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매지간인 피해자 C, D, E가 2007.경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외조모와 함께 피고인의 옆집에서 거주하게 되면서 피해자들과 자주 왕래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려 성적 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대응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연로한 외조모 외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 피해자들의 피해를 알아채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여, 10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7. 여름 일자불상 밤 시간에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자 C(여, 10세)이 놀러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거녀와 같이 놀다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거녀 사이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질 입구를 손가락으로 수 회 비비듯이 문지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여름 일자불상 밤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질 입구를 손가락으로 수 회 비비듯이 문지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여름 일자불상 밤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질 입구를 손가락으로 수 회 비비듯이 문지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7. 가을 일자불상 밤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질 입구를 손가락으로 수회 비비듯이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여, 7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7. 일자불상 밤 시간에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피해자 D(여, 7세)이 놀러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거녀와 같이 놀다가 피고인 옆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겹친 채로 피고인의 성기를 수 회주물럭거리며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7. 여름 일자불상 밤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방안에 누워 잠을 청하던 피해자 E(여, 5세)가 놀러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거녀와 같이 놀다가 피고인의 동거녀는 다른 방에서 자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방에서 자면서 피해자가 옆에서 누워있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수 회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07. 여름 일자불상 밤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거녀와 같이 잠을 자게 되자 동거녀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수 회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07. 가을 일자불상 밤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07. 가을 일자불상 밤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 D, E의 각 진술(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 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등) 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일반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7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M12년 10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7년)에 동종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3년 6월)과 1/3(2년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세, 7세, 5세의 자매인 피해자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외조모와 함께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집에 자주 놀러와 잠을 자고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려 성적 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대응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연로한 외조모 외에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의 집에 놀러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7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향후에도 상당 기간 심리적·정서적 후유증이 남을 우려도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바 있으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특히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양쪽 다리가 마비되어 있는 등으로 혼자 걸을 수 없고 스스로 화장실에 가지도 못하여 방 안에서 대소변을 해결하는 등 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한 편이고, 피고인의 아내도 뇌성마비로 인한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을 위반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개명령에 관하여는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칙조항이 법률 제7801호 또는 법률 제8634호 등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의 열람대상이었던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제도를 소급적용하도록 한 것은, 위 열람 제도만으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우므로 위 열람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여 열람결정 또는 열람명령의대상이 되는 자 중에서 그때까지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 일반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공개명령을 할 수 있게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5183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6448, 2010전도153(병합)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6829, 2011전도277(병합)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은 신상정보 등록결정 대상자를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기는 하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전력은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정보 열람결정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은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단서, 제4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011. 1. 1. 이후의 범행부터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고지명령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아울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공개명령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의 취지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그간 이원적으로 적용되어왔다는 점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1229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5062, 2011전도250(병합)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2012도13177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