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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3고단80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외사무실 임대, 개인정보 DB 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분배 등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총책’,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역할의 ‘유인책(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대포폰 또는 대포통장을 해외로 전달하는 ‘전달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은 뒤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수법에 이용되는 중계기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그 역할을 구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6.경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텔레마케팅 대부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가 많이 필요하다,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주면 1개당 8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이 제공하는 휴대전화번호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전달받은 타인 명의의 유심번호와 인적사항으로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으로 ‘B’ 휴대폰판매점 직원 C에게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유심번호와 외국인 D의 여권 촬영사진을 전달하여 C으로 하여금 위 유심번호로 D 명의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3. 6. 23.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6. 23. 15: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개통하여 제공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과 대포폰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협조가 필요하다,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2,854,770원 상당의 G 문화상품권 핀번호와 H 상품권을 위 휴대전화번호와 연결된 I 계정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3. 7. 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724,77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 등을 전송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제공하는 휴대전화번호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2개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위 2개의 휴대전화번호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K 진술 청취 보고), L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외국인 명의를 도용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하는 방법으로 소위 ‘대포폰’을 만들어 제공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실제 범죄행위에 사용되어 큰 피해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기방조범행 피해자 3명과 합의하고, 피해자 1명을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대포폰’이나 보이스피싱 등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8

범 죄 사 실 [2022고단2304] 피고인은 경기도 동두천시 B에 있는 ‘C’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1. 6. 5.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업소에서, 샤워실이 갖추어져 있는 마사지실 4개, 수면실 4개를 설치하고,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씩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월세 이체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300만 원 = 하루 수익 12만 원(손님 2명 × 6만 원) × 영업기간 25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범죄는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기타 피고인의 범행기간 및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50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 12. 01:30경 부산 해운대구 F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20. 1. 12.경 G, G의 배우자인 H과 함께 부산 해운대 소재 F 호텔에 투숙한 점, H은 수사 당시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메트암페타민이 담긴 주사기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고, 그 주사기가 G 잠바에 들어 있는 것을 2020. 6. 13.경 발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G, H 부부와 함께 부산 해운대를 방문하고, 같은 호텔에 투숙하였다 하여 곧 피고인과 G 사이에 메스암페타민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H의 진술은 2020. 1. 12. 당시 G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G가 갑자기 그러한 말을 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이 든 주사기를 보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20. 1. 12.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2020. 6.경까지 투약하지 않고 옷에 넣어두고 있었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G는 2020. 6.경 메스암페타민을 투약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아 2020. 7.경 기소되었는바, 그 무렵 이루어진 H의 2020. 6. 25.자 진술 기재(증거목록 순번2), 2020. 7. 24.자 진술 기재(증거목록 순전7)에는 허위 진술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 H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는 (수사기관에)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믿고 구속영장을 한다는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지어내서 말씀을 드렸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경 남자 지인 2명과 창원시 성산구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마주친 지인 B(여)와 그의 동행자인 피해자 C(여, 23세)에게 합석을 제안하여 노래방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창원시 성산구 D, 3층에 있는 ‘E’ 내 13번 룸에서,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지인 B에게 자리를 바꿔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한 후, 화장실을 다녀와 자리에 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지 않고 눈을 감고 약 10분 동안 앉아 있자, 피해자에게 “일어나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에 걸쳐 툭툭 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잡고 1회 쓸어 올리면서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 3, 7, 8번) 1. 수사보고서(순번 13번) 증거배제결정(증거순번 18번)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심리생리검사 결과통보서(순번 18번)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였으나, 위 결과통보서는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검사 결과가 증거능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검사결과서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증거를 채택하였으므로, 위 증거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추행의 태양이 경미하고, 성적 목적으로 범행한 것도 아니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없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직업, 나이, 범행의 태양,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로 모순된 부분이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모순되는 부분도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당시 피해자가 B을 화장실로 데려가 허벅지 피부가 빨갛게 일어난 것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을 호소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친구인 B의 지인인 피고인을 노래방에서 합석하여 처음 만난 사이인바,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무고할 정도로 심각한 다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반면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별건 전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어 자신의 범행을 적극 부인할 동기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테이블 양 끝에 앉아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테이블의 길이는 약 150cm 정도에 불과하여 몸을 조금 움직여서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이는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에서 인정한 바 있다, 증거기록 86면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태양이 중하지 않고,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범행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3고합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 지적장애 2급, 지능지수 43, 사회연령 10.3세)와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주민 사이로, 피해자의 사리판단능력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떨어져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2.