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그 소유인 철원군 C, D 토지의 복토작업을 의뢰받은 사람으로, 2016. 7. 11.경부터 2016. 7. 19.경까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2필지 지상에 있던 화장실, 담장 건물을 철거하여 새로 발생한 건설폐기물과 기존부터 있던 폐기물 중 폐기물 처리업체인 E에 반출 처리 후 잔존하던 폐기물을 함께 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2. 15:0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7고정736호 B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판사 F에게 ‘B이 증인에게 증인이 G의 건물 담장과 화장실을 철거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도 땅에 묻으라고 시켰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담장과 화장실 철거로 인하여 새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피고인이 책임지고 반출 처리하기로 B과 합의하였음에도 임의로 매립했던 것으로, B이 그 담장과 화장실 건설폐기물 매립까지 지시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판결문 사본, 판결문 1. 공판조서 사본, 녹취서 사본[순번 9번]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1. 철원군 C 등기부등본, 철원군 D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G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객관적 진실을 토대로 기억에 따라 증언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G의 건물 담장과 화장실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이 사건 토지에 매립하라고 피고인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B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이 사건 토지를 복토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되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치우겠다고 피고인이 견적서에 기재하였기 때문에, 위 담장과 화장실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도 당연히 치운다고 한 것이다“(위 녹취서 제6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복토 작업 등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작업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G의 건물 담장과 화장실을 철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새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이 사건 토지에 그대로 매립하였다. 그런데 B이 주택의 부지를 조성하면서, 그 부지에 ‘타인이 사용하던 50년 이상 된 재래식 화장실 건물’의 잔해까지 매립할 것을 지시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의 친형 H도 ”토목공사 경력이 많이 있는데, 본인의 집터에 대한 공사를 부탁하는 건축주 중에 그 집터에 폐기물을 묻으라고 지시하는 건축주는 없었다“(H 증인신문 녹취서 제20, 2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B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도 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8고정342).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위증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6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58

범 죄 사 실 폐기물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시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 2017년경부터 2020. 3. 5.경까지 화성시 B 전 50여평 토지에서 화성시 일대 공장이나 건축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약 50t을 수집한 후 운반․보관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38

범 죄 사 실 F은 G 실시된 전라남도의회의원 H선거에서 순천시 I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투표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1. 20.경 순천시 J에 있는 K사무소 앞 정자 근처에서 선거인인 B에게 ‘F이 H선거에 나오는데 사돈관계이니 도와달라’고 말하고, 2021. 1. 25. 13:49경부터 14:19경까지 사이 순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사무실 앞에서 B에게 현금 20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5. 15:12경부터 17:56경까지 사이 위 M 사무실 앞에서 선거인인 E에게 ‘이번 선거에 F이 나왔는데 사돈관계이다. 선거 때 도와달라’고 말하며 현금 2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실시된 지방광역의회의원 H선거에 관하여 예비후보자인 F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B, E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25. 13:49경부터 14:19경까지 사이 위 M 사무실 앞에서 A이 F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21. 1. 25. 15:12경부터 17:56경까지 사이 위 M 사무실 앞에서 A이 F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C 누구든지 투표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6. 21:12경 순천시 N에 있는 선거인인 D의 집 앞에서 ‘나중에 선거할 때 F을 찍어’라고 말하며 현금 1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실시된 지방광역의회의원 H선거에 관하여 예비후보자인 F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D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2. 6. 21:12경 순천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C가 F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C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서(예비후보자 등록 관련 회신자료 첨부)(순번 9), 수사보고서(B의 휴대전화 분석)(순번 12), 수사보고서(피의자 C 행적 및 D 주거지 주변(O) CCTV 확인)(순번 41), 수사보고(피의자 A, F, B, P, 참고인 Q 통화내역 분석결과)(순번 45), 수사보고(금품수수자 4명 선거인 확인 보고)(순번 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1호(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1호(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D :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제1의 나.항 관련 :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현금 200,000원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E는 제공받은 당일 또는 다음날 저녁 피고인 A의 배우자에게 현금 200,000원을 돌려주었다(증거기록 1640, 1757, 1963면 참조). 200,000원을 현금(50,000원 지폐 4장)으로 제공받고 반환한 점, 제공시기와 반환시기가 인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가 제공받은 현금을 그대로 피고인 A에게 반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도11941 판결 등 참조). 판시 제2항 관련 : 현금 200,000원을 제공받은 피고인 B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판시 제5항 관련 : 현금 100,000원을 제공받은 피고인 D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나. 피고인 B, C, D, E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에 특별양형인자가 없을 경우 징역형을 선택할 때에만 권고형량이 설정되어 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면서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하고 있으므로, 예비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금품을 주고받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일로부터 약 2개월 이전에 있었고, 예비후보자 F이 선거 결과 상당한 차이로 낙선하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미쳤을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품의 액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93

