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경 춘천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D K9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5.경 불상지에서 사채업자인 F으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위 차량이 소재불명 되게 하여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2.경 춘천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 소유인 D K9 승용차를 담보로 매월원리금 1,057,530원을 60개월간 갚는 방법으로 4,000만 원의 대출을 받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의 채무 및 매월 이자로만 7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D K9 승용차는 이미 이전에 사채업자인 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돌려받았던 차량이었으며, 그 당시에도 F으로부터 빌린 사채가 약 2,000만 원 가량 남아 있는 등 자금이 부족해 으로부터 추가로 사채를 빌릴 경우 위 차량을 제공하고 인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실제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 없었고, 아울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계좌(J)로 32,582,767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7,351,988원을 각각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 또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로부터 위 대출을 받을 당시 3억 원의 채무 및 매월 700만 원의 원리금(피고인이 매월 부담한 700만 원이 이자만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을 부담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월 평균 약 2,000만 원의 소득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소득이 계속 유지되었다면 피고인의 기존 채무와 위 대출채무는 피고인이 감당할 만한 정도였다. 피고인은 2014년경 직장 동료에 대한 보증 건으로 인해 위 대출 전까지 F으로부터 금원 차용 및 변제를 반복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F에 대한 위 채무들을 변제기 안에 꼬박꼬박 변제하였고, 그래서 F도 피고인의 신용을 믿고 첫 대여를 제외하고는 무담보로 금원을 대여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차량에 관한 고소인 회사 이전의 근저당권자인 I 주식회사에 대한 월 근저당채무원리금을 꾸준히 납입하였고, 고소인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위 금원 중 32,582,767원을 I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근저당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을 받으면서 실제로 고소인 회사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고소인 회사는 금융기관으로서 위 대출 전에 대출채무자인 피고인의 재산 상태나 채무회수 가능성에 관하여 충분히 조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9.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천시 금호읍에 있는 포은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경북 경산시 와촌면 하양로 5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D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와 같이 위 K5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북 경산시 와촌면 하양로 535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49세) 소유의 무쏘 승합차를 들이받은 후 K5승용차 문을 열고 나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던 중, 충격 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가 "사고를 내놓고 도망가면 되냐."면서 피고인의 옷깃을 붙잡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 작성의 각 목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진제출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G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고 주장하며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E, F은 이 사건 차량이 E 소유의 차량을 충격하는 소리를 듣고 그로부터 1~2분 내에 이 사건 차량에 다가갔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적발경위, 적발 전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여 보면,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비록 운전석 에어백에서 G의 유전자가 검출되었고 피고인의 유전자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조수석 에어백에서는 유전자 자체가 검출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충격 전에 G가 잠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던 점, 에어백이 터질 무렵 G가 조수석에 있었더라도 그 움직임에 따라 운전석 에어백에서도 G의 유전자가 검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유전자 검출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상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권영식을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4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신경외과 의사로서, 2013. 7. 25. 01:17경 피해자 B(31세)이 타인에게 구타당해 쓰러져 있다가 119 구급차를 통해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나 중환자실 입원 불가능 및 응급 수술적 치료 여건이 되지 않아 같은 날 01: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던 E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하게 되었던 바, 피해자가 입원할 당시부터 격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구토, 어지럼증, 고열 등의 증세가 있었으며, 이미 C병원에서 시행한 CT혈관조영술에서 지주막하 출혈이 상당히 많은 양이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2013. 8. 3. 