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8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 C(여, 87세)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동생편만 들고, 자신의 처가 위암으로 사망했을 때도 한번도 병문안이나 장례식에 오지 않았으며, 동거녀에게 마구 일을 시키면서도 며느리 대접을 해주지 않으며, 자신의 큰아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08. 4. 21. 20:00경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동거녀에 대하여 섭섭하게 대하는 점, 자신의 큰 아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는 점, 전처가 위암으로 사망하였을 때 한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하여 말하며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다가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사발그릇으로 피해자의 얼굴, 양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짓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피하 출혈과 조직 출혈, 뇌의 지주막하 출혈, 경막하 출혈, 울혈 및 부종, 양늑골의 다발성 골절, 혈흉, 우복막강내의 조직 출혈 등의 합병으로 인한 뇌부종과 뇌압박으로 인한 뇌간실조 및 저혈량성 충격이 병발되어 사망하게 함으로써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검증조서, 변사사건 조사보고서, 강력사건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부검소견서,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2항(무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의 부존재의 주장 및 판단 변호인은, 평소 고혈압 등의 지병이 앓던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피고인의 '당신이 내 엄마가 맞나?'라는 말에 충격으로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단지 기절한 것을 사망하였다고 오인하고 이에 피해자에 대한 평소의 원망과 갑작스런 피해자의 죽음 등으로 인한 흥분상태에서 피해자를 가볍게 때린 것으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피고인의 구타로 인한 다발성 피하 출혈과 조직 출혈, 뇌의 지주막하 출혈, 경막하 출혈, 울혈 및 부종, 양늑골의 다발성 골절, 혈흉, 우복막강내의 조직 출혈 등의 합병으로 인한 뇌부종과 뇌압박으로 인한 뇌간실조 및 저혈량성 충격이 병합된 것인데, 피고인의 위 구타로 인하여 피해자의 턱뼈, 좌우 늑골 13개, 좌우 쇄골 등이 골절된 점, 구타한 부위가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는 머리부분, 가슴부분, 배부분으로 수십 군데에 이르는 점 등 위 구타한 부위, 강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해의 의사로 피해자의 신체적 기능의 손상하려고 구타를 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더욱이 피해자의 양손에서 방어흔인 좌, 우수부 열창과 피해자의 오른 손안에서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이 발견되었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구타를 막거나 피하기 위해 양손으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였던 사정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구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심신상실의 주장 및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뚜렷한 동기가 없음에도 자신의 어머니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한 사건인 점, 피고인은 그 죄책이 명명백백하게 인정됨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살인의 고의가 없는 양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14.경 위 한의원에서 어깨, 목부위 통증으로 내원한 피해자 F(여, 48세)의 등부위에 뜸 시술을 하였다. 한의사로서 일반적으로 뜸 치료를 함에 있어서 환자의 체질이나 질병상태에 따라 적절한 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뜸 시술로 인하여 화상이 발생한 경우 2차 감염 예방 및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적절한 화상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화상의 심각성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문진이나 진단을 통해 적절한 화상치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쑥뜸 치료시 발생하는 정상적인 치료과정이므로 자연적으로 치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부과 의사 등에 의한 항생제 처방이나 소독, 연고투약 등에 의한 치료를 안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대성 흉터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쑥뜸치료 후 화상 주장 관련 수사협조의뢰서에 대한 회신, 사실조회회신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 5), 신체감정서, 진료기록부 사본 및 뜸치료계획 동의서 사본 1. 피해부위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의학에 의한 의술의 법칙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구 방식에 의한 뜸 치료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치료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해자의 등에 남은 흉터는 뜸 치료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결과일 뿐이므로 이를 상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뜸 치료는 화상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한의사가 뜸 치료를 함에 있어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부 위에 직접 애주(쑥덩이)를 올려놓고 뜸을 뜨는 직접구의 경우에는 간접구의 경우보다 화상의 위험이 더 크므로 그 시술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작성의 피해자의 진료부에 피해자의 체질 등에 관한 별다른 기재가 없는 점(진료부 표지에 '켈로이드 피부(?)'