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06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74. 1. 1.경 양산군 서생면 산업계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된 이래 양산시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장 등을 거쳐 2004. 5. 1.경부터 현재까지 양산시 총무국장(4급)으로 근무하면서 양산시 소속공무원의 인사업무 등 총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은 2001. 3.경부터 2005. 8. 27.경까지 양산시 G에 있는 H마을회의 총무, 피고인 C은 1997.경부터 2005. 8. 27.경까지 이 마을회의 회장으로서 각 위 마을회 소유 재산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인 바,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피고인 A은 2005. 2.경부터 같은 해 3. 중순경까지 사이에 양산시청 내 피고인의 사무실 등지에서 I로부터 양산시 일대에서 투자가치 있는 부동산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양산시 J에 있는 K 소유의 임야 56,579㎡를 매입하면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토석채취허가권을 받아주고 토석을 채취해 간 임야는 공장용지로 용도변경을 해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그 자리에서 그녀로부터 동일한 취지의 청탁을 받고, I로 하여금 2005. 3. 28.경 K의 임야를 대금 18억 5,000만원에 매입하도록 한 다음, 2005. 5. 19.경 그 청탁에 대한 사례로 제공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3,000만원을 피고인의 처 L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받아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은 2005. 2.경부터 3. 중순경까지 양산시청 내에 있는 A의 사무실 등지에서, 그무렵 I로부터 양산시 일대에서 투자가치 있는 부동산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A과 함께 토지개발사업을 할 목적으로 임의로 작성한 양산시 J 임야 56,579㎡를 포함한 그 일대 임야 19필지 총 164,212㎡에 대한 '토석채취 및 공장용지 조성계획'을 I에게 소개하면서 'K 소유의 J 임야를 매입하면 양산시 총무국장 등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도록 해주고, 토석을 채취한 임야는 공장용지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그 자리에서 그녀로부터 동일한 취지의 청탁을 받고, I로 하여금 2005. 3. 28.경 K의 임야를 대금 18억 5,000만원에 매입하도록 한 다음, 2005. 4. 29.경 그 부탁에 대한 사례로 제공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50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O 소유의 양산시 P 에 있는 임야 31,777㎡를 포함한 그 일대 임야 27필지 총 201,257㎡에 대한 '토석채취 및 공장용지 조성계획'을 임의로 작성한 다음 피고인 A 등 양산시 공무원의 협조로 개발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처럼 소개하여 높은 가격에 전매함으로써 조세의 부과를 면하고, 다른 시점간의 가격 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가. 2005. 4. 28.경 부산시 연제구 Q에 있는 R(주) 사무실에서, O의 대리인 S로부터 O 소유의 양산시 P에 있는 임야 31,777㎡를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대금 4억 8,800만원에 매수한 다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5. 6. 3.경 양산시청 내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A 등 양산시 공무원들의 협조로 위 토석채취 및 공장용지 조성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처럼 소개하면서 T에게 위 임야를 10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같은 해 6. 24. O에게 위 대금 4억 8,800만원 전액을 지급하고도 피고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위 임야를 미등기전매하였다. 나. 2005. 7.경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위 임야를 매매대금 4억 8,800만원에 매수하였음에도 T에게 매매대금 7억원에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양산시청 부근 상호불상 문방구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구입한 다음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매매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남 양산시 P', 토지지목란에 '임야', 면적란에 '31,777㎡', 매매대금란에 '칠억원정', 계약금란에 '일억원정', 중도금란에 '일억 5천만원정', 잔금란에 '사억원정', 특약사항란에 '매도인이 미성년자이므로 대리인 조부 S을 매도권리자로 한다', 계약일자란에 '2005. 3. 30.', 매도인 주소란에 '부산시 동래구 U건물 10동 705호', 매도인 주민등록번호란에 'V', 매도인 성명란에 'O', 대리인 성명란에 'S', 매수인 주소란에 '양산시 W건물 108-605호', 매수인 주민등록번호란에 'X', 매수인 성명란에 'L'라고 각 기재한 다음 O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O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05. 7.경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T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 B은 2003. 8. 11. 양산시 Y에 있는 Z식당에서 같은 해 7. 8.