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2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복지관에서 감각통합치료를 담당하는 작업치료사이며, 피해 아동 D(여, 4세)는 자폐 2급 장애인으로 동 복지관에서 2년 동안 치료를 받아온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17:00경 위 C복지관 3층 감각통합치료실에서 피해 아동의 감각통합치료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같이 놀자는 모습을 취하자 피해 아동의 머리에 '빈백'을 세게 수회 떨어뜨리고, 이후 바닥에 머리를 찧기 시작한 피해 아동에게 '이 놈'이라고 외치며 고무 재질의 스쿠터 패들(세로 약 50cm)을 이용하여 피해 아동 옆 바닥을 계속하여 세게 수회 치고 스쿠터 패들을 이용하여 피해 아동의 손 바닥을 약 3회 때리고 스쿠터 패들을 달라고 조르는 피해 아동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그곳 볼풀장 안으로 던진 후, 볼풀장 테두리에 머리를 박는 피해 아동의 목덜미를 수회 잡아 누르고 빈백을 가져와 피해 아동의 얼굴을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볼풀장 밖으로 나오려는 피해 아동을 안으로 밀어 넣고, 양손으로 울고 있는 피해자의 양발을 잡아 피해자를 거꾸로 들어 올려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조는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제2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제17조 제3호에서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2000. 1. 12. 법률 제6151호로 개정되면서 제29조 제1호를 통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하였고, 2014. 1. 2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날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면서 제17조 제3호를 통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이러한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D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였다거나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는 2018. 9. 11. 감각통합치료를 받으면서, 17:15:25경 감각통합치료실에 있는 '빈백(Bean Bag)'을 가지고 치료실 벽 쪽에 서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놀아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가 가지고 온 '빈백'을 들고 안전한 매트 위로 이동한 후, 17:15:45경 D의 머리 위에 '빈백'을 놓아주는 방법으로 D의 신체감각에 자극을 주었다. '빈백'의 특성상 신체굴곡에 맞춰 모양이 잡히는데다 반발력이 크지 않으므로, 위와 행동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D는 위 '빈백'을 들어 올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해 달라는 듯한 동작을 취하였으나, 피고인은 '빈백'을 매트 위에 올려둔 후 17:15:55경 D를 '빈백' 위에 던지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빈백'에 털썩 올려놓는 위 행동은 아동에게 고유수용성 자극을 주어 주의를 다른 곳으로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E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이자 사단법인 F 회장인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치료중재영상(증거목록 31-1, 수사기록 260쪽) 중 순번 4-1~6번 파일의 각 영상에서도 자폐아동이 머리 위에 '빈백'을 올린 채 걷거나, '빈백' 위에 자폐아동을 던지는 방식으로 자폐아동에게 고유수용성 자극을 주는 감각통합치료 방식이 존재하고, 그 던지는 방식 및 강도 또한 피고인이 한 행동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빈백'과 관련한 D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자, D는 머리를 바닥에 찧는 자해행위를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17:16:45경 고무 재질의 스쿠터 패들을 이용하여 피해 아동 옆 바닥을 수회 치고, 스쿠터 패들을 이용하여 피해 아동의 손바닥을 치거나 스쿠터 패들을 달라고 조르는 D를 밀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D의 보호자로부터 D가 머리를 박지 않도록 훈육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기에 이러한 행위를 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바로 그만두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C복지관 CCTV 영상녹화본(사건당일)의 영상에 나타나는 신체접촉의 강도 및 스쿠터 패들의 재질이 고무인 점,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행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위 행위만을 떼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후로도 D의 자해행위는 계속되었고, D가 안전매트가 설치되지 않은 마룻바닥으로 이동하여 머리를 박는 자해행위를 하자, 피고인은 17:20:48경 D를 뒤에서 안아들고 볼풀장으로 이동하여 볼풀장 안에 던지듯 넣었다.