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8. 19. 확정되었다. [2013고단403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9. 20. 00:40경 진해시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병원 앞길에 정차한 E이 운행하는 F 마티즈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013고단7535] 피고인은 2013. 5. 29.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045호 E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3단독 재판장에게 "2012. 9. 20. E에게 필로폰을 교부, 판매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9. 20. 진해시에서 E으로부터 대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4g을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결문 사본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각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관련, E 기록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 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매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위증 : 형법 제152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2013. 8. 19.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08:00경 서울 관악구 신림9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금천구 시흥동 271-9 '샤바샤바호프'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05:18경 인천광역시 남구 C,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싸이월드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0세)의 휴대폰에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속삭이는 목소리로 "너랑 자고 싶다. 화장실, 사람이 없을 때 시내버스 뒷좌석, 엘리베이터에서 관계를 맺었고 사람들이 보는지 안보는지 살펴보며 쾌감이 들었다. 여자친구가 치마를 자주 입어 하기에 편했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5. 28. 01:58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도달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고소장 1.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우편조서 및 고소장, Y의 우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1.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5. 31. 23:37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893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08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중국 청도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를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4. 12.경 중국 청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G) 게시판에 글쓴이 'H', '칭다오 I회사 J회사 큰아들 사기꾼'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전 E회사 원장 행세, 금전 사기(인민폐 200만원 이상), K대 영문학과를 졸업하였다고 행세, 투자금 액수 부풀려 양쪽으로 250만원을 갈취, 결국 엄청난 금액을 빚지고 한국으로 도주, 지금은 한국에 도망가 있지만 결국 다시 중국 청도 근처로 와서 사기칠 사람을 찾아볼 것입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E를 운영한 사실이 있어 전 E 원장으로 행세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무죄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인 F가 ㈜E의 인장을 도용하여 L로부터 차용한 3억여원의 변제를 위해 위 E의 경영권을 L에게 넘겨주어야 했고 그 사무실도 인도해주어야 했던 사실, F는 당시 사무실에 두었던 본인의 짐들을 그대로 둔 채 한국으로 건너간 후 현재까지 중국으로 입국하지 못하고 있고 연락도 두절되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F의 짐들을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M의 중국 내 창고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 사건 노트북도 옮기게 된 사실, F는 피고인으로부터 8,000여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이 사건이 있은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2012 9.경 피고인이 이 사건 노트북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맞고소를 제기한 사실, 그 후 F는 2013. 4. 25.경 피고인에 대한 모든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노트북에 관한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공소기각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서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상가 110호에 있는 C에서 지점장의 직책으로 위 지점의 차량관리, 인력관리, 채권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2 위 대리점에서 렌트카 이용자인 D로부터 E 소나타 차량의 대여금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F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8. 3.까지 위 렌트카 대리점의 차량이용료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34,907,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 규모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조선족으로서 2013. 3. 29. 16:30경 평택시 C빌라 A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D(44세)의 집에서, 같은 조선족인 피해자가 예전에 빌려간 15만 원을 갚지도 않고 중국에 갔다 와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들어오려 하고 피고인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점퍼로 감싼 후 피해자의 머리를 3대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등을 3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8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8.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무사 D를 통하여 위 법원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2013. 7. 5.자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면서 위 회사의 이사의 신분 변동과 증자를 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위 회사의 주주나 이사가 아니어서 임시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참석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진행한 위 2013. 7. 5.