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8.경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I단체(이하 'I단체' 이라고 한다) J연합회 조직국장이었던 자이다. K는 2011. 3.경 'L단체 J연합회'를 조직하여 부지역장 겸 5일장 지부장 M, 대외협력국장 N, 사무국장 겸 총무 O, 감사 P, 5일장 지부장 Q(2011. 11.경 이후 선임) 등과 활동해오던 중, 2012. 3. 31.경 상급단체를 변경하여 I단체에 가입하면서 위 단체를 'I단체 J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K는 시의 노점상 단속에 대비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회원들에게 단체의 위세를 과시하여 '1가구 1마차 원칙' 등을 강요하며 전횡을 일삼으려는 방편으로 비회원들을 모두 단체에 가입시켜 세를 불리기로 마음먹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기존 I단체 조직인 I 단체 R지부(지부장 S, 회원 18명)를 흡수하고 비회원인 노점상들에게 회원가입을 강제하기로 결의하였고, 조직국장인 피고인과 청년부장 T, U지부장 V 등이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1단체 간부들과 공모공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S 에 대한 희비 갈취{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K는 2012, 5, 하순경 기존 I단체 W지부장을 맡고 있던 피해자 S(53세)이 위 단체를 'X단체'으로 소속을 이전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P, T로 하여금 피해자를 협박하도록 하여 위 단체를 흡수 통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P, T와 함께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우리 단체와 통합해가자. 씨발, 같이 가자."고 협박하며 수회에 걸쳐 단체 J연합회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거절당하자, P, T와 함께 2012. 5. 29. 21:00경 아산시 Y 5일장에 있는 피해자의 처 Z가 운영하는 떡볶이 등을 판매하는 노점 옆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붕어빵 기계를 노점 쏙으로 밀친 다음 붕어빵 기계가 있던 자리 및 Z의 노점 양옆에 노점을 펴고, 피고인은 Z에게 "씨발, 보지 같은 년, 왜 말을 안 들어 처먹는 거야, 니네 여기서 장사해 먹고 사나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노점 앞을 둘러싸 손님의 접근을 가로막으며 "씨발, 같이 가자고, 왜 말이 안 통하냐."고 협박하는 등, 그때부터 3일간 위와 같이 Z의 노점상 영업을 방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고, P, T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5.경 K의 I단체 J연합회에 가입하게 하여 2012. 6~8분 월회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9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회비 갈취{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부터 S과 I단체 W지부 총무인 피해자 AA(38세)에게 "같이 가자."는 등으로 말하며 수회에 걸쳐 회원 가입을 권유했으나 피해자로부터 S 및 회원들과 상의를 해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당한 사실이 있다. 이에 T와 V은 2012. 6. 2. 08:00경부터 16:00 경에 이르기까지 아산시 Y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과일 노점 양옆에 천막을 치고, 과일박스를 쌓아놓은 후 노점 영업을 하여 피해자의 노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T, V과 공모하고, T, V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5.경 K의 1단체 J연합회에 가입하게 하여 2012. 6~9분 월회비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2만 원을 갈취하였다. 다. [단체 W지부 회비 갈취(공갈) K는 2012. 6. 초순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 등을 강요하여 I 단체 W지부를 흡수한 후 피해자 S에게 재무상태를 물어 회비가 얼마간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위 W지부의 총무로서 회비를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AA에게 남아 있는 회비의 구체적인 액수를 확인하고, K는 피해자 S에게 남아 있는 회비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위 회비는 위 W지부의 회원 18명이 경조사비 등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모아둔 돈이었음에도, 피고인과 K는 계속하여 피해자 등에게 위 돈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노점 옆에 다른 노점을 설치하는 등의 수법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6. 18.경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남아 있던 회비 2,638,59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갈취하였다. 라. 피해자 AB에 대한 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1) 피고인은 2012. 5. 하순 저녁경 아산시 Y에 있는 피해자 AB(47세)의 통닭바베큐 화물차량 노점 앞에서 I단체 조직국장 완장을 찬 채 피해자에게 "난 닭 냄새가 싫다."고 말하고 그 후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자리를 옮겨서 장사하자, T,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6. 하순 19:00경 피해자의 노점으로 찾아와, 피고인 피해자에게 "사장님은 회원 가입도 하지 않고 여기서 장사를 하시오?" 라며 강압적으로 말하고 성명불상자는 "사장님 앞으로 여기 오지 마."라고 반말을 하고 T는 옆에 서서 인상을 쓰며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계속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1) 공소사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기수법으로 되어있으나, 죄질에 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축소사실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또한, 검사는 2013. 2. 7.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서 '피고인이 2012. 5. 하순 저녁경 피해자에게 닭 냄새가 싫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그 후 피해자가 노점의 자리를 옮겨서 장사한' 부분을 추가하였으나 이는 원 공소사실의 내용(2012. 6. 하순경 공동강요)과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으로서 원 공소사실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으로 본다. 태도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T,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회원 가입을 하지 아니하면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마. 피해자 AC에 대한 회비 갈취(공갈) 피고인은 2012, 7. 2. 11:00경 아산시 Y 우체국 골목에서 혁대를 파는 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C(46세)을 찾아가 "왜 상인회에 가입했냐? 우리는 시청에서 단속해도 싸워 이긴다. 그러니 너도 우리한테 회원 가입을 해라."고 단체 가입을 권유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두고 보자."고 말하여 돌아간 후, V이 2012. 