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들은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 재해 경위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피보험자의 진술 등의 내용만으로 판단하여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아 오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6. 2.경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102,100원, 상품명이 'E'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1. 5. 15.경 위 피해자 회사와 월 보험료 109,160원, 상품명이 'F'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2. 11. 20. 위 피해자 회사와, 월 보험료 106,060원, 상품명이 'G'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4. 1. 13. 위 피해자 회사와 월 보험료 87,700원, 상품명이 'H'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4. 8. 6.경 피해자 I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110,000원, 상품명이 'J'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5. 4. 15. 피해자 K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133,800원, 상품명이 'L'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6. 4. 11. 피해자 M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60,000원 상품명이 'N'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6. 5. 16. 피해자 O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24,610원, 상품명이 'P'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5개의 보험회사와 총 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3. 17.경 단양군 Q에 있는 R의 원에서 담당 의사로부터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 기타 및 상세불명의 복통, 소화불량,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31.까지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환 및 상태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었고, 지속적인 약물투여나 처치도 필요하지 않아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치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역시 약을 복용하고 물리 치료를 받은 정도로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23.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15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08. 6. 25.경 1,63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제2항 중 S병원 입원 관련 부분, 순번 제3항 중 T병원 입원 관련 부분, 순번 제4항 중 충북대학교병원 입원 관련 부분, 순번 제5항 중 U병원 입원 관련 부분, 순번 제9항 기재 부분, 순번 제10항 중 각 충북대학교 병원 입원 관련 부분, 순번 제11항 중 V병원 입원 관련 부분, 순번 제13항 중 U병원 입원 관련 부분, 순번 제15항 중 충북대학교병원 입원 관련 부분, 순번 제16항 중 S병원 입원 관련 부분, 순번 제18항 기재 부분, 순번 제23항 중 W병원 입원 관련 부분을 제외한다)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7,058,81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 피해자 I 주식회사, 피해자 K 주식회사, 피해자 M 주식회사, 피해자 O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0. 6. 2.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102,100원, 상품명이 'E'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4. 1. 13. 위 피해자 회사와 월 보험료 87,700원, 상품명 이 'X'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4. 11. 22. 위 피해자 회사와 월 보험료 81,100원, 상품명이 'H'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6. 2. 21. 피해자 K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160,760원, 상품명이 'Z'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7. 2. 2. 피해자 M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156,980원, 상품명이 'AA'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9. 7. 28. 피해자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89,430원, 상품명이 'AB'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4개의 보험회사와 총 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2. 15.경 충북 단양군에 있는 R의원의 담당 의사로부터 '내치질, 기타 명시된 수술 후 상태'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21.경까지 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환 및 상태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었고, 지속적인 약물투여나 처치도 필요하지 않아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치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역시 약을 복용하고 물리 치료를 받은 정도로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2.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7일간 적정하게 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의 회사의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08. 4. 3.경 24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제1항 중 AC의원 입원 관련 부분, 순번 제3항 중 S병원 입원 관련 부분, 순번 제7항 중 V병원 입원 관련 부분, 순번 제10항 기재 부분, 순번 제11항 중 W병원 입원 관련 부분, 순번 제16항 중 W병원 입원 관련 부분, 순번 제21항 중 S병원 입원 관련 부분, 순번 제25항 중 S병원 입원 관련 부분을 제외한다)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3,667,07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 피해자 I 주식회사, 피해자 K 주식회사, 피해자 M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결과) 1. A 관련자 인적사항, 회사별 보험가입현황, A 일가족 입원현황,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등 자료 1. 