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3.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2. 17:10경 부천시 오정구 B 건물에 있는 여자공중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C(여, 34세)가 있는 칸의 문 아래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휴대전화 복원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및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13: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H 아파트 308동 1004호의 소유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2013. 12. 1.에 임차인에게 반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보증금을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나, 그 중 금 3,500만 원이 수표로 입금되어 2013. 12. 2. 월요일 오후 2시쯤이나 찾을 수 있다"면서 "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2. 2.까지 꼭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임대차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1. 고소장, 차용증, 우리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금원의 액수, 피해자에게 편취금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1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4. 4. 13. 21:50경 C 대형특수 화물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76

범죄사실 2013고단3676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2. 1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사람을 때려 둔산경찰서에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니 600,000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7. 1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4,80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12. 31. 10:00경 충남 금산군 이하 불상의 편의점에서, C에게 "치킨을 사올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녀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대신 그녀의 농협 체크카드를 건네받게 된 것을 기화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노틸러스효성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13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3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11.경 대전 중구 D 부근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 C에게 "선배한테 전화를 해야하니 핸드폰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녀로부터 그녀의 소유인 시가 999,000원 상당의 옵티머스G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전화를 하는 척하며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1. 22:00경 대전 중구 D 부근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서, C에게 "선배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누나의 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녀로부터 그녀의 농협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BGF캐시넷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은 후 비밀번호 및 인출금액 '300,000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6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14고단143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F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1.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G에 있는 H미용실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 상을 태평 5가 쪽에서 수침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불법 유턴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왼쪽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I(46세)가 운전하는 J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K(여, 7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 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3,032,9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5. 11:00경 대전 서구 중촌동 번지불상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선진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L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녹취서 1. 각 핸드폰 계약서, 핸드폰 지로 통지서 1. 수사보고(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제출) 2014고단1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자동차 운전면서 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단속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C과의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으나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은 아니고 나머지 범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각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한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30. 00: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D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으로 온 E에게 소개하여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11:0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을왕리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용유로 705 북측갑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05:0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 주점에서 같이 슬을 마시던 친구인 피해자 E(여, 27세)과 남자 문제 등 평소 행실에 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쪽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표재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E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왼쪽 눈에 멍이 든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설시한 사정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9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27. 03:15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상에서 자신의 처 E을 때리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19세)이 위 E의 도움 요청에 의해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C(38세)이 F을 폭행하려는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아 제지하자, 머리로 C의 코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2)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6월~2년6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에 다수범 가중에 따라 최종 형량범위를 정함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04:00경부터 같은 날 07:4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3병, 과일안주 1개 등 총 5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세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7. 12:2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순경 C가 사건경위를 묻자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이 저리 안꺼져 똥 이파리 주제에', '이 씨발 놈, 똥파리 새끼 뭐야', '야이 씨발놈들, 내가 죽여버린다.'라는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을 그 주변에 있던 상인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신고 출동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의 각 자필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D, 2층에서 'E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판매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8. 23: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F에게 캔맥주 6개와 안주를 28,000원에 판매하였다. 2. 도우미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에게 성명불상의 여성 접대부 1명을 알선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왕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 외 2명이 위 F과 성명불상의 여성 접대부가 있는 5번방에 들어오자, 증거 수집을 위해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던 경찰관 I 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그의 목 부위 옷깃을 잡아당기는 한편, 카메라를 들고 있던 오른손을 비틀어 바닥에 떨어뜨리게 함으로써 위 카메라를 수리비 40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 I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건축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9.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의왕시 D, 2층 E노래연습장 건물 뒤편에 비상문을 만들고 1층으로 이어지는 철제사다리를 설치한 후 비상문 바로 위에 경량판넬로 지붕을 얹어 8.5m²를 증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월일불상경 같은 노래연습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8번방의 내부 일부를 판넬로 나누어 9.45m²를 내실로 사용함으로써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풍속업소단속보고서 1. 수사자료 송부(순번 21)에 각 첨부된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의왕시 건축디자인과 담당공무원 전화통화보고)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사본(순번 7) 1. 각 현장사진(순번 6,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 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업자 접대부 알선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증축의 점), 구 건축 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미신고 용도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여러 차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접대부를 알선하고 손님과 접대부 사이에 성행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경찰에 단속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단속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용물건인 카메라를 손상까지 하였는바, 성명불상의 접대부는 피고인이 무단으로 만든 판시 내실, 비상문과 철제사다리를 통하여 도주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행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파손된 카메라를 교체해 줌으로써 변상한 점, 무단 증축 부분을 원상복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E건물 1022호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위 'F'의 직원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11. 1.경과 2013. 1. 4.경 피해자 D와 휴대폰 케이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대금 중 일부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휴대폰 케이스 전부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차 피해자와 휴대폰 케이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1차, 2차 계약 건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 건으로는 물량이 적어 유통까지 할 수가 없다. A 대표가 뉴욕에서 휴대폰 케이스 매장을 오픈하는데, 다이어리형이 잘 팔리니 추가로 다이어리형 케이스를 주문하면 이번에는 유통까지 책임지고 처리할 테니 선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2012. 