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423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주요 관련자들의 각 지위 및 역할 - [2012고합423], [2012고합472] M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N 등 수도권 일대 주유소업자들에게 공급하고, 그들에게 단속대비용 비밀개폐장치 설비업자, 이중 저장탱크 설비업자, 유사석유 매입사실 은닉용 허위세금계산서 유통 자료상들을 각각 알선하는 등 유사석유제품 제조·유통단을 총괄 관리한 사람이다. O는 위 M의 지시에 따라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를 담당한 사람이다. N은 인천 부평구 P주유소, 서울 광진구 Q주유소, 인천 남동구 R주유소, 인천 부평구 S주유소, 김포시 T주유소 등 5개 주유소의 실제 사장으로서 그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다. U은 2009년 4월경부터 위 P주유소에서 위 N의 지시에 따라 속칭 '바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유사석유제품의 구입 및 판매, 종업원 및 수익금 관리 등 P주유소 관리를 총괄해 오다가 2009년 10월경부터는 위 N 운영의 주유소들에 대한 유사석유제품의 구입, 수익금 관리, 허위세금계산서 주문 등을 전담하면서 각 주유소들을 총괄 관리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9년 4월경부터 2010년 9월 말경까지 주로 AB 탱크로리 화물차량을, 피고인 B는 2009년 7월경부터 2010년 8월 초순경까지 주로 AC 탱크로리 화물차량을 각 운전하여, 위 M 및 N의 요구에 따라 위 P주유소, Q주유소 등 N 운영의 주유소들에 대한 유사석유제품 운반을 전담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D은 2009년 11월경부터 위 N, U의 요구에 따라 위 N, U, 위 P주유소, R주유소, T주유소, S주유소 등의 각 바지사장 및 직원들에게 유사석유판매시 상호 연락용으로 사용하도록 약 40개의 '대포폰' 공급을 전담하고, 위 N의 지시에 따라 각 단속된 바지사장들의 도피 및 사건 무마 청탁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일명 'A사장')은 2009년 4월경부터 M, N의 요구에 따라 위 P주유소 등 N 운영의 5개 주유소에 정품석유와 유사석유를 선별적으로 주유할 수 있는 이중연결배관과 모터, 리모콘수신기 등을 설치해 주고, 그 사후 수리를 전담한 사람이다. AA은 M, N의 요구에 따라 위 P주유소 등 3개 주유소의 유사석유 저장탱크에 단속대비용 정품석유를 저장할 수 있는 이중저장탱크 설치를 전담한 사람이다. 2.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 [2012고합423], [2012고합472] 굵게{가. P주유소 부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M, O, N, U, 바지사장 겸 관리자인 V, AA과 함께 위와 같이 각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 A은 2009년 4월경 위 P주유소에서 위 M, N의 요구에 따라 지하에 정상휘발유 배관과 유사휘발유 배관을 잇는 이중연결배관, 모터펌프, 이를 원격조종할 수 있는 리모콘 수신장치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D은 위 N, U, V 등에게 각 '대포폰'을 공급하여 유사석유제품 판매시 상호 연락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위 O는 위 M의 지시에 따라 2009. 5. 8.경부터 2010. 8. 5.경까지 사이에 장소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용제류, 톨루엔, 메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이 약 99% 혼합된 유사휘발유를 제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M의 지시에 따라 위 탱크로리 화물차량들을 번갈아 운전하여 위와 같이 제조된 유사휘발유를 위 P주유소에 각각 운반하고, 위 N, U, V은 위 P주유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AE 등 피해자들에게 마치 정상적인 자동차용 휘발유를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공급받은 유사휘발유를 1리터당 1,489원 내지 1,709원에 주유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사휘발유 합계 3,869,400리터를 판매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312,768,6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M, O, N, U, V, AA 이 위와 같이 상습으로 합계 3,869,400리터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합계 6,312,768,600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굵게{나. Q주유소 부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 피고인 A, B,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M, O, N, 바지사장 겸 관리자인 W와 위와 같이 각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 A은 2009년 6월경 위 Q주유소에서 위 M, N의 요구에 따라 위 P주유소와 같은 방법으로 지하 이중연결배관, 모터펌프, 리모콘 수신장치 등을 각각 설치하고, 위 O는 위 M의 지시에 따라 2009년 8월 초순경부터 2009. 10. 6.경까지 사이에 장소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메탄올, 톨루엔 등 석유화학제품이 혼합된 유사휘발유를 제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M의 지시에 따라 위 탱크로리 화물차량들을 번갈아 운전하여 위와 같이 제조된 유사휘발유를 위 Q주유소에 각각 운반하고, 위 N, W는 위 Q주유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AF 등 피해자들에게 마치 정상적인 자동차용 휘발유를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공급받은 유사휘발유를 1리터당 1,421원 내지 1,579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적어도 합계 303,443,182원 상당을, 마치 정상적인 자동차용 경유를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유사경유를 1리터당 1,214원 내지 1,349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적어도 합계 306,774,158원 상당을 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M, O, N, W와 공모하여 상습으로 합계 610,217,340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동액 상당의 판매대금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굵게{다. R주유소 부분[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 피고인 A, D} 피고인 A, 피고인 D은 위 M, N, U, 바지사장 겸 관리자인 X,AA과 위와 같이 각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은 2010년 5월경 위 R주유소에서 위 M, 위 N의 요구에 따라 주유기 내부에 정상휘발유 배관과 유사휘발유 배관을 잇는 이중연결배관, 모터펌프, 리모콘 수신장치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D은 위 N, U, X 등에게 각 '대포폰'을 공급하여 유사석유제품 판매시 상호 연락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위 O는 위 M의 지시에 따라 2010. 