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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25. 21: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게 안에서는 담배를 꺼달라"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쥔 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장사하기 싫으냐?"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태세를 보이며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야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25. 21:25경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말을 듣자, G의 팔을 잡고 버티다가 위 식당 건너편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따라온 G을 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G(28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G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업무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및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D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9.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11:08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E(여, 14세)을 쳐다보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공연음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출소한지 일주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이 사건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피고인은 공연음란죄 등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3. 00:3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46세)가 다른 테이블로 가서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애니콜 폴더 휴대전화를 바닥을 향해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리고, 같은 날 00:45경 인근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7. 15:40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4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빈정거리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곳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 부위 피부가 벗겨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5. 14:00경 강릉시 I(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씨팔,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E에게 휘둘렀고, 이를 피하여 위 H의 집에 도망간 피해자 E를 쫓아와 오른손 소매 밑에 숨겨 놓은 과도(전체길이 약 13센티미터)를 다시 꺼내어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4. 16:00경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에 사귀던 남자에 대한 말을 꺼내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장대 유리를 3회 내려쳐 깨뜨림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27. 0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너를 죽이고, 숨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가겠다, 너하고 나하고 죽자, 인생 안 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과도의 끝부분으로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2회 꾹꾹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날 17:45경 위 H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다투어서 그곳에 머물러 있던 E에게 "이 씨팔년, 내가 여기 오지 마라 그랬는데, 왜 또 오냐고, 갈 데가 여기 밖에 없냐"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서 그곳에 세들어 사는 E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자 화가 나 "씨발년아, 개새끼야 다 죽인다, 니 주변에 있는 새끼들 다 죽이고 죽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벽돌을 집어 출입문을 향해 2회 던져 출입문이 틀어져 열리지 않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피고인,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15-16면, 46-47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해자 H와 합의가 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죄 등으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많고 폭력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수 회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63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02. 08:00경 정읍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C(여, 53세)이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낚시가방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대를 때리고 침대에 넘어뜨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내리칠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공동소유하는 텔레비전, 창문 유리창 등 가재도구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깨뜨려 합계 시가 1,1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의 남동생이며, 피해자 D(여, 45세)의 시동생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16. 00:35경 공주시 E 107동 802호에서 피해자 D이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할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여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휘두르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위협하던 중, 구호를 요청하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야구방망이를 들고나온 피해자 C가 '썩 꺼져라.'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 과도로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찔러 약 5cm가량의 베인 상처와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부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합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7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친족인 피해자들에게 육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적어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 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광주 서구 죽봉대로 86, 1층에 있는 피해자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서광주지점에서 B으로 근무하며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인바, 2013. 1. 24.경 위 서광주지점 사무실에서 고객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C 명의의 출금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등 고객 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돈 합계 242,99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5.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0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2014. 4.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01:4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일대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80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21:30경 서울 중구 마장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당역 1번 출구 입구에서, 휴대전화기로 통화 중이던 피해자 B(여, 18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면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유를 들어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8. 18:20경 성남시 중원구 C 2층 'D 당구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하였는데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에이씨 술도 못 사줘, 씨발, 왜 술을 안 사줘"라고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18. 