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145]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29. 19: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7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원룸텔 H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G원룸텔에는 총 90호실에 70명이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기초수급자로 원룸텔에 혼자 거주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방화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21, 05:20 경 위 원룸텔 H호실에서 티셔츠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침대 이불 위에 놓아 위 원룸텔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원룸텔에 거주하는 I 등이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불이 건물에 옮겨 붙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178]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19, 14:36 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 내 콘테이너 박스에 이르러,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지인인 피해자 L(55세)가 평소 형님 대접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피고인을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죽고 싶나. 죽 이뿌까. 너는 칼로 찔러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7.5cm, 총 길이 28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9. 2.22. 20:55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N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O(68세)가 운행하는 P 택시에 승차한 후,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아. 거되게 따지네. 이 새끼 미쳤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훑어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9. 2. 22, 21:00 경 부산 서구 Q에 있는 R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위 제4항과 같은 피해사실에 대하여 설명을 하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S,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감식결과 첨부에 대한, 현장 CCTV 확인, 피의자 A 방화사건 피해 견적서 첨부, 화재감식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소훼 범위 확인)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권 순번 3, 12),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와 지구대 CCTV 영상확인 및 첨부, 증거기록 2권 순번 17) 1. 현장사진(증거기록 1권 순번 6), 상해 부위 사진(D, 증거기록 1권 순번 20), CCTV 영상 CD(증거기록 1권 순번 27) 1. 피해사진 등(증거기록 2권 순번 5), 사진(증거기록 2권 순번 13), CD(증거 기록 2권 순번 19)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확인, 피의자 A의 누범시효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미수 감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가. 제1 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동종 누범 (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개월2년 3개월 다. 제3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6 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 월 ~ 4년 1개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1) 형이 가장 무거운 기본범죄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기본범죄로 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전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 원룸 건물에 불을 지르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다. 방화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예상치 못한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상해, 폭행 등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여러 피해자들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그 피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혼자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를 비관,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방화를 포함한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특수협박)와는 합의를 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