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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고단26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0. 09:06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의 동생인 C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가 차선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스타렉스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2021. 12. 22.경부터 2021. 12. 29.경까지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581,417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2022.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5. 14:00경 수원시 권선구 F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의 친구인 G, H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I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봉고Ⅲ 화물차가 차선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봉고Ⅲ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2022. 2. 16.경부터 2022. 3. 21.경까지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268,6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A 보험사고 이력, A 보험사고 추가 이력,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감정서, 사설녹취록, 사고내역 및 지급내역서 1. 조히결과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전력) -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해액 규모, 피해회복 여부(각 피해자에게 대하여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앞으로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였으며, 각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취지의 변제확인서 등을 제출함), 범죄전력, 판결이 확정된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8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개업하여 2017. 1. 31. 폐업한 주식회사 B 및 2015. 9. 17. 개업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실질 대표로, 위와 같은 인력공급업체를 설립 내지 운영하면서 여러 하도급 인력공급업체들을 순차적으로 거쳐 인력을 공급받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실제 인력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이른바 원청업체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6.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14,975,19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46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7,011,02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6.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19,771,5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99,085,54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B 보충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물, 부가가치세신고서(세금계산서합계표) 1. F 계좌거래내역, A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중한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과된 추징세액 중 일부를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허위로 발급 내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 피고인이 얻은 수익, 범행 횟수 및 기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17:3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공원’ 내 팔각정에서, 피해자 D(가명, 남, 8세)에게 ‘이리 와봐라’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다가오자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더듬고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출동시 현장 상황 등, 현장 확인 등,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및 피해 현장 그림 첨부)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 현장 그림, 속기록, 감정서,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 사건의 형을 정하기 위해 과형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와 유리한 양형 요소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8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성폭력에 대처하거나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사회적으로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자율적 인격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3.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6.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공판기일에도 두 차례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며 사법절차를 지연시켰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2급)가 있고 비교적 고령(65세)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017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이 일하는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오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4.경 광주 서구 C호텔 부근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압류를 풀면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이 채무가 많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7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6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과는 연인 관계였고, 피해자 D에게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 D에게 “휴대폰 요금이 미납되어 휴대전화 개통이 안 된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은 피고인과 계속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칩을 교부하여 사용하게 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던 중, 2021. 8. 4.경 피해자 ‘E’ 사이트에서 위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임의로 쿤달 트리트먼트 구입대금 246,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임의로 물품 구입대금 합계 3,169,52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및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신용보고서 확인 및 첨부) 1. 소액결제내역, 수납확인서 등,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송금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B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를 위해 3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7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17. 15:00경 서울 강동구 B 건물 계단에서, C(가명, 여, 9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면서 그곳 계단을 내려오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음란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9. 6. 26.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공연음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는데, 그 혐의의 내용은 ‘피의자가 2019. 4. 30. 10:20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위쪽 E 산책로 부근에서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고 상의는 검은색 등산복, 하의는 속옷까지 벗어 자신의 성욕을 만족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내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성기를 노출하였으나, 이는 발기부전 증상을 치료키 위한 목적으로 단전, 낭심을 마사지 하였고, 또한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위 장소 인근으로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였으며(수사기록 77면), 이에 따라 위 처분의 불기소이유는 ‘피의자가 2019. 4. 30. E 산책로 부근에서 하의를 내려 성기 부위를 노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수사한 결과, 피의자가 있던 장소는 산책로에서 약 15미터 떨어진 곳이고, 이곳은 나무가 무성하여 산책로에서 피의자를 발견하기는 쉽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인의 조사 불응으로 피의자가 어떤 방법으로 여성 등산객에게 다가가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수사기록 74면). 그런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에서 당시 C(가명)는 2012년생으로 초등학교 4학생 재학 중인 만 9세이고(수사기록 5면), 이 사건 당일 C(가명)의 모친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손으로 만지며 내려오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으며(수사기록 6면), 이에 따라 위 모친은 2022. 8. 18. 경찰에 112로 신고를 하였다. C(가명)는 2022. 8. 23. 경찰에서 ‘성기를 두손으로 만지면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제가 올라가서 아래로 내려보니까 그 아저씨가 엉덩이를 만졌고 엉덩이 골이 다 보일 정도였어요.’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9면), 또한 경찰의 ‘남자 성기라는 것은 어떻게 알았어요?’라는 질문에 ‘아빠고추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고추랑 비슷하다고 했어요’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23면). 위 모친은 이 법정에서 ‘C(가명)가 자신에게 “남자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면 바지를 다 올리고 내려와야 되는데 고추를 밖으로 다 빼고 바지를 다 올려 입지 않은 상태에서 만지면서 내려오는 거예요”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녹취록 2면).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으리라는 점에 관하여 매우 강력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런데 C(가명)는 경찰에서 ‘성기를 두손으로 만지면서 내려오고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9면). 당시 피고인은 오른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두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53면). 또한 C(가명)는 그 모친에게 “피고인의 바지에 지퍼는 열려 있고 (피고인이 성기를) 밖으로 내밀고 그걸 만지면서 내려왔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증인 녹취록 3, 5면), 당시 피고인의 바지는 지퍼가 전혀 없는 고무줄로 된 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53면). 위와 같이 C(가명)의 진술에는 당시 객관적인 상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건물 2층에 핸드폰 충전기를 놓고 와서 급히 다시 2층으로 올라갔고, 커피를 들고 있었는데 커피를 좀 엎질렀고,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서 앞을 닦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수사기록 33면 등). 피고인의 위 변소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오른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다(수사기록 53면). 또한 당시는 낮 시간대이고, 해당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이 적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57면). 