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44

범죄사실 2021고단3344 피고인은 2019. 10. 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철구조물 등 제작업체인 'E' 회사에 관한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컨테이너 제작 및 설치대금을 보내주면 계약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가 지정하는 강원 평창군 G에 컨테이너를 제작하여 설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컨테이너 제작 및 설치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요구하는 2019. 10. 31.경까지 피해자에게 컨테이너를 제작하여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9. 11. 4. 중도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3724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철구조물 등 제작업체인 'E' 회사에 관한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강원 화천군 I에서 조립식 컨테이너 설치공사를 약속한 후, 2020. 4. 29.경 이메일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1,750만 원으로 하여 계약금을 입금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장소에 주거용 조립식 컨테이너를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시설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거용 조립식 컨테이너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거용 조립식 컨테이너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9.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20. 5. 28. 중도금 명목으로 400만 원, 2020. 6. 23. 같은 명목으로 90만 원, 2020. 8. 31.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 총 4회에 걸쳐 합계 1,0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4121 피고인은 2020. 8.경 피고인 운영의 철구조물 등 제작업체인 'E' 회사에 관한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강원도 인제군 K 옥상에 '조립식 선룸 구조물' 설치공사를 약속한 후, 공사대금 700만 원으로 정하여 물품공급시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조립식 선룸 구조물 설치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이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중 자재대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586 피고인은 2020. 10. 5.경 피고인 운영의 철구조물 등 제작업체인 'E'에 관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조립식 유리 선룸 구조물을 당신이 지정하는 장소에 25일 이내에 설치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조립식 유리 선룸 구조물을 계약금 입금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창원시 의창구 L에 설치하는 내용의 물품공급시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립식 유리 선룸 구조물을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25만 원, 같은 달 31.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만 원, 합계 5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963 피고인은 2021. 3.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운영의 철구조물 등 제작업체인 'E'에 관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조립식 유리 온실 구조물 설계도면은 이틀이면 완성되고 실제 공사는 2~3일이면 마무리 된다. 계약금을 입금하면 25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이전에 작업을 의뢰한 다수의 의뢰인들에게 약속한 대로 온실 구조물 등을 설치해 주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조립식 유리 온실 구조물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H 계좌로 975,000원을, 같은 달 22. 중도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27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161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운영의 철물구조 등을 제작하는 업체인 'E'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공사대금 550만 원 중 계약금 3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조립식 유리 온실 구조물을 계약금 입금일로부터 25일 내에 설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이전에 공사를 의뢰한 다른 의뢰인들에게도 온실 구조물 등을 설치해 주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조립식 유리 온실 구조물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7.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1고단3344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N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2021고단3724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현장인부들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4121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물품공급시설계약서,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문자내용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2021고단4586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에 대한 확인) 2021고단4963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이체확인증 2022고단1161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공사 사진, 거래이체내역서, 물품공급시설 계약서, 문자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계약 이후 사정 변경(부품개선 필요성, 작업자와 피고인의 부상, 날씨, 도면 수정, 코로나 발생 등)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지 못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컨테이너 등을 약정 기간 내에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공통 사정 1) 피고인은 2019년~2021년 전국 각지에서 구조물 설치 계약을 체결했는데 대부분 현장에서 설치를 완료하지 못했고, 직원 급여, 출장 경비나 식대 등 기본적인 운영 경비도 제대로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구조물 설치 계약을 계속 체결했다. 2) 피고인은 컨테이너 등을 약정 기간 내에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9. 10.경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로 2020.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5.경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로 2021.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들이 확정되었고, 2019. 7.경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로 2021.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나.2021고단3344 피고인은 2019. 10. 2. 피해자와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고 컨테이너를 30일 이내에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00만 원을 받았고, 2019. 11. 4. 중도금 28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정 기간이 지난 2019. 11. 초순경 기둥만 세워두고 더 이상 공사를 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은 컨테이너 대금을 받아 다른 구조물을 제작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컨테이너 기둥만 설치하고 자금이 없어 더 이상 공사를 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설치 장소, 제작 방식이나 부품 변경은 약정 기간 내에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현지 업체를 선정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나, 선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갚기로 합의했으나 50만 원씩 두 번만 지급하고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 다.2021고단3724 피고인은 2020. 4. 30.경 피해자와 1,7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고 조립식 컨테이너를 30일 이내에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21. 4. 29.~2020. 8. 21. 4회에 걸쳐 합계 1,09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8.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2020. 5. 25.까지 구조물이 현장에 도착하고 2020. 6. 10.까지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했으나, 현장에 기둥만 몇 개 세워두고 설치를 완료하지 않았고 다시 2020. 10. 말경까지 완료하겠다고 했으나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사내용 변경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사내용 변경을 요구하지 않았다. 라.2021고단4121 피고인은 2020. 8.경 피해자와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고 조립식 선룸 구조물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 8. 28.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 35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장에서 공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마.2021고단4586 피고인은 2020. 10. 5.경 피해자와 7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고 조립식 유리선룸 구조물을 25일 이내에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25만 원을 받았고, 2020. 10. 31. 중도금 3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정 기간 내에 공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약 30%의 기초 골조 자재를 현장에 가져다 놓고 2020. 10. 31.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3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경 기초 골조 공사와 도장 작업만 했는데, 그 인부들에게 일당도 주지 못했다. 피해자가 2021. 3.경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고인은 2020. 3. 31.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했으나 자금이 부족해 더 이상 공사를 하지 못했다. 바.2021고단4963 피고인은 2021. 3. 7.경 피해자와 32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고 조립식 유리 온실 구조물을 25일 이내에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975,000원을 받았고, 2021. 3. 22. 중도금 13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정 기간 내에 공사를 하지 않았고 2021. 4. 초순경 현장에 철근 몇 개만 가져다 놓았으며, 다시 2021. 6. 7.과 2021. 6. 25.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했으나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문사항이 변경되어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주문사항을 변경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공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고 했던 점, 약정 기간을 넘어서도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2022고단1161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피해자와 5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고 조립식 유리온실을 25일 이내에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 7. 7.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3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정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고, 현장에 기둥만 세워 놓고 더 이상 공사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장마 등을 이유로 2020. 8. 6., 다시 2020. 8. 15.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다고 했으나 공사를 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이 공판의 변론종결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여려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돈을 편취했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