보험계약청약서 사본 1. 사고내역표, 보험계약 관련 서류 1. O 보험금 지급 품의서, 첨부자료(A) 1. 진료내역 등 자료제공 요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의 수사협조의뢰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D 보험금 청구서류 첨부), 보험금 청구서류 1. 각 보험금 청구건별상세내역 1. 각 피의자 A 등 입원치료내역, 각 피의자 B 등 입원치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입원치료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들은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거나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수입에 비하여 매우 과도한 보험금을 납부하고 있다(피고인 A는 약 70만 원, 피고인 B은 약 60만 원 이상인데, 피고인들 부부의 수입은 약 200만 원 남짓이다). 나.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 입원 기간 동안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다. 피고인 A가 치료를 받게 된 진단명(복통, 소화불량, 우울병 에피소드,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질환, 본태성 고혈압, 혼합성 고지혈증, 손목의 염좌, 발목의 염좌, 좌측하지정맥류, 엄지발가락외반증, 급성기관염, 상세불명의 부종, 허리 척추뼈의 추간판 장애, 갑상선기능저하증, 무릎관절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우측외반무지증, 우측슬내장증, 원발성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 반달연골의 찢김,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 장애, 좌측슬관절 연골 연화증 및 염좌, 목척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만성통증증후군, 요추추간판탈출증, 윤활막염건초염, 편도의 비대), 피고인 B이 진료를 받게 된 진단명(내치질, 기타 명시된 수술후 상태, 좌측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 원판 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고혈압, 경추통, 제4, 5, 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경추부염좌, 양측슬관절 관절염, 폐색이 없는 담석증)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정도의 보존적 치료는 피고인들이 단기간의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는 치료로 보인다. 그 밖에 진료기록상 '피고인들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았다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의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 대한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특이사항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들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질병으로 상당 기간 입원하다가 퇴원한 후 또다시 다른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행태를 반복하였다. 피고인들은 상급 의료기관(T병원, 충북대병원, W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어 입원치료가 필요없다고 판단되어 퇴원하였음에도 퇴원한 당일 다른 병원(주로 피고인들 집 인근의 'R의원')에 입원하는 행동을 반복하였다(증거기록 제1258쪽 등). 라. 피고인들은 입원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 없이 '아이들이 걱정된다. 아이가 열이 난다. 아이들 때문에(증거기록 1128쪽, 1167쪽, 1177쪽, 7444쪽), '동생, 남편을 문병한다(증거기록 7488쪽)', '어린이날이어서 자녀와 함께 보내야 한다', '가게 일을 확인해야 한다. 집에 애들을 보러 가야한다(증거기록 7527쪽)'는 등의 일상적인 사유 또는 알 수 없는 이유(증거기록 7460쪽, 7498쪽, 7539쪽, 7583쪽)로 수시로 외박·외출을 하였고, 그 중에는 무단외출·외박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A는 입원한지 3일만에 외박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 A는 입원을 해야 할 필요가 없음에도 MRI 관련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기 위하여 입원을 하기도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9항 AF 병원 입원 관련, 증거기록 7499쪽). 바. 피고인 A는 수술, 시술 등을 하여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 없이 슬관절염좌 등의 가벼운 병명을 이유로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인 B이 W병원에 시술 등을 위하여 입원한 기간 동안(2013. 6. 13.부터 2013. 7. 15.까지, 2013. 8. 13.부터 2013. 9. 2.까지) 동반 입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도 수술, 시술 등을 하여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 없이 경추간판장애와 같은 가벼운 병명을 이유로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인 A가 인대손상, 연골파열 등으로 S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2014. 8. 11.부터 2014. 8. 18.까지) 동반 입원하기도 하였다. 사. 피고인들이 상급병원의 퇴원 직후에 주로 입원한 R의원은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아주 가까운 병원이었고(증거기록 7547쪽), 피고인 B은 입·퇴원 과정에서 스스로 자가용을 운전하여 서울에서 원주까지의 거리를 이동하는 등 자유로이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A는 R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기간 중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남편의 차를 타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 외래진료를 다녀올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아. 수사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피고인 A의 61건의 입원내역과 피고인 B의 51건의 입원내역에 관하여 의료기관별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요청을 하였다. 심사평가원은 의료전문가가 참여한 공공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의료기관별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 후 그 검토결과를 회신하였다. 