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 정00, 박00은 일명 '형' 등 중국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전화로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2012. 4.경 위 '형'으로부터 "위 계좌들에 대한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해 주면 하루에 15~3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2012. 5. 4. 11:30경 중국에서 피해자 김00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예금한 돈을 보호해야 되니 예금된 돈을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을 하면 돈을 관리해 주겠다", "그리고 사업을 한다면 당신이 관리하는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있는 돈도 보호를 하여야 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을 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정00 농협 계좌로 6,100,000원을, 정00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280,000원을, 이00 명의 농협 계좌로 5,720,000원, 박00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1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의 남편 양00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김00 명의 농협 계좌로 5,990,112원을, 성00 명의 농협 계좌로 5,481,120원을, 박00 명의 농협 계좌로 5,961,120원을, 송00 명의 농협 계좌로 5,600,112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8,232,464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정00, 박00은 일명 '형'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정00, 박00은 2012. 5. 4. 11:3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에 있는 대방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00 명의 농협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0000-0000-0000-0000) 및 비밀번호를, 김00 명의 농협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0000-0000-0000-0000) 및 비밀번호를 각각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정00, 박00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정00, 박00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정00, 박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인출내역 확인)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의 현존 [판시 제2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접근매체 양도경위 관련 전화통화) 1. 압수된 증 제4호, 제12호의 현존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형'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 금원 중 일부 금원의 인출에만 가담하고 나머지 금원의 인출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편취금액도 그 한도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피고인 박00)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정 00은 2012. 4. 27.경 피고인 박00로부터 인터넷 QQ사이트를 통하여 중국에 있는 사람과 알게 되었는데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말을 듣고 박00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중국에 보내게 하였는데, 4. 30. 저녁 중국에서 전화로 정00에게 연락이 왔고, 정00은 중국 신분증과 외국인등록증을 중국의 '형'에게 보낸 사실, 정00은 '형'의 지시에 따라 5. 1.독산역에서 퀵서비스로 농협 현금인출카드 1장과 통장 받은 다음 위 카드를 이용하여 5. 2. 09:30경 광명사거리에 있는 신한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95만 원을 '형'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13:30경 신도림역 이마트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다시 100만 원을 인출하여 95만 원을 송금한 사실, 박00은 5.2. 정00로부터 5만 원을 받은 후 같은 날 19:00경 정00의 지시에 따라 독산역에서 퀵서비스로 온 현금인출카드 1장을 수령하였고, 5. 3. 저녁 8시경 가산 디지털단지역에서 다시 현금인출카드 2장을 수령하였는데, 정00이 이 카드들을 테스트한 후 불량 카드로 판명되자 박00이 이를 모두 버린 사실, 정00은 5. 4. 새벽에 '형'으로부터 카드를 받고 돈을 인출하는 일이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한다(264쪽)는 전화를 받았고, 같은 날 11:30경 '형'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로부터 현금카드를 전달받기 위하여 박00, 박**와 함께 택시를 타고 대방역으로 갔으며, 박00에게 지시하여 박00이 현금인출카드 2장을 퀵서비스로부터 받은 사실, 그 시경 정00은 '형'으로부터 현금인출카드의 비밀번호를 받아 박00에게 문자 메시지로 이 비밀번호를 전송해 주었고, 정00에게 카드로 돈 인출할 때 조심하라고 말한 사실, 박00은 정00 등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피해금액이 입금된 계좌 중 이00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200만 원, 김00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였고, 정00이 김철수 명의의 위 계좌에서 다시 198만 원을 인출한 사실, 박00이 현금인출을 하기 전에 정00의 부탁을 받은 박**로부터 영등포역 지하상가에서 현금인출기 사용방법을 배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역할 및 이 사건 범행의 진행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명백히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전체 범행 과정 중에서 중국에 있는 '형'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현금 인출을 담당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하여도 비록 피고인들이 직접 인출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범행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정00)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정00, 박00)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피고인 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크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중국에 있는 공범들에게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된 점, 정00이 공탁한 1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으나,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적은 점, 피고인 정00은 아직 소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박**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피고인 정00, 박00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란 기재 각 범행을 범하였다는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박**가 정00, 박00과 공모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박**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