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17세)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2013. 7. 초순경부터 원주시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함께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00:00경 위 식당에서부터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자신의 거주지에 데려온 다음,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맞고 싶지 않으면 따라 와라. 안 들어오면 돌로 찍어버리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거주지로 따라 들어오게 한 뒤, 위 거주지 내 침실에서 2013. 7. 초순경 피해자가 친구들을 위 거주지에 초대하였다가 그 친구들이 피고인의 의류를 훔쳐 간 사실에 대해 추궁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구타하고, 도난사실에 대해 경찰에 자수하겠다며 자리를 뜨려 하자 "어딜 가냐"고 말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주거를 떠나지 못하게 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약 4시간에 걸쳐 무릎과 발,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0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류를 피해자의 친구들이 훔쳐 간 사실에 대한 추궁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약 4시간에 걸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고인의 의류를 훔쳐 간 사실에 대한 추궁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 피해자 C(여, 28세)과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다가, 2014. 11. 경부터는 시흥시 D에 있는 집에서 각각 방을 따로 사용하며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1, 26. 02:00경 피해자 등과 함께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집으로 간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중순 02:00경 위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하순 02:00경 위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5.5.24. 02:00경 위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함께 지내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www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3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5년 6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의 1/2인 1년 6개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의 1/3인 1년을 합산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반복 범행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집에서 함께 지내던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모두 4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던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함께 지내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9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424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0. 12. 18. 남양주시 B 소재 C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D' 카페 판매 게시판에 "갤럭시S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S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거짓 글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갤럭시S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여자 친구 F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42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2. 20.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네이버 'D' 카페 판매 게시판에 "SKY, IM-A690L(미라크) 휴대폰 검정색 1대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KY, IM-A690L(미라크)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거짓 글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SKY, IM-A690L(미라크)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F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3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12. 30.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네이버 'D' 카페 판매 게시판에 "갤럭시 탭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탭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거짓 글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갤럭시 탭 판매 대금 명목으로 F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5.18: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49세)과 장애등급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를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고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춰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수없는 좌측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증거기록 제17쪽)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184에 있는 동춘역 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남동공단 방면에서 나사렛국제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지 신호에 진행하여, 105호 고가도로 방면에서 송도 1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택시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아우디 Q7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Q7 승용차의 운전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및 가해, 피해차량 사진 등, 피해택시 블랙박스 사고 영상 캡처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나머지 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 www.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1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1. 11. 1.경 불상의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살고 있는 서울 송파구 G건물 1002호가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다. 이를 막으려면 공탁금이 필요하니 60,000,000원만 빌려 달라. 경매를 막고 대출을 받아서 2~3일 내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아파트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필요한 공탁금을 납부하더라도 경매절차를 해소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2~3일 안에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11.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의 채권자인 H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6,100,000원(실제 송금액 33,000,000원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를 소개한 데 따른 수수료 6,9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의 딸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1. 12. 31, 10,000,000원, 2012. 1. 13. 2,000,000, 2012. 3. 2. 8,000,000, 2012. 3. 14. 3,000,000, 2012. 3. 15. 6,700,000원, 2012. 4. 2. 4,500,000원 합계 60,3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H에게 15,5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4,800,000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J에게 합계 67,8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따라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15:2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3단지 '가'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D(63세)가 "주위 사람도 많고 보기 안 좋으니 밖에서 옷을 벗고 소변을 보지 말라"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가로 23cm, 세로 10cm, 두께 6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정신장애 3급인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13:30경 대구 중구 계산동2가에 있는 현대백화점 4층 C 여성 매장에서 피해자인 점장 D이 다른 손님을 보느라 바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0,000원 상당의 캐시미어 머플러 1장을 들고 가 절취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중순경부터 2013.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149,000원 상당의 의류, 가방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U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4. 18:4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택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단계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2, 14, 18:45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모래내사거리 쪽에서 단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H(여, 42세) 운전의 액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이로 인해 위 액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J(여, 28세) 운전의 K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동승자인 L(여, 51세) 및 M(여, 72세)에게는 각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는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 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차량 4대가 연쇄적으로 파손되고 피해자 6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반성에 진정성이 느껴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02:00경 서울 서초구 H 빌딩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대리운전자 I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경장 L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위 L의 몸을 밀쳐 주차장 내 설치된 기둥에 부딪히게 하고, 팔꿈치로 L의 턱을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순찰차 뒷자리에 L과 같이 승차하여 J파출소로 이동하면서 머리로 L의 머리를 들이받고, L의 왼쪽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L의 범죄수사 및 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내용,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없음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결정 : 집행유예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5. 