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6년 전 피해자 B(여, 26세)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되어 1~2년에 한 번씩 당시 아르바이트를 함께한 C, D과 함께 총 4명이서 만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21:20경 강릉시 E에 있는 ‘F 교동점’ 주점에서, 피해자, C 및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위 주점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화장실에서 데리고 나온 후, 2020. 7. 19. 00:09경(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잡아 C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피해자 및 D은 순서대로 택시 뒷좌석 왼쪽부터 탑승하였는데, 이 때 D이 피해자를 업어 택시에 함께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9. 00:09경부터 같은 날 00:22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강릉시 G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위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상의 넓은 소매를 통해 왼쪽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면서 손끝으로 유두를 2회 왔다갔다하며 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및 녹음파일 CD첨부), 녹취록, 수사보고(범행 일시 및 장소 특정),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내역, 수사보고(카카오톡 캡처사진 첨부), 카카오톡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옷 착용 모습 사진 첨부), 피해자 상의 사진, 수사보고(보강수사 관련 고소인 상대 수사), 페이스북 메시지내역, 참고인 사진 제출, 각 사진 2장, 피해자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1.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지만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다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일시경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택시 안에서 집으로 가면서 제 몸에 다른 사람 몸이 닿는 느낌이 들어서 겨우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등과 배를 만지고 있었고 가슴에 손이 닿아서 그 순간을 명확히 기억하는 것이다. 티셔츠 좌측 겨드랑이 안으로 손이 들어와서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은 뒤 유두를 2번 정도 손가락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만지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해사실의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0. 7. 20. 18:44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피해자 : 너 나한테 할말 없어? 피고인 : 미안해. 술 취해서 등이랑 배 만졌어. 진짜 미안해. 피해자 : 등이랑 배만 아닌거 내가 아는데? A아. 나 진짜 너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 정말로 여지껏 그랬었어. 피고인 : 미안해. 정말. 진짜. 진짜로 너무 미인해. 진짜 나도 진짜 그러려던게 아닌데. 진짜 미안해. 피해자 : 술김에. 술김에라. 뭐라 말해야 하지 모르겠어. 나도 이런일이 처음이라. 술취한 것도 결국 너인거야. 피고인 : 맞아. 내 잘못이야. 너도 너무 놀랬을거 아는데. 나도 진짜 첨이라 너무 어케해야될지 모르겠어서 사과도 못했어. 피해자 : 너 내가 기억못했었으면 그냥 넘어갔을거잖아. 내가 다른애들 생각해서 모른 척 넘어갈려했다?? 피고인 : 아니야 말 잘해줬어. 피해자 : 근데 곱씹어 볼수록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해져. 피고인 : 진짜 미안해. (중략) 피해자 : 그럼 내가 이틀이란 시간을 줬는데. 먼저 용서를 구했어야지 피고인 : 진짜 그러려고 했다. 거짓말안하고 하려했는데 어케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피해자 : 핑계야 그건. 너는 그냥 솔질해지기 두려웠던거야. 피고인 : 맞지. 핑계지. 미안해 진짜. B 정말로 미안해. 그 뒤 2020. 7. 22.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해자 :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너는 계속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추행을 추궁하는 피해자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졌다고 시인하였다고 진술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사과를 받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피고인에게 먼저 추행사실을 말할 기회를 주고 있었을 뿐 피고인에게 추행을 시인하도록 추궁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하면서 추행부위를 특정하여 말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음에도 가슴을 만진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옷(증거목록 순번 제31, 39번)의 소매의 통은 좁고 신축성이 없어 피고인이 손을 집어넣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사진상의 옷(증거목록 순번 제15번)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옷과 색상, 재질, 모양 등이 달라 같은 옷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C은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사진상의 옷(증거목록 순번 제15번)이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옷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재연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1번)과 비교해 보더라도 동일한 옷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였던 D은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피고인의 추행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D이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피해자를 주시하지 않은 이상 어두운 택시안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피고인의 추행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당혹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