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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경매계에서, 채권자 Dol 채무자 E 소유의 아산시 F 토지 및 건물을 상대로 신청하여 진행 중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타경20524호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지출하여 667,200,000원 상당의 유치권이 있다는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건물을 점유하면서 1999. 7.경부터 약 3 년 동안 G에게 위 건물의 증축공사 등을 도급하고 공사대금으로 약 5,000만 원만을 지출하였음에도, G에게 부탁하여 "A는 G과 1999. 7.부터 충남 아산시 H 보수 및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금액 2억 5천만 원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다."는 허위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케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치권 신고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유치권설정에 따른 세부내역서 사본 1. 대법원 정보확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타경 20524 임의경매) 1. 보정서 사본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 보수 및 증축 공사 등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였고 다만 그에 관한 증빙이 어려워 전체 금액을 대금으로 하여 G과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유치권신고서가 허위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경매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경매방해죄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등 참조), 경매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행위에는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사실상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도711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산출근거 없이 공사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G과 사이에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유치권신고 과정에서 제출한 점, 피고인이 제출 당시에는 G이 오랜 시간에 걸쳐 공사한 대금 전부에 관하여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하는 취지로 제출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G 외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총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였던 I를 대신하여 부동산을 매도해 주기로 하여 2009. 1.경 E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1억 5,000만 원은 1의 몫이고 나머지 3억 원은 피고인 자신이 건물을 수리하거나 질에 살면서 들어갔던 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이 받아야 하는 몫이라고 하고, E가 위 3억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사비용 등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I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위 3억 원을 지급받되 따로 비용상환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04

범죄사실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6. 4-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에서 차량을 개조한 이동식 간이 화장시설을 이용하여 유골 12기를 화장하여 화장시설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무연봉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5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05.12:00경 부산 사상구 E아파트 11동 1508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전 그곳 안방 장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의 동생인 피해자 G소유인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등 귀금속을 보고 훔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집을 비운틈을 이용하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기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장롱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1.11 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1,000,000 원 상당의 다이아 3부 목걸이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다이아 1부 귀걸이 1개, 시가 8,000,000원 상당의 순금 1냥(10돈) 4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순금돼지(2돈)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순금쌍반지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순금가락지(1돈) 1점, 시가 13,0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6,900,000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진주브로치 1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비치브로치 1개,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사 파이어 반지 1개, 시가 3,900,000 원 상당의 사파이어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54,700,000원의 귀금속들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H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바, 2011. 11. 12. 15:00경 위 금은방에서 A으로부터 그녀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54,700,000원 상당의 위 귀금속들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한편 위 다이아몬드 반지 등의 취득 경위, 다이아몬드의 보증서의 존재,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등을 대금 21,229,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내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 2 판사 김도균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9. 5. 16.경부터 같은 달 17. 03:40경까지 대구 서구 C 오락실에서, '과일농장'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결과물인 책갈피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1개당 4,500원에 교환해 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전에 E이 하던 위 게임장을 인수한 것으로 2009. 5. 16. 23:50경에 게임기를 설치하여(E이 설치업자를 소개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시험 가동하다가 2009. 5. 17. 3:40경 단속된 것이고, 현장에서 압수된 경품권(책갈피)은 전에 E이 운영할 때 사용된 것이며, 자신은 환전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단속현장에서 경품권이 압수된 점, E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당하여 게임기는 모두 압수되었고 피고인에게 게임기 설치업자를 소개시켜 준 적이 없다. 월세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피고인에게 점포만 빌려주었다. 이 사건 게임기는 피고인이 스스로 알아서 설치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541, 542쪽)에 비추어 이 사건 단속현장에서 압수된 경품권이 전에 E이 사용하던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단속 당시 현장에 있었던 F는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환전을 하였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불리한 양형요소와 영업기간이 하루에 미치지 못하는 단기간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첫머리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대구 남구 B건물 203호, C건물 105호, D건물 203호를 각각 임대하여 침대와 샤워시설이 구비된 성매매시설을 갖추어 두고, 불특정인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세이클럽을 통하여 쪽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를 한 후, 자신에게 연락을 해 온 사람들 중 성매매 의사를 밝히는 남자 손님들을 같은 동 소재 E호텔 등에서 만나 위 각 원룸으로 안내하였다. 피고인은 그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1-12만 원을 지급받은 후 자신이 고용한 여종업원인 F, G(가명 H), I(가명 J)에게 성매매 1회 당 8만 원을 지급해주기로 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위 각 원룸에 대기하면서, 피고인이 데리고 온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흥분시키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K, L,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취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12. 16:35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있는 LG전자 옆 도로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굴화월드메르디앙 쪽으로 20m 가량을 직진하였다가 그곳에서 역방향으로 30m 가량을 후진하는 등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 번영회' 회장이다. 위 상가는 2007년경 최초 건립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이지그린이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관리에 불만을 품은 입주자들이 2010년 7월경 상가번영회를 만들고 2010. 8. 1.자로 E으로 위탁업체를 변경하였다. 그러자 피해자 회사는 위 상가번영회가 관리비를 미지급하였다면서 85,211,946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위 승소판결을 근거로 2011. 1. 19. 위 상가번영회가 반월농업협동조합에 개설한 관리비 수납 예금계좌에 들어있는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였고, 반월 농업협동조합은 2011. 1. 25.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1. 1. 26.