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합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 22: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지인인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두서없는 말을 하면서 횡설수설하는 데 대하여 이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F에게 "야 씹팔 년아,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 설을 하고 이에 F이 "아저씨 저를 언제 봤다고 욕을 해요."라고 따지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있던 철제 의자를 집어 던지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계속 F에게 욕설을 하던 중 탁자를 잡고 엎어서 그 위에 있는 맥주병과 유리잔을 깨트리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7. 12. 2. 22:30경 제1항 기재 'E' 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뒤 지인인 G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와 약 1시간 동안 주변을 배회하다가 같은날 23:20 경 다시 위 주점에 들어가 업주인 D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D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였으니 집으로 가라고 거절하자, 이에 화가나D에게 "씹팔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위 주점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H(29세)이 화장실을 가려던 중 주방 앞 분리대 근처에 서 있는 피고인에게 "이 씹할 왜 이모한테 욕해, 아까도 와서 때려 부수더니, 집구석에 가 자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욕설하면서 자신과 D 사이의 문제에 개입한다는 사실에 크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아들뻘 밖에 되지 않는 새끼가 어디다 대고 욕을 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우려고 하자 피해자의 일행인 I가 피해자에게 "야, 야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면서 피고인의 앞을 가로 막고 말리던 중, 마침 주방에 있는 식칼(총 길이 약 35㎝, 칼날 길이 약 23cm)을 본 피 고인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을 뻗어 주방용품 보관통에 들어있는 식칼을 꺼내어 손에 쥐고 피고인 앞에 서 있는 I를 지나쳐서 약 7m 떨어져 있는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찌르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서 함께 넘어졌고, 피고인의 식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손에 힘을 주어 식칼을 휘두르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 수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린다,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압하려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이 씹할 개새끼들 너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기재 1. H, D,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및 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살인죄에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H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불확정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피해자 H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는 전체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3 ㎝ 의 식칼로, 그 형상과 용도 등에 비추어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H과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위 식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 H을 향해 달려들면서 찌르려 하였고, 당시 피해자 H은 피고인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해자 H이 식칼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H을 향해 계속 식칼을 휘두르려고 하여 피해자 H의 손가락에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과 그 일행에게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만 54세의 남성인데,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나 형상,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 H과 그 일행이 함께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다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살인)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1년 2월~8년) ※ 미수범이므로, 살인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2월~8년 4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8년 4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다만 대부분 손과 발로 범행하였고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살인미수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합의금 9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D과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1년 이후에는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