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25. 22: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24에 있는 만현삼거리 앞 편도 3차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B 앞 사거리 쪽에서 만현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급하게 2차로를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D의 재생·시청 결과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이 사건 사고로 도로교통에 방해가 될 정도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1) 피고인이 고의 내지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1차로가 좌회전 차선으로 변경되면서 직진이 불가능하게 되자 급하게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이 접촉하는 것이 확인된다. 위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정확한 충격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는 사고가 났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충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의 사고흔적을 보더라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경미한 충격은 아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클락션을 울리면서 추격한 사실, 피해자는 잠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옆으로 나란히 차를 대서 창문을 내리고는 피고인에게 ‘당신 사고 난거 알아 몰라. 당신 술 먹었지. 여기 대 여기.’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몰라요’라고 답을 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설령 피고인이 접촉 당시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와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을 때는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사고는 비교적 경미한 접촉사고로서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의 차량을 잠깐이나마 추격하였고, 피고인은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잠깐 대화를 나눈 이후 빠른 속도로 다시 도주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경미한 사고로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