경 AA에게 매도하기로 한 H마을회 소유의 양산시 AB 내지 AC 합계 6필지 2,600평 상당에 대한 매도결의를 받기 위하여 위 마을회 제13회 임시총회를 개최한 뒤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위 임야를 소유권이전등기하는데 첨부서류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회의록 말미에 첨부할 임시총회 참석회원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AD, 양산시 AE, AF', 'AG, 양산시 AH, AI'이라고 기재한 뒤 보관 중인 그들의 도장을 그 옆에 각 날인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위 임시총회 회의록을 각 위조하고, 같은 달 18. 양산시 북부동 373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5. 피고인 B, C은 사실은 1998.경 위 마을의 이장으로서 마을의 공동재산을 관리하던 AJ 등이 위 마을회 소유의 임야 11만평 상당을 자신의 명의로 불법 명의 이전한 것을 알고 이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2000. 4.경 마을주민들이 갹출한 3,200만원을 마을회의 회장인 피고인 C과 총무인 AK에게 소송경비 명목 등으로 사용하라고 교부하였고, 피고인 C과 AK이 이 돈을 소송경비, 차량유류비, 식사비 등 어느 명목으로 사용하더라도 향후 그 사용처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 C은 AK과 함께 마을회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AK이 이 돈을 변호사선임비, 등기비용, 차량유류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3.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03. 7. 22. 개최된 마을회의에서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재차 확인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인 AG, AD이 2005. 10. 18. 피고인들이 마을 공동 소유의 토지를 임의로 타인에게 매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약 2억 8,000만원 상당의 금원이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AK이 AG 등을 사주하여 고소케 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A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2006. 1. 5. 양산시 Y에 있는 AL 행정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AK은 구 H 마을회의 총무로 근무할 당시 마을회원들로부터 3,200만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700만원을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500만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달 9. 양산시 북부동 481에 있는 양산경찰서에 제출, 접수하여 AK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변호사법위반 범행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1회공판기일)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AM의 일부 법정진술 1. I, A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사업개요 첨부, 사본 포함) 1. 피고인들, AN 작성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피고인 A, B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피고인 B, C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범행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K, AG, AD에 대한 각 진술기재 포함, 2006 형제 5174호 수사기록 835쪽, 2006 형제14665, 26470호 수사기록 제194, 233, 286쪽) 1. A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AD, AO, AP, A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제 12, 13회 임시총회 회의록 사본 1. 고소장, 조정조서, 수사보고(C을 상대로 한 고소장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의 알선수뢰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32조 피고인 B의 청탁명목금품수수의 점 : 변호사법 제111조 피고인 A, B의 각 미등기전매의 점 : 각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피고인 A, B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피고인 B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피고인 B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피고인 B, C의 각 무고의 점 :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AG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와 AD 명의의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판시 AG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와 AD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AD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를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수뢰한 3,000만원을 반환한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동종 전과 없고 고령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범행으로 받은 뇌물인 현금 3,000만원의 가액}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판시 변호사법위반범행으로 받은 금품인 현금 500만원의 가액)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및 피고인 B의 변호사법위반죄 부분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I로부터 판시 일시에 판시 금액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던 주유소의 운영 자금으로 빌린 것일 뿐 토석채취허가와 토지용도변경을 약속한 대가로 받은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 역시 급히 돈이 필요하여 I로부터 빌렸을 뿐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들, 매수인이었던 I, 그리고 이들 사이를 중개했던 AM의 진술 등이 있는데, 결국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가 문제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검토해 본다. 