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4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2018. 4. ~ 2019. 4.),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8. 11.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A이 전임회장 D을 쌀 부당구입의 업무상배임 등으로 형사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쌀 지급대장 및 수령일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D이 위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입주민의 쌀 수령확인서 10장 상당의 폐기를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를 파쇄기로 파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공모하여 위 쌀 수령확인서 10장 상당을 파쇄기로 파쇄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한다. D은 경찰에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가 위 서류를 파쇄하였다.’라고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경찰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인 E이 자신에게, 당시 위 서류를 찾아서 피고인들에게 갖다 주었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서류를 파쇄하라고 지시를 하여, 피고인 B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실 안에 있는 파쇄기로 위 서류를 파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E이 수사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 A이 위 서류를 파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E은 이 법정에 2회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2회 증인신문에서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서류를 파쇄하라고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 B가 알겠다고 답변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초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파쇄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 사건이 발생한 무렵인 2018. 11. 12. 관리소장인 피고인 B가 인터넷을 통해 파쇄기를 구입하여 위 관리사무소 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실에 비치하여 두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에게 위 서류의 파쇄를 지시한 적이 없고, 나중에 피고인 B가 자신에게 위 서류를 파쇄하였다고 보고를 받은 적은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F에게 위 서류를 파쇄할 것을 지시하여, F가 위 서류를 파쇄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진술은 서로 부분적으로라도 전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앞서 본 E의 진술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2)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서류를 파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 및 D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모두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경비반장, E 또는 F로부터 들은 것에 불과하고, 경비반장, F도 본인이 위 서류의 파쇄를 직접 목격하지 않았고 E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다. 한편, E은 이 법정에 2회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최초 증인신문에서는 ‘자신이 위 서류를 찾아 당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팀장이었던 F에게 위 서류가 D이 찾는 서류가 맞는지 물어본 후, 위 서류를 들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실 안으로 들어가 두고 나왔으며, 당시 위 회장실 안에는 피고인들이 있었는데,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에서 “파쇄”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것을 들었으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파쇄하라고 지시하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에 열린 두 번째 증인신문에서는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서류를 파쇄하라고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 B가 알겠다고 답변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이 경찰에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 A이 위 서류를 파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 중에 경찰과의 통화에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서류를 파쇄하라는 지시를 하여 피고인 B가 위 서류를 들고 파쇄기로 가는 것을 직접 보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E이 수사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 경찰과의 통화에서 진술한 내용이나 그 이후 이 법정에서 2회 진술한 내용은 그 중 어느 하나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E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회장실을 나와 관리사무소에 있던 팀장 F에게 위 서류를 파쇄한다고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최초 증언을 할 때에도 ‘위 서류를 가져다 주고 뒤돌아서 나오는데 파쇄라는 말이 들려서 팀장에게 “파쇄한다는데.”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오히려 F는 이 법정에서 ‘E이 위 서류를 들고 회장실에 들어갈 때 자신은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E이 회장실에서 나왔을 때에는 자신은 관리사무소에 없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E의 진술 내용은 그 자체로 일관적이지 않고 다른 증인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E은 여전히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 위 아파트의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D의 지휘·감독을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점 등까지 고려해보면, E의 진술 중 일부, 특히 두 번째 법정진술만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서류를 파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이 발생한 무렵에 피고인 B가 파쇄기를 구입하여 위 관리사무소 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실에 비치하여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서류를 공모하여 위 서류를 파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D이 위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하기도 전에 피고인 B가 위 파쇄기를 구입한 이상 피고인들이 위 서류의 파쇄를 위해서 위 파쇄기를 구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비록 피고인들 사이에서 누가 누구에게 위 서류의 파쇄를 지시하여 누가 파쇄를 한 것인지에 관하여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서류를 파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