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3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615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써든어택 게임 내 핵 프로그램 코드를 뚫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일주일 후에 이자를 포함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5․경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3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4. 4․경 서울 서대문구 J, 2층 K PC카페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L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 든 현금 5만 원을 몰래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827 피고인은 2019. 4.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M에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문자메시지로 "GTX1080TI HOF 그래픽카드를 670,000원에 판매하겠으니 돈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9. 4. 9.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30만 원을, Q 계좌(계좌번호 R)로 37만 원 등 합계 6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2254, 피고인은 2019, 3, 29, 14:14 경 서울 서대문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TM' 게시판에 '갤럭시 S9+ 256GB 코랄블루 팝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 W)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4명으로부터 합계 5,7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¹20192297, 피고인은 2019. 4. 1. 23:00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 물건이나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T의 'X' 카페에 '오토바이 용품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선입금을 해주면 다음 날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41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55,00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2,0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403 피고인은 2019. 6. 16.경 불상지에서 T 카페 M에 아웃백 모바일상품권 5만 원권 판매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6.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AA)로 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099 피고인은 2019. 6. 16.경 불상지에서 T 카페 M에 아웃백모바일상품권 5만 원권 판매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6.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AA)로 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770 피고인은 2019. 6. 9. 17:0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T AC에 '세나30K'(오토바 이용통신장비)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건을 아예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3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AA)로 2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2,14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124 피의자는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AE 게시판에 '오토바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구매하려는 사람들을 속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E 게시판에 '오토바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150,000원을 입금해 주면 오토바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6. 물품대금 명목으로 AG 명의 Q계좌(AH)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E 게시판에 '오토바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150,000원을 입금해 주면 오토바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7. 물품대금 명목으로 AG 명의 Q계좌(AH)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1부, 수사보고(판결 확정 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및 동종범죄 전력 확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615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내역서, AJ 대화내역, I은행 회신서류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2019고단1827 1. N 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 문자대화 내용, 압수영장 회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거래명세 2019고단2254 1. U의 진정서 및 진술서, 공용영수증, 인터넷 M 게시물,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1. AK의 진정서 및 진술서, 계좌이체 확인증, 인터넷 M 게시물 1. AL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인터넷 M 게시물,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송금확인서 1. AM의 진정서 및 진술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 1. AN의 진정서 및 진술서, 영수증,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1. AO의 진정서 및 진술서, 계좌이체 내역,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1. AP의 진정서 및 진술서, 계좌이체 내역,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1. AQ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인터넷 M 게시물,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송금확인증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계좌이체 내역 1. AR의 진정서 및 진술서, 입금확인증, AJ 대화내용, 인터넷 AS 게시물 1. AT의 진정서 및 진술서, 송금내역, AJ 대화내용 1. AU의 진정서 및 진술서,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1. AV의 진정서 및 진술서,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인터넷 AW 게시물 및 피해사례 목록, 계좌이체 내역 1. AX의 진정서, AJ내용, 송금확인증 1. AY의 진정서, 송금확인증,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1. AZ의 진정서 및 진술서, 계좌이체 내역, 인터넷 M 게시물 등 1. BA의 진정서 및 진술서, 입금확인증, 인터넷 BB 게시물, 피해자와 BC 대화내용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피해자와 BC 대화내용, 계좌이체 내역 1. BD의 진정서 및 진술서, 계좌이체 내역, 인터넷 M 게시물, 피해자와 M 앱 채팅내용 1. BE의 진정서 및 진술서,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계좌이체 내역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피해자와 M 앱 채팅내용, 공용영수증 1. BF의 진정서 및 진술서, 송금결과 확인서,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송금확인증, 피해자와 주고받은 BG 앱 채팅내용 1. G의 전정서 및 진술서, 계좌이체 내역,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거래내역서,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1. BH의 진정서 및 진술서, 계좌이체 내역,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1. BI의 진정서 및 진술서, 계좌이체 내역,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1. BJ의 진정서 및 진술서,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등 1. BK의 진정서 및 진술서, 계좌이체 내역 1. BL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인터넷 M 게시글,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송금확인증 1. BM의 진정서 및 진술서, 계좌이체 내역,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인터넷 M 게시글 1. BN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인터넷 T 밴드 게시글,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입출금 거래명세표 1. 각 V, Q의 회신, 피의자명의 I은행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정보(대화내역) 2019고단2297 1. Y의 고소장, 진술서,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문자메시지 출력 목록 1. BO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출력물,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BP의 진정서 및 진술서,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출력물 1. BQ의 진정서 및 진술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출력물 1. BR의 진정서 및 진술서, 즉시이체 처리결과, 대화내용 출력물 1. BS의 진정서 및 진술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대화내용 출력물 2019고단2403 1. Z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문자대화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A 명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2019고단3099 1. AB의 진정서 및 진술서, 송금확인증, 메시지 내역 2019고단3770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U, BV, BW, BX, BY, BZ, CA, CB, CC, AD, CD, CE, CF, CG, CH의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19고단4124 1. AG에 대한 진술조서 1. AI, AF의 각 진정서 1. 거래명세표, AJ 대화내용, 송금결과 확인서 1. 회신자료, 내사보고(Q 계좌 개설자 확인),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H에 대하여)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C, D, E, F, G에 대하여, 피고인이 편취금을 지급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63명에 이르며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범행은 위 확정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나 재판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