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였던 부천시 소사구 B 건물 1층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임차인이었다. 피고인은 2020. 8.경 위 건물을 매도할 경우 세탁소를 비워 주기로 피해자와 약속하고 2020. 9. 23.경 건물을 매도한 피해자로부터 건물이 매도된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13. 11:00경 부천시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세탁소를 비워주는 조건으로 5억 원을 요구하면서 “5억을 주시면 내가 저기 움직일 수 있어요 제가.”, “그 금액을 주면 움직이고, 그 금액에 안되면 나는 그냥 장사 계속할거에요.”, “그거 안 되면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서 하셔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세탁소를 비워주지 않겠다며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1. 14.경 4억 원, 2021. 1. 15.경 1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형법 제350조 소정의 공갈죄는 공갈로 사람에게 겁을 먹게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다. 공갈은 상대방에게 그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폭행․협박을 가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이전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공갈죄의 협박은 협박죄의 협박과 동일한 것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통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을 단순히 곤혹스럽게 만드는 정도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사람을 외포시키기에 부족한 것으로서 공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한 건물의 1층에서 20년간 세탁소를 운영한 임차인으로 피해자가 2020. 9. 23. 건물을 매도하고 점포의 인도를 요구하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1. 14.부터 다음날까지 5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해 두었다가 2021. 2. 5. 피고인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년 7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고 2021. 12. 10.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2021. 12.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점포를 비워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건물이 매각되었다는 말을 전달받았을 뿐이다. 오래 영업한 점포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5억 원을 요구하였는데 어느 정도 절충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앞서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명도비로 5억 원을 요구한 것은 과한 것인데 적극적으로 금액을 타협을 하려 했으면 응했을텐데 바로 입금을 했고 오히려 뒤통수 맞았다고 느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 ‘첫째, 점포를 비워 주지 않으면 그보다 더 많은 금액적인 손해가 있으니까 그랬다. 둘째, 피고인과 현재 잘 끝내고 이후에 법적으로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이 연락이 잘 안되고 금액을 줄여 보려고 해도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일단 주자는 생각이었다. 피해자의 건강이 더 악화되는 것 같아서 일단 돈을 주고 그 이후의 문제는 이후에 해결하자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과와 당사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임차인인 피고인이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이주비 등 명목으로 5억 원을 요구하여 지급받은 행위가 피해자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재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7. 12.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6. 00:2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호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판시 누범 전과 이외에도 피고인에게는 2006.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바, 이와 같은 동종의 범죄경력과 더불어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0.230%를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기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439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7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테니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에서 계좌를 정지시켰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위와 같이 관리책에 의하여 고용된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4. 20. 부동산업자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현금수거 업무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인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준비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 보증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B’의 지시에 따라 2021. 4. 20. 13:00경 양산시 D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F 과장의 지시를 받은 바 없음에도 “F 과장님 통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거나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되어 금원을 교부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채무변제확인서, 휴대전화, 현금 사진, 사진첩 사진, 통화목록 사진,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서 조직적․계획적 사기범행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일을 할 수 있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만연히 편승하여 현금수거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이 행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피고인이 수거한 피해금액이 6,0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대부분 상위조직원들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캐드(CAD)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나름 성실하게 살아가려 노력하였으나 취업이 여의치 않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나름 노력하였다. 범행기간이 이틀로 길지 않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21.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경 충남 당진시 B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당진시 E 임야 3,5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설명하며 ”이 사건 토지는 향후 연수원으로 개발할 수 있고, 주변에 곧 고속도로가 들어서서 크게 값이 오를 것이다.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일단 이 사건 토지를 먼저 사가면 내가 2~3년 뒤에 다시 매수하겠다. 그 때 매매금액은 평당 250,000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 중 1,587㎡ 부분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2~3년 이내에 매매해주는 조건이며, 매매금액은 평당 250,000원 이상을 확정 보장한다’고 기재하여 계약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연수원의 건축이 불가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14.경 6,490원이었는데 2016.경 6,490원, 2017.경 6,900원으로 실제로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았으며, 주변 고속도로 또한 이미 2005., 2009., 2011., 2012.경 4회 연속 예비타당성 조사를 만족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어 그 건설 여부가 불투명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2014. 6. 16.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약속대로 2~3년 후에 이를 평당 250,000원 이상에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과다하여 위 대금을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 부동산 직원들 소개비, 급여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7.