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면 15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필요 경비 명목으로 2010. 8. 14. 80만 원 및 2010. 8. 19. 300만 원 등 합계 38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28]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64)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33)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사본(순번 29), 범죄일람표 사본(순번 30), 송금내역서 사본(순번 32)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사본(순번 106), 판결문 사본(순번 108), 각 판결(순번 116, 117), 사건요약정보조회(순번 1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을 곳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경비 명목으로 38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 돈을 실제로 대출받을 곳을 알아보거나 피해자 소유의 울산 소재 부동산 검토 등을 위한 출장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한편,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줄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2010. 8. 14. 및 2010. 8. 19.인데, 당시는 피해자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100억여 원의 지급기일(2010. 8. 30.)이 불과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아, 피해자로서는 위 잔금의 마련이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주기로 한 금액이 150억 원이라는 거액이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위 돈을 대출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사정에 부합하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E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스스로 돈을 대출해주는 일을 알선하려고 하다가, 울산 지역에서는 스스로 돈을 마련하기 어려웠는지 피해자를 자신에게 데려왔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권 95쪽),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E을 통하여 대출을 알선한 적이 없었고, E을 피해자에게 소개할 당시 E에게 대출을 해 줄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11권 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동산 매매잔대금 지급기일 내에 15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소개해 준 F은 피고인이 대출 알선 전문가 내지 서울에서 큰 사채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틀림없이 150억 원을 대출받아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경비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데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소개받은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경위 및 그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대출을 받아줄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아주지 못하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여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에게 E을 소개하여 대출의향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사기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기망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다. 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E은 2010. 9.경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E을 통해 대출을 알선하는 업무를 한 사람으로서, 대출 알선을 빙자하여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경 서울 서초구 H빌딩 2층에 있는 G 사무실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5,000만 원을 대출업무추진비로 지급하면 150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G 사무실로 데려가 그곳에 있는 E을 만나게 하고, E도 피해자에게 대출업무추진비를 지급하면 수십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업무추진비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 대출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6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E을 서로 소개시켜 주는 역할만 하였을 뿐, 피해자와 E 사이에 체결된 대출추진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며, E이 위 약정에 따라 대출업무추진비로 받은 3,600만 원은 피고인과 무관하므로,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150억 원을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피해자가 직접 날인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와 E이 운영하는 G 사이에 체결된 대출추진약정서(증거기록 12권 32, 33쪽,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의 기재 내용에 반하는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자금 마련이 급박한 상황에서 E이 어떤 사람인지, G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이 사건 약정서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피고인을 대출 알선 전문가로 소개받았다'고 기재하였고(증거기록 12권 18쪽), 위 고소장에 직접 작성하여 첨부한 범죄일람표에도 '9월 1일 G 대출추진계약서 씀. 계약금 중 3,600만 원 송금(A 알선)'이라고 기재한 점,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끝에 가서 계약 주체가 E이라는 회장이 있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이 사건 약정서상 E(G)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대출 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 발급은 대출추진약정에 포함시킬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서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대출은 E(G) 내지 E이 지정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피해자도 위 약정서 체결일인 2010. 9. 1.경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에게 피해자에 대한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E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와 E을 소개해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E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대출 부탁을 받아 금융계통에 일하는 지인인 J에게 문의하였는데, J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아 피고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E의 말을 믿고 피해자와 E을 소개하여 이 사건 약정서를 체결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피해자에게 대출의향서 발급 및 150억 원을 대출하여 줄 의무는 E(G)에게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E(G)과 연대하여 위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E(G)의 위 의무 이행을 보증한 바는 없다. 피해자가 대출업무추진비 명목으로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3,600만 원 중 일부라도 피고인이 E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위 3,600만 원 중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위 3,600만 원 중 3,500만 원은 J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100만 원은 자신이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권 94쪽), E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E은 위 3,600만 원을 송금받은 2010. 9. 1. 당일 주식회사 한국산업유통에 2,450만 원, K에게 300만 원, L에게 2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같은 날 현금 150만 원을 인출하였으며, 2010. 9. 2. 200만 원을 인출하고 M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0. 9. 3. N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위 3,600만 원을 소비하였을 뿐(증거기록 10권 13쪽),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E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업무추진비 5,0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입금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흥저축은행 명의의 2010. 9. 3.자 대출의향서를 발급받았는데,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E에게 대출의향서 발급 및 15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출의향서를 발급받기까지 한 점, 이 사건 약정서에서 대출의향서의 발급 및 150억 원의 대출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업무추진비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규정한 것은 불과 하루 내 대출의향서 발급 및 보름 내 대출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E은 대출이 실행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2010. 11. 30. 1,500만 원, 2014. 8. 27.경 2,000만 원을 각 반환한 점, E은 J에게 대출업무추진비를 전달하고 대출을 알아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E의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그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