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7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7 가. 특수절도 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22초기196, 208, 243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가.나. A |2.다. B |3.다. C 검 사 이혜진(기소), 김정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기원(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혜민(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고주은(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D |2. E |3. F 판 결 선 고 2022. 3. 8.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2. 압수된 한국은행발행 5만원권 80매(광주지방검찰청 2022. 1. 14. 압제22-03호의 연번 3번) 중 1매를 피해자 G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79매와 압수된 한국은행발행 5만 원권 19매(위 압제22-03호의 연번 9번)를 피해자 E에게 교부한다. 3.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D에게 300만 원, 배상신청인 E에게 4,192만 원, 배상신청인 F에게 1,615만 원을 각 지급하라. 4.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 14. 목포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21. 6.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6.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8.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09.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2017. 1. 23.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약 20년 전부터 함께 절도 범행을 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인 A은 2019년경 목포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피고인 B을 알게 되었고 출소 후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C을 소개받아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야간에 불이 꺼져 있고 침입하기 쉬운 저층 아파트나 타운하우스를 대상으로 피고인 B, C은 위 장소에 침입하여 물건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은 차량으로 위 공범들을 범행장소에 데려다 주고 대기하다가 범행 후 다시 데려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6. 19:0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거주하는 J 아파트 K호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을 위 아파트 인근 둑방 길까지 데려다 준 후 위 장소에 차를 세워두고 대기하고, 피고인 C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해 간 쇠지렛대(속칭 ‘빠루’)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 간 다음 그곳 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5장, 금목걸이 1개, 금팔찌 3-4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 20:4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연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7,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합동하여 절취하고, 연번 4 기재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L, I, M, D,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현장파일보고서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검증사진 첨부) 1. 현장감식결과,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품 입생로랑 클러치백 가액 관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 제60, 64호) 1. 입건전조사보고(초동수사) 1. 수사보고(피해품 금고 발견 상황)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C 동종전력, 누범), 수사보고(형기 종료 일자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 331조 제2항(누범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피해자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피고인 B이 실제로 처분한 피해품(피해자 G의 경우 금반지, 팔찌, 실반지, 피해자 E의 경우, 티파니 반지, 티파니 목걸이,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 증거기록 839면 참조)의 가액 비율을 고려하여 피해자별 교부 범위를 정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판시 범죄사실에서인정된 배상신청인별 피해액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하되, 배상신청인 E의 경우 교부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의 정도, 피고인이 생활비, 병원비 등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1997년 1월경 절도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나. 피고인 C: 징역 3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