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4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3. 3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으로 징역 12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16.9.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2016. 9. 4.부터 부산교도소에서 보호감호처분의 집행 중 2018. 9. 21.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2023, 9. 3. 보호감호 종료 예정)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44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출소 후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지인이 변제를 독촉하자 여성이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거나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 27. 12:1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주자 마당을 통하여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이장님 집이 어디인지 아세요?"라고 물어보면서 피해자집에 다른 사람이 없고 절취할 금품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잠시 피해자 집 대문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을 통하여 안방과 2층을 뒤지면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1층에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아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바닥에 있던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하여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거실로 나와 피해자를 결박할 유리테이프를 챙기고 부엌으로 가 피해자를 위협할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약 31cm, 칼날 길이 약 19cm)을 챙긴 다음, 다시 피해자가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작은 방에 들어가 유리테이프로 다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피해자에게 "가진 돈이나 금반지나 패물 같은 것이 있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가진 돈 2만 원 정도 밖에 없어요. 신고는 하지 않을 테니 살려주세요, 언니도 곧 올 거예요"라고말하자, "언니도 오면 잡아 죽일 거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려고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유리테이프로 결박되어 있던 손을 빼서 상의를 걷지 못하도록 저항하면서 "하지마세요, 신고는 안 할게요"라고 하자 "너를 못 믿겠다. 증거를 남겨놔야겠다. 니가 신고를 하면 사진을 유포해야겠다"라고 말하고 유리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앞으로 하여 다시 묶은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안돼요"라고 하면서 온몸으로 저항하자 "왜 이렇게 말이 많냐"라고 하면서 방에 있던 덧신을 피해자의 입에 넣어 막은 후 그 위에 유리테이프를 붙이고, 피해자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뒤 피해자의 양 눈에도 유리테이프를 붙인 후 피해자의 상의를 목까지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이 드러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 촬영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잘 되지 않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에 넣으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저항을 하기 위하여 상체를 들어 올리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눕히면서 "누워라,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의 유두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에 붙였던 유리테이프를 뗀 다음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5~6회 가량 억지로 넣고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잘 되지 않자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다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3~4회 정도 억지로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에 붙였던 유리테이프를 떼면서 피해자의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 38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를 발견하자 이를 빼앗아 피고인의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27, 12:00 경 김해시 B에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근 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8. 17:05 경 창원시 E 근처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5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1993. 4. 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1993.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 받아 1993. 12.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1999.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5. 3. 3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9. 1. 10. 14:00경 창원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그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TV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90,000원과 1달러 지폐 1장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3. 12:00경 창원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그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작은방 및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18k 구찌 반지 1개, 쌍반지 2개(금 5돈), 미화 200달러, 일본 화폐 2,000 엔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 12:00경 창원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그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금팔찌 1개, 금반지 3개, 금 귀걸이 1쌍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2. 09:40 경 경남 함안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그 집 작은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작은방 화장대서랍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목걸이세트[18K 목걸이(1돈) 1개, 반지(1돈) 1개], 18K 반지 1개 등과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10만 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 28, 15:22 경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 옷걸이에 걸려있는 가방 내 손지갑에서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3.경 창원시 성산구 P에 있는 Q에 전화를 걸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렌트카 회사의 직원인 R에게 'S의 동의를 받았으니 S의 명의로 차량을 렌트해 달라'라고 말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란에 'S', '주소지'란에 '마산회원구 T', '주민등록번 호'란에 'U', '면허 NO'란에 'V'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 직원인 R으로 하여금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렌트카 회사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8,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3번길 83 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가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피해자 W이 운전하던 X 포터 Ⅱ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에 수리비 921,2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2. 09:35경부터 같은 날 09:58경까지 경남 함안군 L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2019 고합44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데,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확인)(2019고합44),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19고합44),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2019고합44) 2019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Y 앞 방범용 CCTV 분석), 수사보고(유력 용의차량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소지 여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요약 및 범행 당시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착의 등), 수사보고(피의자 검거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청구전조사서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범행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 이전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기존 형사처벌 내용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3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성폭력범죄 또한 범행수법이 동일하고, 안전과 평온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지에서 성폭력범죄가 거듭하여 범하여졌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 이 사건 청구전조사 당시 피고인이 조사를 거부하여 재범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이루어진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실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20195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차 진술조서(참고인) 1. S에 대한 진술조서 1부 1. 진술서(피해자), 진술서,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발행보고(절도), 현장출동사진, 내사보고(피해현장 인근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D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D 차량 GPS 이동경로, CCTV영상캡처 사진, 수사보고(범죄사실에 대한 수정), 수사보고(사문서위조 관련 렌트카회사 직원 전화진술청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피해현장사진, 압수품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영상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혐의자 운행 차량 차적 조회 관련) 1.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주)Q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차량임대차계약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견적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죄명 의율 변경 보고),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1)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간접정범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누락된 것이 분명하다고판단된다. 또한 간접정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 또는 그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간접정범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3148 판결,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도210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간접정범의 조문을 적용한다. 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 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의2(특수강도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신체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부과 2) 각주 1)과 같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3년 9월 [특별가중영역,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1, 2 경합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 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보다 높으므로,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품들 중 상당수가 피해자들에게 환부되거나 가환부되어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 C의 반항을 억 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C를 유사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도 하였으며, 여러 차례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5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무면허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으며, 그 정을 모르는 타인을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처벌받아 장기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피고인이 안전하고 평온이 보장되어야 할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그밖에 범행횟수, 범행경위와 내용 등을 감안하면,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피해자 C는 현재도 이 사건 기억이 떠올라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불안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사건 성폭력범죄로 극 심한 공포를 느끼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