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7.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2013고단7935)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G 빌딩 서관 11층에 있는 주택사업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의 상무인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H 사무실에서, 독일주방가구 수입판매회사인 주식회사 I를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H에서 불가리아 K에 3,030억 원 상당의 'L'라는 주상복합 건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억 원을 주면 위 주상복합 건물에 들어갈 주방가구를 납품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L'라는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자금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 부지를 매수할 자금이 없었고, 이에 따라 2010. 6.경 M건축사사무소와 구두로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업 자금을 확보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건물에 들어갈 주방가구를 납품하게 해 줄 능력이 없었고, 실제 이 사건 신축사업은 사업의 인허가 신청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 24.경 위 사무실에서 현금 1억 원을 건네받고, 2011. 2. 15.경 자기앞수표 1억 원권 1장을 건네받아 합계 2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2013고단6403) 피고인 A은 H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의 감사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이 사건 신축사업을 주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11. 9.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모델하우스 공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N로부터 그 이행보증금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 N 대표자 O으로부터 위 1억 5,000만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위 모델하우스 공사를 주겠다고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을 교부받아 N에 위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돈은 H의 운영비 등으로 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5.경 위 피고인의 형인 P을 통해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 운영자인 R과 Q의 투자자인 피해자 S에게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건물의 모델하우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한 다음 피고인 A 에게 위 피해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보고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H의 법인 인감도장과 함께 위 피해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1. 6. 8. 15:00경 H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부장 T와 P 및 R이 참여한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H에서 3,03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곧 착공할 예정이다. 30억 원 상당의 모델하우스 공사에 대한 이행보증금 3억 원을 주면 모델하우스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고, 모델하우스 공사가 바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반환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H가 Q에 위 모델하우스 공사를 공사금액 30억 원에 도급주되 2011. 8. 30.까지 본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30.까지 모델하우스 설계 및 그에 따른 제반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와 H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Q는 H에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H는 청구일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신축사업을 추진할 자금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부지 매입협상 또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던 상황에 있었고, 2010. 6.경 M건축사사무소와 구두로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1. 3.경 다국적 기업인 U가 작성한 이 사건 신축사업의 시장성 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투자자와 시공사를 모집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하였지만, 이를 모집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2011. 4. 21.경 M건축사사무소 측과 이 사건 건물 설계 용역계약서를 서류상 작성하면서 그 계약금 3억 4,800만 원을 2011. 5.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M건축사사무소 측에 본 설계도 작성을 요구할 수 없었고 본 설계도가 없어 불가리아 정부에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를 신청할 수 없었으며, 당시 이 사건 신축사업을 추진할 자금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모델하우스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거나, 위 피해자가 위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더라도 15일 내에 위 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6. 8.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농협 논현동지점에서 피고인 B이 1천만원권 수표 20장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고, 2011. 7. 19.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농협포스코 지점에서 H 직원인 T가 1천만원권 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 3, 4, 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R, W, J, X, P, T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각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 및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각 진술기재(S, R, J에 대한 각 대질부분 포함) 1. S, W, J,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R의 각 진술서 1. 각 업무협약서, 각 수령증, H 문서, 공동시행계약서, H 주식회사의 통장 사본, U의 사업시장성 평가보고서, H와 M 건축사의 용역계약, PM용역계약서, 설계용역계약서, M건축사의 불가리아 출장 보고서 등, A 제출의 출장보고서, S의 각 탄원서 및 진정서, Z의 사실확인서, L건물 land contract, status, 수사보고서(M건축사 사무실의 W의 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 Y의 진술청취보고,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지급한 수표번호 확인 보고, 피의자 A의 추가 진술 청취 보고, 수표 사용자 확인 보고), 사실조회회신서 1.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이 사건 신축사업은 수익을 올릴 것이 전망되었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중 2011. 