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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6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범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1. 30. 00:53경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이하 미상지에서, 피해자 B(남, 5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이야기에 피해자가 동조하지 않자 왼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등 오른쪽 부위를 1회 밀고, 의정부시 신흥로 192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기다리는 택시에서 무단으로 하차 후 택시 뒤로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30. 01:09경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92에 있는 교차로 부근 인도에서, 112 신고 접수에 따라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남, 40세)의 귀가 요청에 “너 나이 얼마나 처먹었는지는 몰라도”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D의 목을 1회 잡고 뒤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 등 관련자료, 피의자 범행모습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반복하여 ‘씨발’이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폭행까지 행사하였는바,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00:30경 광주 서구 쌍촌동 518공원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뉴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6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에 대한 징역 10월 및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D, E호에 있는 ‘F’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신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사업자대출을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9.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4,2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5,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합계 73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산진세무서장의 고발서 1. 수사보고(고발관서 자료제출 요청 등), 수사보고(고발관서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고발관서 제출 범죄일람표 첨부)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문자메시지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IP 내역,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의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2019. 1. 19. 확정된 판결 중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사기죄는 제외)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 23: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2세)이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cm, 총 길이 32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인 식칼 사진, 피의자 D 상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흉기인 칼로 사람을 찌르는 행위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랑구 소재 중랑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 화랑대사거리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0. 09: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풍삼천 사거리 앞 도로를 B 아파트 방면에서 학림촌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8세)의 좌측 부분을 위 승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위 승합차 좌측 앞바퀴와 뒷바퀴 부분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07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에 있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사고현장 사진 포함) 및 각 진술서 1. 사망진단서 및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나 내용,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 몹시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고령의 노인으로 동종 또는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8. 01: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삼산체육관사거리 쪽에서 진산중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C(남, 68세) 운전의 전동스쿠터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중이던 위 전동스쿠터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 수사보고서(압수영장(진료기록)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사고 상황) 1. 입원 진료기록지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전동스쿠터를 충격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넨 뒤 자신의 차량을 현장에 두고 피해자 몰래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로 도주한 바,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201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7. 12:00경 위 C에서 환자로 방문한 D에게 질병 유무 등 병세를 묻고 손으로 맥진을 짚은 후, 벌통에 있는 벌을 꺼내어 핀셋으로 침을 뽑아 정수리 주변과 귀 뒷부분, 목, 왼쪽 손목과 발꿈치 등에 봉침을 놓는 방법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D으로부터 1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7.경 이천시 B에 있는 도로변 출입구에 ‘난치병, 불치병에 신비한 벌침’ 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플랜카드를 설치하고, C 명함에 ‘불치병 및 난치병에 특효인 벌침’, ‘신비하고 탁월한 벌침효능’, ‘두통, 오십견, 퇴행성관절, 허리통증, 생리통, 자궁근종, 부인암, 뇨실금, 사고후유증, 조루증, 정력증강, 전립선암, 방광염, 위염, 위궤양’ 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의료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업소 및 외부) 사진, 명함 사진, 시술 모습 사진(순번 2,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면허 의료광고의 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0년 내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의료행위를 하고 돈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방법,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위 동종전과 포함 집행유예 전과 2회 있으나 각각 1976년과 2015년의 것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0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16. 2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인인 피해자에게 합석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 당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술도 다 먹지 않았는데 다 치웠다, 야이 씨발년아, 니 몸 팔고 살았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사이다 병을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진 유리파편들이 주변에 있던 손님들의 음식에 들어가게 하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여러 테이블 위에 있던 냅킨을 바닥에 던지고,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하고,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40세)를 보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우측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업무방해 관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9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22. 12. 2.경부터 B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한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8.경부터 2023. 1. 5.경까지, 2023. 1. 12.경 및 같은 달 16.경 각각 B 행정복지센터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총 9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 상황부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본(인천지법 22고합631 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07:20경 통영시 B에 있는 ‘C’ 내 굴까기 작업장에서, 그곳에서 함께 작업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여, 66세)와 시비하며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몸을 밀치는 등으로 몸싸움하던 중, 그곳 바닥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밥솥통(가로 15cm, 세로 11cm)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15) 1. 각 상해진단서(순번16, 22, 24) 1. 각 사진(순번4,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맞아 다친 것으로 보임, 2023. 7. 14.