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20

범죄사실 [2017고단2120] 1. 기초사실 : 범죄단체조직 경위 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I(총책)과 J(가명 'K', 부사장급),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L(가명 'M'), N(가명 'O'), P(가명 'Q')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송부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차명계좌(일명 '대포통장')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각종 수법(대출수수료 명목 금원 편취 등)으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속여 위와 같이 확보한 차명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직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의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I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5. 초순경 필리핀 마 닐라 R에 있는 S 콘도(R Manila) 10층, 11층, 12층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한 뒤 위 각 사무실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인터넷 전화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의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2016. 5. 27.까지 팀장, 상담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I은 위와 같이 필리핀 마닐라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2차 계좌(일명 '뒷방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I이 조직한 콜센터의 경우 약 4개 팀으로 운영되고, L(가명 'M', 1팀), J(가명 'K', 2 팀), N(가명 'O', 3팀), P(가명 'Q', 4팀)이 각 팀의 팀장급으로 구성되며, T, U, V,W, X, Y, Z, N 등 1팀 팀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상담원을 사칭하여 정상적인 대출이 부적합한 사람들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 은행의 계좌번호 등의 정보(일명 '기본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일명 '기본 정보 수집팀'), 기본정보를 전달받은 2팀(일명 '체크카드 편취·관리팀, 팀장 J)과 3·4팀(일명 '대출사기 및 체크카드 대여팀', 팀장 N, P) 소속 상담원들은 재차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용도가 낮아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1팀에서 취득한 계좌번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국내에 있는 현금 인출책에게 택배 등으로 배송하게 하고,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각종 수법으로 국내에 있는 위 체크카드 명의자 및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위와 같이 확보한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2팀장 J은 위 차명계좌(일명 '대포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국내 현금 인출팀에게 지시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2차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등 조직의 자금을 관리·분배하고, 3·4팀장 N, P은 위와 같이 취득한 차명계좌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여하고 편취금 일부를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현금 인출팀(팀장 AA) 팀장과 AB, AC, AD, AE, AF, AG 등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편취한 금원이 입금된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양수받아 정상적으로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일명 '세차작업')한 후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재차 지시받은 2차 계좌로 송금(일명 '무통작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라. 조직원의 가입 및 관리 I 및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개인적인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하여 필리핀에서 I을 도와 일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필리핀으로 오면 관리책임자(팀장)와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I 및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의 여권을 보관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한편 외출시 사전에 그 사유와 행선지를 관리자급 조직원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탈퇴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회유로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 및 사무실 위치 등에 대하여 외부에 절대 발설하지 말고, 만일 수사기관에 단속이 되면 절대 윗선에 대해 발설하지 말고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알려 뒷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등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I 등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팀장, 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I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I을 보스 또는 형님으로 호칭하고 L·J·N·P을 팀장으로 호칭하고 AA를 부장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일명 '멘트장')을 전달받아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은 후 업무에 투입되고, 하부 조직원인 1팀 상담원들은 팀장 L으로부터 매일 아침 약 50여개의 전화번호를 지급받아 해당 전화번호 가입자에게 전화 걸어 보이스피싱 상담업무를 하고 그 결과를 L에게 보고하였고, 전화를 통해 취득한 기본 정보를 토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공하면 차명계좌 1개 당 15만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국내 금융기관의 영업시간과 동일하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경부터 17:00경까지(필리핀의 경우 국내보다 1시간 빠름)로 정해져 있고, 업무시간 이후에도 I이 마련해준 숙소에 머무르고 외출이나 외박시 그 사유와 행선지 등을 팀장들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고, 업무 실적이 부진하거나 무단 외출 등이 적발될 경우 I 등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이나 폭언을 들었다. 바. 범죄단체 조직 I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함께 2015. 6.경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I(총책)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2015. 6. 8.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L, N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교육을 받고 대포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7. 8.경까지 체크카드 수집책, P을 팀장으로 하는 4팀 팀원 및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아래 제3항, 제4항 및 제5항 기재와 같이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행을 하는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H의 제의를 받고 2016. 