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2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식량작물공동(들녘) 경영체(이하 ‘들녘경영체’라 한다) 육성 사업은 참여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집단화된 들녘 이용의 다양화, 생산된 식량 작물의 가공과 같은 새로운 사업과 연계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가공시설 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사업으로서 위 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집단화된 농지 50ha 이상을 대상으로 2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참여하여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파종·육묘에서 수확·판매 등 유통까지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며, 정부가 지원하는 미곡종합처리장(Rice Processing Complex, 'RPC')과 연계하여 해당 미곡종합처리장과의 사이에 계약재배 약정을 체결한 후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에서만 쌀 등을 출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초경 지인인 D을 통해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인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을 소개받아 위 E과 쌀 계약재배 약정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출하내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익산시로부터 들녘경영체 참여 농가들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명목으로 교부되는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경 사실은 G 등 지인들로부터 들녘경영체 참가 농가 명의만을 빌리고 실제 공동영농조직인 들녘경영체를 운영할 생각이 없었으며, 위 E에 합계 2,429톤 규모의 신동진 벼를 재배 후 출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규모 물량의 벼를 출하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F과 사이에 계약재배 약정서를 체결한 다음, 2015. 3.경 및 2015. 4.경 총 2회에 걸쳐 35개 농가의 명칭이 기재된 재배면적 내역서와 위 계약재배 약정서를 피해자 익산시 농업정책과에 소속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0.경 운영비 및 교육·컨설팅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7,00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들녘 경영체가 방제 및 파종 작업 등에 필요한 장비, 시설 판매업체에 대한 판매비 상당액 등을 직접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006,999,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 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 I, J, K, G, L, M, N의 각 진술기재,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 H, I, G,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2015. 3. 계약재배 체결서, 2015. 4. 계약재배 체결서, 사업지침서 등 사본, 각 사업지침서 사본, 내사보고(고발인 및 17년 들녘경영체 업무를 담당했던 익산시 공무원의 진술 건), 내사보고(C법인의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교육컨설팅 사업신청서 첨부 건), 들녘경영체 사업계획서 등, 2015. 3. 사업신청서 및 첨부 서류, 2015. 4. 사업신청서 및 첨부 서류, 2016. 7. 사업신청서, 2016. 10. 사업신청서, RPC 출하내역 및 매입확인서, 기타 첨부서류, 2017년 들녘경영체 시설장비지원내역(청보리), 첨부수사업무협조요청공문 익산시청 회신자료, 수사보고(들녘경영체 선정 서류 등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익산시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농림축산식품부에 접수된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신청서 첨부), 각 신청서 사본 첨부, 사업다각화 사업신청서 사본,익산시청 회신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범죄사실에 공통되는 주장 피고인은 2015년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들녘경영체를 실제로 조직하여 계속 이를 운영하였다. 나.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죄사실별 주장 1) 범죄일람표 1, 2(2015년 보조금 신청) 관련 피고인이 2015. 4.경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신청할 당시 E(이하 ‘E’라 한다)에 재배한 벼를 출하할 의사로 E과 계약재배약정을 하였으므로 이후 E에 벼를 출하하지 않았더라도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범죄일람표 3, 4(2016년 보조금 신청) 관련 가) 2016년에는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과 연계하지 않더라도 연간 벼 2,000톤 이상 가공능력이 있는 도정공장과 계약재배하고 관련 요건(80% 이상 수매, 물량 50%의 이상을 자체 브랜드로 출하)을 충족하는 경우 이 사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피고인은 위 요건을 충족하는 Q(이하 ‘Q’이라 한다)과 연계하였는바, 위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 E과 체결한 계약재배 약정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나) 2016년 신청 당시 2015년 중 E에 신동진 벼 1,694톤을 출하하지 않았음에도 출하한 것처럼 E 명의로 된 허위의 ‘원료(벼) 매입 확인서’(이하 ‘이 사건 매입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신청 당시에는 전년도 출하내역서가 이 사건 보조금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매입 확인서의 제출과 이 사건 보조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범죄일람표 5 내지 26(2017년 보조금 신청) 관련 2017년에는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과 