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정26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1.부터 2015. 11. 30.까지 인천 서구 D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3.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위 D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의 비내력벽을 철거한 후 출입문과 창문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4. 8. 13.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청의 허가 없이 비내력벽 철거 및 출입문 등 설치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고발기관측 자료 제출 1. 수사보고(비내력벽 여부 확인에 관한 건) 1. 사실조회회보서(국토해양부) 법령의 적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주택법 제100조 제2항,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제3호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가 인천 서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한 공소사실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비내력벽' 부분이 아니라 '창'호' 부분에 대한 공사로, 구 주택법에 따른 신고 내지 허가사항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시설 중 '창틀·문틀을 교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공사가 비내력벽 철거공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 이전에 구청 등 행정기관의 관련 질의답변을 충분히 검색한 후 이 사건 공사 목적물을 '창호'로 오인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주택법위반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창호'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건물의 외부 유리 부분을 철거한 행위는 '비내력벽' 철거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위 철거 부분이 '창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창호를 끼워넣는 틀을 의미하는 '창틀·문틀'과 문언상 구분되는 개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창호 자체를 철거한 행위를 두고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창틀·문틀'의 교체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1) 구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를 해당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위 사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위 경미한 행위 중 하나로 '창틀 문틀의 교체'를 들고 있다. 2) '벽'과 '창호'의 각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벽'은 건물이나 방을 둘러싸고 있는 고체로 된 물체로, 건물의 바깥둘레나 내부의 칸막이가 이루는 수직부분을 의미하고, '창호'는 건물 내부를 외부와 차단시키기 위해 창이나 출입구 등의 개구부에 설치되는 각종의 창이나 문을 의미한다. 한편 건축법에서는 '벽'과 '창호'에 관한 정의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으로 정의(제2조 제 1항 제2호)하고 있고, "주요구조부"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으로 정의(제2조 제1항 제7호)하면서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제2조 제1항 제9호)하고 있다. 따라서 '벽'과 '창호'의 각 사전적 의미 내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벽'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구조적 기본요소에 해당하고, 건축물의 주요구조를 이루는 부분을 수선ㆍ변경하는 등의 행위가 건물구조의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건축법령에서 이와 같은 행위 중 일정한 행위를 '대선'으로 규정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사항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집합건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동 건물 내 지하1층은 관리사무소와 주민공동시설로 이루어져 있고 위 관리동 건물은 외부의 'Suken')과 접해 있는데 위 건물 신축 당시 건물 내 주민공동시설과 건물 외부의 'Suken'의 경계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 부분은 유리 재질로 이루어져 있었고, 해당 유리 부분에 별도의 출입문 등 개폐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4) 이 사건 아파트 관리동 건물 전체와 지하 1층 주민공동시설 부분의 구조, 외관,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로 철거한 위 주민공동시설의 건물 부분은 비록 그 재질이 유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지 위하여 필요한 벽이자 건물의 바깥둘레를 이루는 '외벽'으로 봄이 상당하고, 일반적으로 '내력벽'이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전달하기 위한 벽체를 의미하는 점을 감안하면, 위 유리벽은 '비내력벽'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2) 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곳을 의미한다.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16371 판결 등 참조). 2)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비내력벽 철거 행위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시설 철거 행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사항이고, 그 행위가 공동주택의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입주자 중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허가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이전에 이 사건 공사 시행 자체가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를 관할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별도의 법적 자문을 구한 사실이 없고, 단지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도면과 이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사례에 대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의 회신자료만을 참조하여 이 사건 공사 부분이 '창호'에 해당한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후 이 사건 공사에 이른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공사의 철거 부분이 비내력벽인지 여부를 조회한 결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동의 건축물현황도 등으로 보아 위 철거 부분이 '비내력벽(유리벽)'에 해당된다는 검토의 견을 밝힌 점, 공동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 시설 철거 행위의 중요성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 내지 그 소속 직원인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본 피고인들의 행위를 두고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릇 인식하였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