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28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M은 2013. 2. 2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288(피고인 D) 피고인은 C, E과 함께 2007. 7. 9.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환전소의 직원을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같은 날 출국하여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하던 중, C과 E 및 그곳에서 알게 된 A, M, CG, CH 등과 함께 필리핀으로 여행을 오는 한국인 여행객을 유인 및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A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C, E(2012. 10. 8. 사망), A, M과 함께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필리핀으로 여행 오는 관광객을 유인,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E은 인터넷 카페 'O'에 "혼자 여행 다니기 지겹다, 같이 여행 다니자"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A(31세)과 필리핀 현지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고, 피고인은 M과 함께 2011. 7. 12. 18:00경 필리핀 세부 시내 AB에서 피해자를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안심시킨 후 다음날 저녁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M과 함께 2011. 7. 13. 19:00경 피해자를 다시 만나 저녁 식사를 한 후 좋은 곳으로 놀러가자고 유인하여, 필리핀 세부에 있는 AC 건너편 도로에서 E이 운전하여 온 차량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였다. 이후 E은 피해자에게 "좋은데 가는데 재미있게 놀자, 이제 너는 납치당했다"라고 겁을 주었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쳐 박은 후 흉기인 과도를 꺼내 보이면서 "칼도 있고, 총도 있다. 허튼 짓 하지마라"라고 겁을 주었고, M은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었고, 피고인 등은 함께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C이 기다리고 있는 필리핀 세부의 주택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주택 안에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쇠사슬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화장실 문고리에 걸어 두었고, A은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고, C은 피해자에게 "나를 도와주던지, 돈을 주고 여기에서 풀려나든지, 아니면 바다에 빠져 죽을 것인지 선택해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C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8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제일은행 현금카드와 신한카드를 빼앗아 M과 E에게 전해주었고, M과 E은 2011. 7. 14. 필리핀 불상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카드들로 피해자의 제일은행 계좌에서 100만 원을 출금하였고, 2011. 7. 15. 900만 원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씨티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C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강취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E, C, M, A과 함께 인터넷 카페 'AE'에 필리핀 여행을 간다는 글과 함께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게시한 피해자 AD(27세)를 유인,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A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필리핀 여행을 같이 하자고 피해자를 유인한 후 2011. 7. 27.경 필리핀 마닐라 시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시내 관광을 함께 하고, "마닐라는 볼 것이 없다. 세부가 여행하기 좋으니, 세부로 가자 관광지를 안내하겠다."라고 하여 다음날 세부 관광을 하기로 약속하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계속하여 A은 2011. 7. 27. 14:30경 피해자와 함께 필리핀 막탄에 있는 '세부, 막탄 공항'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조카 간병을 잘해주어 삼촌이 집을 비워 준다고 하니 그곳에서 숙박을 하자"고 속여 E이 운전하여 온 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막탄시에 있는 번지불상의 주택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위 주택에 도착한 후 E은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방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너 좆 됐어"라고 겁을 주고, 납치장소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은 흉기인 정글도(길이 약 3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방바닥에 엎드리라고 위협하면서 노란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피해자의 속옷만 남기로 옷을 벗기고 양손에 수갑을 채운 다음 쇠사슬과 자물쇠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묶었고, M은 흉기인 권총을 피해자의 관자놀이에 대고 피해자에게 "필리핀에 수사기관이 있는 줄 몰랐지, 사실대로 말해라"며 겁을 주었고, C은 피해자에게 "우리가 너를 잡기 위해 집 임대료, 항공료 등이 들었으니 3,000만 원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장기 구입하는 사람에게 팔 것이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 등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700만 원의 대출과 596,503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게 하고,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1,000만 원의 대출과 2,217,816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게 하고,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900만 원의 대출과 795,973원의 현금서비스를 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위 신용카드들을 성명불상의 필리핀 여성에게 주어 그녀로 하여금 필리핀 불상의 장소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합계 29,610,292원을 인출해 오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60만 원을 빼앗는 등 합계 30,210,292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C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210,292원을 강취하였다. 3. 피해자 CI에 대한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4. 24.경 필리핀 바콜시 C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CG, CH와 함께 필리핀에서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하는 피해자 CI(34세)을 유인,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1. 오전 무렵 스타렉스 승합차에 E 등을 태우고 필리핀 마닐라시 만날류용시티에 있는 CK 앞에 도착하였고, CG은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휴대폰을 전부 구입하겠다, 전부 다 사겠으니 싸게 팔아라, 임산부가 있으니 스타렉스로 와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스타렉스 차량으로 유인하였다. 그 말을 믿은 피해자가 같은 날 12:00경 그곳으로 도착하여 임산부인 CH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합차 뒷좌석에 탑승하자, CH은 흉기인 권총을 꺼내어 E에게 전해주고, E은 그 권총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겨누면서 위협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은 차량 뒤편으로 건너오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E은 전단지 뭉치를 피해자의 입안에 구겨 넣고 발로 얼굴을 짓밟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스타렉스를 운전하여 필리핀 바콜시 CL에 있는 CH의 농가주택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피해자를 위 주택의 방으로 끌고 간 후 권총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무릎을 꿇으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들어 권총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권총 1발을 발사하여 총알이 피해자의 우측 겨드랑이에 스치게 하였다.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은 권총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후려친 후, 빨랫줄로 피해자의 양손과 다리를 묶고 걸례를 감은 권총 총열을 입안에 쑤셔 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고, 피해자는 E과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권총 손잡이로 머리를 폭행당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입었고, 우측 겨드랑이에 총알이 스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창상을 입었다. E은 피해자로 하여금 한국의 가족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한국에 있는 처에게 전화를 걸어 자동차 사고가 났다면서 합의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 말을 믿지 아니한 처로부터 송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현금 대신 마닐라의 CM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중고휴대전화기를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과 E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과 CG이 위 주택에서 피해자를 감시하였고, 그 동안 E과 CH는 위 CM 사무실에 가서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기 50대를 가져 왔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E 등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기 4대, 현금 200만 원 및 시가 15만 원 상당의 시계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E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9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겨드랑이 창상 및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합478(피고인 D) 피고인은 C, E과 함께 2007. 7. 9.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환전소의 직원을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같은 날 출국하여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하던 중, C과 E 및 평소 알고 지내던 AG, AK 등과 함께 필리핀으로 여행을 오는 한국인 여행객을 유인 및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F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08. 11.경 C, E, AG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인 CN에 '필리핀 현지 여성을 소개시켜 달라'는 글을 남긴 피해자 AF(38세)을 유인,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24.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치과의사인 처제를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유인한 다음, E과 함께 2008. 11. 25.경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퀘존시티에 있는 AH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이 운전하는 승합차에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필리핀에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처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간다 하니 같이 가자'며 인근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C을 위 승합차의 조수석에 승차시켰다. 