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1. 20:12경 충남 예산군 D아파트 103동 15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당신의 집에 핵폭탄이 날아와 불바다가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착각하고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려다가 실패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 스패너, 부엌칼, 전화기, 냄비 등을 베란다 밖으로 집어 던져 위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5,277,264원이 들도록 부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주차된 승용차 총 17대를 수리비 합계 약 15,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제1항 기재 1508호 베란다 창문 밖으로 나와 위 아파트 외부에 설치된 난간 등을 손으로 잡고 발로 밟아 이동하는 방법으로 위 1508호 베란다 밖에서부터 피해자 G, H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308호 베란다 밖으로 이동한 후, 위 308호 베란다의 창문을 위험한 물건인 과도 손잡이로 수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위 창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창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308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다시 위 아파트 외부에 설치된 난간 등을 손으로 잡고 발로 밟아 이동하는 방법으로 위 308호 베란다 밖에서부터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608호 베란다 밖으로 올라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608호의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해자 C 외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1508호 베란다 밖에서부터 위 308호 베란다 밖까지, 다시 위 308호 베란다 밖에서부터 위 608호 베란다 밖까지 위 난간 등을 손으로 잡고 발로 밟아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위 아파트 1408호 베란다 방충망 등을 수리비 357,500원이 들도록 부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내지 제10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베란다 방충망 등을 수리비 합계 약 4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608호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과도 1세트를 베란다 밖으로 던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4항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약 66,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5.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제3항 기재 608호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예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J 등에게 "니들은 나를 잡지 못한다"고 외치며 위 경찰관들을 향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식용 칼을 휘둘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M,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E, P, Q, R, H,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I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5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황보고서, 각 견적서, 정비명세서 1. 각 사진(순번 7, 8, 9, 10, 63번) 1. 감정촉탁신청(공주치료감호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 항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4항 기재 중 방충망 1장, 과도세트 1세트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리사무소소장인 M는 "피고인이 위 D아파트 103동 608호로 들어가 부엌칼 4-5개를 양손에 들고와서 '받아라'라고 소리지르며 주차장을 향해 집어던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전기밥솥에 대한 재물손괴만 부인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위 608호에 들어간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심신미약상태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침입으로 위 608호의 방충망이 손괴된 사실이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징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4월~1년5월20일 ※ 다만, 위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주거침입죄 및 동 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 각 범행의 방법, 태양, 수단에 비추어 인명사고의 위험이 매우 컸고 물적 피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주거침입 시도로 어린 아이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꾸준히 받지 않아 위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5개월 가량 구속상태에서 재판받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 중 13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는바,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전기밥솥 1대를 베란다 밖으로 던져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4항 기재와 같이 시가 324,440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해자 C 이 경찰에서 피고인의 침입 후 전기밥솥 1개가 없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다른 범행은 전부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기밥솥을 던진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관리사무소장인 M는 당시 피해현장에서 목격한 물건들에 대해 경찰에서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전기밥솥을 언급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159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실제 거주하는 어머니께서 (피고인의 침입 후) 전기밥솥이 없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피해품으로 신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정황에 근거한 추측진술로 보이는 점, 피해현장사진에서 전기밥솥으로 보이는 물건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전기밥솥 1개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제4항 기재 재물손괴의 점 중 전기밥솥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