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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5.30.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2.25. 17: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주) 사무실에서, 거래처 대표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가 (주)의 대표이사인데,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4,000 만원만 빌려주면 이틀 후에 갚겠다,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의 30% 지분만을 소유한 이사일 뿐이었고, 피고인의 당시 월수입은 400 만원 정도였지만, 임대료로 월 160만원을, 러쉬앤캐쉬, 현대캐피탈 등 대부업체에 60만원 가량의 이자를 납입하고 있었고, 2008. 1. 25. 우리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1,200만원 가량을 납입하는 등 과도한 소비생활을 하여 통장 잔고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2. 25.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사기 처벌 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G이 자본금 전액을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인은 이사 직책으로 영화 수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대외적으로는 위 회사 대표이사로 표시된 명함을 사용하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던 점,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월 급여는 400 만원 정도이고 임대차보증금 4천만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나, 월차임, 대출이자, 신용카드 대금 등 지출이 많았던 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 사건 차용금이 입금될 당시 위 계좌의 잔액은 0원이고 위 차용금은 모두 개인적인 채무 변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 2.경 G으부터 이 사건 회사 자금 4억원 가량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는데 피고인이 부채가 20억 가량이던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고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G이 위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익금 지급 등의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 4. 16. 이 사건 차용금에 이 사건 회사의 미수금을 합하여 300.816,719원을 변제한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나 2013년경 피해자로부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하기 이전에는 이를 전혀 변제한 바 없고,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위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1천만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3천만원을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296

범죄사실 2015고정296 1. 피고인은 2015. 1.25. 12:00경과 같은 해 2. 1. 02:00경 통영시 C 옆 공터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370만 원 상당의 냉동모터 10개, 철판 등을 모두 2회에 걸쳐 자신의 소유 E 포터 차량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정500원 2. 피고인은 고물 수집업에 종사하면서 주류판매업체 'F'의 경리사원으로 종사하는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하여 피해자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채권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09:48경부터 같은 날 10:46 경 사이에 통영시 H 소재 'F' 사무실 내에서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 피해자를 찾아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제추행 등의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대하여 고소 취소를 하러 경찰서에 같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등신아, 등신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강하게 밀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약 5회가량 쥐어박고, 상의 옷을 잡고 5회 가량 잡아당긴 후,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면서 손바닥으로 사무실 책상을 약 5회 내리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컴퓨터 디스크, 차량이동 및 현장사진, 대금영수증 사본, 견적서, 피해품 동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19: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65세)의 집 담벼락에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항의를 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피해자에게 분풀이를 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나무토막(길이 50cm) 1개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다음,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위 나무토막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가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나무토막이 부러지자, 나무토막이 부러지면서 나타난 날카로운 단면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2회의 범죄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합의, 반성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한국철도운전기술 소속의 준비기관사로 근무하면서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역 차량사업소에서 입환(차량의 이동, 분리, 결합, 선로변경 등을 하는 작업), 신호기, 입환 표지에 따라 동력기관차를 이동시키는 구내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기관사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케이종합서비스 소속의 전호원으로 근무하면서 기관차 입환 작업시 전호(수신호)를 통해 기관차의 안전한 출·입고 등을 유도하는 전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 12. 17:07 경위 역 차량사업소 구내에서 18번 선로에 있는 제8225호 동력기관차를 전차대로부터 입환하여 21번 선로를 따라 검수고로 이동시키라는 작업명령을 받고, 피고인 A은 입고선에서 위 동력기관차의 운전석에 승차하여 위 기관차를 18번 선로를 따라 '111호나' 선로전환기 방면으로 시속 약 8km 속력으로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은 위 '111호나' 선로전환기 반대쪽에 서서 유도전호를 하여 위 동력기관차가 111호나' 선로전환기를 지나 정차하자 위 기관차의 진행 방향을 반대편에 있는 전차대 쪽으로 바꾸기 위해 선로전환기의 방향을 '111호가' 선로전환기 방면으로 전환시켰다. 이러한 경우 동력기관차는 21번 선로를 따라 그 진행 방향이 '111호나' 선로전환기 방면에서 '111호가' 선로전환기 방면으로 바뀌어 종전 진행방향과 역방향이 되므로, 철도기관사인 피고인 A에게는 위 동력기관차를 출발시키기 전에 위 동력기관차에 무단으로 매달린 사람이 없도록 외부를 잘 살피고, 전도주시, 돌발 상황 등 대비를 위해 동력 기관차의 진행방향 전면에 위치한 운전실에서 기관차를 운전하며 전호원의 유도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전호원인 피고인 B에게는 동력기관차가 출발하기 전에 위 동력기관차에 무단으로 매달린 사람이 없도록 외부를 잘 살피고 철도기관사가 유도신호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동력기관차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동력기관차를 유도함으로써 선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위 동력기관차의 진행방향 후면에 있는 운전실에서 진행방향 전면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태로 추진운전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동력기관차의 좌측 옆 부분에 올라타 양 손으로 기관차를 잡고 있어 유도가 불가능한 상태로 매달려 가는 등 전방의 진로상황에 대해 상호 교신 없이 그대로 동력기관차를 진행시켰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다른 동력기관차의 전호업무를 하기 위해 21번 선로를 건너가던 주식회사 케이종합서시스 소속 전호원인 피해자 G(6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위 동력기관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대퇴부를 기관차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대퇴동맥 파열 등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F 차량사업소 운전작업내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부인 1이 피고인 B의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F 차량사업소 운전작업 내규를 위반하여 피고인 A은 추진운전을 하여야 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추진운전을 하였고, 피고인 B은 동력기관차에 메달려 있어전방의 진로상황에 대한 제대로 신호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과실이 상당히 중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3. 