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8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정부자금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거나 이중으로 대출이 승인되었으니 이중으로 승인된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모바일 채팅 어플인 위챗(wechat)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고액알바'와 관련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원 중 일부(약 5% 상당)를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대출을 해줄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이를 통해 대출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D 채무담당자를 사칭하며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 1,8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다.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위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D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금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2. 11. 12:00경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수원 E아파트로 가서 피해자가 주는 돈을 받아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40경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H은행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이를 통해 대출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J은행 채권팀장 K를 사칭하며 다시 전화를 걸어 '이중으로 대출이 승인되어 대출이 안된다. J은행 대출금과 위약금을 합쳐 1,000만 원을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감원에 접수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후, 다음 날인 2020. 2. 12. 09:30경 위 K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가상계좌가 나오지 않아 직원을 보낼테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H은행, J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2. 12. 10:00경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서울 L에 있는 빌라로 가서 피해자가 주는 돈을 받아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41경 서울 서초구 M건물 관리사무소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J은행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하여 H은행 Q 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자금으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이를 통해 대출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2020. 2. 13. 10:00경 P회사 Q 법무팀장을 사칭하며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왜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냐, 그러면 기존에 받은 대출이 취소되어 일시 상환을 하여야 한다. 부분 상환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H은행, P회사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2. 14. 10:00경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R시장으로 가서 피해자가 주는 돈을 받아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28경 서울 영등포구 S빌딩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P회사 직원' 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B 명의 통장 촬영 사진, 피의자 운전면허증 사진, CCTV 화면 캡처 사진,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피고인이 범행에 기여한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3,800 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 N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