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I상가 306호에서 J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0.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하여 다시 2011.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13. 4. 11.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1996. 5.경부터 1998. 5.경까지 피해자 K, L와 동업으로 보령시 M 소재 N병원를 운영하다가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피해자들의 투자지분을 정산해주지 못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9가합1298호로 출자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1. 11. 1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2001. 12. 20.까지 각 1억 4,000만 원 및 변제를 하지 않을 시 2001. 12.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로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2001. 12. 9. 결정이 확정되었고 피해자들이 위 결정을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하여 2009. 4.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신용카드 회사들로부터 수령할 신용카드 매출대금 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9타채631호)을 받자 피고인은 위 J병원의 사업자 등록명의를 피고인과 O의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들로부터 강제집행면탈로 형사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게되자, 다시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이전하여 위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1. 위 J병원의 사업자 등록명의를 알고 지내던 학교후배인 P에게로 명의를 변경하고 허위로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P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전대료 2,500만 원 중 일부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Q으로부터 나왔다는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2. 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K, L, R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 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처인 Q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P의 계좌에 2,531만 원을 입금한 뒤 이를 임대료 명목으로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진술과, P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P이 그만 둔 후 피고인이 병원매각공고를 냈다는 진술 부분 1. P, Q,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결정조서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서 사본, 통고서 사본, 통장사본, 임대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결과보고) 중 예금거래실적서 등 첨부서류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과거 대출채무를 개인재산으로 대위변제 해 피해자들의 채무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O이 동업관계에서 관계에서 탈퇴해 피고인이 치과를 운영하면 강제집행으로 치과를 운영할 수 없는 위험이 있어 치과를 운영할 사람을 찾던 중 대학동창인 P이 이를 운영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매월 월 급 200만 원과 시간외 수당만을 받기로 하였으며 당시 위 치과의 장비 및 기구를 소유한 Q에게 매월 1,500만 원에 임차하고, 피고인이 임대했던 치과 점포는 P이 매월 2,500만 원에 전대받기로 하였을 뿐으로 피고인은 P이 운영한 뒤에는 사업주로 관여한 바가 없다. 2. 판단 먼저 과거 대출채무를 개인재산으로 대위변제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는 모두 피해자들과 병원 운영시 발생한 채무에 대한 것으로 위 채무나 그 변제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위 홍성지원 99가합1248 사건 당시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위 대출채무는 피고인이 병원을 운영하며 변제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구상하지 않기로 했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청구기각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2013. 3. 14. 있었다), 피고인이 J병원(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의 사업자 명의 변경과 관련하여 강제집행면탈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치과명의변경과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나선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치과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P 앞으로 실제로 이전되어 피고인은 단순히 월급만을 받고 일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P의 계좌로 피고인이 종전에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을 하기 위해 그 사업자 명의를 빌렸던 O(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됨)의 계좌에서 2009. 10.경 1,424만 원이 입금된 점(증거기록 650-13), P 명의의 은행계좌에 최초 입금되었다가 임대료 형식으로 다시 피고인에게 지급된 2,500만 원은 피고인이 S을 통해 관리하는 배우자인 Q의 은행계좌 등에서 마련된 돈인 점(증거기록 667, 693), P과 피고인의 배우자인 Q 사이의 시설물이용계약서는 S이 Q의 우리은행계좌를 관리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도장을 이용해 Q이 날인만을 하였으며 당시 Q은 P을 본 바도 없으며 P이 이 사건 치과에서 근무하는지 조차도 몰랐던 점(증거기록 692-3), 피고인은 P 명의의 계좌에서 그 돈이 지급되는 이 사건 치과의 법인카드인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술값이나 각종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출을 한 점(증거기록 669, 650-15에서 21까지), 이 사건 치과의 법인카드는 피고인만이 관리하며 사용했고 P은 사용하지 못했고 행정원장도 비품이 필요할 때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카드를 받아 사용한 점(증인 R에 대한 속기록), P은 외국에 나가 이 사건 치과를 비우는 일이 잦았음에도 이 사건 치과의 운영은 지장을 받은 바 없었으며, 특히 2010. 12. 15. P이 이 사건 치과에 출근하지 않고 업무에 관여한 바 없는데도 피고인이 P의 명의로 계속 영업을 하면서 매각공고까지 내고 이 사건 치과에 대한 명의변경을 하려고 한 점(증인 R에 대한 속기록, 증거기록 671, 708-741), 피고인과 대학동기인 T에게 P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이체해 이를 빌려주었다가 피고인이 S을 통해 관리하는 Q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뒤 다시 이를 피고인이 인출한 점(증거기록 695)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치과는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P의 명의만을 빌려 임대차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O에 대한 명의 차용을 이유로 한 강제집행면탈죄의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사법제도를 경시하는 태도로 밖에 볼 수 없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 등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P 등과의 분쟁으로 또 다른 사실상의 피해자를 만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이 사건 선고로 기존 강제집행면탈죄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함께 복역할 형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