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5. 8. 31.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공장 3동 중 E 공장 건물 및 사무동 2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09:00경 위 공장에서 공장 E 측면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집진기 1대 시가 10,062,500원 상당을 철거하여 폐기 처분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의록사본 1. 합의서 1. 기계매매계약서 1. 중고기계매도품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이 이메일로 송부한 회의록 첨부) 1. 무단철거/절취 판매한 당사소유의 집진설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3. 위 공장 1층에 설치된 기계설비 일체(오토 스프레이 설비, 배기 및 공조설비)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집진기는 1층 기계에 연결되어 있던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집진기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소유이다. 설령 계약 내용의 해석상 이 사건 집진기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기계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집진기를 철거할 당시 이 사건 집진기를 자신의 소유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손괴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2015. 8. 13. 자 합의서(기록 39면)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공장 1층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설비 일체(오토 스프레이 설비, 배기 및 공조설비)를 매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집진기는 위 공장 1층과도 연결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집진기는 여전히 피해자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집진기를 철거하고 처분할 당시에는 이 사건 집진기가 피해자의 소유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위 2015. 8. 13. 자 합의서에는 매도대상물인 배기 및 공조설비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모양이 이 사건 집진기와는 다르다. 위 합의서를 바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작성된 2015. 8. 31. 자 매매계약서(기록 52면)와 그 첨부서류인 매도품내역서(기록 54면)에도 이 사건 집진기와는 구조와 모양이 전혀 다른 집진기의 사진과 재원만이 나타나 있고, 오히려 그 모양은 위 합의서에 첨부된 사진과 비슷하다. 2) 피고인이 위 공장의 1층 기계를 매수한 후 다른 기계설비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집진기만은 철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집진기가 1층에 있던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매수한 1층의 다른 기계설비와는 기능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굳이 추가비용을 들여가면서 이 사건 집진기를 매수할 만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이 서명한 2015. 9. 16.자 회의록(기록 10면)에서도 E 공장 측면에 설치되어 있는 집진설비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이 표시되어 있고, 그 집진설비를 표시한 사진은 이 사건 집진기와 모양이 동일하다. 피고인이 서명한 2015. 9. 30.자 회의록(기록 145면)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집진기를 임의 철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집진기가 매매대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기록 130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서울 관악구 B, 1층에 'C'라는 상호로 자동차 외형 복원업을 하는 자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관리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7. 9. 21, 15:40경 위장소에 있는 약 55.72㎡ 규모의 작업장에서 페인트, 후끼, 압축기, 연마기 기타 수리공구 등을 갖추고 D 그랜져 승용차 좌측 전면 휀다에 퍼티 도장 및 퍼티 습식 연마 작업을 한 것이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용적이 5m㎡ 이상의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도장 작업을 한 55.72㎡(6.04m×3.43m×2.69m)의 영업장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빌 1. 적발확인서, 적발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자동차관리업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무허가도장작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랙스 1.6 디젤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09:17경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76번길 41 농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수내동 임광아파트 쪽에서 그린타운 6단지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교차로 좌측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만 81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의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1년 6 월을 선고받고 201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7. 3. 24. 18:48경 서울 강서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 내 23호실에서, 일행인 여자친구 F이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의심을 하고 화를 내면서 그 곳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고 23호실을 나와 소화기 호스를 잡은 채 바닥에 소화기를 수회 세게 내리쳐 손잡이 부분을 파손하고 소화기 호스가 본체와 분리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시가 35,000원 상당 피해자 소유 소화기 1대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7. 3. 24 18:50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소화기 1대를 파손한 다음 1층 계산대로 내려가 그 곳에 있던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남, 29세)를 만났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입술안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4. 18:48경부터 19:00경까지 피해자 D과 피해자 G가 근무하는 위 E 유흥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소화기를 파손한 다음 이를 위 D에게 던지려고 하고 제2항과 같이 피해자 G를 상해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고함치면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4. 19:00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2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강서경찰서 I지구대로 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3. 24. 19:17경 위 강서경찰서 I지구대에서 '내가 빵에서 오늘 나왔다, 내가 무슨 죄가 있냐'라는 취지로 고함을 치면서 그 곳 의자에 드러누워자해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위 I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 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J을 폭행하여 경찰관 J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판결문 사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자필진술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8번, 15번),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9번, 16번)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소화기 사진, 수사보고(파손된 소화기 구입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된것) 제2조 제3항은 형법 제8조가 예정한 타 법령에서 정한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5조를 추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 집행 종료 당일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여러 번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무려 30여 차례가 넘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대부분 상해·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범죄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5. 11. 30.까지 계약직 4급으로 임명받아 D에 있는 E 전시사업팀( 합 문화사업팀) 팀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F은 2013. 10. 29.부터 2015. 8. 28.까지 위 재단 전시사업팀에서 기간제 사원으로 근무한 자이고, G은 2012. 12.부터2015. 1. 경까지 H에 있는 인쇄업체인 "I"의 대표자이고, J는 2012. 8. 1. 일반직 4급으로 임명받아 E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연말에 예산으로 남아 있는 전시도록 제작비용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실제 전시도록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관내 업자인 G으로 하여금 마치 전시도록을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G에게 대금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F, G, J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재단의 전시사업팀장으로서 관련업체로부터 전시도록을 납품받아 그 비용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시도록이 전시기획 의도대로 제조되었는지 도록을 납품받아 검수한 후 실제 납품여부를 확인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F, G, J와 함께, 2013. 