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75

범죄사실 2018고단2775 1. 피고인은 2017. 11.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7. 14:3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2층에 있는 남자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843 피고인은 2017. 11.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4.경부터 2018. 12. 9.경까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회계 등의 사무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8. 29.경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G은행 계좌(H)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위 회사가 I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차량 할부금 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인터넷 뱅킹상의 받는 사람 란에 'I'이라고 임의로 입력한 다음 실제로는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로 위 회사 자금 중 896,300원을 송금하여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7,569,410원을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열람), 수사보고(디지털포렌직 결과 - 브라우저 검색 내용에 대하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CD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버지에게 송금한 K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K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2019고단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조사 - 횡령 금액 중 A 월급 포함 여부 확인), 각 수사보고(업무상횡령 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 1. 증거자료(G은행 계좌이체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인 사실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금목걸이와 금반지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금목걸이 및 금반지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증 제20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시점 직후인 2018. 4. 27. 14:47경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금무게재기, 남자금목걸이, 금시세, 목걸이팔기, 부산전당포'에 관한 검색을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3월 말경에서 4월 초순경 준 금목걸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이러한 검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위 검색시점까지 '금', '목걸이'와 같은 검색어로 검색을 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전당대부거래계약서)는 위 범죄행위 시점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2018. 11. 9.자 계약서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은 2018. 4. 27. 14:31경 이 부분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건물에 이르러 14:32경 건물 2층에 있는 탈의실로 들어가고, 14:42경 탈의실에서 나와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은 채 14:43경 위 건물을 빠져나온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수사에서 'M' 또는 'N'에서 광고글을 보고 면접을 보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건물로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면접을 보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고 주장한 회사에서 면접계획이 없었다고 하자 '급해서 취업하기 위해 그냥 갔다', '회사 직원과 면접을 위해 사전에 약속을 잡지 않고 그냥 혼자 간 것이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아가 증 제20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 직전인 12:12경 '채용담당자 O 차장'의 'P'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8. 4. 27. 12:42경 45초간, 같은 날 12:50 59초간 통화를 한다. 당시 피고인의 휴대폰 검색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Q'로 가는 길을 수차례 검색하였다(피고인은 'P'과 처음 통화한 2018. 4. 26. 15:38 직후에도 같은 내용의 검색을 한다). 이후 'P'과의 통화기록 또는 문자기록이 없다가 2018. 4. 30. 13:00 'P'로 '죄송합니다. 오늘 출근을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까먹고 잊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시점 이전에 이미 다른 기업에서 면접을 보고 취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취업을 위하여 면접약속조차 잡지 않고 무작정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건물로 갔다가 12분 만에 마음이 바뀌어 돌아왔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다. 피해자는 피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일 정도 뒤인 2018. 4. 30. 경찰에서 금목걸이와 금반지가 분실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건물에는 지하 1층과 3층에 화장실이 존재함에도 피고인이 화장실로 가지 않고 굳이 2층 탈의실로 간 경위(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건물 지하 1층에 화장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샤워실에서 볼일을 본 후 피고인의 행동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조금씩 변경되는바, 용변을 해결하기 위하여 화장실이 없는 2층 탈의실로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부분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 재차 종전과 유사한 절도죄 및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각 피해자의 피해액 역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가 실내 주거공간이 아닌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1. 15:49경부터 16:28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R, 2층에 있는 S 남자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T이 휴식 및 목욕 등의 용무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가 소지품을 보관하여 둔 옷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직접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다만 피고인의 태도가 이상하였다고 느꼈을 뿐인 점, 피해자는 목욕탕에서 약 2시간 정도 있으면서 잠을 자기도 하였고 욕탕 내에서는 락커룸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당시 탈의실에 출입한 사람에 관하여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제3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실제 피고인이 목욕탕을 나온 이후인 16:35, 16:36, 16:41, 16:44, 16:45, 16:51, 16:53 제3자가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었다. 한편 17:00까지 촬영된 CCTV 영상이 제출되었는데, 피해자는 17:00까지 목욕탕에서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는 목욕탕 내 다른 락커룸을 개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수사기록 259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만능키를 제작하였다는 등의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의 절도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