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가 운영하는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 민박,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을 건축하여 준 사람이고, 피해자 B와 피해자 D(남, 48세)은 2020. 8. 10. 이혼한 후 동거를 하던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21. 11. 25. 21:08경 이 사건 펜션으로 이동하던 피해자 B를 몰래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눈치채고 피고인을 피해 이 사건 모텔 카운터 안으로 숨어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이 사건 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D하고 계속 살거나. 언제까지 이지랄 할 거냐. 안 갈라 설거냐. 꼭 씹굴에 가야 되냐. 좆 냄새 맡아야 되냐. 니 차가 모텔에 있으면 하루가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답변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나 따지러 온 거 아니다. 문 열어 봐. 나 약 안정제 먹어서 소리 안 지른다. 문 열어줘. 문 열 때까지 기다릴거야. 내일까지 이대로 있을거야”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0경까지 이 사건 모텔 카운터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협박 가. 2021. 1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7. 12:03경 이 사건 펜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건설대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오른손을 들어 올린 채로 마치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개새끼. 죽여뿐다. 눈까리 확 찔러뿔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3. 18:18경 이 사건 펜션 사무실 인근에서 피해자 D이 이 사건 펜션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8.5㎝, 세로 약 10㎝)을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약 5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8. 12. 22:02경 이 사건 펜션에 이르러 피해자 B를 만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이 사건 펜션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8. 02:35경 이 사건 펜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를 불렀음에도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트렁크를 발로 1회 차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타인을 폭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10. 10. 16:06경 이 사건 펜션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제4항 기재 재물손괴 사건에 대하여 112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서 가서 진술을 했으니까 사건이 접수되었지. 그리고 내용증명 보낸 거 왜 답이 없냐.”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타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10. 11. 10:35경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E 모텔’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제4항 기재 재물손괴 사건에 대하여 112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위 카니발 승용차를 향해 돌진하다가 급제동하여 마치 위 포터 트럭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후, 위 포터 트럭의 창문을 내려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타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니가 진술서를 작성했으니까 내가 조사를 받으러 갔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담배꽁초와 종이컵을 던진 후, 위 포터 트럭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으로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차적조회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0. 1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5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스토킹하는 과정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 B에 대하여는 감금, 건조물침입, 재물손괴의 범행을, 피해자 D에 대하여는 두 차례에 걸친 특수협박의 범행을 각 저지르고, 나아가 피해자 D을 형사사건과 관련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 및 협박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6. 05: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D에게 폭행당하고 B 빼앗기고부터 분노 조절이 안된다. 너들 쳐붙어 카니발타고 가는 거 목격했을 때 너들 죽여 버릴 생각 수천번 했어. 뭔일 생기면 언제나 나타나는 이혼한 전남편인지 위장이혼 사기 부부인지 아직도 몰라. 공사할 때 숨어 있다 영업시작하면 주인으로 나타나는 D’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10. 23:26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5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2021. 11. 25. 21:08경부터 2022. 10. 11. 10: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나 피해자의 동거인 D를 따라다니거나 접근하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하여 지속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폭행 1) 2021. 9.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14. 22:03경 경북 울진군 F모텔’에서 피해자 B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3. 18:31경 이 사건 펜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자꾸 찾아오니, 찾아오지 못하게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약 3회 들이 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21. 11. 26. 19:30경 이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 B에게 “나를 카운터 안으로 들여보내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마치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그럼 창문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상체를 카운터 창문에 집어 넣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선처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