말경부터 같은 해 3.중순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1. 2.말경부터 같은 해 3.중순경 사이 위 아파트 피해자의 방안에서 피해자가 허락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로 인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1. 6.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초순경 위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허락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로 인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1. 장애인 복지카드, 판결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등 열람),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등 열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피해자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건처리 이력), 수사보고서(피해자 법심리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사실 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성폭력사건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진술분석 실시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A 임상심리평가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간음한 것이다.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비교적 오래 전이기는 하나 2010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의 집에 방문하여 놀던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나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의 지적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51

범 죄 사 실 2022고단4651 피고인은 2022. 9. 21. 20:56경 서울 동대문구 B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레깅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1. 17:28경부터 2022. 9. 21. 20:56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여성의 다리, 엉덩이, 치마속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3고단755 피고인은 2022. 8. 31. 20:4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까지 피해자 H(여, 34세)를 뒤쫓아 다니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C을 촬영한 영상 및 파일명 캡쳐사진 1. 각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설 결과보고서 1. 압수한 영상파일 캡쳐사진 [2023고단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처사진 1.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있는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범행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들(C, H)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에 소재한 C농장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축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4.23.부터 2021.1.22.까지 근로자로 근무한 D의 2020년 12월 임금 780,000원, 2021년 1월 임금 1,320,000원 및 2019.6.17.부터 2021.1.22.까지 근무한 E의 2020년 12월 임금 780,000원, 2021년 1월 임금 1,320,000원 등 도합 4,200,000원을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4.23.부터 2021.1.21.까지 근로자로 근무한 D의 퇴직금 4,853,246원 및 E의 퇴직금 2,827,04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과 E와 고용 관계에 있지 않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중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증명한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를 부인하고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임금지급을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 근로자들이 작성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번),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3번)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를 증거로 함에 전부 부동의 하였다. 이에 검사가 피해 근로자인 D과 E를 증인 신청하여 이 법원이 소환하였으나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검사는 D과 E의 고소를 대리해서 진행해 주었던 F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증인 F는 법정에서 D과 E로부터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D과 E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연락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는 D과 E를 법정에 출석시키기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피해 근로자들이 작성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번),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3번)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또한 증인 F의 진술 역시 D과 E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자백으로 보더라도 이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가 되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바(형사소송법 제310조), 결국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765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3. 4. 18. 23:48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의 외부 물품 보관대에 이르러, 그 곳에 보관하는 물품을 가려둔 천막을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이용해 자른 후 천막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라면 1박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22.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7. 15:12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마트’에 들어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3,500원 상당 참치캔 1개, 시가 1,550원 상당 소주 2병, 시가 3,850원 상당 안성탕면 5개입 번들 2개 등 합계 14,300원의 물품을 꺼내어 갔다. 나. 2023.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9. 07:3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합계 4,65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꺼내어 갔다. 다. 2023.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8. 10:5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마트’에 들어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3,200원 상당의 소주 2병, 11,000원 상당의 라면 2봉지, 3,000원 상당의 과자 1개 등 합계 17,200원의 물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지 CCTV 영상자료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장소인 D마트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보고), 각 현장 사진, 발생장소 CCTV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범행 장면이 촬영된 D마트 CCTV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장소 및 피해자에 대한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상착의 관련), 수사보고서(23. 4. 