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08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4. 6. 15:42경 구인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회사 C 과장이다. 본인 인증이 안 되는 분 또는 고령인에게 신용대출 업무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급여는 한 달에 250만 원이고 식비와 교통비는 따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7. 15:2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과장이다. 고객님은 12%금리를 이용하시는데 정부지원자금을 통해 2.1%까지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대출 점수가 낮아 900만 원 정도 대출을 더 받은 뒤에 점수를 만족시켜야 대출이 실행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G카드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2. 13:0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카드입니다. 대출 진행하신 E은행에서 잘못된 대출로 청약철회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기존 대출 900만 원을 전산이체하면 3일이 걸리니 저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여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2. 14:00경 남양주시 H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2.경 불상지에서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귀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전자금융대체결제 발급에 동의합니다. 채권코드번호 : I, 고객명 : D”라는 내용을 입력하여 G(주) 명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파일을 생성하고,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9,000,000원을 상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G(주)에서 발급되었습니다., 성명 : D, 대출과목 : 장기대출, 채권코드번호 : I”라는 내용을 입력하여 G(주) 명의 입금확인증 파일을 생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2. 10: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이메일로 전송된 위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및 입금확인증 파일을 그곳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D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과 입금확인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주) 명의의 금융대체 결제확인서 1장과 입금확인증 1장을 동시에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역, 피의자 A이 피의자1) 성명불상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성명불상자와의 텔레그램 대화,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무통장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계좌를 이용하게 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사진과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에서 공인인증서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4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2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경 대출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업체 등을 알아보던 중, B은행 C 팀장이라고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면 대출이 된다, 계좌를 이용해야 되니 체크카드를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하여 같은 달 2. 11:00경 원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그곳에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영수증, 명세표, F 회신 자료, 카카오톡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6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청 및 검찰청 등 수사기관의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 및 은행 등 금융기관 관련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거나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하여 범행과의 관련성 확인 또는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해당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그가 지시하는 일정 장소에 가져다 두도록 한 후 이를 회수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 인출 및 방치행위를 유도하는 유인책, 위와 같이 방치된 돈을 회수하는 수금책, 위와 같은 돈을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전달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5.경 지인으로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소개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1건 당 2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가 놓아둔 돈을 수거한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8. 11: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90세)에게 전화를 하여 ‘국제 전화세가 많이 밀려서 집 전화가 끊긴다, 범행에 이용된 것 같다, 돈을 인출하여 검정비닐봉지에 넣어서 현관문 앞에 놔두면 지문검사를 하여 조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 현관문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8. 12:4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D아파트 E호 현관문 앞에 있는 현금 1,400만 원이 들어있는 봉지를 수거하여 경기 부천 심곡본동에 있는 부천역으로 이동한 후 그곳 화장실에 이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챗 대화 캡처사진, 왓츠앱 대화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과 방법, 피해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3.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는 무역 회사인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 회사 대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후,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우체국에서 등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이하 불상의 주소지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카카오톡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증거서류제출) 1. 입금확인증 1. 보이스피싱 단체와의 대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중대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체크카드 1개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4. 18:17경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전처 및 그녀와 재혼한 피해자 C(남, 63세)과 전처 사이에서 낳은 딸의 양육비 문제 등으로 민사소송을 하다 화가 나, “학교에 청구하라 할개”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1. 18: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전송내역 등 1. 수사보고(접근금지가처분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벌금 100만 원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종범죄 및 협박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위 사건의 수사 및 약식명령 단계에서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문자메시지의 횟수,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벌금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6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1. 17:30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가 발생한 것처럼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저금리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6. 17:00경 서울 강서구 D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메시지, 휴대전화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히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으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궁박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3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7.경 서울 마포구 서강로 105에 있는 ‘기업은행 신수동지점’에서 유한회사 B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B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은행거래서의 금융거래목적란에 ‘전자거래 및 도소매’라고 허위 기재하는 등 피해자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유한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5.경부터 2019.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을 기망하여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으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 등 범죄에 사용될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여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7.경 위 기업은행 신수동지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직후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위 은행을 함께 방문한 C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5.경부터 2019.