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4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체육관과 비슷한 이름으로 근처에 체육관을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체육관 이름을 바꾸어 달라로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름을 바꾸지 않자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하순경부터 2021. 11. 초순경까지 인천 남동구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C에 피해자를 가리켜 “#블루벨트 #셀프승급 #인터넷구매 #퍼플벨트 #초고속승급 #2년만에퍼플이라니 #주짓수천재인가 #친구를잘둔건가 # 소속팀 #네트워크가좋은건가 모르는척 참고 기다려줬더니. 호의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벌써 2년을 참고.”라는 글과 함께 “주짓수 셀프승급 초고속승급 2년만에 퍼플벨 트승급이라니”라는 글이 기재된 사진과 피해자가 활동하면서 게시한 사진의 일부를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D에 피해자를 가리켜 “주짓수 셀프승급 초고속승급 부정승급 2년만에 퍼플벨트승급이라니”라는 글이 기재된 사진을 게시하고,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를 가리켜 “E”라는 제목으로 “.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아닌척 미안한척 뒤돌아서는 웃는. 본인이 뭐가 잘못된건지 잘못한건지 알지 못하는건지 모르는척하는건지. 거짓말이 언제까지 통할지 지켜볼께요. 거짓말이 어디까지 가는지. 이제 와서 없던것들을 하지도 않았던거를 있다고 했다고. 증거를 얼마나 만들지 궁금하네요. 계속 사람들 속여보세요.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겁니다. 이건 분명 회원들에게 사기치고 있는겁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급을 받거나 스승 없이 스스로 자신의 급수를 높인 것이 아니었고 회원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0. 3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2018.경부터 인스타그램 채팅을 통해 알고 지내온 지인 관계이다. 피해자는 2021. 1. 11. 14:20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동거하던 연인과 헤어져 기거할 곳이 없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1. 21:00경부터 다음날인 2021. 1. 12. 0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과 음식을 먹으며 대화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었다.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이러려고 왔냐?”고 화를 내며 음식을 치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혔다.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화를 내며 일어나고, 이후 침실로 들어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바지를 벗고 누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음부를 만졌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쳤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당겨 눕히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서류 첨부), 21. 1. 11.~21. 3. 2. A과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발생현장사진 첨부), 발생 현장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동거하던 연인과 헤어져 기거할 곳이 없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호의를 베풀어 자신의 집에서 지내라고 제안하였던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온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이야기를 하면서 툭툭 치는 정도로 피해자에게 터치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바 없으며, 집에 있던 강아지가 너무 짖는데 소파에서 자는 척을 하면 강아지가 조용해진다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소파에서 이불을 덮고 자는 척을 했던 상황도 두 번 있었고, 침대에서 피고인이 먼저 자고 있는데 따라 들어온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지 않아 그냥 바로 잠들었으며, 더워서 바지를 벗겠다고 말하고 바지를 벗고 침대에 누웠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침대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항의 인기척조차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47

범 죄 사 실 1. 2021. 12. 20.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0. 17: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어 놓고 나체인 상태로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2. 1. 14. 범행 피고인은 2022. 1. 14. 21:3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식당앞길에서, E(여, 21세)을 뒤따라가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22. 2. 21. 범행 피고인은 2022. 2. 21. 18: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어 놓고 나체인 상태로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한 점, 범행의 태양과 횟수,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586

공 소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칭함)의 대표이사이고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2017. 4.경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주군 C 답 1,797㎡, D 답 3,570㎡ 매입한 후, 2017. 4. 3. 전북 완주군 E사무소에서 위 농지의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4. 4. 전북 완주군 E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농산물 유통, 가공, 생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판 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농업경영에 사용할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의심이 들기도 한다. 1) 피고인 A은 2015. 9. 11.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법인’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법인의 설립목적은 농업경영, 농작업,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등이다. 2) 피고인 법인은 2017. 3. 24. 전북 완주군 C 답 1,797㎡ 및 D 답 3,570㎡(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7. 7. 11. 위 C 토지를 D 토지에 합병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D 답 5,367㎡가 되었고, 피고인 법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답에서 전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 법인은 이 사건 토지 중 1,653㎡를 F로 분할하여 2020. 5. 8. G에게 매도하였다. 3)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 중 1,222㎡를 H로 분할하여 2021. 2. 8. G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 법인은 2021. 4. 16. 분할되고 남은 이 사건 토지 2,492㎡에 대하여 주식회사 I이 위 토지 위에 사무실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I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 법인은 2021. 5. 27. 이 사건 토지에서 1,723㎡를 J으로, 103㎡를 K로, 6㎡를 L로 각 분할하였고, 2021. 6. 4. L를 M에게 매도하였다. 4) 결국 피고인 법인 소유로 남은 토지는 2,492㎡(원래 이 사건 토지의 약 45%)만 남게 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토지들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4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게 되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에서 실제로 콩을 경작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방치되어 있다가 시세 차익만을 노리고 분할 매도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은 2017. 7. 3. 농업용 트랙터, 2009. 4. 9. 이앙기를 구매하여 2021년경까지 꾸준히 사용하였고, 피고인 법인도 2019. 5. 16. 농업용 트랙터를 구매하여 2021년경까지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를 성토하여 밭작물을 식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지목을 전으로 변경하였다. 3) N 주식회사는 피고인 법인과 2017. 7. 28. 보험목적물을 콩, 가입 면적을 18,018㎡, 보험가입금액 18,020,000원으로 정한 농작물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8. 1.과 2019. 7. 16., 2020. 7. 23., 2021. 7. 19.에도 같은 내용의 농작물재해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4) N 주식회사 직원 O은 2017. 7. 25. 이 사건 토지에 콩이 90% 이상 출현하였고 실제 경작 면적이 5,367㎡임을 확인하여 현지조사서를 작성하고, 당시 현황을 촬영하여 위 조사서에 첨부하였다. 5) 이 사건 법인은 2018년, 2020년에 위 보험계약에 따라 수확량 저조로 인한 보험금을 N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하였다. 6) 완주군청 P에 근무하는 공무원 Q은 피고인들을 고발할 당시 현장답사를 하지는 않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전달·송금책 등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B와 2020. 12. 말경 울산 C에서 ‘수금사원 모집’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이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교부받은 돈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의 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및 금융거래위반을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면, 피고인과 B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수금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현금을 위 성명불상 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갚으면 6.5~7%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일단 피의자가 스스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한 후, 2021. 1. 14.경 다시 전화하여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는 금융감독원 공탁금이 필요하니 직원에게 800만 원을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0경 울산 북구 G, H 앞에서 현금 800만 원을 들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 또는 B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받아 올 금액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1. 1. 14. 