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1.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은 2009.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2고합149 사건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8. 중순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H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72g을 서류 속 빨대 안에 넣어서 FEDEX 국제 화물 택배(송장번호 : G, 수취인 : I, 수취장소 : 서울 강북구 J 301호, 연락처 : K)를 이용하여 국내로 발송하도록 하고, 그 후 위 H가 발송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서류 봉투가 2012. 8. 17.경 인천국제공항 국제화물택배 터미널에 도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6. 30. 00:30경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에 있는 종각 앞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8. 16. 20:00경 서울시 강북구 J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0.1g이 들어 있는 주사기에 물을 넣고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2고합171 사건 가. 피고인 B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가) 2012. 3. 3. 경 범행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3. 3. 02: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서 1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4) 2012. 24. 경 범행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8. 24. 18:50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뒤편 광장에서 L에게 170만 원을 지급하고 L으로부터 필로폰 약 5.14g을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6. 30, 00:30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있는 종각 앞에 주차한 피고인 A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A에게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2012. 3. 3. 경 범행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3. 3.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위 '가 '항과 같이 A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2. 8. 24. 경 범행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8. 24. 20:00경 부산발 광명행 KTX 열차의 화장실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L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인 필로폰 약 0.05g을 손으로 집어서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3. 3. 02:00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주차된 피고인 B의 승용차에서 1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2g을 매도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3. 2012고합240 사건 피고인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8. 24.경 피고인 B에게 필로폰 매수 자금 중 3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 2012.8, 24, 18:50 경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뒤편 광장에서 L에게 위 30만 원을 포함한 170만 원을 지급하고 L으로부터 필로폰 약 5.14g을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5.14g을 매매하였다. 4. 2012고합248 사건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11. 9. 하순경 경기 안양시 인덕원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M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M에게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1. 10. 중순경 인천 중구 항동 연안부두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모텔에서 M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M에게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1. 11. 하순경 인천 중구 항동 연안부두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모텔에서 M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M에게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11, 12. 중순경 인천 연수구 송도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 B은 2012. 2. 초순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오류역 앞 노상에서 M 부터 70만 원을 받고 M에게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 B은 2012. 3. 경 경기 군포시 N에 있는 O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 B은 2012. 5. 초순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 B은 2012. 6. 하순경 서울 동작구 P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M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M에게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자. 피고인 B은 2012. 7. 10.경 서울 동작구 P 주변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M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M에게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49 사건]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2012. 8. 18. 자, 2012. 8. 21.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2012. 8. 18.자) 1. 각 수사보고(서울세관 작성 필로폰 적발보고 첨부의 건, 본 건 제보내용 및 피의자 A 의 검거 후의 행동에 대하여) 1. 소변검사확인서, 각 감정서 (2012. 8. 23.자, 2012. 8. 24.자 : 증거목록 2012 형제8224 중 순번 제19번) [2012고합171 사건, 2012고합240 사건]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2012. 8. 25.자) 1. 피고인 B에 대한 아큐사인반응검사, 각 감정서(2012. 8. 30.자, 2012. 9. 4.자) 1. 각 통화내역 (피고인 B에 대한 2012. 9. 4.자 및 2012. 9. 14.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된 것) [2012고합248 사건]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및 출소 일자 확인, 피의자 B 전과 내용 및 출소 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필로폰 수입,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필로폰 수수, 필로폰 투약, 각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필로폰 매매,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2012. 3. 3.경 필로폰 매매, 2012. 3. 3.경 필로폰 투약, 2011. 9. 하순경 필로폰 매매, 2011. 10. 중순경 필로폰 매매, 2011. 11. 하순경 필로폰 매매, 2011. 12. 중순경 필로폰 투약, 2012. 2. 초순경 필로폰 매매, 2012. 3. 경 필로폰 투약, 2012. 5. 초순경 필로폰 투약,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2012. 8. 24. 필로폰 매매, 2012. 6. 30. 필로폰 수수, 2012. 8. 24. 필로폰 투약, 2012. 6. 하순경 필로폰 매매, 2012. 7. 10.경 필로폰 매매,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2. 