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2011. 2. 23.경부터 2013. 3. 23.경까지, 피고인 A는 2013. 3. 23.경부터 피해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표이사인 E가 주로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당시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회사 일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 자신들의 가족 계좌로 피해회사 자금을 옮겨놓은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2. 1. 19.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G)에서 피고인 A의 딸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700,000원을 외주가공비' 명목으로 이체하고, 피고인 A는 이를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70~83,110~127,129~168,175~185, 190~221, 224~246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합계 76,925,026원 1) 상당을 외주가공비, 알바비,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H 또는 피고인 B의 모친 K 명의의 계좌로회삿돈을 옮겨놓은 후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병원비 등 명목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76,925,026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9.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G)에서 자신의 딸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48,500원을 일용직 알바비' 명목으로 이체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69, 84~109, 169~174, 186~189, 222, 223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59,269,000원을 위 H 명의의 계좌로 회삿돈을 옮겨놓은 후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 물품을 빼돌려 다른 업체에 공급한 후 그 대금을 수령하거나, H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8번은 순번 114번과 동일한 사건이 중복되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단순한 공소장 기재의 착오라 할 것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함(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도1199 판결 참조) 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의 59,269,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녹취서 중 각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거래내역조회(D), 거래내역조회(H), 각 거래내역(D), 거래내역(K),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소인 E의 명확한 인지 및 양해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우선, 이 사건 자금 집행방법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고소인 E의 명확한 인지 및 양해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자금 이체 등 내역, 명목, 실제 사용된 용도, 회사 운영에 대한 E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E가 단순히 회사 운영에 직접적·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서 자금집행 등과 관련하여서도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던 것을 넘어 E에게 피고인들의 자금 집행방법 및 집행내역에 관한 명확한 인지 및 양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E에게 그와 같은 인지 및 양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주식회사 D일 뿐이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그 자금에 대한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E의 인지 및 양해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회사 계좌에 대한 압류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들 가족들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고, 그와 같이 계좌로 이체된 돈을 대부분 회사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설령,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 또한 자신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의 자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명확히 관리하기 위해 피해회사의 자금집행만을 위한 타인 명의의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통장으로 돈을 이체한 점, 통상, 경비의 경우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을 먼저 한 후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상당 금액을 지급받는 것임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로부터 피고인들 가족들 명의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이후의 지출내역을 이체된 금액에 맞춰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막연히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 나머지는 일비(급여)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일비(급여) 또한 특정한 금액이 정기적으로 이체된 것이 아니라, 불특정의 금액이 수시로 이체되었으며, 그 이체된 금액 또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나 근거 없이 피고인들이 임의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에 기재된 이체 명목과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 명목이다른 부분 또한 적지 않은 점, 현금인출 및 체크카드 사용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들은 막연히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거나, 그 인출 사유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E가 법인의 직접적인 운영이나 자금 집행 등에 관하여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법인의 자금처리 방식을 따르지 않고, 마치 피고인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듯이 피해회사의 돈을 임의로 피고인들 개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그 편의에 따라 사용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각 이체 등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회사 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음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중 자신의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 외의 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주장이 피고인 A가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돈을 초과하는 돈이 H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전체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자금이 집행되는 것은 피고인 A 또한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들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또한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돈이 이체되는 사정 자체는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이체 등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회사 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실제로 상당한 금액을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지급받기도 한 이상,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모관계에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금액은 실제 피해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들이 정기적인 급여나 회사 운영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상당 금액은 피고인들에 대한 급여 또는 피고인들의 회사 운영에 대한 대가로 충당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