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19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예명 ‘C'으로 방송활동을 하고 있던 중 2014. 7.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주)의 광고모델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중국음식점 F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내야하는데 못 내고 있으니 보증금을 낼 수 있도록 3,000만 원을 빌려주면 9월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경 주식회사 G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수행한 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실적이 저조하여 은행대출금의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된 이후로 2011.경까지 4개의 금융기관 채무가 약 7억 5,000만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 소유의 빌라에는 이미 약 9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2013. 1.경 임의경매로 위 빌라가 매각되는 등 특별한 재산없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말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8. 29.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6. 7. 6.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래마을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평소 알고 있던 L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K에게 “M라는 친구가 용인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도 16억 정도를 투자해서 나의 지분이 30% 있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을 갚아주고, 지분 5%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고, 동업자인 M에게 약정한 34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M로부터 용인 아파트 사업 관련 지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거나 용인 아파트 사업 관련 지분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3.경 2,000만 원, 2016. 7. 15.경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7. 21.경 서울 관악구 O 소재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해서 그러니까 돈을 해 준 김에 조금이라도 더 도와 달라. 2,000만 원이라도 빌려달라. 그러면 2016. 9. 27.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신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894 피고인은 2014. 8. 20.경 서울 강남구 P 소재 'Q'에서, 피해자 R에게 “S호텔 뒤에 4층 상가를 건축하고 있는데 8,000만 원을 빌려주면 건물 준공하여 대출을 받아 이자 2부 5리를 포함하여 2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호텔 부근에 상가건물을 건축한 사실이 없고, 2009.경 주식회사 G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수행한 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실적이 저조하여 은행대출금의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된 이후로 2011.경까지 4개의 금융기관 채무가 약 7억 5,000만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 소유의 빌라에는 이미 약 9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2013. 1.경 임의경매로 위 빌라가 매각되는 등 특별한 재산 없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5.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96] 1. 증인 B, K, L의 각 증언 1. 각 차용증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2020고단894] 1. 증인 R, T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R의 진술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수사보고(범행당시 피의자 지불능력에 대한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는 2,300만 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이후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편취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주장 내용과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2019고단6196]의 제1항 피고인은 당시 변제할 능력이 충분했던 점, 피해자가 변제 요청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동업계약에 따른 분배금이나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차용 당시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2019고단6196]의 제2항 투자금 사기에 대하여는, 돈은 지급받았으나 용인아파트 사업 관련 지분을 주겠다고 한 적이 없고 당시 피고인의 처인 N의 디너쇼 미지급 비용으로 쓰기 위해 차용한 돈이다. 차용금 사기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당시 변제할 능력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차용 당시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2020고단894] 사건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연천 소재 전원주택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돈의 차용을 부탁한 것이지 S호텔 인근 상가 건축비로 사용하겠다고 한 적이 없으므로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당시 변제능력이 충분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각 사건의 피해자 등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당시 출연료 등으로 변제가 가능하였다거나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회수하여 변제가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범죄사실과 같이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에 피고인 주장의 수입이나 채권 회수의 가능성 정도 등을 고려하면,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