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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4.8.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C 임야 108,879m2의 소유자인 D 행세를 하고, B은 위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을 찾아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1. 11, 중순경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충남 아산시 C 임야 108,879m2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매할 수 있으니, 서울에서 매도인을 만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30.경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제안을 듣고 나온 피해자 F에게 D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D이고, 위 부동산을 20억 원에 매도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어서 B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 D의 동의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란에 '충청남도 아산시 C 임야 108,879m², 매매대금 란에 '매매대금 이십억 원, 계약금 일억 원, 잔금 일십구억 원을, 매도인 란에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G, 주민등록번호 H, 전화 I, 성명 D' 등의 내용을 각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D 소유 부동산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 소유자인 D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허락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D 행세를 하고, B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1억 원을 지급받고, 2011. 12, 2.경 및 2011. 12. 7.경 각 1,000만 원을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고소장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수사협조의뢰 회신, 인감증명발급대장, 부동산매매계약서, D 및 B 인감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D의 주민등록증 사진 확인), 수사보고(수표지급제시인 및 배서인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타인으로 행세 및 타인의 권한을 행사할 목적으로 사기 및 문서 위조한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 전 마지막 공판기일(2018. 8. 31.)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노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불안정 협심증 등), 한편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전문적이고 대담한 범행인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가담정도, 범죄 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3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 징역형의 집행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뚝섬유원지 등에서 노숙생활을 하다가 돈도 없고 배가 고프게 되자, 과거 김밥을 사먹으러 들렸던 적이 있는 음식점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8. 22:1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김밥전문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김밥을 주문한 후 입구 옆 조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7cm, 총길이 약 40cm)을 집어들고 조리대 앞에서 김밥을 만들려고 준비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7세)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돈 통 열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에게 그 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식칼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참고인들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7cm, 총길이 약 40cm)을 들고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자칫하면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경제적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1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15.4.23,23: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여, 18세, 가명)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4. 24. 01:00경 부근에 있는 'G' 주점으로 함께 이동한 뒤 벌칙으로 술을 먹는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자 일행들 몰래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함께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4. 24. 02:15 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DVD방'에서,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려가 10번 방에 눕힌 뒤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가 있는 방실을 알려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위 10번 방을 찾아 안으로 들어왔다. 그곳에서 피고인들은 함께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하다가,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콘돔을 착용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본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4. 02:15 경위 'I DVD방'에서 피고인 B의 아이폰 6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옷이 모두 벗겨진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피고인들이 만지는 모습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CD 1.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사진,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G 술집 앞 외부 CCTV 관련 -사진11장 첨부)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현장 내사 등, 참고인 K 전화조사), 현장 및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 1항 제2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17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3)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징역 5년 6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징역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날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DVD방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간음까지 하였으며, 이러한 장면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스마트폰 메신저 채팅방에 전송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인격을 완전히 짓밟고 피해자를 자신들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삼은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0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이승현(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22:15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신호를 따라 정차하자 "신호를 위반하고 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대구달성경찰서 구지파출소 쪽으로 택시를 운행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대구 달성군 창리 소재 위 파출소 앞에 정차하여 내리려 할 때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피해자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 것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강대 판사 김진영 판사 황성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경과 같은 해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프집 등의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4,850만 원을 빌렸으나, 위 업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돈놀이를 하여 고리의 이자를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한 후 기존 채무 변제와 업소 운영비 등에 사용하고, 돈을 빌리면서 부담하게 된 이자로 인해 채무가 증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자 피해자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변제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다시 돈을 지속적으로 빌리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놀이를 해보겠느냐, 여러 사람에게 돈을 놓을 것이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와 업소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빌리더라도 다시 돌려막기를 위해 돈을 빌리지 않는 이상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7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25,079,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간)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높은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 1)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터 합계 1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 기간,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 중 1억 원 이상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10억 원 이상을 지급하여 실제 피해액은 편취금액보다 적은 금액인 점, 피해자가 신중한 판단 없이 만연히 피고인을 신뢰하여 손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3, 14:31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부상가에서부터 서산시 문화로 118-32, 서산 학생 수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동종 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간격,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07

범죄사실 1.피해자 B(3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1. 00:5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301동 8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의견이 맞지 않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4cm)로 피해자의 이마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5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1. 0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제지하자 화가 나, 위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 D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13

