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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건물 1층에 있는 ‘C’와 광주 동구 D빌딩 3층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2018. 11. 9.경부터 2019. 4. 25.경까지 광주 동구 F, 1층에서 G 명의로 ‘H’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2019. 4. 5.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I(개명 전 J) 명의로 ‘K’라는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1. 각 통고서 1. I 명의 금융거래내역서, A 명의 금융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A M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예금거래실적증명서(G M은행 (계좌번호 2 생략)), 예금거래내역서(GN (계좌번호 3 생략)) 1. 조사종결(예정)보고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의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세회피의 목적을 가지고 G 및 I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H’과 ‘K’를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 G과 I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업체인 ‘C’, ‘E’에서 일하던 직원들로,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위 H나 K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H 및 K 각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피고인은 일반과세사업자에 해당하였는데, G, I 명의로 간이사업자로 등록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를 면하였다.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회피한 세액은 H의 경우 6,636,000원(가산세 포함), K의 경우 27,735,000원(가산세 포함)이다. 피고인은 과세유형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G과 I의 명의를 대여하여 간이사업자로 등록한 후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 전환이 예상되는 시점에 폐업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며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C, E 등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H 및 K를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함으로써 그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H 및 K 운영기간 동안 피고인에게서 누락된 수입금액은 총 235,657,823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피한 세액도 적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명의대여 사실을 감추기 위해 ‘합의서’, ‘차용증’, ‘영업양도양수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구체적이고 의도적인 거짓진술을 적극적으로 지속하였으며, G, I에게도 이를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 이르러 겨우 명의대여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아무런 반성도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는 심히 불량하여,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그리 크다고 할 수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등의 일부 유리한 사정들이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8.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C’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010,909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69,849,08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8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9.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03,545,455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11,272,72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 1. C 거래대금 자금추적흐름도 1.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세무신고서류(D), 세무신고서(E) 1. F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예금인출증, 계좌거래내역 1. 전자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허위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세액, 세금계산서를 허위발급 및 수취한 경위 및 수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96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49세)의 휴대폰(C)으로 “정말찾아가서니낯짝에염산이라도처붓고싶은데ㅋ”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너내동내에서니얼굴에락스계란도다떤지고맞게만들수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3. 21: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늙은호박에줄한번더꺼줄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1:3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니상ㄷㅐ빠순이자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5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 혐의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근거내역, 카카오 메시지 근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2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1.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를 공급자로 하여 공급가액 11,700,000원에 해당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31.부터 2018. 7. 25.까지 총 4회에 걸쳐 총 356,050,000원에 해당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자료상 조사 종결복명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F),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1. 수사보고(분당세무서 담당공무원 G 추가자료 제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범죄일람표 순번 1, 2 : 각 벌금 1,000,000원, 순번 3 : 벌금 2,000,000원, 순번 4 : 벌금 12,000,000원, 합계 벌금 16,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9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3층 건물의 1층에서 운영하던 중국 음식점 ‘C’를 피해자 D에게 2018. 1. 1.부터 2020. 12. 31.까지 3년간 임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위 음식점을 운영할 때보다 피해자가 위 음식점을 인수하여 영업을 하면서 영업이 잘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내보내고 다시 자신이 영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이 계속 중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상태로서 그 금지되는 행위는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 출입하여 소란을 피우는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하는 행위 등’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 17:35경 위 장소에서, 그곳 출입문 앞에 있던 쓰레기통을 엎어 그 쓰레기가 위 출입문 앞에 쏟아지게 하였는데, 위 식당 종업원이 이를 그 쓰레기통에 담자 다시 그 쓰레기통을 빼앗아 그 안에 있던 쓰레기를 위 출입문 앞에 쏟아 부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동영상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탄원서 제출에 대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C’ 음식점의 주인(영업주)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음식점을 임차하여 영업주로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업무방해의 구체적인 태양,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2. 22: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여성회관사거리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4%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질문과 무관한 이야기를 하고, 걸음거리가 흔들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보행자 신호 대기를 위해 횡단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E(남, 42세)이 횡단보도를 건너려 함에도 즉시 브레이크를 밟는 등 제동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환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2. 22:3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97

범 죄 사 실 2021고단15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21:28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정사거리 방향에서 봉정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왕복 4차로 도로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73%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 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858 피고인은 2021. 6. 11. 22:28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길가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의 경위 H,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아니 씨발 그게 순서가 아니고, 블랙박스 확인해. 뭐하는 거야"라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경장 I의 가슴과 팔을 약 12회 툭툭 내리치고, 이에 경위 H으로 제지를 받게 되자 위 휴대전화를 경위 H의 낭심에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021고단1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B빌딩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의류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는 E에게, “여성용 가디건 20,000장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 165,000,000원을 2017. 6.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는 2015년 말경부터 매출이 저조하여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당시 외상으로 매입한 금원이 매출 금액을 훨씬 초과한 상태로 위 물품을 판매한 대금으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6. 13.경부터 2017. 6. 23.경까지 사이에 165,0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 20,000장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매매계약서, 거래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각 지불각서, 내용증명, 각 표준재무제표증명, 각 표준대차대조표, 각 표준손익계산서, 각 부속명세서, 회생절차 개시명령신청서, 관리인 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C가 피해자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예상할 수 없었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로 부득이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7.