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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37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8. 14:0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의 주거지에서, C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의 암거래 가격 평균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C의 투약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진술하여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13. 1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신관동 소재 생명과학고교차로에서 부여 방면에서 전막교차로 방면으로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고, 중앙선 등 차선을 준수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회전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전막교차로 방면에서 우성 방면으로 2차로를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투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8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로 약 4,720,5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조,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히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나아가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02:2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지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층간소음을 따지러 온 D호 거주자 E과 피고인의 지인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술에 취하여 근처에 있던 F호 주민인 피해자 G(여, 46세)의 얼굴을 양손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3: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승객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싸울래?”,“씹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E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재차 발로 경사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04:56경 파주시 B공원 방면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려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순찰차에 탑승하겠다고 하며 차도로 가려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배로 D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17:00경 인천시 중구 B 호텔의 수영장 탈의실에서, 피해자 C이 사물함에 두고 간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티파니 목걸이 1개, 시가 350만 원 상당의 티파니 팔찌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05: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6회에 달하고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3회 있음에도재범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운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10:3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동 2층에 있는 헬스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9세)가 몸에 밀착되는 민소매 상의와 레깅스를 입은 채 러닝머신을 이용하는 전신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 범행 장소 사진, 피혐의자가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신고자의 카카오톡 기록, 수사보고서(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헬스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여성의 전신 뒷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헬스장에서 민소매 상의와 레깅스를 입은 채 러닝머신을 이용하는 피해자의 모습 그대로를 촬영한점, 이 사건 촬영물이 다른 곳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4.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종합경기장 사거리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앞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상해진단서(피해자들) 1. ＃2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과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의 영향으로 교 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22:5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4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 하고, 그의 준법의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5년경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이후 약 7년 동안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9. 21:07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겸재로 173, ‘면목공원’ 앞 도로를 면목역 사거리 방면에서 면목2동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B(남, 59세)이 운 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현대그린시티 노선버스가 ‘면목역’ 정류장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출발을 하려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위 버스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C(남,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4. 20:5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입건전 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확인) 1. -방범용CCTV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B), -진단서(C), 각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고 경위와 내용, 사고 규모, 충격의 정도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운전 거리, 위험성,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9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22고단997 피고인은 2022. 2. 24. 16:4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새시 소재 부속품 약 50개가 들어있는 마대자루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357 피고인은 2022. 4. 9. 09:10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싱크대 공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점포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유모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946 1. 2022. 4. 12. 절도 피고인은 2022. 4. 12. 11:3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H이 에어컨 교체작업을 위해 분리해 놓은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4. 19. 절도 피고인은 2022. 4. 19. 09:3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밥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H, L, C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1. 각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물품이 버려진 물건일 줄 알았기 때문에 절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9년부터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인하여 자신의 절도행위를 잘 기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여러 차레 절도의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경미하고 대부분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이 1939년생의 고령으로 2019년부터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인하여 절도 행위를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23: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F아파트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우측면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족부의 으깸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2. 6. 29.자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2. 6. 30. 수사기관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재고단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1. 04:27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1. 00:58경 진주시 F에 있는 ‘G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H(남,27세)이 담배를 피우면서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대질 부분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터무니없는 이유로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상해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거리도 짧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21:09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6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지역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친구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이자 피해자 D(남, 31세)의 현재 여자친구인 E(여, 25세)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 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와 E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 내 위 주거지에 침입한 뒤 E를 만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과 함께 2022. 2. 24. 13:10경 피해자가 일하는 대구 동구 F에 있는 G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내 위 장소 인근에 있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이동한 뒤, 피 고인들은 골목 입구 부분에 서서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저항할 경우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 같이 위세를 과시하고, A은 피해자와 함께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니 집 주소 이미 알고 있다. 너 대구에 있는 동안은 나 피할 수 없다. 집 비밀번호 알려줘라. 아니면 나랑 같이 가든지. 안 알려주면 G에서 니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 나는 전과도 있고 잃을 게 없다. 니 H학교 3회제. H학교 I, J랑 친하나. 걔들한테도 얘기해서 G 찾아와서 깽판치게 해줄까”라고 위협하였다. 이에겁을 먹은 피해자가 A에게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A은 피해자가 E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피고인들에게 자신이 위 주거지에 들어갈 때까지 피해자를 감시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근무하는 G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뒤, 피해자가 보이는 곳에 위치한 고객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지켜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E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 같이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요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와 E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지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 A은 2022. 2. 24. 13:37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E와 D의 공동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D을 협박하여 D으로부터 위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위 비밀번호를 이용해 문을 열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D 제출 자료 첨부), 임대차계약서, 통화내역, CCTV 영상캡쳐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처벌의사 및 수사대상자 이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피고인별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불과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동피고인 B, C을 공동협박 범행에 끌어들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이 피해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2019년 폭행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은 폭력 범행 및 이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 및 소년보호송치된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18:05경 하남시 B에 있는 C 가구점에서 피해자 D(남, 39세)과 인테리어공사 대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바닥에 내리쳐 부순 후 부서진 의자 등받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사건관련자 사진, 사진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자료 상당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5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2020. 8.경부터 2021. 11. 17.경까지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 00:30경 대구 동구 C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마지막으로 나한테 보상해 줄 것이 없느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각각 1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우측 허벅지의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24. 10:48경 대구 동구 D아파트 동 1층의 시정된 공동출입문에 이르러 다른 입주민이 공동출입문을 통과하면서 열린 틈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8층 계단까지 올라가, 피해자 B가 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2:30경 피해자의 동생이 귀가하면서 위 아파트 동 호 현관문을 열자 열려진 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걸어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주거침입 피의사건 발생보고, 피해자 부상 부위 사진,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 각 진단서, 영수증 및 연고 사진, 발신자 정보없음 피해자 통화내역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CCTV 캡쳐 사진, 주차관리프로그램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 112 신고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 및 양형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자료를 4,000,000원으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때리고(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실신하였는데,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가나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때렸다), 연락을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십수회에 걸쳐 전화 연락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침입한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퇴거한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이다. 이러한 유형의 폭력 범죄는 교제로 인하여 피해자의 연락처 및 주거 등 내밀한 개인정보가 모두 알려진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큰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이 사건 양형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및 그 가족은 이사를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상해 범행 결과 피해자는 잠시 실신하였고, 주거침입으로 인해 피해자 및 그 가족은 주거지 변경을 고려할 정도로 불안해하고 있다. 따라서 범행의 피해가 적지 않다. ▹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참작할 정상] ▹ 초범이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및 보복 범행 등 일체의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B, C의원 뒤 주차장에서부터 영주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 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박민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80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C은 남매관계이고, 피고인 B과 C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2. 1. 31. 21:00경 경기 김포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를 박았는데 그냥 가려고 한다, 술을 마신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이 C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는데, 위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C에게 불상의 액체가 담긴 통을 주려고 하여 G, H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야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G의 눈 부위를 때리고, H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폭행 과정에서 계속하여 C에게 위 불상의 액체가 담긴 통을 주려고 하여 G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G의 몸을 잡아당기고, G의 눈 부위를 문지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G, H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불상의 액체를 피단속자에게 주려고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이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들에게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저항하기도 하였다.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19:00경 천안시 동남구 B, 지하 1층 있는 ‘C다방’에서, 위험한물건인 타일벽돌을 소지하고 피해자 D(남, 47세)을 찾아가 지하로 내려가는 위 다방 계단 입구에 서서 다방 출입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너랑 마담은 죽어야 돼”라고말하며 위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에 맞추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