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67

범죄사실 2017고단1267 전화금융사기 수법, 피고인들, G의 공모 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텔레마케팅팀, 범행계좌 및 체크카드 모집 · 전달책,현금 인출책, 전달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텔레마케팅팀은 피해자들에게 금융범죄 수사관, 금융감독원, 은행,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토록 하고, 현금 인출책은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금융기관 현금인출기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총책의 지시에 따라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이체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들, G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일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인터넷 '구글' 검색 등을 통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접촉하여 현금인출책으로서 편취금을 출금 · 이체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G은 현금인출용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현금 출금 · 수령 장소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위 장소까지 이동하는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하고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피고인 D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현금출금 · 수령 장소에 함께 이동하여 피고인 D와 함께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피고인별 구체적 범행 방법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텔레마케터는 2017. 3. 6.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캐피탈 직원인데,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출금을 하여 신용도를 올리면 더 많은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들을 하여 2017. 3. 7. I 명으 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300만 원을, 2017. 3. 8. K 명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700만 원을, 2017. 3.8. M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554만 원을, 2017. 3. 9. 0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600만 원을 각 이체(합계 2,154만원)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Q' 닉네임 : 'R')는 2017. 3. 9. 경 'Q' 메신져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을 출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전달받아 가지고 있던 위 국민은행 계좌 연동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7. 3. 9. 17:08 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221 에 있는 경기남부수협 대치동지점 현금자동인출기에서 59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15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G, 성명불상자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텔레마케터는 2017. 3. 20. 09:5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검의 검사인데,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연루되어 있으니, 계좌에 현금을 전부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 8,367,764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 직후 성명불상자(일명 'T')는 'Q'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2017. 3. 20.12:30 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역 8번 출구 인근 훼미리근린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30만 원을 건네받고, G은 그 주변에서 피해자의 동태를 감시하는 등 망을 본 후 함께 잠실역 부근 불상 은행 지점으로 이동하고, G은 그곳 현금인출기에서 위 현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747만 원을 수회 나누어 불상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3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G, 성명불상자들 가. 2017. 3. 20.자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텔레마케터는 2017. 3. 20.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모든 계좌의 돈을 1개 계좌로 입금한 다음 전부 달러로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16,303 미국 달러(US$)를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 직후 성명불상자(일명 'T')는 'Q'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2017. 3. 20. 17:1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0 여의도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16,303 미국 달러(US$)를 건네받고, 피고인 B 과 G은 그 주변에서 피해자의 동태를 감시하는 등 망을 본 후, 함께 안산 고잔역 인근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16,303 미국 달러(US$)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G,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303 미국 달러(US$)를 편취하였다. 4. 2017. 21.자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텔레마케터는 2017. 3. 21. 11: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현금을 전부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 4,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 직후 성명불상자(일명 'T')는 'Q' 메신져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2017. 3. 21. 15:3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0 여의도역 3-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B과 G은 그 주변에서 피해자의 동태를 감시하는 등 망을 보고, 함께 신천역, 잠실역 부근 국민은행 불상지점으로 이동하여, G은 그곳 현금인출기에서 위 편취금 중 3,600만 원을 나누어 불상 계좌로 수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G,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성명불상자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텔레마케터는 2017. 3.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대신저축은행 직원인데, 기존 타사 대출을 취소하고 돈을 송금해 주면 낮은 금리로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4. X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400만 원을, 2017. 3. 27. Z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A)로 400만 원을, 207. 3. 28. AB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로 3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그 직후 성명불상자('Q' 닉네임 : 'R')는 'Q'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위 이체금을 출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미리 전달받아 가지고 있던 위 2 명의 국민은행 계좌 연동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7. 3. 27. 13:07 경 하나은행 아차산역지점에서 3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G, 성명불상자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텔레마케터는 2017.3.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인데, 나쁜 사람들이 돈을 노리고 있다, 농협에 있는 돈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보호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7. A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F)로 7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그 직후 성명불상자('Q' 닉네임 : 'AG')는 'Q'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위 이체금을 출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는 본인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여 피고인 A, C와 G을 태워 2017. 3. 27. 11:00경 인천 부평역으로 이동한 다음, G은 피고인 C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박스에 담긴 위 국민은행 계좌 연동 체크카드, 농협 체크카드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17. 3. 27. 15:49경 기업은행 부평지점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 연동 체크카드로 600만 원을 인출하고, 99만 원을 위 농협 체크카드 연동 계좌(농협, 계좌번호 : AH)로 이체한 다음 인접 신한은행 부평지점에서 같은 농협 체크카드로 98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D, C는 차량 내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 D는 G,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37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2. 중순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우리은행 고덕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자신의 명의인 우리은행 계좌(AI)의 통장, 현금카드, 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1412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 하에 보이스피싱 편취금이 입금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이를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 조직 총책, 텔레마케터 등과 함께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텔레마케터는 2017. 3.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를 걸어 "웰컴저축은행 직원인데, 기존 타사 대출을 취소하고 돈을 송금해 주면 낮은 금리로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7. AK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L)로 25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총 5개 계좌로 합계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직후 성명불상자('Q' 닉네임 : 'R')는 'Q'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B에게 위 이체금 중 위 AK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250만 원을 출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가지고 있던 위 AK 명의 우체국 계좌 연동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7. 3. 27. 12:29경 농협은행 아차산역지점에서 24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S, U, V,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CCTV 사진 및 각 사진 1. 통장사본,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렌터카 계약서 2017고단13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입금증, 각 송금화면, 각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이체결과조회, 계좌내역 2017고단141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A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직접적 이익이 2,000만 원에 가깝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초범이고 자백 ·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2. 피고인 B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직접적 이익이 500만 원을 넘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백.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3. 피고인 C, D 각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적은 점, 초범으로 자백 ·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