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08:40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아파트 유리공사를 위해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전화통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공사차량 좀 빼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여기가 네 땅이냐" 고 말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C에 대한 진술조서 1. 폭력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및 피고인의 폭행 정도에 비추어 보면 참작할 점이 있다. 특히 이 사건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의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그 외에 이 사건의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21: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손으로 오른쪽 신발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당사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77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2.경 인천 서구 B외 1필지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건설업자인 (주)C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 2017. 10. 17. (주)C 명의로 위 공사현장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고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2.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7, 10.경부터 2018. 2. 경까지 제1항 기재 B외 1필지에서 연면적 550.87㎡ 크기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착공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12.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41조 1. 형의 선택 역형 선택 (유령업체와 통모한 무면허 시공, 준법의식의 결여와 비용 절감에 천착하는 범행동기, 동종 전력에 비추어 재산형에 그치는 처벌로는 일정한 위하나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양관계 및 재범 억제의 다짐을 고려한 사회내처우의 필요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7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23. 01:30경 경남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에 있는 대흥그랜저 맨션 앞 노상에서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때리던 중 그 장면을 지나가다가 보고 만류하는 피해자 C(32세)의 왼쪽 귀 부위와 턱을 1회 때리고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D(3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 부위 종창 및 압통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과 목 부위 종창 및 압통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를 때리던 중 그 장면을 지나가다가 보고 만류하는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사안과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최근 3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4.00:10경 강릉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D과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을 말리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1세)의 얼굴과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실형 전과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2월 - 10월(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 기본영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4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 07:10경 동해시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정상동 현대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이 보유한 위 화물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4년, 2011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LED TV 겸용 모니터 LT27C 370KD'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면 모니터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니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 이자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3.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1.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같은 수법에 의한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6차례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적은 점,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나이가 아직 어린 점 위 각 사정 야외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범위를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398

범죄사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등을 관람하게 하거나 관람의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8. 24. 15: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PC방에서 위 피시방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객실로 들어가게 한 다음 위 PC방의 메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남녀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으로 일관된 음란동영상을 네트워크시스템을 통해 객실 컴퓨터로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2, 15:00경 위 C PC방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객실로 들어가게 한 다음 위 PC방의 메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남녀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으로 일관된 음란동영상을 네트워크시스템을 통해 객실 컴퓨터로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피고인의 모 C 명의로 'D'라는 상호의 가게를 개업한 후 위 가게를 실제 소유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9.경 위 가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 융통을 요청받고 사실은 23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신용카드를 결제한 후 수수료 5%를 받고 현금을 융통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가게에서 총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825,000원의 자금을 융통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고발서, 신용카드 수동 매출전표 및 국세청 전산자료 대사, 신용카드 전표, 수사보고(누락영수증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법업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융통(소위 '카드깡')을 한 것으로서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며 카드회사의 경영부실까지 초래할 우려까지 있는 등 여러 폐해를 초래하는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자금융통의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 21:45경 군산시 B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 소유 6개월생 진돗개(호피무늬)가 분리수거한 쓰레기봉투를 찢여 마당에 쓰레기를 흩트려 놓았다는 이유로 대나무로 개의 입 부위를 1대 및 뒷다리 부위를 3-4회 가량 때려 개의 입술 부위에 피가 나는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4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10. 13:00경 서울 양천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C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E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먼저 휴대폰을 나에게 주면 집 안에 들어가서 매매 가능한 정상적인 휴대폰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난 후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 잠시 기다려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합계 118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SHV-E250) 1대, 갤럭시미니(SHV-E370) 5대를 비롯하여 피해자가 인터넷 카페 'F' 회원들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중고 휴대폰 118 대 시가 합계 3,010 만 원 상당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틈을 타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7. 10.경 서울 양천구 G 앞에서 인터넷 카페 'H'을 통해 알게 된 으로부터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인 피해자 J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 118대를 2,0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려던 중고 휴대폰은 피고인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휴대폰으로는 판매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절취한 휴대폰 118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중고 핸드폰 매매계약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내역 1. 수사보고(J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죄 징역 6월 ~ 1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사기죄 징역 1년 이하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M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도 적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4.10: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와동로7길 1 와동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4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하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1

