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145-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공동피고인 A은 2020. 6. 20.경 광주 서구 풍암동 소재 풍암저수지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별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가해 차량의 운전자로 지목된 현재 의식불명 상태의 J의 고등학교 친구이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의 고등학교 1년 선배이다. 위 J의 부친 L은 별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당시 차량이 크게 파손된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M(남, 18세)는 경상을 입은 반면 운전자로 지목된 아들 J는 혼수상태에 이를 정도로 중상을 입은 점에 비추어 보아 아들 J가 위 사고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님에도 정신을 잃은 상황에서 운전자로 바꿔치기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공동피고인 A에게 피해자 M가 재차 무면허운전을 할 수 있으니 이를 발견하게 되면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후 공동피고인 A은 피고인의 친구 N를 통해 피해자가 2021. 5. 23. 02:00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P편의점 부근에서 무면허로 K5 렌터카를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위 N에게 피해자를 광주 북구 Q에 있는 R편의점으로 데려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S, T와 함께 02:28경, 공동피고인 A은 U, V과 함께 02:32경 위 R편의점에 각각 도착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A은 2021. 5. 23. 02:40경 위 R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무릎을 꿇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피고인은 위 K5 렌터카 조수석에 피해자를, 운전석 뒷자리에 피해자의 여자 친구 W을 태워 광주 북구 X 근처 외진 곳으로 이동하고, 공동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B은 다른 차량을 타고 위 차량을 뒤따라갔다. 이후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A, B은 2021. 5. 23. 02:44경 광주 북구 X 부근 외진 도로가에 이르러, 공동피고인 A은 위 렌터카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입가에 핸드폰을 대고 녹음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별건 교통사고 사건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이 피해자가 맞지 않느냐고 물으며 이에 대한 대답을 강요하여 피해자가 ‘별건 교통사고 차량은 자신이 아니라 J가 운전하였다’고 대답하자, 거짓말을 한다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며 약 3회에 걸쳐 별건 교통사고 사건에서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말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일관되게 ‘J가 운전하였다’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대답할 때마다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결국 ‘교통사고 차량은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대답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공동피고인 A도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렸으며, 공동피고인 B은 운전석 바로 옆에 서서 이를 지켜보면서도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의 행동을 저지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A, B은 2021. 5. 23. 03:00경 위 X 부근 외진 도로가에서 위 K5 렌터카 조수석에 피해자를, 운전석 뒷좌석에 위 W을 태우고, 공동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위 렌터카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Y 1층에 있는 Z 남구영업소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A, B은 같은 날 03:15경 위 렌터카 사무실에 이르러, 공동피고인 B은 피해자의 위 K5 렌터카 무면허운전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에게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위 사무실에 있던 골프채를 가지고 스윙하는 것처럼 휘두르고, 공동피고인 A은 J의 부친 L이 피해자를 만나러 올 때까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가지고 있으면서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A, B은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도착한 L에게 ‘별건 교통사고 사건의 운전자는 J가 아닌 AA’이라고 진술하자, 공동피고인 A은 지인 AB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보조석에 탑승하고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2021. 5. 23. 05:00경 위 렌터카 사무실을 출발하여 같은 날 05:3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21. 5. 23. 02:40경 R편의점에서부터 같은 날 05:30경 광주지방검찰청 상황실에 이르기까지 약 2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별건 교통사고의 운전자에 관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W의 각 진술 기재 1. L, AW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장소 사진 및 동영상 첨부, 피해자 얼굴 상해 사진, 피해자의 무면허운전 목격자들과 만난 장소, 각 CCTV 캡처 사진 첨부, Z 사무실 CCTV 동영상 첨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GPS(위치추적) 자료 첨부, 드라이버 관련하여 피해자 M 통화, 광주지방검찰청 당직실 CCTV 녹화자료 첨부, 고소인 진료내역 첨부, Z 남구영업소 사장 AX 통화,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CD 첨부)(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한다는 제보를 받아 이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무면허 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났을 뿐 피해자를 때리거나 감금하면서 구체적인 대답을 강요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때려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별건 교통사고의 운전자에 관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강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K이 K5 렌터카 조수석에 자신을, 운전석 뒷좌석에 W을 태운 다음 X 인근에 있는 도로 근처의 어두운 곳으로 이동했다. K이 X 도로가에서, 풍암저수지 사건의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물었고, 내가 ‘J가 운전한 것이 맞다’라고 대답할 때마다 자신의 오른쪽 주먹으로 제 눈 부위를 때렸다. Z 사무실에서 B이 작성하라고 했던 것을 작성하고 있을 때 K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골프채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W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K이 M에게 ’네가 풍암저수지 사건 운전자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욕설하면서 윽박질렀고, 당시 제 휴대폰 및 M의 휴대폰을 빼앗아 갔다. K이 제가 빌린 차를 운전해서 사람이 없고 조금 어두운 도로로 갔는데, M가 풍암저수지 사건과 관련하여 ’내가 운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주먹으로 M의 얼굴을 때렸다. M가 계속 맞다가 결국 ’내가 운전한 것이 맞다‘라고 인정하였다. Z 사무실에 도착해서 K이 골프채 같은 막대기를 들고 휘두르면서 쓰라고 하니까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직접 목격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동 등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한다. 다. 또한 피해자 및 목격자 W의 위 진술들은 “이 사건 당시 Z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든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도와 달라‘고 하면서 허벅지를 잡았다”는 취지의 AV의 진술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감금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면서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1. 4. 22.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공동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