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5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급유선인 ‘C’를 운항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이사이다. 외항선 등 대형선박(이하 ‘본선’이라고 함)으로부터 유류 공급을 요청받은 정유사인 피해자 E 주식회사 등 정유회사는 해상 급유대리점인 주식회사 F 등에게 유류의 수송을 주문하게 되고, 위 급유대리점들과 용선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C의 운항자인 피고인들은 위 급유 대리점들로부터 그 유류의 수송을 재위탁 받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 A은 과거 본선에 적재되는 화물 또는 기름의 물량이 정확하게 적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검량사(일명 ‘서베이어’)로 일한 경력이 있고, 본선에서 정유회사에 연료용 기름을 주문하면 정유회사와 본선에 실제로 기름을 급유하는 업체를 연결해주는 선박 급유 대리점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 본선에서 정유회사에 연료용 기름(벙커C유 등)을 주문하면 정유사별로 지정된 대리점과 선박급유업체가 선박연료유 운송 및 급유용선계약을 체결하여 그 주문에 따라 선박급유업체가 정유회사로부터 본선으로의 급유 업무를 위탁받아 기름을 적재하여 수령한 뒤 본선에 기름을 급유하는 과정 중 본선 관리자 등과 모의하여 본선에서 주문한 기름 주문량 중 일부를 빼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B도 2011.경 선박급유업계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 피고인 A이 위 회사 소유인 ‘C’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름을 빼돌려 처분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G가 위 A과 회사 운영문제로 마찰이 생겨 위 회사에서 나가게 되자, 위 A으로부터 본선에서 빼돌리는 기름을 독점적으로 제공받아 처분한 뒤 발생하는 차액 상당의 수익금을 가지는 조건으로 위 회사에 5억 원 가량의 돈을 투자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경 위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실시되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많아지는 등의 이유로 위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자,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정유회사로부터 급유 업무를 위탁받아 위 회사 소유 급유선인 C를 이용하여 본선에 유류를 수송 및 급유하면서 그 중 일부를 빼돌려 이를 미등록 석유판매업자들에게 판매한 뒤 그 대금을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위 회사 투자자인 피고인 B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회사가 주식회사 F 등 12개 해상 급유대리점들과 선박 연료유운송 및 급유용선 계약을 체결하도록 영업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해자 E 주식회사 등 각 정유회사 저유소에서 위 회사 소속 급유선박인 ‘C’에 설치된 기름탱크에 주문량만큼의 기름을 주유 받고 나면 이후 본선에 급유하는 현장으로 직접 나가 본선 선원들에게 일정한 금품을 지급하는 방법 또는 기름 공급 시 발생하는 온도 차, 선박의 기울기 등으로 인하여 기름 주유량에 사소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본선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정량보다 적은 양의 유류를 공급한 다음 나머지 유류를 몰래 빼돌려 이를 구매하려는 미등록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6. 1. 5.경 부산에 있는 부산신항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E 주식회사의 급유대리점인 주식회사 F와 체결한 급유용선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본선인 ‘H’에 피해자 소유의 벙커C유(1185 LSFO) 447,177L를 급유하는 업무를 위탁받았다. 피고인 B는 위 본선에 급유하는 벙커C유 중 일부를 빼돌리도록 그 당시 C 항해사 I을 통하여 C 소속 여타 선원들에게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위 I의 현장 지휘에 따라 그 당시 C 선장 J를 포함한 C 선원들은 C와 본선 탱크에 호스를 연결하기 위하여 이를 붙잡아주고 탱크밸브를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면세유가 시가 약 1,981,370원 상당의 벙커C유 약 5,710L를 공급하지 않은 채 회항하였으며,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와 같이 횡령한 기름을 성명불상의 업자에게 불상의 대금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20.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I 등 C 선원들과 공모하여 총 595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면세유가 합계 시가 약 1,100,459,750원 상당의 벙커C유와 경유 약 3,397,450L를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2. 27.경 부산항 4부두 내에서 피고인 B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를 통해 횡령한 벙커C유 약 20,000L를 위와 같은 정을 알고 있는 미등록 석유판매업자 K에게 대금 5,000,000원을 받고 판매하기로 한 뒤 그 당시 C 항해사 L에게 ‘배(M)가 오면 넘겨주라’고 지시하였고, 위 L의 지시를 받은 C 선원들은 C 저유 탱크에서 위 K이 보낸 M로 호스를 연결하여 위와 같이 횡령한 기름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L 등 C 선원들과 공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K, N, O에게 약 121여 회에 걸쳐 대금 849,410,000원 상당을 받고 약 3,397,400L의 벙커C유(LSFO,VLSFO)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 Q, R, S, T, N, U, V, I,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Z, AA, AB,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채증 동영상, 급유 현장 사진 촬영, 피고인 A 계좌거래내역, P 계좌거래내역, 급유대리점 오더내역 계약서 회신, C 연료유 공급서철 사본, 계좌내역, 뒷기름 업자 K·N 거래내역, 기름기록부 1. 수사보고(D 명의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B 범행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AD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들은, 본선에서 발행한 급유공급확인서가 제출되면 남는 기름을 임의로 처리하더라도 피해자 정유회사들이 이를 묵인하여 온 이상 사실상 소유권 행사를 포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정유회사들이 남은 기름에 대하여 소유권 행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등 정유회사는 중간중개업자와 외국선박에 대한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선박 연료유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급유대리점에게 해당 유류 수송을 위탁하고, 해당 급유대리점은 용선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D 소속의 ‘C’ 등 급유선들 중 한 곳을 선정하여 유류 수송을 재위탁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급유대리점을 통하여 정유회사들로부터 단순히 유류 운송만을 위탁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유류의 소유권은 계속하여 정유회사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선박에 대한 급유 후 남는 유류가 존재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유회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급유선들이 유류를 수송할 때 급유선 내 유류가 본선에 전량 공급 되지 않고 호스관에 유류가 남아 있는 등 일부 유류가 급유선에 여전히 잔존한 상태에서 급유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잔존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급유 대리점에 근무하는 AC의 진술 등에 의하면 잔존유는 탱크 당 1 ∼ 2L, 기름 호스관에 남아 있는 기름 100 ∼ 400L에 불과하다. 반면 피고인들은 본선 선장 또는 선원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급유할 때마다 평균 5,710L의 잔존유를 남긴 것을 보면 선박의 급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잔존유에 더하여 인위적으로 잔존유를 남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AE 급유대리점은 급유시 직원을 파견하여 잔존유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정유회사들은 급유선에 급유시 잔존유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정유회사 또는 급유대리점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급유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잔존유를 무자료로 판매하는 행위까지 묵시적으로 용인하여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석유판매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잔존유를 횡령하여 무자료로 판매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한 이익이 8억 5,000만 원 가량에 이르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정유회사들이 잔존유에 대한 소유권 등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점, 급유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