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시법원 사무과에서 법원서기로 재직하는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20:14경 다음카페(D)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목소리를 높여 주세요' 게시판에 제목 없이 "분위기를 좀 띄워야 합니다. E의 전략은 조용하고 정중정이어야 유리하지요. 인지도가 낮은 핵 반대 후보들은 발로 고샅을 샅샅이 누벼야 합니다. 그리고 F선거구는 G 후보와 H 후보의 전략적 연대를 하여야 동반 당선이 가능합니다. 즉, H 후보가 당선가능권이면 G 후보가 당선 가능하도록 투표해야 하고"라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원자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임에도 이 사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위법게시물 게시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시판에 게시한 이 사건 게시글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게시글 게시 당시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이란 같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단순히 장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9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 후보자 E의 낙선 또는 이 사건 선거 후보자 G, H 등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능동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당시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고의도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사이트는 630여 명의 회원이 가입된 사이트로서 규모가 비교적 작은 편이기는 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시판은 공개된 게시판이어서 누구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게시글을 열람할 수 있다. 2) 이 사건 게시글은 E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핵 반대 후보들의 선거운동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G 후보와 H 후보의 동반 당선을 위한 전략적 연대를 제시하는 등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의 범주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내용임이 문언상 명백하고, 피고인이 2004년경부터 계속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시판에 C시에 핵폐기물처리장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데 반대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고 하여 달리 보기는 어렵다. 3)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이 '기부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상대방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해당하여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곳이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회원으로 가입된 인터넷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게시글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게시글에 댓글 등의 형식으로 게시한 것이 아니라 능동적, 자발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시판에 본문으로서 게시한 것이고, 그 게시 시점 역시 이 사건 선거를 13일 정도 남겨둔 때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임에도 인터넷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강력한 전파력, 다중에 대한 공개성,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결코 그 죄책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이 사건 선거에서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I 후보가 득표율 62.44%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찬성하는 경쟁후보인 E 후보의 득표율 37.55%를 크게 상회하여 C시장에 당선된 점 등에 미루어 이 사건 게시글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이전부터 지속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다음카페 게시판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C시지부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하던 중 이 사건 선거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찬반이 쟁점이 되자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그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게시판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회원으로 가입하는 소규모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이므로, 여기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것은 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위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C시 후보자들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이어서 위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특히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 22.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 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2. 00:00경 전국공무원노조 C시지부 홈페이지(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 '자유게시판'에, "칠레의 시민,,, J"라는 제목으로 "(중략) 내 고향 C, 고향은 어머니 품인데 왠 핵 발전소를 짓는다고 지랄이야. (중략) 세금 한 푼 안 내고 75세 고령의 C시장이 자기 고향을 말아먹고 있는 작태 그리고 그기에 빌붙어 맞장구치는 아첨꾼들"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E를 비방하였다. 나. 논의의 전제 검사가 이 법정에서 위 게시글 중 '세금 한 푼 안 내고' 부분(이하 '쟁점 문구'라 한다)이 사실을 적시하여 당시 C시장으로서 이 사건 선거에 C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는 E를 비방한 것이라고 특정하였으므로, 위 게시글 중 위 '세금 한 푼 안 내고' 부분으로 인하여 위 게시글이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비방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 어느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이루어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된 때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것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족하고,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면이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는 것은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되면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3919 판결 등 참조). 2) 위 게시글의 전문3) 위 게시글의 내용이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게시글은 서두에서 피고인의 어린 시절 C시에서의 추억을 회상하고, 중간부에서 이러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C시를 '어머니 품'으로 표현하는 등 고향인 C시에 대한 애정을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고향인 C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당시 C시장 E의 정책 및 원자력발전소 건설 찬성론자들을 비판한 것임이 문언상 명백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로부터 약 10년 전인 2004년 9월경부터 지속해서 위 다음카페 게시판 및 이 사건 홈페이지 등에 C시에 원자력발전소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온 점, 위 게시글 중 '세금한 푼 안 내고'라는 부분은 당시 C시장이던 E의 세금납부 여부(문맥상 C시에 보유 재산이 없어서 C시에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를 표현한 것이고, 75세의 고령'이라는 부분 역시 E의 나이가 많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문구가 E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선거인들 사이에 E에 대한 평판을 저하시키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세금 한 푼 안 내고' 및 '75세의 고령'이라는 부분은 C시장 E가 C시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정도로 C시에 경제적 기반이 없고 고령이어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이 C시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는 점을 비판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적시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사실 적시 부분이 위 게시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은 점, 위 게시글은 이 사건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일 이전에 게시된 것으로서 이 사건 선거와 직접 관련된 문구는 전혀 없는 점, 당시 C시에서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두고 시민들 사이에 찬반이 다투어지고 있었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세금 한 푼 안 내고', '75세의 고령'이라는 사실 적시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게시글은 전체적으로 보아 C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당시 C시장 E의 정책 및 원자력발전소 건설 찬성론자들을 비판하고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일 뿐, 사실 적시에 의하여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E를 비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공직선거법 제251조 전단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5. 