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물등록제품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다른 판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중앙아이엔티가 동물등록용으로 판매하는 제품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제품 납품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구로구청 홈 페이지 게시판, 도봉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마포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서초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노원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중앙아이엔티가 제품 600여개의 불법추정 전자태그를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중국산을 반입해 가공하여, 공장등록증, 품목제조허가증 없는 업체가 계약을 받아 구로구청에 납품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중앙아이엔티는 전자태그 등 제품을 국산으로 속이는 등 불법적으로 판매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장등록증, 품목제조허가증이 없는 업체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구청 동물등록제품 납품 담당 공무원들에게 해명자료를 제출케 하고 피해자 제품을 시술받은 사람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동물등록제품 납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참고자료, 처분경위팩스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으로, 2013. 12. 26. 23: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개인택시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6세)이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일행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에게 '뭐, 뭐'라고 따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했고, 이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3. 18. 확정되어 2013. 9. 25.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17. 위 법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아 2013. 9. 27.부터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에서 보호관찰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전 보호관찰 담당관으로부터 의무사항 고지를 받고 항상 착용하고 있는 전자장치와 함께 휴대전화처럼 생긴 휴대용 추적장치를 하루에 4시간 이상 충전하여 방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항상 휴대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는 지도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11. 11.경 전북 군산시에 있는 격포항에 정박 중이던 꽃게잡이 어선 'C'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에 연루되어 군산해양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면서 휴대용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하선하여, 감응범위 이탈 및 휴대용 추적장치 전원이 꺼지게 하는 방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4. 08:38경 강릉시 일원에서 보호관찰 담당관으로부터 휴대용 추적장치의 전력이 충분하지 않으니 충전을 하여야 하고, 충전을 하지 않으면 효용유지의무위반이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의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장의 경고를 받고서도 이와 같은 경고를 무시하고 충전을 하지 않아 그 무렵 방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장의 특별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하여 경고를 받은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2. 13:59경 강릉시 일원에서 보호관찰 담당관으로부터 휴대용추적장치의 전력이 충분하지 않으니 충전을 하여야 하고, 충전을 하지 않으면 효용유지의무위반이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의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장의 경고를 받고서도 이와 같은 경고를 무시하고 충전을 하지 않아 같은 날 15:12경에 방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장의 특별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하여 경고를 받은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기능이작동되지 못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정문,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 피부착자 위반보고서, 경고장,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서(출소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창지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의 효용을 해한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창지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함과 더불어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창지의 효용을 해한 행위는 위 법률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여기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8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광역시 선적 예인선 D(34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동선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2013.7.20. 02:40경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 있는 백령도 신항 방파제공사를 마치고 백령도 외항에 정박 중인 인천시 선적 부선 E(556톤)를 예인하여 인천항으로 출항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E를 예인하면서 예정한 예인색이 다 나가기 전에 미리 엔진을 정지하여 예인색에 과도한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예인색에 장력이 걸리더라도 D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E와 일직선이 되게 조선해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우현에서 바람과 조류를 받고 있으면 이를 보정하여 우현으로 조선하여 E와 일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막연히 전진하여 D가 E에서 15도 정도 좌측으로 편향되게 조선하고, 평소 엔진을 사용할 때 클러치가 한 번에 빠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에도 부선 E에 예인색을 건네주어 비트에 걸게 하고 5노트의 선속(RPM 250)으로 전진하다 갑판에 사려 놓은 길이 70m의 예인색이 다 나가기 직전 엔진을 정지하려 한 업무상 과실로, 엔진을 정지하기 위해 클러치를 뺏으나 바로 빠지지 않아 약 5초 후 클러치를 뺏으나 D가 전진타력에 의해 계속 전진하며 E와 연결된 길이 70m 예인색에 과도한 장력이 걸리며 D 선체가 좌현으로 45도 기울고 이후 우현 전하고 전진 엔진을 사용하였으나 복원되지 않고 계속 기울어 기관실이 침수된 후 엔진이 정지하고 04:07 경 완전히 침몰케 하였다. 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D를 침몰케 하여 기관실 연료탱크에 적재 중이던 연료유인 벙커A유 약 2,800리터가 유출되어 인근 해상에 길이 1마일, 폭 50m의 유막이 형성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제1의 나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해양오염 사진 1.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선박오염물질배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58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4. 16:55경 C 그랜져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나주 금천면 오 강리 소재 삼보주택 앞 사거리 교차로를 빛가람원룸촌 방면에서 금초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좌우의 교통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샛터농원 방면에서 전남과학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는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을 수리비 1,253,2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증거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E) 1. 의무보험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09:10경부터 같은 날 09:50경까지 울산 남구 B 피해자 C(27세)가 관리하는 ''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위 노래방을 이용한 후,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이용 대금과 술값 등을 결제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사람에게 받아라. 아니면 경찰을 불러라."고 말하면서 나가려고 하고, 이에 그곳 종업원인 D(1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D에게 외상으로 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D이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D의 목을 잡고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노래방 이용 대금을 결제하려는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겉옷을 벗고 싸우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동종 전과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 참작하여 결정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종업원에 대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시 노래방 관리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업무방해죄는 방해받은 업무의 수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는바, 노래방 운영업무는 관리자의 업무이고 종업원은 그 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8. 