경 발생한 유럽경제위기를 맞아 진행이 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위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또한 실질적인 업무는 피고인 B과 T가 모두 처리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T의 업무를 대략적으로 취합하여 윗선에 보고하는 역할만 하였지, 피해자 S을 본 적도 없으므로 피해자 S에 대한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피해자 S이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신축사업의 수익성이 좋다는 Q 운영자 R의 말을 믿었거나 H 모회사인 AA의 자력과 H 대표이사 Y의 사업설명을 듣고 Q에 운영자금 내지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Q가 그 돈을 받아 H에 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이지, 위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J에게도 이 사건 신축사업에 쓴다고 이야기하고 위 피해자도 불가리아 현지까지 가서 이 사건 신축사업의 수익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이 위 돈을 받아 위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대로 이 사건 신축사업에 지출하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신축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던 중 유럽경제위기 혹은 AB의 시공의사 철회, AA회사의 투자의사 철회 등으로 신축사업이 어렵게 된 것이지, 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은 H의 직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기망할 이유도 없었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AB은 불가리아 K에 3,03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신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고 공동시행사로 AC를 정하여 AC를 운영하는 AD이 K 현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자신의 형 P이 운영하는 PM(Project Manager, 프로젝트관리업) 회사인 AE의 담당직원으로서 2010. 3.경부터 이 사건 신축사업의 PM 업무를 진행해 왔다. 나. 2010. 6.경 AB이 위 회사의 주채권자인 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융통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은 AA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신축사업의 시행을 제의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0. 5.경 리츠사로 승인을 받은 AA를 설립하여 평택 부근에서 AF 시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사업을 제의받자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AG이 출연한 1억 원으로 2010. 10.경 AA와는 별개의 법인인 H를 인수한 다음 자신을 1인 이사로, Y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 감사로 취임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11. 1. 중순경 H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H가 이 사건 건물 부지를 매입했다. 2억 원을 주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갈 주방가구를 납품하게 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 24. 현금 1억 원, 2011. 2. 15. 자기앞수표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지급받았고, 2013. 10. 18.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H가 토 지주와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토지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2011. 6. 8. H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P, 위 회사의 부장 T,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 운영자인 R, 이 사건 모델하우스 신축사업에 투자하는 피해자 S이 참석한 가운데 Q가 H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모델하우스 신축공사를 대금 30억 원에 수급하고 2011. 12. 30.까지 위 모델하우스 설계 및 그에 따른 제반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반환받는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전에 모델하우스 공사를 수급하였던 N에 이행보증금 3억 원을 빨리 반환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2억 원을 지급받았고, 2011. 7. 19. 피고인 B이 H에 부장으로 입사시켰던 T가 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다. 바. 한편, 이행보증금은 통상적으로, 수급인이 공사를 제대로 마치지 못함으로써 도급인이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계약 당시 수급인으로부터 도급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도급인은 도급대금에 위 금액을 더하여 수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 피고인 B은 2012. 12. 18.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이 P로부터 피해자 S을 소개받고 이 사건 신축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3. 3. 7.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N를 운영하던 O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것 같아 Q의 R 사장에게 모델하우스 도급건을 설명하였고, R이 수급하겠다고 하여 Q에 위 공사를 넘기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아. 피고인 A은 2013. 9. 16.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1. 6. 8. 피고인 B이 피해자 S에게 '이 사건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행보증금 3억 원을 주면 30억 원짜리 모델하우스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2011. 10.에 착공해 2011. 12.에 준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 B이 업무협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법인인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불가리아 현지로 가 이 사건 신축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자. Y은 2012. 12. 18.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은 피고인 A으로부터 대외업무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10.경부터 2011. 2.경까지 H에 근무하였으나 피고인 A이 위 회사의 지분을 모두 소유하면서 위 회사의 의사결정을 비롯한 모든 업무를 하였고 자신은 월급도 한 번 받지 못하였고 사업설명회를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조사 당시 피고인 A도 자신이 H의 실운영자가 맞다고 진술하였다. 차. 피고인 B은 2013. 4. 24.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 J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은 공사현장 출장비와 불가리아 현지에서 인허가에 필요한 비용 및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카. 피고인 A은 2013. 10. 16.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 S으로부터 받은 3억 원은, 피고인 B이 불가리아 사업과 관련한 경비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맡겼고 그 사용 내역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돈 중 1억 5,000만 원은 N에 반환되었고, 5,400만 원은 피고인 B이, 400만 원은 피고인 A이 각 사용하였으며, 1,400만 원은 H의 사무실 임대료로, 4,408여만 원은 유로화 교환 및 항공료로, 2,100만 원은 H의 직원들 월급으로, 630만 원은 거래처 대금으로 각 지출되었다. 타. 피해자 S이 고소할 당시인 2012. 