연계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보조금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고, 2016년도에 들녘경영체에 참여하지 않은 농민들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신청한 것은 아니므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공통되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들녘공동체의 조직 및 운영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에서 ‘들녘경영체’란 집단화된 농지 50ha 이상을 대상으로 2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참여하여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여 파종·육묘에서 수확까지 생산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영체를 말한다(증거기록 45, 368쪽). 농림축산식품부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고 한다)은 들녘경영체의 조직 및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이 집단화된 들녘을 공동으로 생산·관리하는 규모화, 조직화된 공동영농조직을 육성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쌀 등의 생산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증대와 식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는 점(증거기록 45, 55, 61, 86, 367쪽), 이 사건 보조금 신청 시 (i) 공동으로 수행하는 농작업의 종류 및 면적, (ii) 공동생산을 위한 농기계‧시설 및 인력의 확보 방안, (iii) 고품질 쌀 등의 생산을 위한 품질기준과 이를 위한 지도 및 제재방안, (iv) 농가의 공동 농작업 비용 및 농가로부터 받은 농작업료의 처리 방안 등을 포함하는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기반으로 이 사건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45-78쪽) 등을 고려하면, 일정한 규모의 농가들이 모여 공동으로 생산할 품목과 그 품질기준을 정하고, 사전에 합의된 방식 또는 상호 협의하에 비용을 분담하고 공동으로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며 농가들의 생산 현황을 지도‧감독하여 위 품질기준에 맞는 품목을 공동으로 생산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실제로 들녘경영체를 조직‧운영하였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들녘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참여 의사가 없는 농민들까지 포함하여 마치 여러 농민이 참여하는 것과 같이 들녘경영체를 구성한 뒤 이를 기초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이 사건 보조금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2015년 제출한 이 사건 보조금 신청서의 세부사업 계획서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조직‧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C법인 들녘경영체(이하 ‘이 사건 들녘경영체’라 한다)는 총 35명의 농민이 참여하여 아래와 같이 조직‧운영하는 형태로(증거기록 111-117쪽), 들녘경영체 구성원들이 신동진벼의 생산활동 전반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들녘경영체가 구성원들을 지도‧관리하고 생산되는 벼를 검수한 뒤 수매하는 방식으로 벼의 품질을 관리하며, 공동 농작업과 관련한 자금관리 등을 위하여 이사회 및 운영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위 내용은 2016년, 2017년 신청 시 세부사업 계획서에서도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특히 2016년 제출한 신청서의 세부사업 계획서에 “공동육묘장 2동을 운영 중이며, 보유 중인 농기계들로 토양관리, 이앙, 수확 등을 공동작업 중”이라고 기재하여 실제 공동 농작업이 순조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서술하고 있으며, 2017년 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공농 농작업 규약’에서는 ‘토양채취’, ‘교육’, ‘품종’, ‘육묘’,‘경운 및 정지’, ‘이앙’, ‘시비’, ‘방제’, ‘수확’, ‘운반’, ‘출하’를 모두 공동 농작업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공동 농작업 범위 확대에 관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5년 당시 들녘 경영체에 실제 참가한 농민은 15명에 불과하여(증거기록 596쪽), 농민 35명의 농지를 전제로 한 계약재배 면적[242헥타르(ha)]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공동으로 수행한 농작업은 세부사업 계획서상 기재와 달리 농약 방제 작업에 한하고(증거기록 601쪽), 그 방제 작업조차 실제로 진행한 것은 이 사건 들녘경영체 전체 농지 중 50헥타르(ha) 정도에 불과하여(증거기록 593-594쪽), 당시 피고인의 농지 면적이 23헥타르(ha)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농지가 아닌 농지는 27헥타르(ha) 정도만이 공동 방제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등 사실상 이 사건 들녘경영체 참여 농가들이 공동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농작업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5년 당시 이 사건 들녘경영체에서 생산된 벼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지 못하고, C법인의 이사들이 생산한 벼만 C법인의 명의로 출하하고 나머지는 각자 출하하는 등(증거기록 601쪽) 이 사건 들녘경영체 소속 농가들의 벼 출하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세부사업 계획서상 연계조직으로 기재한 E에 벼를 출하하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578, 600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세부사업 계획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들녘경영체를 조직·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이 분명해 보임은 물론 참여 농가들이 ‘신동진 벼 생산‧출하’라는 목적 하에 공동경영 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실제 신청서에 기재된 참여 농민수인 63명과 달리 32명만 참여하였고(증거기록 597쪽), 2016, 2017년에도 참여 농민들이 공동으로 수행한 작업은 ‘농약 방제’에 한하며(증거기록 602쪽), 위 기간 중 이 사건 들녘 경영체에서 생산된 벼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이사들이 생산한 벼를 제외하고는 모두 각자가 알아서 출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601-602쪽) 2016년, 2017년 당시에 대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도 위와 다르지 않다. 