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4111] 1. 2018. 8. 29.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8. 29. 00:25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직불카드의 잔액이 2,900원에 불과하고 현금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옛날통닭 1개와 카스 생맥주 500cc 두 잔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9. 00:25경부터 01:26 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D주점'에서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 C에게 "이런 씹할 것"이라고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9. 18. 범행 피고인은 2018. 9. 18. 17:30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고물상에서, 산업폐기물인 플라스틱 페인트 통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가져온 페인트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씹할년, 씹할 새끼야"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물상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2119] 피고인은 2019, 4. 15, 23:50 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11 관리하는 J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 등을 구매하면서 1만원권을 지불했음에도 5만원권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니놈이 몰래 가져간 것 아니냐. 그냥 있을 수 없다. 당장 경찰을 불러라"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2334]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6. 01:40 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인 M가 응급실에 환자로 내원한 피고인에게 절차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그 치료내용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M에게 "손 아프니까 깁스를 다시 해라. 개새끼야 하라고 하면 해야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의사 N에게 삿대질을 하며 "개새끼들아, 무슨 병원이 이따위냐, 돌팔이 새끼 너 의사 맞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M와 N의 다른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써 각 방해하였다. [20192572] 피고인은 2019. 5. 31. 11:20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P마트 앞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인 '에쎄' 담배 2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2788] 피고인은 2019, 5, 28, 15:56경 서울 동대문구 R 앞길에서 '남자 둘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T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T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를 폭행하여 112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3092] 피고인은 2019. 5. 26, 21:05경부터 같은 날 21:2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0 있는 '슈퍼' 앞 노상에서, U, Q, V 등을 향해 성기를 내보이며 "내 좆이 크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3355] 피고인은 2019. 4. 26, 12:00경 서울 동대문구 W고시원'에서, 피해자 X이 위 고시원 4층 복도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점퍼 2장, 티셔츠 7장, 바지 6장, 속옷 3벌, 양말 10켤레 등이 들어있는 파란색 비닐봉투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20192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20192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병원 응급실 내부 CCTV 영상자료 분석) [2019 2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20192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20193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Q, V, Z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화면 [20193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사기, 업무방해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8고단345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31. 07:41경 서울 중랑구 AA 앞길에서 자신이 수집한 고물을 화단 앞에 모아놓고 정리를 하던 중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AB(80세)이 휴대전화로 화단 앞 고물과 주변을 촬영한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3. 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