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389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피고인은 2015, 12.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58호] 피고인은 2015, 11. 29, 09:05경 강릉시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세워놓은 은색 삼륜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시가 4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89호] 피고인은 2016. 3. 25, 07:30경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중앙시장 옥상에서 피해자 E가 건조시키기 위해 매달아 둔 명태 2마리와 열기 1마리를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시가 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8호]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회신자료 1. 피해품 및 피해품 발견장소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의 동일인 여부 분석) [2016고단38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2016고단458호 사건에 대하여는 징역형, 2016고단389호 사건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판시 2016고단458호 사건의 절도죄 상호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의 규모 등을 참작하되, 2016고단458호 사건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016고단389호 사건에 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04: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양사거리 쪽에서 8호광장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무단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급히 차로 변경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우측 앞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075,23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김밥천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지나 그 무렵 같은 시 도남동에 있는 '강' 정형외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12. 05:10 경 제주시 D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곳에 비치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양식의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라고 기재한 다음 사고 내용을 작성하였고, 진술서 말미 진술인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수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면서 2차 사고 발생의 위험까지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2015. 6.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 비행으로 2015. 3. 31.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그 장기보호관찰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대학교 1학년 재학 중), 성행, 환경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18, 16:40경 사천시 서동에 있는 화신동백 아파트 앞에서 사천시 삼천포 대교로 447 앞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8, 16:40경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447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사천예술회관 방면에서 삼천포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방면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 있던 전신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70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내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5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될 정도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으로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대우자동차 C영업소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07. 일자불상경 D 명의로 등록된 E 라세티 승용차를 베트남에 수출한 뒤 위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5. 15:00경 김천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공기호인 E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레조 승용차에 부착한 뒤, 위 주차장에서부터 '김천보건대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레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레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레조 승용차를 전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피고인 승용차 사진,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11

범죄사실 1.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5.8.22:07경 광주 동구 경양로 259번길 7에 있는 럭키하우스 앞에서,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2018.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6. 00:16경 창원시 의창구 읍성로127번길 3에 있는 뉴금호온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광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27. 00:40경 창원시 의창구 명지로109번길 54에 있는 창원명지여자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곡로9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나아갔고, 심지어 1회 단속된 다음 10여일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8.경 김해시 삼문로 88 갑오마을 부영그린타운아파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2차 피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98

범죄사실 [2015고단2425 : 피고인들]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 21:45경 여수시 E에 있는 F 식당 안에서 고스톱을 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B(54세)이 고스톱 훈수를 두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식당 밖에서 손으로 헬멧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헬멧 1개(시가 55,000원 상당)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 A(63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오토바이 헬멧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안경 1개(시가 280,000원 상당)를 손괴하였다. 1) 사건번호 순서가 아닌 시간 순서에 따라 범죄사실을 적시한다. [2015고단2298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0, 2,22:20 경위 F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코 부위에 출혈이 있는 상태로 누워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시 G에 있는 여수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등 경찰관 2명과 함께 같은 날 22:40경 같은 시 J에 있는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I가 응급치료를 거부하고 응급실 내에서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응급실에서 치료를 안 받을거면 다른 응급환자를 위해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며 피고인을 응급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오른 주먹으로 위 I의 얼굴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병원 응급실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기일) 증인 A, B, L, I, M의 법정진술 I, A,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 및 피해사진, 손괴사진, 사건현장사진, 현장출동시사진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A 안경 손괴 관련하여, B 헬멧 손괴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및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 범죄 (재물손괴)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손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제3범죄(특수상해)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 6월~5년 나. 