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56

범죄사실(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16. 5. 9. 02:4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 화장실 앞에서 E으로부터 피해자 B(29세)에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E을 때린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분과 오른쪽 귀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상해진단서제출) 1. 현장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상해 정도, 범죄전력(초범), 기타 양형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200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6. 22. 19:49경 혈중알콜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로 14번길행복드림 빌라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건물을 들이받는 등 큰 사고가 날 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6. 오후경 원주시 B에 있는 C 피씨방 앞길에서, 계좌와 체크카드를 6개월간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직원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금융사기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8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B, 연면적 448.11제곱미터 규모의 4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이다. 1. 건축법위반(불법 대수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4. 12.월경 위 주택의 2층 2가구, 3층 2가구, 4층1가구에 각각 내력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2층 3가구, 3층 4가구, 4층 2가구로 5가구인 주택을 8가구로 증설하여 대수선 한 것이다. 2. 주차장법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건축물을 전조 '1'항과 같이 대수선함에 있어 부설주차장을 10대로 설치하지 않고 7대로 설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건축물대장 1. 다가구주택 불법대수선 및 무단증축 확인결과 통보 1. 내사보고(402호 및 다락층 내부확인) 1. 각 내사보고 및 주차장법위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7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화성시 B, 연면적 439.59m2 규모의 4층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이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위 주택의 2층 2가구, 3층 2가구에 내력벽과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2층 3가구, 3층 3가구로 증설하여 대수선 한 것이다 2. 주차장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때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위 "가"항의 건축물을 대수선하였음에도 부설주차장 2대(건축승인 7대)를 추가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건축물대장 및 주민등록전출입자명부 1. 다가구주택 불법대수선 및 무단증축 확인결과 통보, 위반건축물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주차장법 주차차량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51세)같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이들은 얼굴정도 알고 지내는 사이다. 2017. 02. 23. 17:15경 오산시 B아파트 101동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가 혈액투석을 하고 있어 2017. 2. 24. 근무를 대신 해주지 못한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분리수거장에 있던 위험한 흉기인 나무방망이(나무길이 144cm2 × 지름 4.5cm2)들고 피해자의 어깨, 가슴 등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가슴 등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흉기인 나무망방이로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09:0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고속터미널역을 향하는 급행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2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고 손으로 엉덩이를 툭툭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현행범인체포서 1. 교통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부과하지 아니한 이수명령을 새로이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을 수집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5. 15:23경 화성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면서 한우 살치살 48,760원, 소주 4,000원 1병 등 도합 52,76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식사를 마친 후 이유 없이 계산을 하지 않겠다고 고함을 치고 매장 밖으로 나가 식당 입구에 소변을 2회 보면서, 계산을 요구 하며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향해 손을 올리며 위협을 가하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식대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77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골프연습장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한 후 재력가인 양 행세를 하면서 접근하여 자신들의 실제 골프실력을 감추고 서로 처음 보는 사람들이 모여 내 기골프를 하는 것처럼 속여 함께 골프를 치다가 점차 판돈을 올려 돈을 딴 후 사라지는 방식의 속칭 '사기골프' 범행을 수회 저질러 피고인 A는 2회의 집행유예 전과, 피고인 B는 1회의 벌금형 전과가 각각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식의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고, 범행대상으로부터 딴 돈을 송금받을 때 사용할 H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를 미리 구리시 I에 있는 J 인근 단골 식당의 업주로부터 빌리는 등 범행준비를 한 다음, 2016. 7. 6. 서울 금천구에 있는 K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연습 중이던 피해자 L을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임대업, 조경업 등을 하는 재력가이고 서로 모르는 사이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골프라운딩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12. 여주시 M 에 있는 N 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수표 300만 원을 주면서 해당 금액을 즉시 위 H 명의의 농협계좌로 계좌이체 해줄 것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모바일 송금을 위한 보안카드 등을 소지하고 필드에 나오도록 유도한 뒤, "심심풀이로 하는 건데, 나중에 다 돌려준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1타당 1,000원부터 내기를 시작하여 1타당 2,000,000원까지 판돈을 올려가면서 골프를 쳤다. 이때 피고인 A는 실제로는 2006년경 이미 골프실력이 70타 후반 내지 80타 초반에 이른 실력자임에도 "나는 120타 밖에 못친다. "라고 거짓말하여 경기에 유리한 레이디티(남성보다 비거리가 짧은 여성을 위해 일반 타석보다 더 앞에 나가 치게 하는 것)로 치면서 돈을 따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역시 실제로는 2006년경 이미 골프실력이 70타 후반 내지 80타 초반에 이른 실력자임에도 "90 내지 95타 정도 친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홀마다 판돈을 올리자고 제안하여 판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맞장구를 치면서 동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내기 자금 명목으로 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4,900만 원을 송금받고, 수표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N CCTV 캡처사진, 카드매출전표 4매, 이체결과조회 5매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까지 빌리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내기 골프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는 골프를 수단으로 한 사기죄 등으로 2008. 5. 14.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011. 9. 16.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역시 골프를 수단으로 한 사기죄 등으로 2008. 10. 28.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B의 경우 별건 사기죄 등으로 2017. 6. 23. 징역 1년을 선고받아[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61, 483(병합)] 항소심 계속 중인 점(의정부지방법원 2017노1893),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 A의 경우 앞서 본 범죄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방지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7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13. 02:09경 서울 금천구 D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는 쫓아가다가 놓치게 되었고, 부근을 배회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다시 위 장소 부근에서 피해자 E(여, 45세)를 발견하고는 같은 구 F 피해자의 집 앞 노상까지 뒤쫓아 갔고,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듯이 감싸 안았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가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오빠"라고 소리 지르며 누군가를 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턱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주택가 CCTV 분석 캡처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강제추행죄),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시간에 홀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강제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그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심야시간에 이와 같은 일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0년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61

