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97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고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일단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나와 현금을 밖에 내어 놓은 후 집으로 들어가면 현금을 수거하는 등 구체적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3.경 피해자 C에게 “우리에게 돈을 맡겨주면 배로 늘려주겠으니, 돈을 찾아서 상자에 넣은 후 집 문 앞에 놓아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도봉구 D아파트 E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현금 18,317,320원을 상자에 넣어 집 문 앞에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28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놓여진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3.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통장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돈을 빨리 찾아서 박스에 넣은 후 대문 앞에 놓아두어라. 위성으로 사진을 찍어 지문을 확인해야 나쁜 놈들이 돈을 빼가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0,00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박스에 넣어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서랍장에 넣어두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57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08,058,700원의 현금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 F, J, K,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아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회사에서 반품물건을 수거하는 일을 하는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고의는 전혀 없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이 면제 또는 제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미필적 고의 인정 1)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현금 수거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피해자가 집 문 앞에 내 놓은 현금을 수거하여 택시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이었다. 피고인의 목적지, 현금을 받을 사람은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따라서 행동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실시간으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즉 택시를 탔는지, 목적지를 향하여 어느 정도 갔는지, 지목된 사람에게 현금을 잘 전달했는지 등을 위챗 메신저로 다른 조직원에게일일이 알렸고 그에 따라 지시받은 대로 조치하였다. 정상적인 반품 절차는 판 물건을 손님으로부터 수거하여 회사로 가져가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반품 관련 일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정상적인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알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챗 메신저로 나눈 대화에도 조직원이 건강식품 회사로 소개한다든지, 피고인이 회사를 찾아가겠다고 하는데 조직원이 소독이나 물난리 등을 이유로 만류한다거나 피고인이 4대 보험을 문의하는 등 그에 들어맞는 내용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챗 메신저 내용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그 회사의 정체를 확인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그 조직원이 회사에서 어떠한 직위에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1일 10만 원가량을 받기로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실제로 회사 관계자를 만난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분 확인도 되지 않은 사람과 한 문자 대화만을 근거로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1주당 6일씩 1일 10만 원가량을 받기로 하였고 실제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피고인이 택시 등을 이용한 경우 그 교통비까지 정산하여 받았다. 피고인은 1개월 보름 동안 단순히 집 앞에 놓여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6회 수행하였을 뿐인 점을 고려하면 위 금액은 지나치게 많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피고인은 2021. 5. 31. 위챗 메신저로 다른 조직원에게 자신의 업무가 합법적인 일이 맞는지 확인을 구하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박스나 쇼핑백에 담아 두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수거하는 물건이 현금인지 알지 못했다고 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반품을 받는 경우라면 그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정상적임에도 만연히 그 내용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박스나 쇼핑백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에게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지시받은 대로 행동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내용물이 단순히 반품 물건이 아니고 큰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마)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지적 능력이 경계선 수준으로 낮으며 사회적, 관습적 이해, 일상의 요구에 관한 지식, 경험 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렇더라도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위챗 메신저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지적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일반인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인식 수준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고의 여부 판단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심신미약 불인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지적 상태가 다소 낮다고 보이긴 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지적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6명은 합계 1억 26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은 전혀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가진 고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