09:31경부터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잠에 취한 듯 보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였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등의 증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경우 신경외과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지주막하출혈시에는 뇌동맥류의 파열 다음으로 중요한 사망이나 후유증의 원인인 혈관연축(Vasospasm)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혈관연축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등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경두개 도플러 초음파검사나 혈관조영술 등 정밀검사 조치를 취하고, 수 액을 충분히 공급하여 혈액 순환량을 증가시키고, 혈액의 점성을 낮추고, 혈압을 올리는 이른바 Triple H 수액 요법을 시행하거나 혈관연축을 완화시키기 위해 혈관조영술을 하면서 혈관 내 약물주입을 하거나 풍선으로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시술을 하여 혈관연축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진단법이나 치료법을 적절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상태가 악화되기 전 환자나 그 가족에게 합병증의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위 진단법이나 치료법을 시행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도록 해서 보다 신속한 뇌동맥류 발견 등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할 합병증의 가능성을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입원 이후에 피해자의 증상에 대하여 혈관연축에 대한 진단행위나 혈관연축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아니한 채 뇌압을 낮추기 위한 마니톨 20% 투여, 항경련제, 지혈제, 소염진통제 등의 약물투여 또는 투여 중단, 경과를 지켜보는 등의 조치만을 지속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동맥류 지주막하 뇌출혈이 보다 진행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오른쪽 전신마비 및 언어장애 등 뇌 병변 6급 장애를 갖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B은 타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쓰러진 후 2013. 7. 25. 01:17경 119구급차에 실려 C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C병원에서 시행한 B에 대한 뇌CT 및 뇌혈관촬영술(brain CT angiogram)에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견된 이외에 뇌동맥류나 혈관연축은 관찰되지 않았다. C병원은 응급실 만실 등을 이유로 협력병원인 E병원으로 B을 전원시켰다. 2) E병원의 원장이자 신경외과 전문의인 피고인은 두통, 고열, 구토 증상을 호소하는 B에게 뇌압강하를 위한 20% mannitol, 소염진통제, 마약성 진통제 등을 투여하면서 예후를 관찰하고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며, 2013. 7. 27. B에 대한 뇌혈관촬영술을 시행하였으나 뇌동맥류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3) 2013. 8. 3. 09:31경 B은 오른쪽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잠에 취한 듯이 보이며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상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B의 부모는 2013. 8. 5. 피고인에게 B을 퇴원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B은 E병원에서 퇴원한 후 F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4) F병원은 B에 대한 뇌혈관촬영술에서 원위내경동맥부 동맥류가 관찰되자 응급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하고 이후 B을 치료하였으나 B에게는 혈관연축으로 인한 뇌경색 후유증으로 뇌 병변 6급 장애가 남게 되었다. 나.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2013. 7. 27.자 뇌혈관촬영술 결과 뇌동맥류가 관찰된다는 전문가도 B에게 뇌동맥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당시 뇌동맥류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3. 7. 27.자 뇌혈관촬영술 결과 뇌동맥류를 시사할 소견이 없다고 한 점,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은 직접적으로 혈관연축으로 진행되거나 뇌동맥류 발생 및 파열을 거쳐 혈관연축으로 진행되는데 혈관연축이 의심되는 경우 Triple H 요법이 필요하나 뇌동맥류 존재 여부가 판단되지 않으면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없는 점, 초기 뇌혈관촬영술에서 뇌동맥류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 혈관연축이 발생할 시기인 2주가 지난 후 재촬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B의 2013. 8. 3.자 증상은 뇌동맥류나 혈관연축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나 뇌부종이나 뇌손상에 의한 증상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시행한 검사 및 치료 이외에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혈관연축에 대한 검사 및 치료, 또는 이를 위한 전원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48

범죄사실 [2014고단4848] 피고인은 2009. 2. 26.경부터 농협은행 송우지점과 피고인 운영의 (주)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29.경 포천시 D에 있는 (주)C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4. 7. 31.'로 된 (주)C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7.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0, 12번 기재와 같이 액면금액 합계 74,230,000원의 당좌수표 1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962] 피고인은 2009. 2. 26.경부터 농협은행 송우지점과 피고인 운영의 (주)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1.경 포천시 D에 있는 (주)C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4. 11. 30.'로 된 (주)C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2. 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번 기재와 같이 액면금액 합계 18,800,000원의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당좌수표발행장부 [2015고단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당좌수표 사본 1. 당좌수표실제발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수표 회수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4848] 피고인은 2009. 2. 26.경부터 농협은행 송우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2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4,000,000원', 발행일 '2014. 10. 17.'로 된 (주)C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0. 1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위 (주)C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4. 10. 31.'로 된 (주)C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0.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962] 피고인은 2009. 2. 26.경부터 농협은행 송우지점과 피고인 운영의 (주)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18.경 포천시 D에 있는 (주)C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13,000,000원', 발행일 '2014. 11. 25.'로 된 (주)C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1. 