1. 25. 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층에 있는 주식회사 A의 사무실에서 영등포세무서에 전자신고로 2007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디알에스시스템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디알에스시스템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공급가액을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분 및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1. ㅏ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를 용수중학교 쪽에서 화명대로 쪽으로 우회전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우측 면으로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근처 건물 지하주차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솥도시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해차량충돌부위사진, 가해차량충돌부위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09:10경 광주 광산구 C 안방에서 피해자 D(16세)이 피고인의 딸 E과 껴안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그곳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다리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마당으로 불러 내어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몸통 및 엉덩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지 아래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47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2. 2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 앞에서 B BMW F650GS 오토바이를 C으로부터 매수하여 양수한 다음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3. 9. 2.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개봉역 2번 출구 앞에서 D에게 위 오토바이를 매도하여 양도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근처 가로수길 화단에 방치되어 있는 F(공소장 기재 'G'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슈퍼리드 오토바이에서 번호판을 떼어내 보관하던 중 2013. 2. 22.경 위 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 보관 중이던 BMW F650GS 오토바이에 위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김포시에 있는 광성보까지 구간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된 오토바이 번호판이 부착된 BMW F650GS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 경까지 서울 및 경기 일원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오토바이 사진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각 이륜자동차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2호, 제12조 제3항(자동차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5. 14: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동 소재 궁동네거리를 죽동삼거리 방면에서 충남대학교 정문 방향으로 편도 7차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 정지선 지점에 이르러 좌측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서 충남대학교 서문 방면으로 급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좌측 3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C 운전의 D 차량의 우측 부분을 위 원동 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뒷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2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1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6. 육군제51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 예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3150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21, 21:00경 서울시 관악구 C 오피스텔 1113호에서, 피해자 D의 남편이 현관문을 시정하지 않고 잠시 집을 비운 사이를 틈타 현관문을 통해 거실에 침입한 후, 그곳 탁자위에 있던 예거 르쿨트르 손목시계 1개 시가 미상을 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10.25, 19:10 경 서울시 마포구 E에 있는 'F' 오락실에서 옆 자리에 피해자 G가 오락기 게임에 몰두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옆 의자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카드지갑 1개, 닌텐도DS 게임기 1대, 포켓몬스터블랙2 게임 소프트웨어 1개, 삼성카드 1장이 들어있는 파란색 가방 시가 미상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5, 19:24 경 서울시 마포구 H에 있는 'I' 옷가게에서 17만원인 옷을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명의의 삼성카드를 옷가게 업주인 피해자 J에게 마치 정상적인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만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3240,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8. 02:33 경 경기 시흥시 K에 있는 L 사우나'에서, 피해자 M 가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 폰 1대 시가 80만원 상당과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신한은행 법인신용카드(카드번호 N)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20.경부터 2013.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12,61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1. 08. 02:49경 위 'L 사우나'에서, 피해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L 사우나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법인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7,5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17,5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3:09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중앙역 인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법인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5,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15,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274 피고인은 2013. 7. 21.경 서울 구로구 O빌딩 1605호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2013. 7. 23.까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650D 세트를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캐논 카메라 650D 세트를 보관하던 중, 2013. 7. 말경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9] 피고인은 2013. 8. 12. 새벽 무렵 서울 서대문구 홍익대 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 집 앞에서 피해자 R. 소유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 시가 100 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주워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도 인터넷 'S' 웹사이트를 통해 위 휴대폰을 20만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20133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신용카드취소내역매출전표 1. 각 수사보고 [20133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Z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3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 1회만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57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09.10.경부터 2013. 5, 14, 16:2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와 같은 동 소재 미용실, 이발소에서 피고인이 배포한 명함이나 중국인 독자를 상대로 발행되는 'C'라는 신문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찾아온 D 등 불특정 다수의 중국인을 상대로 알코올솜으로 피부를 소독하고 그곳에 금속막대를 사용하여 탄산나트륨 및 프로필렌글리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취반요'라는 중국산 약품을 바르고 수분이 경과하면 금속막대로 위 약품을 떼어낸 후 다시 그 자리에 금속막대를 이용하여 캄파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중국산 '장단'이라는 약품을 발라주는 방법으로 편평사마귀를 제거하는 등 위와 같이 금속막대와 중국산 약품을 사용하여 피부에 생긴 사마귀, 점, 티눈, 무좀 등을 제거하는 피부과적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부위 한군데 당 3,000원에서 10,000원의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하루 50,000원의 수익을 올려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약사법 위반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1. 1. 13.