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북단양톨게이트 지점까지 약 55km 구간에서 B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72

범죄사실 2015고단2772 피고인은 2015. 8. 1. 07:02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마치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승차한 후 같은 날 07:50경 목적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E 주유소에 도착하고도 택시요금 35,76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83 피고인은 2016. 1. 7. 02:44경 수원시 매교동 부근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택시에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승차한 후 같은 날 04:37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부근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81,56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경찰진술서, F의 경찰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고 동일한 형태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 중구 C빌딩 405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피고인 운영의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개명 전 : F)으로부터 130억 원을 대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1,500억 원이 입금된 통장 거래내역을 보여 주면서 "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한 달 이내에 130억 원을 대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가 경기도 포천시 G 외 4필지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130억 원을 대부받아 위 부동산 매수 잔금으로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의 '자금중개의뢰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기에 다른 대부업자를 통해서도 대부금을 융통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30억 원을 대부해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4. 7. 18.경 현금 1,000만 원, 2014. 7. 26.경 현금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자금중개의뢰서, 계좌내역(1,500억 원 입금된 통장)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3,000 만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1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23:02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동신아파트 근처 먹자골목 앞에서부터 같은 시 안중읍 현화리 동신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선고받아 2015. 1.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7.21. 통영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0. 16:4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54세)의 얼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10대 정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등 몸 전체를 약 10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1. 10: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54세)이 평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어이, 니 내 알제, 씨바라" 등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이를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경부터 2016. 9. 22. 17:0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2층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유흥사이트인 F에 'G'이라는 유사성행위업소 광고를 올리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시간에 따라 40,000원, 60,000원 또는 100,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H, I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여성에게 25,000원 내지 6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반성하는 점, 초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연동에 있는 메종글래드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스카이리더스 호텔 앞까지 100m 정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 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별다른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동생인 C로부터 피해자 D에 대한 선수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한 소송대리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소82718 선수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1, 14. 승소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C의 친형으로 민사사건에 대하여 채무액을 변제 받을 권한과 채무액의 삭감 등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았으니 민사판결 금액 1,200만원중 600만 원을 나에게 지급하면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소송대리에 관한 권한만을 위임 받았고, 채권을 양도받거나 채권추심 및 채무면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 부터 2015. 7. 17. 까지 매달 30만원씩 20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E)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부산지방법원 판결(2012가소82718), 부산지방법원 판결(2015가소151400 추심금) 1. 녹취록(고소인-피의자), 녹취록(G-C)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생인 C로부터 피해자 D에 대한 선수금반환소송의 소송대리권한 뿐만 아니라 승소판결금을 받아서 써도 된다는 채권추심 및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C과 이 사건 확정판결금 채권을 양도한 G 사이의 2016. 1. 28.자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 등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형인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선수금반환소송의 소송대리권한을 위임한 일은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자력이 없어 확정판결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내용을 전달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위 확정판결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쓰라고 말하거나 채권감액 및 합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이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C로부터 위 확정판결금을 피해자로부터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하여도 된다는 취지의 변제수령권한 등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97

범죄사실 1.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4. 27. 13: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통장을 임대해 달라. 통장 1개를 건네주면 계약금으로 10만 원을 주고 매주 2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5, 3. 18: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F 피시방 앞길에서 제1항 기재 불상자로부터 다시 "통장을 임대하면 계약금으로 10만 원을 주고 매주 2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3.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5. 9. 17:00 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 다세대주택 303호에서 "4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대출금 상환 전용 계좌로 사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의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부정계좌 등록 관련, 농협·신한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 매체 대여의 점,징역형 선택),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 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관악구 C역 1번 출구 근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봉천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음식물처리기인 'F'의 기계 생산 자금이 필요하다, 투자금을 주면 기계를 생산하고 판매하여 월 8%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개발한 'F'는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생산, 판매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계 생산 자금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7. 1,100만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농협, 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1.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투자약정서, 각 영장집행결과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변제하였고 향후 분할변제 합의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명의상 대표이사인 D을 통하여 2015. 11. 6.경1) 서울 강남구 청담동 68-5, 신영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폭스바 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주식회사 C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198,617원 상당의 E 아우디 A8 승용차를 리스기간 20개월, 리스료 월 3,131,148원으로 각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1)공소사실 기재 '2015.11.10.경'은 오기로 보인다.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3. 23. 경 2)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리스계약이 해지되고, 그 무렵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 운용리스 약정서, 자동차 매매, 발주 계약서, 법인 등기부등본, 내용증명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횡령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월 2)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2016. 2. 25. 경 위 리스계약의 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3. 23. 경 확정적으로 해지를 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1:20경 광명시 C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 D(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놀리는 말을 듣고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자,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총 길이 21cm)를 손에 들고따라 나가, 집 앞 길에서, 손에 쥔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자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5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1987년 이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1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5. 3. 03: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나가게 하자, 가게 밖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18cm, 세로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씹할놈,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때릴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위 C을 향해 내리치려고 하였으나, 옆에 있던 C의 처인 피해자 E(여, 55세)가 팔을 내밀어 이를 제지하면서, 위 벽돌로 피해자의 오른손 팔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폭행) [범죄유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 · 특수 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10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특수협박) [범죄유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 • 누범 • 특수 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6월 - 2년 7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수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1985년 이후로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군산시장에게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전라북도 군산시 B에서 'C' 상호로 돼지 부산물을 판매하는 자이다. 1.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에 의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경부터 2016. 3. 23.경까 지위 C에 있는 작업장에서 돼지오소리(위)의 피를 빼거나 돼지 등뼈를 솥에 삶는 방법으로 축산물을 가공하여 군산시 D에 있는 식당에 판매하여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였다. 2. 표시기준 위반에 의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23. 15:00경 위 C 냉장창고에서, 군산시 F에 있는 축산물가공업자인 (유)G(대표자 H)으로부터 돼지내장 약 30kg, 돼지머리 약 51kg를 구입한 다음 이를 소분하여 재포장하여 아무런 표시가 없는 상태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제45조 제6항 제2호, 제6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상가2동 101호에서 'D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며 위 사무소에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로 하여금 2014. 2. 25.경 위 사무소에서 F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G 아파트 705동 702호 부동산을 H에게 매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중개업자 대표란에 'A'을 기재하고 A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7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308