경 위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 전체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여 그날 이후 입금되는 관리비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입주자인 F 개인 명의의 새로운 통장을 개설해 그 통장으로 관리비를 걷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반월농업협동조합에서 위 F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그 때부터 2011. 12. 9.까지 관리사무소장 G과 함께 위 계좌를 이용해 관리비를 수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주자들 및 위 G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사본, 결정문사본, 압류통장사본, 변경통장사본, 도급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은 아니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2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29. 17:50경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에 있는 삼양치안센터 동측 300미터 지점에서 위 차량을 운전 신촌리방면에서 삼양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C(여, 67세)를 발견치 못하여 위 차량 앞 범버 부분으로 피해자 몸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관련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1고단6966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인바, 피고인 B가 G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피고인 C으로부터 인테리어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0. 1. 14. 부산 동래구 H빌딩 8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그가 피고인 B에 1억 5,0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공사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2010. 1. 20.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그가 피고인 B에 1억 3,0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공사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B는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위 가.항과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C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 인테리어공사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 B에 인테리어공사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및 I에 대한 각 문답서 1. 동래세무서장의 고발서 및 고발장 1. 각 세금계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2고정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서1읍대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1. 11. 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B아파트 101동 405호에서, 같은 달 21. 울산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사서함 1호 울주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4차 보충훈련(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소집통지서를 받고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 1. 고발장, 위반사실확인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0. 8. 27. 11:0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1층 현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이 전세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는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14일간의 우측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2011. 1. 11. 12:00경 청주시 흥덕구 C 101호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강아지가 계단에 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당장 돈을 주면 나간다고 하자 도둑년이라고 하며 손으로 목을 잡아 할퀴고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14일간의 경추부염좌 및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의무기록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살짝 밀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며,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잠시 말다툼을 하였을 뿐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각 상해의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범죄사실의 상해발생일인 2010. 8. 27. 및 2011. 1. 11.인 점, 각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우측 뺨을 맞고, 손으로 목을 잡혀 할퀴였다는 피해자 주장의 상해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여 위 각 상해진단서 기재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법원의 의사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의 기재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해발생시기와 관련하여 상해발생시기가 외견상 보이는 외상의 정도와 소견이 환자의 진술과 부합하여 2010. 8. 27.로 의심 없이 기록하였으며, 당시 상해의 정도가 주먹으로 맞은 상해로 볼 수 있으며,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상해와 관련하여 반상피하출혈(피부 아래쪽으로 보이는 소출혈)로 보였으며, 타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거나 손톱으로 할퀴일 경우에 피하출혈의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며,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E도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는 점,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 G는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중에 출동하여 처음부터 본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못 봤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중개업자는 부동산 매매를 중개할 경우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수수료율인 0.9%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29.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매도인 D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E 토지 및 건물을 매수인 F에게 3억 4,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법정중개수수료 상한인 306만 원을 초과하는 액수인 4,000만 원을 D로부터 중개 수수료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당사자로부터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금으로서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차용증을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고, 그럼에도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9. 11. 경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매매 당시 D가 피고인과 사이에 최종적으로 3억 원만 받아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금원에 관하여 전혀 변제한 바 없고 D도 이 사건 수사 시작 이전에는 변제를 요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 금원은 중개에 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범행 후 증거관계를 조작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수수료의 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하되 상당 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5.28.14:0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제1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단945호 등 피고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사건의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2006. 9. 추석 무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사실은 제가 B씨한테 가서 직접 돈을 주고 산 게 아닙니다. ***사실 C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한 사이여서 금전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었는데, 1명절이라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던 것에 대해서는 C에게 이거 B씨한테 산 거니까 돈 줘라 그리고 그 돈을 제가 갖고 B씨한테 준 거로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B씨가 형사들을 통해서 저희끼리 소위 말하는 작업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이 건 범죄사실에 대해서 다르게 진술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증인은 B로부터 직접 필로폰을 매수한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중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2.1 그램을 50만원에 샀다, 혹은 1.5그램을 80 만원에 샀다는 것인데, 이렇게 터무니없게 얘기한 이유는 증인이 실제로 B로부터 사지 않았기 때문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 제가 산 게 아니라 갖고 있던 거 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6. 9. 추석 무렵 대구 동구 D 에 있는 B의 집 부근 E 식당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2.1 그램을 50만원에 구입하여 이를 C에게 전달하였고, 2007. 1. 초순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B의 집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1.55그램을 80만원에 구입하여 이를 C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도 그 사실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춘천지방법원 2009고단945 사건 증인신문조서 사본, 춘천지방법원 2009고단945 사건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8. 