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67-1

범죄사실 2019고단3467(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수법의 피싱 범죄 외에도, C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즉석만남'을 위장한 채팅을 통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알몸채팅'이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고,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이나 조건만남 또는 조건만남 알선을 가장,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조건만남 사기' 등의 범죄 역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D는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더불어 이 사건 총책으로 판단되는 사람으로, 중국과 국내를 출・입국 하면서 인출책을 포섭하여 범행에 가담시키고, 범행에 필요한 '대포카드(범행카드)'를 모집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등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인출 범행을 '위챗' 등으로 지시, 총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10.경부터 위와 같은 조직의 성명불상의 총책 및 D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현금인출 등의 범행지시를 받아 사전에 범행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인출 지시에 따라 범행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공범들이 인출한 현금을 수거하여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 하였다. E, F은 2018. 11.경부터, 피고인 B은 2019. 5.경부터 위와 같은 조직의 성명불상의 총책 및 D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현금인출 등의 범행지시를 받아 범행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인출 지시에 따라 범행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18. 11. 5.자 공갈(피고인 A)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일명 '몸캠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 D 등은 2018. 1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접근한 후, 채팅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자위행위를 한 동영상을 전송하도록 유도하고,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지인들 연락처 목록을 전송한 후 "돈을 보내지 않으면 전화번호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자위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자위동영상 삭제비용 명목으로 2018. 11. 5. 21:38경부터 21:52경까지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D는 위챗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사전에 D,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에게 지시를 받아 인출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범행카드인 위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8. 11. 5. 화성시 J에 있는 K은행 화성남양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G이 이체한 피해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6.경 사기, 공갈(피고인들)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 D 등은 2019. 6. 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조건만남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 등으로 2019. 6. 6. 19:17경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D는 '위챗'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사전에 보관하고 있던 범행카드인 위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무렵 서울에 있는 불상의 은행 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L가 입금한 15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들 및 D,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9. 6. 6.경부터 2019.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8,357,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일명 '몸캠피싱'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 D 등은 2019. 6. 11. 22: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속삭임'이라는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피해자 N에게 접근한 후, 채팅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자위행위를 한 동영상을 전송하도록 유도하고,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지인들 연락처 목록을 전송한 후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 유포하겠다, 영상을 삭제 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고 자위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자위 동영상 삭제비용 등의 명목으로 2019. 6. 10. M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4회에 걸쳐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D는 '위챗'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사전에 전달받아 보관 중이던 위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무렵 서울 소재 불상의 은행 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N이 이체한 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D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대림역 지하철 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카드 전달책으로부터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통장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정상적인 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명 '테스트 작업'을 거친 후, 그 무렵 D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고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E, F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범행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이용하여 상호 번갈아가면서 피해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E, F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6. 5. 15:44경 D의 지시에 따라 의정부시 O에 있는 'P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 남자 2명으로부터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정상적인 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근 PC방에서 인터넷 뱅킹 접속 등 사용조회를 통해 일명 '테스트 작업'을 거친 후, 그 무렵 D 등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상호 번갈아가면서 피해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검거될 때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8개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2019고단7855(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수법의 피싱 범죄 외에도, C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즉석만남'을 위장한 채팅을 통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알몸채팅'이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고,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이나 조건만남 또는 조건만남 알선을 가장,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조건만남 사기' 등의 범죄 역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D는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더불어 본건의 총책급으로 판단되는 사람으로, 중국과 국내를 출・입국 하면서 인출책을 포섭하여 범행에 가담시키고, 범행에 필요한 '대포카드(범행카드)'를 모집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등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인출 범행을 '위챗' 등으로 지시, 총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10.경부터 위와 같은 조직의 성명불상의 총책급 및 위 D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현금인출 등의 범행지시를 받아 사전에 범행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인출 지시에 따라 범행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공범들이 인출한 현금을 수거하여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5.경부터 피고인 A과 함께 위 D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현금인출 등의 범행지시를 받아 범행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인출 지시에 따라 범행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1.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일명 '몸캠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 D 등은 2019. 6.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R에게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자위행위를 한 동영상을 전송하도록 유도하고,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지인들 연락처 목록을 전송한 후 "돈을 보내지 않으면 전화번호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자위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자위동영상 삭제비용 등 명목으로 같은 날 3회에 걸쳐 합계 6,700,000원을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등으로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함께 위 D 등의 지시에 따라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계좌들과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위 D가 지정하는 계좌로 재차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D,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6. 11.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2,590,000원을 각각 갈취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 위 D 등은 2019. 5.