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15:30경 원주시 C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D(여, 68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채 방문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거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현관 앞에서 다시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1,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23:00경 군산시 C에 있는 'D'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E(여, 29세)가 시끄럽다며 항의를 하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후랴들년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재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유리잔을 집어던져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3.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1,498,8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그 중 순번 제9, 19번은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에 대한 입금 합계 63,833,16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26.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G를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퇴직금 3,623,58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그 중 순번 제8, 10번은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7,473,42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 1. 체불금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정산내역,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의 부동산이 모두 처분되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이 충분히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3.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B를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1,9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제9, 1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입금 합계 3,1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3.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B를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퇴직금 3,400,46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제8,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521,06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21:35경 원주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가던 D 운전의 E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엎드리는 등 행패를 부리자, 위 D이 112에 신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8경 위 장소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 경위 H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주거지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D 등 수명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똑바로 해라, 씹할놈아, 개새끼야, 좆 까는 소리 하지 마라, 네 엄마 보지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05. 23:5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사당역 구간의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 USB메모리 모양의 캠코더 카메라로 피해자 E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목격자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 D, E, F, G은 모두 가출한 자들로 시내 모텔에 모여 합숙을 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전과가 없는 D이 직접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고 다른 자들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2015. 2. 5. 04:31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 매장에 이르러 F, G, E, D에게 "휴대폰을 팔아서 돈이 들어오면 더 위험한 행동을 한 애들에게 돈을 더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F, G, E에게는 망을 보라고 지시하고, D에게는 매장에 들어가 휴대전화기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F, G은 위 매장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E이 위 매장 출입문의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겼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자, D은 주변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 들어 위 출입문에 집어 던지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깨뜨린 후 그 안에 들어가 진열대에 있는 휴대전화기를 훔치려 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려 가져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2. 6. 21:3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모텔에서 D으로부터 피해자 M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고, 같은 날 21:46경 위 휴대전화기로 '티스토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후 시가 7,500원 상당의 '와퍼세트 기프티콘' 구매하기 버튼을 6회 클릭하여 식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1:58경까지 시가 '50,000원 권 쿠폰' 구매하기 버튼을 2회, 시가 29,000원 상당의 '주말샐러드바쿠폰' 구매하기 버튼을 1회, 28,710원 상당의 '주말디너샐러드바쿠폰' 구매하기 버튼을 2회 각 클릭하여 총 11회에 걸쳐 점심 및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81,42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결제 사실 확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이미 수회의 기소유예 처분 또는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받아야 하나 특수절도죄는 미수에 그친 점, 사기의 편취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보호관찰 조건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05:48경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안사거리 방향에서 장평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마침 전방에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7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전방에 같은 차로상에 정차중인 피해자 G(남, 63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8번 늑골 및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양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16,052,757원 상당의 수리가필요한 정도로, 피해자 G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뒤범퍼 교환 등 2,720,178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명세서, 청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차량이 2대, 피해자가 3명이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입대하여 2014. 6. 16.까지 대한민국 내 불상지에 있는 제3야전군직 1101공병단 C중대에서 현역 군복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부대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던 시기인 2013. 12. 18.경부터 2014. 2.말경까지 부대 내 휴식시간 및 개인정비시간 중, 일병 D 등 별지 기재 피해자 목록에 있는 후임병 22명(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함)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군가소리를 작게 했다거나, 선임병들의 서열을 모른다거나, 피고인 자신의 빨래를 잃어버렸다는 등 각종 이유로 트집을 잡아, 주중 약 4~5회 가량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 부대 이등병 생활관 등지에 집합시킨 뒤, 피해자들에게 "씨발새끼", "내 밑(나보다 서열이 아래인 사람)으로는 아무 것도 하지마라" 등의 욕설과 엄포 등으로 피해자들의 신체 등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영내 매점(이른바, 'PX') 이용, 사이버 지식정보망 이용, 흡연, TV시청 등을 하지 못하게 금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은 군복무 중 저질러진 것으로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심각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의 자살과 피고인의 범행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4. 7. 7. 22: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옆 불상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초 약 1g을 담배갑으로 만든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인 다음 B, C와 번갈아가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E와 함께, 2014. 7. 11. 18:0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e-편한세상' 아파트 102동 앞에서 대마초 약 1g을 위항과 같은 방법으로 E와 번갈아가며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8. 15. 23: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일명 '먹자골목'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해쉬쉬 약 0.7g을 제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과 번갈아가며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4. 7. 21. 23:00경 천안시 서북구 F 앞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2g이 포장된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4. 8. 15. 23:00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6번 출구 앞에서, 인터넷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만나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타고 온 벤츠 승용차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해쉬쉬 약 1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해쉬쉬 판매광고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 다목(대마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1.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5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혈중알콜농도, 단속경위(최초 단속에 불응하여 도주함)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상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2. 22.경부터 위 C사무실에서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거래의 물품대금에 대하여는 신고한 피고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받고,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고 물품을 판매한 거래의 대금에 대하여는 C과 전혀 관련없는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지인인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그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고의로 매출액에서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22.경 E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물품대금 880만원을 피고인의 사업용 계좌가 아닌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D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은닉하고 E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소득을 은닉하는 등 2011. 1.기에 합계 490,490,000원의 매출소득을 누락신고하여 2011. 7. 26.경 2011. 1기 부가가치세 49,049,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2010. 2.기 부가가치세부터 2013. 1.기 부가가치세까지 합계 362,187,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22.경 C사무실에서 F상사 G에게 시가 240,000원(세무서 산정 부가세공제금액 218,63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G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G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대신 저렴한 금액으로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은 피고인의 명의의 사업계좌가 아닌 D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해 주기로 합의하는 등으로 G와 통정하여 G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28.