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에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용인시 C아파트 피해자 D의 집에서 있었던 아파트 입주를 기념한 집들이 행사과정에서, 사실은 자신이 은행 및 제2금융권의 대출금 채무만도 약 1억 4,400여만 원에 이르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연 30%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아무런 대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부 소유의 토지가 수용되어 받은 다액의 보상금을 상속받은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돈을 크게 벌 기회가 있다. 관리하는 거래처에 현금으로 결제하면 30%이상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 1,000 만원과 함께 4개월마다 1,000 만원씩 연 3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원하는 날 언제든지 변제하겠다. 거래업체들은 B에 담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금을 융통해 주어도 떼일 염려가 없고, 만일 잘못된다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집과 땅 그리고 퇴직금으로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1. 12. 2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9. 경까지 1)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합계 60억 2,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대질부분 포함)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신용정보조회 회신,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차용금내역 분석자료 첨부, 피의자 취득 부동산 현황 파악, 피의자 명의 금융계좌 내역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사실에는 '2017. 8. 15.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및 증거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공소사실에는 '314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및 증거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수사기록 3권 39쪽 등 참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돈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여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적당한 투자처가 있다면 투자해서 수익을 내달라며 돈을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로 하여금 수익을 얻게 해주려는 목적에서 돈을 차용한 것뿐이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말한바 없고, 대여 초기에는 어음할인 또는 개인 대부업을 한다면 충분히 30%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고 차용한 것이며, 차용 당시 집과 화성시 소재 땅, 퇴직금 등을 보유하고 있어 변제능력도 있었는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용금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여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자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송금하여 투자한 것인바,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9099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편취 범의 및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경력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고향 친구이자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약 40년가량 친구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4년제 대학을 나온 후 1992. 7.경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회사인 ㈜B(이하 'B'라고만 한다)에 입사한 이래 2017. 9. 12. 경까지 창고관리팀, 자재과, 판매관리과 등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창고관리 및 자재관리 관련 업무에 종사해온 반면, 피해자는 E 등의 보안업체 또는 은행의 청원경찰로 근무하면서 월 170만 원 가량의 수입으로 생활하여 오던 중 부친 소유의 토지가 수용되면서 약 20억 원 가량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수사기록 3권 163, 38쪽 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수년에 걸쳐 돈을 송금해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부친 소유의 토지 수용보상금을 상속받은 후, 2011. 12.경 피고인의 가족 등 친구들을 초정한 집들이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B의 거래업체에 현금으로 결제하면 30% 이상의 이익을 남겨 큰돈을 벌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B의 거래업체에 제공하여 30%(1억 원당 선이자 1,000만 원 및 4개월에 1,000만 원씩)의 이자를 줄 것이고, 원금은 원하는 날에 언제든지 변제해 주겠다, 거래업체들은 B에 담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원금을 떼일 염려가 없고, 설령 잘못되더라도 피고인이 보유하는 집과 땅, 퇴직금으로 해결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이 안전하게 큰돈을 벌어 줄 것처럼 말하여 이를 믿고 2011. 12, 20․경 피고인에게 처음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 후 약속한 대로 꼬박꼬박 30%에 해당하는 이자가 입금되었기에 미처 피고인의 말을 의심하지 못한 채 2016. 12. 29. 경까지 총 55회에 걸쳐 합계 60억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3권 39~42, 45~46쪽, 1권 130쪽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강하게 신뢰하는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평소 깔끔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허튼 소리할 친구가 아니었고,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 가운데 공부를 잘하여 4년제 대학에 진학하고 대기업에 취직하는 등 똑똑한 친구였으며, 20년간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던 저에 비하여 확실한 직장에 다니고 친구들 2명을 B 물류센터에 취업시켜 주는 등 능력 좋고 의리도 있어 피고인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여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던 중이었고, 피해자의 집들이 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들 및 친구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한 말이어서 전혀 의심할 생각을 하지 못했으며, 그저 전적으로 신뢰하였다"고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3권 42, 47-50쪽 등).