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 피고인 B은 위 C의 등기 이사이고, 피해자 D은 주식회사 E의 실질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나주시 F의 ‘G’ 전원주택 개발 사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주식회사 E 명의로 H 등 부지를 매입하고 위 부지에 고층주상복합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자 공무원(I시 허가민원과장)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11.경 나주시에 있는 J 카페 및 위 나주시 F의 ‘G’ 전원주택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상복합 건축 허가신청을 하려는데 I시청 허가민원과장 K가 허가 조건으로 현금 5억과 최상층 아파트 2채를 20% 할인분양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너무 많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현금 3억 원과 아파트 5% 할인분양 조건으로 조정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의 매형 L이 허가민원과장과 학교 선후배 사이로 친분이 있고, 위 허가민원과장은 I시장의 최측근이므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2018. 12. 6.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C 직원 M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 2018. 12. 7. 피고인 B의 처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 2018. 12. 7. 피고인 B의 지인 Q 명의 R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만 원을 각 이체받고, 2018. 12. 7. 나주시 F의 ‘G’ 전원주택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직원 S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는 등으로 합계 3억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 등 1. 녹취서 작성보고,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0 내지 36) 1. 수사보고(참고인 S 현금 인출 등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 휴대전화 포렌직 결과 발견된 피의자들과 고소인 간의 문자 내역 전부 첨부), 피의자들과 고소인간의 문자내역(2018. 6. 7. ~ 2020. 10. 16.)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C(구 T)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뇌물공여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변호사법위반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도 공무원인 I시 허가민원과장에게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허가를 청탁하기 위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자인하고 있는데다가,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음으로써 성립하여 그 때에 범죄행위가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뇌물공여죄는 뇌물을 공여하는 때에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서 위 각 죄는 각각 성립하고 그 관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1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추징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청탁하려고 한 내용이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수수한 액수가 3억 원에 달하는 등 그 금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에게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이 잘못된 행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행위에 동조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사기)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 피고인 B은 위 C의 등기 이사이고, 피해자 D은 주식회사 E의 실질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나주시 F의 ‘G’ 전원주택 개발 사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주식회사 E 명의로 H 등 부지를 매입하고 위 부지에 고층주상복합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자 I시 민원허가과장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여 위 건축 허가를 받게 해줄 것처럼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11.경 나주시에 있는 J카페 및 위 나주시 F 전원주택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상복합 건축 허가신청을 하려는데 I시청 허가민원과장 K가 허가 조건으로 현금 5억과 최상층 아파트 2채를 20% 할인분양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너무 많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현금 3억 원과 아파트 5% 할인분양 조건으로 조정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의 매형 L이 허가민원과장과 학교 선후배 사이로 친분이 있고, 위 허가민원과장은 I시장의 최측근이므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은 피고인 A '친구‘의 매형이고 K는 건축 허가의 조건으로 3억 원을 요구하면서 고층주상복합아파트 건축 허가를 약속한 사실이 없어 K가 위 3억 원을 수령할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며, I시 건축정책계획 등 I시의 사정에 따라 건축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3억 원을 당초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건축 허가 관련해서 사용할 의사나 능력 및 청탁과 알선을 통해 건축 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6.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C 직원 M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 2018. 12. 7. 피고인 B의 처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 2018. 12. 7. 피고인 B의 지인 Q 명의 R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만 원을 각 이체받고, 2018. 12. 7. 나주시 F 전원주택 개발사업 현장사무소에서 피해자의 ㈜E 직원 S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H 등 토지에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I시청 허가민원과장 K에게 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인지하고 피고인들의 제안을 승낙한 점, 피해자는 2018. 12. 6.부터 2018. 12. 7.까지 합계 3억 원을 준비한 후 피고인 B에게 위 K에게 교부할 명목으로 위 3억 원을 교부한 점, 이후 피고인들은 2018. 12. 7.경 L(피고인 A 친구의 매형)을 통해 L이 I시에서 운영하던 펜션에서 K를 만났고 K의 차량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억 원을 봉투에 담아 넣어 둔 점, K는 자신의 차량에 돈으로 의심되는 봉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 반환한 다음 위 펜션에서 떠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