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77

범 죄 사 실 2018고단59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12.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D 명의의 대형특수차량을 피해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기로 하고, 2016. 1. 15.경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6. 1. 19.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경 김해시 F에 있는 G 주변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주면, 화물트레일러 차량을 정리해서 인도해 주겠다. 이 차량은 대출도 없는 차량이고 이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단 입금해 주면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화물트레일러 차량은 H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7,6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채권에 따른 할부금 채무를 제때 납입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개인 부채가 1억 5,0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이자만 월 1,40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부채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화물트레일러에 대한 저당권 등의 채무를 해결하고 정상적인 차량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4.경 경산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학원 사무실에서, “시멘트 운수를 하기 위해서 화물 트랙터가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 트랙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대출금은 모두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개인 부채가 1억 5,0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이자만 월 1,40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을 함에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하더라도 제대로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4.경부터 2017.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억 1,240만 원을 대출 받을 때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260 1. 사기 가. 차량 수리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김해시 내덕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L에게 “운송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소유 트레일러에 대한 세금과 수리비가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9.경 피고인 명의의 M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 4. 8.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시멘트 대리점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김해시 장유동에서, 위 피해자에게 “N 주식회사와 시멘트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시멘트 대리점 계약을 하려면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예치하여야 하니, 경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 2017. 3.경까지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2.경 피고인 명의의 M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2016. 8. 17.경 6,560만 원을, 2016. 12. 14.경 3,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합계 1억 4,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경 울산 울주군 O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공사지명원을 작성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운송업체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파일의 성명 란에 ‘Q’, 법인등록번호 란에 ‘R’, 주소 란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O, 2층’, 상호 란에 ‘㈜P’라고 각각 기재하고, 하단에 ‘울산광역시장’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울산광역시장 명의로 된 주식회사 P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경 김해시 어방동에서, 시멘트 납품 업체를 소개받을 목적으로 S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을 첨부한 공사지명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마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이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 I 작성의 각 고소장 1. 대출서류 T, 대출서류 U, K 대출관련 서류, T 대출관련 서류, U 대출관련 서류 1. 수사보고(대출서류 첨부), 대출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M계좌 내역서 첨부), M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대출로 구입한 차량에 대해), 차적자료 1. 수사보고(M계좌거래내역서 회신 자료 첨부, M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대출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확정일자 확인), 각 판결문 [2019고단52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L 대질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증 1. 공사지명원, 각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1. 변제이행최고서, 이행각서, 민사소송 판결문 1. 공정증서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발부 요청에 대한 회신, 허가증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및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위해 보관하던 3,000만 원을 횡령하고, 피해자 E을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I를 기망하여 5억 1,240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L을 기망하여 3,000만 원 및 1억 4,560만 원을 편취하고, 공문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 L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피해금액이 합계 약 1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E, I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