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4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4, 23:20경 전주시 덕진구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 앞에서 G 등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어린놈의 새끼가 길가에서 담배를 피운다"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어 G 등이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싸가지 없는 놈아! 이리 나와라, 어린놈들이 어디서 담배를 피워, 씹할 새끼들아"라고 크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테이블 나무칸막이를 쳐 부서뜨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씹할 놈 죽고 싶냐, 왜 어린 여자애를 빼돌렸냐"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칸막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5. 2.25. 00:10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가 피고인들에게 수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고인 A 이 G 등을 데려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 B는 "니가 뭔데 새끼야! 막냐?"고 욕설을 하면서 I의 무전기를 빼앗으려 하였다. 이에 I가 놓으라고 하자 피고인 B는 "야! 이 새끼야 반말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I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밀치고 "개 씹할 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I의 허리춤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내 친구한테 왜 그러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I의 허리춤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진압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칸막이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5.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게 기물을 파손하면서 가게 영업을 방해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B와 함께 경찰관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과 함께 경찰관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5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에 있는 달성터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달성IC 쪽에서 달성공단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더, 피해자 G(30세)이 운전하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H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39,216,7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C, E, G) 1. 피해 차량 견적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피해자 G에 대한 물적 피해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인적 피해에 대하여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와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7. 21:3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7 소재 사우나파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꿈마을 동아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7 소재 사우나파크 앞 도로를 안양시청 방면에서 의왕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오른쪽 전방에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윈스톰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위윈스톰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부분을 들이받고 왼쪽으로 튕겨나가 교차로를 우회전하기 위해 진행 중이던 피해자 G(50세)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G 및 윈스톰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33세), I(33세), J(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윈스톰 승용차가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04,116원이 들 정도, 피해자 G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가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6,816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사고 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4.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홈플러스 부근 도로부터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지하차도 위 도로까지 약 500m에 걸쳐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지하도로 위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홈플러스 쪽에서 구오창 쪽으로 빠른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죄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반대쪽인 청주공항 쪽에서 오창과학단지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석 옆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치골 상하분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에스엠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3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간부 복합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캡쳐화면,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과속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었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결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4. 15. 경기 파주시 C건물 501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차용금 : 일금 삼억오천만원정 ( ₩ 350,000,000), 변제일 : 2008년 월 일, 위 금원을 A(E)에게 차용한 바 A와 F과의 채무관계를 ㈜E에서 F에게 채권을 양도함에 본인이 책임지고 변제하겠습니다. 단, 변제일 상환치 못할시 월 %를 이자로 지불하겠습니다., 2008년 4월 일, 차용인 주소 :, 법인번호 :, 성명 : ㈜ D, 대표이사 :, 위보증인 주소 :, 주민번호 :, 성명 :, (인)"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출력한 차용증의 변제일 란 중 월자 란에 "5" 및 일자 란에"10"이라고 기재하고, 이자 비율 란에 "3"이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자 란 중 일자 란에 "15"라고 기재하고, 차용인 란 중 주소 란에 "파주시 C건물 501호", 법인번호 란에 "G", 대표이사 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D 주식회사의 도장을 찍고, 보증인 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H의 증언(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일부) 1. H,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H가 보낸 통고서 등 첨부된 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거기에 위조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않아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된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은 바 있는 점, 위 재판 또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예산군 오가면 좌방리에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역탑리에 있는 오가오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이 물적·인적 피해를 입는 등의 추가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4명의 부양가족이 있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계기로 하여 준법의식을 갖고 살아갈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준법운전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장차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는 동시에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고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8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5. 24. 22: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49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대문을 걷어차 수리비 3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걷어차고,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이를 속였다"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1. 11.경까지 의정부시 E 소재 'F'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2011. 12.경부터 2014. 10.경까지 E, 2층 1호 소재 'G' 사무실을 운영한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매정보지와 생활정보지에 경매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경락받을 수 있도록 사실상의 경매행위를 대리하여 주고 일정한 금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위 'G' 사무실에서 의뢰인 H, I로부터 의정부지방법원 J '포천시 K 소재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고 점유 이전을 시켜달라는 의뢰를 받은 후, 2013. 12. 17.경 의정부시 가능동 364 소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의뢰인들을 위하여 경매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여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주고 그에따라 입찰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입찰표상의 명의인을 의뢰인들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의뢰인들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1,080,880,000원에 경락받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후 위 부동산 점유이전이 되지 않자, 2013. 3. 21.경 위 부동산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위 신청서를 접수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경매 신청 등 비송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대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9. 