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의 4층 건물에 종업원으로 C(같은 날 기소유예)를 고용하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20:30경 위 업소에서 객실 5개, 대기실 10개 등 각종시설을 갖춰 놓고, 종업원인 위 C는 성구매 남성을 가장한 경찰관 E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F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객실로 안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6. 12. 까지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13:05 업무로 B 화물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38. 4km 지점을 인천 방향에서 강릉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그곳 5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방호벽을 넘어가 광교신도시구간 방음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C(42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13:00경부터 15:51경 사이에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뒷문 외부 창문을 열고 위 집에 침입한 후,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한 병을 꺼내어 마셨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10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가좌리 소재 가좌삼거리 앞 도로를 부발 방면에서 마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킬로 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선행하는 차량이 있는 도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에서 선행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정면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가좌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어느 정도 피해배상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1. 8. 26.경 위 D 사무실에서 'E'이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선수금 2,000만원을 주면 5개월 내에 그에 상응하는 고철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D에는 고철이나 고철이 나오는 원자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1억원 상당에 이른 반면에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고철이나 고철이 나오는 원자재를 구입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00만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인 8. 27.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체처리결과조회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건강 상태 등 참작)판사이재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5. 15.경 서울 강남구 C빌딩 605호 소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2006. 1. 26. E 주식회사가 시행, 시공한 F 빌라 8채를 36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E 주식회사로부터 이미 지급한 계약금 조차 몰취될 상황이었으며, 금융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위 빌라 잔금으로 사용할 4억 5,600만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한 사실도 없었고, 실제보다 위 빌라의 담보가치를 부풀린 소위 '업(UP) 감정평가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브로커인 G이 위 빌라에 대하여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받급받고자 시도하였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비용으로 사용할 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였고, 허위의 감정평가서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희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E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F 빌라 8채에 대하여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서가 들어가야 한다. 감정평가서를 받기 위해서는 감정비를 지급하여야 하니, 감정비로 사용할 2,000만원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받은 후 변제하고, 만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F 빌라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여 위 빌라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감정평가비용으로 사용할 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각서,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기록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17: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비인면 관리에 있는 월명슈퍼 앞 도로를 종천 방면에서 서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40세)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폐결핵,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자숙하며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2.00: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D(여, 38세)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66년생)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바,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법원의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을 받고 피해자와 별거 중에 있음에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다가 피해자가 주점을 운영하면서 늦은 시간에 귀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2. 03:40경 광주 북구 D에 이르러 그곳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처 C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침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위 건물 유리창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 창살 2개를 손으로 떼어내고, 원형 나무 막대기(길이 약 1m, 직경 약 2.5cm)로 유리를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물 유리창을 깨고 건물 안으로들어간 후 피고인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 C이 'E' 주점 안쪽에서 출입문을 막고 있음에도 힘으로 출입문을 억지로 연 후 피해자의 주점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너네들 뭐하고 있었냐'고 소리를 지르고욕설을 하면서 원형 나무 막대기(길이 약 1m, 직경 약 2.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가정폭력), 수사보고 1. 각 증거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형의 하한은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아래와 같은 주요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가 크게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사고 후찍은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눈썹 위에 아주 약하게 5mm 정도 긁혀 있을 뿐이다) ■ 부정적 요소 : 피해자가 바람을 피워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폭력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전과,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상태에서의 범행 ■ 기타 요소 : 피해자가 피고인과 별거 중이던 2013. 5. 29. 술집 운영을 시작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귈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생겼고 본건 범행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여, 27세)은 위 회사의 직원이며, 피고인은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다음과 같이 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F 1층에 있는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는 사이 다가와 업무적인 칭찬과 농담 등을 하며 왼쪽 어깨 아래 팔뚝살을 손으로 움켜쥐고 4-5회 가량 강제로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는 사이 다가와 귀엽다는 말투로 "아이, 가시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볼을 꼬집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12:40경 위 장소에서, 다른 동료들도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무슨 띠냐"고 물어 이에 피해자가 "호랑이 띠다"라고 답하자 "좋다, 손 좀 줘봐"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으나 "괜찮아 줘봐 애비인데 괜찮지"라고 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손과 손목을 잡아 당기면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와 시지와 무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귀를 위에서 아래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14:00~15:00경 위 장소에서 찢어진 검정색 청바지를 입고 출근한 피해자에게 다가와 "여기는 찢어졌는데 다른 데는 왜 안 찢어졌어?"