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8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 매장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앞쪽 교차로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 2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 우측면과 3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택시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 21:30경 서울 중구 I 앞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전화 진술 확인) 1. 교통사고 관련 수사협조 요청자료 회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 2. 2. 20:40경까지 근무지 근처의 회식장소에서 술을 마셔 위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컨대,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위 운전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2권 제14쪽)에는 ‘최종’ 음주일시가 ‘같은 날 20:00’로 기재되어 있는데{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근무지 출입기록(증거기록 제1권 제37쪽)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18:40경 근무지로부터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증거기록 제1권 27쪽) 위 회식 장소에 가기 위해 근무지를 나섰는바,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보다 이른 시간대에 음주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볼 여지 또한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음주 후 90분이 경과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어서 위 운전 당시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와 같이 음주측정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음주 정도에 관하여 ‘차량 문을 두드려도 쉽게 반응이 없고, 인사불성 상태로서 만취로 보였다. (쌍방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정신을 못 차리고 서투른 행동을 하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33쪽, 제2권 제38, 52쪽), 위 음주측정 당시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물로 입을 헹굴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물로 입안을 헹구는 절차를 거친 후 음주측정에 이르게 된 것으로(증거기록 제2권 제102쪽)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음주측정 후 피고인이 측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채혈을 요구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여도 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점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위 사고의 후유증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40, 41, 55, 68, 81쪽),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위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시동생이다. 피고인은 2020. 8. 5. 10: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2층 사무실 내에서, 그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상대로 동래경찰서에 살인죄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가 사람이냐, 니가 삼촌이라고 하면서 조카를 그렇게 할 수 있노”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복제) 1. 상해진단서, 진료비계산서 및 영수증, 재적등본 1. 현장폭행사진, 사무실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지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정당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의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먼저 다가가 몸 오른쪽으로 툭툭 치다가 오른 무릎으로 피고인의 사타구니 부분을 치고 엉덩이로 피고인의 허벅지 부분에 강하게 앉는 등 먼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사무실 CCTV영상 CD).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할 당시 피고인은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할 때 피고인이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 의자에 앉아 있었다(사무실 CCTV영상 CD). 피해자의 폭행이 계속되자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는 순간 피해자가 자신의 오른 팔꿈치로 피고인의 몸을 밀었고, 이때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강하게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뒤로 크게 넘어졌다(사무실 CCTV영상 CD).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넘어진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의자에 앉아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계속 바라보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사무실 CCTV영상 CD).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상해진단서).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수인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이 형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며 피고인을 자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생에 대하여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20. 10.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7,901,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121,245,800원을 각 당사자간 체불임금 등 지급합의일인 2021. 4. 25.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20. 10.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29,276,2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61,375,006원을 각 당사자간 퇴직금 지급 합의일인 2021. 4. 25.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미지급급여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퇴직금의 규모,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21:2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매표소 앞 대기실에서,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이 돼지 같은 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1회 잡고, “이 돼지 같은 년아, 이 년아, 저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저 언제 봤다고 반말이에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너가 80살이나 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옆에 선 채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확 움켜 쥐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어딜 만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궁둥이도 없는 년이”라고 말한 다음 매표소를 한 바퀴 돈 뒤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시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관련) 및 CCTV캡쳐사진, 피해자 제출 휴대폰 영상(CD 제외),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영상관련 전화통화), 녹취록 작성 보고, 속기록, 수사보고(피해 영상 및 음성 파일 첨부 보고), 캡처사진 및 영상 저장 CD(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당혹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5. 20.경까지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 중앙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E’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21. 5. 19.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다른 직원 F 등의 현금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G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계좌에 보관된 돈을 인출하여 한국으로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2021. 5. 20. 03:33경부터 같은 날 07:51경까지 사이에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 중앙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피해자의 G 체크카드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36,300,000엔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그중 20,994,000엔은 피고인의 어머니 및 아버지 명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가상화폐거래소 J 지갑으로, 2,320,270엔은 피고인의 가상화폐거래소 K 지갑으로 각 송금하고, 현금 5,000,000엔은 피고인 어머니의 일본 거주지에 은닉하고, 현금 7,810,000엔은 캐리어 등에 넣어 한국으로 도주하고, 나머지 현금은 한국행 비행기표 구입, 양주 구입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1.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통화 영상 제출), 수사보고(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증거목록 순번 12 ~ 20, 22, 43, 66), 전화통화 영상 및 PC화면 촬영 영상 저장 CD, 수사보고(피해액 변경), 압수조서 및 압수물 목록,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중복하여 배상신청을 하였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액수와 피고인의 변제액수를 정확히 산출할 수 없어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는 별도의 민소소송으로 해결함이 상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한 액수가 4억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므로 상당기간의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3 이상의 횡령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도 없었던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32

