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2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5.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229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B(여, 32세)를 알게 된 후 약 1개월간 피해자와 만남을 유지하면서 성매매를 하였던 사이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경 경북 의성군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3. 1. 21:27경부터 다음날 03:19경까지 사이에 경북 의성군 D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전신 사진 2장, 성기 부위 사진 5장과 전신이 나오는 동영상 1개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3. 8. 23:0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전신 사진 1장을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둘 다 인생 좆돼볼래? 사진 풀어? 그 사진만 있는 줄 아나, 맛 보기로 사진 풀어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25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7. 00:25경 양산시 E 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식당 옆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4. 26. 22:00경 양산시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같은 달 23. 현금으로 지불한 술값 650,000원을 돌려주면 오늘 마신 술값과 함께 카드로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3금융권에 채무가 3,000만 원 가량 있고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650,000원을 돌려받고 같은 날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6. 22:19경 65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37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합계 1,028,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4. 1. 23:08경 양산시 E아파트 M동 지하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N(남, 25세)이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흔들고, 강하게 차량으로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과 흉부에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408 1. 사기 피고인은 2022. 7. 23. 15:00경 양산시 O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51만 원 상당의 술과 유흥접객원 2명을 제공받고, 3시간이 지난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몰래 위 노래방을 빠져나가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3. 16:00경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전항 기재 노래방 1번 룸에서 전항과 같이 유흥접객원 2명과 같이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노래 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음향기기를 마음대로 조작하다가 7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고장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7. 23. 22:38경 양산시 R에 있는 'S' 라이브 주점에서 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왜 계산을 안하고 여기 있느냐?”라고 무전취식에 대하여 추궁을 받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도망을 치려던 중, 피해자에 의해 진로를 가로막히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휴대폰 내용물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운행차량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범죄 사실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특정)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포렌식 결과 저장 CD 2022고합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료 1. 수사보고서(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거래상세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개인신용정보자료 확인), 수사보고서(E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이체문자내용, CCTV 사진, 상세거래내역, 피의자의 신용정보자료,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관련 영상 자료 2022고합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견적서 제출),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 T카드) 1. 금융거래정보자료 회신 1. 술값 영수증, 현장 사진, 견적서(재물손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위 사진의 촬영 장소, 구도와 내용, 당시 상황에 비추어 불법의 정도가 매우 높고, 피해자는 심각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4회에 이르고, 그 중에는 사기와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범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불법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무전취식이나 폭력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위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