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28, 21:40 경 서울 광진구 D 에 있는 피해자 E(41세) 운영의 'F' 주점에서, 테이블에 있는 맥주잔이 자주 넘어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에게 "이 동네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엎어 넘어지게 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맥주잔 등을 깨뜨려 손괴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남편인 G와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 뒤를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8, 22:00경 'F' 주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손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1이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 입고 있던 조끼를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고, 광진경찰서 H 지구대로 향하는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후 운전석 등에 앉아 있던 광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J, 경장 K을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1. 28, 23:10 경 서울 광진구 L 에 있는 광진경찰서 H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인 E이 있는 자리에서 위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M, 피해자 경장 N에게 "미친 새끼, 인간 같지 않은 새끼, 니미 보지다, 씹새끼야 욕했다. 오늘 건수 좀 챙기나 보네, 개새끼야 좆 꼴리는 대로 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I,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발생 장소 CCTV 확인에 관한),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공무집행방해 부분) 1. 주장 피고인 B는 당시 경찰관이 범죄와 아무 관련도 없는 피고인의 처 0을 경찰관이 권리 고지도 하지 않고 수갑을 채워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여 이러한 불법체포를 막기 위해 경찰관의 옷을 잡아당겼을 뿐이고, 피고인 A를 체포하는 것에 대항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이처럼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이 순찰차 뒷좌석에서 경찰관을 발로 찬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점 안에서는 피고인 A와 남편 G가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 B와 처 Q은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다. 주점 업주 E과 피고인 A, G가 먼저 주점 밖으로 나가 실랑이를 하였고, 뒤이어 피고인 B, O 등 일행이 따라 나왔다.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 2명 (M, I)이 출동하자 E 술값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영업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서 네 명(피고인들과 G, O)을 지목하여 잡아달라고 했고, 이들이 현장을 이탈하려 하자 M은 이들 네 명에게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였다. 네 명은 계속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M은 이들 네 명을 제압할 수 없어 지원 요청을 하였으며, 피고인 A는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막는 I의 뺨을 때렸다. I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하여 수갑을 채우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가 '어떻게 여자한테 수갑을 채울 수 있냐'고 하면서 1을 밀치고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거칠게 항의하였고, 다른 두 명도 가세하여 피고인 A를 순찰차에 태우는 것을 방해하였다. 결국 J과 K 등 지원 요청을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한 다음 네 명을 모두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웠다. 나. 증인 M, 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I이 피고인 A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I의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특히 I의 경우 G가 법정에 방청객으로 나온 상태에서 피고인 A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람은 G가 아니라 피고인 B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11 0을 체포하려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출동 당시 이 네 명을 지목하며 경찰관들에게 잡아달라고 했고, 이들이 경찰관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현장을 계속 이탈하려 하여 이를 제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을 볼 때(실제 업무방해 행위를 한 사람은 피고인 A와 G이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객관적인 사정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비록 사후적으로 이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동한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O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므로, 경찰관들이 을 체포하려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들과 G, O을 체포하면서 이른바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과 피고인 B가 체포된 후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들을 발로 걷어찬 사실 또한 인정된다. 증인 P은 경찰관 두 명이 출동해서 E과 몇 마디 나누더니 아무런 말도 없이 다짜 고짜 피고인 A와 을 순찰차에 태우려 했고, 이들이 거부하자 수갑을 채웠다고 진술하였으나, 다른 증인들의 증언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경찰관들이 아무런 권리고지도 1)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4763 판결 참조). 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증인 E의 법정진술과도 배치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2. 피고인 B(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음.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이 업주 말만 듣고 자신이나 자신의 처를 체포하려 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충분하고, 당시 경찰관들이 거의 출동하자마자 피고인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소 과도하다고 볼 여지도 있음.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