10:50경 울산 북구 G, H 앞으로 함께 이동한 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금으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있는데 대출을 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악성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약정서 위반으로 기존 금융권에 대출 받은 금액을 전액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에 런프래너라는 제도가 있으니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확인을 해 봐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자 악성어플을 통해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화가 연결되어 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면 우리가 직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8. 15:30경 울산 울주군 L 앞에서 현금 2,300만 원을, 같은해 1. 14. 16:00경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J은행 언양지점 앞 주차장에서 현금 1,200만 원을 들고 대기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 또는 B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받아 올 금액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각 장소로 이동한 후 마치 금융감 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1. 1. 8.경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2021. 1. 14.경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각각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각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범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 점, 기소 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6명의 피해자에 대한 1억 600여 만 원 상당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인한 사기죄, 3,862만 원 상당 보이스피싱 가담 사기미수죄, 보이스피싱 관련 사문서 및 공문서위조죄, 동행사죄, 위증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본건 : 2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 대한 4,300만 원 편취), 위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4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1. 13:00경 성남시 수정구 B,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뒤 최대 4,500만원까지 사용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상자에 담아 위 편의점에 맡겨 불상자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고, 전화통화를 통해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1. A 성남중원경찰서 접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4. 29. 오후 포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장건물 부근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서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9. 18. 저녁 안양시 만안구 D,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0. 저녁 서울시 강남구 F호텔 객실 안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8. 새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0.1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의 수사협조로 상선 등에 관한 기소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7.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공기업인 강서 농산물 유통공사 경매팀 E이며 경매사로 월 400~500만원의 월급과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강서 농산물 공사에서 농산물 계약을 할 때 공탁금이 필요한데, 공탁금을 넣으면 연 원금이 보장되고 10%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에게 공탁금을 빌려주면 공탁금으로 활용하고 2~3년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서 농산물 유통공사 경매팀에서 경매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빌린 돈의 대부분을 주식과 코인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탁금으로 활용한 후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3.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차용증사본, 금융거래내역, 신용정보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000만 원에 달하는데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특수강간죄 등을 저질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7. 29.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사기범행은 위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서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00:30경 부산 서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피해자 D(남, 39세)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 이마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그렇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썹 및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2번 수사보고서의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처벌 전력(2015년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등), 배우자와 주변인들의 간곡한 선처 탄원, 피고인의 경력, 건강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22:40경 광주 남구 B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사이에 시간적 간격도 크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3. 2. 22:05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비슬로306길 1-8에 있는 위천삼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HJ125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감정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며, 피고인의 배우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그 배우자와 함께 매우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판시 각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보다는 위험성이 다소나마 낮은 편이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판시 음주운전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4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해당 사안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 도중 혼자 쓰러졌다. 이로 인해 큰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되었다.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02:25경 경남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와 운전거리 등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0.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 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토월초교 사거리 교차로를 수지성당삼거리 방면에서 노인회지회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말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B(남, 39세)가 운전하는 포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산속결과 통보 출력물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형사합의서가 2022. 8. 11.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23: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8세)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앞니 탈구 및 아랫 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 당시 사진,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3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징역형 내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04:36경 여주시 점동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장호원읍 장여로 53-3에 있는 노탑정 삼거리까지 약 11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00:4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호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15cm, 칼날길이 8.5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죽고 싶냐? 대한민국 사람들 다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그 방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가 아주 큰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1. 00:20경 울산 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시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1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경 및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처벌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 10. 13:3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B의 고객 응대에 불만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유리 와인병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목을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흥분하여 위 매장 내부를 돌아다니며 고함을 지르고, 매장 내 기물인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매장 내에 있던 손님들이 주문을 하거나 음료 등을 취식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D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CCTV 영상)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점,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진술과 행동,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피고인은 조현병 등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또한 인정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와인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커피숍의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이 사건 범행의 중요원인 중 하나라고 보여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