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의료기기 도·소매업체인 'F'의 실운영자로서 'G 치과', '의원'시설 및 의료기기 등의 실소유자이고, 피고인 C은 부산 남구 I에 있는 의료기기 도·소매업체인 'J'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J'의 영업이사, 피고인 D은 부산 남구 K에 있는 의료기기 도·소매업체인 'L'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병원 등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기를 피고인 C, 피고인 D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도·소매업체에서 새로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견적서를 작성하거나 금융기관 실사를 받는 동안만 의료기기를 추가로 설치한 것처럼 병원에 가져다두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융기관과 의료기기에 대한 리스약정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의료기기 구입대금 상당액을 의료기기 도·소매업체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위 구입대금 중 허위견적서 작성 수수료 명목 5%를 제한 나머지를 피고인 A에게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G 치과' 의료기기 구입대금 편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15.경 부산 동래구 M건물, N호에 있는 'G 치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위 G 치과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가 2,000~3,000만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J에서 2억원 상당에 새로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주고, 2016.5. 30.경 G 치과 사무실에서 위 허위 견적서 내용대로 의료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인 0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O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2억원 상당의 의료기기 구입대금을 O 주식회사에서 부담하고 G 치과로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약 630만원을 납입받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후, 위 0 주식회사로부터 2016. 5. 31.경 위 리스약정에 따라 J 명의의 은행계좌로 1억 9,36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H의원(구 F의 원)' 의료기기 구입대금 편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7.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H의원'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J에서 H의원에 2억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납품할 것처럼 허위 견적서 등 1)을 작성하여 주고, 2016. 6. 30.경 H의원 사무실에서 위 허위 견적서 내용대로 의료기기가 공급된 것처럼 의료기기를 병원에 일시적으로 가져다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O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0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2억원 상당의 의료기기 구입대금울 O 주식회사에서 부담하고 H의원으로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약 580만원을 납입받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후 위 O 주식회사로부터 2016. 6. 30.경 위리스약정에 따라 J 명의의 은행계좌로 1억 9,36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Q병원' 원장인 R 에게 의료기기 구입대금을 빙자하여 허위대출인 일명 1)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의료기기 공급계약서는 피고인 A 소개한 의료기기 도소매업체인 'S' 명의로 체결하되, 'S'에서 'J'에 하청을 준 것처럼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후, 'J' 명의로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고 의료기기 구입대금도 'J' 계좌로 지급받 '공리스'를 해주겠다고 제안한 후, 2017. 5. 3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T에 있는 Q병원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Q병원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2,000~3,000만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2억원 상당에 새로 납품할 것처럼 납품견적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이 'L'명의2)로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고, 2017.6.28.경 Q병원 사무실에서 위 허위 견적서 내용대로 의료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의료기기를 추가로 병원에 일시적으로 가져다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O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O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2억원 상당의 의료기기 구입대금을 O 주식회사에서 부담하고 Q병원으로부터 48개월 동안 매월 약 456만원을 납입받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후 위 O 주식회사로부터 2017. 6. 28.경 위 리스 약정에 따라 L 명의의 은행계좌로 1억 9,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 R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피고인) D, Y, Z, A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U, V,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물품매매계약서 사본, 견적서 1. 리스실행 통보서 1. 재단법인 장관변경 허가 신청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채무인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2)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 D에게 범행 가담을 제안한 후, 피고인 D이 운영하는 'L' 명의로 허위견적서를 작성하고 의료기기구입대금도 'L' 계좌로 지급받음 1. 시설대여(리스)신청서, 시설대여(리스)약정서 1. 수사보고(AB이 피내사자 A에게 입금한 자료 등 첨부, A 사용계좌 등 자료 제출, J 통장거래 내역서 첨부, H 의원, Q병원 리스자료 첨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리스약정이 '공리스'가 아니라 이른바 '매각 후 재리스'에 해당하는데, 이는 의료기기를 담보로 리스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를 의료기기 매매상으로부터 매수하는 절차가 필요하여,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J로부터 매수하는 형식을 택하였는바, 이는 모두 실제로 이루어진 매매계약이고 적법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한 바도 없고, 피해자에게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리스약정이 '공리스'에 해당한다는 것은 제2항인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제로 Q병원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의료기기들을 일시적으로 가져다두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모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의료기기의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견적서 등을 만들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하게 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와 같은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을 통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거나 향후 회복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들로부터 의료기기의 가치나 존재를 기망당하지 않았다면 당초 리스약정을 체결하거나 대출금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다만, 이는 양형에서 반영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3년~6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없음 w·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의료기기를 담보로 한 대출과정에서 의료기기 가격을 부풀린 다음 이를 근거로 리스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또한 피해의 규모도 상당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G 치과'와 관련한 피해는 해당 치과를 운영하는 재단(재단법인 'AC')의 일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이 과정에서 재단법인 'AC'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2736호 업무상 배임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나머지 'H의원'에 대하여는 의료기기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Q병원' 부분에 대하여는 리스약정이 중도 해지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와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 및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해진 범위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