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6. 21:37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낙동김홍보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법규위반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 비추어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6. 29.경부터 2009. 6. 29. 경까지 사이에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로부터 합계 4,850만 원을 차용하고, 2012. 11. 7.경 같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해자 E는 2013. 6. 14.경 서산시 F에 있는 대 106m² 중 피고인 A의 지분인 106분의 86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금액을 9,500만 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마치고, 2013. 7. 8.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피고인 A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피해자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G은 피고인 A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며 2013. 9. 30.경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금액을 6,000만 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 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처하자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사위인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5. 13. 경 서산시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를 피고인 A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인 B으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등기부등본, 판결문사본, 강제경매기록사본 1. 수사보고(대전고등법원 20143809 대여금 등 판결문 첨부)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27조, 제30조 2.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4.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과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 채무관계가 존재하였고 피고인 A에게 다른 재산이 있어서 피해자들을 해할 우려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들과 증인 A, B, J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이미 보전처분을 받아 집행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내용이 불분명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위 및 시기 등이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A 이 다른 재산(서산시 K 임야 997 m㎡)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보전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얼마든지 피고인 A의 책임재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보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들과 증인 A, B, J의 각 법정진술만으로 위에 적시한 증거들에 의해 증명되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죄질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초범, E에 대한 채무 전액 변제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 범행 가담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벌금형 초과 처벌받은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17: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하남로 11-23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경산시 사월리 방면에서 인흥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여, 61세)이 운전하는 SM520 승용차의 오른쪽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43

범죄사실 <2013고단3443> 피고인은 2013. 5. 4.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E에게 232,5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F)로 232,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3763> 1. 피고인은 2013, 4, 4, 01:50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에 접속하여 피해자 G가 시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시계를 판매한다는 거짓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6, 17:50 경 인터넷 사이트 'H'에 접속하여 파카를 판매한다는 거짓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에게 코오롱 패딩 파카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코오롱 패딩 파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코오롱 패딩 파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9. 19:56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에 접속하여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거짓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갤럭시S2 HDLTE'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1. 10:20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에 접속하여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거짓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갤럭시노트'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1.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L에 접속하여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거짓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갤럭시노트1'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5. 1.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L에 접속하여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거짓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갤럭시노트1'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4117> 피고인은 2013.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O가 게시한 "오니츠카 타이거 신발을 구매하겠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신발을 7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3, 4. 1. 10:5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발 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I, K, J, O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용,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계좌이체 확인증, 각 문자내용, 중고폰 판매글, 송금표, 이체확인증, 입금증, 본인금융거래,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인터넷 카페 게시글 등,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2.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휀더 부분을 위 넥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SM6 승용차의 동승자인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6 승용차를 수리비 3,122,1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E, F),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부품판매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진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행위는 교통장애의 야기 또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국적이 중국(타이완)인 자로, 2003. 7.28. 영주권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18:17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 서울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N신림역 구간에서 불상의 20대 여성 승객이 짧은 검정 치마를 입고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1(모델명 : SHV-E160L, S/N: B) 휴대폰에 설치된 UVA -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폰 사진 첨부) 및 각 촬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28, 전부개정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소된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신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07:30경 충주시 D 건물 건물 뒤편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있던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D 1매 강제추행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는 10여 년 전에 범한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 성실하게 가족을 부양하여 왔고, 앞으로도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 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 이후 1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과거 성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좋료한 지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약 4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천시 D에 있는 장례식장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7. 10.부터 2014. 7.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 F G 의 각 2014년 7월 임금 합계 345 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인대표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7.3.