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약 1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연인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보고 싶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같은 날 19:13경 교제 당시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같은 날 19:55경 ‘내가 술 먹고 유튜브에 날려버릴까도 생각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성관계 영상 소지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USB 반환 등)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피해자에게 과거 원만했던 관계를 상기시키고 피해자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촬영물을 전송하고 ‘위 촬영물을 유튜브에 게시할까 생각하기도 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위 촬영물을 유튜브에 게시할 의사는 없었던바,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2021. 4. 초순경 헤어졌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피해자에게 ‘보고 싶다. 이번 주말까지 연락을 안 주면 떠나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1. 4. 29. 목요일 ‘당신 대답안할래요. 정말 내가 끝장을 보기를 바라나요. 나 정말 죽고 싶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까지 해놓고 무슨 낯으로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느냐. 서로 맞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만날 의사가 없다고 답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답장을 받고 ‘나는 당신을 그리 보낼 수 없다’, ‘너 죽고 나 죽고 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21. 4. 30.에도 피해자에게 보고 싶다는 장문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피고인은 2021. 5. 5.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즐겁냐! 나는 너가 보고 싶어 죽겠다. (중략) 당신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줄 잘 알지만 죽을 때까지 당신 옆에 붙어살거다(12:48)’, ‘오늘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서 숨어서 당신 보고 왔다. 11시 40분에 체하나 들고 가는 거 따라가면서 보고 왔다(12:55)’, ‘오늘 술 한 잔 하면 안 될까요?(17:03)’,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면 되지 답 좀 주세요(17:36)’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7:56 피고인에게 다시 ‘다시는 안 만난다고 했잖아요. 답이 없는 건 의사가 없는 것 아닙니까?’라고 답장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19:09 피해자에게 술잔 등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화가 나니 술이 잘 넘어가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로부터 ‘이런 것도 보내지 마세요’라는 답장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2021. 4. 하순경부터 2021. 5. 5.까지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만나달라거나 문자메시지에 답장을 하라는 요구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5. 19:13 피해자에게 판시 촬영물과 함께 ‘왜 이런 것 보낼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그 전부터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만나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너 죽고 나 죽자’는 표현을 사용한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21. 5. 5. 오후부터는 평생 피해자 옆에 붙어 있겠다거나 그날 오전에 피해자 몰래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는 문자메시지, 자신이 화가 나서 술을 먹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촬영물을 전송한 것은 자신이 그 촬영물을 휴대전화 등으로 전송할 수 있는 상태로 보유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수 있음을 피해자에게 인식시키는 행위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9:16부터 19:19까지 ‘협박하지 말라, 삭제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19:20 피해자에게 ‘이제는 너 하는 만큼 하다가 끝까지 갈려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가 거듭 위 촬영물을 삭제해 달라고 하자 19:55 피해자에게 ‘내가 술 먹고 유튜브에 날려버릴까도 생각했다. 당신이 성질 더 건드릴 적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던바,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촬영물을 삭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위 촬영물을 전송한 시점으로부터 7분, 42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순차 전송하였는바, 위 촬영물이 유포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가할 수 있는 해악의 내용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고지하였다고 인정된다. 3) 카카오톡을 통해 촬영물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촬영물을 선택하여 전송하는 일련의 조작이 필요한 점, 판시 촬영물을 전송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점점 더 구체화된 점, 피고인은 2021. 5. 5. 20:04부터 20:20까지 피해자로부터 ‘남의 약점을 잡지 말라.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 동영상을 유포하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2021. 5. 6. 10:55 다시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2021. 5. 6. 11:16 ‘그래 한 번 해보자 니가 죽나 내가 죽나’, ‘너를 내가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 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일시적인 감정적 언동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주위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에는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촬영물을 유튜브에 실제로 게시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만나달라고 하던 중 판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협박의 내용,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판시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행위에 대하여 과거 원만했던 관계를 상기시키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바,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판시 촬영물을 삭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