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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2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11, 1. 21:5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야, 112에 신고해, 어서 전화해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너부터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 이런 씹할년 너 가만히 안놔둬!"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들어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에 대한 이유 불상의 112 신고를 강요하고 편의점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나가지 않은 채 욕설과 고함을 반복하고, 편의점 내에 있는 빈 박스에 주저앉아 욕설 및 고함을 섞어가며 통화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 22:05경 제1항 기재 D 편의점 안에서 주취상태로 있던 중 스스로 "누가 죽이려고 온다. 옆에 있다"는 112신고(no.E)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장흥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 및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씹할 새끼가!" "라고 고함을 치며 왼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및 피혐의자,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경찰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의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사과함, 업무방해와 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음 - -불리한 사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6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B단체장으로서 2020. 10. 21. 16:02경 전남 C에 있는 B단체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B단체와 사전협의 없이 D 만찬일정을 추진한 E군청 소속 스포츠산업단장인 피해자 F에게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사무실 앞으로 부른 뒤 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5회, 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등 부위와 뺨을 각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 5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오른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고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목을 붙잡고 칼날 부분으로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칼등으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하체를 2회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를 향해 칼을 겨누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의 방법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B단체 회의실로 데려간 뒤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지금까지 B단체를 무시했던 것들을 전부 써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자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진료기록부 등 첨부), 진단서, 진료기록부, 입원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추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머리 부위 상처 사진 첨부 관련) 1. 내사보고(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촬영), 수사보고(발생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속 폭행 장면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B단체 사무실 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B단체 내부를 촬영한 사진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가 작성한 자술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B단체 회장으로서 자리를 사직하고, 언론기관을 통해 사과문을 게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은 약 2시간 가량에 걸쳐 B단체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B단체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가하였고, 강제로 자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인바,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의 위 폭력행위는 사건 현장에 B단체 임원 및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도 계속되었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육체적 충격뿐만 아니라 수치심과 모욕감 등 정신적 충격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한 진술에다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변조치보호를 신청하기도 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그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동종전력이 있고, 2019년 공동폭력으로 인한 범죄사실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오래된 전력이기는 하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덧붙여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 그동안 성적지상주의로 인해 만연되어 온 폭력 등이 절대적으로 근절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B단체의 임원들 및 직원들은 피고인의 위 폭력행위를 방관하거나 신고하지 않았으며, 수사절차 진행 중에도 목격한 사실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거나 회피함으로써 피해자의 위험한 순간과 절박한 사정을 외면하였는바, 이번 사건과 판결로 B단체의 임원들 및 직원들에게도 반드시 반성의 시간을 가기를 바란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 포터 1톤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07:25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진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군동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황색실선으로 설치된 편도 1차로이고 당시는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E(남, 44세)이 운전한 F 쌍용 투리스모 승용차가 진행하여 오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기 차로를 잘 지키면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 좌측 후사경으로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운전의 투리스모 승용차 좌측 후사경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치료비 및 수리비 전액이 보상된 점, 피고인이 시력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판사 황진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6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61,2763(병합), 3103(병합)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광락, 유승진(기소), 김의회(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선형(국선)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961 1. 2020, 5.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7. 02:33경 성남시 수정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주점'에서 그곳 종업원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다가가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으며 그곳 카운터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카운터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위 카운터 및 그 위에 있던 카드결제기 등을 파손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2763 3. 2020, 8. 1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4. 21:5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만취한 채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 들어와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약 30분 동안 앉아있어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위 주점에서 퇴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다시 위 주점에 들어와 손으로 주점 내부 방실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 문을 연 뒤 손님들과 종업원 H이 있는 방실 내부로 들어와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위 주점의 주방, 홀 등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103 4. 상해 피고인은 2020. 7. 18. 19:42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전일 다투었던 피해자 K(61세)가 위 장소에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을 꺾어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부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1. CCTV CD, CCTV 영상 캡쳐사진 [2020고단2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자필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CD, 범행 장면 캡쳐 [2020고단3103] 1.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1. K에 대한 진단서 및 의무기록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다. 상해죄의 경우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난폭하게 폭행하여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범행의 결과도 중대하다. 피해자 K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각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C,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03:49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만취하여 손으로 피해자 N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고, 같은 날 21:50경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H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N, H이 공소제기 후인 2021. 4.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채성호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20:1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B실에서, 같은 수용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C(남, 27세)에게 "걸레 좀 널어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왜 그래야 되는데"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위를 4,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징벌조사서류 첨부 관련),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 정도를 유리한 정상으로, 가해부위, 피해자의 처벌 의사 및 폭력범죄 전력[징역형 8회(그중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을 불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0. 14: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정차한 K7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 창문을 열어둔 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제가 촬영한 동영상 전후로 피고인이 차에서 핸드폰 영상을 켜놓고 계속 조작하고 보면서(자위)하는 것도 목격을 했고, 경찰 오기 전에 휴지로 닦아 그 휴지를 뒷자리 가방에 넣는 것을 목격했다", "20-30분 정도 (지속)됐다", "10분 정도 지켜보다가 촬영을 하게 됐다", "손이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같은 남자 입장에서 봐도) 연고 바르는 행위로는 절대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영상 탐문수사 관련) 1. 목격자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목격자 진술은 명확하고 촬영물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피부질환이 심해서 연고를 바르고 있었다고 변명하지만, 공판에서 제출한 진료 자료는 그로부터 3개월 후의 것일 뿐이고,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지속된 시간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임에도 이를 강변하고 있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56

