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1.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아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대표자: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비철 등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37,302,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3.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 등 3개 업체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98,981,91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30매를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71에 있는 용인세무서에서 사실 아산시 G에 있는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비철 등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공급자'란 'H' 부분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66,849,24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298,981,91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266,849,24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각 첨부자료 포함) 1. 고발서(첨부자료 포함) 1. 세금계산서 33매 1.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합254),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7노27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각 세금계산서 내지 세금계산서합계표는 피고인이 실제 물품을 공급받고 발급받거나 제출한 것으로, 실물거래에 기반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고철 등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매도인과 매수인 중 한쪽 당사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그 거래가 허위거래임을 인정하였다면 그 인정이 허위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3. 판단 판시 각 증거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관련 판결의 내용 및 경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J, K, H으로부터 실제 비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H을 운영한 L에 대한 형사판결(대전고등법원 2015노64호, 대법원 2015도8257호)에서, 'L이 2013. 7. 25.경 I과 공모하여 H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66,849,240원 [별지 범죄일람표 '공급자'란 'H' 부분 기재 공급가액과 같다]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세금계산서 매수 2매, 2013년 1기 확정)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확정되었다. L은 위 형사 사건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나. I에 대한 형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노366, 636(병합)호, 대법원 2016도2061호, 대전고등법원 2017노18호]에서, I L과 공모한 위 가항 범죄사실 및 11 2013. 7. 25.경 E을 운영하는 M(대표이사는 M의 처인 F이다)과 공모하여, E이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142,135,460원 [별지 범죄일람표 공급자'란 'E' 부분(순번 1 내지 10) 기재 각 공급가액 합산액과 같다]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세금계산서 매수 10매, 2013년 1기 확정)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013. 10. 25.경 J을 운영하는 N와 공모하여, J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602,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공급자'란 'J' 부분(순번 11 내지 20, 22 내지 28) 기재 각 공급가액에 2013. 9. 11. 자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93,130,000원)을 합산한 금액(백만 원 미만 버림)이다. 증거목록 순번 39 참조]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세금계산서 매수 24매, 2013년 2기 예정)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확정되었다. I은 위 형사 사건의 제1심에서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였고(H의 L 부분과 관련하여 일부 다투었으나, 이는 자신이 L에게 C 등 관련 업체를 소개만 해 주고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일 뿐 해당 세금계산서가 진실한 것이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항소심에서도 결국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 다. E의 M과 J의 N에 대한 형사판결(대전지방법원 2014고합442호 등 병합, 대전고등법원 2015노339호, 대법원 2015도17503호, 대전지방법원 2018재고합4호)에서도 위 나.항 범죄사실 중 E과 J 관련 부분을 포함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확정되었다. 위 형사 사건에서 M은 해당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실물거래에 기반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N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고의가 없거나 종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각 다투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 K의 대표인 에 대한 형사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노2755호)에서, '이 2014. 1. 25.경 K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61,278,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공급자'란 'K' 부분(순번 21, 29, 30) 기재 각 공급가액 합산액과 같다]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확정되었다. 은 위 형사 사건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마. LH 관련), I(E, J, H 관련), OK 관련)이 자신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도 허위의 자백을 할 뚜렷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I의 경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 진술의 객관적 합리성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어 위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배치되는 위 번복 진술은 믿기 어렵다. 바. 