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1. 02:40경 제주시 B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바(Bar)에서, 일행들과 같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전 그곳 내부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에 들러 소변을 보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피고인이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하여 그냥 나오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보고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아 벽에 밀어붙이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면서 피고인에게 "빨리 나가세요"라고 소리치며 저항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빨고, 이어 피해자를 붙잡아 그곳 좌변기가 있는 칸 안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청바지 단추를 풀려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472-1 소재 구 적십자 봉사관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화곡고가 방면에서 효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49.2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25세)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4경 D병원에서 치료 중 '뇌출혈, 뇌압상승, 뇌간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설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1. 12.경 시흥시 C 소재 D이라는 고물사업장에서, 사실은 피해자E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고물을 사서 되팔아 수익을 남길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고, 고물을 가지고 오기 위해 여러 공장에 400 – 500만 원씩 보증금을 걸어 놓았다, 돈을 투자하면 고물을 사서 되 팔아 월 200만 원씩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보름 안에 갚고, 3부 이자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 같은 해 6. 15. 4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벌금형 1회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이익금으로 493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22:58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화순군 이양면 장치길에서부터 화순군 능주면 능주 나들목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운전과 관련한 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 10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당시 타인에 대한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동안은 운전과 관련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군인, D 헌병대 신병인수)과 함께 2009. 9.20.00:2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에 이르러, 그 곳 유리문을 번갈아 가면서 벽돌로 부수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H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피고인,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4년 전 만 15세 때에 저지른 것인데, 만일 그 당시에 적발되었더라면 소년범으로 처벌받을 경우의 처분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06:2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불가마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피해자 E(남, 18세)가 눕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 다리를 올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치우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다리 위에 다리를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문지르듯 만지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21:5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닭발집 앞길에서 피해자 C(60세)과 같이 술을 마신 후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 8.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과 약 2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과동길 60에 있는 과동정미소 앞 도로를 구룡마을 쪽에서 금동마을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고 주변에 논둑이 있으며 당시에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펴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급격히 조작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높이 약 2미터의 도로 좌측 농수로로 추락하여 전도되게 하여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68세)을 같은 날 19:39 순천시 D병원에서 경추 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7, 18:30경 순천시 별량면 구룡남길 7에 있는 별량농협 구룡지소 앞 도로부터 순천시 과동길 60에 있는 과동정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고 핸드볼 코치로 근무했던 자이고, 피해자 C(여, 15세)은 B여중 핸드볼팀 부원으로 피고인의 지도를 받던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7. 10. 10. 16:00경 D에 있는 B여고 웨이트장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핸드볼 부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레그레이즈 기구 운동을 할 때 다리를 제대로 들어 올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증인 E,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부위 촬영 사진, 피해자가 친부 E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피해자가 친모 F와 주고받은 J 내용, 피해 사진, 피해자 친모 F와 K 통화녹취내용, 피해자의 친모 F와 피해자 운동부 동기 K 간의 통화녹음파일 CD 1매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촬영 및 검증 보고), 사건 현장 사진 1. E의 탄원서(증거목록 33번), 첨부-일람표, 첨부-피해자가 E, F, 친오빠, 친구 L에게 보낸 J 및 문자 전송 내용, 첨부-피해자 운동일지 사본 유죄의 이유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피해자가 고소 이전으로서 피고인의 범행 다음 날인 2017. 10. 11. 친구인 L에게 J으로 '웨이트하다 채로 맞음' 등의 내용으로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알리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멍이 남아 있는 피해 사진을 보내고(증거기록 310쪽 이하), 그 다음 날인 2017. 10. 12. 모친인 F에게도 J으로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알리면서 같은 피해 사진을 보낸(증거기록 49쪽)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원진술로 하는 재전문진술인 E, F, G, I의 각 진술도 이와 같은 점, 위 각 피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허벅지에 가운데는 일자로 하얗고 그 주위로는 둥글게 검붉은 멍이 둘러싼 형적이 있어 피해자가 막대기와 같은 물체로 허벅지를 맞았다는 정황이 뚜렷이 드러나는 점, H이 진술하기를, 2017. 11. 7.경 교장과 교사 등 학교 관계자,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부모인 E, F 등이 모여 대화를 나누다가 학생들을 불러 이야기를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지도를 받는 학생이었던 K은 피고인이 웨이트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막대기로 때렸는지 묻는 질문에 "그건 코치 선생님(피고인)이 장난으로 그런 건데……"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의 범행 자체는 인정하였다는 것인바(증거기록 112쪽, 113쪽), K은 그 자리에서 고소장에 포함된 피고인의 다른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설전을 벌이기도 하였다는 것이고(증거기록 113쪽), 그 뒤 경찰에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는데(증거기록 367쪽 이하), 이는 K이 앞으로도 계속 피고인과 사제관계를 이어가야 할 수 있는 사정 및 핸드볼사회에서의 인맥관계와 평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충분히 이해되므로, 비록 사회적 의미는 축소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 자체는 인정한 K의 최초 진술이 신빙성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은 이 사건이 피고인의 향후 직업 활동과 피해자의 향후 진로 등 각자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유무죄 판단과 양형에 임하였다는 점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범행의 내용과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까지 할 수는 없고, 또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순한 사제관계에 그치지 않고, 핸드볼코치로서 핸드볼선수의 꿈을 안고 부모를 떠나 멀리 유학을 온 피해자를 돌보며 함께 합숙생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아직 부모의 품이 그리운 어린 학생으로서 2017. 