02:00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7호 광장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4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6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8, 04:00 경 대구 달서구 C 102동 8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8.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큐사인시약(양성반응) 1. 시험성적서통보(보건환경연구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재판중 사건 확인 보고, 공소장·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심지어 동종범행으로 인한 판결 선고를 앞두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함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이미 판결이 선고된 추가범행과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가족관계, 연령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23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가. 2012. 7. 18.경부터 2012. 9. 20, 22:00경까지 광주 북구 E 2층(201호~207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속칭 '대딸방'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부터 30분당 약 8만원을 받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청소년인 G(여, 17세), H(여, 17세), I(여, 18세)로 하여금 옷을 벗고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을 하면 입으로 받아내도록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각 알선하였고, 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영업으로, 손님으로부터 30 분당 약 8만원을 받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J로 하여금 옷을 벗고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을 하면 입으로 받아내도록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는, 가, 2012. 7. 18.경부터 2012. 8. 17.경까지 및 2012. 9. 19.경부터 2012. 9. 20. 22:00 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업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청소년인 G(여, 17세), H(여, 17세), I(여, 18세)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방으로 안내하고, 업소를 청소하는 등 관리 업무를 함으로써 A 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각 알선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에 제1의 가.항 기재 업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J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방으로 안내하고, 업소를 청소하는 등 관리 업무를 함으로써 A 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6쪽)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호 (각 청소년의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2조제1항(각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 방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각자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없이 2012. 3. 13.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다온자리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신도이용원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최복규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7. 14. 벌금 200만 원을, 2011. 11. 7.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6,2,0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코사마트 중앙점 앞 도로를 GS마트 쪽에서 흥덕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좌측에 주차 중이던 D 운전의 EK5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위 D의 승용차를 수리비 335,6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의 전과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4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1.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주식회사가 진행할 H공사를 수주받기 위한 운용자금으로 3억 원이 필요한데, 3억 원을 빌려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지게차 2대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처 I 명의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G 주식회사의 운영자 J와 처 I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줄 것이며, 위 금원은 H공사 계약금이 나오는 데로 원금과 월 1. 2%의 이자를 계산하여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채무, 체납한 세금 등 약 9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노량진 민자 역사공사를 수주하는데 사용할 생각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G 주식회사로부터 H공사를 수주받을 예정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지게차 2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대여받은 것으로써 이미 위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명의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다가 대여료 1억 8,000 만원 상당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처 I 명의의 아파트는 이미 4억 6,000만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각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J는 피고인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연대보증인으로 서 준 사람으로서 위 차용금 3억 원을 대위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처 I 또한 위 아파트 이외에 달리 소유한 재산이 없는 등으로 각 연대보증인의 변제능력 또한 없었던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의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상태도 좋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건설기계등록원부, 이행각서, 리스계약서, 후순위설정 및 가압류, 압류 해제요청, 지게차 담보현황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기본영역(징역 1년-4년)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보증인 K으로부터 5천만 원,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지게차 2대의 매각대금 중 약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약 7천만 원 상당의 장비를 양도받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위 담보로 제공된 지게차에 대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추가로 많은 돈을 지출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실질적인 손해 중 아직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1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55] 1.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 약 1억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18. 군산시에 있는 C병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참치집에서 피해자 D에게 2,000 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1,900만 원을 송금받고,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해 12. 28.경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6. 피해자로부터 3,000 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265] 2. 피고인은 2009. 12. 2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유한회사 F 상수도공사 현장사무실에서 G 과 H을 통해 피해자 유한회사 I 이사 J에게 '전주시 K 사업의 시공사인 L로부터 위 사업구간 중 3공구 공사를 하도급받은 F을 인수할 예정인데 위 공사구간에서 배출되는 고철 약 900t을 kg당 250원에 매도하겠으니 우선 선급금을 달라, 2010. 1.경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니 3.경까지는 필요한 고철을 공급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M 명의로 위 유한회사 F을 인수하여 위 공사를 진행할 것을 마음먹고 2009. 12. 16.경 위 F을 총 4억 5,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N로부터 고철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5,000만 원을 위 양수도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위 F의 채무 2억 원을 인수하는 것 이외에 2010. 3.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잔금 2억 원을 마련할 뚜렷한 방도가 없었으므로 위 공사의 하도급업체로서 위 공사 중 배출되는 고철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F을 양수하거나 위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 중 발생하는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12. 21. 5,000만 원, 같은 달 24. 5,000만 원 등 고철 선급금 명목의 돈 합계 1억 원을 위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5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D의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1고단26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O, H, J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선급금 사용처) 1. 고철처리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거래내역조회, 인증서(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판시 전과]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1억 5,000만 원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판 도중 도주하여 현재 소재불명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다만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