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05:11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전대로 724번지 2호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70.8km 3차로 고속도로를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비가 내려 도로 노면이 젖어있어 제한속도가 시속 88km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143.66km로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다른 교통사고 처리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던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측 뒷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복강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05:2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전대로 724번지 2호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70.8km 3차로 고속도로를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비가 내려 도로 노면이 젖어있어 제한속도가 시속 88km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112.55km로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위와 같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던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측 뒷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가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사본 첨부), 블랙박스 영상 사본 DVD 1장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사체검안서 1. 진단서 1. 감정서 1. 블랙박스 SD 카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55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사망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망 사고에 이르게 된 데에는 사망 피해자의 과실도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과거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제한속도 초과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23:00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 E(52세)가 밀린 임금 360만 원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강하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증거기록 29쪽), 구급활동일지, 응급센터 초진기록지, 간호기록지(응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적지 않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명백하지는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9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연인사이였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15: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9세)으로부터 오토바이 판매 관련 대화를 하던 중 '왜 거짓말을 했냐' 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오른손 주먹으로 그녀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8. 11. 17.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3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 12: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3층 졸업식장 내에서 피해자 D(19세, 남)에게 장난식으로 "너 턱 한대 맞으면 함몰된다"고 하자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여 "따라 나와 봐, 이야기 할게 있다"고 하자 피해자가 "때려 봐"라고 하여 화가나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지인인 C,D, E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내가 벌은 돈을 다 빼돌렸다, 사기꾼, 나 쁜년, 도둑년, 꽃뱀"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기재 1. C,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아래에서 본 바와 같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축소사실인 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1.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피고인의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지인인 C, D, E에게 전화를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내가 벌은 돈을 다 빼돌렸다, 사기꾼, 나쁜년, 도둑년, 꽃뱀"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의 내용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307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적시한 사실의 핵심적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관리하면서 임의로 이를 사용했다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2006. 5. 경부터 2015. 7.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피고인이 국내에서 지내는 기간에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장 등을 보관하며 관리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출금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문제 삼게 되어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사용한 금원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중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원을 상당 정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22: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7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1회 때리고, 깨진 유리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측 측두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에 관한 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 범행내용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18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여성용 용변칸 안까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8. 13:30경 남양주시 B 건물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첫 번째 용변칸 안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C(여, 55세)이 옆 용변칸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변기 위에올라서서 칸막이 위로 얼굴을 들이밀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각각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3.경 하남시 D에 있는 E 내 직원휴게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누워있는 성명불상인 피해자 여성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LG스타일러스2 휴대폰으로 짧은 치마 아래로 허벅지 부위를 드러낸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여자화장실 안 용변칸의 변기 위에 올라서서 피고인의 위 휴대폰을 칸막이 위로 올려 그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인 피해자 여성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내사 등) 및 첨부된 현장사진, B 건물 2층 CCTV에 나온 피의자 사진, B 건물 1층과 건물 밖 CCTV에 나온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국과수 디지털포렌식 회보결과) 및 첨부된 국과수 복구 회보 동영상 캡처 사진(범죄사실 1), 국과수 복구 회보 사진 캡처 사진(범죄사실 2) 1. 수사보고(B 2층 여자화장실 내 칸막이 지문 감식결과)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및 해당 동영상 사본 첨부) 1. 감정의뢰회보(디지털 분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장실에서 채취한 피의자 지문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A 비교지문 동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의 나. 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도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8.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 21:0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호객행위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8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0. 28. 22: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지인인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18.경부터 같은 달 21. 경 사이 불상일의 오전 무렵에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등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을 지인에게 나누어주기도 하고 스스로 투약하기도 하였다. 다만 위 전과는 범행일시로부터 16~17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리고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입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는 하나 그것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은 이상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정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소 양형기준을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18:40경 시흥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둔대교차로 방면에서 포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잘 조작하고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483,097원이 들도록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현장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다거나 외관상 상처가 없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실제 피해자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하찮은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거나 건강상태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새로운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하중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시흥시 G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정확하지 아니하고 보행이 부자연스러운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로서 B 봉고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석교사거리도로를 고수면 쪽에서 흥덕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이 작동중인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감정의뢰 1. 