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22.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26. 18: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공장의 직원으로 일하던 중 그곳 울타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창고 뒤편에 있던 시가 약 17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자재 약 100kg 가량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6.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말 일자불상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울타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자재 약 100kg 가량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5. 03: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울타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약 17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자재 약 100kg 가량 및 시가 약 21,000원 상당의 구리선 약 7kg 가량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재직증명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본인이 근무했던 회사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초과하는 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8.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2세)와 서로 이웃이었던 사이이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4. 10. 오후경 부천시 C 다세대주택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방바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2.경 부천시 E, 1층 ‘㈜F’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에서 B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G’, 신청자 란에 ‘B’이라고 작성한 뒤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 대리점 직원인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B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및 인터넷, 전화개통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고소장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채무확인서 6매, 각 가입신청서_모바일, 계정별 청구내역 3매, 해지확인서 5매, J 가입신청서,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등, K 가입사실 증명원, L 이용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재판에 불출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57

범 죄 사 실 1. 2022.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12. 14:45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ol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4. 20:05경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성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제2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후 불과 1달도 경과하기 전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3. 19. 구속기간 만료로 구속 취소되었고, 해당 판결이 2018. 7. 26. 확정됨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19. 3.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2021. 6. 1. 확정되었다. 2021고단2539 피고인은 2014. 4. 22.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206에 있는 기업은행 평리점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에 건설사업을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30일 이내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운영하던 요양병원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병원 직원들 급여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은행에 채무가 약 21억 원 가량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0일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318 1. 2018. 9.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8. 9. 19.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 E에게 ‘신용카드를 안 가지고 왔는데 15만 원짜리 한우선물세트 10개를 주면 다음에 더 주문을 해야 되니 그 때 같이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세금미납 및 금융기관 등에 합계 2억 3,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 E로부터 한우선물세트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 10개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9.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8. 9. 22.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15만 원 짜리 한우선물세트 5개, 10만 원짜리 LA갈비선물세트 6개를 주면 추석연휴 끝나고 현금으로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세금미납 및 금융기관 등에 합계 2억 3,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 E로부터 한우선물세트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 5개,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LA갈비선물세트 6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개인별 수용현황(2021고단2539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3번) 1. 판결문 사본(2022고단2318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7번),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2022고단2318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0번) 2021고단2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공정증서 2022고단2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메시지 내역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7. 26.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2022고단2318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21고단2539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와 2018. 7.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2019. 3.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2021. 6.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328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는 제외) 상호간, 2022고단2318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죄와 2021. 6. 1. 판결이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328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2고단2318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9. 19.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2022고단2318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21. 6. 1. 판결이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328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미 확정된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고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021고단2539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범행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판결이 확정된 여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불리한 정상 2021고단2539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있어 피해의 규모는 1억 5천만 원으로서 상당히 큰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8. 09:35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경남대로에 있는 석전사거리 앞 교차로를 칠원읍 예곡리 방면에서 무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봉고Ⅲ 차량이 그 충격으로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봉고Ⅲ 차량의 뒷부분을 피해자 B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8. 09:35경 창원시 성산구 D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경남 함안군 칠원읍 경남대로에 있는 석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2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킴),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2회, 벌금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형부가 개인택시 면허 2개를 경매로 받았다, 1,500만 원을 주면 형부에게 말해서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형부가 개인택시 면허를 경매로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임차보증금 등 이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면허 인수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피해금원 이체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72

범 죄 사 실 2022고단1572 피고인은 2022. 8. 2. 22:55경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1627 피고인은 2022. 8. 20. 21:37경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2022고단1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2. 8. 2.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8. 20.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이로써 단속되어 조사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22. 8. 2.자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 2022. 8. 20.자 범행의 경우 주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 위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01:41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46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듣기 싫은 얘기를 계속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USB, CCTV 영상 사진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4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주거지 인근 C구역 재개발지역 내에서 피고인 A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트럭을 이용하여 쓸만한 물건을 몰래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4. 21. 18: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재개발지역 빈 주택에서 자바라식 철문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가 위 트럭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이 위 트럭에 동승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위 장소에 찾아가 트럭에서 내린 다음 피고인 A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약 50만 원 상당 자바라식 철문의 시정장치를 절단하고 피고인들이 함께 위 자바라식 철문을 들어 트럭 적재함에 싣고 다시 위 트럭에 함께 탑승하여 위 자바라식 철문을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21. 18:30경부터 같은 날 18:35분경까지 위와 같이 물건을 훔치는 데 적발되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F 앞노상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까지 왕복 약 600미터의 구간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의 앞 번호판과 뒤 번호판에 검정 비닐봉투를 덮어 등록번호판을 가린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린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특수절도로 인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 피고인 차량의 번호판에 검정 비닐봉투를 덮어 등록판을 가린 상태로 운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A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07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1997. 