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4. 11.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항시 선적 연안통발어선 D(4.99톤)의 선장이고 위 D를 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D의 선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로부터 ‘포획하여 해체한 고래를 해상에서 육상으로 운반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위 D를 이용하여 불법 포획 후 해체한 고래를 해상에서 육상으로 운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0. 1. 15:08경 포항시 남구 동해면흥환리항에서 위 D를 타고 출항한 다음 피고인 A은 대포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와 고래 포획선과 접선할 방법 등에 대하여 통화하면서 같은 날 17:10경 포항시 북구 월포항 북동방 약 13.5해리(Fix 36-18-29N, 129-37-31E) 해상에 도착하였고, 불상의 고래포획선이 불법 포획하여 해체한 밍크고래를 담은 자루를 해상에 투하해둔 것을 피고인 A이 양망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이 위 고래가 담긴 자루 약 40~50개를 갑판으로 끌어올려 D의 선수 어창에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17:00경부터 해양경찰관에게 단속된 같은 날 20:00경까지 불상의 고래포획선이 불법으로 포획하여 해체한 밍크고래 약 40~50 자루(1마리 추정)를 해상 운반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해양경비법위반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국내법령 및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 등에 대하여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포획 후 해체된 밍크고래를 D에 싣고 이동하던 중, 2021.10. 1. 19:43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북방 약 1.7해리 해상에서 포항해양경찰서 해양경찰관이 탑승한 구조정으로부터 해상검문검색을 위한 정선명령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은 고래 운반 행위가 적발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약 17분간(이동거리 : 약 2.7해리) D를 직접 조종하여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도주하여 해양경찰관의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기피하였다. 나. 물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1. 10. 1. 19:43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북방 약 1.7해리 해상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D를 직접 조종하여 해양경찰관들의 해상검문검색을 거부하고 도주하면서, 위 B과 E으로 하여금 위 D의 선수 어창에 은닉해둔 동물의 사체인 밍크고래 약 40~50자루(1마리 추정)를 그곳 해양의 수중으로 버리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다. 어선법위반 어선의 소유자(어선 임차의 경우 어선임차인)는 어선의 검사 또는 건조검사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체·기관·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0. 9. 16.경 위 D(4.99톤)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은 후 선체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2020. 12. 중순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항에서 선원들의 복지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D의 선미갑판부에 판넬을 붙이는 등 방법으로 기존 선체 용적보다 약 8.52㎥(길이 1.88m 너비 2.28m, 높이 2.03m)를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선 검사를 받은 후 어선의 선체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색조서, 수색현장 촬영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D 정선명령 불응 도주항적, 10.1. D 항적, D 출입항 내역조회, 고래운반선 D 선체 확인사진, 수사업무 협조의뢰(고래유전자 검사), 채증영상 CD, D 선적증서, D 어업허가내역서, D 어선검사증서, D 임대차계약서, 선체사진, 유전자 감정서, D 사진, D 어선원부, 어업허가내역서, D 불법증개축 현장확인사진, 감정서 등,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C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3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포획물 소지의 점), 해양경비법 제21조 제1항, 제12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상검문검색 거부, 방해, 기피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공공수역에 동물의 사체를 버린 점),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4의2호, 제23조(어선 검사를 받은 후 어선의 선체를 임의로 변경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및 C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포획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및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및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밍크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멸종위기종인 점, 불법 고래 포획은 고래잡이배의 선주를 필두로 포획책, 운반책, 유통책 등으로 여러 사람들이 그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지는 특성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사실상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점 조직 형태의 단체를 구성하여 고래 포획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밍크고래 잡이는 이른바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는데, 이는 고래고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존재하는 반면 혼획 등 합법적 방법으로 잡혀 유통되는 고래고기의 수는 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여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하여 유통하는 경우 정식 유통 과정이나 일반적 어업활동에 기하여 얻는 수익보다 더욱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점, 그러나 수익에 반하여 이에 대한 처벌은 너무 가벼워 일부 어민들에게 불법 고래 포획 범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충분한 동기 내지 유인을 제공하고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쉽게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해양경비정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며 밍크고래 자루를 바다에 던지고, 포획책과의 연락수단이던 핸드폰을 바다에 던지는 등 증거인멸행위를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끝까지 우연히 밍크고래고기를 발견한 것이라는 거짓 주장을 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고래고기 DNA 분석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야 사실을 실토하며 ‘H‘이라는 사람을 거론하였으나 그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위 피고인은 고의로 인적사항을 함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이 직접 연락수단을 바다에 버린 이상 결과는 동일하다), 피고인 A은 관련법령 위반으로 집행유예 2회의 전력과 실형의 전력이 1회 있음에도 1번의 밍크고래 운반으로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또다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기존 범행들은 대게 암컷과 체장미달 대게와 관련된 것으로서 밍크고래와 관련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도 수산업 관련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결국 단속되는 바람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은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사건 당일 배를 타러 가는 길에 처음으로 밍크고래 운반에 대하여 듣고 가담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 정도(수익배분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