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정당 소속 제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B정당 전라북도당 C·D지역위원회 위원장이고, B정당은 2018. 5. 21.부터 같은 달 22.까지 당원뿐 아니라 투표권이 있는 19세 이상 일반 C시민을 대상으로 ARS 투표(권리당원 50% + 선거구민 50%)를 통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하였고, 위 당내경선에는 E과 F이 경선 후보로 출마하여, E이 당내경선 후보로 선출되어 C시장에 당선되었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 등이 기재된 명함을 예비후보자가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0.경 경기 양평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B 정당 권리당원인 G(가명), H(가명)에게 전화하여, "나는 C시장 경선에서 E 후보를 지지하기로 하였으니, 나를 도와달라. E 후보를 지지해 달라"라고 말하는 등 당내경선 후보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G(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보충진술서 첨부자료(피고인-F 전화통화 녹취록 포함) 1. 수사보고(B정당 C시장 재경선 투표방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권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공소제기는 불기소처분된 다른 사건례에 비추어 볼 때, 선별적·차별적인 기소로서 공소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경선후보자도 아닌 지역위원장인 피고인이 당원인 기초위원 2명에게 전화하여 발언한 내용, 경위, 전화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은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피의자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에게는 소추재량권이 법률로서 부여되어 있지만, 검사가 자신에게 부여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행사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고 함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살펴보아도 검사가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신에게 부여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당내경선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3차 경선과정에서 중앙당의 의사가 실현되지 못한 것을 지역 기초위원 후보자들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당의 방침을 따르는 후보자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특정 경선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내경선운동을 하지 않았다. 나. 인정사실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은 다음과 같다. B정당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2018. 5. 16.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1, 2차 경선에서 1등을 한 J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시키고, 2위 E과 3위 F을 후보로 3차 경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결과 2018. 5. 21.부터 2018. 5. 22.까지 사이에 3차 경선이 실시되었다. 당시 C시 B정당 당원과 일부 시민들이 위와 같은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반대하였고, 이에 B정당 중앙당은 B정당 전라북도당 C·D지역위원회 위원장(이하 '지역위원장'이라고 한다)인 피고인에게 가급적 경선을 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F과 E을 2시간 간격으로 자신의 서울 소재 국회의원 사무실로 불러 가급적 3차 경선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 당의 방침을 설명하면서 당의 입장을 따르는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에 대하여 E은 즉각적으로 당의 화합차원에서 당의 명령을 따르겠다, 그만두라고 하면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한 반면, F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하면서 그 뒤로도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하였고 결국 피고인의 제안을 물리치고 경선후보자로 등록하였다. 그 무렵 'F 후보가 경선을 고집하여 3차 경선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E 후보는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하여 지역위원장이 약속한 바대로 E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소문이 C시 B정당 당원들 사이에 존재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9.부터 2018. 5. 20.까지 B정당 일부 당원 7, 8명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아래 과 같은 취지로 통화하였다(B정당 C·D지역위원회 운영위원은 약 70~80명인데, 그 중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시의원 및 도의원들을 상대로 전화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원 7, 8명과 통화하여 '3차 경선을 하게 된 경위, J를 공천에서 배제한 경위, F과 E을 타협시키려고 한 지역위원장으로서 피고인의 노력, 경선을 하지 않고 두 후보 중 1인을 선택하는 방안을 제시한 사정, F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E은 즉각 동의한 사정, 두 후보에게 약속한 대로 중앙당에서 지역위원장에게 일임하겠다는 내용에 따라 E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화합차원에서 당의 입장을 당원들은 따라야 한다는 내용' 등을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통화한 당원 중 H(가명)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당시 피고인이 "경선이 진행 중인데 앞으로 C시 발전을 감안하면 E 후보가 낫지 않느냐, E 후 보를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G(가명)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이번 재경선에서 내가 F과 E 후보 2명을 서울로 오라고 해서 2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답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E 후보는 바로 답변을 해준 반면 F 후보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현재까지 답을 주지 않아 나는 이번 C시장 재경선에서 답변을 준 E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을 하였으니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번 재경선에서 E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F이 2018. 5. 20. 통화한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F과 통화하면서 "나는 이야기했어요. E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아니 내가 지지하니까 내 후보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당연하지. 왜? 어떤 방법으로 내가 지지하는 걸 알리나요?", "아니, 전화를 하고 내가 약속을 두 후보 중에서 내가, 결정에 따르겠다고 동의해주는 후보를 지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중립을 안지킨다 하는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중립을 안 지키기로 한 거예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법리 및 판단기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이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동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어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등 참조).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8. 5. 20. B정당 권리당원이면서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한 H(가명), G(가명)과 통화하면서 E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구체적으로 말했던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내가 두 후보를 상대로 약속한 바에 따라 지역위원장으로서 당의 뜻을 따르는 후보인 E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 시점은 이미 3차 경선을 실시하기로 B정당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 상황이었고, 실제 3차 경선이 실시되기 불과 하루 전이었던 점, 피고인이 당원들을 상대로 지역위원장으로서 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려면 사전에 지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달하는 것이 보다 중립적인 방식이었을 텐데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하지 않고 경선 하루 전에 개별적으로 전화하여 E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방식을 취했던 점, 당시 당원들 사이에 'F 후보가 경선을 고집하여 3차 경선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E 후보는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하여 지역위원장이 약속한 바대로 E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소문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통화하여 그와 같은 소문이 사실이라고 확인해 준 행위는 단순히 소문만 존재하였던 상황과 비교할 때 당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파급력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도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6 피고인이 2018. 5. 