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429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등록되지 않은 대림 CITI ACE 110 이륜자동차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9. 26. 14: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과수원에서부터 제주시 신례로 216에 있는 신례초등학교 후문 교차로까지 대림 CITI ACE 110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소지 중이던 공기호인 제1항 기재 C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마치 대림 CITI ACE 110 이륜자동차의 진정한 번호판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6. 14:00경 서귀포시 신례로 216에 있는 신례초등학교 후문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대림 CITI ACE 11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 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중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9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15:40경 안산시 상록구 H, I 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 J에게 악수를 청하고,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발년 아.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 앞에서 소주병을 깨는 등 위럭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10여 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2017. 5. 12.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2017. 7. 19.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인 2017. 6. 30. 에도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2017. 9. 12.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553

범죄사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79세, 남)의 처남이었던 자로, 자신의 형 D이 1958년도 군대에서 사망하였을 당시, 부대를 다녀온 피해자가 사인에 대하여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지 않은 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2. 3. 27. 10:0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에게 D의 사인에 대하여 정확히 알려 달라고 얘기하였다가 피해자가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고, 2012. 8. 13. 10:40경 제천시 F에 있는 G병원 451호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하여 "여기 사람이 10명 정도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 그 새끼 죽이라고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래, 그 놈의 새끼가 어디 그런 놈의 새끼가 있냐고 그래, 갔다 왔으면 갔다 온 경로를 모른다고 하면 그 새끼를 죽이지 그걸 놔 두냐고"라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그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행의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아들인 H의 경찰 진술과 피고인과 H의 2012. 7. 말경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이 있는바, H의 경찰 진술은 2012. 6.경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사실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녹취록 내용은 H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사실을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H에게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고발하라는 내용에 불과하다(피고인은 H에게 피고인이 폭행한 사실이 있다면 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소하라는 내용으로 통화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따라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한 행위가 아니라 피고인의 답답한 마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2012. 8. 13.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다음날인 2013. 8. 14. 자살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형 D의 사인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면서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을 하거나 일시적 분노를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통화내용이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협박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32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은 2013. 9. 28. 1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12에 있는 '코스트코일산점'에서, 그곳 지하 2층 의류 매장에 진열된 밍크 목도리 2개(시가 합계 349,800원 상당)를 카트에 넣은 다음, C은 카트에 담긴 밍크 목도리 포장지 2개를 손으로 찢은후 밍크 목도리를 꺼내 피고인의 가방에 넣었고, 피고인은 그 찢어진 포장지 2개를 지하 1층 식품 매장에 있는 쓰레기통 2개에 나눠 버린 후 밍크 목도리 2개가 들어있는 가방을 메고 그대로 계산대를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코스트코 코리아'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7. 14:00경 의정부시 가능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노850호 C에 대한 특수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이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에게 선물하면 좋겠다 싶어 관심 있게 살펴보다가 그 중 2개를 골라 상품의 질과 색상 등을 더욱 세밀히 살펴보려고 그 자리에서 포장지 중 부직포로 된 면의 일부분을 찢거나 뜯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였으나 사실 위 밍크목도리를 고른 후 포장지를 찢은 것은 피고인이 아닌 C이었고, 변호인이 "증인은 그 잠시의 무료한 막간을 이용하여 카트에 실려 있는 물건을 정리하였지요", "그러면서 증인은 밍크목도리 상품을 집어들고 그 포장지들 속에서 목도리를 하나씩 빼내어 포장지들은 카트 속에 계속 두고 목도리를 카트 속에서 펴서 그 폭과 길이를 확인해 보았지요", "그와 같이 확인한 후에는 목도리를 다시 찢어지거나 뜯어진 틈을 이용하여 포장지 속으로 밀어넣기가 힘들었지요", "지하 1층식품매장으로 가서 냉동식품인 그러한 상품을 고르게 될 터인데 겉포장에 물방울이 맺히는 그러한 상품들과 목도리를 함께 카트 속에 두기가 찜찜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별도의 장바구니 속에다 넣었지요"라는 질문에 모두 "네"라고 답하였으나, 사실은 C이 밍크 목도리 2개의 포장지를 찢은 후 피고인의 가방에 넣었고, 변호인이 "그날 점심을 먹지 아니한 상태에서 쇼핑에 나섰기 때문에 피고인은 증인과 함께 냉동식품 각 코너를 돌아다니던 중 시장기를 느끼고 만두시식 코너로 가서 줄을 섰지요", "그러고는 직원이 나누어주는 만두를 얻어먹었지요", "증인은 돼지고기 알러지가 있어 그 시식 코너로 함께 가지 아니하고 카트를 가지고 기다렸지요", "증인은 기다리면서 피고인 몰래 그 부근에 있는 휴지통에다 포장지 1개를 버렸지요", "그 후에도 피고인은 커피 코너로가서 커피를 얻어마셨지요", "증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몰래 그 부근 휴지통에다가 포장지 나머지 1개를 버렸지요"라는 질문에 모두 "네"라고 답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있을 때 포장지 2개를 차례로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정부지법 2014노850) 1.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3고단1913)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합동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초범인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위증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0. 20.경 피해자 B회사의 C에 가입하였다. 위 보험상품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1회 입원당 180일 한도에서 1일 3만 원이 보장되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회로 경미한 상해사고 또는 질병 등을 사유로 입원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퇴원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불필요한 장기간 반복 입원을 하는 등 허위·과장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입원일당비, 간병비 등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8. 경 대전 D에 있는 병원에서 경추 및 요추염좌상을 이유로 입원한 후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여 27일간 입원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08, 12. 15.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12. 