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22:40경 서울 마포구 D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피해자 F(35세)과 그의 처를 태우고 가던 중 뒷좌석에서 커피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피해자 부부를 향해 차에 묻히지 말라고 말한 것을 이유로 시비하다 택시를 세운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량 밖으로 끌어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끌어내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폭행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낸 다음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한 직후에도 피고인이 위 경찰관의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주요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자연스러우며 또한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바로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그 진술을 꾸며냈다고 보기에는 피해 일시와 진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고, 그 진술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있는 점, 또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G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에 피고인이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가격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렸는지 손으로 때렸는지는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이는 분명히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유형력 행사에서 더 나아간 가격행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과 주요부분에 있어 서로 부합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다음에 피해자와 몸으로 실랑이를 하다가 그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한 번 밀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택시 내부에 설치된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다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그 형태는 불명확하지만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고, 그 순간 피해자가 뒤로 밀려나는 모습 등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행위 여부 형법상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 것으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택시 내부가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운전석이 위치한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혼자서 몸을 앞으로 움직이며 신발이 끌리면서 나는 듯한 '짝'하는 소리와 함께 '쿵'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는바, 그 정도의 소리 크기로서 운전석 뒤쪽에 부딪힘으로써 나는 소리였다면 그 충격으로 인해 운전석이 미세하게나마 흔들렸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그 무렵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위치한 운전석이 흔들리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 점, 출동경찰관이 출동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운전석 뒤쪽을 발로 찼다는 진술을 듣고 운전석 뒤쪽을 2번에 걸쳐 살펴보았으나 특별히 신발자국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찍'하는 소리와 '쿵'하는 소리가 난 이후에 이를 두고 피해자가 운전석 뒤쪽을 발로 찼다는 피고인과 왠 시비냐며 항의하는 피해자 사이에 언쟁 등에 이어 피해자의 추가적인 폭행 등 피고인의 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 점,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운전석 뒤쪽을 발로 차서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생각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폭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면 될 것이고 그러한 신고조치를 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블랙박스 영상 등의 자료에도 찾아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그러한 신고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채 택시를 멈추고는 피해자를 억지로 끌어내리려하고 결국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끌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택시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낸 행위는 그 수단에 있어서의 상당성이라든지 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 사이의 균형성 또는 피고인으로서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는 행위 이외에 취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는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좌석을 고의적으로 발로 찬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난 나머지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 1) 이 사건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운행 중에 승객인 피해자와 시비하다 택시를 세운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량 밖으로 끌어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를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는 노력조차도 전혀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 배심원 3명 - 무죄 : 배심원 4명 2.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배심원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끌어 내린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다수결로 무죄로 평결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증거법칙에 따른 증거가치의 판단 및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 성립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법해석을 달리 하여 배심원 평결과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