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58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8158]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평소 법무법인 E 소속 변호사이자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를 해 오던 중 2013. 10.경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 F을 통해 그의 친구인 피해자 D을 소개받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에 대해 "G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E의 대표변호사인데, 현재 H, I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기업 M&A, 리조트 분양사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당시 미혼이던 피해자의 누나와 피고인 사이의 이성 교제를 주선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18.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가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부근에 있는 리조트를 싸게 구입했는데, 조만간 다른 곳에 매매할 예정이다, 주변에서 다들 청약하려고 난리인데, 네가 현재 일도 안하고 있고 누나도 소개시켜 줬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1채와 어머니 소유 1채를 주겠다. 원래 1억 원짜리인데, 싸게 구입했기 때문에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다. 너에게 1채에 2,000만 원 A3,000만 원에 넘기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에서는 별다른 자금 없이 2013. 3. 11.자로 리조트 매매계약(총 매매대금 31억 5,430만원)을 체결하고 투자자 J의 자금 3억 1,543만 원으로 계약금만 지불되었을 뿐, 잔금 지급기일(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도과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의 리조트 소유권 취득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따로 리조트 매각 권한을 위임받은 바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리조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013. 11, 18. 3,645만 원, 2013. 11, 26. 2,910만 원 등 합계 6,555만 원을 리조트 청약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경 피고인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친과 숙부 사이의 재산 분쟁으로 법원에 공탁금 10억 원이 걸려 있는데, 이 공탁금을 찾기 위해서는 약 8,000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조달할 수 있는 돈이 4,000만 원 뿐이니, 네가 소유한 BMW 차량을 매각하여 돈을 빌려 주면 공탁금을 찾는 대로 위 리조트 청약대금과 함께 1억 원을 변제하고 차량은 아우디 승용차로 새로 구입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부친과 숙부 사이에 재산 분쟁 관련 소송 사건도 없었고 법원에 10억 원의 공탁금이 납부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가 소유하는 M BMW 528i 승용차를 매각하게 하고 그 대금 4,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4. 22.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버지가 파산·면책신청을 해야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는 이전에 사건 변호를 맡았다가 깡패들이 칼을 들고 찾아와 차를 막길래 그대로 밀고 지나간일로 집행유예를 받는 바람에 변호사 자격이 정지 중이다. 하지만 법무법인 E의 G 변호사에게 말해서 파산·면책 신청을 직접 처리하게 해 주겠다, 내 수임료는 없는 셈치고 인지대 381만 원만 내라. 전 금융사에 서류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송달료가 많이 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호사도 아니었고, 피해자 부친의 파산·면책신청 사건을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돈을 송금할 경우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아버지의 파산·면책 신청 사건의 진행 비용 명목으로 38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경 위 'L'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리조트 청약 대금을 송금한 D으로부터 리조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청약대금 반환 독촉을 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2013, 3, 11.자 계약금 3억 1,543만 원에 대한 영수증 원본을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을 만든 후 윈도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금액란의 '삼억일천오백사십삼만원 정(₩315,430,000)' 부분을 지우고 '삼십일억오천사백삼십만원정(₩3,154,300,000)'을 삽입한 다음 이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P 대표이사 Q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경 위 'L' 사무실에서, 마치 리조트 매매대금 전액을완납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된 주식회사 P 대표이사 Q 명의의 영수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 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2.경 위 1. 의 다. 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그의 아버지에 대한 파산 · 면책 신청 사건의 진행 비용 명목으로 38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송금받았다. [20162084] 1.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토목 및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사내이사 겸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대표이사, 피해자 R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S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경 피해자와의 사이에 1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호텔사업, 부산 U 레지던스 매수 및 인테리어 공사 시행, 인천 옹진군 캠프장 개발공사와 관련하여, "H"는 위 3개의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취득, 사업부지 확보, 건설 및 운영자금 조달, PF 금융약정 체결, 공동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S"은 H가 시행하는 위 개발사업을 공동시행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해 우선 시공권을 가지며, 아울러 시행, 시공한 사업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자산의 운영 및 매각에 대하여 참여지분에 따른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의 '공동사업추진 협약서'를 체결하고 향후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가. 부산 U 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2. 12. 18.