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15: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백화점 건설현장 5층에서 동료인 피해자 E(47세)와 같이 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님 제가 다른 곳으로 가야하니까 타이핀을 몇 개만 대신 꽃아 주세요"라는 부탁을 받자, 갑자기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연장인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전모 앞쪽 부위와 왼쪽 무릎 부위를 1회씩 내리치고, 양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순번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에게 빌려 준 돈 1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B에 대한 평소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3. 10. 1. 22:30경 보령시 C에 있는 D단지 분양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고 한다)에서 위 B과 위와 같은 채무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을 피해자 E이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의 전면 유리창을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3회 가량 내리쳐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 00:40경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1. 23:30경 위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길이 약 3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E(47세)을 향해 겨누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0. 2. 12:10경 보령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B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법·피해의 정도 등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6019부대 1대대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자신의 모 C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같은 해 7. 13.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강동·송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019부대 1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예비군법 위반 범죄 통보(제17-96호), 범죄사실경위서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훈련소집통지서 전달확인 1.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대리하여 영천시 D 대지 및 그 지상 빌라를 경매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5. 위 대지 및 빌라에 대한 경매비용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00원을, 2012. 4. 24.경 경매배당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6,491,046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17,179,60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통장사본 첨부) 1.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신청서 등, 예금거래내역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36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11.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호주 시드니 D에 'E'이라는 명칭의 사무실을 차린 후 피고인의 동생 및 지인들에게 한국에서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후 위 계좌들을 이용하여 외국환업무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26.부터 2012. 6. 26.까지 한국으로 돈을 보내는 의뢰인들로부터 호주달러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한화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한국계좌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한국계좌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10,398회에 걸쳐 18,396,985,154원을 영수대행하고, 호주달러를 받기를 원하는 의뢰인들이 한화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한국계좌에 입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호주달러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호주계좌에서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4,271회에 걸쳐 13,270,266,950원을 지급대행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합계 14,669회, 31,667,252,104원을 영수, 지급대행 하여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8.경 평소 호주에서 알고 지내던 F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F이 사용하던 'G' 사무실에서 F이 관리하던 계좌를 사용하여 외국환업무를 하고 그 수익금은 50:50으로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부터 2010. 11. 30.경까지 618회에 걸쳐 2,861,838,264원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수대행하고, 102회 걸쳐 447,966,750원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대행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합계 720회 3,309,805,014원을 영수, 지급대행 하여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명의 국민은행(I) 거래내역, J 명의 국민은행(K) 거래내역, H 명의 외한은행(L) 거래내역, H 명의 국민은행(M) 거래내역, N 명의 국민은행(O) 거래내역, 여권(A) 사본, E 한국계좌 타발실적, E과 G 입출금 거래내역, N 명의 우리은행(P) 거래내역, J 명의 우리은행(Q) 거래내역, H 명의 농협(R), H 명의 S 환치기 거래내역, J 명의 K 환치기 거래내역, A 명의 T 환치기 거래내역, A 명의 U 환치기 거래내역, N 명의 O 환치기 거래내역, N 명의 V 환치기 거래내역, J 명의 Q 환치기 거래내역, H 명의 R 환치기 거래내역, W 명의 X 환치기 거래내역, W 명의 Y 환치기 거래내역, Z(2013. 3. 29.),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 1. 각 조사보고(외국환거래법위반, 범칙금액 수정 - 비환치기거래 제외, 환치기 계좌 추가확보, 계좌별 환치기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발적으로 귀국하여 수사와 재판에 임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의 처 D가 2012. 6. 19. 02:25경 부산 연제구 소재 피해자 E(47세)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영업 관리자인 G과 시비를 하다가 G이 던진 유리컵에 맞아 상해를 입었고, 이에 피고인이 G에게 합의금으로 4,8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G은 위 합의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토록 하여 이를 확보한 후, 2012. 7. 2. 14:00경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위 유흥주점 종업원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녹취록(증거물 2호), 위 유흥주점 종업원이 B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캡쳐 사진(증거물 3호) 등의 자료와 함께 피해자에게 합의금 4,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송부하였고, 피해자는 2012. 7. 9. 15:30경 부산 연제구 J빌딩 앞 노상에서 위 내용증명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 등 불법영업을 신고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4,800만 원을 달라고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2. 6. 26. 21:00경 부산 동래구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 E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사용할 성매매 증거를 확보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27. 23:00경 부산 연제구 K 소재 L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소형 캠코더를 이용하여 위 F 유흥주점의 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성매매의 증거를 이용하여 합의금을 달라고 공갈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D,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물 첨부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가담 정도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6.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2.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초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주콘도미니엄 공사건을 맡았는데 공사 중 홈페이지 제작관련 사업을 재하도급 주겠으니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달라. 홈페이지 공사는 2012. 4. 12.경 착수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경주콘도미니엄 공사의 원수급인인 ㈜티엠산업개발도 도급인과 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본계약을 체결하지는 못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건축주나 원수급인인 ㈜티엠산업개발로부터 홈페이지 제작관업 업무를 하도급받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홈페이지 제작관련 사업을 재하도급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8.