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83-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83, 2065(병합), 2844(병합), 3890(병합), 4253(병합), |4294(병합), 4486(병합), 2016고단3056(병합), 3889(병합) 사기, 사기미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조통화지정행사, 상해 |2015초기1044, 2016초기11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양익준(기소), 김해밝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1. C |2. D 판결선고 2018. 6. 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개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F, G,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9,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583 - 피고인 1. 피고인의 I,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경 피해자 I에게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 주면 유심칩을 아는형에게 맡겨 기록을 전부 삭제하여 요금을 내지 않도록 해 주겠다. 휴대전화 3대를 나에게 달라. 유심칩을 처리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리므로 휴대전화 1대당 60만 원 합계 180만 원 중 유심칩 처리 비용 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구매한 휴대전화의 유심칩 기록을 삭제하여 휴대전화 요금이 나오지 않도록 해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3개월만에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19,936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 2014. 10. 6.경 1) 시가 합계 1,695,600 1) 공소장에는 '2014. 10. 16.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4. 10. 6.경'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휴대전화 2대를 각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1, C으로부터 합계 4,502,536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890 - 피고인, J, K, L, M 피고인, J, K, L, M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 전후의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준다고 유인한 후 대출을 받아 준다고 거짓말하면서 휴대전화를 개설하게 하고 그들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휴대전화 및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K, L(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N에 대한 사기 가. 휴대전화 2대에 대한 사기 L은 2015. 5. 12.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으로 피해자 N(19세)에게 2일 동안 전화 받는 일을 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 등은 같은 날 대전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K은 피해자에게 "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일부 돈을 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휴대전화를 개설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설하게 한 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케 하여 대전 대덕구 0에 있는 'P' 사무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899,800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인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시가 858,000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전화 1대를 각 개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현금 245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 등은 전항과 같은 날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신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 미즈사랑 등에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그 대출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받은 대출금으로 인하여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K은 피해자에게 "현금 2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 돈을 주면 틀림 없이 대출을 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대출을 진행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신협에서 현금 2,4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J, K(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D에 대한 사기 J은 2015.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Q에게 대출을 받을 여성들을 유인해 오도록 지시하였고, Q은 2015. 5. 22. 친구인 피해자 D(21세)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같이 일하기로 한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는다. 3일간 하루 4 ~ 5시간 일을 해 줄 수 있느냐'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다시 '원하는 시간대에 일을 할 수 있다. 하루만이라도 도와 달라. 하루 2시간만 일하면 되고 일당이 20만 원이다'고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 J, Q은 위와 같은 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케 한 후 대전 대덕구 R에 있는 S 모텔로 데리고 갔고, 위 S 모텔에서 기다리고 있던 K은 피해자에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출 실적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 너 명의로 대출을 신청해서 대출금을 받아 주면 한 달 뒤에 대출금을 상환해서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건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Q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OSB 저축은행에서 10,000,000원을, 2015. 5. 23, 모아저축은행에서 9,000,000원 합계 19,000,000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4,000,000원을 교부받고, 2015. 5.24.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056 - 피고인. T 4. 피고인과 T는 오만원권 위조지폐를 습득한 것을 기회로 이를 이용하여 슈퍼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T는 공모하여, 2015. 11. 28, 13:50 경 대전 대덕구 U에 있는 V슈퍼 내에서 과자 및 라면 등 7,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위조사실을 모르는 가게주인 W에게 오만원권 위조지폐 1매(X)를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물건 대금으로 지불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과 T는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과자, 라면 등 7,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피해자 W에게 그 대금으로 오만원권 위조지폐를 마치 정상적인 지폐인 것처럼 지불하여 위 물품 및 거스름돈 42,300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 해자가 피고인들이 제시한 오만원 권 지폐가 위조지폐라는 것을 눈치채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889 5. 피고인은 2016. 10. 9. 18:50경 대전 동구 Y 앞길에서 Z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앞 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AA(남, 25세)이 위 승용차의 우측 백미러에 오른팔이 부딪쳤다며 항의를 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렸고, 피해자가 오른팔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뒤쪽에서 감싸 안아조르자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개쳐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녹음,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가입내역확인서 등,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등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부인하나, I, C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 피고인은 휴대전화 매입업자인 AB에게 직접 전화하여 C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매도하게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휴대폰 매입업자를 고소인들에게 소개해준 적 없다. 길거리에서 매입업자를 따로 만나서 하면 그것은 불법이다. 휴대폰 매입업자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234쪽)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53890₁ 1. 피고인,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D, Q의 각 진술녹음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OSB 저축은행 대출 확인 문자, 모아저축은행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가입신청서, 가입사실 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신청서 [피고인은 D에 대한 사기의 범행에 대하여 J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피해자 및 공범들을 태워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해자가 이동하는 차 안에서 대출에 관하여 불안해하자 '이것은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그냥 편법이다'와 같은 말을 하였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당 시간 같이 있었고, 피해자가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건네주는 현장에 같이 있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기록상 나타난 피고인과 K, J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서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N에 대한 사기의 범행에 대하여 K, L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K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자리 및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현금을 교부받는 현장에 계속 같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K, L 및 피해자를 태워 차량을 운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상당한 역할을 하였던 점, K이 점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피고인과 K은 피해자를 우연히 만난 것이다. K이 식당에서 피해자와 한마디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수사기록 2권 273쪽), 그 밖에 기록상 나타난 다른 공범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K, L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6고단3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조지폐 및 물품사진 2016고단3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및 판결문(2015고단158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10조, 제207조, 제30조(위조통화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함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채 장기간 도주한 점, 판시 제2 내지 5 죄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점, N에 대 한 사기 범행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여러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1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N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W(2016고단3056)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의 E, F에 대한 사기(2015고단158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7.