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8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0. 18:10경 부천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B’ 사이트를 통해 ‘아이폰13프로(256GB, 시에라블루)’를 주문하여 다음 날 18:52경 이를 배송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12. 22. 05:02경 마치 위 물품을 수령하지 못한 것처럼 분실신고를 하고 환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23.경 위 물품대금 1,443,810원에 대한 카드 결제를 취소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8,953,3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휴대전화기 매입업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휴대전화기를 위 취득 경위 및 분실신고 사실을 숨기고 휴대전화기 매입업자들에게 판매하여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21.경 부천시 E에 있는 F 인근 노상에서, 휴대전화기 매입업자인 피해자 G에게 “여자 친구에게 휴대전화기를 선물로 주려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판매하려고 한다. ‘아이폰13프로’를 11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휴대전화기는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것으로 분실 신고된 휴대전화기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1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결제 및 환불자료,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회신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2014년 및 2016년, 2017년 3차례에 걸쳐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휴대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거짓 분실신고를 하여 물품대금을 환불받아 편취한 후, 배송 받은 휴대전화를 다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이중으로 편취하는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현재까지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완료하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피해자인 인터넷 쇼핑몰에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03:10경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피씨방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이 C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게임장 내에서 여러 명이 크게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F, 경장 G이 03:30경 D을 현행범인체포하고,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03:40경 위 건물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서 다른 사람에게 달려들려고 하고, 욕설을 하며 몸부림을 쳐서 경위 F과 경장 G이 이를 제지하자, “짭새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F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경장 G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공무원의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 2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과천시 갈현동 과천대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인덕원사거리 방면에서 통신부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이고 그곳은 차량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 혈색이 많이 붉게 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넘어가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량 전면 부분, 피해자 C(남, 1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량 좌측면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고, 위 모닝 피해차량이 밀려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차량번호 4 생략) 크루즈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차량이 충격한 중앙분리대의 파편물이 비산되면서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팬더 부분을, 피해자 F(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티볼리 승용차량, 피해자 G(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 피해자 H(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의 각 전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피해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 21:44경 경기 군포시 금정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갈현동 과천대로 갈현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E, B, D, H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또는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사진·사고후현장사진·차량블랙박스 영상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출력지, 교통-CCTV영상 사진, 차적조회(차량번호 5 생략),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차적조회(차량번호 3 생략), 차적조회(차량번호 4 생략), 차적조회(차량번호 6생략), 차적조회(차량번호 7 생략), 차적조회(차량번호 8 생략), 교통-CCTV 영상자료 등, 영상 확인 1. 진단서(E), 진단서(C), 진단서(J), 진단서(K), 진단서(L), 진단서(F), 진단서(G), 진단서(H) 1. 수리비견적(차량번호 5 생략), 수리비내역(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플라스틱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반대편 도로로 넘어가 피해차량 7대를 손괴하고, 피해자 8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피해규모가 크고, 범행내용 및 경위, 범행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이 사건 범행 후 약 45분 뒤에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20:42경 경남 함안군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주점 업주와 시비하다가 소란을 피웠고, 업주의 112 신고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함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며 피고인의 일행과도 시비하게 되었으며, 이에 그곳에 있던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경위 E의 왼쪽 다리 부분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 실형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확인되고, 그 외에도 많은 전과가 확인된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1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8. 09:50경 인천 중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인천대로(서울방향) 가정동 방향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8. 0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인천대로(서울방향) 가정동 방향 출구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 정체로 차량들이 서행과 정차를 반복하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기어를 잘못 조작하여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6%로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20km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0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아이오닉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5. 22:30경 <주소> B축구장 앞 도로를 캠핑장 방면에서 C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노상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 및 인적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늦게 제동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주차를 하려고 정차한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이오닉6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주소> 캠핑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주소> B축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아이오닉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지금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3.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9.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를 보탑사삼거리 방면에서 사석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주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음주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9. 15:50경 충남 천안시 신계리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캡쳐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25) 1. 