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비상대책위원회'(이하 'D'라고 한다)의 위원장이고, E은 D 건설기계분과 F협회 회장이고, G는 D 건설장비분과위원장 겸 D 산하 단체인 H협의회 회장, I은 D 사무국장, J은 D 건설기계분과 K협회 회장 겸 D 산하 단체인 L조합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M에서 토목공사를 하는 'N'을 운영하였고, 2012. 9.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인력공급을 하는 'O'을 운영하던 중 2013. 1. 8. P 내 한국토지주택공사 Q사업단 사무실 앞에서 Q 지역에 기반을 둔 건설장비 대여 업체, 인력공급 업체 등과 함께 '개발 사업의 지역 업체 참여'를 명분으로 집회를 하다가 분신을 시도하여 손에 좌상을 입은 것을 계기로 지역 사회에서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여론이 조성되자 단체를 결성하여 시민운동을 가장한 갈취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경 'Q지역 공사현장은 Q 사람과 업체만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행동 강령을 정하고, 'R지구 내 토목, 건설, 건축공사 현장에서 Q지역 장비 및 Q지역 인력의 우선 임대 및 채용, 건설자재, 식자재 납품권 취득'을 목적으로 D를 설립한 뒤, 'S', 'T', 'U협회', 'V협회', 'W연합회', 'X협회', 'Y협의회', 'Z', 'AA', 'AB', 'AC연합회', 'AD협회', 'AE지회', 'AF협의회' 등 Q 지역 이익단체와 그 소속 회원들을 단체의 구성원으로 영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4.부터 2016. 2. 26.까지 R지구 공사현장에서 상시 집회가 가능하도록 Q경찰서에 30여회에 걸쳐 집회기간 20일 내지 30일, 참가예상인원 30~500명으로 하여 집회신고를 하고, 위 기간 중 D 회원들을 동원하여 대형 스피커가 설치된 방송차량을 앞세워 R지구 내 공사현장을 순회하면서 D와 연대한 단체 또는 회사, 개인들에게 R지구 내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 인력 공급, 장비 임대, 자재 공급, 식자재 공급, 함바식당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여 집단적인 위력을 과시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AG 공사현장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AG 주식회사(이하 'AG'이라 한다)는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로부터 R지구 내 삼성전자 AH공장 신축공사 중 '토목 및 터파기 공사'를 도급받아, 주식회사 AI(이하 'AI'이라 한다)에 그 공사 중 토사 운반 용역을 하도급 하였다. AI로부터 토사 운반 용역 중 일부를 재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AJ(이하 'AJ'이라 한다)은 토사 운반을 위해 AK로부터 덤프트럭 등 장비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E, G, I, J(각 불구속 수사 중) 등 D 간부들과 함께 2015. 4.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N 사무실 등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AG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AL과 AI의 대표자인 피해자 AM을 상대로 D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 현장의 장비 진입을 방해하고,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D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소속 성명불상의 회원 십여 명과 함께 2015. 4.경 R지구 내 AG 공사현장을 수회 방문하여 피해자 AL에게 "D가 결성되었고, 내가 D위원장이다. 지역장비들이 먹고 살아야 하니 지역장비를 써 달라. 만일 타 지역의 장비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 AL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2015. 4. 16. 07:30경 AG 공사현장에서 D 소속 회원 수십여명과 함께 "지역장비 지역근로자 지역업체 사용하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승합차, 대형 확성기가 설치된 승합차(이하 '방송차량'이라 한다), 크레인, 사다리차 등을 운전하여 와 방송차량으로 시위음악을 크게 들면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지역장비가 아니면 공사를 못한다, 타 지역장비는 다 빼라"고 말하며, 토사 운반을 위해 공사현장에 진입하려던 AI의 험지트럭 4대, 포클레인 2대, 불도저 1대의 진입을 막고, AJ이 임차한 AK의 덤프트럭 7대의 진입을 막았다. I은 이에 항의하는 AK의 AN에게 "야 이 씹새끼. 개새끼. 씨발 놈아. 니가 뭔데 남의 현장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 좋게 말할 때 가라. 여기서 공사할 생각하지 마라. 비대위에서 공사 다 하기로 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AN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은 AN에게 "D 소속 회사나 단체, 사람이 아니면 여기서는 절대로 일을 할 수 없다. 여기서 나가라. 안 나가면 공사 못 한다. 우리 D에서 공사를 다 하기로 했다. 좋게 말할 때 나가라. 여기 있을 필요도 없다. 어차피 공사 못한다.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은 절대로 일을 못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AM에게 "비대위 소속 단체가 아니면 이 공사현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재, 장비, 인력 등 모든 공사에 필요한 것은 비대위에 이야기를 해서 D 소속 업체가 해야 한다. AJ이 계속해서 토사운반을 하면 AG이 정상적으로 공사 진행을 하지 못할 것이다. 비대위에 차량 배차 업무에 대한 모든 권한을 넘겨라"는 취지로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L, 피해자 AM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공사현장에서 D 소속 업체의 덤프트럭 등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하고, 피해자 AM로 하여금 2015. 6. 5. J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O(이하 'AO')에 장비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46,309,3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5.부터 2016.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AL로 하여금 합계 367,818,825원을, 2015. 6. 5.부터 2016.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1-3,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 AM로 하여금 합계 1,088,893,649원을 D 소속 업체들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I, J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AL를 공갈하여 제3자로 하여금 합계 367,818,82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 G,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 AM을 공갈하여 제3자로 하여금 합계 1,088,893,64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AP 공사현장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주식회사 AP(이하 'AP'이라 한다)는 발주자인 LH공사로부터 'R지구 1-2공구 택지조성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I, J 등 D 간부들과 함께 2014. 4.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N 사무실 등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AP의 공무차장인 피해자 AQ를 상대로 D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 현장의 장비 진입을 방해하고,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D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소속 성명불상의 회원 십여 명과 함께 2014. 4.~6.