10. 1.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사이에 장소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탄화수소용제 등 석유제품과 톨루엔, 메탄올 등 석유화학제품 등이 혼합된 유사휘발유를 제조하고, 위 N, U, X은 위 R주유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공급받은 유사휘발유 합계 2,558,458,048원(=위 X에 대한 확정판결문 기재 2011. 3. 8.부터 2011. 3. 31.까지의 판매량 994,458,048원 + 2010년 9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의 이 사건 추가입증 판매량 1,564,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은, 위 M, O, N, U, X, AA과 공모하여 합계 2,558,458,048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굵게{라. T주유소 부분[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 피고인 A, D} 피고인 A, 피고인 D은 위 M, N, U, 바지사장 겸 관리자인 Z와 위와 같이 각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 A은 2010년 8월경 위 T주유소에서 위 M, N의 요구에 따라 위 R주유소와 같은 방법으로 이중비밀배관, 모터펌프, 리모콘 수신장치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D은 위 N, U, Z 등에게 각 '대포폰'을 공급하여 유사석유제품 판매시 상호 연락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위 O는 위 M의 지시에 따라 2011년 2월경 장소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메탄올, 톨루엔 등 석유화학제품이 혼합된 유사휘발유를 제조하고, 위 N, U, Z는 2010. 10. 1.경부터 2011. 2. 18.경까지 위 T주유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위 유사휘발유 합계 약 1,002,000리터(=위 Z에 대한 1심 판결문 기재 2011. 2. 18.경 판매량 22,000리터 + 2010. 10. 1.경부터 2011. 2. 11.경까지의 이 사건 추가입증 판매량 980,000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은, 위 M, O, N, U, Z, B, C, AA과 공모하여 약 1,703,400,000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굵게{마. S주유소 부분[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 피고인 A, D} 피고인 A, 피고인 D은 위 M, O, N, U, 바지사장 겸 관리자인 Y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 A은 2011년 1월경 위 S주유소에서 위 M, N의 요구에 따라 지하에 정상휘발유 배관과 유사휘발유 배관을 잇는 이중연결배관, 모터펌프, 자석식 수신장치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D은 위 N, U, Y 등에게 각 '대포폰'을 공급하여 유사석유제품 판매시 상호 연락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위 O는 위 M의 지시에 따라 2011. 2. 7.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사이에 장소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탄화수소용제 등 석유제품과 톨루엔, 메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이 혼합된 유사휘발유를 제조하여 위 S주유소에 공급하고, 위 N, U, Y은 위 S주유소에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공급받은 유사휘발유 합계 약 287,617,106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은, 위 M, O, N, U, Y과 공모하여 합계 약 287,617,106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굵게{3. 범인도피 - [2012고합472]} 피고인 D은 2011. 4. 14.경 인천 부평구 AG다방에서, 위 V이 제2의 가.항과 같이 P주유소의 '바지사장'으로 근무 중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로 인천지방법원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N의 지시에 따라 위 V에게 "너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인데,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 잠잠해 질 때까지 숨어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뒷일은 우리가 다 힘쓰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숨어 있어라!"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2011. 4. 16.경 위 V에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지명수배가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추적당하여 체포될 수 있으니, 본폰은 절대 사용하지 말고 이 '대포폰'만을 사용하여 연락하고, 네 명의의 인터넷사이트나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여 수사에 혼선을 줘라!"라고 말하면서 LG 휴대폰(AH, 모델명 CANU-T1200) 1대를 건네줌으로써 위 V으로 하여금 도피 중 위 N 등과의 연락용으로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위 N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 P주유소 등 N 운영의 5개 주유소에 정품석유와 유사석유제품을 선별적으로 주유할 수 있는 이중연결배관과 모터·리모콘수신기 등을 설치해 주고 사후 수리를 맡아 한 사실, 피고인 B, C : 각 M에게 고용되어 탱크로리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P주유소·Q주유소 등 N 운영의 주유소들에 대한 유사석유제품 운반한 사실, 피고인 D :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0년 11월경부터 대포폰 40개를 공급한 사실, 2011. 4. 14.경 AG다방에서 AI과 함께 U·V을 만난 사실, 2011. 4. 16.경 도피 중인 V에게 대포폰을 전달한 사실) 1. 