공소사실 피고인은 D통증의학과의원의 가맹점 사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자 위 D통증의학과의원 강남점 원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 2014. 6. 24.부터 2015. 6. 23.까지 성남시 분당구 G건물 4층에서 피해자가 주식회사 E의 가맹점인 'D마취통증의학과 분당서현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계약 종료일인 2015. 6. 23.까지 위 D마취통증의학과 분당서현점'을 운영하였다. 피해자는 위 계약 종료일 이후 같은 자리에서 장소를 이전하지 아니한 채 명칭만을 'H통증의학과'로 변경하여 병원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D통증의학과' 인터넷 홈페이지(I)에 마치 위 'D마취통증의학과 분당서현점'이 'D마취통증의학과 판교점'으로 이전 중이고, 위 'H통증의학과'가 영업하는 장소는 공사 중이어서 이용이 불가능 한 것과 같은 글을 게시하여 위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위 'H통증의학과'에 방문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24.경 'D통증의학과 인터넷 홈페이지(I)의 "온라인상담 대표원장에게 물어보세요"라는 코너에 "분당서현점은 확장이전으로 현재 이용 불가능하시고, 7월 중 판교역에 150평 규모 통증전문의 원장님 3분으로 이전 오픈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는 고객들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중이어서 현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오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증인 J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K은 주식회사 E의 마케팅 담당 직원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후 확인을 받은 다음 주식회사 E의 홈페이지에 공고를 올리는 것을 대행하였다는 것이고, 증인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마케팅 직원이 증인을 포함하여 두세명 정도 따로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고를 게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사건 각 공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소 업무상 지장을 받은 것은 맞으나, 프랜차이즈 이탈 시 이탈한 지점을 위하여 친절하게 다른 상호로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한다는 공고를 바랄 수는 없는 것이고, 위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들이 새로이 프랜차이즈로 가입하는 판교점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분당서현점이 그대로 판교점으로 이전한 것은 아니나, 프랜차이즈 회사 입장에서 보면 분당서현점이 없어지고 대신 판교점이 새로이 생기는 것이어서 프랜차이즈 지점의 변경이 되는 것이고, 지점의 변경으로 인한 고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확장이전으로 표기할 동기가 충분하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공고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피해자의 홈페이지나 제3의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2015. 6. 30. 피해자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고서는 확장이전에서 확장개원으로 변경하여 공고된 사정을 합쳐 보면,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고를 게시한 자가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공고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공고 내용이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부터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직원으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31. 충주시내 E 미장원집에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12,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수금한 314,000원과 피해자에게 받은 거스름돈(시작돈) 70,000원 합계 384,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충주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운영 D 식당 방문에 따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3.경부터 2016. 9.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7월분 임금 1,960,2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8,625,0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서 2015. 4. 23.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813,6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2,583,739원을 당사자 간 지금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인 2017. 2. 1.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피해자들 작성의 진정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11:20경 안산시 단원구 원시로 49에 있는 미원상사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33세)가 업무 관련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다툼을 한 후 귀가하던 중, 휴게실에 있던 피해자를 마주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회사 앞 노상에서 주워온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0cm, 세로 약 14cm)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5회 내려치고, 오른쪽 손목을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1:55경 경주 C에 있는 피해자 D 등이 거주하는 3층 주택건물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1층 출입문 우측 벽면에 설치된 우편함 안에 꽂혀있던 세금 고지서 등 우편물 종이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귀가하던 피해자 등이 이를 발견하고 불을 꺼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등), 범행현장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 확인사진 첨부), 범행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다수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한 방화는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인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방화가 미수에 그쳤고,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이 사건 방화로 인한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53

범죄사실 2016고단9253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01. 00:31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 진구 자양사거리부근 번지미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자곡동 36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G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491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12.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3, 21:02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이하 불상지로부터 서울 강남구 자곡동 50-3 한양수자인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7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01:5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 한 상태로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불과 6개월여만에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4. 7.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21: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해 입에서 강하게 술 냄새를 풍기며 말이 어눌하고 흔들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C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을 김제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K5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 농도 0.144%), 동종 벌금형 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회 있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전과 2회 더 있음, 집행유예 전과 2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6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8. 27. 17:4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바울교회사거리 앞 도로를 완산교 방면에서 오페라하우스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8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에 있는 교육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완산동 바울교회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1),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ㅗ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집행유예 1회 포함 3회에 이름 [2012. 12. 3. 특 1)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는 공소장 적용법조에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용하지 아니함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 2013, 8,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6. 6.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22:40경 서울 서초구 이하 B 버스 정류장에서 C 버스에 탑승하여 위 버스 두 번째 줄 창가 쪽에 앉은 피해자 D(가명, 여, 18세)를 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피고인의 좌측 몸을 피해자의 우측 몸에 닿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 경기 과천시 E 소재 F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 쪽 무릎 위에 얹는 등 수회 피해자의 무릎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벌금 전력만 있는 점을 주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