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7. 8.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7. 8.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피해자 B, C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그들과 함께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양계장을 함께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5.경 피해자와 C의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위 양계장과 그 안에 있는 시설물 및 집기 일체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C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0. 1. 25.경 피고인이 E에게 갚아야 할 4천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행보증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구상권의 담보로 위 양계장과 그 안에 있는 시설물 및 집기 일체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피해자는 2010. 4.경 C이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게 되면서 그때까지 C이 투자한 36,957,260원 상당을 전액 변제하고 C의 위 양계장과 그 안에 있는 시설물 및 집기 일체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소유물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된 금원을 변제할 때까지는 양보담보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양도담보 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5.경 위 양계장의 토지 소유자 F의 아들 G과 위 양계장과 관련한 피고인의 채무 9,850만 원 상당을 G이 인수하는 대신, 2012. 6. 30.경까지 위 양계장 및 그 안에 있는 시설물 및 집기 일체(컨테이너 3개, 벌크통 5개, 고압분무기 1대, 열풍기 5대, 콤바인 1대, 립풀전동 2줄 등)를 G에게 인계하고 퇴거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후, 2012. 6.경 위 양계장 및 그 안에 있는 시설물 및 집기 일체를 포기하고 퇴거하는 방법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담보로 제공한 시설물 및 집기 일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 H와 함께 육계 사업을 하기로 하되, 피해자가 자금을 지원하고, 자신은 자금 관리 및 사육을 담당하며, 그에 따른 수익금은 피해자가 출자한 자금 회수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서로 균분하기로 약정한 후 2013. 10. 25. 경상주시 I에 있는 육계 사육장을 피해자 명의로 임차하여 그때부터 위 사육장을 운영하였다. 가. 피해자가 지원한 운영비 횡령 피고인은 2013.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육계 사육장 운영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K)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90만 원을 개인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사육장 운영비 명목으로 총 1,715만 원을 위 J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14,679,780원 개인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L로부터 수령한 위탁사육비 횡령 피고인은 2014. 5. 9.경 ㈜L로부터 육계 위탁사육에 따른 사육비 3,236,460원을 피고인의 아들 M 명의 J 계좌(N)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O로부터 수령한 위탁사육비 횡령 피고인은 2014. 4. 24.경 ㈜로부터 선지급 위탁사육비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K)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1만 원을 개인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선지급 위탁사육비 명목으로 총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7,285,150원을 개인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8. 경 상주시 I에 있는 육계 사육장에서, 위 사육장의 소유자인 P으로부터 임대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육계 사육장을 P이 Q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계약서의 임대인란에 P의 인적사항 및 성명을 기재한 후 P의 성명 옆에 지문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P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Q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합의각서, 사실확인서(차입 내역 포함) 1. 수사보고(L 육계 위탁 사육 정산서 첨부), 농가사육정산서 1. 수사보고(사육비 계산서 첨부), 사육비 계산서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서 등 첨부), R 명의 J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J계좌 거래내역, 정산내역 메모 1. 수사보고(L 위탁사육비 이체확인증 첨부),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임대계약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차용증 및 확인서, 이행각서 사본, 소장, 민사판결문 1. 수사보고(F 계약서 사본 제출), 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확정 사실), 첨부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2,500만 원을 초과하고, 배임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에 더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저지르는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