경 1-2공구 택지조성 공사 현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AP의 공사현장에 있는 사무실을 수회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집회를 하는 이유는 Q지역 장비를 우선적으로 써 달라는 요구사항 때문이다. Q지역 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공사현장 주변에서 집회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그 무렵 시공사인 LH공사의 Q사업본부 앞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항의 집회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현장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가 발주처인 LH공사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피해자가 회사로부터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공사현장에서 D 소속 업체의 덤프트럭 등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하고, 2014. 10. 31. 피해자로 하여금 J이 운영하는 AO에 장비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44,386,76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31.부터 2016.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2-2 기재와 같이 합계 503,961,755원을 D 소속 업체들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제3자로 하여금 503,961,7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AR 공사현장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식회사 AR(이하 'AR'이라 한다)은 발주자인 경기도시공사로부터 'R지구 1-3공구 택지조성공사'를 도급받아, AS 주식회사(이하 'AS'이라 한다)에게 토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E, I, J 등 D 간부들과 함께 2014. 4.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N 사무실 등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AR의 공무부장인 AT과 AS의 대표인 피해자 AU를 상대로 D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 현장의 장비 진입을 방해하고,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D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소속 성명불상의 회원 십여 명과 함께 2014. 4.경 1-3공구 택지조성공사 현장 주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피해자를 수회 찾아가 "장비배차권을 우리한테 달라. 우리 지역 장비를 우선적으로 써 달라.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힘들 것이다. AS의 공사 현장과 발주처인 AR의 사무실을 찾아가 계속 집회를 하고 공사를 방해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그 무렵 D 소속 성명불상의 회원들과 함께 원도급자인 AR의 공무부장인 AT을 수회 찾아가 같은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현장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가 원도급자인 AR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피해자가 회사로부터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D 소속 업체의 덤프트럭 등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경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D 소속 중기업체인 AV(대표 AW)에게 합계 442,439,254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 J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라. AX 공사현장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AX 주식회사(이하 'AX'이라 한다)는 발주자인 경기도시공사로부터 'R지구 일반산업 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단계 공사'를 도급받아, AY 주식회사(이하 'AY'이라 한다)에 토목구조물공사를 하도급 하였다. 피고인은 E, G, I, J 등 D 간부들과 함께 2015. 3.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N 사무실 등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AX의 공무부장인 AZ, BA의 현장소장인 BB, AY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BC 등을 상대로 D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 현장의 장비 진입을 방해하고,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D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소속 성명불상의 회원 십여명과 함께 2015. 4.경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단계 공사현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AY 공사현장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를 수회 찾아가 "Q지역 장비와 인력, 자재 등 현장에 필요한 것은 모두 지역 업체의 것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해라. 그렇지 않으면 공사 진행이 어려울 것이다. 오폐수나 환경문제, 현장 작업자 안전관리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그 무렵 D 소속 성명불상의 회원들과 함께 원도급업자인 AX 현장 사무실에 있는 현장소장 AZ를 수회 찾아가 같은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현장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가 원도급자인 AX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피해자가 회사로부터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D 소속 업체의 펌프카 등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하고, 2015. 6. 5. D 소속인 'BD(대표 BE)'에게 장비사용료 등으로 16,676,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5.부터 2016.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86,460,000원을 BD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I, J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마. BF 공사현장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식회사 BF(이하 'BF'라고 한다)는 시공사인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삼성엔지니어링'이라 한다)로부터 R지구 내 삼성전자 AH공장 신축공사 중 'BG 및 유틸리티 시설 공사' 부분을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E, G, I 등 D 간부들과 함께 2015. 3.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N 사무실 등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삼성엔지니어링의 R지구 총무담당인 BH과 BF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BI 등을 상대로 D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 현장의 장비 진입을 방해하고,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D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소속 성명불상의 회원 십여명과 함께 2015. 3.경 BG 및 유틸리티 시설 공사현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BF 공사현장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를 수회 찾아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굴삭기 장비는 어디서 왔느냐. 여기는 Q지역 장비를 써야 한다. 