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S는 태백시 T에 있는 자동차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U의 부사장으로 피고인과 S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금을 이용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 투자, 금괴 매입, 철빔 매입 등에 투자한 뒤 월 5% 이상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몇 달 뒤에는 원금을 반환하겠다. 그리고 투자자를 유치하면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S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고, V에게 투자자를 모집할 것을 지시하고, W에게 투자금을 받아 수익금인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등 경리회계 업무를 담당할 것을 지시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후,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과 S는 공모하여 2007. 11. 1.경 서울 강남구 X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차량을 담보로 한 대부사업, 중고자동차매매사업, 부동산투자업, 금괴 매입사업, 철빔 매입사업 등에 투자를 하면 월 5%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몇 개월 후에는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S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위 사업들에 투자하여 위 피해자에게 원금과 투자금에 대한 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S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1.경부터 2008. 8. 1.경까지 총 1,207,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 8. 1.경부터 2008.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Y 등 66명의 피해자들에게(범죄일람표 1, 2, 3, 4, 5, 6, 16, 17번 피해자 Z, AA, AB, AC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제외함)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52,354,400원(5,100,554,400원에서 공소시효 완성된 4,820만 원 제외)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S는 V, W 등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Y에게 "투자금을 출자하면 매월 5%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반환하고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7. 8. 1.경부터 2008.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Y 등 70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5,100,554,400원을 받아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 V,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공동사업약정서 1. 수사보고[㈜U 출자금 입금내역서 제출 등], 통장거래내역, 투자관련 이체확인증, 차용증서 등, 수사보고(입금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 제출 등),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W 경찰서 제출 파일 자료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지불이행각서, 투자약정서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 고소인 명단, 피해내역 일람표, 차용증서, ㈜U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Y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영역의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죄는 차량을 담보로 한 대부사업 등에 대한 투자로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받은 것으로, 범행의 기간과 횟수,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 등으로 볼 때 죄가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수신액 중 상당 부분이 이미 투자 수익금의 형태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실제 피해액은 위 수신액에 훨씬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