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70-1

범죄사실 2017고합170- 피고인 A 피고인과 D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피해자 E(남, 23세)와는 인근 지역에서 중학교를 다니며 3년 선배로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과 D은 2017. 7. 초경 함께 생활을 하면서 서울, 부산 등지를 돌아다니며 유흥을 즐기던 중 돈이 부족하게 되자,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소지하고 있는 돈을 빼앗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영리유인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 위하여 2017. 7. 16. 18:26경부터 2017. 7. 18. 21:31경까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F'라는 가명으로 카카오톡 메신저 계정을 만든 후 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중학교 때 잠깐 만난 적이 있는 사이이다. 오빠가 보고 싶으니 만나자'라는 취지로 대화를 하면서 만날 약속을 잡아, 2017. 7. 18. 21:31경 아산시 G에 있는 H 피씨방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2017. 7. 18. 21:31경 아산시 G에 있는 H 피씨방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만난 다음 피해자를 인근 공원으로 데리고 가 D은 피해자에게 "가진 돈이 있냐"고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소지한 돈이 없다고 말하자, "돈 있는 거 아는데 왜 없다고 대답하냐.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때릴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F가 내 동생인데 왜 연락을 하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D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D은 피해자를 데리고 천안역으로 이동하여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잠을 잔 다음, 2017. 7. 19. 시간 미상경 천안시 I에 있는 J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폰 1대를 판매하게 한 후 피고인은 그 판매 대금 13만 원을 교부받고, 천안역 인근에 있는 농협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D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과 D은 2017. 7. 20.경 대구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교부받은 600만 원을 분배한 다음, D은 피해자에게 '돈을 넣을 지갑이 없으니 네 지갑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D은 피해자를 데리고 부산시에 있는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이동한 후 2017. 7. 21. 20:40경 부산시 부산진구 K에 있는 L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94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폰을 할부로 개통하게 하고 D은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1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고합190 -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8. 6. 10.경 포항시 소재 상호불상의 숙박업소에서, 휴대폰(갤럭시노트5)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번개장터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6. 11. 경 포항시 소재 상호불상의 숙박업소에서, 휴대폰(갤럭시S6)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번개장터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204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사람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14. 03:15경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P 찜질방에서 충전기에 꽂혀 있는 피해자 Q(57세) 소유의 갤럭시A7 휴대폰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위 핸드폰을 들고 밖으로 나가 위 휴대폰에 '굿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권한 없이 5만 원권 상품권 9장을 구입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삽입된 유심칩을 빼내어 자신의 휴대폰에 꽂은 다음 미리 설치해 둔 '리니지' 게임 어플에 접속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ID를 이용하여 11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결제하는 등 그 대금 합계 609,500원(상품권 구입 수수료 49,500원 포함)이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에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70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R, 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페이스북 대화 내용 1. 문자사진, 계좌거래내역 1. CCTV 내역, 사진 2018고합1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M의 각 진술서, M의 진정서 1. 이체거래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2018고합20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결제한 결제내역서 1. 피해품 및 절취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유인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하한은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름)]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o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영리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6월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각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유형을 결정하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수, 범행 기간, 피해자들에게 야기된 피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위 범죄 유형의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5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D과 함께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합계 71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온라인에 휴대폰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온라인 결제를 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D은 판시 영리유인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2년을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D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천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함께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60만 원 상당을 결제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선고유예 판결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