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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1.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요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BMW X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의무보험 계약이력 1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 당시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것 외에도 벌금형으로 1회 더 처벌 받았고,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약 6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15:19경 전남 곡성군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읍 학정리 84-11 소재 읍내 제2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9.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2. 17.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307 피고인은 2019. 12. 4. 03: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월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313 피고인은 2020. 2. 23. 17: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C아파트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5km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E매장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힌 채로 잠을 자던 중, 뒤 트렁크가 열려 있고 와이퍼가 작동을 하는데 사람이 없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깨운 후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2020 고단 1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각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경 광주 동구 C오피스텔 D호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500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하되, 위 사무실의 월 임대료 등 제반 공과금 등은 E, F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E 등과 함께 주식회사 G 광주지점이라는 상호로 기능성 침구류를 판매하는 다단계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한편, E, F은 전남 곡성에서 사과 농사를 하는 지인인 피해자 H에게 자신들이 운영하는 기능성 침구류 다단계 사업의 수익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사업을 함께 하자고 권유하고 이에 동의한 피해자는 2015. 12. 31.경 E, F을 통하여 주식회사 G 본사로부터 2인용 어싱매트 13세트 등 시가 합계 42,900,000원 상당의 기능성 침구류들을 구입하였고, E, F은 2016. 1. 14.경부터 피해자가 구입한 위 물건들을 위 C오피스텔 D호 사무실 물품창고에 보관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 11:00경 위 C오피스텔 D호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신발장 위에 보관하고 있던 물품창고 열쇠를 가지고 가 시정된 물품창고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물품창고 안에 보관 중에 있던 시가 33,000,000원 상당의 2인용 어싱매트 세트 10개, 시가 6,000,000원 상당의 어싱쇼파방석 10개,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어싱의자방석 10개 등 시가 합계 42,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기능성 침구류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가져간 어싱매트는 5세트인데, 그 중 3세트는 피고인이 구매한 것이고 나머지 2세트는 피고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E의 승낙 하에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구매한 어싱매트 3세트는 절취한 H의 어싱매트와 별도로 사무실에서 체험용으로 사용하다가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체험방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어싱매트의 소유자가 H이어서 E에게 그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05: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교회 내에 있는 카페에서 신도인 피해자 D(여, 37세)가 갈등이 있던 목사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자주 보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따지는 도중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끌고 계속하여 양팔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밀치고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상해진단서 1. 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 이유로 따지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어깨에 손을 댄 사실만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피해자가 카페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야기를 더 해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끌고, 피고인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는 피해자에게 나가라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밀치고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녹취 CD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화를 한 사실과 그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 사실에 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말을 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제3자인 E 목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과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CD의 재생 등 증거조사가 모두 이루어진 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형(50만 원)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921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20. 16:00경 광주 남구 화산로 32(진월동)에 있는 광주남구청 B센터에서 그곳 직원인 C이 D아파트에서 진행하는 현판제막식 준비 현장에 오지 않는다며 항의하던 중 시가 69,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발로 차고, 시가 18,700원 상당의 서류받침대를 손으로 쓸어내려 깨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손으로 쓸어내려 깨지게 하여 수리비 약 253,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소 관련 통화보고), 수사보고(공용물건 관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통화보고) 1. 각 견적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0. 22:16경 광주 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로 C 사이트에 들어간 다음,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 D의 CID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6. 02: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정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로그기록, 접속화면 1. 주민등록표 등본, 1. 피고인이 보낸 문자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신청에 대한), 내사보고(IP주소지 탐문 수사), 내사보고(IP 명의자 E와 통화내용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자동로그인으로 피해자의 계정에 침입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범죄나 피해가 발생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05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2.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416-99에 있는 공항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D 봉고IⅢ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첨부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3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고, 이미 실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으며, 최근 전과는 2016년 집행유예 전과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3. 광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853 피고인은 2020. 4. 4.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00m 구간을 D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243 피고인은 2020. 5. 24. 23:25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맘대로 하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20 고단42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주취정황)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20. 4. 4.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2020. 5. 24.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2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2.02:4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영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3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E에게 "개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의 손으로 E의 낭심을 수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3. 22. 05:58경 영광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책상에 있던 시가 858,000원 상당의 컬러프린터기 1대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12. 11:15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 H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I 스포티지 승용차와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교통사고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영광경찰서 D지구대 경위 J와 순경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약간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26경부터 11:31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거나 '측정 안하겠다, 마음대로 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손상된 공용물건을 변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24. 15:50경 광주 광산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C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여대 정문 방면에서 하남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16:17경부터 16:4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C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3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것 외에도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1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4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경 광주 동구 T에 있는 U 남광주지점에서 여신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출기한 만료를 앞둔 피해자 S에게 "대출한도를 기존 5,200만 원에서 6,600만 원으로 늘려주겠다. 