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23:40경 전남 강진군 마량면에 있는 마량장례식장 앞부터 전남 완도군 고금면에 있는 용초리마을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반성, 초범, 혈중알콜농도, 직업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피해자 B(여, 54세)이 운영하는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손님으로 가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위 다방에 자주 들르다가 2013.경 피해자에게 결혼을 해달라며 구애를 했지만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고 다방에 오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여러 번 들었지만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하고 다방으로 찾아오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8. 10:20경 위 'D다방'에서 위 다방 업주 피해자로부터 "영업 안한다, 나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자신의 가슴을 고소인의 가슴과 밀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저항하자 다시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비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5. 3 10:10경 위 'D다방'에 들어와 피해자로부터 수회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결혼을 해달라,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며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상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84

범죄사실 1. 2015. 3. 1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피고인은 2015. 3. 10. 19:30경 전북 완주군 C 앞길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 D 카니발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이 가르치는 공부방 학생인 피해자 E(여, 14세)을 뒷좌석에 태우고 가던 중 위 피해자에게 키와 몸무게 등을 물으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배를 수회 만지고, '귀엽다, 이쁘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3.3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피고인은 2015. 3. 30. 17: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교회 앞 뚝방길 공터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위 카니발 승용차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위 피해자를 상대로 진학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울기 시작하자, 갑자기 양 팔을 벌려 피해자를 두 번 껴안고 피해자와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E) 1. 수사보고(범행장소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운행 차량번호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3. 3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추행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 내지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5. 3. 3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함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1범죄 : 2015. 3. 1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와 같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 3년 (= 기본범죄 상한인 2년 + 제 1 범죄 상한의 1/2인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선도하여야 할 성인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부방 교사인 점을 이용하여 진학상담 등을 한다는 명목하에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대인기피 등 큰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할 필요도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크지는 아니하며 그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크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 2008. 11. 1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5.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4. 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2. 5. 16. 10:00 경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에 있는 충북대학교 불상의 강의실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지갑 1점과 그 안에 있는 학생증, 체크카드 2개, 신용카드 1개, 현금 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8, 23: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2층 'F'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2) 1개, 우리은행 BC카드(H) 1장, 신한은행 카드 1장, 홈플러스 보너스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1. 22:30경 위 E 식품코너에서 피해자 I가 쇼핑 카트 위에 가방을 걸어둔 채 식료품을 사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갑 1점과 그 안에 있던 삼성 신용카드(J) 1장, 홈플러스멤버쉽카드 1장, 롯데멤버쉽카드 1장,킴스클럽카드 1장, 현금 1만 원, 외국인등록증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29, 13:00경 위 E에 있는 매장에서 샴푸류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갤럭시S3 휴대폰 1개, 신한카드(L) 1장, 롯데카드(M) 1장, 신한은행 보안카드 1장, 홈플러스 적립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12. 17:50 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병원 516호에서 그곳 침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갤럭시노트3 1개, 피해자 Q 소유의 국민은행카드(R)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합 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부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길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신한카드(T)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초순 01:00경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70 에 있는 수원시청역 앞길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현대카드(V)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말 23:00경 수원시 팔달구 W에 있는 'X' 앞길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국민카드(Z)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제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중순 15: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59 에 있는 '팔달새마을 금고 4분소' ATM코너 부근 길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신한카드(AB)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 말 23:30경 수원시 팔달구 AC상가 뒤편 길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현대카드(AE)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2. 5. 16, 10:02경 청주시 서원구 AF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G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결제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10차례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결제케 하는 방법으로 타인명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Q, C, P, U, AH, AI, A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4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1)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으로 기소하였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정정한다. 피고인은 2015. 5. 11. 22: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영업을 마쳤으니 나가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개 같은 년아, 고발해라"고 욕설을 하고,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5. 5. 22. 16:00경 제1항 기재 주점 내에서, 피해자 D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경찰에 고발했나, 씹할 년, 거지같은 년, 니 사람을 잘못 봤어"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의 입술부위가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12 사건사고접수 및 처리현황,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od3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나.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0여 차례의 폭력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을 동반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인 고통과 심적인 충격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비교적 오랜 기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6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61 상해치사 피고인 A 검 사 김세한(기소), 황경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복 상의 1개(증 제4호) 및 등산 바지 1개(증 제5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과학수사팀 현장 감식 결과보고, 구급활동일지,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사망진단서, 추송서(부검감정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현장사진, 시체 검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7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전자레인지와 나무의자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2003년경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식 판사 임태연 판사 박형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학원 원장으로, 위 학원 강사인 피해자 E과는 형수와 시동생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형인 망 F이 가정불화로 인하여 2014. 