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9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6. 12: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 버스정류장 뒷편에 있는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Dol 자물쇠로 시정하여 세워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레이븐(RAVEN)'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손으로 위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돌려 해제한 뒤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중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혼다 줌머' 오토바이의 F 번호판을 스패너를 이용하여 떼어낸 다음 같은 범죄일람표 중 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야마하 N-MAX'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8. 11. 초순경까지 대구 동구 일대를 위와 같이 절취한 '혼다줌머' 오토바이의 F 번호판을 부착한 '야마하 N-MAX'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초순 07: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중 4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오토바이 번호판을 같은 범죄일람표 중 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야마하 N-MAX'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9. 3. 2. 14:10 경까지 대구 동구 일대를 위와 같이 절취한 G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착한 '야마하 N-MAX'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5. 10, 22:11경부터 2019, 3. 2. 14:10경까지 대구 동구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중 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야마하 N-MAX' 오토바이(125cc)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중순 06:00경부터 2018. 11, 초순 21:00경까지 대구 동구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중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혼다 줌머' 오토바이(50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H, I,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추적수사 등), 내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오토바이 번호판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절도죄가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훔친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착하여 다니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3. 5. 02:00경 포항시 북구 C 부근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모닝 자동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송곳을 이용하여 운전석 문의 잠금장치에 송곳을 집어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글러브 박스에 있던 피해자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 목욕티켓 40장 등 합계 260,000원 상당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6.경까지 송곳·노끈 등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거나 드라이버 손잡이로 자동차의 뒷좌석 쪽 작은 창문을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합계 4,364,500원 상담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자동차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3.31. 01:00Ad02:00경 포항시 남구 E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쏘나타3 자동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손잡이로 시가를 알 수 없는 뒷좌석 쪽 작은 창문을 내리쳐 깨뜨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 에서 8, 12에서 37, 39 에서 42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자동차 뒷좌석 쪽 작은 창문을 드라이버 손잡이로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J, V, W, X, Y, Z, AA, AB, AC, AD, AE, D,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촬영 : 포항시청 관제센터 범행 장면 확인 관련: CCTV 녹화영상 확인 등: 사진 첨부) 1. 각 내사보고 (피해 차량 사진 : 현장 사진 등 피해자 N 승용차량 현장사진 등 피해자 AC 승용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3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 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손) [권고형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 영역(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징역 6월P징역 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징역 2년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약 한 달 반 동안 40여 차례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주차된 차량 유리창을 깨뜨려 문을 열거나 노끈 등을 이용하여 문을 여는 방법으로 절취 범행을 한 사안으로 범행 기간, 횟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습절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뒤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아 저질러진 것으로 모두 같은 종류 누범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도 피고인에게 절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 없이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범죄유혹에 노출될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1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은 민노총 서울본부 산하 FAQ 노동조합 (이하 'AQ노조'라고 한다) 조합원들이다. 사건 배경 AQ노조는 2009. 12, 2. 지역사회운동노조를 지향하며 설립되었고 사업장 단위 지부 4개와 개별 가입 조합원들로 이루어진 민노총 소속 지역노조로, 2010. 1, 25. 서울지역 AR AS 정규직 지부가 결성되고, 이어서 2013. 2. 13. AS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지부를 결성하였으며, 같은 해 3. 24. AT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AR 비정규직 AT 지부를 결성하여 AQ 노조에 각 가입한 사실이 있고, 위 AS 노조가 AQ노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4. 6. 10, AR 3개 지부(위 AS 정규직, 비정규직, AT 지부) 조합원 1,200명은 임금·단체협약 과정에서 노조측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고, 조합원 122명(AS 109명, AT 13명)이 원청의 협력사 계약 해지로 고용을 승계받지 못해 사실상 해고되자, AQ 중앙본부는 AR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이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자 전원 복직 요구 조건을 내세우면서 2014. 7. 8.경부터 무기한 노숙 농성을 전개하였다. 또한, AS 대주주인 사모투자 전문회사 AU는 서울 중구 AV 건물 20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는데, AS 해고자들은 대주주인 AU를 압박하면 AS측과의 교섭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AU 대표 AW와 노사 관련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그러한 사유로 AV 건물 앞에서 노숙 시위를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수회에 걸쳐 AU 사무실에 올라가기 위해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그리하여 AQ 노동조합 조직쟁의국장 AX을 비롯한 AQ노조 집행부와 AR 비정규직 노조 지도부는 2014. 9. 17. 15:00경 서울 용산구 AY 부근 AR 비정규직 지부 사무실에서 AU 사무실에 공동하여 침입할 것을 모의하고 진입방법 등을 상의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4. 9. 18, 10:30경 AR 비정규직 지부 사무실에서 위 AX으로부터 'AU 대표와 면담하려고 한다. 