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01

범죄사실 2020고단501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보다 훨씬 저렴한 상품이 나왔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우선 변제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20. 4. 22.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 팀장')로부터 "지정해 준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채권팀 행세를 하며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금한 금액의 2%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6.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객님께서 타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기존 대출금 3,200만 원을 상환하면 7,000만 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저희 회사 수금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직원도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추가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원주시 F아파트 입구에서 32,000,000원을 마련하여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32,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 직원이다, 추가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수금직원을 보낼테니 수금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여 상환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직원도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추가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7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건물 앞에서 13,767,000원을 마련하여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3,767,000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76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직원이다, 추가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수금직원을 보낼테니 수금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여 상환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직원도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추가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4길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에서 11,000,000원을 마련하여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1,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18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보다 훨씬 저렴한 상품이 나왔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우선 변제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20. 4. 22.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로부터 "지정해 준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채권팀 행세를 하며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금한 금액의 2%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2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은행 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으로 싼 이자가 있는 대출을 받아 보세요,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N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세요"라고 전화하였고, 같은 날 12:00경 위 전화를 받고 대출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O카드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데,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 또다시 대출 신청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O카드에서 대출한 금액 650만원을 상환 하면 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이나 카드사 직원도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9경 서울 강북구 P 소재 Q빌딩 1층 로비에서 현금 6,500,000원을 마련하여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6,5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400만원을 금리 2.0%로 대출을 해준다"라고 전화하였고 이어서 위 전화를 받고 대출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규정을 위반했으니 대출금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상환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직원에게 전달해야만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이나 카드사 직원도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1. 11:00~12:00경 청주시 서원구 S 소재 T 보관창고 부근에서 현금 10,270,000원을 마련하여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0,270,000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2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전화하였고 이어서 2020. 4. 27.경 위 전화를 받고 대출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은행 W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9,600,000원을 완납하지 않으면 2배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에 요청해 돈을 받으러 갈 것이니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8. 10:20경 강원 고성군 X 소재 Y 앞 버스정류장에서 현금 19,600,000원을 마련하여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9,6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통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2020고단1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Z 대리), 카카오톡 대화내역(V은행 W) 1. AA CCTV 영상사진, AB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소위 수거책으로서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편취액이 8,300만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