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28

범 죄 사 실 2023고단228 피고인은 부천시 B 아파트 호실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호실 바로 위층 호실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7. 07:55경 피해자의 아파트 호실 앞까지 찾아가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하면서 그곳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2022. 6. 10. 02:30경, 2022. 7. 30. 19:31경, 2022. 8. 3. 16:5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724 피고인은 부천시 B 아파트 D호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바로 위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2. 03:00경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 초인종을 약 15회 누르며 피해자를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11. 1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1320 피고인은 2023. 1. 2. 22:18경 부천시 B아파트, E동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남, 27세), 경위 H(남, 52세)로부터 ‘계속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씹새끼야, 이 씹할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위 H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순경 G의 가슴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8및2023고단7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112 신고 이력 – 첨부/피혐의자의 범죄경력,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112신고 이력) 및 각 첨부 자료 1. 경찰 각 수사보고서(B 관리사무소 및 피의자 친척 탐문 수사- 피의자의 정신상태에 대해서/피의자의 조카 K 통화/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촬영한 달력 사진 첨부/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 첨부) 및 각 첨부 사진 1.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3번 정도 찾아갔을 뿐이어서 그 정당한 이유가 있고 반복적으로 범행하지 않았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시간이 새벽 2, 3시 및 아침 이른 시간이 대부분이어서 대개 저녁 10, 11시에 잠이 들어 아침 5, 6시에 기상하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고령으로 혼자 거주하고 있고 몸이 불편하여 특별히 층간소음을 일으킬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집에도 층간소음이 아닌 다른 이유로 찾아가거나 다른 이유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층간소음에 대해 정당하게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서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발로 차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찾아올 때마다 피해자의 집 달력에 이를 표시하여 그 표시에 따라 피해자가 피해를 진술한 것인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 그 동기, 방법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계속된 의사로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반복적인 행위로 보이므로,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3고단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영상 확인) 및 첨부 사진, 영상 CD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각 포괄하여, 스토킹범죄),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증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 사건 기록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행동 및 태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3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일부 인정,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범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준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 피해자와 미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