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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정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9.22:30경 인천 강화군 해안남로 1323에 있는 황산 어시장 주변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캠핑을 하면서 음악을 크게 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C(60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피고인 일행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꺾어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액정을 파손하여 약 1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품사진, 카드영수증(휴대폰)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19

범죄사실 [2015고단2319]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D이 양주시 E 일대의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사 명의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개인인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5. 의정부시 범골로 146번길 13에 있는 의정부등기소에서 위 회사가 F으로부터 매수한 양주시 G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6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E 일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H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8. 6. 의정부시 범골로 146번길 13에 있는 의정부등기소에서 주식회사 D의 직원인 H에게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개인 명의로 등기할 것을 지시하고 H은 I으로부터 위 회사가 매수한 양주시 J 전 129m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H의 명의로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015고단3830] 1. 명의신탁에 따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D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포함된 양주시 E 일대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회사 명의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15.경 의정부시 범골로 146번길 1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주식회사 D이 K로부터 매수한 양주시 L 토지에 대하여 M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9. 8. 11.경 같은 등기소에서 주식회사 D이 N으로부터 매수한 양주시 O 토지에 대하여 P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같은 등기소에서 주식회사 D이 N으로부터 매수한 양주시 Q, R 토지에 대하여 S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들을 M, P, S에게 명의신탁하였다. 2. 장기미등기에 따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대표하여 2005. 6. 27.경 양주시 T 토지를 U으로부터 매수하고, 2009. 8. 7.경 양주시 V 토지를 W로부터 매수하고, 2009. 12. 22.경 양주시 X 토지를 Y으로부터 매수하고, 같은 날 양주시 Z 토지를 AA로부터 매수한 뒤 위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위 토지들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0. 12. 15.경 위 토지들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음에도 그 해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2319]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등기부등본 [2015고단3830] 1. AB의 각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발공무원 진술 청취, 장기 미등기 관련 등기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각 명의수탁의 점), 형법 제30조(2015고단2319의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명의신탁의 점), 제10조 제5항, 제1항(각 장기미등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고단2319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14, 15의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2015고단3830 사건의 Q, R 각 토지에 관한 같은 죄 상호간, 위 각 토지들의 경우 매도인, 명의신탁자, 수탁자, 매매계약일자, 등기접수일자 및 번호가 동일하므로 하나의 행위로 행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또는 명의수탁행위를 하였고, 회사 앞으로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상 이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토지는 적발 전에 회사 앞으로 등기를 마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및 피고인이 다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현재 파킨슨 병을 앓고 있다는 점 등의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경부터 전남 순천시 B 지하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다음 남자손님으로부터 받은 13만원 중 6만원을 알선료로 떼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경부터 2015. 8. 25.경까지 위 기간 동안 위 'C'에서, 여종업원 D 등 2명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오는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6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여종업원 D, E으로 하여금 총 11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66 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영업 수익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1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8. 02:5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청호이지캐쉬 소유의 현금자동인출기 화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내리쳐 금이 가게 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8. 03:04경 위 편의점 앞에서 '편의점 내 ATM기 화면을 깬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홍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위가 파손된 현금자동인출기 상태를 확인하고 위 편의점 종업원 F에게 피해 경위를 조사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오자 "이 병신새끼야 어떡할건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E의 허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나. 제2범죄 (재물손괴) [범죄유형] 손괴범죄군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 1년 7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 E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05: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대전중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인 E에게 '던힐라이트'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담배사업법위반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 제1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담배사업법 제30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건물에서 'C'라는 상호의 의류 등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10.경부터 2013. 5. 9.경까지 사이에 해외 유명상표인 프라다 상표(최종 권리자 프라다 에스.에이, 특허청 등록 제0350206호) 가품 가방 1개(6만 원 상당)를 판매하고, 2013. 5. 9. 14:30경 판매 목적으로 몽클레어 상표(최종 권리자 몽클레어 에스.알.엘, 특허청 등록 제0373376호) 가품 의류 등 7개 품목의 상품 12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 사용권한 없이 특허청에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해외 유명상표권자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15: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삼전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로 58(자양동) 앞길까지 약 5km 가량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도로교통법 152조 1호, 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 형법 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정6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25. 11:15경 부산 부산진구 B교회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C(여, 66세)을 향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씹할년아, 무슨 요일이고,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나이 많은 사람에게 왜 욕을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씹 지져 달라고 안했나, 씨발년아 씹 지져줄게 이리 온나"라고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 노상에서 시장 상인들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보는 곳에서 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덤프트럭 건설기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15:1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양주시 F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흥 쪽에서 백석 쪽으로 시속 약 2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우측으로 굽이진 내리막 경사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20세)이 운전하는 H 군용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등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지 열상 등의 상해를, 위 군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M(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O(2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반달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P(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Q(27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R(2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5, 6, 7 늑골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S(2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중수골 경부, 우측 수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T(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 5요추간 수핵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U(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V(2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추 1, 2, 3번째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W(2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양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X(2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전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I 외 16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상해의 정도가 중한 피해자 Q, W, X, V, U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덤프트럭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C의 밭일을 도와주게 된 것을 계기로 친해져 그 무렵부터 2013. 3.경까지 내연의 관계로 지내왔고, 사실은 C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C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3. 6. 3.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54에 있는 홍성경찰서에 'C이 2012. 7.(음력)경 C의 집에서 갑자기 A의 양팔을 잡고 강제로 성폭행 하였고, 동년 9.경 아침 6시에 C의 집에 일하러 갔는데 강제로 양팔을 잡고 성폭행을 당했으며, 동년 10. 중순경 저녁에 A의 집에 찾아와 방바닥에 잡아끌어 눕히고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불기소이유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소인이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등 피고소인에게 큰 해악을 끼친 점, 피고소인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치매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금상태를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51

