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

범 죄 사 실 2022고단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3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0. 30. 12:1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C의(차량번호 1 생략) 탑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현금 합계 75,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의 피해자가 자신의 절도미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완관절 및 양측 수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20. 08:30 ~ 09: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에서, 자신의 주거지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이 철거 공사를 진행 중인 위 공사 현장 중간에 버티고 앉아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공사 작업이 진행되지 않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거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4. 3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8. 08:5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E(남, 39세)이 관리하는 D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에서 그 곳이 출소 전 자신의 주거지가 있던 곳이라며 피고인의 진입을 막아서는 공사 현장 직원을 밀고 현장 안으로 들어가 "씨발놈들아 여기가 느그 집이가, 나는 여기 주소가 있다"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3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4. 3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7. 08:4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E(남, 39세)이 관리하는 H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자신의 주거지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2번 게이트 중간에 서서 공사차량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버티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목격자 I과의 전화통화 관련,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동종전력 및 현재 재판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첨부) 2022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서,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1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확인, 목격자 J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여동생이 보낸 택배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택배차량 문을 열어보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 내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 나. 판단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들어가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그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985, 2003감도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때 피고인이 택배차량 운전석에 앉아 한 손에는 돈을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더 훔칠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 같았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입니까”라고 하자,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돈을 차량 돈통에 넣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대쉬보드에 다시 두고는, 운전석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자신에게 “미안하다. 용서해 달라”고 말하였다’며 비교적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여동생이 보낸 택배를 찾기 위하여 택배차량 문을 연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여동생이 피고인에게 택배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택배기사가 없는 상태에서 택배차량의 적재함이 아닌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자신에게 온 택배를 찾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피해자의 택배차량에 들어가 물색행위를 하여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해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게 된 것으로 상해의 고의나 폭행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휴대폰을 잡으니,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던 자신의 팔을 붙잡아 뒤로 꺾었고, 다른 손으로 휴대전화를 잡아도 그때마다 자신의 손과 팔을 꺾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손을 잡지 말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2021. 11. 1.부터 같은 달 22.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병원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의사 K 작성의 2021. 12. 2.자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에 병명으로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절도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또다시 절도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를 신고하려던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현재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