부터 같은 해 5. 16.까지 사이에 매매대금 명목으로 2,15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고, 2014.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4,7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상대 통화), 수사보고서(토지 공유자 상대 수사), 녹취록,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및 피해금원 송금 경위 관련), 계좌거래내역 일체, 수사보고(개별공시지가 확인 보고), 수사보고(보전관리 지역 확인 보고), 수사상황(본건 토지 주변 고속도로 공사가 수회 무산된 사실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계약서 등, 수사보고서(주식회사 C 계좌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이 가능한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유지분을 재매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에 사로잡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4. 13:5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산동 쪽에서 신사동고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왕복 3차로인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가 종료되더라도 미처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는지 주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 방향 정지신호로 인하여 정차하였다가 진행 방향 신호가 녹색으로 점등되자 바로 출발한 과실로 위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여, 8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넘어진 피해자를 덤프트럭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0경 위 장소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입건전조사보고서(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상가 cctv 영상)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형화물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차량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과실과 범행의 내용․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녹색 보행등이 점멸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횡단보도 쪽으로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었던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 46,180,880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8,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1981년경 방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2. 20:41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증거능력 순번2 내지 5 서류 및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이나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을 하고, 이미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대해서는 이 판결로써 증거배제결정을 한다(비고란에 증거배제라고 표시). 나.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에 관한 증명 G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이 상반되어 피고인의 변명을 믿기 어렵고, 단속 당시 피고인 차량의 주차상태(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와 인도에 걸쳐 주차됨)가 이상하기는 하다. 그러나 단속경위(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단속되거나 길 가운데에서 단속된 것이 아니라 주차된 차량 안에서 자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단속됨), 단속당시 차량상태(시동이 꺼진 상태),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나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운전한 사실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1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구월로 37번길 3에 있는 이면도로 삼거리를 B빌딩 방면에서 C건물 방면으로 시속 약 16.92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주택가였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 삼거리에 진입하면서 일시 정지를 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남, 9세) 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사고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1. 사고현장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차량 운전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갑자기 차량 앞으로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만약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삼거리에 진입하면서 판시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제한속도인 30㎞/h 이하로 서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보호자 없이 형과 장난을 치면서 오던 중 삼거리에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를 보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위 화물차 앞으로 들어왔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기 심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해자 측 과실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상당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119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특히 최근 약 15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28.경 부산 동구 진성로23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양도양수계약일자와 양수인에 관한 기재가 공란으로 되어있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B의 승낙 없이 임의로 일자 란에 '2018. 5. 28.‘, 양도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부산시 강서구 C건물, 동 호'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부산진세무서 직원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위조한 문서) 1.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 등 1. 판결문(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2827)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은 있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합의의 기회의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15:2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여주시 B에 있는 'C은행 D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33세)가 출입구 인근에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차유도봉(총 길이 53cm)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현장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건강, 경제적 능력, 나이 등을 각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6. 22:50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쥬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 구간도 긴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187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8. 9:00경 경기 포천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56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유리 샤시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1. 11. 8. 