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과 2017년경 같은 회사에서 만나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21. 2. 25.경부터 2021.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21. 7. 21. 00:21경부터 같은 날 01:2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넌 내가 벌리랄 때 벌리고 감정 없는 인형으로 살아. 망각 착각하지마. 난 그냥 좆 꼴리면 들이대려고. 그게 복수하는 법이니까. 남편한테 솔직히 말해보던가. 남편이 알면 이해하려나. 부정한 거는 변하지 않아. 난 잃을 게 없어. 잘 벌려주면 생각해볼게. 인형 노릇도 못하는데, 미친년 자존심 부리다가 본인 스스로 망해 가는 거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6. 23: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잃을 것 있는 사람은 안고 가야지, 잃을 것 없는 사람은 오늘만 살아. 불안에 떨면서 살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31. 09:43경부터 같은 날 10:5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얘기 좀 하시고 끝내시죠. 제가 올라가서 뵙죠. 집에 다 계시죠? 가서 뵙고 말씀드리죠. 3자 대면해서 같이 폭망합시다. 애도 알아야죠, 가족인데. 전 이쯤에서 멈출 생각 없고 지역구에도 뿌릴 예정이고 아예 매장 같이 당해보자고요. 이보다 더한 것도 준비해 드릴게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가족과 지역사회에 불륜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화기록,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3항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31. 협박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7. 20.경 피해자의 딸로부터 돈을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딸이 엄마인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것이 안쓰러움과 동시에 피해자와 5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가정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여 그동안 쌓였던 설움이 폭발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는바, 위 메시지는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현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2021. 7. 26.경에도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가정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원망의 표시를 한 것일 뿐 해악의 고지라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7. 21.경 및 2021. 7. 26.경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2021. 7. 31. 수사기관에서 '약 3~4개월 전에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였는데 저를 협박하고 우리 가정을 파탄시키겠다고 협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9, 10쪽). 피해자는 2022. 2. 5. 수사기관에서 '2021. 4.경에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고 그 때부터 협박을 당한 거거든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1, 12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불륜관계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라는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1. 01:08경부터 01:27경까지 '어차피 좆도 아닌 인생 다 뽀개불지 뭐. 미친년 자존심 부리다가 본인 스스로 망해 가는 거지. 9시에 보자고. 3자로 걍 끝내불자고. 브이 얘기만 해도 개극혐 할텐데. 남자는 바람펴도 여자 바람피는 건 이해 못하지. 난 빵가면 되고 너넨 다 흩어지면 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권 325~326쪽).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알리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피고인은 2021. 7. 26. 23:13경 피해자의 '결론은 내 가정 파탄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본인들이 파탄 내놓고 즐길 것 즐겼으면서 책임 전가 오지네. 니가 남편이랑 불화 있어서 브이 만났고 다음에 회사 입사하고 서로 힘들어서 (나) 만난 거 아님? 본인 가정 책임감 있었으면 애초에 날 만나지 말고 힘들어도 버텼어야 맞는 거지. 난 그래도 나름대로 피해자, 피해자 아들 안고 가려 노력했고, 미래도 그려봤고, 본인같이 산 적 없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증거기록 1권 340쪽)를 보냈고, 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을 고려할 때 2021. 7. 26. 23:19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알릴 수도 있으니 피해자는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피해자에 대해 남편 등에게 불륜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31.자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부적절한 처신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계기가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각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21. 2. 25. 14:35경에서 16:33경 사이 <주소>의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는 헤어질 생각이 없으니 피해 보상을 해라, 10억 원을 내놓든지 아니면 5년 동안 내 인형이나 장난감처럼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7.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인형이 낫겠다. 가족 일에 개입 좀 해야겠다. 며칠 대하는 말투가 별로라 혼을 내주려고 한다. 잃을 것도, 얻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끝이라는 생각이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인형 노릇 한다더니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한다. 분풀이 받으라고 했던 것 같은데. 100번은 얘기한 것 같네. 기분 맞춰 달라고. 나도 이렇게 나락까지 가는 거 안 좋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2021. 2. 25.자 범행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1. 7. 31. 및 2022. 2. 5. 수사기관에서 2021. 4.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고 그때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9쪽 및 2권 11쪽). 그런데 피해자는 2022. 2. 9.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여 2021. 2. 2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생각해보니 화 낼 입장은 난데 니가 왜 화를 내는 건지. 협박이라. 하 또 열받고 화나네. 사람 꼭지 돌아서 죽것네. 더 퍼부어야겠어 통화가능?'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증거기록 1권 166쪽)를 확인한 이후 '2021. 2. 25.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2권 30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2. 25.을 전후하여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특히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협박이 이루어진 직후인 2021. 2. 25. 