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12659, 피고인은 2015. 2. 2.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이하 모든 상호 중 '주식회사'는 ㈜로 표기한다 사무실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물탱크를 납품해주면 2015. 4. 5.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5. 2. 14.경 SMC 물탱크 1 대 시가 5,17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2017고단1035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F, 204호에서 ㈜G을 운영하다가 2016. 5. 19.경 그 사무실을 서울 강서구 H, 2층으로 옮기면서 그 직원인 피해자 I이 가지고 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소형 냉장고 1대, 시가 140 만원 상당의 대형 복사기 1대, 시가 40만원 상당의 칼라 복사기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골프 스윙 연습기 1대를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164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말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및 ㈜J 사무실에서, 2014. 12.경 구로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J의 납세증명서 중 유효기간을 '2015년 02월 30일'로, 발행일자를 '2015년 1월 29일'로 각 변경하여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구로세무서장 명의로 된 ㈜J에 대한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2.{공소사실에는 2015. 2.경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납세증명서위조)의 상단에 표시된 팩시밀리 전송 일자에 의하여 위와 같이 특정하였다) 불상의 장소에서 K㈜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7. 19.경부터 서울 구로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하 같은 항에서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사업수주, 자금운용 등 경영 전반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을 위해 그 자금을 운용하고, 특히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할 때에는 차용인의 신용을 고려하여 담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채무가 과다해지고, 세금체납액이 많아 경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새롭게 ㈜G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G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자금 500,000원을 무담보로 ㈜G에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8,700,500원을 무담보로 ㈜G에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에 38,70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2. 5.경 피해자 회사의 경리인 L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우리은행 M 계좌로부터 89,757,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후 그 중 약 54,000,000원 개인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약 98,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2. 5.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F, 204에 있는 건물 204호 피해자 ㈜G(이하 같은 항에서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사업수주, 자금운용 등 경영 전반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출자금을 담보로 소방공제조합으로부터 18,000,000원을 대출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및 ㈜J의 전무 통해 피해자 ㈜N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연락하여 "O 신축공사를 하는데 자재를 공급해 주면 2014. 12. 말까지 자재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10.경 이미 ㈜D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자재대금, 국세 등은 합계 465,371,086원에 달하였으며, 피고인은 제4, 5항 기재와 같이 ㈜J의 자금을 불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어 O 신축공사 현장에 자재를 공급받거나 노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이나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3,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시가 합계 16,812,384원 상당의 피브이씨 (PVC) 발코니드레인 900 등 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가. 그때부터 2015.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자재나 노역을 제공받고, 나. 2015. 2.경부터 201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 내지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자재나 노역을 제공받아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8,623,265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20173162, 피고인은 2015. 3. 12.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 사무실에서, 전무 1을 통해 P㈜ 대표인 피해자 Q에게 "4월에 준공되는 통영시 R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기계설비 공사를 맡게 되어 펌프가 필요하다. 펌프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납품한 다음 달 초에 30%, 그 다음 달 말에 60%, 준공 후 10%로 나눠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펌프를 공급받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대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4. 경 46,640,000원 상당의 펌프를 공급받고도 2015. 5. 11.경 1,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나머지 36,6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59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K 회수 가능 자금 여부 확인) 2017고단103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2016. 5.경 ㈜G 사무실에 있던 물건들을 서울 강서구 H, 2층으로 옮겼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사진 2017고단1164 중 판시 제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납세증명서위조)의 기재 및 그 현존 2017고단1164 중 판시 제4, 5 범죄사실 1. 증인 I, L의 각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통장사본 1. 지출결의서 및 출금전표 2017고단1164 중 판시 제6의 가 범죄사실 1.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거래명세표 1. 납품계약서 1. 미지급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의 K 회수 가능 자금 여부 확인) 2017고단1164 중 판시 제6의 나 범죄사실 및 2017고단3162 1.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거래명세표 1. 납품계약서 1. 미지급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의 K 회수 가능 자금 여부 확인)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2014고단3129 판결문 사본 1.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재판받고 있던 중에도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매우 현저하다.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 규모가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