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5. 21:01경부터 같은 날 21:48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11. 15. 21:37경 광명시 E 앞 도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광명경찰서 F 소속 경장 G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경장 G가 음주감지기를 입에 갖다 대자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출발하려고 하였고, 이에 경장 G가 ‘멈추세요, 정차하세요’라며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왼쪽 팔목을 잡고 제지하려 하자, 그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위 쏘렌토 승용차의 속도를 높이며 그대로 출발하여 경장 G가 약 10m가량 끌려가다가 차량 문짝에 무릎이 부딪히게 하고 그 충격으로 손을 놓치면서 차량 뒤에 매달아 놓은 자전거 바퀴에 머리와 어깨가 부딪히게 하여 경장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1. 15. 21:50경 광명시 C 앞 도로에서 제2항과 같이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충격한 뒤 차량을 운전하여 약 1.4km를 도주하여 차량을 정차하고 있다가 순찰 중이던 광명경찰서 H지구대 경사 I에 의해 발견되어 현행범인체포된 후, 경찰관으로부터 차량 동승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왜 동승자까지 확인을 하냐, 나만 조사하고 동승자는 건들지마라’고 하면서 광명경찰서 F의 교통순찰 차량 순2호(J, 쏘나타)의 조수석 뒷문을 머리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약 657,656원 상당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순찰차 손괴 부위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광명경찰서 F 교통순찰 차량 순2호 수리견적서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징역 2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의 하한을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2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충격한 후 도주하다가 스스로 차량의 운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이를 자수로 보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범인이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내심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되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관을 충격하고 약 1.4㎞를 도주하다가 단순히 근처에 정차하고 있었을 뿐이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인근을 수색하던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면 주변이 어두워서 피고인의 차량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다는 것인바(증거기록 32쪽),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자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화하여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음주운전 범죄 또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엄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152%)도 매우 높고, 그 상태로 상당한 거리(약 17㎞)를 운전하였다. 나아가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의 제지에도 차량을 그대로 출발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차량에 끌려가다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상해나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해당 순찰차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한 점,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