한편 E과 J의 경우 위 관련 판결에 따르면 I이 가져온 무자료 비철을 위 각 업체가 직접 C에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인데, I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E과 J의 경우 자신이 직접 C에 비철 등을 공급하였고, H의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피고인의 요구로 위 업체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 등으로부터 비철 등을 공급받았다고만 주장할 뿐 이들 업체의 누구로부터 어떠한 경위로 공급받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못하고 있는바(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 L, N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 E과 J으로부터 직접 비철 등을 공급받은 것이 아님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설령 C이 이 부분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비철 등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E과 J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 도10554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N15년 및 벌금 356,583,115원 891,457,787원 [공급가액 합계액 3,565,831,150원(= 3,298,981,910원 + 266,849,240원)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액에 작량감경을 적용한 금액(원 미만 버럼, 이하 같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징역형에 대하여), 벌금 3억 6,000만 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서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경우 그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원을 넘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비하여 경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5,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P(대표자: Q)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비철 등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내지 3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0,035,800원(=142,604,000원 + 146,300,000원 + 101,131,8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받았다. 나.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71 에 있는 용인세무서에서 사실 용인시 처인구 R건물 S동에 있는 T 등 2개 업체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비철 등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8,394,796,340원(=T_8,120,462,680원 + U 274,333,66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공급자'란 'H' 부분 제외)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793,072,550원(= 28,059,921,790원 wwwH 부분 266,849,24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매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90,035,8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27,793,072,55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이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비철 등을 직접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1) 이 사건 이전에 동종업계에서 일한 경력이 거의 없고, 초기투자금을 마련할 만한 수입도 없었던 피고인이 비철 등 거래에서 필수적인 물적설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단기간 내에 수백억 원대의 비철 등을 거래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매출업체로부터 먼저 판매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매입처에 송금하는 다소 이례적인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였다. 3)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3. 5. 경부터 2013. 9. 경까지 사이에 E, J, K, H 등으로부터 비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도 인정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E, J, K, H을 제외한 다른 거래처들과도 비철 등을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하치장으로 용인시 처인구 V을 W으로부터 보증금 500만원, 월차임 100만 원에 임차하고, X 소유의 계근대를 함께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며 폐동 매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거래명세서에는 C의 사업장주소가 위 하치장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고, 계근표에는 폐동 등을 계량하는 과정에 대한 사진도 첨부되어 있다. 2) 폐동 매출업체들이 C과의 거래에서 미리 폐동 대금을 입금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피고인 또한 입금 당일 또는 그 다음날 매입처에 폐동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C의 거래방식은 외상거래라기보다는 실제로는 거의 동시에 매입처로부터의 매입과 매출처에 대한 매각이 이루지는 거래구조로도 볼 수 있다. 3) 검사는 C의 매입처 대부분이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관련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 받았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모두 함께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E, J, K, H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처 중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하여 유죄의 판단을 받은 업체는 없다. T의 Y는 C과의 2013년 1기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등과 관련하여, Z의 AA, AB은 C과의 2013년 2기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등과 관련하여 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Y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844호, 서울고등법원 2014노1600호, AA, AB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387, 727(병합)호, 서울고등법원 2016노1897, 1990(병합)호, 대법원 2017도21429호], 위 판결은 모두 Y, AA, AB이 폭탄업체인 T 과 Z 등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취지일 뿐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한 취지는 아니다. P의 Q과 U의 AC, AD은 모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Q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노2228호, A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87, 224(병합), 225(병합)호, 서울고등법원 2018노1389호, 대법원 2018도14028호, AD 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고합7호, 서울고등법원 2018노1146호, 대법원 2018도12337호), 이들과 관련한 위 각 판결의 범죄사실에 C과의 거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AE의 AF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현재 기소중지 중이고, AG AH 2014. 8. 25.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소속 검사로부터 C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등과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4) 이 사건과 관련하여, A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Z과 T을 실제 운영하며 C에 실제 폐동을 공급하였고, 납품하는 폐동을 화물 트럭에 상차하는 것을 접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B과 Z을 함께 운영한 AA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Z C 사이에 실제 폐동 등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그 외에도 T의 Y는 수사기관에서 '2013년 경 C과 사이에 실제 폐동 거래가 있었고, 그에 따라 C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의 직원 Al 역시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검사는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제기 하였으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소정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565,831,150원(= 3,298,981,910원 + 266,849,240원)이 되고, 달리 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