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642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0. 3.경 당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장 후보였던 C의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후보자의 배우자인 D을 수행하는 등 선거 활동을 도운 것이 인연이 되어 2010. 9. 28. B시청에 해외 홍보 및 외빈 의전 등 업무 담당 명목으로 지방계약직(전임 마급)으로 임용되었고, 2014. 5. 1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의원 면직 후 다시 C의 B시장 선거캠프에 합류하여 후보자의 배우자인 D을 수행하였다가 C이 재선에 성공하자 2014. 6. 20. 다시 B시청에 해외 홍보 및 외빈 의전 등 업무 담당 명목으로 지방행정서기(일반임기제)로 임용되었고, 2017. 2. 13. E정당의 F 후보 당내경선 일정에 따라 의원면직 후 C의 F 선거캠프에 합류하여 후보자의 배우자인 D을 수행하였다가 C이 당내경선에서 패배하자 2017. 7. 20. 다시 B시청에 해외홍보 및 외빈 의전 등 업무 담당 명목으로 지방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로 임용되었고, 2018. 3. 2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의원면직 후 C의 G도지사 선거캠프에 합류하여 후보자의 배우자인 D을 수행하였다가 C이 2018. 7. 1. G도지사에 취임하자 2018. 9. 20. G도청에 대외협력 정책요원(국회·정부와의 대외협력 및 홍보 등 명목) 분야의 지방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으로 임용되었고, 이후 의원면직하여 2021. 9. 2. C의 H 선거캠프에 합류하여 후보자의 배우자인 D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9. 20. G도청에 대외협력 역할을 담당할 임기제 사무관 자격으로 임용된 후, 직제상으로는 G도청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속이었으나, 실제로는 주로 G도지사의 공관 관리라는 명목으로 G도청 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인 I, J을 통해 도지사가 공관에서 취식할 음식과 의약품 관리, 세탁물 관리 등 일상의 편의를 위한 잡무를 챙기거나, G도지사 C의 배우자 D이 거주하는 K 소재 자택을 수시로 오가며 D 또는 그 가족을 위한 식사 등 제공, 병원 방문, 모임 일정 조정 등 다양한 사적 영역의 업무들을 관리·지원하는 역할은 물론 전국을 순회하며 경선 운동을 하는 D의 동선에 맞춰 배후에서 외부 활동에 필요한 차량 준비 등 수행을 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기부행위금지 위반의 점 D은 H 선거 E정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이 진행되고 있었던 2021. 7. 중순경 전국을 순회하며 배우자인 C을 위한 지지를 호소하였고, 그 무렵 같은 당 소속 L 국회의원의 배우자 M에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선거에 도움이 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D은 피고인에게 위 M에게 연락하여 모임 일정을 잡아볼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7. 23. M에게 전화하여 D과의 오찬 모임의 일시, 장소, 참석자를 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8. 2. 10:00경 G도청 비서실 소속의 공무원 J을 G도청 사무실로 불러 G도청 시책업무추진비 지출을 위한 법인카드(NH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주며 D이 주최하는 오찬 모임 장소로 가서 식사대금을 결제하라는 취지로 ‘오늘 오찬 장소로 가서 식사 대금을 결제하되, 수행원 N가 갖고 있는 카드로는 D 것 한명만 결제하고, 방에 3명과 수행원 3명의 식사 값은 합쳐서 12만 원 미만으로 하여 법인카드로 결제해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사전 준비에 따라 D은 2021. 8. 2. 12:00경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P’이라는 상호의 중국 음식 전문점에서 위 M를 비롯한 E정당 측 관계자 3명과 1인당 시가 26,000원 상당의 식사를 함께 하면서 C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식당에서 D을 수행하기 위해 동행한 Q, N, J에게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자장면, 짬뽕 등을 제공하였으며, J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로 위 M를 비롯한 E정당 관계자 3명과 수행원 3명의 식사대금 합계 104,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허위사실공표의 점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2. 1. 하순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G도청 5급 공무원의 지위에서 G도지사의 배우자인 D을 보좌해 왔던 일과 관련하여 H 선거 E정당 후보로 선출된 C의 배우자에 대한 이른바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 28. R, S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E정당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대변인 T으로부터 전화로 대외적으로 밝힐 입장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T에게 ‘G도에 대외협력 담당으로 채용되었고, 수행 비서로 채용된 사실이 없다. 공무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여 그 내용이 위 T에 의해 전해져 E정당 선거대책위원회로부터 그 무렵 U언론 기자 등에게 문자로 배포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2. 2.경 같은 장소에서 E정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D의 사적 영역의 업무를 지원하였다가 이를 이른바 ‘불법 의전’이라며 폭로한 J을 제보자라고 칭하며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제보자에게 요구했습니다 .(중략). 