피고인과 C 등은 약 5분 가량 승합차를 타고 가던 중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자, C은 미리 준비해 둔 흉기인 권총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에 가져다 대고 "야, 씹할 놈아, 너 필리핀에 죽으러 왔지"라고 욕을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개새끼야 머리쳐 박아"라고 소리 지르며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양손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수갑을 채우고 청테이프로 눈을 가린 다음 AG가 대기하고 있는 카비테시티 부근의 2층 주택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상태에서 손을 등 뒤로 한 채 수갑을 채운 후 C, E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린 후 머리에 총을 가져다 대고 방아쇠를 격발하는 소리를 들려주고, 피해자의 목에 칼을 가져다 대고 "나는 북한에서 나온 공작원이다. 총으로 사람을 많이 죽였다. 권총으로 머리를 봤는데, 바로 죽지 않고 약 30분 후에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공포스럽게 죽고 싶냐"라고 겁을 주었다. C은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마련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한국에 있는 누나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시켜 달라는 취지로 전화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AG는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피고인과 C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 신한은행 비자카드, 국민은행 현금카드, 씨티은행 현금카드, 우리은행 현금카드 각 1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 및 휴대전화 1대를 빼앗고, 계속하여 그 무렵 피고인은 E과 함께 퀘존시티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에 가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00원 상당의 전자사전 1개, 시가불상의 노트북 컴퓨터 1개, 카메라 1개를 들고 나오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필리핀 불상의 장소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1,772,242원의 예금을, 씨티은행 현금카드로 3,706,186원의 예금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C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5,728,428원 및 전자사전 1개, 노트북 컴퓨터 1개, 카메라 1개 등을 강취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08. 11.경 C, E, AG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인 CN에 '필리핀을 여행할 예정인데, 같이 여행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남긴 피해자 AI(42세)을 유인,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숙식을 제공하겠으니 호텔경영의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유인하여 2008. 11. 28.경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만나 '삼촌 집으로 이동하자'면서 피고인 삼촌 회사의 이사로 행세하는 E이 운전하는 승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승합차를 타고 AG, C이 기다리고 있는 카비테시티의 주택으로 이동하던 중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물을 좀 마시겠다며 하차하여 인근의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자 C에게 연락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그 곳에 도착한 C은 혼자 그 편의점에 들어 가 피해자에게 교민증을 보여주며 "내가 필리핀 교민이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카 D으로부터 설명을 모두 들었으니 호텔까지 데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자신이 타고 온 승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채 위 주택으로 이동하던 중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러 정차한 후, 흉기인 권총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겨누며 "필리핀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 고개를 숙여라,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팔 내밀어"라고 겁을 주어, 미리 준비해 온 수갑의 한쪽씩을 피해자의 오른손과 위 승합차 변속기에 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C은 계속 위 차를 운전하여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E이 있는 곳으로 가서 피고인과 E을 승차하게 하였고, 피고인과 E은 피해자의 양쪽 눈을 청테이프로 가린 후 "소리치면 죽여 버린다, 고개 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는 등으로 겁을 주면서 피해자를 위 주택으로 데리고 갔다. 위 주택 안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피고인은 C, E, AG와 함께 피해자의 전신을 마구 때리며 피해자의 양손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신발 1켤레,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시가 7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등이 들어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 1개, 씨티은행 신용카드, 외환카드, 우리은행 비씨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각 1개가 들어있던 지갑 1개를 빼앗고, C은 피해자에게 돈을 얼마까지 만들 수 있는지, 이름, 나이, 전화번호, 재산현황, 종교, 은행 아이디, 패스워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물어보고, 피고인은 2억 5천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벽에 기대어 놓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AG는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씌운 후 목을 조르며 위협하고, C은 피해자에게 "4억 원까지 만들면 책임지고 살려 주겠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으로 민간인 두 명을 치어 경찰 사택에 감금되어 있으니 합의금으로 4억 원을 송금해 달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라"라고 겁을 주고, AG는 한국으로 귀국하여 2008. 12. 1.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AJ의 아파트 정문 입구, 동 호수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AK을 통해 필리핀에 있는 C에게 보내주고, C은 이를 받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딴 생각을 하지 말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C, E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부에게 연락하여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필리핀 불상지의 현금지급기 등에서 위와 같이 빼앗은 피해자의 씨티은행 신용카드로 10,120,407원, 외환카드로, 4,685,810원, 우리은행 비씨카드로 4,951,111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게 하고, 국민은행 현금카드로 1,230,384원을 인출하고, 피해자의 부가 송금한 50,000,000원을 환치기 업자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필리핀에서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70,977,712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C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70,977,712원 및 신발, 화장품, 가방, 시계 등의 물품을 강취하였다. 3. 피해자 CO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1. 8.경 E, A, M과 함께 인터넷카페 'O'에 '필리핀에 여행할 예정인데 같이 여행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남긴 피해자 CO(38세)을 유인,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1. 01:3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함께 맥주를 마시자고 유인하여 필리핀 세부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인 'CP 호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근처에 있는 CQ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한국인이 운영하는 주점 사장이 차를 가지고 오기로 했으니 그곳으로 가서 술을 마시자'면서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E에게 연락하여 그곳으로 오도록 한 다음, 호프집 사장으로 행세하는 E이 운전하는 승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승차하였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승합차를 타고 가던 중 E이 피해자에게 '주점으로 가는 길에 한국 손님 2명을 함께 태워가도 되겠느냐'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후, A과 M이 기다리고 있던 곳으로 가서 그들을 승차시켰다. 피고인과 E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태우고 미리 준비해 둔 라푸라푸시티에 있는 주택으로 이동하던 중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자, 피고인과 A은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케이블타이로 양손을 묶은 뒤 약 30분 가량 이동하여 위 주택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과 E 등은 테이프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양손과 양발을 수갑과 쇠사슬을 이용하여 결박한 다음, 피해자에게 '친구들에게 전화하여 보트를 타다가 사고가 났으니 돈을 송금해 달라고 해라, 2,000만 원을 만들어 주면 풀어주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E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2011. 8. 22.경 세부에 있는 씨티은행 현금지급기에서 5,416,000원을 인출하고, 3,900,000원을 환치기 업자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세부에서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9,316,000원을 인출하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 284,000원을 빼앗는 등 총 9,600,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E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9,600,000원을 강취하였다. 2015고합690(피고인 D)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2006. 12.경 사이에 C, E 등과 함께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일본을 다녀오고, 서울과 경기 일원에서 이발소, 마사지 업소, 주점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등 수회에 걸쳐 강도 범행을 한 후, 2006. 12. 말경 말레이시아로 가서 태국 등을 오가며 여행 가이드를 하면서 생활하였고, 2007. 3.경에는 일본에 머무르고 있던 E도 말레이시아로 와서 피고인과 합류하였다. E은 말레이시아에서 직업도 없이 생활하며 돈을 탕진한 후 2007. 5. 29. 먼저 귀국하였고, 피고인도 2007. 6. 12. 귀국하여 안양시에서 거주하고 있던 C을 만나서 E, C과 함께 새로운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C으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AX 오피스텔 430호에 있는 피해자 AY이 운영하는 AZ에서 엔화를 수회 환전하는 과정에서 그곳 구조를 잘 알고 있으며 그곳 사무실 금고에 다량의 현금이 보관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07. 6. 말경부터 2007. 7. 