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B(개명 전 이름이다, 이하 ‘B’이라 한다)과 혼인하여 B의 딸인 피해자 C(개명 전 이름: D, 여, 18세)의 계부였던 사람으로, 2008.경부터 2018.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4. 중순 불상일 12:00경부터 14:00경 사이 원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내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6세)에게 ‘아빠 팔베개에 누워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하고 이어 ‘다리 벌려봐’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바닥으로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7. 하순 불상일 15:00경부터 18:00경 사이 원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내 방에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던 피해자(당시 10세)에게 다가가 ‘시신을 찾을 때 몸의 점이나 특정을 보고 찾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을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에서 일어나게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등 부분에 있는 단추를 풀어 옷을 벗기고 몸을 훑어보면서 속옷만 입고 거실로 나오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하순 불상일 13:00경부터 17:00경 사이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당시 11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한 후 ‘아빠 사랑해, 안사랑해’라고 말한 것에 피해자가 ‘사랑해’라고 답하자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이어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며,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하순 불상일 18:00경부터 20:00경 사이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던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다가가 ‘뽀뽀’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입을 맞추면서 혀를 피해자의 구강 안으로 넣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똑바로 안해’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5. 11. 초순 불상일 14:00경부터 17:00경 사이 위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당시 11세) 및 피고인의 친자녀 I, J에게 책을 30권 읽은 후 저녁 먹기 전까지 독후감을 30장 쓰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이어 피해자가 위 독후감을 다 쓰지 못하자 ‘독후감 30장을 채우지 못한 만큼 때리겠다’ 등의 말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약 27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2: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I, J이 취침 준비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앉았다 일어섰다’ 얼차려를 약 30회 하게 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려고 하는 것에 ‘이 상황에서 잠이 와’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게 하며, 졸립다고 말한 것에 약 10분 간 ‘엎드려 뻗쳐’ 얼차려를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J, B의 각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녹음 1. C,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수사경력에 대한 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참고인 B의 이혼 관련 서류 첨부 관련) 1.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법심리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3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공개명령에 한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형과정에서의 교화 가능성,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보가 함께 노출되어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3항: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부칙(2020. 4. 7.) 제2조, 부칙(2020. 12. 29.) 제2조,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 내용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범행일 무렵 피고인은 B, 피해자, 피고인의 친딸인 I, J, B의 모친 K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일부 범행일의 경우 피고인은 원주가 아닌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 사건은 B이 피고인과 이혼한 이후 합의금을 받아 내거나 양육권 등과 관련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피해자를 사주하여 허위로 고소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앞서 본 대법원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2010년부터 2017년경까지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주요 부분에 있어 상당히 일관되고, 범행을 당한 날의 상황과 장소, 피해 내용 및 전·후의 구체적 사정, 피고인이 했던 특징적인 행동이나 언행 등 세부적인 내용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진술 내용 중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친딸인 J(J은 친부인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것으로 보이긴 하나, 자신을 입양했다가 파양한 B 및 그의 딸인 피해자와도 사이가 좋지 않아 특별히 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는 없어 보인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딸들의 신체를 만지거나 뽀뽀를 하면서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와 J의 입 안으로 집어넣는 행동은 많이 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5, 187쪽). 특히, J은 2014. 7.경 추행범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나와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6쪽). B은 피해자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2020년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관한 피해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는데, 그 후 2021년경부터 피고인과 사이에 I 등에 대한 친권회복, 피고인과 B 사이에서 태어난 L 등에 대한 면접교섭권 등과 관련된 가사 사건이 진행되면서 당시 B이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성범죄를 문제 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B의 언동과 관계없이 피해자 스스로의 결정으로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에 관하여 “처음에는 그냥 잊고 살려고 했는데, 제 몸에 이상반응이 나타나고 정신적으로 잠도 못 자고 힘들고 해서 정신과도 다니게 되고, 병원도 몇 년간 다니게 되면서 학교도 자퇴하고 사람들과도 일상생활도 잘 못하고 대화도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피고인을 고소한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다(증언 녹취서 11쪽). 