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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정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D’라는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2019. 11.경 피고인와 샵인샵 계약(가게의 일부를 전대하여 영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업소에서 눈썹,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9.부터 2020. 9. 1.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당신의 손님이 민원을 제기하여 보건소 직원들이 매장을 방문하였고, 구청 위생과 및 경찰에 민원이 제기되어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되었으니 그 벌금 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벌금이 부과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평구청 위생과 담당자 전화통화)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7.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안동에서 C 아파트 시행업을 하고 있는데 급히 자금 3억 원이 필요하다. 3개월이면 변제가 가능하고 최대한 6개월 기간을 주면 이자는 매월 5부 이자로 1,500만 원을 주고, 원금 3억 원은 6개월 내에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시행사업 운영비가 매월 4,000만 원 이상 필요하였으나 위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당시 9억 원 상당의 은행 대출채무 및 그 외개인적인 채무가 17억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리더라도 6개월 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8.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앞 공증사무실에서 차용증과 주식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한 후 3억 원(1억 원 권 수표 2장, 1,000만 원 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2번),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번),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4번), 인증서(주식양도담보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할 당시 변제능력 뿐만 아니라 변제의사도 있었으므로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상황(매달 아파트 시행사업 운영비로 4,000만 원 이상이 필요하였고, 9억 원 상당의 은행 대출채무, 치과신협에 대한 17억 원 상당의 채무가 각 존재) 및 사업진행경과 등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던 점,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상황 및 사업진행경과 등에 대하여 알았더라면 3억 원을 차용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던 아파트 시행사업은 건축허가 지연 등 여러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변제기한인 6개월 내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여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에프 대출을 해주었던 D의 파산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D의 파산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인 2013. 3.경에 있었으므로 이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채무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변제를 독촉할 때마다 조건을 달리하는 약정만을 수회 체결하여 오면서 변제기한만을 연장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기망, 착오,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 당시 E의 신용을 믿고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대여하여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동에서 C 아파트 시행업을 하고 있는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3개월이면 변제가 가능하고 최대한 6개월 기간을 주면 이자는 매월 5부로 1,5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6개월 내에 갚겠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업내용이나 자력을 믿고 3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피해자가 E의 신용만을 믿고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차용하여 준 것이라면 E으로부터 차용증을 받거나 차용과 동시에 E의 보증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한 이후에 별도로 차용증에 E으로부터 보증인으로 날인을 받아둔 것일 뿐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E이 보증을 선다고 해서 담보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이 피해자가 E의 신용만을 믿고 이 사건 차용금을 내어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3억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은 그 일부인 원금 1억 원과 이자 2,250만 원에 그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하여 새로운 합의를 하여 변제기한만을 연장하였을 뿐 2012. 1. 31. 이후로 피해자에게 추가로 변제한 돈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시 범죄전력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 예상되는 양형과의 형평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생활비와 전처에게 줄 양육비가 필요하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대출상환방식에 따라 매달 원리금을 지급하여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14. 11.경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고 그 당시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8,000만 원 이상 금융 채무가 있어 위 결정 및 금융채무 이자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만 매달 150만 원 이상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리더라도 매달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부터 2017.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6,12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측 관련자료 제출) 1.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 불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이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피해 규모 및 피해가 별달리 회복되지 않은 정상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서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동종 전력 및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86

범 죄 사 실 2020고단4786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서울시 강남구 반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사채 빚이 많아 매일 사채업자가 찾아와 돈을 달라고 해서 힘들다, 빚이 1,500만 원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빚을 갚고 오빠한테 매달 90만 원씩 갚아 나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1. 5.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2019. 11. 14.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712 피고인은 2020. 10. 15.경 서울 강남구 E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아이폰6s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에게 ‘휴대폰을 92,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8경 피고인의 모 H 명의 I은행 계좌로 9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입금확인증 포함) 1. D은행, C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2021고단2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캡처 1.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환불내역서 제출 및 게시글 작성 장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1,300만 원에 이르는바,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범죄는 전자상거래의 거래 안전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G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이 자신 또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등(이하 ‘범죄수익금’이라 한다)을 인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이를 이용해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2021.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1.경 속초시 D건물 주차장에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기 위해 C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체크카드 2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2021. 1. 22.경 범행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아 2021. 1. 22.경 속초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G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G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인출에 필요한 G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 같은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 (계좌번호 7 생략)), 같은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속초시 D건물 주차장에서 C에게 위 체크카드 6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1.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1.