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7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02:17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축사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이후에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04

굵게{유죄 부분[피고인 A]}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I 상가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8. 5. 23.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위 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부터 같은 해 8. 15.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2,0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12,1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L, M,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외 10인의 진정서 1. 노임미지급내역, 근태자료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1,200만 원을 넘는 점,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이 가지는 중요성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 L, O, P, Q, R, S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굵게{[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I 상가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8. 5. 23.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위 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9.부터 같은 해 8. 29.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2,720,7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C, D, E, F, G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굵게{[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T 소재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U로부터전주시 덕진구 I 상가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개인건설업자인 A에게 하도급 주어 A으로 하여금 2018. 5. 23.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이를 시공하게 한 직상수급인이자 2018. 9. 1.부터 2019. 1.경까지는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포함한 위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로서 임금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9. 1.부터 같은 달 2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3,6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5,0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직상수급인으로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의 점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에게 하도급을 준 위 공사현장에서 A이 2018. 6. 29.부터 같은 해 8. 29.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2,720,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5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A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C, D, E, F, G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C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외곽도로 쪽에서 C마을회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도로 중앙에는 가로수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있던 가로수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곡성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C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전화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단, 모두 2004년 이전의 범죄이다)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236%로 매우 높아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61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은행에 보관된 돈이 유출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현금을 전달할 방법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 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불상자와 '위챗'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빈집에 들어가 현금 다발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현금 수금 업무와는 너무나 상이하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수거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30만 원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 업무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21.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어머니 적금 만기가 되었으니 찾아가라"라고 말하고, 다음 날인 2020. 10. 22. 09: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여기 경찰서 형사과인데 집 전화가 사기로 유출이 되었다. 돈이 얼마 있느냐? 그 돈이 빠져 나가기 전에 모두 인출해서 현금을 출입문 앞에 놔두고 전파방해가 있을 수 있으니 검정봉지에 담아 놓아라. 현금은 우리가 찾아가서 지문 의뢰한 다음 29일에 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기망책은 은행직원이나 경찰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금원에 대한 지문 의뢰 등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기망책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70만 원을 인출하여 광주 서구 D건물 O동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은 현금을 놓아두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챗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52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 앞에 놓아 둔 현금 2,070만 원이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절도 및 주거침입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22.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금을 보호해 줄 테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한 다음 지문 보존을 위하여 냉동실 안에 넣어 놔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300만 원을 인출하여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광주 남구 E 아파트 OOO동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냉장고의 냉동실 안에 현금을 보관하고,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거지를 비우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챗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020. 10. 22. 11: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는 현금 3,3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압수증명 1. 영업내역 분석, 운행기록 분석 1. 택시요금 영수증, 카드 승인내역 1. 각 사진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용의자 도주로 추적 수사), 내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제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전 이용한 F 택시운전사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 사건 병합 관련),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광주서부경찰서와 수사 공조),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2차 범행 장소 - 피의자 도주로 추적 수사), 수사보고(G 택시 차량 운행기록 확인 관련), 수사보고(G 차량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이자 카드 사용 내역 확인), 수사보고(카드매출내역 영수증과 카드승인내역 동일 여부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숙소 H 모텔 I호 내부 확인),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네이버지도 어플 검색 기록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했던 알뜰폰 유심카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범죄 수익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횟수, 피해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12.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주유소'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금삼거리 쪽에서 진상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F 라보롱카고 화물차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전벽, 후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2. 19:35경 광양시 G에 있는 편의점 앞 삼거리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의 실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식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9.부터 2020. 3.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2월 임금 3,500,000원, 2020. 3월 임금 1,016,130원 등 임금 합계 4,516,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9. 위 사업장에 입사한 근로자 D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15:45경 목포시 옥암동 1085-2 도청입구 사거리를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공폭포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번호 불상의 벤츠 화물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앞지르기가 금지되어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교차로가 끝나는 지점에는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차선에 신호대기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고 선행 차량의 뒤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차로를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선행하던 벤츠 화물차를 앞지르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 운행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059,6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경기도 부천시 D건물, E호에 위치한 'F'라는 후불제 상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장례지도사이고, 피고인과 G은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B한방병원 소속 한의사였던 사람이다. C은 2019. 1.