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6. 7. 13. 구속기소)과 함께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D'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성을 매수하려는 남성과 대전 일원에 있는 모텔에서 만나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3. 23.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E, F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일부 지급하기로 하여 이들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3.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모텔' 등지에 성매매여성의 숙소를 마련하여 'E', 'F', 'I' 등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그곳에 대기하게 하고, 2016. 3. 24.경 위 모텔에서 위 'E'로 하여금 'D' 어플을 이용하여 성을 매수하기로 한 불상의 남성을 만나 성매매비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외국인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대전 일원에서 하루 평균 3~4회씩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 알선브로커 C 사이 문자메시지 내역) 1. 피의자 A이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4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5.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사실 D, 주식회사 엠엔유에게 2015년 2기에 공급가액 합계 279,6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외 3개 업체에 대한 공급가액을 합계 1,025,398,400원 상당으로 기재한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고발서, 조사종결(예정)보고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5년 2기, C),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 세무조사결과 통지,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7.경 파산관재인인 변호사 C와 면담을 하면서 피고인이 2009. 2.경부터 2011. 초경까지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부근에서 보증금 2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사무실을 임차한 후 타인 명의로 'D'이라는 결혼정보업체를 운영하였던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도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수행일지 1. 통장거래내역서 1. 종합소득세 1. 판시 전과 : 배상명령신청판결문, 사기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8조, 제321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2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0.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당 하루에 25만 원씩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6.말경 여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의자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E), 피의자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F), 피의자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번호 G)에 연동된 각 체크카드 3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제70쪽) 1. 무통장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의 정도,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694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무직, 피고인 B은 중국 조선족 외국인으로 외국인이 내국인과 혼인하면 국내 장기체류가 용이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을 국내 체류시킬 목적으로 피고인들은 허위로 혼인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2010. 6. 3.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6 소재 일산동구청 민원실에서 피고인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A는 허위로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팀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토록 하였다. 나. 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2010. 6. 3.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6 소재 일산동구청 민원실에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피고인 A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자료를 비치토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상호 진정한 혼인의 의사로 혼인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비교적 직접적인 증거들로는 피고인 B의 전 남편 E의 누나 F의 수사기관 및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 E의 이모 G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들은 모두 추측에 불과하거나 소재가 불명한 E, H나 이미 사망한 E의 모 I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한데다,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E의 부친 J, 피고인 B의 지인 K의 법정 증언, F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번복증언,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의 딸, 친정어머니, 피고인 A의 부친이 함께 찍은 사진들, 피고인들 이웃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넘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호 혼인할 의사가 없이 공모하여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경비원이고, 피해자 D(여, 39세)과 피해자 E(47세)은 C아파트의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5. 8. 14:50경 위 C아파트 나동 주차장에서 피해자들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비실에 있던 장도리형 망치(손잡이 포함 길이 약 3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 D 소유의 F 그랜져 XG 승용차의 트렁크부분, 운전석 유리창, 뒷 유리창을 망치로 수회 내리쳐 시가 합계 2,530,49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녀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쪽 옷을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며 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피해자 D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8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 소유의 차량을 망치로 내리쳐 손괴하였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E을 폭행하였는바,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이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5. 04:35경 울산 동구 일산동 일산해수욕장 사거리부터 같은 구 서부동 남목삼거리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7. 5. 04:35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서부동 남목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안산삼거리 방면에서 남목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로 설정되어 있는 교차로로 우회전을 할 때에는 속도를 줄이고 중앙선을 준수하면서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택시를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C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택시의 동승자인 E(여, 36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9세)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속도 제한 표지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업무상 과실치상: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C, F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피해자 E에 대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가 아닌 양형인자로 취급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초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가중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 심야에 음주·과속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인 데다가 사고 차량이 폐차에 이를 정도로 충격이 상당함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음 ❍ 2015년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교통사고를 냄 ❍ 피해자 C, F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해서는 2016. 10. 19. 50만 원을 공탁함 ❍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음 ❍ 아직 피고인의 나이가 어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9. 05: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D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도중 피해자가 "소리는 질러도 되는데 머리랑 팔은 움직이지 마세요, 치료가 안돼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응급실내를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04. 19. 06:25경 김해시 E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오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을 발로 차려고 하고, G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의자에 수갑을 채워 고정시키려고 하자 G에게 "씨발 새끼야 죽어뿌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G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1회의 동종 벌금형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11:00경 고양시 덕양구 D 아파트 902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43세)이 피고인 모르게 대부업체 등에서 수차례 대출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어머니 방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인디언텐트용 나무막대(지름 2~3cm, 길이 91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양쪽 종아리, 오른쪽 팔뚝, 왼쪽 손등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부 종창 및 자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피고인 주장과 같은 부채를 피해자 탓에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처를 위험한 물건인 막대로 때려 상해를 가한 범행 내용은 좋지 못하다. 다만 이혼소송 계속 중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02: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상가 101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업무를 배우다가 피해자가 퇴근하자 그 곳 카운터 캐시 박스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5만 원, 5만원권 상품권 1장 등 도합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10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고, 경제적 형편도 매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2015.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5. 08:29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937 한호전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원곡동 연수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등,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21:50경 경남 남해군 창선면 우회도로 3번국도 편도 1차로를 창선연륙교 쪽에서 삼동면 쪽으로 시속 약 87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가로등이 없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보다 약 27km 과속하여 운행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은 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앞 유리창으로 2차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1미터 전방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⑴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⑵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44

