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21:58경 광주 광산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광산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관련 서류(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30년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1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2. 불상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용금 3,200만 원, 그 중 2012. 10. 22.까지 1,000만 원, 2013. 1. 22.까지 2,200만 원 변제함, 이자는 월 2부로 함'이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5. 24.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30. 불상지에서 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C 제비층 D호 주택에 관하여 사실은 E에게 채무를 부담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채무가 있는 것처럼 '채권자 E,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2억2,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5. 31. 서울서대문등기소에서 E에게 채권최고액을 2억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근저당권말소), 차용각서, 배당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대문등기소 압수영장 집행 및 자료 회신) 1. 수사보고(F은행, G은행 영장집행 및 회신) 1. 각 수사보고(담당검사 수사지휘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확인) 1. 수사보고(수사지휘 사항 관련 I공인중개사사무소 담당자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진행내역 확인), 변론 전체의 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범의는 명백하고, 강제집행면탈의 공소사실도 충분히 입증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상계 채권이 있으므로 결국 피보전채권이 없다는 취지로, E에 대한 채무는 1995년경 자신이 다세대주택 공사를 할 때 1억 5,000만 원을 실제 차용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B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데 대한 입증은 없다. E에 대한 실채무 존재 주장 역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됐다. 즉 일단 1995년경 위와 같이 큰 돈을 차용했다면서도 위 근저당권설정시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외에는 2018. 4. 30. 에야 비로소 2017. 5. 31. 자로 하여 작성된 어음의 공정증서가 있을 뿐이다(피고인측은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기존의 차용증 등을 모두 없애버렸다고 주장한다). E는 1995년경 1억 5,0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공사했다는 다세대주택이 어디였는지도 계속 말을 바꿨고, 실제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 분양했다면서도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E는 2018. 6. 25.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하여 근저당권자로서 48,648,030원을 배당받았는데, 그 중 1,000만 원 권 수표가 4장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수표 중 2장은 피고인이 대리인으로 서명하여 피고인의 아들 J 명의로 H에게 송금되었고, 또 다른 2장은 H이 은행에 지급제시했다. H은 그 무렵 J에게 건물을 매도한 사람이었는데, 매도 당시 피고인이 함께 왔으며 돈도 명의자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이 실제로 위 배당금 수표 4장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충분히 추단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들이 각각 밝혀지기 전까지 자신은 E로부터 배당금을 일체 지급받은 바 없다면서, 심지어 처음에는 J이 누구인지 모른다고도 주장했다. 공판에 이르러 피고인측은 증인 E를 통해 "배당 직후 돈을 빌리러 온 피고인 아들 J에게 800만 원만 빌려주면서, 마침 J 이 가져온 현금과 배당받은 수표 4장을 교환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상식에 반하는 것임은 그 자체로 명백하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판시 전과의 사기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밖에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과거 몇 차례 손님으로 간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 25. 19:36경 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가, 피해자가 알고 있는 피고인의 사촌누나에게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해주지 않자 화가 나,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진술서 1.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3.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서울 강남구 E빌딩 소재 F 사무실'의 입구 인테리어 공사를 2019. 3. 17.까지 준공하겠다는 취지의 공사계약서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날인 2019. 3. 14.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300만 원을 입금하면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2019. 3. 17.까지 준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4.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C, H), 견적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D 송금 내역서 제출, 피의자의 최근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9. 3. 17.을 준공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9. 3. 14. 공사계약금 300만 원을 송금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송금받은 즉시 자재를 준비하고 수일 내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피해자에게 고지하였음에도, 계약 상 정한 준공일이 지난 후까지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약정된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수일 후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까지 약 1년 동안 계약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던 점(피고인의 주장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계약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형사 고소를 당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자재 구입에 사용하였다는 등의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된 기한 내에 공사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 계약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공사계약과 관련한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피고인은 2018. 8. 4.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호텔 D 클럽 2층 VIP룸 화장실에서, 피해자 E(34세)와 피해자 F(여, 24세)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목격하고,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9. 23:19경 서울 강남구 G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H(여, 33세)과 성관계 하는 장면과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4. 00: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 H과 성관계 하는 장면과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1. 00:32경 서울 성동구 I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 H과 성관계 하는 장면과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8. 8. 4. 21:59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34세)와 피해자 F(여, 24세)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지인인 L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에서 9.초순경 사이 서울 강남구 C 호텔 D 클럽에서, 피해자 E(34세)와 피해자 F(여, 24세)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지인인 M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N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N, O, M, P, L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L, H, Q, E, S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T, U, N, E,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B의 주요카카오톡 내용 첨부, 피의자 B HDD에서 발견된 성관계 동영상 캡처자료, 피의자 B HDD에서 발견된 성관계 동영상 속 여성 관련, 피의자 B 불법촬영 정황 발견, B 압수물에 대한 증거분석 및 압수 파일 선별 관련, D 동영상 불법 촬영 직후 사건 외 Q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연락처에 저장된 여성들에 대한 목록 확인)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항, 제1항(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제공한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들 내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촬영하거나(피고인 B), 성관계 동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한 것(피고인들)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모두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특히 D 클럽 2층 VIP룸 화장실에서 피고인 B이 직접 촬영한 영상과 피고인 A이 타인으로부터 전달받아 유포한 영상의 경우 피해 남성의 얼굴은 나오지 않고, 피해 여성(F)과는 합의하여 그 여성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신과 관련된 나머지 여성 피해자(H)와도 합의하여 그 여성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부회장이고, D은 피해자 E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인바, E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의정부시 F 등 153,903제곱미터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 2012. 