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1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영산포 쪽에서 세지면사무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었고, 좌회전하여 진행하려는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왕복 1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차로로 곧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회전반경을 넓게 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반경을 지나치게 좁게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세지면사무소 쪽에서 죽동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86세)가 운전하는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1. 14:35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뇌손상 등으로 인한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에서 비롯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정부분 개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0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군서고등학교 앞 사거리를 체육공원 쪽에서 시흥소방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조등을 켜지 아니한 상태에서 황색 실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합차를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13,532,82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병원 이송 및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현장을 이탈하는 등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함(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1.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 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경마 소스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마 소스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경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2.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친구가 명품 싸이클 자전거가 있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 자전거를 전당포에 잡혔다.', '자전거를전당포에서 찾아야 할 기한이 돌아오는데 돈이 없어 자전거를 포기해야하니 위 자전거의 원래 가격의 반도 안 되는 500만 원에라도 처분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자전거를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것 같은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경마비용으로 탕진할 생각이었을 뿐 자전거 구매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위 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전거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I 명의 계좌(국민은행 : J)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H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11: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 쪽에서 오산 쪽으로 편도 4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못골사거리 앞에 이르러 안양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및 보행신호시 유턴을 허용하는 지시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직좌신호에 따라 4차로로 오산 쪽에서 안양 쪽으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73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5. 11:17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오래전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피고인 B은 'D'라는 상호로 컴퓨터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컴퓨터 고장 등으로 인하여 컴퓨터 수리를 의뢰한 고객들의 컴퓨터에 몰래 악성프로그램인 '랜섬웨어'를 설치하여 내부문서 등 데이터를 암호화한 후 고객들에게 "랜섬웨어 제작자인 해커와 이메일로 협상하여 복구비용 명목의 비트코인을 보내주면 피해 컴퓨터의 데이터를 복호화할 수 있다."라고 속여 복호화 비용 명목의 돈을 받 기로 마음을 먹고, 피고인 A은 고객들의 컴퓨터에 '랜섬웨어'를 유포하여 수리(복호화)의뢰를 받는 역할, 피고인 B은 암호화된 피해 컴퓨터의 데이터를 복호화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7. 4. 5. 17: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으로부터 업무용 컴퓨터의 인터넷 접속장애 고장수리를 의뢰받고 피해회사를 출장 방문하여 그곳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대하여 고장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몰래 순차적으로 악성프로그램인 '케르베르' 랜섬웨어를 피해자의 컴퓨터 4대에 설치하여 감염시키고, 피해 컴퓨터가 마치 외국 해커에의하여 렌섬웨어에 감염이 된 것처럼 피해자의 회사 담당직원인 G에게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 랜섬웨어 제작자인 해커와 이메일로 협상이 가능한데, 복구비용 명목의 비트코인을 보내주면 피해 데이터를 복호화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컴퓨터는 외국 해커에 의하여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고의로 피해자의 컴퓨터에 랜섬웨어를 감염시킨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염된 피해 컴퓨터 4대 중 3대에 대한 복호화 의뢰를 받고, 2017. 4. 6.경 데이터 복구비 명목으로 57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4. 5. 19:29경부터 같은 날 21:09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사무실 및 경주시 I 상가 101호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랜섬웨어 악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할 수 있는 사이트(J)에 접속하여 '케르베르' 랜섬웨어를 피해자 F 소유의 컴퓨터 4대에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피해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 사진 등 데이터를 암호화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컴퓨터 4대에 저장된 자동차핸들 제조에 필요한 문서, 사진 등을 암호화하여 피해자가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자동차핸들 제조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처리되는 피해자의 업무자료 등 중요한 정보가 훼손되었고, 비록 후에 복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매우 크며, 피고인은 컴퓨터 수리업무를 담당하는 업체의 대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처리되는 피해자의 업무자료 등 중요한 정보가 훼손되었고, 비록 후에 복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매우 커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 C를 통하여, 2017. 9. 18.부터 같은 해 9. 20.까지 의정부시 시민로 416번길 54 소재한 173야공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 훈련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6

범죄사실 골프보험(일명 홀인원보험)은 반드시 홀인원을 한 후 그에 수반하여 동반자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지출항목 : 1축하 만찬비용, 2축하 라운딩비용, 3축하 기념품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으로, 보험계약자는 홀인원을 하였다 할지라도 약관에서 지출 항목으로 한정한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지출된 손실비용에 대한 카드 영수증 등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25. B 보험 사용인 C을 통해 D에 가입하며 특약 사항으로 골프경기 중 상해를 입거나 홀인원 또는 알바트로스를 할 경우 실제 사용 된 손해액을 500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골프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4. 순천시 E에 있는 F 4번홀에서 홀인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홀인원사고가 발생하자 보험금 청구서를 직접 작성하고 홀인원 증서, 스코어카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년 4. 4자부터 4. 5자까지 사용한 6,225,500원 상당의 영수증 2매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범죄일람표 중 순번 2번 2017. 4. 5. G매장 500만원 상당 영수증은 카드결제 승인 후 곧 승인 취소하는 방법으로 발급받은 허위 영수증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승인 취소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실제 사용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 보험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500만원 상당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동액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K카드 사용내역서 1. 구입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승인 취소된 카드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제외하고도 홀인원과 관련하여 500만 원 이상을 지출하여 같은 금액의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고, 단순히 착오로 취소된 영수증을 첨부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은 홀인원 다음 날인 2017. 4. 5. 5,000,000원의 카드 결제 후 곧바로 이를 취소하고 실제로는 현금 3,500,000원에 골프 장비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2017. 4. 5. 특정일에 지출한 금액을 초과한 5,000,000원을 마치 실제로 사용한 것처럼 취소된 허위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이미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실제로 일부 지출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설령 피고인이 그 이후에 홀인원과 관련한 여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보험사기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홀인원 관련 보험금 청구서 작성일이 2017. 4. 5.로, 위와 같이 카드 승인을 취소한 당일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순 착오로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보험제도를 악용한 보험사기행위는 보험회사만 피해를 입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 10. 19. 이 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자중해야 마땅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홀인원 보험사고 자체는 실제로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한 지출도 일부 이루어진 만큼, 피고인이 일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편취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40에 있는 럭키아파트 2동 앞 도로를 정문 방면에서 2동 주차장 방면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시야확보가 쉽지 않은 아파트 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좌측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BEAVER125 오토바이의 좌측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운전석 옆으로 부딪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468번길 25-6에 있는 경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40에 있는 럭키아파트 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06. 