7. 7. 09:00경 피해자의 노점 앞에 수박을 실은 화물차를 주차하여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11:30경 피고인을 찾아가자 피고인은 전화로 다른 사람과 통화하면서 "그 자리 뽑아버려라."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하고, 결국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장사를 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1단체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2012. 7. 9.경 피해자로부터 가입비 10만 원 및 월회비 3만 원 등 합계 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였다. 바. 피해자 AD에 대한 회원가입 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V,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7. 7. 10:00 경 아산시 Y에 있는 농협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AD(여, 46세)에게 "AD사장님 가입하시죠?"라고 회원 가입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럼 AD사장 마음대로 해요, 옆에 다른 사람 심어 놓고 장사를 시킬 테니까."라고 말하고 V과 성명불상자는 옆에서 피해자를 쳐다보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농협 앞에 있는 피해자의 노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회원 가입을 요구하고, 같은 날 16:00경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장사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P은 "앞으로 다른 곳도 작업 들어갈 거다."라고 협박하여 결국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단체 J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P과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아. 피해자 S에 대한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P, T, V, AE2)과 함께 2012. 7. 16. 16:30경 아산시 Y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붕어빵 기계 앞길에서,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포장을 쳐서 시정장치를 해놓은 붕어빵 기계의 자물통 쇠줄을 커터기로 자른 다음 옆에서 항의하는 Z에게 "나는 모른께,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다. 시청에서 한 집에 두 개인 노점은 그 중 하나를 치우기로 합의했다. 아줌마 한 집 때문에 다른 집까지 장사를 못하면 책임을 질 것이냐?"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화물차량에 붕어빵 기계를 싣고 가 1단체 J연합회 사무실 옆에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T, V, AE과 공동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노점 설비를 손괴하였다. 자. 피해자 AF에 대한 공동협박 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2) 공소장에는 'A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N, P, AE, T, K, AH, AI, AJ와 함께 2012, 8, 17. 13:00경 아산시 AK에 있는 피해자 AF (여, 39세)이 운영하는 'AL' 가게 앞 노상에서, 같은 날 09:00경 피해자를 비롯한 상인회 회원들이 인도에서 장사하고 있는 I단체 회원인 AI의 노점을 찾아가 "월세를 내지 않고 여기서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길에서 만나면 칼로 찔러 죽인다. 함부로 혼자 다니지 마라."고 말하고, N은 "너도 노점인데 왜 와서 행패를 부리느냐?"면서 채소를 올려놓은 플라스틱 진열대를 집어던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채소들을 손괴하고, N과 AE은 "다시 와서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나머지 사람들도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P, AE, T, K, AH, AI, AJ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AM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2. 7. 초순 10:00경 아산시 Y에 있는 피해자 AM (69세)이 운영하는 'AN'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인도에 천막, 파라솔 등을 설치하여 위 가게의 간판과 입구를 가리는 바람에 영업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엄연한 법이 있는데 가게 앞의 인도에 침범하여 이런 불법물을 세우고 불법행위를 하면 되느냐?"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법에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이다. 만약에 나를 신고하거나 건드리는 등 피해를 주게 되면 백배 천배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 09:00경 AN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불러 "이렇게 끝까지 천막을 쳐놓고 가게를 가로막겠느냐?"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내가 천막에 삥 둘러 AN이라고 써 붙일까요? 당신이 민원을 넣었다며? 내가 몇십 배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AO에 대한 흡기휴대 폭행 피고인은 2012. 7. 중순 21:00 경 아산시 Y에 있는 피해자 AO(54세)이 운영하는 'AP' 금은방 앞 인도 상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옥수수 노점 위에 포장을 치고 쇠망치로 쇠말뚝을 박아 고정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여기다가 포장을 치고 말뚝을 박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에이 씨팔! 비 좀 가리겠다는데 왜 말이 많으냐"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피해자가 서 있는 쪽 바닥을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A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9.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매일 아산시 Y에 있는 피해자 AC의 노점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등으로부터 영업을 방해당한 사실이 있다고 기자들과 인터뷰하여 1단체 J연합회를 비판하는 기사가 실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그곳에 피고인의 좌판 1개와 붕어빵 리어카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옥수수와 술빵을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Z, AA, AC, AD, AB, AM, AO,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T, P, AJ, N, AI, AE, V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장 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I단체 J연합회 아산지역 조직도, 가입비 명목의 친목계비 징수 관련 친목회원 명단 및 회칙 첨부, 피해자 AC의 피해내용구증, 피해자 S, Z 부부의 피해내용구증, 피해자 AA의 피해사실구증, 피해자 AF의 피해사실확인, 피해현장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판시 제1의 가항 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 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해자 S에 대한 회비 갈취 부분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는 노점 옆에서 노점을 펴고 욕설한 사실은 있으나 위 노점의 영업을 방해한 것은 아니고, 회비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이다. 