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건물 3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같은 건물 2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7세), 피해자 D(여, 28세)이 평소 현관문 및 창문을 잘 시정하지 않고 외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일명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중순 21:00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여성 팬티 2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7. 20. 21:00경 피해자 C, 피해자 D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집안에 일명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4. 20:30경 피해자 C, 피해자 D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설치한 카메라를 수거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5. 21:00경 피해자 C, 피해자 D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집안에 일명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였다. 3. 방실침입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E 소재 "F 교회"의 신도로서, 위 교회 내부에 있는 "G" 수련원 H호와 I호를 여성 신도들이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위 수련원 각 호실의 욕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8. 14. 21:05경 위 "F 교회"에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인 부목사 J이 관리하는 위 수련원 H호와 I호에 순차적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5. 13:14경 위 "F 교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설치해 놓은 카메라를 수거하기 위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수련원 H호와 I호에 순차적으로 침입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7. 20. 21:0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욕실 선반 및 현관 앞 신발장에 카메라를 각각 설치한 후, 위 카메라를 작동시켜 영상이 녹화되도록 하여 2019. 7. 21. 07:45 경 피해자 C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2019. 7. 2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이 샤워하는 모습, 용변을 보는 모습, 옷을 갈아 입는 모습 등의 영상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4. 21:05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F 교회" 내부의 "G" 수련원 H호와 I호에 침입하여 욕실 천장에 카메라를 각각 설치한 후, 위 카메라를 작동시켜 영상이 녹화되도록 하여 2019. 8. 15. 03:27경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 같은 날 11:09경 및 같은 날 11:29경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2명이 각각 샤워하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5. 21:00경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욕실 선반 및 현관 앞 신발장에 카메라를 각각 설치한 후, 위 카메라를 작동시켜 영상이 녹화되도록 하여 2019. 8. 26. 23:50경 피해자 C가 팬티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2019. 8. 2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의 영상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팬티 도난 일자 등 관련 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교회관계자 전화통화)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각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각 카메라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몰래카메라 설치 또는 철거를 위하여 여러 차례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들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성이 크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으로서 가벌성이 더욱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D, C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