증인 M,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X,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U, V,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U, V, W, AK, X, Z,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V, AL, AM, AJ,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U, V, W의 각 진술서·반성문·탄원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피내사자 N 운영의 6개 주유소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V, U의 1심 재판 중 각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 M에 대한 범죄단체 관련 공소장 첨부보고), 수사보고(U이 사용하던 핸드폰 저장 내용 확인), 수사보고(P주유소 등 비밀개폐기 설치업자 'A사장' 인적사항 포착), 수사보고(피내사자 AA에 대한 관련 공소장 첨부보고), 수사보고(AN 실제 운영주 AA 확인), 수사보고(SONY USB에 저장된 A 관리비 및 허위계산서 수수료 지급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비밀개폐기 설치업자 A이 M, V과 통화한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U 제출 휴대폰 이미징 CD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U 제출 수첩 중 B, C, D 관련 부분 발췌 보고), 수사보고(기름값을 운반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유조차 운전기사와 주유소 바지사장이 통화한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유사석유제품 운반책 B, C의 탱크로리 지입 사실 확인), 수사보고(수용자 V, U, N, X, Y, AK 접견현황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시료분석결과서 편철 및 분석보고), 수사보고(구청 민원접수 기록 편철보고), 수사보고(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서 편철보고), 수사보고(USB 출력물 추가분석 결과보고 2), 수사보고(증 제2호 일일장부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P주유소 유류탱크 및 주유호스 연결현황 첨부보고), 수사보고(사진자료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N의 P주유소 운영졍황 확인보고), 수사보고(R 주유소 단속시 예상문답서 관련), 수사보고(단속 운행차량 명부관련), 수사보고(유사석유제품 판매금액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AO 전화통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P 전화통화 진술 청취 보고)각 통화내역, P주유소 "SONY" USB출력자료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판시 2. 가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판시 2. 나항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의 점, 각 주유소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각 판시 2. 가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각 판시 2. 나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의 점, 각 주유소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판시 2. 가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의 점, 각 주유소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중한 판시 2. 가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C 관련] 1. 피고인 A, B, C 및 각 변호인들의 주장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들은 이중연결배관을 설치하거나 유사석유제품을 운반하였을 뿐 유사석유제품 판매 및 주유소 운영에는 가담하지 않아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내역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므로 공소사실 편취금액 전부를 피고인들의 죄책으로 인정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가담 정도 -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은 이중연결배관을 설치하거나 유사석유제품을 운반하였을 뿐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판매 등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경미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성립 여부 공범에 의한 사기 범행에 있어 일부 행위자가 전체 범행 계획 내지 편취 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생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다른 행위자의 실행행위에 기하여 발생한 편취의 결과에 따라 사기죄의 공범책임이 인정되고, 다만 그 이득액에 따라 일반 사기죄 내지 이를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들이 전체 유사석유제품의 판매 내역 내지 구체적인 편취금액의 규모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각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한 채 그에 가담하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각 주유소에서 확인된 편취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가담 정도 관련 - 공동정범 성립 여부 1)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C의 각 행위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한다는 의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범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유사석유제품 판매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이 사건 각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시설을 개조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중연결배관·리모콘 수신장치 등을 설치하고 그 대가로 주유소 1곳 당 1,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받았고, 위 시설을 수시로 관리하고 보수해준 대가로 각 주유소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50만 원을 받아왔다. 또한 유류저장탱크를 이중으로 불법개조하는 작업을 수행할 AN의 AA을 N 등에게 소개하기도 하였으며, U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대포폰을 사용하여 N, U 등과 연락을 취하였다. 