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피해자 B(49세)와 C(42세, 여)은 강릉시청 D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2.경 강릉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F과 술을 마시던 중 타 기관 시설에서 생활 중인 손자를 대면하기 위해 C에게 전화하여 상담을 하던 중 화가 나 C에게 욕설을 하였고, C 옆에서 이를 들은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못하도록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9. 10. 22. 13:40경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온 피해자 B에게서 동료 공무원에게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해 항의받자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핫바리 공무원 주제에 복지 알기를 개 좆으로 아나."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손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자 면회와 관련된 상담을 하기 위해 방문한 C에게 "씨발핫바리 공무원"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C의 좌측 어깨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C의 좌측 팔을 강하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행정 공무원의 기초생활수급자 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폭행 부위 사진 첨부), 피해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C 제출 상담내역 일지 첨부), 상담내역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송 폭행 부위 사진 첨부), 피해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B 제출 음성 파일 확인 및 CD 첨부), CD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폭행의 점은 인정하나, 제2항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해 공무원 C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좌측 팔을 강하게 잡아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 공무원들이 공무집행 중인 것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C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어깨를 5~6회 정도 밀쳤고, 재차 자신을 밀쳐서 옆으로 피했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왼팔을 꽉 잡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B도 피고인이 C의 어깨를 수회 밀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C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C과 B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C과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C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좌측 팔을 강하게 잡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B와 C은 강릉시 D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인 사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가정방문 및 상담 업무도 피고인들이 평소에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속하며 이 사건 이전에도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상담업무 등을 행한 적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당일 사건 발생 직전에 피고인이 C에게 전화를 하여 손자를 만나게 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하여 항의를 하자 C은 피고인에게 시청 담당 직원을 통해 확인해 보고 연락을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C에게 욕설을 하면서 한참 동안이나 전화를 끊지 않고 항의를 계속했던 사실, 옆에서 C의 말을 듣고 있던 B가 직접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설명을 해 주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갔고, 이후 C도 피고인과의 통화가 종료되자 피고인에게 설명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간 사실, 피고인이 C을 보고 "뭐 하러 왔냐"라고 묻자 C은 피고인에게 손자 면회와 관련된 전화 때문에 왔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동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B와 C은 피고인에게서 손자 면회와 관련된 전화 민원을 받았는데 전화상담을 통해서는 피고인이 명확히 답변을 이해하지 못하자 아동 보육시설 이전 관련 상담 및 기초생활수급자 모니터링 업무를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그에 관한 설명을 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서 위와 같은 방문 목적을 듣고서도 C을 폭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지방행정공무원의 기초생활수급자 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피해 공무원들에 대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 차례씩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문을 발령받았고, 2017. 8.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22:43경 구미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진술 청취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방범용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01:1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피해자 D(여, 29세)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개월가량 구금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17: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마트 앞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옆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같은 종류를 포함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많은 편이다. 알코올 농도가 아주 높고, 피고인의 과실로 추돌사고가 발생해 음주와 무면허 사실이 드러나게 된 사정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6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9고단1169] 피고인은 2019. 11. 5.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내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토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27] 피고인은 2020. 2. 8. 04: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근화동 공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의 구간에서 D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 있으면서 이 사건 재범한 점,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에 다시 재범한 점, 각 범행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7년 전 벌금형 1회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부양가족, 경제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65

범죄사실 1. 2016.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경 서울 용산구 B 3층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9.경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 앞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돈이 더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10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농협 계좌로 9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별건 성북서 2018-2129호 사건송치서 첨부), 수사보고(별건 성북서 2018-4654호 사건송치서 첨부), 수사보고(별건 성북서 2018-4655호 사건송치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채무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급여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G과 피의자 A 사이 채무내역) 1.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농아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아직까지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 00:4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기존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2회 사이의 간격과 알코올농도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30. 15:25경 전북 순창군 B마을 앞부터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같은 종류를 포함하여 벌금형 4번의 전력이 있다. 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3. 9. 벌금 250만 원, 2013. 11. 22.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1.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 앞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과 다른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이 있다. 다시 같은 범행을 할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016.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씩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9. 0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안골4거리 앞에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선너머 4거리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여러 번 있고, 다른 범죄전력도 많은 편이다. 알코올농도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26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23세)가 자신의 지인 E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3. 8. 16:25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 앞 도로를 D맨션 방향에서 도양읍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위 도로를 E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남, 77세)를 위 승합차의 우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사람이다. 조합에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해서는 조합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8.경 남양주시 C 2층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컨설팅회사 D로부터 15,000,000원을 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5,000,000원을 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 총회결의 없이 자금을 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조합설립인가처리알림공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18차이사회회의자료, 조합장 직무대행 사임서, 조합장 직무대행 선임수락거부확인서, 조합장 직무대행 수락서, 이사회회의록, 제24차이사회회의자료, 각 자금대여요청공문, 거래처원장, 총회개최금지가처분결정, 조합정관,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제2회 포함), 각 수사보고(조합장 F에 대한도정법위반 1심 판결문 첨부, 참고판례 첨부), 제6차대의원회의자료, 제6차대의원회의회의록, 조합운영비수입, 지출 회계장부, 2017년 정기총회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조합의 창립총회 당시 이 사건 자금차입에 대한 결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 자금을 차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2016. 10. 13.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F를 조합장, 피고인 등을 이사로 선임하여 같은 달 31.경 설립등기를 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16면 등), 피고인은 2017. 2. 28.경 개최된 이 사건 조합 대의원회에서 상근이사로 선임되어 2017. 3. 1.경 해임된 조합장 F의 직무를 대행하던 중 '피고인을 상근이사로 선임한 위 2017. 2. 28.자 대의원회 결의가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피고인이 소집한 2017. 8. 6. 총회의 개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총회개최금지가처분결정이 인용되자(의정부지방법원 2017카합5227호), 2017. 8. 5.경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던 점,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D 및 피고인 자신으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조합의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던 점, 2016. 8. 28.경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주민총회 및 조합창립총회에서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추진비를 조합정관 제33조(재원)에 따라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대여받고, 향후 시공사 선정 후 차입한 사업비를 상환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결의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에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주택재개발사업조 합의 결의가 아니라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의 결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10986 판결 등 참조), 당시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차입금의 규모, 이율 등에 관하여는 개략적으로라도 이를 정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위 주민총회 및 조합창립총회에서 결의된 내용과도 다르게 협력업체 등이 아닌 피고인 자신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의 임원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자금을 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총회의 결의 없이 자금을 차입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1993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총의의 결의 없이 자금을 차입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904