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사후에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검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사전 문진 과정에서 자신의 피부가 켈로이드성 피부라는 사실을 제게 고지했다 하더라도 저는 변함없이 직접구 방식의 뜸 치료를 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뜸 시술을 하기 전에 피해자의 체질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술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2016. 7. 14.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으로 뜸 시술을 받은 후 그 흔적이 큰 것을 보고 다음날 피고인을 찾아가 흉터가 남을 수 있으니 치료를 중단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흉터가 남지 않을 것이라며 재차 뜸 시술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 뜸 시술을 받은 자리가 가렵고 아프다고 호소하였음에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된다며 연고조차 바르지 못하게 한 점, 피해자의 등에 남은 흉터의 크기와 양상이 뜸 시술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생기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이 있고, 또한 피해자의 등에 남은 흉터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4. 4. 경기도 포천시 C, D 일대(이하 '본건 토지'라 함)에서 E가 종삼을 심어놓은 채 사망하자 E의 처 F와 사이에 피고인들이 위 인삼을 관리하되, 추후 인삼 채취 시 F에게 5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위 토지 일대의 인삼을 관리하여 왔다. 한편, 피해자 G은 2016.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5머153565호 대여금 청구에 대해 'E의 처 F, E의 자 H, I은 피해자에게 E에 대한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본건 토지에 재배 중인 인삼을 승계를 이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3.경부터 본건 토지에서 대물변제로 승계한 인삼을 경작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8. 10.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본건 토지에서 인삼밭 지붕을 뜯어 낸 다음, 같은 달 13. 07: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본건토지에서 자신들이 고용한 인부들과 함께 하여금 인삼을 채취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5년근 인삼 1,213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본건토지의 소유자는 J인데 J는 2015. 4.경 이전에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본건토지를 임대하였고, 망인은 본건토지에 인삼을 심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4. 3. 경 사망하였다. 2) F는 그 이후인 2015. 4. 일자불상경 자신이 다리가 불편해 본건토지의 인삼을 관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인삼밭의 관리를 부탁하였고, 이미 식재된 인삼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들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5. 4. 27.경 본건토지의 소유자인 J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J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0월경 피고인들로부터 연간의 임대료로 175만 원을 매년 지급받았다. 4) 피고인들은 2015. 4. 27.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본건토지에서 지붕올리기 및 차단막시설 설치, 제초 및 농약살포, 인부들을 동원한 김매기 등 인삼을 경작하였다(G이나 그 사위인 K이 인삼을 경작하였다는 증거나 그 관련자료는 증인들의 증언을 제외하고는 따로 확인되지 않는다). 5) G은 망인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2015.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 15. G과 망인의 상속권자인 F, H, I 사이에 본건토지의 인삼 등에 대한 권리를 대물변제조로 G이 취득하는 내용 등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조정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6) G의 사위인 K은 2018. 10. 18. 인삼경작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신청과정에서 본건토지의 소유자로서의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차인으로서의 임대차계약서는 첨부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전제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은 G이 조정결정으로 본건토지에 식재된 인삼의 권리를 취득하기 이전에 망인의 상속권자인 F로부터 인삼의 재배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받고 토지 소유자인 J와 새로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임차권의 양도에 관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에 따라 임차인의 지위에서 식재된 인삼을 관리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며(피고인들은 K이 L조합에서 일한 직원인 등으로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토지대장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과 조정결정 전후로 피고인들과 G측의 다툼과정 등을 고려할 때 막연한 추측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그 확인서의 존재만으로 실체법상 소유권이 G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이후 이루어진 조정결정은 그 시기나 당사자가 아닌 피고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인삼에 대한 소유권 취득여부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설령 F가 망인의 단독상속인이 아닌 등으로 피고인 A이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조정결정이 있은 이후 인삼에 대한 소유권을 G이 취득한 것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앞서 본 사정하에서 인삼을 식재하고 관리하여 왔기에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그 