범 죄 사 실 2021고단2132 피고인은 2021. 6. 3. 23:28경 대전 중구 대흥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21고단3207 피고인은 2021. 8. 6. 11:39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주거로 사용하는 F 빌라 1층에 이르러, 매트를 절취할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위 빌라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현관문 안쪽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코일매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3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혐의자로 추정되는 사진, CCTV 영상 캡쳐 화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38%로 비교적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당시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주취상태에 있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9.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동통신 기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과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외국인 근로자 휴대폰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 휴대폰 개통 1건당 2만 원을 지급해주고 사업이 시작되면 E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코드번호를 주겠다, 외국으로 나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4,0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이내에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이미 약 1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연체 중이었고, 당시 진행 중이던 휴대폰 지원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이 거의 없어 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위 사업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 5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거나 휴대폰 개통 1건당 2만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7.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주식회사 C거래내역서, -휴대폰판매내역, -대화내역, -G 진술서, -대화내역, -이메일 캡쳐사진, I평가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변제를 받았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업을 위해 돈을 차용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고의와 기망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증인 B, G, H의 각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 자신의 장래 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한 극히 주관적인 희망이나 기대가 어떠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규범상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객관적인 투자․상환능력에 관하여 상대방을 기망함과 아울러 장래 변제 불능 사태를 용인하고서 피해 금원을 수령하는 데에 나아갔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18: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서(혈액 압수경위에 대하여) 1. 내사보고(사고 당시 상황 등) 1.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감정서 1부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첨부)-사진 6매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7.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로 피고인도 큰 부상을 입었는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27

범 죄 사 실 2021고단2427 피고인은 2021. 8. 9. 22:30경 김해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635 피고인은 2021. 8. 24. 22:35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E에 있는 F 외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2021고단26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8. 9.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1. 8. 24.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21. 8.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4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각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판시 차량을 처분한 점, 위 2014년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21. 8. 9. 범행으로 실직하였다가 현재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03. 22. 22: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회집 식당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동종전력 사건 등 확인,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2011년, 2015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20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형을 감경하여 그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플라이애쉬라는 기계의 제작 및 설치업을 하는 D의 대표이고, 피해자 B은 김해시 E에 있는 바켓엘리베이터 제작업을 하는 F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경주시 G에 있는 H로부터 플라이애쉬 기계 설치 의뢰를 받고 공사하던 중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2019. 7. 15. 하자보수를 제외한 공사중단 및 추가 공사비 미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타절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0.경 위 F 사무실에서, D 직원인 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H에 바켓엘리베이터를 납품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자금이 없으니 먼저 납품을 해주면 H에서 공사비를 받아 2019. 7. 31.까지 바켓엘리베이터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로부터 이미 공사비를 모두 지급받았고, 당시 신용등급이 10등급이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다수의 채무독촉을 받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바켓엘리베이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5.경 시가 11,500,000원 상당의 바켓엘리베이터 1대를 위 H에 납품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녹음 내용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사타절합의서 1. 개인신용정보 조회 회신 1. H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답변서 [피고인은 H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있었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켓엘리베이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바켓엘리베이터 대금을 2019. 7. 31.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약정 당시 피고인이 H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잔여 공사대금이나 추가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의의 정도와 피해 금액의 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고려할만한 특별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로서,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8. 7. 말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형님 고소작업차라는 게 있는데 그 차를 구입하여 운행을 하면 한달에 7~800만 원 상당의 수입이 됩니다, 형님 명의로 그 차를 할부 구입하여 저에게 주면 할부금은 내가 다 내서 피해가 없게 하고 여유가 되면 형님이 내지 못하고 있는 제네시스 차량 할부금도 내가 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할 당시 피고인의 재산은 전혀 없었던 반면, 다른 사람에게 변제해야 할 돈은 1억 7,780만 원 상당으로 그중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위와 같이 구입한 차량을 이용하여 수익을 낼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대출을 받게하더라도 이를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0.