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6.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832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20. 21:00경부터 다음날인 1. 21. 03:00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가 운영하는 'D' 5호실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종업원에게 양주와 안주세트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은 8천 원에 불과하였고, 별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및 안주 세트 합계 6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술값 결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5세)의 뺨을 때리고, 위 5호실 밖에 나와 다시 피해자 C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다리 부분을 2~3회 차고, 피해자 E의 허벅지를 1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E를 각각 폭행하였다. 2018고단882 피고인은 2017. 12. 14. 00:15경 고양시 덕양구 F 3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달리 고정된 수입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글랜피딕 15년산 2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6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965 피고인은 2018. 3. 28. 23:00경부터 다음날 03:25경 사이 대구 서구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4병, 안주 등 4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170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8. 23:00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와 맥주 및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고, 소지한 체크카드와 연계된 통장에도 잔고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8. 22:30경 대전 서구 P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Q'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1병과 과일안주 1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고, 소지한 체크카드와 연계된 통장에도 잔고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669 피고인은 2018. 1. 22. 04:20경 대구 동구 R의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S가 관리하는 'T'라는 상호의 가요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와 맥주 및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고, 소지한 체크카드와 연계된 통장에도 잔고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748 피고인은 2018. 1. 28. 17:0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소주 1병, 마른안주 등 합계 3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E, G, L,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O, S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여러 차례를 포함하여 매우 많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상당수 있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항의하는 주점 업주와 종업원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사기 범행 건수가 상당히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03: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가 운영하는 'D' 5호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술값 결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점 업주인 피해자 C는 경찰에서 '결제를 하라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에 종업원(E)가 손님(피고인)이 있는 방으로 왔고, 그때 피고인이 저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꽉 움켜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피고인 손을 잡아서 억지로 뿌리치고 소리를 치니까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저의 머리 쪽과 얼굴 부분을 3~4대 때렸어요', '피고인이 저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한 번 꽉 쥐어 잡고 비틀었고', '제가 피고인 손(가슴을 쥐고 있는 손)을 잡고 놓으라고 하면서 막 뿌리치려고 힘을 주고 하는데도 놓아주지 않고 힘을 주고 있어서 제가 억지로 뿌리쳤으니까 . 시간상으로 10초 이상은 될거에요'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멱살을 잡듯 피해자 본인의 가슴을 움켜잡았고, 뿌리치려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힘이 세 뿌리쳐지지 않았고, 밀고 당기며 실랑이하는 동안 계속 가슴이 잡혀 있었다. 피고인이 가슴을 놓았다가 다시 잡은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종업원인 E는 경찰에서 "큰 소리가 나서 룸으로 들어가 보니까 술값 문제로 두 사람(피고인과 피해자)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손님(피고인)이 '경찰 불러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사장님(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잡았고 사장님이 손을 뿌리치자 다시 가슴을 잡고 하는 것을 몇 번 반복을 한 것 같습니다", "약을 올리듯이 움켜잡고 사장님이 뿌리치면 다시 잡고 하는 것을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E는 이 법정에서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미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놓으세요'라고 피해자가 말하는 상황이었고, E 본인도 같이 '놓으세요'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잡고 뒤로 당겨 떼어냈다. 그 후 피고인이, 여자 둘이서 놓으라고 하니 약 올리는 표정을 지으면서 노골적으로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앞과 비슷한 방법으로 잡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정들도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와 E를 폭행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의 가슴을 잡은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증언 및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한 차례 약 10초 정도로, 어느 정도 긴 시간 동안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비틀어 추행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서 손을 떼었다가 다시 잡아 추행하는 일은 없었다는 것인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를 듣고 들어온 종업원 E의 증언 및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잡았다가 피해자가 뿌리치거나, E 자신이 피해자를 뒤로 당겨 피고인으로부터 떼어낸 다음에, 피고인이 약 올리는 표정을 지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잡았다는 것으로, 그 태양이 다르다. 3) 목격자라는 E는 사건 당일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추행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잡은 일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E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것만 기재하였을 뿐이었다(수사기록 13쪽). 피해자나 E의 경찰 진술 내지 법정 증언에 의하면 E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 잡는 추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인데, 가슴 부위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이 상당히 중한 범죄임에도 이를 최초 진술서 작성 당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4) E는 경찰 진술(조서)에서 '룸에 들어갔을 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피해자가 뿌리치는 것을 몇 번 반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추행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그러다가 E는 이 법정에서는 '룸에 들어갔을 때 이미 피해자의 가슴이 잡혀 있었고, E 본인이 피해자를 잡고 뒤로 당겨 피고인으로부터 떼어내니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진술서 및 진술조서, 법정증언을 살펴보면, 목격자라는 E는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 및 룸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이미 잡고 있었는지, 몇 회나 가슴을 잡았는지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5)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가슴 만진 것에 대해 상대방이 나의 왼쪽 가슴을 강하게 쥐어잡고 비틀고 10초 이상을 저항하니 뺨 때리다가 수회 가슴을 비틀고 쥐어 잡았음'이라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12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약 10초간 또는 그렇게 느낄 만한 상당한 시간 동안 한 번 가슴을 움켜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수회 잡았다'는 위 진술서 내용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6) 피해자는 경찰 진술(조서)에서 '룸에서 큰 소리가 나니 남자 종업원 X이 와서 피고인의 팔을 뒤에서 잡고 손님방(5호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44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때리는 과정 중에 종업원 X이 룸에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X이 피고인의 팔을 뒤에서 잡고 홀 방향으로 끌고 나온 것은 아니고, 룸 밖의 복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E를 또 때렸을 때 그때 팔을 잡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가, 재차 질문을 받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여(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13쪽), X이 피고인을 룸(5호실) 안에서 팔을 잡고 데리고 나왔는지, 아니면 복도에서 팔을 잡았는지에 대해서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7) 피해자의 경찰 진술(진술서, 진술조서)은 '피고인이 실랑이가 계속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꽤 오랫동안(약 10초간)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쥐어잡고(또는 꽉 움켜잡고) 비틀었다'는 것인 반면, 피해자의 법정 증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상당한 시간 동안 꽉 움켜잡았다'는 것일 뿐, 비틀었다는 내용은 없어 다소 차이가 있다. 게다가 이와 같이 강하게 잡고 비트는 행동이나 강하게 움켜잡는 행동이 있었다면 이로 인해 피해자의 가슴에 상처가 남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인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무릎 부분에 멍이 좀 들기는 하였지만 특별히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45쪽). 다. 소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