절취에 관한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측에서 G을 상대로 정식 법적 절차를 통해 소유권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시간이 촉박했던 이상(피고인 A은 삼의 수확시기가 되지 않았으나 밑부분부터 썩기 시작해서 내년까지 기다릴수 없어서 채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소유권확인의 소 등으로 정식 법적 절차를 취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정식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위와 같은 행위가 그 가벌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채취 이후 사후적으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고인측과 G 사이에서 손해배상 등으로 금전을 정산할 문제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경 휴대폰으로 C은행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조직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에 대환대출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연락하여 알게 된 위 회사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같은 달 6.경 카카오톡으로 "고객님 소득으로는 추가대출을 받기 힘드니 별도의 소득을 가상으로 만들어 소득을 높여 개인 신용대출 상품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E은행 계좌정보를 제공하여 같은 달 7. 11:50경 E은행 봉천동지점에서 위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2,0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신고로 위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 바람에 인출에 실패하였고, 그 즉시 그곳 은행직원을 통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위 E은행 계좌가 지급 정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F조합 계좌정보(G)를 다시 제공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조직원이 2019. 8. 7.경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기존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추가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3:00경 지인 J의 처 K에게 부탁하여 K로 하여금 K 명의 L조합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F조합 봉천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봉천지점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조직원이 2019. 8. 7.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4:20경 지인 O에게 부탁하여 O로 하여금 O 명의 L조합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조합 본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위 Q조합 계좌가 사고계좌로 지급 정지되는 바람에 위 금원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예금내역서, 이체확인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문자내역 제출 첨부), 카카오톡 문자내역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범행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수법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확대시켜 사회 불안을 초래하며, 특히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성공을 위한 필수적 역할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E은행 계좌정보를 제공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신고로 위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F조합 계좌정보를 제공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피해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인출하지 못한 금액 1,500만 원은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인터넷 사이트 D 등을 통해 일본산 다이어트 제품 및 화장품류를 판매하는 "E"의 대표자이다. 1.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7.경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성분인 '사라시아 레티규라타'가 함유된 일본산 다이어트 제품 "F" 97pc, 일본화 116,400엔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직접 휴대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3. 10. 30.경까지 별지 '밀수입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F 및 스타킹 총 2,494pc, 일본화 2,963,000엔(물품원가 한화 38,581,533원, 시가 48,900,800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직접 휴대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2. 누구든지 타인의 동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이 H경 대한민국 특허청에 다이어트용 건강 보조식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등록번호Ⅰ)한 "F" 상표를 도용한 위조 F 1pc, 진품시가 32,000원 상당을 2012. 8. 21.경 인터넷 오픈마켓인 '11번가'를 통해 J에게 한화 16,24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3. 11. 24.경까지 별지 '상표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48회에 걸쳐 2,293pc, 진품시가 73,376,000원 상당을 인터넷사이트 D, 11번가, 옥션, 지마켓, K을 통해 한화 45,353,910원에 불법판매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부산세관장의 고발서 1. 조사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재수사) 1. 