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7

범죄사실 [2019고단77] 피고인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C을 통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또는 계좌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0.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인천중앙지검 D 검사를 사칭하며 "대포통장 수사 중 당신의 통장이 발견되었는데,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입증을 하려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현금을 건네주어 그 일련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936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길로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30경 위 F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제시하고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가 인출하여 온 현금 936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위 돈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27,860,000원 및 한화 4,999,200원 상당의 미화 달러를 교부받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51] 피고인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C을 통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또는 계좌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인천지방검찰청 H 검사를 사칭하며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입증을 하려면 계좌내역을 확인해야 하고, 계좌안의 금액과 금융감독원 직원이 확인하는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니 전액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933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마포구 I 소재 'J어린이집' 앞길로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위 같은 날 14:00경 위 'J어린이집'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제시하고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가 인출하여 온 수표와 현금 합계 933만 원을 건네받았으나, 수표가 있는 점을 이유로 재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5:20경 다시 피해자를 만나 수표를 피해자에게 건네고 현금으로 교환한 후, 위 돈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3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 대화 캡쳐사진, 각 허위 금융감독원 서류, 각 피해자 출금내역, 피해자 출금내역(통장사본),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계좌 거래내역 [2019고단45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편취액수가 상당히 크고 일부의 피해만이 회복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자 B, 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8. 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691 1. 폭행 피고인은 2015. 9.30.23:2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피해자가 그 전날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은 이유를 물으며 항의하던 중 "개 같은 년, 앞으로 여기서 장사 못 한다"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30. 23:30경 안양시 만안구 F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장소를 순찰하던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하자, H에게 "내가 뭘 했냐, 이 씨발놈들아, 사람이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할 수 있는 거지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H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그 옆에 있던 벽을 1회 강타하였다. 이에 H이 피고인을 모욕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며 주먹을 마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H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171,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30. 23:00경부터 같은 날 23:15 경 사이 수원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49세)이 운영하는 'K 라이브 주점'에서, 자신이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자신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어엎은 다음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합석한 위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위 피해자 J(여, 49세)이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자,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분이 테이블과 부딪히게 하였다. 나.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주점 1번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L(남, 54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D주점 CCTV 동영상 CD, 공무집행방해 영상 CD 2016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L), 피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7098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서용 가. 판시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 4년 나. 판시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판시 폭행(4의 나항)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영역: 징역 4월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여러 차례 공무집행방해 내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게다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6. 17: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도로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세심하게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71세)를 피고인의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어깨 회전근개 힘줄의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진단서, 캡처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G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최근 약 15년 동안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B 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1. 13:35경 C에 있는 D시청 제1청사 3층 기획예산과 사무실에 자신의 이름과 이 새겨진 F 선거홍보용 점퍼를 입고 찾아가 그곳 직원들에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06 경까지 사이에 위 D시청의 7개 사무실 (기획예산과 사무실, 문화예술과 사무실, 부시장실, 시장실, 총무과 사무실, 자치행정과 사무실, 공보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같은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600 만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방법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70만 원 이상 200 만원 이하의 벌금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D시청의 사무실들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선거운동의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21.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3.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E에게 "대한항공 기장이다. 28억 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해 줄테 니 선물을 현금으로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한항공 기장도 아니었고, 28억 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77 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3. 8. 11:20 경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BC 다둥이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9. 15:45 경 서울 은평구 구산사거리에서 G까지 피해자 H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택시요금 3,000원을 결제해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 의 각 진술서 } 1. 예금출금표 1. 농협은행 계좌내역 회신, 농협카드 사용내역 회신 1. 예금인출증(사본), 카드영수증, 피해자 카드사용 문자 내역 캡쳐 1. 각 cctv캡처, 각 카드영수증 1. 각 내사보고(R, S 각 택시 운전자의 진술청취) 1. 각 피의자가 적어준 메모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F와 문자내역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r가 형법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0여일 만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청주지방법원-2023고정13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선수촌에 입소한 D 국가대표 선수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22. 20:21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C선수촌 남자기숙사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2022. 7. 22. 21:21경 전항 기재 C선수촌 남자기숙사 주차장에서부터 선수촌 웰컴센터를 경유하여 선수촌 내 수영장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I연맹 선수촌 입촌 선수 음주사고 동향 1.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술병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B 등 음주확인에 관하여)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B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위드마크공식으로 계산한 혈중알콜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피고인들 상호 음주운전을 만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유발하였던 점 등은 일응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현재 자신의 잘못을 각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본건 음주운전 동기,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4.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B 앞에 있는 경상교 삼거리에 이르러 경상교 쪽에서 계양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황색 등화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HJ125T-21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지점 방범용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그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4. 00:15경 울산 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횟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 앞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센스 X-170) 1대, 시가 140만원 상당의 엘지노트북(Z-35) 1대, 카운터 안에 설치된 시가 50만원 상당의 금전출납기 1대를 그가 미리 준비하여 둔 가방 안에 집어넣고 건물 밖으로 나갈 때 도난경보음을 듣고 온 위 횟집 종업원인 피해자 F(18세)이 피고인을 발견하여 약 100m 추격하면서 붙잡으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힘껏 1회 때리고, 바닥으로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횟집 CCTV 촬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노트북 및 금전출납기를 절취하여 갔다가 추격해온 F이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붙잡는 것을 뿌리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F 주먹으로 가격하거나 바닥으로 밀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준강도죄에 해당하는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F은 경찰에서 2회, 검찰에서 1회,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1회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을 뒤쫓아 가 피고인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의 팔을 잡고 '형님 이러지 마시고 돈통이랑 노트북 주시고 가게 가서 사장님이랑 얘기를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니가 뭔데 나를 잡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바닥으로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너무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도로가에서 밀친 행동이 있어 쓰러진 기억이 있고, 검거 당시에 머리를 가격당한 사실이 있다. 