경 성남 분당구 V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U 레지던스의 시행사인 ㈜의 대표 X로부터 건물 분양 및 운영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아 60억 원에 인수할 예정인데, 지금 돈을 투자하면 기존 투자자를 배제하는 데 사용하고,추후 위 레지던스 인테리어 공사의 시공권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2. 12. 21.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사업에 피해자가 7,500만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으로 '부산 레지던스(가칭: I 부산) 공동투자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업을 인수할 자금이 전혀 없이 X에게 위 레지던스 1개동에 대한 매입 의향을 밝힌 사실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매매가격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되거나 협약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 투자자인 J에게 투자금의 일부를 되돌려 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사업을 단독으로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울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해자의 투자금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해야 할 만큼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전액 J에게 지급하거나 추후 피해자에게 위 사업의 인테리어 공사 시공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1.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2013. 1, 14.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1,000만 원을, 2013. 1. 28.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서울 종로구 T 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3. 4. 1.경 위 V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종로구 T에서 진행 중인 I 호텔개발신축사업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건축허가 등을 받기 위한 설계도가 필요한데 설계비가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사업은 진척되고 있는 내용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아래의 다.항과 같이 추진 중이던 Y 리조트 사업의 기존 유치권자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9.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강원도 Y 리조트 사업 관련 1)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횡성군 Y 리조트 토지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기존 투자자인 J의 지분을 정리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사업은 피고인의 자금은 투입되지 않은 채, (주)I에서 2013. 3. 11. J의 자금 3억 1,543만 원으로 계약금만 지불된 상태였을 뿐(총 매매대금 31억 5,430만 원) J과 사이에 사업 양도·양수나 지분 정리 등과 관련하여 어떤 합의도 이루어진 바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7. 500만 원을, 같은 해 4. 19. 7,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5.경 서울 마포구 Z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Y 리조트 사업의 토지신탁 관련하여 신탁회사인 P과 사이에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는데 자문수수료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2013. 6.경 이미 P은 위 사업을 공매로 낙찰받은 ㈜ 측에 잔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양자 간 계약이 해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문수수료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5.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1,8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U 레지던스의 시행사인 ㈜W의 대표 X로부터 최대 120억 원대의 투자를 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기존 투자자인 J을 사업에서 배제하고 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빌린 돈은 X의 투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X로부터 최대 120억 원대의 투자를 받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고, J은 피고인에게 위 사업을 50억 원에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태여서 피해자의 투자금 외에는 아무런 자금 여력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J에게 투자금의 일부를 반환하더라도 위 사업을 양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2.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1억 5,000만 원 1) 공소장의 "2013. 2.경"은 오기이다(2016고단 2084 사건의 증거기록 1권 136). 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투자자인 J을 사업에서 배 제하는 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추가로 2억 원을 빌려주면 2일 내로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전항과 같이 X가 투자를 약속한 사실이 없고 J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상황에 더하여 달리 투입이 예정되어 있는 자금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인 2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6.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A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경 설립한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B의 대표이사, 피해자 AA은 부동산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경 서울 영등포구 AD 빌딩 925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용인시 처인구 AE 외 11 필지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분양사업 (597세대)에 대한 시행권을 가지고 있는데, 메리츠 종합금융사에서 PF대출이 확정 완료되었고 시공사도 곧 확정될 예정이어서 2015. 2. 초순경부터 분양업무를 시작하여야 하므로 조속한 계약체결이 필요하다. 이행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면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신축 분양사업의 분양대행 업무를 피해자가 맡고 피고인에게 1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신축 분양사업에 대하여 ㈜AF ㈜AB 사이에 '시행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 체결한 단계여서 추후 계약 내용대로 이행이 되어야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시행권을 가질 수 있는 상태였고, 메리츠 종합금융증권과도 '금융자문계약' 체결하였을 뿐 PF 대출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으며, 건설회사들도 시공참여 의향을 밝힌 사실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더라도 2015. 