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225

범죄사실 [2012고합225] 피고인 A은 D과 약 20년간 같이 살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동생으로 E 주식회사(이하 'E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D이 2003. 10.경부터 피해자 F 등으로부터 의류사업 명목으로 30억 원 이상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여야 하나 이를 갚을 능력이 없게 되자 피고인들은 D과 납골당 건축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D은 2004. 12.경 화성시 G 및 H 부근으로 피해자 F을 데리고 간 다음, 그곳 부동산 13,000평이 남편인 피고인 A의 소유인데 납골당을 설치하여 분양하면 1년에 2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 위 D은 2005. 5.경에 위 G, H 부근 식당에서 위 F에게, '납골당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2005. 10.경이면 공사가 완료되어 분양하면 적어도 18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 피고인 B이 승려이고 종단에서 납골당 허가를 받았다. 투자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승려증을 취득하여 납골당을 운영하는 E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다음 납골당 봉안증서를 발행하거나 피해자들의 투자금에 대하여 보증하는 등 위 납골당 사업이 확실하게 진행되는 듯이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건축하고 있던 건물에 대하여는 문화 및 종교시설(기도원)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 위 납골당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않았고, 납골당 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납골당 사업의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위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04. 12. 23.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7.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다음 항에서 보는 순번 17, 25, 26, 43, 44, 46, 48, 66은 제외) 기재와 같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240,160,000원을 납골당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J, K, 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위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I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 I로부터 2005. 10. 20. 80,000,000원, 2006. 2. 2. 25,000,000원, 같은 달 5. 25,000,000원 합계 130,000,000원, 피해자 J으로부터 2006. 7. 21. 3,000,000원, 2006. 8. 9. 2,000,000원, 2006. 8. 21. 2,000,000원, 합계 7,000,000원, 피해자 K으로부터 2006. 8. 29. 350,000,000원, 피해자 L으로부터 2006. 11. 15. 60,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505] 피고인들은 위 D과 피해자 M, N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D은 2006. 6. 26.경 안양시 만안구 O아파트 1동 1203호 피해자 N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위 D은 '곧 납골당 영업허가가 나올 E 회사의 납골당 1기의 가치가 2,500,000원인데 그 봉안증서를 담보로 줄 테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로 월 2부 이상을 계산하여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그 당시 화성시 P의 납골당 건물에 대하여는 문화 및 종교시설(기도원)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 위 납골당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않았고, 납골당 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납골당 사업의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납골당 50기의 봉안증서를 담보로 같은 날 40,000,000원 및 같은 해 7. 27. 25,000,000원, 같은 방법으로 납골당 50기의 봉안증서를 담보로 같은 해 9. 8. 70,000,000원, 같은 방법으로 납골당 50기의 봉안증서를 담보로 같은 해 10. 18. 79,000,000원 합계 214,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2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증인 F,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화성시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D A의 범죄전력 확인) 1. 각 지불각서, 각 봉안증서 사본, 각 T 안치 계약서, 약정서, 건축허가서, 입금자료, 영수증, 공문, 금전거래 사실, 각 계좌, 납골묘 양도증, [2012고합50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 A, B 진술 부분 제외) 1. 각 약속각서, 차용증, 봉안증서 1. 고소장(2010형제106996호, 고소인 M 외1) 1.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D과 함께 납골당 사업을 추진한 사실, 피해자 K으로부터 납골당 투자금 명목으로 350,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납골당을 설치·운영할 의사가 분명히 있었고, D이 피해자 F, I, J, L, M, N으로부터 납골당 사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은 자신이 E 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은 사실이나 E 회사는 피고인 A과 D이 함께 설립한 회사로 자신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명의만 빌려주었고, 피고인 A이 납골당 공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P 현장에서 피고인 A의 일을 도와주었을 뿐, D 또는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기초 사실 가. D의 피해자 F 등에 대한 금원 차용 1) D은 2003. 11.경 서울시 서초구 U에서 V커피숍을 운영하던 피해자 F에게 자신은 백화점 유명의류를 헐값에 사들였다가 판매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으나, 현재 수금이 지연되어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월 6~7%의 이윤을 지속해서 보장하여 줄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 F은 2003. 10. 21. D에게 13,000,000원을 빌려주었다. 이때부터 D은 피해자 F에게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을 안심시키고 피해자 F으로부터 더 큰 금액을 빌리기 시작하였다. 2) D은 2004년 초순경부터는 피해자 F 외에도 위 V커피숍에 손님으로 오던 Q을 비롯한 다른 손님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고 유명의류 구매비 명목으로 금원을 빌렸다. 2004. 12.경까지 D이 피해자 F 등으로부터 빌린 금원은 약 30억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 F 등에게 갚지 못한 금원만 수억 원에 이르렀다. 나. 피고인 A, D의 납골당 사업 준비 1) 피고인 A, D은 2001. 12.경 피고인 A의 동생인 W의 명의로 안산시 단원구 X에 장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Y(이하 'Y'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안산시 단원구 Z에 AA라는 절(이하 'AA'라 한다)을 건립하여 납골당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안산시 단원구 Z은 도시계획구역 내 수변 경관지구에 해당하여 안산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데, 안산시 조례가 변경되는 바람에 납골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2) 이에 피고인 A, D은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하고, D의 동생 AB을 이사, 피고인 B의 동생 AC을 감사로 하여 2004. 10. 29. 위 안산시 단원구 Z에 E 회사를 설립하였다. 3) D은 동생인 AB 명의로 2004. 11. 11. AD으로부터 화성시 G 답 1,935m² 및 AE 답 108m²(이하 위 G, AE을 합하여 'P 현장'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6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 A, D의 납골당 사업 자금 차용 1) D은 2004. 12. 말경 피해자 F, Q을 P 현장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A을 자신의 남편으로 소개하였다. 피고인 A은 P 일대 13,000평이 자신의 소유인 것으로 행세하여 재력을 과시하였고, 부인인 D이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P 현장에 납골당을 지을 예정이며 납골당이 완공될 경우 큰 수익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2) D은 2004. 