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9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5.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 및 배우자인 D(여, 2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피고인 부부의 공동소유인 탁상거울을 바닥에 던져 깨지게 하고 의자를 집어던져 교체비용 약 2만 원이 들도록 제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기류를 집어던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6. 19:00경에서 20: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는 데 대한 서운함을 피해자가 토로하여 말다툼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달려들자 손으로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의 일부 진술기재 1. 증거자료(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폭행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가 손과 발로 저를 때리길래 저도 피해자 얼굴을 손바닥으로 한번 때렸다.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바닥으로 3~4번 밀쳐서 넘어뜨렸고, 목을 잡고 벽쪽으로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피해자 D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폭행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려 이를 제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 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심하게 싸우던 중이었고 피고인은 좁은 원룸에서 탁상거울 등의 집기를 집어던져 부수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제압한 후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전후 상황, 싸움의 전체적인 양상, 피해자가 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대항의 명목으로 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 행위 대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지, 단순히 피해자의 일방적이고 위법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상당성과 보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력 행사 아니라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점, 재물손괴의 피해액 크지 않고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수년 전의 일로 그 후에도 상당 기간 보통의 부부관계가 유지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및 환경, 부양가족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8. 08:00경에서 09:00경 사이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만삭 사진 촬영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일시에 뺨을 1회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7. 5. 5. 피고인의 어깨와 팔 사이를 주먹으로 한 대 치기는 했다"고 진술했던 수사기관에서 와는 달리 이 법원에서 자신은 피고인을 전혀 때린 적이 없다고 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너 뺨 몇 대 맞아라, 그러면 내가 화가 풀리겠다"고 말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꿀밤 정도로, 장난 식으로 끝났다"고 하는 등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에 관하여는 사실과 달리 또는 축소하여 진술하는 면이 없지 않아 그 진술을 있는 그대로 전부 믿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3번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대체로 순순히 시인했고(싸움의 이유가 된 욕설, 폭행사실을 들은 피고인 부모의 반응 등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도 피해자와 주장과 대체로 일치되는 진술을 했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밝혔다),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도 성희롱 부분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극구 이 부분 폭행만을 별다른 이유 없이 부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의 고소로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일시에 일어난 일에 관하여 종종 언쟁을 하곤 했는데, 피고인은 그 경우에도 항상 "이날은 오히려 자신이 뺨을 맞았고, 때리는 척만 했을 뿐 때린 적이 없고, 화가 나 모자를 창밖으로 던졌을 뿐이다"라고 주장해 왔다. 피고인이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피해자에 있어서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납득할만한 설명 없이 무작정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못지않게 전후 상황을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과 양육권 다툼을 하고 있고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피해자의 입장과 의사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만 기대어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