초순경 사이에 C, E과 함께 위 환전소 인근 및 건물내부 CCTV 위치 및 구조 등을 사전에 답사한 후 위 환전소의 직원인 피해자 BD(여, 25세)이 혼자 근무하는 아침 시간에 위 환전소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C, E과 공모한 후, C은 위 환전소 침입 및 도주경로 설정, 공범들의 역할설정 등 범행방법 및 강취한 금품의 분배 등 범행 전체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과 E은 범행도구를 소지하고 환전소에 직접 침입하여 피해자 BD을 제압하고 금품을 강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정하였다. 피고인과 C, E은 그 무렵 피해자 BD을 위협하고 결박할 수 있는 박스용 청테이프, 케이블타이, 칼 등을 준비한 후, 2007. 7. 8. 21:30경 AV가 운전하는 스타렉스 차량에 함께 타고 의왕시 BF에 있는 위 환전소 사장인 AY의 아파트로 가서 그가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할 수 없도록 그곳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AY의 오피러스 승용차 우측 앞 타이어를 송곳으로 찔러 바람을 빼 두는 등 범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피고인과 E은 2007. 7. 9. 아침 C과 AV를 만나 AV가 운전하는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같은 날 09:00경 위 환전소 건물 부근에 도착하여 하차하였고, C은 그 부근에 있는 BE 빌딩 앞에서 위 차량을 준비한 채로 망을 보며 대기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을 소지한 채 위 환전소에 먼저 들어가 피해자 BD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마치 환전하러 온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곧이어 E은 청테이프, 케이블타이, 차량용 배터리 용액 등 범행도구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들고 택배회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환전소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E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 BD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청테이프로 입을 수회 감고, 케이블타이로 그녀의 손목을 묶어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 BD으로부터 그 곳에 있던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 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과 함께 위 사무실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BD이 관리하는 현금 2,200만 원, 미화 86,000달러 등 합계 185,000,000원 상당을 강취하였고, 때마침 위 사무실로 찾아온 요구르트 배달원의 인기척 소리를 들은 피해자 BD 이 도움을 요청을 우려가 생기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간 칼로 피해자 BD의 목 부분을 1회 깊이 베어 그 자리에서 목 부위 절창으로 피해자 BD을 사망케 한 후 같은 날 09:30경 강취한 금품을 가방에 담아 건물 밖으로 나왔고, 곧이어 E도 범행도구를 넣은 박스를 가지고 피고인을 따라 건물 밖으로 나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BE 빌딩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C을 만나 C에게 강취한 금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넘겨준 후 택시를 이용하여 그곳을 떠났고, 같은 날 12:00경 인천 중구 BI에 있는 AW의 집에서 C, E과 다시 만나서 강취한 금품을 배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BD이 관리하는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 BD을 살해하였다. 2015고합795(피고인 M) 피고인은 C, E, A과 함께 필리핀으로 여행을 온 한국인을 유인하여 감금한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2.경 인터넷 까페를 통하여 필리핀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 피해자 H(27세)에게 필리핀 안내 및 숙박을 제공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2011. 3. 1. 11:30경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C이 운전하는 차에 타게 한 후 마닐라에 있는 불상의 건물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 무렵 E, A은 위 건물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흉기인 정글도와 흉기인 총을 겨누어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벗기고 청테이프로 눈을 가린 후 양 손과 발에 수갑을 채운 후 쇠사슬로 묶었다. 그 후 C은 위와 같이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통장,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USB 등을 빼앗고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같은 날 16:48경 카드론 대출 180만 원을 받아 이를 인출하고, 2011. 3. 2.경 피해자로 하여금 친구에게 전화하여 '내가 여기서 실수를 했다. 자세히 이야기는 말할 수 없는데 한국가서 설명하겠다. '라고 말하게 하여 같은 날 14:11경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480만 원을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도록 하고, 피해자의 동생에게 전화하여 '성범죄로 필리핀 경찰서에 잡혀 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여, 같은 날 15:02경 동생으로부터 1,500만 원을 피해자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같은 날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위 1,980만 원을 필리핀에 있는 환전상의 계좌로 이체한 후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환전상으로부터 그 돈에 상응하는 페소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2,160만 원을 강취하였다. 2016고합265(피고인 M, C, A)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강도살인 피고인 C은 E, D과 함께 2007. 7. 9.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환전소의 직원을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곧바로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하였다. 피고인 C, E, D은 위와 같이 필리핀 등으로 도주하여 생활하던 중 2008. 11.경 필리핀으로 여행을 오는 한국인 여행객을 유인 및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였다가 피해자가 신고하는 바람에 필리핀 등 해외에서도 도피생활을 하게 되었고, E은 2008. 12. 27.경 필리핀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다가 2010. 7. 17.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하였다. E이 탈옥한 후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피고인 C, E은 필리핀에서 알게 된 피고인 M, A을 가담시킨 후 재차 한국인 여행객을 유인 및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였으나 예상보다 범죄수익금이 저조하자, 피고인들은 E, E의 필리핀 처 CH와 함께 CH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한국인 피해자 CR(50세)을 필리핀으로 유인한 후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를 살해하여 범행을 은폐하기로 공모하였다. CH는 2007. 11.경부터 피해자와 서로 메일을 주고받던 중 2010. 10. 31.경 '필리핀에 언제 올거냐, 보고 싶다' 등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2010. 12. 27.경 인천에서 필리핀으로 출발하는 세부퍼시픽 항공권을 이메일로 발송하여 피해자를 필리핀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항공권으로 2010. 12. 29. 21:35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 다음 필리핀 시간으로 같은 달 30. 00:30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E과 함께 필리핀 따이따이에 위치한 CS(이하 'CS 주택'이라 한다)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고, CH는 위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서 CH의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위 주택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주택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팬티만 남긴 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상태에서 손을 등 뒤로 한 채 수갑을 채우고 양손과 양발을 다시 쇠사슬로 묶어놓은 다음,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돈을 얼마까지 만들 수 있는지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이름, 나이, 전화번호, 직업, 은행 아이디, 패스워드,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물어보고 "돈을 만들어 오면 살려주겠다. 가족과 지인에게 전화하여 마약에 연루되어 경찰서에 있으니 합의금을 보내달라고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았다. 피고인 C은 2010. 12. 30.경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직불카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면서 돈을 인출해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6:17경 5th avenue wtaguig city의 HSBC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필리핀 화폐 23,000페소(한화 618,974원)를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5.경까지 피고인 C, A은 필리핀과 태국 등지에서 위 카드 등을 이용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및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49,941,519원 상당을 인출하였고, 피고인 C은 위 돈을 E, 피고인 M, A에게 각각 분배해 주었다. 피고인 C과 E은 범행을 은폐함과 동시에 피고인 M, A이 자신들을 배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1. 1. 4.경 위 CS주택에서 E은 팬티만 입은 채 손발이 묶여 있는 피해자에게 수면제류 약을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리고, 피고인 C은 피고인 M, A에게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어야 배신하지 못한다. 살인을 해야 우리는 영원한 공범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M은 E피해자의 얼굴에 두건을 씌우자,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그 사이 피고인 A은 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졸랐으나 팔에 힘이 빠지는 바람에 피해자가 숨을 들이마시자, 피고인 C과 E이 피고인 A의 손을 잡고 양손으로 힘껏 끈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휴대전화 1대, 49,941,519원 등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사체유기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침대보와 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싼 다음 위 주택 방 안에 하루 동안 방치하여 두고 다음 날인 2011. 1. 5.경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주택 마당에 피해자의 사체를 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1. 1. 5.경 위 주택 앞마당에 미리 준비한 곡괭이, 삽 등을 이용하여 위 주택 마당을 판 후 그 곳에 피해자의 사체를 밀어 넣고 흙으로 다시 묻어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7. 9. 위 1의 가.항과 같이 범행을 저지른 후 태국으로 도주하여 필리핀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던 중 인터폴 수배로 인하여 피고인의 여권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2007. 12.경 피고인의 고향친구인 CT에게 전화하여 CT 명의의 여권을 만들어 국제우편으로 송부해 줄 것을 부탁하여 CT로 하여금 2007. 12. 29. 안양시청 여권과에서 여권을 발급받아 2007. 12. 30.경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T로부터 CT 명의의 여권을 전달받은 후 2008. 4.