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1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9. 14.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51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C’ 법인의 대표이자 상품권 발행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C’ 법인의 감사이다. 한편 피해자 E은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기업형 임대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4. 7. 8.경 성남시 G 토지를 매입하는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을 지불하였으나 잔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던 중 지인을 통해 자금조달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며 피고인들을 소개받았다. 피고인들은 H단체 사무총장, I단체 위원장 등을 사칭하여 I단체 조합원들에게 콘도를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을 받으면 피해자가 필요한 150억 원을 투자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20.경 J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나는 H단체 사무총장 출신이고 A은 I단체 위원장 출신으로 대한민국 좌파단체의 최고 실세이다. 우리가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조합원들을 등에 업고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C 법인을 설립하였다. A이 C 법인에서 750억 원짜리 강화도 콘도사업을 추진 중이고 분양이 끝났는데, 2014. 8.말에 분양대금 750억 원이 들어오면 150억 원을 G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내가 거물이 다 보니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서 B을 대표로 내세운 것이다. 내가 다 컨트롤 한다. 150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26.경 J호텔 1층 커피숍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강화도 콘도사업과 관련해서 충남 서천에 있는 어장을 개장해서 분양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하였고, 내일 당장 꽃게어장 계약금 1억 원이 필요하다. 어장 계약서가 들어가야 분양대금 75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아직 유통되지 않았지만 2014. 10. 1.이면 유통이 될 스마트생활상품권이 있는데, 상품권 3억 원어치를 줄 테니 현금으로 할인을 받아 달라. 할인받은 돈 중 1억 원은 꽃게어장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1억 원은 강화도 콘도 사업비용으로 사용하겠다. 750억 원이 들어오면 G사업에 150억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600억 원은 K조합에 입금하여 상품권을 정상 유통시킬 예정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H단체이나 I단체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강화도 콘도사업은 원래 L이 진행을 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I단체 조합원들에게 분양을 한 적도 없었으며, 충남 서천의 어장계약은 강화도 콘도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고인 B이 개인자격으로 M와 사이에 2014. 6. 18.경 계약서만 작성하고 아무런 계약이행을 하지 않아 이미 사업이 무산된 상태였고, 위 상품권도 별다른 가치가 없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상품권 할인대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어장계약을 통해 콘도를 분양하여 피해자에게 150억 원을 투자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27.경 위 액면금액 3억 원 상당의 상품권과 주식회사 F을 발행인으로 한 어음을 발행하여 사채업자인 N에게 제공하여 O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할인금 1억 9,500만 원을 받도록 하고, 피고인 B 명의 P조합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의 채권자인 Q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 총 9,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화도 콘도 분양대금으로 피해자 E에게 150억 원을 투자할 수 없게 되자 후원자를 내세워 그 후원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6.경 피해자에게, R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부산 강서구 S 토지(등기부상 소유자는 R의 아들과 며느리인 T, U이다. 이하 ‘S 토지’라고 한다)와 관련된 서류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서 “우리가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부산에 있는 후원자 R으로부터 20억 원짜리 토지를 후원받았다. C에서 V라는 회사를 M&A하려고 하는데 신생법인이라 대출이 안 되니 F을 차주로 대출을 받아 달라. 후원자가 소유한 임야에 140억 원의 토지보상비가 나오면 그 돈을 끌어와서 대출금도 갚고 투자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R은 피고인의 후원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R을 상대로도 I단체 위원장 등을 사칭하고 26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면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대출을 받아 V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후에 토지대금 20억 원을 주겠다’고 하여 S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을 V 인수자금이 아닌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거액의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9.경 주식회사 F로 명의로 W상호저축은행에서 6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그중 1억 원을 X 명의 Y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송금 받아 편취하고, 이어서 2014. 10. 31.경 피해자에게 “Z은행에 가서 자서만 하고 다시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Z은행에서 1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약 6억 원은 위 W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지시하여 같은 날 나머지 대출금 중 X 명의 Y은행 계좌로 7,000만 원, AA 명의 AB조합 계좌로 2억 원, T 명의 AB조합 계좌로 2,300만 원, AC 명의 AD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1. 