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18

범 죄 사 실 1.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이용 조업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2. 21.경부터 2022. 4. 11.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업장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 및 납이 기준 농도 이상 배출되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재이용수조 1.2㎥, 용수보충 및 이형제 혼합조 0.265㎥)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폐쇄명령 위반 피고인 운영의 ‘C’ 사업장이 있는 김해시 B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공장을 건축할 수 없는 곳이다. 피고인은 2021. 8. 31.경 김해시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C 사업자에 설치된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인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폐쇄를 명한다’는 2021. 8. 25.자 김해시장 명의 폐쇄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적발 당시 현장 사진, 사후 점검 현장 사진, 폐기물 시험결과 회신, -폐수검사성적서, 토지정보조회, 물환경보전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폐쇄명령) 통지, -행정처분명령서(폐쇄명령), -수령확인서, 수사보고(행정명령통지 송달 내역 첨부), -등기발송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처분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수사보고(배출시설 설치금지 지역 대상 여부 확인 보고), -법규 발췌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8호, 제44조(폐쇄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1. 7. 1. 적발된 후 2021. 12. 20. 물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무허가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고,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배출시설을 이전할 부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배출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1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서구 E에 있는 ‘F’ 공사 현장에서 2020. 11. 23.부터 2022. 8. 31.까지 방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G의 2022. 8월 임금 3,17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9,57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서구 E에 있는 ‘F’ 공사 현장에서 2020. 11. 23.부터 2022. 8. 31.까지 방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7,153,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0,029,9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27

범 죄 사 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경 부산 강서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업장에서, 성명불상의 무자료 판매상으로부터 공급가액 100,545,455원 상당의 구리를 공급받으면서 위 판매상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9,044,740,545원 상당의 구리를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신문조서(제1회, 제2회) 1.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1.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17, 25, 28, 30, 37, 40, 41, 48) 1. C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C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범죄일람표(수정), 범죄일람표 수정(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미수취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3세)의 아들이다. 1. 2023. 4. 18. 범행 피고인은 2023. 4. 18. 20: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농장 E호동 버섯재배사에서, 피해자가 25년 전 위 버섯재배사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리창을 설치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왜 허가를 받지 않느냐, 아빠가 죽으면 문제가 된다”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그걸 왜 니가 걱정하노”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자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 2023. 4. 19. 범행 피고인은 2023. 4. 19. 14: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농장 F호동 버섯재배사에서, 전날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가 되어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를 감옥으로 보내려 해서 좋으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좋다”라고 대답하자 레일 위에 설치된 작업대 위에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작업대 기둥을 잡고 버티자 재차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 처벌불원 하는 점 감안하더라도, 부친을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는 패륜범죄를 저지른 점, 과거 동종 가정보호 사건 있었음에도 본건 범행한 점 고려하고,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10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충북 음성군 C건물 D,E,F호 소재 G 공동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9.부터 2020. 5. 31.까지 매니저로 근로한 H과 2020. 2. 19.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4. 20.부터 2020. 5. 31.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H에게 4일의 유급휴일을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자료 입수 보고, 사진 44매, 사진 41매 1.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피고인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H과 2020. 4. 20.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점심시간의 영업여부에 따라 달리 정하기로 합의하고 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이다. 위 일시 이전에는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H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였다. 2. 판단 가.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관련 피고인 B은 2020. 4. 20.자로 근로를 시작한다는 근로계약서를 H에게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증거기록 16쪽), H은 법정에서 위 근로계약서는 근무를 시작하면서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3쪽). H은 ‘2020. 2. 19.부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본사 교육에 대리참석하거나 메뉴판 디자인, 벨 구매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3쪽), ‘다른 매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서빙을 배웠다, 그에 대한 월급을 2월 및 3월 두 달치 각각 100만 원씩을 받았다’(증인신문 녹취서 14쪽)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H의 진술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비록 H이 위 일시부터 음식점 개업 전까지는 간헐적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음식점 개업을 하려던 2019. 2. 19.경부터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제공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2020. 