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B에서 자재관리 및 창고관리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있었을 뿐이고 당시에도 B 당진영업소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3명의 부하 직원들을 관리하거나 직원들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으므로(수사기록 3권 163, 38쪽 등), B 명의로 어음할인 등의 자금 관련 거래를 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을 뿐더러 직접 거래처에 현금을 융통하여 수익을 낼 수 없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B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접 어음할인 등의 거래를 하거나 거래처와의 사이에서 수익을 내는 종류의 일을 해본 경험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이 사건 이전까지는 주식거래나 부동산 투자 등의 경험조차 없었다'고 진술한바 있다. 구체적인 기망행위의 내용 및 수법, 돈의 사용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반환원금 및 '반환이자' 항목의 각 기재와 같이 2011. 12, 22.경부터 2016. 12. 말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다시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자 및 원금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6.부터 2012. 7. 9. 경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3억 5,000만 원을 그대로 다시 피해자에게 원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면서 그 송금 명의인을 ㈜F, G(주), H 등으로 허위기재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권 634~637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으로 이자를 갚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면서 "실제로는 위 업체들과 거래하여 수익을 내거나 그 수익으로 이자를 송금한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업체들과 거래를 통하여 얻은 수익으로 이자를 송금하는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송금명의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송금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수사기록 3권 56쪽 등).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원금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경기가 좋아서 잘 돌아간다고 하기에 정말로 그런 줄로만 알았다"면서, "그런 줄도 모르고 피고인이 지급한 이자를 모았다가 그대로 다시 그대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3권 45~48쪽 등). 그런데 피고인은, 2011. 10. 13. I은행으로부터 33,781,000원, 2011. 11. 30. J은행으로부터 1억 원, 2011. 6. 1. K카드로부터 350만 원의 카드론, 2010. 4. 28, L은행으로부터 3,824,000원, 2010․ 11, 24, M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의 대출을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처음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들에 대하여 합계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2012년 이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수사기록 1권 121~122쪽, 3권 60쪽 등).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당시 제3금융과 사채가 많이 있었고 만기가 돌아왔는데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서 일단 고소인에게는 어음할인을 해서 돈을 벌어줄 것처럼 말하고 우선 돈을 빌린 뒤 나중에 변제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수사기록 3권 405~406쪽 등).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2013. 5. 15.경 성남시 중원구 N 임야 2,255㎡의 매입비용으로 1억 80만 원 3) 2014. 1.경 용인시 수지구 0 소재 임야 6612㎡ 중 지분 959/6612의 매입비용으로 1억 1,310만 원4(수사기록 3권 239쪽), 2014. 12. 8.경 경기 시흥시 P 임야 13884m² 중 지분 330/13884의 매입비용으로 2,600만 원(수사기록 1권 196쪽, 3권 243쪽), 2016. 5. 16, 평택시 Q 답 1042㎡ 중 지분 49/1042의 매입비용으로 1,275만 원(수사기록 1권 208쪽, 3권 260쪽)을 각 사용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합계 2억 5,000만 원 가량을 사용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모친 R 명의로 2014. 3. 4, 수원시 권선구 S아파트 T호를 매수하는데 3억 8,500만 원(수사기록 3권 57쪽, 1권 222쪽)5) ▣ 피고인의 처 U 및 자 3)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2017. 11. 10. V, W에게 위 임야를 7,0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는바(수사기록 3권 225쪽, 58쪽 참조), 위와 같이 2013. 5. 경 매수 당시의 가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매도하게 된 경위, 매수인들과의 관계, 처분대가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4)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경 위 임야를 8,000만 원처분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처분대가를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수사기록 3권 58쪽), 기록상 피고인은 2016. 