나. 피해자 AA 에 대한 회비 갈취 부분 T와 V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 옆에 노점을 편 사실은 있으나 위 노점의 영업을 방해한 것은 아니고, 회비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이며 피고인과는 무관한 일이다. 다. 단체 W지부 회비 갈취 부분 피고인이 회비의 계좌 이체를 강요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체한 것이다. 라. 피해자 AB에 대한 강요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 마. 피해자 AC 에 대한 회비 갈취 부분 V이 피해자의 노점 근처에 화물차를 주차한 사실은 있으나 위 노점의 영업을 방해한 것은 아니고, 회비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이며 피고인과는 무관한 일이다. 바. 피해자 AD에 대한 회원가입 강요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원 가입을 권유한 적은 있으나 V 등과 함께 위세를 과시한 적은 없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한 것이다. 사. 피해자 S에 대한 재물손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아. 피해자 AF에 대한 공동협박 등 부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고, 재물손괴 부분은 피고인과 무관한 일이다. 자. 피해자 AM에 대한 협박 부분 피고인이 욕설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아니다. 차. 피해자 AO에 대한 흉기휴대 폭행 피고인이 당시 쇠망치를 내팽개친 적은 있으나 이를 피해자 쪽을 향해 던진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카. 피해자 A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장사하였을 뿐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피해자 S에 대한 회비 갈취 부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및 Z가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또는 P, T 등이 여러 번 찾아와 I단체 J연합회에 가입하고 위 단체와 단체 W지부를 통합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W지부의 회원들과 이야기할 수 있게 여유를 달라고 하자 그날 저녁부터 Z가 운영하는 노점 옆에 피고인 등이 노점을 펼쳐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AA, AD, AS도 수사기관에서 Z의 노점 옆에 피고인 등이 노점을 펼쳐두어 영업이 방해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단체를 통합해야 할 것 같아서 I단체 J연합회에 가입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통합 취지의 사실확인서(증 제12호증)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I단체 J연합회 가입 후 집회 등에 참석한 것은 당시 이미 가입한 상태였고 불참시 벌금이 있어 그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단체 J연합회 가입은 피고인 등의 강요 및 영업방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노점 영업을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I단체 J연합회에 가입하게 된 이상 회칙에 따라 회비를 내게 된 것은 결국 협박 등에 기인한 것이어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회비 갈취 부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AA에게 I단체 J연합회에의 회원 가입을 요청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I단체 J연합회의 조직국장을 맡아 위 단체와 I단체 W지부의 통합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6. 2.경 T, V 이 피해자의 노점 양쪽 옆을 막고 노점 영업을 하여 이틀 정도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위 일이 있은 후 S과 상의하였고 6. 5. 저녁경 I단체 W지부 회원들이 상의하여 단체를 통합하기로 한 다음날 T 등이 피해자의 자리 양쪽 옆에서 하던 노점을 철거하였다는 점, T, V 등이 가, 마, 바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I단체 지부 회원들에게 [단체 J연합회에의 가입을 권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결국 피해자도 피고인과 T, V의 공모에 따른 협박 등에 의하여 단체 J연합회에 가입하고 회비를 내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단체 W지부 회비 갈취 부분 가,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1단체 W지부 회장이던 S, 총무이던 AA 등이 강요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I단체 J연합회에 가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AA에게 당시 1단체 W 지부의 재정 상태에 관하여 여러 번 물어보았다는 점, AA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회비 금액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었더니 K 측에서 위 금원을 I단체 J연합회에 귀속시키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금원에 관하여도 역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해자 AB에 대한 강요 부분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 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2. 6. 하순경 피고인 등 일행 3명이 피해자가 장사하는 노점에 찾아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조 가입도 하지 않고 이곳에서 장사를 하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다음 주부터 장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점, 그전인 2012. 5. 하순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사하고 있는 자리 옆으로 와서 노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닭 냄새가 싫어 불편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조직국장의 완장을 차고 있어 피해자가 자리를 옆으로 옮긴 바 있다는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측과 부딪치게 되면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대화가 끝난 후에도 마음이 불편하였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비록 피고인이 당시 일행이 피해자에게 다음부터 장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가만히 있으라는 듯한 행동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등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강요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해자 AC에 대한 회비 갈취 부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7. 2.