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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6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8. 12. 18:3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설치된 나무의자에 앉아 술에 취한 채 손가락으로 행인인 E(여, 46세)를 향해 자신에게 오라는 신호를 보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내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고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소변을 본 사실이 있기는 하나, 판시와 같이 노상에 설치된 나 무의자에 앉아 소변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인근 울타리에 사람들이 안 보이는 쪽을 향해 서서 소변을 본 것이고, 당시 E를 가리키면서 오라고 신호를 보낸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단순 노상방뇨를 한 것일 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E은 판시 일시경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면서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지나게 되었다. 당시는 오후 18:30 경이었지만 여름철이어서 날이 밝은 상황이었다. 2) 그곳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나무의자가 놓여 있고, 나무의자를 사이에 두고 상가들이 마주 보고 있다(이하 아래 그림 중 좌측 나무의자를 '이 사건 나무의자'라 한다). 3) 이 사건 나무의자가 있는 장소는 평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통행로로서 차량이 다니는 대로에 인접해있다. 4)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이 사건 나무의자에 앉아 있다가 E을 향해 가까이 오라는 듯이 손짓을 하였다. 5) E이 이 사건 나무의자에 가까이 다가갔을 무렵 피고인은 이 사건 나무의자에 그대로 앉은 상태에서 소변을 보았다. E은 피고인의 소변 물줄기가 포물선을 그리며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그 자리를 피하였다. 6) E 그 직후 경찰에 '아저씨가 노상에서 소변을 보면서 여자와 아이들한테 이리와 이리와 한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나.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나무의자가 놓여 있는 장소는 평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통행로인 점, 이 사건 당시는 날이 밝은 시간대였던 점,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피고인은 이 사건 나무의자에 앉은 자세에서소변을 보았고, E을 향해 가까이 오라는 듯이 손짓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사건 나무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소변을 볼 때 그 소변 물줄기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바 닥에 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바지를 벗고(다만,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완전히 바지를 내린 것은 아니고, 성기를 꺼내어 소변을 볼 수 있을 만큼만 바지를 벗은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노출시킨 상태였음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E은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이 놀라고 상처를 받았다고 심경을 토로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성폭력범죄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2012년에 당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뇌병변 장애가 발생하였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성 장애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상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경 피해자 B이 인터넷중고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명품 의류를 판매하겠다. 18K 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 8돈짜리 24K 금목걸이를 가지고 있는데 명품 의류 4점 및 14K 반지 1개와 교환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7, 8돈짜리 24K 금목걸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명품 의류 4점과 14K 반지 1개를 받더라도 7, 8돈짜리 24K 금목걸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 24:00경 서울 관악구 청룡16길 25 서울영락고등학교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건조후드티 1장, 몽클레어 조끼 패딩 1장, 무스너클 집업 1장, 닐바렛 맨투맨 1장, 14K 금반지 1개 등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에 대한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청주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등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6. 26. 경 B에서 C로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인 청주흥덕경찰서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중순경 실제 거주지가 청주시 서원구 D 마동 106호에서 천안시 서북구 E 418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인 청주흥덕경찰서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조경업(직장주소 없음)에서 자영업(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주점)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인 청주흥덕경찰서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1. 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결과 송부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2. 27. 21:20경 시흥시 B, 2층 'C'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안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 주인 F, 종업원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얼마나 받아 쳐 먹었냐, 경찰새끼들아 아직도 그러냐, 씹새끼들, 가만히 안 둔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7.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손으로 위 E의 명치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22: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조마루사거리 방면에서 대성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벤츠E30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G(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9,132,4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과실이 매우 중하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이기는 하나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고인은 차량을 두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 부친에게 사고발생사실을 알렸고, 부친이 사고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사고현장에 왔고, 피고인은 사고발생 한 시간 후에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며,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8. 1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2. 1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2. 23. 00:43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하이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설죽로 249에 있는 안경할인매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4. 22:58경 부천시 B에 있는 C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피고인의휴대폰으로 치마를 입은 채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4. 23:05경 부천시 E에 있는 F점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치마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5. 01:41경 부천시 E에 있는 F점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치마를 입은 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5. 01:54경 부천시 B에 있는 C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피고인의휴대폰으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G(여, 20세)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자 친구인 H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5. 11. 경 같은 내용의 범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네 차례나 범행하였다.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자명하다.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01:1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관악구 봉천로 239에 있는 당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0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점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외에도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또 있다.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엄마 쪽에서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금이 많이 운용되고, 생기는 이자가 많다. 여기에 자금을 넣고 싶으면 언제든 말하라. 투자를 하면 월 16% 정도의 이자는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불법스포츠복권을 구입하거나 자신의 대출금 이자 등을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월 16%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7. 500만 원, 2017. 10. 26. 1,000만원, 2017. 10. 27. 7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순번 6 내지 8), 각 거래내역서(순번 14 내지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경위, 방법 및 피해금액에 따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편취금 중 상당액을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한 것으로 죄질 또한 좋지 않다. 