늦은 결혼과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남몰래 호르몬제를 복용했습니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도지사 음식 배달 등 여러 심부름도 제 치기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무런 지시 권한이 없었고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제보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배포하여 그 내용이 다수 언론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아 그 가족의 식사 등의 제공, 모임 주선, 병원 방문 등 외부 활동에 필요한 차량 준비 등 다양한 사적 영역의 업무를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공무 수행 중 D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었고, 전 G도청비서실 소속 직원 I로부터 교부받은 호르몬 약을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D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선거에서 후보자 C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각 진술녹음 1. 증인 공익제보자,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별책 3권[녹취록 ], 별책 4권[녹취록 ], 별책 5권[녹취록 ], 별책 5-1권[녹취록 ]의 각 통화녹음 녹취록[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1209-19번, 1209-20번, 1209-21번, 1209-21-1번] 1. 별책 6권[텔레그램 ], 별책 7권[텔레그램 ], 별책 8권[텔레그램 ]의 각 텔레그램 대화 내역(순번 1209-22번, 1209-23번, 1209-24번) 1. 각 대화녹음 음성파일(순번 1233-1 내지 1233-208번) 및 각 대화녹음 녹취록[순번 1235- 내지 1235-, 1235-1- 내지 1235-1-번] - 증거로 불채택한 제보자와 불상남의 대화내용 부분[순번 1235-번 녹취록 5쪽 5행부터 11쪽 끝까지 및 순번 1233-116번 대화녹음 음성파일 중 위 녹취록 해당 부분], 피고인과 불상녀의 통화내용 부분[순번 1235-번 녹취록 1쪽 4행부터 2쪽 끝까지 및 순번 1233-118번 대화녹음 음성파일 중 위 녹취록 해당 부분, 순번 1235-번 녹취록 1쪽 1행부터 3면 2행까지 및 순번 1233-119번 대화녹음 음성파일 중 위 녹취록 해당 부분, 순번 1235-번 녹취록 4쪽 16행부터 9쪽 9행까지 및 순번 1233-167번 대화녹음 음성파일 중 위 녹취록 해당 부분, 순번 1235-번 녹취록 3쪽 3행부터 23행까지 및 순번 1233-173번 대화녹음 음성파일 중 위 녹취록 해당 부분, 순번 1235번 녹취록 7쪽 19행부터 8쪽 13행까지 및 순번 1233-208번 대화녹음 음성파일 중 위 녹취록 해당 부분], 피고인과 불상녀의 대화내용 부분[순번 1235-번 녹취록 4면 7쪽부터 6쪽 14행까지 및 순번 1233-171번 대화녹음 음성파일 중 위 녹취록 해당 부분]은 각 제외 1. A 인사기록카드(G도), A B시 인사기록카드, 경력카드(인사기록카드), 업무보고(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조사 결과), 영수증 출력물 1. A과 제보자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의약품 상세정보, A 진료기록부 사본, 2021 일별자료현황 파일 출력물 1. 언론보도 내용(순번 58번) 중 피고인의 2022. 2. 2. 자 입장문 전문, 각 언론보도 1. 수사보고서[P-영장집행], 수사보고서(피의자 A G도청 부근 발신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2-18235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관련 핵심진술 정리), 수사보고서(제보자 발신 내역 발췌), 수사보고서[기지국 타임라인 i2분석 - 평일 주말 패턴], 수사보고서[A 기지국 타임라인 i2분석 - 평일 주말 패턴], 수사보고서[A, 공익제보자의 ‘AA’ 기지국 시간대별 패턴 i2분석], 수사보고서(C H선거 출마 선언일 확인), 수사보고(리비알정 처방한 의사 전화통화 내용) -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수사보고서(2021. 8. 2. A이 공익제보자에게 결제 지시한 시간 특정), 수사보고서(2022. 1. 28. 자 A의 입장 문자 전문), 수사보고(D 주거지 CCTV 설치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금지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기부행위금지 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1) 구성요건해당성 관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H 선거와 무관하게 D을 사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식사모임 준비 과정에 관여하게 되었고, 고생하던 수행원들에게 밥을 사주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D을 제외한 식사모임 참석자들과 수행원들의 식사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당시 후보자 C은 당내경선에 참여한 총 9명의 후보자 중 처음부터 압도적인 선두를 달려 당내 입지가 공고하였고, 실제로 2위 후보자인 AB과 11%의 큰 득표차로 당내 H 후보자로 선출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식사대금을 결제한 것이 아니다. 나)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정한 기부행위의 상대방(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 중 제보자는 선거운동원이 아니지만, N, Q은 수행원들로서 넓은 의미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에 해당하며, 이들이 제공받은 식사 가액은 총액 26,000원에 불과하므로, 이들에 대한 식사제공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사목에서 정한 의례적 행위(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 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위법성조각사유 관련 위 1)의 다)항과 같은 이유로 제보자와 수행원들 총 3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허위사실공표의 점에 관한 주장 1) 공표 사실의 허위성 관련 가) 2022. 1. 28. 