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5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 불법자금을 추적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위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관리책이 보내는 제3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말경 후배 C로부터 '아는 사람이 중국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회사를 연결해 주면 그 회사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보내겠다, 그 돈을 잘 되돌려 주면 수수료로 10~15%를 지급하겠다, 며칠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모일 것이니, 그 돈으로 사업을 하자'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지인 D, E에게 '한국에 투자금을 받을 만한 회사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라고 부탁하여, 같은 달 29.경 위 D로부터 아산시 F에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G, 서울시 금천구 H에서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J을 소개받았으며, 이에 따라 J 및 그의 조카이자 위 회사 부장인 K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는 데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J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현금을 C 및 그의 공범인 일명 'L'의 지시를 받아 불상의 베트남 남성들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C, 'L'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2019. 10. 31.자 사기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유인책은 2019. 10. 31. 12:14경 피해자 M(여, 62세)에게 '게르마늄이 결제되어 배송되었다.'라는 허위의 결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사이버 경찰청에 연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사이버 경찰청 수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N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해외 도박에 이용되어 사건이 진행 중이다. 불법자금을 추적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영농조합법인 G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K는 J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5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O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2,000만 원을 주식회사 I 명의의 Q 계좌(R)로 이체하고, 같은 날 12:31경 위 회사 경리 S(현재 수사 중)으로 하여금 아산시 T 소재 U에서 주식회사 I 명의의 Q 계좌에서 위 2,000만 원을 출금하게 한 후, S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같은 날 19:25경 안산시 상록구 V 소재 W공원에서 J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 공원에서 J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21:05경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 24 소재 대곶사거리에서 불상의 베트남 남성들에게 다시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유인책은 2019. 10. 31. 13:15경 피해자 X(여, 62세)에게 허위의 택배 배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되어 택배가 배송된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강북경찰서 Y Z 경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A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 70시간 구속 수사를 해야 하지만, 약식으로 수사를 진행해 주겠다. 대신 금융정보 제공에 협조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 OTP번호 등 금융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AB은행 계좌(AC)에서 주식회사 I 명의의 O은행 계좌(AD)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K는 J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19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O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2,000만 원을 주식회사 I 명의의 Q 계좌(R)로 이체하고, 같은 날 13:30경 위 회사 경리 S으로 하여금 아산시 T 소재 U에서 주식회사 I 명의의 Q 계좌에서 위 1,500만 원을 출금하게 한 후, S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같은 날 19:25경 안산시 상록구 V 소재 W 공원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금과 함께 J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 공원에서 위와 같이 J으로부터 위 금원 합계 3,500만 원 중 2,9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21:05경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 24 소재 대곶사거리에서 불상의 베트남 남성들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11. 1.자 사기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유인책은 2019. 11. 1. 09:44경 피해자 B(여, 58세)에게 "AE, LG무선청소기 768,000원 승인 완료'라는 허위의 결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경찰에 대신 신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경찰관, AF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AG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범죄에 이용하였다. 돈을 받고 통장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G 명의의 O은행 계좌(AH)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6부터 14:42까지 사이에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G 명의의 O은행 계좌(AH)로 송금받았다. K는 J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화성시 AI건물 3층에 있는 O은행 동탄지점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1억 원을 현금 2,000만 원과 수표 8,000만 원으로 출금하고, 같은 날 15:39경 위 AI건물 2층에 있는 AJ은행 동탄역지점에서 수표 8,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후, 같은 날 18:02경 의왕시 AK에 있는 AL주유소 맞은편에서 J에게 위 금원 중 현금 7,0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위 장소에서 J으로부터 위 7,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S,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J 휴대전화 분석)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K 발송, J 수신 문자내역, J-A 간 문자내역, A-C간 문자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모집하고,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외국 국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으로 그 피해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다.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 상당수가 이 사건과 동종전과인 사기 전과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1,000만 원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여 압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