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정2335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수중구난 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의 부사장으로서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침몰선박 D 화물의 인양작업 총괄책임자이다. E은 부산 영도구 F에서 수중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부산 영도구 F에서 H이라는 상호로 잠수작업 용역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중국 화물선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가 2013. 7. 3. 부산 생도 인근 암초에 좌초되어 4번 탱크가 파손되면서 선수부위가 수심 약 50m 해저에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침몰사고'라 한다).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싱가폴 I사는 이 사건 침몰사고 후 2013. 9. 30. 일본 J사와 선수부의 선체 및 화물 인양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회사는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적격한 자격을 갖춘 사관이나 이와 동등한 자(선박배치와 화물 시스템에 정통한 자)를 작업현장에 파견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2013. 10. 3. J는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 B과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인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선박 선수부의 화물 인양작업을 진행하던 중 2014. 5. 말경 다른 구난현장에 인력을 투입하게 되면서 2014. 6. 17.경 수중 화물 인양작업 경험이 전혀 없는 E의 G과 이 사건 선박 3번 화물칸에 적재된 철판 3,435톤, 합판 1,689톤, 아연판 192.68톤 등 합계 약 5,317톤(3번 화물칸은 12m×16m×15m 규모로 바닥에 철제빔, 그 위로 합판, 합판 상부의 절반이 철판으로 덮여진 상태)에 대한 인양작업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의 현장책임자는 따로 배치하지 않았다. E은 수중작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여 2014. 6. 24.경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재하도급 받은 인양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는데, E은 2014. 7. 1.경부터 크레인 바지선에서 작업을 직접 감독하고, 피고인 A은 수중에서 작업을 진행하며 3번 화물칸 해치를 완전히 절단 개방하여 2014. 8. 1.까지 철판이 덮여있지 않은 쪽의 합판을 약 15m 깊이까지 인양함으로써 철판으로 덮여있는 합판의 적재 상태가 조류 또는 외부충격으로 합판을 덮은 철판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 합판 부상으로 인한 해양오염 발생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고, 이미 2014. 7. 1. 인양과정에서 500여개의 합판이 부상, 유실되어 수거된 사실이 있어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과 부산해경으로부터 화물의 부유 또는 유실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공문으로 지시받는 등 사전에 합판 유실로 인한 해양오염의 위험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철제 안전망을 철저히 덮거나 보강재를 설치하는 등 사전에 합판 유실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E은 2014. 8. 2. 제12호 태풍 '나크리'의 북상으로 기상악화가 경고되는 상황에서, 막연히 해저까지는 태풍의 영향이 미치지 못해 합판을 덮고 있던 철판이 그대로 합판을 눌러 부유를 막아줄 것이라 믿은 채 철판이 누르고 있지 않은 일부분 합판에만 일반 재질의 그물로 덮어놓는 등 합판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강재나 철제 그물망 설치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 C도 경험이 없는 업자에게 인양작업을 전적으로 맡겨둔 채 작업관리자나 전문가를 배치하지도 않고 화물인양 책임자로서 취해야 할 현장 안전관리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4. 8. 2. 제12호 태풍 '나크리'의 영향으로 3번 화물칸 내 합판을 누르고 있던 철판이 무너져 내려 그 아래 적재되어 있었던 다량의 합판이 해수면으로 부상하여 합판 약 1,038.2톤이 인근 해양으로 유실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 및 E은 공동으로 위와 같은 합판의 부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폐기물(폐목재, 기타 폐기물) 약1,038.2톤의 합판을 주변 해상으로 배출시켰고, 피고인 B은 사용인인 피고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A,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침몰 및 해운대 폐목재 유입 관련), 내사보고(피해상황 확인), 내사보고(D 침몰 관련 항만청자료, 입수, 분석) 1. 수사보고(B 위법사항 검토 등) 1. 상황보고서(해운대 해수욕장 합판 발생 관련 업무보고, 통보, 지시) 1. 선박사고 수습 대책회의 결과보고, 부산항 생도 좌초선박 이동 대책회의 결과보고, 좌초선박 D 작업일정 및 항행장애물 제거요청 통보, D 3번 화물창 인양계약서(B-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A : 각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 제1호, 제2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8조 제1호, 제2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A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B은 이 사건 선박 3번 화물창에 대한 인양작업을 G에 재하도급을 주었고 이에 따라 위 인양작업은 G이 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B은 G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위 인양작업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어떠한 과실도 없다. 나. 합판유실로 인한 해양오염은 이 사건 선박의 침몰과 태풍의 영향에 의한 것이어서 해양환경보전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그 오염물질 배출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G에 하도급을 주어 인양작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과 G 사이에 작성된 '3번화물창 화물인양 계약서'에는 화물인양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인력, 작업경비는 G이 부담하고(제4조 제1항), G이 선박안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등 제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제5조 제1항)되어 있는 사실,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3번 화물창 인양작업은 G과 피고인 A이 전적으로 수행했던 사실, 합판유실로 인한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고인 B은 G로부터 모든 책임이 G에 있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출받았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2013. 10. 3. J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인양계약을 체결하여 구난작업을 진행하던 중 2014. 5.경 M 현장에 투입되면서 3번 화물창에 대한 인양작업만을 G에 하도급한 점, 피고인 B과 G의 계약서에는 피고인 B이 G로부터 작업의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받고(제5조 제2항), 사용장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장비의 사용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제5조 제7항), G이 지시사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작업완료에 대한 결정은 피고인 B이 정하기로 하는 등(제10조 제2항) 피고인 B의 G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명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4. 7. 1.경에도 500여개의 합판이 유실되어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과 부산해경으로부터 피해예방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을 받아 이를 G에 전달하기도 했던 점, 그러나 피고인 B은 G의 위 인양작업 상황을 확인하거나 이에 대해 아무런 관리·감독 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이 인양작업을 전적으로 수행하고 그 책임도 G이 부담하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위 피고인과 G 사이의 내부적 약정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여전히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인양작업의 주체로서 G의 인양작업을 관리·감독하여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관리·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해양환경보전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해양환경보전법 제22조 제3항 제2호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의 손상 등으로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구난작업을 수행한 G 및 피고인 A의 과실로 오염물질이 배출된 것이어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B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인양작업을 진행하던 중 M에 대한 수난구호명령을 받고 회사의 모든 인력과 장비가 M 구난작업에 집중되어 이 사건 선박의 인양작업을 소홀히 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 B이 유실된 합판의 제거작업을 직접 완료한 점, 피고인 A은 E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 것이고 위험성 자체가 높은 잠수작업을 하던 중에 태풍의 북상으로 작업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과실정도와 사고 전후의 정황 등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