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단3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3223] 피고인은 2010. 8. 5. 10: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인이 부친 F의 사망으로 부과된 약 361억 원 상당의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사건을 피고소인인 세무사 G에게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모 H, 형제인 I, J, K으로부터 위 사건을 위임 받았음을 기화로 고소인에게 조세심판사건에 대한 위임장을 재산조회용 위임장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조세심판사건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 받아 둔 후 조세심판이 일부 인용되자 이를 근거로 용역비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5.경 지급명령을 받아 고소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0. 8. 6.경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세무사 G과 위 조세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착수금 250만 원, 성공보수는 감세액의 5%인 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3. 20.경 약 60억 3,85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상속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취지의 결정을 받아 이에 따라 상속세 약 39억 3,560만 원 상당을 감액 받았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3,300만 원 상당의 성공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11고단3243] 피고인은 대전 서구 L, M에 있는 N예식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4.경 대전 유성구 O건물 커피숍에서 피해자 P 주식회사의 부회장Q에게 “N예식장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약 30-40% 공사를 하면 5억 원을 지급하고, 공사가 70-80% 되면 2억 원을 더 지급하며, 나머지는 공사를 마무리하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3.경 N예식장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Q과 공사계약을 수정하면서 Q에게 “2009. 11. 말경까지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하여 총 공사대금으로 20억 2,400만 원을 지급하겠는데 매월 25일 마감하여 감리 확인되면 5일 이내에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만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R로부터 빌린 2억 7,000만 원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명목상 소유한 S 주식회사의 주식은 피고인의 부친인 T의 주식을 다른 상속인들과의 협의 없이 피고인 임의로 상속인 지분에 따라 명의개서한 것일 뿐만 아니라 S 주식회사는 부채가 112억 원으로 전체 주식 총액인 약 100억 원을 초과한 상태에 있어 주식가치가 없었고, 피고인 소유로 등기 된 대전 서구 U 답 298㎡는 T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주식회사 V․W주식회 사․대전광역시 중구․대전광역시 서구의 압류등기가, 대전 중구 X아파트 Y호는 채권자 Z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주식회사 V․국민건강보험공단․대전광역시 중구․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압류등기와 W주식회사․AA․AB의 가압류 등기가 각 마쳐져 있어 모두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T이 2006. 8. 27. 사망한 후 2007. 7. 24.경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계속 중이어서 구체적인 상속 재산의 규모와 실질적인 귀속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그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으로는 피해자 회사에 약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09. 4. 15.경부터 2009. 7. 10.경까지 N예식장 공사를 하게 한 후 최소한 160,408,754원 이상의 액수 미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3405]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2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대전 서구 D 토지 390㎡에 관하여 ‘소유자였던 부친인 망 T으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는 등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2년,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100만 원에 임대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T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2006. 8. 27. T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인 형제들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다툼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하였기에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임대해 줄 권한이 없었으며, 임대 대상 토지 중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도 ‘180㎡’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0. 5. 6.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0. 5. 31.부터 2010. 9. 30.까지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말일에 100만 원 씩 5회에 걸쳐 500만 원을 자신의 딸 A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23.경 대전 중구 AE에 있는 AF 커피숍에서 피해자 C․B에게 “대전 서구 AG 건물 1층 점포 및 2층 사무실에 대하여 현재 경매 진행 중이고 기존 세입자가 있지만,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주면 2011. 3. 31.까지 경매를 정지시키고 기존 세입자들을 권리금 없이 내보낸 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계약금 4,000만 원, 임대료 월 700만 원에 임대할 수 있다. 만일 그 기간이 연장되면 계약금을 2부로 산정하여 월세로 공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1층 임차인 AH․AI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7,000만 원을 해결해야 피해자들이 위 건물 1․2층을 사용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AH․AI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돈이 없었고, AH․AI는 권리금도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건물 1․2층을 약속대로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임차인들을 빨리 퇴거시키기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액면금 4,000만 원인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178] 피고인의 부 T이 사망한 후 장남 AJ과 다른 상속인들 간에 재산 분배 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피고인은 2007. 2. 14. 여동생 K과 모 H으로부터 상속재산 분배와 관련된 위임을 받았다. 피고인이 K․H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확인서(2007. 2. 14.자)’에는 위임 범위가 ‘대전 서구 D 외 33필지’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 AJ의 직무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 나. 골프장 이익금에 대한 상속지분에 의한 배당절차 이행, 다. 자동차학원 임대수익금 등에 대한 상속지분에 의한 배당절차, 라. 기타 수입에 관한 일체의 행위’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이러한 위임 범위를 넘어서 AJ을 상대로 법원에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H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H을 선정자로 한 당사자선정서를 제출하자, K․H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위임을 철회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2008. 8. 22. 그와 같은 위임철회 사실이 기재된 ‘새로운 사실확인서(2008. 8. 22.자)’가 작성되어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대전지방법원 재판부에 제출된 후 2008. 9. 25. 소송 당사자인 피고인에게도 송달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고인은 K․H의 위임이 철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전 서구 D 부지에 세차시설과 자동차검사장을 개인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토지사용권한에 대한 증명 서류가 필요하게 되자, K․H으로부터 교부받은 2007. 2. 14.자 사실확인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3. 3.경 대전서구청 환경과에 대전 서구 D 부지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세차시설 등)를 제출하였는데, 시설설치 예정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A)이 시설설치 예정지 토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공유자 6명)와 달라서 토지사용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완하여 달라는 허가 담당자의 요구를 받게 되자, K․H이 위임을 철회하여 동의서로서의 효력이 상실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실확인서(2007. 2. 14.자)’를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부정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17.경 대전서구청 교통과에 대전 서구 D 부지에 대한 부분정비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등록신청서 구비서류의 사업장 사용권에 대한 제출자료(건축물대장)가 불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어 등록 신청지 사업장 임대인(A)이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보완하여 달라는 허가 담당자의 요구를 받게 되자, K․H이 위임을 철회하여 동의서로서의 효력이 상실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실확인서(2007. 