자 공표 내용 피고인은 G도청에 채용되어 대외협력업무 등 많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당시 언론에서 D의 개인 수행비서로 채용되었다고 보도되는 것을 보고 매우 황당하여 강하게 이를 부정하는 해명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공무수행 중에 사적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었다는 말까지 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발언은 그 중요 부분(‘피고인이 G도에 대외협력 담당으로 채용되었고, 수행 비서로 채용된 것이 아니다’는 부분)에 있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한다. 또한 검사나 제보자가 D의 사적 업무처리라고 본 것들 중 상당수가 G도청 내 의전팀과 비서실에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도지사 보좌업무에 포함되고, 실제 D을 위한 사적 업무처리는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해명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억울함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고, 그 후 2022. 2. 2. 자 입장문을 통해 일부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부분에 대해 이를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의 해명까지 하였으므로, 2022. 1. 28. 자 공표사실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나) 2022. 2. 2. 자 공표 내용 피고인은 늦은 결혼과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을 겪고 있던 중, 예전에 D으로부터 ‘리비알정’이라는 호르몬제가 불면증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이를 복용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여성용 호르몬제를 ‘여성에게 좋은 약’이라는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을 뿐, 어떠한 부작용이나 금기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위 약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2021. 3. 22. 제보자에게 ‘I비서한테 사모님 호르몬약 알아봐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자세한 사정을 설명하기 민망하여 나중에 K에 가서 이를 찾아갈 의도로 제보자(J, 이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는 ‘제보자’라고만 한다)에게는 마치 K 심부름인 것처럼 I로부터 건네받은 리비알정을 K에 가져다 두도록 지시한 후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가 직접 복용하였다. 따라서 2022. 2. 2. 자 공표사실도 허위사실이 아니다. 2) ‘당선되게 할 목적’ 관련 피고인은 당시 적극적으로 언론기관에 보도를 요청하였던 것이 아니고, 제보자의 제보 관련 언론보도에 관하여 경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E정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의 연락을 받고 두 차례 수동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해명하고자 하였을 뿐, H 선거에서 후보자 C이 당선되게 할 목적이나 의도는 없었다. 2. 기부행위금지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구성요건해당성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에 관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로 정하고 있고, 그 상대방이 선거운동원이든, 정당원이든 묻지 않으며(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선거권 유무의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 공직선거법 제115조 전문은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거에 관하여’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도 당해 공직선거를 연유로 한 것이어서 궁극적으로는 당해 공직선거와 관련한 것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도13234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115조 전문에 정한 ‘후보자를 위하여’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M를 비롯한 E정당 관계자 3명, 수행원 2명, 제보자, 총 6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H 선거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인 C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G도지사 C은 2021. 7. 1. H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이후 E정당의 H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예비당내경선 및 당내경선에 참여하였다. C의 배우자인 D은 2021. 7. 중순경 전국을 순회하며 C을 위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던 중, E정당 소속 L 국회의원의 배우자인 M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선거에 도움이 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순번 1171번 7,301쪽). 나) L은 제17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국회의원을 각 역임하고, 2017년에는 E정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선되어 AC 원내대표로도 활동하여 당내 영향력이 작지 않았다. M는 경찰에서 식사모임이 마련된 경위에 관하여 ’D이 의원들을 잘 모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시켜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는 D과의 친분에 대하여는 ’D으로부터 처음 위 연락을 받고 D의 전화번호를 저장하였고, D과 정기적으로 갖고 있는 모임은 전혀 없으며, C이 H 후보자로 선출된 후 고생했다 정도의 통화를 한 외에는 특별히 D과 연락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순번 1171번 7,301~7,303쪽). 다) 피고인은 ’D이 M의 전화번호를 주면서 연락해보라고 하여, M와 연락을 하여 일정을 조율하고 식사 장소인 P에 전화하여 예약하는 등 오찬 모임을 준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순번 1162번 7,243쪽, 순번 1220번 8,032쪽). 