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경부터 2000.경까지 배우인 피해자 B의 로드매니저로 일을 하였고, 2009. 6.경 연예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C를 설립하였으며, 피해자는 2009.말경부터 2016.초순경까지 위 C에 소속된 배우였다. 한편, 피고인은 1968.생 동갑인 피해자와 1995.경부터 친구사이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17. 3.경 피해자의 매니저인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하여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와의 연락을 단절하였고, 2020. 6. 29.경 원로배우 E의 매니저 갑질의혹 보도가 있은 후 2020. 7.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F의 실질적 대표인 G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G이 운영하는 F, H 등 신문사에 피해자도 위 E와 마찬가지로 매니저에게 갑질을 하였다는 등으로 피해자의 배우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내용의 제보들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7. 9.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7. 7.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F 신문사 회의실에서 위 신문사 소속 기자인 J에게 ‘피해자와 함께 일하는 동안 매니저 20명을 교체해 주었지만 (중략) 욕설을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로 제보를 하고, 약속한 수익 배분을 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제보를 하여, 위 J으로 하여금 2020. 7. 9. 11:42경 인터넷 F 연예기사란에 K이라는 제목으로 A대표(피고인을 지칭함)를 힘들게 하는 건 B의 잦은 불만이었다. 7~8년간 매니저 20명을 교체해줬지만 배우는 언제나 불만 투성이였다고 한다. 2015년 한 로드 매니저가 감기로 마스크를 착용하자 B은 A대표에게 문자로 해당 매니저의 마스크 미착용을 주문하며 “무능병이 있냐”부터 “문둥병”까지 입에 담을 수 없는 불만을 쏟아냈다. A대표는 “언제나 매니저들에게 불만이 있었다. 만족을 위해 자주 매니저를 바꿔줬지만 그만두기 일쑤였다.”고 토로했다. (중간생략) 타 매니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것도 모자라 A대표에게는 “개XX”라는 육두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서로 친구라 부르며 지내는 사이었지만 배우의 욕설과 불만 앞에서는 A대표도 속수무책. 그런 세월을 오래도록 견뎠다. (중간생략) “함께 일하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계약서는 없다. 한때 계약서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긴 시간 동안 월급은 없었고 구두로 약속한 10분의 1 수익 배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B씨와 일하면서 얻은 순수한 수익은 1억원도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면서 잦은 매니저 교체를 요구하는 등 소위 ‘연예인 갑질’을 한 것처럼 기사를 게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로드매니저를 하는 동안 피해자로부터 매달 60만 원 가량의 월급을 지급받았고 따로 수익약정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및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7. 13.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7.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 신문사 소속 기자 L과 전화인 터뷰를 하면서 ‘피해자가 구두로 약속한 10분의 1 수익 배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제보 및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로드매니저를 소개한 D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작품 및 활동과 관련해 업무를 재촉한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고 피해자와 주고 받은 관련 문자메시지를 제공하여, 위 L으로 하여금 2020. 7. 13. 14:44경 인터넷 H 기사란에 M라는 제목으로 ‘일본 팬미팅도 빨리 알아봐주세용, 나 천 N 천 O 800’, ‘나는 몇프로 받냐???’, ‘ㅋㅋㅋ 너 하는거봐서 ㅋㅋㅋ', 'ㅎㅎㅎㅎ나 안할께 ㅎㅎㅎ’, ‘알았어!’, ‘괜찮아 내가 포르쉐 몰고 갈래 D이 불편해서.D이한테 000나 제발 좀 알아보라 해주라!!! 부탁할께! 5천만원 깨졌어! D이도 책임을 좀 져야지’, ‘알았어.정리할게’, ‘부탁해’, ‘좋은일 없니~~?????’, ‘좋은일 없니~~?????’, ‘좋은일 없니~~?????’, ‘좋은일 없니~~?????’, ‘좋은일 없니~~?????’, ‘왜 연락안하는거니~~~~~’, ‘왜 연락안하는거니~~~~~’, ‘왜왜왜’, ‘이거 잡아오면 바로 돈 쏠게~~~~~~~~’, ‘빨리 연락해보라그~~~’, ‘빠리빠리~~<<<’, ‘P 빨리 연락해!!!!’, ‘P 빨리 연락해!!!!’, ‘P 빨리 연락해!!!!’, ‘왜 연락안하는거니~~~’등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와 함께 ‘입수한 또 다른 문자메시지에는 B이 A대표에게 업무를 재촉하는 내용이 담겼다. B이 A대표에게 작품 및 활동과 관련해 빨리 일을 성사시키거나, 해결하라고 서두르는 문자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당한 대우 및 요구를 하면서 업무를 지나치게 재촉하는 등 소위 ‘연예인 갑질’을 한 것처럼 기사를 게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문자메시지 은 피해자가 수익이 없는 일본 팬미팅 추진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에게 장난치는 내용을 보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및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20. 7. 14.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7. 14.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과 같은 내용을 제보한 J 기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B에 대한 프로포폴 의혹을 경찰에 고발하였다’ 등의 추가 제보를 하고, 위 J으로 하여금 2020. 