피고인 A은 단지 N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이중연결배관 등을 설치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관리하였을 뿐 이 사건 유사석유제품 판매의 모의 내지 범행계획 수립의 단계에 관여하거나 그 이후의 직접적인 판매 행위 내지 주유소의 운영에는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 A에게 각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유사석유제품의 판매 방식이나 규모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제공된 바 없었고, 피고인 A 역시 이를 확인하려고 특별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의뢰받은 공사를 수행한 후 일회적으로 대가를 취득하고 이후로는 관리비 명목으로 소액의 돈을 받아왔을 뿐 각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에 따라 편취금원을 분배받은 것도 아니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 C과 B는 이 사건 유사석유제품 판매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각 수행하였다. 즉 피고인 C은 유사석유제품을 운반해달라는 M의 제안을 받아들여 2009년 4월경부터 2010년 9월 말경까지 P주유소 등에 유사석유제품을 운반하였고, 2009년 7월경에는 자신의 외삼촌인 피고인 B에게도 유사석유제품을 함께 운반하자고 제안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켰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제안에 따라 2009년 7월경부터 2010년 8월 초순경까지 피고인 C과 함께 P주유소 등에 유사석유를 운반하였다. 피고인 C과 B는 모두 U 등이 주는 대포폰을 이용하여 M 및 위 주유소 바지사장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유사석유제품을 운반하였다. 그 대가로 피고인 C은 적어도 월 500만 원, 피고인 B는 적어도 월 3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C과 B는 이 사건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및 유통을 총괄한 M에게 고용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C과 B는 M 등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탱크로리를 넘겨받아 지시받은 주유소에 운반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이 사건 유사석유제품 판매의 모의 내지 범행계획 수립의 단계에 관여하거나 그 이후의 직접적인 판매 행위 내지 주유소의 운영에는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 C과 B에게 각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유사석유제품의 판매 방식이나 규모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제공된 바 없었고, 피고인 C과 B 역시 이를 확인하려고 특별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과 B는 이 사건 운반의 대가로 매달 정해진 월급(300만 원 내지 500만 원 가량)을 수령하였을 뿐 각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에 따라 편취금원을 분배받은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같은 범죄의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D 관련] 1.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 1) 가담 시점 피고인 D이 U 등에게 40여 개의 대포폰을 공급한 것은 사실이나, 처음 공급한 시기는 2009년 11월경이 아니라, 2010년 10월경이므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P주유소와 관련된 부분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가담 정도 -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피고인 D이 대포폰을 공급함으로써 이 사건 유사석유제품 판매에 도움을 준 것일 뿐 그 판매를 공모하거나 실제 관여한 것은 아니고, 2010년 11월경 이후 선배 AQ와 함께 U, V의 변호사 선임 문제를 도와준 사실은 있지만 N의 지시를 받아 단속된 바지사장들의 도피 및 사건 무마 청탁 등을 담당한 사실은 없으므로 결국 그 가담 정도에 비추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범인도피의 점 V을 도피시킨 것은 피고인 D이 아니라 N이다. 피고인 D이 2011. 4. 14.경 AG다방에서 AI과 함께 UV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친구로서 V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뿐 '영장실질심사에 임하지 말고 숨어있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2011. 4. 16.경 U의 부탁으로 V에게 대포폰(흰색 LG 폰, AH)을 건네준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수사에 혼선을 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가담 시점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9년 11월경"부터 각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 판매에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대포폰을 공급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0년 3월경부터 P주유소의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근무한 V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09년 8월 내지 10월경부터는 피고인 D이 이 사건 각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적어도 제가 P주유소 바지사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10년 3월 내지 4월경부터는 D으로부터 대포폰을 공급받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V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 D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변호사 선임 문제 등을 맡아서 처리한 피고인 D의 탓이라고 원망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의 가능성을 다투나, V은 '피고인 D이 자신의 뒤를 봐주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뿐 아니라, 친구라고 생각했기에 수사초기 및 V에 대한 형사사건의 1심 판결 선고(2012. 1. 5.) 전까지는 다른 공범자들과 달리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사실대로 밝히지 않았으나, 이후 피고인 D이 N으로부터 받은 V의 변호사선임비용까지 착복한 사실을 알고 배신감을 느껴 비로소 피고인 D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기 시작한 것이다.'