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 중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가능한 장소에서 유턴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16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낸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16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9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의 '도주'란 사고운전자가 피 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서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라는 구성요건도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도주'에 준하는 사실을 필요로 한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12. 22. 직장동료 등과 사고 장소 바로 앞인 양산시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다가, 도로 갓길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해 나왔다. 피고인이 당일 22:05경 차량을 운전하여 유턴하는 순간 맞은 편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피고인은 사고장소로부터 200m 떨어진 H 사거리 지점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다시 사고장소로 돌아왔다.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을 하던 경찰관도,사고현장 약 100m 전에 다다랐을 때 지나가던 목격자 남성이 순찰차량 문을 두드리며 I에 있는 H 사거리를 가리키며 "사고 낸 사람이 저쪽에 차를 대고 사고현장으로 걸어갔어요"라고 진술하였다고 운전자 적발경위에 관한 수사보고(증거기록 28쪽)에 기재하였다. 양산소방서 물금119안전센터가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119안전센터에 신고된 시각은 당일 22:07이고,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22:19이며, 22:20에 환자를 접촉하여 22:21에 현장을 출발한 후 22:27에 병원(J 병원)에 도착했다고 기재되어 있다(통상 119구급센터의 활동은 촌각을 다투므로 그 시각 기재가 정확한 것으로 추단된다). 순찰차 2대는 사고현장에 구급차가 도착한 후에 도착하였다.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사고현장출동 당시 119 구급차가 도착해 있었고 그 구급차 안에는 오토바이 운전자 E이 누워있었고, 운전자를 찾고자 하였으나 사고현장에는 없었으며, 목격자 K(남, 62년생)가 "사고 낸 운전자 입에서 술 냄새가 났고 경찰차량이 싸이렌을 울리자 L 아파트 인근 사거리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운전자는 주황색 파카를 입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라고 수사보고(증거기록 28쪽)에 기재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M는2차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정리를 하던 도중 자신이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중년 남성이 N점 방면에서 O 방면으로 주황색계열의 패딩점퍼를 착의한 상태로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인도상을 걸어가고 있는 남성을 손으로 가리키며 "저 사람이 운전한 사람입니다. 확실합니다"라고 하여 목격자가 가리킨 인도상을 걸어가며 O쪽을 바라보며 시민들 사이에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는 남성을 향해 순경 M가 약 20m 정도 걸어가 "사고 차량 운전자입니까?"라는 물음에 피의자가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중략). 당시 시각이 2017. 12. 22. 22:24경이었다라고 수사보고에 기재하였다(증거기록 26-27쪽).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22:14:54경 자신의 부친이자 차량의 소유자인 P에게 전화를 하였다(증거기록 92쪽). P은 22:17:03경 Q 주식회사 양산지점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지점장은 22:35경 Q 콜센터를 통해 운전자 피고인으로 하여 교통사고 발생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떠난 것에 대해,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중앙선에 걸쳐 세우고 멈춘 상태에서 피해자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주위사람들과 피해자를 안전한 길가로 옮겼으며, 휴대폰을 꺼내 구급차를 부르려 하자 여자 목격자 한명이 구급차량, 경찰에 이미 신고를 해 놓았다고 해서 더 이상 신고를 하지 않고 피해자 주변에 있던 중, 남자 목격자 한 명이 다른 차들이 움직일 수 없으니 차를 이동해달라고 요청하여 주차공간을 찾다보니 H 앞 사거리까지 가게 된 것이며, 주차 후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사고처리를 부탁하였고, 사고 현장에 돌아와서 피해자가 구급차에 실리는 것까지 확인하였으나 경찰차가 오자 술을 마신 것이 겁이 나서 잠시 물이라도 사마시고 돌아오려고 편의점에 갔다가 다시 경찰이 있는 사고현장으로 돌아오는 와중에, 마주친 경찰이 사고운전자냐고 먼저 물어와서 그렇다고 대답한 것이지, 도주의 의사로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 중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하고 다시 사고장소로 돌아온 점, 아버지에게 사고와 관련한 전화를 하고 부친이 보험회사 지점장을 통해 사고접수를 한 점, 사고 현장 근처에서 마주친 경찰이 '범인이냐'고 질문하자 스스로 맞다고답한 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과도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급차로 이송되고 경찰관이 사고 현장을 정리하는 동안, 사고 장소로부터 20m 내외의 멀지 않은 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도 사실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차량을 이동시킨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아무런 조치 없이 200m 가량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차량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하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 발생 시각부터 피고인의 검거 시(22:25경이다)까지 소요된 총 시간이 20분 가량으로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은 차량 주차 후 사고 장소로 되돌아 왔고 그 도중에 차량소유자인 아버지와 통화하여, 아버지가 보험회사 양산지점장에게 사고접수를 부탁한 점, 경찰관이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이미 구급차에 실려 있어 더 이상의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던 점, 사고 당시 주변에 목격자가 많았는데, 그 목격자들은 경찰관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 뿐만 아니라, 도착하여 사고현장을 정리하고 있는 도중에도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옷(주황색 패딩)을 특정하여 사고운전자가 피고인임을 알려 줄 수 정도였는바, 그 정도로 피고인이 사고 현장 근처를 떠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인이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이 바로 맞다고 시인한 점 등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잠시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경찰관에게 먼저 사고운전자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말하는 '도주'의 범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