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01, 230(병합, 분리), 503(병합, 분리) |2013고단550(병합, 분리), 577(병합, 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나. 업무방해 다. 사기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 인 1.가. A |2.나. B |3.다. C |4.다. D |5.다. E |6.가.다. F |7.다. G |8.다. H |9.다. I |10.다. J |11.다. K |12.다. L 13. 다. M 14.가.다. N 15. 다. O 16. 다. P 17. 다. Q 18.다. R 19. 다. S 20. 다. T 21. 가. 라. U 22. 가. 라. V 23. 가.라. W 24. 가. X 25. 가. Y 검 사 김기룡, 강경래, 용태호, 김형섭(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Z(피고인 A, X, Y을 위한 국선) 변호사 AA(피고인 U를 위한 국선) 변호사 AB(피고인 F, N를 위한 국선) 변호사 AC(피고인 V을 위한 국선) 변호사 AB(피고인 W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8. 28.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G, O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G, O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F, N, U, V, W, X, Y 피고인 F, N, V, W, X, Y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U를 징역 2년에 각 처한, 다. 다만,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V, W, X, Y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FN, U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3. 피고인 C, D, E, H, I, J, K, L, M, P, Q, R, S, T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1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11.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에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G은 2012. 3.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N는 2013. 3.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T은 2013.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 U는 2012. 5.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V은 2012. 11,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2.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W은 2012.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¹2013230₁ 피고인 A 피고인은 AD와 함께, 2011. 2. 중순 21:00경 창원시 의창구 AE 주택 1층에 있는 조직 합숙소에서,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유로 합숙 생활 중이던 피해자 U(19세), W(19세), Y(19세), AF(18세), AG(18세), T(18세), AH(18세)을 작은 방에 대기시킨 다음 피해자들을 한 사람씩 큰 방으로 불러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을 10회씩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둔부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503 - 피고인 B 피고인은 AD, AI와 함께, 2012, 6. 13, 19:00경 창원시 의창구 AJ에 있는 피해자 AK(여, 47세) 운영의 'AL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들의 빚을 대신 갚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면서 식당내부에 놓여 있던 음식 운반대를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면서 위력을 과시하여 그 곳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 20명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7550, 1. 피고인 P, F, G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AD, AM(기소유예), AN(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차량 2대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0. 9.30. 0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소재 팔도탕 앞 도로에서, 피 고인 P은 AQ 토스카 승용차를 렌트하여 운전하고, AD는 자신의 AR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 AM, AN은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였다. 피고인들과 AD 등은 계속하여 사전에 계획한 대로 위 도로를 지날 무렵 후진 중인 피고인 P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AD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충돌하여 고의 사고를 내어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신고를 하고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목, 허리 등에 상처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2010. 10. 1.부터 같은 달 4.까지 4일간 창원시 오동동에 있는 하나병원 등의 병원에서 목뼈의 긴장 및 염좌 등의 병명으로 입원 치료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AD 등은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의 직원 AU에게 "보상 금액이 적으면 입원을 계속 할 것이다"고 말을 하면서 고액 합의금을 요구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인당 합의금 804,870원과 치료비 등 합계 5,9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N, F, T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AV, AW, AX, AY(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서로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0. 12. 19.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석천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AY(AV의 아버지)은 BB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고, AX은 BC 마티즈 승용차에 AW, 피고인 N, F, T을 동승시켜 운전하였다. 피고인들과 AW 등은 계속하여 사전에 계획한 대로 위 도로를 지날 무렵 AY이 포텐샤 승용차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하는 고의 사고를 낸 다음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Y은 마치 자신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과 AW 등은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장하여 2010. 12. 21.부터 같은 달 22.