11. AE 명의 AF조합 계좌로 37,577,200원을 송금 받는 등 총 480,577,2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685(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G의 남편인 AH에게 피해자 소유의 과천시 AI 임야 115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8억 원에 매수함에 있어서 ‘매매대금 중 9억 원은 AJ영농조합법인에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45일 내에 대전 복합쇼핑몰 사업의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기대한 것만큼의 대출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2015. 11. 11.경 AH에게 ‘우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AF조합에서 발행한 보증금액 6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매입하여, 매매대금 중 6억 원은 그 지급보증서를 할인받아 2015. 11. 18.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이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관광농원 사업을 승인받은 후 45일 내에 금융기관에서 그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을 AH이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고인이 경영하는 AJ영농조합법인은 구체적인 사업활동이 존재하지 않고 경제적 가치 있는 조합자산이 없는 실체 없는 법인이며,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다는 대전 복합쇼핑몰 사업의 경우에도 자기 자본 없이 사실상 외부 자본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수개월 내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관광농원 사업의 경우에도 자기 자본이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 사업 진행계획이나 사업자금조달계획도 없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45일 내에 금융기관에서 그 사업자금 명목으로 15억 원 이상을 대출받을 가능성이 없었고, 제1금융권에서 발행한 보증금액 6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구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1. 1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3억 5천만 원 중 4,8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AK 명의 AL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1억 5,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L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06(피고인 B) 1. 2017.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AM에게 ‘내가 개발한 불치병 치료약의 매출예약을 받았는데, 이를 개인적으로 팔면 약사법에 위반되어 한의원을 개업해야 한다. 한의원을 개업하면 15일 이내에 15억 원 상당의 매출이 들어온다. 서울 강남구 AN빌딩 AO호와 AP호를 임차하려고 하는데 임차보증금을 구할 데를 알아봐 달라. 15일 정도면 예약된 매출이 발생하니까 15~20일 정도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AM은 2017. 11. 26. 14:00경 서울 서초구 AQ, AR호에 있는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T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잘 아는 후배가 불치병 치료약을 개발하였는데 개인적으로 팔면 약사법에 위반되어 한의원을 개업한다고 한다. 한의원을 개업하면 15일 이내에 15억 원 상당의 매출이 들어온다. 서울 강남구 AN빌딩의 AO호와 AP호의 임차보증금이 합계 3,000만 원인데 이를 대신 지급해주면 한의원을 개설하여 15~20일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개발하였다는 ‘AU’은 불치병 치료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효능이 입증된 바도 없었고, 판매매장이나 유통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15일 이내 15억 원 상당의 매출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약 3억 8,000만 원 상당의 세금 및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1. 28.경 서울 강남구 AN빌딩에서 위 빌딩 AO호와 AP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AM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한의원 인테리어를 추가로 해야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인테리어까지 완료되어 한의원을 오픈하면 신약 매출을 통해 이전에 차용한 임차보증금을 포함하여 2017. 12. 말경까지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비용을 차용하더라도 2017. 12. 말경까지 기존 차용금과 함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11(피고인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 AW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R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 AZ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B P조합 거래내역 제출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BA대 출신 행세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및 BA대출신ㆍI단체 행세한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B BB중앙회 사무총장 활동 여부 확인 보고), 수사보고(M 대표이사 BC 전화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BD회사 BE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M BC 추가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M 대표이사 BC 추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공동사업약정서등 관련 증거자료 일체(증제1호-증제16호) 1. AV 아들 O 거래내역 [피고인 A이 I단체 위원장을 사칭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A 측으로부터 들었다는 피고인 A의 학력, 경력 등 이력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노사정회의‘를 해서 잠시 후에 전화하겠다(2015. 2. 9.), ’여의도 H단체‘에 와있다(2015. 2. 24.), ’집회중‘(2015. 5. 17.)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치 노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들의 거짓말을 알게 된 피해자가 2016. 5. 23. 피고인 A에게 ’사기전과 3범이고, 운동권과 전혀 무관한 사기꾼이라는 내용과 주고받은 문자‘ 등을 R에게 보내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하여 피고인 A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의 운전기사로 일한 AX은 이 법정에서 ’2014. 