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7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종교단체 소속 교인들이고, 피해자 D(57세)은 위 C종교단체 소속 E교회의 목사로, 피고인들은 위 C종교단체에 소속된 F교회 집사 G과 H교회 목사 I 사이의 분쟁에서 피해자가 I 편을 들지 않고 G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9. 7. 19. 19:30경 피해자가 예배를 진행하고 있던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E교회의 예배당에 들어갔고, 이를 본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는 피고인 A에게 다시는 오지 말라는 말을 하며 위 피고인을 내보낸 후 E교회 교인들만 E교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현관문에 잠금장치를 설정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7. 21. 11:10경, 2019. 7. 24. 19:20경, 2019. 8. 25. 11:09경 및 2019. 8. 25. 15:17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E교회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있어 각각 미수에 그쳤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8. 19.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E교회 근처에서, 사실은 E교회가 F교회 측의 구청에 대한 무분별한 건축 관련 신고, 고발을 도와준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을 지나는 E교회 교인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귀하가 사는 이곳의 주택과 건물이 불법건축이나 토지 경계 침범, 용도변경 등에 해당되거나, 직장인과 영업소의 경우 각종 불법행위가 있는지 귀하의 구청 해당 부서에 신고를 하는 중입니다. 일단 이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곳은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면 신고를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귀하에 대해 고발 신고가 진행되는 이유는 F교회가 월급 직원을 시켜 근무시간에 법인차량까지 제공하면서 수년간 전국의 타 교회와 그 주변 주민들의 주택, 선산묘소까지 무차별 고발하였고 E교회 측은 도장까지 찍어주며 도와주고 있습니다. 중단을 요구하여도 중단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귀하에 대해 불법을 조사하고 신고를 진행하겠으나 혹여나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귀하께서 E교회에 직접 항의를 해 주시고 항의한 녹음을 구청에 제출해 주시면 귀하에 대한 신고를 취소해 드리겠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 수십 장을 배포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미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7. 28. 11:02경 및 2019. 9. 15. 10:48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1항 기재 E교회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있어 각각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기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9. 15. 13:03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1항 기재 E교회 앞에 이르러, 그곳의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위 E교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F교회 직원을 돕는 E교회 전단지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D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 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거침입 부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에서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 여부 및 시기를 알 수 없고, 증거를 살펴보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해당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능력 있는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2019. 7. 19. 피해자 D 측으로부터 더 이상 E교회로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 이후에도 E교회를 찾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2019. 7. 19. 이후에 피고인들이 E교회에 들어간 행위는 E교회 관리자인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한 건조물침입죄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E교회에 들어간 당시 피해자 D과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상황이고 심지어 피해자 D 측로부터 더 이상 E교회로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E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특정 일시 및 장소에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E교회에 침입하였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명예훼손 부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의 사실적시로 피해자의 명예가 미약하게나마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적시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그 주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피고인 A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귀하에 대해 고발 신고가 진행되는 이유는 F교회가 월급 직원을 시켜 근무시간에 법인차량까지 제공하면서 수년간 전국의 타 교회와 그 주변 주민들의 주택, 선산묘소까지 무차별 고발하였고 E교회 측은 도장까지 찍어주며 도와주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으로 보인다. 먼저 “F 교회가 . 무차별 고발하였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해당 부분은 F교회가 타 교회와 그 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여러 번에 걸쳐 고발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자유로운 고발권의 행사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고발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자유로운 권리의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불과하여 고발권을 실제로 행사한 사람에게 고발권을 행사하였다고 적시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어떤 사람이 고발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고발하지 않을 경우 그 사람에 대하여 인내심 또는 자제력이 높은 사람, 과묵한 사람,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측면이 있기에 고발권을 실제로 행사하지 않은 사람에게 고발권을 행사하였다고 적시하는 것은 그 사람이 형성하고 싶은 또는 형성한 명예 또는 평판에 대한 훼손을 초래하는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A 측과 F교회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F교회 측이 피고인 A 측을 상대로 수차례 고소·고발장을 관련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F교회 측이 실제 고발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상 위와 같은 부분을 명예훼손적인 사실적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E교회 측은 도장까지 찍어주며 도와주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고발권의 행사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에게 고발권의 행사에 동조하였다고 적시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이고, E교회 측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교회 측의 고발에 관여하거나 관련 서류에 도장을 찍어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D이 F교회 측의 고발에 관여하거나 관련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F교회 측의 고발에 관여하거나 관련 서류에 도장을 찍어준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 D이 F교회 측의 고발에 동조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실의 적시가 허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미필적이나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분쟁 중에 있는 E교회를 수차례에 걸쳐 침입하고 교인들에게 E교회 목사인 피해자 D에 대한 허위사실이 적시된 전단지를 배포함으로써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D이 E교회에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E교회를 찾아간 점, 그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는 점, 전단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높은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측면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각 예배방해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예배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9. 7. 21. 11:10경, 2019. 7. 24. 19:20경, 2019. 8. 25. 11:09경 및 2019. 8. 25. 15:17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예배가 진행 중인 위 교회현관문 앞에서 휴대전화와 블루투스 스피커로 H교회의 설교를 틀어놓아 재독하고, 찬송가를 불러 피해자가 진행하는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예배방해의 점 1) 피고인들은 2019. 7. 28. 11:02경 및 2019. 9. 15. 10:48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예배가 진행 중이거나 예배를 준비하던 위 교회 현관문 앞에서 휴대전화 스피커를 통해 설교 음성을 틀어놓고 큰소리로 찬송가를 불러 피해자가 진행하는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9. 15. 13:03경 예배를 준비 중인 E교회 예배당에 들어간 후, 피해자와 E교회 교인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여 피해자가 예배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E교회로 들어가 E교회 2층에서 진행 중이었던 예배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E교회 1층 정문 앞에 앉아서 스스로의 예배를 진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이 E교회 2층에서 진행 중이었던 예배를 방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진행했던 스스로의 예배가 E교회 2층에서 진행 중이었던 예배의 주관자 및 참석자들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을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이 E교회 2층에서 진행 중이었던 예배를 방해할 정도의 언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당시 언동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깔끔한 정장차림으로 E교회 1층 정문에 꿇어앉아서 자신들이 추종하는 목사의 설교녹음을 블루투스로 재생 및 청취하고 E교회 2층에서 흘러나오는 찬송가를 따라 부르는 방법으로 스스로의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당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E교회 2층에서 진행 중이었던 예배의 주관자인 D조차도 피고인들 측의 스스로의 예배에서 생성되는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E교회 2층 예배당에 들어간 적도 있으나 그곳에서 큰 소란을 피우거나 위협적인 언동을 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눈을 감고 예배당 뒷자리에서 약 10분 정도 앉아 있다가 밖으로 나갔을 뿐이기에 피고인들의 행위를 건조물침입죄로 의율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피고인들의 행동으로 피해자 D 측의 예배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