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29

범죄사실 ■2014고단42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4.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27. 22:09경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시청 본관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7. 22:09경 태백시청 당직실에서 피고인이 그 전에 시청에 전화해서 기초수급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당직자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직실에서 근무 중인 시청 직원 D에게 강하게 항의하면서 "씨발 공무원들, 내 얼굴 똑바로 봐"라고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약 20분 가량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5고단36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4. 7.경 태백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여, 36세)가 사귀자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일하는 가요주점에 수시로 찾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제대로 근무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면 계속 전화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괴롭혀 달라고 애원하자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오빠 천만원 벌금 나왔네. 그냥 돈 보내라. 오십'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만약 돈을 보내지 않는다면 성관계를 하자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2014. 7. 28.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부탁을 받은 피해자의 남자 친구인 F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농협 G)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7. 10.경 태백시 H에 있는 'I모텔'의 호실불상 방에서 피해자 E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약 15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3. 22:50경부터 23:20경까지 사이에 태백시 H에 있는 피해자 J(41세)이 운영하는 'K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하려는 사실을 알고 술을 제공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안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소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5.경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 L의 처 M에게 95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을 알고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9. 01:20경 태백시 N, 1동 503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수회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며 피해자의 처 M의 이름을 부르면서 "돈 받으러 왔다, 빨리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야간에 채무자의 관계인을 방문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출입문 초인종이 문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CD동영상 내용) 1.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2015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취합자료, 피해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벌금형 선택, 그 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J,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당뇨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사귀자고 했으나 피해자 E(여, 36세)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4. 6.경부터 7.경까지 사이에 태백시 이하 불상지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단란주점에 다니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너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정상인데, 왜 장애연금을 받느냐!", "내가 태백시청에 전화해서 P 가요주점에 가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사람이 일을 하니 점검 나와 봐라고 했다."라고 말하고, '정말 지금부터 기초 부정수금 시청 들어간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치 피해자의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7. 초경 21:00경 태백시 H에 있는 'Q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가 말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각 공소기각(2014. 11. 3.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취지의 합의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