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77-1

범죄사실 2013고단2377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인(같은 날 기소중지)과 정상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중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여,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 2인은 201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A', 소속란에 '영업부', 직책란에 '대리', 재직기간란에 '2012. 1. 5.부터 2012. 9. 19. 현재', 회사명란에 'D B'이라고 작성하고 프린터로 출력한 재직증명서에 미리 준비한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1층에 있는 외한은행 서대문지점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창구 직원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외환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마치 피고인이 D에 재직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재직하지 않았고, D란 회사도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외환은행 창구 직원 E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F)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G는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를 담당할 성명불상자 2인을 소개시켜주고, 그 후 피고인과 G는 성명불상자 2인(같은 날 기소중지)과 정상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중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여,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 2인은 201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B', 소속란에 '관리부', 지위란에 '과장', 재직기간란에 '2011. 12. 5.부터 2012. 9. 19.', 회사명란에 'H', 대표이사란에 'I'이라고 작성하고 프린터로 출력한 재직증명서에 미리 준비한 I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19.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173에 있는 신한은행 잠실남지점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창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며 마치 H에 재직하는 것처럼 피해자 신한은행 창구 직원을 속여 9,600만 원을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창구 직원이 위조 서류임을 알고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408 피고인 B(일명 J부장)은, K(일명 L이사), M(일명 N실장), O(일명 O과장), P(일명 P부장), Q(일명 Q실장), R(일명 R부장) 등과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신청자들이 마치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실시하고 그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K은 위 작업 대출의 총 책임자로서 조직원을 관리하고, 아파트 및 소유자 관련 정보수집 등 작업 대출의 전 과정을 지시하면서 관리하고, M은 부동산 소유주 행세, 피고인, O, R, P은 부동산 사무실 및 금융기관 섭외, 대출 신청 및 대출금 수령, Q는 인터넷 광고 및 대출신청자 모집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K, M, P 등은, S이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 사실은 S이 T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S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K, M, P 등과 공모하여, 2012.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M은 마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S은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 표시란에 "서울 강남구 W아파트 305동 403호",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W아파트 305동 403호", 주민등록번호란에 "X", 전화번호란에 "Y", 성명란에 "T"라고 각 기재하고, T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T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M, P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K, M, P 등과 공모하여, 2012.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백궁동에 있는 신한은행 백궁지점에서, S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K, M, P, S 등과 공모하여,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S으로 하여금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2억 6,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S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전세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K, M, P, S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S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2. 12. 4.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9,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4억 8,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 25.경부터 2013.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부터 9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77 1. 제2, 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회답서, 각 아파트전세계약서, 각 재직증명서, 급여증명서 2014고단1408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K, M, S,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전세계약서, 각 대출신청서, 거래내역조회, 통장 거래내역,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아파트 전세계약서, 대출금거래내역서, 어신거래내역, 신용보증약정서,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신규거래신청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대출거래내역, 대출 실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