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68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1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와 ‘텔레그램’ 채팅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받아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수거금액의 일부를 그 대가로 바로 취득한 후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이라고 하면서 “E 대출을 신청한 것은 F은행 대출 약관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나 F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8. 부산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9,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J, K, C, B,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N, O, P 작성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전화 기록)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수거책 확인), 내사보고서(사설용 CCTV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서(Q아파트 CCTV 분석), 내사보고서(기장군청 CCTV 분석),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에 촬영된 용의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M 피해 현장 CCTV)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카오톡 내역 1. 완납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의 고의 및 공모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은행 및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험과 퀵서비스 및 주점 종업원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음에도, SNS 대출광고를 보고 알게 된 일명 ‘R’으로부터 “일주일 동안 현금을 수령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면 채권추심회사 직원 자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만 듣고서 판시와 같은 현금 수거행위를 시작하게 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언급된 채권추심회사의 상호 및 소재 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현금 수거 행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면접 없이 채용된 것이 이상해서 ‘R’에게 자꾸 합법이냐고 물어보았다.”, “일을 시작하고 나서 여자친구로부터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냐는 말을 듣고 여자친구를 통해 인터넷 검색을 해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현금 수거 전 위 ‘R’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날 때 금융기관 담당자를 대신해서 왔다는 내용의 인사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들은 위 금융기관의 상호가 매번 달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M를 만나 현금을 수거할 당시 위 피해자로부터 ‘S카드 T’가 보낸 사람이냐는 질문을 받고 고개를 끄덕인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K를 만났을 때에는 자신을 ‘U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판시 각 현금을 수거한 후 ‘R’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수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위 범죄 실현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동가공의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P,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들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인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적은 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능적, 조직적 사기 범죄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매우 큰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여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 금액의 합계가 1억 9,000만 원에 초과할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