경 중국 심천시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여권위조 브로커인 인적불상 CU사장에게 위 여권과 피고인의 사진을 전달하여 여권위조를 의뢰하고, 위 여권위조 브로커는 이를 이용하여 CT 명의의 여권에 CT의 사진을 떼어내고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여권을 위조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권위조 브로커를 통하여 CT의 여권 사진을 피고인의 사진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여권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8. 8. 25. 말레이시아 공항 입국장에서 말레이시아로 입국하기 위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CT 명의의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마치 피고인의 여권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입국장을 통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위 CT 명의의 여권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특수강도 피고인은 E, A과 함께 필리핀으로 여행 온 한국인 여행객을 유인 및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5. 23:00경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퀘존시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필리핀 화산에 가서 사진 찍고 여행을 하면서 글을 쓰는 사람인데 동행자 있으면 좋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마침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V(43세)와 만나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를 만나 CW 근처의 편의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 20:00경 마카티에 있는 CX 호텔 부근에서 E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면서 안심시킨 후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0. 9. 7. 13:00경 위 CX 호텔로 가서 피해자에게 "피나보노 화산에 놀라가자."고 설명한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소형 승합차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를 A이 대기하고 있던 마닐라 만달리용 시티 외곽 마을에 있는 주택으로 데리고 왔다. 이후 그 곳에서 A은 정글도(총 길이 약 8cm)를 들고 서 있는 가운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납치된 거야"라고 말하고, E은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위에 권총을 들이대면서 수회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손과 발에 수갑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 반항을 억압하고, A은 정글도로 피해자를 위협한 후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방으로 끌고 가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한국에서 정보기관 쪽 일을 했었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을 많이 죽여 봤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2,5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A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강취하였다. 2016고합408(피고인 D, A) 1. 피고인 D의 강도살인 및 피고인 A의 살인 피고인 D은 C, E과 함께 2007. 7. 9.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환전소의 직원을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곧바로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하였다. 피고인 D, C, E은 위와 같이 필리핀 등으로 도주하여 생활하던 중 2008. 11.경 필리핀으로 여행을 오는 한국인 여행객을 유인 및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였다가 피해자가 신고하는 바람에 피고인 D은 말레이시아로 도피하였고, C, E은 필리핀에서 도피생활을 하게 되었고, E은 2008. 12. 27.경 필리핀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다가 2010. 7. 17.경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하였다. E이 탈옥한 후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C, E은 필리핀에서 알게 된 피고인 A 및 M을 가담시킨 후 재차 한국인 여행객을 유인 및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D은 2011. 7.경 C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여권을 이용하여 말레이시아에서 필리핀으로 옮겨 와 C, E 등에 합류한 후 같은 범행을 지속하여 왔다. C은 2011. 8.경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말레이시아로 도주하였고, 필리핀 세부에 남아 있던 피고인들 및 E, M은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납치, 강도범행을 하던 중 필리핀 경찰에 신고되어 피고인 D, 피고인 A, E은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하여 경찰의 추적을 피하여 숨어 지냈다. 피고인 A은 2011. 9. 17.경 필리핀 마닐라 CY 소재 CZ호텔 로비에서 필리핀 여성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DA(29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D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필리핀 여성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준 후 피해자와 다음 날 점심을 함께 먹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도와준 것을 계기로 그 다음 날인 2011. 9. 18.경 점심 무렵 피해자를 만나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D은 피해자가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기로 결정하고, 피해자에게 "저녁에 값도 싸고 예쁜 여자들이 있는 술집에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한편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데리고 갈 테니 범행을 준비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 18. 17:00경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따이따이에 위치한 CS에 있는 주택으로 향하였고 E은 위 주택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중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위 주택에 도착하자마자 정글도(길이 약 40cm)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고인 D은 팬티만 남긴 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양손과 양발을 수갑과 쇠사슬로 묶은 후 욕설과 함께 피해자를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E은 2011. 9. 19. 11:30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필리핀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어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요청하도록 하여 2011. 9. 19. 15:00경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DB)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9. 19.경 E의 필리핀 아내인 CH과 함께 불상의 필리핀 남성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E으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19:04경 MAKRTI CITY LEGASPI VILLIGE에 있는 시티은행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고, 2011. 9. 20. 00:07 경 PASIG CITY ORTIGAS CENTER에 있는 시티은행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E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2011. 9. 20. 피해자의 한국행 비행기표를 발권 받아 위 범행장소로 돌아갔으나 피고인 D과 E은 택시를 타고 범행장소로 이동한 피해자가 그 위치를 알고 있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에게 이를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E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류의 약을 먹이고 약 30분 가량 기다린 후 졸면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에 천을 덮어 씌워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리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피고인 D과 E은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피고인 A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체유기 피고인 A은 E, D과 함께 2011. 9. 2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같은 날 위 범행장소인 주택의 마당을 삽과 곡괭이를 이용하여 파는 방법으로 구덩이를 만든 후 피해자의 사체를 밀어 넣고 흙으로 덮어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2016고합509(피고인 M) 피고인은 2011. 8.경 D, E, A과 함께 인터넷카페 '이'에 '필리핀에 여행할 예정인데 같이 여행할 사람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남긴 피해자 CO(38세)을 유인,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1. 8. 21. 01:3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함께 맥주를 마시자고 유인하여 필리핀 세부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인 'CP 호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근처에 있는 CQ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한국인이 운영하는 주점 사장이 차를 가지고 오기로 했으니 그곳으로 가서 술을 마시자 '면서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E에게 연락하여 그곳으로 오도록 한 다음, 호프집 사장으로 행세하는 E이 운전하는 승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승차하였다. E은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피해자에게 '주점으로 가는 길에 한국 손님 2명을 함께 태워가도 되겠느냐'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과 A이 기다리고 있던 곳으로 갔고, 피고인과 A은 위 승합차에 승차하였다. 피고인과 E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태우고 미리 준비해 둔 라푸라푸 시티에 있는 주택으로 이동하던 중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피고인, D, A은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차 바닥으로 머리를 누르고,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채 30분 가량 이동하여 위 주택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위 주택에 이르러 D과 E 등은 테이프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양손과 양발을 수갑과 쇠사슬을 이용하여 결박한 다음, 피해자에게 "친구들에게 전화하여 보트를 타다가 사고가 났으니 돈을 송금해 달라고 해라, 2,000만 원을 만들어 주면 풀어주겠다"라고 겁을 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주택에 감금되어 있는 동안 피해자와 E 등에게 식사를 배달하여 주었다. 피고인과 E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2011. 8. 22.경 세부에 있는 씨티은행 현금지급기에서 5,416,000원을 인출하고, 3,900,000원을 환치기 업자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세부에서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9,316,000원을 인출하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 284,000원을 빼앗는 등 총 9,600,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E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9,600,000원을 강취하였다. 