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94

유죄 부분 범죄사실 2019고단194: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5. 7. 15.경부터 2017. 5. 15.경까지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 F'이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생산, 외주협력업체 관리 등 경영 전반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8. 25.경부터 2017. 5. 10.경까지 피해 회사 F의 재무담당 전무이사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 F의 하도급업체에 허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되돌려받아 비자금을 마련하고, 위 비자금을 주식회사 G의 유상증자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는 피해 회사 F의 외주관리파트 근무자인 H를 통해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J과 사이에, 피해 회사 F이 I㈜에 발주한 'K' 프로젝트의 기성금을 실제보다 117,000,000원 부풀려 지급하고, 위와 같이 부풀린 기성금 중 100,000,000원을 J에게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 F 자금을 빼돌리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는 J과의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J에게 2016. 8. 31. 부풀린 기성금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 후 2016. 9. 28.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F 계좌에서 기성금 명목으로 117,000,000원을 I㈜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10. 6.경 H를 통해 J에게서 부풀린 기성금 중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 나. 피고인 A는 2016. 8.경 위 H를 통해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M과 사이에, 피해 회사 F이 ㈜L에 발주한 도장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175,000,000원 부풀려 지급하고, 위와 같이 부풀린 공사대금 중 150,000,000원을 M에게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 F 자금을 빼돌리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는 M과의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M에게 2016. 8. 31. 부풀린 공사대금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 후 그 무렵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F 자금 175,000,000원을 ㈜L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10. 6.경 H를 통해 M에게서 부풀린 기성금 중 150,00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 다. 피고인 B은 2016. 10. 7. 위와 같이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확보한 250,000,000원을 개인 지분 증자 목적으로 ㈜G계좌에 N 명의로 150,000,000원, 피고인 B 명의로 100,000,000원을 각각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 F의 자금 25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7. 포항시 북구 O 포항점에서 피해 회사 F의 P은행 법인카드(번호 : Q)로 합계 38,000,000원 상당의 R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F을 위하여 위 R상품권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포항시 일원에서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피해 회사 F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524 : 피고인 D 3.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 E'라 한다)의 대주주이고, 2017. 1.경부터 피해 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E의 운영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2. 23.경 18,700,500원을 마음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 명의 V은행 계좌(번호 : W)로 송금하여 주식회사 U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포항시 일원에서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 E의 운영 자금 181,505,000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D,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H,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F, AG, AH·AI, X. H, J, H, N, AJ·Z, M, D, C, X, S,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L, X의 각 진술서, J의 확약서 1. 각 고소장, 각 품의서, 각 외주발주서, 각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공사원가, 각 기성내역, 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발주서, 하도급거래개별계약서, 각 견적서, 각 기성보고서 (등), 이체내역서, 각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등), 선급이행보증금 지급각서, 이행보증보험증권, 각 계약변경합의서, 각 사진, 도급내역서, 공사대금지급내역, 각 거래처 원장, 각 이체결과조회, 각 녹취록, 제작도면 등, 기성금 청구내역, 각 수주작업 통보서, 세부내역, 각 지출결의서, 대체전표, 도면, 견적사양설명서, 기초보강공사 견적서, F 공사 정산내역서, 각 공사계약서, U 지출결의서리스트, 2공장 사무동 외벽 사진, 컨설팅계약서, 내역서, 임대차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등), F㈜ 포항공장 리모델링 정산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노트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입사지원서, 각 각서, 업체별 기성청구금 내역, 기성보고, 법인카드 결제내역, 각 법인카드 사용내역, 수첩, 거래자료 등, 각 메모 (등), 단가계약서, 기성보조금목록, 원가절감혁신활동 등, 입출금내역, 각 기성내역서, 각 정산내역서, 주식명의신탁해지약정서, 명의신탁해지통지서, 고소대리인의견서(법무법인 AM), 주주명부, 고소인 의견서(법무법인 AM), 노무비 지급명세서, 발주서 등, 기성 청구금내역, 감사보고서, 채무현황, 각 신문기사, 확약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사실확인서, 확인서, 업무일지, 계정별 원장, 직원 선물 구입대, 각 영수증, 입출금내역 명세서, 각 직원 선물 지급내역, 전표, 카드 결제내역, 경영개선프로젝트 PPT, 제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지급보증 현황, 금융기관 여신, 통장 사본, 확인서(B), 조세연체현황, 연대보증서, 지방세 과세증명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각 참고자료제출(첨부 자료 포함) <범죄사실 제3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N, AI 진술 부분 포함)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N,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각 계좌거래내역,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업무협약서, 확인서, 각 인수인계확인서, 각 통장 (사본),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U 계산서 관련, 지출결의서, 거래내역 등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명칭 표시, 배상신청인 주소와 배상명령신청서 끝 부분에 AN 개인 도장이 찍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상신청인이 "㈜E"인지 "AN"인지 불분명하고,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있어, 배상신청을 각하함) 범죄사실 제1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 A 변호인 주장 배척 범죄사실 제1항은, 피해 회사 F 돈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N과 피고인 B 명의로 ㈜G 주식 지분을 구입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이라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 범죄사실 제1항의 유죄 인정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G를 통하여 ㈜AO를 자회사로 삼아 지배하기 위하여 ㈜G로 하여금 ㈜AO 주식을 매수하도록 계획하였고, 이를 위해 ㈜G가 위와 같은 주식 매수대금을 보유하도록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증자를 단행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 A, B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비자금 2억 5,000만 원을 조성하고 그 다음날인 2016. 10. 7. N과 피고인 B 명의로 ㈜G 주금으로 납입하면서 N과 피고인 B 앞으로 ㈜G의 주식이 발행된 사실, N은 2017. 5. 11. 피고인 B과 사이에 '위와 같은 증자에 따른 주식을 포함한 ㈜G에 대한 피고인 B의 모든 주식(46,000주)은 N이 피고인 B에게 명의신탁하여 놓은 것인데, 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B이 판시 비자금의 재원인 피해 회사 F의 돈으로써 피해 회사 F과 별개의 법인격을 지닌 N과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별개의 법인격을 지닌 ㈜G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것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범죄사실 제2항의 유죄 인정 판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은 사용목적을 "직원 선물 구입대'로 명기하여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고 3,800만 원 상당의 R 상품권을 구입한 점, 위 지출결의서에는 상품권 선물을 지급받는 피해회사 F의 직원 100명의 명단과 직원별 상품권 금액의 상세하게 기재된 '직원선물 지급내역'이 첨부된 점, 피고인 B은 수사 당시에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상품권을 직원들 휴가비로 지급하였을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회사 업무에 사용하였다'거나 변호인의 2020. 2. 13.자 참고서면 등을 통하여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런데 위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인 S, AK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당시 상품권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들 주변 직원들에게서도 상품권을 받았다는 말은 못들어봤다고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품권을 구매한 후 할인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한 적이 있는데, 회계자료 상 위 3,8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 회사 F으로 다시 입금된 자료가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 B은 재무담당 전무이사로서 현금과도 같은 백화점 상품권을 사용하면서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상품권 구입 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상품권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범죄사실 제항3의 유죄 인정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를 약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피해 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인 D은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중 700만 원, 순번 4, 7 내지 12에 대하여는 자신이 피해 회사 E로부터 빌렸는데 변제하지 못한 사실과 '순번 1, 3은 ㈜U에 돈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 D 측과 피해 회사 E 사이의 돈의 흐름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3항도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Ⅰ.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미합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가득이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던 피해 회사 F의 자금을 이용하여 N, 피고인 B에게 ㈜G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자금을 횡령하여 책임이 무거운 점, 비록 피고인 A에게 ㈜G를 통하여 ㈜AO를 인수함으로써 ㈜G와 대표이사(N)가 같은 피해 회사 F의 사업 확장과 운용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이 정당화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는 동종 횡령 범행으로 부산고등법원 2014노663 판결에 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Ⅱ.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에서 본 바와 같고,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 B 명의의 ㈜G 주식을 N에게 양도한 점,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2항까지 나아갔고, 그 피해액도 작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Ⅲ.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 동종 전과가 있음, 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해 금액이 크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D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2019고단194 중 피고인 C, A, D의 226,000,000원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C은 2012. 5. 7.경부터 2016. 4. 25.경까지, 2017. 2. 22.경부터 2017. 5. 17.경까지 각각 피해 회사 F의 대표이사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5. 7. 15.경부터 2017. 5. 15.경까지 피해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생산, 외주협력업체 관리 등 경영 전반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8. 25.경부터 2017. 5. 10.