피고인의 통화기록에 의하면, 2021. 7. 23. 14:08 피고인이 M에게 먼저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15:07 M가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내자 15:08 피고인이 M에게 전화하였으며, 그 후 오찬 모임 전까지 여러 차례 문자와 전화통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별책 9권(통신기록) 2,837~2,851쪽]. M는 피고인과 연락한 경위에 관하여, ’D이 연락할 일이 있으면 실무자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순번 1171번 7,304쪽).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식사모임 당일인 2021. 8. 2. 10:00경 제보자에게 ’P‘의 주소를 불러주면서 ’여기 가면 내가 이거를 시켜놨거든, 코스를. 거기 N 변호사하고 Q님 계셔. 점심을 거기서 같이 먹는데 셋이서 단품 시켜서 4만 원 미만으로 먹고, 방에 세명하고 합쳐서 12만 원 미만으로 해서 법인카드로 금액만 나오게 해서 결제하고 카드랑 영수증 갖고 와. 두 명(N, Q)한테 너 본 거 절대 비밀이라고 전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순번 1235-1- 음성 272파일 녹취록 7,379~7,383쪽]. 마) 제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식사장소인 ’P‘을 찾아가 N, Q과 함께 식사를 한 후 피고인이 준 법인카드로 D 것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식사대금 104,000원을 결제하였다. 당시 D의 식사대금은 D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것이 아니라, N가 소지하고 있던 후원금카드(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경선용 밥값 카드‘, 순번 1220번 8,033쪽)로 결제하였다. 바) N는 당내경선에서 D을 수행하는 업무를, Q은 당내경선 및 H선거 과정에서 D의 수행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를 각각 맡아서 한 수행원들로서, 모두 피고인의 제안으로 C의 H 선거캠프에 합류하였다. Q은 경찰에서 ’피고인을 통해 카니발 차량을 받아 운전하여 D의 운전원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P이 첫 운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순번 1174번 7,324쪽). 사)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3회의 지방선거, 1회의 H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등 4차례에 달하는 선거에서 C의 선거캠프에 참여하여 D을 수행한 사실이 있었고, D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식사모임을 주도적으로 주선하기까지 하였다. 설령 D이 피고인에게 식사모임의 참석자가 누구인지, 왜 자리가 마련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식사모임이 마련된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식사모임이 선거와 관련한 D의 필요에 의해서 마련된 자리임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아) 기부행위제한규정에서 정한 ‘선거 관련성’은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즉 선거운동에까지 이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N, Q, 제보자에게 격려 차원의 밥을 사주기 위한 목적에서 식사대금을 결제해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식사모임이 마련된 경위, 식사모임의 시기, 각 식사 제공을 받은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식사모임 참석자인 E정당 관계자 3명뿐만 아니라 D의 수행원들 및 이들에 대한 식사대금 결제를 위해 수행원들과 함께 식사한 제보자에 대한 식사제공 행위 역시 후보자인 C에게 유리하리라는 인식 하에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는 기부행위일 수밖에 없다(피고인이 N, Q에게 밥을 사주고 싶었던 이유 자체가 ‘후보자 배우자인 D의 수행원으로서 앞으로 고생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자) 한편 이 사건 식사모임은 E정당 H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궁극적으로는 H와 관련된 것이었고, H선거는 전국을 단위로 하는 선거이므로(공직선거법 제20조 제1항),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성명불상의 식사모임 참석자들 2명을 포함한 식사 제공을 받은 사람들 모두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정한 기부행위의 상대방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나아가 아래 나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이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식사제공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사목에서 정한 의례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위법성조각사유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 제112조 제2항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열거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2호(의례적 행위) 사목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국회의원·후보자·예비 후보자가 관할구역 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다. 