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서 2017. 2. 15.경부터 2019. 5.말경까지 'C'이라는 상호의 여성전용 헬스장을, 2017. 9.경부터 2019. 1.말경까지 'D'이라는 상호의 에어로빅장을, 2018. 9.경부터 2019. 12.경까지 'E'라는 상호의 헬스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와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8.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5.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2개월 내에 법정최고이자로 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C'과 'D'을 대부분 대출받거나 빌린 돈으로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C' 헬스장은 월세도 밀리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E'의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위 두 곳의 헬스장의 운영 실적이나 더욱 악화될 채무 상태를 고려할 때 그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5.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7. 피해자에게 "휘트니스 센터의 난방시설 구매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7.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9. 피해자에게 "겨울인데 헬스장에 난방시설이 미비해서 회원 유치가 잘 안될 것 같다.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난방공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에 빌린 돈도 갚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받은 돈의 상당액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9.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송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내역서, 세금납부내역 증명서 제출), 납부내역증명, 카카오톡 사진, 계좌거래내역서,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H 신용정보내역 회신, 계좌거래내역 관련 피의자 전화 진술),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것은 맞으나, 이는 2019. 2.경 친구 I로부터 5,000만 원의 사기 피해를 당하여 갚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한 적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전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헬스장 운영비 및 난방시설 구매대금, 시설 개조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 주었다'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빌린 차용금 합계 1,100만 원은 헬스장 운영비가 아닌 본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5. 지급받은 1,000만 원에서 J은행의 대출금 변제로 117,800원을 사용하고, K에게 1,000,500원(500원은 이체 수수료로 판단된다)에게 송금하고, 헬스장 2호점 관리비로 3,146,684원을, 개인락커비로 2,534,500원(500원은 이체 수수료로 판단된다)을, 렌트카비로 40,500원(500원은 이체 수수료로 판단된다)을, 유리샤시비로 1,500,500원을(500원은 이체 수수료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C'에 관하여 불상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출하였고, 그 외에 급여 및 회원 환불금으로도 금원이 지출된 명목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헬스장 수익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2019. 2.경 지인 I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여 이 사건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최초 돈을 차용한 2018. 8. 15.경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8등급이고 L, M은행에서 각 1,000만 원의 대출을, 소상공인 대출 3,000만 원을 받은 상태였을 뿐 아니라, N 등 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8. 8. 29.부터 L에 대한 이자 지급도 연체하였고, 2018. 9.경부터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도 연체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미 2018. 10.경부터 I에게 심각하게 채무를 독촉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I에게 2018. 12. 3.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1호점 팔지도 못하고 그냥 철거하래'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 있던 피고인이 2018. 11.경 피해자로부터 헬스장 운영비로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추가로 합계 1,1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차용 당시 본인의 변제능력에 관한 중요한 사정을 묵비하고, 허위·과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제출한 2018년도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증명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헬스장 운영수익금으로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계획이 실현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그 외에 달리 피고인의 낙관적인 예측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도 제출된 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회원이 없어서 강사료를 줄이기 위하여 새벽요가를 없앤 상태였고, 회원들에게 수강료 환불도 해줘야 되어 상황이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08면). 피고인이 2018. 8. 15. 차용한 1,000만 원의 일부를 피고인이 이야기한대로 헬스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헬스장 운영상황,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심지어 피해자가 차용한 돈을 헬스장 운영자금이 아닌 본인의 채무 상환에 사용한 2018. 11. 7.자 및 2018. 11. 9.자 차용금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설사 피고인이 주장한 대로 2018. 11. 9. 피해자가 먼저 제안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위 자금이 헬스장 운영비에 투입될 것이라고는 이야기가 오고 갔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피고인 본인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리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위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사기죄의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2,100만 원인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계속하여 헬스장 영업으로 상황의 호전을 꾀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결 선고일 이전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조건부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