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2018. 12.경 인터넷 도박사이트 판매 사이트인 ‘D’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E'(도메인 주소 :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등, 2019. 4.경 사이트 명칭을 ’F'로 변경)를 구입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C은 도금 입금에 사용될 대포통장과 다른 도박사이트 회원 명단이 기재된 엑셀 파일을 제공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및 시흥시 일대에 위치한 C의 총판 사무실에서 불상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8. 12.경부터, 피고인 A은 2018. 12.경부터 2019. 3.경까지 위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다수의 대포통장 등으로 도금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경기당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로부터는 도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과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G, B, H, A,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에 대하여만 증거능력이 있다)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각 판결문(C 등에 대한 2019. 8. 2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2958 판결 및 그 항소심 판결, L 등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9고단4117 판결 및 그 항소심, 상고심 판결) 1. - 카카오톡 화면캡쳐(M 관련) – 위치추적자료(전화번호 1 생략) - 위치추적자료(전화번호 2 생략) 1. - 불법도박사이트 E 사건 기록 사본 1. 각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디지털증거분석의뢰 1. - 압수수색영장(부산지방법원 2019-10006호) - 압수수색검증영장(2019-13674호) - 압수영장(2019-15493호) - 압수영장(2020-32호) 1. -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부산지방법원 2019-13670호, 2019-13671호, 2019-17866호, 2019-17867호, 2019-18059호, 2020-32호, 2020-6622호) 1. 통신자료제공요청 – 각 회신 – 발신·역발신 내역 – 카카오톡 화면(M 관련)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원본 반출 확인서 1. 압수물건처분 1. 각 수사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사건분리 수사기록 사본첨부, M, H, G, B, N에 대한 체포영장 사본 첨부, (인터넷주소 2 생략) 추가 사용계좌 확인, J 등 공범자에 대한 추가자료 확보, E 도박사이트 계좌정리, O사이트 확인, M 체포영장 반환, P 카카오톡 IP 조회 통신자료요청, 피의자 M, H, G, B, N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금융영장 거래일자 설정, 피의자 J 실제사용 휴대전화번호, 체포영장신청 등, 압수물분석의뢰,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피 의자 G, B 체포경위, 피의자 H 체포, H (전화번호 3 생략) 자료첨부, 아이폰x, 아이폰7 스마트폰 증거분석 자료 첨부, C과 H의 계좌거래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추가계좌확보, 압수영장신청, 피의자 J 체포, J 컴퓨터 하드디스크 임의제출압수, J 소유 아이폰6 텔레그램 대화자료, B 문자메시지 확인내용, J 휴대폰 실시간 추적 문자첨부, J 구속영장신청, M 주소지 탐문, 압수영장 2019-15493호 집행결과, M 체포영장 반환, M 휴대전화번호 추가확인, M 체포영장신청, M 추가 휴대폰 확인을 위한 통신자료요청, 통신허가서 신청-M 여자친구 및 가족, 통신허가서 2019-18059호 집행결과, M 체포영장 반환, M 체포영장신청, 피의자 M 소재지 확인 및 통신허가서신청, 피의자 M 불출석, 공범들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죄수 관계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 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홍보 업무 등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불법 스포츠 도박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 가담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규모와 수익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유사한 행위를 한 공범들의 경우 벌금 70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5.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30.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2018. 12.경 인터넷 도박사이트 판매 사이트인 ‘D’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E'(도메인 주소 :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등, 2019. 4.경 사이트 명칭을 ’F'로 변경함)를 구입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C은 도금 입금에 사용될 대포통장과 다른 도박사이트 회원명단이 기재된 엑셀 파일을 제공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C에게 자기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부인인 G 명의의 Q 및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를 사용하도록 하여 도박환전 및 수익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A은 인천 부평구 및 시흥시 일대에 위치한 C의 총판 사무실에서 불상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8. 12.경부터, 피고인 B은 2018. 12.경부터 2019. 6.경까지, A은 2018. 12.경부터 2019. 3.경까지 위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다수의 대포통장 등으로 도금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경기당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로부터는 도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과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이 E 불법 스포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당시 피고인 B과 B의 처 G의 계좌가 도박자금 송금 계좌 등으로 사용된 사실, C은 수사기관에서 ‘뒷통장(도박자금을 출금하는 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B과 그의 처인 G으로부터 계좌를 빌렸고 피고인 B에게 위 계좌 사용의 대가로 월 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에 C의 공범 J의 모친 S 명의 계좌에서 50만 원씩 2회에 걸쳐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증거기록 548면), 위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은 피고인 B이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인 M, J, H 등과 지속적으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다는 수사보고서(증거기록 331면 등)를 작성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C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고,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고인이 C이 운영하는 위 유사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C이 도박자금 출금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위 계좌를 대여한 것인지 보면,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 이러한 기능적 행위지배 및 유사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C이 운영한 도박사이트의 자금 규모가 입금 액수 1,528억, 출금 액수 1,515억 원인데,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월 5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단순히 계좌를 대여한 것 외에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도박자금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로부터 계좌를 빌렸을 뿐, 피고인 B은 무슨 일인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술자리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월 700~800만 원 정도 번다고 하자, “나 회장님 돈도 왔다 갔다 해야 하고 하니 통장 하나만 달라. 현금을 보관하기 위하여 통장이 필요하다”고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함께 유사행위를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