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펜타닐 패치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피고인은 2020. 10. 18. 13:08경부터 같은 날 16:14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근처 노상에서, 그 전에 D으로부터 소개받은 E에게 노래 녹음을 위한 스튜디오 사용료 30만 원 상당을 면제해주는 대가로 E으로부터 펜타닐 패치(상품명: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100㎍/h, 이하 같음) 2.5매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펜타닐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5. 오전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탑방에서 G으로부터 펜타닐 패치 4매를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펜타닐을 매매하였다. 2. 펜타닐 패치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피고인은 2020. 11. 25. 14:35경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H이 택시를 통해 보내준 펜타닐 패치 1/4매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펜타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5. 21:12경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H이 택시를 통해 보내준 펜타닐 패치 1매를 무상으로 지인 I을 통해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펜타닐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10. 18:48경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J가 택시를 통해 보내준 펜타닐 패치 1/4매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펜타닐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2. 13. 04:44경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그곳에 택시를 타고 온 J로부터 I을 통해 펜타닐 패치 2조각(1조각은 100원짜리 동전 크기, 다른 1조각은 그보다 작은 크기)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펜타닐을 수수하였다. 3. 펜타닐 패치 사용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피고인은 2020. 2. 13. 12:34경 서울 마포구 K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작게 자른 펜타닐 패치 불상량을 은박지 호일로 감싸서 빨대 끝에 붙인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빨대로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펜타닐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8. 16:14경 위 1.의 가. 기재와 같이 펜타닐 패치를 매수한 직후 위 주거지 옥탑방에서 가로 약 3cm, 세로 약 0.8cm로 자른 펜타닐 패치를 은박지 호일에 붙이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빨대로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펜타닐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25. 14:35경 위 2.의 가. 기재와 같이 펜타닐 패치를 수수한 직후 위 주거지 옥탑방에서 가로 약 3cm, 세로 약 0.8cm로 자른 펜타닐 패치를 은박지 호일에 붙이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빨대로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펜타닐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25. 21:12경 위 2.의 나. 기재와 같이 펜타닐 패치를 수수한 직후 위 주거지 옥탑방에서 가로 약 3cm, 세로 약 0.8cm로 자른 펜타닐 패치를 은박지 호일에 붙이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빨대로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펜타닐을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2. 10. 18:48경 위 2.의 다. 기재와 같이 펜타닐 패치를 수수한 직후 위 주거지 옥탑방에서 가로 약 3cm, 세로 약 0.8cm로 자른 펜타닐 패치를 은박지 호일에 붙이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빨대로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펜타닐을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2. 13. 04:44경 위 2.의 라. 기재와 같이 펜타닐 패치를 수수한 직후 위 주거지 옥탑방에서 가로 약 3cm, 세로 약 0.8cm로 자른 펜타닐 패치를 은박지 호일에 붙이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빨대로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펜타닐을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12. 16.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화장실에서 위 1.의 나.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미리 1/8 크기로 잘라낸 펜타닐 패치 1장을 은박지 호일에 붙이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빨대로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펜타닐을 사용하였다. 4. 펜타닐 패치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20. 12. 16. 22:08경 위 주거지 옥탑방 근처에서 매고 있던 가방 안에 펜타닐 패치 1매와 1/2매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5. 대마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8.경 서울 마포구 L아파트 상가 지하 1층 남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메신저 '위커(Wickr)'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M')와 사전에 약속한 바에 따라, 피고인은 위 화장실 용변칸 안의 화장지 통 안쪽에 현금 12만 원을 넣어두고, 이후 위 성명불상자가 위 현금을 가져가면서 같은 장소에 놓아둔 대마 약 1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6. 대마 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2. 15. 저녁부터 2020. 12. 16. 새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옥탑방에서 말아 피는 담배(소위 '롤링타바코') 종이에 대마 약 0.1g과 일반 담배를 섞어서 넣은 다음 담배 모양으로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N(O),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1. G에 대한 공소장 사본 1. 관련사진(인스타그램 메시지) 사본, 카카오톡 캡처사진(A-J), 문자메시지 캡처사진(H-I), 인스타그램 메시지 캡처사진(A-G), 동영상 캡처사진 등 1. 각 감정서(순번 40, 44) 1. 각 압수조서(순번 8, 10), 각 압수목록(순번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각 펜타닐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소지와 각 펜타닐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각 펜타닐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2. 15. 펜타닐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512,500원 = 판시 1.의 가. 및 3.의 나. 범죄 관련 추징금 300,000원 + 판시 1.의 나. 및 3.의 사. 범죄 관련 추징금 62,500원(= 100,000원 × 2.5매/4매) + 판시 2.의 다. 및 3.의 마. 범죄 관련 추징금 30,000원(= 120,000원 × 1/4매) + 판시 5. 및 6. 범죄 관련 추징금 12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행위인 마약 및 대마를 수회에 걸쳐 매수하거나 수수한 후 이를 사용하고 흡연, 소지한 것으로 국민보건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증거은폐를 시도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강한 치료 의지를 보이는 등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마약 및 대마 매매 범행은 스스로 사용하거나 흡연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등의 유통을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적극적인 치료 및 보호를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