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178-1

범죄사실 2018고합178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 C(가명, 여, 15세)를 D을 통해 인사하고 바로 다음날 실제로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귀기로 하고, D을 주고 받으면서 피해자가 상습적으로 가출을 하는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8. 11:00경 등교해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밖으로 나오도록 하여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를 데리고 PC방을 돌아다니다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에게 술을 사주겠다며 전주시 덕진구 E건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같은 날 19:00경까지 피해자, 지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F의 여자친구가 피해자에 대해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고 빈소주병을 들어 F의 머리 부위를 5, 6회 때리고 발로 F의 왼쪽 옆구리를 2, 3회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옆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겁에 질리게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모텔에서 나가면 F 어떻게 되는지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F에게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라고 한 다음, 팬티 차림으로 침대 위에 올라 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올라오게 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8. 3. 8. 19:00경부터 다음 날 10:00경까지 위 1.항 모텔에서 가출한 아동인 가항 피해자 C(가명, 여, 15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숙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0. 13:30경부터 같은 달 26. 22:53경까지 전주시내 숙박업소 내지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H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출한 아동인 위 C와 함께 생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7. 01:00경부터 같은 달 18. 13:30경까지 위 1.항 모텔 1호 객실에서 가출한 아동인 위 C와 함께 숙박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3. 25. 03:57경 전주시 덕진구 J 소재 K PC방에서 L와 함께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 M의 휴대폰으로 몰래 소액결제를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잠시 통화를 하고 돌려주겠다'며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N)을 빌린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O에서 35,000원, ㈜P에서 84,800원, Q에서 26,300원, R에서 16,0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62,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3. 31. 12:23경 전주시 덕진구 S 소재 'T노래방' 18번방에서 L와 함께 L의 친구인 피해자 U의 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L가 피해자를 데리고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 있던 현금 28,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8. 4. 4. 02:40경 김제시 동서로 241(요촌동) 터미널 앞 노상에서 가출한 L와 함께 있다가 우연히 만난 피해자 V(23세)의 일행이 L가 실종신고된 상태인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말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6.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날 03:40경 위 5.항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김제시 벽골제로 837(입석동) 소재김제경찰서 월촌 지구대로 연행된 후, 난동을 부리며 그곳에 있던 시가 89,000원 상당의 사무실용 탁자 1개를 오른발로 내리찍어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3. 03:30경 전주시 덕진구 W 소재 피해자 X이 운영하는 PC방 화장실에서 자신의 일행과 다투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거울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8.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23. 05:30경 전주시 덕진구 Y 모텔 Z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AA(24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를 하다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 6회 때리고 병이 깨지자 다시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썹 부위 찢김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9. 폭행 피고인은 2018. 5. 30경 22:30경 전주시 완산구 안행로 42, 안행광장 내에서 지인 피해자 AB(28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합188 1.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7. 7. 28. 01:55경 전주시 완산구 AC에 있는 A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AE(40세)이 운행하는 택시 앞을 가로막은 다음 앞 범퍼 부분을 발로 차 번호판을 찌그러트리고 범퍼에 흠집이 나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7. 28. 01:58경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AF지구대 소속 경위 AG, 순경 AH가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경찰관들에게 "씹새끼야. 짜바리새끼. 다 죽었어."라고 욕을 하며 AH를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머리로 AH의 입술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 AH(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 안에서도 경찰관들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A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189 피고인은 2018. 3. 1. 21:10경 피고인의 집인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H호에서,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AI를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주완산경찰서 AJ파출소 소속 경위 AK으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뭐하러 왔냐. 짜바리 새끼들 꺼져!"라고 하며 옆에 있던 우산을 들어 휘두르며 경위 AK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AK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일부 법정진술 1. L,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V, A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X의 각 진술서 1. M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및 속기록,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범죄이후 피해자 가출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건), 수사보고(피해자 V 진단서 첨부 건) 및 첨부 진단서 1.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현장 및 피고인, AA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관련) 및 첨부자료(각 결제내역 조회) 1.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소액결제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사진, 피해자 사진 2018고합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전주지방법원 2017고단1698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AE, AH,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폭행 피해 부위 사진, 택시 피해 부위 사진, 견적서, 피해자 AH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2018고합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전주지방법원 2017고단1698, 896(병합)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AI,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7. 28.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부분)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특수상해죄,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이수명령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8고합178사건의 범죄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A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빈 소주병을 들어' 때린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병이 깨지자 다시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말을 놓듯이 건방지게 이야기하길래 화가 나서 피고인의 가슴을 밀었다. 그랬더니 자리에 앉는 순간 피고인이 한 손으로 내 머리를 붙잡은 다음, 빈 소주병을 들어 머리를 내려찍고, 그 소주병이 깨지자 다른 빈 소주병으로 몇 차례 더 머리 및 얼굴 부분을 때렸다. 그로 인해서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때 이용한 빈 소주병의 개수, 각 소주병으로 몇 회씩 맞았는지, 몇 번째 병으로 맞을 때 눈썹 부위가 찢어졌는지 등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5분 전후의 짧은 시간 동안 빈 소주병으로 여러 차례 머리와 얼굴 부분을 가격당하여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몇 개의 소주병이 폭행에 이용되고 있는지, 각 소주병마다 몇 대를 가격하였는지 등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이 세밀한 부분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그 소주병이 깨지자 다른 빈 소주병을 들어 다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몇 차례 더 내리쳤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주된 진술 내용이 일관된다면, 그 진술 자체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한 적은 없고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동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린 적은 없고 피고인의 목을 잡고 피고인을 밀었다고도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자신의 폭행 여부와 관련 일부 모순된 진술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이 일관된 이상, 위와 같이 자신의 행위를 다소 축소하여 진술한 점만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기 어렵다. 라. 경찰관이 출동하여 촬영한 현장 및 피해자의 사진의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모텔 방바닥에 흩어져 있는 깨진 병 조각들의 상태, 사방으로 퍼져 있는 핏자국, 피해자의 눈썹 부위가 찢겨진 모양과 흘린 피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빈 병 등의 물건을 소지한 타인의 가격 행위에 의해 발생한 인위적 상처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뒤엉켜 싸우다가 바닥에 있던 빈 소주병이 깨졌고, 그 깨진 조각에 피해자의 눈썹 부위를 찔려 피가 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때리다가 빈 소주병이 깨졌고, 깨진 소주병 모서리로 다시 한 번 때려 피해자의 눈썹 부위가 찢겨져 많은 양의 피를 흘리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병이 깨지자 다시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을 존중하지 않고 반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매우 부족하다. 특히 나이 어린 미성년자를 강간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높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절취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상대방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들에 대하여도 폭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고, 같은 피해자는 가출한 후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모친을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재산범죄의 각 피해액이 매우 경미하다. 재물손괴의 피해자 AE에게 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4. 02:40경 김제시 동서로 241(요촌동) 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V을 때리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B(21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