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형식상 법인등기만 되어 있을 뿐 실체가 없는 재단법인 대한불교 J의 이사로 위 재단과 재단소속의 'K'의 업무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관악구 L빌딩 2층에서 행정사 자격 없이 외국인의 체류자격 등 출입국과 관련한 업무를 영위하는 M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위 재단의 'K' 관리부장으로 K 회원 모집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4. 초순경 N, O과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 조선족으로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여행사나 K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재단법인 대한불교 J 산하의 농업과학기술 교육센터에서 발행한 K 회원증이 있으면 불법체류자 단속 시 검거되거나, 외국인 보호소 등에 보호조치 되더라도 전부 풀려날 수 있다고 말하고 회원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받을 것을 지시하고 수수한 금원 중 일정액을 피고인 C와 피고인 B에게 교부하기로 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의 제안을 받아들여 K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가입비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2012. 4. 17.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K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 방문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피해자 P에게 "K 회원증이 있으면 불법체류 단속에서 제외될 수 있고, 단속되더라도 추방되지 않고 석방되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합법체류로 변경될 수 있으니 회원가입비 30만 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K 회원으로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불법체류 단속으로부터 보호하거나 합법체류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60회에 걸쳐 260명의 불법체류외국인들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합계 66,1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행정사의 자격 없이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의 사무를 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20.경부터 2012. 7.경까지 서울 관악구 L빌딩 2층에서 행정사 자격 없이 수수료를 받고 외국인의 체류자격 등 출입국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의 사무를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일부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3고단9173 사건)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 O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피의자 N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1.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회원증(AG), K 회원증 발급현황, K 회원가입비 현황, 행정사업신고필증(AH), 대리접수총계 장부, 이혼 장부, C-3 연기 장부, 영주권 장부, 공증/인증 장부, 중국비자대장, 도착비자 신청인 명단, 무연고방문(학원) 장부, C-3 접수철(대리접수 총계), K 회원증 발급장부, 회원증 발급자 연회비 등 입금 내역, K 회원가입 신청서, K 연회비입금내역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구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조 피고인 A, C: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N, O, B 등이 불법체류자들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위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K 회원증이 주로 불법체류자들로부터 회비를 받는 조건으로 발급되었고, 불법체류자들이 위 회원증을 발급받는 이유가 단속시 제시하기 위한 용도이며, 위 회원증에는 사실과 다르게 위 불법체류자들이 농업과학기술 등의 교육을 받는 교육생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 회원증 발급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고,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정도나 고의의 확정성 등은 양형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1항의 행위를 한 점은 인정하나, 다만 피고인의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내용은 종교단체 회원증에 불과한 이 사건 회원증을 소지하는 것만으로 불법체류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인바, 그 자체로 불법적인 행위임이 명백하여 이러한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를 오인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2항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사를 보조하는 업무만을 하였고, 수수료는 월급대신 지급받은 것'일 뿐이므로 자격없이 행정사의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행정사의 업무를 보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계산하에 업무를 수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강제출국을 두려워하는 국내의 불법체류자들에게 단속을 무마시켜 주거나 강제추방을 막아주겠다는 거짓말로 회원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의 주범은 N, O으로 이미 관련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피고인들은 위 공범들의 행위에 가담한 것인바, 그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의 경우는 이익을 취한바 없고, 단체의 금전관리에는 거의 가담한 바 없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 C는 일부 수익을 나눠 갖은 사실은 있으나, 위 단체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사실은 없는 점을 고려하며, 피고인 B은 수익의 일부를 소유하였고, 회원 가입에 관한 실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한 점은 나쁜 정상으로, 다만 위 주범 N 등에게 일부 이용당한 점도 있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