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82

범죄사실 2015고단682 피고인은 2014, 4.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해자 E과 관련한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3. 12. 말경 목포시 F에 있는 G한방병원에서, 피해자 E의 처인 H으로부터 '피해자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보험 사기 혐의로 재판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보험사들과 합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H에게 "한화생명은 700만 원에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니, 7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한화생명과 합의를 봐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대리하여 한화생명과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7.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H로부터 "남편 보험 사기건 때문에 흥국화재에 가입된 가족들 보험까지 모두 해지하였는데, 다시 부활이 가능하냐"는 문의를 받고, 그 다음 날 H에게 전화하여 "E의 보험을 제외하고 다른 가족들의 보험은 부활이 가능하다. 해약환급금과 해지 시부터 현재까지 미납 보험료만 주면 보험을 부활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가족들의 보험을 부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3. 피해자의 아버지의 부활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5. 14. 피해자의 아들의 부활보험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1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7. 7.경 목포시 I, OO동 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보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받은 '부당이득금 납부 청구서'를 보여주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자, 피해자에게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위 청구서를 가지고 간 다음, 같은 달 10.경 위 표에게 전화하여 "현대해상 J 실장과 얘기하여 2,500만 원으로 금액을 절충하였다. 일단 500만 원을 입금하고 돈 되는대로 나머지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현대해상의 경리직원이라고 하면서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측과 위 부당이득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어떠한 논의도 한 적 없었고, 위 K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의 경리직원이 아니라 자신의 누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1. 500만 원을, 같은 달 21. 800만 원을, 같은 달 25. 700만 원을 위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가. 3) 항 기재와 같이 위 E를 기망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과의 합의금 명목으로 위 K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았던 것을 숨길 목적으로, 위 '부당이득금 납부 청구서'에 기재된 현대해상 명의 납부계좌를 위 K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 부당이득금납부 청구서를 위조하고, 마치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합의가 된 것처럼 합의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7. 2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당이득금납부 청구'라는 제목하에 '위 E은 2014. 7. 18. 까지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지급한 보험금 36,272,420원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내용을 입력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주) L M'이라고 입력한 다음 출력하여 그 M 이름 옆에 미리 위조해 둔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명의로 된 부당이득금납부 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서'라는 제목하에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위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반환받고 추후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내용을 입력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주) L M'이라고 입력한 다음 출력하여 그 M 이름 옆에 미리 위조해 둔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명의로 된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위 E의 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 나의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당이득금납부 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1) 공소장에는 '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4. 8. 27. 광주 서구 치평로 63에 있는 광주치평동우체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을 수신자로 하여 위 나의 2) 항과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그 다음 날인 2014. 8. 28.경 위 H에게 도달케 하여 행사하였다. 2. 피해자 N 또는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가.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4. 4. 말경 목포시 AG 부근 P 커피숍에서, N으로부터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수사 중인 N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보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흥국화재와 합의를 봐달라'는 꾸탁을 받고, 2014. 5. 14.경 목포시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흥국화재 S실장으로 근무하는 T를 함께 만나 3,500만 원에 합의를 보도록 중재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1. N로부터 피고인의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3,500만 원을 위 T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교부받았고, 시가 12만 원 상당의 낙지 20마리 및 시가 2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도 수고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에 관하여 중재 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4. 5. 28.경 함평군에 있는 U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동부화재가 N의 남편인 V 및 딸인 Q 에게 제기한 보험계약무효 및 보험금반환 소송과 관련하여 합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5. 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합의금으로 120만 원이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동부화재와 합의를 봐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동부화재 측으로부터 위 V 및 Q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소취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였으므로 별도의 합의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N의 딸인 피해자 O로부터 '메리츠화재가 피해자에게 제기한 보험금반환소송과 관련하여 합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6. 4. 13:51 경 피해자에게 마치 메리츠화재와 합의가 가능한 것처럼 "메리츠 641만 원 끝자리 합의 의사 있으시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보험금반환소송 1심에서 '피해자가 메리츠화재에게 26,414,270원을 지급하라'는 패소 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 계속 중이었기 때문에 641만 원반으로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대리하여 메르츠화재와 합의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5.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9. 위 계좌로 24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71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중순경까지 목포시 X 에 있는 'Y' 렌터카 직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장기 렌트차량에 보조금을 일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클락인 회원인 피해자 W으로부터 렌트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619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위 ㈜클락인에서 차량보조 지원금 중단을 선언하자 피해자에게 "현금 1,2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5만 원씩 납입하면 4년간 Y 렌터카에서 신형 카니발 차량을 렌트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상품은 Y 렌터카에 없는 상품으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받더라도 4년간 신형 카니발 차량을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렌트 비용 명목으로 위 619만 원과 2015. 6. 5. 11:34, 11:35 경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Z)로 281만 원,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1122₁ 4.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말경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A에게 "한화손해보험과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게 해주고, 소송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송을 취하하게 해주거나 보험금 지급정지를 풀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4.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76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4.경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A에게 "LIG손해보험사에서 보험사기로 수사기관에 사건 접수할 상황인데, 합의를 봐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합의를 주선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6.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16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전남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한화손해보험과 합의하여 소송 등을 취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합의를 보아 소송을 취하하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2.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B, T, A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당이득금납부 청구, 합의서, 하나은행계좌거래내역,변제확인서, 고소장(증거기록 제22번), -계좌별 거래명세표, 농협 거래내역, -CD망 거래내역조회 (새마을금고), 우체국 금융 FAX서비스, 계좌별 거래명세표,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1. 내사보고(메리츠화재 보험사기 전담팀 AD 전화통화), 내사보고(동부화재 보험범죄조사팀 A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기록 편철 보고) 2015871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부속약정서 사본, -619만 원 영수증 사본, -581만 원 영수증 사본, 이체 확인증 1. 수사보고(Y 렌트카 대표 AF) 2015고단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다목(중재사무 취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제1 가. 1)의 사기죄와 2014. 4.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3) 1. 사기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 불량) 2. 변호사법위반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 동업 등 > 제1유형 (1,000만원 미만)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금품 반환) 3.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 - 2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000여만 원을 편취하고, 합의 2) 피고인은 2013. 4.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1.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2011. 8. 5. 2012. 2. 14. 경과 2011. 8. 24.경 범행)을 선고받고 2014.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전과의 죄는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이고, 이 사건 판시 제1가. 1)의 사기죄는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것이 명백한바, 결국 이 사건 판시 제1 가. 1)의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각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3) 판시 제1가 1)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서 등을 위조, 행사하였으며, 금품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에 관하여 중재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도주하였으며, 도주 중에도 사기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일부 금원을 반환한 점, 이 사건 판시 제1 가. 1)의 범행은 2014. 4.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