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5.7.22:4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1233, 14번국도 노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22:40경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1233, 14번국도 노산삼거리 앞 삼지 교차로를 고성방향에서 14번 국도를 따라 통영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50km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반대 방향이 다른 차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전치 2주간의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전치 3주간의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 무면허,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두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킴 피고인은 피해자 C, E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7. 00:1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D가 '교통사고가 났으니 차를 빼지 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D를 폭행하여 D가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사 E이 D를 상대로 피해 진술을 청취하자, 화를 내며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안전판을 양손으로 집어 들어 위 E을 향해 던져 E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피해경찰관 E 경사 모습 촬영사진, 피의자가 던진 플라스틱 안전판 촬영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7회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999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12.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8.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3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1. 15.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2. 30, 22:40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제일횟집 앞 조개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신원아르시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12.30. 23:47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신원아르시스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제일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22:41 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 횡단보도를 죽림해안도로 방면에서 죽림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통행하게 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30세), 같은 E(32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상해를, 같은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재산정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5회(벌금형 4회, 실형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들에게 각 7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01:04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영등포역 방면에서 신도림역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측 차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블백박스 영상,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의 상당한 과실이 있음(피해자 음주사실 인정, 이 사건 사고 영상이 찍힌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아주 빠른 속도로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위 블랙박스 차량을 추월한 다음 피고인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우회전하는 순간 3차로로 차선변경한 다음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위 블랙박스 차량의 속도, 위 블랙박스 차량이 한참 진행한 후에 피고인 차량이 멀리 보이는데 피해자가 순식간에 나타나 블랙박스 차량을 추월하고 피고인 차량과 충돌한 점에 비추어 피해 오토바이의 속도는 상당하였을 것을 보임), 책임보험 가입, 사고후 구호조치,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2회,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자 중한 상해(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합의금 없이 100% 피고인 과실만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치료 및 배상이 이루어진 후 피고인 및 피고인 측 보험회사에 구상할 것으로 보임)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5.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대운터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만성기계정밀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버지 B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 C에 위치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안산시 단원구 F, A동 301호를 6,000만원에 전세로 내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G 소유로서 피고인은 G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전세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00,000원을, 2015. 7. 19.경 20,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약 6년간 교제하고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6. 2. 3. 22: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11야, 씹팔년아, 여기 다방 영업 못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위 다방에 있는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50분 동안이나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방 영업을 방해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건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23:13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다이아몬드 광장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항가울로 383 월피교 앞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19:3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마침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5세)이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하벽의 폐쇄성 파열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4개월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지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 부위와 진단 주수에 비추어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등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2002년 이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4. 30. 23:25경 울산 남구 삼산동 꿈에그린아파트 사거리 앞 노상에서 그 일행과 함께 무단횡단 하는 것을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C이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한 것에 화가 나, 위 C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지갑으로 C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수단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 양형기준 : 징역 8월 이하 ☞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241

범죄사실 [누범전과]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1.21. 선고 공무집행방해죄 등 O 판결 : 징역 8월 0 경과 : 2015. 7.30. 가석방(의정부교도소) 2015. 9. 30. 가석방기간 경과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과는 2010.경 동거를 시작하여 2015. 12.경에 혼인 신고를 마친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4. 5. 16:40경 서울 노원구 D빌라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 좀 그만 마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년 때문에 감옥 가서 전과자 되었다", "개 같은 년아"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약 22cm. 칼날 길이 : 약 11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쿡쿡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상습. 누범·특수폭행) 구분 기본 가중 6 특수폭행 4월1년 2월6월N1년 10월8월P2년 4월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 (4월M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이종 누범)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0월 □ 가중인자 : 누범, 자칫 위중한 결과 발생 가능성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g을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인천 부평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텔에서, 위와 같이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15g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남편 F과 함께 투약할 필로폰을 G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6. 3. 4. 경 김해시 H에 있는 I에서 G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6. 4. 16.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K 내 화장실앞 쓰레기통 밑에 놓 킬로폰 약 0.32g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6.경 김해시 M에 있는 N 모텔 702호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7.경 위 N 모텔 702호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누범기간 내 범행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의 가액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 판시 제2항 기재 필로폰의 가액 20만 원)]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가중영역,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투약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불과 7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시 투약행위에 이른 점,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경 서울 성북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지방병무청 명의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2014. 7. 18.