초순경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 A, B)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의 주장 H가 보낸 판시 국제화물 속에 사업계획서가 들어 있는 줄 알고 받았을 뿐,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한 것이 아니다. H는 일방적으로 위 국제화물 속에 필로폰을 숨겨 피고인 A에게 보낸 다음 그 배송정보를 R에게 주었고 R은 자신의 마약사건에서 선처받고자 위 배송정보를 수사기관에 알린 것이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은 경찰에서 H가 판시 국제화물을 보낸 직후인 2012. 8. 16. H와 전화로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H는 피고인 A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정보, 즉 피고인 A의 아들의 별명이 'I'이고 피고인 A이 'I' 명의로 택배를 수령한다는 사실 등을 이용하여 위 국제화물을 피고인 A에게 보냈다 [피고인 A에 대한 2012. 8. 18.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H는 서로 연락하여 판시 국제화물을 주고받았음이 분명하다. 2) 피고인 A은 위 국제화물이 단지 중고휴대폰 판매에 관한 사업계획서인 줄 알았다고, 즉 H가 단지 사업계획서를 보낸 것으로 여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Al 말하는 중고휴대폰 판매사업은 H가 아니라 그 아들인 Q 이 하고 있고, H는 그 중고휴대폰 판매 사업에 관여하는 바가 전혀 없다 [증인 Q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2012. 8. 2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게다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에 H로부터 위 중고휴대폰 판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여섯 내지 일곱 차례 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이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2012. 8. 2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배송받은 위 국제화물 역시 사업계획서와는 전혀 무관한 광고 등이었을 뿐이다. 3) 위 국제화물은 2012. 8. 16. 오후에 필리핀에서 발송되어 2012. 8. 17. 08:17 경 인천공항에 도착하였고,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과에서 이 사건 국제화물 속에 필로폰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여, 같은 날 13:40 경 경찰이 위 필로폰을 압수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4:37경 위 국제화물을 수령한다는 서류에 'I' 명의로 서명한 직후에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당시에는 위 필로폰이 이미 경찰에 압수되어 위 국제화물 속에는 없는 상태였다[수사보고(서울세관 작성 필로폰 적발보고 첨부의 건), 압수조서(2012.8. 18.자)]. 만일 피고인 A H가 보낸 위 국제화물이 단지 사업계획서일 뿐이라고 여겼다면, 체포 당시에는 위 국제화물 속에 필로폰이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을 것 같은데, 피고인 A은 체포되자 전혀 변명하지 않은 채 방에서 딸이 자고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였고, 경찰이 위 국제화물을 가리키며 "이 물건을 어떻게 처분할 생각이었느냐"는 취지로 묻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가린 채 "나 혼자 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답하였으며, 경찰차에 타고 연행될 때도 아무 말 없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수사보고(본건 제보내용 및 피의자 A의 검거 후의 행동에 대하여)]. 이처럼 피고인 A 이 체포될 당시 순순히 체포에 응하고 "나 혼자 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까지 한 것은 H가 위 국제화물 속에 필로폰을 숨겨서 보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4) 한편 R은 자신이 수사받고 있는 마약 사건에서 선처받기 위하여 H 또는 S으로부터 위 국제화물 속에 필로폰이 숨겨진 상태로 피고인 A에게 배송된다는 정보를 얻어 이를 경찰에 알려주었고, 인천공항세관과 경찰은 이 정보를 이용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필로폰 밀수입을 적발하고 피고인 A을 체포하였다[증인 R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본 건 제보내용 및 피의자 A의 검거 후 행동에 대하여]. 그러나 위 1) 내지 3) 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H가 위 국제화물 속에 필로폰을 숨겨 발송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H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국제화물 속에 필로폰을 숨겨 발송한 뒤에 그 배송정보를 R에게 알려주었을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H가 피고인 A과의 의사 연락 없이 일방적으로 위 국제화물 속에 필로폰을 숨겨 발송하고 나서 그 배송정보를 R에게 알려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H와 공모하여 판시 국제화물 속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수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의 나.항 범죄 사실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의 주장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2012. 3. 3. 02: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0.2g을 받고 피고인 A에게 1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에서는 위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주거지를 찾아 간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필로폰을 받고 피고인 A에게 10만 원을 준 장면 등을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피고인 B은 2012. 3. 3. 02:01 경 서울 성북구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 A도 같은 날 02:04 경 및 02:09 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와 인접한 서울 도봉구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한 사실 [각 통화내역(피고인 B에 대한 2012. 9. 4.자 및 2012. 9. 14.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된 것)]이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 B이 자신의 범죄사실에도 해당하는 내용을 허위로 진술하면서까지 피고인 A 을 모해하고자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A 이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B에게 필로폰 0.2g을 매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1) 수출입 : 징역 5년 ~ 8년 마약범죄,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향정 나.목), 가중영역(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수수, 매매 : 각 1년 6월 ~ 6년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상습범인 경우,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나. 선고형 피고인 A은 다수의 마약류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판시와 같이 필로폰 수입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 A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1) 각 매수, 수수 : 각 1년 6월 6년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상습범인 경우,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나. 선고형 피고인 B이 다수의 마약류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판시와 같이 여러 번 필로폰 매매 • 수수 · 투약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치료받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 B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 : 징역 1년 6월 ~ 4년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가중영역(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선고형 필로폰 매매에 관여한 정도가 피고인 B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