밀수신고서 및 첨부자료 일체, 혐의물품 등 촬영사진, 혐의물품 일본어 식품표시사항 번역본, 식품원재료(사라시아 레티규라타)명 검색 결과 출력물, 인터넷사이트 화면 출력물(혐의물품 판매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자(E) 화면 출력물, A 주민등록표, 국제우편물 배송내역, ㈜씨에이씨코리아 기업법인정보, ㈜씨에이씨코리아 수입실적 및 외화송금실적, A, L 각 출입국내역, 혐의업체 소재수사, 압증제1호, 압증제2호, 11번가, 옥션, 지마켓 판매내역, K 판매내역, 밀수혐의 판매내역, 월별 F, 스타킹 판매내역, 각 밀수입 위반내역, 상표법 위반내역, 상표권 침해여부 등 감정의뢰 회신문, 일본 인터넷사이트 F 판매가격 출력물, 국내상표권자가 제출한 F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증,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각 관세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관세법 위반죄마다 산정한 벌금의 합산액 800만 원을 그 벌금으로 정하고, 각 상표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금액 범위 내에서 그 벌금을 200만 원으로 정하며, 위 각 벌금을 합산한 1,000만 원을 선고형으로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654

범죄사실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7. 16. 부터 2016. 8. 11. 09:30경 전남 화순군 B, 2층 'C' 사무실에서 방문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D 등 60여명의 노인들을 모이게 한 후 주방용품 및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출동당시 현장상황) 1. C 업소 일계표, 노트, 판매일보, 영수증, 카드매출전표 각 사본 1. 입장권 사본 1. 방문판매업신고증 사본 1. 사진(수사기록 26면 하단, 255~33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16. 부터 2016. 8. 11. 09:30경 전남 화순군 B, 2층 'C' 사무실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D 등 60여명의 노인들을 모이게 한 후 제품을 설명하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노인들을 모이게 한 후 주방용품 등을 판매한 사실, 2016. 8. 10. 단속 당시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서 노인들을 모아놓고 판촉 활동을 벌이고 있었고, 위 사무실 창고에서 건강기능식품인 프리미엄 오메가-3 골드(이하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한다) 36통들이 박스 3개가 발견된 사실, 피고인이 위 단속 다음날인 2016. 8. 11. 화순군수에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일부 물품의 경우 사무실 내 홍보관실 접수대에 진열되어 있던 반면, 이 사건 건강 기능식품이 담긴 박스는 홍보관실 건너편에 있는 창고에서 발견된 사실, 이 사건 건강 기능식품이 담긴 박스 중 2개는 개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1개만이 개봉되어 있는데, 위 박스가 피고인이나 피고인 직원에 의하여 개봉된 것인지 아니면 단속 공무원에 의하여 개봉된 것인지 불분명한 점, 개봉된 박스 안에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 36개가 빠짐없이 들어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관하여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이나 동종 제품을 판매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은 거래처에서 잘못 배송되어 온 것인데, 반품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실제로 피고인이 E에게 물건을 가지고 가라고 하여 E이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을 가지러 위 사무실로 오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판매물품 관리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물품 목록(수사기록 20면), 판매내역이 적힌 일계표와 판매일보, 단가가 적힌 노트, 영수증 각 사본 어디에도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이나 동종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단속 후 일단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한 것일 뿐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5호는 '영업'의 의미에 관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9. 7. 29. 03:20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 들어가 잠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가장한 숟가락을 들이대고 "소리지르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7년 6월까지 [권고형의 범위] 강도범죄군 중 1유형 일반강도의 기본영역, 징역 2년에서 4년까지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절도 실형전과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처함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 및 'E'라는 상호로 베어링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09. 9. 경부터 2010. 4. 경까지 'F' 및 'G'라는 잡지에 위 'D'의 광고를 게시하면서, 베어링제조와 관련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H'에서 사용하는 "가업 3대, 65년 전통, 니들베어링 생산전문업체, 35년 축적된 기술과 품질로 보증"이라는 동일한 내용의 광고 문구와 사진을 사용하여 그 광고에 위 'H' 회사 상품의 내용 등을 오인하게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광고자료(G) 등, G 답변서, J판매협회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답변 등,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대한 회신 1. 사업자등록증 등(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남 마산시에서 진행되던 'F' 실내 인테리어 공사의 현장소장직을 맡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현장 무단이탈 및 감독 소홀로 몇차례 질책을 받았으며 2013. 4. 1.경부터는 출근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4. 1.