경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 명목으로 7,9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돈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구입하고 운영자금 2,600만원을 더 교부받고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중고차론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상환스케줄조회서, 대출진행현황, 차량판매광고자료(차량번호 1 생략), 채무잔액통보서 1. 고소인 계좌거래내역(차량대출금 관련), A사용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번호 1 생략) 고소작업차의 매매를 중개한 D가 한달에 20일 이상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피해자 명의로 위 차량을 매수한 것인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여 수익을 내거나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E이 구입한 제네시스 차량의 할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고소작업차를 구입하여 운행을 하면 한달에 수입이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서 피고인에게 주면 피고인이 차량의 할부금을 다 내고 여유가 되면 제네시스 할부금도 내주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2018. 7. 30.경 피해자 명의로 C 주식회사로부터 7,900만 원을 대출받아 60개월동안 월 할부금을 갚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3개월간만 할부금을 납부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대출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실제 이 사건 고소작업차는 동종 차종의 차량매물 정보상 거래가격이 3,450만 원 정도로서 실제 시세가 8,200만 원이 아님에도 대출약정서에 차량구입가격을 8,200만 원으로 기재하여 대출약정금액이 7,900만 원이 되었고, 할부금이 연체되어 2019. 3.경 매각된 차량 금액이 1,260만 원에 불과하다. ◯3 피고인은 차량의 시세가 8,200만 원이 아님에도 차량구매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차량구매대금 외의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자 차량의 시세를 부풀려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그래서 차량 구매를 위한 대출금 7,900만 원 중 차량을 구매하는데 사용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3,910만 원 중 2,600만 원을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 계좌로 입금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서 운영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그에 대한 자금을 더 대출 받다보니 7,900만 원이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대출금 3,91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F조합 통장을 피해자가 관리한 것이 아니라 E이 관리하였고 피해자는 대출금을 받아 운영자금으로 쓴다는 것에 대해서 대출받을 당시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로부터 차량구매대금 보다 더 많은 돈을 대출받는 것에 대해 허락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D가 자신에게 고소작업차를 구입하면 그 차를 임대하여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벌게 해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나, D는 고소작업차 임대시 사용료가 얼마이고 차를 구입하면 아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였고 고소작업차를 전문으로 하는 딜러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 그 차량을 이용하여 책임지고 돈을 벌도록 해 주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차량을 구입한 후 실제 그 차를 이용하여 하루도 일한 적이 없다고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차량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서 구매하는 것으로 하여 대출금을 받아 일부는 차량 구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자신이 인수받으려고 한 G의 운영비나 개인적인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 차량을 운행하여 수입을 얻고 대출할부금을 변제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8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시장에서 ’D‘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회 회원들이고, 피해자 E은 C시장의 상인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21. 3. 17. 범행 피고인은 2021. 3. 17. 부천시 C시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현재 시장 상인회의 적법한 회장임에도 불구하고, “E이 C시장 상인회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회장은 정관을 무시한 불법 탈법을 주도하고 있다.”, “작정하고 회원들을 기만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회장”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A4 크기의 종이 유인물을 100여명의 C시장 상인회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정기총회에서 C시장 회장으로 재선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회장이었던 E씨가 새로운 2년 임기의 회장으로 불법셀프 취임하였다.”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1. 3. 23. 범행 피고인은 2021. 3. 23.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적법하게 회장으로 재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회를 불법 점거한 범법자”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9. 11:00경 부천시 C시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사업비 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매니저, 사업단장, 실장이 듣고 있는 가운데 E에게 “천막 공사하면서 3,000만원 해 먹었지.”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서류 포함) 1. E의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서(부천시청 전통시장 관리팀 문의 결과, 참고인 F 전화 진술-첨부된 서류 포함, 참고인 G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상인회 회장으로 선임되는 절차에 하자가 있었으므로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설령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상인회 정관 제27조 제1항에서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단일후보일 때에는 자동으로 당선이 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상인회는 2019. 11.경 후보자 등록기간을 2019. 11. 21. ~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원선고 공고를 하였으나, 회장 후보자로 등록한 회원이 없었고, 종전에 회장으로 선출되어 재임 중이던 피해자가 회장을 연임하게 된 사실, 피고인이 회장 선임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상인회는 2021. 3. 10.경 피해자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설문조사를 하였고, 106개의 점포(정회원) 중 87개 점포가 피해자를 재신임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피고인 A은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판시와 같은 유인물을 작성하여 상인들에게 배포한 사실과, 피고인 A과 B은 상인회에서 피고인들 자녀의 결혼식에 대하여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회장 후보자 등록자격이 없다고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상인회처럼 규모가 크지 않은 상인회에서는 임원 등의 선임절차가 관행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오랜 시간동안 상인회의 회원이었던 피고인들은(피고인 A은 상인회 총무로 재직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회장으로 선출된 과정은 대체로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일응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회장 선출에 대한 적법한 이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설문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도 않았는데(피고인 B은 설문조사 결과 집계에 참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35면), 설문조사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자,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된 판시 유인물을 배포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배포한 유인물 중 판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고{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사과문(증 제3호증)에도 ’피해자의 연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고, 유인물에 적시한 사실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판시와 같은 유인물을 배포하여 피해자를 비난하였을 뿐이라고 판단되므로, 형법 제310조가 정하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