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유사석유 원료를 판매하는 딜러이고, 피고인 B은 대전 동구 H에서 석유용제류 제품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유사석유제조공장에 솔벤트 등을 판매함에 있어 유사석유제조공장인 (주)이레켐 등으로부터 매수에 따른 공급받는자용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자,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I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I이 솔벤트 등을 공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 31.경 위 I사무실에서, 1이 (주)에스피씨로부터 57,700,47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주)에스피씨', 공급받는자란에 'I', 작성년월일란에 '2011. 3. 31.', 공급가액란에 '57,700,476'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주)에스피씨의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I에서 (주)에스피씨로부터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2. 31.경부터 2011.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6, 15 내지 18 기재와 같이 각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합계 1,697,648,66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장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0. 11. 25.경 대전 중구 보문로 505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I에서 (주)이레켐으로부터 310,966,75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은 (주)이레켐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5, 8, 9, 12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각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010. 2기 및 2011. 1기 합계 1,697,648,665원을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등 합계액 3,395,297,330원에 해당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 A에게 I 명의를 빌려주어, 피고인 A가 거래업체로부터 석유용제류를 공급받았음에도, I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발장의 기재 [판시 전과] 1.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법 2011고단3579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2.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사업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3.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I의 사업자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I의 명의를 빌려서 실제로 석유용제류 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참조). 그리고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그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그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그 제3자의 명의로 그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3자가 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제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 범행의 정범이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참조). 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위반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그가 거래한 석유용제류 1ℓ당 10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거래업체들로부터 I이 석유용제류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을 허락한 점(증거기록 1권 35면,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B의 위임에 기하여 I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전달받아, I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는데 사용하였고,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점(증거기록 1권 26면, 39면, 47면) 등을 종 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이 솔벤트 등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에 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거래업체들로부터 석유용제류를 공급받아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B이 영업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피고인 A에게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 B의 행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가 아닌,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를 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으로 의율하여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범죄로, 피고인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33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사업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이 벌금형 3회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내지 14, 19 내지 27,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4, 6, 7, 10, 11, 13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내지 14, 19 내지 27 기재와 같이 각 재화나용역의 공급 없이 합계 2,648,455,19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7장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0. 25.경부터 2011.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4, 6, 7, 10, 11, 13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각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010. 2기 및 2011. 1기 합계 2,648,455,192원을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등 합계액 5,296,910,384원에 해당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변소 A가 거래한 (주)에스피씨, (주)이레켐, 비피케미칼(주)와 달리, 피고인은 L(주), (주)M, N(주), O(주)로부터 직접 석유용제류를 공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업체들로부터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고(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내지 14, 19 내지 27 부분),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사실도 없다(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4, 6, 7, 10, 11, 13 기재 부분).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대전세무서에서 제출한 고발장에 첨부된 가공세금계산서수취혐의자 종결(예정) 보고서 중 'I이 거래한 수 개의 거래처 중 일부의 거래처만 허위거래라는 주장에 신뢰성이 없고, 피고인이 거래업체 방문 사실도 없으며, 거래업체 소재지와 거래자의 성명 등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타인이 거래한 후에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증거기록 2권 15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을 비롯한 이 부분 거래 관련자들((주)M 대표이사 P, N(주) 대표이사 Q, L(주) 실제 운영자 R, O(주) 대표이사 S)은 모두 세무서 조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석유용제류 판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L(주), (주)M, N(주), O(주)는 모두 석유용제류 판매업체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I을 양도한 K가 석유용제류 판매 업체들을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8면), N(주)의 대표이사 Q은 법정에서, K의 소개로 피고인과 거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O(주) 대표이사 S은 법정에서, I과의 거래가 단발성 거래였고, 이후 다시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전세무서의 가공세금계산서수취혐의자 종결(예정) 보고서에 이 부분 거래가 가공거래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분석이 기재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거래업체 중 (주)M, O(주)는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라고 진술한 사정만으로 I과 L(주), (주)M, N(주), O(주)의 거래를 허위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I과 L(주), (주)M, N(주), O(주) 사이의 거래가 허위거래인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1권 37면, 39면), 같은 조서 중 'K가 위 4개 업체를 소개해주었고, 피고인이 위 업체들로부터 솔벤트를 구입하여 다시 K가 알려 준 업자에게 판매하였다'라는 피고인의 진술 기재(증거기록 1권 38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I과 L(주), (주)M, N(주), O(주) 사이의 거래가 허위거래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내지 14, 19 내지 27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17장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2,648,455,192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4, 6, 7, 10, 11, 13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2,648,455,192원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 B이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 한 '50억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