2016고합529(피고인 A) 피고인은 C, E, D, M과 함께 필리핀으로 여행을 오려는 한국인 여행객을 유인 및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납치할 차량을 구하고 운전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고, E은 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여행객들을 유인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D은 행동대장 역할을, M은 여행객들을 유인하여 납치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납치되어 온 여행객들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E은 2011. 7. 초순경 인터넷 카페 'O'에 "혼자 여행 다니기 지겹다. 같이 여행 다니자."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31세)과 필리핀 현지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후, M과 D은 2011. 7. 12. 18:00경 필리핀 세부 시내 AB에서 피해자를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안심시킨 후 다음날 저녁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D, M은 2011. 7. 13. 19:00경 피해자를 다시 만나 저녁을 먹은 후 좋은 곳으로 놀러가자고 설명한 다음 필리핀 세부 소재 AC 건너편 도로에서 E이 운전하여 온 차량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였다. 이후 E은 피해자에게 "좋은 데 가는데 재미있게 놀자, 이제 너는 납치당했다."라고 말을 하였고, 곧바로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처박았고, M은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다음 D이 피해자에게 "칼도 있고, 총도 있다. 허튼 짓 하지 마라."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를 필리핀 세부 소재 주택으로 데리고 갔다. 이후 D은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0여 회 때리고, 쇠사슬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화장실 문고리에 걸어두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옆에서 감시하는 등 2011. 7. 15. 14:00경까지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1. 7. 14. 100만 원을 출금하였고 2011. 7. 15. 9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강취하였다. 2. 피해자 CV에 대한 범행 C은 2010. 9. 5. 23:00경,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퀘존시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필리핀 화산에 가서 사진 찍고 여행을 하면서 글을 쓰는 사람인데 동행자 있으면 좋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마침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V(43세)와 곽의 민박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를 만나 CW 근처의 편의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그 다음 날 20:00경 마카티에 있는 CX 호텔 부근에서 E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면서 안심시킨 후 다음 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C, E은 2010. 9. 7. 13:00경 위 CX 호텔로 가서 피해자에게 "피나보노 화산에 놀러가자."고 설명한 다음 C이 운전하여 온 소형 승합차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를 마닐라 만달리용 시티 외곽 마을에 있는 주택으로 데리고 왔다. 이후 그곳에서 피고인이 정글도(총길이 약 80cm)를 들고 서 있는 가운데, C은 피해자에게 "너 납치된 거야."라고 말하고, E은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위에 권총을 들이대면서 수회 발로 차 폭행하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발에 쇠사슬과 수갑을 채우고, 피고인은 정글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방으로 끌고 가 2010. 9. 9. 오전경까지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처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환전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강취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2016전고36(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름과 아울러 강도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각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016전고37(피고인 M)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름과 아울러 강도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각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016전고38(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 내지 강도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각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015고합28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C, M, A, CG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G, AA, AD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상처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6, 35, 57번) 2015고합478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AG, C, D, A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I, CO, A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서, 시티은행 통장사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5 내지 28, 36, 40, 45번) 2015고합690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G, C의 각 법정진술 1. AW, AV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C, AV, AW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Y,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약도 및 그림, 각 사진,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사건현장 감식기록,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1, 23, 30, 38, 65, 66, 69, 77, 78, 81, 82, 90, 91번) 2015고합795 1. 병합 전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C, H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조회, 카드론 대출내역, 각 은행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25번) 2016고합265 1. 피고인 M, C,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D, DE, DF, D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 및 CV. CT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감정의뢰회보,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협조의뢰(출입국 조회), 여권발급기록조회(CT), 검증조서, 부검감정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2, 23, 26, 27, 32, 33, 36, 39, 51, 56, 64, 66, 72, 74, 79, 84, 87, 92, 113, 116, 119, 124, 125, 128, 129, 135, 141, 153, 155, 174번) 2016고합4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H, D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감식 결과보고,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법치의학감정서, 법의 인류학감정서, 내사보고, 시체검안서, 검증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8 내지 11, 21, 24, 35, 46번) 2016고합509 1. 피고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 A, C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필리핀 납치의심 112신고내용 결과보고, 필리핀체류 내국인 납치의심 사건관련 상황보고,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거래내역조회서, 주민조회서, 통장사본, 납치피해자 석방보고, 각 납치사건 관련 수사진행사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7, 22번) 2016고합5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C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 각 계좌송금내역, 딴지일보 인터뷰내용,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58, 59, 64, 69번)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내역, 각 판결문, 각 수사보고( 2016고합265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6, 109, 110번,2016고합529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2, 44, 70번) 12016전고36 (피고인 C) 판시 각 증거,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도범행을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살인범죄를 저지르기도 한 점, 이러한 범행은 피고인이 강도치사 범행을 저지른 후 필리핀으로 도주하여 한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재차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이 매우 잔혹하여 피해자들이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현재까지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4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17점 또는 18점으로 강력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 내지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16전고37 (피고인 M) 판시 각 증거,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도범행을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살인범죄를 저지르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이 매우 잔혹하여 피해자들이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현재까지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 내지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16전고38(피고인 D) 판시 각 증거,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8년 및 2011년 단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도범행을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살인범죄를 저지르기도 한 점, 이러한 범행은 피고인이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른 후 필리핀으로 도주하여 한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재차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이 매우 잔혹하여 피해자들이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현재까지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2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9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 내지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각 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피해자 AF, AI 부분에 대한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단서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강도살인의 점: 형법 제338조, 제30조(각 무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M 각 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강도살인의 점: 형법 제338조, 제30조(무기징역형 선택) 사체유기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단서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강도살인의 점: 형법 제338조, 제30조(무기징역형 선택) 사체유기의 점: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 공문서위조 및 각 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229조 라. 