자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각 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사내이사 E를 해임하면서 피고인 A 이 대표이사로, F, G이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고, 자본의 총액을 2억 5천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경료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매매계약서, 각 주식양도증서, 정관, 주주명부, 각 주식양 도양수통지서,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영수증, 각 인증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차용증, 대표이사 교체 선임 요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 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H은 ㈜I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은 채권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주주라고 볼 수 없으므로 H은 E에게 ㈜I의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H, E가 개최한 주주총회나 이사회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피고인들이 개최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가사 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이상 그에 따른 변경등기는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 B은 H이 주식회사 I의 주주임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주식 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의 소유권자라 할 것이므로, 양도담보설정자로서는 그 후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담보 주식을 매수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며, 설사 그 양도담보가 정산형으로서 정산 문제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담보 주식을 매수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로부터 주식회사 I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 H으로부터 주식회사 I의 주식을 다시 양수한 E가 위 주식회사 I의 주주라고 할 것이므로, 주주가 아닌 피고인들이 개최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 및 그에 따른 변경등기는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I에 있는 J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면서 위 병원의 허리 디스크 관련 수술 등을 해주기로 위 병원 원장인 K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8. 16:15경 위 J병원 수술실에서 환자인 L에 대하여, M이 척추와 전신마취를 하여 수면에 이르게 하자 피고인은 메스를 이용하여 위 환자의 허리 4-5번 요추 환부 부분을 약 3cm가량 절개하고 다시 척추 뼈를 약 3mm가량 절개하여 그 뼈 사이로 디스크 부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수술비용인 환자부담금 1,387,120원 상당을 K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2. 17.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사이에 위 K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13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함으로써 K으로 하여금 환자부담금 386,956,545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99,637,918원 합계 486,594,463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J병원에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313회에 걸쳐 수술을 시행하여 K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기기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의료인에게 노무를 제공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기기법 제53조, 제18조 제2항(노무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B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5조의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의료기기법 제55조, 제53조, 제18조 제2항(노무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의 거래선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의료기기를 납품대금을 지급받거나 거래상의 편의를 제공받는 이외에 병원장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달리 이익을 취한바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과 의료질서를 직접적으로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행한 수술도 전신마취 후 절개를 하여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횟수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지인으로 2012. 8. 7. 20:30경부터 그 다음날 헤어질 때까지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 및 C의 전 남편 D와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다. D는 술을 마신 후인 2012. 8. 8. 00:42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 앞 도로에서 소래대교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E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므로, C은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2. 10:30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4형사부 판사 앞에서 변호인의 "그러면 증인은 C이 운전을 하고 깜빡이를 켜고 대기하고 있는 것까지 보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C이 운전을 하고 도로로 나왔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주차장에서 출발할 때는 누가 운전석에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C이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주차장 말고 도로변에서 피고인의 차가 깜빡거리고 있을 때 C이 차 안에 있었나요, 차 밖에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C이 차 안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C이 운전석에 분명히 있었고, 차 비상등을 켜고 있었던 것이 확실한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피고인) 1. 각 판결문 사본, 제2회 공판조서 사본, D 2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의 증언이 결과적으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0세)와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중학교 동창인 D의 결혼식에 참석한 후 술자리를 옮겨가며 친구들끼리 뒤풀이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친구들에게 "D이가 내일 신혼 여행을 떠난다고 하니 우리들이 오늘 D이 부부를 호텔에 숙박시켜주자" 라고 제안을 하였고, 참석한 다른 친구들은 찬성을 하였으나 피해자 C는 "나는 부산에 있는 다른 계원들끼리 선물을 해주었다"라고 하면서 이에 반대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1. 23:00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F대학교 맞은편에 있는 'G식당' 주방 뒤 공터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제안에 반대를 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막아섰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러면서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어낸 후 그 곳 공터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콜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 회 밟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I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7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 00:15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고양이 마을'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이마트' 오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 그 밖의 기기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에 수리비 568,46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피해자 C(25세)이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안면부 사진 촬영에 대한 수사보고 1. C에 대한 진단서, 견적서, C에 대한 소견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창문을 붙잡으며 저지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차량을 도로에 둔 채 도주하였으며, 사고 당시 음주 상태에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금 500만 원에 합의한 점, 이혼 후 중학생 딸을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19: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5세)과 피해자의 인건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거용 해머(길이 약 85cm)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내리 쳐 피해자에게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범행의 경위,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2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2.