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909

이 사건 공소사실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에 대하여 이른바 '약속에 의한 사기' 내지 '차용금 사기'라고 불리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를 저지른 자로서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는 본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이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은 상당히 불명확하거나 애매모호하다. 또는 기교적이거나 교묘하다. 즉, 피고인이 당원에 제출한 2020. 3. 26.자 의견서에서는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함″란에 기표(記票)하였다. 형식논리대로만 논 ※ 본건과 같은 약속에 의한 사기 내지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 여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한다는 다수의 판결례(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를 보면 이것이 왜 중요한 문제인지는 쉽게 알 수 있다. 한다면, 마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은 여기에 연이어 ″ … 구치소의 대부분 사람들이 경제력이나 능력을 과시해서 본인도 일본에 600억원이 있다고 잘난 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600억원이 있다는 말보다는 해킹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추후 본인에게 해킹 부분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 했기 때문에 영치금 및 생활비명목으로 도움을 준 것이라 생각했는데…″라고 기재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기망행위를 한 사실'과 '그것을 원인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부인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변호인이 제출한 2020. 7. 24.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극명하게 드러난다. 즉, 위 의견서를 통하여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국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에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일본에 600억원이 있다는 말은 구치소 내에서 서로 간에 자신의 자력을 과시하는 차원의 이야기로 이를 기망의 수단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고소인은 피고인이 해킹 관련 범죄로 수감된 것을 알고서는 지속적으로 나라장터 등의 입찰정보를 해킹하여 자신이 입찰을 받을 수 잇도록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꾸준하게 관리차원에서 영치금, 가족 생활비 등으로 보내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피고인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금원의 수수가 기망행위를 통하여 편취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이 위와 같이 기묘한 주장을 전개하고 있는 연유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짐작된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가 제기된 얼마 뒤인 2019. 8. 13.자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편취금 전액(공소사실에서 밝히고 있는 편취액인 80,851,733원이다)을 송금완료하였는바, 이렇게 피해전부를 배상한 상황에서 굳이 본건과 같은 사안에서 대놓고 무죄를 주장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라는 양형인자(형법 제51조 제4호)를 부정적인 것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항소·상고 등의 문제(특히나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상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오인 주장을 할 수 있는지는 피고인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명쾌하게 범행을 자백하여 놓는 것은 심히 주저되는 일이 되지 않을 수 없다)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위와 같이 애매모호하고 교묘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심지어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할 권한과 의무를 지고 있는(변호사법 제2조 참조) 이 사건 변호인마저 이러한 기묘한(궁극적으로는 이는 전후 모순적인 것으로서 주장의 일관성 내지 완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되는데, 변호사가 이를 모를 리 없다) 주장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재판실무상 사기죄 특히 본건과 같은 약속에 의한 사기죄(promissory fraud) 혹은 차용금 사기죄 사건에서 사실상 '자력(資力) 혹은 재력(財力)의 유무(有無)'만이 유무죄를 가르는 유일한 요소로 기능하고 있는, 자못 기괴하기까지 한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2. 당원의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과 착오 및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이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 더하여 우리나라도 오래전에 가입하여 1990. 7. 10.부터 발효되어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제11조에서는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Article 11；No one shall be imprisoned merely on the ground of inability to fulfil a contractual obligation)"라고 규정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위 규약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른바 '대여(차용)금 사기' 혹은 '약속에 의한 사기'에 있어서는 특히나 검사는 금원을 대여할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및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한층 높은 수준의 증명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입증 여부는 극히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를 본다. 공소사실에서 적시하였듯이 피고인과 고소인은 교도소에서 만난 사이, 이른바 '감방동료'이다. 피고인은 2014년 당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같은 시기에 고소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정보통신망법위반죄', '입찰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고소인에 대한 그 재판 이력을 보면, 가히 파란만장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즉, 고소인은 그 재판에서 처음(서울중앙지법 2013고단834)에는 전부 유죄로 징역 4년을 선고(2013. 