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아산시 C 소재 'D' 커피숍에서, 사실은 신용불량 상태로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탈루하고 수익을 내는 사업이 있다, 평택 F 주유소를 인수한 다음 바지사장을 두고 운영하면서 세금을 탈루해서 수익을 내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약 5~6개월 뒤에 투자원금을 회수해주고 7억 원 정도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4.경 아산시 G 소재 'H' 식당에서 1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25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9, 14, 15, 17, 24, 27, 28, 31, 33은 모두 제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는 편취액 15,000,000원만 범죄사실에 포함하고 나머지 4,990,000원 부분은 무죄로 판단에 걸쳐 합계 283,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산와머니 대부거래내역, JT 대출금 상환내역서, I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8, 10, 12, 13, 18, 19, 20, 21, 22, 23, 26 의 각 편취액 기재 돈을 받기는하였으나, 그 명목이 사설 경마도박, 주식투자, 사다리 게임에 관한 베팅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투자였다. 위 각 돈의 명목에 관하여는 피해자 역시 알고 있었고, 피해자는 그 명복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위 각 돈 수령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8, 10, 12, 13, 18,19, 20, 21, 22, 23, 26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주장 사설경마도박, 주식투자, 사다리 게임에 관한 베팅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투자 등을 알지 못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유소 사업 투자'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설경마도박, 주식투자, 사다리 게임에 관한 베팅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고, 실제로 그 돈을 위 각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면, 사설 경마도박, 주식투자, 사다리 게임에 관한 베팅 시스템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자료가 조금이라도 드러나야 한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8, 10, 12, 13, 18, 19, 20, 21, 22, 23, 26의 수령액을 모두 합하여 보면 142,100,000원인데, 피고인은 그러한 큰돈을 자신이 주장하는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아무런 사용내역이나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주장을 도저히 믿을 수 없게 한다. 그러므로 증거나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형성한 유죄의 심증을 흔들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세금 탈루 등 불법적인 수익을 기대하여 투자하였으므로) / 가중요소(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편취액, 피해자의 투자 명목,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9,474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7회 있고, 실형과 집행유예 모두 사기 전과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재산상황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0.경 평택시 J 소재 'F 주유소' 근처에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일시는 2015. 12. 30.로 수정), 2(범죄사실에서 인정된 1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990,000원 부분), 6, 9, 14, 15, 17, 24, 27, 28, 31, 33 각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4,99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돈 합계 84,990,000원을 수령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다툰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 합계 84,99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본인의 수사 단계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자 자신이 그 돈을 인출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 수사기록 11면 이하)뿐이다.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는 피해자가 위 돈 합계 84,990,000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뿐, 그 돈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다만 피해자 진술은 위 각 돈이 지급된 장소와 명목을 특정하고 있으나,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 각 돈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우선 합계 84,990,000원이나 되는 큰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지급 사실을 증명할 자료(영수증이나 지급사실을 목격할 증인)도 남기지 않은 채 지급하였다는점을 선뜻 믿기 어렵다.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면 수령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남게 되지만, 이처럼 현금으로 직접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그러한 방법으로 지급하기를 주저하였을 것임에도 왜 그러한 방법을 택하여 지급하였는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또한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서도 일부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일부는 현금 인출 후 교부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이를테면, 범죄일람표 순번 6과 7은 2016. 1. 11., 순번 9와 10은 2016. 1. 24., 순번 17과 18은 2016. 2. 4.이 각 그 날짜이다), 그와 같이 지급방법을 달리하였을 합리적인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다. 검사와 피해자는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에 있는 현금 인출일을 기준으로 피고인에 대한 현금 교부일을 특정하였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 2016. 3. 21.에는 피고인이 인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28에 해당하는 회원 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기재 현금 출금일인 2016. 4. 4. 과 2016. 4. 5.에는 피고인이 필리핀에 있었음이 각 소명된다(증 제1, 2호).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현금 인출 시기에 만나 직접 교부하였다는 점을 의심케 하는 단서이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자,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모든 일시를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기재 현금 출금일로 특정하면서도 '그 날짜에 가까운 때'를 뜻하는 "경"을 추가하고, 피고인의 필리핀 소재가 인정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28의 일시에는 연월일 중 '일'을 삭제하고 '연월'만 기재한 후 "경"을 붙였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의 특정 요건을 충족할지는 모르나, 그렇다고 하여 증명의 정도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