다) 나아가 신청서상 이 사건 들녘경영체 참여 농가로 기재된 증인 J, G, N,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들녘경영체에는 가입하였으나 아무런 활동이 없었고, 피고인의 벼 수매 요청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증인 G, N는 이 사건 들녘경영체에서 진행하는 회의 등과 관련한 연락도 없었기에 실제 회의가 진행되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금으로 농기계 등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알리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C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증인 O도 참여 농가의 수, 공동 농작업, 수익 분배 구조 등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공동 방제도 S이 주관하여 T 전체에서 진행한 것이지 이 사건 들녘경영체가 진행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들녘경영체가 실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들녘경영체의 총무를 담당하던 증인 P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고자 하면서도 방제 이외에는 공동으로 수행한 농작업이 없고, 위 들녘경영체에서 공동 판매를 위해 벼를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각자 생산해서 각자 이익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와 들녘경영체의 수익에 관한 사항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사실상 신동진 벼의 생산·출하를 위한 공동경영 조직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그대로 믿을 수 없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들녘경영체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 익산시의 2019. 1. 7. 자 감사결과 처분지시와 들녘경영체 현지실태 조사결과 등은 당시 익산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무엇을 조사하고 판단한 것인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알기 어려워, 위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들녘경영체의 실체를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이사회 등 회의가 빈번하게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회의록(증 제6호증)은 상당수의 문서에서 위조가 의심되고,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서들이 있는 등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들녘경영체의 운영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회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네차례의 교육‧견학 활동 또한 그 활동과 관련하여 허위의 교육출석부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금 신청 당시 일부 농가들로부터 도장 등을 받는 방법으로 참여 농가의 수를 부풀린 바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익산시에 지급받은 보조금과 관련한 이행 실적을 제출하기 위하여 교육‧견학 등만을 진행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등 위 교육‧견학 활동 실적만으로 공동경영조직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농기계 등을 증인 J, L 등 일부 농가에 대여하였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보유한 농기계를 일부 다른 농가에 대여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그들 간에 신동진 벼의 생산·출하를 위한 공동경영 조직이 구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들녘경영체에 참여한 농민 47명이 이 사건 들녘경영체의 실체를 인정하는 내용의 탄원서(증 제11호)를 작성하였다면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47명은 피고인이 인정한 참여 농가의 수인 32명보다 많은데다가, 이 사건 들녘 경영체의 실체를 부정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O이 포함되어 있는 등 그 탄원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죄사실별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일람표 1, 2(2015년 보조금 신청) 관련: E에 벼를 출하할 의사로 계약재배약정을 체결하였는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 E과 연계하여 출하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E과 계약재배 약정을 체결한 뒤 그 약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보조금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E 대표이사 F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계약재배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후 피고인이 벼를 출하하지 않았음은 물론, 피고인으로부터 벼의 출하를 문의·부탁하는 등의 연락조차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42-543쪽). 