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7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 사이로, 평소 주변 지인들에게 페이스북 메시지 등을 통해 금원을 빌려주고 며칠 후에 이자를 붙인 원금을 회수하는 일을 해왔으며, 2021. 6. 22.경 피고인 A는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남, 17세)에게 1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약정한 후 같은 날 14:26경 피해자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80만 원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지인의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하여 합계 100만 원을 차용하여 준 후 그로부터 3일 후인 2021. 6. 25.에 피해자로부터 이자 20만 원을 붙인 120만 원을 상환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1. 7. 23. 03:10경 충남 당진시 F모텔 G호에 피해자 E(남, 17세)가 투숙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인 D을 통해 전해 듣고 위 모텔 G호 앞에 찾아가 평소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지인 D을 대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객실 문을 열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제대로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위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향해 “왜 내 연락을 받지 않았냐. 내 돈을 안 갚으려고 했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2회 때리고, 곧이어 모텔 객실로 들어온 피고인 B은 “니가 E이냐. A 돈을 안 갚으려고 했다는 게 사실이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1. 7. 23. 03:2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모텔 내에서 계속 실랑이를 벌일 경우 신고가 들어올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 E(남, 17세)을 끌고 1층으로 내려가기로 모의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앞과 뒤에서 압박한 후 피해자를 위 모텔 1층으로 데리고 내려왔다. 이에 피고인들은 안산에서부터 당진까지 운전하여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앞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내 돈을 어떻게 갚을래, 안산에서 갚을래, 당진에서 갚을래.”라고 말하여 이미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K5 승용차에 타도록 협박하고, 피고인 A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의자 B은 조수석에 탑승하였으며, 피고인 C이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피해자를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시켜 밖으로 도주하지 못하게 한 후 안산으로 출발하였다. 곧이어 피고인 A는 당진에서 안산까지 올라가는 중에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내 돈을 빨리 갚아라, 돈을 다 구할 때까지 당진에 못간다. 안산에서 돈을 구해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겁을 먹게 하고, 같은 날 05:00경 안산에 도착하고 난 후 피고인 C에게 집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 C이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같은 날 10:30경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위 K5 승용차 및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7. 23. 03: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그곳에 숙박하고 있던 피해자 E(남, 17세)에게 채무 100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2회 가격하고, 피고인 B 역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2회 가격하여 폭행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태워 안산에서 돈을 갚으라고 종용한 후 당진에서 안산까지 데리고 간 후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같은 날 03:30경부터 10:30경까지(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와 피고인 C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 감금함으로써 채권추심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모텔·범행장면 CCTV영상캡처사진기록, CCTV 영상(CD 첨부)·압수된 전자정보파일 1. 각 참고인 제출 자료(피해자 112신고요청 문자 메시지 / 진술인 문자 메시지 캡쳐사진) 1. 각 내사보고서(피혐의자 C 휴대전화 분석 / 피해자 E 휴대전화 분석), C 휴대폰 분석 관련 사진 기록 1. 각 압수품(휴대폰기기 및 전자정보파일)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B 대화내용 / 피의자 B과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원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폭행·감금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폭행·감금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나.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 또는 감금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당진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는 과정이나 피해자를 안산으로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보인 행동이 상당히 불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 C은 아직 미성년자였다. 피고인들에게 소년보호처분 또는 선도유예처분을 전력이 다수 있긴 하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그 보호자는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