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03:00경 원주시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여, 2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뜯고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그 곳 안방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양쪽 팔뚝 부분을 잡고 몸을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4. 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 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동종의 범행을 범하였다. 어느 곳보다도 평화롭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할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주거침입의 경위와 그 수단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거침입의 범의조차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이유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4. 03:00경 원주시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여, 2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뜯고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 곳 안방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양쪽 팔뚝 부분을 잡고 몸을 돌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깨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준강간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마찬가지로 한밤중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을 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2)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의 여성인 피해자가 집 안에 혼자 있다는 사실 및 그곳이 피해자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친분이 있던 사이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아파트 앞에서 마주치기도 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동 같은 층에 산다는 사실 및 같은 층 내 피해자의 집의 위치를 전해들은 바 있어 피해자의 집 동호수까지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 직전에 술에 취한 피해자 및 피해자를 부축하여 집으로 데려다주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아파트 앞에서 마주친 바 있고, 피해자를 집 안에 데려다준 후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그로부터 '피해자가 만취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듣기까지 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이 자신의 집인 줄 알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자 자신과 싸워서 화가 나 있던 처가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라고 생각하고 출입문 옆의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이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층에 있기는 하나, 위치상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1층 현관 출입구가 다르고 연결통로가 없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집 현관문 옆에는 외부로 방범창이 설치되지 아니한 작은 창문이 있고 통상의 초인종이 설치되어 있는 것과 달리 피고인의 집 현관문 옆에는 방범창이 설치된 큰 창문이 있고, 초인종을 누를 수 없도록 초인종 위에 종이가 덮여 있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집의 외부 형상에 명확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할 당시 그곳이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점을 쉽게 확인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E의 법정진술이나 CCTV상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습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집을 헷갈릴 정도로 술에 취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 직전인 02:56경까지도 피고인과 연락하면서 다정한 말투로 어서 들어오라는 취지의 F 메세지를 보냈던 바, 당시 피고인과 처가 다투었다거나 피고인이 처가 화가 나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오인할 만한 상황이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처가 깨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처에게 전화조차 하지 아니한 채 방범창을 뜯어내면서까지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갔던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려는 사람의 행태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믿을 수 없다. 3) 피고인은 한밤중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이유나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변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그러나 피고인이 준강간의 고의 및 실행의 착수를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것과 같은 의심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2)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옆으로 돌리는 이외에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거나 자신의 옷을 벗으려 하는 등 간음의 고의를 가진 자가 일반적으로 취할 법한 행동이나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3)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잠에서 깨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였을 것 같다. 피고인이 자신이 술에 취해 혼자 있다는 걸 알고 집에 들어왔고, 집안의 물건이 없어진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강간을 하려고 집에 들어온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인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고, 만취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집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간음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및 증인 E의 주관적 추측에 불과하고, 피해자 및 증인 E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고인의 성범죄전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추측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