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직장 동료 관계이고, 피해자는 시각장애 5급의 장애인이다. 1. 2021. 7. 28. 12: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8. 12:19경 전남 신안군 C에서 작업 도중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7. 28. 17:0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8. 17: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작업 도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등, 엉덩이 부위와 부딪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9. 10: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잡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복지카드 사본(증거목록 순번 3), 소명자료 제출, 녹취록,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 일시 특정 관련),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와의 면담 및 피해 경위 등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2)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핵심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근무 시간 중에 밴딩실 안에서 스치듯이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라고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될 뿐 아니라, CCTV 영상에서 확인된 피고인의 행위,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2021. 7. 26.경부터 같은 해 8. 2.까지 매일 지나가면서 손으로 골반을 만졌다고 하였다가, 이후 수사기관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한 뒤에는 범행 일자와 횟수, 방법 등에 대하여 일부 세부적인 진술을 달리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시 기계가 작동 중이고 여러 사람이 분주히 오가는 혼잡한 김 생산 공장의 밴딩실 내에서 기습적으로 일어났는바, 그 장소적 특성, 당시의 주변 상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곁을 단순히 지나가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은밀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시각장애인으로 매우 제한된 시야각 범위만을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상 감독자로서 피해자와 평소 친한 관계에 있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반복된 강제추행 행위를 경험하고 나서야 피고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범행의 일시 또는 행위태양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거나, 그에 대한 진술에 다소간 변화가 있는 것은 충분히 수긍이 되고, 그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김박스 덮개를 들고 이동하다가 작업을 감독하던 피고인과 밀착된 뒤 갑자기 고개를 돌려 뒤쪽에 있는 피고인을 쳐다보는 장면(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해자가 작업대 앞에 서서 김박스 덮개를 만들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시켰고, 그 직후 피해자가 김박스 덮개를 옮기면서 피고인을 쳐다보며 왼발을 바닥에 강하게 구르는 장면(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가 서 있는 작업대 옆 통로로 다가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밀면서 피해자가 서 있던 통로를 지나가는 장면(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신체가 밀착된 직후에 놀란 듯이 피고인을 쳐다보거나 발을 구르는 피해자의 행위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뜻밖의 불쾌한 행동(또는 접촉)을 당한 사람의 일반적인 반응으로 보인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관련 영상에서 확인되듯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살피는 것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리거나, 피해자에게 다가갈지 망설이는 듯한 모습은 공장 내 관리자의 행동으로서는 다소 부자연스럽고, 마치 다른 업무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할 기회를 엿보려는 의도가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자신이 지나갈 수 있도록 통로에서 비켜 달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옆으로 미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후 통로를 지나갔다. 이와 같이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고의를 확인할 여러 정황이 포착된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약 15일이 지난 뒤에서야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시각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어렵게 회사에 입사한 후 다른 회사로의 이직 또는 재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범행 직후인 2021. 7. 말경 회사 동료인 D에게 먼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도움을 구하였는바(당시 피해자는 D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툭 하고 쳤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D가 "피해자가 귀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툭 친 것 아닐까."라고 의문을 제기하자, 피해자는 "실수는 아닌 것 같다."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당시 객관적인 상황, 사건 발생 직후 행동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최소한 사건 발생 직후에는 강제추행 피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문제로 인하여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고 가급적 회사 내에서 재발방지와 피해에 대한 사과 등으로 사건을 해결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약 15일 이후에 강제추행 범행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던 E의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E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행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을 등지거나 피해자와 나란히 선채 김박스 덮개를 만드는 일에 전념하고 있어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나 동선, 피고인의 행동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각종 기계가 작동되고 있는 밴딩실의 특성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를 정확히 들을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더 나아가 E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된 CCTV 영상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가 김상자 덮개를 옮기는 과정에서 덮개가 피고인의 어깨에 닿았고, 피고인이 '어깨 아프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반장님이 말씀 안하시고 지나가셨잖아요'라고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E 및 밴딩실 내 직원들은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고, E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가 만든 김박스 덮개가 피고인의 어깨에 닿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E이 기억하는 대화가 바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피해자 및 피고인 이외에 제3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E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도 없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상사인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발생 이후에도 장애인으로서 취업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회사에 계속 재직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피해자는 '직원들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어요'라고 진술한 바 있다)으로 인하여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재직 중에는 피고인의 퇴사, 피고인 이외의 강제추행 가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회사에 요청하였을 뿐이고, 퇴직 이후에는 피고인 또는 회사 측에 합의금 등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는바, 피해자가 퇴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직장 동료와의 인적 교류의 단절이라는 고통스러운 결과에 이르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이자 피지휘자인 피해자를 근무 중에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 피해자는 믿고 의지하던 상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우울장애와 불안신경증을 겪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회사 생활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현재까지 재취업하지 못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2)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