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1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과 함께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하여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포통장으로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E은 유령회사 설립 및 대포통장 판매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F 등의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대포통장을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보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차량을 운행하면서 명의 대여자들에게 세무서, 은행에서의 절차 등을 소개하는 역할 등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E, F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2.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을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한 채 단지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G'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주식회사 G'의 설립등기 신청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위 등기국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G', 본점 소재지 광주 서구 H, 4층,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주, 자본금 10,000,000원, 대표이사 F, 감사 E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6 내지 13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유령회사를 각각 설립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 F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2016. 5. 경 광주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G' 명의의 광주은행 I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F에게 은행에서 통장 등을 발급받는 절차 등을 설명하고, E은 그 무렵 위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1개당 60~100만 원을 받고 양도하는 등 2016. 5. 경부터 2016.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6 내지 136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E과 함께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하여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포통장으로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E은 유령회사 설립 및 대포통장 판매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보내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J과 2016. 7. 9. 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K'을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한 채 단지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K'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주식회사 K'의 설립등기 신청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위 등기소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K', 본점 소재지 전주 덕진구 L,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주, 자본금 10,000,000원, 대표이사 J, 감사 A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25 및 137 내지 149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유령회사를 각각 설립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E과 J, M, N, O, P, Q, R, S, T, U, V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J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은 2015. 7.경 전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K' 명의의 국민은행 W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E과 그 무렵 위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1개 당 60~100만 원을 받고 양도하는 등 2015. 7.경부터 201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25 및 137 내지 149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J, M, N, O, P, Q, R, S, T, U, V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X와 함께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포통장으로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X는 유령회사 설립 및 대포통장 판매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X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0, 23.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Y'을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한 채 단지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Y'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주식회사 Y'의 설립등기 신청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위 등기과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Y', 본점 소재지 창원시 성산구 Z, 2층 25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주, 자본금 10,000,000원, 사내이사 B, 감사 X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4. 경부터 2014. 10.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유령회사를 각각 설립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X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경 창원시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Y' 명의의 농협 AA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X에게 전달하고, X는 그 무렵 위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1개당 60~100만 원을 받고 양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0, 26,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 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6 내지 136 기재 각 법인의 설립 및 그 법인 명의 접근매체 양도에 관여한 바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25 및 137 내지 149 기재 각 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E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은 있으나, 위 각 법인 설립에도 관여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6 내지 136 기재 각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는 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J 등의 법인 명의자를 모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25 및 137 내지 149 기재 각 법인 설립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은 대포통장 사용료를 받아 오는 것, 만들어진 대포통장을 수화물이나 퀵서비스로 보내주는 것, 유령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거나 하는 등의 일을 도와주며 자신으로부터 수고비를 받았고, 당시 유령회사를 세워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검찰조사에서 E이 대포통장 개설과 유통, 판매 등과 관련해 심부름을 지시하고, 그 수고비를 준다고 해서 2015. 7.경부터 E의 범행에 가담하였고, E과 함께 유령회사를 설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포통장으로 판매한 후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있으며, E의 지시에 따라 법인 설립 명의자를 태워 주거나 서류를 전달하고, 수화물로 통장을 배달하는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E과 함께 실제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범행(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 전자기록등행사 범행)과 위와 같이 설립된 유령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포통장으로 판매하는 범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이 법정에서 유기상으로부터 통장을 만드는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아 만났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E을 소개하며 함께 일을 하면 되고 통장을 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였고, 그 후 자신이 피고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자, 피고인이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유령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법인 명의자로 F을 직접 모집하여 F 명의의 법인설립에 관여하였던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25 및 137 내지 149 기재 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E으로부터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이후인 2016. 11.경 R와 함께 R 명의로 설립된 법인 계좌를 해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R로부터 해당 계좌에 있던 잔액을 교부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법인 설립 및 법인 명의 접근매체 양도하는 범행을 수행하여 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 명의로 설립된 법인 명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거나,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법인의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그 법인을 설립하는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범행은 피고인과 E이 당초 공모한 전체 범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E이 다른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저지른 범행에 불과하므로, E과 전체 범행을 공모한 피고인 또한 직접 관여하지 않은 위 각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가장납입 등을 통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통장 등을 대가를 받고 양도하였다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접근매체 양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가담하여 설립한 유령회사가 22개에 이르고, 그 유령회사 명의로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횟수 또한 146회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이 설립한 법인의 수 및 양도한 통장 등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총책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주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