라고 그 경위를 설명하고 그 내용이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D도 변호사 선임비용을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V이 초기부터 피고인 D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 D으로부터 직접 대포폰을 전달받아 '바지사장' 등에게 분배한 U은, 2012. 3. 22.자 검찰 진술에서는 '2009년 5월경부터 D으로부터 대포폰을 공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2012. 4. 13.자 검찰 진술에서는 '구치소에서 다시 생각해 보니 제가 N 소유 주유소를 총괄하여 관리하기 시작한 2009년 하반기 경부터 D으로부터 대포폰을 공급받기 시작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 중언에서는 '처음 D으로부터 대포폰을 공급받기 시작한 시점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2010년 3월 내지 4월경 공급받고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그 진술내용에 변화가 있었으나, 전체적인 진술의 취지가 "2009년 11월경"부터 대포폰을 공급받기 시작하였다는 공소사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아울러 U은 압수당한 USB 장부에 2009년 11월경 대포폰 구입 대금으로 지출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하여., '대포폰 대금을 피고인 D에게 지급한 내역 전부가 압수된 USB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4. 2.자 검찰 최초 진술에서 'N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하는 주유소들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2009년 8월경부터 위 주유소들에서 사용할 대포폰을 공급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바 있고, 다만 2012. 4. 13.자 검찰 진술에서부터 '2010년 10월 무렵 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라고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D의 위 2012. 4. 2.자 검찰 최초 진술은, 당시 피고인 D이 자신에게 다른 불리한 사항에 관해서는 소극적으로 진술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소한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AI은 이 법정에서 'U이 2010년 11월 내지 12월경 D에게 대포폰을 구해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I은 이 사건 주유소들의 실제 사장인 N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회사 직원으로서 N의 지시에 따라 V을 비롯한 바지사장들의 도주 및 N에 대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 피고인 D과 함께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과 고향 친구 사이일 뿐 아니라 '주유소하고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D은 제 소개로 U을 알게 되었을 뿐이지, 유사석유제품이나 주유소하고는 상관없다습니.'라고 피고인 D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내용을 단정적으로 진술한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가담 정도 관련 - 공동정범 성립 여부 1)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범행에 대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한다는 의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거나,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결국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범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 D은 이 사건 유사석유제품 판매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2008년경 친구인 AI을 통해 알게 된 U, V 등과 어울리면서 N이 이 사건 각 주유소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2009년 11월경부터 위 주유소 등에 수시로 방문하여 총 40개 정도의 대포폰을 1대당 평균 40만 원 정도의 대가를 받고 공급하였다. 또한 2010년 8월경 단속된 P주유소의 U, V, 2011. 3. 31.경 단속된 R주유소의 X, S주유소의 Y에 대하여 AQ와 함께 구속 무마 등의 명목으로 수 천만 원의 돈을 받아가기도 하였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P주유소 바지사장인 V이 도피하는 데 사용할 대포폰을 공급하였을 뿐 아니라, X, Y, V, U이 구속된 이후 단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면회를 다니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D은 단지 각 주유소에서 사용할 대포폰을 공급하고, 주유소가 단속되어 바지사장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문제되었을 경우 바지사장들의 도피 내지 사건 무마 청탁을 한 것일 뿐, 이 사건 유사석유제품 판매의 모의 내지 범행계획 수립의 단계에 관여하거나 그 이후의 직접적인 판매 행위 내지 주유소의 운영에 가담한 흔적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D에게 각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유사석유제품의 판매 방식이나 규모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제공된 바 없었고, 피고인 D 역시 이를 확인하려고 특별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의뢰받은 대포폰의 대가 및 사건 무마 청탁의 대가를 그때그때 취득하였을 뿐 각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에 따라 편취금원을 분배받은 것도 아니다. 이 사건 유사석유제품 판매 행위에 반드시 대포폰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고, 대포폰이 반드시 유사석유제품 판매 행위에만 사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범인도피의 점에 관한 판단 가. 법리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2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당시 V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N 등의 지시에 따라 V에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말고 숨어있으라.'고 종용한 후 V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대포폰을 공급하고 도피 방법을 조언하는 등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D과 V은, V이 도피하기 시작한 2011. 4. 22.