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410

범죄사실 1. 2014.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청라지구 아파트 앞 노상에서 C에게 15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23: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대마 중 약 0.3 그램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 및 흡연하였다. 2. 2014.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3 그램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4, 9. 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3 그램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4.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C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대마 약 2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23:0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대마 중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 및 흡연하였다. 4, 2014,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일자불상 0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14.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일자불상 23:0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6. 201 12. 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제3항 기재 'F' 앞 노상에서 C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대마 약 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7. 2014.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4.12.31,23:0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8. 2015.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고, 이어서 몇 일 후 22:00경 같은 장소에서 대마 중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9. 2015.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제3항 기재 'F' 앞 노상에서 C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대마 약 1.5그램을 건네받아, 다음날 2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대마 중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 및 흡연하였다. 10. 2015,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불상 01:0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9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하순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6.5g(= 1g + 2g + 2g + 1.5g) - 압수된 대마 0.5g]X 100,000원 600,000원 1. 가납명령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5년 5월호에 따라 대마 1g당 서울, 인천지역 소매시가 1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약 6개월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대마 매수와 흡연을 수차례 반복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흡연하고 남은 대마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전과가 있으나 모두 이종전과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