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5.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정선군 신동읍 가사육교 38번 편도 2차로의 국도를 2차로를 따라 정선군 남면 방면에서 영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차의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2,456,3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5.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1로 128 민둥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신동읍 가사육교 38번 국도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임의동행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견적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 방향),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고 직후 대변이 급해서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주변에서 대변을 본 후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으나, 그 시점에 이미 현장이 모두 정리된 상태였는바,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로 보아야 한다. 특정범죄가중법의 위 규정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1738 판결 등 참조). 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보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등 참조). 한편,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3. 4. 5.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 차량은 뒤 펜더 부분이 찌그러지는 등 수리비 약 2,456,376원이 필요할 정도로 파손되었다. 2) 충격 이후 피해자는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는데 몸이 너무 아파 차에서 내리지 못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는 돈이 없다. 좋게 해결하자. 좀 봐주세요.’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우선 경찰을 불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한 뒤 현장을 이탈하였다(증거기록 40~42면).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은 모두 2차로 도로 가운데에 정차된 상태였다. 3)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는 목에 부상을 입어 고개를 잘 돌리지 못하는 상태였고(피해자 녹취서 3면), 함께 출동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4)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하자 인근 지역을 수색하다가 사고발생 후 약 1시간이 경과한 2023. 4. 5. 23:20경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350m 떨어진 지점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다(증거기록 82~86면).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상대로 교통사고 발생 및 음주여부를 확인한 뒤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혈중알콜농도가 0.103%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에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하천변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파출소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시인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본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떠났다가, 약 1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사건 현장에서 350m 떨어진 지점에서 발각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변이 급하여 잠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대변을 처리한 뒤 복귀하였는데 그때는 이미 피고인 차량 및 피해자 차량이 모두 견인되는 등 사고처리가 완료된 이후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일 뿐 아니라,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각 차량을 모두 견인 조치할 때까지 최소 3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인데, 그때까지 피고인이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오히려 현장에서 350m 떨어진 지점에서 발각된 이상, 설령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 지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기 전 편지봉투를 찢어 자신의 연락처를 적은 뒤 이를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고도 주장하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도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한편,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는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잃을 정도였고, 사고 직후 피해자 차량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그 충격의 정도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사고 이후 2차례 약을 처방받았고(증거기록 43면), 3~4회 물리치료를 받았으며(피해자 녹취서 3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증거기록 57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사고 이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치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어서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 충격의 정도, 피해차량 운전자의 사고 직후 상태, 피고인 차량 및 피해자 차량이 정차된 위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함에도 의문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1992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음주운전 전력도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