10, 13. X에게 위 임야지분을 1억 1,300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수사기록 3권 239~240쪽), 그 사용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5) 피고인은 이전에 거주하던 아파트를 3억 4,000만 원에 처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돈 중 4,000 만원을 추가하여 매입한 것녀 Y, Z의 공동명의로 2015. 11. 2.경 충남 당진시 AA 소재 묘지 1,428 m㎡ 매수하는 데 4,000만원(수사기록 3권 57~58쪽, 1권 64, 210쪽 등), 피고인의 처 U 명의로 2016.3, 2. 충남 아산시 AB아파트 AC호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1억 2,000만 원(등기부상 취득가액 2억 2,500만 원, 수사기록 1권 215쪽, 3권 57~58, 178~179쪽 등 참조)을 사용하였는바, 피고인 가족 명의의 부동산 취득에 합계 5억 4,500만 원가량을 사용하였다(수사기록 3권 57~58쪽 등). 또한 피고인은 2012. 11.경 은행 펀드에 2회에 걸쳐 1억 8,500만 원 상당을 투자하고, 2013. 경부터 2016.경 사이에 주식투자에 4,000 만원 정도를 사용하였으나 이익은 얻지 못한 채 매도하여 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38쪽 등). 피고인은 음식점업을 하는 AD에게 7,000만 원, 정육유통업을 하는 AE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고(수사기록 3권 59~60쪽 등 6) 참조), 용인시 0 소재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토목비 등으로 9,000만 원, 등록세, 취득세 등 제반비용으로 4,000만 원 정도를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권 60쪽 참조)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60억 2,000만 원의 돈 중 피해자에게 다시 송금한 돈 합계 44억 2,1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16억 원 가량의 돈 중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 가족 명이라고 주장하나(수사기록 3권 58쪽),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가 제출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아파트에 관하여, 모친 R의 명의로 2014. 3. 4. 2014. 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거래가액 3억 8,500만 원)가 마쳐졌고, 2017. 12. 28. AF 앞으로 2017. 1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3억 8,700만 원)가 마쳐졌는바, 이에 관하여 위와 같은 거래가액이 결정된 경위, 매수인과의 관계, 처분대가의 구체적인 사용처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나 뒷받침하는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 6) 한편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AD 명의의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나(수사기록 3권 139쪽 참조), 위 차용증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거나 주민등록번호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연고 없는 개인에게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담보조차 없이 대여하면서 공정증서조차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 믿기 어렵다. 7) 원금 변제액 3억 5,000만 원 +이자 변제액 40억 7,125만원 의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등 재산을 증식하는데 합계 약 11억 8,000만 원)을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거래처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수익을 얻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당초의 주장과 같은 '어음할인' 명목으로 사용한 돈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수사기록 3권 57쪽 등). 오히려, 피고인은 당초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카드대금, 보험료, 전화요금, 정수기 대금 등 생활비가 자동 출금되는 J은행 계좌(AG)로 이 사건 차용금을 송금하게 하고, 위 돈을 다시 피고인의 처 U, 모친 R 등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AH 회원권 구매에 4,150만 원을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정황이 발견될 뿐이다(수사기록 3권 61, 263, 272~374쪽, 1권 339~411쪽 등). 특히 피고인은, 처 U의 계좌로, 2011. 12. 23․부터 2012. 12.경까지 매월 340~500만 원, 2013년 매월 약 300~400만 원, 2014년 매월 약 390~2,000만 원, 2015년도 매월 400~1,500만원, 2016년도 매월 480~3,000만 원, 2017. 1.경부터 8. 경까지 매월 500~1,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의 돈을 정기적으로 송금 또는 이체하였고(수사기록 3권 375-377쪽 등), 모친 R에게도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 조의 돈을 이체하는 한편, 2012. 2. 24. 5,000만원, 2012. 11. 23. 2,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약 1억 3,700만 원가량을 이체 또는 송금하였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수취한 위 계좌에서 AI, AJ, AK 등 개인에게 수천만 원 이상의 돈을 정기적 또는 간헐적으로 이체 및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위와 같은 송금 경위 및 돈의 행방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8) 채무변제액 약 1억 5천만 원 + 피고인명의 부동산 2억 5,000만 원 + 가족 명의 부동산 5억 4,500만 원+주식, 펀드 등 약 2억 3,000만 원 ⑩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 직책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구체적인 피고인의 능력에 관하여는 전혀 모르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무지함을 알면서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나 경험이 피고인에게 있는 것처럼' 믿도록 꾸며내어 피해자의 착오상태를 이용하여 차용금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하는 것과 같이 부동산, 주식 투자 등의 용도로 차용금을 사용하였더라도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용도를 전혀 고지한 사실이 없는바, 비록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투자처 등을 묻거나 확인하지 못하였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능력 및 위 돈의 실제 용도를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선뜻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를 묵비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어음할인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생각대로 되지 않아 손해를 보게 되었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이자를 성실히 변제하여 왔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 거래처를 통해 어음할인을 하면 수수료를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사실이고, 주관적으로도 피고인에게 불가능한 일이었는바, 그 자체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근거에 해당한다.