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9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방조 범행 피고인은, C이 약국 개설자가 아니고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2018. 1월경부터 2019. 8월경까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테스토스테론 프로피오네이트, 스타노졸롤, 옥산드로론 등 성분의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전문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수익금 일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C에게 약물 구입자금을 대여하고,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여 전문 의약품과 함께 판매할 투약도구 등의 물품을 구입하는 데 이용하도록 하는 등 C이 2018. 1월경부터 2019. 8월경까지 총 4,310회에 걸쳐 합계 932,578,000원 상당의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전문의약품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판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과 D의 공동 범행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들과 D는 2019. 9월경 C의 범행이 발각되어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전문의약품 판매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자, C이 사용하던 구매자 및 거래처 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테스토스테론 프로피오네이트, 스타노졸롤, 옥산드로론 등 성분의 위 스테로이드제 전문의약품 판매를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전체 판매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전문의약품을 보관·포장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주문내역에 따라 포장한 뒤 D에게 건네주고 구매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D는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포장된 전문의약품을 전달받아 구매자들에게 배송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9.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하여 구매자 E로부터 스테로이드 계통의 전문의약품인 이퀴포이즈, 서스타논 등을 주문받고 테스토스테론 프로피오네이트, 스타노졸롤, 옥산드로론 등 성분의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E로부터 대금 144,000원을 송금받은 후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에서 주문받은 약품을 포장한 다음 그 무렵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암디지털우체국에서 위 전문의약품 불상량을 포장한 택배 상자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17.경부터 2019. 12. 2.경까지 총 912회에 걸쳐 합계 192,670,000원 상당의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금지약물검색 확인), 수사보고(금융영장 2019-10788 집행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10544 집행에 대한), 수사보고(신길동우체국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신길동우체국 2차 택배발송 사진 첨부), 수사보고(금융영장집행 2019-10543에 대한 – K은행), 수사보고(신길동우체국 택배발송자 추적), 수사보고(스테로이드 오토바이 택배 발송책 피의자 L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L 스테로이드 택배 발송 내역 붙임 관련), 수사보고(출장 수사보고- 2019. 8. 5.), 수사보고(범죄수익계좌(M, K) 분석보고-압수영장 2019-10543), 수사보고(압수한 의약품 규모) 및 환산표 등, 수사보고(N 검색 결과), 수사보고(국과수 감정 결과서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13108 집행 결과에 대한 - 금융계좌), 수사보고(C과 A 접견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A 공범관계 및 계속해서 약물판매 정황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추정 불상자 택배 발송 접수처 확인), 수사보고(서울 영등포구 당산2동 우편취급국 CCTV확인), 수사보고(서울 영등포구 당산2동 우편취급국 CCTV확인), 수사보고(CCTV 분석으로 전문의약품 택배 발송자 확인), 수사보고(㈜O 계좌 입출금, 입금내역 CD 첨부), 수사보고(스테로이드 구매자 확인), 수사보고(P 택배 접수 우체국 5개소 CCTV확인), 수사보고(통신허가서 2019-16390 집행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D 다수통화자인 B에 대한), 수사보고(불상 판매자의 '㈜O 계좌' 및 'P' 상호 사용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D와 B 父子관계 확인),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16387 카카오톡 집행), 수사보고(피의자가 최근 이용하는 택배 발송 인명 확인), 수사보고(은평구 Q주민센터 무인택배함 수령자 B 확인),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R 계좌), 수사보고서(통신허가서 2019-17272~5 집행결과에 대한), 수사보고(R M은행 계좌 출금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의 압수휴대폰에서 증거자료 확인), 수사보고(텔레그램 아이디 S 실사용자 확인 - 피의자 A),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과정에 대한 피의자 A, B, D), 수사보고(A 조사 당시 제시한 대포계좌 입출금내역 첨부), 수사보고(공범 C 1심 선고 확인), 수사보고(관련사건 선고 확인), 수사보고(공범 C 2심 선고 확인), 수사보고(피의사실 정리 및 증거관계 검토 등) 1. T 금지약물검색 및 약물 설명,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계좌분석보고서, 금융계좌입출금내역(U-V), 계좌내역, 통신내역, 범행메모, 판매품목 등 사진, 문자메시지, C 거래내역, 각 A이 C에게 입금한 내역, C 거래내역, A과 C의 통신내역 등, 택배상자 사진(A), C 면회접견부, 각 카카오톡 메시지, 텔레그램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각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거래내역, 메시지 캡처, 텔레그램 메시지, 택배사진 등, 송장캡처사진, 우체국 발송장면 사진(D) 등, 계좌내역 및 캡처사진 등, 구매자 입금내역, 발송내역, 캡처사진 등, D 발송사진 등, D 통신내역 및 발신기지국 조회 등, 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일부, W 명의 대포폰 발신내역, 각 B이 C에게 전화를 건 발신내역, C의 수첩 메모관련 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일부, 텔레그램 아이디 X에서 S변경 관련 서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일부, B이 C Y계좌로 입금한 내역, 서의 출금 거래내역, D 등본 등, B 등본 등, 카카오톡 아이디 S 계정정보, 구매자들과 대화내용, 우체국 택배 송장번호 조회 캡처 사진, 구매자들과 주고받은 사진 파일, B 택배 발송 사진, 택배관련 대화내용, 택배 및 운송장사진, B 범행장면 사진, 계좌개설서류 회신, R 계좌거래내역, B, A 통신내역 등, R 계좌 출금내역, 압수물 사진, 범행장소 관련 사진, 범행관련 핸드폰 메시지 등 사진, O 계좌 입금내역, R 계좌 입금내역, B 발신 다수통화자 내역, 발신기지국 강서구 화곡동 통화내역, Z 통화내역, A 강서구 화곡동 발신기지국 통화내역, B 등 통신내역, 카카오톡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핸드폰 저장 사진, 원본반출확인서(모바일기기), 반출원본목록, O 계좌개설자료 등, 통신내역, O 계좌 입금내역, R 입금내역, 부산지법 2019고단4798호 1심 판결문, 부산지법 2020노614호 2심 사건검색내역 출력물 각 1부, 부산지법 2019고단4131호 판결문 출력물 1부, 부산지법(2020노614호 2심 판결문 및 사건검색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약사법위반방조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사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사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약사법위반방조의 점)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내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약사법위반의 범행은 무자격자가 무분별하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피고인은 2019. 8월경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수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9. 9월경부터 C의 범행을 이어받아 범행을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2019. 10. 16.경부터는 C의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그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 약사법위반방조 범행의 경우 4,300여회에 이르고, 약사법위반의 경우 912회에 이르러 그 횟수가 매우 많을 뿐 아니라, 그 범행으로 인한 판매액도 약 12억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약사법위반의 범행은 무자격자가 무분별하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이 사건 약사법위반의 경우 912회에 이르러 그 횟수가 매우 많을 뿐 아니라 그 판매액도 약 2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