경 속초시 I아파트 인근에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기 위해 C로부터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체크카드 1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2021.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7.경 속초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C로부터 범죄수익금 인출에 필요한 성명불상자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성명불상자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 J회사 C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 K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1장, G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 1장, M 명의의 N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6 생략) 1장, O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7 생략) 1장을 각각 전달받아 체크카드 7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다. 2021.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5.경 강원도 양양군에서 속초시로 향하는 C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C로부터 범죄수익금 인출에 필요한 J회사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8 생략) 1장, P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9 생략) 1장, 주식회사 Q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9 생략)와 연결된 통장 1장을 각각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6, 30, 36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9, 12, 14, 16, 19, 21, 22번)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피해금 입금 내역, 2차 영장 집행 대상 거래내역 및 표지, 압수영장(2021-3303) 회신자료 (유한회사 S 조합 거래 신청서 등), 유한회사 J 명의 F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4차 계좌 분석 시각화(i2) 자료 출력본, T, G, E 계좌 거래내역(피해금원 인출 패턴) 1. 사이트 캡쳐 화면,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단체 대화방), 카카오톡 대화 내역 출력본(1:1대화방), WHOIS 검색결과(IPV4 1 생략), 공항 내 인출자 동선 추적 CCTV영상 캡쳐 자료, B이 보관중인 타인명의 체크카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2번), 판결문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가를 받고서 범죄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들을 보관하거나 전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전달․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접근매체들이 사용된 사기 범행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B 까페에 ‘폐기물을 100톤 이상만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이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020. 3. 6.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서 “오늘은 1차로 폐기물을 kg당 110원에 싸게 처리를 해주고, 2차로 피해자의 작업장에 있는 모든 폐기물을 800만 원에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 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막연하게 폐기물을 수거하여 다른 폐기물 처리 업체에 넘기려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일 뿐 구체적인 폐기물 처리 계획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폐기물을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6.경 1차 폐기물 처리 비용 명목으로 1,481,700원을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20. 3. 8.경 2차 폐기물 처리 비용 명목으로 2,000,000원을, 2020. 3. 10.경 같은 명목으로 6,948,170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0,429,8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당시 폐기물을 운송한 화물기사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 능력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며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출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해자 은행 이외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C 및 D은행에도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원금만 약 4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매월 약 490만 원 상당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어, 위 대출금을 받아 위 채무와 그에 대한 이자를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 승인을 하게 하여 같은 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시간 대출정보, 금융감독원 공문, 여신거래약정서, 신용상세정보, 여신종합정보조회, 녹취록실시간 대출정보,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3,0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 은행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은행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사기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4

범 죄 사 실 1. 2016. 11. 4. 범행 피고인은 2016. 11. 4.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부동산 개발 쪽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6. 11. 17.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약 6억 4천만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1억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1,000만원짜리 수표 1장 및 액면금 100만원짜리 수표 7장을 교부받았다. 2. 2016. 12. 12.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부동산에서 담보 대출을 받아 2~3일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이미 약 6억 4천만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1억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6. 12. 1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1,000만원짜리 수표 1장 및 액면금 100만원짜리 수표 1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액면금 3,700만원에 달하는 수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각 각서, 현금보관증, 각 수표지급내역서, 각 수표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72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 상호의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과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과 중국 간 지급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즉, 우리나라 상품권 구매를 의뢰하는 불특정 다수의 중국인(의뢰인)들의 가상화폐를 피고인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아 우리나라 가상화폐거래소인 “D”에서 매도하여 상품권 구매대금을 마련한 다음 위 자금으로 국내 상품권업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의뢰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주는 대체송금 방법으로 한국과 중국 간 송금업무를 영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외국환업무에 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5. 8. 성명불상의 의뢰인으로부터 전송받은 가상화폐를 D에 매도한 금액 9,900,000원을 상품권 판매업자인 E의 계좌로 송금하여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성명불상의 의뢰인에게 상품권으로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2017. 5. 8.경부터 2017.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93회에 걸쳐 한화 17,902,316,972원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대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한국과 중국 간 지급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의뢰인으로부터 전송받은 가상화폐를 D에 매도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그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에서 정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외국환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중국과 한국 간 송금을 원하는 의뢰자들로부터 전송받았다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를 전송받을 때 국내에서도 전송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중국에서 전송하는지 국내에서 전송하는지 확실치 않습니다.”라고 하여, 자신은 가상화폐 전송지가 국외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전송지가 국내인 경우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한국과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과 중국 간 지급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각 수사보고는 서울세관이 자신의 추측이나 판단을 기재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부족하다). 