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2206

범 죄 사 실 2023고단220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6.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C 후문 방면에서 D지구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E(남,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앞 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 앞에 정차해있는 위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6.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광주 동구 B에 있는 G 식당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260 피고인은 2023. 5. 6. 21:10경 광주 북구 B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H과 경위 I이 음주운전 경위에 대하여 묻자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개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입을 헹구기 위하여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을 휘둘러 경찰관들의 몸에 물을 뿌리고, 계속하여 음주운전 경위에 대하여 묻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J의 어깨와 몸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감정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2023고단22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자술서(참고인) 1. D근무대 근무일지 1. 영상 캡쳐 사진(6매)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경위 I 촬영 영상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애초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최후변론에서 2023. 9. 6.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의 해당 내용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J의 어깨와 몸 부위를 수회 밀어’ 부분을 부인하였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최후변론에 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채 죄송하다는 취지의 최후 진술만을 하였다. 이러한 소송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J의 어깨와 몸 부위를 수회 밀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현장영상 cd 2매, 영상 캡쳐 사진(6매), 수사보고서(경위 I 촬영 영상 분석)에 피고인이 J의 어깨와 몸 부위를 수회 민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으나, 위 영상 자체가 현장 전체를 멀리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촬영자 주위만을 가깝게 촬영한 것인데다가, 판시 증거 중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의 자술서(참고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J의 어깨와 몸 부위를 수회 밀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에 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시점으로부터 11년 6개월 정도가 경과한 후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