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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3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135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지언(기소), 양진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피해자 D는 위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C과 피해자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동인의 핸드폰에 내장된 카카오톡 프로그램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C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C이 아님에도 마치 C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재판을 하고 있는데 재판이 잘 되어 가고 있다, 금원을 차용해 주면 바로 갚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본건 관련 본인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1. 이체결과 조회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C 사이의 친분 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재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8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4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주현(기소), 고아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중앙선을 넘지 않고 정상 차선으로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목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정상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19세)가 운전하는 G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02:54 나주시 영산로 5419 (성북동)에 있는 나주종합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피해자 F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소나타 차량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H(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2015-W-3080) 1. 사망진단서(F),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 및 치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치사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으 형으로 처벌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의 결과까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및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일부와는 합의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의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3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132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도석(기소), 김미지(공판)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8. 01: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69세)가 같이 노래를 부르던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휴대전화번호를 교환하는 것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25.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재고단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재고단4 도로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한백화물 검 사 윤중기(기소), 주영선(공판) 재심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고단1447 판결 판결선고 2016.3.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7. 12. 11. 19:08경 시흥시 거모동 782 영동고속도로 인천기점 10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한 행위. 2. 판단 및 결론 겸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신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푸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F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초 3동 사거리 쪽에서 뱅뱅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추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46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제네시스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18,8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I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피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가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한 CD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술에 만취된 상태로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사고 정도 또한 경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으므로 구호조치 등의 필요성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을지 모른다고 인식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기는 하였으나, 사고발생시까지 30여분 동안 상당한 거리를 교통신호나 앞 차량의 흐름에 맞추어 운전하였고, 좌회전을 위해 정차하려는 피해차량의 뒤에서 감속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차량의 최종 정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및 앞바퀴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고인 차량이 들릴 정도의 충격이 있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인해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가 다쳤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피해 유무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해 갔다. 이 사건 사고는 심야에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사고 후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사고 현장에 차량을 그대로 두고 있었으며, 피고인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던 목격자 차량이 이 사건 사고를 112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후 응급치료는 받지 않았지만, 사고 당일 예정대로 지방에 내려갔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증으로 병원에서 약물치료 등을 받았고, 이후 서울로 돌아와서도 병원에서 물리치료 등을 계속해서 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8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찬영(기소), 박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7.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10. 15.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4, 18:35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강동면에 있는 동양석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전화조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66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660 사기 피고인 A 검 사 황재동(기소), 선현숙(공판)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광주 동구 F에 있는 'G소아과' 자리에 건축을 신축하는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다음주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너에게 조적 및 미장공사를 주겠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하니 200만원만 빌려주면 1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건축주가 위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대금을 지불할 자금이 없어 위공사의 진행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6.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800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양재영(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23:1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중학교 동창 친구들 약 20명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남, 47)의 머리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에 치료를 요하는 정수리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강동극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09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0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재식(기소), 김현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3, 21:00경 인천 강화군 선원면 창리에 있는 무한리필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신경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21: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신경외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산삼거리 방면에서 알미골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며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투리스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m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4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 판사 김현덕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7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77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성훈(기소), 윤기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9. 23:2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667-6 성모병원 응급실 출입문 앞에서, "노숙자가 술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손날로 D의 목을 치고 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진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였던 공인중개사이고, D은 경산시 E빌딩 F호의 소유자이며, G은 위 F호의 임차인이고, H는 G과 위 F호의 일부를 임차하는 내용으로 가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경 위 '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경상북도 경산시 E빌딩 F호', 임대할 부분 란에 '위 부동산의 약 10분의 3 부분(빌딩출입문 쪽 부분), 약 20m², 보증금 란에 '금일천만원(10,000,000원)', 차임 란에 '금육십만원정(600,000원)은 매월 1일 선불로 지불한다'라고 각각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임대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각각 기재한 후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조립용 도장으로 D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D의 이름 옆에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상가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상가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였고, H는 2019. 1. 15. 경 경산시 박물관로 3에 있는 경산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담당직원에게 위 D 명의의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상가임대차계약서(가계약) 사본, 사실확인서(G) 사본, 점포 임대 중개 의뢰서 사본, 상가임대차계약서(본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위조된 상가임대차계약서 원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마지막 처벌전력으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이모인 D에게 SK텔레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통신사로부터 받는 보조금(속칭 페이백)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겠으니 투자하라고 말하여 D을 통하여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명품 가방, 아파트, 자동차 등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줄 것으로 믿은 D으로 하여금 2014. 12. 8.