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00:0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호프에서 피해자 E(3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맥주병을 내리쳐서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는데 피해자가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와서 피고인에게 대항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싸움을 말리던 F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칼을 빼앗은 다음 주방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2회 힘껏 찔렀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뒤 열상(길이 15cm, 깊이 근육층), 두피 열상(길이 15cm 및 3cm, 깊이 각 근육층)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수술기록지, 응급실기록지,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및 치료 상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변소 내용에 대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로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여 이를 막다가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가격하였을 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피고인의 생명과 신체를 방어하기 위해 그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행위에 해당하고 그 정도가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당시 상황이 정당방위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오상방위행위나 오상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2차례 찌르거나 내리쳤고 그 당시 피고인은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찌르거나 내리치는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목 뒤 열상(길이 15cm, 깊이 근육층), 두피 열상(길이 15cm 및 3cm, 깊이 각 근육층)을 입었는데 그 상처는 깊이가 근육층에 달할 정도로 깊다. 그 상처 안에서는 크기 3mm가량의 유리조각이 2개 발견되었다. 이외에도 피해자는 왼쪽 귀 부분에 열상을 입었다. 한편 피해자의 목 뒤 열상과 두피 열상 사이 간격은 깨진 맥주병의 단면 너비보다 좁은 3cm 안팎이고 그 간격도 일정하지 않다. 이처럼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의 부위와 깊이, 개수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는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실수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한 차례 찔러 발생한 상처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깨진 맥주병으로 두 차례 이상 상당한 힘으로 찌르거나 내리쳐 발생한 상처라고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깨진 맥주병은 신체의 중요 부위를 찌를 경우 충분히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흉기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찔렀는데 목은 중요 혈관과 신경이 지나는 급소이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는 그 깊이가 근육층 깊이로 가장 깊은 곳은 외부로 노출되지는 않았으나 척추의 극상돌기(spinous process)에 달할 정도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해로 과다출혈이 발생하였고 치료 과정에서 수혈을 받으면서 기흉 등의 합병증이 생기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G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6. 1. 29. 자정 무렵 D호프에서 피고인, 피해자, F가 같은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 피고인이 있던 테이블 쪽을 쳐다보니 피해자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바닥에는 맥주병이 깨져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여 자신은 F와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를 서로 뜯어말렸다. 피해자가 주방으로 들어가기에 피해자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칼을 가지고 나가려고 해 막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밀려 넘어졌다. 그 이후 F가 칼을 가지고 주방으로 들어왔고 밖으로 나가니 피해자가 목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위와 같은 G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깨진 맥주병으로 찌르거나 내리치기에 앞서 이미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등에 해당하는지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공격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공격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인 정당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고 그 정도가 초과한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한 행위의 성격을 위와 같이 공격행위라고 보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오상방위행위나 오상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는데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칼로 찌르려고 하여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깨진 맥주병으로 찔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먼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공격함으로써 피해자의 반격을 유발하였다(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피해자를 공격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에 대항하여 어떠한 반격행위를 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해자가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나가 피고인에게 휘둘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해자의 행위는 피고인이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히 초과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는 등의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칼을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오른손을 다쳤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칼을 휘둘렀다면 피고인이 더 큰 상처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피고인은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깨진 맥주병으로 찌르거나 내리쳐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완전히 제압당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4개월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의 감경영역 권고 형량 범위는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살인미수범죄 제2유형의 감경영역 권고 형량 범위는 위 살인범죄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칼을 들고 저항하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찔러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어 피해자의 생명에 큰 위험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말다툼을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두르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매우 위험하고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 마치 자신이 목격자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지혈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