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은 2014. 5. 6.경 남양주시 H건물 705호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I'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다가 단속되어 더이상 피고인 B 명의로 'I'를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B의 이부 누나인 J의 명의를 빌려 'I'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J으로부터 그녀의 명의를 빌려 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의 임대차보증금을 그대로 J의 임대차계약에 사용하였으며, J 명의로 IT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I' 영업 준비를 하고, 피고인 C은 2014. 7. 16.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종업원인 피고인 A는 2014. 8. 말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I'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3~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방으로 안내하여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쉬는 날에 대신 계산대를 보면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4. 7. 16.경부터 2014. 8. 말경까지, 피고인들은 2014. 8. 말경부터 2014. 10. 13. 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4. 7. 16.경부터 2014. 10. 13. 경까지 위 'I'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서 생긴 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7. 15.경 불상지에서 J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J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개설 계약을 체결하여 2014. 10. 13. 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손님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성매매알선대금이 마치 J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적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말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이부 누나인 J에게 그녀가 위 I를 운영한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J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2014. 10. 28. 11:53 경 남양주시 경춘로 532 에 있는 경기남양주경찰서 형사과 통합형사4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K에게 "내가 성매매업소인 I의 실제 업주이다. 2014. 7. 16.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 7. 20.부터 영업을 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휴대전화사진, 콘돔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진 1. 신용카드 결제내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사실 가장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w- ww.w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C의 변호인은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먼저 피고인 B의 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관계기관에 단속된 이후 성매매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부 누나인 J에게 전화하여 사업자 명의를 빌려줄 것과 그 대가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J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위 J 명의의 통장을 교부받아 피고인 C과 함께 관리하였으며, 건물주와 위 업소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종업원인 피고인 A를 위 업소에서 근무하도록 취업시키는 등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은 물론 나아가 실제 업소에서 종업원이 쉬는 날 대신 카운터 일을 보는 등 성매매영업에 관여한 적도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 B이 행한 위 역할의 비중이 단순한 방조의 차원을 넘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는 포괄일죄로서 판시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의 범죄로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법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1309 판결, 2004. 5, 14, 선고 2004도1034 판결, 2005. 5. 13. 선고 2005도278 판결,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비록 성매매영업의 장소가 동일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B은 단속 후 사업자 명의를 이부 누나인 J으로 변경하고, J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성매매영업 수익을 관리하였으며, 새로 여종업원과 직원을 고용하였고, 주된 운영자로 피고인 C을 내세우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새로운 범의의 갱신에 따른 행동으로 평가되고, 따라서 피고인 B의 범죄사실 기재 성매매알선 행위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죄에 부분에 대하여는 J 명의의 예금계좌로 거래되는 내역이 그대로 노출되므로 가장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와 같은 차명계좌에 대한 범죄수익 등 입금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60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운영과 무관한 J을 등록사업자로 내세운 점, 성매매를 한 손님들이 결제한 카드대금 등을 위 J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점, 계좌의 명의인인 J은 위 계좌에 사용된 금원과 무관한 점, 피고인들이 J의 계좌를 사용한 것은 피고인들이 거둔 범죄수익을 은닉하려는 의도 하에 실제 가장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보여, 이와 같은 J 명의의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을 보았을 때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자금의 출처를 불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취득을 가장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BJ의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에 대하여는 J이 교사 이전에 미필적이나마 범인도피를 결의하고 있었기에 인과관계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J의 허위진술은 피고인 B의 부탁에 의해 비롯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C에 대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경찰에 단속이 되었음에도 성매매업소를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에 저지른 것으로 무겁게 처벌받아 마땅하다. 성매매영업으로 인해 얻는 이익이 크다고 느껴 형사처벌을 감수하며 범행에 나아간 이상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함은 명백하다. 피고인 A의 경우는 생계형 범죄임을 주장하나, 스스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인식하고 범행에 나아간 이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의 구형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유죄로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한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위 확정 전과의 공판과정에서 재판부에 성매매업소의 폐업증명서를 제출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는데,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얻어낸 결과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가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여도 선처를 받을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피고인 C의 경우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들인 피고인 B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