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22

범 죄 사 실 2020고단4022 피고인은 2016.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7. 02:52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근무하는 D'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가사가 나오는 모니터 화면이 꺼졌다는 이유로 밴드 직원에게 화를 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붙잡고 비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437 피고인은 2016.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8. 21:35경 부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던 중 피해자 G(45세, 여)의 차량이 갑자기 정차하여 사고가 발생 할 뻔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피해자 근처로 위 돌멩이를 던지고, 근처에 있던 자전거를 머리 위로 들어서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695 피고인은 2016.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2021. 1. 3. 01:42경 부천시 H, 연립주택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운전석 뒤 펜더부터 운전석 문짝까지 약 2m 정도를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긁어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869 피고인은 2016.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5. 23:45경 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남, 62세)가 운영하는 가구점 건물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손으로 밀고 들어가 복도까지 침입한 다음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문짝 1개를 들고 나와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5. 23:52경 김포시 L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4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924 피고인은 2016.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8. 15:50경 김포시 N에 있는 ‘O’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P(여, 43세)에게 ‘할 말이 있으니 식당 밖으로 나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488 피고인은 2016.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3. 14:20경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Q 앞 이면도로를 R호텔 방향에서 S 방향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 등을 소흘히하여 피해자 T이 우측 길가에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1,858,4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부천시 Q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심곡동 복개 천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832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11. 00:37경 경기 김포시 U에 있는 V 앞에서, 피해자 W이 술에 취하여 그곳 길에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과 X은행 체크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8. 11. 00:50경 경기 김포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에서, 마사지를 제공받은 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W 명의의 X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00,000원 상당의 마사지 이용료를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1. 01:25경 경기 김포시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에서, 뉴던힐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W 명의의 X은행 체크카드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11. 01:33경 경기 김포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에서, 뉴던힐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4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11. 01:37경 경기 김포시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에서, 뉴던힐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4,5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8. 11. 01:46경 경기 김포시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에서, 뉴던힐 담배 1보루와 음료수 1개를 구매하면서 위 나항과같은 방법으로 47,5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353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6.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AN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은박지 재질의 종이로 감싸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021고단3693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9. 3. 12:24경 경기 부천시 AP에 있는 AQ 인근 밭에서 피해자 AR 소유의 가지 약 50개 등 합계 53,000원 상당의 농작물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9. 3. 11:30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AS에 있는 AT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AP에 있는 AQ 주차장 인근 도로까지 왕복 10㎞ 구간을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판결문 등 2021고단1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사설 CCTV 확인 및 목격자 진술청취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재판 중), 공소장 2021고단1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의 진술서(간이공통)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추가분석 등)(순번 11), CCTV 영상 캡쳐 사진(순번 12),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수용기록 확인),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등), 공소장 2부 2021고단1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이동경로 CCTV 영상 편집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기간 확인 2021고단1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및 수용조회 2021고단2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조사사진, 자동차정비견적서 2021고단2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카드 승인내역서 및 카드 전표 첨부), 내사보고서(지갑 등 절도 피해 장소 및 시간 정정 관련) 1. 피해자 X카드 승인내역 휴대폰 문자, 범행장면 CCTV 영상 2021고단3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의 목격자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관리법위반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3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현장 및 회수한 피해품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주정차된 차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린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1고단3693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주정차된 차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으로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위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0고단4022, 2021고단1437, 2021고단1695, 2021고단1869, 2021고단192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판시 2021고단1869 사건 및 2021고단2832 사건의 각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르는 등으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재판 중임에도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하였으며,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