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391 선학교 앞 도로를 남동공단입구삼거리 방면에서 선학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장치를 늦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충격으로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H(34세) 운전의 I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간막 파열 및 혈복강 등을,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반면, 사고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와병 중인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2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1. 02: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 친구와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 시가 40,000원 상당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 02:20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순찰4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자 격분하여, "이 개새끼들이 죽고 싶나, 놔라 이 새끼들아"라며 심한 욕설을 하고,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앉은 상태에 서양 발로 위 E의 양쪽 허벅지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E 등 경찰관 2명에게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현장에 있던 F 순찰차의 트렁크 위에 설치된 안테나를 잡아 수회 흔들어 수리비 85,800원 상당이 들도록 휘어지게 하고, 위 순찰차의 뒷좌석에 누운 상태에서 양 발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좌석 문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79,134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피해자 촬영사진 1. 영수증,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건의 벌금형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 03:55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도시타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모닝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1. 1. 03: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모닝하우스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성모병원 쪽에서 용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다수 있는 좁은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1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사고 당시 사진 등, 피해자 피해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04:5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자치경찰대 앞 에서 같은 시 남원읍 위미리에 있는 한우마을 100m 앞까지 약 13km 가량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무면허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 양천구 B빌라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고소득자의 세금을 줄이기 위한 세금재테크 등 컨설팅을 대행하고 있는데 당신을 고용하는 것처럼 하여 지출내역을 만들려고 하니 체크카드를 빌려달라. 사용대가로 하루에 7만 원을 주고 한 달간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에 대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계좌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1. 범행 당시 카톡내용(일체불상자)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7고정191 피고인은 2016. 12. 18. 04:12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부성타워 앞에서 남구 삼호로 21(무거동)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51 피고인은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7.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삼호중학교 후문 쪽에서 무거천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행해 오던 도로는 신호등이 없는 소로이고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도로는 신호등이 있는 대로 임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도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45세) 운전 I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J(56세), 피해자 K(여, 59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H, J, K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2,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확인), 부산지검 2011고약5293호 약식명령문, 울산지검 2016 전형 제2947호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7고정191 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2017고단451 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017고정19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2017고단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을 징역형으로간주하여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따르고,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4년 이후 2011년까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전과 등 동종전과가 매우 많은 점, 2004년도에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까지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치상사고까지 낸 점, 혈중알콜농도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지산로212번길 '동안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약 1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23:50경 거제시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소속 경장 D과 순경 E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귀가시켜줄 것을 요구하고서 순찰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경찰관이 친구에게 연락을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순찰차의 칸막이를 수회 치고, 큰소리를 쳤으며, 계속하여 같은 시에 있는 삼성중 공업 정문 앞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내리더니 욕설을 하며 발로 순찰차를 걷어찼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하자 상의를 벗어 손에 들고 D과과 E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D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E의 다리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공무원들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공무를 수행 중이었음에도 오히려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점,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지구대 내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행위를 한 점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21:35경 평택시 B에 있는 301호 내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남, 25세)으로부터 퇴거 및귀가를 요구받자 "니들이 문제야. 개새끼야. 한 대 패고 싶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21:25경 경남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덕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센텀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부터 음주운전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혈중알콜 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04: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5. 19: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북성로 297-3(편안한보금자리) 앞도로부터 같은 구 회성남20길 20 앞 도로까지 약 1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이 사건에서 운전거리가 짧고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 04:55경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평화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22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6.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았고, 2015.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5.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4. 