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경부터 경북 고령군 C 에 있는 'D'에서 승려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8. 1.경 위 D에 부모와 함께 찾아온 피해자 E(여, F생)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모가 위 D의 창건자인 G을 양어머니로 삼는 등 친하게 지내자.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집을 오가며 피해자의 부모와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9. 9.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당시 14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모가 부엌에 가 거실에 피해자와 둘만 남은 틈을 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놀라자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다보면 그렇게 된다."고 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말경에서 같은 해 10. 경 사이에 피해자(당시 1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에 온 것을 피해서 2층 방으로 가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따라 와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누울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대고 비벼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2. 23:00경 위 D 법당 내에서, 피해자(당시 19세)의 모가 잠시 자리를 비워 법당 내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답답하다."고 하며 명치끝을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가 주물러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가슴 정중앙을 양손으로 감싼 후 주무르고, 피해자를 잡아 눕힌 후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그럼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각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 다만, 혐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멉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함],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위반죄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5. 7. 16. 당시 적용되는 양형기준상으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다만, 2009. 7. 1. 이후 기소사건에 적용되는 구 양형기준상으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위 구 양형기준에 따라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경우 권고형의 범위가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이 되므로 이를 참고하기로 함)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 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승려인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당시 14세,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할 어린 나이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해일시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여 기소되지 아니한 추가 피해가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성인이 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