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34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4. 16:19경 부산 기장군 B 모텔’ 7층 불상의 호실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2세)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성화 한 후 이를 TV 테이블 위에 설치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2. 28. 07:56경 부산 금정구 D건물 E호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같은 인간은 좋은 말 하면 안 되나 봐요. 확인하고 연락 안 하면 다 유포해줄게.”라는 글과 함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촬영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메일로 보낸 다음, 같은 날 14:3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말로 할 때 차단 푸셔요. 그리고 연락 끊는 순간 첫 번째 아들한테 갈 꺼에요. 이 동영상.”이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이메일 캡쳐, 카카오톡 캡쳐, 문자메시지 캡쳐, 피의자와 고소인의 성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1호에 저장된 F 파일, 증 제3호에 저장된 H 파일 [경로: (인터넷주소 1 생략)], G 파일, H 파일[경로: (인터넷주소 2 생략)], I 파일, J 파일, K 파일, L 파일) [검사는 증 제1 내지 3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2020. 9. 14. 발생한 반면에 갤럭시 S10e 1개(증 제1호)는 2021. 8. 4.에야 압수가 되어 위 갤럭시 S10e 1개(증 제1호)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데에 제공된 물건인지 불명확하다. 또한 Western Digital(하드디스크) 1개(증 제2호)와 Seagate(하드디스크) 1개(증 제3호)도 범죄에 제공되었다거나 범죄로 생하거나 취득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갤럭시 S10e 1개(증 제1호)와 Seagate(하드디스크) 1개(증 제3호) 내부의 전자정보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생긴 것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폐기한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야기하므로 그 결정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다음 이를 피해자의 아들에게까지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죄질이 나쁘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아니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