피고인 B 제1범죄(재물손괴)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손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제2범죄(특수상해)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 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철제의자, 헬멧 등 위험한 물건으로 서로를 때려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B은 A에게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상해 등을 가하여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 A B에 대한 특수상해, 재물손괴 외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사이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법정에 이르러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범하게 된 점, 피고인 B은 1993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의 경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라 4동 301호에 거주하는 건설업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천시 C, D에서 인테리어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7.부터 2015. 11. 29.까지 근로한 E의 2015년 11월 임금 2,655,6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6. 29, 미지급한 임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모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6. 6. 1. 기수면허증을 취득하고 그때부터 2004. 5.경까지 한국마사회 B경마공원에서 기수로, 그 이후부터 2015. 1. 25.경까지 한국마사회 C경마공원에서 기수로 활동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2. 가을경 사설경마를 하는 D의 접대를 받아 필리핀 여행을 함께 한 것을 계기로 D과 친분을 쌓고 D으로부터 경마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 계좌나 동생 E 명의 농협계좌로 돈을 입금받거나, D이 개설한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그 계좌로 D이 입금해준 돈을 피고인이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5. 10, 14.경 D으로부터 위 E 명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2, 3 의 각 '2015' 부분은 '2005'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수정함)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수수하고, 2005. 10. 경부터 2012. 11.경까지 G경마공원 인근에서 미리 D에게 휴대전화로, 매주 금요일, 일요일에 실시되는 G경마공원의 경마와 관련하여 자신이 출전하는 경주마의 건강상태, 습성, 성향, 기수나 조교사의 동향, 경주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알려주는 등 경마정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기수로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D으로부터 총 5,500만 원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한국마사회법(2015. 1. 20. 법률 제13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한국마사회법 제5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한국마사회의 기수로 활동하면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여 수수한 재물의 가액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경마의 공정한 시행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한국마사회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21: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6번 출구에서 그곳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귀가하는 피해자 E(여, 34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팬택 VEGA)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8, 01:0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핸드폰 사진 등 1. 디지털 증거 분석의뢰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복원 동영상 분석 등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동영상갯수 캡쳐 사진, 복원 사진 일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학생이고,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범행의 피해자인 E과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왜곡된 성기호를 고치고자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4년 11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약 1년 3개월에 걸쳐 56회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된 것은 피고인이 저지른 56회의 범행 중 인적사항이 특정된 마지막 범행의 피해자 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학생인 점,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마지막 범행의 피해자인 E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성기호를 고치고자 상담치료도 받은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02:15경 광주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 C(여, 22세)의 상반신 노출 사진 및 연락처를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사진을 인터넷에서 봤다며 '내 노예하자 이제', '제대로 걸렸다 너', '남자친구는 아는지 모르겠네', '그럼 혼자서 성기 털 밀고 벌려서 보여주고 그런 거 좋아해', '내가 좋게 이야기 해주니까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감이안 오나봐' 등의 메시지와 여성의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 문언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증거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6. 1. 25. 02:15경 광주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 C(여, 22세)의 상반신 노출 사진 및 연락처를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사진을 인터넷에서 봤다며 '내 노예하자 이제', '제대로 걸렸다 너', '남자친구는 아는지 모르겠네', '그럼 혼자서 성기 털 밀고 벌려서 보여주고 그런 거 좋아해', '내가 좋게 이야기 해주니까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감이 안 오나봐' 등의 메시지와 여성의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행동을 타인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해야 하지만,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6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14. 19:30경 피해자 C이 자신에게 보낸 악담 문자를 따지기 위하여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1202동 503호에 찾아가, 벨을 누르고 인터폰으로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중 약 20여분 후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이 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밀고 신발장 앞까지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등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경 5년간 내연관계로 지내온 피해자 이 그만 헤어지자고 하자, 광주광역시청 공무원인 피해자와 불륜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다른 공무원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3억 원을 주지 않으면 근무지인 광주시청에 찾아가 둘의 불륜관계를 공무원들에게 알리고, 배우자를 만나 불륜관계를 알려 가정을 파탄시키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8. 18:3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미용실 옆 상호 미상의 카페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 2016, 1. 8. 18:3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미용실 상호 상의 ㅏ페에서 피해자 E로부터 600만 원을 받았으나, "나하고 장난치냐, 이런 껌 값으로 무마시 켜려고 하느냐,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던지, 공무원 대출을 받아서라도 3억 원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 알리겠다."며 겁을 주고, 피해자 이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은 달 12. 12:20 경 광주광역시청 H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E의 책상 자리에 앉고, 같은 달 14. 17:10 경 피해자 C에게 3억 원을 꼭 받아야겠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자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돈을 주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2016. 4. 6. 