5. 20.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위 A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상담 및 전화 응대 교육을 받고 위 P을 팀장으로 하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4팀 팀원 및 콜센터 상담원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7. 8.경까지 4 팀 팀원 및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아래 제3항, 제4항 및 제5항 기재와 같이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행을 하는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사기 총책 I의 지시를 받은 필리핀 소재 전화 상담원은 2015. 6. 10.경 필리핀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가에서 위탁을 받아 진행하는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이용해 볼 생각이 있느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인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2. AJ 명의의 국민은행계좌(AK)로 18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같은 날 AL 명의의 외환은행계좌(AM)로 145만 7천 원을 이체하게 하고, 6. 13. AN 명의의 국민은행계좌(AO)로 125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6. 15. AP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AQ)로 149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6. 16. AR 명의의 신한은행계좌(AS)로 125만 원을 이체하게 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그 무렵부터 2016. 7. 8.경까지 총 526회에 걸쳐 합계 5,861,211,030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역할 분담하여 위 편취범행을 순차공모한 뒤, 2015. 6. 10. 경부터 2016. 7. 8. 경까지 콜센터 4팀 팀원 및 상담원 등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1(A-사기)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26회에 걸쳐 합계 5,861,211,03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역할 분담하여 위 편취범행을 순차공모한 뒤, 2016. 5. 23. 경부터 2016. 7. 8. 경까지 콜센터 4팀 팀원 및 상담원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2(B-사기)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93,922,600원을 편취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 등 관리자들은 T 등 콜센터 상담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1팀장 L이 건네주는 개인정보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의 계좌번호 등 정보(일명 '기본 정보')를 수집 한 다음 이를 L을 통해 콜센터 2 내지 4팀에 전달하고, 2 내지 4팀 소속 상담원들은 1팀으로부터 건네받은 일명 '기본 정보'를 토대로 재차 전화하여 '신용도가 낮아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1팀에서 취득한 계좌번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 등을 통해 국내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되게 하는 등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총책 I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I 등은 2016. 4. 5. 경 필리핀 마닐라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미리 모의한대로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하여금 정상대출이 어려운 AT에게 "[SC저축] 정부지원으로 가벼운 5.2% 금리, 최대 1억까지, 더 간편하게, 조회 이력없이, 60일 무이자"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대출이 필요하여 연락한 AT에게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T로 하여금 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U)와 신한은행 계좌(AV)와 각각 연동된 체크카드를 '전북 김제시 AW(구) AX 301호 AY'에게 등기로 발송하게 하여 국내 현금 인출책인 공범에게 전달하고, 'Skype' 메신져를 통해 비밀번호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총 751개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0.경부터 2016. 7.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A-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재 체크카드들을 국내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 총 751개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23. 경부터 2016. 7.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B-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재 체크카드들을 국내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 총 10개를 양수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 등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차명계좌를 확보하기 위한 1차 작업으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수집하기로 관리책임자급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한 후, 2016. 3. 14.경부터 2016. 5. 27.경까지 위 필리핀 마닐라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 AT 등에게 전화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속여 그로부터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등 총 487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0.경부터 2016. 7.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A-정통망법위반) 기재와 같이 총 487명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0.경부터 2016. 7.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B-정통망법위반)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였다. [2017고단2121] 1. 기초사실 : 범죄단체조직 경위 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I(총책)과 J(가명 'K', 부사장급),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L(가명 'M'), N(가명 'O'), P(가명 'Q')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송부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차명계좌(일명 '대포통장')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각종 수법(대출수수료 명목 금원 편취 등)으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속여 위와 같이 확보한 차명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직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의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I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5. 초순경 필리핀 마 닐라 R에 있는 S 콘도(R Manila) 10층, 11층, 12층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한 뒤 위 각 사무실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인터넷 전화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의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2016. 