1. 16. 설립되었으며, 의정부시 G 4,919제곱미터는 위 사업지 중 주상복합 용도 토지의 일부이다. C 주식회사는 2016. 3.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의정부시 G를 포함한 일대 부동산에 59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H'를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사업 진행을 위해 2017. 4. 3.경 위 지역주택조합측과 매매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던 중, C 주식회사는 위 지역주택조합측에 건물 30층 이하 부분에 대해서만 조합원을 모집하고, 고층부는 일반 분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지역주택조합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위 매매약정의 해제 및 분양 중지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8. 10. 4.경 I 등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의 직원들이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사무처리 및 조합원 추가 모집, 조합원 응대, 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던 의정부시 G에 있는 'H' 홍보관에 성명불상의 지게차 기사 및 약 8명의 피고인측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찾아가, 지게차로 홍보관 구석에 있는 컨테이너를 들어 올려 홍보관 입구를 막으려고 시도하여, 위 홍보관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던 I 등이 이를 막기 위하여 홍보관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의 직원 J와 실랑이를 하는 등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의 직원들이 피해자 조합의 설립인가 사무처리 및 조합원 응대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 설립, 조합원 응대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양행위금지등가처분 결정문, 출입금지및점유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녹취서,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보완통보, 보완기간 연장통보, 카톡 및 메시지 내용, 고소인조합이 18. 8. 21.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 조합자이 18. 8. 21. 작성한 허위사실 반박공지글, 조합장이 18. 9. 17. 작성한 허위사실 반박 공지글, 인터넷 카페 민원글, 18. 9. 17. 해지 민원글, 2017가합543138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문, 수사보고(관련 송치서류 첨부), 송치서 서류 사본 1.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은 홍보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컨테이너로 홍보관 입구를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 안에 있던 물건을 꺼내기 위해 지게차를 동원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 지역주택조 합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의 직원들이 홍보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던 사실, 피고인이 지게차 기사 등과 함께 이 사건 현장을 찾아가 홍보관 구석에 있던 컨테이너로 홍보관 입구를 막으려고 시도한 사실, 홍보관 입구가 막힐 경우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의 업무수행이 방해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의 직원들은 컨테이너 부근으로 가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시도를 저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는 동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사실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이 C 주식회사 소유의 의정부시 G 등의 토지에 관한 매매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의 해당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이 의정부시 G 등의 토지에 대한 매매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의 해당 업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로 볼 수는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 설립, 조합원 응대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9.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21:1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양산시 B 상가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준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각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과 1회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2016. 9.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벌금 1,0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그 범행이 집행 유예 기간에 행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 등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혈중알콜농도 0.230%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종전 처벌전력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 따라서 그 정하여진 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에서 설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9. 15. 00:30경 피해자 B(44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대구 북구 D 아파트 후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차를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까요? 여기에 세울까요?"라고 묻자 "휴대폰을 달라"고 말하며 택시 안의 물건을 이것저것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의 물품을 마음대로 만지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그러니까 평생 택시나 하고 살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5.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 차 부러뜨린 후, 그곳에 있던 주차 표지판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112에 신고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통쇄골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수리비가 495,63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5. 01:2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씨발 내 전화기 찾아내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이 "아까 돌려주었는데 가방이나 주머니를 찾아보세요."라고 말하자 "찾아봐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가방을 F에게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F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9. 15. 02: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3항과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의자에 앉아있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시가 415,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걷어 차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의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범죄사실 중 특수상해 제외 및 공용물건손상의 피해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B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2019. 1. 8.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2018. 12. 6. 위 공용물건손상의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의, 2015.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등 2회 이상 음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8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14. 17: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가구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카탈로그를 보여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카탈로그를 가지러 사무실로 간 틈을 타 출입문 옆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꽃 장식 은색컵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1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간이침대 위에 손님들이 사용하도록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베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20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 손님과 상담하는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5,000원 상당의 스포츠 고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20. 