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17

범죄사실 [20162217] 1. 피고인 B,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는 K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C는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쌓은 포인트를 관리하며, D은 손님들이 게임으로 쌓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18.경부터 같은 해 10. 8. 21:4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L, 2층에 있는 K게임장에서 '포커닌자왕' 게임기 30대, '포커야 게임기 30대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포커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포인트를 쌓으면 그곳 건물 화장실, 복도 등에서 손님이 획득한포인트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약 6억 3,000만 원 상당)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K게임장에서 피고인이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의 이름으로 게임장을 임차하여 운영할 수 없다며 A에게 게임장 임대차계약을 A의 이름으로 해주면 일당과 바지사장 비용을 내줄테니 경찰 단속시 실업주로 처벌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고, A은 이를 수락하고 위 K 게임장을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이 2015. 10. 8. 경 경찰에 단속이 되자 A로 하여금 2015, 11, 25.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경찰관에게 "내가 게임장 실제 업주이고, 내가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일당을 주고 일을 시켰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게 하고, 2016. 4. 27.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검사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및 범인도피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5. 9. 18.경부터 같은 달 8. 21:40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L, 2층에 있는 K게임장에서 B 등이 위와 같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일당을 받고, 사장 행세를 하며 게임장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M, N에게 게임장 아르바이트 일을 알려주며, 게임장 허가를 위한 소방 교육을 받는 등으로 위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 실업주로 처벌을 받아달라는 B의 제안을 받고 2015. 11. 25. 위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가 아님에도, 조사경찰관에게 "내가 게임장 실제 업주이고, 내가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일당을 주고 일을 시켰다."라고 진술하고, 2016. 4. 27.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검사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6고단2860] 피고인 D은 K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쌓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B는 K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총괄 관리하고, C는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쌓은 포인트를 관리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18.경부터 같은 달 8. 21:4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L, 2층에 있는 K게임장에서 '포커닌자왕' 게임기 30대, '포커야' 게임기 30대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포커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포인트를 쌓으면 그곳 건물 화장실, 복도 등에서 손님이 획득한 포인트 10,0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약 6억 3,000만원 상당)을 환전해 주었다. [2016고단3441] 1.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 · 보관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1. 1.경부터 2016. 4. 11. 경까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6. 4. 1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0, 116호 및 117호에서 'P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뉴다비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화면에 황금박쥐(5만점에서10 만점), 불새(20만점에서 30 만점) 등으로 그림과 점수(당첨금액)가 나타나도록 예시하며, 자동버튼누름장치로 시작 및 발사버튼만 누르면 별도의 이용 조작 없이 발사대가자동으로 이동하면서 발사되고, 1회 게임이 종료되어도 종합점수 값이 초기화 되지 않도록 개 · 변조된 뉴다비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Q'라는 환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0,000 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환전금액 약 5억 8,700 만원 상당) 손님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뉴다비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2016. 4. 24. 경부터 2016. 6. 2.경까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4, 24.경부터 2016. 6. 2. 경까지 위 가항 기재 'P게임랜드'에서, 뉴다비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뉴다비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Q', 'R'라는 환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0,000 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환전금액 약 9,300만원 상당) 손님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3. 24.경부터 같은 해 4. 11.경까지 위 P게임랜드에서, B가 위와 같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일당을 받고, 사장 행세를 하며 게임장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고, 그곳 카운터에서 게임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지켜보며 아르바이트생들을 관리하는 등으로 위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17]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자료 1. 계좌거래내역서 발췌분,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수익 산정),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2) [2016고단2860]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1. 사진자료 1. 계좌거래내역서 발췌분,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범죄수익 산정 등) [2016고단3441] 1. 피고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어플, 등록증, 현장사진, 사진자료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서(수사기록 제362면) 1. 수사보고(게임장 내 환전영업 채증 영상 첨부), 내사보고(가맹점 포인트 사용내역조회),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등), 수사보고(A 명의의 환전내역 확인) -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2016고단2217호 환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 도피교사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2016고단3441호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B, D,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가. 피고인 A: 일비 등 3,020,000원 나. 피고인 B: 2016고단2217호 추징금 54,045,400원[=63,410,400원(환전수수료)+ 4,063,000원(게임수익) - 8,808,000원(압수현금) - 3,020,000원(A에게 지급한 비용) - 1,600,000원(D에게 지급한 비용)] + 2016고단3441호 추징금 23,102,000원[=64,391,000원(C 계좌 환전수수료)+3,711,000원(A 계좌 환전수수료) - 33,200,000원(AL 및 AM에게 지급한 수수료) - 1,400,000원 지급 금액) - 10,400,000원 (종업원 급여 지급)] = 77,147,400원 다. 피고인 D: 20일 동안 평균 일당 8만 원 지급 받아 1,600,000원 라. 피고인 E: 20일 동안 평균 일당 7만 원 지급 받아 1,400,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실제 업주를 도피시키기 위하여 경찰에서 거짓 자백을 하였다가 검찰에서 비로소 바지사장임을 인정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2. 피고인 B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바지 사장을 내세운 점, 영업규모가 크고 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3. 피고인 C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벌금형 처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4. 피고인 D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5. 피고인 E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약 20일간 아르바이트생들을 관리하면서 환전행위를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