2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2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피고인의 아들이 위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학대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수회에 걸쳐 위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민원과 고소, 재정신청 등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고 2012. 9.경 부산고등법원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재정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는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던 사건의 담당 재판부에 피해자가 임의 제출한 1개월 분량의 위 어린이집 안 CCTV 녹화 영상을 피고인의 변호사를 통해 확보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CCTV 녹화 영상 중 30여개의 동영상을 임의로 선택하고 그 중 16개의 장면만을 다시 재편집한 다음,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린이 집에서 지속적인 추가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하면서 위 16개의 장면이 담긴 동영상 화면들을 기왕에 알고 있던 울산KBS방송국 기자 E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SBS 교양프로그램 'F'의 성명불상 제작진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린이 집에서 지속적인 추가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하면서 위와 같이 확보하게 된 위 어린이집 안 CCTV녹화 영상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이 사건 어린이집의 2011. 3.경부터 1개월 분량의 CCTV 녹화영상을 받아 그 중 16개의 동영상을 추출한 후 E 기자 등에게 제공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동영상이 의도적인 편집이나 프레임 수 조정 등으로 조작된 것임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나. 피고인은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동영상과 같은 영상을 첨부하여 아동학대 사례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조사를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13. 10. 7.경 피고인에게 CCTV 영상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할 지자체인 울산광역시에 위 영상을 송부하고 재조사를 요청했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울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측이 CCTV 영상에 대한 조작의혹을 제기하자 수사기관에 영상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수사의뢰를 위하여 판정을 보류하였고, 2014. 7. 4.경 피고인에게 2014년 사례판정회의 결과 신체학대로 보는 소수의견도 있으나 아동학대로 단정할 수 없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잠재위험사례로 판정하였다는 내용의 사례판정결과를 고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회신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동영상을 기자 등에게 제공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C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학대를 받았다는 허위의 내용을 적시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기소되어(울산지방법원 2012고정1184) 재판을 받는 중이었고,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자신의 아들에 대한 학대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를 다투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일부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14노160)은 피고인에 대한 각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2015.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제공할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아들 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도 폭행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동영상이 허위라거나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동영상 중 일부를 방송한 'KBS 뉴스'와 'F' 프로그램은 피고인의 사례를 위주로 아동학대판정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지속적인 추가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3. 8.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숙취해소 음료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0.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경기 연천군 F 외 2필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G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면서 위 토지 위에서 공사 중인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H에게 "경기 연천군 F 외 2필지 위 건물 공사를 10~20일 이내에 마무리하겠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대출을 받아 공사에 투입하여 공사를 완공하고, 그 후 토지 및 건물 대금 합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제대로 공사를 완공하고, 토지 및 건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피해자 G로부터 2015. 7. 22.경 시가 1억 6,500만 원 상당의 경기 연천군 F 외 2필지에 대하여 C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받아 편취하였고, 피해자 H로부터 위 토지 위 시가 1억 8,500만 원 상당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예금거래내역서 분석)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C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C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기 판결문 확인), 판결문 및 통합사건 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재범한 점, 피해 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모자 관계이고 양주시 C건물 D호에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1. 20. 23:5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족들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가족들이 모두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주거지에 돌아와도 아무도 없는 것에 화가 나 2023. 1. 21. 03:30경 위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거실 베란다 쪽 창문에 있는 커튼에 불을 붙여 그 불이 베란다 쪽 벽면과 거실 바닥 등으로 번지게 하여 소훼하고, 그로 인해 천장 쪽 스프링쿨러가 작동하여 그곳에서 뿜어져 나온 물이 위 건물 E호와 F호 등으로 스며들어 천장 누수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 각 진술서 1. 