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47

범 죄 사 실 전기금융통신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내지 ‘관리책’,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기망책‘, 피해금을 수거, 인출, 입금하는 ’수거책‘, ’현금전달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 이루어지는바,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책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거나 공탁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대출 내지 인출하게 하고, 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고, 현금전달책은 이를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구인구직사이트 ‘B’에 이력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상품 재고 등을 조사하고, 상품권, 현금을 받아 입금을 시켜주면 일정액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여, 수거책으로부터 현금 등 금원을 수령하여 무통장 송금 등을 해주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25.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D 상담사이다.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햇살론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대출금을 변제해야 된다. 계좌번호를 알려줄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된다. 또한 E에 등재된 기록을 삭제해야 하는데 공탁비용으로 대출금의 20%가 필요하고 대출 후 돌려받을 수 있다. E 영업사원을 보내줄테니 돈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680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수거책 F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받고 같은 달 27. 17:4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건물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680만원을 건네받아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영등포점에서 위 680만원을 신세계상품권으로 바꾸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백화점 3번 게이트 앞에서 위 F로부터 신세계상품권 680만원 상당을 전달받은 직후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 3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다른 현금전달책을 만나 위 상품권 680만원 상당을 전달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28.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D 직원이다.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전산 삭제비가 필요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라. 공탁금, 인지세, 등록비는 담당직원을 보내줄테니 돈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등록비 명목으로 현금 600만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수거책 F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받고 같은 달 30. 14:15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담당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6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F로부터 600만원을 전달받은 후 근처 ATM기에서 전액을 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로 송금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1. 14:40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회사 P이다. 저금리,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Q 채권팀 R이다. 3개월 안에 대출받은 은행을 옮기는 행위는 위반이다. 대출금 50%를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위원회에 고발조치되어 금융거래 정지가 되니 24시간 안에 상환해야 한다”고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금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상환하면 Q 채권팀에 사정을 이야기하여 대출금지를 풀고 추가 대출을 해 주겠다. 현금 500만원을 준비해 Q 채권팀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이후 수거책 F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7:30경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T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500만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17에 있는 이수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F로부터 500만원을 전달받은 후 이 중 450만원을 근처 ATM기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로 송금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 13:18경 피해자 U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청 V 검사이다.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가 되었다. 현재 피의자 신분인데,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건네주면 범죄연관성을 확인한 후 다시 돌려주고,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휴대전화로 허위의 인터넷 주소가 연결된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름으로 접수된 사건을 확인하고 계좌에서 428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수거책 F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서울 중구 다산로 122 지하철 3호선 약수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428만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F로부터 428만원을 전달받은 후 이 중 395만원을 근처 ATM기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3. 27.경부터 같은 해 4. 2.경 사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08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경 유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어 다시 구직활동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 ‘B’에 개인 이력서를 공개해놓았는데 2020. 3.경 카카오톡 대화명 ‘W’로부터 ‘우리는 구매대행을 하는 업체인데, 백화점에서 상품 재고나 할인율 같은 것을 조사하고, 고객의 상품권을 전달하는 일인데 일당이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이다’라는 말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몇 번의 일을 한 후 친구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조심하라는 말을 듣고 그 뒤로는 더 이상 이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는바, 결국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고용주를 만나서 면접을 하고 신분증 등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서를 쓰는 것이 보통임에도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상품권 외에도 고액의 현금을 길거리에서 전달받았으며 피고인은 전달받은 상품권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거나 고액의 현금은 여러 사람 명의로 100만 원씩 다른 곳에 계좌 이체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현금전달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형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한 증명이 없는 이상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참조). 3) 역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1.경 유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어 다시 구직활동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말경부터 여러 곳에 구직을 위한 지원을 하였고 B에도 구직활동을 하면서 개인 이력서를 공개해놓았다. 이 이력서에는 피고인이 중국의 X를 졸업하고 국내 Y에서 경영학으로 교환학생을 하였으며 Z 대학원에서 공연경영전공을 하고 있다는 학력 사항과, 중국과 한국 내에서의 근무 경력, 희망직종 등을 기재해 놓았다. 희망직종 중의 하나로 백화점, 면세점 매장안내 직종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3. 24.경 카카오톡 대화명 ‘W’로부터 ‘우리는 구매대행을 하는 업체인데, 백화점에서 상품 재고나 할인율 같은 것을 조사하고, 고객의 상품권을 전달하는 일인데 일당이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이다’라는 말을 듣고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W와 2020. 4. 9.까지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W와 카카오톡 문자와 보이스톡으로 대화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흔히 사용되는 딩톡이나 텔레그램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 W의 카카오톡 대화명은 이후 ‘AA’로 바뀌었다. 피고인은 2020. 3. 25. 서울 강남의 AB과 AC, 영등포의 J, AD에 있는 AE을 돌아다니면서 구찌, 루이비통, 롤렉스의 가방, 시계 등의 재고와 가격 등을 조사했고 사진도 찍어 W에게 전송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20. 3. 26.에는 서울 금천구 AF에서 28장의 상품 사진을 전송했고, 2020. 3. 27.에는 수원에서 디오르와 입생로랑의 립스틱을, 서울 영등포 J에서 불가리의 목걸이를, 2020. 3. 30.에는 AD에 있는 AE과 J에서 고가의 시계의 색상, 사이즈, 가격 등을, 2020. 4. 1.에는 강남의 AC에서 롤렉스의 시계를, 강남의 J에서 뉴발란스의 모자 등을, 2020. 4. 2.에는 영등포의 백화점에서 고가의 시계를 조사했다. 피고인은 위 일을 시작할 무렵인 2020. 3. 25. ‘AG언니’라는 지인과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이 물품의 가격과 재고상황을 조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마지막 범행일 이후인 2020. 4. 6. 12:10경 ‘AH’이라는 지인으로부터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전달받고 그에게 ‘이런 일이라면 왜 나보고 백화점을 돌아다니면서 물품을 찾으라고 했겠어?’ 라는 반문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AI’라는 지인에게 위 기사를 보낸 후 문자로 상의하면서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하지? 나 무서워졌어, 하지만 정말 보이스피싱이라면 왜 나를 여기저기 상점을 돌아다니게 하면서 사치품의 재고현황을 알아보게 했을까?’라고 하였다. W는 2020. 4. 7. 12:00경 ‘AA’의 구인광고를 내달라면서 ‘AA’의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3경 ‘AG언니’에게 위 사진을 보내면서 진짜인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AG언니’로부터 2020. 4. 8. 저녁에 답장을 받았는데 ‘AA’가 물품구매대행을 하는 곳이 아니라 컴퓨터관련 회사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20. 4. 7. 15시경 W에게 ‘아무래도 일을 그만둬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0. 4. 8. W의 지시로 시계를 전달받는 일을 하였지만 2020. 4. 9. 12시경 W로부터 ‘늦잠을 잔거야“라는 문자를 받은 후 이후 W와 연락을 하지 않았다. 4)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백화점에서 상품 재고나 가격, 할인율 등을 조사하고, 고객의 구매대행을 돕는 업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상품권을 전달하고 현금을 계좌이체 하는 것 역시 그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변명도 전혀 납득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피고인은 2020. 4. 6. 경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마지막 범행일인 2020. 4. 2. 이후이다. 5) 결국 위 1)항에서 본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