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9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 10. 12.경 의정부시 C, D호에 있는 공증인 E 사무소에서 'B은 F과 함께 G에게 3억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F이 G에게 위 약속어음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가 진행될 것을 우려하여 경매절차 진행을 막을 방법을 고민하던 중, 2016. 11. 8.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으로로부터 '네 아파트에 다른 채권자들이 경매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가짜로 빚이 있는 것처럼 하여 내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하면 앞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경매를 막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9.경 의정부시 H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소에서 '채권자겸근저당권자 A, 채무자 B, 근저당권설정자 B, 채권최고액 금 오천만원정(50,000,000)'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뒤,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중랑구 면목로 242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에 '서울 노원구 J 외 1필지 K아파트 L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6. 11. 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 최고액 금5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한편 G은 2016. 11. 25.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위 2016. 10. 14.자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6. 11. 25.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절차 개시 및 압류결정(M)이 나자, 피고인 A은 2017. 1. 31.경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M 부동산강제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B에 대하여 50,000,000원의 채권이 있다'는 취지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채권계산서 내용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경매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합하는 피담보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검사에게 모든 범죄성립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부존재하는 사실의 입증을 구성요건적 사실과 같이 입증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피고인의 변소를 합리적 의심 없이 배척할 수 있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민사소송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점을 감안할 때에도 그러하다. 따라서 먼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반대사실의 존재 및 반증의 신빙성을 살펴보고, 그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위와 같은 반대사실의 존재와 반증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탄핵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먼저,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6. 10. 12.경 의정부시 C, D호에 있는 공증인 E 사무소에서 'B은 F과 함께 G에게 3억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들이 2016. 11. 9.경 의정부시 H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소에서 '채권자겸근저당권자 A, 채무자 B, 근저당권설정자 B, 채권최고액 금 오천만원정(50,000,000)'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뒤,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중랑구 면목로 242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6. 11. 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 최고액 금 5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한 사실, G은 2016. 11. 25.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위 2016. 10. 14.자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6. 11. 25.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절차 개시 및 압류결정(M)이 나자, 피고인 A은 2017. 1. 31.경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M 부동산강제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B에 대하여 50,000,000원의 채권이 있다'는 취지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F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먼저, 피고인 B은 F이 제3자에게 부담하는 거액의 채무를 보증한 사례가 이미 있다. 가령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F은 G로부터 약 4억 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16. 10. 12.경 G에게 액면금 30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당시 피고인 B은 위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F과 함께 위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공정증서의 채무자로 기재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F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거나 함께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법률행위가 F과 피고인 B 사이의 관계 및 과거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2) 특히 피고인 B과 A 사이의 전화통화의 녹취 내용(2017. 3. 21.자 및 2017. 4. 10.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는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A의 근저당권이 F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팔아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전제에 대하여 전화통화 중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박을 하고 있지도 않다.3) 피고인 B은 형사조정 과정에서도 위와 같이 담보를 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즉, 검찰의 형사조정 조서에는 "피해자(고소인) B은 출석하여 전에 친구인 F이와 3억 원의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F이 돈이 급하다고 하면서 보증을 서 달라고 하므로 피해자한테 사채를 얻으면서 자신이 보증을 서고 공증까지 하게 되었는데, F이가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사채업자인 피의자가 자신에게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담보설정을 요구하므로 금 5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을 경료해 준 사실이 있는데 그 이후에 남편과 이혼하면서 위 아파트는 공동 소유에서 남편 단독 소유로 소유권 이전되었고, 남편이 근저당설정을 말소를 요구하고 전세입자에게 집을 빼주고 세입자를 구할 형편이므로 피의자에게 사정을 얘기하면서 말소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의자는 위 5천만 원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말소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며 오히려 변제할 것을 수시로 요구하고.(후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4) 또한 F은 피고인 A이 F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공소사실 기재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두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즉, F은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A이 오빠한테 넘기고 2억 7천이면 한 2억 5천에라도 넘기고 끝내자고.", "오빠가 나한테 받을 게 4천밖에 안 되는데 그 5천 걸어놨잖아.", "그러니까 B이랑 나랑 얘기 끝냈으니까 오빠가 그거 사가면 오빠랑 나랑 안 싸워도 되고, B이랑도 실랑이 안 해도 되고 그냥 끝내고 싶어서 그래."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5) F과 피고인 A 사이의 금전거래내역 역시 위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부합한다. F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기록상 나타난 송금내역에 따르면 적어도 5,000만 원을 상회한다. 물론, F 역시 피고인에게 송금한 다액의 금원이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월 10% 이자 약정 중 일부가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무효로 될 여지가 있으나, 이를 모두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변제되지 아니한 금원이 상당액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A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피고인 자신이 부담하였는바, 이러한 사실도 피고인 A이 자신의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한다. 만약,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경매방해의 목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경매방해로 인하여 이익을 향수하는 피고인 B이 이를 부담함이 합리적임에도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이 위 비용을 부담하였고, 피고인 A이 위 비용을 부담한 경위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7)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역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부합한다. 즉, 피고인 B은 2016. 11.경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차용증상에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차용증은 처분문서로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다. 반면에 검사가 제출한 아래와 같은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그 신빙성에 의심이 있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앞서 본 반증의 신빙성을 배척하거나 반대사실에 저촉되는 증거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1) G은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B이 부탁해서 당신이 경매 못 들어오게 근저당설정 등기를 해 놓았다. 필요하면 자기가 도와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 A이 그러한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그러한 진술을 한 목적이나 경위가 분명하지 않고, G로부터 경매절차 진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이익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의 진실성 여부를 담보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권 없이 경료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고인 B과 F의 각 진술내용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나, 앞서 살펴본 반증 및 반대사실의 존재, 피고인 B과 F 사이의 관계, 경매방해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B과 F이 얻게 될 이익의 정도, 진술의 일관성 여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심이 있으므로 이를 믿을 수 없다. 3) 피고인 B이 F의 위 대여금채무를 '보증'한다거나 이를 '연대하여' 변제한다는 의사가 문서에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차용증상에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만으로도 피고인 B이 F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충분히 나타나 있으므로, 명시적인 보증의사가 표시된 문서의 부존재가 앞서 본 반대사실에 저촉된다거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부존재를 의미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