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 초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09:36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 많이 드신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식당 안에서 잠든 피고인을 깨운 다음, 잠에서 깬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라는 말을 한 후 위 식당 밖으로 나가자, 경찰관들을 뒤따라 나가 경찰관들을 향해 피고인의 클러치 가방을 던지고,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장 E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22:1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인근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단속경위(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2, 13),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도로에 멈추고 그대로 내렸기에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차량을 바로 옆 주차공간으로 이동시키려 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이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당시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수사기록 제34~36쪽)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로 이 사건 범행 시간(오후 10시경)에는 차량의 통행량이 많지 않았고, 피고인 차량의 정차로 인해 차량 통행이 다소 방해되었을 수는 있어도, 교통흐름이 마비된다거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결국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현재의 위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상등을 켜두어 다른 차량의 접근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사이에 대리운전을 새로 요청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등 피고인에게 다른 수단을 강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내리자마자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차량운행을 하였던바, 피고인의 행위가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보호되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 등의 이익이 음주운전을 금지함으로 달성되는 교통상의 위험 방지라는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3. 01:15경 밀양시 무안면 웅동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다[벌금형 3회(1999년, 2012년, 201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7년)].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적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다행히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605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7. 28. 21:40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C이 피고인의 구토와 관련하여 ‘집 앞에 구토를 하고 그냥 간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후 피고인에게 ‘구토한 것을 치우고 가라.’는 취지로 요구하자 “왜 시비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억울하다, 내가 토를 언제 했냐, 침만 뱉었다, 씨팔, 네가 신고했지, 나 같은 여자를 네가 신고했지?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약 15분 동안 소리치며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강하게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이 확인되는 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3. 15: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망원동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성산대교 북단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모두 기재 범죄로 적발되어 재판 중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모두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동양 0.7톤 재활용품 수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5. 20: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세운교 방면에서 수표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며 비가 와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의 진행방향 차량 신호가 적색정지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52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혈종,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9주의 치료를 요하는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9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7. 3. 07:45경 제천시 B 아파트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강원 횡성군 등을 경유하여 같은 날 21:45경 제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3. 21:1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5경 제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3. 4. 26.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로 인한 수사 등 절차가 진행되던 중(2023. 7. 3.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재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으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2003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의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경 개발제한구역인 대구 동구 B 소재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에 가로 약 40m, 세로 약 3m 규모의 석축을 쌓아 공작물을 설치하고, 그 인근에 60㎡ 규모의 토지를 절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구청의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현장위치도 및 현장사진 1.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취지에 반하여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였고 무단 형질변경행위로 인해 훼손된 부분은 이후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18.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죄로 3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었다고 변명하나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위법행위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법을 경시하는 태도도 엿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상회복절차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점 등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1. 피해자 B(여, 59세)와 이혼하였고, C, D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다. 피고인은 2023. 3. 4. 15:4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C, D 및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너희들은 내가 혼인 전에 상속받은 토지를 처분한 대금을 받아갔으니 돌려 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와 D로부터 “돈을 줘야 할 이유가 없다. 빌려준 돈이 아니고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준 돈이다. 법대로 하자.”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식칼(총 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어 “너희 3명 경고하는데 내가 이 칼로 갈기갈기 찢어 죽인다. 일주일 준다. 일주일 있다가 집으로 찾아갈 테니 알아서 해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돈 갚아라.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니년한테는 십원 한 푼도 못준다. 좋은 말로 할 때 고맙게 생각하고 아니면 고통받게(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각 수사보고서 또는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23번) 1.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식칼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수년 전 직장암 수술을 받았고 그 후유증 등으로 배변 활동이 어려워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는 등 건상상태가 좋지 않다.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피고인은 2020. 3.경 자신이 상속받은 토지의 매도대금 1억 9,800만 원 가량을 피해자와 아들이 수령케 하였으나, 정작 자신은 2023. 2.경 피해자와 이혼한 후 병원비 등의 부족에 시달리게 되자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성행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95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3. 3. 8. 10:0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등록대림DX250cc 이륜자동차에 자신이 2022. 7. 4. 등록한 (차량번호 1 생략) SH100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떼어 낸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3. 3. 8. 16: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대림DX250cc 이륜자동차를 경남 남해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마을입구 앞 도로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대림DX25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대림DX25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대림DX2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전한 이륜차량의 특징 등에 관하여) 1.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번호판)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