말경 지하철에서 구매대행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전단지를 보고 지인 E와 함께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조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물품을 구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물품을 전해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이 일할 사람을 구해보라는 제의를 받고, 인터넷에 구직광고를 올린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와 E를 소개시켜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3. 3. 12.경 E와 함께 피고인 A에게 범행방법을 가르쳐주고 피고인 B과 E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고인 A이 물품을 구매한 후 가져오면 수수료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3. 13.경 14:22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27-287에 있는 2001아울렛 건물 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종업원 H에게 E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I 명의의 하나SK카드가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합계 660,000원의 등산복을 교부받고, 2013. 3. 13. 14:33경 같은 건물 내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에서, 위 I 명의의 하나SK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 L으로부터 합계 910,000원의 24K 금반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및 E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사람을 기망하여 합계 1,57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 및 E와 공모하여 2013. 3. 14. 14:09경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자전거 판매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주식회사 P 명의의 비씨카드가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3,78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사람을 기망하여 합계 9,778,536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 및 E와 공모하여 2013. 3. 15. 17:03경 서울 금천구 Q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R에서 위조된 주식회사 S 명의의 비씨카드를 이용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10,000원 상당의 자동차용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신용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 01:18경 안양시 T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U편의점에서 위조된 V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고, 2013. 4. 1. 01:22경 같은 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W' 주점에서 위 기업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54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으려다가 승인을 취소하여 미수에 그치는 등 등 2회에 걸쳐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X,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V, Z의 진술서 1. 진정서, 각 수사보고(첨부된 부분 포함), 압수물(증 제1호) 사진, 관련 전산 내역(진술서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동 위조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동 위조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위조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5항, 제1항 제2호(위조신용카드 사용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이로 인하여 신용카드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깨지는 중대한 폐해가 생기는 점 특히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A 등 타인을 범행에 유인한 점,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했던 점 등 사건의 경위, 범행 횟수, 이득액 등 양형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9.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948의 3 서광주농협 상무지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낙지골목 방면에서 구 신학대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3차로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가 581,8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견적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뒤 이를 인식하고도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것은 사실이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71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6. 15. 20:00경 서울 구로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시간을 연장하며 3시간을 정해 놀던 중 도우미를 3시간을 채우기 약 5~10분전 먼저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도우미가 시간도 안 됐는데 나갔다, 기분이 나빠서 도우미비용뿐 아니라 노래방비도 줄 수 없다"고 말한 후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고, 이에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을 데리고 와 노래방비를 달라고 하자 마지못해 신용카드로 노래방비를 계산한 다음 "내가 경찰에 도우미 불러준 것을 신고해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나도 전에 노래방을 해봤다, 노래방 이거 문 닫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겁을준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F지구대에 가던 중 노래방비의 두 배를 줄 테니 잘 좀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지구대에 가서 조사받으면서 허위신고였다고 진술한 다음, 지구대에서 나와 2012. 6. 16. 00:30경 E노래방 건물 1층에 있는 G호프집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6. 20:00경 위 E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전날 노래방비로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불법 도우미 영업을 신고하여 영업정지 등을 당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을 당할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0. 12:0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지난 번 도우미영업 신고를 허위신고라고 말하여 즉결심판을 받았는데 즉결심판 법정에 출석하느라 일도 못 나가고, 벌금도 10만 원 냈으니 대신 물어 달라, 내가 일을 못 나가 인부들도 일을 못 나갔으니 그 일당까지 물어 달라"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할 경우 불법도우미 영업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통장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8. 10:00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병원 518호에서 J으로부터 농협 체크카드로 100,000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8. 