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 피해자 D영농조합의 실제 운영자인 C으로부터 위 조합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법인 등기부등본에 피고인이 2008. 11, 3.경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위 조합의 대표이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C이 2009. 4.경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되자, 위 법인 등기부등본에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C이 E 또는 F에 위탁해 놓은 위 D영농조합 소유인 말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3.경 이천시 G에 있는 'E'에 위탁된 말 6필을 위 D영농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2. 10.경 위 'E'에서 위 D영농조합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H목장 대표 I에게 번식말 비지스퀸맘모 1필, 번식말 투기투슈즈 1필, 번식말 시티스타일링 1필, 경주마 비지스킨맘모 자마 1필, 경주마 투기투슈즈 자마 1필, 경주마 시티스타일링 자마 1필 등 말 6필을 9,000만원에 임의로 매매하고, 제주 서귀포시 J에 있는 'F' 목장의 K에게 위탁된 말 3필을 위 D영농조합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 21. 위 F에서 위 D영농조합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K에게 웨이팅포소피아 1필, 웨이팅포소피아의 자마 1필, 그랜드미팅의 자마(그랜드퍼스트) 1필 등 말 3필을 4,840만원에 임의로 매매하여 그 무렵 각 매매대금에서 'E'과 'F'에 대한 밀린 각 말위탁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보험료 지급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말 총 9마리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M 각 진술부분 1. C, N,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번식등록증명서, 각 혈통등록증명서, 매매계약서, 각 위탁관리계약서, 통장 사본,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말 9마리를 매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영농조합의 경비조달을 위하여 말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피해자 D영농조합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말을 매도할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영농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이 2008. 10.경 피고인에게 형식상 대표이사직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하여 피고인이 2008. 11. 3. 피해자 조합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었으나, 피고인은 명의만 대표이사일 뿐 피해자 조합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C이 법인인감을 보관하면서 피해자 조합의 업무를 관장한 점, C이 2009. 4. 6. 산지관리법위반 등을 구속된 후, 피고인은 2009. 7.경 C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 조합의 법인대표인감분실신고를 한 후 신규인감을 등록한 점, 피해자 조합의 직원인 N은 2009. 6.경부터 밀린 직원들 임금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C의 위임을 받아 'E'에 위탁된 말을 처분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서도 2009. 12. 10. 피해자 조합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은 물론 C이나 N에게 알리지도 않고 H목장 대표 I에게 'E'에 위탁한 말 9마리를 9,000만원에 매도한 점,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 중 밀린 말위탁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 25,600,250원을 피고인이 같은 날 개설한 피해자 조합 농협통장으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그 중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이체하고, 7,000,000원을 O렌트카 사장 P에게 송금한 점, 피고인은 또, 2010. 1. 21. 피해자 조합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은 물론 C이나 N에게 알리지도 않고 'F'에 위탁된 피해자 조합의 말 3필을 'F' 목장의 대표 K에게 4,840만원에 매도하고 밀린 말위탁관리비를 제한 나머지 2,5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K으로부터 2010. 1. 22. 피해자 조합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그 다음날 그 돈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2010. 4. 26. 피해자 조합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2010. 6. 24. 200만원, 2010. 12. 30. 200만원, 2011. 1. 27. 200만원, 2011. 2. 16. 500만원, 2011. 7. 14. 400만원을 각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또는 대구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 명의로 빌린 차량의 렌트비, 수리비 등으로 사용한 금원은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비용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차량을 보유·운행하던 중에 발생한 것인데 피고인이 차량의 보유를 위한 내부적인 승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조합에서의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 차량사용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차량을 보유하였다기 보다는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차량을 보유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면서 지출하였다고 하는 비용 또한 그 소송은 'F' 대표 K이 약속대로 말 3필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K에게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결국 이 사건 횡령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점, 그 밖에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체하거나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직접 송금받은 말 매매대금이 피고인의 처 Q의 계좌로 송금되는 등 피고인이 말 매매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자료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라기보다는 피고인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할 의사로 피해자 조합의 이 사건 말들을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횡령한 말의 매매대금 중 4,500만원 가량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