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06

범죄사실 1. 2011. 8. 15.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8. 15.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 앞 도로(세종대로 또는 태평로)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이 주도한 '8·15추진위'가 개최한 '8·15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진행되던 같은 날 11:40경부터 12:50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위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함으로써 그곳을 통한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500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8. 27.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8. 27. 1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만민공동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부터 다음 날 00:05 경까지 집회 참가자 2,500여 명과 함께 경찰청 앞에서부터 서대문로터리, 독립문로터리를 경유하여 독립공원 앞까지 진행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B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약 1시간 동안 행진하거나 연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500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1 12. 10.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2, 10, 17:40경부터 19:42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야4당 ·범국본'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 '야4당 · 범국본 야간문화제'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20:11 경부터 21:19 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 1,500여 명과 함께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저동로터리, 을지로2가, 성모로터리, 퇴계2가 로터리, 명동 밀리오레, 을지로입구, 을지로2가 로터리, 삼일교, 종로2가 로터리, 종로1가 로터리까지 행진하여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00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13. 2. 23, 일반교통방해 민노총은 2013. 2. 23, 14:1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5대 노동현안 해결 노동자대회·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자유발언, 구호제창, 노래공연 등을 진행한 뒤 15:35 경 위 집회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집회 참가자 약 1,700명은 같은 날 15:35 경 위 집회 종료 후 서울역 광장을 출발하여 숭례문 → 한국은행 을지로입구 → 서울광장까지의 도로에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한 다음, 같은 날 16:41 경 경찰력에 의해 진행이 저지되자 그곳 을지로입구 로터리 일부와 명동 사이의 도로 150m 구간 전체의 왕복 8개 차로를 점거·연좌한 채 ' C 노제 및 범국민대회'를 같은 날 17:35 경까지 진행하여 그곳을 통한 차량통행을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700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5. 2014. 2. 25. 일반교통방해 2014, 2, 12. 통합진보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민중의 힘(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빈민연합,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정당·사회단체가 연합하여 노동자·농민·빈민 등 민중들의 생존권과 기본적인 권리 쟁취,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지배정책 반대 등을 기치로 2011. 4. 8. 설립된 단체) 등으로 구성된 2.25 국민파업위원회(이하 '국민파업위원회')는 D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014. 2. 25. 국민총파업을 계획하고, 같은 날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4. 2. 25, 12:00부터 22:00까지는 서울광장에서 국민파업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7:00부터 18:20 까지는 '서울광장 → 을지로입구역 → 종각역 안국역 시민열린광장' 1.8km 구간을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집회·시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4. 2. 25. 16:25경부터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위 2.25 국민파업위원회는 약 13,000명(민노총 10,000명/시민 1,500명/재야.학생 1,000명/정당 400명 / 기타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민노총 E의 사회로 영상물공동대회사ww투쟁발언www.문화공연 투쟁발언상징의식→ 실천투쟁 순으로 집회를 진행한 후 17:40 경 종료하였다. 그런 다음, 위 집회 참석자 중 약 5,000 명은 17:40경부터 서울광장을 출발하여 신고된 대로 인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차도를 점거한 채 을지로입구 방향으로 행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참석자 중 약 2,000 명은 18:03 경에는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6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 전 차도를 점거하고, 18:15 경부터 18:30경까지는 서울 중구 다동 85 신한은행 앞에 광교 사거리의 양 방향 전 차도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었으며, 참석자 중 약 100명은 18:00경부터 18:50 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87 삼성 화재 건물 및 바로 옆 하나은행 건물 앞 양 방향 전 차도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였다. 피고인은 2014, 2, 25. 오후 무렵부터 서울광장에서 위 국민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후 17:40경부터 다른 집회 참석자 약 2,000명과 함께 을지로입구 방향으로 전 차도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같은 날 18:16경부터 같은 날 18:55경까지 서울 종구 을지로 1가 광교로터리 남단 도로 전체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00 명의 집회참석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6. 2014. 6. 28. 일반교통방해 2014. 6.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소속단체 회원,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6,28, 19:00부터 20:00까지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관련 진상규명, 민영화저지 등을 주장하는 2차 시국대회 및 행진 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광교→ 보신각 종로2가 을지로2가 을지로입구역 인권위원회→ 청계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하였다. 2014, 6.28, 17:10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단체가 참가하여 2차 시국대회를 시작한 후 17:40 경 참가자가 약 4,000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7:40경 약 3,000명이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 시국대회 집회에 참석한 다음 약 3,000 명 과 함께 18:10 경 종각역 사거리에 이르러 종로대로 8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D 퇴진, F이 책임져라, G도 책임져라'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구호제창 및 피케팅을 하는 등으로 19:00까지 50분 동안 종각역 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00명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4. 2. 25. 채증된 사진(증거기록 1권 55면), 집회시위자 사진 자료(증거기록 2권 20면), 불법행위자 사진 자료(증거기록 3권 23 면), 사진 자료(증거기록 4권 44면), 피혐의자 사진자료(증거기록 7권 59면), 채증 사진(증거기록 8권 28면), 집회 1위자 사진 자료 (증거기록 2권 69 면) 1. 각 2011. 8. 27.~8. 28. "4차 버스시위" 상황 종합(증거기록 2권 11면, 27면), 상황보고(증거기록 3권 6면), 종합상황보고(증거기록 5권 7면), 정보상황보고(증거기록 5권 32면), 2012. 2. 23. 범국민대회 상황보고(증거기록 7권 46면) 1. 8·15 범국민대회 불법행위 판독 현황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권 34,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의 횟수 및 시간, 피고인이 단순 참가자로서 집회에 참가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을 저지르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