26.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18.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결혼할 사이라고 소개시켜 주면서 피해자에게 "짐만 싸가지고 와서 동탄에서 같이 살자."고 하여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또는 채무변제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거주하던 아파트마저 경매로 소유권 이전되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건설회사가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0. 8.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 C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경찰에 붙잡혔는데 그의 아내 D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벌금 납부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8,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사용용도 및 변제 능력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 사용대금 미변제 사기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사로 있는 이 파주에서 지상 17층 토목공사를 진행하는데 공사대금 2억 원을 받으면 틀림없이 갚을테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KB국민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달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F식당'에서 10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KB 국민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 합계 5,744,941원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2010. 8. 24.경부터 2010.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대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 합계 3,418,40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총 9,163,341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G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공한 주유소 사업가로 잘못 알고 피고인의 주유소에 채용해 달라는 부탁을 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 소장으로 채용하여 월급 50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약속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유소 소장이 트라제 차량을 타는 것은 보기 좋지 않으니, 소장에 어울릴 만한 차량을 구입하는게 어떠하냐?"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2013. 4. 15.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J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가. 트라제 승용차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3. 4. 17.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두 대나 운행할 필요가 있느냐, 중고차량 판매하는 후배를 알고 있으니 내가 대신 판매를 해서 그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피해자의 승용차를 매도하더라도 그 대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인 K 트라제 승용차와 그 차키,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2013. 4. 24.경 인천 서구에 있는 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직원에게 8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나. 제네시스 승용차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3. 4. 19.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한양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주에 가야 하는데 내가 타던 링컨 승용차가 고장이 났다. 너의 제네시스 차량을 며칠만 빌려주면 운행 후 반드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를 건네받으면 이를 일명 '대포차'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인 제네시스 승용차 및 그 차키를 건네받고 같은 날 18:00경 위 한양대학교 부근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승용차 및 차키를 건네주고 1,0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 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피해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안산지원 15고단1379), 판결(수원지법 15노 77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액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지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5. 13:00경 일본 요코하마 나카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일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앞으로 일 할 업소에서 선불금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일본돈 100만 엔(한화 1,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And1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1,500만 원을 편취하고도 오랜 기간 동안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향후 피해 회복 가능성에도 의문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뇌경색으로 인하여 언어장애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3. 제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으며 위 판결이 2015. 12. 16. 확정되었고, 2013. 11. 7.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4. 12. 1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1. 2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4.말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말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예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F과 피고인을 비교하며 F을 추켜세웠던 말이 떠오르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어떻게 나하고 F을 비교하느냐, 야 쌍년아. 너 영이렇게 하면, 너네 어멍 씹해부러."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5. 초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초순 22:00경 위 'E' 식당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쌍년아, 촌놈 새끼 F하고 나를 비교해."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5. 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7. 02:00경 위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이 쌍년아. 나를 그 애하고 비교해? 촌놈의 새끼, 나 그 놈 반 죽이고 입원시켰어."라고 고함을 치면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6. 5. 13. 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3. 01:20경 위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이 쌍년아. F을 나하고 비교해? 이 쌍년아. 신고해라. 신고 안하면 넌 죽어."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잡아 바닥으로 내리쳐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 및 사건정보조회 출력물 1부,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1부,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구속취소)] 및 사건조회 화면 출력물 2부, 징수화면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6. 1. 22,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약 세달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 15:10경 제주시 한경면 일주서로 4117에 있는 용당리사무소 앞 교차로를 두모리 쪽에서 고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9세) 운전의 D 봉고Ⅲ 화물차 왼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를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26. 