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745

범 죄 사 실 2022고합745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투약‧수수‧매매‧매매알선하거나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투약‧수수‧매매‧매매알선하거나 대마를 소지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22. 1. 9. 06:13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책인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2정을 주문하고 피고인들은 각각 16만 원씩 갹출하여 구매대금을 마련한 후, 같은 날 07: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G를 만나 대금 명목으로 현금 32만 원을 건네주고 엑스터시 2정을 받아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9:0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 있는 ‘J’ 클럽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를 각자 1정씩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매 및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2021. 9. 18.경 엑스터시 수수 및 투약 피고인 A은 2021. 9. 18. 04: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클럽에서 M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함께 있던 피고인 D과 각각 1정씩 나누어 가졌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클럽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를 각자 1정씩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수수 및 투약하였다. 나. 2022. 1. 30.경 케타민 매매 및 투약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22. 1. 29. 23:2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책인 G에게 케타민 0.2g을 주문하고, 피고인 A은 23만 원을, 피고인 D은 22만 원을 갹출하여 구매대금을 마련한 후, 다음 날인 2021. 1. 30. 06:39경 서울 강남구 N 부근에서 G를 만나 케타민 대금 명목으로 현금 45만 원을 건네주고 케타민 약 0.2g을 받아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9:00경 서울 O에 있는 ‘P’ 클럽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케타민을 각자 약 0.1g씩을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케타민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3. 29. 01:00경 강원 홍천군 Q에 있는 ‘R’ 펜션의 ‘S’ 방에서 각자 엑스터시 1정씩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20. 12. 말경부터 2021. 1. 초순경까지 사이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12.말경부터 2021. 1. 초순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모텔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2022. 1. 30.경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2. 1. 30. 04:57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책인 G에게 엑스터시 1정을 주문한 후, 같은 날 06:39경 서울 강남구 N 부근에서 G를 만나 엑스터시 대금 명목으로 현금 16만 원을 건네주고 엑스터시 1정을 제2의 나.항과 같이 D과 공모하여 매수한 케타민과 함께 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다. 2021. 3. 5.경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1. 3. 5. 00:51경 F와 각자 엑스터시 4정씩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21. 4. 15.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마약류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엑스터시 8정을 주문한 후, 다음 날인 2021. 4. 16. 01:00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 이하 불상지에서 정차 중인 위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BMW I8 승용차 안에서 대금 명목으로 현금 128만 원을 건네주고 엑스터시 8정을 받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며칠 후 서울 양천구에 있는 운봉산 인근 아파트의 맨홀 뚜껑 아래에 위와 같이 구매한 엑스터시 8정 중 4정을 붙여두는 방법으로 은닉하고, F에게 위 은닉장소를 알려준 후 2021. 4. 23. 18:16경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라. 2022. 2. 11.경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2. 2. 10. 22:51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B에게 케타민을 주문하고, 다음 날인 2022. 2. 11. 05:3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B의 지시를 받은 U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케타민 불상량을 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마. 2022. 3. 27.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2. 3. 27. 03:00경 서울 동작구 V아파트 W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반 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바. 2022. 4. 1.경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4. 1. 13:28경 위 제4의 마.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옷장 아래쪽 서랍에 알약 형태의 엑스터시 4정,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2탭,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9g, 대마 약 0.06g, 향정신성의약품인 5에프-엠디엠비-피카(5F-MDMB-PICA, JWH-018의 유사체,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약 0.47g, 케타민 약 1.44g, 향정신성의약품인 2시-비(2C-B) 1정을 비닐지퍼백에 각각 포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LSD․필로폰․대마․합성대마․케타민․2시-비를 소지하였다. 사. 2022. 4. 1.경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22. 4. 1. 14:19경 위 제4의 마.항 기재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석 콘솔박스 안에 엑스터시 2정과 케타민 약 0.12g을 비닐지퍼백에 각각 포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5.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22. 2. 11.경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2. 2. 10. 22:51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A으로부터 케타민을 주문받고, 다음 날인 2022. 2. 11. 05:3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U을 통하여 A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받고,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나. 2022. 4. 20.경 합성대마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2. 4. 20. 10:4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위커’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합성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자신의 마약류 판매 상선인 X(텔레그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램 닉네임 ‘Y’)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브 3개 될까영’이라고 합성대마를 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X과 거래 시간 및 장소 등을 정한 후에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거래 시각 및 장소인 같은 날 12:00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 편의점 앞으로 가, X으로부터 합성대마 약 2g을 받고 대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X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성명불상자 간의 합성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023고합2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5. 14. 18:55경 카카오톡으로 지인 AB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1: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V아파트 W호의 우편함에 엑스터시 1정을 넣어 두어, 다음 날인 2021. 5. 15. 02:00경 AB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2023고합369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아래와 같이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1. 2022. 2. 초순경 엑스터시와 케타민 투약 피고인 B은 2022. 2. 