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9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9. 06:4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이른바 '헌팅'으로 만난 피해자 F(여, 19세) 등과 24번방 안에서 게임을 하며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침 다른 일행들이 자리를 비워 방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붙들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뒤,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던 중, 화가 난 피해자가 반항하며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에 든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단, G의 법정 진술 중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단, G의 진술 중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함) 1. 피해 신고 접수 보고, E 주점 CCTV 영상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유죄의 이유(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그 일행이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점을 떠나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신고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와 G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친구와 피고인 일행이 주점 방에서 나간 이후 "피고인이 억지로 키스를 하려 하였고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로 추행 방법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모습이나 태도를 보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러 피고인을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하려는 의도로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가 주점 방 안에서 강제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던진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어느 부위가 맞았는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멀리 떨어져서 피해자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진 것이 아니라 당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와 붙어 목을 조르고 손에 든 휴대전화를 빼앗는 급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휴대전화에 어느 부위를 맞았는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에서 다소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허위로 꾸며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다면 피해자는 주점 방 안에서 단둘이 있을 때의 추행 사실만을 허위로 꾸며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굳이 피고인이 경찰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휴대전화를 빼앗았다는 사실까지 허위로 꾸며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친구인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화장실에 갔다가 주점 방 안으로 들어오니 피고인이 한 쪽 손은 피해자의 어깨를 두르고 다른 손은 피해자의 가슴 쪽에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화를 내다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 내용은 G가 주점 방 안으로 다시 들어 온 이후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해자와 G의 일치된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주점 방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다면, 그 신고 내용은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을 때 발생한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로 볼 수 있고, 실제로 G가 경찰에 신고한 내용도 "어떤 남자가 친구 가슴을 만지고 도망쳤다."는 내용이었다. G가 화장실을 다녀와 주점 방 안으로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주점 방 안에서 황급히 뛰어 나와 주점 밖으로 나갔고 그 직후 바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나와 피고인을 뒤쫓았는데, 당시 상황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술값 계산을 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보다 먼저 주점을 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도망을 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으려고 뒤쫓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과 그 일행이 주점을 황급히 뛰쳐나간 직후 피해자와 G가 피고인을 뒤쫓다가 잡지 못하자 현장에서 경찰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경황이 없던 피해자와 G가 피고인의 일행을 제외한 피고인만의 추행 사실을 허위로 꾸며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바로 현장에서 허위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후 신고를 하려고 하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는 등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