7. 14. 13:57경 인터넷 F 연예기사란에 Q이라는 제목으로 고발장에 따르면 세 사람은 해당 까페에서 동반 만남을 가졌다. 당시 R수사관은 B에게 강남구 S에 위치한 T피부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진료 기록을 보여줬다. 그는 “이 피부과에서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한 사람들의 명단이 있는데 B씨의 투약횟수가 일반인 보다 많아서 조사를 하러 나왔다”며 배우에게 진료내역을 보여줬다. R수사관은 B에게 “본인이 맞냐”고 물었고, B은 “제가 맞다”며 “허리가 아파서 가끔 가서 맞았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R수사관은 B에게 “허리가 아프냐?”라고 되물으며 “(관련된) 진단서를 제출해달라”며 진료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등 약 10년 전에 피해자가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U,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전 매니저 U 전화 진술 청취, R 수사관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V 전화 진술 청취, 고소인의 전 매니저 W 인터뷰 내용 확인, 프로포폴 관련 고발장 제출,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관련) 1. 각 인터넷 기사글 내역 1. 변호인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 첨부서류 포함), 증거자료 추가제출,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고소인 관련된 게시글, 전속계약서 사본,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판단의 이유 1.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부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긴 시간 동안 월급은 없었고 구두로 약속한 10분의 1 수익 배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B씨와 일하면서 얻은 순수한 수익은 1억원도 되지 않는다.”라고 적시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 ‘일본 팬미팅도 빨리 알아봐주세용, 나 천 N 천 O 800’, ‘나는 몇프로 받냐???’, ‘ㅋㅋㅋ 너 하는거봐서 ㅋㅋㅋ', 'ㅎㅎㅎㅎ나 안할께 ㅎㅎㅎ’, ‘알았어!’”라는 메시지를 들어 “비합리적 정산 문제까지” 있었다는 취지로 적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익의 10%를 배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적시한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수익배분약정이 구두로 체결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수익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해외수익에 관한 수익배분약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창출된 해외수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수익에 대한 정률의 배분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 피고인이 1990년대에 피해자의 로드 매니저 일을 하던 시기에는 적어도 그 당시의 물가나 시세를 기준으로는 적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보수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이후 2000년대부터 스스로 독자적인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였던바, 피고인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시기에는 피해자 1인을 위하여서만 이를 운영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일정한 월급을 받는 피고용자 지위에 있었던 것도 아니기에 피고인을 통하여 기획하거나 섭외한 부분에 한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수익을 배분할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피해자가 수익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 뿐 자신이 성사시킨 유의미한 기획 등의 존재, 그에 따라 창출된 수익의 액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배분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미지급분 액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가정적으로 모종의 수익배분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보더라도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지급한 배분수익은 없거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익의 10%를 배분하기로 약정하였고, 그럼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부분 가. 피해자가 욕설 등을 하여 소위 ‘연예인 갑질’을 하였다는 내용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에서 위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나눈 대화 내용이나 메시지 내역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한 욕설, 비속어, 반복적인 메시지 등 발언 일부를 발췌하여 이를 기사에 게시되도록 하고, 피해자의 매니저가 수차례 교체된 적이 있다는 사실(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수가 20명에 달한다는 근거는 부족하나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도 기사에 게시되도록 하면서, 실제로 피해자가 그러한 발언 등을 하게 된 맥락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평소 관계(피고인도 피해자와 수시로 욕설과 비속어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에 대한 부분은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피고인의 주장의 근거로서 이를 적시한바, 비방의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함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피해자가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는 내용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이 이에 해당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은 2010년경으로 이미 10년도 더 전의 일인 점, 근래에 피해자가 약물 등을 오남용하였다거나 그 밖에 비행을 한 정황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약 10년 전 병원에서 진료 명목으로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사실, 피해자가 2010. 