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221 1. 피해자 B(여, 3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8. 03: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곳 냉장고에 있는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마음대로 꺼내어 마시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년아 뭘 봐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수회 침을 뱉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0. 20: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G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꽁치김치찌개 1인분, 막걸리 1병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남, 6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3. 14:20경 술에 취한 채 대전 서구 I 공동출입문 앞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그곳 복도를 지나 피해자가 주거하는 J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그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265 피고인은 2022. 4. 1. 21:30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4세)이 운영하는 상호 ‘M’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계단에 소금을 뿌려 놨다는 이유로 술을 먹은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와 노래방 로비 소파에 앉아 상의를 풀어 헤치고 다리를 노래방 로비 탁자에 올린 채 “왜 소금을 계단에 맨날 뿌리냐”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776 1. 업무방해 가. 2021. 1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9. 20:30경 피해자 N(여, 52세)가 운영하는 대전 서구 O에 있는 ‘P’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소주 3병을 마시고 상의를 벗은 상태로 피해자와 위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1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30. 18:30경 피해자 Q(남, 38세)가 운영하는 대전 서구 R에 있는 ‘S’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가 휴대폰 충전이 완료되었고 영업 종료시간이므로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갑자기 화를 내고 욕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2.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1. 18:30경 피해자 T(여, 47세)가 운영하는 대전 서구 U에 있는 ‘V’에서, 매장 안에 있던 성명 불상 손님들에게 갑자기 욕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사먹게 천 원만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바닥에 앉아 다리를 찢는 행동을 하며 가게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22.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1. 20:00경 피해자 W(남, 66세)가 운영하는 ‘X’ 마트에서, 계산대에 서 있던 피해자와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갑자기 욕을 하는 등 약 23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2021. 11. 29.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제공받았다. 나. 2022.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25. 23:25경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에서, 사실은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장 내 진열되어있는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다. 2022. 5. 11.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장 내 진열되어 있는 시가 2,8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제공받았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5. 5. 16:35경 대전 서구 AA에 있는 AB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L(여, 77세)가 피고인에게 ‘여기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 씨부랄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3. 22:00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AC 건물 3층 계단에서, 평소 피해자 AD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피고인을 혼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계단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차 그 중 화분 1개가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6. 23:55경 대전 서구 K건물 AC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AD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 옥상 철제문과 문고리를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약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진술청취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및 소주병 사진, 현장사진 [2022고단1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1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L, N, Q, T, W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 및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첨부), 누범기간 중 범행,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2회를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여회에 달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많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 AD을 제외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A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