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9.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외 4필지에 위치한 E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시공사인 (주)제안종합건설로부터 연립주택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한 사람이다. 1. 피해자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7. 4.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뉴법조타운 103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빌라를 지었는데 준공도 해야하고 공사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6개월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건축주로부터 대물로 받은 빌라 중 203호에 대해 명의이전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빌라 203호는 2007. 12.경부터 G이 처 H의 이름으로 분양받아 거주하고 있던 상태로 피고인은 위 203호를 피해자에게 명의이전을 해 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권 수표 3장을 지급받고, 2008. 7. 10.경 I 명의의 계좌로 4,900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7,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 3.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빌라 건축주로부터 위 빌라 401호를 분양받아 2009. 3. 30.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호수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내가 빌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경매를 넣었다. 건축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잔금 7,5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401호에 대한 경매를 넣지 않고, 401호 및 그 토지 지분에 설정된 압류, 가압류 등을 책임지고 말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압류 등을 말소시켜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 3.경 2,500만 원, 2011. 1. 28.경 5,000만 원을 M 명의의 계좌로 각 이체받아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3. 22.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07-39 우석빌딩 7층에 있는 강남종합 법무법인에서, 이 사건 빌라 건축주로부터 위 빌라 303호를 분양받아 2009. 3. 31.경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피고인의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위 호수에 거주하지 못하고 있던 O의 모인 피해자 N에게 "이 빌라에 여러 건의 경매가 진행 중인데, 병합을 시키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경매를 받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7,500만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경매를 받아 303호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스스로 경락자금을 마련하여 위 빌라에 대해 경락을 받거나 O에게 명의를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2.경부터 2011. 6. 30.경까지 7차례에 걸쳐 P 명의의 계좌로 합계 6,800만 원을 이체받고, 2011.5. 4.경 현금으로 500만 원을, 2011. 5. 5.경 Q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2011. 5.24.경 현금으로 1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O, N, R, J, G,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증서, 각 고소장,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이 사건 빌라 203호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있었고, 그 후 이 사건 빌라 203호에 문제가 생기자, 같은 빌라 B03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천안 소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정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본인 명의의 가압류를 해제하는 등으로 자신이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이행각서상의 토지 지분에 관한 가압류 등은 피고인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으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해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이며, 협조의무는 이미 이행하였으므로, 비록 위와 같은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N 와 이 사건 빌라 303호를 낙찰받게 하여 주되,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신하여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1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여 주었는바, 그 후 이 사건 빌라 303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다른 사람이 이를 낙찰받아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303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 줄 의무를 이행하지는 못하였으나,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에 관한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8. 7. 4. 피해자 F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같은 말을 하였고, 이를 믿는 피해자로부터 7,9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자백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위 약정 이전인 2007. 12.경 이미 위 203호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G에게 그의 처인 H 명의로 1억 5,000만 원에 분양하여 2008. 1. 7.경부터 위 건물에서 거주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약정 당시 이미 이사건 빌라 203호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G에게 위 203호에 대한 소유권취득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G은 분양잔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인이 시공하는 다른 공사를 수행하는 등 이 사건 빌라 203호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정, 그러나 이 사건 빌라 203호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결국 다른 사람에게 낙찰됨으로써 G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던 사정, G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빌라 203호를 이중으로 분양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하였다고 진술한 사정,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Gl 2008. 7.경 이미 이 사건 빌라 203호에 대한 소유권취득의 의사가 없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G에 대한 분양계약의 해지 및 그 점유이전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B03호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미 203호가 분양되어 G 등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7,900만 원을 교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7,9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이 부분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자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 B03호를 점유하게 하였고, 천안시 동남구 T 소재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이는 범죄 후의 정황으로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B03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자에게 점유해제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어 피해자측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서 쫓겨나게 하였고, 위 천안시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가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7,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에 관한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잔금 7,500만 원을 주면, 자신이 가장 큰 채권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경매를 받는 방법으로 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빌라 및 토지 지분에 설정된 압류, 가압류 등을 책임지고 말소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7,5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 203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9353호로 설정한 가압류에 관한 말소 변제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1. 1. 28.자 대위변제합의서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빌라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서울중앙지방법원 U)와 남구로신용협동조합이 신청하는 경매로 인하여 위 빌라의 제한물권(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이 말소되는 즉시, 위 빌라와 관련된 갑구 4번, 5번, 6번, 8번, , 9번과 서울시 관악구 DV 지분에 대한 가압류를 포함하여 모든 제한물권을 피고인이 책임지고 말소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준 이행각서도 존재하는바, 위 이행각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또한 상식적으로도 당시 자신의 빌라 건물에 이미 다수의 가압류 및 압류가 마쳐져있고, 토지지분에도 가압류가 마쳐져있어, 그 중 1개의 가압류에 불과하여 이를 말소한다고 하여 자신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피고인이 설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9353호의 말소대가로 위 7,500만 원(또는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나아가 위 이행각서에는 피고인이 '책임지고 말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가압류 및 토지지분에 관한 가압류의 말소에 협조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행각서상의 타인 명의의 가압류 및 토지지분에 관한 가압류의 말소에 피고인이 호의로 협조하기로만 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잔금 7,500만 원을 교부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대위변제합의서의 의미는 이행각서의 내용 일부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범행도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에 관한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N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7,500만 원을 주면 이 사건 빌라 303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 준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구체적인 방법을 물으니 자기가 제1유치권자라서 자기 밖에 경매받을 사람이 없고, 경매받을 때 낙찰자를 O의 이름으로 쓰면 된다고까지 말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7,5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3. 22. 피해자에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7,500만 원을 2011. 3. 22.까지 지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 303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책임을 지며, 피해자가 이를 경매로 취득시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한편, 위 이행합의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에 대한 약속어음 공증을 해준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건물 303호를 낙찰받게 해 주되,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신하여 1억 원을 지급하는 의미라고 주장하나, 위 이행합의서 어디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건물 303호를 취득해 주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신하여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만일 피고인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N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이행합의서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고, 이미 문구가 기재된 이행합의서에 대하여 인증만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측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더더욱 그러하다), 오히려 그 기재 자체로는 건물 303호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여 줄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그에 대한 담보 제공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은 약속어음까지 발행해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당시 이 사건 빌라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이 신청한 경매가 2건, 토지에 대하여 신용협동조합, W, X, 새마을금고 등이 신청한 경매가 5건이 있었고, 당시 법원에서 위 경매들을 모두 병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나머지 경매신청인들이 경매사건의 진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위임하였고, 그 무렵 금융기관 등 나머지 경매신청인들은 경매를 천천히 진행해도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피고인으로서는 신속히 경매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이 직접 경매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다급한 입장이었으므로, 자금이 급히 필요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건물 303호를 취득하게 하여 준다는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 303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 주는 대신 1억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히 자금사정이 넉넉하지 않았던 피해자가 특별한 친분관계 없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물적 담보 없이 약 속어음 공정증서만을 믿고 7,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교부하여 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303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계속하여 유찰됨에도, 적극적으로 경매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 303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범행도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피해자 N측이 1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인의 배당금에 추심하여 일부 금원을 배당받았다고 주장하는바, 그에 따르더라도, 피해자 N 의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기망행위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거나 피해자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부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