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83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2. 5.경 피해자 B(가명, 여, 13세)와 ‘MT'라는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피고인 스스로를 ‘17살이고 고등학교를 자퇴했다’는 취지로 소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17살로 믿게 하며 대화를 이어나갔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2. 5. 14. 오전경 피해자에게 ‘떡볶이 사줄 테니 놀러오라.’라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오산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둘이서 떡볶이를 먹다가, 피해자에게 “누워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매트리스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리고 가슴을 빨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까지 벗기려 하였고, 성관계 경험이 없는 피해자가 당황하여 한 손으로는 피해자 자신의 속옷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안 건드린다고 했잖아.”라고 말하며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뿌리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한 번에 내려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5. 21. 오전경 피해자를 오산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도록 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7. 19. 14:30경 오산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피고인의 아이폰11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니 주인이 누구야, 이름 말해야지, 거지같은 년, 좋아? ‘해주세요’라고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좌우로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는 약 6분 51초 분량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2. 10. 25. 23:40경 오산시 D 소재 주거지에서 E 메신저 음성통화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야 다른 남자 만났냐, 밤에 무슨 짓 했냐, 영상 없는 줄 알았지? 나한테 있어, 영상니 친구들한테 보내버릴거야.”라고 말하고, 2022. 10. 26. 03:00경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 캡쳐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08:30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그리고 영상 어떻게 돼도 니가 잘 감당하고”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첨부 자료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E 계정, 메시지 내용 등, 피의자 전송 E 메시지 1. 사진 2매(아이폰 11 내부 휴지통 사진1, 2), 사진 2매(아이폰 11 내부 휴지통 사진3/ 피의자가 협박할 당시 사용한 사진), 피의자가 ‘협박’시 사용한 캡쳐 사진(피해자 성관계 영상을 캡쳐), 사진 3장(피의자 아이폰 11상 피해자 촬영물 정보)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체크카드’상 교통 이용 내역 조회 및 피해일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G’ 교통 카드 상 교통 이용 내역 조회 및 피해일 특정) 및 각 첨부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피해자를 간음한 횟수가 총 33회에 이르고,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한 횟수가 4차례에 이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자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각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9. 4.자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명령(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포함),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욕 충족을 위해 만 13세에 불과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를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고, 약 5개월 동안 32차례에 걸쳐 반복적, 지속적으로 간음하였으며, 나아가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자 성관계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횟수, 기간,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