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7.경 자정 무렵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여, 27세) 등과 함께 ‘E’ 직장 회식을 하던 중 직장 동료인 F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위 F와 함께 노래주점에서 나와 인근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대화를 한 후 위 F를 택시에 태워 보낸 다음 위 노래주점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는데 노래주점을 찾지 못하자 직장 동료인 G에게 전화를 하였고, 위 노래주점 앞길에서 위 G를 대신하여 피고인을 마중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위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얼굴을 다쳐 아프다며 "호 해달라, 만져 달라.“라고 말하며 얼굴을 갖다 대고,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우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 D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제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E에서 경리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개월 후인 2019. 7.경 퇴사하였고, 그로부터 17개월이 지난 2020. 12. 2.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7개월이 지난 후에 이뤄진 이 사건 고소는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건 고소에, 예컨대 다른 제3의 선행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등의 별개의 목적 내지 동기가 개재되거나 또는 예컨대 단순한 성적 언동에 불과한 행위를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장․왜곡하는 등의 허위진술이 개입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에 앞서 E 대표 H을 상대로 H이 2018. 9.경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였고, 2018. 11.경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뒤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으며, 2019. 6.경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방조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하면서 그 무렵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았고, 이후 2차 조사 예정일인 2020. 12. 2.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장을 추가 제출함과 동시에 변호사 I의 동석 하에 H의 준강간 등 혐의와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았으며, 이어 2021. 1. 18. 위 각 혐의에 관한 3차 조사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경찰에서 그 각 피해의 일시 및 장소, 피해를 입게 된 경위, 피해의 태양 및 사건 이후의 정황, H과의 교제 여부나 합의 하 성관계의 유무, 위 각 고소가 늦어진 경위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으나, 그 중 H을 상대로 한 위 준강간 등의 고소사건에 대하여는 이후 경찰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이 이뤄진 뒤 그대로 종결되었는바, 그 주된 이유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고소․조사가 진행된 두 성폭력 사건 중 하나의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고 있는 마당에, 그와 유사하거나 겹치는 나머지 하나의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전적으로 인정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내용 자체를 살펴보더라도, 우선 공소사실 중 ‘노래방 앞길’에서의 추행 부분의 경우, 피해자는 고소장에서피고인이 2019. 6. 일자불상(금요일로 기억한다)경 직장 회식자리(C 장안구점)에서 고소인을 뒤에서 껴안았다라는 취지로 기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2019. 6. 7.경 고소인은 E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중략) 대로변으로 가보니 건너편에 손을 흔들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이 무단횡단을 하며 두 팔을 벌리고 걸어왔는데, 그 상태로 고소인을 안았다. 뿌리치고 먼저 앞서 걸었고 . 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당일 2차 조사에서는 제가 이쪽으로 오시라고 손을 흔드는데 도로를 건너오면서 안아달라는 듯이 양팔을 벌리면서 저에게 왔다. 제가 뒤를 돌아 걸어가자 저를 뒤에서 양팔로 한번 안았다.(중략) 건물 통로에서 저를 껴안으셨고 제가 ‘놓으셔라’고 하면서 팔을 뿌리치니까 피고인이 술기운에 약간 비틀거렸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빨리 들어오세요’라고 말을 하고 먼저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3차 조사에서는 제가 노래방에서 건물 밖으로 나가서 보니까 피고인이 도로 건너편에 서서 저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피고인이 무단횡단을 하면서 도로를 건너오는데 두 팔을 벌리고 왔다. 저는 속으로 왜 그러나 생각을 하고 다시 노래방으로 들어가려고 뒤돌아서 가는데 건물 입구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갑자기 저를 껴안았다. 제가 너무 놀라서 ‘뭐야’라고 하면서 피고인 팔을 뿌리치고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비틀거리면서 벽에 기대었다. 