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의 업주로서 2019. 1. 초순경 위 업소의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여, 19세)을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위 업소에서의 성매매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같은 달 31.경부터 “울산 동네 좁은데, 일을 그만두더라도 소문이 안 날 것 같으냐, 친구들과 부모에게 다 알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9. 2. 4. 01:30경 위 업소 수면실에 손님으로 온 E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1. 31.경부터 2019. 2. 14.경까지 피해자를 협박하여 수회에 걸쳐 위 업소의 불특정 손님들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F, D, E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2019. 2. 4., 2019. 2. 15.), 사업자등록증,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직원 D의 카카오톡 자료 제출에 대하여, 녹음파일 기록 첨부에 대하여, H 광고 글 제출에 대하여, 대화내용 녹취록 첨부 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역(2018. 12. 27. - 2019. 2. 12.), CD 1장, 광고글, 2019. 2. 4. 112신고사건처리표 2매(폭행, 강간), 2019. 2. 15. 112신고사건처리표 1매,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매매를 시작하게 된 경위, 성매매를 그만둔다고 할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 2019. 2. 4.경 성매수남과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그 당시 성매수남, 피고인,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한 행동과 말, 그 이후의 경찰조사 경위, 피해자의 생일인 I경 피고인과 호스트바에 가게 된 경위 및 그 이후 피고인이 한 말, 2018. 2. 15.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한 행동 및 그 경위 등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 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모습이나 태도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을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무고하려는 의도로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9. 2. 15. 자신의 모친에게 ‘현금으로 320만 원 정도 받아서 자기 방 가구를 샀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부와 돈을 맡겼으며, 2014. 2. 4.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돈독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가 성매매 및 강간 무고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의 친구였던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과 제출한 증거 등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 피해자 모친 진술서의 취지는 모친이 피고인으로부터 그때그때 현금으로 보수를 준다는 말을 듣고 바로 피해자에게 물었는데, 피해자가 업주의 눈치를 보면서 32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하였고, 통장을 확인하자고 하니 현금으로 받아 집에 있고, 그 돈으로 자기 방 가구사고 피고인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120만 원을 주고 있는데 피해자에게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내기로 했다고 하자, 모친이 피해자에게 당장 그만두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눈치는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 현금을 받은 통장을 보자고 하니까 ‘방에 가구를 샀다, 피해자가 월세를 내야한다’는 취지의 말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진술서의 기재내용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저는 그 언니(피고인)한테 나쁘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못됐게 하거나 욕을 섞여서 이야기 하면, 그 때 당시에 제 친구들한테 소문을 낸다고 협박을 했고, 부모님 가게에 찾아간다고 협박을 했고, 제 집주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쁘게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강요당하여 성매매를 계속하고 있는 피해자의 상황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9. 2. 4.경 성매수남과 있었던 일에 관하여,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하면서 콘돔이 빠졌는데 놀라서 피고인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피고인이 손님에게 뭐라고 하면서 몸싸움이 일어났다. 112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신고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 남자친구에게 연락하라고 해서 그쪽으로 연락하였다. 피고인이 마사지만 했고 기구는 사용하지 않고 크림만 사용하였고 마사지하는 도중에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라고 시켰고, K에 가서 시키는 대로 강간당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한 이유를 질문받자 “그때 솔직히 소문나는 게 제일 무서웠고, 피고인이 집 주소도 알고 어머니 가게도 알고 있었고, 저희 동네에 아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제가 그만두면 소문 안 날 것 같냐면서 협박하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여자 종업원이 강간을 당했다. 여자 친구도 맞았다”고 112신고를 하였고, 그것도 성매수남이 폭행으로 112신고를 한 이후에 한 것인 점, 성매수남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성매수남에게 “강간”이라는 말을 한 적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강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마사지 업소에서 K로 갈 때 피고인의 차에 탑승하여 함께 갔고, 피해자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강간피해에 관한 조사를 받지 않고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간 점, 성매수남이 피해자를 강간죄의 무고 혐의로 고소한다는 내용은 이 사건 기록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점, 성매수남이 폭행으로 112신고를 한 것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강간으로 112신고를 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라는 것을 감추고 싶었으므로(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알선도 없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매수남을 강간범으로 몰아달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녹음파일(증거기록 157쪽, 506쪽)을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말을 했다는 점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의 남자친구를 부른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그 이전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남자친구가 무서운 사람이라고 인식시켰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그만두겠다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매매를 계속하게 한 것으로, 나이가 어리고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하여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도 상당히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가 성매매 강요로 평가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1. 30.경에 이루어진 최초의 성매매는 피해자의 동의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