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369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19. 04:05경 울산 중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여자친구의 집에 방문했다가 피해자 D(24세)가 옷을 벗고 여자친구와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게 되자, 그곳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가량)을 들고 와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해자의 목에 대고 ‘씨발 새끼, 죽인다, 일어나’라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의 주저앉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5:20경 울산 북구 E 소재 ‘F’ 목욕탕 건물 안에서, 위 피 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게 만든 다음 피해자에게 ‘니는 진짜 용서가 안 된다, 다리 하나는 빠야겠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50cm 가량)을 들고 때릴 듯이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살려 줄 테니 시키는 대로 해라, 옷을 모두 벗어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만든 다음,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1초 분량)과 사진 1장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48경 위 B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제압된 위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BMW 자동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위 ‘F’ 목욕탕 건물 안으로 데려간 다음, 위 제2항과같이 피해자를 위 건물 안에 있도록 만들면서 재차 폭행한 후, 제압된 피해자를 위 자동차에 태워 위 B 오피스텔 앞으로 데리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가량 피해자를 자동차 안이나 건물 안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 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4건의 범죄사실로 기소되기는 하였으나, 하나의 사건을 발단으로 비슷한 시기에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데,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특수상해죄 등으로 2018. 9. 14.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9. 22.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