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9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27. 23:30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에 피해자 C(여, 15세)이 '드라이브 할 사람'이라고 남긴 글을 보고,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2014. 5. 28. 01: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C, 피해자 F(여, 17세)을 만났다. 피고인은 G 차량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곱창을 먹고 같은 날 01:40경 위 I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뒤에서 피해자 C을 껴안고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 뒷좌석에 타려는 피해자 C을 자신을 향해 돌려 세워 피해자 C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위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 F을 태우고, 뒷좌석에 피해자 C을 태워 이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과 손을 만지고, 피해자 C의 허벅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4. 5. 28. 01:50경 서울 노원구 J아파트 앞 노상에서, C, F이 위와 같이 강제 추행하는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C이 차에서 내려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자 급하게 출발하였고, 이에 피해자 F이 내려달라고 수차례 말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서울 노원구 K 앞 도로까지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5. 28. 01:50경 서울 노원구 K 앞 노상에 정차한 G 차량 안에서 피해자 F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이 작성한 각 진술조서 1. C,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피고인 옷 사진, 통화내역, 112신고 처리내역 통보, 카드결제 내역, 현장사진, 거짓말탐지기 검사 동의서, 수사보고(심리생리검사불응관련), 심리생리검사 동의서, 심리생리검사 불실시 회보 1. 녹취서 작성 보고,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1. 진술녹화 CD, 112신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이후 자신들이 미성년자에 보호관찰 중임을 기화로 돈을 내놓으라고 피고인을 공갈·협박하였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차량번호판을 핸드폰으로 찍으려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 F이 탑승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을 뿐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 F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으려하여 피해자를 내리게 하면서 하였을 뿐 피해자 F을 폭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F을 감금 및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유력한 증거인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신빙할 수 있다. 1)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I 인근 골목길과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행한 각 강제추행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차량에 태워가 감금하고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그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굳이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어 초면인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없었다. 2) 피해자 C는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태운 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해가자 바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울먹이는 다급한 목소리로 "피고인이 피해자 F을 납치해갔다. 내가 내리자마자 바로 차를 출발했다. 피해자 F이 죽을지도 모른다. 피고인이 저희들을 막 만졌다. 가슴, 엉덩이 등을 만졌다. 우리가 신고한다고 하니까 도망갔다."라는 내용의 피해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136, 438쪽). 피해자 F도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직후 바로 택시를 타고 주변 당고개 파출소에 가서 자신이 폭행당한 부위를 보여주며 범죄사실과 같은 강제추행, 감금, 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증인 F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2, 13, 137쪽). 이러한 피해자들의 피해 신고 경위나 내용에 의심스러운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3)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C의 피해 진술을 분석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진술분석관은 피해자 C의 피해 진술이 피고인과의 만남 경위, 사건이 발생한 정황 및 피해 상황,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이에 관한 피해자의 반응,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부수적인 정보 등에 관한 준거들이 있고, 피해자가 진술 전반에 걸쳐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떠오르는 내용을 자발적으로 상세히 진술하였으며, 의심스러운 진술동기, 최초 폭로나 진술 시의 의심스러운 정황, 허위로 보고할만한 압력과 관련한 문제는 나타나지 않아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분석 결과를 내놓았다(증거기록 349~378쪽). 4)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F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1km 이상 운전한 사실과 피해자 F과 피고인의 옷이 벗겨질 정도로 몸싸움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 F이 주장하는 감금 및 폭행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비록 피해자 F은 실제로는 자신이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장소가 상계역과 당고개역 사이의 불암산 주변 거리(범죄사실의 서울 노원구 K 앞 노상)였음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이를 '별내'라고 다르게 진술하기는 하였다(증인 F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37, 158, 169쪽).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당시 새벽에 피고인의 차량에 감금당한 채 이동한 후 폭행까지 당하는 정신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내린 장소를 착각하였기 때문일 뿐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이 부분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도 자신이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장소를 명확히 '별내'로 특정하였다기보다는 '별내 쪽 혹은 별내 가는 방향'이었다는 것이어서(증거기록 66, 149쪽),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F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그에 반하여 피해자들이 오히려 미성년자에 보호관찰 중임을 기화로 피고인을 공갈·협박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려 하였을 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 F을 감금 및 폭행하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나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겠다고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불응하였을 뿐 아니라 피의자로서 계속하여 조사를 받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도주하여 잠적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두 차례나 자필로 반성문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회피한 채 도주하여 잠적하고 이 법정에서 최초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키가 180cm, 몸무게가 90~100kg 정도 되는 건장한 성인 남성인데(증거기록 214쪽), 당시 15, 17세에 불과한 어린 여학생인 피해자들이 그러한 피고인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공갈·협박하였다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아동·청소년이 성매수남 혹은 조건만남 상대를 대상으로 공갈·협박을 하는 경우 모텔 등지에서 성관계를 하려는 즈음 '당신이 아동·청소년을 성매수(조건만남)하려는 것을 신고하겠다'라고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와 달리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된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이 갑자기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는 차량 안에서 '우리들은 미성년자이고 보호관찰 중이니 당신은 큰일났다, 돈을 주고 가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공갈·협박하였다는 상황이나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다는 해악의 내용도 부자연스럽다. 3) 실제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갈·협박을 하였더라도 아무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으로서는 그로 인하여 겁을 먹을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모두 내리게 한 후 자리를 떠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핸드폰에 피고인의 차량 번호판을 촬영당하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 F이 미처 내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급히 차량을 출발하여 상당한 거리를 운행하여 갔을 뿐 아니라 이후 피해자 F을 차량에서 강제로 내리게 하기 위하여 거칠게 폭력까지 행사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2년 ~ 4년 1월 10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중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형량 하한 및 상한을 각 2/3 감경한 기본영역, 감금죄는 제1유형인 일반·체포감금 중 기본영역, 폭행죄는 제1유형인 일반폭행 중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되 법정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난 피해자 C을 길거리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자신의 차량에 탄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C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항의하면서 피해자 C이 차량에서 내려 핸드폰으로 차량번호판을 찍으려 하자 피해자 F이 탑승해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상당 거리를 가서 피해자 F을 감금하고, 야간에 모르는 장소에서 무서워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지 않으려하는 피해자 F을 주먹과 발 등으로 때려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도주하여 장기간 잠적까지 하였다가 검거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공갈·협박범으로 몰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할 뿐 이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 감금죄, 폭행죄 등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