까지 2일간 창원시 오동동 소재 하나병원에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사고 확인차 방문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의 보상팀 직원 BD에게 "보상금이적다,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사에게 피해를 입히겠다"는 등으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인당 합의금 990,000원과 치료비 등 합계 6,511,99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G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AD, BE, Q(여), BF(기소유예), BG과 공모하여,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서로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0. 11. 24.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AD는 렉스턴 승용차에 BG, BE를 동승시켜 운전하고, 피고인은 BH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과 AD 등은 계속하여 사전에 계획한 대로 위 장소를 지날 무렵 피고인이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추돌하는 고의 사고를 낸 다음, Q(여)은 사고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 차에 타고 있던 것처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0. 12. 24. 창원시 오동동에 있는 하나병원에서 목, 허리 등에 상처를 입었다며 보험사에 허위로 신고하였다. 피고인과 AD 등은 계속하여 병원에 방문한 피해자 삼성화재의 대인보상팀 직원 BI에게 "친구들이 아프다, 금액이 적으면 입원을 계속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인당 합의금 850,000원과 치료비 등 합계 4,227,89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N, O, Q, L, J, K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B.J과 공모하여,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서로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0. 12. 30. 0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에 있는 의신여중 앞 도로에서, 피고인 O은 BM 뉴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N는 BN 포터더블캡 화물차를 가져와 사전에 계획한 대로 위 뉴 옵티마 승용차로 위 포터더블캡 화물차의 뒤 부위를 추돌하는 고의 사고를 냈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BJ, 피고인 Q, 피고인 L, 피고인 J, 피고인 K가 위 포터더블캡 ㅏ물차에 승차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포터 화물차에 탑승 중 다친 것처럼 하여, 2011, 1, 1.부터 같은 달 4. 까지 3일간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하나병원에 입원을 하고 보험사에 허위로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BJ은 입원 사고 확인차 위 병원에 방문한 피해자 LIG손해보험(주) 보상과 직원 BO에게 "합의금이 적다, 많이 주지 않으면 계속 입원을 해야겠다"고 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인당 합의금 900,000원과 치료비 등 합계 6,500,31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N, G, F, S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AV, AX, BP과 공모하여,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서로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1. 1. 27. 23:00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창원대학 인근 도로에서, AV은 피고인 S의 어머니 BT의 BU 승용차를 운전하고, AX은 BC 마티즈 승용차에 BP과 피고인 G, F, N를 동승시켜 운전하였다. 피고인들과 AV 등은 계속하여 사전에 계획한 대로 AV이 위 BU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돌하는 고의 사고를 낸 다음 허위로 보험사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AV 등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장하여 같은 해 1. 28. 창원세광병원에 입원하여 사고 확인차 병원에 방문한 피해자 동부화재 보상과 직원 BW에게 "합의금이 적다, 많이 주지 않으면 계속 입원을 해야겠다"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인당 합의금 800,000원과 치료비 등 합계 4,657,87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M, F, D, G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AD, BX, BY와 공모하여,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서로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1. 4. 6. 20: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 있는 도로에서, AD는 BZ 렌트카를 빌려 피고인 M에게 운전을 시키고 BX CA 카렌스 승용차에 BY와 피고인 F, D, G을 동승시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AD 등은 계속하여 사전에 계획한 대로 위 도로를 지날 무렵 피고인 M의 승용차가 BX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충돌하는 고의 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들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창원시 서상동에 있는 윤병원에 입원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AD, BX은 사고 확인차 위 병원에 방문한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보상과 직원 CD에게 "내 친구들이 아프다, 금액이 적으면 입원을 계속 할 것이다"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인당 합의금 850,000원과 치료비 등 5,337,25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I, T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AD, BX, CE, CF(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서로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1. 5. 30. 0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에 있는 팔도탕 앞 도로에서, AD는 CF 명의로 CG 토스카 승용차를 렌트하고 위 토스카 승용차를 BX에게 운전하게 하고, AD는 렉스턴 승용차에 CE와 피고인들을 동승시켜 운전하였다. 피고인들과 AD 등은 계속하여 사전에 계획한 대로 위 도로를 지날 무렵 위 토스카 승용차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충돌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위 교 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CF 이 보험사에 신고한 후 피고인들과 AD, BX, CE는 창원시에 있는 윤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들과 AD, BX, CE는 피해자 삼성화재 대인보상팀 직원 CH에게 "너무 작은거 아닙니까, 더 주면 입원 안 할 것이고, 더 안주면 입원하겠다"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인당 합의금 700,000원과 치료비 등 합계 2,889,820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C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AD, CI, BX, CE, BJ과 공모하여,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서로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1. 