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4. 순천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이후 2021.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2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52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6. 28. 23: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경로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관리의 G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6. 29. 01:18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주버스터미널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위 G은행 통장을 그곳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 관리의 G은행 ATM 기기에 넣고 통장 뒷면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450,000원을 인출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1. 7. 17. 07:26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1,000원 상당의 PC시간을 충전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3번과 같이 절취한 L 관리의 G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해 피해자로 하여금 PC요금을 충전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원 상당의 PC이용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169,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07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24. 01:00경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경로당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된 현금이나 카드 등을 훔칠 생각으로 경로당 현관 뒤쪽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 서랍 속에 피해자가 넣어둔 'O경로당' 명의의 P 체크(직불)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24. 19:58경 창원시 의창구 Q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R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O경로당 명의의 체크카드로 1,000원을 결제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24.경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합계 4,136,12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2501 피고인은 2021. 7. 15. 밤시간경 대전 중구 S 소재 ‘T경로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여자방’에 있는 책상 서랍 앞부분을 손으로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U이 관리하는 회비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목록 1. 각 판결문(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고단36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고단175, 전주지방법원 2020노1876) 2022고단1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C, AG, AH, AI, AJ, AK, AL의 각 피해진 술서 1. AM, L, AN, AO의 각 진술서 1. 수사상황(죄명의율변경), 천문우주지식정보 일몰‧일출시각 4부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체크카드 사용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승인내역, 카드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CCTV영상 CD 2022고단2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확인 등) 1. AP PC방 기록 등 1. AQ 거래명세서 1. 체크카드 내역 1. 피해자의 통장사진 등 1. CCTV 영상 CD 2022고단2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이나 새벽에 경로당 등에 침입하여 경로당의 회비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반복성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위 재판을 받는 도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