수사기관이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피고인 A의 61건의 입원내역 중 진료기록부 미비로 적정성 여부의 검토가 불가능한 것은 4건이었고, 나머지 57건 중 19건에 관하여는 입원기간이 적정한 것으로 회신되었으나, 38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적정 입원기간에서 작게는 3일 초과하거나, 많게는 19일 초과하여(2011. 11. 24.자 R의원 입원의 점, 실제 입원기간 19일 - 적정 입원기간 0일, 외래 치료로 충분하다는 검토의견)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회신되었다. 수사기관이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피고인 B의 51건의 입원내역 중 진료기록부 미비로 적정성 여부의 검토가 불가능한 것은 2건이었고, 나머지 49건 중 22건에 관하여는 입원기간이 적정한 것으로 회신되었으나, 27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적정 입원기간에서 작게는 2일 초과하거나, 많게는 17일 초과하여(2011. 6. 11.자 R의원 입원의 점, 실제 입원기간 31일 - 적정 입원기간 14일)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회신되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상당 부분의 입원치료에 대하여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A는 2008. 3. 17.부터 2015. 10. 12.까지 약 7년 7개월간 총 566 일 동안(입원기간 전부가 적정하다고 회신된 경우를 제외한 총 입원기간이다), 피고인 B은 2008. 2. 15.부터 2015. 8. 19.까지 약 7년 6개월간 총 451일 동안(입원기간 전부가 적정하다고 회신된 경우를 제외한 총 입원기간이다) 입원치료를 받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범죄로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범죄이다. 부부인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2억 원이 넘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과도하게 입원을 한 잘못은 있으나 실제 질병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5. 18.경 제천시에 있는 S병원에서 담당 의사로부터 '감상선암, 식도염, 변비'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0.까지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환 및 상태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었고, 지속적인 약물투여나 처치도 필요하지 않아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치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역시 약을 복용하고 물리 치료를 받은 정도로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30.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3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09. 2. 5.경 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2항 중 S병원 입원 관련 부분, 순번 제3항 중 T병원 입원 관련 부분, 순번 제4항 중 충북대학교병원 입원 관련 부분, 순번 제5항 중 U병원 입원 관련 부분, 순번 제9항 기재 부분, 순번 제10항 중 각 충북대학교병원 입원 관련 부분, 순번 제11항 중 V병원 입원 관련 부분, 순번 제13항 중 U병원 입원 관련 부분, 순번 제15항 중 충북대학교병원 입원 관련 부분, 순번 제16항 중 S병원 입원 관련 부분, 순번 제18항 기재 부분, 순번 제23항 중 W병원 입원 관련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6,434,71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 피해자 I 주식회사, 피해자 K 주식회사, 피해자 M 주식회사, 피해자 O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2. 12.경 제천시 AG에 있는 AC의원의 담당 의사로부터 '내치핵'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5.경까지 4일간, 같은 날 단양군 Q에 있는 R의원의 담당 의사로부터 '내치질 기타 명시된 수술 후 상태'의 진단을 받고 그 날부터 같은 해 2. 21.경까지 7일간, 총 1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환 및 상태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었고, 지속적인 약물투여나 처치도 필요하지 않아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치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역시 약을 복용하고 물리 치료를 받은 정도로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2.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11일간 적정하게 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의 회사의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08. 4. 3.경 24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제1항 중 AC의원 입원 관련 부분, 순번 제3항 중 S병원 입원 관련 부분, 순번 제7항 중 V병원 입원 관련 부분, 순번 제10항 기재 부분, 순번 제11항 중 W병원 입원 관련 부분, 순번 제16항 중 W병원 입원 관련 부분, 순번 제21항 중 S병원 입원 관련 부분, 순번 제25항 중 S병원 입원 관련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5,158,52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 피해자 I 주식회사, 피해자 K 주식회사, 피해자 M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위 각 입원 중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제13항 중 U병원 입원 부분, 순번 제18항 기재 입원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일람표 2의 순번 제10항 기재 입원 부분, 순번 제11항 중 W병원 입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입원치료 기간이 적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같은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제13항 중 U병원 입원부분, 순번 제18항 기재 입원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일람표 2의 순번 제10항 기제 부분, 순번 제11항 중 W병원 입원 부분의 경우 입원치료 기간이 적정기간보다 다소 길기는 하지만, 위 각 입원의 경우 요실금 수술, 관절경수술, 신경성형술, 견봉성형술 등 수술 또는 시술 시행 후 경과관찰을 위하여 입원치료 자체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일한 질병을 가진 환자라도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증상과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어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그 치료방법과 기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입원 당시 피고인들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거나 피고인들이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 재해 경위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피보험자의 진술 등의 내용만으로 판단하여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아 오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3. 