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7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R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제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 법인의 대표이사 겸 고문,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교육이사,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기획이사, 피고인 E은 위 회사 영업이사, 주식회사 F는 식당 프렌차이즈업, 주류유통업, 건강식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위 R빌딩 3층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주식회사 F의 프렌차이즈업과 관련된 사업 설명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 A, C, D, E은 2011, 6. 18. 경 서울 관악구 R빌딩 3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유황꿀돼지, 유황닭, 유황오리, 알밤막걸리 등을 판매하는 식당프렌차이즈 사업을 하면 많은 수익이 나온다. 1구좌(부가세 포함 33만 원) 투자시, 일만 원짜리 식권 3장 (3만 원)을 추천수당 명목으로 즉시 지급하고, 매일 1만원씩을 주 5회 (50,000원) 지급하며, 그 이외에 팀장, 부장, 본부장의 직급을 두어 매주 팀장(30구좌 모집 시)은 5만원, 부장은 20만원, 본부장은 40 만원의 직급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8주에서 18주 사이에 투자금의 최소 120%, 재투자시 최고 300% 가 될 때까지 고수익을 지급하므로 투자금 대비 높은 수익을 빠른 시일에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F에서 운영하던 수익 산업은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위 R빌딩 3층의 식당과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30평 정도의 작은 식당이 전부였으며, 그 마저도 투자자들이 위 사업에 투자를 하고 받은 식권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익이 전혀 없었고, 그 외 다른 수익 사업도 없어 위 피해자 S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 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수입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므로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결국에는 약정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으로 위 피해자 S 등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S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99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A, C, D, E은 2011. 6. 18. 경부터 2011. 8. 23.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2,272명으로부터 5,166회에 걸쳐 합계금 7,346,51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들에 가담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7. 5. 경부터 2011. 8.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55 번 내지 5166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93명으로부터 3,512회에 걸쳐 합계금 5,052,6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 D, E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1. 6. 18.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투자자인 S에게 "유황꿀돼지, 유황닭, 유황오리, 알밤막걸리 등을 판매하는 식당프렌차이즈 사업을 하면 많은 수익이 나 온다, 1구좌(부가세 포함 33만원) 투자시, 일만 원짜리 식권 3장(3만 원)을 추천수당 명목으로 즉시 지급하고, 매일 1만 원씩을 주 5회 (50,000원) 지급하며, 그 이외에 팀장, 부장, 본부장의 직급을 두어 매주 팀장(30구좌 모집시)은 5만원, 부장은 20만원, 본부장은 40만원의 직급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8주에서 18주 사이에 투자금의 최소 120%, 재투자시 최고 300% 가 될 때까지 고수익을 지급하므로 투자금 대비 높은 수익을 빠른 시일에 가져갈 수 있다”고 투자설명을 하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위 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99만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A, C, D, E은 2011. 6. 18.경부터 2011. 8.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2,272명으로부터 5,166회에 걸쳐 합계금 7,346,51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들에 가담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7. 5.경부터 2011. 8.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55 내지 5166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93 명으로부터 3,512회에 걸쳐 합계금 5,052,6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V, W의 진술기재 부분 각 포함) 1.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AR의 자술서 1. 각 등록신청서, 메모지 사본, 내사보고(인터넷 블로그 게시물 첨부), 압수조서, 압수 목록, 통장거래내역사본, 금융 압수영장 회신 자료, 수사보고(회원명단 첨부), 수사보고(압수 자료 첨부), 수사보고(B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식권 사본, 수사보 고(본부장급 투자금 내역 첨부), 각 통장내역, 각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F :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유사수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인피고인 A의 말과 피고인 회사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회사가 변제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고 믿었기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및 고문으로 매주 부장 직급수당 20만원을 받고서 피고인 A, C, D, E과 공모하여 피고인 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것과 같은 고수익이 발생하기도 어렵고, 피고인 회사의 수익사업은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서울 관악구 R빌딩 3층의 식당과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30평 정도의 직영식당이 전부이며 다른 수익사업이 없어,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기에 계속적으로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수익은 물론 원금조차 반환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회사에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 상품설명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 탁자에서 투자내용에 대한 이야기만 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로 심부름 정도만 하였을 뿐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피고인 회사의 교육이사로 매주 부장 직급수당으로 20 만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인 A 과 함께 투 자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을 한 점, 피고인 D는 피고인 회사의 기획이사로 매주본부장 직급수당으로 4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원탁에 앉아서 명함을 건네고 사업설명을 한 점, 피고인 E은 피고인 회사의 영업이사로 매주 부장 직급수당으로 20 만원을 지급받으면서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직영식당을 관리하고 그 곳을 찾은 사람들에게 피고인 회사의 홍보를 하고 투자자들을 피고인 회사에 소개한 점, 피고인 C, D, E은 피고인 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것과 같은 고수익이 발생하기도 어렵고, 피고인 회사의 수익사업은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서울 관악구 R빌딩 3층의 식당과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30평 정도의 직영식당이 전부이며 다른 수익사업이 없어,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기에 계속적으로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수익은 물론 원금조차 반환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점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의 임원(이사)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거나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1년 (가중 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이득액의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적인 수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불법 유사수신업체인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바, 다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약 73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법 유사수신행위까지 하였으며, 피고인이 주도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8. 12. 3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 영업행위는 그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서민인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투자 상식을 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편취 또는 수신액 중 상당부분은 투자수익금이나 모집수당 명목으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어 실제 피해액은 위 편취금 및 수신액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C. D, E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 (기본 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이득액의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들 또는 가족들도 피고인 회사에 투자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점, 위 편취 또는 수신액 중 상당부분은 투자수익금이나 모집수당 명목으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어 실제 피해액은 위 편취금 및 수신액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피고인들의 역할과 범행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