2. 초순경부터 분양업무를 개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1. 5,000만 원을, 2015. 1. 30. 5,000만원을 각각 ㈜A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1.경2) 서울 강남구 AG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위 R으로부터 투자금 내지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에서 '강원도 Y 리조트 사업' 관련하여 이미 매매대금을 예치하여 자금 확보가 되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주장을 하기 위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에게 위조된 2013. 9. 27.자 ㈜P 명의의 자금곡리 대리사무계약서 (아래 무죄 부분 공소사실 기재 내용의 문서) 1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612390] 피고인은 2014. 10. 24.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신한지주에서 발급하는 부실채권을 매입한 뒤 팔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하면 2014. 11. 8. 이내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공소장에는 "2013. 9. 28."로 되어 있으나, 증거(2016고단2084 사건의 수사기록 4권 278 면 상단 팩스 날짜, 331면)에 의하면 "2013. 10. 1."이 행사일이므로, 이를 바로잡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089]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B의 대표이사인바, 위 회사에서 용인시 처인구 AE 소재 대지에 597세대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분양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시 위 신축 분양사업에 대하여 ㈜AF와 ㈜AB과 사이에 '시행사업 포괄양도양수 계약만 체결한 단계여서 추후 계약 내용대로 이행이 되어야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시행권을 가질 수 있는 상태였고, 메리츠 종합 금융증권과도 '금융자문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PF 대출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으며, 건설회사들의 시공 참여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 경 서울 영등포구 AI에 있는 ㈜AJ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계약금과 이행보증금을 주면 바로 용인시 처인구 AE에서 시행하는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분양사업의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 주고, 공사가 끝난 후이행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L)로 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 9.경 같은 계좌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5347] 피고인은 2012. 2. 20.경 서울 영등포구 AM 아파트 203동 501호에서 피해자 AN의 아들 AO에게, "신세계백화점이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복합유통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므로 그 건너편에 있는 농지의 개발도 가능하게 되었는데 내가 그 농지를 매입하여 대지로 용도변경을 한 후 매각하면 2배 이상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내가 미리 알아보니 이사님 (피고인은 평소 AQ 이사님이라고 불렀음)의 부친 소유인 인천 옹진군 AP임야 약 3,000평을 담보로 약 2억 5,000 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위 안성시 소재 농지를 매입하여 대지로 용도를 변경한 후 팔아 2008. 5.경 이사님에게 빌린 1억 4,700만 원을 변제하는 한편, 위 임야를 약 13억 원 상당에 매입하여 캠핑장 개발사업을 하겠다."라고 말하여 AO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설득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AN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게 되는 돈으로 위 안성시 소재 농지를 매입하여 대지로 용도를 변경한 후 이를 팔아 AO에게 이전에 빌린 1억 4,700만 원을 변제하거나 위 임야를 약 13억 원 상당에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O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2. 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에 있는 영흥수산업협동조합에서 채무자를 AQ(피고인의 이종사촌 동생임)으로 하여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는 데 있어 위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영흥수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778] 피고인은 2015. 1.경 지인 AR으로부터 'AS병원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소개받아 평소 알고 지내던 AT에게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회사를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였고, AT는 지인 AU를 통해 AV 대표이사인 피해자 AW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었고, AV 주식회사는 2015. 3. 11. 건축주 AX과 AS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11.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AS병원 부근에 있는 다방에서, AT, AU에게 "공사를 소개해 준 AR에게 돈을 줘야하니 AW 사장에게 말을 해서 8,000 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3), AU는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피고인의 위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공사를 소개해 준 사람에게 위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U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24.경 불상지에서, AT에게 전화하여 "현재 다른 장소에서 시행을 하는 현장이 있는데 현장 입구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이 없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1억 3,000만 원을 보내주면 4월 말경 자금이 풀리는데 그때 자금을 집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AT는 AU에게 피고인의 위 말을 전달하였고, AU는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피고인의 위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건물을 매입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운영한 ㈜AB에서 시행하던 다른 공사 현장의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였으므로 2015. 4. 말경까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3)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5. 4. 