02:00경 서울 서초구 H 빌딩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를 대리운전한 피해자 I(44세)과 대리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2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08:00경 대전 유성구 원내동 80-2에 있는 버스승강장에서 전날 같이 버스를 탔다가 창문을 닫는 문제로 시비가 붙었던 피해자 C(여, 23세)를 보게 되자, 전날 일에 대해 이야기 하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버스승강장 뒤로 끌고 갔는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위 버스승장장 뒷편 인도에서 양손으로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가운데, 피해자를 승강장 벽에 밀치는 한편 멱살 잡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좌측 전완부 좌상 및 좌측 슬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세금미납으로 인하여 경기도 남양주시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소유 C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압류되자 차량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차량을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1. 2014. 1. 2. 12:00경 경기도 구리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양철판에 녹색 페인트를 칠한 뒤 그 위에 흰색 테이프를 붙여 숫자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C" 차량번호판 1개를 위조하고, 2. 2014. 1. 2.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기호 C 차량번호판을 산타페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위조번호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조는 어떤 물건을 속일 목적으로 진짜인 것처럼 꾸며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은 단지 세금을 내지 못하여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일시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피고인 차량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공기호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공기호위조죄는 행사할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을 요하지 않고, 피고인이 본인 차량의 번호를 그대로 기재하여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기호위조죄에서 본인 소유가 아닌 다른 차량의 번호를 기재하여 번호판을 위조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범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3. 14:25경 전북 B에 있는 C읍사무소 민원실에 방문하여 C읍사무소 소속 인감담당 공무원인 D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온 도장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하였으나 D 및 같은 C읍사무소 공무원인 E이 피고인에게 '가지고 온 도장은 조립식이어서 위·변조 위험이 있으므로 규정상 인감등록을 해줄 수 없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D, E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협박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온 계란을 위 민원실 바닥에 수회 던지고, 계란이 남아 있는 계란판을 D를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인감 관련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23쪽), 수사보고(공무원 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특히 2010년 C읍사무소에서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동일한 공무소에서 계란과 계란판을 던지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알콜중독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전력,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며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19:2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모텔 로비에서, 피해자 E(41세)에게 빌려주었던 9,200만원중 3,000만 원을 우선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틀 정도 더 기다려달라는 말을 듣자, "니맘대로 갚느냐. 내가 그까짓 돈 안받을거니까 너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 부분을 잡고 피고인의 윗옷 주머니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다용도칼(일명 '맥가이버칼)을 꺼내어 칼에 부착된 와인따개를 펼친 후 왼손 중지와 약지 사이에 끼워 뾰족한 부분을 약 1cm 가량 돌출시킨 다음, 칼을 쥐고 있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약 2회, 가슴 부분을 약 2회 찌르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목 부분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와 흉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수사보고(전화조사)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설명 1. 추송서(CCTV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E과 목격자 F은 피고인이 맥가이버 칼의 와인따개 부분을 펼쳐 손에 쥐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압수된 맥가이버 칼(증 제1호)을 확인한 결과 와인따개는 접힌 상태에서 뾰족한 끝부분이 칼집의 안에 머물고 있어 접힌 상태의 와인따개로는 피해자에게 판시 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힐 수 없는 점, 와인따개는 일정한 각도로 펼쳐질 때까지는 접히는 힘이 작용하여 힘을 주어 와인따개를 펼쳐야 하는 점, 이와 같이 칼의 모양과 기능이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저절로 퍼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와인따개를 펼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일대에서 호떡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9세)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종업원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농아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2.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3. 6. 10: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역 근처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점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일을 그만두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쇠몽둥이를 든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3. 8. 01:21경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포장마차 일을 그만 두겠다"라고 하자 "포장마차 일을 하지 않으면 너의 알몸 사진을 아버지와 농아 세계에 퍼뜨리겠다"라고 하면서 위 제1항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용사진, 카카오톡 피의자가 보낸 피해자의 알몸 사진, 쇠몽둥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흐릿하고, 타에 배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삭제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3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13. 20:20경 춘천시 B에 있는 C슈퍼 맞은편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한방병원에서 남춘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토스카 승용차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는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택시의 뒷부분을, 위 택시는 다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 운전의 J 아토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열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까지 혈중 알콜농도 0.1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 4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1. 04:42 경 대전시 서구 C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전 남편인 피해자 E의 휴대전화(F)로 '우리 일대일로 다리깔까요? 그쪽이 죽었으면 좋겠는데 영상통화 안 받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청주지방법원 2015노1394호, 확정일 2016.2.27.), 20151394호 판결문 [피고인이 2014. 7. 31. 14분 사이에 5차례, 2014. 11. 14. 22분 사이에 11차례, 2015. 5. 14.부터 2015. 5. 16.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 인정된 범죄사실에 비추어 보면, 불안감 유발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4. 7. 31.자 범죄, 2014. 11, 14, 자 범죄, 2015. 5. 14. 및 2015. 5. 16.자 범죄는 경합범관계에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만트랙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2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서IC 쪽에서 남대구IC 방향(본선합류 500미터 지점)으로 2차로를 따라 60-70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변경할 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량의 좌측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좌측 앞뒤문짝 부위 등을 파손하여 그 수리비 2,832,8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로 평가되기에 충분한 부상을 입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해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운행 차량이 피해자 운행 차량 좌측면 부위를 충돌하여 피해차량이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2차로에 역방향으로 최종적으로 정차하게 되었고, 피해차량은 좌측 뒷 휀더부터 앞 범퍼까지 파손되었고 수리비로 280 만원 가량이 들어 그 파손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과 이에 탑승한 피해자가 받은 충격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나. 피해자는 병원에서 경추, 어깨관절, 요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실제 2015. 3. 31.부터 2015. 4. 18. 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는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병원에서 아파서 자다 자꾸 깬다고 말한 적도 있다. 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약 2주 후에야 병원치료를 받기 시작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고 직후 경찰에서 손목과 발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파서 일단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봤는데 통증이 낫지 않아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봐야겠다고 진술하였고, 사고 후 2주 후에야 병원 치료를 받은 것에 관하여 검찰과의 통화에서 사건 발생 직후에는 병원비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병원에 가지 못하였고, 피고인 검거 이후에는 피고인이 높은 처벌을 받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 병원 치료를 망설였으나 주변에서 아프면 치료를 받으라고 충고를 하여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진단받은 상해의 내용도 이 사건 직후에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치료 시작 사이의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12:10경 서울 강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내에서 위 슈퍼마켓 직원인 관리자 E이 판매하는 시가 합계 16,800원 상당의 우유 2개, 요구르트 5개, 야채죽 1개, 오징어젓 1개, 김치 2팩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압수치 못한 사유) 1. CCTV 캡쳐 사진 1. 절취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16,800원으로 크지 않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피해품 반환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의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