라고 말하며 찢어진 청바지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9. 13.경 사장실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아이고 괜찮아 울지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무릎 10cm 위 허벅지를 양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사장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아이고 여기 좀 뭐가 났구나"라고 하며 손등으로 턱을 스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귀 뒤쪽으로 넘기며 어루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업무 중 벽에 기대 서 있을 때 업무적인 칭찬 및 농담 등을 하며 다가와 피해자의 왼쪽 골반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치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와 "아이고 어찌 이렇게 이런 작은 손으로 그림을 그릴꼬"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다른 직원과 사혈침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목덜미 부근을 주무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퍼?"라고 말하며 목덜미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1.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5. 일자불상경 사이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신발을 벗고 의자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이놈 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발바닥을 시지로 긁듯이 간지럽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2. 피고인은 2013. 5. 7. 11:00경 위 장소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의 옆자리에 의자를 가지고 와서 앉은 후 이런 저런 농담을 하다가 "아이 가시나"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주먹으로 2회 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3. 피고인은 2013. 5. 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요즘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고 하며 다가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대해 말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전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위력 및 추행의 정도, 범행횟수,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4.21.경 충남 청양군 F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G다방"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방을 운영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 7. 30.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었으며 당시 운영하는 다방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9. 4.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총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11:35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반대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34세)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 D과 그 일행인 피해자 E(여, 40세), 피해자 F(여, 33세)에게 '시팔 년들, 죽여 버린다'고 외치며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들을 쫓아가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분열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찌를 듯이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고, B은 사건 당일 피고인과 같이 공공근로 일을 나갔던 자신의 처가 집으로 돌아와 "A가 나를 무시하고, 괴롭힌다"고 말하자 이때부터 피고인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3. 20:00경 김천시 C.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처와 함께 찾아와 "왜 우리 마누라 무시하냐,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7. 20:3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훼미리24시 편의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구미초교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이륜차 전면부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78세)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결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그 시경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복룡동에 있는 우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인평동에 있는 남천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 전력이 매우 많음)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있는 공장의 내부칸막이 시설공사를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1. 7. 5.부터 2011. 7. 11.까지 판넬기공으로 근무한 D의 임금 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우편진술조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20:15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9. 서울강동경찰서에 C, D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여 2012. 5. 11. 같은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C, D과의 대질조사를 받은 후, E이 작성한 피고인과 D간의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부, 피고인과 C간의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부를 각각 열람한 다음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각 조서 말미에 이상의 진술이 사실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자필로 "예"라고 기재하고, 더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자필로 "없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진술자 란에 자필로 이름을 쓰고 무인하였다. 그 후 위 사건은 2012.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C, D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정2269호 사건으로 소송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3. 8. 14:4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제8호 법정에서 위 사건에 대한 제4회 공판기일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위와 같이 D, C와 대질조사를 받았고 각자 진술한 부분을 읽어본 후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서명, 날인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하고 열람하게 한 후 대질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질조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조서를 읽어본 적이 없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증인이 대질조사를 받은 사실 및 문답형식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느냐는 판사의 질문에도 "예"라고 대답하였고, 조서에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 'A'이라는 이름을 피고인이 쓴 것이 맞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증인의 글씨체가 맞습니다. 