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6.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8.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4. 29. 14:3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203동 707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를 현관문 틈새에 끼우고 눌러 현관문을 찌그러뜨린 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거실 책장 위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1개와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4. 09:30경 광주 광산구 신촌동 대주파크빌아파트부터 같은 날 09:40경 같은 구 E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08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의 단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 중 550,000원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로 인정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 중 480,000원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절도범행에 이르러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범행 횟수도 1회에 그쳤으며, 공소외 G과 결혼을 약속하고 신혼집까지 마련하여 교제를 하다가 G의 임신에 따른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경제적 압박을 받아 이 사건 절도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범행이 절도습벽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압수된 장도리 등과 차량 트렁크에 넣어둔 절단기를 미리 마련하고,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차량을 세워두고 휴대폰을 차안에 놓아두는 등 범행을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한 점, 피고인은 이미 네 번에 걸쳐 상습절도로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8. 5. 20. 당원 2008고단950호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을 당시 그 범행수법 역시 대낮에 빈집을 골라대문 틈 사이에 드라이버를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침입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절도범행과 그 수법이 동일한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것은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추가로 절도범행을 시도하다가 현행범으로 검거되었기 때문인 점,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절도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매달 50만원을 들여가며 최신형 중형 승용차를 렌트하여 끌고 다닌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범행은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그 죄질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습절도범행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거침입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은, 피고인이 2011. 5. 4. 11:2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의 규정취지는 범죄습벽의 발현인 상습성을 중시하여 상습으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특수절도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경우에 이를 포괄하여 상습범의 1죄로서 가중처벌하려는 데에 있는바, 위 규정이 단순절도에 대하여도 상습성이 인정되는 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와 동등하게 취급하여 동일한 법정형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상습적인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미 위 법조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법조 소정의 상습절도죄의 1죄 외에 별개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상습으로 절도범행을 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여지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재물을 훔칠 의도로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위 주거침입 행위는 앞서 인정한 피고인의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므로, 이는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만이 성립하고 이와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재물손괴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피고인이 2011. 5. 4. 11:20경 위 피해자 H의 집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를 현관문 틈새에 끼우고 눌러 현관문을 찌그러뜨려 피해자 H 소유의 위 현관문을 약 6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상습적인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문호 등을 손괴한 경우 그 재물손괴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는 상습특수절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미 위 법조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법조 소정의 상습절도죄 외에 별개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상습으로 절도범행을 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절도의 목적으로 건조물을 손괴하였으나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재물손괴에 그친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여지는 이상 재물손괴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별개로 재물손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재물을 훔칠 의도로 피해자 H의 집현관문을 손괴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위 재물손괴 행위는 앞서 인정한 피고인의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므로, 이는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만이 성립하고 이와 별도로 재물손괴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