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94

범 죄 사 실 2020고단4894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현재 이혼소송 중인 자로서, 2020. 9. 18. 대전가정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등의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이다. 가. 피고인은 2020. 10. 29. 09:0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출입문 앞에 접근하여 약 10분 동안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0:10경 세종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E F 식당에 들어가 약 58분 동안 머물러 피해자의 직장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6. 20: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 들어가 약 5시간 동안 머물러 피해자의 직장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7. 08:39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 들어가 약 36분 동안 머물러 피해자의 직장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 또는 직장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7. 00:42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의 공동 소유인 시가 불상의 탁자, 의자, 냉장고, 정수기를 손으로 집어 들어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020고단5319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2. 27. 23:00경 세종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처(妻)인 피해자 B(여, 36세)과 피해자의 전(前) 남편 사이에 출생한 아들의 성(姓) 변경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0. 2. 27. 23:27경 세종시 I건물 J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미상)을 가지고 나와 장모인 피해자 K(여, 59세)의 옆에 있던 종이 박스에 위 칼을 내리 꽂으면서 피해자에게 “딸을 죽이겠다, 딸을 죽이고 장모님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및 피고인 공동 소유의 합계 시가 300만 원 상당의 TV 2대, 밥솥, 냉장고, 공기청정기를 넘어뜨려 파손하고, 거실 유리창을 깨드려 손괴하였다. 2020고단5599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11. 23:20경부터 같은 날 23:40경 사이 세종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B(여, 37세)이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액자를 집어 들어 위 피해자 쪽으로 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에 맞게 하고, 이를 보고 있던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K(여, 60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위 K을 밀치면서 입으로 위 K의 가슴 부위를 깨물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고, 피해자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방의 기타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1. 23:5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부부싸움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N이 피고인과 위 B, K를 분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아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겠다‘고 말하면서 위 B 등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경위 N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N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N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내사보고(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에 대한 가정폭력 A급 대상자 선정문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관련사진 2020고단5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속 식칼 2자루에 대한 수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관련사진 2020고단5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제1항(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범죄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아개념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고, 우울, 불안, 공황발작, 수치, 분노 등의 각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발생시키며, 심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자해행동, 자살시도에 이르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여기에, 상호 간의 신뢰를 기초로 형성된 배우자 사이의 관계에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위와 같은 신뢰관계를 그 근본에서부터 철저하게 파괴하는 배신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법적 및 윤리적 비난의 정도가 높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B를 주먹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던졌으며, 피해자의 뺨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 또는 피고인과 공유하는 가재도구를 부수는 범행을 저질렀고, 여기에 장모인 피해자 K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으며,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물어뜯어 상해를 가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 범행이 흉포하고 과격하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위험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았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범죄의 불법성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5319 사건 범죄사실의 가정폭력범죄로 체포된 이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발로 차고 탁자를 발로 걷어차면서 경찰관을 상대로 협박성 발언을 하였으며, 이 법원에서는 변론종결당시까지도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잘못 때문이라고 하여 피해자를 비난하는 데에 치중하고 있는바, 진지한 반성의 기미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 범죄에 대하여 2020. 3. 19.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계속하여 피해자들인 처와 장모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세종경찰서 역시 위와 같은 위험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가정을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으로 지정하고, 그 등급을 "B"에서 ”A"로 격상한 사실도 있다.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가정폭력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주거지 내로 침입을 시도한 것을 포함하여 위 접근금지명령을 4회에 걸쳐 위반하였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다수의 내부 집기를 바닥으로 집어던지고 부수는 등 식당 내부를 어지럽혀 피해자에게 재차 정신적 및 경제적 고통을 가하였는바, 반복적인 위반행위의 불법성이 중함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나타나는 피고인의 규범의식 또한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5599 사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그 불법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