화재현장조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1.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주거지 내에서 라이터로 커튼에 불을 붙였는바, 이 사건 화재가 사람들이 취침 중인 새벽 03:30경 발생하였고, 화재가 발생한 이 사건 건물은 12세대가 거주 중인 공동주택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중하고, 만일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더라면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인하여 누수 피해를 입은 이웃 주민 G, H에 대하여도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가족 및 직장 동료의 탄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기간 동안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과함으로써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경 주식회사 한양렌트카로부터 C 쏘나타 승용차를 장기 렌트한 후 피고인의 지인인 D 2016. 12. 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렌터카가 파손되었고, 이에 주식회사 한양렌트카가 2016. 12. 26.경 렌터카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지급명령신청을 신청하자, 이의신청하여 다투던 중 위 소송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고자 지급명령신청 시 첨부된 고소인 명의의 자동차대여계약서가 위조되지 않았음에도 위조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친오빠인 E으로 하여금 2017. 6. 26.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한양렌터카 직원인 F이 2016. 6. 24.자 자동차대여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위조한 자동차대여계약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차대여계약서는 피고인이 직접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 것으로 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2017. 8. 24.경 위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F이 제1항과 같이 고소를 당하자 그 위조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16. 6. 24.자 자동차대여계약서를 새로 위조하여 제1항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에게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차대여계약서는 피고인이 직접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 것으로 위조된 것이 아니었고, 지급명령신청시 첨부한 자동차대여계약서와 동일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2017. 9. 26.경 위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F이 제1항과 같이 고소를 당하자 그 위조 사실을 숨기기 위해 G과 공모하여 2016. 6. 24. 이전에 피고인과 계약했던 2016. 5. 29.자 및 2016. 6. 7.자 자동차대여계약서를 각 위조하여 제1항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에게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차대여계약서들은 피고인이 직접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 것으로 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지급명령신청서 1. D의 확인서 1. 각 자동차대여계약서 1. 각 문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민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상대방 회사 직원들을 3회에 걸쳐 무고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피고인은 여러 차례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민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의 무분별한 고소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초범,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26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의약품 제조·판매업체인 F 영업사원이고 피고인 C는 신장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G병원 원장인 의사이다. 1. 피고인 A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인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2. 18. 위 G병원에서 F의 의약품인 위장약 H 등을 위 G병원에 공급하면서 지속적인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병원장인 C에게 2,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133,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인 C에게 18,133,000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인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4. 8. 위 G병원에서 F의 의약품인 위장약 H 등을 위 G병원에 공급하면서 지속적인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병원장인 C에게 6,000,000원, 같은 목적으로 같은 해 11. 26. 2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인 C에게 합계 26,000,000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가. 판매촉진 목적 금품 수수 부분 의료인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2. 13. 피고인 운영의 위 G병원에서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회사 영업사원들로부터 의약품의 지속적인 공급 및 원외 처방을 하게 하는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I 영업사원 J로부터 2,700,000원을 제공받고, 같은 달 16. K 영업사원 L으로부터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1,130,000원을 제공받는 등 제약회사 영업사원들로부터 합계 3,830,000원을 제공받았다. 나. 본인부담금 면제 부분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 1.경 위 G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 혈액투석 환자 M을 상대로 혈액 투석을 하고 심결요양급여비용 총액 216,370원 중 심결보험자부담금 194,770원을 제외한 심결본인부담금 21,600원을 면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634회에 걸쳐 합계 11,608,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혈액투석 수진자별 요양급여비용 등 1. 