범죄사실 2013고단91 피고인은 2013. 1. 10.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45-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심곡동 141-3 삼융아파트 101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360m 정도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13 피고인은 2013. 2. 17.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프린스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7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313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 1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미 3차례나 무면허운전을 하여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2013. 1. 10.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위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2013. 2. 17.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보면 비록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이 유예된 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17. 11:00경 창원시 진해구 E 작업장 내에서, 압변기계를 수리하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B(44세)로부터 '빨리 고치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해머 (길이 5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쇠파이프(길이 1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던진 삽을 주워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4세)가 해머를 던지자 그것을 주워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피해자가 쇠파이프를 들고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자 삽길이 1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이 모두 우발적인 점,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현재에도 피고인들이 직장 동료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A가 먼저 자신을 향하여 해머 등을 던지자 이에 대항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A로부터 상해의 피해를 입은 점, 입국 후 아무런 잘못을 저지른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각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14:42경 구미시 C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그곳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전체 길이 가로 416cm, 세로 76cm)를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떼어내고 발로 걷어차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 없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117

범죄사실 1. 'C파'의 결성 D, E, F, G, H, I, J, K, L, M,N, O, P, Q, R, S, T등은 1986년 초경부터 군산시 U에 있는 'V 나이트클럽' 등을 무대로 W 등이 중심이 되어 속칭 'V파'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여 그 세력을 확대하여 가자, 이에 대항하는 주변의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군산시내의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할 만한 대항조직을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1986. 4.경 군산시 X 에 있는 위 H 운영의 'Y 커피숍'에서, 위 D, E, F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위 G, H, I은 두목인 E 등을 보좌하며 위 E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J, K, L, M, N, O, P, Q, R, S, T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 등을 현장에서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업무분담을 정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내 유흥업소,다방, 당구장 등의 업주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급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폭로 무마 명목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정예 조직원은 행동대장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흉기를 소지하지 못하고, 조직원이 구속되는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즉시 보충 후 옷과 신발 등을 동일한 것으로 지급함으로써 조직원으로서 일체감을 심어주는 등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C파'라는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2. 피고인들의 'C파' 가입 피고인들은 2015. 6. 중순경군산시 Z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C파' 조직원인 AB 만나 'C파'에 가입하고 싶다고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C파'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관련), 수사보고(피고인들을 C파에 가입시킨 참고인 AB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한 것으로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한 범죄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C파'에 가입만 하고 'C파' 구성원으로서 폭력행위에 가담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9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시가 20,705,448원 상당의 원산지 덴마크산 돼지목살 3,781kg과 시가 27,031,142원 상당의 원산지 아일랜드산 돼지목살 5,429.14kg에 국내산 돼지고기 목살을 약 3대 7의 비율로 혼합한 후 원산지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다음 E, F 및 G에 합계 6,285.4kg 시가 68,462,774원 상당을 판매하고, 위와 같이 수입산 돼지고기 목살과 국내산 돼지고기 목살을 혼합한 후 판매할 목적으로 대구 북구 H에 원산지 아일랜드산 돼지목살 약 1,500k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확인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아일랜드산돼지목살 구입내역 확인서, 현장사진, 거래처원장) 1. 수사보고(캐나다산 돼지고기 구입내역, 거래처원장) 1. 수사보고(거래처원장 제출, 거래처원장) 1. 수사보고(수입돼지목살 구입내역 - K, 거래처원장) 1. 수사보고(수입돼지목살 구입내역 - L, 거래처원장) 1. 수사보고(돼지목살 납품업체확인, 현장확인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설명,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을 침해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표시를 하여 판매한 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그 양도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94

