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12:4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기름을 넣는데 술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05경부터 13:3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는 것처럼 하며 숨을 깊게 내뱉지 않거나 중간에 불대를 떼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G 경장 H으로부터 13:34경부터 13:4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E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완수사 요구 결과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42),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및 회신에 대하여)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음주측정거부영상 1. D지구대 경찰관 제출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지구대 경찰관들의 최초 음주 측정에 성실히 임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측정 장비의 고장이나 기능 이상 등을 핑계로 음주 측정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거래처와의 대금 결제를 위한 촉박한 일정으로 인하여 채혈에 의한 음주 측정에 응할 수 없었던 것일 뿐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고, 반면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등 참조). 2)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77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지구대 경찰관들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호흡측정기에 충분한 호흡량을 불어넣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이후 경찰서 G 소속 경찰관들의 3차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당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F 경찰관은 ‘기름을 넣는데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이 있던 이 사건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F 경찰관은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감지기 검사를 하려고 했으나, 음주감지기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다른 순찰차로 근무 중이었던 J, I 경찰관에게 새로운 음주감지기를 지원 요청하였다. F 경찰관이 다시 음주감지기로 검사해보니 음주 반응이 있었고, 피고인의 얼굴도 붉고, 술 냄새가 났으며, 계속 횡설수설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2)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가지고 있던 음주감지기, 음주측정기가 오류가 있어서 피고인이 성실히 음주측정에 응하였음에도 계속 측정이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 경찰관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음주감지기만 전원이 꺼져 있어 교체하였을 뿐, 다른 음주측정기는 고장 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에 대한 1차 호흡측정시 음주측정기에 호흡시료부족으로 표시되었고, 2차 측정은 피고인이 숨을 제대로 불지 않아 측정을 할 수 없었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호흡측정기는 민감도가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계를 바꾸어 3차로 측정하려 했으나 피고인이 이마저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여 음주측정기에 호흡시료부족이 뜨자, 음주측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경찰서 G 직원인 K, H 경찰관에게 지원요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계 오류는 모두 피고인이 호흡을 제대로 불지 않아 측정치가 표시되지 않은 점을 두고 이 사건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오류 또는 에러로 통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지구대 경찰관들의 지원요청을 받고 경찰서 G 소속 H, K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앞서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측정요구에 응하였으므로, 더 이상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였다. 4) 바디캠 CD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지구대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호흡즉정기의 불대에 숨을 불어넣기는 하였으나, 측정이 불가능하도록 약하게 숨을 불어넣거나 호흡측정기가 요구하는 수초 가량의 충분한 숨을 불어넣지 않아 측정기에 호흡시료부족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억지로 측정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경찰관들에게 계속 “너무하세요”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측정기에 나오는 호흡시료부족의 의미를 설명하며,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고, 경찰관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 계속 불어넣으라고 안내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은 이미 불었으니 더 할 수 없다며, 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다. 5)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너무하다는 말만 계속 하며 측정에 응하지 않고 시간을 끌자 피고인에게 제대로 측정에 한번 응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급한 거래처와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시간을 지체시키며 자리에 주저앉아 계속 물만 들이킬 뿐이었다. 6)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들에게 계속 치과치료를 다녀왔다고 하면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기도 하였는데, I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방금 다녀온 치과가 어디 있는지 상호를 물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정확히 이야기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측정 전 다녀온 치과나 약국 상호명을 기억하지 못한 점,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 결제내역 등에 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측정 전 치과를 다녀왔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7)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0. 26. 뇌출혈이 발병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당시인 2021. 10. 28.경에도 뇌출혈로 인하여 호흡곤란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이 뇌수술을 했다고 주장하므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혈액측정을 권유하기도 하였으나, 대답을 회피하는 등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8) 피고인은 거래처와의 급한 약속 때문에 호흡 또는 혈액 측정에 응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지구대 경찰관들의 측정요구에 시간을 끌며 계속 거부하여 왔던 점, G 직원들의 10여 분에 걸친 3차에 걸친 측정요구에 아예 응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거래처와의 급한 약속 때문에 경찰관들의 측정요구에 더 응하지 못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및 적정한 처벌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 경시의 성향에서 비롯된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고, 위 처벌전력도 2004년경 이전으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