2. 19. 피고인들과 H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당시에 피고인들이 H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이상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유급휴일 미부여 관련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써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적ㆍ육체적 휴식을 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를 벗어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취지상 위 규정은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의무화 한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두2857 판결 참조) H은 이 법정에서 2020. 4. 20.부터 2020. 5. 31.까지 근무하면서 2020. 5. 23.(이 법정에서는 2020. 5. 24.인지, 2020. 5. 23.인지 여부가 확실치 않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록상 2020. 5. 23.로 보임) 휴일을 부여받은 외에 2020. 5. 30.까지 휴일을 부여받지 못하고 출근하였다고 진술(녹취서 4쪽)한 사실이 있다. H이 제출한 SNS 대화내역 캡처 사진(수사기록 14쪽 이하)이 이에 일부 부합하고, H의 근로계약서에도 유급휴일에 관하여는 그 기재가 없는 등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달리 이를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증인 I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으나 I가 증언일로부터 2년 전 특정일의 근무 여부를 확실하게 기억한다고 진술하면서도 그와 같이 기억하는 납득할 만한 근거를 밝히지 못하는 등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형법 제30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급휴일미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2.경부터 파주시 C, D에서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2.경 경기 파주시 F, G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파주시 C 다세대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빌라에 싱크대, 신발장, 거실 수납장 가구공사를 해달라.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 둔 것이 있으니 2018. 12.경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빌라 신축과 관련하여 이미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빌라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해주더라도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5.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위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가구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 79,480,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I으로부터 피해자 H를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경기 파주시 C 다세대 신축공사를 하는데 준공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준공을 하고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빌라 신축과 관련하여 이미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빌라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로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4.경 I을 통하여 2,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 증언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증언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자필 계좌번호, 영수증, 차용증서, 월세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내용증명, 통장사본, 송금 내역 및 공사내역, 공사계약서 등,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사대금 상당의 채권이 발생한 사정,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상 위 돈들을 변제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의가 미필적인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5. 21: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과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무릎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고인은 당시 상해를 입힌 것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도발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먼저 폭행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입힌 이 사건 상해의 경위와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11. 21:51경 서울 종로구 B, 지하철 5호선 C 내에 있는 'D' 가게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가명,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도965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지하철에서 하차하여 개찰구를 통과한 후 버스를 타기 위해 그곳 통로를 뛰어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방을 한쪽 어깨에 메고 비틀거리며 피해자의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피해자는 그곳에 있는 꽃집 앞에서 왼쪽으로 모퉁이를 돌다가 피고인과 마주치며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가해자는 걸어오다가 왼팔을 뻗어 제 왼쪽 가슴을 크고 세게 움켜쥐고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당시에 왼쪽 팔에 파일을 안듯이 들고 있어서 가슴을 전체적으로 움켜쥐지는 않고, 제가 달리는 것도 있었지만, 때리듯이 세게 움켜쥐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신체접촉이 있은 직후 뒤돌아서서 잠시 피고인을 바라보다가 별다른 행동 없이 곧바로 지하철 출구 쪽으로 뛰어갔다. 피해자는 지하철역 밖으로 나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고인은 반대 방향에서 모퉁이를 돌아 뛰어오는 피해자와 갑자기 마주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마자 순간적으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팔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던 피고인이 반대 방향에서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를 피하려다 우발적으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을 여지가 적지 않다. 3) 피해자는 버스시간을 맞추기 위해 뛰어가다 모퉁이를 돌아선 직후 피고인과 부딪혔고, 피고인과 마주친 시간도 불과 1~2초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접촉한 신체 부위에 주목하여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고 오인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4) 결국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맞은편에서 뛰어오던 피해자와 갑자기 마주치게 되자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22:40경 천안시 동남구 B모텔 C호에서, 같은 날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여, 26세)이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가겠다’는 말을 하고, 위 호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내사보고서(각 피고인의 진술 부분 제외)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직장동료로 알게 되었으며, 처음 알게 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21면 참조), 공소사실 기재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위치, 이동 경위 등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모텔 호실 안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겠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 있음을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손으로 잡고 나가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 출동하게 되자, 피고인은 5층에 위치한 이 사건 모텔 호실에서 혼자 나와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경찰관과 마주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6, 8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F에 있는 의료법인 G의료재단 대표자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2.