피해금액 중 절반 이상의 금액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07:48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가능역 앞 도로부터 부천시 상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중동IC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33%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의 소통이 많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IC 인근에서 잠이 들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13. 10:2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9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의 뒤에 서서 자신의 삼성 갤럭시노트 8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8. 10: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지하철2호선 E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의 뒤에 서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29. 10: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지하철2호선 E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의 뒤에 서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17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11. 03:12경 서귀포시 태평로 449번길 3-8에 있는 대건아파트 앞공터에서, 피고인의 아는 후배들인 피해자 B(남, 31세), C(남, 27세)가 피고인이 D에 있는 E 사거리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있는 것을 만류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배트를 꺼내 들고 피해 자들의 머리와 팔, 배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B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 B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배트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변 지인 등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6. 1. 11. 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2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하고 10일마다 이자 10%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이자율 연 400%에 해당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4명과 총 10회에 걸쳐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관련사진 및 설명 1. 내사보고(피내사자 A 대부업 미등록 확인) 사본 1. A 신협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K, L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이 넘고 이자율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B과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6. 01:51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도우미로 일하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에 만취하였으니 돌아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도우미 봉사료 5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가요방 손님들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위 가요방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에 깨진 맥주병을 들고 위와 같이 시비가 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덤벼들려고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D(여, 50세)이 피고인의 몸을 감싸 안고 제지하고 있던 중, 격분한 피고인이 재차 위 손님들에게 덤벼들려고 시도하면서 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7. 10.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로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12,25,13:5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로77번길 17에 있는 엠마뉴엘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곡길25번길 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씨티 에이스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위 씨티 에이스 110cc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일반적인 자동차에 비하여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다. 최근 5년 이내의 동종전과는 1건에 불과하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이번에는 앞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함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도 7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로부터 불과 4개월여 만에 동종범죄를 저질렀다. 그에 더하여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실형을 받아 복역한 적이 있어 그 누구보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와 같은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안에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까지 있는데도 또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개전의 정이 없고 더 이상의 선처는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중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새벽경 C해수욕장 부근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가명, 19세), 피해자 E(여, 가명, 19세)를 보고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여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G모텔 302호에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 같은 날 03:45경 피고인이 방안에 있는 침대에 누우며 "여자들 사이에서 잠을 자는 게 꿈이다. 자지 말고 5분만 누워있으면 보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의 왼쪽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손을 꼬집고 쳐내자, 피고인의 오른쪽에 누워있던 피해자 E를 향해 몸을 돌려 손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 사이에서 누워 자던 중 실수로 피해자들과 접촉하였을지는 모르나 고의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인 증인 D, E의 각 진술이 중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들 사이의 진술 역시 중요 부분에서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웠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숙소가 따로 있었고, 피고인 역시 친구가 머물고 있는 별도의 숙소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좁은 침대 위에서, 특히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들 사이에서 함께 잠을 청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들 사이에 눕고 싶다는 피고인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잠시 침대에 누웠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모텔 방을 잡아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술을 마시며 피해자들과 한 게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들이 처음 보는 건장한 남성인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피해자들의 행동에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 2명을 추행한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등을 볼 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법정에서 일부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5. 02:5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백제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0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올리비아 허슬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베타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9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KT삼거리 쪽에서 경주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CR-V 4WD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베타2. 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의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7.경 경북 영덕군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서명날인 거부 관련),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를 양도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1. 23:23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탄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 132에 있는 수산리 치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9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2016. 7.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06:19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찜질방의 7층 디브이디(DVD)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발 부위에 코를 대어 냄새를 맡고,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나.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시디(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라.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결과서 나.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다수 및 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및 제50조 제1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20세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6. 5. 11,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2016. 7. 1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다소의 심리적 소인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추행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