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4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9.경 경주시 D 상가 101호 피고인이 운영하던 E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동생이 외국에서 번 돈을 맡아 가지고 있다가 모두 사용하여 버렸다, 동생이 위 사실을 알게 되면 안 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및 새마을은행 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 받고, 2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3.경 경주시 D 상가 101호 피고인이 운영하던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80일에 걸쳐 매일 15만 원씩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등을 돌려막기를 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80일에 걸쳐 일수 형식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8. 2.경부터 2009. 11. 2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2번의 피해금액 '11,000,000원'을 '10,000,000원'으로 고친다)와 같이 18차례에 걸쳐 합계 1억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C, 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C, 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F 소지 중 장부 사본 첨부),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고, 피해자 F으로부터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4번, 9번, 12번, 15 내지 18번 기재 각 금원(다만, 순번 9번, 12번의 차용금액은 6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빌린 적이 없고,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우선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의 돈을 갚는다고 하여 빌렸습니다. 그 당시 제가 장사를 하여 벌어 놓으면 F이 와서 벌어 놓은 돈을 일수로 전부 받아가서 실제 장사를 할 시제돈 도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고 다시 돈을 빌려야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C에게 돈을 빌려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린 것을 갚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C에게 돈을 빌릴 당시 아는 언니에게 빌린 약 1,000만 원의 차용금이 있었고, 다른 고소인 F으로부터 빌린 돈이 2,500여 만 원 정도로 기억되는데, 장사가 잘 되고 일일 평균 70여 만 원의 수입이 있었고, 그 때 C가 다른 고소인 F으로부터 빌린 돈이 있었던 것 같은데, C이 그 돈을 갚을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F이 저에게 돈을 받는다며 일수로 10여 회를 받아갔는데 하루 일수를 6만 원씩 하여 총 60만 원을 받아갔는데, 그 후로 제가 주지 않자 다시 F이 C에게 돈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장사를 해야 할 정도로 경제상황이 좋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고, 다른 채무를 갚는 데 급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이 작성한 일수 장부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5번 기재 각 금원에 관한 일수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5번 기재 각 금원 중에서 순번 1번 1,000만 원, 순번 3번 500만 원, 순번 5번 1,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피해자 F이 작성한 일수 장부의 내용이 대체로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의 금전거래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차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위 합계 2,600만 원의 금원과 관련된 일수 장부의 기재 내용이나 형식, 장부 내에서의 위치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F이 장부를 사후에 조작하여 작성하였다거나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이 작성한 장부는 이를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장부 기재 및 2009. 9. 3.자, 2009. 9. 7.자, 2009. 11. 20.자 각 차용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1억 4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고, 다른 채무를 갚는 데 급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20일~2년 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9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일수 명목으로 일부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항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3.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08. 3. 3.경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한 돈은 1,000만 원이고, 1,100만 원이 아니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8. 3. 3.경 피해자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대질하여 조사를 받던 피해자 F은 '2008. 3. 3.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빌려주는 조건은 80일을 사용하고 갚는 조건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F이 작성한 일수 장부에는 총 일수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2008. 3. 3. 시작된 일수와 관련하여 '아저씨 (15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일수 장부에 기재된 다른 일수 내역에 비추어 보면 위 150,000원은 1,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경우 매일 갚아야 하는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8. 3. 3.경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1,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차용금액이 1,1000만 원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