9.경 피고인 A을 I단체 위원장 출신으로 소개를 받았으나, 운전기사 일을 하면서 I단체과 무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허위 이력을 내세워 저지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2005년 BF에 대하여 사기죄를 저지를 때에는 ’BA대 경제학과를 다녔고, 미국 BG대를 졸업하고 I단체 자금 200억 원을 관리한 경험이 있으며 BH 전 대통령의 특사로 북한에 다녀왔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11137호)라고 거짓말하였고, 2005년 BI 등에 대하여 사기죄를 저지를 당시에는 ’BA대학교 경제학과와 미국 BG 대학교 법학과를 수석졸업하였고 BA대학교 재학시 민주화 운동에 투신한 이래 계속하여 민주화 운동을 하여 BH 전 대통령의 보좌관을 역임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2182호)고 거짓말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들었다는 피고인 A의 이력과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들과 리조트 사업을 함께 하려고 하였던 L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을 I단체 위원장이라고 소개받았고, I단체 위원장이라서 피고인 B을 대표로 내세워 사업을 진행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S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R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을 위원장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회사명이나 직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큰 글씨로 ’BJ‘이라고 쓰여있는 명함을 사용한 점, 피고인 A도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위원장‘이라고 호칭하고 자신이 그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는 점, ⑩ 피고인 B도 검찰 조사 시에는 ’Q가 피해자에게 A을 위원장, 자신을 유총이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면서 ’Q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들을 포장했었다‘고도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I단체 위원장 등을 사칭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들은 I단체에나 H단체의 고위직에 있었거나 강화도에서 노동자를 위한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8. 23. 피해자와 사이에 불과 6일만인 2014. 8. 29.까지 1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 처벌받은 사기 전력과 수법,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속여가며 위와 같은 약정서를 작성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실제 2014. 8. 29.까지 150억 원을 투자해 줄 의도로 위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 A은 상품권 사업은 피고인 B이 추진한 것이고 자신은 이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이 후원자라고 소개한 R에게도 상품권이 담보로 제공된 것을 고려하면 상품권이 피고인 A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AX은 2014. 8.경 상품권의 발행자인 BK을 처음 만났는데, BK은 ’본인의 회사와 피고인 A의 회사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수백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하였고, 피고인 A이 강화 석모도 부동산을 담보로 가져오면 그것을 담보로 상품권을 유통시키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L도 검찰 참고인 조사 시에 ’2014. 5.말경 J호텔 커피숍에서 Q의 소개로 피고인 A을 만났는데, Q가 피고인 A을 I단체 위원장이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 A도 직접 자신이 I단체 위원장이라고 하였고, I단체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나설 수 없어 사무총장인 피고인 B 명의로 하면서 자신이 모두 컨트롤한다고 하였다. Q 측으로부터 50억 원의 생활상품권을 받을 때에는 피고인 A도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5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상품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인정된다. 또한 판시 제2항의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A이 보상금 140억 원을 받으면 변제해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피고인들의 이력이나 능력, 피고인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관하여 기망에 빠진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 A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사기죄로 고소하자 피고인 A은 2016. 11. 6. 피해자와 사이에 8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만약 피고인 A이 판시 제1, 2항의 범행과 무관하다면 8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할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측이 대출받은 480,577,200원을 편취한 사실도 인정된다] 2019고단1685(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물출자에 따른 부속합의서, 각 추가부속합의서, 각 이행각서, 차용증, 이행각서 2차, 각 지급확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등 2021고단1006(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2부 1. 계좌상세조회, 카카오톡대화내역, B P조합 계좌거래내역 1. 수표 사진 판시 전과 1.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B 형기종료일 확인), 각 판결문, 사건검색 출력물,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G, AS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I단체 위원장을 사칭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상품권을 담보조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기망하여 5억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이나 편취액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B과 함께 저지른 사기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 판시 제2항의 단독 범행에 관하여는 결국 대출금이 모두 변제되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는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