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4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6. 18:30경 서울 서초구 E아파트 2동 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여, 45세)가 결혼 전 다른 사람과 교제한 사실을 언급하는 등 말다툼을 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수차례 찧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린 후 피해자를 끌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쇼파에 내동댕이치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얼굴의 타박상, 인간 교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안방에 있는 침대로 끌고 가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위와 같은 폭행으로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을 벌려라. 혀를 주지 않으면 네가 선생님(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 전에 교제한 사람)을 사랑한 줄 알겠다."라고 말 하며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고, "너는 내꺼니까 다른 놈이랑 씹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현장사진, 이메일 진술서, 각 진단서,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처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피고인과 재결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상 이 사건 내용을 공개 및 고지할 경우 피해자와 그 자녀의 사생활이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부싸움을 한 이후 화해를 하기 위한 의도로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고, 당시 피해자도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법리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판결 참조). 3.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기 전에 현관문 앞이나 거실에서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할 때까지는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과도를 집어 들고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베란다 창문 쪽으로 끌고 가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부분은 강간의 고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보아 강간죄의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1)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폭행한 직접적인 이유는 평소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지 않은 것 등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다가 감정이 격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관문 밖과 거실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을 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거나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는 등 성관계를 암시하는 행동이나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당시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는 못한 이유는 강간 행위 이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육체적,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기 때문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적으로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였으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후적으로는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을지라도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태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강간죄에 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에 대하여 발급된 진단서상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 정도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얼굴과 사건 발생 장소 등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는 당시 30분 이상 머리와 가슴 부위에 계속적으로 강한 충격을 받아 해당 부위에 통증이 매우 심하였고 결국 현관문 앞 복도에서 몸에 힘이 풀린 상태로 바닥에 눕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안 입구와 거실 소파, 안방 침대 순서로 끌고 갈 때 피해자는 몸을 움직일 힘이 거의 없고 의식도 희미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상당한 강도의 폭행이 오랜 시간 지속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강하게 물어 피까지 났으며 과도를 들고 '죽여 버린다'는 말을 하거나 방충망을 열고 피해자를 베란다 쪽으로 끌고 가려고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 인해 피해자는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6년경 혼인신고 하였는데 그 후 가정불화로 2013. 3.경부터 별거하였고, 피해자는 2013. 8.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4. 11.경 취하하고 그 무렵부터 다시 같이 살기 시작하였는데, 다시 같이 살게 된 주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주로 피고인과 자녀들 사이의 관계를 들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진정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혼인생활 중 보통 같은 방에서 잠을 자지 않았고 평균적으로 1년에 2~3회 정도 성관계를 하여 왔으며, 이 사건 발생 무렵에도 그와 같았다. 3) 성교 당시 및 그 이후 상황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해 안방으로 끌려오기 전에 있었던 폭행과 협박 등으로 성교 당시 육체적으로 몸을 움직일 힘이 거의 없었고 머리와 가슴에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으며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자 '가슴이 아프다'고 하였고, 피고인의 입맞춤을 거부하며 입술을 벌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협박에 마지못해 응하였으며, 성교 당시 피고인의 애무 행위에 응하지 않으며 거의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간음 행위 도중 잠시 방을 나간 사이에 몰래 휴대폰으로 '경찰을 불러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도 피고인의 폭행 등이 두려워 자신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숨기려고 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3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3년~3년 6개월[= 3년 + 6개월(= 1년×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강간 전에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행의 방법이나 정도가 매우 과격하고 심하며, 그 이후 강간 범행까지 발생하여 피해자가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에 따라 형사처벌 없이 가정보호처분을 받았고, 그와 별도로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현재까지 법률상 처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보고 다시 가정을 회복할 가능성과 자녀들을 위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알코올 치료강의 등을 포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