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28

범 죄 사 실 2021고단328 1. 피고인은 2021. 4. 2. 14:11경 문경시 매봉로 35에 있는 문경경찰서 민원실에서 ‘B이 2021. 3. 11. 23:00경 문경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위 주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와 피고인의 옆구리를 1~2회 폭행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위 민원실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21고단431 2. 피고인은 2021. 11. 7. 16:10경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산양면 산양로 121-1에 있는 ‘산양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녹취서 작성보고 및 첨부된 녹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당시 현장사진)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 통화녹취파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의사 면담내용 수정(추가) 및 병원 진료기록부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사건 당일 D주점 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실제시간 관련 담당 경찰관 전화통화 보고) 2021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B을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상황을 토대로 B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인식하고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무고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4. 2. 문경경찰서에 “피고인이 2021. 3. 11. 23:00경 전후로 D주점(이하 ‘술집’이라고만 한다)에서 B과 함께 술을 먹다가 시비가 붙었고, (B이) 화장실을 가는 피고인을 뒤따라 와서 옆구리를 1~3대 폭행하여 피고인이 고꾸라지면서 앞니가 깨지고 옆구리를 다쳤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2021. 5. 11. 이루어진 최초 경찰조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CCTV 영상’이라 한다)을 보면 피고인이 2021. 3. 11. 22:33경 B, G, J, K와 같은 테이블에 동석하는 등 술집 내부에 있다가 2021. 3. 11. 23:25경 술집 밖으로 나갔고, 그때부터 2021. 3. 12. 00:15까지 약 50분 동안 B은 위 테이블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그대로 앉아 있고 피고인은 다시 술집으로 들어오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최초 고소내용은 시간적으로 이 사건 CCTV 영상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모습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후 피고인은 2021. 9. 15. 제2회 검찰조사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 고소내용이 이 사건 CCTV 영상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검사로부터 추궁을 받자 “피고인이 2021. 3. 12. 01:20경 술집을 마지막으로 나오기 1시간 전인 2021. 3. 12. 00:30경 화장실을 가다가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고, 다른 한편 2021. 9. 9. 피해자로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는 L으로부터 ‘B이 술집 주인인 H에게 CCTV 영상의 삭제를 부탁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것처럼 진술하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 진술태도를 보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약 50분 이상 술집을 나가 있는 동안) 술집 근방에 있는 차에 가서 문자나 전화를 하면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술집으로 돌아왔다“거나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다시 술집으로 들어와 G에게 그 폭행사실을 이야기 한 뒤 B과 같은 테이블에서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 역시 당시 구체적인 상황이나 피고인이 B의 폭행으로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 정도(피고인을 진료한 M병원 소속 의사 N은 ‘2021. 4. 2.경 진료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볼 때 20여일 정도의 갈비뼈 통증을 참을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워 신빙성이 떨어진다.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와 B, K, G가 술을 먹던 자리에 합석하여 제 자리에 있던 술을 먹으려고 하여 피고인에게 ‘술을 먹지 말고 가라’고 말하고, 그 후 피고인이 술을 1~2잔 먹고 (술집을) 나간 사실이 있을 뿐, B이 피고인을 뒤따라 나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H는 “우리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집에 왔고, J이 가라고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난다. 피고인이 술집에 있던 시간은 1시간 정도였고, B은 7시간 정도 술집에 있었다.”는 취지로, I는 “피고인과 B이 크게 말다툼을 한 기억은 없고,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B에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도 없다. (이 사건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술집을 나간 뒤에는 다시 술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술집 내부에 있던 J, H, I는 모두 피고인의 고소내용과는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B과 J이 H와 I에게 요구하여 술집 내부 CCTV 영상 중 일부를 삭제한 후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녹화된 이 사건 CCTV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21. 3. 11. 23:25경 술집을 나간 후 2021. 3. 12. 00:15경까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다시 술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음은 분명히 확인되고, I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술집을 나간 뒤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I가 이 사건 CCTV 영상 이후의 장면을 추가적으로 촬영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하여 특별히 일부러 CCTV 영상을 삭제하거나 조작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H와 I는 B뿐만 아니라 피고인과도 어느 정도의 친분을 가진 사이로서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바,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CCTV 영상을 삭제하거나 조작한 뒤 이 법정에서 위증의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녹취서의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H가 B이나 J의 요구로 CCTV 영상을 조작하였음을 시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고 피무고자에게도 커다란 피해를 주는 범죄인바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여전히 피무고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2003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에 그쳤고, 201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는 음주운전과 이종 범죄로 함께 처벌받은 것이며 위 집행유예 전과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