6. 22.경 그에 관한 검찰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그와 면담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부분을 적시한 기사가 게시되도록 한 시점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기사가 게시되도록 한 직후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역시 비방의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함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의식 하에 전파력과 파급력이 큰 인터넷 언론사들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세월 연예업계에서 함께 하였던 막역한 사이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우위에 있는 관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여러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7. 9.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7. 7.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F 신문사 회의실에서 위 신문사 소속 기자인 J에게 ‘피해자와 함께 일하는 동안 매니저 20명을 교체해 주었지만 피해자는 언제나 매니저에 대한 불만 투성이었고, 욕설을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로 허위 제보를 하여, 위 J으로 하여금 2020. 7. 9. 11:42경 인터넷 F 연예기사란에 K이라는 제목으로 A대표(피고인을 지칭함)를 힘들게 하는 건 B의 잦은 불만이었다. 7~8년간 매니저 20명을 교체해줬지만 배우는 언제나 불만 투성이었다고 한다. 2015년 한 로드 매니저가 감기로 마스크를 착용하자 B은 A대표에게 문자로해당 매니저의 마스크 미착용을 주문하며 “무능병이 있냐”부터 “문둥병”까지 입에 담을 수 없는 불만을 쏟아냈다. A대표는 “언제나 매니저들에게 불만이 있었다. 만족을 위해 자주 매니저를 바꿔줬지만 그만두기 일쑤였다”고 토로했다. (중간생략) 타 매니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것도 모자라 A대표에게는 “개XX”라는 육두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서로 친구라 부르며 지내는 사이었지만 배우의 욕설과 불만 앞에서는 A대표도 속수무책. 그런 세월을 오래도록 견뎠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면서 잦은 매니저 교체를 요구하는 등 소위 ‘연예인 갑질’을 한 것처럼 기사를 게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잦은 불만으로 인해 20명의 매니저를 교체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편한 친구사이로 ‘개XX, 쓰레기’ 등의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을 피해자에게 보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매니저의 복장에 대하여 피해자와 함께 놀리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7. 13.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7.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 신문사 소속 기자 L과 전화인터뷰를 하면서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로드매니저를 소개한 D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작품 및 활동과 관련해 업무를 재촉한다.’는 취지의 허위 제보를 하고 피해자와 주고 받은 관련 문자메시지를 제공하여, 위 L으로 하여금 2020. 7. 13. 14:44경 인터넷 H 기사란에 M라는 제목으로 ‘괜찮아 내가 포르쉐 몰고 갈래 D이 불편해서.D이한테 000나 제발 좀 알아보라 해주라!!! 부탁할께! 5천만원 깨졌어! D이도 책임을 좀 져야지’, ‘알았어.정리할게’, ‘부탁해’, ‘좋은일 없니~~?????’, ‘좋은일 없니~~?????’, ‘좋은일 없니~~?????’, ‘좋은일 없니~~?????’, ‘좋은일 없니~~?????’, ‘왜 연락안하는거니~~~~~’, ‘왜 연락안하는거니~~~~~’, ‘왜왜왜’, ‘이거 잡아오면 바로 돈 쏠게~~~~~~~~’, ‘빨리 연락해보라그~~~’, ‘빠리빠리~~<<<’, ‘P 빨리 연락해!!!!’, ‘P 빨리 연락해!!!!’, ‘P 빨리 연락해!!!!’, ‘왜 연락안하는거니~~~’등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와 함께 ‘입수한 또 다른 문자메시지에는 B이 A대표에게 업무를 재촉하는 내용이 담겼다. B이 A대표에게 작품 및 활동과 관련해 빨리 일을 성사시키거나, 해결하라고 서두르는 문자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당한 대우 및 요구를 하면서 업무를 지나치게 재촉하는 등 소위 ‘연예인 갑질’을 한 것처럼 기사를 게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문자메시지 는 D이 소개한 로드매니저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비로 받은 5,000만원을 가지고 도망가자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내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당한 대우 및 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문자메시지 은 피고인이 ‘P 못잡아오면 알아서하슈!!’, ‘P 못잡아오면 알아서하슈!!’, ‘P 못잡아오면 알아서하 슈!!’, ‘욕심쟁이’, ‘웃는 표정의 이모티콘’, ‘메롱’이라는 추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제외하고 제보한 것으로 관련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 분위기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작품 및 활동과 관련해 지나치게 업무를 재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20. 