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 고단8012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17, 23:2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주차장 사무실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간이 금고에서 현금 278,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숭의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F1 분실한 시가 628,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2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2013, 11. 2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1, 27. 05:0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인하대학교 후문 부근 상호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1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3. 11. 27. 대마 흡연 및 소지 가.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어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7. 17:25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여인숙 106호에서 대마 약 1.5그램을 종이에 싸서 피고인의 수중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4고단2812 피고인은 2013. 2. 23, 22:0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인하대 굴다리' 부근 노상에서 I에게 필로폰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014고단3351 1. 2012. 10. 하순경 필로폰 수수, 투약, 제공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인천 J에 있는 K대 후문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여, 그로부터 약 2일 정도가 경과한 후 위 K대학교 건물 화장실에서 그 중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로부터 다시 약 2일 정도가 경과한 후 위 K대 후문에 있는 제과점 앞 노상에서 남아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M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2013. 1.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위 M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2013. 1. 초순경 인천 남구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부근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M에게 건네받은 100만 원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70만 원을 합하여 합계 17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고 그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5개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3.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2013. 1,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 5. 23:00경 인천 남구 용현동 인하대 후문 부근에 있는 성당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3, 1, 1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 18, 24:00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5. 2013. 1. 2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1. 23, 03: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앞 노상에서 디스 담배 안의 연초를 빼낸 후,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말아 넣고 이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2013. 1. 24.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3. 1. 24. 16:50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역 화장실 앞에 있는노상에서 필로폰 약 1.04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6개 및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는 대마 약 5.78 그램을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 안에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 고단8012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확인에 대한 건) 1. CCTV 사진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신고사실확인원 1. 마약류 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관련) 2014고단2812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사건 외 [소변검사결과 사본 첨부) 1. 아큐샤인시약 검사결과 사본 201443351,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공범 M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 약 · 수수 · 제공 ·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3 고단8012 추징금 101,500원 = 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 원 + 서울지역 대마 1회분 가격 1,500원 2014고단2812 추징금-피고인이 1에게 제공한 필로폰은 아래 2014고단3351 사건에서 매수한 필로폰이므로 아래 2014고단3351 사건으로 추징하는 것 외에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2014고단3351 추징금 1,849,500원 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4년 2월 기준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880,000원 × (0.2그램 + 3.5그램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필로폰 1.04 그램 공범 M으로부터 압수된 필로폰 0.56그램) + 서울지역 대마 1회분 가격 1,500원 양형의 이유 수사 도중에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0년에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은 이래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지금까지 6개월 가까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 아온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