매일 와서 집회를 하고 공사 현장을 막아서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비대위 소속 장비를 사용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그 무렵 D 소속 성명불상의 회원들과 함께 시공사인 삼성엔지니어링의 현장 사무실에 있는 R지구 총무담당 BH을 수회 찾아가 같은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현장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가 시공사인 삼성엔지니어링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피해자가 회사로부터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D 소속 업체의 굴삭기 등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9. D 소속인 'BJ(대표 BK)'에게 장비사용료 등으로 3,245,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9.부터 2016.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27,324,000원을 BJ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I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바. BL 공사현장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BL 주식회사(이하 'BL'이라 한다)는 시공사인 삼성물산으로부터 R지구 내 삼성전자 AH공장 신축공사 중 공장부지 토목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BM로부터 지게차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E, G, I, J 등 D 간부들과 함께 2015. 4.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N 사무실 등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BL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BN 등을 상대로 D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현장의 장비 진입을 방해하고,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D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소속 성명불상의 회원 십여명과 함께 2015. 4.경 BL의 공사현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BL 공사현장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를 수회 찾아가 "여기는 비대위 소속 장비가 아니면 공사를 못한다, 우리가 삼성과 다 이야기가 돼서 우리 장비를 쓰기로 했다, 계속해서 타 지역 장비를 쓰면 공사현장에서 매일 집회를 계속하고, 공사현장에 장비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그 무렵 공사현장에서 BL과 지게차 임대차 약정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있던 BM 소속 기사인 BO, BP, BQ, BR에게 "D 소속 장비가 아니면 공사를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들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D 소속 업체의 지게차, 크레인 등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5. D 소속인 'BS(대표 BT)'에 장비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55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5.부터 2016. 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1, 6-2, 6-3, 6-4, 6-5 각 기재와 같이 합계 408,060,900원을 D 소속 업체들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I, J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사. BU 공사현장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BU 주식회사(이하 'BU'이라 한다)는 삼성엔지니어링으로부터 R지구 내 삼성전자 AH공장 신축공사 중 'BG 철골 설치 공사 및 그린동 건물 철골 설치 공사' 부분을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G, I, J 등 D 간부들과 함께 2015. 5.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N 사무실 등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BU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BV 등을 상대로 D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 현장의 장비 진입을 방해하고,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D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소속 성명불상의 회원 십여 명과 함께 2015. 5.~7.경 위 공사현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BU 공사현장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를 수회 찾아가 "비대위 소속 Q지역 장비를 써 달라.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공사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매일 집회를 개최하고 공사차량 통행을 방해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D 소속 업체의 지게차 등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하고, 2015. 7. 31. G가 운영하는 BW에게 275,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31.부터 2016. 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합계 160,803,500원을 BW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J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아. BX 공사현장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BX 주식회사(이하 'BX'이라 함)는 시공사인 삼성물산으로부터 R지구 내 삼성전자 AH공장 신축공사 중 '전력구 설치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BY로부터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E, G, I, J 등 D 간부들과 함께 2015. 2.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N 사무실 등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BX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BZ 등을 상대로 D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 현장의 장비 진입을 방해하고,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D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 D 소속 성명불상의 회원 십여 명과 함께 2015. 2.경 위 공사현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피해자와 현장에서 작업 중인 BY의 직원 CA, CB에게 "Q지구에서는 내가 주관해서 모든 장비를 투입할 것이다. Q에서는 타 지역 장비는 절대 투입할 수 없다. 계속 장비를 투입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 험한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나가라. 안 그러면 다 부셔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I은 피해자, CA, CB에게 "험한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장비 빼라. 안 그러면 장비 다 때려 부셔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D 소속 업체의 포크레인 등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 D 소속 업체인 주식회사 CC(대표 CD)에게 장비사용료 등으로 15,051,3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 부터 2016.