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6. 11. 23.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4. 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받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1%가 초과하도록 음주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아 울산보호관찰소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 21:55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어 출동한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D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D에게 ‘좆같은 새끼야 치워라’라고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던 D의 우측 손목을 손으로 힘껏 내리쳐 음주측정기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다시 음주측정을 시도하는 D에게 ‘개새끼’ 등 욕설을 하고, ‘나와 한판 붙자, 한 주먹도 안 되는 새끼가 까불고 있네’라고 말하며 주먹을 쥐고 D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전자장치 피부착자 관리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6. 9. 15:3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E호 피해자 F(여, 78세)의 주거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1차로 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 입구 신발장까지 침입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우리 집에 왜 왔냐’는 말을 듣고, ‘관리사무실에서 전화가 와서 고쳐주러 왔다’고 변명을 한 후 피해자의 집을 빠져 나왔다가, 같은 날 15:50경 다시 피해자의 집 주방에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국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뭐 원하는지 아요’라고 묻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안방 쪽으로 이동하자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안방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면서 피해자를 안방 바닥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은 손에 힘을 주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는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 부위를 힘껏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아래 가. 항] 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과된 준수사항(혈중알코올농도 0.1%가 초과되도록 음주하지 말 것)을 이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5. 19. 00:4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G가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79%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2021. 5. 29. 01:50경 울산 울주군 H 인근 노상에서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I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9 %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2021. 6. 3. 20:40경 울산 울주군 J 인근 노상에서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K가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5 %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2. 9. 19:38경 양산시 L에 있는 M에서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D가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자 ‘씹할 좆같은 것들이 왔네’라고 욕설을 하고, D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신 이유를 질문하자 ‘인생이 괴로워서 낮부터 마시다 저녁 18:00부터 추가로 소주 2병을 더 마셨다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사실로 2015. 2. 10. 울산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1차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2020. 8. 25. 00:2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N동 입구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엎드려 누워 있는 것을 본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O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귀가시킨 후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4회 지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21. 6. 1. 14:40경 위 가.의 항과 같은 이유로 울산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1:55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생활패턴 이탈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동한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D가 피고인이 주취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지시하자 ‘좆같은 새끼야 치워라’라고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기를 쥐고 있던 D의 손목을 손으로 내려쳐 음주측정기를 방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D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거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야 이 개새끼 씹할 새끼야 니 마음대로 해봐라, 왜 자꾸 귀찮게 하냐, 나와 한 판 붙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유전자감정결과 등, 상해진단서(F) 1. 각 음주측정결과확인서, 각 경고장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 의무사항 위반에 따른 수사의뢰 1. 판시 전과: 보호관찰상황(348쪽, 5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94호)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판시 제3의 가. 항 기재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판시 제3의 가. 항 및 항 기재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판시 제3의 나. 기재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제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절단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수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음을 하거나 그런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직무집행 중인 보호관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