9. 1. 21: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중리 호계동에 있는 서병원 앞 도로에서, AD는 CI가 운전하는 CL 승용차에 탑승하고 BX은 CM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고 CE, BJ은 위 에스엠5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AD 등은 계속하여 사전에 계획한 대로 위 도로를 지날 무렵 CI가 운전하는 CL 승용차로 앞지르기를 하다 BX의 에스엠5 승용차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낸 다음, 위 에스엠5 승용차에 타고 있지 않던 피고인도 위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하고 피고인과 AD 등은 목, 허리 등에 상처를 입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보험사에 신고하고 마산시 동마산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과 AD 등은 사고 확인차 방문한 피해자 LIG손해보험(주) 대인보상팀 직원 CO에게 "100만원은 받아야 된다, 장난치나, 금액이 적다, 계속하여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인당 합의금 800,000원과 치료비 등 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H, E, R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AD, CP, BJ, CQ와 공모하여,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서로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1. 11. 4. 22: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에 있는 도로에서, AD는 피고인 H이 운전하는 CR 카렌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 E는 CS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고 CP, BJ, CQ와 피고인 R은 위 에스엠3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들과 AD 등은 계속하여 사전에 계획한 대로 위 도로를 지날 무렵 피고인 H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로 피고인 E가 운전하는 에스엠3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충돌하여 고의 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들과 AD 등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 하나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들과 AD 등은 사고 확인차 위 하나병원에 방문한 피해자 동부화재 대인보상팀 직원 BW에게 "친구들이 아픈데, 돈을 더 주소, 친구들 퇴원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인당 합의금 900,000원과 치료비 등 합계 5,933,990원을 교부받았다. 2013577 1. 피고인 U, V, W의 AI, AG, CT(기소유예), CU(군사법원 이송), CV(군사법원 이송)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CW파 행동대장인 CX은 2011. 8. 7. 02:00경 창원시 성산구 CY 소재 CZ사무실에서, 자신의 지인인 AP이 운영하는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CW파 조직원인 피해자 AS(19세)이 조직생활에 회의를 느껴 도망가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보관중인 현금 500 만원을 가지고 잠적한 사실을 알고 후배 조직원인 AV에게 피해자를 잡아 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AV은 다시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U, AG, AI, CU으로 하여금 도망간 AS의 소재를 파악하여 잡아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U는 AG, AI, CU 및 평소 친분이 있던 구AO파 조직원인 CT, CV와 함께 피해자 AS 의 소재를 찾던 중 2011. 8. 말 17:00 경 울산 소재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 AS을 발견하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제압하여 강제로 체포한 후 AV에게 어떻게 처리할지 전화로 물어보게 되었고, AV은 일전에 CX이 AS을 발견하면 잡아오라고 지시한 것을 생각하여 AS 차량에 태워 창원으로 데리고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U와 AI, AG, CU, CT, CV는 자신들이 타고 간 카니발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창원시 성산구 AZ오피스텔 902호에 있는 조직원 숙소로 피해자를 데려다 놓았다. 이후 위 피고인 U 등과 이에 합세한 피고인 V, 피고인 W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한편 돌아가면서 폭행하는 등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다음날 14:00 경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망쳐 나올 때까지 약 2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W, V의 CU(군사법원 이송), CX(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확정), AV(기소 중지)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CU, CX, AV과 공모하여, 2011. 8. 말 00:30경 (제1항의 다음날임 )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감금되어 있는 창원시 성산구 AT에 있는 위 오피스텔 902호 내에서, 조직을 이탈하면서 돈을 훔쳐 달아난 피해자 AS 을 혼내 주기 위해 피해자를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먼저 CX은 피해자에게 사건경위를 물어보던 중 화가 난다며 숙소 내에 설치된 위험한 물건인 행거의 쇠봉을 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가량 때린 후 밖으로 나갔고, 이어 AV은 위 쇠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가량 때린 후 그곳에 모여 있던 후배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W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피고인 V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CU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구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U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6.