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58

범 죄 사 실 2020고단2058 1. 피해자 B(남, 35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8. 15. 15:25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 맞은편 인도를 지나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며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3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남, 35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B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3회 찬 후 들고 있던 크로스백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남, 33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변로 62 소재 송정여름파출소 부근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피고인을 위와 같이 위 B, 위 E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가던 중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377 1. 피해자 G(여, 59세)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8. 17. 19:30경 부산시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동네 주민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시발년 지금 간다, 너를 죽인다”라고 말한 다음, 곧바로 같은 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에서 불상의 도구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한 태도로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J(남, 32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8. 17. 19:35경 위 ‘I’에서 G에게 불상의 도구를 들고 찌를 듯한 태도로 다가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여 마트 밖으로 도망간 다음, 뒤쫓아온 피해자의 눈을 손으로 후벼파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허벅지 부위 및 손가락 부위에 피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의 각 진술서 1. - 사진, - CCTV영상 2020고단2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자 J 상처부위,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장애정도 중증의 지적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7. 4. 23: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3세) 운영의 ‘D’ 주점 2번 방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안주 4그릇,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바지를 벗고 그곳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가 열어둔 방문을 통해 복도 바닥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머리 깨기 전에 나가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한번만 더 돈 달라고 하면 오늘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재차 위험한 물건인 다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장 1. 캡처사진 4매, 피의자 물품 사진 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1부, 10년간 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총 6건 중 일부(증거기록 119~12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특수협박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형법 제10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특수협박 범행 당시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특수협박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그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특수협박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와 달리 보더라도, 심신미약 감경은 임의적 감경사유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형법 제10조 제3항). 그런데 앞서 본 여러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처벌 전력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일정량 이상의 술을 마시게 될 경우에 자신이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계속해서 술을 마셔 판시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할 수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 미납된 주대를 지급받은 후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9년에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수형생활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재차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장시간 행패를 부렸을 뿐만 아니라 주점 전체를 어지럽혔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3. 02:54경 경주시 충효동 소재 상호 불상의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대창면 강회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04.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보냉 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데다가 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선고일을 하루 앞두고 반성의 기색 없이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전 장소가 고속도로였던 점에서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도로 가장자리 법면에 이 사건 탑차를 충격하여 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1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4.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5.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D의 창원지사인 것처럼 창원시 마산합포구 E건물, F호에서 ‘주식회사 D 창원지사’(이하, ‘D’이라고 한다)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A은 D의 회장, 피고인 B는 D의 자회사라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직함을 각각 사용하여 오던 중,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C을 상대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I 소재의 J 조성 공사 수주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10.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공사 중 K에서 발주하는 토목공사에 대한 시공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보강토 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겠으니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납부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J 공사 수주 명목으로 설립한 D은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명목상 법인에 불과하였고, J 공사의 일부라도 수주할 수 있게 하여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보강토 공사를 하도급을 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처인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0. 2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공사 하도급 권한이 있다고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업무상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달라. 공사는 일주일 후 바로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공사의 일부라도 수주할 수 있게 하여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1번) 1. J 조성공사 하도급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명함,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 20. 18:47경 아산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술에 많이 취한 사람이 차를 운전해서 카페에 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많이 붉고 보행이 불가능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고 제2항을 재차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사진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최근 20년 내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2층에 있는 C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20. 8. 30. 00:00부터 2020. 9. 13. 24:00까지 당구장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이 금지된다는 조치를 받고, 위 C당구장에서 2020. 8. 30. 01:20경 10명의 손님들이 당구 게임을 하게 하고, 2020. 9. 10. 23:35경 친구 5명과 함께 당구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 집합금지 조치 시행 안내문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9. 29. 