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708

범죄사실 [범행경위 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수년 전부터 '여인숙'에서 생활을 하면서 일용노동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5. 10. 24.경에 이르러 위 여인숙 203호에서 303호로 옮긴 후, 위 여인숙 30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44세)의 잦은 소란으로 잠을 설치는 일이 반복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같은 해 11. 3. 밤 무렵부터 다음 날인 11, 4. 새벽 무렵까지 피해자가 여인숙을 배회하며 소란을 피우거나 피고인의 방문을 발로 차며 시비를 거는 등으로 또다시 잠을 설치게 되자, 아예 일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잠을 청하며 아침까지 혼자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같은 날 09:39 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인 303호로 술을 가지고 찾아오자 그때부터 피해자와 군대이야기, 고향이야기 등을 나누며 술을 마시다가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13: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위 '여인숙' 30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걸터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는 71년 생인데, 형님은 몇 살이오?"라는 질문을 받고 "나는 빠른 64년 생이다."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이 차가 얼마 안나네 형님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겠네."라고 말을 하고 다시 불량한 " 태도를 보이며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앉아 있던 침대 머리맡 테이블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23 센티미터, 칼날 길이 12센티미터)를 손에 쥐고 자리에 일어나 위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흉부자창을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검시 결과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및 발견된 침대 사진 1. 사건현장 사진(1번-48번), 변사자 검시 사진(1번-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일반양형인자] 감경 : 피해자 유발(보통), 범행후 구호 호송,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년N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평소 같은 여인숙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잦은 소란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된 자리에서 피해자의 불량한 태도에 화가나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였다. 살인죄는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의 소음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피해자와 다투는 등 갈등을 겪다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비록 자수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범행 직후 피해자 구호 등을 위해 112에 신고를 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비교적 최근까지 피해자를 돌보고 피해자의 장례절차를 도맡아 진행한 피해자의 매형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음주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되었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선처를 바라는 진술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전자장치부착명령과 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로 평가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음주 문제가 재범의 위험요인으로 분석되기는 하였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알고 지내던 1인의 피해자에 대한 것이고,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란행위로 인한 스트레스로 피해자와 다투어 오던 특수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로 평가한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생명경시나 준법의지 부족은 이후의 수형생활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0년 : 9명 만장일치 3.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의견 인용 : 4명 - 기각 : 5명 4.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의견 인용 : 3명 - 기각 : 6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