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20:11경 시흥시 C에 있는 D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대고 "이거 성추행이야"라고 하면서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와 함께 동석한 일행 G와 통화내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F과 통화내용 - 미성년자 인식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하한 2/3, 상한 2/3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음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22: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과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말투에 화가 나 F(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함)과 함께 피해자 E,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 1.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409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B,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PC방 프랜차이즈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6.부터 2016.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6년 5월 임금 969,260원, 2016년 6월 임금 1,384,630원 등 임금 합계 2,353,890원 및 퇴직금 3,402,900원, 2016. 4. 18.부터 2016. 5. 2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6년 5월 임금 1,091,840원, 2016. 12. 1.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6년 12월 임금 1,769,22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 다. 이 법원에 2018. 5. 24. 근로자 E,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취하자술서, 2018. 6. 4. 근로자 F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취하자술서가 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98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인터넷을 이용한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샘플 명목의 필로폰을 받기로 하고 서울 중구 B에 있는 상가건물 간판 밑에서 위 판매자가 놓아둔 불상량의 필로폰을 수거한 후,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위 필로폰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3.경 위 판매자에게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빌라건물 전기단자함에서 위 판매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한 다음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그 필로폰 중 3분의 1가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고, 계속하여 2017. 3. 5.경 및 2017. 3. 7.경 각 남은 필로폰 중 3분의 1가량씩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4.경 필로폰 매매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4. 18. 19:16경 위 판매자에게 대금 60만 원을 송금한 후 수원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빌라건물 우편함에서 위 판매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3분의 1가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고, 계속하여 2017. 4. 20.경 및 2017. 4. 22.경 각 남은 필로폰 중 3분의 1가량씩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7. 5.경 필로폰 매매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3. 20:51경 위 판매자에게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빌라건물 출입문 부근에서 위 판매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3분의 1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2017. 5. 5. 경 및 2017. 5. 7. 경 각 남은 필로폰 중 3분의 1가량씩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기 통화내역 첨부) 1. 인터넷을 통한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계좌(F)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017. 2. 경 1회 투약 100,000원, 나머지 매매 및 투약 137,000원(0.1g 가액) × 5 × 3 = 2,055,000원의 합계액 2,155,000원}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고단4581 피고인은 2017. 5. 21.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C의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게시판에 '버캔스탁 취리히 신발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F은행계좌로 8만 원을 보내주면 버캔스탁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버캔스탁 취리히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8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2018고단494 피고인은 2018. 1. 4.경 서울 성북구 H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I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C의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화장품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K 계좌로 4만 원을 보내주면 화장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화장품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화장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5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3. 2018고단583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 M으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반스×미스치프 올드스쿨 신발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녀에게 반스×미스치프 올드스쿨 신발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C의 'D' 카페에 접속하여 '반스×미스치프 올드스쿨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내 명의 K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해 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자신 명의의 K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2. 1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413,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직거래 피해사례 1. 이체확인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이체상세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상세조회 1. 각 사진 [2018고단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공용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이체내역, 이체결과조회, 거래명세표 1. 각 사진 [2018고단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입출금확인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물품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수가 총 36명, 편취금액이 합계 318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계속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지내며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황동 인근 도로부터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80 송도 1교 하부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21:2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취업비자 기간이 2017. 10. 11.경 만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상해죄에 대한 형벌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16:1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565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6단독 판사 D에게 "제가 사고가 있고 그 다음날 E씨 댁에 사과하러 갔습니다 . 그때 E씨께서 그랬어요 . '계단 있는데서 내려오다가 넘어질 뻔했는데 안넘어지려고 손을 이렇게 하다가 다쳤다' 이러더라구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E은 C(피고인의 남편)가 E의 팔을 비틀어 상해를 입은 것으로 상해를 당한 다음 날인 2017. 5. 7. 새벽 피고인에게 자신이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손을 짚어 다쳤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선서사본(A) 1. 2017고정565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C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2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5.경 서울 성북구 C, 106동 1403호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 D과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150만원, 존속기간 2017. 5. 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채권자 E으로부터 2014. 4. 9.경 피고인을 상대로 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3638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당하고, 2016. 8.경 채권자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을 상대로 한 채권추심 및 압류명령 신청을 당할 우려가 있자 그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2016. 8. 9.경 서울 성북구 C 상가 101호 F공인중개사무실에서 위 1403호 아파트에 대하여 D의 위임을 받은 G을 통하여 임차인을 피고인의 동생인 H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법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721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서울특별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3,4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서울 성북구 C, 106동 1403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의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 한다)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명의를 피고인의 동생인 H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서울특별시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인 3,400만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은닉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1. 21:13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박대박부대찌개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송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2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4. 10.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6. 23:37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동 4808 수성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3세)의 처 C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C의 사이를 알고 C에게 욕설한 것을 알고 화가 났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28. 23:37경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16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 앞 복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원목교구 및 우편함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3. 28. 