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1.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46-3 4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수원지점에서 그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포르테 차량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1,550만 원을 빌려주면 36개월 동안 연 3.9%의 이율로 매월 456,933원씩 원리금을 틀림없이 분할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노숙자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이 2,5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고, 위 포르테 차량 역시 불법 대부업자인 일명 B부장 등으로부터 대부를 받기 위하여 그 구입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었고, 실제로 이를 피고인이 구입하여 이용할 의사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5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품신청서, 상환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C과 보령시 D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의류수거함에서 의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C과 합동하여, 1. 2013. 2.경 자동차를 타고 위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의류수거함에 이르러 헌옷을 꺼내어 가 위 자동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 2013. 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헌옷을 절취하고, 3. 2013. 4. 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헌옷을 절취하고, 4. 2013. 5. 초순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헌옷을 절취하고, 5. 2013. 5. 20. 00:4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헌옷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79

범죄사실 D은 'E대부중개'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5-6곳의 하부 대리점과 그 산하 대리점을 통하여 대출받을 고객을 모집하고, F는 'G'이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E대부중개'와 산와머니 등 대출 관련 기관을 연결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은 D에게 F를 소개하여 주고 'E대부중개'와 'G' 사이에 대부중개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E대부중개'에서 정산 업무를 맡고, H은 D으로부터 대부중개업체 운영 방법을 배워 D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I는 D 등에게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D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데 있어 실거래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준 사람이다. D 등은 대출 의뢰 고객들로부터 불법 대부 중개수수료나 예치금(보증금을 예치하면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대출이 성사되도록 하고 3개월 후에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수령) 명목의 돈을 수령하여 사기 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위 'E대부중개' 영업에 관여하면서 실운영자인 D의 실체가 드러나고 이로 인하여 F도 대부업체와의 계약 관계에 지장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D이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는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허위자백시키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2. 5. 초순경 H에게 연락하여 "대전에 유수 건이 터졌는데 바지사장 2명을 구해서 조사를 받게 해야겠으니 바지사장 2명을 구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H은 이를 수락한 후 I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고 바지사장 2명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I는 자신의 친구들인 J, K에게 위 사실을 이야기하며 바지사장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달라고 제안하고, H은 J, K를 만나 그들에게 "각자에게 5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만일 처벌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벌금을 대납하여 주고 그외 경비 명목 등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H, I와 함께 2012. 5. 19.경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인근에 있는 'L'에서 J, K를 만나 "둘이 합쳐서 1억 5,000만 원 정도를 불법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나오면 된다, 경찰이 물어보는 것 이외에는 인정을 하지 말고 조사를 받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등 J, K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할 내용을 미리 상의하여 그들로 하여금 D을 대신하여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여 조사받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J, K는 이에 따라 2012. 5. 19. 15: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경찰청 수사관 경사 M로부터 사기죄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들이 N 등 수십 명의 피해자에게 대출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나 예치금 명목의 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 F, I와 공모하여 J, K의 범인도피 범행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I, H,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반성하는 점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6. 4. 1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통화위조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5만 원권을 위조하여 일대 편의점에서 생활용품을 구입한 후 환전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2016. 8. 15.경부터 2016. 8. 17.경까지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모텔 및 대전 중구 G에 있는 H모텔 705호(공소장에는 '대전 중구 G에 있는 H모텔 705호'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구입한 HP데스크젯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한국은행권 5만 원권(지폐번호I)의 앞, 뒷면을 복사한후 칼과 가위로 정교하게 잘라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권 5만 원권 지폐 20여장 상당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6. 8. 15.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L로부터 과자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권 5만 원권 1장을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 17.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임의제출, 압수증명 1. 각 발생보고(통화위조 피의사건 발생보고, 위조통화 지폐 발견보고, 위조통화행사 발생보고 등),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지문감식 의뢰, 지문 인적확인 결과 하달 1. 위폐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B) : 수사보고(피의자 B의 최종 형기종료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0조(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6. 4. 1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피고인 B은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6 내지 23호증),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 내지 15호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sus ~ 2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통화를 위조하여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행사하는 행위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 및 유통 질서를 훼손하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어 더욱더 자숙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제작한 위조지폐는 일반복사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5만 원권을 양면으로 복사한 후 칼과 가위로 잘라낸 것으로서 그 위조방법이 매우 조잡하여 위폐임을 육안으로 어렵지 않게 식별할 수 있는 정도였고, 위조통화행사죄의 피해자들 중 일부는 계산과정 또는 그 직후에 위조지폐임을 알아차리고 피고인들이 떠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범행이 조기에 적발되어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조지폐의 수량이 비교적 많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만 19세, 피고인 B은 만 18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였고, 위조통화행사죄의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현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의 어머니는 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43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31. 17:3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지인인 피해자 D(55세)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이 찢어지고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 E 등 다수가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생활안전과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순사 개새끼,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자술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D 상처부위 사진 1. 피의자 A 행태 관련 동영상 및 음성녹음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로서, 2014. 5.3. 09:1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72길 36 노상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163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47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아산시 B 임야 3,000m²에서, 포크레인 1대, 덤프 트럭 2대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폐가 2채를 철거하고, 상단부의 임야 약 1m를 절토하여 하단부에 성토하여 2단의 평탄지를 조성하는 등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사(불법전용) 전 현장사진, 사건지 GPS 현황 실측도, 사건지 실황조사서, 사건지 산지복구비 산출내역서,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사진, 사건지 현장사진 대지, 사건지 항공사진, 사건지 토지대장, 사건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건지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전용한 면적 및 예상복구비용, 피고인이 산지전용을 하게 된 경위 및 의도, 산지전용 후 원상복구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21:55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옥탑방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같이 노래방에 가자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집에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방안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화장지에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화장지를 침대 위에 던져 그 불길이 침대 위에 있던 이불에 옮겨붙어 방안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옥탑방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제1, 2회),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공공의 안전 및 타인의 재산과 신체에 큰 위험을 발생시켰는바,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피해 역시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옥탑방 수리비용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건물주로 보이는 H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도 있다. 