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조건만남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V에게 "선불금을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사이에 조건만남 선불금 명목 등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30,012,000원을 위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함께 위 D 등의 지시에 따라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계좌들과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위 D가 지정하는 계좌로 재차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D,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6. 11.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05,468,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019고단8411(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수법의 피싱 범죄 외에도, C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즉석만남'을 위장한 채팅을 통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알몸채팅'이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고,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이나 조건만남 또는 조건만남 알선을 가장,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조건만남 사기' 등의 범죄 역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D는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더불어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 판단되는 자로, 중국과 국내를 출·입국 하면서 인출책을 포섭하여 범행에 가담시키고, 범행에 필요한 '대포카드(범행카드)'를 모집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등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인출 범행을 '위챗' 등으로 지시, 총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위와 같은 조직의 성명불상의 총책 및 D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현금인출 등의 범행지시를 받아 사전에 범행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인출 지시에 따라 범행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공범들이 인출한 현금을 수거하여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E은 2018. 11.경부터 위와 같은 조직의 성명불상의 총책 및 D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현금인출 등의 범행지시를 받아 범행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인출 지시에 따라 범행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일명 '몸캠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 D 등은 2018. 11.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W에게 접근한 후, 채팅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자위행위를 한 동영상을 전송하도록 유도하고,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지인들 연락처 목록을 전송한 후 "돈을 보내지 않으면 전화번호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자위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자위동영상 삭제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21:27경 H 명의 X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D는 위챗을 이용하여 피고인 및 E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과 E은 사전에 D,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에게 지시를 받아 인출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범행카드인 위 H 명의 X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11. 9. 01:07경 중구 Y에 있는 Q은행 명동역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가 이체한 피해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6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Z, AA, AB, AC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진정서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은행별) 회신자료 1. 각 C 대화내용 첨부(증거목록 133번, 236번, 240번, 243번), 각 피해금원 송금 거래내역 첨부(증거목록 134번, 232번, 235번, 239번, 244번)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및 각 이에 첨부된 자료 2019고단7855(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D,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E, AF의 진술서 (사본) 1. 각 진정서 (사본) 1.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각 C 대화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AG 전화조사), 내사보고(피해자 R 전화조사), 내사보고(피해자 AH 전화조사), 내사보고(피해자 AI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J 전화조사), 내사보고(피해자 AK 전화조사), 내사보고(피해자 AL 전화조사), 내사보고(피해자 AM 전화조사) 2019고단841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 (사본) 1. C 대화내용, 계좌이체 영수증 및 내역 1. 악성코드 포렌식시스템 자동분석 보고서, 금융계좌 회신자료, AN 회신자료, CCTV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7855)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O(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AP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에만 관여하였을 뿐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함께 기소된 A 및 D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또는 공갈 범행에 가담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사기죄 내지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또는 공갈 범행의 상선들과 다른 인출책들 사이에 미필적으로나마 순차적・암묵적으로 그 범죄의 실행에 관하여 공모관계에 있었으므로, 각 피해자 별로 일죄가 성립하는 판시 사기 범행에 있어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전체에 대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책, 유인책, 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등으로 분업화되어 실행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을 완성하기 어려우며, SNS를 이용한 몸캠피싱 및 조건만남사기 범행 역시 이와 유사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 그 자체만을 따로 떼어 본다면, 사기 또는 공갈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성립된 이후 사후적으로 그 이익을 확보, 실현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도 있겠으나, 인출책인 피고인의 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지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분업화된 다른 공범들의 행위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적인 피싱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범행을 일부씩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실행하는 범죄이고, 통상 최상층부의 총책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은 자신과 접촉하는 공범 외에는 다른 공범의 존재나 인적사항 등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 형태로 그 범행이 실행된다. 판시와 같은 사기 및 공갈 범행은 보이스피싱 및 몸캠피싱의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계좌에 돈을 송금 받음으로써 기수에 이르는바,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 다른 공범들이 위 돈의 인출에 성공하였는지 여부나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유무는 이미 성립한 사기죄 또는 공갈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은 함께 기소된 A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인출 일을 소개받아 2019. 5.경부터 수차례 A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피해금을 인출한바 있고, 위챗 단체채팅방에서 D 등으로부터 A과 함께 실시간으로 해야 할 일을 지시받기도 하였으므로(수사기록 178면, 224면 등 참조), A을 비롯하여 현금 인출 업무를 하는 다른 인출책의 존재와 활동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검거될 무렵인 2019. 6. 12.까지도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피싱 범행에 관하여 D, A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인출책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범행이 계속되던 당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협박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또는 몸캠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또는 공갈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판시와 같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수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 역시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고, 피고인들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2차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더구나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 역시 모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 역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판시 2019고단3467 사건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AC([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5)에게 피해금액의 일부인 1,600,000원을, 피해자 AB([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4)에게 피해금액 전부인 1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이 저지른 판시 2019고단8411 사건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W가 공범인 E으로부터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받았다(수사기록 282-284면). 한편,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또는 몸캠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피해금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