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와 처음으로 거래를 하는 피해자 회사로서는 ㈜C에 장기간 신용을 공여할 이유가 없는바, 피해자 회사가 2017. 6. 30. 무렵까지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면 ㈜C에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서에는 대금 지급일이 ’2017. 6. 30.‘로 명시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는 2017. 6. 30.을 도과한 후 큰 지체 없이 ㈜C에 대금 지급을 재촉한 것으로 보인다), ㈜C는 2015년 말경부터 이어진 판매 부진으로 이 사건 무렵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점, ㈜C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6. 13.부터 2017. 6. 23.까지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그 무렵 물품대금 상당의 금원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고, 앞으로 사업이 잘되면 물품대금을 지급하리라는 막연한 구상 외에 10일 남짓 뒤인 2017. 6. 30.까지 물품대금을 마련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던 점(피고인은 ㈜C가 상당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C는 매출채권보다 더 많은 매입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재고자산이 많았다는 것은 오히려 ㈜C가 판매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추단케 할 뿐이다), ㈜C가 2017. 6. 12. 이후 불과 보름여 만에 갑작스러운 경영악화로 물품대금 지급 능력을 상실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선뜻 믿기 어렵고, (2015년 말경부터 지속된 판매 부진 및 그에 따라 누적된 경영악화 외에) 위 보름여 사이에 ㈜C의 물품대금 지급 능력을 상실케 할 만한 특별한 외부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범행 이후 1,000만 원을 변제한 외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고소인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2003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영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계속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6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의 승용차 충격으로 인한 1차 사고 관련[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로에 있는 사리현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식사동 방향에서 C초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로 2차로는 우회전 진행방향표시가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직진 차로인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펜더등 수리비 74,786,03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고양시 가장동 삼거리 화단 충격으로 인한 2차 사고 및 파주시 발랑1리 버스정류장시설 충격으로 인한 3차 사고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가장동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로 그곳 안전지대에 놓인 화단을 들이받아 도로에 화단 조형물과 그 안에 있던 흙 등 비산물이 흩어졌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계속하여 파주시 광탄면 부흥로 408에 있는 발랑1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위 승용차로 버스정류장 시설을 들이받아 버스정류장 시설이 도로에 흩어지는 등 버스정류장 수리비 7,8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4. 23:00경 고양시 D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약 2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등 1. 차량사진(차량번호 2 생략), 견적서, 진단서, 견적서, 피해자 진단서 1. 수사보고서(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후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교통사고 이후 처리에 관하여 익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었으나 갱신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가 되었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 관련 수리비, 치료비 등이 지급됨으로써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측에서 과도한 요구를 하였던 것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할부금 약 1,800만 원, 금융권 채무 약 2,000만 원 등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8,812,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송금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양형요소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1회)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이 매우 많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03:19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23-0 터미널주차장사거리를 발산공원 방면에서 청주서부소방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신호등과 보행자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우회전한 과실로, 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청주소방서 방면으로 전방의 신호에 따라 정상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B(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 범퍼 등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9. 03:19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23-0 터미널주차장사거리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02:40경 하남시 B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 상을 서울 쪽에서 미사경정공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에 정차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서행하면서 주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6,525,9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교통사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자수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C 자동차 수리비 견적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도주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보험금 지급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9. 21:3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남편인 C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에 “거머리 같은 년 언제까지 달라붙어 피 빨아 먹을 거니 개 같은 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이때부터 2019. 12. 11. 23: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가벼운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한 것 역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를 비롯하여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고, 달리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 없는 이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2. 06:00경 원동기장치 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168 (삼천동)에 효천지구 4가 교차로를 효자동 우림교 방면에서 박물관 방면으로 편도 3차로중 3차로로 직진 진행하였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전방 적색점등 신호에 신호 위반하고 직진 진행중 진행 방면 우측 B 방면에서 삼천동 방면으로 전방 직진점등 신호에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26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 차량의 전면을 피의 이륜 차량의 우측 뒤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26세)에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원동기 장치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같은 구 삼천동 효천지구 4가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정도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 차량의 프론트 범퍼 교환등 수리비 시가 약 3,271,03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 06:0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효천지구 4가 교차로를 운행하는 등 2021. 5월 일자 미상경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이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 및 신호위반 특정 관련)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소지 여부 및 의무보험 가입 여부 관련) 1.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29.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7. 22: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은행 성서공단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E은행 성서공단지점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강창역 쪽에서 성서네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하기 위하여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로 잠이 들었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 위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 정도는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3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20:45경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편도 2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도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려는 도로의 상황을 철저히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다가오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S60D5 승용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3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6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무려 아홉 사람을 다치게 한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사고의 경위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