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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3층에 있는 C학원(이하 'C학원'이라고 한다)의 국어강사이고, 피해아동 D(가명, 여, 10세)는 2022. 2. 14.경부터 위 학원에 재학하면서 월, 수, 금요일 15:00경마다 1시간씩 피고인으로부터 일대일 논술 수업을 수강 중이던 원생이다. 1. 피고인은 2022. 3.경 C학원 내 강의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아동의 발을 들어 피고인의 의자에 올려놓은 다음 손으로 피해아동의 발을 수 회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어깨를 수 회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22. 5월 초순경 C학원 내 강의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아동의 한 쪽 발을 들어 피고인의 의자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아동의 발을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고, 피해아동이 이를 거부하며 자신의 발을 내리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아동의 반대 쪽 발을 들어 올려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13. 14:40 ~ 15:40경 C학원 내 강의실에서 피해아동에게 "D(가명)는 참 몸매가 예쁜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아동의 발을 주무르고, 제1항, 제2항과 같이 손으로 피해아동의 발을 들어 피고인의 의자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발을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고, 피해아동의 허벅지 아래로 양손을 집어 넣어 피해아동의 허벅지를 들어 올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반팔 소매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아동의 겨드랑이를 찌르듯이 만지고, 피해아동의 겨드랑이 안으로 손을 넣어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검지를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음부 쪽을 찌르고, 이에 피해아동으로부터 "여기는 만지면 안 돼요"라는 말을 듣자 "왜?"라고 말하며 재차 손가락으로 피해아동의 음부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신고의 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진술 속기록 1. D(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업설립/운영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판시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들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를 위하여 살펴본다)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초등학교 5학년에 불과한 피해아동과 일대일 수업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추행을 하였고, 피해아동은 두 달 넘게 피해를 당하다가 피해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게 되었다.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아동에게 미칠 악영향과 그 부모가 받은 심리적 충격과 고통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사죄하면서 6,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아동 측이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함께 학원을 운영하던 피고인의 배우자가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5. 0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D 지하주차장까지 약 18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BMW 428i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편은 아닌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일명 'F') 등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G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H (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I'(인터넷주소 2 생략)를 운영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중국 심천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위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J은 직원들을 교육 및 관리하며 위 사이트의 고객 응대 및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과 K, L, M, N, B, C, D, E 등은 게시판 관리 및 고객센터 업무, 충·환전 업무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16.경부터 2021. 6.말경까지 위 역할을 담당하며, 2016. 1.경부터 2021. 2.경까지는 중국 심천에 있는 사무실에서, 2021. 2.경부터 2021. 6.경까지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위 도박사이트가 관리하는 대포계좌인 주식회사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2020. 1. 1.부터 2020. 12. 4.까지 합계 47,927,870,795원을 입금 받는 등 다수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금원을 입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배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배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N, K, M,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 1. 피의자 A, Q 출입국 기록 2부 1. 피의자 P R은행 계좌내역 2부 1. 공범 L 및 S 카카오톡 대화내역 1부/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대화내용 등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8, 10, 13, 16,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자수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추징보전을 위해 압류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과 아울러 관련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70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11. 14.경 무인으로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3:4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B은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곳 출입문에 신용카드를 인증한 다음 위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뒤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레종 폴라 2갑, 마일드 세븐 2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1. 15. 03:4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편의점에 이르러 담배를 훔칠 생각으로 그곳 출입문에 신용카드를 인증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뒤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500원 상당의 레종폴라 3갑, 마일드 세븐 2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CCTV 추가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6. 23: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2014년의 것으로 그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0. 03: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3번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D(여, 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소파 위에 눕힌 뒤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팬티 안에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과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손을 피고인의 팬티에서 빼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벽에 밀어붙인 뒤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벽을 두드리면서 도움을 요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맥주잔에 들어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2022. 12. 20.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70-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20. 11. 14.경 무인으로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3:4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피고인은 B이 위 편의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곳 출입문에 신용카드를 인증한 다음 위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고, B은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뒤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담배인 합계 시가 18,000원 상당의 레종 폴라 2갑, 마일드 세븐 2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9세), 피해자 C(여, 10세), 피해자 D(여, 10세)는 서울 E에 있는 보육원에서 함께 생활하며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9.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 주말 오후경 위 보육원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B을 발견하고 "따라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그럼 안 놀아줄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보육원 복지관 1층 화장실 문 앞에 있는 의자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벽을 보고 서있게 한 후 뒤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고 오른손 중지와 환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여름경부터 11.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 주말 오후경 위 보육원 복지관 1층 화장실 문 앞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뒤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2. 11:30경 위 보육원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를 보육원 복지관 1층 화장실 문 앞에 있는 의자로 데려가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뒤 피해자에게 "오빠 좋아? 너 오빠 좋아해?"라고 물어 피해자가 "응. 좋아"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증거순번 21, 22) 1. D 진술 속기록, B 진술 속기록, C 진술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C 장애인증명서, 개별상담일지(A), 소견서 및 진료·상담·처방기록(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함께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던 어린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에 해당하고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보다 7~8세 가량 어리며 가정에서 학대받거나 방치되는 등으로 보육원 생활을 하게 된 배경을 가진 점,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각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그 피해 또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과 격리되어 별도 거처에 생활하면서 성 상담 치료 등을 받고 있음에도 동시에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이성교제를 꾀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이 판결 선고 일시경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과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보육시설에 입소하게 되었고 부모님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점, 2014년경부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및 지적장애(최초 진단 당시 지능지수 65점)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는바 이러한 점이 이 사건 범행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출생하여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으로서의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로서 초범인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시설 내 처우를 받기보다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교화되기를 기대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61

