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3. 21.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4.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서울 강동구 F빌딩 지하 1층에 있는 G에서 H DJ로 일하면서 위 G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자들로, 2013. 11. 20. 03:00경 피해자 I(19세), 피해자 J(19세)이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인 K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이 장난으로 피해자 J에게 던진 과도가 벽을 맞고 튕겨져 나와 K에게 떨어졌다는 사실 및 피해자 L가 K와 교제할 당시 K를 강제로 성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K로부터 듣고 이에 화가나 피해자 I, 피해자 L(20세)를 혼내주기로 모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3. 11.말 22:00경 제1항에서 모의한 대로 피해자들을 혼내주기 위하여 G 주차장 인근의 공사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와 각목을 피고인 A의 승용차에 실은 다음, 위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 L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N'으로 가 피해자를 불러 낸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피해자에게 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따지면서 미리 준비해 간 쇠파이프와 각목을 꺼내 나눠 가진 다음 피해자에게 '너희 집 어디야, 너희 집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CO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구속되었다가 인적사항을 도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인적사항 정정)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양 옆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걸어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뒤따르면서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들은 2013. 11.말 23:00 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 L의 동생인 피해자 Q 의 친구 R의 연락을 받고 위 집으로 놀러온 피해자 I, 피해자 J가쇠파이프와 각목을 들고 거실에 있던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을 보고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 C가 밖으로 나가 피해자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다음 피해자들을 작은방으로 들어가게 하였고, 피해자들이 도망을 가거나 다른 곳에 연락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피해자 J를 다른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너 하나쯤은 아무도 모르게 산에다 묻어 버릴 수 있다, 너네들 신고하려면 해봐라, 나 돈 많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약 2시간 동안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와 각목을 들고 거실에서 피해자들을 감시하며 위 피해자 L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들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 I에게 '너 왜 K한테 칼을 던지고 그랬냐? K 그때 무서웠을 거다.'라고 이야기 하며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때렸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는 쓰레기다, 여자한 테 던졌다는 것을 인정해라.'고 말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니가 여자한테, 어린애한테 칼을 던졌냐.'고 말을 하며 각목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6~7 대 때리고, 피해자가 K에게 던졌던 과도를 가지고 와 칼날을 잡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렸고, 피고인 B은 다른 방에 있던 피해자 L에게 '너무 화가 나니까 너를 때리겠다.'고 이야기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렸고, 피고인 D은 피해자들이 피해자 L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거실에 지키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3. 27, 09:45 경 서울 강동구 S, 201호(천호동)에서 I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긴급체포되면서 출동한 경찰관인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위 T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 받게 되자 이전부터 외우고 다니던 O의 주민등록번호(U)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고, 계속하여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에 있는 송파경찰서 형사과 강력 4 팀 사무실에 인치된 후 긴급체포 확인서에 'O'라고 서명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T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7, 11:33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에 있는 송파경찰서 형사과 강력 4팀 사무실에서 I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T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 받게 되자 이전부터 외우고 다니던 O의 주민등록번호(U)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고, 위 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O'라고 기재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T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L, J, Q의 각 법정 진술 1. I, J,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도구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재판 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이 휴대한 각목 또는 쇠파이프는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가 아니고 피해자들을 협박 또는 폭행하기 위하여 소지한 것도 아니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L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 L의 집으로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이 아니다. 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협박한 바 없고 L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한 게 한 바도 없으므로 감금이 아니다. 2. 판단 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 L, L 등을 혼내주기로 하고, 공사장에서 주워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와 각목을 나눠 가진 채 겁을 주며 피해자 L에게 너희 집에 가자고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L와 함께 그의 집으로 들어간 점, 피고인 B, C, D은 쇠파이프와 각목을 든 채 피해자 L의 집 거실에 있으면서 피해자들이 집 밖으로 나가거나 다른 곳에 연락하지 못하게 지키고 있었던 점, 피고인 A, B은 각목으로, 피고인 C는 쇠파이프로 피해자 I의 신체 여러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I은 머리에 혹이 나고 멍이 드는 등 다친 점, 피고인들이 휴대한 각목과 쇠파이프는 각각 길이가 1미터 또는 70센티미터 정도로서 쇠파이프는 상당한 굵기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쇠파이프와 각목을 든 채로 피해자 L의 집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이 피해자 L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으며, 위 쇠파이프와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I에게 혹이 나고 멍이 드는 상처가 생겼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들로서는 위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쇠파이프와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 L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L의 집에 감금하였으며, 피해자 I을 폭행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거침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05.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 L와 함께 그의 집에 갈 당시,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와 각목을 나눠 가진 채 겁을 주며 피해자 L에게 너희 집에 가자고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L와 함께 그의 집으로 들어간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L, I 등이 K에 대하여 한 성추행, 폭행 등을 이유로 위 피해자들을 폭행할 목적으로 피해자 L의 집에 들어간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해자 L가 피고인들과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L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진정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감금 해당 여부에 대하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 L, I을 폭행할 당시, 피해자 L, I, Q 등이 집 밖으로 도망가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 D 등이 거실에서 지키고 있어서 도망갈 수 없었던 점, 당시 피고인 D 등은 쇠파이프, 각목 등을 들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로 인하여 행동의 자유가 박탈하여 피해자 L의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1. 소년범감경 피고인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L, I 등이 피고인들의 지인인 K를 성추행 또는 폭행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은 쇠파이프,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 L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범행으로서 피고인들이 사적 보복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위험성도 높아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1)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 기재된 '형법 제30조'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고, 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해자 I, L가 피해자 K를 성추행하거나 폭행하는 등의 잘못을 범한 데에도 원인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2. 개별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직장 후배인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여 함께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전과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실제 폭행의 가담 정도도 심하다. 반면 피고인B이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C는 소년에 해당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실제 폭행에 상당히 가담하였고, 신분을 속이기 위하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D은 실제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