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청주시 서원구 F에 사업장을 두고 철근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2009. 12. 22.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하여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장으로서 현장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현장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 소속 지게차 운전사로서 지게차로 철근 운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C의 피해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현장안전관리책임자로서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호이스트(양중기)에 와이어를 걸어 철근 다발을 들어올리는 등 양중기 조작 작업을 할 때에는 중량물의 낙하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3. 09:55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 G(남, 55세)로 하여금 양중기를 조작하여 철근 다발을 들어올려 지게차 바 위에 올리는 작업을, 지게차 운전사 B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여 철근 다발을 야적장에서 작업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피해자와 B에게 제대로 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주변에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중량물의 낙하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23. 09:55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 G이 양중기를 조작하여 지게차 바 위에 올려놓은 철근 다발을 지게차를 운행하여 야적장에서 작업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양중기 작업자인 피해자와 소통하면서 피해자가 철근 다발을 묶은 체인에 연결한 와이어 고리를 완전히 제거한 후 안전한 위치까지 이동하였는지 확인한 다음에 지게차를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와 합동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와 소통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철근 다발을 묶은 체인에 연결한 와이어 고리를 완전히 제거하였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안전한 위치까지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게차를 후진하였다. 다. 피고인 C 사업주는 물체가 떨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총괄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2019. 9. 23. 09:55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D 공장에서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로 하여금 양중기를 조작하여철근 다발을 들어올려 지게차 바 위에 올리는 작업을, 지게차 운전사 B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여 철근 다발을 야적장에서 작업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피해자와 B에게 제대로 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작업지휘자 및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공동과실로 인한 피해자 사망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호이스트 와이어 고리에 철근 묶음이 걸려 철근 한쪽이 올라가면서 회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타격하고 이로 인하여 철근 다발 위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철근 다발이 낙하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같은 날 10:43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대량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심한 손상 및 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6. 공장동 1라인 철근더미 통행시 사용하는 사다리를 파손된 상태로 방치하였다. 나.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6. 상차, 하차, 1라인, 2라인, 야적장에서 취급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6. 공장동 입구 초입 야적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훅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양중기를 설치하는 경우 와이어로프가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6. 철근더미에 매다는 와이어로프를 소선이 심하게 파손된 것을 사용하였다. 마. 사업주는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6. 기름걸레 및 장갑 쓰레기통에 불연성 재질의 뚜껑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6. 공장동 1라인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및 2라인에서 사용하는 절단기 구동모터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C이 위 제1, 2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현장 및 검시사진 1.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에 따른 개선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주식회사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