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대부분을 재산 증식 등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돈 중 일부를 다시 이자 및 원금변제조로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수익을 얻고 있다'고 믿도록 가장하는 행위, 즉 피해자의 착오상태를 보다 견고히 하기 위한 '기망행위의 방편' 내지는 '수법'의 일환이었을 뿐이다. 결국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익이 난다고 말하였다는 '어음할인'이란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구조로서 일반적 상거래에서 흔히 알려진 '어음할인'을 설명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비교적 정교하지 못한 거짓말만으로도 피해자로부터 수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할 수 있었던 것은 관련 분야에 대한 피해자의 무지함과 무경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신뢰관계가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에서 비롯된 피해자의 취약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를 악용하였기 때문에 상식에 반하는 내용만으로도 손쉽게 피해자를 기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부정하는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2011. 12. 20.경 처음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돈으로 투자만 잘하면 피해자에게 이자를 주고도 이익이 남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거래처 어음할인이나 대부업을 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자신감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25년간 회사원으로 재직하였을 뿐 어음할인이나 대부업 경험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선이자로 10%인 1,000만 원 지급하고 난 나머지 9,000만 원으로는 30%의 높은 이자율로 인하여 자금 투자가 원활할 수 없었다는 것인바, 이처럼 30%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약속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허황된 것이다. 이는 원천적으로 투자수익을 내어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키기가 불가능한 구조였다고 봄이 건전한 상식에도 부합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지속적인 이자지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결국에는 원금을 되갚기도 어려우리라는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설령 피고인 스스로는 막연히 이익이 남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더라도 그 내심의 미필적 고의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이를 의심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으로 수사받기 이전까지 관계법령에는 무지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이 연 25%라는 사실은 몰랐다"면서 "수년간 피고인으로부터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이자가 제때 들어왔고, 가족끼리 평균 1개월에 1번꼴로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피고인이 경기가 좋아서 잘 돌아간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만일 피고인이 이자율을 조정하여 달라거나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말을 했다면 그 즉시 대여를 중지하고 원금 회수에 나섰을 것인데, 한 번도 이자지급을 연체한 적이 없고 이자율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으며 항상 이자를 정확히 보내주었기 때문에 변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2016. 12. 29.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7,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더 이상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앞으로는 빌려주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자 2017. 1경부터 이자가 띄엄띄엄 들어오더니 나중에는 그마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3권 43, 47~49쪽 등).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율의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하거나 구체적인 투자처 및 투자방법 등에 관하여 확인한바 없었더라도, 앞서 본바와 같은 피해자의 교육 정도와 지식, 성격, 사회경험, 직업,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종 및 경력에 관한 구체적인 상식이 부족하였고, 오랜 기간 가족 간의 교류가 이어지는 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납득할만한 사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설령 피해자가 다소 고율의 이자에 현혹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 이로써 기망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거나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년~9년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범행 경위 및 