수입3항목 숨긴내용 자료, 제약회사 리베이트 내역(수입3항목)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는 본인부담금 면제로 인한 영리목적 환자유인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M 등 4명의 환자들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선의로 그 비용을 면제해준 것일 뿐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경우 주 3회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데, 매 혈액투석시 심결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최소 143,340원에서 최대 355,550원이고 그 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최소 14,300원에서 최대 35,500원으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비교적 적어, 피고인으로서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고정적인 환자들을 많이 확보한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점, 수사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G병원의 수간호사 O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인공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는 42명이었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준 M, P, Q, R을 제외한 다른 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환자라고 진술(수사기록 제6439쪽)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많은 환자들 중 위 환자들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위 환자들에 대하여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라고 하니까 M과 P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갔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위 환자들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준 것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원으로의 유인책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환자를 유인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구 약사법(2010. 5. 27. 법률 제10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나. 피고인 C :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제88조, 제27조 제3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C :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상무로 있는 주식회사 E는 부산 동래구 F 일원의 'G 아파트' 건설 공사의 시행사로서, 위 공사에 필요한 부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2015. 1.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H으로부터 위 공사 부지 인근에 있는 I를 1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와 '매수인은 당 부지의 공동주택사업 준공 전 도로개설시점(현시점으로부터 3년 이상) 1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하고, 매도인은 위 통보시점까지 I를 계속 사용하기로 한다'고 약정하고, 2015. 2. 2.경 위 I 에 대해 주식회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위 'G 아파트'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그 공사 관계자로부터 위 I 부지를 신속히 확보해 줄 것을 독촉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대표인 J에게 위 I 부지 중 일부를 아파트 건설현장의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부지를 무단으로 침입하여 점거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특수건조물침입)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인부 약 5명과 함께 2016. 1. 17. 09:50경 피해자가 점유, 관리하는 I 부지 앞에 이르러, J 및 피해자 회사 관계자의 허락 없이 위험한 물건인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펜스를 밀어 넘어뜨려 제거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인부 약 10명과 함께 2016. 1. 27. 05:40경 피해자가 점유, 관리하는 위 I 부지 앞에 이르러 J 및 피해자 회사 관계자의 허락 없이 위험한 물건인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경계감지기를 제거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과 A(2016. 7.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같은 해 8. 25. 확정)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인부 약 5명과 함께 2016. 1. 17. 09:50경 위 I 부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경계감지기를 제거하고, 지게차와 경량철골을 부지 밖으로 반출하며, 위험한 물건인 포크레인으로 수리비 3,602,500원이 들 정도로 펜스(높이 3m, 넓이 22㎡)를 밀어 넘어뜨려 파손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과 A(2016. 7.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같은 해 8. 25. 확정)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인부 약 10명과 함께 2016. 1. 27. 05:40경 위 I 부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경계감지기를 제거하고, 지게차와 경량철골을 부지 밖으로 반출하며, 위험한 물건인 포크레인으로 위 부지의 콘크리트 바닥을 약 39.6㎡ 정도로 굴착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의 점유강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인부들과 함께 2016. 1. 27.경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I 부지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지게차 및 경량철골을 도로 밖으로 반출하고 새로운 펜스를 설치하려고 하는 중 피해자 회사 대표인 J(63세)이 포크레인 바가지 위에 올라타는 등 공사를 저지하려 하자 성명불상의 인부들에게 '저 새끼 들어내라'고 말하여 인부들로 하여금 위력으로 J을 위 I 부지 밖으로 이동시킬 것을 지시하고, 성명불상의 인부 1명은 저항하며 드러눕는 J에게 발길질을 한 후 오른쪽 다리를 잡아들고 다른 성명불상의 인부 1명은 J의 머리를 잡아들어 J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I 부지 밖으로 옮기고, J을 비롯한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이 위 I 부지 중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인부들을 통하여 위 I 부지 중 일부에 펜스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K의 각 진술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정보공개 청구 결과통지, 출동보고서, 각 사진, 도면, 견적서 등,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5조 제1항,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점유강취죄에 한한다) 권리행사방해 > 제2유형(점유강취/준점유강취) > 기본영역(8월~1년6월) 나. 피고인 B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공사 손해만을 생각한 나머지 강제로 피해자 측의 펜스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점유를 강취하였던 것으로 범행 동기, 수법,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 측이 바로 점유를 회복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물손괴 등으로 인한 손해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