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11. 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 외 6필지 임야 27,348m²에서 관할관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토석 145,041m²를 채취하여 산림청 산지복구비 산정기준 844,500,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골재판매내역제출) 1. 수사의뢰공문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사건현장사진, 피해액산출조서, 불법토석채취현황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토석 채취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훼손한 임야에 대한 원상회복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4. 12. 벌금 150만 원, 2017. 3. 9.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4. 19:10경 진주시 B시장 근처 도로에서 진주시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8. 21:55경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수협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상평교 아래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및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05:30경 제주시 B, 5층 C호에서 피해자 D(여, 24세)을 직전에 같은 건물 편의점에서 만나 거주지 안에 따라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고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17:47경 B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약국 인근에 이르러, 최근 개인회생절차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카페가 인근 공사현장의 분진으로 인해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음에도 관련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 출입문을 충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0만원 상당의 약국 출입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CD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18:3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4. 13:55경 진주시 B시장 근처 도로에서 진주시 C 사거리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차량 처분, 연령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9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유소영(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13. 23:50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레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23: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45세)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가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철제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 경위,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5. 11. 23.경부터 2017. 7.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4,352,958원, 2013. 11. 26.경부터 2017. 7.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7,204,280원 등 합계 11,557,23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E, F(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위 회사 직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2016. 12. 1. 부터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근로자들은 신규 근로계약 이후 퇴직일까지 근로기간이 1년이 넘지 아니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H과 사이에, H이 보유하고 있는 위 회사의 주식 전부 및 경영권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대금 3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5. 10. 30.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H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고, H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20만 주 전부를 D에 이전하여 주었으나, 법인임감, 통장, 법인카드, 회계장부, 인사서류 등 경영권 인수에 필요한 관련자료들은 제공하지 않았다. 한편, H은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른 대금이 4억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D이 지급한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4196), D은 H의 경영권이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3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 514202), 1심에서 2019. 6. 14. D의 반소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H의 본소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서울고등법원 2019나2030936)에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 일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H의 경영권 이전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계약해제의 소급효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에 대하여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인다. 4)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2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유두열(기소), 김연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사 이종린, 백병익, 김소영, 민승현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2,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4. 1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8.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주)C 성주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ff'담보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신용은 지킬 수 있다, 원단을 공급해달라"며 원단을 공급하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0.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308,943,888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 중 225,239,11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1.경 위 (주)C 성주지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E에서 발행한 액면금 9,500만 원의 전자어음을 주면서 6,000만 원은 미수금을 변제할테니 3,500만 원은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자어음은 부도가 예상되는 융통어음이었고, 피고인은 위 전자어음이 만기에 정상적으로 지급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1.경 위 (주)C 성주지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친구가 현수막 원단을 급하게 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원단을 공급하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1. 6,021,4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계약서, 거래처원장, 녹취록 1. 부도전자어음보유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불출석사유 및 제출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각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원단을 공급받아 편취하고, 이른바 융통어음을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거래대금 중 일부를 결제한다는 명목으로 교부하면서 추가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1죄에 대하여)1) 1) 형법 후단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5.경 확정되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는 2016. 6.경 저질러진 범죄로서 위 죄는 2017. 2. 16.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처벌되었다. 즉 2017. 2. 위 확정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횡령죄와 이 사건 판시 2, 3죄는 함께 재판하는 경우에도 각각 형을 각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들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단 및 형법 제38조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 3죄 상호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 3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판시 1죄는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연미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횡령죄와 판결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 판시 2, 3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원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풍산 방면에서 송야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D(61세)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위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뒷범퍼 수리비 등 합계 1,0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테라칸 승용차를 손괴하도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후 도주까지 하는 등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04

범죄사실 1. B복지센터 관련 사기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인 B복지센터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3.경 위 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요양사 D가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자인 E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40분 이상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56,5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9회에 걸쳐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2,726,3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F복지센터 관련 사기 피고인은 경주시 G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인 F복지센터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가산금 허위청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경 위 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시설장 H 및 시설장 I가 위 복지센터에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사회복지사 J가 위 복지센터에 1일 4시간 근무를 하였음에도, 마치 위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들이 위 복지센터에 1일 8시간 상주하여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인력 추가배치에 대한 가산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가산금 87,8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가산금 명목으로 합계 28,386,7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장기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7. 24. 경 위 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요양사 K가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자인 L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80분 이상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40,8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5회에 걸쳐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38,946,3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의뢰서 1. 각 문답서,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을 전액 환수처리한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용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03:55경 경주시 B에 있는 C 내 황토방에서 딸과 함께 찜질을 하며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 옆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딸이 황토방 밖으로 나가 피해자만 황토방 내에 남아있게 되자, 오른쪽을 향해 누워 있는 피해자를 마주볼 수 있도록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감싸 쥐고 옆으로 돌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황토방에서 자고 있던 중 몸부림을 치다가 자신의 팔이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스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가명)의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범행의 태양(피해자의 가슴을 감싸 쥐고 옆으로 돌리듯 만지는 행위)과 피고인의 변소 사이의 양립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되,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기는 하나 자신의 행동 자체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가벼운 징역 1년과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17:53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0년에 벌금형, 2004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01:30경 사천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8번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 식당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위 식당 직원인 피해자 E(남, 58세)이 위 식당의 다른 여직원과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코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피해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행사한 폭력과 피해 정도가 무겁다. 다만, 전반적으로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10. 07:30경 속초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E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같은 날 17:1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위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수사보고(피의차량 운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2018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수차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여전히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10:40경 서울 영등포구 B여인숙' C호 안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4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의 복부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칼날을 잡은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수사보고(신고자 E 전화진술청취) 1.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1. 의무기록 사본 1. 현장 사진자료,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자신이 결코 남편인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다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따름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 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자체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제반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 부부로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오히려 선처를 강하게 바라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내연 관계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 3~4일 안으로 물건대금이 들어올 것이 있는데, 대금이 들어오면 바로 갚아주겠다. 가능한 만큼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한 물건대금은 '주식회사 D'로부터 받아야 할 '안심부스' 제작 및 설치 대금이었는데, 피고인은 2016. 말경부터 위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3~4일 내에 위 대금이 결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2016. 1. 경부터 2016. 6. 경까지 E, F, 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20,000,000원을 받고도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7. 3. 20.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위 투자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급여도 주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4. 경 피고인의 어머니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1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경찰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및 거래내역서 1. 입금내역, 카카오톡 메신저 전체내역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차용 당시 가지고 있었던 대금채권은 '주식회사 D'로부터 받아야 할 '안심부스' 제작 및 설치 대금에 관한 것이었는데, 판시 차용이 이루어지기 훨씬 이전인 2016. 말경부터 이미 위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급여도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7. 3. 20. E, F, G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고소인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을 송금받은 직후 '안심부스' 제작 및 설치 업체 직원 J에게 10,0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K에게 2,000,000원을 각 송금하는 등으로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해 소비하였고, 차용일로부터 2년이 더 지난 현재까지도 판시 차용금의 완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2011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도, 2018.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합계 108,27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였음에도, 차용일로부터 2년이 더 지난 현재까지도 판시 차용금의 완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며 시간을 지연하였으나, 일부 피해만이 회복되었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며 처벌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일 뿐이다. -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금액 중 6~700만 원은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현재 별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범죄혐의로 구속되어 형사재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합253)이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17:20경 당진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예산 쪽에서 당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차로의 진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고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 후방에서 당진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쪽 펜더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299,963원이들 정도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참고로 법정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장에서 도주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 등에 관하여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피해차량이 파손된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철회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20: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성오거리 방면에서 소백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8.14. 23:30경 보령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