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6. 11. 2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838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2, 14:30경 대구 북구 구암로 15길14 칠곡중앙교회에 예배를 마친 후 교회 내 중고등부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가방을 뒤지던 중 피해자 D(44세)의 가방에서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비씨카드 1매, 현금 1,000원, 시가 불상의 보조 배터리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23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햄버거 1개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원 상당의 햄버거 1개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의류 판매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6:46 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에게 시가 49,000원 상당의 시스루 브이넥 1점, 시가 39,000원 상당의 니트 1점, 시가 39,000원 상당의 드레스셔츠 2점 등 합계 시가 166,000원 상당의 옷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대구은행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6,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2017고단3626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9.24. 00:00경 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학원에 이르러, 창문 틈에 피해자가 놓고 간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학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우클렐레 1개 및 시가 150,000원 상당의 바이올린 1개, 시가 미상의 우클렐레 교범 책 1권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7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11.6, 02:00~03:30경 부산시 사상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및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07:00경 김해시 능동로 67 에 있는 대성교회의 음악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베이스 기타 및 시가 500,000원 상당의 일렉트로닉 기타 각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6. 11:00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114번길9에 있는 칠곡교회 예배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베이스 기타 및 시가 300,000원 상당의 통기타 각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 13:00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114번길 9 에 있는 부광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통기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29. 11:00 경 김해시 상가 405호에 있는 U학원에 이르러, 출입문 사이로 몸을 집어넣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미상의 부산은행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27. 18:00 경 김해시 W에 있는 X 가게 내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현금 100,000원 및 시가 200,000원 상당의 LG패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 19:00 경 부산시 부산진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마트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팬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0. 29. 11:51 경 김해시 AC에 있는, AD 편의점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우유를 구입하면서, 위 제 3의 라.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V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위 편의점의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명의자인 V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물품 대금 1,5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9. 13:49경 부산시 진구 AE에 있는 AF성형외과 내에서, 위 제3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V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위 병원의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명의자인 V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코성형 수술 대금 3,6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6고단5859, 2016노4629), 검찰 통합사건시스템 검색화면 출력물 2017고단1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카드영수증 1매, 영수증 2017고단3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들 진술서(순번 20, 26, 32 내지 90)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범행장소사진 1. 채증물현황, 감정서 1. 결재내역 및 CCTV 사진, 결재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내사보고(피의자의 절취품 처분처 AH 상대 수사)-중고폰 판매신청서, 수사보고(새벽시장 CCTV 사진 첨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병적 도벽 증상이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법률문제로서,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지만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감정결과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박장애, 신체이상형태성 장애, 병적 도벽(절도광) 진단을 받은 사실, 2016. 11. 경부터 2017. 1. 25. 경까지 정신과적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이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경찰, 검찰,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절취한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각 건조물침입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비롯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고, 판시 절도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절도습벽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