감정의뢰 회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170%에 이르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진행방향 앞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교차로 안으로 튕겨나가고 차체가 적지 않게 파손될 정도로 강하게 추돌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과실이 가볍지 않고 위험성도 적지 아니하여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1998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교통법규에 대한 준수태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신부전증으로 술을 마시지 않다가 고창 모양성 축제에서 친구들과 모처럼 만나 소주 5잔 정도를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달라고 하여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명백한 범죄로서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술을 끊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면책금을 지불하여 보험금으로 피해자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2005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말초신경장애의 부상을 입어 전역한 상이군인으로 국가유공자인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신부전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장혈관에 스텐트를 3개나 삽입하는 시술을 받고 평상시에도 숨이 가쁘게 생활하고 있으며, 현재 허리 통증, 무릎 관절염 등으로 신경외과, 피부과, 통증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15

범죄사실 2018고단415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20. 5. 23.자 체류 만료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17:11경 기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득한 사실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영점일칠육)%의 주취상태로, 전북 고창 군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5미터 구간에서 자신의 D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486 피고인은 2018. 7.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7.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2.경 혈중알콜 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정읍시 북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창군 E에 있는 F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출력지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공소장,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8. 7. 12. 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10. 2. 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7. 12. 자 각 죄 상호간 및 나머지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5. 3. 혈중알콜농도가 0.13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위 음주운전일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18. 7. 12. 판시와 같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고, 그로부터 약 3개월 만인 2018. 10. 2.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76% 내지 0.158%에 이르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적지 않게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도 차량을 운전한 것이고, 2018. 7. 12.자 운전의 경우 운전 중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으며, 2018. 7. 16.자 운전의 경우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장거리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교통법규를 잘 모르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2018. 5. 3.자 범행으로 이미 적발되어 음주운전이 허용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또다시 반복하여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앞서 언급한 범행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폐결핵 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7. 23:00경 인천 계양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67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28cm, 칼날길이 약 16cm)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 여럿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경 사회관계망 메신저 'B'을 통하여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수금한 돈의 3%를 주겠다"는 제 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금원을 교부 받아 다른 조직원들이 지정해 주는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조직원은 2019. 1. 14. 13: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범죄 연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B' 메신저를 통하여 위 'C'에게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 몫을 제하고 남은 것을 다른 계좌로 총 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1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카페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자신의 예금 계좌에서 709만원을 인출하여 소지한 피해자를 만났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09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이메일 수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호,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사기범죄(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6월~3년 2) 공문서위조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 기본영역 :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1) 감경사유(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년~2년6월 2) 없음 [다수범죄 처리] 제 1 범죄의 상한의 2분의 1(1년3월)을 제2범죄에 합산 : 1년6월~4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면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현실적으로 금전을 교부받는 행위를 분담한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상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점, 피고인이 이 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이미 제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형이 선고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을 따로 떼어내어 또다시 크게 나무라기는 어려워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가볍게 형을 정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00:20경 대구 남구 B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을 하면서 컴 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쳐서 넘어뜨리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열람 내용 및 첨부)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범행 인정 및 반성, 2015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경부터 2018. 6. 29.경까지 대구 중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한복 판매 및 대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위 'C' 매장 내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의 딸이 2018년 E선발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E선발대회 주최자인 F 대표 G의 지인 H와 절친이다, G에게 1억 3,000만 원을 주면 I자리를 만들 수 있으니, 돈을 마련해 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F 대표 G에게 피해자의 딸의 E 수상을 위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전달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8.경 6,200만원, 2018. 5. 15.경 4,000 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 K 합계좌(L)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J 명의 K합계좌 거래내역 첨부), J 명의 K조합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M 수발신 내역 첨부), 피의자 AM 수발신 내역 1. 수사보고(편취금원 1억 200만원 사용처 확인결과 및 변제독촉 메시지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국사봉터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F(남, 33세)이 운전하는 G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말을 더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사진, 사고당시 현장사진 1. 진단서(F)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사고 직전에도 피고인이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주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09: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6km 구간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최근 약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 안에서 잠이 들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