10:4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 신갈지점에서 위와 같이 J으로부터 현금인출을 부탁받아 그의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3,000,000원으로 입력하여 3,000,000원을 인출하고, 인출금액을 1,000,000원으로 입력하여 1,000,000원을 인출하고, 인출금액을 1,000,000원으로 입력하여 1,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5,0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중 100,000원을 J에게 건네주고 4,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4개월여 구금생활을 한 점, 갈취 및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801호에서 농산물 도소매업체인 C을 운영한 사람이다. 1.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09. 1. 25.경 서울 금천세무서장에게 2008년 2기(거래기간 2008. 8. 1. ~ 2008. 12. 31.)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주식회사 은평수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상호(법인명) ㈜ 은평수산, 매수 3, 매출금액 308,134,000"으로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09. 1. 25.경 서울 금천세무서장에게 2008년 2기(거래기간 2008. 8. 1. ~ 2008. 12. 31.)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 삼한유통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상호(법인명) ㈜ 삼한유통, 매수 5, 매출금액 281,220,000"으로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의 기재 1.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2008년 2기),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2008년 2기)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2011. 8. 4. 정읍시 E 소재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전북 고창군 G 임야 29,205m² 중 지분 6,611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를 피고인이 임차하여 사용 중인 익산시 H빌딩 5층에 대한 상가 임차권 및 영업권과 교환계약을 체결한 뒤, 상가 임차권 및 영업권의 가격이 5,000만원 상당인 점을 감안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계약서 작성 즉시 임차권과 영업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고 5,000만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매단가를 5,000만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및 잔금으로 금오천만원(50,000,000원)을 확실히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접수하여 가등기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과 달리 위 상가 임차권 및 영업권을 넘겨주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2012. 9.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위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가등기말소 청구소송(본소, 사건번호 2012가단5962)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검은색 가방에 1만원권 100장 50묶음을 넣어 현금으로 매매대금 5,000만원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담긴 반소장을 작성하여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매매예약증서, 토지대장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반소장(반소, 사건번호 2012가단6408)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시가 5,000만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3. 4. 5. 소취하를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임차건물주 탐문 확인) 1. 반소장, 매매계약서, 반소장 및 준비서면 등 자료 1. 수사보고(반소취하서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I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최초 피고인 및 고소인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과 고소인이 피고인 운영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과 고소인 소유 임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고소인이 2011. 8. 4.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및 그 내용,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을 전후하여 실제 고소인과 이 사건 상가를 몇 차례 방문하고 영업을 준비하여 며칠간 영업을 하였던 내용, 그 뒤 이 사건 상가건물주와 임대차계약자 명의변경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영업도 잘 되지 않자 고소인이 영업을 중단한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고소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교환계약체결 및 매매계약서 작성 경위, 이 사건 상가를 방문하여 I과 함께 영업을 준비하여 실제 며칠간 영업을 하였다가 중단하게 된 경위, 그 뒤의 경과 등에 대해서 대체로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8. 4.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고소인 및 I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로 갈 때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는데, 당시 검은색 가방에 현금으로 5,000만원을 준비하여 직접 고소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5,000만원을 실제로 어떻게 마련하여 전달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가 거의 없는 점, 당시 위 차량에 동승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함께 가서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였던 I은 위 차량에서 현금 5,000만원이나 검은색 가방을 본 적이 없고, 계약 체결을 전후하여서도 피고인이 실제로 고소인에게 현금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실제로 계약 당일 매도인인 고소인에게 5,000만원이 모두 지급되었다면, 그 무렵 매매목적물인 임야에 관하여 곧바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방식이었을 것인데 굳이 본등기 기한을 2년 이후인 2013. 12. 31.로 하면서까지 가등기를 경료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임야에 대출금 3,000만원에 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지급한 5,000만원으로 저당권을 말소함과 동시에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방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고소인이 매매대금 5,000만원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매매계약서에 명기한 다음 가등기만을 경료한 상태에서 본등기 기한을 2년 이후로 설정한 것은, 피고인과 고소인이 실제로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고소인 명의로의 임대차계약자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에 즈음하여 실제로 고소인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려고 하였다면 굳이 I도 없고 아무런 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고소인에게 현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당시는 차량에 I도 동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곧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하게 되어있는 상황이었다)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과 사이에 매매대금 5,000만원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두었던 것을 기화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내용의 반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를 편취하려다가 소취하를 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