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9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90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사기방조 피고인 1.가.나. A |2.가. B |3.다. C 검 사 이정환(기소), 김시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바다(피고인 A,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준성 |변호사 김재훈(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3.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ol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개명전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E(같은 날 기소유예)은 부부지간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E의 아들이 피고인들 및 E은 경기 시흥시 F에서 광택전문업체인 'G'를 운영하면서 자기부담금 없이 자차보험으로 무상수리가 가능하다는 전단지나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자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들을 모집한 다음 운전자로 하여금 수회 사고로 발생한 차량 파손을 1건의 사고로 파손된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거나, 파손 부위를 고의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운전자들에게 자부담금 부담을 면제해주고 수리비를 비교적 저렴하게 지급하기로 계약한 도장업체 H에게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비를 지급하고 남은 금원을 수익으로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저는 자동차 외관수리업체입니다. 차주님 차량에 기스있거나, 찌그러진 곳 등 자차보험으로 무상수리됩니다. 자차보험 쓰실 때 보험회사에 내시는 자기부담금 최저 20만 원부터 50만 원인데 저희 공업사에서 100% 지원해 드립니다.(수리비는 보험사에서 처리함)깨끗하게 수리하셔서 타세요. (완벽한 열처리 시스템) 연락주시면 계신 곳으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실내손세차, 하부세차 서비스로 모십니다. 관심 있으시면 전화요망"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크기의 광고지를 제작하여 수원, 안산, 안양, 시흥,광명 일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붙이거나 지인들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차량 수리 및 도색 의뢰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E은 수리를 의뢰한 차량을 도장업체인 'H'으로 가져다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28. 16:37 경위 G에서, 사실은 운전자 I의 J 혼다어코드 승용차의 파손시점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으로 하여금 피해자 K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마치 1건의 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것처럼 '2014. 9. 27. 10:30 경 경기 시흥시 LM 근처 사무실에서 출차 중 운전석 문, 뒷범퍼까지 쭉 긁혔다'라고 거짓말을 하게하고 피고인들은 수건의 사고로 분산되어 있는 사고부위가 1건의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일 수 있도록 돌 등으로 각 사고부위를 연결하여 파손한 후 피해자에게 차량 사진 및 수리비 관련 서류 등을 제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1,282,700원을 위 I에게 송금하도록 하고 깊은 위 금원을 피고인들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송금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4․경부터 2016. 6.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1~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K(주) 41건, 피해자 N(주) 23건, 피해자 (주) 44건, 피해자 P(주) 7건, 피해자 Q(주) 9건 총 124회에 걸쳐 총 113,651,664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조카 R(같은 날 기소유예로부터 기업은행 계좌(S)와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친딸 T(같은 날 기소유예)으로부터 기업은행 계좌(U)와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초순경 불상지에서, 친딸 T으로부터 V은행 계좌(W)와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1.경부터 경기 시흥시 X에서 'H'이라는 도장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서 위 B로부터 '고객의 수리차를 이곳에 맡기면 판당 도색을 6-7만 원에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G와 판금 및 도장 거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B가 수회 사고로 발생한 차량 파손을 1건의 사고로 파손된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게하거나, 파손 부위를 고의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운전자들에게 자부담금 부담을 면제해주는 것을 알면서도 위 A, B로부터 도장 및 판금 작업할 차량을 제공받아 수리 후 수리비를 지급받을 생각으로 위 기간 동안 한달 평균 10-25대 정도의 차량을 수비리 합계 128,562,230원 상당의 수리를 진행하여 그 범행을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B의 보험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손해사정보고서 1. 문자내역 및 사진 1. 계좌별거래명세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1. H 거래내역 1. 별권 자주 관련 기록 1. 수사보고(R 명의의 기업은행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피보험자들의 동일한 유형의 사고접수내용 및 파손부위 확대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합계액이 상당한 점, 보험금 편취 범행은 그 피해가 결국 불특정 다수의 일반 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피고인 A, B가 피해자 회사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 A,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