오늘 12:30까지 AV 빌딩 20층으로 올라와라'라는 취지로 지시를 받고, 평소 AV 빌딩 경비원들이 노조원들의 진입을 막고 있었으므로 노조원 1 내지 4명씩 경비가 허술한 지하 1층 비상계단을 통하여 20층까지 걸어 올라간 다음, 그곳 경비원을 속여 20층 내부로 미리 진입하였던 AZ, AE이 외부 차단문을 열어주자, 같은 날 13:00경 다른 노조원 42명과 함께 AV빌딩 20층 복도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 67명은 4열 종대로 정렬하여 복도에 모두 연좌한 다음 위 AX의 선창에 따라 "해고는 살인이다. AU와 AS 이 죽인 것이다. 책임져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고,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BA의 관리소장 BB이 같은 날 13:10 경부터 퇴거해 달라고 3회에 걸쳐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응하고, 신고를 받은 남대문 경찰서 서장을 포함한 경찰관들로부터도 퇴거 요청을 수회에 걸쳐 받았음에도 "부당해고 AU가 책임져라, 대량해고 AU와 AS 이 책임져라, 면담 좀 하자는데 강제 연행 웬말이냐"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퇴거 요청에 불응하는 등 3시간 40분 동안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AV빌딩 20층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비롯한 67명의 AQ 노조원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 67명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V 빌딩 20층 복도를 4열 종대로 연좌 점거하면서 위와 같이 구호를 제창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3시간 40분 동안 같은 층에 있는 피해자인 AU, BC 은행, BD 회사 직원들과 투자상담 고객 등의 통행을 완전히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비롯한 67명의 AQ 노조원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투자상담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E, BF, BG, BB, BH, BI, BJ,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AV빌딩 진입 경로에 대한 보고), 내사보고(채증동영상 · 건물 내 CCTV 동영상 - 피의자별 채증사진 확인) 1. 정보상황보고, 정보상황보고(1보 ~ 19보) 1. AV건물 20층 평면도 1. 피의자별 인물 채증 사진, 피의자들 복도 연좌 사진, 피의자들 구호제창 사진, 남대문경찰서장 경고 방송, 수사과장 미란다원칙 고지 사진, 20층 중앙복도 계단 및 지하 2층 복도, 21층 중앙계단 사진, 침입 경로 사진, 20층 점거 모습 사진, 검거 당시 사진, 각 현장 채증 사진, AD 체포현장 사진, AE 체포 사진, AF 체포현장 사진, AG 체포현장 사진, AH 체포현장 사진, AI 체포현장 사진, AV 건물 20층에서 채증된 피의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5.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2.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22:30경 당진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이전에 교제를 하였던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먼저 귀가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아구찜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죄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 방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8.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62] 1. 2015. 3. 23.자 범행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3. 23. 00:51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C 관리하는 E 유치원에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원장실 서랍 등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E 유치원에서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자 그 옆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E 종무소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부수고 출입문을 통하여 위 종무소에 침입한 후 종무소 관련 업무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과 템플스테이 관련 업무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 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3. 26.자 범행 가. 피해자 G 피고인은 2015. 3. 26, 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I교회 부속 어린이집 사무실에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곳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J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I 교회 부속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자 그 옆에 있는 피해자 J 관리하는 I 교회 사무실에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전도사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4.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3. 23:00경 통영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성당 사무실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곳에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5.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4. 1:45경 통영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관리하는 P 사무실의 시정된 창문을 부순 후 그 창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8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561] 피고인은 2014. 7. 15. 4:00경 포항시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S교회 관리사무실 창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고 창문을 통하여 위 관리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 책상서랍 등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T, L, F, C,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P 침입 영상 사진, 국립 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이동경로 화상사진, 수법조회서,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현장파일보고서,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범행 후 현장 이동 약도, 범행 현장부터 도주 이동 동선 CCTV 캡처 사진, 사진, 유전자 감정의뢰 및 회보,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월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야간손괴건조물침입,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특수절도미수 : 양형기준 미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0. 8.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출소한 지 5개월에서 1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110-1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민노총 서울본부 산하 D 노동조합 (이하 'D노조'라고 한다) 조합원이다. 사건 배경 D노조는 2009. 12. 2. 지역사회운동노조를 지향하며 설립되었고 사업장 단위 지부 4개와 개별 가입 조합원들로 이루어진 민노총 소속 지역노조로, 2010. 1, 25. 서울지역 EF 정규직 지부가 결성되고, 이어서 2013. 2. 13. F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지부를 결성하였으며, 같은 해 3. 24. G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E 비정규직 G 지부를 결성하여 D노조에 각 가입한 사실이 있고, 위 F 노조가 D노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4. 6. 10. E 3개 지부(위 F 정규직, 비정규직, G 지부) 조합원 1,200명은 임금·단체협약 과정에서 노조측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고, 조합원 122명(F109명, G 13명)이 원청의 협력사 계약 해지로 고용을 승계받지 못해 사실상 해고되자, D 중앙본부는 E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이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자 전원 복직 요구 조건을 내세우면서 2014. 