범죄사실 1. 2017고단3361 피고인들은 초등학교·중학교 동창생들로, 2017. 7. 초순경 광주 서구 일대에 있는 아파트에서 고가의 자전거를 절취하여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후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11. 02:00경 광주 서구 G아파트 105동 16층 복도에서 피해자 F이 그곳 복도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트렉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 C, D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펜치로 자물쇠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10경 위 아파트 11층 복도에서 피해자 H가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레스포 첼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C, D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펜치로 자물쇠를 절단하여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4. 03:37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제일파크맨션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 I가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 C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 때부터 2017. 7. 14. 02:50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5만 원 상당의 자전거 4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10. 06:00경 광주 서구 J아파트 6단지 612동 7층 복도에서 피해자 K이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아우토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17. 01:40경 광주 서구 L 아파트 211동 8층 복도에서 피해자 M이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싸이클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휴대전화 손전등 기능을 이용해 피고인 A가 자물쇠를 절단할 수있도록 자물쇠 부분을 비추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여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 때부터 2017. 7. 26. 02:00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0만 원 상당의 자전거 5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고단3836(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일자불상경 친구인 N과 N이 일하는 주점에서 손님이 두고 가 보관 중인 휴대전화기를 꺼내와 이를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다라 N은 2017. 4.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O 에 있는 'P' 주점에서, 위 주점 손님인 Q 이 두고 가 위 주점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시가 불상의 중고 아이폰 6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 나오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주점 앞 노상에서 N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61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권 472 이하)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V, K, H, F, W, X, M,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자전거 구매자 확인 및 장물취득 관련, 피해품인 자전거 매입 여부 확인 관련, 자전거 구매자 확인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현장 CCTV 확인 등) 1.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1권 18면, 25면, 41면, 54면, 68면, 78면, 88면, 105면, 111면, 2권 358 면 이하) 2017고단383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1. 중고나라 게시글(수사기록 44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11회에 걸쳐 아파트 복도 등에 주차된 자전거를 반복적으로 절취한 점, 특히 피고인 A는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제안하며 직접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자전거를 끌고 나오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A는 자전거 외에 휴대전화기 절취에도 관여한 점, 피고인 C은 6회, 피고인 D은 3회 이에 가담하였고 절취한 자전거의 처분에도 일부 관여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절도범행의 실질적 피해자가 피해품을 가환부받았고,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이 19세 내지 20세에 불과한 점 등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이 권고한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7고단3146 피고인은 2017. 6. 16. 00:00경 의정부시 C 지층 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중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계속하여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및 경찰관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313 피고인은 2017. 4. 18. 18: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D의 집을 찾아와 하루만 재워주면 내일 나가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 19. 09:30경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3:00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도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여기는 내 집이다, 내 마누라다, 참견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25분 가량 옷을 벗은 채 계속 피해자의 집 안에 누워있으며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경찰관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 2017고단3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의정부지방검찰청 2017형제34147호 공소장,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281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두 차례 범행은 판시 전과의 범행, 즉 2017. 6. 16. 10:20경의 퇴거불응 범행이 일어나기 직전 또는 그 두 달 전에 발생한 일이다. 피고인은 결국 여러 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후에 일어난 판시 전과에 대한 판결에서 그 동안의 행위를 두루 평가받아 형량이 정해진 바 있고, 최종적인 범행이었던 판시 전과 범행 및 이 사건 중 2017고단3313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피고인은 현재 사회시설인 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84