2. 14.자)’를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부정 행사하였다. [2013고단3512] 피고인은 2010. 6. 2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N예식장 내 컨테이너 박스에서 건설업 면허가 없어 다른 건설회사 명의로 공사를 받으려 하는 AK에게 “건설업 면허가 있는 회사를 내세워서 골조 공사를 제외한 전기, 새시, 설비, 내화 페인트 등 나머지 공사를 해주면 공사를 한 후 설계회사와 감리가 인정한 공정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만한 현금을 보유하지 않았고, R로부터 빌린 2억7,000만 원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명목상 소유한 S 주식회사의 주식은 피고인의 부친인 T의 주식을 다른 상속인들과의 협의 없이 피고인 임의로 상속인 지분에 따라 명의개서한 것일 뿐만 아니라 S 주식회사는 부채가 112억 원으로 전체 주식 총액인 약 100억 원을 초과한 상태에 있어 주식가치가 없었고, 피고인 소유로 등기된 대전서구 U 답 298㎡는 T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주식회사 V․W주식회사․대전광역시 중구․대전광역시 서구의 압류등기가, 대전 중구 X아파트 Y호는 채권자 Z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주식회사 V․국민건강보험공단․대전광역시 중구․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압류등기와 W주식회사․AA․AB의 가압류 등기가 각 마쳐져 있어 모두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T이 2006. 8. 27. 사망한 후 2007. 7. 24.경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계속 중이어서 구체적인 상속 재산의 규모와 실질적인 귀속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였고, P 주식회사가 2009. 4. 15.경부터 2009. 7. 10.경까지 한 N예식장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으로는 AK이나 그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아래의 피해 회사들에게 약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K을 기망하여 AK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AL과 주식회사 AM를 순차로 내세워 피해자 주식회사 AN로 하여금 2010. 7. 13.경부터 2010. 10. 2.경까지 최소한 9,300만 원 이상의 액수 미상 전기 공사 등을 하게 하였고, 주식회사 AM를 내세워 피해자 주식회사 AO로 하여금 2010. 8. 15.경부터 2010. 10. 3.경까지 최소한 6,800만 원 이상의 액수 미상 외부 새시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모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222] 대전 서구 AG에 있는 AP주유소 및 식당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은 2012. 7. 16. AP주유소 사무실에서 방수 공사업자인 피해자 AQ에게 “주유소 및 식당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를 1,100만 원에 해주면 공사 마감 후 3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사실 AP주유소 건물은 2010. 10. 11. 대전지방법원 AR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다른 공사대금 채무 등으로 인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에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20.경부터 2012. 7. 30.경까지 주유소 및 식당 옥상의 우레탄 방수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대법원 사건검색 내역 [2011고단32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AJ의 각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1. 대리계약서, 위임장, 명함 1. 각 판결문 [2011고단32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Q․R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AU․AV․AW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의 일부 진술 기재 1. Q․AT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기성금 신청서, 기성 내역서, 공사중지 통지, 집계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작업 일보, 거래명세표 등 피해자 제출 서류(증거목록 순번 56번)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2012고단34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Z의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AI․AH․AC의 각 진술 기재 1. 임대차계약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21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진행내용 및 참고준비서면 첨부)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보완서류 1.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서 등 일체 [2013고단35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BA․B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A․BB 대질 포함) 1. AK․BA․B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AK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설표준 하도급계약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1. 각 일부 견적서․출력일보․거래명세서․내역서 1.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필증, 사용인감계 1. 확인서, 사진, 공사현장 사진, 통보서 [2013고단42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1항(무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6조(사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3고단4222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고 범행 ․G에 대한 용역비 3,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범행하여 죄질 불량 ․범행으로 G이 상당 기간 동안 수사․조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등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된 점 사기 범행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 범행수법도 불량․2013고단4222호를 제외하고도 피해 합계액이 최소한 약 4억 3,000만 원 이상임에도 2012고단3405호 피해자 C․B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한 것 외 회복된 부분이 없음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2013고단4222호 :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 수사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출석태도가 상당히 불성실하고 불량하여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원칙을 어지럽힘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의 노력 없음 가족․지인들의 진술․의견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불분명 [유리한 정상] 2013고단4222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 2013고단2178호 : 피모용자인 H의 처벌불원의사, 피모용자들을 대리하여 고소한 I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참작 [사기 범행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시공 상 하자를 주장하나, 시공 상 하자의 존부 또는 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은 형법상 사기죄의 성부와 법률상 피해액을 정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인은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변제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적어도 변제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 변제 ‘능력’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피고인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였다고단정하기도 어렵지만,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이것만으로 변제 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고단3512호에 대해 주식회사 AM가 착공계도 제출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과의 하도급계약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2010. 9. 10. 시공자가 주식회사 AL에서 주식회사 AM로 변경되는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필증이 교부된 사실, 주식회사 AM에서 본건 공사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었던 AK에게 교부한 2010. 8. 30.자 사용인감계에 그 용도가 ‘대전 N예식장의 증축 및 신축공사에 관련한 모든 행위’로 명시되어 있어 AK이 주식회사 AM를 대리하여 피해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리권한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피고인은 AK을 통해 건설업 면허가 있는 주식회사 AM를 소개받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적으로는 AK이 공사를 총괄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지만, 공사를 총괄하게 한 AK을 통해 피해자들과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이를 용인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당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능력이 없었던 이상,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