경 '피해자의 회사가 공사 관련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면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 23:02경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마산 현장소장으로 있으면서 공사비절감을 위해 노력했으니 성과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하지 못한 것 같은데 서울에 있는 후배가 예전에 신세계와 롯데 협력사로 있을 때 타회사가 담합으로 걸려서 공정거래고발과 퇴출과 과징금 그리고 같이 가담했던 업체까지 퇴출과 과징금으로 어려움에 있었다고 합니다. 제게도 나름 협상이란 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3. 4. 4. 13:07 경 300만원, 같은 달 22, 10:15경 250만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5. 14. 10:50경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한 달을 기다렸는데 무슨 말씀이 없습니다. 전 성과급 10%(F 총공사대금의 10%인 3,00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3. 5. 16. 19:11경 다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 아킬레스건이라 보는 담합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킬려고 합니다. 만약 담합에 대해서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지요, 궁금하시면 절차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2013. 5. 18. 17:32경 피해자에게 '제가 업체간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한 증인이잖습니까, 그것에 대한 증거도 있고요, 누군가 그 사실을 알린다면 형님은 더욱 힘들어질겁니다. 우선 공정거래법위반과 검찰조사 그리고 가담했던 3업체 조사와 앞으로 협력업체로서 퇴출과 지금까지 쌓았던 실적이 다 무너질 겁니다. 전 단지 제가 요구한 성과금을 받는 걸로 모든 것을 종료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유사한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수회 보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3. 5. 24. 17:20경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계 8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정667

범죄사실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 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주식회사 D의 공동운영자인 E와 F은 위 회사의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한 G, H 등과 함께 2014. 12. 18.경부터 2016. 6. 1.경까지 서울 강남구 빌딩 4층의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없이 F은 J 판매에 필요한 전산 개발 및 J 판매대금 총괄 관리 역할을, E는 사람들에게 J을 홍보하고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는 등 영업 총괄 관리 역할을, G는 J 홍보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자 및 J 구입자에게 J거래 거래방법 등을 교육하는 역할을, H은 다단계판매업의 각 지역 센터장급 하위 판매업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위 E 등이 홍보한 위 회사의 다단계판매 수당 및 직급체계는 다음과 같다. J 구매자는 1대 판매원이 되고, 1대 판매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다음 판매원들은 순차로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판매원이 되며, 그들이 J 60만 원 이상을 구매하면 그들에게 구매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3대 판매원 구매금액의 10%를 1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며, 1대부터 7대까지 J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1대에게는 판매금액의 8%, 2대에게는 5%, 3대에게는 4%, 4대에게는 3%, 5대, 6대에게는 각 2%, 7대에게는 1%의 추천매칭 수당을 지급하고, 양쪽 라인 중 실적이 적은 쪽(소실적)을 기준으로 구매금액 1,200만 원이 되면 팀장(매니저), 6,000만 원은 부장(1스타), 1억 2,000만 원은 본부장(2스타), 3억 6,000만 원은 이사(3스타), 6억 원은 JJ스타, 4스타), 12억 원은 J클럽(J랜덤, 5스타)으로 직급이 올라가며, 직급에 따라 팀장에게는 월 4%, 부장에게는 월 3%, 본부장에게는 월 3%, 이사와 J에게는 월 2%, J클럽에게는 월 1%의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지역 판매 센터를 개설하면 산하 합산 매출의 10%를 센터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각종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었으며, 위 E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여 총 9,380회에 걸쳐 합계 265억 40,198,402원 상당의 J을 판매함으로써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고,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위 E 등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고,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위 E 등의 순차 지시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1. 27.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위 회사의 K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 C 등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투자 유치를 하게 한 후 투자금을 수신하여 위 회사의 은행계좌 등으로 수신금을 전달한 대가로 58,618,598원 수당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B는 2015. 2. 3.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위 회사의 L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M, N, O, P, Q 등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투자유치를 하게 한 후 투자금을 수신하여 위 회사의 은행계좌 등으로 수신금을 전달한 대가로 64,516,175원의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 C는 2015. 2. 3.