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7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2. 27. 14:15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 운영의 '주유소'에서, 차량 주유를 하기 위해 그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를 이용하려던 중 때마침 피해자 F의 처 G이 주유한 다음 그 주유기 카드 투입구에 꽂아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KB국민카드(카드번호 : H) 1장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관리하는 주유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차량인 I 스타렉스 차량에 40,000원 상당을 주유한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KB국민카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주유기 카드 투입구에 넣고 요금을 결제하는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유류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유류대금 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나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배우자인 B을 경찰이 조사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20,2.27, 18:32 경 상의 속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16cm, 총 길이 30cm)을 숨기고 상주시 J에 있는 상주경찰서 K파출소에 찾아 가 그곳 원형 테이블에 앉아서 B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던 상주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찰관 L에게 "왜 조사를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었으나 L로부터 "남의 신용카드를 주워서 사용한 것에 대해 조사 중이니 저리 가 계세요"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이 씹할 놈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던 위 회칼을 꺼내 L를 향해 휘두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M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M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이 절취한 F 명의의 KB국민카드를 생필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 2. 27. 14:43 경 문경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매장'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마트 직원에게 F 명의의 KB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 40,000원을 견제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4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가 80,0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 80,000원을 결제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5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가 127,500원 상당의 크리넥스 휴지, 모듬회, 빵, 맥심커피믹스, 불스원샷, 크리넥스 키친타올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 127,500원을 결제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07 경 문경시 Q에 있는 'R 매장'에서, 시가 122,000원 상당의 남성용 팬티 2장, 여성용 자켓 1벌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 12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69,500원 상당의 물품 대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20.2.27. 15:20 경 상주시 S 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매장'에서, 시가 41,0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F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 41,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분실신고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1,000원 상당의 물품 대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V, T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1) 1. 신용카드전표, 카드사용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주유소에서의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나머지 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칼을 휘둘러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행위 자체의 위험성도 대단히 클 뿐 아니라, 이러한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이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피고인들이 이를 함부로 사용한 것 역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를 입은 경찰관 및 신용카드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이 칼을 꺼낸 후 경찰관들이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피고인을 제압하여, 다행히 사람이 다치는 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