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92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17. 하반기 무렵 부천에서, 동네 선·후배들인 E, F, G, H, I, J, K 및 L 등과의 사이에서 인터넷을 통해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사람들을 속여 돈을 건네받은 후 그 돈을 주식투자에는 사용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 가지거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L는 대포통장을 구해오고 수익을 분배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는 사무실을 임차하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노트북 등)를 마련하며 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 위 E, 위 G, 위 H, 위 I, 위 J, 위 K 등은 M 카페, N 카페 등에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O으로 연락하면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을 각각 맡았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G 등과 공모하여, 위 G은 2018. 8. 6. 인천에서, 인터넷으로 P에 접속하여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며 좋은 성과 내드리겠습니다. 정말 복구는 하고 싶은데 계속 적자만 나시는 분들, 저도 다 겪어봤던 일들이기에 저에게 연락 한 번 주시면 좋은 인연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합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미리 만들어 놓은 허위 주식거래 사이트(실제 주식거래는 되지 않고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만든 사이트)인 R에 회원 가입하도록 안내하여 마치 실제 주식투자가 이뤄지는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S 명의 기업은행 계좌(T)로 2018. 8. 21. 50,000,000원 2018. 8. 23. 100,000,000원, 2018. 8. 27. 100,000,000원 등 합계 2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B는 2018. 5. 30.~2019. 1. 7.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2,008,068원을, 피고인 C은 2018. 5. 30.~2018. 9. 27. 기간 동안 같은 표 순번 1 내지 47번 기재와 같이 총 4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2,701,06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8. 11.경 위 E, 위 F와 함께 위 제2의 가항 사무실에서 독립하여 별도의 사무실에서 위 범행을 계속하기로 공모한 후, 인천 U 빌라에 컴퓨터 등을 비치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허위 주식거래 사이트인 V를 개설한 다음 2018. 12. 19.경 피해자 W에게 "확실히 수익을 올려드리겠습니다. 300~500% 수익을 보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W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 하도록 안내한 후 동인으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018. 12. 19.경 유한회사 X 명의 Y은행 계좌(Z)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7.~2018. 12. 19. 기간 동안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0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 G, I, F, E,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W,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Q, AR, D,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M 주식카페 게시글 사진, 각 투자금 입금 내역, O 대화내용 캡쳐사진, 각 O 대화내용, 각 O 대화내용 캡쳐사진 등 자료, 입금내역, 이체거래확인서, R 가입 사이트, AD 발송 이메일 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각 금융거래현황통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합숙 사실을 입증하는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위치 관련),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인천지역 발신기지국 위치 발췌본, 피의자들이 게시한 광고글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이 2018. 12. 범행에 사용한 대포통장에서 피의자 A 계좌로 범죄수익금 일부 입금 사실 확인), 유한회사 X 계좌거래내역, BC 명의 계좌거래내역, A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법인 명의 대포통장 계좌와 피의자 A 등과의 관련성 확인), 수사보고(가짜 인터넷 증권거래사이트 캡쳐사진 첨부), BD 캡쳐사진 등, 수사보고(상담원들과 피해자들의 O 주식 상담 내용 첨부), 피해자들과 상담원들 간 대화내용 캡쳐자료,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대포통장 거래내역 첨부), 대포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회원 가입 사이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하여 부적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3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저질러졌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 그 피해액도 거의 10억 원에 육박할 정도인데,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되자 공범들과 함께 증거를 인멸하고 말을 맞추는 등 범행은폐를 기도하고, 일부 공범이 체포되자 모텔 등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하기도 했다. 피고인 A, B는 동일 수법의 범행에 가담하여 범행을 저지르다가 더 큰 이익을 얻을 욕심에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추가범행에까지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는 피해자 AY, AF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C,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1 순번 48 내지 53번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9,30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년 11월경 F, E과 함께 다른 공범들이 합숙하며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나와 다른 사무실에서 지낸 사실, 상담원 역할의 공범 H, G은 경찰 조사 당시 2018년 말경 공범의 수가 많아 사무실을 세 개로 쪼개면서 피고인이 다른 사무실에서 지냈다고 진술한 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이용된 대포통장이 피고인이 이 무렵 인천 연수구 소재 사무실에서 저지른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에도 사용되었고, 각 범행에 이용된 대포폰 사용내역의 기지국 역시 일부 일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및 함께 기소된 A,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년 11월경 조직에서 빠져 나가 독립하여 다른 사무실을 차린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 B가 다른 주식투자 사기범행 조직에서 독립하여 처음 사무실을 차릴 무렵 대포통장 등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는 L를 A, B에게 소개해주고, 해당 사무실에서 합숙하며 상담원 역할을 하는 정도로 이 사건 사기범행 자체를 계획하였던 것은 아니었던바, 이러한 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다고 하여 다른 공모자의 범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점, A, B는 허위 주식투자 사이트나 사무실을 주기적으로 변경하였는데, 별지 1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7번 범행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사이 허위 주식투자 사이트가 사무실의 변경도 이루어지는 등 새로운 범의에 의하여 범행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A, B가 이러한 허위의 주식투자 사이트나 사무실의 변경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미리 알렸다거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한편 A, B는 피고인이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르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있어서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