22.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149,150원, 상품명이 'Y'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4. 12. 19. 피해자 I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79,260원, 상품명이 'AH'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11. 10.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의 담당 의사로부터 '왼쪽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고 1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같은 날 단양군 Q에 있는 R의원의 담당 의사로부터 '하지정맥류'의 진단을 받고 그 날부터 같은 해 11. 17.경까지 8일간, 총 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환인 하지정맥류의 경우 당일 퇴원이 일반적이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었고, 지속적인 약물투여나 처치도 필요하지 않아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치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역시 약을 복용하고 물리 치료를 받은 정도로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20.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8일간 적정하게 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의 회사의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08. 11. 27.경 55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2,61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 피해자 I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현대 의학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어떠한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모두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입원의 필요성과 그 기간의 적정성 여부는 사후에 의무기록을 분석한 전문가의 의견보다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그 증상을 꾸준히 관찰한 담당 의사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도 있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필요하게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다소 들기는 한다(장기간 계속적으로 반복된 입원).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어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경우 평균인에 비하여 장기간의 치료나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 등이 요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 피고인은 의원급인 R의원에서 어깨 부위에 관하여 입원치료를 받다가 차도가 가 없어 상급병원인 AF병원에서 어깨 부위와 관련하여 수술을 받기도 하는 등(범죄일람표 순번 제9, 10항), 자신의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도 하였다. 3) 수사기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치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피고인 C에 대하여는 탄핵증거로만 사용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면, 피고인의 26건의 입원진료 중 12건의 입원진료가 적정하다. 나머지 14건도 적정 입원기간과 실제 입원기간의 차이가 3일 내지 8일에 불과하다. 그 중 1건은 대학병원인 U병원에서 '당뇨, 고혈압 있는 임산부(피고인)의 유산 의증'으로 안정과 약물치료 위해 28일 입원한 것에 대하여 그보다 7일 적은 21일의 입원기간이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다른 1건은 같은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 후유증으로 다리가 부어 통증과 당조절 이유로 12일 입원한 것에 대하여 그보다 5일 적은 7일의 입원기간이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최초 입원일로부터 4년 전인 2004년경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수나 납입한 보험료도 피고인의 경제사정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기도 하였다(R의원 간호기록지, 증거기록 제12권 제4848쪽, 제4849쪽 등). 6)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외출·외박 횟수가 거의 없고,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외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7) 피고인을 진료한 R의원 의사는 변호인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뇨가 있어 상처 치료 및 보존적인 치료로 증상의 호전이 보이지 않아 보통의 건강한 사람보다 입원을 길게 하였다. 피고인이 퇴원을 거부하고 입원을 고집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AF병원 의사는 변호인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5. 3. 30.부터 같은 해 4. 13.까지 15일간 입원한 것은 우측 발목의 통증, 부종, 보행장애로 입원이 필요하였고, 입원 여부와 퇴원 여부는 환자의 상태를 참고하여 담당 의사가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퇴원을 거부하고 입원을 고집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며, AI신경외과의원 의사는 변호인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1회 통원 치료 후 호전이 없어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 피고인이 퇴원을 거부하고 입원을 고집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