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과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실제 운영하면서 2008. 8.경 코스닥 상장사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경영권 등을 D의 대표이사 E로부터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8. 10. 31. 경 D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인의 형제 등 5명을 D의 이사진으로 선임하고 2009. 2. 17.경 C 직원 F D의 지배인으로 선임하는 등 사실상 D의 경영권을 장악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사실상의 경영자로서 D의 자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9. 2. 20.경 피고인이 주도하여 실시한 D의 일반공모 유상증자금 약 69억 원이 D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직후 D의 채권자들로부터 그 중 20억 원이 압류.추심되고 나서, 위 유상증자금 잔액 49억 원 상당을 피고인이 선임한 D 지배인 F 명의 계좌와 C 직원 G 명의 계좌로 옮겨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2. 23.경 위 F 명의 계좌에서 18억 원을 인출하고 G 명의 계좌에서 2억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의 주식회사 L1) 주식 및 경영권 인수대금으로 지급하여 임의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D의 자금 20억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이후 주식회사 J상호 변경되었다가 주식회사 K으로 재차 상호 변경, 이하 'L'이라 한다. 1. E, I, H의 각 진술서 1. D 계좌추적 자금 흐름도, 계좌추적 자료, D의 계좌거래내역 및 전표 사본, 수표 추적 결과, 수표 관련 전표, 수표 실물 사본,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증자금 사용현황표 1. 수사보고(D 유상증자금 계좌추적 자료 확인 결과 보고, D의 채권자에게 압류된 유상증자금 20억 원 확인 보고, 피고인 진술내용 정리 보고, M 팩스 송부 자료 첨부 보고, D의 유상증자대금 사용 집행내역과 피고인 범죄일람표 비교, D의 유상증자 대금 수표추적 결과내용 요약)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피고인은 2007.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4, 12, 그 판결이 확정 되었고, 2009.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2009. 9. 1.자 확정판결과 2010. 6. 24.자 확정판결의 대상범죄는 위 2008. 4. 12. 자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있었으므로, 그 후 범한 이 사건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횡령, 사기 등의 범죄로 수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질렀으며, 횡령금이 거액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2009. 3. 31. D의 채권자 N에게 D의 신주인수권 부사채 상환대금 1,231,441,674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관련 D의 유상증자 실시 계획에는 유상증자금 중 20억 원을 N 운영하는 ㈜O에게 제7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대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972쪽), 실제로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는 2009. 4. 1. 조기 상환되었으므로(수사기록 제2560쪽), D의 N에 대한 위 20억 원 이상의 채무는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 2009. 4. 1.경까지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위 채무 중 9억 9,000만 원은 D의 2009. 3. 5. 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금으로 지급되었으나(수사기록 제198쪽),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는 D의 자금으로 변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런데 C의 직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9. 3. 말경 N에게 D의 채무를 변제할 때 동행하였고, N로부터 영수증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E도 '피고인으로부터 D의 사채 상환대금을 N에게 변제하였다고 들었고, 그 후 N 등으로부터 채권 추심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E나 피고인 이외에 D의 채무를 변제할 사람이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무 변제일 다음 날 위신주인수권부사채가 상환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의 N에 대한 채무 중 적어도 10억 1,000 만원 이상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판시 전과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9. 4. 7.부터 2009. 11. 6.까지 L의 자금 5억 200만 원을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상당액도 D에게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P, Q에게도 D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채무는 제6회 전환사채 관련 채무로서, 피고인의 횡령금 이외의 나머지 유상증자금으로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422쪽). 그렇다면, 피고인의 횡령금 중 약 15억 원 이상은 D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폐쇄성 동맥경화증, 고혈압성 말기 신장병, 협심증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질병을 이유로 판시 확정판결의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을 판시 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