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60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8세)의 삼촌으로, 2018. 12.경부터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였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불상일 17:00경 위 주거지에서,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간질간질”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불상일 새벽경 위 주거지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에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2)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위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9. 1.경 피해자의 옆구리를 간지럽힌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거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삼촌으로, 피해자가 2살 무렵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하여 피해자의 친할아버지, 즉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게 된 이래 약 10여 년간 피해자를 양육하였고, 피해자가 중학교를 다닐 무렵에 잠시 함께 거주한 적도 있으며, 피해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2019. 1.경부터는 피해자가 피해자의 부친, 동생과 함께 피고인이 거주하는 5~6평가량의 원룸으로 거처를 옮김으로써 함께 살게 되었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좁은 원룸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동거가족 사이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자연스러운 신체적 접촉이 일어났다면 그것이 그러한 접촉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거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간질간질”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간지럽혔다는 것으로 별다른 성적인 의도 없이 동거가족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 수준의 신체접촉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 역시 “저랑 동생은 유년기를 큰아빠(피고인)와 같이 보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스킨십은 솔직히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조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느꼈는데, 그 정도가 성적 불쾌감이라고 붙이기에도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 직후 느낀 감정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굉장히 기분이 불쾌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가 성적인 지식이 아예 없어서 그렇게 못 느꼈는데, 고등학교 올라오고 성인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대개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느낀 감정이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인지 아니면, 냉장고에서 물건을 꺼내는데 주의를 집중하고 있던 중 갑작스럽게 행해진 피고인의 장난에 대한 당혹감과 불쾌감인지 분명하지 않다. 피해자는 2019. 10. 25.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하고 경찰들과 지구대로 동행하는 순찰차 안에서 부친과 통화하던 중 처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졌다고 말하였고, 이에 경찰들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행 혐의를 인지하고 2019. 11. 3. 피해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9. 10. 26. 처음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경찰들과 지구대로 동행할 당시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였던 데다가, 부친과 통화 중 부친이 피고인 편을 들자 피고인과 부친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에 격앙되어 종래 문제 삼지 않았던 피고인의 장난 내지 일상생활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몸을 만졌다’, 즉 추행을 당하였다는 식으로 피해감정을 과장하여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도 “이 사건 무렵 가정 내의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심각한 우울감을 겪던 중 피고인, 아버지와 마찰이 생기자 현실적인 인지와 상황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 제7호증 진술서), 2019. 10. 29.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이 사건 무렵 실제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위와 같은 추론을 뒷받침한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2019. 2.경 위 원룸에서 피고인과 같이 자고 있는데 이불이 걷어져 있고 누가 제 종아리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잠결에 눈을 떴더니 피고인 손이 제 왼쪽 종아리에 손을 대고 있어서 제가 일어나서 ‘뭐지?’라고 발을 치우고 앉으니깐 피고인이 자는 척하면서 등을 돌리는 것 같았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쪽). 그리고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고 생각하는 근거에 대하여는 ”제가 자고 있는 자리와 피고인 자리를 구분하기 위해 베개를 사이에 두고 이불을 덮고 자는데 이불도 치워져 있었고 베개도 옮겨져 있었으며 제가 일어나니까 바로 잠꼬대를 하는 척 손을 치운 행위가 굉장히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쪽). 한편 이 법정에서는 ”제가 일어났는데, 무언가 제 발목 같은 곳을 잡고 있는 느낌이 나서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손이 발목 근처에 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발목이랑 종아리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잡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일어났었는데 손이 제 종아리 쪽에 가 있어가지고 제가 일어나면서 ‘어 뭐지?’ 이런식으로 반응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자는 척을 했다고 여긴 근거에 대하여는 ”잠결에 내는 소리가 있는데, 대충 기지개를 펴는 소리가 조금 인위적으로 느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발목과 종아리 사이 부위에 추행의 고의로 손을 가져다 대어 만졌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협소한 원룸에서 함께 자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잠결에 뒤척이다가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발목과 종아리 사이 부위에 닿게 되었을 수 있고, 이에 피해자가 잠결에 누군가 피해자의 발목 내지 종아리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는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다리 쪽에 닿아 있자 의도적인 접촉이라고 오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는 자신이 잠에서 깬 기척을 내자 피고인이 기지개 펴는 소리를 내며 등을 돌렸는데, 그 소리가 인위적으로 느껴져 자는 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하고, 피해자 역시 당시 잠에서 막 깬 상태였다는 점에서 그러한 관찰의 정확성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원룸에서 잘 때 피해자의 발쪽으로 피고인의 머리가 향하게 하는 구도로 잤다고 진술하는데, 그러한 구도에서는 나란히 누워있는 경우에 비하여 피고인의 손이 잠결에 피해자의 발쪽으로 향하여 우연히 접촉하기가 더 쉬웠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피해자의 다리에 손을 가져다 댄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것이 추행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잠결에 다리를 피고인의 상반신 쪽으로 뻗는 바람에 피고인이 이를 치우려는 의도로 접촉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5. 23: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2021. 6. 19.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원서 및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