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16.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합12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 피고인은 2016. 11. 30. 17:30경부터 2016. 12. 1. 01:30경 사이에 대구 서구 C에 있는 'D'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 정신지체장애 2급의 피해자 E(여, 30세)를 상대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몰래 투약한 후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대구 서구 F에 있는 불상의 건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미상량의 필로폰을 커피에 태워 필로폰이 포함된 커피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정신지체장애 2급인 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투약하게 하고,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더 이상 하지마라, 경찰에 신고한다"라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팔,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후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¹2017고합129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6.12.24. 20:00~21:00 경북 구미시 G 앞 노상에서, H에게 현금 10 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3g 상당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31,02:00~03:00 경북 구미시 I에 있는 J역 인근 노상에서, H에게 현금 1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2g 상당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12.24. 22:00경 대구시 서구 K 5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g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3.2.02:00 경 경남 창녕군 L에 있는 M모텔 201호에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유전자감정서, 약독물감정서, 마약감정결과(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1. 내사보고(2017고합120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 2017고합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 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감정 회보서 1. 추징금 산정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7고합120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8,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먹이거나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지적장애로 인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인 피해자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장애의 정도 및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어떠한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피해자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설명하는 범행 장소 및 그 장소로의 이동수단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고,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기는 했지만 삽입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에 대한 유전자감정결과와 배치되어 그 진술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탄 커피를 먹이고 유사강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지능지수 35 이상 50이하의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인지기능과 언어표현에 제약이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제한된 단어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경험사실을 스스로 표현하였다 [피해자는 간단한 의문문('누가', '어디에서', '무엇을')은 이해하나, 복잡한 의문문('어떻게', '왜')에 해당하는 질문을 적절 하게 이해하는 것이 다소 어려워 보이고 어휘력 부족 및 자기중심적인 사고 등으로 인해, 이에 해당하는 질문이라도 적절하게 답변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상대방의 질문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답변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진술조력인 보고서). 또한 피해자는 글을 읽고 쓰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 이해력이 부족하여 단순하게 문장을 읽고 쓰는 수준으로 문장의 이해를 위해서는 반복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였다. 피해자의 인지특성을 감안할 때 시간의 순서 혹은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거기에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강력한 흥분, 환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각성제인 필로폰을 음용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입은 장소, 범행 장소까지의 이동경로에 대하여 다소 두서가 없거나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일부 일관되는 진술에 유전자감정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를 더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 30세의 여성으로, 성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이 형성되어 있고 성관계가 갖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아저씨와 작업장 근처 '0' 식당 앞에서 만났다. 아저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불특정 건물 5층과 그 건물 옥상에 갔다. '아저씨'가 자신이 뿌리치는데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밑(음부)을 빨았다. 아저씨는내가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자꾸 괴롭혔다. 아저씨한테 해코지 당했다, 당시 아저씨와 아줌마가 있었다, 가해자와 함께 있는 동안 빵, 믹스커피를 먹었다, 아저씨의 이름은 P, 아줌마의 이름은 Q."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비언어적 행동들을 더하여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7:22에 O 식당에서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조회 회신결과, 피고인의 주거지 위치 및 현장 주변에 대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28),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커피를 마셨고, 피해자가 배가 고프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빵을 사주었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동하였다는 N의 증언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기억하는 가해자인 '아저씨'와 현장에 있었던 '아줌마'의 각 이름인 'P', 'Q'는 피고인의 이름인 'A' 및당시 현장에 있었던 'N'의 이름과 다소 유사한 점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행을 당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범행을 가한 가해자가 피고인이 맞는지에 대하여는 영상 및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을 본 후 고민하지 않고 "저 사람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개개의 질문의 취지를 비교적 잘 이해하고 답변하였으며,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쟁점과 관련하여서 "피고인은 다섯 번 정도 본 적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길을 막고 못 가게 했다. 피해자가 당뇨가 있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도 계속 먹으라고 하여 뚜껑이 열려져 있는 포도맛 음료를 먹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하지 말라고 계속 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팔을 꺾은 후 다리 사이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만졌다. 칼을 가지고 죽인다고 협박한 적이 있다. 피고인의 손이 대변보는 곳으로 들어왔다. 많이 아팠다."라고 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범행 장소에 대하여 건물이 아니라 버스터미널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차에 타고 이동한 것이 아니라 버스를 타고 이동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증언 시점은 사건 발생 당시로부터 1년이 넘게 경과한 시점인 점,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장소에 대한 개념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필로폰을 음용한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범행 장소 및 이동경로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답변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나머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지는 아니한다.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지적능력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증인 N은, 이 사건 당시 O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자신이 위 차량에서 이탈하여 1시간 정도 피고인, 피해자와 떨어져 있었고, 그 이후 다시 합류하였다가 피해자와 헤어질 때쯤 피해자에게 7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거나 둘 사이에 성매매 합의가 있었다는 진술은 전혀 없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를 만나는 동안 N이 함께 있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모두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하고 피해자를 만졌다. 그러나 삽입하거나 사정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객관적인 증거인 '유전자감정결과, 약독물감정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즉, 피해자로부터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항문 근처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피해자에 대한 유전자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의 유전자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배치된다. 특히,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성매매를 하였다면, 피해자로 하여금 필로폰을 음용하게 할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N7른 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10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필로폰을 매수,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정 또한 중한 점,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고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을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행인 점, 유사강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하여 현재 구속되어 재판 계속중이며,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후 유사성행위 범행 등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며 다른 장애인을 대상으로 추가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상당하며,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면 변태적인 행동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장기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담보하기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과 본건 범행 태양 및 범행 후 정황,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이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 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죄는 한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1회 저지른 것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성폭력 습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수형 생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향후 왜곡된성적 충동과 성행이 어느 정도 교화되어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