각 진단서(C, D, E, 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21노 41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본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가족의 사망 등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17:38경 김포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C(여, 14세)에게 밥을 해주겠다며 그곳에 남아 있게 한 뒤 자신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을 안게 하고, “잡고 있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자신의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추가 구두 진술 :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CCTV 범행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건강한 성적 관념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온전한 성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45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4.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남동 방면에서 신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에 충격흡수대 및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충격흡수대 및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파편으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이 손괴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드레일 등 도로시설물을 수리비 약 1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 상당액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비산물 및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사고영상 CD,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등,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가 충격흡수대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으나 그 파편이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손괴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속도가 상당히 빨랐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충격흡수대와 가드레일을 들이받을 당시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과 가드레일 등이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사고로 인한 파편 등 비산물이 도로에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현장에 출동한 견인차 기사와 대화를 나누다가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여 그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와 가드레일 등의 파손 정도 및 파편 등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져 있는 상황을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의 정도나 차량의 파손 정도, 파편 등 비산물이 떨어져 있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파편 등 비산물이 반대차로에 떨어져 반대차로에 진행 중이던 차량을 손괴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교통안전에 적지 않은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C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물적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567

–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10. 02:42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B(남, 22세)과 말다툼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박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피해자의 폭행 피해 부위 사진에 대한) 1. 수사보고서(B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4세)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6. 01:55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6. 0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 교차로를 용인시청 삼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찰보조자인 모범운전수가 교통 지시를 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경찰보조자가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교차로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모범운전수가 정지를 지시하였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220d 차량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진단서, 피의자제출물(합의서, 반성문, 탄원서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음주측정결과 출력물, 적발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7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8. 13:46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식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15. 04:52경 사이 시흥시 B아파트 C동 3-4호 라인 앞 주차장에 시정장치 되어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 지갑에 있던 현금 1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제6, 9, 11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위치한 ‘C’에서 제빵사로 일했던 자이고 피해자 D(34세)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2. 8. 2. 16:11경 위 장소에 있는 제빵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제빵 레시피노트 1권을 피해자가 없는 사이 이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에 대한), CCTV 캡쳐 사진 1. CCTV 영상 CD의 각 영상 1. D와 E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D와 F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D와 A 간의 대화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노트의 성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근무 당시 태도, 당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 내용,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퇴근 직전에 한 행동과 당시의 정황,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노트 1권을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노트를 가지고 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그 후 피해자에게 절취한 재물을 반환하였다.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24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3. 2. 17. 17:3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정54

범 죄 사 실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 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길이 50cm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여 경우에 한정한다) 및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하려는 자는 시장 등에게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1. 11.경 준보전산지인 밀양시 B 외 1필지(C)에서, 밀양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관상산림식물의 재배를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입목을 벌채(굴취) 및 평탄작업을 하여 약 302㎡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경 준보전산지인 밀양시 D 외 1필지(보전산지인 E)에서, 밀양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작업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정비 굴삭기로 입목무단 벌채(굴치) 및 기존 작업로를 정비하여 약 1,024㎡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경 준보전산지인 밀양시 D 외 1필지(보전산지인 F)에서, 밀양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비탈면을 조성하고, 임업경영을 위한 부지 평탄작업을 하여 약 1,917㎡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4.경 준보전산지인 밀양시 C에서, 밀양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수로 정비 및 부지 정리작업을 하여 222㎡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지조사), 지형도, 위치도, 위치별 현황사진 및 현지사진, 산림훼손면적도, 항공사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제4호, 제7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74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7. 4. 01: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26세)가 자신에게 노래를 못한다는 식으로 무시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12. 20:52경 울산 남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9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들 피해부위 사진 3매, 현장 CCTV 캡쳐사진 2매 1. 피의자 모친 차량 주차장 출입 영상 캡쳐사진 등 2매, A 운전면허 상세내역 등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코뼈가 부러지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21. 5.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반성하지 않고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