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8.00:25경 영천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형인 B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같은 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E(여, 36세)로부터 "외상 술값 20만 원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마시지 않은 술값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00:40경 위 'D' 유흥주점으로 찾아가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점 복도를 끌고 다니고, 주먹으로 양쪽 어깨를 여러 번 때린 후 다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면서 유리가 설치된 벽면으로 밀쳐 깨진 유리에 손등이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손등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6. 06:20경 영천시 F에 있는 'G' 모텔 1층에서, 지인인 피해자 H(여, 42세)이 피고인이 반말을 했다면서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면서 난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다음, 다시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후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7,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을 참작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19:40경 경북 칠곡군 C아파트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인 아들 D(25세)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위 아파트 202동 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간 후, 피해자의 직장에 전화하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어머니와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 소송을 하게 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어 "디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아들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01: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상에서, 폭행사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갑자기 위 경위 F의 가슴을 2~3회 가량 치면서 "야,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우리 아빠도 경찰인데 니가 책임을 질 수 있어, 야 이 씨발새 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위 경위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재차 사건경위를 물어보자 위 경위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위 F의 턱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경위 F의 몸을 감싸 안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그 몸 위에 올라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출동경찰관인 같은 소속 순경 G 등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위 순경 G가 피고인을 위 E지구대 사무실로 인치하기 위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시키자, 갑자기 위 순경 G에게 "너 이새끼 얼굴 다 기억했어, 가만 안둬"라고말을 하면서 위 순경 G의 몸통과 손등 부위를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의 참고인 진술서 1. F, G의 피해자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의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져 사 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폭행·협박 행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본 공무원과 모두 합의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어 범행 과정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및 범행 전후의 말과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할 뿐,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6. 19: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택 마당에서 피해자 C(50세, 남)가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잠 좀 자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2018. 4.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8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0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북중리3길 59 로 또사거리를 광암천 방면에서 부영아파트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숲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구미 인동 방면에서 유학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석적읍 중리에 있는 한식뷔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북중리 3길 59 로또사거리까지 약 500m 가량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판사 양상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945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노래방' 업주이고, 피해자는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03:40경 용인시 기흥구 D 3층 'C노래방' 내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끌어내어 뒤통수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왼쪽 정강이 부위가 불상의 물체에 부딪히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11. 6.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법정진술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4.5톤 카고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20: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인근 도로를 편도 2차로를 선행하는 자동차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는 D 자동차가 마주보고 걸어오는 피해자 E(여, 85세)를 발견하고 제동하자 미처 제동을 하지 못한 채 위 D 자동차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트럭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2017. 8. 1. 22:02경 후송 치료 중이던 평택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흉골절 및 혈흉 추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종합보험(화물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사고 경위,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9. 00:00경 평택시 안중읍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동대로 13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교통사고 발생한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 3회(2006년, 2007년, 2009년 각 벌금) 있는 점, 최근 약 8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판사 박상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8. 02:00경 안성시 삼죽면 기솔리 KLC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기솔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바 있고, 그 중 가장 최근의 것이 2015년에 선고된 판시 집행유예 판결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고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각 사정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온열매트 제작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E은 2012. 6. 12.부터 2015. 1. 9.까지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피해 회사'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회사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 주식회사를 경영할 당시에 특허 개발과 관련한 비용이 필요하여 G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었는데 D 주식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 해산되자 G로부터 차용금의 변제 독촉을 수차례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2012. 6.경 위 D 주식회사의 특허를 바탕으로 한 온열매트의 제작업체인 이 사건 피해 회사를 E의 명의로 설립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이 사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E과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회사로 하여금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되는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E과 공모하여, 2012. 8. 14.