12. 말경 피해자 F에게 P 현장 납골당 건설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F은 2004. 12. 23. E 회사 명의의 계좌에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 A, D은 2005. 3.경 피해자 F에게 그동안 D이 의류사업 등의 명목으로 빌렸으나 갚지 못한 금원의 담보로 G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G 토지 위에 건축하는 납골당의 건축주 명의도 피해자 F 앞으로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4) 피고인 A은 2005. 3. 5. 분할 전 G 토지를 G 토지 및 H 토지로 나눈 후 H 토지에 관하여 E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2005. 3. 18. 피해자 F 앞으로 G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인 A, D의 납골당 공사 1) 피고인 A은 2005. 3. 23. F 명의로 건축설계사무소 소장 AH과 G 건물에 관한 설계계약을 11,000,000원에 체결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5. 4. 14.경 피해자 F을 만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3) 피해자 F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도장을 맡겼고, 그 후에도 피고인 A이 건축허가 신청 등에 필요하다고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면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었다. 4) 피고인 A은 2005. 5. 31. H 지상 건물(이하 'H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공사를 시작하였다. 5)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명의로 2005. 6. 27. G 지상 건물(이하 'G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하였다. 마. 피고인 A, D의 피해자 I로부터의 금전 차용 1) 피고인 A, D은 피해자 F에게 양도담보의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G토지에 관하여 2005. 7. 8. E 회사 명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가처분결정(2005카단5781)을 원인으로 2005. 7. 14. 제91991호로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한편 피고인 A은 2005. 10. 20. 피해자 I로부터 12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따라 G 토지에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2005. 10. 21. E 회사 명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말소한 후, 2005. 10. 20. 채권최고액 14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해자 I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또한 위 일 시경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아래의 내용과 같은 납골묘 양도증을 작성해 주었다. 3) 피고인 A은 피해자 I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직후 D 동생인 AB 명의로 G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5. 11. 25.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피고인 A, D의 피해자 N, K, L으로부터 금전 차용 1) D은 2006. 6. 26. 피해자 N의 집에 찾아가 아래의 내용과 같은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봉안증서 50기를 담보로 40,000,000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봉안증서 150기를 담보로 214,000,000원을 차용하였다2) 피고인 A, D은 2006. 8. 29.경 K에게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고 3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한편 2006. 11. 6. H 건물에 관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승인이 있었고, 피고인 A은 2006. 11. 16. H 건물에 관하여 E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그러나 같은 날인 2006. 11. 16.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E 회사, 채권자 AB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4) 피고인 A, D은 2006. 11. 15. L에게 아래의 내용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60,000,000원을 차용하였다.5) 한편, 피고인 A 또는 D이 피해자 I, K, L, M, N에게 담보로 제시한 봉안증서 및 T 안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3.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이 P 각 건물에 납골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위 기초 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들은 E 회사를 설립하여 유골 8,0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민법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종교단체, 종중·문중만이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는 반면, E 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재단법인 또는 문중·종중이 아닐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로도 볼 수 없어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P 각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납골시설이 아닌 문화 및 집회시설로 받았는데, P 각 건물에서 납골당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P 각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납골시설로 변경해야 하는 점, 그러나 위와 같은 용도변경은 주민의 반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불가능하고, 실제 화성시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납골시설로 용도 변경을 허가한 전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P 각 건물의 건축허가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받은 이유는 납골시설로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P 각 건물에 납골당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A의 편취 범의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 A은 마치 종교단체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가진 E 회사(E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승려행세를 하게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E 회사가 마치 종교단체인 것처럼 오인하게 한 점, 피고인 A은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임에도 피해자들에게 마치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로 허가를 받은 것이 납골당으로 허가를 받은 것처럼 기망한 점, 피고인 A은 D이 피해자들을 P 현장에 데리고 오면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대단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납골당 공사가 완공되어 납골 분양을 하게 되면 200억 원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20억 원을 투자하면 180억 원의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까지 한 점, 피고인 A이 인쇄한 봉안증서 1,000장 중 피해자 I, L, M, N에게 제공된 봉안증서가 350장(피해자 I 100장 + 피해자 L 100장 + 피해자 M, N 150장)에 이르는데, 피고인 A의 사전 승낙 또는 동의 없이 350장의 봉안증서가 위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G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피해자 F으로부터는 E 회사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인 A 개인 계좌로 돈을 직접 입금받기까지 한 점이 인정된다. 다. 소결론 위 가.항 및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납골당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에도 종교단체인 E 회사가 납골당 허가를 받아 납골당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아무런 가치도 없는 봉안증서를 1개당 2,500,000원의 가치가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편취 범의는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위 제2항 가. 