5. 27.까지 팀장, 상담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I은 위와 같이 필리핀 마닐라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2차 계좌(일명 '뒷방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I이 조직한 콜센터의 경우 약 4개 팀으로 운영되고, L(가명 'M', 1팀), J(가명 'K', 2팀), N(가명 'O', 3팀), P(가명 'Q', 4팀)이 각 팀의 팀장급으로 구성되며, T, U, V, W, X, Y, Z N 등 1팀 팀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상담원을 사칭하여 정상적인 대출이 부적합한 사람들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 은행의 계좌번호 등의 정보(일명 '기본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일명 '기본 정보 수집팀'), 기본정보를 전달받은 2팀(일명 '체크카드 편취·관리팀, 팀장 J)과 3·4팀(일명 '대출사기 및 체크카드 대여팀', 팀장 N, P) 소속 상담원들은 재차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용도가 낮아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1팀에서 취득한 계좌번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국내에 있는 현금 인출책에게 택배 등으로 배송하게 하고,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각종 수법으로 국내에 있는 위 체크카드 명의자 및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위와 같이 확보한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2팀장 J은 위 차명계좌(일명 '대포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국내 현금 인출팀에게 지시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2차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등 조직의 자금을 관리·분배하고, 3·4팀장 N, P은 위와 같이 취득한 차명계좌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여하고 편취금 일부를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현금 인출팀(팀장 AA) 팀장과 AB, AC, AD, AE, AF, AG 등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편취한 금원이 입금된 계좌와 연동된 체 크카드를 양수받아 정상적으로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일명 '세차작업')한 후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재차 지시받은 2차 계좌로 송금(일명 '무통작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라. 조직원의 가입 및 관리 I 및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개인적인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하여 필리핀에서 I을 도와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필리핀으로 오면 관리책임자(팀장)와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I 및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의 여권을 보관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한편 외출시 사전에 그 사유와 행선지를 관리자급 조직원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탈퇴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회유로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 및 사무실 위치 등에 대하여 외부에 절대 발설하지 말고, 만일 수사기관에 단속이 되면 절대 윗선에 대해 발설하지 말고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알려 뒷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등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I 등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팀장, 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I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I을 보스 또는 형님으로 호칭하고 L·J·N·P을 팀장으로 호칭하고 AA를 부장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일명 '멘트장')을 전달받아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은 후 업무에 투입되고, 하부 조직원인 1팀 상담원들은 팀장 L으로부터 매일 아침 약 50여개의 전화번호를 지급받아 해당 전화번호 가입자에게 전화 걸어 보이스피싱 상담업무를 하고 그 결과를 L에게 보고하였고, 전화를 통해 취득한 기본 정보를 토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공하면 차명계좌 1개 당 15만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국내 금융기관의 영업시간과 동일하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경부터 17:00경까지(필리핀의 경우 국내보다 1시간 빠름)로 정해져 있고, 업무시간 이후에도 I이 마련해준 숙소에 머무르고 외출이나 외박시 그 사유와 행선지 등을 팀장들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고, 업무 실적이 부진하거나 무단 외출 등이 적발될 경우 I 등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이나 폭언을 들었다. 바. 범죄단체 조직 I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함께 2015. 6.경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가. 피고인 C, D는 국내 현금인출책 AZ의 친구로서 2016. 2. 18.경 AZ으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등 범행 제의를 받고 필리핀으로 출국하고, 그 무렵 필리핀에서 I의 제 의를 받고, 콜센터 상담원 교육을 받은 다음 위 보이스피싱 조직 2팀원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각각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C, D는 위와 같이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7.경까지 2팀 팀원 및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아래 제3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이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을 하는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사기 총책 I의 지시를 받은 필리핀 소재 전화 상담원은 2015. 6. 10.경 필리핀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가에서 위탁을 받아 진행하는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이용해 볼 생각이 있느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인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2. AJ 명의의 국민은행계좌(AK)로 18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같은 날 AL 명의의 외환은행계좌(AM)로 145만 7천 원을 이체하게 하고, 6. 13. AN 명의의 국민은행계좌(AO)로 125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6. 15. AP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AQ)로 149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6. 16. AR 명의의 신한은행계좌(AS)로 125만 원을 이체하게 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그 무렵부터 2016. 7. 8.경까지 총 526회에 걸쳐 합계 5,861,211,030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C, D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역할 분담하여 위 편취범행을 순차 공모한 뒤, 2016. 