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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외 11필지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 F(59세)으로부터 분양대행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5.경 서울 강남구 G빌딩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중구 E외 11필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할 것이다. 토지 소유주들 전원으로부터 토지 사용동의를 받았고, 토지 전부를 매수하였다. 관할관청에 건축허가도 신청하였으므로 4월부터 분양을 개시할 수 있다. 책임분양 약정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주면 분양대행권을 주겠다. 분양이 60% 완료되면 책임분양 약정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 외 1필지의 소유주 전원으로부터 위 토지 사용동의를 받거나 위 토지 전부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건축허가신청은 2015. 1. 28.경 취하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 만 원을 교부받고, 2015. 3. 6.경 위 주식회사 D로부터 자금보관사무를 위임받은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3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건축허가 신청 취하 사실 보고, 민원 취하 신청서), 사실조회 회신서 (서울 중구청) 1. 분양대행계약서, 약정서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참조). 앞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전망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사업이 성사되지 아니할 경우 '약정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확정적 내지 미필적인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서, 입금 확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은 '책임분양 약정금'으로서 '오피스텔 60% 분양 완료 후 반환'되어야 하고, (주) 생보부동산신탁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위 금원을 인출할 수 있다'는 피고인과 위 부동산신탁 회사와의 별도 약정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설명된 바가 없음에도 위 금원이 인출되어 사용되었고, 그에 대하여 피해자의 양해를 얻은 바도 없다.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 당시, 대지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았고, 토지사용권 또한 100% 확보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를 위해서는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한 30억 원 상당의 자금유치가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PF 관련 대출의 향서 등도 위와 같은 조건충족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위 건축허가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 전에 위와 같은 대지소유권 미확보 내지 토지사용권 100% 미확보를 이유로 이미 취하된 상태였고 조만간 그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도 없었다. 피고인은 당시 이를 충족시킬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위 사업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금원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0.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270 피고인은 2016. 6, 21, 19: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8세)이 "조용해라."라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 의자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6 피고인은 2016. 9. 22. 03:40경 천안 동남구 G에 있는 H 엘리베이터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뺨을 맞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52 피고인은 2016. 12, 5, 23:25경부터 같은 날 23:28 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역 엘리베이터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1(53세)이 술에 취하여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325 피고인은 2016. 10. 14. 04:25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앞 복도에서, 아무런 이 유 없이 그 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J(남, 42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그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33 피고인은 2016. 7. 9. 21:45경 천안시 동남구 G 소재 H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K(43세)이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610원 피고인은 2016. 12. 19, 17:4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역 엘리베이터 광장에서, 피해자 L(남, 37세)이 술을 늦게 사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재범한 사실 및 현재 별건 재판 중 관련 / 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 출소일자 및 누범사실 확인) 2016고단1270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2017고단46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소견서 2017고단52 1. I 의 진술서 1. 범행 장소 사진 및 피해자 사진 2017고단325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2017고단333 1. K, M의 각 자술서 1. 사진 2017고단610 1. L의 자술서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의자나 깨진 소주병 조각을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점, 피해배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배상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동종 실형 전력도 다수 있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 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1270 사건의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07: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역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N(40세)에게 '잠시 보자'고 한 후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을 들이박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어양동 어양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전자랜드 방면에서 중앙체육공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교차로의 신호를 잘 확인하고 전방좌우를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불안정하며 안면부에 홍조를 띄고 인지반응시간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어양동 영등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어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03:40경 전주시 완산구 C 앞 골목길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를 보고 갑자기 성욕이 생겨, 자신의 E 말리부 승용차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창문을 열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18:43경 전주시 덕진구 C 앞 도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 소유의 건물 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같은 날 19:15경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측정 거부 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거부한 점, 또한 피고인이 단속 당시 조사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려는 등 매우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인 점, 다만 피고인이 상당히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 및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22:3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현대홈타운아파트 부근 119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3경 같은 구 흥안대로223번길 47, 샘마을한양아파트 11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판사 박남준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7. 21:4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오원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요촌동 교촌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52

범죄사실 [2017고단1352] 1. 피고인 A 피고인은 J, K, L 등과 중국 연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매체를 대여 받는 조건으로 계좌 1개에 150만 원, 계좌 2개에 350만 원, 계좌 3개에 550만 원의 임대료를 지 급한다는 내용의 통장모집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7. 4. 30.경 이를 보고 연락한 M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초순경부터 2017.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등으로부터 "계좌 1개에 150만 원, 계좌 2개에 350만 원, 계좌 3개에 55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N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O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총 2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고단1362]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일명 P, Q)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차명계좌를 공급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 A, L, K, J, R 등과 함께 중국 산동성 옌타이(연태)에마련된 아파트에서 기거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을 통해 보내 차명계좌를 대여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4. 초순경부터 위 옌타이 아파트에서 피고인 C은 S 대리, A은 T 대리, L은 U 대리, K는 V 과장, J은 W 과장 등이라고 칭하며 인터넷 사이트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이 구해온 국내 불특정 다수 연락처(DB)를 상대로 '계좌1개에 150만 원, 계좌 2개에 350만 원, 계좌 3개에 55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통장모집 문자메시지를 일인당 일일 약 4,000 건 씩 전송하고, 2017. 4. 30. 경 이를 보고 연락한 M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X)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초순경부터 2017.