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법무사로서 2013. 5. 7.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의정부시 I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법무사로서 2014. 1. 4.경부터 현재까지 위 장소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C는 위 법무사 사무실의 총괄사무장으로 근무하였고, J는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파산, 회생 업무를 맡아 처리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J의 공동범행 J는 피고인 A 명의로 사건 유치 광고를 내거나 서류 작성 등을 하게 하는 대가로 법무사 사무실 총괄 사무장 피고인 C에게 매월 1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법무사 명의를 대여 받아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사무실 일부 공간을 J 등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매월 25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방법으로 J가 피고인 A의 명의를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J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직원 K을 고용하여 사건을 유치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받은 후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 등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2013. 5. 14.경 의정부시 I 피고인 A 법무사 사무실에서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L을 상담한 후 그에 대한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수임하여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24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주고, 법원의 보정명령, 결정문 등을 직접 송달받아 서류를 작성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L의 개인파산·면책 신청절차를 대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건의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사건 등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2,161만 원을 교부받고 비송사건을 대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J의 공동범행 J는 피고인 B 명의로 사건 유치 광고를 내거나 서류작성 등을 하게 하는 대가로 법무사 사무실 총괄 사무장 피고인 C에게 매월 1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법무사 명의를 대여 받아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사무실 일부 공간을 J 등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매월 25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방법으로 J가 피고인 B의 명의를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2014. 1. 7.경 의정부시 I 피고인 B 법무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M을 상담한 후 그에 대한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3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주고, 법원의 보정명령, 결정문 등을 직접 송달받아 서류를 작성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M의 개인회생 신청절차를 대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1건의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사건 등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45,721,580원을 교부받고 비송사건을 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사건관리 대장사본 첨부), 수사보고(2013년 사건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2015년 사건부 사본 첨부) 1. 파산 및 면책신청서,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필요적 몰수·추징 여부에 대한 판단 변호사법 제116조에 의한 추징은 단순한 불법이익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본래적 의미의 일반적 추징으로서 징벌적 추징이 아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43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일반적 추징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추징의 원칙에 따르거나,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자 각자의 이득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공범자인 J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3337호 사건)에서, J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취득한 이득액 144,732,730원을 J로부터 전부 추징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들로부터는 이 사건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을 따로 몰수 또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제도 및 법률시장 내 건전한 거래질서의 근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한 점, 피고인 B, C의 경우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J와 공모하여 수임한 사건 수 및 수령한 수임료가 상당히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