범죄사 실1) 피고인은 2018. 7. 1. 07: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경로당 부근에서, 피고인이 위 경로당 인근 밭에 심어 놓은 호박순을 "누가 뜯었냐"라고 하면서 위 경로당에 다니는 노인들에 대하여 폭언과 욕설을 하며 소란 피우는 것을 피해자 D(78세)이 제지하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팔을 이로 물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를 밀었고, 그로 인해 전봇대에 머리를 세게 부딪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어지는 폭력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C경로당 인근 밭에 자신이 심어 놓은 호박순을 위 경로당에 다니는 노인들이 뜯어간 것으로 생각하여 판시 일시경 위 경로당 사무장인 피해자(78세)에게 찾아가 "누가 호박순을 뜯었냐"라고 항의하면서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몸싸움이 발생하게 된 경위, 그 몸싸움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이 법정에서 확인한 피해자의 체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깨문 행위는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있었던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 몸싸움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피해자의 팔을 깨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사귀게 된 여자 친구인 피해자 B(가명, 여, 27세) 몰래 피해 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나 피고인과 성관계 하는 모습 등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아이폰X)로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2. 23. 경 서울 광진구 C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에서 빨간색 앞치마를 입고 성기와 가슴, 엉덩이가 노출된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 부위를 15회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경부터 같은 해 4. 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 호텔 등 서울 소재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에서 가슴을 노출한 채 자고 있는 피해자를 1회 동영상촬영하고, 성기, 엉덩이 등을 노출한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 부위를 55회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31. 경부터 같은 해 9. 1. 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E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가슴 및 엉덩이 부분 등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품사진, 불법촬영사진 및 동영상, 불법촬영물발췌자료, 압류파일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를 수차례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합의 의사 및 합의를 위한 피고인의 노력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82

범죄사실 1.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2.경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하남 톨게이트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6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 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여 지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국 각지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총 331회에 걸쳐 통행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여 지나가는 방법으로 합계 3,447,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3. 23: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2리터 들이 생수 6병 묶음을 뜯어 생수를 마시다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21게)이 계산을 먼저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놈, 씨발 놈, 사장님 전화번호 내놔, 밤새도록 사장님에게 전화 하겠다. 다시 찾아와서 죽여버리겠다"며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 CCTV 캡쳐 영상 1. 고발장(B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 부정이용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총 331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여 왔고 미납 통행요금을 아직까지 납부하지 못한 점, 주취 중 소란으로 업무방해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3회의 벌금형의 전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를 제의받아, 2019. 5. 9. 12:20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B으로부터 대금 7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15:11경 70만 원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면서 필로폰 약 1g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날 23:25경 서울 관악구 F건물 G호 E의 주거지에서 E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구한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E로부터 건네받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5. 초순 01:00경 서울 관악구 F건물 G호에서 E의 주거지에서 E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양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9. 23:40에서 다음 날인 5. 10. 00:30 사이경 서울 동작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과 함께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B으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보고(필로폰 구매대금 입금에 관한 건), 수사보고(B의견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0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7. 19. 07:10경 수원시 영통구 B 건물 담장 위에 올라가 위 건물 C호 창문 앞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들고 피해자 D(여, 25세)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러 위 건물 담장 위에 올라가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주거지 화장실 창문을 들여다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1. 본건 관련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거지내 혼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내밀한 사생활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11:08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신북면에 있는 신북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 약식명령 2부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4. 7. 18.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숙취운전을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위와 같은 사정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무면허운전은 명백한 고의범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9. 7.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그 무렵 각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31. 01:0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원지방법원 2018고약20353 판결, -수원지법 안산지원 2009고약14555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8. 11. 24.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9. 01:25경 수원시 영통구 B 인근 도로에서 C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출혈되어 있고,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4회에 걸쳐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9. 01:25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F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인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9. 3. 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1년도 지나지 않아 만연히 운전을 감행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