범죄사실 2020고단1356 피고인은 2018.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2. 15. 11:4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D'에 "불면증치료 강력 수면제 ㅍㅁ(판매)합니다, 졸피, 스틸녹스"라는 글을 게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매매정보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020고단2066 피고인은 2014. 5. 15.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았고, 2018.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7. 00:48경 성남시 중원구 E 앞길에서부터 같은구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236 피고인은 2018.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7. 05:04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 J이 시동을 켜둔 채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은색 스타렉스 차량(차량번호 K)을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에 제1항 장소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648 피고인은 2018.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K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04:5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M 앞 올림픽대로를 천호대교 쪽에서 올림픽대교 쪽으로 역주행하였다. 그곳은 올림픽대교 쪽에서 천호대교 쪽으로 진행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의 중앙 우측으로 통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올림픽대로를 역방향으로 진입하여 역주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방향에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N(남, 60세)가 운전하는 O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광고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확정판결문 2020고단2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365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 확인)2020고단2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구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출력본 및 판결문 사본 각 1부 2020고단2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CD(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치료경과, 건강상태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성장과정에서 가정적인 문제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가족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은 점, 피고인이 12020 고단2066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12020고단2236, 2020고단2648.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고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무면허운전 경위, 이 사건 사고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자 B(25세)와는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00:1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마음에 들지 않던 피해자가 찾아와, 피고인이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패 죽이겠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 따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의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상해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밤늦게 피고인의 숙소에 찾아와 싸우자며 먼저 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E을 시켜 불러 찾아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먼저 때렸다고 주장하는바, 싸움의 발단은 명확치 않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임에도 피고인은 과도하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4주의 다발성 늑골 골절상과 요치 3주의 비골골절상을 가한 점, 경찰이 출동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으나 피해자가 반응하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상해, 폭행 등으로 벌금 4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과 있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폭행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4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병원비 등 피해변상을 하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00:30경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인 C 등과 싸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자 위 C, F 등 일행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뭔데, 짜바리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2. 19. 00:5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경찰관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씨발 놈들아, 니들 경찰관 맞나, 빨갱이 아니가.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H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모욕)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모욕을 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다수의 이종범죄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2.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호수로 쪽에서 일산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E(남, 35세) 운행의 F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E의 경찰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 파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6%로 수치가 낮지 않은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2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19: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채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해안도로 방면에서 D매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변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주차하려 한 도로변의 앞뒤로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거나 정차 중에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변에 정차한 E 탑승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의사 H 작성의 G, E에 대한 각 진단서 촬영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출력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행위 중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행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도록 한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되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9. 3. 1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자행하여 처벌을 기다리던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56%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7mk로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들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4.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1.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으며, 2019.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9. 18:33경 업무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중간간서로 3878 앞 월림삼거리 교차로를 상명리 방면에서 금능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저지리 방면에서 상명리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금능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54,2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9.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7. 15:25경 업무로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F 방면에서 조수넙은밧길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조수넙은밧길 방면에서 판조로 방면으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코나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코나 승용차를 수리비 2,426,5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의무보험 조회, 견적서, 실황 3 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수리완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9. 2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 2018 고단2613, 2801 (병합) 사건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9. 4. 24.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9. 5․ 21, 구속 취소로 석방되었다. 이후 위 사건에서 2019. 7. 1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2019. 9. 17.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져 2019. 9. 23. 확정되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형법 제35조의 누범은 그 문인상 형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것은 신병확보를 위한 강제처분일 뿐 형의 집행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것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속취소 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판시 제1죄의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2019. 9. 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실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재범하였고, 두 번 모두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2019. 9. 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이 주임연구원으로 일하는 회사에 책임연구원 직책으로 이 사건 당일 첫 출근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8. 21: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의 왼쪽 옆 구석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손에 깍지를 낀 상태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내려놓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 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바로 회사를 그만두어 피해자가 직장 내 성범죄로 인하여 2차 피해를 받을 염려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47

범죄사실 C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D, E 등에서 축산 농가를 운영하는 조합원 1,59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9. 3. 15. 제25대 임원선거(이하 '임원선거'라고만 한다)를 실시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임원선거에 감사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으로 선거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F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 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0, 19:00경 G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H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B에게 임원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3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이사명단, 당선인 공고문 등), 이사 명단, C조합 감사 당선공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B에 대한 현금 300만 원,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 피고인 B: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농업협동조합법 제177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C조합 임원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특히 C조합의 규모나 그 사회적 위치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수수한 돈을 반환하며 자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에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각각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 각각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