경 1단체 J연합회에 가입하라고 하면서 시청이나 상인회에서도 피고인 팀을 막지 못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후 7. 7.경 V 이 피해자의 자리에 수박을 실은 차를 주차하여 두어 피고인을 찾아가니 피고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자리를 뽑아버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기에 겁을 먹고 위 단체에 가입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또한 2012. 7. 2.경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하였을 때 피고인이 두고 보자고 이야기하였고, 7. 7.경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이 가서 장사하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V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노점 자리에 주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는 바로 빼줄 수 없어 시간이 걸렸는데 K로부터 전화가 와서 바로 빼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이러한 경위에 기하여 겁을 먹어 I단체 J연합회에 가입하고 회비를 내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피해자 AD에 대한 회원가입 강요 부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7. 7. 오전경 피고인이 V과 함께 와서 회원 가입을 권유하면서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의 일행이 옆에 있던 AC의 노점을 방해하는 모습이나 그전 S의 노점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아 두려운 마음에 가입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같은 날 오후경 피고인에게 2012. 9.경 가입하겠다고 하였더니 안된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하면 겹치지 않는 품목을 배치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결국 피해자가 위와 같은 협박 등에 기하여 I단체 J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피해자 S에 대한 재물손괴 부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등에게 30분 정도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현장에 도착해보니 이미 붕어빵 기계를 가져간 후였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동의해 준 바는 없다고 진술한 점, Z가 이 법정에서 당시 S이 오면 가져가라고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 등이 그냥 가져갔다고 진술하였고 AE 이 수사기관에서 당시 Z가 왜 남의 것을 가져가느냐면서 소리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아. 피해자 AF에 대한 공동협박 등 부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등으로 위협하고 피고인 측의 일행인 여자가 피해자 가게의 채소를 바닥에 던지고 진열대를 던져 부수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같은 날 오전경 노점을 하던 AI와 가게를 운영하던 피해자 사이에 장사 문제로 다툼이 있은 후 피고인을 비롯한 1단체 J연합회의 회원들이 피해자를 찾아가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협박죄에서의 협박의 고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넘어 위와 같은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과정이나 다툼이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등에 불과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하며(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등 참조), 실행행위의 분담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할 것인바, 피고인 등 I 단체 J연합회의 회원 다수가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경위, 피고인 등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위해를 보일 듯한 태도를 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그 일행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 피해자 AM에 대한 협박 부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 앞에 천막을 치는 문제로 항의하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시 단속반에 연락을 하였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이 단속반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보라는 취지로도 이야기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러한 언동에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정도로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언동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차. 피해자 AO에 대한 흉기휴대 폭행 부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 앞 인도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일어나더니 욕설을 하면서 망치를 내리쳤다는 점, AM, AR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쇠망치를 집어던졌다고 진술하고 또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가 약 1~1.5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겁을 먹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던진 망치가 50㎝ 정도 튀어 인도를 지나가던 행인이 맞을 뻔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에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카. 피해자 AC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노점을 하던 자리에 노점을 펼치고 장사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하던 노점 공간 5~6m 중 4m 정도를 차지하고 장사를 하여 피해자가 첫날에는 물건을 일부만 진열하였고 그 다음 날부터는 평소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물건을 진열하고 장사를 하게 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피고인과 다투던 중 피고인에게 이유를 묻자 피고인이 몰라서 묻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였고 그 중 피해자가 이전에 기자와 인터뷰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진술한 점 등에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 점(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을 더하여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은 다수의 노점상인을 상대로 피고인의 단체에 가입할 것을 종용하거나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피해자들이나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조직국장으로서 주도적으로 이러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AC, AB, AO 등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등의 갈취 금액이 매우 고액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발전기금 명목 금원 갈취(공갈) K는 2010년경부터 아산시 Y에 있는 AT 오일장에서 아산시 및 상인회가 관리하는 1~6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7~8구역을 장악하여, 위 구역들에 아산시의 관리가 미치지 못하도록 하면서 위 구역에 신규 진입한 노점상 중 임의로 대상을 정하여 "시의 단속을 막아주고 자리를 지정해주겠다. 