말경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AT, AU, AW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변제시기가 그와 같이 특정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기재를 삭제한다. 4)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2015. 3. 11. AV 주식회사 명의로 AH 명의의 계좌에 8,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2015. 3. 11. 5,000만원, 2015. 3. 12. 3,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송금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위와 같이 AT, AU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4. 5,000만원, 2015. 3. 31, 7,800만원, 2045. 4. 1, 2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9161] 피고인은 2008. 5. 30.경 서울 영등포구 AY빌딩에 있는 피해자 AO의 주거지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AZ 외 10필지 소재 BA오피스텔 제비3층 제비301호를 계약금 치르고 인수한 후 바로 재매각하든지 대출을 받아 틀림없이 갚을 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담보로 돈을 차용 해 달라. 그리고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대출이자도 납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을 인수하더라도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남길 생각이었을 뿐, 이를 재매각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대출이자를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그 소유의 사무실을 담보로 대출받은 147,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았다. [2017고단3071] 피고인은 건설시행사인 ㈜ 및 ㈜A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부산 U 레지던스 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2. 10. 19.경 서울 종로구 BB건물 1층 커피점에서, 피해자 J에게 "부산에 U아파트 1개동이 ㈜W 대표 X 물건이다. 내가 X를 잘 아는데, X로부터 임차해서 숙박시설인 레지던트 사업을 하려고 한다. 숙박시설 리모델링 비용이 6억 원인데 우선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운영해서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X로부터 위 사업을 인수할 자금이 부족한 형편이었고, X에게 매입 의향만 밝힌 사실이 있을 뿐 사업이 진행된 바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경영의 H 회사계좌(우리은행 BC)로 금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강원도 횡성군 Y 리조트 사업관련 가. 피고인은 2012. 12.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횡성군 Y 외 95건의 매매건 등과 관련하여 경비가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 (N)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원 횡성군 Y 외 95건의 부동산을 ㈜P(현재 BD)으로부터 매입하기 위해 계약금을 예치시켜 놓고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를 작성한 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W 대표이사 X 명의로 위조된 매입의향서를 가져와 보여주면서 "위 부동산을 ㈜P과 매매계약을 하면 ㈜W(대표이사 X)이 매입하도록 계약을 성사시켜 줄 테니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경영하는 ㈜ 계좌(우리은행 BC)로 223,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1.경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면서 1억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경영의 ㈜ 계좌(우리은행 BE)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뇌수술 관련 피고인은 2013. 2. 2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머리종양 때문에 뇌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다. 병원비를 빌려주면 치료 후 즉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뇌종양 수술을 할 예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N)로 1천 5백만 원, ㈜H 우리은행 계좌(BE)로 5백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화재보험료 관련 피고인은 2014. 8. 25.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강원도 횡성군 Y 외 95건의 부동산으로 산림청에 납부하는 화재보험료 30,000,000원이 밀려있는데 빨리 납부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화재보험료를 납부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N)로 금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용인시 처인구 AE 도시형생활주택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5. 6. 19. 경 서울 종로구 BB건물 1층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AB에서 진행 중인 용인시 처인구 AE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PF자금으로 금 385억 원이 메리츠투자증권에 책정되어 있다.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야 메리츠투자증권으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증보험증권 발행대금 50,000,000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 만일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용인시 처인구 AE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권한 15%와 공동시행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넘겨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F)로 금 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누나 이사 관련 피고인은 2015. 8. 21.경 서울 종로구 BB빌딩 501호 소재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누나가 이사를 가는데 1천만 원이 부족하다. 1천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누나는 이사를 할 예정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BG)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변호사 비용 관련 피고인은 2015. 11.