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위 회사의 R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S, T, U 등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투자 유치를 하게 한 후 투자금을 수신하여 위 회사의 은행계좌 등으로 수신금을 전달한 대가로 59,403,651원의 수당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E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의 각 금융거래내역(수당입금계좌), 수사보고(D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 조회 결과에 대한), 각 송치의견서 사본(공범 E, F, G 등), 수사보고(관련자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공범 H 판결문 첨부 보고),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수사보고(C로부터 추가 제출 받은 예금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공범 센터장들의 본건 판결문 및 공소장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별 J 수당내역 작성 보고),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각 무등록 다단계판매업 방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사실상 금전거래금지 위반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2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1. 2.경부터 2015. 4. 13.경까지 대전 중구 C 오피스텔 511호, 1105호, 1120호에서 'D'라는 상호로 텔레마케팅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류(액상차)'인 'E' 등 천마, 녹용, 산삼, 백하수오, 야관문 관련 식품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하는 일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2014. 2. 13.경부터 2015. 4. 13.경까지 위 'D'에 자금을 투자하고 판매 수익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F(같은 날 기소유예)는 2015. 1. 12.경부터 2015. 4. 13.경까지, G(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5. 3.경부터 2015. 4. 13.경까지, H(같은 날 기소유예)는 2015. 3. 27.경부터 2015. 4. 13.경까지, I(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5. 3. 말경부터 2015. 4. 13.경까지 위 장소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며 위 식품들을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위 F, G, H, I은 위와 같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1. 2.경부터 2015. 4. 13.경까지 위 장소에서 천마 식품 판매를 위한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2014. 2. 13.경부터 2015. 4. 13.경까지 자금 관리를 하고, 위 F, G, H, I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천마 식품은 빈혈, 당뇨, 혈액순환, 중풍, 뇌졸 중, 치매 예방에 좋고 피를 맑게 해주며 손발 저린데 도움이 된다, 녹용 식품은 여성 자궁을 튼튼하게 해주고 간장, 신장, 남성 정력을 강화시켜 주고 기억력 증강, 원기회복에 좋고, 산삼 식품은 원기회복과 면역력에 좋고, 백하수오 식품은 갱년기 여성 질환, 탈모 예방에 좋으며 허리와 무릎을 튼튼하게 하고, 야관문 식품은 남성 스테미너, 기관지, 혈액순환에 좋고 눈을 밝게 하고 간과 콩팥을 튼튼하게 해준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마치 천마 식품 등이 여러 특정 질병에 두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여 위 'E' 등을 6박스(180 봉지)에 298,000원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G, H, I과 순차 공모하여 천마 식품 등을 마치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2013. 1. 2.경부터 2015. 4. 13.경까지(피고인 A은 2014. 2. 13.경부터 2015.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46,536,161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 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방문판매원 및 텔레마케터들을 모집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천마 식품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6.경까지 관할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을 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4. 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지인인 J으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개인정보 98,560건을 제공받아 위 개인정보를 천마 액상차 등 식품판매 영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M, G, N, F의 각 진술서 1. 일일업무현황사본(증거목록 19번), 제품입고장(증거목록 20번), 각 제품입출고장(증거목록 21, 22번) 1. 각 농협 거래내역 (증거목록 24, 25번)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3, 54, 58, 60번) 1. 각 개인별판매현황(증거목록 55, 56, 5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 참작사항 : 일반식품에 불과한 제품을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 하면서 판매하는 등 사회적 유해성이 있으나, 이 사건 제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조작하는 등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들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피고인 A - 초범 - 반성, 이 사건 범행 이후 폐업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규모,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태도,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피고인 B - 동종 벌금형 1회(2006년) 등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건강식품판매업을 그 만두고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의 경우 미신고 영업에 그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규모,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