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92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2. 2. 6. 03:00경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 E, 위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위 주거지 거실에서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는 트레이닝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2. 2. 6. 0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여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밀어내며 “진짜 하지마”라고 말한 뒤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깨우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위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4, 22, 24, 26) 1. 수사보고서(피의자 DNA검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인 D, E,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거실에서 잠들었고, 그 후 피해자의 동생이 집으로 돌아갔으며, 그 후 피해자가 E 옆에서 잠들었고, 그 후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과학적 증거방법이 당해 범죄에 관한 적극적 사실과 이에 반하는 소극적 사실 모두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증거방법에 의한 분석결과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능성 및 그 정도, 그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되는 사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의 유무 등을 판단하여야 하고,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여 반증의 여지가 있는 소극적 사실에 관한 증거로써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되는 적극적 사실을 쉽사리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술에 취해서 잠들기 전까지 있었던 일, 잠든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가 잠에서 깬 상황, 잠에서 깼을 때의 자세와 상태, 이후 피해자가 옆에서 자고 있던 남자친구를 깨우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시도한 경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 및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나 감정상태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을 상세하고 분명하면서도 일관되게 진술·묘사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술에 취해서 잠들기 전에 피고인과 손을 잡고 잡아당기는 놀이를 하였다는 사실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구 E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피고인과는 몇 번 만난 사이일 뿐인바,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범행을 당하던 도중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가까이에 있던 남자친구인 E을 깨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직후 E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이후 같은 날 E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은 성폭력 피해자의 반응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너무 놀란 나머지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고, 남자친구가 자신의 친구에게 강간당한 여자친구를 어떻게 볼 것인지 걱정이 되고, 강간 피해자로 알려지는 상황도 걱정이 되어 즉시 E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였으며, 위와 같이 E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E이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부하면 E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나타낸 반응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었던 날인 2022. 2. 6. 저녁 무렵 경기도북부경찰청 G센터에 방문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였던 팬티를 임의 제출하였고 성폭력응급키트로 외음부에서 증거채취를 하였다. 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팬티와 외음부에서 피고인의 것과 일치하는 Y-STR 유전자형이 검출되었고, 증거채취 및 유전자검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이 활용되지 않았다거나 감정물이 오염되었을 가능성 또는 인위적인 조작이 개입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은 감정결과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같은 화장실을 사용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소변이나 타액이 피해자의 팬티에 묻었을 가능성, 피해자나 E이 피고인이 마시던 술이나 피고인의 침을 피해자의 팬티에 묻혔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여 합리적인 의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접적인 신체 접촉 외의 경로로 피해자의 팬티나 외음부에 남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한편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과 자궁경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팬티와 외음부에서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신체 접촉의 시간이나 강도, 부위, 소변, 타액, 땀 등 인체분비물의 정도, 채취 시기 및 방법 등 여러 외부 요인에 따라 유전자형의 검출이나 정액반응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간음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피해자의 질 또는 자궁경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거나 피해자의 질, 자궁경부, 외음부, 팬티 등에서 정액반응이 양성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고(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남자친구 E의 집으로 이동하여 E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저녁 G센터에 방문하여 증거 제출 및 채취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팬티와 외음부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E의 유전자형이 모두 검출되었으나, 질과 자궁경부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E의 유전자형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정을 하지 않았다고도 진술하였다(녹취록 제24면).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로 반증의 여지가 있는 소극적 사실에 관한 위 감정결과로써 위 항의 적극적 사실에 관한 증명을 쉽사리 뒤집을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잠든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간음 도중 깨어난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강제추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