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고, 2019. 4.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4.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8,363,637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2,136,37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심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심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서 1.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J, D) 1. 수사보고(G 조세사건 판결문) 1. 수사결과보고(2018형제13619호) 1. 점포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2018고단3845, 2019노532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위 주문을 받은 E이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게 물품을 주문하면, J가 물품을 매수하여 E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E이 이 사건 회사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물품대금을 받아 E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거래를 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와 E 사이에 실제로 물품의 거래가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J, E, 이 사건 회사는 물품 매입, 대금 결제,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거래가 있는 것처럼 자료를 만들었고, 이 사건 회사가 사실은 E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E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2015년 거래행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는 모두 E이 J에서 물품을 매입하여 이 사건 회사에 판매한 것으로, 유사한 형태로 컴퓨터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수개의 회사 사이에서 매번 동일하게 물품이 거래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다. 위 각 업체들 사이의 매출, 매입 가격은 동일하거나 경미한 차이만이 있어 제품 판매로 인한 마진은 없다. 다만 오픈마켓을 통하여 매입할 경우 신용카드 결제액의 약 1.7%에 해당하는 캐시백 포인트를 얻어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익이 있으므로, 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J, E, 이 사건 회사는 오픈마켓 판매내역의 상품명을 노트북보다 쿠폰할인율이 좋은 품목인 절삭기, 러닝머신 등으로 허위 등록해놓고 구매결정금액만 맞추어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위해 빈 상자를 택배로 배송하는 등으로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었고, 오픈마켓 할인율 등의 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결국 세금계산서를 통한 거래와 오픈마켓을 통한 거래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J, E,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신용카드 결제나 계좌이체로 대금이 지급되고 거래명세서 교부나 운송장 발행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듯한 외관이 만들어졌을 뿐 실제로 물품이 거래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J가 물품을 매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 중 거래명세서상 납품장소가 J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B건물 C호)이고 인수인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경우가 있었고, J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와 인터넷뱅킹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할 때에 각각 이용한 인터넷 IP주소가 이 사건 회사의 인터넷 IP주소와 동일한 경우도 있었다. J는 오픈마켓에서 물품을 매입할 때 이 사건 회사 직원인 K, L 등의 아이디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J가 매수하는 물품을 J와 E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회사가 곧바로 인수하였고, J가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좌이체를 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E은 위 거래관계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 마. J가 사업장을 임차하면서 작성한 2015. 1. 15.자 점포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J 대표 F)의 전화번호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J 대표 F은 피고인의 조카인데 2015년 당시에 주거지가 성남시였고 지인 M의 부모님(N, O) 소유 건물에서 살면서 N, O으로부터 월 250만 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J에서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돈을 피고인의 이모 P에게 송금하기도 하였다. 국세청에서 조사에 착수한 날인 2016. 8. 29. J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사무실에 J 명패가 없고 문이 잠겨 있었고, 사업자등록상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자 이 사건 회사 직원이 전화를 받아 피고인을 연결시켜주었다. 바. J의 매출내역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모두 E에게 판매한 것이고, E의 J에 대한 각 매입대금 지급과 이 사건 회사의 각 매출대금 입금이 같은 날 이루어졌다. E 대표 G의 진술에 의하면, J, E, 이 사건 회사 세 업체가 사전에 협의를 하여 거래량, 거래금액을 알고 있었다. 사. J 대표 F은 E이 자금력이 있어서 E으로부터 일부 선수금을 받아 물품을 매입하고 이후에 E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J가 E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은 흔적은 없다. 피고인은 E이 자금여력이 된다고 해서 E과 거래를 하게 되었고, E과 2, 3일 외상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는 E과 사이에 하루, 이틀, 사흘 정도 간격으로 계속하여 거래를 하였고, E의 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당일에 이 사건 회사가 각 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외상 거래를 위해 E과 거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아. J 대표 F은 수사기관에서 ‘물품을 받아서 불량 점검 후 매입으로 처리하고 시리얼넘버를 인식시켜 파일을 남긴 다음 나 또는 Q이 카트를 이용하여 물품을 거래명세서와 함께 E 사무실로 갖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날인 2016. 8. 29.에 J 사무실에는 컴퓨터 1대가 있었고 그 컴퓨터에 F이 주장하는 노트북 시리얼넘버 파일은 존재하지 않았다. 자. E 대표 G은 2014. 1.경부터 2016. 9.경까지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9개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명의를 이용하여 컴퓨터기기를 판매하고서 위 업체들을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2017. 12. 14. 유죄판결을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7노1919),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금액 및 횟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초래된 조세 불공정 및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