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93

범죄사실 2022고단1193 국제전화금융사기단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거책들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수거책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에게 범행 방법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로부터 제안을 받고 관리책인 'D'의 지시를 받으면서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1. 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과 G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G에서 받은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면 F은행에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2. 1. 6. 13:26경 용인시 기흥구 H 소재 I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414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414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7%의 저렴한 금리로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 전화를 걸어 K 직원을 사칭하면서 "K에서 기존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 위반이 되었다. 금융법 위반이 되면 신규 대출은 당연히 불가능하며 계좌가 정지되고 위약금까지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금융법 위반을 해결해야 F은행에서 소상공인 대출이 가능하니 금융법 위반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K에서 받은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2. 1. 7. 16:07경 부천시 L 소재 M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125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1. 5. 08: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IBK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8%의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2022. 1. 1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BK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기존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2. 1. 11. 16:02경 안성시 N아파트 O동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375 전화금융사기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4. 11: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지만, G에서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이를 처리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또 다른 조직원은 다시 전화로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급정지를 해제하려면 우리들의 가상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입금 해야 하며 더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직접 전달하면 당일 바로 처리가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2. 1. 5. 12:30경 서울 강남구 Q아파트 정문초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피의자 A 특정), 각 수사보고서(각 압수한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 2022고단2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