범죄사실 2015고단651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8. 11: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C, D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은행나무 50여 주를 톱을 이용해 베어낸 후, 은행잎을 따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10,13,17:41 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대림CITI100 100cc 오토바이를 전북 고창군 신림면 도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성내면 교동마을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통신수사 관련), 수사보고(오토바이 및 피의자의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관련), 수사보고(현장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32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은 2015, 10.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협박죄,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5.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으나, 판시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 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절도 범행의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 2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2014년 및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서 2014. 9. 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또한 도과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함께, 음주운전의 경우 그 위험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00:10경 화성시 B 상가 6층에 위치한 C노래방 앞 공중화장실인 여자용 화장실에 들어가 양변기 위에 올라서서 바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모습을 위에서 쳐다보는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소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1. 범행장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19:10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식당을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구강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수하거나 흡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 6.6.20:00 경 서울 송파구 F아파트 옆 공터에 주차한 피고인 B의 에쿠스 승용차에서, 피고인 A가 소지한 대마초 불상량을 파이프 2개에 나누어 담고 불을 붙인 다음 각자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그 때부터 2015.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1. 오후경 서울 마포구 G 아파트 주차장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하면서 몰래 가져온 대마초 불상량과 대마수지를 가공하여 만든 해쉬쉬 불상량을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트렁크에 넣어둠으로써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는 등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부터 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소지 및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18, 22:0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클럽' 앞 길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 매매 및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국과수 회신서 1. 마약류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2항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복적 내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 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5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내마, 향정 라목 및 마복 등(제2유형)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 .알선 등 > 환각물질, 향정라.목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8월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 피고인들이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마약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 및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20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 15.경 창원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공급가액 38,181,18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E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경부터 20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6개 업체에 8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06,153,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62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거래사실확인서 1. 각 세금계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9, 51, 52,53,60, 61,62, 64,67, 68, 69, 79 내지 86번 에 대하여),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중 앞에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2009. 1.경부터 2011. 5.경까지 36개의 업체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162장(공급가액 28억 상당)을 발급하여 주고 그 과정에서 5,200만 원을 넘는 부당이득을 취하여 그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18:0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라 1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생활에 간섭하고 스트레스를 준다는 이유로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머리가 장롱에 부딪히게 하고, 화가 덜 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소견서, 수사보고(사건 당일 날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연로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추운 겨울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집밖으로 내쫓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뇌출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아직까지 치유가 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행 당시에도 이종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장기간의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잡화류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2010. 5.경 주식회사 F이라는 법인을 인수하였으나 이는 자금난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어음을 발행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으로 한 것이어서 위 법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그 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14.경 위 ‘E' 사무실에서, G과 전자성경을 납품받아 판매할 생각으로 G에게 전자성경 납품 계약금으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금액란이 백지로 되어 있는 지급기일 2011. 1. 17., 발행인 주식회사 F(대표이사 H)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이를 교부받은 G은 같은 날 위 어음에 액면금 '이천삼백만원정'을 기재하여 전자성경 납품업자인 I에게 지급하고, I은 2010. 10. 17.경 피해자 J에게 위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처럼 교부하고 할인받아 피해자로부터 2,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G, I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2,17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J, H,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표 정보내역서, 어음수령증, 위조어음 확인원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8. 18:35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한국전력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부부 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8.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부부한의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청 방면에서 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시야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산을 함께 쓰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2세)과 D(여, 24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주정차 단속 CCTV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고, 음주운전의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도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위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사무용품 제조업체인 C(주)를 운영하면서, 2005. 8. 9.부터 중소기업은행 독산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3고단993 피고인은 2012. 10. 12.경 위 C(주)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1,200만 원, 발행일 2012. 10. 29.로 된 C(주)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29.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30.부터 2012. 10.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7매, 수표금액 합계 110,570,5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275 피고인은 2012. 9. 4.경 위 C(주)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E에 수표번호 F, 액면금 24,320,000원, 발행일 2013. 1. 3.인 C(주)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 13.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25.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75,320,000원 상당인 당좌 수표 4장을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958 피고인은 2012. 7. 2.경 위 C ㈜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24,000,000원', 발행일 '2013. 4. 8.'로 된 C(주)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8.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2862 피고인은 2012. 3. 5.경 위 C(주) 사무실에서, 대부업자인 H에게 수표번호 I, 발행일 및 액면금이 백지인 C(주)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백지보충권을 부여하여 발행하였고, H는 위 백지수표의 발행일을 '2013. 6. 12.'로, 액면금을 '3억 6,000만원'으로 정당하게 보충한 후,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6. 13.경 외환은행 남대문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당좌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가 13장이고, 액면합계액은 5억 6,900만 원이 넘고, 회수된 수표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05:50경 안양시 동안구 C빌딩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25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도(칼날길이 약 20cm)를 들고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손 및 배 부위를 칼로 베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척부 심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4. 21:00경 양주시 화합로 1488번길에 있는 덕정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도로를 뛰어 다니고 있어 위험하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C 경사가 넘어지려고 하는 피고인을 부축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나를 때려. 너 오늘 죽었어. 씨발새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에 쥐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왼손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허벅지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 생명 및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상처 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자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돕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가벼운 상해를 입혔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이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두부 외상으로 인한 기질성 뇌 증후군을 앓고 있어 판단력이 좋지 않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