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27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0. 13:44경 김해시 진영읍 소재 진영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며 택시를 운행해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를 타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운행비 98,8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0. 16:20경 진주시 망경동 육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사천시 D까지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를 타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운행비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10:00경 경남 남해군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49세)가 피고인의 남편 D에게 피해자가 작성하여 준 자인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오른손으로 D가 가지고 있는 자인서를 붙잡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 및 오른쪽 손목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5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고소장에 첨부된 것)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20)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기왕증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발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1. 16: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주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희망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0. 4. 7. 법률 제17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선고기일에 도망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19:05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음주운전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8.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23:40경 경남 산청군 신안면 지리산대로3510번길 18에 있는 남부생활체육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목욕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는바 위험성이 컸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04:37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거동에 있는 희망교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음주운전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9. 03:28경 서울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용산구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피고인의 건강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7. 02:23경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옥봉삼거리 방면에서 말티고개 정상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우로 굽은 오르막길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52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9,562,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승용차를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1. 26.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7. 0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피해를 일부 회복했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한다. 피고인은 2019. 4.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E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해자가 소유하던 경남 남해군 F 등 7필지 및 지상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아 같은 해 6. 10.경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9. 7.경 자금사정 악화 및 건강상 문제로 위 토지 및 지상건물을 처분하려는 피해자로부터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다시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매수희망자를 어렵게 찾아 놓치고 싶지 않은 피해자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2019. 7. 25. 13:30경 진주시 소재 G호텔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이자 2,000만 원 이외에 4,000만원을 더 안 주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9. 15:00경 경남 남해군 H에 있는 I법무사 사무실 옆 주차장에서, 원리금 외에 4,000만 원을 더 주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5만 원 권 400장, 1만 원 권 2,00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현저하게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양도담보계약서, 합의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진,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다음, 피해자가 위 부동산을 팔아 빌린 돈을 갚으려 하자 피해자 측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않을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돈을 더 받아냈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5.경 진주시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유심 1개당 15,000원 내지 2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9. 5. 8.경 피고인 명의로 D에서 선불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10개의 피고인 명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통화내역, 각 통신자료 제공 요청 및 회신, 카카오톡 대화 및 첨부사진 출력물, 금융거래명세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23:10경 진주시 B에 있는 ‘C센터’에서, 위 센터에서 자신을 강제로 해고하였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위 센터의 센터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와 및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 전면부 번호판 등에 검정색 라커스프레이를 뿌려 ‘D 전화해’ 등의 글귀를 적고, 그곳 여자화장실 문과 벽부위에 검은색 락커를 뿌리고, 계속해서 그곳 출입문 유리와 화장실 유리벽에 검은색 유성매직으로 낙서를 하여 위 모닝 승용차 수리비 약 1,357,836원 위 스타렉스 승용차 수리비 약 1,950,934원, 위 센터 건물 도색 및 유리교체비에 약 19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번)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측에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폭언을 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좋지 않고, 피해자측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모욕을 하거나 불안감 또는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위 역시 위 범행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05:27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은 피고인이 음주를 마치고 상당 시간 잠이 든 후 새벽에 일어나 발생한 것인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으나 약 13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고, 그 후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음주운전의 적발 경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10. 08: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남강로1607에 있는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대학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앞에는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진주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진주시 I에 있는 D시장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보고서,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두 달이 지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9. 08:15경 진주시 B에 있는 진주경찰서 C지구대 조사실에서, 폭행사건에 대하여 진술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씨발놈들아, 너거들은 뭐했노, 개새끼들아, 야 이 개새끼들아, 야 이 씨발놈들아, 경찰관 맞나, 니들이 있는데서 내가 맞았다, 일처리 똑바로 해라.”고 욕설하며 경위 D을 향해 손에 들고 있던 모자를 집어 던지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쳤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D(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상평교 편도 3차로 도로를 남해고속도로 진주IC 방면에서 (구)C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어 혼잡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피해자 D(남, 77세) 운전의 E 124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SM3 승용차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7. 11:20경 진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실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24, 25번) 1. 사망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CCTV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 정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21:31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월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63km지점 편도 6차로 도로를 안성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5차로에서 6차로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위 고속도로 6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위 B 쏘나타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등의 상해를, D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1. 21:31경 서울 중구 약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평택시 월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6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7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았고,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201 1. 피고인은 2020. 6. 25. 23:1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만 원 상당인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335 2. 피고인은 2020. 7. 18. 22:0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18. 23:30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나에게 3만 원을 빌려 달라. 그리고 당신이 이 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해 술값 40만 원과 위 3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카드는 거래정지 된 카드였고, 피해자가 현금을 찾으러 간 사이에 도망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청구서 2020고단2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사본, 간이영수증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텍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동종 누범),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 밖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9. 23:28경 (차량번호 1 생략) K7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사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D 방면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감속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52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쇄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가해차량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22:45경 사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았던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9. 00:25경 진주시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남, 69세)가 대리운전비를 달라고 요구하자 지불을 거절하며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 측절치 치관 각각 1/4 파절되게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D 진술 부분 제외)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는 점,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초 생활수급자인 점,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은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뛰어 가다가 넘어져 얼굴에 상처를 입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뛰어 가다 넘어져 얼굴에 상처를 입고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고 허위로 주장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차장에 주차를 마치고 대리운전비 문제로 시비를 벌인 후 돌아가다가 경비실 부근에서 넘어져 스스로 다쳤다고 주장하는데, 통상 아파트 내에는 CCTV가 다수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도의 허위 사실을 작출하여 피고인을 섣불리 무고하기는 통상 쉽지 않다. 피해자가 범행 직후 경찰서에서 찍은 사진(증거목록 순번 5)과 2020. 2. 5. 피고인과의 대질조사를 받은 날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증거목록 순번 13)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러한 상처는 바닥에 앞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하였다기보다 주먹이나 머리 등으로 폭행당하여 발생한 상처에 가깝다고 보인다(바닥에 넘어져 인중과 턱을 바닥에 부딪쳤다면 코 부분이나 손바닥까지 보다 광범위한 찰과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05:0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방 후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계산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합계 52,000원 상당인 현금 및 시가 200,000원 상당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선고유예 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참작) 판사 이희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83

범 죄 사 실 [2020고단1283] 1. 2020.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3. 01:04경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농산물저장고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건조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인 마늘 2망(1망당 8㎏)을 가지고 나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8. 01:44경 남해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농산물저장고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서 건조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90,000원 상당인 고사리 2상자(1상자당 70g들이 130봉지 개입)를 가지고 나와 위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404] 피고인은 2020. 6. 10. 22:29경 산청군 F아파트에서, 그곳 자전거 보관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인 자전거 1대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306] 피고인은 2018. 9. 27.경 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에게 ‘조만간 K조합 마늘창고 방수공사를 할 예정이니 방수공사 자재를 외상으로 주면 기존의 미수금 4,522,500원과 함께 자재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늘창고 방수공사 시공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사업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9. 11. 6.경까지 시가 11,699,500원 상당의 방수공사 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8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40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CCTV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용의차량 차적조회 상세내용 첨부) [2020고단2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사기죄의 경우 기망의 고의가 약하지 않은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사기죄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절도죄의 피해품이 회수된 점, 2013년경 이후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20:38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9. 4.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3. 20:50경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문산사거리 인근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5%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