경찰에서 가장 정확한 기억으로 진술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F은 최초 경찰에서의 진술 당시 피고인에게 머리를 맞고 넘어져서 외상은 없는데 오른쪽 머리가 붓고 열이 많이 나고 아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반복하면서, 다만 병원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엄해질 것 같아 치료를 따로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F의 각 진술에서 묘사된 범행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이 구체적이고, F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는바 F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일부러 꾸며내어 할 이유도 없어 보이며,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당시 태도, 진술 내용 등을 보아도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바닥으로 밀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준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무해오던 음식점의 기물을 절취해 가다가 이를 알고 따라온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체포를 면탈하려 한 준강도 범행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 또는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 실형 전과도 수 회 있으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절도죄로 징역 10월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9개월여 만인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절도 피해자 및 폭행 피해자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 일부가 파손되기는 하였으나 모두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도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준강도 부분은 다투고 있기는 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7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8. 3. 20:50경 성남시 수정구 D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불특정 다수인 중 한 명인 피해자 C(여, 29세)의 후두부를 손바닥으로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8. 29. 14:40경 성남시 수정구 E 앞길에서, 그곳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서 있던 불특정 다수인 중 한 명인 피해자 B(여, 2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4회, 오른손으로 1회 피해자의 후두부를 세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10. 1. 15:25경 성남시 수정구 G 건물 옆 소공원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3세)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약 3~4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 어깨 부위를 손으로 약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진술서, 각 현장촬영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폭행 영상 사진, CCTV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의 손해발생은 인정되나 그 범위가 불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온전하지 못한 정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의 정도가 작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7. 09:53경 서울 종로구 B광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C정당 천막 내에 있던 피해자 D(여, 56세)에게 다가가 천막을 설치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마친 후 잠시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너를 찢어줄게,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사진 1.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수사보고(범행도구 미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자칫중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들이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고, 그 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유형력의 행사 없이 현장을 떠나 피해가 확대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형집행을 종료한 후 이 사건 이전까지인 약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048

범죄사실1)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20. 22:09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489 기업은행 부산진지점 365 코너 안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B 명의의 기업은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C)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4. 21. 09:24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신용카드 단말기에 접속하고 시가 7,774 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7, 4. 21, 11:05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에서, 385,000원 상당의 '세나 블루투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4. 21. 11:39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에서, 229,000원 상당의 불상의 물건을 구매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21, 11:39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에서, 29,000원 상당의 '소니 액션캠 헬멧 사이드 마운트'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 21, 11:44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에서, 65,000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 배터리'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은행 CCTV 캡쳐사진, 수사기록 16쪽), 내사보고(가맹점 CCTV 캡쳐사진, 수사기록 23쪽), 내사보고(부정사용내역, 수사기록 36쪽)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6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금융기관 직원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4. 19.경 위챗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의 돈을 전달받아 송금해 주면, 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20. 4.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금리로 다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0.경 12:30경 대구 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온 D 대리입니다'라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1,0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80만 원을 편취하고, 1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사진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내사보고(대구강북경찰서 관내 피해자 B 진술조서 스캔본 첨부), 수사보고(대구수성경찰서 관내 피해자 F 진술조서 스캔본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소지품 촬영사진 첨무), 내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 A에게 전달하였던 현금 27만 원 사진 첨부), 수사보고(4.23~24. 성명불상 피의자와 피의자 A 범행 당시 CCTV 영상 및 영상캡쳐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위챗 내용 관련), 내사보고(피해내용 수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편취금을 수거한 후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의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수단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세로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5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06.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2012.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8.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로 총 11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10,22,13:05 경 경기도 부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0 약국에서 그 곳 약국 진열대에 피해자 소유인 1개당 시가 35,000원 상당인 울트라 클린 오메가3가 진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합계 70,000원 상당의 오메가3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2.부터 2019.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합계 1,409,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N,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내사, 현장CCTV관련, 여죄 범행 장면 CCTV 수사, 발생지 내 CCTV 녹화자료 첨부 건, 현장임장 등, CCTV 확인, 사건 발생장소 CCTV 내사)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등, 현장CCTV 분석수사, 현장임장 등, 현장 CCTV 영상 확인) 1. CCTV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빛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두 달 만에 반복하여 1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4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7.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미조파출소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 진입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파사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17.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남해군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8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정도 확인)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2009. 1.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3. 2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2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2. 17, 05:02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앞에서 피해자 B(46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568-24 에 있는 세류동우체국으로 가던 중 택시 안에서 가래와 침을 뱉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15경 위 세류동우체국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 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씨발새끼, 짭새새끼야. 좆같네."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오른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D파출소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영수증, 피해자 사진 1.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 B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으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택시를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