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122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22:00경 대전 중구 **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 일시 정차한 형인 피해자 A(49세)이 운전하는 62오3008호 투싼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위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사귀던 Y을 피해자가 사귄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려다가 거절당하자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미리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어깨, 겨드랑이 부분을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Y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 뒷자리에 앉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칼로 수차례 가볍게 찌르면서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뒤를 보며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Y에게 "여보야, 자기야 이 새끼 칼 들었다. 신고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때리고,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목 부위를 잡고 칼을 빼앗으려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 겨드랑이 부위가 칼에 찔린 것일 뿐,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어깨, 겨드랑이 부위를 의도적으로 겨누어 찌른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찌른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서 오른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자신의 어깨, 겨드랑이 부위를 찔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허위가 개재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우측 상완골 부위 열상,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상처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어깨, 겨드랑이 부위를 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제1유형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자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로 형인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3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미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A(49세)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지인의 소개로 보험설계사인 Y을 알게 되어 사귀던 중, 2014. 8. 말경 피해자에게 보험에 가입하라며 Y을 소개시켜주었는데, 이후 2014. 10.경 피해자가 Y과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Y에게 관계를 단절하라고 수십 회에 걸쳐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사실을 부인하며 몰래 Y을 만나며 관계를 유지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30. 20:30경 대전 중구 **지에 있는 **빌라 앞에서 Y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와 Y이 함께 걸어오는 것을 목격하여 피해자와 Y이 자신을 속이고 서로 사귄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선화동 161-5에 있는 하나마트에서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구입한 다음, 위 **빌라 주차장에 숨어 기다리고 있던 중,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 나타나 Y을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자, 그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Y과 위 승용차를 타고 인근공원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Y과의 관계에 대해 거짓말하고, 자신과 사귀던 Y을 빼앗아 갔다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어깨, 겨드랑이 부위를 3회 가량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부엌칼을 손으로 잡으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어깨, 겨드랑이 부위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어깨, 겨드랑이 부위를 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나. 살인의 범의 인정 여부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2)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형제지간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결의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는 비교적 위험성이 적은 어깨, 겨드랑이 부위이고, 상해의 정도는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상완골 부위 열상,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에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저지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일 정도로 강한 힘으로 칼로 찌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이 사건 당시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살해의 의사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넘어 확정적으로나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살인미수죄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의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6명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