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8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180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서현(기소), 서하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성민 판결 선고 2019.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24.경 이천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이천시 D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그곳에 25평짜리 인슈판넬 건물을 지으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이를 위한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위 인슈판넬 건물을 정상적으로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1. 10. 24.경 1,000만 원, 2011. 11. 22.경 6,400만 원, 합계 7,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6.경 이천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이천시 G에 족구장 등을 지어 줄테니 이를 위한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위 족구장 등을 정상적으로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2. 5. 16.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진술기재 포함)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C의 고소장 1. 영수증 1. 차용증 1. 3,000만 원 수령 관련 메모기록 1. 1억원 반환약속 서약서 기록 (2016. 11. 1.)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참고자료(설명포함) 1.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에 대하여, 인슈판넬 건물을 2012. 3.경에 지어서 완공하였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2. 3.경에 지어서 완공된 것은 피해자의 딸 건물이고,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족구장 부근에 25평짜리 인슈판넬 건물(주거용)을 지어주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검토 가.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딸 H 명의 I식당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29.경부터 2012. 6.경까지 8,940만 원 가량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증거기록 1권 18쪽, 2권 169, 189쪽 이하. 이하 '증 1-18, 2-169, 189' 방식으로 표기). 2011. 10. 2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1.항과 같이 7,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1. 12. 말경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이천시 J 및 K 소재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 2012. 3.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1억 원은 위 부동산 매매대금 중 5,000만 원 차용금 및 범죄사실 1.항의 7,400만 원의 합산액 중 2,40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다(증 2-25). 2012. 3. 30. 이천시는 H에게 이천시 L 외 2필지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84.43m²의 신축허가를 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 신축허가된 84.43m²는 기존에 존재하던 101.48㎡ 건물을 일부 증축한 것으로, 증축된 부분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기존 건물의 우측 아래쪽의 방 13.10m, 좌측 아래쪽의 현관 13.50㎡, 위쪽의 의주방 13.73m, 우측 위쪽의 창고, 다용도실, ,방 등 44.10㎝을 합한 면적이다(피고인 제출 증 제10호증). 2012. 5. 16.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2.항과 같이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 11.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의 현금보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하단에 '※공사대금 삼천만원도 준함. ※삼천만원 별도. ※위 금액과 별도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 2-27).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기존 101.48m² 건물(피해자 딸 H 명의)의 증축분 공사 관련 비용은 피해자의 딸 명의로 피고인에게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뢰하여 지으려 하였던 건물은,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1채를 25평 짜리로 짓는 것이었다고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7,400만 원 관련한 건물은 건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2. 3. 1. 차용증에서뿐만 아니라, 기존 101.48㎡ 건물(피해자 딸 H 명의)의 증춘분이 완공된 이후에 작성된 2016. 11. 1.자 확인서에서도 기존 채무 1억 원 및 3천만 원의 채무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다. 만약 2012. 3. 30. 완공된 부분(증축된 84.43m²)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25평 인슈판넬 건물이라면, 2016. 11. 1.자 확인서의 내용이 2012. 3. 1. 차용증의 내용과 달리 25평 인슈판넬 건물 부분에 대한 금액이 감액되었어야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건물 증축 및 신축 등의 관리를 하여 왔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두터워서서,,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금원을 변제할할 때까지 기다려온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3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 2.항에 관하여는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처리를 하여 온 점,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2,0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기존 101.48m² 건물(피해자 딸 H 명의)의 증축 부분이 이 사건 범죄사실 1.항의 25평짜리 인슈판넬 건물인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농지보전부담금 1,917만 원 가량을 부담한 것으로 주장하나, 그 금원은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아 기존 건물의 증축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