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74

범죄사실 J은 2016.10. 11.경부터 2017. 8. 1.경까지 중국 산둥성 르자오시(日照)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 L, M 등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연락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꾀어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구성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등 대출 상담원 및 대포계좌 수집책 역할을 할 다수의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위 조직에 가입시켰다. 위 조직 내에서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등은 각각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제2금융권 상담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꾀는 1차 상담원 역할을, L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원한 사람에게 다시 연락하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꾀는 2차 상담원 역할을, M는 기존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그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3차 상담원 역할을, J은 조직의 총책으로 대출채무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연락처 자료 구입 및 관리를 비롯한 사기 범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K은 총책인 J의 지시사항을 상담원들에게 전달하고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성불상 AC은 편취금을 송금 받을 대포계좌를 수집하는 역할을 각각 맡았고, 피고인 A은 대포계좌 수집책 역할, 피고인 B과 피고인 D는 대포계좌 수집책 및 1차 상담원 역할, 피고인 C은 1차 상담원 역할을 맡기로 각각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5.경부터 2017. 7. 4. 경까지 중국 산둥성 르자오시(日照)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대포계좌 수집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공범인 전화상담원 N 등은 2017. 3. 20.경 위 보이스피싱 사기 사무실에서, 사실은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의 돈을 받아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AE 대리입니다. 정부지원서민대출로 7.3%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비싼 이자로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는 조건입니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계좌인 AF 명의 국민은행 계좌(AG) 등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J, K, L, M, N 등과 함께 2017. 3. 20.경부터 2017. 6.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도합 40,453,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M,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3. 15.경부터 2017. 4, 19. 경까지 중국 산둥성 르자오시(日照市)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1차 상담원 및 대포계좌 수집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공범인 전화상담원 N 등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3. 20.경 위 보이스피싱 사기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계좌인 AF 명의 국민은행 계좌(AG) 등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M,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5. 12.경부터 2017. 7. 29.경까지 중국 산둥성 르자오시(日照)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1차 상담원 및 대포계좌 수집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공범인 전화상담원 P 등은 2017. 5. 17.경 위 보이스피싱 사기 사무실에서, 사실은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의 돈을 받아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걸어 "KB저축은행 AI 대리입니다.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7.3%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비싼 이자로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는 조건입니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계좌인 AJ 명의 우리은행 계좌(AK)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J, K, L, M, P 등과 함께 그 무렵부터 2017. 6. 1.경까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2,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M, P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고인 C 피고인은 2016. 12, 17.경부터 2017. 3. 11.경까지 중국 산둥성 르자오시(日照市)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1차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고, 공범인 전화상담원 N 등은 2016. 12. 28.경 위 보이스피싱 사기 사무실에서, 사실은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의 돈을 받아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AL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AE 대리입니다. 정부지원서민대출로 7.3%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비싼 이자로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는 조건입니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계좌인 AM 명의 국민은행 계좌(AN) 등으로 11,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J, K, L, M, N 등과 함께 그 무렵부터 2017. 2.22. 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도합 2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M,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AO, AP, AQ, AA, AR, AB, AS, N, O, X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AB, AA, N, O, X, P, V, T, U,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T, AU, AL, AD,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BA, BB, AH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죄이고, 피고인들의 위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에서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1억 원 미만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 AW, AY, AX, AH, AV과 합의한 점, 피고인B이 피해자 AD과 합의한 점, 피고인 D가 피해자 AY, AX, AH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D는 각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