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00

범죄사실 2018고단3800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에 재료를 납품하는 자로서, 'C' 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와 'E'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을 거래 관계로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9.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C'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울산 동구에 있는 H호텔 커피숍에 물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몇억 원씩 납품해야 돼서 돈이 필요하다. 누님 돈이 있으면 돈 좀 빌려 달라. 1년 후 갚아 주고 이자는 월 5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호텔 커피숍에 납품할 금액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여서 약정한 일시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5. 울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E'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울산 동구에 있는 H호텔 커피숍에 입찰을 받아서 물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이 있으면 좀 빌려 달라. 1년 후 갚아 주고 이자는 월 5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호텔 커피숍에 납품할 금액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여서 약정한 일시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01 피고인은 2017. 4. 17.경 울산 북구 M, 지하 1층 N호 소재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H호텔과 Q에 커피 재료를 납품하는 낙찰을 받아 재료를 공급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달 12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해 주고, 원금은 2018. 4. 16.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당시 채무가 8,000만 원에 이르고, 커피 재료 납품이 원활하지 않아 재고가 쌓이고 있는 상태여서 약정한 일시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J조합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1. 지불각서, 차용증 [2019고단7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1. 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약 1년 정도 이자를 지급하며 사업을 운영하다가 어려운 사정이 생겨 약정한 변제기에 차용한 원금을 변제할 수 없었던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한편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상 금전대차 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일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당시 피해자들 운영의 커피숍에 커피 재료를 납품하던 피고인이 H호텔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H호텔에서 관리하는 커피숍에 커피 재료 등 물품을 대량으로 납품하게 되었는데, 물품 공급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니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변제하고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은행 계좌로 각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게 되었다고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자신에게 H호텔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H호텔이 관리하는 커피숍에 물품을 많이 납품하고 있는 등 사업이 잘되고 있으며 마진이 30%나 되는 등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3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처음부터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이 돈을 빌려 갈 때마다 H호텔에서 낙찰을 받아 커피숍에 커피 재료 등 물품을 대량으로 납품하게 되었다며 사업이 잘되고 있고 수익도 많이 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O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거나 신용회복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만약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8년경 횟집을 운영하다가 망하여 R은행과 S카드 등 금융권에 총 5,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10년경 은행 채무 3,500만 원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같은 해 신용회복신청을 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매월 17만 원씩 2018년경까지 납부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어 그마저도 납부를 하지 못해 다시 신용불량 상태가 되었다고 하면서, 피해자 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부터 이미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H호텔에 납품할 커피 재료를 구입하고 먼저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한 채 커피 재료를 구입할 돈이 없어 다시 돈을 빌리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계속해서 H호텔에 납품할 재고는 쌓이는데 더 이상 매출이 잘 일어나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D, F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H호텔 커피숍에 커피 재료를 납품하기로 확정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호텔 담당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좀 유리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만 나왔는데, 자신의 욕심으로 2016. 11.경 'B'라는 상호로 커피 관련 자재를 납품하는 점포를 열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고, 2017. 2.경부터 H호텔에 종이컵, 시럽, 파우더 등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부수적인 것들을 납품하기 시작하였으나 자신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월평균 1,000만 원 어치 정도를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H호텔 담당자(통합구매팀 T 대리)는 경찰에서 H호텔에서는 2016. 8.~9.경 피고인 운영의 'B'와 거래가 진행되었고 2016. 11.~12경에는 재고 현황이나 견적서를 메일로 주고받다가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2017. 2. 7.경이고, 계약서에는 납품금액이 적혀 있지는 않고 품목이 적혀 있었으며, 그 전에 B와 계약서 없이 거래를 한 적이 있으나 H호텔에서 'B'로 자금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2017. 2. 28.경부터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대체로 부합한다. 4)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11. 29.경과 2016. 12. 24.경 피해자 D로부터, 2016. 12. 15.경 피해자 F으로부터 각 돈을 빌릴 당시에는 피고인 운영의 'B'에서 H호텔 커피숍에 납품금액과 규모를 정해 커피 재료 등 물품을 납품하기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려는 사업의 전망이나 수익성이 불투명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2017. 6. 29.경 피해자 D로부터, 2017. 7. 11.경 피해자 F으로부터, 2017. 4. 17.경 피해자 O으로부터 각 돈을 빌릴 당시에는 이미 '돌려막기' 방식으로 돈을 빌려 커피 재료를 구입하고 있었으며 H호텔에 납품할 물품의 재고는 계속 쌓이는데 매출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수익성과 자금 상황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던 것으 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정과 자신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H호텔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H호텔이 운영하는 여러 커피숍에 대량으로 커피 재료 등을 납품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과시하면서 피해자들이 빌려주는 자금으로 물품을 확보하여 H호텔 커피숍에 공급하기만 하면 큰 수익을 올려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H호텔 커피숍에 납품할 물품 확보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위 사업을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용인하며 그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 금액도 합계 1억 6,000만 원에 달하며,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자신이 커피 재료를 납품하며 알게 된 영세 커피숍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자신이 H호텔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H호텔에서 관리하는 커피숍에 대량으로 커피 재료를 납품하는 사업을 운영하여 큰 이익을 얻을 것처럼 과시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커피 재료 납품을 위한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본건 기망행위가 악의적·계획적이라거나 편취의 범의가 적극적·확정적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차용 원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자를 지급해온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이혼하였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