우선 I는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M을 통하여 순차 소개받은 피고인들이 판시 임야 일대의 토석채취 및 공장용지 조성계획(사업개요)을 보여주고, 토석채취허가와 용도변경 및 이후의 분양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조력하겠다고 하며 판시 임야의 매수를 적극 권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추후 3억 정도의 사례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판시 일시에 AM으로부터 피고인들에게 사례비조로 판시 금원을 피고인들 또는 그 처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다만, 이 법정에서는 AM이 피고인들에게 판시 금원을 빌려주라고 하였지만, 판시 임야의 매매 외에는 아무런 친분이 없는 피고인들에게 빌려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돌려받을 생각도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과 AM을 만나게 된 경위, 판시 토지의 매수동기와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영향력행사 가능성 등을 보이며 매수를 적극 권유한 경위, 판시 금원을 송금한 경위 및 방법, 그 후 정황 등에 대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은 검찰이래 이 법정에서의 1회 공판기일까지는 대체로 토석채취허가와 용도변경 등에 개입, 조력하겠다면서 판시 임야의 매수를 적극 권유한 후 그 사례비조로 판시 금원을 교부받았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5회 공판기일 이후에 이르러서는, 검찰에서의 진술은 특히 피고인 A이 출근 중 체포되어 장시간 조사받느라 극도의 공포심에 차 있는 상태에서 죄가 더 중한 판시 3. 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등 죄의 피의사실을 불문에 부치겠다고 회유하여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다투고 있고, I를 피고인들과 연결하여 준 AM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들의 부탁에 의해 허위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며, 이 법정에서는 I에게 판시 금원을 피고인들에게 빌려주라고 부탁하여 송금하게 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I와는 본건 토지매매건 외에는 전혀 친분이 없으면서도 판시 금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 변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전혀 약정을 한 바 없고, 한편 피고인들은 판시 범행 무렵인 2005. 4. 28. T로부터 5,000만원을 빌려 O에게 인근 임야의 매수계약금으로 지급할 정도로 자금운용능력이 있었던 사실, 이후 피고인들은 T에게 위 인근 임야를 5억여원의 차익을 남기고 미등기전매하여 그 대금 10억원을 2005. 6. 3.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몇 차례에 걸쳐 완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 1년간 판시 금원과 관련하여 아무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가 I가 K을 고소하거나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될 조짐이 보이자, 피고인 A은 그 직후인 2006. 5. 12.에야 급히 I에게 3,000만원을 자신은 직접 나서지 않고 B을 통해 반환한 사실, 피고인들이 T에게 판시 임야의 인근 임야를 미등기전매할 때 사용하였던 개발계획서, 구적도는 이 부분 수뢰 및 변호사법 위반 범행에 사용하였던 것과 거의 똑같을 뿐만 아니라 매매과정에서 매수인을 권유한 수법도 매우 비슷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판시 금원이 뇌물이라는 취지의 검찰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AM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사업개요 문건을 I에게 건네주었고, 나중에 공장부지를 만들고 나면 피고인들에게 사례를 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는 것인 바, 위 인정과 같은 판시 금원의 교부 당시의 정황과 그 무렵 피고인들의 인근 임야 미등기전매 행위와 당시의 자금운용 사정, 이후의 판시 금원 상당액의 반환경과, 피고인들이 I에게 판시 임야의 매수를 적극 권유하면서 토석채취허가와 용도변경을 시사하고 사례를 받기로 하였던 점에다가 피고인들은 상당한 고위직 공무원이거나 사회생활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로서 경험칙상, 검찰이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사유를 들어 회유를 시도하거나 혹은 나아가 자백을 권유하였다 하더라도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최초 공판기일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AM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고, I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C의 무고죄 부분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AK에게 세차례에 걸쳐 공금 3,200만원의 사용처에 대해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AK이 그 돈을 횡령하였다고 판단되어 마을회의 결의에 따라 고소한 것에 불과하므로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고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마을회 구성원 중에서 마을회 공금 사용, 마을회 재산 처분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마찰을 빚어 오던 AG, AD이 2005. 