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E과 함께 필로폰 매매상인 F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한 후 일반인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구글, 다음, 네이버 등에 필로폰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매수희망자들과 전화로 필로폰 가격, 배송방법 등을 협상하거나 대금을 인출하는 역할, E은 판매할 필로폰을 보관하거나, 포장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3. 7.경 E과 공모하여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과 이 사용하는 I 명의의 신협 계좌(J)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송금 받고 종이가방에 보관 중이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C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0.경 E과 공모하여 위 H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I 명의의 신협 계좌(J)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송금 받고 은박지에 싼 0.0817g 상당의 필로폰을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3. 7.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L 수화물센터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B,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성명불상의 버스운전기사로부터 건네받아 불상량의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시험성적서 "검출" 첨부, H CCTV 캡쳐사진 첨부, 피의자가 사용하는 M 통화내역 분석 등에 대한, I 명의 신협계좌 압수영장 집행결과, 계좌거래 내역 관련 입출금시 CCTV 캡쳐 사진 첨부)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누범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마약인 필로폰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고자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벌금 700만 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중독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B과 함께 필로폰 매매상인 F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한 후 일반인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F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거나 대금을 인출하는 역할, B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구글, 다음, 네이버 등에 필로폰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매수희망자들과 전화로 필로폰 가격, 배송방법 등을 협상하거나 대금을 인출하는 역할, E은 판매할 필로폰을 보관하거나, 포장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E, B 과 공모하여 2014. 3. 7.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에서, C으로부터 B과 E이 사용하는 명의의 신협 계좌(J)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송금 받고 종이가방에 보관 중이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C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E, B과 공모하여 2014. 3. 10. 경위H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과 이사용하는 I 명의의 신협 계좌(J)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송금 받고 은박지에 싼 0.0817g 상당의 필로폰을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자신이 E과 함께 매입한 필로폰을 투약하기만 하였을 뿐, 이를 E B이 다시 판매하는 것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1)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 A는 E 및 B과 함께 같은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반복적으로 상당량의 필로폰을 매입하기도 하였으므로, A가 E이 매입한 필로폰을 다시 판매하는 것에도 관여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아래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필로폰을 포장하는 테이프에 붙어 있었던 피고인의 체모가 있고, 검찰에서 이 "A, B과 함께 구입한 필로폰을 제3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한 다음, A는 판매자에게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고 그 판매자가 일정한 장소에 감추어둔 필로폰을 찾아오는 역할을 하였고, 구매자가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면 그것을 A에게 알려주어 A가 계좌에 들어온 돈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찾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3) 그러나 피고인의 체모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 B과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다가 이나 B이 필로폰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테이프에 붙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필로폰 포장 테이프에서 피고인의 체모가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E은 이 법정에서 A가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 필로폰 판매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B 또한 E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자는 내용의 권유를 받고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을 뿐, N와 그와 같은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찰에서의 진술만을 믿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