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인천지역에서 장례지도사로 오래 일하여 아는 장례식장이 많으니 거기서 나온 사체들을 검안하여 돈을 벌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그 제안에 응하면서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G에도 위 C의 제안을 전달하여 G도 위 C의 제안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 G은 인천 일원에 있는 장례식장 직원이나 불상의 유족들로부터 검안 의뢰가 들어오면 피고인 또는 G 중 시간이 되는 사람이 장례식장으로 가서 시체검안서를 작성하거나, C이 G이나 피고인의 도장과 B한방병원의 직인을 사용하여 G이나 피고인 명의의 시체검안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유족들로부터 검안비를 받으면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9. 2. 27.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병원 장례식장에서 사실은 한의사인 G이 직접 시체를 검안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직접 검안을 한 것처럼 G의 한의사 명의와 B한방병원의 직인을 이용하여 G 명의로 허위 시체검안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3건의 허위 시체검안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과 공모하여 허위의 시체검안서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시체검안서 1. 채증영상 캡쳐, P 장례식장 범행 영상, 장례식장 범행 장면 CCTV 영상, Q병원 장례식장 CCTV 영상 사진, R 장례식장 CCTV 영상 사진, S 장례식장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P장례식장 직원의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G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보고서 첨부),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에 관한 수사 사안), 수사보고(피의자 A과 C의 공모관계 입증), 각 장례식장 사용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간 통화내역), 수사보고(U병원 장례식장 각 변사자에 대한 피의자들의 위치 값,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C의 공모관계 여부), 수사보고(피의자 C, G의 공모관계 여부),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진행내용 검색결과,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V에 대한 허위검안서 작성 이외에는 공모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피고인을 통하여 B한방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G에게 사체검안 업무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G이 많이 훼손된 사체는 볼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훼손된 사체는 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T, C에게 시체검안서 작성에 필요한 피고인 및 G의 도장, B한방병원 직인 등을 제작하도록 지시하였고, C은 위 도장 및 직인을 사용하여 시체검안서를 작성한 점, C은 시체검안서를 작성할 무렵 피고인과 다수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이는 C이 시체검안서 작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C이 작성한 시체검안서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자신이 직접 검안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C을 문서위조죄로 고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C이 검안비로 받은 돈을 C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도록 한 점, C, G은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허위 검안서를 작성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 G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2. 허위진단서 등 작성 > [제2유형] 적극적 동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한의사로서 영업적으로 허위검안서 작성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21:16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C, 앞 도로를 비금읍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직직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며 직진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E 방면에서 도초 방면으로 직진중인 피해자 F(남, 60세) 운행의 G 쏘렌토 차량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위 쏘렌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5. 21:16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신안군 I에 있는 J 식당으로부터 전남 신안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사고경위에 대한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H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04: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도로를 북항 방면에서 서해안고속도로 방면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정차하여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9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5. 04:20경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 목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각 1부,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그 와중에 인명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까지 일으킴으로써 기어이 그 위험을 실현시키고야 말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이하 상세번지 미상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가구설치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10. 12.부터 2019. 12. 20.까지 가구운반 양중업무를 담당한 C(한국명: D)에게 2019년 10월 임금 500,000원을, E(한국명: F)에게 2019년 10월 임금 1,600,000원을 각 체불하여 임금 합계 2,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22:40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근무 명령을 받고 검문 중이던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C, D기동대 경장 E의 음주운전 단속 검문에 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이에 위 단속경찰관들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의심이 있어 교통순찰차 F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여 광주 동구 G빌딩 뒤 주차장에서 피고인 운전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화물차 뒤 쪽에 정차하자, 피고인은 화물차를 뒤로 후진하여 교통순찰차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경찰관 E이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운전석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리자 제2순환도로 화순방면으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경찰관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경찰관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교통순찰차를 수리비 302,5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차례, 사고 후 미조치로 1차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1차례 있는 등 교통관련 법령을 수차례 위반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가 순찰차를 충격하여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고 순찰차를 파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2. 11. 30.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래 지금까지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들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 정도로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합의에 이르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집행유예기간을 3년으로 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19:09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해광로 199에 있는 매안IC 부근 도로를 여수 쪽에서 광주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을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세)과 G(남,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C, E,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서 피해자 4명이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1년경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17:56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텔레그램 닉네임 'E')이 운영중인 텔레그램 'E' 대화방에 접속한 후, D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린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위 'E' 대화방에 게시된 F 서버의 링크(G)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여, 13세) 등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 등 총 363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광주청 xlsx 중 피의자 관련 내역 1. 계정별 성착취물 소지 내역 1. F 가입 메일 명의자 확인 1. 범죄일람표 영상 캡처화면(96-106쪽) 1. CD 1매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들 특정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1. 각 수사보고[아동 성착취물 소지자 특정(국내메일계정)/ 아동성착취물 F 링크 유포 관련 / 아동성 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텔레그램 E 유포 아동성 착취물(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구입·소지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비교적 어린 대학생인 점, 수사기관 이래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일부러 소지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고 위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란물 파일 개수가 많기는 하나 이는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그런 것으로서 소지행위 자체가 반복되지는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은 구법 적용 사안으로서 범행 당시에는 소위 I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엄벌 분위기나 여론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소지 행위를 넘어서는 다른 위법한 행위나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2020. 10. 15.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미가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특히나 무면허 상태였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214%로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바,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형사처벌을 할 필요는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것은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인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