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10.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2019고단1974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통하여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하면 원금의 15%를 매월 수익금으로 주고, 원금을 보장하며, 언제 든지 원금 반환을 요구하면 3일 이내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로 인한 손해가 약 1억 3,000만원에 이르렀고, 다른 주식투자자들에게 줄 원금과 이자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주식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월 15%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 G)로 2018. 1. 12.경 1,000만원, 2018. 2. 1.경 1,000만원, 2018. 4. 1.경 3,000만원, 2018. 5. 16.경 1,000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8.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하면 원금의 15%를 매월 수익금으로 주고, 원금을 보장하며, 언제든지 원금 반환을 요구하면 3일 이내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로 인한 손해가 약 2억 4,000만원에 이르렀고, 다른 주식투자자들에게 줄 원금과 이자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주식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월 15%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18. 4. 28.경 1,000만원, 2018. 4. 29. 1,000만원, 2018. 5. 14.경 3,000만원, 2018. 5. 21. 1,500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6,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투자를 하면 원금의 15%를 매월 수익금으로 주고, 원금을 보장하며, 언제든지 원금 반환을 요구하면 3일 이내로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8. 1. 12.경 B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500만원을 송금 받아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2019고단2091 피고인은 다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하였으나, 2018. 1. 12.경 주식 투자로 인한 손해가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러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치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고율의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고,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왔으나 2018. 3.경 주식 투자로 인한 손해가 약 2억 4,000만 원에 이르게 되는 등 안정적인 수익이 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매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한다면서 추가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 자 I에게 "주식매매로 돈을 많이 버는데 투자를 하면 매월 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고, 언제든지 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3일 이내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 G)로 2018. 3. 27.경 2,500만 원, 2018. 4. 18.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주식매매로 돈을 많이 버는데 투자를 하면 매월 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고, 언제든지 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3일 이내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 G)로 2018. 4. 30.경 1,000만 원, 2018. 5. 7.경 500만 원, 2018. 5. 11.경 1,000만 원, 2018. 5. 12.경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7.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100여 명으로부터 투자받아 운영하는 자금이 50억 원인데, 한 달에 6-7억 원을 벌고 있다. 투자를 하면 매월 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고, 언제든지 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3일 이내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 G)로 2018. 6. 7.경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7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각 이행약정서, 각 고소인 B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 동종 전력),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209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행약정서, 이체내역, 입출금내역, E F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공소장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를 저지르고 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점, 총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큰데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등을 지급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