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83

범죄사실 2013고단108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는 2013. 9. 27. 23:4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B(48세, 여)에게 임대한 방에 술에 취하여 찾아 가 피해자에게 방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도배 및 장판 비용으로 80만원을 주면 나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나가라, 이것으로 찔러서 한 번 돌리면 창자가 끊어진다, 씨발 년, 개 같은 년"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 A는 2013. 10. 1. 12:00경 강원 춘천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가 그곳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느라 주위가 어수선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장 옆에 벗어 놓았던 피해자 소유인 조끼 1벌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원, IBK 비씨카드 1매,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3.10. 1, 12:34경 춘천시 J에 있는 피해자 D이 점장을 근무하는 K마트에서 마치 위 1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15,500원 상당의 질렛 면도기 1개를 주문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IBK 비씨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15,5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 란에 서명하고 교부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3, 10, 1, 12:48 경 춘천시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마치 위 1인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시가 50,000 원 상당의 보헴시가마스터 담배 10개, 시가 3,900원 상당의 캐빈디쉬체리 캔디 1개, 시가 7,600원 상당의 복분자 1개, 시가1,200 원 상당의 서울생막걸리 1개를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IBK 비씨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62,7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회원 서명 란에 서명하고 교부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62,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3. 10. 1. 13:27경 춘천시 O에 있는 P 편의점에서 마치 위 1인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시가 25,000원 상당의 보헴넘버 담배 1보루를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IBK 비씨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25,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 란에 서명하고 교부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는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인 IBK 비씨카드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D, E, N에게 제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는 방법으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03,200원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1219 1.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0 22:10경 춘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식당에서 일행인 A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을 뒤집고, 맥주병 20개를 집어던지고, 그릇 2개, 접시 6개, 유리컵 3개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집기류를 마구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병 및 집기류 등을 집어던지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위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위 B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을 뒤집고, 맥주병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그릇 등 집기류를 마구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병 및 집기류 등을 집어던지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위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4 피고인 A는 2013. 11. 29. 17:3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T(6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정34 피고인 A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12. 00:30경 춘천시 운교동에 있는 동부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퇴계동에 있는 남춘천역 앞길까지 약 2km 구간을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35 피고인 A는 2013. 10. 12. 00:3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남춘천 역사 1층에서 그곳 자전거보관대에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MTB형 디토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자물쇠를 절단한 후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N, I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사용한 식칼사진,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2013고단121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2014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T 진술서 첨부) 2014고정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취소된 면허대장, 범죄인지 2014고정 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2013. 10. 1.자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2013. 10. 12.자 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2013. 10. 1.자 절도죄, 각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죄, 손괴죄,업무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2013. 10. 12.자 절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3. 10. 12.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손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 나. 제2 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다. 제3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4월~1년9월10일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 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절도죄 및 사기죄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형량범위의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업무방해죄, 손괴죄, 상해죄에 정한 형을 경합범가중한 상한에 따른다) 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2007. 11. 23.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외에 30여 차례에 걸쳐 절도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피해자인 피고인 B와 합의되었고, 현재 피고인들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R, I와 합의한 점, 피해자 T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6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R과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일반수급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