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7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1.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241]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Q' 건물 4층과 부평구 R빌딩 401호' 대출사기단 총책인 S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위 S와 함께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금융기관 대출이 용이하지 않은 사람들(피고인 B, C, D)과 돈을 받고서 임대인 명의를 빌려 줄 국민주택(전용면적 85m² 이하) 소유자들(피고인 E, F, G)을 모집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마치 직장이 있는 근로자로서 전세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인 금융기관을 속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E 피고인들과 위 S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S는 피고인 A을 통해 대출을 희망하던 피고인 B을 소개받아 동인이 주식회사 두솔전자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입사일: 2011년 6월 25일, 부서: 관리부) 등을 만들고, 한편으로 대부업자인 T(본 건 관련 인천지방경찰청 내사 중)을 통해 사례비를 받고서 임대인 명의를 빌려 줄 피고인 E을 소개받아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E, 임차인: B, 목적물: 인천 부평구 U건물 A동 401호, 보증금: 5,000만 원, 존속기간: 2011년 11월 6일부터 2년)를 만든 다음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1. 10. 31.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2-5 피해자 우리은행 동자동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전세자금 3,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1. 11. 4.경 피고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S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들과 위 S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S는 대출을 희망하던 피고인 C이 유창상사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입사일: 2011년 10월 1일, 부서: 관리부, 직위: 계장) 등을 만들고, 한편으로 피고인 A을 통해 사례비를 받고서 임대인 명의를 빌려 줄 피고인 F을 소개받아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 F, 임차인: C, 목적물: 인천 남동구 V 아파트 102동 605호, 보증금: 9,000만 원, 존속기간: 2012년 3월 11일부터 2년)를 만든 다음 피고인 C으로 하여금 2012. 3. 2.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남동역금융센터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전세자금 6,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은행으로부터 2012. 3. 9.경 피고인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6,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S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들과 위 S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S는 피고인 A을 통해 대출을 희망하던 피고인 D을 소개받아 D이 중앙국제상사 주식회사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입사일: 2012년 1월 3일, 부서: 관리부, 직위: 부장) 등을 만들고, 한편으로 피고인 A을 통해 사례비를 받고서 임대인 명의를 빌려 줄 피고인 G을 소개받아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G, 임차인: D, 목적물: 인천 남동구 W아파트 205동 305호, 보증금: 7,000만 원, 존속기간: 2012년 7월 22일부터 2년)를 만든 다음 피고인 D으로 하여금 2012. 7. 2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피해자 기업은행 만수동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전세자금 4,9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2. 7. 20.경 피고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S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058] 피고인 A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P에 있는 Q 건물 4층과 같은 시 부평구 R빌딩 401호에 있는 대출사기단 총책인 S가 운영하는 대출 사무실에서, 위 S 및 허위서류 공급책인 X와 함께 일정한 수입이나 직업이 없어 금융기관 대출이 용이하지 않은 대출 명의자(피고인 H)와 돈을 받고서 임대인 명의를 빌려 줄 국민주택(전용면적 85m² 이하) 소유자(피고인 I)를 모집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 명의자가 마치 직장이 있는 근로자로서 전세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인 금융기관을 속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각자의 역할에 따라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위 S, X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X는 S를 통해 대출을 희망하던 피고인 H을 소개받아 H이 대경플렉스 직원인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입사일: 2011. 9. 3., 부서: 생산부) 등을 만들고, 한편으로 S는 피고인 A을 통해 사례비를 받고서 임대인 명의를 빌려 줄 피고인 I을 소개 받아 허위 전세계약서(임대인: I, 임차인: H, 목적물: 인천 남동구 W아파트 201동 409호, 보증금: 7,500만 원, 존속기간: 2012. 1. 18.부터 2년)를 만든 다음, 대출 명의자인 피고인 H으로 하여금 2012. 1. 11.경 인천 서구 석남동 518-16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석남동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경 피고인 I 명의의 수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X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8406] 피고인은 2011. 8. 26.경 대구 남구 대명동 1140-4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성당동지점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담당자인 Y에게 "대구 달서구 Z 아파트 107동 306호를 임차하려는데 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7,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재직증명서 등이 첨부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대인 AA에게 계약금 1,7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다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위 AA으로부터 대출금을 곧바로 돌려받을 의사였고,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한 것이며,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의 은행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고,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다음 위 AA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2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사본, 대출이자납입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사업장 가입자명부(유창상사), 4대보험 납입 증명서(유창상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대출약정서 등 대출서류 1. 전과 : 범죄경력조회(D), 수사보고(누범 등 관련) [2013고단80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전세계약서 등 사본, 수협 통장 거래내역 사본, 타행입금전표, 대출약정서 등 대출서류 사본 [2013고단8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부동산 등기부 등본 첨부, 임대인 AE 전화 청취보고) 1. 전세자금대출 관련서류 송부요청, 관리채무자 기본정보표, 재직증명서, 각 급여명세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채무관계인 본인 확인서, 주택금융신용보증발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I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긴 하나, 피고인 B, E, C, I은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E, F, G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가담 정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양형이유(피고인 A, D)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 D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2,400만 원에 이르는 점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