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충남 논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로 "필리핀 카지노에서 일을 하는데, 통장을 이용해 한국에 있는 사람의 계좌로 돈을 옮겨주는 일을 하면 수수료로 1건당 1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 서울에 와서 체크카드를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3. 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B은행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사람이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에 비밀번호를 적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29

범죄사실 2019고정2129 피고인은 2019. 5. 9. 인터넷 B C에 블루투스 스피커(하만카돈 아우라 스튜디오2)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F)로 1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9. 8. 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정2491 피고인은 2019. 7. 1. 인터넷 BC 카페에 강아지 치석제거기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G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 없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22:10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F)로 6만 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019고정2601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5, 14:51 B 'C' 카페에서, 피해자 H가 게시한 '킹덤 만화책 전권을 구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책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킹덤 만화책 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만화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J)로 140,0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7.경 B 카페에서, 피해자 K가 게시한 '트렌치코트를 구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트렌치코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트렌치코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트렌치코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2019. 9. 18.경 택배비 명목으로 3,400원을 각 계좌이체 받아 합계 93,4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정71 피고인은 2019. 9. 16. 15:00경 인터넷 B C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L(31세)가 '평창올림픽 기념 기장'을 구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자, 이를 보고 연락한 후 먼저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면 위 물건을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3경 A 명의 E은행 계좌(F)로 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2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 2019고정2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첨부된 무통장입금증 포함) 2019고정2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2020고정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Y, Z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일응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시 범행의 피해액은 총 155만 원 정도로서 비교적 다액의 편취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 전과도 포함되어 있다. 판시 범행은 모두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물품을 팔겠다는 취지로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한 사안인데, 이전 범행들도 대부분 판시 범행과 동일한 수법을 동원한 편취 범행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2. 26. 사기죄로 복역을 마친 바 있는데, 출소 후 불과 두 달 남짓 경과한 2019. 5. 9.부터 2019. 9. 30. 사이에 또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범행 기간 중에 발생한 또다른 편취 범행(피해액 17만 원)에 관하여 이 사건과 별도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는바,) 이러한 사정도 양형에 반영한다. 이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발령된 4건의 약식명령에서 명한 벌금액을 모두 합한 벌금액(850만 원)을 일부 감액하여 벌금액을 800만 원으로 정한다. 1) 이 법원 2019고단6334 사건인데, 이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 계속 중이다. 판사 안재천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과거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16:30경부터 다음날 08:00경 사이에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E 엑센트 승용차의 유리창 2개와 조수석 손잡이 등을 불상의 물건으로 긁어 수리비 1,018,24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일부 수리를 해 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1. 19: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21:2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부터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23:50경 의왕시 부곡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9. 17: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코란도밴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2000년 벌금형, 200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3년 실형, 2009년 벌금형, 2012년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였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등 경미한 사고였다. 위 전과는 2012년 이전의 것으로 그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21:3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전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1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4회 때리고, 허벅지 부분을 오른발로 약 3~4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첨부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 배우자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8. 19:33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음주운전단속 사실 결과 조회,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종료시점 확인 관련)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약 640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 명의로 인터넷 전화를 개통해서 보내주면 2,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B'명의로 C에서 인터넷 전화기 25대(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를 개통하고, 2019. 1. 말경 경주시 화랑로 136에 있는 경주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해 위와 같이 개통한 인터넷 전화기 25대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인터넷 전화기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28. 00:45경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거리를 운전한 후 C에 있는 D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야기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비틀거릴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거부하였고, 재차 요구하였음에도 "야 시발 운전 안했다"라며 고함을 치는 등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혀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7. 21: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측정거부에 대한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3년, 2002년에 각 집행유예 범죄 전력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을 유이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7.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V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경동로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건설 현장의 입구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강변도로로 진입하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잠시 정차한 다음 다시 그대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 및 안전거리확보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C웨딩홀 방면에서 안동체육관 방면으로 강변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979,5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9장,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8. 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11.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지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8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6. 11: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설천면 노량대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노량대교 방면에서 월곡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내리막길로 도로 폭이 넓지 않으므로 전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6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6. 11:26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진주시 E에 있는 F치과를 경유하여 경남 남해군 설천면에 있는 덕신 버스정류소 인근 도로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진료를 위하여 치과에 다녀오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 아들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48

범죄사실 1. 지게차 열쇠 절도 피고인은 2019. 7. 6. 14:45경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1177에 있는 횡천우체국 옆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1.5톤 미쓰비시 지게차의 열쇠함에 꽂혀있는 지게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지게차 절도 피고인은 2019. 8. 3. 10:53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시가 800만 원 상당인 위 지게차 1대에 시동을 건 뒤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황천우체국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보관현장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5. 11. 08:34경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면서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안경점 앞 도로를 E 피부과 주차장 쪽에서 남빈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상가 밀집 지역이므로 불특정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많이 통행하는 곳이고,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 도중 갑자기 후진하거나,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09. 12.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7. 3.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9. 17. 04:10경 거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고(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 2회(벌금) 있으나,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동종 전과는 모두 약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5. 19:5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관련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5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8,22, 13:5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하여 장황하게 말하고 휘청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입과 코가 완전 홍조를 보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팔호광장 방면에서 신흥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당시는 주중 낮 시간으로 차량 통행이 많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앞선 차량의 동향을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앞선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여 신호대기 정차한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던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6세)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H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1항과 같은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자 정황진술 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 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정상적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와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하여 그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관련 법령이 개정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공무원으로 32년 재직하다 퇴직 후 말기 신장염을 앓고 있는 아내 I을 간호하며 생활하고 있는 사정,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될 수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고 개인적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954 1. 피고인은 2009. 9. 6. 21:44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농막에 이르러 시정된 농막 출입문을 장도리 등으로 손괴한 후 그곳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소주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중순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68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 건조물의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89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345 2. 피고인은 2019. 10. 9. 19:5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농산물 저장창고에 이르러, 피해자가 창고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창고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던 일회용 커피믹스 26봉지 시가 합계 약 2,86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8. 5. 중순경부터 2019.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합계 532,760원 상당)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총 11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 건조물의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E,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L, P, AH, AI, C, A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14), 메모-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9고단1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K, AF, AC, AG, AD, N, AA,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판결문 편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야간에 수 십 명의 피해자들의 농막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다. 침입방식(출입문이 잠겨 있으면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였다. 그리하여 일부 피해자들은 출입문을 열어 놓기도 하였다)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재산적 피해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도 크게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규모 및 피고인의 환경,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의 경우 위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0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아파트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본인이 왜 운전하였는지 기억이 안날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잠들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였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6. 7.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18:10경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에서부터 서산시 B아파트 앞까지 약 9.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3.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6,16, 19:00 경 서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D 마을회관 방면에서 건물 후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자동차를 추월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피해자 F(46세)가 운전하는 G 옵티마 자동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 하여 다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위 옵티마 자동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0세)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옵티마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I(10세)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산시 J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과실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