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26

범 죄 사 실 [2021고단2526] 피고인과 B, C, D 등의 공범들은 친구 또는 선·후배 관계로, 피고인은 소위 ‘보험빵’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는 승용차에 공범들을 동승시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눠가지기로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19. 01:20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성수대교 남단에서 B이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 변경하던 E의 (차량번호 2 생략) LF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고의로 가속하여 위 LF쏘나타 택시를 들이 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위 벤츠 S500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F과 위 LF쏘나타 택시가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G에 각각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사고접수 담당 직원들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20. 9. 24.경부터 2020. 11. 2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및 B에 대한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650,000원을 교부 받고, 제3자인 E과 LF쏘나타 택시동승자인 H 등으로 하여금 합계 3,887,48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I, C,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19. 16:52경 서울 강남구 K 에서 B, I, C이 동승한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산공원사거리 쪽에서 서울세관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L의 (차량번호 4 생략) 뉴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가속하여 위 뉴레이 승용차를 들이 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후 피고인과 B, I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F과 위 뉴레이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M에 각각 보험사고 접수하고 C은 동승하지 아니한 J의 이름으로 위와 같이 각각 보험사고를 접수하면서, 사고접수 담당 직원들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21. 1. 18.경부터 2021. 2. 2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및 공범들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6,720,000원을 교부 받고, 제3자인 L 등으로 하여금 합계 2,493,018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I, C, J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I, C,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8. 14:25경 남양주시 수석동에 있는 수석 호평간 고속도로 램프 합류지점 부근에서 I, C이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N의 (차량번호 5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가속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 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후 피고인과 I는 위 벤츠 S500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G와 위 쏘렌토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M에 각각 보험사고 접수하고 C은 동승하지 아니한 J의 이름으로 위와 같이 각각 보험사고를 접수하면서, 사고접수 담당 직원들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21. 2. 24.경부터 2021. 6.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및 공범들에 대한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140,000원을 교부 받고, 제3자인 N 등으로 하여금 374,27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 J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I, C, 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17. 17:05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동부 간선도로 상계동 방향 상동교에서, D, I, C이 동승한 (차량번호 6 생략)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P의 (차량번호 7 생략) 더뉴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가속하여 위더뉴카니발 승용차를 들이 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후 D은 운전자로서, 피고인과 I는 동승자로서 위 LF쏘나타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Q과 위 더뉴카니발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R에 각각 보험사고 접수하고 C은 동승하지 아니한 O의 이름으로 위와 같이 각각 보험사고를 접수하면서, 사고접수 담당 직원들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21. 2. 19.경부터 2021. 5. 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및 공범들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6,520,000원을 교부 받고, 제3자인 P 등으로 하여금 합계 2,349,23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I, C, O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6. 7. 20:20경 서울 강남구 선정릉역 교차로에서 S가 동승한 (차량번호 8 생략) 재규어 XJ5.0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T의 (차량번호 9 생략) 재규어 XJ3.0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가속하여 위 재규어 XJ3.0 승용차를 들이 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재규어 XJ5.0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U과 재규어 XJ3.0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F에 각각 보험사고 접수하면서 사고접수 담당 직원들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21. 5. 17.경부터 2021. 7. 2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4,070,000원을 교부 받고, 제3자인 S와 T 등으로 하여금 합계 17,549,99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2고단200] 피고인과 V(2021. 10. 12. 55사단 군사경찰대로 이송 결정)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W(남, 15세), 피해자 X(남, 13세), 피해자 B(남, 15세)는 친구 사이이다. V의 아버지 Y은 2021. 8. 6.경 피해자들이 자신의 소유인 (차량번호 10 생략) QM6 승용차를 몰래 운행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W, 피해자 X을 폭행하였고(2021.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 발령), 피고인과 V은 피해자들이 Y으로부터 혼나던 과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을 불러내어 혼을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V은 2021. 8. 6. 02:52경 남양주시 Z 아파트 AA동 앞에서, V이 먼저 피해자 W을 위 장소로 불러내어 주먹으로 피해자 W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연이어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W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 W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과 V은 같은 날 02: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 W을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8 생략) 재규어 승용차에 강제로 승차하게 한 후 같은 날 03:03경 남양주시 AB아파트 버스 정류장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피해자 X 및 B을 불러내어 위 승용차에 강제로 승차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V은 같은 날 03:14경 남양주시 AC에서, 위와 같이 불러낸 피해자 W, 피해자 X 및 B을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게 한 후 V은 주먹으로 피해자 X의 얼굴을 수회 때려 쓰러지게 하고 피고인은 쓰러진 X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과 V은 손으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W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X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W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V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8. 6. 03:14경 남양주시 AC에서, 손바닥과 손등으로 피해자 B의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V은 2021. 8. 6. 02:55경 남양주시 Z 아파트 AD동 앞에서, 제1항 기재와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W을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8 생략) 재규어 승용차에 강제로 태웠다. 연이어 피고인과 V은 같은 날 03:03경 남양주시 AB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 X 및 피해자 B을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같은 날 03:14경 남양주시 AC 앞 도로까지 약 16.7km를 질주하였고, 같은 날 03:57경 남양주시 AC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을 다시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같은 날 04:19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호평5호 공원 앞 도로까지 약 14.9km를 질주하여 피해자 W은 약 41분간, 피해자 X 및 피해자 B은 약 33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V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 B, D, J, C, S에 대한 각 (일부)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N, E,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가사고 확인), 수사보고(사고영상 분석 종합), 수사보고(상대운전자 진술 종합), 수사보고서(피의차량 A 범행이용 차량 소유관계 확인), 수사보고 서(피의자 A 범행 사용 번호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번호 특정), 수사보고서[사고영상분석 종합(7번 영상 추가)], 수사보고서(피의자 A AE 계좌 분석), 각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1, 2, 3, 7번 사고 영상분석), 각 보험금 지급내역 등 관련 서류, 차량등록원부 [2022고단2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V,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7, 26), 소견서(증거목록 8), 피해자 X 상해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Z 지하주차장 CCTV 사진, Z 외부 CCTV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현장사진, 폭처법위반(감금)관련 이동 거리 등 확인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W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것은 사실이나 손으로 피해자 W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린 적은 없고, 쓰러진 피해자 X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때린 것은 기절한 피해자 X을 깨우기 위한 것이지 상해를 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W은 ‘피고인이 발로 저의 다리를 걸어서 바닥에 넘어뜨렸고 제가 다시 일어나니까 얼굴과 몸을 여러 번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6면), 피해자 X도 ‘기억은 없지만 그 형들이 제가 기절해서 누워있으니까 제 허벅지를 발로 차고 사타구니를 주먹으로 때리고 해서 나중에 제가 일어났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38면), 위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는 없는 점, 기절한 피해자 X을 깨우기 위해 주먹으로 허벅지를 때릴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행위의 점, 단독범행은 형법 제 30조 제외함),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동감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공범인 V과 공동하여 피해자 W, X, B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피해금액 또한 76,753,988원 상당으로적지 않고, 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G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에게 6,402,101원을, M에 2,667,536원을, R에게 1,575,420원을, Q에게 676,000원을 각 변제하고, F에게 30,121,990원을 변제하고 잔금 15,123,850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여, M, G,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X, W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