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합701

범죄사실 피고인 D는 2000. 4.경 설립된 H(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2001. 4.경부터는 (주)I의 대표이사였던 자, 피고인 A은 매제인 피고인 D와 함께 H(주), J를 함께 운영한 자,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직원으로서 H(주), (주)I의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업무를 수행한 자, 피고인 B는 J의 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금지금 거래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자,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금지금 거래 실무를 담당하면서 2002. 3.경 설립된 (주)K의 대표이사였던 자, 피고인 F은 2002. 1.경 설립된 (주)L의 대표이사였던 자, 피고인 G는 (주)M의 대표이사였던 자인바, 허위로 작성한 수출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거래업체에 제출하여 영세율로 금지금을 매입하거나 혹은 소위 무자료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금지금으로 전환하여 내수판매함에 있어, 매출처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매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가 이루어지나, 형식적으로는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가격으로 매도하게 되므로, 만일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경우 거래가 계속될수록 적자가 누적되게 되어 결국 거래가 불가능해 지게 됨), 1. 피고인 D, A, E, G는 공소외 N 등과 공모하여, 위 N은 경제적 자력이 없는 피고인 G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주)M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G는 이를 승낙하여 2000. 11. 1. (주)M가 설립되면서 대표이사가 되고, 2000. 11. 10.경 서울 O빌딩 3층에 있는 H(주) 사무실에서 H(주)와 (주)M 사이에 영세율로 금지금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H(주)를 경영하는 피고인 D 및 그 직원인 피고인 A, E은 허위의 수출계약서를 이용하여 은행장 명의의 (주)M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구매확인서를 준비하는 등 금지금을 면세로 판매하기 위한 형식을 구비한 후 (주)M에게 금지금 50kg을 대금 505,500,000원에 면세로 판매하고, 다시 (주)M는 위 금지금을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판매대금으로 Q 등 금지금 거래업체에 판매하여, 매출처로부터 공급가액의 10% 인 50,55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M는 그 때부터 2000.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고 매입한 금지금을 공급가액 합계 10,565,377,000원에 판매하면서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1,056,537,700원을 매출처인 R(주) 및 S(주)로부터 거래징수한 다음, 매출처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은 (주)M 은행계좌에서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송금해 준 후에 남는 거래이익을 거래가 끝나자마자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 부기한 이전에 원천적으로 징수할 재산을 전혀 남아있지 않게 하여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인 2001. 1. 25.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1,056,537,700원을 포탈하고, 계속하여 2001. 초경부터 2001. 3. 3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고 매입한 금지금을 공급가액 합계 36,094,947,000원에 판매하면서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3,609,494,700원을 매출처인 Q(주) 등 5개 업체로부터 거래징수한 다음, 매출처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은 (주)M의 은행계좌에서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송금해 준 후에 남는 거래이익을 거래가 끝나자마자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 이전에 원천적으로 징수할 재산을 전혀 남아있지 않게 하여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인 2001. 7. 25. 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3,609,494,700원을 포탈하여, 2001.1. 1.부터 2001. 12. 31.까지 1년간 부가가치세 합계 4,666,032,400원(1,056,537,700원 + 3,609,494,700원)을 포탈하고, 2. 피고인 A, B, C, D, F은 공모하여, 가. 2002. 2. 말경 피고인 D, A은 경제적 자력이 없는 공소외 T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지금 거래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T가 이를 승낙하여 2002. 3. 초경 J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2. 4. 8.경 서울 중구 U오피스텔 V호 ] 사무실에서, J를 경영하는 피고인 A 등은 홍콩 소재 W회사에 금제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의 수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은행 광희동지점에 제출하여 P은행장 명의의 외화획득용 원료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F1 대표이사인 (주)L에 제출하여 금지금 403,959,990원 상당을 영세율로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2. 7. 19. 경까지 (주)L으로부터 외화획득용 금지금 1,921kg 시가 합계 25,484,421,672원을 영세율로 매입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소위 무자료 금지금 4,380kg 시가 합계 56,144,666,662원 상당을 매입하는 등 합계 금 81,629,088,334원 상당을 매입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6 기재와 같이, 2002. 4. 10.경부터 2002. 6. 