23:5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C이 운영하는 'F'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찾으러 위 커피숍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28. 23:53경 제2항 기재 'F' 커피숍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당하였다는 B의 피해 진술을 청취한 후 사건 경위를 묻는 창원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에게 항의를 하고 이에 채증을 위해 위 G파출소 소속 순경 H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채증을 하자 "왜 사진찍고 지랄이고"라고 욕설하면서 위 H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를 낚아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징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다.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8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폭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에 나머지 각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각 1/2, 1/3을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4월~1년7월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도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자신의 처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도리어 야간에 피해자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문 앞 복도에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도 모자라, 그 직후 경찰관을 대동하고 피고인을 찾으러 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사건을 수사하게 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재물손괴죄의 경우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며,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또한 중하지 않다.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부터 서울 중랑구 C 606동 104호 'D' 어린이집의 보조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7. 09:25경 위 어린이집에서 주방과 거실 사이에 있는 선반 위에 커피포트에서 끓인 물이 담긴 컵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주의가 산만하고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유아들이 다가와 컵을 만져 뜨거운 물이 쏟아지게 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유아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컵을 보관하거나 컵이 자신의 시야에 들어올 수 있게 관찰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컵을 방치하고 자리를 비운 과실로, 피해자 E(1세)가 컵을 손으로 잡아당겨 뜨거운 물이 피해자의 왼쪽 팔에 쏟아지게 하여 왼쪽 팔과 손에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화상부위 사진, 화상치료 진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사로서 위험한 물건이 유아들의 손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뜨거운 물이 든 컵을 피해자의 손에 닿을 위치에 둠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는 사고 당시 만 1세로 이 사건 사고로 피부조직이 일부 괴사되어 허벅지살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흉터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와 부모가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원비 중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어린이집 원장과 함께 부담하였고,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향후 치료비 등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22:30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로 194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오송롯데캐슬아파트 쪽에서 식약처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코란도밴 화물차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1,018,7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범행 다음날 수사관서에 자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월수입 및 재산이 없고, 대부업체로부터 약 8,000만 원의 채무 독촉을 받자 여신전문금융회사(자동차 할부 및 리스제공업 등)로부터 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한 후 그 차량을 판매하여 위 채무를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12.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C)와 '대출금 1,000만 원, 60개월간 매월 218,422원을 납부'하는 내용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월수입 및 재산이 없고, 채무 독촉에 시달려 채무 변제 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자동차 매매상사에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C)와 피고인 명의인 D 체어맨W 차량에 '채권가액 1,000만 원, 저당권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저당 권설정자 A(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회사 주차장 앞에서 위 체어맨W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측 담당자 H 전화통화 보고) 1. ALPHERA 금융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미합의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량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는 한편, 근저당권 설정 대상인 차량을 양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당초부터 운행할 생각 없이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차량 구입 명목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1회 납입 부분을 제외하면 대출 원리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비교적 과중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던 중에 돈을 마련해 주겠다는 I의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범행으로 인하여 채무만 부담한 채, 차량 양도대금 등을 실제로 지급받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양도된 위 차량은 과태료 미납 등으로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아니하고, 허리디스크 등으로 건강도 좋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1회의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좌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달 7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9. 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고객정보조회, 거래내역, CCTV사진, 수탁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9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3.경 서울 은평구 C 401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당시 아내인 피해자 D(여, 37세)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던지고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11. 8. 21:30경 서울 마포구 E건물 1604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F(여, 4세)이 목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 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바가지로 피해자의 머리와 무릎을 때려 얼굴에 멍이 들게 하고 손가락이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1. 수사보고(F 상해사진), 수사보고(F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인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불과 5세 정도에 불과함에도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결혼생활 중 전 처인 피해자 D를 때려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D가 이미 2015년도에 피고인의 딸 F에 대한 범행 직후 협의 이혼하였고, 피해자 F가 엄마인 D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딸을 때린 점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고소사건에 관하여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22:12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내 4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남성 3명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는 이유로 '빨리 말하라'며 위 경찰관의 왼쪽 뺨 부위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3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23. 23:30경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1세)과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교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내일 그 새끼 반쯤 죽여 놓을 테니까 신고해봐. 신고하면 나 뒤질 테니까”, “나 지금 뛰어내릴 테니까 나 죽는 소리 잘 들어, 내 시체나 봐”, “그 새끼 칼로 찌르고 나 뒤질란다, 그냥 나 지금 뒤질란다”, “내가 뒤지더라도, 감옥 가더라도, 그냥 안 끝내. 네가 무슨 행동했는지, 앞으로 내가 무슨 행동할지 잘 지켜봐. 내가 그 새끼 죽이고 뒤질라니까, 나 너네 회사 앞에서 잘라고, 칼 들고”,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19층에서 떨어져 뒤질라니까 내 시체 보고 염이나 해라”, “너 우리 부모님한테 잘 해줘,나는 너 때문에 죽었으니까.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 나 죽어서 영혼되어서 평생 괴롭힐 테니까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2. 6. 14. 피해자 D의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8. 5. 30.경까지 피해자 B 종중의 소문중인 'C'의 회장으로서 금전 출납 등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 18.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종중으로부터 C 조부모의 묘지 정화사업비 명목으로 4,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7. 26. 1,000만 원 및 2013. 4. 29. 1,300만 원을 지정된 정화사업비 용도가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유소 유류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문중 감사결과 및 개선과제 1. 각 소문중 지원 사업비 지급에 관한 건(2012. 1. 16.) 사본, C 임원 명단, 농협통장 사본(A), 무통장 입금확인서 사본(2012. 1. 18. 4,900만 원 입금), B 임원 명단 1. 계좌 거래내역, 무통장 입금 전표 사본(2013. 4. 29. G에 3,000만 원 입금) 1. 저축성 전체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돈에 상응하는 금액을 종중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소문중의 회장 지위를 이용하여 종중의 업무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돈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종중 자금과 개인 자금을 섞어서 사용하긴 하였으나 추후 개인 자금으로 종중 비용에 사용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종중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고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27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선영관리에 한하여 사용하고 그 외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제한된 용도 이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 유류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고 이를 실현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 2010.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0.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