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990]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피해자 Dol 시공중인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총 18세대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공사자금이 부족하자 2009. 3. 2.경 피해자로부터 공사자금을 차용해 오라는 요청을 받고 원활한 자금차용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5개 호실에 대한 분양권한 일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 A은 2009. 4. 2.경 위 아파트 2층에 있는 호실 불상의 방에서 F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명목으로 위 피고인이 위임받은 5개 호실 중 2개 호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각 3억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5,500만 원을 위 F를 소개시켜 준 G에게 임의로 지급하고, 나머지 2억 1,5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09. 5. 21.경까지 1억 6,500만 원을 생활비 및 위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하던 아파트 시행사업 추진비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합계 2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49770] 피고인과 H은 서울 강남구 빌딩 3층에서 'J'이라는 부동산 시행업체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H은 자금담당이사로 행세하였다. 피고인과 H은 피해자 C이 자신들의 소개로 인천 계양구 K 내 총 9개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매대금 1,505,569,656원에 매수하는 계약(계약금은 계약 당일인 2008. 1. 16. 3,000 만원 지급, 중도금은 2008.1. 21. 5,000 만원 지급, 잔금은 2008.2. 5. 1,425,569,656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잔금 대출을 받고 등기이전 등을 대행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은 2008. 1. 16.경 위 J사무실에서 함께 피해자를 만나, H은 피해자에게 "상가 분양가가 22억 원이 넘는데, 우리가 13억 원에 계약하기로 되어 있다.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올리면 은행에서 1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3억 원을 주면 우리가 은행 대출부터 등기이전까지 모두 대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낮은 위 업체 설립 후 적자경영을 면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기존 채무변제, 인건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상가담보대출을 해본 경험이나 실적도 없었으며,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등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잔금기일인 2008. 2. 5.까지 12억 원의 은행권 대출을 받아낼 아무런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H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8. 1. 16. 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계좌로 2008. 1. 22. 8,000만원, 2008. 1. 25. 5,000만원, 2008. 1. 28.경 2,000만원, 2008. 1. 29. 4,000만원, 2008.2.13.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59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97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 L,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진술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법치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45990] 1.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2억 7,000만 원)에 대하여 단순한 보관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처분권한을 가진 권리자의 지위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판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피해자와의 구두약정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운영 회사 사이의 2008. 3. 24.자 약정서(증 제1호)를 위 약정의 근거로 제출하나, 위 약정서가 이 사건 E 아파트 재건축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언의 해석상 피고인이 피해자 제공의 담보물을 통하여 융통한 자금을 임의로 소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음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기존 거래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을 임의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파트 재건축 공사자금 조달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한을 위임한 경위,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피해자의 공사자금 조달을 위하여 분양권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증거기록 제162, 23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처분권한의 근거로 '피고인이 F에게 6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들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차용 당시가 아니라 그 이후인 2009 4. 2. 작성된 것으로, 그 때는 이미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 중 2억 2,000만 원을 임의 소비한 상황이었다. 2. 또한 피고인은, O회사 G에게 지급한 소개비 5,500만 원, 이자 4,000만 원 등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내지 이자이므로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이 이 사건 금원 차용과 관련한 필요경비 내지 이자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미 선이자 3,000만 원을 공제한 2억 7,000만 원을 수령한 상태였고, 이 사건 차용금액에 비추어 소개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규모가 과도하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G은 소개인일 뿐 이자를 지급받을 대여자가 아니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G에게 위 금원을 지출한 것이므로, 이를 횡령금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201419770] 피고인은 은행 대출 업무를 담당한 H을 믿은 것일 뿐 H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H과 함께 J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H과 함께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상가 이전을 책임지기로 약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H 사이의 공모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자금대출 및 등기이전을 책임지겠다고 속여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부동산을 담보로 조달한 자금 2억 2,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이 사건 횡령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4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였다(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실제 피해회복은 미흡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지 못한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거나 H과 사이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