이 경우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H선거에 있어서는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는 선거사무관계자·정당의 간부 및 보좌관 등 수행원을 모두 합하여 30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3항은 제2항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6항은 위와 같이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의 금액 범위를 식사류는 1만 원 이하, 다과류는 3,000원 이하, 음료는 1,000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규정방식에 비추어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같은 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고, 다만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245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 관련 규정 및 법리를 토대로 살펴보면, 제보자와 수행원들 총 3명에 대한 식사제공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부정선거에 대한 역사적 경험으로 인한 선거의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 확보라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닌 그 배우자를 수행하는 수행원들 2명과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이들의 식사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식사자리로 간 G도청 공무원 1명의 식사대금을 결제하였는데, 이들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사목에서 정한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이 사건 식사모임은 H선거 당내경선 후보자로 나선 G도지사의 배우자가 선거에서 도움받기 위하여 사적으로 마련한 자리임에도, 피고인은 G도청 공무원을 보내 G도청 시책업무추진비 지출을 위한 법인카드로 식사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식사모임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식사대금을 결제해 주어야 할 불가피한 사정도 없었다. ‘앞으로 수행원으로서 수고할 것이어서 격려하고자’ 식사대금을 결제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오히려 선거와의 관련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기부행위금지 규정의 입법 목적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3. 허위사실공표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표 내용의 허위사실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 E정당 후보로 선출된 C의 배우자에 대한 이른바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E정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과 공보팀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호르몬제)을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구하려 하였고, 제가 복용하였다‘는 취지로 각각 공표한 행위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22. 1. 28. 자 공표 내용 공표 경위 피고인은 2021. 9. 2.경 G도청에서 의원면직하고 곧바로 C의 선거캠프에 합류하여 D을 수행하는 업무를 맡았다. H(AD)을 약 3개월 앞둔 2021. 11. 말경 언론보도를 통해 피고인이 G도청 5급 공무원의 지위에서 3년간 G도지사의 배우자인 D의 개인 의전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AE정당은 2021. 12. 28.경 위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피고인, C, D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AF언론는 2022. 1. 28. 단독으로 “G도청 총무과 소속 A모 씨(피고인)에게 지시를 받으며 일했던 전직 G도청 비서실 소속 공무원(제보자)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는 ’다른 비서 명의로 호르몬제를 처방받아 D의 K 자택으로 전달했다. 구매한 약은 K 자택 문에 걸어놓고 사진을 찍어 A 씨에게 보고했다. 일과의 90% 이상이 D 관련 자질구레한 심부름이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와 A 씨의 텔레그램 대화에 의하면 A 씨가 제보자에게 ’사모님 약을 알아봐 달라‘고 하는 등의 말을 하고, 제보자가 D이 자주 찾는다는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 K 자택에 가져가는 과정을 제보자가 A 씨에게 일일이 확인받기도 한다. C 후보 측은 제보자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AF언론 질문에 A 씨 개인 입장을 보내왔다. A 씨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세부 답변이 어렵다면서, G도에 수행비서로 채용된 적 없고 공무 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 없다고 밝혔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E정당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대변인 T은 위 언론보도 당일인 2022. 1. 28.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해 언론에 제공할 답변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T에게 답변한 내용이 그대로 위와 같이 AF언론 단독 기사로 보도되었다. 피고인의 위 답변 내용은 E정당 선거대책위원회를 통해 AF언론뿐만 아니라 U언론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에 배포되었다. 공표 내용의 허위 여부 (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D 가족을 위한 식사 등 제공, 모임 주선, 병원 방문 등의 외부 활동에 필요한 차량 준비 등 공무 수행 중 D의 다양한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무 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고 공표한 것은 명백히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 피고인은 제보자를 통해 D의 K 자택(이하 ’K 자택‘이라고만 한다)에 여러 차례 초밥 등 포장음식, 과일, 식재료 등의 음식물을 전달한 사실이 있었다. 