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55

범 죄 사 실 C조합은 중고자동차 매매에 종사하는 업자들의 권익향상, 업무편의제공 등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며, 피고인은 1995.경부터 약 27년간 D건물, E호 소재 F조합(이하 ‘F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해 오다가 2021. 4. 20.경 제6대 G(이하 ‘G’) 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2021. 7. 25.경 G회장에 취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8. 10. 1.경부터 2021. 4. 30.경까지 G 회원인 H조합(이하 ‘H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H조합을 대표하여 H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등 가. 피고인은 F조합장으로서 F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조합 자금을 관리, 보관,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3. 22.경 G 회장 선거가 임박해 오자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관하고 있던 F조합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개인 채무변제, 선거 운동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I 소재 J에 피고인 명의의 정기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에 예치되어 있던 F조합비의 예탁기간이 만료되자 위 계좌들을 해지하여 그 해지 금액 137,652,696원 중 127,652,696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여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F조합비 127,652,696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F조합장으로서 F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조합자금을 관리, 보관,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조합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L자동차매매단지 M동 1층 단지 임대인 사무실에서, F조합 사무실 건물소유주이자 피고인에 대해 1억 2,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N과 사이에 조합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기존의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증액하고, 증액한 1억 원은 N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을 변제받는데 사용하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3.경 F조합 이사회의 의결이나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N과 조합사무실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3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의로 F 조합비 입․출금 계좌(O은행 (계좌번호 4 생략))에서 1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다음 N에 대한 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는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F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 배임증재 G는 전국 18개 지역 C조합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구성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다. G 정관상 회원은 자동차관리법상 인가를 득한 조합이고, 개별 조합은 G 총회에서 각각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G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고,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1.경 P에 있는 주식회사 Q 2층 사무실에서, G회장 선거에 H조합을 대표해 투표권이 있는 B에게 G회장 선거에서 피고인에게 투표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위 B에게 현금 20,000,000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21. 4. 1.경 P에 있는 주식회사 Q 2층 사무실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G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A으로부터 H조합을 대표해 A에게 투표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 U, V, W, X, Y, Z, AA,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G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정관 첨부 및 정관상 G회정 선거관련 규정 확인) 1. 수사보고(F조합비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F조합 O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F조합 자금 흐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F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신임을 저버리고 억대가 넘는 금원을 횡령하거나 자신의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유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G 회장에 당선되기 위해 2,000만 원에 달하는 부정한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모두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이나 부정하게 수수한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을 반환함으로써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피해자인 F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은 H조합의 조합장 및 G회장 선거의 유권자로서 G회장 선거에 출마한 A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에 달하는 적지않는 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청탁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인 H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업무상배임)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횡령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L자동차매매단지 M동 1층 단지 임대인 사무실에서, F조합 사무실 건물소유주이자 피고인에 대해 1억 2,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N과 사이에 조합사무실 임대보증금을 기존의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증액하고, 증액한 1억 원은 N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을 변제받는데 사용하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3.경 F조합 이사회의 의결이나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N과 조합사무실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3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의로 F 조합비 입․출금 계좌(O은행 (계좌번호 4 생략))에서 1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다음 N에 대한 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는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조합비 1억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F조합을 대표하여 임대인 N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1억 원을 인출하여 N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N에 대한 채권을 일부 변제받은 것이고, N 역시 피고인과 미리 협의한 바에 따라 위 인출된 1억 원을 증액된 보증금으로 받은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이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F조합비 1억 원을 자신이 취득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 F조합의 조합장으로 조합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F조합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함으로써 그 임무를 저버린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횡령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