10. 피고인들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이에 대응하여 다음 해 1. 9. 위 AG 편에서 있던 AK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 피고인 C은 AK이 2000. 4.경부터 약 1년간 마을회 총무를 맡기 전인 1997.경부터 AK의 후임으로 피고인 B이 총무로 선출되어 2005. 8.경까지 일할 동안 줄곧 마을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마을회의 재산회복을 위한 소송관계 등으로 AK과 함께 행동하면서 경비를 지출하여 온 사실, AK이 총무를 맡을 당시 마을회에는 아무런 재원이 없어 회원들이 판시 금원 3,200만원을 갹출하였으나 그 무렵에도 판시 마을회는 공금의 사용 및 정리 절차가 매우 허술하여 영수증 정리나 장부기장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은 각각 마을회 회장과 AK의 후임 총무였던 피고인들, 그리고 마을회 회원들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과 AK에게 위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향후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의하였고, 이후 소송이 완결된 후 다시 그 사용처를 따지지 않기로 추인한 사실, AK의 후임으로 피고인 B이 총무가 된 후 위 마을회는 다시 아무런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회원들이 내거나 그들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재원으로 하여 마을재산 처분과 관련한 소송 등을 계속하였고, 그러한 수입, 지출관계에 대하여 임원인 피고인들이 마을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온 사실, AK은 피고인 C과 함께 판시 금원 3,200만원 중 상당부분을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으로, 나머지 부분은 관련 경비로 사용하였으나 별도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는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마을회는 물론 회장인 C이 별달리 이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피고인들의 고소 경위, 마을회의 재원과 판시 금원의 집행내역 및 집행방법, 집행당사자, AK과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AK이 판시 금원을 횡령한 바 없음에도 이를 횡령하였다는 확신없이 고소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판시 임시회의 당시 불참한 AG, AD으로부터 위임을 받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불참석자들에 대하여도 날인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회의 당시 AG 등이 위임을 한 바가 없으며 불참자들에 대하여도 날인을 하는 관행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부분 피고인 C이 2003. 7. 8.경 AA에게 판시 마을회 소유의 양산시 AB 등 6필지 임야(이하 계쟁임야라 한다)를 매도한 후 같은 해 8. 13.경 그 대금 2,600만원을 송금받은 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송금받은 3,000만원(검사는 이 중 일부인 2,600만원을 횡령된 매매대금으로 보아 기소하였다)은 같은 해 7. 1. 별도로 송금 받은 700만원과 함께, AA에게 매도한 위 마을회 소유 AR 등 9필지에 대한 등기비용 1,700만원과 위 임야 하단부분의 납골당사업 자금조로 교부받은 2,000만원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계쟁임야의 매매대금이 아니며 그 무렵 이를 등기비용에 사용하거나 납골당사업을 위하여 AS에게 송금하였을 뿐 임의 사용한 바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과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06 형제 5174호 수사기록 782, 1104, 365쪽), AA 계좌거래 내역서, 수사보고(소유권이전등기비용 확인)에 의하면, 우선 AA은 피고인에게 판시 AR 등 3필지 중 하단부분 30,000평(이하 기매도임야라 한다)에 대한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3. 7. 2. 직전인 같은 해 6. 30. 매각대금으로 2억 3,000만원을 송금한 외에 같은 해 7. 1. 700만원, 같은 해 8. 13. 3,000만원을 각 송금한 사실 및 그로부터 분할된 계쟁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해 8. 18.에야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8. 13.자로 송금된 3,000만원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쟁임야의 매매대금 2,600만원을 포함한 것인지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측에서 그 일부가 등기비용이라고 주장하는 위 돈이 위 인정과 같이 기매도임야에 대한 잔대금지급과 그 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계쟁임야의 이전등기 이전에 송금되었다는 사정이나, 앞서든 증거들과 증인 AA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AA이 매수한 임야들의 등기비용(취득세, 등록세, 수수료 등)으로 대략 1,700만원이 들고, 한편 AA은 마을회 소유 AR 등 3필지의 하단 부분 18,000평 부분의 대금은 2005년 경에야 지급하였으며, C측에 반대하는 회원들로 구성된 별개의 H마을회가 AA에게 매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자 AA은 2005. 12.경 이의신청을 한 후 2006. 7. 3.경 계쟁임야의 매매대금이라며 2,600만원을 마을회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돈은 등기비용과 납골당관련자금으로 교부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부분 피고인이 2003. 3. 22. AT로부터 차용한 판공비 500만원을 이중계상한 후 임의로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1.