법률 제17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예방조치 위반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21고합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새벽 무렵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다녀온 후 피해자에게 “조금 있다가 술을 깨고 운전해서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집에 잠시 머물다 가는 것에 대해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후, 방 안에서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DNA 결과 회신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및 결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는바, 이로써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21:27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중하고, 짧은 기간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운전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팔덕면 광암리 531-1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림면소재지 쪽에서 순창읍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고 완만하게 굽어진 커브 구간으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는 한편, 진행차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B(남, 60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53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순창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견적서 제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았던 점, 사고 발생 후 후속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위 전력은 10여년 이전의 것으로서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휴대전화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휴대전화를 위탁받아 판매한 후 실적에 따라 다음 달에 판매수수료를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위탁판매점을 운영하였다. 1. 휴대전화 현금판매 후 판매대금 소비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5. 13.경 위 ’E‘ 매장에서 고객 F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인 G 휴대전화(모델명 G977) 1대를 현금 268,00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5대의 휴대전화 판매대금 합계 18,486,44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휴대전화 단말기 임의처분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년 8월 초순경 위 ‘E’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판매 목적으로 받아 보관 중이던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단말기(일련번호 H, 모델명 IPHONE_XS_256GB)를 정상적으로 개통하지 않은 채 어느 휴대전화 브로커에게 건네주어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년 10월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6,483,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2대를 위 휴대전화 브로커에게 1대당 19만 원에서 22만 원가량을 받고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출고단말기 내역서, 위탁판매점 계약서, 현금판매 단말기 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내역서(J은행), 거래내역서(K),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휴대전화 단말기 임의처분으로 인한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후배 L을 통하여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M’이라는 사람을 소개받고, 휴대전화를 건네주면 대금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이를 건네주었다가 위 사람이 잠적하는 바람에 대금을 받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와의 위탁판매계약에 반하여 임의 처분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휴대전화 단말기 12대를 건네준 상대방인 ‘M’이라는 사람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이 아니라 속칭 브로커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M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단말기 1대당 19만 원에서 22만 원가량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통에 필요한 회사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받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주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처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몇 대 건네주었다가 신용에 문제가 있어 할부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다시 다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계속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경까지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처분(판매)한 사실을 숨겼다. 피해자의 직원인 I은 ‘법인의 경우 휴대전화 개통만 한 후 해외로 단말기를 빼돌리는 사례가 많아 모르는 사람이 법인 휴대전화 개통을 요청하는 경우 판매하지 않고 있고, 이는 10년 이상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한 피고인도 잘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작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합의 또는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23:30경 인천광역시 중구 B 소재 피해자 C(남, 65세) 운영의 D 펜션 E호 내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탁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정수리 부위 등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나무 탁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대학교 동문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20:40경 제주도 서귀포시 C건물 D호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각 녹취록, 수사보고서(참고인 F과의 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동문회 모임에 참석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22:4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서변남로 121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동종전력(총 3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1.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7. 16:13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이 ㄴ사실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앞선 판결이 확정되고 2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거듭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한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봉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D’이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E과 거래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봉제공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원사를 구입하면 편직을 의뢰할 편직업체를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편직비를 받아 편직업체에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8. 불상지에서 거래명세표 사진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며 ‘내가 거래하는 편직업체인 F에 전달할 편직비는 기본 라운드 니트 품목 1장당 6,000원이다, 수량에 맞추어 편직비를 입금하면 내가 편직업체에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품목 1장당 편직비는 4,200원이었으나 피고인은 실제 지출할 편직비보다 부풀린 금액을 청구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니트 1장당 편직비 6,000원으로 계산하여 돈을 받더라도 편직업체에 1장당 4,2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이 가로챌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본 라운드 니트 975벌에 대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처 G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실제 지급되어야 할 편직비보다 1,755,000원을 부풀린 금액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11.경부터 2020. 2. 13.경까지 합계 119,554,900원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대금요청서, 사실확인서, 문자메시지 1. 본인금융거래(출금)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한 점, 편취액이 1억 원을 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1974년경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재고단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에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2018. 11. 2. 1심 선고형 도과로 구속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9. 6. 13:35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4. 16: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수사보고(누범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심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항소심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337%로 매우 높고,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후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각 운전거리, 단속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8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의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9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