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정125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대한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7. 3. 2.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약국에서, C에게 '딸의 이혼 소송을 대신 진행해 주고 위자료, 재산분할 등 모두 1억 5000만 원을 받아 주겠으니 1,000만 원 중 200만 원을 착수금으로 달라'고 말하여, 이에 응한 C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 같은 해 3. 20.경 위 D약국에서 현금 500만 원, 같은 해 5. 26.경 위 D약국에서 현금 150만 원, 같은 해 10. 20.경 위 D약국에서 현금 70만 원, 합계 9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의 딸을 대리하여 2017. 4.경 수원지방법원에 법무사를 통하여 2017즈단27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2017. 5.경 C의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예정 취지의 내용증명을 직접 작성하여 발송하며, 2017. 6. 14.경 수원지방법원에 법무사를 통하여 2017드단3762 이혼 등 사건의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7. 8.경 같은은 법원에 C의 처(외할머니)를 면접교섭 관련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며, 2017. 10. 27.경 같은 법원에 준비서면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7. 12. 15.경 같은 법원에 양육계획서 작성하여 제출하며, 2017. 6. 말경부터 2017. 12.경까지 C의 처와 딸에게 수 회에 걸쳐 면접교섭 등 이혼소송 절차에 대한 법률 상담 등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이혼 소송사건에 관한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영수증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5, 61, 104) 1. 일기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1, 29) 1. 유인물(증거물록 순번 20, 67)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그 무렵 C으로 인하여 성기에 상해 피해를 입은 데 대한 치료비 또는 위자료로 받은 것이거나 딸의 이혼소송 관련 법무사비용, 교통비 등을 지출하고 실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것이지, 피고인이 E의 이혼소송에 대한 법률상담을 해주기로 약속하면서 받은 돈이 아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대가적 성질 외에 변호사법과 무관한 명목 또는 실비변상을 위한 요소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대한 대가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C이 2019. 3. 6.경 피고인의 낭심을 잡아당긴 사건(이하 '별건사건'이라고 한다)이 있었고, 2017. 3. 2.자 지급된 200만 원을 피고인의 치료비로 사용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이 2017. 3. 17. '2017. 3. 6. 발생한 강제추행에 대하여 거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 즉 별건사건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아래에서 언급되는 2017. 3. 17.자 녹취서, 영수증 참조). 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 또한 인정된다. E, F, C의 각 증언과 이 사건에 관해 제출된 여러 녹취록 내용, F의 일기장 사본 내용에 의하면, E, F, C은 위 돈이 지급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 전까지 피고인을 'H 변호사', '변호사', '박사님'이라고 불러왔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작성한 영수증 기재에 따르면 2017. 3. 2.자 지급된 200만 원 옆에 "계약금"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별건사건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날이자 200만 원만이 교부된 상태였던 2017. 3. 17.자 F(C의 처)와 피고인의 대화 녹취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 피고인은 E의 이혼소송에 드는 변호사비용이 1,000만 원 이상이라는 이야기를 그전부터 해왔었고, 그날도 '변호사비용에 성공사례비 20%~30%를 추가하면 승소해도 남는 게 없어 손해 본다'고 설명하였다. - 이에 F는 계속 '이전에 미리 준 200만 원과 오늘 주는 500만 원, 그리고 앞으로 300만 원 더 주면 되겠나?'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아 그렇죠'라고 대답하거나, '1,000만 원 주면서 경비로도 쓰고 . ……'라고 말하였다. - 나아가 F가 '그걸(위 1,000만 원의 교부)로 끝나면 더 이상 돈 안들어가는가?'라고 묻자 피고인은 '안 들죠'라고 대답하였고, 다시 F가 '예를 들어 우리가 1억을 받는 2억을 받는 돈을 더 안 드려도 되냐고 뒤에?'라고 묻자 피고인이 '아 그거는 뭐 수고했다고 50만 원을 주든 난 그런 상관 안한다고 했지'라고 대답하였다. - 그 후 대화내용 중 피고인이 '변호사 1,500만 원 이상 드는 것도 보았는데, 분명히 돈을 받아줄지도 모르고, 1년 이상 걸린다면 하려고 들지도 않을 거고, 그런 걸 내가 해준다 했을 때는 잊어도 된다.'고 말하였다. 라. 여기에다가 위 증거 및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위 녹취록의 대화 내용은 피고인이 이혼사건을 담당하여 처리하는 비용이 1,000만 원이고, 이를 과거 지급된 200만 원, 그날 지급하는 500만 원, 향후 300만 원을 더 지급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는 뜻으로 이해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위 돈을 교부받은 이후 수달 동안 수차례에 걸쳐 E과 함께 판시에 언급된 이혼소송의 서류 내용을 구성하고, E에게 법정에서의 태도나 예절에 관하여 수차례 교육하였던 점, 위 200만 원이 지급되기 전부터 피고인이 이혼소송에 드는 비용이 1,000만 원이라고 말하였고, 판시 지급금도 그와 별반 차이 없는 금액인 점, 920만 원은 별건사건의 합의금으로 보기에는 과도한 금액이고, 200만 원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이미 별건사건에 관한 합의서는 작성 완료되었던 점, 위 200만 원을 치료비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대화(위 2017. 3. 17.자 대화내용) 중에도 F는 '예전에 연구비로 준 200만 원'이라고 특정하고 있는바, 교부당시에는 연구비조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그 돈을 피고인이 치료비로 사용하는 것은 피고인 영역의 일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F의 정보처리법 위반 사건이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관하여 도움을 준 적이 있어 보이는 점, 설령 C 측이 피고인에게 이혼사건을 맡기고 돈을 교부한 데 피고인으로 하여금 별건사건을 다시 문제삼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C 측의 내심의 의사이자 부수적 목적에 불과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판시 합계 920만 원은 피고인이 F의 이혼사건에 관한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데 대한 대가적 성질로 교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후에 그 돈을 피고인이 치료비에 쓰기로 하는 대화가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이 사무처리를 하며 든 법무사비용, 교통비 등의 실비변상을 위한 요소가 있다거나, 실제로 피고인이 별건사건을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모두 위 대가적 성격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 마.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