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1, 8-2, 8-3 각 기재와 같이 합계 329,671,925원을 D 소속 업체들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I, J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자. CE 공사현장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CE 주식회사(이하 'CE'이라 함)는 시공사인 삼성엔지니어링으로부터 R지구 내 삼성전자 AH공장 신축공사 중 '파일항타 공사' 부분을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E, G, I, J 등 D 간부들과 함께 2015. 3.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N 사무실 등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CE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CF 등을 상대로 D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 현장의 장비 진입을 방해하고,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D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소속 성명불상의 회원 십여명과 함께 2015. 3.경 위 공사현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CE 공사현장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를 수회 찾아가 "장비를 쓸 일이 있으면 지역 장비 업체를 써 달라. 다른 장비는 우리가 못 쓰게 할 것이다. 지역장비 쓰지 않으면 여기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D 소속 업체의 펌프카 등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30. D 소속 업체인 주식회사 CC(대표 CD)(이하 'CC'이라 한다)에게 장비사용료 등으로 25,287,9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30.부터 2015.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합계 57,115,700원을 CC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I, J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C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말경 CH에 있는 CI 사무실에서 피해자 CG에게 "내가 CJ의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000만원의 선급금을 주면 R지구 내 CJ 건물 철거 시 발생하는 고철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J과 건물 철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CJ은 2015. 1.경까지 건물을 철거할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고철 선급금을 받더라도 CJ의 건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고철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7. 피고인의 아들 CK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CL)로 1,000만원을, 2013. 3. 2.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각 고철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금 1,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화성시 CN에 있는 'CO주유소'에서 피해자 CM에게 "CP의 현장소장과 친한데 CP에는 석축공사도 있고, 토사 운반도 있으니 경비 3,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석축공사와 토사운반권을 도급받을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P과 석축공사와 토사운반을 도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CP은 그 무렵 다른 업체에게 석축공사와 토사운반을 도급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CP의 석축공사 등을 도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8.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CQ) 400,000원을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18.부터 2014.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11,915,000원을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R, AM, AN, BO, AQ, AT, AU, BH, CS, AZ, BC, CT, AL, CU, CV, BI, CR, CW, BN, BP, BQ, BR, CB, CA, CF, CX, CY, BZ, CZ, DA, BE, DB, DC, B, DD, DE, BK, DF, CD, DG,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에서 AO에 지급한 임대료 내역, 내사보고(AP에서 비대위 업체에 지급한 장비 임대료내역 확인), 내사보고(AS에서 지급한 비대위 소속 덤프트럭 장비임대료 내역), 내사보고(AY에서 D 소속 BD에 지급한 장비임대료지급내역), 내사보고(BF에서 비대위 소속 BJ에 지급한 장비임대료 내역 첨부), 내사보고(BU에서 비대위 소속 장비업체에 지급한 장비임대료 내역 첨부), 내사보고(CE에서 비대위 소속 ㈜CC에 지급한 장비임대료 내역 첨부), 내사보고(U협회 BE R지구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등 첨부), 내사보고(BL에서 D 소속 장비업체에 지급한 임대료 지급내역)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제2,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J 철거권 관련 이전 사건기록 해당부분 첨부), -평택지청 2014형제5437호 사기 증거기록 표지, - CJ, N 간의 지장물철거계약서, -차용금 증서, -N의 사실확인서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제4,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M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의 이전 전과 판결문 등 처부), 2014고단1710호, 1813호(병합) 사기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제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30조(피해자 AM에 대한 공간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공갈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다.죄 및 판시 제2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다.죄 및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다.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다.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CG에 대한 사기죄(판시 제2의 가.죄) 가. 피고인 주장 요지 1) CG는 피기망자가 아님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지내던 DH과 철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므로, CG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CJ 소유 지장물 철거권자였음 피고인은 CJ과 사이에 피고인이 CJ 소유 지장물을 철거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CJ의 사정으로 철거가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고철을 주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CG가 피기망자인지 여부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CI을 운영하는 사람'과 고철을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CI의 실질적 운영자는 CG이므로, 피기망자는 CG라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의 착오에 불과하여 피기망자가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하여 기망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74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CJ 소유 지장물 철거권자였는지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0. 주식회사 CJ(이하 'CJ'이라 한다) 대표이사 DI과 사이에 DJ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4,900만원, 철거기한 2013. 