일부터 같은 해 7. 29.까지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개설 운영 중인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B) 도박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로 회원가입 후 접속하여 폰뱅킹 등을 이용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24회에 걸쳐 도금 32,780,000원을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제이와이엘 명의의 농협 "C"도박계좌로 입금 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그 게임머니를 이용 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도박사이트 화면 첨부, 도박자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23:00경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7경 같은 시 의정부동 420번지 의정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주취 상태로 어머니 소유의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9.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24. 07:00경 대구 북구 B 커피숍 앞길에서, 위 길 건너편 C식당에서 나오는 피고인과 그 일행들을 피해자 D(18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얼굴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1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의령군 가례면에 있는 가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중동리에 있는 약수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7. 14:55경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소재 양노교차로 앞길을 남양 방면에서 매송면 방면으로 그길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와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1997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10: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여, 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넘어뜨리고 어깨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8번) 1. 상해사진 및 수술사진 1.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촉탁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극구 다투고 있는 점, 한편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싸움을 유발한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6. 15:05경 전남 장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용진로에 있는 본량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전과 3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전력(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 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5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4.경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상호불상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대출 담당자에게 'C 그랜저 승용차의 매수대금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대출금을 36개월간 매달 월 795,190원씩 변제하고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생활비 외에 위와 같은 월 할부금까지 부담할 정도의 수입은 없었고 피고인이 고용한 현장인부들의 일당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다액의 이자를 부담함과 아울러 시급히 매수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랜저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를 위해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장소불상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42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 할부금융약정서, 입금현황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6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하지만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프라미스대부가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08: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청북도 옥천군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던 중,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진입로로 시속 약 20km 내지 30km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주거지 마당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로 우측에는 주택건물이 있어 전방 시야가 좁고 도로에서 90도로 휘어진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거지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펴 진입로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진입로 가운데 부근에서 쪼그리고 앉아 풀을 뽑고 있던 피해자 G(여, 8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승용차 밑으로 깔려 들어가게 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2013. 7. 17. 11:05경 대전광역시 서구 H에 있는 I 병원 응급실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내지 10월 가. 유형결정 : 교통범죄 >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사 나. 영역결정 : 감경영역(금고 4월 내지 10월,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으나,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14년간 함께 생활한 시어머니를 사망케 해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3. 초순경부터 2015. 3. 12. 경까지 사이에 위 D PC방에서, 게임기 40대와 태블릿PC 22대를 설치하고 그 태블릿PC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릴 회전류'의 게임물인 'Ocean', 'Bamato' 게임물을 다운받은 후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고,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의 각 진술서(손님)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1. D PC방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단속지원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사행성 영업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기본법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3월(기본법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들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9. 1. 9. F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2. 3.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족구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H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2, 21:00 경 대전 서구 I 아파트 210동 505호 안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혼 소장 및 이혼의 소에 대한 반소장, 준비서면 1. 인터넷 구매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 A와 고소인 F사이의 이혼 소송 계속 중의 범행이었던 점, 위 이혼 소송 사건의 경과, 피고인 B의 경우 지체장애를 가진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경 전주시 팔복동 3가 360-1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ol 피고인 모르게 토지 분할 측량에 필요한 서류들을 허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0. 4.경 전주시 덕진구 D 답 319m2와 E 천 21m2에 대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고, 2010. 4.경 C에게 전주시 덕진구 D 지적상면적 2,717㎡, 도로사용면적 242㎡에 대하여 도로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도로사용승낙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으므로 위 토지사용승낙서와 도로사용승낙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었고 C이 위조한 서류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경 위 덕진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C이 200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D 답 319㎡에 대해 고소인이 토지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고 고소인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임의로 새긴 고소인의 도장을 찍어 고소인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하고 이를 건축사 사무실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20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D 지적상 면적 2,717㎡, 도로사용면적 242㎡에 대하여 고소인이 진입도로 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도로사용승낙서를 작성하고 고소인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새긴 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고소인 명의의 도로사용승낙서를 위조하고 이를 건축사사무실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고소장, 내용증명서, 토지사용승낙서, 도로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에게 토지사용승낙 및 도로사용승낙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허위로 C을 무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상당 기간 C 등에게 제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좌안은 실명된 상태이고, 우안도 인공수정체 이탈에 따른 재수술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