29. 경까지 사이에 위 금지금 중 5,651kg을 (주)K에 매입가액보다 저가인 합계 72,730,878,233원에 부가가치세 10% 를 포함하여 80,003,966,050원 상당의 과세금지금으로 내수판매하여, (주)K으로부터 부가가치세 7,273,087,817원을 거래징수한 다음, (주)K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은 J의 명의상 사업자인 T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매입처인 (주)L에 매입대금을 송금해 준 후에 남는 거래이익을 거래가 끝나자마자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 이전에 원천적으로 징수할 재산을 전혀 남아있지 않게 하여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인 2002. 7. 25. 이 경과함으로써 2002. 1. 1.부터 2002. 12. 31.까지 1년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7,273,087,817원을 포탈하고, 나.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7 내지 88 기재와 같이 나머지 금지금 650kg을 (주)K에 매입가액보다 저가인 합계 7,886,934,503원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8,675,627,953원 상당의 과세금지금으로 내수판매하여, (주)K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합계 788,693,450원을 거래징수한 다음, (주)K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은 J의 명의상 사업자인 T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매입처인 (주)L에 매입대금을 송금해 준 후에 남는 거래이익을 거래가 끝나자마자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 이전에 원천적으로 징수할 재산을 전혀 남아있지 않게 하여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인 2003. 1. 25. 이 경과함으로써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 1년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788,693,45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F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 D,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T, X의 법정 진술, 증인 Y, Z, AA, A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Y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T,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 기재 1. T, AA,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각 세금계산서(수사기록 601~643면), 수사보고(2000 형제100619호 기록 검토보고) 및 각 첨부문서의 각 기재 1. 각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D: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제2의 가항의 각 행위, 각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의 행위,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C, F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의 각 행위, 각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의 행위,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E, G: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행위,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D,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각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각 벌금형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1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는 벌금 94억 원,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는 벌금 146억 원,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는 벌금 16억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E, F, G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양형 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사유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각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D, E, F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H, J는 AE이 실제 운영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은 그의 직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D는 위 두 업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피고인 D H는 처남인 피고인 A 이 일을 하기에 가끔 들러 커피를 마시고 환담을 나눈 것에 불과하며, J도 A 이 운영한 것이므로, 피고인 D는 위 두 업체 운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위 두 업체의 실제 사장이 누구인지는 모른다. 다. 피고인 E 피고인 E은 H에서 2001. 1.경 약 1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세금계산서, 구매승인서 발행 업무를 하였으나, 당시 H의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고, H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 등과 조세포탈을 공모한 바 없다. 라. 피고인 F 피고인 F은 L을 운영하면서 J에 정상적으로 금을 매출하였을 뿐, J의 조세포탈 범행을 알지도 못했고, 피고인 A 등과 공모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H 운영과 피고인 A과의 관계에 대하여 앞서 열거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그 증거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M는 2000. 11. 1.