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297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15. 21: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뒤편에서 피해자를 백허그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계속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한 상태로 비벼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3. 15. 23:03경 위 C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가 거절당한 다음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였으나 재차 거절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나, 눈이 마주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 볼을 세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클럽 내·외부 CCTV 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21:50경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을 추행하여 크게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이 자신이 술을 마시던 자리(바텐더 앞쪽)로 돌아갔다. 이를 목격한 친구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서 설명을 한 후 피고인이 다시 무슨 일을 할까봐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이코라고 표현하면서 손가락을 귀 앞에 대고 돌리는 행위도 하였다. 그 후 클럽에 불이 켜졌고 피고인이 다시 자신에게 다가와 23:03경 손으로 때렸다.’ 또한 당시 피해자의 일행이던 E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추행장면 및 폭행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 역시 폭행 부분은 오래 되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추행당하는 장면은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목격자의 진술과도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람으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추행 시간 당시 CCTV에서 피고인이 계속해서 바에 앉아 있는 것이 확인되고 폭행 장면 역시 촬영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CCTV(21385310S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21:50 무렵 대부분 바에 앉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1:50경 전후(약 21:40분부터 22:00경 무렵)로 어두운 조명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시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강제추행은 피고인이 앉아 있던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것이므로 위와 같은 CCTV의 내용만으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폭행 무렵의 CCTV(23002800S 파일 및 22421510S 파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 확인된다. 23:00경 클럽의 불이 켜진 후 피고인이 바에서 피해자의 일행 쪽으로 다가와 이야기를 나눈다. 당시 클럽의 MD이자 피해자의 지인인 F이 그쪽으로 다가오자 피고인이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술을 마신다.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일행 쪽으로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듯 한 모습이 보이고 23:03경 피고인이 손을 CCTV 사각지대 방면(피해자와 증인들은 피해자가 이곳에 있었다고 지목하였다)으로 뻗은 직후 피고인의 옆에 서있던 F이 피고인을 밀치면서 몸싸움을 벌인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폭행당하는 장면이 직접 찍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장면들이 모두 증인들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이 손을 뻗은 직후 F이 화를 내며 몸싸움을 벌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CCTV는 오히려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클럽 내에 사람이 많았고 조명이 어두웠으므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착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앉아 있던 자리와 피해자가 있던 자리는 멀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을 주시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목격자들은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잘 기억하고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추행 후자신과 눈을 마주치며 안 좋은 말을 하거나 손짓을 하였고 클럽에 불이 꺼진 후 다시 다가와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과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할 확률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