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4. 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2.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천안 동남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G이 입찰 공고한 물품(복공판)을 낙찰받기 위해 피해자 회사에게 주식회사 D 명의의 입찰서류와 사업자등록증을 우편으로 송부하고, 주식회사 D의 이사 H에게 입찰단가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G 담당자의 메일로 발송하도록 하여 주식회사 D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강합성 복공판 3,680개와 신MMA복공판 745개를 119,091,500원에 낙찰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 I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위 주식회사 D를 설립한 것으로 달리 위 회사 명의로 보유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도 신용불량자로서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복공판을 낙찰 받더라도 그 복공판 낙찰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1. 3.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9,091,500원 상당의 강합성복공판 3,680개와 신MMA복공판 745개를 공급 받았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2.경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K의원에서 감기 등 치료를 받기 위하여 자신이 동생인 건강보험 가입자 L인 것처럼 행세하며 L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의원 관계자에게 알려주고 진료를 받아 위 병원으로 하여금 11,960원의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위 의원으로 하여금 합계 80,510원의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탄원서 1. 미진료 서면신고서, 진료내역 1. 사건송치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재판 확정일 확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를 위하여 이 사건 입찰을 대리만 하였을 뿐 D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복공판 낙찰대금을 편취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복공판 낙찰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D 대표 I과 공동으로 이 사건 복공판 입찰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순번 제39번). 피고인은 이 사건 입찰로 인한 수익금을 D와 반반 나눠 갖기로 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순번 제18번). 피고인은 D 명의로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았다. 피고인은 D 직원인 O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복공판 중 일부를 판매하도록 지시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직원인 P에게 위 복공판 중 일부를 Q의 공장으로 반출하도록 지시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순번 제39번). 피고인은 Q이 위 복공판을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P를 내세워 Q을 고소하였다. 위 고소사건에서 Q은 ‘2016년 6월경 피고인에게 지급한 고철 선수금 2,000만 원이 있어서 2016년 11월경 피고인으로부터 복공판을 공급받은 것일 뿐이고 대금 정산과정에서 복공판 300장을 피고인에게 다시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사건송치서 등, 증거기록 순번 제39번). 피고인도 2016년 6월경 Q으로부터 고철 선수금으로 1,500만 원을 받았고 당시 그 대금만큼 고철을 공급해 주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순번 제39번). 피고인은 O에게 Q으로부터 반환받은 복공판을 R에게 판매하라고 지시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순번 제18번).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입찰에 적극 관여하였고, O, P에게 낙찰받은 복공판의 판매를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거나 그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입찰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D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D 대표자로 기재된 I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자에게 낙찰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거짓이나 부정한 보험급여 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사기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7. 13:30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S모텔에서, 필로폰 0.28g을 T에게 건내주고 T는 이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U에게 건내주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일시경 T에게 필로폰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등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10926 판결). 그리고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U, T는 모두 현재 소재불명에 해당하나, 위 U, T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