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8. 6.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근로소득 연말정산환급액 407,02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794,148원, 합계 3,201,1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미지급 퇴직금 5,721,9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카드 1. 사업장별 취득자 현황, 사업장별 취득자 상실자 현황 1.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거래내역서(퇴직금 수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수사보고(임금대장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하 ‘미사용 연차수당’이라 한다)의 소멸시효는 3년이어서 2015. 3. 발생한 연차수당 842,072원, 2016. 3. 발생한 연차수당 918,624원, 합계 1,760,696원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은 아래 무죄 부분 이유 중 1.의 나.에 있는 표와 같이 2013. 3. 1.부터 2018. 2. 28.까지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5,511,744원을 산정하였다가 그 후 검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되는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의 연차수당 합계 1,760,696원을 제외하고 3,751,048원(= 5,511,744원 - 1,760,696원)만 기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퇴직금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퇴직할 당시 퇴직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수령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횡령 등 관련하여 나머지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과 관련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즉 D이 회사에서 퇴직 후 피고인을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아내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그 후 D은 나머지 퇴직금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또는 회사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E 전무를 만나거나 그들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 그밖에 퇴직금의 지급기일 연장과 관련하여 합의한 문서 등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당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금 액수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8. 6.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미사용 연차수당 956,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이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여 이 부분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판단한 미지급된 미사용 연차수당 2,794,148원을 초과한 956,900원(= 기소된 3,751,048원 - 판시된 2,794,148원) 부분의 공소사실 부분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시급 9,569원, 1일 근무시간인 8시간, 연차를 미사용한 일수를 각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은 처음에 D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위 표와 같이 합계 5,511,744원으로 산정하였다가 앞서 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표 연번 1, 2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이를 제외하고 아래 표와 같이 위 표 연번 3 내지 5의 합계 3,751,048원만 기소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2015. 5. 10. 무렵 연차 3일, 2016. 7. 28. 무렵 연차 3일, 2017. 2. 2. 무렵 연차 3일, 2017. 2. 무렵 연차 0.5일, 2017. 12. 22. 무렵 연차 1일, 2018. 1. 19. 무렵 연차 1일, 2018. 2. 26. 무렵 연차 1일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고, 이를 반영하면 아래 표와 같으며,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956,900원(= 3,751,048원 - 2,794,148원)이 미달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미지급 퇴직금 214,7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이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여 이 부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판단한 미지급 퇴직금 5,721,930원을 초과한 214,720원(= 기소된 5,936,650원 - 판시된 5,721,930원) 부분의 공소사실 부분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아래 표 연번 4의 ‘명목’란 기재와 같이 하루 평균임금, 30일, 근무일수 등을 곱한 금액을 365일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되고, 하루 평균임금은 아래 표 연번 3의 ‘명목’란 기재와 같이 ‘퇴직 전 3개월의 총 급여’에 ‘같은 기간의 상여금’, 즉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을 더한 금액에 최종 3개월 근무일수를 나누어 산정하게 된다. 위 산정방식에 따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은 D의 종전 미사용 연차수당에 근거하여 위 방식에 따라 아래 표 ‘기소된 산정’란과 같이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여 이를 토대로 기소였으나, D의 종전 미사용 연차수당을 다시 산정해야 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따라 다시 산정된 퇴직금 액수는 아래 표 ‘새로운 연차수당에 따른 산정’란과 같고, 피고인이 D에게 퇴직 이후 퇴직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부분을 공제하면 연번 5의 ‘새로운 연차수당에 따른 산정’란의 연번 5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