내 친구가 가입하였던 선물 옵션 상품을 부득이하게 해지 해야 할 상황인데, 대출한도가 늘어난 1,400만 원으로 그 상품에 가입하면 매월 8일에 42만 원을 지급하고 2014. 8. 8. 까지 원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 등 개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의 돈으로 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에 가입하게 하거나 약속한 기일에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V)로 1,35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1. 피의자의 C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기망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은 추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2. 8.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8.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고 2019. 4. 30. 춘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23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2019.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 20:30경 수원시 팔달구 D모텔 E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거소에서, C과 함께 2대1 성관계를 하기로 한 부인 B에게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후 성관계를 하자'는 제안을 하고, C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건네받아 위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용해시킨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한 B의 팔에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9. 08:20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서 B에게 위 가항과 같은 제안을 하고, C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건네받아 위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용해시킨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한 B의 팔에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4. 28. 18:05경 수원시 팔달구 I호텔 불상호실에서, 후배인 H과 함께 2대1 성관계를 하기로 한 B에게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후 성관계를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자신이 가져온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용해시킨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한 B의 팔에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으며, 이어 H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건네줘 H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5. 11. 04:00경 수원시 팔달구 J건물 K호실에서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다음, 자신이 가져온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용해시킨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한 B의 팔에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4621 피고인은 2019. 9. 29. 20:1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도로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M(39세)에게 "홀복으로 쳐 갈아입고 와!"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씹할 년이,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눈깔 똑바로 뜨고, 너 지금 말대꾸 하냐? 씹할 년이, 너 여기서 장사 할 수 있을 줄 아냐. 그 눈깔 파버리기 전에 깔아. 너 살고 싶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B 소변, 모발 감정 결과) 1. 수사보고(범죄사실 정정 및 추징금 정정) 1. 녹취서(2020고단4163호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부) 1. 감정의뢰회보 2020고단4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사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투약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억 원을 선고받고(재심개시되었으나 2019. 1. 17.경 같은 형이 선고됨), 2017. 6.5.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폐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20. 4. 27. 02:00경 'B' 앱을 통해 'C'라는 채팅방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현금 70만 원을 숨겨두어 건네주고,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역 뒤편에 있는 건물 에어컨 실외기 위에 놓여진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6g을 찾아가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4. 28. 18:00경 수원시 팔달구 F호텔 불상호실에서, G에게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4. 28. 02:00경 수원시 팔달구 F호텔 불상호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용해한 후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G, H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후 2대1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용해한 후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G은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용해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과 H의 팔 혈관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12. 17:00경 안성시 I원룸 J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용해한 후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저장 동영상 분석 관련),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감정서, 추송(감정의뢰회보 3장 감정물 1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모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제3의 가, 나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8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8. 10. 08:00경 광주 동구 B 앞 '구시청사거리' 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을 보고 갑자기 "우리끼리 이야기 중인데 왜 간섭하냐."라고 말하면서 위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경위 D과 같은 112 신고를 받고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경장 E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D의 손목을 이로 물고 E의 얼굴을 발로 차 안경이 깨지게 하는 등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교합창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F 쏘나타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문 및 선바이저를 발로 세게 차, 위 순찰차를 뒷문 판금 등 수리비 약 1,170,11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얼굴 상처에 관하여), 소견서, 순찰정비명세서, 상해진단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5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13:39경 청주시 청원구 B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구 C아파트 주차장 인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데다가, 판시 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다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73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원주시 C,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손님 응대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5. 21.경부터 2019. 6.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블랫스페셜' 등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태블릿 PC 총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직접 환전을 해주거나 종업원인 피고인 B에게 환전을 해주도록 하고, 피고인 B는 2019. 5. 26.경부터 2019. 6. 초순경까지 피고인은 A의 지시를 받아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환전하는 행위를 업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명불상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7,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추징액 1,200만 원( = 1일 평민 환전 수수료 50만 원 × 24일, 수사보고(환전으로 인한 범죄수익 특정 보고)]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유발한다.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수량을 고려하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환전을 통하여 상당한 정도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의 범행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다.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20.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상품권을 받아서 현금화 시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주면 하루에 최저 6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것이 정상적인 자금거래방식이 아니라서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상품권을 수령한 뒤 이를 현금화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16.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019. 12. 20. 14:55경 1,500만 원, 같은 날 17:08경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위 D으로 하여금 송금받은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9. 12. 20. 경 대구에 있는 G백화점과 H 칠성점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D으로부터 위 상품권을 받아서 현금으로 전환, 지정된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관련 사건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을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된 사건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취한 이익은 편취금에 비해서는 작은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