7. 20.경 전학한 후 지도한 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운동선수로서의 꿈을 포기하거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원심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러 요인을 통제하여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범행 발생에 중요한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러한 범행 발생의 경위는 충분히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2017. 11. 5.경 범행이 알려졌음을 인지한 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학생들을 소집하여 입단속을 시키는 등 피해자와 이른바 진실게임을 벌이면서 아직 어린 학생인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고립시키는 등 2차 피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적·경제적 환경 등 다른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형을 정한다. 첨언컨대,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이 판결로써 이 사건 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상처를 치료하고 마음을 안돈하여 평온을 되찾고 생업과 학업에 매진하면서 맡은 바 각 분야에서 성취를 할 수 있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지노 테이블에 들러 앉아 칩을 도금으로 걸고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받은 플레이어와 뱅커 중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후,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칩을 환전 받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리된 공동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서 불법 도박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처와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12: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남편 D, 피해자 E(여, 37세)과 술을 마시던 중, D이 피해자와 살겠다고 하자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10. B으로부터 "우리 누나가 일본에 살고 있는데 500만 원을 주면 누나를 통해서 롤렉스 손목시계를 구입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B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편취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고 그 후 B과 위 사건에 대하여 형사 합의를 하자, 2013. 10. 1. 의정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690호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B에게 위 200만 원을 여행경비로 빌려준 것이고 B이 피고인에게 시계를 구입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B의 사기죄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위증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진 채무가 2,6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B이 갚을 능력이 없자 피고인 B의 어머니인 피해자 G으로부터 위 채권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과 피고인 C이 동업으로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운영하는데 그 부동산중개사무실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빌려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임차보증금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사문서위조(중개업자가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들은 2012. 1.말 10:00경 구리시 H 소재 부동산에서, 컴퓨터에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식에 워드를 이용하여 '보증금 사천만원,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J, 성명K, 임차인 B, 중개업자 A' 등을 기재하고 K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기록 17쪽)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1. 말경 위 부동산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 B의 어머니 G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3,850만 원을 받기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 A, B, C은 2012. 2.말 10:00경 구리시 H 소재 I부동산에서, 컴퓨터에 있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서식에 워드를 이용하여 '보증금 사천만원,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J, 성명 K, 임차인 B' 등을 기재하고 K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기록 18쪽)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12. 1.말경 위 I부동산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미리 위조한 임대인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채무자 B이 채권자 A로부터 3,85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피해자 G에게 보여주면서 "B과 C이 이 부동산중개사무실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사무실 임차보증금 3,850만 원(계약금 150만원 제외)을 내가 B에게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며칠 뒤 B은 피해자에게 "A이 갑자기 돈이 필요 한 일이 생겨 돈을 갚아달라고 한다, 엄마가 돈을 좀 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0.경 위 I 부동산에서 3,85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 D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9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3세, 남)과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04. 08: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3층 옥탑방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하므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1. 21:10경 경기 양평군 C 소재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대실료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뒤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수사기록 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 긍정적(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31. 21:10경 김해시 B에 있는 pc방에서 네이버 C 카페에 피해자 D가 'E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고 싶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로 '32 만원을 입금하면 티켓 수령지를 변경하여 주는 방법으로 E 콘서트 티켓 2장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를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터 즉시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영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4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서비스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4. 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6. 임금 1,664,000원, 2012. 7. 임금 4,833,333원, 2012. 8. 임금 4,833,333원,2012. 9. 임금 4,833,333원, 2012. 10, 임금 4,833,333원, 2012. 11, 임금 4,833,333원, 2012, 12. 임금 2,577,776원 합계 28,408,44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근로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22. 03:00경 서울 노원구 C건물 1106동 401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친누나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현관문과 아파트 벽면 등에 붉은 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낙서를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6.경 새벽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검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낙서를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2013. 