00:3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9에 있는 양우로데오시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20여년 간 일해 온 직장을 잃을 처지에 있다는 점을 호소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0. 00:46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0m를 이동한 후 도로상에 정차하여 위 승용차 내에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7경부터 약 20분 동안 서울 송파구 F 앞 노상에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cctv영상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경 및 2015. 경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직장동료로서 서로 지인이고, 피해자 D은 서울 영등포구 E, 2층에 있는 'F' 주점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17. 01:25경 서울 영등포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주점 안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가 붙어 맥주병과 술잔을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엎고 주변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G 소속 경위 H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H에게 "아이 씹할!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위 H을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고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위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업무방해죄)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6.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동두천역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상패로 159 수변공원 앞 도로까지 약 400m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같은 해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몇 개월 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더 이상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크게 반성하고 있고, 또 교통 관련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최대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20:25경 서울 강동구 B빌딩 주차장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2호, 44조 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 만원을 빌려 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로 1,000만원을 넣어 주고 이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찾아가겠다.'라는 전화를 받게되자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말해 준 다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8월 선고형 : 징역 4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가중사유 :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쓰인 점,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동종 전과 부재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04

범죄사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5.경부터 2017. 9. 13. 21:00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 있는 'C'에서 4개의 밀실에 노래방 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면서 D 등 유흥종사자로 하여금 노래와 춤으로 손님들의 흥을 돋우게 하는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식품위생법 94조 1항 3호, 37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집행은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23:1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베트남 쌀국수 식당에서, '돈을 두배로 줄테니 옆에 앉아 함께 이야기를 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큰 소리로 '씨발,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14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많음에도 재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실형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은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115 피고인은 2017. 9. 27. 21:50경 시흥시 C에 있는 신축공사 중인 건물에 자신이 같은 날 렌트한 (주)선경렌트카 소유의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후,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E이 퇴근을 하여 아무도 없고, 아직 신축공사 중이어서 출입구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다음, 자신의 휴대폰 손전등 기능으로 빛을 비추면서 입구를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 곳 2층 바닥에 놓여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대형 타카 1개, 4층 바닥에 놓여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대형 타카 1개를 들고 나오고, 계속하여 위 차량 트렁크에서 자신의 KOLON SPORT 백팩을 꺼낸 뒤 다시 위 건물에 들어가, 그곳 4층 바닥에 놓여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레벨기 1개, 시가 12만원 상당의 소형 타카 1개를 위 백팩에 담아서 가지고 나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7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343 피고인은 2017. 10. 13. 01:40경 안양시 만안구 F 신축빌라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위 공사 현장의 임시 가림 막을 젖히고 공사 현장 2층에 침입한 후,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녹색박스에 담긴 시가 40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범행 수법이 대담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으나,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경증의 간경화 병변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전주병원 방면에서 로데오모텔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전주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적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4. 12.경 피고인의 남편 E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로부터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식당'의 운영권을 받아 위 뷔페를 운영하다가 2012. 4. 15.경 영업을 중단하였고, 'H식당'를 운영하는 중 2010. 5. 31.경 서울 강북구 I건물에서 'J식당'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3. 7. 30.경 폐업하였으며, 'J식당'를 운영하는 중 2012. 10.경 서울 구로구 K에서 'L식당'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4. 4. 16.경 폐업하였다. 피해자 M은 'N'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2010. 6. 7.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J식당'에 수산물을 납품하고 2010. 7. 5.경 이후로는 'H식당'에도 수산물을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7.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K에 'L식당'를 새로 오픈했으니 수산물을 공급해 달라, 'L식당' 영업을 해서 기존에 있는 미수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O빌딩에서 P병원에 건물을 임대하여 월 임대료가 9,000만 원씩 나오는데 내가 O빌딩의 지분 17%를 가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O빌딩 주식을 처분하거나 남편한테 위자료를 받아서라도 미수금 결제를 해주겠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납품을 하면 바로 현찰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H식당 영업을 중단하면서 전체적인 매출이 급격히 줄어 피해자를 비롯하여 식자재를 공급해주는 30여개 납품업체들에 대해 미결제한 대금이 약 3억 원에 이르고 위 뷔페 건물에 대해 연체된 임대료가 2억 원에 달하며 금융 기관 채무도 약 6억 원을 초과하는 한편 그 무렵 운영 중인 'J식당'의 매출이 저조하여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L식당'의 개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되는 공사 대금, 자재비,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최대한의 대출을 받았음에도 자금 압박이 심각한 상태이고 현금 융통 가능성이 있는 보유 자산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납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식당로 피골뱅이 등 수산물 합계 8,740,800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7,223,2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특경법위반(배임)죄 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