경 서울지방병무청 제2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한 징병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2층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안산시에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산 100-1 일원에 공원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지 일부를 임차하여 PAR3 퍼블릭 골프장, 가스충전소, 식당을 운영하려고 한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추후 시공업체로부터 10%의 지분을 받아 그 중 5%의 지분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안산시에서는 위 공원 지역의 공사를 완료한 후 공원을 직영관리하거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피고인은 위 공원 내 부지를 임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골프장 등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명확한 상태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지분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 10. 18.경 5천만 원, 2007.10. 31.경 2천만원, 2008. 1. 17.경 1천만원, 2008. 2. 21.경 2천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1억 원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피해 장기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10:18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57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네들이 왜 왔냐, 누가 신고했냐, 당신이 뭔데 나보고 나가라 마라야, 경찰이면 다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귀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 손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2차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식당주인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상해에 대해서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지금까지 중한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이 사건 즈음 피고인의 가정환경, 가족관계 참작)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14:27경 안산시 단원구 B, 'C식당'에서 '손님이 계산도 안하고 못 일어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씨발, 너나 감당할 수 있냐, 배때기에 칼 맞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지갑과 휴대폰을 위 E에게 집어던지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때려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행사된 폭력행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할 수는 없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22:5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선생님 귀가하셔야죠."라고 말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F에게 "야 이 새끼야 까불지마. 경찰관이면 다냐."고 욕설을 하며,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내 F의 얼굴 향해 집어던지고, 손으로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공서 또는 경찰 공무원을 상태로 욕설 등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피고인에게 적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2.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2.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6세)은 교제하던 사이였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경 광주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담뱃불로 현관문 번호키 시정장치를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번호키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현관문 번호키 시정장치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번호키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2. 26. 15:05경 광주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각 수 회 때렸다. 1) 공소장에는 범죄전력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양형사유에 해당하고,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위 전과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추가하여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구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서 및 진술서 1. 의사 G의 상해진단서, 현관문 시정장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재물손괴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2)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2012. 9. 일자불상경 재물손괴죄를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판결 확정일 전 또는 이후에 범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위 판결 확정일 전에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각 재물손괴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공소기각부분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0. 16. 22:34 경 광주시 동구 H아파트 101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씹한년아, 밥팔아, 넌 역시 가식, 좃같은 년, 네 년 일만 원주고 밥한끼 처먹으로 갈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다음 날 00:5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9. 00:53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내 음성녹음 욕한 것 했지, 나도 너와 섹스한 음성녹음.'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5. 03: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69

범죄사실 2016고단1969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12. 26. 10: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핸드폰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F', 생년월일란에 'G', 고객 주소란에 '인천 계양구 H아파트 112동 1102호', 연락처란에 T', 신청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6, 14:30경 위 'E'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핸드폰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J', 생년월일란에 'K', 고객주소란에 '인천 계양구 L아파트 201동 2005호', 신청인란에 'J'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2. 26, 10:0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 매장에서, 사실은 F과 아무 관계가 없고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의 직원에게 "어머니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며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26. 14:30경 위 'E' 매장에서, 사실은 J와 아무 관계가 없고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의 직원에게 "장모 J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며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3916, 1. 피고인은 2015. 12. 19.경 인천 부평구 M빌딩 2층 소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 갤럭시S5 1대를 마치 정상적인 중고 휴대폰인 것처럼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이 분실신고가 되어 있어 제3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중고 휴대폰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1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26.경 인천 부평구 M빌딩 2층 소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 아이폰6S+ 1대를 판매하면서 "내가 원래 쓰던 휴대폰인데 사용이 불편하여 이 휴대폰을 팔고 싶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이 분실신고가 되어 있어 제3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중고 휴대폰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1969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가입신청서 2016고단3916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폰 매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피고인이 과거 휴대폰 판매점 직원으로 일하던 중 고객들의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으로 2015년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1세인 점, 피고인이 임신한 R과 태아 등을 성실하게 부양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9.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소재 수원역 앞길에서 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의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인증서, 보안카드를 2개월 동안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정보요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인터넷 도박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 대가로 금원(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50만원)을 수령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2. 확정되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 H의 남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와 피고인들은 2013. 8. 21.경 오산시 누읍동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실에서 허위 임대인 H 소유의 '경기 오산시 건물 102동 1403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불상의 브로커는 같은 날 피고인 A이 'J'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위 전세계약서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3. 8. 22.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피해자인 국민은행 오산원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80,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A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0.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9,677,000원 1)을 허위 임대인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1) 검사는 피고인들이 편취한 돈을 80,000,0000원으로 보아 각 공소제기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국민은행에 80,000,000원을 대출신청한 후 위 대출신청 금액에서 수수료 323,000원이 공제된 79,677,000원을 피해자에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은 피해자에서 실제로 지급받은 79,677,000원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도76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79,677,000원을 초과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위 79,677,000원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1. 영수증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편취한 돈의 액수가 약 7,900만 원 남짓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실질적 이익이 위 편취 금액에 비하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