제보자는 법정에서 이에 관하여 ’출근해서 G도청 차량을 배차받아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업무 지시가 있으면 그 때마다 해결했고, 음식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면 이를 준비해서 K(K 자택을 말한다)에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텔레그램 대화 내역과 통화녹음 등에서 확인되는 그 일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E정당의 H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일정 진행 중 D으로부터 L 국회의원의 배우자인 M에게 연락하여 식사일정을 잡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식사일정을 조율한 후 식당을 예약하고 메뉴를 선정하여 주문하는 등 D의 사적인 식사모임을 주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4. 15., 16., 29.경 및 2021. 7. 23.경 D의 AJ병원 채혈검사 및 진료예약 일정에 앞서 제보자에게 미리 병원에 방문하여 출입허가증 2장을 받아두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K 자택으로 가서 D을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이동한 다음 차를 제보자에게 넘겨 대기하게 한 후 진료를 마치고 다시 차를 받아 D을 태우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D의 AJ병원 방문 일정을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당시 단순히 D의 수행 비서로 G도청에 채용되었다는 추상적인 의혹만을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G도청 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통해 D의 자택에 약품과 음식을 배달하였다‘는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된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그에 관한 대외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받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G도청에 후보자 배우자의 수행비서 업무를 할 목적으로 채용되었는지 여부‘ 못지 않게 ’후보자의 배우자를 위하여 제보 내용과 같은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직접 또는 I, 제보자를 통하여 D 가족의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모임을 주선하며, 병원방문 일정을 수행하거나 보좌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도지사를 보좌하는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도지사 배우자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공무 수행 중 D의 사적 용무를 처리한 일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 횟수 또한 적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4차례의 선거에서 C의 선거캠프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D을 수행 및 보좌하였고, 여기에 텔레그램 및 통화녹음, 대화녹음 등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D에 대한 태도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하관계에서 D을 보좌하였을 뿐, 단순히 친분관계에 따른 호의로 사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무 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표 내용이 피고인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치부할 수는 없다. 여기에 그로부터 4일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입장을 번복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2022. 2. 2. 자 공표 내용 공표 경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제보자의 제보와 이에 관한 피고인의 대외적 입장이 2022. 1. 28. AF언론 첫 단독 언론보도로 공표된 이후, 2022. 1. 29. AK언론은 제보자가 피고인의 지시로 C 후보 장남의 병원 퇴원수속을 대신하였다는 내용의 단독 보도를 하였고, 2022. 1. 31. AL언론는 제보자가 피고인의 지시로 D의 종합병원 방문 시 필요한 문진표를 가상의 인물 명의로 작성하여 출입허가증을 발급받았다는 내용의 단독 보도를 하는 등, 제보자의 추가 제보에 따른 언론보도가 계속 이어졌다. 이에 따라 E정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 담당자는 피고인에게 기자회견을 하자면서 입장문 초안을 작성할 것을 제안하였고, 위 담당자의 질문에 피고인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정리한 내용이 입장문으로 작성되어 2022. 2. 2. 언론에 배포되었다. 공표 내용의 허위 여부 D은 2020. 12. 21 AJ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폐경 증상을 진술하여 의사 AM로부터 리비알정 84일분을 처방받았다(순번 1,183번 7,385쪽, 순번 1004번 5,244쪽). D의 다음 진료예약일은 2021. 4. 16.이었고 리비알정의 복용법(1일 1정을 매일 동일한 시간에 복용)에 따를 때 다음 진료예약일까지 116일분의 약이 필요하였으므로, 위 진료예약일 전까지 32일분의 약이 부족한 상황이었다[의사 AM는 경찰과의 통화에서 “의무기록상 ’3개월 후(약 떨어지기 전에) 혈액검사‘라고 기재를 해 놓았는데, 해당 내용을 보면 약을 복용하다 떨어지면 병원에 방문하라고 환자에게 설명을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D은 2021. 4. 15. AJ병원에서 채혈검사를 마치고 2021. 4. 16. 위 병원 의사 AM로부터 리비알정 168일분을 처방받았다. 제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의 호르몬 약을 전임자인 I에게 알아보라고 해서 연락을 했더니 I가 G도청 부속의원에서 자기 명의로 처방을 받아서 준 적이 있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했다. 피고인이 I에게 처방전 사진을 받으라고 해서 그 때 처방전 사진도 받아서 보내줬다. 