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약국을 경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부 E이 망 F에게 현금 50,0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의 상속인 G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F 명의의 정기예탁금 50,000,000원을 찾기로 E과 공모하고 가. 2011. 3. 일자불상경 D약국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차용증 일금 오천만(50,000,000)원정, 차주 : F, 주소 : 문경시 H, 상기인은 상기 금액을 2010년 2월 4일부터 동년 6월 3일까지 본인 명의 농협 문경시 지부 정기예탁금(2009년 6월 3일 - 2010년 6월 3일) 오천만 원을 담보로 매월 2부로 4개월간 정히 차용함. 단 기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 이자를 월 3부로 계산하여 지불하겠습니다. 2010. 2. 4. 차주 F" 이라고 임의로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그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0.경 문경시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흑색필기구로 위 위조 차용증 하단에 "채권자 E K, 예천군 L"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 "F의 상속인인 피고 G는 원고 E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4.부터 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 및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E 명의로 신청하여 발급받은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첨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로써 피해자 G의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다. 그러나 2013.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2013. 7. 5.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1.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원고 E, 피고 G에 대한 위 법원 2011가단25678 대여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사실은 D약국 건물에서 M의원을 경영하는 임차인 N가 2008년 이후로 계속해서 1년치 임대료 10,800,000원을 피고인의 모 O의 점촌농협 모전지점 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건물에서 P 빵집을 운영하는 임차인 Q가 매월 임대료 3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R 또는 부 E의 농협 계좌로 송금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은 매월 11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임차인은 1년치를 한꺼번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부 E이 예천군 L에 있는 과수원 금고에 현금 50,000,000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망 F에게 빌려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고가 망인에게 5,000만 원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였나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현금으로 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원고가 현금 5,000만 원을 보관한 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과수원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돈을 아버지가 직접 꺼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주었습니다. 비닐에 쌓여 있던 백만 원짜리로 1,000만 원씩 묶어 놓은 묶음 2개와 나머지는 흐트러져 있어서 얼마 짜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합해서 40kg짜리 쌀자루에 꽉 찼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재종형수 S으로부터 2010. 6.경 늦어도 2010. 10.경에는 F이 사망한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망인이 사망한 사실을 언제 알았는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2011. 4. 초경 알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돈을 받기 위해서 변제이행최고서를 보낼 당시는 망인이 사망한 사실을 몰랐고 3. 29. 최고서가 반송되어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면서 망인이 4. 22. 사망한 사실을 알았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라.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부 E이 노안과 망막상실증으로 인한 한쪽 눈 실명으로 이름밖에 쓸 줄 모르는 상태였고 컴퓨터로 문서를 전혀 작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도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조금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인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및 제2의 나, 다, 라.항 사실]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차용증을 작성하여 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2010. 10월말경이나 11월 초순경에 S으로부터 F의 사망사실을 들었으며, E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었다는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E 자신이 함께 있을 때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진술) 1. 증인신문조서(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증언한 사실) 1. 각 판결문(판시 기재 각 판결 선고) 1. 각 차용증(수사기록 제1권 제15, 17쪽)(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차용증) 1. 소장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부 E이 상가 건물의 월세 등을 모아서 안방 금고에 보관한 현금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망 F에게 빌려준 것이라면서 차용증 위조사실과 소송사기 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진에 의하면 안방에 금고가 없고, 상가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통장으로 입금받는 등 피고인의 주장과 다른 점, 피고인은 F이 어디에 근무하는지도 알지 못하였고, 일주일에 3 내지 4번 보던 F이 이자를 전혀 갚지 않고 변제기도 지났음에도 잊고 있었다고 진술하는바 채권자 측의 태도로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증을 위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제2의 가.항 사실] 1. 증인신문조서(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증언한 사실) 1. 수사보고(N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Q 상대 전화진술 청취)임차인 Q가 월 임대료를 송금하였다는 진술) 1. 수사보고(O 명의 농협통장 거래명세표 첨부)(임차인 N가 2008년, 2009년 각 1년치 임대료 10,800,000원을 피고인의 모 O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5년여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 대구지방법원 판결의 원심판결인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25678 대여금 사건 판결 선고 이후 G로부터 받은 7,800여 만 원을 G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