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8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2020.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8.경 청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D 건물 인근의 밭에서, 피고인 지인의 외손녀인 피해자 E(여, 가명, 10세)에게 데이트를 하자고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오후 무렵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지금 밭으로 나오라"고 연락을 한 후, 위 밭에서 피해자를 만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산으로 놀러가자고 하며 인근의 산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그거 할 수 있니, 똥구멍에 고추 넣어서 하는 거. 아저씨가 5만 원 줄 테니 들어갈 수 있겠니"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 등을 벗게 한 다음, 피고인 또한 바지와 팬티를 벗고 바닥에 눕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 위에 앉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2020. 4. 9.자 범행 가. 2020. 4. 9. 오후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20. 4. 9. 오후 무렵,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아저씨랑 상추 키워서 같이 먹자, 밭에 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청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D 건물 인근의 밭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4. 9. 16:00~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9. 16:00~17:00경 집에 돌아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상당 산성에 가자"고 연락하여, 같은 날 저녁 무렵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음식점으로 가,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다음, 인근 주변에서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바지 속으로 넣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인적이 드문 인근의 산 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한 번 더 하자"면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배 위에 올라오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들어가지 않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 수법, 범행 동기, 피고인의 성행 등으로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수사) 1. 진단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만 10세에 불과하여 사리분별을 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데이트를 하자며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2일이라는 단기간 동안 피해자를 불러 내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으며, 2회에 걸쳐 항문성교나 구강성교도 저지른바 죄질이 좋지 않고, 행사한 범행 수법들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후에도 범죄에 취약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왜곡된 강간통념 수용도가 높음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의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총점 3.12로 규준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가 나왔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각 '중간' 수준에 해당하였으나, 청구전 조사자는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및 범행 정황이나 생활태도, 기타 재범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범위험성은 '중간 이상' 수준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다소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회신하였다. 그리고 앞서 본 사정들과 공감 능력이 부족한 점, 성과 관련하여 충동성이 있어 보이는 점으로 볼 때 부착명령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폭력적 언사를 동반하여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틀 사이에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심지어 항문성교, 구강성교 등 유사성행위까지 하였는바, 범행 수법, 회수,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