범 죄 사 실 B, C은 2019. 3. 4. 경기 이천시 D 및 E(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함)을 임차한 후 2019. 3. 6.경부터 2019. 4. 19.경까지 ‘F’ 등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상차 1회당 70만 원 내지 85만 원을 받기로 하고 덤프트럭으로 약 3,825톤(25.5톤 덤프트럭 150대 분량)에 상당하는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이 사건 부지에 버려 B은 202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았고(2021. 1. 19. 대법원 상고기각), C은 2020. 6.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다(2020. 11. 12. 수원지방법원 항소기각). 피고인은 2019. 3. 6.경부터 2019. 4. 19.경까지 이 사건 부지에서 위와 같이 B 등이 폐기물 수집·운반하여 이 사건 부지에 투기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3. 4.경부터 2019. 4. 초순경까지 가림막 설치 작업을 하는 사람을 소개해 주고, 출입문을 개방하거나 폐쇄하여 덤프트럭의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였으며,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이 수집·운반하여 온 폐기물을선별·분류하여 마대자루에 담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 등의 폐기물 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B, C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범 B, C에 대한 항소심, 상고심 판결 관련) 1. 각 진술조서 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가볍게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21:4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음주종료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약 90분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음주량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하 이를 “상승기”이라 한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이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은 2021. 4. 20. 21:45경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키고 피고인으로부터 음주감지가 되자 피고인을 하차시킨 사실, 위 경찰관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물로 입을 헹구게 하고 2021. 4. 20. 21:49경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실시한 사실, 위 음주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음주측정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운전 후 상당시간이 경과하여 실시된 것이 아니라 운전 직후에 실시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운전 직후 호흡측정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이 사건은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인지 아니면 하강기인지 여부가 문제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이유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30

범 죄 사 실 1. 무허가 폐기물 처리 영업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3.경부터 2020. 6. 11.경까지 무안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배출자로부터 동물 사체 등의 폐기물을 위탁받아 운반하는 형태의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폐기물 무단 투기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1.경 D으로부터 ‘폐기물을 운반해주면 운반비 5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고창군 소재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위 D으로부터 장어 사체 등 폐기물 합계 약 15톤을 전달 받아 이를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이용해 운반한 후,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인 임실군 F에 위 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시료채취 사진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등록여부 등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기간, 무단 투기행위로 투기한 사업장폐기물의 양과 투기 방법, 이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악취 등으로 인한 피해를 유발하였음에도 이를 사후적으로라도 처리하지 아니하여 그 처리를 위한 행정부담을 발생하게 하는 등 그 피해제거를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자료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폐기물이 중금속 등이 포함된 악성의 지정폐기물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32

범 죄 사 실 폐타이어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B를 운영하는 C이 폐타이어를 판매해야 하는 사실을 알고 그 폐타이어 사진을 촬영하여 D에게 전송하고, D은 시·도지시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소개를 받고 C로부터 재활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폐기물인 타이어 93개를 약 800만 원에 매수하고 이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창고로 옮겨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각 세금계산서 1. 타이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56

범 죄 사 실 피해자 B(29세)는 폐기물처리업체인 C에서 폐기물운반차량 배차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체로부터 덤프트럭에 폐기물을 상차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 08:4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위 업체의 폐기물처리장 입구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의 덤프트럭에 상차할 폐기물의 종류에 관하여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칠 테면 쳐봐라"라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E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서 폐합성수지를 원료로 성형, 비성형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체인 (유)C의 대표이사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4. 7.경 위 회사에서 폐합성수지, 폐매트리스, 폐타이어 등의 폐기물을 위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이 아닌 위 회사 공터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위반확인서, 폐기물처리업 지도점검표, 현장사진 및 폐기물처리 후 사진 1. 수사보고(폐기물관리법위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 보관방법,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며, 단속 이후에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서 폐합성수지를 원료로 성형, 비성형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체인 (유)C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를 하려는 자는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를 폐자원에너지센터로부터 받아야 하고, 위 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위 회사에서 염소 2.53%(품질기준 : 2.2% 이하), 카드뮴 31.79mg/kg(품질기준 : 5.0mg/kg 이하)이 검출되어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할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20. 1. 31.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자신이 제조한 고형연료제품이 품질기준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피고인이 따로 실험을 거치지 않는 이상 위 사업장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고형연료제품이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만한 다른 자료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제시청이 2020. 3. 23.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피고인이 2020. 2. 19. 제조한 고형연료제품이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검사결과를 통보받고 2020. 3. 24. 피고인의 회사에 방문하여 위 결과를 통보하고 고형연료제품의 폐기 등을 지도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곧바로 고형연료제품의 제조를 중단하고, 제조한 제품을 모두 폐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4. 15. 21:15경 서울 양천구 B 버스 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일로부터 10년 정도 경과함 불리한 정상: 2004년 1회, 2011년 2회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D에 있는 E 유치원 앞 도로상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운전 거리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직업․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199

범 죄 사 실 1. 투표지 촬영행위 금지규정 위반의 점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14:02경 울산 C에 있는 D 별관 4층에 설치된 ‘E’ 투표소의 기표소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F정당 G’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의 비밀침해의 점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14:10경 울산 C에 있는 D 별관 앞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H 계정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전화녹음 조사), 수사보고(투표관리관 관련 확인사항) 1. I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문답서, A 휴대폰 캡쳐사진 및 인증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다음 이를 공개하였는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할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38