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와 함께 일을 보고 변호사 비용으로 3백만 원을 지급해야 하니까 3 백만 원을 이체해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예정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백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5고단8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부분 판시 범행 모두 자백)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주식회사 P 명의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확인), 각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20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가항 및 다항, 제3항 부분 자백)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녹음 내용,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BH의 각 진술녹음 내용, 증인 AR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의 자금 부족으로 AE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분양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2, 12, 18.자 공동업무추진협약서, 협약서, 부산 레지던스(가칭: I 부산) 공동투자약정서, 종로구 T 호텔사업추진협약서 1. 고소장(AA), 분양대행계약서, 각 이체확인증, 모델하우스 임차 건 검토서류, 내용증명 및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증거목록 순번 46, 47), 각 내용증명(같은 순번 56, 58), 시행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금융자문계약서(같은 순번 77),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신용보고서 첨부, 같은 순번 82 내지 84) 1. 수사보고(피해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P 회신공문), 강원 Y 마을외곽숲 외 2 담보 매매계약해제 완료 통보 [201623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자백 취지)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문서 포함) [201650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녹음 내용 1. 증인 AR의 법정진술(증인이 AE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분양 사업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줄 당시 사업계획과 지역 정도만 검토하였고, 피고인의 자금 부족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내용)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시행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추후 계약 내용대로 이행이 되어야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시행권을 가지게 된다는 내용), 시공참여의 향서(조건부로 시공참여 의향이 있다는 것으로 시공참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내용), 금융자문계약서(2015. 1. 21.자로 작성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는 금융자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PF대출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내용) [2016고단53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녹음 내용 1. AO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매기일 통지문, 매각허가결정, 등기부, 메시지 출력물 [2016고단57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녹음 내용,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녹음 내용, 증인 AT의 법정진술(피해자가 그 공사계약금 명목을 받은 3억 원 중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2억 1,000만 원은 공사 소개비가 아닌 대여금이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T, AW의 대질 부분 포함) 1. AS병원 입출금내역, AS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계약서[증거기록 291면, 2015. 3. 11. 자 계약으로 공사금액은 총 2,982,720,000원이고, 건축주는 금융대출 등을 통해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며, 건축주가 선금으로 3억 원을 AV 주식회사에 지급하는데, 선금의 용도는 도급목적 외 사용할 수 없고,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 문자메시지 내역 및 이메일 내용(앞서 본 증언과 같이 대여금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 및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을 책임진다는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용인시 AE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 관련 자금을 요청하였다는 내용, 수사기록 305면 내지 338면), AS병원 증측 및 리모델링 공사계약서(2015. 3. 11. 자 최초 계약서로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건축주의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내용) 1. 이체내역, 각 녹취록(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AR 진술 내용 및 이 사건 피해금을 반환한다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 [2016고단9161] 1. 증인 AO, B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관련 사건 불기소결정서 첨부), 수사보고(BJ 관련 계좌내역) [피고인은, 그가 판시 오피스텔 제비301호를 매수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아 용도대로 사용하였으나, 위 건물에 관한 임대나 재매각 과정에서 예상과 달리 수익을 내지 못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대여하면서, 향후 피고인으로부터 대여원리금을 변제받고 그 변제시까지 피고인에 의하여 위 담보 대출금의 이자도 변제될 것으로 믿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BI 명의로 매수한 위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그 임료 상당액을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이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방식으로 담보대출금의 이자나 차용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용 당시의 피고인 경제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오피스텔 또한 기존 담보 대출원리금과 세금의 정도, 동업과정에서의 정산관계 등으로 재매각에도 수익 창출을 쉽게 기대할 수 있은 상황이 아니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과 당시의 전후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피해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돈을 대여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30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 5 내지 7항 자백) 1. 증인 J, BK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BK의 대질 포함)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문서) 1.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각 수사보고(X 전화 통화 관련) [판시 제1, 2항과 관련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금 부족 등으로 판시 부산 U 레지던스 사업, 강원도 횡성군 Y 리조트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위 부산 레지던스 사업은 매입의향만 제시된 상태였을 뿐이었으며, 위 강원 리조트 사업 또한 피고인이 위조된 주식회사 W 명의의 2012. 