경까지 총 1570회에 걸쳐 여러 거래업체들로부터 산출세액 2,416,553,79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업체들과 통정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C 매출누락 산정내역 등, C 무자료매입 내역, 각 종합소득세 등 결의서,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수사보고(순번 14,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포탈한 세액 전부 납부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501동 302호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3. 14: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E 사무실 화장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고객들을 다른 업체에 빼돌리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소형 마이크 녹음기 1대를 형광등 옆에 설치하여 직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녹음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9. 17:45경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남부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 새마을금고 앞 도로 주차구역에서 도로 쪽으로 약 5m 가량 후진하던 중 때마침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번 봐달라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같은 날 17:57경부터 18:20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9.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입암동 부기촌에서 같은 시 노암동 푸른가든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같은 날 16:00경 위 푸른가든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남부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9.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44번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던 건축일이 잘 되지 아니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6병, 안주 5개, 음료와 맥주 15개 등 시가 합계 4,561,000원을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24.경 위 D 유흥주점 14번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던 건축일이 잘 되지 아니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4병과 안주 4개, 맥주 10개 등 시가 합계 2,594,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보강서류(외상장부 사본, 외상 싸인지 사본, 부도난 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및 사건검색(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25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 가. 주장 피고인은 G과 그의 친구들 3명이 이미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유흥을 즐기던 중 G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유흥이 끝나가는 시점에 D 유흥주점에 잠시 들렸을 뿐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판시 시가 합계 4,561,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은 바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2013. 4. 19. G,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사람, 피고인 및 증인 F이 동시에 D 유흥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작성된 계산서 뒷면에는 피고인의 서명이 있으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서명은 피고인이 직접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제4회 공판조서), 증인 E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소사실 제2항 가. 주장 피고인은 G이 술을 사겠다고 하여 다른 일행과 함께 D 유흥주점을 간 것일 뿐이어서 술값은 G이 책임질 부분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시가 합계 2,594,000원 상당의 주류와 관련하여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 나.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있기 5일전에도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시가 합계 4,561,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은 점, 2013. 4. 24.에도 피고인은 계산서 하단에 직접 서명을 하였고(제4회 공판조서), 피고인과 G 사이에 술값을 누가 부담할지 여부에 관한 합의 내용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당시 G이 먼저 D 유흥주점에 가고, 후에 피고인이 D 유흥주점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나, 그 시간 차이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증인 E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126] 피고인은 2012. 8. 28.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고, C 주식회사는 2012. 5. 2.경부터 농협은행 논현남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28.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25,000,000원', 발행일 '2013. 2. 14.', 발행인 'C 주식회사 대표 A'으로 되어 있는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1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당좌수표를 각 C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1409] 피고인은 2012. 8. 28.경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고, C 주식회사는 2012. 5. 2.경부터 농협은행 논현남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말경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10에 있는 ㈜한진특수금속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27,000,000원', 발행일 '2013. 5. 15.', 발행인 'C 주식회사 대표 A'으로 되어 있는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5. 15.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당좌수표를 각 C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26]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 진술기재 포함)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2014고단1409] 1. 증인 K, L, M, J, I,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 I, K, L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약속어음 사용승낙서, 수표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2. 12. 14. J가 구속되기 이전에 발행된 수표의 경우 J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부도수표 금액이 많고(J가 구속된 이후에 발행된 수표도 합계 1억 1,532만원에 이름), 회수되지 않은 점, C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실제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수표를 발행한 점, 수표 발행과 관계된 사람들인 J, H, I, K, L, M, N, O 모두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수표를 발행하였다고 함에도 피고인만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자 관계로서 피고인 A의 주거지이던 충남 홍성군 D 2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 A는 2013. 5. 27.경 위 D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교부하여 줄테니 전세보증금 2,500만 원을 담보로 하여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의 위 D 주거지에 관한 임차보증금은 300만 원 뿐이었고, 피고인들은 위 주거지에 관하여 보증금 2,500만 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충남 홍성군 D 3층', 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원정', 계약금란에 '삼백만원정', 잔금란에 '이천이백만원정', 임대인란에 '충남 홍성군 D, G, H, I'라고 각각 기재하고, H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5. 28. 17:50경 피고인 A의 위 주거지에서 E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위조 임대차계약서 1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 각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각 해당 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 각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각 해당 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 각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각 해당 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3개의 다수범 각 징역 6월 이상 3년 6월(= 2년 + 2년/2 + 1년 6월/3) 이하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위조한 사문서를 수단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6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수법과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A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액 대부분을 피고인 B이 취득하여 소비한 점, 위조사문서의 명의자인 H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08:05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C 건물 지하 기계실에서 피해자 D(6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기계실 내 공구함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52cm)를 집어 들고, 위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범행에 사용한 드라이버 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죄, 상해죄 등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드라이버의 길이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부위와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590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서비서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4고단9590>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부터 2013. 11. 30.까지 영업지원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13. 9월 임금 416,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37,001,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5230>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부터 2013. 10. 31.까지 관리업무를 하다 퇴직한 E의 2013. 9월 임금 2,916,667원, 2013. 10월 임금 2,916,667원, 퇴직금 3,744,450원 금품 합계 9,577,7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각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2. 1. 각 제출된 2014. 11. 3.자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08:0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이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던 피해자 E(60세)과 피고인의 해고문제로 말다툼이 발생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와 이마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과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골프채 헤드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대전 서구 C에 있는 주택 1채를 철거하여 주면 철거공사 완료시에 공사비로 620만원을 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4,300만원 상당의 유류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고, 벌금을 납부할 자력조차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일까지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대전 서구 C에서 주택 철거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비 620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철거확인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B, D 전화 통화, 고소인 견적서 제출, 의견서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사기 등 죄와 이 사건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경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