수법 등]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40년간 친구였던 피해자가 다액의 보상금을 상속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거래업체에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방법으로 수익을 남겨 30%의 이자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약 5년 8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0억원 이상의 돈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원경찰 등으로 근무하면서 월 170만 원의 급여생활을 해온 것에 불과하여 자산 운용 경험이나 어음 등 관련 지식이 매우 부족한데다가, 대기업에 근무하는 피고인을 똑똑하고 성공한 친구라고 인식하여 깊이 신뢰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막연히 피고인이 고수익을 보장해줄만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일부를 그대로 다시 송금하여주는 수법으로 그 신뢰를 공고히 하여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기망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가 기망당한 정도 및 기간,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어음할인 등 방법으로 자금 투자를 한 번도 시행한 적도 없는바, 기망행위의 내용에 있어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비록 피해자가 높은 수익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대출까지 받는 등 무리하여 장기간 돈을 교부하여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학력 및 직업, 급여 수준 및 생활방식, 피고인과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관련 지식의 부족이나 무경험, 고수익에 대한 통상적인 수준의 기대 등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것으로서, 피해가 확대된 데 대해 피해자 본인이 결과적으로 보아 무모했던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탓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오히려 이러한 피해자의 건전한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손쉽게 저지를 수 있었던 피고인이 스스로 이를 적극적인 감경요소로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규모 및 정도 등] 피고인이 편취한 약 60억 원의 돈 중 피해자에게 돌려준 금액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금액만도 무려 약 16억 원에 달한다. 피해자는 당시 보유하던 현금 약 7억 원을 비롯하여 아파트 담보대출금 3억 원, 토지 담보대출금 3억 원, 연금보험 해약금 등으로 위 돈을 마련하는 등 거의 전 재산을 처분하였을 뿐 아니라, 이자조로 돌려받은 돈마저 그대로 모았다가 다시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었으며, 현재 약 20억 원이 넘는 채무만이 남은 격이 되었다. 이는 피해자가 매월 받는 급여를 모두 채무 변제에 사용하더라도 평생 갚을 수 없는 규모인바, 그 피해가 지극히 심각하다. 반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편취한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였을 뿐 아니라 수년에 걸쳐 피고인과 그 모친,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의 명의로 수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하는 등 재산을 증식하거나 은닉하여 왔으며,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피고인과 그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심각하게 불량하다. 이처럼 신뢰관계를 이용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의 오랜 친분과 신뢰관계에서 비롯된 배신감과 충격, 정신적인 고통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범행 이후의 정황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차용금을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할 수도 없게 되어 2017. 8. 경 범행을 들킬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너무 괴로워 자살하겠다'는 말로써 책임을 회피하면서 시간을 벌고자 하면서 피해자가 손쓸 경황도 없이 재산을 처분하여 은닉한 정황이 발견될 뿐,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해 주거 9) 수사기록 1권 55쪽 등. 나 앞서 본바와 같이 편취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라도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은 채 또다시 상당기간 피해자를 기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경 위와 같이 자살하겠다는 이유로 지방에 잠적하였으면서도 2017. 11. 말경에는 이 사건 편취금으로 취득한 피고인 모친 명의의 아파트 및 성남시 N 임야를 처분하였고, 그 처분 대금 상당 부분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나, 피고인의 납득할만한 해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당초 범행 수법으로서 교부한 이자 및 원금 변제액 외에 피해회복을 위하여 변제한 금원은 2017. 11.경 5,000 만원 및 2018.경 약 1,000 만원 가량에 불과하여, 현재까지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가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 때문에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에게 배신감과 고통만을 더하고 있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편취금을 수령하는 동안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명의로 회사 인근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다소 주도면밀한 면을 보이는 한편, 수사기관에서 '연고 없는 개인에게 담보조차 없이 수천만 원씩을 대여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면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도 않는 등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어 편취금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의 사용처가 불분명한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편취금 일부를 은닉하였다고 볼만한 여지도 충분하다. 이처럼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