경 남양주시 H에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 주식회사(대표이사 A)의G에 대한 채무 1억 3,000만 원과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 3,400만 원 합계 금 164,000,000원을 F 주식회사에서 인수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G에게 교부하여 D 주식회사 및 피고인의 개인 채무 합계 금 164,000,000원을 이 사건 피해회사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G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피해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D 주식회사의 기존 채무를 이 사건 피해 회사가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영업양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이 D 주식회사와 이 사건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구속이 되는 바람에 D 주식회사가 파산이 되었고,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아 은행거래도 되지 않자 E을 명의상 대표로 하여 이 사건 피해 회사를 설립하였는바, 이와 같은 설립 경위와 영업현황 등을 볼 때 이 사건 피해 회사가 D 주식회사와 동일한 회사라거나 D 주식회사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1인주주나 대주주라 하여도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손해를 주는 임무위배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고,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로써 배임죄가 성립하며,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여 본인인 회사에게 손해가 없었다거나 또는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6335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은 D 주식회사 및 피고인의 개인 채무 합계 금 164,000,000원을 별개의 법인인 이 사건 피해 회사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 위와 같이 배임행위를 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거나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법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도 이 사건 피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특허권 등 실질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점,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던 중 발생한 채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52

범죄사실 [2017고단145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27, 20:5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게는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튀김용 집게로 피해자 소유의 프라이팬을 내리쳐 찌그러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2017고단1849] 2. 각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 피해자 H 운영의 'I주점',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를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 자리에 앉아 술을 달라"고 말하는 등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시간 50분 동안 손님들을 쫓아내고 위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포장마차 영업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4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17고단18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데다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년경 이후로 알콜의존증후군,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나 만취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점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주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공소기각 부분 [2017고단1616]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8. 1. 21:15경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N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O(47세)의 테이블에 동의 없이 합석하여 피 해자가 자리를 비켜 달라고 하자, 갑자기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O 작성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1. 2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37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D', 이하 'D'라 한다)가 딥웹상에 개설, 운영하는 마약류 판매 중개·알선 사이트인 E 를 통해 대마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3. 19:18경 부산 부산진구 F, 803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컴퓨터로위 E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 판매자 GE 아이디 'H')이 게시해 놓은 대마 판매글을 보고 대마 3g을 구입하기로 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위 D에게 약 26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0.05BTC을 전송하고, 2017. 8. 24. 저녁 무렵 부산 해운대구 I 부근에 G이 은닉해 놓은 대마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초순경부터 2017.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G 또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마 판매자들로부터 대마 합계 약 292g을 대금 합계 3,597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2. 20. 전항 기재 거주지 화장실에서 대마 약 0.12g을 플라스틱 재질의 음료수 통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2. 21. 23:15경 제1항 기재 거주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그곳 화장실에 대마 약 1.06g을 플라스틱 통에 담아 보관하고, 거실 내에 대마 0.72g을 비닐지퍼 팩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 총 1. 78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0,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초순경 대마 약 42g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합계: 35,986,800원 범죄사실 제 1항 대마 약 292g 매수: 3,597만 원( 매수대금 상당액) 범죄사실 제2항 대마 약 0.12g 흡연: 16,800원 [= 피고인이 2018. 2. 16.경 J을 통 해 28만 원에 매수한 대마 2g 중 0.12g 상당액(= 280,000원 × 0.12g : 2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9개월 이하 가. 기본범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대마 흡연, 흡연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 징역 1년 이상 2년 9개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매수 범행 횟수와 매수한 대마의 양이 많은 점,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여 투약한 사실로 2016. 10. 26.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마약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시중에 유통시킬 목적이 아니라 지인들과 함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 검거에 일정 부분 협조한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 11. 3.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5. 2. 18. 위 징역형의집행을 마쳤고, 2017.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공갈죄,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2. 28. 확정되었다. 2017고단1037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만원 상당의 E 리베로 견인차량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견인차량으로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307 피고인은 F KJM렉카 차량의 운전자이고, G은 H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자로, 두 사람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G은 2016. 9. 중순 24:00경 부산 북구 I아파트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덕교차로 쪽에서 덕천교차로 쪽으로 진행 중 위 장소에서 우회전하다 도로 왼쪽에 있는 담벼락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이 파손되자, 피고인에게 "너의 견인차로 후진을 하다 들이받아서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보험처리를 해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9. 23:22경 부산 북구 J아파트 앞에서 휴대전화기로 자신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K(주)에 전화를하여 접수원에게 "2016. 9. 29. 23:09경 위 렉카차량을 후진하던 중에 주차된 렉서스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였다. 그 후 G은 2016. 10. 11.경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K(주)로부터 위 사고 승용차 부품비 3,500,000원, 수리비 990,000원, 교통비 29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피해자 K(주)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78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10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순번 5) 2017고단1307 1. 