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치료중 재영상(증거목록 31-1, 수사기록 260쪽) 중 순번 6-1~3의 각 영상에 의하면 위 치료실 내 볼풀장은 아이들이 그네를 타다가 공중으로 뛰어올라 떨어져 들어가기도 하는 곳으로서, 볼풀공이 신체적 충격을 흡수하여 주는 안전한 공간인 점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D를 위험도가 높은 마룻바닥에서 위험도가 낮은 볼풀장 안으로 옮겨주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마룻바닥에 비하여 안전한 볼풀장 안으로 이동하였음에도 D는 볼풀장의 목재 프레임에 머리를 박는 자해행위를 계속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손이나 '빈백'을 이용하여 피해 아동의 목덜미나 가슴 등을 눌러 주거나, D의 머리에 안전헬멧을 씌우려고 하거나, D가 머리를 박으려는 목재 프레임을 '빈백'으로 막아 주는 등으로 D가 자해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행위를 시도하였다.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치료중재영상(증거목록 31-1, 수사기록 260쪽) 중 순번 1, 3-1~4번 파일의 각 영상에서도 자폐아동의 심부를 눌러 주어 아동을 진정시키는 감각통합치료 방식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바. D는 17:25:18경 볼풀장 안에서 스스로 나왔는데, 17:25:27경부터 다시 머리를 바닥에 박는 자해행위를 하기 시작하였다. D가 안전매트가 설치되지 않은 마룻바닥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17:25:50경 D의 양 발목을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린 채로 안전매트로 이동하여 안전매트 위에 D를 내려놓았다.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중추신경에 강력한 고유수용성 자극을 주는 치료방법인 '손수레 걷기(Wheelbarrow Walk)'를 시도하여 아동을 진정시키려 하였으나 이미 흥분한 아동이 협조해 주지 아니하여 실패하였고, 결국 안전한 매트 위로 D를 이동시키기 위해 D의 발목을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의 신장이 약 151cm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이동과정에서 D의 머리카락 부위가 일부 바닥에 닿기는 하였으나, 머리 부위만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피고인의 팔을 최대한 굽혀 들고 있는 손의 높이를 올린 체로 아동을 들고 이동시키는 장면 또한 발견된다. 사.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서는 그 작성자인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자폐아동의 감각통합치료는 작성자의 전문분야가 아니며, 자폐아동의 감각통합치료와 관련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사례는 이 사건이 처음이고, 주로 비장애아동의 아동학대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의견서의 기재를 자폐아동 감각통합치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신빙성 있는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의 장애인학대의심사례 서면의견서 제출에는 자문위원 I, J가 작성한 각 장애인학대의심사례 서면의견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를 끝내 거부하였던 점이나 작성자들의 각 직업, 경력에 비추어 자폐아동 감각통합치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신빙성 있는 의견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 또한, 이 법원은 K단체에 대하여 '피고인이 발달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에게 감각통합치료 명목으로 한 행위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감정 촉탁을 하였으나, 감정 사항에 관한 답변은 없이 '감각통합 치료 행위로서 적절하지는 아니하다'는 취지의 회신이 도착하였을 뿐이다. 이에 이 법원은 검사에게 위 감정 촉탁 결과의 적절성을 검토하라고 석명하였으나, 이에 관한 추가 증거 신청 및 제출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자. '치료행위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하여 바로 그 행동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단법인 F협회장 G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감각통합치료행위로서 수행의 질이 미숙하고 아동의 발달수준에 부적합한 치료로 관찰되기는 하지만, 이를 신체적 학대라고 할 수는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수사기록 628쪽)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차.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관한 수사 개시 이후 2018. 7. 12.부터 2018. 8. 31.까지의 CCTV 녹화자료 전체를 면밀히 판독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 외에 피고인의 치료와 관련하여 학대가 의심되는 등의 특이사항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D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머리를 박는 등의 자해행위를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여러 시도를 하였음에도 D의 머리 부위에는 자해행위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자해행위가 발생한 이후 상해 발생 위험이 존재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아동을 진정시켜 상해를 방지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을 뿐, D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가혹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