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99

범죄사실 기초사실 F은 2002. 5. 16. 경기 가평군 G 도로 137제곱미터 등을 낙찰받고, F의 채권자 H이 2002. 5. 17. F을 대위하여 F 앞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F은 2002. 9. 2.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I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분양, 개발, 매매를 위임하면서 피고인에게 평당 20만 원에 매매하되, 주변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주는 등의 조건이 이행되면 피고인으로부터 위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평당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F은 2002. 10. 19. 피고인 및 피고인의 사실상의 처 J과 재차 약정을 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한 F의 모든 권리를 J에게 위임하고 부동산을 평당 100만 원으로 산정하여 J에게 매도하되, 피고인과 J은 매매대금을 F에게 지급하며, 피고인은 F에게 위 부동산 중 농지(전, 답) 부분에 대한 매매잔금 5,000만 원을 주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F은 같은 해 10. 29. J 앞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러나 위 약정의 이행 등에 대하여 피고인측과 F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F이 J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일부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10. 18. 서울고등법원이 위 2002. 10. 19.자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측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J이 상고하였으나 2008. 3. 27.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이하 '제1판결'이라 함). 그런데 F이 위 확정판결에 기한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는 사이 2002. 10. 19.자 약정 등에 기초하여 근저당권을 갖게 된 사건외 K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개시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인이 2012. 2. 23. 위 부동산 일부를 매수하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F은 다시 피고인을 상대로 위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 22. 확정되었다(이하 '제2판결'이라 함). 계속하여 F은 피고인 및 J을 상대로 2002. 10. 19.자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과 J은 J이 대납한 취득세, 등록세의 반환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4. 11. 28. 본소 및 반소의 청구를 일부씩 받아들인 다음 상계 처리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J이 상고하였으나 2015. 4. 9. 상고기각되어 같은 달 13. 확정되었다(이하 '제3판결'이라 함). 그 후에도 피고인은 최초 약정인 2002. 9. 2.자 약정이 F과 주식회사 I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5. 4. 1.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I의 이름으로 피고소인을 상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9. 16. 의정부지방법원이 2002. 9. 2.자 약정도 피고인, J 및 F이 실질적인 당사자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5. 10. 1. 확정된 바 있다(이하 '제4판결'이라 함).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F을 소송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2006. 3. 29. 서울북부지방검찰청 325호 검사실에서 무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2002. 10. 19.자 약정의 당사자는 나와 F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위 민사소송 과정뿐만 아니라 F과의 형사고소사건 과정에서 '2002. 10. 19.자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소인과 J일 뿐 내가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법원이 '피고인은 2002. 10. 19.자 약정의 당사자이거나 혹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J에 대한 보증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결론은 동일하다'고 수회 판시하였으며, 수사기관 역시 피고인의 여러 차례의 고소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피고인이 아니라 J인지 여부는 위 소송 결과와 무관하므로 소송사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를 불기소이유에 수회 적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위 약정체결 및 이행과정 전반에 대하여 J을 대신하여 계속적으로 관여했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재차 F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F을 피고소인으로 기재하고, '2002. 10. 19.자 약정의 당사자는 내가 아닌 J과 F임에도 F이 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위 제3판결을 의미)를 하고 승소판결을 받은 것은 소송사기이다'라는 취지를 기재한 다음 같은 달 14.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민원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고, 같은 달 29. 오후경 서울동대문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면서 'J이 F으로부터 전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맞지만 나는 받은 것이 없고, 계약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도 나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 10. 19.자 약정의 체결 및 이행을 주도한 실질적인 당사자가 J이 아니라 자신임을 잘 알고 있었고, 이와 같은 주장이 법률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2004. 11. 11.),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2005. 2. 2.), 피의자신문조서(3회 참고인 L, 2005. 6. 20.), 피의자신문조서(2004. 11. 11.), 피의자신문조서(검찰, 2006. 2. 15.), 피의자신문조서(검찰 대질, 2006. 3. 10.), 피의자신문조서(A 무고, 2006. 3. 29.), 1. 소장(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각 답변서(2012가단47505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각 준비서면(2012가합47505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1. 각 판결문 1. 약정서(2002. 09. 02.), 현금보관증(각서)(2002. 10. 19.), 약정서(2002. 10. 19.), 2002. 10. 19. 오천만원약정서, 약정서(2003. 01. 15.) 1. 고소장 [무고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제3판결이 법원에 제출된 약정서, 현금보관증(각서),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 판단을 한 것이지 F의 주장만으로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며,이러한 점은 위 판결 이유에 설시되어 있어 충분히 알 수 있었고, F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피고인 자신이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죄를 인정할 수 있다. 2002. 9. 2.자 약정서(증거기록 115면)에 의하면, 경기도 가평군 M, N, G, O, P, Q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F과 ㈜I 대표 A과 사이에 위 부동산을 F이 I에게 분양, 개발, 매매권리를 위임하고, F은 I에게 Q번지를 평당 20만 원으로 매매하되 R의 사용승낙서를 하여 주기로 하며, F은 I에게 위 사항이 성립되면 I은 M, O 건물 및 토지를 매매해서 평당 100만 원 입금하기로 하고 개발 및 분양매매권을 일임한다는 내용으로 체결되었다. 