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부터 2014. 3. 17.경까지 사이에 특별한 사무실은 없는 상태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지하철 종로3가역 앞에 승용차를 세워둔 채 대기하면서,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 대한 구인광고 등을 게재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여우알바'에 노래방 도우미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광고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오는 여성들을 모집한 후, 서울 종로구, 중구 일대의 유흥주점들로부터 유흥접객 업무에 종사할 여종업원들을 보내달라는 연락이 오면 여성들을 주점들에 소개해주고 주점들로부터 여성들이 시간당 3만원씩의 대가를 지급받아 오도록 한 다음 그 중 피고인이 소개료 명목으로 시간당 5천원씩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여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7. 20:00 내지 21:00경 위 종로3가 지하철역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재한 구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온 청소년인 G(여, 17세)을 만난 후, 2014. 2. 7. 22:00경부터 2014. 2. 8.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내지 종로구에 있는 H노래주점, I유흥주점, J주점 등 3곳의 유흥주점으로부터 시간당 3만원씩의 대가 지급을 조건으로 유흥접객 업무에 종사할 여성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순차적으로 위 G을 위 주점들에 데려다주고 위 G로 하여금 위 주점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알선·매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8. 04: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K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L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A으로부터 소개받은 청소년인 위 G로 하여금 시간당 3만원씩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주점을 찾은 손님인 M와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2. 8.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N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A으로부터 소개받은 청소년인 위 G로 하여금 시간당 3만원씩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주점을 찾은 불상의 손님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2. 7. 22:00경부터 2014. 2. 8.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0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P, Q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A으로부터 소개받은 청소년인 위 G로 하여금 시간당 3만원씩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주점을 찾은 불상의 손님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및 증인 R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래방 연락처 명단, 영업장부 촬영사진, 통화내역 피고인 C, B,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C, 피고인 B의 종업원 L, D의 종업원 P, Q은 G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아 미성년자가 아님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B, D으로서도 종업원들에게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서는 안 되고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고 평소 교육하였으므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나. 판단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의 종업원인 L, 피고인 D의 종업원 P이 자신이 제시하는 주민등록증만 살펴본 후 자신의 생년월일만 물어보았을 뿐,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외어보게 하는 등의 추가적인 연령확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L, R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을 고용하는 피고인 C, 피고인 B의 종업원 L, 피고인 D의 종업원 P, Q으로서는 청소년일 가능성이 있는 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고, 부착된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해 보거나 주민등록번호 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G를 고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 피고인 B의 종업원 L, 피고인 D의 종업원 P에게는 청소년인 G를 유흥주점에 고용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 B, D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규모, 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로서는 종업원들에게 평소 청소년에 대한 신분증 검사 등을 교육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식당 내에서 실제 종업원들이 교육받은 대로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을 수시로 관리, 감독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종업원에 대한 관리,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직업안정법위반의 점) 피고인 B: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6조, 제30조 제2호 피고인 C: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피고인 D: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6조, 제30조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