경부터 2020. 11. 5.경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H의 2020. 10. 임금 1,900,0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5, 8, 10, 11 부분 제외)와 같이 총 10명의 임금 합계 96,136,309원을, 퇴직금 합계 83,883,6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외 9명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66,642,51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퇴직금 합계 33,340,62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각 간이진술서,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H 등 14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금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적지 아니한 금액이나 피고인은 의료법인 G의료재단의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이미 급여 등의 지급이 어렵게 된 후 대표자가 된 사람으로서 그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상당한 금액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F에 있는 의료법인 G의료재단 대표자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순번 5, 8, 10, 11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 C, D, E의 각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피해자(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31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은 2019. 2.경 혼인하여 2022. 4.경부터 별거 중인 사이이고, 피해자 C은 위 B의 지인이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8.경 상주시 OOOO길 OO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자전거 안장 밑에 미리 구매해둔 위치추적기를 피해자 몰래 부착한 뒤, 그때부터 2023. 3. 9.경까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24.경 상주시 OO로 OOO에 있는 피해자 C의 운영하는 전자담배가게 앞에서, 피해자의 자동차 하단에 미리 구매해둔 위치추적기를 피해자 몰래 부착한 뒤, 그때부터 2023. 3. 9.경까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3. 1. 21. 20:24경 상주시 D 앞에서, 위와 같이 수집한 피해자 B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그 부근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면서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23. 22:20경 상주시 E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에게 접근한 뒤, 그 부근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면서 사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1. 31. 20:52경 상주시 F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에게 접근한 뒤, 그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라. 피고인은 2023. 3. 2. 19:58경 상주시 D 앞에서,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B을 발견하고 그에게 접근한 뒤, 그 부근에서 피해자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3. 1. 23. 22:50경 상주시 G에 있는 ‘H’ 앞에서, 평소 피해자 B과 그 지인인 C이 내연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던 중, 두 사람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을 보고 화가 나,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가지고 나온 뒤, 뒤를 따라온 피해자에게 ‘네 아이들인 I, J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네 집에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본 건 직전 상황 동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위치추적기, 피해자 자전거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기 및 위치추적기 어플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C 차량에 부착된 위치추적기 관련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위치추적기 구입 경위 및 경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보관되어 있던 동영상에 대한)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23. 3. 2. 스토킹 혐의사실 관련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명시적 거부의사 표현한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협박 혐의사실에 대한 피해자 상대 재확인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 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거 중인 피해자 B의 불륜을 의심하여 피해자들의 이동수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 B을 스토킹하고 협박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7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2018. 9. 말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9. 말경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에서 당시 남자친구였던 D이 팔의 통증을 호소하자 D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며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3g을 주사기에 담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2021. 3. 3.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3.경 서울 강북구 E오피스텔 F호에서 피고인 소유인 파우치에 필로폰 약 7.19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3개와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G의 자인서 1. 판결문(순번 60) 1.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G 접견녹취록 확인), 수사보고(사건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 경위 H 상대 진술청취) 1. 수사보고서(건외 G 거주지 수색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관련),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주민조회서, 수사진행상황(범죄전력), 판결문(순번 86), kics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7. 5.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필로폰 제공의 범행을 하였고, 판시 전과와 같이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2021. 3. 필로폰 소지의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필로폰 제공의 범행은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피고인이 형 집행 중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제공하거나 소지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과의 유대관계, 자녀들의 탄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7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9. 21. 