경 E에게 "휴대전화 3대를 네 명의로 개통해 주면 휴대전화 1대당 60만 원을 주겠다. 유심칩을 아는 형에게 맡겨 기록을 전부 삭제하여 요금이 나 오지 않도록 할 테니 걱정마라."라고 거짓말하고, 2014. 8. 28.경 대전 서구 AC에 있는AD 휴대전화 매장 앞에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온 E을 만나 "내가 AD 매장에 다 이야기 해 놓았으니까, 들어가서 조금 전에 전화한 사람 친구라고 이야기 하고 휴대폰을 팔고 나와라. 유심칩을 처리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일단 판매대금을 나에게 주면 3개월 후에 유심칩 처리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이 구매한 휴대전화의 유심칩 기록을 삭제하여 휴대전화 요금이 나오지 않도록 해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E에게 3개월 만에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같은 날 830,000원을, 다음날 390,000원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1,22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E, F으로부터 합계 1,970,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는데, 위 각 증인들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 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 F을 기망하여 금품 등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E은 초기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14. 8. 28.경 휴대전화 2대를 직접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2회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위 2014. 8. 28. 휴대전화 2대를 AD 가게에 맡기고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처음에 거짓말을 한 것은 피고인과 공범으로 몰릴 것 같은 걱정에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시 '2014. 8. 28. 휴대전화 2대를 피고인에게 직접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다가, 변호인의 추궁에 '돈으로 바꿔서 준 것 같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2) F은 E의 친구로 '2014. 9. 19.경 E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 '휴대폰을 처분하기 위하여 전당포에 간 횟수',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는 것을 E이 목격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그 증언이 일관되지 못하고, E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의 G에 대한 사기 (2015고단2065)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4, 11, 20, 17:30경 대전 중구 AE에 있는 (주)AF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3개월 안에 해지하여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중고폰 업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해지하거나 이에 대한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57,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20. 20:00경 대전 중구 AG에 있는 AH 대리점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한 대 더 개통해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7,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G,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는데, 위 각 증인들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G을 기망하여 금품 등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G은 당초 피고인 및 E으로부터 휴대폰을 갈취 당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검찰에서는 '갈취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그렇게 진술해달라고 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며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리고 G은 E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음에도(수사기록 195쪽), 수사기관에서는 전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8쪽). 또한, G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휴대폰 2대를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이 혼자 가서 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10쪽), 이 법정에서는 '휴대폰 2대를 E이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G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전혀 일관성이 없다. 2) E은 G에게 이 사건 당일 "G아 휴대폰 납품하는 건대 하류에 20 버눈데 할려??", "내가 대흥동으로 차타고 갈테니까 ㅋ 하고 돈벌고 같이 놀래?"와 같은 문자메 시지를 보내고(수사기록 215쪽), '문제 생기지 않게 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고 하거나, '3개월 안에 해지해주겠다'고 하는 등(수사기록 215쪽) G에게 휴대폰 개통을 적극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E은 이 법정에서 "A가 옆에서 할 사람 있냐고 계속 물어보기에 저는 계속 없다고 했는데 A가 휴대폰 달라고 하고 찾아보다가 G이한테 얼떨결에 눌렀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가담 정도를 축소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죄책을 넘기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의 H에 대한 사기(2015고단2844)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5.경 대전 중구 AI에 있는 AJ 부근에서, H에게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 주면 한달 후에 300만 원을 주고, 해지하여 피해가 없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이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하거나 이를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2014. 9. 5.경 은행동 지하상가에 있는 SK텔레콤에서 개통한 휴대전화 2대, 2014. 9. 11.경 은행동 지하상가에 있는 LG텔레콤에서 개통한 휴대전화 1대 등 휴대전화 3대를 제공받고도 그 기기대금 및 이용요금 합계 2,699,2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H,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는데, 위 각 증인들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H을 기망하여 금품 등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H은 E의 친구로 이 사건 수사 초기에는 '2014. 9. 5. 개통한 휴대전화 2대를 전당포에 맡기면서 받은 대금 100만 원을 E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E에 대한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후 'E의 말이 맞다. 전당포에서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직접 주었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리고 수사 초기에는 'E이 전화를 해서 휴대전화 만드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3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했고, 자신도 300만 원을 받았다고 했다. 처음에는 거절을 몇 번 했는데, E이 전화로 계속 요구해서 해보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57쪽), E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E이 범행을 부인하자, 'E의 말이 맞는 것 같다. 위와 같은 말은 피고인이 한 것 같다'면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111쪽). H의 진술은 위와 같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법정에서 '자신은 스스로의 기억에 의존해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E의 진술에 의존해서 진술하는 것이다. E이 잘못 알고 있으면 자신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 2) E은 수사기관에서는 'H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지내냐는 등의 안부를 묻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더니, H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자신은 H에 대한 기망에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10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부추겨서 H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H의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E은 H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사람으로 이 사건에 상당히 깊게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E은 이 법정에서 'H과 통화를 할 때 H에게 분명히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는 등 그 행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바, 자신의 가담 정도를 축소하고 피고인에게 죄책을 넘기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