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26

범 죄 사 실 1. [2022고단1426] 가. C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9. 3.경 경매 관련 강좌를 수강하며 친분을 쌓은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동래구 C 재개발에 참여하고 있는데, 현재 자금이 조금 모자란 상태다. 이후 보상 처리가 되면 모두 갚아 줄 수 있으니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의 친구인 E 명의로 매입한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B빌딩 1층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동래구 C 재개발에 참여하여 보상 처리를 받더라도 그 금원 역시 위 B빌딩의 인테리어 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4. 10. 16.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나. G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땅 2평을 2,000만원에 매입하면 2~3개월 뒤에 4,000만원 정도에 팔 수 있으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후하게 쳐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토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명의로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를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사무실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4.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2고단3118] 피고인은 2018. 5. 8. 08:4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입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중앙에 서 있던 피해자 L(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킨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2고단1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N 업자 전화통화) 1.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문자내용,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업사실증명, O, 공사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체납통지서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고, 투자실패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일 뿐 사기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판시 금액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도 위 진술에 부합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일부 진술 및 관련 공사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 등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을 당시 이를 C 재개발 사업에 사용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B빌딩 1층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B빌딩 1층에서의 사업에 매달리다시피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C 재개발 사업으로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당초 약속과 달리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사무실 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토지를 처분한 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하여 사기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판시 제2사실(2022고단3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등)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유형,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편취하고, 버스에서 여성 승객을 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31.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이하 불상지에서, 고소인 D에게 “내 명의인 B빌딩 1층이 경매에 나왔는데, 1억 원 정도만 빌려주면 고소인 명의로 경매 낙찰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9,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후 고소인 명의로 B빌딩을 낙찰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고소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의 지인인 P 명의로 낙찰받게 할 생각이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9,9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B빌딩을 고소인 명의로 낙찰받도록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7. 3. 31. 피고인의 처제인 Q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2017. 4. 19.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초 고소인에게 약속한대로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고소인의 명의로 B빌딩 1층을 낙찰받았으나, 고소인의 신용에 문제가 있어 고소인이 대출을 받지 못해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매각허가가 취소되었으며, 이후 두 번의 유찰 끝에 피고인의 지인 P 명의로 낙찰을 받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고소인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변소취지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매각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고소인의 명의로 B빌딩 1층을 낙찰받아 주었으나, 고소인이 당시 무직이라 대출이 되지 않아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고, 그 후에 피고인이 P 명의로 위 건물을 낙찰받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P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하였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낙찰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해당 경매사건의 기록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관련 서류의 기재도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그 후 B빌딩 1층을 처분하지 못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매수대금 상당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적어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위 건물 매수대금이 아니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거나, 고소인이 아니라 지인인 P의 명의로 위 건물을 낙찰받아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매수대금 상당액을 편취할 의도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해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