9.경부터 2020. 1. 31.경까지 B유치원의 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사립학교 경영자는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원생들의 급식용 육류 구입처인 C에서 B유치원 식단표에 없는 고가의 육류 등을 사적으로 구입하면서 마치 원생 급식용으로 구입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육류 구입대금을 B유치원 교비회계 계좌에서 이체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3.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위 B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급식으로 제공되지 않은 육류대금 51,000원을 교비회계 계좌인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C 운영자인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12,854,000원을 육류대금 명목으로 교비회계 계좌에서 위 F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거나, 교비회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판 단 1. 관련법규 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2. 교비회계 전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과 같이 판시 각 육류(이하 ‘이 사건 각 육류’라 한다)를 C로부터 외상으로 구매하면서 B유치원의 교비회계 계좌에서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각 육류의 사용처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인데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B유치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자 B유치원 측에서 C로부터 허위 영수증을 받아 급식비로 지출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B유치원의 운영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육류를 구매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증인 H, I, J의 각 진술(B유치원의 교직원들로서 피고인에게 우호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그 신빙성을 판단함), B유치원의 2017년~2020년 각 식단표,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B유치원의 출근부, 행사일정표, 교육계획안,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육류 중 일부가 원아들의 급식에 제공된 음식 중 쇠고기육개장, 소고기무국, 궁중불고기, 소고기야채볶음 등에 실제 사용되었을 수 있고, 나머지는 교직원들이 유치원 내 행사 내지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마친 직후에 유치원 내에서 조리하여 함께 식사할 때 제공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교직원들을 위한 명절 선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하기 위하여 C에서 육류를 구입할 때 교비회계의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개인(피고인 남편)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적도 여러 차례 있는 점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각 육류가 개인적으로 소비하기 위해 구매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육류를 위와 같이 B유치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위 사립학교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교비회계의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면 그 역시 사립학교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아들을 위한 급식에 사용되는 비용이 교비회계의 세출 용도에 포함되는 것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나아가, 교직원들에게 업무 중 또는 업무 직후에 제공되는 식사에 지출되는 비용과 교직원들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그 성격상 교직원들을 위한 급식비 및 복리후생비로서 교비회계 세출 중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인건비’ 내지 제5호의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교육의 질을 유지, 향상하기 위해 교비회계의 세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야 하지만, 처벌조항에 세부적인 지출 항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정한 포괄적 경비항목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경우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사책임의 범위를 가급적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육류는 교비회계 세출의 용도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 구매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0. 11.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2층 건물 주택 1층 임차인으로서,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59세), 피해자 D(여, 27세)은 피고인의 임대인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2. 5. 10. 22:10경 위 피해자들 거주 주택 뒤편에서 피해자들의 주거지 욕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주택 1층 창문 방범창을 밟은 다음 2층 건물턱으로 올라가 피해자 D이 샤워 중이던 욕실 창문을 피고인의 손으로 열고 피고인의 머리를 위 창문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욕실에서 샤워를 하던 중 평소에 열지 않는 쪽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봤고, 머리숱이 없고 남색 옷을 입은 피고인의 왼쪽 뺨과 귀, 머리, 어깨 부위가 창문에 딱 붙어서 안쪽으로 점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하여 ‘사람, 사람’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안방으로 도망가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내용)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욕실 창문을 열었지만 창문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지 않았으므로 주거침입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이러한 범의로써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에 그치고,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D의 수사기관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 D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밀어서 얼굴이 창문 안쪽으로 점점 들어왔다고 인정되므로, 창문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신체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거침입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 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5.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질러 2022년 1월경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어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전과와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고, 피고인의 재범이나 보복을 우려하여 이사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0.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에 있는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앞 사리현I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속도로 쪽에서 식사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우디 승용차가 충격으로 인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주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소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서 및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22: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정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B(남, 56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집에 피해자의 아들 C을 며칠간 거주하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2022. 5. 31.경 자신의 처와 아들 관련 문제로 말다툼하여 감정이 상한 상태로 위 C을 만나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찾아왔다. 피고인은 2022. 5. 31. 20:55경 강릉시 E원룸건물 옆 길에서, 피해자와 위 C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보인다.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사건의 발단이 된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3. 07:40경에서 같은 날 07:45경 사이에 제주시 서광로 174에 있는 ‘제주버스터미널’에서, B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이 앉아 있던 좌석 옆자리에 착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 안쪽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마치 팔짱을 낀 것처럼 가장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 부위를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에 올려놓고 수 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공중밀집장소추행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4. 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양재역 부근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피해자 B(남, 19세)에게 ‘잠시 전화를 할 곳이 있으니 휴대전화를 좀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몰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C 등을 통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계정의 유료 아이템을 구입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D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위 게임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되어 있는 C를 통해 2020. 4. 1. 20:45:45경 100,000원 상당의 모바일 캐시 유료 아이템을 구입한 것을 포함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1.경부터 2020. 4. 2.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합계 6,500,000원 상당의 모바일 캐시 유료 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 17:07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양재역 부근 ATM 기기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동되어 있는 G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모바일 출금 - ATM 현금찾기’ 기능을 실행시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포함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2.경부터 2020. 4. 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39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3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10. 22:41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H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화장실에서 게임을 하려고 하니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몰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계정의 유료 아이템을 구입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D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위 게임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허락 없이 2020. 4. 10. 22:41:13경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100,000원 상당의 모바일 캐시 유료 아이템을 구입한 것을 포함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60,000원 상당의 모바일 캐시 유료 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구매내역, 인출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고, 처벌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범행에 대한 것이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