6. 28.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서울중앙지법 2013노2402)에서 유무죄 변동 없이 형량만 징역 3년 6월로 감형(2013. 12. 5. 선고)되었다. 그런데 그 상고심(대법원 2013도16099)은 2014. 3. 13. 고소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실상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환송 후 사건을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2014. 6. 10.자로 사건(2014노1107)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하였다. 서울고법은 2014. 9. 4. 고소인에 대하여 일부 무죄로 판결하면서 형량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고소인은 석방※되어 출감한 것으로 보인다. ※ 그 사건에 대하여는 검사가 다시 상고하였고, 그 상고가 받아들여져서 다시 파기 환송되었다. 이후 2015. 8.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일부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때 고소인은 출소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아직 복역중인 상황이었다. 요컨대, 고소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정보통신망법위반죄', '입찰방해죄'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시점인 2014. 1.경 서울구치소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얼마 후 대법원의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판결과 연이은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유예 판결로 2014. 9. 4. 석방될 때까지 약 8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서울구치소의 같은 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구금생활을 하였다는 말이 된다. 다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본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소인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주된 내용은 ″일본에 60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구속되는 바람에 어려우니 옥바라지를 해주고 가족의 생활비를 빌려주면 나중에 몇 십 배로 갚겠다″고 거짓된 말(약속)을 하였다는 것이다. 고소인은 그 말 즉 ″피고인이 일본 모처에 600억 원을 묻어 두었다. 출소하기만 하면 그것을 찾아 쓸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출소한 다음달인 2014. 10. 24.부터 2018. 6. 29.까지 무려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8,000만원이 넘는 돈을 옥바라지 비용 등으로 제공하고, 그 수십 배인 수십억원을 받기만을 학수고대하다가 피고인이 도무지 돈을 내놓을 기미를 보이지 않자 뒤늦게(고소일자는 2019. 5. 3.이다) 피고인을 사기범으로 고소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인 것이다. 이에 관한 유일한 증거는 고소인 진술인데, 그중에서도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이 사건 수사기록 제43~44쪽)이 위 기망행위에 속았다는 점에 관한 가장 상세한 진술이다.여기에 더하여 고소인은 ″피고인이 언제 묻었는지 구체적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직접 땅속에 타임캡슐로 묻어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A이 말에 더욱더 신빙성이 있었는데…″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나, 적어도 당원은 위와 같은 고소인의 진술 내지 주장을 조금도 신뢰할 수 없다. 고소인은 G생으로서 피고인에게서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2014년 당시 불혹(不惑)을 한참 넘겨 천명(天命)을 알(知) 날이 멀지 않은 46세의 성인(成人)이었다. 당시 고소인이 받고 있던 재판사건으로 보건대, 고소인은 결코 사회생활 경험이 일천한 사람도 아니었다. 오히려 시쳇말로 산전수전 다 겪고, 공중전까지 치러 본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일 것이다. 그런 그가 ″도쿄에 있는 D은행을 해킹하여 600억원을 빼내서, 그것을 타임캡슐에 담아 니코시(日光市, 도쿄 북쪽내륙에 있는 지방도시이다)에 있는 사찰의 고아원에 묻어 놓았다″는 감방 동료의 말을 믿고 ″피고인이 출소하기만 하면 수십 배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4년 동안 옥바라지를 하며 8,000만원이 넘는 돈(심지어 당초 고소장에 적힌 편취액은 5억 2,70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다)을 건네주었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바, 당원으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에 대한 일체의 보충 설명도 없는 상황에서 ″그저 피고인이 하는 말을 의심없이 그대로 믿었다″는 고소인의 위와 같은 진술만 가지고 피고인을 사기범으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 사건에 대한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하여 총 13개의 녹취록이 제출되었다.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을 서면화한 것이 9개가 있고, 피고인의 처 H와 고소인 사이의 전화 통화 녹음을 서면화한 것이 4개이다. 고소인과 피고인의 처 사이에서 전화통화가 녹음된 것으로는 2016. 6. 29. 이루어진 7분 55초 분량의 통화녹음, 2016. 7. 9. 이루어진 1분 28초 분량의 통화녹음, 2016. 12. 22. 이루어진 1분 31초 분량의 통화녹음, 2017. 8. 1. 이루어진 2분 20초 분량의 통화녹음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피고인이 아직 교도소에 있을 당시의 대화들이기는 하지만 이미 고소인이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지급해 준 상태에서 이루어진 전화통화이다. 한편,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녹음 자료 9개는 모두 피고인이 출소(피고인은 2017. 8. 14. 출소하였다)한 한참 뒤인 2018. 1. 30.에 이루어진 통화녹음인데, 전체 시간은 약 11분 22초 정도이다. 그런데 이들 녹음자료에 나오는 대화내용을 보면, 일본에 수백억을 묻어둔 사람을 대한다는 느낌을 조금이라도 풍기는 내용이 없다. 굳이 보자면, 인심 좋은 사촌형이 교도소로 면회를 가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 제수 혹은 조카와 통화를 하는 내용이거나 무언가 불만족스러운 내색을 하는 사촌동생을 달래는 듯한 정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만약, 고소인이 ″일본의 절 고아원 마당에 수백억을 묻어 두었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서 수천만원을 옥바라지 비용으로 댄 것이라면, 적어도 2018. 1. 30.