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5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2. 2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완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1.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2.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인천 중·동·연수구에서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인천 관내 옥외 광고물 교체 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 간판을 교체하고 입체형 LED 간판을 설치하는 광고주들에게 구청별로 자체 수립한 사업 계획서에 따라 간판 제작·설치 대금의 50~100%까지, 최대 300만 원의 한도로 간판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자 직접 광고주들을 찾아다니면서 광고주들의 개인 부담금을 최소화하거나 개인 부담금 없이 간판을 교체해 주겠다고 홍보하여 광고주들을 모집한 다음 광고주들이 신청하기로 되어 있는 지원비 신청 업무를 대행해주면서 실제로는 광고주들로부터 간판 교체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광고주들로부터 간판 교체비용을 지급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하여 세금계산서의 금액란에 간판 설치비용을 부풀려 기재하고 이를 각 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각 구청 사업 계획서상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의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5. 인천 부근에서 'H' 상호의 간판을 제작 및 설치한 다음 광고주인 'H' 운영자를 대신해 인천 중구청에 그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실제 간판 교체·설치비용은 1,982,000원에 불과하여 인천 중구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설치비용의 50%인 991,000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최대한도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실은 위 광고주로부터 간판 교체·설치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간판 설치비용을 지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하면서 그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3,564,000원으로 부풀려 기재하여 마치 간판 교체·설치비용으로 광고주가 3,564,000원을 사용한 것처럼 꾸민 다음 이를 광고주를 대신해 인천 중구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인천 중구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원인 991,000원을 초과한 1,782,000원을 지급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50,050,750원을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1.경 인천 부근에서 IT 상호의 간판을 제작 및 설치한 다음 광고주인 'I' 운영자를 대신해 인천 동구청에 그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실제 간판 교체·설치비용은 1,000,000원에 불과하여 인천 동구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설치비용의 90%인 900,0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최대한도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실은 위 광고주로부터 간판 교체·설치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간판 설치비용을 지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하면서 그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2,079,000원으로 부풀려 기재하여 마치 간판 교체·설치비용으로 광고주가 2,079,000원을 사용한 것처럼 꾸민 다음 이를 광고주를 대신해 인천 동구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인천 동구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원인 900,000원을 초과한 1,000,000원을 지급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37,600,000원을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인천 중구 등에서 교체 간판 교체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으니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받아들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옥외 광고물 교체·설치 사업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5.경 인천 부근에서 'J'의 간판을 제작 및 설치한 다음 광고주인 'J' 운영자를 대신해 인천 중구청에 그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실제 간판 교체·설치비용은 1,600,000원에 불과하여 인천 중구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설치비용의 50%인 800,000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최대한도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실은 위 광고주로부터 간판 교체·설치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간판 설치비용을 지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하면서 그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3,025,000원으로 부풀려 기재하여 마치 간판 교체·설치비용으로 광고주가 3,564,000원을 사용한 것처럼 꾸민 다음 이를 광고주를 대신해 인천 동구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인 인천 동구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원금 1,300,000원을 지급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지원금 명목으로 240,552,000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7.경 인천 부근에서 'K' 상호의 간판을 제작 및 설치한 다음 광고주인 'K' 운영자를 대신해 인천 동구청에 그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실제 간판 교체·설치비용은 1,500,000원에 불과하여 인천 동구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설치비용의 50%인 750,000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최대한도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실은 위 광고주로부터 간판 교체·설치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간판 설치비용을 지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하면서 그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3,267,000원인 것처럼 부풀려 기재하여 마치 간판 교체·설치비용으로 광고주가 3,267,000원을 사용한 것처럼 꾸민 다음 이를 광고주를 대신해 인천 동구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인천 동구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원인 750,000원을 초과한 1,000,000원을 지급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47,747,500원을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13. 경 인천 부근에서 'L' 상호의 간판을 제작 및 설치한 다음 광고주인 'L' 운영자를 대신해 인천 연수구청에 그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실제 간판 교체·설치비용은 1,540,000원에 불과하여 인천 연수구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설치비용의 34.5%인 531,300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최대한도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실은 위 광고주로부터 간판 교체·설치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간판 설치비용을 지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하면서 그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3,300,000원으로 부풀려 기재하여 마치 간판 교체·설치비용으로 광고주가 3,300,000원을 사용한 것처럼 꾸민 다음 이를 광고주를 대신해 인천 연수구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인천 연수구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원인 531,300원을 초과한 1,140,000원을 지급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70,770,000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6. 17.경 인천 부근에서 'M' 상호의 간판을 제작 및 설치한 다음 광고주인 'M' 운영자를 대신해 인천 중구청에 그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실제 간판 교체·설치비용은 4,000,000원에 불과하여 인천 중구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그 금액의 50%인 2,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최대한도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실은 위 광고주로부터 간판 교체·설치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간판 설치비용을 지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하면서 그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6,677,000원을 사용한 것처럼 꾸민 다음 이를 광고주를 대신해 인천 중구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인천 중구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원인 2,000,000원을 초과한 3,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32,610,000원을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결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기록 1. 판시 전과 : C, B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C, B에 대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C, B에 대한 각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7조 1. 누범가중(피고인 B,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 A 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간판 교체·설치비용을 부풀리지 않았더라도 일정액의 지원금은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간판교체 공사 등을 시공하여 실제로 피고인 Al 이얻은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www감경요소 :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간판 교체·설치비용을 부풀리지 않았더라도 일정액의 지원금은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간판교체 공사 등을 시공하여 실제로 피고인 B이 얻은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A과 공동으로 범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범행의 경우 A이 이를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의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연수구를 위하여 5,000,000원씩을 공탁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간판 교체·설치비용을 부풀리지 않았더라도 일정액의 지원금은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간판교체 공사 등을 시공하여 실제로 피고인 C이 얻은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기본적 생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아니한 점, 간판 교체·설치비용을 부풀리지 않았더라도 일정액의 지원금은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가 간판교체 공사 등을 시공하여 실제로 피고인 D가 얻은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거시한 각 양형인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