16:33경 피고인에게 '아들 데리고 가는 중이고 수불'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피해자가 아들을 데리고 가고 있고 수신불가라는 의미로서 불륜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취하는 행동이라고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불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 이후 연락을 하지 않는 등 불륜관계를 감추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헤어지자고 피고인에게 통보한 시기가 기억나지 않지만 추울 때'라고 증언하였다. 라. 2021. 3. 7.자 범행에 대한 판단 1)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3. 7.경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당초 수사기관에서 '2021. 4.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고 그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기 시작하였다'라고 진술하다가 2022. 피고인과 2. 9.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다음 진술을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2. 2. 9. 수사기관에서 '일어나서 씻고 피고인을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나자, 피고인의 인형을 하라고 적당히 표현도 하고, 그리고 가족 일에 개입하겠다면서 저희집 가족, 친인척 등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31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인형을 하라'거나 '가족 일에 개입을 좀 해야겠다.'는 말의 문언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가족, 친인척 등에게 알리겠다는 의미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다른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인형이 낫겠다'라는 말의 의미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감정적으로 매일 다투는 것보다는 감정 없이 만나는 것이 낫겠다는 의미이고, '가족 일에 개입 좀 해야겠다'는 말의 의미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수감중이고, 피해자의 삼촌에게 장애가 있어 이를 돕고 싶다는 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2021. 3. 8.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아버지가 수감 중인 교도소에 다녀왔다'라고 증언한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1. 3. 7.경부터 다음 날인 2021. 3. 8.경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증거기록 1권 172~177쪽)를 주고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1. 3. 8. 피해자의 아버지가 수감중인 교도소에 다녀왔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2021. 3. 8. 피고인에게 교도소에 다녀오는 동안 블랙박스의 음성녹음이 켜져 있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걱정하는 투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피해자가 블랙박스의 음성녹음을 지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의 이와 같은 언행은 불륜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취하는 행동이라고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은 2021. 3. 17. 피해자의 아들을 데리고 피해자의 친정인 OO에 다녀왔고, 피고인이 2021. 3. 20. 피해자의 아들과 OO에서 점심을 먹고 이후 일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와 카페에서 차를 마셨으며, 피고인이 2021. 3. 22. 피해자의 아들과 양고기꼬치 집에 가 저녁을 먹었고, 피고인이 2021. 3. 30. 같은 학급에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일찍 귀가한 피해자의 아들과 고깃집에 가서 점심을 먹었으며, 피고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이 2021. 3. 31. <주소>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후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였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2021. 4. 7.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아들과 함께 <주소>에 위치한 박물관에 가자고 제안하여 위 세 사람이 박물관을 관람하고 푸드코트에서 식사를 하였으며, 위 세 사람이 2021. 4. 8. OO에서 점심을 먹었고,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딸 및 피해자의 아들이 2021. 4. 13. OO에 다녀왔으며, 피고인이 2021. 4. 14. 피해자의 딸, 피해자의 아들과 서울의 OO대학교 인근 애완견 카페와 옷가게에 방문하였고, 피고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이 2021. 4. 22. 서울 OO역 인근에서 쇼핑을 하고 저녁을 먹었으며, 피고인이 2021. 5. 17. 피해자의 아들과 돈가스 가게에서 점심을 먹고 피해자와 피해자 아들의 신발을 사기 위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이 인정된다(2023. 1. 11.자 변호인의견서 첨부자료 1 내지 12).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취하는 행동이라고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아들, 딸과 함께 식사, 쇼핑, 여행을 하자고 요청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화를 내거나 피해자를 협박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피해자의 증언 녹취서 10, 11쪽) 위 각 식사 등을 전후하여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식사 등을 하게 된 경위, 식사 장면 등을 촬영한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의에 따라 자기 아들 또는 딸을 데리고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마. 2021. 5. 20.자 범행에 대한 판단 1)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5. 20.경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온다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관계가 남편에게 알려질 것 같아 두려웠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39~40쪽).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1. 5. 20. 23:29경부터 23:59경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i)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편과 성관계를 하였느냐고 물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나는 시간이 적다는 것에 대하여 불평을 토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i)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풍지박살 나는 거 원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 '본인 바운더리 지켜주면서 분풀이하라는 건데'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본인 뜻에 맞추려면 가정 버리고 나가는 방법뿐이 없잖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다시 피고인이 '월수 빼라고 한 게 그 정도로 힘든가. 나도 이렇게 나락까지 가는 거 안 좋거든. 나도 최대한 여건 맞춰보려고 노력한다고. 하도 열 받는데 분풀이 대상이 너라서 미안하다. 나도 짜증 나 내 자신'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1권 238~24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불륜관계에 대하여 알리겠다는 취지로 해악을 고지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가 종전에 피고인에게 가정을 정리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피해자의 증언 녹취서 7쪽) 가정을 정리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가 남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가 불륜관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과 피해자와 만나는 시간이 짧은 점 등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감정적인 욕설 내지 분노의 표출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카카오톡 메시지가 구체적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각 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21. 