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취업을 시켜주겠다"라며 노숙자, 정신지체장애자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인적사항과 증명사진 등을 이용하여 신분증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속칭 '카드깡'을 하거나 현금서비스 인출, 물품 구입 등을 하기로 마음먹고,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은 일명 'D'의 지시를 받거나 직접 노숙자를 섭외하여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노숙자들을 관리하면서 그 신분증 등을 건네받아 C에게 전달하고, C은 신분증을 위조한 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 인출을 받아 서로 나누기로 모의하였고, E은 피고인의 제의로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위조된 신분증으로 통장 개설 등을 해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E의 신분증을 받아 C 등에게 건네주고, C 등은 2014. 12. 16경 대구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F, G, 대구광역시 중구 H(이하 기재 생략), 2013. 3. 4.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사진을 찍어 부착한 후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명의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E과 함께, 2014. 12. 16. 경 구미시 금오시장로 1길 2에 있는 구미칠곡축산 농협을 방문하고, E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은 마치 F 본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F 명의로 예금거래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거래신청서' 용지 및 '인터넷뱅킹신청서' 용지의 각 성명란에 'F', 각 주민등록번호란에 'G', 각 자택주소란에 '대구시 서구 H', 각 신청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 및 '인터넷뱅킹 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은 피해자인 위 농협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F 명의로 예금거래신청 등을 하면서 E이 F 본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의 주민등록증, 거래신청서, 인터넷뱅킹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입출금통장 1개, 현금카드 1장,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4. 12. 22.경 장소불상지에서, C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NH농협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발급신청란에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 명의의 신용카드 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신청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NH농협카드사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H농협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1매(I)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절도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4. 12. 29. 대구 북구 침산동 소재 농협 현금지급기에서, C은 제6항과 같이 취득한 F 명의의 농협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30만 원을 인출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카드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4. 12. 29. 11:07경 장소불상지에서, C은 인터넷 쇼핑업체인 G마켓에서 '피가엘'(24케이 골드바 3.75그램)을 3개월 할부로 1,122,000원에 구입하면서 위 F 명의의 농협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 등이 F의 의사와 달리 발급받은 것으로서 C은 그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님은 물론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물품을 구매하고 F의 농협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 농협카드사로 하여금 물품대금 상당액의 카드대금을 G마켓에 지급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4. 12. 29. 12:29경 장소불상지에서, C은 인터넷 쇼핑업체인 G마켓에서 남성용 화장품(SK2맨 스타터키드)을 3개월 할부로 77,900원에 구입하면서 F 명의의 농협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 등이 F의 의사와 달리 발급받은 것으로서 C은 그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님은 물론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물품을 구매하고 F의 농협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 농협카드사로 하여금 물품대금 상당액의 카드대금을 G마켓에 지급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 거래신청서,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국내거래내역, 지마켓 회신자료, 거래내역, 농협카드 사용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사전자기록등위작 및 그 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수 개의 위조사문서를 한꺼번에 행사한 데 따른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건으로 총 징역 3년 3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만 다를 뿐 위 각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범행방법에 기하여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위각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위조 명의자 F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도 모두 자백하였고 F 역시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서 밝히기도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 부분이 종전의 공소제기에서 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사건의 피해금원 합계액이 약 2억 7,00만 원을 넘는 반면, 이 사건 사기 및 절도 범행의 피해금원 합계액은 150만 원이 채 되지 않아 비교적 적고, 그마저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금원을 전액 공탁한 점, 피고인이 그 동안의 수형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건의 판결 당시 이 사건 범행이 병합되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형이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