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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유종건(기소), 김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유하(국선)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를 수입하는 사람인데 세금이 많이 나온다. 절세를 위해 2일간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인천 서구 B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 및 그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입출금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유사한 행위로 수사받은 바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대성(기소), 김한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도 |담당변호사 조성규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1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59 소재 "원성파출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충무사거리 방면에서 교보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전방에 시내버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정차해 있는 C 시내버스 앞 우측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위 시내버스 앞에서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출발한 D 운전의 위 시내버스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같은 피해자 G(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약 12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K아파트 L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원성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59에 있는 원성파출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주)M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 F, I에게 각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고 하는바, 피고인 제출 자료가 이에 일정 부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및 도주 경위, 보험미가입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0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1. A |2.B 검 사 김상이(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은정(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21세)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가. 촬영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2, 12, 06:12경 대구 북구 D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작동시켜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1.2. 06:3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제공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2, 14, 16:37경 대구 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B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촬영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2. 15. 20: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작동시켜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제공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2. 15, 20:4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A 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C),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디지털증거 분석결과회신, 수사보고(B이 찍은 사진), 수사보고(A이 찍은 사진), 수사보고(G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및 증거사진 첨부)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각 촬영물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www피고인들이 촬영, 제공한 피해자 사진의 노출 정도가 심하고, 피고인 A은 수차례 사진을 촬영, 제공하였다. -·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고, 기소된 범죄사실의 촬영 횟수가 1회이고, 상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이지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9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98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신금재(기소), 김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혜진(국선)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13:50경 아산시 B 소재 피해자 C(남, 36세) 운영의 'D'에서 숙식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장봉(길이 150cm, 지름 3cm)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및 종아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측부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장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6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66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한두현(기소), 봉진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서정암, 조재건, 노로, 문방진, 권오성, 신광섭, 남도현|법무법인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장정희, 김수지, 김성익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1 내지 12호증을 몰수하고, 3,2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성명불상자는 'B' 사이트 관리 및 총괄 운영자이고, C와 피고인은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도박사이트인 'B'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 소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E', ''F' 등 도박게임에 참여한 후 결과를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추가로 부여하고, 그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한 후 회원의 환전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 게임머니 상당액을 회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에서 수익금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7. 3.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441회에 걸쳐 합계 27,884,436,309원을 입금 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대포통장 유통업자로부터 'B' 등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의 충전금 입금 계좌로 사용되는 'H' 명의 은행 계좌(J), 'K' 명의 기업은행 계좌(L), 'M' 명의 기업은행 계좌(N), '0' 명의 기업은행(P) 계좌, '불상' 명의 Q조합 계좌(R), '불상' 명의 Q조합 계좌(S), 'T 명의 Q조합 계좌(U), 'y 명의 I은행 계좌(W), '불상' 명의 Q조합(X) 계좌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그 무렵부터 2020. 7. 18.경까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 후 위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걸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카지노에 등록된 게임, 수사보고 기업은행(유) D 계좌의 입출금 계좌(다액), 수사보고 (유) D 기업은행 계좌 인출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Z 벤츠차2 량 운전자 C로 확인(음주운전 적발), 수사보고 도박사이트 주소 변경 관련하여, 수사보고 도박사이트 도메인 주소 추가 확인, 수사보고 도메인 개설일, B 도박사이트 채증, 수사보고- B 카지노 도박사이트에 이용된 계좌 특정 경위, 수사보고 6개 계좌와 연관성 재분석(12 프로그램 이용), 수사보고-6개 계좌 거래내역 중 5억 원 이상 거래한 계좌, 수사보고- 법인 명의 계좌 추가 확인(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 AAC 명의)번호 A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 수사보고 인출지점과 발신기지국 비교, 수사보고 범죄 계좌 추가(총 7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메모지(압수), 주거지 압수수색관련 사진, 차량 압수수색관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영장 및 압수영장 집행에 에 관하여),, 수사보고(압수 메모지 관련) 1. 수사보고 도박사이트 홍보 방법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인출시 착용하였던 상의 및 신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아이폰 관련)-대화방 내용, 출금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사실 일부 정정),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아이폰6 텔레그램 메시지 반출 경위)-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일 뿐만 아니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범행 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8개월여기간 동안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범죄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범행가담기간과 가담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급여를 받고 대포통장 모집, 수익금인출에 가담한 것 이외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개설자 또는 운영진으로서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2 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재훈(기소), 신명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대철(국선)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02:00경 목포시 B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24세)가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시 D, 'E편의점' 앞 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cctv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18. 5. ~2020. 3.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5.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참작. 