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64

범 죄 사 실 2020고단2664 1. 피고인,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 소속 ‘J 팀장’(카카오톡 ID ‘K’)을 사칭한 자 등과 함께 그가 기망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위 ‘J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3.경 ‘L’의 대금결제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D에게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경찰에 연락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M, 서울지검 N 검사, 금융감독원 O 팀장을 사칭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금융범죄에 연루된 것 같으니 현금 일련번호를 확인해봐야겠다. 6,0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J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6. 4. 15:23경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79에 있는 중랑구청 앞 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26.부터 2020.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2억 2,87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금융감독원 명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27.경 시흥시 소재 PC방에서 ‘J 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받은, 제목에 ‘지급보증서’, 채무자에 ‘P’, 주민등록번호에 ‘Q’, 보증구분에 ‘정부지원정책자금보증’, 피보증채무내용에 ‘R에서 지급하는 상품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및 향후 금융기관 거래에 관한 보증금액에 대한 채무’, 보증금액에 ‘금 12,000,000원 정’, 보증기간에 ‘2020년 5월 27일부터 2020년 8월 27일까지’, 보증채무이행장소에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인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고 금융감독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중 2020. 6. 1.경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B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지급보증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제2 내지 제4와 같이 3회에 걸쳐 3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문서인 지급보증서 등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금융기관 명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29.경 시흥시 소재 PC방에서 ‘J 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받은, 제목에 ‘납부증명서’, 성명에 ‘F’, 주민번호에 ‘S’, 상환금액에 ‘￦16,300,000’, 상환일자에 ‘2020. 5. 29.’, 하단에 ‘F님 T(주) 대출상품을 2020년 5월 29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 대표이사 U (인)’이라고 기재되고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T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제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증명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T은행 명의의 사문서인 납부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6. 15:34경 시흥시 V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부터 부천시와 인천시를 거쳐 같은 날 17:58경 피고인의 집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4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W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100 피고인은 I 소속 ‘J 팀장’(카카오톡 ID ‘K’)을 사칭한 자 등과 함께 그가 기망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위 ‘J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7.경 X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Y에게 ‘저금리 신용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0. 5. 28.경 Z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Z은행에 대출이 있는데도 X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의 2배를 갚아라.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J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6. 2. 10:35경 인천 미추홀구 AA에 있는 AB은행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하고 용이한 업무에 비해 훨씬 많은 일급 10만 원에 회수금의 약 2%의 급여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업무를 시작하였고, 전자금융시대에 대면으로 돈을 받는 것이 이상하여 불법대부 쪽으로 의심하였으며,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을 송금한 입금영수증을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를 폐기하라고 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명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뻔한 적이 있고, 시키는 대로 관련 없는 직장의 직원 행세를 하거나 가명을 사용하였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수금한 돈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ATM기로 입금하는 과정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1. D, P, AD, AE, B, AF, AG, AH, E, AI,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AJ, F, G의 각 진정서 1. 피해자 E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소지품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임의제출 ‘사진’) 1. 티맵 캡쳐사진 1. 범행장소, 입금증, 현금, 서류 등 사진 1. 납부증명서 등 서류 1. 입금거래명세표 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1. 지급보증서 1. 공탁공증서 1. 티맵 내비게이션 검색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9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장거리를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했으며 단순한 실행행위에만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으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문서 위조의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규모가 크며 현금을 1,000,000원씩 나누어 송금해 범죄수익의 은닉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살피건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5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일부밖에 보유하지 않은 피고인의 경우 과실상계를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과실상계가 문제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