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32

범죄사실1) 1)범죄사실 제1항과 제2항의 범행이 일련의 과정에서 연속하여 발생하였고, 각범행일시와 장소가 일부 중첩되는 측면이 있으나,피고인이 당초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그후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은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때,위각 죄는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발생한 것이라고 볼수없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8. 12, 21:00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옥상 입구 앞 계단에서 여자친구인 C 및 위 C의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1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위 C가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하의를 벗기려 하였으나 위 건물 경비원이 나타나는 바람에 이를 중단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건물 12층 여자화장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그곳 용변칸 안으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변기 위에 강제로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만지고 입을 수회 맞추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 반항하다가 그 옆 용변칸으로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변기 위에 강제로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강제로 벗겨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고, 별개의 범의 하에 이루어진 별죄로 봄이 상당하다. 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수회 넣었다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위와 같이 손으로 위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신체를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의뢰 회보,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피해자 사진, 범죄 현장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및 피의자 휴대전화 복원내용, 유전자 감정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도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6세의 소년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의 일부를 촬영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측은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건강상태,범행의 동기와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