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96

범죄사실 2020고단596 피고인은 2019. 10. 1.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M 카페'에 접속하여 '데상트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대금을 보내면 데상트 패딩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패딩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 20:03 피고인이 사용하는 동생 O 명의의 기업은행 P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 4.까지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1,7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336 1. 인터넷 사기 피고인은 2020. 1. 14.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Q 카페 'M'에 접속하여 '스톤아일랜드 패딩'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S T 계좌로 돈을 보내면 스톤아일랜드 패딩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R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R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톤아일랜드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20. 1. 14. 동생 U 명의 S 계좌로 2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43,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3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하여 "예비군 벌금 200만 원을 내야하니 60만 원을 빌려주면 8. 10.까지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과 받은 벌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 생활비나 부채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1. 동생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이체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13.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6,928,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515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0.경 부산 해운대구 X건물 Y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고 있는 통신 네트워크 회사의 업무상 노트북을 사용할 일이 있으니, 노트북을 빌려주면 2~3일 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트북을 처분하여 개인채무 50만 원을 변제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노트북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7만 원 상당인 노트북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1. 19.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AA'을 통하여 금제품을 거래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18K 2돈 금팔찌를 28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팔찌는 가품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진품 금팔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사용의 U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3.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8K 7돈 금팔찌를 100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팔찌는 가품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위 가항의 2돈 금팔찌가 가품임을 확인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004 1.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4. 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L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M'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라는 허위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U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550,000원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25경 피고인의 동생인 U 명의 기업은행 계좌(AC)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6.경 부산 해운대구 L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항 기재 피해금액 550,000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게 되자, 전화로 피해자에게 "채무가 많아서 돈을 금방 갚기는 어렵다. 돈을 빌려주면 채무를 해결하고 15~30일 안에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수익을 정산 받아 한꺼번에 갚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무직으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채무액이 30,000,000원을 상회하는 등 자력이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11경 피고인의 동생인 U 명의 기업은행 계좌(AC)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65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D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L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M'에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라는 허위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U 명의 S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58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 휴대전화기 2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6경 피고인의 동생인 U 명의 S은행 계좌(T)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58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1명을 기망하고 이들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288,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22 피고인은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Q 카페 'M'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준다는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30.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L에서 Q 카페 'M' 게시판에 '아이폰X를 35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U 명의 S 계좌(계좌번호: T)로 354,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4614 피고인은 2020. 6. 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 카페에 "아이폰7 플러스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대금을 이체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F으로부터 돈을 이체 받더라도 아이폰7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U 명의 AG은행 AH 계좌로 17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9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574 피고인은 2020. 6. 12.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AI에 아이폰7 플러스 1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수출단가로 용돈벌이를 하고 있고 선불 입금해주면 주소지로 택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의 AG은행 계좌(AH)로 1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K, AL, AM, AN, AO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각 대화 문자메시지, 피고인 게시글, 각 이체내역서, 각 게시글 및 대화내역, 문자내역, 이체처리결과, 계좌내역 2020고단1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R, AQ, AR, AS, AT, A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2019차6285 대여금 지급명령서, 피의자 신용정보보고서, 기망한 카카오톡 내용 및 송금내역서 2020고단1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대화내용 캡처, 송금내역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2020고단2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W, AX, F, I, C, H, AY, AZ, D, BA, BB, J, G, B, BC, BD, AD, B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송금내역, 판매글, 이체내역서 2020고단2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고소장 1. 입금확인증, 문자대화내용(화면캡쳐출력), 피의자 작성 게시글 2020고단2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BF, 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2020고단2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문자메시 대화내용, 이체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H, J, K: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H, J, K: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C, D, E, F, G, 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의 게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으로 4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00여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졌고, 그 수법도 치밀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데다가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중고물품 사기는 신용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상거래의 근간을 훼손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더구나 피고인은 대담하게 이 사건 재판 중에도 반복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전에도 중고물품 사기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9명(피해금액 합계 9,463,000원)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수사과정에서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 혹은 일부가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