18. D마트 피해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절취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경제적 사정, 나머지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21:50경 대구 남구 H에서 휴대전화로 I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네이버페이 20만팜니다 급매ㅠ’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 17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네이버페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네이버페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6경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46,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D, G)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E, F)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3항[배상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어 배상신청이 부적법하거나(B), 피고인과 합의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B, E, F)]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10명(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7, 8, 10, 11, 14, 15)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합의된 피해자들 외에 피해자 2명(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2)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피해액 합계가 거액은 아닌 점, 지적장애가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가 17명인데 그 중 5명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7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6세)는 2021. 6. 10.경 논산시 득안대로에 있는 논산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같은 달 29.경 퇴영조치될 때까지 같은 중대에서 생활한 동기 훈련병들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19:30경 위 논산육군훈련소 제23교육연대 제3교육대 9중대 막사 내 2층 계단에서 훈련소 생활기간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웃고 피해자에 대해 욕을 하고 다녔다고 생각한 피해자와 이로 인해 상호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보온물통(재질: 스테인레스, 높이: 53cm, 무게: 7.7kg)을 피해자의 팔부위에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7)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4, 25)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22),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26)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기보온물통을 피해자의 팔 부위에 집어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가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보온물통을 던졌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물통을 던진 의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면, 피고인이 물통을 던진 방향은 피해자를 향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몸싸움을 하였는데, 외관상 피고인보다 피해자가 더 심하게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던진 물통에 팔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진 및 상해진단서의 상처부위도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물통을 던졌고, 위 물통에 피해자의 팔 부위가 맞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기보온물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0

범 죄 사 실 2023고단10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C 소속 직원으로서 산업폐기물 처리현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페이로더(골재를 야적장에 야적하고 덤프트럭에 상차하기 위한 차량계 건설기계) 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8. 16:06경 위 ㈜C에 있는 혼합폐기물 처리장에서 위 페이로더를 운전하여 혼합폐기물을 암롤박스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페이로더와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주변 작업자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운행에 필요한 안전장치의 부착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작업자들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충격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근로자와 충돌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페이로더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작업 전 등화장치, 후진경고 장치 및 후방카메라 등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당시 현장 상황, 통행차량 및 인근 작업 현황 등을 사전에 파악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주변 작업자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페이로더를 전진 운행하다가 마침 위 암롤박스 모서리 부분에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페이로더의 로더버킷 부분으로 위 암롤박스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약 2.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바닥으로 그대로 떨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다쳐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2. 5. 11. 09:50경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3고단119 피고인은 2022. 12. 25. 20:00경부터 같은 달 26. 00:54경 사이에 서귀포시 G에 있는 ‘H’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성읍민속로 304,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D)-사본, 수사보고서(건설기계 운전자 안전작업 가이드 사본 첨부), 재해조사 의견서 [2023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와 관련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및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업무상과실치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1998년경 동종 범행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994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의 남자친구인 C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면서 호감을 표시하였고,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 없고, 누나ㆍ동생으로서는 연락은 할 수 있지만 연인 관계로서는 연락은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절 의사를 표현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 등으로 거절의 의사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2022. 8. 28. 23:50경 “남자친구 있는 여자 좋아한 게 처음이라 내가 감정조절도 못하고 서툴럿 나봐 (중략) 내 실수도 그렇고 이렇게 오해 풀려고 해도 같이 살고 있고 연락도 제대로 못하니까 너무힘들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9. 14. 13: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128회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159회의 부재중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문자, 전화 등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ㆍ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14. 09:28경 서울 관악구 D ‘E’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스토킹행위에 두려움을 느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업소 화장실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같은 날 09:50경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허리를 감싸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9. 14. 11: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B이 대화를 더 하자는 피고인을 거부하며 택시를 태워 보내려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B의 몸과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고 얼굴을 3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행인인 피해자 H(남, 50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 H의 어깨와 뒷목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녹화자료 분석(폭행, 스토킹 관련), 방범용 CCTV 녹화자료 분석, CCTV 녹화자료 분석(강제추행 관련)] 1. 범죄일람표 사진(111~1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B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충격,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