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1.5톤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2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지곡면 함양로 2243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방향 118.1K 지점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진행방향 전방 갓길에는 견인차량이 정차되어 있었고, 2차로와 갓길 사이 지점에서는 견인차 운전기사가 고장 차량 견인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고장 차량 견인 작업을 위해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B(4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위팔뼈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 파편 사진 2매 1. 영상 CD 1개, 용의차량 영상캡쳐 사진 2매, 피의차량 사진 4매 1. 진단서 3매, 업무협조회신(E병원)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3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8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0. 10. 13. 21:40경 (차량번호 1 생략) 11.5톤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지곡면 함양로 2243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방향 118.1K 지점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전방 갓길에는 피해자의 견인차량이 정차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견인작업을 마친 후 견인차량에 탑승하기 위하여 갓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 후 피해자는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적 앞 부분에 부딪쳐 넘어졌고, 견인차량에 먼저 탑승하여 있던 C이 사고가 나는 소리를 듣고 즉시 밖으로 나와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갓길 안쪽으로 옮겼는데, 충돌 지점 부근에서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방향에 부착되어 있던 전조등, 방향지시등 커버가 부서진 파편들이 발견되었다. C은 그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당시 피해자를 갓길 안쪽으로 옮긴 직후 전방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여 있던 화물차를 목격하였고, 그 화물차가 사고를 낸 차량이라고 생각하였는데, 피해자를 안전하게 구호하기 위하여 일행들과 함께 경광등을 켜거나 수신호를 하면서 신고를 하다 보니, 화물차가 어느새 사라져 버렸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도 검찰에서 ‘당시 사고 지점 부근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여 내린 다음 담배를 피우다가 다시 출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인 2020. 10. 14. 새벽경 F휴게소(하행선)에서 피고인을 만난 D은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이 일부 파손되어 있어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피고인이 ‘모르겠다, 오늘 졸아서 정신이 없다’고 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화물차가 피해자를 충격한 지점은 2차로가 아닌 갓길 안쪽으로, 2차로와 갓길을 구분하는 흰색 실선을 이탈한 곳이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당시 운전한 화물차에는 차선 이탈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차선을 밟기만 하여도 잠이 깰 정도로 경보장치가 매우 크게 울린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할 무렵 경보장치가 울리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늦어도 피고인의 화물차가 피해자를 충격할 시점에는 차선 이탈 경보장치가 작동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설령 피고인 측 주장처럼 졸음운전을 하고 있었더라도 그 시점에서는 피고인이 잠에서 놀라서 잠에서 깨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당시 피해자의 견인차량에 탑승하여 있던 C이 사고가 나는 소리를 듣고 즉시 밖으로 나왔던 점이나 피고인의 화물차전조등, 방향지시등 커버가 파손되고, 범퍼에 금이 갔던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뭔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여 차를 세웠다가 다시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3)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고 직후 사고 지점 전방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다음 내리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후방에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경광등을 켜거나 수신호를 하고 있던 C 등의 움직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계속하여 ‘사고가 났을 것이라는 점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고, 당시 후방을 살펴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앞서 본 사정들에 피고인이 수사단계 및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보인 태도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확정적인 인식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나, 도주의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인 것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만으로 도주의 고의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견인업무를 수행한 후 갓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발생사실을 몰랐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