범죄사실 [2022고단2461] 피고인은 2022. 8. 7. 20:04경 서울 마포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미용실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는 위 가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직원휴게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시가 미상의 음식(피자, 조각케익, 도너츠, 샌드위치, 음료등)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645] 피고인은 2022. 10. 15. 06:02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상호의 무인 라면가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원 상당의 라면 1개를 꺼내 먹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4.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51,800원 상당의 라면 등을 꺼내 먹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발생현장{D} CCTV 관련수사], 수사보고서[발생현장{D} CCTV 녹화영상 첨부] [2022고단2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매장 내부 CCTV 수사), CCTV 영상 캡쳐 사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 12차례나 절도죄를 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숙을 하면서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재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20:36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거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5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4년에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1,800만 원 상당이었고, 위 식당에서 일을 하여 급여를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16,077,54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총 28회에 걸쳐 합계 16,077,548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5. 21:12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45에 있는 합정역 역사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탑승하려고 하여 지하철보안관 B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며 마스크 착용 후 지하철을 이용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발로 위 B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철도시설 내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폭행장면 CCTV 수사),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철도종사자를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2020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경 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인도네시아에서 도착한 여성 의류 등의 물품이 인천 세관에 있는데, 통관 비용과 물품 대금을 대납하고 위 물품들을 찾아 ㈜C의 창고에 가져다 놓아주면 일주일 뒤에 해당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천 세관에서 위 물품을 대신 찾아 위 창고에 가져다 놓아 주어도,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5.경 인천 세관에서 의류 컨테이너 3개의 물품 대금과 위 컨테이너 중 2개의 통관 비용 명목으로 72,410,906원을 지급하도록 한 다음, 다음 날인 2018. 9. 6.경 위 ㈜C의 창고에 위 컨테이너 2개를 가져다 놓도록 한 후, 위 통관 비용과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인서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물품 수입내역 정리) 1. 수사보고(본건 발생 무렵 피의자 A의 경제적 상황을 시사하는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물건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여 이에 응하게 된 것이고, 물건 가격도 피해자가 먼저 제시하여 그 가격대로 팔아보겠다고 하였는데, 그 가격이 너무 높아서 물건을 처분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물품 대금 상당액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도 3,000만 원 상당액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의류컨테이너 3개의 물품 대금과 그 중 의류컨테이너 2개의 통관 비용 명목의 합계 72,410,906원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는 여성 의류 등을 판매해주겠다고 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여성 의류 등을 수입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여성 의류 등을 인도하여 주면 그로부터 일주일 내로 그 물품대금과 통관 비용 등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에 2018. 9. 5.경 인천 세관에 의류컨테이너 3개의 물품 대금과 그 중 의류컨테이너 2개의 통관 비용 명목으로 72,410,906원을 지급하여 의류컨테이너 2개를 인도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약속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성 의류 등을 다른 곳으로 옮긴 채 이를 반환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의류컨테이너 2개에 담긴 여성 의류 등을 그 약속과 같이 판매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돈을 빌린 뒤 이를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보인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여성 의류 등을 판매하려고 추진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달리 위 여성 의류 등을 판매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채 돈을 빌린 뒤 이를 오로지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는 그 중 아무 금액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그 약속과 같이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인도 받은 여성 의류 등을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물품대금 중 일부라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약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의류컨테이너 3개를 수입하게 된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및 통관비용 명목으로 72,410,906원을 지출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도해 준 의류컨테이너 2개 이외에 나머지 의류컨테이너 1개를 가져가 이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편취액은 위 72,410,906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주면 1계좌당 매달 150만 원의 대여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에게 대포통장 1계좌당 매달 35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대포통장을 대여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인천 연수구 D 근처에서 B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각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카드를 건네받고, 2021. 3. 말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에서 B로부터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및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각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주면 1계좌당 매달 3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인 M, N에게 대포통장 1계좌당 매달 8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들을 통해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A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8. 김포시 O에 있는 P 식당에서 M으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PT카드 건네받아, 2021. 3. 중순경 인천 연수구 D 근처에서 위 접근매체를 A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1.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M, N으로부터 4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받고, 2회에 걸쳐 A에게 위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N, M 명의로 설립된 법인 확인, 본건 범행계좌 4개 특정), 수사보고(K, E 신규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항소심 재판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접근매체가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었고,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접근매체의 수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9.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9.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주변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여, 49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362,831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이티 화물차를 수리비 731,005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 현장사진 등 11장 1. 각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동차의 추가 등), - 현장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강하게 들이받아 손괴할 정도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주취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10. 8.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1. 9.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