부터 체포된 2011. 6. 23.까지 사이에 피고인 D이 제공한 대포폰(LG 폰, AH)으로 총 84회 걸쳐 통화를 주고받았다. 또한 피고인 D은 V이 구속된 다음날인 2011. 7. 1.경부터 2011. 8. 11.경까지 총 7회 면회하였다. V은 2012. 3. 22.자 검찰 조사부터 이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은 N의 지시를 받아 나를 도피시킨 것으로 보인다. 2012. 4. 14.경 AG다방에서 피고인 D이 다음 날 영장실질심사가 잡혔다고 알려주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하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말고 숨어있으라고 종용하였고, 2012. 4. 16.경 피고인 D으로부터 대포폰(LG 폰, AH)을 수령하였으며, 도피 중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수칙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도피 기간 중 피고인 D이 꾸준히 찾아왔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V의 진술은 비록 V 본인에 대한 제1심 형사판결 이전에는 전혀 진술되지 않았던 내용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같은 증인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사정과 위 진술이 아래 U의 검찰 진술과도 일치한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V과 함께 도피하였던 U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은 P주유소 단속 이후 N을 대신해서 경찰서 조사와 관련된 일, 변호사 선임 등을 전담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V, 피고인 D과 대질 조사를 하면서 'V의 진술이 맞다. 특히 D이 영장실질심사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서 놀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도 2012. 4. 2.자 검사 피의자신문 당시 '2011. 4. 14. AG다방에서 U, V을 만난 자리에서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있다."는 말만 전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적도 있고, '2011. 4. 16.경 V을 만나 V이 도피 중 연락용으로 사용하도록 대포폰인 LG폰(AH)을 건네준 적 있습니다.'고 진술하였다. AI은 이 법정에서 '2011. 4. 14.경 D이 V에게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말고 숨어있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AI의 진술은 그 신빈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이 D에 대한 범인도피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적인 양형요소 - 유사석유제품 판매 관련 이 사건 유사석유제품 판매 범행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유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방해하고 비정상적인 보관 및 관리에 따른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로서, 주유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된 현대사회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주유소에 대한 일반인들의 보편적 신뢰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였고, 그에 따른 피해금액이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점, 유사석유제품을 주입한 차량은 엔진 등에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치명적인 차량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각 주유소에서 주유한 피해자들의 피해신고가 접수되기도 한 점, 불법적인 영리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한 이 사건과 같은 계속적·조직적 범죄에 대하여는 그 근절을 위하여 그 이익에 대응하는 엄정한 형벌적 대처가 불가피한 점, 따라서 이러한 특성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비록 방조범의 형태로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다음에서 보는 개별적인 정상에도 불구하고 전원에 대하여 실형 선고를 통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M, N, U 등 관련자들에 대하여 이미 선고된 관련사건의 양형과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방조범의 죄책을 부담할 뿐이라는 점을 고려하기로 한다.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7월 15일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주유소의 이중연결배관 등의 설치 작업과 장기간에 걸친 사후 수리를 전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상세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특히 수사과정에서 유사석유제품 유통 조직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상당한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7월 15일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상피고인 C과 함께 장기간(약 1년 2개월)에 걸쳐 P주유소 등에 대한 유사석유제품 운반을 전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M에게 고용되어 월 3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7월 15일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상피고인 B와 함께 장기간(약 1년 6개월)에 걸쳐 P주유소 등에 대한 유사석유제품 운반을 전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M에게 고용되어 월 5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7월 15일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유사석유제품 판매 조직 내에서 사용할 대포폰 공급을 전담하고, 적발된 바지사장의 도피 및 사건 무마 청탁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이 사건 유사석유제품 판매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바지사장 V을 도피시키기까지 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도박개장죄 등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그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평가된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