12.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의정부시 등지에서 15회에 걸쳐 합계 7,820만 원을 지급받고 경매신청 등 비송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생활정보지 경매컨설팅 광고 첨부, 강제집행신청사건 기록사본첨부, 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진술청취)(증거 순번 13, 14, 21,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가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3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수익액이 작지 아니하며, 피고인 스스로 그 범행을 위한 설비, 조직 등을 갖춘 사무실을 개설하였다는 점 등의 부정적 양형사유와 함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합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13.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10. 17.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목포교도소에서 2009.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24. 15:30 ~ 16: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74에 있는 경기고등학교에서 그곳에 주차된 C호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썬루프를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시가 45만 원 상당의 은반지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돌체앤가바나 벨트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쥐샤크 시계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돌체앤가바나 목걸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발망 지갑 1개, 신용카드 3개 등 합계 2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2. 08. 26. 14:55경 위 경기고등학교 테니스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E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는 현금 13,000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지문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보고, 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5. 14.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 횟수가 2회에 불과하여 많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1. 5. 14. 최종 출소 후 이 사건 이전인 2011. 11. 18. 에 절도죄로 입건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4개월 남짓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21:4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이진회덮밥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서생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1.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23:55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삼대째손두부 식당 맞은편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작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운전 경위 및 거리,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인바, 2013. 7. 26. 22:17경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8경 같은 리에 있는 가현리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6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22. 13:15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01에 있는 광주송정역 승객대기실 자동발매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6,000원, 미화 1달러 2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3장, 교통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128,3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22, 13:21 경 광주송정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주역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한 후 25,000원 상당의 택시요금 결제를 위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요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2, 13:54 경 나주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함평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한 후 35,000원 상당의 택시요금 결제를 위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요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F 택시기사 진술 확인) 1. 카드사용내역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3개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모가 지적장애인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5. 5,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확정판결로 인한 보호관찰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2개월 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16. 14:00경 서울 영등포구 D 빌딩 2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기 위해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의 하체 부분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23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탁자 밑에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30. 13:0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H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I(여, 21세)의 치마 속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부터 2015. 10. 말경까지 광주 J역과 서울 G역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9, 21, 23번 제외)와 같이 25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28차례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중 두 명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전화금융사기단 등 차명계좌를 모집하는 범죄조직에 양도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사전에추가 발급받고 인출 시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를 설정해두었다가 위 범죄조직이 해당 계좌에 사기 피해 금원을 입금하면 이를 위 조직보다 먼저 인출하여 빼돌리기로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말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통장모집책인 성명불상자가 구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통장 양수광고를 보고, 통장을 양도할 경우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통장 등을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그 무렵 서울 중구 장충단로에 있는 밀리오레 상가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5. 6. 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천만 원 정도가 대출되었다. 아무래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예금 전액을 지금 알려주는 금융감독위원회 팀장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예금 중 같은 날 15:30경 3,000,000원을, 같은 날 15:45 경 3,564,230원을 각 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6,564,23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2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에 있는 신한은행 독산동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A 거래내역 1. 계좌개설정보 1.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재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도 매우 커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고, 그와 같은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가로채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사건을 제외하고는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06:30경 충남 금산군 C 빌딩 3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과 후배인 피해자 D(여, 22세)이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21: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상호의 음식점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행패소란을 부린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에 근무하는 피해자 경사 F으로부터 신고 처리를 위한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위F에게 "야! 새끼야, 까불지마, 가소로운 새끼야, 때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위 F의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지구대근무일지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였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본건 당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물리적인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고인이 1999. 2. 12. 주차장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경찰관에게 수회에 걸쳐 용서를 구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모충로에 있는 모충대교오거리 앞 도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신성화로에 있는 성화주공2단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에 걸쳐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전과가 2회 이상 있고,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위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