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경 여수시 B빌딩 6층에서 C라는 보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피해자 D은 위 빌딩 7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다만 각 별지에서는 '빌딩'이라 함)의 소유자 겸 그곳에서 레스토랑 겸 호프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위 B빌딩 전체의 전기, 수도요금 및 하자보수를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2. 초순경 위 레스토랑 겸 호프의 운영이 잘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보유에 대한 수익보다 비용이 많아져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2. 6.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판매한다는 제안을 하고 협의 끝에 2012. 8.경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은행(E)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2억 3천만 원을 인수하고 현금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건물 매매가: 3억 9천만 원)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곧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는 2012. 9. 3.경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신용불량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2012. 9. 6.경 매수인을 F로, 2012. 9. 26.경, 같은 해 11. 18.경에는 매수인을 G(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로, 같은 해 11. 26.경 매수인을 H으로, 2013. 1. 초경 매수인을 I(피고인의 처)로 한 각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간다는 피해자와의 약속을 번번이 어겼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취·등록세를 납부할 돈이 없으니 1,500만 원을 빌려주고 처인 I 명의 대출 1,755만원에 대해서 보증을 서 달라, 이렇게 돈이 마련되면 바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거나 처 명의 대출에 보증을 받아 금원을 지급받게 되면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처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처 명의의 대출에 관한 보증인란에 서명하게 하여 보증금액 1,75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손실을 가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6,565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통장을 주면 빌딩으로 인한 비용 및 수익을 대신 관리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통장 등을 넘겨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통장 등을 보관하던 중 2015. 1. 23. 세입자로부터 입금된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중 39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54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판단 1.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제3항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2013. 8. 말경의 기망행위에 속아 그 무렵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그 공소사실 중에 피해자의 각 처분일시의 기재가 전혀 없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바, 일응은 기망일시와 처분일시가 매우 가까운 것으로 선해하기로 함).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3. 8. 30.경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이고, '2013. 8. 말경 무렵' 나머지 '2,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서 처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나머지 2,500만 원 중 2,000만 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관여한 것이 전혀 없고(피해자는 본건의 사건화 이전에는 이를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함), 500만 원은 2013. 10. 말경에서야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송금하였음이 인정된다(이 경우 위 2,500만 원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2018. 8. 말경의 기망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의 보관시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5. 1.경 피해자로부터 통장 등을 넘겨받아 보관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통장을 건네받은 것은 2013. 8.경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사용용도' 또는 '소유권이전의 의사 내지 능력'을 기망하였다는 것(즉, 피고인이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을 기망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지 않음) 등을, 각 횡령의 점은 피고인이 '권한 없이' 임의로 피해자의 돈을 사용하였다는 것 등을 각 내용으로 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각 진술 중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J 계좌에 입금된 돈에 관한 피고인의 사용권한 유무'에 관한 부분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먼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3. 8.경 피고인에게 통장을 건네줄 때에 그와 함께 자신의 '도장'까지 넘겨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도장도 넘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특히 피해자는 경찰 등에서 피고인이 2013. 8.경 J 계좌에 입금된 돈을 계좌 이체 등으로 사용한 것을 전혀 무르고 있었음을 전제로 진술하였는데, 계좌 이체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도장이 필요한 점, 임차인 측인 K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장을 사용해 날인하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2013. 8.경 피고인에게 J 계좌 통장에 필요한 도장도 건네준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3. 8.경 피고인에게 통장을 넘겨주면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이나 임차보증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피해자 자신에게 권한을 유보해 두었다면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통장을 넘겨준 이유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임차인들로부터 월세 등만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도록 한 것이라고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통장을 넘겨준 시점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월세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었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월세 수입이 발생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일부 임대차계약에 관하여는 자신이 계약 체결 시 참여하지도 않았으며 또 일부 계약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의 금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계약 당사자에게 묻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일부 임대차계약서 중 임대인의 전화번호에 피고인의 것이 기재되어 있는 것도 확인되었다. 게다가 피해자는 본건을 사건화하기 전에는 J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적도 없었다고 한다. 여기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도장까지 함께 건네준 것으로 보이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과 달리, 피해자가 단순히 월세 징수 및 이를 이용한 관리만을 위해 통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의 계좌 내 금원의 사용에 관하여 특별한 통제를 하거나 권한을 유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을 받아가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9.경 이미 피해자에게 신용불량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되어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의 검사 주신문에서 이를 긍정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12. 9.경부터 2013. 1. 초순경까지 수회에 걸쳐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기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을 직접 겪어서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약이행이 전혀 안 되고 있던 상황임에도 그 이후로 계속 금전적 지원을 하였고, 심지어 2013. 8.경에는 J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관련 계좌의 도장과 통장까지 넘겨주었으며, 그 후에는 자신의 E 계좌로 입금된 임차보증금 중 일부를 위 J 계좌로 이체하여 주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 당시 피고인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당장의 소유권이전만을 의도하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바(오히려 피해자가 '장기적으로' 소유권이전에 앞서 우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관리 권한부터 피고인에게 넘겨준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궁극적으로는 소유권이전을 희망하면서 돈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반드시 소유권이전 관련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라.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제3항 중 L의 임차보증금의 일부인 2,000만 원과 관련하여 L의 임차보증금이 3,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뒤늦게 5,000만 원으로 알게 되었으므로, 결국 차액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편취당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L의 임차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L의 임차보증금액 5,000만 원이 기재된 전세권이 설정되었는데,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전세권 설정 과정에서 피해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진술 내용 자체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2항, 제3항 중 일부 및 제4항과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담보대출금 잔액이나 임차보증금을 사용한 것을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어 보인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임차보증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을 방법을 따로 고려한 적이 없고 단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가면 그 자체로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이러한 점에 비추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굳이 임차보증금의 사용처를 제한할 이유가 희박해 보인다). 3. 결국,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