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5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56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금지행위(광고) 제시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0. 22. 17:20경 대구 동구 B 호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톡’에 닉네임 ‘C’로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D’이라는 제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채팅을 통해 ‘그램 40입니다, 입금하면 드랍 위치 전송합니다’ 등의 내용으로 필로폰의 수량, 매매 금액, 전달 방법 등을 알려주며 마약류 금지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시하였다. 2. 필로폰 및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0. 27. 23:22경 위 ’즐톡‘을 통해 알게 된 E과 F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H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10. 28. 10:09경 50만 원을 E 명의의 I 계좌로 돌려준 후, 2020. 10. 29. 06:30경 위 ‘B’ 호텔 J호에서 E과 F에게 필로폰 약 10g 및 대마 약 10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각각 매도하였다. 3. 대마 및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주차장에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알게 된 K로부터 대마 약 20.01g을 수수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AMB-FUBINACA) 약 34.32g을 대마로 알고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합성대마는 대마가 아닌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L건물 M호 앞 복도에서 위 K에게 26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하고 K로부터 필로폰 약 20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11. 30. 12:00경 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 12: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2. 12: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2. 3. 23:00경 위 ‘B’ 호텔 J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합성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2. 3. 23:00경 위 ‘B’ 호텔 J호에서 합성대마(AMB-FUBINACA) 불상량을 대마로 알고 담배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려고 하였으나 위 합성대마는 대마가 아닌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7. 필로폰, 대마,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2. 4. 11:43경 위 ‘B’ 호텔 로비에서 필로폰 약 10.81g, 대마 약 19.81g을 비닐봉지에 담아 캐리어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소지하고, 합성 대마(AMB-FUBINACA) 약 34.12g을 대마로 알고 같은 캐리어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고자 하였으나 위 합성대마는 대마가 아닌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13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8. 4. 17:41경 N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매수대금 10만 원을 피고인의 I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21:00경 구미시 O모텔’ 앞 도로에 놓인 주차금지 타이어 안쪽에 필로폰 약 0.03g을 종이봉지에 싸서 청테이프로 붙여 놓고 N에게 전화하여 이를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E 수사접견 및 마약판매자에 대한 진술), 수사보고(A가 숙박한 호텔 B P점에 대하여), 수사보고(A 마약 판매 관련 대금 입금받은 계좌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Q R), 수사보고((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의 통화내역 및 데이터통신 내역분석),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13758 I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에 대한 회신 및 분석), 수사보고(H은행 CCTV 화면 추가 회신), 수사보고(A 체포 및 압수현장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한 마약류에 대한 무게 측정),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결과 1차 회신), 수사보고(AMB-FUBINACA의 성분 확인),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2차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회신) 1. 채증자료, 호텔 주차장 로비 CCTV 사진 7부, 호텔 숙박일지 1부, F 배우자 문자메시지 사진, A가 입금 받은 계좌 확인되는 이체내역, 체포, 압수 현장사진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합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A에게 필로폰을 받는 CCTV사진 및 영상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N이 A에게 계좌이체한 거래내역서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N이 필로폰을 전달 받은 당일 통화내역 사진첨부), 수사보고(A가 운행한 차량번호 특정 및 CCTV사진, CD첨부),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정보 제시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매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조 본문(합성대마 수수, 소지에 따른 대마 수수, 소지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27조 본문(합성대마 흡연에 따른 대마 흡연 미수의 점) [대마 수수, 소지, 흡연 미수의 점에 관한 위험성의 근거: 피고인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합성대마에 관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실현하지 못하게 된 경우이므로 불능미수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수수, 소지, 흡연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를 수수, 소지, 흡연할 당시의 인식, 피고인이 수수, 소지, 흡연한 합성대마의 형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실현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2020고합569범죄사실 제2항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제3항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합성대마 수수에 따른 대마 수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제7항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합성대마 소지에 따른 대마 소지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4,947,500원의 산정근거] 250만 원(2020. 10. 29. E, F에게 매도한 필로폰 약 10g 및 대마 약 10g의 거래가액) + 3만 원[2020. 11. 중순경 K로부터 수수한 대마 약 20.01g 중 압수된 약 19.81g을 제외한 0.2g의 거래가액(= 대마 1g의 소매가격 15만 원 × 0.2g)] + 2만 원[2020. 11. 중순경 K로부터 수수한 합성대마(AMB-FUBINACA) 약 34.32g 중 압수된 약 34.12g을 제외한 0.2g의 거래가액(= 위 합성대마 1g의 소매가격 10만 원 × 0.2g)] + 2,297,500원[2020. 11. 하순경 K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20g 중 압수된 약 10.81g을 제외한 9.19g의 거래가액(= 필로폰 1g의 소매가격 25만 원 × 9.19g)] + 10만 원(2020. 8. 4. N에게 매도한 필로폰 약 0.03g의 거래가액) = 4,947,500원(피고인이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투약 또는 흡연한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과 합성대마는 판시2020고합569범죄사실 제3, 4항에서 매수 또는 수수한 것이므로, 위 각 범행에 관해서는 별도로 추징할 것이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다. 제3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7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2013년 이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9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개월에 걸쳐 대마, 합성대마, 필로폰을 매매 또는 수수하였고 마약류를 투약․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톡’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필로폰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기도 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대마로 착각하여 불능미수로 되었으나 마약류에 해당하는 물질을 수수․흡연․소지하였다는 점에서는 나머지 범행과 차이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