경까지 피해 회사의 재무담당 전무이사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C, A는 피해 회사 F의 하도급업체인 피고인 D 운영의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에 허위 공사대금 또는 부풀린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마련하고, 위 비자금을 발주처에 대한 리베이트,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는 피고인 D과 사이에, 피해 회사 F이 ㈜U에 허위 Vessel Welding 공사를 발주한 것처럼 꾸며 공사대금 69,498,000원을 지급하고, 위 허위 공사대금 중 60,000,000원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 F 자금을 빼돌리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과의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 D에게 2015. 9. 30.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 후, 2015. 10. 1.경 피고인 C, A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F 계좌에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69,498,000원을 ㈜U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A는 2015. 10. 초경 포항시 남구 AQ에 있는 'AR' 커피숍에서 피고인 D에게서 60,00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 2. 피고인 A는 피고인 D과 사이에, 피해 회사 F이 ㈜U에 허위 Tower 공사를 발주한 것처럼 꾸며 공사대금 79,860,000원을 지급하고, 위 허위 공사대금 중 66,000,000원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 F 자금을 빼돌리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과의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 D에게 2015. 10. 16.경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 후, 같은 날 피고인 C, A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F 계좌에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79,860,000원을 ㈜U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A는 2015. 10. 21.경 포항시 북구 AS에 있는 피해 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서 66,00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 3. 피고인 A는 피고인 D과 사이에, 피해 회사 F이 ㈜U과 사이에 RT Room 증축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필요한 공사대금보다 100,000,000원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 F 자금을 빼돌리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과의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5. 11. 14.경 위 RT Room 증축공사 대금을 137,000,000원 증액하였고, 같은 달 17.경 피고인 C, A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F 계좌에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137,000,000원을 ㈜U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A는 2015. 11.경 위 피해 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서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현금을 되돌려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 F의 자금 226,000,000원을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발주처 담당자에게 비자금을 제공하거나 발주처 검수담당자를 접대하여 검수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1.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9318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C, A, D이 공모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서 현금으로 그 비자금을 돌려받았다는 것으로서, 소비하기 쉬운 현금의 형태로 거액을 되돌려받은 점에서 그러한 비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A, D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 A 등은 "비자금을 발주처에 대한 리베이트,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3회에 걸쳐 합계 226,000,000원을 마련한 다음, 이 돈을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발주처 담당자에게 비자금을 제공하거나 발주처 검수담당자를 접대하여 검수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C, A, D은 적어도 자신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발주처 등 법인과 관련된 곳에 사용할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실제로 그런 용도로 사용한 것이 전제되어 있다. 나. 피고인 C은 영업을 주로 담당하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사건 이전에는 고철대금으로 그러한 필요에 충당하여 온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다. 피고인 C은 피해 회사 F이 남아프리카공화국 AT 회사로부터 2015. 8.경 168만불 상당 열교환기 공사와 2015. 11.경 534만불 상당 압력용기 공사를 수주받은 것에 대한 사례로, 2016. 1.경 구매담당자(AU 등)에게 리배이트 명목으로 약 8,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피고인 C은 안전기원제 700만 원, AV 고문비 900만 원, AW 회사 한국주재원 AX 명절떡값 600만 원, 직원선물과 격려금 2,000만 원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 A 역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발주처 수주 관련 돈 등으로 여러 군데에 8,58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라. 비자금의 특성상 피고인 C, A가 주장하는 명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한편, 수사기관으로서는 위 나.항의 AU 또는 아래에서 보는 AY 등 비자금이 흘러간 상대방을 조사하여 보든지, 혹은 피고인 C, A가 주장하는 항목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 사실확인을 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았다. 마.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발주처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서라거나 검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에서 발주처 담당자에게 접대를 하는 행위가 반드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피고인 A 등이 밝히는 부분 중 일부가 배임수증죄 등에 해당하지 않을까 의심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고, 구체적인 내용에서 어떠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밝혀진 것이 없으며, 피고인 A 등이 그런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지도 않았다. 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발주처 담당자에게 비자금을 제공하거나 발주처 검수담당자를 접대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과연 피고인 C, A가 언제, 어디서, 발주처 담당자 누구에게 비자금을 어떻게 지급하였는지도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C, A, D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