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9. 17: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15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7가단201570호 골재대금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은 B와 C 주식회사 사이의 골재생산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들었고, 2016. 7. 25. 합자회사 D의 명의를 빌려 C 주식회사와 골재생산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체결 후에는 직접 골재생산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와 C 주식회사 사이의 골재생산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들었거나 자신이 합자회사 D의 명의를 빌려 C 주식회사와 골재생산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 및 피고인의 증언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B는 C 주식회사에게 원주시 E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 2016. 5.경부터 혼합골재를 생산·납품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골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01570호로 제기하였다. 2) C 주식회사는 위 소송에서 B와 혼합골재 생산·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B가 피고인 및 F에게 혼합골재의 생산을 하도급 준 다음 피고인으로 하여금 혼합골재를 생산하게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골재 생산·납품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골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B와 C 주식회사 사이의 혼합골재 생산·납품 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들었고, 그 이후 피고인이 합자회사 D 명의로 C 주식회사와 혼합골재 생산·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골재를 납품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법원은 위 소송에서 C 주식회사의 계약해지 항변을 받아들여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B가 항소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61728호로 사건이 진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피고인의 제1심에서의 증언을 믿지 아니하고, C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동업자인 F에게 혼합골재 납품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B의 동의를 요구하였던 점, B, C 주식회사 및 피고인 사이에 2016. 12. 13. C 주식회사가 B에게 지급해야 할 골재대금을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점 등의 고려하여 B와 C 주식회사 사이의 골재 생산 계약이 유지된다고 판단하고, C 주식회사의 계약해지 항변을 배척한 다음, B의 골재 대금 청구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의 위증에 대한 판단 1)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합자회사 D 명의로 2016. 7. 25. C 주식회사와 사이에 합자회사 D이 C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현장에 골재를 생산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23번의 '골재생산 계약서' 참고, 이하 '이 사건 D 명의 골재생산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B로부터 하수급인의 지위에서 골재생산을 재하도급 받아 혼합골재를 생산하여 C 주식회사에게 납품하기도 하였는데, D 명의 골재생산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골재생산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골재를 생산한 후 C 주식회사에게 납품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B와는 별도로 C 주식회사와 골재생산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B의 하수급인의 지위에서 골재생산을 하였을 뿐이라고 법원이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최종적인 법률 판단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C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D 명의 골재생산 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계약의 상대방인 C 주식회사도 그 계약의 효력을 특별히 부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그 계약상의 지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평가와는 별도로 직접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등 비용을 투입하여 골재를 생산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제26번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등 참고], 피고인의 이 사건 골재생산 계약의 체결 및 골재 생산에 관한 증언 내용은 대체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B와 C 주식회사 사이의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이 사건 D 명의의 골재생산 계약이 B의 것과 별도인지 여부는 법률적 평가로 볼 여지도 있다). C 주식회사의 부사장 H은 2017. 말경 B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생산을 중단하여 동인에게 '손을 때라고' 말하였고, 같은 해 8. 중순경에는 세금계산서의 발생을 요구하는 B에게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는 등(증거목록 순번 제34번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5면 참고), 2016. 7. 말경 무렵 B에게 골재 생산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당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2016. 7. 25. 이 사건 D 명의 골재생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C 주식회사 관계자로부터 B의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전해 들었거나, 같은 현장에서 동일한 내용의 골재생산·납품 계약이 중복해서 체결되는 점 등을 근거로 그와 같이 판단한 다음, 법정에서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내용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 비록 이 사건 D 명의 골재생산 계약서의 작성 이후인 2016. 12. 13. B, C 주식회사, F 및 피고인 사이에 대금 지급 등을 정산하는 합의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 정산합의는 이전까지 동인들 사이에 골재납품 대금채권의 귀속 주체, 채권액, 설비를 위하여 투입된 비용의 처리 등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를 사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골재생산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주관적인 인식이 달라졌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지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