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8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783, 6316(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 사기 피고인 A 검 사 허윤행, 김연실(기소), 김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5783 피고인은 2012. 1.경 신용불량자로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없자 보험회사에 함께 근무했던 피해자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에,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인천 서구 빌라 7/301' 라고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올레모바일 신규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대카드 가입신청서'에, 본인 한글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휴대전화란에 'F', 자택주소란에 '인천 남동구 G', 직장정보 직장명란에 '㈜H', 직장전화란에 'I', 직장주소란에 '인천 남구 J건물 1104호',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에 신청인본인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휴대전화란에 'F', 자택주소란에 '인천 남동구 G', 직장정보 직장명란에 'K', 직장 주소란에 '인천 남구 J건물 1104호', 직장전화란에 'I', 계좌 번호란에 'L', 부가서비스 서명란 및 최종서명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우리카드 가입신청서'에, 신청인 본인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휴대전화란에 'F', 자택주소란에 '인천 남동구 G', 직장정보 직장명란에 '(주)H', 직장 주소란에 '인천 남구 J건물 1104호', 직장전화란에 'I', 결제 계좌 번호란에 'L', 배우자정보 직장주소란에 'M아파트 206동 405호'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본인서명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T 올레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현대카드사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카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신한카드사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1의 라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우리카드사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우리카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 11.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피해자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C의 현대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5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2.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피해자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C의 현대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7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20. 11:20 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피해자 우리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C의 우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2회에 걸쳐 300,000원씩 합계 6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26.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피해자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C의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2회에 걸쳐 400,000원, 1,000,000원 합계 1,4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 11.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N'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C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위 식당 직원에게 위 현대카드를 제시하여 39,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68,7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카드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C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우리카드로 122,760원 상당의 휴대전화 요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26.경 불상지 소재 'O'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C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위 식당 직원에게 위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36,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54,40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6316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대한생명 보험회사에서 C 명의의 우리카드의 발급신청서 1장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신분증 사본을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카드 직원에게 팩스로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며 우리카드를 발급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 인천 남구 J건물 1104호에서 C 명의의 우리카드(P)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5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카드 가입신청서, 신한카드 가입신청서, 현대카드 가입신청서, 올레모바일 신규개통신청서 1. 우리카드내역, 신한카드내역, 현대카드내역 2018 고단6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신청서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기 범죄를 저지른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판사 위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