2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길에서, 피해자 E(38세), 피해자 F(47세), 피해자 G(43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다른 술집을 향하여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 E에게 "너 한 대 맞아야겠다."라고 말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1회, 왼쪽 팔을 2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주차금지 표지판으로 피해자 E의 목과 등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F,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고, 위 플라스틱 주차금지 표지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인중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 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새끼손가락의 탈구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D(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태양, 피해자들의 숫자,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변제를 위한 공탁을 한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김포시 D 아파트 공사현장의 노동자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 12. 07:30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 313동 1호기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대화를 하고 있던 중 순간적으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3.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 312동 702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일하던 중 피해자에게 "더운데 옷을 벗어"라고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요구를 거부하고 피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 15. 15:30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 311동 3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작업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하면서 위 장소에 있던 대나무 형태의 빗자루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약 5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엘리베이터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추행, 폭행의 정도, 횟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내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굉장한 성적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다. -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21:22경 서울 양천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D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받고 위 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인 중국인 E(일명 'F')로 하여금 손으로 D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경부터 그 때까지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G'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E, H, I 등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227,34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H, E, I, J,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광고 사이트 내 C 업소 게시판 내용 확인),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유사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적발 이후에 업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62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7명을 고용하여 무역업 등을 하는 사용자인 사람인바, 2014. 4. 1.경부터 2015. 5. 2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6.부터 2015. 3.까지 임금 합계 48,111,530원, 퇴직금 6,237,784원, 합계 54,349,314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111,722,832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E 진술 부분 포함) 1. G, E, H의 각 진술서 1. E의 임금체불확인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포괄임금 구성내역 동의서,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급여직급표, 자금집행운영계획안, 근로자대출내역, 거래명세표 등, 각 고용보험 이력조회,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와 G가 각 국내본부장과 해외본부장으로 승진된 2014. 8. 14. 이후부터는 이들이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닌 회사의 임원으로 사업 경영 담당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 이후의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회사의 이사나 임원 등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 이른바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자기 하위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소위 사용자에 해당되는 것에 불과하고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근로자인 관계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090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E와 G는 국내본부장과 해외본부장으로 승진된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장기간 이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01:30경 서울 강서구 D 인근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 E(여, 33세)를 발견하고는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서울 양천구 F 아파트 화단으로 데리고 간 후,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23:2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동수원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 1. 교통사고현장및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에 설치된 충돌방지용보호박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5. 12:57경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상수역 방면에서 홍대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중앙선의 오른쪽 차로를 따라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를 따라 막연히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7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보행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피해자 사건 당시 인상착의 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 장소 및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행적에 관하여),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CCTV CD(증거목록 순번 27)의 영상 1. 진단서(D),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에 대하여),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키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사고는 보행자인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지지 않았을 정도로 가벼운 것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미안하다고 말을 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12. 5. 12:57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고 사고장소를 진행하다가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CCTV CD(증거목록 순번 27)의 2번 폴더에 저장된 파일의 영상 중 재생시간 7분 50초 부분].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와 발목 등에 통증을 느끼고 2021. 12. 6. 및 같은 달 9.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8. 및 10.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달 11.에는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병원에 내원하여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단을 받고 그 날부터 같은 달 1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 아니하였고,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위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알리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도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를 한 번 돌아보고 그로부터 약 4~5m 정도 지나쳐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도로상에서 피해자 쪽을 바라보고 목례를 하면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한 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일행인 남성과 함께 반대편 인도를 향하여 걸어갔는데, 이는 피해자가 횡단보도 신호 변경 전 횡단보도를 마저 건너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고현장 이탈을 허락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고현장 이탈을 허락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고, 자신의 손가락으로 사고현장을 떠나는 피고인을 지적하기도 하였다[CCTV CD(증거목록 순번 27)의 2번 폴더에 저장된 파일의 영상 중 재생시간 7분 50초 ~ 8분 6초 부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의 의사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이 넉넉히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과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3.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에 달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 중 약 1km에 달하는 구간을 강서구청입구 교차로 쪽으로부터 화곡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E 윈스톰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고 있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차량을 앞지르려는 경우에는 앞차의 속도, 진로와 그 밖의 도 로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윈스톰 승용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아니한 채 앞지르기를 시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옵티마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한 위 윈스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고려) 무죄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의 공소사실의요지는,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사고 직후 음주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운전 적발 당시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언행상태 "교통사고 경위 진술시 발견된 특이사항 없음", 보행상태 "특이사항 없음", 기타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야기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위 공소사실과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