9. 14. 이후에도 이 사건 신축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모델하우스 도급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다. 파. 피고인 A은 2013. 9. 6.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 S으로부터 위 3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H의 수입은 없었고, 한 달 운영비로 6,000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위 회사에는 운영자금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밖에 없었고, 피해자 J이나 AH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위 회사 운영비를 충당하였으며, 피해자 S으로부터 받은 3억 원은 다른 투자자가 모집되면 반환해 줄 수 있었고, H나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하. H와 이 사건 토지의 판매자인 AI 사이에 작성된 상호 양해 합의서에는 거래대상이 AI의 주식 100%이고, 거래의 기본 평가액은 26,750,000유로이며, 용어의 정의와 조건들은 별지에 서명된 '부속서'에 따른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외 계약상 의무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부속서가 첨부되어 있지도 않으며, AE에서 상무로 근무한 X은 이 법정에서, '위 건물부지는 3차례 정도 바뀌었는데, 2011. 2. 28. 위 합의서가 작성될 당시 세 번째 토지가 결정된 것이다. 위 합의서는 사전계약이다. 위 건물부지의 토지주가 토지대금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AD을 통해서 지주공동사업 즉, 건물이 완공되고 시공사에 대한 건축비가 지급된 후 토지주가 토지대금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하자고 설득하였으나 설득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건축인허가가 되면 H에서 100만 유로를 우선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위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H에서는 AJ라는 계열사를 통하여 100억원 정도 공모하여 펀딩하려고 했는데, 펀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1. 6. 28. 한국에 도착한 후 같은 해 7. 초순경 AD으로부터 토지주가 작성한 토지계약서 초안을 받았으나 H 측에서 제안했던 내용과 달라 2011. 8. 하순경 토지주측 변호사에게 문서를 보냈으나 답신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공동시행사인 AC는 H가 불가리아 토지주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8. 5. H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거. 피고인 B 측에서 제출한 L 주상복합 인허가 절차라는 문서에, 인허가 절차는 VIZA(일조권, 교통영향평가, 층고 및 건축물 위치조정 등의 협의) 승인, C/D(concept design) 승인 : 가설계 디자인, S/D(schematic design) 승인 : 건축 개념도, D/D (design develoPMent) 승인 : 개발에 따른 설계, C/D(construction document) 승인 : 설계 도서 등으로 나뉘고, 각 단계별로 3, 4개월 소요되며 분양광고는 C/D 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VIZA 승인 이후에 가능하고, 분양은 S/D 단계부터 할 수 있는데, 분양계약금은 착공 이후 10% 정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너. 또한, U가 2011. 3. 작성한 보고서에도, 2008.경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시작되어 불가리아의 부동산에 영향을 주었고 몇몇 프로젝트들의 개발이 자금부족으로 중단되었으며, 이 사건 건물의 세대수가 많고 세대당 면적이 너무 넓고 고급스러워 위험부담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더. T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허가는 신청조차 되지 않았고, 불가리아 당국에 공사내용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듣는 정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해외에서 건물 신축이나 관련 업무를 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고, AB이 이 사건 신축사업을 포기한 2010. 6. 이후 인지도 있는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시공을 제의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없다. 머. 피고인들에게 2010. 9.경 1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건넨 AH도 2013. 4. 15. 피고인들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는 이 사건 신축사업을 추진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건물 부지를 매수하지도 못하였으며, 2010. 6.경 AB이 이 사건 신축사업을 포기한 후 위 건물을 시공하겠다고 나선 건설회사들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8.경부터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시작되어 이 사건 신축사업에 대한 투자자 모집도 여의치 않았고, 이 사건 건물신축에 대한 인허가조차 신청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J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갈 주방기구를 납품받거나, 피해자 S이 투자한 Q에 모델하우스 공사를 도 급주거나 위 이행보증금을 반환할 형편이 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 J에게는 H가 이 사건 건물 부지를 매수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S에게는 Q에 모델하우스 신축을 도급줄 것이고 도급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이행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A은 H의 1인 주주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신축사업을 추진해 왔고, 피고인 B이 피해자 S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위 피고인으로부터 보고받고 Q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필요한 H의 인감도장을 교부한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된 3억 원의 대부분을 N에 대한 이행보증금 반환, H의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는바, 위 피고인이 H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신축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였으며, 피해자 S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도 피고인 B으로부터 보고받고 인감도장을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편취한 금원을 회사 경비로 지출한 점 등 피해자 S으로부터의 편취에 있어서 위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은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S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대부분이 H의 사업추진 용도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2012. 8. 초순경 4,000만 원을 횡령하여 2013. 12. 26.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는데,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횡령죄와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 S에게 3억원 중 6,500만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J에게 7,0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 그럼에도 변제되지 못한 피해액이 피해자 S은 2억 3,500만 원, 피해자 J은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S에 대한 범행을 주도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