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5.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5.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11. 3. 20:49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안방 방범창을 손으로 구부려 손괴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옷장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모자 1개, 냉장고에 있는 시가 미상의 500ml 생수 1통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10. 7.부터 2016.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침입구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신고자 및 피해자 진술), CCTV 캡쳐사진, 용의자가 개찰구 통과 당시의 개집표 기자료, 용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의 사용 내역, 수사보고(용의자 추적 및 압수영장 신청 등), 각 회신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피의자 휴대폰의 카카오톡메신져 메인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사진(피의자 검거 당시 모습), 사진(피의자가 검거 당시 신고 있던 신발), 수사보고(DNA DB 검색결과 등), DNA 분석의뢰, 감정의뢰 회보서, 유전자 감정서,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수사보고(여죄확인), 각 현장감식보고서, 수사보고(CD첨부), CD 1매, 감정서(본건 현장에 유류된 족적에 대한), 각 족적 감정서,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분석), 수사보고(진입로 CCTV 분석), 수사보고(도주로 CCTV 분석), 각 현장사진,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사진[증 제1호 가방(크로스백)], 각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압수 당시 모습을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습절도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경부터 2013. 2.경까지 양극성 정동장애 의증,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 의증으로 정신과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동기와 범행시각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고, 봉급도 얼마 안 되고 부모님께 신세지는 것도 싫었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다.', '특별히 장애 또는 건강상 문제는 없다.', '범행 당시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 '저녁 5시 반에서 저녁 8시 전 사람들이 퇴근하는 시간을 피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 그 시간대가 사람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위 시간대에 범행을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36, 669면), 피고인이 방범창을 훼손하기 쉬운 범행장소를 골라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범행 전, 후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에 특이한 정황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일터로 떠나는 등 집에 없는 시간대를 골라 방범창을 훼손하고 집안에 침입하여 여러 차례 절도범행을 저지르거나 미수에 그쳤는데,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하고 짧은 시간 범행이 반복된 점에 비추어 그 위험성도 크다.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경제적 손실 이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7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출소 후 불과 1년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도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