범죄사실 2018고단613 피고인과 피해자 B(35세)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배달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1.5. 03:20경 위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폐연탄 등을 사무실 안으로 던지자 사무실 안 난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두피가 벗겨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2134 피고인은 2018. 7. 4. 04:3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당구장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및 B 피해 부위 사진 2018고단2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4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7. 20:03경 대구 달성군 과학북로 535에 있는 봉천각 뒤편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선 내리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으로 하여금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18.1.7. 20:03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달성군 현풍면 남해오네뜨 앞 도로에서부터 달성군 과학북로에 있는 봉천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10:00 무렵 전남 영암군 군서면 서구림리 293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군 영암읍에 있는 실내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 2009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3회 단속되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3.06:00 무렵 목포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C(여, 44세)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잠그고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8cm, 전체길이 약 1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씹할 년아, 무릎 끓어"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방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위 부엌칼을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팔을 잘라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같은 날 09:00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53세)이 선풍기가 손괴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위 선풍기를 수리해 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고쳐오면 될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선풍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어머니인 피해자 C을 협박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선풍기를 손괴하고, 아버지인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발목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협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징역형)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존속상해 :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비록 존속상해 전과 2회 있으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63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0.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점포에서 'C'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각 17리터)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8,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5조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험분석결과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좌우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 소재 그린주유소 앞 도로를 호산부인과 쪽에서 공영주차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로변경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4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초동면 신호리에 있는 성만교차로에 이르러 인교리 쪽에서 초동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신호 등을 잘 보고 신호등이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녹색신호에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중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하였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5, 6, 10, 13:12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역 2층에 있는 피해자 E(여, 29세)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17,000원 상당의 운동화 1개, 티셔츠 1개, 치마바지 1개를 들고 나오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저지당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추격하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꿈치를 오른손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0, 13:19 경 제1항 기재 역 북쪽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폭행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인 G으로부터 절도 사실을 추궁당하자 위 화장실 2번째 칸으로 도망가려 하였으나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 G의 팔을 때리고 화장실 밖으로 도망 나와, 위 화장실 앞에서 절도신고를 받고 출동한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관 H의 팔꿈치와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범행장면 사진, 범행장소 사진, 폭행사진 캡처사진, 절도 피해 매장 사진, 입퇴원 확인서, 입원 확인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3,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분열정동성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도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각 철도안전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준강도 범행은 다수의 공중이 출입하는 대낮의 철도역사 내 매장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수법의 대담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철도안전법위반 범행은 철도종사자들의 신체적 평온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철도종사자의 직무기능을 침해하고 철도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오랫동안 분열정동성 장애를 앓아왔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준강도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회복되었으며 철도안전법위반 범행의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처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 및 교화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정신질환 등 현재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3.경 인천 남구 주안동 17-1 기업은행 건물 내에서 B 아반떼 차량을 매입계약을 하면서 고소인 피엘씨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가 9,000,000원을 36개월로 매월 338,613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차량 담보 대출계약을 체결, 차량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차량을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 회사와 맺은 대출계약에 의해 대출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위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질권 등을 설정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 미납한 상태에서 2015. 5.초경 인천 남구 C건물 1층 성명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에게 양도해 버림으로써 고소인 회사의 권리목적이 된 위 차량 회수에 대한 권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1:05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3회가량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광명대교 시멘트 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03: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레스포자전거 1대와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지문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자전거가 회수된 점,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고, 2017. 1. 7.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09:00경~11:00경 광주 서구 내방로 251번길 10에 있는 광명 1)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양형사유에 해당하고, 아래 각증거에 의하여 위 전과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므로(대법원1971.12.21.선고71도2004판결등참조), 이 부분을 추가하여 인정한다. 하이츠아파트 105동 7~8라인에 이르러 소방호스 관창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인 18층에 올라가, 계단으로 2층까지 내려오면서, 각층에 설치된 소화전 안에 있는 소방호스 관창을 풀어 가방에 담는 방법으로 피해자 광명하이츠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소방호스 관창 17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피해자 진술서, G, H, I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관련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현장확인),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촬영), 수사보고(압수물 확인 사진촬영), 각 사진(수사기록 제301 351 37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광주지방법원 20152585 및 15고단1605호 판결문, 광주교도소에 대한 2017. 8. 24. 자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각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 : 제1범죄, 제2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중흥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상습절도죄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형의 집행정지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