실제 벼를 출하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나) E과의 계약재배 약정은 35호 농가에서 생산된 신동진 벼를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이고, 위 농가들의 총 농지면적 242헥타르(ha) 중 피고인의 농지는 9.6%인 23헥타르(ha)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다른 농가들이 이행해야 할 부분을 자신이 대체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계약재배 약정 당시 그 내용대로 이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위 35호 농가에서 생신된 벼의 처리를 결정할 수 있었다거나, 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재배명단에 포함된 농가들과 E에 벼를 출하하기로 합의하는 등 실제 위 약정에 따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거쳤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에 의하더라도 35호 농가 중 실제로 들녘경영체에 참여하는 농가는 15호 농가에 한하고(증거기록 596쪽), 피고인이 2015년 중 들녘경영체에서 생산한 벼의 양도 알지 못하고 C법인 이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농가들의 벼는 각자 넘기는 등(증거기록 601쪽) 피고인이 들녘경영체 소속 다른 농가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생산한 벼의 처리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금 신청을 위하여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이 필요해지자 D을 통하여 F의 아버지를 소개받고 그의 도움으로 E 명의로 된 계약재배 약정서를 작성하였을 뿐(증거기록 577-579, 598쪽), 그 과정에서 위 35호의 농가들로부터 E에 벼를 출하하는데 동의를 받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5. 9.경 E과 2016년산 신동진벼의 수매에 관한 계약재배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수확할 벼에 대한 계약재배 약정은 통상 그 해 봄에 체결하여 그 해 수확시기에 수매하며, 그 다음 해에 수확할 벼에 대한 계약재배 약정을 미리 체결하는 것은 이례적임을 고려할 때(증거기록 538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2016년 중 이 사건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과의 계약재배약정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2015년말에 E에 벼를 출하하지 아니하였을 때 E이 2016년분 계약재배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2015. 9.경 2016년산에 대한 계약재배 약정을 미리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 E에 벼를 출하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등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익산시에서 피고인에게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과 계약한 약정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D에게 묻자 D이 알아서 가지고 오겠다고 하여 E과 체결한 계약재배 약정서를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은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줄 알고 위 계약재배 약정서를 익산시에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E에 신동진벼를 출하할 의사가 없음에도 D의 도움으로 위 계약재배 약정서를 익산시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가(증거기록 578쪽), 갑자기 특별한 이유 없이 E과 계약재배 약정 체결 시 E에 출하할 의사가 있었지만 D의 말을 듣고 출하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578-579쪽). 피고인이 E에 벼를 출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 시에는 E이 나락값이 싸고 나락이 안 좋아서 출하를 못하였다거나(증거기록 500쪽), 계약재배 약정 체결 시 계약금을 받았어야 함에도 계약금을 받지 않아서 출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식으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502쪽), 검찰 조사 당시에는 E이 나락값을 더 쳐주기에 출하할 의사가 있었으나, D에게 수확한 쌀을 E에 출하해야 하는지를 묻자 D이 피고인의 이모작 벼는 품질이 좋지 않아 받지 않을 것 같다며 자신이 알아서 할테니 출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출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9쪽). 피고인과 D 모두 피고인의 벼가 품질이 좋지 않은 이모작 벼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Q을 운영하는 D은 경쟁업체인 E이 품질이 좋지 않은 벼를 수매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D의 소개로 피고인이 E과 계약재배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D이 피고인에게 E에서 품질이 좋지 않은 벼는 받지 않는다며 E에 출하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E에 출하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이 실제 E에 출하할 의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할 경우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2) 범죄일람표 3, 4(2016년 보조금 신청) 관련 가) E과 체결한 계약재배 약정서가 없더라도 이 사건 보조금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2016. 6.경 이 사건 사업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개정하여 농업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과 연계하여 계약재배·출하하는 경우에만 지원자격을 인정하되, 연간 벼 2,000톤 이상의 가공능력이 있는 도정공장을 자체 보유하거나 그러한 도정공장과 계약재배하고, 들녘경영체 생산물량의 80% 이상을 수매하여 그 물량의 50% 이상을 품종표시 자체 브랜드로 출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자격을 인정하여 주기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55-56쪽 등).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Q은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6. 