그래서 저는 겁이 나서 뛰어서 노래방에 들어갔는데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건너편에서 피고인이 저를 발견하고 두 팔을 벌려서 다가왔고 저는 피고인이 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뒤돌아서 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뒤에서 저를 껴안았고, 저는 놀라서 밀쳤다라고 진술하는가 하면, (이 사건 건물의 큰 입구는 하나이고, 건물 입구를 지나서 건물 통로를 통해 각 상가에 입장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은 정확한 장소는 어디인지) 통로이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매번 조사 내지 증언 때마다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하였음을 지속적으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세부적으로는 추행이 이뤄진 구체적 장소 내지 지점, 추행의 구체적 경위 및 태양 등에 관하여 조금씩 진술이 달라지고 있고, 사건 전체적으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의 폭행행위가 곧바로 추행행위로 되는 이른바 ‘기습추행’ 피해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피해자는 2차 조사 당시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것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공소사실 중 ‘노래방 안’에서의 추행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계속 ‘부딪혀 다친 광대뼈를 만져 달라, 호 해달라‘며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고소인은 불쾌해 왼쪽에 앉은 G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G는 술에 취해 못 알아들었고, 피고인은 고소인이 응하지 않자 머리를 고소인의 무릎에 베려고 액션을 취하는 등 노골적으로 강제추행을 하여 불쾌감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당일 2차 조사에서는 제 오른쪽에 피고인이 있었고 왼쪽에 G가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꾸 저에게 ’여기 좀 봐 봐라‘는 거다. 자꾸 저에게 ’호 해줘라. 만져 달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던 G에게 ’창고장님 왜 저래, 좀 말려봐‘라고 했는데 G가 술에 완전취해서 헤롱헤롱 거리기만 하고 도움을 주지 않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이 ’여기 봐. 만져 줘‘라면서 찝쩍거렸고 자꾸 제 무릎에 누우려고 액션을 취했다. 무릎에 얼굴이 닿기 직전까지 내려와서 제가 피고인의 머리를 치웠다. 그 날 J 실장님이 술을 드시지 않고 맨정신이었다. 피고인이 계속 저를 괴롭히니까 제가 실장님 카톡방을 켜서 ’실장님, 창고장님이 저 성추행해요‘라고 기재해서 전송을 하지 않는 상태로 실장님에게 핸드폰을 들어 보여드렸다. 그걸 보자마자 저에게 ’따라 나와‘라고 하면서 문을 쾅 하고 열고 나가셨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3차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갑자기 본인 광대뼈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얼굴 다쳤는데 호 해줘‘라고 했다. 제가 속으로 ’미쳤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 앞에 있는 휴지에 물을 묻혀서 피고인 얼굴에 대주었더니 피고인은 마사지를 하는 듯이 얼굴을 문질렀다. 그리고 저는 G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제 앞에 뭔가 쓱 나타나서 보니까 피고인이 제 무릎에 누우려고 해서 제가 피고인 머리를 잡고 반대편으로 밀었다. 그리고 J에게 카톡창으로 ’창고장한테 저 성추행 당했어요‘라고 문자를 써서 보여줬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제 옆에 앉아서 볼이 부었다는 등 여기 좀 호 해 달라고 하는 등 제 무릎에 누우려고 계속 제스처를 취하고 거의 눕기 직전까지 와서 제가 피고인의 머리를 치웠고, 저는 술을 안 드신 J 실장님에게 카카오톡을 켜서 ’피고인이 저한테 이런 행위들을 했다. 지금 저한테 이러고 있다‘라고 쓴 것을 보여드리고 집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리니까 J 실장님이 나오라고 해서 제 차가 있는 주차장까지 직접 태워다 주시고 . 라는 취지로 진술하는가 하면, 제가 G한테 지금 이 상황을 보라고, 지금 피고인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걸 보라고 G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G가 ’저 새끼 원래 저런다‘라고 욕을 했다 또는 그때 제가 ’저는 호 해드릴 수는 없고, 냅킨 티슈로 진정하셔라‘라고 물에 적셔서 드렸더니, 피고인인이 그 티슈로 얼굴을 대고 누르고 있었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그런데 J은 이 법정 및 경찰에서 노래방 안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나 신체접촉이 이뤄지는 것을 본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가 보여준 문자도 성추행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단지 ’집에 가봐야겠다‘라는 내용이었다라고 진술하는가 하면, 피해자의 문자를 본 이후 자신이 보인 반응, 당시 노래방 내에서의 구체적인 좌석 배치 상황 등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진술과는 배치된 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피고인은 J의 법정 증언 이전인 2021. 4.경 E에서 퇴사하였다). 더욱이 피해자 스스로의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노래방 안‘에서의 피고인의 행위들이, 그에 앞선 ’노래방 앞길‘에서의 행위가 강제추행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와 포괄적으로 하나의 추행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만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 또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있어서의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 직전에 G의 핸드폰으로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을 마중 나간 사실, 노래방 안에서 G가 자신의 왼쪽에 동석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욕설 섞인 험담을 한 사실, 이 사건 직후 H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사실 등을 진술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및 그 구체적 내용이 어떠한지 여부, 관련 통화내역이 존재하는지 여부 또는 그에 관한 경찰의 조사 등이 이뤄졌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기록상 이를 파악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제가 F와 말다툼한 것 때문에 직원들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직원들에게 재밌게 놀고 파이팅하자면서, 그때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했던 것이다. 그것도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기분 풀자는 의미에서 툭툭 친 정도였다. 그렇지만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 행위를 한 적은 결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단순한 성적 언동을 형법상의 강제추행 행위로 과장․왜곡하였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