경 피고인 G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금지금 거래업체로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2000. 11. 10.경부터 2001. 3. 31. 경까지 사이에 H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영세율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대부분 당일 R(주) 등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A과세 금지금'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G는 전남 남원군 AF가 고향인데, 2000. 10.경 고향의 같은 동네 후배인 N로부터 금지금 거래업체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어 자신의 금지금 거래를 도와주면 한 달 정도 후에 1억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00. 11. 1. M의 대표이사가 되어 그 후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한 2000. 12. 23. 직전까지 N 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G는 M가 H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는 거래 때문에 N과 함께 H의 사무실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는데, 그 사무실에는 거의 항상 피고인 D, A, E이 근무하고 있었고 위 3인은 각자 자신의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보았으며, N과 피고인 D, A의 대화를 옆에서 들어보니 H의 사장은 D였고, 피고인 A D로부터 지시를 받는 직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N이 그와 같이 설명을 해주면서 피고인 A의 피고인 D의 처남이라는 관계도 알려주었으며, M는 피고인 G가 대표이사였지만 실질적으로 N이 관리하였는데, N은 피고인 D, A로부터 지시를 받는 관계였기 때문에 피고인 G로서는 H에서 M를 운영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피고인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E H에 근무할 당시 'AE사장'(AE)이라는 인물을 전혀 듣거나 보지 못했으며, 피고인 D와 A이 상의해서 함께 H를 운영했으며, 당시 피고인 D의 호칭은 상무였고, 피고인 A의 호칭은 과장이었는데, 사무실에서 상무 이상의 호칭은 없었다는 것이고, 피고인 A H I에서 금고 열쇠를 관리하였지만 항상 피고인 D의 허락을 받은 이후에야 돈을 꺼내갔다는 것이다. 증인 A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AB는 2001.경에 H에서 1~2개월 일을 하였는데, 당시 D 상무, A 과장, T가 근무하였고, D 상무가 가장 높은 위치였다고 한다. 중인 AA의 검찰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AA는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1999, 가을경 세무기장 문제로 피고인 D를 만나 그 후로 친하게 지냈는데, 2000. 1. 초순경 피고인 D가 금지금거래업체 설립에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하여 (주)AG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일이 있고, 그 후 피고인 D가 AG의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인 A에게 이전하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고, 2000. 4.~5.경 피고인 D가 AH빌딩에서 상호불상의 지금거래업체 개업을 한다고 해서 난초를 선사하고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업체의 직원으로는 피고인 A, E과 성명불상의 남자직원 1명이 있었다는 것이며(H 사무실이 종로구 AH빌딩에 위치한 적이 있다), 한편, AA는 AG 대표이사를 그만둔 후 (주)AI을 설립하여 지갑, 벨트 등을 수입하는 일을 하다가 운영이 어렵던 차에 2001.경 피고인 D가 법인 운영권을 넘기라고 하여 피고인 D에 넘겨준 적이 있다는 것이다{(주)AI은 그 후 (주)I으로 상호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D도 AA로부터 (주)I을 인수하여 자신이 대표이사가 된 것은 인정하고 있다}. 중인 X의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금지금 운송업체인 AJ 주식회사의 직원이었던 X은 2001. 봄경 전임자인 AK이 퇴사하면서 그 일을 인수인계받았는데, AK이 피고인 D를 거래처인 H의 사장으로, 피고인 A H의 직원 'AL과장'으로 가르쳐주었다고 한다. R는 M로부터 다량의 금지금을 매입한 업체인데, AC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AC는 외가의 5촌 당숙인 피고인 A에 의해 R의 직원으로 고용되었는데, 피고인 A이 AC와 N에게 지시를 하며 R를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Y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을 종합해 보면, Y은 전남 남원군 AF 출신으로 그곳에서 양봉업을 하고 있었는데, 고향 후배인 N로부터 월 150만원의 봉급을 주고 일이 끝난 후 1억 2천만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R(주) 대표이사가 되었고, 그러한 제안을 받은 자리에 N과 함께 피고인 F이 동석하였으며, 일이 끝난 후 N로부터 당초 약속과 달리 4천만원만 지급받았는데, Y 이 검찰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던 2002. 4.경 피고인 F 과 D가 Y에게 접근하여 '제3의 인물을 내세워서 거짓진술을 하라'고 부탁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약한 처벌을 받은 후에는 약속한 나머지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 D가 Y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해주었으며 피고인 F은 Y에게 세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요령을 알려주었고, Y이 징역 8개월의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하자 피고인 F은 Y에게 8,000만원을 건네주었는데, 2006. 7. 14.경 Y이 다시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F Y에게 전화하여 위 돈을 “D가 준 것이지, 내가 준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따졌다는 것이다. 피고인 D는 검찰에서, 처음에는 H를 피고인 A의 아버지인 AM가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당시 일을 배우는 정도였지 금지금 거래에 관하여 잘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AM가 H의 운영기간인 1999. 