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392

범죄사실 [기초사실] 일명 "G(H, I, J, K)"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는 불상지에 본사를 두고 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본사-S본사(또는 루트본사)-A본사-총판-매장-회원(도박행위자)의 구조로 구성되어, 본사는 도박사이트를 제공하는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S본사는 하위단계별 인터넷 도박 수익 정산기능 등을 갖춘 관리자 프로그램을 관리·운영하고 하위단계인 A본사와 총판 등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A본사는 하위단계인 총판과 매장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총판은 S본사와 A본사로부터 총판 페이지를 부여받아 매장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매장은 S본사, A본사 또는 총판으로부터 매장페이지를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한다. 또한, 일명 "L(M, N, O, P)"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는 불상지에 본사를 두고 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본사-다이아-골드-실버-회원(도박행위자)의 구조로 구성되어 본사는 도박사이트를 제공하는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다이아는 하위단계별 인터넷 도박 수익 정산기능 등을 갖춘 관리자 프로그램을 관리·운영하고 하위단계인 골드와 실버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골드는 상위단계인 다이아가 본사에 연락하여 본사로부터 골드 페이지를 부여받아 실버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실버는 골드로부터 실버 페이지를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한다.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본사는 위 G의 경우 인터넷 도박행위자들의 베팅금액의 3.5%를 딜러비 명목으로 공제하여 본사는 위 3.5% 중 0.6%를, S본사는 0.3%를, A본사는 0.2%를, 총판은 0.4%를, 매장은 2%를 각 취득하고, 위 L의 경우 인터넷 도박행위자들의 베팅금액의 10%를 딜러비 명목으로 공제하여 본사는 위 10% 중 0.7%를, 다이아는 0.4%를, 골드는 0.6%를, 실버는 8.3%를 각 취득하게 된다. Q과 R는 2010. 1.경부터 2015. 8. 24.경까지 위 G 사이트의 "S본사" 역할을 맡아 하위단계인 A 본사 ID 44개와 총판 ID 353개, 매장 ID 1,005개, 회원 ID 2,761개를 관리하고, 위 L의 "다이아" 역할을 맡아 하위단계인 골드 ID 26개와 실버 ID 82개, 회원 ID 296개를 관리하고, S은 Q로부터 월 평균 2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위 Q의 지시를 받아 하위단계인 A본사 및 골드 이하의 각 관리자 페이지를 개설해 주고, 인터넷 도박게임에 사용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본사의 도박충전 계좌 및 공지사항 등을 하위단계에 알려주는 콜센터 업무와 하위단계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인터넷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수익금의 정산 및 이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본사로부터 수익금 명목 및 하위단계로부터 인터넷 게임머니 충전 대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로 합계 5억 17,215,900원의 수익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2015. 3. 18.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T오피스텔 원룸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U PC방에서, 컴퓨터 7대에 위 G 및 L을 설치하고 위 Q로부터 '매장'에 해당하는 ID와 비밀번호 및 관리자 페이지를 부여받아 그곳을 찾은 고스톱 등 도박행위자인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V)를 통해 본사로부터 충전받은 게임머니를 위 도박행위자들에게 위 현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남아 있는 게임머니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본사 운영자, Q, S, R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9.경부터 2015. 8. 2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W, 602동 17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L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인 X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Y), (주)성신홈쇼핑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유)카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유)카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유)화랑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Z 명의의 농협 계좌(AA), (유)릴리안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총 106회에 걸쳐 합계 6,964만 원을 입금하고 일명 '맞고'라는 인터넷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부터 2015. 4. 29.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A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U PC방에서, 컴퓨터 7대에 위 L을 설치하고 위 Q로부터 '매장'에 해당하는 ID와 비밀번호 및 관리자 페이지를 부여받아 그곳을 찾은 고스톱 등 도박행위자인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C), 신협 계좌(AD)를 통해 본사로부터 충전받은 게임머니를 위 도박행위자들에게 위 현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남아 있는 게임머니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본사 운영자, Q, S, R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8.경부터 2015. 3. 28.경까지 사이에 위 U PC방에서, 위 L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E)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인 (주)성신홈쇼핑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유)카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유)카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유)프리힐라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440만 원을 입금하고 일명 '맞고'라는 인터넷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4. 12. 8.경부터 2015. 2. 말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T오피스텔 108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U PC방에서, 컴퓨터 8대에 위 G 및 L을 설치하고 위 Q로부터 '매장'에 해당하는 ID와 비밀번호 및 관리자 페이지를 부여받아 그곳을 찾은 고스톱 등 도박행위자인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F, AG)를 통해 본사로부터 충전받은 게임머니를 위 도박행위자들에게 위 현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남아 있는 게임머니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본사 운영자, Q, S, R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3.경부터 2015. 5. 12.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T오피스텔 105호에서, 위 L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인 X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Y), (유)카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유)에스씨아이 명의의 농협 계좌, (주)컴터노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 (유)엘피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1,710만 원을 입금하고 일명 '맞고'라는 인터넷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6.경부터 2015. 8. 2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W, 602동 17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L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H)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인 (주)컴터노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유)엘피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Z 명의의 농협 계좌(AA), (유)릴리안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1,075만 원을 입금하고 일명 '맞고'라는 인터넷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Upc방 단속 사진 첨부, B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촬영, ip AI 관련, 압수 컴퓨터 본제 1대 디지털 증거 분석 경위, 도박 게임 진행 사진자료, 플라이 게임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규명, L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규명) 1. 각 수사보고(본사 환충전 계좌 38개 발췌 및 총도금액 산정, B, C 운영 pc방 단속자료 첨부, 압수물 폐기 관련, B, C의 "U pc방" 단속관련 사건송치 첨부, G, L 사이트 관련 Q 등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C 관련 전주덕진경찰서 단속 자료 첨부) 1. 각 사진 1. 환충전계좌 거래내역 자료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힌 기간 동안 24회에 걸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입금하여 불법사이트를 인용한 도박을 한 것으로 그 기간 및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가. 양형기준의 검토 1) 제1범죄(도박공간개설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공간개설)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영업)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제3범죄(도박죄) 법정형이 벌금형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B, C, D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인정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 C, D이 각각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속칭 '매장'역할을 담당하면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하였으며, 상당한 기간 동안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도박 및 게임물 환전 관련 범죄는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 B은 도박범죄로 4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죄로 1차례, 피고인 C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죄로 2차례, 피고인 D은 도박범죄로 1차례 각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각 도박공간개설 및 게임환전업의 기간 및 규모, 도박범행의 기간 및 규모, 피고인 B, C,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