1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일당비 명목으로 6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전 일대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총 9회에 걸쳐 287 일간 허위·과장 입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293,806원을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소득이나 재산상태 비추어 다소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다수의 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원기간 중에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 위주로 받은 점, 피고인이 퇴원 후 얼마 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하는 등 병원을 옮기며 입원을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외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고인에 대해 입원 결정을 한 의사들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허위 입원을 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의사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결과 피고인에 대한 입원결정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또는 의사의 입원결정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2) 대한의사협의의 적정입원일 감정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결과에 차이가 있고, 위 각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입원 무렵에 범죄일람표의 진단명에 해당하는 병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병증의 치료를 위한 적정 입원기간이 며칠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입원 자체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감정 결과는 실제 환자의 증상을 관찰하고 입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닌 진료기록만을 보고 판단한 것으로서, 담당의사와 위 결과 사이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담당 의사의 판단이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을 벗어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E병원 및 F병원 입원 당시 여러 차례 외출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혈당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했고 주변에서 운동을 하더라도 외출증을 끊으라고 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의 혈당수치 등을 고려할 때 위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G병원 입원 당시에도 수차례 외출을 하였고, 그 외의 입원기간 중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기는 하나, 혈당조절 등을 주된 목적으로 입원을 하였던 것으로 외출이 불가능한 건강상태가 아니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349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은 2015. 4. ~ 2017. 8. 31.까지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은, 현재 D 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납품업을 하는 자이며,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8. 7. 22:20경 위 아파트 103동, 104동 사이에 있는 E 광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하자보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법무법인 F' 이라는 회사와는 모종의 거래가 있거나, 동 법무법인을 선정함에 있어 아무런 비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 외 G(여, 58세)에게 "F법인하고 B(피해자)과 개인적으로 서로 아는사이가 아니냐,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느냐"를 비롯하여, 1 아파트 보험과 관련해서 나온 돈이 약 30만 원 정도 있는데, 기술과장이 B에게 주었는데, B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H 이전 소장이 있을 때 소장님의 월급 일부 B이 상납받았다. 기술과장이 엘이디 전등 12,000원짜리 17개를 구입했는데 비용을 청구할 때 30,000원으로 올려 청구하도록 B 지시했고, B이 회식비용으로 사용했다. 헬스장 관련, B이 자기가 아는 관리인을 두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8. 2.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12:4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B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C(43세)에게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라'고 지적하자 피해자가 "씨 팔, 왜 나한테만 지랄이야"라고 대꾸한 일로 서로 시비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이 씨팔 새끼가 뒤질라고"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아탈구(31, 32, 41, 42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채증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각 사건검색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1. 19.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로부터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선고형의 결정 :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8. 19. 춘천지방 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22:00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BMW 주점 앞 노상부터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에 있는 봄볕카페 부근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5.경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5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21:00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철도공사현장 공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성리에 있는 월계서원 입구 가원교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소유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1. 06:45경 안동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위 주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그 일행인 Dol 피해자 E(여, 25세)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 D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감경영역(8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017. 3.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5.경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해 광고 명함에 기재할 대포폰 번호를 구하던 중, 불상의 장소에서 선불유심 공급책인 C에게 56만원을 지급하고 C로부터 불상자 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칩 4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였다. 2. 2017.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C에게 56만원을 지급하고 위 C로부터 불상자 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칩 4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 명의 대구은행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은 맞으나, 판시 제1항의 선불유심칩은 4개 중 1개만을 F으로부터 전달받아 이용하였고, 판시 제2항의 선불유심칩은 아예 배송되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의 선불유심칩 중 일부만을 이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F'이 피고인과 함께 대부업 사업을 하다가 2016년경에 배신하고 도망가 피고인에게 채무가 5천만원 이상 있었는데, 2017년에 다시 대부업 동업을 하자는 연락을 하면서 선불유심칩 구입을 부탁하였다고 주장하고, 판시 제1항의 선불유심칩 4개 중 1개만을 F으로부터 전달받아 이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채무자인 F을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선불유심칩을 구입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경찰에서는 4개 중 1개만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2개를, 다시 법원에서는 1개만을 각 전달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 내용이 변경되어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F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특정하지 못하다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F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그 경위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대부업을 시작하려고 하면서 F 명의로 돈을 송금하여 선불유심칩을 구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F은 F의 제안으로 피고인의 돈을 송금함으로써 자금을 제공하여 타인 명의의 선불유심칩을 수개 구입하고 이를 나누어 이용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공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2항의 선불유심칩이 배송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선불유심공급책인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용하는 계좌로 선불유심칩의 비용을 받았는데, 송금받은 금원에 해당하는 선불유심칩은 모두 동생을 시켜 택배로 보냈다. 