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67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8. 02:01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 B(여, 19세)의 휴대폰으로 C을 이용하여 "누나이런거좋아하신다면서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02:02경 약 28분 47초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8. 02:04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C을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은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고, 그 무렵부터 02:42경까지 "해볼래???, 해보고 싶어서 ㅋㅋ 넌 많이 해봤냐, 화낫냐 ㅋ 너랑해보고싶엇어 그냥, 솔직히 너생각하면서 딸도 만이쳐봤다, 진짜 미안한데 ㅋ 가슴사진이라도 한번 보여주면안대냐ㅋㅋㅋ 딸이나치고잘게그럼, 아니면진짜 한번해줘 ㅋ 내가 20만원 줄게, 솔직히너가 해봤는지 안해봤는지 모르겟지만 해봤으면 어차피해본거고 ㅋ 안해봤으면 어차피 해볼거아니야 ㅋ, 여자애들은 좀큰거 좋아한다메" 메시지를 보내고, 남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2016. 7. 16. 휴대폰을 분실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에게 문자와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아래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7. 16. 당시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는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범행을 위하여 고의로 휴대폰 분실신고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1) 피고인의 부친 E은 피고인이 휴대폰을 분실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몇차례 전화를 걸어보았다고 진술하였고, 2016. 7. 16. 16:52경 무렵부터 같은 날 23:46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건 몇차례 전화 발신 기록(수사기록 257면 사진)이 위 진술에 부합한다. 2)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E의 요청에 따라 2016. 7. 16. 18:54 분실정지 신청이 있은 이후 E이 피고인 명의의 새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2016. 7. 18. 13:53 분실정지 해제신청이 있었으며(수사기록 191면), 2016. 7. 16.부터 2016. 7. 18. 14:34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에 발신내역이 없고 2016. 7. 16. 16:37경이 마지막 음성통화 착신기록이 있은 이후 2016. 7. 18. 14:07경 폰메일 통화기록이 있기 전까지 착신 기록도 없다(수사기록 73면 이하 통신자료 회신결과). 다. 한편, 피고인이 휴대폰 분실신고가 되어 있던 기간 중 피고인의 분실신고된 휴대폰이나 다른 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C 메세지를 보냈을 가능성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문자의 내용 피해자 D(가명)에게 보낸 C 문자의 내용에는 자격증을 땄다거나 아빠랑 술을 먹었다는 등의 피고인의 당시 신상에 부합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 B에게 보낸 C 문자에는 위 피해자를 '누나'라고 지칭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가진 사람이 문자를 보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을 습득한 제3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인 것처럼 대화를 할 수도 있다고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고인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아빠와 술을 마신 내용 등이 휴대폰 메모나 문자 등에 기록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번호가 피해자의 성별이나 피고인과의 관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저장되어 있다면(피해자 B의 경우 ' 누나'라고 저장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피고인의 변소가 설득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새로 구입한 휴대폰에는 아무런 메모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결정적인 근거라고 볼 수도 없다. 2) 2016. 7. 18. 당시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은 2016. 7. 18. 아침 등굣길에 피해자 B로부터 '너 왜그랬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내용을 자세히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 아니에요, 제가 안했어요'라고 말하였고, 학교에서는 피해자 D가 피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C 문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이를 '지워달라,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해자 D(가명)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대화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문자 등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3명의 여성 중 1명인 여동생 G에게도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문자 등이 전송되어왔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는 변소를 하였다. 그런데 G의 휴대폰은 2016. 7. 19. 01:08경 초기화되었고, 위 휴대폰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데이터는 발견되지 않았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피고인의 부친 E은, 2016. 7. 18. 오후 1시경 B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H 직원에게 요청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기기변경을 신청하였고, 저녁 6시 40분경 피고인 및 G과 함께 H에 방문하여 세 명의 휴대폰을 모두 교체하였으며, 저녁 8시경 원주경찰서에 가서 G의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나중에 사건화가 되었을 때 처리하라고 하여 그냥 돌아왔고, 그날 밤 G의 기존 휴대폰을 초기화해서 피해내용이 담긴 데이터가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 등을 보낸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변소를 증명할 수 있는 G의 휴대폰을 곧바로 교체하고 초기화한 채 아무런 증거자료를 남겨놓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E이 G의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도 없으며, G이 비슷한 동영상 등을 전송받았다고 하는 날짜나 시간대에 대하여도 피고인, E, 피고인의 모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G의 피해사실로 미루어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를 추측했다는 변소는 쉽게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의 내용에 대하여 단순한 추측을 한 것이 아니라 이를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그런데 한편,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2016. 7. 18. 아침 피고인이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들은 뒤 다시 오후 2시경 학교 쉬는시간 중에 피고인의 C 계정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는데, '너 누구야, 너 A이 맞어? 너 아니지'라는 답장을 했고, 이에 대하여 '누나 저 A이에요. 모르세요. 누나'라는 답이 왔으며, 피고인의 그날의 언행이나 평소 생활 등을 볼 때 피고인이 한 것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담임선생님이던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아침 학생들의 휴대폰을 회수할 당시 피고인이 휴대폰을 분실하여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피고인에게 확인을 하니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그날 오후 피고인과 면담 이후 또다시 B에게 피고인의 이름으로 C 메시지가 온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와 그날 벌어진 일들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분실신고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 등을 전송한 뒤 이를 가지고 학교에 왔으면서도 친구들 및 선생님에게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다시 학교 쉬는시간을 이용하여 B에게 C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을 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되어 선생님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던 상황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다시 자신의 이름을 적시하며 C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을 했다고 보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추측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인이 컴퓨터나 다른 기기를 이용하여 C에 로그인한 뒤 피해자들에게 문자 등을 전송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휴대폰을 습득한 제3자 또는 피고인과 그 주변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제3자가 피고인의 C 계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문자 등을 전송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다. 라. 그렇다면,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인의 휴대폰이 이미 분실신고가 되어 있었고, 메시지를 전송한 기기 등이 증거로 확보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C 문자의 내용과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전송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 등을 발송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할 수는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