12. 31. 위 재단 전시사업팀에서 전시도록이 납품된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K" 전시회의 전시도록 500권이 2013. 12. 30.자로 실제 납품된 것처럼 작성된 물품검수조서와 G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 청구서류를 경영지원팀에 제출하여 위 재단 경영지원팀으로 하여금 같은 날 G에게 그 대금명목으로 5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J와 공모하여 G에게 55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F, G, J와 함께, 2014. 1. 15. 위 재단 전시사업팀에서 전시도록이 납품된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L" 전시회의 전시도록 900권이 2014. 1. 13.자로 실제 납품된 것처럼 작성된 물품검수조서와 G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 청구서류를 경영지원팀에 제출하여 위 재단 경영지원팀으로 하여금 같은 날 G에게 그 대금명목으로 1,056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J와 공모하여 G에게 1,056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F, G, J와 함께, 2014. 12. 30. 위 재단 전시사업팀에서 전시도록이 납품된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M" 전시회의 전시도록 1,000권이 2014. 12. 25.자로 실제 납 품된 것처럼 작성된 물품검수조서와 G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 청구서류를 경영지원팀에 제출하여 위 재단 경영지원팀으로 하여금 같은 날 G에게 그 대금명목으로 1,933,8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J와 공모하여 G에게 1,933,8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K>전 도록 제작의 건 공문 사본, 견적서 사본, 청구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물품검수조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구입과 지출결의서 사본 1. <Q>도록 제작의 건 공문 사본, 견적서 사본, 청구서 사본, 물품검수조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구입과 지출결의서 사본 1. <M>교육 및 전시에 따른 결과보고집 제작 공문 사본, 견적서 사본, 물품검수조서 사본, 청구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구입과지출결의서 사본 1. 전시기획서 1. 조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5011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15, 00: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 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음식 대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거울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고, 피해자가 거울이 없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계산서를 집어던지며 "눈 찔러뿌까,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자신의 물건을 식당 바닥에집어던지고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5110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9. 14:4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자신이 술을 주문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년아, 술 가지고 온나. 죽고 싶나, 눈까리 파 버린다. 니 오늘 죽고 싶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5345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9, 23:45경 부산 부산진구 [피해자 J 관리의 'K' 식당에서 잠이 든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하면서 소주잔과 물병을 집어 던지고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6229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7. 06:00경부터 같은 날 09:24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근무하는 N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 꽃뱀이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식당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술값 변제 여주 확인) ¹20175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5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7고단6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그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피해자 D, J, M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06:50경 아산시 D에 있는 E마트 버스정류장 앞 왕복 4차로 길을 둔포 쪽에서 염작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무단횡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곳이므로,1)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1)공소사실에는'그곳은보행자의 무단횡단가능성을 배제할수없는곳이므로'가 아닌'그곳은 보행자들이 빈번하게도로를 횡단하는 곳이므로'라고기재되어 있으나,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변경하여 인정한다.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남, 61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사고지점 주변에 주차된 블랙박스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사고 당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4차로 도로를 일출 전 어두운 색 옷을 입고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가 중앙분리대가 있는 왕복 4차로의 도로를 일출 전에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2차로와 3차로(임시) 사이에서 영상에서 사라진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1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갑자기 피고인이 진행하는 1차로로 뛰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은 '당시 2차로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2차로에 주차된 차량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당시 다른 차량들이 2차로를 어떠한 방해 받음 없이 제 속도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사고 장소 바로 옆에는 2차로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이에 반하는 증인 H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주위를 비교적 세심히 둘러보면서 도로를 횡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록 피해자가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었지만, 하얀색 안전모를 쓰고 있었으므로 눈에 전혀 띄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비록 해당 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는 잔디가 심겨져 있는 낮은 높이의 구조물(높이 23cm, 폭 약 2. 5m)에 불과하다. 따라서 해당 도로는 보행자의 횡단이 불가능한 곳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아직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중앙분리대가 있는 왕복 4차로의 도로를 일출 전에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의과실도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변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82 피고인은 2018. 1. 11. 16:30경 화성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30세)이 운행하던 E 그랜저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차량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며 시가미상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2018고단565 피고인은 2017. 12. 22. 19:32경부터 같은 날 19:52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 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포장마차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포장마차 종업원인 I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쥐포를 씹은 뒤 뱉어 버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656 피고인은 2018. 1. 24. 18:55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중 식당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테이블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고, 신발을 벗어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양념통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097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8. 07:50경 광명시 M아파트 1310동 1104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N(여, 48세)에게 핸드폰 충전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13, 21:26 경화성시 O 소재 P에서 술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Q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R이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귀가하라고 설득하면서 소지품을 챙겨주자 "야이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위 R의 목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가. 2018. 1. 16. 범행 피고인은 2018. 1. 16. 