초순 05: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AC 지하 1층에 있는 ‘AD’ 유흥주점 안에서, U, AE, 여성 접객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엑스터시 반 알을 물과 함께 먹고, 불상량의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2022. 2. 중순경 엑스터시와 케타민 투약 피고인 B은 2022. 2. 중순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AC 지하 1층에 있는 ‘AD’ 유흥주점 안에서, U, 여성 접객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엑스터시반 알을 물과 함께 먹고, 불상량의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7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 4, 5회) 사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5번),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B 사건 관련 ‘X(텔레그램 닉네임 ‘Y’)’사건 첨부], 수사보고[A 사건 관련 ‘AF’의 사건 첨부], 수사보고(A, C 등 관련 G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A과 D의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A과 G의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A과 B의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서(공범 A, C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M 사이 카카오톡 대화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F의 엑스터시 매매보강증거 첨부) 1. A 휴대전화 메모장 화면 캡쳐 사진, 마약류 판매책 ‘Y’(X)와 마약류 거래 문자내역, C 계좌거래내역 촬영 사진 1. 통화내역 회신(증거목록 순번 60번) 1. 감정의뢰회보서(A) 3부, 감정의뢰회보서(A) 1부, 마약류감정의뢰회보(2022-H-8374), 피의자 D 소변, 모발 감정회보서 3부 2023고합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3고합36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사본, A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A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2. 1. 9.경 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의 점, 2021. 9. 18.경 엑스터시 수수 및 투약의 점, 2022. 1. 30.경 케타민 매매 및 투약의 점, 2022. 3. 29.경 엑스터시 투약의 점, 2021. 3. 5.경 엑스터시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2020. 12. 말경부터 2021. 1. 초순경까지 사이의 엑스터시 투약의 점, 2022. 1. 30.경 엑스터시 매매의 점, 2022. 2. 11.경 케타민 매매의 점, 2022. 3. 27.경 엑스터시 투약의 점, 주거지에서 엑스터시․필로폰․케타민․2시-비 소지의 점,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2021. 5. 15.경 엑스터시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주거지에서 LSD․합성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주거지에서 대마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매의 점, 2022. 2. 초순경 엑스터시와 케타민 투약의 점, 2022. 2. 중순경 엑스터시와 케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알선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주거지에서 마약류 소지로 인한 죄들인 엑스터시․필로폰․케타민․2시-비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LSD․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LSD․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2022. 1. 9.경 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 2021. 9. 18.경 엑스터시 수수 및 투약, 2022. 1. 30.경 케타민 매매 및 투약, 2022. 3. 29.경 엑스터시 투약, 2020. 12. 말경부터 2021. 1.초순경까지 사이의 엑스터시 투약, 2022. 1. 30.경 엑스터시 매매, 2021. 3. 5.경 엑스터시 매매, 2022. 2. 11.경 케타민 매매, 2022. 3. 27.경 엑스터시 투약,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2021. 5. 15.경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주거지에서 LSD․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또는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의 마약류 소지범행과 관련하여 종이조각 3탭이 담겨있는 비닐팩 1개(증 제7호) 및 종이조각 2.5탭이 담겨있는 은박지 1개(증 제8호), 주황색 알약 8정이 담겨있는 비닐팩 1개(증 제10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소지범행의 대상이 된 마약류는 ‘엑스터시 4정, LSD 2탭, 필로폰 약 0.39g, 대마 0.15g, 합성대마 약 0.47g, 케타민 약 1.44g, 2시-비 1정’일 뿐, 위 증 제7, 8호에 들어 있는 물건(종이조각 합계 3탭 및 2.5탭)을 대상으로 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증 제10호에 들어 있는 알약 중 1정에 대한 감정결과 ‘알프로졸람’만이 검출되었을 뿐인데(증거기록 제282쪽), 알프라졸람을 대상으로 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증 제7, 8, 10호 물건은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의 물건에 해당한다거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서 정한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 또는 그로 인한 수익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가. 관련 법리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선고 2021도4413 판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참조).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나. 피고인별 추징액 산정 1) 피고인 A : 합계 3,110,000원 가) 2022고합745 사건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320,000원(실제 거래된 가격, 피고인 C과 공동하여) + 제2의 가.항 관련 200,000원(=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 2정, 피고인 D과 공동하여) + 제2의 나.항 관련 450,000원(실제 거래된 가격, 피고인 D과 공동하여) + 제3항 관련 200,000원(= 1회 투약분 가격 × 2정, 피고인 E과 공동하여) + 제4의 가.항 관련 100,000원(1회 투약분 가격) + 제4의 나.항 관련 160,000원(실제 거래된 가격) + 제4의 다.항 관련 1,280,000원(실제 거래된 가격, F와 공동하여) + 제4의 라.항 관련 300,000원(실제 거래된 가격) + 제4의 마.항 관련 50,000원[= 1회 투약분(1정) 가격 100,000원 × 1/2정(실제 투약분)] 나) 2023고합22 사건 : 50,000원(소매가격) 2) 피고인 B : 합계 800,000원 가) 2022고합745 사건 :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관련 300,000원(실제 거래된 가격) + 제5의 나.항 관련 400,000원(실제 거래된 가격) 나) 2023고합369 사건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50,000원[= 1회 투약분(1정) 가격 100,000원 × 1/2정(실제 투약분)] + 제2항 관련 50,000원[= 1회 투약분(1정) 가격 100,000원 × 1/2정(실제 투약분)] 3) 피고인 C : 32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실제 거래된 가격, 피고인 A과 공동하여) 4) 피고인 D : 합계 65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200,000원(=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 2정, 피고인 A과 공동하여) + 제2의 나.항 관련 450,000원(실제 거래된 가격, 피고인 A과 공동하여) 5) 피고인 E : 2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1회 투약분 가격 × 2정, 피고인 A과 공동하여)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함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구매 및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C, D과 같이 투약할 마약류를 주도적으로 구매하고 AB에게 엑스터시를 제공하는 등 타인의 마약류 범죄를 부추겼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마약류가 다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유흥주점 안에서 여성 접객원들 및 동석자들과 함께 마약류를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고 상선의 마약류 판매를 적극적으로 알선하기도 하는 등 마약류를 유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마약류 판매 상선인 X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위장 주문을 하여 그를 검거하는 데에 협조하였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에게 마약류 판매책인 G를 소개해주었고, A과 공모하여 G로부터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매매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3범죄[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에게 마약류 매수를 먼저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A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8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