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00

범 죄 사 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6.경 E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식대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는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전화통신 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4200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8. 15: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여의도지점 G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9. 12:55경 의정부시 I아파트 J동 1층 현관 앞에서 H 주식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기존 대출금 1,400만 원과 마이너스통장 가능금액의 15%인 72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납부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M은 2020. 4. 6. 15:45경 고양시 덕양구 N 아파트 O동 앞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2020. 4. 8. 15:45경 고양시 덕양구 N 아파트 O동 앞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9.경 불상지에서 E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H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제목으로 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았다. 위 문서 파일은 ’채무자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 : 일금 천오백만원정(\15,000,000), 발급처 : H(주), 상기와 같이 채권일부가 변제되었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H 주식회사 P 글자 옆에 관인으로 보이는 도장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20. 4. 9.경 의정부시 소재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컬러프린트로 위 문서 파일 1장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9. 12:55경 의정부시 I아파트 J동 1층 현관 앞에서 H 주식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H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피해자 C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6909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3. 10: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R은행 서민지원대출'이라는 문자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기 대출받은 타 금융권 대출에 대하여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보증금을 현금으로 전달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0. 4. 3. 13:36경 인천 남동구 S 앞에서 위와 같이 유인된 피해자를 만나 R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고, T는 2020. 4. 6. 10:37경 위 ‘S’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같은 날 15:11경 위 ‘S’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각각 건네받고, 성명불상자3은 2020. 4. 7. 11:17경 위 ‘S’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같은 날 15:53경 위 ‘S’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각각 건네받고, 성명불상자4는 2020. 4. 8. 12:17경 위 ‘S’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4. 8. 18:30경 위 ‘S’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건네받아 일당 1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고, U는 2020. 4. 9. 12:10경 위 ‘S’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K은행 서민지원대출'이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대출신청을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대출팀 V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 지원 대출을 받는 것인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를 갚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대출 실행 액수가 많아진다. 대출을 받은 후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대출기관에 갚아주면서 대출 기록을 없애 줄 테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10. 13:00경 서울 영등포구 W 내 배드민턴장 인근에서 위와 같이 유인된 피해자를 만나 R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일당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고, X은 같은 날 16:00경 평택시 Y에 있는 ‘Z’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K은행 명의의 공탁공증서, AA카드 명의의 완납 영수증을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0만 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78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6,000만 원까지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2,5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현금으로 이를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납부를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 동작구 AC에 있는 AD 부근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0. 14:40경 위 AD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임의동행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의자 A 범행시 사용한 위조된 사문서(H 발생 완납증명서) 2020고단69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D의 각 법정진술 1. Q,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77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택배 내지 채권추심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지하지도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가. 내지 아.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역할과 행위 태양,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제반 정황, 보이스피싱 범행의 본질적인 특성과 구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범죄실행행위의 중요 부분인 수금 및 송금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20. 4. 6.경 생활정보지를 통해 ‘AE’이라는 업체의 택배기사 모집광고를 보고 E이라는 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소화물 배송 업무라는 안내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이력서와 운전면허증을 보낸 뒤 곧바로 채용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소화물 택배 대신 채권추심 관련 업무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날부터 2020. 4. 1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고 그 대가로 45만 원 상당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에게 인터넷 뱅킹이나 ATM기기를 통해 돈거래를 할 수 있는데 직접 현금으로 받는 것이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물어보았고, 성명불상자가 불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자 더 이상의 문의를 하거나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범행에 나아갔으며, 성명불상자의 신원이나 사무실의 주소지, 업체의 실체와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전혀 알아보지 않았다(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참조).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난 적이 없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을 통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보이스 톡으로 통화를 하였으며,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 역시 모두 삭제되었다. 라.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현금 수거 장소, 피해자들의 인상착의와 이름, 송금할 은행과 계좌번호, 송금 방법 등을 지시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건당 15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개의 타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고 송금영수증은 모두 폐기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만날 당시 H 주식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원을 확인하는 위 피해자에게 H 직원이 맞다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직접 출력한 H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서명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직접 출력한 완납증명서를 교부하였다(위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참조). 바.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의심하였다. 일반적인 택배일과 달라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피해자들이 상대방과 전화 통화만 하고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모르는 피고인에게 그냥 돈을 건네준다는 게 의아하고 놀라웠다. 이상한 생각은 들었으나 일단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업무를 하였다. 누군가를 속여서 돈을 받고 있다는 의심을 하긴 했으나 성명불상자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고, 피해자들도 의심 없이 돈을 주기에 문제가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사. 피고인은 일부 범행 당시 본인의 차량을 타고 범행 장소와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한 뒤 범행 장소로 걸어가 피해자를 만났고, 이로 인해 CCTV 등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적 및 신원 파악이 용이하지 않았다. 아.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한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는 당초에 피고인이 안내받았던 수화물 택배업무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업무로서, 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이 하는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고,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 방식이나 내용이 매우 이례적인바, 피고인의 경력과 학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조직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액수와 피고인이 실제 수령한 이득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