그런데 저는 남자라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다시 피고인에게 물어봤고, 피고인이 자기가 처방을 받아보겠다고 의무실로 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처방을 받지 못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다가 I가 자신이 약을 구해보겠다고 말을 하였고, 며칠 뒤 I가 약을 구해 놓아 제가 I 자택에 가서 약을 받고 K 자택으로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래와 같은 제보자와 피고인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은 피고인의 지시로 리비알정을 K 자택에 전달한 경위에 관한 제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21. 3. 22. 10:03경 제보자에게 ’I비서(I)한테 사모님 호르몬약 알아봐주세요‘라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제보자는 ’네 확인하겠습니다‘라고 답한 후 10:10경 ’도청 의무실에서 I비서 명의로 처방전 받았었다고 합니다. 약 이름문자로 받기로 했습니다‘라고 보냈고, 10:30경 네이버 지식백과 의약품 사전에 수록된 ’리비알정‘에 관한 페이지 사진을 보냈다. 피고인이 11:23경 제보자에게 ’I비서 처방전 사진‘이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12:27경 재차 ’처방전 사진‘이라고 보내자, 제보자는 12:27경 G도청 부속의원 의사 Z이 2021. 2. 3. I 앞으로 발급한 리비알정 28일분의 처방전 사진을 보냈다. 이후 제보자는 14:44경 피고인에게 ’호르몬약은 I비서님이 구해서 연락주시기로 했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제보자는 2021. 3. 24. 11:41경 피고인에게 ’I 비서가 약 가지고 있어서 받으러 가야할 듯한데 언제 다녀올까요‘라고 보냈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13:12경 재차 ‘I 비서 만나러 다녀와도 될까요?’라고 보내자 피고인이 ‘네’라고 답변하였다. 제보자는 13:49경 리비알정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면서 약을 받았다고 보고하였고, 14:14경 ‘약은 제가 가지고 있을까요?‘ 라고 하자 피고인이 바로 ’네‘라고 답하였다. 제보자는 2021. 3. 25. 10:55경 피고인에게 흰색과 갈색의 쇼핑백 사진 2장을 보내면서 어느 것으로 할지 물었고, 피고인은 ’갈색이요‘라고 답하였다. 이후 제보자가 11:17경 세탁을 마친 와이셔츠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내면서 ’K로 출발할까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네‘라고 답하였다. 제보자는 11:46경 위 와이셔츠와 쇼핑백을 아파트 현관문 옆 소화전 손잡이에 걸어둔 사진을 촬영하여 보냈다. 피고인은 11:54경 제보자에게 ’사모님 호르몬약 넣으신 거 맞지요?‘라고 재차 확인하였다. 리비알정은 ’폐경 후(마지막 생리 후 최소 1년이 경과된 시점) 여성의 에스트로겐 결핍 증상, (다른 골다공증 예방약이 금기이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골절 위험성이 높은 폐경 이후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을 효능, 효과로 하는 호르몬제(전문의약품)로서, 사용상 주의사항란에 ’임산부와 수유부에게는 투여하여서는 안 되고, 위 약 복용 중 임신하였다면 치료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의사 Z은 경찰에서 ’리비알정은 조기 폐경이나 폐경이 검증된 사람들에게 처방하는 약으로, 불면증 개선 또는 치료 효능에 대해 들어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제보자에게 ’사모님 호르몬약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2021. 3. 22. G도청 부속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위 의원 의사 Z이 작성한 진료기록부에는 피고인이 약 1년 전부터 시험관아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1. 3. 22. G도청 부속의원에 가서 리비알정을 먹어보고 싶다고 말을 했고, 의사가 몸 상태에 대해 물어서 시험관을 해서 몸이 힘들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던 중 급한 일이 있어 의무실을 나오면서 결국 처방받지 못했다‘(순번 1148번 7,145, 7,146쪽), ’제가 시험관 시술로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을 했더니 의사가 더 조심해서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순번 1005번 5,276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제보자의 2021. 7. 22. 자 대화녹음 녹취록 및 음성파일(순번 1233-113번, 순번 1235-103번 6,706쪽)에 의하면, 피고인과 제보자가 AJ병원에 사람이 너무 많다는 대화를 하다가 제보자가 ’채혈을 꼭 해야 된대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야! 의무실 아저씨가 호르몬제 하는 거 있으면 안 가도 되지. 니가 I랑 삽질하는 바람에. 그냥 가면 준다 해서 갔다가 안 줘 갖고 이 지랄된 거 아니야. 그 약이 이 약이잖아.‘라며 제보자를 질책한 사실도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D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남자인 제보자 대신 직접 리비알정을 처방받고자 의사를 찾아갔다가 시험관 시술을 시도하고 있다는 이유로 처방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2021. 3. 24. 제보자가 I로부터 리비알정을 받아 G도청에 복귀한 후인 15:59경 AN 인근에서 제보자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제보자로부터 리비알정을 건네받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제보자에게 리비알정을 담을 쇼핑백을 골라주기까지 하고, 이를 C의 와이셔츠 세탁물과 함께 K 자택 현관문에 걸어둘 것을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이 직접 복용할 목적이었다면 이와 같은 복잡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전달받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설령 사전에 리비알정의 효능이나 부작용에 관한 지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의사 Z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시점에는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는 사람이 리비알정을 복용하는 것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시험관 시술을 받고 있던 피고인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I로부터 직접 전달받지 않고 제보자를 속여 D에게 전달하는 약인 것처럼 위장해서까지 호르몬제를 구해서 복용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신이 복용할 목적으로 리비알정을 구해서 직접 복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보자를 통해 I로부터 받은 리비알정을 D에게 전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의 2022. 