판사 임효미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1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고영인(기소), 박순애(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은 선시티 포커·바둑이·맞고·홀덤 게임물은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 없이 손님이 직접 계정을 만들고 온라인상으로 캐쉬 충전을 한 다음 캐쉬로 아바타와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일명 '간접충전' 방식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0.경부터 2020. 2. 2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관리자용 컴퓨터 1대, 손님용 컴퓨터 5대 등 총 6대의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2020. 2. 20. 20:00경 위 PC방을 찾아온 손님으로 하여금 선시티 포커 등의 게임을 제공하면서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미리 만들어진 공용계정과 비밀번호를 손님에게 제공하고 손님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은 후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손님에게 제공한 계정에 1원당 1포인트 씩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 주는 일명 '직접충전' 방식으로 위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9. 6. 13.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0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7 특수상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신혜(기소), 봉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훈(국선)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부엌칼(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12. 15:30경 목포시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2020. 7. 초순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휴대전화로 친 것을 두고 다투던 중 위 오피스텔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폭행당한 것에 이에 화가 나 그곳 복도에 있던 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베어 약 3주간의 치료 일수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 선원취업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20. 3. 2.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7. 13.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특수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F),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사진, D 피해 내용 진단서 첨부보고, 진단서, 광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목포출장소 고발장 첨부보고, 고발장, 심사결정서 및 등록외국인 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돌로 때리고 칼로 찌르는 등 행위의 위험성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상호 싸우는 과정에서 격분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8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2 절도 피고 인 A 검 사 고영인(기소), 박순애(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02:09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투싼 차량을 세운 후 그 식당 앞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소주 공병 60병이 담긴 소주박스 2개를 위 자동차 적재함에 실은 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8,9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J, K, L, M,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통과차량검색의뢰서, CCTV 촬영사진, CCTV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S 가게 및 방범용 CCTV 영상,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합의서 1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013년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4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승진(기소), 김현경(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사거리를 야탑사거리 방향에서 C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미니쿠페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9. 23:30경 성남시 중원구 F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교통사고발생진술서,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 보상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욱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0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권다송이(기소), 이명희 (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2. 23:27경 이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0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권다송이(기소), 이명희 (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9. 02:4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03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옥(기소), 박순애(공판) 판결 선 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5 10:53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정문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 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3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용성호(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06:4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 정도가 경미하지는 않은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성이 상당히 컸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임현준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3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명희(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27. 22:30경 이천시 중리천로 106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내 주차구역에서 맞은편 주차구역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 및 가족관계, 2016. 이후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4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7 상해 피고 인 A 검 사 강병하(기소), 조윤정(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여년간 교제하던 피해자 C(여, 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피임을 하고,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찧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최근 5년간 폭력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해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20.6. 1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모성준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44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4 사기 |2020초기184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조영성(기소), 원현호(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종명(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주류 회사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스포츠토토를 다량 구입하여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것을 기화로, 2016. 11. 12.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대신 스포츠토토를 구입해주면 그 대금을 12. 말경까지 전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구입할 스포츠토토를 지정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 회사 사장이 아니었고 당시 인터넷 도박 등에 중독되어 있던 상황에서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던 중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스포츠토토를 구입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2.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300,000원 상당의 스포츠토토를 구입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총 37회에 걸쳐 합계 37,090,000원 상당의 스포츠토토를 구입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 피해자 운영의 D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와 친분을 쌓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부인이 유방암에 걸려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로 760만 원을 빌려주면 12. 말경까지 주류대금을 수금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암에 걸린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1항과 같이 차용금을 갚을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6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피해금액 특정)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역, 메모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했다는 측면에서 범행경위가 좋지 않고, 편취액수가 커서 죄책이 무거우나,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의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변제로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판사 서재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명희(기소, 공판) 변호 인 변호사 안정수(국선) 판결 선 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004. 1.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0. 3. 26.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12. 1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6. 02:06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결문 등 각 1부,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 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