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61

범죄사실 [2014고단713] 피고인은 2011.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1.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안산시 E에 있는 F 골프 연습장에서, (주)참존모터스의 직원인 피해자 G과 '보증금 41,529,000원, 리스 기간 33개월, 월 리스료 3,666,200원'을 조건으로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소유의 H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리스 승계 계약에 관하여 상담한 후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내 명의로는 리스 승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보증금을 지급하겠으니 우선 위 승용차를 인도해 달라. 며칠 내에 리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인의 명의와 관련서류를 전달하겠으며, 위 승용차에 대한 리스료와 보험금은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리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인의 명의와 관련 서류를 전달할 수 없어 리스 승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리스료와 보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며칠 후 충남 서산시에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13]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리스 계약 조건표, 입금표,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 등 1. 2013가단5076010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2010고단944, 2011고단578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8.부터 2013. 5.까지 총 33개 월의 리스 기간 중 2012. 1. 2.에는 300만 원, 2012. 1. 20.에는 200만 원, 2012. 10. 29.에는 300만 원, 2013. 2.경에는 500만 원 등 총 13,000,000원(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2011. 9.경 최초의 리스료 3,666,200원도 지급하였다고 하는바, 만약 이 주장이 진실하다면 총 16,666,200원)의 리스료만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합계 45,886,759원의 리스료 및 보험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리스 기간의 초기(특히 피고인 주장의 자금사정 악화 이유가 발생하기 전인 2012. 1.경 이전의 약 5개월)에 리스료를 2~3회 지급한 한편 리스 기간의 대부분 동안 대부분의 리스료를 연체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후에 전보다 자금사정이 악화된 특별한 이유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을뿐더러 피고인이 그 주장의 자금사정 악화시기(2012. 1. 13.경) 이전부터 이미 리스료를 미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 주장의 다른 사정(피고인이 2012. 6.경부터 2012. 10.경까지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리스료를 지급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리스 계약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보증금이 공제될 때까지는 리스료의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점)들을 들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실질적 피해가 4,000만여 원으로서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4. 3.경 늦게나마 피해자 측에 차량을 반납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의 확정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차량반납 및 금전배상으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2013고단2961]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8. 2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I 공장에 있는 기계 전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으니 5,000만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기계들은 피고인이나 'I'에서 구입한 기계가 아니라 'I'에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계여서, 피고인은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I(이하 'I'이라고만 한다) 공장에 있었던 기계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기계들'이라 한다)의 점유 권원을 '소유'가 아닌 '임차'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들의 임차에 관여하였거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에 I에 투자한 것(또는 투자를 약속한 것) 외에 나아가 그 경영에까지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확실한 근거가 없고 진술의 대상 시점도 특정하기 어려운 J 및 K의 각 진술, 공소사실 기재 일시 후인 2009. 9.경을 기준으로 한 I의 경영상황에 근거한 L, M 및 N의 각 진술을 모두 제외한다)가 없고, 제3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들의 임차 사실을 알려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K가 피고인에게 임차 사실을 알려 주었을 것이다'는 취지의 추측 부분을 제외한다; 한편, K는 '자신은 당시까지 피고인을 알지도 못하였다'면서 위 추측을 부인한다)도 없다. 나. 이 사건 기계들을 실질적으로 직접 임차한 사람은 O으로 보이는데, O은 공소사실 기재 대여에 따른 D의 피해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임차 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을 가장할 동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들의 임차 사실을 말한 사람은(자신을 포함하여)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다. 한편, 피고인의 입장(O과 P 등 때문에 이 사건 기계들의 점유 권원을 '소유'로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또는 위 증언 당시 드러난 증 제1호증에 관한 O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O이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로 위와 같이 진술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런 허위진술의 뚜렷한 동기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O으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받고자 피고인에게 마치 자신이 이 사건 기계들을 구입한 것처럼 당시까지 가장하였던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