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경기 가평군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등 17필지에서 전원주택공사를 시행하는 공사 시행자이고,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0. 1.경 전원주택 공사를 하면서 허가 없이 석축공사, 지반정리작업, 성토작업 등을 하기로 공모하여 2010. 1.경부터 2010. 11.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불법훼손지 필지 및 면적 조서' 기재 순번 1, 3, 11 기재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토공 및 지방정리, 석축작업 등 공사를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고, 가평군 V 6,357㎡중 1,025㎡의 면적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1미터 정도로 성토작업을 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0. 11.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불법훼손지 필지 및 면적 조서' 기재(순번 1, 3, 11, 18 제외)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토공 및 지방정리, 석축작업 등 공사를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W, X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토법위반에 따른 고발 의뢰 1. 산지관리법 위반자 고발 1. 고발경위서 1. 불법훼손지 필지 및 면적 조서 1. 각 현황측량성과도 사본 1. 지적 현황측량성과도 면적 조서 1. 각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현장사진첩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토법위반에 따른 고발 의뢰 1. 산지관리법 위반자 고발 1. 고발경위서 1. 불법훼손지 필지 및 면적 조서 1. 각 현황측량성과도 사본 1. 지적 현황측량성과도 면적 조서 1. 각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현장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전단(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별지 불법훼손지 필지 및 면적 조서 기재 순번 1, 3, 11의 경우는 형법 제30조 추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불법훼손이 모두 피고인 B가 임의로 한 것일 뿐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W은 경기 가평군 G 임야에서 피고인 A가 직접 포크레인 작업 등을 하면서 임야를 훼손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경기 가평군 O 및 V, E은 X이 흙을 실어 날라 성토하는 과정에서 훼손이 된 곳인데, X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가 운반할 흙이 있다며 전화 연락을 하여 현장에 가게 되었고 당시 현장에서 운반 지시를 할 때 피고인 B 뿐 아니라 피고인 A도 있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한 훼손행위에 있어서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0. 1.경 전원주택 공사를 하면서 허가 없이 석축공사, 지반정리작업, 성토작업 등을 하기로 공모하여 2010. 1.경부터 2010. 11.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불법훼손지 필지 및 면적 조서' 기재(순번 1, 3, 11, 18 제외)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토공 및 지방정리, 석축작업 등 공사를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에 대하여서도 피고인 A가 공모·가담하였는지에 대하여서는, 제출된 증거 및 심리결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전원주택단지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고용하기 이전부터 직접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A가 현장을 떠난지 약 4개월 정도가 경과하여 신고에 따라 현장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 A가 근무하고 있지 않은 기간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특히 피고인 B 역시 경기 가평군 I(이하 이 사건 각 토지는 번지로만 특정한다) 임야의 경우 피고인 A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일부 훼손하였음을 시인하고 있고, 증인 AA은 2009. 5.중순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할 당시 이미 'I'과 'AB'의 경계 부분까지 석축이 쌓여 있었고 훼손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 한편 피고인 A의 공모 가담부분에 대한 유일한 직접증거라 할 수 있는 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보건대, 거의 모든 작업지시를 피고인 A가 하였고 자신은 피고인 A에게 공사를 맡기고 그 의견에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피고인 B가 적극적으로 작업 지시와 감독을 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AC의 진술에 더하여,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고발한 분묘발굴 건과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위 분묘발굴 사건에서도 피고인 B는 오히려 피고인 A가 분묘발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선 것처럼 경찰에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분묘발굴 및 화장 작업을 처리한 AD은 그와 모순되는 진술을 한 바 있어, 피고인 B가 자신과 관계가 나쁜 피고인 A를 끌어들이기 위해 과장 또는 허위진술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점, 나아가 위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피고인 B가 검찰청에서 피고인 A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가 불법개발과 관련이 없다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즉 피고인 B의 진술만을 가지고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과 같은 산지전용 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