이러한 여러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18:16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2세)가 친구들과 다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9 경 피해자가 위 아파트 C동 8-9호 입구로 들어가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아파트 계단 3층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면서 "친구와 싸워서 많이 힘들었지."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바지 지퍼 밖으로 돌출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으로 만지게 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속기록 1. 각 현장 CCTV 캡처 화면 일부 1. 피해자 D(가명)가 그린 피해장소 그림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발생현장 및 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 [피해자 D(가명) 피해장소 그림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 · 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 7. 26.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 측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6.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과 E에게 (주)F과 G(주) 사이에 체결된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45층 규모 T 건물 철거공사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주)F으로부터 철거면허를 대여 받아 철거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G(주)가 이 건물 매각 대금 90%를 지급하였고, 곧 잔금이 지불되어 공사가 시작될 것인데 외부 철거공사를 하도급 해 주고, 철거공사과정에서 나오는 고재를 3,0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은 2005년 건축허가 된 후 시공업체의 자금난으로 2009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건물에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던 상황으로 G(주)가 위 건물을 매입하거나 공사업체로 선정된 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F과 G(주) 사이의 철거공사계약도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하도급해 주거나 고재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의 명의로 철거공사하도급계약 및 고재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0. 29.경 피해자 E로부터 철거공사계약금 및 고재매입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의 각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철거하도급공사계약서 1. 각 철거공사계약서 1. 고재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D 진술청취) 1. 수사보고(L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G(주)와의 철거공사계약을 중개한 J에게 계약 진행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2013. 10. 29. E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2018. 1. 12. E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판결이확정된 사기죄 등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6.25. 23:45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축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차량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백운로에 있는 KT사거리 교차로를 컨테이너부두 방면에서 제철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0,0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보험수리비 견적서, 신호주기표(KT사거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3.26.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혜인병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정 지하차도 방면에서 남부농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선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부 F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737,3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범행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기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47세)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22. 22:35경 원주시 단계택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부페 집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위 택시가 원주시 봉화로 74에 있는 단계삼익아파트(단계동) 앞에 이르렀을 때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그곳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2. 22:45경 원주시 봉화로 74에 있는 단계삼익아파트(단계동) 앞에서, "택시에서 싸우고 난리가 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D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잡아당기고, 발로 위 F의 좌측 다리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전력도 없다.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상해의 경위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작지 않고, 특히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다. 피고인은 2012. 1. 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신길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2. 1.30.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제36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소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3. 01:20경부터 02:15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여종업원 F 등에게 "조심해, 전부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시비를 걸고 맥주병을 손에 잡아 테이블을 내리치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위 주점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은 주취소란 행위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자 그에 대한 불만으로 손에 잡고 있던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위 H 경위의 얼굴을 향해 던지면서 "야 이 새끼야 내 삼촌이 I인데, 너희들 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 너희들은 다죽었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그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테이블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의 처벌불원 등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폭행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K(여, 22세)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산지파인데 다 죽을래, 내 삼촌이 경찰서장인데, 너희들 전부 죽었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그녀를 폭행하였다. 판단 - 피해자 K의 처벌불원(2015. 3. 9.)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D오피스텔 B-1902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강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3. 19.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랑페로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이 그랑페로 주식회사로부터 H-BEAM 129,040개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09,607,74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3. 19. 경부터 2013. 9. 24. 경까지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92,055,46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22.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세원상무 주식회사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이 세원상무 주식회사에 H빔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59,615,12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3. 22. 경부터 2013. 9. 24. 경까지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94,676,630원의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별지 범죄일람표 범행별로 벌금액을 27만 원을 정한다. 따라서 벌금 합계액은 513만 원(= 위반 횟수 19회 × 27만 원)이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허위로 계상한 매입·매출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거래처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23:19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 구 서오릉로 소재 (녹번동 GS편의점) 앞 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백련산로 136(응암동, 경원에이스빌) 앞 길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향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으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보다는 낮은 수치인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4. 29. 벌금 70만원, 2015. 3. 27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7. 04.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에 있는 교리 굴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차성로 에 있는 옥토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3. 03:00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서울 강북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와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지 말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다른 손님들한테는 술을 주고 나에게는 안 주느냐"라고 수회 욕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13. 03:30경 제1항 기재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G으로부터 그만하고 귀가를 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경찰이라고, 호로새끼가 어디다 대고 지랄이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