범죄사실 1. 피해자 C 소유인 부산은행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8. 14. 08:45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속칭 '삐끼'로 근무하는 'E' 유흥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C이 만취하여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인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F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그곳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에 집어넣고 버튼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25만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난당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16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호텔 앞에서 피해자 신한은행이 설치한 현금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버튼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79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은행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8. 30. 07:54경 위 호텔 앞에서 피해자 I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그의 부탁에 따른 술값을 모두 인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추가로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이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4경부터 08:02경까지 2회에 걸쳐 위 호텔 앞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합계 198만원을 인 출하고, 같은 날 08:11경 부산 연제구 J빌딩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23만원을 인출하는 등 총 221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 상대 현금 절취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10. 12. 01:43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M 노래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K 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의 가방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N, K, O, P, I,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서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주점 손님의 카드를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당결제하거나 부당하게 현금을 인출하였으며 손님의 돈을 절취한 것인 점, 피해자 K 에 대한 절도범행에 관하여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참고인 등의 진술을 왜곡하려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4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3차로를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현사거리 방향에서 남부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 좌측 도어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송도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 등을 수리비 합계 약 2,539,4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C 크루즈 승용차의 보유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사고현장 사진, 택시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 무보험 미가입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업무상과실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인적, 물적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찾아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은 미성년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성년이 된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되게 된 가해차량의 소유자인 친구로부터 가해차량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가해차량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친구의 부친으로부터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자, 위 가해차량의 보험기간이 만료된 사실 등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위 가해차량을 반환할 생각으로 운전을 개시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인적, 물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회복은 궁극적으로 민사적인 해결방법에 의할 성질의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17:5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빨래 건조대 등을 손괴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처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이 위 C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제지하고 격리시키고 하자, 오른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 발을 1회 내리찍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가하여 사법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00

범죄사실 2017고단2900 1. 모욕 피고인은 2017. 2. 22. 05:25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위 E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택시 기사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사 G (46세, 남)에게 "씨발놈아, 짭새 새끼들은 다 죽여야 되"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3694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31. 04:51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우체국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H(62세)가 운행하는 I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손님 대 신동 어디로 갈까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한국말도 모르냐, 개새끼야 니가 외국인이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9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택시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7고단3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여 향후 이러한 범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00: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로부터 "싸우실 거면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씹할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몸을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 유리벽에 수차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로 하는 '목의 다발성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폭력성이 강하고,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종전의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8. 12.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22:30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녹색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골로 61에 있는 동원족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5.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제령리 49 앞 노상에서 같은 면 목동리 911-10 목동가스 앞 노상까지 약 1km 가량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다. 이 사건 범행시에도 마찬가지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으며, 또무면허 상태였다. 2014년 이래 3년 동안 모두 3차례의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크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서, 2016. 5.경부터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해자 B(43세, 여)와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C(21세, 여)의 부친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 6.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D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작은 방 방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다가 뒤늦게 방문을 열어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뒷꿈치로 피해자의 발등을 내리찍어,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2. 10. 00:10경 의정부시 D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을 만지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니 사장새끼랑 가서 씹질해라'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것도 말이라고 하냐'라고 말하며 베게로 피고인을 1회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밟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찌를 듯 위협하고,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현장사진(과도, 부엌칼)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은 가족인 피해자 2인에 대해 심한 상해, 칼을 동원한 협박 등이었다. 피고인의 알콜의존성 성향이 이와 같은 범행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고 선해하여 보더라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만치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범행이었다. 가족인 피해자들은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이 되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쉽게 단정하긴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