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16

범 죄 사 실 2021고단3716 피고인은 2020. 11. 15. 16:50경 안성시 로 에 있는 오피스텔 동에서, 전신 탈의한 나체 상태로 오피스텔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고 위 건물 1층 계단과 복도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4344 1. 피해자 AE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F 사이트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등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AG 명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해주면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만 원을 AG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5,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F 사이트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AJ 명의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해주면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00원을 AJ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M 사이트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등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AJ 명의 계좌로 선금 100,000원을 송금해주면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등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을 AJ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865 1.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AN, W와 공모하여, 2020. 5. 15.경 불상지에서 모바일게임 ‘R’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구매대금 20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N, W는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N, W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N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AN, W와 공모하여, 2020. 5. 15.경 불상지에서 모바일게임 ‘R’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구매대금 20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N, W는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N, W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N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16 1. 증인 AP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안성시청 방범 CCTV 피혐의자 동선 추적, 피혐의자 동선 탐문 외근 내사 및 인적사항 특정 경위) 1. 금융거래내역 1. CCTV 영상 CD DVD, CCTV 영상, 사실확인서 파일 등 CD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인천에 있었고,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당일 안성시 소재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음란행위를 한 당사자가 그 직전에 이 사건 오피스텔 인근의 편의점 및 식당을 지나 위 오피스텔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된 점, 피고인의 어머니인 AQ은 이 사건 오피스텔 근처의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전에 위 편의점 및 식당에서 AQ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도 한 점, 별개의 사기 사건으로 피고인을 검거하였던 경찰관 AR는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을 수사하던 경기안성경찰서 측에 이 사건 오피스텔 등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음란행위자와 피고인이 동일인임을 확인하여 준 점, AQ 또한 경찰에서 ‘CCTV에 촬영된 사람이 본인 아들이 맞고, 그가 입고 있던 옷도 당시 아들이 입었던 것과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해당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당사자의 신체적 특성 등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 11. 15.경 이 사건 오피스텔 내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2021고단4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S 진술 부분 1. AE, AT, AW, AU, AL,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AJ 전화통화) 1. 각 입금확인증, 거래영수증, 본인금융거래(출금), 금원 이체 조회결과, 송금결과 확인서 1. AG X 계좌에 대한 회신자료, 금융자료 회신 1부 2021고단4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D, AO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V모텔 업주와 통화 및 W와의 거래내역) 1. 각 이체확인증 1. 영장회신 자료(I A), 영장회신(X)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AD, AO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피고인에 대한 다른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연음란 범행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