기초 사실의 2)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D은 이 사건이 있기 전인 2001년에 대부도에서 납골당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AJ은 피고인들 및 D W(피고인 A의 동생), AK, AL가 공모하여 2002. 4. 말경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 납골당 공사자금 명목으로 77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1. 1. 28. 피고인 A, D이 소재불명이고, 2009. 10. 10.자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받을 때 수사기관에서 Y는 피고인 A이 설립한 회사로 자신은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공사현장에서 현장 일을 도와줬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W은 피고인 B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이름을 빌려주었을 뿐, 자신이 Y의 대표이사로 등재될 것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은 2003년경 납골당 사업을 위해 절을 지어야 하는 데 승려증이 필요하다는 피고인 A, D의 말에 충북 음성에 있는 AM에 들어가 2개월 정도 생활하고 승려자격증을 받았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Z 토지를 매수한 AA를 짓기 위해 대웅전 등을 건축하였다. 3) 피고인 B은 2004. 10. 29.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하여 E 회사를 설립하는데 동의하였고, E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사용하도록 건네주었다. 4) 피고인 B은 2005년경 AA가 완공되자 위 절에서 생활하였다. 그 후 D이 피해자 F 등을 AA에 데리고 가 승려복을 입은 피고인 B을 AA의 주지라고 소개하면 피고인 B은 D의 소개에 따라 피해자 F 등과 인사를 나누었다. 나. 위 인정 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E 회사의 상호를 'E 주식회사'라고 정한 이유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E 회사가 종교단체라고 오인하게 할 목적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에 동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승려도 아니고 AA가 종교단체가 아님에도 피해자 F 등에게 마치 자신이 AA의 주지인 듯 행동을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E 회사가 종교단체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였다. 2) 또한 피고인 B은 P 각 건물을 납골시설로 용도변경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E 회사가 납골당을 설치·관리할 수 없다는 사실과 피고인 A 또는 D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봉안증서를 담보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빌려 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감도장을 피고인 A에게 맡기거나, 피고인 A이 H 토지를 피해자 K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때 E 회사의 법인인감을 발급받아 주었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사실상 납골당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 D이 납골당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데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 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 6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납골당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납골당 사업이 가능할 것처럼 여러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등을 편취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고 장기간 도주하였던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는 대부분 D이 담당한 점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 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 6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피고인 A, D이 납골당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D의 계획에 동조하여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는 담당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중 피고인 B에게 귀속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불분명한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본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2고합225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2004. 12. 23.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1. 28.경까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240,160,000원을 납골당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드구매, 카드 현금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322,283,520원을 납골당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D이 피해자 F으로부터 납골당 투자금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D이 피해자 F으로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먼저 D이 피해자 F으로부터 카드를 받아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이 납골당 투자금 명목이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2005. 2. 이후 특별히 옷장사로 기재된 것 외에는 모두 납골당 사업비로 간 것입니다."라는 진술과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D이 납골당 사업비로 사용한다고 카드를 가지고 가서 썼다. D이 물건을 구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납골당 현장에 돈이 모자라서 카드깡을 한다고 하였다"는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2005. 5. 16. 이후에 지급된 금원은 모두 납골당 투자금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검사의 2005. 5. 16.이 무슨 날이어서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대답하여, 2005. 2. 이후에 D이 사용한 금원은 모두 납골당 사업비로 사용된 것이라는 D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D은 이 법정에서 납골당 사업을 하면서 카드깡을 한다는 이야기를 D한테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대답하거나, D에게 신용카드를 어디에 사용한 것이냐고 물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 전에는 옷 사는데 썼다고 생각을 하였으나, 그 다음에 납골당 할 때는 또 거기에 쓰나보다라고 생각하였다"고 대답하여, D이 납골당 사업비 명목으로 카드를 빌려갔는지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F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D이 피해자 F으로부터 카드를 받아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이 납골당 투자금 명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D이 피해자 F으로부터 카드를 받아 사용한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피고인 A이 피해자 F이 P 현장에 가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D이 카드깡을 해서 돈을 주었구나라고 생각하였다"는 추측성 진술이거나, "D이 피해자 F의 신용카드를 P 현장에서 사용할 때 피고인 A이 함께 사용하였다고 D으로부터 들었다"는 전문진술인 점, 피해자 F은 D이 신용카드를 가져간 후 D이 위 신용카드를 납골당 사업에 사용하였는지를 피고인들에게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D의 신용카드사용 내역 중 D이 P 현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카드사용 내역이 없는 점, D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F의 신용카드는 자신이 모두 혼자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D이 피해자 F으로부터 카드를 받아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위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