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40-1

범 죄 사 실 [2019고단5440] - 피고인들 ■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2.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에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자신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E, F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전세(보증금)란에 ‘이천오백’, 임차인의 주소란에 ‘부산시 해운대구 E 2층 F’,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 기재하고 G의 성명 옆에 미리 새겨놓은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3. 2.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사무실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 K, L호는 보증금 2,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을 뿐이고, 시가가 6,000만 원 상당이기에 담보가치가 있으니,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 매달 2.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이고, 위 부동산은 이미 2014. 10. 31.경 M가 임차인이고 보증금을 5,500만 원으로 하여 설정된 전세임대 부동산이어서 실질적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29.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사무실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J에게, 이전에 지인이 N 명의로 위조한 부산 해운대구 O, P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전세란에 ‘보증금 이천만 월세금 십만’, 임차인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N의 이름 옆에 N의 도장이 날인)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 O, P호는 보증금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을 뿐이고, 시가가 6,000만 원 상당이기에 담보가치가 있으니,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 매달 2.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이고, 위 부동산은 이미 2015. 11. 30.경 M가 임차인이고 보증금을 4,500만 원으로 하여 설정된 전세임대 부동산이어서 실질적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N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011] - 피고인 A 3. 피고인은 2018. 1. 20.경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코너주로 일을 할 테니, 그릇과 집기, 안주류를 살 돈을 빌려 달라. 매일 장사를 하여 2~3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하는 데 많은 돈을 사용하여 당시 6~700만 원의 차용금이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주택 또한 대부업체 등의 가압류로 인해 교환가치가 거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0.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M 부동산전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8, 40), 각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9, 41), 담보물 근저당설정 관련 서류 일체(증거목록 순번 30), 각 담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1, 39),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위조)(증거목록 순번 33, 42), 담보물 근저당설정 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43) 1. 판시 전과: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4 중 수사기록 406쪽) [2020고단20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행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각 사기 범행의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100만 원, 피해자 R에게 50만 원을 각 변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해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행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