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02: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초등학교 방면에서 봉곡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23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도로변에정차해 있던 피해자 HH, 36세) 운전의 I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다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J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 소유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7,930,283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H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3,288,03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L 소유인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290,00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싼타페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사진), 각 사진, 수사보고(D주점 CCTV 사고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사고영상 캡쳐사진 1. 각 차적조회, 각 견적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J 수리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음주측정),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수정 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구호조치 등 없이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인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 H,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안성시 시청길 25에 있는 안성시청에 배치되어 B 분야에서 복무하면서, 2017. 4. 18.과 2017. 5. 19.과 2017. 5. 29.부터 2017. 5. 30.까지, 2018. 5. 1.부터 2019. 3. 26.까지 근무지인 안성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19:35경 부산 서구 B 주택 2층 난간에서 피해자 C(여, 73세)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화분을 던진 사실에 대해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던져 팔 부위 등에 맞게 하여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택 2층에서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12.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대출목적으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경우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20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인터넷가입유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된 사업장인 경기 부천시 원미구 E오피스텔 F호 소재에서 2015. 12. 16.부터 2016. 1. 18.까지 근로한 G의 2016. 1월 임금 잔액 881,05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인터넷가입 유치업무로 근로한 G와 2015. 12. 16. 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사용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H가 D의 사용자로 인정되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고 피고인이 H 대신 D의 사용자라고 허위진술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8. 범인도피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1356),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위 판결은 2018. 9. 5. 확정되었으며, H는 2017. 9. 8. 근로기준법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1356), 위 판결은 2017. 9. 16.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20:19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 선상주차장 8번 출구 앞에서피해자 B(63세)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우산으로 때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 부위를 수회 차 오른쪽 눈 부위가 약 5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4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262에 있는 가련교사거리를 추천대교 쪽에서 사평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 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45세)이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1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자 G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6. 18:15경 전주시 덕진구 L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술조서(G, E, C)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0. 19:10경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2. 20. 19:30경 위 D 앞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사고현장사진, 본청결격조회,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체포현장상황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벌금형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자국 면허증 소지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오전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대출업체인데 소액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 상환에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 F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총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 증명서, 영장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 I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돈은 인출이 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자 H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돈은 전액 인출되어 버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6. 21:2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성명불상자 등에게 캔맥주 14캔, 북어포 등 대금 합계 66,000원에 상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도로를 신원사 쪽에서 마음수련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안개가 끼어있어 전방 주시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에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D(55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뇌간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증거기록 제22쪽)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고 경위,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 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스타벅스' 방향으로 도로에 진입하였다. 이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는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말리부 승용차가 신관동 '롯데리아' 방향에서 '메가박스'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도로에 진입할 때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6세), H(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징역형의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과 합의하였으며, 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혈중알콜농도, 범행 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88

범죄사실 2019고단24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8.3. 10:03 경 혈중알콜농도 0.196%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D를 경유하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259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12. 06:00경 광주시 D건물 H호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I(여,36세)에게 "너 때문에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 저 아들놈은 태어나지 말아야할 놈이다. 저놈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 하면서 욕설과 난동을 부려 피해자가 "그만 하고 잠이나 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6. 20:1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을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벽돌로 거실 유리창을 파손하고 집으로 들어가 집기류 등 파손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2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운전 거리 확인) 1. 현장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력 :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에 대하여), 별건사건송치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2019 259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알콜의존증 등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이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협박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재물손괴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양 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정폭력전력, 음주로 인한 각 범행의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 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에 합의하고 협의이혼 신청을 하여 분리되어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까지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판시 전력은 같은 날 1차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통회사인데 세금 문제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은 2019. 