15:30경 서울 중랑구 E 소재 피해자 F가 관리하며 주차관리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에 방문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장소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시스템 경비 계약서 제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실확인서,위임장, 시스템경비계약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가 피고인 A 의 소유이고 피해자와 공동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컨테이너를 이 사건 당시까지 주차관리사무실로 이용하면서 사실상 독자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인 A가 피해자와 공동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실제로 공동으로 점유·사용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컨테이너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민사상 인도청구 등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컨테이너에 출입하는 행위는 범죄를 구성함에 의문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2. 9. 21. 15:30경 서울 중랑구 E 소재 피해자 F가 관리하며 주차관리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에 방문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장소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는 있으나,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퇴거요구를 할 당시 피고인 B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자세히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컨테이너에 들락날락하다가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하니까 컨테이너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가 피해자가 퇴거요구를 한 후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컨테이너 안에 있었던 것은 확실하고 다른 한 사람은 들락날락하던 중이었는데, 피고인 A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대체로 협조해 주는 편이라 그 사람에 대하여 퇴거를 요구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H는 그 사람이 들락날락하면서 피고인 A의 말을 거들었기에 피고인 A가 완강히 버틴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B의 얼굴은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피고인 B가 맞는지 및 피고인 B가 현장에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경찰과 피해자에 앞서 현장에 도착한 경비업체 직원 G은 이 법정에서 현장 도착 후 자신의 퇴거요구에 피고인 B는 컨테이너 밖으로 나왔고 이후 경찰이 출동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피고인 B가 컨테이너에 들어간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과연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바 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컨테이너 안에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736

이 사건 공소사실 ■ 기초사실 피고인과 B는 2016. 10. 11.경 법무사 C의 입회하에 B 소유의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에 대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4년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로 4년 후 당시의 부동산 시가로 본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나 2016. 10. ~ 11.경 사이 위 C의 입회하에 이를 삭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1.경 ~ 12.경 사이 B로부터 위임을 받은 B의 모친 E와 입회인 없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이하 ‘별도 특약사항’이라 함)를 작성하였다. ■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11.경 ~ 12.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아파트전세계약서에 불상의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특약사항은 뒷면을 참조”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별도 특약사항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또한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B 사이에 2016. 10. 11.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B의 요청으로 E가 피고인을 만나 위 특약사항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E는 그 특약사항의 내용을 모두 읽고 확인한 후에 임대인 B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그 아래 E의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자필로 쓴 다음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는바, 이 사건 전세계약의 당사자인 피고인과 B 사이에 위 특약사항 내용과 같은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위 특약사항은 이 사건 전세계약의 체결 경위와 이 사건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러한 조건으로 전세계약이 이루어져서 임차인이 이 사건 아파트 수리에 삼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내용이어서 그 내용 자체로 이 사건 전세계약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전세계약서와 위 특약사항 문서가 각각 다른 일시에 별도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특약사항이 이 사건 전세계약에 부속된 합의 내지 관련된 합의라고 보인다. 3) 피고인은 B 내지 E의 명시적 동의 없이 자신이 소지한 아파트전세계약서에 “특약사항은 뒷면을 참조”라고 기재하고 아파트전세계약서의 뒷면에 위 특약사항 문서를 첨부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해 비로소 위 특약사항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거나 위 특약사항이 이 사건 전세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4) 피고인은 2016. 12. 5.경 F 주민센터에서 아파트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위 주민센터 직원은 아파트전세계약서와 첨부된 위 특약사항 문서를 함께 천공하였는바, 피고인은 E와 위 특약사항 문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위 특약사항을 이 사건 전세계약의 내용 내지 부속된 합의라고 여겨 아파트전세계약서에 “특약사항은 뒷면을 참조”라고 쓰고 위 특약사항 문서를 첨부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지,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B와의 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목적으로 위 문구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피고인이 아파트전세계약서에 “특약사항은 뒷면을 참조”라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특약사항 문서 자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B 사이에 그 내용대로 합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2082(본소), 2021가합504666(반소)]에서도 법원은 위 특약사항 문서의 작성 경위, E의 역할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B의 언행 등을 근거로 E가 B로부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등에 관한 대리권을 모두 수여받은 상태에서 위 특약사항 문서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이 보관하던 아파트전세계약서에 “특약사항은 뒷면을 참조”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사문서변조 및 행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정은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 결국 위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소지한 아파트전세계약서에 “특약사항은 뒷면을 참조”라고 기재한 행위로 인해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