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54

범죄사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부터 2015. 2.경까지 성명불상자 및 일명 'C', 일명 'D' 등과 함께 속칭 '보이스피싱' 내지 '파밍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속칭 '대포통장'으로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말하며 미리 대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의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제작한 소위 '피싱사이트'에 가상의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사건 개요 등이 표시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번호, 게좌이체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 등을 재발급 받아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컴퓨터 등에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소위 '대포통장(대출알선 등 허위 명목으로 수집한 통장)'에 이체 받는 소위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위 'C'와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C'는 위와 같이 대포통장에 이체된 피해금을 일단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소위 '인출책' 역할을, 피고인과 위 'D'는 'C'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다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C'가 알려주는 위 성명불상자 또는 다른 전달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해금이 전달되게 하는 소위 '전달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5.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검찰청 홈페이지와 유사한 외관을 가진 피싱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고 가상의 사건번호를 불러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싱사이트에서 사건내용, 개요 등을 열람하여 마치 피해자에 대한 사건이 진행 중인 것처럼 착각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공인인증서 등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번호 일부, 이체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냈다. 이어서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인터넷 뱅킹으로 피해자의 계좌에 접속하여 약 5,864,000원을 불상의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다음 'C'에게 연락하여 이를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2. 12.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613에 있는 '새마을금고 군자지점'에서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으로서 'C'가 인출한 현금 5,864,000원을 전달받고 이를 같은 날 13:33경부터 같은 날 13: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부터 순번 4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새마을금고 군자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 지급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입금하고, 그 무렵 C가 알려준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 'C', 'D' 등과 공모하여 2014. 10. 15.경부터 2015. 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약 14명의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합계 66,663,000원을 불상의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안산시 일원에서 D로부터 제1항과 유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내지 파밍 범죄로 취득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데에 이용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부원장 거래현황, CMA계좌거래현황,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입출금 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고객기본정보 조회, 금융거래 현황 통보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은행거래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팩스 발신문, 기업은행 계좌, 통장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별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등, 금융회사 코드조회, 금융지점코드 조회서, 인터넷뱅킹 이체상세내역서, 아이피 후이즈 정보 1. 수사보고,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명령을 입력한 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또는 '파밍사기'를 통해 불특정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금액이 작지 아니하며 아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본건 범행은 공범들 사이에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파밍 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예금을 임의로 이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비록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행의 죄질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면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왔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