또한 CCTV상 피고인이 해당 건물에 다시 출입하는 장면 및 다시 나오는 장면이 자연스럽다. C(가명)는 당시 피고인이 성기 부위를 만지는 것을 보고 놀라서 벽을 쳐다보며 옆으로 비켜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6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성기 부위 바지에 묻은 커피를 닦는 모습을 C(가명)가 오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피해자 B의 전 연인인 C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6. 0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모텔 E호에서, 페트병을 던져 피해자 B(여, 25세)의 머리에 맞히는 등 피해자 B를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야 이 씨발년아’, ‘이 씨발 말귀를 못 알아 쳐 먹냐?’, ‘돈을 갚지 않으면 같이 죽자’, ‘청약을 깨서 돈을 갚아라’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 B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 B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장소에 같이 있던 F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5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아파트 동 호 앞 및 위 아파트 1층에서, 돈을 갚으라고 큰소리를 내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의 모(母)인 피해자 H(여, 59세)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H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母 진술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남자친구였던 C 진술청취) 1. 피해자 문자메시지 내역 캡처 사진 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공갈죄 1)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위 기본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갈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이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그 존재도 분명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C에 대한 채권 및 C의 피해자 B에 대한 채권을 각 주장하면서 판시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 2회에 달하는 범죄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5.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키면 전화해라 연습없이 진짜 일낸다. 너 내가 지금 잃을게 있어보이냐? 폰키면 전화해 안자니까, 그리고 I 그 사람이랑 연락다했다. 연락줘라, 야, 폰키면 바로 연락해라, 장난칠생각 하지마라, 나도 잃을거 없다, 사람꼭지돌게하지마, 폰키면 바로 전화해 대가리 굴릴생각하지말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 B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8.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2. 7. 18. 19: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욕설을 하며 서로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상의를 탈의한 채 식당을 돌아다니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그만두고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6세)이 피고인에게 “개새끼야 똑바로 살아라. 너는 그러면 안돼. 너 사는게 뭐냐. 그렇게 살면 안돼. 나는 너 보면 답답하다.”라고 말하면서 소주잔의 소주를 피고인에게 뿌리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업무방해 및 피의자 A의 특수폭행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상해죄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인하여 징역 4개월 및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9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케타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2. 3. 1. 18: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함께 있던 일행들과 투약하기 위해 D이 사용하는 ‘E’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엑스터시 및 케타민 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30경 D으로부터 엑스터시 7정 및 불상량의 케타민(비닐백 2개 분량)을 전달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반 알을 콜라에 타서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9. 19.경 베트남에서 비전문취업(E-9-4)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2. 7. 18.경부터 현재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자 고발요청 회신, 개인별출입국현황(A) 1. 입건전조사보고서(판매책 휴대전화 메시지 목록에서 (전화번호 1 생략) 채팅내역 첨부),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F과 D간 대화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판매책 경남은행 계좌 거래 내역 첨부), D의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전자정보 선별압수 관련), 획득자료 중 일부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케타민 매수 및 MDMA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베트남 동료들과 함께 MDMA, 케타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동료들 몫까지 함께 지불한 것으로 보이고, 기소된 마약 투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525

범 죄 사 실 사후적 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약 1개월 전 피해자가 근무하는 다방에 방문해 알게 된 손님으로, 2023. 3. 19. 20:00경 함께 저녁을 먹고, 노래방에 가 약 1시간 동안 함께 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가자고 제안하여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3. 19. 23:30경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집에 가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레깅스)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약 4~5회 밀쳤음에도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저항을 억압한 후 스스로 팬티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영상 녹화 조사내용 녹취록 1. 각 CCTV 영상 및 사진, 각 감정서 1. 수사상황(D다방 업주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감금죄 등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더 마시자며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불쾌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감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8. 23:09경 서울 성동구 C, D매장 앞에 이르러, 일시 정차한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카드가 승인 거절된다는 취지로 다른 카드 제공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택시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직접 카드단말기에 카드를 넣어 택시 요금을 결제한 후 피해자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정차 중인 위 택시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28. 23:47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성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가 무임승차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서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자, 다리로 G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공무집행방해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순경 H 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F지구대 내에서 촬영한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3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 B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정하였고 경찰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데 이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4. 0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D(여, 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시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08: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E 건물 F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7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는 대가 등으로 300,000원을 계좌 이체한 뒤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예전에 돈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09:50경 추가로 1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100,000원을 교부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오래 머물지 않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나가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전화를 주거지 안으로 던지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8.5cm, 칼날 길이 17cm)을 들고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여버릴거다. 씨발년아. 경찰에 신고해봐라”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한 손으로는 식칼을 계속 든 채로 나머지 손으로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으며, 기어서 피고인의 주거지를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손가락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에서 측부인대의 외상성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해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계좌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에 촬영된 피해자 모습), 수사보고서(피해자 사건 전후 옷 비교, 피의자 옷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피해자 근무 노래주점),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건 당시 들고 갔던 가방 사진), 수사보고서[압수한 칼(피해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구조 확인(피해자 그림과 일치)], 수사보고서(2023. 9. 9. 10:00경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죄명 정정(특수상해→특수감금치상)] 1. 112신고처리표 1. 첨부 피해자가 그린 피의자 집 구조 1.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식칼로 위협하는 등으로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호관찰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6. 02: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교대역 방면에서 역삼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차선을 지켜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고, 위 카니발 승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2 화물차 앞 범퍼를 위 카니발 승합차 뒤 범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2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합차를 프론트 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15,900,8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포터2 화물차를 프론트 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3,925,55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처리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각 병원 진단서, 각 차량수리견적서 1. 강남역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70만 원, 피해자 E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보험금 지급 등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