01:08경 부산 북구 화명동 롯데카이저아파트 남문 주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양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18:0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주전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를 주전동 몽돌화장실 방면에서 주전로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와 인접한 인도에 피해자 C(5세)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일시 정차하여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전에 피해자를 발견하였음에도 막연히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약 10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골절 및 안면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O 권고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8개월(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와 과실의 정도: 어린이의 피해자의 돌출 행동에 대비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면은 있지만,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준수한 것으로 보임 범행 결과: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피해자가 골절, 안면 마비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음 피해 회복 여부: 교통사고 후 신속히 구호 조치 및 사고 신고를 하는 한편 비교적 조기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함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781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남, 54세)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 A는 2015. 7.6. 06:20 경위 F 정문 경비실 내에서, 근무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왼 손목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6. 06:20경 F 정문 경비실 내에서 피해자 A(남, 47세)와 근무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몸 쪽으로 머리를 들이밀어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A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진단서(A)가 있다.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번 때려보라고 하면서 머리를 들이밀어서,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고, 자신은 계속 머리를 들이미는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제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한번 때려보라고 하면서 머리를 들이미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머리가 아니라 손목을 잡았다는 것이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증인 G은 피고인과 A가 싸우지 않는 동안에 그들로부터 1미터 정도 떨어진 탈의실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었고, 그 짧은 시간 동안 피고인과 A가 싸웠는데, 탈의실 위에 있는 유리로 피고인과 A의 머리가 보였으며, 둘이 머리를 가까이 맞대고 서서 밀고 당기고 한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G이 탈의실에서 나와 보니 피고인과 A가 서서 말다툼하고 있었고, 바닥에 앉아 있는 사람은 못 보았으며, 둘이 떨어진 후 B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하였다. G의 진술에 따르면 G이 탈의실에 있는 동안 그리고 탈의실에서 나온 후에 피고인과 A는 줄곧 서서 싸운 것인데, A가 그 동안 엉덩방아를 찧었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 결국 증인 A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진단서(A)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17:55경 남양주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56세)으로부터 얻어 맞자 "쳐봐, 쳐봐"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증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대조해보면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D 진술의 경우 피고인이 머리로 D의 가슴을 들이받은 시점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얻어맞아 넘어지기 전인지 후인지와 관련하여,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머리로 D을 들이받았다는 피해 진술 자체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수사기록 12쪽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D, E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30. 17:55경 남양주시 C 앞길에서 피해자 F1 D과의 다툼에 대해 피고인을 나무라며 제지하자 피해자를 손과 몸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그 옆에 있던 경운기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아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F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쳐보라고 말한 것은 있지만 F을 손과 몸으로 민 사실은 없다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및 현장에 함께 있었던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F의 상해진단서, 피해사진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 피해사진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하게 되었는데, 당시 F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넘어진 것에 대하여 피해진술을 하지 않았고, 경찰에서는 동생인 D의 피고인에 대한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D은 피의자 신분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만 이루어졌는데, F은 D에 대한 위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날인 2014. 3. 31. 경 경찰에 피해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을 '손과 몸으로 수회 밀쳐' F 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그 옆에 있던 경운기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적극적인 유형력 행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F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손과 몸으로 자신을 밀쳐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머리를 들이대니까 뒷걸음치다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이나 몸이 자신에게 닿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못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도 배치된다. E는 F의 아내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과 몸으로 피해자를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배치되고, 한편 E는 이 사건 당일 참고인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였는데(수사기록 24쪽), 남편인 F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는바(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F이 다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해서 확인해 보니 다리에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의 주장대로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뇌병변으로 왼쪽 팔다리가 마비되어 거동이 불편한 F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E가 이에 대한 피해진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2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문제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4. 24.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은 2018. 4. 26.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대출담당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신한카드론으로 9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다시 되갚으면 신용도가 올라 대출이 가능하니 900만 원을 대출받아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정상적으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이를 대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그 중 20만 원을 가지고 성명불상자에게 남은 48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체크카드들을 대여하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자신이 인출하여 건네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는 없으며, 사기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