20:52경 위 당구장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피해자 E 등에게 앙심을 품고 식칼(칼날길이 : 15cm, 총 길이: 30cm)을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후 위 당구장에 찾아가 마침 당구장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F을 보고 "이 씨발 놈 건방지게,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냐, 내가 누군지 알아 씨발 놈아, 내가 성남 조폭이야, 씨발 놈 가만 안두겠다, 씨발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상의 안에서 칼을 꺼내려고 하는 등 피해자 F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이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23:1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정발산동 양지마을 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최근에도 음주운전을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의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큰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15:00경 삼척시 원당로 2길 원당주공아파트 103동 옆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4세, 남)가 피고인에게 장난을 치자 피해자에게 "나를 갈구고 지랄이야"라고 말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과 좌측 하복부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둔부 및 대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인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달리 어머니를 보살필 사람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지하에서 마사지룸 8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8. 18: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F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지급받고 손으로 그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에 이르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경부터 위 무렵까지 사이에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6만 원, 2시간에 12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지하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C'이라는 상호의 전기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8. 6.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3.분 임금 725,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각 임금 합계 9,208,010원과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9,595,480원 등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7,483,890원 등 총 합계 46,691,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19.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원주시 C에 있는 D 테니스장에서 E, F 등 위 테니스클럽 회원들에게 "G이 45억 원을 횡령하여 도망갔는데, 내가 붙잡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이 피고인 소유의 45억 원을 횡령하여 도망갔다가 피고인에게 붙잡힌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F의 각 진술서 내지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2. 8.경 불상지에서 제목 '합의각서' 당사자란에 '부:A(I), 처:G(J)', 내용란에 '(주)K의 대표이사와 회사의 자본금 및 부동산(아파트), 현찰 등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부 A이고, 명의는 모두 처 G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기에 부, 처가 각각 유사시(이혼) 회사 자본금, 부동산, 현찰 등 재산목록 분배방법을 (아래)와 같이 배분하고 부, 처 중한 사람이 먼저 사망 시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전부를 상속하기로 합의하여 이에 서명 및 날인하여 공증한다. 따라서 부 A와 처 G은 위 합의각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약 이의를 제기시 본 합의각서만이 유일한 법정 증거자료가 됨', 작성일자란에 '2010년 12월 2일', 작성자란에 '부 A, 처 G', 및 이혼시 재산분배 방법으로는 피고인과 G이 주식, 회원권, 특허권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2분의 1씩 나눠갖는 취지가 인쇄되어 있는 A4 용지 중 위 작성자란 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2) 피고인은 2012. 12.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A4 용지 중 작성자란 '처' 기재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3) 피고인은 2013. 8.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A4 용지 중 작성자란 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4) 피고인은 2013. 11.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A4 용지 중 작성자란 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합의각서 4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2. 8. 28.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합의각서를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 L로 하여금 같은 법원 2012즈단102 채권가압류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2.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가.의 2)항과 같이 위조한 합의각서를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 M로 하여금 같은 법원 2012가단13698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9.경 춘천시 효자2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원 2013르180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가.의 3)항과 같이 위조한 합의각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8.경 춘천시 효자2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원 2013르180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의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가.의 4)항과 같이 위조한 합의각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앞서 본 4개의 합의각서들을 각 위조하였다는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4개의 합의각서들은 그 내용과 작성일자가 서로 같고, 다만 작성자의 인장 날인 위치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상 같은 각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G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G과의 이 법원 2012즈단102 사건 및 춘천지방법원 2013르180 사건에서 위 합의각서를 각 증거 내지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G은 위 각서가 위조되었음을 위 각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G은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0. 12. 2.경 합의각서에 도장을 찍어주면 갚아주겠다고 기망하여 위 각서에 도장을 찍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이 법원 2012드단2293호 사건과 춘천지방법원 2013르180호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합의각서에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 내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합의각서를 위조하였다는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모순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00:30경 화성시 D에 있는 E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F(여, 29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애무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후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그때 깨어난 피해자가 화를 내며 울부짖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포함) 1. 각 수사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5. 10. 4. 22:50경 영동고속도로 신갈 방향 31.5km 지점 북수원영업소에서 B 화물차량에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04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축중 11.3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고, 나.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5. 10. 6. 22:39경 위 가.항과 같은 곳에서 위 가.항 기재 화물차량에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6.34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축중 11.7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월운정교 앞 사거리를 해청아파트 쪽에서 아이파크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 신호등이 점멸 중인 사거리 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해 오던 피해자 B(49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의 오른쪽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량의 차체가 돌며 중앙선을 넘어가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해 오던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윈스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물차량을, 수리비가 약 9,468,688원이 들도록 위 윈스톰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횡성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월운정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합의,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음주운전 1회(2004년)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불리한 정상] 연쇄 추돌 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비교적 낮은 수치의 혈중알콜농도, 교통사고의 피해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