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C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A,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각 피의자 설립 유령법인 사업자번호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정리본, (유)B 사업자등록증 사본,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신규거래신청서사본, 은행거래서 사본, 수사보고서(금융계좌 거래내역 CD 첨부), 수사보고(본건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수사보고[범죄수익금(추징금) 특정], 내사보고(첩보 입수 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불상 피의자와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역, 영장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계좌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계좌정보, 수사보고(1차 연결계좌 개설인 ‘A’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유령법인의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그 중 일부가 불법도박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한 이득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이는 모두 추징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및 동기, 횟수 및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335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2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피고인의 운영하는 업체에 고용되어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12:3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잔여 전단지를 수거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팔로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고, 피해자가 싫다고 뿌리치는데도 “B씨랑 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붙잡아 제압하고, “한 번만 하게 해 주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피고인을 발로 차고 몸을 일으키려고 시도하는 등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시 상황 등, 사건인지 경위 및 피의자·피해자 수사 등), 내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고, 2019.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23. 04:55경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원대네거리 방향에서 원대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여,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3. 04:55경 대구 서구 원대네거리 근처 앞 도로부터 달서로 290원대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 차량을 추돌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선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적절한 피해 보상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잘못된 음주 습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혼 후 어린 자녀를 위해 성실히 매월 85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구금되면 가족들까지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확실한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과 스마트폰 랜덤채팅앱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03:00경 경북 구미시 D 모텔 E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인 것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 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2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1세에 불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피해자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캡쳐 사진, D모텔 출입 cctv 영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300조, 제297조 [피고인은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11세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대상의 착오로 범죄의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행위 당시 피해자를 16세(만 15세)로 인식하였다고 하는바(2021. 10. 17.자 변호인 의견서 2쪽, 증거기록 214, 215쪽), 위와 같은 인식에 기초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범행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7조 본문에 의하여 불능미수범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강간·강제추행죄의 처벌에 있어 그 법정형뿐 아니라 미수범에 관하여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해석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 제1항에 대해서 뿐 아니라, 그와 입법목적 및 규정체계를 같이 하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불능미수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5조 제2항,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의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병과) 피고인은 랜덤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음에도 그와 성관계를 하였는바, 피해자가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않아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 피해자의 실제 나이가 11세로 매우 어리다는 점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얼핏 말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었고(증거기록 81쪽, 193쪽),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재차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의 음부에 2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와 같이 19세 이상의 피고인이 11세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을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에 따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위 조문에 따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에게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에 필요한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로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불능)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5. 02: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뒷좌석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1세)와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차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목을 핥고 가슴을 만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젖힌 후 손가락을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차 안에서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84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28. 07:50경 김포시 B, C호에서 피해자 D(여, 가명, 26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방에서 잠을 자려던 도중 피해자가 “이불 덮고 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쪽으로 와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앉힌 다음,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남, 26세)로부터 “경찰 불렀다. 이 성범죄자 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사진(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부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추행하였고, 이를 나무라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얼굴을 가격하였는바, 행위의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수사 받을 당시 범행을 부인한 것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4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불상지에서 투자 회사를 운영한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투자를 할 때 사용할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 통장을 빌려주면,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24.경 김해시 함박로 31, 김해외동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를 넣은 박스에 수취인 ‘서울시 광진구 B, C, (전화번호 1 생략)’이라 기재한 후 등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는 보이스피싱 사기와 같은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렵지만 운영 중인 사업자가 있다면 그 사업자 명의 계좌에 연결된 계좌를 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6.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동 인근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의 실행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6,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법성에 대한 확정적 인식을 가졌던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6.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4. 22: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조합 대교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4) 1. 판시 전과: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0에서 13까지),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 전 조사 결과(근로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일을 유지하고 있는 점, 이혼하였으나 아들에 대한 양육의 책임의식을 갖고 양육비를 지원하고자 노력하는 점, 알코올 문제를 인지하며 자발적으로 정신과 상담 후 단주하며 변화의지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운전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