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29

범죄사실 [2014고단1029] 상해 1. 피고인은 2013. 4. 7. 김해시 D에 소재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61세)의 아파트 현관 앞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심하고 화가 나 "개같은 년이 지금 뭐하고 있노"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순차 잡아 힘껏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배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0. 6. 김해시 봉황동에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임금을 체불하기로 소문난 건설현장 책임자 아래에서는 일하지 않기로 이야 기를 하던 중 합석 중인 피해자가 마침 그 책임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일하겠다며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에 화가 나 "왜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느냐"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200]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7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김해시 G에 있는 'H' 내 'I' 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23:40경 위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테이블의 손님에게 서빙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같은 날 23:48 경까지 테이블 위에 있던 이쑤시게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의자를 차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499]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 13, 21:30경 김해시 G에 있는 H 내 피고인의 동거인이던 피해자 F(여, 47세) 운영의 'J' 코너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같이 마시자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술쳐먹어라, 씨발년아" 라고 하며 테이블을 밀어 컵, 접시 등을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6, 22:00경 피해자 F 운영의 위 'J' 코너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맥주 5병이 나오자 "5만원 어치가 이거 밖에 안 되나, 씨발년아, 오늘 죽여 버린다"라고 하고 옆 테이블 손님의 어깨를 감싸고 술주정을 하고, 옆 코너에 있던 피해자 K 운영의 'L' 코너 주점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여 각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F, K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8.20. 22:45 경 피해자 F 운영의 위 'J' 코너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더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술을 줘, 야 씹할년아"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다음,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고, 옆 코너에 있던 피해자 M 운영의 'N' 코너 주점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여 각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F, M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29. 20:00경 피해자 F 운영의 위 'J' 코너 주점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너 죽이러 왔다"라고 하며 복대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7cm)을 꺼내어 보여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13. 05:30경 김해시 O 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전거 열쇠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1029) 순번 1, 2, 3, 5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2200) 순번 1, 2, 4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2499) 순번 2~5, 9, 11, 12, 14~17, 19~20,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해의 점(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업무방해의 점(형법 제314조 제1항), 흉기휴대협박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상해죄,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E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은 교제하는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업무방해를 하였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계속된 신고에도 아랑곳없이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2014고단1029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고 2014고단2200, 2014고단2499 사건의 범행을 계속한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1029] 가.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밭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61세)에게 남자들의 연락이 끊이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그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8. 29. 김해시 이하불상지에 있는 P식당에 앞길에서, 피해자가자신과 P식당 여주인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손으로 순차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회 찍은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2200]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7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김해시 G에 있는 'H' 내 'I' 점인 업주이다. 가. 피고인은 2014. 7. 16. 23:40경 위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테이블의 손님에게 서빙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8,9,00:20 경위 피해자의 주점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등의 폭언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팔을 잡아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2014고단2499] 가. 피고인은 2014. 8. 12. 12:20 경 김해시 Q에 있는 'R다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동거인이던 피해자 F(여, 47세)에게 "계속 같이 살자. 집으로 들어가자"고 하며 동거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렇게는 못 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벽쪽으로 힘껏 밀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7. 02:35 경 김해시 S 에 있는 'T식당'에서, 주점 문을 닫고 위횟집으로 간 피해자 F을 뒤따라 가, "너 오늘 죽여 버린다"라고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들이부은 다음, 그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8.20.22:45 경 피해자 F 운영의 위 'J' 코너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더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술을 줘, 야 씹할년아"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다음,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배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29, 05:20 경 김해시 S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력행사 사건과 관련한 합의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