7. 8.경부터 무기한 노숙 농성을 전개하였다. 또한, F 대주주인 사모투자 전문회사 H는 서울 중구 I건물 20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는데, F 해고자들은 대주주인 H를 압박하면 F측과의 교섭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H 대표 J와 노사 관련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그러한 사유로 I건물 앞에서 노숙 시위를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등은 수회에 걸쳐 H 사무실에 올라가기 위해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그리하여 D 노동조합 조직쟁의국장 K을 비롯한 D노조 집행부와 E 비정규직 노조 지도부는 2014. 9. 17. 15:00 경 서울 용산구 L 부근 E 비정규직지부 사무실에서 H 사무실에 공동하여 침입할 것을 모의하고 진입방법 등을 상의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18, 10:30경 E 비정규직 지부 사무실에서 위 K으로부터 'H 대표와 면담하려고 한다. 오늘 12:30까지 I 빌딩 20층으로 올라와라'라는 취지로 지시를 받고, 평소 I 빌딩 경비원들이 노조원들의 진입을 막고 있었으므로 노조원 1 내지 4명씩 경비가 허술한 지하 1층 비상계단을 통하여 20층까지 걸어 올라간 다음, 그곳 경비원을 속여 20층 내부로 미리 진입하였던 M, N이 외부 차단문을 열어주자, 같은 날 13:00경 다른 노조원 42명과 함께 I빌딩 20층 복도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들 67명은 4열 종대로 정렬하여 복도에 모두 연좌한 다음 위 K의 선창에 따라 "해고는 살인이다. H와 F이 죽인 것이다, 책임져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고,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관리소장 이 같은 날 13:10경부터 퇴거해 달라고 3회에 걸쳐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응하고, 신고를 받은 남대문 경찰서 서장을 포함한 경찰관들로부터도 퇴거 요청을 수회에 걸쳐 받았음에도 "부당해고 H가 책임져라, 대량해고 H와 F이 책임져라, 면담 좀 하자는데 강제 연행 웬말이냐"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퇴거 요청에 불응하는 등 3시간 40분 동안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1빌딩 20층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비롯한 67명의 D 노조원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 67명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 빌딩 20층 복도를 4열 종대로 연좌 점거하면서 위와 같이 구호를 제창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3시간 40분 동안 같은 층에 있는 피해자인 H, Q 은행, R 회사 직원들과 투자상담 고객 등의 통행을 완전히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비롯한 67명의 D 노조원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투자상담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P,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I빌딩 진입 경로에 대한 보고), 내사보고(채증동영상 · 건물 내 CCTV 동영상 - 피의자별 채증사진 확인) 1. 정보상황보고, 정보상황보고(1보 ~ 19보) 1. 건물 20층 평면도 1. 피의자별 인물 채증 사진, 피의자들 복도 연좌 사진, 피의자들 구호제창 사진, 남대문경찰서장 경고 방송, 수사과장 미란다원칙 고지 사진, 20층 중앙복도 계단 및 지하 2층 복도, 21층 중앙계단 사진, 침입 경로 사진, 20층 점거 모습 사진, 검거 당시 사진, 현장 채증 사진(수사기록 제4권 제27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7. 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5. 2. 11. 10:0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부엌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장롱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시가 16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3돈 및 순금반지 8 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4.경부터 2015.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1,346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현장사진 포함),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에 설치된 CCTV 분석 자료 첨부) 및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집에 설치된 CCTV 분석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판결문(2007고합1)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4년 7월(2년 6월 + 1년 3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짧은 기간 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1,300만 원 이상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공범과의 양형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4. 8. 3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985. 8. 2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1994.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995. 6.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99. 2.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00. 5. 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2.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4.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005.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9월, 2006. 7. 7.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008.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11.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14.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 10. 1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1. 2016. 12, 4. 16: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백화점 3층 'E' 매장에서, 피해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행거에 걸려 있던 시가 695,000원 상당의 '구스다운' 여성용 회색 조끼 1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6.12. 13. 13:20 경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 있는 서울대병원 내과 진료대기실에서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의 가방을 자신의 옷으로 덮어 가린 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3. 2017. 1. 15. 13:13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백화점 5층 'H' 매장에서, 피해자 I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행거에 걸려 있던 시가 139,000원 상당의 꽃프린트 블라우스 1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고, 4. 2017. 1. 15. 13:22경 위 D백화점 2층 'J' 매장에서, 피해자 K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진열된 시가 275,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5. 2017. 1, 17. 16:00경 위 D백화점 7층 'L' 행사장에서, 피해자 M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79,000 원 상당의 여성용 L니트 티셔츠 1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K,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및 범행 장면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발생현장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진입로 동선추적)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관련), 수사보고(과거 피의자 범행 판결문 첨부 관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점,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6. 