11, 22.자 손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 5.경 친누나인 E를 때려 상해를 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해 2011. 2. 17.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E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범행 후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태도도 불량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E의 동생으로서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E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피해 정도,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02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 21. 00:2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D과 E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등과 함께 임의동행을 위해 G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화가 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합계 325,178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순찰차 문을 걷어차던 중,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5세)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회복 및 피해자와 합의)
수원지방법원-2014고정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1.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6. 8. 확정된 자인바, 2009. 6. 29. 16: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위조한 500만원권 가계수표 'G' 1매를 제시하면서 이를 담보로 현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위 수표 뒷면에 이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수표는 위조된 것으로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스포츠신문을 통하여 위 수표가 딱지어음인 사실을 알면서 구입한 것으로서 위 수표가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수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를 담보로 현금 450만원을 E의 농협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계수표 사본(신한은행 반포지점 G), 송금내역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2013고단129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47

범죄사실 2013고단5947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 NH농협캐피탈로부터 지인 C의 명의로 중고차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다음 곧바로 차량을 매도하여 자금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0.경 익산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중고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C 명의의 차량할부금융 대출신청서 및 대출관련 서류 등을 작성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차량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면 매달 성실하게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2005년식 F 벤츠 S430차량 1대의 차량할부대출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할부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되팔 의도였을 뿐 차량을 운행하면서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348 피고인은 2011. 9. 27.경 피해자 G에게 "서울에 있는 새한미디어 건물 철거공사를 낙찰 받으려고 하는데 입찰보증금 중 3,000만 원이 부족하니 그 돈을 투자하면 두 달 내에 많은 수익을 내주고, 만약 낙찰에 실패하면 바로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새한미디어 건물 철거공사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건물 철거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바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대출신청서, 대출원장조회, 자동차등록원부, 금융거래내역 [2013고단6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확인증(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두 차례 처벌(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5,4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 NH농협캐피탈에게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이 이혼 후 대학교 2학년인 큰 딸, 고등학교 2학년인 둘째 딸, 그리고 현재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 중인 막내아들까지 부양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2014. 6. 19. 피해자 NH농협캐피탈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8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삼성 갤럭시 플레이어 70플러스(MP3 플레이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피해자 C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1. 31.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D에 아이디 'E'로 '삼성 갤럭시 플레이어 70플러스(MP3)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MP3 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 (F)로 MP3 매매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1. 31.부터 2013. 6. 5.까지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82,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C,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영수증 등 송금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순번 11번 범행 일시는 2013. 5. 3.로, 순번 12번 범행 일시는 2013. 4, 26.로, 순번 14 번 피해자는 L으로 각각 공소장이 변경됨.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모바일 마켓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물품이나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광고하고 이에 속은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2012.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동종의 사기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 외에도 동종의 범행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Q, N, K, L, M, G, C)에게는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일부 피해자들(O, P)을 위해서는 피해금을 공탁한 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도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그 부모도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형법 제50조에 정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83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28. 20:4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9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E을 찾다가 위 E이 집에 없어 밖으로 나가자 출입문을 닫은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출입문을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현관문 아래쪽 알루미늄 부분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출입문을 닫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된 현관문을 발로 차서 부순 다음 위 현관문을 열고 들어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정된 현관문을 발로 차서 부순 다음 위 집안으로 들어와 좌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씨벌년 죽어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좌우로 흔들고, 계속하여 스탠드형 옷걸이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진 후,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방까지 끌고가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안면부 및 두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및 야간주거침입, 상해 피의자 임의동행 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 4,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