28.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시법원 사무과에서 법원서기로 재직하는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임에도, 2014. 5. 28. 08:46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시판에 제목 없이 "어제 휘몰아 치던 바람이 계속될 거 같으니, 오늘은 변덕을 부렸네, I//K//L//G//H"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2014. 6. 4. 지방선거에서 원자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여 이 사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판단 위 글은 이 사건 선거에서 C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후보자들의 이름을 열거한 것일 뿐 이들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취지의 문구나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위 글 서두의 '어제 휘몰아 치던 바람이 계속될 거 같으니, 오늘은 변덕을 부렸네' 부분은 지나치게 비유적이고 의미가 모호하여, 이를 뒤에 열거한 후보자들의 이름과 연관지어 보더라도, 위 글이 위 후보자들을 지지하기 위한 것인지, 반대하기 위한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글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가 위 후보자들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공직선거법 소정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5. 28.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5. 31.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시법원 사무과에서 법원서기로 재직하는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임에도, 2014. 5. 31. 00:00경 위 전국공무원노조 C시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I야!, I야! 어서 빨리 나와라"라는 제목으로 "I야! I야! 어서 빨리 나와라. 이제 금방 나오면 비행기도 날으고, I야! I야! 어서 빨리 얼굴 보자. I야! I야! 어서 빨리 나와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2014. 6. 4. 지방선거에서 원자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특정후보자를 지지하여 이 사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게시글은 태중 아이의 출산을 바라는 취지인 가수 M의 노래 'I야 I야'의 가사 중 일부를 그대로 기재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위 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위 게시글을 단순히 위 노래 가사 중 일부를 기재한 것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위 글의 내용에 비추어 거기에 이 사건 선거의 C시장 후보자인 I와 동일한 이름이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게시글이 I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목적을 담고 있음을 알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게시글을 위 홈페이지자유게시판에 게시한 행위가 I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공직선거법 소정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우월한 효력을 가지므로(헌법재판소 2004. 3. 25. 2001마710 결정 등 참조), 함부로 제한할 수 없으며, 이는 선거기간 중이라도 마찬가지인 점,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도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규정하면서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이라는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소원 등이 빈번히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이를 위한 득표에 필요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에 필요한 모든 행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단순한 의견개진 등과 구별되는 가벌적 행위로서의 선거운동의 표지로 당선 내지 득표(반대후보자의 낙선)에의 목적성, 그 목적성의 객관적 인식 가능성, 능동성 및 계획성이 요구되므로 선거운동을 위와 같이 풀이한다면 법집행자의 자의를 허용할 소지를 제거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그러한 표지를 갖춘 선거운동과 그렇지 아니한 것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므로, 헌법 제12조 제1항이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하여 왔는데[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4,6(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1995. 5. 25. 선고 93헌바23 결정,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마121·202(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바32 결정,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1헌바153 결정 등 참조], 선거운동인지 여부가 문제 된 개개 사안에서 선 거운동의 범위를 무한정 넓게 해석한다면, '선거운동'이라는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위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점,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에서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에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는바,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도 '국가공무원의 선거운동'과 '국가공무원이 선거결과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구분하여 전자의 범위를 후자에 비하여 좁게 파악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앞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법리(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935 판결)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에 대하여 단순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경우, 그 공무원의 지위나 직책 등으로 인하여 그러한 의사표명만으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의사표명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로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아 무조건 제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위 게시글을 이 사건 선거의 C시장 후보자인 I를 지지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위 게시글에는 피고인이 I를 지지하는 이유나 의도에 관한 아무런 설명이나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채 단순히 피고인의 I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직위나 직책, 위 글이 게시된 위 홈페이지 게시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러한 의사 표현이 다른 사람의 투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게시글은 이 사건 선거에 관한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5. 31.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 22.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2014. 5. 28.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2014. 5. 31.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