6. 30.으로 기재된 철거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이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CJ에게 '이 사건 계약서는 CJ(DK)이 N의 영업활동의 필요에 의해 작성하여 주기로 하고 세부계약사항은 철거가 결정된 시점에 협의하여 실행하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6. 3. DL에게 이 사건 지장물 등을 포함한 건물 철거공사를 하도급하기로 하면서 4,300만원을 교부받았다. DL는 위와 같은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을 철거하려고 하였으나 CJ 직원인 DM이 "CJ은 피고인과 그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철거는 2015. 1.경에나 가능하다.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꾸 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해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이면계약으로 이 사건 사실확인서도 작성받았다"라고 말하여 이 사건 지장물을 철거하지 못하였다. DL는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14. 11. 26. 이 법원 2014고단1710호로 DL에 대한 4,300만원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공판과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나)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과 CJ 사이에 이 사건 지장물 철거에 관하여 어느 정도 교섭이 있었다고 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지장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확정적인 계약에 따라 철거에 관한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 CM에 대한 사기죄(판시 제2의 나.죄) 가. 피고인 주장 요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스스로 비대위원장이라는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득을 볼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에게 경제적인 원조를 하여준 것이다. 피해자 주장과 같이 석축공사나 토사운반권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사기죄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과 대질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사기와 함께 고소하였던 DN에 대한 기름납품권 관련 사기에 관하여는 피고인 진술에 따라 착오임을 인정하고 철회하기도 하였던(증거기록 제4,076쪽)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당시 "피해자에게 토사운반권을 준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 그런데 100만 루베 중 다른 업체에 토사공사가 넘어갔기 때문에 주지 못한 것이고, CP의 현장소장과 제가 구두상으로 말한 것이고, 계약서로 확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어지다가 2014. 10.경에 CP이 법정관리가 들어가는 바람에 공사를 주지 못한 것입니다. (문 : 즉 확정되지 아니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흘려서 돈을 편취하였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다.죄 및 판시 제2의 각 죄 : 징역 6월 갈취액 합계가 약 4억 4,000만원, 편취액 합계가 약 2,6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공갈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갈죄와 관련하여 재산상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1의 다.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제1의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죄, 일반공갈, 제4유형(5억원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 ~13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오랜 기간에 걸쳐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30억원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행위태양, 갈취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사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지급된 장비대금 등도 일반적인 수준에서 책정된 것으로 보여 재산상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2.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R 지구 내 DO화장품 공장부지가 수용되면 1년 내에 공장을 철거해야 하는데, 화장품 공장이라서 고철이 많이 나올 것이다. DO화장품 공장건물 철거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그곳에서 발생한 고철을 줄 테니 선수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O화장품과 건물 철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1년 안에 건물이 철거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고철 선급금을 받더라도 DO화장품 건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고철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2. 피고인의 아들 CK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DP)로 350만원을, 2013. 6. 13. 같은 계좌로 650만원을, 2013. 7. 8. 같은 계좌로 300만원을 각 고철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금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안내로 DO화장품에 여러 차례 방문하였다. 당시 DO화장품 관계자로부터 아직 이전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보상과 관련하여 길어진다는 말도 들었다. 피고인이 DO화장품 관계자에게 철거공사를 맡겨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 당시이든 그 이후이든 피고인이 DO화장품으로부터 철거권을 확정적으로 획득하였다는 정식계약서를 보여준 사실은 없다. DO화장품 이전계획이 변경되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철거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금액이 큰 것도 아니어서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 DO화장품 관계자와 3명이서 만나면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믿어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다. DO화장품 관계자가 이전하면 피고인에게 철거권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피해자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DO화장품 사이에 철거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거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되었다고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신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권한도 없이 피해자에게 고철매입권을 줄 수 있다고 하고서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한다(증거기록 제3,955쪽), 피해자와 관련하여 DO화장품과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먼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부분으로서 사기범행을 인정한다(증거기록 제3,963쪽)"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그러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것이 사기죄가 된다면 사기죄로 처벌받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이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