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상품권 거래에는 내국통화인 범죄자금 내지 범죄수익을 국내에서 조달하거나 세탁하기 위한 거래와 같이 외국환거래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관여하기 전후의 사정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따라서 의뢰인(중국인)이 국내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그러한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거래가 외국환거래였고 나아가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별로 가상화폐의 전송지가 국외인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다수의 범죄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더라도, 법원은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개개의 행위별로 그 변소 내용과 관련 증거를 제대로 살펴서 공소사실 범죄행위별로 유죄가 인정되는지 여라.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행세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경기도 화성, 평택, 안성에 공장이 있는 D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대통령 주변 비리나 기업비리 등을 조사하는 부서의 대장인데, 국가로부터 지원받기로 한 자금에 차질이 생겨 돈이 필요하다, 조만간 들어올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곧 갚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11.부터 2018. 10. 25.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48,7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 평택, 안성에 공장이 있는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국가기밀과 관련된 일을 한 사실이 없어 국가에서 지원받을 자금도 없었으며, 일정한 월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8,7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재단 H협회 수사 사항), 수사보고(피의자 회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신용평가 자료) 1. 문자메시지, 피고인이 자신을 소개한 자료,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소개한 자료 1. 통장 사본,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피해금의 수액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생활비 명목의 10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외 일정한 수입이 없어 월급을 받더라도 그 월급 또한 전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C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6. 1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29. 오전경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다른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J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7. 29. 16:10경 익산시 K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7. 30. 11: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8,24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F, D,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 작성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N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텔레그램 메시지 자료, 납입증명서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2

범 죄 사 실 2021고단72 피고인은 2020. 5. 10.경 지인 소개로 알게된 같은 베트남 출신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300만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를 먼저 지급하고 2일 후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약 6~7,000만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금전차용을 계속해 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0.경 C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8. 20.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3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18: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베트남 출신으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있는데, 선이자 70만 원을 공제하고 930만원을 보내주면 그 사람에게 빌려주고, 2020. 8. 8.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2020년 8월 8일까지 위에 빌려간 돈을 갚아 주겠습니다.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제가 한국의 법정 및 베트남의 법정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도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과다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금전 차용을 계속해오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인 2020. 8. 8.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3. 피고인의 명의의 E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3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 차용증 포함) 2021고단1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이체거래확인서 및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용금사기 사안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해 일부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2.경 부천시 B, C호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 1개당 3만 원에 구매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신분증 사진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주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D㈜에서 (전화번호 1 생략), ㈜E에서 (전화번호 2 생략), ㈜F에서 (전화번호 3 생략), ㈜G에서 (전화번호 4 생략), ㈜H에서 (전화번호 5 생략), I에서 (전화번호 6 생략), J에서 (전화번호 7 생략) 등 총 7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정서 1. - 이체내역서 – N 대화내역 – 이체내역 캡쳐자료(피해자 M) 1. - 불법콘텐츠 범죄관련 삭제 차단요청 – 사이트캡쳐자료 및 후이즈조회내역(인터넷 주소 1 생략) 1. - 증빙자료(N 대화내용, K) - 증빙자료(N 대화내용, A) 1. - 선불이동전화 개통내역(통신+계좌) - 거래내역 휴대전화 캡쳐사진(12만 원 및 9만 원 송금) – 예금거래실적증명서(피고인) 1. - 첨부파일 저장 CD 1. 촉탁서 및 회답서(K) 1. 촉탁서 및 회답서(A) 1. 촉탁서 및 회답서(L) 1. 촉탁서 및 회답서(O, P)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금융거래정보회신(기업은행, Q증권: 피고인 명의 계좌, R은행, S증권) 1. - 명의자들에게 지급된 대포 유심 개통비 지급내역(이메일수신자료) 사본 – 압수수색검증영장(2020-30071) 사본 –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사본 – 압수수색검증영장(2020-32064) 사본 – 각 개통내역 등 영장 회신자료 등(E, H, F, I, J, D, G) 1. 각 내사보고(계좌번호 특정수사,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20-30071) 사본 및 회신자료 등 파일첨부, 압수수색영장(2020-32064) 사본 및 회신자료 파일 첨부, 압수수색영장(2020-32064) 사본 및 회신자료 파일 첨부, 사건이송, 사건 이송 후 수사보고에 첨부된 파일을 CD로 작성, 첨부, 수사보고 파일에서 피의자와 관련된 자료만 선별 출력첨부, 동일 범죄로 약식명ㅇ령청구된 사실 확인, 이송의 필요성 검토, 피의자의 별건이 통상 공판절차에 회부됨, 피의자 A에 대한 휴대전화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통신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돈이 급하게 필요했던 피고인이 총 21만 원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총 7개의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횟수, 특히 피고인이 제공한 휴대전화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019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20년 4월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B 청주지사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는바, 피해자 C(남, 40세)에게 피해자의 처를 소개하여 결혼하도록 한 인연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하며 지내오던 중 자신의 채권자들로부터 4～5억 원 상당의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편취하여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업자금 조달 및 카드회사 채무변제 등을 이유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5. 11:00경 자신이 근무하는 B 청주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명목으로 3,000만 원의 대출금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주택담보대출금으로 빚을 갚기보다는 B에 직원만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내가 B에서 일하고 있으니 나를 통해 그 상품에 투자를 하면 2할의 높은 이자가 나오고 1년 후에 원금을 반환해 주니까 그 돈으로 생활을 하고 빚은 천천히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 청주지점에는 직원 전용 투자 상품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고인은 위 금원을 투자하여 그 이자와 원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5. 26. 1,000만 원을, 같은 달 27. 1,000만 원을, 같은 달 29.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11: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위 C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받은 피해자 D로부터 유리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800만 원에 하도급받고 2020. 8. 28.까지 유리공사를 완료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유리공사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유리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