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0. 19:53경 부천시 역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브래지어와 가운을 착용하고 있는 상반신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10. 19:00경 서울 구로구 소재 C 1호관 207호 강의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고 지낸다는 이유로 "너는 이제 조졌다. 너는 이제 내가 하라는 거 시키는 거 다 해야 한다. 나는 주인이고 너는 개다. 개는 주인한테 충성하고 말 잘 듣고 시키는 거 해야 한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이 2018. 8. 20. 19:53경 부천시 역곡동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속옷과 가운만을 입고 있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이거 반톡에 공유하겠다. 너 그러면 좆 된다. 이런 걸 원하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과 속옷을 모두 벗어 음부가 드러나게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음부 사진을 찍게 하고, 스스로 음부를 드러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8. 12. 11. 21:45경 C 1호관 3층 쉼터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종이에 "저는 걸레입니다. 저는 개보지입니다. 저는 바람피는 게 좋습니다. 저는 남자가 너무 좋습니다."라고 기재하고 피해자의 성명을 쓰게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12. 11. 22:10경 C 1호관 3층 남자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고추가 섰으니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왜 여기서 그러냐. 나가자."라고 거절하였으나 "주인이 시키는데 주인이 빨으라고 하는데 개가 하라고 하면 해야지. 왜 말 무시하냐. 벌 받고 싶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거나 다른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은 후 이를 빨게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5.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12. 12. 22:20경 구일역 2번 출구 앞 공터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고 지낸다는 이유로 "내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연락했냐. 왜 숨겼냐. 넌 말로 해서는 안된다. 맞아야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쓰고 있던 흰색 야구모자를 벗겨 그 모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 및 양쪽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양쪽 정강이 부위를 3~4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흉부의 압통, 하퇴부의 부종 및 운동제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1. 19:52경 부천시 D모텔에서 발등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약 10대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흉부의 압통, 하퇴부의 부종 및 운동제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8. 12. 14. 14:00경 C 1호관 102호 강의실 내에서 피해자가 "가만히 짜져서 살테니까 사진도 지워주고 나 좀 내버려두면 안 되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받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할거냐. 사진 지우는 것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냐. 금전적으로 보상해줄 수 있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30~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너는 이거 가지고 될 것 같냐. 너의 절대 알려져서는 사진을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면 50만 원이면 넘기겠냐. 수천억을 줘도 안 되지 않겠냐. 고작 50만 원으로 지워줄 수 있을 것 같냐. 괘씸해서 안되겠다. 없었던 일로 하자. 옷 벗어라. 칠판 넓은 데로 가서 다 벗어라. 벗고 나갔다 와라. 한 바퀴 돌고 와라"라고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거나 다른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건물 밖을 돌아다니다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7.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4. 14:00경 C 1호관 102호 강의실 내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벗고 나갔다 와라. 한 바퀴 돌고 와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를 모자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19. 13:20경 부천시 E모텔 F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를 하도록 강요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거나 다른 위해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진짜 싫다. 빼면 안 되겠냐."라며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걸 대답하라고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진동이 각각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느껴지는지 얘기해보라."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이 구매한 여성용 자위기구인 전동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촬영사진, 보안폴더 내 갤러리 앨범 목록 촬영 사진, 피해자 촬영된 사진 파일 목록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촬영한 것에 대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화면 첨부 관련, 발생장소 CCTV 영상 확보) 및 각 첨부서류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휴대전화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 나. 제2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 다. 제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강제추행미수죄 등과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 몰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고 지낸다는 이유로 이전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을 지인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유사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위 등을 하게 하는 등 6회에 걸쳐 강제추행하는 등 피해자를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유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은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유사강간죄, 각 강제추행죄, 강제추행 미수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유사강간죄, 각 강제추행죄, 강제추행미수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