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

범죄사실 2015고단38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T에 있는 U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모집책이자 공인중개사로서, 브로커인 V, W, X,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임대인 D 및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는 Y과 함께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브로커 W은 2012. 7.경 대출신청자인 Y으로 하여금 위 Y이 Z회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발급하여 Y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2012. 7. 19.경 위 U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임대인 명의만 빌려주면 300만 원 정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명의만 빌려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여 위 D이 이를 승낙하자 D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AA건물 602호'에 대해 마치 Y과 D이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W을 통해 Y에게 넘겨주었다. 그런 다음, Y은 2012. 7.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목동역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7,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로 Z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Y은 Z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아파트를 D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 X, D, Y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7.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V, W, X, 허위 임차인들, 허위 임대인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2. 6. 1.경부터 2013. 4. 26.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임대인을 모집한 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차인, 임대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합계 8억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81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C은 허위 임차인, 피고인 G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대출브로커 총책인 V, 임차인 모집책인 AB, X, 임대인 모집책인 W, 공인중개사인 A과 함께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브로커 AB는 2012. 5.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C로 하여금 피고인 C이 중앙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발급하여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고, 공인중개사 A은 위 시기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G에게 '임대인 명의만 빌려주면 300만 원 정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명의만 빌려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여 피고인 G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G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AC아파트 5동 106호'에 대해 마치 피고인 C과 피고인 G이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브로커 W, AB를 통해 피고인 C에게 넘겨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 C은 2012. 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양재동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5,9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로 중앙산업개발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중앙산업개발 주식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아파트를 피고인 G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 AB, W, X, A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5.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900만 원을 피고인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 가. 임차인 I 관련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브로커인 V, W, X, 공인중개사인 A, 허위 임차인인 I과 함께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브로커 W은 2012. 6.경 대출신청자인 I으로 하여금 위 I이 AD 회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발급하여 I에게 건네주었고, 공인중개사 A은 위 시기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임대인 명의만 빌려주면 300만 원 정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명의만 빌려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소유의 '인천 부평구 AE건물 제비동 301호'에 대해 마치 I과 피고인이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W을 통해 I에게 넘겨주었다. 그런 다음, I은 2012. 6.경 피해자 신한은행 인천성모병원출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3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로 AD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AD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아파트를 피고인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 X, A, I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임차인 AF 관련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브로커인 V, W, X, 공인중개사인 A, 허위 임차인인 AF과 함께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브로커 W은 2012. 5.경 대출신청자인 AF으로 하여금 위 AF이 주식회사 윌바스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발급하여 AF에게 건네주었고, 공인중개사 A은 위 시기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임대인 명의만 빌려주면 300만 원 정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명의만 빌려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소유의 '인천 부평구 AG아파트 제비동 제3층 제309호'에 대해 마치 AF과 피고인이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W을 통해 AF에게 넘겨주었다. 그런 다음, AF은 2012. 6.경 피해자 우리은행 도곡중앙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7,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로 주식회사 윌바스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F은 주식회사 윌바스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아파트를 피고인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 X, A, A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브로커인 V, W, X, 공인중개사인 A, 허위 임차인인 Y과 함께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브로커 W은 2012. 7.경 대출신청자인 Y으로 하여금 위 Y이 Z회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발급하여 Y에게 건네주었고, 공인중개사인 A은 2012. 7. 19.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임대인 명의만 빌려주면 300만 원 정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명의만 빌려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AA건물 602호'에 대해 마치 Y과 피고인이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W을 통해 Y에게 넘겨주었다. 그런 다음, Y은 2012. 7.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목동역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7,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로 Z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Y은 Z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아파트를 피고인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 X, A, Y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7.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E(임차인 AH 관련)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브로커인 V, W, X, 공인중개사인 A, 허위 임차인인 AH과 함께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브로커 W은 2013. 2.경 대출신청자인 AH으로 하여금 위 AH이 AI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발급하여 AH에게 건네주었고, 공인중개사 A은 위 시기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임대인 명의만 빌려주면 300만 원 정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명의만 빌려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AJ연립 비동 203호'에 대해 마치 AH과 피고인이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W을 통해 AH에게 넘겨주었다. 그런 다음, AH은 2013. 2.경 피해자 우리은행 당산역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로 AI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H은 AI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아파트를 피고인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 X, A, AH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5.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B은 허위 임차인, 피고인 E는 허위 임대인으로서 브로커인 V, W, X, 공인중개사인 A과 함께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브로커 X은 2013. 4.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이 AK회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발급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공인중개사 A은 위 시기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E에게 '임대인 명의만 빌려주면 300만 원 정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명의만 빌려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여 피고인 E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E 소유의 '인천 부평구 AL아파트 205동 902호'에 대해 마치 피고인 B과 피고인 E가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X을 통해 피고인 B에게 넘겨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 B은 2013. 4. 경 피해자 우리은행 목동역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로 AK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AK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아파트를 피고인 E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 W, X, A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6.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H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브로커인 V, W, X, 공인중개사인 A, 허위 임차인인 AM와 함께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브로커 W은 2013. 3.경 대출신청자인 AM로 하여금 위 AM가 AN회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발급하여 AM에게 건네주었고, 공인중개사인 A은 2013. 3.경 자신의 형부인 피고인에게 '임대인 명의만 빌려주면 300만 원 정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명의만 빌려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소유의 '시흥시 AO빌라 5동 101호'에 대해 마치 AM와 피고인이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W을 통해 AM에게 넘겨주었다. 그런 다음, AM는 2013. 3.경 피해자 우리은행 서교동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7,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로 AN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M는 AN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아파트를 피고인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 X, A, AM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9.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95 피고인은 2005. 10.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4.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브로커인 W, X, 공인중개사인 A, 허위 임대인인 F과 함께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브로커 X은 2012. 6.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AD회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발급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공인중개사 A은 위 시기경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임대인 명의만 빌려주면 300만 원 정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명의만 빌려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여 F이 이를 승낙하자 F 소유의 '인천 부평구 AE건물 제비동 301호'에 대해 마치 피고인과 F이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브로커 W, X을 통해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 신한은행 인천성모병원출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3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로 AD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D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아파트를 F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W, X, A, 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 AR, AS, AT, AU, D, E,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각 대출신청서 등 2015고단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대출신청서 등 2015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422 내지 143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I)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F,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다수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위 대출금을 공범들과 나누어 가진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그 위법성을 뚜렷이 인식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인 모집책으로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해 금액이 합계 8억 3,3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B, I은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대출금 중 상당액을 취득하였음에도 자신이 취득한 이득액조차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B, I에 대하여 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은 대출금 5,900만 원의 이자 및 원금 상당액을 상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온 점, 피고인 D, E, F, G, H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피해 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D, E, G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F, H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 I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