에 이루어진 피고인과 고소인의 대화 중에는 이와 관련한 책임을 추궁하고, 그것에 대하여 변명하는 취지가 담긴 대화들이 오갈법도 한데 이들은 10분이 넘게 대화를 하면서 이런 내용으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고소인이 해 달라고 하는 무슨 일인가를 해 줄 수가 없다″는 피고인의 말과 ″정히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피고인을 달래는 고소인의 말이 중간 중간 튀어 나오고 있을 뿐이다. 이런 유형의 대화는 피고인이 말하는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G2B(조달청 전자입찰) 관련 해킹을 할 것을 요구했다″는 설명을 전제로만 전후 문맥이 통하게 읽어지는 내용들일 뿐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소인은 피고인이 해킹 관련 범죄로 수감된 것을 알고서는 지속적으로 나라장터 등의 입찰정보를 해킹하여 자신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꾸준하게 관리 차원에서 영치금, 가족 생활비 등으로 돈을 보내준 것이다라는 변호인의 주장(2020. 7. 24.자 변호인의견서 제2면 등)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굳이 위와 같은 통화녹음자료를 통하여 변호인이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것은 일종의 '반증'이다)이 입증되는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일본의 절(고아원) 마당에 600억을 묻어두었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서 영치금과 생활비를 사기당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함부로 믿어서는 아니 되는 이유(근거)의 제시로서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은 I라는 사람이 작성한 ｢확인서｣를 변소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위 I라는 인물은 피고인과 고소인이 나눈 위 2018. 1. 30.의 전화통화에서도 등장하는 인물로서, 고소인이 운영하던 J㈜에 2019년 퇴사시까지 무려 13년간이나 근무했던 사람이다. I는 위 회사에서 마지막 5~6년 동안에는 입찰·경리·세무·보험 등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고소인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이나 그의 아내에 대한 송금의 실제 일처리를 하였던 인물인 것으로 보인다. 흔히 말하는 고소인의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하였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 고소인은 I로 하여금 영치금과 생활비는 물론이고 전자화폐 투자금으로 송금된 내역을 모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목록으로 작성하게 한 다음 이것을 '범죄일람표'로 고소장에 첨부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편취금 총액은 무려 541,251,733원인데, 검사는 그중에서 일부인 8,000만원 가량을 추려서 본건 사기의 편취금으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영치금과 생활비 등의 송금이 이루어질 당시 위 I는 피고인의 아내와 딸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바로 윗층에 거주하였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생활비 명목의 돈을 보내주는 일을 처리하였으니, 평소 피고인 가족의 살림살이를 제법 상세하게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인물을 거느리고 있는 고소인이 과연 ″일본 절 마당에 600억원을 묻어두었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았을 것인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위 I는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에서 고소인은 피고인을 자신의 사촌동생이라고 소개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친한 형동생의 사이로 지냈다. 피고인의 부인과 딸에게도 고소인은 마치 피고인의 형처럼 살뜰하게 챙기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출소한 직후 고소인 회사가 공사를 하는 청송에서 지냈는데, 당시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컴퓨터를 사주고 나라장터 입찰 해킹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고소인은 I 자신에게도 ″피고인을 찾아가 입찰을 부탁하라″거나 ″피고인이 입찰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수시로 지시를 하였던 바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고소인의 주장(진술)과는 상반되지만 피고인의 주장에는 완벽하게 들어맞는 내용의 확인서인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는 위 I가 특별히 고소인에게 불이익하게 허위의 사실을 말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물론 고소인과 피고인, 그리고 위 I 사이에 어떠한 이해충돌이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는 이상 함부로 위 확인서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할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규정된 탄핵증거라는 것 자체가 원래부터 법관의 증명력 판단에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치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467 판결, 1996. 1. 26. 선고 95도1333 판결 등 참조)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위 I 작성의 확인서를 통하여 드러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유일한 유죄의 증거인 고소인의 진술이 갖는 증거가치를 재음미할 수 있게 하여주는 강력한 탄핵증거의 하나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고소인의 진술은 함부로 믿을 것이 아니다. 이상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고소인이 청송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기재와 경찰에서의 진술들(증거목록 순번 2 및 순번 3이 그것들이다. 순번 5로 제출된 진술조서도 A의 진술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코인사기와 관련된 주장만 들어 있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일본에 600억원을 묻어 두었다. 출소하기만 하면 몇십배로 갚을 테니 옥바라지를 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는 사실이나 그러한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000만원이 넘는 돈을 건네주게 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매우 심히 부족하다. 그밖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위 고소인의 진술을 제외하면, 고소인이 피고인의 처 H에게 돈을 보낸 기록 등이 제출된 증거의 전부이다. 이것으로는 돈이 건네진 사실만이 입증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