해당 유심칩을 전달받지 못하였다는 연락을 1번 정도 받았지만, 다시 동생을 시켜 보내도록 하였다. 그 후 다시 전달받지 못하였다는 연락을 받지는 못하였다."라고 진술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C는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후인 2017. 6. 12.경까지 선불유심칩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가 선불유심칩을 문제없이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제3자가 선불유심칩을 배송받아 이를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수한 선불유심칩을 이용하여 실제로 대부업을 한 점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용한 선불유심칩이 8개이고, 피고인이 2016.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8. 13:50경 서울 용산구 E, 106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술을 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냉장고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길이 약 11cm)를 꺼내 들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과도를 휘두르자 이에 화가 나 방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윗부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협박하거나 상해를 입힌 것으로 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먼저 과도를 들고 협박하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데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2004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4.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01. 26. B 쏘렌토 GLS 차량을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14.까지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등록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인천 건설현장에 묶인 돈이 풀리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공사비, 임금 채무 등 약 2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실제로 2010. 12.경 발생한 임금 채무 52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1. 10. 7.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당시 인천 계양구 E 등 6필지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이미 이를 담보로 13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더 이상 재산적 가치가 없었므로 위 빌라를 완공하더라도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들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2011. 11. 1. 500만 원, 2011. 11. 2. 1,5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총 2,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5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3,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취소장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에 이르러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7. 18:20경 김제시 번영로 2572 백구농협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하여 정장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전주방면에서 익산방면으로 시속 61~7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 뒷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술조서(C)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이러한 위험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 2003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에게 "세입자에게 전세금 3,000만 원을 돌려줘야 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시청에서 지급하는 집 철거 보상금 1억 6,000만 원 중 아직 3,0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으니 보상금을 받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철거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급받을 철거 보상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9. 3.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서(A, H) 1. A 농협 거래내역 1. 각 등기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E 농협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토지 관련 소유자, 공사주 전화통화) 1. 수사보고(I 상대 수사) 1. 보상금 지급공문 및 내역, 보상금 지급대장 사본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E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E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73세의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하며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3,390만 원을 대출받고(변제기한 60개월, 연이율 11.9%)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채권가액 3,39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타인의 소개로 알게 된 F이라는 사람으로부터 1,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 및 승용차의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그에게 넘겨주어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전화 진술 청취) 1. 상담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즉,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9. 17:2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 운영의 'E헤어샵'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주거지라고 오인해 담을 넘으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도둑 취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썅년아 내 집인데 왜 못 들어가게 해, 씨발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고인이 정상적인 가게 운영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에게 "니가 뭔데 씨발놈아, 나 지금 재판중인데 알아서 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H에게 "넌 뭐야, 씨발 새끼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른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51

범죄사실 2017고단2751 피고인은 2017. 9. 9. 01: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2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7고단3448 피고인은 2017. 10. 16. 21:0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장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편취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판사 한정석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14: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이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다가 지나가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99

범죄사실 2017고단2499 피고인은 2014. 3. 17.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위 피해자 소유인 E BMW 차량(금액 1억 1,600 만 원)에 대하여 매월 2,200,000원씩 60개월간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