6. 11. 09:40경 <주소>에 있는 'OO'이라는 상호의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아 성관계를 도저히 못하겠다, 너무 하기 싫다'며 거부함에도 '그런 게 어딨냐, 분풀이 받기로 하지 않았냐,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어야 한다'고 말하여 위 제1의 가. 1) 내지 3)항과 같은 일련의 협박 등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5. 10:42경 피해자의 남편 등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인 <주소>, 호에 찾아가 문을 열라고 한 뒤, 같은 날 11: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배가 아파 성관계를 못하겠다고 거부함에도 계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하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빨리 나가주지 않을 것처럼 하여 위 제1의 가. 1) 내지 3)항과 같은 일련의 협박 등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21. 1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남편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 불안해서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거부함에도 '돈도 없고 그럼 나는 어떡하냐, 나는 어떻게든 풀어야 한다, 해야겠다'고 말하여 위 제1의 가. 1) 내지 3)항과 같은 일련의 협박 등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6. 28. 12:00경 위 'OO'이라는 상호의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생리 중이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성관계를 못하겠다고 울면서 거부함에도 '이때 아니면 안에다 못하니까 해야겠다'고 말하여 위 제1의 가. 1) 내지 3)항과 같은 일련의 협박 등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7. 6.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남편이 언제 돌아 올지 몰라 불안해서 성관계를 하기 싫고 허리도 아파서 성관계를 못하겠다고 거부함에도 계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하여 위 제1의 가. 1) 내지 3)항과 같은 일련의 협박 등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7. 15.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OO'이라는 상호의 모텔 502호에서 피해자가 허리가 아파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거부함에도 계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하여 위 제1의 가. 1) 내지 3)항과 같은 일련의 협박 등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1379 판결 참조).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있어서 그 협박이 강간죄에 해당하는 폭행의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혼인한 여성에 대하여 정조의 가치를 특히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 등을 감안할 때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의 폭로 자체가 여성의 명예손상, 가족관계의 파탄, 경제적 생활기반의 상실 등 생활상의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폭로의 상대방이나 범위 및 방법(예를 들면 인터넷 공개, 가족들에 대한 공개, 자녀들의 학교에 대한 공개 등)에 따라서는 그 심리적 압박의 정도가 심각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협박의 내용만으로 그 정도를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도 협박의 경위,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간음 또는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그 협박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내용과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도15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각 강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다. 피해자의 진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주 2~3회 가량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 부분 공소 사실 기재 날짜들이 제가 기억하는 날짜들이고 심하게 거부한 날이다.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하거나 남편에게 들킬 수 있으니 집에서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말하거나 괴롭다, 죽기보다 싫다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0억 원을 내놓든지 아니면 가족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7쪽, 40~48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불륜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응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제1의 가. 1) 내지 3)항과 같은 일련의 협박 등으로 반항이 억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인이 제1의 가. 1) 내지 3)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불륜관계에 있었음을 기화로 그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소 외포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게 되어 몇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성관계가 피고인의 강압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협박과 간음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공소사실 모두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년경부터 4년이 넘는 상당한 기간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해자는 2021. 2. 25.부터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협박을 받고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1. 7. 31.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응하였고 기억하는 날짜는 2021. 6. 8. 15시, 2021. 6. 15. 15시, 2021. 6. 23. 15시, 2021. 7. 1. 15시, 2021. 7. 15. 15시이다. 이 시간대는 아이를 공부방에 보내고 여유 있는 시간대이고 그러한 시간대를 피고인이 알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2쪽). 그런데 피해자는 2022. 2. 5.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한 다음 '2021. 6. 8., 2021. 6. 23. 및 2021. 7. 1. 각 강간의 점에 관하여는 잘못 진술하였고, 2021. 6. 15. 강간의 점에 관하여는 범행시각이 15시가 아닌 10:42경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16~20쪽), 2022. 2. 9.에야 2021. 6. 28. 및 2021. 7. 6. 강간의 점에 대하여 최초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2권 40~43쪽).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는 욕설을 하지 않고 주로 전화통화 시에 욕설을 한다. 기상과 취침을 포함하여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여야 했다. 