범죄사실 피고인의 아들과 피해자 C의 아들이 2014. 12.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각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의 형사사건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로비하여 파기환송이 되도록 해보자'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같은 달 17.~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과 이야기가 잘 되었으니 우선 당신 1억 원, 나 1억 원 해서 2억 원을 입금하고 나중에 파기환송이 되면 1억 원을 추가로 입금하는 것으로 하였다. 계좌번호를 불러줄 테니 그리로 입금하되 당신이나 가족 명의는 안되니 제3자 명의로 입금해라. 나도 그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고 입금했다는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형사사건의 파기환송과 관련하여 국회의원과 이야기가 된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1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위와 같은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자신이 입금한 1억 원도 잠시 지인으로부터 빌려서 입금하였다가 이체내역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뒤 바로 인출하여 지인에게 반환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의 SC은행계좌로 1억 원을 입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입금 영수증, 거래내역,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4.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 청탁·알선명목금품수수>제4유형(1억원 이상)>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ㅇ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2유형 (1억원이상, 5억원미만)>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에게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하여 편취한 것으로 청탁 및 기망행위의 내용,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 전액을 모두 반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19.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남다른감자탕 앞에서 같은 구 동천동에 있는 동천워터피아 앞까지 약 200m 운전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경 업무로 위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천동 소재 동천워터피아 앞 도로를 칠곡넥스빌아파트쪽에서 부영그린아파트방면으로 시속 불상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앞범퍼로 도로 우측 인도의 가로등과 볼라드(대리석)를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60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지층에서 'C'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2012. 6. 12. 19: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접대부 3명으로 하여금 D 등 남자손님 3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유흥을 돋우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캔맥주 1개에 3,000원씩을 받고 알 수 없는 개수의 캔맥주를 위 손님들에게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01:25경 피해자 C(52세, 여)가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D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방 기기를 발로 차 가구에 부착되어 있던 노래방 기기가 안으로 밀려 들어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04:20경 경기 동두천시 D 앞 도로를 방죽사거리 방향에서 보산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탑승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230,328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00:17경 울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48세), 경장 E이 피고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잠을 깨우자 위 경찰관들에게 "내 집은 F초등학교 뒤에 있으니 그쪽으로 데려가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F초등학교 부근으로 간 후,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주거지를 묻자 피고인은 "안 가르쳐 줄거다, 경찰 너그들이 알아야지"라고 말하였고, 경장 E이 순찰차 뒷문을 열자 "니가 뭔데 씨발새끼야, 지랄하네 씨발, 좆같은 새끼, 꺼져라 짭새새끼, 아오, 씨발 어이가 없네, 당신이 뭔데 미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장 E의 오른쪽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순찰차에서 내려 재차 발로 경장 E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찬 후 계속하여 "씨발아 니가 뭔데, 쳐봐라 짭새 새끼면 다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경사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입으로 경사 D의 오른팔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112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팔의 피하출현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피해 경찰관을 물어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음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D회사 부산사무소의 공사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준설선 및 장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17.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D회사 부산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군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장 명의공문의 제목에 'D회사 준설선 F호 철수 요청', 내용에 '귀사에서 보유하고 현재 군산항 항로 부근에 계선되어 있는 준설선 F호는 항로의 협소함으로 인해 군산항을 통행하는 여러 운항선박 등에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타지역으로 철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자 'D회사'이라고 기재하고, 기안란에 '방송통신주사 G', 결재자란에 '군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장 H'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문서의 좌측 상단에 정부 마크를 오려 붙여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군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장 명의의 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D회사 준설선 F호 철수요청 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부하직원의 실수로 위조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행사에 이르지는 못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29.경 강원 정선군 C 부근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 D의 차 안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위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2, 3일 이내에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금 1,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3, 9번 각 기망행위란의 "쳤는데"를 "졌는데"로 고친다)와 같이 모두 21차례에 걸쳐 합계금 1억 2,7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위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각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 H, I의 각 진술서, 김영수, F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녹취록, 현금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 금원 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그럼에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부분을 포함한 판시 피해 금원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실과 다르게 말한 변제 능력이나 허위의 변제 약속에 속아 피고인에게 이를 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피고인이 캄보디아에서 피해자의 카드로 피해자 몰래 인출하여 사용한 금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21번으로 기재되었다가 기소 당시 삭제됨)}.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90만 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실형 및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권고형량범위: 1년~4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마담으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1. 28.경 피해자 C(61세)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D상가 지하1층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찾아오는 손님이 많아 한달에 5,000만원 이상의 매상을 올릴 수 있고 여종업원도 데리고 올 수 있다. 선불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주되, 3,000만원은 우선 주고 2,000만원은 가을에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 유흥주점의 마담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F' 유흥주점 업주와의 선불금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F'유흥주점의 마담을 그만두고 위 'E' 유흥주점에서 마담으로 전념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단지 'F' 유흥주점에서 계속 일하면서 가끔 E' 유흥주점에 손님을 보내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원을, 같은 해 2. 22. 2,5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영수증 2부,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