20. F과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E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선거인(당원)의 입장에서 볼 때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자인 E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최소한 그러한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직선거법상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규정의 주체, 즉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과 관련된 해당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자는 경선후보자이거나 넓게 보더라도 경선후보자와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선거사무원이나 지지자 등이고, 중립적 위치에 있는 지역위원장은 수범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과 관련된 해당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 등에 관한 규정체계 먼저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에 관하여 제7장에서 '선거운동'이라는 표제 하에 규정하면서 당내경선에 관하여는 제6장의2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이라는 표제 하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당내경선운동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경선운동이 허용되는 방법으로 "1. 제60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른 방법, 2.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3.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등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5는 '당원 등 매수금지'를 규정하면서 위 제57조의3 제1항과 달리 금지되는 행위의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58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제7장)과 '당내경선'(제6장의2)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운동의 주체에 관한 일반규정(제58조 제2항) 역시 제1장(총칙)이 아닌 제7장에 위치하고 있는 점,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규정들은 모두 그 주체와 방법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거나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제7장)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을 뿐,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은 취하지 않고 있는 점(제57조의3, 제57조의6) 등에 비추어 선거운동의 주체에 관한 규정과 해석을 당내경선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하기 어려운 점,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에 관하여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허용하면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다른 조문이나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당내경선운동에 관하여는 선거운동의 경우와 달리 그 주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채 경선운동이 허용되는 주체와 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제58조 제2항 및 제57조의3 제1항), 그 결과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는 경선후보자와 정당만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제57조의3 제1항), 경선후보자의 경우에도 선거사무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만 허용될 뿐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경선운동은 허용되지 않는 점(제57조의3 제1항 제1호, 제60조의3 제1항 제1, 2호), 경선후보자가 아닌 경우는 오로지 정당이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합동연설회 내지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방법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 다른 주체와 관련해서는 허용되는 경우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제57조의3 제1항 제2, 3호), 위 , 를 합해보면 직접 전화하는 방식의 경선운동은 경선후보자 뿐만 아니라 당내경선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체계와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내경선운동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선거운동'의 경우와 달리 공직선거법에 의해 허용되는 주체와 방법이 아닌 방식의 경선운동은 모두 금지되고 그 결과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과 관련된 해당 처벌규정은 경선후보자 및 경선후보자와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선거사무원이나 지지자뿐만 아니라 중립적 위치에 있는 지역위원장을 포함하여 당내경선에서 사실상 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주체에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주된 주장에 덧붙여, 공직선거법 제57조의5는 '누구든지'라고 하여 주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57조의3 제1항에는 그와 같은 표현이 없으므로 지역위원장인 피고인은 위 규정의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은 당내경선운동과 관련하여 허용되는 주체와 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반면 제57조의5는 당내경선에서 당원 등을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그 주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즉 이 사건 적용법조인 제57조의3 제1항은 제한적 허용규범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제57조의5는 일반적·포괄적 금지규범으로서 규정의 형식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운동을 규정하면서 선거운동에 관하여 그 주체를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제58조 제2항을 준용하거나 선거운동처럼 당내경선운동도 그 주체를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오로지 경선후보자와 정당만을 주체로 명시하고 있는 점, 반면에,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고, 그 결과 제57조의5는 '당원 등 매수금지'라는 제목 하에 모든 주체에 대하여 위와 같은 매수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내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5는 제57조의3 제1항과 규정의 형식과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주체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직접 비교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제57의5에 있는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제57조의3 제1항에 없다는 사정은, 당내경선운동이 경선후보자와 정당을 제외한 모든 주체에게 일반적으로 금지된 결과 제57조의3 제1항이 지역위원장인 피고인을 포함하여 당내경선에서 사실상 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주체에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방해나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당내 경선의 과열을 막기 위한 것으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본대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행위는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선거인(당원)의 입장에서 볼 때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자인 E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최소한 그러한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지역위원장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의 행동으로서(일상적인 정보·의견교환 차원에서의 직무행위)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3차 경선이 실시되기로 결정되고 실제 경선이 실시되기 불과 하루 전에 이루어 진 점, 당시 상황, 피고인의 지위 및 발언내용,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의 처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당내경선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지역위원장으로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사전에 지역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보다 중립적인 방식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굳이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을 택하여 당내경선에 영향을 미친 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 범위 내의 행동으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000원 ~ 9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경선이 실시되기 하루 전에 당원에게 직접 전화하여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당내경선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 당시 상황 및 지역위원장으로서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당내경선의 공정성 등에 미친 영향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당원 및 시민들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지역위원장으로서 B정당 중앙당의 방침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위반횟수도 1시간에 2회 전화한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