9: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주거에 침입한 뒤 위 피해자가 방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핸드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로 평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왕래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고, 1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왔다가 나간 후 다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현장이 찍힌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드나들던 시점에 피해자가 집에서 샤워 중이어서 문을 열어주지 못해서 피고인이 그냥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면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올 것이므로 그 때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존재를 숨기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기록상 분명하지 않으나 3일 이내에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직접 피고인을 찾아오자 바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반환하였는데, 반환 당시 휴대전화는 가지고 왔던 상태 그대로였고 달리 사용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게 된 경위를 듣고서 이를 수긍하였던 것으로 보이며(이러한 차원에서 수사단계에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도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찾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고자 고소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에 들어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것도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한 것이지 피해자의 집을 침입하고 휴대전화를 절취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절도 및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나아가 주거침입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70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3. 22: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인 피해자 C(53세)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고 “죽인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3. 22:2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51세)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소주를 가지고 와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횡설수설하다가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왼손으로 1회 때리고 오른쪽 뺨과 왼쪽 뺨을 손으로 각 1회씩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진출 및 범죄도구확인) 1. 수사보고서(특수협박 상황 재현) 1. CD 1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 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칼로 협박당하였고, 옆구리 부분을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수사 도중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폭행 부분은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피고인의 어머니인 F(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의 임대인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머니와 양부를 원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갈비뼈 부분을 폭행당하였고, 칼로 위협당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수사기관에서 F에게 전화하여 문의한 결과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112신고사건 처리표에는 피해자가 최초 신고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뼈가 부러진 것 같다는 내용을 이야기한 것만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폭행으로 인한 통증이 심해서 그 내용을 위주로 이야기하였다는 것이고, 위 처리표의 종결사항에는 칼로 위협당하여 신고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범행도구인 부엌칼의 모양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변화가 있고, 최초 진술(손잡이가 나무 재질이고 길이가 20㎝ 이상인 칼) 또는 이후 진술(3회 진술조서, 손잡이가 나무색이고 은색 칼날에 꽃모양 무늬가 있는 칼)에 완전히 부합하는 칼이 범행장소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범행 당시 피해자도 상당히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부엌칼에 의한 협박은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칼날의 모양이나 손잡이의 재질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범행 장소에 실제로 여러 종류의 칼이 있었고, 부엌칼(검은 색 손잡이, 은색 칼날, 칼날 옆면에 반복된 홈이 있음)과 과도가 범행장소에서 외부(싱크대 위 또는 식탁위)에 노출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범행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며, 피해자에 대한 범행 직후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마트에 들어가 주취 난동을 부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각 범행의 내용,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특히 본 건 범행과 피고인의 과거 범행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주취폭력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C는 그 이전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다거나, 거주지 유리창을 파손하였다거나, 케이크 칼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다만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도 피고인의 퇴정을 요청하였으며, 피고인의 양부나 모친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는 진정한 용서의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3. 22:2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51세)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소주를 가지고 와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횡설수설하다가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왼손으로 1회 때리고 오른쪽 뺨과 왼쪽 뺨을 손으로 각 1회씩 때렸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2022. 4. 18.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16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5. 16. 12:23경 화성시 B, 1층 'C' 빵집 내에서 동소 종업원이자 피해자 D(여,50세)가 한눈을 파는 사이 업소 내 진열대에 놓인 시가 2,200원 상당의 찹쌀떡과 만쥬를 바지 양쪽 주머니에 각 1개씩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2. 12:4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업소 내 진열대에 놓인 시가 2,200원 상당의 찹쌀떡과 만주를 바지 양쪽 주머니에 각 1개씩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품을 절취한 뒤 다른 물품을 구매하고 계산을 하면서 뒤돌아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순번5, 10) 1. CCTV영상 및 캡처사진 등 CD 1장 ▣ 고의 ▸절도: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 찹쌀떡과 만주를 주머니에 넣고, 부피 큰 빵만 쟁반 위에 올려놓아 계산한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였다거나 깜빡 잊고 계산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강제추행: 절도 범행 시 피고인의 행동과 매장 내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처로 착각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책임능력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수법, 범행 전후 행동을 보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B, C호에 있는 ㈜D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2.부터 2021. 7. 31.까지 근무한 E의 2021년 3월 임금 5,463,6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4,150,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78,260,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서, 체불임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합계 1억 원을 초과하는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피해 근로자가 겪었을 생활고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급이 지체된 임금과 퇴직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