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23. 19:3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1층 C에서 지하철 2호선으로 향하여 걸어가는 흰색 블라우스, 베이지색 정장 치마를 입은 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G프로2)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1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면 원피스를 입은 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G프로2)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티셔츠, 흰색 긴바지를 입은 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G프로2)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분 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티셔츠, 흰색 반바지를 입은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G프로2)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8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록색 점퍼, 회색 티셔츠, 흰색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G프로2)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4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핸드폰복원 동영상 및 사진파일 열람 보고), 캡처 사진 5 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병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음 피고인에게 2012년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성폭력 상담교육을 이수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2016.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8. 00: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소재 도계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5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냉동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9. 0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오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햇살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10: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에 있는 봉오대로 사거리를 김포공항 쪽에서 신월동 쪽으로 시속 약 3km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행하는 차량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84세)이 운전하는 F 시터 100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9, 22:08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361 에 있는 대인의료재단 다니엘종합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1982년에 경미한 벌금형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10.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호지구에 있는 서광병원 옆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벽진동에 있는 서창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2. 07:0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가동6층 C에서,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불을 펴고 누워있던 중, 위 구치소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D(40세)으로부터 '취침시간이 아니니 이불을 개고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게 되자 화가 나, E, F 등 다수의 수용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쓰러지면 책임지겠느냐.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G, F의 각 증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 등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교도관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는바, 이는 구치소 내 수용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더욱이 피고인이 2015.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에 대하여 2016. 2. 10. 유죄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00:25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피고인이 몸을 만지려고 하고 욕설을 한다며 하차만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을 위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귀가하라고 하자,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갑자기 당시 상황 근무 중인 위 경사 D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민원인 접대의자를 손으로 잡아 경사 D에게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87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C에 있는 D백화점 6층에 있는 'E' 음식점의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위 백화점 6층에 있는 공조실 약 3평의 면적에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냉장고와 식자재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여 영업장 면적이 확장되었음에도 관할관청에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은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는 위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영업장의 면적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위 법에 따라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는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신고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식품위생법위반죄는 신고의무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에 해당하고,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라 함은 음식점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영업자의 직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 및 증인 F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 고인은 위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에게 고용된 직원인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8. 07:02경 서산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E(가명), 보안기사 F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드러내고, 위 E에게 "씹하고 싶다. 좆 빨아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성기를 내미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8736 판결 참조).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23:22경 부산 연제구 연산1동에 있는 동은참치 앞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1동에 있는 농협까지 약 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22:49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금정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C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를 뽑아버리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특정기사용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YF소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0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감전동 쪽에서 주례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4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 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7, 23:16 경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7.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5. 6.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22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3. 23:5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150,000원 상당의 스카치 양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사람으로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23. 20:50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주)G가 운영하는 H 호텔 지하 1층 I'에서 위 주점 매니저 J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스키 3잔(시가 58,000원 상당), 삿포로 맥주 1병(시가 20,000원 상당), 연어 안주 1개(시가 55,000원 상당), 와인 2잔(시가 60,000원 상당), 스카치블루 17년산 양주 1병(시가 36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5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사람으로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53,000원 상당의 제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계산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상습성 검토 및 동종 전과 판결 첨부), 수사보고(누범 형기 종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증의 알코올의존증, 충동조절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조절장애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2009년 경까지 알코올중독증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술을 마시지 않으면 불안, 두려움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충동조절장애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4회 실형 및 다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 중독증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충동조절장애가 심신미약 상태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305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세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6. 2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2,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에 대한 가공 의뢰를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7. 20.경 위 반지를 임의로 사무실 인근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한 후 금원을 차용하여 소비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공의뢰를 받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육식당 주차장에서 앞 도로까지 약 6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2004년 이후 음주운전 입건 전력이 없는 점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20:5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여, 37세)의 차량이 피고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로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차량견적서, 사고차량 충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형법규정 신설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차량이 끼어든다는 이유로 택시로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생활보호 대상자이고 만성요통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2. 6. 대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8, 16:40 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구암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천동에 있는 동평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천동 동평중학교 앞 네거리 교차로의 도로를 함지고등학교 쪽에서 운암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방향의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운암초등학교 쪽에서 화성3차 아파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후론범퍼 커버 교환 등 약 2,488,24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만연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까지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40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5.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60일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차용금 5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투자금을 유치하지도 못한 상태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5.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빌딩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F의 직원인 H에게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달라, 공사가 시작되고 1주일 안에 착수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마치기 전에 공사대금 전액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투자금을 유치하지도 못한 상태이어서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해 11. 하순경까지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시가 34,945,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6. 2. 9. 02:10 경 대구 달서구 D, 101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를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상대로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싱크대 위에 있던 주방용 가위 (총 길이 21cm)를 오른손에 들고 위 F에게 "이 개X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같은 날 02:15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연행되면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발길질을 하고, 머리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같은 날 02:15 경 위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G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A을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승차시키자, G에게 "왜 우리 아빠 때리노, X발 X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 이 비교적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D건물 4층 소재 'E'(이하 본건 업소)의 운영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재 시 본건 업소를 관리하고, 청소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3. 16.경부터 같은 달 29. 19:55 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F 등 태국국적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 중 4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7.경 및 같은 달 23.경 본건 업소에서, 사증면제(B-1)로 입국한 F 및 G을 여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종업원으로서 A의 부재 시 본건 업소를 관리하고, 청소를 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록록 1. 각 사진 1. 장부사본 1. 각 수사보고(고발장 등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불법체류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영업기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에는 성매매업소인 줄 모르고 청소만을 담당하다가 단속 당일에야 비로소 업주인 피고인 A으로부터 카운터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20: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로에 있는 'MG새마을금고'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명사거리' 쪽에서 '장약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그곳은 시장 부근으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우측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튕겨나가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같은 날 20:48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한국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1. 사고현장 사진 및 사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N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3.6. 14:46경 서울 마포구 D 지하철2호선 E역 승강장 계단에서 베이지색 짧은 주름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 중반)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자신의 휴대전화(LG G2)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및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으로 약 18초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6. 14:58 경 서울 마포구 D 지하철2호선 역 9번 출구 계단에서 청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 중반)과 회색 체크 무늬 줄무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 중반)이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뒤 따라가, 자신의 휴대전화(LG G2)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과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약 69초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캡쳐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00: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노래방' 7호실에서, 피해자 E(가명, 여,22세)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겹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