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E, F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위와 같은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들의 인적사항, 승ㆍ하차 지점, 운송료 등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알려주면 피고인 B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자가용자동차 또는 임차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해당 태국인들을 고용장소 등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그 대가로 그들로부터 미리 정해진 운송료를 지급받은 후 그 중 일부인 10% 내 외의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 B의 범행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태국인 운송을 알선하고, 피고인 B는 2018. 10. 21.경 자가용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이용하여 불상의 태국인을 전북 고창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태워 전남 해남군 이하 불상의 장소까지 운행하고 운송비로 1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2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총 67회에 걸쳐 자가용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차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인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한 후 합계 19,160,000원을 운송비로 지급받고 그 중 일부인 2,36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임차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범행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태국인 운송을 알선하고, 피고인 C은 2019. 1. 12.경 자가용자동차인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불상의태국인을 전남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태워 전남 무안군 이하 불상의 장소까지 운행하고 운송비로 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12.경부터 2019. 8. 9.경까지 총 287회에 걸쳐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한 후 합계 73,530,000원을 운송비로 지급받고 그 중 일부인 20,69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A, D의 범행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태국인 운송을 알선하고, 피고인 D는 2018. 10. 14.경 임차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인 (차량번호 5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불상의 태국인을 충북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태워 전남 나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까지 운행하고 운송비로 2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8. 10. 14.경부터 2019. 8. 8.경까지 총 397회에 걸쳐 임차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한 후 합계 90,460,000원을 운송비로 지급받고 그 중 일부인 33,085,500원을 피고인 A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임차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 A, E의 범행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태국인 운송을 알선하고, 피고인 E은 2019. 4. 13.경 자가용자동차인 (차량번호 6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불상의 태국인을 경남 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태워 경기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까지 운행하고 운송비로 31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13.경부터 2019. 8. 9.경까지 총 164회에 걸쳐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한 후 합계 50,430,000원을 운송비로 지급받고 그 중 일부인 13,68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알선하였다. 마. 피고인 A, F의 범행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F에게 태국인 운송을 알선하고, 피고인 F은 2018. 11. 3.경 자가용자동차인 (차량번호 7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불상의 태국인을 강원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태워 전남 해남군 이하 불상의 장소까지 운행하고 운송비로 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1.경부터 2019. 4. 3.경까지 총 162회에 걸쳐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한 후 합계 46,610,000원을 지급받고 그 중 일부인 15,255,000원을 피고인 A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알선하였다. 바.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L(일명 ‘M’)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들의 인적사항, 승ㆍ하차 지점, 운송료 등을 전달받으면 피고인이 자가용자동차인 (차량번호 8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 태국인들을 고용장소 등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그 대가로 그들로부터 미리 정해진 운송료를 지급받은 후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위 L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L는 피고인에게 태국인 운송을 알선하고, 피고인은 2018. 10. 14.경 위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여 태국인 N을 불상의 장소에서 태워 경남 창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추건조장까지 운행하고 운송비로 2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9.경부터 2019. 7. 2.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한 후 합계 13,720,000원을 운송비로 지급받고 그 중 일부인 1,300,000원을 위 L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위 L는 이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G, B, H, I, J, K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위와 같은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O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들의 인적사항, 승ㆍ하차 지점, 운송료 등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G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알려주면 피고인 G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자가용자동차 또는 임차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해당 태국인들을 고용장소 등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그 대가로 그들로부터 미리 정해진 운송료를 지급받은 후 그 중 일부인 10% 내외의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위 O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G의 범행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O은 피고인에게 태국인 운송을 알선하고, 피고인은 2019. 2. 5.경 자가용자동차인 (차량번호 9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불상의 태국인을 강원 동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태워 충남 서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까지 운행하고 운송비로 297,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25.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총 124회에 걸쳐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한 후 합계 33,053,000원을 지급받고 그 중 일부인 4,221,000원을 위 O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위 O은 이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O은 피고인에게 태국인 운송을 알선하고, 피고인은 2018. 10. 22.경 자가용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이용하여 불상의 태국인을 충남 보령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태워 전남 나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까지 운행하고 운송비로 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22.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총 288회에 걸쳐 자가용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차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인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한 후 합계 57,537,100원을 운송비로 지급받고 그 중 일부인 6,132,000원을 위 O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임차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고, 위 O은 이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H의 범행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O은 피고인에게 태국인 운송을 알선하고, 피고인은 2018. 10. 4.경 자가용자동차인 (차량번호 10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불상의 태국인을 강원 홍천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태워 강원 고성군 이하 불상의 장소까지 운행하고 운송비로 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4.경부터 2019. 5. 13.경까지 총 91회에 걸쳐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한 후 합계 25,180,000원을 지급받고 그 중 일부인 2,886,000원을 위 O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위 O은 이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 I의 범행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O은 피고인에게 태국인 운송을 알선하고, 피고인은 2019. 6. 25.경 자가용자동차인 (차량번호 1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불상의 태국인을 경북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태워 충북 보은군 이하 불상의 장소까지 운행하고 운송비로 1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22.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한 후 합계 14,200,000원을 지급받고 그 중 일부인 1,466,000원을 위 O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위 O은 이를 알선하였다. 마. 피고인 J의 범행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O은 피고인에게 태국인 운송을 알선하고, 피고인은 2018. 10. 9.경 자가용자동차인 (차량번호 1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불상의 태국인을 충남 서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태워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하고 운송비로 1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9.경부터 2019. 6. 18.경까지 총 102회에 걸쳐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한 후 합계 46,460,000원을 지급받고 그 중 일부인 6,921,000원을 위 O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위 O은 이를 알선하였다. 바. 피고인 K의 범행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O은 피고인에게 태국인 운송을 알선하고, 피고인은 2019. 3. 27.경 자가용자동차인 (차량번호 13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불상의 태국인을 전남 나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태워 전남 무안군 이하 불상의 장소까지 운행하고 운송비로 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27.경부터 2019. 7. 13.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한 후 합계 9,710,000원을 지급받고 그 중 일부인 1,662,000원을 위 O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위 O은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L의 Q은행계좌 거래분석) 1. 외국인 35명의 출입국 정보 1. 장부 사본, 수첩 사본, 운송내역 수정메모, A 제출 장부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A 계좌내역, 각 계좌내역 1. B 휴대전화 대화내역 출력물 사본, A 페이스북 자료 등 1. 달력 사진, 휴대전화 사진 1. 운행차량의 차종, 번호 확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B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임차한 자동차 유상 운송 제공의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 제공의 점) O 피고인 C, E, F, G, H, I, J, K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O 피고인 D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 1. 형의 선택 O 피고인 A, B, C, D, E :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F, G, J, H, I, K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J, H, I, K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J, H, I, K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운송 횟수 및 그로부터 얻은 이익, 피고인 A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들의 이동을 돕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알선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점 등의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관련된 사항들과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 H, J, K은 초범인 점, 피고인 E, G, I, B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