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338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3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2012전고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홍석기(기소), 김선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0년경부터 처 C가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여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성욕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C와의 사이에서 낳은 친딸인 피해자 D을 강간함으로써 성욕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및 그 동생 E을 상대로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이나 낚시대로 자주 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피해자는 어머니 대신 집안일을 하고 동생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행위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07년 여름경 서울 강북구 F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13 세 미만 여자인 피해자 D(여, 11세)이 반바지와 민소매 셔츠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밀어내자 피해자의 몸을 눌러 비비면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1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피해자가 반항을 하면 피해자에게 "너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다”, “여자들이 원래 다 이렇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 달 내지 두 달에 7~8회 정도 피해자를 강간하여 오던 중, 가.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 새벽경 위 장소에서, 여동생과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강간 및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할 수 없게 하였고, 피해자 역시 반항을 할 경우 옆에 잠을 자고 있던 여동생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을 우려하여 반항을 포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자신의 친족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나가버려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007년 여름경부터 2011. 11. 초순경까지 계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조서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2007년 여름부터 2011. 11.까지 장기간 동안 나이 어린 친딸을 지속적으로 강간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및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판시 제1조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 영역 :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이상 12년 이하 [경합범죄]판시 제2의 가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 영역 :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년 이상 16년 이하{= 12년 + (8년 × 1/2),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2의 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어 어린 친딸인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더 큼에도 이를 저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장기간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의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아직 성년에 이르지도 못한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현재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앞으로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갖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동생이 옆에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바람에 그 여동생이 잠에서 깨어 강간 장면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여동생도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더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재환 판사 박진영 판사 정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