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9.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 1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719 1. 상습공갈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어느 날 00: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C(30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F를 통하여 채권추심 방법을 찾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어느 날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대 초반부터 대구에서 조직폭력배로 생활하였고, 교도소에서 알게 된 친구도 많고, 구미에 폭력조직인 G파 사람들도 자신을 보면 인사를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G파 행동대원을 데리고 와 인사를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9.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H의 돈을 받아 주는 일을 하는데 드는 비용 100만 원을 달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E 식당에 와 피해자에게 "돈이 있는 것을 다 안다. 왜 이카노. 내가 그런 사람이 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눈깔 파뿐다. 그런데 안 하 잖아. 돈 준다, 있는 것만 붙여라. 내가 안 주나 다 갚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포감을 조성하고, "나한테 돈을 빌려 간 선배를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면서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송금받거나 카드사용 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거나 음식을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5,517,160원 1) 상당의 재산상 이익과 삼성 신용카드 1장을 받았다. 1)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각 합계금액을 실제 합계액에 맞추어 수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도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어느 날 위 E 식당 주방에서 상의를 모두 벗고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며 싱크대에서 머리를 감고, 손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포츠 방송을 크게 틀어놓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평소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며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8. 18:08경 위E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여, 19세)에게 스포츠토토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식당접객 업무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4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1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7. 18:00경 구미시 K에 있는 위 C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J(28세)이 운영하는 105호 L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형님 (C)이 없어서 그러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형님이 오면 입금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나를 못 믿냐. 옆에 E사장(C)도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가 주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따라다니고, 돈을 달라고 하며 인상을 쓰고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5 경남은행 M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9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상습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 19:44경 구미시 0에 있는 P 피시방에서 예전에 E 식당 옆에 있는 Q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피해자 N(여, 19세)과 안면이 있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면서 무서운 말투로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하며 한숨을 계속 쉬고,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상습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2. 5.경 위 E 식당에서 위 피해자 C에게 택시비가 없다며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삼성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이마트 동구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 25,4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760 3.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R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R에게 "속칭 '자동차깡'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R이 이에 응하자, 피고인과 R은 R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며 리스계약을 하되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받아 이를 처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R은 2013. 8, 19. 사실은 S에게 위 자동차를 이전하고 금원을 차용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할 의사였음에도 마치 차량을 실제로 운행할 것처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R의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시가 7,550만 원 상당의 T 벤츠 차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1006₁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6. 03:50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막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신천교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U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J,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삼성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등, 스마트폰 거래내역 사진,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등, 거래명세표, 1. 각 내사보고(범죄현장사진 첨부, 벌금대납계좌 및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C과 피의자 전신사진 및 문신사진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5고단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신청서 사본, 입출금거래명세표 사본, 2015고단1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피해자들로부터 스포츠토토 등 도박에 베팅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거나 그들로부터 빌린 돈일 뿐이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각 진술 간에 모순되는 점도 보이지 않으며,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관해 모두 지어낸 것이라거나 스포츠토토 도박을 위해 받은 돈이라는 등의 취지로 변명할 뿐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도박으로 계속해서 돈을 잃는데도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돈을 보낸 점이나 가게 영업 중에도 여러 차례 돈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은 쉽게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집에서 어느 정도 같이 생활한 사실,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지인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거나 피고인의 가족행사에 참석한 사실 등 피해자들의 진술 중 일부 피고인의 주장에 들어맞는 부분도 있기는 하나, 이는 주로 이 사건 범행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닌 주변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피해자들이 진술한 피고인과의 관계 또는 이 사건 범행과 양립 가능한 내용이어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만한 것이 아니다.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상습공갈: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나. 각 신용카드 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다. 사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2) 피해자 C은 피고인이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경우 계산서에 '-1'과 같은 표시를 해두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경우 총 피해액 중 4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모두 되돌려받았는데, 그 정도의 돌려받지 못한 돈 때문에 또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가게 일을 도왔다고 하였으나, 당시 위 가게에 있었던 관련자들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마음대로 주방에 들어가 음식을 태우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다거나, 부모님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신이 일하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했다고 진술하였다. 라.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이 사건 사기죄는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4. 1. 16.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6.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4. 1. 16.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3. 1. 16.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4. 1. 16.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사기죄 (2013. 8. 19.자 범행)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상습공갈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Y에 대한 상습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각 상습공갈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 1월N22년 6월 나. 사기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상습공갈죄 [유형의 결정]공갈 >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징역 2년 ~ 5년) [다수범 가중 결과]징역 2년 ~ 9년 2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를 고려해야 함] 나. 사기죄 4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비롯하여 그가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 인근 가게의 주인 등을 상대로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영업에 방해를 줄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갈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공갈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이 매우 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아직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크고 비록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피고인의 피해 변제로 평가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음주운전 4)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였다. 과정에서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다만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해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았고, 사기 범행 관련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결국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