1.경부터 2001. 12.경에 실제 강릉에서 거주하였다는 자료를 제시하자, 그제서야 피고인 A 이 실제 운영을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2001. 4.경부터 1을 운영하면서부터 비로소 금지금 거래를 시작하였고, 그 전에는 신용카드로 소액의 금을 매입한 자들로부터 다시 금을 매입하는 일(소위 '금깡')을 하였을 뿐 금지금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 D는 1999. 3.경 AN(주)이라는 지금거래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AE 이 운영하는 (주)AO으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인 금을 매입하여 내수판매한 범죄사실로 2001. 3. 22. 대외무역법위반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이 수사보고(2000 형제100619호 기록 검토보고) 및 각 첨부문서의 각 기재에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⑩ 한 때 피고인 D가 운전하였다가 현재 그의 처 AP가 운전하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뉴EF 소나타 승용차는 2001. 1. 17. H 명의로 신규등록이 되었다가, 2001. 6. 14. I으로, 2004, 4. 28, AQ로 각 명의이전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04. 9. 9. AP 명의로 이전되었다. 피고인 D,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가 I을 설립하면서 H에서 근무하였던 피고인 A, E이 모두 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한편, AE에 대한 판결문 사본, 주민회의 각 기재에 의하면, AE(일명 'AE사장')은 (주)AR, (주)A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로서 1999. 1.경 (주)AS으로부터 수출용 원재료로 금괴를 매입한 다음 무자료 방식으로 내수판매한 범죄사실로 서울지방법원에서 2000, 12. 27. 대외무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2. 3. 3.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검찰 조사시까지도 'AE사장'이라고만 알 뿐 그의 본명이나 인적사항을 알지 못했으며, 그가 사망한 사실도 모르고 그의 빈소에 조문을 간 적도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검사가 위와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자료를 제시하자, 그제서야 AE 이 사망한 시점 이후에는 자신이 AE의 이름을 팔면서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D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 D가 피고인 A, E, G, F, 공소외 N을 통하여 H, M, R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AE은 피고인 D가 AN(주)를 운영할 때 금지급을 공급해준 자인데, 혹여나 H를 운영하였을 때에도 배후에서 피고인 D에게 금지금 물량을 공급해주거나 금지금 거래업체를 알선해준다던지 또는 금지금 매입 자금을 대여해준다던지의 역할을 하였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 D가 다른 피고인들을 지시하면서 H를 운경하였다는 점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D의 J 운영과 피고인 A, F과의 관계에 대하여 앞서 열거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그 증거들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J는 2002. 3. 경 T가 사업자로 등록하여 설립된 금지금 거래업체인데,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2002. 4.경부터 2002. 7.경까지 사이에 (주)L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영세율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대부분 당일 (주)K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 금지금'으로 판매하였다. T는 전남편 AT로부터 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자는 제안을 받고서, 그에 응하여 피고인 B, A을 만나 월 150만원의 봉급과 2억원의 추가적인 대가를 약속받고, 피고인 B와 함께 AA를 만나 J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AA의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2002. 4.~5.경 “아줌마 하나를 보낼 테니 사업자등록을 해줘라"고 부탁하기에, AA가 T 및 그녀와 동행한 피고인 B를 자신의 동생 AU 이 근무하는 AV회계법인으로 보내 T가 J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도와준 적이 있다는 것이다(다만 AU을 통해 T가 ㅣ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은 실제 2002. 2. 28.경이다). 증인 Z의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을 종합해 보면, Z은 주문진 고향친구인 피고인 A 이 금지 금거래업체를 설립하여 일을 도와주면 자신의 부채 3,000만원을 대신 갚아주고 월 200만원의 봉급을 주겠다고 하여, 2001. 11.경 (주)AW를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되면서 비로소 금지금거래업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는데, 피고인 A AW의 설립자금 2억원을 피고인 D가 운영하는 I의 금고에서 현금으로 꺼내 자신과 함께 은행 납부하였고, AW는 Q 등으로부터 영세율로 금을 매입하여 폭탄업체인 AX에 판매하는 일을 주로 하였는데 피고인 A 이 실질적으로 거래관계를 지시하고 자금관리를 하였으며, 그러다가 2002. 3. 말경 피고인 A이 주문진 고향친구 피고인 C을 데려다 일을 시킨다고 하기에 Z은 당초 약속받은 3,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A의 밑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은 Z에게 AW를 해산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Z은 그간 돈을 벌지 못하였기 때문에 계속 AW를 존속시키면서 친구 AY의 형인 AZ에게 부탁을 하여 거래업체들을 소개받아 2002. 4.경부터 2003. 1기까지 BA 등 업체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대부분 폭탄업체에게 매출을 하는 영업을 하다가, 2003. 