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3044 피고인은 2019.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등을 선고받아 202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3. 춘천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때부터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2022.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23. 9. 22. 같은 법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1.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3. 10. 15. 05:11경 <주소>에 있는 F 의원에서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전자장치 저전력 경보를 발생시키고 같은 날 11:17경 같은 장소에서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지게 하였으며, 같은 날 11:38경, 12:14경, 14:03경 각각 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전자장치를 충전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같은 날 22:52경까지 전자장치를 꺼지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3. 10. 17. 외출제한 준수사항 개시 시각인 00:0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인 <주소>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보호관찰관의 귀가 지도에 불응하며, 같은 날 00:18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주소> 일대 노상에서 배회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3. 10. 17. 01:16경 <주소>에 있는 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사무실에서 보호서기 G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의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갖다대며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하고 '거부하면 돼요, 거부할 권리 있어요'라고 말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4고단190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F의원'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3. 10. 15. 21: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간호사실 앞에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H로부터 실내 흡연을 제지당하고 병실로 돌아갈 것을 요구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지를 찢어버린다! 썅년."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병원 복도에서 담배를 피면서 피해자와 그곳 환자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간호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0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충전지시 불응 영상 녹취록 등, 부착장치 충전 내역, 부착장치 전원오프 내역, CCTV 영상 확인 보고) 1. 판결문 사본, 판결등본 송부, 집행지휘서 사본,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사본, 준수사항 추가 고지 확인서 사본, 음주제한 준수사항 변경 결정문 사본, 외출제한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사본, 수용(출소)사실 확인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사본, 위치추적 수신자료 및 이동 경로,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 보고서 사본,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동영상 USB, 충전지시거부영상 녹취록, 충전지시거부영상 캡쳐본, 충전지시거부영상 USB, 각 부착장치 충전 내역, 동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등 첨부 2024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 중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였기 때문에 충전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고, 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귀가 지도에 불응하고 노상을 배회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음주를 하지 않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입원을 하였다고 하여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그 효용을 해하여도 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전자장치 저전력 정보가 발생한 뒤 충전을 지시받았음에도 이를 수차례 거부하였는바(증거기록 62쪽 등)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3. 10. 17. 00:18경까지 노상을 배회하다가 체포된 사실이 인정되며(증거기록 64, 65쪽),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직후 이루어진 위 음주측정은 정당하고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것이어서 결국 이 부분 범죄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 범행 인정 및 반성 불리한 정상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반복적으로 저항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23. 3.경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누범 기간 중에 저지름 - 피고인은 별다른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하였고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음 - 업무방해 피해자 H에 대한 피해회복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