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31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장기간에 걸쳐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2019, 5. 2. 15:35경 대구 B에 있는 C에서, 다수의 기자와 수백 명의 인파들 속에서 D정당 당대표인 피해자 E(62세)이 연설을 하자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 연설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 미리 소지한 낫자루를 피고인의 허리춤에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던 중 D 정당 F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인 G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청년위원장인 피해자 G(42세)에게 "E. 죽이겠다. 너도 죽이겠다. 다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위와 같이 소지한 낫자루를 피고인의 허리춤에서 꺼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9, 13, 14, 18, 20, 30, 31, 34,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5, 26,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년경 가족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되었고, 이후에도 상당기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9. 5. 3.에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되어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진단받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진단을 내린 의사는 "고조된 기분, 충동적 행동, 비현실적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영위에 지장이 많은 상태로 향후 부정 장기간의 전문적인 정신의학적 면담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함."이라고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풀을 베기 위하여 또는 타인을 경호하기 위하여 낫을 가지고 왔다.", "평소에도 총알을 막기 위해 칼을 소지하고 다닌다.", "나는 옥황상제이며 대통령이 되기 위해 당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취지로 횡설수설하며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낫을 소지하였고, 이후 같은 날 23:50경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에는 사시미 1자루, 부엌칼 1자루를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처벌받을 당시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이 양형에서 고려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호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허리춤에 낫을 휴대한 것은 풀을 베기 위한 것이었고, 낮을 뺏으려는 사람들에게 저항하였을 뿐,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D정당 당대표인 피해자 E의 연설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인 피해자 G은 "E이 연설하는 도중 기자들이 앉아 있는 쪽에서 피고인이 튀어나왔다. 피고인은 E이 연설하는 곳과 2m 가량 떨어진 지점까지 다가왔다. 제가 피고인을 막아서서 뒤쪽으로 물러서게 하였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큰소리로 '죽여야 된다. 비켜라. 안 비키면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바지 뒷 주머니 쪽에서 낫을 꺼냈다. 제가 놀라 본능적으로 피고인이 꺼내는 낫을 잡았고, 그 상태로 피고인을 군중 밖으로 밀어냈다. 그곳에 있는 경찰관에게 낫을 들고 있는 위험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인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 H은 "이 연설하고 있었는데, 당원들로 보이는 남자 2~3명이 피고인을 가운데 두고, 연설을 듣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나와 경찰관인 저에게 왔다. 당원들은 바로 돌아갔고, 주변에 있던 사복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면서 피고인을 광장 한쪽으로 데리고 갔다. 당시 피고인이 허리춤에 낫 같은 것을 소지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바지 뒤쪽에 낫을 꽂아두고 상의로 덮어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한 상태에서 연설자인 피해자 E을 향해 다가갔던 점, 다른 연설자들이 연설할 때는 가만히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 이 연설하자 비로소 피해자 E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하였고 상당히 가까운 지점까지 다가갔던 점, 피해자 G이 막아서자 피고인은 낫을 꺼내 들고 "죽여야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 G에게도 "죽이겠다."고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하여 특수협박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G에 대하여 특수협박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특수협박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진단받았는데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연설자인 피해자 E을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자신을 제지하는 다른 피해자 G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특히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