경 5,000만원을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G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민간의장공사하도급계약서, 각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증거목록 5, 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강간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6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5. 23.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소재 상호불상의 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506-4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5. 27.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678-1 앞길 약 500m 구간에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3. 22. 새벽 아들 H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이 발생하자, 2012. 3. 22. 오전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안산상록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사건 담당경찰관의 동료이자 피고인과 평소 안면이 있던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I에게 "아들이 대학생이니 전과가 올라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I이 "피해자와 무조건 합의해야 물피와 인피를 뺄 수 있다"고 하자 그의 말대로 합의를 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3. 22. 16:00경 위 교통조사계 건물 앞에서 I에게 '아들의 사건이 잘 종결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1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J 진술기재 1. 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뇌물공여의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0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12. 22: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손님인 피해자 F(45세)가 '술값을 대신 내줄테니 조용히 하고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니가 뭔데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웃통을 벗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때릴 듯이 달려들어 겁을 주고, 계속하여 위 주점 주방에서 식칼 2자루(칼날 길이 19cm, 21cm)를 들고 와 겁먹고 달아나는 피해자 F를 쫓아가려다 일행들에게 제지당하자, 칼을 손에 든 채 옆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술값을 계산했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소리쳐 겁을 먹게 하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위 칼을 주점 벽을 향해 집어던지고, 주방에서 가위를 들고 나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14. 00:27경 공주시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여, 40세)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현관문 좌측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은 후 불상의 방법으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현관문 우측에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의 거실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사진설명-경위 J의 찢어진 바지사진 1매, 사진설명-피의자 A가 식칼을 들고 있는 장면, 사건현장사진 1. CD 1장(피의자 A를 촬영한 핸드폰 동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현장 동영상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한 나머지 피해자 H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 주택의 구조, 잠금장치의 상태, 피고인이 잠금 되어 있는 위 주택의 창문까지 손괴하고 들어가려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주택이 타인의 주거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위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들과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주거침입죄 및 재물손괴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피고인은 장물알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11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흉기에 준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일부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에게 공포감을 갖게 하고, 평온한 생활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주거의 안정까지 해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로 인하여 진통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하던 중 술을 마시게 되자 일반적인 경우보다 술에 과하게 취하게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 피고인의 태도, 기억의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주거침입 당시 피해자가 주거에 없었던 관계로 실질적인 주거의 안정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교통사고로 인해 오른쪽 다리 일부가 절단된 채 진통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하며 생활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6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10. 00:50경 성남시 수정구 C 아파트 202동 1105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E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부분을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배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동사슴 장식품(길이 약 50cm)으로 좌측 복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안방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흰색 장식장 2개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시가 불상의 전기밥솥을 출입문에 던지고 다른 방에 있던 시가 불상의 컴퓨터 본체를 발로 밟아 찌그러뜨림으로써 시가불상의 재물들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기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중개도매상으로서 인터넷 네이버 중개도매 관련 카페인 'B의 회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9. 15:15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C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웹사이트(E)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가 자신의 의류 판매를 위하여 촬영한 사진(피해자의 처 F이 관련 제품을 착용하고 촬영한 인물 내지 의류 사진) 21장을 복사하여, 위 'B' 카페 게시판에 임의로 업로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1. 19. 17:14경 사진 10장, 2013. 12. 9. 19:52경 사진 11장, 2013. 12. 9. 20:00경 사진 8장, 2013. 12. 15. 20:04경 사진 13장, 2013. 12. 16. 19:16경 사진 12장, 2013. 12. 17. 11:51경 사진 17장, 2012. 12. 24. 21:29경 사진 10장, 2013. 12. 26. 20:10경 사진 11장, 2014. 1. 3. 00:50경 사진 18장, 2014. 1. 3. 01:05경 사진14장을 각 위 'B' 카페 게시판에 임의로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배포하여 이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의 증거자료(E에 게재된 사진과 B에 게재된 사진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03: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D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우측 어깨 부위에 맞히고, 손님으로 온 피해자 F(46세)이 항의를 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F에게 집어던져 뒷머리와 우측 어깨 부위를 맞혔으며, 맥주병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 파편으로 인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새끼발가락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현장출동보고서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흉기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흉기 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스스로 병원 치료를 하며 금주하고 있는 점, 직업 및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29. 04: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정문 앞길에서 E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F으로부터 구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종이에 싸서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0. 22:00경 부산 남구 G건물 102동 701호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7. 