피해자는 계부였던 피고인과 사실상의 부녀(父女)관계로 상당히 오랜 기간 함께 살았고, 특히 계부인 피고인으로부터 과거에 당한 성폭력 범죄에 관한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는 매우 큰 고통일 수밖에 없어 보이는바, 피해자가 성인에 가까운 만18세가 되어서야 뒤늦게나마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이유나 경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피해자의 외할머니 K이 2011년경 태어난 피고인의 막내딸 L을 돌봐주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의 범행내용과 범행에 소요되는 시간, 일반적인 사람의 행동반경을 고려할 때 K이 항상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있을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였다고 하여 가족이 있는 원주에 오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위 기간 중에는 피고인이 직장에 출근하지 않았던 기간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피고인이 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어떠한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친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딸들에게 혀를 집어넣진 않았고 안 아주고 볼에 뽀뽀하는 정도였다”, “B과 함께 살 때, B이 ‘아 A 어떻게 감옥에 쳐 넣지’, ‘어떻게 돈을 받아먹지’라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들었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I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 B, J의 진술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I은 2019년경 자신을 입양했다가 2022년경 되레 파양한 B과 B의 친딸인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I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 내용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도1950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다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 당시의 상황, 강제력 행사의 정도와 태양, 유사 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5. 11.경 오후에 피해자를 비롯한 I, J(이하 위 세명을 함께 지칭할 때는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게 책 30권을 골라 읽고, 저녁까지 독후감 30개를 쓰라고 한 이후, 피해자 등이 독후감 30개를 쓰지 못하자 피해자 등은 독후감을 쓰지 못한 만큼 효자손으로 손바닥을 맞았다. 손바닥은 I, J, 피해자 순으로 맞았고, 서로서로 손바닥 때리는 횟수를 세도록 하였다. 당시 손바닥에 감각이 다 사라져 버렸고 손가락을 구부릴 수 없을 정도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J이 이불을 늦게 깔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에게 ‘정신을 차리자’를 외치며 ‘앉았다 일어서기’를 30회 가량 반복하게 했다. 피해자 등이 졸립다고 하자 피해자 등에게 10분간 ‘엎드려 뻗쳐’를 시켰다”라고 하며 자신이 경험한 바를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9~70쪽 및 증언 녹취서 21쪽 등). J은 당시의 상황이 기억이 나고,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다면서 피해자와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192쪽 및 증언 녹취서 9쪽). B도 “피고인이 피해자 등이 독후감을 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효자손을 들고 서로 때리게 했던 기억이 난다.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앉았다 일어서기’, ‘엎드려 뻗쳐’ 등을 시킨 일은 아주 많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9쪽). 피고인도 일부 인정하는 바와 같이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 외에도 피고인은 자녀들의 신체를 학대하는 방식의 훈육을 반복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인다. 당시 만11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생육발달 상태가 아직 불완전하여 작은 충격으로도 그 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받을 수 있는 어린 나이의 아동이므로, 보호자로서는 지도나 훈육을 위해 강제력을 행사할 경우에도 반드시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식과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십 회 때리고 취침시간을 넘겨 벌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를 두고 보호자로서의 지도나 훈육을 위해 필요한 방식과 정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하나, 적정한 양형을 판단하기 위해 더 중한 범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서술한다. 가. 제1~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딸인 6세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10~13세인 때에 또 다시 세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으며,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범행에 취약했던 피해자의 지위‧당시 상황과 범행내용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미술, 과학, 검도, 음악, 수학, 글쓰기 등에 소질을 보이며 이에 관한 각종 대회‧공모전에 출전하여 많은 상과 표창을 수상하였고,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전교 부회장이나 학급 반장을 여러 번 맡는 등 상당히 모범적인 학생이었다. 피해자를 가르친 중학교 1~3학년 담임교사들은 피해자에 관해 “침착하고 차분하며 행동에 일관성이 있고 생활 방식이 건전하고 건강함. 또래의 다른 친구들과 달리 어려움 속에서도 감정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차분히 모든 일에 대처할 줄 아는 성품을 지녔음. 다른 급우들에게 본보기 같은 학생임. 긍정적인 태도로 항상 타인의 고민과 고충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며 대인관계가 원만함. 집안의 4녀 중 장녀로 동생들을 데리고 하굣길에 매일 도서관에 들려 공부를 시킬 만큼 책임감이 강함.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에도 당황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고 묵묵하게 노력하는 성품임” 등으로 평가하였다. 그와 같이 모범적이면서도 책임감 강한 학생이었던 피해자가 2020년 고등학교 1학년 생활 중 가족 내 불화가 더욱 심해지고 건강이 악화되며 학교를 자퇴하였고 그 무렵 혈관미주신경성 실신 상태가 자주 나타나거나 불안장애 등의 증세가 심해졌는바, 피해자로서도 오랫동안 혼자 감내해 왔던 심리적 불안감과 압박감 등을 더 이상 감당해 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닥친 불행한 모든 일이 비단 피고인만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피해자가 호소하는 바와 같이 유년 시절부터 반복된 피고인의 성적 추행, 학대적인 양육방식 등이 피해자에게는 분명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통이었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악화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한사코 부인하면서 자신의 입장만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5. 8. 중순 불상일 16:00경 원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당시 11세)에게 영화 ‘변호인’을 보게 하면서 그 영화에서 묘사되는 고문 장면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겁을 먹고 그만 보고싶다고 말하였음에도 ‘아우 씨’ 등 욕설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영화를 보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하여 영화를 시청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친자녀 I, J에게 한약을 지어준 것에 피해자(당시 12세)가 자신도 몸이 좋지 않으니 한약을 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는 등 차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중순 불상일경 원주시 M, 5층에 있는 ‘N’ 영화관에서 피해자(당시 13세)와 I으로 하여금 만15세 관람가의 ‘미이라’ 영화를 시청하게 하면서 피해자와 I에게 ‘중간에 나오지 말고 영화를 끝까지 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두고 떠나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영화관 내에서 위 영화를 보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상영관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하여 영화를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관련 법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에는, 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폭언과 위협,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행위, 특정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 방 안에 가두어 두는 행위, 아이를 오랜 시간 벌을 세우고 방치하는 행위, 찬물로 목욕시키고 밖에서 잠을 자게 하는 행위, 음란물이나 폭력물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것이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결정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영화 시청 강요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영화 ‘변호인’, ‘미이라’ 등의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보면서 공포감을 느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공포스럽거나 폭력적인 영화를 보게끔 강요하였다거나 그것이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로 평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영화 ‘변호인’을 볼 때 고문하는 장면이 나와 피고인에게 ‘그만보고 싶다’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아우 씨’라고 말하며 무서운 눈초리로 피해자를 쳐다보아 계속 볼 수밖에 없었다. 