11. 1.경과 2013. 1. 4.경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다이어리형 휴대폰 케이스 대금을 지급받더라고 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5.경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2013. 2. 20.경 위 계좌로 18,925,500원을, 2013. 2. 25.경 위 계좌로 18,925,5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7,85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항,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이 사건 범죄사실 자백하나, 편취급원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F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편취행위로 인한 최종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편취금원 적지 않고, 실제로 기망행위를 한 점, 한편 피고인 이 사건 범죄사실 자백하고, 위 피고인은 피고인 A 운영 업체인 F의 종업원인 점, 편취금원으로 인한 실제적 이익은 위 업체의 운영자인 피고인 Al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5. 5. 16:00경 경남 합천군 합 천읍 스카이 할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산1길 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음주 수치가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03:48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번가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뒤, 같은 날 03:57경 E에 이르러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차량 운행기록(타코메타 등), 블랙박스영상CD, 녹취록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이러한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23:20경 서울 노원구 C시장 일방통행로 인근 'D' 찻집 앞에서,술에 취하여 거리를 배회하다가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53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다가 위 노원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112신고를 하는 중 따라 들어가 다시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다시 편의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서속기록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CD 첨부) 1.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시각, 범행 동기 및 범행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및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0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9. 03: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6세)이 운영하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강제로 앉힌 후 "입을 찢어버리겠다"라고 말 하며 피해자의 입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입을 벌리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를 내며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저항하자,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바닥에 엎어 술병 등이 깨어지게 하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업무방해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호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임신한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10:20경 용인시 기흥구 삼성2로에 있는 SK기흥톨게이트 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단속을 당하였는데, 선처해 달라는 부탁을 피해자가 들어주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가 경찰관이나, 씹할 새끼야, 경찰새끼만 아니었으면 죽여버렸다'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LG G2 휴대전화기를 들 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쳐 위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깨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공무집행방해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1, 24.경 피해자 C이 근무하는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고등학교 교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YBM 시사영어사 교재 2년 구독 비용을 할인해 줄 테니대금을 납부하면 구독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교재를 구독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6만 원,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36만 원 등 합계 7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2. 5.경 교재 발송을 촉 구하는 피해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교재를 판매하여 본사에 등록이 어려우니 원래 가격으로 등록한 후 취소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751,2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으며, 2007. 2. 12.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지난번 결제한 매출전표가 잘못되어 다시 결제해야 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108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교부받는 등, 2006. 11. 24.경부터 2007. 2. 12.경까지 교재 대금 명목으로 합계 2,551,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카드사용내역 조회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21:36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횟수가 총 3회인 점, 각 처벌시점과 재범시점의 간격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단순적발, 주취정도, 범행경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이상헌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주방설비를 납품해 주고 설치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방설비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5. 경 세종시 G 소재 H에 20,239,560원 상당의 주방설비 등을 납품받고, 2017. 5. 22. 경 충남 예산군 소재 I에 1,672,000원 상당의 주방설비를 납품받고, 2017. 5. 23. 대전유성구 소재 J에 264,000원 상당의 냉면기를 납품받고, 2017. 5. 25. 진주시 소재 K에 4,063,180원 상당의 집기를 납품받는 등 합계 26,238,740원 상당의 집기 등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계약 체결 당시 대금결제 방식에 관하여 잘못 알고 있었고, 집기 등을 납품받은 이후 예상치 못한 급격한 매출 감소로 인한 자금경색으로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 범의로 F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로부터 주방설비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F을 기망하여 물품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설비 또는 인테리어 등 납품업체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으면서 신규가맹점 개설과 관련하여 납품을 받은 경우 그 대금에 대해서는, 위 납품업체가 다음 신규가맹점 개설과 관련하여 납품을 할 경우 결제를 해 주는 방식으로도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E의 주선으로 F과 처음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당시 대금결제의 방식 내지 기일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E 및 F 사이에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거래조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전에 E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거나 E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D과 F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대금결제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F이 D에 납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기 시작한 2017. 6. 15.경 비로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약정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은 F에게 당시 D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사정을 솔직히 이야기하면서 앞서 본 기존의 결제방식을 요청하거나 분할 결제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시도한 점, 신규가맹점인 H 개설 후 D이 F에게 이 사건 납품대금을 결제하기 이전까지 새로운 신규가맹점이 개설되어 F이 이에 설비 등을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프랜차이즈 사업의 일반적인 형태에 비추어 신규가맹점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주로부터 가맹사업자에게 상당한 금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F로부터 납품을 받은 이후 신규가맹점 개설이 되었음에도 F에게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거나 못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가맹점의 확장을 지향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는 프랜차이즈 사업자로서는 원활한 신규가맹점 개설 및 가맹점 사이의 질적 균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비나 인테리어 업체 등과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한 업계의 평판 등을 포기하고 편취범의를 가졌다고 보기엔 D의 사업 현황이나 매출액에 비하여 그 납품금액이 상당히 소액인 점, 납품 후 상거래상 관행에 따른 일정기간 이내에는 그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도, D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바람에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보이지는 않고, 실제 2018. 3.경까지는 납품대금을 대부분 변제한 후 F과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약 체결 당시 E을 통하여 F을 기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53

범죄사실 [2014고단1053] 피고인은 2014. 2. 14. 19:0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23세)에게 껌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D이 요금을 먼저 지불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분의 타박상 및 윗 입술 점막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66세)의 코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과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단1328] 피고인은 2014. 2. 14. 18:50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F(72세), 공소외 G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위 G를 의자에 엎드리게 한 다음 목을 잡고 누르는 등 장난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일시경 같은 구 H 앞 도로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1053]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녹화 CD 첨부) 1. 상해진단서 1. 치료확인서 [2014고단1328]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2월P1년 8월 20일 (특별감경인자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고려) [집행유예 여부] 부정요소로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알코올중독', 긍정요소로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2.경 알코올중독 진단을 받은 이후로 절주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려 노력하였고 그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2번 가량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01: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원권 상품권 13장, 10,000원권 상품권 16장, 현금 200,000원, 담배보관함 아래 보관 중이던 현금 700,000원 등 합계 1,12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