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소재 마산공설 운동장내 공터와 BA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CW파에서 활동하던 조직후배인 피해자 T(18세), AS(19세), BK(18세)이 조직에서 이탈하여 도망갔다는 이유로 피 해자들을 붙잡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가져온 후 피해자 T의 팔 부위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리다가 피해자 T이 도망을 가버리자, 다시 피해자 AS, BK에게 바닥에 속칭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팔과 엉덩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U, Y의 AD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AD와 공모하여, 2011.6, 15,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원곡 부근 무학산 등산로에서, 위 CW파의 조직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 간 피해자 AS(17세)과 피해자 BK(18세)을 붙잡은 후 위 CW파의 선배인 BL에게 이를 보고하고 위 BL으로부터 "조용한 곳에 데려가 팔을 하나씩 부러 뜨려라."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위 등산로로 데리고 가, AD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의 팔을 때려 부러 뜨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전체길이 약 1미터, 재질알루미늄)로 피해자들의 양팔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양팔이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N의 AD, AV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과 AD, AV은 위 CW파의 후배인 피해자 W(20세)이 2012. 1.경 위 CW파의 선배들에게 피고인, AD, AV이 위 CW파의 후배 조직원들과 함께 위 CW파를 탈퇴하기 위하여 잠적한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AD, AV이 위 CW파의 선배인 BS, BV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AD, AV과 공동하여, 2012. 5. 24,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B에 있는 CC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W이 위와 같이 피고인, AD, AV 등의 잠적 사실을 위 CW파의 선배들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W을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책상에 양손을 붙이게 한 후, AV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전체길이 약 1미터, 재질 알루미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0회 때리고, AD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X의 AD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AD와 공모하여, 2011년 여름 일자불상경 창원시 의창구 BR에 있는 위 CW파의 숙소에서, 위 CW파의 조직원인 피해자 AS(18세)과 피해자 AG(18세)이 위 CW파에서 탈퇴하고자 도망을 갔다가 조직 생활을 다시 하자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벽에 양손을 붙이게 한 후,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전체길이 약 1미터, 재질 알루미늄)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10대씩 때리고, AD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10대씩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 N, X,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일자불상 19:00 경 창원시 의창구 BQ 소재 CJ중학교운동장내 에서 같은 조직원인 피해자 AH(22세)을 불러내어 조직에서 이탈하여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빳다를 맞으면 용서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F의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피해자를 바닥에 속칭 엎드려 뻗쳐 시킨 후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5대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0 - 피고인 A 1. 피고인 및 AD의 각 법정진술 1. AF,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 고단503 - 피고인 B 1. 피고인 및 AD, AI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7550₁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1. 피고인들 및 AD, BJ, BE의 각 법정진술 1. C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V, AW, AY, Q(여), BF, BX, CE, CF, CI, CP, C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BD, BI, BO, BW, CD, CH, CO,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금 지급결의서 2013고단577-피고인 F, N, U, V, W, X, Y 1. 피고인들 및 AI의 각 법정진술 1. AG, CX, CT, AD,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AS, CK, T, BK, CU, U, Y, AG, W,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수사보고서(B, U, V, W, N에 대한 각 판결문 사본 첨부 등 첨부) 1. 수사보고서(전과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1. 수사보고(A 판결문 사본 첨부)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피고인 A, B, U, V, W, X, Y 제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A, F, N, U, V, W, X, Y: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상해의 점, 다만 피고인 A은 형법 제30조 제외)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U, V, W: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G, N, T, U, V, W)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 F, G, N, T, U, V, W, X, Y):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F, N, U, V, W, X, Y)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C, D, E, H, I, J, K, L, M, P, Q, R, S, T)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F, G, O, N, U, V, W, X, Y)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F, N, U, V, W, X, Y)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F, G, N, O, U, V, W, X, Y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하였거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보험금 편취의 경우에도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 A, B, G, N, U, V, W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O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H, I, J, K, L, M, P, Q, R, S, T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