7. 14.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7. 14.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을 제보한 J 기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B에 대한 프로포폴 의혹을 경찰에 고발하였다’ 등의 추가 제보를 하고, 위 J으로 하여금 2020. 7. 14. 13:57경 인터넷 F 연예기사란에 Q이라는 제목으로 고발장에 따르면 세 사람은 해당 까페에서 동반 만남을 가졌다. 당시 R수사관은 B에게 강남구 S에 위치한 T피부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진료기록을 보여줬다. 그는 “이 피부과에서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한 사람들의 명단이 있는데 B 씨의 투약횟수가 일반인 보다 많아서 조사를 하러 나왔다”며 배우에게 진료내역을 보여줬다. R수사관은 B에게 “본인이 맞냐”고 물었고, B은 “제가 맞다”며 “허리가 아파서 가끔 가서 맞았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R수사관은 B에게 “허리가 아프냐?”라고 되물으며 “(관련된) 진단서를 제출해달라”며 진료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등 약 10년 전에 피해자가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과에서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한 병원 의사를 상대로 의료법위반으로 수사하던 중 담당 수사관이 해당 병원 환자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실관계 확인을 한 것일 뿐, 진료기록부를 보여주거나 진단서 제출을 요구한 바 없고, 당시 프로포폴은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는 프로포폴 불법투약의 혐의 등으로 수사대상이 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먼저 피해자가 욕설 등을 하여 소위 ‘부당한 대우’, ‘연예인 갑질’을 하였다는 내용의 2020. 7. 9.경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및 2020. 7. 13.경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하거나 메시지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또는 제3자를 지칭하면서 욕설, 비속어를 사용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관하여, 그러한 발언 등의 맥락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실이 기사에 게시되도록 한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을 두고 ‘피해자는 언제나 매니저에 대한 불만투성이였다’, ‘피해자가 (지나치게) 업무를 재촉하였다’는 등 피해자가 소위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거나 연예인 갑질을 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은 주관적 평가나 의견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는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피해자가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하여 검찰 수사관과 면담하였다는 내용의 2020. 7. 14.경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가 2010년경 프로포폴을 투약하여 검찰 수사관과 그 투약 경위 등에 관한 면담을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프로포폴 투약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실이 기사에 게시되도록 한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을 두고 그에 관한 ‘불법 투약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어떠한 행위가 불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적 평가의 대상이라고 할 것인바, 큰 틀에서는 가치판단 내지 평가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나아가 위와 같은 의혹 제기가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이다’라는 사실을 구성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프로포폴을 투약 받았던 2010년경은 프로포폴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기 이전이었기에 피해자의 프로포폴 투약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즉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가 아니었다는 사실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높다(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반박 기사를 통하여 비로소 피고인의 프로포폴 투약이 불법 행위가 아니었음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 위 면담 당시 검찰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진료기록을 보여주거나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부분 역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위 면담 시점으로부터 10여 년이라는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만큼, 피고인, 피해자, 검찰 수사관이었던 R 등 당시 면담 자리에 있었던 자들의 기억에 기반한 진술만으로 면담의 세부적인 정황까지 재구성하여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피해자와 R의 진술만으로는 위 사실이 허위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 ‘검찰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진료기록을 제시하거나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이 ‘피해자가 2010년경 프로포폴을 투약하였고 검찰 수사관과 그 투약 경위 등에 관한 면담을 하였다’는 중요한 사실에 다소 과장을 보태는 정도를 넘어서서 독립적으로 허위 사실을 구성하기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동일한 공소사실 내에 있는 판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