00:50경 서울 강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소주를 구입한 후 카운터에서 마시면서 피해자와 편의점 내 손님들을 향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다 죽여버린다"고 크게 소리지르는 등으로 약 2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8. 1. 17. 행 피고인은 2018, 1. 17. 01:30경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위에 있던 손님들을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등으로 약 25분 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8.7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CD,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20181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2018고단1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AA, AB, W, AC, AD, T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서(누범 사실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누범 제2, 3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Y, D, K, T, W이 피고인이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282호 사건 폭행의 점) 피고인은 화성시 C 앞 노상에서 2018 고단282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피해자 D이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고단282호 사건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68

범 죄 사 실 2016고단3968 피고인은 2016. 1. 24. 05:50경 부산 동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유흥주점 3번 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3세)이 술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돈이 없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때리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하면서 뒤로 넘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705 피고인은 2016. 7. 7. 01: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노래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에게 맥주 및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15889 피고인은 2016. 3.20. 01:5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노래주점' 안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값을 틀림없이 지불 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15,000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48 피고인은 2016. 8. 5. 01:4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골목길 노상에서, 피해자 I(여, 55세)이 주류 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왼쪽 무릎 및 왼쪽 팔꿈치, 왼쪽 허리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96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¹20164705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0165889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7고단54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분 사진촬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 사기·협박·업무방해 등으로 십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9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4.경부터 2015. 12. 24.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Great arrow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D, E을 고용하여 "F 게임랜드"란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화면에 나오는 상어와 고래를 총을 쏴서 맞추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하게 하고 환전을 요 청하는 손님들에게 그 점수를 정산하여 시간이 기재된 무료이용권을 교부하면 그 시간을 10분당 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뒤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무료이용권 2매, 현장사진 26매, 영업장부 사본 17매, 전기사용량 회신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본 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킴으로써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91

범 죄 사 실 1. Q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Q은 2015. 9, 14.경부터 2015, 12. 24.까지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건물 2층에서 Great arrow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A, P을 고용하여 "S 게임랜드"란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화면에 나오는 상어와 고래를 총을 쏴서 맞추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하게 하고 환전을 요청하는 손님들에게 그 점수를 정산하여 시간이 기재된 무료이용권을 교부하면 그 시간을 10분당 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뒤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Q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P은 2015. 12. 22부터 2015. 12, 24까지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제1항 기재 게임장 손님 관리 및 청소 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12. 8.부터 2015. 12. 25.까지 일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들이 가져온 무료이용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위 Q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Q 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무료이용권 2매, 현장사진 26매, 영업장부 사본 17매, 전기사용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방조행위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본 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2014. 7. 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2. 19:51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202동 103호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베란다 결쇠를 파손하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50만원 및 시가 200만원 상당의 세이코 시계, 부르바아큐트론 시계 등 합계 2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05경 위 C아파트 201동 103호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티샷(TISSOT)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9. 19:40경부터 같은 날 21:40경 사이 대구 동구 F 아파트 102동 104호에서 나무 받침대를 방범창살에 맞대고 손으로 흔들어 방범창살을 제거하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00 만원 상당의 귀걸이, 목걸이, 팔찌 등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총 3회에 걸쳐 시가 1,040만원 상당의 귀금속 및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G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끊어진 방범창살 사진 첨부), 수사보고(동일 범죄 특정), 수사보고(동일문양 감정 결과 하달-족적),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과의 전화 통화), 각 내사보고(아파트 내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품 추가 확인에 대한) 1.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야간주거침입 (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야간주거침입(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10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야간에 베란다 걸쇠 등을 파손하고 아파트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한사안으로 그 범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 그 밖에 절도의 횟수와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00:19경 인천 중구 신포로 8에 있는 농협은행 신포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해대로 365에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4회(집행유예 1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물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5.부터 2016. 12.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 9. 임금 950,000원, 2016. 10. 임금 1,900,000원, 2016. 11. 임금 1,900,000원, 2016. 12. 임금 950,000 원 등 입금 합계 5,700,000원과 퇴직금 8,269,761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합계 25,142,140원, 퇴직금 합계 31,528,5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들에 대한 위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금액이 크며, 금품을 체불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사정 등의 정상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되,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