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79

범죄사실 [2019고단2679]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D 싼타페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0. 18: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포시 E에 있는 F식당 앞 주차장에서 군포시 G 앞 도로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 일시에 군포시 E에 있는 F식당 앞 주차장에서 위 승용자동차의 시동을 켜고 하차하는 과정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설정해놓지 않아 위 승용자동차가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주행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하차하는 경우에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고 설정하여, 자동차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자동차 제동장치를 제대로 설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하차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가 전방으로 진행하여 주차장 앞 왕복2차선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도로를 가로질러 맞은편 도로의 인도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여, 61세)를 피고인 자동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부 경골 및 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7. 10. 18:15경 군포시 G 앞 도로에서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은폐하고자 B과 C에게, B이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과 C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과 C으로 하여금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B이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B로 하여금 2019. 7. 19. 16:20경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16에 있는 군포경찰서 사고조사 사무실에서 경장 I에게 B 자신이 위 교통사고 당시 운전자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19경 위 군포경찰서 사고조사 사무실에서 경장 I에게 B이 위 교통사고 당시 운전자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각각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 B이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 등에게 허위로 진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1.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으로부터 누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지 질문을 받고 피고인 B이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피고인 B은 2019. 7. 19. 16:20경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16에 있는 군포경찰서 사고조사 사무실에서 경장 I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8:19경 위 군포경찰서 사고조사 사무실에서 경장 I에게 B이 위 교통사고 당시 운전자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10.경 피고인 A이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발생시킨 교통사고에 대해서 무면허운전 면책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 J공제조합에게 피고인 B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9. 7.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공제조합의 사고 담당자 K에게 전화하여 본인이 사고 당시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방법으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인 A이 부담하여야 할 4,000,000원 상당의 면책금을 피고인 A에게 청구하지 못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64] 피고인 A은 2020. 2. 23. 18:00경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M노래방에서, 피해자 N(여, 30세)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 어떻게 할건지 말해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이 씨발년아, 말해봐'라고 재차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맞거나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몸에 떨어지게 하고, 이를 말리는 주변 사람들을 뿌리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 진술서 1. B, H 작성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접수지 1. 각 진단서 1. CD [2020고단7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3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워 범인도피를 교사까지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대단히 무겁고, 2019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히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잔을 던진 피고인의 성행,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A과 C의 부탁으로 자신이 가해차량의 운전자라고 진술함으로써 A을 도피시킨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A과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으로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직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B을 운전자로 내세워 범인을 도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2002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