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971

범죄사실 2019고단97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의 딸인 C이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9.28. 20:45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C이 자살을 할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C의 주거지에 출동해 있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지갑, 담배 갑을 집어 던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의 머 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제11번늑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z+1800, 1. 2018. 9. 20. 범행 피고인은 2018. 9. 20. 01:00경 수원 ㅏ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32세)으로부터 업소에서 나가달라는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전화 통화를 하며 자리를 이동하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8.9.27. 범행 피고인은 2018. 9. 27. 04:00경 수원시 팔달구 H 모텔 호수 불상의 방 안에서 옷을 완전히 벗고 있는 피해자 I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9. 27, 05:07 경 불상지에서 J에게 K 메시지를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7. 불상시경 불상지에서 L에게 K 메시지를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3. 2018. 12. 3.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 23:3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주점 3층 43번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 G(32세)으로부터 업소에서 나가달라는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9고단18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처 화면출력) 1.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목격자 M 진술) 1. 수사보고(CCTV 분석) 1. 고소인 제출 증거 1. 수사보고(N매장 L 사장과의 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 9. 20.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친분관계 있는 사람들 사이의 경미한 행위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2018. 9. 27.자 범행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영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이 아니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도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2018. 12. 3. 자 범행 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은 각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 및 CCTV 촬영 영상과 일치하여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위 G의 진술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각 범행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2018. 9. 20.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2018. 12. 3. 자 범행 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이른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위 주장에 대하여 살쳐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 .개별적 ·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노출의 정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영상의 선명도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영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설사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또한 그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영상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 건 상해 범행 및 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그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그 영상의 촬영 및 제공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상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다소나마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인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