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 하얼빈 공항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중국 하얼빈 소재 약국에서 구입한 홍매소연고 80개, 홍해아연고 50개, 유생소비일편 4통(400정), 유생소빌륙편 5통(500정), 초산발송편 3통(300정),자금정 3통 (42정), 선령찰제 5개, 곡안내덕신매소첩고 파스 2박스(80개)와 약품명을 알 수 없는 알약 70정과 약품명을 알 수 없는 관절용 파스 20개 등 피부질환치료제 및 진통제 등의 중국산 의약품을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중국인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지를 벗기고 여행용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들어오는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 하얼빈 공항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중국 하얼빈 소재 약국에서 구입한 복방십일희산자곡안내덕연고 200개, 복방십일희산자곡안내덕연고 小 20개, 곡안내덕익강서연고 10개, 화타고 15개,습독청연고 30개, 막필라성연고 2개, 완선연고 5개, 투메수(노랑색) 30봉지(600정)와 6봉지 (72정), 피부의 반점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약품명을 알 수 없는 의약품 35판 (420정), 마래산록분나민편 31통(3,100정), 초산지새밀송편 26통(2,600정), 필라보강편 5통(250정), 거통편 240정과 이가 아플 때 복용하는 약품명을 알 수 없는 의약품 70정, 피부의 염증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약품명을 알 수 없는 의약품인 외용연고 15통, 얼굴의 반점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약품명을 알 수 없는 의약품인 외용연고 25통, 무좀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약품명을 알 수 없는 의약품인 외용연고 40통, 치질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약품명을 알 수 없는 의약품인 외용연고 20통, 두피의 부스럼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약품명을 알 수 없는 의약품인 외용연고 5통, 각질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약품명을 알 수 없는 의약품인 외용연고 5통 등 피부질환치료제 및 진통제 등의 중국산의약품을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중국인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지를 벗기고 여행용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들어오는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혐의자가 C에 낸 광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사진(증거기록 2권 24면)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1권 67, 2권 22 )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권 242, 253, 2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수입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네오피플사에서 운영하는 회원간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인 프루나(www.pruna.com)사이트에 포인트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및 일반 음란물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6. 1.경 위 사이트에 "B" 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한 후, 2013. 5. 3.경 "C"이란 닉네임으로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있던 청소년이 성인 남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안경학원.zip)을 ".4 편모아놨어요 3"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회원들이 다운로드케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가)'와 같이 3건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배포·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위와 같이 회원가입을 한 후, 2013. 4. 24.경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있던 남녀간 성관계 장면이 담긴 음란물인 영상파일을 "D-줄줄흘러요"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회원들이 다운로드케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나)'와 같이 11건의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배포 ·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 (아동 • 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구ㅏ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 I은 2011.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1. 2.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J는 김해시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생산업을 하는 사람인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지인인 M을 통하여 피해자가 김해일반산업단지(농소, 망덕지구)에 공장부지를 분양받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공장부지를 분양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장부지를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0. 초순경 양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공단조성 당시 공단토지로 보상을 받은 사람이 다시 토지를 매매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런 사람을 소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공단부지 분양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08. 10. 8. 17:00경 김해시청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 안에서 현금 500만 원을, 피고인 I은 2008. 10. 16. 14:00경 김해시청 부근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고, 피고인 I은 2008. 10. 22.경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8. 10. 28.경 2,500만 원, 2009. 7. 13.경 4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장부지를 분양받는 데에 드는 경비 명목으로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M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온라인입금증 사본 1. 전과 : 각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I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직접 이득한 금액도 많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I :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16:45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테크노벨리 공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집행유예형을 받았고 현재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수청동 소재 롯데마트 근처 사거리 교차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사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진입 전 신호가 직진신호에서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인 서산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폐차증명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제상황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한옥 펜션에서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한옥 펜션에서 D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잔소리를 들은 것에 화가 나 그곳 관리사무소에 보관 중이던 난로용 등유 20리터들이 1통을 가지고 나와 위 한옥 펜션의 거실과 부엌 바닥에 기름을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불을 놓아 약 60평 규모의 위 목조 한옥 펜션 내부 전체로 불이 번지게 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위 한옥 펜션 1 채 내부를 수리비 357,338,03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펜션 피해견적서 1. 방화현장사진, 화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한 점, 피고인은 한옥 펜션의 소유자인 D로부터 잔소리를 들어 기분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 최근 한옥 펜션의 수리가 마쳐져 영업이 재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정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자칫 불이 크게 번질 경우 주변 이웃들의 생명과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내부가 소훼된 한옥 펜션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손해의 전보가 어려운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23:01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3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 D(여, 24세)의 치마 속 허벅지, 엉덩이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3.경부터 2018.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및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피해자 휴대폰 사진, 휴지통 파일복원 후 확인된 추가 촬영물, 추가범행사진 1. 몰카 동영상 파일 복제한 CD 7장, 동영상 로그기록 파일 복제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지하철 등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성취 수치심을 자극하는 부위를 수차례 촬영한 것으로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