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고단3033(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4. 15. 20:15경 대구 남구 F G호에서, 피고인 A이 약 2주 전 피해자 H(22세)로부터 건네받아 전당 잡은 피해자 소유의 금팔찌를 피해자가 계속 돌려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막대 자루(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고단3187(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J이 전동퀵보드 구매 의사가 있음을 알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260,000원을 송금해 주면 전동퀵보드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K 계좌(L)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5,732,9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8고단3324(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은 M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3. 6. 10:3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수성경찰서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후방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A의 차랑 뒤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N(30세)이 타고 있는 O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A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2018. 3. 19. 16:33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이라는 상호의 식당 근처 피고인 A의 차 안에서 피해자 R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넘겨받아 가지고 있던 중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권한 없이 S에서 총 3회에 걸쳐 합계 489,500원의 소액결제를 하고, 이어서 같은 날 18:20경에는 리니지M 게임에서 총 5회에 걸쳐 합계 550,000원의 소액결제를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3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2018. 4. 22.경 인터넷 사이트인 에서 피해자 T에게 발렌티노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돈을 보내주면 위 신발을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U은행 계좌로 같은 날 80,000원을, 같은 달 23.경 120,000원을 각각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해 2018. 4. 20.경부터 그때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0,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8고단3422(피고인 A) 가. 피해자 CJ에 대한 범행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2018. 5. 5. 17:00경 대구 달서구 V에 있는 'W'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미납요금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X 결제 창을 띄운 다음, 피해자의 X 계정 비밀번호를 위 결제 창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리니지M 게임 아이템(다이아) 구입대금 440,000원을 소액결제하고, 이어서 2018. 5. 6. 03:0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피해자의 휴대폰에 수신된 인증번호를 주식회사 Y의 결제 창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49,82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89,8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절도 피고인 A은 2018. 5. 5. 19:30경 대구 동구 Z에 있는 'AA'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휴대폰 미납요금을 정리해주겠다. 너의 휴대폰을 선배한테 보여주고 오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8,800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폰 1대 및 시가 불상의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8. 3. 19. 01:00경 대구 달서구 AC모텔 AD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AB가 잠을 자는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5,000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8. 4. 13.경 대구 수성구 A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G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AE 이 작성한 아이패드 태블릿 PC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입금을 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태블릿PC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태블릿 PC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부친 AH 명의 AI 계좌(계좌번호: AJ)로 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8. 4. 5.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I'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 AK가 작성한 필라(FILA) 디스럽터2 운동화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입금을 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부친 AH 명의 AI 계좌(계좌번호: AJ)로 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2018고단3767(피고인 A) 가. 2018. 4. 6.자 범행 피고인 A은 201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판매 어플리케이션인 에 접속하여 피해자 AL이 '치스윅 크로머 270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선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약속한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6.경 피고인 A의 아버지인 AH 명의 K 계좌(AM)로 110,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8. 5. 2.자 범행 피고인 A은 2018. 5. 2.경 대구 수성구 A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중고 물품거래카페인 AN AG에 접속하여 피해자 AO가 '보이 컬러 게임기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선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약속한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경 피고인 A 명의 K 계좌(L)로 1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18고단3886(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3. 31.경 대구 수성구 AP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R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3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95,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 등을 편취하였다. 7. 2018고단3887(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5. 22. 19:01경 대구 동구 AS에 있는 'AT 커피숍에서, 그곳 야외 테이블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AU 소유 현금 15만원,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구찌 핸드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2018고단4329(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6. 2. 00:15경 대구 수성구 AF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AV이 중고물품 거래 어플인 'T의 게시판에 올린 '알렉산더 맥퀸 운동화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운동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W 명의의 AX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9. 2018고단4437(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3. 23.경 대구 수성구 AY에 있는 AZ고등학교 정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A에게 "아는 형님이 BB에서 보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형님한테 금을 구해주면 금에 대해서 보험처리를 받아서 자기 수익금을 떼고 보험금과 금을 돌려준다고 한다. 네가 착용하고 있는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나한테 주면 그 형님을 통해서 보험처리를 받고 보험금과 금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교부받더라도 보험처리를 한 후 피해자에게 보험금과 금팔찌, 금목걸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46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2018고단4487(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5. 30.경 대구 수성구 AF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C이 AG 카페에 게시한 '초음파 의료기 구입을 희망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초음파 의료기를 판매할 테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초음파 의료기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3경 피고인 A 명의의 K 계좌로 3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77,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2018고단4838(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6. 2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유치장에서 같은 방실에 수감 중인 피해자 BD에게 "대신 차를 팔아줄테니, 신분증과 차키를 넘겨주면 차량을 판매해 판매 대금을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차량을 넘겨받아 자신의 특수상해 사건의 피해자 H에게 차량을 교부하여 합의금으로 충당하고, 남는 금원만 돌려받을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량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6.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0 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BE 아우디 A7의 차키와 신분증을 교부받았다. 12. 2018고단5122(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4. 11. 04:10경 대구 남구 BF에 있는 피해자 BG 운영의 'BH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지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4. 17. 04:30경 대구 남구 BI에 있는 피해자 BJ 운영의 'BK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3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지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8. 4. 11. 04:10경 대구 남구 BF에 있는 'BH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M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N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4. 17. 04:30경 대구 남구 BI에 있는 'BK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M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N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3. 2018고단5298(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4. 25. 22:57경 대구 수성구 A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G'에 올라온 PS4 슬림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BO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PS4 슬림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PS4 슬림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5. 23:15경 및 2018. 4. 26. 13:18경 PS4 슬림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인 U은행 계좌(BP)로 2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3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Q의 각 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2018고단31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R, C, BS, BT, BU, BV, BW, BX, J, BY, BZ, CA, CB, CC, CD, CE, CF, CG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따른 사건일람표) [2018고단33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CH, C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청취) 1. 계좌 거래내역 [2018고단34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J,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 A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H 진술청취) [2018고단37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L, AO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게시글 확인,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확인증 등 근거자료 [2018고단38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8고단38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U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사진 첨부], 현장 CCTV 캡처사진 [2018고단43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V의 진술서 1. 계좌 거래내역 회신 [2018고단44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A, C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B 전화 조사) 1. 수사보고(피해품 시세) [2018고단44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L, CM, CN, CO, CP, BC, CQ, CR, CS, CT, CU, CV, CW, CX의 각 진정서 1. CY의 고소장 [2018고단48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2,600만원에 대한), 중고차량 검색결과 [2018고단51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B) [2018고단52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O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죄질 불량,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이 사건 각 범행, 특히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반성, 2018고단3324 사건의 피해자 T, CH, CI, 2018고단4487 사건의 피해자 CR, CQ, CU, 2018고단5298 사건의 피해자 BO에게 피해를 변제함, 2018고단3422 사건의 피해자 AB와 합의함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