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7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574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 가.나. A 2. 가. B 검 사 박일규(기소), 최세윤(공판)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7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00,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1,714,851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및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8. 5.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그 곳 7층에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의 숙소를 마련한 다음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위 숙소에 상주하도록 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이 운영하는 같은 구 E상가 3층에 있는 'F'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위 모텔로 안내하도록 한 다음 미리 준비된 차량을 이용하여 그 손님들을 위 모텔로 이동시키고, 그 손님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을 안내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는 등의 역할을 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4. 경까지 위 모텔에서 G 등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12만 원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F'에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을 행위를 함에 있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 H, I, J, K에게 매달 150만 원 등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태국인 여성 5명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6, 57번) 1. 각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A의 종업원들과 SNS 채팅내역 첨부, F와 N의 관련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결과를 통한 범죄수익금 특정, 추징금 산정)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10번)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1. 단속 현장 사진, 채팅방 내역 등 관련 사진, A 영업용 휴대전화 연락처 등 관련 사진, F 사업자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 A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6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 특히 피고인들은 마사지업소를 개설한 후 여러 명의 외국인 여성을 인근 모텔에 장기투숙시킨 다음 마사지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대기 중인 외국인 여성들로 하여금 그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영업으로 알선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 여성들의 고용 및 관리를 전담하고 직접적으로 성매매알선영업을 주도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사실상 공동 업주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또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 A의 SNS 문자내역과 그에 대한 경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전모를 있는 그대로 밝힌 것인지 의문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기간이 단기간에 그쳤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시 성매매업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광고를 한다거나 인터넷이나 SNS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영업에 이용한 정황도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B은 마시지업소에서 고객을 안내하는 정도의 역할만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 A은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5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 B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