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E(여, 21세)가 4년 전 2주 정도 가출했을 때 피해자에게 고시원을 소개해주고 피고인이 살던 고시원 옆방에서 피해자가 머물면서 알게 되어 그때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임을 알고 있었고, 그 후 가끔 연락만 하고 지내다가 다시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1. 오전경 휴대폰 F으로 피해자에게 서울 구로구 G역 6번 출구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일하는 H 대리점으로 놀러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아는 언니인 I과 함께 위 대리점으로 찾아오자 셋이 함께 대리점에서 놀다가 피해자에게 "같이 온 언니 보내라, 핸드폰을 꺼 놓아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든 피해자가 집에 가려하자 "맛있는 거 사 줄 테니까 기다려라"고 말하여 대리점에서 기다리게 한 후, 같은 날 14:30경 담배를 피러 다녀오면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대리점 밖으로 혼자 나오자 피해 자에게 "아는 언니 언제 가는지 물어봐라, 물어 보고 빨리 보내라"고 말한 뒤, 갑자기 화장실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그곳 1층 공동화장실로 데려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화장실로 들어온 뒤 급한 용무를 해결하려고 여자화장 실칸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를 안고 가슴을 만지며 키스를 한 뒤 "오랜만에 만나니까 좋지"라고 말을 하고, 그 후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칸을 나가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누나 잠깐만"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못나가도록 막아선 다음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자의 윗옷과 바지를 벗겨 알몸으로 만든 후, 과거 초등학교 때 성폭행을 당한 후 협박을 당한 기억 등으로 인해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시 여자화장실칸으로 끌고 들어가 그곳 문도 잠근 뒤 피고인은 바지를 내린 상태로 좌변기에 앉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기와 마주 보게 한 다음 피해자의 두 다리를 벌리게 하여 자기의 성기 위에 앉힌 자세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속기록(피해자 진술), 영상조사 CD, 현장사진 및 CCTV 주요 장면,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부인이 주고받은 SNS), 결과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서 요구하는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의 '정신적인 장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문언 및 입법 취지, 같은 법 제6조 제4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비장애인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면 족한데,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에 의하면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으로, 지적 연령은 만 8세 내지 10세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가 낯선 환경에서 급격하게 긴장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등 사회적 능력이 미성숙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위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경위와 태양, 전후의 사정,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고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관 K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추고 있고, 자신이 진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여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피해자의 정신장애 상태에 더하여,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칸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려고 하는데 피해자보다 훨씬 덩치가 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넣으며 여자화장실칸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으며, 피고인이 먼저변기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히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고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성폭행을 당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범행 당시 피고인이 딱딱한 말투로 말하였기 때문에 때리고 협박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언동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 즉 위력에 해당한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완력을 사용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저항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지적·사회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시 정상인과 같은 정도로 대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4년 만에 만났을 뿐 아니라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알았으므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을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와 성폭행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과거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성관계를 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위계·위력 간음 포함) > 감경영역(4년 ~ 7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나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