8. 10.경 자살하고, 2015. 5. 28.경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자 피해자와의 사이가 매우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2, 18:00경 대구 달서구 G상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삼겹살식당에서, 위 학원 수강생이었던 H에게 "E은 서자 출신의 바람둥이이고, 하는 행실이 좋지 않다.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와서 살았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친밀한 관계에 있는 H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H에게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전파가능성이 없었고, 이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H, 피해자 E 사이의 관계, H의 지위, 피고인의 발언이 이루어질 무렵의 정황, 그 발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고, 전파될 수 있으리라는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2. 13. 15:00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2011. 10. 19.부터 관리하는 건조물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접근금지가처분 조정조서 사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상태,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6. 1. 4. 이 법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대한 접근금지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임의 조정한 점이 법원 2015가합143 접근금지가처분 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3.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0.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C를 폭행한 사건으로 형사 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C가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하니 돈을 주면 C를 만나 합의를 해주겠다"는 내용의 말을 하여 같은 날 13:52경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893,22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4. 11, 15.경까지 충남 태안군, 서산시 일대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입출금내역 등 금융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0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장등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 79.6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동림IC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3차로(동림IC에서의 진입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와의 합류지점에 이르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기 등으로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려다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중앙분리대에 부딪친 다음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6,95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전복된 피해차량을 그대로 두고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떠나버려 자칫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다. 201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이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5:35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사암로 335번길에 있는 영천주공10단지 앞 사거리 교차로를 대반초교 쪽에서 하남2지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같이 탑승한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1992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22:0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음주소란을 하면 처벌될 수 있으니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뒤질래요? 그러다 맞으면 안 아픕니까? 이런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E의 오른뺨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과 폭행을 한 점, 피해 경찰관의 신분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간 이후까지 다른 경찰관들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는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도 이튿날 아침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의 설명을 듣고 모든 잘못을 인정한 점, 이 법정에서도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으나, 공무집행방해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2010. 9.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7. 00:38경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의 경위,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94

범죄사실 [2016고단189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3. 23:30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성호로 53,(일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6고단2624] 피고인은 2016. 7. 5. 09:30경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120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안산대학로 70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669] 피고인은 2016. 7. 8. 19:10경 시흥시 목감동 한진아파트 건설현장에서부터 같은 시 조남동 대성산업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자동차의무보험 가입내역 첨부)의 각 기재 [2016고단2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2016고단2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수회 있고 단기간에 수차례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8. 19:56경 남양주시 가운동에 있는 소방서 맞은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기업은행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19:56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가운동에 있는 기업은행 사거리 앞 도로를 가운동 휴먼시아 아파트 쪽에서 부영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남양주경찰서 쪽에서 가운동 휴먼시아 아파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7. 22:3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잠실대교 부근 올림픽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올림픽도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올림픽대교 방면에서 잠실대교 방면으로 운전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편도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쎈타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2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이 근무하는 'D마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2015. 7.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7. 9. 23:56경 파주시 율곡로 31에 있는 '자유로 휴게소' 앞에서 주취자가 소란행위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가 귀가를 종용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사진첨부) 1. 각 이메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사실에 대한 여러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 등의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8. 02:28경 대전 서구 C 지하 1층 소재 'D카페'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3세)과 술을 마시다가 동인이 아무런 말없이 휴대폰만 만진다는 이유로 유리잔 등이 있던 탁자를 피해자 쪽으로 뒤엎어 깨진 유리컵 등이 피해자의 무릎에 맞아 동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무릎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부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5. 1. 15:2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도서관 2층 열람실에서, 피해자 D(여, 15세)가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바지의 지퍼를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만져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위 사건 역시 피고인이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다), 공공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 피해자 앞에 서서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15세의 어린 청소년인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 동부네거리 교차로를 대전IC방면에서 용전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리네거리 방면에서 가양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0)가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앞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교통사고 발생 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동부네거리 신호 체계도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직장에서 당연 면직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 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