히 2018. 3. 14.자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이 있었던 날에 저지른 것임),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