2. 2. 자 공표 내용도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나. ‘당선되게 할 목적’의 유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의 인적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3 판결 등 참조). 2) 당선되게 할 목적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H 선거에서 후보자 C이 당선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4차례의 선거에서 C의 선거캠프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D을 수행 및 보좌하였고, G도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에도 G도지사인 C을 위하여 제보자 등을 통해 공관 정리 등 업무를 하였으며, 여러 차례 D의 사적 영역의 용무를 처리하는 등 D을 보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H와 E정당의 당내경선을 앞두고는 2021. 9. 2. 의원면직한 후 C의 선거캠프에 합류하여 D의 수행 업무를 맡았다. 나) C은 2021. 10. 10. E정당 당내경선에서 H선거 후보자로 선출된 후 2021. 10. 25. G도지사를 사퇴하고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11. 말경 피고인이 G도청 공무원의 지위에서 G도지사 C의 배우자를 위한 개인 의전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2022. 1. 28.경 이후에는 피고인이 G도청 공무원을 통해 D의 자택에 음식이나 대리처방받은 의약품 등을 배달하였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이루어지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의혹과 제보는 그 내용 자체로 후보자인 C에게 불리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다) 피고인은 위 제보에 관하여 E정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로부터 대외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받을 당시 자신의 답변이 언론에 보도될 것임을 알고 있었고, 위 제보가 H선거 후보자에 관한 것으로서 여러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어 공표할 내용의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2022. 1. 28.에는 공무 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2022. 2. 2.에는 D에게 전달한 호르몬제를 자신이 복용하였다는 적극적인 거짓 진술을 하면서까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라)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은 후보자 배우자인 D의 관여를 전면 부인하거나 자신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서 오로지 피고인 자신을 보호하거나 변명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G도청에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임기제 사무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H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일정 중에 G도지사 배우자가 마련한 식사모임에서 참석자 3명과 수행원 등 총 6명의 식사대금 104,000원을 자신이 사용하던 G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함으로써 H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또한 과거 G도청 공무원 재직 당시 후보자의 배우자를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었고, 타인이 처방받은 약을 위 배우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없고 약은 자신이 복용했다는 취지로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피고인이 후보자 배우자의 사적 용무를 일부 처리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고, 그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것에 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공된 음식의 가액이 6명에 대하여 합계 104,000원으로서 경미한 편에 해당한다. 199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후보자가 선거에 당선되는 결과에 이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은 H선거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중요성이 상당히 컸고, 대중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던 사안에 관하여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에게 공식적으로 언론에 발표할 내용을 전달한 것이어서 선거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크리라는 점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 시점은 선거기간까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선거일을 약 1개월 정도 앞둔 때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정도를 넘어 직접 약을 복용하였다는 등 구체적인 거짓 진술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도 상당히 좋지 않다. 공표한 허위사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의약품 전달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