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4. 15: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렌트 차량을 운전하던 중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를 쌍촌역 방면에서 서광주세무소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광주 서구 쌍촌역 앞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주변에 있던 경찰차에 의해 적발되어 정차를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고 도주 중이었고, 그 곳은 다수의 행인과 차량이 밀집하여 교행하는 골목길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경찰관의 지시에 응해 차량을 정차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5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정차 없이 계속 도주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같은 피해자 운전 차량을 수리비 1,502,7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자전거를 수리비 13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1. 5. 14. 15:38경 광주 서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1의 가항 기재 사고 당시 자신의 집인 H아파트 I호에 머물렀던 선배 B과 사고 당시 피고인의 옆에 동승하고 있었던 선배 C에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냥 도망왔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라 이번 건까지 걸리면 10대 마지막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된다. 한 번만 B이 형이 운전자인 것처럼 해 줄 수 있냐”고 부탁하고, C에게도 위 B의 허위 자백을 보강하는 허위 목격 진술을 부탁하여, 이들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B, C은 같은 날 16:40경 같은 구 상무공원로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J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위 K, 경감 L에게 허위 자백 및 허위 목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각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실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사람은 A임에도 A의 부탁에 따라 경찰서에 출석하여 허위 자백 및 허위 목격진술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1. 5. 14. 16:40경 위 광주서부경찰서 J 사무실에서 A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위 K, 경감 L에게 피고인 B은 ‘제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고, 피고인 C은 ‘B이 운전한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교통사고 후 도주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목격 진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고인 B,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F),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견적서(자전거) 1. 판시 전과: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C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주하여 범행을 은닉하려고 하였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늦게나마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보험금 지급을 통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모두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여 가족과 지인들이 아직 소년인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도울 것으로 판단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거짓을 진술하는 등으로 범인도피 범행을 주도하였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21. 4. 30.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이 시작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임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의 태도도 극히 불량하였는바, 피고인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고 규범의식이 매우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당시 유예 받았던 징역형까지 합하여 복역을 하게 될 것인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아직 어린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범인도피죄에 정한 법정최고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형에 처해질 위험이 있는 후배의 요청에 따라 소극적으로 본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하여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되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