12. 5. 자 매입의향서(2017고단3071 사건의 증거기록 1권 428면)를 피해자 J에게 제시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고단8158 사건의 판시 제1의 다. 항 사기죄와 제3항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판시 2016고단5347 사건(피해자 AN), 2016고단9161 사건(피해자 AO), 2017고단3071 사건(피해자 J)의 제1, 2항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 금액이 이 사건 유죄로 인정한 피해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일부 금원의 변제 등의 사정으로 피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0 판시 2016고단5347 사건(피해자 AN), 2016고단9161 사건(피해자 AO), 2017고단3071 사건(피해자 J)의 제1, 2항의 각 죄 부분 이 부분 각 죄는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부분 전체 피해액 9억 원을 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피해자 J에 대하여는 정확한 정산을 거쳐야 하겠지만, 이 부분 사기죄와 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이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을 실제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족 등으로 이 부분 사기죄에 이르게 되어 기망의 정도 다소 약하고, 피해 발생과 확대에 피해자들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이 부분 사기죄 이전에는 동종 전력이 없고, 판시 집행유예의 확정 전과 외에는 벌금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0 판시 2015고단8158 사건(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변호사법위반죄), 2016고단2084 사건(피해자 R, AA에 대한 사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2016고단2390 사건(피해자 AH), 2016고단5089 사건(피해자 AK), 2016고단5778 사건(피해자 AW), 2017고단3071 사건의 판시 제3 내지 7항의 각 죄(피해자 J) 부분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7년8월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부분 전체 사기 피해액이 11억 원을 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호사로 행세하면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위조문서를 행사하기도 하였다. 기망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하여 사업을 빙자해 일련의 거 짓된 언행으로 기망하는 등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초기에 실체가 있었던 사업이 자금 부족 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게 되어 피고인이 계속된 사기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2016고단2084 사건의 사문서위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불상지에서 위 R으로부터 투자금 내지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에서 '강원도 Y 리조트 사업' 관련하여 이미 매매대금을 예치하여 자금 확보가 되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주장을 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이 대리사무계약서(이하 "본 계약"이라 함)는 2013. 9. 27.자에 아래 당사자간체결되었다, 위임자 ㈜(이하 "갑이라 함), 수임자 ㈜P(이하 "을"이라 함),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강원도 횡성군 Y 외 95건 부동산(이하 "목적 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P(이하 "매도자"라 함)과 ㈜(이하 "매수자"라 함)간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2013. 3. 11.자 체결, 이하 "매매계약"이라 함)에 따라 "매수자"가 "목적부동산"의 등기 취득을 위하여 "매도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 및 부대비용으로 금 육십이억원정(₩6,200,000,000)(이하 "예치금"이라 함)을 "을"에게 예치하고 제4조에 따라 "예치금"을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자금의 관리 및 집행) "갑"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예치금 계좌"에 "예치금"을 입금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일자 란에 "2013. 09. 27.", 위임자("갑") 란에 "상호 : ㈜ 대표자 : A"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법인 인감을 찍고, 수임자("을") 란에 "상호 : ㈜P, 대표자 :Q"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AP의 법인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1장을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위 대리사무계약서가 위조된 것을 알고 행사한 것은 인정하고 있으나, 수사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문서를 위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조된 ㈜ 명의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를 판시 2016고단2084 사건의 제3항과 같이 팩스로 전송하여 R에게 행사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이 강원 횡성군 Y리조트 사업 관련 인수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에 의해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가 석연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대리사무계약서를 위조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구체적인 위조의 방식과 태양을 전혀 알 수 없고, 위조의 시기 및 장소도 확인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행사한 문서는 사본임을 알 수 있고(2016고단2084 사건의 증거기록 4권 3면), 위조된 문서의 원본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2. 2017고단3071 사건의 J에 대한 2012. 11. 5. 자 사기의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5.경 서울 종로구 BB건물 1층 커피점에서, 피해자 J에게 "부산사업과 관련하여 경비가 필요하니 1천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을 해서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N)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무슨 용도로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된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교부한 금원의 용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경찰에서는 위 1천만 원을 부산 U 레지던스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강원 횡성군 Y 리조트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부산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7고단3071 사건의 제1항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