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경부터 2013. 1. 6.까지 피해자 B종친회의 회장으로서 위 종친회의 대내외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금 보관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C 김해동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김해시 D 대 31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보상금으로 지급받은 110,188,370원을 피고인 명의의 C 정기예금 계좌(E)에 예치하여 위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6. 25.경 위 종친회로부터 위 예치금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종친회 규약, 종친회 임시총회 회의록(2007. 11. 30.), 종친회 회의록(2008. 12. 1.), 토지대장(김해시 I), 등기사항전부증명서(김해시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김해시 I),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김해시 I), 정기예금 출금증(2012. 6. 25.), 정기예금 입금증(2012. 6. 25.), 2010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관련 법리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종원 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 경료 당시에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등기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등기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한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는,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하게 된 연유,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기관계, 등기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관리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다330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J의 24세손 K을 공동선조로 하는 유기적인 조직을 갖춘 종중(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에 B종친회로 등록되었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이 존재하였고, 이 사건 종중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김해시 L에는 18세손 M와 배우자의 묘, 5대 배우자의 묘가 있는 것을 비롯하여 김해시 N 등의 선산에 선대의 묘가 있고, 이는 이 사건 종중의 후손들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었다. 김해시 I 토지는 18세손 M와 그 배우자의 묘 관리인(O)의 집터로서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위토로 마련되었다. 나. 이 사건 종중의 종원들은 선조들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 등을 종중 명의로 관리하기 위하여 B종친회라는 이름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1994. 12. 20. 규약을 제정하며 피고인을 대표자로 선출하였다. 이는 종원들에게 이 사건 종중 소유의 토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종원으로서의 활동이 계속 유지되어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김해시 I 대 595m²(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의 토지대장(1976. 9. 22. 작성된 카드식 토지대장)에는 P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1984. 8. 2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따라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H, Q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분할 전 토지는 김해시 I 대 281m²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어 2008. 5. 15. 분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는 2009년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경상남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김해시 I 대 281m²에 관하여 2009. 5. 1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2009. 5. 29. 이 사건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분할 전 토지의 다른 공동명의자였던 H, Q과 함께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이다. 마. 피고인이 임시회장으로 선출된 2007. 11. 30. 임시총회에서 '공유로 되어 있는 문중 토지의 처리 문제는 농지는 문중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문중 명의로 근저당권(토지 가액)을 설정하고, 농지 이외의 토지는 문중을 김해시에 등록하여 문중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다.'라고 결의하였고, 2008. 12. 1. 'B종친회의 문중등록절차 및 문중재산 등기'를 안건으로 하여 이루어진 회의에서 '문중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현재 타인의 명의로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김해시 L 외 3필지 임야 및 잡종지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문중 소유로 환원한다.'라고 결의하였다. 위 각 결의는 임시회장 또는 회장이었던 피고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바.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은 2009년에 이 사건 토지의 공동명의자였던 피고인과 H, Q에게 지분 비율 1/3에 상응하는 금원이 각각 지급되었고, H과 Q은 이 사건 종중에 보상금을 반환하였다. 피고인과 H, Q은 2010. 6.경 R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Q을 대표자로 하여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H, Q은 2012. 6. 25. 만기가 도래한 예금 110,188,37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한편, 2011. 1. 8.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S 토지보상금 107,100,000원은 종회재산으로 확정한다.'라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사. 분할 전 토지의 공동명의자였던 피고인이나 H, Q은 그동안 분할 전 토지가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음을 내세우면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은 분할 전 토지가 이 사건 종중의 소유임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고, H과 Q은 당초 자신들이 수령한 보상금을 이 사건 종중에 반환한 다음 R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이 사건 종중의 보상금 관리 방안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아. 이 사건 종중은 김해시 T 토지 등 김해시 S과 N 일대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임야에 대하여는 이 사건 종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답에 대하여는 종원의 임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종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서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김해시 I 대 281m²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1. 8.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종중 재산으로 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지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장기간 보상금의 반환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종중에 보상금을 반환하였고, 이에 이 사건 종중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1990년에 교통 관련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