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4. 22:19경부터 같은 날 22:44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41세)의 주거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시킨 다음 위 차량 뒷좌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위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남편은 4, 5년 전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장 상사에게 골프강사인 피고인을 소개해주었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직장 상사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골프 레슨을 받거나 피고인과 함께 라운딩을 나가면서 피고인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 2)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장 상사는 2019. 9. 4. 17:30경 ‘C’이라는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고량주를 마셨다. 그 후 피해자, 피해자의 직장 상사 및 피고인은 자리를 이동하여 2019. 9. 4. 19:15경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소재한 ‘E’에서 계속 술을 마셨다. 3) 피해자, 피해자의 직장 상사 및 피고인은 2019. 9. 4. 21:36경 위 단란주점 밖으로 나왔다. 피해자의 직장 상사가 21:38경 승용차를 타고 떠났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9. 9. 4. 21:39경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단란주점을 떠났다. 그런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식당 ‘C’으로 갔으나 휴대전화를 찾지 못해 같은 날 21:54경 다시 ‘E’으로 돌아왔고,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발 아래에서 휴대전화를 찾은 다음 21:56경 위 단란주점을 떠났다. 4) 2019. 9. 4. 22:14경 피고인의 승용차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에게 직접 운전하겠다고 하여 대리운전기사가 승용차에서 내려 돌아갔고,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이동한 다음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여 22:19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아닌 다른 구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22:44경 다시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2019. 9. 4. 22:48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정차하자 피해자는 문을 열고 뒷좌석에서 내려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한 다음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갔다. 5) 피해자는 2019. 9. 4. 22:48경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던 중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입었던 팬티를 떨어뜨렸다. 피해자의 남편은 2019. 9. 5. 00:30경 귀가하다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엘리베이터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가 떨어뜨린 팬티를 발견하였다. 피해자의 남편이 집에 도착하였을 때 집 안에 피해자가 구토한 흔적과 피해자가 침대 위에 외출복을 입은 채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의 옷을 갈아입히기 위해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으나 피해자가 팬티를 입고 있지 않았다. 피해자의 남편은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피해자를 깨웠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은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팬티를 수거하였으며, 집안 내부를 확인하던 중 거실 소파 앞 바닥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요가 바지에 정액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해자의 남편은 다시 피해자를 깨웠으나 피해자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피해자의 남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직장 상사 및 피고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2019. 9. 5. 03:23경 경찰에 신고하였다. 6) 수사기관이 2019. 9. 5. 04:18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블랙박스가 있는지 질문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블랙박스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자신의 승용차 블랙박스의 SD카드를 포맷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식당 ‘C’과 ‘E’에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셨고, 집 안에 구토를 한 채 잠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질, 자궁경부, 외음부 및 피해자의 요가 바지의 양 허벅지 부분에서 각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가슴과 입술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점, 피고인이 2019. 9. 5. 04:18경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고 자신은 블랙박스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블랙박스 SD카드를 포맷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거나 성적 행위에 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E’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9. 4. 19:15경부터 21:23경까지 위 단란주점에 있으면서 타인의 부축을 받지 않고 혼자 복도를 걸으며 여러 차례 화장실을 다녀오기도 하였고, 21:39경에는 위 단란주점 사장의 허리를 끌어안고 단란주점 밖으로 걸어 나와 위 단란주점 사장과 대화를 나누거나 직장 상사를 배웅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성관계가 끝난 22:44경으로부터 약 4분이 지난 22:48경 스스로 뒷좌석의 문을 열고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인사를 한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걸어갔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요가 바지는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있었고, 피해자의 요가 바지의 양 허벅지 부위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으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요가복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은 당시에는 피해자밖에 몰랐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라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에 들어있던 요가 바지를 꺼내어 피고인의 정액을 닦는데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전후 피해자의 행동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2019. 9. 4. ‘C’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반부터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는 술에 취하여 당시에는 의식적으로 한 행동을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이른바 ‘블랙아웃’(Black-Out) 증상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에 술에 취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이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나) 또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등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모르게 간음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자신의 정액을 닦은 요가 바지를 감추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다시 피해자의 가방에 넣는다는 것은 타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이다.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9. 9. 5. 04:00경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았을 때 차량에 블랙박스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블랙박스 SD카드를 포맷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블랙박스의 SD카드를 포맷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은 블랙박스 SD카드를 포맷한 때로부터 약 5시간이 지난 2019. 9. 5. 09:07경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았을) 당시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 거짓말을 하고 블랙박스 SD카드를 포맷하고 가지고 있었다. 죄송하다. 블랙박스 SD카드를 제출하겠다. 꼭 복원이 되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날 09:30경 블랙박스 SD카드를 임의제출하였던 점,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의 친분이 오래되어 피해자의 직장 상사를 연결해 주기도 하고 가족끼리 어울리는 등 가까이 지내기도 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숨겨야겠다는 생각으로 블랙박스 SD 카드를 포맷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납득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