피고인 A 각 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피해자 CV 부분에 대한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단서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살인의 점: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강도살인의 점: 형법 제338조, 제30조(무기징역형 선택) 각 사체유기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M,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하되, 피고인 D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A에 대한 강도살인죄로 처벌) 1. 작량감경(피고인 M, A)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피고인 D, M, C)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4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2015고합690(피고인 D) 가. 주장 피고인은 강도만을 모의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고 또한 피해자를 칼로 살해한 것은 E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특수강도만이 인정될 뿐 강도살인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목을 베어 살해함으로써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C은 이 법정 및 검찰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이 부분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다음 E으로부터 '피해자를 금고가 있는 사장실로 데리고 갔을 때 야쿠르트 배달아주머니가 왔다. 자신이 나가서 청소를 한다면서 요구르트를 받고 아주머니를 보내는 사이에 피해자가 고함을 질렀다. 이때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칼을 썼다 '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범행 경위에 관한 C의 위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으며, 실제로 범행 시각 무렵 야쿠르트 배달아주머니가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하는 등 객관적인 정황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2) C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부분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내지 태도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뒷받침한다. 이 부분 범행 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알아볼 것을 걱정하자, C은 피고인에게 자동차 배터리 용액과 물을 섞은 액체를 주면서 피해자의 눈에 뿌리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방법은 번거로우니 차라리 여자에게 칼을 보여주면 벌벌 떨기 때문에 위협용으로 칼을 하나 챙기겠다'라고 말하는 등 C에게 범행도구로 칼을 준비할 것임을 암시하였다. AW 역시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준비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바 있다. 당초 피고인과 C 등은 범행 후 각자 흩어져 범행장소와 다른 곳에서 만나기로 모의하였는데, 범행 후 피고인은 계획과 달리 건물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C에게 달려가 강취한 돈이 담긴 가방을 던져놓고 "칼을 썼다"고 말한 뒤 그 자리를 떠났다. 그 후 피고인은 C과 다시 만나 AV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강취한 돈을 나누기 위해 AW의 집으로 향하였는데, 이때 통곡을 하는 등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AW의 집에 도착하여 돈을 나누면서도 피고인은 '목을 그었다',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렸다', '환전신청서도 당황해서 못 챙기고 나왔다. 지문이 나올 테니 바로 공항으로 가서 출국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3) 한편 AG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2008. 11.경 필리핀 마닐라 근처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E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때 E이 피고인과 함께 저지른 각종 범죄들을 말하면서 "D이가 한국에 있을 때 헬멧을 쓰고 어디를 들어갔는데, 얘가 여자 멱을 땄어, 헬멧을 쓴 채로 여자 뒤에서 이렇게 잡고 재꼈어. 멱을 땄어. 쟤는 정상적으로 생활을 못해"라는 이야기를 했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사실인지 확인하자 피고인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자신은 당시에는 이 부분 범행을 가리키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E이 AG에게 자신의 이야기가 이 부분 범행에 관한 것이라고 알려준 적은 없으나, '헬멧' 내지 '뒤에서 멱을 따는' 등 E이 사용한 표현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 부분 범행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있어 E의 위 이야기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AG가 E으로부터 말을 전해들은 경위가 자연스럽고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정황과도 부합하고 있다. 또한 AG는 피고인과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친밀한 사이로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베었다는 AG의 진술 역시 믿을 만하다. 4) 반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전반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장실에 들어간 적이 없고, 자신의 바지에 묻은 피는 사장실 밖에서 피해자를 때릴 때 묻은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주하여 바지를 갈아입고 인근 하천에 버릴 정도로 범행 직후 피고인의 바지에는 많은 피가 묻은 상태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에 목을 찔릴 당시 피해자의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이 먼저 도망친 뒤 사장실 안을 살펴보니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감싸면서 서 있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E 보다 먼저 그곳을 탈출하였고, 피해자의 목이 14cm 가량 단번에 잘렸다면 피해자는 바로 쓰러질 수 밖에 없는 상태였으므로,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믿을 수가 없다. 2.2015고합795(피고인 M) 가. 주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범행장소인 마닐라가 아닌 민다나오에 있었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C은 비록 이 법정에서 다소 모호한 진술을 하였으나, 검찰조사에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하려고 하였고, 이에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직접 피해자를 공항에서 유인해 왔다. 피고인은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피해자를 감시했고, 주택에 도착한 후에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시하였으며, 피해자를 풀어주는 날에는 피고인이 직접 공항까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특히 피해자가 송금받은 금원을 실수 없이 필리핀 환전상의 계좌로 이체하기 위하여 인터넷뱅킹에 능통한 피고인과 함께 계좌이체를 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C은 당시 피고인이 맡은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특히 인터넷 뱅킹 등 이 사건 범행의 특징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은 허위로 꾸며내기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C의 위 진술은 피해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그것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 2)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C, A은 E 이외의 공범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C과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범은 4명으로 E 이외에는 피고인과 D 둘 중의 한 명이 공범인데, 당시 정황상 공범은 피고인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객관적 정황상 D은 2011. 3. 무렵에는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었고, 2011. 5.경 위조여권을 수령한 뒤에서야 비로소 필리핀에 입국할 수 있었다. 결국 D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필리핀에 있지 않았다. 피해자가 나머지 공범인 일명 'F'에 대하여 묘사한 인상착의는 피고인 및 D과 비슷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F'에 대하여 치아가 고르지 못했고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 관한 특징으로서 D과는 명백하게 구별되는 차이점이다. 피해자는 자신이 출국하는 날 'F'이 마닐라 공항까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D은 오랜 기간 말레이시아에 거주한 관계로 필리핀 마닐라 부근의 지리를 잘 알지 못하여 범행장소에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반면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오래 생활을 하여 그곳 지리를 잘 알고 있는 관계로 마닐라에서는 주로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 3.2016고합265(피고인 M, C, A의 강도살인 부분) 가. 주장 피고인 C: 피고인들이 2011. 1. 4.경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한 것은 자신과 E이 M, A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꾸민 일종의 퍼포먼스에 불과하다. 이후 E이 피해자를 골프채 등으로 구타하였고 다음날인 2011. 1. 5. 자신의 용인 아래 E이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강도살인 범행은 인정하나, 이 부분 판시와 같은 범행 경위는 사실과 다르다. 피고인 M: C의 위 주장과 같이 자신도 위와 같은 퍼포먼스임을 눈치채고 있었으므로 살인의 고의 내지 실행행위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특수강도와 사체유기만이 인정될 뿐 강도살인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만일 C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특수강도와 사체유기만이 인정될 뿐 강도살인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2011. 1. 4.경 피고인들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C은 자신에게 '우리들은 서로 약점을 쥐고 있어야 하는데, 사람을 죽여야만 영원한 공범이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죽이라고 지시하였다. E은 자신에게 '피해자의 등에 무릎을 대고 2분 정도 끈을 이용해 목을 조르면 된다'고 하면서 목을 조르는 시범을 보여주었고, 자신은 마당에 있는 기둥에서 연습을 하기도 하였다. 이후 E이 피해자에게 약을 먹이고 약 30분이 지나 힘없이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에 두건을 씌웠다. 처음에는 자신이 혼자서 피해자의 등에 무릎을 대고 강한 힘으로 끈을 잡아당겼고, 이때 피고인 M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다리를 두 손으로 누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자신이 중심을 잃고 뒤로 쓰러지자 피해자도 누운 상태가 되었고, 다시 일어나 앉은 자세로 피해자의 목을 계속하여 2분 이상 졸랐는데, 이때 피해자가 "커억"하면서 숨을 들이켰다. 그 모습을 본 E이 자신이 잡고 있던 한 쪽 끈을 뺏어 두 손으로 잡아당겼고, C 역시 나머지 한 쪽 끈을 잡고 있던 자신의 손 위에 손을 포개서 힘껏 잡아당겼다. 이후 E이 "됐다", "끝났다"고 하면서 힘을 풀기에 자신은 피해자가 죽었음을 알게 되었다.