2기부터는 큰돈을 벌기 위하여 직접 AW로 폭탄업체 영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AD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AD는 2001. 겨울경부터 2002. 봄경까지 AW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갑자기 Z이 그만두자 원래 AW의 사무실이었던 곳에 피고인 A이 K을 설립하고 계속 금지금거래를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F이 대표이사였던 L은 2002. 3.경 설립되면서 피고인 D가 운영하는 I의 사무실을 나누어서 사용하였고, I, Q, BB로부터 금을 매입한 다음 그것을 전부 J에게 판매하였다. 금지금거래업계의 관행에 의하면, 통상적인 금지금거래에서는 각 유통단계마다 금 1돈당 100 원 정도의 마진을 붙이는데, 폭탄영업을 하는 경우 매입처, 매출처가 단기간 내에 대량 거래를 하여 폭탄영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폭탄업체가 매입처, 매출처에 금 1돈당 100 원 정도의 통상적인 마진 외에도 폭탄업체의 수익 중 일부를 돈당 얼마씩을 계산하여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를 속칭 '빽마진(back margin)이라 한다}, 그런데, (주)L은 매입한 금을 J에 판매할 때 금 1돈당 300원 이상의 마진을 붙여 거래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고율의 마진에 대하여 J를 관리한 피고인 A은 검찰에서 'L의 경우 빽마진 대신에 이미 거래단계에서 고율의 마진을 붙여줘 폭탄업체의 이익을 분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2000. 경 Y이 R의 대표이사가 될 때부터 피고인 F은 N과 함께 R의 운영에 관여하였고, Y이 수사를 받을 때 피고인 D와 함께 Y을 조종하면서, Y에게 R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된 대가를 건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E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가 I을 운영할 당시에 일주일에 2~3번씩 피고인 F, B, A 이 I 사무실에 들러 D와 협의를 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 D가 1 자체의 수익금과 별개로 현금 수억원씩을 여러 차례 가져와 I의 계좌에 입금시킨 적이 있다고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D는 2001. 4.경부터 I을 운영하면서도 피고인 A, B, F 등을 통해 J및 그 직전, 직후의 거래처인 L, K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 피고인 F은 피고인 D가 H, R를 운영할 때부터 ] 폭탄영업을 할 때까지 피고인 D의 직원으로서 그의 지시에 따라 금지금 거래업체의 운영과 금지금 거래 업무를 실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 피고인 E의 범행 가담에 대하여 앞서 열거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그 증거들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E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E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수년간 세무관련 업무를 수년간 하였고, 1999. 3.경부터 2000.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대형 금 도매업체인 Q 에서 일하면서 세금계산서 등 발행 업무를 하였는데, 당시 3개월 마다 거래업체가 폐업하고 도주하여 그 때마다 Q에도 세무조사가 여러 번 실시되어, 3개월 영업 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폐업하는 업계관행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피고인 E은 피고인 D에 의해 H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M 가 폭탄영업을 할 당시에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H와 M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직원으로 일하는 동안 매월 100~200만원의 봉급만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D의 검찰 진술에 의할지라도, 피고인 D가 피고인 E에게 봉급 외에 약 2억원 가량을 추가적으로 챙겨주었다는 것이고, 피고인 E은 2001.경부터 그랜져XG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2005.경 BC백화점 VIP카드 회원이 되었으며 수천만원 이상의 명품을 구입하였고, 미혼임에도 부모님과 별도로 약 3년 전부터 33평형의 BD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 앞서 열거한 증거들과 특히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E이 피고인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D 등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금지금 거래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행위에 관여한 대가로 비정상적으로 많은 이익을 분배받았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라. 조세포탈죄의 성립 M, J(속칭 '폭탄업체'라고 한다)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에게 일정한 경제적 대가를 약속하고 대표이사 또는 사업자 명의를 빌린 다음(속칭 '바지사장'이라 한다), 단기간 내에 폭탄업체 명의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영세율 금지금'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대부분 당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 금지금'으로 판매하면서, 공급가액을 위 매입가격 이하로 책정하여 판매함으로써 언뜻 손해를 보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 10% 를 합산된 금액을 판매대금으로 받으면서 매출처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 매출처로 하여금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용하여 추후에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게 하고, 폭탄업체는 매출처로부터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또는 폭탄업체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그 중 매입대금만큼만 매입처에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그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고서, 