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8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38세)과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2013. 가을 무렵 약 5개월 교제하다가 피고인의 집착으로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20:00경 피해자를 인근 술집으로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20. 9. 18. 00:50경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간 다음 “집에 게랑 고동이 있으니 어머니를 갖다드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집 안으로 들어가도록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9. 18. 00:5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 안방에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피해자의 양 발목, 양 손목, 무릎, 입 등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형부랑 했어? 안 했어?”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부랑 붙어먹었냐? 여기서 말 잘해야 된다. 죽을 수도 있다.”며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너는 오늘 좆됐다. 죽어봐라.”라면서 서랍장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총길이 47cm, 톱날길이 30cm), 형광색 커터칼, 펜치, 미니 망치 등을 꺼낸 다음,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에 고정시킨 뒤 “자르겠다.”라고 위협하고, “OO랑 잤냐. 사귀었냐. 너 걔랑 떡쳤지.”,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라며 위험한 물건인 톱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대고 톱날을 수회 오가면서 상처를 내었으며, 옷장에 있던 갈색 벨트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미니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 손발 차가운 거 알지 않냐. 너무 오래 묶여 있어 발이 보라색이 됐다. 풀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커터칼로 테이프를 잘라 풀어준 뒤 피해자에게 “결혼하자.”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다시 화가 나서 “니 지금 남자 있냐?”라며 피해자를 침대에 올라가게 한 후 위와 같은 폭행·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급성 질염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명령, 각 임의제출,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장소를 그린 그림 등 첨부), 가해자의 주거지 방을 그린 그림,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의 모친과 가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택시결제 영수증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택시결제 영수증, 수사보고(진단서 및 외래진료기록부 첨부), ‘F의원’ 상해진단서, ‘G’ 외래진료기록부, ‘H병원’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신변보호요청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I업주의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이 저장된 CD 첨부), CCTV 영상 CD, 수사보고(최초 신고 경위 및 J지구대 경위 E의 진술 관련), 감정의뢰, 수사보고(피해자가 입고 있던 의류에 대한 감정의뢰에 대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당시 행동에 대하여), 수사보고(사용한 투명테이프 미발견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압수한 물건의 범행도구 여부 확인),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수사보고(K 카드매출표 첨부), 카드매출표, 수사보고(압수물건 사진 첨부), 압수물건 사진, 수사보고(영상녹화 CD 첨부), CD, 수사보고(피의자 2회 조사 당시에 대하여),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방범용 CCTV 영상, 수사보고(L모텔 종업원 M의 진술 등), L모텔 CCTV 사진, L모텔 CCTV 영상 CD, 수사보고(긴급감정의뢰 관련), 긴급감정의뢰, 전자정보확인서(간이), 휴대폰 사진, 전자정보확인서(간이) 사본, 수사보고(녹음파일 CD 첨부), 녹음파일 저장 CD,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의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결과서, 통화녹음 저장 CD, 감정의뢰, 수사보고(추가 감정의뢰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관련사진 첨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1차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국과서 감정의뢰회보 6장,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전화진술 청취), 전화녹음 CD, 추송서 수사보고(2차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1. 보호관찰명령청구전조사회보, 청구전조사서, 조사개요, 범행 등에 관한 사항, 피조사자에 관한 사항, 재범위험성 평가, 조사관 의견, KORAS 결과표, 진술거부권 고지확인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년전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유인하여 감금,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투명테이프로 피해자를 결박한 후 위험한 물건인 톱, 커터칼, 펜치, 미니 망치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비롯하여 당시 피고인이 보인 언동,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집착의 정도가 상당하고, 범행 과정에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다.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자기보고식으로 작성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UDIT) 결과 총점 20점으로 ‘문제 음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20년 동안 알고지낸 사이로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피해자에게 접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특수감금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하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다만, 위 각 죄에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중 형 및 죄질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양형기준을 양형에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2년 ∼ 1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년전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유인한 후 강간, 감금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투명 테이프로 피해자를 결박한 후 위험한 물건인 톱, 커터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 가학적인 범행방법을 사용하였고, 이와 같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보복의 두려움으로 수사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