영화 ‘미이라’를 볼 때는 피고인이 영화상영관 안에 피해자와 I을 두고 가면서 ‘중간에 나오지 말고 영화를 끝까지 봐’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제90~91쪽), “(‘변호인’이나 ‘미이라’를 보면서) 너무 잔인하고 일상생활에서 전혀 볼 수 없는 걸 갑자기 자극적으로 봐서 굉장히 무서웠고, 보고 싶지 않았는데도 강제적으로 보게 하니까 그때 잠도 못 자고 굉장히 힘들었다”(증언 녹취서 5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로서는 무서운 존재였던 피고인으로 인해 보기 싫은 영화를 계속 보았던 기억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피해자의 진술 및 다른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어떤 경위로 피해자가 위 각 영화를 보게 되었는지 여부(특히 영화시청 전에 위 각 영화를 누가‧어떻게‧왜 선정하였는지), 피고인이 어떤 경위로, 어떤 맥락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영화를 계속 보도록 강요하였는지 여부(영화 ‘변호인’의 경우 피고인 본인의 시청을 위해 영화 끄는 걸 막은 것인지 아니면 자녀들로 하여금 영화 ‘변호인’을 반드시 보게 하려는 목적에서 그랬다는 것인지) 등 피고인이 했다는 언동이나 그 취지 등을 비롯한 당시의 상황이 매우 불분명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피고인이 영화를 계속 보도록 강요한 이유에 관하여 영화 ‘변호인’을 유료 결제한 돈이나 영화표가 아까웠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91쪽), 돈에 민감하였다던 피고인이 굳이 영화를 유료 결제하거나 영화관에 데려가면서까지 피해자 및 자녀들을 학대하거나 힘들게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 영화 ‘변호인’, ‘미이라’는 모두 15세 이상 관람가능 영화이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3 제1항 별표 2의 2‘영화의 상영등급 및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에 따르면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의 기준에 관해 아래 표와 정하고 있다. 위 분류기준 및 공소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을 두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 도저히 볼 수 없는 ’퇴폐적 음란물‘이나 ’청소년관람불가의 공포영화‘를 억지로 시청하게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영화 ’변호인‘, ’미이라‘에 폭력성‧공포 등의 요소가 있더라도 그 부분이 지속적이지는 않았을 것인데, 피고인이 위 각 영화에 공포스러운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그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2) 한약을 지어주지 아니한 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친딸인 I, J에게는 한약을 지어주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한약을 지어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검사가 공소사실을 통해 주장하는 ’차별행위‘라 함은 피고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딸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만 한약을 지어주지 않는 등의 불리한 대우를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데(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만 한약을 지어주지 않은 것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I, J에게 한약을 지어준 경위(피해자에 의하면 피고인은 I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J의 키가 작다는 이유로 한약을 지어주었다고 한다)나 그 필요성, 당시 피해자‧I‧J의 객관적 건강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부모 등 보호자는 아동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는 등 아동을 보호‧양육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나 한약을 제공하는 것이 의식주 제공과 같은 보호자의 기본적 책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을 비롯하여 각 가정의 가계생활비는 무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로서는 자녀들이 아프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형편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치료방법을 선택하거나 자녀들 간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거주형태, 직장, 자녀 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그리 여유롭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금전적 지원 하에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 미술, 검도, 학습지 등 낮지 않은 수준의 사교육을 받아 왔는바, 단편적으로 한약을 지어주지 않은 행위 하나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별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행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원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어지러움을 느껴 비틀대는 것에 대해 ‘야 병신같이 뭐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어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복도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의 ‘방임행위’란 아동복지법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써 그로 말미암아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의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유기행위 또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피해를 아동에게 주는 행위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3. 11. 21. 선고 2013노2093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방임행위는 신체적·정서적 폭력 또는 유기행위와는 달리 부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아동에게 그러한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1548호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2. 9. 1. 선고 2021노2436 판결).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쓰러졌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 말을 기억하고 있는 등 당시 피해자가 의식을 잃는 등의 실신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이나 구호를 요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복도 바닥에 쓰러졌다고 하더라도 잠시 후 스스로 어지러움을 회복하였고 이에 관해 다른 가족들에게 알려 병원에 가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건강에 관해 매우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치료 등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인식‧파악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양육함에 있어 다소 소홀한 면이 있었던 것을 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