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사기 수사의뢰, 사고접수사항, 관리이력, 사고 사진, 차량 대물손해사정보고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2017고단1037의 순번 9부터 12,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감현황, 킥스 통합사건 검색결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형법 제329조 0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기죄의 동종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 사기죄를 범하였음에도 절도죄의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거나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그 피해배상을 공범 G이 하여 사실상 피해배상이 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하순경부터 서울 마포구 D빌딩 301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E 사무실 등에서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F를 만나 "파주시 적성 쪽에 장애인아파트 2만 세대를 짓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부지매입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매입 작업이 완료되면 몇 천억 정도의 큰돈이 나온다, 마트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인데, 위 돈이 나오면 마트운영자금으로 10억 원 정도 투자하겠다"는 말을수시로 해오던 중, 2008. 6. 10.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직원 월급을 못주고 있다, 곧 큰돈이 나오면 도와줄 테니 우선 2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건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출소한 직후로서 장애인아파트를 건축할 의사나 능력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향후 피해자의 마트운영사업에 투자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무실 직원 G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08. 9. 24.경까지 유사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339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4,339 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H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수표사본, 판결문 등, 각 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사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는 2008. 9. 9.경 양산시 K 소재 L마트 건물의 임대인 J에게 주식회사 M 발행의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여 할인을 의뢰하였고, J은 위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할인금 9,300만 원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80,295,824원을 피해자의 요청으로 망 N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점, 그 이후인 2008. 9. 10.경 500만 원, 2008. 9. 11.경 2,000만 원이 망 N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점, 당시 망 N은 위암 4기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망 N 명의의 농협계좌는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 N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파주시 적성 쪽에 장애인 아파트 2만 세대를 짓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부지매입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매입 작업이 완료되면 몇 천억 정도의 돈이 나온다. 그러면 피해자의 마트 운영자금으로 10억 원 정도 도와주겠다'고 수시로 말하였고, 이를 믿고 2008. 6. 10.경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E의 직원이었던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보내 주면 사업을 잘해서 마트 오픈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피해자가 몇 번에 걸쳐서 통장으로 송금을 해주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G 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이 사건 파주시 아파트 건설 사업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2010.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단1918호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1673호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8. 5.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8. 5. 16.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는 2008. 5. 16.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이다. 따라서 위 각 죄와 이 사건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편취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및 망 N 사이에 정산할 돈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이라는 고물상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부족해서 돈이 필요하다. 1,000만원을 주면 한달 내로 그 금액 상당의 파지를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그 금액 상당의 파지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2.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에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5. 12. 31.까지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악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 C산학협력단 산하 'D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고 한다)의 행정원으로서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건비 등 위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사업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는 지원금과 교육 대상 청소년들의 본인 부담금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0. 순천시 E에 있는 C 내 위 사업단 사무실에서 교육 대상 청소년들로부터 본인 부담금을 수금한 사업단 소속 강사인 F으로부터 위 청소년들의 본인 부담금 6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20.까지 사이에 위 명목으로 32,550,000원을 송금받아 위 사업단을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위 돈을 사업단 관리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2014. 8. 20. 음료대금으로 16,8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20.까지 물품대금 지급, 카드대금 결제 명목으로 32,55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금액의 규모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의 발견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19:10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301동 경비실 앞 길에서, 피 해자 D(남, 66세)가 장애인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그곳에 주차를 하느냐"며 욕설을 하고, 경비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 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사의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미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04: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지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36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 총 100만원 중 75만원을 부담하면서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부담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마침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1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를 9바늘 꿰매고, 왼손 부위를 6바늘 꿰매는 치료일수 불상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15:55경 부천시 B타워 8층 'C 남자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자신의 왼쪽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40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구체적인 추행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추행으로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정신적 충격이 클 것이 자명하다. ww.w피고인은 사건 직후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무 잘못이 없는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적극 지목해, 그 다른 사람이 경찰서까지 가도록 하였다.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w- ww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2.1.15: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찻집에서, 피해자 D(66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찻집 계산대 옆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집어 들고 위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2. 9. 13:45경 목포시 E에 있는 'F' 안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에 대해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커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사진(범행장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09:20경~09:30경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가 보안직원 D 및 주민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108호 매장을 누가 매입을 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너 재판 끝나고 한번 죽을 줄 알아, 개 같은 년, 너 주댕이가 그렇게 만들잖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