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6. 11. 16.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2428] 피고인은 2018. 4.경 친구로부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2018. 5. 하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고수익 알바, 일당 25만원'이라는 광고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D 메신저를 통해 '지시하는 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 등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금융위원회 서류를 만들어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성북구 E 소재 F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C'으로부터 'G'을 통해 송부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파일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2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문서 2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7. 13:3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사기 사건에 가담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 조사 후 문제가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2018. 6. 7. 15:55 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창신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제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1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중구 을지로 279 소재 동대문역사공원역 근처로 이동하여 피고인 몫 25만 원을 제외한 485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1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일명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8. 6. 1.경부터 2018. 6.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48만 9,380원을 편취하고, 총 6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행사하였다. [20183075] 피고인은 2018. 4.경 친구로부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2018. 5. 하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고수익 알바, 일당 25만원'이라는 광고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D 메신저를 통해 '지시하는 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 등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금융위원회 서류를 만들어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G'을 통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송부받고, 서울 성북구 E 소재 F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추적 민원 서류 20장을 출력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1. 16:30 경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사기범 J이 당신 계좌를 이용해 사기를 쳤다. 피해자들이 당신을 신고했으니 피의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2018. 6. 1. 16:3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126다길 34 상봉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제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7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중랑구 K에 위치한 L 현금인출기기기에서 피고인 몫 17만 원을 제외한 290만 원을 'C'이 알려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7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83305] 피고인은 2018.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이하 이라 함)으로부터 휴대폰 D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수금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그것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또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M', 이하 M이라 함)은 2018. 6. 4. 09:17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불법적인 돈인지 확인해야 한다.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M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거나 피해자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송금할 예정이었을 뿐 그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과 공모한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8 경 서울 중구 퇴계로 431-1 에 있는 신당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O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불법자금 여부 확인 명목으로 현금 8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P, B,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3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1. 추송(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류 반송) 1. 각 수사보고 [20183305]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현금인출 영수증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피의자 A의 수용여부 확인, 수사보고(관련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고아원에서 지내면서 초등학교 교육만 받는 등 어렵게 생활하여 왔다. 중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단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 위조된 공문서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범행에 나아갔다. 이로 인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그 피해금액이 결코 적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