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8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4. 11. 30. 대한생명의 대한전환변액CI보험에 가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11. 26.까지 사이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총 8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매달 보험료로 약 39만 원 상당을 납입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G에 있는 'H의원'의 원장 I가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무조건 입원을 시키고 입원환자들에 대한 외출 및 외박에 대하여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한 다음 수시로 외출 및 외박을 하는 등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였음에도 마치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필요이상의 장기 입원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3.경부터 2010. 3. 10.경까지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위 H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일부분만 실제 진료를 받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하거나 수시로 병실을 벗어나 외출을 하였고, 피고인이 받은 진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진료 혹은 단기간의 입원진료 후 통원진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0.경 위 H의원 원장 I로부터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위 입원치료를 보험사고로 하여 2010. 3. 24.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피해자 대한생명에, 2010. 3. 26. 피해자 AIA생명에, 2010. 3. 29. 피해자 우체국에 각 보험금청구를 하여 위 입원진료의 전부 혹은 일부가 실질적으로 통원 진료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들로부터 2010. 3. 25.경부터 2010. 5. 25.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275,548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또는 과다 입원진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인 각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6,285,87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0. 11. 14. 우체국의 올커버암치료보험에 가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7. 7. 19.까지 사이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총 6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매달 보험료로 약 32만 원 상당을 납입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G에 있는 'H의원'의 원장 I가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무조건 입원을 시키고 입원환자들에 대한 외출 및 외박에 대하여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한 다음 수시로 외출 및 외박을 하는 등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였음에도 마치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필요이상의 장기 입원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3.경부터 2009. 1. 14.경까지 신경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으로 위 H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일부분만 실제 진료를 받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하거나 수시로 병실을 벗어나 외출을 하였고, 피고인이 받은 진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진료 혹은 단기간의 입원진료 후 통원진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14.경 위 H의원 원장 I로부터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위 입원치료를 보험사고로 하여 2009. 1. 19. 피해자 AIA생명보험에, 2009. 1. 22. 피해자 우체국에 각 보험금청구를 하여 위 입원진료의 전부 혹은 일부가 실질적으로 통원 진료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들로부터 2009. 1. 19.경부터 2009. 2. 4.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80,767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또는 과다 입원진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인 각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5,742,98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의 아들로, 1999. 10. 15. 우체국의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2. 18.까지 사이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총 14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매달 보험료로 약 80만원 상당을 납입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G에 있는 'H의원'의 원장 I가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무조건 입원을 시키고 입원환자들에 대한 외출 및 외박에 대하여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한 다음 수시로 외출 및 외박을 하는 등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였음에도 마치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필요이상의 장기 입원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4.경부터 2011. 4. 29.경까지 경추 및 요추염좌 및 긴장 등으로 위 H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일부분만 실제 진료를 받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하거나 수시로 병실을 벗어나 외출을 하였고, 피고인이 받은 진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진료 혹은 단기간의 입원진료 후 통원진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9.경 위 H의원 원장 I로부터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위 입원치료를 보험사고로 하여 2011. 5. 19. 피해자 우체국,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2011. 5. 20. 피해자 농협, 신협, ING생명, 대한생명에, 2011. 5. 26. 피해자 현대해상에 각 보험금청구를 하여 위 입원진료의 전부 혹은 일부가 실질적으로 통원진료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들로부터 2011. 5. 19.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585,56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관련)보험계약사항, B 입원현황, B 보험금지급현황, 거래내역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보험금청구 및 지급관련자료 1. (피고인 C 관련)C 의무기록, 거래내역서, C 보험계약사항, C 보험금 지급현황,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진료차트 등, 보험금청구 및 지급자료, 월별 출근부 조회 1. (피고인 D 관련)D 보험계약사항, D 의무기록, D 보험금 지급현황, 거래명세표, 통화내역서, 진료비계산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보험금청구 및 지급자료 1. 각 수사보고(H 입원실 병상수 확인, 일일입원현황표 첨부, B 통화내역서 첨부, B 카드사용내역서 첨부, C 카드사용내역서 첨부, D 카드사용내역서 첨부, C 통신자료 첨부, C 근무지확인 수사) 1. 입원진료 적정성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D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은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이지, 허위 또는 과장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들이 판시 각 입원기간 중 받은 처치는 대부분 기본적인 검사 또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검사, 투약 및 처치의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거나 세심한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이를 위하여 장기간의 입원은 불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H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L 등의 진술에 의하면, 위 병원 환자들의 외출 및 외박에 대해 원장이나 간호조무사들이 특별히 통제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환자들이 자유롭게 외출 및 외박을 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일부 입원기간{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3, 4}에 대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진료내역 및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 입원한 기간만큼의 입원이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평가를 받았고, 카드 사용내역 및 통화기록에 의하면 입원기간 동안 잦은 외출과 외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M에서 화장품방문판매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총 11회 입원기간 중 출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9회의 입원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회에 걸쳐 출근을 하였으며, 카드 사용내역 및 통화기록에 의하여도 입원기간 동안 외출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입원기간에 대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진료내역 및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 입원한 기간만큼의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를 받았고, 카드 사용내역 및 통화기록에 의하면 입원 동안 수회에 걸쳐 외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질병을 앓고 있었고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을 한 다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위 피고인들은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 회사들로부터 상당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게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의 입원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편취한 보험금 액수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2. 5. 3. 삼성생명의 삼성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8. 11. 11.까지 사이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총 6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매달 보험료로 약 33만 원 상당을 납입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G에 있는 'H의원'의 원장 I가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무조건 입원을 시키고 입원환자들에 대한 외출 및 외박에 대하여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한 다음 수시로 외출 및 외박을 하는 등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였음에도 마치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필요이상의 장기 입원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6.경부터 2009. 3. 6.경까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위 H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일부분만 실제 진료를 받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하거나 수시로 병실을 벗어나 외출을 하였고, 피고인이 받은 진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진료 혹은 단기간의 입원진료 후 통원진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6.경 위 H의원 원장 I로부터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위 입원치료를 보험사고로 하여 2009. 3. 11.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에, 2009. 3. 17.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각 보험금청구를 하여 위 입원진료의 전부 혹은 일부가 실질적으로 통원 진료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들로부터 2009. 3. 16.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9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0. 10.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또는 과다 입원진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인 각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2,421,44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견에 따르면 피고인 A의 각 입원기간은 모두 적정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신용카드 내역이나 통화기록에 의하여도 피고인 A이 각 입원기간 동안 수회 외출이나 외박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허위 또는 과장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