10, 1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두 달도 못되어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제4항, 제5항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특히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의 언니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6. 15:19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정문 앞에서, 위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D이 피고인의 아들인 E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D의 모 F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아동 G(H생)가 위 F에게 인사하며 다가오자 ‘이렇게 했다구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팔로 피해아동의 목을 감아 조르듯이 뒤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이 사건 어린이집 CCTV 열람 및 복제, 고발장 재작성, 추가고발장 제출), 수사보고(CCTV 확인) 1. 이 사건 어린이집 CCTV 영상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지 않았고, 이 사건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아들 E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D의 모 F에게 항의하며 E가 입은 피해 내용을 설명하며 재연하던 중,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아동 G의 몸이 피고인의 손에 걸려 당겨짐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일어났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유형력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과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던 중 그 사이에 들어온 피해아동에게 두 발자국 다가가 피해아동의 뒤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아동의 목을 감은 다음 다시 뒤로 두 발자국 걸어갔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실수 또는 우연히 일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다른 아동이 피해아동과 F 옆을 지나간 직후에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다가가면서 이루어진 점,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했다구요”라고 말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유형력 행사라는 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아동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D 및 F과 관련도 없는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설령 피고인의 아들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도 부인하고 있고, 피해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아동에게 가한 신체적 학대행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4. 01:35경 부산 해운대구 대천로103번길 61 LG아파트 123동 뒤편 노상에서 집에 귀가중인 피해자 C(여, 18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순간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손과 발로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4.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경 스마트폰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D를 만나 2014. 6. 20. 16:00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D의 지인의 집에서 합의 하에 성교하였다. 그런데 2014. 6. 22.경 위와 같은 간통 사실을 확인한 D의 처 F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가정을 깬 대가를 치러야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겁을 먹고 위 D를 강간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5.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동대문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와 합의 하에 성교하였음에도, 'D가 피고인을 감금하고 강제로 껴안은 다음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1회 성교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경찰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위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및 조서 속기록 1. (F)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다소 지능이 낮은 사람인 점, 피고인이 병을 앓는 부모님을 위하여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에서 사랑을 고백하며 결혼할 것처럼 말하는 D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생리 중이었고 성관계 이후 허벅지에 피멍이 들게 된 것은 사실인 점, 그 후 피고인은 D의 배우자로부터 '가정을 깬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겁이 나서 인터넷으로 국민신문고에 억울함을 호소한 후 담당 경찰관과의 민원상담을 거쳐 D를 강간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무고에 대한 확정적 범의는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1.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2. 22. 06:07경 B와 함께 광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E이 공사를 위하여 철거하여 둔 시가 90,000원 상당의 철거 펜스 1개, 710,000원 상당의 철문 1개를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건물 H호 화장실에서 원주교도소 수용 중 알게 된 I로부터 건네받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2g을 컵에 물을 받아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A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자동차등록원부, 감정서(순번 28)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 사건 현장 사진, CCTV 동영상 캡처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 일자 확인 – 수감조회 첨부),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약 0.02g을 1회분으로 보아 10만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펜스 1개와 철문 1개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버려진 물건으로 인식하고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절도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야간에 트럭을 운전하여 D초등학교 운동장 앞에서 출입구를 막아 놓은 테이프를 제거한 후 차량을 운전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던 운동장 안으로 들어가 운동기구 옆에 놓여 있던 펜스 1개와 철문 1개를 트럭에 싣고 간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제296 내지 305면), 펜스 1개와 철문 1개가 놓여있던 위치[피고인도 D초등학교에서 폐기물을 버리는 곳은 펜스 1개와 철문 1개가 놓여있던 장소가 아닌 학교 뒤편에 문이 열려있는 별도의 장소가 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547, 548면)]나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버려진 물건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펜스 1개와 철문 1개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두었다고 진술하거나 이를 트럭에 싣고 간 사실조차 부인하는 등(증거기록 제210 내지 212면) 객관적인 사실에 어긋나는 진술을 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B는 당시 버릴만한 물건은 아닌 것 같아 피고인에게 학교에 물어보고 가져가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358, 359면)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이 타인 소유의 물건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특수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5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추징 10만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한편 특수절도 범행에 관하여는 고물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