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거나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9회 더 있다. 1. 상습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5. 8. 21. 18: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 얼굴, 배 등을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2.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5.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정도의 턱과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23. 22:00경 의정부시 호국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여, 42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삼양라면과 농심라면 중 생으로 부셔먹으면 농심라면이맛있다"고 말하였다가 "나이도 어린놈이 뭘 안다고 떠드냐"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나, 같은 날 23:50경 의정부시 F 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닫혀 있던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집으로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G(45세)로부터 "야, 너 형수한테 그렇게 하면 되겠어?"라는 말을 듣자,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1cm 가량)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둘 다 죽여버리겠다"며 고함을 찌르며 찌를 듯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7. 31. 02:00경 포천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 야외 탁자에서 처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야외 탁자에서 피해자 J(외국인)가 혼자 술을 마시며 만취해 있는 것을 눈여겨보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며 말을 걸고 동석한 후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이기지 못하여 앉아서 조는 것을 보고 몰래 피해자의 지갑에서 미화 2달러 1장, 몽골화 50투그릭 1장, 중국 인민폐 5위안 1장, 베트남화 2,000동 1장, 1,000동 1장을 꺼내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 약지에 끼워진 14K 금반지를 몰래 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잠이 깨어 이를 뿌리치고 다시 잠이 드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집에서 소형 절단기를 가져와 위 금반지를 끊어내 가져감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외화 지폐, 금반지 1개 등 시가 36,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4.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날 08:11경 위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그 가슴을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D, G, E 작성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발생보고(가정폭력),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시간 범죄사실 기재경위), 수사보고[압수품 금반지(14K)에 관하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환자소견서, 입원확인서, 의견서 등, 각 합의서, 각 피해자 촬영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피해부위 사진, 강제추행장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각 범행 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준강제추행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 D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G를 협박하고, 피해자 J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나아가 추행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상습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범행횟수, 범행에 사용한 도구, 상해의 정도·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절도 및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인한 실형 및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을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들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E, G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4항의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