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35

범 죄 사 실 피고인 H은 2019.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8. 27.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2019. 10. 18. 서울 중구에 있는 주한미대사관저에서 발생한 기습침입 사건 등 수사와 관련하여 2019.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다음 날 10:18경 서울 성동구 I 4층(사단법인 J 사무실) 앞에서 위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신원을 밝힌 후 출입문 개방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위 장소에 있던 불특정 다수인들이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하였고, 이에 같은 날 10:25경 성동소방서 소방관의 협조를 통해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후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위 장소에 있던 약 20여명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고 영장 집행에 착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E는 2019. 10. 22. 10:25경 위 장소에서 영장을 제시하려고 하던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K에게 “신발 벗고 다시 들어와서 영장 집행하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10:36경 경찰 관계자가 위 장소 출입문을 닫으면서 영장 집행을 방해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단법인 J 관계자에게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퇴거조치 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채증이고, 나발이고 당신이 뭐야, 당신이, 당신이나 조용해”라고 소리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아저씨 부인한테나 당신이라고 하지?”라고 말하면서 영장 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0:45분경 위 장소에 대한 영장 집행 소식을 듣고 출입 통제 중이던 위 장소로 들어와 그곳에 있던 나머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협조하지마. 여기 주거지 아냐”라며 영장 집행 방해를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옆에 있던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L 몸을 밀치며 ”변호사 통화했어? 얘가 책임자야? 누가 책임자야? 완전 깡패새끼들이네”라고 외친 후 사무실 중앙으로 이동하며 경찰관들에게 “야! 니들이 깡패야, 깡패라고!”라며 큰소리로 외쳤고, 이를 채증하는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M을 향해 몸을 들이밀며 “찍어. 깡패 새끼들이”라고 외쳤다. 이에 위 K이 피고인 A에게 “어떻게 되시죠?”라며 신원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A은 “몰라”라고 대답하며 계속하여 영장 집행을 방해하려 하였고, 위 K이 현장에 있던 기동대원들에게 “기동대분들 자, 이분 데리고 나가세요”라고 지시하자, 피고인 A은 몸을 피해 뒤편으로 물러섰고, 위 K이 “압수수색에 방해되는 경우입니다”라고 재차 경고하자, 피고인 A은 다시 몸을 돌려 위 K이 있는 방향으로 돌진하며 흥분한 상태로 주변 경찰관들을 향해 삿대질하면서 “압수수색? 지랄하고 있네, 어, 여기가 주거지야? 눈깔 있으면 봐봐!”라고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우며 영장 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퇴거시키기 위해 팔을 잡자, 피고인 A은 손을 강제로 빼내려고 시도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E는 경찰관의 어깨를 뒤쪽에서 잡아채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C는 N 소속 경찰관 O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G은 피고인 A을 잡으려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막고 밀쳤으며, 피고인 B은 “뭐하는 거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P 소속 경찰관 Q, R를 잡아당겼고, 피고인 H은 경찰관들에게 달려들며 손과 몸을 이용해 경찰관들을 밀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씹어 먹어버리겠어, 씹어 먹어버리겠어,”라며 큰소리로 외치며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이 경찰관들을 피해 사무실 구석으로 이동하자,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퇴거시키기 위해 따라갔고, 피고인 G, 피고인 C는 경찰관들이 피고인 A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경찰관들을 잡아당겼고, 피고인 B은 P 소속 경찰관 S, R 어깨를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D, 피고인 F은 피고인 A에게 다가가는 위 S를 손과 몸으로 막고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위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의 법정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O, S, Q, R,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현장 공무집행방해 채증자료 분석 관련)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불법행위 관련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D의 불법행위 관련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E의 불법행위 관련 채증자료 첨부), 내 사보고(피혐의자 B의 불법행위 관련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C의 불법행위 관련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G의 불법행위 관련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H의 불법행위 관련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F의 불법행위 관련 채증자료 첨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채증영상 usb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보10 결정문 사본, 대법원 2020모1384 결정문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H 범죄전력 관련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 H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취지 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장소의 간수자인바, 피고인 A을 퇴거시키려 한 경찰의 공무집행은 영장집행 참여권 침해로서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다. 2. 판단 가. 유형력 행사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채증영상 usb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며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공무집행의 적법성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은 건조물에서 영장을 집행함에는 건조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간수자의 참여권을 법이 보장하는 취지는, 영장 집행 절차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저지를지 모를 불법을 사전에 배제하고 간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위법한 영장 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후에 증거수집의 위법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간수자 참여권은 간수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까지 무제한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경우 간수자에 준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인거인을 참여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볼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당시 공소사실 기재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장소에 적법하게 진입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영장을 직접 제시하였고, 영장의 집행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다수의 사람들 모두를 집행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위 집행 장소인 사무실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피고인 A을 들여보내 달라는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여 피고인 A이 위 집행장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집행장소에 들어오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영장집행에 협조하지 말 것을 선동하고 경찰관을 잡아끄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관들에게 ‘깡패새끼들’이라고 말하며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퇴거시키려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의일환으로서 적법하고(또한 이후의 압수수색검증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그 장소에 있던 여러 사람들의 참여 하에 이루어졌는바, 그들은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 소정의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인거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를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폭력적인 수단으로 방해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충분히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모두]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적법하게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처음부터 무조건적인 거부의사를 보이다가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폭력적인 수단으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이는 공권력을 무시하고 형사사법절차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 각자의 행위태양과 가담 정도, 동종 전과 등 범죄전력, 피고인 H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