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46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양천구 D 지층 101, 102호 'E노래방'의 소유자 F가 피고인에게 2010. 5. 21.자로 위 부동산을 1억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위 F로부터 임대차 권한 위임을 받은 위 노래방의 임대차관리인 G 또한 피고인이나 중개업자 H에게 그러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위 H과 통모하였다. 이에 H은 2011. 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I 상가 104호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상가월세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 양천구 D 지층 101, 102호', 보증금란에 '일억', 존속기간란에 '2010년 5월 21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1년 5월 20일까지로 한다(12개월)', 작성일자란에 '2010년 5월 21일', 임대인란에 'F, K' 등을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F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은 위 계약서의 임차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상가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1. 6. 7.자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1. 6. 7.경 서울 서초3동 우체국에서, 위 E노래방 임차권에 관하여 피고인과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L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2010. 5. 21.자 상가월세계약서 1장을 첨부하여 보냄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1. 11. 29.자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1. 11. 29.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위 법원 2011가합81867호 부당이득금등(원고 L, 피고 A) 사건과 관련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2010. 5. 21.자 상가월세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L, G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L의 추가증거자료제출서(진술서) 1. 판결서(11가단206669) 1. 변론조서(G), 변론조서(M), 변론조서(H) 1. 상가월세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양수 양도서, 상가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A 간 건물명도소송 진행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A 간 부동이득금소송 진행내역 확인) 1. 각 대법원 사이트 사건검색 내역 1.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교환계약서, 부동산임대차(전세)계약서, 공정증서(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이 날짜를 소급해서 상가월세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포함하여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여 이를 믿었으므로 위조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법무사에게 상가월세계약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맡겨놓고 위 계약서가 아닌 다른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였는데 법무사 직원이 착오로 잘못 제출한 것이므로 행사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문서의 위조라 함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문서의 작성에 관하여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문서명의자의 위임은 그 문서의 작성 당시에 있을 것을 요하고, 일단 사문서위조가 성립한 후에는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이 있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또한 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는 그 문서의 작성 명의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였느냐라는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그 문서내용의 진실 여부는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으며(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 등 참조), 한편 문서의 작성 명의자는 문서의 작성권한을 위임하였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임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문서의 작성 당시에 그 위임이 이미 철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 위임이 없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5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노래방의 소유자 F의 대리인 G은 2010. 10. 19. H의 중개로 N와 사이에 E노래방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1억원, 월세는 550만원, 임대차기간은 2012. 10. 18.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체결을 체결하였는데, N는 F나 G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월세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G은 2011. 1. 10. 피고인과 H을 만나 E노래방의 보증금이나 차임이 지급되지 않아 E노래방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자면서 피고인과 H으로부터 N와 F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회수한 점(따라서 G이 H에게 E노래방의 임대차체결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 철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과 H은 2011. 4.경 날짜를 소급하여 2010. 5. 21.자 F 명의의 상가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F나 G에게 위 작성사실을 알려준 적이 없고,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 2010. 5. 21.자 F 명의의 상가월세계약서 작성에 동의하거나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N는 2010. 11. 23. H의 중개로 E노래방에 대한 임차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할 당시 임대인인 F 또는 그 대리인인 G이 위 임차권의 양도에 동의한 적이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E노래방의 임차권을 양도받은 것이어서 임대인에게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데, F나 G이 피고인에게 E노래방을 보증금 1억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2010. 5. 21.자 상가월세계약서의 작성을 허락할 이유가 없는 점(위 상가월세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F가 보증금 1억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함에도 F나 G이 H에게 위 상가월세계약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F가 E노래방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이 2010. 7. 28.인데, E노래방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도 이전인 2010. 5. 21.자 F 명의의 상가월세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동의할 이유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2010. 5. 21.자로 소급하여 상가월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H에게 "문제가 없겠느냐"고 물어보기도 한 점, 갑(F, G)과 을(H, O)사이에 2011. 4. 6. 작성된 부동산교환계약서 특약사항 제6항에 '노래방 임대차 계약서는 중개부동산에게 위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교환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교환계약 체결 이후 노래방 임대차계약서를 중개부동산에게 위임한다는 의미이지 위 교환계약 체결일자 이전으로 소급하여 노래방 임대차계약서 작성까지 위임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L과 민사소송 진행과정에서 위조된 상가월세계약서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서류를 법무사에 맡기면서 그 제출을 위임한 이상 위조된 상가월세계약서가 소송과정에 당연히 제출될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F 명의의 2010. 5. 21.자 상가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법무사를 통하여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날짜를 소급한 상가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민사소송에 제출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다른 한편 H이 이 사건 범행은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점, 피고인도 H의 중개로 L과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H에게 준 1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