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정23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8. 22:30경 부산 북구 C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일 포터 화물차를 집 근처에 주차하고 집 근처에 있는 E식당으로 걸어가 식사와 곁들여 술을 몇 잔 마신 후 다시 걸어서 집에 오다가, 주차해둔 위 차량에 가서 집에 가져갈 짐을 꺼내려고 할 때 F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다가와 시비를 걸었을 뿐이고, 판시 일시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판시 일시에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제4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취 상태에서 판시 일시에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일관된 부인 및 사건 당일의 행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포터 차량을 미리 주차해 두고 식당에서 직원들과 술을 곁들여 식사를 한 뒤 짐을 가지러 이 사건 포터 차량에 걸어서 갔을 뿐이고,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포터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사건 당일에도 음주운전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로 하여금 차량 엔진의 열기를 확인하고 F의 대리기사와 통화하도록 하는 등으로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고자 노력하였으며, 2014. 1. 19. 00:15경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다. 음주운전 직접 목격자의 부재 F는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F는 사건 당일 바짝 붙어 온 파란색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자는 잘 보이지 않아서 그 시점에서 운전자가 누군지는 몰랐다고 진술하였는바, F가 피고인이 포터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F 진술의 일관성 미흡 F는 경찰에서 파란색 화물차량이 바짝 붙어 와서 경음기를 울려 약 7m 거리를 움직여 주차했는데 뒤따라오던 위 차량이 그 옆에 주차를 하더니 피고인이 본인에게 와서 욕설을 하면서 목을 조르고 얼굴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본인이 먼저 술김에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주차를 해 놓고 증인의 차를 따라와서 시비가 되었다고 진술하여, 누가 먼저 욕설을 하였는지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번복하여 진술하는 등으로 그 신빙성을 의심하게 한다. F의 오인 가능성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건 당일 이 사건 포터 차량에 수납장을 가지러갔는데 처음 보는 남자가 다가와 시비를 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F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었다는 F의 위 진술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였다. 그런데 F가 먼저 욕설을 하였다면, '피고인이 F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었다'는 F의 진술보다는 'F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F는 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이 먼저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만일 F가 피고인에게 다가와서 시비를 걸었다면, 피고인이 F의 뒤를 따르던 포터 차량 운전자라는 점이 확실하다고 볼 수 없고, 당시 F가 피고인이 근처에 주차된 포터 차량에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을 뒤따라오던 포터 차량 운전자라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F는 당시 소주 한 병을 마신 만취 상태였고(수사기록 제13면), 이 사건 발생 시각은 일몰 이후였기 때문에, F의 뒤를 따라 오던 포터 차량 운전자와 피고인의 동일성을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 밖의 정황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 차량 엔진에 열기가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았으나 날씨가 워낙 추운 때여서 차량은 싸늘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F의 대리운전기사와 통화하여 '대리운전기사가 김해시에서부터 운전해 왔는데 자기 주차 구역에 차댈 곳이 없어서 골목길에 정차하였고, 뒤에서 포터 차량이 따라와 라이트를 켜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F의 차량이 위 골목길에 왔을 당시에는 이미 근처에 주차할 공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해당 골목은 보통 20:40경 이후에는 주차 차량들로 가득 차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F는 사거리까지 가서 45도 방향으로 주차한 반면, G 등 경찰이 출동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골목길 가장자리에 다른 차량들과 일직선상에 주차되어 있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E 식당에 가기 전 해당 위치에 차량을 주차해 두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4. 1. 18. 19:43:01 식당에서 7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수사기록 제11면), 위 피고인의 주차위치에서 위 식당까지의 거리는 총 441m, 네이버 길찾기 기준 도보 소요시간은 약 7분이다. 또한 피고인의 집은 위 주차위치와 위 식당 사이에 있고, 주차위치를 기준으로 집까지의 거리는 총 99m, 네이버 길찾기 기준 도보 소요시간은 약 2분이다(변호인 2015. 6. 9.자 참고자료). 결국 위 식당에서 집까지의 거리는 약 350m 정도이고 도보 소요시간은 약 5~6분 정도인데, 피고인이 집에서 도보 약 5분 거리의 가까운 식당에서 음주를 할 계획이었다면 차량을 미리 집 근처에 주차하고 식당에 가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고, 굳이 위와 같은 단거리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특히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골목길이 저녁 시간에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차량으로 가득 찬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라 피고인이 제출한 식당을 운영하는 H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 18, 21:00 경 음주 확인차 경찰관과 함께 위 가게에 방문하여 차량 운전 여부를 확인하러 간 것은 분명하고, H은 A이 직접 운전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대답을 하였다는 것으로, 위 사실확인서는 사건 당일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경찰관을 대동하여 위 식당에 방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