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80세)와 약 50년 전 결혼하여 아들 3명을 낳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분가시키고, 미혼인 셋째 아들 D와 함께 생활해 오고 있다. 피해자는 2011. 1. 12.경 노인성 치매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 왔으나 그 증세가 날로 심해지면서 2012. 추석 무렵부터는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놈을 만나고 다니느냐.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혼하자"고 소리치는 등 심한 모욕감을 주었고, 최근 들어서는 함께 생활하는 셋째 아들 D가 직장에 출근하고 없는 사이에 피고인에게 반복적으로 "어떤 놈을 만나고 다니느냐, 돈을 얼마나 받았느냐. 솔직히 말을 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따져 묻고 "개년, 더러운 년"이라는 등의 온갖 욕설을 하는 등 심한 모멸감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1, 10, 1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E아파트 102동 1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 날도 변함없이 피고인이 병원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 바람이 났다고 억지를 부리며 피고인의 행동 하나 하나를 지적하고 "너 그 사람 만나러 가야 하지 않느냐. 그 놈 만나러 가려고 목욕하고, 화장하고, 이렇게 빨리 저녁밥을 준비하느냐. 지금 너랑 함께 사는 것이 분하다. 더러운 네 년과 한 평생 살아온 것이 고생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을 괴롭혔다. 이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흥분한 나머지, 같은 날 23:20 경 그 곳 안방에서 피해자가 코를 골며 잠이 든 것을 확인한 뒤 현관문 옆 신발장에서 면장갑 1켤레를 꺼내어 양손에 끼고, 그 안에 있던 철제 전기변압기(무게 약 3.3kg)를 들고 안방으로 이동한 다음, 위 변압기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여러 번 내리찍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흉기로 사용한 가정용 변압기 모양, 무게 등 확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다. 2. 판단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건강 상태, 범행 직후의 태도,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보인 모습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증의 우울증 등 여러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형법 제10조 제2항에 정한 심신미약의 상태(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7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50년가량을 함께 살아온 남편인 피해자가 치매에 걸린 나머지 피고인이 외도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여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괴롭힌다는 이유로, 아내인 피고인이 자고 있던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변압기로 여러 번 내리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그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결코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인 점,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어 가면서 치매로 인한 가족 내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첫째 아들에게 전화하여 강도가 들었으니 112 부르라고 요청하여 첫째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집에 찾아온 경찰관들에 의해 피해자가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점, 위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집에 찾아온 직후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당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여러 정황을 의심스럽게 여긴 경찰관들이 추궁을 하자 바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자식들 및 며느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눈물로 탄원하고 있고, 현재 건강을 회복하여 요양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는 여전히 배우자인 피고인과의 가정 생활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50년 넘게 피해자의 아내이자 세 자식의 어머니로서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가정생활을 꾸려 왔고, 지금까지 피해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폭력 성향을 보인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피해자가 치매에 걸리자 헌신적으로 병수발을 하여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얼마 전부터 피고인이 외도를 하고 있다고 착각한 나머지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심하게 모욕하는 등 피고인을 괴롭히자 이를 참지 못하고 사건 당일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현재 주민등록상 72세의 고령인데다가(피고인은, 실제로는 1939년생이어서 75 세라고 주장한다) 재발성 우울증 및 관절염 등 다양한 질환을 앓고 있어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함께 거주하던 셋째 아들 D 역시 수년 전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서 그나마 건강이 가장 양호하다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이 곁에서 도움을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80세)와 약 50년 전 결혼하여 아들 3명을 낳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분가시키고, 미혼인 셋째 아들 D와 함께 생활해 오고 있다. 피해자는 2011. 1. 12.경 노인성 치매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 왔으나 그 증세가 날로 심해지면서 2012. 추석 무렵부터는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놈을 만나고 다니느냐.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혼하자"고 소리치는 등 심한 모욕감을 주었고, 최근 들어서는 함께 생활하는 셋째 아들 D가 직장에 출근하고 없는 사이에 피고인에게 반복적으로 "어떤 놈을 만나고 다니느냐, 돈을 얼마나 받았느냐. 솔직히 말을 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따져 묻고 "개년, 더러운 년"이라는 등의 온갖 욕설을 하는 등 심한 모멸감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1, 10. 1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아파트 102동 1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 날도 변함없이 피고인이 병원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 바람이 났다고 억지를 부리며 피고인의 행동 하나 하나를 지적하고 "너 그 사람 만나러 가야 하지 않냐. 그 놈 만나러 가려고 목욕하느냐. 화장하느냐. 이렇게 빨리 저녁밥을 준비하느냐. 지금 너랑 함께 사는 것이 분하다. 더러운 네 년과 한 평생 살아온 것이 고생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을 괴롭히자 순간적으로 흥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 경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가 코를 골며 잠이 든 것을 확인한 뒤 현관문 옆 신발장에서 면장갑 1켤레를 꺼내어 양손에 끼고 그 안에 있던 철제 전기 변압기(무게 약 3.3kg)를 들고 안방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다가가 선 뒤 위 변압기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다발성 열상을 가하는데 그쳤을 뿐 피해자가 잠에서 깨고 이마 부위에서 다량의 피가 흘러 내려 이불을 적시자 이에 놀라 범행을 중단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살해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변론에서의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된 증거능력 있는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유 · 무죄에 대한 평결(살인미수의 점 인정 여부) 배심원 9명 중 6명은 살해의 고의를 부정하여 살인미수죄를 부정하고, 그와 1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인정 (나머지 3명은 살인미수죄를 인정) 양형에 대한 의견(상해죄를 전제로 한 양형 토의 결과)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 2명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 3명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 1명 F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