경찰관이 조사받는 절차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며 읽어보라고 하여 읽어보았더니 4개의 문구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는데, 증인이 읽어보니 맞는 말이었고, 경찰관이 '예, 없습니다'라고 쓰라고 하여 증인이 작성하였던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그 부분만 확인했을 뿐, 조서에 나타나있는 문답식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은 없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정식재판청구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공판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2. 5. 11. 강동경찰서에서 C, D과 대질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담당조사경찰관 E이 백지를 주면서 "예"라고 쓰라고 하여 시키는 대로 쓴 것에 불과하여 해당조서의 진술한 부분을 읽어본 후 진술한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D, C가 위증하였다는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피의자신문조서상의 피고인의 진술은 조사한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문하지 아니하면 기재하기 어려운 진술인 점, 이 사건 각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이상의 진술이 사실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필로 "예"라고 기재하고, 더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자필로 "없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진술자 란에 자필로 이름을 쓰고 무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서명과 무인은 피고인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소한 위증사건을 수사한 E은 물론 피고인의 고소로 위증혐의로 조사받은 D 조차도 대질조사가 이루어졌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C와 함께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이후, 이 사건 각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선서한 후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이 사건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간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간인이 누락된 것은 조사경찰관의 업무적인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대질조사 여부와 피고인이 실제로 서명하고 무인한 것인가 여부에 있는 것이지, 피고인이 피고인의 간인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간인여부와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무관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형사사법 절차가 허위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면서 수사절차의 염결성을 의심하는 진술을 한 점만을 본다면 엄한 처벌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간인이 누락되어 피고인의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대법원 1992. 6. 9. 선고 92도7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증으로 고소한 사건의 실체 판단은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는 사회에서 만나 알게 된 친구 지간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빈집털이를 하기로 하고, 범행도구인 드라이버, 노루말못뽑이(속칭 빠루), 보석감별기, 무전기 등을 준비한 후, 피고인 A 및 D는 위 범행도구를 이용해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는 역할, 피고인 B은 범행지역을 선정하고, 공범들이 그 안으로 침입하면 주변에서 무전기를 들고 망을 보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이 운행하는 E 럭셔리 그렌져에 함께 타고 이동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3. 3. 22. 15:00경 서울 노원구 F 401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D가 미리 이곳에 들어가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은 무전기를 들고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D는 집의 현관문을 위 노루말뽑이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 속에 있던 시가 미상의 루비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5. 16. 13:40경 서울 광진구 H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피고인 B이 각 집마다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미리 확인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D는 14:10경 위 주택 501호 피해자 I의 집의 현관문을 위 노루말뽑이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 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30경 위 주택 401호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J 소유의 50달러 1장, 현금 2만 원, 상품권 1만 5천 원 상당 등 합계 8만 5천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3. 5. 22. 14:00경 서울 광진구 K 301호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D가 미리 이곳에 들어가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은 무전기를 들고 밖에서 망을 보고, D는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60만 원 상당 18k 금목걸이 3개, 시가 50만 원 상당 사파이어 목걸이 1개, 시가 미상 옛날 지폐뭉치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3. 5. 16. 14:2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주택 502호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특별한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 L,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해신고 접수보고서,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서(불상의 피의자들 CCTV 수사결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각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서, 각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서, 각 통화사실 조회 회신서, 각 통신자료 통보서, 진술조서(전화청문서-피해자),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서(N식당 CCTV 녹화자료 확인), 수사보고서(A 족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I의 피해품 상대 수사), 녹취록 작성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징역형 선택) 나. 각 절취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장비를 휴대하여 치밀하게 계획하여 실행한 범행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987. 4. 22. 동종범행으로 징역 2년을, 피고인 B은 2001. 6. 15. 동종범행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까지는 동종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4. 23:45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1항과 같이 E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 이르러,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제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한 관계로 음주측정을 받기 위해서 D파출소에 왔다. "라고 말하는 한편 피고인의 입에 서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상태로 약간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 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같은 날 23:45경부터 다음 날 00:19경까지 약 34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4. 10. 이 법원에서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알콜 의존증후군과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경찰서로 찾아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이상 행동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위 질환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4. 03:55경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식당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김치, 어묵, 콩나물 각 1봉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5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