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피고인의 아내 C와 이웃주민인 피해자 D 사이에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인해 2012.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C가 상해 및 무고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자 위 재판과정에서 C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 D, E, F, G 때문에 C가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2, 5. 경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C의 1심 재판에 대한 항소를 준비하기 위해 해당 형사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이를 검토하던 중 위 기록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C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5. 05:16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폰 음성사서함에 "A다. E부터 손 보려고 사시미칼하고. 내가 감방에 가고 내가, 그건 내가 각오하고 이렇게 손 본다. 그게 첫 번째 저 한테 저 앞에서 기다리더라. 그래서 죽이려고 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I 전화번호 바꿨네. 부천에 계양구. 니들 두 다리 잘린다. 내가 한 6개월 공갈협박죄로 하면 6개월이나 1년 살면 되겠지. 항소했지만 항소를 이겨도 니들은 가만 안 둔다. 이겨도 니들 5명은 두 다리 잘린다. 새벽 5시에 집을 다 뒤질 수는 없어. 니들 얼굴을 다 기억해. (이하 생략)"라는 내용을 녹음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 C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 증언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5. 5.부터 2012.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휴대폰 음성사서함에 녹음내용을 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D, E, F, G이 피고인의 아내 C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 증언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치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D 휴대전화 음성사서함 내용녹취 등),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진술 확보 및 음성 녹취 CD 첨부) 1. 경찰압수조서 1. C의 판결문(2012고정876), 사건진행 내용 1. 음성녹취 CD 3매 1. 피의자 및 아내 C 휴대폰 발신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기본범죄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를 기본범죄로 함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권고형의 하한은 10월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1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1년에 따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경합범가중] 징역 1년 ~ 3년 8월 상한(3년 8월) 산출 근거 : 1위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2년 + 그 다음으로 범정이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번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1년 + 역시 그 다음으로 범정이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의 권고형 상한의 1/3인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한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직접 해하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대단히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아내 C에 대한 소송에서 허위로 진술 · 증언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아내 C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위 소송에서 허위로 진술 · 증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설령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 · 증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복범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D과 E의 집에 실제로 찾아가기도 했으나 피해자들이 마침 집에 없어 만나지 못하였던 점, 특히 피해자 F의 경우, 피고인은 2012. 2. 아내 C와 공동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입건되었다가 향후 피해자에게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취지의 2012. 4. 5.자 각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고 난 후에야 2012. 4. 9.자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동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이후 자신의 행동의 심각성을 조금씩 깨닫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상 범행의 횟수가 여러 번이기는 하나 순번 1번을 제외하고는 그 시기가 2012. 12. 14, 및 2012. 12. 15. 양일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구체적인 해를 가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도 아내 C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