2. 29.경부터 2016. 7. 8.경까지 콜센터 2팀 팀원 및 상담원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41회에 걸쳐 합계 2,501,749,411원을 편취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 등 관리자들은 T 등 콜센터 상담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1팀장 L이 건네주는 개인정보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의 계좌번호 등 정보(일명 '기본 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L을 통해 콜센터 2 내지 4팀에 전달하고, 2 내지 4팀 소속 상담원들은 1팀으로부터 건네받은 일명 '기본 정보'를 토대로 재차 전화하여 '신용도가 낮아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1팀에서 취득한 계좌번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 등을 통해 국내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되게 하는 등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총책 I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I 등은 2016. 4. 5. 경 필리핀 마닐라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미리 모의한대로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하여금 정상대출이 어려운 AT에게 "[SC저축] 정부지원으로 가벼운 5. 2% 금리, 최대 1억까지, 더 간편하게, 조회 이력없이, 60일 무이자"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대출이 필요하여 연락한 AT에게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T로 하여금 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U)와 신한은행 계좌(AV)와 각각 연동된 체크카드를 '전북 김제시 AW(구) AX 301호 AY'에게 등기로 발송하게 하여 국내 현금 인출책인 공범에게 전달하고, 'Skype' 메신져를 통해 비밀번호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총 751개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피고인 C, D는 공모하여 2016. 2. 29. 경부터 2016. 7.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 체크카드들을 국내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 총 465개를 양수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등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차명계좌를 확보하기 위한 1차 작업으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수집하기로 관리책임자급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한 후, 2016. 3. 14.경부터 2016. 5. 27.경까지 위 필리핀 마닐라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 AT 등에게 전화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속여 그로부터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등 총 487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였다. 피고인 C, D는 공모하여 2016. 2. 29.경부터 2016. 7.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291명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2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T, V,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출입국기록 1. 개인별출입국조회 1. 문자메시지내역 1. 응대메뉴얼 등 1. 추송서- 내사보고(컴퓨터 파일 출력 첨부 및 정리) [2017고단2121]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AE, AD, AF, AA, AB, AZ,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BA, BB, BC, BD, BE, AT,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BJ, BK,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멘트장 1. BM 작성 보이스피싱 조직도 1. 수사보고(카카오톡-조직 전달사항 등) 1. 수사보고(AZ 휴대폰 메신져 사진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별 범죄기간 특정 등)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휴대전화 사진자료 첨부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1. 멘트장.txt. BN.xlsx. BN.xlsx 정리. 디이비이.txt, 디이비이.txt 정리 1. 멘트파일 1. 디이비이텍스트파일 정리 - 입금일확인.xlsx 1. 관련 금융거래자료 1. 임의제출카드(BO 명의 뒷방카드 1개 포함 총 12개), AA가 사용하던 핸드폰 캡쳐화면 팀장 K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체한 내역 등 1. 수첩복사내역 1. 대화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입으로, 피고인 A은 1,000만 원, 피고인 B은 20만 원, 피고인 C는 400만 원, 피고인 D는 2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각 범죄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한다.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3년~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C,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거나 편취액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가담기간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길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가 국내에 송환되기 전 필리핀 비쿠탄 외국인 수용소에 약 6개월간 수용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D가 공범인 AH을 검거하는데 협조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사기범죄의 경우 피해액 합계만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약 58억 원, 피고인 B은 약 9,300만 원, 피고인 C, D는 약 25억 원 상당에 이르러 편취액이 다액인 점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대출 등 돈이 요긴하게 필요한 사람들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음에도 이러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필리핀에 있는 사무실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전화로 기망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번호의 비밀번호와 체크카드를 수집하고, 다시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각종 수법으로 체크카드 명의자 및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후, 국내에 있는 인출책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팀원 및 상담원으로서 한 기본정보의 수집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필수적인 역할인 점, 피고인 A이 1년 넘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C, D 또한 3개월 넘게 범행에 가담한 점, 편취액 및 편취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이 편취액에 훨씬 못 미치는 100만 원을 공탁한 것 이 외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엿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다른 사건에서 별도로 재판받은 공범들과의 양형상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 기간, 피고인들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