남편 번호를 알고 있어서 무서웠다. 성관계를 거부하면 피고인이 집 앞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릴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카카오톡 메시지가 아닌 전화통화만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이유가 없고 앞서 협박으로 인정된 바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카카오톡 메시지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부득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상황 및 피고인과 연락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이들에게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알린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다가 그와 같은 변호인의 질문에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을 번복하였고(피해자 증언 녹취서 8쪽 및 13쪽), 영수증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피고인과 2021. 6. 15. OO시에 위치한 OO에 갔느냐', '2021. 7. 8. 피고인과 OO에 갔느냐'는 질문 등에는 모르겠다고 답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린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 나)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찾아갈지 여부를 묻고 이에 대한 답을 기다리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자녀들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자고 먼저 제안했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피해자 증언 녹취서 10, 11쪽), 앞서 무죄부분 1.의 라.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혹은 단독으로 피해자의 자녀들과 자주 만났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관하여 공포심을 느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1. 7. 15. 강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겼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권 368쪽) 이 사건 각 강간의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협박이나 억압하는 행위는 없었다고 진술 또는 증언한바 있다(증거기록 3권 28쪽 및 피해자 증언 녹취서 14쪽). 나) 각 성관계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는 2021. 6. 10. 23:37 피고인에게 내일 언제 올지 묻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오전 9시경부터 12경 사이라고 답한 다음 비가 오니 미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OO'이라는 상호의 모텔에 가 있을 수도 있다고 답하였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2021. 6. 11. 09:30 어디로 가면 되느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내려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는 곧바로 알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해자가 13:57 '욕실 마무리하고 빨래 널고 옴'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1. 6. 10. 위 'OO'이라는 상호의 모텔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2021. 6. 11. 오전 경에 성관계를 가진 다음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돌아와 위와 같이 집안일을 마쳤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253~254쪽). 피해자는 2021. 6. 15. 및 2021. 6. 21. 피고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증거기록 1권 257, 261, 262쪽), 그 내용에 비추어 당초 피해자와 피고인이 오전에 만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을 충분히 못 잤다는 이유로 만나는 시간을 늦춰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준 후 잠시 잠을 잘 때까지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일어났다는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문을 열어달라거나 어디로 가면 되느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간 일시인 2021. 6. 15. 오후에 피고인과 함께 OO시에 위치한 OO에 다녀왔고 같은 날 22:39 피고인에게 게임에 접속한다는 의미인 '접'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2021. 6. 21. 17:04 'OO시장 군것질하러 가자고 했는데 싫다고 함.', 같은 날 20:15 '아들이랑 OO 감'과 같은 일상 내용을 공유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같은 날 23:07 '접'이라는 23:07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21. 6. 28. 피고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증거기록 1권 268~269쪽), 그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리 중이고 허리가 아프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성관계를 가질지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물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찾아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1. 7. 6. 피고인에게 오지 말라고 했던 거 같은데 와서 문 열라고 하였고 남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피해자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거절을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46~47쪽). 그러나 피해자는 2021. 7. 6. 피고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증거기록 1권 283~284쪽), 그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남편이 낚시를 하다가 다음날 새벽 1~2시쯤 돌아온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알렸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이 낚시를 마치는 시각을 알 방법이 없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해자의 남편이 이미 돌아왔다거나 곧 돌아올 예정이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먼저 피고인에게 남편이 새벽 1~2시쯤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1. 7. 14. 및 2021. 7. 15. 피고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증거기록 1권 300~301쪽), 그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와 피고인이 2021. 7. 15.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시간, 장소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인다.또한 호텔 CCTV 저장 CD(증거목록 11번)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1. 7. 15. 14:40경 호텔 스낵바에 도착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회용 커피를 타서 전달하였으며 이후 502호에 입실하여 성관계를 가진 후 약 2시간 후에 위 502호에서 나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 등으로 반항이 억압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2. 25., 2021, 3. 7. 및 2021. 5. 20. 각 협박의 점 및 각 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