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F여단 78포병대대 1포대 소속 전포대장, 피고인 B은 같은 여단 본부포대 인사장교로 피고인들은 임관동기였고, 피해자 G(가명, 여, 26세)은 같은 여단 인사과장으로 피고인들의 선임이었다. 1. 피고인 A의 준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16. 4. 14.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식당 및 노래방 등지에서 B,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일행들이 먼저 귀가하자, 같은 날 23:46경 B과 함께 H 소재 'I' 모텔 206호실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5경에서 01:25경 사이에 위 모텔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음부를 만지고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14. 01:30경부터 01:53경 사이에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의 법정진술 1. CCTV 캡처 사진(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8, 이하 '순번'으로만 표시한다), 음성녹취록(순번 14), 관련 사진(통화내역, 문자내역), 수사보고(모텔 외부 창문 CCTV 확인 관련) 및 모텔 외부 CCTV 영상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에 올라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입에 넣는 행위를 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도 이에 호응하여 같이 키스를 하였을 뿐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잠이 들었다가 깨었을 때 누군가 피해자의 뒤에서 밀착하여 누운 상태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만지고 있었고, 바지 단추와 지퍼가 열려 있었으며,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느낌이 났다. B이 "너무 야한 것 아니냐"라고 하여 피고인이 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상의 안쪽 목 부분 아래부터 가슴 부분까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사실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며, 당초 자신의 행동을 모두 부인하던 피고인 또한 마지막 피고인 신문에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몸을 만진 경위에 대하여 일부 불확실하게 진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은 실내등을 끄고 피고인과 B은 침대 아래 바닥에서, 피해자는 침대 위에서 잠을 자기 위해서 누워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서 일어난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B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같은 날 피해자의 남편을 만난 자리에서, '저와 피고인은 바닥에서, 피해자는 침대에서 잤고, 저는 휴대폰으로 태양의 후예를 보고 있었는데,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뭐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보다가 한 20분쯤 봤을 때, 저도 술이 취했는데 뒤에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라"라고 하고 불을 켰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친 숨소리를 들었다. 남녀관계에서 애무를 할 때 나는 소리였고, 소리를 약 1~5분간 듣고 그만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애무하는 듯한 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행동을 중단시켰다'라고 하였다. 엄격한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군대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B보다 선임 장교였고, 더구나 피고인과 B은 피해자가 1달 후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고 있었다면, B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B이 '너무 야한 것 아니냐', '이제 그만 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행동을 중단시킨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일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에는 '침대에 누운 피해자가 바닥에 있던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피고인이 침대 끝에 약간 걸쳐서 앉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베개로 삼았는데, B이 뭐라고 하여 바로 팔을 빼고 바닥으로 내려왔을 뿐이다'라고 하였다가, 이후 피해자의 남편이 녹취한 내용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자신의 품 쪽으로 끌어당겼다가 손가락을 빨고 다시 팔을 끌어 당겨베고 누워서 침대에 눕게 되었고, 피해자의 얼굴을 보다가 순간적으로 피해자에게 키스한 것이 전부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으며, 키스한 시간은 10초 내외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브래지어 안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한 사실은 맞지만 모두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에서 한 것이다'라고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B 역시 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의 남편과 대화한 내용이 녹취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 '피고인과 같이 휴대폰을 보다가 피고인의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아 "어디갔어"라고 말하며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침대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녹취록과 DNA 검사결과, 가슴을 만졌냐는 질문에 '거짓' 반응 이 나타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타나자 그에 맞추어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키가 184cm이고 몸무게가 85kg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팔을 잡아당겨서 어쩔 수 없이 침대에 눕게 되었다는 등 이 사건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납득할 수 없다. 4) 피해자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등에 업혀 모텔에 왔고, 객실에서 정신이 들었을 때도 자신이 어떻게 모텔에 왔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담배를 피우거나 모텔직원과 대화를 하기도 하였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불을 끄고 피고인과 B, 피해자 모두 잠자리에 든 상태였으며, 술을 많이 마신 피해자는 곧바로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B이 들었다는 신음소리는 잠이 든 상태에서도 충분히 낼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다가 잠에서 깨어나 술기운과 당황한 나머지 곧바로 저항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처음부터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동을 용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나에게 그런 짓을 했느냐'라며 따진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다면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이 설명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도 곧바로 모텔을 떠나지 아니한 채 B이 술을 사러 나간 동안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고 계속 모텔에 머문 이유에 대하여,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문제화시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이야기해서 끝내고 싶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미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1달 뒤에는 결혼식을 앞둔 상황이어서 군대 내 규율을 어기고 동료들과 함께 모텔에 갔다가 성범죄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 곤란해질 수 있는 입장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행동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침대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침대를 짚고 있던 왼쪽 손목에 어떤 충격을 받아 침대로 넘어졌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 앉아서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기에 피해자의 옆에 앉아 달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대듯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코가 피해자의 이마에 닿았던 것뿐이지, 피해자를 안고 키스하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처음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부터 '잠에서 깨니 피고인이 벽을 등지고 피해자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을 빨며 입 안으로 혀를 넣었다'고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 2)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곧바로 문 쪽으로 가서 문을 등지고 주저앉아 부들부들 떨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서워요? 쫄았어요?'라고 말하자, 피 해자가 옷을 챙겨서 객실을 나갔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의 발언이나 피해자가 갑자기 객실을 나선 행동이 설명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침대 옆 창가에서 달을 보면서 침대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침대를 짚고 있던 왼쪽 손목에 어떤 충격을 받아 침대로 넘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외부에서 모텔 창문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창가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고, 침대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침대로 넘어졌다는 주장도 전혀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남편에게 '침대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그냥 침대에 누워버렸다. 당시에 나쁜 생각, 꼬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약간 들어서 누웠는데, 제가 건드린 것이 잘못된 생각이었다. 피해자가 화들짝 놀라서 내가 하면 안 될 짓을 했다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0년 이하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피해자가 평소 신뢰하던 동료들인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하고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과 관계된 동료들에게 휴대폰 통화내역을 지우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군 장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은 군대 내 엄격한 규율 확립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더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4. 14.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식당 및 노래 등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일행들은 먼저 귀가하고 피고인들과 만취한 피해자만 남게 되자, 같은 날 23:46경 H 소재 'I' 모텔 206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25경에서 01:25경 사이 위 모텔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음부를 만지고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너무 야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이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이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A가 피해자 숙소의 동·호수와 비밀번호를 알면서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업고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모델로 데려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3명이 혼숙하는 것을 불허하는 모텔직원에게 피해자만 재우고 곧 나오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집에 간다고 하고 객실 바깥에 나와 있었는데 피해자가 2016. 4. 15. 00:04경 복도로 나와 '네가 왜 가느냐'라고 하면서 피고인 B의 팔을 잡고 객실로데리고 들어간 사실, 이후 모텔직원이 2016. 4. 15. 00:25경 객실에 찾아와 다시 3인 혼숙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직접 복도로 나가서 직원에게 '괜찮으니, 잠시만 있다가 가겠다'라고 설명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객실에 머물게 된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모텔에 갈 무렵부터 피고인들 사이에 합동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겠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한편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모텔에 도착한 이후에 피고인 A의 범행과 관련된 피고인 B의 행위는 단지 피고인 A의 옆에서 "너무 야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였다는 것뿐이고, 피해자 또한 오로지 그것 때문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을 알았으리라고 추측한다는 것이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처음부터 피고인 A의 범행을 모두 알면서 공동가공의 의사로 지켜보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와 협동관계에 있으면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피고인 A의 경우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