범 죄 사 실 B은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호에서 ‘주식회사 A’라는 상호의 폐기물처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은 폐기물 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운반차량의 증차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20. 1.경부터 2020. 4. 8.경까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면서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이 아닌 시흥시 E에 수집·운반한 동물성 잔재물 약 3톤을 무단 적치·보관하였고,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및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를 이용하여 동물성잔재물을 수집·운반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수사의뢰(고발), 적발인 진술서, 확인서 1. 관련사진,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수사보고(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B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 무단변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점),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B의 준수사항위반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기물처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다른 공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유리섬유, 폐목재류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약 2,970kg을 김해시 C에 있는 건축물 신축공사 현장으로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출장복명서,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처리완료한 점 참작,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재고단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1.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7. 1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03:00경 남양주시 B빌라 C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뒷 좌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키 1개 시가 15만원 상당, 남색 외투 1벌 시가 5만원 상당 및 현금 13만 8천원 합계 33만 8천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30.경부터 2014. 6. 28.경까지 상습으로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5만 4천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 다수 있으면서 상습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한 점,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액을 초과하여 공탁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1.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23:59경 울산시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67

범 죄 사 실 2021고단1767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28. 17:00경 청주시 상당구 B, C 옆 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 피해자 D(남, 31세)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현수막 10장을 손으로 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20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1.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8. 21:4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수막 5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0. 21: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수막 5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307 3. 절도 피고인은 2021. 9. 30. 07:4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33세)이 광고를 위하여 그곳에 게시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배너 2개를 손으로 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태 피해경위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추가 피해사실 신고), 내사보고서(피해금액 확인) 1. 사진설명(5. 28. 범행장면), 사진설명(6. 1. 범행장면), 사진설명(6. 8. 범행장면), 사신설명(6. 10.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사진설명(현장 및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절취범행을 반복하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반적인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등재된 E종중 소유인 여주시 F 외 토지를 담보로 E대종회의 G 회장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 이행보증금이 필요한데 7일만 쓰고 돌려줄 테니 1,5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 이행보증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 일부 표현을 직권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명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수사보고(참고인 사실확인서 접수), 수사보고(피고소인 거래내역 접수),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전에도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받을 거액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복구를 전혀 못 하고 있고, 수사 당시에도 갚겠다고 약속하였다가 지키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하는 점, 고령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고, 피해자 C(48세, 남)는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20. 2. 6. 20:00경 광명시 B아파트 D동부터 E동까지 각 동의 엘리베이터 28개 내부와 엘리베이터 앞 28개 게시판에 피해자가 부착한 선거관리위원회 긴급 임시회의 공고문, 선거관리위원 공고 구성사유 공고문, 선거관리위원 명단 공고문 등 게시물 56매를 경비원들을 시켜 떼어낸 다음 쓰레기분리 수거장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광명시청 답변서, 수사보고(참고인 F 게시물 부착 동의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게시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소장의 동의를 거쳐야 함에도 그와 같은 절차 없이 부착된 불법게시물이므로, 이를 수거한 자신의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하였고, 2019. 12. 6.경 사퇴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회장직 유지를 주장하여 그 자격유무를 두고 입주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사실, 이 사건 게시물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함에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53조 제2호), 피해자가 관리소장의 동의 없이 위 게시물을 부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게시물 부착 당시 이에 대한 승낙을 구할 만한 아파트 관리소장직이 공석이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게시물 부착 다음날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 부임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 F의 승낙을 받아 직무대행 명의로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여 부착한 점, 이 사건 게시물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임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으로서 피해자 개인의 사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당시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였다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 부착 다음날인 2020. 2. 6. 부임하였고, 부임한 당일 게시물 부착이 위법하다는 스스로의 판단 하에 피해자에게 게시물의 수거를 요청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경비반장에게 게시물의 수거를 지시하였는바, 위 게시물을 제거한 것이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즉시 제거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퇴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이 공석이 되었으므로,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공개모집 공고 및 위촉에 관한 권한은 관리소장에게 있고, 회장 직무대행은 위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회장 직무대행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피고인 주장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이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에 대한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부임한 당일 곧바로 게시물을 떼어낸 행위가 피고인의 업무로서 곧바로 정당화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 부임한 당일 곧바로 이 사건 게시물의 수거를 지시한 범행 경위와 전과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C, D, E 토지 명의자이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 보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폐기물처리업자는 관할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화성시 B, C, D, E 토지를 임차하였던 행위자(F, G)가 적치한 폐기물(약 1,000톤)을 처리하지 않은 사항으로, 2020. 8. 13.경 화성시장으로부터 2020. 10. 13.까지 위 토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등기우편수령내역, -행정처분명령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9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조치명령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약식기소되었고, 결국 상당한 비용을 들여 조치명령을 이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