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증인 등 담보를 요구하자 피고인의 전 남편인 C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2. 22.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2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D 호텔 커피숍에서, 메모지에 펜을 사용하여 제목란에 '차용증', 내용란에 '2015년 2월 22일, 일억원을 차용함, B 귀하, C'라고 기재한 후 위 C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담보로 C 명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원하는 시기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담보로 제공한 위 차용증은 위조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차용증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4. 14. 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14. 경 위 D 호텔 커피숍에서, A4용지에 펜을 사용하여 제목란에 '차용증', 금액란에 '200,000,000원(이억원)', 내용란에 '위 금원을 채권자 B에게 정히 차용하였으며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5년 4월 14일', 채무자란에 'C'라고 기재한 후 위 C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담보로 C 명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원하는 시기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담보로 제공한 위 차용증은 위조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C 명의 E은행 계좌로 1억 9,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차용증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 2015. 2. 22. 자 차용증, 2015. 4. 14. 자 차용증, 각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각 현금차용증, 판결문(수사기록 30쪽) 1. 계금 불입 내역서 등 1. 약속어음 등, 계금확인서 등, 계장부 등(피고인 제출 자료) 1. 종합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문서위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조된 차용증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억 원에 이르고,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장기간 차용금을 반환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합계 2억 4,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해오면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전남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피해자도 전남편의 허락 없이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이후 갑자기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C의 동의 없이 각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도 무죄주장을 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가 차용증의 위조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차용증의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C와 2010년 5월경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4년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도 C를 차용인으로 하여 현금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C 명의의 F은행계좌로 차용금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위조된 차용증에도 실제 G모텔에서 사용되는 C의 도장을 날인하여 주었고, 2015. 4. 14.자 차용금의 경우 C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에게 거액을 빌려주는 입장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C가 이혼으로 인하여 서로 왕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C 명의의 계좌에 쉽게 거액을 입금하지 않았을 것이다. 2) 피고인은 자신이 20분의 19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G모텔을 협의이혼 직전인 2010년 3월경 C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하여 주었는데, 2015. 2. 24.경 서울특별시시의 고액체납자 조사 당시 피고인이 G모텔 수익금을 직접 수금, 관리하고, 모텔 22층층 내실에서 거주하며 내실에 있던 금고에서 C 명의의 통장과 인장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C는 G모텔에 거의 오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C는 2015. 3. 19.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 2008. 7. 24.경부터 계속하여 G모텔에 거주하였고, 2015. 2. 24.1) 오전 7시~8시에도 G모텔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C는 위 모텔 2층 방을 아들의 방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011년경 근무하였던 직원이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이 G모텔에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소지품이 해당 방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G모텔에서 C를 보았다거나 피고인이 사실상 G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는 피 1)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는 2014. 2. 24.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5. 2. 24. 의 오기로 보인다. 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돈을 차용하였다. 피해자로서는 계원들이 제대로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로서는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책임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G모텔 명의자인 C 명의의 차용증을 요구하는 것은 경험칙상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와 같이 담보 확보 차원에서 받은 차용증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4) 피고인은 2015. 4. 14. 자 차용증은 피해자의 면전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근거하여 차용증의 위조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면전에서 위 차용증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다른 차용증과 동일한 C의 도장을 위 차용증에 날인하였으므로,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위 차용증의 위조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C 명의의 차용증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임의로 C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왔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다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번복 만으로는 피해자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 C 명의의 차용증을 수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2015년경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전혀 없었다. G모텔을 사실상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그 수익금은 자신의 명의로 소지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2. 11. 14. 경부터 H은행에 대한 5억 원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고, 2013. 12. 3. 경부터 1억 원의, 2015. 2. 3. 경부터 10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2014년경에 시작하여 2015년 상반기에 마치는 3건의 번호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피고인 스스로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6억 5,000만 원의 미불입금이 발생하였고(계원 한 명당 1억 원 안팎의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피해자 등 타인으로부터 이를 차용하지 않고서는 번호계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계의 특성상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계원이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제든 피해자가 요청할 때 3억 원에 달하는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자력을 입증할 자료로, 각종 차용증, 계금수령증, 약속어음, 어음공정증서, 판결문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용증 등은 이미 채무자가 변제기를 넘어 이를 변제하지 않은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은 2018년 3월경까지도 위 차용증 등에 따른 채권회수를 못하고 있었고(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판결문의 경우 채무자의 주소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여 선고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2015년경 위와 같이 장기간 변제되지 않은 채권들이 갑자기 회수가 될 것이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도 없다. 4) 피해자는 2015년 가을경 차용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일부 피해자가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1,500만 원 이외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9년경에 이르기까지 차용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C 명의의 차용증의 위조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C에 의한 차용금 반환 역시 거부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조의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C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편취의 고의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