4. 5. 13:00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화물택배로 대여하고, 같은 날 E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2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단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포계좌로 피해금원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가짜 검찰청 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는 인출책, 인출한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 총책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금융계좌로 받아 그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해 줄 '현금인출책'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일명 'B', 같은 날 기소중지)로부터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2019. 1. 8.경 오산경찰서에서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한 사기방조죄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보이스피싱 총책이 편취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출책을 모집한다는 사실 및 허위 거래실적을 통한 대출 자체가 불법적인 일임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 불법적인 일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에 근무하지 않아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8.경 피해자에게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0.경 피고인 명의 D(E) 계좌로 4,369,539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1. 10.경 오산시 F에 있는 D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체받은 4,369,539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용이하게 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공람 문서 붙임 및 검토 - 첨부된 피의자신문조서 등 포함), 수사보고(별건 사기방조 관련) 1. C의 진정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비록 피고인이 현금인출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는 하나, 보이스피싱 범죄가 최종적으로 현금인출책의 실행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지급정지로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00:1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운행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34경 같은 군 F 소재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진료 대기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I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검붉은 모습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여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욕설을 하며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측정불응 및 서명 날일거부에 대한), 수사보고(음주측정불응 사진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로 이미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50

범죄사실 2018고단1650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건물 C동에서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부터 2018. 2.까지 위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기간의 근로자들로부터 원천 징수한 국민연금보험료 34,423,515원 및 본인부담금 34,423,515원, 연체료 5,770,310원을 포함한 총 74,617,340원에 대하여 2016. 4. 20.경부터 2018. 1. 22.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682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B건물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5.부터 2017.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0,871,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6,415,9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손익계산서 첨부) 1. 고발장 1. 근로자별 체납내역, 통합사업장 고지발행이력, 각 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 2018고단2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각 퇴직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범행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보상 노력이 부족한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부여군 B에 있는 감나무 밭에서 피해자 C(63세)과 함께 감을 수확하고 있는 피고인의 사촌형인 피해자 D(62세)이 피고인에게 "술 좀 그만 먹어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15:45경 피고인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트랙터를 운전하여 위 감나무 밭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고, 위 피해자들이 위 트랙터를 피하자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감나무 1그루와 대 추나무 1그루를 위 트랙터로 밀어 뿌리째 뽑고, 위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바구니 2개와 알루미늄 감망대 1개를 위 트랙터로 밟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E과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 2층에서 'D'이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5. 12.경부터 2018. 2. 16. 23:30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방실 2개, 침대 2개 등을 설치하여 E 등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당 8만원을 받고 손으로 등을 주무르게 하는 등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의료법위반교사등) 1. 의료법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 등 동종 범행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범행 기간이 2016. 5. 12. 경부터 2018. 2. 16. 경까지로 비교적 장기간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방실 2개에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비교적 소규모로 영업을 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22:27경 시흥시 B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7%로 낮지 않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800m로 짧지 않은데,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3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5. 3. 16:05경 수원 팔달구 B건물 2층 대합실 피해자 C(여,19세)가 관리하고 있는 “D” 간이매장에 이르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남성용 벨트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3. 16:05경부터 같은 날 16:22경 사이 수원 팔달구 B건물, E백화점 2층 “F”에서 피해자 G(여,25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 선글라스 1개, 시가 6,000원 상당 목재팔찌 1개, 시가 4,500원 상당 비즈팔찌 1개, 시가 1,200원 상당 옥수수맛아몬드 2개, 시가 700원 상당 허니버터아몬드 1개, 시가 18,000원 상당 북파우치 1개, 시가 2,500원 상당 백조볼펜 1개, 시가 2,800원 상당 꽃 볼펜 1개, 시가 2,000원 상당 캘리그라피 펜 1개등 합계 52,7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3. 16:22경 위 E백화점 2층 “H”에서 피해자 I(남, 26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0원 상당의 선그라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5. 3. 16:32경 위 E백화점 2층 “J”에서 피해자 K(남,27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0원 상당 베이지색 자켓 1개, 시가 72,000원 상당 회색 스웨터 1개등 합계 16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품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서(D매장CCTV 확인 및 범행시간 특정건), 수사보고서(“J”매장 CCTV 첨부건), 수사보고서(E백화점 2층 “H” 매장 절도 CCTV 영상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01:05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노상에서, ‘장례식장에서 처음 만나 내 차에 잠시 태우게 된 사촌형님 친구분이 택시 타는 곳에 도착했는데도 차에서 내리지를 않고, 차에서 내리라고 하니 나를 때렸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와 E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취지로 권유하자 화가 나, “경찰 새끼가 나한테 내리라 마라 지시를 하네”, “야, 이 씹할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나보고 가라고 말하노, 개 씹할 새끼들아”라고 큰소리치며 위 D와 E을 향해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발로 위 D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약 1분 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인 행태, 범행 내용, 범행 전후로 보인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서구 B 소재 ‘C’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카페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9.부터 2020. 6. 30.까지 점원으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8. 9월 주휴수당 150,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월까지의 주휴수당 합계 5,581,320원을 정기지급일인 익월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해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고소취소장)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