이곳에서 장사하려면 자릿세를 내야 한다."고 협박하여 자릿세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1. 11.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지부의 소속과 영업장소, 품목에 따라 액수에 차등을 두어 발전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약을 만들고, 오일장 지부장 Q, 사무국장 O 등을 통해 이를 징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아산시 AU에 있는 I단체 J연합회 사무실에서, 집행부 간부들인 피고인, K, O 등과 지부장 Q, N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오일장 7구역에서 새로 홍어회 장사를 시작한 피해자 E로부터 발전기금 300만 원을 받아내기로 결의한 후, 오일장 지부장인 Q가 피해자에게 "여기서 고정적으로 장사하려면 회원 가입을 하고 자릿세를 내야 한다."고 말하여 마치 자릿세를 내지 않고 장사를 계속할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1. 경 Q가 알려준 K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2012. 5. 19.경부터 2012. 8. 19. 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발전기금 명목으로 합계 1,15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2012. 5. 하순 저녁경 아산시 Y에 있는 피해자 AB(47세)의 통닭바베큐 화물차량 노점 앞에서, I단체 조직국장 완장을 찬 채 피해자에게 "난 닭 냄새가 싫다."고 말하고 그 후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자리를 옮겨서 장사하자 T,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6. 하순 19:00경 피해자의 노점으로 찾아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장님은 회원 가입도 하지 않고 여기서 장사를 하시오?" 라며 강압적으로 말하고 성명불상자는 "사장님 앞으로 여기 오지 마."라고 반말을 하고 T는 옆에 서서 인상을 쓰며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계속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T,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해 맞은편에서 장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다. 피해자 AR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7. 중순 17:00경 아산시 Y에 있는 AV약국 앞길에서, 채소 등을 바구니에 담아 파는 노점을 하는 피해자 AR(여, 79세)가 자신의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왜 쳐다봐, 이 늙은 것아, 씨발, 장사나 해 처먹지 왜 쳐다보고 지랄이여!"라는 등 큰 소리로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발전기금 명목 금원 갈취 부분 Q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수사보고 등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K, Q, O, N과 피고인 등 5명이 운영회의를 열어 회원 가입 여부 및 자리, 발전기금 액수를 결정한다는 점, C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이 발전기금을 납부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G을 가입시키고 그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아왔다는 점, D이 피고인에게 가입신청을 하면서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로써 바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이 피고인 등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E.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E는 수사기관에서 2012. 7. 초순경 AT 오일장에서 장사를 시작하였는데 오일장 지부장인 Q가 찾아와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회원에 가입하고 자릿세 3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하여 발전기금을 납부하였으나 강요나 협박은 없었고 1단체 J연합회의 다른 간부들이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D은 자신이 직접 연합회 사무실에 찾아가서 자발적으로 가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H은 처인 C이 먼저 노점을 시작하였고 처로부터 장사를 하려면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 것이고 자릿세 명목의 금원 또한 처가 납부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폭행·협박을 하였다거나 K 또는 Q 등과 공모하여 폭행·협박으로써 발전기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강요 부분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기수가 된다. 피해자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등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곳에서 장사를 하여 오다가 2012. 9. 2.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일주일 전쯤에 가보니 자신이 장사하던 곳에서 다른 화물차량이 장사를 하고 있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장사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그전에 자리를 옮긴 것은 피고인이 2012. 5. 하순경 닭 냄새가 나서 불편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라고 진술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등의 협박 등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맞은편으로 자리를 옮겨 장사를 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2. 6. 하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 AR에 대한 폭행 부분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나, 공소사실 중에 때릴 듯이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욕설을 함으로써 위세 또는 위력을 보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이 욕설을 한 것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AR가 피고인의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왜 쳐다봐, 이 늙은 것아, 씨발, 장사나 해 처먹지 왜 쳐다보고 지랄이여!"라는 등 큰 소리로 반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듯한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 구체적인 행위가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언 또는 욕설이 피해자의 청각기관이 고통을 느낄 정도의 음향에 해당하는 점에 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기록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