(공소사실 기재의 2003.은 오기로 보임) 7. 31.경 4,360만원, 2003. 5. 14.경 500만원, 2004. 일자불상경 8,429,900원 등 합계 62,029,9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우선 자금수입 및 지출검토보고서, 2004년도 결산보고서(사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각 예금통장 등 증거들에 의하면, 위 결산보고서상의 수지 및 그 내역이 피고인이 제출한 예금계좌상의 잔고나 증빙과 정확히는 일치하지 않으며, 회장판공비 등 명목의 일부 지출내역은 별다른 증빙이 없거나 유흥, 소비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감사보고서, 각 영수증과 이사회회의록, 현금출납장과 금전출납부 등 피고인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다른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판시 마을회의 총무를 맡은 이후의 수입 내역과 상응하는 지출내역을 년도말에 마을총회나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왔고, 그 수지내역 대부분에 상응하는 증빙을 구비, 보관하고 있거나 장부 기장을 하여 온 사실, 위 마을회의 수지내역 대부분은 마을회 소유 재산의 처분, 관리와 관련한 소송비용이나 이를 위한 회장 등 임원진의 활동경비로 충당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회장 등의 판공비와 접대비 등에 대하여는 그것이 다소 유흥, 소비와 관련되거나 증빙을 갖추지 못하는 지출이라 하더라도 개별적 사용내역을 불문에 부치고 용인해 오는 등 비교적 포괄적인 재량권을 주어 온 것으로 보이는 사실(나아가, 회장인 C에게는 마을회 재산처분시 일정비율의 사례금까지 책정하여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달리 피고인측에서 제출한 증빙들이 위, 변조되었다거나 수년간의 마을총회나 이사회의 결산보고과정에서 회장 등의 판공비와 접대비 등과 같이 다소 유흥, 소비와 관련되거나 증빙을 갖추지 못한 지출내역을 문제 삼은 사정이 있다거나 혹은 그러한 지출내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순전히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는 사정에 대하여 검사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장부기장이 일부 부정확하다거나 일부 지출내역에 대하여 장부상 기장된 것 외에는 별다른 증빙이 없고, 항목 자체로 유흥, 소비성향이 강하다는 점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금액이나 그 특정 가능한 일부를 피고인이 유흥비나 기타 불상의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에서는 전혀 사업계획도 없는 판시 임야에 대해 마치 공문서로 오인하기 쉬운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러한 사업계획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토석채취와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행동하였으며, 매매계약 후 피해자에게 먼저 뇌물을 요구하였고 수수한 뇌물의 액수도 적지 않은 등 그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 뇌물수수 범행 이외에도 같은 시기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범행을 저지르면서 근거없는 토석채취허가와 용도변경 등의 이권을 제시하여 단기간에 두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들은 공무원의 청렴의무나 국민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서 일반적인 미등기전매 행위와는 그 죄질 자체가 다르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전매수인을 기망할 의도로 원매도인 명의의 문서까지 위조하는 파렴치함을 보여 주었다. 이렇게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미등기전매차익을 챙기는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시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초범이고 경위야 어떠하였건 본건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돌려주어 뇌물수수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은 현재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변호사법위반 범행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범행 등을 저질렀고 이러한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범행에 따른 이익의 향유에 있어서도 A에 비해 그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은 결코 피고인 A에 비해 가볍다 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 역시 뚜렷한 이유 없이 종전의 태도를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으며, 2번의 실형을 포함하여 총 16회의 전과가 있어 준법의식도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B에게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죄질, 범행 후 정황,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자신이 고발을 당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AK을 고소하였고, 당시 AK의 자금 운영이나 영수증 처리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고소하여 AK으로 하여금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공적인 수사기관의 역량을 개인적 보복 내지 자신에 대한 수사의 초점을 흐리는데 이용하여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며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또한, 검사가 기소한 업무상 횡령 부분은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마을회 공금을 방만하게 사용하였다고 보이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