00:10경 부산 남구 G건물 102동 701호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30. 04:00경 부산 남구 H 부근 노상에서 필로폰 약 0.2g을 흰색 종이에 싸서 I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사본, 마약류감정결과통보, 공소장 사본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주사자국 사진촬영 첨부, 발신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소변감정결과에대한, 필로폰공급자에 대한 수사, 각 필로폰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점,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결과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4.경부터 2012. 7. 20.까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C에서 'D회사'을, 2012. 7. 23.경부터 2013. 3. 3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E회사'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D회사 관련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2. 1. 25.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4-3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D회사에 관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회사에 공급가액 315,982,44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983,536,606원 상당(세금계산서 13장)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세무서에서 D회사에 관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G회사에 공급가액 516,41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53,521,000원 상당(세금계산서 11장)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한 후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E회사 관련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세무서에서 E회사에 관하여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회사에 공급가액 173,220,000원 상당(세금계산서 4장)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후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세무서에서 E회사에 관하여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H회사에 공급가액 188,790,000원, I회사에 공급가액 12,960,000원 합계 201,750,000원 상당(세금계산서 3장)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후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무당국에 허위의 매입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부정 환급을 시도하는 한편, 정당한 징세질서를 교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허위로 제출한 합계표가 적지 아니하고 그 합계액이 과다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F회사로부터 조선기자재의 용접을 임가공받는 형태로 영세기업인 D회사과 E회사을 운영해 오면서 세무 및 회계처리를 F회사측에 일임한 사정이 엿보여 그 경위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55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4. 12. 13:30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123동 옥상에서 피고인의 전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6세)와 피고인의 현재 여자친구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화가 나 들고 있던 손거울을 바닥에 깨뜨린 후 깨어진 유리를 피고인 쪽에 던지며 "카사노바 새끼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위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피고인의 방에 있는 침대에 앉게 하였다. 피고인은 갑자기 성욕이 생기자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밀쳐 눕히고 왼쪽 팔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울먹이자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4. 12. 13:50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자친구와 3자 대면하기로 하여놓고 사귀는 여자친구가 오지 않는 것을 따지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려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는 등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이에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다가 서로 헤어진 후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하던 와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0. 10.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2층 E단체 영등포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54세)에게 '내가 법무부 고위관계자를 알고 있고, 죽은 남편이 육사 11기로 F, G를 잘 알고 있으니 돈을 주면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있는 불법체류자 H을 책임지고 빼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불법체류자를 석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23.경 200만 원을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2. 6.경 서울 중구에 있는 J 호텔에서 피해자 I(58세)에게 주식회사 K의 회장으로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를 소개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급히 쓸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태여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K의 회장도 아니어서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를 소개해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2. 8.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국방부에서 발주하는 평택기지 개발공사에 현대건설, 삼성건설 등 4개 업체가 참여하는데 현대그룹 M 회장을 잘 알고 있으니 교통비 등을 주면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일시경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7. 2. 16.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줄 테니 국방부, 독립유공자회에 줄 구정선물 구입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고소장(차용증, 입금증) 1. 무통장입금증,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인 점, 편취규모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6. 22:45경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에서 출발하여 단속 장소인 같은시 가산면 정교리에 있는 한샘자동차공업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5.경 무면허운전으로 이 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장기간 도망다니며 소재불명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행 자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 D은 영덕군 F 선적인 G(7. 93톤, 연안자망 및 연안통발업 허가)를 임차한 선주이고, 피고인 A은 위 G의 선장이며, 피고인 B, C은 위 G의 선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9. 14:00경 대게를 포획할 수 없는 해역인 포항시 북구 송라면 조사리항 동방 약 32마일 해상(36-36.5N, 129.5-130E)에서, 같은 달 7.경 투망해 두었던 규격 위반의 그물코 120mm인 통발 3틀(1틀당 대게통발 60개, 총 180개)을 양망하여 위 통발 안에 들어있는 암컷대게 8,000마리 상당과 체장미달대게 204마리 상당을 포획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포획한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를 위 G의 선창에 싣고 같은 날 20:00경 위 조사리항에 입항한 후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던 H가 운전하는 갤로퍼 차량으로 위 암컷대게 8,000마리 중 360마리와 체장미달대게 204마리를 옮겨 실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한 후 이를 소지·보관·유통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위 G의 선주로, 위 G의 선장인 A, 선원인 B, C을 고용하여 위 G의 조업, 경영 등 위 G와 관련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위 A, B, C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한 후 이를 소지·보관·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규격제한 그물코 사용 통발) 1. 각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66호로 개정되어 2013. 12.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4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D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제64조 제1호, 제17조, 구 수산자원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66호로 개정되어 2013. 12.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65조 제4호, 제2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