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68

범죄사실 1. 기초사실(직업능력개발훈련 및 보조금제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이고, 국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들이 사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에게 그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편원격훈련 과정의 경우 훈련생들의 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주 1회 이상 웹(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을 이용 하여 학습과제 작성, 토론 참여 등 훈련실시기관에서 부여한 학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집체훈련 및 현장훈련 과정의 경우 인정받은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는 등 그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용노동부지정 인터넷 원격 훈련기관인 E교육원의 대표이사로서 위 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교육원의 지사장으로서 위탁사업장을 모집하는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광주 북구 F에 있는 G병원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E교육원과 G병원, H한방병원, I요양병원, J요양병원 사이에 각각 위 병원의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원격훈련위탁계약을 체결된 것을 기화로 E교육원에서 미리 작성한 최종평가 예상문제 해설집을 훈련생들에게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해 최종평가 답안지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치 훈련생들이 정상적으로 최종평가를 거쳐 60점 이상의 성적을 거둔 것처럼 수료증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H한방병원 관련 피고인들은 2013. 10. 5.경부터 2013. 11. 4.경까지 광주 남구 K 2층에 있는 H한방병원에서, 'L' 과정의 최종평가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최종평가 예상문제 해설집의 전달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해설집을 위 병원 원무과장 M에게 제공하고, M는 이를 해당 과정 훈련생들에게 배포하여 최종평가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마치 훈련생들이 정상적으로 그 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수료증을 발급하고, M는 이를 이용하여 위 병원 소속 담당직원을 통하여 2013. 11. 11.경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직업능력개발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13. 11. 18.경 직업능력개발훈련비 1,276,800원을 위 병원 명의의 기업은행계좌(N)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8.부터 2014.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1-6) 기재와 같이 M와 공모하여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병원이 합계 6,097,200원을 송금받게 함과 동시에 거짓의 신청으로 동액 상당의 국가보조금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받게 하였다. 2) I요양병원 관련 피고인들은 2013. 7. 25.경부터 2013. 8. 24.경까지 전남 여수시 O에 있는 I요양병원에서, 'P'의 최종평가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최종평가 예상문제 해설집의 전달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해설집을 위 병원의 행정부장 Q에게 전달하고, Q은 이를 해당 과정 훈련생들에게 배포하여 최종평가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마치 훈련생들이 정상적으로 그 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수료증을 발급하고, Q은 이를 이용하여 위 병원 소속 담당직원을 통하여 2013. 9. 6.경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직업능력개발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13. 9. 12.경 직업능력개발훈련비 1,675,200원을 위 병원 대표 R 명의의 하나은행계좌(S)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2.경부터 2014.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2-7) 기재와 같이 Q과 공모하여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141,000원을 송금하게 함과 동시에 거짓의 신청으로 동액상당의 국가보조금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받게 하였다. 3) J요양병원 관련 피고인들은 2014. 3. 10.경부터 2014. 4. 9.경까지 전남 여수시 T에 있는 J요양병원에서, 'U' 과정의 최종평가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최종평가 예상문제 해설집의 전달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해설집을 위 병원 행정부원장 V에게 제공하고 V는 이를 해당 과정 교육생들에게 배포하여 최종평가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마치 훈련생들이 정상적으로 그 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수료증을 발급하고, V는 이를 이용하여 위 병원 소속 담당직원을 통하여 2014. 4. 28.경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직업능력개발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14. 4. 30.경 위 병원 대표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X)로 직업능력개발훈련비 4,141,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30.경부터 2014.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1~3-3) 기재와 같이 V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1,972,000원을 송금하게 함과 동시에 거짓의 신청으로 동액 상당의 국가보조금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받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Y병원 관련) 피고인들은 2014. 2. 15.경부터 2014. 3. 14.경까지 광주 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L' 과정의 최종평가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위 평생교육원 직원 Z에게 최종평가 예상문제 해설집의 작성과 전달을 지시하고, Z는 해설집을 작성하여 위 병원 교육담당직원인 피고인 C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이를 해당 과정 훈련생들에게 배포하여 이를 이용해 최종평가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마치 훈련생들이 정상적으로 그 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수료증을 발급하고, 피고인 C은 위 G병원 소속 담당직원을 통하여 2014. 4. 2.경 위 교육과정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직업능력개발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14. 4. 22.경 직업능력개발훈련비 11,278,400원을 위 병원 대표 A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AB)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2.경부터 2014.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1~4-6)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982,700원을 송금하게 함함과 동시에 거짓의 신청으로 동액 상당의 국가보조금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Q(1회, 2회), V,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 AH, AI(수사기록 956면), AJ, AI(수사기록 1096면, 1142면),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H한방병원 인터넷 원격훈련 위탁계약서 등 첨부, 인터넷 원격훈련 위탁계약서 확인 및 첨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원격훈련 인정요건 자료첨부) 및 첨부된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위탁계약서 사본 1. 광주청 관할 원격훈련기관 간담회에 따른 추가분석 보고 1. 각 수사협조의뢰 및 수사협조의뢰 자료 제출 1. 각 훈련비용지원신청서 사본 및 수료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각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가담경위, 피해액과 함께 각 피고인별 가담 횟수와 정도,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의 유무 및 정도, 피고인 A이 교육생들에게 교육훈련과정 자체는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득자이자 수급자인 각 교육훈련 의뢰 병원에서 피해액을 전부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