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25

범 죄 사 실 2021고단625 피고인은 2020. 6.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공장에서 피해자 G에게 “마스크 제조 기계를 자체 개발·제작하고 있다. 이전에 설비 회사에서 마스크 제조 기계를 제작해 30~40대 정도 납품하는데 기여한 적이 있고, 2019년에 덴탈 마스크 제조 기계 2대를 타 회사에 직접 납품하기도 했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2020. 7. 20.까지 마스크 제조 기계를 완성해 납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납품 실적 등은 허위였고, 피고인은 마스크 제조 기계 설계도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마스크 제조 기계를 자체 개발·제작할 인력 및 기술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에서 정한 2020. 7. 20.까지 피해자에게 마스크 제조 기계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20. 6. 16. 계약금 4,400만원, 2020. 6. 30. 1차 중도금 2,200만원, 2020. 7. 10. 2차 중도금 2,200만원 등 합계 8,8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2021고단1969 피고인은 2020. 7. 10.경 서울 광진구 I, 지하 J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피해회사 소속 직원인 전무 K에게 “마스크 생산 기계 제작 경험이 풍부하고 50일이면 충분히 인천시 연수구가 요청한 규격대로 마스크 생산 기계 제작을 완료해 납품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 생산 기계 제작 경험이 없었고, 마스크 제조 기계 설계도를 비롯해 마스크 제조 기계를 개발·제작할 인력 및 기술이 없었으며, 피해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회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약 50일’까지 피해회사에 마스크 제조기계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 소속 직원인 전무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0. 7. 10. 계약금 7,200만원, 2020. 7. 31. 중도금 4,000만원, 2020. 9. 1. 중도금 2,660만원 등 합계 1억 3,86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2022고단298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7. 2. 확정되었으며, 2022. 5.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2.경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국내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한 것을 기화로, 마스크 생산 기계를 제작을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계약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은 마스크 생산 기계 제작자 역할을, 피고인 A는 F 대표이사 역할로 계약 체결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5. 8.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F 공장에서 피해자 L 운영의 유한회사 M의 직원인 N에게 “우리 회사는 마스크 제조 기계 전문 업체다, 약속한 날까지 기계와 생산에 따른 설비 등 일체를 책임지고 공급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스크 제조 기계 O 1대를 2020. 5. 31.까지 납품 설치해 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마스크 생산 기계 제작 경험이 없었고, 마스크 제조 기계 설계도를 비롯해 마스크 제조 기계를 개발·제작할 인력 및 기술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서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2020. 2.경 마스크 생산 기계 제작 계약을 체결한 뒤 기일 내에 납품하지 못한 사실과 관련하여 별건 사기 혐의로 이미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에서 정한 2020. 5. 31.까지 피해자에게 마스크 제조 기계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추가계약서 1. 피해금 송금 내역 2021고단1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사건 계약서 1. 입금내역 2022고단2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Q, R의 각 법정진술 1. S,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용역 직원 진술서 1. 계약서, 송금내역서 1. 2020. 5. 23. 화성공장 기계 조립현황 사진, 2020. 6. 2. 화성공장 기계조립현황 사진, 2020. 7. 31. 화성공장 기계 조립현황 사진 1. B 서신 2부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A의 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각하 ◯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3호[배상신청인은 피해금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구하고 있으나, 지연이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또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음]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2022고단298사건 관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마스크 제조 기계를 납품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물품거래관계에서의 물품대금 편취 고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대금 수령 당시 확실한 이행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약정기한 내 마스크 제조 기계를 납품할 것처럼 피고인 A와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은 피고인 A가 하였고, 자신은 도면 설계를 마쳐 놓은 상태여서 실제로 기계를 만드는 것은 피고인 A의 책임이었으므로, 자신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대외적으로는 피고인 A가 F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인 B이고, 계약의 세부적 내용에 대한 결정 역시 피고인 B이 하였다. 피고인 B이 마스크 제조 기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며 자신에게는 기기가 만들어지면 작동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전기작업을 해달라고 하였는데, 기계가 만들어지지 않아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마스크 제조 기계 뼈대 생산 작업에 관여하였던 Q 역시 ’마스크 제조 기계 생산 작업에 관여하기 전까지 피고인 A는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이 같이 일하는 프로그래머(피고인 A)가 있다는 정도만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R 역시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모든 마스크 제조 기계 생산은 피고인 B의 총괄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았고, 피고인 A는 프로그래머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A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나아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마스크 제조 기계 납품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기 시작하자 변소할 내용 등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 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20. 7. 31. 화성공장 기계조립현황 사진(증거순번 17)상의 마스크 제조 기계가 70~80% 가량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Q는 ‘마스크 제조 기계는 뼈대만 만든 것이어서 완성도가 10% 정도 진행된 것이라 생각하고, 뼈대를 만든 이후 추가적으로 구동장치나 전자장치 등에 대한 조립에 대한 지시 없이 방치되었다. 피고인 B이 클라이언트들이 마스크 제조 기계 사진을 찍지 못하도록 공장 내 창문을 시트지로 막을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R 역시 ‘마스크 제조 기계가 기본 프레임만 조립된 상태에서 피고인 B의 지시로 대기하였고, 부품이 제때 들어오지도 않거나 제대로 된 부품이 없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은 제작을 독촉하기보다는 있어보이게 만들어서 최대한 지연시킬 것을 원하는 느낌이 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20. 5. 23.부터 2020. 7. 31.까지 제작된 기계 현황과 Q, R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기계는 뼈대만 형상을 갖추어 조립되어 있는 것으로서 마스크 제조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납품기일은 물론 상당한 기간 후에도 객관적으로 완성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에 70~80% 완료가 되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반복하여 납품기일 연장을 요청하였고, 피해자 측이 현장에 오거나 기계 사진을 찍는 것을 막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합계액이 276,600,000원에 달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경위,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의 범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이 명의상 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득할 수 없는 변소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의 범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