7. 이 사건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 Q과 연계한다고 기재하였으나(증거기록 4권 275쪽), 위 신청 당시 피고인은 Q과 2016. 12. 체결된 것으로 기재된 2017년 신동진벼 계약재배 약정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신청연도인 2016년 계약재배 약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증거기록 4권 283-286쪽), 관련 요건(80% 이상 수매, 물량 50%의 이상을 자체 브랜드로 출하)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10.경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서도 Q과 2016년산 벼와 관련한 계약재배 약정서나 관련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2015. 9.경 E과 2016년산 신동진벼의 수매에 관하여 체결된 것으로 기재된 계약재배 약정서만을 제출한 점(증거기록 4권 355-357쪽), 피고인이 2016. 7.경 신청서를 제출한 뒤 2016. 10.경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한 취지는 위 2016. 7.경 신청서만으로는 이 사건 보조금을 받기에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2016. 7.경 신청서와 2016. 10.경 신청서 간에는 연계조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것 이외에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년 10월 신청 당시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인 E을 연계조직으로 신청서에 기재하고 E과 연계하는 내용의 계약재배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 사업의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매입 확인서의 제출이 이 사건 보조금의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6년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이 사건 사업 시행지침에 이 사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전년도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에 쌀을 출하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2016. 6. 15. 익산시 공무원이 2015년 생산한 쌀을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인 E에 출하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00쪽), 증인 I은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출하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항목이 채점표에 있고, 이 사건 매입 확인서는 가점을 부여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2016년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이 사건 사업 시행지침에는 시설‧장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RPC(미곡종합처리장)와 연계성’을 요구하면서 미곡종합처리장과 계약재배하여 출하한 비율을 바탕으로 점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입 확인서는 위 시행지침상 선정기준 중 미곡종합처리장과의 연계성 부분의 점수 산정을 위하여 제출된 서류로 보이고, 위 선정기준에 의한 점수에 따라 이 사건 보조금의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조금 신청 시 이 사건 매입 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이 사건 보조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일람표 5 내지 26(2017년 보조금 신청) 관련 가) 2017년 당시 이 사건 보조금이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과 연계되는 것인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년 이 사건 사업 중 사업 다각화 지원 분야에 보조금을 신청한 사실, 사업 다각화 지원 분야의 경우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과 연계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사실(증거기록 84, 87쪽)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년도 들녘경영체에 참여하지 않은 농민들까지 포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조직화 촉진 지원을 받은 들녘경영체인 것처럼 여러 농민이 참여하는 들녘경영체를 구성하고 이모작이나 타작물 재배확대를 통한 가공사업을 하는 것처럼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기망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보조금이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과 연계되는지 여부는 2017년 당시 보조금 신청에 따른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미참여 농가까지 포함하여 들녘경영체를 구성한 것으로 신청하였는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들녘경영체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이 이 사건 들녘경영체에 참가하지 않는 농가들을 포함하여 들녘경영체를 구성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이 사건 보조금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에서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징역 3년에서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부정하게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로 인하여 적정하게 지원되어야 할 보조금 재원이 낭비되고 정책 목적의 달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부정 수급한 보조금 액수도 약 1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환수되지 못한 점, 이 법원에 허위로 보이는 증거를 상당수 제출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로 이 사건 형사소송에 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