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위탁관리업 및 동물미용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1. 1. 2.경 용인시 처인구 B, C호에서 D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반려동물인 강아지들의 털을 깍아주는 등의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동물미용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3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동물위탁관리업 및 동물미용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3.경부터 2020. 12.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 C호에서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반려동물인 강아지들의 털을 깍아주고, 목욕을 시켜주는 등의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동물미용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0.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동물미용업을 영위하였음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위와 같은 구체적인 영업기간은 E이 피고인의 주거에서 발견한 후 촬영한 피고인 소유 장부의 사진을 토대로 특정된 것이다. 따라서 먼저 사인인 E이 수집한 위 장부 사진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하여 그 증거능력이 모두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증거능력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3972 판결 참조).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장부 사진은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은 2021. 1. 2.경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집에서 강아지 털을 깎고 목욕을 시켜주는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지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지인의 강아지에 대한 미용을 맡겼다. 그런데 사실 E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간 실제 목적은 지인의 강아지 미용이 아니라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함이었다. 즉 E은 자신의 처와 약국사업에 공동 투자한 피고인의 남편이 위 약국 사업 과정에서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할 목적에서 지인의 강아지 미용을 빌미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것이었다. 피고인은 E과 일면식도 없었기에 그러한 사실도 모른 채 E 및 그와 동행한 지인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고, 그들 앞에서 강아지의 털을 깎고 목욕을 시켜주는 일을 하였다. E은 피고인이 강아지 미용을 하는 동안에 거실을 탐색하던 중 거실 TV장 아래 있는 장부를 발견하였고(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거실 TV장은 서랍이 설치된 구조로, 위 장부는 그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피고인 몰래 이를 꺼내어 열어 본 후 그 장부의 기재 사항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E은 그날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횡령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였고, 다만 위 장부 사진이 피고인의 동물보호법위반 범행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보고 위 사진 촬영일로부터 두 달 이상이 지난 시점에 위 사진을 고소장에 첨부하여 피고인을 동물보호법위반죄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이처럼 E은 처음부터 피고인의 남편의 비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의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 몰래 집 안을 탐색하여 장부를 찾아낸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21조에서 정한 주거수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또한 E이 피고인을 고발한 것은 피고인 가족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이나 복수심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더군다나 E의 고소가 있은 후에 수사기관이 위 장부에 대한 적법한 압수·수색절차를 밟을 여유나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E의 위와 같은 증거수집 과정에서 보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생활의 비밀을 비롯한 인격적 이익을 크게 침해받았다.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범죄의 경중과 성격, 피고인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경위와 그 침해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보다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동물미용업을 영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형사소추하여 진실을 발견한다는 공익이 우선한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위와 같이 위 장부 사진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는 이상 위 장부에 기재된 연락처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집된 2차 증거인 ‘수사보고서(장부에 기재된 연락처에 대한 전화수사)’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라.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9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동물미용업을 영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