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피해자의 사체를 침대보에 싸서 끈으로 묶어 두었다. 그 후 자신을 비롯하여 C, E, 피고인 M 모두 범행장소로부터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마닐라의 상호불상 호텔로 이동하여 하루를 묵고 다음날 아침 다 함께 CS주택으로 돌아왔다. 이때 피해자의 사체는 전날 방치해둔 상태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동안 일관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범행 후 죄책감으로 인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2)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목을 키 180cm 및 당시 몸무게 120kg에 육박하는 거구의 피고인 A이 2분 이상 끈으로 조른데다가 이후 E과 C도 합세하여 힘껏 끈을 잡아당겼다. 이와 같이 건장한 성인 남성 3명이 2분 이상 사람의 목에 두른 끈을 잡아당길 경우 목이 졸린 사람은 그 무렵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된다. 또한 부검의 DC은 이 법정에서, 사람이 질식사로 사망하는 과정은 무호흡기에서 경련기, 종말호흡기, 사망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목을 한참 조른 다음 피해자가 "커억"하고 숨을 들이마신 상태는 종말호흡기에 해당한다고 증언하였다. 이후 E과 C이 합세하여 계속하여 끈을 잡아당겼다면 피해자는 이 무렵 이미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C은 피고인 M, A을 '영원한 공범'으로 만들기 위하여 마치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들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피고인들이 그 자리를 떠난 후 E이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살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와 부검의 DC의 증언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 사체의 백골화로 인하여 사인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의 두개골에서 골프채로 맞아 발생할 수 있는 골절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골절에 이르지 않은 두피 손상만으로는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들 일행 모두가 범행장소를 떠나 다음날 다 같이 돌아올 때까지 피해자의 사체 상태는 그곳을 떠날 때와 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있었다. 한편 피고인 C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은 이 부분 살인과 관계가 없다거나 자신의 진술로 피고인 M, A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C은 사망한 E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을 비롯하여 피고인 M, A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피고인 C, M은 피고인 A이 작성한 사체유기 당시 현황도에 피해자 주변에 상당량의 출혈 흔적이 기재되어 있는 정황이 피고인 C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침대보에 싸인 피해자의 사체를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 C의 지시로 창문 반대쪽으로 옮기려다가 무거워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찧은 적이 있었는데, 다음날 확인해 보니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침대보에 묻어나는 정도로 소량의 피가 묻어 있었고 타일 바닥에도 피가 조금 묻어 있었으나 그 양이 많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부검의 DC은 이 법정에서 '사람이 사망한 후에도 두부에 손상이 발생하면 적게나마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보았다는 피해자의 출혈은 피해자의 사망 후에 발생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를 흘렸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미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음을 배척할 수는 없다. 4.2016고합408(피고인 D) 가.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현장에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A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당시 피고인과 함께 CZ 호텔에 머물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필리핀 여성과 화대 문제로 다투는 상황을 목격하고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분쟁을 해결해 주고 다음날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피고인이 대화를 주도하여 피해자가 범행대상이 될 만한 상대인지 탐색하였다. 그 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기로 결정하고, E에게 연락을 취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술집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감금할 주택으로 데려갔다. E이 정글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팬티만 입힌 채 양손과 양발을 모두 결박하였으며, 이때 자신은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E은 피해자로 하여금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하였고, 자신이 돈을 인출하러 가는 사이 E과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당초 피해자를 한국으로 돌려보내기로 하였다가 E과 피고인이 상의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결정하였고, 자신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 E이 피해자에게 약을 탄 액체를 먹이고 30분 가량이 지난 뒤 E의 피해자의 얼굴에 천을 씌우고 자신은 피해자의 발끝을 향한 채로 피해자의 다리에 올라타 다리를 누르고 있었다. 누군가 '끝났다'고 하여 뒤를 돌아보니 E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쪽에 있었다. 위와 같은 A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어 있다. 그리고 A이 알려준 위치에서 수년간 찾지 못했던 피해자의 사체를 발견하는 등 A의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과도 부합한다. A은 피고인과 친밀한 사이로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A 스스로도 수사 초반에는 피해자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다가 죄책감으로 인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을 모함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A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2) 객관적 정황 역시 피고인이 공범이라는 A의 진술을 뒷받침된다. 피고인은 세부에서 마닐라로 넘어온 후 A이 소개해 준 CZ호텔에 머무르면서 이 부분 범행 무렵에는 A과 숙식을 같이할 정도로 함께 생활하고 움직였다. 이러한 당시 상황에 비추어, A이 CZ호텔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약 사흘에 걸쳐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 살해할 때에도 피고인이 함께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납치강도 범행과정, 즉 범행대상을 데리고 오는 일부터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감시하며 돈을 인출하는 일까지 하기 위해서는 2명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적어도 3~4명의 인원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 범행 무렵 C은 이미 필리핀에서 말레이시아로 떠났고, M은 민다나오에서 체포된 후였다. 결국 E, A 외에 피고인이 가담하지 않고서는 이 부분 범행을 실행에 옮길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5.2016고합509(피고인 M) 가. 주장 피고인은 감금된 피해자에게 식사를 배달해 주기만 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강도의 방조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판시와 같은 특수강도 범행의 죄책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D은 검찰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와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곳으로 옮기자고 제안하여 E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웠다. 차량으로 이동하던 과정에서 피고인과 A도 합세하였고, 함께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납치하였다. 이때 피고인이 A 보다 먼저 차량에 탑승하여 자신과 피해자의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를 주택에 감금한 후 피고인은 E과 다툰 뒤 어디로 가버렸고, 식사시간에 밥을 배달해 주기만 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피해경위에 관한 진술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 2) A은 D의 진술과 같이 E이 운전하는 차량에 자신과 다른 한 명이 함께 탑승하였다는 점은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 이후 피고인이 식사를 배달해 주었다는 사실 이외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A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A이 그 날 평소 주량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셔서 납치 당시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A은 피해자를 납치한 뒤 잠들어 버리는 바람에 D의 진술과 같이 E과 다투고 감금 장소를 떠나버린 피고인을 못 보았을 가능성도 크다. 한편 A은 검찰에서 한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손가락으로 X 표시를 하면서 자신을 빼달라는 신호를 보내기에 허위로 하게 된 진술이라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진술 역시 피고인의 가담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으로 평가된다. 3) 피해자를 비롯하여 D, A은 이 부분 범인이 모두 4명의 한국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2010년경 이후 관광객 납치강도 범행에 가담한 한국인은 C, E, D, A, 피고인으로 5명밖에 없고, 이 부분 범행이 일어난 2011. 8. 21. 무렵 C은 이미 말레이시아로 떠나버린 상태였으므로, 위 5명 중 C을 제외하면 나머지 가담자는 피고인으로 귀결된다. 4) 한편 피해자는 범행일로부터 며칠 뒤 피고인의 사진을 보았으나 공범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특정하지 못하는 나머지 1명의 공범은 피해자가 새벽에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중간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뒷좌석에 앉았고, 탑승하자마자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으로 박게 하였으므로, 피해자는 납치 당시 공범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납치된 이후 A은 피해자의 옆에서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피해자가 A을 또렷이 기억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이후 주택을 떠나버리고 식사만 배달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제대로 볼 기회가 없었다. 이와 같은 정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범으로 확신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가담사실을 부정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D, C 가. 처단형의 범위: 각 무기징역 나.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D 1) 각 강도살인죄 살인 > 중대범죄 결합 살인(제4유형) > 기본영역(20년 이상, 무기) 2) 강도상해죄: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제2유형) > 가중영역(6년~10년) [특별가중인자] 총기 사용 피고인 C 1) 강도살인죄 살인 > 중대범죄 결합 살인(제4유형) > 기본영역(20년 이상, 무기) 2) 특수강도죄: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 기본영역(3년~6년)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비조직적(제1유형) > 기본영역(8월~2년)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무기징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2007년경 환전소 여직원 BD을 살해하는 범행에 관여한 이후 필리핀으로 도주하여 다른 공범들을 가담시키고 필리핀으로 여행 온 한국인들을 상대로 치밀한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극히 좋지 않다. 