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조카 A가 인천에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3 ~ 5개월마다 은행이자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요구하면 손실 없이 빼 줄 테니 돈이 있으면 내 통장으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달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월 3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 것에 불과하여 투자금으로 받은 돈으로 위 아파트 등을 구입할 경우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불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고, 2015. 12.경에 이르러서는 속칭 페이백 사업도 중단하여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정을 알지 못하는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로 119,826,000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701,82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알지 못하는 D으로 하여금 피해자 5명을 기망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701,82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3유형 > 감경영역 [1년 - 4년 ; 이득액 합산 결과유형이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들 전원의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사유와 정상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범행의 횟수·규모나 미회복 피해 또한 상당하다. 호화로운 생활 영위에 탕진한 편취금의 용처 또한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범행수법을 보건대, 피고인이 지능적인 방법으로 주도면밀하게 피해자들이나 자신의 이모를 속이거나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사례로 포섭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들 중에서는 피해 변제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조심스럽게 피고인의 갱생을 희망하거나 선처를 탄원하는 의견을 여럿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의견 개진은 피고인의 성행과 아울러 앞서 본 범행수법이나 간접정범의 구조와도 일정한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이 사건의 여파로 피고인은 남편과의 이혼, 동업자의 사망, 친지들의 배척 등을 겪었으며, 앞으로 곤궁한 편모가정을 꾸려나가면서 모정의 보살핌이 가장 필요한 6, 7세의 두 딸과 노모를 홀로 부양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지만, 피고인을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격리할 경우 홀어머니의 부재에 처할 자녀들의 막막한 생계와 흔들리는 장래를 법원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모든 피해자의 용서와 양형조사결과, 초범의 지위 등을 참작하여 어린 자녀들 곁에서 양육의 병존이 가능한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교화와 재기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미약하게나마 피고인에게 남아 있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과 성행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4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41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이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3.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25. 15: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여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여관 출입문을 통해 카운터 방 안까지 들어가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농협은행 비씨카드 등 신용카드 4장과 농협 현금카드 1장,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 시가 60 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전화기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5, 17:20 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잠시 주점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주점 방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애니콜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5. 15:14 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품 사진 1. 농협카드 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지갑을 훔쳐 그 속에 있는 신용카드로 주점에서 결제를 하는 등의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품 중 장지갑과 손가방을 제외하고는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16재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00: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D(59세)이 평소 침을 뱉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며 술을 마시고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원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방용 칼(전체길이 27cm, 칼날길이 16cm)을 들고 나와 위 공원 벤치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부엌칼 1. 수사보고(경위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공원에서 노숙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다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7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67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상목(기소), 전세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0.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주식 투자를 배웠고, 3,000만 원을 투자하여 6개월 만에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낸 사실이 있다, 돈을 투자하면 선물, 옵션에 투자를 하겠다, 수익이 나면 절반을 주고, 손해가 발생해도 절반을 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선물 등에 대한 투자 실패로 인하여 채무가 약 3억 원 상당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위 채무로 인하여 피의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선물 등에 투자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절반에 대해 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중 약 1,400만 원 상당은 선물 등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한 돈이 필요한데 300만원을 차용해 달라, 돌려달라는 즉시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위와 같이 채무가 약 3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연체한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할 의도였으며,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 또한 대부분 손해가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명의 대구은행 거래내역조회서, D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E) 거래내역서, A 명의 신한은행 계좌(F) 거래내역서, A 명의 국민은행 계좌(G) 거래내역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여 6개월 만에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낸 적이 있고, 돈을 투자하면 선물, 옵션에 투자를 하여 수익이 나면 절반을 주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절반을 보전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인에게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는데, 피해자에게는 부채가 있다고만 하였을 뿐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위 5,100만 원 중 1,4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5,100만 원을 송금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투자로 인한 손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4. 6. 1122.경 경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2014. 7.경 개인회생을 신청한 점, 가사 피해자가 위 5,100만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다소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해금액이 합계 5,4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선물 등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돈을 송금 받은 이후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약 22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5. 9. 23. 경 피해자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김상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16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61 상표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수정(기소), 김보현(공판) 판결선고 2016.4.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8. 15:40경 군포시 C에 있는 B에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상품과 유사한 가방 7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LOUIS VUITTON MALLETIER)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813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지영(기소), 박아름(공판) 판결선고 2018. 10.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2.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6. 13:30경 파주시 B 공사현장 3층에서 파이프 설치를 위해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C(33세)가 "위험하니 비켜서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그러냐."고 말하며, 주먹, 팔꿈치, 무릎 등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옆구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및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최근까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거나 입건된 후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의 폭력 성행이 개선되고 있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이종 범죄인 점을 참작하여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4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64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 사 박진석(기소), 김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일자드라이버 1개(증제9호), 후레쉬 1개(증제10호)를 각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9. 8.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력 9회인 소년이고, 피고인 B은 2011. 3. 24,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력 2회인 소년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0. 13. 03:30 경 고양시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점포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10. 13.경부터 2012. 1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A과 빈 점포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의 하에 2012. 10. 24. 02:00 경 고양시 G에 있는 피해자 II 운영의 I 직판장 인근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A 과 함께 이동한 후, 피고인이 차량에 대기하고, A 이 위 직판장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점포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옆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10. 24.경부터 2012. 1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A 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2. 12. 5.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서울 양천구,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J 스펙트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K, L, M, N, H,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1. 운전면허 확인 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십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피고인들의 상습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피고인 B의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비록 소년이기는 하나, 이미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 차량을 운전하거나 망을 보는 등 종된 역할을 담당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판사 김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