15:00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안경점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스포츠 고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및 사기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6. 20. 16:15경 부산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Q 매장에서 4,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매한 후 피해자에게 오만 원 권 지폐 1장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주기 위해 카운터로 간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아이라이너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46,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일만 원 권 지폐 1장을 피고인의 왼쪽 겨드랑이에 감춘 다음 거스름돈을 36,000원밖에 받지 못하였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날 16:30경 부산 동구 S시장 내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재첩국 두 봉지를 구매한 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오만 원권 지폐 1장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거스름돈 4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큰 비닐봉지를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비닐봉지를 찾는 틈을 타 일만 원 권 지폐 1장을 피고인의 옷 속에 감춘 다음 거스름돈을 30,000원밖에 받지 못하였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O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은 점, 동종범죄전력이 매우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손해배상금을 송금하여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21:40경 강원 정선군 C아파트 3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6세)이 컴퓨터 게임을 오래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컴퓨터의 전원을 껐다.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컴퓨터 전원을 끈 점에 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린 다음 "창녀 같은 년, 결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정강이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 꿇린 다음 피해자의 목을 양쪽 팔로 감은 후 뒤로 잡아당긴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급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사건 직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상해혐의에 대하여), 각 진단서, 피해자의 사진 1. 수사보고(구급대원 진술 확인),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의무기록 확인), 입원확인서, 진료기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이나 몸 등을 때리고 목을 감은 채 무릎으로 허리를 눌러 그 과정에서 다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E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렸고, 사건 이후 병원에 간 피해자가 허리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119 구급 대원은 피해자를 후송할 당시 피해자의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특히 허리와 꼬리뼈 쪽의 통증을 호소했다고 말한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구급차를 이용하여정선군립병원에 후송되었을 당시 금전적인 이유로 의사가 권유하는 MRI 검사를 받지 않은 채 4일간 입원치료만 받고 퇴원하였고, 이후 집에 돌아와 약을 복용하면서 휴식을 취했음에도 통증이 점점 심해져 다시 정선군립병원을 거쳐 삼척병원에 가서 MRI 검사를 실시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진단을 받게 된 경위를 보면, 피고인의 가해행위 외에 피해자의 상해에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컴퓨터 전원을 끈 것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1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그 부근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하여 하차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내리막 도로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 장치를 철저하게 조작하고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주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철저하게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하차한 과실로 위 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 차량이 내리막길을 따라 미끄러지면서 마침 위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81세)을 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37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사고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이 고령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보험회사에서 유족에게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함),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인터넷방송사인 'C방송(C방송)'의 대표이사 및 취재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기자 신분을 이용하여 환경적으로 취약한 전국 공사현장을 찾아가 공사현장의 환경적 문제를 기사화하거나 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 오후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F공사 11 공구 현장사무실에서 그 곳 현장소장인 피해자 G(46세)에게 "소장님 현장을 돌아보니까 폐기물 야적상태가 많이 불량하던데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기사화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등 마치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환경적 문제를 기사화 하거나 관할 관청에 고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첩보입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석진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경 전에 피고인과 사귀었던 피해자 B의 인터넷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C의 소설 일부를 캡처하여 게시한 글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맘때 쯤이겠지? 나랑 사귀면서 너 전남친한테 연락와서 몰래연락했던시점이 ㅋ”, “그러면서도 태연하게 우리 부모님 만나서 인사드리고.”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인스타그램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R-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동호로 360에 있는 을지로 5가 교차로를 을지로 4가 쪽에서 을지로 6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오장동 사거리 쪽에서 청계 5가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 해자 C(38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옆 부분과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 C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0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7%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고현시장 방면에서 상동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미니쿠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H(16세), 피해자 I(여, 16세)로 하여 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거의 회복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1

범죄사실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3. 14. 어학연수생(D-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7. 3. 20. 유학(D-2)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2009. 10. 1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7.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록외국인 기록표, 출입국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국내 체류기간,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23:15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까투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효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결정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차례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위 집행유예 선고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음주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