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86

범죄사실 [2014고단886] -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의정부시에서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의정부시 M에서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던 N을 위하여 세무기장을 대리하여 왔다. 1. 양도소득세 결손처분 청탁 명목 금품수수 2001. 11.경 N이 자동차학원 부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2005. 11.경 매매잔금을 수령한 건에 대하여 2007. 9.경 서울 도봉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예정임을 고지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위 세금 문제를 상의하자,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07. 11.경까지 사이에 N에게 "주소지를 의정부로 이전하고 보유한 재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면, 내가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의정부세무서의 담당계장, 과장 등에게 부탁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결손처리'를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제언에 따라 N이 2007. 11. 22. 서울 도봉구에서 의정부시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2007. 11. 26. N의 위 양도세 과세자료가 의정부시로 이전되었으나 2008. 4.경 의정부세무서에서 N에 대하여 약 12억원의 양도세를 부과하고, 2008. 5. 19. N의 추징재산 미보유에 따라 결손처분이 이루어졌으나, N에게 지속적으로 독촉장 및 안내장이 발송되었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08.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지속적으로 N에게 "내가 세금을 내지 않도록 깔끔하게 결손처리를 해주겠다. 중부지방국세청 및 의정부세무서의 계장, 과장에게 돈을 주어 작업을 할 테니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를 준비해 오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의정부시 O건물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세무회계사무소에서 N으로부터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국가가 2008. 11.경 N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N에게 "내가 아는 변호사를 통해서 잘 해결해 줄 것이니 나만 믿고 기다리라"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알선한 변호사 P를 통하여 위 소송을 진행 후 2009. 4.경 N이 국가에게 5억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N이 2009. 6. 30.까지 위 5억 1,500만원을 모두 납부하였고, 이 무렵 피고인은 N에게 "당초 12억원이 부과된 세금이 화해권고결정으로 5억원으로 줄었고 이제 더 이상 세금을 낼 일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2009. 6.경부터 2009. 9.경까지 사이에 N이 나머지 세금 약 7억원(당초 약 12억원 - 화해권고결정으로 납부한 약 5억원)을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상의하자 피고인은 N에게 "세무서 담당자들에게 돈을 주어 나머지 부분은 확실하게 끝내주겠다. 추가 경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2009. 9.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N으로부터 4,000만원을 교부받고, 2009. 9. 하순경 "의정부세무서에 상급청 감사가 실시되는데 지금까지 결손처리와 관련하여 우리가 작업한 내역이 발각되지 않도록 상급청 관계자에게 손을 써야 하니, 추가로 4천만원을 가져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다시 N으로부터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이 취급하는 양도소득세 결손처분 사무와 관련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N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원을 수수하였다. 2. 법률사건 수임 소개 대가 금품수수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경 국가가 N 일가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08가합10867 원고 대한민국, 피고 Q 외 5명)을 제기하자, 2008. 12. 초순경 중부지방세무사협회에 함께 등록되어 평소 친분이 있던 변호사 P를 위 소송의 피고측 대리를 맡도록 소개한 후 2009. 6. 내지 같은 해 7.경 의정부시 녹양동 412-12에 설치된 농협 현금인출기 부근에서 변호사 P로부터 위 법률사건 소개의 대가로 600만원을 수수하였다. 3. 소득세, 증여세 감면 청탁 명목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3. 2.경 N이 대부업 수입을 축소신고 한 건 등으로 중부지방국세청 성남별관에서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N에게 "세무조사 사건의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세액을 경감하도록 해주겠다. 경비로 4,0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3. 2. 하순경부터 2013. 3. 상순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N으로부터 500만원 및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이 취급하는 세액 확정 사무와 관련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N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수수하였다. [2014고단1129] - 피고인 B, C의 변호사법위반 범행 피고인 B는 R협회장이고, 피고인 C는 S, T 부부의 자녀들을 지도하는 영어강사이다. 피고인 C는 2013. 2.경 S의 부 N이 대부업 수입을 축소 신고한 건 등으로 중부지방국세청 성남별관에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T으로부터 듣고 T에게 "내가 가르치던 학생을 고려대에 합격시켜 주었는데 그 아버지가 병원장(일명 'U')이다. U으로부터 세금 문제를 해결해 줄 신문사 회장(일명 'V', 피고인 B 지칭)을 소개받았는데, V은 사회 고위층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를 통하여 고위직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세금 감면을 알선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X호텔 1층 커피숍에서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는 평소 잘 아는 국세청 고위직 공무원에게 N에 대한 세금 감면을 청탁하고, 피고인 C는 그 경비를 S 부부로부터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19. 08:00경 위 X호텔 커피숍에서 S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는 "나는 Y협회회장이고, 국세청 쪽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그 인맥을 동원하여 세금을 줄여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C는 "V(피고인 B 지칭)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 C는 같은 날 오후 무렵 T에게 전화하여 "경비로 1,000만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여 T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B에게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S 부부로부터 추가 경비를 받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는 S에게 "내가 알아보니 세금이 50억원 정도 나온다고 한다. 세금 감면을 위한 경비로 8억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T에게 "V이 경비로 3억 5천만원을 요구한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 C는 2013. 3. 22. 20: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계역에서 T으로부터 현금 6,0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3,000만원을 취득하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중구 Z에 있는 AA호텔 1층에서 피고인 B에게 나머지 3,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무공무원이 취급하는 세액 확정 사무와 관련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T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7,000만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AB, T, S,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 제111조 제1항 피고인 B, C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변호사법위반죄는 이익의 취득 자체를 반사회적인 것으로 보고 이를 처벌하면서 이익의 반환여부와 관계없이 취득한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것이므로, 이익이 반환되었다고 하여 범행의 반사회성 내지 법익침해가 제거된다고 할 수 없음.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 횟수와 기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죄질과 범정,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개별적인 양형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A는, N의 세무기장 대리를 10여 년 이상 수행하면서 그러한 인적 신뢰관계 하에 판시 범행에 나아간 점,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하였고 수수한 금액도 1억 6,100만원에 이르는 점 및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의 보호법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취득한 금품은 모두 반환하거나 공탁한 점(P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N 등으로부터 수수한 3,500만원은 2013. 3. 28. 수사단계에서 반환하였으며 1억 2,000만원은 2014. 6. 23. 공탁함), 추징금액은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의하여 모두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세무사 등록이 취소될 것인 점 등의 정상 참작하더라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 B는, 국세청 고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세액을 감면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익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의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할 때, 고령으로 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 C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B와의 공동범행으로 수수한 금액(7,000만원)도 적다고 할 수 없으나, T 자녀의 영어 과외교사로서 T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정을 듣고는 피고인 B를 소개하여 피고인 B의 주도하에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정상이 있고, 취득한 7,000만원 중 자신이 분배한 3,000만원(피고인 B에게 4,000만원이 분배됨)은 공탁한 점, 초범인 점, 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에의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이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