세무조사가 실시되기 전에 단기간 내에 사무실을 폐업하고 사라짐으로써, 국가가 폭탄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재산을 없게 만들어, 폭탄업체는 "판매대금(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 매입대금 상당액의 이익을 보고, 폭탄업체의 매출처는 폭탄업체에 지급하는 대금 중 부가가치세액 부분은 국가로부터 공제 또는 환급받으면서도, 보통의 과세 금지금보다 현저히 낮은 공급가액으로 금지금을 매입함으로써 공급가액의 차액 상당액의 이익을 취득하는 거래구조이며, 단기간 내에 다량을 거래하여야 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대금결제 및 허위의 거래관련 서류 작성・교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D가 폭탄업체 뿐만 아니라 폭탄업체의 매입처인 H, L, 매출처인 R, K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하나의 폭탄업체를 단기간만 운영하고 폐업한 다음 또 다시 새로운 회사를 인수하여 바지사장을 앉힌 다음 위와똑 같은 방식의 금지금 매매를 반복하였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전문적, 계획적,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포탈세액도 폭탄업체 M를 이용한 범행의 경우 약 46억원, 폭탄업체 J를 이용한 범행의 경우 약 80억원에 이르는 거액으로서, 범행 후에도 포탈세액이 거의 납부되거나 징수되지 않아 국고에 큰 손실을 끼쳤으므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은 동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D 외에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 그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재산상태 등으로 고려해 볼 때 사실상 벌금 납부를 기대할 수 없어 부득이노역장유치집행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 미결구금일수, 범행 후의 개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그들에 대한 징역형의 형기와 집행유예 기간, 환형유치기간을 비례의 원칙에 입각하여 조절함으로써 양형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다년간 금지금거래업계에서 일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의 전 과정에서 매제인 피고인 D와 함께 나머지 피고인들을 지시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추단됨에 불구하고 자신의 이득액을 밝히지 아니하고, 범행 후에도 피고인의 5촌 질녀이자 R, J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AC 등에게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거짓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흔적이 엿보이며, 자신도 검찰에서 H의 실질운영자가 피고인의 부친 AM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H 등의 실질운영자가 이미 사망한 AE이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모면하려고 시도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단지 J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월급을 모두 합해 2,000만원을 받았을 뿐 폐업 후 별도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A로부터 월 150만원을 받고 일이 끝난 후에 1,5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2000. 5.경 AG의 대표이사가 된 대가로 피고인 A로부터 월 150~200만원을 받았고 그 외에도 피고인 A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3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 D가 2000. 3. 31. 그의 현재 주거지인 서울 종로구 BE빌라 BF호를 매수할 때 매수인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피고인 D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다년간 피고인 D, A 의 범행에 가담하여 여러 업체와 관련된 일을 수행하고 적지 않은 대가를 건네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주문진 고향 친구인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K의 대표이사가 되고 금지금 거래 업무를 하는 대가로 약 6개월 동안 월 200만원의 봉급을 받았고 그 외에도 이 사건 범행 대가로 합계 1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는 1999. 대외무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후 다년간 나머지 피고인들을 지시하면서 여러 업체들을 운영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으로 취득한 많은 재산을 피고인 E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은닉하였으며, Y 등의 인물에게 거짓진술을 사주한 흔적도 엿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조세포탈 범행을 돕고 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그로부터 수억 원 이상을 건네받아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보임에도, D의 범행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나 피고인 D의 말단 여직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위치에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 F은 적어도 R를 운영할 당시부터 피고인 D의 하수인으로서 그의 조세포탈 범행에 깊숙이 관여하였고, 수사가 개시된 후에도 Y 등에게 거짓진술을 사주하였으며, 개전의 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 G는 폭탄업체인 M의 바지사장이 되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았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에서 고향 후배의 유혹에 빠진 것이고, M의 바지사장이 된 후 한달여 만에 위암으로 입원하여 그 후에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며, 한편 1972.경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어 선고유예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