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38개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성명불상, A, L, K, J, R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5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수신 문자, 피의자 통화 내역, 피의자 수신 이메일 내역 1. 문자내역, 카카오톡내역 1. 피의자 A Y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양도계좌 명의자 특정 및 공람문서 등 첨부) [2017고단136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폰 위챗 내용 사진첨부) 1. 피의자 수신 문자, 피의자 통화 내역, 피의자 수신 이메일 내역 1. 피의자 M 관련 이메일 내역, 피의자 Z 관련 이메일 내역, 피의자 B 관련 이메일 내역, 수사보고(통장명의자 B.AA 전화통화), 문자내역, 카카오톡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공범 C, L과의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0조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조직적으로 양수하는 것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돈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3.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조직적으로 양수하는 것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02:30~02:35경 안양시 동안구 임곡로 48 CU편의점 앞 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비산로 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 8. 2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21. 02:35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빅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1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21: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영남대로 1460에 있는 김천TG 앞 삼거리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직지사 쪽에서 김천TG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 등에 대해), 수사보고(변사사건 처리 서류 사본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20. 22:58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부영아파트7단지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17:40~17:50경 의정부시 B아파트 상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분리수거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빗자루로 C의 오른쪽 팔 부분을 가격하고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우상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자료, 현장 CCTV 영상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 부분을 때린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비골골절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의 진술(특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목격자 D, E의 진술, 2대의 CCTV 영상, 상해진단서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비골골절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아파트단지 경비원인 69세의 고령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빗자루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를 유발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비골골절상을 가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2. 00:36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지례불고기 식당 근처 골목에서부터 구미시 야은로 171 에 있는 GM컨벤션웨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8.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00: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 코아양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서성로 23(신포동1가, 센트럴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약 9년 전의 것임을 감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84

범죄사실 2017고단784 피고인은 2017. 5. 11.경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번개장터에 '아이폰6S 스페이스 그레이 360,000원'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아이폰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은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이폰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36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36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908 피고인은 2017. 8. 1.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번개장터에 '아이폰6S 스페이스 그레이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채팅으로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이폰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26경 G 명의의 농협은행계좌(H)로 3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7.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2,33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987 피고인은 2017. 7. 23. 서울시 동작구 상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번개장터에 '아이폰6S 64G 스페이스 그레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채팅으로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이폰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340,000원을 송금 받았고, 2017. 7. 25. 피해자 K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2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 N, O, P, Q, R, C,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2017고단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F,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2017고단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4.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수법으로 인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돼지 부산물 등 식자재 가공 업체인 'C'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년 3월 말경 위 C 사무실에서 식자재 유통업을 하는 피해자 D로부터 돈미 납품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원자재 구입을 위해 돼지 부산물업체에 선금을 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 등에게 지급해야 할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의 설비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원자재 구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산물업체 선금 명목으로 2010. 4. 1. 200만원, 2010, 4. 14, 1,000만원, 2010. 4. 22, 300만원, 2010. 4. 26. 500만원, 2010.4, 29. 1,000만 원 등 5회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원자재 구입을 위한 선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6년 이상 도피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편취액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18:3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계명대로 128 법원사거리 앞 도로를 체육관사거리 쪽에서 칠금사거리 쪽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나 날씨가 흐렸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운영 중인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말리부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1,468,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및 설명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C) 및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 진행 전에 옆차선 차량을 들이받았음에도 경미한 사고라고 여기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경미한 점, 피고인은 2017. 10. 27.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12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8. 24. 22:30경 보령시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65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자리에 앉아 "F 이용원으로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잘 알아듣지 못한 피해자가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이유로 "어이! 좌회전, 좌회전"이라고 말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가량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4, 22:35 경위 1항 기재 장소 근처인 G 앞 노상에서 손님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상태로 출동한 보령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과 순경 J 이 인적사항을 파악하려 하자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그 앞에 서 있던 I에게 "니들은 뭔데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I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수사보고(H지구대 순경 J 자필 자술서 제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두른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운전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피해회복을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7. 9.5.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논산시 C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소음과 먼지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약 30분 동안 위 도로를 통행하는 레미콘 차량 등의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9. 15. 08: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을 막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도로를 막는 이유를 묻자, 피해자에게 "씨발 경찰새끼들이 왜 왔어. 야 씹새끼야, 너 죽고 싶냐. 내가 너희들을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증거기록 제8쪽)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상대로 2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