01:5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양조장 식당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광남로 238번길에 있는 MBC방송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시 접촉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00:3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기물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업주 등을 상대로 신고경위를 파악하자 F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흰머리 경찰 씹 새끼야,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F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0:47경 천안시 서북구 소재 E파출소에 도착한 다음 위 F이 피고인을 소파에 앉히려고 하자 발로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F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5. 2. 9. 주거지를 '충남 청양군 B'에서 '충남 아산시 C'으로 주소 및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15. 2. 28. 까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수사협조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편철,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19:1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 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그곳에서 짐을 옮기는 작업 중인 E 등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시비되었다. 같은 날 19:56경 음주운전자와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은,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26 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위 경찰관으로부터 4차례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계속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날인거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원, 2012.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 1회를 포함하여 4회에 이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을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최근 우측 고관절 괴사로 인한 골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으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과는 약 17 년 전의 오래된 과거의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02:4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57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몸통을 꽉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손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 윗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에서 2016. 2.경 사이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카메라 기능을 갖춘 불상의 장치로 피해자 C(여, 가명)의 치마 속 음부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D에 포인트를 적립할 목적으로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정서 1. 수사보고(D에 피해자의 영상을 판매하고 있는 사진)-D 캡쳐 사진, 수사보고(동영상 캡처사진 붙임)-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D 회신 기록,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신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영상물을 피해자의 신체부위와 함께 유포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법익 침해 정도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미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부방을 운영하며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피해자 C(13세, 여)는 2013. 9. 초순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부방에 다니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20:10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공부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시험이 끝났으니 뒷풀이로 영화를 보여주겠다며 미리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아 놓은 영화를 보여 주던 중, 영화를 보는 피해자에게 뒤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쓰다듬고,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며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등 1. E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각 전화 통화 조사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2014. 9. 17. 아파트 8층에서 투신하여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사지의 불완전마비와 기질성 뇌 증후군에 의한 인지 및 정서 장애로 독립적 생활에 제한이 있는 상태인 점에 비추어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공부방에 다니는 학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 새벽에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심한 부상을 입고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건강이 양호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여년 전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1.18:30경 인천 계양구 C 아파트 노인정에서 사실은 노인 회장 딸인 피해자 D가 쌀 3포대를 훔쳐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E, F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노인 회장 딸이 쌀 3포대를 가지고 갔다. 도둑년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F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D이라는 상호의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부터 2014. 3. 31.까지 영업 및 납품관리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4년도 3월분 임금 4,615,3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회사에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퇴사를 하였고, 이에 E이 2014. 4.경 F이 있는 자리에서 2014년도 3월분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이 피고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마지막달급여는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안 받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증인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인 E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로 봄이 상당한데, 이러한 합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반하여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22061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166

공소사실 피고인 A은 C사장, D은 C 대표이사, E은 D의 지인, F은 C에서 직원관리를 담당하는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과 D은 C이 건설중이던 G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위 C에서 잠시 법무지원팀 부장으로 일한 바 있던 피해자 H(35세)가, 마치 자신이 아파트 분양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입주자들을 기망하여 자신의 계좌로 분양비를 입금받고 있다는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H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과 D, E, F은 2013. 11. 27. 15:2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 및 분양대금 취득과 관련하여 경위를 해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오히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는 취지로 따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D은 머그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E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F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옆에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 F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H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으나, 이는 그 자체로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의 H 증언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또한 피고인이 D, E, F과 위 상해에 관한 공모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충분치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