피고인 D의 경우 위 환전소 여직원 BD의 목을 칼로 깊숙이 베어 살해하고 이후 2011년경 필리핀 여행객 DA의 목을 졸라 살해하는 등 2차례에 걸쳐 강도살인의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C의 경우 필리핀에서의 강도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2011년경 필리핀 여행객 CR의 목을 졸라 살해하는 강도살인의 중대 범죄를 추가적으로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수법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목을 칼로 깊숙이 베거나 사전에 피해자에게 수면제류를 먹인 후 목을 졸라 살해하는가 하면, 총기나 정글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쇠사슬로 결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품을 강취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배려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이래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의 책임을 이미 사망한 E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취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 내지 그 유족들이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 CR 및 DA의 경우 범행 이후 살해 장소에 매장되어 오랜 기간 그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그 유족들이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내 및 필리핀 교민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해외여행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로 무거운 죄책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죄질이 중한 강도살인 범행이 피고인들의 무차별적 살인이나 살해욕구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고까지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검사가 구형한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양형기준(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M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리핀에 온 한국인 여행객 등을 납치하고 금품을 강취하는 범행에 가담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행에 가담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후 피해자의 사체 매장에 가담하는 등 그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CR은 귀중한 목숨을 잃고 그 유족들이 평생 회목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다른 피해자도 신체적·정신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입고 현재까지도 그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조치도 취하지 않고 피해자 내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주로 운전이나 식사배달 등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한 경우는 많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는 등 직접적 살해 행위는 하지 않았던 점, 앞서 범죄전력과 같이 이미 피고인에게 합계 8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종전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리핀에 온 한국인 여행객 등을 상대로 한 강도 범행에 가담하고 특히 2011년경 2차례의 살인 범행에도 가담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후 피해자들의 사체 매장에 가담하는 등 그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귀중한 목숨을 잃고 그 유족들이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신체적·정신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입고 현재까지도 그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도 취하지 않고 피해자 내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불과 17세의 어린 나이로서 C의 지시에 쫓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다른 공범들과 달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많지는 않은 점, 또한 살인 범행에 있어서도 일부는 공범의 지시에 따라 부득이 실행행위를 하거나 일부는 실행행위를 직접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밝힘으로써 피해자 CR, DA의 사체를 발굴하여 유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이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범행의 전모를 알리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에 크게 기여한 점, 앞서 범죄 전력과 같이 이미 피고인에게 10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종전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그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피고인 A)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6고합408사건 중 강도살인 부분) 피고인은 2011. 9. 17.경 필리핀 마닐라 CY 소재 CZ호텔 로비에서 필리핀 여성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DA(29세)을 발견하고 D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과 D은 피해자와 필리핀 여성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준 후 피해자와 다음 날 점심을 함께 먹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도와준 것을 계기로 그 다음 날인 2011. 9. 18.경 점심 무렵 피해자를 만나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D은 피해자가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 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기로 결정하고, 피해자에게 "저녁에 값도 싸고 예쁜 여자들이 있는 술집에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한편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데리고 갈 테니 범행을 준비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1. 9. 18. 17:00경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따이따이에 위치한 CS에 있는 주택으로 향하였고 E은 위 주택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중 피고인과 D, 피해자가 위 주택에 도착하자마자 정글도(길이 약 40cm)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D은 팬티만 남긴 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양손과 양발을 수갑과 쇠사슬로 묶은 후 욕설과 함께 피해자를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E은 2011. 9. 19. 11:30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필리핀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어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요청하도록 하여 2011. 9. 19. 15:00경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DB)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19.경 E의 필리핀 아내인 CH과 함께 불상의 필리핀 남성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E으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19:04경 MAKRTI CITY LEGASPI VILLIGE에 있는 시티은행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고, 2011. 9. 20. 00:07 경 PASIG CITY ORTIGAS CENTER에 있는 시티은행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E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1. 9. 20. 피해자의 한국행 비행기표를 발권받아 위 범행장소로 돌아갔으나 D과 E은 택시를 타고 범행장소로 이동한 피해자가 그 위치를 알고 있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E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류의 약을 먹이고 약 30분가량 기다린 후 졸면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에 천을 덮어 씌워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D과 E은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 등은 2011. 9. 16.경 필리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A을 납치하여 폭행·협박한 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금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2011. 9. 19. 및 다음날 필리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각 50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1,000만 원을 E에게 전달하였다. '는 범죄사실에 관하여(즉 이 부분 공소사실 제1 내지 25 행과 같은 범죄사실이다), 2012.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방조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이 부분 공소사실과 대조하여 볼 때, 이 부분 강도살인의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 부분과 위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방조의 범죄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 있어서 동일함이 분명하다(검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위 특수강도방조죄에 대한 기판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특수강도의 점에 미친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특수강도의 점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살인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분(피고인 A)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 내지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각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15세에 학교 폭력을 행사하여 소년부에 송치된 전력이 있는 외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저지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으로 강도범행을 시작한 때는 만 17세의 어린 나이였고 주로 C의 지시를 받아 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모의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 및 그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한 점, 비록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KORAS-G) 재범 위험성이 총점 20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이는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강도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재범위험성이 실제보다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4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이상' 수준에 불과하여, 조사관은 부착명령에 대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성실하게 수형생활 중이며 추가로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제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