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A은 '주식회사 R'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S' 대표, 피고인 C은 위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T의 남편으로 위 법인의 주주이자 금전 출납을 담당하는 자, 피고인 D은 위 법인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U의 남편으로 위 법인의 주주인 자로, 피고인 A, B, C, D은 위 두 법인에서 운영하는 웹하드 V', 'W'를 공동으로 경영하고, 피고인 I은 위 법인에서 웹하드를 관리하는 총무이다.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2012. 9. 1.경 주식회사 케이비에스미디어와, 2012. 11. 26.경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와, 2012. 7. 1.경 주식회사 문화방송 및 주식회사 아이엠비씨와 각각 콘텐츠 유통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이 제작하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고 판매매출의 70%를 위 저작권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협약내용에 따라 생기는 매출만으로는 위 저작권자들에 대한 약정지급액, 각종 제휴 회사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 등을 부담하기 어렵게 되자, 저작권자들은 알 수 없게 W 안에 X, Y, Z을 만들어 그 안에 심사를 거친 회원들만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고, V 안에 AA을 만들어 심사를 거친 회원들만이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에게 정액의 요금만 받고 무제한으로 위 저작권자들의 콘텐츠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별도의 수익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W 내에 존재하는 X, Y, Z 내에 카테고리 조차 특별회원들(회원등급 4등급 이상)에게만 보이는 특별자료실을 개설하고, V 내에 클럽 가입조차 특별 회원만 할 수 있는 AA을 만들고, 업로더 또는 클럽장들이 다른 곳에서 다운받은 콘텐츠를 위 특별 게시판 및 AA에 비제휴 콘텐츠로 게시하여 이들 특별회원들로부터는 매월 정액으로 15,000원씩을 받고 위 저작권자들의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패킷(W 내에서 통용되는 결제금액)이나 알(V 내에서 통용되는 결제 금액) 결제를 한 회원의 경우 게시물의 용량에 해당하는 패킷 또는 알이 차감이 되는 방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 각 클럽장 및 AB 등의 업로더들과 공모하여 2013. 1. 10.경부터 2014. 8. 11.경까지, 별지에 첨부된 CD에 저장된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케이비에스미디어가 제작하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날아라 슈퍼보드 1기(1990년).E01.미스터 손의 탄생' 등 35,271개의 콘텐츠를,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문화방송 및 주 식회사 아이엠비씨가 제작하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고맙습니다' 등 22,496개의 콘텐츠를,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가 제작하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18,680개의 콘텐츠 등 76,447개의 콘텐츠를 'X'에 업로드 하고, 별지에 첨부된 CD에 저장된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케이비에스미디어가 제작하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달기지 건설 프로젝트' 등 30,122개의 콘텐츠를,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문화방송 및 주식회사 아이엠비씨가 제작하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친구, 우리들의 전설' 등 29,213개의 콘텐츠를,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가 제작하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의 제왕' 등 21,980개의 콘텐츠 등 81,315개의 콘텐츠를 'Y'에 업로드 하고, 별지에 첨부된 CD에 저장된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케이비에스미디어가 제작하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C의 뷰티바이블' 등 34,767개의 콘텐츠를,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문화방송 및 주식회사 아이엠비씨가 제작하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2. 이만' 등 23,485개의 콘텐츠를, 범죄일람표 3-3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가 제작하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대풍수' 등 21,361개의 콘텐츠 등 79,613개의 콘텐츠를 'Z'에 업로드 하고, 별지에 첨부된 CD에 저장된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케이비에스미디어가 제작하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굿닥터' 등 45,811개의 콘텐츠를,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문화방송 및 주식회사 아이엠비씨가 제작하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내 손을 잡아' 등 34,450개의 콘텐츠를, 범죄일람표 4-3 기재와 같이 주식 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가 제작하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 28,378개 등 콘텐츠 108,639개를 V 내 'AA'에 업로드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위해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이용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각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주식회사 문화방송 및 주식회사 아이엠비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V 안에 있는 'AA'의 클럽장으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운영되는 'AA'에서 관리자로 활동을 하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I, 업로더들과 공모하여, 2013. 11. 6경부터 2014. 7. 31. 경까지 별지에 첨부된 CD에 저장된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케이비에스미디어가 제작하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굿닥터' 등 45,811개의 콘텐츠를,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문화방송 및 주식회사 아이엠비씨가 제작하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내 손을 잡아' 등 34,450개의 콘텐츠를, 범죄일람표 4-3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가 제작하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 28,378개 등 콘텐츠 108,639개를 V 내 'AA'에 업로드를 하여 영리를 위해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이용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각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주식회사 문화방송 및 주식회사 아이엠비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W 안에 있는 'X'의 클럽장으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운영되는 'X'에서 관리자로 활동을 하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I 및 AB 등 업로더들과 공모하여 2013. 1. 10. 경부터 2014. 8. 11. 경까지 별지에 첨부된 CD에 저장된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케이비에스미디어가 제작하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날아라 슈퍼보드 1기 (1990년).E01.미스터 손의 탄생' 등 35,271개의 콘텐츠를,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문화방송 및 주식회사 아이엠비씨가 제작하고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고맙습니다' 등 22,496개의 콘텐츠를,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가 제작하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18,680개의 콘텐츠 등 76,447개의 콘텐츠를 'X'에 업로드 하여 영리를 위해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이용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각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주식회사 문화방송 및 주식회사 아이엠비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W 안에 있는 'Y'의 클럽장으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운영되는 'Y'에서 관리자로 활동을 하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I, AB 등 업로더들과 공모하여 2013. 1. 10. 경부터 2014. 8. 11. 경까지 별지에 첨부된 CD에 저장된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케이비에스미디어가 제작하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달기지 건설 프로젝트' 등 30,122개의 콘텐츠를,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문화방송 및 주식회사 아이엠비씨가 제작하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친구, 우리들의 전설' 등 29,213개의 콘텐츠를,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가 제작하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의 제왕' 등 21,980개의 콘텐츠 등 81,315개의 콘텐츠를 'Y'에 업로드 하여 영리를 위해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이용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각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주식회사 문화방송 및 주식회사 아이엠비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4. 피고인 H 피고인은 W 안에 있는 'Z'의 클럽장으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운영되는 'Z'에서 관리자로 활동을 하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I, AB 등 업로더들과 공모하여 2013. 1. 10.경부터 2014. 8. 11.경까지 별지에 첨부된 CD에 저장된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케이비에스미디어가 제작하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C의 뷰티바이블' 등 34,767개의 콘텐츠를,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문화방송 및 주식회사 아이엠비씨가 제작하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2. 이만' 등 23,485개의 콘텐츠를, 범죄일람표 3-3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가 제작하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대풍수' 등 21,361개의 콘텐츠 등 79,613개의 콘텐츠를 Z에 업로드 하여 영리를 위해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이용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각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주식회사 문화방송 및 주식회사 아이엠비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E,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방송사별 권리인증서, 방송사별 콘텐츠 사업 계약서, 방송3사 콘텐츠 계약서 각 1부 1. 별책 1~6(저작권법위반 파일 목록, 저작권법 위반 화면 캡처 자료) 1. 증 제1 내지 1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H, I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H, I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H,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