2002. 10. 19.자 약정서(증거기록 120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주인 F은 2002. 10. 19.자로 위 부동산의 모든 권리 및 명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A, J에게 위임하고, 위 필지의 F 명의로 빌린 돈을 제외한 나머지 땅 매매대금 1억 9,200만 원을 2003. 7. 30.자로 A, J에게 지불받기로 합의하였고, 채무자란에 A(법인도장을 날인하였으나 개인 이름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J으로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2002. 10. 19.자 현금보관증(각서)(증거기록 119면)에 의하면, 채무자 피고인(법인 도장을 날인하되 채무자는 대표이사 개인 이름으로 기재), J이 F에게 1억 9,200만 원을 2003. 7. 30.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F이 피고인과 J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7505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서 F은 피고인이 2002. 10. 19.자 약정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피고인은 J만이 계약 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다투었다. 위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먼저 판단을 하였는데, 2002. 10. 19.자 약정서 및 현금보관증(각서)에 피고인이 병렬적으로 기명날인하고, 그 지위에 대한 별도의 구분이 없었던 점, 피고인과 J이 실질적인 부부였던 점, 위 약정 이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일련의 합의가 F과 피고인 사이에 이루어졌던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2002. 10.경부터 2005. 6.경까지 식당과 휴게소를 운영하였고, 그 후로는 임대를 하여 월세를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J과 함께 2002. 10. 19.자 약정의 당사자로서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증거기록 129면, 또는 피고인은 적어도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판시함).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3나74648(본소), 2014나43856(반소)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약정의 당사자인지가 쟁점이 되었고, 위 판결에서도 2002. 10. 19.자 약정서에 피고인이 채무자로서 병렬하여 기명날인한 점, F이 피고인 및 J에게 부동산을 인도한 점,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당과 휴게소를 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로도 이를 임대하여 월세를 받거나 음식점, 소매점, 사무실 등으로 이용한 점 등의 사실을 보면, F과 피고인 및 J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증거기록 146면). J은 F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그 고소 내용은 'F이 J을 상대로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F이 부대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위 부대항소장에 건외 A이 경기도 가평군 M 단층근린시설 2개 건물의 임대료를 받았으므로 A에게 받아야 할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라는 항소취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고소인(J)도 A과 연대하여 위 부당이득금반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었다(증거기록 304면, 353면).(그런데 피고인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답변서에서(증거기록 373면)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지 않았다고 상반되는 주장을 하였다.) 피고인은 종전 F과 수사기관에서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 '2002. 10. 19. 매매계약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졌고, 명의를 F과의 합의하에 피고인과 같이 살고 있던 J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며(증거기록 840, 841면), '2002. 10. 19.부터 제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두 개의 건물 모두 점유하고 있다. 사고 싶지 않은 건물을 사서 피해를 입었다(증거기록 845면). 2002. 9.경 F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853면)'라고 진술하였으며, 2002. 10. 29. 피고인의 처인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유에 대해 '타인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이 아니라 F이 저에게 매도한 것이다. 매매 입증 서류는 2002. 10. 19.자 약정서와 현금보관증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61면, 자필로 2차 중도금으로 지불한 5천만원 영수증도 있다고 기재). 위 약정서에 대해 매매가 아니라 위임으로 보이는데 어떤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변하고(증거기록 861면, 865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는지에 대해 '매매대금은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며, 계약금으로 7,500만 원 경매해제금과 1차 중도금 3억 원 융자, 2차 중도금으로 2003. 1. 15.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잔금으로 10. 19. 작성해 준 현금보관증 192,000,000원이다'라고 자필로 기재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862면, 증거기록 873면에도 매매대금으로 6억 1,700만 원으로 자필 기재). 또한 피고인은 J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이유에 대해 '집사람이 발이 넓고, 자금을 얼마든지 구할 수도 있으니 집 사람 명의로 하자고 말한 후에 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다. 부동산을 F으로부터 이전을 받게 된 경우에 대해 처는 모른다. 당시 F은 A이나 J 중 아무나 하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71면). ⑩당시 F은 J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며, 2003. 1. 15.경까지 두 번 정도 J을 보았을 뿐으로, J과 친분관계에 있지 않았다(증거기록 842면). ⑪피고인은 계약해지통고서(증 제3호증)에 보더라도 F이 J을 수신인으로 하여 계약해지 통고서를 보냈으므로, 피고인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아님은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그 내용을 보면 J과 피고인이 약정의 당사자라는 취지로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 ⑫피고인은 자신이나 J과 F 사이의 민사소송, 형사고소 절차에서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답변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빼고 J 단독으로 날인된 문서는 작성된 적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사기, 소송사기, 무고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허위 고소를 하였다. 피고인은 F과의 형사분쟁 과정에서 2002. 10. 19.자 약정의 당사자 여부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충분히 그 조사 내용을 알고 있었다. 또한 관련 민사 소송에서도 충분히 다투어져 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 F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무고는 국가의 수사권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적정한 수사권의 발동을 저해하는 범죄이고, 이로 인해 피고소인이 당하는 심리적 충격이 크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