범죄사실 [2016고단1144] 피고인은 2007. 6.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3. 22:15경 경남 하동군 금성면 소재 태양파크빌 앞 도로에서부터 금성면 전도상가를 경유하여, 금성면 궁항리 궁항마을 앞 59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 피고인은 2016. 12. 10.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Ⅲ 1톤 화물차를 타고 경남 하동군 금남면에 있는 금남중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진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2017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면허취소일로부터 약 1개월만에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들이 상당기간 경과한 것들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30

범죄사실 1. 2016.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30. 오후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64세)의 농막에서, 하우스 설치 문제로 시비를 가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50센티미터)를 가지고 땅을 찍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거지같은 자슥아, 사기꾼 놈아, 니는 언제 죽여도 죽일꺼다. 너거 마누라가 불쌍타." 등의 욕설을 하여 협박하였다. 2. 2016.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 08:50경 피해자의 위 농막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개자슥아, 일로 나오바, 직일 거야, 나오바."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농막에서 나오자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70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를 듯이 위협하며 "이 개자슥아. 니 직일거야. 언제라도 직일거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2016.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6. 19:50경 피해자의 위 농막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왜 작업을 안하노, 내 돈 300만원 내놔라, 개새끼야 죽고 싶나, CCTV 앞에서 죽여주까, 세상살기 싫나"라고 욕설을 하고, 우측 주머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어 협박하였다. 4. 2016.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8. 07:40경 피해자의 위 농막에서, 비닐하우스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20센티미터)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내 하우스 일 다해놓고 보자 그때는 죽일꺼다.", "개새자석아 호로자석아 거지자석아, 농약 먹고 죽어라, 좃을 빼서 개를 줘도 개는 안 먹는다."라고 하며 마치 위 쇠파이프를 휘두를 듯한 행동을 보이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 CD 확인 결과), (참고인 E 출석 불응 및 통화진술),(고소인 D 제출 CD 내 농로 CCTV영상 캡쳐), 각(고소인 추가제출한 녹음파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내지 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4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경위가 어떻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 밖의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0.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9. 10.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에 있는 아테네 호프집 앞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하동경찰서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3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19. 23:45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내곡삼거리 앞 도로에서, C RAPID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8. 20. 00:48경부터 같은 날 01:3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들이마시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9. 23:45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정담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내곡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RAPID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적발경위서 1. 음주측정거부 장면 사진 1. 면허대장조회, 본청결격조회 [피고인은 폐질환으로 인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었을 뿐이므로 음주측정 거부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단속 중이던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는데, 그 단속경찰관이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2016. 8. 20. 00:48경부터 00:33경까지 4차례에 걸쳐 호흡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의 불대를 입에 문 상태에서 숨을 불지 아니하고 오히려 숨을 빨아들여서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 수치가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도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돈이 궁한 상태에서 생활비도 없고 여러 곳에서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지인들에게 사실은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났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 독촉받는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군대 동기 여동생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290만원을 빌려달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290만원을 송금받자 잠시 후 다시 전화를 걸어 돈이 조금 더 필요하게 되었다며 150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150만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D)로 2회에 걸쳐 총 44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건설현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음주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를 하지 못하면 처벌되게 되었으니 190만원만 빌려주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음주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농협계좌로 19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나, 피해자 E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C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04: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E(2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일행들이 말려 피고인의 자리로 돌아갔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며 피해자의 귀를 혀로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기타 : 추행 부위 및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서 공인중개사 D과 함께 '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11. 16.경 위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좋은 부동산이 나와 있어 투자할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부 이자를 주고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부동산중개업도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9.경 위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박이 날 것 같은 더 좋은 부동산이 있어 투자를 하려고 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4개월 안에 전에 빌려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전액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부동산 구입이 아닌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부동산중개업이 잘되지 않아 곧 폐업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수사) 1. 각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할 고의 역시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2차례 모두 부동산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2011. 7. 29.경 차용한 2,000만 원은 부동산 구입자금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동산 사무실의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G와 함께 수원시 팔달구 I 소재 주택 및 그 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H로부터 공동으로 매수한 이후 2008. 1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H에 의하여 이루어진 대출금 8,000만 원 및 G에 의하여 이루어진 대출금 3,000만 원에 대한 각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D은 이 법정에서, 2008. 1. 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운영하였는데, 그 당시부터 위 부동산 중개사무실은 그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사무실 운영이 어려웠다고 진술한 점, 또한, 2009. 11. 16.경을 즈음한 2009. 11. 23.경 피고인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J) 잔고는 "0"원에 해당하였던 점, 그렇다면, 피고인은 2009. 11. 16.경 당시 이미 부동산 중개사무실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대출금 이자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9. 11. 16.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자신의 부동산 중개사무실 운영이 잘되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 위 사무실에 현금을 보관하고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의 액수가 작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위한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 금액에 대한 이자를 일부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